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9. 20: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손님 4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F(남, 31세) 경사가 피고인에게 위 112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자, 아무 이유 없이 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다시 위 112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위 파출소 소속 G 경위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피해자 F 경사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2명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경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을 체포하고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항의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H(남, 34세) 경장의 복부 부분을 발로 차고, 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H 경장의 왼쪽 손을 입으로 물고, 위 F 경사의 복부 부분을 발로 차고, 위 G 경위의 복부 부분을 발로 차고, 위 파출소 소속 I 경장의 복부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체포된 자신을 위 파출소로 데리고 가려는 위 파출소 소속 J 순경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5명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탐문내사), 내사보고서(피해자 H 진단서제출) 및 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제출에 대해)의 각 기재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유형력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K’ 파일에서 19:38:43경 피고인 A이 왼손으로 경찰관 F의 가슴부분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L’ 파일에서 19:40:13경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가슴부분을 밀치는 장면과 19:40:42경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부분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K’ 파일에서 19:40:58경부터 피고인 A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K’ 파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항의하면서 다가서자 경찰관 2명이 피고인 B를 제압하여 피고인 B가 넘어진 상황에서 19:41:43경 경찰관 H의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19:41:46경 경찰관 H의 복부부위를 걷어차는 행위를 한 다음 피고인 B가 일어나 19:41:59경 경찰관 H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행위를 하자 이후 피고인 B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회 경찰관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으로서 피고인 B를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상당한 범위 내에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경찰관이 무릎으로 피고인 A의 목을 바닥에 누르는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경찰관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이고, 또한 피고인 B가 항의하면서 다가서자 경찰관 2명이 피고인 B를 제압하여 피고인 B가 넘어진 이후(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회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의 실력행사가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실력행사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B는 5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