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00

범 죄 사 실 2022고단4000 1. 협박 피고인은 2022. 9. 18. 1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좃 같은 년, 현금으로 문 앞에다 넣어, 너 더 이상 문자 보내면 너의 가게에서 술 먹고 가서 너 뒤집어 놓는다, 각오하고 나 건드려라’, ‘이개쌍년! 니가 언제 나한테 은행 통해서 돈 넣었어? 더 이상 나한테 꼴깝떨면 나 꼭지 돌면 너 내가 너 개값 물고 시작한다, 너 아야소리도 못하게. 나 꼴통이라고 니가 D 따라 불렀으니 꼴통이 어떤 맛인지 너 감당해, 니가 미처 모르는 나는 대 꼴통이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 07: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태릉입구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날 파손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피해자가 정리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갑자기 화를 내며 “씨발년아, 너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왔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6cm, 세로 약 13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언니인 피해자 B(여, 74세)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돌을 빼앗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가게 불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4. 0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쓰러뜨려 그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료수 캔들을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1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과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언니를 통해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200만원만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려 1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간 금전 문제로 이견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0. 1. 02: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태릉입구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소유인 간판, 간이의자, 화분 등을 집어던지고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 23:00경부터 2022. 10. 2. 01:00경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의자, 가스통, 집기 등을 바닥에 쓰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4. 19:2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식당에 찾아갔으나 식당 직원인 피해자 E(남, 35세)으로부터 점장이 부재 중이므로 다음 날 다시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1. 01: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왜 왔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 2022. 10. 1. 02: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직장인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간판, 간이의자, 화분 등을 집어던지고 부수고, 나. 2022. 10. 1. 23:00경부터 2022. 10. 2. 01: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 찾아가 냉장고, 의자, 가스통, 집기 등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 2022. 10. 2. 07:4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라. 2022. 10. 3. 23:00경부터 2022. 10. 4. 03: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 찾아가 냉장고를 쓰러뜨려 음료수 캔들을 찌그러뜨리고, 마. 2022. 10. 21. 01:18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바. 2022. 10. 21. 03:30경부터 같은 날 09:42경까지 같은 장소 부근에서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단순 협박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협박의 고의는 인정된다)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1. 돌맹이 사진 및 피해자 피해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41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스토킹행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명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지속적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은 법원에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명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