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5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14:4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4:40경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 주차된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에 주차된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가 그 앞에서 차량을 정비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3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각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까지 유발한 점, 피고인 차량의 파손 상태 등에 비추어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달리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스스로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은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자신의 음주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다시금 주취 또는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을 하게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과, 범행 후의 정황 등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3:21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형제들이 나에 게해준게 뭐가 있냐,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무슨 상관이냐, 형제들은 안 보고 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동생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은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기간 10일을 요하는 정도로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 3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F 방면에서 교차로를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G(남,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2. 01:50경 상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이로 고려려하여 형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 1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가 일행인 G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놈들아, 내가 알아서 할테니 가라"라며 경장 F의 팔목 및 경사 E의 옷을 각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H, 경사 I의 각 가슴을 주먹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F의 각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종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20. 5. 6. 04:00 ~ 05:00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 08: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C시장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택시(D)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향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왼쪽 목덜미,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0:16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장어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너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1:05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인 2020. 6. 2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24. 00: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최초 음주운전 당시는 음주 상태에서 인근 음식점 유리문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운전을 단념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3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4. 21:20경 시흥시 B 소재 편의점인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동대추쌍화 150ml' 유리병으로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15세)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30경 1항 기재 장소 바로 인근인 시흥시 E건물 1층에서 "술 취한 사람이 유리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1항 피해자 일행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개새끼I" !라고 욕설하고, 위 G로부터 경찰에게 개새끼라고 해도 되느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는 도중에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 및 H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G의 각 진술서 >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F파출소 근무일지(야),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붙임 -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 CCTV 영상 분석), 붙임-C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7: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71-1 독산고개에서 같은 구 독산동 정운단지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이동하는 B회사 C번 버스(D) 안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등과 엉덩이를 밀착시켜 수 회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앞 쪽으로 이동하자 몸을 돌려 피해자의 등 뒤에 선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확인) 1.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D' 음식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에 주차 중이던 F BMW 325Xi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 뒷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BMW 325Xi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BMW 325Xi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G)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무렵 고량주 1병, 소주 1병반을 마신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3명이 고량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6면)하여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이 상당하였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86%로 측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최소한으로 추산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 131%로 산정되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으며,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말을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면서 삼거리 중간 부분의 인도 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들(BMW 325Xi 승용차, 스타렉스 승합차) 중에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BMW 325Xi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 하였는데(증거기록 제7면), 이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좌회전의 회전반경을 벗어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고 충격으로 BMW 325Xi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면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인도로 튕겨져 올라가게 되었고 피해차량들이 크게 파손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좌회전의 회전반경 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야간이고 주차된 차량의 등이 꺼져 있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 정상적인 운전의 범위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은현장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를 목격한 한 택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사고장소 인근에서 단속되었는바, 사고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린 대마잎과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핀'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7. 14.경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양토를 깐 화분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종자를 심어 같은 해 8. 14.경까지 대마 16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배하던 대마 중 경찰에 의하여 압수되지 않았던 대마 9주가 심어진 화분을 위 B건물 건물 옆 뜰로 옮기고, 이어 같은 해 9. 3. 18:00경 같은 화분에 대마종자를 추가로 심어 같은 해 9. 14.경까지 대마 11주를 재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 중이던 대마를 채취하여 말린 대마잎 약 7g을 같은 달 14. 13:35경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13. 2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말린 대마잎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20. 4. 15. 19:00경 고양시 덕양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필로폰으로 제조한 알약 1개를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2: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9세)의 주거 내 거실에서, 피고인의 돈 500만 원을 피해자가 훔쳐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내한테 죽어야한다, 내 돈 훔쳐갔잖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미리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 중 1자루(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중지손가락 및 왼쪽 팔뚝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4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3. 01:3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A(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술값으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측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5세)로부터 얻어 맞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2. 3.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0:0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 내 선상 주차장으로 나가는 통로에서, 피해자 B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현금 350만원, 수표 15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주의부족도 주요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피해자 B(여, 6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호감을 갖게 되어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안산시 상록구 C모텔 D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01:30경 위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씻고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러 온 것일 뿐이다. 왜 씻으라고 하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헤어스프레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고려) 판사 김대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23:13경 파주시 개포래로 42 '문산도서관'부터 같은 시 문산읍 내포리 '신문산교'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0여 년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최근인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중순경 위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주면 2013. 4. 17.부터 2014. 4. 16.까지 C사우나 여성사우나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사우나 건물을 건물주 E로부터 2012. 11. 15.경 1년간 임차한 이후 차임 및 공과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항시 건물주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도록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임차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성사우나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일단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4. 20. 500만원, 2013. 4. 29. 2,000만원을 각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C사우나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2013. 7. 2.부터 2015. 7. 2.까지 2년간 C사우나 내 이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사우나 건물을 건물주 E로부터 2012. 11. 15.경 1년간 임차한 이후 차임 및 공과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항시 건물주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도록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일단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거래내역, 수사보고(F 전화조사), 수사보고(건물등기부등본 및 명도서류 서류 제출, 명도소송 소장 제출),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피해자 D: 500만 원, 피해자 H: 600만 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미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21.로 예정되었던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고, C은 D(주)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8: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C으로부터 B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C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창호공사와 유리공사를 수주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음으로써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돈봉투사진, C의 고발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C이 피고인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돈봉투를 넣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C 측에서 연락을 회피하여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납하였으므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정비사업조합의 샤시공사 시공자 선정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받은 것일 뿐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4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이익제공행위만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도시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등이 되려는 자가 선거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선거인이나 제3자가 임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11. 17.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C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C 이 피고인에게 B 재건축조합의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로 선정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봉투를 건네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게 내 것 같은데' 하면서 자신의 양복 상의를 알려주면서 C으로 하여금 그 양복 상의 주머니에 돈봉투를 넣도록 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고간 점, C이 돈봉투를 피고인의 양복 상의 주머니 안에 넣은 직후에 피고인이 그런거 안해도 자신의 마음에 들면 시공자로 선정해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C의 행위를 용인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기도 한 점, C이 2015. 11. 24. 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을 한 바 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샤시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건네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으라고 하여 돈을 넣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는 매우 신빙성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자신이 옷을 가리켜 C이 그 양복 상의 주머니에 돈봉투를 넣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5. 11. 17. C으로부터 조합장으로 선출 되면 위 조합의 샤시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은 2012. 2. 1.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위 조항에서 누구든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구성요건적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해서는 별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원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그 행위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 그 규율대상을 '임원으로 선출되려고 하는 자'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해볼 때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임원 선출에 즈음하여,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임원 선출의 목적 또는 임원 선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임원 선출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조항은 누구든지 '임원 선출에 즈음하여,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으로서 2015. 12. 21. 있을 조합장 선거에 즈음하여 조합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샤시공사 시공자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곧 있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즈음에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