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8.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매수한 춘천시 H 등 4필지와 피해자의 처가 매수한 I 등 3필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접수 수수료 2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발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받더라도 실제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 어머니 등의 예금계좌로 돈을 받아서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개발행위 접수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9. 4. 토목설계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10. 5. 개발행위허가 비용 명목으로 8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5. 12. 23. 개발행위허가접수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 15. 환경검토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J 명의의 계좌로, 2016. 1. 28.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6. 4. 1.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매수한 양평군 K 등 13필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환경검토 비용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지전용과 관련된 비용을 받더라도 실제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 어머니 등의 예금계좌로 돈을 받아서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 환경검토 비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6. 17. 산지전용허가 신청비용 명목으로 6만 6천원을 피고인의 부친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06만 6천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춘천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토목설계사무소를 설립하고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측량업 등록과 관련된 비용을 받더라도 실제로 일반측량업 등록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 등의 예금 계좌로 돈을 받아서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설계사무소 기술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0. 8. 기술사 대행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5. 11. 11. 기능사 비용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10. 7. 기술사 및 기능사업무 대행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1,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춘천시 명의의 '개발행위 허가 통보' 공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E'에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의 맨 윗부분에 "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 춘천시"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신 B 귀하", "(경유)", "제목 개발행위 허가 통보" 등을 기재하고, 허가내역 란에 "위치 : 춘천시 N, 신청면적 : 총면적 4,980m²" 등을 기재한 후 별지로 "농지지전용 허가 조건(이행사항)"을 첨부하는 등 공문의 형식을 갖춘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시 명의로 된 개발행위 허가 통보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4 용지의 맨 윗부분에 "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 춘천시"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신 A 귀하", "(경유)", "제목 개발행위 허가 통보" 등을 기재하고, 허가내역 란에 "위치 : 춘천시 N 외 1필지, 신청면적 : 총면적 4,900m²" 등을 기재한 후 별지로 "농지지전용 허가 조건(이행사항)"을 첨부하는 등 공문의 형식을 갖춘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시 명의로 된 개발행위 허가 통보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4 용지의 맨 윗부분에 "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 춘천시"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신 D 귀하", "(경유)", "제목 개발행위 허가 통보" 등을 기재하고, 허가내역 란에 "위치 : 춘천시 N 외 2필지, 신청면적 : 총면적 4,930m²" 등을 기재한 후 별지로 "농지지전용 허가 조건(이행사항)"을 첨부하는 등 공문의 형식을 갖춘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시 명의로 된 개발행위 허가 통보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4 용지의 맨 윗부분에 "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 춘천시"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신 B 외 3인 귀하","(경유)", "제목 개발행위 허가 통보" 등을 기재하고, 허가내역 란에 "위치 : 춘천시 I 외 3필지, 신청면적 : 총면적 4,929m²" 등을 기재한 후 별지로 "농지지전용 허가 조건(이행사항)"과 "산지전용 허가 조건(이행사항)을 첨부하는 등 공문의 형식을 갖춘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시 명의로 된 개발행위 허가 통보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4 용지의 맨 윗부분에 "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 춘천시"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신 B 외 3인 귀하","(경유)", "제목 개발행위 허가 통보" 등을 기재하고, 허가내역 란에 "위치 : 춘천시 I 외 2필지, 신청면적 : 총면적 5,430m²" 등을 기재한 후 별지로 "농지지전용 허가 조건(이행사항)"과 "산지전용 허가 조건(이행사항)을 첨부하는 등 공문의 형식을 갖춘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시 명의로 된 개발행위 허가 통보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4 용지의 맨 윗부분에 "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 춘천시"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신 0 귀하", "(경유)", "제목 개발행위 허가 통보" 등을 기재하고, 허가내역 란에 "위치 : 춘천시 I 외 3필지, 신청면적 : 총면적 4,860m²" 등을 기재한 후 별지로 "농지지전용 허가 조건(이행사항)"과 "산지전용 허가 조건(이행사항)"을 첨부하는 등 공문의 형식을 갖춘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시 명의로 된 개발행위 허가 통보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춘천시 명의의 '개발행위 허가 통보'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E'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춘천시 명의의 개발행위 허가 통보 공문 6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양평군 명의의 '개발행위 허가 통보' 공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E'에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의 맨 윗부분에 "밝은 행복 양평 양평군"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신 P 귀하", "(경유)", "제목 개발행위 허가 통보" 등을 기재하고, 허가내역란에 "위치 : 양평군 K 외 8필지, 신청면적 : 총면적 4,769m²(부지:3,080m², 도로:1,689m²)" 등을 기재한 후 별지로 "산지전용 허가 조건(이행사항)"을 첨부하는 등 공문의 형식을 갖춘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평군 명의로 된 개발행위 허가 통보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E'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4 용지의 맨 윗 부분에 "밝은 행복 양평 양평군"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신 P 귀하", "(경유)", "제목 개발행위 허가 통보" 등을 기재하고, 허가내역 란에 "위치 : 양평군 K 외 9필지, 신청면적 : 총면적 14,728m²" 등을 기재한 후 별지로 "농지지전용 허가 조건(이행사항)"과 "산지전용 허가 조건(이행사항)"을 첨부하는 등 공문의 형식을 갖춘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평군 명의로 된 개발행위 허가 통보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양평군 명의의 '개발행위 허가 통보'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및 2016. 10.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양평군 명의의 개발행위 허가 통보 공문 2장을 각각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제출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제출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들 상대 통화) 1. 각 위조 춘천시청 공문, 각 위조 양평군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6. 10. 하순경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6. 7. 중순경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6. 10. 중순경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합계 약 3,500만 원에 달하고 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