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03

범죄사실 [2014고단6703]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1- 가, 2014. 8. 31, 14:5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406호에서 피해자 G가 병실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운전면허 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검정색반지갑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9. 2. 07: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취침을 하는 사이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B과 합동하여 1) 2014. 7. 31. 02: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에 이 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 괴한 뒤 함께 매장에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8, 17. 03:0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앞에 이 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 괴한 뒤 함께 매장에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8. 17. 03:3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앞에 이 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 옆 창문을 들어 올려 빼낸 후 매장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깨지는 바람에 놀라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2014. 8. 17. 04:20 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하는 'U' 앞에 이 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 2. 괴한 뒤 함께 매장에 침입하였다가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 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2014. 8.22. 02:09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 앞 길에 이르러 B은 위 식당의 창문을 들어올려밀어내는 방법으로 창문을 연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은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원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4. 8. 26. 04:00~09:00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 치를 손괴한 뒤 함께 매장에 침입하여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 에 그쳤다. 7) 2014. 8.26. 05:45 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앞에 이르러, B은 출입문 옆 창문을 들어 올려 옆으로 밀어서 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피고인은 창문을 통하여 매장에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2014. 8. 27. 05:00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괴한 뒤 함께 침입하였으나 금고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9) 2014. 8. 28. 05:00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괴한 뒤 매장에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7060] 1. 피고인 B은 상습으로, 가. AJ 합동하여, 2013. 12, 29, 15:37 경 춘천시 AK에 있는 AL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AM 소유 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땅을 보고 AJ 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A과 합동하여, 1) 2014. 7. 31. 02: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에 이 르러,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 괴한 뒤 함께 매장에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8. 17. 03:0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앞에 이 르러,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 괴한 뒤 함께 매장에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2014. 8. 17. 03:3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앞에 이 르러,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옆 창문을 들어 올려 빼낸 후 매장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깨지는 바람에 놀라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2014,8,17. 04:20 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앞에 이 르러,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 괴한 뒤 함께 매장에 침입하여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다가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 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2014.8.22. 02:09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의 창문을 들어올려 밀어내는 방법으로 창문을 연 다음 망을 보고, A은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원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4.8.26. 04:00~09:00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앞에 이르러,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 치를 손괴한 뒤 함께 매장에 침입하여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 에 그쳤다. 7) 2014.8.26. 05:45 경 서울 관악구 AB에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출입문 옆 창문을 들어 올려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열고 A은 창문을 통하여 매장에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8) 2014. 8. 27. 05:00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앞에 이르러,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괴한 뒤 함께 매장에 침입하여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금고에 현금이 없어 미 수에 그쳤다. 9) 2014. 8. 28. 05:00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앞에 이르러,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옆 창문을 들어 올려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연 뒤 매장에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AN과 합동하여, 1) 2014,9, 9, 00:10~16:15 경 서울 중랑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AN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괴한 뒤 함께 매장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유리로 된 출입문이 깨지는 바람에 놀라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2014,9,13, 10:00경 서울 강북구 AR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AS'에 들어가, 피 해자 AT이 취침하는 사이에 AN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zZ67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L, AH, G, J, AC, O, W 작성의 각 진술서 1. Z, Q. 작성의 각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D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진술 미확보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AI 절도 가담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품 확인) - 6-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보),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20142706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Q, AP, AT, T, AM,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공범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ADCCTV 사진 첨부)사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보), 감정의뢰회보 1. 현장검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 7-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9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소년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유 :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는 바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아니 한 소년으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