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가. 피고인은 2020. 10. 22. 08:48경 B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반통(약 5g)을 구해줄 수 있냐, 일단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가능하냐’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 B을 만나, E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5g을 받아 그 자리에서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7. 10:09경 F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좀 구해줄 수 없냐’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1:51경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한 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동해시 I에 있는 J로 출발하는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 1g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8. 07:00경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K아파트 L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의 매매알선에서 취득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 아큐사인 반응검사 필로폰 양성 1. 통화목록(A・B) 및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A・E), 전화번호부 및 문자메시지(A・F) 1. 계좌거래내역(A) 1. 각 감정서(A 소변, 압수물 일회용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 유전자, 모발) 및 첨부자료 1. 감정서(F) 1. 수사보고(본건 필로폰 매수인 B, F과의 통화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3.) 제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삼성 갤럭시 노트 20 1대)에 대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의적 몰수를 구하나, 당초 압수영장에서 ‘휴대전화기에 해당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압수한 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였고,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과는 무관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그 성상 내지 용법 자체로 마약 범죄를 위한 도구 내지 수단으로서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몰수하여야 하는 물건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피고인이 알선한 각 필로폰 매매 거래대금 합계 133만 원(= 100만 원 + 33만 원) + 필로폰 투약 범행의 투약분 거래가액 10만 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2.경 M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혐의사실로 하는 압수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변과 모발 등이 압수되었고, 위 증거에 기초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위 혐의사실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는 모두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는 무관한 별개의 증거로서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5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 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ㆍ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 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M은 2020. 9. 16.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2020. 10. 5.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경찰은 위 M의 진술과 소변 마약감정결과, 통화내역, 피고인의 전과 등을 기초로 하여 그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아 2020. 10. 13. ‘피고인이 2020. 9. 12.경 2회에 걸쳐 M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혐의사실로 하여 법원에서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3) 이 사건 압수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마약사범의 특성상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변 등 생체시료의 마약감정이 필수적인 사안인데, 피고인의 소재를 발견 시 마약검사를 위한 소변 등 생체시료의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도주하여 몸에서 마약성분을 빨리 빼기 위해 소액투약, 모발의 염색, 제모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피고인의 다수의 마약 전력을 고려할 때 출소 후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소재 발견시 마약류 및 투약 관련 도구 등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기에 압수영장 집행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 30cc 및 모발 100여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및 투약 도구, 피고인 소지 휴대전화(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마약류 거래 관련 대화내용 등 마약관련 자료 확인 후 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경찰은 2020. 12. 8. 15:00경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그 체포현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 1개, 필로폰 소분용 빨대 1개, 사용된 일회용주사기 21개, 미사용일회용주사기 22개를 각 발견하고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이를 모두 압수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인치한 경찰서 사무실 내에서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30cc, 모발 100수를 각 압수하였다. 압수 당일 위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반응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후 위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위 사용된 일회용주사기 중 일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역시 필로폰 양성반응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5) 피고인은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M에 대한 필로폰 제공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체포 당일인 2020. 12. 8. 07:00경 K아파트 L호 필로폰 0.1g을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고, 다만 그 출처 내지 상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다가, 구속된 이후 계속된 경찰 조사에서 ’주변의 마약사범들을 단절하고 본인도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진술을 한다‘면서 ’2020. 10. 22.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 근처 D 커피숍에서 E과 B을 만나 그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과 ’2020. 12. 7.경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H에서 출발하여 J에 도착하는 고속버스에 수화물 택배로 실어 F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6) 경찰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기존에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E, B, F과 주고받은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F과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이후 위 범죄일시를 전후한 B과 F의 피고인과의 각 통화내역과 그 발신지위치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F을 체포하여 그로부터 위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진술을 받아내었다. 7) 검사는 2021. 1. 4. 피고인에 대하여, 2020. 10. 22.자 및 2020. 12. 7.자 각 필로폰 매매 알선 사실과 2020. 12. 8.자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하여만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8) 피고인은 2018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모발, 필로폰 투약 도구인 주사기 등과 그에 대한 각 감정결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여기에 저장된 마약류 거래 관련 전자정보 등은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과 그에 기초한 공범의 진술이나 그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은 이 사건 압수영장과는 그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증거들과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 모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통상 감정일로부터 1~2주 이내의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소변 감정으로 족하고, 그 이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이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을 함께 기재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중독, 다른 투약자의 유혹, 호기심, 우연, 영리 등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마약류 투약 범죄는 마약류가 지니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재범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 투약 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인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위와 같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모발 및 이에 대한 감정 결과와 주사기 등 투약 도구의 소지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이 반복적․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온 사실이 증명된다면,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 무렵에도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인 M에 대한 필로폰 무상 제공 일시 무렵 내지 그 이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증명되면, 여기서 나아가 피고인이 위 필로폰 제공 당시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필로폰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결국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은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 증명을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로 피고인의 필로폰 제공의 점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원이 위 영장의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마약사범의 특성상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변 등 생체시료의 마약감정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피고인 또한 다수의 마약 전력을 고려할 때 출소 후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할 가능성이 높고…‘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2항의 필로폰 투약 범행사실이 이 사건 압수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마약류의 거래는 암거래를 통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공급책 내지 알선책이 되기 위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거래선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마약류의 거래, 특히 공급 내지 알선행위 또한 일반적으로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법원이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여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마약류 거래 관련 대화내용 등 마약관련 자료‘를 기재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 또한 단순히 위 혐의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내역만을 확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시를 전후하여 영장 집행일 무렵까지의 피고인의 필로폰 등 마약류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혐의사실의 일시를 전후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필로폰 등 마약류 거래사실이 증명되면, M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위 혐의사실의 증명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여기에 저장된 마약류 거래 관련 전자정보 등 또한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 증명을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판시 제1항의 각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은 수사기관이 먼저 이 사건 압수영장 집행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그 범행 여부를 추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마약 범죄를 앞으로 근절하겠다며 임의로 경찰에서 자백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을 실행하여 임의로 경찰에 F과의 계좌거래내역을 보여주었고, 경찰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진술 등에 근거하여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별개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를 받아 알선의 상대방으로서 공범인 B, F의 각 통화내역과 그 발신지 위치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압수영장의 집행과정에서 그 혐의사실과는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피고인의 자백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증거 수집절차는, 이 사건 압수영장의 집행 이후 그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직접적으로 기초하지 않은 피고인의 임의적이고 자발적인 진술 내지 증거제출행위가 개입되었거나 혹은 이 사건 압수영장과는 별개로 판시 범죄사실을 그 혐의사실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별도의 영장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압수영장의 집행과 관련한 영장주의 위반의 절차적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그 인과관계는 단절 내지 희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범하기에 이르렀고, 그 범행횟수 또한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단순히 개인적으로 투약하는 범행에서 더 나아가 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유통에 관여함으로써 마약류 확산에 기여한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죄책을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 밝혀진 범행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