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2016고단32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너도 이번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것 같다. 그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병역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초수급대상자로 새로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통장 등을 건네받은 뒤 2014. 4. 21.경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일명 '러시앤캐시')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2014. 4. 22. 대출금 3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25]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진천영업소에서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H K5 승용차를 1일 렌트한 뒤 반납시한인 같은 달 13. 15:00경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의 반납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6. 3. 13. 15:00경 피해자에게 "지금 충남 당진에 있는데 15일까지 대여를 연장하겠다. 추가요금은 회사에 가서 지급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서울보증보험 등으로부터 약 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딱히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추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5 승용차에 대한 대여를 3일 연장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대여연장을 요청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8일치 대여요금 합계 6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25] 3.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2. 29.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J' 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네 신용등급도 올라간다.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3개월만 사용한 뒤 3개월 후 해지비용까지 모두 납부를 할 테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이를 즉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각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64기가 휴대전화 2대(L, M)를 개통한 뒤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충북 친천군 N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O' 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1대를 추가 개통해 주면 마찬가지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고, 3개월 뒤 해지비용 또한 책임지고 납부할 테니, 휴대전화 1대를 추가 개통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뒤 이를 해지하여 해지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64기가 휴대전화 1대(P)를 개통한 뒤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6]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경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SPC방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휴대폰 관련된 일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요금을 내가 내고, 휴대폰 1대당 10만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KT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T)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도 휴대폰 요금 244,8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15,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2016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확인 못함, A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2016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 확인 보고) 1. 각 휴대폰 요금 내역서, 각 휴대폰 가입 신청서 [2017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각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1. 가입내역(KT), 가입내역확인서(LG유플러스) 1. 수사보고(미납요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피해자들(C, V)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각 피해자들(K, Q)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1, 2항 기재 피해자들(C,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판시 제3, 4항 기재 피해자 K에게 150만 원을 판시 제5항 기재 피해자 Q에게 7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