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8. 7.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7.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에서 O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D, E이 동승하고 있던 C 운전의 P SM7 승용차를 뒤쫓아가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위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40,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9. 22.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22. 21:5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주소불상 도로에서 F 운전의 Q 쏘나타 승용차에 G, H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R 운전의 S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F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무쏘 승용차를 일부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R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무쏘 승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76,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8. 10.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주소불상 도로에서 G 운전의 T 그랜져XG 승용차에 I, J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U 운전의 V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G이 위 그랜져XG 승용차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일부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U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533,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10. 24.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4. 08:0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양천초교 인근 도로에서 L 운전의 W 아반떼 승용차에 K, D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X 운전의 Y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L가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일부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L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아반떼 승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52,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2016. 11. 25.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25.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원미경찰서 맞은편 도로에서 L 운전의 W 아반떼 승용차에 D, M와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Z 운전의 AA 렉서스 GS300 승용차를 발견하고 L가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일부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Z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렉서스 승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794,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D, M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2017. 1. 2.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2. 20:1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주소불상 도로에서 M 운전의 AB 쏘나타 승용차에 D, G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후진 중이던 AC 운전의 AD 트라제XG 승용차를 발견하고 M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일부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AC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트라제 승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61,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D,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2017. 1. 17.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7. 15:08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제2경인 고속도로 부천IC 인근 도로에서 M 운전의 AB 쏘나타승용차에 D, G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E 운전의 AF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M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일부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AE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싼타페 승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956,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D,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2017. 1. 21.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21. 16: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그린타운 앞 도로에서 M 운전의 AG 쏘나타 승용차에 D, C와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H 운전의 A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M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일부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AH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아반떼 승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54,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D,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2017. 2. 8.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8. 06:4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이하 주 소불상 도로에서 M 운전의 AB 쏘나타 승용차에 D, C와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J 운전의 AK 모하비 승용차를 발견하고 M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일부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AJ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모하비 승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27,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D,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L, J, I, H, G, F,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의사고 보험사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중 사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 내지 9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