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85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85 살인,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를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송봉준(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모델명: LG-LV7500, 일련번호: 059234) 1대, 수첩 1권을 피해자 망 C의 상속인에게 환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지내다가, 2012. 8.경부터 위 다방 내실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용노동으로 번 돈을 가져다주었으니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3. 2. 14.경 피고인 몰래 다방을 떠나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3. 3. 14. 13:2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9 대흥우체국 앞에서 돈을 찾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자, 피고인은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손, 머리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뛰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15,000원, 통장 2개, 휴대폰 1대, 주민등록층 1장, 수첩 1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수첩을 보고, 제1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천안시 서북구 F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23:0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2012. 12. 경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가방에 넣은 채 방 앞까지 찾아갔으나,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자 돌아갔고, 다음날인 2013. 3. 20. 07:40경 그 주변에서 아는 사람인 G 만나 "C을 찾으려고 H 일대를 뒤졌다. 창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C과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나를 험담하는 내용이었다. 작업을 하려면 2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 1명이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14:45경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 마당 의자에 앉아 약 5분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줄 돈이 어디 있냐? 네가 돈 벌어다 준 것이 뭐가 있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을 꺼낸 다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을 절단하고,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1회 힘껏 찔러 관통시킨 뒤, 회칼을 들고 도망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6:20 경 우측 대퇴부 정·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2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다방' 안에서 I과 피해자 J(여, 48세)이 전화로 말다툼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I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다방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58.2cm, 지름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서, 피해자의 뒷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2013년 형제6306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해사진, CCTV 사진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2013년 형제6166호)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서, 변사조사결과서 회신, 검시 사진, 현장사진(증거기록 2013년 형제6166호), 검증조서, 현장사진(증거기록 2013년 형제6306호)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자술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 동거녀였던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회칼을 소지하면서 위 C을 찾아다니다가, 위 C을 우연히 발견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C의 거주지를 알게 된 뒤에는 곧바로 그곳에 찾아가 회칼을 사용하여 위 C을 살해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 J과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J의 뒷머리를 나무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강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칼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협박까지 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거래를 거절당하자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가했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2013년 형제 6306호 396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는데다가, 폭력의 정도도 자칫 살인까지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PCL-R) 실시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살인범행의 수단 및 결과, 살인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살인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C 칼로 찔렀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30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을 절단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회칼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역방향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관통시킬 정도(자입구 2×4cm, 자출구 1.5×2cm, 깊이 14cm, 변사조사결과서)로 강하게 찔렀던 점, 이로써 피해자는 우측 허벅지의 동맥과 정맥이 절단되어 과다한 출혈을 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점(증거기록 2013년 형제6166호 175, 194, 289쪽, 증거기록 2013년 형제6306호 359쪽 등 참조), 사람의 허벅지에는 동맥과 정맥 등 중요한 혈관이 지나고 있으므로, 회칼로 허벅지가 관통당하는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반 년 가까이 동거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함께 살던 다방에서 피고인 몰래 도망쳐 나오자,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고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던 점 (증거기록 2013년 형제6166호 15, 20쪽, 증거기록 2013년 형제6306호 12쪽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일 전날인 2013. 3. 19. 23:00 경에도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갔으나, 그곳에 피해자 외에 다른 여자 1명이 있어서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돌아왔던 점(증거기록 2013년 형제6306호 441쪽 등 참조), 피고인은 2013. 3. 20. 07:00경 G을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간 경위를 설명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 피해자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자 2명이 있어서 못했다."고 말했던 점(증거기록 2013년 형제6166호 228쪽, 증거기록 2013년 형제6306호 190, 454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에도 미리 회칼을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방에서 회칼을 꺼낸 뒤 별다른 위협 없이 바로 피해자를 찔렀던 점(증거기록 2013년 형제6306호 40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전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검정 바지 1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검정 바지 1점은 피고인이 평소에 입고 다니던 것을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에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특별히 살인 범행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검정 바지 1점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징역 17년 (가중영역) [경합범죄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치료기간은 초진소견이므로 추후 합병증이나 미발견증이 발생한 경우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가 안면부, 두피부, 우측 상완부, 우측 견갑 및 양측 수부로서 비교적 광범위한 점(증거기록 2013년 형제6306호 16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온몸을 폭행당해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013년 형제6306호 13쪽),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방법이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양형기준이 정하는 특별감경인자인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7년(기본영역) [경합범죄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2년J징역 21년 4월(= 17년 + 7년 × 1/2 + 2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래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그 살해방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회칼로 아킬레스건을 절단한 다음, 회칼의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고쳐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찔러 관통시켰다. 피고인이 이처럼 비정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살인 범행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G을 만나 "형, 나 C이 아킬레스건 끊고 허벅지 뚫었다. 배때지를 쑤시려다가 말았다."고 태연하게 말했다(증거기록 2013년 형제6166호 230쪽). 나아가 피고인은 검거된 뒤에도 말로는 후회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노인들과 매춘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났다는 등 살해당한 피해자를 모욕적으로 힐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더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유족들에게 모욕감마저 안겨주고 있어,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 또한 피고인이 단지 말싸움 도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 J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살인범죄 양형기준(수정, 2013. 5. 15. 시행)'을 참조해서(이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이 된다), 이 사건 기소 당시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김정익 판사 조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