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19

범 죄 사 실 2020고합31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3:1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크로스백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800m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같은 구 D 원룸 건물로 들어가자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원룸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전고26: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 본 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보고, 용의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약도, CCTV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전화 통화,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사건 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한 조사관은 이를 기초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2014년경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하여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 강간하고 강도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상해를 입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뒤 약 1년 만에 또 다시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하여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서 강제추행하는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충동 억제 및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준법의식 또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이후 가족과 특별한 연락 없이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가족의 유대 관계나 지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앞서 본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에 관한 판결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는 명령을 선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미행하여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하여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 강도강간을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년여 만에 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