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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 205-2에 있는 엡스 201 상가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엡스 201 상가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코리아팰리스존이라는 예식장을 운영하려 하고 있고, 2009. 11. 21.경 예식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웨딩 본식의 사진촬영 영업권을 줄 테니,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엡스 201 상가건물 시행사인 주식회사 새온컨벤리움웨딩파크와 공동으로 위 상가건물을 웨딩홀로 리모델링하는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자금 70억 원이 없었고 투자금을 조달할 뚜렷한 방안도 없었으며, 상가건물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지분 매입자금 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사실상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수 없었으므로 약속한 일자에 피해자에게 웨딩 본식의 사진 촬영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2009. 10. 7.경 같은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현재 집행유예 판결문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현재 2심 계속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항소 중에 있어 항소심에서 함께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중인 것을 비롯하여, 2013.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뒷좌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및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가방 1개, 화장품, 통장 10개, 통장가방 1개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8명 소유의 시가 합계 495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용의자 사진, 현장CCTV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법행사진, 각 피의자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금은방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에 대한 판결문사본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8회의 소년보호 처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8회에 걸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러 죄질 중하므로 법률상 실형 선고 불가피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수, 범행 전 보호관찰 준수상황, 피고인의 연령·성장 과정과 자격증 소지상황 등을 형기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1:30경 울산 중구 난곡 5길 42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명신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7.경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하여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의 아버지와 어린 딸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02

범죄사실 광양 라이온스파는 1960년대 중반 광양군 광양읍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광양제철소와 함께 신도시인 동광양시가 건설되고 각종 유흥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당초 친목도모 목적을 이탈하여 점차 폭력성을 띤 조직으로 변질되었는데, 그 조직원인 F, G 등 3명이 1992. 7. 11. 23:55 경 광양시 H 포장마차에서 백호파 소속 조직원인 I 회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처벌을 받으면서 활동이 뜸하다가, 1998. 3. 22.경 조직원 중 J이 출소하면서 그 추종 세력들이 J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해오다, 2004년경 J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배조직원인 K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광양시 중마동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K을 두목격 수괴로, L을 부두목격 간부로, M, N 등을 단체 구성원의 취업 알선,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달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O P 등 나머지 조직원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장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언제든지 일거에 집합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선배들의 지시가 있으면 1년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신속히 전체 조직원에게 전파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직원임을 부인하며 조직에 관하여는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할 것"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와 가입 시기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기존의 '라이온스파'라는 폭력단체를 재정비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라이온스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1. 피고인 A은 2011. 1. 경에서 2011. 2. 경 사이에 광양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선배 조직원인 상피고인 C의 소개로 위 라이온스파의 조직원으로, 2. 피고인 B은 2011. 3.경 소광양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소개로 위 라이온스파의 조직원으로, 3. 피고인 C은 2010. 초경 광양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라이온스파의 행동대원으로, 4. 피고인 D 2010. 봄경 광양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선배 조직원이었던 Q의 소개로 위 라이온스파의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자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상한에 대한 적용법조(피고인 C, D)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저지른 범행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4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이선기(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00: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복면을 하고 신발을 신은 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 외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1년 이상 도망다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판사 박병민 판사 최윤정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4:4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62세)가 걸어가는 곳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철재 운동기구, 길이: 65cm, 지름: 2cm)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8.21: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운 채 진료를 기다리던 중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대화를 하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사이를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 01:10경 대전 중구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버려져 있던 화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유리를 쳐서 깨뜨려 견적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대전 중구 F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차량의 본넷트와 운전석 쪽 백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사기 화분으로 깨뜨려 견적 919,280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I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표,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CCTV 사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 화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차량에 남아 있는 흙과 위 차량 근처에 있는 사기 화분의 흙이 비슷한 종류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기 화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는데 사용한 사기 화분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는데 사용된 화분은 사기 재질이고, 위 사기화분으로 말미암아 위 스타렉스 차량의 본넷트와 백미러가 파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기 화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위 각 차량의 손괴행위가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단순일죄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차량의 거리가 100m 정도에 이르는 점, 위 각 차량의 소유주가 다른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서 보면 위 각 손괴행위는 별개의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유기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처하기로 하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은 2012. 6. 9.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2013고단1490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육가공업체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업체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면서 2013. 4. 20.경 퇴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4. 10:00경 위 'D' 공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클레이브 1대, 인큐베이트(저온배양기) 1대, 볼텍스믹서 1대, 핫플레이트스틸러 1대, 마이크로피펫 1대, 전자저울 1대, 표준분동 2대, 표준온도계 2대, 탈침온도계 1대, 조도계 1대, 스토마커 1대, 육절기 및 칼틀 세트 1대, 카스트저울 1대, 장화소독기 1대, 칼 도마 등 살균기 1대, 세척조 1개, 소독조 1개, 발판소독기 1개, 기구소독기 1대, 위생약품, 의자 6개, 비닐포장재 2개, 도마 7개, 고무장갑 1박스, 비닐코팅기 1대 등을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16:00경 제1항과 같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 컴퓨터 3대, 의자 6개, 전기난로 2대, 전자벽시계 2대, 전기스토브 3대, 손소독기 1대, 선풍기 1대, 철제테이블 1대, 3단 테이블 1대, 쓰레기통 5개, 전자계산기 2대, 사무용품 등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07 3. 피고인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육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1. 16.부터 2013.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8.분 임금 700,000원, 2012. 10.분 임금 1,500,000원, 2013. 2.분 임금 1,500,000원, 2013. 3.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5,200,000원 및 퇴직금 1,091,095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91,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1, 2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도난물품목록 1. 사진 [판시 제3의 범죄사실 : 2013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가 폐업한 상황에서 임의로 회사 건물 내에 들어가 위 피해품을 가져 나왔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도 상당한 금액인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절도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후 자신을 잘못을 알고 피해물품을 모두 반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성남시내버스 운전자로서, 2015. 11. 06. 22:1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한산성 유원지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며 비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G 라보화물차를 운전한 피해자 H(만63세,남)이 피의차량과 출동을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며 도로에 우측으로 전도 되어 피해차량 동승자 I(만55세,여)에게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촬과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18,03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증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노선버스운행차량,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상대방 과실 비율 및 처벌불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고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바, 이후에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운전죄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매전문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3. 28, 인천지방법원 [채무자 F, 채권자 좌수영새마을금고(합병전: 서교새마을금고)]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직원 G을 통하여 금액 1억 1,377,000원에 입찰하고 입찰보증금 7,35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G이 다른 경매물건과 헷갈려 입찰가를 지나치게 높게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를 유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3,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H㈜는 인천 남구 건물 301호에 관하여 2011. 7. F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10일간 공사를 마쳤으나, 대금 99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부동산을 유치권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치권신고서와 공사비견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경매10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2. 4. 2.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4.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입찰표, 유치권신고서, 매각불허가신청서, 매각불허가결정문, F 작성의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제출)에 첨부된 기일입찰표, 유치권 포기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1:30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 경기광주경찰서 수사과 경 제3팀 사무실에서, D가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확인란과 진술자 확인란에 피고인의 여동생 이름인 'E'이라고 서명하고, 체포 확인서 진술자 확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위E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서명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 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4. 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 다이어트 샵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동생 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쏠 돈, 지인에게 빌려줄 돈, 부동산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로 2000.경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1,986,01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12. 24.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변제한 총 금액은 173,037,519원으로 원금 1억 3,100만 원보다 약 4,200만 원 상당을 상회하여 변제한 점, 변제시기도 2012년 200만 원, 2013년 합계 23,635,000원, 2014년 합계 50,606,019원, 2015년 합계 48,480,000원, 2016년 합계 46,581,000원, 2017년 합계 1,735,500원 등 매년 꾸준히 원리금을 변제해온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변제금액을 합계 약 3,200만 원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변제금액을 계산하지 않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고소 당시 정확하게 채권·채무액을 정산하지 않은 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변제금액은 전부 월 3% 이자에 충당되어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월 3%의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차용당시 연 30%)을 위반한 이율로써 이를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무효이며, 피고인은 원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자 사이에는 지정충당에 관한 민사법적인 다툼이 있고, 법정충당에 따르더라도 변제시기에 따라 원금 중에 충당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변제금액이 이자에만 충당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동생 'E'의 통장과 성명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이어트숍의 고객이었던 피고인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지 'E'의 신용상태를 신뢰하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착오를 일으켜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이 부분은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이었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남편 I(사실혼관계)가 돈을 벌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로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기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을 호계삼거리 방면에서 호계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 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차량 사진(순번 3, 4),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m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2009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2011년, 2013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7. 17:04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휴게소에서, D 휴게소의 소유주인 E이 피고인의 땅을 매입한다고 연락을 한 이후 땅을 매입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E을 불러 달라며 휴게소 앞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물과 음료수를 주문하여 이를 바닥에 버리며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휴게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오산시 E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방사능측정정비, 발전자재, RMS, 제약계측장비 등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1. 25.경 A 사무실에서 회사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주식회사 서일테크씨에프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서일테크씨에프에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29,5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09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A의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까지 세금계산서 57장 공급가액 3,530,000,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530,000,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보고서, 보충조서,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3),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합계가 35억 원 가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전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평소 친분이 있던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1)을 선고받고 2009. 4.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바, 등록대상자는 사진을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 1)공소장에는 '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년'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도 불구하고, 2011. 6. 28.경 구미경찰서에 사진을 제출한 이후 2012. 6. 27. 이 경과하도록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청소년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1. 범죄인지,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8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IC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B NF쏘나타 승용차를 현금 4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03:50 ~ 05: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백악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오모텔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NF쏘나 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차량종합 상세 내역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4.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둔산여고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