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외국 여성을 예술·흥행 비자인 E-6 비자로 국내 초청 및 파견 사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주)J의 대표, 피고인 C은 (주)K의 실운영자로 각 외국 여성을 예술·흥행 비자인 E-6 비자로 국내 초청 및 파견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E-6 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주)L 대표인 M과 공모하여 2015. 9. 1.경 청주시 상당구 N, 323호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O를 P주점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2015. 1. 10.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5.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E-6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S를 P주점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5.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6.경 동두천시 T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E-6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U를 P주점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9.경부터 2016. 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S,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영상물등급위원회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S 동영상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U 동영상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AB 동영상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1. 수사보고(공범 M의 사경 의견서 첨부) [피고인 C]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U,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영상물등급위원회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U 동영상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피고인 C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인 여성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A의 알선행위를 인식조차 못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 즉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인 여성을 관리하면서 유흥업소에 E-6 비자에서 정한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을 알선하였고 해당 업소로부터 파견료를 지급받은 점, 한편 피고인은 A에게 ㈜K 명의를 빌려 주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인 여성을 E-6 비자로 초청하여 국내 업소에 파견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 여성을 직접 관리하면서 파견료를 직접 받는 영업을 하도록 하고, A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K 명의로 발급받은 공연추천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받은 사증발급 인증번호를 A에게 전달하는 등 A의 외국인 여성 불법 파견 범행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한 점, 애초 외국인 여성들은 E-6 비자에서 정한 공연 목적이 아닌 유흥업소에 고용되어 유흥종사자로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이미 2회에 걸쳐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5. 8.경 유흥업소에서 피고인이 파견한 외국인 여성이 유흥종사자로 일한 것으로 단속되어 조사받는 등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이 유흥종사자로 일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본인의 연예기획사 명의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E-6 비자에서 정한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되도록 알선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 여성들을 E-6 비자에서 정한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되도록 알선한 것인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전과로 있고, 피고인 C은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