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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PC방'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7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며 "내가 만만하냐, 얼굴 다 찢어 죽인다,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각 수사보고(목격자 E, F와의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목격자들 및 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단에 있어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부정맥 환자 이송을 요청하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이 피고인의 일행을 도우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D이 119구급차에 탑승하자 열려진 조수석 문으로 몸을 집어넣고 위 D의 얼굴 가까이에 이마를 들이대면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119구급차 대시보드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영상 CD 첨부)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 확정확인) 및 관련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부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는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도 경과하기 전인 2018. 6. 7, 피고인의 지인이 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전혀 없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1:00경 충주시 소재 B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행 중인 피해자 C(남, 29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집에서 1박을 하고 가라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충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약 2시간 동안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렇게 있어도 되냐", "고추가 크다. 너랑 자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 허리를 손으로 더듬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방법,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정읍시 B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9,5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4,000만 원의 원리금까지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해남 D 및 그 주변에 있는 50년생 소나무 333그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이미 위 소나무들을 제3자에게 매각한 상태였으므로 위 소나무들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수표로 9,500만 원을 교부받고, 종전 채무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연장 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보약정서 제출), 담보약정서, 수목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속기록, 매매계약서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액, 경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박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3: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3층 소재 'C병원' 2번 진료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1. 병원내부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성범죄전과는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와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가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복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수사보고(CCTV 내용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것도 어깨를 주물러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추행의 고의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당초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과외선생님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0:0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 과외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한 뒤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의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과외교습소로 돌아와 쉬고 있던 중,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내가 너의 성감대를 찾아 줄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외교습소 등지에서 제자로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은행 덕산지점 앞 교차로를 계명네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혼다 5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02:04경 대구 중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은행 덕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7:31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음주 등 교통 관련 범행을 여러 차례 범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후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한편 범행수법,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0:1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교통단속을 받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7경부터 20: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22:1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0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다시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2: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과 근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하던 중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인 칼날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칼날이벽에 맞아 튕겨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1)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17:22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D커피숍' 내에서, 다른 손님인 이 그곳 탁자에 음료와 가방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함부로 위 음료를 가져가 바 닥에 쏟고 위 가방을 메어보다가 이를 본 위 E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내가 음료를 쏟지 않았다, 이게(가방이) 누구 것인 줄 아냐?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이 가방을 회수하려 하자 가방을 붙잡고 그곳 소파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다가이를 본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자리를 피하려 하자 또다시 큰소리로 "가지 마라, 본 것 그대로 얘기를 해라"라고 외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 04:18경부터 같은 날 04:49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렉카업체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G(남, 37세)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가 차량사고 후 견인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 홀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마트 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G(남, 37세) 소유의 시가 미상 1)의 위 승용차 1대의 내부를 모두 태워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승용차는 2018. 12. 27.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차량 전면이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2019. 1. 1.부터 판시 범행일인 2019. 2. 1.까지 약 1달간 주차장에 보관되고 있었던 점,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도 현장관계자가 '위 승용차가 폐차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폐차를 할지 수리를 할지 몰라서 위와 같이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행 당시위 승용차의 가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차에 준하는 3,700만 원 상당(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량구입가격과 내·외부 옵션가격을 합한 가액이 3,700만 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 사고현장 CCTV 사진, 소훼된 차량 사진 1. 수사보고(렉카업체 업주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J1년 6월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안에서 스마트키 1개를 절취한 후 위 승용차에 불을 붙여 소췌한 것으로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절도 및 방화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방화 범행의 피해 승용차가 범행 이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폐차를 고려할 정도로 이미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1. 0 5 :10경 혈 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5.2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F 소재 G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5. 2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이병헌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01:05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34-2에 있는 만석공원 부근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감속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차량이 위 교차로를 좌측 방향으로 비스듬히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 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려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그 뒤에 있던 피해자1(55세) 운전의 J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 부분이 그 우측의 2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K(41세) 운전의 L 쉐보레 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첫마디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그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가 운전하는 위 코란도C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규모,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1.과 2006.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5. 3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E' 쪽에서 산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 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범죄전력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2:25경 부산시 동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C 노래방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신고자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상박을 잡아당기고,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