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23.22: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벽돌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1회 찧고 주먹으로 유리창문을 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43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깨뜨린 후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하면서 창문을 깨면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끌고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휴대),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일반적인 상해' 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에서 1년 6월까지' 이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전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히다 술에 만취하여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하다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전남편에 의해 제지되었는바, 범행 경위, 원인,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읍소에 그냥 합의서를 써준 것에 불과하여 제대로 피해변상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1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3.31. 확정되었다. 2015고정1755 피고인은 2014. 7.3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303호 거주자인데 카드 비밀번호가 잘못되어 현금 인출이 되지 않는데 급해서 그러니 현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내일 아침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3호의 거주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 3031 1. 피고인은 2014. 8. 2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살 것이 있는데 2만원만 밀려달라, 주민등록증신청서와 전화번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8.25. 0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8.25. 05: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 사는 친구에게 가야 되는데 차비 4만원만 빌려달라, 친구 만나서 8만원 받아서 계좌이체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한지에 글씨나 예쁜 문양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한지 인쇄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6: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공장에서 실크 인쇄기로 글씨나 문양을 인쇄한 한지를 건조기에서 건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크인쇄기로 인쇄한 한지를 건조기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건조기의 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조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전원스위치를 끄는 등 조치를 하고 만약 건조기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더라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등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하여 한지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건조기가 과열되어 건조하던 한지에 불이 붙고 그 불이 건조기 옆에 있던 다른 한지로 옮겨 붙어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605 만원 상당인 176㎡ 면적의 조립식 판넬 공장건물 전부를 소훼시키고, 피고인 소유의 1억 1,285 만원 상당인 실크인쇄기, 건조기, 실크판, 원단을 전부 소훼시키고, 피해자 E 소유의 1억 10만원 상당인 봉제공장 원단 및 제품, 공구, 부자재, 비품들을 소훼시키는 등 도합 2억 4,906 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화재사건현장감식결과회시 1. 사업자등록증사본, 화재피해예상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업무상실화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일반물건 업무상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에 대한 업무상실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물건도 소훼된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분납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먀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점수 1만 점 당 1만 원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어학원으로 위장한 곳에서 문자메세지로 손님을 유인하여 작지 않은 규모의 게임장을 영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며, 2000년도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30. 14:1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 343 '대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4:1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E(여, 37세)이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 결합부위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대학입시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게 되고 지인들과 텍사스 홀덤 등 포커게임을 하다가 저축은행 채무가 1,000만원에 육박하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5. 5. 27.경 F으로부터 주식회사 이지모바일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선불 휴대폰을 8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몰에서 최루액 분사 스프레이를 구입한 뒤 인터넷 중고 명품시계 사이트 'G'에 피해자 E(43세)이 "명품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F으로부터 구입한 위 선불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입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시계를 보고 싶다. 2015. 5. 31. 22: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31. 22:18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꺼내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800 만원 상당의 파텍필립 손목시계와 시가 약 4,300만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손목시계를 건네받아 살펴보다가 갑자기 준비한 최루액 분사 스프레이를 들고 피해자의 눈에 뿌려 피해자의 반항과 추격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손목시계 2개를 들고 카페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가의 중고 명품시계를 구입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최루액 분사 스프레이를 눈에 뿌리고 시계 2점을 강취한 것인바,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물품이 고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5:5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16세, 17세"라는 문구와 함께 이른바 조건만남의 상대방인 성을 매수할 남성을 구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의 주소를 확인한 후,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알려준 구리시 F에 있는 G모텔 301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순간 피해자의 다른 일행이 모텔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에 겁이 나 모텔에서 나온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와 E 메신저를 통해 "바보 이십이 아니라 더줄수도 있었는데"라고 말하면서 조건만 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를 그곳 모텔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대화내용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에 성관계를 할 거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25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 즉 "관계하시려구 온거 아니자나요 저한테 왜그러세요 진짜(피해자) 그냥 널보니까 주체 할수없는 성욕이 생겨서~~(피고인)/ 미안하지 안아요? 그래도 억지로 하는거는 아니자나요(피해자)/ 당연히 미안하지 (피고인)/ 20줄꺼?(피해자)/ 싫다면서(피고인)/ 아까 20준다는 소리에 혹할뻔(피해자/ 또래는 니장점을 모르지~~(피고인)/ 그럼 왜 그냥 같이있자고 한거야(피고인)"라는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여성 청소년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제의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이 새벽시간에 'D'을 통해 연결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구리에 있는 모텔까지 찾아간 상황, 그 이후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 수상하여 피해자를 떠보고자 20만 원을 줄까하고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린 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를 계도·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는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수상하여 피해자를 떠보려고 20만 원을 제의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성매수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3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알선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해서도 아니 되며, 성매매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목포시 G 에 있는 H안마시술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H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H안마시술소의 개설 명의를 대여한 자이고, 피고인 A, B, C은 위 H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성매도녀인 피고인 D, E과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14.경 카운터를 관리하며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매매에 사용되는 콘돔 배분 및 수익금 정산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목포시청에 개설자로 신고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거나 성매매 및 안마방 청소 등을 담당하였고, 위 4층 건물 중 1층은 주차장, H안마시술소가 있는 2층과 3층은 침대와 사워시설이 있는 성매매 및 안마방 등 7개 방실로 이용하였으며, 수사기관 등의 성매매 알선행위 단속에 대비하여 건물 입구 쪽에는 감시용 카메라와 카운터에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영업 수익금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위 성매매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16만 원의 화대비를 현금으로만 받은 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사보고(A 의 휴대전화 저장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분석 내용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I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3. 16:3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옆 공터에서 공연 리허설을 끝내고 화단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토닥거리고 왼뺨에 뽀뽀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2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0.12:30경 광주 동구 C 여관303호에서, 피해자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응급실 의사기록지,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종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70

범죄사실 2016고단3070 피고인은 2016. 9. 27. 17: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 시가 1,060원 상당의 포켓 소주 1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11. 08:0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6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63317 피고인은 사실 음식물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물을 주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8. 17:10경 서울 은평구 F 피해자 G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마치 음식물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통닭 1마리, 소주 2병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CCTV 캡쳐 화면 2016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또 다시 자제하지 못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수회의 절도 및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생계의 어려움이 일부 범행 요인이 된 점, 본 범행들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 표상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2:15경 부산 중구 C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딴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거 아니냐" 고 묻자, 피해자가 "그럼 와서 확인해 봐라"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위 포장마차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과 목 밑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C에게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그 신용카드를 넘겨주면 내가 그 카드를 사용하고 이용대금은 다음 달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 또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넘겨주면 회사에서 사용하고 그 자동차 할부금은 회사에서 매달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주)D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위 회사는 운영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역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나 자동차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 1매와 롯데카드 1매를 건네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결제대금 합계 4,431,700원 상당을 사용하고, 16,620,000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아 합계 21,051,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E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거래내역서, 롯데카드 사용내역, 기아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현대캐피탈 납입 및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구체적 양형 사유 가.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된 금원 중 100만 원이 피해자에게 교부되었고, 위 신용카드로 피해자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으로 15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피고인이 2015. 8. 25.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나. 불리한 사정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세 남짓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4. 3.경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하고도 합의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가 2015. 5. 25.에야 검거된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가석방기간 중 재범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오후 2:3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음료 진열대에서 시가 9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영상 CCTV, 피해자 범행모습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구약식 - 벌금 100만 원] 위 범죄사실에 따르면 단돈 900원 짜리 우유 1개를 훔쳤다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로 비쳐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법원은 검찰의 위 벌금 부과를 충분히 수긍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절도범행 전력이 상당히 많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1. 3.과 2014. 11, 24.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집행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찰은 피고인을 엄벌하는 대신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2015. 4. 24.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합계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주로 작은 규모의 마트, 편의점 등을 전전하면서 식료품을 반복하여 절취해 왔다. 위와 같은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대상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식료품 등을 반복하여 훔치는 '습벽'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골목상권 운영자들의 피해예방 및 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15년 여름경부터 치약, 비누, 우유 등 다수의 식료품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했으나, CCTV 영상이 남아 있는 이 사건 1건만 기소되었다. 그 외, 피고인의 자백 반성, 병력, 경제형편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부당히 많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 상을 관산동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엘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비원위부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수정된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6. 5. 15. 이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구 양형기준이 상대적으로 경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양형기준을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THERE ARE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사고의 경위 및 결과,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피해자측의 피해감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0년경부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01:00경 술을 마시고 포항시 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집에 돌아왔는데 피해자로부터 "술 마시고 왔으면 빨리 자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작은 방으로 건너가 공구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여러 번 잡아 당기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목을 발로 3회 가량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가정폭력 사건 확인 보고)와 이에 첨부된 법원 사건 진행내역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별다른 상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 1) 증거기록에 편철된 법원 사건 진행내역(증거기록 제74-2쪽)에는 1회 공판기일 지정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이후 직권으로 조회한 사건 진행내역에 의하면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파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확인한 내용대로 판시 전과를 인정한다. 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비록 상처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망치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목 부위를 발로 차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에 앞서 피고인이 저지른 가정폭력 사건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를 감추어 행방불명인 상태로 의도적으로 형사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도서관의 사서로 근무하던 2015. 9.15. 12:15경 위 D도서관 1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26세, 여)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다음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중 발각되었고 촬영한 영상이 영구저장되지 않아 추가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1:47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박가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부동 다닐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2007고약47198, 2008고약96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