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2015고단667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2014. 2. 23. 경까지 아산시 D에서 젓갈 제조 공장인 'E'을 운영하다가, 2014. 2. 24.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F'로 변경하고 영업자를 피고인의 처인 G으로 변경하여 위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4. 4. 8. 경까지 위 F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H 멸치젓 (10kg들이)'을 젓갈 도·소매업체인 I 등에 65통을 판매하고, 15통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5고단897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젓갈유통,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말 경 채권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본542 압류 결정에 의해 같은 해 3. 13. 위 E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젓갈 35 파레트(1번 냉동고), 젓갈 48 파레트(2번 냉동고), 젓갈 128 드럼통(3번 냉동고), 젓갈 357 드럼통(공장 외곽 야적장), 전동지게차 등 시가 8억 5900 만원 상당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행한 압류표시 및 채권자 목포수산업협동조합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단730호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위 압류결정과 함께 이하 '이 사건 압류결정'이라고만 한다)에 기하여 2014. 4. 29. 한 2014가64 유체동산가 압류의 압류표시를 떼어내거나, 이 사건 유체동산을 혼화,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압수결과) 1. 각 내사보고 [2015고단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및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각 압류물점검조서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호(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의 판매 및 보관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공무상표시무효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0,0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결정 중 채권자 J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와 손해배상소송 등 분쟁관계에 있어 일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점, 현재도 위 젓갈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 표시 등을 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를 보관하던 냉동고(1번, 2번 냉동고)의 고장 및 누수, 혹은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일부 드럼통의 부패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제대로 보관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3번 냉동고로 옮겼을 뿐이므로 이는 집행관의 추정적 승낙을 예측하여 한 행동으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물 점검 당시 대부분의 압류표시가 손상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도 대부분의 압류표시가 유체동산에 떨어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야적된 유체동산의 경우 빗물에 의해서, 냉동고에 보관된 유체동산의 경우 외부와의 온도차이 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훼손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온도차이나 빗물 등과 같이 자연적인 원인만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압류표시가 훼손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압류된 이후에도 임의로 압류된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 장소를 수차례 옮겼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이와 같은 이동과정이 압류표시가 훼손되도록 하는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야적장에 있던 압류물을 냉동창고 안에 넣어 놓기도 하고, 냉동창고 안에 압류되지 않은 제 젓갈을 치우는 정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압류물 표시가 떨어진 거예요",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92쪽, 이 부분 진술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 보관 장소나 보관 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거나 집행관의 추정적 승낙을 예상한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1. 말까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를 냉동창고 안에 넣기도 하고 냉동창고 안에 있는 압류되지 않은 물건을 옮겼다, 어떤 것이 압류된 물건인 정확히 몰라 집행관에게 알려주지 못했다 1, 2, 3번 냉동창고에 있는 압류물 중 빠레트에 있던 압류물은 캔과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젓갈류였는데 그걸 캔과 플라스틱 용기를 따서 47개의 드럼통으로 옮겼다, 몇 개의 파레트를 드럼통에 담았는지는 모른다, 야적장에 있는 드럼통 357개 중 몇 개는 3번 냉동고로 옮겼고 몇 개는 야적장에 보관하다가 이후 냉동창고에 넣었다. 피고인의 처 명의의 F 물건이 계속 들어와서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물건을 수십차례 정리했고, 드럼통을 계속 쌓아 놓으면서 물건을 넣었다 뺐다 수십차례 계속 정리했다. 집행관이 와서 압류된 물건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알려주지 않았고, F의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압류품을 구분하지 못해 경매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집행관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재를 찾지 못한 채 유체동산경매를 불능으로 마무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이 불능으로 귀결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혼화, 이동하여 자신의 물건과 이 사건 유체동산을 혼재하여 보관하면서도 그 물건을 명확히 구분해두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압류표시를 훼손하였거나 훼손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의 효용이 무익해진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도 위 냉동창고와 야적장에 보관되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F 소유의 젓갈 등과 함께 보관하기 위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식, 즉 F의 물건과 이 사건 유체동산을 혼재시켜 보관하게 되면, 결국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정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없었다거나, 집행관의 추정적 승낙을 기대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또 현재까지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모두 보관하고 있음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나,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유체동산은 압류 목적물이 아닌 F의 물건과 혼재되어, 이해관계인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건 유체동산을 특정할 수 없고, 오직 피고인의 특정에 의해서만 이 사건 유체동산과 피고인의 다른 재산 혹은 F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