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A(2020. 5. 22. 본건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4년 확정)와 함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한국시리즈 6차전 좌석 양도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피해자 79명으로부터 합계 28,12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1. 내사보고(A 어머니, 피의자 B이 A에게 보낸 편지 제출), 2019. 9. 2. 피의자 B이 A에게 보낸 편지, 각 의견서, 내사보고(피진정인 B이 A J계좌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건 기록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A, 피의자 B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 제출), 20. 6. 25. B이 A에게 보낸 편지, 20. 7. 20. B이 A에게 보낸 편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9.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2020. 6.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는 이 법정에서 “저와 피고인이 2018. 9.말경부터 2019. 2. 27.까지 함께 거주하였고, 위 기간 중 사기범행으로 얻은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사기범행으로 인한 돈 이외에 다른 수입은 없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와 피고인이 공모하여 2018. 11. 11.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저의 Q은행 및 J은행 계좌를 이용 한 D 사기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비록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에 대한 사용처 및 현금 인출 여부 등과 관련하여 A의 법정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A는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특히 이미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A가 2018. 11. 11.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도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사기범행 기간 이전의 범행, R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사기범행 기간 중 범행, N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사기범행 기간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2.경까지 A와 함께 지냈고, 이 사건 사기범행 기간 중 지킬앤하이드 공연 티켓, 라어언킹 공연 티켓,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 티켓, 멜론뮤직어워드 공연 티켓 관련 판매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A에게 아래와 같이 A의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냈다(피고인이 작성한 편지 내용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급적 원문 그대로 기재한다). 2020. 6. 25.에 보낸 편지:친구야 니는 거기서 3년 받은거 뭔데 니꺼 J이랑 Q은행 계좌로 받은거가? 아니면 다른 걸로 받은 거가? 앞으로 R거랑 니꺼 계좌 두 개만 받으면 진짜 끝 맞재 하도 많아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맞다 니꺼 둘다 포함해서 피해자가 총 61명이더라 그거 관련해서 니한테 안 왔었나. 난 니한테 먼저 갔다가 내한테 온걸로 알고 있거든. 지금 정확히 내가 추가로 받아야 될 금액은 니꺼 2천6백, R꺼 300 총 2천 9백~3천 정도 된다. 2020. 7. 20.에 보낸 편지:난 재판 니계좌랑 R 계좌만 받으면 완전히 다 끝난다. 아예 없다. 니가 혹시 더 있는거 아니재. 혹시라도 생각해보고 있으면 바로 다 알려주라. 깔끔하게 전부 다 털자. 2020. 9. 2.에 보낸 편지:Q가 같이 했던거 말고 R꺼 조사왔었나? 내꺼 타관이송이 R꺼 같은데 골아프네. 친구야 우리둘은 빠지자 나도 빠질테니. 내가 니꺼 Q은행꺼 맞나? 그거 아직 안와서 재판연기 해달라고 한 건데 끝까지 안오네 나도 사건 인정할건 다 인정한다. 10월말~2월말까지 아니가? 헷갈린다. 2월 25일부터 니 나가서 지냇 잖아. 어머님 오셔서 그러다가 3월 1일날 그냥 내가 간거고 내 기억으로는 그렇다. 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8. 10.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자신의 S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S계좌로 돈을 송금받았고, 송금받은 돈은 자신 명의의 S계좌가 거래정지 될 것이 두려워 A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R 계좌를 이용한 2019. 1. 17.자 T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편취금을 R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A 명의 J계좌로 이체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A 명의의 Q은행계좌 및 J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 기간 중에 A 명의의 J계좌를 이용한 2018. 12. 25.자 C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1심(울산지방법원 2020고단708호)에서 A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아. 설령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피고인에게 분배하거나 공동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A는 이 사건 사기범행 이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의 사기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이상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편취금의 사용용도 등은 공동정범의 성립이나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