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9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2. 13. 16: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I대리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가 휴대전화 요금을 체납했는데 그 요금을 대신 변제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피고인 A 명의로 K 휴대전화 1대, L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두 휴대전화 요금을 체납하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 명의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여 그 단말기 2대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요금 채무 합계 2,999,725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91] 피고인 D은 지능지수 83으로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9. 4.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다단계사업의 콜센터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25.경 M(주)에서 제공하는 피고인 명의의 일반전화 21개 회선( N , O, P, Q, R, S, T, U, V, ⑩W, ⑪X, ⑫Y, ⑬Z, ⑭O, ⑮AA, AB, AC, AD, AE, AF, AG)을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횡령 피고인 D은 2019. 4. 28.경 ‘주부 또는 자택근무도 가능하다’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으로 명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회사 계좌 한도를 넘어 송금되는 판매대금을 대신 받아 주면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AI)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3.경 피해자 AJ에게 피해자의 친아들을 사칭하여 CQ으로 ‘휴대폰이 고장 나서 연락이 되지 않는데 급하게 송금하여야 하니 대신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19. 5. 3. 11:11경 400만 원, 2019. 5. 3. 11:13경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9. 5. 3. 11:1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시간 내 지급한도 초과로 나머지 3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5. 3. 12:42경 AH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인출한 3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9. 5. 6.경 위 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53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AK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2. 4. 19:05경 대구 달서구 AL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AK이 탑승한 AM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던 중 2차로에 정차 중인 AN 운전의 AO K5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AK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K은 2020. 2.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AP한의원에서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AK은 2020. 2. 6.경 각각 합의금을 송금 받고, 2020. 3. 25.경 피고인들과 AK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AQ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60,550원(피고인 A 치료비 191,470원, 피고인 B 치료비 219,330원 및 합의금 75만 원, 피고인 C 치료비 215,210원 및 합의금 75만 원, 피고인 D 치료비 215,210원 및 합의금 75만 원, AK 치료비 219,330원 및 합의금 7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와 A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R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2. 19. 04:50경 대구 달서구 AS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는 AT LF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와 AR를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 전 중인 AU 운전의 AV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LF쏘나타 승용차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AR는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2020. 2. 26.경 각각 합의금을 송금 받고, 2020. 3. 20.경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W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50,280원(피고인 A 치료비 244,810원 및 합의금 50만 원, 피고인 B 치료비 240,950원 및 합의금 90만 원, 피고인 C 치료비 240,950원 및 합의금 90만 원, 피고인 F 치료비 249,700원 및 합의금 90만 원, AR 치료비 273,870원 및 합의금 9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2. 24. 19:50경 대구 달서구 AX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E은 AY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AZ 운전의 BA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렌터카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계약자가 피고인 A이므로 보험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K5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BB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2. 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2. 8.경 대구 달서구 BC에 있는 B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B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기간 2020. 2. 8. 16:15부터 같은 달 9. 16:15까지, 요금 1일 6만 원으로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BF LF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후 임대기간을 2020. 2. 10.까지 연장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번갈아 운전하는 등 위 승용차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임차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대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20. 2. 18. 18:00경 대구 북구 BG 앞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두어 2020. 2. 20.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 승용차를 직접 회수할 때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020고단198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2.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BH BI에 접속하여 도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K은행 계좌(BL)로 20,000원을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J를 비롯한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352,000원을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3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3. 7.경 인천 남동구 BM건물 B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온라인 게임인 BO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4경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Q 계좌(B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0. 1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P을 비롯한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41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2. 26.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BI에 접속하여 카페에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모바일 티켓 1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송금하면 모바일 티켓 QR 코드를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모바일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 티켓 QR 코드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5경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K은행 계좌(B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증(A), 계정별 청구내역, 각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A),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A), 심급별 판결문 [2019고단339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신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6), 전화요금내역서, CQ 대화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정보회신(AH은행), CCTV 캡쳐사진 13장, 출금금지 문자메세지(AH은행),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신분증 사본 [2020고단15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D, C,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5, 28, 40, 41, 44, 61, 62, 86, 88, 89, 101, 124) 1. 수사협조의뢰(교통사고이력확인) 결과통보, 교통사고 접수처리 현황(A, B) 1. 차량임대차계약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신상정보(사진), CCTV 영상 캡쳐,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 자료(증거목록 순번 33, 35, 37),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증거목록 순번 58, 59, 60)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105), 판결문 3부 [2020고단19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3, 6, 9, 13, 15, 19, 26, 29),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 17, 21, 22)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20고단22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등, 금융정보 회신, 이체확인증, CQ 대화캡쳐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4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게시글 등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과 함께 범한 판시 2020고단1419 사건의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포함),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F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2020고단1537 사건 중 제1항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먼저 본다. 이러한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위 사건 제1의 나.항과 다.항 기재 각 범행과 같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자칫 상대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를 거쳐 위 각 범행을 하였고, 위 사건 제1의 가.항과 나.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 A, B, C, D, F가 E이 소개한 한의원으로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피해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가 지급할 치료비로 치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진단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과 아래의 피고인별로 각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사기, 절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된 판시 각 죄는 모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다. 2020고단1419 사건 범행(사기)과 2020고단1537 사건 중 제2항 기재 범행(횡령)은 그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2020고단1986 사건, 2020고단2238 사건, 2020고단2411 사건의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1986 사건, 2020고단2238 사건, 2020고단2411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2020고단1419 사건의 피해자와 2020고단1537 사건 중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절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1419 사건 범행(사기)과 2020고단1537 사건 중 제2항 기재 범행(횡령)은 그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공범인 피고인 A가 2020고단1419 사건의 피해자와 2020고단1537 사건 중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범행에 전부 가담하였다. 그러나 범행경위 등을 볼 때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행위를 돕는 행위라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개통해 준 전화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2019고단3391 사건 중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출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받고도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범행 중 1건(2020고단1537 사건 중 제1의 가.항)에 가담하였다.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절도 등 각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범행 중 1건(2020고단1537 사건 중 제1의 다.항)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위 범행 과정에서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차량을 렌트한 피고인 A가 운전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대상 차량을 물색한 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 D 등이 2020. 2. 4. 2020고단1537 사건 중 제1의 가.항 범행을 할 당시에는 위 피고인들에게 보험 처리에 유리한 한의원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범행 중 1건(2020고단1537 사건 중 제1의 나.항)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경험이 없는 피고인 A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대상 차량을 선택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