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합2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21. 6. 19.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05: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불상 호실에서, 사귄 지 9일가량 된 피해자 C(여, 14세)과 위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과 함께 거절당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를 내리려고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차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을 살피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6. 19.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10:00경 위 가.항의 범행 이후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일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전화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7. 29.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2. 8. 18.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포항북부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2. 19:56경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보이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합6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0. 16:20경 포항시 북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G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JOYMAX Z PLUS 300(차대번호 H) 278.3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0. 16:20경 2종 소형 등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G건물 주차장까지 약 6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JOYMAX Z PLUS 300(차대번호 H) 278.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관련), 모텔 사진, 수사보고서(‘젠리’ 어플 기록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등 대화 내역 첨부),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역, 피해자와 I의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모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통화),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 확인), 판결문 등,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관하여),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거리에 관하여)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2023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오토바이 사진 등), 수사보고서(이륜자동차 대장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통고처분 관리 화면 조회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19. 05:00경 범행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20.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1고합25호의 판시 제1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2021고합25호의 판시 제2항, 3항의 각 죄 및 판시 2023고합65호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2)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고, 위 범행의 피해자 및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배기량이 많은 이륜자동차를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범행 대상,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장래를 고려할 바 있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죄가 중하다는 것과 재판의 엄중함을 알지 못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재판은 재판대로, 기존의 나쁜 행동들은 나쁜 행동대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의 정도가 크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과연 피고인의 성행개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3고합25호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