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회사에 진공텀블러 기계를 제조하여 공급할 테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공틀 블러 기계를 제조한 적이 없어 이를 직접 제조하여 공급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외환은행(G)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D의 고소장 민사판결문, 공사도급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편취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 도중 자신이 생산할 수 없는 용량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부득이 다른 업체에 주문하도록 요청한 것이지, 애초부터 제작 의사 없이 계약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2017. 4. 19.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설계변경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H회사이 진공텀블러 기계를 제작한 경험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기 이전에도 제작 작업을 실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전체 기계대금 1억 2천만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곧바로 부채상환 등 다른 용도로 전액을 사용하였을 뿐, 주문받은 기계의 제작비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설계변경 요구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진공텀블러를 제작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8년이 넘도록 전액 미변제 상태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내연관계가 종료하고도 한참이 지난 2016년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02년 이전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E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아이들의 유학비가 필요하다. 내 아내가 투자한 곳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할 것이고, 창원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고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0.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I)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9.경 위 E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H회사 대전사무소를 진천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진천의 공장을 임대하는데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고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I)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수사보고(피의자 부채현황 확인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 10월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08. 12. 10.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9. 7. 10. 선뜻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각 금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2009. 8. 29. 추가로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금전거래 경험이 많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대여할 당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지 않았고, 내연관계가 정리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차용증을 받았으며, 2014년 11월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그때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내가 받을 투자금이 있고 창원의 부동산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대여 당시 투자금의 존부나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대여 당시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재산 및 신용상태가 위 각 차용금을 곧바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등 피해자가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또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부채초과 상태였고 차용금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할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