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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7:2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이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 받더라고 돈을 이체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등, 총 2회에 걸쳐 1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았으나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위 문화상품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 한 채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6. 25. 17:0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남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6. 23:3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이전 위 주점에서 '연애 한번 하자' 등의 말을 하며 치근거렸던 피해자 E(여, 46세)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입구 옆 벽에 몸을 밀착시켜 숨어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의 추행에 항의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뺨, 머리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분석 관련) 및 첨부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점에서부터 자신을 추근거렸고, 계단에 미리 나와 있다가 주점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던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이에 항의하는 자신을 계단 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가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주점 밖 계단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지는 모습,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항의하는 모습, 맞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계단 쪽으로 밀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다가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는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적이 없다. "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 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와 말을 걸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이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주점 밖에서도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접촉한 적도 없는데,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돌려 피고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0:45경 강릉시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먼저 집으로 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봉고프론티어 차량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이후의 경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함)판사이현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해양대학교 쪽에서 신안비치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보도를 침범하면서 도로 우측에 있던 시가불상의 가로수 2그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6. 22:10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3동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리스차량이므로 내가 운전을 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니 형이 운전을 한 것처럼 하면 자차 처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5. 11. 6. 23:10경 목포시 G에 있는 목포경찰서 H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게하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A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8. 20.경 아주캐피탈(주)로부터 그 소유인 D BMW M3 차량을 리스하여 이용하던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B이 2015. 11. 6.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으로부터 "리스차량이므로 내가 운전을 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니 형이 운전을 한 것처럼 하면 자차 처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10경 위 H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I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아주캐피탈(주) 소유인 D BMW M3 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장특약 및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목포시 J에 있는 BMW K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조사실장 L에게 피고인이 2015. 11. 6.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B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에 따라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상금 109,9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청구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수사보고(사고시간대 및 실제 운전자 특정), 블랙박스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와 사기미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가입한 보험특약(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에 따라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관련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실제로 그 보험금을 청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금 청구 관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위 보험금 청구를 철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09년경까지 경북 C에 있는 주식회사 D(2008. 10.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는데, 2008. 5.경 이미 위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2009. 2.경에는 퇴사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남, 50세) 운영의 H세탁소에 이르러 동행한 지인 I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D 이사이고, 파이프 신제품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납품을 한다. D을 현재 비상장회사인데 상장회사로 만들려고 한다. 상장회사로 만들려면 35억 원가량이 필요하여 현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2~3개월 뒤에 상장되고, 상장이 되면 주식으로 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5. D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남, 4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사 임용을 준비하던 피해자의 딸을 교사로 채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딸을 중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하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내 선배가 경남대학교에 높은 자리에 있고, 경남 교육청의 교육위원 등을 잘 알고 있다. 거기 얘기하면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의 딸 교사 임용 알선 관련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6.부터 2009.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9,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 요약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원북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여, 33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천보로 271 의정부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2041 봉양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에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151] 피고인은 2014. 10.경 남대문에서 인테리어 소품가게를 운영하는 친자매지간인 피해자 C와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E에서 F라는 수입인테리어 소품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명연예인과 재력가만을 상대하며 피고인의 남편은 중동부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가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큰 재력가 인양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환심을 끌어 왔다. 1. 고율 이자 지급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4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소품샵을 그만두고 남대문과 동대문 상인들을 대상으로 급전을 빌려주고 이자 놀이를 하고 있다. 상인들과 거래한지 3년이 됐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해서 1,000만 원 기준으로 15일에 110만 원을 지급하겠고, 원금은 원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부채가 수천만 원에 해당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부채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원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21,800,000원을, 피해자 D로부터 합계 22,200,000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Ⅰ)로 각 송금 받아 도합 44,000,000원을 편취하였다.2. 카드대금 대납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한 달에 사용하는 생활비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된다. 나에게 카드를 주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카드사용 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카드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부채만 수천만 원에 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C로부터 C 명의의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각 1매를, 피해자 D로부터 D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 받아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839,228원을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납부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2016고단5780]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8. 15.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층 일부를 임대인 K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대인 K 몰래 '임대인인 K은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위 J빌딩 1층 일부를 2009. 3. 23. 보증금 5,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2009. 3. 23.자 K 및 피고인 공동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2009. 10. 2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M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1. 증 제3호증(차용증 C 등) 1. 증 제4호증(차용증 D 등) 1.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등 [2016고단5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실제 계약서와 위조 계약서) [판시 전과] 1. 사건검색내역 및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부지검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등)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고단315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용대출 및 카드사용 등으로 심하게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기존에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던 점, 이 재판 도중 늦게나마 합의금 6,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받은 점(다만 피해자들은 위 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6고단5780] 문서위조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임대차 기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임대인 K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같은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5.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2. 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국회의원 F의 사촌 매제이고 그 은사의 아들이다. F이 광양에 흉관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에 취업하도록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전기안전공사에도 아는 선배가 있으니 그 곳에도 취업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하니, 사람들에게 줄 상품권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친족 관계가 없었고 전기안전공사에도 인맥이 없었으며, 2012년경부터 1억 2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신용불량자로서 사기 사건의 수사를 피해 은신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암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 아내의 병원비로 쓸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아들이 우연히 전기안전공사 1차 서류전형에 합격을 하자, 2014. 1. 4.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안전공사에 있는 선배가 2차 필기 시험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손을 쓰겠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5.경 500만 원, 같은 해 1. 6.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아들이 2014. 1. 중순경 전기안전공사 2차 필기전형에서 최종 불합격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요구받게 되자, 2014. 2.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기안전공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된 대신, 설이 되기 전에 I리조트 전기 관련 부서에 정직원으로 취직하게 해 주겠다. 선배의 친구가 I리조트 전직 사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그런데 I 리조트 정직원은 연봉이 3,500만 원이나 되므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일단 5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I리조트의 대표를 지냈던 J라는 사람의 고등학교 동창생을 피고인의 선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었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70만 원을 편취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예금이체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취업청탁에 관해 거짓말을 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액 합계가 1,57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5층 C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D(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거녀를 때리지 말라며 사생활에 간섭을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물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0:00경 시흥시 오이도로 58에 있는 옥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1에 있는 스틸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신용회복절차를 밟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6:06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2호선 D역에 있는 승강장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갤럭시S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 쪽에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다리와 치마 부분을 아래쪽에서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6:10경 위 D역에 있는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 쪽에 서 있던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다리와 치마 부분을 아래쪽에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F, 3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실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각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5.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1건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C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6. 3. 30.경 C로 하여금 남자 손님 H를 상대로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반복 운동하여 사정시키는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0.경 A이 운영하는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손님들을 모으고 H 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0만 원 또는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일반 마시지를 포함한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30. 23:50경 위 'G'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 H를 상대로 3만 원을 받는 대가로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3. 경부터 그때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3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30. 23:50경 위 'G'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 I을 상대로 3만 원을 받는 대가로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 16. 3. 21. 경부터 그때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3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D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기록 178-180쪽, 하루 평균 손님의 숫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명 정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0-15 명 정도'라고 각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0쪽, 171쪽),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0명 정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0-15 명 정도'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영업장은 월세가 315만 원이고, 방이 13개나 있는 등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성교행위가 아닌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23: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이엘치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경마을 버스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도로가에 정차한 채 도망가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대전대덕경찰서 교통안전계 C 소속 의무경찰대원인 피해자 상경 D(20세)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회, 상해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7:23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 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39세)를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비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1:1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로 175에 있는 한양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구송파사거리 방면에서 백제고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어서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6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 내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9 늑골 및 우측 제6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0. 24.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