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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던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 영하던 사람인 바, 2009. 9. 중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그 영업 전무인 H에게 "피고인 회사가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시공하는 I에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회 사에 철강재를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I에 납품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 납품받은 가격보다 오히려 20% 내지 30% 저렴한 가격으로 I에 이를 염가 매도하여 매출실적을 증가시킨 다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 외에도 J, K, L, M, N으로부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철강재를 외상납품 받 아I에 이를 염가로 매도하는 등 그 거래를 계속할수록 도리어 거액의 손실만 누적되는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29.경부터 2010. 4. 12.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7억 2,849만 2,935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가 진술한 부분,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5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계획부도를 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출소 후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4:30경 익산시 C1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7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의 갤로퍼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채(길이 7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09. 6. 15. 경 서울시 노원구 D 지하 약 30평 규모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 설치 및 운영비용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임차하는데 명의를 제공하고 카운터 업무를 보기로 하고, C는 카운터 업무를 보고 게임장의 손님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로 이야기 하였다. 누구든지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6. 15. 경 위 게임장에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호 없이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제공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 C는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면 그 돈을 받고 게임기에 부착된 카드리더기에 받은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입력시켜 준 뒤 손님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불법게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등 회사 동료 직원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를 향해 "니 마누라가 G이하고 잠자리한 거 알고 있냐,니 아들은 니 새끼도 아닌데 키우니까 좋냐, 본사 대표는 사기꾼인데 너는 그 사기꾼 밑에서 개노릇하면서 사니까 좋냐"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2014노248), 사건상세조회(2014노2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2길 24-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함)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 H(여, 2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 0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07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음식점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10kg, 중국산 50%와 국내산 50%가 혼합된 고춧가루 18kg을 이용하여 배추김치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증거용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고인의 영업규모, 가정환경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미상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C 트라제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흰색 아크릴 판위에 검정색 라커를 뿌리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C'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15. 17:30경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각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17:30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여, 17세) 등 2명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고 이어 근처 버스정류장 부근까지 위 D 등 2명을 따라가 다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피해 여학생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준 점, 피해 여학생들을 재차 따라가 음란행위를 하여 피해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0:3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숲에서, 'E숲가꾸기' 부역 사업에 참여하여 굴삭기로 잘려진 나무를 운반하던 중, 피해자 F(61세)을 굴삭기 바켓에 태워 높이 15m, 지름 1m 상당의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바켓에 사람을 태우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바켓에 사람을 태우지 않거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바켓에 태워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잘려진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바켓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해자를 약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6. 9. 03:35경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척수손상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심실빈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숲가꾸기 부역사업에 참여하여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굴삭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조종면허조회 결과 통보 1. 일반진단(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건설기계 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굴삭기 운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데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히 기여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1:5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이 커피를 따르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오늘 흰 색 팬티를 입었냐, 야 내가 묻는데 대답도 안하나, 내 무시하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손을 뻗어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얼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경찰에 신고해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신문지 뭉치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좌측 측절치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동영상 확인),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하종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2014고단287] 피고인은 2014. 7. 6.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한송여행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145]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1:40경 창녕군 창녕읍 교리 소재 한성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군 대합면 모전리 소재 석실마을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팔(0.17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2014고정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준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고단287호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고정145호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4고정 145호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D주점 종업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촌형제 지간이며, 피고인 C D 주점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4.3.17. 06:00경 D주점의 외상값 490,000원을 갚지 않고 있던 피해자 C(33세)과 외상값 변제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 A 이 위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3cm, 길이 110cm)를 가지고 피고인 B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충주시 아파트 정문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왼쪽 팔로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0세), 피해자 B(2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주거지로 도망을 친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각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각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 각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상호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중순경 피고인 B 소유의 밀양시 E 토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위 E 토지를 보여주면서 "이 토지는 여동생인 B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원주택지로 분양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다. 건축설계만 해오면 토목공사를 하고 지목을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위 토지 중 500평을 분양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사항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고, 당시 위 토지의 지목이 '전'인 상태에서 밀양시청의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지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9. 3.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추어탕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위 토지 5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0. 27.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건축설계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66

범죄사실 1. 불법 경마 사이트 대여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사설 경마 사무실에서 사설경마 운영자 D에게,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중계되고, 사이트 운영자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는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줄수 있고 회원들이 경마 경기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회원 모집책은 파트너 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소개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 잃은 금액,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자신들이 송금한 금원을 운영자가 포인트로 충전해 주면 그 포인트를 사용하여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고 회원 페이지를 통해 잔여 포인트, 베팅한 경기와 금액, 베팅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불법 경마 사이트인 'E' 사이트를 임대해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7,500,000원의 사이트 임대료를 받았다.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자 D은 2013. 5. 경부터 2014. 3 경까지 위 사설 경마 사무실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은행 계좌를 통해 도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임대해 준 위 'E'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에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가 정하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베팅 금액의 10%를 게임 머니로 적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불법 경마 회원 모집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4. 3. 경까지 위 사설 경마 사무실에서, 위 D이 위와 같이 유사경마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위 'E' 불법 경마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2,149,400원을 소개비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및 G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5회 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용통장 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경마 사이트를 대여하고 불법 경마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을 소개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3층 'D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책상 밑으로 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9:40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고, 이어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1995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던 중 서운한 일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술기운에 비롯된 일이고 우발적인 범행이기는 하지만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그 동안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종전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이후 울적한 마음에 마신 술로 인한 문제가 없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5. 29. 20: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개업식 소음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 112 신고가 들어왔으니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 발놈아', '경찰관이 이런것도 이해 못해 주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사 G에게 성명불상자가 '경찰관이 이정도도 이해해주지 못하느냐, 관피아이 새끼야 씨발 높아'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G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G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G이 위 A와 성명불상자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8:2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뒤쪽에 붙어 서서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추행범행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1:40분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가스충전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세차기계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다. 그곳 자동세차기계 출구 앞에는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세차기계에 설치된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립에 있던 기어를 주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앞쪽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약 20m 앞에 설치된 휴게소의 유리로 된 벽면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6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중학교 동창생들과 대구 중구 동성로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 남성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여 2014. 초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출산 후 양육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하지 않은 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5. 7. 03:00경 경산시 B아파트 201동 4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산통을 느끼고 화장실로 들어가 같은 날 03:10경 영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0세)를 출산한 후, 가족들이 알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미성년자로서 피해자를 양육할 것에 대한 걱정 등으로 손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 직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보고(사산아 사진 첨부 관련), 시체검안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부검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은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미성년의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게 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크론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에는 성인이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0:00경 대구 동구 C, 1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2세)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들이대며 "나는 못 헤어지니까, 네가 여기서 나갈 것이라면 같이 죽자"고 위협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17.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몰래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밸브를 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껐다 켰다 하면서 "같이 죽자"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과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5.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연동로 190 동서기공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항동 저수지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 쪽 휴대전화기를 보느라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화물차 뒤에 서있던 피해자 D, 40세)을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와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E 등에 고철을 판매하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인 F의 계좌(부산은행 G)로 송금 받아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E 등에 799,214,726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314,455,326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 484,759,400원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9년 부가가치세 31,445,532원 및 종합소득세 7,082,6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경까지 합계 316,062,31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E 등에 298,746,163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2009. 7.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를 제출하면서 공급가액을 209,258,500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5.경까지 6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축소하여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종합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각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2010. 1. 1. 이전의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1호(2010. 1. 1. 이후의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2010. 1. 1. 이전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2010. 1. 1. 이후의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포탈한 세액 및 추징세액을 모두 완납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3. 3. 21.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할 수 없게되자, 위조여권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2010. 4. 불상경 중국 심양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sn.com을 통해 각종문서를 위조,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B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면서 메신저를 이용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파일 등을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권한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여권 1장을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2. 14. 중국 상해시 소재 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가기 위해 출국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중국공안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조여권사본, 출입국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