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1. 8. 확정되었다. 2018고단2810 피고인은 2016. 10. 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빌딩사무실에서 D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차량 구입자금 2,04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C 명의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0,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7. 9. 11.경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3. 3.경 통영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금 500만 원, 연이율 27,9%,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255,774원씩 납입하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소유 D호 투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7. 9.말경 제주시 I에 있는 J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음대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4 피고인은 2018. 4. 22.경부터 2018. 9. 7.경까지 제주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M(여, 21세)와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L호에서 피해자가 짧은 속바지를 입은 채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바지만을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바지의 사타구니 부분을 걷은 후 피해자의 팬티 하부를 클로즈업하여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M을 통하여 판매를 위탁받았던 피해자 N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2018. 8.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폰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4,000원에 중고로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장,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차량담보물 보고서,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2019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피해품 변경),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N 상대 확인 사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타인의 신체 촬영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8.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및 범행 내용, 2019고단104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당시의 전과관계, 이 사건 각 죄와 2018.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현재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2:00경 위 2019고단104호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현관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강하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주저앉게 한 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현관 쪽으로 가자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손에 들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10. 1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