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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년 4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OTP 카드 등을 넘겨주면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1.경 ‘주식회사 B’의 발기인으로서 설립 자본금 100만 원의 납입을 위해 지인 C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하고 같은 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곧바로 위 돈을 인출한 뒤 이를 위 법인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2022. 4. 25.경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법인 설립을 위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B’ 설립등기 신청서류의 작성, 제출 행위 등을 위임한 법무사 E을 통해, 2022. 4. 25.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법인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법인 설립이 단지 계좌 양도를 위한 것이고 그 자본금 납입 이행이 가장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강원도 속초시 F’, 자본금의 액 ‘금 1,000,000원’, 목적 ‘자동차튜닝용품 도, 소매업’, 사내이사 ‘A’ 등의 등기사항을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4.경 속초시 G에 있는 H 조양지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B’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객확인사항이 기재된 거래신청서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마치 정상적인 사업용도로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H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등,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예금잔액증명서, 위임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상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통해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 1명이 입은 피해액만도 5,8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12쪽 참조)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도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개인쇼핑몰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사가 국제등록번호 D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의 1벌을 대금 22,66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경까지 인터넷 ‘B’ 및 ‘E(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별지 범죄일람표(B, 성인) 및 범죄일람표(B, 키즈)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 5,290개(정품시가 1,546,380,400원)를 대금 합계 194,060,506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서 1. 감정서 1. E 화면 캡쳐 1. B 판매내역(2021. 10.~2022. 09.)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당한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므로, 이번만큼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20: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C' 주점에서, 지인 사이인 피해자 D(남,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그만해 씹할 놈아, 아버지 같은 사람들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목격자)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혔는바, 범행에 사용한 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금 같은 잘못을 저질러 향후 재범의 위험도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민폐를 끼치던 피해자를 만류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02:31경 남양주시 순화궁로 167에 있는 별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이어가 파손되어 있었고 112신고가 되는 등 위험한 운전행태를 보였고, 음주 수치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하거나 적법한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등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13:58경 인천 중구 C 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자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C건물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20년 전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6. 11:42경 군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부터 군산시 D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라운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26. 11:42경 전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 주택 앞에서 우회전하다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1,714,6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20. 03:2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간 후, 그곳 금고를 열어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12. 2. 18:00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S2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0. 03:45경 청주시 흥덕구 G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0. 04:19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에서 과자를 구매하면서 무인결제기에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대금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작성의 진술서 1. K, J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사진설명, 피해품 사진자료 1. 압수된 농협카드 1장(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4 03:4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사의 스님이고, D은 C사에서 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21:3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 안에서 D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며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불 싸지르고 그만할래.”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촛불을 이용하여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이불과 빨래건조대를 향해 던져 그 불이 벽과 바닥 등에 옮아 붙게 함으로써 피고인, E, F 소유의 위 건물을 10,519,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붙여 방화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건물이 소실되어 약 1,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조금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건물은 피고인과 그 형제들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피해 건물이 위치한 C사의 주지인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12:43경 부산 북구 B건물 부근에 주차된 택배기사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배달 업무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이를 목격한 다른 택배기사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등, CCTV영상(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및 내용, 치매로 인지능력 저하가 심한 상태인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지는 않았으나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미수에 그친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피고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1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네가 신고했지? 지금 당장이라도 네 목 쑤실 수 있어, 아니면 같이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 사건 112신고처리표, C가 A를 음주운전 112신고한 내역 1. 범행도구(드라이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드라이버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경 군대 내에서의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법원에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군대 내에서의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내용과 태양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전과와 이 사건 관련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23. 6. 28.경 “2023. 7. 10. 14:00경 대구 북구 호국로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인 2023. 7. 10.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법 위반자 고발(군사교육 소집 기피) 공문, 고발인 진술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 수신동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받게 되었는데, 소집일인 2023. 7. 10.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 도착하였으나 통풍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입영기피를 할 것이고 법적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고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정당한 입영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병역의무를 등한시 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21조 제3항이 신설되어 군사훈련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복무기간을 다채우면 제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잔여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2023. 8. 20. 병역의무를 마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C(남, 34세)이 시끄럽다며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친 뒤 부엌에서 규격 미상의 식칼을 가지고 와 “용달하니 사람이 우습냐, 이 개자식 죽여버려, 담가버려”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7), 현장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22. 2. 28. 여주교도소에서 위 전체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2. 9. 2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20:5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관련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C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5. 15:00경 대전 중구 D 2층 E 사무실에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확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지급받은 피해 금원 중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죄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8. 1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앞 도로를 ‘평화사거리’ 쪽에서 ‘인화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실효되는 판시 집행유예의 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가운사거리 편도 5차로 중 3차로 상을 서울 방면에서 다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덕소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YZF1000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파열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공식 적용 최종 결과), 스마트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자로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금 4,000만 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