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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식품접객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중순경부터 2010. 5.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고인 B은 위 다방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다방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 선불금 등 운영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함께 다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G, 성명불상자 2명(일명 'H', 'I') 등을 고용한 후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커피 등을 배달하게 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였고, 나. 피고인 B은 2010. 6. 초순경부터 2010. 9. 9.경까지는 위 가.항 기재 F다방에서, 2010. 9. 10.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광주 서구 J에 있는 K다방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커피 등을 배달하게 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였다. 2.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G, 성명불상자 2명(일명 'H', 'I') 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커피값을 포함한 성매매대금으로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손님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커피값을 포함한 성매매대금으로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손님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6. 17.경 제1의 가.항 기재 F다방에서 L을 B에게 성매매종업원으로 고용되도록 소개함으로써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문경시 G에 있는 'H' 현장 등에서 개인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H' 현장 등에서 2015. 7. 4.부터 2016. 5. 31.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12.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6,1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I,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근무내역 기록 달력 사본,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F 상주현장 월별 일일 근로내역, 인증서, 약정서, 지불각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각 진정서, 고소고발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특히 I, K, N 등이 각 받지 못한 임금액수가 상당하다.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돈이 생기면 자신의 일에 먼저 사용할 뿐 임금지급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임금 미지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류의 사건에서 동종 범행으로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거나 3회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을 집행유예 부정요소로 보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문경시 G에 있는 'H' 현장 등에서 개인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H' 현장 등에서 2015. 3. 1.부터 2015. 6. 12.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 D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18.경 시흥시 E, 501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태안시 H에 주식회사 D의 떡 생산 공장을 건축하려고 한다. 16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급 줄 테니 초기 공사비용 2,2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로 위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제빙제조공장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공사대금 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2. 피고인이 지정한 I명의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16.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여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 통화 – 피해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119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C는 계금 1,000만 원, 21개 구좌, 월불입금 매월 50만 원(계금 수령 이후 56만 원), 2014. 5. 13.부터 2016. 1. 13.까지 운영되는 순번계의 계주, 피고인은 위 순번계 2번, 3번, 6번, 11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 D은 피고인이 다니는 미용실의 업주로 피고인을 통하여 위 순번계 4번, 10번 구좌에 가입하고 월불입금은 피고인을 통해 납부한 계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미용실'에서 사실 피해자의 순번계 계원 중 자살한 사람이 없음에도,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의 계원 중 한 명이 자살을 하였는데 그 계원이 5구좌를 들었고, 조만간 계가 깨질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 피해자의 순번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순번계의 계원이었는데 2014년 1월경 일부 계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자살한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2015. 2. 중순경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말한 내용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의 계원 중 한 명이 자살을 하였는데 그 계원이 5구좌를 들었고' 부분은 허위 내지 위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만간 계가 깨질 것 같다'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1616에 있는 보룡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안군 부귀면 쪽에서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무렵 내린 눈으로 도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미끄러진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우측 앞문 교환 등 2,304,6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동종 전과 2회(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형 1회)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최종 동종 전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약사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대가로 B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2. 7. 17.부터 2013. 7. 31.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B 명의로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3. 13:25경 위 F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설사약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후라베린큐정(제조사 일동제약)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7. 18:33경 위 F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손목을 다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제놀골드(제조사 녹십자)를 2,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사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A이 위 E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증을 A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약국개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학생인 점, 반성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약사에 관한 질서나 국민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34

범죄사실 [2013고단5434]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19:1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F' 매장에서, 충전을 위하여 진열대 위 충전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전기에서 위 휴대폰을 분리하여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 23:30경부터 2013. 8. 17.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절도) 기재(순번 3~7, 9~13번 내역은 각 삭제함)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휴대폰 총 3대를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7. 20. 07: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에 있는 용산역에서 평소 경마장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피해자 H이 분실한 복지카드 1장을 2만 원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20.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복지카드를 지하철 일회용 승차권 발매기에 넣고 장애인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남양주시장 발행의 공문서인 H의 복지카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7. 19:40경 서울 종로구 I 지하철 J역 4번 출구 앞 피고인의 노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훔쳐 온 G의 아이폰4S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13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7.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다만 순번 11번 취득방법란의 'K'을 'L'으로, 순번 14번 취득방법란의 'M'을 'N'으로 각 고친다)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A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폰을 각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441]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종로구 O 지하철 5호선 P역 6번 출구 부근 피해자 Q이 'R'라는 제목의 잡지를 판매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반값 등록금 집회를 하는 사람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높은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가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1.경까지 별지 '피의자 A시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1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S, T, U, V, W, X, Y, N, Z, L,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4번) 1. 통화 상세 내역서, 각 사진(증거목록 12, 13, 15, 28, 39, 61, 62번), 교통카드 이용내역 [2013고단64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9조, 제230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8월~3년 3월 -제1범죄(대인절도); 8월~2년(기본영역) -제2범죄(일반사기); 6월~1년 6월(기본영역) -제3범죄(일반절도);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0. 02:10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G 쪽에서 H대 쪽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유턴하여 H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의 I K5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68,24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K5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 10. 02:15경 익산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음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전화하여 사고장소에 오도록 한 다음, 그곳에 도착한 위 C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하였으니까 너가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30경 위 장소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 O 등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3:00경 익산경찰서 N지구대에서 그곳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P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10. 02:30경 익산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사실은 B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위 경찰관 O 등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00경 익산경찰서 N지구대에서, 그곳에 출동한 위 경찰관 P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에 대해), 내사보고(범인도피죄에 대해), 수사보고(경찰관 출동 당시 피의자들의 언동 추송 첨부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인도피교사에 한함)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나아가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 B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경부터 2016. 2.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11.분부터 2016. 2.분까지 임금 합계 2,991,467원, 퇴직금 3,692,688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402,490원 등 합계 7,086,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경부터 2017. 2.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1.분부터 2016. 11.분까지 임금 합계 14,830,182원, 휴업수당 4,739,529원, 퇴직금 12,197,144원 등 합계 31,766,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임금대장), 내사자료 입수보고(퇴직연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이 미지급 된 것이고 악의적 임금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6.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U과 함께 각자 갹출한 25만원을 I에게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공범 U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5. 04:2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폭행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폭행 여부와 인적사항에 대하여 묻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업주인 F와 직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나이를 똥꼬로 쳐 먹었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G의 앞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 차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5. 04:35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I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 검은 안경 왜 나찍어 씨발 새끼야, 니 얼굴이나 찍어."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채증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1항,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4: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가려고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K(3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2:15경 부산 연제구 C 앞길에서 정차 중인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택시 기사가 다른 손님의 콜을 받고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자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때 그곳을 지나가건 피해자 D(28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직경 약 10cm)을 주워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상해, 폭행)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 소유주이고, 피해자 D(여, 48세)와 피해자 E(남, 55세)는 부부 사이로 함께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19. 21:23경 광양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C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손을 뻗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의 손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고 2, 3분간 놓아주지 않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19. 21:50경 광양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D와 교대하여 피고인의 C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뒷좌석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4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후 교대한 운전자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폭행을 당한 운전자들의 신체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도박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7. 초순 20: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수영구 D빌라 401호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선이 1인당 카드 4장을 돌린 후 판돈만 원을 걸고 돌아가면서 세 번을 풀 배팅하여 숫자와 무늬가 각각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가 승하는 방법으로 판돈으로 총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걸고 약 12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2. 7. 15. 23: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판돈으로 총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입출금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9. 01:30경 울산 중구 반구동 908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동 35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음주운전 하던 중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위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7세)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5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한 피해자가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정차시키고 피해자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확인한 후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만취운전이어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뭐, 이 씨발놈아 운전하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시동을 끄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와 경찰관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차고 머리로 경찰관 G의 가슴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지 교상,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6. 23.부터 2011. 7. 10.까지 보령시 E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 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교회 재정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8. 27.경 당진시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 G교회 소유의 보령시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7,052만 4,487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G교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J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1만 6,6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I조합에서 전항과 같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2억 5,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그중 2,866만 1,052원을 피고인 명의계좌에 입금하여 위 G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6만 1,05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8, 41, 51, 53, 54, 58, 60, 62번)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절차 착수통지서 사본, 회의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대출원장,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