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C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망 D(2019. 2. 5.자 사망)의 형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C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망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망 D으로부터 계약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망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4. 7. 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C”, 건물 구조 란에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건물용도 란에 “근린생활시설, 주택”, 건물면적 란에 “303.6”, 매매대금 란에 “육억 팔천만 원(680,000,000원)”, 계약금 란에 ”오천만 원“, 계약금 영수인 란에 ”D“, 중도금 란에 ”삼억 삼천만 원“, 중도금 지급기일 란에 ”2014년 8월 30일“, 잔금 란에 ”삼억 원“, 잔금 지급기일 란에 ”2014년 9월 10일“, 특약사항 란에 ”1. 1층 편의점 임차인 E과 매도인과의 임대차 계약서 상 제반조건(임차기간 및 임대료)은 매수인과 승계토록 한다. 2. 각종세금 및 공과금 기타, 미정산된 대금은 정산 완료 후 잔금을 지불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4년 7월 15일“, 매도인 주소 란에 ”서울시 은평구 F“, 매도인 주민번호 란에 ”G“, 매도인 성명 란에 ”D“, 매수인 주소 란에 ”서울시 은평구 H“, 매수인 주민번호 란에 ”I“, 매수인 전화 란에 ”J“, 매수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망 D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26.경 위 주거지에서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등기의무자 란에 기재된 망 D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6.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평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평등기소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4. 8. 26.경 위 은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피고인 A 앞으로 2014.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은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토지 및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들은 2014. 9. 5.경 파주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L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에 근거하여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원인무효로서 담보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피해자로부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N)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발급대장, 위임장 1. A 명의 M계좌내역서 1. 녹취록,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서 청각장애 및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망 D의 상황을 이용하여 망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망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의도적이다. 나아가, 사기죄의 피해자인 L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대출금이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관련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될 때까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여 온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당사자라거나 대출금을 사용한 채무자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사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인 망인의 가족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였다는 등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