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산 동래구 D에 사무실을 두고 배관공사 등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자로서, 부산 남구 F에 있는 G주유소의 유류탱크 증설 및 위험물 배관공사를 2019. 11. 28.부터 2019. 12. 30.까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H에 본점을 두고 위험물탱크 청소, 유지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G주유소의 유류탱크 증설 및 위험물 배관공사 중 유류탱크 청소 및 배관 기밀검사를 피고인 C으로부터 4,510,000원에 도급받아 2019. 12. 17.부터 2019. 12. 24.까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0. 09:40경부터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44세)에게 위 공사현장의 4번 유류저장탱크 내부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 하였다. 위 유류저장탱크 내부 청소 작업은 탱크 내부의 인화성 유증기에 의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작업 전에 탱크 내부의 잔류 유증기를 회수하고 가스 및 산소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폭발 및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32조 제1항},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이 사건 규칙 제239조), 탱크로리·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이 사건 규칙 제325조 제1항),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사건 규칙 제325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소 작업을 지시하면서, 유류 저장탱크 내부의 통풍·환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금속 간의 마찰로 스파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호스 끝단을 사용하게 하고, 탱크차와 지하 유류저장탱크에 접지 등의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9. 12. 20. 13:22경 위 공사현장의 4번 유류저장탱크 내부에 진입하여 청소를 위한 유류 이송작업을 하던 중 정전기 또는 스파크 등에 의해 내부에 남아 있던 유증기가 폭발하여 전신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전신 3도의 화염화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0. 1. 19. 18:13경 패혈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주유소의 유류탱크 증설 및 위험물 배관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0. 13:22경 위 I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공사현장의 4번 유류저장탱크내부 청소작업을 지시하면서, 유류 저장탱크 내부의 통풍·환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금속 간의 마찰로 스파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호스 끝단을 사용하게 하고, 탱크차와 지하 유류저장탱크에 접지 등의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영상 CD 사진 첨부),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수사결과보고 1.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1. 각 사망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1. 현장사진, CD 6매, CCTV 녹화 영상 7개, 안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7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2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