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은 E에게 돈을 투자한 사람으로 위 E가 주식회사 B에 돈을 투자한 다음 그 반대급부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 20,000주를 받을 때 D의 명의로 그 주식을 등재해 놓아 D은 위 주식회사 C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F으로부터 1,050,000,000원 상당의 공장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F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위 주식회사 C의 주주들의 주식포기각서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6.경 이전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주식회사 C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D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포기각서' 양식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포기각서의 주소 란에 '서울 특별시 관악구 G건물, H호', 일자 란에 '26'을 쓰고, '양도인 : D'이라고 기재된 성명 부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식포기각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F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포기각서가 필요하게 되자 E 측을 통해 그러한 사정을 알리고 2013. 6. 26. I 인근 햄버거 가게에서 D을 만나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의 요청으로 주소를 대신 기재하여 주었으나, 인감도장은 D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D 역시 I 인근 햄버거집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이 받은 다른 주주들 명의의 주식포기각서의 형식이 D 명의 주식포기각서의 형식과 동일한 점, 다른 주주들의 경우 위조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건네받은 채권자 측에서 인감증명서 상에 기재된 D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3차례 보낸 사실이 있고(다만 주소변경으로 D이 실제 수령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피고인과 D 등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서 45쪽 참조), 만일 피고인이 D 명의의 주식포기각서를 위조하였다면 D에 대한 통지를 막고자 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이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D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위 서류상에 자신의 필체를 증거로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 있다. 나. D은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J(개명전이름 K)과 함께 L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만나 인감도장을 건네준 시기에 대한 D의 기억이 불분명한 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진술은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 너무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갈수록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D은 피고인에게 주었던 도장을 돌려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M 실장으로부터 도장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다(수사기록 184쪽) 이후 M가 건네준 인감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자신의 인감도장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돌려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수사기록 279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M 실장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증언함으로써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한편 M는 D의 인감도장을 E 측(N, O)에게 전달해주었을 뿐 A에게 인감도장을 전달해주거나 A으로부터 인감도장을 회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D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2013. 8. 5. D의 남편 P에게 D의 인감도장을 찾아가라고 문자로 연락한 'C회사 Q차장(Q)'은 E 측에서 투자금의 사용처를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B에 입사시킨 직원인 점, 만일 D이 2013. 6. 26.경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주었고, 한 달 가까이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2013. 7. 15.자, 2013. 7. 23.자 C 이사회 의사록에 굳이 D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날인될 이유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D은 E의 부탁으로 이사 등재와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준 자로서 E, N가 사실상 운영하였던 R와 피고인이 근무한 B 내지 C(변경후상호 S)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E, N 등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D은 R가 B에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사로 등재된다는 사정만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본인 명의의 주식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수사기록 178쪽), T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사실상 주식처분권을 넘기는 내용의 서류(주식 처분 위임장)에 서명날인하였으면서도 본인이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D이 문서위조로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T은행에 제시했다고 기재한 것은 당시 본인이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측의 지시에 따라 D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주식포기각서에 날인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D은 2013. 6. 20.경 T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사실상 주식처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주주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내가 날인을 해주었을리 없다'는 취지의 D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 E는 피고인 측에서 F으로부터 돈을 추가적으로 차용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포기각서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는 투자자 중 한 명인 U를 R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돈을 B에 투자하였고, 이와 별도로 개인 명의로 재차 B과 사이에 공동경영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투자금 운용에 깊이 개입한 자이므로, 투자금 손실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자 충분히 허위의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