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8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 G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서, 2017. 8. 3. 사망한 H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B은 위 G 보험설계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G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G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은 2011. 8. 18.경 남편 H의 위임을 받아 위 H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아들 I를 수익자로 하여 피해회사와 J(이하, '본건 보험'이라고 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남편 H이 당시 스쿠버다이빙 중급자격증을 보유하고 이를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로 하여금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본건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17. 7. 1.경 실효되었고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경 H으로부터 위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H이 2017. 8. 3. 13:48경 거제시 북여도 인근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사망하자, 마치 H이 사망하기 전에 위와 같이 실효된 보험계약이 부활하였고 H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꾸며,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의 사망 직후인 2017. 8. 3. 14:35경 전화로 B에게 H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위 B을 통하여 같은 날 16:21경 C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2017년 7월 말경 본건 보험 부활 청구를 위해 미납 보험료 대납을 부탁하였는데 대납이 늦어져 비로소 납부를 하는 것처럼 3개월분 미납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1,342,822원을 피해회사의 보험료 납입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7. 8. 29.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회사 본사의 심사담당자에게 H의 사망으로 인한 본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망 경위'란에 '바다에서 수영 도중 익사'라고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2017. 9. 8.경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H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묻는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보험계약은 위와 같이 2017. 7. 1.경 이미 실효되었고 H의 사망 전에 본건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 청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본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으며, H은 단순히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사망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8억 3,4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8. 3. 14:35경 전화로 A으로부터 H의 사망 사실을 듣고서, 위와 같이 A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H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고 말을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날 16:10경 전화로 C에게 "A의 남편 H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사망하였는데, H 명의로 실효된 보험이 있으니, 본건 보험의 3개월분 미납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여 보험을 부활시켜 달라"라고 말하여, 위 C로 하여금 같은 날 16:12경 피해회사에 본건 보험의 3개월분 미납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1,342,822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8. 30. 19:00경 충남 천안시 L에 있는 'M'에서 A, D과 함께 보험금 청구에 따른 심사 시기, 심사담당자 등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피해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8. 3. 16:10경 전화로 B으로부터 미납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여 본건 보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제1항 재와 같이 A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2017년 7월 말경 본건 보험 부활 청구를 위해 미납 보험료 대납을 부탁받았는데 대납이 늦어져 비로소 납부를 하는 것처럼 3개월분 미납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1,342,822원을 피해회사의 보험료 납입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같은 날 6:21경 본건 보험이 부활하게 하였고, 2017. 8. 7. 경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위 1,342,822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피해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D 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2017. 8. 3. (주)B과 C로부터 A의 부탁을 받아 실효된 본건 보험을 부활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A의 본건 보험부활을 승인하고, 2017. 8. 22. 16:12경 A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어디서 언제쯤 하하는 게 좋을까요 실효 건이 큰데 사망시간은 오후 한 시반경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조사가 나왔을 땐 어떻게 얘기를 해야 유리할까요.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큰 걱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6:20경 A에게 "어떻게든 받아야죠. 비슷한 사례가 있어 알아봤더니 받을 순 있을 거 같아요. 심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 같고… 다음 주 나오시면 함께 보험금 청구하면서 대책을 세워봅시다.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받아야죠,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A의 보험금 청구를 독려한 후, 2017. 8. 30. 19:00경 천안시 L에 있는 'M'에서 A, B과 함께 보험금 청구에 따른 심사 시기, 심사담당자 등을 논의하고, 계속해서 2017년 9월경 피해회사의 심사담당자 인적사항을 A과 공유하고, A에게 "취미로 스쿠버를 했다는 것은 무조건 함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비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피해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보험계약 부활 관련 1) 본건 보험계약이 2017. 7. 1. 경 실효되었음에도, 피고인 A이 H의 사망 후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증거(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증나 제1호증, 10호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회사의 약관 및 해지(실효) 계약 정상납입 업무 절차에 의하면, 보험료 2개월분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경우에도, 해지(실효) 다음 달에는, 보험계약자가 해지 안내장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지 안내장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험료 3개월분을 입금하는 경우 부활처리된다(증나 제10호증). 이 경우 부활처리 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부활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도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존재한다(증나 제1호증). 본건 보험계약은 2017. 7. 1. 경 2개월분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실효)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해지(실효) 다음 달인 2017. 8. 7. 에야 해지 안내장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2017. 8. 22. 까지 3개월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정당하게 부활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피보험자 H이 그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이 H 사망 후에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여 본건 보험계약을 부활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보험사기행위가 된다고 볼 수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 C, D의 방조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망 원인 기망에 관하여 1) 피고인 A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피보험자 H이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후, H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사망하였음에도 단순히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부분이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증인 C의 법정진술, 보험 약관 제39조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본건 보험계약은 2011. 8. 18.경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H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H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사실대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로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사망 원인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 C, D의 방조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 C, D의 다른 주장(가담사실이 없다는 주장, 고의에 관한 주장, 정당행위 관련 주장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