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와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D와 이혼을 하면서 2007. 1. 2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대 698.3㎡ 중 2/5 지분을 D로부터 재산분할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2007.8.26.경 2/5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는 위 지분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2/5 지분을 소유한 것에 불과하여 D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자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발령된 '2009. 1. 31.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대 693.8㎡ 중 원고(A) 지분을 평당 38,000,000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피고(D)도 같은 조건으로 같은 사람에게 피고 지분을 매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피고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여 원고는 2009. 1. 31.까지 피고로부터 3/5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2008. 10. 23.경 확정되었다. 그런데 반대급부의 이행과 같은 조건이 붙은 사건은 내부규칙으로 재판장의 위임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같은 지원 법원주사 F은 반대급부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법보좌관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위 결정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인 H(분리 전 공동피고인)과 사이에, D 지분 3/5 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48억 2,600만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것을 기화로 위 G에 D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H로부터 위 G 소유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I, J 등 약 5,000평의 임야를 받고, 추가로 15억 원을 더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09. 11. 1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18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앞으로 2008. 10. 23. 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정조서, 민사결정문(증거목록 11, 17번, 첨부 집행문 포함) 1. 부동산교환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부등본(증거목록 19,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경우인 점,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비롯한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없음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 (피고인 A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아닌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고소에 이른 경위, 민사소송 결과 등 참작) 무죄부분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H은 2009, 11. 1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빌딩 308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D의 3/5 지분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대 698.3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8년 10월 23일 공유물 분할",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이전할 지분란에 "2번지분전부이전(3/5)", 위임인란에 "D, (공유자) A", 대리인란에 "법무사 M"라고 각 기재한 위임장 1장을 인쇄하여 위조하게 한 후, 같은 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18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위임장 중 D 명의 부분은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부동산 등기업무 수임시등기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인감도장은 왜 필요한지 등을 비롯한 기본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도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 때 위임장 작성에 대한 설명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L 법무사 사무실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645)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임장(증거기록 111면)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신청 업무를 수임할 때 통상 사용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임인란의 상단에는 D의 이름과 주소가 인쇄되어 있으나 그 옆에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은 반면, 하단에는 피고인 A의 이름과 등기부상 주소가 인쇄된 옆에 피고인 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밑에 피고인 A의 당시 주소가 가필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3.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피 고인 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를 위하여 등기의무자인 D가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할 필요가 없었던 점, M 법무사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위임장은 D가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피고인 A가 그러한 업무를 위임한다는 의미이며, D의 이름이 기재된 이유는 등기의무자가 D임을 나타내기 위해 참고로 기재한 것일 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87면), 부동산 등기신청 업무에 관한 일반인들의 지식과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처리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위임장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등기신청 업무 수임에 따른 통상의 위임장 작성례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초로 스스로 작성한 후 피고인들에게 필요한 날인과 기재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위임장 중 D 명의 부분을 위조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