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0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07, 2018고단2323(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감금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검 사 이경환(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흥, 담당변호사 박소현(피고인 A) |변호사 유영화(피고인 B 국선)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약물수강 40시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주사기 전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만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3.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2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0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메신저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8. 5. 13. 15: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만나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5. 9. 22: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역 5번 출구 부근 'H' 편의점 앞에서, 인터넷 메신저 'C'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5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23:00경 서울 성동구 I 소재 J 부근 공원에서, 인터넷 메신저 'C'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5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2. 03:30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L' 커피숍 부근에서, 인 터넷 메신저 'C'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3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가, 1)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가, 2)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가, 3) 항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5. 14. 06:00경 1항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4, 16: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모텔 3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 B(31세)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E모텔 305호에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메트암페타민을 피해자가 몰래 훔쳐갔다고 의심하고 "1회용 주사기 안에 원래 필로폰 6 칸이 있었고, 네가 필로폰 한 대 맞고, 내가 두 대 맞았는데 지금 한 칸 반 밖에 안 남아있다. 훔쳐간 한 칸 반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5,14, 05: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면접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거짓말 하지 마라", "나를 똑바로 봐라, 주먹 날라 간다, 쌍코피 터져볼래", "내가 예전에 같이 필로폰 했던 여자 얼굴을 주사바늘로 찌른 적도 있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18. 5. 14. 10:00경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약(필로폰) 빨리 내놔라, 약(필로폰) 어딨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체상태로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속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왼 손으로 막고, 일회용 주사기 4~5개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14. 17:30경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받은 모텔 주인 M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약 12시간 30분간 감금하였다. [2018 2323]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7. 11. 10.경 서울 성동구 N. 지하 동생인 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4g을 1회용 주사기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07]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 B의 증언 압수조서, 검사시약검사결과(양성), 대화내용 -범죄경력조회 [감금은 부인하나 B이 마약 처벌을 각오하고 112 신고를 부탁한 점, 마약이 없어진 것과 관련 피고인도 일정 정도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을 가한 점을 인정하는 점(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잘 드러난다) 등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피고인 B - 법정진술 - 검사시약검사결과(양성) [2018 2323] www.· 피고인의 법정진술 - 간이소변검사 1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 형법 276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 형법 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피고인 B 형법 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48조 1항 1호 1. 추징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단기간에 빈번히 범하여 응보와 특별예방 등을 위해 상당 기간구금을 통한 격리가 필요한 점을 주된 사유로 형기를 정한다. 감금은 유죄로 인정하되정도가 중하지 않고, 마약 환각 상태에서 폭력 등 추가 범죄가 예상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으므로 형기에 의미 있게 반영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