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88

범죄사실 1. 2017고합88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2015. 11.경부터 9개월 동안 연인관계를 이어오다가, 2016. 8.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4. 6. 12: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모텔' 608호 안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이 잠든 사이 집에 가고자 위 모텔 방을 나갔다가 점퍼를 두고 나오는 바람에 곧바로 모텔 방문을 다시 두드림에 따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피고인은 이때 방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순간 피해자에게 '나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내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른 데 이어, '살려주세요! 하지 마!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눌렀으며, 그 와중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해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말한 채 모텔 방 화장실에 들렀다가 그 길로 조용히 모텔 방문을 열고 나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6. 15: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하여 앉힌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 앞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7고합226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9. 1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마신 술값을 외상해 주면 한 달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3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제공받고, 15만 원 상당의 아가씨 봉사를 받고도, 그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오늘 마신 술값을 외상해 주면 한 달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지난번에 주지 않은 대금도 합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제공받고, 15만 원 상당의 아가씨 봉사를 받고도, 그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낙 찰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 순번이 1번이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곗돈을 넣어 일주일 안에 곗돈을 타서 지금까지 밀린 술값 90만 원과 빌린 300만 원을 한 번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낙찰계를 할 계원을 모집하거나 계 불입금의 액수를 정하는 등 계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고합321 사건 가.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삼락공원에서, 피해자 I에게 '내 가 너에게 지급해야 할 이익금으로 너의 계 불입금 2회를 납부해줄 테니 너는 순번 10 번째에 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되고, 대신 나의 순번 계 가입에 보증을 서 달라.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계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하려 하였고, 월 3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불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익이 없어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순번 계 계금 3,000만 원 상당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한 후, 순번 1번으로 계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계 불입금을 불입하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증계약에 따라 계 불입금을 모두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3,000만 원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L아파트에 사는 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였다. 일주일 뒤에 돈을 받으면 변제할 예정이니 K에게 차용한 1,2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 달라. 내가 변제를 해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 1,200만 원은 도박을 하면서 빌렸던 금원이고, 피고인은 이미 도박 빚이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1,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도박 채무 1,200만 원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평가가격 불상의 신용 상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이 필요하여 N, O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니 2,7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 달라. 위 금원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O으로부터 아파트 매입을 위해 계약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도박을 하면서 수차례 빌려왔던 금원에 대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N과 O이 보증인을 요청하였던 것이어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도박 채무 2,700만 원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평가가격 불상의 신용 상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30번)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 12, 16, 29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0, 21, 26번)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3,900만 원 차용관련 메모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팬티만 입은 위 피해자의 전신 앞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신의 재산상태와 변제능력 등을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 상당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간미수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으로 피해자 C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판시 제 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