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07-2

범죄사실 2016고단1811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W은 2001.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의 운영 구조 '도리짓고땡'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속칭 '노잡이')이 5장씩 4가지 패를 바닥에 만들어 놓으면, 도박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이후 패를 모두 뒤집어 5장 중 3장의 합의 뒷자리를 '0'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장의 합의 뒷자리가 가장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으로, 위 도박판에는 도박장을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도박개장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도박장 전체를 기획, 관리,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조직폭력배 등이 도박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속칭 '병풍'),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현장에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다 주고 도박장 밖에서 도박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서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사람(속칭 '문방'),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속칭 '총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된다. 2. 피고인 AX 피고인 AX은 2014. 8.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BG에 있는 BH 주유소 맞은편 야산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BI, T은 '창고' 역할을, 피고인 AX, BJ은 '전주' 역할을, BK, BL은 '마개' 역할을, BM, 일명 'BN'는 '상치기'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5,000만 원 상당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위 BI, T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분리 전 공동피고인 BO, 피고인 AX의 공동범행 BO와 피고인 AX은 2014. 8. 23.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BP에 있는 BQ사우나 6층에서, BR은 '창고' 역할을, 피고인 AX, BJ은 '전주' 역할을, BK, BL은 '마개' 역할을, BM, 일명 'BN'는 '상치기' 역할을, BI, T은 '병풍' 역할을, BO는 '문방'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 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4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7,000만 원 상당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AX은 '전주' 역할을, BO는 '문방'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위 BR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4. BO, 피고인 AW, 피고인 AX의 공동범행 BO와 피고인들은 2014. 8.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BS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BR은 '창고' 역할을, 피고인 AX, 피고인 AW, BJ은 '전주' 역할을, BK, BL은 '마개' 역할을, BM는 '상치기' 역할을, BI, T은 '병풍' 역할을, BO는 '문방'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5,0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이 BR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5. 분리 전 공동피고인 BT, BO, 피고인 AW, 피고인 AX의 공동범행 BT, BO, 피고인들은 2014. 8. 25.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칠곡군 BU 1303호에서 BR은 '창고' 역할을, 피고인 AX, 피고인 AW, BJ은 '전주' 역할을, BK, BL은 '마개' 역할을, BM, 일명 'BN'는 '상치기' 역할을, BI, T은 '병풍' 역할을, BT, BO는 '문방'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7,0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7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X, 피고인 AW은 '전주' 역할을, BT, BO는 '문방'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위 BR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BV, BW, BX, BY, BZ, CA을 비롯한 성명불상자 수십명과 함께 2014. 8. 23.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BP에 있는 BQ사우나 6층에서 BR 등이 개설한 도박장의 도박에 참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1,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444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CB파'의 행동대장인바, 속칭 '보도방' 업주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계불입금 내지 무전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 20:00경 구미시 CD에 있는 피해자 CC(당시 31세)이 운영하는 CE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단독 계를 할 거니까 단독 계에 들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이후 수 차례 위 주점을 찾아와 "장사를 안 하고 싶냐. 계를 들지 않으면 가게 아가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2011. 8. 말경 9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C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21:00경 구미시 CG에 있는 피해자 CF(당시 37세)이 운영하는 CH 주점에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하는데 들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상을 쓰면서 "아가씨 넣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있겠냐.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보도 못한다. 계를 들어서 장사 잘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2011. 8. 31. 9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W] 1. 피고인 AW의 법정진술 1. CI, BZ, CJ, CK, CL, CM, BY(제2회), BW(제2회), BJ, CN, CO, CA, CP, BM, CQ, CR, CS(제2회), BK(제2, 3회), CT, CU, CV, CW, CX, CY, CZ, DA, DB(제2회), DC(제3회), DD(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DF, DG(제2회), DH, BI, T, CS, DI, BY(제1회), DJ, A, BR, D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첩보 보고서 1. 수사보고, 도박현장에 CY, BV, CZ, A가 있는 것이 촬영된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도박 범행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차량 내 압수·수색 상황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CS의 피의자 T 및 피의자 BI에 대한 진술, 도박 계보도-역할분담 첨부에대한, 피의자 BX 범죄사실 및 발신기지국 통화내역 분석, 각 구속기소된 공범자 BI 등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W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AW 집행유예 확정 보고) [피고인 AX] 1. 증인 CJ, CA의 각 법정진술 1. CI, BZ, CJ, CK, CL, BY(제2회), BW(제2회), BJ, CO, CQ, CR, CS(제2회), BM(제2, 3회), BK(제2, 3회), CT, CU, CV, CW, CX, CY, CZ, DA, DB(제2회), DC(제3회), DD(제2회),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DF, DG(제2회), CM, DH, T, CP, BY(제1회), BM(제1회), DI, A, D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첩보 보고서 1. 수사보고, 도박현장에 CY, BV, CZ, A가 있는 것이 촬영된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도박 범행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차량 내 압수·수색 상황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CS의 피의자 T 및 피의자 BI에 대한 진술, 도박 계보도-역할분담 첨부에대한, 피의자 BX 범죄사실 및 발신기지국 통화내역 분석, 각 구속기소된 공범자 BI 등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A] 2016고단18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I, BZ, CJ, CK, CL, CM, BY(제2회), BW(제2회), BJ, CN, CO, CA, CP, BM, CQ, CR, CS(제2회), BK(제2, 3회), CT, CU, CV, CW, CX, CY, CZ, DA, DB(제2회), DC(제3회), DD(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DF, DG(제2회), DH, BI, T, CS, DI, BY(제1회), DJ, BR, DK, D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첩보 보고서 1. 수사보고, 도박현장에 CY, BV, CZ, A가 있는 것이 촬영된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도박 범행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차량 내 압수·수색 상황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CI 진술에 대한, 피의자 CS의 피의자 T 및 피의자 BI에 대한 진술, 도박 계보도-역할분담 첨부에 대한, 피의자 BX 범죄사실 및 발신 기지국 통화내역 분석, 각 구속기소된 공범자 BI 등 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4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F의 법정진술 1. CC,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보도방 관련 전력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CC 상대 첩보 입수 경위에 대한, 피해자 CF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붙임 및 분석결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W, AX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W)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W, AX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W, AX)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W, AX)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X 당시 도박에 참여했던 CJ, C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X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영업을 하기 위하여 도박장소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보험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4차례나 도박장소까지 일부러 찾아 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단속 당시 현금 8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X이 판시와 같이 전주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각 공갈의 점) 피해자 C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 C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계에 가입하게 된 경위, 당시 보도방 영업과 관련된 제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피해자 CC의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CC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번복된 피해자 CC의 진술은 여러 부분에 있어 상호 모순되어 위와 같이 번복된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 C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계에 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곗돈 명목의 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W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X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이 공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공갈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공갈 범행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22:00경 구미시 CD에 있는 CE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BF(당시 32세)이 피고인에게 "보도방을 하고 싶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에게 무전기 1대가 있으니 현금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해라.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초순 16:00경 구미시 DL에 있는 DM다방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인 무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갈취행위를 부인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정에서의 공판심리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무전기를 구입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구미시 DN 일대에서 보도방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자신도 보도방을 운영할 생각으로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도와 달라"고 부탁했던 점, 피해자가 구미시 DN에서 보도방 영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무전기 없이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돈을 더 벌 욕심에 무전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무전기를 구입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무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