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1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1. 8. 30. 06: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 중계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여, 67세)의 휴대전화 분실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부위를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인근 차도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온몸을 밟고,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서 흰색 비닐에 감싼 위험한 물건인 도끼 2자루(총 길이 38cm, 날 길이 8cm)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7. 26. 09:3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앞 상가 부근에서 짐 가방들을 가지고 도로에 쭈그려 앉아있던 중, 서울 노원구청 E 소속 공무원 F으로부터 ‘구청에서 나왔는데 아주머니 짐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도망갔다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피고인의 짐을 살펴보는 위 공무원의 뒤쪽에서 등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노상 적치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10:20경 위 가항과 같은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지구대 주차장에 순찰차를 타고 도착해 H지구대 I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너 돈 엄청 먹었지 개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 고 하차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에게 ‘이거나 처먹어!’라고 소리치면서 바지 속에 들어 있던 인분을 손으로 꺼내 위 경찰관의 목과 몸통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심신미약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B, K, F,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 관련),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서(H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B 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납입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물(도끼 2자루) 사진, 수사보고서(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년에도 횡설수설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두 차례 입원된 적이 있고 당시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7년 함께 거주하던 모친이 사망하자 혼자 거주하면서 약 복용을 중단하여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7면),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 진단이 강력히 의심되는 심신장애 상태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증상 호전 후에도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상의 재발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 가족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도끼로 때린 적이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무원 F이 피고인의 짐을 함부로 뒤지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F을 밀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공무원 J에게 인분을 던진 적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내 휴대전화를 보았는지 묻고 가져갔으면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고,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자고 했더니 가방에서 비닐로 감싼 쇳덩어리 같은 물건을 꺼내어 머리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사건 당일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날 작성된 M병원 소견서(증거기록 25면)에도 피해자가 타인에게 수차례 폭행당하여 발생한 두피 열상, 수부의 좌상, 다리 좌상으로 내원하여 머리 열상을 봉합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목격자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택시 조수석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서 119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도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인분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경찰 공무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 지구대로 호송되어 온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체온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꺼낸 인분을 던졌고 근무복과 목 부위에 피고인이 던진 인분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다가, 이 사건 당시 J의 몸통과 목 부위에 인분으로 보이는 오물이 묻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20, 121면)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 J에게 인분을 던져 목과 몸통에 맞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무원을 밀친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공무집행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기록에는 단속행위의 근거가 된 법령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특별한 자료가 없다), 사건 당시 노원구청 N(현재는 O) P팀 소속 공무원 F이 C아파트 Q동 1층 상가 앞 길가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옆에 놓인 짐들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묻거나 길가에 놓인 적치물들을 확인한 행위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P팀 소속 공무원의 도로상 불법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업무 권한에는 도로상에 있는 물건 중 쓸 수 있는 물건은 회수하고 쓰레기 등은 자원순환과 등 담당 부서에 업무 협조를 의뢰하거나 직접 수거하는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5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주변에 있던 적치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다가가는 순간 피고인이 등 뒤에서 밀쳤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F이 피고인의 짐을 함부로 뒤졌다거나 수거하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의 부근에 있던 노상 적치물을 살펴본 행위는 도로법 제74조의 직무범위 내에서 도로 관리 내지 불법 적치물과 노점상 단속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공무원 F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이상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 F을 등 뒤에서 밀쳐 넘어뜨린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도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원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및 피해 공무원들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