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2018고단96] 피고인은 2011. 9. 28.경 처 E 소유 원룸인 F건물 G호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인인 B, C의 중개 하에 임차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20만 원에 임대한 다음, 2016. 12.경 D로부터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D는 2017. 1. 3.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처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23. 위 법원에서 원고 D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2017. 6. 7.경 부산사상경찰서에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진술서를 제출한 C과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해 달라고 의뢰하여 C,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원룸 G호를 중개하였고, 이 사건 원룸 임차인 D는 보증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불입하고 거주하다 퇴거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 반환소송을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피고 소인들은 임차인이 2011. 9. 8. 계약 당시 계약금 500만 원을 포함한 53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니, 진술서의 불법, 부당성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진술서는 임차인 D와 피고 소인들이 결탁하여 조작된 진술서입니다. 현금 53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으면서 사기치기 위해 진술서로 농락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B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1332] 피고인은 2011. 9. 28.경 처 E 소유 원룸인 F건물 G호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인인 B, C의 중개 하에 임차인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20만 원에 임대한 다음, 2016. 12. 경 D로부터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D는 2017. 1. 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처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23. 위 법원에서 원고 D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D가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사기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2019고단699]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소유의 원룸 G호를 임차인 D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임료 20만 원, 관리비 3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 D가 이를 위약하고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500만 원을 주지 않아 민사소송 중에 있음에도, 2018. 7.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01호 형사법정에서 피고소인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차인 D가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35만 원, 관리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지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네, 맞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하였으니 위증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당시 위 원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이어서 우선 임차인 D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관리비 3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500만 원 등을 지급받았기에 C은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피고인, E의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진행내역 첨부) [2018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참고인 B 전화진술) [2019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자기앞수표사본, 자기앞수표지급내역, 지점수표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B,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