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327에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부천 C백화점 쪽에서 중원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아베오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00:40경 부천시 C백화점 뒤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 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음주운전 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0: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차에 태워졌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D지구대까지 운행 중인 경찰차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격분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경위 E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른 후 손톱으로 할퀴고 오른편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1:15경 인천 서구 B 모텔 C호 안에서, 여자친구인 D과 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쇄골 쪽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D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의 턱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을 위탁받아 경영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산에 있는 F 식당 및 G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라고 소개하고, 같은 해 9. 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개를 믿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식당을 1년간 위탁받아 경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초기지원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면 이를 사용한 후 3개월 분납하여 변제할 것이며, 카드 매출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면 위 식당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은 내가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F 식당 및 G호텔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초기지원금 및 식당 매출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식당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초기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부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48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경영위탁계약서, 지불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J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우체국 입출금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많지 않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0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용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였고,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까지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켰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최근 10년간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그 이전의 동종범죄전력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건물 옆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0:40경 부산시 영도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내 슈퍼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닌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 21:1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교차로에서 오창 방면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약식기소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판시 위반전력 및 본건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5. 11: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이 사귀고 있는 남성 E과 피해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와 피해자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빵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해자 D이 E에게 휴대폰을 통해 전송하였던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E 몰래 E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보관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9. 01. 17. 22:30경 대전 중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E의 불륜사실을 알리고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남편 H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전송하고, 다음 날인 2019. 1. 18.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1. 남동생인 J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진단서, K사진 캡처, 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등 전화통화청취보고)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I에게 맡기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26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8. 8. 13.부터 2019. 3. 27.까지 근무한 E의 2018. 12. 임금 2,340,000원 등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9,165,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43,046,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중이던 F을 2019. 3. 27.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63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9. 3. 27. 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3,168,4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7,163,7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872,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퇴직금 3,002,1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O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각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12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D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미합의,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공탁받는 것을 완강히 거절함), 범죄전력,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및 틱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20:30경 안동시 B 상가 건물 1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년 3월 중으로 내(피해자) 명의로 된경북 예천군 D 토지와 저온 저장고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같은 달 내로 1억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위 부동산이 피해자 명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앞으로 일정한 돈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금전 관련 채권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19:10경 안동시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의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좌측 세 번째 칸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칸막이 아래로 머리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우측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검거장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 복지카드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통한 교육 및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의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촬영 등 추가적인 범행에 나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러한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8. 6.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동종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총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1층 C 부동산에서, 그곳 부동산 직원인 성명불상의 일명 'D'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무실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부동산의 표시: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전체, 계약내용: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40만 원, 특약사항: 보증금은 예금주 G(H) 우리은행 I로 송금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J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 중이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무실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무실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G(40세)에게 제시하고 "학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4천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 만료 시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J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건물 K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무실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1. 송금내역서 1. 진정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이를 위해 사무실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2018. 6.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4: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67-1 범계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범계역사거리 쪽에서 부흥고삼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2차로까지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방축사거리 쪽에서 부흥고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 화단 경계석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6,801,8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4:32경 충북 진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으로, 대한민국으로 귀화 예정인 재외교포이고, 피해자 B(37세, 여)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고인와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23:30경 의왕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후두부를 불상의 물건으로 가격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약 7~8회가량 내리찍는 방법으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머리를 바닥에 수회 찍어 머리가 찢어지고 늑골에 다발성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9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광양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사고의 발생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전철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여수시 여천에 약 20억원 상당의 임야 2필지가 있는데, 땅이 크기 때문에 매입하려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매일 활동비를 통장으로 보내주면 땅을 팔아 갚아주고, 피해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면 1~2억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할 토지가 없이 받은 돈을 경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31.경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0회에 걸쳐 합계 64,1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리스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원만의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2. 1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C 호텔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C 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러 탑동4가로 쪽에서 E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핸들조작 미숙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사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9.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동승자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