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4. 7. 실시된 C(이하 ‘본건 선거’) D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이다.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건 선거에서 D의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45,000,000원이다. 피고인들은 2021. 1. 19.경 예비후보자 윗옷 구입 명목으로 37,500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5 기재와 같이 합계 11,695,047원(회계보고서에 선거비용으로 신고된 금액 5,751,977원 + 회계보고서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신고된 금원 중 선거비용으로 판명된 금액 5,943,070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바 있다. 피고인들은 선거일 이후인 2021. 4. 9.경 선거사무관계자들에 대한 수당 및 주요 선거용품 제작 업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위 인건비 및 비용은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에 선임되었고 선거용품 제작 계약 등은 피고인 A이 사전에 체결하여 견적서가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일시 이전에 지출 내역, 규모 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지급하여야 할 수당 및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4. 8.경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수당 액수를 계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수당 액수 및 선거용품 제작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견적서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21. 4. 9.경 고성군 소재 은행에 방문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들에 대한 수당 및 선거 벽보 등 선거용품 제작 업체에 대한 비용 합계 35,222,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B에게 송금내역서와 증빙자료를 교 부하며 회계처리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출 내역을 정치자금 회계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 내지 72 기재와 같이 합계 36,842,000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인 45,000,000원 보다 3,537,047원(200분의 15.7)을 초과하여 합계 48,537,047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제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문답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A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B의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통장 사본 1.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입후보안내 결과보고,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정치자금 회계사무 방문안내 및 점검 결과보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지도․점검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보조자료,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문, 선관위 공문 1. 선거홍보물 제작 업체(G)에 대한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내역서 등 1. 선거차량 제작업체(H)에 대한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관련 자료 제출), 이메일 출력물, 첨부자료 설명 자료, E 작성 경위서,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매뉴얼 발췌 출력물 1.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선거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계책임자로 임명되었다가 중도에 그만두었는바, 피고인들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업무에 미숙하여 선거비용 지출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지출한 선거비용 중, 문자발송 관련 비용의 경우 피고인 A이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정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은 전부 보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고, 선거유세차량,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관련 비용의 경우 피고인 A이 관련 업체들에게 선거 보전비용 내에서 처리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업체들의 착오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등 의도치 않게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020. 12. 25. 본인을 회계책임자로 선임 및 겸임하는 신고를 하였고, 2021. 3. 4. 피고인 B을 회계책임자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2)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2. 2.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2021. 2. 17.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각 개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2회의 설명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나 피고인 B은 참석하지 못하였다. 3)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보 F는 2021. 3. 4., 2021. 3. 5.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컴퓨터에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회계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 회계관리를 지도하였다. 4) 피고인 B은 2021. 3. 4.부터 2021. 4. 9.경까지 업체 송금,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수입․지출내역 입력,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구비 등의 회계사무를 처리하였다. 5) 피고인 B은 2021. 4. 9. 피고인 A에게 회계책임자에서 사직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회계사무를 인계하였고, 자신의 도장을 피고인 A에게 맡긴 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6) 피고인 A은 2021. 5. 4. 본건 선거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인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액 요지는 다음과 같다. 7) 이 사건 보고서 및 여기에 첨부된 수입․지출부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선거비용 중 위 표 순번 4, 5, 11, 23, 29, 31, 33, 36, 41, 42번 각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비용 합계 5,570,000원(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이라 한다) 및 위 표 순번 7,8, 20, 21, 22, 24, 25, 30, 32, 35, 37번 각 다과비용 합계 373,070원(이하 ‘이 사건 다과비용’이라 한다)이 각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지출하는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인 45,000,000원의 1/200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고, 이러한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대한 공모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위 설명회에서 선거비용제한액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이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당시 서명, 날인하여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지출액 약정서’에 선거비용의 제한액수가 피고인 B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의 액수와 이를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위 약정서를 제시하자 ‘약정서를 보니 선거비용제한액에 대해 설명을 듣기는 한 것 같다. 다만 갑자기 회계책임자를 맡게 되어 경황이 없었고 미뤄둔 사무를 처리하느라 선거비용제한액이 그렇게 중요한지 간과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02쪽). 피고인들이 사용한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지출내역관리 화면 상단에 수입액 합계, 지출액 합계, 잔액 조회가 표시되어 있고, 하단에 계정․과목별 선거비용지출액이 구분되어 나타나므로, 선거비용 지출액의 합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정치자금예금계좌로 단일한 계좌가 등록되었고, 위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면서 인터넷뱅킹이 아니라 통장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통장 정리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의 책상 서랍에 항상 내역이 정리된 통장이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따로 지출 누계를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으면서 ’통장 잔액과 프로그램의 잔액이 일치해야 함을 알았기에 이 부분은 신경쓰고 챙겼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프로그램 입력 사항 중 수입, 지출부에서 오류사항, 특히 잔액에서 마이너스가 생성되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통장의 거래내용 우측에는 피고인 B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대량문자충전‘, ’다과‘ 등의 메모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선거비용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지출액수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뿐 아니라 통장을 통해서도 항시 지출내역 및 계좌 잔액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에 근접하거나 초과한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2021. 4. 9.경 당시까지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정치자금 회계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는데, 그 지출내역 합계가 이미 46,917,047원(범죄일람표 순번 70번까지의 비용 합계)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을 1,917,047원(200분의 8.5) 초과하였고, 이 사건 보고서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어 있던 이 사건 다과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선거비용제한액을 1,543,977원(200분의 6.9) 초과하였다. 피고인 A은 위 2021. 4.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회계사무를 인계받은 후, 그 때부터는 자신이 직접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출내역을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적어도 위 2021. 4. 9.경 이후로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2021. 4. 9.경 이후로도 계속해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4. 9.경 피고인 A에게 회계책임자에서 사직하는 의사를 밝히고 사무실을 떠났으나, 이는 이미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진 후일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으면서 ‘회계사무를 그만 둘 때 거래대금이 큰 업체의 지출 건이 여러 건 남아 있었기에 피고인 A이 잔여 회계사무를 처리해야 했고, 대금처리에 관하여 따로 말씀도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도장을 회계처리 및 보고에 사용하도록 건네주었고, 회계책임자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위 2021. 4. 9.경 이후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하여도 명시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의 경우, 당초 피고인 B이 위 비용 전부를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선거비용’ 항목에 입력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21. 4. 15.경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보 F, E으로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위 비용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항목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정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발생한 문자비용은 전부 보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과 F, E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 E은 선거기간 중 여러 차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분류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선거비용’ 항목으로 분류해 왔던 점,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이 선거비용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관련 비용(범죄일람표 순번 64 내지 67번 합계 880만 원), 선거유세차량 관련 비용(범죄일람표 순번 59 내지 63번 합계8,833,000원)의 경우, 피고인 A이 업체들에게 선거 보전비용 내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업체들의 착오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H기획의 사업자 I과 주식회사 G의 사업자 J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관련 비용에 대한 주식회사 G의 견적서는 2021. 3.경, 위 선거유세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H기획의 견적서는 2021. 2. 26. 각 작성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각 견적서에 따른 비용을 그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득이하게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하기로 적극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선거비용제한액의 액수와 이를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및 정치자금예금통장을 통해 자신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총액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의 총액이 선거비용제한액에 근접하였거나 이미 초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는 의사는 있었고, 이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액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도의회의원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선거비용의 초과 지출을 의도하였다기보다는 선거 관련 회계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초과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 A이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본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선거 관련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