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0: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사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 앞까지 F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의 친구인 G이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G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그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 안에서 G과 다툼이 생겼고, 화가 난 G이 이 사건 사거리 부근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채 떠나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것일 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부터 이 사건 사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나. 전제 사실 또는 사정 1) G의 진술 먼저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5. 10. 29.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자신은 손가락이 다쳐서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방면으로 가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2015. 10. 26. 19:00경 이 사건 사거리의 도로 가장자리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켜놓고 H병원 방면으로 걸어가서 대전에 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2015. 11. 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 10. 26. 09: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타고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의 형 집인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K식당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가졌다. 이후 동창모임을 마치고 피고인 및 그 여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술을 더 마셨다. 자신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 혼자 술을 마셨다.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먼저 여자친구가 자신의 차량으로 대전으로 떠났고 이어서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으로 갔다. 그런데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더는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9:10경 이 사건 사거리의 도로 가장자리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켜 시동을 끄고 내린 다음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L에서 다시 내려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대전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천천히 걷다가 정차 장소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타고 L까지 왔고, 택시비로 3,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다시 2015. 11. 6.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사거리 부근 'M' 주유소(이하 "M"이라고만 한다) 앞에 있는 'N' 대리점(이하 "N"라고만 한다)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놓고, 맞은편 도로를 건너 'O점'(이하 "O"라고만 한다) 앞으로 걸어가 그곳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탔으며, L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탔고, 택시기사는 긴 생머리의 남자였다. 그 무렵 O의 CCTV에 촬영된 영상 속에 자신이 걸어가거나 택시를 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다. 라) 그리고 2016. 6. 9.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 10. 26. 오전에 자신의 대전 집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옥천 J에 있는 K식당에 가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했다. 그런데 충주 반찬가게에 물류를 실어다주고 반찬을 배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밥을 일찍 먹고 10시쯤에 나와 충주로 향했다. 먼저 K식당 근처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대전 집으로 간 다음,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여 12시에서 13시 사이에 충주에 도착했다. 그곳 무학시장 안 주차장에 트럭을 주차하고 배달 일을 마치고서 아내에게 볼일이 있어 외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다고 말한 후 충주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옥천으로 향했다. 그런데 당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깜박하고 가게에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다. 같은 날 오후 3시쯤에 다시 돌아와 옥천 K식당에 들렀다가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거기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S를 만났다. 이후에 먼저 S를 보내고 나서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대전 집에 가려고 했는데, 자신은 손이 아파 깁스를 하고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상태여서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렇게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싸우게 되었고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에게 운전 중이라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하여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이 사건 사거리 부근의 대전 방면을 향하던 도로 중앙에 이 사건 차량을 세우고 시동을 끈 채 내려버렸다.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곳에서 길 건너편으로 150m 또는 그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걸어간 후,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P중학교에서 내렸고, 저녁 8시가 조금 안 된 시각에 그곳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대전 동구 T에 있는 정류장에서 내린 다음, 거기에서 7~8분 정도 걸어서 대전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충주에 갔다. 그 후 장사를 하고 배달하러 다니느라 경찰관의 연락을 제때에 받지 못했고, 모르는 전화번호라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피고인과 싸운 상태라서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10. 27.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지만,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5. 10. 29.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한 후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2) S의 진술 다음으로 S는 2015. 11. 9.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남자친구이고, G은 전에 한 번 얼굴을 보아서 알고 있다. 2015. 10. 26. 아침 일찍 피고인에게서 연락을 받고 충북 옥천군 U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한 컨테이너에 먼저 도착해 있었고, 뒤늦게 피고인과 G이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마치고 컨테이너에 왔다. 당시 G은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와 같이 옥천읍내에 가 고춧가루를 사서 돌아와 고추장을 담그고 감도 따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저녁 7시쯤에 대전 집으로 먼저 출발했다. 자신이 출발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G이 컨테이너에 있었고, 나중에 둘 중에서 누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G이 컨테이너에 올 때 이 사건 차량으로 함께 왔는지, 각자의 차량을 운전해 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다. 3) 이 사건 사거리 주변 상황 등 가) 별지 1. 영상에서 보듯이, 이 사건 사거리의 서쪽에 H병원이 있고 남쪽에 O가 있다. 이 사건 당시에 이 사건 차량은 북쪽에서 내려와 이 사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대전 방면인 H병원 쪽으로 향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거리에서 대전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지점의 도로 중앙에 정차해 있었다. 별지 2. 영상은 이 사건 사거리 가운데에서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던 쪽을 향하여 바라본 것인데, 왼쪽에 M이 보이고 오른쪽에 N가 보인다(영상의 왼쪽 위에서 보듯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2015. 9.경에 촬영된 것이다). 그리고 별지 3. 영상은 이 사건 사거리 가운데에서 북동쪽에 있는 V주유소(이하 "V"이라고만 한다) 쪽을 향하여 바라본 것이다. 한편 별지 4. 영상은 이 사건 사거리의 남쪽에서 이 사건 사거리 및 O가 동시에 보이도록 바라본 것이다. 다) 별지 5. 영상들은 이 사건 사거리에서 남쪽인 O 쪽으로 차량을 운전할 때 정면에 보이는 모습을 네 번에 걸쳐 순서대로 포착한 것이다. 그중 세 번째 영상을 보면 오른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두 개 차선 중 오른쪽 차선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소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영상에서 보듯이 O 근처에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오른쪽 차선이 완전히 소멸되어 더는 보이지 않고, 거기에 별도의 인도 또한 없다. 한편 별지 6.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이 정차했던 지점 부근에서 위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대략 120m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라) 별지 7. 영상에서 보듯이, 자동차로 이 사건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P중학교 정류장에 도착하기까지 이동 거리는 약 1.5km, 소요 시간은 약 5분, 소요 택시비는 약 3,400원이다. 마) 별지 8. 영상에서 P중학교 앞에는 W 간선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정류장이 있고, 별지 9. 영상처럼 위 시내버스는 옥천을 떠나 대전 동구 T 지역을 지나간다. 그런데 별지 10. 영상과 같이 위 시내버스가 이동하는 노선의 북쪽에 있는 '대전 동구 I'이 G의 집이고, 별지 11. 영상에서 보듯이 위 시내버스의 정류장에서 G의 집까지 도보로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4) 관련 CCTV 영상의 내용 가) V에 설치된 CCTV 영상은 V 건물에서 이 사건 사거리 및 N 쪽을 촬영한 것이다. 그 영상을 보면, 2015. 10. 26. 19시 35분 9초에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 사건 차량이 불빛과 함께 나타나고, 약 6초가 지난 19시 35분 15초에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하며 불빛이 꺼진다. 그런데 정차한 상태에서 보이는 이 사건 차량의 모습은 주유소 간판에 차량 앞과 중간 부분이 가려지는 바람에 뒤쪽의 트렁크 부분만 보일 뿐 차량 앞·뒷문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N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는 비록 이 사건 차량 자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2015. 10. 26. 19시 35분 7초에 왼쪽에서 이 사건 차량이 다가오며 불빛을 비추고, 약 6초가 지난 19시 35분 13초에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하며 불빛이 꺼지는 모습이 보인다. 나) O에 설치된 CCTV 영상은 O 건물에서 대각선으로 남서쪽을 향하여 2015. 10. 26. 19시 29분 59초부터 20시 10분까지 촬영한 것이다. 그런데 별지 12, 13. 각 영상을 보면, 2015. 10. 26. 19시 31분 5초, 20시 1분 25초에 각각 이 사건 사거리에서 남쪽 방향으로 택시인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지나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차량 근처에 경찰차가 도착한 시각은 V CCTV 영상에서 보듯 위와 같은 차량이 지나간 이후인 2015. 10. 26. 20시 5분 40초이다. 5)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가)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10. 27. 10:30경 2분 8초 동안, 2015. 10. 28. 13:12경 10분 17초 동안, 2015. 10. 29. 12:58경 10분 36초 동안 각각 전화통화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G에게, 2015. 10. 27. 07:57경 "급한 일이니 연락 바람", 같은 날 08:25경 "어재(어제) 술 취해 잔소리하것(잔소리한 것) 미안하다. 급한 일이니 연락 좀", 같은 날 08:26경 "친구가", 같은 날 08:54경 "친구가 옥천까지 운전하고 화가 나서 간 것이라고 사실되로(사실대로) 진술 좀 보탁(부탁)해. 어재(어제)는 미안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그 후 G은 피고인에게, 다음 날인 2015. 10. 28. 06:54경 "일찍 전화 미안", 같은 날 08:59경 "대전에 언재(언제) 오는지 연락 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다) 한편 G의 통화내역에 기재된 기지국 주소를 보면, G의 휴대전화는 2015. 10. 26. 11:18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같은 날 11:45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같은 날 12:02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같은 날 12:21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같은 날 12:38경 충주시 노은면에 각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마지막 통화한 때부터 피고인과 통화한 위 2015. 10. 27. 10:30경까지 사이에는 어떠한 통화내역도 없었다.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26. 20:10경 이 사건 사거리의 도로 중앙에 정차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라고 볼 만한 여러 정황 사실이 존재한다. 가) 먼저 G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2015. 10. 26. 오전에 옥천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하던 중 먼저 나와 대전을 들렀다가 12시에서 13시 사이에 충주에 도착했다. 깜빡하여 충주에 휴대전화를 놓고서 다시 옥천에 왔고,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대전 집에 가려고 했다.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도중에 피고인과 싸우면서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화가 났고, 그래서 이 사건 사거리의 도로 중앙에 이 사건 차량을 세우고 시동을 끈 채 내렸다. 그곳에서 길 건너편으로 150m 정도 걸어간 후 택시를 타고 P중학교 정류장에서 내렸고, 택시비로 3,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대전에서 내린 다음 7~8분 정도 걸어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 날 충주에 갔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의 경우 진술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등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단순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S 역시 피고인과 G의 이 사건 당일의 행적 등에 관하여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이를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G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G의 통화내역에 기재된 기지국 주소를 보면, G의 휴대전화는 2015. 10. 26. 11:18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같은 날 11:45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같은 날 12:02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같은 날 12:21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같은 날 12:38경 충주시 노은면에 각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첫 장소인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마지막 장소인 '충주시 노은면'까지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를 자동차로 운행하는 경로는 별지 14. 영상과 같고, 이러한 경로에 따르면 별지 15. 영상처럼 나머지 장소인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충북 음성군 대소면'을 빠짐없이 경유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2015. 10. 26. 오전에 옥천에서 나와 대전을 들렀다가 12시에서 13시 사이에 충주에 도착하였다."라는 G 진술에 정확히 부합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G이 충주에서 마지막으로 통화한 때부터 피고인과 통화한 2015. 10. 27. 10:30경까지 사이에는 어떠한 통화내역도 없었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충주에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깜박하고 가게에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다."라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별지 6. 영상에서 보듯 이 사건 차량이 정차했던 지점 부근에서 남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대략 120m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별지 7. 영상에서 보듯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P중학교 정류장에 도착할 경우 그 택시비는 약 3,400원이다. 이러한 정황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길 건너편으로 150m 정도 걸어갔고, 택시를 타고 P중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택시비로 3,000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리고 별지 8. 영상에서 P중학교 앞에는 W 간선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정류장이 있고, 별지 9. 영상처럼 위 시내버스는 옥천을 떠나 대전 동구 T 지역을 지나가는데, 별지 11. 영상에서 보듯이 위 시내버스의 정류장에서 G의 집까지 도보로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여기에 도보 소요시간은 걷는 속도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또한, "옥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대전에서 내린 다음 7~8분 정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O CCTV 영상은 그 건물에서 대각선으로 남서쪽을 향하여 2015. 10. 26. 19시 29분 59초부터 20시 10분까지 촬영한 것인데, 거기에서 G이 걸어가거나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별지 5. 영상들 중 세 번째 영상에서 보듯 오른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두개 차선 중 오른쪽 차선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소멸되며, 네 번째 영상에서 보듯 O 근처에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오른쪽 차선이 완전히 소멸되어 더는 보이지 않고 거기에 별도의 인도 또한 없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차량 정차지점 부근에서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는 120m 정도인데, 이는 G이 진술한 이동 거리와 크게 차이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차량이 꾸준히 통행하고 있었던 점, 저녁 시간으로 시야가 제한된 채 차량이 통행하는 상황에서 G이 택시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외면하고 굳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해 가며 버스 정류장을 지나 O 맞은편의 인도가 없는 외길 차도에까지 걸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G로서는 위 버스 정류장 부근까지만 걸어가 그 주변에서 택시를 잡아탔을 뿐 O 맞은편에까지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단지 O CCTV 영상에서 G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길 건너편으로 걸어간 후 택시를 탔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별지 12, 13. 각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차량 근처에 경찰차가 도착하기 전인 2015. 10. 26. 19시 31분 5초, 20시 1분 25초에 각각 이 사건 사거리에서 남쪽 방향으로 택시인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지나갔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은 택시를 잡아탔다는 G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V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차량의 일부 모습이 보이는데도 G이 차량에서 나오는 모습 자체가 보이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보듯이 V 주유소 간판에 이 사건 차량 앞과 중간 부분이 가려지는 바람에 뒤쪽의 트렁크 부분만 보일 뿐이고, 차량 앞·뒷문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G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N CCTV 영상에서도 G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 영상은 G이 진술한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시야에 담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오히려 그 자체로 G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피고인은 G에게, 2015. 10. 27. 07:57경 "급한 일이니 연락 바람", 같은 날 08:25경 "어재(어제) 술 취해 잔소리하것(잔소리한 것) 미안하다. 급한 일이니 연락 좀", 같은 날 08:26경 "친구가", 같은 날 08:54경 "친구가 옥천까지 운전하고 화가 나서 간 것이라고 사실되로(사실대로) 진술 좀 보탁(부탁)해. 어재(어제)는 미안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이러한 내용은,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과 다투고서 차량을 두고 떠났다는 G의 진술 및 피고인의 변명에 그대로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처럼 객관적인 형태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반하여 G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거짓이고 일부로 꾸며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10. 27. 10:30경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통화는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시부터 위 통화 전까지 피고인과 G이 서로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상호 연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G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고, 그리하여 G이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G과 미리 상의하지도 않은 채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있는 피고인과 싸우고 화가 나서 차량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라고 혼자서 거짓된 사실관계를 고안한 다음,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하여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남길 목적으로 마치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문자메시지를 꾸며내어 G에게 보냈다는 것인데, 이러한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2)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모두 합쳐서 보면, 피고인이 아니라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서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 앞부터 이 사건 사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