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386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39세)에게 “D의 기업부설연구소를 개설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소개하는 업체에 컨설팅 수수료 550만원을 보내주면 이를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개하려는 컨설팅 업체인 F는 피고인이 어머니인 G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기업부설연구소 개설에 별도의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아 당시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H의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G 명의의 I조합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E가 2019. 8. 30.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8. 18.자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경영컨설팅 업체들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용을 받고 있고, 피고인 역시 과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절차를 알게 되었고, 그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D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라고 기재하여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7. 12.자 변호인 의견서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9. 7. 12. 14:20경에 진행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측이 위 자백을 명시적으로 번복한 적이 없다.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와 E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변호사 J F 관련 자료 제출 / F 대표 G 연락처 회신 / 참고인 K 전화통화)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세금계산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 11. 12.경 이 부분 편취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이 부분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 부근 술집에서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38세)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H에 자금난이 생겨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다. 거래처인 L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조만간 M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니 운영비 1억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L 등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M그룹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6. 11. 21.경 2,000만원, 2016. 12. 9.경 4,000만원, 2016. 12. 22.경 4,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받은 후, 2017. 4.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17. 4. 28.경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증거기록,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⑴ ㈎ 피해자는 2015. 8. 13.경 광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벤처기업인 ㈜P를 설립하여 상호를 2015. 9. 24.경 ㈜Q으로, 2016. 8. 11.경 ㈜D로 각 변경하였고,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5. 6. 12.경 카드밴(VAN) 총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벤처기업인 ㈜R를 설립하여 2016. 2. 2.경 상호를 ㈜H로 변경하였고,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⑵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S의 계열사인 ㈜T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친구로서 ㈜S의 계열사인 ㈜U 미디어 대표인 V를 알고 지냈는데, 2016년 여름 무렵 V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6. 8.경부터 ㈜D의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D는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주식 1,000주를 교부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 주식 1,0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⑶ ㈜H는 2016. 9.경 L의 특수관계회사인 ㈜W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이용료를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X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0.경에는 Y와 사이에 ㈜H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2016. 11.경부터 Z와 사이에 ㈜H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⑷ ㈎ 피고인은 ㈜W로부터 이용료의 지급이 연체되고 투자유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H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6.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면서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11. 21.경 2,000만원(차용금)을 ㈜D 명의의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2016. 12. 9.경 4,000만원(차용금)과 2016. 12. 22.경 4,000만원(차용금)을 각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D의 주주여서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피고인은 차용금을 주로 ㈜H의 운영비와 AA은행 영업장려금 환수용으로 사용하고, 차용금을 AA은행 영업장려금 환수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차용금을 주로 ㈜H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 차용금과 차용금의 증빙을 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12. 9.경(아직 차용금을 송금하기 전이다) 피해자의 친족이 소속된 법무법인(유한) AB에서 대여금을 8,000만원으로, 변제기를 2017. 4. 9.로, 이자를 연 4.6%로, 지연이자를 연 2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5조에서 “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한 ㈜D의 지분 전부(1,020주, 8.64%)에 대하여 본건 대여금을 차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제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여 준다. 본조 제1항에 따른 근질권 설정 이후 ㈜D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기타 사유로 피고인이 입질주식에 관하여 신주를 교부받게 될 경우 피고인은 지체 없이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제1순 위 근질권을 설정해 준다.”라고 규정하였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전문에는 “피고인은 대출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입질주식(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제1순위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자한다.”라고, 제3조 나.항에는 “피고인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입질주식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라고, 제4조 제3항에는 “㈜D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기타 사유로 피고인이 입질주식에 관하여 신주를 교부받게 될 경우(우선주식이 전환되어 발행되는 기명식 보통주식 포함) 피고인은 지체 없이 입질주식 보충목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신주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질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제5조 제2항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경우 피해자는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⑸ ㈎ 피고인은 ㈜H의 운영이 계속하여 어려워지자 2017. 4. 하순경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면서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4. 28.경 1,000만 원(차용금)을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위 ⑷항에서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가 있어서 차용금에 대하여 별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차용금을 직원 급여의 지급 등 주로 ㈜H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 중인 포르쉐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사양하였다. ⑹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Z와의 ㈜H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협의는 2017. 3.경 불성사로 끝났는데, Z의 투자심사역인 AC은 2018. 6. 16.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판단했을 때는 ㈜H가 준비가 덜 된 회사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진행을 하지 않았다. 자신 측에서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펀드 성격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투자)회사에서 추구하는 성향이라든지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투자)회사에서 봤을 때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⑺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⑷항에서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으로 변제충당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D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2015. 9. 24. 기준)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2016. 7. 23.경 보통주식 11,804주(1주당 액면가 5,000원)로, 2016. 12. 20.경 보통주식 15,006주(1주당 액면가 5,000원)로, 2017. 4. 8.경 보통주식 15,597주(1주당 액면가 5,000원)로 증가하여 왔으며, AD은 2016. 7. 22.경 ㈜D가 발행할 신주식 1,599주 중 1,021주를 1,000,886,300원(1주당 가격 980,300원)에 인수하기도 하였다. ⑻ 피해자가 2018. 3. 12.경 피고인을 차용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2019. 11. 12.경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하고, 2019. 11. 12.경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제11507호로 2,550만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판 단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8.경부터 11개월 동안 ㈜D에 대한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그 사유를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위 각 차용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나 ㈜H가 처해 있던 재정적 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N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이외에는 개인채무가 없었고, 위 각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위 각 차용금의 대부분을 ㈜H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등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H는 매출규모가 적기는 하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처의 사정으로 용역대금 수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H는 벤처기업으로 그 특성상 투자유치는 일반기업에 비하여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내지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 Z와 사이에 ㈜H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 위 투자유치 협상이 실패하였다고 하여 금원 편취의 고의가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위 각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질권을 설정하여 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이 ㈜D를 위하여 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오는 것을 조건으로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작성하였던 앞에서 본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제3조 나.항에 규정된 “피고인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입질주식(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에 반하는 주장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510만원(= 1,020주 × 5,000원)으로 산정하여 위 각 차용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3. 19.경 경찰에서 “앞에 작성한 차용증(2016. 12.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 있어서 차용금(1,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AD이 2016. 7. 22.경 ㈜D가 발행할 신주식을 1주당 980,300원에 인수하였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위 각 차용금은 자신이 변제하여야 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Z로부터 투자유치를 실패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왔고, 그 이후인 2019. 11. 12.경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송금하고, ㈜D를 피공탁자로 하여 2,550만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E의 각 일부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