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62-1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A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 11.경까지 충북 옥천군 C, 2층에 있는 D 명의로 개설된 ‘E치과의원(이하 ’E치과‘)’의 치기공사 보조로 근무하였는데, 2014. 12.경 D이 건강상의 이유로 E치과에서 더 이상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D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B에게 매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B을 고용하고, B으로 하여금 치과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마치 B이 치과를 직접 개설한 것처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D 명의로 개설, 신고된 E치과의 개설자를 B 명의로 변경신고 하고, B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6. 2. 10.경까지 그곳을 찾아 온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⑴ 누구든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E치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의료인이 아닌 A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급여 등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가 피고인의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10.경까지 E치과에서 A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⑵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F은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인 2015. 9. 1.경 치과의사인 I 명의로 경북 예천군 J에서 ‘K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I가 진료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2016. 10. 1.경 피고인을 고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K치과의원‘의 개설변경 신고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치과를 스스로 개설한 것처럼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F과 약정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그곳을 찾아 온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F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E치과는 제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개설한 의원인데도 피고인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그곳을 찾아 온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여 마치 치과의사인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치과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명의의 병원 운용계좌와 연결된 통장, 접근매체 등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한 후 마치 E치과가 피고인 B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의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 계좌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3.경 E치과 사무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1,002,510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2,34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계좌(M)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7,725,800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속여 177,725,8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회 공판조서) 1. 증인 F, A, B의 법정진술 일부분(제4회 공판조서) 1. F,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 1. 계좌내역(수사기록 1권 196~203쪽, 253~363쪽) 1. 수사기록 2권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관련), (피의자 B N은행 계좌분석), (피의자 A 별도 계좌 내역 확인 보고) 1. A 명의 계좌내역, O 명의(피고인 B의 부인) 계좌내역 1. 수사기록 3권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건강보험료 이체내역 흐름도), (이체내역 흐름도), (요양급여 사용처 관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Q 진술 포함) 1. 별권 금융계좌자료 E치과의 운영형태에 대한 판단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상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E치과의 운영에 관련된 일들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에 그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고용한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피고인 B이 E치과를 D으로부터 실제로 인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B은 2,000만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금융자료, 인수비용 산정이나 기타 인수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B은 치과의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비용을 제하고 월 600~7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인수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다면(실제로 그 정도 금액을 피고인 B이 가져갔다.) 피고인 A나 U과 계약했다는 25%씩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그들에게 그 만큼을 주고 나면 자신에게 수익이 돌아올지 의문인데, 정확한 분석도 없이 막연히 그들과 인센티브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 B은 E치과 전후로 자신이 치과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 2012년부터 다른 치과의사에게 고용된 상태로 일하였고, E치과 이후에도 고용된 상태로 일했던 피고인 B이 E치과만큼은 실제 운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2. E치과의 운영에 관련된 계좌내역들을 보면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라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이 운영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설명들이 억지스럽다. - E치과의 운영 통장으로 피고인 B의 E L 계좌(M, 이하 ‘L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기본적으로 E치과의 운영에 필요한 월급 등 비용의 지급이 피고인 A의 E L 계좌(R, 이하 ‘L계좌‘)에서 L계좌로 이체된 다음 지출이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주면 통장에 입금했다가 다시 이체를 하였다고 설명하지만 진료비 등이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그 돈을 찾아 넘겨주어 입금하거나 이체했다가 다시 이체하는 형태로 갖춘 다음 지출한다는 것은 실제로 피고인 B이 지시를 한 것이라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 - E치과의 주요 소득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2015. 2. 23.부터 2016. 2. 26.까지 L계좌에 합계 183,531,780원이 입금되는데 L계좌에 94,800,000원과 피고인 A의 다른 계좌에 25,050,000원과 1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 A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이체된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한편 수사기관에서 그 돈을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병원의 수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른다고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 B은 3항에서 보는 대로 월 6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정기적으로 가져갔지만 그 외에 다른 수익을 가져간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 A는 요양급여비용이 들어오면 곧바로 U과 함께 피고인 B의 몫보다 많이 받아갔다. 3.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설명이 일관성이 없고 이상하다. - 피고인 B이 월 650만 원 정도를 또는 L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보이는데,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일정액의 수입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액의 급여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 중 2014. 12. ~ 2015. 2. 사이 950만 원과 2015. 12. ~ 2016. 1. 사이의 750만 원은 그의 처 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설명이 많이 다르다. 피고인 B은 병원수익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해당 시기에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피고인 A가 갚은 것이라고 한다. 치과 경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500만 원 정도 빌려주었다가 O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O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자신이 확보하기로 한 월수입이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법정에서 하였다. 피고인 A는 O 계좌에 들어간 것은 현금으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하면서 병원 개설 초기에 태양광사업을 알아보느라 피고인 B에게 1,70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뒤에 그대로 갚으면서 O 계좌로 송금하여 갚았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2015. 12. ~ 2016. 1. 사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아니고, 분할하여 급여 형태로 지급된 이유도 알 수 없다. - E치과 초기 운영비용에 대한 설명이 엇갈린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초기에 현금을 수차례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면서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A는 오히려 초창기에 수입원이 없어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것 같다고 하였다. 4. 피고인 A의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도 합리적이지 않고 모호하기도 하다. - 실제 피고인들 사이에 병원 수익을 계산해서 인센티브를 산정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자신의 L통장에 넘어온 돈 대부분이 인센티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법정에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되면 그 때 기준으로 받았으며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인센티브라는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이 무엇인지, 자신이 유치한 환자에 대한 부분인지,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힌 다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피고인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그냥 피고인 A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빼가라고 했다고 하다가, L계좌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하기도 한다. - 피고인 A는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금융자료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에서는 L계좌로 매월 받았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계좌로도 받고 현금으로 받기도 했다고 하며 월급날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U이 정기적으로 월 급여를 받았는지도 L계좌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5. L계좌의 거래기록사항에 적힌 내용을 보면, 원장님 모텔, 원장님급여, 치과월세 등이 표시되어 있고, P급여라는 것과 기타 비용의 지출을 표시한 내용이 나온다. 피고 수사기록 3권 63쪽 수사기록 3권 179쪽 수사기록 3권 238쪽 2020. 4. 9. 변론요지서 제7쪽 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면서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하다. - E치과에서 일했던 P와 남편 Q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치과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 A와 U이 E치과를 운영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90조, 제8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1번과 벌금 2번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궁색한 여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 사건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나이와 얻은 경제적 이익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