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07

범죄사실 [2013고합307(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는 K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고, L은 M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L은 2013. 3. 23. 00: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어딘데 같이 놀자"라는 N 쪽지를 받고, 모텔에서 나와 온천동 길에서 피해자 O(여, 15세), P와 길을 가다가 피고인 A에게 "우리 하고 같이 있는데 가 오빠를 많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오빠가 있으면 안 갈려고 할꺼다.한테는 오빠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할 테니 혹시 가서 만나면 오빠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말해라"라고 피고인 A과 연락하였다. 피고인 A L으로부터 피해자가 온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 C가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피고인 B, C와 순서를 정하였다. L은 같은 날 02:00경 부산 부산진구 Q아파트 211동 앞에 피해자, P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피고인 A으로부터 "우리 애들이 한번 하고 싶어 한다. 니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우리는 를 계속해서 돈줄로 써야 되기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고 모른 척 할테니 절대 O가 이런 사실을 몰라야 한다"고 피고인 A 과 협의하였고,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앞으로 간 다음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행세를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내 친구집에 술 가지러 갈 것인데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704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704호실 거실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 맞을래 아니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야 화장실 들어가 옷 벗고 나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화장실에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면서 "내 입에서 한번만 더 안 나오나 하면 니 알아서 각오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로 나와 옷을 벗고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방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해라"라고 신호를 보내어 피고인 B가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 C에게 신호를 보내어 피고인 C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356, 2013고합419(피고인 A, B, D, E, F)] 피고인 D, E, B, A, F은 K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해자 O(여, 15세)는 피고인 E의 여자친구, 피해자 R(여, 14세)은 피해자 O의 후배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2년 9월 초순 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고인들은 2층 호수 불상의 호실(이하 '1호실'이라고 한다)에 투숙하고, 피해자들은 바로 옆에 있는 호실(이하 '2호실'이라고 한다)에 투숙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1호실에 모여 술을 먹던 중,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게임을 하며 술을 먹인 뒤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각각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들이 벌주로 마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피고인 E는 피해자 Q를 간음하겠다며 2호실로 데리고 갔으나 잠이 들었고, 피고인 D, A은 피고인 E가 돌아오지 아니하자 2호실로 가서 피고인 E를 1호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 D은 "내가 옷을 벗기고 씻긴 다음에 (먼저)하겠다"고 말하고 2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 O 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도 옷을 벗고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 E는 순차적으로 2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O를 각각 간음하였다. 한편, 1호실에 있던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 R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 R을 바닥에 앉힌 다음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R이 술에 취해 움직이지 못하자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가 나온 다음 뒤이어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R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R의 음부에서 피가 나오는 등의 이유로 간음하지 못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 B, F은 피고인 E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간음하고 돌아오자 2호실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B, F의 순서로 추가로 각각 피해자 O를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E, B, A, F은 1호실에서 피해자 R의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고인 F은 R의 음부에 맥주병을 넣었다 빼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고, 피고인 A, B는 각각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B, A, F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O를 강간하고, 공모 ·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R을 강제추행하였으며,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R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30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1회 피해진술조서(속기록, 0)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20131¹356, 419] 1. 피고인 A,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0) 1.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30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30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 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은 모두 현재 17세의 청소년임이 명백하므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특수준강간의 점 및 특수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의 별표 5 에 따라 그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은 피해자 R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 D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R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당시 피고인 A, B, D, E, F이 모두 피해자 R이 있던 1호실에 모여 있었고, 피고인 D을 비롯한 위 피고인들이 모두 깨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은 당시 잠이 들기도 하였으나 중간에 잠깐 일어나 보니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고 당시 5명이 있었으며 그 중에 자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피해자 R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F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는 각 이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 E, F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E, F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D, E, F이 자신들보다 어린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 O를 순차로 강간하고, 피해자 R을 강제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R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또 피고인 A, B, C가 위력으로 피해자 0를 순차로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특히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에 대한 2012년 9월 초순경 범행뿐만 아니라 피해자 에 대한 2013. 3. 23.자 범행에까지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더욱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각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