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3:00경 대전시 B빌딩 1층 남녀 공용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44세)에게 "남녀 사이가 다 그렇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다 길을 헤매 다시 위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F, G,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의뢰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I 심리센터(C 상담사실확인서), 상담사실확인서 1. 인터넷 신문기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씨씨티브이 캡쳐 화면, 영상감정결과통보, cctv 영상저장 cd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를 만나 악수를 하고 안부인사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특히 법정에서 변호인의 다양하고 기습적인 질문에도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접 겪지 않은 일을 꾸며내어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휴대폰으로 배속 촬영하는 바람에 화질의 열화가 심하여 명확한 인식이 어렵기는 하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i)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되돌아 나오는 장면, ii) 그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쪽에서 잠시 서성이다 화장실 쪽으로 몸을 돌려 검정 재킷을 입은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는 듯한 장면, iii) 곧이어 피해자가 화장실 쪽에서 잡아끄는 팔을 뿌리치며 뒷걸음치는 장면, iv)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 쪽의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는 듯싶다 화장실 쪽에서 검은 팔이 잠시 보인 직후 화장실 쪽으로 사라지는 장면, v)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가 출입구 쪽으로 나오면서 뒤를 잠깐 돌아보고 연이어 검정 재킷을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J 활동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서로 안면을 익히고 인사정도는 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을 찾았던 피해자가 볼 일을 마치지도 않고 급히 화장실 바깥쪽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화장실 부근에서 용변도 보지 못할 어떤 급박하거나 난처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1차 추행 이후 당혹스러워 도망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려 못 올라가고 서성거리다 당황하여 방향을 잃어 밖으로 나간다고 하다 화장실 방향으로 몸을 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 현장의 구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1차 신체접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구를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여 방향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잘 납득되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나, "1차 추행이 정치인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피고인이 사과하는 듯 했기 때문에 아는 처지에 가능한 좋게 마무리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1차 신체접촉의 정도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기습적인 1차 신체 접촉 이후 2차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오해를 살 만한 일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치적 경쟁세력과 함께 자신을 음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사건 당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있었고, 대전시청이나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상담 등을 하는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는 전문직 여성으로 보이는바, 자칫하면 정쟁에 휩싸여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지어내면서까지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자신의 전 경력을 던져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음해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심리상담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연락하며 "두 사람의 문제이니 만나서 애기하고 그 추후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 우리 두 사람만 만나서 진위를 파악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의 도움과 처벌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 혹시 제가 법의 처벌로 정신적, 신체적 불이익을 원하십니까? 당일 선생님께서 제 인사가 불쾌했다면 그 자리에서 정중히 경고나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이고 ⋯⋯ 이유 여하를 떠나 만나 뵙고 제 의견과 사례를 전할테니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동에 의한 소위 '기습추행'이었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잡거나 만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정치인으로서 의례적 악수나 스킨십 정도를 넘어 그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구의회 의원으로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말과 행동을 거듭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2016. 8. 11. K언론 인터넷 신문에 L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8. 대전 M에 있는 N 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주민자치위원 10여명이 월례회의를 위해 모인 가운데 주민자치위원 고문인 O로부터 위 성추행 기사에 대하여 이야기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는 억울하다. J의장선거를 앞두고 D 의원과 C이 서로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 D과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 무렵 대전 P에 있는 J 건물 내에서도 Q 등 동료 구의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강제추행한 것이 사실이며, 피해자 D과 C이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고인의 추행을 유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모함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N 주민센터 현장 참석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 [R - "O가 피고인에게 성추행 보도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무슨 말을 하면서 해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나지만, 무슨 말을 하면서 해명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 S - "O가 피고인에게 해명의 시간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은 요즘 나에게 안 좋은 얘기가 도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대전 J 원구성을 앞두고 D 의원과 C이 짜고 모함을 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기억이 없다" / T - "O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물었던 것 같으나 자신은 다른 참석자와 이야기를 하여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뭐라고 해명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 U, V, W, X - 아예 위와 같은 내용이 언급된 기억조차 없다],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O는 "인사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신문에 난 내용이 뭐냐, 우리 동네에서 뽑아 준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짧게 해명하였는데 '대전 J 의원 의장선거를 앞두고 D 의원이 나를 음해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거기에 더하여 '맥주집 여사장'이라고도 언급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나, C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법정에서 "누구랑 짜고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피고인이 억울하다, D이 피고인을 모함에 빠뜨린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은 했다"고 진술한 점,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고, O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C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거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맥주집 여사장이라는 지칭만으로 바로 C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와 피고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O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016. 9. 8. 무렵 피고인이 J 건물 내에서 Q 등 동료 의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관하여, Q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기는 그런 것을 한 일이 없다. 단, 의장 선거와 관련해 혹시 이런 일이 결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얼핏 들었고, 당시 D 의원 얘기는 나왔다"는 정도로만 진술하였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