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4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금지행위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2006.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011431]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3. 1.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만덕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2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5. 25. 경, 같은 해 6. 27. 경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합434] 3. 피고인 B 피고인은 1985.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반여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1번 기재와 같이 2006. 6. 29.경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2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26. 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10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011고합437] 4. 피고인 C 피고인은 198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동래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06. 5. 25. 과 2006. 6. 27. 에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3번 내지 22 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 경부터 2008. 2. 25.경까지 합계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011440] 5. 피고인 D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영도여자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06. 5. 25. 과 같은 해 6. 27.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3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26. 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10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011고합443] 6. 피고인 E 피고인은 1985.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금정여자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5. 25. 과 같은 해 6. 27.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E)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합446] 7. 피고인 F 피고인은 1990.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성일여자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3.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1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06. 5. 19.경, 같은 해 6. 21.경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F) 1 순번 3번 내지 43 번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금 4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3.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 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AC, AD)이 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F) 2 순번 12 번 기재와 같이 2006. 5. 25.경 같은 해 6. 27. 경 10,000원을 후원회비로 각각 납부해오다가, 2006. 8. 2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F) 2 순번 3번 내지 54번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금 520,000원을 후원회비 또는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¹449] 8. 피고인 G 피고인은 1990.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금성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 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AE)이 된 후 2006. 5. 25.경 10,000원, 같은 해 6. 27.경 10,000원을 후원회비로 각각 납부해오다가,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회비 또는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합453] 9. 피고인 H 피고인은 198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당리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3.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H)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2006. 5. 19.경, 같은 해 6. 21.경, 같은 달 17.경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H) 순번 4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3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26. 경부터 2008. 1. 25.경까지 합계 금 4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011456] 10. 피고인 I 피고인은 1995.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5. 25.경, 같은 해 6. 27. 경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1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합459] 11. 피고인 J 피고인은 1995.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반여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5. 25. 경, 같은 해 6. 27. 경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462] 12. 피고인 K의 신분 및 금지행위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 해강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5. 25.경, 같은 해 6. 27. 경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K)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22.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 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AF)이 된 후 2007. 10. 2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K)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원을 후원회비 또는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 21.경부터 2008.2. 20.경까지 합계 2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011465] 13. 피고인 L 피고인은 1994. 4. 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청룡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L)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06. 5. 25.경 같은 해 6. 27. 경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L) 순번 3번 내지 30 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11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011468] 14. 피고인 M 피고인은 1991. 3. 14.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유락여자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3.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M) 1 순번 172번 기재와 같이 2006. 5. 19.경, 같은 해 6. 21.경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M) 1 순번 3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3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3.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 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AG)이 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M) 2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06. 5. 25. 경, 같은 해 6. 27.경 각각 후원회비 10,000원을 납부해오다가, 2006. 9.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M) 2 순번 3번 내지 43 번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금 410,000원을 후원회비 또는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나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2010. 1. 20.경까지 합계 금 35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011고합471] 15. 피고인 N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 센텀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N)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06. 5. 25.과 같은 해 6. 27. 각각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N) 순번 3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26. 경부터 2008. 1, 25.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011474] 16. 피고인 O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 서여자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O) 1·2번 기재와 같이 2006. 5. 25.과 같은 해 6. 27. 각각 2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O) 순번 3번 내지 23 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4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2008. 2. 25.경까지 합계 금 6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011고합477] 17. 피고인 P 피고인은 1990.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반안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P)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06. 5. 25.경 같은 해 6. 27. 경 각각 10,000 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P) 순번 3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2009. 1. 23.경까지 합계 금 4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011고합480] 18. 피고인 Q 피고인은 1988. 9.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거성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Q)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06. 5. 25. 경, 같은 해 6. 27. 경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Q) 순번 3번 내지 28 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2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합483] 19. 피고인 R의 신분 및 금지행위 피고인은 1989, 4. 1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 사상구청 AH과 지방행정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5. 25. 과 2006. 6. 27. 에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R)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486] 20. 피고인 S 피고인은 1995, 4. 14.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 영도구청 AI AJ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5. 25과 2006. 6. 27. 에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S)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¹510] 21. 피고인 T 피고인은 1991. 1. 1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 중구청 AK동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4.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5. 25,2006.6.5,2006. 7. 5.에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T)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합512] 22. 피고인 U 피고인은 1980, 4.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동인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별지범죄일람표(U)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2006. 5. 4. 경, 같은 해 6. 5.경, 같은 해 7. 5.경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10.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U) 순번 4번 내지 30 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합515] 23. 피고인 V 피고인은 1987. 7. 26.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 금정구 AL국 지방행정주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1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5. 4. 과 2006, 6. 5. 에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합530] 24. 피고인 W 피고인은 199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 소재 연산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W)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2006.5.25. 과 2006. 6. 27.에 각각 10,000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8. 2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W) 순번 3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10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97 등 사건의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거순번 228번) 1. 각 인사기록카드 1. 민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후원회 폐지안내 3월 13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 증거순번 60번) 1. 2005. 3. 1. 2009.11. 30. 민노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내역(증거순번 45번) 1. 각 민주노동당 및 민주노동당 후원회의 정기회계보고서(증거 순번 86 내지 90번) 1. EB 파일 출력물 1. CMS 가입자료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F, G, I, J, Q, R, S, T, U, V: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포괄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점) 피고인 B, C, D, H, K, L, M, N, O, P, W: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4항(각 포괄하여 정치적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D, H, K, L, M, N, O, P, W)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D, F, G, H, I, K, L, M, N, O, P, Q, U, W : 각 벌금 300,000원 피고인 A, E, J, R, S, T, V : 각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E, J, R, S, T, V)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부분은 범죄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헌법 제12조와 제13조(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8조(정당 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헌법 제21조(정치적 표현의 자유),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헌법 제37조제2항(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적인 법률이다. 나.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CMS 방식을 통하여 민주노동당 계좌로 판시 각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하기 위하여 납부한 후원금에 불과한데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이다. 다. 피고인들은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하여 납부한 것이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적법한 후원금이라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라. 검사는 피고인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을 '당비' 명목으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당원이 된 것'에 대하여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당원가입행위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기부 방법에 해당하므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즉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택일관계이다. 또한,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피고인들의 '당원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이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마. 피고인들은 정당법상 당원으로서 납부하는 정치자금법상의 '당비'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민주노동당을 후원하려는 의사로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의 성격은 후원금이며,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 3. 이후에는 민주노동당이 더 이상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CMS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후원회 유사제도를 운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민주노동당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로 처벌해야 할 문제이고,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의 그와 같은 불법적인 인출을 막지 못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문제는 아니다. 2.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헌 여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구체적 행위(정당가입, 선거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요구 등"을 하지 못하게 규정한 다음 제4항에서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의 한계에 대하여 각 헌법기관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각 헌법기관의 특성상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 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예시를 통하여 제4항의 처벌대상 행위(예시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위법 제84조에서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위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인 "정치적 행위"가 다소 불명확해 보일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조 제1, 2, 3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내용을 통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정치적 행위"를 구체화하였는데, 특히 제2항 제4호의 경우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 요소가 포함되긴 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3호, 제4호 전단의 규정 내용 등을 보면 위와 같은 법문의 의미가 "특정 정당 등에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물품을 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 등을 지지하는 행위 등"의 정도로 해석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당 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정치적 자유권의 내용인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으로 인한 정당활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대학교원 등과 비교하여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차별은 본질적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율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교사 · 공무원 등이 위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인바, 판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가 아닌 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 후원회도 아님)에 직접 후원금 형식의 금원을 납부한 행위인 점, 2006. 3. 13. 이전에는 피고인들과 같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할 수는 있었으나 당시에도 후원금을 후원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했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곧바로 납부할 수는 없었으며, 2006. 3. 13.부터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은 직접은 물론 후원회를 통하여서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었던 점, 민주노동당은 정당의 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인 2005. 3. 경부터 2005. 11. 경까지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 중 매달 20일 무렵 이체된 금원을 민주노동당 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선관위에 후원금으로 신고하였으나(다만, 같은 기간에도 매달 5일, 25일 무렵 이체된 금원은 민주노동당의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당비로 신고하였고, 그 외 기간의 이체 금원은 모두 민주노동당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당비로 신고하였다), 이는 단지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위 기간 중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을 민주노동당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판시와 같은 후원금 등 납부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와는 구별되는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적법한 후원금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후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의 후원회가 존재하던 2006. 3. 13. 이전에도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2006. 3. 13.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가 허용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범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주변의 지인 혹은 민주노동당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듣고 민주노동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이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특정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러하다면 피고인들로서는 민주노동당 관계자나 지인들의 설명만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관계자 혹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들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라. 정치자금 기부 명목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의 성격을 당비로 단정하지 않고 후원금으로 판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만약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자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고 이후 '당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경우라면, 당원가입 행위에 대하여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상 '당비'라는 것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납부하는 당비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정당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양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들도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정당에 직접 기부를 하는 경우와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후원금' 명목으로 정당에 직접 기부를 하는 경우 모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어서 납부 명목만을 "당비" 명목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변경한다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 명목만을 이처럼 변경하는 경우를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민주노동당은 'CMS(Cash Management Service)' 방식을 통하여 당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CMS 이용기관(이 사건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고객(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납부자(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CMS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과 CMS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을 민주노동당의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이체 후 피고인들의 통장의 이체내역에는 '민노당 0(월)', '민노당비 11', '민노특당비', '민노소급 0월', '민노후원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던 점, 2006. 3. 13. 정당의 후원회제도가 폐지되자, 민주노동당은 2006. 3. 12. 홈페이지에 [후원회 폐지안내] 3월 13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2006. 3. 13. 중앙당 후원회와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3. 13.부터는 중앙당 후원회 통장과 시·도당 후원회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한 분에게 돌려주던가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국회의원에게 내는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2006. 3. 13. 이후에는 CMS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민주노동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을 충분히 중단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금원의 출연행위를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 이어갔던 이상, 민주노동당이 그 이전의 동의내용에 따른 'CMS' 방식의 출금행위를 계속하였다 하여 피고인들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사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신분 및 금지행위 사립학교의 교원,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2011고합434) 피고인은 1985.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반여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N)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C(2011고합437) 피고인은 198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동래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O)된 후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 D(2011고합440)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영도여자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P)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 F(2011고합446) 피고인은 1990.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성일여자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Q) 된 후 2010. 10. 20.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 H(2011고합453) 피고인은 198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당리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R)된 후 2008. 1.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사. 피고인 K(2011고합462)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 해강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22.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 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AF)이 된 후 2008, 2. 20.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아. 피고인 L(2011고합465) 피고인은 1994. 4. 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청룡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S)된 후 2008. 9.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자. 피고인 M(2011고합468) 피고인은 1991. 3. 14.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유락여자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T)된 후 2009.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6. 3.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 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AG)이 된 후 2010. 1. 20. 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차. N(2011고합471)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센텀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U)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카, 피고인 O(2011고합474)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서여자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V)된 후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타. 피고인 P(2011고합477) 피고인은 1990.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반안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W)된 후 2009. 1. 23.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파, 피고인 Q(2011고합480) 피고인은 1988. 9.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거성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X)된 후 2008. 8.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하. 피고인 U(2011고합512) 피고인은 1980. 4.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동인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Y)된 후 2008. 10. 6.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거. 피고인 W(2011고합530) 피고인은 199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산 소재 연산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Z) 된 후 2008. 9.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피고인들(변호인) 및 검사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당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모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가 완료되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B, C, D, F, H, K, L, M, N, O, P, Q에 대하여는 2011. 7. 25, 피고인 U에 대하여는 2011. 7. 29., 피고인 W에 대하여는 2011. 8. 9.에 각 공소가 제기되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가입 시점으로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계속법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이고, 즉시범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범죄인바, 단체가입 관련 범죄의 성격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해당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함으로써 범죄가 종료되는 즉시범'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정당법위반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 즉, 당원 가입행위이고, 국가공무원법위반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법문 그대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인바, 가입행위가 종료되면 범죄가 종료되고 그 외에 별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계속범은, 학설상으로는 법익침해가 일단 완성된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위법상태에 대한 고의가 유지·존속되는 범죄이고, 판례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상정하고 있거나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정당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은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범에 해당한다. 정당법위반 (가) 정당법은 '당원이 된 자'를 처벌하고 있고 판례상 가입죄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가입한 자'의 표현을 쓰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당원이 된 위법상태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구성요건상 시간적 계속을 상정하고 있다. (나) 정당법에 위반하여 당원이 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정당법위반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당원이 되는 행위는 당비납부 및 의사결정 참여 등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다) 이적단체, 폭력단체 등 가입죄의 위법성의 핵심은 그 단체의 위법성과 직결된다 할 것이나 정당법위반은 당원이 된 자의 '신분'에 위법성의 핵심이 있기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금지의무 위배상태가 계속되므로,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상정하고 있고 가벌적 위법상태가 지속된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정당법위반과 마찬가지로 입당행위가 종료되어도 당적을 유지하는 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가벌적 위법상태가 존속하고, 가입하는 자의 '신분'에 위법성의 핵심이 있다. (나) 단체 가입죄에 대한 학설의 일반적인 태도는 판례와 달리 계속범으로 보는 것이다. 즉시범으로 볼 경우 실질적 문제점 (가)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는 다른 단체에 대한 가입죄와 달리 가입 이후의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다음과 같은 처벌의 공백이 문제된다. (나) 당원 가입 이후 3년이 지나 적발되면 처벌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정당법 위반으로 한 번 처벌받은 이후 당직자로서 활동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정당활동을 계속할 경우 처벌할 수 없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처벌만 받으면 당원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도의 영역인데 징계 또한 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며 징계결과에 따라서는 직을 유지하면서 정당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 정당에 입당한 이후 당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공무원이 된 자는 가입행위 자체를 상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법률 조항 참조. 나. 정당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위반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결국 정당법 제53조의 '당원이 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의 의미는 동일하다할 것이므로 계속범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같다고 할 것이다. 다. 검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원 및 후원회원(후원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가입 행위의 완료 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 및 후원회원(후원당원)이 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단체에 가입하는 죄는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는데, 구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고, 서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취지의 서면이 상대방에 제출되어 상대방이 승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어 가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추가적인 요건, 즉, 체포감금죄와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의 시간적 계속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죄도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에 불과하고, 이는 절도나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후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계속범에서의 위법상태의 계속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 형상57 판결 참조). 국가공무원법위반의 경우 법문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정당법위반의 경우 '당원이 된 자'라고 하여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사단의 성격을 갖는 정당의 본질상 정당에 가입하기 위하여 당원이 되는 것이고 당원이 되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 제23조에서도 '입당'이라는 제목하에 당원이 되는 절차로서 '입당신청, 심사기관의 심의, '입당' 허가 여부 결정, 당원명부 등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규정까지 두고 있는바, 정당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적 행위는 당원이 되는 행위, 즉 당원이 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및 여타의 단체에 대한 가입죄와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본질은 같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정당법 규정 및 가입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당원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종료되고 당원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원이 되는 행위 자체도 후원회원 신청을 하여 상대방(정당)의 승인을 받아 후원회원이 된 시점에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은 여타의 가입죄에 대한 범죄들과 달리 금지규정을 두고 그 금지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규정 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고, 여타의 가입죄의 경우 '단체' 자체가 위법한 단체이나, 정당법위반은 단체는 적법한데 가입하는 자의 '신분'이 공무원이기에 처벌되는 것이어서 범죄의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그러한 규정 형식이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가입하는 행위' 자체의 종료 시점을 다른 여타의 가입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도 탈당하기 전까지는 정당가입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긴 하나,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당원이 되는 행위(가입행위)와 이후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고, 당원가입 행위만을 한 이후 아무런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범행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비록 정당법위반 등을 즉시범으로 볼 경우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있으나, 당원 가입 이후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대개의 정당에서는 당원으로서 투표행위를 하거나 선출직에 출마하기 위하여는 당비를 납부하여 당권자가 되어야 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경우에도,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에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단체 등의 조직)에 대하여 즉시범이라고 판시한 이후, 1993. 12. 10. 개정을 통하여 제4조의 제목을 '단체 등의 구성·활동'으로 변경하면서 제2항 이하에 가입 이후의 여러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2006. 3. 24. 개정을 통하여는 제4조 제1항을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로 개정하여 조문 자체에 '활동'을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F, H, K, L, M, N, O, P, Q에 대하여는 2011. 7. 25., 피고인 U에 대하여는 2011. 7. 29., 피고인 W에 대하여는 2011. 8. 9. 에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 행위 시점으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후원금 명목으로 민주노동당에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수 행위 이외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 형식을 취하여 어떠한 부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 행위라도 이를 근원적으로 근절하려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합계 금액도 그다지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기부행위를 종료한 점,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 3. 이전에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소홀히 검토하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민주노동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교사로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근무해 오거나,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특히 피고인 A, E, J, R, S, T, V은 납부한 금액이 100,000 원 이하로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