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통장에 거액의 돈이 예금되어 있음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을 인출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뒤 계좌이체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공모사실을 알리고 계좌이체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B으로부터 훔친 피해자 H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A는 2015. 11. 17. 인천 중구 옹진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차량을 주차시키고 대기하는 동안, 피해자의 집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도장 각 1개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5. 11. 17. 제1항과 같이 몰래 가져온 H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화수동 소재 중구농협 화수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입출금 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130,000,000(일억 삼천만 원)'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전표 1장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훔쳐 건네준 H의 통장을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농협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위 농협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농협신용조합 소유인 1억 3천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내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 제출서류(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전표 사본),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의 점(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실질적 피해액도 적지 않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공동피고인 중에서 취득한 이득액이 가장 크기도 한 점(피고인 A 4,000만 원, 피고인 B 2,000만 원, 피고인 C 7,000만 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소액 변제와 더불어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현재까지 1,3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부산 연제구 B빌라 가동 5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위 B빌라 가동 502호를 보증금 1,800만 원에 2013. 3. 10.부터 2018. 3. 9.까지 60개월 동안 임대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는 2009.경 명도소송이 제기되고, 2011. 12. 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건물퇴거 등의 판결이 선고되어 향후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건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빌라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거나, 계약 기간 도중 건물철거 등의 집행이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3.경 100만원을, 2013. 3. 3.경 300만원, 2013. 3. 10.경 1,400만원을 받는 등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 녹취록 1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66909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3.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23: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치킨 집에서 술과 치킨을 시켜 먹고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반말 투의 이야기를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나, 킥복싱 했다. 나한테 맞을래?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8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계훈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3:4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우유, 샌드위치 등을 집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계산하는 척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을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의 목에 들이대고 "있는 돈 다 내놔,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안에 든 현금 116,000원과 우유 2개, 샌드위치 1개 등 시가 합계 29,300원 상당의 식료품 14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도), 내사보고(편의점 CCTV 동영상 캡쳐물 첨부 및 영상내용에 대한), 내사보고(편의점 CCTV 동영상 저장CD 첨부), 내사보고(범행전후 피의자 동선 약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흉기, 소지품 사진에 대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한국쓰리축암롤 24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1: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에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내 그린환경 작업장 도로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박스를 싣기 위하여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농수산시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작업장 내부가 매우 혼잡하고, 인부들이 작업을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왕래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의 우측부분을 걸어가던 피해자 E(6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와 무릎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신체의 상해로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둔부와 무릎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1:5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 내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왜 니한테 돈을 줘야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점 내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상자(가로 45cm, 세로 35cm, 높이 25cm)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 1. 소비자사업본부 내 E 팀장으로 승진한 후 2013. 5. 28.까지 국내 대형마트에 대한 피해자 회사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 및 제품에 관한 영업비밀과 연구, 개발, 제조, 구매, 회계, 엔지니어링, 마케팅, 머천다이징, 판매, 임대, 서비스, 금융, 경영시스템 및 경영기법에 관한 정보(이하 '기밀정보')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위 기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조성물, 자료, 제품, 장치 및 기타 품목들을 사본 또는 견본품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종업원 기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퇴사하는 경우 일체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퇴사 후 동종의 업무를 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다가 퇴직 후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퇴직 직전인 2013. 5. 26. 04:59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9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 계정(G)으로 수신한 'H'라는 제목의 업무용 이메일과 그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 전략과 관련된 'I' 파일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상용 이메일 계정(J, K)으로 전달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업무상 이메일 및 그 첨부파일을 외부로 유출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L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수시로 입수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 파일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급받은 외장하드(Western Digital)에 복사한 후 보관하다가 퇴사시점인 2013. 5. 28.경 무렵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고, 이후 피고인은 2014. 9. 19.경 'M 주식회사(피고인이 2013. 8. 21. 설립한 생활용품 수입・판매 업체)' 사무실에서 업무상 활용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26, 35, 36 파일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사용함으로써 위 자료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종업원 기밀유지계약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파일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가치와 반출의 제한을 잘 알고 있음에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에 나아갔고, 그 자료들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 자료의 일부를 열람하였을 뿐, 이를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 취급품목, 판매방법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자료의 반출로 인한 피해 회사의 현실적 재산상 손해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자료들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서의 가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임야 397m²의 소유자인 망 A과 동명이인으로서 위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6. 3. 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도시계획사업법에 따라 D호텔에서 위 임야를 수용하고 대구지방법원에 보관시킨 공탁금 144,111,000원에 대하여 마치 위임야의 소유자인 것처럼 공탁금에 대한 출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법원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이자가 포함된 공탁금 144,188,17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경 한글 이름은 같고 한자 이름과 주소가 다른 동명이인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경정신청을 하여 위 임야 소유자의 주소를 본인의 주소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은 2016. 3. 2. 위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액이 상당히 고액(144,188,174원)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취득한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위 임야의 실제 소유자(망 A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0 연서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통일로 1020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약 7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7세)과 약 1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4:08경 광주 북구 D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다른 여자와 술 자리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문평면 금옥길 1에 있는 금옥마을 앞 삼거리에서, 고막원 방면에서 다시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고막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0,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11.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2016. 11. 2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및 신호위반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자신이 하반신에 중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환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 18:50경 김해시 C에 있는 OO맨션 OOO호 내에서, 인터넷 바둑 웹사이트 내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인 모친 D 소유의 시가 불상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9. 2. 18:55경 제1항 기재 OO맨션(총 40가구 주거용 맨션) OOO호 복도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다가,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그곳 복도에 있던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벽체 등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김해중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은 2016. 9. 2. 20:05경 '정신질환자인 아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제1항 기재 맨션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OO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지구대에서 대기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묻자, 순경 G에게 "니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목부위를 1회 친 후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1.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탄원서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5년간 건강보험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및 소견에 대한 수사),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마.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선풍기를 손괴하고,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재물손괴죄 범행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의 입원치료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1. 23:52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844 돈암브라운스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리랑로 89 일신건영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부양하는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0:35경 서귀포시 Q에 있는 'R' 펜션 입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S(51세)이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함석으로 된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수사보고(서귀포의료원 진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 편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S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1. 22:25경 부천시 원종로93번길 4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종로 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판사 김정헌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2016고단22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02:00경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이미 피고인의 마사지 서비스를 완료하였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계산대 앞 소파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거짓신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04:04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H지구대 직원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고, 같은 날 04: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위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D이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는 조사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 경찰관에게 제지되자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너희가 뭔데 내를 막노, 왜 막노 이새끼야 팔 잡지마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고, 계속하여 "내 휴대폰이 왜 안 되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는 내 폭행해 놓고 이제 와서 뭐 꾸미는데, 죄는 더 만들라고 그라나, 이 씨발 새끼야, 오줌 누는 것도 쳐다보나, 재판 받을 때 보자, 내가 가만히 두나보라, 한번 해 보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4196] 피고인은 2016. 6. 14. 08:3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모텔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동 모텔 내에서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헌병대 출신인데 니가 신고해, 야이 씹할 년아, 다시 신고해라. 니가 나를 신고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3] 1. 증인 L,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6고단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2016고단2223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운영의 마사지 숍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실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마사지 숍에서 데려갈 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112신고는 거짓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고단4196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6. 14. 08:11경 K모텔에서의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 통보를 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4. 07:00경 K모텔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여 경찰들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와 범칙금 통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재차 K모텔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칙금 통보를 받은 후 다시 K모텔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것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범칙행위와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8:45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고기2리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기로 126에 있는 '산으로 가는 고등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성시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인력파견업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경 주식회사 E이 제조업체 등에 공급할 인력을 주식회사 E에 파견해주는 대가로, 주식회사 E이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용역비 중 4 ~ 5%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평택시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력 보충에 대한 소개비에 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일용근로자의 급여와 소개비를 합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E의 대표자 H에게 작성일자 '2014. 11. 17.', 공급자 '주식회사 B', 품목 '도급비', 공급가액 '95,435,729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0장 합계 금 3,144,805,036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급가액이 거짓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I의 대표이사)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 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계좌(예금) 거래내역(명세), 급여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0:08경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해양공원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동 수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