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2021고합139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3:20경 이천시에 있는 육군특전사령부 C 내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누군가가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하고 있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자 실제 12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를 도와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2억 있는 남자 어때?”, “그게 나야”, “나 전용 변호사까지 있는데?”, “나 너처럼 협박당한 애 도와줘서 잡은 적 많은데?”, “일단 사진 동영상 싹 다 보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5:45경 피해자에게 “넌 오빠한테만 걸레야, 알겠어?”, “보지 사진만 찍어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아는 무섭고 나는 안 무섭나봐. 이쯤되면 나개무시하는건데”, “너 잘못한거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거지?”, "6시반까지 얘기 안통하면 난 내뜻대로 한다^_^“, ”그땐 후회해도 늦어~~“, ”내가 뭘 할 줄 알게 되면 너 읽씹 절대 못할텐데ㅋㅋ“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42 피고인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본부근무대 본부중대 소속 C 관리병(상근 상병, 군번 D)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피고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C 관리병으로 평일에는 13:00경까지, 주말, 공휴일에는 10:00경까지 C으로 출근하여 근무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10.(수) 11:46경 C 관리관인 육군상사 F에게 “단결 관리관님 할머니 병원을 국립암센터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동하게 되셔서 같이 이동하려고 하는데 같이 이동해도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입원중인 할머니 병원을 옮길 때 동행하여 출근을 늦게 해도 되는지 문의하여 정을 모르는 F으로부터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해도 좋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관인 F을 속여 근무를 기피하고 같은 날 18:00경 인천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러갈 목적이 있었을 뿐, 피고인의 할머니는 암환자가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로 상관인 F을 기망하고 같은 날 18:00경 인천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러 이동하여 근무를 기피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10. 00:00~01: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랑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의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친해지게 되어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와 인천터미널 또는 부평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같은 날 16:00경 인천 부평역에 도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고,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연락한 피고인에게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자 격분하여 같은 날 16:50경부터 18:15경까지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기분 더러운거 똑같이 돌려줄테니까, 사람 잘못 건드렸다 생각해, 계속 그렇게 나와봐, 와 진짜 이 내용 그대로 한번 그럼 니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내가 기분이 더러운지 니 기분이 더러울지 판단해 보자고, 니 지인한테 이미 연락 닿았고, 이미 니 친구들한테 디엠 보낼 준비 다해놨고, 다섯시 반까지만 시간 줄거고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존나 후회하게 해줄게, 그 전까지 전화차단 풀어서 전화해, 그 이후 일은 알아서 감당하고, 내가 받은 더러운 기분 몇배로 해줄테니까, 아, 이름은 진짜였네, 니 지인한테 답장왔네, 내가 준 시간은 다섯시 반까지고 그전까지 전화차단풀어서 전화해, 내가 뭘 하려하는지, 지인은 약한건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알면 그땐 많이 늦은건데, 지인한테 해명하느라 바쁜건가, 통화중ㅋㅋㅋㅋㅋㅋㅋ도움요청 하려나봐~~,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 돌아가는 모습 아주 멋져!, 6시까지 연락 없으면 끝까지 감, 궁금하면 계속 씹어, 실시간으로 다 보여줄게, 참고로 전송보내는 순간 이제부터 난 모르는 일임, 전송 누르는 순간 나도 돌이킬수 없단다, 진심 마지막 기회 주려 하는 거다.“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연락하여 만나지 않으면 같은 날 새벽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한 전화통화 내용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출력물 1.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캡쳐 화면, 캡쳐 화면 2021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 위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 등 이용강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가명)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