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8.경 광주 북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대출금 상환기간까지 이자를 납부하다가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보증채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7.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96,26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여 내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네 동생의 신용점수를 3개월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네 동생이 대출문제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대출금을 잘 갚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위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보증채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G이 대출받은 대부업체 넥스젠파이낸스대부의 3,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13.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4,000,000원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3.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카드값과 대출이자를 상환하려고 하니 동생 H 명의로 신용카드론 대출을 받아달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기간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위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보증채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신한카드 카드론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5,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20.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9 내지 18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J 소재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LH에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 카드값,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2015. 7.경 남편의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남편의 대출금이 나올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보증채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우리카드 카드론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4,700,000원을 그 중 2,700,000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2,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9.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1 내지 4 및 11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82,30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E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는데 100만원이 부족하다. 네가 1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보증채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9.경 위 피해자 I의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B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신용점수를 3개월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대출문제에서 빠져 나가게 하고, 대출금을 잘 갚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보증채무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B이 대출받은 대부업체 대산대부의 4,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등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3,000,000원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E, I,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내역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대부보증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및 대부보증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변사기록, 탄원서,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내역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1, 3, 5, 6, 8, 10, 11, 13, 15, 17, 24, 30, 31,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