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21:04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과 해병대 제2사단 C 12중대 선·후임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2020. 4. 5. 16: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F 상황실에서 아르고스 운용병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황실 의자 플라스틱 팔걸이(길이 30cm)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D은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각각 30회 내리쳐 폭행하고, 다시 D은 의자 플라스틱 팔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3차례에 걸쳐 각 100회씩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2020. 4. 24. 01:00경 위 F의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아르고스 운용병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가 장비 휴동 후 휴식 중에 있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안경 벗어라"라고 한 뒤, 그곳에 있던 수건을 이용하여 D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30회 내리쳐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같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위를 약 20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29. 02:40경 위 F 상황실에서 아르고스 운용병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의자 플라스틱 팔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약 20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 11:00경 위 F 상황실에서 아르고스 운용병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가 걸그룹 아이즈원의 멤버 정보를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의자 플라스틱 팔걸이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약 10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명령서 확보),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직무수행 군인 등 공동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원인, 그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과의 마음은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62세, 남)는 직장에서 알게 된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슥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냥 베는 칼이 아니고 톱니 칼이다"라며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대형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바닥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몸을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대형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5. 20: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회집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테이블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1: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보행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서 보행자 관리 등 교통근무를 하던 울산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일경 E(남, 19세), 상경 F, 일경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갑자기 위 F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광봉(길이 80cm)을 빼앗아 손에 잡고 위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무경찰공무원의 보행자 보호 및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도구 '교통지시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4.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마스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군산시 D 1층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도 위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작업 및 인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8. 12.경 국내 수입원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마스크 1,440,000장을 군산시 F에 있는 공장으로 운반하고 8. 12.경부터 8. 13.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운반한 중국산 마스크 중 약 1,040,000장의 비닐 포장을 제거한 후 그 안에 있는 중국 합격증('품명: 일회용 마스크(비의료용), 규격: 일반적인 세 겹, 생산자 : G' 기재)과 중국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를 빼내고 새로운 비닐 포장에 담아 제품명 'H', 원산지 '대한민국(Made in Korea)', 제조원 'I, 전북 완주군 J'이라고 기재된 종이 박스에 재포장하고, 2020. 8. 16.경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마스크 중 56,500장을 위 'E 주식회사'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마스크 약 47,700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명 'K', 제조원 '㈜L', 판매원 '㈜M, E㈜', 원산지 '대한민국(COMPLETED IN KOREA)'라고 기재된 종이박스에 재포장하고, 위와 같이 재포장된 'K' 중 약 11,200장(224박스)을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 중국산 마스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제품 및 현장 사진, 거래명세표, 임직원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국내산 둔갑 중국산 마스크 인터넷 쇼핑몰 검색결과), 캡쳐화면, 마스크 판매내역(K), 사진, 수사보고(범죄발생 시점, 장소등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관련사건 판결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한 국가적 위기관리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수호는 중차대한 근간을 이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시국을 틈타 자신들의 수익도모에 눈이 어두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큰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소지가 더욱 크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회사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해,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남편인 피해자 B가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에 화가 나 이미 피해자의 이름과 불륜 사실이 게시된 적 있는 피고인의 인터넷 C에 "만나도 어디서 뭣같은거 만났다 진짜ㅋ 니수준이 거기냐 잘가려 만나든가 니새끼 한번 잘못 만나서 내인생이 이게 뭐냐? 죄책감이라곤 1도 없는 싸이코패스야 여자 만날거면 좀 생각있는 년으로 골라 만나 어디서 그딴걸 만나 둘다 끼리끼리라 만나는건 알겠는데 그 중에서도 좀 골라서 만나지 그랬냐 개념없이 나이만 먹은거 만나지말고 창피하다 진짜"라고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C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전과 보고), 2018고단6876 판결문 사본 1부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 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이고, 피해자 D, E, F은 G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넷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H라는 제목 아래참고1)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 조합이 2017년 신청한 '집회시위및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G조합가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할 시,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11) 이후, 이 사건을 주도한 G조합 I연락소 총무 D, 반장 E, 반장 F 등 간부 7명이 집행유예 벌금 1,500만원 등 사법처리(2017고단830) 되었습니다.,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은 기존 독점 공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J)에게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액(4억)을 모두 보전해 줄테니, 신규사업자와 계약을 하지 말라.'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쟁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1:10경 서귀포시 B 마을 인근을 운행 중이던 C D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이 무릎부위가 찢어진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옷 입으면 보지가 보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허벅지 위에 손을 얹은 후 바지의 찢어진 부위로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탐문 수사 및 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 형에,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재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갑자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옆자리에 앉은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치매 초기증상과 피부병이 있는 처, 5촌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0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3번 룸에서, 피해자 D(67세)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파트너에게 스킨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 및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2. 17. 02:15경 위 제1항 기재 노래방 입구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제1항 기재 상해 혐의에 대하여 질문하자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말하며 위 노래방의 사장 및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꺼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바디캠 영상 CD 및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및 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주점에 가서 도우미의 스킨쉽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요추 파열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폐기흉, 폐 타박상, 안와골절 등 약 16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 위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경위와 태양,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82년부터 1997년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고 1994년과 2001년, 2003년, 2014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공연음란죄로 2003년에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비록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존에 이미 처벌받았던 범행들과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주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1,700만 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건강이 상당히 회복된 점, 피고인은 수면장애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다소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술을 마시지 않고 꾸준히 알코올의존증 등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도 앞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고 병원에 함께 다니며 치료받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양형조사관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 수준이 보통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2014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2014년의 상해죄 및 2017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하면 2003년 이후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증과 불면증, 우울증을 앓고 있고 허리와 목 부위의 추간판질환과 관절염, 위염, 통풍, 고혈압 증세가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외국 출신 배우자와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고 자녀들이 아직 만 8세 내지 12세의 어린 나이여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에 착실하게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실시된 B구청장 선거에서 C정당 후보로 출마한 D의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1. 후원금 명목으로 용도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충남 소재 불상의 항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 F, G에게 "전 B구청장이었던 D가 2014. 6. 4. 실시될 B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할 자금을 후원해 주자. 매월 30만 원씩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D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4. 12.경부터 201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0,2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 F에게 "내가 D의 선거캠프에서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지금 캠프에 돈이 필요하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바로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구청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위 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2. 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J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원 20,20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정기 모임에 D를 부르기도 한바, 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D가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후원자로서 얻게 될 무형의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겨 지역 유력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모으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 G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19. 9. 9. 이 법원 2019금 제9052호로 피해자 F에게 해당 피해 금원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5. 17. 22:25경 진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과거에 수회 주점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다른 곳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잡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 여성 손님에게 "씨발년아 참견하지 마라"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이 씨발년아 와 술을 안 파네"라는 등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주점 앞에 주차해 둔 경찰차에 태우자 경찰차 앞 도로에 누워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B의 지인으로,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B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자, 2019. 6. 20. 22:35경 위 피해자 운영 주점에 찾아가 주점 입구에 의자를 가져와 입구를 막고 앉아 "따지러 왔으니까 신고하라고. 따지러 왔지. 왜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을 왜 고소장을 넣었는데. 이 또라이년이가. 이게 임마. 니 그리 잘 나가가. 뒤에 봐주는 경찰관 있나. 왜 허위신고 했는데. 왜 죄 없는 사람 왜 임마 고소장 넣었는데. 왜 일방적으로 신고를 해갖고 임마. 사람을 피해를 주는데. 죄 없는 사람 왜 혐의를 덮어씌우는데. 똑바로 해. 니가 고소인이니까 피신고인이 일단 대변하러 왔어. 뭐 잘못했는데. 아이 양아치 년아. 왜 B이한테 그러네. 니 자꾸 허위 신고하면 니 가만 안둔다. 니 또라이지. 아 씨발. 개같은 년아. 여기 녹음시켜 놓은거 고소해. 개같은 년아. 진짜 이 나쁜 년이네. 이 씨발년. 개같은 년아. 니가 한번 당해봐야 알지. 사이코 애네. 가만있는 주부를 욕을 했다 하면서 허위 신고를 하고. 죽을라고 니 진짜"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주점 주방으로 피신하자 주방까지 따라가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 사진 CD 1. 피해자 휴대전화 녹음영상 파일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피고인 C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A), 피해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 C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을 신고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사실은 그가 거주하는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가 전세가 아닌 월세여서 피해자 D주식회사가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아님에도,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양 피해자 회사를 속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미리 새겨놓은 임대인 E의 인장과, 피고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줄 알고 있던 처 F의 도장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을 2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3. 2.부터 2017. 3. 1., 임대인을 E, 임차인을 F, 계약일을 2015. 2. 12.로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중개업자 E을 찾아가 그의 서명날인을 받아 놓았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 G에게, 위조한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 양 보여주며, 자기가 전세보증금 2억 7,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위 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임대인의 전화변호인 줄 알고 확인전화를 한 조사업체 직원에게 위 계약이 사실이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을 2억 원, 대출기간을 2015. 4. 30.부터 2017. 3. 1.까지, 연이율을 3. 81%로 하는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30.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억 원을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전세자금대출계약서, 월세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피고인이 대출금의 이자 등을 약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변제하다가 이를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것인바, 범행 경위나 진행 경과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고려, 부양가족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하여 대표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3. 3. 7.경까지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면서 부산은행 법인통장(계좌번호 : F), 부산은행 법인통장의 체크카드(카드번호 : G), 기업은행 법인통장 (계좌번호 : H), 법인명의 부산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I), 부산은행 후불제카드(카드번호 : J)을 보관하고 있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0. 3.경 김해시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후 식사대금 35,000원을 위 부산은행 법인통장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로서 개인용도로 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경부터 2013. 2. 19.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시내 등지에서 1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결제하여 합계 12,327,9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2.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기업은행 법인계좌에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28,916,85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통장 인출내역 등, 각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대출받은 이 사건 횡령 및 배임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1. 2019.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18: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D E대학교 스쿨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22세)가 혼자 버스 내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밥 먹자, 데이트 안하면 집에 안보내 줄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스쿨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4:05경 양산시 G에 있는 E대학교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9세)가 정차 중이던 위 스쿨버스에 승차하려고 하자 스쿨버스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가로 막으면서 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피해자의 옆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메모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없는 고령의 노인인 점, 이 사건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후 학교측의 조치로 더 이상 스쿨버스를 운전할 수 없게 되어 재범의 가능성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으나 게임비용 등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모 B 명의로 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신용카드 발급 피고인은 2018. 1.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카드발급신청 양식에 신청인란에 모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연락처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B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한 후 그 무렵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D은행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8. 1. 14.경 B 명의의 C(E)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콜센터 대출신청 피고인은 2018.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대출상담사 F에게 위 가.항의 카드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만 원 카드대출을 승인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는 B 명의의 G은행계좌(H)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물품구매 피고인은 2018. 3. 5.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자신이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 C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그 무렵부터 2018.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8,8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모바일 카드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C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카드번호 및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장기카드 대출신청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G은행계좌(H)로 대출금 명목의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게임 아이템 및 상품권 구입 관련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K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소액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카드번호 및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고 6,0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3회에 걸쳐 합계 5,530,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9.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위와 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C를 삽입하고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현금서비스를 승인받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2,64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1. 가입신청 전산내역, 카드사용내역, 카드 명의도용 보상신청서(B), 대출내역 및 대출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모친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2,000여만 원에 달하고, 그 중 대부분이 개인채무 변제나 게임 아이템 구입 등 유흥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의 모친에 의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