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교신하면서 수금액에 따른 일정 대가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44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1. 10. 14.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IBK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4천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뒤 재차 피해자에게 “D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대환대출받은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 통장이 일체 압류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IBK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5. 15:03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2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G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권한없이 텔레그램으로 전송된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 증명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5. 14:00경 광주 남구 J건물 K호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9와 같이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3:16경 광주서구 L빌딩에 설치된 효성티엔에스 ATM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750만 원 중 69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 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819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1. 11.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 해자 O에게 P은행 Q 대리로 행세하며 “저금리 대화대출로 1,9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R은행 S과장으로 행세하며 “대환대출받은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 통장이 일체 압류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3. 16:3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3. 오후경 광주시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O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권한없이 텔레그램으로 전송된 R 대표이사 V 명의의 납부증명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대표이사 V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3. 16:3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T에 있는 U 앞에서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R 대표이사 V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O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 X, Y,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W, Z, X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AA, W, AB, Y, B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Z 피해발생 당시 상황 청취), 고 AC 명의 AD 통장, 피해사실 관련 고 AC 휴대전화 내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완납증명서 피해자 추정 관련), 수사보고서(포렌식 자료 분석- 피의자 A 텔레그램 메시지, 범죄현장 도착, 피해자 전달 추정 서류, 피해자로 추정되는 자들에 대한 주민조회 첨부) 1.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관련), CCTV 캡처사진 2022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파일출력자료 1. 대출완납증명서(위조문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들 전부와 위 각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