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해자 B는 망 C(2013. 10.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해자 D은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망인의 여동생 E의 남편이다. 망인과 친분이 있던 F은 G에 대해 4억 원 가량의, H에 대해 1억 원 가량의 각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망인은 생전에 F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에는 피고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망인이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B와 D이 재산문제로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시흥시 J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B는 망인과 이혼하였다. B는 망인을 간호하지도 않고 치료받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병원비도 내지 않았다. B와 D이 함께 망인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 작성 답변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6154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죄,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G, H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G에 대한 발언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피고인은 F의 돈 때문에 저를 만나러 왔다. F이 몸이 안 좋고 언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피고인이 위임받았다고 해서 만났다. 제가 C(망인) 잘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망인도 아프고 F도 아파서 피고인이 맡아서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D과 B가 병원에 있으면서 재산문제로 크게 다투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바, 그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점, 변호인은 G가 F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F의 재산을 관리하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의 F에 대한 4억 원 가량의 채무는 판결에 의해 그 존재가 확정되었고, G 또한 이를 인정하면서 현재 형편이 어려워 변제하기 힘들다고만 하는바, G가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갖거나 피고인의 B, D에 관한 발언 여부에 관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말한 것으로 기재된 "B는 망인과 이혼소송 중이었다."는 말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인 G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H에 대한 발언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은 2008. 7. 11. H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H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0. 1. 25. H 소유의 인천 서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58206호로 H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5. 청구인용판결을 받았고, H이 항소하였으나 2011.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F은 2011. 12.경 H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망인에게 넘길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1. 12. 21. H에게 H이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남은 금액 4,500만 원에 관해 현금보관증을 각서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판결에 의한 대여금 원금 및 법정이자 일체 1억 3,5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H은 2011. 12. 21. 망인에게 "차용금액 1억 3,5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되, 그 중 9,000만 원에 대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망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로 2012. 1. 25.부터 매달 30만 원씩 망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2011. 12. 23.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1.경부터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매달 30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 망인은 2013. 10. 1. 사망하였으나 H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피고인이 H에게 전화를 하여 망인의 사망 소식을 알려주면서 망인에게 지급할 이자를 망인의 여동생이자 자신의 처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내라고 말한 사실, H은 2013. 12.부터 2014. 3.까지 F에게 매달 30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2.경 자신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상황에 관해 "피고인이 망인의 부인(B)과 아들(D)에게는 절대이자를 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B가 망인과 이혼하였고, 망인을 간호하지도 않고 치료받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병원비도 내지 않았다. 아내(B)와 아들(D)이 함께 망인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위 H의 진술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당시의 상황과 부합하여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H으로 하여금 B와 D이 아니라 E 또는 F에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B가 망인과 이혼하였다는 등의 말을 할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은 H이 F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F의 재산을 관리하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은 망인에게 1억 3,5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의 상속인인 B, D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F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몰랐던 것일 뿐이므로, 어차피 동일한 차용금채무를 부담함을 인정하는 H이 F 측에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만한 사실적시자 또는 피해자와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거나 비밀 엄수의무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라야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말을 들은 G, H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B, D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비밀엄수의무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G, H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판시와 같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