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82

범 죄 사 실 1. 2021. 8. 5. 04:3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4:3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성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성당 사무실 출입문을 힘으로 밀고 들어가 그 곳 서류장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5. 04:5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4:54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마트 뒤편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시스템이 작동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8. 5.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7:3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성당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힘으로 개방한 뒤 내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1. 8. 5. 08:0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8:05경 전남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천주교 성당 사제관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흔들어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한 뒤 내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이 작동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1. 8. 5. 08:5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8:51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성당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수납장에 놓아둔 봉투 속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O, L,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순번 4, 9, 11, 22,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2021. 8. 20.경 매우낮음 수준의 지능(IQ 51), 우울감, 죄책감, 수차례 자살시도 등을 보였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및 병적 도둑질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5면 참조). 나. 그러나 피고인은 약 4시간에 불과한 짧은 시간 내에 보성군에서부터 순천시를 이동하며 총 5군데의 성당과 마트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침입을 위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침입한 후에도 정확히 재물이 있을 만한 곳을 물색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입원치료 중이던 Q병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전반적으로 잘 기억하며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2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병적 도둑질 등으로 진단받은 바 있고, 피고인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재범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서울 송파구 소재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