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15.부터 2014. 1. 18.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 미지급 급료, 상여금 등 명목으로 36,110,779원을 정산하여 지급받고도 피해자 회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임금체불 사건의 피해자 회사 관계자로 참석한 피해자 회사 관리이사인 G에게 5억 원을 요구하고 위 G로부터 위 요구가 거절당하자 '그러면 한번 두고 봅시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안 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회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지입차 운영, 차고지 외 밤샘주차, 탈세 등 온갖 불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무서나 경찰서, 군청, 구청에 고발을 해서 회사를 망하게 할 것이니 두고 봅시다'라고 말하고,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속 버스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 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달성군청, 북구청, 칠곡군청, 경산시청 등에 고발하고, 달서경찰서에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 불법운행을 고발하고, 남대구세무서에 피해자 회사를 부가가치세 등 조세 포탈로 고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고향사람인데 퇴직금을 그 정도밖에 주지 않고 정말 해도 너무하다. 지금 발목에 칼을 꼽고 다니는데 E(피해자)를 만나면 정말 죽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3.말경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면 남대구세무서나 달성경찰서, 노동청에 고소한 것을 모두 취하를 하겠다'고 요구하고, 위 G로부터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그러면 퇴직금으로 받은 3,6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700만 원을 주면 모든 것을 끝내겠다', '그 돈마저도 안주면 앞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고발을 계속하고, H 통학버스도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H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하고, 2014. 4. 21. 오전 경 피해자 회사차고지 대여자인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회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12: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14. 2. 17.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1,694,980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량 불법운행, 조세포탈 등 불법 행위를 문제 삼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고, 2014. 3.경 달서경찰서에 피해자 회사가 지입차를 불법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고발하고, 남대구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 조세포탈로 고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와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피해자로부터 'A(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퇴직금을 많이 주면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탈세나 지입차량 불법운행 등을 세무서나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고 말하고, 2014. 4.경 L,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A와 똑같은 금액을 달라. 그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 고발 취하를 해주지 않고, 돈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밤샘주차 사진을 촬영하여 구청에 고발하겠다.', 2014. 4. 25. 오후 경 위 G,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회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14: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중고 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I,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표사본, 각 영수증, 각 퇴직금산정서, 각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각 사진, 각 사직서, 사업자등록증, 2013년도 임금약정서, 2013년도 임금산정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명령서, 수사협조관련자료 제출, 수사협조의뢰 관련회시, 각 퇴직금정산 산정내역서, 위반건축물 시정통지,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사업자 현황자료 요청, 추징금내역서, 각 임금약정서, 각 임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내부비리 고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사주이면서 동시에 고향선배인 피해자 E를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충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한 처우 대신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고, 지급된 퇴직금도 자신이 정상적으로 받아야할 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협박의 내용이 내부비리 고발인 점, 이종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내부비리 고발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함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지급된 퇴직금이 자신이 받아야할 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협박의 내용이 내부비리 고발인 점, 이종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내부비리 고발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함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