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실제 사주이며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위 회사의 영업부분을 총괄하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개발계획이 없는 군산시 J 일대 임야를 저렴하게 매입한 다음 이를 수 필지로 분할하여,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 임야 인근의 '새만금개발사업' 및 '군장산업단지조성'에 의한 도심확장으로 단기간 내에 위 임야 일대가 주거,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으로 개발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해 둔 위 임야 지상에는 이전 합의가 되지 않은 묘지 19구가 있었고, 진입로 역시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 개발에 장애요소가 다수 있었고, 위 임야 일대는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군사보호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 제3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법률에 의하여 개발이 제한을 받는 곳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개발계획이 없어 향후 개발가능 여부가 불투명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경 대구 동구 K빌딩 22층 (주) I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피해자 L에게, "M 정부가 출범하여 2020년까지 새만금지역 개발이 확정되었고, 군산에 군장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대우타타,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이 입주하여 도시가 확장될 예정인데 우리가 로비를 통하여 군산시청 등 도시개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획득한 고급개발정보에 따르면, 군산시 J 일대의 지역이 2-3년 내에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 되어 고층아파트 등이 건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소 2-3배,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최고 10배까지 지가가 상승할 것이고, 위 임야 내에 있는 묘지(19구)는 전부 이장하기로 해결되었고, 개발에 이용될 N외 3필지를 진입로로 확보해 놓았으니 개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믿고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O 278m² 및 P 1,379m²의 지분 1,379분의 32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4. 5. 4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10. 39,298,200원 합계 43,698,200원을 위 회사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16.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을 속여 합계 708,514,900원(공소장에 기재된 '740,208,100원'은 오기이므로 정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43,698,200'은 '12,005,000'으로, '합계금 740,208,100원'은 '합계금 '708,514,900원'으로 각 정정한다) 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L,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X, W,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S, Q,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R, Y, AE의 각 진술서 1. L, S, Q, X, T, U, AA, V, AB, AD, AC, W, AF의 각 진정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21면, 369면), 토지매매계약사 사본(증거기록 473면) 1. 협약서 사본(증거기록 136면), 지불이행각서(증거기록 589면) 1. 토지별 구입원가 및 분양가격 사본(증거기록 368면), I 총분양표(증거기록 377면) 1. 직원교육자료 사본(증거기록 420면) 1. 기업개요 등(증거기록 611면) 1. 각 녹취록(증거기록 770면, 1120면)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증거기록 20면) 1. 금원거래 내역(증거기록 995면)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18면),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152면) 1. 각 등기권리증(증거기록 1074면, 1102면) 1. 공소장(대구지방검찰청 2009형제37571호) 1. 피해금액 내역(증거기록 1296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35면, 538면, 541면, 555면, 684면, 760면, 989면, 1060면, 1125면, 1142면, 1159면, 1208면, 1226면, 1289면, 1295면, 135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되어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만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3년 내에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 되어 고층아파트 등이 건축되어 최소 2-3배,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최고 10배까지 지가가 상승할 것이고, 묘지를 전부 이장하기로 해결되었으며, 진입로를 확보하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회사를 설립한 후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시지가보다 비싸고, 피고인들이 구입한 가격보다도 3배 비싼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고층아파트 등이 건축된다는 확실한 정보도 없이 단지 당시의 주변 상황으로 보아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만 생각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3년 내에 용도변경되어 최고 10배까지 지가가 상승할 것이고, 묘지 및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들 및 텔레마케터들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로비를 통하여 군산시청 등 도시개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획득한 고급개발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이 2-3년 내에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 되어 고층아파트 등이 건축되어 최소 2-3배,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최고 10배까지 지가가 상승할 것이고, 묘지는 전부 이장하기로 해결되었고, 개발에 이용될 진입로를 확보하여 놓았으며, 개발이 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도 없었고, 공무원 등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도 없었으며, 단지 인터넷이나 뉴스 등을 통하여 당시 군산이나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분양시 주변 도시개발에 대한 진행기간이 2~3년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주)I에서 텔레마케터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작성한 교육자료에 의하면, '많은 로비를 통하여 확보해 놓은 토지', '이 땅이 사모님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땅이다. 타 고객이 일시불로 들어올 때 서두르지 않으면 놓친다. 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믿고 투자하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차후 땅의 용도를 보고 매입해야 한다', '언젠가는 개발되겠지만 정확한 개발시기를 모르고 개발이슈만 믿고 투자해서 그런 것이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마치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매입한 토지이고 정확한 개발시기 및 수익이 확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고객들에게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라고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2007. 7. 5. (주)I에서 이천 소재 토지를 분양할 때 직원 상대로 교육한 녹취록에 의하면, '손님이 내가 땅을 사가지고 나는 5년 10년 내가 땅을 갖고 있겠다. 영원히 안팔아. 이런 취지로 땅을 사는 사람과 이런 회사에서 파는 거 하곤 안 맞아요. 특정기간 때 원금 빼고 기타 양도세 빼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도까지 해주고 그런 체계라고요.'. '우리 회사는 매도가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손님이 매입하는 게 분양하는 게 끝이 아니고 매도까지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야, 우리 회사 자체가', '여러분은 파시고 나서 이후에 대한 책임, 책임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여러분들 해드릴 거라고. 여러분들 하여튼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줄테니까 그냥 앞만 보고 일하세요', '우리 땅이 2년 뒤 2년 3년 뒤 우리 땅이 일산, 동탄, 판교 같은 신도시 지구지정이 돼서 주거지나 상업지 또는 1종 2종 3종 용도전환이 100프로 돼요', '2009년도만 되면. 우리가 분양가 59만 원에 책정을 해서 여러분 수당을 지급한 돈이 이 땅이 얼마나 싼 땅인가 생각을 하신다면.'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주)I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은 (주)I에서 피고인 A가 지정하여 매입한 토지를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묘지에 대하여는 이장을 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 진 적이 없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용도로 보이는 토지는 2008. 5. 21.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피고인 A가 AJ에게 2005년경 판매한 토지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2008. 9. 3. AJ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2010. 11. 16. A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 A는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입로 용도로 보이는 토지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2-3년 내에 개발되어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인 묘지 이장과 진입로 부지 문제는 이미 해결이 완료된 상태였다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주)I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같이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I를 직접 설립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터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죄의 기망행위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점, 피고인 C이 설립한 회사의 연혁이 피고인 A가 설립한 회사의 연혁과 동일하여 현재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