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29

범죄사실 2018-7929₁ 피고인 A은 유흥업소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수입차중고부품상이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2. 새벽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고소득알바, 게시판관리자 일당 15만 원"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연락을 하여 상담을 하면서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올리고 다른 필요한 일을 하면 일당 10~15만 원씩을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불상의 남자 2명을 만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KB국민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D),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불상)를 각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2매를 불상의 남자 2명에게 양도한 후인 2018. 11. 13.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거래정지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전송받고 위 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G'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하며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자들을 만나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지정된 은행으로 가서 현금지급기에 그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G'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계좌번호 및 잔고를 'G'에게 알려주거나 출금을 해서 또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해주고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출금액의 일부를 나눠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3. 19: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백화점 앞에서 'G'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J 명의 신한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K)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 1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7매를 전달받아 2018. 11. 16. 14:30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7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 불상자, 'G' 등이 소위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자들을 만나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지정된 은행으로 가서 현금지급기에 그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G'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계좌번호 및 잔고를 'G'에게 알려주거나 출금을 해서 또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해주고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출금액의 일부를 나눠 받기로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8. 11.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L 상담사도 아니고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정부지원자금부서 상담사 N 대리입니다. 정부지원자금으로 3,000만 원을 연이율 7.9%로 대출해 드릴 수 있는데 당신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 O 있는 대출금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변제하시고 4개월분 상환금액 239만 원을 선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예금보험비로 240만 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09:56경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0만원을 P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같은 날 13:45 경 4개월분 상환금액 명목으로 239 만원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18. 11, 15. 13:02경 예금보험비 명목으로 240만원을 T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U)로 각각 입금받고,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4. 14:2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지하철 2호선 W역 부근의 국민은행에서 그곳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R 명의 KB국민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금액 239만 원이 입금된 R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238만 원을 출금한 후 그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당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만 원을 X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자로부터 휴대폰 Z을 통해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고 배팅을 가짜로 하면서 사람들이 분산배팅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같은 날 14:00 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2번 출구에서 불상의 남자를 만나 피고인의 처 M 의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A)에 연결된 M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불상)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148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 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L 회사 AC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AD 명의 신한은행 계좌(AE)로 250만 원,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330만 원, 같은 달 15. 경 AG 명의 수협은행 계좌(AH)로 231만 원, AI 명의 우리은행 계좌(AJ)로 252만 원, 같은 달 16. 경 AK 명의 국민은행 계좌(AL)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4. 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지하철 2호선 W역 부근 국민은행에서 그곳 현금지급기에 소지하고 있던 AF 명의 국민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금액 330만 원이 입금된 위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33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당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2만 원을 X 명의 국민은행 계좌(Y)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6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79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임의제출물 사진),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F, AN, AO, AP 전화통화) 1. F 사진 1. 공용영수증 등 20191148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B국민은행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 보관중이던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그 중 일부를 직접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보관한 체크카드가 다수인 점,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의 이종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 도처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위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AM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고인 A 을 검거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