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60

범죄사실 2017고단4360 (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가 과거 경찰에서 근무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국정원, 검찰 직원을 통해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8. 16.경 대구 북구 D시장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알고 있는 국정원, 검찰청 직원을 통해 E으로부터 사기당한 돈,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줄 수 있다, E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B가 대법원에 힘을써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 돈을 빨리 받기 위해 B를 통해 별건으로 수감 중인 F를 교도소에서 빼 줄 수도 있다, 다만,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 B는 "걱정하지 마라, 부하직원을 통해 돈을 받아 줄 수 있다, 이제 두 발 쭉 뻗고 자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알고 있는 국정원, 검찰청 직원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F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5.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0. 8.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H은행에서 현금 400만 원을, 2009. 10. 13.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경비실에서 현금 400만 원을, 2009. 10. 2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31(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3.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양계장 운영 경비와 인건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당신이 돌려달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15일 내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양계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순수익은 거의 없는 반면 양계장 운영비, 인건비,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 2009. 3. 5.경 10,000,000원, 2009. 10. 14.경 1,000,000원, 2010. 4. 28.경 8,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임금 3,000,000원에 상당하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16(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10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배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경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9. 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74,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4360₁ 1. 증인 R,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C H은행 계좌내역, G H은행 계좌내역,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H은행 통장거래내역서) 2018고단1931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1. 현금 차용 확인서, 지불각서, 판결문, 감정의뢰 회보 정정통보 2018고단3416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1. 각 은행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소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정원 직원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운운하면서 피해자 0으로부터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유사 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이득액 또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M, O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O 의 경우 피고인 A의 허황된 거짓말에 속아 상당 기간에 걸쳐 돈을 송금하는 등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0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