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과 C는 친자매 사이로 D, E는 위 C의 아들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경 과거 피해자 E가 피고인 B의 딸 F을 성추행하였던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3.경 대구 북구 G아파트 부근 ‘H’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형사고소를 하겠다. F 등 주변에 알리지 말고 2,000만 원을 주면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2018. 12. 6.경부터 2019. 3. 28.경까지 문자 등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에게 알리는 등 불이익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1. 18:00경 대구 동구 I, J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딸인 F 몰래 위 E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하였는데 E 등이 F을 불러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폭행 관련)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E는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인 B의 딸이자 자신의 사촌동생인 F을 강간 및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의 위 강간 등 범행은 13세 미만이나 아동·청소년 시기에 있던 사촌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상당기간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피고인 B은 F의 모친으로서 늦게서야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E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하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 D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임의로 F를 불러내어 동 영상 촬영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가 ‘예의가 없다’는 취지로 비난하자 D는 피고인 A에게 ”니가 그래, 니가 그렇다고.“라고 반말로 응수하거나, ”아, 그렇군요. 또 협박이시 네요.“라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C(D 및 E의 모친)는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들을 비난하는 등 E 측이 F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마찬가지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들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실제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8. 22.경 불상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자신의 친언니인 C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가입하고, 위 C의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2017. 8. 22.경, 같은 달 30.경 및 2017. 9. 4.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진술과 고소장, K 접속 및 거래내역, E와 D의 진술, 사진(B 수첩 기재내용)이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증거가치에 대하여 본다. 나. 먼저 K 접속 및 거래내역과 사진(B 수첩 기재내용)은 피고인 B이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공소사실 기재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나, 이로써 피고인 B이 C의 동의 없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음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E와 D의 진술은 C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 여부는 C의 진술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의 진술과 독립하여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C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C는 이 법정에서 ”K“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이 자신에게 C의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에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반대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 라. 오히려 C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 사실이 있다(이하에서는 검사의 질문사항을 괄호로 표시하였다). 또한 증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여권의 인적사항 기재부분을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인 B이 C의 명의로 가상화폐거래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가상화폐거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가상화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거래를 위하여는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C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반대사실이나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C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여,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는 데에 C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