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일운수 소속 E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2:1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내과의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시내버스를 정차하여 승객들을 태운 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 문을 닫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침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D(여, 66세)이 위 시내버스 난간에 오른쪽 발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시내버스 앞문이 열린 채로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에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간의 요추 제1번의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가 신고 있던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차적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고, 문이 닫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출입문에 발을 올려놓거나 문에 발이 끼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전혀 과실이 없거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블랙박스영상 CD를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류장이 있던 인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보도에서 내려와 도로로 이동하여 승차해야 했던 사실, 피해자가 승차승객 중 제일 뒤에 있었는데 앞사람이 승차하고 피해자의 순서가 되었을 때 버스번호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버스 운전석 기준으로 볼 때 우측 후방으로 1발정도 물러나 뒤를 바라보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접이식, 유압식문인 앞문을 닫는 장치를 작동한 사실(블랙박스 영상 사고일 12:17:23), 피해자가 버스를 타기 위해 앞문 앞에 다시 섰을 때 1/3정도 문이 닫힌 상태였고(블랙박스 영상 사고일 12:17:24), 1/2 정도 닫힌 상태에서 타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으며(블랙박스 영상 사고일 12:17:24), 문이 닫혀가면서 피해자가 운전석을 보고 오른손을 가슴 정도 높이로 앞문 유리창 쪽으로 들었다가(블랙박스 영상 사고일 12:17:25) 버스가 출발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쪽 팔부분이 뒤로 제쳐 지다가(블랙박스 영상 사고일 12:17:25)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후에 버스 앞문이 완전히 닫힌 사실(블랙박스 영상 사고일 12:17:27), 피해자가 넘어지자마자 피고인이 버스를 정차하고 앞문을 열고 내린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앞문 출입문에 발을 올려놓았고, 문이 닫히면서 발이 끼었다고 진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버스번호를 확인하고 차에 타기 위해 앞문 앞에 다시 섰을 때 모습은 승차하려는 승객의 행위로 보이고, 버스기사인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문을 정확히 여닫는 조치'라 함은 단순히 버스 출입문의 개폐를 위한 장치를 조작할 때까지만 승객의 승,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위 개폐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문이 닫히는 과정에 타려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태우지 않고 가려하였다면,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고 피해자의 신체가 버스에 걸려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넘어지는 광경에 비추어 피해자가 두발을 땅에 딛고 있다가 단순히 갑작스런 버스의 출발에 놀라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문이 반쯤 닫혀 있고, 닫히는 과정에 있는데 발을 올린 과실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승객 추락 방지의무가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내용, 태도,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승객인 피해자에 대한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으로서는 문이 닫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문에 발을 올려놓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과실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약 약40년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