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B는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2003년경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와 고등학교 동창이며, C(일명 ‘D’)은 B가 캐나다에서 알게 된 지인이다. B는 C으로부터 ‘한국으로 보낼 대마 택배를 수령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대마를 흡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를 통해 C으로부터 ‘한국으로 보낼 대마 택배를 수령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C이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는 2021. 4.경 다시 C으로부터 캐나다 발(發) 대마의 국내 수령책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이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발송하면 B가 C과 피고인 사이에서 각종 배송정보를 공유해 주는 등 배송상황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과 수사를 따돌리기 위한 대마의 국내 이동 과정에 가담하여 대마를 수령 받을 주소를 제공하고 대마의 배송상황을 B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1. 4. 11. 오전경 캐나다 불상지에서 대마 약 616.06g을 60개의 감사카드 봉투에 소분해서 상자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천안시 동남구 F, 1층’으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G)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H편을 통해 2021. 4. 11. 16:5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B는 위와 같이 수입된 대마 중 약 51.335g이 은닉된 감사카드 5세트의 배송과 관련하여 고속버스택배 송장 사진 등 정보를 C으로부터 전송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대마를 수령 받을 장소로 자신의 주거지(경기 화성시 I)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은 공모하여 대마 약 616.06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초순 저녁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말아 담배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K(L건물 관리소장)의 사경 진술서 1. 분석결과 회보서,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압수목록(대마 616.02g 항공화물박스일체) 1. 조사보고서(M J과 발송인 D와의 카카오톡 대화), J과 D의 카카오톡 화면 캡처본, 조사보고서(퀵서비스 N와 발송인 일명 O과의 카카오톡 대화), O과 퀵서비스 기사의 카카오톡 화면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내역, 조사보고서(P 버스터미널에서 Q 터미널로 배송된 내역), 조사보고서(Q터미널에서 동탄까지의 배송의뢰자 A), 조사보고서(L 오피스텔 R호 A의 수령의사 확인), 조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발췌 후 기록 편철, (증거물 발췌 출력물) 포함], 조사보고서(A 휴대전화메신저 어플시그널 설치 여부 확인불가), 조사보고서(A 휴대전화 대마초 흡연 관련 메시지), 배송완료 사진자료, 조사보고서(A 휴대전화 마약 은어 사탕 관련 메시지), 조사보고서(천안 소재 S 사장 T와 전화통화), 조사보고서(천안 소재 S 사장 T와 카카오톡 내역),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포렌직 자료) 포함], B 공판 조서, 녹취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1회 흡연분의 인천지역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마가 국내에 수입된다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마가 국내에 수입된 이후 B의 부탁을 받아 국내에 있는 대마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마 수입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공범 B는 2022. 12. 8. 이 법원에서 ‘C 및 피고인과 공모하여2021. 4. 11.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2고합560 사건), B 및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5. 4.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3.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C(일명 ‘D’, 이하 ‘C’이라 한다)은 2020. 5. 21.경부터 2020. 12.경까지 천안 소재 수제비누 쿠기 전문점 ‘S’를 운영하는 T에게 답례품으로 수제 비누 등을 주문·구매한 다음 답례품과 함께 보낼 감사카드를 보내겠다고 한 다음 해당 업소 주소지로 송화인을 ‘U’으로 하여 2020. 5. 24.경부터 2020. 12. 6. 세 차례 감사카드 합계 200개를 국제우편을 발송하였고, 해당 업체에서는 감사카드를 넣어 답례품을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각 전달한 바 있다. C은 2021. 4. 8.경 천안 소재 캔들 공방을 운영하는 J에게 답례품으로 향초 등을 주문·구매하고 답례품과 함께 보낼 감사카드를 보내겠다고 한 다음 해당 업소 주소지로 송화인을 ‘U’으로, 수취인을 ‘E’로 하여 2021. 4. 11. 이 사건 대마가 은닉된 감사카드 60개(이하 ‘이 사건 대마’라 한다)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해당 업체에서는 대마가 은닉된 정을 모른 채 이 사건 대마가 은닉된 감사카드를 답례품에 넣어 포장하여 C의 요청대로 퀵서비스 기사 N에게 각 전달하였다. 퀵서비스 기사 N는 2021. 4. 15. 위 J으로부터 답례품 및 감사카드가 담긴 택배(이하 ‘이 사건 택배)를 수령하여 2021. 4. 16. P터미널에서 Q터미널로 이 사건 택배를 배송하였는데, 또 다른 택배기사 V는 2021. 4. 16. 위 Q종합터미널에 도착한 택배를 다시 Q종합터미널에서 ‘경기 화성시 I, 지하 1층 택배보관함(이하 ’L건물‘이라 한다)’에 배송해달라는 내용의 퀵서비스 의뢰를 받았고, 위 서비스를 주문한 고객 정보는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18면 참조). 인천세관 직원들은 2021. 4. 16. V를 통해 위 A의 주거지로 이 사건 택배를 통제배달 시킨 다음 위 택배를 수거하는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21:10경까지 수거자가 나타나지 않자 이 사건 택배를 회수해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7. 자신이 거주하는 위 L건물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택배를 분실하였다면서 CCTV확인을 요청한 다음 2021. 4. 19. ‘2016. 4. 16. 19시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의 CCTV 영상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B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B가 캐나다에 이민을 간 이후 캐나다에 방문하기도 하는 등 캐나다에 거주하는 B와 연락을 해왔는데, 몇 년 전 B가 ‘시그널’이라는 앱으로 연락을 하자고 제안하여 해당 앱을 설치하였으며, B가 몇 년 전 캐나다에서 피고인에게 대마를 보내면 수령해 줄 수 있는지 물어 본적이 있으나 자신의 집 주소로 받으면 바로 잡혀간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 하였다. B와 C은 이 사건 대마가 발송되기 직전까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1권 78면) 피고인은 2021. 5. 2.경부터 인천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대마의 수입 혐의로 세관의 조사를 받던 2021. 10. 14.경 B와 다음과 같은 통화를 나누고, 그 녹취파일을 세관에 제출하였다. ⑩ 공범 B는 선행 확전판결 사건 공판과정에서 ’C으로부터 캐나다발 대마를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는데 이를 받아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캐나다에 있는 C,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수입 이전부터 C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C으로부터 대마 수령을 제안 받아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는 하나, 그 거절 사유는 자신의 주소지로 국제우편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이 곧바로 수사기관 등에 적발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던 것이고, C 등은 이 사건 대마수입 이전인 2020. 5.경부터 답례품 업체 등을 통해 해당 주소지로 국내 반입을 한 다음 이를 다시 국내에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대마 수입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B는 2020. 1.경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W‘, ’X‘ 등으로 저장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21. 12. 13.경까지 C과 피고인의 새 전화번호를 같은 날 저장하기도 하는 등 B는 피고인과 C 사이에서 긴밀한 연락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와 관련하여서는 C과 시그널 앱을 이용하여 소통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B는 C이 2020. 5.경 국내에 답례품을 주문하고 감사카드를 보내기 시작한 무렵과 근접한 시기인 2020. 6. 22.경 피고인을 시그널 앱으로 초대하여(증거기록 895면) 그때부터 시그널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세관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에게 위 앱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연락수단으로 사용된 시그널 앱은 위와 같이 삭제되어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대마 수령을 부탁받은 명확한 시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C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C은 “완전히 안전해야 움직이는 거니까 이해해. 나중에 fuck up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니까”라고 말하는 등 B가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대마를 수령할 자를 확정하고 나서야 국제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마약류 수입 범죄에서 국내에서 믿을 만한 최종 수령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B는 적어도 C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한 2021. 3. 24.경과 2021. 4. 10.경 사이에는 대마를 발송하기 전 미리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여 최종적으로 대마를 수령할 주소지 등을 확정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은 C이나 이 사건 대마의 수입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수수에만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세관조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유리한 자료로 B와 대화한 녹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녹취서에 담긴 B와 피고인 사이의 2021. 10. 14.자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B는 해당 물건이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을 하면서도, B는 “그전에부터가 아니라 ’이번 물건이‘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여 이전에도 여러 우편물을 취급하였음을 추정케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는 피고인에게 ’D가 잠수타가지고 나 존나 짜증나‘라고 답하여 피고인도 이미 C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 분실 여부를 CCTV 등으로 확인한 2021. 4. 19.경, B는 C과 택배행방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CCTV확인 여부에 관하여 영상을 보내는 등의 대화를 하고, 지인(Y)과 “W는 거짓말 하지 않았어, W가 먹엇음 택배 행방이라도 알지”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대마가 국내에 반입된 이후 택배 분실 진위 여부 등에 관하여서도 B가 피고인과 C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과 피고인 사이 대화내역에 비추어, B를 포함한 가까운 지인들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마약류 수입·유통과정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택배 수령을 부탁할다이 B가 캐나다에 거주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도 대마가 국외에서 반입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B와 피고인은 2020. 6.경 이후부터 시그널 앱을 사용하여 이 사건 대마 수입 전 후 지속적인 연락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모두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대마를 발송하기 전 B로부터 이 사건 대마 수령을 부탁받고 이를 수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대마가 수입된 이후인 2021. 4. 14.경에서야 B로부터 대마 수수 부탁을 받았을 뿐 사전에 그와 같은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대마 투입 혐의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