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3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B' 또는 'C', 'D', 'E'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E' 닉네임 'F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 문구점에서, E 닉네임 'F팀장'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 통해 파일 형태로 "신청번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G), 1.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넘치길 기원드리며, 민원 3건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신 계좌추적민원, 계좌복구민원, 재산보험신청서 50,000,000원(H, I)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서울지방검찰 중앙지청(첨단범죄수사 J)의 권고공문을 금 융감독원이 접수한 이후, 금융위원회의 심의로 귀하께 허가를 하였으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호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계좌추적민원 신청서,계좌복구민원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 법 27조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취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현금일련번호를 접수하여 등록을 하겠습니다. 계좌추적 수사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또한, 귀하께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피해자신분 입증시 금융재산보험 신청서를 발 급해 드릴 것이며, 향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0,000,000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원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으며 하단에 '주무관 K, 금융소비자보호 L, 범죄수익환수부 M'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1) 명의로 된 '금융계좌 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9.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을 확인하여 범죄 연루가 되어있지 않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 1) 위조문서에는 '금융감독원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9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3:25경 부천시 P에 있는 'Q어린이집' 앞으로 피해자를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위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9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대방역 4번 출구쪽에 가서 불상자에게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1,509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 11:30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S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을 확인하여 범죄 연루가 되어있지 않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8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어린이집' 앞으로 피해자를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8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근 V은행으로 이동하여 주식회사 W 명의의 V은행 계좌(X)에 자신의 일당과 경비 201,000원을 제외한 13,179,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 10:30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Z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을 확인하여 범죄 연루가 되어있지 않으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5:55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위 AB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 14:3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D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을 확인하여 범죄 연루가 되어있지 않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3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어린이집 앞으로 피해자를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인출 시 은행직원을 통해 한 112신고를 받고 미리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R, 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또한 주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열심히 모은 돈을 순식간에 허망하게 빼앗겨버린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 하나하나가 이 사건 범죄의 큰 고리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만 30세인 피고인은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국내 물정에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