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05: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24세)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의자 사진 및 CCTV 영상출력사진, CCTV 영상자료, A 페이스북 사진 및 대조사진, 싸이패스 검색기록 사진, 싸이패스 업체 설명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3:50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뒷못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9.10:50경 서귀포시 솔동산로 2에 있는 '서귀포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8704에 있는 '어머니와장독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부양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1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13.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 농공단지 세월교 앞 도로를 산동농협 방면에서 명경알루미늄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82세)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 앞 타이어 및 좌측 뒤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 1999년 이전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0:00경 구미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1개동 212세대) 주민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을 통해 '피해자가 자치회장과 짜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라고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구미시청 아파트 비리신고관련 조사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하며 오로지 주민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정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구미시청 건축과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피해자의 공금 횡령에 관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중요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점을 발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외부감사보고서를 열람하여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5.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12. 오전경 사천시 C아파트 204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14. 12:45경 진주시 중앙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같은 날 07: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 투약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11:35경 구금 중 유치장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며 그곳 화장실 좌변기의 비데를 손으로 뜯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부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비데를 수리비 36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자술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AccuSign MET 테스트 결과), 각 사진,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10만 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2년 4월 [= 2년 + 4월(8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투약사실로 긴급체포되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자 그곳 화장실 좌변기의 비데를 파손까지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손상된 비데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과장인데, 요번에 굵은 광케이블선 교체 작업을 한다. 본부에 반납하고 남은 것이 많다. 형님에게 판매할거니까, 1,000만 원을 주면 한달 후에 전선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에서 위와 같은 광케이블선 교체작업을 한 바 없고, 교체작업을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선을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3. 2. 28. 현금 1,000만 원을, 2013. 3. 15. 현금 300만 원을, 2013. 3. 17.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계획적인 거짓말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8.경부터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2010. 4. 경에는 위 회사가 주식회사 야스에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9.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반드시 식사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 경부터 2010. 10. 19. 경까지 식사대금 2,002,7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D건물 2층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진관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5.부터 2015. 5. 4. 까지 촬영보조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44,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2014. 7. 10. 문자 내용(진정인과 사업주 배우자간) 및 근무차트 자료 1. 2014. 6. 25., 2014. 7. 10, 각 고소인과 정실장간 주고 받은 문자 내역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2014. 6. 25.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다시 근로관계가 개시되었고, 그 후 2014. 7. 9. 다시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다시 근로관계가 개시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OE의 2014. 6. 25. 퇴직의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승낙, 동의하여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등 참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승낙,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종료 시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될 것이지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l 2014. 6. 25. 피고인과 함께 판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배우자 F에게 문자로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며칠 후 다시 위 스튜디오에 출근을 재개하고 계속 근무하여 2014. 6. 5.부터 2014. 7. 4. 까지 기간의 임금 전액인 130만 원을 2014. 7. 5. 지급받은 사실, F은 E의 위 퇴직의 의사 표시에 대하여 격려하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고, 이 그 다음 날인 2014. 6. 26. "오늘은 몸이." 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2014. 6. 25, F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측의 양해로 그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의 2014. 6. 25. 퇴직의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의 2014. 7. 9. 퇴직의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2014. 7. 10.부터 며칠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2014. 8. 4. 피고인으로부터 위 무단 결근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관한 월 임금으로 115만을 지급받았는바, 약정한 월 임금이 130만 원이었고 무단결근한 날마다 5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에 비추어 위 무단결근 기간은 3일 내외의 짧은 기간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E은 위 무단결근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E이 2014. 7. 9.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8:40경 인천 강화군 B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해병 1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에서 C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도로에서 앞 차가 차선을 왔다 갔다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피고인의 음주단속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실제 도로교통의 위해를 초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에도 3회를 측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물로 헹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이 물로 헹군 사실은 방범용 CCTV 자료를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2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0만 원과 자신의 돈 10만 원을 합하여, D에게 20만 원을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4.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D이 보낸 필로폰 약 0.1그램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6.경 같은 장소에서, D이 보낸 필로폰 약 0.1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에 있는 마산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포토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2.경 D이 알려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불상에 주차된 A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9. 4.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터미널부근에 주차된 A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안산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불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B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약 0.03그램씩 2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4564 피고인 B는 2013. 4.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H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밑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2회(2004년, 2010년 각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정)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없으나, 다수의 마약범죄에 관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부산광역시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한C이 운영하는 (주)D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A과 E 등 원고들은 부산 영도구 F 건물 신축 공사장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은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G, H 및 C이 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해주지 아니하면, (주)D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근거로 위와 같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당신을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고, 당신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당신 재산을 바로 압류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겁을 먹고, 내용이 허위인 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위 점유회수의 소를 담당하는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으니 G, H,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인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1. 13.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 H 및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 및 2003.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33

범죄사실 [2015고단2033] 피고인은 2015. 4.11.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리센트(LISENT)' 가구 공장 앞길에서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76에 있는 안성톨케이트 앞길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32]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5.26. 03:2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소재 진접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밀예당1로 145번길 소재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033]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13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5. 5.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그렇지만, 2009년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받았던 것은 음주, 무면허와 무관한 교통사고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는 음주벌금 2회, 무면허 벌금 3회 (그 중 1회는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받음)라는 점 고려하여 이번에는 재범을 막기 위한 준수사항등을 부가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9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4. 2. 15:00경 위 금은방에서 상습절도범인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18K 반지 2.3 돈 1점을 261,000원 상당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를 대금 261,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4. 4, 17:00경 위 금은방에서 상습절도범인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134,400원 상당의 18K 링 반지 1.2 돈 1점과 16,600원 상당의 14K 팔찌 0.2돈 1점을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합계 151,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I건물 1층 'J'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가. 2015. 3. 31. 15:05경 위 금은방에서 상습절도범인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14K 반지, 18K 목걸이 1점 등 귀금속 29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고, 나, 2015, 4, 14, 15:50경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인 14K 2돈 귀금속 18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두 차례에 걸쳐 대금 합계 470,000원에 매입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매입장부(J), 매입장부(H), 매입장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모두 F의 신분증상 주소지가 '태백시'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피고인 C의 경우 F의 주소지를 장부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수원에서 물건을 팔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묻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B의 경우 F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대로 기재해 두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짧은 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F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였던 점, 피고인 B, C이 매입한 귀금속은 여성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귀금속의 경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입한 피고인들의 경우 모두 과실이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 34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매입한 귀금속의 액수 및 범행 횟수, 함께 수사를 받았던 업주들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1. 10.14. 20:36경 경북 칠곡군 B대리운전' 사무실 앞 도로에서 C가 그 무렵 그곳에 주차된 D 매그너스 승용차 좌측 앞바퀴에 놓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든 1회용주사기 1개를 7만 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21:10경 E역 화장실에서 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7, 15:00 경 경북 칠곡군 기념관 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 21:00 경 경북 성주군 I면사무소 부근에서 그곳 축사 옆 도로변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잎 4-5 개비를 채취하여 소지하던 중, 다음 날 03:00 경 경북 칠곡군 J 둑에서 버지니아 담배 속을 털어내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위 J둑에서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일부 진술기재 부문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내통화내역 조회, 발신지 통화 내역, 각 통화내역 1. 필로폰 교부장소 사진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전력만 있는 점, 단순투약 범행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20:20?20:35경 까지 부산 동래구 B, C 주점앞 노상에서 처와 동서 D와 같이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처가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동서 D와 실랑이를 하다가 D가 도로에 넘어져 피를 흘리는 것을 위 식당 업주가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 확인 및 응급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경사 E과 순경 F에게 "월급 받아먹으면서 뭐하노 이 씹할놈들아, 왜 밀치노 씹할놈아. 내가 전과자인데 처벌해봐라. 체포해봐라 이씹놈들아? 등 갖은 욕설을 하여 약 15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불법 안마시술소인 'E'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단속이 되었을 경우 업주로 행세하도록 요청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여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시 · 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6.부터 2015. 3. 17.까지 위 'E' 업소에서 약 6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방 5인실 1개, 4인실 1개, 3인실 2개, 2인실 2개, 1인실 2개 등 총 8개의 마사지방, 샤워실 1개, 태국여성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여성 6명을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5,000원 ~70,000원을 받고 위 태국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누르고 문지르는 등 손님들의 몸을 안마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사진 첨부, E 거래 전표 사본 첨부 건),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노모와 심장병을 앓고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영업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병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8.경 채권자 C, D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5. 12. 12.까지 이자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금원을 갚지 못하였고, 채권자 C이 2008. 8. 12.경 피고인에게 내용통지서를 보내 2008. 8. 29.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과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채권 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E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E 명의로 가등기 등을 경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2. 2.경 E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목포시 F건물 103동 502호에 대하여 E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3.경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대하여 E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2. 17.경 E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부동산 및 승용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을 경료하여 준 것처럼 외관을 갖춤으로써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각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송금영수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기앞수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부 (피고인은 E에 대하여 허위 채무 부담을 가장하고 E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등을 마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채권자 C 등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불화 중인 처와의 장래 재산분할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8. 8. C, D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린 이후 약정 변제기일인 2005. 12. 12.까지 위 원금 및 약정이자 6,000만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오다가, 2008. 8. 12.경 C으로부터 대여금을 조속히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내용통지서를 받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채무 부담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처와의 불화로 인한 재산분할에 대비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나, 실제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처와 이혼에 이를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처 사이에 이혼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E에게 허위 채무 부담의 취지를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E 사이에서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채권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채권자 D과는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위 2억 원을 I 등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 C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진 가운데 이 법원 2013가단11223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위 민사사건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2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5. 10. 21. 23:3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7호선 도로상 송라운행제한(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한 폭 2.5m를 초과하여 C 화물트럭에 3.0m의 정원수(소나무)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B지회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총포·화학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화학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화학류를 제조하지 못한다. 1. 엽총 단탄 불법제조 피고인은 2013. 8.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부품기계 가공공장에 의뢰하여 엽총 단탄(소위 '토리탄', '슬러그탄') 탄두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주형틀 2세트를 약 10만 원을 주고 제작한 다음, 그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열쇠점에서 부탄가스 토치로 납을 녹여 위 주형틀에 부어 직경 17~18.3mm, 무게 약 24~26g의 탄두를 만들고, 구경 12 게이지(gauge) 엽총 산탄 탄환의 상단 부분을 잘라 내 그 안에 들어 있는 탄알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위와 같이 제조한 탄두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엽총 단탄 15발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학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님에도 화공품인 실탄을 제조하였다. 2. 공기총 소음기 불법제조 피고인은 2013. 11. 경 제1항과 같은 부품기계 공장에 의뢰하여 쇠 재질과 알루미늄 재질로 된 직경 5cm, 길이 10cm의 원통형 모양의 공기총 소음기 2개를 약 10만 원을 주고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님에도 총포의 부품인 소음기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폐기조서 1. 총포 소지허가 등 사실조회결과 통보, 총포상세보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관련 질의 및 회신), 수사보고(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전화 질의), 수사보고(주형틀 가공 장소 및 작업자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처리-추가) 1. 각 사진, 소음기 도면, 토리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엽총 단탄은 사격거리가 멀고 위력이 높아 인명 살상 등의 우려가 있어 2006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었고 국내에서는 소음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탄 실탄 및 소음기를 제조하였는바 위와 같이 제조된 실탄이 실제 사용될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