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은 'E' 등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환전하여 수익을 나줘 갖기로 제의하고, 피고인은 아버지 F 명의와 B 명의로 개설한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G은행 계좌 : 계좌번호 H) 및 피고인의 여자 친구 I(G은행 계좌-계좌번호 J)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수익을 관리·분배하고, B은 파일공유 사이트 계정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계좌(K조합 계좌 : 계좌번호 L)로 수익이 송금될 경우 이를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범행에 발각되었을 경우 자신이 피고인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남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O에 접속한 다음, B을 지칭하는 닉네임 'P'으로 그전 인터넷을 통해 매월 이용료 8만원에 구입한 파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 'Pupload'를 이용해 'Q'라는 제목으로 R(가명)의 가슴과 성기, 항문 등을 노출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3.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총 14,159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환전 사이트인 'S'를 통해 환전한 후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59,209,2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6. 18. 부산 남구 M건물 N호에서 위 1. 항과 같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SNS 'T'을 이용하여 B에게 'A은 아는 사람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A과 같이 산다.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고 B 혼자 범행한 것이다. 초범이라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벌금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B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8. 6. 19.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 2018. 8. 14.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 강동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 각각 출석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회신자료, S 회신자료,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과의 T 대화내용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사유), 각 T 대화내역, 수사보고(Pupload 프로그램 웹하드사이트 목록 및 업로드파일 관련), 수사보고(I 명의 G은행 J),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음란물 파일 확인 화면 캡쳐 및 실행화면 채증자료 첨부),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음란물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B이 2018. 8. 14. 서울강동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U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수사보고(V-W, X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수사보고(Y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수사보고(Z 회신자료), Z 회신자료, 수사보고(AA 회신자료 첨부, 제휴업체 AB AC, AD AE 상대 및 접속 IP 통신자료 제공요청), AA 회신자료, 수사보고(AF 회신자료 첨부), AF 회신자료, 수사보고(E 회신자료 첨부), E 회신자료, 수사보고(A, I 명의 G은행 회신자료 첨부 및 입금내역 정리), G은행 회신자료(A 명의), G은행 회신자료(I 명의), 수사보고(AA 및 E 로그인 IP AG 확인), 수사보고(AH, AI 회신자료 첨부 및 추송), AB 회신자료 2매, AI 회신자료 3매, 수사보고(AI 회신자료 첨부 및 수송), 환전내역 1매, 업로드내역 14매,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I 명의 G은행 계좌분석 보고) 1. 사진 및 파일저장 CD, 현장사진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금 59,209,200원에서 D에게 이체한 935,000원, AJ에게 이체한 7,608,900원 공제, 수사기록 제1226면)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4회에 걸쳐 기소유예를,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9개월여 기간 동안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고액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B')로부터 "개인업체서 채권추심직원구합니다. 남녀무관 당일결제 일당30~80 카톡추가요 C"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SNS 카카오톡으로 위 불상자와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SNS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후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또 다른 조직원인 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로부터 "고객의 인적사항과 만날 장소를 알려줄 것이니, 스케줄이 잡히면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도착 10분 전에 나에게 연락하면 고객의 인상착의, 고객을 만날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받을 금액을 알려주겠다. 그곳에서 고객을 발견하면 E은행 00팀장 부탁으로 왔다. 저는 F 대리다라고 소개하고, 고객이 주는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지시하는 은행으로 가라. 은행에 도착하면 전화로 송금할 이름과 주민번호, 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때 알려주는 계좌로 고객에게서 받은 돈에서 일당으로 20~40만 원을 제하고,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1번에 100만 원씩 입금하고,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이 1,000만 원이면 10개의 이름을 알려줄 것이니 10개의 이름으로 나눠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약속한 일당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불상자들과 피고인은 점조직 형태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전체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총괄책,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매수하는 계좌관리책,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은 후 계약위반을 이유로 대출금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반환하는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이를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미리 공모한 내용대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모집책인 불상자는 2020. 10. 13.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을 받자 유인책인 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지정하는 장소로 가면 F 대리라는 직원이 와 있을 것이니, 그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2. 11:05경 제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미리 지시받은 바에 따라 F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받는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인출해 온 현금 1,3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2. 14:00경부터 같은 달 19. 14: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사기)과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6,6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대출금 반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받는 은행의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대출은행 등의 명의로 공탁공증서,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하고, 2020. 10. 12. 11:00경 울산광역시 북구 L에 있는 M피씨방에서, 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불상자로부터 '공탁공증서 '라는 제목 하에 공탁금액란에 12,100,000, 공탁자란에 O, 사유란에 과거 14일 미만 단기 미납내역으로 인한 당행 발행 불가, 비고란에 귀하의 직접 발행 및 환급요청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 위 공탁금과 (공탁금 환급청구서 1통)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령자: O, 문서 명의란에 P은행 P BANK라고 기재된 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피씨방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공탁공증서의 이미지파일을 A4용지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0. 12. 14:00경 경북 구미시 Q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O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1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출력문서가 마치 P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작성한 공탁공증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탁공증서라는 P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위 O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 14: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3회에 걸쳐 P은행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화상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전과 수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334

범죄사실 춘천시 B 이장인 피고인은 2018. 4. 28. 19:00경 위 B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춘천시청에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임원 6~7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여기 이장을 고발한 사람이 있네요", "당신이 안 했으면 누가 했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위 모텔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2. 19. 06:50경 위 모텔에서 C에게서 성매매를 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카드결제 받은 후, 모텔 E호에서 C와 F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방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모텔 카운터에서 B에게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카드결제하고, 모텔 E호에서 F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의 점)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C는 특수강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02:5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보행자의 도로 횡단 등을 위한 보행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보행섬 구조물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번 골절(좌측 후관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수치 높은 점, 피고인이 피고인 소환장을 2차례 직접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까지 이종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들이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2019고단1157 피고인은 2015. 5. 1.경 청주시 흥덕구 B5층에 있는 C 업소에서 밤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대신 처벌을 받기로 하고 실업주인 D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E는 위 업소의 공동실업주, F는 위 업소의 낮실장으로 피고인은 위 D 등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8.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E와는 2018. 8. 경부터, F와는 2018. 8. 20.경부터)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업소 안쪽으로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일명 탕방 4개, 마사지실과 탕방 사이에 탕방 쪽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중간 문과 탕방 뒤쪽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도망갈 수 있는 출입문을 갖추고, 태국 여성 5명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은 다음 남성 손님에게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도록 한 후 탕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680 피고인은 2015. 1.경 무렵 D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B 5층 C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D은 2015. 1 경 무렵 피고인에게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되 경찰에 단속될 경우 대신 업주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월급으로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시간 동안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D 대신에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업소에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경사 H 등으로부터 단속되자,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342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위 C 업소의 성매매 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J 등에게 "주인과 임대차계약서도 작성 못했고 구두상으로만 18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6.경 경찰 2회 조사 및 2019. 4. 8.경 청주지방검찰청 조사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P 여권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2019고단1157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 2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증거기록 제52쪽 참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3. 12:12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원' 건물 앞 중앙선이 설치된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로 인하여 인지 반응 시간이 느린 것과 같이(증기기록 제16쪽 참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세무서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주행하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떨어뜨려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앞으로 출발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에 있는 'I' 건물 앞 길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의원'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 걸쳐 앞서 본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면서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47쪽 참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41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34

범죄사실 별지 제2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처부위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1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2:00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피해자 C(35세)은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의원'에서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F에서 'G'라는 디자인회사를 경영하면서 피해자를 통해 위 E의 원에 관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9. 13:16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의원의 직원과 관련자 등 약 150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들어간 다음, 실제로는 피해자가 E의원의 홍보차장으로 근무하던 H을 해고시키기 위해 거짓 제보를 꾸며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1. H 홍보차장의 3월 15일 갑작스러운 퇴사? A: 홍보팀장의 거짓 계략으로 당일 해고됨, H 차장의 존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외부에서 '공짜 성형수술을 미끼로한 스폰서를 제의한다'는 거짓 제보를 꾸며 해고시킴"이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3:17경 위 제1항과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2. 홍보팀장은 총각? A: 애 딸린 이혼남, 불륜을 의심한 전처에게 이혼당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한명 있음. 친한 사람들에게는 결혼할 여친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만나고 있다고 말하였지만, 결혼할 여자친구는 물론 여자친구의 부모님께도 이혼 경력과 자녀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자백함", "3. 그러면 홍보팀장은 정직한가? A: 사기혐의로 고소당함, 아둔한 후배의 돈 1억 여원을 투자비로 받은 후 수년째 상환하지 않아 투자사기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번) 1. 당청 2019형제14288호 기록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표현과 그에 따른 명예훼손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7.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경남 통영시 E빌라 F호" 등으로 기재한 뒤 "D"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체크카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체크카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가입신청을 하면서 통영시장이 발행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C 직원에게 예금계좌개설신청서 1장 및 체크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C 신용창구 직원으로부터 D 명의로 된 C 계좌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어통발어선 선주인 피해자 H에게 "통영집에 다녀올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복귀하여 선원 일을 하고 받을 생활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다시 복귀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복귀할 차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I)로 2018. 6. 27. 10만 원, 2018. 6. 28. 40만 원, 2018. 7. 4.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선원생활비 지급일지 각 1부, 송금확인증 4매 1. G거래신청서 사본 1부, 체크카드가입신청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증거목록 21번),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체크카드가입신청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한 체크카드가입신청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주민등록증 부정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문서부정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배인 D 행세를 하며 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체크카드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또한 선원으로 계속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선주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후자의 범행은 선원이 부족해 배가 출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죄질도 좋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선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른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D 명의의 G거래신청서를 위조·행사한 죄 등으로 이미 2019.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체크카드가입신청서 위조·행사와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은 위 사건 이후에 추가로 기소되어 그로 인한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1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 17: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 목을 따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카운터에 있던 노래방 책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B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으로서 형집행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출소 이후 동종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4. 03:15경 피해자 D 소유의 위 주거지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도둑이 TV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환영을 보게 되었고, 위 도둑을 처리하기 위해 주거지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손도끼(길이 30cm)와 망치(길이 27cm)를 가지고 다시 내려와 위 C호 현관문과 그 벽면을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현관문과 건물 벽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잠을 자고 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4층 복도로 나오자,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들을 내려칠 듯이 하면서 "왜 나왔냐, 죽여버리기 전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25경 위 B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위 손도끼를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 소유자인 피해자 D를 향해 휘두를 듯이 하면서 "니 죽을래, 왜 사람들을 끌어 모아 놨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물 사진, 각 사진, 마약류 월간동향,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1월20일(필로폰 투약은 가중, 나머지는 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 필로폰 투약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 투약을 하였고, 이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난동을 부렸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7. 15:1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 횟집 앞에 이르러 위 횟집 앞 수족관 옆에 있던 뜰채를 집어 들고 위 수족관 안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돌돔 1마리(1.7kg)를 가지고 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7. 15:31경 제1항 기재에서 본 절취한 돌돔을 손질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위 도움센터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주황색 커터칼을 가지고 가위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D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G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2 중 커터칼 절취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G에 침입한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건조물침입죄는 판시 제2 중 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절도 (건조물침입은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 2년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이어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0. 11.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건조물침입·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주거침입·특수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11. 12.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5개월 보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2016년 판결로 복역하다가 2017. 5. 14. 출소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