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293

범죄사실 2012고단293 피고인은 2012. 2. 24. 원주시 F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동미참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73 피고인은 2012. 5. 23. 원주시 F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7.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연도월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6. 0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흐르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이상 2013고단5749) 2.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3. 10. 18. 18:3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 도로상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G(60세)와 시비가 되자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및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이상 2013고단5783)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3고단5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 상처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공동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8. 22:35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제일오토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경부터 2013. 9.2.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세차장'을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을 주고 임차하여 운영하였지만,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사채로 1,000만 원 가량 빌려 일수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 F(여, 45세)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세차장 운영이 어렵다.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145,175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1,5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인증서 첨부보고, 고소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상환하였고 추가로 2,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3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834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천관영(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4.자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2. 20:10경 광주 동구 C 부근에서, 골목길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ol 주차해 놓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 1대 시가 불상을 양손으로 뜯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8,22,20:10경부터 20:14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스파크 승용차의 안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8.22.20:10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SM5 승용차의 안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8.22, 20:10경부터 20:14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L 앞길에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N 싼타페 승용차의 안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8.22.20:10경부터 20:14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0 앞길에 피해자 P가 주차해 놓은 Q 스포티지 승용차의 안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M, P, G,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절도죄에 관한 권고형을 토대로 4회에 걸친 절도미수죄의 형을 가중한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일까지 약 2개월여간 구속된 상태였다. 그 외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4. 03: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R에 있는 S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U 투산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흔들어 깨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 1대 시가 20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4. 4. 에는 자신이 충남 서산에서 열린 전국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참여하느라 그곳에 있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8)가 있으나, 그 등장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T의 진술서, 절도발생 수사보고, 현장임장 수사보고(각 증거목록 순번 제14,15,16)는 절도사건이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그 범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불충분하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충남장애인탁구협회와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의 각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4. 3. 16:00경 일행 3명과 함께 1대의 차량으로 광주에서 서산으로 갔고, 다음날인 4. 4. 열린 전국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참여한 후 그날 18:00경 다시 일행과 함께 1대의 차량으로 광주로 복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심증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4고단4834 절도, 절도미수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무급유베어링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4.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건조기 6기(4.09m' 5기, 2.68m2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동일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 전과 5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공장을 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든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채취시료 성분 분석결과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경부터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파워레디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5개 보험사 7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6.부터 2009. 4. 30.까지 19일간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에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입원한 후, 2009. 4. 12.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입원 기간 동안 투약, 주사 등을 처방 받은 것에 불과하고, 입원기간에 특이호소가 없었으며,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9. 4. 14. 380,000원과 1,1290,210원을, 2009. 4. 13.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20,000원을, 피해자 디지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14. 480,000원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4. 14. 1,600,000원 등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870,2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여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34회에 걸쳐 총 639일 동안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136,113,14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험가입내역서, 입원내역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보험금 지급내역, 카드사용내역, 입원치료 적정성 치료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외출외박 대장, 의료자문서회신, 13차 19일간 의무기록 자료, 보험계약서, 각 청구건별 상세내역, 각 입원확인서, 각 보험금청구서, 입원 의무기록 자료(13차, 14차, 16차, 20차, 29차, 37차 ~ 39차, 41차, 44차, 47차 ~ 50차, 52차, 65차, 68차 ~ 72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편취 기간, 편취액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900만 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360만 원, 디지비생명보험 주식회사 600만 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14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질병 때문에 상당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2.2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민대학교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 15:57경 현장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02:5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2길 14-20 에 있는 선부3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입목을 벌채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 강릉시 C 내 임야 5,590m²에 개드롭나무, 매실나무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일시 사용하고,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 벌채허가도 받지 않은 채 위 임야 내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430여 그루 등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3.경 강릉시 C 내 임야 5,590m²에 개드롭나무, 매실나무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F 내 330m² 상당의 임야를 훼손하여 일시사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산지일시사용'이라 함은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나목(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일부증언과 실황조사서의 기재가 있으나, 그 취지는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C 내 임야 5,590m²에 나무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G 소유의 F 내 330m² 상당의 임야에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지나감으로써 길이 망가지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인 1998년경 H이 F 내 330m² 상당의 임야를 농로로 개설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0. 12. 20. C 임야 40,137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3.경부터 H이 개설한 농로를 통행로로 사용한 사실, 당초 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C 내 임야 5,590m²와 G 소유의 F 내 330m²를 훼손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이후 강릉시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상복구 대상지로 피고인 소유의 C 임야 5,590m² 상당의 임야만을 기재하고 G 소유의 F 내 330m²를 복구대상지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기존에 농로로 개설된 F 내 330m²를 트랙터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산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2:5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시화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E 11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5. 3.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3. 7.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http://www.danawa.com) 게시판에 접속, 갤럭시노트 휴대폰 판매 광고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피고인은 2012. 3. 7.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http://www.danawa.com) 게시판에 접속, 갤럭시노트 휴대폰 판매 광고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 B이 있으나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B과의 공모를 부인하면서 보인 태도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말 19:00경 남양주시 C빌라 B동 옥상물탱크 창고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3,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 2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0여 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부, 환각물질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자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치료와 재활을 통해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나름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4. 23:17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A(55세)과 언쟁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나 '뭔 이유가 그렇게 많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55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가슴 부분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A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의사 소견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 회복을 하여 준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이 다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6. 8. 16:00경 김포시 C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날 17:40경 같은 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해병2사단 앞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04.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2011. 9. 9. 확정되어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주암마을 앞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8세), G(56세), H(여, 51세), I(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수로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주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유치원 안에서, 그 직전 술자리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반말을 들은 것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장소로 간 후, 손으로 멱살을 잡고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땅에 쓰러지자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진료소견서, 일반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측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8:14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청석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홀마트출구 방면에서 삼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0세)을 위 전세버스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경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상) 1. 진단서 1. 신호주기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버스로 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자신들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E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E과 그 직원들로부터 D이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E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4. 2.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농협 반림 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D 소유의 창원시 F빌라 가동 502호를 보증금 4,500만원에 피고인이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위 피해자 농협 반림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D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위 주택을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4. 8.경 피해자 농협 반림 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2,500만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1,500만 원, D이 2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 E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금입금통장사본(D),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의료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대출거래약정서사본, 영수증사본,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사본, 재직증명서사본, 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담정도,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