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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용택]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7: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4. 26. 06:46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2 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탁광진(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신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7.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를 보이면서 위협하고, 머리로 E의 몸 부분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7.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A이 제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제지당하고 피고인도 도망가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를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F를 향하여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벗어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과 서로 밀고 당기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경찰서에 연행된 후 경찰관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5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바 없었고, 피고인 A은 5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피고인 B은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7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4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 2020고단1723(병합) 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3739(병합)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 김준성, 안상현(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74 피고인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중고 자동차 매물에 대하여 고객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위 중고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 고액의 세금이 나오며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고객을 기망하여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4.1)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와 2017 년식 아반떼 차량을 2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자동차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라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다른 중고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D 2011년식 아반떼 차량을 1,2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2017년식 아반떼 차량을 240만 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은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판매한 2011년식 아반떼 차량의 실제 가격은 580만 원(취득세 등 포함)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대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23 1. 사기 피고인(가명 'E')은 2019, 5. 14.경 인천 남동구 F자동차매매단지에서 '2019년형 아반떼 G 210만 원 판매'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H에게 "그 차량이 남미 쪽에서 들어온 차량인데 자칫하면 1,000만 원 이상 관세폭탄이 나올거다, 대신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반떼 차량 구매의사를 포기하게 한 후, 차량 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9. 1. 4.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2016년식 아반떼 차량을 현금 200만 원, J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금 1,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아반떼 차량은 210만 원에 판매할 수 없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허위 매물이었으며, 위 아반떼 차량의 실거래가액은 770만 원, 이전등록비는 94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아반떼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J캐피탈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중 위 차량 실거래대금, 이전등록비를 제외한 차액 73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자동차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¹202037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M에 있는 'N주점'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아반떼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중고차 오토론 특약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매물광고자료,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내역 [2020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등,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범행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장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남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2층 C호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그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7:20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감기 몸살로 너무 힘이 든다. 힘을 좀 줘. "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양팔을 모아 피고인을 막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풀어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사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1,0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0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불쾌감, 수치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현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4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열(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30. 해남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3:32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걷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를 맴돌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목포시 E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및 주변 CCTV 확인 관련)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2부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판사 임효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6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정현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진광장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3F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에관한 양형기준이 이 시행된 후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한 피고인의 주량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또한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5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연주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사업자 대출을 해 줄테니,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16, 14:06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B를 통해 제출하면서, 상호를 '유한회사 C', 자본의 총액 '10,000,000원', 이사 'A' 이라고 각기 재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주금 납입 사실 없이 임의로 출자영수증 등을 만들어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D에게 법인통장 신규개설,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개설 등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2017. 12.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400번지 IBK기업은행 대덕대로 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각각 발급 받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은 후, 2017. 12. 15.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각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사실확인서 1. 유안회사 C 설립등기신청서, C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식회사 H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식회사 H 신규거래신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후속 사기 범행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단초가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후속 사기 범행이 발생하였다. www.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는바, 그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큰 한편, 피고인도 본인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피고인도 사기 범행을 주도하는 무리들에게 속은 부분이 있는 한편,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분은 물론 범죄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 임현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4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5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준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경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경부터 최근까지 5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21:27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살을 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동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주거지 방안으로 옮겨지는 등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목포경찰서 소속 경사 D(남, 39세)에게 "너 때리고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갈래"라고 말하며 D의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며,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내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피의자 관련12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부 보고 - 112시고 사건 보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영상 분석 및 첨부 보고 - CD 1매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주요부정사유: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판사 임효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1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2. 28.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0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5 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미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홍길(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6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3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고단1125(병합) |2020고단1239(병합) 피 고 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정재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중채(국선) 판 결 선 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6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5.경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D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대전 시내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10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노트10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1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25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19. 5. 10.경 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가불을 조금만 해 달라. 가불을 해 주면 양식장에게 계속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일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9. 6. 8.경 200만 원, 2019. 6. 14.경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3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원을 지불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20.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송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유심 1개(J)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사보고(계좌명의자 L 전화통화),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사 임효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5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웅희(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세훈(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공원길 3 에 있는 환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4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22:06경 진주시 일반성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21:2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벌금형 5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200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