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74

범죄사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2. 10. 6. 09:2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잠깐만 이야기하자, 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깽판을 부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해 온 F SM3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차량의 잠금 장치를 시정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왜 전화를 받지 않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강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내려달라면서 운전석의 핸들을 잡아 틀자 차량을 도로 우측에 정차시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귀 및 뒷머리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 번개탄과 소주 2병을 구입하여 같은 읍 산학리와 마달리 부근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같이 죽자"고 하면서 소주 1병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시게 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피워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야산에서 내려와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 횟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회와 술을 먹어라"고 권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혹한 행위로 인하여 먹을 힘이 없어 회를 먹지 않고 피고인의 맞은 편에 누워만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같은 날 21:00경 위 거진리 근처에 있는 야산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직전에 횟집에서 피해자가 회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니가 나에게 반항하냐, 왜 술이랑 회를 안 먹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살려달라,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다음 날인 2012. 10. 7. 00:20경 다시 야산을 내려와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모텔 202호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10. 6. 09:3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와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6. 13:00경부터 15:00경 사이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야산에 주차된 피고인의 F SM3승용차 안에서 "같이 죽자"고 하면서 차량 문을 잠근 상태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우고, 강제로 소주 1병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술과 번개탄 연기로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혀로 핥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프다,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6. 08:30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물푸레 마을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다음 날 00:20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및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통화내역자료분석, 모바일 분석 결과 편철, E 사건 당일 전후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역, 고소인 진술청취, 납골당 봉안증서 첨부, 성관계 사진 첨부 보고, 납골당 봉안증서 명의자 M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피해자의 상해사진, 피의자의 차량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와 방문한 횟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단,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감금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사실이 없고, 조수석의 뒷좌석의 잠금장치는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유소와 휴게소를 들러 피해자가 언제든 하차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감금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남편 때문에 농약을 먹고 같이 죽자고 하여 차량 보조석 뒷좌석까지 시정한 채로 번개탄을 피웠으나 피고인은 연기를 참을 수 없어 차량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깨물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일 뿐이고,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젖가슴을 피고인의 얼굴에 부비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입으로 성기를 무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번개탄 연기를 마셔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된 경위와 이동 경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행위와 폭행의 내용, 피해자의 저항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차의 잠금장치를 언제 시정하였는지, 피고인이 차량에서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진술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감금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로서 피해자가 그 구체적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어 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납골당봉안증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전화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D으로 와'라고 이야기하여 D으로 가게 되었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싸운 사실을 이야기 하여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4)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2. 10. 6. 08:2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N)에 전화를 걸어 3초간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납골당봉안증서의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자신의 명의로 된 납골당봉안증서는 M로부터 대략 20만 원 정도에 산 것이고, 위 납골당봉안증서를 지인들에게 20~30만 원에 매도하였고, 지금의 시세도 그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일부 납골당봉안증서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수사기록 590쪽)하였다. 5)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D에서 하는 O대회 식전행사 공연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 후 한양대학교에서 수업이 예정되어 있어 교수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450쪽), 갑자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오히려 피해자의 수신거부 목록상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수신거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수사기록 82쪽)되고, 통화내역(수사기록 291쪽)상 피해자는 2012. 9. 18.경까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그 후로는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피고인은 2012. 9. 17.까지 피해자에게 음성통화를 하였고, 같은 달 24.경까지 문자메세지를 종종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7) 또한 피해자의 모바일 분석 결과(수사기록 448쪽)상 피고인은 2012. 9. 22. 피해자에게 'cd도 10장 만들었다. 포스타도 300장 만들었다. 볼만하다. 당신도 보내줄게 한을 풀고 가야', '우선 택배부터 10군데 발송하고 간다.', '일은 벌어졌고 어차피 각오해라', '다 너 업보다. 그렇게 전화 스팸 걸지 말라 했지만 너 고집 자업자득이다. 오전만 참고 기다린다. P이는 내가 막아본다. 너 연락 없으면 오늘 이후 너 인생 나 인생도 끝이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위 문자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영상을 노트북으로 찍은 것을 의미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주 짧은 부분을 전송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모바일 복원 결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사진(수사기록 554, 557쪽)이 확인되었다. 8)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학원으로 전화가 왔으나 아무런 말이 없어 전화를 끊었고, 이후 D으로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불륜한 동영상이나 팸플릿을 배포겠다는 등 깽판을 부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아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였으며, 차에 탑승하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폭행하였고, 납골당봉안증서 반환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9) 그리고 피고인의 처 P은 2012. 10. 7. 01:01경 피해자에게 '아침에 너 죽여 버리고 끝낸다고 하고 나간 인간이야 아무 일 없이 끝냈으면 좋겠다. 그 사람 보통사람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걸로 너도 다 알거다'라는 문자(수사기록 84쪽)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 K은 2012. 10. 6. 17:00경 피해자에게 '경찰에 실종신고 했어 대충 짐작은 가지만 어떤 상황이든 연락줘'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10) 피고인은 번개탄의 연기를 참을 수 없어 차량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혁대를 잡아당겨 이를 잡아떼기 위해 피해자를 깨물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3쪽, 76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부위가 얼굴, 귀, 머리, 팔, 가슴 등으로 광범위하고,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이는 단순히 피고인의 방어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11)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때에는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다가(수사기록 35쪽), 검찰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가 산 좋은데서 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뿌리쳤다'고 진술(수사기록 321, 479쪽)하였고, 이 법원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젖가슴을 피고인의 얼굴에 부비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입으로 성기를 무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기되지 않자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여 변소에 일관성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결과(수사기록 111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유두에서 채취된 타액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빤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중감금치상죄,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8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까지 입혔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