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9. 05:5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식당 흡연실에서 피해자 G(25세)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발을 빨아줄까"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B이 "빨 수 있으면 빨아봐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 B의 발을 입으로 빨자, 피고인 B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에 걸쳐 툭툭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2-5에 있는 '성남 공영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좆밥으로 보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해오름공원'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년 [판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피고인들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의 발을 빠는 등의 행동으로 자극하였기는 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행한 폭력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숨기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는 등 수사과정에서 혼선을 일으켰고 피고인 B은 폭력행위의 정도가 더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피아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건물 앞 일방통행 길을 뉴코아아울렛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역주행하다가 일방통행 표지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를 마주한 상태로 정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리면서 경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응하지 아니하자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과 뒤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의 후방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아트센터로 118, 동암신동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4.부터 2016. 4. 1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987,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5,138,0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가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36

범죄사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C는 2014. 8.경 피고인과 위 계약금 지급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저가로 매도하여 현금화하여 금원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위 철근을 저가 매도할 거래처에 해당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자신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4. 8. 중순경 김해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공장의 바닥공사로 사용할 철근 170,190톤을 납품해 달라. 2014. 10. 25. 까지 납품대금 1억 800만 원을 책임지고 결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자금 융통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철근을 공급받는 즉시 저가로 다른 거래처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위 철근을 바닥공사 등의 용도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C는 2014. 8. 27. 경 위 E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170,190톤을 납품받은다음, 2014. 8. 28. 경 K 등의 거래처에 위 철근 전량을 시가 대비 약 10% 저렴한 가격인 9,900여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고, 2014. 10. 25. 경까지 피해자에게 그 대금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G를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9,900여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위 K 등의 거래처에 발급해 주고, 2014. 10. 29. 경 C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 등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8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9.2.20:00 경 서산시 죽성동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C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 21:00 경 서산시 D에 있는 공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범의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나. 범죄사실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0:30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8길 여울초교 부근 천변에 정차중인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32세)가 집에서 늦게 내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이마, 턱, 귀, 목 부위 등을 약 30~40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 경추부 및 우수부 안 면부 좌상 등과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피의자 죄명 변경)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1. 15:00경 내지 1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빌라' 옆 건물 신축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비계를 밟고 건너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D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장롱 안에 있던 서랍장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순금 5돈짜리 1개, 시가 170만 원상당의 37.5g짜리 금괴 1개, 시가 미상의 커프스버튼 4개 등 시가 합계 29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고, 그곳 방안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차량 열쇠를 절취하여 집 밖으로 나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F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YF쏘나타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개를 뜯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절취한 장물을 대부분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가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분한 장물 중 자동차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과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30.경 서울 B역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통장 양도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D(사내이사 A) 명의 KB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경 서울 B역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통장 양도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D(사내이사 A)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B역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통장 양도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D(사내이사 A) 명의 농협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내역, 계좌정보, 개설신청서, 이체정보 사진,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4.경 일반연수(대학 부설어학원 연수, 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9. 4.경 그 체류자격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5.경부터 2022. 2. 12.경까지 경기 안산시 인근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3.경 경기 시흥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등록 환전업(속칭 ‘환치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C로부터 그녀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외국인등록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고 그 접근매체를 실제 범죄에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국적,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구 종점 쪽에서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F 쪽에서 E구 종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앞바퀴 휠 교환 등 수리비가 1,2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 형 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서도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정구속 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늑골과 코뼈가 골절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위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도로에 쓰러져 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내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2세)의 다리부분을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뼈(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및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 04:4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 05:00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청주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교 E, 소방교 F, 소방사 G 등이 출동하여 요구조자 D에게 신체징후 검사 등을 실시하자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소방관들에게 “길바닥에서 사람을 죽일 것이냐”며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를 꺼내 구조 활동을 촬영하며 위 E 등이 D를 부축하여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비켜달라”는 소방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문을 막은 채 서있고, 위 E 등이 벌어진 틈을 이용하여 D를 구급차에 태운 후 병원으로 이동하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소방관들에게 “개새끼들이 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 05:23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갖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 씨발 좆같네, 소방관도 똑같이 좆같은 새끼들이야, 조금 있으면 경찰청장한테 전화 올 거니까 그 전에 사과해라, 씹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불상자에게 전화를 하며 “지구대로 기자를 보내라”라고 말을 하고, “좆같네 씨발, 이 새끼들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가량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폭력 행사하여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소방관의 응급구조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점, 피해 소방관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가다 술에 만취한 불상인(D)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와주려고 하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노력 및 재기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 05:0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소방관의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청주흥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소방관들의 구급활동이 잘못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현 단계에서는 경찰이 개입할 단서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다른 경찰관과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신문에 대서특필 할 줄 알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처벌해 개새끼야, 니들 경찰을 좆 같이 배운 새끼들이지, 쓰리게 같은 새끼들“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2.경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어 2019. 11. 15.부터 청주교도소 B실에 수용된 후 피해자 C(남, 24세)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1. 24. 19:00경 청주교도소 B실 거실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등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5.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D 등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1. 20.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컵을 닦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6. 14:00경 청주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1. 20.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용 중인 E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내꺼 크지, 빨아봐라"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꼬집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수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 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던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진천군 소유의 충북 진천군 B 임야 187㎡(준보전산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한 후 차량통행로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원래 이용하던 도로가 소유자의 통행차단으로 인해 부득이 통행로 개설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오후 무렵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말농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복숭아 밭 경계 부근에 울타리를 치기 위하여 땅 속에 박아 둔 피해자 소유의 철근 1개(피해자 주장 가격 14,000원)를 뽑아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근을 뽑은 사실은 있으나 휘게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철근이 바닥에 박혀있던 것을 손으로 일렁일렁 하면서 뽑았고, 뽑으면서 휘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 수사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철근이 흙 속에 박혀있던 부분이 83cm 정도이고, 흙이 묻은 약간 윗 지점부터 휘어져있어 피고인이 뽑기 전부터 휘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이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철근을 뽑기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철근이 경계 부근의 울타리 역할을 하였고 흙속에 깊게 박혀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행위 또한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C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세관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면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없는지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반대차로를 도산공원 교차로 방면에서 C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04:45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지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노래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9: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F' 식당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G 직원인 피해자 H(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지회장 출마시 도움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는 선거권도 없습니다. A사장님은 유흥업 허가를 보유한지 3년이 되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회장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3. 05:20 분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5세)이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조용히 안하면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던 중, "개 새끼들아! 뭔 소리 하는거야. 건수 잡았냐?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농협 E지점 앞 노상에서 위 농협과 농산물 수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E 농협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을 권리금 5,000만 원에 내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노점상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리를 보러온다, 적당한 사람이 오면 넘기려고 한다.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D농협 본점의 'J이사'에게 말하여 농산물 수탁 공급 계약을 당신(피해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농협지점과 체결한 농산물 수탁 공급계약에 따라 노점상을 운영하는 권리는 피고인 외의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위 노점상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0. 경 위 노점상의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 농산물 수탁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05

범죄사실 2014고단43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7: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주점 102호실에서 피해자 F(남, 28세) 및 피해자의 일행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G가 술을 그만 마시고 자리를 뜨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게 한 후 그 안경을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부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이 깨질 때까지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양 팔로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 물건인 깨어진 병 또는 유리조각을 잡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을 수 회 찌르고 긁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을 부숴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52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8:2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유흥주점 8번 룸에서, 룸에 있던 여자 손님인 K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위 K가 나가려고하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남자 손님인 L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죽인다"고 말하며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K, L 등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7. 08:20경 위 1. 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 2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014고단5462 피고인은 2014. 5. 2. 03: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피해자 N(29세)이 운영하는 0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 좌석에 앉는 등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셔츠 우측손목 부분에 담뱃불 구멍을 내며 "개새끼십새끼, 너희 가족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20145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20145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경증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