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250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2. 07:49경 위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8:38경까지 약 49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힘만 주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음주측정기에 대한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음주측정기 자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이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도 기각되어야 한다. 2. 법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도 적법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이하 '이 사건 당시'라 한다) 입김을 불어넣도록 제공받은 음주측정기(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기'라 한다)는 불대에 약 5~7초간 지속적으로 입김을 불어넣어야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작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이 사건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힘만 주는 등 약 5~7초간 지속적으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 약 5~7초간 지속적으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 대한 검증 당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음주측정기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이후인 2016. 5. 14.경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기로 정상적인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측 정거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1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