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16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나. 도박개장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검 사 홍용준(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 E(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9.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 4내지 7호(2013. 5. 2.자 압수조서), 증제1호(2013. 5. 3.자 압수조서)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12,458,99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2013. 6. 10.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 벌어지는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배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G'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을 이른바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임차한 후 F에게 필리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분석하여 도박사이트에 올리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회원들의 배팅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B에게는 2012. 10.경부터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회원들이 입금한 돈 중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과 F는 2012. 9.경부터 2013. 5. 2.경까지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1회에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총 47억여 원 상당을 배팅하게 한 후 회원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추면 당첨금을 1:1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G'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박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승부식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와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00만원에 양수하고, 2013.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와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00만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4장을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11.경부터 2013. 5. 2. 경까지 위와 같이 'G'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N 명의의 신 한은행 계좌 (O),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를 이용하여 불 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게임머니 구입자금으로 총 17,825회에 걸쳐 합계 4,776,575,467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모바일 분석보고서, 잔액조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항(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0 판시 2항(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 경기를 도박의 대상으로 삼아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 벌함이 마땅하고, 특히 피고인 A은 F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 불법 영업을 위한 사무실, 직원 등을 마련하고 영업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준비하고, 동생인 피고인 B 등에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행한 역할, 영업기간, 규모, 수익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특히 예상되는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을 양형에 반 영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