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은 2018. 11. 30. 준공된 울산 남구 F 소재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B’ 신축공사의 공동시행사이다. G는 2017. 1. 10. 분양상담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인 H 주식회사로부터 ‘앞 세대와 현관출입문 방향이 달라 비밀보장이 된다’는 설명과 그 설명에 부합하는 평면도 등 홍보자료를 제시받고 위 ‘B건물 I호’에 관하여 공급금액 270,280,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17. 1. 9.부터 2017. 4. 7.까지 29,028,000원, 2018. 11. 30. 108,11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가 사전점검 과정에서 앞 세대와 현관출입문이 마주보도록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9. 2. 11. 공동시행사인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소송(2019가단102634)을 제기하였는데, 2019. 10. 17. 1심 재판부는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 H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들의 지휘, 감독의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설시하였다. 이에 G는 2019. 10. 24. 항소 제기한 후 2019. 12. 31.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항소 2019나15625)에 ‘B’ 분양대행계약서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동 재판부는 2020. 1. 10. 피고(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에게 동 문서의 제출을 명령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7. 10:24.경 부산 동구 J건물, K호 C주식회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항소) 2019나15625의 문서(B 분양대행계약서)제출명령에 따라 동 재판부에 제출·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분양대행계약서의 한글파일에서제11조업무지원 및 감독 “甲” 은 ”乙“의 분양업무를 지원·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분양현장에 “甲”또는 “甲”이 지정한 직원을 상주시켜 분양업무를 지원·관리·감독할 수 있다. ”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甲” 또는 “甲”이 지정한 직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바꿔 출력한 후 동 계약서의 6페이지에 있는 분양의뢰인 “갑” (주)E 대표이사 L 옆에 대표이사 L의 허락 없이 그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D(주) 대표이사 M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乙“인 H 주식회사의 대표 N에게 법인인감을 가져와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E 대표이사 L의 허락 없이 (주)E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분양대행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20. 9. 15.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에 전자소송으로 계약서를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대법원 사건검색, E 법인등기부, C 법인등기부, 울산지법 2019가단102634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9나15625 결정문, B 분양대행계약서(피의자가 법원제출), B 분양대행계약서(고소인이 확보한 계약서) 1. 수사보고서(본건 아파트의 평면도 및 설명 첨부, 피의자 측의 계약서 제출일자 특정 -항소심 사건진행내용 첨부, 고소인 측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5.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항소) 2019나15625 재판부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2021. 2. 16. ‘분양대행사 H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시행사인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E의 지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하고 2021. 3.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 G의 손해배상 청구금액(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민사 소송에서 원고인 피해자는 주위적 청구로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며, 홍보자료에 의하더라도 현관문이 마주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1심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의 위치가 계약내용에 포함이 되었다거나, 피고들 또는 분양대행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홍보자료에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달리 표시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의 현관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홍보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위법행위도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인 H이 홍보자료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이상 피고들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2634호),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 기각(울산지방법원 2019나15625호) 하였다. 3) 피고인이 비록 항소심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을 받고 기존 분양대행계약서에서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에 대한 분양업무 지원․관리․감독 부분‘을 삭제하여 위조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민사 소송에서 원고인 피해자가 패소한 주된 이유는 피고들 또는 분양대행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설명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홍보자료 역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들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며,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에 지휘 감독 의무에 관한 설시는 분양대행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분양대행사에 대한 피고들의 지휘, 감독 의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부가적인 이유 설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