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32

범죄사실 [2017고단9132] 피고인은 허위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한 다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18: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고객인 피해자 E에게 2016년식 올뉴쏘렌토 중고승용차를 2,25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 가격은 3,000만 원 이상으로 2,250만 원에 판매를 할 수 없었고, 위 2,250만 원 외에 이른바 '법정추징금'이라는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다른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위 2,25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위 2016년식 올뉴쏘렌토 중고승용차를 2,25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16년식 올뉴 쏘렌토 중고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7고단9373] 피고인은 허위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한 후 실제 매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 납입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2. 1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2017년식 산타페 프라임 승용차를 차량가격 670만 원,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8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매물로 손님을 끌기 위하여 위 차량의 판매 가격을 670만 원으로 광고한 것이고, 위 차량의 시세는 2,500-3,6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가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8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12] 1. 사기 피고인은 허위 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한 다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말하는 수법으로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 인천 서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2016년식 카니발 자동차를 445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 가격은 2,600만 원 가량이었고, 피고인은 위 445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거액의 추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다른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위 445만 원을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결국 위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4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L에 접속하여, 사실 M 기아 카니발 자동차의 실제 가격은 2,600만 원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412만 원에 판매한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자동차가 사실 2016년식이었음에도 위 자동차의 '연/월식'을 '2017년 04월'로 기재하고, '판매자 정보'를 'N'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면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2143] 1. 사기 피고인은 허위 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하고,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말하는 수법으로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O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인 번호불상의 현대 포터2를 470만 원에 판매한다고 판매자 P 이름으로 광고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을 2017. 8. 26. 인천 서구 R건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번호불상의 현대 포터2가 아닌 S 뉴포터를 50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고, O은 차주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매물로 손님을 끌기 위하여 위 차량의 판매가격을 470만 원으로 광고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한 것일 뿐, 위 S 뉴포터는 500만 원에 판매되는 차량이 아닌 관계로 피고인은 5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서 추가로 법원에 1,280만 원을 내야 된다고 요구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6. 11:53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280만원 추가 지급 요구를 받고, 위 S 뉴포터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공매 차량 수수료 문제로 인해 500만 원 중 100만 원 밖에 못 돌려준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차량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80다3500 뉴포터를 보여주면서 900만 원대 차량이라고 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이전비를 포함하여 96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80다3500 뉴포터 차량은 900만 원대에 판매되는 차량이 아니고, 530만 원에 광고된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6. 15:58경 추가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O과 함께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후 합의를 보겠다는 명목으로 2017. 8. 27. 충남 아산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Q을 만난 자리에서 A4 용지에 각서를 작성하면서 P의 허락 없이 P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7고단9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7년식 산타페 프라임 승용차 시세), 입금 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녹취서작성보고) [2018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L M 기아 카니발 자동차 광고자료, 시세 검색 캡쳐자료, 카니발 자동차 매매대금 거래내역 사진 1. 내사보고(M 카니발 자동차 등록원부 비교 확인) [2018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계약한 차량들에 대한 실제 판매 금액 확인), 수사보고(P이라는 이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7. 8. 26.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과장광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 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두고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른바 '계약빵' 방식의 판매방법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 및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하려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 법정에서 중고차딜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갖고 생활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