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9. 07:5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광양 쪽에서 상비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부근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 뒷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렉스턴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3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정수(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21:4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고래등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솜리뼈다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임대주택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가. 사기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G 상가 104호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 경위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2014. 11.경 으로부터 매입한 서울 강남구 J, 706동 1302호에 관한 K 명의의 임차권에 대하여 피해자 L에게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는 불법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K이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임차권 양도 조건에 부합하니 매수해도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이 근무, 생업 등의 사유로 40km 이상의 다른 행정구역상 장소로 주거를 이전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K은 당시에는 근무, 생업 등을 이유로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K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하더라도 LH공사의 임차권 양도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경 위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I을 통해 보유하게 된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K 명의의 임차권을 L가 대금 2억 8,500만 원에 양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경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차권 양수를 알선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수원시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M 주무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불법 임대주택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이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 기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 중 상당 금액(9,250만 원)이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85 1. 피고인은 아산시 C, 105동 82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 오산 등지에 있는 위 회사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7. 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분 임금 3,6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2,3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33] 2.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1. 25.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1. 분 임금 5,27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정서 2017고단 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고인A의별건재판결과확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상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3. 19:2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풍영로에 있는 휴먼시아8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경미한 사고로서 따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 및 환청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0. 19:2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D앞도로 2차로상에서 피고인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쉬고 있던 중, 피해자 F(36세)의 G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 1차로 상에서 불법유턴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뻔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한 뒤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려라, 따라다니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평소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8cm)로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CD 1장, 알루미늄 야구방방이 사진, L병원 M 과장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5, 17, 18, 21, 27)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의 공격적인 언행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의 정당방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법정 및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의 내용, 병원 의사의 전화진술 및 피고인의 형인 K의 진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법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일반 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피해자 포아텍 주식회사는 2012. 6.경 소유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보증금 1,800만 원, 월 리스료 2,781,800원, 납입기간 3년을 조건으로 C 벤츠차량을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용인시 처인구 백자로 72 포아텍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D에게 "현재 내가 차가 없는데, 현대캐피탈에 대신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를 승계하겠으니 벤츠차량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현대캐피탈에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약속한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2013. 11. 2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해라고 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각 최고서 1. 고소인-피의자 간 금전거래내역 1. 고소인측 계좌거래내역 1. 리스료상환스케줄 1. 고소인 - 피의자 문자내역, 고소인-사건의 E 문자내역 1. 피해금액내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매회 송금한 금원의 액수가 매월 리스료 상당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력이나 F의 계좌잔고 액수,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나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또는 격월로 소액의 금원을 차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료임을 인정할 수 있고(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차량의 반환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 결국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증이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소만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리스회사에 반납되었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영등포구 C A동 1111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이 되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말 끝이다. 너희 어머니에게 연락하겠다. 사진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임신테스트기 사진, 소변 볼 때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어머니 카톡으로 보낸 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쳐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0: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에 승차하던 피해자 F(46세)과 피해자 G(46세)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길을 막지 말고 똑바로 서 있어야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의 열려져 있던 운전석 창문을 잡고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시속 약 30km로 급출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행신호에 따라 차량을 급하게 출발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G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6. 11.30. 00: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성동(기소), 김영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9.분임금 3,1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 6번의 각 '체불임금월별내역'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801,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5,601,4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3, 6번의 각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193,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당금을 통해 변제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4.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분 임금 2,166,667원, 2014. 11분 임금 433,330원 등 합계 2,599,997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번)을, 2012. 6. 13.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253,125원(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65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암웨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내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으나 시아버지가 주식을 하다 잘못되어서 압류가 되는 바람에 물품을 제대로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암웨이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면 그 물품을 판매하고 카드결제일 전에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위와 같이 압류되어 있는 예금채권이 없었고, 금융권에 약 5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암웨이 물품을 판매하는 일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그 외에 달리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암웨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977,2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아는 사람이 암웨이 물품을 사 놓고 처분할 곳이 없어 쌓아놓고 있는데, 그 물품을 언니가 5,500,000원을 주고 헐값에 구입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에 올려놓고 팔아라. 그리고 내가 지금 암웨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이라 고객들이 주문한 물품을 결제할 수 없으니 언니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그 물품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암웨이 물품을 모두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0,706,28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북은행 통장 사본, 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거래명세서 사본(현대카드, 롯데카드,우리카드), 무통장 송금 거래명세서, 국민은행 통장 사본, 삼성카드 결제내역, 국민카드 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통화 및 피해자 범죄일람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각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0개월 된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9:2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어린이회관 삼거리 방향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우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우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5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임하나(공판)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7:45경 대구 서구 B수산 앞에서 피해자 C(42세)와 실랑이가 되어 싸우다가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슈퍼 업주 목격자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판사 윤희찬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재넘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20세)의 오른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배달통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경 광주 서구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5. 2. 9.경 조합임원 변경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2015, 1, 29.자 등사 요청 거부 피고인은 2015. 1. 2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로부터 '2015. 1. 10.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 서면결의서'를 등사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요청서를 교부받았음에도, 2015. 2. 12.경 위 서면결의서 중 조합장, 이사 및 대의원 선출결의 내용의 등사를 거부하였다. 2. 2015. 2. 12. 자 등사 요청 거부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요청서를 교부받았음에도, 2015. 2. 26.경 서면결의서 중 조합장, 이사 및 대의원 선출결의 내용의 등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정보공개요청서 사본, 각 정보공개요청 회신, 서면결의서 사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통지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신고 수리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정보공개요청을 받고도 등사를 거부한 부분이 서면결의서 중 선출결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으로도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7: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제1노인정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식탁을 내리치면서 그곳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야, 이년아,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3:04경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협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1. 16:00경 위 노인정에 찾아 가, 위 피해자에게 "야, 이 망할년아, 누가 경찰에 신고 했냐,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나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1항 중 제4행 '갤럭시노트3 휴대폰' 다음에 '(증 제1호)'를 추가하고, 제4항 중 제5, 6행 '만진 후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를 '만져'로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5매,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6 및 판시 제4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1.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방어하기에 부족한,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 습벽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높음'(15점) 수준이 나왔는데, 이는 청구전조사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나이차' 등과 같은 위험요인에 기인하였고, 이와 같은 위험요인 또한 피해자들과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점수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 습벽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시 '이전 성범죄 횟수'가 1회 있는 것을 전제로 위험성 점수가 '1점' 부여되어 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으므로 위 항목에 대한 점수가 변경될 경우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낮아질 여지가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예상되고, 짧지 않은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