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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정보영(기소), 백승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3. 서울 중구 C건물 2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다가 2011. 1.17. 해고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의 거래처인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한국허벌라이프 주식회사, 루이비통코리아 주식회사 등에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 위 회사 및 위 회사의 임직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6. 15:10 경 서울 광진구 E빌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주식회사 D의 이사인 피해자 F이 직장동료 G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회사 G의 동회사 F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진술서 제출, H회사 G의 경우 회사 내 성추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착란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 성추행은 상당히 심각한 사건임에도 I의 협박과 회유 아래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기본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재판부에 G에 대한 정신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직원 J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2011카합2722), D 가처분신청과 코리안리 (J), 민사소송(L), D 가처분신청에서의 LV Kore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J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G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서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등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일부 포함한 답변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소송절차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인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이름까지 언급됨에 따라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 자료로 위 답변서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12. 1. 9.경 작성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722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답변서에는, 제1면 첫 문단에 '채권자(가처분 신청 채권자인 주식회사 D를 의미한다)는 (생략) 성추행, 성희롱(채권자 회사 G1 동화사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진술서 제출) 등의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셋째 문단에 '성추행 사건의 경우 당연히 M와 1차원에서 책임이 있는 일인데'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제5면 하단 부분에 'H회사의 G의 경우 성추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착란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G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주식회사 D 의 N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답변서 기재 부분의 객관적인 의미는 피해자가 G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G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와 같은 내용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위 답변서에 기재하여 이를 J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 적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메일에 첨부한 위 답변서에는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D와 그 직원들을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메일을 발송한 상대방은 피해자의 성추행 여부 등과는 다른 관계도 없는 주식회사 D의 거래치 직원들이고, 피고인의 이메일에 거래치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수령한 J 등으로서는 사실 확인 또는 회사 내 보고를 위하여 이메일에 첨부된 답변서의 내용 등을 주식회사 D나 자신들의 회사 직원 등 다수인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각 이메일이 주식회사 D의 여러 직원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J 등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자체는 주식회사 D와 피고인 사이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이름까지 언급됨에 따라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의 성추행 사실까지 포함된 답변서를 첨부할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 등에 이메일 발송한 행위 자체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법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가출한 여성 아동인 피해자 E(여, 14세) 및 F(여, 15세)와 부산, 울산 등지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 및 F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으로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C과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안다, F는 그런 사실 아냐, 니가 조건만남을 하는데 내가 니하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자위를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누운 다음 하의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말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모텔의 호실 불상의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D에게 피해자를 욕실로 들어오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부터 욕실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욕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알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당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각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는 것이었고, 적용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당초의 공소장 중 적용법조 란의 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었는데, 변호인이 위 규정 소정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행위자 자신이 직접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하자, 검사가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위행위를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의 형사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구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금지되는 행위로서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제17조 제4호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체계에 비추어,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에서 말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가혹행위'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에서 위와 같은 유추가 가능하다),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아동으로 하여금 성관계 등의 성적 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에서 말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및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D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D, C 및 피고인은 가출한 여성 아동인 피해자 및 F와 울산 등지의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며 인터넷 채팅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 및 F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금을 받아오게 하는 방법(속칭 '조건만남')으로 공동의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었고(피고인이 2013. 12.말경 위와 같은 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도 피해자는 D, C, F 등과 함께 계속하여 위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살인 등의 죄를 저질러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 와중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D, C, 피고인, 피해자 및 F의 당시의 생활 모습,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위행위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언행의 전체적인 내용,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제1의 가.항의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가 곤란해 하는 사정을 이용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에서 말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73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5. 7. 15.까지 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66m2 넓이 규모의 영업장에서 조리기구, 14개의 테이블 객석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백반정식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2~3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인 2013. 8. 무렵 지인 E에게 위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만 한다)을 임대하였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았다. 단속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벌금만 나오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였고 신고가 되지 않는 가게를 임대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인 E에게 피해를 줄까 미안하여 시인을 했던 것뿐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5. 7. 15. 16: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광주시 식품위생감시원으로부터 위생점검을 받으면서 이 사건 음식점의 대표자로서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가서 여자 한 명이 있어 사장님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오기에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던 종업원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 사장은 E으로 알고 있고 단속 당시 E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아 집주인을 불렀으며 그곳 2층에 살고 있던 피고인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E은 2013. 7. 26.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피고인을 임대인,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기간 2년(2015.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기간은 위 임대차기간 중에 있다. • 또 E은 2013. 7. 30. 'D휴게소'로 매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2013. 8. 8. 자신의 명의로 설치하였으며, 자신의 초월농협 지월지점 계좌로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을 입금받았다. • E 명의의 위 계좌의 사용자에 관하여 보면, 위 계좌에서 2015년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많게는 400만 원에서 적게는 10만 원을 다수 이체한 내역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 E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뒤집을 자료는 없으며, 위 계좌에서 음식점 식자재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데 위 F은 이 법정에서 'E이 물건을 보내준다'고 진술하였고, 위 계좌에는 2015. 1, 2월경 G한의원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지만 피고인의 G한의원 진료 당시 환자부담 부분은 위 결제 금액과 서로 다르고 모두 현금 결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2014. 3. 4. 17: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위 치과 진료실에서, 하악 좌측 사랑니를 발치하러 온 피해자 E을 진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치과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발치를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치과의사로서 건강 및 위생상 발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 주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발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악 좌측 사랑니를 발치하러 온 피해자에게 아무런 확인이나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하악 좌측 사랑니 외에 하악 좌측 제2대구치(하악 좌측어금니)까지 발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 좌측 제2대구치가 발치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료기록부, 치료확인서, 녹취록 1. 사업자등록증 1. 치아 엑스레이 사진, 치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금니 발치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발치 전 피해자로부터 발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직원 F은 피해자에게 어금니와 사랑니 2개 모두 발치가 필요하고 발치 후 어금니 부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으면 치아가 쳐져 내려온다는 것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면, 제35면 등). 위 설명내용에다가 사랑니와 어금니 모두 없을 경우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이 예상되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나 F은 임플란트 시술이나 발치한 어금니를 대체할 치료 등을 전제로 어금니를 발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고인 또는 F과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시술이나 치료의 내용,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도 오고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F은 피해자에게 위 어금니도 발치할 것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위와 같은 시술이나 치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또는 대화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진료기록부에도 그러한 흔적이 없다. 진료기록부 중 피해자가 직접 기재한 부분을 보면, 진료시 희망사항으로 '아픈 치아만 치료(기타 필요한 치료가 있어도 치료하지 않아도 좋다)'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6면). 어금니 발치 후 피해자의 시어머니 G과 F 사이의 대화(수사기록 제52면 이하) 내용을 보면, F이 피해자에게 위 어금니 발치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H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4. 4. 위 치과의원에서 위 어금니의 발치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 다른 치과에서 위 어금니의 발치를 권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위 어금니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이나, 그러한 필요성과 피해자의 발치 동의 유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2. 18: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자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B의 서명을 하며, 그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만 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2. 24.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506호실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중 주민등록번호 'I'의 두번째 숫자 '4'를 '1'로, 여섯번째 숫자 '4'를 '1'로 문구용 칼로 긁어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경, 2012. 8. 24.경, 2014. 4. 21.경, 2016. 9. 19.경, 2016. 12. 25.경, 2017. 2. 10.경, 2017. 4. 12.경, 2017. 9. 28.경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여부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9317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의 실행 착수는 통산 8일의 초일에 해당하는 2012. 7. 27.경에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이날은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5. 11. 13.로부터 3년 내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 착수는 누범 기간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즉 통산 8일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를 누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누범을 가중하는 근거에 비추어 부당하다. 누범이 전 판결에 의하여 부여된 금지의 충격을 강화된 범죄에너지에 의하여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누범가중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실행 착수 시에는 전 판결에 의하여 부여된 금지의 충격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2015. 8. 하순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사천시 C건물 405호를 매수하여 이를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사천시 D, 2층에 있는 'E 노래주점'을 인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해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주점의 출입을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그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20. 23:40경 사천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5cm)을 오른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5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자러가자"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5. 01:00경 사천시 D, 2층에 있는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2016. 10.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다른 남자와 함께 놀러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주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3번 방에 있던 손님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목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3번 방에 설치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출입문 문고리를 강하게 잡아 당겨 부수고, 위 노래주점의 각 방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영업 마쳤다! 씨발! 나가라!"고 큰 소리로 수 차례 욕설을 반복하며 손님들과 시비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 0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주점을 찾아가, 각 방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빨리 나가! 장사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수 차례 욕설을 반복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차례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바 항 피해장소 정정) 1. 수사보고(흉기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문고리 손잡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손등 부위 및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유사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카페에 올라와 있던 '통장을 맡기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 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돈을 받을 욕심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5. 1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12. 9.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남해군 서면 스포츠파크길 74 마늘축제행사장 안내부스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차량을 매매한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D 대표 E로부터 위 모닝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서북구 C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신두리 220-3에 있는 34번 국도까지 약 2km 구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K5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34번 국도를 입장교차로 쪽에서 판정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지정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앞과 옆을 유심히 보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41km로 과속하면서 옆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왼쪽 문짝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G 운전 액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같은 날 22:5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기흉에 의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H)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은 음주운전에다 국도를 시속 141㎞로 주행하다가 이 사고를 낸 점, 피해자 역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과 경쟁하듯이 빠른 속도로 운전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피고인 가족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8: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F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G(여, 31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찰관 H, I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당시 H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에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약간 접촉되어 있는 장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하체 성기부위를 앞으로 들이밀거나 비벼대는 장면 또는 피해자가 등 뒤를 돌아보거나 몸을 움직여 피하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불편하게 서 있었다고 하나, 그러한 장면도 촬영되어 있지 않다). -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밀착시켰고, 엉덩이에 닿았을 때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날 18:23경 F역에 도착한 전동차에 탑승하기 직전에 약 33초 동안(18:22:37경부터) 아이폰 휴대폰으로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곧바로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전동차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접촉 당시 느꼈다는 뜨거운 열감은 휴대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설령,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전동차 안은 자리를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단속경위서 및 경찰관 H,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전동차에 탑승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충족할 생각으로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들을 쳐다보며 오른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수사보고에는 경찰관들이 F역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그곳이 사각지대이어서 성기 만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 영상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는 CCTV 영상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소재 건물의 전 소유자, C은 위 건물 1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소재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 1층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바, 이 사건 기록및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당초 공소사실 기재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안쪽을 주거로 사용하였는데, 2016년 10월경부터 더 이상 점포를 운영하지 아니한 채 주거용도로만 이곳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소외 E 등에게 매각하게 되자 C에게 건물 1층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C은 2017. 4. 6. 피고인에게 점포의 폐업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같은 달 9일까지 퇴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C은 2017. 3. 27. 15:00경 위 점포 내부를 정리한 후 2017. 4. 8. 11:00경 점포 내부의 물건이 어지러운 상태로 발견되기 까지 이곳에 들린 바 없었다. 위 점포에는 별도의 문이나 시정장치가 없었고 다만 그 입구를 가린 검은 색 천막으로 출입문을 대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점포에 들어갈 무렵 검은 색 천막은 열려진 상태였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점포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에 앞서 여러 사람이 이곳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85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검은 색 천막이 활짝 열려진 상태에 있었고 그 내부에 빈상자 등이 널려 있어 걱정이 되어 점포 안을 둘러보고 천막을 덮어 주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점포에 들어갈 무렵 위 점포는 더 이상 주거로서 기능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이미 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B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급한 자금 도와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C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문의하였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대부업체인데 빌려준 돈에 대한 수금업무를 하면 수수료로 4%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14: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경비원으로부터 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9. 9.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16:50 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매장에서 커피샵 직원으로부터 ㅣ 명의의 J 체크카드(카드번호 : K)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1, 3, 10번), C 대화내용, 체크카드 사진, L 대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죄수익(인출금액의 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4:3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LS35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스티커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인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2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12. 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수거책으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강남역 인근에서 자리를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수거책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강남역 인근에서 자리를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수거책으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보관·전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12. 5. 10:41경 피해자 K에게 "L은행이다. 당신이 테크메이트 보증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 300만 원을 대환하면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9경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I은행 강남중앙점에서 그곳에 있는 ATM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2 범행장소는 순번3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조직적 사기(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감경)인자 : 다수의 피해자 또는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 범행 / 범죄일람표 순번 1, 2 피해자의 처벌불원(2018. 11. 7.자)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의 폐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범죄수익의 종국적 확보로써 조직을 지탱하는 인출책에 대한 양형에서는 모집된 가담자 성향 및 동종 전력 등의 고려에 있어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탐욕적인 동기를 품고 일말의 죄책감 없이 단기간에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르거나 뜻을 같이하는 일당에게 수법을 전수하고 상선을 좇아 해외에 은거한 조직에 투신하였으므로, 감경인자의 비중에 주목하여 죄책과 범정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다만, 감수성이나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거나 성행 개선의 여지를 완전히 단념하기 어려운 연령, 피해 배상을 수반한 합의과정에서 가족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선도의지, 20세의 초범을 구금에 처할 경우 오히려 사회 부적응이 증가하거나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에 감염될 우려, 귀국 경위와 미결과정의 교화를 헤아리면,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를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반사회적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