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2018. 11.경부터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가 2020. 1. 7.경 헤어진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 8. 15:30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랑 만나면서 좋은 기억이 뭐가 있냐?”라고 말하며 좋은 기억을 종이에 적어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방 바닥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자, 그곳에 있던 잠옷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3. 23:50경 강릉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차량 문을 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강제로 입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증인 E, F의 진술 중 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1. 진단서 1. 수사보고(2020. 5. 4. 피해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와 언니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붙임), 수사보고(‘20. 5. 4. 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8.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강간 부분), 2020. 5. 3.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강제추행 부분).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다음날인 2020. 1. 9. 피해자의 언니인 F에게 “(피고인이) 어제 얘기하고 싶다 뭐다 하다가 화장실 때문에 집에 들어왔는데.억지로 하려하는 거야.내 얼굴에 옷 뒤집어씌우고.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메시지 내용은 위 의 피해자 진술 중 강간 범행에 관한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친구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목 주변을 확인하였는데 목 주변이 멍처럼 빨갛게 변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역시 위 의 피해자 진술 중 강간 범행에 관한 내용에 부합한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다음날 피해자는 병원에 찾아가 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대퇴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감정이 격해져 호흡이 곤란해지더니 답답하다며 갑자기 스스로 본인의 목을 조른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전에 그런 행동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갑자기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의 뒷문으로 도망쳐 나오면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나와 발로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위 의 피해자 진술 중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인 2020. 2. 14.경과 2020. 3. 14.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2차례 1박 2일 여행을 가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며칠 동안 피고인이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혼자서 키우고 있는 아기가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던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여행을 함께 가게 된 것이고, 여행의 분위기에 빠져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전까지도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를 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고소를 생각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자 비로소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합의 기회를 주고,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