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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1고단6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9.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인 AB와 함께 1심에서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사건에 관련된 증인을 찾고 녹음을 하여 증거가 확실하면 들어간 경비를 나중에 청구하겠으니 용역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시오, 위 사건을 맡아 책임지고 소송에 필요한 단서를 찾고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AB로부터 같은 날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계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합계 1,300만 원의 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 및 경비지출 내역서) 1. 형사사건사실 조사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L으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녹취록 작성비,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만을 지급받은 것일 뿐, 법률사무 취급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교부받은 1,300만 원은 실비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송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내가 다른 사건도 목격자나 증인을 찾아 무죄를 받아줬다, 피고인이 검사의 잘못을 밝히는 능력이 있는데 조사과정의 잘못을 밝혀 무죄를 받아주겠다, 증인을 찾고 녹음을 하여 무죄를 받은 뒤 들어간 경비를 나 중에 정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사람을 만나거나 녹취를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믿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돈은 녹취록 작성비용, 교통비, 식사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을 조사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바꾸거나 법원 등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는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명목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그 내역 별로 구분할 수 없다. 피고인이 녹취록 작성비 명목만으로 L으로부터 1,000만 원에 달하는 많은 돈을 송금받았으나, 녹취록 작성에 위와 같이 거액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은 2008. 8. 9. L을 접견한 후 녹취 대상, 범위, 소요경비 등에 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녹취록 작성 명목으로 이틀 후인 같은 달 11. 500만 원을, 같은 해 10. 8.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사위가 운영하는 'P녹취사무소'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사무소에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여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또한 L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무분별하게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관련없는 녹음내용의 녹취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비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량브러쉬, 엔진오일 교체비용, 사무실임대료, 차량보험료, 전기수도요금, 통신비 등 사실 조사에 필요한 실비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실비 변상 명목을 빙자한 법률사무 등의 취급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하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죄판결을 받은 고소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법률사무 취급자격 없이 사건해결 명목이나 불필요한 녹취록 작성을 빙자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수수 횟수 및 그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대부분 인정되는데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장항에서 보험회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300만 원의 채무만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 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보험설계사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 갚을 때까지 매달 2할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300만 원의 채무만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프라임에셋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E 서천지점을 그만두고 E 천안지점장과 함께 프라임에셋으로 넘어가겠다. 그런데 위 두 지점이 프라임에셋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E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E 측에 돌려줘야 하니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6. 9. 19. 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임대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9,400만 원의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980만 원을 E 천안지점장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카톡문자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녹취록 1. 수사보고 - 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 고소인 상대, 피의자의 주장에 따른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거래 계좌 관련 1. 신용정보조회, 급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도 상당한 정도로 피해회복을 시도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12:20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에 있는 밀양고개(강릉방면) 7호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를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면서 홈페이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591,350원 및 퇴직금 3,199,330원 합계 35,790,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름에도 다시 피해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2:30경 순천시 B 소재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담장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전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3동 1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7. 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대상자 명단,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이 모르게, 피고인이 B인 척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6.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B의 생년월일, 주소 등을 알려주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 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합계 16,245,365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7. 경 위 주거지에서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B의 생년월일, 주소 등을 알려주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흥국생명 대출원리금납입내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924, 5440(병합), 2018고단50(병합) 사기 |2017초기1187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3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선문, 임진철(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5.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물적 피해 2,900,000원을 지급하라. 6. 제5항의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 2017고단4924호 피고인은 2017. 2. 11. 10:20경 광주광역시 서구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카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피해자 C 작성의 [질리] 10악장 9오킹 데스인형 8빛사목 7 머미 5수호골무 5 파푸인내 7은날 3 명가더 7 민각 8 민부 쌍7 민반 팝니다 [서울/도봉]이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를 보고 전화했는데 '악몽의 장궁', '민첩의 부츠', '데스 나이트 인형', '파푸리온의 인내력', '거대여왕개미의 은빛 날개' 등 5개의 아이템을 993만 원에 구매하고 싶다. 캐릭터 'G'으로 아이템을 모두 넘겨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악몽의 장궁' 등 5개의 아이템 시가 99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440호 피고인은 2017. 1. 17.경 광주 남구 H 2층에서 피해자 D가 네이버 카페 에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사용하는 "화령 5단 10론드의 이도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2,9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익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템 대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0원 상당의 위 아이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0호 피고인은 2017. 7. 3. 광주광역시 남구 I 소재 'J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리니지'에 아이디 'K'로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채팅방에 '게임 아이템 [화령5단 +10 극한의 체인소드]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그 대금으로 14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화령5단 +10 극한의 체인소드] 아이템 시가 14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2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1. 인터넷 화면 캡쳐, 게임 화면 캡쳐 [2017고단54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아이템 거래 게시글 카페 캡쳐자료, 진정인 아이템 판매글 캡쳐자료, 아이템 거래 화면 캡쳐 자료 [2018고단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게임화면 캡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1))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1) 배상신청인 C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L는 피고인과 합의를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수법으로 게임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사기죄로 2015. 12.경 벌금 100만 원의, 2016. 1.경 벌금 500만 원의, 2017. 2.경 벌 금 400만 원의, 2017. 4.경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성인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0:4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마을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금까지 적발된 6번째 무면허운전이다. 음주운전과 더불어 행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은 2015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으며, 적발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서 사실상 도망친 채 후에 돌아와서는 아들이 운전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는 시도까지 했다.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징역형의 범위도 가볍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40경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노래클럽의 종업원인 D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너 그 어디서 왔어. 경찰관 맞냐. 똑바로 해라. 옷 벗겨뿐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목을 3회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때리려 하여 F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턱 부분을 1회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세금 채무 등으로 통장 압류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옥상 공사 등 일부를 도급받았는데, 인력을 투입해 달라. 다만, 현장에서 착수금이 조금 밖에 나오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출력일보를 차용금액에 맞춰서 허위로 작성한 후 원청에 올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력 사무실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6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3. 대전 서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과세 환급금으로 수령할 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과세 환급금으로 수령할 돈이 550만 원 정도 있는데, 미납 세금이 있어 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기 차용금 1760만 원 중 일부와 함께 상환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H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7.경 90만 원, 같은 달 16.경 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국세청환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되, 차량 명의는 위 F의 소유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9.경 유한회사 F 명의로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G 아우디A6 차량을 구입하면서 유한회사 F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하기로 하고 유한회사 F 명의로 등록하고,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H을 찾아 가 유한회사 F 명의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5.경 광주 서구 동천동 소재 우체국 앞에서 H으로부터 945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H에게 위 G 아우디 A6 승용차를 현실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1회, 2회), H의 각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임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4. 1. 4. 확정되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협조로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회복하였고, 그 밖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0:33경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 앞 편도 1차로를 부암동 방면에서 북악팔각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지는 오르막 도로로, 도로 중앙에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독곶 제1교차로를 현 대오일뱅크 방면에서 한마당 공업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진초등학교 방면에서 독곶 황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행의 D 로체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교통사고보고 1. 일반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며, 피해자 C의 부상정도가 커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7. 8. 8.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1. 절도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 원 상당의 짜파게티 3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30. 20: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중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던 피해자 H(여, 3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 CCTV 캡처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계획적으로 여성의 귀가 길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다만, 절도 피해액이 경미하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신고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2:30경 태국 푸켓 C 1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치 자신의 일행인 E이 F에게 추근댄 사실이 있는 것처럼 태국교민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E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2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단서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 광주지방경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남로2 앞 도로까지 약 3km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는 점, 그런데도 2004년 이후 총 3회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3:5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6-149에 있는 방학사거리를 우이동 방향에서 방학지하차도 방향으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위 사거리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쌍문역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범행의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생각도 드나,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황상 그러한 주장을 배척할 수만은 없어 이에 대하여는 불리한 요소로 반영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한일병원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126에 있는 달콤한향기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점,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1:27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의동행의 적법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 402호로부터 같은 건물 1층까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임의동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은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소재한 건물의 4층에서 같은 건물 1층까지 피고인을 데려간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임의동행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를 임의동행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떠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음주측정의 적법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는 음주측정 직전 피고인이 집에서 처와 함께 소주를 마셨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에 집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7:01분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항리 방면에서 만선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만선리 방면에서 부항리 방면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석 쪽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4. 17:01분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리에 있는 두꺼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가 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