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7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1.3.18:1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0:10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풍림아이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베라 크루즈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2016고단273 피고인은 골재 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골재 납품대금 관리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경 D과 함께 골재 채취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이후, 동업 약정과는 달리 거래처로부터 지급되는 골재 납품대금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별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거래처 주식회사 지구이엔씨로부터 골재 납품대금 명목 700 만원을 주식회사 E 명의 농협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하고, 2015. 6. 24.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833,546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426 피고인은 2016.5.22 20:00 경 경주시 양북면 일리에 있는 대영레미콘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양북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증빙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고소인 면담 결과 및 고소사실 정리 관련, 피의자/고소인 면담 결과 토대로 한 범죄일람표 작성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필요성, 피의자의 임의사용 의심 거래내역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골재채취계약서, E 명의 통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장비사용장부, 통보서, 피고인 작성 장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없이 B 소유 C 토스카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D'라는 상호의 신·변종 업소인 이른바 '출장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말경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사무실 없이 B 소유 C 토스카 차량을 이용하여 본인이 고용한 E(30세, 여, 일명 F), G(28세, 여, 일명 H)을 태우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피고인이 미리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해 놓은 명함형 성매매전단지에 적힌 I(일명 오더폰)로 전화를 걸어오면 성매매를 할 장소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예약을 받아 동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을 위 차량으로 태워주고 성매매여성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시간당 13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으로부터 6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최초현장 단속 경찰관의 체포경위에 대한 수사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2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새롬미리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삼진아웃 적용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차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2고합288 피고인은 2012, 8, 3, 15:20경 익산시 공원'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2¹234, 피고인은 2012, 12. 1. 22:25경 익산시 아파트 후문에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용 벽보에 불을 붙여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8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2¹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행 당시 CCTV 장면 및 이동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벽보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정신질환)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판시 각 죄를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편집성 정신분열병)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2년 6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1,000,000원을 병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에 불을 붙여 훼손한 것으로, 여성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그런데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선거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력,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바 있고, 또한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본 양형의 이유에서 든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신분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00경 대구 동구 D, 317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전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차량 문제로 다투다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는 '죽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집 베란다로 가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7cm)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그어 피해자의 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고, 위 빵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어 피해자의 다리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빵칼,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베란다 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M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상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음, 동종 벌금 전과 4회 있음 AN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회사'에 소속된 택시운전기사로, E NF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3:36경 충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여, 19세)와 그녀의 일행을 승차시킨 다음 목적지인 충주시 IJ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의 일행을 하차시키고, 계속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위 J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충주시 K 주차장에 도착하여 택시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몇 차례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촬영도, 국민카드 매출전표,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별 매출내역서, 운행그래프분석, 영업내역분석, 2015년 사원명부 1. 각 수사협조의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잠든 승객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6: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E아파트 1단지 쪽에서 가수원근린공원 쪽으로 시속 약 24.94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4세)의 왼쪽 하체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 측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 불상 H와 함께, I이 차량 운행 중 보행자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 I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06. 10, 22. 22:00경 부산 남구 J파출소 앞 사거리 골목길에서 K 라노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보행 중인 피고인 B, D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D은 그 무렵 위 사고로 부상당한 것처럼 L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H는 당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피고인 D, B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10.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221,570원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2,021,5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1 오토바이 운행 중 보행자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7. 1. 29. 15:20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M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맞은 편 차량을 피하다가 피고인 A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사고로 부상당한 것처럼 L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피고인 A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1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31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량 운행 도중 접촉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0, 1, 12. 10:50 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2010. 1. 11. 11: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어머니 N 소유 O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피고인 C가 P(피고인 A의 친구), Q(피고인 B의 매형)을 태운 채 운전하는 R SM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P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Q 행세를 하며 피고인 C와 함께 S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사고를 내지 않았고, 피고인 C, P, Q 이 다친 사실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138,430원, 차량수리비 437,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2,675,7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차량 운행 도중 보행자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0. 1. 26. 22:30경 부산 남구 병원 옆 골목길에서 형 U 소유 R 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골목길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피고인 B, A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A은 그 무렵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V 정형외과의원, W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당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피고인 B, A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2.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404,330원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2,704,3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등(검사 제출 증거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509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 15:00경 인천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10,000원과 잔액 100,000원 상당만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 안주를 교부받고, 접대부와 3시간 가량 노래방 이용을 제공받는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소를 이용하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의 접대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님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18:5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를 교부받고, 접대부와 2시간 가량 노래방 이용을 제공받는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55 1, 2016, 1,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6. 06: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6. 1. 31.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 03:00경 인천 연수구 L, 4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1329 피고인은 2016, 1. 7. 00:00~05:00경 서울 강서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4병, 안주 등 합계 1,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6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2016+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수사보고(동종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N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 J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P에게는 술값을 전부 지급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441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카메라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450D)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월말 일자불상 18:0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중고물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몽블랑 손목시계 1개와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은반지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8. 13: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타이어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작업장 공구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26. 11:30경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고인의 M 체어맨 승용차의 정비를 맡기고 자동차 수리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공구인 '임팩' 2개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7. 21:0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공장에 이르러 그곳 후문에는 담이 없어 출입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공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만원상당의 스프레이건 4개와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센다기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577, 피고인은 2015. 7. 19, 11:40경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군수품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고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195,000원 상당의 배낭 1개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O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입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동종전력 확인) ¹2016 1577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1)항,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약 16회의 처벌(동종전과 5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물품들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위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 6. 1.부터 의왕시 C건물 3층에 있는 'D' 헬스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 E(여, 27세)는 피고인이 위 헬스클럽을 인수할 때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지 못할 것을 알고 아래와 같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헬스클럽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상담하여 회원이 등록하도록 한 것을 언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1분간 쓰다듬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위 헬스클럽 카운터 밖에서 카운터를 향하여 기대어 카운터 안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코를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얼굴을 흔들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4-5회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피해자가 트레이너를 그만둔다고 하면서 밀린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위 헬스클럽 내 회원권 상담사무실로 불러 앉히고, 피해자가 일을 그만 두지 못하게 하도록 달래며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의 손에 2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헬스클럽 PT상담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끼어 넣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대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0, 15:10경 위 헬스클럽 카운터에서 고장난 프린터를 고치기 위해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일관성,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또한 목격자인 F, G, H이 피고인의 평소 행동 등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F, G, H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F, G, H 각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은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며, G와 H은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범행을 각 목격함과 동시에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있었던 범죄사실 기재 다른 추행에 대하여도 전해 들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62세, 피해자의 나이가 27세로 두 사람 사이에 35세 정도 나이 차이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끼어 넣는 행위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는 행동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H은 '피고인이 얼굴을 가져다 댄 거리가 약 10cm 정도로 너무 가까워 피해자가 당황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G도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의 코앞까지 가져다 대어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움찔거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31쪽, 73쪽)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아주 가깝게 다가갔던 것으로 보여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신체의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4: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놀았으면 요금을 계산해야지 왜 계산을 하지 않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젊은 사람이 뭐 이 개새끼야, 니는 나이를 얼마나 처먹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폭행과 욕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D, E에 있는 각 건축물(고시원)의 실질적 건축주로서, 수원시 영통구 F 건축물(고시원, 지상 9층, 연면적 900.15m2)은 2011. 4. 22. 수원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3. 2. 사용승인을 받았고, G 건축물(고시원, 지상 6층, 연면적 1,043.37m2)은 2011. 4. 22. 수원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7. 1. 사용승인을 받았고, H 건축물(고시원, 지상 7층, 연면적 952.5㎡)은 2011. 4. 22. 수원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3. 2.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3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 각 객실(총 86호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고 각 층에 설치된 공동취사실(총 18실)을 고시원 방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일반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연면적이 661m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495m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연면적 900.15㎡, 1,043.37㎡, 1,043.37㎡인 고시원 건물을 마치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I에서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한 후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각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건축물대장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 고시원 건축주 관련 1. 수사보고 고시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 고시원 내부 원상복구 사진 첨부 관련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880, 7069(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4항(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도변경한 부분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시공 및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개수 및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이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2014. 8. 26.경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동 45-39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주식회사 C 소속 D 선박을 이용하여 불상의 급유선 또는 대형 외항선 등에서 불법으로 매입한 석유제품인 고유황 벙커C유를 E이 운전하는 F 탱크로리 차량, G이 운전하는 H 탱크로리 차량, I이 운전하는 J 추레라 차량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판매가 17억 3,865만 원 상당의 고유황 벙커C유 519만 ℓ를 중간 도매업자인 K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순물이 많아 해상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황 벙커C유를 육지에서 사용하도록 판매한 점, 거래한 석유의 양.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운암시장 쪽에서 운암 3단지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36세)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36세)의 머리와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01: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 3단지 먹자골목에 있는 '쨍하고 회뜰날'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F,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및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피해자 F,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안에서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F,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양형에 있어 고려함 1. 제1범죄(피해자 F)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제2범죄(피해자 G)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동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전보가 이뤄지지 않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긍정적 요소 :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