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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딸이자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D으로부터 급여 지급 및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게 되자,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한 뒤 행사하여 공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 서초구 E, 7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 다음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임인란에 ‘A’, 액면란에 ‘금삼천삼백만원정’, 수취인란에 ‘D’, 발행인란에 ‘C 외 2인’, 위임인의성명란에 ‘C’라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고, 이어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취인란에 ‘D’, 금액란에 ‘삼천삼백만원정’, 지급기일란에 ‘2019. 9. 30.’, 첫 번째 발행인의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사문서인 위임장 1장 및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F의 공증담당 변호사 G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사문서 및 유가증권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수취인과 함께 촉탁하고 각 서명날인하였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및 유가증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공정증서의 작성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 본인 어음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첨부), 위임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부실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나 유가증권을 행사함에 따라 사실상 기망당한 수취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8.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유구터미널 부근 도로를 유구터미널 쪽에서 B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4세), D(남, 7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회답 1. 사고현장사진, cd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 10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중 피해자 1명은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2:37경 서울 관악구 B,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근처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23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길에서 싸우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공격할 만한 물건을 찾다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주병(높이 21.5cm)을 손에 들고 나오면서 편의점 문틀에 위 소주병을 내리쳐 날카롭게 깨뜨린 다음, 그대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면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빌딩 CCTV 영상 수사) 및 CCTV 영상기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85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경기 시흥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카드대금 매출에 대한 압류를 면탈할 목적으로 2021. 3. 2.경부터 2021. 7. 31.경까지 ‘D’을 방문한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함에 있어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46회에 걸쳐 합계 221,003,646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고발장,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현장확인 관련 서류, 신용카드 거래내역조회 등,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질서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범행 동기 또한 채권자의 압류를 면탈할 목적이어서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A은 경기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4,346회에 걸쳐 ‘F’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음식점의 운영자인 G의 어머니로서 G의 요청으로 음식점 등록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사람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8. 17. 06:4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2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었고, 피고인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 안 해, 나 생계형이라 술 먹었어, 안 내릴 거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7. 06:55경부터 08:06경 사이 김포시 H에 있는 김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내 휴대폰 갖고 오라고, 야 씨발년아, 개새끼야, 시끄러워 새끼야, 벌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살기 싫어 우울증이야, 날 죽여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책상 위 아크릴판을 머리로 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7. 7:08경 제2항 기재 김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뒤로 묶인 수갑을 해제해주려 하자 “네가 뭔데, 씨발 새끼를 봤나, 나를 만만하게 봤어”라고 말하며 발로 I의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에 이어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72

범 죄 사 실 2023고단32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10.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5:46경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소재 창동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로 101 소재 방학사거리 앞길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010 피고인은 2022. 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B’ 대포폰 유통조직에 가담하여 인터넷 ‘C’에서 대량의 유심칩을 구매한 뒤, 그 유심칩 번호들을 상위 조직원에게 공급하고, 그와 같이 전달한 유심칩 번호로 대포폰 개통이 완료되면, 개통 여부를 검수한 다음, 상위 조직원이 지정한 대포폰 구매자 측에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는 등 ‘대포폰 유통 조직원’으로서의 업무를 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14.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대포폰 유통조직에 공급한 유심칩 번호를 토대로 조직측에서 불법 개통한 F 명의 선불유심 (전화번호 1 생략)(G)의 개통 여부를 확인한 다음 상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소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선의 대포 선불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 불상자들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등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등 2023고단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검수완료 및 배송 준비 중인 유심칩확인), 통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내 컴퓨터 전자정보 추출 및 압수), 전자정보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컴퓨터 파일 유심칩 장부정리), 장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내 개통된 유심칩 관련),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서(텔레그램 B 전화번호 8개 회신 및 인지),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의 타인 명의 유심 유통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포폰 유통 조직원과 공모하여 유통시킨 유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유심을 포함하여 총 2,000여 개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46

범 죄 사 실 1. 등록번호판 제거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11.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지하 3층 A02 주차장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방치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닝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냈다. 2.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위 주차장에서, 보관 중이던 공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방치한 자동차 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방치된 차량의 이동 주차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등록번호판을 제거하여 보관 중이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는바, 범행 경위,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2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17. 16:15경 부산 사상구 B ‘C안과의원’ 옆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움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3.부터 2022. 3. 9.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위 토지 옆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D 농지를 넓히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흙을 쌓아 놓고, 또한 위 B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쇠말뚝 2개를 땅에 박아 이를 쇠사슬로 연결함으로써 위 B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F, G, H, I의 공장(천안시 동남구 J, K 지상에 위치,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임대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E의 각 법정진술 1.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1. 네이버밴드 3월 9일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농지를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흙을 쌓아놓고 소유권 표시를 위하여 말뚝을 박아 쇠사슬로 연결해놓은 것이다. 당시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거나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이 다닐 수 있을 만큼 흙을 치워놓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공장 임대 업무가 방해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장 진입로에 흙을 쌓아놓고 쇠말뚝을 박아 이를 쇠사슬로 연결함으로써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다. 1) 피해자들은 2021. 3. 10.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천안시 동남구 B 토지는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행로이므로 위 토지를 통한 통행 가능 여부는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2)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B 토지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다. 3) 피해자들은 민법 제219조에 따라 위 B 토지를 출입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토지에 흙을 쌓아놓고 쇠말뚝을 박아 이를 쇠사슬로 연결해놓음으로써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22. 3.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카합10079호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6. 14.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는 위 B 토지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토지 중 17.30㎡도 포함하여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B 토지의 일부를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흙과 쇠사슬로 막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위 C 토지 중 진입로에 포함된 부분을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흙을 쌓아 놓고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하였던 것일 뿐 곧 차 한 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흙을 치우고 쇠말뚝과 쇠사슬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시까지는 이 사건 공장 진입로에 흙더미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입로에 쌓여 있던 흙더미의 모양․성질 등에 비추어 우천이나 강풍에 쉽게 위치나 형태가 바뀔 수 있고 붕괴 위험도 존재하므로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공장 임대 업무에 대한 방해 요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정당행위 인정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들의 이익이 크며, 흙을 쌓아 놓고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하여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기 어렵게 한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8. 00:55경 서울 강북구 B, ‘C'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순경 F가 귀가를 요청하자,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1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338-0에 있는 교차로를 삼산경찰서 방면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B아파트 방면에서 삼산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A 통고처분(신호위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수리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도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 피해자 C(여, 57세)과 서로 이웃 주민 사이 등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22:45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위 피해자들이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소음이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위 식당에 방문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27. 22:45경 위 E 식당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시끄럽다, 잠 좀 자자, 새벽에 일을 가야 하는데 10시까지만 술을 마시고 영업을 끝내기로 해 놓고 왜 10시 넘어서까지 시끄럽게 하냐, 씹새끼들아 가라’고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B이 ‘야이 씹새끼야 여기 식당인데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 니미 씨발’ 등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 쳐서 위 병을 깬 후 피해자 B에게 ‘야이 십새끼들아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B의 가슴 쪽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과 다투던 중 위 E 식당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꽃병을 집어 들고 B이 있는 방향으로 던져 마침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의 오른팔에 위 꽃병이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꽃병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등), 현장사진,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1.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완납 증명서’, 본문란에 ‘상기와 같이 C님 ㈜D 대출을 2021. 10. 21. 일자로 원금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0. 19.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1%로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불이행이다. 대출금 3,710만 원 전액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4:00경 춘천시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1회선당 2만 원을 주겠다.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개통동의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신분증 사진, 개통동의서 등을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통신업체 : I)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사본, 약도 및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0.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74에 있는 석수주유소 삼거리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정차한 후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CB115P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B(남, 5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쓰러진 후 미끄러져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내전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티볼리·원동기장치자전거·피해자 사진, 티볼리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주기표(석수주유소 삼거리),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약품 도매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76,565,683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66,459,97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및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과세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31억 원에 이르는바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 A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