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제조공장에서 매트리스 자재 및 재고 관리, 생산 관리 등을 담당한 실장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2021. 7. 1. 위 공장에 입사하여 침대 상판 제작 생산을 담당한 직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0. 12:00경 위 공장에서 특근을 마친 후 피해자, E 부장(공장장), F 부장(재무부장)과 점심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고, 위 F 부장을 제외한 3명이 화성시 G ‘H’로 자리를 옮겨 계속 음주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네 와이프를 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0. 14:00경 위 H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려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수초 동안 빨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E 부장은 피해자에게 “I모텔에 결제를 해두었으니 네가 실장님을 모텔에 모셔다 드리고 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리고 위 I모텔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화성시 J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0. 14:40경 위 모텔 K호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뒤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모두 벗은 뒤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오자 피해자의 성기를 빨며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피의자가 제출한 2021. 7. 10. 전화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내여개 등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112 신고 이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C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2008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피해자는 2021. 7. 1. C 제조공장에 입사하였고, C에 입사하기 전에는 M이라는 가구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C에 입사하면서 월 급여는 M보타 10만 원 적은 24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열심히 근무하면 급여를 올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로 이직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C 공장의 침대 생산라인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장에서 침대상판 제작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실장님’이라고 호칭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가) 2021. 7. 10. 판시 범죄사실 기재 ‘H(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 가기 전의 상황 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7. 9. 금요일 피고인과 E 부장으로부터 ‘토요일인 2021. 7. 10. 특근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7. 10.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함께 식사하자는 E 부장의 제안에 다른 특근 근무자가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겠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역시 동일한 취지로 대답하자 E 부장으로부터 ‘식사 하러 안 가면 피고인이 삐진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는 피고인, E, F과 함께 C 근처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였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식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배우자가 어떤 일을 하냐는 질문을 받아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통계 관련 업무를 하였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의 매트리스 사업부가 2021년 초 발족하여 직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우리가 매트리스 사업부의 생산관리에 통계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기능이 없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회사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⑶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⑵항과 같은 말을 듣다, 피해자의 부인도 C에 취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기분이 좋아져 피고인, E에게 발안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⑷ 피해자가 발안으로 가자고 제안한 이유는 발안에서 피해자가 전에 근무하던 M 직장 동료 L이 노래연습장을 하였기 때문이었고, 발안으로 출발하기 전 L에게 노래연습장에 직장 상사를 모시고 간다고 전화를 걸었으나, 발안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L을 서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다. 나) 2021. 7. 10. 이 사건 음식점 화장실에서의 상황 ⑴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맥주를 시켜 마신 후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좌측에서 허리를 숙여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하였다. ⑵ 당시 피해자는 앞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가 C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였던 것이 떠오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위 ⑴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못하였고,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다) 2021. 7. 10. J모텔에서의 상황 ⑴ E는 발안으로 차를 운전하여 와, 발안에서 술을 마시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건 음식점 근처 I모텔에 주차를 한 후 위 모텔을 예약하였다. ⑵ E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I 모텔 영수증을 주면서 피고인을 모텔에 모셔다 주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⑶ 피해자는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I모텔로 데려다 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어 걸었으며, I모텔을 찾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하여 J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⑷ J모텔 건물로 들어간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서 모텔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고,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입에 키스하고 마스크를 다시 올렸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많이 취한 것으로 생각하여 빨리 객실로 들여보내 재워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⑸ J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객실 요금을 결제한 후 K호 객실로 갔고, 피고인이 먼저 객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따라 들어갔는데, 객실로 먼저 들어간 피고인이 객실 문을 닫은 후 객실 문 앞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고, 이후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 상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웠더니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으며, 이후 피해자 옆에 누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해줘, 사랑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누운 자신의 가슴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하더니 ’니가 얼굴 보고 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누운 피고인의 가슴에 앉았고,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장님 얼굴 보고 싸는 거 어때? 좋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⑹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피해자는 기존의 직장을 퇴사하고 C로 온지 10일 밖에 되지 않았고, C를 그만 두면 기존의 직장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안 하면 회사를 못 다니겠지, 회사를 다녀야 하나, 그만 둬야 하나’고 생각하였다. 라) 강제추행 등 범행 이후의 상황 ⑴ E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고, 옷을 입고 나오면서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으며, 이 사건 음식점으로 돌아가 E에게 ‘이 사건 음식점 화장실과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말을 하자 E는 피해자에게 추행사실을 다시 얘기하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의 말을 녹음하였다. ⑵ E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N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가 피고인을 이 사건 음식점으로 데리고 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앞서 본 추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헤어졌다. ⑶ 이후 피해자는 L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으로 가서 L에게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울면서 말하였고, ‘부인과 아이 얼굴을 못 보겠다’라고 하소연하였으며, L의 조언에 따라 112신고를 하고, 2021. 7. 19.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3) 앞서 2)항에서 본 강제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형사고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나 느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