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법 행 피고인들은 2009년 7월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A, B이 유흥주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09. 7. 14. 제주시 H건물 206호 1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2009. 7. 14. 피고인 D(개명 전 J)으로부터 피고인 D 소유인 제주시 K건물 701호를 보증금 7,000 만원, 임대차 존속기간 2009. 8. 13.부터 2011. 8.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8. 13,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제주지점에서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D은 2009. 8. 14. 위 현대캐피탈 제주지점에서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2009. 8. 20. 현대캐피탈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11,76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L'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11,76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2. 9. 25.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에서, B, C,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C,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B, C, A은 공모하여 사실은 고소인 소유의 건물 7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K건물 701호에 전세로 들어와 살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싶은데 전세보증금이 일부 부족하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해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1,76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사기)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소장 내용과 달리 사실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C, A과 함께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이를 담보로 A, B의 유흥주점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대출채무자 C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한 현대캐피탈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자, 2012. 9. 25.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11-1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 A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및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0 및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거래가입신청서 사본, 출금전표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B, C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 D: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 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과 D은 단지 그들의 남편이던 B, A의 부탁을 받고서 대출관련 명의자가 되어 협조한 것일 뿐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려거나 취득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도박죄로벌금형 2회(1999년, 2003년),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1999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적도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유흥주점 농업 운영을 위하여 전세자금대출을 가장한 대출금 편취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을 자신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편취액이 1,176 만원에 이르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무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이 '범죄사실'란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은 1. B, C, A은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고소인 소유의 K건물 701호에 관한 전세자금대출금의 임금에 필요한 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 'L'을 개설하여(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의 금원을수령한 후, 이를 인출하기 위해 고소인 명의 (예금인출서를 위조 및 행사(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소장 내용과 달리 사실은 피고인 D은 B, C, A과 함께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이를 담보로 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B, C, A에게 계좌거래신청서 및 예금청구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 A을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A, B, C 및 피고인 D이 '피고인 D을 임대인, C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C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A, B, C이 당초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서 대출명의자인 C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입금받는 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으로 되어 있던 피고인 D 명의의 계좌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A이 부인이던 피고인 D으로부터 별도로 허락을 받은 바 없이 B과 함께 피고인 D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현대캐피탈로부터 해당 계좌에 전세자금대출금이 입금되자 그 인출을 위하여 피고인 D 명의의 예금인출서 또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A, B, C과 피고인 D 사이에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C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하기로 공모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개설된 계좌에서의 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하여까지 사전에 공모되지 아니하였고, A, B, C이 피고인 D에게 이러한 서류들의 작성에 관하여 허락을 구하거나 피고인 DI 그 작성 권한을 이들에게 위임하여 주기로 허락하여 준 바가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이 작성 · 제출한 위 고소장의 B, C, A 이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고소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고소인 명의의 예금인출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DF 이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함에 있어 해당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