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 마쳐야 되겠으니 가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고함을 지르면 이 병으로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며 이를 거부하자, 다시 맥주병을 들어 겁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강간치상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감정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An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시각 및 장소,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88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및 음주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진술 과정에서 목 부위에 붉은 상처가 있고, 왼팔과 가슴 부위에 멍이 들었으며, 머리에 혹이 났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5. 2.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목과 가슴, 좌측 팔 부위 등을 사진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부위와 좌측 가슴 상부에 붉은 찰과상과 푸른 멍이 든 상처가 있고, 좌측 팔 부위에 푸른 멍이 든 상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및 위각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6. 10. 경찰 조사 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멍이 좀 든 것뿐이고, 머리도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 괜찮아져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위 상처로 인하여 진통제 등 상비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상처는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