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29

범 죄 사 실 2021고단322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한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E회사 F 팀장이다. 정부지원상품으로 금리 4.6%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만들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 대출이 승인이 났다. 다음 날 오전에 입금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6. 17.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돼서 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막히게 된다. 대출금을 전부 변제해야 신규 대출금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85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6. 17. 15:22경 대구 북구 H타운 I동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5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J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 앱을 설치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만들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며칠 후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다. 기존 대출도 정지가 된다. 기촐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8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6. 21. 14:50경 대구 달성군 L, 1층 ‘M매장’화원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1. 13:36경 대구 달성군 L, 3층 ‘N’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 성명 B 고객님,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북 영덕군 O건물 P호, 발급번호 Q, 변제금액 ￦8,900,000, 변제일 21.09.21., 변제방법 현금(일부89%),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년 05월 24일부로 K카드 카드론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카드론, 2021년 05월 24일건)에 대한 일금 팔백구십만원(￦8,900,000)을 2021년 06월 21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K 대표이사 R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위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K 대표이사 R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50경 대구 달성군 L, 1층 ‘M매장’ 화원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대표이사 R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95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한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이자 5.4%이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모바일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 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2021.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카드론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카드를 정지시킬 것이다.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돼서 대출이 실행되려면 1,000만 원 공탁을 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공탁금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공탁금은 나중에 대출 실행될 때 한꺼번에 같이 반환받을 것이다. 우리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6. 22. 14:55경 대구 중구 U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3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한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출력한후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 W,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J카드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이천육백육십만원(26,600,000)의 대출금을 2021년 06월 21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J 대표이사 X’이라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 대표이사 X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Y은행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Y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2021. 6.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Y카드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을 만나서 직접 상환을 하라. 대출 완납확인서도 교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6. 2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J카드 대출금 2,66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2. 12:3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62, 태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5,000만원까지 생활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사본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AA 계좌로 대출금 5,000만원을 입금한 다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방금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E에서 1억 2,0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4:35경 대구 수성구 AB 아파트 입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71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5:20경 대구 달성군 L, 1층 M매장 화원점 부근에 설치된 Y은행 자동화기기에 ㈜K 대표이사 R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8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55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Y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29및2022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텔레그램 대화내용, 상선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위조문서파일, 각 수사보고(순번 3, 5, 13, 17, 26, 28, 31) 2021고단3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서(순번 7, 9),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9) 2021고단4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대출금 상환 확인서 2022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거래내역서, AC은행 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수사 -1, 2, 3번째 범행 CCTV수사),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