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주차된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 줄 테니, 우선 작업비와 경비 등 대출비용 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이고, 그녀가 지분을 소유하여 대출 담보로 제공하려 한 토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도 없는 상황이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단지 인적사항이나 신원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부탁하려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 채무나 각종 공과금도 내지 못하고 있어 스스로 대출을 해줄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신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 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0만원을 편취하였다. 1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D가 2013. 6. 경부터 C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뿐 아니라 대출도 알아보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이 2012. 11.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C과 전화통화에서 대출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곧 대출이 나온다고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이후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출과 무관하며 F 회사의 설립비용 또는 운영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E, D, C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의 일시란 "2012. 4. 12."는 "2012. 4, 14."의 오기이다. [피해자가 2012. 4. 9.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오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신협에서 돈을 찾아 롯데마트 앞 차안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으로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만 함] 1. 사건송치서 사본(고소인 : G) - 증거목록 순번 제18번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인 2011. 11.경에도 피해자 G을 상대로 농기계 구매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이 2003. 1.경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26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2004. 5.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증거기록 제233면), 피고인이 2003. 2.경 농협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이유로 수수료 15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2005.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제239면), 피고인이 2012. 5.경 농기계를 구입하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자부담금 및 등록비 명목으로 372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2012.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제241면), 피고인이 2011. 11.경 피해자 G을 상대로 농기계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413만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2013.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제245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피해자가 2012. 4. 27.에도 피고인에게 "사장님 아예 사채 쪽으로 땅 잡아 줄 때 없는 건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냄. 피고인은 2012. 5. 2.부터는 회사와 관련된 비용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제211면), 판결문(제253) [증인 H(가명 ID 의 증언은 피고인은 1을 알게된 경위에 관하여 2013. 3. 27.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J"이라는 까페에 글을 올렸더니 I이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와 알게 되었다고 진술(제69면)하였는데, 2013. 7. 15.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동생 K의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제262면)하여 진술내용이 달라지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I에게 대출비용으로 두 달에 걸쳐 650만 원을 주었으면서도 I이라는 이름(그것도 가명이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중 1의 본명이 H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외에 연락처 등은 전혀 알지 못하며, 돈을 전부 현금으로 주어 돈이 지급된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고 진술(제69면)하는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I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기 전,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법정진술을 보더라도 1이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았고, 그저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전에 피해자에게 226만 원을 변제하여 남은 피해액은 734만 원인 점, 피고인이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업무상배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더욱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든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도 남은 피해액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3. 3. 4. 01:10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번지불상지 소재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D SM5 차량의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42세)와 시비하던 중, 위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가담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 렉카'라는 이름의 견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당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현장에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착하여 사고차량 견인 업무를 다수 수임할 생각으로 당진경찰서의 112신고 내역 등을 감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 19:00경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F 리베로 견인차량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차량용 무전기(DR-605E - HAM2990022)를 통하여 주파수 대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진경찰서 112신고 상황실에서 송출되는 무전 교신 내용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무선국 허가사항 확인) 1. 내사보고(압수 무전기 분석결과 자료 첨부) 및 첨부 견인업체 무전기 분석결과 통보 1. 내사보고 (무전기 압수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렉카 사무실 및 각종 무전기 촬영 사진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D과 사이에 경북 성주군 E, F, G 등 3개 필지의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헬스, 사우나 및 찜질방 건물인 H를 신축건물의 보일러, 탱크류 등의납품 및 시공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06. 6. 7.경 피해자 I과 사이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탱크류, 펌프류 등을 납품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위 D이 2006. 11. 20.경에 위 보일러 등의 납품 시공 공사포기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관련 미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1. 20.경 위H 신축공사현장 컨테이너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은 걱정하지 말고 공사일을 잘 해달라.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비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때부터 2007. 4. 하순경까지 총 공사대금 2억 1,285만 원 상당(2006. 8. 31. 5,000만 원은 D으로부터 수령함)의 보일러, 탱크류, 펌프류 등의 기계장비를 납품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신축건물의 목욕탕과 찜질방에 보일러 등을 납품하여 설치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H 토지 구입시점부터 별다른 자금이 없이 다른 사람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였고, 공사과정에서도 다른 시공업체들과의 분쟁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토지나 신축 건물 모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근저당설정,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이 있어 별다른 변제능력도 없는 상태였고, 2006. 12. 15.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1억 6,285만 원권 상당의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상되는 속칭 '딱지어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0.경부터 2007. 4. 하순경까지 공사대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장비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J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변경계약서 사본 1. 합의 및 재계약서 사본 1. 공사계약서 사본 1. 약속어음(자가00006341)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본(대 구지법 서부지원 2008고합140 등), 판결문 사본(대구고등법원 2009노3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액수,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감안)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0.경부터 2007. 4. 하순경까지 공사대금 162,850,000원 상당의 보일러 등을 납품받아 설치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1은 2006. 6. 7.경 이 사건 H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D과 대금 130,000,000원으로 한 온수보일러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납품을 하던 중 D이 공사를 포기하자 2006. 11. 20.경 발주자인 주식회사 H(대리인 피고인)와 사이에 위 D과의 계약에 펌프납품 등을 추가하여 대금 212,850,000원 [보일러 등 납품대금 130,000,000원(D으로부터 수령한 50,000,000원 포함) + 펌프대금 30,000,000원 + 펌프대금 미수령금 33,500,000원 + 부가가치세 19,350,000원]에 변경계 약을 체결한 점, 증인 D은 피해자와 계약관계에 있을 당시 보일러 등 장비는 대부분 납품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납품대금 중 5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 원은 미지급하였으며, 펌프는 별도로 세고 펌프와 계약하여 펌프도 대부분 납품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일러와 펌프 부분을 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 K도 변경계약 체결 당시 보일러 등 장비 대부분이 납품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K는 당시 납품된 장비를 가치를 유지한 채 반출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변경계약서에 의하더라도 D으로 지급받은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일러 대금 80,000,000원 및 펌프대금 33,500,000원에 대하여 '미수령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펌프대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해 교부한 어음이 부도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보일러 등 장비의 납품만 하였을 뿐 그에 대한 설치작업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공사업자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 기재 공사대금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가 변경계약 체결 이후에 장비를 납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기존 계약자인 D에 대한 공사대금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위 범죄사실 기재 공사대금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비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7:40경 태백시 B에 있는 합자회사 C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위 회사 영업부장인 D으로부터 업무문제로 질책을 당하자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462,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소유의 I 토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217,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3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1. 7, 29, 23:4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노래방카운터 앞에서 노래방 비용 및 술값 계산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51세)이 카운터에 오는 것을 보고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뭐 호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은 "니는 뭐여 " 라고 말을 하며 오른 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았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C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고, C은 겁이나 복도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출입구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화기(지름 15cm, 높이 3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3. 23:20 경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그곳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22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호로새끼야. 니 같은 놈 하고는 이야기 안한다."라고 말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0:52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33세) 경영의 'D pc방' 내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4, 2. 21, 17:30경부터 2014. 2. 22. 00:52경까지 약 7시간 22분 동안 이용한 대금 8,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4. 2. 22. 00:51 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D pc방' 내에서 피해자 E(18세)이 게임을 하던 중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현금 8만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기록에 편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057 사건의 판결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상습으로, 2014. 6. 1. 12:32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1층 48호 'I' 매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니퍼)로 시정된 출입문 열쇠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 등 합계 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2014. 6. 11. 24:0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저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아파트 208동 801호에서 냉장고(금성), 세탁기(LG), TV(X-캔버스), 냉장고(디오스), 김치냉장고(LG), 컴퓨터(조립), 모니터, 전자렌지(대우), 소파 등 시 가 합계 12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는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06가합8082호를 근거로 2013. 7. 10. 위 아파트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물품을 서울 강남구 E, 430동 312호(F아파트)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정부 지방법원 유체동산압류조서, 의정부 지방법원 압류물 점검조서, 의정부 지방법원 유체동산경매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5. 23:12경 인천 서구 청라키낼로 232에 있는 청라LH 지하주차장에서 군대 후임인 피해자 B(28세)가 피고인에게 선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54

범죄사실 B 사이트는 C, D 등 다 수의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바카라, 룰렛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주)E 명의 농협 F 계좌 등으로 각 회원으로부터 현금송금을 받아 동액 대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 요청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 대구 수성구 G 소재 PC방에서 회원 아이디 H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E 계좌로 자신의 대구은행 I 계좌에서 금 100만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 충전을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4. 8. 까지 사이에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금12,750,000원을 충전하고, 뱅커와 플레이어측에 카드 2-3매를 주어 합의 마지막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 금액의 한 배를 획득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 퇴직한 D의 2012. 12. 임금 2,5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4,837,4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상기 사업장에서 2013. 1. 1. 퇴직한 D의 퇴직금 3,555,240원, 2012. 12. 11. 퇴직한 E의 퇴직금 1,853,990원 합계 5,409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1. 연장/휴일근로수장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6:45경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39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가시나야, 입 조심해라. 왜 사람 뒤에서 욕을 하고 나니노"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치평동) 초우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무중앙로 상무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83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은 4월 한번 뿐이고, 4월에 받은 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4월경에 몸이 아플 때 한번 투약하고, 5월 말경에 혼자서 한번 투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시)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한번 받은 필로폰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투약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증인이 하루에 두 번을 투약을 하다 보니 말이 허투루 나와서 피고인을 25년 만에 두 번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나 작은 양의 필로폰을 받아서 증인이 투약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2013. 5. 23.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내려오고 있는데 피고인의 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만났을 뿐이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당일 B과 나누어 모두 투약해 버렸고, 2013. 5. 23. 다시 B을 만나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2013. 5. 26.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2013. 5. 23.에는 필로폰을 받기 위해 B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차량 고장 문제로 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편지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자백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3: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남, 43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맞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오른팔을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함이 필요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 계주인 B과 조직한 계금 2,570만 원짜리 30구좌 번호계의 계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강서구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반음식점에서 2009. 10. 20.부터 2012. 2. 20.까지 계원인 피해자 C를 포함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D)으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구좌당 매월 70만원씩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억 8,8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 만기일인 2012. 3. 20.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취하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취소장, 합의서, 영수증 등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50

범죄사실 [2014고단2150]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8.03:4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5. 04:1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영업종료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자동 유리출입문을 양 옆으로 밀어 출입문을 열고 마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902] 피고인은 피해자 I(여, 18세)와는 약 2년 동안 사귀어 오다가 최근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5:30경 의정부시 J아파트 109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자신의 목, 배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I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1조 제1항(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가출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협박 피해자 I에게 직접 칼을 겨누거나 구체적인 폭행은 없었고 피해자가 말리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는 등 흉기휴대 협박 범행의 태양 내지 방법,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나이, 협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깐죽거리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6:20경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8 한화아파트 사거리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판시 전과 이후로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08: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400-2 소재 서울메트로 3호선 백석역에서 화정역으로 운행하는 하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아 양손으로 그녀의 상반신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1. 20. 대화역 등 CCTV 열람) [피고인은 자신이 동성애자이므로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상체를 피고인의 두 팔로 끌어안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혐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2014고단1701] 피고인은 2014. 7. 12. 05: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등의 권유로 귀가하다가 같은 날 05:30경 위 편의점 앞에 다시 갔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염려가 있어 피고인을 주변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F에게 "너는 나한테 한주먹 거리도 안된다. 이 짭 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 F와 경찰관 G의 배를 각 들이받고 머리로 경찰관 F의 오른쪽 턱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989] 피고인은 2014. 5. 26. 00:2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편의점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J에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용 1. 사진 [2014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5.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 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