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경북 칠곡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데, 신분증을 보내주고, 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해주면 전산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D 계좌 개설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를 수취계좌로 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2021년 벌금 300만 원, 2022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이 간경화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간병 및 부양을 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80

범죄사실 재심 전2020고단10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19:05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반대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11,6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재심 전2020고단15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5. 20: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 작전역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이 분실한 H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5. 20:18경 인천 계양구 I 'J'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H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9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 전2020고단10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산정) 재심 전2020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CCTV영상 사진(증거순번 7번), 영수증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그 외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재심대상판결과 같이 그대로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23.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동일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약 일주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자백한 점, 음주운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사기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형사소송법 제439조)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은 2018. 1.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30.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차라리 술집 여자를 만나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6. 13: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119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차단하면 내가 전화 못할 줄 알았냐? 차단 안 풀면 사무실 찾아간다!"라고 말하여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0. 23:3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돌보지 않고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아이폰 12 MINI)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에 대한, 통원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 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CD,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이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특수상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내용에 비추어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C 계정을 이용하여 스토리 게시판에 비트코인 수익률 사진 및 다수의 계좌이체 내역이 나타난 사진과 함께 '돈을 받고 싶으면 친구신청과 C 메시지를 보내라'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친구 신청' 메시지를 보내고, 2021. 5. 24. 13:00~14:00경 이를 본 피해자 D(여, 15세, 가명)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된다', '노출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4. 17:20경 경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에 촬영해 놓은 '검정색 브래지어를 입은 상태로 가슴골이 보이도록 위에서 촬영'한 6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전달받은 후 '이 정도 수위로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회색 긴 팔 재킷과 검정색 브래지어, 교복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재킷 지퍼를 반 정도 내려 가슴골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2~3장을 전달받은 후에는 '얼굴까지 보이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양 다리를 올린 상태로 의자에 앉아 팬티와 얼굴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약 60장을 전달받은 후 '안 꼴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셔츠도 바꿔 입고 핑크색 팬티를 입고 거울에서 팬티가 보이게 10장정도 찍고 그 상태로 셀카 사진을 20장정도 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교복 반팔 셔츠의 중간 단추 1개만 채우고 나머지 단추는 다 풀어놓은 후 교복치마와 검정색 브래지어, 핑크색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얼굴과 함께 팬티가 보이도록 교복치마를 들어 올려 촬영한 거울 사진 약 10장, 셀카 약 20장을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거울 사진을 다시 찍어야겠다, 검정색 팬티를 입고 10장만 더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복치마와 검정색 브래지어, 검정색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가 보이도록 촬영한 거울 사진 약 11장, 셀카 약 2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미끼로 아동·청소년인 만 15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찍어 보내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처럼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였고, 별도로 이를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심리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량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자동차 경매조작을 통해 평균 낙찰가보다 적은 2,100만 원으로 쏘렌토 차량을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경매 조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7회 처벌받았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13:46경 광주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민원 답변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민원인들을 발로 차고 책상을 내려치는 것을 면사무소 공무원인 피해자 D(남, 32세)이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피해자의 민원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진단서, 범행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및 정신상태, 범행경위,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의붓딸로 2005년부터 2020년 무렵까지 함께 동거하던 가족으로 평소 B의 부탁으로 B의 세금계산서, 연말정산, 인터넷뱅킹 등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B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B의 신분증 및 휴대전화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기존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새로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휴대폰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5.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 없이 'E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고객명: B, 생년월일: F, 주소: 경남 거제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이 B 명의의(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E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E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 매장 직원인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5.경 거제시 G아파트 H호에서, B이 소지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대출금 7,600,000원으로 하여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면서 B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전에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허락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B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40,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통합정보조회, E 서비스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햇살론]대출상품설명서, 출금이체 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L은행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각 M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 약정서, K 거래내역서, 이체 확인증, K 이체 확인증, 수납확인서, 유동성 계좌조회표 1. 수사보고서(N회신: 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신용보고서, 수사보고(M은행, K 회신)- M은행 계좌거래내역서, K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O, K, M 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새아버지인 B을 위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공인인 증서 등을 발급해준 것을 기화로 B이 소지하는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06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모친 P에게 송금하거나, 자신의 기존에 있던 대출을 갚거나, 결혼준비금,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61

범죄사실 2022고단396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화성에서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경 화성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공장에서 D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2021. 11. 19. 02:01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당진에서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경 당진 이하 불상의 도박장에서 D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2021. 12. 22. 20:56경 위 가항 기재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의 피고인은 2017. 5.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8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6. 2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42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0.경부터 2021. 12.사이 오전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농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의자 D가 조사 과정에서 재차 표시한 필로폰 판매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D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장, 도박장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있다는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피의자 소변, 모발 압수서류 1.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또는 야바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80만 원 + 야바 1회 투약분 10만 원 = 9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야바의 양이 적지 않다. -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 역시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2. 7.경까지 B에 있는 C 센터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9세)는 위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1: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센터 1층 행정자치과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위 센터의 사무국장인 G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요즘 왜 이리 배가 많이 나왔노"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옷 위로 원을 그리듯이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불쾌감 감안하되, 초범인 점, 피해 회복 노력한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9. 25. 19:00경 강원 태백시 C연립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공부도 못하는 년이! 씨팔년아! 인간 안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E에게 '씨발년아 나가! 썅년! 씨팔년! 보지 같은 년아! 전남편한테 다시 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양쪽 팔, 양쪽 종아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양쪽 팔, 양쪽 종아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2. 9.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22. 11. 28.까지 피해아동 B의 주거 및 학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22. 11. 28.까지 피해아동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2. 10. 1. 18:3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5초간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거에 대한 접근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2. 10. 2. 21:50경 피고인의 처 E에게 옷과 항생제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는데 E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해 주지 않고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작은 형 집 앞에 두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보일러실에 번개탄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임시조치 집행)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회답서(B), 수사보고서(B 면담)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처에게 보낸 문자사진, 피의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통화한 기록 1. 각 현장사진 1. 통화 내역,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으로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반복하여 이를 위반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여 피해자를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251에 있는 무진대로 고가 밑 교차로를 광주경찰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앞서가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753,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운전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6.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대교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범퍼 부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2. 6. 16. 14:00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대교에 이르기까지 약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6. 14:49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각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처벌 전력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1년 이후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0. 23:00경 위 'C'에서, D(여, 만 18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1병 및 맥주 1병과 김치전 등 안주를 합계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55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01:54경 대구 수성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4. 19. 22:3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필로폰 약 1g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774,359원을 송금한 다음, 2021. 4. 19. 22:37경부터 2021. 4. 20. 00:37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연립주택가로 이동하여 그곳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철제 숟가락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C 발송 고객정보조회표(A)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입금거래 자료 첨부 관련), 거래내역 캡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다크웹 G브라우저 'B' 광고홍보글 확인수사) 사본, 판매글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B 홍보채널 확인수사) 사본, 홍보채널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매수자금 이체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성분 검출여부 확인), 감정결과(모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및 투약한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