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39

범 죄 사 실 1. 2023. 1. 3.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 틈새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3. 1. 27.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2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건물 6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1. 27. 11:1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용변 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 틈새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42세)을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원인으로 촬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1. 27. 11:1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용변 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 틈새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35세)를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원인으로 촬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징역형(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기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가명)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 F(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124~127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