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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7. 4.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4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4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6.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4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7. 9. 17.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3:35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에 있는 단골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가입내역 1. 사진 13장, 네이버지도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00. 4.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회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1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우울증),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가 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3.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한국푸드시스템으로부터 젖소갈비 228.4kg을 3,266,200원에, 호주산 우양지 814.46kg을 7,902,890원에,호주산 우사태 374.66kg을 4,121,260원에, 호주산 우둔 24.15kg을 277,725원에, 호주산 우목심 10kg을 115,000원에, 호주산 도가니뼈 47.25kg을 132,300원에, 호주산 스시 275.5kg을 3,430,450원에, 미국산 스지 242kg을 3,409,000원에 구입하는 등 합계 2,016.42kg 상당의 소고기를 22,654,825원에 구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28.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쇼핑몰 D에서 호주산 우사태 127.52kg을 1,066,035원에, 미국산 스지 74.8kg을 750,720원에, 호주산 스지 37.5kg 393,750원에, 미국산 우양지 26.28kg을 208,926원에, 미국산 차돌양지 93.81kg 694,277원에 구입하는 등 합계 359.91kg 상당의 소고기를 3,113,708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경부터 2017. 9.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소고기들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곰탕 - 국내산(한우)'로 표시한 뒤 곰탕에 한우 머리고기와 호주산 및 미국산 양지를 혼합 사용하였고, 메뉴판에 원산지를 '수육 - 국내산(한우)'로 표시한 뒤 수육에 호주산 및 미국산 스지를 사용하였고, 메뉴판에 원산지를 '갈비탕 - 국내산(육우)'로 표시한 뒤 갈비탕에 육우가 아닌 젖소갈비를 사용하였고, 메뉴판에 원 산지를 '도가니탕 - 국내산육우)'로 표시하고 옆에 작은 글씨로 '호주산'이라고 기재한뒤 도가니탕에 국내산 소고기는 사용하지 않고 호주산 및 미국산 스지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메뉴판 마지막 부분에 작고 옅은 글씨로 '사태, 양지 - 호주산'이라고 표시하였으나, 호주산 및 미국산 양지 고기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곰탕 7,350인분을 58,800,000원에, 갈비탕 1,140인분을 12,540,000원에, 도가니탕 2,550인분을 30,600,000원에, 도가니수육 120인분을 4,000,000원에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총 11,140인분의 음식을 105,9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으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C 위반품목 구입내역(거래처별), C 거래내역(주식회사 한국푸드시스템), 출고요청서, C 거래내역(D), 증거사진, 수사보고(쇠고기 구입물량 확인),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집계, 수사보고(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스 집계 자료 결과),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소비자의 식품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판매한 곰탕 등은 원산지가 어디인지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고, 국내산과 외국산 소고기 사이의 가격 차이가 상당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메뉴판마지막 부분에 작고 옅은 글씨로나마 일부 외국산이 섞여 있음을 표시한 점, 이 사건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1.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소주와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일시, 장소에 함께 있던 Dol 자신이 먹기 위해 맥주가 담긴 술잔에 메스암페타 민을 넣었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술잔의 맥주를 먹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견할 때에도 자신은 마신 술에 메스암페타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D 이 메스암페타민을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그런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석연 찮은 점이 있긴 하나, 설령 D이 피고인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라고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마신 술에 메스암페타민이 섞여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일행이 술잔에 마약을 탄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체포 직후 D에게 전화를 하였고, D은 즉시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고정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비료생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인바, 폐기물을 보관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침출수를 유출시키지 않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8. 31.경 위 C에서, 원료로 보관 중인 액체비료 등을 보관하면서 빗물 등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시설 등을 하지 않아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 및 침출수 등이 위 공장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게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환경오염 민원 점검결과보고서, 시료채취기록부, 폐수시험성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유출된 비료가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어 가서 발생된 것인바, 이를 폐기물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에비추어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비료가 유출되어 당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1:5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C(45세)이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철역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폭행 또는 상해 범행을 저질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9:5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무빙워크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으로 복원된 21개 사진파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촬영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부위 및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 23:30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화성시 인근을 통행 중이던 B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16세)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눕히는 등으로,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중요화면 발췌 및 첨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시의 자신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대상은 아직 미성년의 어린 학생이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하였음에도, 2017. 11. 26. 경 부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계좌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직원이다. B 주식회사에서 2018년 시공 중이던 남양주시 C아파트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과 관련하여 이웃 아파트인 D 아파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E은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1. 2018. 10. 31.자 게시글 피고인은 2018. 10. 31.경 남양주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아파트 입주민 모임 G에 접속하여, 사실은 2018. 10. 29. 저녁 H사무소 공무원 I의 중재로 피해자를 포함한 D아파트 입주자대표 5명과 B 주식회사 J 공사차장이 소음 및 분진 문제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J 차장으로부터 "얼마를 원하냐?"는 질문에 "공사소음에 대해 피해가 많으니 유의해 달라. 피해금액은 정식으로 서류로 보내주겠다."라고 대답한 후 2018. 10. 30.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피해보상 내역서를 이메일 전송하는 등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하였을 뿐임에도, 위 카페에 "D회장이 B 사무실 공사책임자 저녁에 불러내서 돈달라고 했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2. 2018. 11. 5.자 게시글 피고인은 2018. 11. 5.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B 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자녀들을 K학교에 우선배정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 입주자대표가 K학교 우선배정에 너어 달라고 B에 항의했다고 합니다.(D 입주자들이 K학교 배정해달라고 그랬다는데 믿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ㅎㅎ)"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원게시글, 피해보상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0. 31. 자 게시글에 대하여는 약간의 과장에 불과하여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2018. 11. 5. 자 게시글에 대하여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018. 10. 31. 자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돈을 부정하게 받아내기 위하여 공사책임자를 불러낸 다음 그 자리에서 돈을 요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고(이 글을 본 다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해석하고 '양아치', '깡패', '거지'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는 실제 있었던 상황 즉, 소음·분진 문제에 대하여 공사책임자가 얼마의 보상을 원하는지 물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답을 하지 않고 그 후 정식으로 보상 공문을 보내어 보상을 요청한 것과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이를 두고 사실을 약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질적 차이를 무시한 채 이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는 허위의 인식도 인정된다.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018. 11. 5.자 게시글은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을 아무런 확인도 없이 게시한 것으로 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정당한 학교 배정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관할 기관도 아닌 시공사에 이러한 항의를 했다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로서 피해자가 입주민들에 대하여 상당히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직원으로서 관련 정보의 취득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신축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 이와 같은 글을 입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X, 4층 Y호 Z에 있는 AA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정보통신)을 행한 사용자이다. 1)공소기각되는 근로자에 관한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일람표8번근로자AB에관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음.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 부터 2017. 10. 31. 까지 근로한 AB의 2017년 9월 임금 3,310,000원, 2017년 10월 임금 3,310,000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704,000원 등 금품 합계 9,3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B의 퇴직금 9,835,3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1번,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289,6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1. AC 연차내역 1. AB, AC, AD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입금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사원명부, 급여규정,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대부분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공소기각 부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X, 4층 Y호 Z에 있는 AA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정보통신)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9월 임금 2,697,000원, 2017년 10월 임금 2,697,000원, 2016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30,000원 등 금품 합계 6,4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12, 14 내지 22, 24,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금품 합계 224,329,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4,517,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12 내지 20, 22, 24, 25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320,893,332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각 진정취하 진술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같은 달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8. 18:32경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소재지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전방에 피해자 G(71세)가 운전하던 H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리를 옮겨서 술을 더 마시자."라고 말한 후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위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사실상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으면 환전을 해주어 손님들을 끌어 모으기로 마음먹고, 직접 환전하거나 환전상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9. 경부터 2018. 11. 19. 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1. 12. 경부터 2018. 11. 19. 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2018바다0. 2. 32대, 2018백경0. 2. 18대 총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규모, 범행에 가담 기간 및 정도, 범죄로 취득한 수익,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훈(기소), 홍민유(공판)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6. 3. 14.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2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분 임금 1,677,416원과 퇴직금 3,382,61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9. 1. 30.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1: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의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출입문을 각 잡아 당겼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I가 관리하는 D모텔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K K5 승용차와 피해자 L 소유인 M 모닝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인 0 모하비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대림대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양유원지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심야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웠는바, 이러한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소주방의 손님이고, 피해자 D(남,55세)는 위 소 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50세)는 피해자 D와 동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17:00경 위 'C' 소주방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여,50세)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6.24.06:30경 위 'C' 소주방의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6:33경 김해시 C, 피고인의 주거인 D 고시텔 307호 앞 복도에서, 고시텔 관리인 피해자 E(60세)로부터 방값을 납부한 확인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를 받자, 뚜렷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5cm, 전체 길이33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력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및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2:00경 주안역 국철 안에서 불상의 여성과 시비가 붙어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 역무실 안에서 철도경찰들로부터 정확한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 22:20경 위 송내역 지하철 역무실 안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신고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그 옆에서 계속 욕을 하였고, 위 C이 이를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을 하며 머리로 C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9. 05:13 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사회체육센터 옆 이면도로에서 약 1미터 가량 D E220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5 고약전 2000,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 고약56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