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2014고합210] 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2, 16:45경 이 천시 C 소재 'D'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던 중,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5세)이 편의점에서 나와 위 초 등학생에게 도망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으며, 다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37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2. 04, 22:1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502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팔! 개같은 년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하면서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걷어차 좌측 하단 부위가 찌그러지고 구멍이 나는 등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¹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자료 첨부) [2014고합37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230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물건 사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웃집의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 만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과 2년 전에 본 건과 같은 편의점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상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범행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7~12점)'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바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