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1.2016고단1944 가. 2016.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연말이라 아이나비 네비게이션과 다본다 블랙박스가 아주 싸게 나왔다. 5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이 14만 원에, 36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가 13만 원에 각 판매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해라, 돈만 주면 물건은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5. 12. 31. 28만 원, 2016. 1. 1. 13만 원 합계 41만 원을 C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오디오와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만 원을 송금해주면 오디오,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만 원,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만 원 합계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6고단3857 가. 2016. 2. 13.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5:40경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G)로 5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2. 18.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12:40경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다음 'H'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우리은행계좌(G)로 3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29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7.부터 2014. 12. 15.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명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16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2016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판매글을 올리거나 전화를 걸어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도두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 1043-5에 있는 진성한의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8. 12.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입장 방향에서 천안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자동차가 반대 방향의 좌회전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었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반대 방향 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아 반대 방향 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의 좌회전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약도,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여성의 엉덩이, 음부부위, 허벅지, 종아리 등의 신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C'(C)에서 아이디 'D', 닉네임 'E'로 활동한 자로, 훈련병, 부사관, 위관, 영관, 장군, VIP로 나뉜 회원등급 중 VIP 자격 취득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영상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20:00-21:00경 서울시 서초구 F에 있는 G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5. 5. 15. 10:52경 불상지에서 그 동영상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직접 찍었다는 의미인 'ㅈ ㅉ'이라는 제목을 달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5.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20:00-21:00경 서울시 서초구 F에 있는 G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5. 5. 15. 10:57경 불상지에서 그 동영상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직접 찍었다는 의미인 'ㅈ ㅉ'이라는 제목을 달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2015.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17:00-18:00경 서울시 서초구 H 부근 I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5. 6. 17. 11:17경 불상지에서 그 동영상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직접 찍었다는 의미인 'ㅈ ㅉ'이라는 제목을 달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내사 진행사항) 1. 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01: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유도하면서 우선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는 중에 다른 경찰관 G의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된 손님의 테이블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50ml)을 집어 던져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3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D 소재 현금수송업체 'E'에서 근무하며 운영지원실 과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3세)는 2016. 4. 14.경부터 위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0:0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식당 'H'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다음 날 00:00경 위 식당을 나와 일부 직원들은 귀가하고 피고인, 피해자, I은 J역 인근 'K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테이블에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던 중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7. 01:00경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M모텔' 405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가슴을 혀로 핥으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에 타는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견갑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 속기록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 48), 소견서 1. 발생보고(준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F와 전화통화), 내사보고(M모텔 내부 CCTV 확인), 내사보고(M모텔 근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사진촬영),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내사보고(최초 신고자와 전화통화) 1.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CCTV 캡쳐화면, 사진 및 명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2년 6월~5년 [유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권고형]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징역 1년 3월~5년 [수정된 권고형] 징역 2년 6월~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후 동료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델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모텔 복도에 드러눕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질질 끌면서' 객실로 끌고 들어갔고(증거기록 제76~78쪽),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온 몸에 멍이 들었다. 피고인은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납치 의심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회사에서 태연히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0년경 교통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26. 저녁 무렵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모텔 102호에서 1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량)을 넣고 물에 녹여 E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이 든 1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는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졌었는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도 필로폰 투약 후 성관계할 목적으로 F에게 부탁하여 E의 전화번호를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이 E을 여러 차례 만났고, 범죄사실 기재 당일에도 피고인이 E을 만난 점, E은 검찰 조사 당시 "성남에서 피고인을 만나 같이 춘천으로 와서 춘천 어디에선가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누군가를 만나 필로폰을 받아 왔고, 저와 같이 성남으로 이동하여 성남에 있는 D 모텔 102호에 들어가 피고인이 저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줬고, 피고인도 필로폰을 주사한 후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E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는 점(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는 단 둘이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하였으며,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착각에 의한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단 둘이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는 E이 피고인과 F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F가 호텔에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일 F와 함께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무렵 성남시 기지국 내에서 피고인과 E은 빈번하게 통화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6. 19:39경, 같은 날 19:45경 범죄사실 기재 D 모텔이 소재한 기지국인 성남시 수정구 G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비록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3. 26. 21: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통화내역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검거 당시 임의제출한 1회용 주사기 7개 중 2개에서 E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필로폰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범죄를 제외하고는 1993년경 대마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신문지상의 구인광고란에 '남자구함'이라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 온 피해자 D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다음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해시에 있는 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데, 싱크대 교체비용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 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확인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재판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2.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합자회사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법인들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의 '합자회사 C' 설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2. 2. 2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합자회사 C'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피고인에게 '합자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위 지시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무한책임사원 A, 출자금 7,000,000원 전부이행, 유한책임사원 D, 출자금 3,000,000원 전부이행, 대표사원 A, 본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E'이라는 취지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위 등기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합자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의 '합자회사 F' 설립 범행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합자회사 F'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피고인에게 '합자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위 지시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무한책임사원 A, 출자금 7,000,000원 전부이행, 유한책임사원 D, 출자금 3,000,000원 전부이행, 대표사원 A, 본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G'이라는 내용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위 등기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합자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논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제1항 기재 '합자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합자회사 C' 명의의 은행계좌 11개, 위 '합자회사 F' 명의 은행계좌 11개 등 총 22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각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양도하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 등 기재 메모 1. 수사보고서(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 법인의 수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벌금미납 수배자로 확인되어 검거되기에 이르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가 관리하는 E 순찰차의 창문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차양덮개 교체 등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위 경찰관 D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로 호송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G 등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관 D에게 "개새끼야! 니 엄마도 13일에 죽는다! 씨발 놈아! 내가 너 나중에 와서 죽인다! 저 병신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손괴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손괴된 물건 부분의 가치가 경미함)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공용물의 손상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하나캐피탈㈜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9:04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01번길 20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 39번길 율현중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율현중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제로마트 방면에서 서호 시립어린이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황색 등화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근 오른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44

범죄사실 2016고단7944 피고인은 2016. 11. 3. 21: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9세)으로 하여금 '차량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피고인)가 주취 상태로 신고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운전 경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자 F에게 갑자기 "동영상을 촬영해라. 네가 봤어, 새끼야. 동영상 가져와봐, 개새끼야. 이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F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8301 피고인은 2016. 11. 3. 21: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위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22:4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연수경찰서에서 위 F으로부터 약 3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3.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5. 23:51경 하남시 감북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5:30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포천시 선단동 소재 대진대학교 학생회관 후문 앞 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인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 등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한 채 승용차에서 내린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뒷바퀴와 우측 앞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지 및 좌측 치골 하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수사보고(후유장해진단서 첨부보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2:40분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3 영동대로를 영동대교남단 방면에서 코엑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인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 황색 신호에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25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위광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30. 09: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돌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도 일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02:2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친구 D과 싸움을 하던 중 "외국인들이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을 보고 도주하다가 위 F에게 붙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안전 펜스를 들고 위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