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 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 유성지하차도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2,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여부 확인 내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이후 도주한 다음 매제인 G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아반떼 승용차 차주와 합 의한 점, 현장에서 이탈한 후 보험사고접수를 하였으며,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가족(처, 3세 딸, 1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8:46경부터 같은 날 19:02경까지 부천시 B 앞 도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버스에서 피해자로부터 "운행 중에 서 있으면 위험하니 손잡이를 잡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운전석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개 새끼야, 평생 버스운전이나 하고 살아라"라고 소리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16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E번 버스 블랙박스 분석) 및 버스블랙박스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9. 20. 업무방해죄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6. 5, 25.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밖에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www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버스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는바, 승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문을 보면,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wwww피고인에게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고, 피고인의 교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업무방해 시간 및 위력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재범을 할 경우에는 다음번에는 중형이 선고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경 천안시 B에 있는 C에서, 자칭 '주류회사 직원'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D 채팅을 통하여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문제로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D 대화내역 제출), D 메시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실제로 인출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23. 04:40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I(31세)가 술에 취해 시비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두 손으로 무릎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이어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31. 21:30경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고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피해자 I에 대한 부검감정서 등 변사사건 사본 일체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4, 15, 16, 42, 44, 48] 1. 소견서[증거기록 99쪽],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7, 29]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인하나, 사람의 머리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30년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에 대하여)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각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에서 시 비가 붙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경질막바깥출혈, 머리뼈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피고인 A은 바닥에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의 정도 또한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매우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폭행사실은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23세, 피고인 B은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9:24경 하남시 광암동에 있는 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송파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아반떼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검증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한 수사),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충격 직전 과속으로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하여 전방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과 근접하여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충격 후 피해자 차량 근처에서 두 차례 속도를 줄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2회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적을 듣고도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충격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하자 연달아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격을 받는 상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3차로에서 4차로로 연달아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판시 충격 사실과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된 점을 인식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7. 12.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1. 7. 15.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사실확인서, 현역병입영통지공문, 등기우편수령증, 병무청 지연입영통보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 6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V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8: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박물관로1길 20 도로를 자인 방향에서 삼풍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07

범죄사실 2017고단4207 피고인은 2017. 3. 21. 02:0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D, 여, 38세)가 5,000달러를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5661 피고인은 2016. 9. 5. 07:20경 서울 양천구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아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6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1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볼펜으로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4. 11. 23:00경 20 휘발유통을 들고 병원에 들어와 본인을 내쫓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한 협박,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방해행위범죄사실은 B 간호사가 꾸민 거짓말로 그러한 사실이 없으니 위 간호사 B을 무고죄로고소합니다. 2017. 4. 22. D병원 C은 스마트폰을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을 휘두르고 본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C을 무고, 폭력 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취지의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의 현존 1. A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동영상 내용확인, 2017.4.11. cctv 영상캡쳐사진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무고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무고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Turningcenter6대와 삼차원측정기 1대 등 시가 3억 9,740만원 상당의 기계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금액 3억 5,700만원, 변제기한 2016. 9. 10.로 하는 시설자금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2014. 8. 6. 경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기계기구 7대를 담보물로 유지한 채 1억 3,400 만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변제기한을 2017. 8. 6. 로 정하였고, 2015. 2. 6.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기계기구 7대를 담보물로 유지한 채 5,000 만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변제기한을 2017. 2. 10. 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위 기계기구 7대를 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물로 제공하였으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위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양도담보물인 기계기구를 성실하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경위 양도담보제공물 중 시가 2억 340만원 상당의 Turning center 4대를 페퍼저축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같은 해 6. 경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9,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1. 3. 14:30경 페퍼저축은행에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면서 위 기계기구 4대를 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대구은행에게 시가 2억 340 만원 상당의 양도담보물 상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9,500 만원 상당의 대출금 취득 및 그 대출금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기한연장 추가 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감정평가서, 담보물원상회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약 1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 7.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지인 중 E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위 E의 절친한 친구가 세종시에서 F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예정인 G이다. 위 E을 통해 G에게 부탁하여 H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6,000만 원 정도를 위 E에게 주어야 하고 H대학교 관계자를 만나 로비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11.경 공주시 I에 있는 위 E 운영의 'J'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이력서 등을 건네주게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H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는 것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은 돈을 피고인의 토지매입 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해자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 자기앞 수표로 합계 79,892,6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피고소인 E에게 주었다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프로필 및 개명을 입증한 주민등록초본 편철, 수표추적 결과 보고, 피의자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M 제출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 앞 도로를 안 림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5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1. 교통사고분석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 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경위와 과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1: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회관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문자메세지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경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4. 1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내가 부산 E아파트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데 예탁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원금을 주고, 계약금이 나오면 2,000만 원을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아파트 철거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F 계좌로 1,000만원, 2017. 5.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구청에 신고할 것이 있는데 신고할 비용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F 계좌로 13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7 내지 21, 25) 1.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씩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한장당 2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1)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03:3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여관 앞길을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방향에서 걸어오던 D(59세)와 마주쳤는데 D가 길을 막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아 밀어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D의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대 때렸다. D는 약 6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은 아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2. 00: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G(54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Gl 피고인 B를 팔을 잡자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멱살과 상의를 잡아 옷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54세)가 이를 보고 다가오자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 H를 다시 붙잡아 넘어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 H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피해자 H를 때리지 못하게 피고인 B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G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엄지 부분의 선상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다가오는 피해자 I(52세)의 얼굴 부위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15년 9월 이하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 월 ~ 2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8.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43세)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등으로 3회 가량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부딪쳐 깬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일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업소 냉장고 옆에 내리쳐 깨트려 깨진 유리병 조각이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의 왼쪽 다리 및 왼쪽 손목 부위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0.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0. 7. 1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 05. 03:3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두 건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모두 8~9년 전의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회식자리에서 소개받은 피해자 B(여, 28세) 등과 함께 술을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인 인천 연수구 C건물 동 앞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피해자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위 동 공동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수회 껴안고 키스를 2회 하고, 피해자의 집안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와 회식을 한 이후,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안까지 탑승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 23.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이천시 E 외 2필지를 F에게 임대차 기간 5년, 차임 총 2,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25만 원을 지급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F, H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천시의 고발장 1. F, D, G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0. 같은 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0.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0.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9:36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