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공통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자신을 D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D 팀장’)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이를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46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F 부장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 신규로 신청한 대출문제로 인해 기존에 대출받았던 H에서 약정거래위반과 신용거래법위반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 1,7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D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2. 2. 14:30경 부산 중구 민주공원길 19에 있는 민주화항쟁기념관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던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의 I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에 대한 약정위반문제로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상향을 위해 금감원에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이 문제 없이 나올 것이다. 대출금이 나온 다음에 예치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D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2. 3. 11:0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던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69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부터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 하여 피해자에게 L 직원 M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승인 대상이다.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O을 사칭하면서 ‘P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정부지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지 않느냐, 약관 위반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추심이 들어가니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M를 사칭하던 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진행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3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1. 18. 14:40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S라고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29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통화 하여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되는 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되어 G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T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T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후 U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이 들어오면 다시 이를 U은행 직원에게 상환하면 대환 대출 형식으로 G은행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대환 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1. 12. 15: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V 2층에 있는 W 진해지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인수자 란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확인서와 T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79만 6천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U 대표자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건네주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279만 6천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 D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X, 상환금액 : 37,796,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T 대표이사 Y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 대표이사 Y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2021.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 D 팀장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완납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Z, 처리일자 : 2021-01-13, 변제금액 : 25,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U 대표자 AA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대표자 AA 명의의 문서 1장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1. 12. 15: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V 2층에 있는 W 진해지사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Y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2021.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대표자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 2. 범행 관련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2. 3. 피의자 A 범행 관련 CCTV 사진 첨부) 2021고단669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2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AB 구직광고 게시글 첨부 등),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용 및 피해금 사진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669, 2021고단82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21고단44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21. 1. 12. 및 2021. 1. 13. 범행에 관한 판단 - 2021고단82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가 ‘AC’이라는 곳이고 업무에 관하여 채용담당자 D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실제 맡은 업무는 금융기관 직원을 대리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업무 자체가 정상적인 것인지 의심할 만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통상적인 채용절차와 달리 전화상으로 채용이 되었는바, 이 사건 일이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것인데도 이처럼 간소한 절차로 채용된다는 점도 의심할 만하다. 피고인은 이틀 연속으로 피해자를 방문하였고, 첫날은 T 직원의 대리로 둘째날은 U은행 직원의 대리로 각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으로 온 ‘AD’이라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였으나, 피고인을 고용한 AC은 위 금융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 직원들과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 및 U은행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확인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받아 T 측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금융기관 측에서 나온 사람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강화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소액이라도 계좌이체를 통한 금융거래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T, U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의 업무라고 하면서도 거액의 현금을 인편으로 주고받는 일 자체가 거래실정에 비추어 석연치 않다. 또한 피고인은 첫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은 D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약 38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송금 방식 자체가 일반 상식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 팀장과 약속한 일당 및 비용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미리 공제하고 그 차액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안전하게 전달해야 할 물건인 현금에서 피고인의 몫을 미리 꺼내어간다는 것 자체로 그 임금 지급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첫날 20만 원, 둘째 날 4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하여 적지 않은 금액이다. 나. 2021. 1. 18. 범행에 관한 판단 - 2021고단66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담당 업무에 관하여 들은 설명이나 자신에 대한 채용절차에 비추어 실제하게 된 일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였다고 보이는 점, 거액의 현금을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등 송금 방식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점, 일당 및 교통비 명목의 돈 1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임금 지급방식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 수준도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하여 높은 편인 점이 인정된다. 또한 이 부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S로 소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신분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명함 제시를 요구받아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결국 피해자가 전화통화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건네주자 이를 받아 이동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21. 2. 2. 및 2. 3. 범행에 관한 판단 - 2021고단446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21. 1. 19.경 수사기관에서 종전 범죄에 대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D 팀장의 지시를 받아 연속 이틀에 걸쳐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인바,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지속하면서 기망행위를 이어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보낸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바, 이처럼 각자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공판 단계에서 D 팀장으로부터 협박당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 팀장이 행한 협박이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D 팀장의 위와 같은 발언 및 추후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회유에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갔고, 이전 범행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각 15만 원(일당 10만 원, 교통비 5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D 팀장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1억 2,009만 6천 원을 교부받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2021. 1.경에는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여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05만 원(교통비 포함)으로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