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10:00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6597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양주시 F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G으로부터 G 소유의 양주시 H에 있는 단독주택에 관하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 C 명의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H’, 보증금란에 ‘금 사천만원(￦ 40,000,000원정)’, 임대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6.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전·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전·월세계약서를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과 사이에 G 소유의 단독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단독주택에 대해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13.경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J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횡령 가. 피해자 K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0. 7. 9.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L와 사이에 피해자 K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소유의 양주시 M에 있는 단독다가구주택 1층에 관하여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L로부터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J 계좌로 2020. 7. 9.경 300만 원, 2020. 7. 20.경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O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0. 8. 3.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O와 사이에 P으로부터 월세 보증금 300만 원, 월 임차료 35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P 소유의 양주시 Q건물 R호에 관하여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월 임차료 28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P이 재차 월세 보증금 300만 원, 월 임차료 35만 원 조건을 요구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500만 원과 P이 요구하는 월세 보증금 300만 원의 차액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8. 21. 11:57경 양주시 S에 있는 건물 1층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임대인 T로부터 10만 원, 임차인 U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합계 80만 원을 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2020고단6709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23.경 양주시 F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W로부터 W 소유의 양주시 X오피스텔 Y호에 관하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 Z 명의로 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양주시 X오피스텔 Y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30,000,000원)’, 임대인 란에 ‘경기도 파주시 AA아파트 AB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W’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W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6. 19.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2020. 5. 23.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오기를 수정해 준다는 명목으로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양주시 X오피스텔 Y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30,000,000원)’, 임대인 란에 ‘경기도 파주시 AA아파트 AB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W’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W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16. 11:30경 위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X오피스텔 Y호를 집주인이 3,000만 원에 전세를 놓았는데 방이 좋고 이 근처에 이런 곳이 없다, 이 근처에 대부분 월세인데 마침 전세로 나왔고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방이 빠집니다, 계약을 하려면 제가 알려주는 J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Y호의 소유자인 W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을 의뢰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5. 18.경 80만 원, 같은 달 23.경 2,000만 원 합계 2,080만 원을 각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양주시 F에 있는 ‘V공인중개사’에서, AC로부터 양주시 AD 주택에 관하여 월세계약을 중개해줄 것을 의뢰받았음에도, 이를 기화로 위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400만원, 같은 달 21. 2,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2019. 2. 중순경 위 ‘V공인중개사’에서 AF로부터 양주시 X 오피스텔 AG호에 관하여 월세계약을 중개해줄 것을 의뢰받았음에도, 이를 기화로 위 오피스텔 AG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AG호에 대하여 보증금 3,7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3,000만원은 돌려받지 않고 곧바로 AF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 다음 나머지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500만원, 같은 해 3. 2.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3,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4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 18:00경 양주시 F, 1층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양주시 X오피스텔 AI호 오피스텔을 전세 3,000만원에 집주인이 중개 의뢰하였으니 오늘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금 2,500만원을 2020. 4. 24.까지 N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주면 입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X오피스텔 AI호의 소유자인 W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을 의뢰받았을 뿐,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계좌로 2020. 4. 13. 500만 원, 같은달 24. 2,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13. 19:00경 위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W로부터 W 소유의 위 X오피스텔 AI호에 관하여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음에도 임대인 W 명의로 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양주시 X오피스텔 AI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정’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영수인 란에 ‘W’, 잔금 란에 ‘이천오백만원정’, 임대인 란에 ‘경기도 파주시 AJ아파트 AK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W’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W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048 피고인은 양주시 F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V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위 사무소에서, 마치 집주인 AL으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M과 'AL이 피해자에게 양주시 AN건물 AO호를 보증금 4,500만 원에 2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L으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았고, 당시 채무 초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9. 25.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9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무등록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AP로부터 그 소유인 양주시 AQ 토지의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8. 양주시 F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R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AP는 그 소유인 양주시 AQ 토지를 매수인 AR에게 대금 1,7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과 함께 매도인란에 AP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부동문자로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A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AP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A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2929 피고인은 양주시 F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V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AS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양주시 AN 건물 AT호 건물에 대한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26.경 위 사무소에서 임차인 AU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해 전세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5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양주시 AV아파트 AW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V아파트 AW호 임차인 AX이 기존 보증금 2,000만 원 전세계약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계약으로 변경하고 싶어 한다.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나에게 이체해 주면 내가 대신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 AX이 피고인에게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AX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불상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2.경 양주시 F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AV아파트 AW호에 대하여 임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임차인 AX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 기간 2018. 12. 6.부터 2020. 12. 6.까지,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임차인 AY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의 불상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7. 1. 범행 피고인은 2018. 7. 1.경 양주시 F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AZ빌라 BA호, 보증금 : 금 삼천만원 정(30,000,000원), 계약금 : 삼백만원 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BB), 잔금 : 금 이천칠백만원정은 2018년 7월 12일에 지불한다…임대인 성명 : BB”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B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18. 10. 2.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BC주택 BD호, 보증금 : 금 삼천만원정(30,000,000원), 계약금 : 금 일천만원 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E), 잔금 : 금 이천만원정은 2018년 10월 30일에 지불한다…임대인 성명 : E”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B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G, BH, BI, BJ, BK, K, BL, O, AU, C, BM,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에 대한 경찰우편조서 1. 수사보고(본 건 실제 임대인 BI(개명전 BP)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건물주 임대인 통신진술), 수사보고(참고인 건물주 임대인 BP 추가 진술), 수사보고(무등록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영수증편철), 수사보고(고소인 K 상대 범행 의율변경 검토), 수사보 고(고소인 O 상대 범행 의율변경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공인중개사법위반 관련) 1. 고소인제출서류1.(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 교부), 고소인제출서류3.(영수증) 2장, 고소인제출서류4.(거래내역 확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교부용), 문자메시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결과조회, 카카 오톡, 전세금액, 각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증, 각 통장사본, 가계약서, 송금결과확인서 2장, 이체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J거래내역서, 계좌정보내역서, 등기사항증명서(집합건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T, U), 부동산임대차계약서(BQ공파, BR외1), 토지매매계약서(BS, BT, BU), 현금거래명세표, 영수증, 각 J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부 범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결과 각 1부 [2020고단67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의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최초), 각 이체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2021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기사항증명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경과 확인 등) [2021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대인 W 전화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고소인 및 피고소인 간 예금거래내역 조회, 영장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경과 등 확인) [2021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2021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의 도장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공인중개사법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 [2021고단2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배임으로 의율변경 필요성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2021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 행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W 전화조사), 수사보고(AV아파트 보증금 횡령 관련 고소인 전화조사) 1. 전세 보증금 반환요청서,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 지연 사유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각 합의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형법 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2020고단6597 사건의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항,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항, 제4항의 각 죄 및 2021고단1048 사건의 사기죄에 관하여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2.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불리한 사정: 피해규모가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일부 횡령 피해자들과 합의 등 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