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에서 'H'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남편의 사업문제로 H을 찾아온 피해자 I(여, 55세)가 약 30년 전에 쌍둥이를 낙태한 사실을 알고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낙태로 인한 죄책감을 교묘히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쌍둥이의 한(恨) 때문에 지금 자식들에게 신벌이 내리고 결국 그 자식들이 무속인이 된다. 주기적으로 굿을 하여 쌍둥이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쌍둥이들에 대한 '씻김굿'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계속하여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결국에는 자식들이 무속인이 될 것이라고 믿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씻김굿'을 시작한 이후에는 쌍둥이들의 영혼에 'J, K'라고 이름을 지어준 후 마치 쌍둥이들의 영혼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엄마 마음 알앙속상해하지망. 엄마 사랑해.", "하파브 엄망 하트하트하트양.", "엄망 메리크리스마스에 용.", "엄망 우이 엄망~~~ 히히히 꼬기 J K 마이마이먹었쪄요. 너무너무 조아조아~~~~요."라는 등 어린아이의 말투를 흉낸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쌍둥이들의 영혼이 실제로 자신의 주변에 머무르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씻김굿'은 낙태된 아이들의 원혼을 위로하여 천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굿으로 통상 1회, 많아야 3회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위와 같이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이 쌍둥이들의 영혼이 피고인의 주변에 계속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빙의되어 그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낙태한 쌍둥이들의 혼이 자신과 함께 있고 이들의 혼을 계속하여 위로를 해주어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경 굿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씻김굿' 등의 명목으로 총 133회에 걸쳐 5억 6,0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약 100여 차례의 굿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굿 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굿 대금으로 총 2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6,070만 원을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하나인데,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 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써 이를 한 이상,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속인 등이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요청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또는 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09. 6. 7. 사단법인 L로부터 전통무속제의자 자격을 인정받고 협회 회원으로 등록한 이래 계속하여 굿, 기도 등의 무속행위를 해 온 무속인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11. 초경부터 2014. 9.경까지 한 달에 2~3회, 2015. 9.부터 2015. 12.까지 8회 합계 100회 가량의 굿을 실제 행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굿 대금으로, 화공약품 수입·판매업체인 'M'을 운영하는 남편 N 명의 계좌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2011. 1. 3.부터 2014.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1,07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2.부터 2015. 12. 15.까지 농협은행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억 6,07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먼저 피해자가 2011. 1. 3.부터 2014. 9. 19.까지 현금으로 인출한 3억 1,070만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4. 9.경까지 남편이 운영하는 M의 경리로 근무하는 동안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 및 남편 명의의 계좌에 수시로 현금을 입·출금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특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 내역 이외에도 본인 및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금원을 인출한 내역이 다수 있는데, 인출 당시 피고인에게 굿 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 두지 않은 이상 피해자로서도 오래 전에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의 사용처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8. 10.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특정과 관련하여 통장에 별도로 √ 표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8. 16. √ 표시가 된 통장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2. 11.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며 그와 같이 현금이 인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및 남편 N 각 계좌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와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외에는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과 아래 에서 보는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현금을 인출할 당시 통장에 표시를 해 둔 것인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는 2011. 10. 12. 16:05:30 기업은행 목동사거리 지점에서 남편 N의 기업은행 계좌(O)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굿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같은 날 16:06:0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P)로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입금하였다(2016. 12. 5.자 기업은행의 금융거래내 역 회신 60쪽 참조). 피해자는 2011. 10. 28. 13:56:20 기업은행 목동사거리 지점에서 N의 기업은행 계좌(O)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굿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같은 날 13:56:3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P)로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입금하였다(2016. 12. 5.자 기업은행의 금융 거래내역 회신 63쪽 참조). 피해자는 2011. 12. 23. 13:14:56 기업은행 목동사거리 지점에서 N의 기업은행 계좌(O)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굿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같은 날 13:15:1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P)로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입금하였다(2016. 12. 5.자 기업은행의 금융거래내역 회신 68쪽 참조). 피해자는 2012. 2. 15. 3:28:24 기업은행 목동사 거리 지점에서 N의 기업은행 계좌(O)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굿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같은 날 15:28:4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P)로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입금하였다(2016. 12. 5.자 기업은행의 금융거래내역 회신 75쪽 참조). 피해자는 2012. 5. 9. 11:46:49 기업은행 목동사거리 지점에서 N의 기업은행 계좌(O)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굿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같은 날 11:47: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P)로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입금하였다(2016. 12. 5.자 기업은행의 금융거래내역 회신 86쪽 참조). 피해자는 2012. 7. 20. 14:17:17 기업은행 목동사거리 지점에서 N의 기업은행 계좌(O)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굿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같은 날 14:17:3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Q)로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입금하였다(2016. 12. 5.자 기업은행의 금융거래내역 회신 2쪽 참조). 피해자는 2012. 10. 25. 14:23:52 기업은행 목동사거리 지점에서 N의 기업은행 계좌(R)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굿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같은 날 14:24:1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Q) 로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입금하였다(2016. 12. 5. 자 기업은행의 금융거래내역 회신 4쪽 참조). 피해자는 2013. 11. 25. 12:58:52 기업은행 일산장항 지점에서 N의 기업은행 계좌(R)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굿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4), 같은 날 12:59:1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Q)로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입금하였다(2016. 12. 5.자 기업은행의 금융거래내역 회신 12쪽 참조). 이러한 피해자 및 N의 각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다시 입금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과 유사한 액수의 현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별달리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의 액수와 얼추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2015. 9. 2.부터 2015. 12. 15.까지 8차례에 걸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행한 8회의 굿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8차례에 걸쳐 농협은행으로부터 회당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합계 2억 5,0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그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9. 2. 대출받은 3,000만 원을 2015. 9. 3.부터 9. 7.까지 4회에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하고(증거기록 23쪽 참조), 2015. 9. 17. 대출받은 2,000만 원을 같은 날부터 2015. 9. 25.까지 3회에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하고(증거기록 23쪽 참조), 2015. 10. 6. 대출받은 3,000만 원을 2015. 10. 7.부터 2015. 11. 7.까지 7회에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하고(증거기록 23, 24쪽 참조), 2015. 11. 11. 대출받은 2,000만 원을 같은 날부터 2015. 11. 13.까지 3회에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하고(증거기록 24쪽 참조), 2015. 11. 26. 대출받은 3,000만 원을 같은 날부터 2015. 11. 27.까지 2회에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하고(증거기록 24쪽 참조), 2015. 12. 1. 대출받은 3,500만을 같은 날부터 2015. 12. 5.까지 5회에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하고(증거기록 24, 25쪽 참조), 2015. 12. 8. 대출받은 3,500만 원을 2015. 12. 9.부터 2015. 12. 13.까지 5회에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하고(증거기록 25쪽 참조), 2015. 12. 15. 대출받은 5,000만 원을 2015. 12. 16.부터 2015. 12. 18.까지 3회에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증거기록 25쪽 참조), 피고인에게 굿 대금을 지급할 용도로 대출받은 금원을 한꺼번에 인출하여 지급하지 않고 여러 차례로 나누어 인출하여 지급한 것도 다소 이례적이다. 피고인 및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S의 계좌에 2015. 9. 2.부터 2015. 12. 18.까지 사이에 입금된 현금은 5,000여만 원으로 피해자가 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2억 5,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4) 피해자는 2014. 9. 경 N에게 그동안 거액의 금원을 출금해 왔던 사실이 발각되자 그때부터 H을 방문하지 못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년이 흐른 2015. 9. 무렵 다시 스스로 H을 찾아갔다(피고인은 피해자가 H을 방문하지 않자 2015. 2. 18.경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굿을 다시 하도록 유도하거나 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5) S과 N는 2016. 1. 2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굿 대금과 관련하여 'S이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Q)로 1억 3,400만 원을 지급하되, 500만 원은 당일 피고인 계좌에서 이체하고, 나머지 1억 2,900만 원은 2016. 1. 25. S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및 S은 위 합의금을 약정한 기일에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보름 정도가 지난 2016. 2. 11.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 당시 '2014. 9.경 남편이 거액의 굿 대금 지급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굿을 하지 않다가 2015. 9.경 우연히 H에 들려 굿을 다시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위 합의 경위에 관하여는 '합의 당시 N는 2015.경 대출받아 지급한 2억 5,000만 원의 굿 대금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7. 1.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2014. 9. 무렵 N는 피해자가 2014. 9. 이전에 인출한 현금들을 친정에 준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굿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최종적으로 'N가 2014. 9.경 무렵에도 그 이전에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들을 굿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2014. 9. 무렵 N의 인지 내용 및 2016. 1. 22.자 합의 경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 6) 피해자는 남편의 사업 문제,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의 건강 및 장래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무속 행위를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무속 행위 제안에 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