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망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 영구적 어선인 F(78톤, 목선,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선장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어선의 선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0, 11:08 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방 약 76 해리(북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01분, EEZ 내측 18 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태안해양경비안전서 1507함 소속 경찰관들이 불법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정선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어선에 등선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선원들에게 위 어선 갑판 위에 서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봉돌(길이 7cm, 폭 4cm, 무게 170g 상당) 등을 던져 대한민국 해양경찰관들이 위 어선에 등선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 D은 대한민국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는 고속단정을 향해 위 봉돌을 수회 집어 던져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9세)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양경찰관의 불법 어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부위 약 4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대한민국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정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11. 20, 11:08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방 약 76 해리(북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01분, EEZ 내측 18 해리)에서 조업을 하던 중 대한민국 태안해양경비안전서 1507함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0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방 92해리(북위 35도 36분, 동경 124도 07분, EEZ 외측 18 해리) 해상에서 나포될 때까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체증사진(F), 승선조사결과보고서, 1507함 항박일지 사본, 출해선민증, F 선원명단, F 어업활동허가증, F 채증 동영상 CD, 검역증, F 채증 사진, 봉돌 채증 사진(F), 동 영상캡쳐사진,동영상 캡쳐 사진(F), F 선원명부, 수사보고[1507함 채증 동영상 및 봉돌(도자기 어망추)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6조의2(정선명령 불응의 점)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유리한 성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0,000원 50,000,000 피고인 B, C, D : 징역 1년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선장인 피고인 A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관의 정선명령을 거부하면서 선원들에게 해양경찰관들이 이 사건 어선에 등선하지 못하도록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봉돌 등을 던지라고 지시하며 위 어선을 몰아 긴 거리를 도주하고, 선원인 피고인 B, C, D은 해양경찰관들이 탑승한 고속단정을 향해 봉돌을 수회 집어 던져 단속 중인 해양경찰관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볼 부위가 약 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해상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면서 단속에 저항할 경우 해양경찰관들이 이에 맞아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중대한 상해에 이를 수도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던 중 선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망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어선이어서 피고인들의 조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어선의 실제 선주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민, 형사상 조치에 대한 담보로 검찰에 1억 원을 송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