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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58

범죄사실 2018고단355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가 든 수화물을 건네받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임을 알면서도 2018. 8. 16. 14:3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가 든 수화물을 받기로 퀵 기사와 연락하여 위 장소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퀵 기사로부터 위 수화물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3986 피고인은 2018. 6. 2.경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 명의자 J은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아니며 그로부터 기기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기기변경을 받더라도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기변경 신청자 J이 시어머니이고, 기기변경 신청에 대하여 J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기기변경을 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 1대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기로 사용요금 506,58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67,28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체크카드 사진, 차량 내부 및 박스 사진 1. 각 압수조서 1. K 대화내용 캡쳐 및 영장신청정보 캡쳐 2018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3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면서 전 남편으로부터 부양료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7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 현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수령할 장소 및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B은 2018. 6.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 금액을 송금하고 송금액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8. 17.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F은행 S 대리입니다. 귀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서 평점을 보완하면 3.9%의 저금리로 1,8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500만 원,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 X)로 1,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F은행 곡선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T 명의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진정서 1. 타행환 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 금융거래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중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관련 사건 판결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2019고단882 1. 2018. 11. 2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1. 01:2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프리우스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29.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14: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석 문짝에 보관된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0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5. 02:04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산부인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안내데스크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5. 01:53경 수원시 장안구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12 1. 절도 가. 2018. 11. 26.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00:44경 수원시 장안구 N 빌라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O 올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운전석 위 햇빛가리개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10만원 권 수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2. 1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1. 12:00경 수원시 장안구 Q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R K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4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3. 18:34경 수원시 장안구 T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의 V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통행인이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2019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W, L,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AD, AE) 1. 현장 CCTV 사진 2019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및 현장주변 방범용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3. 6. 육군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는데,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부부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와 육아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5. 23:00경 하남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이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에 대하여 ‘악마’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서 머그컵을 벽에 던져 깨뜨린 다음,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칼로 1회 찌른 다음, 그 칼을 들고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담당 주치의 면담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상대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로 전치 3주 피해사실 확인)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현장파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 채증 사진의 영상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과도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옆구리 부위에 5~6㎝ 깊이의 4㎝ 자상을 입고 자상이 복강 내 장기까지 통과하여 간이 손상되고 복부 혈액 고입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어린 자녀와 함께 누워있던 상태에서 범행하여 자녀가 이를 목격하기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건설부문 소속 부장으로서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등 4개 공사 현장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의 관리팀 소속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서 근무성적에 대한 1차 평가자였고 피해자는 2016년 과장 승진 대상자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같은 나이로서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녀와 동갑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 비해 월등히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의 계약직 직원인 E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상의를 하자고 하면서 저녁 식사를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2015. 10. 30. 1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일식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 4병을 나눠마셔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깨고 귀가하자."라고 하면서 인근 노래방에 갈 것을 제의하고 이에 피해자는 직장 상사의 의사를 거역할 수 없어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21:3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지하 1층의 'I' 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소파에 앉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1.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고 있던 바지 사진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 등을 이유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둘이서 술자리를 가지고 노래방에도 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 또한 회사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를 주저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안되어 또 만나자는 말을 하여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알리게 되었다고 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결혼하여 아이까지 있는 상태였는데 사건 당일 처음으로 따로 만난(회사 업무 의논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마련한 자리였다) 피고인과 합의 하에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후 회사를 사직한 뒤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사죄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노래방 종업원 J의 진술 등은 피고인이 J에게 그 진술과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J을 여러 차례 접촉한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상사로서 그 신분 및 건설회사에서 현장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여러 고충을 겪고 있던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도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경 강제추행으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에 대한 당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남, 58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이 조합의 총무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1:1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지층 E호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중략) 조 합의 전총무였던 C은 본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업체와 결탁하고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비대위사무실을 얻었고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조합을 전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후략)"내용의 문자를 조합원 400여명에게 발송하였고, 또한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2018. 12. 25. 17:36경에 "조합장 A입니다. (중략) 전총무 C이사는 … 또한 F으로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지금까지 3년동안 조합을 위해 일만해온 조합장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조합장을 하려고 발의자 9명을 이용해 가며 선량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 400여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각 피의자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증거자료 제출-문자 캡처 사진,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의견의 제시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문자메시지는 그 적시 내용과 문맥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I(위 문자메시지의 'F'에 해당한다)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엄청난 또는 수천만원 이상의 불법적인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평가되는 점, 그러나 I은 당시 조합장이던 피고인의 해임에 관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해 온 H 등 조합 이사 4명이 임시총회 대행업무를 맡기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H, G(피고인 측 신청 증인으로 조합 대의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와 같이 O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음이 확인된 점(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의결이 이루어졌고 이후 조합 대의원회에서 임시총회 대행업무를 수행한 I에 대한 비용 추인의 안건이 의결된 바 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당시 떠도는 소문을 옮긴 것이라거나 구체적 확인 없이 조합원들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8.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1458] 1. 절도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 0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면서 "돈이 부족하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후 피해자가 현금인출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카페 내실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8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4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2확정판결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8. 3. 12.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2017고합488 판결문 사본, 2017고합1928 판결문 사본 [2018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8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절도죄는 제2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제1확정판결의 전과가 별도로 있고, 제2확정판결의 범행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확정판결의 죄와 판시 제1죄 중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절도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제2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절도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예비군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 23:03경 휴대폰 만남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을 이용하여 "너와 엄마 휴대폰으로 총 100만 원의 소액 결제하였다. 취소하려면 너와 엄마 휴대폰으로 D에 들어가 문화상품권을 50만 원씩 결제하여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가 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아 이를 다시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 23:38경부터 2016. 12. 4. 12:47경까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22장을 C을 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4. 18:28경 C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엄마 휴대폰으로 결제된 금액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폰으로 결제된 금액은 취소가 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직접 게임아이템 매매사이트에 추가로 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C을 통해 전송받아 위 인증번호 등을 게임아이템 매매사이트인 'E'에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2016. 12. 4. 18:50부터 같은 날 19:32경까지 총 5회 걸쳐 10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메시지 내용 첨부), C 대화 내용 90매,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1심, 2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점,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이 150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29. 17:59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4층 남녀공용화장실 남성용칸에서, 여성용 칸의 벽에 휴대폰이 들어 갈 틈이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폰을 손으로 벽 옆의 공간으로 넣은 후 그곳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하의와 속옷을 내리던 피해자 D(여, 47세)을 약 1분 43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재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12. 5. 13:45경 위 1.항 기재 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사람의 인기척이 있자, 휴대폰을 손으로 벽 옆의 공간으로 넣은 후 그곳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하의와 속옷을 내리던 피해자 E(가명, 나이불상)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카메라의 '찰칵'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던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재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촬영된 신체 부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자가 촬영을 하다가 촬영 소리를 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산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촬영 횟수가 2회이고, 그중 1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의 주방에서 조리장인 피해자 D(남, 39세)으로부터 반찬 조리를 지시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린 냉장고 문을 발로 세게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것이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그 옆에 있던 기름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던 가열된 기름이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에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알루미늄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의 표재성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죄질불량, 피해 회복되지 않음)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7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주방 내 좁은 통로로, 주위에 다수의 식기류 및 가스시설이 있었고, 가스시설 위에 가열된 기름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름솥에 있던 기름이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양손으로 D의 목을 감고 잡아당겨 D의 머리가 기름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기름솥이 기울어지게 한 과실로, 그 안에 들어있던 가열된 기름이 피해자의 다리에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1. 7.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B과 돈거래를 하면서 B에게 차용금 6,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던 중, B으로부터 전세계약금을 마련해 줄 테니 C 소유의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전세로 살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 소유자 C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명의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전세자금 1억 4,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의 임대차(전세)보증금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6.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대항력 및 이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3.경 위 아파트에서 전출한 후, 2016. 3. 4.경 B으로 하여금 I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I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1억 5,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키고 선순위권리자로서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 적 의무, 담보권 실행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양도담보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배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2. 23.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공소사실 기재 채권양도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대출금의 변제를 위한 담보제공에 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담보가치의 유지․보전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피고인 자신의 의무이며,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2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7:14경 서울 양천구 C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던져 위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깨뜨려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7:15경 서울 양천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부분과 우측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자석(지름 10cm 가량)을 던져 휀더 판금 및 도장 등 9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7:17경 서울 양천구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자석(지름 10cm 가량)을 던져 썬팅 재시공 등 5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7:24경 서울 양천구 I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던져 유리 교환 등 210,9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7:12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목 동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냉장고 안에 있던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을 꺼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물품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7:24경 서울 양천구 I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PCX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M, J,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2), 피해자5) 피해금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L’ 업주인 피해자 J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H((차량번호 4 생략)) 수리비 견적서 등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입건전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수손괴 범행 도구 확인)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견적서류, 견적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그와 같은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미결구금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출소 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