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8. 9.경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일명 ‘B’, ‘C’, 이하 ‘B’, ‘C’라고 한다)로부터 ‘우리는 대부업체인데, 대출을 해준 사람들을 만나서 대출금을 회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위 B이 ㈜D에 근무한다고 하면서도 ㈜E 명의의 회수확인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E ‘F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라고 하였으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입금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업체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B 등이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 등이 시키는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위 B 등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B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면 어플을 설치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신용대출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I에 연락하여 보증서 발급 비용 1,000만 원을 납부한 후,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보증금을 납부하고,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상환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1. 21.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9. 11. 25.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15: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갈마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위 J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출금한 9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경비와 수당 등을 제외하고 위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B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저희가 5.4%의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환 대출을 해드리겠다. 그런데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점수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1. 21. J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34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13: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갈마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위 J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출금한 9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3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N은행 Q점 주차장에서 334만 원을 전달받은 후, 경비와 수당 등을 제외하고 위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G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K은행, J), 금융거래정보제공서(K은행, L), 통장사본(K은행, J), 명함사본(주식회사 E F), 카카오톡 대화 내용, M 명의 N은행 계좌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N은행(명의자 J) 회신자료 3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업체의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에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면접을 보지 않고 간단한 전화 상담만을 한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채용되는 등 채용방식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던 B 과장에게 사무실로 찾아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니 사무실로 와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지 말라고 하는 등 면접을 보지 아니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B 과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자신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대출금을 상환한 고객이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채용된 주식회사 D와 전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다른 회사 앞으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굳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수개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라거나 택시 요금도 현금으로만 결제하라고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 E의 과장 F’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택배로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그 명함을 J에게 건네 주면서 자신을 E의 F이라고 소개한 점, 피고인도 가명을 사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나 송금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 수금 업무를 하면서 같은 이유로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의심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