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변호사 운영의 D법률사무소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담당 사무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명의 수임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사무소에서 E를 상대로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방법 등에 관해 전화상담을 진행하면서 ‘나에게 수임료를 내고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업무 일체를 맡기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E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E를 대리하여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방식 및 액수에 관한 합의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E가 2016. 12. 7.경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0,010,42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75,894,000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C 변호사 명의 수임 피고인은 2019. 11. 12.경 위 사무소에서 G를 상대로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방법 등에 관해 전화상담을 진행하면서 ‘C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내고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업무 일체를 맡기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G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C 명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C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G를 대리하여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방식 및 액수에 관한 합의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G가 2019. 12. 20.경 I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9,592,85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380,000원의 수임료를 받은 후 C으로부터 그 반액 상당인 667만 원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C,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보험금 관련 서류(K),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S 보험금 관련 서류(N), (차량번호 3 생략) BMW 보험금 관련 서류(M), (차량번호 4 생략) 파사트 보험금 관련 서류(AC), (차량번호 5 생략) 폭스바겐 시로코 보험금 관련 서류(AD),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보험금 관련 서류(AE), (차량번호 7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보험금 관련 서류(AF), (차량번호 8 생략) BMW X3 보험금 관련 서류(AG), (차량번호 9 생략) BMW520 보험금 관련 서류(AH),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CLS 보험금 관련 서류(AI), (차량번호 11 생략) BMW 보험금 관련 서류(O),(차량번호 12 생략) BMW 보험금 관련 서류(P), (차량번호 13 생략) 마세리티 보험금 관련 서류(Q), (차량번호 14 생략) BMW 보험금 관련 서류(R), (차량번호 15 생략) BMW730d 보험금 관련 서류(AJ), (차량번호 16 생략) 카니발 보험금 관련 서류(AK), (차량번호 17 생략) 아우디 보험금 관련 서류(AL), (차량번호 18 생략) 렉서스 보험금 관련 서류(E), (차량번호 19 생략) 렉스턴 보험금 관련 서류(AM), (차량번호 20 생략) BMW 보험금 관련 서류(AN), (차량번호 21 생략) BMW 보험금 관련 서류(AO), (차량번호 22 생략) 폭스바겐 보험금 관련 서류(AP), (차량번호 23 생략) BMW 보험금 관련 서류(AQ), (차량번호 24 생략) 벤츠 보험금 관련 서류(AR), (차량번호 25 생략) 폭스바겐 보험금 관련 서류(AS), (차량번호 26 생략) 벤츠 보험금 관련 서류(AT), (차량번호 27 생략) 벤츠 보험금 관련 서류(AU), (차량번호 28 생략) 재규어 보험금 관련 서류(AV), (차량번호 29 생략) 벤츠 보험금 관련 서류(AW), (차량번호 30 생략) 벤츠 보험금 관련 서류(G), (차량번호 31 생략) 포르쉐 보험금 관련 서류(S), (차량번호 32 생략) BMW 보험금 관련 서류(AX), (차량번호 33 생략) 아우디 보험금 관련 서류(AY), (차량번호 34 생략) 벤츠 보험금 관련 서류(AZ), (차량번호 35 생략) 인피니티 보험금 관련 서류(BA), (차량번호 36 생략) 그랜져 보험금 관련 서류(BB, BC), (차량번호 37 생략) 폭스바겐 보험금 관련 서류(BD), (차량번호 38 생략) 폭스바겐 보험금 관련 서류(AB), (차량번호 39 생략) 폭스바겐 보험금 관련 서류(BE), (차량번호 40 생략) 시트로엥 보험금 관련 서류(BF), (차량번호 41 생략) 폭스바겐 보험금 관련 서류(BG), (차량번호 42 생략) 벤츠 보험금 관련 서류(BH, BI), (차량번호 43 생략) 벤츠 보험금 관련 서류(BJ), (차량번호 44 생략) K5 보험금 관련 서류(BK), (차량번호 45 생략) BMW 보험금 관련 서류(BL), (차량번호 46 생략) BMW 보험금 관련 서류(BM), (차량번호 47 생략) 폭스바겐 보험금 관련 서류(BN, BO), (차량번호 48 생략) BMW 보험금 관련 서류(BP),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보험금 관련 서류(BQ), (차량번호 50 생략) 포르쉐 보험금 관련 서류(BR) 1. 보험금 지급내역 회신자료 1. 수임료 입금내역 발췌, 통화내역 발췌, 기타 입금내역 발췌, 위임장 등 1. C 변호사 제출자료, 임의제출 요청자료 팩스전송(C), 각 위임수수료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5, 16, 19, 22 내지 24)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5, 26, 31, 34, 37, 38, 41, 44, 46, 56, 58, 60, 64, 73 내지 76, 84, 90, 95, 135 내지 144, 147, 148, 153 내지 169, 171, 172, 174 내지 1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의뢰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