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90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18:28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인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항 기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1. 감정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87쪽, 제99쪽)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동승자 및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인근 교차로를 음봉교차로 방면에서 동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7km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A(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NOS 등의 중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중이었는데, A가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을 가로질러 좌회 전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도 교통신호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107km로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A 운전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 불과 1∼2초 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이 있어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충돌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