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89

범 죄 사 실 2020고합289-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 B의 2020. 7.말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마약류 광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2020. 5.경 일명 E(텔레그램 대화명)로부터 “마약류 판매를 광고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줄 테니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해라.”는 취지의 국내 마약류 판매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2020. 7.말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 F은 텔레그램 채널(채널명: G)에 마약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텔레그램 채널에 자신의 텔레그램 대화명(H, 일명 ‘I’, 이하 ‘I’이라고 한다)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F과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매매행위를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2020. 9. 22.자 마약류 소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J과 함께 2020. 9. 22. 02:00경 서울 강남구 K 주택가 인근 L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캔디’,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3,000정(1정당 판매가 50,000원)과 케타민 2킬로그램(1그램당 판매가 14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합계 430,00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20. 10. 22.자 마약류 매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J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M’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여 이를 재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마약류 판매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20. 10. 22. 23:40경 인천시 중구 백운로 414번길 75에 있는 영종역 부근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이하 ‘캐딜락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J은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위 N을 태운 후 N과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550그램(1그램당 판매가 140,000원), 엑스터시 985정(1정당 판매가 50,000원)을 합계 126,200,000원에 매수하되 우선 3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마약류를 판매한 후 순차 지급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합계 126,20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20. 10. 23.자 마약류 소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20. 10. 23. 07:09경 서울 서초구 O건물 P호에서 위 3항과 같이 N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550그램, 엑스터시 985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합계 126,20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B의 2020. 10. 23.자 마약류 투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2020. 10. 23. 07:59경 서울 강남구 Q 호텔 R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가열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 B의 2020. 10. 23.자 마약류 교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2020. 10. 23. 07:59경 서울 강남구 Q 호텔 R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피고인들의 2020. 10. 27.자 마약류 매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2020. 10. 27. 03:15경 N과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그램을 140,000원, 엑스터시 1정을 50,000원에 구매하되 그 대금은 추후 마약류를 판매한 후 지급하기로 하고, N으로부터 마약류가 보관된 장소(일명 ‘좌표’)를 텔레그램 메신져로 전송받아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2020. 10. 27. 03: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탁소 1층에서 위 N이 숨겨둔 케타민 970그램 및 엑스터시 970정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84,30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 A의 2020. 10. 27.자 마약류 소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0. 10. 27. 03:15경 위 7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캐딜락 차량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마약류를 J이 보낸 일명 ‘S’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7:30경 J으로부터 T에게 전달한 마약류 중 케타민 약 370.83그램과 엑스터시 471정이 보관된 신발상자를 돌려받아 같은 날 12:35경 서울 강남구 U 옆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75,466,200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9. 피고인 B의 2020. 10. 27.자 마약류 투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2020. 10. 27. 05:00경 서울 서초구 V 호텔 W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B의 2020. 10. 27.자 마약류 소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2020. 10. 27. 13:05경 서울 서초구 V 호텔 W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2밀리리터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필로폰 5.02그램이 들어있는 유리병,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허브’, ‘허브마약’, 이하 ‘허브’라고 한다) 1밀리리터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294-1- 피고인들의 2020. 10. 27.자 마약류 제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합289 사건의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2020. 12. 7. 피고인 A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던바, 검사는 2020고합28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만 기소하였음을 명백히 한 점, 피고인 A은 같은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0고합289 사건 제7항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2020. 10. 27. 케타민 970그램, 엑스터시 970정을 매수한 사실을 인용하고 있고, 2020고합294-1 사건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J이 보낸 T에게 위 케타민 970그램, 엑스터시 970정이 포함된 마약류를 전달한 사실을 경위사실로 기재하고 있으며, 2020고합289 사건 제7항 및 2020고합294-1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모두 케타민 1그램당 단위가격이 140,000원, 엑스터시 1정당 단위가격이 5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케타민 약 370.83그램과 엑스터시 471정의 가액이 75,466,200원[(= (케타민 370.83그램 × 1그램당 140,000원) + (엑스터시 471정 × 1정당 50,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마약류의 가액을 75,466,200원으로 기재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2020. 10. 27. 03:30경 서울 강남구 K 인근에 있는 L편의점 부근 승용차 안에서 T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불상량(과자상자에 든 것), 엑스터시 970정(1정당 50,000원), 케타민 970그램(1그램당 140,000원)(신발상자에 든 것)을 전달하고, T는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84,30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제공하였다. 2021고합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20. 2. 15. 04:35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Y클럽 앞 Z주차장에서, 피해자 AA(남, 29세) Y클럽 안에서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주차장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4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9. 11. 2. 22:23경 구미시 AB에 있는 AC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에게 마치 PC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2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래 ‘이유무죄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엑스터시 1,960정, 케타민 970그램을 제공하였다는 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이유무죄 부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제공한 엑스터시의 총 수량 중 970정을 초과하는 부분이 990정이라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T에게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이 든 신발상자와 함께 제공한 과자상자 안에도 엑스터시가 들어 있었던 사실은 명백한데 그 수량을 특정할 수 없을 뿐이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과자상자 안에 불상량의 엑스터시가 들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엑스터시, 케타민의 가액이 184,300,000원(= 신발상자에 든 엑스터시 970정 × 1정당 50,000원 + 신발상자에 든 케타민 970그램 × 1그램당 14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나 과자상자에 든 엑스터시의 수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하였다. 2021고합90-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B은 AE 및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지정 장소에 가져다 놓는 등 마약 판매를 돕는 성명불상의 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직원’이라고 한다) 등과 2020. 5.경 SNS의 일종인 텔레그램, 트위터를 이용하여 대마, 필로폰, 허브,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을 해당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대마(떨, 풀), 향정 가목-JWH-018 및 그 유사체 등 합성대마(허브), 향정 나목-필로폰(술, 아이스, 작대기), MDMA(캔디, 엑스터시), 케타민(케이, K), 향정 라목-GHB(엔젤주, 물뽕)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5. 8.경부터 2020. 7. 14.경까지 마약류 광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과 AE, 성명불상의 직원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5. 8.경 SNS의 일종인 텔레그램 채널 “AF”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안녕하십니까~ 유저 및 고객님!! 이번에 저 AG가 AF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께 좀 더 좋은 물건으로 뵙겠습니다^^ AG 단가표 아이스 0.2그램 20만 0.5그램 40만 1그램 70만 허브 0.5그램 25만 1그램 45만 캔디 2EA 35만 단가표에 없는 부분은 매진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마약류 관련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2020. 5. 8.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사이에 마약류의 가격표,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실제 구매자와 거래한 후 작성한 거래 후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구 2021고합9 사건의 공소장에는 위 필로폰이 향정 가목란 이하에 기재되어 있으나,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순번 제4번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인바, 위 공소장의 해당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매 대행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 B과 AE, 성명불상의 직원 등은 위 텔레그램 채널을 관리하면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들에게 광고 내용을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SNS의 일종인 텔레그램 채널과 트위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2020. 5. 13.자 필로폰 교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AE, 성명불상의 직원 등에게 마약 수수를 지시하고, AE, 성명불상의 직원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마약을 일정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20. 5. 13. 21:55경 서울 성동구 AH빌딩 우편함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닉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2020. 5. 17.자 엑스터시 2정 및 허브 약 0.5그램 매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AE, 성명불상자 등에게 마약 수수를 지시하고, AE, 성명불상의 직원 등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터미널에 가 고속버스 편을 이용하여 소화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20. 5. 17. 09:36경 대구 AI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날 10:20경에 부산으로 출발하는 AJ 고속버스 편을 이용하여 엑스터시 2정과 허브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소화물을 성명불상의 구매자(수취인 ‘AK’)에게 보낸 후 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부산 AL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34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2981876BTC를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아 엑스터시와 허브를 매매하였다. 4. 2020. 5. 17.자 엑스터시 5정 매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AE, 성명불상의 직원 등에게 마약 수수를 지시하고, AE, 성명불상의 직원 등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터미널에 가 고속버스 편을 이용하여 소화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20. 5. 17. 09:43경 대구 AI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날 11:00경 대전으로 출발하는 AM 교속버스 편을 이용하여 엑스터시 5정이 들어 있는 소화물을 성명불상의 구매자(수취인 ‘AN')에게 보낸 후 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대전 AO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액의 비트코인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아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5. 2020. 6. 16.경 대마 매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B은 AE, 성명불상의 직원 등에게 마약 판매를 지시하고, AE, 성명불상의 직원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마약을 일정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20. 6. 16.경 서울 강서구 AP에 있는 AQ편의점 근처 불상의 장소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를 은닉한 후 성명불상의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8729BTC를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6. 2020. 6. 20. 내지 2020. 6. 21.경 필로폰 매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AE, 성명불상의 직원 등에게 마약 판매를 지시하고, AE, 성명불상의 직원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마약을 일정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20. 6. 20. 22:02경 내지 2020. 6. 21. 05:15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난간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닉한 후 성명불상의 구매자(텔레그램 대화명 ‘AR’)가 이를 찾아가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200,000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9 1. 증인 AS,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 텔레그램 채널 ‘G’-I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마약류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B 휴대폰 포렌식 -'AT' 대화), 수사보고(B 휴대폰 포렌식 -'AU' 대화), 수사보고(B 휴대폰 포렌식 -'AU' 정산 관련 대화), 수사보고(AS 포렌식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창원지방검찰청 2020년압제1415호의 증 제1, 2, 4, 5, 6, 11 내지 20호의 각 현존 2020고합29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합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A,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Y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A 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인 Z주차장 CCTV자료 첨부), -Z주차장 CCTV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합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촬영사진 등),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및 CCTV확인), -사진 및 CD 2021고합9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6, 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울 AZ역 부근 필로폰 0.5g 거래 분석), -텔레그램 채널 "BA"에서 확보한 대마 0.5g 거래 대화내역 캡쳐본 및 인증사진 6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BB의원 기본 정보 캡쳐 사진 1장, -서울 성동구 BC에 있는 BB의원 네이버지도 캡쳐 사진 1장, 수사보고(고속버스 소화물 카드결제자 인적사항과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부산 사상구 필로폰 0.2g 거래 관련), -수사관과 "AR"의 개인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쳐 사진 7매, -"AR"가 직접 캡쳐한 AG와의 대화 내역 1매, -텔레그램 채널 "BA"에 게시된 "AR"의 부산 사상구 필로폰 0.2g 거래 인증 캡쳐 사진 1매,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의 대화명 변경 관련), -대표, 실장, 팀장의 대화명 변경 전후 정보 캡쳐 사진 각 2장, -2020. 6. 23. 대표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지한 내역 캡쳐 사진 2장, -2020. 6. 24. 실장이 수사관에게 개인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대화 내역 캡쳐 사진 1장, -2020. 6. 25. 피의자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지한 내역 캡쳐 사진 1장, 수사보고(대화명 "AK"의 캔디와 허브 매매 특정 경위), -수취인 "AK" 부산 노포행 고속버스 소화물 송장 내역 1부, -"BA" 채널에 게시된 피의자와 "AK"과의 대화내역 6매, -"BD" 채널의 "AK" 대화내역 캡쳐 사진 4매, 수사보고(대화명 "AN"의 캔디 매매 특정 경위), -수취인 "AN" 대전 복합 터미널행 고속버스 소화물 송장 내역 1장, -"BA" 채널에 게시된 피의자와 "AN"의 대화내역 4매, 수사보고(6. 15.경 AG 대행 BE), -BE의 AG 대행과 관련한 "BD" 대화 내역 캡쳐 사진 2부, -AG 조직 구성원의 활동 내역 캡쳐 사진 18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AG 단가표 사진, 수사보고(C 소재 및 상선 제보 관련), -2020. 9. 5. 제보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사진 4매, -본건 상선 E 관련 사진 2매, -2020. 9. 7. 제보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사진 4매, -본건 상선으로 제보된 F의 통합사건조회 검색 결과등 2매, 수사보고(마약류 광고 행위 특정 경위), -채널별 본건 마약류 광고 범죄 캡쳐 자료 등 1부, 수사보고(마약류 판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수령한 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별 텔레그램 채널 및 채팅 내역 정리), -범죄사실별 구매자들과 나눈 대화 내역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텔레그램 AG채널을 관리한 사실 관련), -피의자의 아이폰8 분석자료에서 확인된 이메일, -2020. 5. 10. 'BF'에 게시된 마약류 광고글, -2020. 5. 19. 텔레그램 'BG' 채널에 게시된 글, -2020. 5. 31. 'BD'에 게시된 마약류 광고사진과 피의자의 음식배달내역, -2020. 6. 2. 'BH'에 게시된 마약류 광고 사진, -1회용 비트코인 지갑주소와 관련 아이피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2020. 9. 22.자 430,000,000원 상당 엑스터시 3,000정, 케타민 2킬로그램 소지의 점, 2020. 10. 22.자 126,200,000원 상당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매수의 점, 2020. 10. 23.자 126,200,000원 상당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소지의 점, 2020. 10. 27.자 184,300,000원 상당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매수의 점, 2020. 10. 27.자 184,300,000원 상당 엑스터시 불상량,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20. 5. 17.자 허브 약 0.5그램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20. 10. 27.자 허브 1밀리리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20. 6. 16.경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2020. 5. 13.자 필로폰 약 0.5그램 제공의 점, 2020. 5. 17.자 엑스터시 2정 매도의 점, 2020. 5. 17.자 엑스터시 5정 매도의 점, 2020. 6. 20. 내지 2020. 6. 21.경 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020. 10. 23.자 필로폰 투약의 점, 2020. 10. 23.자 엑스터시 5정 제공의 점, 2020. 10. 27.자 필로폰 투약의 점, 2020. 10. 27.자 필로폰 0.2밀리리터, 필로폰 5.02그램, 케타민 0.3그램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 5. 8.경부터 2020. 7. 14.경까지 마약류 광고의 점, 2020. 7.말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마약류 광고의 점, 위 각 범행기간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2020. 10. 22.자 126,200,000원 상당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매수의 점, 2020. 10. 23.자 126,200,000원 상당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소지의 점, 2020. 10. 27.자 184,300,000원 상당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매수의 점, 2020. 10. 27.자 184,300,000원 상당 엑스터시 불상량,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 10. 27.자 75,466,200원 상당 케타민 약 370.83그램, 엑스터시 471정 소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5. 17.자 허브 약 0.5그램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와 2020. 5. 17.자 엑스터시 2정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5. 17.자 허브 약 0.5그램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0. 27.자 허브 1밀 리리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와 2020. 10. 27.자 필로폰 0.2밀리리터, 필로폰 5.02그램, 케타민 0.3그램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10. 27.자 허브 1밀리리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0. 5. 17.자 허브 약 0.5그램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2020. 5. 13.자 필로폰 약 0.5그램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2020. 5. 17.자 엑스터시 2정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2020. 5. 17.자 엑스터시 5정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2020. 6. 20. 내지 2020. 6. 21.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2020. 10. 23.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2020. 10. 23.자 엑스터시 5정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2020. 10. 27.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2020. 10. 27.자 필로폰 0.2밀리리터, 필로폰 5.02그램, 케타민 0.3그램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상해죄, 2020. 5. 8.경부터 2020. 7. 14.경까지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2020. 7.말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22.자 430,000,000원 상당 엑스터시 3,000정, 케타민 2킬로그램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7.자 184,300,000원 상당 엑스터시 불상량,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제공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부분] 압수된 마약류 중 감정에 사용된 부분은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검사는, 판시 2020고합289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 2020년압제1415호로 압수된 현금 5만 원 권 34장(증 제7호), 현금 1만 원 권 180장(증 제8호), 현금 5만 원 권 126장(증 제21호), 현금 1만 원 권 88장(증 제22호)의 몰수를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판시 2020고합289의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마약류 매수, 소지 및 피고인 B의 마약류 광고, 소지, 투약, 무상 교부 등이고, 2020고합289호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거래하여 판매하여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2020고합289 제2항과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중 일부를 판매한 대금과 남은 마약류를 모두 분실하였고, 판시 2020고합289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일부를 판매한 대금은 N에게 교부하였으며, 남은 엑스터시와 판시 2020고합289 제7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합하여 판시 2020고합294-1 부분과 같이 T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현금이 판시 2020고합289의 각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 제7, 8, 21, 22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관련 법리 :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추징금 산정 기준: 2020고합289 사건 및 2020고합294-1 사건 기록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이하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이라고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2020. 9. 22.의 엑스터시, 케타민 거래는 도매, 2020. 10. 22., 2020. 10. 27.의 엑스터시, 케타민 거래는 각 중간도매에 해당한다. 그런 2021고합90 사건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인용하고 있으나, 텔레그램 채널 ‘!BF’에 게시된 마약류 단가표만 첨부되어 있을 뿐 마약류 월간동향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데 위 마약류 월간동향에 케타민 도매, 중간도매 가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주 지역의 엑스터시 도매 가격은 1정당 2,000원, 중간도매 가격은 1정당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지역은 위 엑스터시, 케타민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중앙 및 인천 지역과는 거리가 있고 그 가액이 실거래 가액과도 차이가 크므로 위 가격을 서울중앙 및 인천 지역에서 도매, 중간도매로 거래되는 엑스터시의 통상 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서울중앙 및 인천 지역의 케타민, 엑스터시 도매, 중간도매 통상 거래가격에 관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N과 케타민의 단위가격을 1그램당 140,000원으로, 엑스터시의 단위가격을 1정당 50,000원으로 정하고 위 단위가격을 기초로 2차례에 걸쳐 중간도매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거래하였던 점(다만 2020. 10. 22.자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대금 126,200,000원은 위 단위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50,000원을 차감한 것이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시 2020. 9. 22. F로부터 매수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J을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당시 케타민은 1그램당 200,000원, 엑스터시는 1정당 8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 지역의 엑스터시 소매가격이 100,000원, 서울중앙, 인천 지역의 엑스터시 1회분 가격이 100,000원(엑스터시의 경우에는 1정당 소매가격과 1회분 가격이 같다), 서울중앙 지역의 케타민 소매가격이 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케타민의 단위가격 1그램당 140,000원, 엑스터시의 단위가격 1정당 50,000원은 도매, 중간도매 가격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으로서 케타민, 엑스터시의 소매가격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액을 초과하게 되고 피고인들에게도 불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F, N이 서울중앙 및 인천 지역에서 중간도매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거래한 가격은 위 각 향정신성의약품의 시세 내지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2020. 9. 22., 2020. 10. 22., 2020. 10. 27.에 거래된 엑스터시, 케타민의 가액은 실제 거래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2020고합289] 피고인들 및 D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 235,033,800원(= 126,200,000원 ＋ 108,833,800원) ▷ 제3항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매수: 126,200,000원 검사는, 판시 2020고합289 제3항 2020. 10. 22.자 케타민 550그램 및 엑스터시 985정 매수에 관하여 피고인 B과 N이 정한 단위가격을 적용한 126,250,000원[= (엑스터시 985정 × 1정당 판매가 50,000원) + (케타민 550그램 × 1그램당 판매가 140,000원)]을 추징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0. 22.자 거래는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전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26,200,000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위 마약류 가액은 실제 거래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한 이상 실제 거래가격인 126,2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 제7항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매수: 108,833,8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20. 10. 27. 03:15경 N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이 든 신발상자를 같은 날 03:30경 T에게 교부하였고(2020고합294-1), 피고인 A은 같은 날 07:30경 J으로부터 위 마약류 중 엑스터시 471정, 케타민 약 370.83그램을 교부받아 보관하였으며(2020고합289 제8항), 위 엑스터시 471정, D가 피고인들 및 J과 공모하여 판시 2020고합289 제3항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매수 범행으로 126,200,000원,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2020고합289 제7항 매수 범행으로 108,833,800원, 합계 235,033,800원(= 126,200,000원 ＋ 108,833,800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창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합315 판결). 케타민 약 370.83그램은 압수되어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므로(감정에 사용된 부분은 제외), 그 가액 부분은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판시 2020고합289 제7항에 관한 추징금은 엑스터시 499정(= 970정 – 471정)에 관하여 24,950,000원(= 499정 × 실제 거래된 가격 1정당 50,000원), 케타민 599.17그램(= 970그램 – 370.83그램)에 관하여 83,883,800원(= 599.17그램 × 실제 거래된 가격 1그램당 140,000원), 합계 108,833,800원(= 83,883,800원 + 24,950,000원)으로 산정된다.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 430,200,000원(= 430,0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제2항 엑스터시 3,000정, 케타민 2킬로그램 매수: 430,000,000원[= (엑스터시 3,000정 × 2020. 10. 22. 및 2020. 10. 27. 실거래 가격 1정당 50,000원) + (케타민 2,000그램 × 2020. 10. 22. 및 2020. 10. 27. 실거래 가격 1그램당 140,000원)] ▷ 제5항 필로폰 불상량 투약: 100,000원(= 필로폰 1회분 ×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서울중앙 지역 필로폰 1회분 가액 100,000원) ▷ 제9항 필로폰 불상량 투약: 100,000원(= 필로폰 1회분 ×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서울중앙 지역 필로폰 1회분 가액 100,000원)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부분 ▷ 제4항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소지: 2020고합289 제3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매수한 케타민 550그램, 엑스터시 985정의 가액 126,200,000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이상 이와 동일한 마약류를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제6항 엑스터시 5정 교부: 검사는, 2020고합289 제6항 엑스터시 교부의 점에 관하여, 5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20. 10. 22. N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의 가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이 2020. 10. 23.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교부한 엑스터시 5정이 위 엑스터시 985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엑스터시 5정의 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 제8항 엑스터시 471정, 케타민 약 370.83그램 소지: 위 마약류 중 감정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으므로, 그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 제10항 필로폰 0.2밀리리터, 필로폰 5.02그램, 케타민 0.3그램, 허브 1밀리리터 소지: 위 마약류 중 감정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으므로, 그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2020고합294-1] 과자상자에 든 엑스터시 불상량: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신발상자에 든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 위 마약류 중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압수된 엑스터시 471정, 케타민 약 370.83그램 중 감정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으므로, 그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 2020고합289 제7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T에게 제공한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중 압수된 엑스터시 471정, 케타민 약 370.83그램을 제외한 엑스터시 499정, 케타민 599.17그램의 가액 108,833,800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이상 이와 동일한 마약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2021고합90] ▷ 제2항 필로폰 약 0.5그램 교부: 150,000원(= 필로폰 0.5그램 ×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서울중앙, 북부, 서부 지역 필로폰 소매가격 1그램당 300,000원) 검사는, 텔레그램 채널 ‘BF’에 게시된 마약류 단가표를 기초로 이 부분 추징금을 4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의하면, 거래지역인 서울 성동구에 근접한 서울중앙, 북부, 서부 지역의 필로폰 소매 암거래 통상 가격이 1그램당 300,000원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통상 가격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 제3항 엑스터시 2정 및 허브 약 0.5그램 매매: 385,000원[= (엑스터시 2정 ×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부산 지역 엑스터시 소매가격 1정당 150,000원) + (허브 약 0.5그램 ×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부산 허브 소매가격 1그램당 170,000원)] 검사는, 이 부분 추징금을 실거래가인 34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의하면, 거래 지역인 부산 지역의 엑스터시 소매 암거래 통상 가격이 1정당 150,000원, 허브 소매 암거래 통상 가격 1그램당 170,000원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통상 가격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 제4항 엑스터시 5정 매매: 500,000원(= 엑스터시 5정 ×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서울남부 지역 엑스터시 소매가격 1정당 100,000원) 검사는,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마약류 단가표를 기초로 이 부분 추징금을 875,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의하면, 거래지역인 대전에 근접한 서울남부 지역의 엑스터시 소매 암거래 통상 가격이 1정당 100,000원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통상 가격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 제5항 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 매매: 1,500,000원(= 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 ×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서울중앙 지역 대마카트리지 소매가격 1개당 150,000원) 검사는, 이 부분 추징금을 1,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의하면, 거래 지역인 서울 강서구에 근접한 서울중앙 지역의 대마카트리지 소매 암거래 통상 가격이 1개당 150,000원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통상 가격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 제6항 필로폰 약 0.2그램 매매: 100,000원(= 필로폰 0.2그램 ×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부산 지역 필로폰 소매가격 1그램당 500,000원) 검사는, 이 부분 추징금을 실거래가인 2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의하면, 거래 지역인 부산 지역의 필로폰 소매 암거래 통상 가격이 1그램당 500,000원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통상 가격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피고인별 합산] 피고인 B: 667,868,800원(그 중 235,033,800원은 D, 피고인 A과 공동하여) (= 2020고합289 제2항 430,000,000원 + 제3항 126,200,000원 + 제5항 100,000원 + 제7항 108,833,800원 + 제9항 100,000원 + 2021고합90 제2항 150,000원 + 제3항 385,000원 + 제4항 500,000원 + 제5항 1,500,000원 + 제6항 100,000원) 피고인 A: 235,033,800원(D, 피고인 B과 공동하여) (= 2020고합289 제7항 108,833,800원 + 제3항 126,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2020고합289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2020. 5.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마약류 광고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사건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는바,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2021고합90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2020. 5. 8.경부터 2020. 7. 14.경까지 마약류 광고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0고합289 사건 공소사실 제1항(2020. 7.말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마약류 광고의 점)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죄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바,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2020고합294-1 사건의 공소사실(2020. 10. 27.자 184,300,000원 상당 엑스터시 불상량,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제공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2020고합289 제7항 2020. 10. 27.자 184,300,000원 상당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매수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2020. 10. 22.자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매수의 점, 2020. 10. 23.자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20. 10. 22.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을 영종역 부근까지 데려다 준 후 서울 O 호텔로 돌아와 2020. 10. 23. 새벽부터 오후까지 잠을 잤던바, 피고인 B이 마약류를 매수하고, O 호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보관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2020. 10. 27.자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매수의 점, 2020. 10. 27.자 엑스터시 불상량,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제공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심부름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세탁소에서 신발상자를 가져왔고, 피고인 B이 T에게 위 신발상자와 과자상자를 전달하였으나,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며, 판시 2020고합289 제8항과 같이 J으로부터 신발상자를 돌려받은 뒤에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을 2020. 10. 22.자 마약류 매수, 2020. 10. 22.자 마약류 소지, 2020. 10. 27.자 마약류 매수, 2020. 10. 27.자 마약류 제공의 점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2020고합289 사건 제1항)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텔레그램 공개채널에 마약류를 매수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와 함께 직접 문의가 가능한 텔레그램 대화명이 기재된 글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광고하는 경우, 위 채널에 입장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위 게시물에 기재된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직접 마약류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방법의 마약류 광고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죄의 특성상 그 범행 시점을 일정한 기간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해당 마약류 광고의 내용, 특히 마약류를 매도하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방법 등 광고의 핵심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2020. 5.경 F로부터 약 20,00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입한 후 F의 신뢰를 얻었고, 그 무렵 F로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여 위 채널에서 피고인 B을 띄워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 후 F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I’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게 하고, ‘G’라는 명칭의 텔레그램 채널에 ‘I’이 F을 지칭하는 텔레그램 대화명 ‘E’로부터 마약류를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딜러로 알려지도록 하였다.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판매글 중에 대화명 ‘I’으로 문의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피고인 B은 ‘I’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여 마약류를 구매하려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2020. 10. 15. 및 2020. 10. 16. 당시 채널명이 ‘G’로 설정된 텔레그램 공개채널에 ‘문의: @H, 신규고객 ‘150만 이상’ 구매가능, 양식->(지역, 제품명, 수량), 일정금액 구매시 상위 1%방 초대‘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이 게시된 사실 등 공소제기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일시를 ’2020. 5.경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20. 10. 27.경까지‘로, 범행내용을 “피고인 B이 2020. 5.경 F로부터 ‘마약류 판매를 광고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줄 테니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G‘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F은 마약류 판매글을 게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텔레그램 대화명 I을 함께 게시하였다.”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여기에 이 부분 공소장 기재 자체로 피고인 B이 F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채널(당시 채널명 ’G‘)에 F은 마약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사용하던 텔레그램 대화명 ’I‘을 함께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명백히 파악할 수 있는 점, 2020고합289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채널명이 ’G‘인 텔레그램 채널의 과거 게시 내역 중 ’AG(BI)’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기재한 마약류 광고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되었으나, 검사는 2020고합289 사건 공소사실 제1항으로는 피고인 B이 텔레그램 대화명 ’I‘을 사용한 마약류 광고행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B이 ’AG(BI)’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했을 때의 마약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어 2021고합90 사건 공소사실 제1항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점, 이 부분 공소장에는 위 마약류 광고행위가 있었던 기간이 2020. 5.경부터 2020. 10. 27.경까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마약류 광고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설정되어 있던 텔레그램 채널의 명칭과 마약류 광고에 텔레그램 대화명 ’I‘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 그 내용이 2021고합90 사건의 공소사실과 구분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2020. 5.경부터 2020. 7.말경 전까지 텔레그램 채널(채널명: ’G‘)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I‘을 사용하여 마약류를 광고하였다는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되나, 위와 같은 사정 텔레그램 채널명은 개설자 및 그로부터 관리 권한을 받은 사람이 변경할 수 있고 채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게시물은 그대로 남아있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AG(BI)’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기재한 마약류 광고행위는 위 텔레그램 채널의 채널명이 ’G‘로 변경되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I‘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0. 5.경이 아니라 2020. 7.말경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I‘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한 시점에 관하여도 심리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이중기소 주장에 관하여(2021고합90 사건 제1항)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1고합90 사건 제1항의 공소사실과 2020고합289 사건 제1항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합90 사건 제1항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AE, 성명불상의 직원 등과 공모하여 2020. 5. 8.경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텔레그램 채널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광고하였다는 것이다. 2020고합289 사건 제1항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F과 공모하여 2020. 5.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채널명이 ’G‘인 텔레그램 채널에 마약류 판매에 관한 글과 피고인 B이 사용하던 ’I‘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함께 게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광고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2020. 5. 8.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피고인 B 등이 마약류 광고글을 게재한 텔레그램 채널의 채널명은 ’AF(그림 부분 생략, 이하 같다)‘, ’BF‘, ’BD 텔레: BI‘ 등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위 채널에 게시된 마약류 광고 글에는 피고인 B을 가리키는 호칭 또는 텔레그램 대화명으로 ’AG’ 또는 ‘BI’만이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B도 위 기간 중 ’AG’ 또는 ‘BI’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구입하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였던 점, 2020. 5. 8.경부터 2020. 7. 14.경까지의 기간 중 위 텔레그램 채널 등에 대화명 ’I‘을 기재한 광고가 게재되었거나 피고인 B이 위 대화명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20. 7.말경부터 텔레그램 대화명 ’I‘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20. 12. 11. 검찰 조사시 2020. 7. 20.에는 ’I‘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시점에는 ’AG’ 채널(’BD 텔레: BI‘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I‘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널명이 ’G‘로 설정된 텔레그램 채널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I‘을 함께 기재한 마약류 광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2020. 7.말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AG’ 또는 ‘BI’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시점과 채널명이 ’G‘로 설정된 텔레그램 채널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I‘을 사용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2020. 7. 4. 이후 텔레그램 채널에 ’AG’ 또는 ‘BI’라는 대화명을 이용한 마약류 광고를 게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AE이 2020. 7. 27. 체포되었고 그날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자신이 체포된 사실을 알렸던바, 피고인 B이 ’AG’, ‘BI’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는 AE이 체포된 이상 피고인 B으로서는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대화명을 사용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위와 같은 경위로 최초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위 텔레그램 채널의 관리 권한을 주었던 F로서도 ’AG’ 또는 ‘BI’와 다른 대화명을 내세워 광고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5. 8.경 내지 2020. 7. 14.경의 마약류 광고행위와 2020. 7.말경 내지 2020. 10. 27.경의 마약류 광고행위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에 관하여(2020고합294-1 사건) 가) 수인이 공모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그 공범자 사이에 그 중 일부를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수의 범행 당시 공범들이 각자 그 구입자금을 갹출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를 수수하는 경우와 같이 그 수수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수수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도2584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20. 10. 27. 03:30경 T에게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을 제공한 행위와 피고인들이 2020. 10. 24. 03:15경 N으로부터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매수한 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위 마약류 제공행위가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향정신성의약품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약류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20. 10. 27. 00:17경 J으로부터 ‘오늘 N으로부터 받는 마약류가 있는지’를 묻는 연락을 받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같은 날 03:15경 N으로부터 마약류를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판시 2020고합289 제7항과 같이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이 든 신발상자를 수거하게 하는 한편, J에게 N으로부터 마약류를 받았다고 연락하였고, 이후 J으로부터 본인 대신 T를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이 든 신발상자를 수거해 오자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캐딜락 차량에 타고 서울 강남구 K 인근에 있는 L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T를 만나 위 신발상자와 2020. 10. 22. 매수한 엑스터시 985정 중 2020. 10. 23.경 J에게 교부하고 남은 것이 든 과자상자를 교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20. 10. 27. J에게 제공하기 위해 N으로부터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을 매수하였고, 증인 N도 이 법정에서 당시 최종적으로 J이 마약류를 처분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20. 10. 29. 경찰 조사시 N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이유에 관하여 ’J이 물건을 더 가지고 오면 팔 수 있다고 하였고, F로부터 매수한 마약류와 그 판매대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여야 했다‘고 진술하였고, 2020. 11. 9. 검찰 조사시에는 T에게 마약류를 전달한 다음 피고인 A에게 T와 J이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사진을 찍어 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 B으로서는 N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J과 직접 연락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20. 10. 27. N과 사이에 그날 매수한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의 대금은 추후 위 마약류를 판매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J이 위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매수한 마약류 대금 정산은 피고인 B과 N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피고인 B과 J 사이에 2020. 10. 27. 매수한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J에게 제공하기 위해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을 매수하였다는 점이나 N이 이를 알고 피고인 B에게 위 마약류를 매도하였다는 점은 2020. 10. 27.자 마약류 매매의 동기 내지 경위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J과 공모하여 N으로부터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이 2020. 10. 27. T에게 교부한 마약류 중 과자상자 안에 든 엑스터시 불상량은 2020. 10. 22. J과 공모하여 매수한 엑스터시 985정 중 일부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20. 10. 23.경 J에게 전날 매수한 케타민 550그램과 위 엑스터시 985정 중 일부를 교부하였고, J이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N에게 전달하였던 점, 위와 같이 J에게 교부하고 남은 엑스터시는 피고인 B이 2020. 10. 27. T에게 제공할 때까지 보관하면서 그 보관 장소를 결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20. 10. 27. T에게 과자상자 안에 든 엑스터시 불상량을 교부하기 전에 위 마약류에 대한 처분권한은 피고인 B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위 마약류를 J에게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T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 B을 만나기 30분 전쯤 J으로부터 ‘몸이 좋지 않으니 대신 피고인 B을 만나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위치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J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J이 ‘창원에 마약사건으로 연루되어서 공적이 필요하다. 경찰이 B을 검거하는데 도와달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상자 2개를 J에게 전달하자 J이 ‘이것을 경찰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다만 J이 2020. 10. 27. 마약류 수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거나 위 마약류 수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J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들로부터 위 마약류를 제공받은 T와 피고인 B 사이에 N으로부터의 마약류 매수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마약류를 매수하여 이를 재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2.자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매수, 2020. 10. 23.자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소지, 2020. 10. 27.자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매수, 2020. 10. 27.자 엑스터시 불상량,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제공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은 2020. 9.말경 J이 2020고합289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마약류 판매대금과 남은 마약류를 가지고 잠적하자,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가 2020. 10. 초순경 D로부터 J을 찾아 마약류를 회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A, D와 함께 J을 찾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초순경 D로부터 함께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과 D에게 ‘안전한 일인지 확신이 들면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2020. 10. 10.경 내지 2020. 10. 11.경 수원에서 피고인 B을 만났을 때 J의 차량에 있던 피고인 B의 돈과 물건이 없어져서 J과 그 차량을 찾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물건이 합법적인 물건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11. 9.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 B이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는 J이 돈을 가져갔다고만 설명하였으며, 자신이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B으로부터 J의 차량에 있던 피고인 B의 돈 뿐만 아니라 물건도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20. 10. 22. 피고인 B이 N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B이 거래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마약류 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D에게 ‘안전한 일인지 확신이 들면 일을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마약류 거래에 참여할지 여부를 생각해보겠다는 의미였고,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회수하고자 했던 ‘물건’이 마약류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22. 캐딜락 차량에 피고인 B과 J을 태우고 영종역으로 가는 길에 ‘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위 ‘케이’라는 용어가 마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20. 10. 27. 피고인 B과 텔레그램 메신져를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재단’, ‘후리빨다’ 등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은어를 사용하였고, 같은 날 AS과 대화하면서도 ‘던지기’, ‘캔디’, ‘허브’, ‘술’, ‘후리’, ‘재단’ 등 마약류 취급에 관한 은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였는바, 2020. 10. 22.에 ‘케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4) 피고인 B은 2020. 10. 24. 피고인 A에게 앞으로 텔레그램 메신져를 이용하여 대화하고 오더(지시)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VPN(가상사설통신망)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A은 바로 VP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텔레그램 메신져로 ‘사장님(피고인 A을 의미한다)은 D사장님 차에 과자박스 이런 것에 약 넣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물건 찾아서 과자박스 안에 넣어서 D형한테 통화해서 이동할까요?’라고 회신하였던 점, 2020. 10. 26.에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주사기와 식염수를 구해주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000,000원을 쓰라고 하자, ‘당분간은 저도 돈보단 일을 배우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B으로부터 일을 마칠 때마다 돈을 받았고 피고인 B과 활동한 기간 동안 총 5,000,000원 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심부름 또는 운전의 대가로 보기에는 많은 금액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점차 마약류 거래 및 취급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일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B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신뢰를 쌓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고인 B이 마약류를 대량으로 거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B은 F로부터 매수한 마약류와 그 판매대금을 분실한 후 자신의 신변을 염려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캐딜락 차량을 렌트하게 하고 호텔에 체크인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N을 만나러 갈 때나 피고인 A을 보내 마약류를 수거하게 할 때는 D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하여 그 뒤를 따르게 하였는바, 피고인 B이 마약류를 거래함에 있어 D 외에도 피고인 B 대신 차량을 운전하거나 그 차량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수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렌트하고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으며, 호텔 체크인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 B이 N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그 마약류를 소분하여 보관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020. 10. 22.자 마약류 매수 및 2020. 10. 23.자 마약류 보관 범행에 관한 공범관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20. 10. 24. 피고인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져를 이용하고 휴대전화에 VP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며, ‘약’을 과자상자에 넣어 두라는 지시를 받았고, 2020. 10. 26. 피고인 B에게 ‘일을 배우겠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20. 10. 27. N으로부터 케타민 970그램, 엑스터시 970정을 매수할 당시 N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져로 마약류가 보관된 장소의 주소를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마약류 거래 방법 중 하나인 점, T는 경찰 조사시 2020. 10. 27. 캐딜락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상자 2개를 전달받으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재단을 하라’, ‘내 밑에서 일을 하면, 좋아하는 거 평생 하게 해줄 테니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20. 11. 24. 검찰 조사시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밑에서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캐딜락 차량은 피고인 A이 운전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20. 10. 27.자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매수 범행, 2020. 10. 27.자 엑스터시 불상량,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제공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항]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과 가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전문적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참고로 설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 B은 2020. 2. 15.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AA에게 상해를 입혔고,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텔레그램 채널 등에 자신이 관리하는 텔레그램 대화명과 함께 마약류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매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20. 7.말경부터는 자신이 F로부터 직접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딜러로 알리는 내용의 마약류 광고 범행을 저질렀고, 2020. 9.경부터는 F, N으로부터 마약류를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불과 8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대담해졌고,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AE, D, 피고인 A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하였던 점, 접근이 용이하고 단속이 어려운 SNS를 악용하여 전국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하였던 점,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667,868,800원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량으로 매수한 마약류 중 상당 부분은 J에게 교부하거나 분실하여 해당 마약류의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AA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2020. 10. 27.자 184,300,000원 상당 엑스터시 불상량,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제공, 2020. 10. 27.자 184,300,000원 상당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매수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1년 나. 제3범죄[2020. 10. 22.자 126,200,000원 상당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A은 2012. 3. 12. 사기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이 마약류를 대량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약류 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2020. 10. 27.에는 피고인 B과 동행하지 않고 대량의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A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 10. 22.자 126,200,000원 상당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매수 범행, 2020. 10. 23.자 위 마약류 보관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매도인을 만날 장소까지 운전을 하거나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호텔을 빌리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5.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20고합289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중 2020. 5.경부터 2020. 7. 말경 전까지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5.경 F로부터 “마약류 판매를 광고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줄 테니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해라”는 취지의 국내 마약류 판매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 F은 텔레그램 채널(채널명: G)에 마약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텔레그램 대화명 I(H)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F과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매매행위를 광고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 2). 나). 항 기재와 같이, 채널명이 ’G‘로 설정된 텔레그램 채널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I‘을 함께 기재한 마약류 광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2020. 7.말경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2020. 5.경부터 2020. 7.말경 전까지 채널명이 ’G‘로 설정된 텔레그램 채널에 텔레그램 대화명 ’I‘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광고하였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합289 제1항 2020. 7.말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20고합294-1 사건 공소사실 중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을 초과한 엑스터시의 수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20고합294-1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T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960정(1정당 50,000원)과 케타민 970그램(1그램당 140,000원)을 상자에 담아 전달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시 2020. 10. 27. 03:30경 T에게 2020. 10. 22. N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중 2020. 10. 27. 전에 J에게 교부하여 판매하고 남은 것 990정과 2020. 10. 27. 03:15 N으로 매수한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이 2020. 10. 27. 03:30경 T에게 제공한 마약류의 수량을 엑스터시 1,960정(= 990정 + 970정), 케타민 970그램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2020. 10. 22. N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는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인바, 2020. 10. 27. 위 엑스터시 985정을 모두 T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량이 990정이 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2020. 11. 17. 검찰 조사시에는 “처음 M(N)으로부터 받아 판매하고 남은 캔디 990정과 위에서 진술한 케타민 970그램, 엑스터시 970정이 검거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약이네요.”라는 질문에 대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가 피의자신문조서 열람과정에서 “처음 M로부터 받아 판매하고 남은 캔디의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던바, 피고인 B이 경찰에서 한 진술, 즉 2020. 10. 22. N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985정 중 2020. 10. 27. 전에 J에게 교부하여 판매하고 남은 것이 990정이라는 부분은 착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20. 10. 22. 매수한 엑스터시 985정, 2020. 10. 27. 매수한 엑스터시 970정 외에 별도로 엑스터시를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20. 10. 27. 03:30경 T에게 제공한 엑스터시의 총 수량 중 신발상자에 들어있던 엑스터시 970정을 초과하는 부분이 990정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엑스터시의 수량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합294-1 2020. 10. 27.자 184,300,000원 상당 엑스터시 불상량,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제공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주문무죄 부분(피고인 B) 1. 2020고합289 사건의 공소사실 제8항[2020. 10. 27.자 케타민 약 370.83그램, 엑스터시 471정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20. 10. 27. 03:15경 판시 2020고합289 제7항과 같이 N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차량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마약류를 J이 보낸 T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7:30경 J으로부터 T에게 전달한 마약류 중 케타민 약 370.83그램과 엑스터시 471정이 보관된 신발상자를 돌려받아 같은 날 12:35경 서울 강남구 U 옆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20. 10. 27. 03:15경 J으로 하여금 과자상자에 든 엑스터시 불상량과 신발상자에 든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 전부를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위 마약류를 T 검사는, 이 부분 공소장에 마약류의 수량을 엑스터시 1,960정, 케타민 970그램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가액은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에 해당하는 184,300,000원[= (엑스터시 970정 × 1정당 50,000원) + (케타민 970그램 × 1그램당 14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이 엑스터시의 수량 1,960정 중 990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가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에게 제공한 것이고, J으로부터 이미 제공된 마약류 중 일부를 다시 교부받는 것은 피고인 B이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일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엑스터시 471정, 케타민 약 370.83그램이 보관된 신발상자를 돌려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신발상자를 돌려받았다는 점을 알려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위 엑스터시 471정, 케타민 약 370.83그램의 보관에 관한 상호이해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20. 10. 27. 07:30경부터 12:35경까지 엑스터시 471정, 케타민 약 370.83그램을 보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