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전 교육인적자원부 H으로서 2007.11.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B의 남편인 기업 M&A 자문 전문가 변호사가 2007. 3. 초순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인수할 목적으로 J 전 사주인 K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시장에 공시될 경우 그 상장사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리라는 것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J 인수·공시 전에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장내에서 J 주식을 매집하기로 마음먹고, I로부터 J 경영권 안정을 위한 주식 매수를 부탁받은 피고인 A 과 L(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 및 벌금 4억 원 선고, 2009. 12. 5. 확정)에게 J주식 매수 자금, 매수 작업에 필요 한 사무실 구입비용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 L에게 J 주가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최대한 J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L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L이 준비해 온 차명계좌를 통해 J 주식을 HTS 방법으로 매집하려고 하였으나 2007. 1. 내지 2007. 2. 당시 J 일 평균거래량이 14,979주1) 정도로 미미하여 J 주식 매수에 어려움이 있자, 매도물량을 유인하기 위하여 고가매수 주문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한편 고가매수 주문에 따라 상승한 주가를 어느 정도 약화시킴과 동시에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기 위해 가장매매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14,949주는 '14,979주'의 오기이므로(수사기록 215쪽), 이를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범죄사실 가. 고가매수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7. 3. 23. 14:08:09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노트북 2대를 이용하여 신영증권 대치지점에 개설한 L 명의 계좌(계좌번호 N)를 이용하여 매도 10호가 잔량이 4,982주인 상황에서 위 J 주식 3,050주를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20원 높은 가격인 주당 7,800원에 매수주문하여 7,780원에 41주, 7,790원에 30주, 7,800원에 2,979주가 각 순차 체결되게 함으로써 위 주식의 시세를 직전체결가 7,780원보다 20원 높은 가격으로 상승시켰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고가매수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2007. 3. 23. 부터 2007. 4. 4. 까지 사이에 6개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모두 57회에 걸쳐 합계 208,644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여 201,329주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26. 13:06:2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노트북 2대를 이용하여 NH투자증권 부평지점에 차명으로 개설한 L의 아버지 0 명의 계좌(계좌번호 P)로 J 주식 1,200주를 주당 7,980원에 매수주문) 한 후, 그로부터 2분 3초3) 후인 13:08:30경 신영증권 대치지점에 개설한 L 명의 계좌 (계좌번호 N)를 이용하여 위 J 주식 1,200주를 주당 7,980원에 매도주문4)하여 그 결과 13:08:33경 1,200주가 체결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가장매매 내역) 기재와 같이 2007. 3. 26. 경부터 2007. 4. 2. 경까지 사이에 총 6개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모두 137회에 걸쳐 126,605주의 매도주문과 140,425주의 매수주문을 반복하여 합계 58,169주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07. 3. 23.부터 2007.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J 주식 475,674주를 시세조종 주문하여 주가를 8,000원에서 11,000원까지 상승시켜 4억 3,9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 2)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매도주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에 비추어 '매수주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1분 57초'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에 비추어 2분 3초'의 잘못된 계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4)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매수주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에 비추어 '매도주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1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이 주식 매매차익금을 인출 ·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232쪽) 1. Q에 대한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 사본,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48쪽),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14쪽, 990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중 L의 각 진술기재(수사기록 947쪽, 1094쪽),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주) 주가추이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I의 L 벌금 4억 원 대납사실 확 인), 수사보고(주가조작 자금 20억 원의 자금원천 추적결과), 수사보고(L 관리계좌 매매장 첨부) 1. 금감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L 등 5개 계좌 거래내역(원장)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A 별건 판결문(2007고합1042호, 2007노281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41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1(고가매수 주문 내역) 중 10회의 매수주문(2007. 4. 3.자 접수 1106번 매수주문, 2007. 4. 4.자 접수 562, 607, 743, 1118, 1156, 1333, 1344, 1360, 1462번 각 매수주문)은 상대호가가 없는 상태(매도 10호가 잔량이 없는 상태)에서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한 경우이거나 직전가, 상대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한 경우이고, 특히 그 중 2회의 매수주문(2007. 4. 4.자 접수 1360, 1462번 각 매수주문)은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한 매수주문이다. 그러나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 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아니한 매수청약 또는 매수주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가증권의 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제3자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성질을 가지는 이상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피건대, 위 10회의 매수주문이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의 매수주문이고, 그 중 2회는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전후에 행해진 일련의 행위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위 10회의 매수주문 역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