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48

범 죄 사 실1) 1.2020고합248 피고인은 2020. 2. 3. 04:18경 포천시 B 3층에 있는 찜질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21고합84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피해자 D(여, 3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8:50경 강릉시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삭제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에 있던 탁자에 3~4회 찧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좌측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2021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4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추행하고 또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상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죄의 경우 추행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1고합84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D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7.경부터 2021. 2. 14.경까지 사이에 위 ‘H모텔’ I호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2. 16.경까지 사이에 위 ‘H모텔’ I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곧 한국을 떠날 것이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약에 도망을 가면 대한민국 어디서든 너를 찾아서 죽여 버릴 것이다”, “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너의 야한 사진, 중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 자료와 외국인등록정보를 가지고 있어 너는 도망을 갈 수 없다”, “네가 만약 도망을 가게 되면 평생 너의 남은 인생 동안 딸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른 것은 어떠한 사진이 있는지 모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2021고합181 피고인은 2021. 2. 16. 21:30경 서울 광진구 J 앞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인근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남, 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1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가의 1)항 및 나항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의 2)항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 K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