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6. 15: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E 소유의 F 스펙트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아니한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미상의 지갑 1개, 현금 18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7. 15:30경 충주시 H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I소유의 J 카렌스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7. 18:57 경 충주시 봉방1길 17 세중참사랑아파트 정문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테라칸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뒤 금품을 찾던 중 승용차 안에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차적조회, 주민조회,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4. 24. 23:1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대농마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오다노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3. 4.26. 22:28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대농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측정기프린트물,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짧은 기간에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11:15경 업무로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교회 주차장을 정문 쪽에서 사회관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뒤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5경 안동시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양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금껏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의 친형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갈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2년 전부터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도 각자 따로 지내며 왕래 없이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9. 30. 10:20경 대구 달서구 D 516동 505호에 있는 어머니 E의 주거지에 찾아가 거실에서 제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제사는 내가 지냈으니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한지에 싼 채로 거실 소파 위에 놓아 둔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뺨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등과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각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개방성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양면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도로 주변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8세)를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함몰 및 기저골 골절추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체 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사고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시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데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C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위 근무지인 C역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후 미복귀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상명세서 사본 첨부 및 지속적 무단 결근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3회 의 처벌 전력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소유인 원양어선 G(664.99톤 규모)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무감독으로서 위 선박 수리작업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선박 트롤윈치 등의 수리를 맡았던 일용직 수리공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4. 낮 무렵 부산 영도구 감천항 3번 부두 1번 선석에 접안해 있던 위 선박에서 트롤윈치 기어 조정 레버의 스토퍼 볼트 교체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트롤윈치 드럼은 맞물려 있는 윈치 기어가 회전하면서 드럼에 강철 와이어가 감기고 풀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윈치 기어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윈치 기어가 움직이면서 드럼을 회전시켜 그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트롤윈치 수리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 A 과 피고인 B에게는 원치 기어 전원을 끈 채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부득이 전원을 켠 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주지시키고, 작업자들이 드럼 주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트롤윈치 드럼 기어 레버를 작동시키기 전에 트롤윈치 드럼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펴 재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트롤윈치 작동 전원이 켜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작업자들에게 그 사실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작업자들의 근무 상황도 살피지 아니하는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은 트롤윈치 드럼 부근에서 작업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지 아니한 채 그냥 트롤윈치 기어 레버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트롤윈치 기어가 작동하면서 트롤윈치 드럼을 회전시켜 기어와 드럼 사이에서 와이어 클립 연결 작업 중이던 위 선박의 갑판장인 피해자 H(64세)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떨어져 다리가 트롤윈치 드럼에 끼이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즉석에서 흉복부 장기 손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보고서,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조차 준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던바,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한편, 선박회사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측의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던 점, 피고인들도 개별적으로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9. 11. 23:0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해자 B(여, 54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 간병은 하지 않고 술집과 노래방만 다닌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 스탠드형 옷걸이(150m, 30kg)의 하단 받침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발과 허리를 7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23:30경 천안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던져 피해자의 허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0. 20:40경 위 피고인의 집 보일러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람을 피운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후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얼굴, 팔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입술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23, 23: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A(56세)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할퀸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9, 21: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할퀸 상처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0. 30, 20:40경 위 피고인의 집 보일러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H 액티온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160,7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10. 30. 20:4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물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지름 10cm, 높이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혼인관계 중에 상호 폭행하여 발생한 사건인 점,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도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1. 2018. 4. 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5. 00:32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동거인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사무실 현관문 밖으로 나와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피해자 D 소유인 위 건물 1층 출입문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져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8. 4.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4. 00:19경 제1항 기재 건물 2층 사무실 밖 복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해바라기 조화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조화에 불을 붙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유리창 파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5.자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노역장 유치(1일의 노역대가 100,000원), 가납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기간 이어진 갈등이 최근 해소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건물의 2층 복도 초입에는 화분이 있었는데, 화분의 조화 바로 주변에는 쉽게 불이 옮겨붙을 만한 물건이나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화분에 있는 해바라기 조화에 불을 붙이는 순간 불길이 올라왔으나, 다른 곳에 불이 옮겨붙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것 외에는 현장에 그대로 있었으므로 주변 물건에까지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해당 해바라기 조화를 뽑아서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금방 진화한 점, 당시 현장에 연기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피고인의 진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충분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정도의 불길이었던 점, 해당 해바라기 조화 외에 다른 물건은 전혀 소훼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저녁 대전 중구 C 소재 D에서 우연히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등의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낚시를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00경 대전 중구 G 소재 'F공원' 분수대 평상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위에서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피고인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 특별감경영역(1년 6월M5년 6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만 16세의 어린 청소년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그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6:30경 시흥시청 교통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B에게 전화하여 C 사용 승인과 관련된 민원 상담을 하던 중 위 B이 불친절하게 민원 상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흥시청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17:00경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별관 3층에 있는 교통정책과 사무실에 이르러 C 건축 협의 등의 직무집행을 하고 있던 위 B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위 B의 목 부위 등을 3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협의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D 각 진술기재부분 및 B과 E의 각 일부 진술기재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의 C 문제처리 및 민원응대 등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그 집행 중인 공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3세)가 찾아와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3.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회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아산시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핸드폰으로 네이버 , E' 카페 내에 'F'라는 글을 보고 청소년인 G(여, 14세)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5. 13:0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불상의 PC방 앞에서, 위 약속에 따라 G를 만나 자신의 H 아반떼 MD 차량에 G를 태우고 불상의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가, 차량 뒷좌석으로 G와 함께 이동하여 현금 5만 원을 지불한 후 G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G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대전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사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내지 2년 6월(기본영역) 라. 집행유예기준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다고 할 것임에도 본인의 성적 쾌락만을 만족시키고자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 02:2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7-1 중앙스포츠랜드 앞 길에서 출발하여 화성시 배양동 53-2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국어교사이고, 피해아동 F(여, 16세), 피해아동 G(16세)는 E고등학교 1학년 3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성적 학대행위 가. 2015. 3.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국어 수업시간)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아동인 F(여, 16세)가 졸고 있는 것을 본 다음 위 F에게 " 야동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라고 말을 하여 위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시간물상경(국어 수업시간) 워 1학년 3반 교실에서, 수업 중 초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피해아동인 F에게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안 컸나"라고 말을 하여 위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6. 중순 시간불상경(국어 수업시간) 위 1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인 G이 평소 국어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나,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니가 먹고 살지, 공부도 못하는게 빨리 공장 가라, 니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안된다, 꺼져라 빨리 나가라, 그래야 다른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받지"라고 말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고발장,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21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17: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에스컬레이터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인지경위 등) 1. 발췌한 범죄관련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피부샵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기술이 있어 운영은 책임지고 할테니 돈만 투자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와 피부샵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3.경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가게를 계약했으니 임차보증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상가를 임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달 15,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임차보증금 차액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구리시 D 피고인 운영의 'E' 피부샵에서, 위 C이 상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권한 없이 상가 월세계약서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D 164.70㎡, 보증금 오천만원(50,000,000), 임대인 F" 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위조), 상가월세계약서 1. 각서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1:10경 부산 북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38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공범 E과의 처벌균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함께 싸운 사실 또한 인정된다.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0. 22:09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만궁가든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포시즌렌트카 소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2:20경 세종시 C 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52세)로부터 너무 소란스럽게 한다는 말을 듣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3cm의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너 그러면 찔러봐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1:40경 울산 동부 B지구대에서, 그 직전 음주소란 행위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귀가 조치되자 위 지구대에 찾아와 "니 새끼, 어디서 똑바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C(38세)의 얼굴에 담배 꽁초를 던져 맞추어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은 중하나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지체장애자로서 취직에 어려움을 겪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최근 직장을 구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5.경 피고인 A을 통해 D에게 자신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E, F, G 임야를 매도하면서 해당 임야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돈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H, I, J 임야 500평(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매도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매각이 성사되면 위 D와의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본건 토지를 매도하여 위 D와의 매매 계약건을 해결하는 한편 매도차액 등으로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였으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의 대리인인 N과 피해자들의 술집 운영권 등과 본건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10.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에게 'K 등이 술집 운영권, 빌라소유권 및 교환차액 4,000만 원을 지급하면, 본건 토지 500평 중 토목공사가 필요한 200평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후순위 저당권을 말소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ID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해지 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건 토지 등을 구입한 뒤월 300 만 원이 넘는 이자도 연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K 등으로부터 교환차액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본건 토지에 설정된 후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이 이전에 D와 체결한 매매계약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본건 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을 해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본건 교환계약으로 술집 운영권과 빌라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교환계약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후순 위 저당권을 말소하고 토목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K 등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다음 날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원, 2010. 8. 20.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10. 8. 10.경 피해자 K으로부터 약 2,500만 원 상당의 술집 임대권과 약 2,500만 원 상당의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매매계약서, 위임장, 각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교환계약서, 확인서, 이체확인서, 각 영수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위 피해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