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F 체육관의 관장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9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위 체육관의 사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체육관 직원 및 학부형 등과 함께 2017. 4. 18. 저녁시간경 광주 광산구 소재 'H' 주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광주 광산구 I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택시를 타면서 피해자를 함께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01:55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 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렸고, 뒤늦게 취기가 올라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모텔 5층 호실 불상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취기가 올라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위 모텔방 침대위에 누워 자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게 되었고, 옷을 벗기는 행위로 인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 '하지 말라'라고 완강히 거부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취기가 올라와 힘이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1차 간음을 끝낸 이후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계속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다시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고,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술에 취하여 힘이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을 못하도록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폭행·협박으로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6. 9.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체육관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으며 사범으로 근무하여 왔다. 2) 피해자는 2017. 4. 18. 10:00경부터 같은 날 23:48경까지 광주 광산구 K 소재 'H' 주점에서 피고인, 차량실장 2명, 학부형 2명과 회식을 하면서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약 5잔 이상 마셨고, 이후 자리를 옮겨 2017. 4. 19. 00:51경까지 광주 광산구 L 소재 'M식당'에서 맥주 약 3-5잔을 마셨다. 3) 위 회식이 끝나고 피해자는 'M식당'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귀가하였다가 'M 식당'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M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체육관 승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직접 피고인의 아파트로 운전하여 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서 택시를 타서 2017. 4. 19. 01:55경 '모텔' 앞에서 내렸고, 위 모텔 5층 호실불상의 객실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3:00경 위 모텔에서 나왔고, 같은 날 15:00경 체육관에 모두 출근하였다. 5)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7. 5.말경까지 체육관에서 근무하다가 약 한 달 정도 쉬었고, 2017. 6.경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6) 피해자는 2017. 7.중순경 학부형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모텔에 주차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차량실장에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2017. 7.말경 이를 알게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관장인 피고인에게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사범을 그만두라는 등의 심한 질책을 받았다. 7) 피해자는 2017. 8. 2.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4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근데 네가 장이 되려면 그런 정신적인 일들은 이겨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무렵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타의로 '모텔'의 객실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모텔'을 찜질방으로 착각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를 이끌어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회식을 함께하였던 학부형 N, O가 회식이 끝났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1호증)를 작성한 점, 피해자가 'M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아파트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체육관 승합차를 운전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위 승합차를 한번 정도 운전해 본적 밖에 없고, 다른 자동차도 부모님의 자동차를 몇 번 운전해본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모텔'을 목적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관장님 모텔까지만 내려드리고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모텔' 앞까지는 차로 약 3~4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 점(당시 택시비로 3,360원이 나왔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무렵 '모텔'에 전화하여 CCTV 영상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모텔 사장인 P가 객실에 끌려갔냐, 강제적으로 올라갔느냐고 질문하자 '아니다'라고 답한 점(수사기록 1권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모텔이 모텔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거나 피고인이 이끌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불명확하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왼손으로 관장님 몸을 밀어냈는데 제가 술에 취해서 힘이 없어서 못 밀어냈고 관장님이 바지를 벗겨서 성기를 삽입할 때는 제가 두 손으로 관장님의 어깨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기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말을 했고 관장님이 제 위에 와서 성기를 삽입할 때는 아프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 어지럽고 졸려서 잠이 들었다 깼다 한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8, 31쪽). 피해자는 경찰 2차 조사에서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였는데 내 왼쪽에 있는 관장님이 누운 상태에서 내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길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못 벗기게 하려고 손을 땔려고 손을 치고 그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 배 위로 왔어요. 그런 후 억지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거예요. 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관장님은 무시하고 힘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삽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너무 강압적으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파서 어깨를 꽉 잡았거든요. 그때 술이 취한 상태였고 정신을 못 차리겠고 힘이 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있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 다음 잠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몰라도 상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옷 속으로 손이 들어오더니 내 가슴을 만지더라구요. 그래서 놀라서 깼어요. 눈을 떴는데 또 관계를 하려고 배 위로 올라 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성기를 삽입했어요. 그런데 저는 힘이 없잖아요. 제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거예요.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은 '취했네 취했어' 그러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6, 57쪽).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모텔방 침대 위에서 누군가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리는 느낌이 나서 깼습니다. 그래서 보니 관장이 제 하의를 벗기고 있어 너무 놀라서 '뭐하시는 거냐', '하지말라'라고 얘기하니까 관장이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하면서 계속 벗기고, 벗기자마자 관장이 제 배 위로 올라타길래 제가 다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손으로 관장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어깨 부위를 쳐내기까지 했는데, 계속 제 배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않으면서 삽입하려고만 계속 시도하였고, 결국은 삽입이 되었는데, 관장 상체가 저의 몸 위를 누르고, 관장 얼굴이 제 얼굴 왼쪽으로 포개진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다시 관장 쳐낼려고 관장의 어깨를 손톱으로 꽉 잡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제 배 위에 타있으면서 계속 삽입을 하였고, 너무 쎄게 한 나머지 숨이 답답해지고 술기운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다시 정신을 잃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또 배 위에서 누르는 느낌이 나서 깼는데 이미 관장이 저에게 삽입을 한 상태였고 그것이 두 번째 피해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7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깐 눈을 뜨고 다시 감았는데, 그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누구 손이 제 밑에 옷을 내리고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관장님이 손으로 바지랑 속옷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앞은 어지러운데 얼굴은 아니까 '뭐하시는 것이냐'라고 손목을 잡았는데 이미 그 옷이 무릎 밑까지 내려온 상태여서 그분이 옷을 벗기고 올라서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앞이 어지러운 상태였고 취한 상태에서 그 것을 막다보니까 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 분이 위에 올라와서 상체를 누르고 계시니까 제가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밀쳐도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억지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너무 세게 하시니까 제가 하다가 정신을 잃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잃어버린 후에 있었는데 그렇게 또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아픔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까 그 분이, 그때는 제 밑에 옷만 벗겨져있는 상태였는데 그분이 그것을 넣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눈을 떴을 때는 그때는 너무 놀라서 그때도 제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그때도 취기가 올라와서 되게 어지러운 상태였어요. 속도 매우 안 좋은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또 막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사람은 제가 하지 말라고 손목을 잡았는데 그분이 가만히 있어보라고 손목을 잡으면서 강압적으로 하시니까 저도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또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또 정신을 잃은 거예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정신을 잃은 것이 잠이 든 것인지, 혼절한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니라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보니까, 숨을 못 쉬면서 정신이 툭 끊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강압적이었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 그 내용이 다소 막연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 평소 운전해본 적이 없는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줄 정도였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인지도 불분명하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1쪽, 2권 29, 58쪽). 또한 피해자가 경찰 1차 조사 때와 달리 2차 조사 이후부터 '성관계 직후 본인이 잠이 든 것이 아니라, 호흡곤란 등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맥락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체육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였던 보조선생님 Q, 차량실장 R, S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감정에 대한 고민을 자신들에게 상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피고인이 제출한 증제9호증의 1 내지 3, 위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Q, S는 현재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를 작성하였고, R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1. 22.경 차량실장 R에게 '실장님! 이제 연락드려서 죄송해요.ㅎㅎ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아 그러셨어요!? 죄송해요ㅠ.ㅠ 이런 고민은 처음이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자책하고 고심한 끝에 혼자서는 안되겠다 싶어서요.ㅠㅠ 나중에 편하실 때 T주세요!"라는 T 메시지를 보냈고(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2호증, R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고민을 털어놓은 후 위 T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1차 조사에서 "관장님이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장님께 관장님 멋있지 않냐 여자 친구 있으시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36쪽), 이 법정에서 "관장님이 경영하시는 모습이나 체육관 경영이나 수업방침 부분에서 참 좋은 분이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와 이후에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을 당한 이후의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시간 가까이 '모텔' 객실에 함께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1차나 1차 강간 범행 이후 객실에서 도망을 나왔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나와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평소와 같은 시간에 체육관에 출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0.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어젯밤 일은 관장님이 많이 취해서 실수를 해버렸구나.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위 메시지에 '네 괜찮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7. 5. 10. 10:00경부터 다음 날 1:23경까지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셨는데 당시 구토를 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술자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한 사정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뉘앙스를 풍겼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5.말경 체육관 근무를 쉬면서 피고인에게 단순히 건강상 이유를 언급하였을 뿐 이 사건을 이유로 근무를 쉬겠다고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무렵부터 2017. 7.말경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가족, 남자친구, 지인에게 말한 바는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2017. 5.말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고소 이전에 상담·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육관 사범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만큼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후 체육관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지인에게까지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사건이 있었던 2017. 7.말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문제 삼거나 남자친구 및 지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게 된 경위가 의문스럽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고소 이후 2017. 8. 21.경 피고인과 이 사건의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고, 2017. 8. 2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원하다면 합의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보았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증제 13호증), 2017. 10.경 체육관 학부형들을 연락하여 만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2017. 11. 3.경에는 피해자의 삼촌과 함께 체육관에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를 재차 물어보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5호증).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