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 C'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 지은(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6,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6.경부터 2014. 3. 27. 경까지 G에 공급가액 합계 3,980,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E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러 차례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E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피고인, H 등의 진술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E의 진술 내용은 C을 이용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고인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등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함으로써 특별히 본인에게 형사상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E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수시보고서(C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첨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1.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대표자 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C 매출 내역 및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C 매입 내역 및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G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G 매입대금 계좌 거래내역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G 대금 지급 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 개설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이 시키는 대로 입금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F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였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E 등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실제 운영자는 D 등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이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매출처인 G에 지은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으면서도 E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 대금 상당의 금원을 G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함으로써 E 등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E으로부터 'C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어 G로부터 C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종로3가에 가서 F에게 주고, F가 그 돈으로 은을 사오면 G에 배달하는 일을 해 주면 월 200만원 및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E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 등 서류를 교부하여 C이 설립되게 하고, C이 설립된 이후에는 C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모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C의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구 J, 325호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시, 장소를 전달받아 종로 3가 부근에서 F를 만난 다음 F와 함께 종로 일대의 국민은행을 돌아다니면서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거래를 할 때마다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는 지은을 사진 촬영하고 이를 G에 전달한 후에 다시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지은을 한 번도 보지 못하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E F에게 지은을 보여 달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F는 2014. 2. 경 박스 12개 정도를 차량의 트렁크에 실은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함께 김포 공영주차장으로 가게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G의 운영자 H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박스의 내용물이 지은이라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내용물을 사진 촬영하지도 못하였으며, 단 한 차례도 직접 지은을 보거나 G에 지은을 배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H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거나 F로부터 거래 중량, 단가, 매출금액을 전달받고 E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면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거래가 없어도 일정 시간에 통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거래 입증 명목으로 H에게 전화를 하거나 H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본사의 지은 매출금액이 너무 커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매출을 분산시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의 설립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본사의 매출을 C의 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어서 결국 C 발급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40억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로서 공범인 D, F, E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