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1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월드컵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BMW320i’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승용차의 뒷부분, 정차 중인 피해자 G(7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옆부분,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차량의 뒷부분을 각각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된 피해자 C(69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이티 승용차를 수리비 4,260,6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3,687,7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화물차를 수리비 7,896,3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5,489,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2. 01:30경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1. 16:00경 고양시 덕양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 및 2023. 1. 12. 01:30경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320i’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동승자인 친구 B에게 ‘현재 무면허기간이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그곳에 출동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부탁대로 그곳에 출동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진이 위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친구 A이 위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후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F,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자진출석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음주운전 관련 수사), 피고인 A의 음주사진, 위드마크 공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피고인 B에게 운전자로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사고 신고를 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직접 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동승자로서 자신의 신원을 밝혔을 뿐이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중인 2023. 1. 12. 02:05경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인근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처리 등 현장 수습이 모두 끝난 후인 같은 날 05:30경 귀가한 사실,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는 도중 피해차량 중 카렌스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보고 운전자가 바뀌었음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이유 및 실제 운전자 피고인 A의 소재를 추궁하였으나 묵비한 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5경 마포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을 찾아 자신이 실제 운전자임을 밝힌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