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77 피고인은 2020. 11. 18. 02:55경 <주소>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왜 내 친구의 돈을 갚지 않느냐"라는 피해자 C(남, 53세)의 말에 "니가 무슨 참견이냐"라고 대꾸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02 피고인은 2022. 1. 26. 05:00경 <주소>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플라스틱 의자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74 피고인은 2022. 2. 19. 11:10경 <주소>에 있는 상가 공터 주차장에서, 평소 인근 주민인 피해자 F(남, 32세)으로부터 위 주차장에 쌓아둔 폐품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들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폐품에 불이 난 화재 현장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불을 낸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불을 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022고단1414 1. 피고인은 2022. 3. 23. 08:00경부터 같은 달 27. 21: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번호>호 시티100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8. 04:26경 <주소>에 있는 I의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번호>호 PCX125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567 1.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13:39경 <주소 >에 있는 L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물함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접시를 담아 놓은 마대자루 2개를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접시를 담아 놓은 마대자루 1개를 위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7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 중순 06:30경 <주소>에서부터 <주소> N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5. 05:40경 <주소>에서부터 <주소> N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중순 06:30경 <주소> O 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폐전선(약 200kg)을 위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5. 05:40~05:50경 <주소> O 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폐전선(약 100kg)을 위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상황(누범 및 재판중 사건) 2021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사진 자료 2022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2022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자료 8매 2022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2022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면허 상세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1414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무면허운전)와의 경합범이므로 징역 6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상해,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등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르고 있다.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1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2022고단1770 사건의 절취품 외에 나머지는 모두 반환되었다. 2022고단302 절도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