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반곡동761 반곡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상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으로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6개월 간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인 속초시 소재 아파트 동 호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었고, 오히려 위 피해자는 피고인 외 연인관계에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고, 주변 이웃들이 안 좋게 본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없었을 때 피해자의 집에 선풍기와 청소기를 갖다 놓아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적이 있어 그 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에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4. 10:37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주거침입), 주거침입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소기 등을 가져다주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타인의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집에 청소기 등을 가져다놓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방문목적을 위한 출입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자신의 집에 함부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 남들이 보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에 오는 것을 싫어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기소 전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지하차도 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소유의 위 지하차도 분리대를 수리비 3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지하차도 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본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함.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음. 손괴의 점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절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8. 1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67번길20 남부대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LC타워 쪽에서 전자공고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도로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녹색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간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8. 1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삼능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첨단중앙로67번길20, 남부대학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영상분석 판독결과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서행하지 않은 피해자 D의 과실이 경합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으로서도 황색신호에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896-3 소재 문곡교차로에서 정부세종청사 방향 약 400미터 지점 편도 3차로인 도로를 남청주IC 방면에서 정부세종청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3차로 갓길에 주차된 D 봉고Ⅱ 1톤 화물차 왼쪽에 제초 작업 준비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49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54.8m 날아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 혈기흉,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유족 합의, 공제 가입,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에 있는 영동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서농공단지 방면에서 만곡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굽은 길이고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반대차로에서 전조등을 켜고 진행해 오는 승용차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세복사 골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이 교통사고 후 현장에 떨어진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주황색 드럼통(바라콘)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 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앞 도로를 D 펜션 방면에서 설악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가시 거리가 길지 않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설악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피해자 E(48세, 남)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9:03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만가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에 있는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가 2016년, 2017년 전과로서 최근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도매전문 B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면 계좌 1개당 1일 6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C 및 경남은행계좌 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탈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8.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에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좆같은 새끼, 씨발 새끼,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판종결 후인 2018.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부터 화성시 안녕동 180-575에 있는 남산공단 입구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02:00경 인천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F620 휴대폰 1대를 들고 내려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5. 21. 03:22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엔에이치엔 한게임에서 서비스하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시가 99,000원 상당의 보석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7. 5. 21. 04: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69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캐릭터 명의자 수사, 아이템매니아 수사) 1. 통신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2.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전과도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인한 것이었고, 판시 전과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재활 및 갱생을 기대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기대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 회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모친이 뇌출혈과 모야모야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고 모친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구 요·요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후 입금해주면 수수료로 1%를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C'이 지정하는 사람이 계좌에서 인출한 후 가지고 오는 현금을 받아 이를 'C'이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C'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는 일을 하던 중, 2017. 7. 25.경 'C'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프다고 한다. 그러니 네가 직접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C'이 보내는 체크카드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F), IBK기업은행 체크카드(G) 각 1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받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자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2: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및 차량인식기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기간중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로 실형은 불가피하나, 피해금액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46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7. 5. 16. 서울시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경인지방병무청이 발송한 소집 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인 2017. 6. 22.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병무청 홈페이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면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시 이에 응하여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한데 그냥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고, 월정시장 내에 노점상 매대 2개를 가지고 있으니 1개당 보증금 200만 원 해서 400만원과 관리비 24만 원을 내면 매대 1개당 15만 원씩 월세를 주다가 매대 2개를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 매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매대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점상 매대 2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 및 관리비 명목으로 24만 원 합계 424만 원을 피고인 명의 S C은행 계좌(번호: F)로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경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노점상 매대 2개에 대하여 더 투자를 하라, 지난번과 같이 매대 1개당 보증금 200만 원 해서 400만 원과 관리비 24만 원을 내면 매대 1개당 15만 원씩 월세를 주다가 매대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 매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매대를 넘겨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노점상 매대 2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이체 받고,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월세에서 24만 원을 공제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20. 경 E가 피해자 G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E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당장 수중에 500만 원 밖에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겠다, 서로 연락하지 마라. 나에게 500만 원을 주면 내가 나머지 500만 원을 메꾸어 E에게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아올 테니, 500만 원은 나중에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E에게는 "피해자(G)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하니 일단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내가 시장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으니 매월 이자를 200만 원씩 주고 3개월 뒤에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E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2017. 7. 23. 경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건네주어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합의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에게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제출) 및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와 편취행위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E에 대하여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6. 05:32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경안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발로 97에 있는 뉴광주농협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12신고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9. 00:01 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썬더치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성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보아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2:5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많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2018고단1584 피고인은 2018. 7. 19. 07:4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2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피해 진술 청취 등을 하려고 하자 F에게 "씨발 것, 경찰관 개새끼들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8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8. 1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미포오거리 '이안파일론' 앞까지 약 1km 거리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8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www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다대항배후도로 편도4차로의 2차로를 같은 시구포동 쪽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지 근위지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서울 중구 F 중층 G호, H호에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개업할 예정이다. 입점비가 원래 1억 5천만 원인데 잘 아는 사이이니 특 별히 1억 원에 해 주겠다. 커피숍 운영은 회사에서 하고 매월 1,000만 원씩 배당된다. 월 이익금의 50%인 5백만 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보장하겠다. 1년 후에 원하면 입점비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이 필요하니 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숍을 운영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금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D,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점 계약서, 통장사본 1.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전과관계), 대법원 사건검색 3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커피숍에 관한 입점계약(이하 '이 사건 입점계약'이라 한다)을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위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숍을 운영하게 하거나 매월 5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5천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3천만 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2천만 원 역시 이 사건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7. 2. 8. M와 이 사건 커피숍에 관한 입접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계약일로부터 1달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이 사건 입점계약이 파기되었고, 피해자와의 이 사건 입점계약이 파기된 이후에 M와 새로이 입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M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입점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잔금 지급기일을 계약일로부터 1달로 정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M와 새로이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M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합의 역시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M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는 자금이 없어 2016, 3, 17. F 면세점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10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기일인 2016. 4. 16. 잔금 8억 원을 미지급하고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6. 7. 21. 자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N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총 공사비 16억 1,912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8억 9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위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우반(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의 자금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천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커피숍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거나 매월 1천만 원의 이익을 올려 그 50%인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