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8.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운전기사로서 피고인들은 동서 지간이며, C은 파키스탄 국적으로서 파키스탄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다.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査證)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파키스탄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증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사실은 국내 회사가 파키스탄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국내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파키스탄인을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위조하여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시켜 준 다음 이들로부터 대가를 받아 나누어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파키스탄에서 대한민국의 입국을 원하는 파키스탄인을 모집하여 인적사항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 서류와 공증인증서를 위조해 파키스탄에 있는 C에게 보내 주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7. 6. 15.경 인천 서구 석남동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초청장'이라는 제목 하에 "INVITER(초청인), Company(회사명) ㈜D, Business Reg. No(사업자번호) F, Rep. Director(대표이사) G, Address(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H, Tel. No.(전화번호) I, Purpose of invitation(초청목적) 비즈니스, Period of stay(초청기간) 3개월, INVITEE(피초청인), Name Full(성명) J, Gender.(성별) 남(M), Date of birth(생년월일) K, Passport No.(여권번호) L, In respect of inviting above person, in case of entering Korea from Pakistan the invited company will pay a round-trip air fare and the stay expenses domestically, and our company will take all th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during the period of his local stay. We hereby ask your kind favor and consideration in this case. 본인은 상기인을 초청함에 있어서, 파키스탄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할 경우, 왕복항공료 및 국내체재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체류기간도 엄격히 준수하여 약속된 기간에 귀국할 수 있도록 보증하겠습니다. 이에 관계기관의 선처를 바랍니다. 2017. 6. 15, 첨부 초청의향서, 귀국보장각서, 회사명 ㈜D, 사업자번호 F, 대표자 G,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H"라고 입력하고, '신원보증서'라는 제목 하에 "1. 피보증외국인 성명 J 성별 남, 생년월일 K, 국적 파키스탄, 여권번호 L, 대한민국내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H, 전화번호 I, 초청사유 비즈니스, 2. 신원보증인 가. 인적사항 회사명 ㈜D, 사업자등록번호 F, 대표자 G, 국적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M, 전화번호 I,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H, 피보증외국인과 관계 바이어, 직위 대표이사, 나. 보증기간 2017.06.15부터 2018.06.14까지, 보증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 보증내용 체류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2017년 06월 15일 신원보증인 G"이라고 입력하여 각 출력한 다음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D의 인감을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각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각 2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각 2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7. 6. 15.경 인천 서구 석남동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부 2017년 제2228호, 인증, 위 초청장에 기재된 초청인 G의 대리인 N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17년 06월 15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O,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 강남구 P, 3층, 공증담당변호사"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Q이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제작한 법무법인(유한) O 변호사 Q의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공증인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3번 제외)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공증인증서 2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법무법인의 공증인증서 2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6. 15.경 국제우편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법무법인(유한) O 의 공증인증서를 파키스탄에 있는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위 서류를 다시 J에게 전달하여 피초청인인 J로 하여금 2017. 7. 20.경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인 성명불상 영사에게 위 제1, 2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법무법인(유한) O의 공증인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2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비자 발급 신청인인 파키스탄인들로 하여금 위조사문서인 초청장, 신원보증서와 위조공문서인 공증인증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와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5.경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전항과 같은방법으로 거짓사실이 기재된 ㈜D 명의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와 법무법인(유한) O의 공증인증서를 피초청인 J로 하여금 2017. 7. 20.경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J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2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파키스탄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파키스탄인 12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2명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보안팀 회신 첨부 및 인천서비스센터 현장 수사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출입국사범 고발 및 고발장 1. 각 사증발급신청서, 각 공증인증서, 각 초청장, 각 초청사유서, 각 신원보증서, A 사진자료, 초청장 사진, 신원보증서 사진 등 1. T, U, V, W, 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허위초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을 우리 나라에 입국시켰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범행으로 통하여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을 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약 1년 여 기간 동안 12명의 외국인을 입국시켰는바,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이익의 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와 같은 정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