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3:37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아프로 생맥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해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화양면 장산로 1182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양 방면에서 하구둑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 F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2016. 4. 25. 08:07 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 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을 다발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16. 6. 14. 09:28경 군산시 의료원로 27 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를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인 L, J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 H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사망 2명 등), 피해자 D, F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1.2016고단3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임야 3만평을 임차하여 벌목한 후 더덕을 심으려고 한다, 임야를 임차할 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벌목을 하여 나무를 팔아 1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중 3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곳에 더덕을 재배하여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벌목업자와 체결한 기존 벌목 계약이 취소되어 그로부터 받았던 계약금 1,7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D에게 지급할 계획이었고, 임야를 벌목하여 나무를 팔아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 돈을 벌목 업자인 E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비용, 위 임야에 대한 대체 조림 조성비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도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총 4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2: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대로에 있는 미사리조정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H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사기죄 등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2016고단252 피고인은 2015. 11. 16. 16: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병원 산부인과 입원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의 전 남편과 연인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년이네, 너가 D 맞지. 가정파탄 낸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09 피고인은 2016. 2월말경 장소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에 대해 "D은 꽃뱀이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거창에서만 3명이 D에게 걸려서 이혼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6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모욕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6. 3. 27.경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후행 범행에 대해서는 2016. 7. 21. 이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후행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후행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남, 31세)과 술을 마시고 헤어질 때 피해자로부터 "돈도 없는 거지 같은 새끼야. 두번 다시 전화하지 말고 꺼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차 그에게 좌안 각공막 열상 및 인공수정체 탈구 상태를 동반한 안구파열로 실명(광각인지 불능케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중상해 여부, 고소인 상해진단서 제출, 인제대학교 백병원 안과에 상해진단서 관련 질의 (첨부 포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기절시키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실명(광각 인지 불능케 하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고 앞으로 위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평생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F병원에 안과진료를 예약하여 주거나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0:00경 시흥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D, 딸인 E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D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베란다에 있던 시너 병을 가져와 주방의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가스레인지를 켜고 그 위에 와이셔츠를 집어던져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집안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D이 가스레인지의 불과 와이셔츠에 붙은 불을 모두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시너를 뿌리고 가스레인지로 와이셔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츠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가, 자신의 처가 진화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시너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피고인의 집은 물론이고 아파트의 다른 세대들에까지 불길이 번져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평소 사회복지단체 등에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2.경 구미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만나 현금 20만 원을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위 D을 만나 현금 20만 원을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화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및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력,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범죄전력(초범) 및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2년 6개월 + 2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거듭 성관계를 가진 점, 대상 청소년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고,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범행 이후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폭행등)위반 피고인은 2016. 9. 6. 00: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63세) 운행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앞으로 가던 중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피해자와 택시 진행방향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삼성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너 운전하기 싫어? 운전하기 싫냐고,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인도방향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하차한 피고인에게 "아니 차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한 경찰관 상대 수사, 피의자 행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6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진호(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8:26경부터 단속일시인 2014. 6. 17. 22:00경까지 인천 서구 D, 201호에서, E, F, G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있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오던 중,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그를 방으로 안내한 후 위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들여보내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아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돈을 성매매여성과 나누어 가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I,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손님 성매수 혐의에 대한 건) 1. 압수장부 사본, 압수 영수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1:05경 전주시 덕진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 E(61세)이 술값을 전부 지불했는데도 피고인이 더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신발을 벗어 수회에 걸쳐 머리, 어깨 부위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힘껏 물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을 목격한 F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2회 정도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때렸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을 벗어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렸는데,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싸움이 끝난 후 피고인의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 14쪽), F는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함께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며, 위 F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부 교상 등으로서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72세 여성인 피고인이 61세 남자인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진료비 상당액의 반환을 고지 받은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C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4.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05: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삼성동 선릉역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상당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차적, 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한 청년으로서 재활의 의지를 보이는 점, 약 40일간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2017. 1. 14. 02:30경, 서울 은평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562 울대고개(의정부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한 번은 교통사고를 동반한 것이었다. 이 사건 범행시에도 음주운전으로 차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본인이 부상을 당했다. 이전 거듭된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지키거나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대한 피고인의 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 이상 벌금형에 처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1층에 있는 'D'의 업주로서,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2. 21:30경 위 'D'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 태블릿 PC 44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Green Par' 게임물을 어플방으로부터 다운받아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포인트를 게임기에 입력해준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 한 게임당 포인트 1점씩 차감되면서 화면의 과일 그림이 좌에서 우로 회전을 하다가 멈췄을 때, 같은 그림 세 개가 맞으면 당첨이 되어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릴 회전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하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 N10월) [특별감경인자]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이고,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하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5. 13:2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1)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인 E가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전주 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E를 현행범인 체포 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G에게 "왜 잡아가느냐, 씨벌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양손의 손과 팔목을 손톱으로 꼬집고 1)수사기록35쪽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손등을 손톱으로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16:25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온다며 시정된 유리문을 열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J의 우측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감시 및 보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 H 앞으로 각 200,000원을 공탁한 점, G,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추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7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19:3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에게 "술을 달라"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에서 갑자기 추행할 마음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비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있던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53세)이 결제를 하기 위해 위 식당 카운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벽과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과 상해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C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 8.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흙을 쌓고 조경석을 쌓는 방법으로 1m를 성토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에 의하면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을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 토지인 충북 괴산군 D 토지는 지적 면적이 619m²이며, 계획관리지역 내지 지목상 대지로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동법 제56조 제4항 제3호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91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6.5.17.자 A B 2005/11/1602:28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6고약1584 청원영업소 0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현가38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0.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296] 1. 사기 피고인은 2016.3.30,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14만 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잔고가 없고 14만 원 상당의 현금이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12:30경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I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367] 피고인은 2016. 2. 19. 05:30경 화성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여, 37세)이 자신의 딸에게 잘해주고 술을 먹지 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가위와 집게가 담겨 있던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감자탕 찌개를 피해자 쪽으로 엎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은 점,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1개 계좌를 3일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7. 7.경 의정부시 C건물 부근에 있는 어느 편의점에서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총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자료회신(씨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2015노576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1. 10. 17.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2. 3. 29.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소에서 1,5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원, 근저당권자 경남한의사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1 2011. 10. 14.경 F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7. 21:00경부터 21:20경까지 대구 수성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G을 상대로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동시에 그 곳에 간 피고인의 처 H도 이에 가세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G의 부친인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의 처인 H을 제지하면서 팔을 잡아 매장 밖으로 끌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조직생활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