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파장천사거리에서 대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벨로스터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량을 1,121,3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피해자 E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좌측 범퍼, 휀다, 라이트 부분이 파손되었고, 피해차량의 라이트 부분 파편이 이 사건 도로에 떨어진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는 차량이 많아 통행이 정체되고 있었는데, 사고 후에는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인해 뒷 차량들의 통행이 어려워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그 차량들에 우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고도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는 살피지 않고 자기 차량의 충격부위만을 확인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사고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뒷 차량들에 우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이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견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건강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료만 받고 귀가한 점, 피해자는 사고 후 어깨와 목이 뻐근하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후 병원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추가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어깨와 목의 뻐근함은 2~3일 지나 나아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6:40경 강원 양양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2경 같은 면 인구리 인구중앙길 51에 있는 현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2:2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영어마을 부근 금화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정8교 쪽에서 물왕저수지 쪽으로 편도2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차로를 변경하면서 오른쪽 뒷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위 그랜저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판금비 등 수리비 2,210,43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라제 승용차를 판금비 등 수리비 2,090,07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녹취록 1. 실황조사서 1.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산소통 관련 사진 제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이 사건 가해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도주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후행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실을 현장에서 인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H는, 이 사건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갓길 쪽에 정차하였는데 자신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차문을 열고 나와 전방을 주시할 때까지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H, F는 이 사건 가해차량이 F가 운전하던 차량의 약 15m 전방에서 불법 유턴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H, F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그 부근에 H 운전 차량, F 운전 차량, 피고 운전 차량만이 진행 중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쿵' 소리가 나서 잠시 정차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응급차 내에 산소통이 넘어졌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낮이고, 사고 발생 장소 또한 시야가 트인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불법유턴 당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바. 피고인이 운행하던 응급차는 내부에 산소통을 고정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어 산소통이 넘어지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고, 뒤 유리창 또한 후방이 잘 보이는 상태이어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몸을 틀어 자신의 차량 내부를 살피게 되면 그 차량 뒤 창문을 통해 후방을 볼 수 있다. 사. 피고인이 반대방향 차선에 진행하던 차와 근접한 거리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쿵' 소리를 듣고 운전석에서 몸을 틀어 뒤 돌아 보았으면 자신의 차량 내부만이 아니라 차량 뒤의 창문을 통해 후방을 볼 수 있었을 테고 차량 내부만을 살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종업원으로 있던 피해자 E(여, 26세)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중순 02:00경 포항시 남구 호미로 133에 있는 '삼정지' 저수지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F 무쏘-픽업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기름통 2개를 꺼내어 1개는 피고인이 들고 1개는 피해자에게 건네 준 후 "니가 잘못 한 거 없으면 내려놓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몸에 부어라. 같이 죽자. 니가 부으면 나도 붓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9. 18, 12:10경 포항시 남구 G 아파트 경비실 뒤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차에 타면 휴대폰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인 F 무쏘-픽업 자동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구룡포 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해안도로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해안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운전석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총 길이 52cm), 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 만나기 싫으면 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한 후 다시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잡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무쏘-픽업 자동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경주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우리들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태운 채 약 33.9Km를 이동하여 약 6시간 20분간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1998.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2015고단23 피고인은 2012. 9. 25.경 부산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폐기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밥값이 없다. 3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의 영업사원으로 폐기물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1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¹2015419, 피고인은 2013. 8. 21.경 고령의 피해자 E가 F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부산 해운대구 G 113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펜션을 할 예정인데, 펜션을 하게 되면 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말하고, 1,000만원을 빌렸다가 바로 갚아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3. 9. 3. 17: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약 7,000 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 H이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사실은 남편 H이 포항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포항시청으로부터 발주 받아 산을 깎는 일을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시청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8.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동복을 할 상가를 임차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주면 그 원리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편 I 명의로 2,000 만원을 대출하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 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8: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ol 관리집사로 있는 E교회 내 1층 복도에서, 상의를 벗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눕고 "우리 집, 우리 집"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예배를 위하여 위 교회로 들어가는 신도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D 등의 교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1, 08:41 경 제1항 기재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갔는데, 그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하기로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H,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위 교회 측과 합의하였고, 강제추행죄에 관련하여 피해자 H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1. 08:28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E교회 내 1층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짓누르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5:00경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B'라는 상호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C건물 802호로 오게 하여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9.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8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2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 픽업 화물차량을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벧엘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서인크리닉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합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제14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위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염산(35%, CAS no.7647-01-0)을 소분하는 작업을 하면서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제43조 제2항)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15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14:10경 위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인 폴리염 화알루미늄(17%, CAS no.1327-41-9) 약 150톤이 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업체 직원 1명이 화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있었음에도 78분여 후인 15:28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시흥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에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의자는 제1.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공무원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1. 화학사고 보고 1. 물질안전보건자료(PAC)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소분작업 시에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9호)' 제6조에 따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위 규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은 방제작업 및 사고수습으로 신고가 늦어진 것이지 고의로 신고를 늦게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9호)' 제6조 제1항 및 별표 1 에 의하면,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마스크,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형식(전신),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소분작업을 하여야 하고, 다만, 일정한 경우 보호장구 전부를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로 같은 조 제2항 제1, 5호는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는 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작동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사업장 안에 보호장구를 비치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쓰고, 일반 장갑을 낀 채 염화수소 소분작업을 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동법 제1조), 동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에게 사고수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위 사고로 인한 추가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해당관서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 발생 이후 78분 이후에 해당 관서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고수습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신고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정황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2호, 제14조 제1항(개인보호장구 미착용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3조 제2항(즉시 신고의무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2호, 제14조 제1항(개인보호장 구 미착용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0조, 제43조 제2항(즉시 신고의무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 A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99-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구미시 H 301호에 있는 'I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J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G의 공동운영자,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G의 종업원, 피고인 B는 I마트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J와 함께 2013. 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을 찾은 인도네시아 손님에게 진통, 소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들어있는 일반의약품 'BODEREX' 20정들이 1통을 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3.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인도네시아 손님들을 상대로 피임약, 치통약, 조혈제, 복통약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J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1. 4. 15.경부터 2013. 3. 12.경까지 구미시 H301호에 있는 공동피고인 C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인도네시아 손님들을 상대로 공동피고인 C이 수입한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인 무좀약 1개를 4,000원에, 두통 약 10정을 5,000원에, 감기약 5정을 4,000원에, 안약 1통을 4,000원에, 설사약 12정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C,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약품사진,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입국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3고단1171]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1. 01:00경 나주시 D아파트 뒤쪽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망을 보고, C는 E 화물차에 다가가 가위 끝부분을 열쇠 구멍에 밀어넣고 돌려서 운전석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는 현금 39,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삼성카드, 신한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3. 1. 11:15경 C는 피고인을 G K5 승용차에 태워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옷가게에 내려주고, 피고인은 위 옷가게에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96,100원 상당의 상의 2벌, 하의 2벌을 고른 다음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2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종업원 K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 2장이 모두 도난 신고가 되어 카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물건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2013. 3. 1. 11:15경 C는 피고인을 G K5 승용차에 태워 광주 북구 L편의점에 내려주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4,400원 상당의 음료수 4개를 고른 다음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종업원 N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 신고가 되어 카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물건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고단1252] 피고인은 2013. 2. 14.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남로4가 쪽에서 삼성생명 4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92,0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013고단1464] 피고인은, 가. 2012. 6. 25. 01:00경 전남 완도군 R에서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뒤쪽 창문에 박힌 못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빼내는 방법으로 창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현금 2만원, 라면 5개, 콜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나. 2012. 8. 3. 23:00경 광주 서구 U에서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음식점에서 뒤쪽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음료수 2병을 마셔 절취하였다. 4. [2013고단2298] 피고인은 2013. 2. 21.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X에 있는 Y 음식점에서 현관 옆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장에서 피해자 Z 소유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13고단2567] 피고인은 2013. 1. 10.경 광주 동구 AA에 있는 AB피시방에서 인터넷사이트 AC에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대금 28만원을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13고단3615] 피고인은 2012. 9. 8.경 광주 동구 AF에 있는 AG 피시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AH에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 50만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전거래 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안전거래서비스 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송금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04쪽) [2013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3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2013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13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13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로 인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판시 제3, 5, 6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대구 동구 F에서 G의 상호로 식품유통업을, 대구 북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스파게티 음식점 가맹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판매금지 축산물 판매의 점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K식당에서 제조·가공한 불고기 255팩(1팩당 2kg)을 714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I의 가맹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B이 제조한 시가 75,152,000원 상당의 불고기 2,684팩을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I 각 가맹점에 판매하였다. 나. 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제조·가공한 불고기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면서 제조원을 E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3. 9.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J에서 연탄돼지불고기 2,684팩(1팩당 2kg)을 제조한 후 이를 A에게 75,152,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대장,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표시사항, 신고필증, 영업신고증 1. 제품사진, 현장사진, 불고기 진공포장 기계 및 보관된 불고기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판매금지 축산물 판매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가받지 않고 불고기를 제조, 가공, 판매하고, 제조원을 허위 표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자임에도 2013. 7. 5. 04:3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 부근 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동 1336-1에 있는 서초우성쇼핑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1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서이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1번지 서초우성쇼핑센터 앞 노상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것을 보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9-1

상피고인 C,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형제지간, 상피고인 D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C 등과 사촌형제지간이고, 상피고인 E은 위 A의 직장동료이다. 상피고인 C은 이전에 일을 했던 부산 강서구 F 소재 생활폐기물발전시설 건축현장의 야간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설치 중인 전선을 훔쳐 팔기로 피고인, 상피고인 D에게 제안하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상피고인 E에게 범행에 사용할 차량제공 및 운전을 부탁하여 범행을 공모한 다음, 상피고인 C은 안산 일대에서 범행에 사용할 절단기를 구입하여 2013. 1. 5. 13:00경 상피고인 D과 함께 먼저 부산으로 와서 위 공사현장을 사전답사하고, 피고인은 2013. 1. 5. 20:00경 상피고인 E과 함께 G 포터 화물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합동하여 2013. 1. 5. 21:30경부터 2013. 1. 6. 00:25경까지 사이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에서 상피고인 E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현장 옆 야산에 차를 정차한 후 망을 보고, 상피고인 C은 미리 구입한 절단기를 이용해 하청업체인 피해자 H이 설치 중인 난연전선(185SQ 등 2종, 길이 약 600미터) 시가 2,500만원 상당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피고인, 상피고인 D은 잘린 전선을 위 화물차로 운반한 다음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옮겨진 전선을 함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7,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2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광역시 서구 C연립 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인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간통죄에는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