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22:34경 부산 부산진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평로 90에 있는 당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LS4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LS4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LS4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부암새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신호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LS430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기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 속하여 중앙분리대 펜스를 넘어가 위 LS4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뒷 퍼 부분으로 그 옆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LS430 승용차가 뒤로 튕겨나가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LS4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3:40경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동해방향 14km 지점 앞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 하던 중 강원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에게 적발되었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인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1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0: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42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 17:00경 충주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31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몸을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에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을 사직함에 따라 피해자와 격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1.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2. 10.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전면에 벽이 없어 1) 압수된 증 제1 내지3, 8 내지 12호는 피고인 소유이거나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은 다른 범행의 피해품 또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들이다. 침입하기 용이한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회센터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평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회용 샴푸 20개와 냉장고 옆 탁자 위에 보관하고 있던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가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고, 2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증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 또는 금품의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보살핌 없이 성장하면서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물품 중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의 대부분 범죄전력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이고 그로 인하여 여러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동업자 관계이자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처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오해를 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8, 01:20 경 공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으로 가서, 그 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운터 쪽으로 끌고 나온 뒤, 위 노래클럽 주방에서 꺼내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17cm, 총길이 29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찔러봐"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뒤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공문 및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사건현장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2.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전과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2016고단1671 피고인은 2016. 6. 14, 20:03 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로 25번길 4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9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08:40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약수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8-2 경안근린공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안근린공원 앞 사거리 도로를 해태아파트 방면에서 경안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나중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장소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다, 급여가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약 1,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1쪽~108쪽) 1. 차용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생계비 등의 목적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고등학교 인근 노상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 G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씩을 각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F,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새벽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주유소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 과 대마 약 0.67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8, 22:00경, 다음 날인 19. 22:00경, 다음 날인 20, 22:00경 총 3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경, 2015. 6. 중순 22:00경, 2015. 7. 19. 22:00경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1. 20:1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마트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의 운전석 도구함에 필로폰 약 2.24g과 대마 약 7.63g을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판매한 대마초 임의제출 관련), 압수조서(압수물), 압수조서(소면, 모발), 압수조서(대마초),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감정결과통보,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현금 500,000원을 받고 G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필로폰 및 내마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4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050,000원 = 500,000원(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및 대마 매매금액) + 150,000원(=범죄사실 제3항, 대마초 1회분의 가액 50,000원 × 3회) + 400,000원(범죄사실 제1, 4항, 필로폰 1회분의 가액 100,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법죄 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대마와 필로폰을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였으며, 일부는 제3자에게 매도하기도 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마약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경 주식회사 C(철도공사가 자본금의 52%를 출자하여 1994.에 설립되어 C 건물에 입점된 영업점의 임대, 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민자회사이다.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회사의 자금 관리 등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2004. 10. 25.부터 2005. 3. 17.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6.3.30.부터 이사로 근무하다 2011. 2.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6.3. 2.부터 2010. 2. 11.까지 (주)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 17: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안양지원 2011고단1436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C'의 채권자들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상가 임대료 등을 압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06. 3. 경부터 F를 형식적 법인인 'E'로 변경하여 법인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에서 이를 관리하면서 사용토록 결재를 해오는 등 2009. 6. 경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E'를 운영해왔으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G), 국민은행(H) 계좌 등을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2007. 4.경 피고인은 기업은행 비씨카드 2장을 'E' 법인 계좌인 기업은행(I)계좌에 연동하여 사용하였으며, D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E' 법인카드 1개를 소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익히 알고 있었으며, 2003.경 D에게 성과급으로 10억 원을 장차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2007. 8. 9. 법인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D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D이 성과급의 일부로 약 2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위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통장(D 명의 G 계좌)이 법인 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2000. 6. 1 성립된 분양시행사인 F(주) 회사에서 증인은 2002, 1, 29부터 2004. 4. 16 까지만 대표이사로 있었고 그 이후에는 위 회사에 관여한 바가 없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주)에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 서류는 관리비 정산에 대한 확인 차 이루어진 것이지, 증인이 (주) E의 실질적 경영자이기 때문은 아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주)E에서 계약에 따라 관리비가 증인의 회사로 입금되어야 하는데 2009. 5경 관리비가 전액 미납되어 그때부터 증인과 C의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 피고인이 (주)E의 법인카드로 회사와 상관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고소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결문 2부(순번 2번) 1. 공판조서(7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시각불상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같은 시 효자동 20-14에 있는 스푼 주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3:20경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부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1.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푼 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화골 사거리 쪽에서 강원대학교 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E으로부터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항의를 받고 잠시 정차하여 위 E과 시비를 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 가운데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를 도로변에 댄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에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를 피해서 위 병원 쪽으로 계속 진행하려던 피해자 F(37세)의 G BMW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한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73,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가해차량을 폐차하고 병원에 찾아가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12:49 경 충남 예산군 봉산면 황금뜰로 156에 있는 은행마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57경 같은 길 2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19. 14:33경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서 '고덕사거리에서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고, 실제로 위 장소에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곳 길가에 세워진 D 굴삭기를 들이받은 채 세워져 있으며 피고인이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든 채 발견되었고, 경찰관의질문에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빛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예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으로부터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3 경 제1차, 같은 날 15:03 경 제2차, 같은 날 15:13 경 제3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각 판결문,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음에도(위 확정판결이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 10.월경까지 순천시 B에서 'C슈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2. 18.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E 딸이 유학을 가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장사가 잘되지 않아 돈을 빌려 이전의 채무를 갚는 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경 위 C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F 사장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장사가 잘되지 않아 돈을 빌려 이전의 채무를 갚는 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27.경 위 C슈퍼에서, 피해자 G에게 '오빠가 부도가 나게 생겨서 도와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장사가 잘되지 않아 돈을 빌려 이전의 채무를 갚는 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6.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한양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천 산책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3 고약24392 및 2011고약2552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1.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입구에 수도세를 입금해 달라는 쪽지를 붙혀 놔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미용실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밀자 이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으나 피고인이 재차 가게 안으로 들어가 떨어뜨렸던 자신의 지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말리면서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 D(35세)에게 문을 닫지 못하게 막으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목에서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고오거리 방향에서 시민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고 야간이며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장치를 늦게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의 G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1세)의 I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39세)의 K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H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2,267원이 들 정도로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47,968원이 들 정도로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7,018원이 들 정도로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23:20 경 아산시 방축동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을 지나 같은 시 시민로 440번길 송산종합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의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4. 3. 2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은박지로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8g(쌀알 2개 가량의 양)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3. 06:00경 춘천시 D, 112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8g(쌀알 2개 가량의 양)을 입에 털어 넣고 물을 마셔 삼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회보서(소변, 모발) 1. 추징 : 수사보고(필로폰 밀거래시가 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전과들이 있으나, 15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0:20경 강릉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여인숙 103호에서 피해자 E(53세)가 찾아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9년 선고받은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