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3. 1.부터 2005. 2. 28.까지, 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 서울 강동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각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2014. 4. 1.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고, 피고인 B은 2001. 5. 26.부터 2003.2.28. 까지, 2007. 3. 1.부터 2010. 3. 31.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각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2014. 4. 1.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14. 4. 1.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다. 한편 H 2008. 6. 16.부터 2009.6.30.까지, 2011. 5. 3.부터 2014. 1. 14.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입주민 전체의 권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위탁관리용역회사인 I 주식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H을 다시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오도록 하는 대가로 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4. 5. 11.경 같은 구 J 소재 K 식당으로 H을 불러낸 자리에서 H에게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을 그만 두고 나서 다른 아파트로 출퇴근하려니 멀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2천만 원을 주고 관리소장으로 오겠다지만, 특별히 당신은 나, A 및 B에게 각 500만 원씩 1,500만 원만 주면 앞으로 3년간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고, 현 관리소장은 곧 그만두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달 13.경 같은 구 L 소재 M 식당에서 H에게 "어제 A, B과 이야기하여 당신을 관리소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1.경 H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준비해라. 다음 달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은 같은 달 27.경 같은 구 N 소재 Q 식당에서 H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H에게 "조속한 시일 내 A에게도 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C, B은 같은 달 29.경 같은 구 P 소재 Q 식당에서 H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한다면서 H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S, T,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진정서, 진술서, 계좌 입출금 내역, 현금다발 사진, 내용증명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영수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첨부, 피의자 A 제출서류 편철), 표지, 기록목록,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관리소장 근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H과 저녁식사를 하였을 뿐,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자신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임을 무릅쓰고 한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5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달리 H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H은 피고인 A에 의해 관리소장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으로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고 피고인 B과도 특별한 관계가 아닌 반면, 피고인 C과는 하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특히 H과 피고인 C은 2014년 5월 한 달 동안 무려 30여 차례의 전화통화를 주고 받았고, 네 차례나 식사를 함께 할 만큼 친한 사이였으므로,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H 사이의 중개 역할을 담당하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피고인 C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그를 배제한 채 피고인 B에게만 돈을 건넸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 H은 자신의 통장에서 피고인들에게 전달할 현금 5만 원권 100장씩을 다발로 출금한 뒤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그 현금 다발의 사진까지 촬영해 두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현금 다발이 담긴 봉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주장 아파트 관리소장의 선임 및 배치권한은 위탁관리업체인 I 주식회사에게 있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지도 않았다. 게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배임수재죄에서의 '임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 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판단 내지 활동의 자유와 독립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등 참조).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이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을 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선사현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관리사무소장의 임명, 배치 등에 관하여 위탁관리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H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2014. 1.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인 A의 교체요청에 따라 H이 관리소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하였다.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간 임원으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도 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하던 피고인들이 위탁관리업체에 영향력을 함으로써 2014. 7.경 당시 관리소장이던 U가 임명된 지 약 1개월 10일 만에 권고사직하였고 그 뒤를 이어 H 관리소장으로 다시 임명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리소장의 임명, 배치 등에 관한 사무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던 피고인들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사무로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취업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뒤 그가 관리소장으로 부임하도록 위탁관리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인 점에 더하여 피고인 A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받은 금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받은 금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 C은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