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4.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C 호텔에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베트남 E에 있는 식당(이하 'F 식당'이라고 한다)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의 용도로 위 차용 명목과 달리 모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100,000달러(113,980,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피해자에게 "세정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의 용도로 위 차용 명목과 달리 모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15,000달러(17,148,000원)를, 2018. 10. 10.경 미화 85,000달러(98,300,000원)를 각 교부받아 합계 미화 100,000달러(115,448,000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G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녹음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D의 진술기재 부분 중 G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금전차용계약서, 각 각서, 채무확인서, 미국 달러 환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3, 15, 34), 회사 프로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의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투자금 명목이 아니라 속칭 '꽁지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8. 11. 19.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I이라는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G, J, K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F 식당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하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현장에서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을 보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더욱이 위 금전차용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돈(이하 '1차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빌려줄 당시에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월 5%의 고리라는 사정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9.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차 차용금을 이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었고, 피해자는 대한민국에 있었으므로 즉시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8. 11. 중순경까지도 피고인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금전차용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2018. 11. 19.경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차 차용금을 '꽁지돈'으로 빌렸다면 차용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선뜻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앞서 본 금전차용계약서의 작성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1차 차용금을 '꽁지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렸다기보다는 F 식당에 투자하기 위하여 빌렸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1차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는 비교적 단기간인 3개월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한편, 피고인은 1차 차용금을 그 차용 용도와 달리 2018. 9. 15.경 필리핀에서 토지 개발 사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사업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판시 세정회사의 대표이사인 L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돈(이하 '2차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빌려줄 당시에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월 5%의 고리라는 사정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9. 28.경 2차 차용금인 미화 100,000달러 중 일부인 미화 15,000달러를 베트남에서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나머지 미화 85,000달러 상당의 돈은 대한민국에 귀국한 후인 2018. 10. 1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들로 이체하였는데, 2018. 10. 10.경 당시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었고, 피해자는 대한민국에 있었으므로 즉시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8. 11. 중순경까지도 피고인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1. 19.경 사후적으로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차 차용금을 '꽁지돈'으로 빌렸다면 차용일로부터 1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서 선뜻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는 비교적 단기간인 3개월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2차 차용금인 미화 100,000달러를 실제로 L에게 빌려주었다고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피고인으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차 차용금을 받은 시기보다 이전인 2018. 4.경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9. 28.경 및 2018. 10. 10.경 피해자로부터 2차 차용금을 받았음에도 2018. 10. 11.경 L에게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월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C 호텔에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의약품 관련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의 용도로, 위 차용 명목과 달리 모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60,000달러(67,675,144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미화 438,000달러(503,913,887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화 200,000달러를 빌려준 무렵에, J이 피고인으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빌렸고, J은 위 돈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의약품 관련 허가를 받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의 차용 용도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개인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J에 대한 미화 100,000달러의 채권을 피해자가 아닌 G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사후적 사정들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38,000달러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3. 14.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국하기 전에 갚는다고 하면서 급하게 미화 38,000달러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2018. 10. 16.경 미화 38,000달러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위 미화 38,000달러에 대한 피해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9. 4. 22.경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위 미화 38,000달러에 대한 피해 내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미화 30,000달러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 미화 30,000달러 중 미화 10,000달러는 가게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미화 20,000달러는 M 사장에게 주기 위하여 빌린 것이라고 알려주었으며, 위 미화 30,000달러 이외에 미화 8,000달러는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6. 24.경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위 미화 38,000달러를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이 위 미화 38,000달러를 3개월 뒤 변제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화 38,000달러의 대여 용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번복되어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사후적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은 위 미화 38,000달러를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위 돈의 용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화 38,000달러를 카지노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미화 38,000달러 중 미화 8,000달러는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다. 결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기재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률이 좋은 게임장을 운영하고 약품 유통업을 하는 사장에게 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월 4회씩 미화 3,000달러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수입도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부 자신의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향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미화 85,000달러(한화 92,293,000원)를 교부받고, 2018. 7.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1,34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9. 4. 8.경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92,293,000원을, 2018. 7. 9.경 11,342,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들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10. 1.경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3자 명의의 계좌들을 알려준 것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속칭 '환치기'를 할 계좌를 알려준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환전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피해자는 "2018. 6. 8.경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들로 92,293,000원을 송금한 이후 위 금액에 상당하는 미화로 환전을 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과 함께 환전을 하러 갔다. 위와 같이 환전을 하고 열흘 정도 후에 피고인에게 먼저 미화 5,000달러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미화 80,000달러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고소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번복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구체적인 방법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진술내용의 차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착오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의 위 번복 진술내용과 같은 차용금의 지급 방법은 환전 당시 피고인이 동행하였다는 사정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용금의 용도를 고려할 때 이례적이어서 위 번복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화 95,000달러를 빌려주고, 매월 미화 12,000달러(미화 3,000달러 × 4주)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월 12%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면서도 피고인과 원금의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미화 95,000달러의 투자처인 일명 'Q 사장'이 자금이 필요한 이유 및 자금이 투입될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등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7. 9.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1,342,000원을 이체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화하여 미화 10,000달러로 환전할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여 11,342,000원을 이체해 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의 구체적인 용도와 사용처 등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날에 피고인과 통화하며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면서도 위 'Q 사장'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4) 피고인이 위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미화 80,000달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시기나 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가 2018. 4. 11.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만 제출한 점, 그 일부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금전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의 금전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