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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주인이 피고인의 술값에 대하여 외상을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안주 접시 등을 손으로 쳐서 옆 테이블 앉아 있던 피해자 D(54세)의 우측 어깨와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14. 14:20경 통영시 도남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통영시 C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2. 07:03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앞 삼거리를 홍산중앙로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삼거리를 이동교 방면에서 효자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덤프트럭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98,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음주를 하지 않은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려고 하다가 발각되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유재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2840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8:53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태진교 쪽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런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쏘렌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G(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G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G은 그 충격으로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받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알코올 농도와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08. 02:35경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미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다시 송천동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유턴 차선까지 진행한 후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하다가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는 D(2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D과 동승자 F는 이 사고로 약 2주 동안씩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고, 아반떼 승용차는 수리비가 2,989,49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멈춰서 다친 사람을 돌보고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회가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과실의 정도가 큰 편이고, 음주적발이 두려워서 도주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5. 26. 벌금 400만 원, 2018. 1. 3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22:3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부근까지 400~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E220d Cabriole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종류 등 벌금형 3번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0: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다른 종류의 벌금형 2번이 있다. 다른 차와 추돌사고로 적발되게 된 경위와 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피씨(PC)방 안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19. 2. 17. 14:00경 D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양손으로 포갠 다음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가 손 한번 잡는데 어떠냐."고 말하며 수회 쓰다듬었다. 2. 2019. 2. 18. 14:00경 양손으로 D의 손을 강하게 잡은 다음 "밥이나 한번 먹자, 나랑 사귀자. "라고 말하면서 수회 쓰다듬고, 이어서 "오빠랑 좀 안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D을 강하게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D의 엉덩이를 1회 쓸어내리며 만졌다. 3. 2019. 2. 19. 14:00경 양손으로 D의 손을 잡아당겨 수회 쓰다듬고, 이를 뿌리치는 D을 양팔로 강하게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D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많다.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사실은 비난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사람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전북 완주군 B(C 인근)에 있는 지방하천 D 구역에서, 평상대여 영업을 할 목적으로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석축 콘크리트를 타설(길이 70m)하고, 하천에 물막이 시설을 2곳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의 토지를 점용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4번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고, 다른 벌금형 6번도 있다.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고, 원상회복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의 장애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같은 범행을 반복한 성행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7. 03:45경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56에 있는 KT&G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효자5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런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주세관 방면에서 서부지구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D(26세)가 운전하는 E 순찰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사고로 순찰차의 운전석에 있던 D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조수석에 있던 F(37세)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뒷좌석에 있던 G(34세)은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약 2주 동안씩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신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술집 앞길부터 같은 구 마전들로 56에 있는 KT&G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ㅏ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위반과 신호위반을 같이 하였고, 사고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9. 1. 8. 10:40경에서 15:09경 사이에 광주 서구 B모텔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 11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그렇지만 같은 종류의 것은 없다. 마약 범죄의 폐해를 고려하지만, 투약한 직후 뇌출혈을 일으켜 마비증세 등이 와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개인적 사정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2:3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화가 나 손으로 게임장 종업원인 D(남, 50세)의 멱살을 잡고 벽돌로 D을 때릴 듯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은 채 벽돌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CCTV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형 5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게임기계를 부수려하다가 종업원과 말다툼을 한 것이고, 실제 폭행의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아 보이는 사정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5: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의 전 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레간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경우체국 쪽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078 피고인은 2019. 8. 13, 23: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와 그의 딸인 E(여, 20세)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와 E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주점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68 피고인은 2020. 4. 2. 02:55경 강원 춘천시 F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병신들, 씨발 개좆같은 얘기하고 있네, 개새끼가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접수를 위해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까불지마, 현행범인 체포하려고?"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8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0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시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반복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단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한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4. 16: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C로부터 가게에 떨어져 있던 교통카드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 마치 자신의 소유인 냥 교통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카드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C가 피고인에게 "손님 카드 아니면 그냥 넣으시면 안 되죠"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날 도둑놈 취급하냐!"라고 소리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C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C가 항의하자 다시 양손으로 C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3~4번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다음 C를 잡고 벽으로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손으로 C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바닥에 쳐 박아 머리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C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므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 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5: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인 D(여, 53세)와 침대 사이 공간에서 서로 지나치면서 손으로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자신의 등 뒤로 뻗어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1:00경 오산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들의 112신고로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34세)이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사무실까지 이동시켜주겠다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나 "씹할! 나는 내 차량키를 주지 않으면 절대 안 갈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E의 발 부위로 열쇠를 집어 던진 다음, 그곳에 있는 밥솥을 집어던지려하는 등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정한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8:4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중 마침 비닐하우스 앞을 지나가고 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며칠 전 쇠파이프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를 찢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파이프를 재끼면서 비닐을 찢었냐."라고 욕을 하며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4cm, 두께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촬영 등),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과거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폭행 당해 손가락이 골절되었음에도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4: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복도에서 마침 4호실 앞에서 신발을 신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1년경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2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선고기일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9. 16:0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겔로퍼 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겔로퍼 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7년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면허가 없음에도 2017. 11. 10. 차량을 매수하였다. 면허가 없어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였다.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동종 범행 전력[무면허운전으로 2005. 4. 27. 벌금 70만 원, 2006. 9. 21. 벌금 100만 원, 2009. 9. 3. 벌금 150만 원,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010. 12. 17. 벌금 300만 원]도 많다. 유리한 정상 : 차량을 폐차하였고,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2. 15: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고창공공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가 고창군 모양성 축제행사로 인하여 통제가 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은 사거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상가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면서 가속페달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있던 D 페인트 상점 안으로 돌진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파편 등이 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상점의 전면 유리 등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집기류 및 상점 안에 보관되어 있던 페인트, 왁스 등 820개를 들이받아 손괴하여 수리비 등으로 약 28,206,84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운전 미숙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가게 내부로 완전히 들어갔다. 피해자 가게 물품이 파손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복구 기간 동안 영업이 불가능했다.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상이 전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가 1억 넘게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감정 결과는 2,800만 원 정도이다. 현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고, 실제 감정액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 차이가 너무 커,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2004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8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0세, 지적장애 3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승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0:00경 피고인의 승용차인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중학교 앞을 지나던 중 그곳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차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공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승용차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 팔 부위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3, 5,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의 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더 늦기 전에 더 이상의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에 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