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24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기 2008. 10. 1.~ 2009. 10. 31.)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H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I)는 위 아파트의 3년차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에 대한 보수)의 시행에 대해 시공사인 ㈜삼성중공업과 합의를 추진하였으나 시공사가 요구하는 주민 80% 동의를 갖추지 못하게 되자 2008. 8. 25.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3년차 하자보수를 위한 시공사와의 합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하자보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사전제출요구를 시공사측이 불응하는 점과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합의를 추진하는 것보다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하자보수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의견에 따라 하자보수 합의건을 부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8. 9. 30.경 제3기 입주자대표회장 I은 신임 제4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임된 피고인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장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는바 위 인계인수서 내용 중 '제7.항 미결사항 제3.호'는 '3년차 하자보수 종결방안 미처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3년차 하자보수가 미처리 되었다는 사항이 위 I과 피고인 사이에 인수인계 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위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을 상대로 '3년차 하자보수를 시급히 진행하여야 하는데 일단 하자보수 공사착공을 위해서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이 주민 80%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주민동의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동대표 동의서로 갈음하려고 하니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말하여 참석한 204동 대표 J, 203동 대표 K, 205동 대표 L, 204동 대표 M, 201동 대표 N, O, 202동 대표 P에게, 제목 '동의서' 내용 'H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주택법 등에 의거한 하자보수 책임기간(1~3년차) 내의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하자보수책임에 대하여 그간 절충한 결과 합의점을 도출하여 상호간 합의서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고자 의견을 수렴하오니 아래 표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기표하신 입주민은 이 합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의 권한을 입주자대표회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주자대표회는 입주민을 대표하여 이 합의의 이행을 성심성의껏 관리감독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동의서를 제시하고 위 동대표들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시공사인 ㈜삼성중공업과 사이에 '3년차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발생하는 하자는 입주민이 자체보수하고 ㈜삼성중공업에 대하여 민사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하자보수 책임종료 확인 및 13가지 하자보수항목에 대해서만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완료시입주자대표회의가 작업완료보고서를 시공사에 교부하면 시공사의 3년차 하자보수책임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동대표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위 동의서를 위 합의서에 첨부하여 위 하자보수 종결합의에 대한 동대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출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 17.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미리 서명 받은 위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대표 7명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17.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제1.항과 같이 작성한 합의서에 첨부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직원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3년차 하자보수시행에 관해 시공사인 ㈜삼성중공업과 합의를 체결함에 있어, 전임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한 3년차 하자보수합의가 하자의 종류, 내용, 하자보수의 방법, 정도에관한 입주민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고 잠정유예된 바 있으므로 위 업무를 인수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위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종류, 내용과 이의 보수방법, 보수의 정도에 관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동의를 득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시공사측에 하자보수완료를 확인해 주거나 그 하자보수책임의 종료를 확인해 줌에 있어서도 하자보수공사의 결과에 대해 면밀히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입주민 총회 또는 동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논의를 거쳐 그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가 입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의 전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위 아파트 전체 시설물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동대표들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1.항과 같이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을 종료시키는 내용의 합의서에 첨부하여 시공사측에 교부하고, 하자보수공사 시행결과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확인조사하여 입주민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독단적으로 하자보수공사완료확인서를 시공사측에 작성해 줌으로써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으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 시행이후의 잔존하자 보수비용 상당액인 금 136,317,3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1)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3년차 하자보수 공사 착공을 위한 주민동의에 갈음하여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도,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동의서를 첨부함으로써, 위 동대표들이 당초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위 동의서를 사용하여 위 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문서의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한편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이 사건 동의서는 이 사건 아파트 대표들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작성된 것임은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시공사와 사이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합의를 하면서 권한을 벗어난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파트 동대표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거나 동대표들의 의사에 반한 내용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동의서에는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에 대하여 그간 절충한 결과 합의점을 도출하여 상호간 합의서를 교환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언상으로도 위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동대표들이 피고인에게 합의서 체결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위 동대표들은 피고인이 삼성중공업과 3년차 하자보수 공사에 해당하는 13개 항목에 대한 공사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4쪽, 254쪽), 피고인도 아파트 동대표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사건 동의서를 합의서에 첨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 동대표들에게 이 사건 동의서 작성 취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08. 11. 17. 삼성중공업과 이 사건 아파트 3년차 하자와 관련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동의서 외에 '하자보수 책임종료 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동대표들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동대표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시공사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착공에 한정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하자보수 책임완료에 관한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동대표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난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기망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들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받을 당시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동의서는 당시 서명, 날인한 동대표들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삼성중공업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하자보수 책임종료 확인서'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3년차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의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이 갖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3년차까지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을 피고인이 아파트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삼성중공업이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3년차 하자처리 방안'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작업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작업완료확인서'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작업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만으로 삼성중공업에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삼성중공업에게 작업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잔존 하자 비용 상당액인 136,317,3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삼성중공업이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아파트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액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5년차, 10년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사건에서, 삼성중공업이 아파트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담해야 할 액수로 인정된 금액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