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7세)와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두 차례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8. 14: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지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하여 위 음식점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천안시 서북구 E에 위치한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만지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래,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 A은 손과 몸으로 피해자 얼굴과 상체를 누르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양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삽입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서로 자리를 바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도중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까지 받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범행에 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심한 손상을 줄 정도의 폭행이 수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