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8. 10:01 인천시 남동구 D 소재 E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6,3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06. 18’, 문서 하단에 ‘F 님 위 G카드 대출상품을 2021. 06.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이라는 기재와 함께 G카드 대표이사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G카드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부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I은행 대출을 변제해야지 H은행에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3: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백석역 5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G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돈을 받으러 온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원을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인데, 정부지원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H은행 모바일신청서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H은행, K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5:01경 경기도 양주시 L, 앞에서, 사실은 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61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각 피해신고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참고판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5469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46 판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 기본범죄 : 9. 사기죄 02 조직적 사기 > 유형 1. 1억 원 미만 > 기본 1년6월 – 3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행위 > 피고인은 단순 가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광범위하게 알려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감경적 형량범위를 1년 – 2년6월로 하되,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있으므로 그 각 1/2까지 감경 > 6월 – 1년 3월 이종경합범 : 12. 사문서 위조죄 > 기본 6월 – 2년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0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사기죄 형량 상한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여 6월 – 2년 3월 ===> 집행유예 :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단순가담, 형사처벌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목적 범행,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이에 따라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