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경우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금용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을 통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피고인들과 F, G 등 인출책들에게 미리 수집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며, '인출책'들은 그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인출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인출총책은 인출책들이 송금한 금원을 H, I, J 등 '환전책'이 운영하는 사설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돈으로 환전한 다음 이를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5. 31.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은행계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법원 대국민 서비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K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금융정보를 취득하고, 2014. 5. 31.경부터 2014. 6. 2.경에 걸쳐 피해자의 우리은행 인 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50,000원,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90,000원, N 명의 현대증권 계좌로 999,900원 합계 2,939,900원을 이체하고, F과 G는 2014. 6. 2.경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N 명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999,900원을 인출하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2014. 5. 31.부터 2014. 6. 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1,221,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전화 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2014. 8.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600만원을 N 명의 새마을금고계좌(P)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7. 28.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비용 명목으로 350,000원을 R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다른 현금인출책인 F과 G는 이를 인출하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범죄일람표(사기)의 순번 1번에서 8번까지와 같이 2014. 7. 28.부터 2014. 7. 31.까지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23,628,441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4. 7. 28.부터 2014. 10. 7.경까지{2014. 8. 1.부터 2014.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9번부터 50번부분 제외} 피해자 29명을 기망하여 합계 148,906,541원(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51 내지 71을 합한 금액)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2014. 10.경 불상지에서 위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와 통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27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카카오톡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금자 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수사보고서(F 계좌 거래내역 첨부, T 등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책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될 가능성도 매우 드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에 드러나 피고인의 가담금액, 취득한 이득, 피고인이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책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될 가능성도 매우 드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와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순번 3부분은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함), 나. 2014. 8. 1.부터 2014. 8. 14.경까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범죄일람표(사기) 순번 9 내지 50}을 기망하여 합계 208,402,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4. 8. 1.부터 2014. 8. 14.경까지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기간에 해당하는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