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2017고단159 1. 피고인은 2016. 12. 7. 오전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인 K아파트 1××동 1×××호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L'에 접속한 후, '효능 좋은 잔대와 산도라지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효능 좋은 산도라지를 갖고 있으니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산도라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M)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2.경부터 2017. 1. 1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회에 걸쳐 합계 10,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299 2. 피고인은 2016. 5. 22.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약초판매 사이트에 '풀솜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풀솜대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0원 3. 피고인은 2016. 7. 25. 광주 남구 O 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봉독꿀과 목청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봉독꿀과 목청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봉독꿀 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봉독꿀 목청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6. 7. 25, 60만 원, 2016. 7. 26, 100만 원, 2016. 7. 28. 50만원, 합계 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01 4. 피고인은 2016. 6. 23.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도라지 사진을 전송하고 '대물도라지가 있는데 이를 3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물도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2 5. 피고인은 2016. 12. 18. 11:0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주거지인 K아파트 1××동 1×××호에서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도라지 사진을 전송하면서 도라지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도라지를 보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20.경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5회에 걸쳐 합계 3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332 6. 피고인은 2016. 10. 14.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아파트 1스스동 10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 'S'에 접속하여 피해자 T 이 능이버섯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능이버섯을 가지고 있으니 택배비를 포함하여 255,000원을 보내주면 능이버섯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능이버섯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U)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F, X, Y, Z, 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D, C, AD, AE, E, AF, AG의 각 피해자 진정서, AH의 피해자 고소장 1. 각 피해자 제출서류 [2017고단299 범죄사실] 1.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534, 2016고단4574(병합)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 AJ, N,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영수증, 각 계 좌내역증, 인터넷게시물 출력물,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2017고단300 범죄사실] 1.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534, 2016고단4574(병합)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세지사진, 예금거래내역서(M, A) 사본 [2017고단30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국민은행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농협) [2017고단30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R,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메시지 사진, 이체결과확인서, 계좌 거래내역서 [2017고단33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S, AT, AU, AV, AW, AX,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H, BI의 각 피해자 진정서 1. 각 화면캡쳐사진 첨부, 각 입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AU, 농협BJ),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각 범행 및 피해자 AQ에 대한 각 범행은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E, F,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H, I)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H, I 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6. 3. 11.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615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2016. 8. 24. 위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그 재판 중 및 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으로 2016. 10. 26.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534호 등 1)으로 기소되어, 2016. 12. 6. 해당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그 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도박자금 및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 또한 약 3,500만 원에 이름에도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