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E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15. 10, 20. 무렵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차용금이 송금된 계좌이자 장차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될 계좌의 명의인인 F 명의의 차용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F 명의의 차용증 작성에 대하여 F이나 그의 동생 K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금 일억 오천만원정 (₩ 150,000,000) 상기 금액은 구로구 G 1층 건물매입에 따른 부가세로서 월 2부의 이자 부 / 차용함을 정히 확인합니다. 부) 상기 금액의 차용기간은 2016년 3월 20일까지이며, 동 인출은 H은행 계좌번호 I에서 할 것을 확약함. 2015년 10월 20일 상기 차용인 : F代 A 서명 (J)'이라는 내용의 차용증 1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즉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공매로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2015. 4. 23. K과 사이에 매입자금 중 일부를 K으로부터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받으면서 투자금 4억 원과 그 이자 등을 K에게 상환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K의 누나 F 명의로 해두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25. K으로부터 F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F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F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E(72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이 사건 건물을 공매로 낙찰받기 위해 2015. 4. 23. K으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2015. 5. 21. L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K이 데리고 온 법무사가 계약을 잘못하여 건물에 1억 4,84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었으니 이를 빌려 주면 K의 누나 F 명의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통장을 개설해 이를 피해자가 직접 보관하고 추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면 즉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금 명목으로 같은 달 5. F 명의의 위 H은행 금융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F 명의의 이 사건 통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2015. 8. 25. 개설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F이나 K으로부터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용으로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F 명의의 위 금융계좌로 환급되더라도 위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F이나 K의 투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여 환급된 부가가치세의 사용에 대하여 F이나 K의 동의나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금사정 등이 어려워 F 또는 K의 투자금 등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과 K은 2015. 4. 공매로 나온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이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 18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을 K이 투자하고, 잔금을 피고인이 대출받아 조달하며, 2015. 12. 까지 K에게 6억 6,000만 원을 투자원금, 이자, 투자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명의를 K의 누나인 F 앞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될 F은 2015. 8. K의 요청에 따라 H은행에 가서 위 잔금 대출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였고, 다만 기타 대출 관련 업무는 피고인에게 모두 위임하였으며, 이 사건 통장 및 도장 또한 F이나 K이 아니라 H은행 직원 또는 피고인이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초 생각하지 못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미납 문제 때문에 H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2015. 10.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미납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를 대여해주면 약 3개월 내에 지급될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담보나 보증을 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이 사건 통장과 도장을 맡겼다. 나. 위 공소사실에서 지적된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즉 피고인이 F 명의의 이 사건 통장을 피해자에게 담보용으로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F 또는 K으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숨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F 또는 K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F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환급될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F이나 K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못할 것임에도 이를 감추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와 같이 기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우선 위 , 에 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인 K의 동의, 허락이 없었거나 K이 동의, 허락하지 않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통장을 담보용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나중에 이 사건 통장의 계좌로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이 사건 통장과 도장을 피해자에게 보관시켜 변제를 확실히 보장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K은 이 법정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차용 무렵 금전대여자(즉 피해자를 말한다)가 이 사건 통장을 보관한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또한 K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장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바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맨주먹으로 살려고' K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는 등 당초부터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당시 H은행 담당직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점 및 이 사건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추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국민은행에 가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단기간 내에 23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여 K의 투자금 6억 7,000만 원과 H은행 대출금 16억 5,000만 원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사업계획까지 확인하였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점들에 관하여 K의 동의, 허락이 없었다거나 K이 동의, 허락하지 않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다음으로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F의 동의, 허락이 없었거나 F이 동의, 허락하지않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F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통장을 교부하는 것,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는 점에 관하여 동의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F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K 모두에게 F은 어디까지나 K의 보조적, 부차적 지위로 있는 자로 인식되어, 이 사건 차용 당시 F의 의사를 별도로 파악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물론 이 사건 통장을 돌려받지 못한 이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이를 재발행받은 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F의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당초 계획과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태의 진행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통장이 피해자 몰래 분실신고된 사태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및 F, K)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의 주된 취지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그러나 검사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