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7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상주시 E 소재 사립학교법인 F고등학교의 교사로 약 20년간 재직하다가 2016. 3.경부터 교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재학생들 상대로 멘토링 강의를 하는 #대학생 멘토링 교육'의 경우, 그 수당은 도교육청에서 졸업생들에게 직접 지급되고, 학교에서 별도로 학부형 등으로부터 멘토링 교육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3. 불상지에서 F고등학교 학생 G의 모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가 멘토링을 받고 있으니, 멘토링 교육비를 내야 한다,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7. 30.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불상지에서 F고등학교 학생 J의 모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방학 중 학생들의 식대로 사용할 공동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학생들을 위한 식대용 공동경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인 H로 하여금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4. 7. 23.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는 돈을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학부형 D,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K의 검찰에서의 진술, D, I 의 각 검찰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전 고등학교 교사 K는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여하는 등으로 경험한 자가 아니라,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고 있던 중 학부모 D로부터 '피고인이 받을 필요가 없는 멘토링 교육비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여러 의혹들과 함께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에 불과하다. 즉 K의 진술은 의혹 제기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가령 원진술자 D 진술이나 기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원진술자인 학부모 D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멘토링 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피고인이 전화하여 멘토링 교육비를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기에 보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D과 비슷하게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 또 다른 멘토링 교육 참가 학생의 부모인 I은 2017, 1, 18.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멘토링은 잘 모르겠고, (아들이) 방학때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기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식대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과 동일하게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일정한 액수를 보낸 또 따른 학부모가 그 금원과 관련하여 방송부 활동, 학교 기거, 식대비'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 드러났다면, 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비 내지 식대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실제 방송부 활동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합숙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멘토링 교육과 방송부 활동은 상호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국가에서 지급한다는 멘토링 교육비에 학교에 숙식하면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는 것인지, 혹시 D의 아들도 I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멘토링 이외에 방송부 활동에도 참여하였던 것은 아닌지, 방송부 활동에는 I의 진술과 같이 식대비 등이 실제로 필요하였던 것은 아닌지, 이 피고인에게 보낸 금원이 혹시 국가에 의해서 지원되는 멘토링 교육비가 아니라 방송부 합숙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식대비 등은 아니었는지, 방송부 활동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의 경우 D, I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식대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았는지, 피고인이 D, I에게 비용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고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은 다른 이유 내지 경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증거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만 수사기관은 I과 통화한 2017. 1. 18. 이틀 후인 2017.1.20. 내부적으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후 2017. 2. 16.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 측이 재판과정에서 신청한 증인인 멘토링 교육 및 방송부 동아리 활동에 졸업생으로서 참여한 L, M의 각 법정진술에서 처음으로, 멘토링 교육이 끝나면 방송부 동아리 회원들인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방송부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이는 2013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2014년 여름방학마다 계속되어 왔다. 방송부 동아리 활동은 학교 기숙사에서 상당기간 합숙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숙식비 등 그와 관련된 여러 비용이 필요했고, 이는 국가에서 졸업생에게 강의비 명목 등으로 지원되는 멘토링 교육비와는 별도의 비용이었다. 피고인의 아들도 졸업생의 자격에서 멘토링 교육 외에 방송부 동아리 지도 활동을 하였고, D, I의 아들도 재학생의 자격에서 방송부 동아리 활동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학교 기숙사에서 합숙할 때 개인 휴대폰들을 일괄 수거하기도 하였고 또 개인 휴대폰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었는바, 그러한 경우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멀리 있는 재학생 부모님에게 동아리 활동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D, I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L 등은 그렇게 해서 계좌이체된 금원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동아리 활동 및 숙식비 등에 사용하였다. D, I의 아들들 외에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동아리 활동 및 숙식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J 등의 사정이 드러났다. 즉 피고인은 F고등학교 교사이자 또한 아들이 졸업생 자격으로 동아리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사용이 여의치 않은 특정한 경우 학생들 대신 참가학생의 학부모에게 동아리 활동 및 숙식비를 요청하여 이를 아들 계좌로 받고 이후 동액 상당의 금원을 L 등에게 건네 사용토록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받을 필요가 없는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볼 어떠한 수사기관 제출의 자료도 없다. 물론 피고인이 D에게 금원을 입금하라고 할 때 동아리 활동 및 숙식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멘토링 교육비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방송부 동아리 활동이 멘토링 교육에 이어서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고, 그 성격이 선배 졸업생의 후배 재학생에 대한 지도 · 조언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학부모에게 동아리 활동 및 숙식비를 요청할 때 멘토링 교육비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 피고인이 멘토링 교육비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지가 합숙으로 이어지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비용을 요청하는 것이고 실제 그 비용이 동아리 활동에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두고 사기라고 할 수는 없다. 즉 D의 진술은 멘토링 교육 외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방송부 동아리 합숙활동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자료로는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⑩ 한편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멘토링 비용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 및 숙식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I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증의 단서가 될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