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5. 2. 17. 22:20경 영동고속도로 군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47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72,2012고단1926(병합) 2012고단3351(병합), |2013고단316(병합)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병재, 윤중현, 고명아, 최지현(기소), 양선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15. 02:00경 대전 중구 C의원 건너편 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1세)이 포장마차에서 나가 그 옆 제방 아래에 앉아 있자 뒤따라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세워 발로 배와 가슴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부종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3, 6. 01:50경 대전시 동구 E건물 2층 주택에서, 이전에 피해자 F(47세)와 같이 갔던 노래방의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현금 일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2. 1. 2. 00:40경 대전시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역 지하철 입구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52세)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손과 발로 피해자 가슴과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G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안면부를 약 수회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4. 7. 23:00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K 나이트클럽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일지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초동조치 보고 1. 각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생과일쥬스 전문점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15:00경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대신전해주는말 대전'이라는 페이지의 관리자를 통해 '익명으로 부탁드려요 대전 D에 있는 C매장 사장 사람 참 뭐같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사람 이간질하고 거짓말치고 과일은 토마토 다 무른거쓰고 메론도 상한거 그냥 씁니다 과일도 다 깨진거 사와서 손질도 제대로 안한체 쓰구요 정량도 제대로 쓰지 않고 수박도 하얀부분까지 씁니다 진짜 믹스베리 블루베리 이런거엔 초파리 어마어마하구요 행주에선 썩은내가 나는데 버리지도 않습니다 직원들이 과일 좀 많이 넣어서 음료만들면 씨씨티비보고 바로 전화와서 조금 넣으라구하구요 청결 위생상태 쉿이구요 직원들 그만두는날 근로계약서씁니다 그리고 자기 불필요한날은 알바들 보고 출근하지 말라고까지합니다 노동법 위반에 위생청결문제 어마어마합니다 대신 좀 전해주세요!!!!!'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5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한후 사업자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유한회사 C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유한회사 C를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7. 2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구로사랑 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D)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23.경 광명시 E 1206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크레탑 신용정보조회, 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에 실제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24에 있는 남산터미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창원병원 방향에서 성주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우측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손상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슬라이딩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34,07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에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피고인,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G, 피고인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H가 타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Gl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왔다. G은 이송 전 군사법원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여서 누가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나중에 들은 피해자의 말 등에 비추어 당시 사고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이송 전 군사법원 법정에서 "나와 피고인, G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처음에는 피고인이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며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데, 도중에 G의 요구로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세웠고, 그 다음부터 G 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이 나란히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두 차량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사고차량의 운전석에 '머리가 짧고 키와 덩치가 작은 애'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 '키와 덩치가 큰 애'가 앉아 있었던 것을 보았고, 이를 근거로 당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키와 덩치가 G보다 작은 피고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며, 당시 피고인과 G의 얼굴 생김새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차량의 조수석 탑승자인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차량의 뒷좌석에 '키가 큰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피해차량이 도주한 후 2차 사고를 내고 최종 정차한 다음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키 173㎝, 몸무게 83kg이었고, G은 키 183㎝, 몸무게 90kg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01:50 경의 야간이었고, 나란히 정차한 두 차량의 전조등 이외에는 불빛이 없었으며, 사고차량은 규모가 작은 경차이다. 위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와 1의 위 진술들만으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차량의 운전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1. 11:0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골드한우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B 소속 C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 무면허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1. 2018고단111 피고인은 2017. 12, 17.경 김천시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아이폰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이폰 대금 35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7 플러스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2018. 12. 18.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149 피고인과 G, H, I(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G, 위 H, 위 [과 휴대폰을 훔쳐 판매한 돈으로 PC방비를 충당하고 음식을 사 먹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2017. 11. 19. 18:30 경 경주시 J에 있는 필리핀 국적인 피해자 C 운영의 K에서, 위 G과 위 H은 위 K 밖에서 망을 보고, 위 I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등 시선을 끌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0,000원 상당인 아이폰8 휴대폰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고단333 가. 피고인은 2018. 2. 20.경 경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갤럭시 S7 32기가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17세)에게 '택배로 보내줄테니 9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경 경주시 P,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게시판에 '갤럭시 S7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16세)에게 '94,500원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4,5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입금내역서, 내사보고(헬로마켓 메시지 자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2018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2018333]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 및 절도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 N, Q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5.01:53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3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42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차장에서 왜 시동을 틀어서 매연이 나오게 하냐", "이 동네 주민도 아닌데 왜 주차를 하냐"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아니냐"고 애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69

범죄사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2. 경 자신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22. 14:5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우증권 계좌의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여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대우증권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로 6,552,5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40경 위 대우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6,352,5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1 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청담동지점에서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6,550,000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원을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09경 같은 구 도산대로 524 에 있는 국민은행 청담동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6,35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씨티은행 계좌명의 및 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명의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에 가담한 범죄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1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이익 제공의 미끼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일원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동거녀 D의 주거지에 D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D이 일을 나가고 없어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2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성기를 만지면서 좋아했다. 나도 니 성기를 만지고, 니도 내 성기를 만지고 서로 좋아했다. 지금도 한번 해보자"라고 말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옷을 벗어라"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진정하세요. 일단 칼 내려놓고 얘기해요"라고 만류하자 "진정하기는 뭘 진정해. 씨발년아 좋은 말로 할 때 옷 벗어"라며 계속하여 위협을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창문을 닫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두 손목을 잡고 침대 끝으로 밀어 뒤로 넘어가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는바, 흉기를 이용하여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호성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우리밀동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호성동 승마장 방향에서 사대부고 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측만을 보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우측 인도경계석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타이어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자동차가 튕기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으로 인한 지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5:4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사거리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이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송내역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토스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복되면서 전방 씨티은행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소견서,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가중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E전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유흥주점의 운영 및 매출 관리에 사실상 관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종사자들에게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봉사료 등을 지급하고, F은 성행위를 희망하는 손님들과 성매매 대가 등을 교섭한 다음 성행위를 할 여성 유흥종사자를 소개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4. 7. 28.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이 '2차'를 전제로 고용한 유흥종사자 G(가명 'H')로 하여금 손님인 I과 각 파트너가 되어 술을 따라주는 등 유흥을 제공하게 하던 중, 위 I 의 '2차' 요청을 받고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G로 하여금 위 1과 함께 위 주점과 연결된 J 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4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대금은 모두 성매매여성들이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취득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각 44,000,000원 (성매수남 K이 입금한 금액 중 M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K M를 하루 쉬게 하는 조건으로 M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손실금(하루 200만원)을 대신 지급해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의 집으로 통행하는 진입 도로(F, G) 한 가운데 바위돌과 통나무를 놓아 두어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지적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현재는 조정으로 통행방해 중단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통로는 E와 그 직원 및 가족만이 이용하므로 공공성이 없어 일반 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한 이 사건 통로는 대로에서 피고인의 토지에 이르는 도로에서 E 소유 토지로 진입하는 부분으로 도로에 접해 있고, 비록 위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E와 그 직원들 및 가족이 대부분이지만 이 사건 통로의 위치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으며, 자칫 인접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는 점과 이 사건 통로가 E의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점, 콘크리트 포장 상태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로는 불특정 다수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5:40경 울산 동구 월봉11길 27 우진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그의 어머니인 C(여, 6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 재생, 시청 결과 1. 추송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2.28. 15:40경 울산 동구 월봉11길 27 우진빌라 앞길에서, D(남, 39세)과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D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길 때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니기미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팔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영상녹화물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몸싸움을 하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바로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휘감고 붙잡은 채로 있었던 사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가슴 부위를 팔로 치는 등의 공격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과 D 측의 몸싸움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전남편이었던 C 명의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고 C 명의의 서명을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일로 회사로부터 계약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되자 C에게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회사 측에 말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C이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16, 15:35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에서,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C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없는 사이 위 업소에 찾아왔으니 이를 사진촬영 하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너는 뭐하는 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인근 G식당 벽 및 그곳에 있는 의자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5:35경부터 15:50분경까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영업장소인 위 식당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아 식당을 찾아온 손님 2명에게 주문한 음식을 주지 못하여 손님들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5:1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야, 네가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보험계약서 서명을 네 스스로 했다고 말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이를 거절하자, "야, 개새끼여, 네 새끼들 내가 다 키웠다, 나를 회사에서 잘리게 할 셈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앗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사건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 먼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의 사건현장 CD 검증결과 등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나. 업무방해죄 한편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34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D 에 대한 폭행을 한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손님 2명이 주문을 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식당을 운영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 피해자가 어죽 식당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손님이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와 다툼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와의 몸싸움이 폭행죄로 변경되어 인정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 15.경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개통 대리점에서 sk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인천 남구 E", 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개통 대리점에서 olleh wifi/call set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개통 대리점에서 sk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인천 남구 H", 가입신청 고객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22.경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개통 대리점에서 sk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인천 남구 I", 신청고객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다, 라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C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2매, 신청서 1매,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핸드폰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