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말 오후경 광명시 B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14. 20:53경 같은 장소에서 길을 가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같은 해 9.말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길을 가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여기에 뽀뽀 좀 해 줄 수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초순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길을 가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에 뽀뽀해도 돼요? 제 고추에다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안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총 2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발생보고(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값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마지막 범행 시 모습), 수사보고(범죄일시 재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나이 어린 미성년 여성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고,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구체적 행위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보호관찰 중 동종 재범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사관도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역 후 출소하여 그 보호관찰 및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 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그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그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실제로 접촉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그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그 기재와 같은 언동을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가)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마지막 피해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된 경위와 횟수, 주변 상황,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당시 피해자의 대응 및 감정,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특별한 모순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으로 묘사해 보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 특별히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신문 내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인상착의 관련) 피고인은 금색깔로 된, 쇠로 된 안경을 쓰고 코는 (왼손을 코에 가져다 대며) 이렇게 크다. 마스크 벗었던 것은 한 번 본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검은색을 많이 입고 다니고 항상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만난다.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만나고 나서부터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그랬다(증거기록 73쪽).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다음 날) 엄마, 이모, 언니, 언니 남자친구, 피해자가 같이 굴밥을 먹고 나오면서 놀이터에 가서 놀자 했는데 이모가 걱정돼 따라오면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모에게 말했다. 오빠(피해자 언니의 남자친구)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당시 안에는 민트색 옷에다가 겉에는 발목까지 오는 긴 검은색 패딩 입고 살짝 곱슬머리에 안경을 꼈었다(증거기록 84, 85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당시 계단 있는 곳 자동차 앞에서 피해자는 놀이터 쪽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로 손을 쑥 넣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바로 뿌리쳐서 몇 초 동안 있다 끝났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가 놀이터에 가서 언니들한테 말했다. 그래서 언니들이 신고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증거기록 72, 73쪽). …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1초 있다가 피해자가 그 손을 뺐다. 피고인이 손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쑥 꺼내더니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들어왔다. 피해자의 바지춤이 살짝 헐렁했는데 그 빈틈을 보고 (오른손을 가랑이 사이로 쭉 넣듯이 뻗으며) 이렇게 쑥 넣었다(증거기록 73 내지 75쪽). …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쉬 싸는 곳 소중한 부위에 닿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팔을 (오른손을 크게 휘저으며) 이렇게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증거기록 75, 76쪽). … 그때가 저녁 8시 50분에서 8시 55분까지 사이쯤이었다(증거기록 78쪽). … 당시 피해자는 매우 매우 화가 났다. 피해자의 소중한 부위에 넣으니까. 허락도 없이. 허락할 생각도 없었고(증거기록 79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기 소중한 부위를 흔들면서 여기에 뽀뽀해달라고 했다. 거기를 잡고 (오른손 손목을 돌리며 빠르게 흔들다) 이렇게 흔들었다. 그때가 오후쯤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시한 채 아무 말 없이 도망갔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피해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만 나오는 것 같다(증거기록 80, 81쪽). … 이때는 시간은 모르지만 오후였던 것 같다(증거기록 94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아마 첫 번째 일일 것 같은데,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안으로 넣지 않고 옷 입은 상태로 만졌다. 피해자는 또 그거를 뿌리치고 놀이터로 갔다. 항상 놀이터를 가는 날에 만난다. 피해자가 나오면 꼭 어디에서인가 나오는 것 같다. 그때도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양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이렇게 만졌다.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다 만졌다. 그때 아주 아주 매우 짜증났다.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엄마가 속상한 거보기 싫어서 엄마한테는 누가 피해자를 계속 쳐다본다고만 얘기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놀이터로 뛰어가는 중간에 멈춰서 뒤를 보니까 (오른손을 본인 쪽으로 흔들며 손짓을 하다) 이렇게 오라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무시하고 다시 왔다(증거기록 82, 83쪽). … 이때는 날짜는 모르지만 10월 달에 햇빛이 많아 엄청 밝았고, 아마 오후 2시에서 3시쯤이었을 것이다(증거기록 88, 94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네 번째 피해가 기억이 났다.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의 가슴에 뽀뽀해도 돼요?’라고 물어보고 그때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작은 목소리로) ‘제 고추에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또 도망갔다. (뭐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냐는 질문에)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느리게. 피해자가 계단이 있는 자동차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계속 그 길에서만 만난다. 충격스럽다. 그렇게 말한 것 말고 무슨 행동을 한 것은 없다. 피해자는 아무 말 안 하고 또 갔다(증거기록 90쪽). 이때는 10월 달에 날짜는 모르지만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다(증거기록 94쪽).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였고, 다른 요인에 의한 진술 오염의 여지는 낮으며, 피해입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 피해자는 2020. 11. 15. 12:59경 이모와 함께 있다가 길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발견하여 바로 이모에게 달려가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피해자의 이모가 같은 날 14:25경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것이며, 경찰서를 나와서도 피해자와 그 이모는 같은 날 15:05경 피고인을 또 우연히 발견하여 뒤쫓아가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1 내지 39쪽, 105 내지 108쪽), 피해자가 범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나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부자연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일부 피해의 구체적인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연령, 시간의 흐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해를 당한 것이 몇 월인지, 오전 또는 오후 중 몇 시쯤인지 등 대략적인 일시는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인의 특정, 피해의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목길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살짝 건드리더니 돌아보는 피해자와 약간 비스듬히 마주 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가 갑자기 피해자 앞쪽으로 기울여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에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의 오른팔을 뿌리친 뒤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확인되며,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11 내지 114쪽).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한 상황을 진술한 부분과 관련하여,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2020. 11. 15. 12:58경 피해자가 이모와 길을 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모를 향해 되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은 곱슬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고, 민트색 상의를 입었으며, 그 위에 검은색 긴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5, 106쪽). 다) 위와 같은 CCTV 영상 자료에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 구체적인 행위태양, 위치와 자세, 피해자의 반응 등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및 묘사 내용과 부합한다. 3)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몇 시쯤 되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그냥 ‘몰라요’ 하고 갔고, 피고인은 돌아서 천천히 집으로 다시 갔다. … 핸드폰 전원이 꺼지지는 않고 한 2~3% 정도여서 화면이 까매져 볼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25쪽), 이는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앞서 본 CCTV 영상 자료의 객관적인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핸드폰은 이를 보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이 환해 보일 정도로 그 밝기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5, 116쪽).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뒤 검찰 조사에서는 ‘집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5분 정도 피해자를 따라갔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근처까지 만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90쪽),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진술 내지 주장 자체로 일관성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 내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의 하한을 고려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29세의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길을 가던 만 10세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지고, 또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에 입을 맞춰달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개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러 차례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보호관찰 및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 4급 판정을 받아 일반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