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자에 C 아파트 동대표들 앞으로 “(부녀회장으로 일했던 피해자 D가) 2012년 이전에도 우리 아파트 시공사인 E을 대상으로 보상 등에 깊이 관여하였고, 주민동의를 받는 등의 분란을 지속하여 그 댓가로 부녀회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녀회비 등 자생단체는 동대표 회장, 감사, 이사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가 없음에도 매월 60만원 부녀회 지급금중 부녀회장 20만원, 총무 1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개인용도로 불법으로 사용하고.”라고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는 2012년도 이전에 아파트 시공사인 E을 대상으로 보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부녀회원들의 추대를 받아 부녀회장이 되었고, 부녀회장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대표들에게 고소인 D가 시공사인 E의 보상에 관여하면서 주민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등 활동을 통해 부녀회장이 되고, 부녀회장이 된 이후 부녀회장 업무추진비를 받아 개인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입주자대표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포함) 1. 내용증명(2019. 2. 18.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가 2012년 이전에도 우리 아파트 시공사인 E을 대상으로 보상 등에 깊이 관여하였고, 주민동의를 받는 등의 분란을 지속하여 그 댓가로 부녀회장이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은 피해자 D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B에서 F으로 교체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F으로 바뀌면서 보상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특히, 부녀회비 등 자생단체는 동대표 회장, 감사, 이사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가 없음에도 매월 60만원 부녀회 지급금중 부녀회장 20만원, 총무 1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개인용도로 불법으로 사용하고.”라는 부분은 부녀회장은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받았고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이 불법이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는 2009년 8월경 전임자가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면서 피해자를 부녀회장으로 추천하여 부녀회장이 된 것이고, E과 사이에 어떤 보상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보상 문제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E 관계자를 만나서 보상 협상을 벌이거나 직접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3면), ‘피해자가 직접 협상의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B을 축출하면서 E과 B이 협상하던 것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당선을 위하여 노력한 F이 E과 새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 등에 깊이 관여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부분의 기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녀회장은 활동비와 식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받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는데, 2019. 2. 11. 검찰로부터 ‘피해자가 제출한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결산된 부녀회비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정당한 근거로 부녀회비를 집행하여 관리비에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위 고소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9. 2. 18. 피해자가 부녀회장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기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우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냄으로써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적시한 내용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일부 허위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26.자에 C 아파트 동대표들 앞으로 “피해자 B이 3기 회장 때에 시행사와 3억원 리베이트설로 노인회와 부녀회의 주민동의로 강제사퇴를 당하여 이사 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번에 또 재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아파트 길 건너편 포장마차 여사장님은 C입대의 회장의 포장마차 출입을 금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이런 자를 회장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것입니까? 바보입니까? 바보입니까? 얼마나 몹쓸 짓을 하였길래 우리 아파트 주민으로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라고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은 딸을 만나러 급히 미국으로 가면서 회장의 지위를 사임했을 뿐이고 리베이트를 받고 문제가 되어 강제사퇴를 당한 사실이 없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강제사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입주자대표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A은 2019. 3. 4. 20:04경 피해자 B에게 ‘. 얼마안가 너의 육신은 화장터로 갈 거니까. 오늘 밤 후회 없는 결정을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소인에게 신제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차 내용증명, 피해자 B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피해자가 제출한 회의록 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기 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시공사와 하자보수금 문제로 협상을 하던 중 2006년도인가, 2007년도경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급히 미국으로 가면서 회장의 지위를 사임하였을 뿐, 리베이트를 받고 강제사퇴를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2008. 6. 5.자 회의록에는 ‘G동 대표이신 B 전임회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미국방문) 인해 입주자대표회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H(I호)가 대표회장 선임이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J 작성의 ‘2016. 11. 26.자 우리아파트의 굴곡점(1호)’의 기재(증거기록 제83면)에 의하면, J은 이 법정에서 리베이트 문제라는 것은 돈을 수수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10년차 하자 보수를 할 때 3억 원을 주고받기로 했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아서 주민들이 일제히 뭉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을 몰아냈다, B이 미국에 갔다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련 루머 때문에 주민들이 분개해 가지고 해임을 시켰다‘라고 진술하였고, J은 2016. 11. 26.자로 우리아파트 굴곡점이라는 문서에서 ’3기 입대의 회장(B)이 10년차 하자보수금을 시행사와 협상 중에 리베이트 3억 원 설이 불거져 노인회와 부녀회의 주민동의로 중도에 강제사퇴를 당하여 회장은 이사를 하고, 동별 대표자들이 전원 사퇴하고 새로운 입대의가 구성되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진술 및 회의록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작성한 위 문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협박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적어도 그러한 해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 중 협박의 문구라고 기소된 부분은 ‘아무튼 이런 더러운 짓거리 삼가고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바라네. 그래도 내게 반항하고 옳다고 고집한다면, 그건 너의 몫이고 너의 책임으로 정말 가장 저주받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얼마 안가 너의 육신은 화장터로 갈거니까. 오늘밤 후회없는 결정을 해라’ 중 뒤의 문장인데, ‘얼마 안가너의 육신은 화장터로 간다’는 문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고지된 해악은 피해자의 사망을 의미하므로, 결국 위 문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곧 죽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문장들과 결합하여 보면, 위 뒤의 문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보다는 ‘피해자가 조만간 사망할 것인데, 현재와 같이 악행을 저지른다면, 사망한 후에 벌(‘가장 저주받은 곳에 떨어질 것’)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이와 같이 보면, 위 협박의 문구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후세계에 관한 것으로서 길흉화복의 도래를 알리는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피고인이 위 문구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협박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소결 그러므로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및 협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