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84084] 피고인은 2018. 7. 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PC방에서, EF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 S9 플러스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갤럭시S9 플러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30,000원 1)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5166] 가, 2018. 8.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15:4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중고 1) 검사는 3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의하면 43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2) 검사의 공소장에는 3,4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금원을 합산한 총액으로, 오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젖병소독기를 45,000원에, 엘프슈타펠 분유포트를 2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49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위 젖병소독기와 분유포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젖병소독기와 분유포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5 경 45,000원, 18:11경 20,000원 합계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나. 2018.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8: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중고 레이퀸 젖병소독기를 28,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9:04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8,000원을 송금하면 위 젖병소독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젖병소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11172] 피고인은 2018.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F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갤럭시 S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갤럭시 S7)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91268]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F에 접속하여 "악세수아 구성품 같이 판매합니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F에 접속하여 "악세수아 구성품 같이 판매합니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N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201911710] 피고인은 2019. 3. 11. 경 인터넷 F에 카페에 "분유포트 엘프슈타펠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분유포트 엘프슈타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1 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201973971] 피고인은 2019.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억 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23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8,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201941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 6층에 있는 피해자 T 주식회사 운영의 'U' 신발매장에서 상품판매를 비롯한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경 위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PDA 기기로 449,000원의 현금 매출을 발생시켰다가 이를 취소한 후 그 영수증을 이용하여 위 백화점 중앙계산대 또는 무인정산기에서 위 영수증에 기재된 현금을 환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합계 45,648,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8. [20194629] 피고인은 2019. 9. 5. 15:05경 서울 강북구 V 소재 피해자 W 이 관리하는 'X' 미용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미용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염색약을 정리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194661]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경 'Z' 중고거래사이트에 '샤오미 로봇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로봇청소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경 E F에 '엘프슈타펠 분유 포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분유포트와 역류방지쿠션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20194819] 피고인은 2019. 8. 23. 경 인터넷 EF 사이트에 '책 (AB 원서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 에게 '돈을 송금하면 책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 범죄사실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제1.[2018고단4084]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G, AL, AM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처리결과확인서(2018형제44964호의 수사기록 제9, 31, 99, 111쪽), 각 대화내역(같은 제11, 32, 41, 109, 134, 246, 271쪽),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게시물사진(같은 제46, 83쪽), 계좌별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각 이체확인증(같은 제195, 245쪽), 각 게시물 사진 및 대화내역 (같은 제199, 229쪽),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판시 제2.[2018 5166]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전화하여 피해금 환불 확인) 1. 송금확인증, 각 F 게시글 캡처, 각 AN 대화내역, 공용영수증 판시 제3. [2019고단117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AO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각 채팅내역 판시 제4.[20191268]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등 증거자료 판시 제5.[2019고단1710]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의 각 진술서 판시 제 6.[2019고단397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P, AQ, D, B,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송금증,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2019형제45601, 4594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 1권 제12, 50, 66, 79, 87쪽, 제2권 26, 36, 61, 75, 109, 132쪽), 각 이체확인증(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49, 78, 86, 제2권 제25, 34, 60, 72, 108, 130쪽), 예금거래명세서, 각 계좌개설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7.[20194104]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1. 횡령내역, 차액변제요청, 각 영수증 및 환불영수증 1.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제8.[2019고단4629]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9년 형제44798호 사건의 제28, 38쪽) 1. 사진 판시 제9.[2019고단466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Y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메시지 대화내용, F 게시글, 계좌개설 및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10.[20194819]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1. 및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제1의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 개월 ~ 2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의 형 집행 중 가석방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거나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저지른 수개의 범행으로서, 이중 상당수의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임에도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법적대적 태도가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 범행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한 것으로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비록 사기죄별 개별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대단히 많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아니하고, 회복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횡령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예상하고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수법이 대범하고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얻으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절도죄의 경우도 타인의 영업장소에 침입하여 저지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