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 23:00경 서울 구로구 B 인근 계단에서 떨어져 왼쪽 눈썹 부위가 약 2cm 가량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고, 같은 날 23:10경 지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소속 구급대원 D(여, 35세), E(35세) 등으로부터 지혈 등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들것에 실린 채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23:3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이르러 자신의 왼쪽에서 위 들것을 옮기고 있던 구급대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자신의 왼쪽 구둣발로 가격하고, 이를 자신의 오른쪽에서 위 들것을 옮기던 구급대원 E이 말리자 안경을 착용 중인 그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 2명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부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피해부위 사진 2장, CCTV 캡처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조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함으로써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방대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3:30경부터 04:50경 사이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편의점' 옆에서, 술에 취한 채 D 렉스턴 레커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이 술에 만취하여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었네, 집에 일찍 들어가야지"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F"이라고 하자 대학교 기숙사생인 것으로 생각하고 대학교 입구까지 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버리자, 인적이 드문 G 뒤쪽으로 가서 주차한 후,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토할 것처럼 헛구역질을 하자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2019고단1334 피고인은 2019. 4. 1. 16:30경부터 17:2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고, "개새끼,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78 피고인은 2019. 8. 25. 00:38경 서울 강동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H과 술값의 지불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밀어 맥주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 5명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의 각 진술서 2019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2층에서 'C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8. 7. 10.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D, 여, E생)를 충북 음성군에 있는 ㈜F 제2공장으로 데려가 일용직 근로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D에게 일당 61,000원을 지급하고, 위 ㈜F로부터 인건비 70,0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9,000원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60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2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고용알선외국인명단 1부, -고용알선 외국인 92명 개인별출입국현황 92부, -취업알선장부 정리표 1부 1. 고발장 1. 외국인 여권 사본 27장 1. 취업알선장부 사본 2권 1. 각 인건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알선 규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재범 가능성,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58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9.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철판가공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철판 원자재 공급업체 'F'으로부터 철판 원자재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12. 2.경까지는 소량의 철판을 공급받고 곧바로 현금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하여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1. 5.경 육군관물함 4억원 상당의 납품을 의뢰받고 'G'에 외주제작을 의뢰하면서 4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G'이 파산하는 바람에 4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어 2011년 하반기부터는 회사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2011. 10.경 방위사업청과 총대금 6억원 정도 규모의 공군관물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체 대금의 50%인 약 3억원의 선급금을 지급받아 위 방위사업청에 관물함 납품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2012. 2.경 전체 납품 물량의 35%~40% 정도의 관물함의 제작을 완료하였을 시점에 3억원의 선급금을 모두 소진해버려, 앞으로는 적자를 감수하고 남은 관물함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철판 원자재 대금결제를 4~5개월 유예하는 조건으로도 원자재 납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리지 않고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F'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방위사업청에 관물함을 추가로 납품해야 하니 철판을 먼저 공급해 달라. 대금결제는 2012. 5.~6.경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는 위와 같이 적자경영 상태였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모두 소진해 버렸으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직원급여, 공장 임대료, 다른 외주업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철판 원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경 5,435만원 상당, 같은 달 22.경 1,662만원 상당, 2012. 3. 2.경 590만원 상당, 같은 달 16.경 1,697만원 상당, 같은 달 17.경 1,659만원 상당, 같은 달 21.경 2,648만원 상당, 합계 1억 3,691만원 상당의 철판 원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86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주)인왕무역으로부터 공급받는 펀치프레스 1대를 리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12. 3. 21.부터 2016. 3. 21.까지 48개월 동안 1회부터 3회까지는 1,947,916원을, 나머지는 6,637,135원씩 리스이용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D의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포함하여 약 7억 2,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결제대금이 입금되더라도 건강보험료, 자재대금, 직원들 월급 등으로 금원을 바로 인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펀치프레스 1대에 대하여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펀치프레스 구입대금 2억 4750만원을 공급사인 인왕무역에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원장 수사서류 편철) 및 첨부서류 1. 변제계획각서, 거래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재판결과 확인) [2014고단1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1. 리스계약서, 발주수락서, 계약해지통보서,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계약별 입금 현황, 계약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공급사인 인왕무역에 매각함으로써 일부 금원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미회수 금액이 1억 3,700만 원가량에 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3:55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 및 D 주차장 입구 주변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이사장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9.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계좌(보통예금 D은행 E)에서 102,228,400원을 인출하여 부동산 구입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2,508,514,4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할청 미허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현황 1. 수익용 기본재산 매입자금 인출 현황 1. 학교법인 C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이자) 현황 1.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학교법인 C 정기예금 거래 내역 첨부, 기본재산 현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예금자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43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용도변경'은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가 아닌 방법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중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바,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단순히 재산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인출한 예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여 현금을 예치한 경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해당 부동산을 용이하게 처분하여 환금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단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예금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통해 기본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인출한 예금이 약 25억 원에 이르나,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관할청으로부터 사후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9. 5.경까지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초등학교 제28회 친목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2. 1.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친목회 단체여행상품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2019. 7. 31.경부터 8. 4.경까지 3박 5일 동안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상품이 있다. 비용은 1인당 1,290,000원이고, 2. 11.까지 계약금 9,000,000원을 송금해주고, 여행 전까지 완납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여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단체여행을 준비하는 데 사용할 의사 없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준비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2019. 5. 1.경 폐업하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 단체여행을 준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9,000,000원, 2019. 6. 19.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7,600,000원, 2019. 7. 1.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7,91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계약서 사본,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893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22

범죄사실 2019고단562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 지인인 B으로부터 "환전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간 사용하고 계좌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1개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64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은행 계좌 대여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지인인 B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지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위 B에게 교부하고, 수 일 후에 그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I은행 계좌 대여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B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지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계좌이체영수증 1. 금융회신자료 2019고단6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L 제출자료(입금내역, 카카오톡 등) 1. I은행거래내역, 기업은행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각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필로폰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마약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호관찰소 직원이 2018. 10. 29. 2회에 걸쳐 시행한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의심 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보호관찰소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고인의 소변 약 20㎖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소변감정을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기간은 투약 후 30분부터 단순투약자는 약 4일까지, 중독자는 7~10일까지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고의로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이후부터 2018. 10. 18.까지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에 약 1~4회 가량의 빈도로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아왔는데, 그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의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시 적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는 기간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큰 시기인 약 10일 이내에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검사에 응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소변검사를 회피하려고 하였다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기재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수사에도 협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경 경찰에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여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발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투약하였다는 필로폰의 입수 경위, 투약 방법 및 기구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앞서 본 소변감정결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임을 알면서 이를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마약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 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0. 7. 28.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7. 8. 17 울산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6.경 주거지인 울산 남구 D아파트, 602동 601호에서 부부싸움을 한 후 가출하였으며, 그때부터 C이 피고인과 C 사이의 친딸인 피해자 E(여, 4세)를 위 주거지에서 양육하며 직접 유치원에 등·하원을 시키는 등 전적으로 위 피해자의 보호·양육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2017. 9. 6. 12:00경 울산 남구 F아파트 내 G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 및 C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가 수업을 받고 있는 교실로 들어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번쩍 안은 채 밖으로 나와 미리 유치원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H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부인 C의 보호·양육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친부인 C과 이혼소송 계속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의 자녀를 그 친부가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부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겨 약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의 태양과 방법,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연령과 본건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미성년 자녀의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다투다가 미성년의 자녀를 집에 둔 채 가출한 이후 미성년의 자녀에 대해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울산지방법원 2017즈기 1133)에 따라 피고인이 2018. 1. 26. 피해자를 친부인 C에게 인도하여 현재 친부가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03: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의 뒤쪽 창문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약 40cm 긁히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4: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위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등) 1. 손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4:2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소재 남천공원을 한바퀴 돌아 출발장소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 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있어 위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위 B이 돈을 갚지 않아 돈 대신 위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 2병을 가져간 것임에도 위 B이 피고인이 소주 2병을 절취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여 억울하게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위 B을 무고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0. 18.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경주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위 고소장과 관련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B에게 영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위 B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B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도 위 B이 돈을 갚지 않아 위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돈 대신 밥과 술을 받아가기로 위 B과 합의가 되어 소주 2병을 가지고 갔다. 그럼에도 위 B이 자신이 소주 2병을 훔쳤다고 절도죄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B을 무고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게 영업자금을 빌려 준 사실이 없고, 2017. 2. 11.경 위 B의 허락 없이 위 B 소유의 소주 2병을 절취하였으므로 위 B의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108호 등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기록사본 편철), 공판조서,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 2병을 가져올 당시 B에게 메모를 남기고 위와 같은 채권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신고사실이 허위가 아니어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차63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153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B이 이를 송달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사실은 'D이 갚아야 할 돈을 B이 갚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인 반면, 피고인은 B에게 영업자금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 사건 고소로 인한 조사에서 진술하였는바 채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B이 돈을 갚지 않아 B과 합의하에 소주 2병을 가져간 것임에도 B이 절도로 신고한 것이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절도 등 사건[대구지방법원 2017고합108호, 249(병합), '이하 이 사건 관련 절도 사건'이라 한다]의 경찰 피의자신문(2017. 3. 2.)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2017. 2. 11.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를 몰래 꺼내간 사실이 있고, 식당 주인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메모지에 적어두고 그냥 나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관련 절도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2017. 3. 7.) 당시에도 "소주를 가져간다고 메모를 남기고 소주를 가져갔고, 20일에 수급비가 나오면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올 때 식당 주인의 허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식당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절도 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에서 B의 재물인 소주 2병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위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자백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위 절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던 점, B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증인으로 나와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 2병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소주 2병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이 사건 무고죄를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신고로 피무고인이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50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4월 ~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7.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위 어린이수영장 근로자 5명 중 3명이 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모두 휴직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그 무렵 2020.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위 어린이수영장 근로자 5명이 모두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모두 휴직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그 무렵 2020.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9월 ~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5.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 위 어린이수영장 근로자 6명 중 3명이 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휴직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그 무렵 고용유지지원금 3,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 10. 1.부터 2020. 10. 31.까지 위 어린이수영장 근로자 6명이 모두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명이 모두 휴직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그 무렵 2020.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7,866,6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분사전통지서, 근무일지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1. 2020.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 9월분 급상여대장, 9월 출퇴근관리대장,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1. 2020.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2020. 10월분 급상여대장 1. 사업자별 지원금 조회 1. 2020년 1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20년 2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20년 3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20년 4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1. 사업장 카드 1.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1. 2020.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서, 2020.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망의 고의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에 따른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범행 후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시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영천시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스탠드 개체공사'를 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영천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C고등학교의 스탠드 개체공사 중 석재계단 공사를 완료하면 C여고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석재계단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대출금 7억 3,475만 원에 달하였고 2016. 7. 28.경부터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가세 체납액 679만 원, 국민보험공단 체납액 약 2,524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B의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약 1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C고등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임금 지급,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석재계단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5,43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물 납품 및 설치계약서 1. 공사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예상하지 못한 채권 압류 및 공사대금 직불지금 거절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계약 당시의 대출금 및 체납액 등 지급능력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