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69

범 죄 사 실 2021고단316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신규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이 되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D은행이나 E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6:39경 경기 여주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0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은행, I카드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D은행이나 I카드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1:20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7%의 이율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대출 결격 사유가 되어 D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9. 09:09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터인데,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니 예치금 1,050만원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터이니 그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5:10경 서울 강서구 N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금융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 기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오늘 중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3배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0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3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21고단3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은행 거래내역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인상 착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100만 원씩 송금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는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3) 피해자 L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R 대리님 업무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였다(2021고단3834 사건의 증거기록 16, 65쪽).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R 대리가 아니고, R 대리로부터 현금 수금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명불상자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30. 23:17경부터 23:36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 피고인이 되었다면?’,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전달만 해도 구속’, ‘부산서 보이스피싱 송금책 잇따라 구속’이라는 제목의 S 블로그, S 뉴스를 검색하였고,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의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여 삭제하였으며, 2020. 11. 2. 15:54경 ‘보이스피싱 처벌 무료법률자문 받아서’라는 S 블로그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된다(2021고단3834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11, 12번).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18:4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5)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T’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의 성명, 직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면접을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U이 알려준 주소로 ‘T’이라는 회사를 검색하였으나 ‘T’이라는 회사는 검색되지 않았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7)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V, W 등 취업 사이트를 통해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위 사이트의 하단에 ‘채권추심보조 등 현금 수거는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021고단3169 사건의 증거기록 353 내지 357쪽). 8)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정황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가)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이 검거되는 경우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바로 압수되어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등 대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어 현금 수거책의 범의와 수익에 관한 유력한 자료로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U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텔레그램 앱을 삭제하여 대화 내역이 삭제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나)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의 연락처,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3169 사건의 증거기록 254쪽 등). 다) 피고인은 2020. 10.경 ‘T’이라는 업체의 ‘U’과 전화로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20. 9. 10.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통화기록은 없고 SMS 문자메시지 내역만 확인되며, 2020. 11. 20.경 사무장, 강서 경찰서 수사관과 통화한 이후의 통화기록만 확인된다(2021고단3834 사건의 증거기록 13, 22 내지 40쪽). 라)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연락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삭제하여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은 경찰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심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2021고단3834 사건의 증거기록 5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지속적으로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인상 착의 등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으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으며, 나아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음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0,500,000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