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79세)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천시 소재 D에서 피해자의 은행 업무, 요리, 커피배달 등 피해자의 일을 도우면서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고령인데다가 2019. 2. 8.경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는 등 지능 및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누님, 돈이 있을 때 저희들 좀 도와주시오. 병원비와 임플란트 비용이 필요하니 돈 좀 주시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돈이 필요하면 찾아서 써라.”라고 말하며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2. 14. 09:19경 순천시 F에 있는 ‘G은행 H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6,800,000원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한 후 병원 치료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편취 금액 정리 및 특정) 1. C 의료자문 답변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 20번),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예금청구서 사본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통장과 도장을 교부할 바로 그 당시에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통장 등을 교부할 당시인 2020. 7.경 내지 2020. 8.경의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는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통장 등을 교부할 당시 또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할 무렵에 피해자는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9. 2. 8.경 K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의사 L이 같은 날 발급한 해당 진단서의 ‘치료 내용 및 향수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는 “환자는 2018. 3. 23. 기억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진단명 하에 약물 치료 중인 분으로 현재에도 기억력 저하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추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에 대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진료기록부 기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기억력 저하가 심하고 산만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증거기록 181~228면 참조). 가령 2020. 1. 4. 00:11경의 기록으로 “환자분 돈이 없어졌다고 병실 불을 다 켜고 상두대 문 열고 뒤지고 계심. 병실 환우들 다 일어나 나오심. 밤중임 상기 시켜드리고 주무시도록 격려함”이라는 기재가 있고(증거기록 224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피해망상에 의한 이상행동’으로 분석된다(증거기록 425면). 3) 피해자에 대한 인지기능검사 중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결과를 살펴보면, 30점 만점에 2018. 3. 23.경 검사에서는 18점, 2019. 2. 8.경 검사에서는 16점, 2019. 2. 8.경 검사에서는 14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세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기억회상이 안 되고(0/3, 3점 중 0점), 주의집중 및 계산에서도 모두 저하된 소견이었으며(1, 0, 0), 첫 검사에서는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유지되다가 이후 두 차례의 검사에서 악화되는 소견(4/5 → 1/5 → 0/5)을 보였다(증거기록 229~231, 436면). 4)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인지기능검사 중 CDR(Clinical Dememtia Rating) 결과를 살펴보면, 3회에 걸쳐 실시된 위 검사에서 피해자의 등급은 모두 CDR1(경도치매)로 측정되었는데, 그 구체적 수치는 2018. 3. 23.경 1차 검사에서 가장 저하된 모습이었다가, 2019. 2. 8.경 2차 검사에서 약간 호전되었으나, 2019. 11. 25.경 3차 검사에서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증거기록 234, 427, 428면). 5) 피해자에 대한 인지기능검사 중 2019. 2. 28. 실시된 LICA 결과 역시, “환자는 언어 기억력이 즉각, 지연, 재인회상 모두 저하되어 있고, 수행기능이 저하되어 양측 전두엽, 측두엽 기능의 저하가 의심됨. 환자의 MMSE, CDR, KIADL 및 기타 신경심리검사를 종합하여 볼 때 경도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의심됨”으로 판독되어, 피해자가 2019년 무렵부터 이미 경도의 치매 증상을 보여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증거기록 427면). 6) 이 사건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와 각종 검사결과지 등을 검토하여 의료자문을 수행한 신경외과 의사 M 역시, “(피해자는) 2020. 12월 이전까지는 경도 치매 상태였고, 피해망상의 이상행동을 보여 치매가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금전사용 승인에 대한 구체적 상황판단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판단이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나아가 “경도치매 상태인 환자가 2~3년간 병원 진료 시 피고인들이 보호자로서 진료에 참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환자가 정상 상태가 아닌 치매 상태였고 일상생활 중에 인지기능의 변동이 있었음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의 의견도 함께 밝혔다(증거기록 428면). 7) N병원 의사 O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2021. 3. 4. 피해자를 진찰하고, 피해자의 병명을 ‘간헐성 파행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만기발병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 기타 지속성 망상장애’ 등으로 진단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질환으로 인해 인지장애가 심하여 일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88, 89면). 8) 그 이후 피해자는 치매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현재는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 중인 상태이다. 9) 이처럼 피해자는, 기억력 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처음 치매 진단을 받았던 2019년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치매 증세로 인하여 판단능력과 지각능력 등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의 상태가 특별히 호전된 바 있었다는 등의 정황을 발견할 수도 없다. 10)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매우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욱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피고인들 스스로도 2020년 봄 무렵부터는 이미 피해자가 치매 증상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가령 피고인 A은 “2020년 봄부터 피해자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번 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4면), 피고인 B 역시 ”2020. 3, 4월경부터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K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 1기라고 하였다. 발음이 어눌하고 정신이 흐린 것 같아 병원에 모시고 간 것이다.“, ”당시 증상을 보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 예를 들면 A를 시켜 돈을 찾아오라고 한 후 저와 A에게 용돈을 주고 나머지를 장롱 속이나 양말 속에 숨기더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A를 시켜 찾아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3, 289면). 11) 한편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자의 일을 돕고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등으로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돈을 빌리거나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허락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불과 약 한 달 사이에 합계 7,68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한편 피해자가 치매 질환을 앓기 전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단기간에 막대한 규모로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치매 증세를 나타낸 이후로서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만일 피해자가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그대로 허락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통장 등을 교부받고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2)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 현금을 인출하였다. 할 말이 없다. 제가 죄를 많이 지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돈을 인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면).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7,68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행위의 결과도 중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절도죄로 징역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은 위 절도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전과 역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으로 위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의 일을 돕거나 피해자를 보살펴 오기도 하였던 점(피해자는 비록 치매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하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