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8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D 사무실에서 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E,F를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 'G'에 차량을 광고한 뒤 손님이 문의 전화를 하면 F가 'H'이라는 가명으로 전화통화 후 손님에게 직접 차량을 보러 오라고 유인하고, E은 F가 유인한 손님을 맞이하여 차량들을 보여주면서 계약을 유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F는 2017. 11. 3.경 위 사무실에서 I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광고한 주행거리 5,616km의 2016년식 BMW 뉴5시리즈 528i 차량을 보고 전화로 문의하자, F가 전화를 받아 마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I로 하여금 인천 서구 J건물로 오게 하였고, E은 그곳에 도착한 I을 만나 인천 동구 송림동 화물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보여 주면서 이를 구입할 것을 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는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법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2. 5. 이 법원 2017고약23404호로 진행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당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4. 22. 14:00경 인천 서구 J건물에서 고소인에게 K 크라이슬러 차량을 제시하고, 구입 상담을 비롯한 중고차 매매 행위를 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8. 3. 16.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L'라는 상호로 자동차 매매에 관한 등록을 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자동차 매매에 관한 등록을 한 전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날짜인 2017. 4. 22.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날짜인 2017. 11. 3.경까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위 J건물를 중심으로 등록 없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행하여 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영업범에 해당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달리 범행 장소가 '인천 동구 송림동 화물 터미널 주차장'이고, 공범자들이 존재하며, 범행 방법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손님을 유인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것이고, 범행 시기도 차이가 있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J건물로 I을 유인하여 차량을 소개한 후 인천 동구 송림동 화물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I에게 보여 준 사실, 피고인은 그 범행 과정에서 E, F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F가 전화로 I을 유인한 후 E으로 하여금 I에게 차량을 보여 주고 이를 구입하도록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보건대, I에 대한 중고자동차 거래의 실질적인 교섭은 그 매매 단지인 J건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인천 동구 송림동 화물 터미널 주차장'은 차량이 주차된 곳에 해당하여 중고자동차 거래의 특성상 범행 장소가 상이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범자들인 E, F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고용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의 범행 방법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세부적인 차량 판매 방법이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이라는 범행 방법의 본질은 동일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 기간 동안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등으로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9:5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1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중로 43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2017고단1373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7.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옆에 놓여 있던 보관함 열쇠를 가지고 가 위 보관함 문을 연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500원, E상품권 5,000원권 1장, 우체국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F 지갑 1개, 담배 1갑, 시가 6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3:41경 청주시 같은 구 G에 있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직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우체국카드로 13,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담배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거나 PC방 이용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67,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도난당한 위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883 피고인은 2015. 2. 16. 22: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M, N, O, P, Q 의 각 피해신고서 1. 현장 CCTV사진 및 카드사용내역 전송 메시지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및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87쪽),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2017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부터 비행이 잦아 가족과 갈등으로 가출한 후 곤궁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과거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5:40경 안동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9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5. 19:00경 동해시 B상가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냉장고에 부딪치고 밀쳐 수리비 15만 원이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및 소주병 합계 50병을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소방서 E과 소속의 구급대원 이 피고인의 머리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하자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구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G주점)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6.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3.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이메일 열람 결과조회 출력물 1. B종교단체 E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 애니카운전자 상해보험)'등 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6.부터 2017. 11. 20.까지 14일 동안 ' 요추 염좌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긴장, 늑골의 염좌 긴장'으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첫날에 간단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집에서 잠을 자고 여행사에 출근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3~4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한방병원에서 허위의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일당 및 의료실비 명목으로, 2017. 12. 18.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 2018. 1. 3.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55,488원, 2018. 1. 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 2018. 1. 1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60,000원, 2018. 1. 26.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20,000원, 2018. 3. 7.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원 등 합계 4,535,488원을 농협은행(D)으로 송금받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증거목록 순번 13),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순번 13), 진료기록부 등(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벌금형 선택(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동종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경 페이스북에 있는 ‘돈이 급한 사람 연락주세요’란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도록 해주면 유심 1개당 2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의 얼굴 사진, 개통서약서를 건네줘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0. 19.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유심 13개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개통내역(2개), C 개통내역(3개), D 개통내역(3개), E 개통내역(2개), F 개통내역(1개), G 개통내역(1개), H 개통내역(1개) 1. A 제출 소명자료(유심칩 거래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유심칩 개통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 명의의 유심이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하였다. 개통된 유심의 수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30. 03:10경 대전 서구 B 호에 있는 이전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이 부서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현관문을 손괴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사실과 다른 주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과 손괴는 피해자와의 관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에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주거가 아니고, 도어락은 과실로 부서진 것이고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부 일관성도 없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듯 보이기는 하다. 특히, 헤어진 시기, 피고인의 동거 횟수 등에 대하여 선후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거는 대부분 피해자의 비용으로 마련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일부 구입한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주거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면서까지 피고인의 침입을 거절할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명백히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 횟수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사실혼에 준하는 형태의 동거는 아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이어서 피고인과 계속적으로 동거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실로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면서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문을 열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하였고, 이로부터 손괴의 고의 역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도어락이 손괴되고 결국 침입까지 하게 된 결과가 발생한 점, 도어락이 일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최종적으로 손괴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여 C에서 ‘D’을 운영하며 대마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ID : ‘E’, 이하 ‘E’라고 함)에게 속칭 '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매매목적 대마재배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 30.경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 약 26평 규모의 지하 창고겸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대마종자, 조명시설, 환풍·제습 시설, 화분 및 영양제 등 대마재배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마련하고 1회용 접시 위에 대마종자 45개를 발아시켜 이를 화분에 옮겨 심은 뒤 물과 영양제를 보충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으로 대마 45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수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0. 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1층 H 부근 남자화장실 단자함에 실링 봉투로 포장된 대마 약 1g을 숨겨 놓고, 위커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E에게 그 장소를 알려준 뒤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0. 12. 11:00∼13:00경 대마 약 450g을 9개의 실링봉투에 소분하여 서울 구로구 I 1층 남자화장실 단자함에 숨겨 놓고, 위커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E에게 그 장소를 알려준 뒤 이를 찾아가게 하고 그 무렵 E로부터 B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1,35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0. 28. 11:00∼13:00경 대마 약 450g을 6개의 실링봉투에 소분하여 서울 종로구 J 부근 남자화장실 대변기 3개에 숨겨 놓고, 위커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E에게 그 장소를 알려준 뒤 이를 찾아가게 하고 그 무렵 E로부터 B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1,35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1. 18. 02:00경 대마 약 500g을 진공 포장지에 소분하여 서울 성동구 K 부근 남자화장실 대변기 4개에 숨겨 놓고, 위커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E에게 그 장소를 알려준 뒤 이를 찾아가게 하고 그 무렵 E로부터 B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1,50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목적 재배, 수수 및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품 사진 및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현장에서 촬영한 압수물 사진 정리, 수사보고(마약판매자 L M계정), 휴대전화 내 메모장에 기록된 대마 판매금 사용내역 사진 1부, B의 가상화폐지갑 입출금 내역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2021. 1.)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목적 대마재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매매목적 대마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취급한 대마에 대한 추징액 판시 제2항 대마 수수분 1g 판시 제3항 대마 매도분 1,400g(=450g+450g+500g) 42,100,000원=1g×100,000원(2021. 1.경 대마 1g당 서울중앙평균 소매가격) + 42,000,000원(=13,500,000원+13,500,00원+15,000,000원) 수익금에 대한 추징액 15,390,000원=수익금 42,000,000원-26,610,000원(몰수되는 증 제1, 5, 6호) 57,490,000원=42,100,000원+15,3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매매목적 대마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나. 각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장기간 대규모로 재배하여 적발이 어려운 C에서 대마를 수차례 판매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취급한 대마의 양도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류 유통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 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B가 검거된 후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0:1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같은 시 오등13길 67, 하늘채가든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그중 한 차례는 인명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사고 직전 운전경로나 사고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로교통상에 일으킨 위험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래 지난 9년여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아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잠실점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필로폰주사 팔사진 및 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필로폰의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게임 ‘B’의 ‘C’ 서버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서버에서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이며,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게임 길드와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길드는 게임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다수의 길드원들과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다수의 길드원들이 피해자의 성명, 거주지, 직업 등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8. 02:50경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같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온라인 게임 내 전체 채팅창에서 I, J 등 피해자가 소속된 길드원 및 피고인이 소속된 길드원 등 다수의 게임 유저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ㅂ자랑 말 섞지 말고 차단하셈.”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상황(참고인 J 진술 청취) 1. 수사상황(참고인 I 진술 청취) 1. 게임 채팅방 캡처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 내 채팅창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K’,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가 게임 중에 유저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위 사람들을 포함하여 정신병자와는 대화를 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표현을 한 것이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정신병자’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여러 명의 유저들이 피해자의 실명, 직장, 직업, 거주 지역 등을 언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관련된 글을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는 글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병자와 말 섞지 말고 차단하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게임 내 전체 채팅창에서 글을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닉네임이나 이름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맥락상 이는 피해자를 향한 표현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K’,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이들이 피해자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향하여 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 명의 유저들이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와 ‘K’, ‘L’가 같은 사람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F=K=L=B새내기”라는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반박을 계속하고 있었던 반면, ‘K’ 또는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가 아닌 ‘K’, ‘L’라는 닉네임을 쓰는 유저 또는 일반 유저를 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당시 게임에 접속하여 있던 유저인 I, J도 피해자의 실명, 직업, 거주 지역 등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글을 보고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 내 다수의 유저들이 볼 수 있는 전체 채팅창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게임 길드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표현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자 14:00경 서울 강동구 C, D병원에서 피해자 'E'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19: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교회 앞에서, 이혼 준비 중 혼외 임신으로 출산을 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회에서 설치해 둔 베이비박스 안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은 편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 둔 채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영아 유기) 1. 편지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생 후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 아동을 유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을 준비하던 상태에서 혼외 임신을 하여 피해자를 낳게 되었고, 전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한 점, 다행히 아이를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에 유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9:4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를 반성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 00:4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359에 있는 상일동역 1번 출구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서울강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순찰차로 길동사거리까지 태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순65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의 우측 뒷문 및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순찰차 피해부분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된 경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아 왔고, 특히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2006. 9. 4. 벌금 50만 원, 2014. 7. 2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1. 12. 1. 확정되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렀으니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B 주식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사모펀드인 ‘B단기펀드’를 조성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며 확정이자를 매달 지급할 것이며, 투자한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B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24%의 확정수익을 매달 2%씩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B 주식회사는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주식투자, 생활비, 도박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5. 13.부터 2007. 5. 31.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B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24%의 확정수익을 매달 2%씩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B 주식회사는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주식투자, 생활비, 도박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25.부터 2007. 10. 11.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본건 피해금액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 여부 및 피해금액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주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1:5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 외부 천막을 걷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포도 샤인머스캣 5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의 절도 전력이 있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여, 28세)은 간호사, 피해자 B(여, 39세)은 무직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C아파트 D호 거주자,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당직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 하였으나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01. 24. 12: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F동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 복도에서 층간 소음 관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고, 손가락을 올려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B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G,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