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들은 2013. 12. 10. 20:0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호텔 앞 도로에 주차 된 G의 검정색 벤츠(지프)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재배하여 건조시킨 대마 약 56g(2온스)을 G에게 2,000,000원에 매매한 후 각각 1,000,000원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 말 19:00경 남양주시 H 소재 'I역' 부근 'J'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G의 벤츠(지프)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재배하여 건조시킨 대마 약 112g(4온스)을 G에게 4,800,000원에 매매한 후 각각 2,400,000원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실내에서 대마를 밀재배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대마를 재배,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가끔 찾아와 위 대마를 함께 관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9. 말 23:00경부터 2014. 3. 31. 16:30경까지 피고인 B이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에 거주하는 일명 'L'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이 재배하던 생수병에 심어져 있는 약 30cm 크기의 대마 약 15주를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M, 402호 로 옮겨온 후, 피고인 A는 그 대마를 화분에 옮겨 심고, 고광도 전등 불빛과 선풍기를 틀어주고 영양제를 탄 물을 주며 대마 줄기를 잘라 화분에 심는 일명 '클론'이라는 꺾꽂이 방식으로 대마를 재배, 관리하여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총 35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 16. 22:00경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하기 위해 N 명의로 임차한 남양주시 O 소재 주택 내에, 위와 같이 서울 동대문구 M, 402호 피고인 A의 주소지에서 기히 재배하던 대마 약 15주와 고광도 전등, 옷걸이 스탠드를 옮겨 오고, 2014. 1. 23. 22:00경 광주시 오포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알고 있는 일명 'P'이 물통에 수경 재배한 대마 약 38주와 플라스틱 물통, 호스, 전열등, 안정기, 선풍기, 은박매트, 온습도계, 환풍기, 영양제, 옷 스탠드 등 재배시설을 옮겨 오고, 2014. 2. 초순 17:00경 위 피고인 A의 주소지(M)에서 대마를 추가로 옮겨 온 후, 2014. 3. 31. 17:30경까지 함께 고광도 전등 불빛과 선풍기를 틀어주고 영양제를 탄 물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 관리하여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53주와 일명 '클론' 방식으로 재배하던 대마 꺾꽂이 17주 등 도합 대마 70주를 재배하였다. 다. 대마 보관 1) 피고인들은 2014. 3. 31. 16:30경 서울 동대문구 M, 402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재배하여 채취한 대마 약 320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3. 31. 17:30경 남양주시 O 주택 내에서 그곳 식탁 위의 유리병 4개에 든 대마 79.8g, 식탁 위의 비닐팩에 든 대마 35.8g, 거실 바닥에 있던 유리그릇에 든 대마 19.3g, 부엌 찬장의 비닐팩 2개에 든 대마 42.6g, 안방 옷장에 걸려 있는 대마 44g, 거실에 놓인 비닐봉지에 든 대마 238g 등 함께 재배하여 채취한 대마 총 459.5g(대마 종자 66개 포함)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과 Q은 실내에서 대마를 밀재배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 관리하고, Q은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를 매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23:00경 Q(일명 'R')이 남양주시 S 소재 상호불상의 빌라 402호에서 재배하고 있던 화분에 심어져 있는 대마 약 15주와 대마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전등, 스탠드, 선풍기, 영양제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M, 402호 내 작은 방으로 옮긴 뒤 옷걸이 스탠드를 이용하여 만든 지지대에 전등을 설치하고 그 밑에 대마가 심어 있는 화분을 놓고서 대마에 고광도 전등 불빛과 선풍기를 틀어주고, 영양제를 탄 물을 주는 방법으로 재배하며 일명 '클론'이라는 꺾꽂이 방식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2013. 9. 중순경까지 대마 약 37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3. 30. 11:00경 서울 동대문구 M, 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1. 17:30경 남양주시 O 주택 내 TV 옆에 놓인 종이가방 속에 2014. 3. 중순 20:00경 남양주시 소재 'I역' 부근 'J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명 'T'에게 4,000,000원을 주고 매입한 대마 중 약 104g을 비닐 팩에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감정결과 및 실측량), 수사보고(압수품 국과수 감정 회보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압수품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333 ~ 335쪽)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예비실험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대마 시가) 및 이에 첨부된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1.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345 ~ 350쪽)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수사기록 355, 368쪽)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3. 9. 말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및 2014. 1. 16.경부터 2014. 3. 31.경까지의 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2013. 2. 중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의 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320g 및 총 459.5g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104g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말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말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매로 인한 이익금 합계 3,400,000원 + 흡연한 대마의 가액 1,500원(= 대마의 1회 흡연분 통상 암거래 가격 1,500원 × 1회)]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매로 인한 이익금 합계 3,4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매매 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향정 라.목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4) 대마 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2) 매매 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향정 라.목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3) 대마 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판시 범행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다음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매매, 재배, 보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외국에서 살다가 국내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 13:00경 서울 동대문구 M, 402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A가 재배한 플라스틱 생수병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0g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절반인 350,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의 변소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대마 약 20g을 건네받은 사실 및 그 이후 피고인 A에게 대마 판매대금이라고 말하면서 350,000원을 건네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제3자에게 위 대마를 실제로 매도한 사실은 없고, 다만 당시 피고인 A를 처음 만나 같이 대마를 키워서 팔자고 제안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 판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기 위해 위 돈을 준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공범인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대마 20g을 주었고 피고인 B이 위 대마를 판매하면 판매대금의 반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이 위 대마를 누군가에게 판매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위 대마를 누군가에게 팔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20g을 제3자에게 실제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