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649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0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위 응급실 밖으로 불러낸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 02:3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병원 응급실에 행패자'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뭐 완장 찼어. 경찰들은 뭔데. 누가 신고 했노, 신고자 나와 봐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650 피고인은 2019. 9. 3. 03: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자극하여 당장 부산 H(하천)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같은 날 04:15경 부산진구 H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I 아래 하천가에서 미리 준비해 온 식칼(전체길이 약 40cm)을 쥐고 흰색 끈으로 손을 감아 단단히 고정시킨 후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하천가로 내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겁을 먹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계단을 타고 피해자가 있는 도로로 올라와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향해 수십 회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주변의 J이 타고와 정차한 차량 주위를 돌면서 이를 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차량 옆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던 행인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그 무렵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65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K' 홍보 게시글에 "회원들을 모집하면 사이버 머니를 지급한다."고 기재된 내용을 보고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같은 달 11. 00:08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K, 추천코드 : M, 첫충10프로 매충5프로, 축구야구 승오바 가능, 단폴롤링없음, 해외배당만큼 좋으니깐 타사이트 배당 비교해보고 낮으면 안써도 됩니다!! 먹튀 절대 보장하니깐 안전하게 쓰세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도박 사이트의 링크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49 1. 피고인의 법정진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임의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병원 CCTV 녹화 영상 복사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2019고합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사본,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2019고합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도박부정행위 신고서, 피의자 페이스북 캡쳐사진, 도박 사이트 캡쳐사진 판시전과 [2019고합650)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9고합650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의 허벅지를 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거듭된 진술은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끈으로 칼을 손에 고정시켜 가슴 부위를 향해 권투의 훅을 날리듯 칼을 찔렀다. 피고인은 약 3~5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칼을 휘둘렀고, 주변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이를 피해 다녔다. J의 차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그 차를 중심으로 돌면서 피해 다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칼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안고 길바닥에 넘어졌다. 그와 같이 넘어지는 순간 피고인이 허벅지를 찔렀다. 넘어진 이후 피고인은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심장에 칼을 대고 자기 몸으로 눌렀고, 놀라서 피고인의 칼 쥔 손을 잡고 계속 버티고 있었다."는 내용에서는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후사정 전반에 관하여 논리적 모순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P병원 응급실에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경찰 1차 조사를 받았으며, 외상 치료를 받고 약 보름이 경과된 시점에야 다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와 같이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목격자인 O, N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 한다. [O의 경찰 진술] 부산 부산진구 Q 소재 R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고 있었다.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 후 잠시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넘어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도망쳤다. [N의 검찰 및 법정 진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흰색 붕대 같은 것으로 칼을 쥔 손을 감고 있었다(조폭 영화에서 보듯이 칼을 쥔 손을 흰색 붕대 같은 것으로 감아 칼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도로 중앙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찌르려고 수십 회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찌르려고 피해자의 멱살, 옷깃, 소매 등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도로 위를 도망 다니면서 찌르는 칼을 피하고 피고인을 밀쳐내었다. 직접 본 것만 수 십 번, 그것도 아주 세게 찌르려고 하였다. 피해자도 싸움을 잘하는 편으로 운동신경이 좋아서 겨우 피한 것이지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가슴이나 배를 찔렸을 것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졌고, 그 직후 피해자가 크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가 주변 차량 뒤에서 칼을 맞은 것이어서 칼에 찔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3) 피고인은 칼을 쥔 손을 끈으로 묶어 고정시킨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위 부위는 주요 장기들이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을 향해 수차례에 걸쳐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와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칼로 찔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칼에 찔린 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칼에 체중을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칼로 찔러 거기에 치명상을 가하겠다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타인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거친 욕설을 주고받아 흥분이 고조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끈을 이용하여 칼을 손에 고정시켜 두고 있었고, 피해자와 조우한 직후부터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를 혼내주려는 의도로 칼을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2cm) 및 견갑부(5cm) 열상', '우측 대퇴부 열상(길이 5cm, 깊이 5cm)', '우측 대퇴부 내전근육 부분 파열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외상 치료를 받았던 S병원의 원무차장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허벅지 상처의 경우 아주 깊이 찔린 것은 맞으나 세로로(아래에서 위로) 찔렸기 때문에 동맥이 파열된 것은 아니고 근육이 파열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당시 피고인은 힘껏 피해자의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찔렀음'을 알 수 있다. 6)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우측 대퇴부 열상(길이 5cm, 깊이 5cm)', '우측 대퇴부 내전근육 부분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것에 그쳤지만, 피해자의 방어 행위가 없었다거나 긴급히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제2유형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하한(10년)을 1/3로, 상한(16년)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2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G을 살해하려 하였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응급실 보안요원을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동시에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위 각 범행들의 경위와 태양, 발생 시기(누범 기간) 등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D, F이 입은 피해 역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피해자 G, D,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주장을 개진하는 것 이외에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2019고합650 관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흰색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을(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출혈로 인해 실신한 피해자 위에 걸터앉아 칼을 감았던 흰색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던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할 무렵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점, 피해자는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51호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친구들한테 피고인이 위에서 띠로 저를 조르고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단지 "(찔린) 뒤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도복끈 이런 얘기는 친구들로부터 들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이 사건의 목격자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시작과 마지막을 대부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흰색 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다가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마땅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까지 더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른 것'에서 나아가 '흰색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J은 부산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인 T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T파를 추종하는 자이다. T파 조직원들은 피해자 G(23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2019. 8.경 부산 U 일대에서 'V'라는 상호로 호스트바에 남성 접대부들을 공급해 주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을 받아 온 'W' 보도방 등의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개업을 한다면, 너랑 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2019. 9. 3.부터 위 'V' 보도방 영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T파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을 막고, U 일대에서 새로 보도방을 개업하려는 업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로 결의하고, J은 2019. 9. 3. 03: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향해 수십 회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으며, J은 2019. 9. 3. 04:15경 부산진구 H 부근에 도착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주위를 살피다가 피해자의 지인 X(가명)가 현장에 도착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오자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건네받아 X를 향해 칼을 겨두고 "너거도 찔러줄까."라고 협박하여 X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은 2020. 4. 24. 2019고합551호 사건에서, J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J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J이 범행 현장에 피해자보다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J이 Y 등과 짜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이 J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J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달리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