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7.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7. 27.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0:0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G 산신각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법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불전함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5.부터 2016. 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5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C, O, P, Q, R, S, T, U, E,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지문확인 1. 각 현장사진, CCTV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2. 14,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찰에 침입하여 불전함에 든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횟수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4개월 만에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환부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8: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세차장 마당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는 입지 않은 채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및 인근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목격자인 피해 여성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경 부산 중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네일샵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자주 위 장소에 방문하면서 자신을 일본 국적의 교포이며 주식회사 M의 상임고문으로 소개하며 재력이 있는 양 행세하면서 접근하였다. 1. 카드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경 위 네일샵을 방문하여 “일본에서 사업차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접대하려면 옷을 좀 사야하는데 100여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2019. 9. 7.경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출생 후 위조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신분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으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N카드를 건네받아 같은날 16:34경 O에서 37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 17: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69,300원을 결제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교부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30. 14:00경 위 네일샵에 방문하여 “일본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2019. 9. 7.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부산 중구 P 소재 Q 국제시장 지점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관련 S의 변호사를 서울에서 만나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부산 중구 P 소재 Q 국제시장 지점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5,000,000원을 교부받고, 1,069,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N카드 사진, 카드사용내역, 금융기관 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범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자녀가 가지고 노는 풍선을 발로 밟아 터뜨려 화가 나 있었다. 1.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4. 17. 16:56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니가 내 아들 풍선을 터뜨리고 괴롭혔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여, 13세)가 “괴롭히진 않았지만 풍선은 제가 터뜨렸어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그렇다고 애 뺨을 때리시면 안되죠.”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4세)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4세)이 휴대전화로 A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발생 장소 CCTV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들의 자녀가 가지고 노는 풍선을 발로 밟아 터뜨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의 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 일행이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 그 휴대전화를 빼앗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 일행이 먼저 피고인들의 자녀가 가지고 노는 풍선을 발로 밟아 터뜨리는 등으로 시비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거친 태도를 보이는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7.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7.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21. 8. 8. 00:00경 경기 양평군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6. 23:28부터 2021. 8. 8. 03:03까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현금 8,22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동차키 7개, 50,000원권 상품권 10매, 10,000원권 상품권 20매, 금고 1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각 캡처 사진, 증거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편집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자료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잠금장치 손괴 여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각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영상에 대해), 내사보고서(CCTV 수사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본 건 발생 현장 등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동일성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CCTV 영상),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CCTV 추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임장), 수사보고서(유류물 <피해품> 발견, 압수),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AF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1차 범행-AG 대치점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2차 범행-AH약국 현장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7회,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73] 1. 강도 피고인은 2013. 4. 28, 15:00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105동 11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걷어 차 그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현금 31,150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9. 20:00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F 103호 에 있는 피해자 G(4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4. 30 14:45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피해자 G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식대금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합85] 피고인은 2013. 4. 25, 22: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아파트 106동 CCTV) 1. 영수증,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및 이종의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6. 6.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5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13. 03:47 경 부천시 D, 1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3,000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03:01 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02:39경 부천시 F, 1층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8고단1605] 피고인은 2018. 5.30. 02:39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옆 이불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626] 피고인은 2018. 6. 5. 00:27 경 부천시 G 2층 10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2018. 5. 30. 02:3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어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경험(2018. 6. 28. 기소)에 비추어 역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잡아 당겨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누구세요'라고 묻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피해자 E 사건현장 CCTV 수사)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족적대조) 1.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족적대조 사진 [2018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 CCTV 수사)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동영상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 제1항(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5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이미 침입하였던 곳을 한 번 더 찾아가서 범행을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0: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유류 매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차선 변경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영상캡쳐 화면, CCTV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리한 끼어들기 시도로 시비가 발생하여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다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5.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07. 5.3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09.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3년을, 2017. 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2:20 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 인감도장, 신협통장, 농협신용카드를 꺼내고, 계속하여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항아리에서 현금20만 원, 5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 1개,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하늘색 돼지저금통 1개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D조합 및 E마트 CCTV 확인, 사건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채증, 피혐의자 동선 관련 CCTV 확인, 피혐의자 동선 관련, 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동종(유사)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직전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6개월이 채 경과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18:57경 화성시 B아파트 앞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교통정보수집장치 CCTV 영상 캡쳐,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25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62에 있는 회덕농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읍내삼거리 쪽에서 읍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54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같은 날 22:43 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복강내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현장 상황 및 사고 경위 1. 사고 장면 CCTV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만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 당연 퇴사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3. 04:41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말 00:00경~01:00경 동두천시 F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l 잃어버린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동두천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0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 K,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Q, R, L, E, S, T, U, V, W, X, Y, R, Z, AA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사진 1. CCTV사진(피의자의 범행장면 등) 1. 피해자 R, L 신분증 사진 1. 피해차량 및 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각 피해자들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절취한 재물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금액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10: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빵 10여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17. 5. 18.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 18, 15:3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에 들어간 다음 마당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인 브래지어 1개, 팬티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화면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체 및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의식 수준 및 성향에 비추어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2 피고인은 2021. 3. 19. 22:3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표지판(가로 50cm×세로 80cm)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511 피고인은 2021. 5. 24. 00:11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0세)이 자신을 향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바람막이 점퍼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153 피고인은 2021. 3. 11. 20:55경 서울시 송파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카페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주차금지 표지판 3개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표지판) 사진 1. 피해현장(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전경 사진 1. 피해품(파손된 서행표지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 통화 수사 관련) 2021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손가락 사진 첨부) 2021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분석)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1. 내사보고서(CCTV 관제센터 자료 및 분석) 1. 수사보고(카드 주인 I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재물손괴죄로 8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2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2017고단271] 1. 피고인은 2017. 8.8.00: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E(여, 16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후 오른쪽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8.19:55 경 제천시 F 원룸 1층 주차장에서, G(여, 37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후 오른쪽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45]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00:10 경 제천시 H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J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협 체크카드(K)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22. 09:1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47,63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장 1. 사진설명 [2017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휴대전화 촬영사진), 범행시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죄로 2회, 공연음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23:37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시가 10,0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D 포터II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3:37 경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노상주차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망우리고개 통과기록 확인), 내사보고(현장 재임장 및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인근 꽃집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결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현장사진, 참이슬 후레쉬 상세 정보 캡쳐 사진, 피의자 체중 사진, 네이버 지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한 후 이를 방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트럭을 사용하지 못하여 상당 기간 영업을 못하고 렌트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