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30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뱅크 직원을 사칭하여 'C뱅크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C뱅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5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C뱅크나 G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4:20경 <주소> H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G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6. 10:30경 <주소> L 건물 4층 분양대행사무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네이버 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그 아래 회원고객정보 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환내역 란에 '대출일자: 2021년 7월 21일, 잔여대출액: 8,000,000원, 상환금액: 8,000,000원, 미청구 금액: -, 상태: 완납해지(위약금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 2021년 9월 16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아래에 M카드 명의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N뱅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N뱅크에서 1%대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N뱅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M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N뱅크, M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2:00경 <주소> 앞에서, 사실은 M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M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영수증)'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M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판단 이 사건 기록 전체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이해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취업하는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관련자를 만나보지 않은 채 업무를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을 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업무 지시가 텔레그램으로만 이루어졌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받기로 한 급여(수당)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감수하고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처럼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주)O'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P)은 취업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서류제출이나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업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한편, 업무 초기에는 실제로 법원에 방문하여 금전공탁서를 작성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는 등의 업무를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설명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업무 초기 피고인이 방문하였던 장소나 수행하였던 업무,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자신의 현재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즉,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여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P)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함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하는 업무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의 대화내용이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그럴듯한 설명을 신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의문을 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은행 직원이나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B 작성의 진술서나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B를 만났을 당시 은행 직원을 사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P)은 피고인이 B를 만날 때 "I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면 된다고 하였을 뿐 다른 지시는 하지 않은 점,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카드 본사 직원'이라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J은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M카드 K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면 된다고 하였을 뿐 다른 지시는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의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나왔느냐'라는 질문에 '카드회사 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나 '카드 본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것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은행 직원이나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 임의로 제출한 휴대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세지 일부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위조서류 파일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는 전날 무통장 송금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래명세표(송금표)'나 '현금을 묶는 종이'가 그대로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할 때도 추적이 용이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하였다. 이 또한 중대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M카드'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J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해당 서류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서류를 단순히 출력하여 이를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속아 돈을 편취당하거나 편취당할 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 등의 형태로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변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