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도로를 퇴계원 사거리 방면에서 퇴계원 구 검문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피해자 B(42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이 중부관광(주) 소유의 G 뉴그랜드 버스 후면부를 먼저 들이받은 직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후면부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의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제네시스 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2,040,9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조치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6. 02:05경 남양주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의자 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사고메모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 파출소 경찰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피의자 A 운전 차량 사진, 피의자 B 운전 차량 파손 부위 사진(공업사 제출) 1. 각 견적서 1. 진단서(85쪽)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다. 천만다행으로 앞의 피해 차량이 대형버스여서 상해 교통사고의 결과에 이르진 않았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처벌받는 것은 면했지만,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 파손 부위 등을 보면 매우 위험한 교통사고였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도로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비록 이틀이 지난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긴 했지만 그 이틀 동안 도주치상 등을 행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못하게 한 책임이 매우 크다.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져 바로 신고가 접수된 탓에 피해자인 B가 즉각 처치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로써 피고인 A의 책임이 가벼워질 순 없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등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또 현재 자신들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2:30경 경기 남양주시 순화궁로 384 소재 별사랑마을 LH2-2 단지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44세)과 요금 및 경어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 부위 사진(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12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섯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타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11

범죄사실 2017고단3711 피고인은 2017. 7. 3. 1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 난 다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해물갈비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9,000원 상당의 해물갈비찜, 공기밥, 음료수 2병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3979 1. 피고인은 2017. 6. 17. 13:3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음식점에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8. 16: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음식점에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및 음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8:16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피해자 E(35세)와 역주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E의 왼쪽 무릎을 충격한 후 그대로 가 버렸다. 피고인은 2017. 4. 6. 08:20경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되돌아와 위 E에게 "아까 전에는 제가 미안했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였으나 E가 "됐어요, 경찰에 신고할께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위 라세티 승용차를 피해자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려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상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녀를 늦지 않게 통학시키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고 길을 막고 작업을 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자녀를 차에서 내려주고 피해자에게 일방통행로 역주행을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차량을 진행하였고, 그 당시 적어도 '차량에 부딪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에서 특수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나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위해시 환취구 C에서 의류제조업체인 D라는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서울 강남구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E의 처인 H은 G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I은 G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무역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E, H, I은 G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위신용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용장을 개설할 테니 실제로는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선적하고 마치 고가의 제품을 수출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중국 거래은행에서 고가의 허위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되돌려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H, I과 공모하여, E, H, I은 2011. 5. 23.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청파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D회사가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의류 제품을 선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Proforma Invoice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미화 385,000불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2011. 5. 29. 피고인은 마치 고가의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선적서류를 작성한 후 중국 내 거래은행인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에 환어음 매입을 신청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2011. 5. 30. E, H, I은 피해자 우리은행에 수입물품의 인수 및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2011. 6. 14. 미화 388,803불(한화 421,073,649원)을 대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H, I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중국 수출상인 피고인이 중국 내 거래은행에서 환어음 매도를 통해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후 수입자인 G이 수입물품의 인수 및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대금을 대지급하게 하여 외화를 도피시키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의류 제품의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2011. 5. 30. 피고인이 위 제품을 G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하면서 미화 385,000불(한화 421,073,649원) 상당의 물품을 선적하는 것처럼 수출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내역조회,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현품 촬영사진, 각 B/L, INVOICE, PACKING LIST 등, G 수입실적, 수출실적, G당발송금, 수입결제, 타발송금 실적, G 수입신용장 및 관련 서류, 수출자 제출 INVOICE 1. 각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중국에 있는 거래은행을 통해 결제를 받게 한 뒤 수입물품의 인수 및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미화 388,803불(한화 421,073,649)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외화도피의 목적으로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한 사안으로,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있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대외무역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세기AMC대부 주식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변제를 받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23:30경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7길 27에 있는 놀이터에서 지인인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뒤편에 있던 타이어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C이 피고인의 몸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복합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6. 4. 15. 경 위 노래방 명의자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다쳤다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은 2016. 5. 2. 경 병원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위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C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3. 00:57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대고 누르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코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할퀸 후, 노래방을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편위된 비중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E 노래방 CCTV 영상 분석) 1. 각 사고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접수 보고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사기죄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사기죄 부분과 관련하여 실제 C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받을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판사 조현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3:1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화가 나 "시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면서 E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사고로 한쪽 팔을 절단한 장애인인점, 우발적인 범죄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서울북부지방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62 피고인은 2017. 4. 30.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신데렐라 클리닉 3종' 샴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네이버 쪽지로 '184,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샴푸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18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3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05:15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물건 판매대금을 사무실 금고에 보관중인 것을 알고,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2. 17. 05:17경 위 마트 앞 주차장에서 평소 배달 업무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F 소유의 H 레이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소재 중앙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3km 가량을 운행함으로써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3362 1. C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매자와 주고받은 쪽지 내역 1. CCTV 사진 2017고단3636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나 2017고단3636호의 경우 신뢰관계를 위배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들을 저지르고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5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0. 23:00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D 아파트 1904호에서, 물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에 유리관과 빨대를 각 연결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위 빨대로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19. 경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천안시 F 분양사무실에 있는 위 E에게 지갑제품 포장박스 안에 은닉된 불상량의 필로폰이 배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2016. 9. 19. 경 이전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먼저 필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중국에서 필로폰을 보내는 위험성, 비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금이 소액인 점, E은 필로폰 대금을 피고인과 합의로 정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양에 대하여는 진술이 없는 점, E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일부 자백 취지의 진술도 위와 같은 E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이 사건에서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27. 11:05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정차하자 그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경기광명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횡단보도에 정차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택시를 이동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위 경위 D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필요성도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산부인과'에서 그 곳 분만실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처방전(약국제출용)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26.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910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산부인과 처방전 용지를 복사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교부년월일란에 "2014. 9. 26.",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A, F", 처방의약품명 칭란에 "proctin 10mg, sugafen-s 1정, CMT 1정, 푸링 1정", 총투약일수란에 "30일", 처방의료인의 성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의 처방전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의 처방전 18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9.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약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 I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의 처방전(약국제출용)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위조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의 처방전 18장을 각 행사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2014. 9. 29.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약국'에서 위 3. 항과 같이 약사 I에게 위조한 C 명의의 처방전을 마치 진정한 처방전인 것처럼 행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성분명은 '펜디메트라진) 60정을 73,600원에 매수한 후 2014. 9. 29. 경부터 2014. 11. 23.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 1,080정을 매수하여 그 중 1,021정은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고, 59정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처방전 1. 카드거래명세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컴퓨터로 출력한 처방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 복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고, 마약을 취득하기 위해 절도와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으며,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2017고단124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7.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근 부산역 광장 택시 승강장에서, 그 무렵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일명 'B')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D) 명의로 개설한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E)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와 신한은행 계좌번호: F)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위'B'이 보낸 오토바이 퀵 기사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한 9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7고단14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대전 서구 G 앞에서, 그 무렵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일명 "B")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H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I)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회신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명의 4개 은행 거래신청서 등 제출) 1. 농협, 경남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에 각 개설된 ㈜C 명의 법인계좌 거래신청서 및 첨부서류, 농협 및 국민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 등 1. 하나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신협, 신한은행에 각 개설된 ㈜C 명의 법인계좌 거래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계좌 거래내역 등 2017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개설 ㈜H의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의 점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물품대금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수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50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2:34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도평리 도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2. 판단 징역 6개월, 예 2년 피고인이 높은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5. 9. 03:1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2길에 있는 이촌 한강공원 편도 2차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9. 04:3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로 "씹할 놈 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 벌금 먹이려고 또 엮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약 1시간 30분가량 관공서인 용산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5. 9. 08:35경 위 서울용산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경찰관 G이 제2항 기재의 행위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회 작성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을 요구하자 "씨발, 지들 마음대로 적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양손으로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서류무효 관련 담당경찰관 전화 통화) 1. 운전자 폭행 증거 동영상 1. 범행 장면 캡처사진, 찢어진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두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공용서류를 찢는 등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0:3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원형쇠받침대 15개를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 범행동기, 경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종합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각증상, 편집증적 경향을 보이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2017. 4. 22.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2. 17:0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 서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2. 17:2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가항의 범행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현행범인 인수되는 과정에 'I'으로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4. 22, 17:2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가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인수될 때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확인서'에 1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19:25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 및 진술거부권 등 확인란에 I의 서명을 하고, 조사 경찰관인 경장 K로 하여금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26, 17:20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 해자 N(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목까지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6.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3:50경 부산 남구 0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P(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목까지 수회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CCTV 캡처화면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사건 병합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시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체포시 소지품 촬영 사진 첨부), 현행범인인수서, 확인서(I), 체포구속통지등(I), 수사보고(지문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주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수강명령의 이행이 곤란해 보임)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고 이로 인해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타인(I)인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피고인은 2010. 5. 28, 고교동창인 I의 뒷머리 등을 칼로 찔러 다발성 자상을 가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과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을 사칭한 동기와 관련하여 "개를 골탕 먹이려는 마음도 있었고"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가 머리나 목 부위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8. 23:00경 부산 수영구 C시장 앞 부근에서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그녀의 집 앞까지 약 1km 정도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녀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타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입 및 도주 방향에 대하여), 사진 및 영상 CCTV,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착의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1km 가량이나 미행한 후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방향이어서 따라간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지가 피고인의 하차 지점인 대로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반면,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을 한참 지나친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판사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