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세신코너 임대보증금 명목 1억 6,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사우나를 자신의 딸인 D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우나의 세신보증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주면 내가 직접 세신코너(때밀이)를 책임지고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매월 48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서상 임대인의 명의는 D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직전 세신코너 임차인인 F이 임대보증금 2억원을 내고 약 8개월 동안 세신영업을 하였으나 위 사우나의 주된 손님은 젊은 사람들로서 세신사를 통해 때를 밀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 목적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직접 세신영업을 한 적이 없어 세신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48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세신보증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분식코너 임대보증금 명목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예전에 'C' 사우나에서 분식코너를 운영한 사람들이 월 1,500만 원 상당을 벌었다.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면 내가 직접 분식코너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구두로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경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계약서상 임대인의 명의는 D로 하였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우나에서 분식코너를 운영한 사람들이 월 1,500만 원 상당을 번 사실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식당이나 분식코너를 직접 운영한 경험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식코너를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식코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3. 8. 6.경 위 사우나에서 수표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8.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1,95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9.경 위 D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입급받아 합계 2억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각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반환각서 1. 부동산등기사항 1. 사우나매출자료 1. 감정평가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2, 33번)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동안 세신용역과 관련하여 월 480만 원, 분식점과 관련하여 월 600만 원의 확정 수익금을 매월 지급한다는 취지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세신용역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구가 수정되어 그 수정 부분에 계약 당사자들이 확인 날인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세신용역의 경우는 피해자가 동생을 통하여 세신용역을 관리할 수 있는 시기까지, 분식점의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 분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시기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동안만 피해자를 대신하여 관리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사항의 중요성이나 사우나 운영경력 등 피고인의 거래 경험에 비추어 위 합의사항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동안 계속하여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직전에 있었던 인테리어 공사를 기점으로 이 사건 사우나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사우나 매출자료 참조), 세신용역 관련 임대차계약은 관련 매출이 공사 이전보다 증가할 것을 전제로 보장 수익금이 결정되었고, 새로이 설치된 분식점 영업에 따른 수익금 발생 규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600만 원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확정 수익금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을 일부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시작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0. 3. 18. 이 사건 건물을 19억 5,500만 원에 딸인 D 명의로 경락받았고, 경락대금 중 17억 2,000만 원을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였는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2억 3,600만 원, 1억 3,000만 원, 2억 3,000만 원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 전세금 9억 원의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에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18억 2,035만 원에 매각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채권 회수에 충분한 담보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피해 규모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