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21. 7.경까지 인천 서구 B C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D(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관련 장비 제작·판매, 이하 ‘피해자 회사’로 칭함)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등의 판매·영업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배임 가. 2018. 10. 11.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을 총괄하는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면 아니 될 법률상·계약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광주 남구 E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파렛트랙 및 시스템 박스 납품 계약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고인 운영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위 ㈜G와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12,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8. 10. 23.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동구 H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위 I으로부터 ‘제품이 너무 비싸다, 할인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마침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인 J를 통해 ㈜G에 리프트를 납품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계획이 무산되자, 사실은 J가 어떠한 소개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J에게 소개비를 지급받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총괄을 담당하는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소개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될 법률상·계약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J가 소개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소개자가 J라고 전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0. 23.경 소개비 명목의 450만 원을 J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J에게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경 M N의 소개로 O에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리프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피해자 회사 제품으로는 납품 기일을 맞출 수 없게 되자, 2021. 6. 21.경 ㈜P가 제작한 리프트를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였다. 이후, 최종납품처인 Q은 2021. 6. 23.경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이 납품한 리프트가 피해자 회사의 정품이 맞는지 확인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는피고인이 공급한 리프트는 피해자 회사의 정품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문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문제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4.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대표이사인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문 양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Q 당사 리프트 제조여부 질의 관련 회신 정정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내부 소통과정의 문제로 오기공문을 보내게 되었다,납품되는 리프트는 정품이 맞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문서 말미에주식회사 D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인쇄한 뒤 불상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 N를 통해 위조한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군군수사령부 R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군 신규납품장비(리프트) 정품 인증의뢰, 품질보증서, 피의자가 납품한 리프트 사진, ㈜D 신규납품장비(리프트) 정품인증의뢰에 대한 답변서, Q 당사 리프트 제조여부 질의관련 회신 정정의 건, 수사보고(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P U 대표 수사), 수사보고서(M N 부장 상대 수사),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순번 20번), 고소보충진술 추가자료2(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고소보충진술 추가자료3(J 관리대장),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2), N 부장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J로부터 ㈜G와의 거래를 소개받고자 J에게 소개를 의뢰하였으나 ㈜G의 대표가 대리점(J)과 거래하기 꺼려진다면서 직접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와 직접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J에게 거래 소개를 의뢰한 이상 소정의 소개비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J와 피해자 회사 간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결국 추후 더 많은 거래를 소개받는 등 회사에 이득이 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소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배임에 관한 고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J에게 소개의뢰를 하였지만 해당 회사가 어떠한 소개행위를 한 바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개자가 J라고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 회사에게 전달하여 J에게 소개비가 지급되게 하였던 점, 위와 같은 경우 소개비를 주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소개한 업체가 있음에도 그 업체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가 아니어서 소개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위 거래처에게 소개를 의뢰하고 위 거래처가 소개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그 소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배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1.경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회사의 임원임에도 피고인 개인의 사업자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물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점, 사문서 위조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배임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21. 7.경까지 인천 서구 B C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D(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관련 장비 제작·판매, 이하 ‘피해자 회사’로 칭함)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등의 판매·영업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을 총괄하는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면 아니 될 법률상·계약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광주 남구 E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파렛트랙 및 시스템 박스 납품 계약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고인 운영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위 ㈜G와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29,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파렛트랙 및 시스템 박스 제작 단가 등(증거목록 순번 41번)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무위배행위로 입은 피해자 회사의 손해(계약총액에서 생산원가를 제외한 금액)가 29,420,000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 10. 11.경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인은 2018. 10. 16. ㈜K(대표 L)로부터 위 물품을 1억 3,585만 원(부가세 포함)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K가 위 물품을 제조하여 ㈜G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의 가항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