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1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일명 F)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9. 18. 18:00경 양주시 G, H호에 있는 C(일명 I)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8.3그램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6정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18. 00:10경 양주시 J,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명 L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65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8. 11:00경 양주시 J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 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체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5.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4. 20.까지 출국하지 않고 같은 달 21.부터 2020. 9. 18.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M)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8. 18:00경 양주시 G, H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2그램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6. 09:00경 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명 N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2. 초순 11:00경 양주시 O에 있는 P(일명 Q)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야바 2정을 10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8. 11:00경 양주시 J에 있는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 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1. 31.까지 출국하지 않고 2019. 2. 1.부터 2020. 9. 18.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일명 I)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 21:00경 양주시 R, S에 있는 주거지에서 P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120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6. 21:00경 양주시 R,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T(일명 U)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60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18. 15:00경 양주시 R,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V(일명 W)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8. 15:00경 양주시 R,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 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8. 18:00경 양주시 R, H호에 있는 주기지에서 필로폰 약 8.78 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9. 18. 18:00경 양주시 R,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보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6. 비전문취업(E-9-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9. 12. 16.까지 출국하지 않고 같은 달 17.부터 2020. 9. 18.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일명 X)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8. 19:30경 양주시 G, H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필로폰 약 1.39그램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8. 19경 양주시 G 앞 노상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11. 23:00경 양주시 G, AA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E(일명 A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8. 17:00경 양주시 광적면 소재 호실 미상의 모텔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 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4. 10.까지 출국하지 않고 같은 달 11.부터 2020. 9. 18.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E(일명 A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8. 20:00경 양주시 G, AA호에 있는 D(일명 X)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2그램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11. 23:00경 양주시 G, AA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8. 11:00경 양주시 J B(일명 M)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 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7.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12. 26.까지 출국하지 않고 같은 달 27.부터 2020. 9. 18.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AC, P, AD,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또는 야바 소지, 매매, 수수 또는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허가 대한민국 체류의 점)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매매, 수수 또는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허가 대한민국 체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기록 934쪽) 셋째 쪽 마지막 줄의 '110만원'은 '7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별로 필로폰 등의 소지 또는 매매의 경위, 횟수 및 규모, 필로폰 투약의 횟수, 무허가 체류의 기간,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