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을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F정당 국회의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6. 4. 13. 06:00부터 08:00까지 사이에 G에 있는 H 진입로 근처에서, F정당 대표 색상인 I색 비옷을 입고 "투표는 의리. 꼭 하세요!"라는 글을 기재한 J색 우산을 든 채 "투표하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서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K"자를 표시하면서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의원 블로그 출력물, 각 사진, 제보내역, 녹음파일CD, 07:07:25 녹취서, 07:17:44 녹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L 촬영 사진 2장 기록 첨부, 피의자 블로그 게시 사진 첨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가 서 있던 위치 수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신고자 L 전화 진술 청취, 선거 당일 피의자가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던 H 현장근처 도로 사진 등 첨부 보고, 피의자의 H 선거운동 및 당선인사 모습 분석, H 입구 통행량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3호(투표참여 권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없는 단순 투표 참여 권유행위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이나 같은 법 제58조의2 제3호의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나 인식도 없었다. 특히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통행하는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K자를 표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K자를 표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사진을 찍으면서 자세를 취한 것이거나 손을 흔들면서 무의식적으로 표시한 것이지 차량을 향해 K자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했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인 2016. 3.경부터 2016. 4. 12.까지 9회에 걸쳐 아침 출근 시간 등에 Q대학교 R병원 앞 S에 있는 경부고 속도로 H 진입로 앞 공간(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인 "F정당", 자신의 후보자 기호인 아라비아 숫자 "T", 자신의 성명인 "A" 등이 기재되어 있는 어깨띠와 피켓 등 주로 I색과 J색을 활용한 소품을 갖추고 인사를 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블로그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선거운동 과정을 사진과 글로 홍보하는 내용이 다수 게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진행해 오는 차량을 마주보면서 도로 쪽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K자를 표시하고 손을 뻗는 모습의 정면 및 후면 사진이 다수 게시되어 있고, 그 중에는 사진 밑에 "기호 T번 손을 쭉 뻗었습니다!! 4월 13일 투표하는거 잊지마세요~~"라거나 "기호 T번입니다~~ 승리의 K"라고 부연하는 문구가 함께 게시되어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1권 229쪽, 249쪽). 즉 이 사건 행위는, 어깨띠와 피켓 등 정당, 기호, 성명이 활자화되어 나타나 있던 소품을 배제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행한 위와 같은 선거운동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은 사전투표기간 개시 전날인 2016. 4. 7.에는 공소사실과 동일한 I색 비옷을 입고 J색 우산을 든 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75쪽). 나)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을 향하여 지속적·다발적으로 손가락으로 아라비아 숫자 T에 해당하는 K자를 표시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자신의 기호를 드러내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이 사건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I색 비옷을 입고 J색 우산을 든 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피켓을 걸고 서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M는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인근에서 피고인을 수행하였다. L은 당시 이 사건 장소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07:02경 피고인이 I색 비옷을 입고 J색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의 사진 2장을 촬영하고, 07:17경 E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 전화를 하였는데, 위 통화 도중 '피고인이 손으로 아라비아 숫자 T에 해당하는 K자를 표시한다'는 내용을 2회에 걸쳐 거듭 말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2쪽). 이에 E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원이었던 N, O, P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07:20경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타고 접근하는 N 등을 알아보고 손으로 하트 표시를 만드는 등 인사를 하였으나 K자 표시를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N 등은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에게 K자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킨 다음 07:25경 철수하였다. 당시 M가 피고인을 촬영한 6장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36)을 살펴보면, 그 중 최소한 3장의 사진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K자를 표시한 채 도로 쪽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그 중 1장은 사진을 응시하는 듯한 앞모습도 아닌 뒷모습을 촬영한 것인데다, 그 촬영 각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피고인을 서로 다른 지점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M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K자를 표시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세를 취한 것이었다면서도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것에 따라 똑같이 손을 흔들거나 K자 표시도 했다'고도 진술하고, 자신이 사진을 촬영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누구를 바라보는 모습을 찍으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누구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찍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사진 촬영과 관계 없이 이 사건 장소를 지나가는 차량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K자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가 단발적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L의 이 사건 제보 경위, M의 사진 촬영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자신의 기호인 아라비아 숫자 T에 해당하는 K자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왔던 점에 미루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소속 정당 및 후보자 기호를 표시하면서 그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사진 촬영을 위한 자세를 취한 것이었다거나 선거와 관련이 없는 무의식적 반응 내지 의례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다) I색 비옷과 "투표는 의리"라는 문구가 기재된 J색 우산은 F정당 소속 후보자인 피고인을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행위의 선거운동으로서의 효과를 보강하는 도구에 해당한다. "의리"라는 특정 단어나 I색, J색이라는 특정 색상이 피고인의 소속 정당인 F정당 고유의 것이라거나 상징적 의미를 독점적으로 함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표시 그 자체만으로는 F정당을 상기시키는 매개체로써 기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막연한 암시의 수준을 넘어서서 F정당 내지 거기에 소속된 피고인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피고인이 F정당의 대표색상인 I색 비옷을 입었다는 정황이나 "투표는 의리"라는 문구가 기재된 J색 우산을 들었다는 정황이 단독으로 이 사건 행위의 선거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출 정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제4호 해당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이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속 정당과 기호를 의미하는 K자를 표시하였다는 점과 결합하면 사정이 다르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존의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에서도 I색과 J색의 소품을 자주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완전히 동일한 비옷을 입고 우산을 든 채 선거운동을 한 적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I색 비옷과 J색 우산 역시 K자 표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드러내는 도구에 해당함을 능히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이나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제3호의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동기나 이유도 충분하였다. 이 사건 장소는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H 진입로와 S, U, V 등으로 이어지는 W 방향 진입로의 길목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지역구인 X 내지 Y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위주로 하는 유동인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중간 지점이다. 실제로 일요일이었던 2016. 9. 25. 기준으로 같은 시간대인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는 1,033대의 차량이 이 사건 장소를 통행한 것으로 집계되었을 만큼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적지 않은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일이 공휴일인 선거일로 외부 이동 차량이 평소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그와 같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투표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피고인이 결과적으로는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선거 전 실시되었던 여론조사에서도 상대 후보들을 앞서고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피고인은 재선의 고지를 눈앞에 둔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데다 피고인의 소속 정당인 F정당과 함께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Z정당'의 등장으로 인하여 야권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이 나뉠 수도 있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동기나 이유는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후보자 본인인 피고인이 기존에 하던 선거운동 장소와 동일한 장소 및 유사한 시간대에 어깨띠와 피켓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행위를 전개한 점, 피고인이 F정당의 대표 색상이자 자신이 기존에 하던 선거운동 중 자주 활용하였던 색상인 I색 내지 J색 소품을 구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손가락으로 K자를 표시하여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을 향하여 손을 뻗는 등 의식적으로 자신의 기호인 아라비아 숫자 T를 표시하여 드러낸 점, 이에 L을 비롯한 2명의 제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보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전개할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확정적 목적의사로 자신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만 원 ~ 9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이 과열되거나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제58조의2 및 제256조 제3항 제3호를 신설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빙자한 무분별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오랜 기간 정당의 당직자로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몰각하고 이 사건 행위를 실행한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있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여 선거를 독려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의 무게감과도 맞먹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행위의 태양과 인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면 족한 점, 이 사건 행위는 후보자 본인인 피고인이 투표참여 독려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서 1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