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C 명의의 통장 압류 해제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인천 남구 D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E화장품 방문판매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에게 해태제과 팀장인 C를 대신하여 32,25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문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해자는 다음 날 본사에 위 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주문하여 위 화장품이 출고되었으나, C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을 서 준 사위가 자살하는 바람에 내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 그 통장 안에 화장품 대금이 들어있어서 지금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본사로부터 대량으로 받은 위 화장품을 본사에 반품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난감해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소개해 준 G으로부터 "내가 법원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다. 위 C의 통장 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다. 압류 해제에 필요한 전산처리비용만 주면 된다. 이 일은 암암리에 진행되는 것이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지 말고 A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 나중에 전산비용은 환불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위 C와 G은 모두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이고, 피고인이 C와 G의 역할을 하며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화장품을 대량 주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경 C 명의의 계좌 압류 해제를 위한 전산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8.경까지 87회에 걸쳐 합계 266,487,435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 압류 해제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위 C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하는 등 C가 허무인인 사실이 들통 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C가 더는 화장품 대금의 압류 통장에 대하여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네가 화장품 주문과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을 하더라도 압류 통장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피해자는 C와 직접 화장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어서 C에게 화장품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과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다가온다는 사실 때문에 난감해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다니는 H의 I 사장이 화장품을 주문하겠다고 한다. 전에 C가 주문한 화장품 외에 추가로 화장품을 더 주문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I 사장은 너를 통해서 화장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I 사장을 직접 만나는 것은 안 되고, I 사장이 화장품 대금을 내 통장으로 입금시켜 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해자는 본사에 17,25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추가로 더 주문하여 위 화장품이 출고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사장이 화장품 대금을 내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우리 엄마의 집이 소송에 휘말려 압류가 되었고, 그것과 관련하여 내 통장도 압류가 되어 화장품 대금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 G을 통하여 위와 같이 C 통장의 압류 해제 작업을 한 것처럼 피고인의 통장에 대한 압류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I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주문한 사실이 없고, G도 허무인으로 피고인이 그 역할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 압류 해제를 위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2012. 4.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19,7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8,395,050원을 송금 받았다. 다. G 소송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F에게 "G이 자신의 언니가 절도 및 마약사건으로 연루되어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그 사건의 합의금이 마련된다면 G이 통장 압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G은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으로 피고인이 G의 역할을 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 G 언니의 보석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언니의 보석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4,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자동차 염가 판매 명목 금원 편취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에게 "내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현대자동차 J지점장 K이 아버지로부터 과거에 도움을 받은 바 있어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한다. K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신차 7대까지 4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우선 전액 현금으로 차 값을 완납하거나 전액 할부로 결제를 하면, 나중에 40% 할인된 금액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해자는 2011. 7.경 자신의 명의와 남편 L의 명의로 2대의 그랜저 승용차를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남편 L 명의의 차량은 차 값 34,400,000원 전액을 일시불로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차량은 차 값 33,4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현대자동차 J지점장 K이라는 사람은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신차를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차량 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차량을 정상적으로 출고받은 것이지, 차 값을 할인받은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차 값의 40%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2011. 9.경 "너와 남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취·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 전산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취·등록세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경 취·등록세 면제를 위한 전산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각종 전산비용 명목으로 합계 37,241,23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위 F를 통하여 F의 제부인 피해자 M에게도 위 1)항과 같이 "현대자동차 신차를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고, 구청 전산비용을 주면 취·등록세도 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 자신의 명의와 자신의 아버지 N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 2대를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은 위 1)항과 같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4.경 차량 취·등록세 면제를 위한 전산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6,887,91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취·등록세 면제를 위한 전산비 및 차량 계약금 등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38,907,31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위 F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도 위 1)항과 같이 "현대자동차 신차를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고, 구청 전산비용을 주면 취·등록세도 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위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직접 가서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은 위 1)항과 같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9,97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2.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288,55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G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천지방검찰청 P 부장검사를 알고 있는데, 부탁을 해서 너의 남편인 L를 인천지방검찰청 사법보좌관으로 취직시켜주겠다. 자신이 잘 말을 해놓았으니 검찰청에 취직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며 조만간 면접일이 잡힐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 2012. 7.경 인천 남구 D빌라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찰청 신분증 양식을 선택하고, 소속란에 '인천지방검찰청', 계약근무란에 '2013년 3월 4일~2015년 3월 4일(재계약가능)', 뒷면에 '사법보좌관 L'라고 입력한 후 L의 사진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L의 인천지방검찰청 직원 신분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지방검찰청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지방검찰청 명의의 신분증을 피해자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약속한 차값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자, 현대자동차 본사에 직접 찾아가려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현대자동차에서 환불을 해 줄 계획인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28.경 인천 남구 D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금일 '2012. 8. 31.', 이용매체 '사업자 예약이체', 보내시는 분 '(주)현대자동차', 받으시는 분 'M', 출금 계좌번호 '신한 R', 입금계좌번호 'SC S', 타행처리번호 'T', 금액 '10,770,000'을 작성하고, 이를 인쇄한 후 가지고 있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해당란에 위 내용을 오려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금일 '2012. 8. 31.', 이용매체 '사업자 예약이체', 보내시는 분 '(주)현대자동차', 받으시는 분 'M', 출금 계좌번호 '신한 R', 입금 계좌번호 'SC S', 타행처리번호 'T', 금액 '36,837,000'을 워드로 작성하고, 이를 인쇄한 후 가지고 있던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해당란에 위 내용을 오려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금일 '2012. 8. 31.', 이용매체 '사업자 예약이체', 보내시는 분 '(주)현대자동차', 받으시는 분 'F', 출금 계좌번호 '신한 R', 입금 계좌번호 '우리 U', 타행처리번호 'T', 금액 '33,400,000'을 워드로 작성하고 이를 인쇄한 후 가지고 있던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해당란에 위 내용을 오려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금일 '2012. 8. 31.', 이용매체 '사업자 예약이체', 보내시는 분 '(주)현대자동차', 받으시는 분 'F', 출금 계좌번호 '신한 R', 입금 계좌번호 '우리 U', 타행처리번호 'V', 금액 '34,440,000'을 워드로 작성하고 이를 인쇄한 후 가지고 있던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해당란에 위 내용을 오려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매를 위조하였다. 마.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금일 '2012. 8. 31.', 이용매체 '사업자 예약이체', 보내시는 분 '(주)현대자동차', 받으시는 분 'F', 출금 계좌번호 '신한 R', 입금 계좌번호 '우리 U', 타행처리번호 'T', 금액 '37,844,000'을 워드로 작성하고 이를 인쇄한 후 가지고 있던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해당란에 위 내용을 오려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매를 위조하였다. 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금일 '2012. 8. 31.', 이용매체 '사업자 예약이체', 보내시는 분 '(주)현대자동차', 받으시는 분 'W', 출금 계좌번호 '신한 R', 입금 계좌번호 '기업 X', 타행처리번호 'Y', 금액 '36,837,000'을 워드로 작성하고, 이를 인쇄한 후 가지고 있던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해당란에 위 내용을 오려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인터넷 이체확인증 1매를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Z'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각서 양식을 출력하여 위 각서의 채권자란에 'A', 내용란에 '본인은 아래 차용금액을 2012년 9월 13일까지 반드시 지불한다. 일금 일억구천십이만팔천만원 정', 날짜란에 '2012. 9. 7.', 각서인 이름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강남구 AB빌딩 1층', 전화번호란에 'AC, AD'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9.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Z' 사이트에서 지불보증각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고, 위 지불보증각서 성명란에 'K',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AB빌딩 1층', 주민번호란에 'AA', 전화번호 회사란에 'AC', 휴대폰란에 'AD'라고 기재하고, 내용으로 위 본인은 아래 거래에 대한 대금 총차량 7대에 대한 금액으로서 202,576,000원을 2012년 9월 20일까지 지불할 것이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지불일자란에 '2012년 9월 20일', 거래대금란에 F : 34,440,000, 33,400,000, 37,844,000, M : 10,770,000, 36,837,000, W: 36,837,000, AE : 12,448,000 총 : 202,576,000원, 각서인란에 'K'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지불보증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자.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Z'에서 채무이행각서 양식을 다운받아 '채권자 K 서울 J지점 현대 자동차 지점장, 채무자 A(대리인) F, M, W, 상기 본인은 본인의 채무변제액은 아니오나 2012년 9월 10일 현대자동차로부터 약속한 40%에 대한 차량대금이 입금이 실행되지 않을 시에는 서울 J 대리점 지점장 K은 계약차량 7대에 대해 약속한 날짜 2012년 9월 12일과 13일 J 대리점으로 결제되는 캐피탈 차량대금으로 먼저 현대자동차 본사와는 별개로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채권 채무를 인계받아 처리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컴퓨터로 입력한 다음, 위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로 채무금액란에 '일억 구천 십이만 팔천원정', 차량대금란에 일억구천십이만팔천원'이라고 기재하고, 위 자필 기재한 부분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채무이행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6. 28.경 인천 남구 AF아파트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가. 내지 바.항과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명의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6매를 F에게 교부하고, 2012. 9.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각서 1매를 F에게 교부하고, 2012. 9.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아. 자.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보증각서 1매, 채무이행각서 1매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지불보증각서, 채무이행각서, 각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L 명의 검찰청 신분증 사본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5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 반환된 점 범죄사실 제1의 다.죄와 판결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허무인을 내세우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