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4: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건물의 6층에 있는 'C 안과'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한 번 안아 봐도 되느냐"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연령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장소재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6. 24.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2018. 7. 4. 대구해바라기센터 및 2018. 7. 13. 대구강북경찰서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쳤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최근에 그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피해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도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그 이유에 대하여 '어릴 때 피해자를 예뻐해 줬던 것이 있으니까 나쁜 기억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지내야겠다 싶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 6.경 문자로 성경말씀을 보내왔고, 너무 뻔뻔스럽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대구에 온다고 피해자를 보자면서 "더 예뻐졌겠네"라고 말하니까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함께 상의하여 신고를 결정하였다'라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5 ~ 6세 무렵 다니던 유치원 원장의 배우자로서 당시 유독 피해자를 귀여워했고, 피해자도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이 발생한 후 약 5년 만에 피해사실을 말할 때까지 둘 사이에 어떠한 만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과장하여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업어주고 예뻐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2,000,000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먼저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 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나이의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