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E(여, 25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인 '틱톡'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5. 5. 30. 03:00경 서울 은평구 F 부근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30. 05:3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호텔' 501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5. 30. 07:00경 위 I호텔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밤에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너 내가 동영상 찍은 거 기억하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0. 23: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5. 5. 31. 00: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모텔'로 이동한 다음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지금부터 사람이 아니다,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아라, 네가 잘해야 동영상 지워준다."라며 겁을 주고, 함께 206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에 쇠사슬이 달려있는 일명 '개목걸이'를 채우고, 피해자의 손에는 가죽으로 된 수갑을 채운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항문에 샤워기 꼭지를 삽입한 다음 물을 틀어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물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 살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울자 피해자에게 "참을 수 있잖아, 배가 아파 대변을 보고 싶으면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채찍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다리 부분을 약 20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테니 개처럼 빨아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남성 성기모양 성인용품에 젤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흔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내가 마지막이라서 너를 좋게 해 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와 피고인의 주먹에 성인용품인 윤활제를 바른 다음, 피고인의 주먹 2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좋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채찍으로 때리고, 몸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에 고체비누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신체와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5. 5. 31. 00:00경 위 M모텔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채찍으로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창녀다, 모든 남자들에게 대주어야 하는 창녀보다 못한 여자다."라는 말을 따라하도록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린 후에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8:00경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태적 또는 가학적 성관계를 전제로 피해자와 만난 것으로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의 동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유사강간죄 및 강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 증거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동영상 캡쳐 화면, 틱톡 대화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위 동영상의 존재와 틱톡 대화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는지 살펴본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N'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면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성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얼마만큼의 댓글이 달리는지를 확인하고, 남자들이 댓글 등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만나자고 하면 이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남자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전제로 만나자고 요구하자 피고인과 틱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성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의 닉네임인 'O'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가학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고, 'SM플레이'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변태적인 성향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적어도 변태적 성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각종 성인용품을 구비해 놓고 변태적 성행위를 전제로 여성들을 만나는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암캐 구멍 뚫어준다', '노예로 키우고 싶다'는 등의 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게시해 두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에의 댓글, 틱톡 대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바,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적 취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보고 남자들이 연락을 하면 만남을 회피하거나 만나자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해 왔고, 피고인의 연락에도 피고인이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여 만나기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자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이라면 피고인이 변태적 성행위를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노래방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남자들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에만 만남을 가지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도우미로서의 수고비를 벌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변태적 성행위를 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나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변태적 성행위를 받아주지 않을 생각이라면 굳이 일하고 있는 노래방으로 오라고 할 필요가 없고, 수고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피고인을 만나려고 한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러한 의사로 피고인을 만나려고 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피고인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를 타니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검찰 제1회 조사 시에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취하기도 했었고, 성관계를 한지도 오래되어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마음이 통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변태적 성행위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만남을 거부했던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변태적 성적 취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변태적 성행위를 받아들이기로 생각을 바꾸었다거나 피고인이 변태적 성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이고 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연인 관계도 아니고 대가를 전제로 하지도 않은 채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노래방 업주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전제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변태적 성적 취향이 맞아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기운으로 인하여 성관계 도중에 잠이 들었는데, 휴대전화 촬영음을 듣고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어 얼굴을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당시의 피해자의 주취 상태 및 기억 상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시에는 술에 취하였으나 비틀거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다가 제2회 경찰 조사 시부터는 술에 취하여 도중에 잠을 잤고 이후에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시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카드결제를 하였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3개로서 각 1분 내외의 분량인데, 2개는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것이고, 1개는 바닥에서 피해자의 발 아래 쪽에서 촬영한 것이며, 도중에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내용도 촬영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그리 크거나 길다고 보기 어려운 휴대전화의 촬영음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당시 어느 정도 기억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성인용품을 사용하였는지, 성기 또는 항문에 성인용품을 넣고 촬영을 하였는지는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기억을 할 수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첫날 성관계를 가지면서 성인용품을 사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성인용품을 사용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첫째 날 I호텔에 들어가면서 흰색 종이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위 종이봉투는 그 후에 압수된 성인용품이 들어 있던 종이봉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삽입되어 있는 무선진동기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첫날 성관계를 하면서도 성인용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의 하에 성인용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당하였다는 것이 상황적으로 모순됨으로 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이 성인용품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촬영 시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첫째 날에 촬영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첫날에도 성인용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당하자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둘째 날의 경우는 첫째 날과 달리 술을 많이 마셨다는 등의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을 만한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달리 촬영시점을 혼동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첫째 날에 성인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촬영시점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을 달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타 증거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리에서 복원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수사기록 제287-1, 2쪽에 있는 2장의 사진에 불과하다. 첫 번째 사진은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자위기구가 들어간 채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벌리고 있는 사진으로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두 번째 사진은 피해자의 일부 정면 얼굴 및 상반신이 촬영된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거나 얼굴을 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틱톡 대화내용(수사기록 제306쪽, 제307쪽)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5. 6. 20.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찍는거 싫다니까 찍었자나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지웠다 그거, 말하지ㅋ."라는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그 시점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이고, 이 사건 고소 이후에 경찰의 지시에 따라 증거로 쓰려고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대화 내용만으로는 촬영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유사강간 및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이나 사진이 촬영된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 및 강간한 것처럼 제기되었으나, 설령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유포하거나 성적 요구에 응하여야만 동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해 줄 것처럼 협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증거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유사강간 및 강간의 과정에서 사용하였다는 성인용품들에 대한 압수조서가 있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위 성인용품의 존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는지 살펴본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첫째 날 헤어지기 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거나 변태적 성행위를 받아주면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처럼 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복원된 틱톡 대화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처음 만난 2015. 5. 30. 03:00경 이래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2015. 5. 31. 08:00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거나 회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첫째 날 성관계가 끝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첫째 날의 성관계에 대한 고마움 및 둘째 날의 성관계의 대가의 의미로 2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한 이후의 검찰 조사 시부터는 2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왜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20만 원이 첫째 날 또는 둘째 날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준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여 성관계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면 피해자와 다시금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돈을 주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을 둘째 날 다시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첫날 헤어진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강제로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촬영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해도 귀찮기만 하고 소용이 없으니 만나서 동영상을 지우라는 조언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자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보복을 할 것이 걱정되어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첫째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와 기종이 달라 전원 버튼을 켜지 못해 지울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검사의 질문에는 첫째 날 헤어진 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비슷한 기종을 검색해 보고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 위치를 알아내어 전원을 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암호나 패턴 등을 이용하여 잠금설정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휴대전화의 잠금설정을 해제한 후 동영상 또는 사진을 삭제하는 방법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동영상 및 사진을 삭제하는 방법까지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변태적 성행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의 빈틈을 노려 그 사이에 동영상 및 사진을 삭제할 만큼 피해자가 치밀하다거나 민첩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설명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경우 동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을 지우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진술이 일응 모순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주소 등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자녀들에 대한 보복을 걱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둘째 날 피고인과 만나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너는 지금부터 사람이 아니다,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아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변태적인 성적 취향으로 인하여 욕설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투, 이후에 이루어진 변태적 성행위의 태양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문언 그대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변태적 성행위를 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의 항문에 샤워기 꼭지를 삽입해서 물을 틀기도 하고, 남성 성기모양의 성인용품을 성기에 넣기도 하고, 성기에 양 주먹을 넣기도 하고, 고체비누를 넣기도 하고, 그 와중에 2회 간음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변태적 성행위를 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변태적 성행위가 고통스러워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성기나 다른 신체 부위에 상처가 남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도중에라도 충분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변태적 성행위마다 고통 스러워하여 그 행위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이후에 피해자의 성기나 다른 신체 부위에 상처가 남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거나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태적 성행위를 받아 주면서도 동영상 또는 사진을 지우기 위한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의 협박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남자친구가 첫째 날에는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하였다가 둘째 날에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첫째 날에도 남자친구가 신고를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을 달리하였다. 남자친구가 첫째 날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촬영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알아서 하라며 수수방관하였다는 것이나 첫째 날에 남자친구가 신고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금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당할 것을 예상하면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첫째 날에는 남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둘째 날에서야 비로소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로부터의 질책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7일 후에 트위터에서 탈퇴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어차피 앞으로 피고인을 안 볼 것이기 때문에 탈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서 탈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트위터를 운영한 이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 남자들의 관심만 끌고 만남을 회피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트위터 탈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상당수의 나체 사진 및 자위 등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던 점, 다수의 남자들이 위 게시글의 댓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을 고소한지 1주일 만에 탈퇴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 등이 공개됨으로써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트위터를 탈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간을 당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틱톡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남자친구의 존재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삭제할 만한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유사강간 및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부분에서 폭행 등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틱톡 대화내용 등을 삭제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간을 당하고 헤어진 다음에 바로 틱톡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협박하는 내용 등의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가능하게 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굳이 틱톡을 삭제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동영상만 지우고 유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나체 및 성관계의 사진 또는 동영상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로서는 감내할 수 없을 만큼 큰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유사강간 및 강간이라는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과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그 진술의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성인용품들의 존재 성인용품은 남녀의 의사합치에 따른 변태적 성행위 시에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성인용품들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변태적 유사강간 및 강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