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6.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0.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38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10. 30, 04: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개를 콘센트에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10.30. 13:3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 'H'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매장 판매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화웨이 P9 휴대폰 1대와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 1대에 각각 연결된 도난경보기 선을 미리 가지고 있던 미용가위로 자르고 가지고 가려다가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05:3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교회' B관 2층에서, 피해자가 기도를 하며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에 들어있던 우리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4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2:54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N'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매장 판매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전 시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1대에 연결된 도난경보기 선을 미리 가지고 있던 미용가위로 자르고 가지고 가려다가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05:3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교회' B관 2층에서, 피해자가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92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7. 11:30경 서울 용산구 P, 2층 'Q'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여, 21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만원을 줄테니 한번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안아주겠다며 피고인을 살짝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꽉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수원구치소에 신상정보서를 제출하여 2015. 8. 28.자로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5. 안양교도소에서 출소 후 서울 용산구 S, 지하2층 T입구역 10번 출구 인근에 있는 E로 실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2017고단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 판결문), 추송서(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기간 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요청에 안아주기까지 한 손녀뻘 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성폭력 관련 전력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생계의 어려움이 일부 범행의 동기가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1:00경 부산 동래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의 남녀공용 화장실 남자 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바로 옆에 있던 여자 칸 뒤쪽 틈 사이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26세)을 촬영하려다 피고인의 행위를 눈치 챈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휴대폰 복원하여 삭제된 사진 첨부) [피고인은 화장실 환풍기 틈 사이로 카메라를 내밀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화장실 환풍기 틈 사이는 피고인의 휴대폰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던 점, 피해자는 명확히 피고인의 휴대폰이 위 환풍기 틈 사이로 나와 피해자 쪽을 비추고 있었고, 그 휴대폰 액정에 비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 분석결과 위 화장실 환풍기 틈 사이 부분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3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8.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부천시 F, 2층 'G' 오락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오락실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게임기 11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오락실 관리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불상의 환전상 또는 환전상인 C으로 하여금 위 오락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도록 지시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며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5.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위 'G'에서, 오락실을 관리하며 불상의 환전상 또는 C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도록 지시하고, 불상의 환전상과 C은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에서 10%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을 비롯한 환전상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2. 경 및 같은 달 25. 경 위 'G'에서, 위 B, A로부터 오락실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라는 지시를 받고,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에서 10%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내역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스크린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그 근절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내내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자백하였다. -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2008년경부터 총 6차례(실형 2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2차례, 벌금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갓 지난 시점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F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5: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물에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성남시 중원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가로등을 쓰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591,9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가로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 진해구 안골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9:4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76세)이 도로 한가운데 서있던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2019고단734 피고인은 2019. 3. 13. 2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8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70,000원 상당의 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56 1. 사기 가. 2019.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21: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 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귀포시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3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21:0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교부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7.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M 단란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N(여, 32세)로부터 술값의 계산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그 곳의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들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구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현장사진, 영수증 2019고단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술값계산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각 녹취 록, 수사보고(M 단란주점 외부, 내부 모습 사진 첨부), 사진, 112신고사건사실조회의뢰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내역서, 112신고음성파일, 영수증, 내사보고(진정인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들을 들고 주점 직원에던지는 등의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사기죄와 폭력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2.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주류회사 C입니다. 세금 감면을 위해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사용료 100만 원, 총 3일 사용하고 돌려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6. 19.경 시흥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넣어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급 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로, 2017. 10. 4. 20:00경부터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10. 5. 04:00경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아이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미수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있는 중에 부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양형 인자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4:2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해 야기(가드레일 충격),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2006년 이후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대구 중구 B아파트 C동 부근 보도블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던 중 위 아파트 E단지 F동에 있는 어린이집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던 중 위 아파트 E단지 관리사무소 옆 국기게양대 밑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내용 첨부 1. 각 CCTV 캡처사진 1. 재연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키스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2:24경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위 식당에 침입하고,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7. 30.까지 경남 거제시 C 아파트의 시행대행사인 D(주)의 부장으로서 아파트 부지 매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아파트 부지 대상 토지인 경남 거제시 E(구 지번 F)의 소유명의자인 G의 상속인인 H을 대리하여 위 토지 매매 관련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H의 집 등지에서, H에게 "G 명의로 되어 있는 위 토지와 관련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측량 신청, 소유권확인소송 등을 거쳐 토지대금조로 1억 원을 받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15. 9. 16.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소송 등을 통해 D(주)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부지 매입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하면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 등으로부터 1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2억 원을 주겠다"라는 등으로 이야기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인한 수익 중 위 2억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합의한 후 H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 매매계약 체결 등 관련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그 무렵 위 토지에 대한 측량 신청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유권확인소송 등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K, N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위임장, 대지경게측량 의뢰 관련 근거자료 제출, 지적측량의뢰서, 처리결과(답변 내용), 측량예정일통보, 사실확인서(L), 각 인감증명서, 금전공탁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수사자료 제출), 소장(사건 : 소유권확인, 원고 H,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 화해권고결정, 사실내용, 각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통영지원 2015가단 화해권고결정문, 제적등본, 감정평가서, 토지처분에 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경계측량에 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서 사진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수익을 취득하려 하거나 이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고, 대가 없이 H을 도와준 것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토지 매각 대금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은 위 소송 등을 위하여 자비로 1,000여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익을 취득하려는 의도 없이 위와 같은 지출행위를 하였으리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D(주)를 상대로 아파트 부지 매입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이익은 없고, 피고인이 D(주)를 상대로 관할관청에 민원 등을 제기하거나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3:23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락타운 115동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6: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녀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가 이혼서류를 내밀며 이혼하자고 하고 함께 있던 아들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식당 앞 마당에 있던 휘발유 통을 가지고 와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식당 바닥에 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E이 이를 제지하며 라이터를 빼앗아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당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몸과 식당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점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화재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형법은 실제로 방화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를 예비한 경우에 대하여도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식당으로서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처와 자녀 2명이 있었으므로 실제로 방화가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다수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역시 막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뿌린 후 점화를 하려 하였고, 범행에 착수하기 직전 점화 도구인 라이터를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 한 구체적 및 현실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스포츠토토 게임사이트 직원인데, 수익금 분산 보관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세 달간 빌려주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1. 2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B빌라 10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3. 확정되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2. 30. 위 각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을 각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복권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8. 1. 2. 15:20경 대전 판암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범행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그 직후인 2016. 7. 17.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다시 저질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각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이 된지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경부터 2018. 7. 21.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 건물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0분에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 3명(C 등)과 그 50%를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성매매 메모장 사본, 성매매 업소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은 추징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성매매 영업으로 인한 월 매출은 1,200만 원 상당이라고 한다. 위 매출액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급액을 포함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포함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매출액은 월 600만 원 상당이고, 범행기간이 5개월이므로, 위 추징액 이상의 이익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음.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이익도 많다고 할 수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행인들이 오가는 편의점 인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사경 등을 통하여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뒤쪽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이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