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8. 9. 9.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9. 저녁 무렵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귀가하자 ‘집에 안 있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느냐, 씨발, 남자만나고 왔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2018. 10. 7.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0. 7. 저녁 무렵 부산 남구 C 옆 공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친년, 씨발년, 개같은년, 좆같은년, 그냥 죽어라 왜사냐’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어딜 가냐’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졸랐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발가락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1. 16.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 16.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끝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냐, 남자 만나고 왔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옷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폭행하였다. 4. 2019. 7.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9. 7. 27.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야유회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안 갈 거면 받은 생활비 다 토해놓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 엘리베이터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5. 2019. 9. 7.자 상해 피고인은 2019. 9. 7.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손으로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문에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새끼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6. 2020. 2.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사이의 불상의 도로 위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부부동반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조수석을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7. 2020. 4. 11.자 폭행 피고인은 2020. 4. 11. 오전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밥을 먹게 아이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가 나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서랍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8. 2020. 11. 1.자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니가 지금 친정가면 내가 뭐가 되냐, 나가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빼앗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2018. 10. 7. 외상진료실 경과기록지, 2018. 10. 8. F병원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2018. 10. 8.자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2019. 1. 17. 119 신고내역, 2019. 1. 17. G병원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2019. 1. 17.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2019. 7. 26.자 폭행사진, 2019. 9. 7.자 상해사진, 2020. 4. 11. 폭행사진, 2020. 11. 1. 가정폭력센터, 119신고 통화내역, 2020. 11. 1. 상해진단서, 2020. 11. 1. 진료비계산서, 2020. 11. 1. 처방전, 가족상담센터 상담확인서, 치료확인서, 2018. 10. 7.자 상해사진, 2020. 2. 15. 112 신고내역, 각 녹취록(순번 41 내지 43번), 폭행사진 촬영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및 공소사실 제6항 기재 중 조수석을 수회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폭행사진, 상해사진, 가정폭력센터 및 119 신고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생생한 내용들을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대응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아래 표 기재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한편, 아래 표 기재 증거들 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직접적인 증거들로 보이는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나.항 및 다.항에서 구체적으로 설시하도록 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2018. 9. 9.자 녹취록(검찰 증거목록 순번 41번)을 보면, 피해자가 “내 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아, 뭐, 안 밀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이러지 말라고.”라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1권 27쪽), 피해자가 “오빠 말이 다 맞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랑. 내 몸에 손대지 말고 그냥, 그냥 가게 해줘.”라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1권 28쪽), 피고인이 “아니, 어디 간 거냐고, 그래? 니 어디 갔었는데? 어디 갔었는지 말하고 해.”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밀치지 말라고.”, “밀치지 말라고, 제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비켜.”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29, 30쪽), 피고인이 “아이, 씨발 진짜.”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놔! 놔!”, “놓으라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씨발년이.”라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권 30, 31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치지 말라고.”, “밀치지 말라고, 제발.”, “놔! 놔!”, “놓으라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밀치지 말 것’, ‘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 뭐, 안 밀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이러지 말라고.”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쳤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놓으라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도 잡아당겼음을 알 수 있다. 다. 2020. 2. 2.자 녹취록(검찰 증거목록 순번 42번)을 보면, 피고인이 “빨리 가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안 가고 싶다. 오빠 혼자 가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니 차 다 부셔줄 테니까. 내려라 빨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오빠가 내려라.”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어!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라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1권 34쪽), 피고인이 “아니, 뭐가 그래 만만, 내가 뭐, 내가 뭐 했는데? 어?”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머리 잡아당기지 마라.”, “옷 잡아당기지 마라. 멱살 놔라.”라고 대답했고, 피고인이 “내가 뭐 그래 만만, 뭐 잘못했는데? 말해라, 빨리. 말해라, 제발.”이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건드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아니, 건드리고 지랄이고, 열 받으면 신고하든가. 빨리 전화.”라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권 35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머리 잡아당기지 마라.”, “옷 잡아당기지 마라. 멱살 놔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니 차 다 부셔줄 테니까. 내려라 빨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량 내부를 발로 차는 소리가 녹취되었다.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차량 내부(앞서 범죄사실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으로 보인다)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의 모친인 E은 경찰에서 “그때가 B 임신 대략 7개월쯤 되었을 때였는데 2019년 1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 1. 17. 새벽시간이었습니다.”, “G병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시간 잠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B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전화를 받았는데 B가 흐느끼면서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 옆에 A은 옆에 없냐’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고 배가 아파서 가까운 F병원을 왔는데 산부인과가 없어서 G병원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빨리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쪽). E의 위와 같은 진술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앞서 본 표에 기재된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는 2018. 9. 9. 저녁경 부산 남구 C, H호 주거지 내에서 고소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쌍방폭행이죠.”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2권 100쪽),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중략) 그때 당시에 아마 아파트 안이었는데 자해를 하려고 하니까 벽으로 밀친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1쪽).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2019. 7. 27.자 폭행에 대해 질문하자 “당시에 몸싸움이 있었으니까 스스로 넘어졌는지 어디에 부딪쳤는지 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저는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나가려고 하고 저는 집 안으로 데려오려고 했죠. 밖에서 싸우면 소리가 다 들리고 하니까, 저는 그 친구의 팔을 잡았고 그 친구는 ‘놔라놔라’ 하더라구요, 그 친구가 앞뒤 분간을 못하고 난리를 치니까 저는 일단 진정시키려고 집안으로 들이려고 했던거구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3쪽).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주거지 안으로 데려오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놓으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사.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이 좀 봐달라고 했더니 헤드셋과 마이크를 끼고 게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고 하면서 제가 문을 잡고 있었는데 그냥 문을 닫았어요. 제가 비명을 질렀고 아프다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방에 들어와서 손 사진을 찍었고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보통 모르고 닫았다면 비명소리가 나거나 상대방이 다치면 놀라거나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리액션인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게임을 하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4쪽). 상해죄의 범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문을 닫았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을 호소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게임을 했다.’, ‘피해자는 안방에 들어와서 상해와 관련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달리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예를 들어, “제가 비명을 질렀고 아프다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게임을 했어요.”라고 진술한 부분은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한 매우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진술로 보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음에도 문을 닫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문에 찍히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점(2022. 6. 14.자 참고 자료 제출서)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는데, 가정폭력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실수나 부부 사이의 흔한 다툼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고인에게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축소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해자의 부주의, 자해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