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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2. 21:3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모텔 107호에서 피해자(여, 17세)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어 모텔방과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자,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고 부축하여 침대에 눕혔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으며, 이때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도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성관계가 끝나자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관계가 끝나자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어울려 술 먹기 게임 등을 하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고교 졸업 후 조선소 취업계획을 갖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종의 범죄로 청소년비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을 뿐이어서 재범의 위험이 낮으며 고교 졸업 후 조선소 취업 등을 준비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이어 피해자를 번갈아 간음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소년들로, 피해자가 주점에서 술을 마실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주점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및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종의 범죄로 청소년비행 기소유예를 2차례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소년들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향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여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1.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평생 직업교육학원을 운영 중에 있고, 2008. 2.경부터 2015. 12.경까지 광주 서구 E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자치회장 및 감사)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전기, 소방설비, 승강기 분야 등에 대한 국비지원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고 근로자개인훈련과 사업자위탁훈련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중 학원간 교육생 유치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교육생 유치가 어려워지자, 사실은 근로자개인훈련과정이나 사업자위탁훈련과정에 등록한 개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먼저 학원에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한 다음 개인이나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비의 80%를 환급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E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E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및 경비원들을 위 학원의 개인훈련생으로, E아파트관리사무소를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근로자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별도의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교육생으로 등록하게 한 후, 위 개인이나 사업자가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고인이 개인이나 사업자 대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받은 교육비를 피고인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훈련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근로자개인훈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2. 12. 경 광주 북구 대촌동 958-18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부에서, 사실은 E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F이 2012. 9. 12. 경부터 2012. 12.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근로자개인 훈련 과정에 등록만 한 채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이 2012. 12. 21.경 F의 계좌로 훈련비 6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6.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근로자개인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명목으로 103회에 걸쳐 합계 54,4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업자위탁훈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1항 기재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부에서, 사실은 사업자인 E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자위탁훈련 과정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 등록만 한 채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이 2011. 4. 26.경 E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계좌로 훈련비 2,6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9.경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사업자위탁 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154회에 걸쳐 합계 115,877,69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M, H, N, O, P, Q, F,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신청서 등,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지급대리신청서 등, 훈련비 등 지원신청서 관련 자료 제출 1. 각 역발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마치 정상적인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170,327,696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유형의 보조금 사기 범행은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형사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합계 119,560,000원을 직접 위 공단에 변제 내지 변제공탁하거나 보조금 환수를 당하는 E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사업자를 대위하여 위 공단에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학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향후 4년간 직업훈련 위탁정지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강원 양구군 E 토지에 설치된 농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F로부터 매수한 위 E 토지에 농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제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H, I, J,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지적도등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바리케이트(이하 '장애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는 F 외에는 전혀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13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72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육로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도로는 오래 전에 만들어진 시멘트 도로로서, 그 형태 자체가 사람들과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포장도로이다. 2) 피고인 시종일관 이 사건 도로 위쪽에는 F 소유 토지와 건물들이 존재하여 F의 통행이 방해받을 수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 위쪽에 위치한 강원 양구군 L, M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H가 위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길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음은 자인하고 있는바,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기만 하면,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에 해당함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이 사건 도로 위쪽에 위치한 강원 양구군 N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농기계 및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여 경작에 불편을 겪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측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강원 양구군 L, M 토지 및 N 토지의 소유자들 등은 트랙터 등 농기계를 G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경운기길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경작하였을 뿐,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인근 주민들의 경운기길 이용을 제한하지 않다가, 그 후 봄, 가을로 1회 트랙터가 통행하는 것만을 허용하였을 뿐, 그 외에는 이용을 완전히 제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경운기 등 농기계, 자동차 등이 이 사건 도로를 오르내렸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도로 위쪽에 위치한 강원 양구군 O 토지의 소유자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장애물의 설치를 통하여 상당기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농민에게는 농지 경작을 곤란하게 하였던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도로의 매도인인 F로부터 매도 금액을 상회하는 평당 25만 원에 재매입하겠다는 제안도 거절하면서 계속적으로 일반교통을 방해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장애물을 철거하기는 하였으나, 잔존한 장애물(녹색의 말뚝에 의한 쇠사슬)을 통하여 현재도 교통방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찰에서 D에게 하악 틀니 치료를 하여 주는 대가로 300,000원을 받고, 치과용 석고 및 알지네이트 등으로 본을 떠서 치아모형을 만들고 플라스크 안에 그 모형을 넣고 석고로 채운 후 가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모터, 교합기 등을 이용하여 틀니를 제작한 후 이를 위 D에게 장착시켜 주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C 사찰에서 E에게 상악 전체 틀니 및 하악 부분 틀니 치료를 하여 주는 대가로 70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틀니를 위 E에게 장착시켜 주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제5조 제2항,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시술자인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F은 일행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친구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F과 피고인 D, 피고인 E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9. 7. 12. 01:4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F의 일행인 J(21세, 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 사이에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고인 Bl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발로 1회 차고 이어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호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발로 1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E이 피고인 C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고, 이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피고인 C을 쫓아가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며 다시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함으로써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양 어깨 등의 타박상,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약 9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D의 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9. 7. 12. 01:4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A, B, 피해자 C, F의 일행인 J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어 피해자 C의 어깨도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피해자 A,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3.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2. 피고인 E의 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9. 7. 12. 01:4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옆 주차장에서 A, B, 피해자 C, 피해자 F의 일행인 J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이어 피고인 E의 친구 L과 피해자 F 간의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이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을 주차되어 있는 차량 본넷 쪽으로 밀어붙여 눕히고 목을 1회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고, 이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C을 쫓아가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며 다시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3.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3)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2.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2019고단1152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19,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던 'D' 주점에서 사망한 피고인의 친형 보험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유리컵을 위 주점 내 양주 진열장을 향해 수회 던져 진열장과 진열되어 있던 유리잔, 술병 등을 부수고, TV, 전자레인지, 의자, 정수기 등을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진열장 등 시가 합계 2,0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428 피고인은 2019, 5, 17, 22:14경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형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친형이 사망하자 친형이 운영하던 위 주점과 관련된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독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매일 올 거다. 와서 가게를 또 때려 부술 거다"라고 큰소리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CD 1장 1. 견적서 20191428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15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컵을 진열장에 수십 차례 던지고, 의자를 들어 던지고, 계산기를 잡아 뜯어 던지고, 정수기를 넘어뜨리는 등 재물손괴 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7. 16. 03: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호프 앞길에서 피해자 G(남, 17세)가 D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C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이리 와봐. 안경 벗고 모자 벗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과 D은 옆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세를 과시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제1항과 같이 G를 폭행한 직후 대전 중구 H에 있는 I쪽으로 G의 일행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G의 휴대폰을 빼앗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여 G의 일행인 피해자 J(남, 14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까지 온 사실을 알고 C에게 "얘네 차 끌고 온 것 같다."고 말하였다. D은 피해자에게 "니네 대전에 어떻게 왔는지 다 안다. 솔직히 말해라, 차키 어딨냐."라고 말하였고, C도 피해자에게 "야 너 솔직히 얘기해.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 차 키 어디 있냐."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겁을 준 다음, C이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승용차 열쇠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C이 G를 폭행할 때 피고인이 옆에 없었다는 부분은 믿을 수 없으므로 제외)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동폭행에 대하여, C의 유형력 행사를 말리기만 했고 가담하지 않았다. 나. 공동공갈에 대하여, C의 단독 갈취행위로 피고인은 공동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G가 'F' 호프집에 들어가다가 D의 발을 밟은 사실, C은 D에게 발을 밟힌 이야기를 듣고 호프집 안에서 자신의 어깨로 G의 어깨를 밀친 사실, 그리고 C은 피고인, D과 함께 호프집을 나가던 G 일행을 따라 나간 사실, C은 G를 불러서 욕설을 하며 안경을 벗으라고 하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린 사실, 피고인과 D은 C 바로 옆에 서서 G를 노려보았고, C을 말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 J은 누군가 '애를 왜 때리냐'고 말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 피고인과 DI C을 말리는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호프집 주인 등 제3자가 C을 말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의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G를 때린다는 점에 대해 C과 공동의사가 있었고, C 바로 옆에 서서 G를 노려봄으로써 C에게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C1 G를 때린 후 피고인 일행과 G 일행은 함께 I 쪽 공원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이 G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보더니, '얘네 차 있는 것 같다.'라고 일행에게 이야기한 사실, D1 G의 일행인 J을 다른 자리로 데리고 가서 '차 끌고 온 거 알고 있다. 차 키 어딨냐.'라고 말한 사실, J 이 차를 끌고 왔다고 말하자, D은 J과 함께 다시 피고인, C이 있는 자리로 돌아와서 '얘 차 끌고 왔대.'라고 말한 사실, 그러자 C J을 약간 떨어진 자리로 데리고 가서 차 키를 빼앗은 사실, C은 J의 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차 끌고 이리 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은 C이 J에게서 직접 차 키를 빼앗을 때는 그 옆에 없었지만, 이 차 키를 빼앗는다는 점에 대해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동의사를 이루어 공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4. 2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차장 지하1층 E 앞에서, 임금 문제로 피해자 F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왼쪽 손목을 꺾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발등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용한 근로자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면서 화를 내었고, 이에 피고인이 임금정산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로 욕을 하고, 피고인이 가져온 서류를 피해자가 받아 두고 뒤돌아서려는데 피고인이 서류를 빼서 가지고 가려 하여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발등을 밟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서류를 들고 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따라가는 모습, 잠시 후 피해자가 서류를 들고 가는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 목을 조르고 밀어붙이는 모습, 피해자가 나간 후 피고인이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겨붙어 있는 것도 함께 싸운다기보다는 먼저 공격을 가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서류를 차안에서 꺼내어가 뒤쫓아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 끌어당기며 서류를 잡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꺾고 발등을 밟았다면서 그 장면은 CCTV가 찍히지 않는 차량 뒤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 목을 조르는 모습이 영상에 나타나고 있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경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도망가려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협박, 상해 등을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0. 5, 31, 13:44경 보령시 B에 있는 C 카페 뒤 공원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100,000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 00: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44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13:44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카페 뒤 공원부터 같은 시 주교면 울계큰길 396 에 있는 주교면사무소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대천동 618-459 에 있는 대천천 하상주차장까지 약 1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 이동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발견 사진, 지갑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 수법 및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비슷한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물품의 가치, 피해 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가족,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2014고단411 피고인은 2013. 10. 19. 13:40경부터 같은 날 14:07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시장에 있는 D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F 차량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8,000원이 들어있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 9, 1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현금 3,342,500원, 상품권 285,000원, 휴대폰 4대, 카메라 1개,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¹2014938₁ 피고인은 2013. 8. 10.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G에 있는 H타운 탈의실에서 피해자 1이 옷과 소지품을 보관해 둔 25번 옷장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검정색 반지갑에서 현금 15만원, 엔화 2천엔,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707 피고인은 2013. 6. 15, 10:00 경 부산시 해운대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위 유리창문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장롱과 화장대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E,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CCTV 영상사진, 각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블랙박스영상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범행장소 확인사진, 201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발생보고(특수절도), 각 수사보고, 감정서, 특수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수법 조회 2014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감정서,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등을 받은 적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8:20경 김제시 청하면 만경로 1499-1에 있는 신창정미소 창고 앞 노상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의 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면허 없이 E 4.4톤 지게차 건설기계를 운행하여 이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조종한 지게차의 종류와 크기, 피고인이 면허 없이 조종한 지게차의 이동거리, 피고인이 지게차를 조종한 경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면허없이 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성질상 자동차 무면허운전과는 다른 범죄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1,000㎥이상의 골재를 선별·파쇄하려는 사람은 야적장과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3,000㎡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신고 없이 2017. 9. 12.부터 2017. 11. 30.까지 경북 칠곡군 E, F에서 약 3만 m³ 상당의 골재를 선별·파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 없이 골재를 선별·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로 자갈 등을 부숴 골재를 생산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위법행위 내역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 불가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의 소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66)에서 승소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법을 어긴 데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관할관청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신고를 했으나, 칠곡군수가 법령상 근거 없는 '인근 주민 반대'를 이유로 위법하게 수리를 거부했다. 신고수리거부가 위법한 이상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행정처분은 공정력이 있으므로, 위법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질 뿐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칠곡군수의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거부 자체는 유효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신고 상태에서 골재를 선별·파쇄한 것으로 본죄가 성립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상태에서 B 소나타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백암사거리를 백암방면에서 일죽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정차중인 C 트라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가해차량 탑승자 D에게 제2요추골절 등의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탑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법정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치상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2013. 10. 1.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피해자의 경리담당 직원인 D가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근로자에게 송금해야 하는 임금 50만 원을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한 것을 2015. 1. 16.경 알게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 23.경 충남 홍성군 F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확인하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지는 않았고, 이를 계속 보관하여 온 점, 반환거부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잘못 송금한 쪽에서 알아서 찾아가라는 취지로 놔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위 금원의 반환을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현재 그에 따른 집행까지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반환거부를 횡령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