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씩 매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C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2,0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E, 240호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C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자본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점 사무실도 없는 등 피고인은 야구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F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2,0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 마포구 G, 308호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F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자본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점 사무실도 없는 등 피고인은 야구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유한회사 F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경 서울 마포구 독말로 5에 있는 피해자 제일은행 합정동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F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의 금융거래 목적에 '사업용도'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H, I)를 각 개설하도록 한 다음,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0. 14:00 경 서울 강서구 J, 303호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F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H, I), 신한은행 계좌(K), 국민은행 계좌(L), 우리은행 계 좌(M), 유한회사 C 명의로 된 농협 계좌(N), 우리은행 계좌)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 개설신청서, 각 인감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로 인한 피해 사례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무사까지 동원하여 유령법인을 2개나 개설한 후 다수의 계좌를 만들어 범죄행위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계좌 제공 후 매달 정기적으로 수익을 취득하려고 시도했고, 취득한 수익금 합계가 630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계좌를 스스로 해지했으나 이는 범행을 반성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78쪽)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