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28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6. 06:00경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무한정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고 정차 중, 피고인의 차를 뒤따라가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왔다갔다 비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음주운전의 의심이 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안성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0. 26.06:37경, 06:51경, 07:01경 위 안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3. 10. 26. 00:30경까지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평소 주량과 비교할 때 취할 정도의 양은 아니었고, 그 이후 귀가하여 같은 날 05:00경까지 잠을 청한 후에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같은 날 있었던 사고는 음주운전의 영향이 아니라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안성경찰서 D파출소로 가게 된 것은 담당경찰관들의 강제연행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 E의 각 증언,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측정거부모습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 주취상태인지 여부는 음주측정을 하였을 경우에만 명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음주측정에 응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운전이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도 아니한 채, 음주운전에 관한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에 기대어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사리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 내지 음주측정거부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이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 피고인의 입장과도 상반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가 적법성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수사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특히 음주운전의 정황이 의심되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행하지 아니하고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으로서는 운전자에게 지구대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그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거나 운전자가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갈 수밖에 없으며 현행범체포가 행해질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전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임의동행이 적법하여야 하는데, 임의동행이란 피의자의 승낙 하에 수사관서까지 피의자와 동행하는 것이므로,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그 적법성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이 사안을 보면, 피고인은 2013. 10. 26. 06:0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사거리 부근에서 운전하다가 도로가에 설치된 연석을 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이에 앞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은 '자신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30분째 삐뚤빼뚤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졸음운전은 아닌 것 같고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하여 안성톨게이트를 벗어난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점, E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E에게 보험처리 할 것이니 문제삼지 말고 가라고 하였으나, E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와서 그냥 갈 수 없으니 음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전직 경찰관이니 아버지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경찰차에 올라 D파출소까지 동행하였는데, 그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에 앞서 '조사과정에서 언제든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내지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