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정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5.부터 2019. 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 유급휴가 39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8,956,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5.부터 도면작업 및 견적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D을 2019. 12. 30.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의 통상임금 6,889,95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5.부터 2019. 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한 D의 퇴직금 13,289,2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부터 5번까지) 1.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지급내역 정리,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부터 11번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수급인이었을 뿐,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연차 미사용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D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D은 주식회사 C 또는 주식회사 E(이하 구분 없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일하는 동안 자재 생산 관리, 공사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D이 공사 현장에서 외근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는 해당 현장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적어도 1~2회 정도 통화하면서 유선으로 업무 수행 경과를 보고하게 하였다. D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도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달 450만 원~600만 원 정도의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D이 보수를 지급받은 날은 다른 이 사건 회사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달 5일이었다. D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도 지급받았다. D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 비품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았다. 또한 차량 운행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전보받았다. D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처럼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관리를 받지는 않았다. 다만, D은 여러 공사현장으로 출장을 많이 다닌 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사무소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형태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D은 2019. 8.경부터는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는 외관을 만들어내고,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주소는 다름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 주거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D은 2019. 5. 1.부터 2019. 6. 10.까지는 주식회사 C 소속으로, 2019. 6. 11.부터 2019. 12. 30.까지는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연차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법인들의 사무편의를 위하여 D로 하여금 근로자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D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