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1. 3. 26.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2021. 3.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고, 변제해야 할 금액이 6,000만 원 정도 된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받은 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휴대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보내 주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기업은행에서 1,000만 원 대출을 받아라. 대출받은 돈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니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대리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9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3. 30.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팀뷰어 어플을 보내 줄 테니 설치해서 고유번호 여섯 자리를 알려 주면 휴대폰을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금융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금융위원회와 통화하여 돈 출처를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검사와 이야기가 되었다.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 조사해야 하니 I은행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8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종합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4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3. 31. 범행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금만 몇 십억이다. 본인이 대포통장 명의도용 피해자인 것을 소명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내주는 팀뷰어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2021. 3. 31.경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신규대출신청을 못 하도록 막아 놓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내 주는 뱅크어카운트 어플, N, O, P, Q 어플을 모두 설치해서 비대면대출 신청을 해 보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N에서 1,000만 원, O에서 1,500만 원 대출을 받자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그 돈은 범죄 증거품이니 금융감독원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31. 11:49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한방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4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31.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U은행과 V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불법자금거래를 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불법자금거래 횟수는 총 146건, 거래금액은 141,126,400원이다. 본인도 수사대상이어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불가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치해 두었는데 아무 은행을 골라 계좌를 신규 개설해보아라. 계좌를 신규 개설한 뒤 대출을 시도했을 때 실제 대출로 이어진다면 아직도 누군가가 본인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W에서 4,310만 원 대출을 받자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된 돈 중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어라. 그러면 확인 후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한 뒤 돌려주겠다. 스마트폰도 일단 조사해야 하니 직원에게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과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하남시 X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교부받고, 현금 중 3,8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한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Y은행 및 U은행은 무매체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매체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은행들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매체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매체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AD 메시지를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6.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피해자 Y은행 AA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9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AB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10회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주식회사 AB 명의의 Y은행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9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77,300,000원을 입금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매체 입금 거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각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6.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피해자 Y은행 AA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주식회사 AB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AC(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비롯한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D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Y은행, U은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지점 확인), 수사보고(무매체 거래 시 일일 한도 설정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270만 원(업무방해죄로 인한 수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주민등록법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주민등록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 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8,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부정 사용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더 이상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