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중기 임대업체인 ‘G’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B와 I J크레인(이하 ‘이 사건 제1기중기’라고 한다)을 같은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사실은 위 크레인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과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직원급여와 보험금, 타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2010. 2.말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교부하고 K에 대출금 5억 3,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움은 물론 나머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M 대출을 K로 갈아타면서 9억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사용하도록 연대보증을 해주고, 공동 소유인 위 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해주면 2010. 2. 말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교부하고, K에는 대출금 5억 3,0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기존 M 대출만기일인 2013. 3. 31.까지 모두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30. 서울 중구 N빌딩 10층 K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2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위 크레인에 대하여 K에게 채권최고액 26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피해자를 연대보증하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추가대출금 929,249,120원을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464,624,560원에 대하여 위 크레인을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 및 24억 5,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이라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중기 4대를 공동으로 구입한 후 운영하여 수익금을 정산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제1기중기와 관련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두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1기중기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464,624,560원에 대하여 위 크레인을 추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 및 24억 5,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이라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이하 ‘이 사건 재산상 이익’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제1기중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이전인 2006년 6월경 O 및 P Q사의 250톤급 크레인 2대를 피해자의 처 명의로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 5월경 위 크레인 2대를 모두 매각한 후 수익금을 정산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년 1월경 이 사건 제1기중기 역시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기중기를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재차 2010. 2. 10.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R M-16000크레인(이사 ‘이 사건 제2기중기’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자기부담부분에 해당하는 5억 원 가량(2009. 12. 7.경 2억 9,988만 원 + , 2010. 2. 10.경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증액된 대출금의 상환을 완료함)을 약정된 시기까지 피해자에게 지급 내지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2개의 기중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약정 내용을 포함하여 기중기에 대한 동업관계 종료 시점에 최종적인 정산을 마치려고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제1기중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세를 비롯한 각종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 가량(수사기록 7권 20쪽)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기중기를 통한 수익금 정산이 일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억 원의 금원지급 요청을 받지 않았던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추가대출금까지 모두 반영하여 정산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한 G의 거래처별 원장(수사기록 6권 166쪽)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기중기의 공동운영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0. 3.경부터 2010. 10.경까지 2억 4천만 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바(금액의 정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제1, 2 기중기에 대한 정산뿐 아니라 기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구입을 의뢰한 기중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몰취된 금원이고, 2010. 2. 10.경 송금된 2억 원은 이 사건 제1기중기의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2기중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5억 원의 채무는 여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기중기의 구입을 의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몰취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2차례 걸쳐 기중기를 구입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은 바도 있다), 이 사건 제2기중기의 장비등록 시점이 2010. 2. 10.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2억 원의 송금 시점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기록 3권 133쪽)에서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2.경까지 이 사건 제1기중기에 대하여 아무런 수익금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기중기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포함하여 정산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있다. 이 사건 제1기중기는 2010. 9.경 담보권자인 K에 의하여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28억 원에 매각되었고, 그 중 K이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명목으로 2,617,026,324원을 회수하였고, 피해자는 나머지 182,973,676원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에 따라 그 절반에 해당하는 91,486,838원을 송금받았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제2기중기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2010. 2. 10.부터 2011. 10. 19.까지 합계 400,609,396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131, 132쪽),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취할 행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H,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 G, U의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서에 따른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9년도 38,469,467,900원, 2010년도 45,398,667,516원, 2011년도 52,325,909,668원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세계금융위기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인한 수요감소, 임대료 인하 등으로 영업이익이 다소간 감소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기중기들의 매각을 통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시정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회보서에 의하면(수사기록 134, 135쪽),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시기로 특정된 2009. 9.경 이후인 2011. 8. 3.부터 캐피탈 회사에 대한 채무연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세금 등 체납상황도 2012. 1. 3.부터 세금 및 건강보험료의 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신용정보조회 결과에 따르면 본건 대출 당시인 2009. 9.경에는 피고인의 자금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회생불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