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21.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11.경부터 2010. 7.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대표로 등록된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경 시흥시 C에 있는 이 사건 업체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업체를 네 명의로 등록하고, 함께 운영하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업체를 자기 명의로 등록한 후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함께, 2010. 5. 14.경 이 사건 업체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A동 등 폐동(A동, 상동, 파동, 비철, 금속 등을 합하여 이하 '폐동'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F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130,833,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매, 공급가액 합계 3,876,194,82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3,876,194,82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함께, 2010. 7. 25.경 시흥시 대야동 546-3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 3,876,194,82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876,194,820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시흥세무서의 고발서, 고발장 1. 세금계산서(주 F)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I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J조합 거래내역서, 피의자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2014고단3142, 2015고단165 판결문,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242쪽),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합21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0노2443 판결문, 평택지원 2016고합139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840 판결문, 천안지원 2010고합155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0노486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4고단3142, 2015고단165 판결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재판결과 및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합21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0노2443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로 은행에서 자금을 출금하거나 이 사건 업체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업체에 폐동을 공급한 거래처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에서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제2항과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이 사건 업체가 직접 F에게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이 사건 업체가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3,876,194,82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업체의 운영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업무 수행 1) 피고인 B은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이 은행 업무 등을 하면서 같이 동업을 하면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39, 437쪽).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2010. 1. 11.부터 2010. 6. 30.까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거래명세표 작성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은행에서의 자금 출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9, 51쪽). 또한 피고인 A은 2010. 1.경 이 사건 업체의 야적장 콘크리트 공사, 화장실 정화조 정비작업 등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9, 41쪽). 3)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업체의 세무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조달하였고, 피고인 A을 포함한 이 사건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업체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등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4)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거의 매일 피고인 A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 현금 액수가 하루에 수 천 만원에서 최대 약 4억 원 이르는 상당한 고액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현금을 전달받아 폐동 공급업자들에게 1인당 200 ~ 3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도, 그 공급업자들로부터 해당 폐동 거래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고,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계좌이체의 방식도 사용하지 않았다(증인 A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권 제140, 141, 143쪽). 5)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체가 거래하는 폐동의 실제 매입처와 매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이 알려주는 대로 이 사건 업체가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업체와 F의 관계 및 폐동 거래 현황 1) 폐동은 최초 수집단계 및 초기 거래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로 거래되는데, 대규모 업체에 폐동이 공급되기 전 어느 거래 단계부터는 무자료 폐동을 자료화하여 유통시키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무자료로 거래되는 폐동에 관하여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이른바 '폭탄업체'라고 한다. 폭탄업체의 운영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폭탄업체의 명의로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할 뿐 매입에 관한 세무신고는 하지 않고, 폭탄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에 폐업하게 된다. 2)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F과 이 사건 업체의 폐동 거래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각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바,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하면, F의 운영자인 H는 실제 폐동을 공급한 무자료 거래상 또는 중간상인이 아니라 그들과 연계된 폭탄업체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각 세금계산서에는 2010년 1기에 이 사건 업체의 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업체는 실질적인 폐동 공급업체가 아니라 사업체의 형식만을 빌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폭탄업체이거나 F과의 거래에서 폭탄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업체로서 실제 F과 사이에 폐동 거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후인 2010년 2기에도 F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폐동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H에 대한 확정판결 H는 2013.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과 벌금 320억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5.경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합37, 71(병합), 536(병합)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노2608 판결].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H는 'K'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로부터 폐동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공급가액 합계17,885,643,6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폐동 유통의 중간거래업체인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0. 5. 14.경부터 2010. 6. 25.까지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자가 아닌 이 사건 업체로부터 합계 3,876,194,82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사건 업체와 F 사이의 위 거래에 관한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인 A은 2015. 11. 13.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1.경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3142, 2015고단165(병합) 판결].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1.경 이 사건 업체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F에게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업체가 F에게 804,880,5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체와 F 사이에 실제 폐동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위 2)항과 같은 각 확정판결의 내용 및 H가 검찰에서는 폐동 거래의 실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F이 이 사건 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만을 이 사건 업체의 명의로 발급받았고, 이 사건 업체는 피고인 B이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생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306 내지 309쪽, 제4권 538,540쪽), H는 2007년 또는 2008년경 'M'의 사업주로서 직원인 피고인 B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과 관련된 폐동 거래 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H가 운영하던 'K'이 2009년 상반기에 피고인 B이 운영하던 'L'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행, H가 운영하던 'N'이 2009년 하반기에 피고인 B과 E이 운영하던 'O'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행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H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 약 38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그 전에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 등의 업체들로부터 폐동의 공급가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H와 피고인 B은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직후인 2010년 1기에 75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실적을 세무서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입은 전혀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도 없다(수사기록 제4권 제11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업체가 판매한 약 75억 원 상당의 폐동을 언제, 어느 업체로부터 얼마의 매매대금으로 매입하였는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매입자료를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매입자료가 없는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최대 4억 원가량의 폐동이 이 사건 업체에 입고된 당일 모두 거래처로 판매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5톤 트럭 8대 분량에 해당하는 4억 원가량의 폐동이 당일에 바로 판매되면서도 그 폐동의 매입처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제2권 제144, 145쪽). 5)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체 명의의 폐동 거래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발급받지 않은 채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지속하면서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F과 같은 폐동의 중간거래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 폭탄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후 단기간 내에 폐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수사기록 제538, 539, 540쪽). 실제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지 7개월여만인 2010. 7. 또는 2010. 8. 경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6) 이 사건 업체의 사무실은 컨테이너 박스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들 외의 직원들은 필요할 때 일용직 1 ~ 2명가량을 고용하였을 뿐 경리직원도 없었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430, 431, 437쪽) 위와 같은 소규모의 업체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루에 약 1,600만 원 ~ 5억 3,000만 원 상당의 폐동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기 전에는 폐동 거래에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액의 대금이 수수되는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41쪽, 제2권 제125쪽, 제4권 제9쪽).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폐동 거래에 관한 세무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도 예상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0년 상반기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대량의 폐동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59, 63쪽). 7) 만약 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F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폐동을 공급하였다면, 대량의 폐동을 상·하차하고 분류, 계량하는 작업을 비롯하여 입고된 폐동의 관리 업무, 불량품의 검수 및 반환 작업, 매입처별 매매대금의 정산 업무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상시적으로 많은 인력들과 조직적인 업무체계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업체의 규모 및 인력구조상 이 사건 업체에 소속된 소수의 직원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매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폐동을 실은 트럭은 이 사건 업체에 잠시 들어와서 폐동의 계량만을 하고 가거나 그 폐동을 하차하지도 않은 채 바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수사기록 제2권 제439쪽), 20톤 이상의 트럭은 폐동 하차 작업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업체를 지나갔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145쪽), 사실상 이 사건 업체에서 이루어진 일부 폐동의 상·하차 작업 등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실제 폐동 거래를 하는 것처럼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사건 업체에서 폐동의 상·하차 작업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40, 440, 441쪽). 8) G는 친구인 피고인 A과 함께 2010. 1.경 약 일주일 동안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업체에서 폐동의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41, 42, 43쪽). 다.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고의 등 1)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폐동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여러 폐동 거래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2008년 하반기에는 'L'의 운영자로서 'P'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0고합213호, 서울고등법원 2010노2443호), 2009년경부터는 H가 운영하는 업체들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2009. 12.경부터 2010. 6. 경까지 명의대여자인 Q의 명의로 'R'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부가가치세 납부 전에 사업장을 폐업시킬 의도로 'R'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저질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합139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840호).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폐동 유통의 특수성을 잘 알면서 이를 악용하여 무자료 폐동 공급업자들이 공급하는 폐동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일정한 수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실제로는 폐동을 공급하지 않은 이 사건 업체의 명의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2) 피고인 A은 과거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세무신고에 관한 지식도 있어서 이 사건 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특히 위 나.의 4)항 내지 7)항과 같은 이 사건 업체의 규모 및 영업 현황, 매출 세무신고 내역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A로서는 대량의 폐동을 공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이 사건 업체가 계속적으로 고액의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44, 145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의사연락하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과정에서 폐동의 매입자료 및 입고현황을 파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중 '발급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급가액'란 기재 각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대량의 폐동이 F에게 실제로 공급되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잠적한 후인 2011. 1.경에도 이 사건 업체 명의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위 나.의 2)나)항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업무 등을 수행한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약 1,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의 수사 도중 위 나.의 8)항과 같이 폐동의 상·하차 작업을 목격하지 못한 G에게 부탁하여 마치 G가 위와 같은 상·하차 작업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및 벌금 775,238,964원 ~ 1,938,097,41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비정상적인 폐동의 유통 구조를 악용하여 실제 폐동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시켰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제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 B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폐동 거래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