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28. 05:2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마주 오는 피해자와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후 사과하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장난 하냐. 어디를 가냐. 왜 성의 없게 사과를 하냐."고 하며 트집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뒤에서 감시를 하고, C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근 골목 안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야, 죄송하면 우리 술값하게 돈 내놔.", "너 같은 놈은 좆 나게 패고 튀면 끝이야."라고 하며 함께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4,000원, NH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빼앗고,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손목시계 1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난방셔츠 1벌 등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C이 위 체크카드에 은행잔고가 없어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의 모친으로 하여금 돈을 부치게 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2회 내리치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도망을 하려하자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길가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이 찍힌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이하(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 범위에 의한 수정]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6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는 등으로 항거불능하게 하여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인 중한 범죄로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이 징역 3년 6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31.경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1고단958 피고인은 2011. 5. 19. 02: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과일안주 1개 등 15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87 피고인은 2012. 5. 12, 00: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9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2017고단430 피고인은 거제시 E에서 F(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8.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7. 임금 2,625,000원, 2016. 8. 임금 2,625,000원, 2016. 9. 임금 1,137,500원 등 임금 합계 6,387,500원을 비롯하여, 2014년 연말, 2015년 설날, 2015년 여름휴가, 2015년 추석, 2015년 연말, 2016년 설날, 2016년 여름휴가, 2016년 추석 각 상여금 1,312,500원 합계 10,500,000원 등 임금과 상여금 합계 16,88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16,054,8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직서 1. 급여, 상여금, 퇴직금 정산 합의서, 미지급 현황, 2016년 7월 급여명세서, 2016년 8월 급여명세서, 2016년 9월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P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626 피고인은 거제시 E에서 ㈜H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경리 및 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8. 임금 1,785,000원, 2016. 9. 임금 1,785,000원 등 임금 합계 3,570,000원을 비롯하여, 2014. 연말, 2015. 설날, 2015. 여름휴가, 2015. 추석, 2015. 연말, 2016. 설날, 2016. 여름휴가, 2016. 추석 상여금 각 850,000원 합계 6,800,000원 등 임금과 상여금 합계 10,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C의 퇴직금 8,994,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02 피고인은 거제시 E에서 I(주)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5월분 임금 4,000,000원과 퇴직금 7,413,5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0,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르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 적벽돌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타에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31.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8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6. 08:29경 화성시 E 소재 'F'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650,000원을 지급하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6:57 경 위 PC방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1,700원을 지급하면 게임머니 4억 메소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1,7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9:25 경 위 PC방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9,000원을 지급하면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9,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9:32경위 PC방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500원을 지급하면 게임머니 5억 메소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5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20:19 경위 PC방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45,100원을 지급하면 게임머니 11억 메소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45,1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2785 피고인들은, 사실은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인터넷 중고물품 등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에게 물건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2017. 12. 15.경 화성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중고 롱패딩 판매글을 올리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 에게 '20만 원을 보내면 롱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6,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N 명의 계좌로 롱패딩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13156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 8+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 31 경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31경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8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K,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2018고단27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¹2018¹31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사진, 수취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일시기에 행해진 범행이고,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07. 4.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2, 31, 01: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서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현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6층에 있는 모텔까지 데리고 가 투숙시켰고, 다시 위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31. 04: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호수 불상의 객실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9 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고잔 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삽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550만 원을 절취한 후, 다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비밀번호 및 이체금액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절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9월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큰 사정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해의 규모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710호, 810호, 902호, 1111호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남자종업원이고, E, F는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8.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710호에서 'C'라는 상호로 F 등의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4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 4.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710호, 810호, 902호, 1111호에서 'C'라는 상호로 E 등의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4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1: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6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답 지하차도 방면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 한 점 등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신길두산위브아파트 쪽에서 샛뿔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아마존카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사고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수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10:30경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포웨딩홀 방면에서 김포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하반신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차량 바닥에 매달고 약 15m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2. 14:06경 김포 F에 있는 G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차를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케하였는바,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주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2. 15.경부터 2014. 4. 21.까지 부천시 역곡역 및 인천 연수동 일대 노점에서 위조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 제380952호) 점퍼 100점을 비롯하여 위조 상품 총 220점을 판매하고, 2014. 4. 22. 11: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양천중학교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위조 블랙야크 점퍼 420점을 비롯하여 위조 상품 총 702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2014. 4. 22.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1. 1. 1.경 광주광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고 G(이 사건 관련 2013. 4. 18. 약사법위반죄로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으로부터 공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가짜 비아그라 30정을 160,000원에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경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639회에 걸쳐 가짜 비아그라, 가짜 씨알리스 등 6종의 의약품을 합계 81,946,500원에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 1.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제1항기재와 같이 파나마공화국 '화이자코오포레이션'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비아그라' 문구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7,566정, 미국 '엘리릴리앤드컴퍼니'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시알리스' 문구가 새겨진 위조 시알리스 4,046정, 미국 '에이피비아이 홀딩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프릴리지' 문구가 새겨진 위조 프릴리지 2,448정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각 상표를 사용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0.경 피고인들의 위 집에서 I에게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성교행위, 자위행위,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등의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CD 10개를 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0.경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7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CD 528개를 합계1,299,500원에 판매하였다. 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7경 피고인들의 위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 성교장면 등의 동영상이 저장된 비디오물인 음란 DVD 10개를 7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J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802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 CD와 DVD 28,275개를 합계 43,250,500원에 판매하였다. 5. 음란문서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4.경 피고인들의 위 집에서 K에게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남녀 성교행위 장면이 수록된 성인잡지 1권을 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4.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K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65회에 걸쳐 남녀 성교행위 장면이 수록된 음란한 문서인 성인잡지 159권을 합계 2,8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채증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상표등록원부, 2011년, 2012년 노트(다이어리), 각 통장사본, 미성년자 출연 CD 제목 목록, 동영상 캡쳐사진, G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법률 제11251호)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90호)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불법비디오물 판매 및 보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3조(음란문서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안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위조의약품 판매 등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중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2)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2015고단590] 피고인들은 2015. 2. 17. 13:20경 대전 서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시가 297,000원 상당의 한솔마루장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판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7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21. 12:5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서울우유 I 대리점 앞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재진열대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14:20경 대전 서구 K건물 옆 화단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파라솔 탁자 3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5고단9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 : 징역 6월 ~ 2년 3월 피고인 B :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B : 동종 벌금형 2회 등 약 2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2015고단5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1.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희야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희야골 삼거리에서, 음주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경남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자 C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평소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기재된 '본인은 면허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부분을 읽어본 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보고서의 운전자의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612 4. 피고인은 2015. 3. 1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원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24.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기계공고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신우종합스포츠 쪽에서 한솔솔파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회전 종형 삼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볼보 승용차 앞 부분으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족관절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0,000 원 정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E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 중마시장 주차장부터 같은 동 중마정수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