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4.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OO노래연습장에 피해자 D(여, 18세, 지체장애 1급) 등과 함께 들어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 넣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형법 제297조 또는 제298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이후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유형화하여 규정하면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같은 조 제3항), 개정 전 법률 제6조와 관련하여서는 '항거불능'의 요건을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대체하는 대신 그 법정형을 더 가중하여 별도의 항에 규정하였으며(같은 조 제4항),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는 위 개정된 제6조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4항의 요건을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으로 완화하였다. 다) 위 법률 규정의 개정 취지와 해당 법률 문언의 내용 및 형량,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법 제6조 제3항의 규율대상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아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추행을 시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1. 12. 31. 지체장애(하지기능) 1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오른손의 움직임이나 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발이 불편하여 보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왼손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09. 5.경 장애검진결과 전체 지능 54(언어성 지능 67, 동작성 지능 45), 사회성지수(SQ) 75, 사회연령(SA) 9세 정도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사회성지수가 지능지수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 9.경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평가를 실시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E)는 그 이유를 '양육자(고모)의 각별한 보살핌과 교육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언어구사능력, 수사기관 측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의 내용 및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 내지 공간별로 비교적 잘 구분하여 기억·진술하고 있고, 한글을 읽고 쓰며, 일상대화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F) 역시 해당 진술을 토대로 사실상 위와 같은 취지의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본인의 장애 정도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장애내용과 등급(시각·지적장애 각 2급)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하였던 '그거 하고 싶다'는 등의 말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임을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누운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싫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양육자인 고모와 담당 교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기분이 더러웠다'며 당시의 느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전체 지능 45(언어성 지능 45, 동작성 지능 45)]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의 정도가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상태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달리 한글을 읽고 쓰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3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집에서 주로 TV 만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등으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단순한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의 의미는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이는 등 몸이 다소 불편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이러한 정도의 장애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실시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것 외에는 피해자의 행동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와 이야기도 잘 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죄의 인정 가능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2015. 7.경 피고인의 후배인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전화나 문자·카톡메시지 등을 계속적으로 주고 받았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피고인과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8. 14. 피해자, G, G의 여자 친구인 H와 함께 만나 놀다가 노래방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노래방에서 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눕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노래방에서 나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따라 노래방을 나와 피고인에게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달랜 후 다시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노래방으로 돌아와 놀면서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누워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5분 내지 10분 정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할 무렵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한 번 표시한 이후로는 계속되는 신체 접촉에 대해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싫다는 말이나 거부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당사자인 G이 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문제되는 추행 행위의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증언 과정에서 보여 준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G은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는바, G 역시 지적장애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아가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올렸다'라고 하였다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올렸는데, 피고인이 부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피해자가 옷을 올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바, 진술의 일관성 및 해당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당사자의 진술 태도와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G의 진술을 선뜻 믿기도 어렵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고 키스 할 때 싫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도 진술하는 등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러한 형태의 진술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앞서 살핀 피고인의 지적 능력, 피해자와의 연락 횟수와 만남 횟수 및 이 사건 직전 피해자와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갈 당시에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비록 피해자의 의사를 잘못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