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02

범죄사실 2018고단4402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15. 22: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D 등 주변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원래 창녀 출신이자 천하의 나쁜 년, E 개보지 개씹구녕, 인간쓰레기 개씹할년아, F 좆 빨고 있지 문 열어 씹할년아 씹질 그만하고 문 열어 입에 좆 물고 있냐, 개 잡년아 개 걸레같은 년'이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17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지랄을 하네 너 지금 지랄중이지 불어 터진다 그만 물고 빨고 해라, 주접떨지 말고 소설 그만 쓰고 지랄이나 열심히 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0.부터 2018.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9. 26. 15:50 경부터 같은 날 16:01 경까지 사이에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병실에서 생각하면서 딸딸이 치고 있는데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해서 이불 속에서 좆 잡고 있는 거란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해서 '이거는 퇴원해서 너한테 가고 싶은데 니가 지랄하고 있다고 해서 쪽팔려서 못가고 딸딸이 치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141(폭행) 4. 피고인은 2018. 11. 3. 15:35경 H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I, J호에서 H, F, 피해자 C(여, 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으로 고소하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일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F를 먹이고 재우고 씹질하고 다닌다. 씨발년, 창년, 딸래미 보지를 찢어 버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738(특수재물손괴) 5. 피고인은 2019. 3. 4. 21: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부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호의 주방 및 안방 창문을 향하여 수 회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965(상해) 6. 피고인은 2018. 10. 26. 04: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F(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와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왼쪽 귀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8고단440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9, 10, 11, 18, 19, 20) 굵게{[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18고단440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굵게{[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9고단14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굵게{[판시 제5의 사실](서증 : 2019고단73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굵게{[판시 제6의 사실](서증 : 2019고단965 사건의 증거기록)}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3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고, 19회에 걸쳐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보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위 피해자 주거지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욕 및 폭행, 상해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