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46

범죄사실 2014고단914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4. 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04:00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통닭집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1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위통닭집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F 125씨씨 오토바이 1대를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 14. 오전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자신이 피해자 H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I 원룸 404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113 피고인은 2013. 6. 14, 18: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 배달원으로 일할 것처럼 취업하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23:10 경 당일 수금한 현금 36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 시가 2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금 24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031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경 부산 북구 덕천2동에 있는 현대증권 구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L)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3. 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관련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10385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부산 덕천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M)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015²354 피고인은 사실은 피자가게에 계속적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취업한 다음 취업당일 곧바로 피자 판매 대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11:3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일을 하다가, 같은 날 21:00경 마치 피자배달을 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자 판매대금 50만 원과 Q 오토바이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4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 덕천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R)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날짜불상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건너편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905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7. 초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S 명의의 우체국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5고단111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북구 덕천동 뉴코아아울렛 앞길에서 그전 통장을 넘겨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 (U, V),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W),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X),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Y)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촬영과 피의자 사진확인에 대한) [201410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10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정서 1. 각 수사보고 [201410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피해진술서 1. 피해신고서, 거래내역, 범죄계좌 개설 관리지점 관련, 회신자료, 가입신청서 [201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5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15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정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 .금융거래내역 · 거래신청서 [2015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총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오토바이 절도의 경우 피해자들이 그 피해품을 모두 회수해 간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다수범죄를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됨으로써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동기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