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16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절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제1차 범행 [2021고단3316 사건]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전화국 직원' 사칭)은 2021. 3.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78세)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의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서 기존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경찰청 금융정보보안과 과장' 사칭)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누군가 당신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어라. 그리고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과 은행 직원이 내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의 지문을 확인해야 새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과 관계가 확인될 수 있으니 인출한 돈을 주거지 출입문 앞에 두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 C은행에서 현금 3,500만 원과 수표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경찰청 과장'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쌓아 박스에 넣고 출입문 앞에 놓아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3,500만 원이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상자에 담아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 X0X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7경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3,5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상자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2021고단4139 사건] 성명불상자는 2021. 3.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85세)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전화로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 은행직원들이 연루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 지문 채취를 위하여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지문 채취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7. 14:51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현금 1,7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 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700만 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제3차 범행 [2021고단5345 사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위험이 있으니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찾아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주거지 인근 G은행에서 550만 원, 기업은행에서 1,070만 원, C은행에서 700만 원 합계 2,32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뒤 박스에 담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 I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2,320만 원이 들어있는 위 박스를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0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1. 관련판례 및 법리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가 점유탈취를 하여 발생하는 범죄로서, 만약 재물의 소유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되어 그 이후 기망행위를 한 측으로 재물의 점유이전이 발생한 경우라면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점유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해당 여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 E, F, J, K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그들이 시키는 대로 돈다발을 비닐봉투나 박스에 담은 후 위 돈 박스 등을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에 놓거나 특정한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둔 사실, 그러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돈 박스 등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가져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판례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돈 박스 등을 가져가라는 뜻이 내포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점유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 또는 고의 여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명문대학교에 유학을 온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하여 택배 업무를 한다는 인식 하에 의뢰인들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박스 등의 포장물품 또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있는 박스 등의 포장물품을 사용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는 실제로는 택배 배달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속임수에 따른 현금수거 등의 행위에 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단지 포장물품에 대한 점유이전의 업무만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포장된 물품의 실체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다발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근거 내지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사실 및 정황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모 내지 고의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의 모든 증명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