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에 있는 수산물 보세창고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실소유주인 F의 위임을 받아 사장 직함으로 G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경부터 G의 경영 적자가 심화되어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생활비, 채무 변제금 등이 필요하자, 2012. 하순경 고등학교 동창을 통하여 같은 동창인 피해자 E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G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산물 수입 사업의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에게 G의 수조를 보여주고 "수조는 시가 30억 원 상당인데 내 소유이며, G의 보세창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 나의 자금력이 탄탄하다."고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나는 수조를 소유하고 있어 수산물 수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 손실 없이 안전하다. 나는 킹크랩 수입의 최고봉이고 일본에서 킹크랩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일본 N 회사의 한국 지사장이고 일본에서 보내는 대게의 판매 이익금의 절반을 한국 지사에서 가지는데 내가 알아서 이익금을 배당할 것이다. 판매 단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파는 대금대로 다 마진이다. 3일에서 길면 일주일 뒤에 투자금이 회수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산물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금과 큰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오던 중 2013. 3.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리비 수입 대금으로 3,200만 원을 투자하면 7일 뒤에 원금과 수익금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수조의 소유자도 아니고, 일본 N 회사의 한국 지사장도 아니었으며,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킹크랩 수입 물량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수입 대금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G 운영비 및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투자금 등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수산물을 수입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G 명의의 B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8.경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안에 이자 5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고, 앞서 받은 투자금도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 피고인 명의의 B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H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 J의 각 법정진술 1. 이메일, 녹취서 작성, A 명의 계좌, ㈜G 명의 계좌, N㈜ 명의 계좌, N 통장사본, 통관자료,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 제출 및 자료 설명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일람표 1번, 2번 관련 녹취파일 추가 제출), 수사보고(L 계좌 거래내역서 일부 제출 및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J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투자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 5억 5,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2013. 5. 8.자 편취금의 경우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금 및 차용금의 사용처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가. 2013. 3. 22.자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고인은 실제 가리비 수입을 진행하였고, 2013. 4. 1.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합계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3. 5. 8.자 범행(순번 4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2013. 6. 14.자 범행(순번 5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도 알지 못한다. 라. 2013. 7. 11.자 범행(순번 6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일본 N에 가리비 수입 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투자금 사기(순번 1, 6번)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2013. 3. 22.자 투자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3. 21.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에게 다음주 월요일(3. 25.) 수입되는 가리비 대금으로 3,180만 원이 필요하다며 3. 22.까지 3,200만 원을 G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3. 22. 09:09경 G 명의의 B 예금계좌로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10:26경 위 3,2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013. 3.부터 2013. 9.까지 피고인, G, N 주식회사(이하 '한국 N'라고 한다) 명의로 수입된 수산물은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7.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은 계좌는 피고인 명의 B 계좌인데, 위 1억 3,000만 원이 입금된 시점부터 2013. 4. 1.까지 위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수입업체(Z)를 수입자로 하여 실제 일본에서 가리비를 수입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388쪽), 위 무렵에 피고인이 G 또는 Z을 통하여 가리비를 수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3. 27. 피고인의 계좌에서 O 명의 계좌로 이체된 3,000만 원이 가리비 수입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거나(수사기록 454쪽), 2013. 3. 27. 피고인의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를 거쳐 AA 명의 계좌로 이체된 3,000만 원이 가리비 수입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나(2023. 4. 11.자 변호인 의견서 3쪽), 계좌거래 내역에 비추어 위 각 3,000만 원의 출처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2013. 3. 27.자 편취금 1억 3,000만 원 중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해자가 2013. 3. 22. 지급한 3,200만 원이 가리비 수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실제 가리비를 수입하여 2013. 4. 1.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3,400만 원 역시 그 자금출처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편취한 1억 3,000만 원 중 일부라고 볼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무렵 실제 가리비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실제 가리비를 수입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2013. 7. 11.자 투자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7. 11. 피고인 명의의 B 예금계좌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자녀인 L 명의의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한 다음(이체 직전 L 계좌의 잔고: 1,755,627원), 그때부터 2013. 8. 26.까지 68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3. 7. 12. Z의 대표 P의 아들이자 한국 N의 직원인 I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이 2013. 7. 15. 및 2013. 7. 29. 2회에 걸쳐 한국 N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5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법인 운영경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3. 7. 13.부터 2013. 7. 30.까지 B 예금계좌로 이체된 돈 중 2,0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인출하고 남은 나머지를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일본 N에서 자금 차용을 요청해 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388, 465쪽), 이 법정에서는 일본 N에서 AB에 가리비 매입대금 담보를 위한 보증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2023. 3. 22.자 및 4. 11.자 변호인의견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명목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본 N에 지급할 수산물 수입대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보증금예치증서(수사기록 제1권 제512쪽)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거니와 그 작성일자도 2013. 10. 10.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때와 약 3개월의 차이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 중 상당 금액을 약정과 달리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3. 7. 11.자 투자금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한 돈으로 피고인이 가리비 등 수산물을 수입하여 전매차익을 얻어 단기간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교부해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투자금을 가리비 등 수산물을 수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차용금 사기(순번 4, 5번)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금 1억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5. 21. 6,000만 원, 2013. 6. 29. 2,150만 원, 2013. 8. 20. 500만 원, 2013. 10. 11. 700만 원, 2013. 10. 29. 500만 원, 2013. 12. 20. 100만 원, 2014. 1. 24. 100만 원, 2014. 2. 12. 1,000만 원의 합계 1억 1,0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3. 5. 21. 지급한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 돈 중 2013. 6. 29. 지급한 2,150만 원은 피해자가 2013. 6. 11. 지급한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고, 2013. 12. 20. 지급한 100만 원은 피해자가 2013. 12. 10. 지급한 1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H에 대한 외상 술값 대위변제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외상 술값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H에게 피고인의 외상 술값을 대신 변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기 명의 재산이 없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기 사건(인천지방법원 2001고단1816, 2001노2136 판결)과 관련한 편취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378, 457쪽), 피고인이 F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G은 2012. 말경 거래처가 모두 끊겨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로 연간 약 6억 원의 부채가 누적되던 상황이었고, 2013. 12. 31.경 폐업할 무렵에는 부채가 10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381, 465쪽), 피고인이 설립한 한국 N 역시 2014. 1. 16.부터 2014. 2. 18.까지 중국에서 3회에 걸쳐 합계 미화 29,220달러 상당의 패류 27톤을 수입한 이외에는 수입실적이 없던 상태로 운영되다가 2014. 7.경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른 점(수사기록 제1권 제304, 347 내지 360, 38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게, 킹크랩, 가리비 등 수산물 수입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액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과 달리 실제 위와 같은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소득원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국외로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타에 차용한 금원을 약 8년에 걸쳐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금 융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수산물 수입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편취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폴란드에서 체포되어 대한민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278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부터 2013. 7. 13.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단일한 범의 아래 자신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에게 대게, 킹크랩, 가리비 등 수산물 수입사업을 통해 커다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개월간 금원을 편취한 것이기는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번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수산물 수입사업과 관련하여 단기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인 데 반해, 같은 표 순번 4, 5번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금방 돈을 갚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 명목과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3,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와,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각 범죄의 편취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