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16. 02:47경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 102동 출입구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17세)을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놀라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저지른 2007년경의 성폭력범죄 후 약 7년이 경과한 다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연극배우로 활동하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4. 9. 16. 02:47경 G 아파트 102동 1-2라인 현관 앞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 아파트 현관 열쇠를 찍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고, 수상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계단 입구 쪽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세게 팔을 붙잡아서 뿌리치고 도망가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졌다.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다시 한 번 팔을 세게 붙잡아서 놓으라고 소리치고 다시 달려나갔다. 그리고 현관을 나가는데 문이 자동문이라 열리는데 시간이 걸려 그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가방을 붙잡았다. 그래서 가방을 벗고 손에 든 소지품(학생증, 아이팟, 이어폰)을 내려놓고 뛰어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F이 보이지 않자 위 아파트 주위를 돌며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F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F이 아닌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접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4. 9. 16. 00:30경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에서 길거리에서 F을 만나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F은 25세의 여성으로 다양한 색깔이 있는 줄무늬 원피스를 입었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으며, 옆으로 메는 연핑크 어깨가방을 착용한 상태였음에 반해, 피해자는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보라색 책가방을 메고 있는 등 F과 피해자의 인상착의가 전혀 다르므로, 피해자가 F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그 시간이 새벽 2시 47분경으로 매우 늦은 시간이었으며, 장소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1층 출입구 앞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보라색 책가방을 메고 있어서 학생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접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팔을 빼면서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주기 위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2014. 9. 16. 02:47경 G 아파트 102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계단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문 앞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사이 피고인이 갑자기 따라들어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넘어졌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도망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서 뛰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CCTV 영상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아파트 현관에서 나온 다음 근처에 있는 H 카페로 가서 종업원의 휴대폰을 빌려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친구와 함께 성북 교통센터에 가서 바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본인은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면서 버티다가 나중에는 자기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팔을 잡은 사실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CCTV 영상자료를 본 다음 '누구를 찾으러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여자에게 찝적되는 행동으로 보여진다. 저도 저의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2014. 9. 16. 새벽에 G아파트 102동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다시 양팔을 붙잡고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방을 잡아챈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F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은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이 자신과 만날 당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귀가 중이던 17세의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제로 추행하려고 한 것으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증한 범행으로까지 나아갈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나 행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은 2008.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연극배우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상당기간 강제격리를 하기보다는 사회봉사 등의 사회내 교화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며,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주는 것이보다 합당한 결론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