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21. 11. 12.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9. 24.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 있는 빌라 건물의 복도 계단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와 피해 진술로 인천남동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접수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너 죽일 거야.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5. 05: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 있는 빌라 건물에서, 피해자의 집인 위 건물 ***호 앞으로 찾아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와 피해 진술로 인천남동경찰서에 형사사건이 접수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 회 눌러 그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35센티미터)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개새끼, 나한테 잡히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전자잠금장치와 초인종을 수 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25. 06:2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 있는 빌라 건물 앞 노상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와 피해 진술로 인천남동경찰서에 형사사건이 접수된 것과 피해자가 위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그곳을 떠나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관문 전자잠금장치 잔해를 피해자를 향하여 1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5. 07:5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본관 1층 형사당직실에서, 위 제2, 3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피고인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순경 D을 향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으로 집어 던져 위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재물손괴, 목격자 F의 전화 진술청취, 형사당직실 인치 후, 공무집행방해 CCTV 관련, 현장 CCTV, 재물손괴 범행도구, 피혐의자의 보복성 범죄에 관한 건),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신발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협박 목격자 관련, 피의자 거주지 방문, 절단기 명칭 및 크기, 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한 건, 목격자 F 전화 진술청취 보고), 사진, 불입건결정서, 발생보고서(폭력),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사건조회, 판결문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22. 7. 2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2022. 9. 24. 피해자 B을 협박하였고, 다음 날인 2022. 9. 25.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있던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B이 손괴 범행을 신고하자 또 다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슬리퍼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그 외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폭행죄)으로 31회(실형 7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자녀가 손괴된 전자잠금장치와 초인종을 수리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