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가. 2018. 6. 6.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03:4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C호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D(88세)의 주거지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8. 8. 9.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3분 동안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머리카락을 뽑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모발 탈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존속인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18. 8. 11. 오전경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제1의 나.항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를 교도소에 보낼 것이냐, 교도소에 갈 거면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현관 연장통에 있던 망치(전체 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등을 약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모친 E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현관문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E을 쫓아가면서 위 범행을 중단하고,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려져 피를 흘리며 신음을 내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비골골절,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2018081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 부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출소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누범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존속살해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연장통에 있던 망치를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쳤고, 뒤이어 피해자의 등 부위(이는 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몸을 숙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를 망치로 2회 내리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88세의 고령이었고 피고인도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혈을 인지하였음에도 모친이 신고하지 못하게 막다가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p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제2, 3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2유형(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4월 13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유사의 존속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후 재차 발생한 범행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부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하기도 한 점,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기를 반복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과 배경,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 건강 상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친인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과거 동종 유사의 처벌 전력과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부친인 피해자와 모친에게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에 이를 정도로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죄를 저지른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의 경향성보다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높음' 구간(기준 : 최고 30점 중 12점 이상이면 '높음'에 해당하는 총점 22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중간' 구간(기준 : 최고 40점 중 25점 이상이면 '높음')에 해당하는 총점 22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서신 등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력행위 성향은 차치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