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M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6.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T은 2020.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67 1. 피고인 BM, 피고인 BN 피고인 BM은 2021. 5. 1. 06:30경 대전 서구 BQ 앞 노상에서 피해자 BR(여, 2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남자친구인 BS의 차량에 탑승하자 그 차량을 쫓아가 문을 열고 피해자 BR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T(남, 21세)의 얼굴과 어깨 및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N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T에게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U(남, 22세)에게 “넌 자꾸 껴드냐?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M은 계속하여 피해자 BR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 BR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BR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S(남, 29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는 피해자 BR을 쫓아가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U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B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BT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M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오른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를 앞문 판금 및 도장 등 수리비 899,7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2고단832-피고인 BM 피고인은 대전 서구 BV 지하에 있는 BW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04:00경 위 BW노래방 2번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BX(여, 20세)에게 야한 게임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야 그럼너 콜라 다 붓고 나가”라고 말하며 콜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콜라캔을 막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트린 후 “3초 안에 너는 뒤진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초간 졸라 폭행하였다. 2022고단908-피고인 BM, T, BO 피고인 T, 피고인 BM은 폭력범죄단체 ‘BY파’의 관리 대상자이고, 피고인 BO와 피고인 T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또한 피해자 BZ, 피해자 CA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 BO와 피해자들은 2021. 3. 13. 새벽경 대전 서구 CB, 3층에 있는 ‘CC클럽’에서 각자 놀던 중, 피고인 BO와 피해자 BZ 사이에 상호 시비되어 위 ‘CC클럽’ 앞 노상으로 이동 후 계속하여 상호 시비되었고, 인근에 있던 피고인 T, 피고인 BM은 순차로 이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 T은 2021. 3. 13. 05:15경 위 ‘CC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계속하여 손가락을 들어 올려 보이는 등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A의 얼굴을 4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Z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M은 손으로 피해자 BZ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O는 양손으로 피해자 BZ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각 조회결과서(2022고단908호 증거목록 순번 24, 25) 1.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2022고단908호 증거목록 순번19) 2022고단567 1. 피고인 BM, 피고인 BN의 법정진술 1. BR,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BR, BS, BU의 상처부위 사진 2022고단832 1. 피고인 BM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908 1. 피고인 T, BO의 법정진술 1. BZ, CA,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피고인은 싸움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툼이 있는 장소로 재빨리 달려왔고, 여러 명이 뒤섞인 상태에서 서로를 밀치고 잡아당겼다. 곧이어 경찰관이 도착했음에도 피고인은 점퍼를 벋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싸움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들려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친구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M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N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T, BO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T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O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M, 피고인 T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N, BO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N, B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M]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피고인 T]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M, 피고인 T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BM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행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BM은 피해자 BR, BS, BU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A, BZ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고인 BO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