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대출사기,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텔레뱅킹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고자, 성명불상의 총책인 'E'는 사기 등 범행의 실행, 금원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관리를, 피고인 B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사기 등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E'에게 이체한 돈의 6%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를 따라 피고인 B에게 F 명의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도록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양수받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은 2015.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H의 도박 사이트 사건에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었다. 돈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한데,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87,1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 등 그가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87,1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P 명의의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도록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양수받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은 2015. 2. 2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Q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 4,9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14번 제외)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명의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합계 236,682,4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 B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 등 그가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882,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5. 2. 2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들(모바일메신저 '위쳇'의 닉네임 'W', 'X', 'Y' 등)은 사실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구인업체나 대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 A(닉네임 'Z')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게 하고, 피고인 C(닉네임 'AA') 등은 위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피해자들에게 보낸 다음 AB(닉네임 'AC'), AD(닉네임 'AE)에게 피해자들이 보내온 물건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으라고 지시하고, AB, AD는 위와 같은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내온 물건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은 후 이를 다시 중국 조선족에게 건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4. 1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알바천국에 구직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G마켓 쇼핑몰의 인사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회사 출입용 은행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력서와 함께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AG) 1장과 이력서를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AB, AD에게 위 퀵서비스 기사가 가지고 온 위 카드를 받도록 지시하고, AB, AD는 같은 날 15:45경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I 커피숍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위 카드를 받은 후 이를 다시 중국 조선족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건네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 AB, AD와 공모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F, AR, P,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N, BC, AD, AB,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J, BK, BL, BM, BN, BO, G,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U, CE, AF,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CK, Q, CL, CM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B 사용 대포폰 복원-사진파일, 피의자 B 사용 대포폰 분석결과, 범죄수익금 수취된 N 계좌의 입금내역 등, 범죄수익계좌 입출금 내역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B 사용 대포폰에서 거래명세서 사진 자료 첨부 보고, 피해금액 인출장면 CCTV 영상자료 관련, 통장 명의자 CN 전화통화, 통장 명의자 BF 유선진술 청취, 참고인 CF 전화통화, AB, AD, BI 카톡 대화내용 출력 첨부, AD, BH의 카톡 대화내용 첨부, AB의 휴대폰 S노트 내용 출력 첨부, BI 휴대폰의 메모내용 캡처, BI 휴대폰의 메시지내용 캡처, AD 휴대폰의 Wechat 대화내용 캡처 첨부, 피의자 AD, 피의자 BH가 양수한 타인의 체크카드 사진 첨부, 피의자 AD가 일명 'AC' 등과 나눈 위 쳇 대화내용 첨부, 통장 명의자 CO의 진술서 첨부, 통장명의자 CP, CQ, CR 진술서 첨부,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AB의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캡처, 체크카드 명의자 CS, CT 카드 사진 첨부, 체크카드 명의자 CU, CS, CV, CW 진술서 첨부, 관련 공소장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복원 결과물(메신저,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등)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순번 32, 36 내지 47, 52, 65, 70, 152 내지 155, 199 내지 201번) 1. 각 이력서 사본 및 통장사본 등 1. 사진파일 목록 및 사진, 각 현금인출자 CCTV(피의자 B 인출 장면), 메시지내역 등(순번 146번), 카드 및 통장 사진, CCTV 송금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가 같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과는 없었고, 출소 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특히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합계 징역 3년, 피고인 C는 징역 2년의 각 형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다른 공범들에게 속아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신속하게 인출한 후 다른 공범들에게 송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A, C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거나 이를 편취하는 데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조직범행의 완결과 범행수익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3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거액이고, 아직까지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속칭 대포통장의 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이번에 기소된 범행의 규모가 가장 크다. 피고인 B은 사행성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보석으로 출소한 직후부터 계속 동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기소된 범행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