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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00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 I, J(이하 ‘B 등’이라고 함)은 법인 명의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위 E, I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7. 2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법무법인 K의 직원으로 하여금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L, 본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M, 2층 N, 자본금 1,000,000원, 목적의류 도,소매업” 등의 내용을 기재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거나 설립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7. 2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07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지점에서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인근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위 E, I에게 전달하고, 위 B 등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고 매월 사용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E, I,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통시켜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또는 불법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효정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C(남, 16세)의 친아버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다. 1.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5. 28. 19:00경 서울 동작구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찾아가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할 뻔 한 사실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3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B이 집에 들어오자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뺨을 때리고 명치를 발로 차는 등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 C를 때리고, 아동인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컴퓨터 게임 꺼’라고 하며 모니터를 집 안에 있던 5㎏ 아령으로 내려쳐 부수고, 피해자 C 소유의 휴대폰과 책상을 위 아령으로 내려쳐 부수고, 피해자 B에게도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위 아령으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신고 대상자 면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특수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들을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기도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자녀들의 핸드폰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행위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자녀들이나 이들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인 자녀들이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23: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덕사거리 방면에서 양덕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23세)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및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또한 심각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앞서 언급한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3:50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을 하였다가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로 피해자의 왼팔뚝을 1회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행위라는 취지로 다투나, 증거에 의하면 상호 시비 중 벌어진 쌍방폭행사건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폭행을 당한 사정을 아래 집행유예의 사유로 참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C로부터 당한 폭행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92년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앞 노상에서 약 3ｍ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위 식당 앞 보도에 다수 의자와 테이블을 적치하여 영업해 왔다. 피고인들은 2022. 12. 13. 14:08경 위 식당 앞 보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주무관 E 등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이 적치해 둔 의자와 테이블을 수거하고 불법 보도 점유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줄자로 보도의 폭을 측정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야. 라이터 가져와. 라이터 가져오라고 빨리.”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유난로를 2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손과 발로 공무원들을 향하여 위 석유난로를 굴리고, 피고인 B은 위 공무원들에게 “내가 내꺼 태운다고.”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와 토치를 켜 석유 난로에 수차례 갖다 대 불을 붙이려 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청 공무원들의 불법 적치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법 적치물 단속 중인 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구청 공무원들의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인명살상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7. 0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입 다물어 이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경찰관을 밀치고, 피해자 G을 밀치는 장면 첨부),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19:40경 시흥시 B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같은 날 21:07경 시흥시 C에 있는 시흥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1:12경부터 같은 날 21:22경까지 3회에 걸쳐 불대를 입으로 물기만 하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영상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20:32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남 청양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암 투병 중인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00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경부터 2022. 11. 30.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주변에 “동대구역 B, 불치병(만성두통, 거북목, 머리, 팔, 허리, 다리, 인대파열, 갑상선, 당뇨, 발저림 등) 살아있는 천연 생벌로 다스린다! 효과 확실한 양봉동침,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자로서 2022. 11. 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에서 제1항 기재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 D를 상대로 왼쪽 발목 등 신체 부위에 벌침을 놓고 이를 다시 제거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D으로부터 그 비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대리인 진술서 1. 고발장 1. 이체 내역 자료 1. 광고사진, 시술사진(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비의료인 의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영리 목적 비의료인 한방의료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벌침 시술에 관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의료 광고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벌침 시술 영업을 하였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2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4차로를 E 방면에서 준공업단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시야가 어두웠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C(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9 승용차를 수리비 2,514,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량 사진, 영상캡쳐사진, 견적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들은 각 3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면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첨부하였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인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형사공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금액을 산정할 소의 위헌 결정 후 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시행일은 2023. 4. 4.이다. 이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일은 2023. 1. 28.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적용법조 직권 정정 후의 법정형이 직권 정전 전의 그것보다 높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다.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 이를 자세히 심리하게 되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약 4.5km 도로주행, 주행 중이던 다른 차를 충격하고 도주,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3회(2002년, 2012, 2015년 각 벌금형)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 한 점,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부 전보된 점, 형사공탁(피해자들 2명을 상대로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 종전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45

범 죄 사 실 2023고단1145 피고인은 2023. 1. 23. 22:35경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외출하려는 피해자의 패딩 모자를 손으로 잡아 당긴 다음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소위 ‘헤드락’) 피해자를 바닥으로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6626 피고인은 피해자 D(남, 28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01:0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의 점, 선택형 없음, 징역 1년 ~ 10년),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2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가중하되, 그 상한을 징역 12년으로 함, 징역 1년 ~ 1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8: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입구 쪽에 설치된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며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3. 7. 30.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으며,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8. 9. 7.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14:1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2013년, 2018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5. 00:00경, 주거지인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남,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비웃으면서 얘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손과 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4차례 가량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및 허벅지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피해내용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내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으므로 내 잘못도 크다.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흉기로 사용한 식칼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 부위가 얼굴과 허벅지로 자칫 매우 큰 상해가 될 수 있는 부위이다(다만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8:50경 ‘술에 취해 가게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37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자신 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바짝 다가가 시비를 걸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비추는 CCTV 영상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 등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7. 29. 22: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생수에 희석 후 양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30. 새벽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생수에 희석 후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단속된 후 2022. 2.경 마약관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이후 112에 자진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약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27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10. 1.자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 19:30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B’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방송인 C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닉네임 'D', 닉네임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을 지칭하며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가! 밥도 죽을 듯이 쳐먹어! 내가 너 눈깔 파버린다, 씨발새꺄!" , ‘개새꺄! 좆나 양아치 새꺄! 병신, 너 나한테 걸리면 눈알 하나 뽑는다, 나 가진것도 없으면 그냥 들어갔다오면 돼! 이 씨발새꺄! 개 씨발새끼가!’ , ‘너는 나한테 죽었어, 병신아 평생 그러고 살아, 씨발아, 엄마 따 먹으면서, 야, 너 니네 엄마 따먹지, 니가! 좆같은 새꺄! 정신나간 새꺄! 니, 어미 보지나 빨아라! 씨발 새꺄, 너 부산사람이지? 너 부산에 있거나 너 부산에 있으면 나한테 좆대! 너 내가, 다 깔아놨어, 임마, 니 좆됐어 개새까!"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10. 1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11. 12:30경 제주시 이하의 불상의 장소에서 ‘G’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방송인 C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개인 인감 훔쳐갔어! 한사람 얘기야 아냐 또 했더라구 얘기했 잖아 개인인감. 픽미계약서 각종서류들 근데 더 웃긴건 뭔지 알아? 나한테 말려들어버렸지 훔쳐간거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랑 동업 안할 줄 알고 부산으로 가져갔지 이러더라구 일단 내 물건이잖아”, “협박! 몰라 협박! 그럼 훔쳐간거 맞잖아”, “어 그게 하나! 고소하나!”, “부모님(피고인) 오셨는데 내가 모셨잖아 영업시간이었어 근데 부 모님 오셨으니깐 내가 술한잔 드렸을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딱 캡쳐해가지구 4인이상 집합금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더라고”,“우리 가게 cctv 녹화본이야 뭔말인지 알어 불법으로 녹화를 딴거야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cctv를 직원이 아니야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동업이 끝난지가 동업을 아예 시작을 안했구나”, “나 처벌 받겠다 우리꺼 cctv를 따가지고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렸어”, “이제 무고죄로 들어갈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니 무고죄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우리직원들 숙소에 들어가지도않았어 음 그거는 아직 안했어 왜냐면은 시간차 두고 하려구 근데 오늘 경찰하구 물어봤어 경찰한테 무고죄래 나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를 112신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지금 주거 무단 침입했다고 나를 해하기 위해서 무고 허위신고를 해서 나를 벌을 받게 하려고 했잖아 이거 무고죄 크더라구! 300만원 먹겠지 계속 돈만 내야돼 걔는 인정된다”, “내 방송 또 녹본 뜨겠지 지 욕하나 욕은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 법의 심판을 받는걸 원할 뿐이지 아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도 하셨더라구요 저를저는 그사람이 명예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여러분 얘(피해자)는요 제가 지금 술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고소할 새끼예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고소를 수차례 제기한 것처럼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2. 4. 6.자 모욕 피고인은 2022. 4. 6. 22:40경 제주시 이하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방송인 C 실시간 방송을 ‘H’, ‘I’, ‘ J‘, ’K‘, ’L‘라는 등의 방제목으로 켰다 껐다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인 피고인의 시청자들이 피해자 F을 지칭하는 표현인 M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이용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3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7.경부터 2022. 4.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0,780,5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3. 8.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