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3:28경 구리시 B시장 내 주점에서,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C(가명, 여)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원피스의 리본을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접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주점 CCTV 영상 CD 파일[순번 9번]에 수록된 영상, 주점 현장 CCTV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발생 당시 착용했던 원피스 사진 기록에 첨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원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뻗은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에 부착된 리본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에 부착된 리본을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 하에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원피스의 리본을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접촉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처음 보는 피고인이 다따라 용어 정리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와서 번호를 달라며 핸드폰을 주길래 112를 찍어 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장난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식당 딸이라 CCTV도 볼 수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니가 여기 딸이라고?’라 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이 ‘아이 씨’라고 하면서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리본을 확 잡아당겼다”(위 녹취서 제10쪽),“리본은 피해자의 배꼽 위, 명치 아래 부분에 붙어있었다”(위 녹취서 제11쪽), “피고인이 리본 끈의 끝 부분을 잡았던 것이 아니라 리본을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풀었다”(위 녹취서 제3, 12쪽), “피고인이 살살 리본 끈을 푼 것이 아니라 확 잡아당겼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이 배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위 녹취서 제 11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있는 리본을 잡아서 푸니까 순간적으로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다. 피해자는 리본을 묶으면서 CCTV가 있다고 분명히 위로 손짓도 하면서 다 말을 했다.”(위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에게 번호를 달라고 했고 피해자의 친구한테도 어깨동무를 하는 등 분위기가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추행하려고 했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13쪽), “당시 기분이 진짜 더러웠고, 수치스러웠으며, 친구들이 와서 달래주기는 했지만 역으로 신고한다는 말에 너무 무서웠다”(위 녹취서 제13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 바로 옆 좌석에서 현장을 목격한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리본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에 있던 리본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고, 이후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니까 뒤쪽으로 시선이 갔던 것이다”(위 녹취서 제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점 CCTV 영상 CD 파일[순번 9번]에 저장된 ‘E’ 파일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인 6분 15초부터 6분 28초까지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원피스에 부착된 리본이 풀려 있는 장면 및 피해자가 풀린 리본을 다시 묶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CCTV 전방에 위치한 좌석의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 틈 부분을 보면, 피해자의 원피스 리본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 및 피해자가 손으로 위 리본을 다시 묶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기록 제64쪽 상단 사진도 함께 참조).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원피스의 리본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접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착용한 원피스의 리본을 잡아당겨 풀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접촉하기까지 한 이 사건 행위는, 그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추행의 정도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