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1.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 호텔 C호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43세)와 술을 마시며 구약식 기소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을 거니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43세)를 때린 후, 피고인을 피해 위 C호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어디를 가냐, 마무리를 하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여 2021. 6. 11. 22:20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위 C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마친 후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거나 협박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방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감금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방에 머물다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방을 떠난 것인바,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처럼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을 끌어와서 침대 아래에 놓고 입구 쪽을 등진 상태로 앉았고, 자신은 테이블 맞은편에 테이블과 벽 사이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계속하여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자신을 침대에 눕혀서 양손으로 목을 잡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자신이 말을 하려고 하면 계속 때려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방에서 나가려고 하면 팔을 잡고 못 나가게 하였고 화장실을 가면 따라와서 욕조에 앉아 지켜보면서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맞고 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조용히 죽을 테니까 진정하라고 한 다음 평소 복용하는 신경안정제를 여러 봉지 먹고 침대에 눕자 피고인도 자신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잠이 들 때까지 눈을 감고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코를 골면서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수사기관 당시 진술과 일부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듯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방에서 빠져 나와 집으로 가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목 전체와 양팔에 심한 멍과 긁힌 상처 등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방에서 나가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가 행동의 자유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방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만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일 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양쪽 안면부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이들이 있는 집에 찾아올까봐 이 사건 직후에는 병원에 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치료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목 전체 및 양팔에 심한 멍과 긁힌 상처가 확인되는 점, 이후 피해자가 추가로 병원에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병원에 간 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얼굴에 멍이 들고 부어서 밥 먹는 것도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수십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자녀를 때려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붓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