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7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77, 38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 염호영(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문필성 판결선고 2020.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37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4. 6. 7. 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한 이후 2019. 2. 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의 건물 관리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오피스텔은 보증금을 500만원 내지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50만 원 전후로 받아 관리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위임의 취지와 범위에 부합되도록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위임의 취지나 범위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4. 서울 도봉구 D 1층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만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6,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과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각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7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인 F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F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위 F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인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주식회사 B에 제출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F, 임대목적물 란에 C 오피스텔 G호, 임대차기간 란에 2013. 11. 16.부터 2014. 11. 16.까지, 임대보증금 란에 오백만원(5,000,000), 월 임대료 란에 오십만원(500,000)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7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B 명의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I)와 C 오피스텔 G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내외의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마치 위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오피스텔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주식회사 B의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위 상호 옆에 위 주식회사 B의 사용인감을 찍어 주식회사 B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F'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차인 명의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임대차계약서를 그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B 명의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면서 C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 차임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C 오피스텔 J호 임차인인 K2)으로부터 매월 월세 5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합계 65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385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아, 주식회사 B을 대리하여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차임을 받아 I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실은 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각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K'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호실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는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여 그 보증금의 차액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M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위 C 오피스텔 10층에 있는 임대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N호를 임차하러 온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대리하여 위 호실의 임대차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세는 35만 원이다. 보증금 중 2,000만 원은 종전 세입자인 이에게 직접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으로부터 위 호실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은 상태로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결할할 권한이 없었고, 위 이는 종전 세입자가 아닌 피고인의 채권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0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4. 위 C 오피스텔 사무소에서, 위 M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대리하여 위 호실의 임대차 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임대 목적물 '서울시 도봉구 C오피스텔 N호', 임대차 면적 '40.15',임대 보증금 '삼천만원(30,000,000)', 월 임대료 '삼십오만원(350,000)', 임대인 '(주)B 대표이사 '이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인쇄하여, 위 1의 이름 옆에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B 대표이사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의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P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 위 C 오피스텔 임대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Q호를 임차하러 온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대리하여 위 호실의 임대차 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월세는 25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으로부터 위 호실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은 상태로 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3,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4,000만 원 전액을 I에게 보증금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관리의 C오피스텔관리사무소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600만 원(실제 보증금 600만 원,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송금한 금액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8. 위 C 오피스텔 임대사무소에서, 위 P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대리하여 위 호실의 임대차 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임대 목적물 '서울시 도봉구 C 오피스텔 Q호', 임대차 면적 '40.15', 임대 보증금 '사천만원(40,000,000)', 월 임대료 '이십오만원(250,000)', 임대인 (주)B 대표이사 '이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인쇄하여, 위 I의 이름 옆에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B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의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세대별 관리카드, 각 입금표, 각 영수증, 각 오피스텔전세계약서, 각 위임장,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정산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현금수령장, 각 임대료입금현황, 은행거래내역, 장부(증거목록 순번 5 내지 46, 50 내지 109, 112, 121 내지 138) 1. 각 수사보고(N호, T호 임차인 제공용 임대차계약서 첨부,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전화통화) 2019 7 1385, 1. 병합 전 2019고단255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허위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3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A6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임범위를 초과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각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피해자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임대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하고, 임차인으로 받은 월세를 횡령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익금 중 상당한 액수를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월세로 대납해 온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임차인들의 월세를 대납한 것은 기존 배임행위의 발각을 늦추거나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수단의 성격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당초 위임범위 대로 비교적 적은 보증금에 월세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월세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액이 적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 황민웅 판사 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