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29 가. 특수절도 |2012고단2381(병합) 나. 절도 |2012고단2450(병합) 다. 사기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모욕 피고 인 1.가. A |2.가.나.다.라. B |3.가.다. C |4.가.다.마. D |5.가.다. E 검 사 손수진, 김성현(각 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C, D,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C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E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52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0. 09:00 경 안산시 단원구 H스파랜드 남자수면실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이 든 피해자 I의 옆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가지고 갔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0 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 K의 옆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LTE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238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5, 03:00경 안산시 단원구 H스파랜드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L과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찾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19. 01:5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 GS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어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양쪽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잡은 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꺼내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있냐고 물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지갑을 꺼내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자 이를 가로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9, 02:09 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P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M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9. 02:11 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가 근무하는 바이더웨이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M 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R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편취하였다. 20122450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19, 02:28경 안산시 단원구 T 1층 로비에서, 피해자 U 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소지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E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졌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왼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6. 12. 00:00 경 안산시 단원구 V 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W이 무대로 나가 춤을 추고 있는 사이 테이블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 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07. 13.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40-29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X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2. 06:43 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송내파출소에서, 별건 폭행사건으로 자신과 함께 조사를 받던 Y과 계속해서 언쟁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Z이 이를 말리자, 위 Y과 경찰관 6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선도유예기간 중이니까, 집어넣든지 마음대로 해봐, 시민들에게는 좆도 못하는 경찰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A, AB의 각 진술서, Z의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11조(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모두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 M, O, S과 각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각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