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캠퍼스 연기과 학생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같은 과 후배들이다. 1. 피해자 D(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데려다 주기 위해 왔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눕힌 다음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겨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4. 28. 03:00~04:00경 부산 해운대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잠에서 깼음에도 당황하고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H(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4. 28. 03:00~04:00경 부산 해운대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와 다리 부위를 수 회 만졌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잠에서 깼음에도 당황하고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I(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3. 04:30경 부산 수영구 J건물 000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0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그곳 베란다 창틀에 위 휴대폰을 올려놓아 옷을 갈아 입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5. 피해자 K(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8:30경 부산 수영구 J건물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그곳 베란다 창틀에 위 휴대폰을 올려놓아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가 비추는 방향이 아닌 곳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휴대폰 디지컬분석결과), 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