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5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시작한 인터넷 도박으로 2018. 7.경 이미 B은행 등 금융기관 신용대출 약 4,000만 원, 주식회사 C로부터 생활비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받은 약 6,000만 원, 카드대금 미결제 금액 1,500만 원 등 약 1억 1,500만 원의 기존채무가 있었고, 2019. 12.경에는 대출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내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P2P펀드 투자 실패로 많은 빚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8. 27.경까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P2P펀드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사실이 없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15: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내 기숙사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가 사채를 빌려서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 빨리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년 안에 원금과 연 4.5% 이자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사채를 빌려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송금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경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I’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아 대환 협박을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8. 8. 31.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아 대환 협박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0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J에게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매달 갚고 원금은 2023. 8. 18.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30만 원을 송금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내 기숙사에서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8년도 내로 땅을 팔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땅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50만 원을 송금 등의 방법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경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아버지가 펀드투자 실패로 사채 빚 5,000만 원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9. 2.경까지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펀드투자 실패로 사채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26.경과 27.경 2회에 걸쳐 합계 29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9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13: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피해자 M에게 “아버지가 캐피탈에 돈을 빌려 도박을 하여 그 빚을 내가 갚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경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려니 이자가 너무 비싸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소유 땅을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소유의 땅을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0회에 걸쳐 합계 9,79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내 기숙사에서 피해자 O에게 “세금을 납부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8. 8. 18까지 부동산매매 대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땅을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 세금과 건축물철거비용 등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2018. 8.경 부동산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땅을 매매한 사실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세금과 건축물철거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5.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피해자 Q에게 “아버지 사채 때문에 집안이 너무 힘들다.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 입원했는데 병원비 납부를 못해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 앞으로 된 땅을 매매하여 2019. 8. 하순경까지는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아버지의 사채로 인해 집안이 힘든 상황이 아니었고,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해 할아버지가 퇴원하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땅을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1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피해자 R에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8월경에 매각하는데, 토지세 납부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8월 하순경에 매각대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말한 땅을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토지세를 납부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송금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피해자 S에게 “얼마 전 계약한 T아파트에 입주하는 날짜가 다 되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잔금 지급할 돈 8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 하순경까지는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잔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과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피해자 U에게 “할아버지 병원비로 700만 원, 자동차 담보대출 상환대금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28.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할아버지는 2012년경 내지 2013년경에 이미 암수술을 하여 당시 할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어 자동차 담보대출 상환대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집을 매매계약 하였는데 집주인이 계약금을 올려 달라고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9. 3.경 은행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집을 매매계약한 사실이 없어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15:00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W에게 “아파트 전세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전세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Y에게 “경주시 Z에 있는 할아버지 땅을 상속받는데 상속세를 내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3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5 피고인은 2019. 12. 19.경 일본 오사카 이하 불상지에서 AA AB 카페 게시판에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25,000원을 송금해주면 250,000원 상당의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2021고단65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2 피고인은 2019.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D에게 “회사 복지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건(카메라, 세탁기, 그래픽카드, 아이폰 11 프로 2대)을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퇴사하여 회사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24.경 130만 원, 같은 달 26.경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10 피고인은 2020. 10. 20. 일본 교토 소재 상호 불상의 숙소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E에 접속하고 ‘일본 대리구매 원어스 포토카드 아이돌 관련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돌 굿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일본으로 출국하여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돌 관련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예금계좌로 51,8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21고단110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53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AB를 통해 노트북 거래를 하며 피해자 AH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오후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트북 거래가 가능하다, 3대 정도 확보가 가능한데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금원을 송금해주면 다음 주 수요일 배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맥북 프로 13인치 2대, 맥북 에어 고급형 2대, 맥북 에어 기본형 1대 등 노트북 총 5대에 대한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75만 원을, 2019. 10. 23.경 같은 계좌로 160만 원을, 2019. 10. 24.경 같은 계좌로 21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43 피고인은 2020. 1. 24. 11:19경 일본 오사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E에 접속하여, 물품 구매를 의뢰받더라도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구매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리구매 해드립니다. 현재 오사카 있고 27일 귀국입니다.’라는 내용의 물품 구매대행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16,000원을 송금하면 산리오 포토카드집 4개, 인형 2개, 증명 사진집 6개, 포토키링 1개를 구매대행 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2021고단643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914,7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P, W, O, L, H, D, K, Q, U, V, N, R, M, S,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서(A 명의 계좌), 메일내용 캡쳐사진, 이체결과조회서(D), 거래내역서(O), 거래내역서(P), 입출금 내역(L), 카카오톡 문자메시지(L), 카카오톡 문자메시지(J), 공정증서 사진, 거래내역서(N), 거래내역서(K), 카카오톡 문자메시지(H), 입출금내역서(R), 카카오톡 문자메시지(R), 출금내역서(U), 카카오톡 문자메시지(U), 거래내역서(G), 카카오톡 문자메시지(G), 출금내역서(Q), 출금내역서(W), 카카오톡 문자메시지(W), 카카오톡 문자메시지(Y), 계좌거래내역(Y), 카카오톡 문자메시지(M), 카카오톡 문자메시지(S), 계좌상세내역(S), 입출금내역서(M), 각 공정증서(G),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공정증서, 통화내용정리,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각 차용증, 각 대출내역, 이행각서 2021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판매글, 각 대화내역, 각 판매글 등,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2021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목록, 피해금액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X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답서 2021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F,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카톡 캡처자료,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캡처자료, 각 AE 대화 캡처자료, 각 수사보고, 송금결과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피해금 거래내역, 내사보고, 개인별 출입국현황 및 수용자 정보확인결과 2021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확인증, 각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답서 2021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AV, AW, AX, AY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AU이 제출한 증거자료, ㈜AA에서 받은 회신자료, ㈜AZ에서 받은 회신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입금확인증, AE게시글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경합범가중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함께 C에 입사한 고등학교 친구 등을 대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거액을 편취하고, 수사도중 일본으로 도주하였으며, 일본으로 도주한 상태에서도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나쁘고 범행후의 정황도 몹시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7억 5천만 원에 가까운 점, 피해자들 중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감당하기엔 피해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어서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들인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1고단643 사건의 피해자인 AJ는 진정철회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AT의 부친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았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정확한 금액은 제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