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2:3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3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6. 12.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D 112신고 내역 관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빼앗긴 피고인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며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긁더니 빠진 머리카락을 올려놓았고, 자신은 절대 가만있지 않겠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2번 제187쪽). 당시에 찍은 피해사진을 보면 실제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상당히 빠져 있고, 턱이나 이마 등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 멍든 사실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4일 뒤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실제보다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범행 직후 상해와 관련된 피해사실을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함에는 무리가 없다. 나.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를 제지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간 것일 뿐 피고인의 휴대폰을 절취하려는 의도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사진이나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받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술값 계산 과정에서 벌어진 다툼에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8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2:3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20만 원을 2회에 걸쳐 나누어 결제하고, 남은 술을 모두 마신 다음 일행과 함께 위 술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값이 과도하게 결제되어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를 나온 직후 옆 가게로 찾아가 2016. 1. 28. 23:05경 피해자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맥주 3병,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술값이 20만 원이 결제되었고,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해자가 문을 닫고 도망을 갔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여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피해자 진술은 아래와 같이 여러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사실과도 모순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부분 역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옆 가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나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2016. 2. 1.자 및 2016. 2. 2.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결제를 하였는데 2차 결제를 하고나서 피고인, G, 성명불상의 남자(이하 '피고인 등 3명'이라고 한다)가 모두 피해자의 가게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순번 6번 제23쪽, 증거순번 33번 제27쪽), 피고인의 2차 결제시각이 21:37경인 사실이 밝혀진 다음 이루어진 2016. 3. 7.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차 결제를 한 후 이미 시켜놓은 술과 안주가 있어서 피고인 등 3명이 30분 정도 가게에 더 앉아 있었고, G가 22:00경 먼저 집에 간다고 해서 피고인 등 3명이 함께 가게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며(증거순번 14번 87쪽), 2016. 7. 21.자 검찰 조사에서는 처음에 "피고인이 1차 결제를 한 뒤 계속 술을 마시다가 22:10경 G가 집에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저에게 카드를 주어 2차 결제를 하였고, 피고인 등 3명은 모두 22:10 ~ 22:30경 가게를 나갔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순번 36번 제82쪽), 검사가 2차 결제시각을 알려주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지금 생각해보니 카드 결제 후 얼마간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 제89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G가 집에 가야한다고 하자 (피고인 등이) 덩달아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갔고, 피고인이 2차 결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피고인이 2차 결제를 한 직후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가게를 곧바로 나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16. 1. 29. 01:58경이 되어서야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 H)으로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려다 비밀 번호가 풀리지 않자 집어 던졌고, 저는 집으로 도망쳤다가 가게로 돌아온 후 핸드폰을 주방에서 찾아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49번 제216, 220쪽), 피해자의 아들인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손님이 휴대폰을 가져다가 던져가지고 찾을 수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고 말했고, 피해자 가게의 주방에서 휴대폰을 찾아 신고하였다"라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가게를 나간 이후 가게 내에서 단골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고(증거순번 36번 제96쪽), 피해자가 위 휴대폰으로 2016. 1. 28. 23:53경부터 피해자의 경찰신고 전인 2016, 1. 29. 1:31 경까지 단골손님 등에게 5회 전화를 건사실이 확인되는 통화내역과도 배치된다(증거순번 39번 제116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에 관한 진술만 하였을 뿐, 추행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피해 진술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아들 앞에서 성범죄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이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아들이 듣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모든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할 만한 감정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다른 일행들과 가게를 나갔다가 몇 분 뒤 혼자 가게로 들어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술값이 과도하게 결제되었다고 항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술값으로 결제된 금액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추행 경위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러워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99,000원(= 맥주 5,000원 × 19병 + 소주 4,000원 × 1병)짜리 영수증 1개와 102,000원(= 맥주 5,000원 × 8병 + 소주 4,000원 × 3병 + 칠면 조훈제 안주 25,000원 + 과일안주25,000원)짜리 영수증 1개를 피고인의 1, 2차 결제금액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증거순번 16번 제98쪽).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안주를 포함한 102,000원짜리 영수증이 1차 결제금액의 영수증이고, 술만 포함된 99,000원짜리 영수증이 2차 결제금액의 영수증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순번 36번, 제81쪽), 이 법정에서는 그와 반대로 99,000원짜리 영수증이 1차 결제금액의 영수증이라고 진술하여 각각의 영수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G는 위 영수증 내역과는 달리 맥주는 12~13병, 소주는 2병 가량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위 영수증 내역이 피고인의 1, 2차 결제금액의 충분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도 했던 당시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임의로 술값을 부풀려 결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는 등의 일반적인 폭행사실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42번 제187쪽),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만약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맞은 것이 사실이라면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그러한 중요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값으로 시비가 붙은 것이 발단이 되어 몸 싸움을 하게 되었고 각자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넘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실제보다 더욱 과장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