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5.00:30경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않고 도망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고 술값을 지불한 후 "왜 나를 잡아왔노, 나한테 미안하다 해라"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신고처리를 끝내고 복귀하려는 위 E를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문짝을 차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잡아당기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 경찰관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F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상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6:38경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159-6에 있는 서원주IC교차로 옆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파 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아 이 새끼야. 썅놈의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과 수사과정에서 합의했던 점, 동종 범행은 물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는 2018. 7. 24. 20: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 D(여, 37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9, 21:00 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46세)와 술을 마시다 말싸움이 발생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3회 세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벽의 파열성 골절, 우측 하안검의 열상, 폐쇄성 비골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9, 21: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A B를 소주병으로 때런 일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6. 12.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응급간호기록지 1.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2017. 1.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각 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고려) 피고인 C: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 고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7:4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신문지로 성기 부위를 가린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전동차에 승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사이에 위 C역에서 노량진역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있던 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22:20경 제천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F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발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걷어 차 잠금 장치를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합계 28만 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및 일부 폭행 피의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 손괴 등의 폭력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 및 협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7. 3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5. 22:20경 제천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여, 59세)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여, 36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12.경 피해자 C(54세)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으로 함께 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4:05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던 중 일 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도 깡패냐, 전화 받고 왔냐, 년 뭐냐"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찍은 채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같은 날 04:15경 피고인 A도 위 장소로 들어와 피고인 B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먼저 피고인들을 도발하여 범행 발생에 있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기도 하였던 점,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 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법인도 설립 이후로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31,998,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확정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 일부를 회복시킨 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52

범죄사실 2018고단4152 피고인은 B과 함께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거래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만 B과 C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2. 5.경 전주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게임머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E F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61,500원을 보내주면 게임상 사용되는 게임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1,500원을 B 명의의 H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9,777,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433 피고인은 2017. 12. 23.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F E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합니다."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F 게임머니를 11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G,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CCTV 최신자료첨부,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인출지점 인출자 CCTV 사진자료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각 송금내역서, 각 CC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¹201854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성의 각진정서 및 진술서 1. CS 작성의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후배인 B을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 대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8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B 부부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편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1:58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하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8.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교 삼거리에서 정왕동 체육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0. 20:00경 울산 동구 C빌라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로부터 "너 이리 나와"라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E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면서 현관문을 지나 계단 아래까지 이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0cm 이상, 총 길이 31cm 이상)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눈 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0. 23:0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공터에서 피해자 A(25세)에게 "F와 싸웠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나. 양형사유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인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처벌불원) 나.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수단 및 결과,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국유지인 남양주시 B 철도용지 4,881m2의 전차인이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경 위 B 지상에 굼벵이 생산 시설 용도로 161m2 규모의 철파이프 구조 창고 1개동, 80m2 규모의 철파이프 구조 창고 1개동, 18m2 규모의 컨테이너 2개동, 24m2 규모의 컨테이너 2개동, 27m2 규모의 컨테이너 1개동을 각각 신축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경 위 B 토지 중 560m2 부분에 야적장 용도로 잡석을 포설하고, 2018. 3. 경위 B 토지 중 750㎡ 부분에 잡석을 포설하고 성토를 하여 포장함으로써 각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원상복구를 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7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7.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건물 옥상 창고에서, 남자친구인 D과 함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불 2개, 전기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7. 1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D과 함께 피해자가 재배 또는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대파, 양파, 마늘, 고추, 짐바구니, 과도 1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1. 05: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병원 본관에서, 그곳 승강기 옆 외벽에 설치되어있던 심장제세동기 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병 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심장제세동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소아동 2층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병원 소유인 시가 352,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며, 이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있는 인턴강의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병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5. 10: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10개, 개인 통장 6개, 스마트폰 등을 쇼핑백에 담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건물 경비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관련사진, 피해품 및 현장자신 등 1. 압수목록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력 3회 있으나, 절취품이 소액이고 대부분 반환된 점, 현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5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21.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D(여, 23세)이 주점 도우미로 일했던 과거를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26cm, 날11cm)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찌를 듯이 겨냥하며 '너 죽이고 감옥을 가겠다. 오늘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약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2018. 6. 21.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14: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이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 또는 뒤통수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나. 2018. 6. 27.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22: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이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04: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침대와 방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상처 및 상해진단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방용 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주방용 가위에 대한 조사)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판시 2018. 6. 27.자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10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ㆍ피고인은 2017. 11월경에도 피해자를 때려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판시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0. 04:30경 화성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1. 21:20경 구미시 B원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용(대구지법 2019고단2467),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경 및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신호대기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정차 중인 순찰차를 추돌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6%),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에서 사실은 'D(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3,636,364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총 1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합계 1,382,972,72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총액이 13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3:4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떡전골로72-6, 화성보건소 동부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인 C의 옆집에 살던 사람으로 평소 불안장애를 앓고 있어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1. 16:00경 성남시 수정구 D 인근에서 위 C의 이삿짐을 옮겨주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 총 길이 약 20㎝)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약 1m 가량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동기 및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협박행위의 정도가 심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19. 경 피해자 C과 위 약국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은행에서 250,000,000원, E에서 500,000,000원을 대출받고, F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총 950,000,000원의 대출금 및 차용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11.경부터 2018. 7. 12.경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한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G약국의 권리금 및 보증금 지급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125,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H 대화 내용, 동업계약서,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에 고려될만한 전과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변상한 점, 고소 취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