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2016고단453>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7. 7.까지 상주시 B 및 C 등 2필지 2,690m² 및 그곳의 폐 계사 3개동 2,343m²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콘크리트, 폐판넬, 폐스치로폼 등의 건축폐기물 약 1,000톤을 보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7. 7.까지 상주시 B 및 C 등 2필지 2,690m² 및 그곳의 폐 계사 3개동 2,343m²에 폐콘크리트, 폐판넬, 페스치로폼 등의 건축폐기물 약 1,000톤을 보관하여, 2016. 7. 8. 상주시장으로부터 2016. 8. 10.까지 위 건축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분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대장 1. 상주시의 건축폐기물 불법처리 및 보관 민원확인 내용 1. 불법폐기물 처리현장 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주시 조치명령 공문 첨부 관련)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인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주시는 도심은 비교적 좁은 반면 근교 지역이 넓고, 이에 따라 지역 구석구석에 폐기물 적치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적치장들의 상당수는 교통편의 등의 이유에서 대부분 국도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농지나 임야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위생적인 측면, 심미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대상 폐기물의 양이 많고, 그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면적도 넓다. 또한 피고인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여 온 기간도 길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1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 및 현재 상황 등에 관하여 입장을 표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지 연말까지는 처리하겠다고만 할 뿐이다. 피고인은 선고 전날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단지 피고인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다만 위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폐기물 처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5: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옥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친구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D(19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E상가 1층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붙잡아 출입문 쪽 첫 번째 칸 안으로 밀어넣은 후 벽에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막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1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간 피해자를 따라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에 있는 재단법인 C 경기영업소에서 2011. 2. 1.부터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경우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C와 병의원들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근무 중 지득한 C의 영업자료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7.에 C의 D병원과 E병원에 대한 영업자료인 매출액, 할인율, 지원현황을 적시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경쟁업체인 F의 G 부원장에게 송부함으로써 위 병원들의 거래처 변경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은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E병원와 D병원이 C에서 F로 거래처를 변경한 것과 피고인의 이메일발송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다. 이 사건 재산상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4. 12. C 경기영업소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5. 5. 1.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수원 지역의 거래처관리와 영업, 수금업무를 담당하며 2012. 11. 30.경까지 일하였다. C는 2006년경 D병원과, 2007~8년경 E병원과와 사이에 위 의료기관들로부터 수거한 검사물을 검사한 후 위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부위탁검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2. 9. E병원과 계약기간 2011. 3. 1.부터 2014. 5. 31.까지, 2011. 6. 13. D병원과 계약기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위 각 위탁검사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F의 부원장 G에게 F의 수원지소 개소에 대하여 문의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F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F는 2012. 12. 3. E병원 및 D병원과 각 검체검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의 이메일에 기재된 D병원과 E병원의 매출액, 할인율, 지원현황이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회신자료(매출액 등),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참고자료제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메일 내용 중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C는 위 자료들을 SMART 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 시스템에 검사료 관련 자료에 접근하려면 개인별 직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여야 하는데, 로그인 후에도 각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 범위는 각 영업소별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증인 I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F가 아닌 다른 검사업체와 거래 중인 J병원와 K병원로부터 검체의 수량 및 단가가 기재된 내역서 등을 받은 바 있는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 등이 정해져 있어 위 단가만으로도 할인율이 얼마인지 계산해 낼 수 있는 사실, 위 병원들은 F가 현재의 검사업체보다 나은 할인혜택 등을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하여 선뜻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매출이나 검사업체의 지원현황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 사실, 할인율이나 지원현황은 동종 업계 종사자가 실제 해당 병·의원에 문의할 경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영업사원끼리도 친분이 있을 경우 너무 심하게 영업하지 말자는 의도 하에 공유하기도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이메일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6. 01:00경 경남 고성군 C아파트 1단지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고향 선배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E 산업도로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G 주점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8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G 주점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8. 16:50경 위 G 주점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서, 제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사건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1. 14:16경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추계보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금계산로 949 "덕암상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과 같이 환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좁은 복도에서 휠체어 등 바퀴가 달린 장비를 밀고 다닐 때에는 다른 사람이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4. 15: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병원 3층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 앞 복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 빈 휠체어를 끌고 가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그 휠체어로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후면 타박상, 좌측 슬관절 염좌 의증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어진마을 아파트 103동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급제동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토러스 승용차에서 나와서 항의하는 피해자 D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토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5,216,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2:40경부터 23:10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고 119 구급차량을 출동하게 하여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자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라", "소방관과 경찰관이 한통속이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옆에서 말리던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위 G의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시흥시 B,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미투디스크(www.me2disk.com)에 닉네임 'C', 아이디 'D'로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자들이 성기를 드러내고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여자천국 여기서 죽고 싶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자료화면 캡쳐), 내사보고(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0:10경 자신의 집인 울산 남구 C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D(61세)를 포함하여 같이 일용직 노동일을 사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일용직 인건비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2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상처 부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와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불원)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9고단1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가. 1996.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E진행을 가로챘다' 일본 노래를 표절했다,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폭언을 하고 그 무렵부터 1997.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에 4 내지 5일 정도, 하루에 수십회 반복하여 위 피해자에게 '강도같은 년 표절가수다' 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1998. 3.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꾸었음에도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위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다시 바꾸면 가만 두지 않겠다' 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1998. 5. 초순 18:00경 같은 장소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집 파출부인 F에게 'G, 본명 D 그 여자 어디 있느냐, 그 미친 년, 또라이 같은 년,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나의 작품을 도용했다. D이 누군가를 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1998. 8.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미친년, 강도같은 년, 매장될 줄 알아라'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 1999. 2. 일자불상경 17:00경 같은 장소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동생인 H에게 'G을 바꿔라, G을 매장시키겠다, 내 노래를 표절했다, 미친년, 강도같은 년' 이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바. 1999. 9. 1. 00:40경 위 피해자의 집 자동응답 전화기에 '제가 가수 A라는 사람인데 I, I씨라는 분이 J에 전화를 해 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던 사람인가, G, 본명 D이 살인 청부교사범 맞아, 남의 작품을 빼앗아 간 여자, D 도둑 년하고 살면서, 미친년 정신 똑바로 차려' 라는 욕설과 폭언을 수회에 걸쳐 녹음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 1999. 9. 2. 일시불상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또라이년, 병신같은년, 뒷구녁으로 다니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 사기꾼 같은 년, 강도 년, D 이 또라이 년'이라고 녹음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2. 가. 1997. 5.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K'라는 가요를 발표한 위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가정부에게 'L가 내 작품인데 가사를 보내주니까 야비하게 러시아곡에 K로 바꾸어 도용했느냐'라고 말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 라디오방송국에서 진행하는 'O' 담당 프로듀서(PD)인 P 등 수명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로 '내 노래인 L를 G이 도용했다. 내 작품을 도용한 노래를 왜 방송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1999. 7. 4. 19:00경 서울 중구 Q 소재 R호텔 별관 공연장 앞에서 관객 및 공연기획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친년 매장 시킬 줄 알아라, 미친 년 공연을 왜 구경하느냐, 내 노래 도용하고 일본 곡 표절했다, 쌍년'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1999. 8. 중순경 서울 용산구 S 소재 T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위 신문사 기자 U에게 'G 본명 D의 남편 I과 결혼하려고 하였는데 G이 방해하였다, G이 진행하는 E은 본인이 진행할 프로였다'라고 말하면서 'V예술단에서 장미에 대한 가사공개모집 당시 본명 A 작품 꽃에 대한 노랫말 4작품 출품한 후 A L 및 W 등 X에 삽입된 노랫말을 러시아곡인 K라는 곡에 삽입 G(본명 D)작사라고 터무니없이 사기를 치다 97년 10월 Y에서 위 사실을 G(본명 D)이 자백함' 이라는 글과 함께 'L A 원작사·작고'이라고 가사를 인쇄한 'Z음반'을 위 U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의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 260조 제1항(판시 제1.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가,나,라,사의 각 점), 각 형법 제283조(판시 제1.다,마의 각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각 범행을 상습으로 범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을 가리키는 것으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어떠한 범행이 그러한 습벽의 발로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96. 4.경부터 1999. 9. 2.경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수사자료조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처럼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1987년과 1991년의 두 차례의 기소유예처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1999년의 한 차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제1의 각 범행이 폭력행위의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습의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인 각 폭행죄 및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00. 3. 23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1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트럭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위 트럭 문이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부딪힌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1: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3호 방실에서 피해자 E(여, 57세)과 식사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을 눌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방실 벽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성명불상의 식당 여종업원과 식당 주인 F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몇 차례 만남을 가져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 범죄인 강간의 점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인도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61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에 취해 보도 가드레일을 손으로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아 뒤로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 새끼야. 이때까지 술 먹어도 너처럼 안 먹었다.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짓밟고, 약 6회 힘껏 걷어 차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3. 09: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폭력) 1. 부검감정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겠다던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2: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뒷바퀴 한쪽의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운행을 계속하는 등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운행 중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22 두정프라자 소재 경륜경정 발매소 천안지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핸디(경륜·경정에 승자투표하는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경륜권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유인하여 핸디들로부터 승자투표를 받고 현금, 수표, 경륜권 등을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핸디들로부터 일명 '뽀찌'를 지급받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수고비 등을 받는 소위 '롤링'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승자투표 및 금원 등을 넘겨받은 후 불법 경륜·경정 인터넷 사이트(H)에 인계 받은 그대로 승자투표를 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금원을 입금하면 입금한 금원의 110%를 사이버머니(현금으로 출금 가능한 단위)로 적립 받고, 배팅한 금원의 15%를 이벤트머니(배팅할 수 있는 금원으로서 적중되는 경우 사이버머니로 전환되어 현금으로 출금 가능한 단위)로 적립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경륜·경정본부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의 비율에 따라 핸디들이 배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해 주는 '센터'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7.경부터 2013. 7. 14.경까지 경륜경정 천안지점 객장, 그곳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핸디들로부터 지급받은 배팅금액 합계 약 237,669,000원을 현금, 수표, 경륜권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또한 자신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L, M)로 합계 20,68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은 2013. 2. 24.경부터 2013.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핸디들로부터 지급받은 배팅금액 합계 10,5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N 명의의 농협 계좌(O)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배팅을 한 후 경륜·경정결과에 따라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3. 7. 14.경까지 경륜경정 천안지점 객장, 천안시 서북구 P 소재 피고인 운영의 'Q'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승자투표 의뢰를 받아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배팅 금액 합계 239,668,000원을 배팅하고, R, S에게 위 불법사이트에 금원을 입금하도록 부탁하거나 R, S 계좌를 이용하여 위 불법 사이트 계좌에 합계 2억 원을 입금하여 배팅함으로써 그 배팅금원 합계 439,668,000원의 10%인 43,966,800원 상당 사이버머니 및 배팅금원과 위 사이버머니 합계 483,634,800원의 15%인 72,545,220원 상당 이벤트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경륜경정 발매소 천안지점에서, '핸디'에게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경륜권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유인하여 핸디들로부터 승자투표를 받고 현금, 수표, 경륜권 등을 지급받아 피고인 D에게 넘겨주는 소위 '롤링'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C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승자투표 및 금원 등을 넘겨받은 후 불법 경륜·경정 인터넷 사이트(T)에 인계 받은 그대로 승자투표를 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금원을 입금하면 입금한 금원의 110%를 사이버 머니로 적립 받고, 베팅한 금원의 15%를 이벤트머니로 적립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경륜·경정본부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의 비율에 따라 핸디들이 배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해주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C은 2013. 4. 경부터 2013. 7. 경까지 경륜경정 천안지점 객장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핸디들로부터 지급받은 배팅금액 합계 21,369,1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위 N 계좌에서 피고인 D(농협 U, 기업은행 V, 기업은행 W, 기업은행 X)과 그 여자친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이체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배팅을 한 후 경륜·경정결과에 따라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등 그 배팅금원의 10%인 2,136,910원 상당 사이버머니를 취득하고, 배팅금원 및 위 사이버머니 합계 42,738,200원의 15%인 6,410,730원 상당 이벤트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1. 증인 AA, B, A,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명 AC 사용 계좌번호 및 영수증 확보),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각 대상자별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범행 계좌 분석 및 범행 규모 1차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I 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사용 N 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륜·경정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