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공사 현장 인근 노상 등지를 돌아다니며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8. 2. 14:34경 이천시 B, C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8. 2. 14:3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를 여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2. 8. 2. 15:15경 이천시 F, 공사 현장 인근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93,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2:3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5. 12:4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3세)이 택배반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36세)의 아버지이며, 피해자 D(여, 37세)의 시아버지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60세)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할 것, 2023. 3. 2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2022. 4. 20. 같은 법원에서 2023. 4. 19.까지 피해자 C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 14: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피해자 B, 피해자 C의 주거에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등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37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뒷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8. 14: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씹할놈아, 니가 아들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C 베라크루즈 앞 유리창 파손사진, -손괴 및 폭행에 사용한 돌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2(피해자 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사람(일명 B, 이하 ‘B’이라 함)과 ‘위챗’ 메신저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C’이라고 함)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D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해 주면, 인출한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순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들과 이른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분담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 등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을 계좌에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보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경 위 계좌에 2,95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21. 7. 2. 15:28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은행 관악점’의 ATM에서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7. 07: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2021. 7. 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E 명의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21. 7. 7.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메시지 등, 퀵서비스 이용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ATM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장면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사건상세조회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금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3:18경 강릉시 B, 1층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증거기록 제6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2: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고 오인한 피해자 B(남, 49세)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다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불기소 처분을 2회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싸움에서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가 2023. 3.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의 소지, 서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23:4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인 '<어플리케이션명>' 토크 게시판에 닉네임 '<대화명>(남, 43세)'를 사용하여 졸피뎀을 소지하고 있고,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졸뎅 스틸 문의주세요"라는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의 소지,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2. 2022.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00: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어플리케이션명>' 토크 게시판에 닉네임 '<대화명>(남, 43세)'를 사용하여 졸피뎀을 소지하고 있고,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졸뎅 스틸 문의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의 소지,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혐의자 광고글, 피혐의자 대화내용 캡처 화면, 피의자 대화 내용 캡처 화면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졸피뎀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8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B는 2012. 3. 25.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서울 광진구 C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컴퓨터 25대, '다빈치'가 설치된 컴퓨터 10대, 백경'이 설치된 컴퓨터 14대를 비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기의 화면에 맞춰지는 수열에 따라 산정된 누적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가 적립된 카드에 기록된 금액 상당액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은 2012. 4. 23.부터 2012. 4. 26.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혐의 선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0:50경 하남시 B에 있는 C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D(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고, 오른손으로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폭행 등)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숟가락이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단,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23:0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힘들어서 너와 못살겠다.”라고 말하며 주거지를 빠져 나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너 나가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을 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피해자가 팔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약 20cm 가량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화해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 주취상태로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C교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을 시작한 장소와 운전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 송파구 이하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오피스텔 지분 10%를 주고, 만약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1년 안에 원금 5,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확보하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위 건설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카드 대금 변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12. 4. 27.경, 2012. 5. 4.경, 2012. 5. 14.경 같은 계좌로 각각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각 지불각서, 각 지불이행각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지불각서후받은 돈 메모, 업무용역 계약서, 공동사업 계약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업설명회, 지급명령신청서, 대여금 조정조서, 뒤에 추가로 더 빌려간 돈 메모 등, 차용증서, 공동사업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차용일 이후로 4,000만 원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한 돈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원금 액수에 불과한데다, 피해자 측의 계속된 변제독촉으로 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변제를 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이자 변제에 충당되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실질적인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고가교입구사거리를 B 방면에서 신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황색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8 택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원적산터널톨게이트 앞 도로를 원적산터널 방면에서 위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를 돌려 원적산터널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원적산터널 방면에서 위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90,6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K8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C), 견적서(피해자),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마두역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2016. 5. 13. 05:20경 김포시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 22,000원을 지불치 않고 그대로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받기 위해 주거지 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밖으로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배관 덮개(가로 90cm, 세로 23cm, 철 소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약 7cm 정도의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폭행도구 등을 촬영한 사진, 폭행 도구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였으나 원만히 성사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으로 450만 원을 공탁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5. 22:30-23:00경 서울 금천구 C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냐"라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들을 위 호프집 밖으로 내보낸 후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누가 안줄까봐 그러느냐, 돈 줄 테니까 여기 자리에 앉아봐"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이 술을 마셨던 테이블 의자에 강제로 앉혔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좌석에 앉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돈이나 주지 왜 남의 가슴을 만지느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죽으면 썩어서 없어질 몸인데 좀 만지면 어떠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오른속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55세)를 추행하고 난 이후 술값의 일부인 49,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카운터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다시 내놔!"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수저통에서 젓가락 뭉치를 집어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긴 후 위 젓가락 뭉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상해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9.00:25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백호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8년 정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5. 23:20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C'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 불상의 보도방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보도방 업자로부터 소개 받은 청소년인 D(17세, 여), E(16세, 여), F(16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들에게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04호에 들여보내 손님들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청소년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청소년들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허가증 사본, 종사원명부 사본, 현장사진, D, E, F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7. 28. 법률 1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강원 평창군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각대금 1억 4,700만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09. 5. 20. 피해자 E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빌려 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다음 날인 5. 21.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0. 2. 11. 시공자 F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원시취득을 인정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하여 이전에 마쳐진 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인 등기로써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에 따른 경매취소 또는 무효로 인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채권을 갖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0.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1억 3,000 만원의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의 국가에 대한 매각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매각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면 매각대금을 반환받아 그 즉시 차용금 중 1억 2,000 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압류해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1. 1. 25.경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국가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각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1억 4,7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확인합의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이 경매 매각대금이 입금된 통장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장 등을 G 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통장재발급, 개인신고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매각대금을 인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각대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피해자 등과 동행하여 수령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상당기간 동안 이를 수령하였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감경영역 (10월~2년6월)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2015고단6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 2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1접시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8:4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제1항 기재 식당 운영자 D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야, 씹할놈들아"라고 크게 소리치고 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G파출소 소속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613] 피고인은 2015. 1. 27. 01:30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현장상황 수사보고, 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고단4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나 이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사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21:2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56세) 등과 함께 D 포터 화물차를 구입한 기념으로 고사를 지내며 술을 마시다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시동을 걸게 되었다. 차량의 시동을 거는 경우 차량의 기어가 중립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기어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시동을 건 과실로, 마침 1단 기어가 물려 있고 핸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위 포터 화물차가 시동이 걸림과 동시에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어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군 성왕로 1195 에 있는 옥천성모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22:10경 흉곽 및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으로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사본(C)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