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만 보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어디로 가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구 당산동 양화대교 근처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틈을 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하며 차량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발을 조수석 문 사이에 끼우고 문이 닫히지 않게 하며 재차 내리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닫게 한 후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정문 앞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7경 위 F아파트 정문 앞에 차량을 정차시키자마자, 집에서 가 지고 온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증)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식 칼에 베여 피가 나게 하는 등 같은 날 23:3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6. 00:1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2:3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량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 스스로가 자해를 하려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칼을 뺏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감금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감금의 기회에 감금 그 자체 또는 감금의 수단인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감금 즉,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한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칼을 들고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릴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감금의 수단이 되는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금상태를 유지 •존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감금행위와 일응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하였을 때는 이미 약 30여 분간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이후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시키자마자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들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미 30여 분간 달리는 차량에 감금된 상태였는데, 그 과정에서 접수된 피해자의 112신고에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1분여 녹음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겁을 먹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특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그 사람이 정말로 자해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내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 자칫하면 들고 있는 칼로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그 사람을 내버려둔 채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특히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기 8일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고 전화하였을 때 결국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나갔던바(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의 자살 우려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기도 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내버려둔 채 차량 밖으로 도망가기 어려운 심리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칼을 꺼내 든 채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칼을 겨눴다거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 칼로 자해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고 내리려고 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대화가 되면 내려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피해자와 헤어지기 싫고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자신이 자해를 하면 피해자가 대화를 해줄 것으로 생각해서 자해를 시도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말하는 '대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감금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 한 것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당시의 상황을 종료시켜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면서 상처를 입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가 자신을 말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칼을 빼앗으려는 행위를 할 수도 있음을 예견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해자 스스로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한 행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감금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면서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감금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전과(실형 1회, 벌금형 4회) 및 이 종전과(벌금형 2회)가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자신과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