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0:24경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밀양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왼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개봉한 330ml 카스 병맥주 1개를 피해자의 얼굴 코 부근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복합 골절(폐쇄성),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맥주병사진 등 1. 수사보고서(D노래방 CCTV 확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3년 간통죄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8. 18: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 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11. 24. 0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남, 22세)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그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선상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얼굴, 귀 부위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24. 0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2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너 뭔데, 너 왜 까부는데.”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01:39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장 F이 신고대상자 G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메모를 하던 위 E의 손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24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는 ‘C’이라는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동업자이다. 1. B B은 2022. 10. 29. 04: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배달대행 사업 문제로 피해자 A(남, 31세)와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31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있던 유리 조각에 피해자의 손과 발을 베이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A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E 제출 사진 첨부), E 제출사진 1. 수사보고서(B 상해진단서 제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동, 그 결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 00: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35세),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남, 48세)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7세)가 피해자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유리컵을 깨며 자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부터 제지당하자,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4자루(총길이 각각 29cm, 23cm, 31cm, 23cm)를 손에 들고 나와 테이블에 놓고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E, F이 피고인을 피해 그 곳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미처 달아나지 못한 피해자 G에게 “E이 나올 때까지 넌 못 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그녀의 멱살을 움켜잡아 일으켜 세워 벽에 밀어붙인 다음,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식칼 중 2자루를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K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 1. L가 작성한 탄원서 1. 피해자 G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주점에서 다른 손님 등과 말다툼 중에 식칼 등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단이 위험했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20:00경 여수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3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거리, 기존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55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5. 03:1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면서 전화로 "씨발년아 네 죽이러 간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칼(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20cm) 2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였고, 이에 ‘남성이 칼을 들고 다니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2개의 칼끝을 E을 향해 들고 “따라오지 마라”라고 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 맞은편에 있는 ‘F’ 앞에서, 위 경찰관 E이 위와 같이 행동한 피고인에게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하였으나 빗맞았고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 2개를 바닥에 던지고 "총 쏜놈 누구야"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으며, 다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추가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조 합위판장 부근 사거리를 D 쪽에서 E은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구룡포 파출소 쪽에서 구룡포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1. 17: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조합위판장 앞 도로의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C 2.0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전력 있던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교통법규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 결과와 회복 상태, 폐차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함께 도박을 하기 위해 만났으나, 각자 도박에 제공할 현금이 없자, 이를 대신할 용도로 화투패, 담배갑 등에 금액을 설정한 뒤 도박이 종료되면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함께, 2021. 7. 15. 22: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포커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총 3회에 걸쳐 다른 카드로 교체하면서 판돈을 걸고, 마지막에 카드 4장을 다른 모양과 다른 숫자가 되게 만든 후 카드 4장 중 제일 높은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총 135회에 걸쳐 판돈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함께, 2021. 7. 16. 07:00경부터 같은 날 09:29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포커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총 3회에 걸쳐 다른 카드로 바꾸면서 판돈을 걸고 마지막에 카드 4장을 다른 모양과 다른 숫자가 되게 만든 후, 카드 4장 중 제일 높은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총 60회에 걸쳐 판돈 합계 1억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2022고단1958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도박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 사이에 실제 현금이 오가지는 않았던 점, B이 도박에서 잃은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112신고를 함으로써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진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92

범 죄 사 실 2023고단692[피고인 A]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단922[피고인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4. 06:50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B(남, 21세)의 얼굴을 1회 때렸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불러서 사과를 받고 싶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2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코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9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5), 일일복무상황부 2023고단9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A, B)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A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고, 피해자 B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2022. 6. 16.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인 극히 불성실한 태도와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남은 복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성실히 완료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같은 또래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치기어린 마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았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과를 받기 위해 만났다가 사과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불법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킬 정도의 사안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것은 맞지만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운행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그 수단 또는 방법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60

범 죄 사 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이하 ‘고려인’이라 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사실은 고려인의 직계비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의 직계비속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기로 브로커인 ‘B’과 공모하였다. 1. 2019. 11. 8.경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경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C'인 것처럼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사증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2022. 4. 2.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 1매를 위 ‘B’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뒤, 2022. 4. 2.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52에 있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관련), 업무협조요청회신, 공조회신 추가 하달, 출입국 및 등록 외국인 조회요청 결과 회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1. 8.경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된 문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당한 출입국 내지 체류자격 심사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실하게 살아온 점, 우즈베키스탄에 부양가족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7.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7. 1.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 18:00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3. 7. 1. 23:3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 23:32경 충남 홍성군 E,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5년 무면허운전 벌금 1회, 2016년 및 2022년 음주운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의 의사이고, D은 위 병원에서 2019. 3. 26. 눈썹밑절제술 등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의료인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6. D으로부터 눈썹밑절제술 등 수술 당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D의 수술 전·후 사진 파일의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의 본인에 관한 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대전서구 보건소 민원처리 내역 확인) 1. 진료기록지, 각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1조 제1항 후단(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전 서구 보건소의 시정조치를 받아드려 2022. 11. 9.경 D에게 수술 전·후 사진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2023고단600 피고인은 2022. 12. 28. 17:38경 대구 중구 D 건물 4층에 있는 E(남, 57세) 운영의 ‘F 고시원’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B(남, 23세)의 방인 G호실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니트, 50,0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450,000원 상당의 스웨터, 230,000원 상당의 시계, 20,000원 상당의 헤어밴드, 10,000원 상당의 은반지를 착용하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44 피고인은 2022. 12. 28. 17:43경 대구 중구 D 4층에 있는 E 운영의 ‘F 고시원’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고시원 내 공용주방까지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삼겹살을 꺼내어 가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2년 12월 28일 일몰시간 I 검색 결과 첨부) 1. 피의자의 범행 CCTV 장면 2023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범행장면, A ‘F’ 고시원 출입시간에 대한, 사건 당일 일몰시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 내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18.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21:0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주변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통합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1. 2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인지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보험 상태로 음주 운전 범행한 점 감안하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및 장소, 교통 위험 초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07. 23. 12:37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냉동탑초장축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음주운전 1년 – 2년 1년6월 – 3년 4 (0.2% 이상) 2년6월 - 4년 (700만원-1,200만원) (1,000만원-1,700만원)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1년6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가중사유: 만취 운전, ‘07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7%), ’07년 무면허운전 전과 감경사유: 자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사실혼 남편으로 2022. 4. 10. 00: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D로부터 “동생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냐, 좀 잘해줄 수는 없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옷과 옷이 담겨있는 가방, 신발을 위 주거지 출입문 밖 도로로 가지고 나와 휘발유를 붓고 이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서울에 갈 차비로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나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1. 21: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B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경기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790,6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만연히 우회전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2,1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