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문의 편집부장으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에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천한 F의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2016. 3. 31. ~ 2016. 4. 12.)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위 F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6. 1. 20.경 경남 G에 있는 C 신문 사무실에서, 위 C 신문 320호 B8면에 'F이 꼭 이겨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위 F 예비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직시 활동내역 및 업적 등을 선전·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뒤 이를 2,500부 가량 발행하여 D 선거구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6.경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F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6. 2.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H'에 접속하여 "I군 향우를 결집해 'I 사람 여의도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을 천명합니다. F 기사 띄우기 등을 포함한 이번 총선 선거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 1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M 등 신문 스크랩, F 파일 녹취록 작성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의한 (주)카카오 이메일 분석 보고, J 네이버 밴드 올린 글 첨부 보고, J 기고문 첨부 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메일 송신 내역,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 파일 녹취서 2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메일 사본 CD 1매, 네이버 밴드 올린 글 4부, J 기고문 4부, 신문 기사 등 자료 1. 압수조서 1. F 예비후보자 신문보도 관련 보도내역, 신문보도내역, C신문 정치면 보도내역, F 예비후보자 선거기사 관련 위법성 검토내역, 네이버 밴드 게시물, 피의자 사진, 자료제출 요청회신, 우편발송 내역, 요금 납부 내역, 인쇄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공정선거, 정책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 요청,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C 폐신문 처리 확인서, 요금 후납 우편물 영수증, C 배부 현황, 배부 주소록, N 게재 F 관련 기사, 기사 기고문, 관련 기사, C F 기사 목록, C O 기사 목록, C P 기사 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6, 8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재한 뒤 신문을 배부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는 언론의 사실보도와 논평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6, 8번 기재 각 기사는 언론의 통상적인 사실보도와 논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인 F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약 7개월 전인 2015. 9.경부터 C 신문에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인 F에 대하여 다른 경쟁 후보자에 비하여 그 내용, 지면 분량, 빈도 등에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를 매회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다. 판시 기재 각 신문기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F의 과거 업적이나 공로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다른 경쟁 후보자를 폄하하는 내용이다. 격주로 발행되는 C 신문을 구독하는 선거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접할 경우 F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기사는, F이 사단법인 Q이 발행하는 "R" 2015년 가을 제28호(9월 1일 발행)에 "회복해야 할 경의사상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S을 실은 것을 피고인이 지면 전면을 할애하여 특별칼럼으로 게재한 것인데, "T가 다시 나라의 중심으로 돌아가 나라를 바로 잡을 날은 언제일런지"라는 문구를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F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노골적으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기사는, 피고인이 "20대 총선 E정당 D 공천경쟁 U-F-V 구도, 무너지나"라는 제목으로 20대 총선에서 D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F W부지사와 V 전 X비서관이 Y발전을 위하여 정책을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인데, "W청사를 Z로 이전하면서 획기적인 Z발전 기틀을 마련했고,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F에 대한 인터뷰만을 게재한 점,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된다면 내년 총선 선거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별다른 근거 없이 예측성 기사를 게재한 점, "20대 총선 E정당 D 공천 경쟁 U-F-V구도, 무너지나"라는 기사 제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기사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사실관계 보도 또는 논평의 수준을 넘어 U, F, V 3자간 선거구도가 무너져 U에게 불리하게 되고 F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기사화함으로써 사표를 방지할 의향을 가진 부동층이 F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 기사는, 피고인이 "I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사설을 게재한 것인데, "지리산 정기를 받은 I의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끌 시대가 도래하도록 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F에 대한 지지를 노골적으로 호소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8번 기사는, 피고인이 "지금 Z는 위대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제목으로 F의 신년 하례회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것인데, F이 과거 AA를 Z에 이전시켰고, 향후 AB을 Z에 이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내용인 점, "AA가 Z에 와야 되는 이유는 없었는데 그걸 가져왔다. AA는 원래 있는 곳을 따져보면 AC에 있던 거고반은 AD에 있던 걸 통째로 가져 왔다. 그리고 AB 그게 어마어마하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만 가지고 인구 100만 도시는 너끈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지금 Z는 위대한 시절로 접어들었다 생각한다. 우리가 역사 현장을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점, 같은 지면 다른 기사에서는 경쟁 후보자인 U에 대하여 "이미 U 버린 것 아니냐", "정치권에서는 AE와 E정당이 이미 U을 버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부정적인 글을 게재한 점, "지금 Z는 위대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기사 제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기사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사실관계 보도 또는 논평의 수준을 넘어 F에 대한 긍정적인 인터뷰 내용만을 게재하고 경쟁 후보자를 폄하함으로써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총 14회,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립성을 지켜야할 언론의 본문을 망각한 것이고, 비록 지역신문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발행한 신문이 지역사회에 갖는 영향력이나 공신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F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