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E은 2018.경부터 2021. 1. 31.까지 위 C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확정 신고시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하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명세를 OO시에 제출하여야 했던 바, 2021. 2. 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각 운수종사자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계좌로 돈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2021. 2. 1.자로 D 협동조합으로 택시 관련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 신고 등 절차를 서둘러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와 별개로 위 E을 비롯한 약 20명의 운수종사자들과 퇴직시 임금 등 지급문제로 개별적으로 돈의 액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아직 E과는 지급할 금액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는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임금 등 정산에 임의로 포함시키고자 하여, 마치 이미 E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그 서류를 OO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사무실에서 경리를 통하여 OO시에 제출할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운수종사자 환급금 수취현황'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문서 작성시 대리서명이 금지되어 있다는 OO시청의 안내문을 이미 받았음에도, 위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이 698,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옆 서명 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2/10 E', 비고란에 '통장없음'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2. 16.경 <주소>에 있는 OO시청 교통정책과에서, E의 서명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교통정책과 소속 불상의 공무원에게 E의 서명이 위조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운수종사자 환급금 수취현황'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 안내(2019. 8. 22.)(순번 23번),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지침(순번 24번),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경감세액 납부 지급내역(2021. 2. 16.)(순번 35번), 운수종사자 수취 현황(현금)(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9. 12.경부터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택시기사들과 사이에 협의를 시작했다. D 협동조합은 2020. 6. 25.경 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초대 이사장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C와 택시기사 대표들은 2020. 11.경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C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C가 택시기사 개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면 서로 간에 더 이상 채권·채무는 없으며 민·형사상 이의나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E을 포함한 약 20여명(이하 '제2노조'라 한다)은 택시기사 대표들이 합의한 면허 및 차량 가격 등에 불만을 표시하며 합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제2노조에 포함된 F는 E을 포함한 19명의 위임을 받아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C의 대표이사 G(피고인의 아버지이다)을 최저임금 미지급, 부가가치세 환급분 일부 미지급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OO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C와 제2노조는 2021. 1. 23.경 OO시청 등의 중재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C에서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면서 '택시기사들은 미납 사납금과 휴일 택시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위약금 등 C에 지급하여야 할 돈에서 최저임금 차액분, 퇴직금, 부가가치세 감면금 등을 상계하고 남은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받고, 더 이상 남은 채권·채무는 없으며 민·형사상 이의나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다. 이에 제2노조에 포함되어 있던 H, I은 2021. 1. 29.경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F도 2021. 2. 3.경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C는 위 합의에 따라 제2노조에 포함된 택시기사들에게 '곧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니 빨리 회사로 나와 합의 및 정산금을 지급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C는 그 동안 택시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면서 대부분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계좌 압류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서명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으며, 그러한 경우 미납된 사납금 등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였다. E은 2018. 10. 1.경부터 근무하면서 총 4차례(2018년 하반기, 2019년 상·하반기,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받았는데, 2019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3차례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다만 자신의 돈을 더하여 미납 사납금 등과 상계하였으며,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2노조는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받아야 하는 시점인 2021. 1. 23.경 C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과 관련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하였다. 한편, C는 OO시청 교통정책과에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21. 1. 말경 운송사업면허(택시면허)를 D 협동조합에 양도하고 이미 운행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조속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만 했다. C는 E에게 합의를 마무리하자고 하면서 회사에 방문하라고 하였는데, E은 제2노조의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회사 방문을 미루었다. C는 2021. 2. 4. 택시기사 54명 중 47명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였고, 2021. 2. 8.까지 현금지급 대상자 7명 중 E을 제외한 6명에게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10.경 E이 언제 사무실에 방문할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제2노조와 사이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이는 상계의 대상이기도 하고, E에게 여러 차례 알렸으니 일단 E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현황서에 서명을 하고 이를 OO시청에 제출해야겠다는 생각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서명을 기재하고, 2021. 2. 16.경 이를 OO시청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 및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지침(국토교통부)'에 '운수종사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C는 2021. 1. 25.(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E으로부터 종전에 '압류를 당하였으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입금하지 말아 달라'고 한 우체국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지침에 따를 경우 E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698,000원을 나머지 운수종사자에게 배분해야 하지만, E이 위 돈을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이 E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의 서명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사서명위조의 고의나 E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오로지 E의 이익을 위하여 E의 서명을 한 것이므로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서명위조의 고의 및 E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OO시가 작성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 안내'(증거기록 2책 중 2권 18면)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하고,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리 서명은 금지된다. 또한, 이에 첨부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지침'(증거기록 2책 중 2권 20면)에는 운수종사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연락두절 상태가 아니었고, C는 2019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E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한 적이 있으므로(증거기록 2책 중 2권 제110면), 설령 위 계좌가 압류된 계좌이고, E이 2019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운수종사자(E)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E)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E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나머지 택시기사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은 연락이 되고 있었고, 다만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합의를 하려는 것이어서 2021. 2. 25.까지는 지급을 해야 하니까 먼저 이미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중 1권 제105면)].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E의 이익을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현황에 E의 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미납 사납금, 휴일 택시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한 위약금 등 C가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되는 돈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최저임금 차액분 등 C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적인 정산 및 합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E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일 택시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한 위약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알았다면, 설령 그 이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미납 사납금 등을 상계해 왔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현황에 자신을 대신하여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사건이 E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나머지 택시기사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20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기한은 2021. 2. 25.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21. 2. 10.경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현황에 E의 서명을 하고, 2021. 2. 16.경 이러한 사실을 E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 수취현황을 OO시청에 제출하였다. 한편, E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기한이 도과하기 전인 2021. 2. 23.경 C에 방문하였는데, 휴일 택시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한 위약금의 액수 등에 이견이 있어 최종적인 정산 및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결과 C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현황에 E의 서명을 하여 2021. 2. 16.경 OO시청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E은 이후 OO시청을 방문하고 나서야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현황에 자신의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리 직원을 통하여 E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문서를 OO시청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가단3154)에서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하여 금전 지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