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35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과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E은 G의 2014. 3. 28.경부터 2014. 5. 13.경까지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고물상인 I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D는 고물상인 J의 대표자이며, K은 고물상인 L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F 및 피고인 G는 고철·비철수집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F 관련부분 1) 피고인은 2013. 10. 2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F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M에게 공급가액 695,370,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I으로부터 공급가액 695,370,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F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외 1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45,035,115,4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L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043,373,9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1,469,230,99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G 관련 부분 1) 피고인은 2014. 7. 24.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G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7,650,731,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341,925,6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위 부천세무서에서 G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675,739,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3. 위 부천세무서에서 G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23,026,4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191,422,78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I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9 기재와 같이 F 외 1개 업체에게 합계 741,128,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지 같은 표 순번 12,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P 외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475,381,00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216,509,805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D 가. 2014년 제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J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G에게 8,341,925,630원, I에게 3,496,233,120원, 주식회사 Q에게 456,115,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4년 제2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7,688,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198,766,0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8,493,040,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50 피고인 G는 위 제1의 나. 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의 실제 운영자인 A 이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5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R의 각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K의 각 진술기재 1. 2014고합254호 K 피고인 녹취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계량일자와 배경이 상이한 계근표, 피의자 주장에 대한 확인)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번),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범죄일람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C에 대한 문답서, 각 범칙혐의자 신문조서(C, A), 계근표 사본 1. 고양세무서장의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죄일람표(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범칙조사 보충조서, 1. T은행 U 계좌 거래내역(D), T은행 V 계좌거래내역(D), T은행 W 계좌 거래내역(G주식회사), T은행 X 계좌 거래내역, T은행 V 계좌 거래내역(D), T은행 거래내역(G-J) 1. [2015형제46033] 고양세무서장의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D), 출금전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증거순번 54번), 각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I, Y, L, Z,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 예정보고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75번), 부가가치세 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자진신고서, 문답서, 문서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유동성거래내역(G), 수사보고(피의자의 증거서류제출), 계근표 및 세금계산서, 수사보고(BS계좌거래내역서등제출), 부가세환급내역조회(O),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5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261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2017고합50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부천세무서장의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신고서(2014년 2기 예정신고, 2015년 1기 예정신고),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신고서(2014년 2기 확정신고, 2015년 1기 확정신고) 1. 고양세무서장의 각 고발서(J),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자료(J), 각 은행 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J), 단계별 거래흐름도, 계좌거래내역,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범칙조사 보충조서 1, 각 수사보고(J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거래내역 개요도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G는 범죄일람표 1. 기재 매입처(L은 제외)와 J으로부터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받고 같은 표 기재 매출처들에게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설령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체가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업체와 다르더라도 위 폐구리를 공급하거나 받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불가능하여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자신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A의 지시에 따라 상, 하차 및 계근 업무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 3) F은 범죄일람표 1. 기재 매입처로부터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받고 같은 표 기재 매출처들에게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하였으므로 제출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며, 설령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체가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업체와 다르더라도 위 폐구리를 공급하거나 받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기재 매입처로부터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받고 같은 표 기재 매출처들에게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며, 설령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체가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업체와 다르더라도 위 폐구리를 공급하거나 받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G에게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 내지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며, 설령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체가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업체와 다르더라도 위 폐구리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F 관련), 피고인 C 및 피고인 F 범행부분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되는데(대법원 2014. 7. 10.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이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실제로 L 뿐만 아니라 P, I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매출처에게 폐구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원 제1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2014. 1. 27. 고양세무서에서 F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K 운영의 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218,731,4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거래사실을 인정하였다. K은 이 법원 2014고합254 사건의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실제로 L이 아닌 S가 폐구리를 공급하였음에도 L이 F, Q, I에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은 K 명의의 AA은행계좌에 폐구리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K은 은행에서 위 폐구리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즉석에서 S의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다른 재산이 없어 많은 자금이 필요한 폐구리를 공급하는 고철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의 2013년 1기 매출은 약 3,700만 원, 매입은 2,900만 원이었다가 2013년 2기에는 매출은 약 458억 원, 매입은 약 459억 원으로 급등하였는데 이는 하루 100톤의 폐구리의 매출이 있어야 가능하다. F은 2013. 4. 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2014. 1. 31. 폐업하였는데 2013년 2기 매출액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위 매출과 폐업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L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인 P 및 I으로부터는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받았다고 하나, P은 2013. 5. 29. 개업하여 매출 약 348억 3,800만 원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2013. 12. 31. 페업한 점, I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인데, I의 F에 대한 2013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액은 695,370,800원으로 F이 I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액 6,600,000원과 다른 점, F의 매출처가 폐구리를 계근한 후 이를 F에 통보하면, 피고인 A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입처인 P 및 I에 계량내역을 알려주고, 위 매입처들은 거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증거기록 1권 22쪽), 폐구리 납품과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일반적인 폐구리 거래관행과는 달리 F이 위 각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위 매입처들에 위 금액을 이체하였고, 위 매입처들은 송금받자마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최종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F의 계좌잔고는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거의 0원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 간판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띠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F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F의 매출처들에는 계근시간이 명시된 전자 매입계근표가 있는 반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F의 계근표는 수동 매입계근표로 계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첨부된 사진 중에는 계근표 내용과 상이한 것이 다수(약 40건) 존재한다. 피고인 C은 위 조사 당시 F에서 계근을 하지 않고 매출처로 직송된 폐구리도 존재하며, 계근표 내용과 상이한 사진들은 실제로 계근을 하지 않고 나중에 임의로 작성하여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1, 62쪽). 이 사건 당시 F에서 경리를 하던 R는 이 법정에서 일부 폐구리에 대하여만 F에서 계근을 한 것이고 매출처로 직송된 폐구리도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8쪽). S는 이 법정에서 'L의 명의를 빌려 F이나 I에 폐구리를 공급하였는데 F이나 I에서 더 큰 규모의 회사에 납품을 할 경우에는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F이나 더 큰 규모의 회사에서 폐구리를 실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공장(제련소)으로 간 것도 있고 위 업체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장으로 간 것도 있다. 폐구리가 공장으로 납품이 되야 자신이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면 kg당 150~200원의 이익이 생겼고 그 돈 중 kg당 120원 정도를 F과 I에 주고 나머지 30원을 자신이 가졌다. 자신이 고물상 등에서 폐구리를 사서 업체에 납품을 하고 그 업체에서 다시 공장으로 납품을 한 경우 고물상 등에서 물량을 제대로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근표를 확인하였고, F의 경우 자신의 직원이 F에 나가 있어 F의 매출처로부터 팩스로 계근표를 받아 자신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6~8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계근표는 F의 매출처나 공장 등에서 작성한 계근표에 따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F에서는 별도로 계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매출처에서 F으로부터 받은 폐구리를 계근하여 무게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협의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거래에서는 매출처가 작성한 계근표에 따라 F의 계근표를 작성한 것만 확인될 뿐이다. 매출처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AB, A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AD,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 AF은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AE는 이 부분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식회사 AE는 도관업체 역할을 하는 업체로 유통된 폐구리를 보관할 규모의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F 등으로부터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211)을 선고받은 점, 앞서 본 바 같이 매출처에서 계근을 하는 외에 F에서는 별도의 계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AB, AD, AF의 진술만으로는 위 업체들이 F으로부터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6. 8. 8. F의 매출처인 AC 주식회사에 대하여 AC 주식회사가 각 거래업체들과의 거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불기소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자료상의 상대방과의 거래가 자동적으로 실물거래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불기소결정을 가지고 F과 AC 주식회사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C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바, 이는 법원의 심리 및 판단의 대상을 한정하고 동시에 피고인 C의 방어권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관리, 거래대금 및 거래처 관리 등은 A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증거기록 1권 167쪽, R,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은 거래처 영업이나 세금계산서 문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상하차와 계근업무를 하는 등의 수동적·보조적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C은 F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실제로는 F의 직원으로 정해진 급여를 받았을 뿐이고 달리 범행 수익을 분배받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F 관련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을 자신의 의사로 실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범행 부분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P, L, 주식회사 Z, AG, 주식회사 AH으로부터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F, AI에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9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같은 표 순번 12,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의 2013년 2기 매입처는 P, AI, L, Z, AG, AH인데, 위 업체들은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P의 I에 대한 2013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는 174매 합계 122억 3,500만 원(전액 가공거래로 감액처리되었음)으로 I이 위 기간 동안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136매 94억 6,900만원과 다르고,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L 명의로 I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피고인 B도 L 명의로 발급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9회 공판기일 K 증인신문 녹취록 9쪽, 2014고합254호 K 피고인신문 녹취록 2쪽). Z, AG, AH의 경우 사업장에 고철, 비철을 보관할 수 없는 야적장이 없어 실물거래가 불가능하였다. 위 거래기간 중에도 폐구리 납품과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일반적인 폐구리 거래관행과는 달리 피고인 B이 위 각 매출처로부터 폐구리대금으로 고액의 현금을 송금받아 위 각 매입처들에 위 금액을 이체하였고, 위 각 매입처들은 대금을 송금받자마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최종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증거기록 3권 108쪽). 위 AG의 대표자인 AJ 등은 2015. 7. 10.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여 제련업체에 공급하는 것일 뿐 AG이 간판업체인 I 등 4개의 업체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2기에 I에게 331,013,000원 등 4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747,745,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55)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1의 F에 대한 2013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은 695,370,800원으로 F이 위 기간 동안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6,600,000원과 다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실제로 계근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국세청 조사에서 AI에 대한 45,758,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폐구리의 실거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AI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한 것이라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00쪽), S도 이 법정에서 I이 AI에게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는 사람이 명의대여자의 승인 하에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다음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로서, 피고인 B의 사업자 지위가 부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인 B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실제 재화를 공급한 별도의 사업체가 존재하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이 Y, AI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 및 I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AK 주식회사, Q, F(2013년 1기 거래분), 주식회사 AL 양주지점,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에게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Y의 I에 대한 2013년 1기 폐구리공급거래 및 I의 AM에 대한 2013년 2기 폐구리공급거래가 가공거래로 기소되었으나 2017. 5. 11.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도794, 3658(병합)]이 선고되었으며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AI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S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 중 L이 I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부분을 포함하여 I에게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이 매출처에 폐구리를 운송하지 않았다거나 I에서 폐구리를 계근하지 않았다는 자료는 없다. 다. 피고인 D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G, I, Q에 폐구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위 매출처들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에게 실제로 폐구리가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공급자가 아닌 J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 피고인 D는 F의 주주(지분 33.3%)이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F을 인수하여 2014. 2. 12.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J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나, 피고인 D는 재산이 없고 고철, 비철업 관련 개인사업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거액의 현금동원 능력이 필요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과 영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립자금의 출처 및 인수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인수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모순되며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하였다면서 그와 관련된 아무런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J의 사업장 내에 폐구리 등 재고가 거의 없으며 계량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설비로는 L의 K으로부터 임차한 집게차 1대와 컴퓨터 1대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D는 2014. 12. 22. J을 폐업하였다. 피고인 D는 계근표, 세금계산서, 통장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G, Q, I과의 거래가 실질 거래라고 하나, O과 같은 2차 매출처에서 폐구리를 계근한 후 이를 G, Q, I(1차 매출처)에 통보하면, G 등의 1차 매출처는 2차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J에 계량내역을 알려주고, 피고인 D는 거기에 맞추어 1차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증거기록 2권 21~24쪽), 폐구리 납품과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일반적인 폐구리 거래 관행과는 달리 2차 매출처로부터 1차 매출처에 폐구리의 대금이 먼저 입금된 후에 피고인 D의 T은행 구리계좌로 그 대금이 입금이 되면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D의 통장을 이용하여 G의 사업장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폐구리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D의 AA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최종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2권 40쪽), J의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G의 사무실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거래 당시 G의 계좌잔고는 거의 0원을 유지하고 있던 점 등 간판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띠고 있다. 피고인 A은 O에 폐구리의 품질이나 매일 변동하는 폐구리의 시세 등과 관계없이 O이 불러주는 단가에 따라 1kg당 50원(그 중 6회는 1kg당 100원이고 손해가 발생한 거래도 있다. O과는 통상 매출액 대비 약 0.01%의 이익만을 남긴 반면 같은 일자에 다른 매출처에는 통상 1kg당 300원의 이익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의 고정 이익만을 받고 폐구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8번 기록 4권 630쪽), 이에 대응하여 J으로부터의 매입단가 역시 매출처가 O인 경우에는 다른 매출처보다 낮은 매입단가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폐구리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주는 폭탄업체나 간판업체에 속칭 자료 값(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대가)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보일 뿐 정상적인 실물거래에서의 물품대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G에서 제출한 계근표에 첨부되어 있는 계량증명서의 차량사진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차량번호는 같으나 차종이 다르다. 증거기록 2권 48, 65, 66쪽) 피고인 D는 매입처에 주는 계근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매출처에서 계근표를 송부받아 그에 맞추어 수동으로 계근표를 작성하였으며 계근표에 사진, 단가, 시간(시/분/초) 등이 표시되지도 않은 점(Q에 대한 거래에서는 J에서 계근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에 비추어 보면 J은 실제로 계근을 하지 않고 증빙을 위하여 임의로 계근표를 작성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는 사람이 명의대여자의 승인 하에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재화를 공급한 다음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로서 피고인 D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실제 재화를 공급한 별도의 사업체가 존재하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A(G 관련) 및 G 범행부분 2의 다.항에서 본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데다가 아무런 자금도 없었는데, 신생업체를 설립하여 영업을 시작하면서 과거에 거래한 적도 없던 O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개업한 직후부터 3달 동안 합계 7,651,000,000원의 폐구리대금을 선지급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G는 350평의 부지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지의 소유자 AO은 O의 사주(지분 96%)이다(앞서 본 AK의 사주이기도 하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G의 주 매입처는 J이고, 주 매출처는 O이다. 매입은 주로 J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매입처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한 것은 없다. G는 폐구리를 매입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O이 자금을 집행해야 매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O의 경우 저가에 폐구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G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83번 134, 136, 137쪽), O에서 매입단가에서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G에게 매입대금을 선지급해 준 것이라면 J으로부터 곧바로 폐구리를 공급받으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O은 G를 간판업체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사업부지와 자료 값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사업체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라. 피고인 F, G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 3년~45년 2) 벌금 24,732,130,754원(=123,660,653,770원(=91,469,230,990원 + 32,191,422,78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61,830,326,885원(= 123,660,653,77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5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간판업체인 I, F, G와 폭탄업체인 J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1,2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른바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의 L 관련 부분을 제15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한 외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심히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G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 3년~30년 2) 벌금 2,443,301,961원(=12,216,509,805원 × 부가가치세율 10% x 2배) ~ 6,108,254,902원(=12,216,509,805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3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간판업체인 I을 운영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1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른바 간판업체를 운영하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심히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인 피고인 A의 주도하에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 3년 ~ 30년 2) 벌금 5,698,608,060원(=28,493,040,300원 × 부가가치세율 10%× 2배) ~ 14,246,520,150원(=28,493,040,3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폭탄업체인 J을 운영하면서 공급가액 등 합계액 280억 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공급가액등 합계액,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심히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벌금 200만 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건 별로 50만 원 × 4회 5. 피고인 G. 벌금 200만 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건 별로 50만 원 × 4회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피고인 G에 관한 부가가치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5. 부천시 중동 1051-10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G(주)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675,739,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967,573,9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 위 부천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G(주)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23,026,4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52,302,645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619,876,60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G 누구든지 위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619,876,605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구리 스크랩등(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이 사건 폐구리는 이에 해당한다)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스크랩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차단을 위해 종전에 시행되고 있던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2014. 1. 1.부터 '구리 스크랩등'에 대해서도 확대·시행되고 있는 바, 이 제도에 의하면,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하여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구리스크랩 매입자가 매입 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매입자의 구리스크랩 매출 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실시간 환급되고, 이때 지정금융기관은 정산·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국고에 입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는 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인 T은행의 본인 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하여 J과의 이 사건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각 납부한 사실, 피고인 G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업자인 O이 피고인 G를 특정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인 T은행의 피고인 G의 구리스크랩 거래계좌에 입금하였고, 이에 T은행이 정산·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국고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G는 위 구리스크랩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G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1,469,230,99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의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4. 4.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40,154,64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06,508,9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106,508,9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G 재직시 세금계산서 수취, 발행 및 대금결제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업무를 하였다는 A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81번 73쪽)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한 달 정도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급여를 받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을 받지도 않은 점, K, S나 D는 G와 거래할 때 A과 상의하였을 뿐 피고인과 연락을 한 적은 없으며 거래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이어서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린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폐구리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자신과 의견이 맞이 않아 한 달만에 그만두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5, 6, 7, 10, 11번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순번 4, 13번 관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I의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AK 주식회사 외 2개 업체에게 합계 4,445,392,0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와 같이 Y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43,401,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것과 판시 제2범죄사실과 같이 I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6, 7, 10, 11, 13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인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와 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