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김포시 B에 있는 ‘C’ 1층 디지털 매장에서,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39,000원 상당의 로지텍 무선 게이밍 헤드셋 3개, 199,000원 상당의 에어로팩스 골전도 이어폰 3개 등 시가 합계 1,314,000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진열대 고정 고리 부분을 각각 잘라 진열대에서 떼어낸 다음 은박지로 감싸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22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 사진(발생장소 및 범행장면) -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X)에 대한 조사) - 사진(CCTV 영상 캡처) - CD(CCTV 영상) - 입건전 조사보고서(도주경로 추적조사) - 사진(CCTV 영상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이동 경로 추적 수사 등) - 사진(CCTV 영상 캡처 등) - 압수영장 회신문 – 회원정보조회서 - Y 카드거래내역서(1. 1.~9. 13.) - 압수영장 회신문 - Z카드 거래내역서 - 압수영장 회신문 - Y 카드거래내역서(9. 13.~9. 29.) - 편의점 사진 – 피의자 사진(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는 CCTV 영상 캡쳐) - 수사협조의뢰 – 세대원명부(피해자 E,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1. 발생보고(절도) : 경기 파주 – CCTV 영상 캡쳐사진 - 영장회신문(AA카드, AB) - 영장회신문 - Y카드 거래내역 – 영장회신문 – Y카드(피해자 F, 순번 9번) 1. 발생보고(절도) - 진열대 사진 –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발췌) (피해자 G, 순번 10번) 1. 발생보고(절도) - 거래보류영수증 2매(1,224,000원 및 328,000원) – 신고사건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요청) - 범행장면 녹화된 CCTV 저장 CD 1매 - 지하철 6호선 원시자료 조회, 피고인 교통카드사용내역(일부) - 영장 회신문 - Y카드 사용내역(피해자 H, 순번 14, 20번) 1. - 김포한강점 도난현황 (피해자 D, 순번 1번) 1. - 재고조정내역조회(피해자 J, 순번 3, 6번) 1. - 재고조정내역조회(피해자 L, 순번 5, 11, 21번) 1. - 발췌재고조사표 – 8. 22.자 범행 CCTV 캡쳐 사진- CD (피해자 M, 순번 7, 18번) 1. - 피해자 문자메시지 (피해자 N, 순번 8번) 1. - 디지털 가전 LOSS 발생건 (피해자 O, 순번 12번) 1. - 피해품 내역서 (피해자 P, 순번 13번) 1. - 발췌재고조사표 (피해자 Q, 순번 15번) 1. - 사건사고보고서 - 절취자 동선 및 피해품 사진 등 - AC CCTV 영상캡쳐사진 - 사진 저장 CD(피해자 AD, 순번 23번) 1. - AE CCTV 영상캡쳐사진 – 사진 저장 CD(피해자 S, 순번 24번) 1. - AF CCTV 영상캡쳐사진 - 사진 저장 CD(피해자 T, 순번 25번) 1. - AG 피해품 확인 – AG CCTV 영상캡쳐사진 - 사진 저장 CD(피해자 U, 순번 26번) 1. - AH CCTV 영상캡쳐사진 - 사진 저장 CD – CCTV 영상 CD (AH)(피해자 V, 순번 27번) 1. - 도난상품 리스트 – CCTV 영상캡쳐사진 - CCTV 영상 CD – 전자정보확인서 – CCTV 영상 CD (피해자 W, 순번 22번) 1. 피해품확인(AI 순번 5, 11, 21) 1. 피해품확인(AJ, 순번 20) - 영수증 사진(1,592,000원) 1. 각 피해품확인(순번 16번 AK, 순번 9번 AL) 1. 체포현장사진(피고인 주거지 AM건물 AN호 외부 및 내부, 절취한 피해품, 범행 도구, 교통카드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물 사진 1.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가환부) - 압수물 가환부 지휘요청 ,건의에 대한 지휘 1. 각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및 압수물 가환부 영수증(V 대리인 AO, U 대리인 AP)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현장임장 등, 피혐의자가 탑승한 버스, 피해목록 제출(이상, 순번 9번 범행), 피해품 추가진술, 진열대 및 피해품 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범행 전 진입로 동선 확인,범행 후 도주로 동선 확인, 증미역 9호선 원시자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신청(이상, 순번 10번 범행)} 1. 각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 교통카드 사용처(AQ편의점)에 대한 수사, 이동경로 추적 및 주거지 특정에 대한 수사, 세대 명부 확인에 대한 수사, 피의자 자백 여죄 수사, 피의자 거주 형태에 대한 수사(이상 순번 17번 범행), 영장회신, 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영장회신, AR 및 AS 담당자 진술, 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이상 순번 9번 범행),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집행·회신, 인터넷 중고거래 확인, AT 방문, AU 방문, 피의자 동선 일대 잠복 및 탐문, 동종 수법 전과자 수사(이상 순번 10번 범행), 범행 장면 CCTV 영상에 저장하여 첨부, 발생현장에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관련(지하철 6호선 응암역 하차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 피의자 성명불상(이상, 순번 14, 20번 범행), 구속통지 오프라인 작성 구두 및 서면 작성 통지, CCTV 영상(AV)에 대한 수사(순번 18번 범행), CCTV 영상(AC)에 대한 수사(순번 20번 범행), CCTV 영상(AW)에 대한 수사(순번 24번 범행), CCTV 영상(AF)에 대한 수사, CCTV 영상(AG)에 대한 수사, CCTV 영상(AH)에 대한 수사, 구속통지에 대한 수사,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수사(증제3~7호 가환부), 피해품 특정, AX CCTV 확인(순번 22번), 진술서 첨부, 압수물 가환부, AH 해쉬값 확인, 압수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절도) 및 제2~27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호일 및 전지가위 등을 이용하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소형전자제품을 27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2021년 7월경 적발된 바 있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이용하여 오히려 그 이후 더 많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