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7:15경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가 전주시 완산구 E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 안면부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5 10:1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별내면 청학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부터 2016. 11.까지 울산 울주군 B에서 폐가전 재활용 및 건축자재 도소매 등을 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63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9,97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9,403,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실태표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G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고발서,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 거래사실확인질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G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 및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3:05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56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을 뒤에서 따라 진행하던 영등포경찰서 C 근무 경위 E 등이 피고인 차량이 지그재그식으로 운행하여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상황을 감지하고 위 차량을 세워 확인하는 과정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불규칙한 점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6경부터 03:47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동영상자료(음주측정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관련 경찰공무원의 진술이나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실제 피고인 본인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1:1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부근에서부터 제천시 화산동 원화산로 62에 있는 제천종합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70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6. 19:00경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역 부근 족발집 등지에서 대학 동기인 친구 E,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대학 동기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위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2016. 4. 7. 04:00경 서울 서초구 G, 600호에 있는 E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과 E,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에서 함께 와인을 마셨고, 이후 E과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7. 10: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술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인 문자메시지, E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2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년 6월~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0.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동 552-4 앞 노상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4:4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맨살 부분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1. 14.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2014. 10. 20.까지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소재 36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이미지 파일로 전송받고, 2014. 10. 16.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같은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각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 14.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E이 자신과 다툰 후 현장을 떠나버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에 길에서 주운 벽돌을 집어던져 위승합차 앞유리와 운전석 쪽 중문 유리 등을 깨뜨려 수리비 821,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 14. 01:05경 위 'D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 노래방 중앙제어단말기 1대, 카드 단말기 1대, 계산기 1대를 집어 던져 부수고, 카운터 옆에 있던 화분 3개와 주류 냉장고 문을 발로 차 부수는 등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01:05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주점 내 손괴된 집기류와 손괴된 카니발 차량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손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운전종합카센타 앞 도로부터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에 있는 서플러스글로벌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항,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1. 23:10경 평택시 B건물 4층 계단에서 "가슴이 답답하니 와달라"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이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막으려 하자 "경찰은 필요없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유리병 3개를 던져 몸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2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의 거주지인 E아파트 102동 102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2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1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산지인 화성시 B 임야 275m²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콤바인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7. 8. 24.까지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수사보고서(수사내용 및 법률검토), 수사보고(컨테이너 적치 전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2. 시행된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수십 년 전부터 통상적인 임야의 형상을 상실한 채 밭과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토지로서 피고인의 평탄화작업 당시 이미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인 산지가 아니었다. 2. 판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계속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미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되어 전용된 산지를 전용된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또한 산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산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2. 시행되기 전의 것)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 종래 판례의 입장이나(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2016. 12. 2. 개정되어 2017. 6. 2. 시행된 산지관리법 제2조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인 산지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지와 관련한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에 있으므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또다시 토지의 사실상의 형상을 가려 산지관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종래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나아가 비록 위 개정법 부칙 제6조가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계속범은 포괄일죄로서 위 법행위가 종료되는 때의 신법이 적용됨이 원칙이고, 개정법은 또다른 부칙으로써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관리하였던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두어(부칙 제3조) 임야를 장기간 전, 답, 과수원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 별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정법 시행 전후를 걸쳐 계속된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행위 전체에 대하여 개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14. 5.경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에 산지전용행위를 한 후 2017. 8. 24.경까지 그 전용된 용도대로 계속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한다(단,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평탄화 작업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밭으로 이용되었던 정황은 엿보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철거가 어려운 견고한 건축물이 세워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종전에 밭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평탄화 작업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산지로서의 형상이나 기능을 전부 상실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산지관리법 및 그에 따른 종전 법해석을 이 사안에 적용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사용례나 토지 형상, 주변 토지의 사용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용명령에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0. 22: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떨어져 있던 벽돌 1장을 집어들고 위 장소 부근에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가 설치한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창을 위 벽돌로 내리쳐 시가 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인형뽑기 기계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C(27세) 일행에 끼어들어 게임기 조작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을 한 뒤 걸어가자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벽돌로 깨뜨려 노상에 깔린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조각을 들고 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에게 수리비를 입금한 점, 벌금전과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같은 달 10. 18:10경까지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 C피씨방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유사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08:2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아세아레미콘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방축사거리 앞 도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호계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의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좌측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총 수리비 약 421,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쳐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도주로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2015고단164]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6. 23:2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블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아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2] 피고인은 2015. 2. 7. 11:05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에 있는 대림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신길로 6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혼다 아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5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1. 21:45경 춘천시 석사동 서부대성로 소재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6:10경 충남 부여군 외산면 갈산리에 있는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면 반교동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2:20경 전 여자 친구 C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D, 402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위 C의 전 남편인 피해자 E이 문을 열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협박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룸 살롱에서 여성 유흥종사자를 관리하는 속칭 '멘바'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D호텔 지하의 E 룸 살롱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F에게 "며칠 뒤에 돈이 나올 곳이 있다. 가게에 입금할 돈을 저한테 빌려주시면 제가 가게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 빚 등을 갚기 위해 G 등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갚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금 1억 13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찜질방 숙면실 내 여자수면구역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팬티 안으로 끌어당긴 후 자신의 성기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그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으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재판 중의 행적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2. 11. 29.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0:00경 전남 해남군 B 소재 C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왜 술에 취해서 찾아왔느냐,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왜 왔냐"고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배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말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18세)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