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1, 21:00경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15세)을 보고 길을 묻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감싸 안으며 입을 막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살려달라"며 소리를지르며 땅바닥에 주저앉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치고 무릎을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입을 막으려 하는 등 위력적인 태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22:2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방향에서 쌍용예가아파트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걸어서 귀가하던 피해자 G(여,17세)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약 300미터 가량을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양팔로 피해자를 공사장 풀밭으로 끌고 들어가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1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별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바 없으므로, 위 행위는 강도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행위를 마친 이후 비로소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을 의사가 생겼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무릇, 강제추행범인이 부녀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범인이 강제추 행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면 강제추행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당시는 밤이었고, 그 장소가 인적이 드물고 조명이 드문드문 설치된 한적한 길가였던 점, 피해자는 만 15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으로서, 그 당시 덩치가 큰 외국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는 그 직전의 강제추행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강도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위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5년인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제2항의 죄(미수)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만을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과 후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서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