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5.경까지 광주 광산구 C 2층 D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메모리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잔여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E(2013. 7. 26. 구속기소)과 2011. 7. 중순경 전남 완도군 F 소재 G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H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H과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H은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2011. 7. 중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2011. 7. 중순경 광주 남구 I 소재 J에서 당구장 업주 K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60만원에 판매하고, 2대는 임대하여 수익금을 K과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K은 그 무렵부터 2012. 8. 1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과 공모하여 2011. 7. 중순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2011. 7.경 나주시 L 소재 M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N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N와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N는 그 무렵부터 2012. 3.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N와 공모하여 2011. 7. 중순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E과 2011. 9.경 광주 북구 O 소재 P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Q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메모리 게임기 2대를 2012. 6.경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기 1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Q과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Q은 각 그 게임기를 임대한 날부터 2013. 2.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Q과 공모하여 2011. 9.경부터 2013. 2. 4.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마. 피고인은 E과 2011. 12. 초순경 전남 완도군 R 소재 S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T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T과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T은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T과 공모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바. 피고인은 E과 2011. 12. 초순경 광주 동구 U 소재 V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W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W과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W은 그 무렵부터 2011. 12.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 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W과 공모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사. 피고인은 E과 2012.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X 소재 Y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Z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Z과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Z은 그 무렵부터 2012. 2. 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 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Z과 공모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아. 피고인은 E과 2012. 3. 초순경 전남 완도군 R 소재 S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T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T과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T은 그 무렵부터 2012. 8.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 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T과 공모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2. 8. 6.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자. 피고인은 E과 2012. 3.경 광주 북구 AA 소재 AB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AC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AC과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AC은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C과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3.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당구장'의 업주 AF의 부탁을 받은 AG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카. 피고인은 E과 2012. 4.경 광주 광산구 AH 소재 AI에서 당구장 업주 AJ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AJ와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AJ는 그 무렵부터 2012. 6.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J와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2012. 6. 3.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A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기 게임기 2대, 메모리 게임기 1대를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판결문(2013고단32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및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경 및 2011.경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