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7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672, 2016고단8223(병합), 2017고단2181(병힙-), 2017|고단3858(병합), 2017고단6442(병합)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다. B 검 사 이정민, 한태화, 민기호(기소), 김나리,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4344호의 증 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4522호의 증 제1호를 각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6고단7672(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 하는 계좌 모집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위챗 아이디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달책, 인출책을 모집하고, 전달책, 인출책에게 카드 전달 방법, 인출 방법, 사고 계좌 대처 방법,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전달책, 인출책 일을 하도록 하였고, 인출금 중 일부를 전달책, 인출책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I에게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30~5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I을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그 무렵 J에게 배달을 해주면 2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J을 전달책으로 모집하고, 2016. 9.초경 K에게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4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K를 인출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Ⅰ, K,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계좌 모집책이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면 J 등 전달책이 미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K, I 등 인출 책에게 전달하고,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면 인출책이 그 즉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1과의 공동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M 경사를 사칭한 후 "휴대전화로 사기 결제된 내용을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허위 인터넷 사이트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취득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 계좌인 N 명의 신한은행 O 계좌로 630만 원, P 명의 신한은행 Q 계좌로 640만 원, R 명의 하나은행 S 계좌로 3,400만 원을 이체하고, I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개봉동지점, 신한은행 오류동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은 N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고, 하나은행 오류동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은 P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4,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T 관련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한 후 "T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들이 T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은행 거래를 하시면 대포통장을 사용한 사람과 공범이 되니 알려드리는 금융감독원 관리 계좌로 돈을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U 명의 신협 V 계좌로 60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I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미리 전달받은 U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605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 관련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W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산와머니에서 W씨 명의로 3,200만 원이 대출되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X 명의 신한은행 Y 계좌로 2,900만 원을, Z 명의 국민은행 AA 계좌로 620만 원을, AB 명의 제일은행 AC 계좌로 550만 원을, AB 명의 하나은행 AD 계좌로 55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I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하나은행 부평역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은 Z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98만 원을,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에서 AB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49만 원을, 국민은행 부평지점에서 AB 명의 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E 관련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NH농협 대출상담원을 사칭한 후 "대출 신용등급이 낮은데 평점을 올리면 연 8.8%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 연합회 담당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평점이 올라갑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AF 명의 신한은행 AG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I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미리 전달받은 A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H 관련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NH농협 대출상담원을 사칭한 후 "서민금융 나들목 저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 대출이 있으신데 그 대출을 갚으면 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AF 명의 신한은행 AG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I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도림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은 A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이 2016. 8. 17.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에 있는 대화역 옆 건물 화장실 소화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N 명의 신한은행 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P 명의 신한은행 Q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이 2016. 8.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에 있는 대화역 옆 건물 화장실 소화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U 명의 신협 V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Z 명의 국민은행 AA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AB 명의 하나은행 A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AB 명의 제일은행 A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이 2016. 8.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에 있는 대화역 옆 건물 화장실 소화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AF 명의 신한은행 A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이 2016. 10. 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부평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AI 명의 국민은행 AJ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K와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AK 관련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9.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후 "현재 점수가 모자라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송금해주시면 점수가 올라가고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2. AL 명의 국민은행 AM 계좌로 1,000만원을, 2016. 9. 23. AN 명의 새마을금고 AO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9. 26. AP 명의 농협은행 AQ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9. 27. AR 명의 기업은행 AS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K는 2016. 9. 23. 미리 전달받은 위 AN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T 관련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9.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담당자를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원금, 이자를 선입금 해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1. AU 명의 국민은행 AV 계좌로 98만 원을, 2016. 9. 26. AW 명의 국민은행 AX 계좌로 92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K는 2016. 9. 26. 미리 전달받은 AW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 관련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신한 캐피탈 담당자를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변제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3. AY 명의 국민은행 AZ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9. 26. AW 명의 국민은행 AX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K는 2016. 9. 26. 미리 전달받은 위 AW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A 관련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한화캐피탈 담당자를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 보증금 등 수수료를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6. BB 명의 국민은행 BC 계좌로 45만 원을, 2016. 9. 26. AW 명의 신협 BD 계좌로 67만 원을, 2016. 9.26. BE 명의 우체국 BF 계좌로 71만 원을, 2016. 9. 27. BG 명의 신한은행 BH 계좌로 119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K는 2016. 9. 26. 미리 전달받은 AW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J과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J이 2016. 9.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에 있는 대화역 부근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인 BI으로부터 BJ 명의 기업은행 카드(BK) 1매, BL 명의 농협카드(BM) 1매, BL 명의 우체국 카드(BN) 1매, BO 명의 국민카드(BP) 1매, BQ 명의 기업은행 카드(BR) 1매, BS 명의 신한카드(BT) 1매, AW 명의 신협카드(BU) 1매, AW 명의 기업은행 카드(BV) 1매, AW 명의 새마을금고 카드(BW) 1매, AW 명의 국민카드(BX) 1매, AW 명의 기업은행 카드(BY) 1매, AN 명의 신한카드(BZ) 1매, AN 명의 새마을금고 카드(CA) 1매, AN 명의 새마을금고 카드(CB) 1매, CC 명의 국민카드(CD) 1매를 각 전달받아 김포시 사우동에서 인출책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6고단8223(피고인 A, B)]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위챗 아이디 'H'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달책, 인출책을 모집하고, 전달책, 인출책에게 카드 전달 방법, 인출 방법, 사고 계좌 대처 방법,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전달책,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9.경 A으로부터 인출책 일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제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상환내역이 많으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아 그날 바로 상환을 하면 대출 신용도가 높아집니다. 기존 대출 상환대금을 보내주시면 저리로 대출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CF 명의 농협 CG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인출책으로 일하게 된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등지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6.3%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산와머니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야 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CI 명의 새마을금고 CJ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인출책으로 일하게 된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KB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CL 명의 신한은행 CM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인출책으로 일하게 된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국민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81(피고인 B)]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A으로부터 인출책 일을 제안받고 이에 응한 위 조직의 인출책이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10. 6. 경 피해자 CN에게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CO 명의 중소기업 CP 계좌로 금 2,000,000원, 같은 달 12, 11:00 경 대포 계좌인 CQ 명의 신한은행 CR 계좌로 980,000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 12.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32 에 있는 신협 신목지점 등 은행 ATM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선인 "H"의 지시에 따라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0. 초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포 계좌인 CQ 명의 신한은행 CR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자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3858(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 지인인 CS으로부터 대포 계좌 모집책인 위챗 대화명 'H'인 성명 불상자를 소개받아 그때부터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I, J, K 등을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관리하였다. 피고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계좌 모집책이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한 후 인출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대포 계좌에 입금시키고 인출책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T에게 전화하여 대출 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6% 금리로 4,77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8. CU 명의 국민은행 CV 계좌로 1,301,500원을, 2016. 8. 19. CW 명의 국민은행 CX 계좌로 2,681,000원을, CY 명의 신협 CZ 계좌로 1,500,000원을, DA 명의 신협 DB 계좌로 1,840,000원을, 2016. 8. 22. DC 명의 하나은행 DD 계좌로 4,550,000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8. 1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CU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872,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E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8. DF 명의 신한은행 DG 계좌로 202,000원을, 2016. 8. 19. DH 명의 신한은행 DI 계좌로 925,000원을, 2016. 8. 24. DJ 명의 국민은행 DK 계좌로 1,500,000원을, 2016. 8. 26. DL 명의 신한은행 DM 계좌로 1,281,000원을, 2016. 8. 29. DN 명의 국민은행 DO 계좌로 1,4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D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08,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9.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P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500만 원을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입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8. DQ 명의 농협 DR 계좌로 450,000원을, DS 명의 신한은행 DT 계좌로 990,000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9. 8.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한은행 상도동지점에서 DS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8. 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챗 대화명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출에 사용할 DS 명의 신한은행 DT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7고단6442(피고인 B)]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U', 'DV', 'H', 'DW'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시 위 사람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고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위챗 아이디 'DW',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8.31. 17:00경 피해자 DX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DY 을 사칭하며 "삼성카드에서 대출을 받아쓰고 있는 카드론을 상환하면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3,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X로부터 DZ 명의 기업은행 계좌(EA)로 같은 날 17:13경 7,500,000원, 같은 해 9. 2. 11:39경 5,000,000원을 송금받아 12,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7.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33,997,18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B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불상)의 S-Line 체크카드(EC)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3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0:30 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응암역 8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접근매체 23개를 E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접근매체 23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 J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T, BA, L, EE, L, AH, AE,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201682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CH,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2017고단21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N의 진술서 1. C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영장회신 [2017고단38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S, DQ, DL, DN, DJ, DF, CW, CY, CU, DA, D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P, DE, CT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회신정보, 금융거래회신자료 [2017고단64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X,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G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CCTV 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현금인출 내역 확인하여 사기 범행금액 특정)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CF 전화진술), 우리은행 당산역 지점 인출자 사진, 영등포제일 새마을금고 인출자 사진 1.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국내 인출 총책'이 아니며, 피고인 또한 이 사건의 다른 인출책들과 마찬가지로 인출, 전달 등의 행위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 K, B, J을 직접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이들에게 대포폰을 주거나 체크카드 전달방법, 현금인출 방법, 사고계좌 대처 방법 등을 가르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K를 상대로 다른 공범들에게 수당을 나눠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인출책들에게 인출 지시를 하던 H(EH)과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친밀도가 있었다(2016고단7672호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360~1366쪽). B은 'H K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피고인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단8223호 사건의 수사기록 375쪽). 위 인정사실에 이상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단순한 하위조직원인 인출책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그보다는 상위의 조직원으로서 전달책 및 인출책 모집과 교육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지위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하위조직원 모집, 교육 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총책'이라면 국내의 인출책들을 모두 관리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는 등의 역할을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인출책으로 모집한 사람들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모집한 인출책들을 상대로도 직접 인출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난 바 없고, 피고인이 수당 지급여부 및 수당액을 결정하는 주된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또한 직접 인출책으로서 인출 및 접근매체 전달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외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조직원들을 관리, 교육하고, 송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인출책이라는 상당한 상위조직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2017고단3858호 사건 제2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전달받은 접근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 구체적 양형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피고인 A은 다른 인출책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인정되는 피해액도 1억 원 이상이다.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관여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잘못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다만 그 유예기간의 종기는 도과하였다). 피고인 B은 가담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피고인이 직접 인출에 가담한 피해액만도 5,000만 원 이상이다. 다른 인출책을 범행에 끌어들인 정황도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임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