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P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 12. 30.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한다.) 불법집회와 관련하여 해임되었고, 이후 전공노 Q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B은 P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11. 15.경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파면되었고, 이후 전공노 P지역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D은 P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11. 15.경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파면되었고, 이후 전공노 P지역본부 조직활성화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C은 R구청 공무원으로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는 전공노 P지역본부장으로, 2016. 3.경부터 R구 부패방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E는 R구청 공무원으로 전공노 R구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F은 R구청 공무원으로 전공노 R구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G, H, I, J은 R구청 공무원으로 전공노 R구지부 조합원이다. 피고인 K는 P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11. 15.경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파면되었고, 이후 전공노 P지역본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L는 P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11. 15.경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파면되었고, 2015. 12.경까지 전공노 P지역본부 S구지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 범죄사실 R구청은 2015. 5. 22.경 조직개편 및 복지관 개관으로 R구청 청사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공노 P지역본부 R구지부가 2010. 9. 17.경부터 노조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직원휴게실 공간을 지하 1층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R구지부는 노조사무실 이전계획을 반대하였다. 한편, R구청은 R구지부에 2016. 6. 5.경 노조사무실 폐쇄를 통보하였고, 2015. 6. 7.경 노조사무실 자진 이전을 통보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B, C, E, D, F, G, H, I, J, K] 피고인들은 R구청의 노조사무실 폐쇄에 항의하고 노조사무실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노조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기로 하고, 주간에는 전공노 P지역본부 소속 해직공무원인 피고인 B 등이, 야간에는 R구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점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2.경 T에 있는 R구청에서, 노조사무실을 점거하면서 R구청 총무과장 U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때부터 2015. 8. 7.경까지 노조사무실을 점거하면서 U 및 당직근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노조사무실을 점거하고 퇴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 A, C, G, B, D, F] 피고인들은 2015. 6. 17. 10:30경 R구청 앞에서, R구청의 노조사무실 폐쇄에 대하여 R구청장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R구청 총무과장 U 등으로부터 대표단 3명을 구성하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소리치고, "개새끼들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U 및 청원경찰 등을 밀치고 R구청 구청장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5. 7. 24. 12:00경 R구청 2층 노조사무실에서, R구청의 노조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피해자 V, W에게 분사 하여 피해자 W(28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후 및 후두부위의 염증, 피해자 V(27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후 및 후두부위의 염증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모욕 및 상해 모욕 피고인은 2015. 7. 21. 17:00경 R구청 1층 로비에서, 전공노 P지역본부 노조원들이 R구청의 노조사무실 폐쇄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 총무팀장 피해자 X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R구청 직원 Y 등이 있는 가운데 "너는 꺼져 임마,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상해 전공노 R구지부 조합원들은 R구청 주차장에서 R구청의 노조사무실 폐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R구청 총무팀장 피해자 X(47세) 등이 위 천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미골 골절, 좌측 하퇴부 좌상, 좌측 족근관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모욕 피고인은 2015. 6. 13. 13:10경 R구청 1층 로비에서, R구청 총무과장 피해자 U으로부터 "휴일 구청에 와서 시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R구청 공무원 Z 등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 L의 모욕 피고인은 2015. 7. 22. 16: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R구청 1층 로비에서 청원경찰 피해자 V이 피고인의 욕설을 말리자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V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X, U, W, V, O,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당직근무 내역 보고 1. 수사보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 P지역본부 R구지부에 대한 수사) 1. R구청 제출자료(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C, F, G: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 E, H, I, J, K: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L: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퇴거불응의 점에 대한 주장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가항 기재 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위 노조사무실은 2010. 9. 17. R구청으로부터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아 노동조합에서 계속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노조사무실에 대하여 독립적인 점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R구청장 등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이 노조사무실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R구청장의 청사관리권에 기한 청사 공간의 배정에 따라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나 노동조합이 청사 공간에 대한 독립된 점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R구청장이 기존의 청사 공간 배정을 변경하여 노조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야 하고 자신들에게 독립된 점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R구청장의 이전이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R구청장의 청사 재배치에 대하여 불응하면서 노조사무실에서 계속적으로 퇴거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퇴거불응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나항 기재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15. 6. 17. R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R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R구청장 사무실에 진입하였고, 이에 R구청 직원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피고인들을 맞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R구청에서 R구청장을 기다리다가 R구청장과 면담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R구청 진입 행위는 R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R구청장 AA의 이 법정에서 "당일 10:30경 직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구청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만나자고 한 사실이 없다. 구청장실을 점거된 다음에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만나겠다고 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 R구청 총무팀장 X의 이 법정에서 "2015. 6. 17. 기자회견을 마친 피고인들이 항의 문서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구청장실에 무단으로 들어 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이 구청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욕설과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R구청 총무과장 U의 이 법정에서 "2015. 6. 17. 피고인들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구청장실에 들어갔다. 당시 상당히 격앙된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R구청장의 의사에 반하여 R구청장 사무실에 침입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W, V에 대한 상해의 점 주장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 W, V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R구청에서 폐쇄한 노조사무실 문을 열기 위하여 소화기를 이용하여 문의 자물쇠를 가격하였다. 그러던 과정에서 소화기 안전핀이 빠져 소화기 분말이 분출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W,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소화기 노즐을 피해자 얼굴에 향하게 한 다음 안전핀을 뽑고 분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고의나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내용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상처는 일상생활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들이 급성 기관지염과 급성 인후두염이 발생하였고, 인후 및 후두 부위에 염증의 소견이 보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V의 진료기록부를 보면 피해자 V이 2015. 7. 24.과 2015. 7. 28. 병원에서 증기흡입치료 등의 치료와 약 처방을 받았던 사실, 2015. 7. 28. 피해자 V은 "지속적으로 목이 아프고 숨이 차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 W 또한 이 법정에서 "2번 정도 병원에 가서 진료하였다. 병원에서 수증기치료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당시 입었던 상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 X에 대한 상해 행위로 피해자 X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조물 침입행위의 경우 R구청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고 이러한 행위는 결국 사회 공공질서의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X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W, V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를 직접 분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의 행위는 R구청의 행정업무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로써 발생한 사회공공에 대한 위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H, I, J, K 피고인들은 장기간 R구청장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노조사무실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무단으로 R구청장 사무실을 점거하였는바, 이로써 R구청의 청사관리 업무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D, F, G]의 점 피고인들은 2015. 7. 24. 12:00경 R구청 2층 노조사무실에서, R구청에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자 노조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모여 들고 있었고, 청원경찰인 AB, V, W 등은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피고인들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노조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위 AB 등을 밀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AB을 들어 올리고 난간에 밀어 붙인 후,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피해자 V, W에게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B 등의 청사관리 및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AB(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에 타박상, 경추 및 요추에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D, F, G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W(28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후 및 후두부위의 염증상, 피해자 V(27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후 및 후두부위의 염증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R구청이 노조사무실 출입문을 용접하여 폐쇄하자, 소화기로 노조사무실의 출입문을 내리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공노 P지역본부 R구지부 조합원들은 R구청 주차장에서 R구청의 노조사무실 폐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R구청 총무팀장인 피해자 X(47세) 등이 R구청 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청사방호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 F, G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판단 2015. 7. 24. R구청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경위 증인 X, U, V, O, AB의 각 법정진술과 이 법원에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R구청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경위가 인정된다. R구청은 청사 재배치에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원에게 노조사무실의 이전을 요구하였지만, 노동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노조사무실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R구청은 지속적으로 노조사무실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전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계고장을 보냈다. R구청 총무과 직원과 청원경찰은 2015. 7. 24. 11:10경 노조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조치를 하기로 계획하고는 노조사무실로 진입하여 2인 1조로 노조사무실에 있던 노동조합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노동조합원들을 모두 노조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온 R구청 공무원들은 준비한 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노조사무실 출입문을 용접하여 폐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청원경찰들은 노동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 폐쇄를 방해하지 않도록 인간 띠를 만들어 노조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노동조합원들의 접근을 막았다. R구청 공무원과 청원경찰로부터 노조사무실 밖으로 끌려나온 노동조합원들과 R구청 밖에 있다가 노조사무실이 폐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R구청으로 온 노동조합원들은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R구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과 몸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와 같은 항의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 등의 피해자 V, W, AB에 대한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AB 등의 "청사관리 및 경비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이 R구청장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던 노조사무실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을 중단시키고 이를 폐쇄하여 청사의 기능을 회복할 목적을 가지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청사관리 및 경비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노조사무실에 대한 노동조합원들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폐쇄하는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임이 전제가 된다.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대집행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청사관리 및 경비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의 실질이 되는 "노동조합원들의 불법적인 사무실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청사의 기능을 회복하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이라 할 것이다. 다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관련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5. 18>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판단 이 법원에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R구청장의 지시에 반하여 무단으로 노조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던 노동조합원들에게 R구청장이 원상복구를 명하였고, 노동조합원들이 R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행정대집행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원들에게 미리 계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원들이 계고장에 지정된 시기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집행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R구청에서 사전에 대집행할 시기, 대집행을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액이 기재된 대집행영장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한, R구청 총무과장 U은 이 법정에서 대집행영장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 참조). 나아가 R구청에서 노조사무실 폐쇄의 강제집행을 할 당시 집행 과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집행책임자를 파견하여 집행책임자라는 증표를 제시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2항, 제3항 참조). 그렇다면, R구청의 노조사무실 폐쇄 조치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D, F, G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W, V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AB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집행을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경우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대법원 2011. 0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공소사길 기재 피해자 AB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은 "피고인 B이 노조사무실 접근을 막던 피해자 AB을 들어 올려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다"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 B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R구청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무집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 AB에 대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 AB에 대한 공동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D, F, G의 피해자 AB에 대한 상해의 점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W, V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 F, G의 피해자 W, V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피해자 W, V에 대한 상해죄는 제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D, F, G에 대하여 B의 피해자 W, V에 대한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핀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제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D, F, G은 R구청의 적법하지 아니한 노조사무실 폐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R구청 공무원, 청원경찰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상황이었기는 하지만 이외에 돌출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갑자기 청원경찰들을 밀치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직접 분사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피고인 D, F, G이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어떠한 범행을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D, F, G은 피고인 B의 피해자 W, V에 대한 상해의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달리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 D, F, G에게 피해자 W, V에 대한 공동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F, G의 피해자 W, V에 대한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라.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는 증인 X, U, V, W의 각 법정진술과 출입문 교체공사에 따른 견적서(수사기록 95쪽)가 있다. 증인 X, U, V,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소화기로 출입문을 가격하여 손잡이 부분 등이 떨어지는 등 출입문이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 B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제시한 출입문 사진을 보면,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 등에 손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출입문 주변에 그을린 부분이 보이는데 이는 R구청에서 용접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진은 R구청의 2015. 7. 24. 폐쇄 조치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출입문 손잡이 부분 등에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어떠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견적서에는 "2015. 8. 출입문의 교체공사가 있었고, 교체 비용은 600,000원 상당"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7. 24. R구청은 노조사무실 폐쇄 조치를 하면서 출입문에 용접을 하여 들어갈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출입문은 용접으로 인하여 주변에 그을린 자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R구청의 노조사무실 출입문 교체가 피고인 B의 손괴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R구청의 용접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출입문 교체공사에 따른 견적서(수사기록 95쪽)의 내용만으로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기는 부족하다. 결국, 증인 X, U, V, W의 법정진술과 견적서의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 B에 공용물건손상의 죄책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2015. 8. 11.경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피고인 A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 폐쇄에 항의하기 위해 R구청 주차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였고, R구청 총무팀장 X를 비롯한 R구청 공무원들이 천막을 철거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X를 걷어차는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R구청 공무원들의 천막 철거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 따른 시설물 철거행위라고 할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R구청에서 천막의 철거행위를 하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X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F,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L는 2015. 7. 22. 16: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R구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구청장은 각성하라" 라는 등으로 소리치자 청원경찰 피해자 O가 피고인에게 "술 드셨느냐"라고 물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R구청 공무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O에게 "먹었다 어쩔래! 네가 뭔데 상관이냐, 어린놈의 새끼가 뭘 안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O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바, 피해자 O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