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볍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건경위 피고인은 1996년생인 폭력조직 ‘B파’의 행동대원이고, C, D, E, F는 1997년생인 폭력조직 ‘B파’의 행동대원들로 피고인과 B파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5. 7. 00: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친구인 I의 생일을 이유로 피해자 J(남, 24세) 및 K, L, M, N, O, P, Q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20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노래방으로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M이 술에 취해 N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덮은 술잔을 건네주자 화가 난 N이 M에게 욕설을 하여 M, N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같은 날 03:25경 위 노래방 건물 앞 노상으로 나가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S’ 노래방 내에서 M이 N을 향해 휘두르는 주먹에 맞았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서 가지고 나온 맥주병으로 M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를 보고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피해자는 K, L과 피고인을 쫓아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휴대전화, 가방 등 소지품을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C, D, E, F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7. 03:40경 피해자가 인터넷 T에 ‘B파 A아 뚜드리 쳐맞고 티끼지 말고 저나받아라 빙신새끼야ㅋㅋ’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자, 폭력조직 ‘B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S’ 주점 앞으로 돌아가 지인 U를 만난 다음 U의 휴대전화, T 메시지를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인 D에게 연락하여 다른 후배 조직원인 C, E, F를 소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은 C, E,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장소로 집결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C, D, E, F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Q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Q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V 오피스텔 앞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불상)을 미리 준비한 C을 태워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F는 위 일시경 D의 연락을 받고 D, E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 앞으로 가 D, E과 함께 E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에 E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불상) 2자루를 D 및 E이 각각 소지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F가 소지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대교 도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정차를 시도하였고, 위 아우디 승용차가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황령터널 방향으로 도주하자 D에게 연락하여 황령터널 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계속 추격하다가, 같은 날 04:15경 위 아우디 승용차가 부산 부산진구 Y 아파트 옆 고가도로 아래 ‘Z’ 앞 노상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하자, 피고인, C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쪽을, F, D, E이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쪽을 각각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및 C, D, E, F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하차시킨 다음, D 및 E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C과 E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찔렀고,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주하자, F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 부위를 조르고, C과 E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피고인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 F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열상,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L, K, D, E, AA, AB, F, AC, 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M, P, I, J, Q, U,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1. 내사보고서(흉기로 AG 조직원 J을 상해한 범행장소 특정), 내사보고서(AG 조직원 J의 상처 사진 확보), 수사보고서(S 노래방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D, 피의자 F, 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S 노래방 주변 추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행시 피의자 A 등 관련자 이용차량 특정), 수사보고서(광안대교 CCTV 분석 및 CD 첨부 - 범행직전 차량 추격전 영상), 수사보고서(참고인 U 진술 및 주변 CCTV 분석 - 피의자 A 휴대전화 사용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E 운행 중인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J이 T으로 올린 게시글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범행당일 운행한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차량 특정을 위한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및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운행 차량 황령터널 통과시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차량 특정 종합) 1. 통화내역, 각 회신내용 1. 의무기록 사본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동석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요금소 하이패스 위반 차량 확인서 및 사진,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현장 지도 사진, CCTV 캡쳐 사진 및 분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보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폭력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