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및 피고인 C, B, G의 도박장소개설방조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는 2016. 3. 25.경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속칭 '고리'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C에게 도박장소로 사용할 장소를 물색하게 하여 강릉시 J, 2층 사무실을 도방장소로 선정하여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2016. 3. 28, 21:00경부터 2016. 3. 29. 02:50경까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속칭 '오야')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B과 G에게 고리를 떼어 관리하게 하고, K, L에게 식사와 음료수를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 B, G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C은 2016. 3. 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후 A에게 제공하여 도박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B, G은 A의 부탁을 받고 위 도박장소에서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고리를 떼어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A가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도박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의 상습도박의 범행 피고인 A는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피고인 C은 2009.2.1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피고인 D는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피고인 E은 2010.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피고인 F은 2016. 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A, C, D, E, F은 M, N, O, P, Q, R, S, T, U,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6. 3. 28. 21:00경부터 2016. 3. 29. 02:50경까지 강릉시 J, 2층 사무실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속칭 '오야')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수 백회에 걸쳐 도금 합계 총 28,433,320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피고인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U, K, O, R, L, Q, M, S, N,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L, U, W, K, X,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피고인 A, C, D, E, F의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명단 및 압수금액, 범죄전력 확인표) 1. 판시 피고인 A, C, D, E, F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판시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판시 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G 각 형법 제32조 제1항, 제24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1항, 제247조(판시 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판시 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G 및 피고인 C의 도박개장방조죄)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 더 중한 판시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판시 상습도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형태 및 가담정도와 피고인들의 각 동종 범죄전력 및 도박중독의 정도를 일응의 양형의 기준으로 삼되,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나이, 건강상태 등을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 A를 징역 10월,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3년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 실형(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지 2 월 만에 재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8월,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2년에, 피고인 B, G을 각 징역 6월, 보호관찰 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기로 함. 판사 이현복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23:15경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95-37에 있는 경안축산도매센터 앞 도로에서 전 여자 친구인 B의 귀가를 방해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왼쪽 손목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D의 어깨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 D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8:17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금오산 주차장 방면에서 경북외고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대각선으로 후진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후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결코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6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4. 03:26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9번방에서,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술값을 지불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03:5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목 부위 긁힌 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1)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1)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이다. 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포 쪽에서 왕길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의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며 피고인의 승용차 옆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2) 영업용 택시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절구골절상 등의, 위 E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상 등의, 같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외측측부인대파열상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소재 김포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3km 가량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G의 진술서 2) 위와 같다. 1. 감정의뢰회보,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 나머지 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6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5:59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낙섬동로 9에 있는 금호타운 1차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서 약 42.66m 가량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6.00: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치킨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그만 나가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8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3. 17. 07:50경 부산 연제구 소재 연산로타리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아파트 3단지 입구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위 아파트 3단지 입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도주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약 10m 가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못 준다 씨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검사는 당초 강도상해로 기소하였다가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00:27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쌍문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사가정역까지 가던 중 위 택시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른 길로 간다고 시비를 걸면서 "이 새끼야, 어디로 가냐?"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위험을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2세)에게 "술 한잔 먹자"면서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여, 62세)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속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D에게는 중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점, 이미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두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2. 8. 25. 03:43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목감동 목감삼거리를 목감지하차도 쪽에서 안양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삼거리이고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사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넓게 우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D(49세,남)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운전석 뒷범퍼 모서리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상 1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051,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0.117퍼센트 술에 취한상태로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번지불상의 도로상부터 광명시 소하1동 SK테크노파크 지하주차장까지 약 6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상해관련)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라.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F 병원에 방문하여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 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 범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큰 반면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5:00경 창원시 C에 있는 'D노래방'의 4번방에서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E,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E의 다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해 노래방 1번방으로 자리를 옮겨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1회 가격하고, 이어 1번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7: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후, 전동차 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후 약 15분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시간도 비교적 긴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 19:25경 구미시 송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오어울림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 6. 12.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의 정도도 0.128%여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은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남편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2:13경 구미시 옥계동 신한은행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옥계지하도 방면에서 장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90,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19:5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삼각지역 교차로를 신용산역 방면에서 삼각지 고가 방면으로 좌회전 지점 1차로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위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20:10경 위 1항의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다가, 서울 원효로 71길 24 에 있는 서울비전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추격을 당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31세)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 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12. 7. 20:3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30세)에 의하여 팔을 잡힌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다가 위 경찰관이 발을 잘못 디디게 되어 피고인과 같이 넘어지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수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7. 20:5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에서,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1:03 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1:15 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7, 20:59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3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씹쌔끼야, 내일 두고보자, 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 했냐. 수감 으라고 만한 새끼야, 병신아, 씹쌔끼야"라고 말하고, 발로 위 지구대 사무실에 있는 원목 테이블 및 민원접수대 데스크를 수회 걷어 차 위 민원접수대 데스크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3. 9. 3.까지 아쿠아리움에 대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D가 2012. 7.경 주식회사 B가 E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165,000,000원)를 2012. 8. 2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의 대표자란에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고소인 동의 없이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관리이사 F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무고자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범정도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 진술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