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 구리시 검배동에 있는 구리시장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E'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가서 타인의 계좌 통장을 가져다주면 월 150 ~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000만 원 대출 가능, 빠르고 쉬운 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 구리시 검배동 인근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B울 만나 B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계좌 1개당 2개월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B으로부터 2016. 8. 3.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설립한 ㈜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를 비롯하여 별지1 대포통장 개설 정보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위 E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E와 공모하여 B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국민은행 등지에서, 위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주)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를 비롯하여 별지1 대포통장 개설 정보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2달에 12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11.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태백시 H에 있는, 'TI' 게임방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도박사이트 J, K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4,880,000원을 위 J 사이트에서 지정한 '㈜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와 K 사이트에서 지정한 L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M로 각각 송금한 후 배정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들이 모여 카드의 조합이 9에 가까운 쪽이 배팅된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게임인 속칭 '바카라', 카드의 조합이 21에 가까운 쪽이 배팅된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속칭 '블랙잭'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는 계좌이체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18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말경 남양주시 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면 하루 일당으로 30~5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제3자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 남양주시에 있는 장소 불상의 버스정류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너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N으로부터 2015. 4. 7. 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02 에 있는 기업은행 계산역 지점에서 N이 설립한 'O'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8개 법인 명의의 24개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C가 계좌이체시 사용한 Q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2017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카드 내역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추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인별 개설 계좌번호 1. N,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별지2 범죄일람표 제7항 신한은행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등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 A, B이 유통 등을 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던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