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9

범 죄 사 실 [2020고합19] - 피고인 A, B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함께 부산항 여객선 탁송수하물 X-ray 선별검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1kg짜리 금괴를 자동차 부속품 안에 숨겨 신고 없이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한국과 일본의 금 거래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부산항 국제여객선을 통한 밀반출 경로와 방법을 고안하여 금 매입 자금을 제공할 F와 금을 매입할 피고인 A에게 제안하고 이들 사이에서 각자 의견을 통역하여 서로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범행에 가담할 D을 섭외하고, 금괴를 숨길 특수제작 자동차 부속품 일부를 F로부터 받아 D과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금괴 밀반출시마다 피고인 A 및 E이나 피고인 B로부터 금괴 매입 및 반출 사실 등을 보고받아 F에게 전달하고, F로부터 제공받은 금괴 처분·정산 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은 금괴 매입자금 중 일부를 제공하고, 서울에서 금괴를 매입하여 전달책인 E과 피고인 B 등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부산항까지 운반하는 역할, D은 금괴를 숨길 특수제작 자동차 부속품 추가 제작·공급,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해 중간 운반을 담당하는 전달책과 화물을 일본으로 운송할 보따리상을 섭외하고, 일본으로부터 금괴를 제거한 특수제작 부품 반환 중개하는 등의 역할, E과 피고인 B는 금괴를 차량부품 속에 숨겨 조립한 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해 일본으로 가져갈 보따리상에게 전달하는 역할, F는 금괴 매입량을 결정하여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C을 통해 한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금괴 매입 및 밀반출을 지시하고, 일본에서 금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 G는 밀반출에 사용된 차량부속에서 금괴를 제거한 후 일본에서 다시 국내로 반환하여 E과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8. 중순경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서울에서 금 판매업자로부터 금괴를 받아 부산까지 운반하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2019. 8. 16.경 서울 중구 종로3가역 부근에서 불상의 금 판매업자로부터 금 4kg(1kg짜리 금괴 4개, 매입가 2억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부산까지 운반한 다음 E에게 전달하고, D은 같은 날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피고인 A과 E을 만나 E에게 특수제작한 자동차 부속품(일명 ‘데우기어’, ‘데우’ 등) 및 공구 등을 제공하면서 위 부속품에 금괴를 넣고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층 화물검사장 앞에서 피고인 A과 E에게 보따리상인 H를 소개하여 주고, E은 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받은 특수제작한 자동차 부속품(일명 ‘데우기어’, ‘데우’ 등) 속 빈 공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을 삽입하여 조립하는 방법으로 1kg짜리 금괴 4개를 자동차 부속품에 넣은 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한 다음 피고인 A, D과 같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층 화물검사장 앞으로 이동하여 H에게 위 화물을 전달하여, 2019. 8. 16.경 H로 하여금 위 화물상자를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하는 여객선의 탁송수하물로 접수하고 승선해 출국하게 함으로써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이후 D은 2019. 9.경 C의 지시로 E의 역할을 대신할 피고인 B를 섭외하고, 피고인 B는 2019. 9. 18.경 D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 부속품 등과 금 7kg(1kg짜리 금괴 7개, 매입가 3억 5,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내려온 후 특수제작한 자동차 부속품(일명 ‘데우기어’, ‘데우’ 등) 속 빈 공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을 넣은 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한 다음 H에게 위 화물을 전달하여, 같은 날 H로 하여금 위 화물상자를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하는 여객선의 탁송수하물로 접수하고 승선해 출국하게 함으로써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C, F, D, E,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8. 16.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1kg짜리 금괴 약 336kg, 국내 매입가 약 183억 2,124만 원 상당을, 피고인 B는 2019. 9. 18.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1kg짜리 금괴 약 296kg, 국내 매입가 163억 2,124만 원 상당을 각 화물로 위장하여 신고 없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하거나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59] - 피고인 D, E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A, B 등과 함께 부산항 여객선 탁송수하물 X-ray 선별검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1kg짜리 금괴를 자동차 부속품 안에 숨겨 신고 없이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한국과 일본의 금 거래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부산항 국제여객선을 통한 밀반출 경로와 방법을 고안하여 금 매입 자금을 제공할 F와 금을 매입할 A에게 제안하고 이들 사이에서 각자 의견을 통역하여 서로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범행에 가담할 피고인 D을 섭외하고, 금괴를 숨길 특수제작 자동차 부속품 일부를 F로부터 받아 피고인 D과 A 등에게 전달하고, 금괴 밀반출시마다 A 및 피고인 E이나 B로부터 금괴 매입 및 반출 사실 등을 보고받아 F에게 전달하고, F로부터 제공받은 금괴 처분·정산 내역을 정리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A은 금괴 매입자금 중 일부를 제공하고, 서울에서 금괴를 매입하여 전달책인 피고인 E과 B 등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부산항까지 운반하는 역할, 피고인 D은 금괴를 숨길 특수제작 자동차 부속품 추가 제작·공급,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해 중간 운반을 담당하는 전달책과 화물을 일본으로 운송할 보따리상을 섭외하고, 일본으로부터 금괴를 제거한 특수제작 부품 반환 중개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E과 B는 금괴를 차량부품 속에 숨겨 조립한 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해 일본으로 가져갈 보따리상에게 전달하는 역할, F는 금괴 매입량을 결정하여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C을 통해 한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금괴 매입 및 밀반출을 지시하고, 일본에서 금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 G는 밀반출에 사용된 차량부속에서 금괴를 제거한 후 일본에서 다시 국내로 반환하여 피고인 E과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8. 중순경 F의 지시를 받아 A에게 서울에서 금 판매업자로부터 금괴를 받아 부산까지 운반하라고 연락하고, A은 2019. 8. 16.경 서울 중구 종로3가역 부근에서 불상의 금 판매업자로부터 금 4kg(1kg짜리 금괴 4개, 매입가 2억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부산까지 운반한 다음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A과 피고인 E을 만나 피고인 E에게 특수제작한 자동차 부속품(일명 ‘데우기어’, ‘데우’ 등) 및 공구 등을 제공하면서 위 부속품에 금괴를 넣고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층 화물검사장 앞에서 A과 피고인 E에게 보따리상인 H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E은 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특수제작한 자동차 부속품(일명 ‘데우기어’, ‘데우’ 등) 속 빈 공간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을 삽입하여 조립하는 방법으로 1kg짜리 금괴 4개를 자동차부속품에 넣은 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한 다음 A, 피고인 D과 같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층 화물검사장 앞으로 이동하여 H에게 위 화물을 전달하여, 2019. 8. 16.경 H로 하여금 위 화물상자를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하는 여객선의 탁송수하물로 접수하고 승선해 출국하게 함으로써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9. 9.경 C의 지시로 피고인 E의 역할을 대신할 B를 섭외하고, B는 2019. 9. 18.경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A으로부터 자동차 부속품 등과 금 7kg(1kg짜리 금괴 7개, 매입가 3억 5,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내려온 후 특수제작한 자동차 부속품(일명 ‘데우기어’, ‘데우’ 등) 속 빈 공간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을 넣은 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한 다음 H에게 위 화물을 전달하여, 같은 날 H로 하여금 위 화물상자를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하는 여객선의 탁송수하물로 접수하고 승선해 출국하게 함으로써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C, F, A, B,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9. 8. 16.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1kg짜리 금괴 약 336kg, 국내 매입가 약 183억 2,124만 원 상당을 각 화물로 위장하여 신고 없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하거나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E은 2019. 8. 16.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금괴 합계 약 118kg, 국내 매입가 63억 6,800만 원 상당을 각 화물로 위장하여 신고 없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다. [2020고합126] - 피고인 C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 D, E, B 등과 함께 부산항 여객선 탁송수하물 X-ray 선별검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1kg짜리 금괴를 자동차 부속품 안에 숨겨 신고 없이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한국과 일본의 금 거래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부산항 국제여객선을 통한 밀반출 경로와 방법을 고안하여 금 매입 자금을 제공할 F와 금을 매입할 A에게 제안하고 이들 사이에서 각자 의견을 통역하여 서로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범행에 가담할 D을 섭외하고, 금괴를 숨길 특수제작 자동차 부속품 일부를 F로부터 받아 D과 A 등에게 전달하고, 금괴 밀반 출시마다 A 및 E이나 B로부터 금괴 매입 및 반출 사실 등을 보고받아 F에게 전달하고, F로부터 제공받은 금괴 처분·정산 내역을 정리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A은 금괴 매입자금 중 일부를 제공하고, 서울에서 금괴를 매입하여 전달책인 E과 B 등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부산항까지 운반하는 역할, D은 금괴를 숨길 특수제작 자동차 부속품 추가 제작·공급,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해 중간 운반을 담당하는 전달책과 화물을 일본으로 운송할 보따리상을 섭외하고, 일본으로부터 금괴를 제거한 특수제작 부품 반환 중개하는 등의 역할, E과 B는 금괴를 차량부품 속에 숨겨 조립한 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해 일본으로 가져갈 보따리상에게 전달하는 역할, F는 금괴 매입량을 결정하여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을 통해 한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금괴 매입 및 밀반출을 지시하고, 일본에서 금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 G는 밀반출에 사용된 차량부속에서 금괴를 제거한 후 일본에서 다시 국내로 반환하여 E과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8. 중순경 F의 지시를 받아 A에게 서울에서 금 판매업자로부터 금괴를 받아 부산까지 운반하라고 연락하고, A은 2019. 8. 16.경 서울 중구 종로3가역 부근에서 불상의 금 판매업자로부터 금 4kg(1kg짜리 금괴 4개, 매입가 2억 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부산까지 운반한 다음 E에게 전달하고, D은 같은 날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A과 E을 만나 E에게 특수제작한 자동차 부속품(일명 ‘데우기어’, ‘데우’ 등) 및 공구 등을 제공하면서 위 부속품에 금괴를 넣고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층 화물검사장 앞에서 A과 E에게 보따리상인 H를 소개하여 주고, E은 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받은 특수제작한 자동차 부속품(일명 ‘데우기어’, ‘데우’ 등) 속 빈 공간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을 삽입하여 조립하는 방법으로 1kg짜리 금괴 4개를 자동차 부속품에 넣은 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한 다음 D, A과 같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층 화물검사장 앞으로 이동하여 H에게 위 화물을 전달하여, 2019. 8. 16.경 H로 하여금 위 화물상자를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하는 여객선의 탁송수하물로 접수하고 승선해 출국하게 함으로써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이후 D은 2019. 9.경 피고인 C의 지시로 E의 역할을 대신할 B를 섭외하고, B는 2019. 9. 18.경 D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A으로부터 자동차 부속품 등과 금 7kg(1kg짜리 금괴 7개, 매입가 3억 5,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내려온 후 특수제작한 자동차 부속품(일명 ‘데우기어’, ‘데우’ 등) 속 빈 공간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을 넣은 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한 다음 H에게 위 화물을 전달하여, 같은 날 H로 하여금 위 화물상자를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하는 여객선의 탁송수하물로 접수하고 승선해 출국하게 함으로써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위 F, A, D, E, B,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8. 16.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1kg짜리 금괴 약 336kg, 국내 매입가 약 183억 2,124만 원 상당을 각 화물로 위장하여 신고 없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하거나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2019형제59400호 증거목록 순번41 내지 46, 70, 71) 1. 수사보고(피의자 등 개인별출입국현황 분석), 수사보고(한국･일본 금 거래 시세차 확인 등-2019. 10. 10.자),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 매입처 일부 확인 서울 종로, 홍콩),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 2019. 10. 16. 골드바 21개 밀반출), 수사보고(부산항 CCTV 분석 - B, H의 금괴 인수인계 확인), 수사보고(2019. 10. 16. 통화내역, 신용카드 분석 - B, A 서울 접선), 수사보고(금 밀반출 추가 혐의 포착, 2019. 9. 18.-10. 14. 동안 8건), 수사보고(금 밀반출 추가 혐의 포착, 2019. 8. 16.-9. 16. 동안 10건),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금괴 전달상황 등), 수사보고(금 밀반출 추가 혐의 포착, 2019. 11. 4.-12. 13. 동안 12회), 수사보고(금 성분 감정 및 결과지 첨부 등), 수사보고(자동차 부품 명칭 및 금 은닉 수법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거래내역, 수하물 승선자 명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 총 34회 밀반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2019형제59400호 증거목록 순번5 내지 8, 12), 녹취록(같은 목록 순번25), 수사협조의뢰 회신, 귀금속 보석 감정 평가서, - USB 1. 고발장 [2020고합59]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2020형제3626호 증거목록 순번28 내지 35, 59, 60) 1. 수사보고(한국･일본 금 거래 시세차 확인 등-2019. 10. 10.자),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역 분석-부산항, 부산역 등에서 발신), 수사보고(피의자 D과 보따리상 H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 2019. 10. 16. 골드바 21개 밀반출), 수사보고(피의자 D이 보따리상 H에게 100만원 이체한 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금 밀반출 추가 혐의 포착, 2019. 9. 18.-10. 14. 동안 8건), 수사보고(금 밀반출 추가 혐의 포착, 2019. 8. 16.-9. 16. 동안 10건), 수사보고(H가 D으로부터 화물운반 의뢰받을 때 작성한 메모장 첨부), 수사보고(금 밀반출 추가 혐의 포착, 2019. 11. 4.-12. 13. 동안 12회), 수사보고(금 성분 감정 및 결과지 첨부 등), 수사보고(자동차 부품 명칭 및 금 은닉 수법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거래내역, 수하물 승선자 명단, CCTV 등 CD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 총 34회 밀반출), 수사보고(신원확인 및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범행기간, 출입국 내역분석-C, G, E),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피의자 D, E),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증거자료분석-피의자 D),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증거자료분석-피의자 E),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정정-피의자 D 금 은닉, 전달행위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녹취록(2020형제3626호 증거목록 순번25), 귀금속 보석 감정 평가서, 수사협조의뢰(금 감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피의자 A, D, H, B 휴대폰) 1. 고발장 [2020고합12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 4회)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2020형제12052 증거목록 순번20 내지 27, 50, 51, 87, 88, 90, 91)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 2019. 10. 16. 골드바 21개 밀반출), 수사보고(금 밀반출 추가 혐의 포착, 2019. 9. 18.-10. 14. 동안 8건), 수사보고(금 밀반출 추가 혐의 포착, 2019. 8. 16.-9. 16. 동안 10건), 수사보고(금 밀반출 추가 혐의 포착, 2019. 11. 4.-12. 13. 동안 12회), 수사보고(금 성분 감정 및 결과지 첨부 등), 수사보고(자동차부품 명칭 및 금 은닉 수법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거래내역, 수하물 승선자 명단, CCTV 등 CD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 총 34회 밀반출), 수사보고(차량부품 국내 재반입책 일본인 피의자 G 신원특정), 수사보고(환전소, 금형틀제작소 등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정정-피의자 D 금 은닉, 전달행위 등), 수사보고(G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A과 금 제작공급책 ‘M’의 위쳇 대화내용), 수사보고(금 제작공급책 1명 신원특정-피의자 K), 수사보고[A 상대 L(M) 사진 및 금형틀 사진 열람 등], 수사보고(밀반출 금괴 정산내역 확정),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산정 보고) 1. 녹취록(2020형제12052 증거목록 순번10), 수사협조의뢰(금 감정), 수사협조의뢰회신(개인별출입국 현황),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피의자 A, D, H, B 휴대폰)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16, 21, 23 내지 28 기재 각 밀수출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7 내지 20, 22, 29 내지 33 기재 각 밀수출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3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4 기재 밀수출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1 내지 16, 21, 23 내지 28 기재 각 밀수출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7 내지 20, 22, 29 내지 33 기재 각 밀수출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3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4 기재 밀수출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E: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10, 21, 23 내지 28 기재 각 밀수출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2, 30 기재 각 밀수출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3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0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함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5,738,62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62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의 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B의 벌금형에 대하여) 가.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각 벌금 5,738,620,000원(= 밀반출 금괴 원가 합계 11,477,240,000원 × 1/2) 나. 근거: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2020고합19사건 부산지방검찰청 2019. 12. 24. 압제3996호 증제2호 금괴), 제273조 제1항(2020고합19사건 부산지방검찰청 2019. 12. 24. 압제3996호 증제3 내지 6호 데후, 모터, 기어 등의 부품)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73조 제1항(2020고합19사건 부산지방검찰청 2019. 12. 24. 압제3996호 증제9, 10호 데후, 모터, 기어 등의 부품) 다. 피고인 C: 관세법 제273조 제1항(2020고합126사건 부산지방검찰청 2020. 3. 19. 압제770호 증제1호 카본금형틀 세트) 1. 추징 가. 근거: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나.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A, C, D: 밀반출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 16,776,000,000원 피고인 B: 밀반출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 14,776,000,000원 피고인 E : 밀반출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 6,368,000,000원 피고인 C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방법 및 경로를 A과 F에게 먼저 제안하면서 함께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금괴 밀반출 시마다 A 및 E으로부터 금괴 매입 및 반출 사실 등을 보고 받아 F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금괴에 투자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관리한 총책이나 주범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금괴 운반 경로와 방법 등을 설계함과 동시에 일본과 한국에서 각자 금괴 매입자금의 일부씩을 조달한 F와 A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였으며, 그 외 범행에 가담할 공범들을 조직하고 지휘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지배하고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A과 F 사이에서 통역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담당하고, D을 섭외하였으며, 금괴를 숨길 특수제작 자동차 부품을 일본에 있는 F로부터 받아 한국에 있는 D, A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금괴가 일본으로 밀반출된 다음 F가 이를 처분하고 나면 F로부터 금괴의 처분‧정산 내역을 제공받아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스스로가 인정하는 부분 외에도, 언제, 얼마만큼의 금괴를 매입할지, 언제 부산항에서 선적하여 일본으로 밀반출할지 여부나 금괴 조립･은닉 방법 등에 관하여 A, B, E 등 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설명하였다. 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을 통하여 B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이후부터는, 피고인 자신의 직원(G)을 시켜 반출되었던 특수제작 자동차 부품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온 후 다음 범행을 위하여 이를 부산 모처에 있는 모텔에 숨기고 그 장소에 관한 정보를 직접 B에게 알려주었으며, 반출되는 금의 양 및 자동차 부품의 개수 등에 관하여도 매번 직접 보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필수적으로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피고인, A 및 F는 종래 F가 알고 있던 홍콩-일본 경로를 통해 금괴 밀수를 하다가 한국에서의 금괴 매입 가격이 홍콩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된 F의 제안으로 장소를 한국으로 옮겨 동일한 범행을 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F의 제안에 따라 한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로 한 후, D을 통하여 보따리상과 관세사 등을 섭외하고, A에게 서울에서의 금괴 매입처를 알려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구조를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역할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나뉘어 실행된 이 사건 범행의 전반에 걸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금괴의 구입, 국‧내외에서의 운반, 보관, 처분과정과 그에 관한 정산내역, 금괴를 은닉할 특수제작 자동차 부품의 주문, 제작 등 범행의 모든 부분을 전체적‧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실행행위를 분담한 개별 구성원들에게 지시하거나 F의 지시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 및 F가 실행한 금괴 밀수 범행에 있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금 시세차익은 금괴 매입자금을 제공한 투자자가 투자비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홍콩-일본 사이의 밀수 과정에서는 수익의 30%를 ‘N’ 등 피고인의 지인들로 구성된 ‘홍콩팀’의 수수료(내지 활동비)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금 시세차익이 아닌 금괴 판매 수수료(1kg당 1만 엔)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도 홍콩-일본에서의 범행을 그대로 한국-일본으로 가져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수익의 30%를 ‘홍콩팀’의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일본에서의 금괴 처분‧정산내역을 A에게 전달하면서 ‘홍콩팀’ 30% 상당의 수익을 홍콩으로 송금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다. 그 후 A은 이처럼 별도로 관리하던 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와 자신의 금괴 매입자금과는 구분하여 피고인의 금괴 3개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던바, 범행 규모가 커짐에 따라 피고인도 금괴 매입자금 일부를 조달하였다. 한편, A은 C, F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면서 범행 초반에는 직접 E과 함께 금괴를 운반하기도 하다가 그 후로는 E에게 한국 내에서의 전달책 역할을 전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채 1개월이 되지 않은 2019. 9. 중순경 피고인이 E에게 직접 연락하여 일처리가 꼼꼼하지 않고 미덥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고, D에게 새롭게 전달책으로 부릴만한 사람을 섭외해오라고 지시하여 2019. 9. 18.경부터는 B가 E을 대신하여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되었다. 전달책은 서울에서 운반되어 온 금괴를 자동차 부품에 은닉하고 포장하여 부산항에서 보따리상에게 넘기는 것으로서 한국에서의 역할이고, 한국 쪽의 주된 투자자는 A이었으며, E은 A의 친동생으로서 A이 섭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을 계속 전달책으로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A의 부탁을 무시하고, ‘자기 쪽의 사람을 알아서 쓰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E을 배제하였던 것인바,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범행을 설계하고, 한국에서의 직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할 공범을 빼거나 넣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징역 6개월~22년6개월 및 벌금 5,738,620,000원 나. 피고인 E: 징역 6개월~22년6개월 및 벌금 812,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및 선고유예(벌금 5,738,620,000원) (검사 의견: 징역 5년, 벌금 11,477,240,000원)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벌금 5,738,620,000원) (검사 의견: 징역 3년, 벌금 11,477,240,000원)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738,620,000원 (검사 의견: 징역 5년, 벌금 11,477,240,000원) 피고인 D: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738,620,000원 (검사 의견: 징역 5년, 벌금 11,477,240,000원) 피고인 E: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12,000,000원 (검사 의견: 징역 3년, 벌금 1,624,000,000원) 가. 공통 정상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에서 다량의 금괴를 구입한 뒤 이를 특수하게 제작된 자동차부품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다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국내‧외 다수 관여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에 따라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 • 범행기간이 4개월 정도이고, 피고인들이 반입한 밀반출한 금괴의 양이 약 336kg(다만, 피고인 B는 약 296kg, E은 약 118kg)으로서, 금괴의 총 시가가 거액이다. • 범행의 횟수 또한 수십 회에 이르고, 이로써 피고인들은 막대한 액수의 시세차익을 실현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 피고인은 금괴를 매입할 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한국 내에서 금괴를 운반하거나 전달책을 섭외하기도 하는 등 각종 실행행위를 담당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주범 중의 한명이다. • 보따리상으로 활동하며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반된 금괴를 특수제작된 자동차 부품에 조립하여 은닉하고, 이를 보따리상에게 맡기는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피고인은 공범 D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범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일당으로 합계 약 430만 원 정도를 취득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 피고인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범행경로를 제안하고 설계하였으며, 공범 A과 F 사이를 중개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면서 범행 전반을 지휘‧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 D • 피고인은 전달책에게 특수제작된 자동차 부품의 조립방법을 알려주고, 자동차 부품 제작처, 보따리상, 관세사 등 필수적인 범행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기여하였고, 전달책을 섭외하기도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공범 C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금을 취득한바 없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5) 피고인 E • 피고인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반된 금괴를 특수제작된 자동차 부품에 조립하여 은닉하고, 보따리상에게 맡기는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피고인은 약 3개월간 19회, 약 118kg의 금괴를 밀반출한바, 범행기간과 횟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 • 공범 A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일당으로 약 72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