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7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삼성세무서 K과장으로 재직 중인 5급 세무공무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0. 11. 30.경부터 2011. 1. 24.경까지 위 조사7팀의 팀원들인 L, M, N, O, P과 함께 서울 서초구 Q의 R㈜(이하 'R')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위 L은 2011. 2. 10.경 서울 영등포구 S 빌딩 지하1층 T 식당 앞 의자에서 R 경영관리 부문 부부문장 U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 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5만원권 현금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S 빌딩의 V 세무조사장에서 R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으로부터 위 1억 8,000만원 중 9,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5. 31.경부터 6. 말경까지 W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X의 Y병원(이하 'Y')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1. 12. 5.경 서울 송파구 Z빌딩 2층 AA에서 위 W으로부터 기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하여 사례하고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5만원권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M, U, P, N, O,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R 관련 뇌물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Y 관련 뇌물 수수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위 각 죄의 장기 및 다액을 각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6.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R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품임을 알면서도 위 L으로부터 판시 1 기재 9,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그 중 5,000만원은 L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AD에게 2,000만원, 조사1국 조사3과장 AE에게 3,000만원을 각각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R 측에서 수뢰자인 위 AD, AE에게 공여할 뇌물인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것이어서, 위 합계 5,0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3조 제2항이 정한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지, 피고인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뇌물수수죄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2011. 2. 중순경 L으로부터 수령한 위 9,000만원 중 2,000만원을 세무사 AF을 통하여 위 AD에게, 3,000만원을 직접 위 AE에게 각각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수령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AD과 AE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9,000만원 중 합계 5,000만원을 AD, AE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1) 즉, L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9,000만원을 전달하고 며칠이 지난 뒤 피고인으로부터 "AE 과장님께는 저녁에 집에 찾아가서 드렸고, AD 국장님께는 직접 드리기가 뭐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과 L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재판의 진행경과, 피고인 및 AD, AE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L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 한편, AD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절친한 관계에 있는 세무법인 AG의 대표 AF은 2013. 2. 14.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AD에게 전달해 달라는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위 돈을 그대로 AD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비록 이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AD에게 금품을 전달한 방법과 횟수는 물론, 실제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진술을 바꾸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3) 나아가 AF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조차 없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위 일관된 진술을 돌연 번복한 바 있으나, 그 진술 번복의 경위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최초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AD이 소개하여 준 변호인과 상의를 하고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따라서 이로써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L으로부터 위 9,000만원 중 합계 5,000만원을 AD, AE에게 전달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D, AE에게 전달하였다는 합계 5,000만원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수수한 수뢰액 중 일정 부분을 임의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즉, L은 피고인에게 위 9,000만원을 교부할 당시 R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니 자신이 갖든지 상관에게 전달하든지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을 뿐, 이를 분배할 구체적인 대상자나 명목, 액수 등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L과 AD 및 AE 사이에 R 측으로부터 수령한 금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사전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위 9,000만원을 교부받아 우선 자신의 몫인 4,000만원을 챙긴 다음 나머지 금원을 AF, AE에게 각각 전달하였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조사7팀의 팀원들에 대한 인사 및 근무평정 등을 잘 봐달라는 뜻에서 소속 상관인 AD, AE에게 각각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조사1국에 전입을 온 뒤 처음으로 국장 AD과 과장 AE에게 금품을 상납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L의 진술 역시 단순히 국장 및 과장에게 갈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입장과는 사뭇 배치되는 것이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조사7 팀의 R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팀원에 불과한 L이 직속상관인 피고인을 배제한 채 AD, AE에게 R 임원들을 여러 차례 소개해 주는 등 이미 AD, AE와 상당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이 특히 AD과는 별다른 친분관계조차 없는 피고인에게 은밀히 처리해야 할 금품 전달을 부탁하였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벌금 9,000만원 이상 2억 5,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5유형(뇌물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동종경합범의 처리] 뇌물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5년)을 한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 추징 1억원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간 흔적까지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세무공무원으로서 26년 남짓 재직하는 동안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두 차례 특별승진을 거듭하는 등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수행해왔던 점, 수수한 뇌물은 대부분 가족들의 생계비, 개인 대출금의 변제 등에 사용되었을 뿐, 다른 유흥이나 사치 등 비난받을 만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거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나 선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신용불량자인 처와 세 딸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직무대상자인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관계자로부터 부하 직원을 통하여 또는 자신이 직접 합계 1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자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관련자들을 압박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근거 없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겠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