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3:0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편의점 내 계산대에서 물품을 계산하다가 피해자 C(남, 24세)이 물품 대금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알바나 하는 새가 싸지 없게, 잔돈은 너나 가져 씨새야”라고 욕설을 하고, 100원짜리 동전 4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소한 점을 문제 삼아 편의점에서 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동전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히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D 1:1 채팅방 링크를 전송하여 대화를 지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3. 1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부터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자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D 대화내역 1. 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시청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지 않고, 이를 시청한 기간 또한 길지 않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적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밀치고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길이 5.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고, 맥주잔(가로 7cm, 세로 16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맥주잔 및 소주잔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고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진 것으로 그 경위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1:25경 부산 사하구 J, K 주점 앞 노상에서 I 촬영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L이 카메라 앞에 다가서는 것을 보고 방송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고인 A의 범죄전력 추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와 정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5. 1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공중화장실 앞 해변도로에 있던(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등 피고인은 2021. 12. 5.경 전북 정읍시 E아파트 F호에서 껍질이 있는 대마 종자를 입에 넣어 씹어 먹고, 2022. 5.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잎담배 종이에 넣고 말아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022. 6. 초순경 정읍시 G건물 H호에서 껍질이 있는 대마 종자를 입에 넣어 씹어 먹는 등 대마를 흡연하거나 껍질이 포함된 대마 종자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 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대마를 수수한 것은 투약을 위한 것으로 더 나아가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2023고단538 피고인은 2022. 6. 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인 'C'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15만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7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14.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42만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76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6. 13:1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지인에게 게임머니를 받아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중고거래 앱 'J'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10만원을 송금해주면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유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L로 8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1. 각 대화내역 캡쳐 화면 2023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1. 각 대화내역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6.경 2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음주운전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8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강릉시 B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나체 상태로 화장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20.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고소인의 신체 사진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선별 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 최종)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5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6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7항 내지 36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5, 3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 중 일부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유출되는 결과도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을 통하여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2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해시 C빌딩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 위 치과를 방문한 환자 F의 하악좌측 잇몸에 무통마취기를 이용하여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7, 18, 31, 38, 39, 41, 42, 56, 57, 75) 1. 내사보고(순번 26, 32, 33) 1. 수사결과보고서, 진료기록부, 후유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H단체(I팀)의료사안감정의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치과의사로서 직접 마취주사를 놓은 후 치위생사인 피고인 A가 마취주사기를 잡고 있는 보조행위만 하였고, 이후 다시 피고인 B이 마취주사를 건네받아 이를 직접 제거하였던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마취제를 주입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치위생사인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마취제를 주입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환자 F은 진정서를 제출한 후 두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일관되게 ‘잇몸에 마취주사를 할 당시 여자 치위생사가 따끔하다고 말하고 직접 마취주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F 2019. 6. 10.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의 얼굴에 도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주사하는 것을 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도포를 쓰지 않았냐는 질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직접 목격을 한 것이 아니라 도포를 쓴 상태에서 촉각과 청각으로 여자 치위생사가 마취를 한 것이라고 느꼈다’라고 곧바로 진술을 정정하였는바, 위 진술이 이 사건이 발생한 후 1년여가 경과한 무렵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진술을 정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환자 F은 2018. 6. 15. 사랑니 발치를 위하여 이 사건 치과에 처음 방문한 후 한 차례 더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6. 21. 재차 이 사건 치과를 방문하였다. 또한 F은 사랑니 발치 당시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았던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동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환자 F의 남편이 이 사건 이후 치과를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마취를 놓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놓았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B은 ‘위생사가 놓았습니다, 마취는 제가 놓아야 합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4) 보건소 공무원 G은 2019. 5. 15. 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치과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마취부위, 즉 포지션 역시 자신이 잡지 않았다’는 진술하고, ‘마취가 의사 고유 업무인데 어떻게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죄가 크다’라는 말에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에 관하여 순순히 시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9. 5. 16. 보건소에 방문한 이후부터 피고인 A가 마취주사기를 잡고 있었을 뿐이고, 그간 마취주사기를 잡고 있었던 것을 시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당초 피고인 B이 2019. 5. 15.경 보건소 공무원 G에게 ‘포지션 역시 자신이 잡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직접 마취주사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마취주사기를 넘겨주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 F가 후유증을 호소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6. 그 형이 확정되어 2016. 3.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6.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를 함께 다니던 K을 통해 소개받은 J에게 “나는 변호사이다. 당신이 L, M, N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기망당하여 4억 원을 편취당했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해 주고 성공보수금으로 승소 금액의 40%를 지급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라고 J를 기망하여 J의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진행을 도와주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2016. 7. 7.경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청주에서 10억 원짜리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O대학원 학장 P 교수의 형사고소와 민사재판을 진행하여 성공보수금을 받게 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을 위한 피의자 형집행 내역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16, 18번)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창원지검 통영지청 2017형제15122 고소장, 2018머570855 지급명령신청서, 2018차전20199 지급명령신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제4, 20번) 1. 신용보고서(크레디트) 등 1. 수사보고서(Q 교수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09조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J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3,350만 원에 이르는 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각 제2유형의 가중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2년 6월 ∼ 7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6: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가출한 딸을 찾고 있는 피해자 E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200만 원을 보내주면, 딸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인 F의 소재를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2경 50,000원, 17:18경 1,000,000원, 17:19경 1,000,000원 합계 2,050,000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면, 딸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보내라. 그러면 딸이 어디 있는지 알려 주겠다.”며(증거기록 31쪽),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205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동기,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소년을 갓 넘긴 어린 나이에 범행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00:45경 속초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동선 확인, B아파트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2년경 1회, 2013년경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으며, 그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또 저질러 2021년경부터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만연히 재판에 불출석하여 2022년경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위 실형 선고로 수감된 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도 보인다. 비록 위와 같이 2022년경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피고인의 상소권이 회복되었을 경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12. 1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3고단40 – 사기] 피고인은 ｢Galaxy Z Flip 2｣ 휴대전화를 팔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2022. 3. 4. ｢C｣ 사이트에 위 휴대전화를 팔겠다고 거짓으로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편취하였다. [2022고단2818 –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 22:10경 부산 사하구 E, 2층 피해자 겸 배상 신청인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책상 안의 현금 94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통합사건조회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40 – 사기]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해자 진술서, 송금 및 대화 내역 [2022고단2818 – 절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F 작성 진술서, 현장 CCTV 영상 CD, 피해자의 10, 11월 시제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절도 범행을 반복해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20만 원을 편취하고 1천만 원 가까이 절취하였다. 피해자들 또한 여전히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여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복된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및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12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022. 4. 28. 구속기소)은 2018년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 ~ 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022. 5. 25. 구속기소)을 통해 모집책 F과 G(20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받은 금융브로커 H(2022. 5. 25. 구속기소), H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0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A(20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3. 26.경 부산 부산진구 L에 ‘M’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M’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3.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의 용호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M’ 상호로 발급된 허위 매출 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M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3.경부터 202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A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1. 부산신용보증재단 상담메뉴얼(M)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신용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신용보증서, 각 사업자등록증명, 신용보증약정서 1. 수사보고(원기록 중 A 관련 부분 발췌 사본 첨부) 1. 문자메시지(B-A) 1. 통화 녹취서(H-A)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각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대출사기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금융기관들의 피해합계액이 총 8,000만 원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총 4,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피해금융기관들에 피해원금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 명목으로도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임신 중으로 2023. 4.경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28.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 주차 중인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9.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5. 30.자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30. 09:5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와 대마 약 20.49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투를 침대 밑에 넣어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2022. 12. 14.자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2. 14. 09:27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병원 F호에서 대마 약 0.58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를 가방 속에 넣어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순번 13, 52)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단, 압수물총목록 기준 증 제8, 10, 11, 12호 주사기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로 보여 몰수하지 않고, 증 제9호 녹갈색 건초가루는 감정에 모두 소모된 것으로 보여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범죄로만 13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받고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약속을 어기고 도망다니다 체포되었고 또 다른 마약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횟수와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G를 비호하려는 진술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수법과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