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2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C은 여성을 가장하여 아동·청소년 및 성인 남성을 상대로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통화를 하게 한 후 이를 몰래 녹화하여 유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위 C(텔레그램 아이디 D)에게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위 C이 제작한 불상의 남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파일명 : E)을 구입하여 그때부터 2021. 6. 23.경까지 피고인의 PC(S/N : F)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9.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남성 피해자들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불법촬영물 총 2,136개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PC, HDD 등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남성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G’를 통해 알게 된 B(가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H가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 불상의 남성 피해자들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296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의 ‘A’ 관련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신분증 인증영상 등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반출물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반출물 분석결과)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남성 피해자들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일부 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불법촬영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0:20경 서울 노원구 B 'C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려 하였으나 자신의 순번이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 카스) 1개를 집어 들고 무대에 있는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D(여, 60세)의 몸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약 1년 정도 교제를 했던 사이이다. 1. 2021. 8. 30.경 상해 피고인은 2021. 8. 30.경 경북 의성군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을 마주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무지 인대 이완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9. 26.경 상해 피고인은 2021. 9. 26.경 경북 의성군 C 소재 반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옷차림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5번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7.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법원 2021고단267, 300(병합), 363(병합), 2022고단33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진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따로 진행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는 위 각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5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 고 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신건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주로 제천분사무소 |담당변호사 권종원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7:00경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B(여, 14세)을 손님으로 태우게 되었고, 같은 날 17:23경 위 피해자를 조수석 뒷자리에 태우고 위 택시를 운행하여 울산 중구 내약길 75-12에 있는 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입고 있던 청바지 지퍼를 오른손으로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택시사진 및 결제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택시 호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 성별을 볼 때 피해자의 범행 취약성과 피해 감수성이 크다. 피해자가 홀로 택시에 탑승하였고 택시라는 공간의 협소성과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내지 공포감 역시 크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노골적인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페루 국적인 피해자 B(여, 26세)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29.경 와츠앱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자신은 미혼이라며 계속 만남을 요구하였고 결국 2021. 8. 30.경 피해자로부터 인스타그램을 차단당하게 되자 화가 나, 2021. 8. 31. 02:01, 02:04, 02:08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페루로 추방시켜 버리겠다,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목숨을 끊던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한국에서 추방시키는 방법이다.”,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행동해서 지금 날 화나게 했다. 한국에서 추방시켜 다시 페루로 보내겠다.”, “지금부터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회사가 당신을 취업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사진(증거기록 3권 25, 26쪽), 통화녹음 녹취내용(증거기록 3권 27, 28쪽), 통신요청 회신서(C) 1. CD(증거기록 3권 24쪽)에 저장된 녹음파일의 음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31. 02:01, 02:04, 02:0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2021. 1.경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며 피고인의 거주지, 직장 등 인적사항에 관하여도 거의 알 수 없었던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SNS 계정을 차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의도적으로 발신자 표시제한 조치까지 취해가며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하였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점, 피해자는 입국한 지 2년 정도 지난 외국인 여성으로서 체류자격‧직장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 및 의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1.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대화 중 손등으로 피해자 D(남, 58세)의 이마를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재질의 맥주잔을 던져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당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경찰관인 증인 E의 증언(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포함),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이 있다. 그 중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조서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2021. 12. 20.경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6. 21.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2021. 6. 2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조사 당시부터 공소제기 이후까지 피고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때와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려 다투게 되었다면서 그 다툼의 경위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평가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경찰관이 얼굴 부위를 폭행당했는데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거나 조사 과정에서 CCTV를 시청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또한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본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6. 25.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인 ‘D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로 2020년도 E반(만 1세반)을 담당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아동 F(남, 2세) 등 피해아동들은 위 E반 소속 유아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3. 10:12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F(남, 2세)이 다른아동과 놀다가 얼굴이 긁히자 앉아있는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잡고 약 3~4m를 질질 끌고 가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3.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피해아동 12명에 대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학대 영상 사진 1. USB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아동 K, L, M, N 측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피해아동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대부분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주로 10명이나 되는 영아를 돌봐야 했는바, 어린이집 측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과중한 업무를 맡긴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아동들을 상대로 판시 범행을 하였고,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에 본 피해아동들 외의 다른 피해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3:06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중학교 정문 앞 도로를 의성교육청 삼거리 방면에서 도동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의 앞에서 일시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C중학교 정문 방면에서 구봉산 방면으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보행 보조용 의자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골절로 인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중대함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대표인 D(피고인의 오빠)과 위 회사를 운영·관리하며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C’ 납골당 조성 사업 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지인인 G를 통하여 피고인들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2019. 6. 1.경 피고인 및 D과 위 ‘C’ 납골당 10만기 중 1만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C 사업을 수행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8월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2007.경 위 납골당 조성 사업을 위하여 50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사업에 실패한 이래로 6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는 등 재무상황이 극히 열악하여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로 통잔 잔고가 16,434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사업 경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6. 1.경 250만 원, 2019. 6. 10.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문자내용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첨부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에게 사업경비 조달을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G를 통해 납골당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C 주식회사의 감사인 피고인과 대표인 D(피고인의 오빠)을 소개받았고, D 등으로부터 납골당 조성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듣고 2019. 6. 1.경 납골당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D이 직접 참석한 사실, 그런데 C 주식회사는 2007년경 납골당 조성사업을 위하여 50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사업에 실패한 이래로 6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는 등 재무상황이 극히 열악하여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G를 통해 납골당 조성 사업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9. 6. 1.경 250만 원, 2019. 6. 10.경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이 이를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G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알려준 H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피해자가 입금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분양대행계약까지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가 D과 사이에 작성한 협약서(증제1호증)에 따라 납골당 조성 사업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급여 지급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G에게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직원들 급여와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과 G 사이의 문자메시지 전송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제4권 제176~179쪽), ‘G가 피고인에게 경비 500만 원을 결제해달라는 내용’, ‘피고인이 G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G가 위 협약서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납골당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250만 원을 바로 송금하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당시 C 주식회사의 사업중단 상태 및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한 채 납골당 조성 사업과 관련한 D과 피고인의 말을 믿고 G를 통해 사업 경비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33

범 죄 사 실 [2020고단4733]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부품 수출시 사용되는 철제 렉, 용기, 고철 등을 관리하는 업체에 권리금을 투입하면 수익금을 높게 받을 수 있다. 나와 가족들의 이름으로 진행 중인데, 나에게 돈을 주면 업체사장에게는 내가 추가로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은 너에게 주겠다. 원금을 잃을 일이 없고,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 등 관리업체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16]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9. 3.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8. 01:3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를 발로 찬 일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맥주병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탬버린(플라스틱 재질의 반원형 구조로, 스테인리스가 원형으로 박힌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붙임-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2021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탬버린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09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다. 피해자 B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3,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한편 이 사건 당시에 E이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력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특히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2021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자중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단속 당시 보였던 태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경 자신의 거주지인 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구찌 꿀벌 클러치 정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가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 08:0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 I,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G, K, L)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경 및 2017.경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 C실에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4.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복싱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위팔 부위를 10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1. 7. 21.경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위팔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7. 6. 19: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내한테 맞은 거 신고하면 징역 깨버린다. 가석방 받고 싶으면 잘해라. 여기든 밖이든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7.경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7. 7.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비구매 물품을 선반에 정리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빨리해라.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경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B,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욕죄 고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은 2021.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위 죄를 ‘甲죄’라 한다), 2021. 7.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죄를 ‘乙죄’라 한다). 그런데 乙죄의 범행일시(2020. 4.)가 甲죄의 판결 확정일(2021. 4. 23.)보다 앞서므로, 甲죄의 판결 확정일 이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들(2021. 7.)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乙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행들과 乙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7.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7. 17. 협박), 제2범죄(2021. 7. 6. 협박) [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3범죄(2021. 7. 21.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형사처벌 전력(동종 실형 전과 외에도 2017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 실형 전과들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 범행 횟수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