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3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 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국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휴대전화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수신 상태를 확인하며,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명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또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휴대전화 5대와 유심칩을 전달 받고, ‘D’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휴대전화 공기계 19대와 유심칩을 구입한 후 지정된 휴대전화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E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D’이 보내 준 QR코드를 스캔하여 E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실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4. 25.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차장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서, 휴대전화 24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D’으로부터 E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 코드를 전송받아 이를 스캔하여 인증함으로써 E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실행하고, 위 조직원들이 계속하여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이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24대와 유심칩 156개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교부해 준 휴대전화 5대와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휴대전화 19대, 유심칩 156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중계소로 마련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면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1. 14:0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떨어뜨려서 액정이 고장 났다. 구매한 상품을 환불 받으려고 하는데, 임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다보니 휴대전화인증이 안 되고 있다. 엄마 명의로 환불 신청을 할테니 엄마 휴대전화에 원격접속 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링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려 하였으나 오류가 발생하여 어플리케이션 설치에 실패하자,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환불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600만 원 정도 계좌이체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K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5. 31.경 불상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떨어뜨려서 액정이 고장 났다. 휴대전화 보험을 신청해야 하니 아빠 휴대전화에 원격접속 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링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문자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2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111,696,7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G, Q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E메시지 페어링 방식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 체포 및 압수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메신저피싱' 피해 사건 특정 및 관련 수사서류 첨부의 건),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R 등 4명 피해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메신저 피싱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24대 사진 첨부의 건) 1.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사용한 휴대전화 24대 사진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가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2022. 6. 6.에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계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4. 25.경부터 2022. 6. 8.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전화 5대와 성명불명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휴대전화 19대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삽입하고, E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E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실행시키고,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며, 이용이 정지된 유심칩은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였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는지와 상관 없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수행한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삽입하고,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며 새로운 유심칩을 교체하는 업무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아도 매우 의심스럽고 비정상적인 형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D을 직접 만나거나 D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업무연락 및 업무지시는 모두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관리한 유심칩 중 50개 가량은 D으로부터 택배로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수행한 업무는 매우 단순했음에도 피고인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의 일당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시로 유심칩을 교체하고 휴대폰의 전원을 껐다 켜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폰에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22. 5. 2. 14:33 메신저피싱 관련 문자가 전송되는 휴대폰을 직접 촬영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2022. 5. 2.경부터는 자녀를 사칭하여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2. 5. 23.경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문자가 불법적인 일에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과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보이싱피싱 범죄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2022. 5. 23.경에도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불법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22. 5. 31.경부터 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휴대전화 24대를 관리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중계소 관리책 범행을 하여 상당히 많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