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G시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2016. 1. 25. H정당 G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6. 3. 24. H정당 G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여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 .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은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 4. 23. G 지역 언론인 'I'에서 위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소개하면서 "A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H정당 공천신청 자격조차 없는 상황에서 우선추천지역(전략공천)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H정당 혁신안을 토대로 H정당 후보군이 짜여질 경우 A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된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지역구에서 피고인의 H정당 공천자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H정당 공천자격에 대한 지역구 내에서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천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4.경 J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최근 G시 지역정가에 떠돌고 있는 H정당의 선거·공천 혁신안이 의원총회에 통과되어 A 당협위원장이 공천신청 자격이 없으며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A 당협위원장은 제16대 총선에서 2,700여표 차로 낙선한 이후 공작정치에 의한 부당한 구속과 편파수사를 당하여 홀몸으로 단식투쟁을 하며 버텼으나 13년 전인 지난 2002년 억울한 재판결과로 인하여 제17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이미 복권이 된 A 당협위원장은 제18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으며, 2012년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G시민의 훌륭한 선택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A 당협위원장이 이미 복권되었다는 것과 2012년 철저한 입당심사를 거쳐 무소속에서 H정당에 입당하는 등 H정당 당규인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의해 공직후보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 라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의원실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의원실 공용 메일(K)로 L, M, N, O 등 최소 9개 이상의 지역 언론사에 위 성명서를 발송하여 보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정의 절차에 따라 복권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이 복권되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역 언론사에 발송하고 보도하게 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복권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천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대법원 판결문(2002도5219호), V(2015. 4. 28.) 인터뷰기사, 성명서(2015. 4. 24.), 피고발인의 후보자정보 공개자료, 부산고등법원 판결문(2002노175호), 창원지 방법원 통영지원 판결문(2001고합57호)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법무부), 국회 W위 A 의원 요구자료(재정 -3659) 답변 제출 공문, 국회 W위 A 의원 요구자료(재정-3736) 답변 제출 공문 1. 녹취서(증거기록 924~927쪽), 전화통화 녹음 CD(증거기록 928쪽)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수사보고(관련 언론기사 첨부- 2016. 3. 13. I 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범죄에 대한 판결문 첨부- 공직선거 관련 1심 판결문, 공직선거 관련 2심 판결문, 공직선거 관련 3심 판결문, 뇌물 관련 1심 판결문, 뇌물 관련 2심 판결문, 뇌물 관련 3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측 변호인 자료 제출- 의정 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요구한 자료, 법무부 회신 자료), 수사보고(공천신청 관련 지역 언론기사 첨부- 2015. 4. 23.자 I 기사, 2016. 1. 19.자 I 기사, 2016. 1. 21.자 X 기사, 2016. 1. 14. O 기사, 2016. 1. 26.자 I 기사, 2016. 1. 28.자 Ⅰ 기사, 2016. 1. 28.자 Y 기사, 2016. 1. 28.자 O 기사, 2016. 3. 13.자 I 기사), 수사보고(공직후보자 추천규정 등 첨부-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당헌, 당규),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일자 등 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2016. 3. 15.자 Z 기사 1부), 수사보고(성명서 관련 Z AA 기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5. 4. 24. 성명서 발송 이메일 주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와 S 기자 간의 전화녹음 녹취록 첨부- 녹취록, 전화통화 녹음 CD), 수사보고(성명서에 대한 지역 언론 보도 분석- 2015. 4. 24.자 L 기사, 2015. 4. 26.자 Z 기사, 2015. 4. 24.자 AB 기사, 2015. 4. 24.자 M 기사, 2015. 4. 27.자 N 기사, 2015. 4. 27.자 AC 기사, 2015. 4. 25.자 O 기사, 2015. 4. 23.자 I 기사, 2015. 4. 29.자 I 기사, 2015. 4. 27.자 AD 기사, 2015. 7. 20.자 AD 기사), 수사보고(N 신문 기사 첨부 및 이메일 수신자 목록 확인- 2016. 1. 22.자 N 기사, 2016. 3. 30. A 발송 이메일 수신자 출력물, 2016. 9. 27. A 발송 이메일 수신자 출력물), 수사보고(A 저 'AE' 책 사본- 'AE' 사본 4매), 수사보고(피선거권 회복과 비리전력자 공천자격 문제는 별개임- 2008. 2. 5.자 O 'AF' 1부, 2012. 2. 16.자 H정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 보도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4. 24.자 성명서에서 '복권'을 언급한 것은 H정당 공천신청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선거권이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복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2015. 4. 24.자 성명서의 '복권'이 사면법상의 복권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사면법에 따라 복권된 바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뇌물수수 전력 피고인은 2002. 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03. 2. 28. 확정 되었다. 2)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2003. 12. 26. 제정되어 2005. 12. 21. 전면 개정된 후 2016. 1. 14. 개정되어 확정된 H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피고인은 2008. 4.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AG정당에 입당하여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위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때문에 공천신청 자격 문제가 불거지자, AG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G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H정당에 입당하였다. 4) 피고인의 공천신청 자격에 대한 논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H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왔고, 이에 'I'에서 2015. 4. 23. "A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H정당 공천신청 자격조차 없는 상황에서 우선 추천지역(전략공천)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H정당 혁신안을 토대로 H정당 후보군이 짜여질 경우 A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피고인은 2015. 4. 2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G시 당원협의회 명의의 성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지역 언론사에 발송하여 보도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의 법무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피고인은 2015. 4. 30. 법무부 형사기획과에 '형 복무 이후 시효기간 경과에 따른 피선거권 회복 등 권리 회복된 사항에 대해서도 복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해석 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의원님이 해석을 요청하신 '일반적으로 형 복무 이후 시효기간 경과에 따른 피선거권 회복 등 권리 회복된 사항'은 사면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5. 5. 6. 다시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각종 자격과 관련하여 사면법상 복권의 효력과 기간 도과로 인하여 회복하는 자격의 효력이 동일한지 여부'를 질의하자, 같은 날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요구자료의 내용이 2015. 4. 30.자 요구자료와 동일하여 해당 위원실과 통화한바,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부기하면서, "사면법상 복권은 범죄인이 형벌의 효과로서 상실된 자격 또는 한시적으로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정지 기간이 도과하여 자격이 회복되는 경우와 효력은 동일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6) 피고인의 설명자료 배포 피고인은 2015. 12.경 '공천신청과 관련된 G지역 특정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A 의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첨부한 후 "복권이란 사면법상이 복권과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복권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이미 법령에 따라 2005. 2. 28. '복권(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복)'되었고,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AH%를 득표하였고,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H정당에 입당하였으므로, "유권자인 G시민 및 H정당에 의해 정치적인 복권 또한 되었다"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배포하였다. 7) H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확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6. 1. 14. 확정된 H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조 제2항이 여전히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H정당이 2016. 1. 14. 확정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서도 '사면 또는 복권된 자'만을 공천신청 부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기조가 유지되자, 그 무렵 많은 지역 언론사들에서 피고인이 공천신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내보내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2016. 1. 14. 확정된 H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를 때 공천신청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당규는 헌법과 같아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공친기준과 관련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2주 안에 공천신청 여부가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니 이 문제와 관련해 G에서 더 이상 왈가불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H정당 AI 예비후보 측은 2016. 1. 28. 피고인이 말하는 H정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정하게 될 공천부적격 기준 시행규칙은 공천신청 단계가 아닌 부적격 기준 심사단계에 한정해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 질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8) H정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공천부적격 기준 시행규칙 2016. 1. 하순경 H정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공천부적격 기준 시행규칙에 따르면, 뇌물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공천 부적격자로서 배제되나, '사면·복권된 자' 또는 '확정판결 이후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는 공천 부적격자에서 제외되었다. 그에 따라 2016. 3. 15. 피고인이 H정당의 G시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24.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9) 피고인의 저서 및 인터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2008년 경 집필한 저서 AE에는 "고통의 세월 중에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지만 공민권이 회복되지 않아서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4년만에 찾아 온 기회를 또 다시 안타깝게 흘러 보내야 했다. 고통의 훈련을 또 겪어야 하는 시절이었다. 국회의원 출마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사면복권이 안 되어 출마할 수 없었다. 참 기막힌 일이다. 사면복권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더 억울한 것은 뇌물수수죄라서 안된다고 하는 뒤늦은 결론이다.", "2006년 2월도 저물어 가는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3. 1절 특사가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 오로지 사면복권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점점 가는데 정치적 오랏줄은 풀리지 않고 내 속은 더욱 더 타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 여차여차하여 선고를 받았는데 언제쯤 나의 공민권이 회복되겠느냐고 물었다. 그 전화의 목소리는 이랬다. '선생님은 이미 작년 2월 28일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 순간 나는 멍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8. V과의 인터뷰에서 "16대 총선에서 2,700표, 18대 총선에서 700여 표차로 석패했습니다. 17대 총선은 명예훼손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 할 수 없었지요. 그 때 부당한 편파 수사와 지나친 정치 보복에 항의하며 죽을 각오로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후 무죄가 밝혀졌어요. 사법살인의 형장을 걸어 나오면서 이 나라의 법조 정의가 더 이상 권력 앞에 혼탁해져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10)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등 피고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AJ학과를 졸업하고 AJ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1983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면서 2000. 1. 15. G경찰서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하여 2000. 4.경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2008. 4.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마하였고, 2012. 4.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 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2015. 4. 24.자 성명서에서 '복권'을 언급한 것이 H정당 공천신청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H정당 공천신청 자격이 없다는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피고인이 2015. 4. 24.자 성명서에서 H정당 공천신청 자격이 있다는 피고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복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H정당 공천신청 자격에 관한 전제사실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2015. 4. 24.자 성명서 발표가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를 때 피고인에게 공천신청 자격조차 없다는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복권 여부가 공천신청 자격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종전에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따른 공천신청 자격 문제로 AG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험까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권'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자신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선거권 회복'의 의미로 '복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말하는 피선거권의 회복이란 집행 유예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만큼 그마저도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 '복권'이라는 단어가 의견의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5. 4. 24.자 성명서에서 피선거권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복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되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에서의 '복권'은 사면법상의 복권을 의미한다고 해석 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천신청 자격이 없다는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피고인이 '복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상, 이 역시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복권'의 해석과 같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H정당 공직 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공천신청 자격이 없다는 논란을 불식시킬 의도로 '복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사면 법상 복권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를 오인하게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의 '복권'이 사면법상 복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당규의 추상성, 포괄성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피선거권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과 같이 사면법상 복권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도 '복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의 단서에 '사면'과 '복권'이 병렬적으로 대등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는 위 당규가 제정된 2003년경부터 꾸준히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1항은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9조는 각 호에서 공직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8호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를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H정당 공직후보자 추친규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에 피선거권이 회복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위 규정에 따라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되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대로 위 '복권'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6. 1. 하순경 H정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공천부적격 기준 시행규칙의 '확정판결 이후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는 제외'라는 부분은 의미 없는 규정이 되는 점, 법무부 역시 기간 도과로 인하여 권리나 자격이 회복되는 경우 사면법상 '복권'과 효과는 동일할지 모르나 이는 사면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의 '복권'은 사면법상의 복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2015. 4. 24.자 성명서는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를 때 피고인에게 공천신청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어서, 피고인은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성명서에서 두 차례나 '복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과거에 피고인이 저서나 인터뷰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경험을 두고 '복권'이 아닌 '공민권의 회복' 또는 '피선기권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해왔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선거권의 회복'과 '복권'의 차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AJ학 박사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복권'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기존에 자신이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의 '복권'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2015. 4. 24.자 성명서에서 공천신청 자격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복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 4. 24.자 성명서에서 '2008년 4월 이미 복권이 된'이라고 표현하면서 복권의 시기가 2008. 4. 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고, 2008. 4.경은 피고인이 피선거권이 회복된 2005. 2. 28. 이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을 두고 '복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동안 저서나 인터뷰에서 '공민권의 회복' 내지 '피선거권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던 점, 2015. 4. 24.자 성명서를 발표할 당시 피고인은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를 때 피고인에게 공천신청 자격이 애초에 없다는 신문기사에 즉각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공천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자신이 '복권되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로서는 피고인의 H정당 공천후보자 추천규정에 따른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5. 4. 24.자 성명서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복권되었다고 표현할 경우, 피고인이 사면법상 복권을 받았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으로서는 '2008. 4. '이라는 시점을 기재함으로써 '복권'이 '피선거권의 회복'으로도 읽힐 수 있을 여지를 두었을지 모르나,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이용하여 대중의 오인을 감내 내지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I의 S 기자 사이의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S 기자에게 S 기자가 'H정당 당규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천신청 자격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기사를 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 22. N과의 인터뷰에서 2002년 뇌물수수 사건으로 당규상 공천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예전에는 사면 복권된 자만 공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아예 시시비비가 없도록 '확정판결 이후에 공직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은 공천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다 통과했다.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은 정치적 사면을 받은 것으로 봤고 당에서 재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 다들 동의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그간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복권'이 된 자이기 때문에 공천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사면법상 복권을 받지 않았음을 알고도 2015. 4. 24.자 성명서에서 '복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되자, 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의도로 자신이 이미 복권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바, 그러한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결코 적지 않고, 그로 인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공천신청 자격을 문제 삼는 신문기사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점,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약 1년 전 시점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H정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부적격 기준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천신청 자격 문제가 H정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9대 G시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2016. 1. 25. H정당 G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6. 3. 24. H정당 G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여 2016. 4. 13. 실시된 제20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G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AL 노조와 AM 노동자협의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6일 전인 2016. 4. 7. 오전경 G시청에서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하반기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며 G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조선업종 전체를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호응하여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관한 자신의 노력과 결과를 허위로 공표함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지역 유권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업종 근로자 및 그 친 인척들로부터 지지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경 AN에 있는 G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저는 지난해부터 G시 고용안정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산업부와 고용부에 G시의 고용위기 지역 또는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강조하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 조금 빨리 G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저의 노력에 결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용부와 지속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왔는데 어제 고용노동부 AO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 재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정부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용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지정여부에 대한 결과 발표는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AP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AL 노조와 AM 노동자협의회의 위와 같은 기자회견에 자극을 받아, 같은 날 AO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AO의 일정 때문에 통화를 하지 못하다가 AO의 답신 전화로 통화가 되자, AO에게 G지역을 특별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주거나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여 AO으로부터 특별고용위기지역은 BSI 지수가 일정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피보험자 기준이 15% 이상 줄어들어야 하는데 G는 아직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도 G뿐만 아니라 AQ, AR도 모두 살펴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수, 경기상황지수 등 수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을 뿐이었고, 2015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 G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강조하고 촉구했다거나, 2015년도부터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 온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노력한 결과 2016. 4. 7. AO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기자회견 내용과 같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온 것처럼 발표하여 관권선거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의 전제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수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의 대상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1)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에 G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강조하고 촉구하였다고 말한 부분, 2)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온 것처럼 말한 부분, 3) 그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16. 4. 7. AO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는 부분이다. 이하에서 위와 같은 부분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경위 고용노동부는 2015. 7. 31. 및 2015. 9. 18. 구조조정 위기업종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5. 10. 22. 제73회 AS회의에서 '(가칭)고용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는바, 이에는 고용위기 업종 근로자 지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 12. 7. '고용위기 사업장 종합지원 지침'을 마련하였고, 2015. 12. 15. 위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2015. 12. 28.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6. 1. 12. AT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6. 2. 18. AR, 2016. 2. 23. AU, 2016. 5. 18. G, 2016. 6. 15.부터 같은 달 21.까지 G, AR, AV 등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6. 3. 25., 2016. 4. 26., 2016. 5. 18. 및 2016. 6. 1.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AT협회는 2016. 5. 1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신청을 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6. 6. 8. 'AW회의'에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안)'을 논의하였으며, 2016. 6. 9. 민관 합동조사단 착수 및 현장실사 등을 추진한 끝에 2016. 6. 30.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다. 2) 피고인과 AO과의 통화 및 AX 사무관과의 이메일 2016. 4. 7. AL 노동조합 및 AM 노동자협의회가 '조선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G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의원실 직원을 통해 AO실에 통화 요청을 하였으나 AO의 일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다가, 약 2시간이 경과한 그 날 오후 AO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AO에게 G시 및 국내 조선업의 현황을 설명하며 조선업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AO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 등을 설명한 다음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은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 피보험자 기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G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비서관 AY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AX 사무관에게 전화를 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제도 개요 및 추진 계획 등을 문의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AX 사무관은 2016. 4. 7. 20:42경 피고인의 비서관 AY의 이메일로 '특별지원업종제도 개요 및 경과'라는 제목의 파일을 송부하였다. 이에는 '1. 제도 개요' 및 '2. 그간 추진경과 및 계획'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말미에는 '2016년 상반기 중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결정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의 기자회견 및 AP의 보도 피고인이 F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자, 이에 대해 같은 날 11:28경 AP가 2보로 "정부가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20대 총선 G시 선거구에 출마한 H정당 A 후보는 8일 '고용노동부 AO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지원 내역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A 후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G를 비롯해 AR과 AU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마쳤다.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 전직 재취업 및 창업지원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등 경영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업종에 대해 업계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시기,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라고 반박하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4) G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협조요청 G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12. 피고인에게 "AO이 피고인의 여러 차례의 통화 요청에 응하여 단순히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잘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 'AO이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한 행위는 비록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기는 어려우나,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보내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일 앞두고 AL 및 AM 노조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상황에서 AO과 급하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AO과 바로 통화가 되지 않았고, 약 2시간 후에 AO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AO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등에 설명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온 결실로 AO이 연락을 취해 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알려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자칫 일반인이 오인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그와 같은 의심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F 기자회견 무렵까지 G시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W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조선업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15. 6. 11. 국회 AZ 현안질의에서 조선업계 종사자들의 고용안전성 확보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실제로 AZ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G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BA'을 공약사항으로 내걸기도 하였다. 실제로 AO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개요 및 지정요건에 대해 설명하였고, AX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특별지원업종제도 개요 및 경과'라는 제목의 파일에 '2016년 상반기 중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결정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노동부 AO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는 표현이 AO이 먼저 연락을 취해왔다거나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오인될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과 AO의 연락이 닿게 된 경위가 생략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허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F 보도 설명자료를 낸 것은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인의 기자회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보도한 AP의 기사에 대한 것이었다. 같은 날짜 AP의 기사에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거나, AO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와'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등 고용노동부가 더욱 능동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위 AP 보도에는 피고인의 F 기자회견문의 내용에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고용노동부가 2016. 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마쳤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정부가 상반기 중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 AP와의 보도와는 달리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AO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경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라고 표현하여 '전화를 걸어와 '라거나 '적극 검토 중'이라는 AP 보도와 다르고,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 발표는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여 이 역시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는 AP 보도와도 그 뉘앙스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는 AX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파일의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F 피고인의 같은 날짜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하는 듯한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F 기자회견문의 "조금 빨리 G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지난 해부터 준비했던 저의 노력에 결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라는 부분에서 '기쁜 소식이 생겼다'거나 '결실이 생겼다'라는 표현이 마치 피고인이 AO으로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확답을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 발표가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바람이나 희망이 담긴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AO으로부터 들은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을 원하는 해당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F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 당시 그런 신청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신청의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청이 없는 단계에서도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선업의 경우 현장 간담회를 스스로 거쳤으며, 특히 조선업의 경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문의가 유달리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여 왔고, 특히 국회W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에 조선업 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AZ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G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5년부터 F 기자회견 무렵까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고용노동부 BC과 소속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던 AX 사무관은 2016. 4. 7. 피고인 의원실에 이메일을 보낸 것 외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의원실의 직원과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X는 고용노동부에서 2015. 1. 1.부터 2015. 2. 4. BD과에서 고용복지센터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2. 5.부터 2016. 2. 4.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으며, 2016. 2. 5.부터 BC과에서 산업고용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인 점, A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협의하거나 요청받은 것은 없지만, 국 과장이나 장 차관이 협의했거나 요청받았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X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5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한 협의를 한 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