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0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여온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위 L병원에서 신장결석 진단을 받기 위하여 내원한 B에 대하여 복부 초음파검사를 한 후, 초음파검사 결과보고서에 "ABDOMEN : Rt renal stone(0.5cm), Lt renal stone(0.4cm)[복부 : 우측 신장결석(0.5cm), 좌측 신장결석(0.4cm)]"로 각 기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B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의뢰한 위 병원 내과의 사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 대한 초음파검사에서 우측신장에는 결석으로 의심할 만한 흰색 부분 및 해당 흰색 부분 아래쪽에 결석으로 인해 초음파가 투과되지 못하여 생기는 음영이 없는 등 결석이 보이지 않고, 좌측신장도 위와 같은 징후가 거의 보이지 아니하여 0.2cm 상당의 결석 1개 정도만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초음파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 내과의사에게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B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또는 CT촬영을 한 후 사실은 B에 대한 신장결석이 발견되지 않거나 그 크기가 0.4cm 미만임에도 그 크기가 0.4cm 이상의 결석이 발견된 것처럼 각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 위 병원 내과의사에게 제공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M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신장결석 파쇄 시술을 받으면서 해당 시술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게 된 후 사실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이 필요할 정도로 0.4cm 이상의 신장결석 등이 있거나, 위 시술이 필요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지 않음에도 0.4cm 이상의 신장결석으로 인해 위 시술이 즉시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에 있는 비뇨기과들을 전전하며 체외충격 파쇄석술을 받은 다음, 위 시술로 인하여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영양상태,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등 입원이 필요할 사유'가 없음에도 위 L병원이나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N병원'에 위 시술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입원한 후 각 초음파 검사비용, 체외충격파쇄석술 시술비, 입원비 등을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위 L병원에서 A이 허위로 작성한 초음파검사 결과보고서, CT 검사보고서 및 이를 토대로 작성된 위 병원 내과의사 작성의 진료의뢰서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7.경 서울 서초구 O빌딩 4층에 있는 P병원를 찾아가 위 L병원에서 신장결석 진단을 받았다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요구해 그 시술을 받고, 곧바로 위 L병원으로 가서 2007. 7. 30.까지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초음파검사 결과보고서는 A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L병원에서 촬영한 2007. 7. 27.자 CT검사 결과보고서에 "ABDOME CT(nonenhanced) : high attenuation lesion is seen in Lt kidney(level10) and Rt kidney(level9). otherwise unremarkabel. IMP : Rt renal stone and Lt renal stone[복부CT(비조영제) : 좌측 신장(사진 10번)과 우측신장(사진 9번)에 고음영의 병변이 보임. 임상적 진단 : 우측 신장결석 및 좌측 신장결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결과보고서도 A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로 당시 촬영된 위 CT 사진에 각 신장결석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는 0.4cm 이상의 신장결석이 없어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시술이 필요 없었고, 위 입원기간은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로 주말에는 의사 등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받은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 등이 필요한 경우 등 입원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07. 7. 31.경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으로부터 위 체외충격파쇄석술 시술에 대한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로부터 체외충격파쇄석술 및 입원비 등에 대하여 보험금 합계 10,196,1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 시술이 필요할 정도의 신장결석이 없음에도 A 작성의 허위진단서 등을 갖고 서울 시내 비뇨기과들을 전전하며 매번 금요일에 그 시술을 받은 다음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위 L병원이나 N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에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금 합계 427,156,01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 이 사건 각 결과보고서는 허위가 아니거나 가사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고,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L병원에 고용된 의사로 판독과정에 있어서도 내과에서 검사의뢰를 받아 결과를 다시 보내주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인 B과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여서 피고인 A이 특별히 피고인 B을 위하여 허위 진단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피고인 A이 L병원 원장인 Q의 지시를 받고서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Q에 대해서 Q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을 지시하였다는 허위진단서작성교사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2012. 10. 30.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 결과보고서는 대부분 '의심', '가능', '임상적 상태와 비교 바람' 등 상당히 완곡한 의견을 표시하여 유보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진 판단에 대해서는 임상의사에게 맡겨 판독지를 기초로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술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 피고인 B이 체외충격파쇄석술(이하 '쇄석술'이라 한다) 시술을 받았던 R병원 등 5곳의 의사들의 경우 피고인 A의 판독지 이외에 B에 대하여 임상적 진단과 자체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쇄석술을 시술하였는데, 위 의사들의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점, 이 사건 진단 결과보고서는 대부분이 초음파에 관한 것인데 초음파 검사의 경우 결석여부 판단의 하나의 자료인 후방 음영(post acoustic shadowing)은 결석의 크기나 단백질 성분 및 조성 등에 따라 잘 안 보일수도 있으며, 비뇨기과 의사인 증인 S은 초음파 검사 결과 검사자의 주관과 능력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것이고 아울러 환자의 당시 증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 검사를 하지 않은 의사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허위진단 여부를 논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같은 비뇨기과 의사인 증인 T도 신장결석의 경우 초음파로는 제3자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증인 U도 초음파 사진만으로는 결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T의 경우에도 결석 발견 여부가 슬라이스 간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 CT의 경우 슬라이스 간격이 굉장히 넓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인 2005년경 M병원에서 4회에 걸쳐 신장결석 진단을 받고 쇄석술을 시술받은 적이 있는바, 비뇨기관 전문의가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이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의뢰를 하여 올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의 수술전력이나 자각 증상 및 결석 잔여물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결석이 생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인 2011. 10. 4.경에 V병원에서도 우측신장결석 진단을 받아 같은 달 27. 쇄석술을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11. 12. 좌측 및 우측에 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2년 2월경에도 양측에 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2년 6월경 W병원에서 검사결과 혈뇨가 확인되어 X병원에 수진의뢰되었고, 2012. 6. 7.경 X병원에서 검사결과 CT 검사에서는 결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방광내시경 검사에서 우측신배결석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결과보고서 작성 당시 허위결과보고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 B 주장 피고인은 의사 등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에 불과한 자로서 의사들로부터 신장결석 진단을 받아 이에 따라 쇄석술을 시술받고 입원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행위가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쇄석술을 시행한 후 입원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한 것인지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인 2005년경 M병원에서 4회에 걸쳐 신장결석 진단을 받고 쇄석술을 시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직후인 2011. 10. 4.경 V병원에서도 우측신장결석 진단을 받아 같은 달 27. 쇄석술을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11. 12. 좌측 및 우측에 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2년 2월경에도 양측에 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2년 6월경 W병원에서 검사결과 혈뇨가 확인되어 X병원에 수진의뢰되어 2012. 6. 7. X병원에서 실시한 CT검사에서는 결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2. 6. 21. 실시한 방광내시경 검사에서는 우측신장결석(Rt renal calyceal stone)이 확인된 점, V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1년 10월경 검사결과 우측 신장결석 진단을 받고 쇄석술을 시행하였고, 쇄석술 시행 이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4-6일간 입원하여 실제 통증치료까지 받은 점, 비뇨기과 의사인 증인 S은 진단서뿐만 아니라 진료의뢰서를 고려하고, 문진 및 신체검사를 거쳐 환자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과 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석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B을 검사해 본 결과 결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S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증인 S이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에 매일 찾아와서 진료를 못하게 하겠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느냐고 협박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대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묻는 대로 대답을 한 것으로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진료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지 않고 사진을 판독대도 아닌 햇빛에 비춰가면서 추궁해서 그때 기분에 따라 진술한 것이지 환자를 진료하던 당시의 판단과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증인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 결과 결석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어 결석이라고 판단을 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올 때마다 문진을 하고 초음파로 확인한 후 실시한 자체 검사에서도 결석으로 의심되었고,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결석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T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T이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당시 조사가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10시간 이상 계속된 관계로 피로하기도 하고 다음날 진료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했는데 형사들이 빨리 하고 가는 게낫지 않겠느냐고 회유하며 자백하지 않으면 의사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병원을 공개하여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해버릴 수도 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자문의인 증인 Y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B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의무기록과 보내준 필름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실제 환자에 대한 임상적 증상이 중요하다고 하며 실제로 진단한 임상의사의 진단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각 비뇨기과 의사들에 대하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관하여 전부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데, 피고인은 위 비뇨기과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에 따라 쇄석술을 시술받았던 점, 건강심사평가원의 신장결석에 대한 쇄석술의 기준이 상부요로(신장과 상부요관)에는 크기에 기준이 없고, 하부요로(하부요관, 방광, 요도)는 4m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증인 S의 진술에 의할 경우 이보다 더 큰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지켜보는 수도 있고, 그 미만인 경우에도 환자의 증상이나 경험에 따라 쇄석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있고, 자문의인 증인 Y도 크기가 4mm가 되지 않아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쇄석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반드시 건강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신장결석의 크기 이외에 결석의 강도와 위치에 따라 쇄석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발성 요로결석이나 재발성 요로결석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 환자에 따라서는 수년 내에 수십 개의 결석이 생기고 쇄석술을 수십 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존재하며, 실제 이 사건 관련 비뇨기과에서 피고인 외에도 많은 결석 환자들에 대하여 수십 회 쇄석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증인 T은 요관결석이 약 80-90%의 파쇄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신장결석은 약 30%의 파쇄율을 보이며, 결석이 잘 안깨지는 경우가 있어 반복시술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10번 이상 깨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요추 금속물 후방고정술까지 시행한 척추 5급의 장애인으로 쇄석술 시행시 그 충격으로 요통이 동반되어 입원가료가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쇄석술을 시행받고 우측 복부통증, 혈뇨, 요통을 호소하여 N병원 등에 입원하여 약물,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 증인 S도 신장결석 환자의 경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을 시키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주말에 입원한 것은 평일에 업무를 하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 해당 보험을 가입한 시기는 대부분 1992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로써 이 사건 범죄일시와는 상당 기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입 기간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가입한 것이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점, 해당 보험사에서도 의무기록 및 담당의사로부터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이 실제 쇄석술 시술이 필요 없었다거나,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으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쇄석술을 시행받은 다음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