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5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그 업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노래방 임차보증금 인상분 10,000,000원을 건물주인 F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NH비씨카드 대금으로 547,962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14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4.경 강원도 평창군 H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I 명의의 위임장,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시하며 마치 I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J 답 1,628m²(이하 'J' 부동산'이라 함)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위 J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대금 7,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명의의 위임장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I로부터 위 J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5. 13.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L 소유의 이천시 M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매매 계약금 용도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9.경 1,000만 원, 2011. 5. 26.경 2,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 용도로 보관하던 중 2011, 5. 13.경부터 같은 달 30. 경에 이르기까지 21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273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 이천시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료가 상당히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와 명도에 관하여 다투는 것보다 권리금이라도 받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리금 2억 원을 챙겨 줄 테니 나에게 마트를 넘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점포를 2억 원에 매수하는 점포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마치 2011. 1. 17. 잔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트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할 테니 마트의 열쇠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P 출입문 열쇠를 주는 등 P의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Q 를 운영하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점포 매매 대금 잔금 1억 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 의 위 점포 매매 대금 잔금 1억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R 종친회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5. 여주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내 농협 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배당금을 출금하더라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주)Q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의 대표 S에게 "법원에 보관 중인 종친회의 임의 경매 배당금을 대신해서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위 S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 종중의 위 법원 T 임의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여 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여주지원에서 피해자 종중의 위 배당금 출급 허가를 받았다. 계속하여 위 농협 출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배당금을 출금하여 자신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무통장입금하실 때(타행입금겸용)' 용지의 입금일란에 "2011년 9월 5일", 타행입금시란에 "농협은행", 계좌번호란에 "U", 금액란에 "19,923,955원", 받는 분란에 "A", 보내는 분란에 "S"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무통장입금의뢰용지 1장을 위조한 다음,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출장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무통장입금의뢰용지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직원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임의경매 배당금 19,923,955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23,955원을 교부받고,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의뢰용지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건물주 F와의 전화통화) 2017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서 1. 고소장, 입금전표, 녹취록,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2017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1. 고소장(N), 점포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고소인 통장내역 1. 고소장(S), 법원보관금 수령전표, 보관금출급명령서,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앞면사본, 보관금출급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피해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