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호에 있는 '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7. 중순 오후경 위 교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자에대한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0. 11. 중순 새벽경 위 교회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10세)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경 위 교회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12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온 몸을 애무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 3. 초순 새벽경 위 교회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15세)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2. 27. 02:00경 위 교회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16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와의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모친의 제주도 세미나 참석 증명 사진), 수사보고(2017. 2. 27. 02:00경 범행일시 관련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캡쳐 사진(수사기록 23쪽), 모친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캡쳐 사진(수사기록 24쪽), 피해자 머리 상처사진, 피해자 I 대화 사진, 피해자 I 대화내용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자에대한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자에대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자에대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가슴이 작아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를 해 준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추행인지 여부 1)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행방법,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감정이나 태도 등에 관한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가슴은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신체부위이다. 피해자가 피해당시 8세(초등학교 3학년)로 비교적 어린 편이었으나, 이 사건 추행범행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로부터 가슴이 작다는 놀림을 받아 고민을 하는 등 여성으로서의 신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다는 점만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서 굳이 엄마가 아닌 아빠인 피고인이 딸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가슴이 작다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고민을 털어놓았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주면 커진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모든 아빠들이 이렇게 딸의 가슴을 만져주는구나'라고 생각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갖는 법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후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좀 더럽다고 생각했다', '부끄러운 일이라 엄마한테는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등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이 작다며 고민을 하자 자신이 직접 가슴 마사지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로 가슴을 만진 것도 아니고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에 직접 접촉하여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피해자가 더 이상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 가슴 안커지고 싶냐'며 계속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한다고 하여 실제로 가슴이 커지는 효과 등이 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고민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준강간 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일시와 장소,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되는 점이 없이 일관되며, 기타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7. 2. 28. 수사기관에서 첫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하여,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로 기억한다', '생일인 J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피고인과 밤 늦게까지 파워포인트 숙제를 같이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몸 위에 올라탄 묵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하의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으며,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정액이 묻어있었다', '성기 부분이 쓰리고 배도 아프고 걷기가 불편했으며, 약간의 출혈이 있어 초경으로 생각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학년과 생일을 기준으로 피해일시를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범행 경위와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내용적으로 상식에 부합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해장소에 관하여 '피해자의 방 안'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조사시에 직접 건물구조를 그려 제출하면서 '당시 컴퓨터가 있던 교회 예배당 옆 사무실'이라고 진술을 수정하였고, 이는 '컴퓨터는 피해자의 방이 아니라 교회 사무실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파워포인트 숙제를 도와주셨어요. 숙제를 하다가 너무 졸려 의자에 기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의자에서 저를 강간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첫 진술과 비교할 때 중요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3 범죄사실에 관하여,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제주도로 3박4일 세미나를 갔을 때의 일로 기억한다'며 학년과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범행일시를 특정하였고, '여동생과 다퉈서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와 신체를 구석구석 핥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에게 왜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임신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하니 질내 사정한 게 아니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하여, 범행경위와 범행과정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범행 사실 외에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신빙성을 더한다. 피해자는 2017. 2. 28. 첫 조사시 판시 제4 범죄사실에 관하여 '작년 3월 초쯤 시험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새벽시간에 동생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 '당시 비명을 한 번 질러서 엄마가 오긴 왔으나 피고인이 급하게 옷을 입고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3. 13. 검찰청 면담시에 '시험공부는 컴퓨터가 있는 2층 사무실에서 했고, 3층으로 올라와서 동생 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동생방으로 와서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진술하면서 건물구조를 그려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나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피해자는 2017. 2.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루 전인 2017. 2. 27. 판시 제5 범죄사실과 같은 강간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3. 3. 조사시 '거실에서 가족들과 드라마(미풍이랑, 월계수,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등)를 보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동생방에 들어갔다', '동생과 이불 때문에 싸움을 하여 동생은 엄마방에서 잤고 저 혼자 동생방에서 잠이 들었다', '잠시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키스를 하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삽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17. 2. 26.에는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불어라 미풍아',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라는 드라마가 방송되었다. [피해자의 성장환경,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숙아로 태어나 잦은 병치레를 하였고,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경험도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과대망상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과거 심리상담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병원을 방문한 적도 없고 과대망상이라는 명확한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잦은 병치레와 왕따의 경험으로 과대망상이 생겨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피해자가 외부의 자극을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신체를 만지는 추행과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간음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볼 수 없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과장된 점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고소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2017. 2. 27. 새벽 판시 제5 범행 피해를 당한 후 친구를 만나 밤에도 귀가하지 않고 친구집에서 머물던 중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다음날인 2017. 2. 28. 모친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에 갔다. 그런데 피해자는 모친으로부터 오히려 가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었고, 학교를 나가는 길에 피고인을 만나게 될까봐 두려워 2시간 가량 학교에 머물렀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학교로 오지 않자 곧바로 파출소로 찾아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고소경위는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그동안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피해자의 여동생과도 헤어질 것 같아 피해사실을 숨겼으나,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고소동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친부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합리적이다. 반면 피고인은 학업을 엄하게 단속하는 것에 서운함과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고소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친부를 성폭행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이 사건발생 후 쉼터에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보낸 I메시지 내용('아동센터에만 피해가 없길 바래서 아빠가 계속 부인하는거야 이해해줘', '진실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생각해' 등)에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참고인의 진술, 문자메시지, 기타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 이후 있었던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모친이 피고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K(피해자의 여동생)에게는 그런 감정이 안생기는데, 나도 모르게 E한테는 그런 느낌을 받아, 몇 번 들어가 가슴을 만지고 그랬어'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 집에 들어오지 않는 피해자에게 '아빠가 문제면 내가 집을 나갈게 들어오면 어떨까, 아빠가 나간다 미안해 아빠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봐 제발 부탁해, 엄마에게 말 잘했어, 그러니 아빠와 엄마 갈라설 것 같애 너에게서 멀리 떨어질게 제발 와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의 모친은 사건발생 후 쉼터에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I 메시지를 다수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2017. 2. 28.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같은 해 3. 2.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려 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기 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사와 재판에 신속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 이는 이 사건이 피해자의 과대망상증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단순히 가슴을 몇 번 만진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다소 모순되는 행동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참고 양형기준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자에대한준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3개 이상의 다수범으로서,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한 경우의 양형기준은 하한이 징역 11년, 상한은 징역 20년을 초과하는 정도인바, 이를 일응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는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았고,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심리상담을 받은 경험도 있었으므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교회의 목사인바,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피고인과 배우자는 교회와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타인에게는 선행을 실천하는 일을 해왔으나 정작 자신의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쉽게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말았다. 이 사건 범행은 가슴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수년간 수회에 걸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간 또는 준강간을 한 것이다. 범행 장소는 대체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 또는 근처 교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7년이 넘는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 전부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대망상이라는 정신병에 걸려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서슴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자신을 과대망상으로 치부하는 부모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는 사실상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궁박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을 가진 부모로서 취할 입장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에는 위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다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합의서를 두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취지로까지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범행 전체를 부인하였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가족들과 나눈 대화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통감하고 있되 피해자 모친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의 폐쇄만은 막기 위한 경제적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즉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명확한 근거도 없는 피해자의 과대망상을 들어 피해자를 반인륜적 허위고소를 한 사람으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탓을 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교회 목사이고 피해자의 모친은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사실상 피해자의 부모는 직업을 상실하게 되어 피해자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은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들어 피해자의 고소취하를 회유 및 압박한 사실이 있다.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가족들의 이러한 요구를 쉽게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해자는 적어도 사건 발생 후에는 적절한 보호와 관심, 배려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오히려 자신의 신고로 인해 부친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친과 여동생까지 나서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비난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 등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가 갈등하는 모습은 가족들과의 I 메신져 대화내용에 여실히 드러난다. 피해자의 모친은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던 피해자의 가정으로의 복귀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동보호시설 직원들과 다소간의 마찰이 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모친의 요구대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외 피고인에게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뇨, 망막박리증, 척추관협착증, 고지혈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이 초래되는 점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부양가족의 생계곤란'은 이 사건과 같은 가정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지배적인 지위 등을 이용한 또 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적용법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 범죄사실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8634호)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판시 제2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판시 제3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 판시 제4, 5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