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76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2. 6. 1. 00:3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원룸 3△△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원룸 출입문 열쇠를 찾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옆집인 피고인의 집 3△△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2. 6. 1, 01:5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4:30경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 01:5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간음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후 며칠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화와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2012. 6. 5. 23:59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예상했던 거 너무도 비슷한 내용이니~ 네 알겠습니다! 다만 ~ 스스로의 보험은 들은 터라 전 상관없습니다! 스스로를 걱정하셨으면 좋겠네요! 두말 다시 않겠습니다만 언젠가 오늘의 일이 생각날지도 모르겠네요! 잘 지내세요~ 더 이상 말 걸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관 중이고 이를 유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 I,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3, 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6△△호 피해자 I (여, 29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벗은 몸 전체를 50회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고인은 2008. 12, 2. 05: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벗은 몸 전체를 1회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4. 17. 01:55 경위 가항에 기재된 피해자 I(30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6회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9. 01:50 경위가.항에 기재된 피해자 I (32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벗은 몸 전체를 17회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4. 04:59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원룸 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의 음부와 벗은 몸 전체를 4회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8. 05:00 경위가.항에 기재된 피해자 I (33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벗은 몸 전체를 5회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E, M,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진술서 1. 문자내역, 성관계 동영상 CD 1매, 녹취파일 및 피해자 진술서 CD 1매, 진료차트, 녹취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각 피의자의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피해자들의 사진 자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기사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외장하드 관련 수사),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2)항 및 판시 제2의 라. 내지 바.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판시 제2의 가. 내지 다. 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만, 판시 제1의 가. 1)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만, 판시 제1의 가. 1) 죄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받고 쌍방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만나지 말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던 부분을 모두 잊자는 취지로 보낸 것일 뿐이므로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협박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옆집에 살던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큰 실례가 될지 모르겠으나 맥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3△△호, G" 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포스트잇에 적어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 앞에 붙여 놓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귀가하면서 현관문 앞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을 보고 자신의 친구에게 '우리 옆집 남자 너무 무서워. 어제 마주침. ㅜㅜ'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었는데, 2012. 5. 31. 박사학위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하였다. 이에 N대학원의 교수 4명은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수원 장안구 0에 있는 한식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논문심사 통과를 축하해 주었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식집을 나와 1) 교수 2명과 함께 또 다른 술집에 가서 다시 술을 마셨고, 이후 혼자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35 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 다.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탄 택시의 기사는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는데, 피해자가 그냥 내리려고 하자 요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택시기사는 요금을 지불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가는 것을 보고 걱정하다가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의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휴대폰을 건네주며 “이런 곳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혼자 갈 수 있겠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비틀거리며 계속 걸어갔다). 라. 피해자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넘어져 턱 아랫부분과 양 무릎에 상처를 입었고, 자신의 원룸 집 앞 현관문에 이르러서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기 1) 당시 함께 있었던 L 교수는 경찰에서 "한식집에서 소주와 폭탄주를 마셨는데, 교수님들이 피해자에게 박사논문 통과를 축하한다며 많은 양의 술을 권하여 피해자는 이미 한식집에서 만취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9쪽). 2) 수사기록 제161쪽 위해 한참동안 가방을 뒤졌으나 열쇠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피해자는 옆집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스타킹의 무릎 부분을 자른 뒤 상처를 치료해 주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마. 이후 피고인은 2012. 6. 1. 01:50 경 피해자를 1회 간음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간음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약 53초간 촬영하였고, 같은 날 04:30경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06:00 경 잠에서 깨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바.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에 출근 후 병원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같은 날 23:00경 퇴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피해자에게 “이 일을 잊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퇴근시간 무렵 피고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상한 사람 만든다.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곧바로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의 돌발 행동이 겁이나 피고인에게 다시 “정말 죄송하다. 없었던 일로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2, 12:50 경 피해자에게 화분을 선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몹시 기분이 좋지 않다. 화분은 문 앞에 둬도 되고 이 일로 두 번 다시 왈가불가하지 않겠다. 나도 다 잊고 전처럼 편한 마음으로 살겠다. 다시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아는 체하거나 말을 하지 않겠다. 지난 밤 내 미흡한 대처에 깊이 사과한다! 다 잊기 ~ 레드썬!!" 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정말 죄송하다. 어제 일은 잊고 마음 편해지길 기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다. 아. 피해자는 2012. 6. 5. 22:00경 집을 나섰다가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 맞은 편에서 뛰어오던 피고인과 마주쳤으나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3 경부터 다음 날 02:48 경까지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려 문자 드립니다. 나중에 시간되면 저녁 한 번 사 주세요! 좀 웃긴 얘기인 것은 압니다만 결코 본인에게 손해가 가는 일은 아니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리 말한다 해서 안 사주신다고 딱히 더 손해 볼 일도 없어요~ 손해란 단어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표현력의 부족으로! 더 재미없는 것은 어제가 생일이었네요~ 혹시나 나중에 뵐 기회가 있다면 함께 축하해 주세요! 거절의 답문도 상관없습니다만 무답에 대해서는 맘이 상할 듯 싶습니다. 성가신 환경을 자꾸 만드는 것에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 : 다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한 거 같은데 당황스럽네요. 확실히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사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날 일은 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쪽에게도 저에게도 좋지 않은 기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 예상했던 거 너무도 비슷한 내용이니~ 네 알겠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보험은 들은 터라 전 상관없습니다! 스스로를 걱정하셨으면 좋겠네요! 두말 다시 않겠습니 다만 언젠가 오늘의 일이 생각날지도 모르겠네요! 잘 지내세요~ 더 이상 말 걸지 않겠습니다. 피해자 : 그날 일로 스스로의 보험을 들었다는 것과 저보고 스스로를 걱정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혹시 그날 무슨 사진이라도 찍으신 건지. 피고인 : 사진은 아닙니다. 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 또는 사진을 가지고 있을 것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변호사의 권고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2. 6. 14.경 피고인을 주점에서 만나 상당 시간 동안 동영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차. 피해자는 2012. 6. 25. 09:18 경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꼭 보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2 경 피해자에게 "집으로 맥주 서너병 들고 오세요! 원하시는 건 짧게 준비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9:22 경 "집으로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전에 만났던 그 술집에서 보면 안 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시까지 답문이 없으면 못 오는 것으로 알고 개인 용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카. 경찰은 같은 날 21:50 경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데, 당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피해자와의 전체 성관계 촬영 동영상(마항 기재 동영상) 3) 중 약 15초 정도 분량이 편집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3. 판단 가.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1) 판단 기준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만취 (대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같은 논거로 '항거불능'은 만취 등으로 인한 의식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이는 단순히 성교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겉으로 표출한 언행과 태도, 단편적인 모습 등만으로 섣불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의 당시 주취 수준과 그로 인한 상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성교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의 태도와 3) 피고인은 마.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2012. 6. 25. 이전에 휴대폰에서 이를 삭제하는 대신 피고인의 회사에 있던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이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행적, 준강간죄의 보호법익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다소 의식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일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음주한 관계로 평상시와 달리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 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도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음주를 하게 된 원인과 자신의 원룸 현관문 앞까지 어렵게 도착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기억 단절 시점부터 회복 시점까지 그날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있었던 일련의 과정 중 간간이 회복된 단편적인 기억과 그 외에 전반적으로 그날 발생한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행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한 2012. 6. 25.까지의 경과 및 피해자의 감정 변화 등에 대해 시종일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이를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 태도 등이 허위로 작출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신빙성 또한 쉽사리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2. 5. 31. 21:00경 만취한 상태로 한식집을 나와 일행과 함께 다른 주점에 다시 들어갔고, 같은 날 23:35 경 귀가하는 택시 뒷좌석에 휴대폰을 두고 내릴 뻔 하기도 하였으며, 하차 후 원룸으로 가는 도중에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져 턱과 무릎을 다쳤고,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 앞에서는 자신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찾지 못해 제대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4), 피고인의 집에서는 들어가자마자 의자나 바닥이 아니라 밥상 (테이블) 위에 걸터앉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일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한 음주로 인해 심각한 의식장애를 일으켰고, 그 결과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행동과 판단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물리적으로도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저항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간음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촬영한 동영상의 화면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표정과 눈빛,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자세, 피고인을 거부하는 듯한 피해자의 몸짓 등에 비추어 남녀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따른 일반적인 성관계 장면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동영상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저지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리려고 하는 방어 자세를 취했음에도 술을 깨고 난 뒤에는 정작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1년 가을경부터 자신의 원룸 옆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의 출·퇴근시간과 화장실을 소등하지 않는 피해자의 생활습관까지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까지 피고인의 얼굴과 이름도 모른 채 무관심의 대상으로 피고인을 대하였을 뿐이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4) 피고인은 2012. 6. 14.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는 동안 피해자의 가방을 봤는데, 피해자의 집 열쇠가 정말 잘 찾을 수 있는 가방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67쪽). 5)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31쪽).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음주로 인한 실수를 지워버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스스로 잘못을 사과하고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대화 및 만남 요청을 거부하였는바6), 성관계 당일까지 피고인에 관한 인상착의와 신상정보 등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경험칙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뿐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의 해악의 고지 여부 판단은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외형만을 기초로 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발송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에 상대방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간당한 사실을 잊고 싶어 2012. 6. 1.경부터 피고인에게 계속 '죄송하다.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당한 피고인이 2012. 6. 5.경부터 내게 성관계 장면에 관한 동영상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너 6) 피고인은 2012. 6. 14.경 피해자에게 “이 과정 자체가 동영상의 힘으로, 계기로 왔을 것 같다. 아니었으면 전혀."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89쪽). 무 수치스럽고 불안하다. 내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영상을 없애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2012. 6. 5.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와의 연락과 만남을 계속할 의도로 또는 동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원래 피고인과의 대화나 만남 자체를 거부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여성인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동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1)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준강간죄) [특별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가중영역] [일반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일반감경요소] 없음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년)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임의로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E가 음주 만취하여 제대로 자신의 성적 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간음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기에까지 이르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자로서 매우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고, 아직까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감정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 여전히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상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들 중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