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11. 22:35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 3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가 20대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준다고 하였는데도 그 여자 종업원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왼쪽 상의 안주머니에 신문지로 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9.5㎝, 칼날 길이 17.5㎝)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양산시 D에 있는 병원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와 신축공사까지 계약했는데 10,000,000원을 주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2013. 11. 말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공사현장에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자 및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행사가 이뤄지고 있었고, 공사현장에 확실한 권리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력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건축허가서교부통보, 계약서 1. 차용증, 각서, 메시지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2015고단587 피고인은 2015. 2. 17. 15:20경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에 있는 기미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에 있는 향촌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23 피고인은 2015. 6, 9,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삼거리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재향군인회 회원으로서 수년간 봉사활동을 하여 왔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은 수술실 간호사로서 수술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의원 3층에 있는 수술실에서, 피해자가 수술대 옆에 서서 수술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원장이 너를 자르겠다고 말하더라, 원장이 절대 너를 자르지 못하도록 막아 주겠다, 지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 하세요, 원장님"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양어깨를 움직이자 피해자를 안고 있던 팔을 풀고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엉겁결에 오른손을 앞쪽으로 내밀자 위 손등에 1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싱크대로 가 수술 도구를 씻고 있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45경 광주시 B건물 104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경찰이면 다냐, 너희 새끼들이 뭔데 가정집에 들어와서 이러냐"라고 소리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길이 약 1.5m)을 집어 들어 위 D,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피의자 처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집어들었던 행거 봉 사진,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가정폭력)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해경찰관이 다수이고, 피해경찰관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 7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을 받으면 그 중 5만원을, 14만원을 받으면 그 중 9만원을, 20만원을 받으면 그 중 14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자 종업원 D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뒤,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20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숭동 방면에서 회암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44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후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30. 21:24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0.경부터 2009. 5.경까지 부산 사상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관리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9.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인 E에게 "Dol F에 지급해야할 공사비 500만 원을 나의 돈으로 선지급하였으니 그 공사비를 나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에 공사비 500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E를 기망하여 총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E 대질 부분 포함) 1. 확인서 (I회사 J), 확인서(K회사의 L), 확인서 (F회사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0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5. 10:4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층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D(여, 64세)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화분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화분파편을 들고 그곳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E(36세)의 무릎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위 화분을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02호 현관문을 향해 던져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영수증 등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며, 피해자 F G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1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범죄), 2015.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12. 3. 항소기각되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9:45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6동에 이르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입주민을 따라 시정된 현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 501호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 복도에서 자신의 집이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 벨을 10여 차례 누르고 잠금장치를 개폐하여 소리나도록 하고 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1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점 [불리한 정상] 반성의 정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최후진술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판결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4. 7. 7.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경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게 되었고(그 과정에서 집행비용 400만 원 소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서 수시로 이 사건 부동산에 찾아오거나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 피해자는 90세가 넘은 장모와 처, 자녀, 손주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수시로 찾아와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거나 돈을 주지 아니하면 3대가 망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기도 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중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경락대금을 받아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7. 4. 4.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벌금 300만원, 2014. 10. 28. 주거침입으로 벌금 150만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말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천시 E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채무가 3억 4,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빌라도 신축 직후에 신탁등기를 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신축 중인 빌라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여, 59세)와 교제 중인 공소외 G에게 "제천시 H에 빌라 2동 17세대를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4. 6. 30.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5,500만 원을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신축 중인 빌라 A동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 3회 뿐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 공탁 [불리한 정상] 미합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빌라를 신축하다가 공사자금이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신축빌라로 대물변제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J 소유의 제천시 H 대지 지상에 5층 공동주택 2동 17채(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 당시 농협에 1억 2,000만 원, 국민은행 대출금 1,400만 원, 사채 2억 2,000만 원 합계 3억 5,4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있어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고도 J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대금도 없고 신용불량상태여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의 아들 K은 2014. 9. 22. J에게 토지대금 3억 원 지급 및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J의 채무를 변경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후 이 사건 빌라 및 토지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담보로 제공하고 8억 정도를 대출받아 2014. 11. 19. 이 사건 빌라 전체에 관하여 그 명의로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강서구 L 소재 건물을 M과 공동소유하고 있었으나 2015. 3. 26. 위 건물을 700,98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인 지분 상당 매매대금으로 사채 및 은행채무 3억 4,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3.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당시 별도의 채무가 많은데다가 이 사건 빌라 대지의 소유자가 J이어서 J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에게 곧바로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여서 처음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점, 여기에 이후 피해자와의 변제방법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당초 5,500만 원(이 사건 대여원금 4,000원과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Gl 수령할 임금 1,000만 원, 이자 5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빌라 201호를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위 201호의 시가가 1억 4,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하거나, 201호보다 작은 402호를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것을 요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1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초순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 201호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방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놈이 여기에 오줌을 쌌냐? 너를 겁탈하려다가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고, 목을 향해 겨누면서 "허튼소리하면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3. 05:30경 사다리를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7. 12, 22:5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 사이 수원 팔달구 E 건물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정육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말 좀 하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 있던 손님 G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동거녀에 대하여 흉기를 사용하였고, 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1989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9. 09:00경 수원시 팔달구 C,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어디서 어떤 놈하고 뒹굴다 왔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3. 05: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경찰들이 밑에 있으니까 소리치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0:1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노래방' 내 노래연습실에서, 대학원 스터디모임 회원들인 피해자 F(여, 가명, 23세), G, H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위 G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위 H이 노래를 부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어깨 뒤로 넘겨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그 속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 부위를 1~2초 가량 오므려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15. 피해자 K(45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에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2009. 9. 24. 투자계약을 해지하며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왔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L이 2009. 6. 30.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반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여 상호간에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위의 남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을 반환받을 것을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부탁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폭력범죄조직인 '신양OB파' 행동대원 출신인 피고인 D과 이를 통하여 피고인 E을 동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2.28.13:30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 D, E에게 'K이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거나 아니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받아낼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4:30경 위 'N' 커피숍 건너편에 있는 'O' 커피숍으로 먼저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나중에 그곳에 온 피고인 C을 자신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C은 큰 소리로 "이거 안되겠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 B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자, 피고인 C은 피고인 D, E을 그 탁자에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윽박지르고 피고인 D에게 지불각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고, 피고인 D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어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라며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E은 옆에서 자신의 몸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이거 안되겠구만"이라고 소리지르며 가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E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계속하여 지불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지불각서를 쓰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말까지 100만 원을 갚고, 그 다음 날까지 1,000만 원을 갚고, 또 그 다음 달까지 나머지 돈을 전부 갚는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각서를 쓰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제2회),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C, A-B 통화내역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공정증서사본, 조직폭력사범 관리대장 및 계보도,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투자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각서 등(순번 17번),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약 2시간 반 동안 돌아가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들 모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법치주의가 실현된 민주사회에서 모든 분쟁은 종국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고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자력구제는 그 정도를 떠나 어떤 경우에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소양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2008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수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친분 등으로 피고인 A 이 딱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돕기 위해 순차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곳은 일반 커피숍으로서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행사 협박도 그리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거나 이를 소송 등의 자료로 활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3단지 306동 뒷편 주차장의 주차구획에서 공동구획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을 할 경우 진행방향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후방부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92세)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황재연사진, 변사자사진 1. 수사보고(부검결과), 부검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충격 부위와 정도(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음), 피해자의 추정 사인(외상성 경막하출혈)과 그 발생 원인의 관계, 사고 발생과 추정사인 발병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물론 유족의 처벌불원을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1. 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업을 하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E를 월 급여 1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8월 급여지급내역, 9월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고용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7:1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41(천호동)에 있는 광진교 아래 부근 길에서 피해자 C(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www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가량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피고인은 2015.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12.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21:45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고추 보여줄까?"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47경부터 21:52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단지 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 기능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하는 모습의 영상을 4차례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과 문자 내용 첨부 관련, 통화내역 분석) 1. 자위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대부중개업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오후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B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휴대폰(070- 이하 불상 번호)으로 토토 도박 게임하는데 통장이 필요한데 첫 거래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되면 그 대가로 알려준 계좌로 월150만 원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하고, 택배기사를 보내줄 테니 통장(신한금융투자증권회사 계좌번호 D), 체크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박스 포장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동액을 교부받기 위해 택배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1. A 금융관련 자료 1. 내사보고(추가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 통장 등이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그 피해금액도 6,048,000원 상당에 이른 점, 특히 위 사기피해금액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정을 알고서도 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 등을 대여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