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D 부근 'E' 음식점에서, 직장 상사 F과 피해자 G(여, 당시 38세)의 술자리에 합석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하던 중 마지막 술자리인 맥주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여 단둘이 남게 되자, 2015. 11. 24. 01: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바래다주겠다며 피해자와 동행하다가 모텔이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모텔'에 이르러 모델 안으로들어가지 않으려고 몸 부림치는 피해자를 505호로 데려가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당겨 껴안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계속된 저항에 힘에 부친 피해자가 침대에 잠시 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며 양팔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출근해야 하니 내일 다시 만나자."며 피고인을 달래고 피고인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모텔방을 나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F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종업원 J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K 상대 전화 수사, 피의자 사진 전면) 1. 문자메시지,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단 모텔로 데려 간 다음 설득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설령 강간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강간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함으로써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직장 상사 F의 지인인 피해자를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아홉 살이나 어린 피고인에게 조언을 해주는 정도로 편하게 이야기 했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 일행이 모두 귀가하고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다가 집 부근 모텔로 끌고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휘청거리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 허리 등을 붙잡고 완력으로 모텔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카운터에 이르러 몸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한 손으로 목을 감아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카드로 숙박료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간 다음, 5층에 있는 객실로 끌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에서(다만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의 완력을 이기지 못하고 객실로 끌려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객실로 밀어 넣고 문을 닫았으나, 곧바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고 객실로 밀어 넣은 후 문을 닫았다. 다) 객실에서도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기진맥진하여 객실 침대에 잠시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와 입을 맞추며 양팔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완력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려고 하였다1). 피해자는 힘으로는 저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피고인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고, 내일 다시 만나 영화를 보자는 등으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객실에서 빠져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와 붙잡았으나, 피해자는 강하게 뿌리치면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 간 후 모텔에서 빠져나왔다. 라) 피해자는 모텔 카운터에서 객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몸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뿌리치면서도 큰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너무 피곤했고, 창피하기도 했다. 만약에라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다면 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짧지 않은 시간 피고인의 힘에 완강히 저항했고, 손목, 어깨 등에 한 달 이상 상당한 근육통을 앓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진술인의 옷을 벗기거나 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하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라고 답했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내 위로 올라와서 입을 맞추고, 치마를 올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볼 수는 없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끌고 가는 과정 및 객실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완력을 사용한 이상, 이미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피고인이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강제로 성관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바)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난 직장 상사의 지인인 피고인을 모텔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 잠시 쉬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맞춤을 하면서 치마를 벗기려고 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 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보다 아홉 살이나 많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한다면 자신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비록 피고인의 완력에 의해 객실로 끌려들어가기는 했으나, 모텔 입구에서부터 객실에 이르기까지 줄곧 있는 힘껏 저항했다. 객실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맞춤을 하 고 치마를 올리려 했으나, 피해자는 힘껏 저항했다. 피해자의 계속된 완강한 저항과 내일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 등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잠시 단념하게 되었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 라 나와 붙잡았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칠게 뿌리치고 모텔 밖으로 빠져나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미수범) 3.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여럿이 어울리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던 충격적인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작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