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1. 19. 서울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44 1.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경 이천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발송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 휴대전화를 구하여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0. 18:36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6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구매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16:48경 이천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게시한 ‘50만 원에 아이폰XS 512G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살 아이를 혼자 양육 하느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직접 만나서 본인 인증을 하여 60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우선 10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교부해주면 향후 월급을 받아 50만 원을 지불할 것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를 속여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곧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경 이천시 N(이하 주소는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휴대전화를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금은방 대면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10:30경 수원시 팔달구 O, 피해자 B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손님 행세를 하면서 금 20돈 목걸이 1개와 금 15돈 팔찌 1개에 관하여 구입 상담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0:54경 사전에 등록해 둔 피해자 명의의 SNS 카카오톡 계정으로 “[Web발신] Q 05/31 10:54 (계좌번호 2 생략) 입금 11,850,000 R S”라는 내용의 허위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귀금속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서 귀금속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귀금속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85만 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08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57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2022.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10:00경 이천시 일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L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갤럭시 S20 화이트”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T에게 ‘U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로 근무 중이다. 서류나 도면 등을 봐야 되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급하게 기기를 구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먼저 교부해주면 2022. 4. 15.에 첫 월급을 받아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3. 24. 20:00경 같은 시 V, W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근로계약서, 등본 등을 제시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를 속여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곧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갤럭시 S20 화이트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3. 29.자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3. 29. 15:08경 이천시 일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 갤럭시 Z플립3을 80만 원에 구입하겠다. 먼저 휴대전화를 교부해 주면 대금을 향후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추가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9. 21:00경 같은 시 X 부근에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08:09경 이천시 일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L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아이폰 프로맥스 13”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Y에게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휴대전화를 먼저 교부해 주면 2022. 4. 15.에 첫 월급을 받아 대금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4. 4. 20:00경 같은 시 V, W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신분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를 속여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곧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아이폰 프로맥스 13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31 피고인은 2022. 6. 21. 16:10경 안산시 단원구 Z건물 AA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AB’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1,150만 원 상당 금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면서 미리 지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Web 발신 AC조합 06/21 16:27 (계좌번호 3 생략) 입금 11,500,000원 R ㈜AD”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22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피고인이 발송한 허위 문자 메시지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CCTV 캡쳐 자료 및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G, AH, E, AF 전화진술) 2022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1. L 캡쳐본 2022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피해품사진, CCTV 사진 1.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G, C, F,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도 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2021. 11. 19. 출소하고 2022. 3. 10.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