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동1터널 부근을 대구 방면 상행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 적재함에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를 가득 실은 채 운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적재함 난간대를 완전히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슬러지가 그대로 도로상에 흘러내리도록 하여,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후행하던 피해자 B(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슬러지를 밟고 미끄러져 같은 방향으로 위 싼타페 차량을 앞서 주행하던 C(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TGX 차량 왼쪽 측면을 위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피해자 D(5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으로 하여금 슬러지를 밟고 미끄러져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피해자 E(42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차량으로 하여금 슬러지를 밟고 미끄러져 위 사고 현장에서 충돌을 피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한 뒤, 계속하여 위 사고로 정차 중이던 TGX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차량의 앞부분으로 재차 충돌하게 하고, 피해자 G(28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레이 차량으로 하여금 슬러지를 밟고 미끄러져 역방향으로 돈 뒤 가드레일을 위 레이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피해자 H(50세)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Actros 차량으로 하여금 슬러지를 밟고 미끄러져 가드레 일을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피해자 I(64세)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으로 하여금 슬러지를 밟고 미끄러져 위와 같이 가드레일을 충격 후 도로를 가로질러 정지하고 있는 Actros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게 한 뒤,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위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을 후행하던 피해자 J(29세)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E220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위 벤츠E220 차량을 후행하던 피해자 K(41세)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차량으로 하여금 슬러지를 밟고 미끄러져 위 사고로 정차 중이던 위 벤츠E220 차량의 뒷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위 그랜저 차량을 후행하던 L(69세)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으로 하여금 슬러지를 밟고 미끄러져 위 사고로 정차 중이던 위 스카니아트랙터 컨테이너 뒷부분을 그랜드스타렉스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 L, G, K, F, C, I, J, D,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북대구톨게이트 통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총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에는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과정,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판시 각 범행의 범정을 가볍게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3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지인 I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서, 현장사진(G빌딩 7층 H호, J호), 공범 I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I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서비스 제공)의 대금인 2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선행사건 판결문[이 법원 2021고단467, 1846(병합) 사건]에 의하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를 보관하고 있다가 2021. 1. 6.경 투약 및 흡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의 가액에 해당하는 ‘2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로 위 대금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상선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먼저 밝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이 법원에서 먼저 공소제기된 마약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21노2621 사건) 계속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는 평택시 C, ‘D’를 동업하는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2. 13:50경 위 ‘D‘에서 피해자와 가게 운영 및 매출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비변형, 전두부 불규칙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0cm, 칼날길이 :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식칼을 가지고 나올 당시 피해자가 이미 식당 밖으로 나간 상태였으므로,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식당 CCTV에서 피고인이 칼을 부엌에서 들고 나오자마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 짧은 시간이나마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면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오는 것까지 보았다‘(증거기록 7쪽, 9쪽)고 진술하였으며,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D CCTV(피해자 제출), 현장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폭력 전과 있으나 그로부터 약 30년 이상 기간이 도과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CCTV 화면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나, 동업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고 협박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7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부터 2020. 5. 4.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닌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3회에 걸쳐 합계 129,91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송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텍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도박금액 규모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4 피고인은 2021. 3. 5. 22:2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91 피고인은 2021. 4. 22. 22:1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2021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0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하중교차로를 시흥시청 방향에서 포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부천 방향에서 정왕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04:53경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하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8. 05:2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마우스와 라이터를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얼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과 얼굴 부분을 밀고, 계속하여 휴대폰과 캔맥주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PC게임 이용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6. 8. 0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0)와 G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상의를 벗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 순72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8. 06:4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권선사거리 부근 도로를 지나고 있는 위 순72호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발로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손가락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F 상해 발생사실 사진 1.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피해자의 피시방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결국 허벅지를 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동종전력 및 이종 범죄 전력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2회 있다. 한편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시 과도한 음주와 개인적 사정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이후 술을 자제하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 B(남, 29세)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얼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와 얼굴 부분을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역회사인 ㈜B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여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9. 21:20경 피해자에게 회사 작업복을 직접 전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집인 구미시 D에 있는 △△△호를 방문한 후 급하게 용변을 봐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방에 들어갔다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나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및 방법,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용인의 지위에 있어서 범행 당시와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일하며 직장 상사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7. 4.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수성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돈을 놓아서 이자를 챙겨주는 분이 따로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절대 못 받을 리는 없다. 월 이자 10% 가량을 줄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100%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급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수개의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2,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7,2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꾸준히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2 이상의 금원을 변제한 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하게 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3. 01:02경 술에 취한 채 왼쪽 손목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로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붙여주는 거즈를 던져버리는 등으로 치료를 거부하면서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응급실 앞 주차장에 있는 벤치 의자에서, 피고인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피가 흐르니 붕대를 감아드리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수회에 걸쳐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01:40경 위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C병원 응급실에서 술취한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지인 G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씹할 내가 적어줄게”, “씹할 문 닫으라고”, “야, 너 몇 살이야, 좆나 어린 것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3매,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편철), CCTV 영상 캡쳐사진 5매,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13. 22: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6:44경 강원도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82

범 죄 사 실 2021고단4682 피고인은 2021. 1. 11.경 평택시 B호텔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7경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5. 12.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421 피고인은 2021. 5. 5.경 인천 부평구 F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C회사 D 카페 게시판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종일권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QR코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유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등 1. 게시물 캡처사진 2021고단8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예금거래서, 송금확인증 1.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송금내역상세, 이체결과내역, 상세거래내역, 이체확인서를 각 캡처한 출력물 1. 문자메시지, 판매글, 카카오톡 대화를 각 캡처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95 피고인은 2021.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D’ 게시판에 “PXG하이브리드 스탠드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스탠드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탠드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23 피고인은 2021.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H카페 ‘D’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한 후 ‘PXG 하이브리드 스탠드백 카네 정품 캐디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위 캐디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캐디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7. 16:50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B, O,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서류 2021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2:33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강서구 B 부근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G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112신고가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빨갛게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8경부터 23:25경까지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상황(측정거부 시각 및 횟수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나아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9: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구간 확인), 네이버지도 홈페이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