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이하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약칭함)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정육점 ‘D’의 운영, 자산 관리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A은 피해자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A은, 피고인이 A 및 그의 모친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약 1억 5,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D’의 집기, 시설물을 A에게 양도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경 부천시 E, 1층에 있는 위 ‘D’ 정육점에서, 위 1억 5,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A에게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 및 관리 중인 ‘D’에 있던 피해자 법인 소유 냉장진열대 7대, 대형 냉동고, 및 냉장고 각 1대 등 시가 불상의 집기 및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이행각서, 법인등기부등본, 집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 2회 등 1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현재까지 고소인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해자 법인도 A에 대한 급여지급채무 및 이 사건 정육점의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발행주식 중 약 6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 법인의 피해가 피고인의 피해로 직결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횡령한 집기 및 시설물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B는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정육점 ‘D’의 운영, 자산 관리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B는, B가 피고인 및 그의 모친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약 1억 5,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D’의 집기, 시설물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8. 2.경 부천시 E, 1층에 있는 위 ‘D’ 정육점(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 한다)에서, B는 위 1억 5,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 및 관리 중인 이 사건 정육점에 있던 피해자 법인 소유 냉장진열대 7대, 대형 냉동고, 및 냉장고 각 1대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집기 및 시설물을 양도하고, 피고인은 이를 양수받아 운영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횡령을 공모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 법인의 재산이고 피고인 B의 처분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B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도 2021. 10. 8. 피고인에게 횡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제10호). 2)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정육점이 B의 소유이고,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B는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이 사건 정육점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B의 제의로 그가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음식점에서 근무하였고, 2017. 12.경부터는 부천시 I에 있는 J(이후 ‘K’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식당에서의 지위는 매장을 관리하는 점장에 불과할 뿐 피해자 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아래 3)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정육점을 양수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정육점을 적법하게 양도한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이 B에게 투자한 사실은 알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 고소인이 B와 작성한 투자실행합의서에는 고소인의 투자가 이 사건 정육점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이 없다. 이 사건 정육점은 G 명의로 운영되다가, 2018. 11. 23.경 피해자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피해자 법인이 2018. 9. 18.경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식당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공장에 주식회사 C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고, 세금감면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려다 잘 되지 않자 이 사건 식당 건너편에 위치한 이 사건 정육점과 동일한 주소를 소재지로 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3)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감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이 설립될 당시 감사로 등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개월 이내에 감사를 교체해 주는 조건으로 감사 등재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B에게 감사 등재의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감사 사임등기신청을 하였으며, 2020. 4. 10.경 피고인이 2019. 10. 10.자로 감사에서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 법인 명의의 단말기가 이 사건 식당과 이 사건 정육점에 모두 설치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정육점에는 B의 아들인 L이 운영하는 식당인 M 명의의 단말기도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정육점을 양수하면서 B의 딸인 G 명의의 지불이행각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각서에는 “상기 G은 N 소재 D을 2019년 8월 2일부로 명의와 모든 권리를 O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5쪽). 따라서 이 사건 정육점이 피해자 법인의 재산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에게 1억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B에게 4,000만 원을 각 대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9. 4.경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B의 제안으로 2019. 8. 2.경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B로부터 이 사건 정육점의 집기 및 시설을 오빠인 O 명의로 양수하게 되었고,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고(증제9호), 2,000만 원은 B에게 지급하였다. 만일 B가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어머니의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건 정육점을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정육점을 양수하기 전에 고소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B로부터 고소인이 B의 처의 계좌를 압류해 6,500만 원을 회수하였고, 처의 집을 압류하였으며, P 이사가 타던 BMW 차량을 고소인이 타고 할부금을 B가 납부하여 변제에 갈음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