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1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43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3. 14.경 대구 북구 C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 대금 95만 원을 건네받고, 그 즉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주차한 E1)의 승용차로가 에게 9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승용차로 돌아온 후 대구 북구 C에서 서울 방향 F휴게소 부근 도로상을 주행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9. 경3)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29, 16:50경 위 G 오피스텔 1303호에서 필로폰 약 5.19g을 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66544]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1) 공소장에는 "H"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2016. 12. 8.자 추송서 참조). 2) 다만, D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21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공소장의 2016. 6. 26. 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참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의정부시 I 408호에서 친구인 J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의정부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M과 함께 있으면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I 408호에서 J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의정부시 N 오피스텔에 있는 M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모텔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의 일시, 장소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Q과 함께 있으면서 필로 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1.경 위 P 모텔에서 J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의 일시, 장소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R과 함께 있으면서 필로 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여 R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시켜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나머지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의정부시 S에 있는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U')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의정부시 V에 있는 W 모텔로 가서 위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1. 중순 내지 하순경 X(일명 Y)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강북구 Z 부근에 있는 AA 앞에서 AB을 통해 퀵서비스로 하여금 위 X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배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X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1. 의 사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을 위해 만난 R 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R과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백색 결정체) [201665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 R, AC, Q,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전과관계]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6고단4313 관련: 1,077,800원(= 아래 + ) 매매 알선 관련: 877,800원 = 3.99g4) × 220,000원(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6. 7. 경 경상도권 필로폰 18 소매가격) 투약 관련: 필로폰 2회 투약분 합계 200,000원 2016고단6544 관련 : 900,000원(수사보고 참조) 전체 추징액: 1,977,800원(= 1,077,800원 + 2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4) D이 피고인의 매매 알선으로 매수한 필로폰 5g 중 1.01g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음이 증거기록에서 확인된다.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최종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른 마약 사범들(상선 E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 공적서가 제출되었다.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2016고단654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주고 피고인과 유사한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J의 형(징역 1년 2월 확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양이 많고 특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고 성매매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2016. 2. 경위 2016고단6544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후 근신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 2016고단4313 사건의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소지하다 압수된 필로폰(5,19g)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