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2022고단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11. 19.경 F G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최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 저축은행 직원 I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감원에 보고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 15:00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K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63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 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3.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보증협약서 라는 제목 하에 성명 : M,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8,000,000, 상환일자 : 2021. 11. 23, ※ 해당 내용증명은 <금융감독원>, <N>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M님 위 보증협약금 O은행 타대출진행여부로 2021. 11. 23일자로 보증납부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P 과장의 성명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P 과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3. 11:38경 경남 진주시 Q에 있는 M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P 과장 명의 보증협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피해자 R에게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연 1.9%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VIP등록비용을 내야 하고, VIP 등록이 되면 1억 4천만 원이 대출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VIP등록비용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1. 22. 17:49경 전남 광양시 S아파트 T동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IP 등록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9.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피해자 B에게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된다. 확인해보니 6천만원까지 승인이 된다’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V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위반이므로 해지를 해야 한다, 기존에 대출 받았던 1억원의 50%를 변제해야 대출승인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변제비용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73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2:30경 전남 영암군 남문로 22-14에 있는 영암군청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4,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X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음날 재차 X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F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2021년 초순경 Y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1억 6,000만원과 9월경 추가로 X저축에서 받은 5,000만원의 신용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3:00경 전남 영암군 Z아파트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연락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B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1년 이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800만 원을 갚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겠다. 계좌이체를 하면 전산처리가 늦어지니 직접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3:00경 진주시 AC에 있는 AD공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B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AF에 있는 대출 6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면 O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0만 원을 더 납입하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서 추가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5:30경 전남 목포시 AG에 있는 AH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AI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보낼테니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어플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의 AJ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F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 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납부하면 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8. 15:30경 울산 북구 AK에 있는 AL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AM,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순번 8, 38), 압수서류 등(사본) 1. 피의자 A 휴대폰 텔레그램 내역 2022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확인서 2022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3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130만 원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이는 몰수할 수 없어 추징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특성상 정범이 검거되거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편취금 합계 1억 7,63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적어도 2022. 1.경에는 보이스피싱 사기인줄 알면서도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