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경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고양이 카페에 같이 가자.'라고 하며 만나자고 한 후,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3. 17: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잠시 집에 들렀다 가자.'라고 하여, 같은 날 18: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고시텔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침대에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가만히 있지 않으면 힘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강제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I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면서 '이 동영상을 J고등 학교에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2018. 2. 22. 18:00경 위 H고시텔 4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벗은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삭제하면 나랑 섹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며 동영상을 삭제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영상을 삭제했으니 너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8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계획적으로 촬영하였다. 또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11:57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의 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이러면 나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더 무섭게 하는 수밖에. 파일 복원하러 갈 거야. 너무 화가 난다. 복원해서 뿌릴 거야. J고 애들한테. 고등학교 생활 즐겁게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사진 등을 학교 친구들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