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2015고단3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6:30경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에 있는 쌍정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례 방면에서 고려온천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315,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3. 3. 16:3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우석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에 있는 쌍정교차로를 지나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고려온천아파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16: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앞 노상부터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에 있는 궁성아파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16:30경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고려온천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을 피해자 D가 E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뒤따라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I가 타고 있는 위 승합차로 다가와 "이 사기꾼년들아, 왜 따라와,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합차의 윈도우 브러쉬 2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창문 유리창, 조수석 뒤쪽 문, 운전석 뒤쪽 문을 손과 발로 마구 두드려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윈도우 브러쉬 교환 등 수리비 약 1,726,8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4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51세)와 약 3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6: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익산시 K아파트 306호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60cm)로 현관문과 디지털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5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현관문과 디지털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야기도주(물피)사건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입퇴원 확인서, 진료차트 제출) 및 입퇴원 확인서와 진료차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38면) 및 판결문 사본 2015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수리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 차량이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욕설을 하며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망치로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각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으며,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