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 및 씽크부속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4년 2기 피고인은 2015.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5년 1기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화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62,4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4년 2기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화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F,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84,453,4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5년 1기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화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F,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51,957,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0. 10.경 화성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9,090,9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9,690,9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191,238,01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36,410,74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052,203,30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부분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부분은 각 서로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가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금액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칙 금액은 30억 원 미만이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만이 성립할 뿐 특가법 제8조의2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가법 제8조의2가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자금 회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음을 빌려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탈세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조항이 정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그리고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 구 조세범 처벌법과 구 특가법에 의한 판례이나 이 사건에도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어도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동일 거래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도 불구하고 법조경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가법 제8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각항의 문언과 위 각 법률의 입법 취지, 조문체계 등에 비춰 보면, 세금계산서의 발행행위와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행위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수단)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기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 보호법익과 처벌근거를 달리하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특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일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 중 일죄만을 범한 것으로 해석하여 그 공급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각 법률의 문언과 체계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E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 행해 주고 만기가 3-4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어음을 지급받아 거래처에 지급하고, 1개월 뒤에 ㈜E에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F, F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원활한 자금회전을 목적으로 융통어음을 정상어음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면 위와 같은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05,220,330원 ~ 1,263,050,82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5억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5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과 횟수,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조세질서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의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을 의도하였거나,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