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0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9.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301호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E으로부터 F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E이 'F가 강간한 것은 아니다.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E을 폭행하면서 'F가 강간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내가 너를 때려 생긴 상해도 F가 때려서 생긴 상해라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에게 F를 무고하게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2009. 8. 2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가 E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F가 2009. 8. 6. 17:00경 E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서울 노원구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거세게 반항하는 E의 얼굴과 머리, 팔, 복부 등을 10여 차례 강타하고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고, E은 같은 날 고소보충진술에서 'F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왼쪽 눈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멍이 들었고, 지금도 그 멍이 남아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F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8, 8-1쪽),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9쪽 내지 10쪽), E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E이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들키자 피고인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F의 완력에 의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F를 강간죄로 고소하도록 하였으나 위 고소 접수가 거부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후에 이루어진 판시 고소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결혼을 앞둔 연인관계였던 E은 피고인보다 먼저 만 나서 사귀었던 F를 2008. 8. 12. 만나서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한다)를 가졌던 점, E은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F와의 위 만남을 추궁당한 후에 2009. 8. 17.경 피고인과 함께 노원경찰서에 F를 강간죄로 최초로 고소(이하 '이 사건 최초 고소'라 한다)한 점, E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최초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담당형사와 면담한 후 이 사건 최초 고소장 내용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바로 그날 고소취하를 하였다가 중랑경찰서에 2009. 8. 25. F의 폭행사실이 추가된 판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다만, E은 이 사건 최초 고소 전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고소장 접수가 거부된 직후 협박내용을 추가한 두 번째 고소장(수사기록 14쪽)을 중랑경찰서에 제출한 다음날인 2009. 8. 18. E으로부터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이 사건 고소 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F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증거로 자신의 얼굴에 생긴 멍자국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으나, 위 멍자국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E으로 하여금 'F가 E을 취하게 하여 모텔에 데리고 가서 반항하는 E의 얼굴과 머리, 팔, 복부 등을 10여 차례 강타한 뒤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도움을 주었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맞는 거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F의 폭행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5쪽),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F를 고소하기 직전에(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고소 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다른 진술들과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최초 고소 후부터 이 사건 고소 전의 기간으로 보인다) E으로부터 F가 자신보다 먼저 사귀었던 사람이고,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어서 이에 화가 나서 F에게 전화하여 '당신 때문에 E이 나랑 못살게 되었으니 당신이 데리고 살라'고 했더니 F가 '가정을 지켜야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하여 F를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56쪽 내지 257쪽), 피고인은 E과 결혼을 앞둔 연인으로서 이 사건 최초 고소를 함께 진행하였고, 그 후 2009. 10. 5. E과 혼인신고를 하여 2010. 3.경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9. 8. 25. 이루어진 이 사건 고소를 E이 피고인 몰래 임의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함께 진행하였다는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고소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당시 이 사건 고소 사실을 나중에 E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9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무고교사 범행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었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예전부터 알던 F를 만나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교사로 F를 무고하였던 E이 수사가 시작된지 오래 지나지 않아 자백함으로써 F가 강제처분 등의 고초를 겪지는 않은 점, 한편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실형 수회 등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최종형의 집행을 2009. 7.경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