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2:1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부터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9.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3. 30.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뼈다귀탕 식당' 앞길에서부터 C아파트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건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7. 11. 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은행 본점 앞 교차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에서 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 F CA110S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전주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은행 본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31. 16:5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현금 50만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지번불상의 주택 계단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23: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6. 12:1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현금 45만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지번불상의 주택 계단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7. 13: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 10. 31. D지점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C은행 D 지점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수사보고(2019. 11. 6. 범행에 대한 자료 첨부), 2019. 11. 6. D 거래내역 1매, C은행 D 지점 CCTV영상 캡처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라쥬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3. 19:51경 군산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와 오토바이 충격"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5경부터 21:0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양팔로 위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 19:51경 군산시 소룡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에까지 이른 범행 내용상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7. 4. 00: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선화로 210 편도 1차로의 경전사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35.7km 초과한 65.7km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2세) 운전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리게 하여 그곳 도로 우측에 있는 G 건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 대학로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1차량(투싼) 블랙박스 영상 화면, D후문 방범 CCTV 영상화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에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3:20경 익산시 부송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7. 6. 9:40경 군산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 있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B A 결혼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성기 노출 자위 동영상, "저것 봐주세요", "동영상보고 할래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7. 19:46경부터 22:4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노출 자위 동영상, 성기 사진, "오늘 사정해도 되요", "저 좆 보아 주세요.", "나랑 섹스해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페이스북 캡처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C 게시물,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나이어린 미성년 여성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큼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볼 수 있고, 성도착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08년도에 업무방해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나.와 제2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일명 'B')은 C, D, E, F, G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H', 'I'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외 프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대해 판돈을 걸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판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도금을 사이트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피고인은 총괄실장으로 도박사이트 및 홍보사이트 관리, 팀원 관리, 사무실 운영을 총괄한다. D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관리, 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관리, 도박사이트 사무실 관리, 사이트 운영진모집, 해외 운영진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E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전달, 대포통장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G은 'H', 'I'의 운영팀 팀장으로 직원관리, 사이트 수익금, 배팅인원, 신규가입현황 등을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J는 홍보팀 총괄실장으로 도박회원 모집, 팀원 관리, 홍보팀원 모집, 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K, L은 운영팀원으로 게임관리, 충·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사이트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F는 인출책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D, E 등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일명 'M'과 함께 2015년 7월경부터 중국 N 아파트 4층, O 아파트 P호, 수원시 Q오피스텔 R호, 베트남 호치민 등에 사무실을 두고 'H', 'I'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계좌(U) 등 9개 계좌로 합계 27,119,268,950원을 입금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야구,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경기 결과에 판돈을 걸게 하여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 또는 사이트에 도금이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운영팀 총괄실장으로 팀원들 및 사무실 관리 등 현지 사무실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G은 2016. 1. 27.경부터 2017. 12. 4.경까지 'H', 'I'의 운영팀 팀장으로 직원관리, 매출보고, 배팅인원, 신규가입현황 등을 피고인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D은 2016. 3. 17.부터 2017. 7. 8.까지 'H' 수익금관리, 대포통장관리, 사무실관리, 운영진 모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은 2016. 2. 20.부터 2017. 7. 9.까지 'H' 수익금전달, 대포통장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F는 2016. 7. 27.부터 2016. 12. 27.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서 총 1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D,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H', 'I'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계좌(U) 등 9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27,119,268,950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 L, G, J, C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각 압수영장자료회신, 마산동부경찰서 사건(2019-1055) 송치 서 사본-J, 각 판결문 1. 내사보고(도박수익금 인출자 CCTV 사진 F 면허증 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수익금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주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다. 캐나다로 도주하였다가 뒤늦게 귀국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범들과의 형평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자진하여 귀국한 것으로는 보이나, 여권이 무효화되는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1: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기숙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 D(여, 39세)의 휴대전화(E) 및 사진이 기재된 페이스북 글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연결이 되자, 피해자에게 "알로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위를 하는 신음 소리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었음에도 재차 페이북 메신저로 피고인이 스스로 성기를 붙잡고 있는 사진, "흥분대어서요 미치겠습니다", "딸딸이치고이서요", "만저주새요", "너무 아파요 마이 아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페이스북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피혐의자 통화기록), 사건 관련 사진(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등), F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5. 17:05경 강원 평창군 C앞 도로에서, "사람들이 길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위 A이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뒤,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A의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씨발, 한번 해주자는 거지,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 이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캠핑카 등을 특수 제작하는 회사인 피해자 회사 ㈜C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한 사람들로서, 위 회사의 공장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캠핑카 부속용품인 어닝(F45S)과 프라이버시룸 등을 절취한 뒤, 그 절취품을 인터넷 D 등을 통해 판매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4. 23: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관리의 ㈜C 공장 야외주차장에서, 그곳 담장을 넘은 뒤 공장 건물 출입문의 시정장치인 내부 걸쇠를 손으로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93만 원 상당의 어닝 1점과 시가 116만 원 상당의 프라이버시룸 1점을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피고인 B 운행의 F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9. 11. 5. 23: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머지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제출 메모, 재고현황 자료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미수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본건 범행의 죄질, 동기,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2020. 4. 25. 00:00경 인천 남동구 C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순번 23번) 1. 수사보고(발생 장소 특정, CCTV 수사) 1. 피해자와 피의자 통화내역,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의자의 카드로 결제한 모텔 숙박대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