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성인피씨방에서 일을 하던 중 D으로부터 함께 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E'라는 물품 도소매업 업체를 차린 다음, D의 아들인 A을 위 사업체의 종업원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위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회사였다. 이후 D은 피고인에게 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승낙하자 2010. 6. 19.경 인천 남구 F건물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75,000,000원에 양수하고 풍향제일새마을금고에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2010. 7. 12.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D은 마치 위 부동산에 A이 임차인으로서 130,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A 은 2010. 8. 3. 경 인천시 계양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보증금 13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0. 8. 3. 경 확정일자를 받고 2010. 8. 10. 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 한 다음, A으로 하여금 2010. 8.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2 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주택금융영업 2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담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과 A 사이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대출이 실행되면 임차보증금으로 사용이 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7,9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과 D이 피해자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사실은 부친 D의 지시에 따라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97,930,000원이 B에게 송금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거주를 계속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질권에 대한 담보가치를 보존시켜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E'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진정한 채무자로서 변제기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11.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2 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주택금융영업 2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주택점유를 계속하여 담보가치를 보존하며 변동사항이 있을시 즉시 통시하고 변제기 도래시 대출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으로 약속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고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B과 D의 대출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명의)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장사본(피고인 B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1. 풍향새마을금고변제관련입출금내역, 대출상담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질권설정승낙서, 전입세대열암내역(동거인포함), 각 주민등록초본,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대출잔액확인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동종전력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아버지인 D과 피고인 B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자금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아 편취할 줄은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과 관련 법리(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과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서작성과정, 이 사건 대출신청과정, 주민등록 전 · .출입신고 과정 등에서 아버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전후로 한 일련의 행위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D 이 대출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부동산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10.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에 임대보증금을 전혀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B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B의 직업이나 자력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B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위나 목적(매입자금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게 된 경위나 목적, 위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나 그 경위, 기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임차에 하게 된 경위도 당시 피고인의 직업, 자력 상태, 아버지인 D과의 관계(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D은 최근 10년간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전후로 해서 2년간만 동거하였고, 그 이후로 다시 별거 중인 상태이다)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HK저축은행의 고소장 기재 내용(피고인의 동생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무렵은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해주었다), B의 검찰진술 내용(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세계약 직후 약 1주일 정도만 거주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피고인이 제출한 가스요금부과내역서(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입신고 한 직후 약 1~2 개월간의 가스요금 사용에 대한 검침 내역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E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E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도 E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도 E는 사업자등록만 하였지 실제로 한 일이 없는 등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었고, 월급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B 명의의 계좌 사이에 이루어진 다수의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사정 및 아래에서 살펴볼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금융거래자료 만으로는 피고인이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지 불과 2일 만에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가치가 상실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가치가 상실 된지 10일 만에 다시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김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위와 같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루어진지 2일 만에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D과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출금 편취의 모든 계획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D에 의하여 수립되고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 등과 관련한 절차를 B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거나, 이 사건 대출 직후에 이루어진 주민등록 전출신고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B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등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나 피고인이 취한 태도, 피고인이 급여를 수령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계좌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범행이 적발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대비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인 점, 그 피해금액도 약 9,800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 모두 D인 점, 그 수익도 D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버지인 D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