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강화하고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각 취업 분야별로 취업 알선 실적 등이 우수한 직업소개사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기관 지원금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자신이 다수의 근로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기화로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JOB0000'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사업체를 설립한 후 위 JOB0000이 마치 그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하여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기관 지원금과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운영기관 지원금 부분 가. 피고인은 2010. 11.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인 B에게 마치 JOB0000이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191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 대장' 등 자료를 첨부하여 2010년 하반기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이를 믿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들의 심사 절차를 거쳐 JOB0000이 2010년 하반기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여 2011년까지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체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0. 12. 13.경 672만 원, 2011. 3. 10.경 1,350만원, 같은 해 4. 22.경 1,350만 원, 같은 해 7. 14.경 1,350만 원, 같은 해 10. 19.경 1,350만 원을 운영기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C 등 업체에 취업한 것일 뿐 JOB0000이 위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위 울산고용센터에서 B에게 마치 JOB0000이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188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취업사실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2012년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이를 믿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들의 심사 절차를 거쳐 JOB0000이 2012년에도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자로 계속 지원되도록한 다음 운영기관 지원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20.경 2,700만 원, 같은 해 8. 1.경 2,7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JOB0000이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취업 알선한 근로자는 83명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105명 이상은 JOB0000이 취업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성과급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울산고용센터에서 B에게 마치 JOB0000이 2011년 1/4분기에 65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취업사실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22.경 이를 믿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 성과급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 중 JOB0000이 2011년 1/4분기에 취업 알선한 것은 34명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31명 이상은 JOB0000이 취업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울산고용센터에서 B에게 마치 JOB0000이 2012년 1/4분기에 34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취업사실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5.경 이를 믿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 성과급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 중 JOB0000이 2012년 1/4분기에 취업 알선한 것은 14명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20명 이상은 JOB0000이 취업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울산고용센터에서 B에게 마치 위 JOB0000이 2012년 2/4분기에 11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취업사실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이를 믿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 성과급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 중 JOB0000이 2012년 2/4분기에 취업 알선한 것은 6명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5명 이상은 JOB0000이 취업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각 우편진술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JOB 0000 민간위탁사업 지원금 현황), 수사보고(2012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첨부), 수사보고(JOB 0000 2010 하반기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신청서 등), 수사보고(JOB 0000 가사, 간병 관련 공문서 사본 편철), 수사 보고(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지침 첨부), 수사보고(2011년도 가사, 간병 평가 등급표 첨부), 수사보고(JOB 0000 취업자 명단 중 허위취업 파악), 수사보고(JOB 0000에 대한 인센티브 등급 재산정), 수사보고(JOB 0000에 대한 2011년도 성과 등급 재산정 결과) 1. 2010 하반기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시행 계획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실조회회보서, 2010 하반기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시행 계획에 의하면, 2010년 하반기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면, 실적과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11년 사업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1년의 운영기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은 2010년의 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수사보고(2012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첨부)에 의하면, 기왕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도 매년 평가를 하여 C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음연도 사업참여가 제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수사보고(JOB 0000에 대한 2011년도 성과 등급 재산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의 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였다면 C등급에 속하게 되었을 것이고, 등급이 상향조정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2012년에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허위로 부풀린 실적을 신고하여 B등급을 받음으로써 민간위탁사업자로 계속 지원받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년의 운영기관 지원금은 2011년의 실적에 관한 허위신고에 의하여 받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자로 지정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사업수행실적 항목에 JOB0000에서 취업시킨 취업자와 L 취업자 등을 정리하여 단순한 참고자료로서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뿐이다. 이에 기재되어 있는 취업자 중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라서,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피고인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한 것인 이상, 이러한 참고자료의 허위기재와 민간위탁사업체의 선정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수사보고(JOB 0000 2010 하반기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신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하반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첨부서류의 '사업수행 실적'란에 191명의 취업 알선 실적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신청서에 당연한 구비서류로 되어 있는 부분에 기재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재를 두고 단순한 참고자료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필수적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자료를 첨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실조회회보서,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기준은 모두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데, 그 평가기준에 의하면, 대분류인 '사업수행능력'(배점 40점)에 '최근 3년 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이 배점 10점의, '유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성'이 배점 5점의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JOB 0000은 2010년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결과 674점을 얻어 654점을 얻은 00 여성인력 개발센터를 누르고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당시 평가에서 8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사업수행능력에서 36점 1명, 35점 1명, 34점 3명, 32점 2명, 30점 1명의 점수를 획득한 사실, 당시 평가에서 JOB 0000과 00여성 인력개발센터, 00 여성 인력개발센터를 제외한 다른 지원자들은 '사업수행능력' 항목에서 대개 20점대의 점수를 얻은 사실(30점대의 점수를 받은 바는 없고, 10점대의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다), 00여성인력 개발센터는 계속해서 취업지원과 관련된 영업을 해 왔던 업체라서 기왕의 실적이 있어 이 부분에 관하여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OB 0000이 '사업수행능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업 알선 실적에 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만약 이러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왕의 실적이 없는 다른 지원자들처럼 20점대의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허위 사실 기재에 의하여 00 여성인력 개발센터를 누르고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판시 제1의 가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판시 제1의 나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사기죄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사기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의 각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다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이와 같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그 취지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였고, 운영기관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기는 하였으며, 위 편취액 중 17,665,360원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그 판결 확정 전의 범죄의 경우에도 일부 편취액을 지급받을 때에는 위 사건의 공판절차가 진행중이었다), 위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JOB 0000을 운영하면서 지출하였어야 할 인건비 등 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며, 실적 조작이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한 범행이고,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되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