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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12. 경부터 2012. 8. 11. 경까지 부산 D에 있는 E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 사업별로 지원되어 그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다른 항목에 전용하려면 사전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피고인은 2011. 4. 20. 경 기장군청으로부터 장애인날 행사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받아 피해자 사단법인 부산 E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장애인날 행사 비용으로 889,500원을 지출하고 그 무렵 나머지 1,110,500원을 위 사업용도 이외의 협회의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회단체보조금 등 합계 8,556,190원을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고, 위협회 소유의 시가 불상인 중고 노트북 2대를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사실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원은 전액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8: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약 5분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여 계속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지하철 안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혼잡하여 피고인이 몸을 떨어뜨리기도 여의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추행정도, 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충동 감소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부가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8. 11. 26. 양주시장으로부터 경기 양주시 D 답 43m², E 답 935m², F 답 807m², G 전 1,509m², H 답 38m², I 답 195m², J 답 752m²에 대하여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양주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주시 G에서, 공작물인 스크린을 허가받은 위치에서 약 4m 변경하여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주시 K 답 3,017m² 중 650m², L 답522m² 중 209m², M 답 20m² 중 20m², N 답 525m² 중 200m²에서, 콘크리트 옹벽(높이 약 7m, 길이 약 71m)과 필터프레스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반내역 1부 1. 개발행위허가증, 농지전용허가증 1. 불법행위조사카드 1. 위치도, 위성사진및지적도, 각 현장사진, 도서확인, 현황실측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B 울산공장 인턴사원이고, 피해자 C(남, 52세)는 같은 공장 D 조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3: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등 D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겠다며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동료들에게 제지당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타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운행 중인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20. 5. 21. 23:3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이에 피해자도 택시에서 하차하여 함께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 이르게 되었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이마 부분을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쳐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0분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지주막하출혈, 머리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4. 14:5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범행영상 확인), CCTV캡쳐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운 택시기사 L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옆구리를 주먹으로 쳤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127쪽), 직장동료인 M은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회사와 직장상사 욕을 하며 직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하긴 했으나 어느 정도 주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를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직장 회식 후 자신을 바래다주기 위해 택시에 함께 탄 직장상사인 피해자를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에서 내려 자신을 따라온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발로 머리와 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다. 생명침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병원비 징수금 29,752,330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합의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80

범죄사실 2019고단7780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9. 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자동차공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소재 중소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중소기업 시설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중형 도장기기 5대(모델명 SG-2900, 시가 합계 3억 원) 및 원적외선 건조기 5대(모델명 JBH-1000, 시가 합계 5천만원)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기계들을 계속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자동차공업소 사무실에서 D 외 1인에게 위 자동차공업소를 양도하면서 이를 기화로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92 피고인은 2018. 3. 2. 수원시 영통구 E 공증인 F 사무실에서 2015. 5. 29.부터 2018. 3. 2.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 G으로부터 267,007,101원을 차용한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 중인 'H' 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을 수 있는 배상금, 내가 운영 중인 공업사 'I'를 매각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금으로 2018. 9. 30.까지 위 차용금 채무를 확실히 변제할 수 있으니 변제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금액: 이억 오천만원, 발행인: J, A, 발행일: 2018. 3. 2., 지급기일: 일람 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 중인 'H' 토지 관련 민사소송은 이미 본안소송 등에서 수회 패소하여 관련 소송를 계속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운영 중이었던 'I'는 피고인이 2017. 2. K으로부터 원금 1억 2,000만원, 이자 월 300만원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K 등에게 1순위로 매각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원금 및 각종 미수금을 정리하지 못하여 염가에 매각하는 것이 예견되는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간을 유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 변제기간을 2018. 3. 2.에서 2018. 9. 30.까지로 유예받아 변제기간 유예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담보물 시가조사표, 사업포괄 양도 계약서 2020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차용금 승계확인원, 차용증 3부, 차용 관련 확인원, 차용금 반환과 관련한 합의서, 차용금 정산내역, 공정증서 및 어음,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담보로 설정된 기계류를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아직까지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같은 해 7.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7:04경 여수시 문수동 부영9차 코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문 수동 수정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9. 12:07경 장소불상지에서, 약 1년전 헤어졌던 피해자 C(여, 40세)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통화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경부터 구미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주) 구미지사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의 경북 칠곡군, 구미시 일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약 130여개의 현금출납, 기기AS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3: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피해자의 현금인출기 현금출납 업무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위 현금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8. 13: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로부터 꺼낸 금원 합계 189,6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기 출입내역서, 기기별 횡령사실 확인, 각 기기 편취금 계좌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14. 12. 5.까지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추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2014. 12. 5.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서가 제출된 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현금지급기 관리권한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실제 피해액이 1억 4,200만원을 상회하는 점, 횡령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액 중 5,000만원 상당만을 변 제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2014고단87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축구동호회인 'H'의 회원으로서 상호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2. 01:00경 통영시 I에 있는 'J 팬션'에서 위 축구동호회의 송년회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30세)과 피고인 C는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말다툼 도중에 피해자가 집어던진 빈 소주병이 피고인 A의 허벅지 근처에 떨어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부러 자신에게 빈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코 부위 쪽으로 1회 내려친 다음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또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 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및 코 외피의 열린 상처,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1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앞으로 숙여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중수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RVIV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9. 15. 통영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8.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육군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9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M, A,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상처부위사진, 피고인 C가 피해자 B에게 전화한 내역사진, 피고인 A 이 피해자 B에게 송부한 사과메시지(카카오톡) 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재연사진, B 상처부위 사진 201518₁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해자 B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 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해자 B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0년경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병역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군복무를 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5.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C에 있는 D 종무위원으로서, D 수목장 건축업자인 E이 공사과정에서 D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D 재산이 경매로 처분되자 E에게 불만을 품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마음을 먹고, 2016. 9. 21.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E이 2011. 11. 6. D 종무위원인 A의 동의 없이 A의 인감을 이용하여 D 규약 1부를 위조하고, 2013. 8. 20. A의 동의 없이 A의 인감을 이용하여 D 종무회의록 1부를 위조한 후 2013. 11. 27. D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D 규약과 종무회의록을 사채업자에게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D 규약 및 종무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D 건축 및 D 수목장 인허가, 이를 위한 대출 등과 관련하여 도장을 맡겨 위임을 하였고,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도장 및 그 위임에 따라 D 규약 및 종무회의록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의 경우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의 경우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순번 18의 경우 F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4) 1. 고소장, D규약(순번 2, 증거기록 12쪽), 종무회의록(순번 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7),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순번 38),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02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노1614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사건 무고가 수사과정에서 밝혀져 피무고자 E에 대한 형사소추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무고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23. 23:00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3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B(남, 42세)가 C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손에 들고 탑승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들고 타면 안 된다'며 버스 내에 부착된 안내문을 읽어주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로 받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치고, 우측 팔을 1회 밀치고,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CD, 영상사진, 수사보고(CD영상내용확인) [우선 피고인은 사건 당시 버스가 정차한 상태였고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것이 아니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운행을 하다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버스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은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면서 해당조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나아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한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 옆 버스 정류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며, 피해자의 운행 종료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당시 승객이 버스에 승차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일시 정차하였던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여 여전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공중의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 다툼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어깨, 팔, 복부를 폭행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버스 내부의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0. 29. 22:04경 안산시 상록수 사동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1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일 새벽 1시경 술을 마시고 약 20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한 것으로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농도 수치가 호흡측정 결과 0. 03%, 채혈측정 결과 0. 039%로 법정 한도를 근소하게 넘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정형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 외 C과 공동하여, 2013. 8. 19. 16:30경 대구 동구 D 앞 길에서 피해자E(39세)과 공사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C은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8쪽)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상황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정도로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179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약 2km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2 앞 도로에 이르러 수정구청 방향에서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23,05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1, 2)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6.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9, 23. 01:42 경 춘천시 영서로 2345 에 있는 '우미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415 에 있는 '경북집영양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3. 31, 18:10경 춘천시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아래 제2항 기재 B의 행위에 맞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부위와 얼굴을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03. 31, 18:10 경 춘천시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2세)이 기분 나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G 카니발 차량을 주차 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코의 표재 성 손상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사본 등) 및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첨부 판결문 [피고인 A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인 B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B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 영상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당시 B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B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던 중에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현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먼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3.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등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범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적절하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한편, 상해죄에 대 하여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이어서 그 금액을 약식명령에 비하여 주문과 같이 감액한다. 2. 피고인 B: 증거조사결과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1:3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 E(40세)과 피고인의 동생 채무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와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