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21. 4. 19.자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9. 02: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D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지인 소유의 TV 화면에 리모콘을 집어던지고, TV를 들어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6. 25.자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5. 2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0kg 상당의 아령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전자 도어락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6. 26. 13:30∼15:00경 위 D빌라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전자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아 문을 열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돌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6. 17:00∼20:00경 사이 위 D빌라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자 도어락을 새로 교체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돌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7. 저녁 무렵 위 D빌라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새로 설치한 전자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돌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6. 26. 18:44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 특수상해 등으로 인한 긴급임시조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래 이번 생은 여기까지라 생각해.이래서 살인나는 거내’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9:18경 ‘너 술 먹고 들어올 때 조심해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니’라는 메시지를, 2021. 6. 27. 08:22경 ‘처음 헤어질 때같이 가만 안 있을거야. 이런 식으로 날 전과자 만드냐 두고 봐.어케 되는지’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2:54경 ‘오늘 올 때 봐라’라는 메시지를, 2021. 6. 28. 12:09경 ‘너 이러면 나 고양간다’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촬영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0. 23:12경부터 2021. 6. 11. 00:19경까지 위 D빌라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28. 07:56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뒤 ‘이란거 프린트 하구 있다 게이트에 걸어놀게.지켜봐’, ‘기다려 딴것도 올거니깐’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촬영물 반포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8. 09:05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586명이 참여하고 있는 ‘F’이라는 단체채팅방(G 공사 현장 소식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개설)에 제5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특수상해 등으로 인하여 2021.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1. 6. 26.경부터 2021. 8. 25.경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에게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가 결정되어 2021. 6. 27. 14:04경 경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고도, 2021. 6. 28. 12:09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러면 나 고양간다’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3:12경 제5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가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고 ‘이렌거 다 올려야 하는데, 경찰한테 그대로 보여주고 신고해’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결정서,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확인 및 통보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편철 등)-아령 촬영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범행현장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범행촬영 영상 CD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 결정문 발부),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관련 자료 편철)-손괴된 도어락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 사이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담당 경찰관 사이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피해자 피해사진 등 첨부)-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와 문자내역 등,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 등 전송한 내역, 손괴된 도어락 촬영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대화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유포 사진)-대화방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 나체사진 등)-문자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본건 재물손괴 제품 및 가격 확인)-공기청정기 사은품 배송 지급 배송 내역 등,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5. 피해자를 아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6. 25. 피해자를 아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1. 6. 25. 21:59 112에 폭행 피해를 신고하면서 ‘남편에게 맞았고, 지금 집에 같이 있으며, 피해자는 방으로 피신한 상태인데,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있다’고 하였고, 경찰이 흉기 종류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집안에 다 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0쪽). 이에 경찰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켰고 현장에 아령(덤벨) 2개가 있는 것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18쪽).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6. 25.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이 평소 운동할 때 사용하던 8~10kg 무게의 아령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때렸고 얼굴을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3쪽, 증거기록 58, 59, 418, 419쪽). 피해자는 2021. 6. 26. 10:09 피고인에게 오른 손목, 목, 얼굴, 이마, 왼쪽 팔, 어깨 부위 등에 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은 사진과 함께 ‘그동안 당신이 했던 모든 것들다 신고하니깐. 아령으로 사람을 쳐?’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왼쪽 팔 윗부분에 넓게 피멍이 들어있고, 왼쪽 어깨 부위에도 둥근 모양으로 피멍이 들어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직후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18:33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도어락 손괴와 관련하여 ‘현관문 잘 부셨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같은 날 18:44 피해자에게 ‘그래 이번 생은 여기까지라 생각해.이래서 살인나는거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12~313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경찰관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에 피멍이 든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왜 위와 같이 멍이 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아령으로 때린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저로 인해 생긴 상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증거기록 275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난 피멍 자국은 ‘피고인이 던진 약통에 맞아 생긴 상처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45쪽), 현장에 있던 약통은 작은 원통형에 플라스틱 재질이어서(증거기록 75쪽) 약통에 맞아 어깨 부위의 피멍이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모르게 음부와 엉덩이 사진을 찍어 이를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을 비롯하여 586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반포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사회생활에 심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87. 1. 23.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2년부터 2002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5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2항 중 2021. 6. 25.자 TV, 선풍기 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공기청정기를 손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TV, 시가 4만원 상당의 선풍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TV와 선풍기는 피고인의 자산으로 취득한 물건이고 달리 피해자와 공동소유라고 볼 정황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특유재산으로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6. 25. 자기 소유의 TV 및 선풍기를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범죄사실 제2항의 공기청정기 손괴 행위와 TV 및 선풍기 손괴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2021. 6. 25.자 공기청정기 재물손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