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과 2019. 4.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귀었던 사이로, 피 해자는 2019. 7.경 피고인을 강간한 일로 조사를 받았고, 그 뒤 피고인을 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3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랑 그냥 안 좋게 끝나도 그냥 막 서로 막 피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지는 않아. 내가 지금 갈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미용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 딸린 방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질 수 없으니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난 네가 무서우니 다가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피하던 중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같은 날 23:41경 지인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미용실로 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00:00경 D가 위 미용실에 도착하자, 위 미용실에 딸린 방에서 피해자, D와 셋이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은 날 01:10경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뒤로 피하면서 몸을 돌려 양반 자세로 앉자, 피해자의 뒤 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아서 피해자의 몸을 돌리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마주앉은 자세가 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사타구니 근처를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거나 안고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사타구니 근처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용실로 가기 전에 전화로 미용실로 가겠다고 말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오지 말라고 하였던 점(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실 소주와 콜라는 사오라고 하였지만 이는 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거듭된 거절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력하게 미용실로 방문하겠다고 말한 후에 한 피해자의 의사표시였고, 위와 같이 말한 후 다시 피해자는 자야하니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문 열고 들어가겠다면서 방문의사를 굽히지 않자 한숨을 쉬고 통화를 마쳐서 방문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었다), 피고인이 미용실에 온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혀 애정표현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격해져 말로 싸우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라고 해도 가지 않으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우던 중 다시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해서 경찰서에 가게 될까봐 두렵다는 말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울 때에 피해자는 D와 전화하면서 싸우는 과정을 D에게 들려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닥치라는 등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D에게 이번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신고하면 자신은 구속될 것이라면서 전화를 끊지 말고 미용실로 와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생한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만히 기대어 있거나 안겨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안아주지도 않은 채 마치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점, 위 영상을 촬영한 D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말을 섞기 싫어하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이 웃겨서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D가 피고인에게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가지 않은 채 피해자를 추행한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1년 6개월 정도 후에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고소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녹취록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믿을 만하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2019. 7. 무렵의 강간 및 폭행 신고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라면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발언을 계속 하고, D로부터 이 사건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받게 되자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여서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도 납득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을원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