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5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O협회에서 전임지도자로 근무하면서 신인선수 발굴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팀 코치, 2018. 1.경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는 각각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이다.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 있는 안과 의사로부터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B1, B2, B3)에 부합하는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B1 등급은 명암 인식이 불가능, 가능하더라도 어느 방향이나 어느 거리에서든지 손의 형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B2 등급은 손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시력이 0.03이거나 단안 시야가 5도 미만인 경우, B3 등급은 시력이 0.03이상에서 0.1 그리고/또는 단안 시야가 5도 이상 20도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부여받거나 그에 부합하는 의무기록을 발급받은 선수들은 선수등록을 하여 선발전을 치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O협회 강화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고, O협회에서 위와 같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회에서 의결을 거쳐 해당 선수를 차기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 확정한다.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가 패럴림픽,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하게 되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당 선수에게 정부포상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감독, 코치에게는 정부포상금, 경기지도자연구비 등 보조금을 지급한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과 선수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각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선수들도 시각장애 P 선수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시력이 다소 좋지 않지만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기 어려운 선수들을 발굴하여 그 선수들에게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내 팔을 잡으면서 이동하고, 시력검사를 할 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버튼을 누르는 방식의 시력검사에서도 보이더라도 버튼을 누르지 말라’라는 등의 지시를 하여 선수들로 하여금 허위의 시력검사를 받게 하고, 그 시력검사를 바탕으로 선수들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게 하고, 시각장애 P 국제대회에 참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8. 3.경 서울 송파구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A의 차량을 타고 울산 중구 Q에 있는 R안과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내 팔을 잡으면서 이동하고, 시력검사를 할 때 보이는 것도 안보인다고 말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R안과 병원에서 의사 S에게 시력검사를 받으면서 실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7. 12.경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시력검사에서 교정시력이 양안 1.0, 좌안 1.0, 우안 1.0으로 측정되는 등 교정시력 0.1 이상의 시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은 것처럼 시각장애 P 선수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2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U대학교 무도대학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년 O협회 강화위원회에서 피고인 B을 2018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으로 보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강화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하여 피고인 B을 2018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7. 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벨로드룸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 제4차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피고인 B을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 보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전문체육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하여 피고인 B을 V대회 참가 선수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O협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담당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시각장애 P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선수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과 각각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O협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담당 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시각장애 P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1. 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W안과 병원에서 의사 X에게 시력검사를 받으면서 실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교정시력은 좌안 0.7, 우안 0.1이고, 피고인은 2010. 11.경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정시력 0.1 이상의 시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은 것처럼 시각장애 P 선수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고, A으로 하여금 2016. 1. 22.경 U대학교 무도대학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O협회 강화위원회에서 피고인을 2016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강화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하여 피고인을 2016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6. 7. 29.경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제2차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피고인을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에속은 위 전문체육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하여 피고인을 Y 참가 선수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O협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담당 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시각장애 P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M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W안과 병원에서 의사 X에게 시력검사를 받으면서 실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나안시력은 좌안 0.15, 우안 0.5이고, 피고인은 2008. 1.경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정시력 0.1 이상의 시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은 것처럼 시각장애 P 선수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고, A으로 하여금 2016. 1. 22.경 U대학교 무도대학 회의실에서 개최된2016년 O협회 강화위원회에서 피고인을 2016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강화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하여 피고인을 2016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6. 7. 29.경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제2차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피고인을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전문체육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하여 피고인을 Y 참가 선수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7. 12. 26.경 U대학교 무도대학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년 O협회 강화위원회에서 피고인을 2018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강화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하여 피고인을2018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고, A으로 하여금 2018. 7. 30.경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 제4차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피고인을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전문체육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하여 피고인을 V대회 참가 선수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O협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담당 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시각장애 P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N 피고인은 2017. 7. 5.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R안과 병원에서 의사 S에게 시력검사를 받으면서 실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시력검사에서 교정시력이 양안 1.0, 좌안 1.0, 우안 1.0으로 측정되는 등 교정시력 0.1 이상의 시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A으로 하여금 2017. 12. 26.경 U대학교 무도대학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년 O협회 강화위원회에서 피고인을 2018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강화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하여 피고인을 2018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8. 7. 30.경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 제4차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피고인을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전문체육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하여 피고인을 V대회 참가 선수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O협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담당 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시각장애 P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을 수 없는 선수들로 하여금 허위로 시력검사에 임하여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부여받도록 한 후 국제대회에 참가시켜 입상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정부포상금, 경기지도자연구비 등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V대회에 시각장애 P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참가하였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을 수 없는 선수인 B, E, G, I, L가 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시각장애 P 개인전에서 금메달 또는 동메달, 단체전에서 금메달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실적이 기재된 관련 서류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게 제출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18. 12. 14. 정부포상금 156만 원, 2018. 12.경 경기지도자연구비 1,390만 원 등 합계 1,54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은 뒤 V대회에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하여 개인전에서 동메달, 단체전에서 금메달의 성적을 기록하고, 위와 같은 실적이 기재된 관련 서류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게 제출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18. 12. 24. 정부포상금 130만 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정부포상금 130만 원, 피고인 D은 정부포상금 4,225,000원, 피고인 E, 피고인 G은 각각 경기력향상연구연금 120만 원, 정부포상금 210만 원, 피고인 I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120만 원, 정부포상금 210만 원, 피고인 L는 각각 정부포상금 130만 원을 각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은 뒤 Y에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하여 개인전에서 동메달의 성적을 기록하고, 위와 같은 실적이 기재된 관련 서류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게 제출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16. 10. 26.경 정부포상금 2,500만 원, 2016. 10.경부터 2019. 2.경까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15,225,000원 등 합계 40,225,000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M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은 뒤 Y에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하여 개인전에서 동메달의 성적을 기록하고, V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전에서 금메달, 단체전에서 금메달의 성적을 기록하고, 위와 같은 실적이 기재된 관련 서류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게 제출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16. 10. 26.경 정부포상금 2,500만 원, 2016.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13,125,000원, 2018. 12. 24. 정부포상금 210만 원,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270만 원 등 합계 42,925,000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 N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은 뒤 V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전에서 금메달, 단체전에서 금메달의 성적을 기록하고, 위와 같은 실적이 기재된 관련 서류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게 제출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18. 12. 24. 정부포상금 210만 원,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120만 원 등 합계 330만 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G, J, L] 1. 피고인 A, B, C, D, E, G, J, L의 각 법정진술 1. Z,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분류카드(B, E, G, L, J, C),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B, E), 각 2017년 전문체육위원회 회의록(O협회), 각 경기력 향상위원회 회의자료 1. 내사보고(장애인국가대표선수 선발 절차 및 체육연금 지급액 관련), 내사보고(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 연맹 등급분류 첨부), 내사보고(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기준 및 운전면허 시력 기준 검토), 수사보고(시각장애인 P 국가대표선수 명단 회신), 수사보고(대한장애인체육회 정부포상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D W안과 병원 진료기록부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E, G, L, J 진료기록부 검토), 수사보고(대한장애인체육회 정부포상금 내역 첨부 - Y, V), 수사보고(O협회의 부정수급 국가대표 훈련비 등)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S, L, AB, D, AC,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AD, A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D, AF, A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운전면허대장, 통고처분조회 1. 의료진단양식(F), 의무기록사본증명서(F), 각 정부포상금 지급현황, 강화위원회 회의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자료, 정부포상금 지급 관련 자료, AG 안과 진료기록부(2014. 11. 12.), W안과 검사결과, 각 W안과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장애인국가대표선수 선발 절차 및 체육연금 지급액 관련), 내사보고(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 연맹 등급분류 첨부), 내사보고(P선수 등록장애인 여부 확인), 내사보고(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기준 및 운전면허 시력 기준 검토), 배사보고(ㅈ방애등급 판정기준 첨부), 수사보고(의료사건 자문의뢰 회신), 수사보고(2014-2019 시각장애인 P 국가대표선수 명단 회신) [피고인 M]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S, L, A, D, AD, AC, AE, F, AH, AA,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Z, AB, S,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고처분조회 1. 의무분류카드(M), 장애등급 결정서(M) 및 관련 공문, 의무기록사본증명서(M) 1. 내사보고(장애인국가대표선수 선발 절차 및 체육연금 지급액 관련), 내사보고(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 연맹 등급분류 첨부), 내사보고(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기준 및 운전면허 시력 기준 검토), 수사보고(시각장애인 P 국가대표선수 명단 회신), 수사보고(면담), 수사보고(피의자 M AK안과 진료기록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M 진료기록부 검토), 수사보고(문체부 직원과 통화 관련) [피고인 I, N] 1. 피고인 I,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Z, S, AF,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분류카드(I, N), 국가대표선발규정, O협회 연도별 교부 현황(예산), 각 정부포상금 지급현황 1. 수사보고(N 진료기록부 검토), 수사보고(병역판정검사 자료 첨부 - I),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I),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Z, S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M, N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G, I, L: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J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I, J, L, M,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G, I, J, L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M,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 가.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업무방해죄 관련 가) 피고인은 안과 의사를 속여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을 검진한 의사 X은 피고인에 대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스포츠등급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의사의 재량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의사를 속여서 등급을 받아낸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스스로 시각장애 P 선수등록시스템에 입력한 사실이 없고 시스템 입력은 피고인 모르게 협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피고인은 장애인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은 협회가 피고인의 장애인 P선수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협회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관련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국제 시각 스포츠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하여 메달을 얻은 성적을 기록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하였든 간에 결과적으로 스포츠등급 판정을 내린 이상 피고인에게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기는 하나 장애인 스포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력기준 이상의 시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실제 시력보다 낮은 시력이 측정되게끔 하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스포츠등급을 받아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정에서 진술한 안과 의사 X, Z, S, AD의 증언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검사자의 시력 검사 및 그 결과의 신빙성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시력 검사 결과는 기본적으로 피검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의 판단은 피검사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도 같은 크기의 글자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다만 피검사자가 자신의 시력에 관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력에 관한 피검사자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판정해 주는 검사기계는 없다. 피검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도 피검사자에 대한 객관적인 시력 수치를 측정해 주는 검사기계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개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피검사자의 시력 검사결과는 피검사자가 현재 안과에서 통용되는 시력검사를 할 때 말하는 ‘보인다, 안 보인다’ 등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사는 피검사자가 검사 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전제로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다만 피검사자의 진술에 따른 시력 검사결과가 낮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발견할 수 없는 등으로 의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에 비춰볼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경우 피검사자로 하여금 별도의 추가 검사를 받게 한다. 결국 피검사자의 진술 및 추가 검사결과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진료 의사가 최종적인 스포츠등급 발급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때로는 추가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스포츠등급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지 여부는 의사마다 다를 수 있다. 다만, 의사는 피검사자가 자신의 시력에 관해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시력검사 결과가 피고인이 이 사건 W안과 병원에서 의사 X한테 시력검사를 받은 2014. 11. 12.을 전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결과가 크게 다르고 변동의 폭이 상당히 크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력검사 결과는 스포츠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시력 수치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시력 결과 및 그 변동 폭 등의 사정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애인 선수로 활동하는 중에도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2014. 11. 12.자 스포츠 등급은 피고인이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아 담당 의사를 속여서 받아 낸 결과로 보이고, 스포츠등급을 받을 수 없는 다른 시력검사 결과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실제 시력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시력검사 결과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14. 11. 12. W안과 병원을 방문하기 1년 전인 2013. 8. 5. AL병원에서 받은 피고인의 시력검사 결과는 ‘교정시력 : 우안 0.02 / 좌안 0.6’였다. 피고인이 2014. 11. 12. W안과 병원에서 받은 시력검사 결과는 ‘교정시력 : 우안 F.C / 좌안 0.04’였다. 이 검사를 받기 전인 같은 날 오전 10시경 피고인이 AG 안과의원에서 받은 시력검사 결과는 ‘교정시력 : 우안 F.C / 좌안 0.02’였다. 2020. 12.경 대학병원에서 측정한 피고인의 좌안 교정시력은 0.6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좌안 교정시력이 낮은 때는 0.02, 높을 때는 0.6.으로 그 차이가 크다. 이 차이에 대해서 안과 의사 증인 Z는 ‘이 정도는 차이가 큰 것이다. 장애등급으로 따지면 0.06이면 3급에 해당하는데 0.6은 6급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큰 차이이다. 교정시력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다. 예를 들어 망막박리, 백내장이 생겨서 수술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만성질환이 0.02로 떨어졌다가 0.6.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교정시력 0.02는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고 교정시력 0.6은 혼자 거동이 충분히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안과 의사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4. 11. 12.자 스포츠등급 B2 판정은 피고인의 시력에 맞게 나간 것이면 잘못된 등급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검사를 제대로 했고 시력을 정확하게 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시력을 잰 것 갖고 진단서를 기재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검사를 속였다, 아니다까지 의사가 확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시력과 검사결과가 불일치했음에도 스포츠등급 B2를 발급하기는 했다. 의사는 피검사자의 시력과 검사결과가 맞지 않으면 피검사자가 속였다가 아니라 피검사자에게 다른 문제가 있어서 시력이 나오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MRI 등의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 것이다. 의사마다 판단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저는 가급적 환자 말을 믿어주려고 한다. 환자 말을 믿지 않으면 환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2014. 11. 12. 초진을 한 후에 채 한 달이 안 된 2014. 12. 3.에 다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을 다시 방문하게 한 이유에 대해 안과 의사 X은 ‘시력이 저렇게 안 나오면 되게 무섭다.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시력이 안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빨리 권한다. 시력을 위협할 만한 뇌종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무섭다. 생명이랑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최대한 빨리 하기를 권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X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W안과 병원에서 2014. 12. 3. OMD, VEP, ERG 등의 추가 검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환자 생명의 안전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스포츠등급을 받기 전후로 피고인의 시력 저하 원인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안과 의사 증인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시력이 일치하지 않는다. X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계속 명시(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선수촌에서 같이 선수생활을 한 증인 D은 ‘피고인이 혼자 차량을 운전해서 선수촌 안에서 외박을 받아 나가는 모습을 1번 이상은 봤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선수 AB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선수촌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스포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교정시력 0.1 이하의 사람이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한 안과 의사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인 안과 의사들의 이러한 진술을 종합해 보면 장애인 선수 생활을 하는 중에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과연 스포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매우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안과 의사 증인 Z는 ‘스포츠등급을 받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진 경우는 운전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시력이 아닌 시야로 스포츠등급을 받은 경우는 운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력으로 0.1이면 운전하기 매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안과 의사 S은 ‘저도 선수들이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라고 진술한바 전문가인 안과 의사의 소견으로도 스포츠등급을 받은 선수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안과 의사 AD는 ‘시력이 0.1보다 안 나올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운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된다. 차선도 잘 안 보일 테고 표지판도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시각 장애 P선수시스템 입력 및 장애인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시각 장애 P선수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장애인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협회에 위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시력 검사를 받아 스포츠등급을 부여 받고 이러한 등급을 토대로 장애인 P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이상, 피고인이 스스로 시간 장애 P선수시스템에 입력했는지,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했는지 여부 등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유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협회가 불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협의의 업무가 방해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I, N의 같은 취지의 변소에 대해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협회는 일응 선수선발 지망생들이 제출하는 시력검사 자료 내지 스포츠 등급에 관한 자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선수선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방법으로 얻어 낸 스포츠등급의 진위를 협회가 발견해 내지 못했거나 그러한 노력을 별도의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충분한 심사 내지 경솔한 심사라고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선수선발 지망생이 허위의 스포츠등급을 협회에 제출할 경우 협회는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협회가 그릇되게 선수선발을 하게 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결국 피고인의 허위 스포츠등급 제출 행위는 협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협회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시력검사를 통해 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고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대회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하여 보조금을 타냈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 즉 진실한 시력검사 결과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또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얻어 낸 시력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정부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I, N 가. 피고인 I, N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O협회 강화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의 각 회의에서는 피고인들의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 소지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국제등급분류사인 안과의사 S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B3)의 허위 또는 적정성 여부는 전혀 심사대상 내지 심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부여받기 위한 시력검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위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각 위원회 담당위원들의 국가대표 선발 심사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침해받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애당초 없었다. 위 각 위원회 담당위원들은 피고인들이 부여받은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B3)의 허위 또는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한 후 피고인들의 시각장애 등급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부여받은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경솔하게 그대로 믿고 피고인들을 시각장애 P 국가대표로 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은 각 협회 담당위원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아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부여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위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소정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위계와 연금 등 수령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이 비록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교적 중대한 법률효과가 결부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신고에 대하여 형식적·절차적 심사가 아닌 실질적·내용적 심사를 거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정함으로써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이때에도 행정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신고내용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나 처분에 나아갔다고 하여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33 판결 등 참조). 다)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선수가 시력검사를 통해 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은 후 O협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선수등록시스템에의 입력은 일종의 선수선발 신청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신청이 있는 때 협회가 그 신청의 형식적·절차적 심사만을 거쳐 선수등록을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신청인들의 국가대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절차를 갖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선수선발 등록 입력을 단순히 협회에 대한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협회는 스포츠단체로서 선수선발 지망생들이 제출하는 시력검사 자료 내지 스포츠 등급의 진위를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일응 선수선발 지망생들이 제출하는 위 자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선수선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방법으로 얻어 낸 스포츠등급의 진위를 협회가 발견해 내지 못했거나 그러한 노력을 별도의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충분한 심사 내지 경솔한 심사라고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협회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스포츠등급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자료와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국가대표 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선수선발 지망생들이 허위의 스포츠등급을 협회에 제출할 경우 협회는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협회가 그릇되게 선수선발을 하게 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허위 스포츠등급 제출 행위는 협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협회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의 시력검사를 통해 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고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대회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하여 보조금을 타냈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 즉 진실한 시력검사 결과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또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얻어 낸 시력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정부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M 가.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업무방해죄 관련 가) 피고인은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은 협회가 피고인의 장애인 P선수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협회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관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시력 상태를 과장하여 스포츠등급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인 행위와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애인 스포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력기준 이상의 시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실제 시력보다 낮은 시력이 측정되도록 하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스포츠등급을 받아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함께 선수촌에서 합숙생활을 한 A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입으로 렌즈를 낀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용인에서도 탔고 이천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도 태워 줬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10번 안쪽으로 많이 탔었다. 피고인은 정상인처럼 운전을 잘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스포츠등급을 받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가인 안과 의사들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일치된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다른 시각 장애 선수들 중에 차량을 운전하거나 클럽에 가서 유흥을 즐겼음에도 기소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에게 소추 재량이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제도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 역시 스포츠등급을 받을 만한 낮은 시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20. 12. 30.경 시력 검사를 받은 결과가 ‘교정시력 : 우안 0.05 / 좌안 0.04’인 점을 들어 피고인이 2014년경에 스포츠등급을 받은 것이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시력검사 결과의 신빙성에 관해 안과 의사들이 공통되게 한 증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력검사 결과는 피검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령 위와 같은 검사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과 수치가 피고인에게 2014년경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계 유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피고인의 시력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및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력검사 결과가 평소 피고인의 행동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의 비교를 통해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피고인의 평소 행동은 시각장애 P선수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위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일상 생활을 비장애인과 비슷한 모습으로 영위하는 시각 장애 선수가 있음을 예로 들어 피고인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시각 장애 선수들이 스마트폰을 눈에 가까이 대고 보거나 혼자서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는 등으로 비장애인이 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나, 렌즈를 착용하고 일반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시각 장애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2) 협회가 불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협의의 업무가 방해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F, I, N의 같은 취지의 변소에 대해 판단한 바와 같이, 협회는 일응 선수선발 지망생들이 제출하는 시력검사 자료 내지 스포츠 등급에 관한 자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선수선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방법으로 얻어 낸 스포츠등급의 진위를 협회가 발견해 내지 못했거나 그러한 노력을 별도의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충분한 심사 내지 경솔한 심사라고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선수선발 지망생이 허위의 스포츠등급을 협회에 제출할 경우 협회는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협회가 그릇되게 선수선발을 하게 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결국 피고인의 허위 스포츠등급 제출 행위는 협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협회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시력검사를 통해 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고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대회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하여 보조금을 타냈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 즉 진실한 시력검사 결과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또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얻어 낸 시력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정부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기본 정신이다.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므로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아 시각 장애 스포츠등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낸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참작하되 구체적 양형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구체적인 정상을 고려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각장애 P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누구보다 장애인 스포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선수선발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종용하여 장애인 스포츠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시각장애 P 국가대표로 선발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시각장애 P대회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한 선수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시력검사를 받을 생각까지는 없었던 어린 나이의 선수들한테 그 선수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용하여 허위 시력검사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지도자로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아직 반환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반환절차상의 이유 때문이고 이 사건 형사재판 후에 보조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할 당시 미성년자로서 나이가 어렸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후에 국가대표를 포기하고 선수생활도 그만 두었다.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할 당시 갓 성년이 된 나이에 불과하여 나이가 어렸다. 피고인은 실제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좌안의 교정시력이 좋을 때는 0.6까지 나올 정도로 피고인의 시력이 나쁘지 않은 편으로 허위 시력 검사에 관한 피고인의 위계 정도가 가볍지 않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총액이 크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하면서도 태연하게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시각장애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등 시각장애 선수들에게 큰 분노감을 안겨주었고 장애인대회에서 여러 차례 메달을 따는 등으로 시각장애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우안은 스포츠등급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교정시력 양안 0.3 정도로 장애인스포츠 등급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스포츠등급 요건 기준에 비교적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국가대표 P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잘못과 책임을 피고인에게 중하게 묻는 것이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이 있다.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크지는 않다. 8. 피고인 I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양안 교정시력이 0.2로 스포츠등급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력에 근접해 있다. 9. 피고인 J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대표선수로 선발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출전에 포기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10. 피고인 L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시력검사를 받을 당시 나이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바 피고인에게 범행의 잘못을 엄하게 묻는 것이 다소 가혹하게 여겨지는 점이 있다. 비록 스포츠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굴절장애 4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다. 11. 피고인 M 불리한 정상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총액이 크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하면서도 태연하게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시각장애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등 시각장애 선수들에게 큰 분노감을 안겨주었고 장애인대회에서 여러 차례 메달을 따는 등으로 시각장애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비록 우안은 스포츠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좌안의 시력은 실제 나쁜 것으로 보인다. 12. 피고인 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정시력이 양안 모두 1.0으로 나올 정도로 시력이 괜찮은 정상인인바 허위 시력검사를 받은 위계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사실상 정상인이라고 할 것인데 V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전, 단체전 각 금메달을 받아 스포츠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다. 무죄부분 피고인 A, H, K)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1) 피고인 A과 선수인 피고인 H,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각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선수들도 시각장애 P 선수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시력이 다소 좋지 않지만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기 어려운 선수들을 발굴하여 그 선수들에게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내 팔을 잡으면서 이동하고, 시력검사를 할 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버튼을 누르는 방식의 시력검사에서도 보이더라도 버튼을 누르지 말라’라는 등의 지시를 하여 선수들로 하여금 허위의 시력검사를 받게 하고, 그 시력검사를 바탕으로 선수들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게 하고, 시각장애 P 국제대회에 참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8. 3.경 서울 송파구에서 B을 만나 피고인 A의 차량을 타고 울산 중구 Q에 있는 R안과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B에게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내 팔을 잡으면서 이동하고, 시력검사를 할 때 보이는 것도 안보인다고 말하라.”라고 지시하고, B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R안과 병원에서 의사 S에게 시력검사를 받으면서 실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12.경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시력검사에서 교정시력이 양안 1.0, 좌안 1.0, 우안 1.0으로 측정되는 등 교정시력 0.1 이상의 시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B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은 것처럼 시각장애 P 선수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고, A은 2017. 12. 2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U대학교 무도대학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년 O협회 강화위원회에서 B을 2018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으로 보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강화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하여 피고인 B을 2018년 대한민국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7. 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벨로드룸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 제4차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B을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 보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전문체육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하여 피고인 B을 V대회 참가 선수로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O협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담당 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시각장애 P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선수들인 피고인 H, 피고인 K과 각각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O협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담당 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시각장애 P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B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은 뒤 V대회에 시각장애 P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하여 개인전에서 동메달, 단체전에서 금메달의 성적을 기록하고, 위와 같은 실적이 기재된 관련 서류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게 제출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18. 12. 24. 정부포상금 130만 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H, 피고인 K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은 정부포상금 130만 원, 피고인 K은 정부포상금 130만 원을 각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H, 피고인 K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 피고인 K이 정상적으로는 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아 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H, K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 및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H IBSA 시각분류 기준상 스포츠등급 B3는 ‘시력이 60/2 이상에서 60/6 그리고/또는 단안시야가 5도 이상 20도 미만’으로 되어 있는바, 스포츠등급 B3는 시력뿐만 아니라 시야를 기준으로 해서도 발급될 수 있다. 안과의사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정시력이 0.2라서 시력 기준으로는 B3 등급을 받을 수 없으마 시야검사상 10도 미만의 시야협착을 보여 시야결여를 이유로 B3 등급을 부여했다’고 진술하였다. 시야검사는 피검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기계장치가 있고, 이 기계장치로 신뢰도를 측정하여 신뢰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재검사를 통해 신뢰도 있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 R안과에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우안 신뢰도 92%, 좌안 신뢰도 81%로 양안 모두 신뢰수준의 시야검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시야협착이 발견되어 의사 S이 B3 스포츠등급을 부여하였다. 증인 A은 피고인이 이전에 스포츠등급 검사를 받았으나 등급을 받지 못한 적이 있어 R안과를 방문하여 B3 스포츠등급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안과 병원들의 진료기록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8. 3. 20. R안과를 방문하기 전에 스포츠등급을 받기 위해 검사를 받은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증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따라서 증인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R안과에서 검사를 받으러 진료실에 들어가면서 일부러 시력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A의 팔을 잡고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때문에 피고인의 시야협착 결과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검사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교정시력 0.1 이하의 시력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전적 기저질환인 마판증후군을 평생 동안 앓아 왔다. 안과 의사 증인 Z, S 또한 이 법정에서 ‘마판증후군을 앓고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시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마판증후군 수정체 아탈구 발생 시 시력 교정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부여받은 때는 2016. 11.경인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년 전부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마판증후군으로 인한 수정체 아탈구(Lens subluxation)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 ‘나안시력 : 우안 0.1 / 좌안 0.03’에서 2016. 5. 10. ‘나안시력 : 우안 0.02 / 좌안 0.01’로 급격히 시력이 악화되어, 2016. 5. 10. 교정시력도 ‘우안 0.15 / 좌안 0.1’ 정도로 나빠졌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저질환 및 시력 악화의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2016. 11. 22. R안과에서 받은 시력검사 결과 ‘교정시력 : 우안 0.016 / 좌안 0.016’은 신뢰성 있는 결과로 보이고 달리 이 시력검사 결과가 피고인의 위계로 인해 나온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2016. 11. 16. 받은 W안과에서의 시력검사 결과가 ‘교정시력 : 우안 0.5 / 좌안 0.2’로 높게 나오기는 했다. 하지만 그 무렵 피고인이 받은 다른 시력검사 결과(2016. 5. 10. 충남대병원에서의 결과는 ‘교정시력 : 우안 0.15 / 좌안 0.1’, 2016. 11. 22. 국립중앙의료원에서의 결과는 ‘교정시력 우안 0.1 / 좌안 0.1’)에 비추어 보면 W안과에서의 위 시력검사 결과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한 번의 특이한 시력검사 결과만으로 갖고 나머지의 시력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개인의원에 비해 장비나 의료기술에 있어 뒤지지 않는 대학병원에서의 시력검사 결과는 W안과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R안과에서의 결과와 더 부합하고 있어 W안과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이례적인 시력검사 결과를 더욱 믿기 어렵다. 증인 L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시력검사를 받은 것을 본 사실이 없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A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시력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그러했을 거라는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L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다른 선수들도 피고인의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L는 ‘피고인이 항공편을 이용할 때 자신의 짐을 구분하지 못해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증인 AB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험상 심한 시력 장애가 있고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에 부합하는 시력을 갖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확연히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정황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H, K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 K이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는 등의 위계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H, K과 공모한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H, K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