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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5:35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소재 모란 고가도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나 교도소로 보내줘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동영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3.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운전기사에 대한 개인적 위해뿐만 아니라 도로상에서의 공공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폭행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22.0km 지점을 인천방면에서 안양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NEW EF 쏘나타 승용차 뒤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부분으로 추돌하면서 3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아토스 승용차 뒤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8, 9 늑연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E 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108,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G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1,143,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14: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90모터스 앞에서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2.0km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4. 7. 17. 14: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90모터스 앞에서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2.0km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19:35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성남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운문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운문로 74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 수치가 0.173%로 상당히 높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3:1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찜질방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모습을 보고 몸을 만지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30.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돈사무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서문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6개월 안에 저질러진 것이 두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부광부동산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원아파트 104동 앞 도로까지 D 카렌스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이전에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약하지 않아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모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유예된 형까지 같이 집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가혹하다고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49

범죄사실 기초사실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매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매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한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거래의 경우 0.0002, 5분 거래의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사이트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3%를 수수료(본사 6%,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사이트운영자가 베 팅금의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 C, D 등은 2020. 1. 20.경부터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경 B 본사와,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계약을 체결한 후, B 지점 코드를 부여받고 그 무렵부터 'E'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를 통해 광고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B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2020. 1. 28.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위 본사로부터 지점수수료 45,768,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사이트운영자인 C,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소득신고서사본, 영업협약서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B가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한 151,666,287원 중 B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피고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45,768,600원(원천징수 사업소득세 포함, 증거기록 213쪽)만이 B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라고 주장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이루어졌는데, 위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합계 1,510,355원은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범죄수익이 아니어서추징할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추징할 금액은 44,258,245원(= 45,768,600원 - 1,510,355원)이다.]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6.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운전석 방향으로 몸을 들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경위,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1:2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1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근 식당에서 도박을 한 사실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우측 5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2016고단1728 피고인은 2016. 6. 23.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732 피고인은 2016. 8. 5.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회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탄벌동 1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1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바 있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일반사면을 받아 경각심이 무뎌져 있는 중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되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 처리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무면허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2:10경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전류리 방향에서 마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상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한강오토캠핑장 하수구 콘크리트 맨홀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모 E(여, 86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12:10경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상까지 B쎄라토 승용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위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아들이며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18. 03: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고봉산장'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버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현장 CCTV 영상확인에 대해, 위드마크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고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 이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소재 우성아파트 부근을 모라동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엑센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엑센트 차량을 수리비 2,125,7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사진, 각 수사보고,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7%로 비교적 높은 점,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도주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에 찾아 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에 관하여 문의하다가 대리점에서는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대리점 점장인 피해자 E(32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3회 가량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도 고객이자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9회 걸쳐 5,60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 D의 처인 E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한 채권추심자이다. 1. 피고인 A는 2013. 11. 9.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니 앞으로 차 한 대 뽑을 테니 그것을 되팔아 내 돈 갚으라."고 하여 파산신청되어 차를 뽑을 수 없다는 피해자 C에게 계속하여 "그러면 친·인척을 내세워서 라도 차를 뽑아 돈을 가지고 와라."고 요구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11. 11. 경 광양시 F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애기할 때 마다 변명하고 내용이 달라지고 하니 전화도 않받고 집앞에서 기다립니다. 애아빠에게 연락해서 회사에 찾아감니다 그렇게 아세요", "어제 한애기도 담 날 변명 일관해봅시다 사람 잘못보거갔네 피빨아먹는 행세 두고 못보니까 갈데까지 가봅시다", "나타나지 않으면 말대로 집앞에서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애아빠에게 찾아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3. 11. 24. 경에도 "엄청남 피해를 죄놓고 편하게 살수 있을것같오 피할수있음 피해보세요 끝까지 찾아다닐 테니까", 2013. 11. 26. 경에도 "만날때마다 별별 거짓말다하더니 천한행동을 하고 전화도 않받고 상대를 가슴찌져지게 해 놓고 F서 어떻게 사는지보자 가족들 모두찾아다닐거다", 2013. 11. 27. 경에도 "C씨 꼭꼭 숨어주세요 미친 듯이 찾아다닐 때 보지맙시다" 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3. 11. 일자를 모르는 날 광양시 F에서 E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가 당신부인이냐, 당신 부인과 돈 문제가 있는데 그 돈을 받아야 한다", "당신이 남편이면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는 고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5. 경에도 "사모님이 계를 내가 거기다가 네 구좌를 넣어가지고 연락지금 전화 드렸거든요"라는 내용으로 전화하고, 2013. 11. 20. 경에도 "월요일 날 언제 찾아 갈까요"라며 전화하고, 2013. 11. 25. 경에도 "이야기 좀 하자 그랫잔애"며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전화하는 등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3. 11. 5.경 피해자 D의 G 휴대전화로 "좀 전 전화한 A입니다, 전화를 거절하시는데 회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발하신다는데 고발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2013. 11. 10. 경 "전번전화 통화한 F의 A입니다 지난 금요일 부인을 만나 애기가 적당 합의되어 토요일 보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전화드릴테니 전화받았음 합니다", 2013. 11. 11. 경 "전화 않으시네요, 받을때까지 전화드릴께요 아님 동내사람 피빨아먹는 행동하고 F서 잘살수있는지 봅시다", "부인도 전화 안받으시고 남편분께서도 안받으시고 그러서 또 문자합니다, 남에돈 그렇게 사기쳐서 편하게 사실려구 그렇게될까 낼쯤 회사찾아가든지 여러모로 부서에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2013. 11. 26. 경 "남돈 갈취하고 피빨아 가정잘지겠다고 부부가 동반 사기치고 직장 잘도다니시네 열심히잘다니세여"라는 등의 문자메시를 수차례 반복 발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3. 11. 28. 07:40 경 광양시 H아파트 104-401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아파트 대문 앞에서 "문 열어라, 씹할 놈아 문 열어라"는 등 돈을 달라며 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전화발신 사진 1. 녹취록 1. 녹취록 및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 4항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6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2:59경 광명시 C, 201호에서 2014. 8. 1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동생 D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우편조회, 현역병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여화와의 증인'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1. 11. 13:02경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에 제2축의 허용기준 1.3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를 보리다방 쪽에서 태양맥주 앞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당시 피해자 E(여, 56세)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 뒷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B원룸 205호, 301호, 3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당 현금 9만원 내지 10만원의 성 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합계 1,46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