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13

범죄사실 <2013고단2213> 피해자 D(49세)은 피해자 E(여, 41세)과 첫 번째로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자 F, G를 두었고, H와 두 번째로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자 I를 두었으며, 세 번째로 피고인과 결혼하여 살다가 2010. 10. 18. 협의이혼을 하였다. 1.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J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I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D이 2011. 12. 27.경 경기 가평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2012. 1. 10. 17:48경 서울 관악구 K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L)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핸드폰(M)으로 "내일 사기꾼에다가 도둑년 꼭 모시고 나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해자 D은 친딸인 피해자 F, I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1. 14:00경 서산시 서산경찰서 N지구대 사무실에서, 피 해자 D 등을 절도죄로 신고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중 그곳 경찰관 4~5명, 피해자 D의 지인인 O과 P, E, E의 아들 Q, 피고인의 친구인 R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서울 S아파트 소파에서 병신 딸을 건드리고 성관계 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때문에 나와 싸우지 않았느냐? 니가 한 짓이 들통 날까 봐,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느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F에게 "너, 아빠한데 여러 차례 성폭행 당하고 임신 두 번해서 애 두 번 지운 거 안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I에게 "병신 같은 년, 병신 보지 빨았다, 도둑질 한 것 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F,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4. 13. 20:10경 서산시 T 2층 'U'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공동명의로 된 식당을 D이 전처인 피해자 E과 함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 돈 내 놓아라. 우리 아들 구속된다,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E에게 "이 사기꾼 년놈들이 내 가게를 통째로 쳐 먹고 있네. 씹할 놈아, 쌍년아, 병신년, 집에 가서 보지나 빨고 있지, 내 아들 신세 망치려고 조작하여 고소를 하였느냐? 이 년놈들아, 집에 가서 자지 보지나 빨아라, 개 같은 년놈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계산대에 놓여 있던 스테이플러와 플라스틱 명함꽂이를 그녀에게 던져,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던 'U' 식당의 컵 살균건조기 1개(시가 250,000원), 물컵 100개(시가 200,000원), 야채그릇 17개(시가 51,000원), 칸막이1개(시가 80,000원), 화장지통 2개(시가 40,000원), 식탁테이블 3개(시가 2,550,000원)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화분 팔손이 1개(시가 70,000원), 어메이드 1개(시가 50,000원), 팬다 1개(시가 100,000원), 뱅갈고무나무 1개(시가 150,000원), 선인장 1개(시가 50,000원), 떡갈고무나무 1개(시가 120,000원), 극락조 1개(시가 50,000원), 해피트리 2개(시가 450,000원), 호야 1개(시가 30,000원), 맛상 1개(시가 50,000원)를 가위로 자르고 양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3. 20:1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제3항 장소에서, 제3, 4항과 같이 D, E을 폭행하고 식당 내 집기를 파손하며, 손님들에게 "이런 저런 일로 왔다. 오늘은 계산하지 말고 가라. 저 두 년놈들이 나쁜 개새끼들이다. 이 음식점은 내 것인데, 사기꾼 년놈들이 가게를 통째로 먹으려고 한다. 내 가게이니까 모두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내 보내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353>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재산 귀속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D의 딸인 피해자 G(여, 21세)와 감 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가져가기 위해 2012. 7. 22. D과 혼인생활을 했던 서산시 V건물 117동에 갔다. 피고인은 딸인 W와 같은 날 16:00경 V아파트 117동 앞 주차장에서 화물차에 짐을 싣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W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귀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나머지 한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948> 7. 명예훼손 피고인은 D과 이혼한 이후 재산분할문제 등으로 분쟁을 계속해 오다가 2012. 4. 10.피고인이 D과 E 사이에서 출생한 딸 I(13세)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851호로 제1심 재판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3.경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2012고단851호 재판을 받고 난 이후 X 및 약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18살 때부터 몸을 팔고 사기를 치고 다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모욕 피고인은 2012. 7. 22.경 서산시 V아파트 117동 3~4호 라인 출입문 앞에서, Y, Z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술집 년아, 개보지, 개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F) 1. 상해진단서(D)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등, 견적서, 영수증 1. U 음식점 CCTV 동영상 CD, 사건현장 사진 <2013고단6353>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2013고단4948> 1. 증인 F, E, X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 7항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5항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6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8항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U 식당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마련한 것으로서, 운영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작정 식당에 가서 물리적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를 오상방위 내지 과잉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상해죄(범죄사실 제3항)> 유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행죄(범죄사실 제3항)> 유형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죄(범죄사실 제6항)> 유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 1년 8월 20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사항 ◯ 범행내용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피해자 D과의 이혼 여부나 이혼급부 내지 재산분할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서로 신뢰가 훼손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범행이 발생한 면이 있고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상대방과의 언어적, 물리적 충돌 속에 감정이 격화되어 발생한 것임 ◯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7항 당시 X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 방지 및 반성과 속죄를 위해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특별히 부과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