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67

범죄사실 H은 서울 구로구 I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서울 구로구 I 806호에 있는 J 영농조합법인, 대전 동구 K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의 회장이고, M은 위 회사의 대표이며, N은 위 J 영농조합법인의 교육이사, 피고인 A는 위 같은 법인의 총괄이사, 피고인 B는 위 같은 법인의 O센터장, 피고인 C은 수원시 장안구 P, 2층 229호에서 위 같은 법인의 Q센터를 운영한 자, 피고인 D은 위 같은 법인의 R센터장, 피고인 E는 대전시 중구 S 903호에서 위 같은 법인의 T센터를 운영한 자, 피고인 F는 대전시 서구 U 202호에서 위 같은 법인의 V센터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H,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J, L영농조합법인, J 영농조합법인 총 3개사(이하 'J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칭한다)를 설립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바다정화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가공품인 W를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5.경 총괄이사로 가담하여 위 J 영농조합 법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사소개와 마케팅을 설명을 하고, N은 2015. 11. 1.경 교육이사로 가담하여, 위 J 영농조합 법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사소개와 보너스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지역에서 위 J 영농조합의 센터를 운영하거나 센터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위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직접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거나(제품판매 병행) 또는 서울 J 영농조합의 본사로 보내 사업설명 등을 듣도록 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하거나 제품을 구매하게 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4.부터 2015. 5.말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X횟집 2층에서, 2015. 6.부터 2016. 2.초순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Y교회 건물 3층에서, 2016. 2.초순경부터 2016. 6. 1.까지는 서울 구로구 I 805호, 806호에서 각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 설명회에서 N과 피고인 A, 공범 H은 참석자들에게 "J 영농조합에 투자금을 납입하면, 전남 여수시 Z에 폐그물가공 공장을 신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6.말경까지 10개의 공장을 신축하여, 폐그물을 가공하여 플라스틱 원료로 재생산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그 이익금으로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그 납입실적에 따라 특약점→대리점→총판 →조합장의 직급을 부여하고, 특약점에게는 판매액의 10퍼센트, 대리점에게는 판매액의 15퍼센트, 총판에게는 판매액의 20퍼센트, 조합장에게는 판매액의 25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1구좌 165,000원을 납입하면 회원이 되고, 1,155,000원을 직접 납입하거나 하위 좌우로 회원 3명씩 6명을 모집하면 특약점이 되는데, 특약점에게는 투자금을 납입하고 돌아오는 화요일 또는 금요일에 3만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위 금액을 지급한 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30,000원씩을 재구매기간이라고 하여 165,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재구매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3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고, 다시 위와 같은 재구매기간을 반복하여 330,000원 2회 지급과 165,000원의 2회의 재구매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지급액을 반으로 낮추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15,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특약점이 5,115,000원을 직접 납입하거나 하위 좌우로 특약점 3명씩 6명을 배출하면 대리점으로 승급하고, 대리점에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6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며 위와 같이 지급한 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60,000원씩을 재구매기간이라고 하여 165,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재구매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6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고, 다시 위와 같은 재구매기간을 반복하여 330,000원 2회 지급과 165,000원의 2회 재구매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지급액을 반으로 낮추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3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대리점이 20,955,000원을 직접 납입하거나 하위 좌우로 대리점 3명씩 6명을 배출하면 총판으로 승급하고, 총판에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15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며 위와 같이 지급한 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150,000원씩을 재구매기간이라고 하여 165,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재구매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15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고, 다시 위와 같은 재구매기간을 반복하여 330,000원 2회 지급과 165,000원의 2회 재구매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지급액을 반으로 낮추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75,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총판이 126,550,000원을 직접 납입하거나 하위 좌우로 총판 3명씩 6명을 배출하면 조합장으로 승급하고, 조합장에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30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며, 위와 같이 지급한 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300,000원 중 재구매기간이라고 하여 165,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재구매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30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고, 다시 위와 같은 재구매기간을 반복하여 330,000원 2회 지급과 165,000원의 2회 재구매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지급액을 반으로 낮추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15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들은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공모방법에 따라 N은 2015. 11. 2.경 피해자 AA으로부터 165,000원을 기업은행 L영농조합 명의 계좌(AB) 또는 J영농조합 명의 계좌(AC)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759 내지 117,001 기재와 같이 총 70,242회에 걸쳐 합계 11,968,991,9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피고인 A는 2015. 5. 21.경 피해자 AD로부터 16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2 내지 117,001 기재와 같이 총 116,700회에 걸쳐 합계 19,634,396,9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피고인 B는 2015. 6. 19.경 피해자 AE로부터 16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58 내지 117,001 기재와 같이 총 114,743회에 걸쳐 합계 19,311,656,9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피고인 C은 2015. 7. 28.경피해자 AF로부터 16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719 내지 117,001 기재와 같이 총 106,282회에 걸쳐 합계 17,915,591,9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피고인 D은 2015. 5. 21.경 피해자 AD로부터 16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2 내지 117,001 기재와 같이 총 116,699회에 걸쳐 합계 19,634,396,9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피고인 E는 2015. 10. 7.경 피해자 AG로부터 16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453내지 117,001 기재와 같이 총 82,548회에 걸쳐 합계13,999,481,9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피고인 F는 2015. 10. 23.경 피해자 AH로부터 16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977 내지 117,001 기재와 같이 총 74,024회에 걸쳐 합계 12,593,021,9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등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인 1인당 연간 20,000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공모하여, N은 2015. 11. 2.경 AI에게 'W'를 판매하고 385,000원을 전항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93 내지 2,099 기재와 같이 총 1,106회에 걸쳐 합계 487,975,000원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신고 방문판매 및 금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5. 7. 24. AJ에게 'W'를 판매하고 38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9회에 걸쳐 합계 869,895,000원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신고 방문판매 및 금지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7. 28.경 AK에게 'W'를 판매하고 38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3 내지 2,099 기재와 같이 총 2,016회에 걸쳐 합계 838,325,000원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신고 방문판매 및 금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E는 2015. 10. 7.경 AL에게 'W'를 판매하고, 38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30 내지 2,099 기재와 같이 총 1,369회에 걸쳐 합계 589,230,000원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신고 방문판매 및 금지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F는 2015. 10. 23.경 AM에게 'W'를 판매하고 38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89 내지 2,099 기재와 같이 총 1,210회에 걸쳐 합계 528,015,000원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신고 방문판매 및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A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O 등 입금내역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Z 팩스제출서류접수)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거래내역조회서, 계좌별 거래 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각 판매원 및 구매등록신청서 사본, 위탁판매위탁계약서 사본, (주) BI 보상플랜 사본 1. 통장 사본, 주식교환증서 사본, 매출전표 사본,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사본, 타행이체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방문판매의 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피해 규모,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