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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같은 해 9. 7. 위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2019.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 30. 확정되었고, 2019.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13.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21.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17:40경 서울 중구 X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Y과 그 친구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출력 900W의미등록 3륜 전기전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본건 3륜 원동기장치 자전거 출력량 (피고인이 운행한 3륜 전기자동차의 외관, 구조, 탑승인원, 정격출력(0.9KW), 무게 및 적재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전기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기재된 ‘원동기장치자전거’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항에 기재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E’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8:33경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E’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0:38경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E’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14:59경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영장 회신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사기 전과 3회 있고, 일부 범행은 재판 도중 및 직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16 1. 피고인은 2021. 6. 20.경부터 2021. 6. 22.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B 건물 2층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83세)가 교회 목사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7. 20:00경 부산 동구 D 건물 1층 주거지에서, 제1항 폭행 이후 쉼터에 갔다가 돌아온 위 피해자 C(여, 83세)가 교회 목사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얼굴, 왼쪽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다발골절 및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138 1. 2021. 6. 18.경 협박 피고인은 2021.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교회의 목사 피해자 F(남, 67세)과 피고인의 처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랑 내 처가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려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6. 2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13: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H에서, 그곳 센터장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F 목사 개새끼 사모 불러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아이들이 있으니 욕은 자제해 달라”라고 말을 하며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가르칠라 드냐. 아이들도 욕을 배워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F의 큰 딸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약 15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동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6. 23.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23. 09: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2항 기재 I에게 전화로 ”목사(피해자 F)하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스캔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일으키고 있다고. 때렸단 말이야. 차를 차 태워가지고 교회 저거 가는 척하고. 둘이서 희희덕 거렸단 말이야! 성폭력을 당했단 말이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불륜관계에 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21. 6. 27.경 예배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27.경 부산 남구 J(이하 생략)에 있는 E교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가 목사인 피해자 F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다수의 교인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당 단상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내하고 피해자는 집사람이라. 어데서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야 이 자식아, 니 목사 해묵고 싶나 안해 묵고 싶나. 잘못이 없나. 이 씨발놈아. 눈 맞아서? 잘해준 게 아이라고 왜 남의.를 건드리느냐고. 그른기 남자의 특성인기라. 오전에 니 차타고 왔다갔다 하믄서 그게 니가 한게 아이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지팡이를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소리고 “뭔데, 뭔데, 씨발. 씨발 놈들이 나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2022고단1138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58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의 예배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점에서 주식회사 C 송파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차량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대여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 수입이나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고, 종전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9. 4. 8.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회수해 갈 때까지 액수 미상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계약서 1.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이 회수될 무렵까지 합계 15,600,500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점에서 주식회사 C 송파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차량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대여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 수입이나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고, 종전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월 2,5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9. 4. 8.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회수해 갈 때까지 대여료 중 41,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월 대여료 2,500,000원에 임차하고, 41,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렌트기간 6개월, 렌트비용 월 2,500,000원의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계약 당시 피고인이 정확한 렌트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정확한 렌트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정확한 렌트기간을 계속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6개월을 렌트하면 월 렌트비용은 2,500,000원임을 전화통화를 통하여 고지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하였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23개월이기 때문에 월 렌트비용을 2,500,000원으로 책정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월 대여료, 보증금, 대여기간 등은 하나도 정하지 않고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도해주었다.”, “2,500,000원이라는 돈은 보증금 20,000,000원을 걸었을 때 보통 2,500,000원에 나가는데 진짜 오래 타는 장기간으로 보고 그 금액을 선정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 임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정확한 대여기간이나 월 대여료에 관한 합의는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이나 임차기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월 대여료가 2,500,000원이라고 통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의 대여기간에 따른 월 대여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월 대여료 2,500,000원에 임차하고, 41,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피해자 B(여, 35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및 피해자 등은 2021. 11. 5. 22:00경부터 다음날인 2021. 11. 6. 0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6.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해, 사람들 다 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형법상 강간죄는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인바(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해당 범죄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은 약 15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지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초대하여 술자리 모임을 가진 후 그곳에서 판시 강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데 대한 축하를 하기 위해 위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기타 범죄전력도 없으며,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양형책임이 응보와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있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되고, 2018. 12. 18. 개정된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가사 변호인의 위 진술을 ‘심신장애’의 주장으로 이해하더라도,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구체적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25. 12:34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백석대교 교량 위 편도 3차선 도로를 아시아드경기장사거리 방향에서 백석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위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화물탑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69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경서동 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8. 13:25경 인천 B, ‘C대학’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학’ 정문 방향으로부터 ‘인천미추홀경찰서’ 방향을 향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좌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90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스팅어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G90 승용차를 약 32,699,84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B, ‘C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입건전조사보고서(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스팅어 블랙박스 영상 캡처, G90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의 무면허 운전) 1. 진단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2일 전인 2023. 3. 16.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검거되었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범죄사실, 피해자의 의사에 비추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부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각 벌금형).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범죄전력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이다. 판사 김태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0:2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로 소리를 질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및 경위 E과 대면하자 ‘나는 남자 경찰관이 싫다, 내 앞에서 꺼져라, 여자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여 순경 D과 대화하게 되었다. 1. 순경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6. 21:30경 위 기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순경 D이 수첩을 꺼내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순경 D의 목 앞쪽을 1회 조르고, 양팔을 뻗으면서 순경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27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쪽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경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순경 D을 폭행하고 추행한 다음, 휴대폰을 가져와야 하니 집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21:40경 순경 D과 함께 주거지에 들어간 뒤, 경위 E이 위험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뒤따라 들어가려 하자 ‘남성 경찰관을 거부한다’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으려 하고, 경위 E이 현관문 안쪽으로 왼쪽 다리를 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그의 무릎을 2회 가량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발생현장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02:20경 무렵 경북 고령군 B 인근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64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1. 0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2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높았으며,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전력 3회 중 2회는 2006년 이전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며,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0. 00:50경 속초시 B ‘C’ 주점에서, ‘여기 C 손님이 머리를 때린다. 지갑으로 머리를 때렸다. 술값도 안낸다고 하고.’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술값 계산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너는 국민의 공복을 할 만할 놈이 안 되는 놈이야. 알아?”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주점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 권유를 받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폭력 범행으로만 9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2022년경에는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위 9회 처벌전력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3회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장기간 국가의 관리를 받으면서 술을 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범방지에 보다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4:2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자전거거치대에 거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 자전거 안장을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확보 및 도주 동선 추적, CCTV 사진·영상·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첨부, 현장임장, 범행장면 확보 및 피의자의 이동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의 절취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H이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경도 인지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2014년 이후에는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0:1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였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핀 다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편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8세)의 우측 팔 부분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적어준 쪽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