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O노동조합 위원장 겸 지부 지부장, 피고인 M는 부지부장, 피고인 C, D는 조직부장, 피고인 J은 쟁의부장, 피고인 E은 사무차장, 피고인 B은 총무차장, 피고인 F. H, G, I, K, L는 노조원이며 각 P 전(前) 협력업체 Q 주식회사 근로자들이었다. P 주식회사는 2004. 11. 25. 자회사인 R 주식회사(대표이사 S)를 설립하여 T에 있는 석회석 광산 U의 석회석 채굴권을 주었고, 위 R 주식회사는 그 무렵 Q 주식회사와 석회석 채굴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P의 경영악화 등으로 2015, 2. 13. R 주식회사는 Q 주식회사에 석회석 채굴 도급계약을 2015. 2. 28. 부로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고하였고, Q 주식회사는 2015. 2. 17.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101명을 2015. 2. 28.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원청회사인 P의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V, P 정문 앞과 T에 있는 U 등에서 현수막, 피켓,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8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2015. 7. 16. 07:50경 위 P 정문으로 들어가 위 PBB공장 부지내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우리는 속았다. S 구속하라] 등 현수막 9개를 설치하였다. 이를 본 위 P 업무지원팀 부장 W 등 사원 10명이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갔다. 가. 2015. 7. 16. 피해자 X 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A, F, H은 2015. 7. 16. 08:10경 위 P BB공장 정문 안쪽 구내도로에서 피해자 X(39세) 등이 현수막을 제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H은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만한 게 죽으려고 그러나, 밖에서 보이면 죽을 줄 알아라, 남의 현수막을 왜 떼려고 하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허리를 잡아 넘어트리고, 피고인 F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때리고 피고인 A, F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를 배수로 아래로 빠트리려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D는 2015. 7. 16. 08:16경위 P BB공장 정문 앞 기찻길에서 W가 노조원들에 의해 끌려갈 때 피해자가 "왜 사람을 끌고 가냐"라며 다가온다는 이유로 피고인 D, C은 "넌 신경쓰지 말고 올라가라, 너도 좀 가서 맞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끌면서 그곳에서 약 110m 떨어진 한국노총 BB지역지부 사무실 현관 앞까지 끌고 가,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가축 같은 놈들, 씨발놈들 좀 맞아야 돼 밟아 죽여야 해"라며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C, F, H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 W(47세) 등이 2015. 7. 16. 08:10경 위 P BB공장 정문 안쪽 구내도로에서 현수막을 제거하려 하자,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이 달려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성명불상의 노조원이 손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노조원이 이를 주워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리띠와 바지를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너는 오늘 BE 물에 빠뜨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그곳에서 P BB공장 정문 앞 철길까지 약 55 미터를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7. 16. 08:16경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그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BF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바닥에 내려놓고, 피고인 C은 "이새끼 좆나게 무겁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그곳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한국노총 BB지역지부 사무실까지 강제로 끌고 가 현관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성명불상의 노조원에게 현관 밖에서 망을 보게 하고, 피고인들은 "너는 오늘 죽었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오늘 너 죽이고 나간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면서 "무릎을 꿇어라, 너 고등학교 1학년짜리 자식이 있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양동이에 물을 받아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뿌리고, 물을 담았던 양동이로 W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C, B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벗기지 못하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뒤져 주머니 속에 있던 파손된 휴대폰과 자동차키, 명함지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Y 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G와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2015. 7, 16. 08:16경 위 P BB공장 정문 앞 철길에서 노조원들이 위 W를 끌고 갈 때 피해자 Y(41세)가 달려가 위 W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노조원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G 등 7-8명의 노조원이 피해자를 둘러서서 돌아가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뜨린 다음 성명불상의 노조원이 판넬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발로 전신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1과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2015. 7. 16. 08:10경 위P BB공장 정문 안쪽 구내 도로에서 피해자 Z(41세) 등이 현수막을 제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목과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좌상을 가하였다. 마. 피해자 AA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B, J, K, F는 2015. 7. 31. 12:10경 위 P BB공장 본관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하던 중, 이 회사 에너지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AA(35세)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당일 오전에 Q노조 노조원들이 P 직원 출근을 방해하는 것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여기 있네, 개새끼 죽여버려, 밤에 길거리 조심해라"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본관 로비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벨트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뒷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K은 본관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 벨트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뒷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해자가 본관 앞 노상으로 나오자, 노조원들은 피해자를 다시 둘러싸고, 피고인 B은 말로 피해자의 봄 뒷부분을 말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J은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무릎 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F는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약 10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J, K, F는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 B은 2015. 7. 29. 17:20경 V, PBB공장 본관 현관 앞에서 Q 해고근로자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던 중, 퇴근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을 나오고 있던 피해자 AB(37세)를 발견하고 함께 퇴근 중이던 피해자의 직장동료 AC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를 향하여 "뭘봐, 개새끼야, 쳐다보면 어쩔건데, 꺼져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A, L는 2015. 8. 3. 09:40경 V에 있는 P BB공장 정문 앞에서 P BB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사전 실사를 위해 위 공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이자 실사단의 단장인 AE 등 22명의 실사단원이 위 공장으로 들어가려하자 피고인 A은 "복직을 시켜 달라, 서류봉투를 받아 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실사단원 AE 등이 승차한 승용차량 4대를 노조원들이 들고 있던 피켓으로 차량 앞 유리창에 놓고 주위를 둘러싸는 등 위력으로써 실사단의 출입을 방해하여, 2015. 8. 3. 10:00경 실사단원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2015. 8. 3. 14:05경 AE 등 실사단원이 다시 공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L는 절반 정도 닫혀져 있는 정문 뒤쪽으로 노조 방송차량 AF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이동시켜 실사단 진입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노조원들과 스크럼을 짜고 실사단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BB경찰서 BC파출소 경찰관이 업무방해에 대한 경고를 4회에 걸쳐 하였음에도, 2015. 8. 3. 14:48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실사단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 L는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인수를 위한 실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 L는 2015. 8. 3. 14:48경 V에 있는 P BB공장 정문 앞에서, 위 3항과 같이 Q 노조원 30여 명과 함께 실사단원의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BB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AG가 운전한 AH 그랜져HG 우측 뒷바퀴 위 부분(휀다)을 걷어차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061 피고인 1, F, G를 포함한 Q 주식회사 해고근로자들은 2015. 3. 24, 08:00경 위 U에서 원청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출입구 도로를 가로막고 P의 통근버스 진입을 저지하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곳 현장에서 위 해고근로자들을 제지하려 하던 P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 I, F, G 피고인들은 AI(같은 날 구약식)과 공동하여, 2015. 3. 24. 08:10경 위 U 출입구 도로에서, AI P 직원 피해자 AJ.(34세)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누른 다음 수회 때리고, 피고인 1은 자신의 우측 옆구리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끼워 팔로 조이고,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G는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1, G 피고인들은 AK, AI(이상 같은 날 각 구약식)과 공동하여, 2015. 3. 24. 08:10경 위 U 출입구 도로에서, AK은 손으로 P 직원 피해자 W(47세)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불상자에 의하여 몸이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들과 AI은 각각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A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AL, AM(이상 같은 날 각 구약식), AN(검찰 수사 중)와 공동하여, 2015. 3. 24. 08:30경 위 U 출입구 도로에서, AL은 손으로 P 직원인 피해자 AO(48세)의 멱살 부위를 잡고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끼우고 팔로 조인 상태로 피고인과 AL이 함께 피해자를 1~2미터가량 끌고 간 다음, AM, AN는 각각 피해자의 왼쪽 및 오른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M, AN 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3. 24. 08:12경 위 U 출입구 도로에서, 해고근로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불상자들에 의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된 P 직원 피해자 AP(44세)의 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3. 24. 08:14경 위 U 출입구 도로에서, 해고근로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P 직원 피해자 AQ (3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 족관절 염좌, 안면부 입술부 열상,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072 피고인 A, J, M는 공모하여 2015. 3. 16. 07:20 경 위 U 출입구 도로에서, P의 자회사로서 석회석 채굴권을 보유한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Q 주식회사에 대한 석회석 채굴 도급계약 해지 및 Q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해고 이후 작업이 중단되었던 시설·장비의 점검 및 시험 가동 등 석회석 채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직원 등이 통근버스 2대에 탑승하여 위 U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해고근로자 40여 명과 함께 위 출입구 도로(도로폭 약 8미터)를 가로막고 서서 통근버스의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같은 날 08:30경 위 U 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회사 직원 등의 U 진입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석회석 채광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5 1. 피고인 A, B, F, H,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X, W, Y, AO, AR, AA,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T, AC, AE, AG,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황일지, 공장내 CCTV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10매, H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X이 제출한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8매, 동영상 캡쳐자료, 캡쳐자료(7. 16. 피해자 W를 끌고가는 장면 캡쳐), X 피해부위 촬영사진, 채증자료(차량출입 방해장면, 스크럼장면), Q노조 업무방해 사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2015고단1061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P 진술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Q 진술부분 1. AK, AI, 피고인 G, I,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부분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 진술부분 1. AL, AV, AM, 피고인 F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O 진술부분 1. AP, AQ, AW, AX, W, AY, AJ,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동영상 캡쳐사진, 각 사진,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2015고단107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Y, Z, X, AZ, AA,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J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H, I, K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D, E, I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H, K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G, F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L: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M: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G, I, F, L, J,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H,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단875 1. 피해자 X 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같이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H은 피해자를 발로 차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맞지 않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F는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 찬 것 외에 다른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 C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배수로 부근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F, H으로부터 폭행당하였고, W가 끌려가는 것을 말리면서 쫓아가다가 같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D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갔고, 피고인 Cl W를 끌고 가다 다가와 자신도 끌고 갔으며, 노총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 D,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배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배를 맞고 정신을 잃었는데, 자신의 배를 걷어 찬 사람이 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외에는 그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피고인 A, H, C, D를 가해자로 바로 지목한 점,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 노조원들 중에서 자신이 알아본 몇 명만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인 점, AB, AO는 수사기관에서, Z, A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국노총 BB지역지부 사무실 부근에서 기절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각 진술하였고, AT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노조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A, H야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F가 깃발을 들고 폭행현장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발로 찬 후 깃발을 펼쳐 폭행현장을 보이지 않게 가렸으며, 피고인 H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어 배수구에 빠뜨리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사실, 이후 피해자가 Y와 함께 피고인 A. C, B, ElW를 끌고가는 것을 보고 말리러 가자 다른 노조원들이 피해자와 Y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도 W가 끌려간 방향으로 같이 이동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녹화내용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한 위 사무실 쪽으로는 CCTV가 비추지 못하는 곳인 점(피고인들을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CCTV가 비추지 못하는 곳으로 일부러 피해자를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기절시킨 후 위 사무실에서 W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W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C, B, A, E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만 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끌고 BF까지 간 사실 밖에 없고, 피고인 E은 양동이에 물을 받아 피해자에게 1회 뿌린 사실은 있으나 양동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 E, C이 강제로 자신을 한국노총 BB지역지부 사무실로 끌고 갔고, 피고인 C, B,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피해자는 피고인 A이 노총 사무실에서 폭행할 때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피고인 C, B, E을 가해자로 바로 지목한 점,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 노조원들 중에서 자신이 알아본 몇 명만을 지목한 것인 점, AB, AR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맞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AT은 수사기관에서, Y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끌려가면서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치면서 피고인 E, C, A 함께 피해자를 끌고 갔고, 노총 사무실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으며,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 E1 양동이로 물을 뿌렸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는데 벗기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B, E, C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녹화내용이 피해자 및 목격자들 및 피고인 B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려 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자 노조원 중 누군가가 깃발로 폭행이 끝날 때까지 회사 내에 설치된 CCTV를 가렸으며, 그 외에도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면, 주변에 있던 다른 노조원들이 깃발이나 피켓 등으로 카메라 등을 가리거나 폭행을 하고 있는 노조원의 몸 주위를 막아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을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끌고 갔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또, 피해자를 끌고 가기 전에도 피고인 H 등과 함께 X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끌고 간 위 사무실 쪽으로는 CCTV가 비추지 못하는 곳인 점 (피고인들을 이 건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CCTV가 비추지 못하는 곳으로 일부러 피해자를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노조원들과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 A이 위 사무실에서의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 Y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G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G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W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면서 노조원들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당하였고, 피고인 G가 자신을 때려 쓰려졌으며, 갑자기 앞이 안보이면서 어지러웠다는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피고인 G를 가해자로 바로 지목한 점,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 노조원들 중에서 자신아 알아본 피고인 G만을 특정하여 지목한 것인 점, AB는 수사기관에서 노조원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조원들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A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AO는 수사기관에서 Y가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 Y의 머리를 밟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W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X과 함께 다가가자 노조원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 G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 밀치는 장면과 피고인 G와 피해자가 W가 끌려간 한국노총 BB지역지부 사무실 쪽으로 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Z 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I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Z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수막을 제거하러 가자 피고인들 측에서 달려와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피고인 I을 가해자로 바로 지목한 점,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 노조원들 중에서 자신이 알아본 피고인 1만을 특정하여 가해자로 지목한 것인 점, AR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Z가 노조원들로부터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짐, 피해자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려 하자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순간 노조원들 측에서 회사 내에 설치된 CCTV를 깃발로 가려 현장이 촬영되지 않았으며, 노조원들 측에서 깃발을 치워 다시 촬영이 되었을 때에는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 AA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B, K, J, F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본관 로비에서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2 ~ 3회 걷어차고, 본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2 ~ 3회 걷어찬 사실만 있을 뿐 그 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J, F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피고인 B, K, J을 가해자로 바로 지목하였으며, 피고인 F를 가해자로 바로 지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당시 파란색 계통의 토시를 끼고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F만이 당시 파란색 계통의 토시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정강이를 차는 등 노조원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가해자로 바로 지목하였고, W는 수사기관에서 노조원들이 AA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AO, A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조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다만, AO, A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K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폭행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로비 및 노상에서 AA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녹화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본관 로비에서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2page3회 걷어차고, 본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2 ~ 3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관 로비 및 노상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3회 걷어찼으며, 당시 피고인 K, J, F가 피해자의 주변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F와 변호인은 피고인 F는 피해자가 로비에서 나오자 경찰공무원의 채증카메라 앞에서 채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로비에서 나온 후 피고인 F가 경찰공무원의 카메라 앞에 서서 채증을 방해하기 시작한 사실이 동영상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 F가 경찰공무원의 채증을 방해하기 시작한 때는 이미 피해자가 현관에서 상당한 거리를 벗어나 호송차로 가는 길이었으므로, 피고인 F가 현관 쪽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공무원 앞으로 이동하여 채증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F가 피해자가 상당거리를 진행한 후에야 채증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F가 현관 쪽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경찰공무원의 카메라 앞으로 이동하여 채증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1061 1. 피해자 AJ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I, G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I, G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을 폭행한 노조원들 중 알아 본 사람만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으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과 AI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듯 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A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W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I, G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I, G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을 폭행한 노조원들 중 알아 본 사람만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으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듯 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AK, A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AP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G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G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를 비롯한 노조원 5 ~ 6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을 폭행한 노조원들을 중 피고인 G만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으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복면을 한 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듯 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AQ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F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이 F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를 비롯한 노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 F가 다리를 걸면서 넘어뜨리려 하였고, 가슴을 믿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 노조원들 중 피고인 F만을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F가 피해자를 밀치는 듯 한 모습과 잠시 후 피해자가 넘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 F를 비롯한 노조원들이 피해자를 밟는 듯 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1072 1. 피고인 A, J, M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2015. 3. 18.경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위해 BD지방노동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출근을 하기 위해 정문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통근버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A이 2015. 3. 18.경에 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출근을 하려는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 그와 같은 협박 등으로 출근을 포기한 직원까지 있었던 점, )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위 광구에 있는 시설 3호 구동부 등의 생산설비를 점거하고, 피해자 측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였던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출입저지 시설을 넘는 방법으로 현장에 침입한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시설에 설치된 자물쇠에 본드를 주입하여 사용할 수 없게 손괴한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U로 출근하려는 버스를 가로막으며 타고 있던 직원들에게 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위 광구 진입도로에 큰 돌들을 놓아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5. 2. 6. 경부터 민주노총 노동조합 위원장을, 2014. 5, 12.경부터 민주노총 노동조합 지부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3. 18. 에 열린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집회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없다고 하더라도 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여 2015. 3. 18.자 집회도 자신의 지휘 아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사전에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모의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5. 3. 18. 에 발생한 업무방해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M, J 등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5. 3. 18.경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은 피고인들 및 노조원들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F, G, M) 피고인 A, C, F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G에게는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M에게는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불리한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근로자 또는 노조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과정에서 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한 행위들이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보다는 노조 전체의 이익 또는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당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이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다가오자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동안 다른 노조원들은 깃발 등으로 CCTV나 블랙박스 카메라를 가리거나 폭행현장 등을 촬영하는 카메라 앞에 서서 촬영을 방해하였으며, 신원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복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회사 또는 경찰공무원의 과잉 대응 등에 따른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복면과 무리 속에 숨어 집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 재산 등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회사에 복직한 전노조원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며 협박과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을 촬영하려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빼앗거나 손괴하였으며,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들의 범행을 묵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민주노총 0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