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알루미늄 빌레트 생산업과 그에 부대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고, D은 폴딩도어 관련 제조, 설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과 위 E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피고인은 D 운영 F에 ‘알루미늄 빌렛트’ 등을 공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13.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위 E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알루미늄 원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알루미늄 빌렛트’의 발주를 원할 때 시중가의 약 4% 이상 할인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그리고 원금은 차용일로부터 1년(2016. 6. 13.) 내에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로 약 3억 6,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C은 금융부채를 포함하여 25,147,961,86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고 현금 유동성의 악화로 거래처에 선수금을 받고 할인 판매를 해야 되었으며 동종 업계 난립으로 덤핑 판매를 해야 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했고 결국에는 2016년경부터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더구나 공장 부지 매입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담보 공탁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알루미늄 원자재 구입비가 아닌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년 내에 현금으로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5억 원 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 양천구 G에 위치한 위 E 회의실에서 D에게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먼저 10억 원의 물품 대금 선수금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물량을 먼저 구입해서 원하는 때에 다른 업체로부터 받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이미 2017. 1. 1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달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C에 대한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상실한 상태로 피고인의 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알루미늄 빌렛트 등을 D이 원하는 때에 맞추어 저렴하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되어 D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물품공급을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H은행 계좌로 2017. 4. 7.경 5억 원, 2017. 5. 26.경 5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알루미늄 빌렛트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자동문 제조, 설치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D은 C이 2013년경 E에 알루미늄 빌렛트를 공급하면서 알게 되었다(증 제5호증 C과 ㈜E 거래처 원장 사본). 다. C은 2015. 6. 8.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알루미늄 빌렛트 공급을 시작하였다. 라. 한편 C은 2015. 5. 27. 공장부지 매입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671호), 위 판결에 기한 가집행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2015. 6. 9. 인용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카정73호, 증거기록 3권 127쪽). 마.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5. 6. 13.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 차용일은 2015. 6. 13.로 한다. 상환일은 차용일로부터 1년(2016. 6. 13.)으로 하며 이자는 받지 않는다. 단 알루미늄 빌렛트를 저렴한 가격(발주시점 시중가 대비 약 4% 이상 DC = 약 100원 DC)으로 공급하는 조건이다. 원리금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D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수표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권 24쪽). 바. C은 2017. 1. 10.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 1. 26.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04호, 증거기록 3권 39쪽). 사. 피고인은 2017. 4. 7.경 D에게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물품대금 선수금을 주면 공급을 요청할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C 계좌로 2017. 4. 7. 5억 원, 2017. 5. 26.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선수금’이라 한다). 아. C은 2017. 7. 12.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되었고, 2017. 8. 2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자. 피해자 회사는 2019. 6. 28., 8. 27., 10. 25. C에 '미지급물품대금 753,964,508원(부가세 포함)의 지급요청 및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차. 피해자 D과 피해자 회사는 2022. 1.경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카. D이 2015. 8. 6.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의 알루미늄 빌렛트 거래내역을 정리한 장부는 별지와 같고(증거기록 3권 42쪽 이하), 위 장부상 선수금 잔액은 2020. 12. 31. 기준 718,052,048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2)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당시에 자기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그 후에 경제 사정의 변화로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행위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는 해당될 것이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3492 판결 참조).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760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선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2015. 6. 13.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 약 3억 2,900만 원(I은행 대출금 5,000만 원, 기업은행 대출금 2억 5,000만 원, J은행 대출금 2,500만 원, K카드 리볼빙 420만 원)이 존재한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5. 6. 24. L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증거기록 3권 97쪽),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정73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공탁금 20억 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하지 않은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2015년도 재무제표상 자본 총계가 약 88억 원, 영업이익이 약 27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3억 원으로서 흑자 상태에 있던 점(증거기록 1권 8쪽 이하), 피고인은 2015년도에 C으로부터 합계 1억 9,800만 원 상당의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고 있던 점(증 제9호증 피고인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7. 10억 원, 11. 2. 6억 원, 12. 8. 20억 원 등 거액의 선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점(증거기록 3권 12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5억 원은 피해자 D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다. 5억 원을 원자재 구입조건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다. 이자는 안 받는 대신에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준다는 조건이다. 5억 원을 어디다 쓰는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고. 나중에 물건을 DC 해주기만 하면 되고 피고인이 5억 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묻지 않았다(증인신문 녹취서 11, 39쪽)"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그 금원의 용도는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공탁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 D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6. 6. 13.이 지난 이후로도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증인신문 녹취서 20쪽). 오히려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6. 14. 피해자 회사가 C에 1,400만 원 가량의 선수금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C과 2017년 말까지 1년 이상 알루미늄 빌렛트 거래를 계속하였다(증거기록 3권 42쪽 이하). 이에 관하여 피해자 D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안 갚았으나, 그때까지 신뢰가 깨지지 않고 사이가 좋았다. DC도 계속 받고 있었고, 5억 원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계속 거래가 이어졌다(증인신문 녹취서 39쪽)”고 진술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C이 피해자 회사에 알루미늄 빌렛트를 할인하여 공급하는 동안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유예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기 내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만을 두고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 관련 가)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선수금을 지급받은 시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사실, C의 회생채권자 목록에 피해자 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3권 40쪽), 피해자 회사가 C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선수금 잔액 718,052,048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D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송금한 2017. 4.~5.경 당시 C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를 알았더라면 C에 10억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7. 7.~8.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으로부터 C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에게 C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선수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C에 이 사건 각 선수금을 교부할 무렵 D은 이미 C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C은 2017. 3. 2.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로 ‘피해자 회사가 C의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를 인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처한 상황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지 않기로 한다. 피해자 회사가 C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발주하여 공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초안을 팩스로 보냈고, 같은 날 위 초안에 피해자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다시 C으로 송부되었다(증 제1호증의 1, 2). (나)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M는 2017. 3. 13.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200762호). 그 후 채무자란에 ‘회생법인 주식회사 C의 관리인 B’라고 기재된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7. 3. 16. 피해자 회사에 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7. 3. 20.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D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와 C은 2016년 말까지는 선수금 거래(피해자 회사가 선수금을 미리 지급하고 선수금에서 물품 대금을 공제하는 방식)를 하다가, 2017. 1. 4.경부터 건별 거래(C이 물품을 공급할 때마다 피해자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를 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C의 회생개시신청 당일과 그 다음날인 2017. 1. 10. 및 1. 11. 평소보다 많은 5억 6,0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빌렛트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회생개시신청 전날 피해자 D에게 C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더 이상 선수금 거래를 할 수 없고 건별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점과 공장가동이 일시 멈출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최대한 많은 물량을 미리 확보하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설명은 납득이 가며 장부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D은 이 법원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와 C은 선수금이 10억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C은 10억 원 어치의 원자재를 계속 준비해두고, 이 10억 원은 별도로 둔 채 선수금 거래를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5쪽). 그리고 D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2017. 3.경 선수금 잔액이 10억 원에 가까운 9억 6,000만 원 가량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선수금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7. 4. 7.부터 2017. 6. 27.까지 사이에 C에 지급한 돈은 합계 약 13억 2,210만 원이고, 같은 기간 내 C이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알루미늄 빌렛트는 약 13억 2,289만 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선수금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모두 정산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선수금 718,052,048원은 2017. 3.경 남아있던 선수금 잔액 중 일부라고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선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 내지 피해자 회사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선수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C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2017. 7.~8.경 알았다는 것인데, 2022. 1.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9. 6.부터 10. 사이에 C에 세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C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선수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남아있는 선수금 7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라’는 것에 불과하다. D은 이 법원에서 ‘회생신청이 됐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회생절차만 개시되지 않았다면 증인과 피고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회생절차 개시된 사정만 없었다면, 증인과 피고인은 특별히 문제없이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선수금 교부 이후에도 C과 문제없이 알루미늄 빌렛트 거래를 계속 해오다가, 2018. 8. 31.경부터 C이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분쟁이 생겨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