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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6. 15. 22:00경 서울 C에 있는 D백화점 앞에서, 친구인 E, E와 소개팅 하는 F,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8세)과 만나 인천에 있는 월미도로 놀러가 술을 마시고, 인천 중구 H에 있는 [모텔의 213호와 214호 방을 잡고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04:00경 위 모텔 213호에서,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기 위해 214호로 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키스를 하며 애무하여 피해자가 "하지마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가슴 부위를 밀어내며 저항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지를 벗기면서 다리를 들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1.경 천안시 서북구 J, A동 1105호에서 같은 해 12. 8. 공주시에 있는 32보병사단에 입영하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속기(녹취) 작성 보고,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녹음조사 내용 요약), 경찰 내사보고 1. CCTV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한 고발장,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행정서기 K이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입영기피자 고발, 2014년 제9단계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확인 보고, 피의자 병역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점,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집통지가 소집기일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불과 13일 전에 그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소집통지는 위법하여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당초의 소집기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의 송부기간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소집통지가 30일보다 짧은 시일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3월 2.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13세 이상 강간죄 중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감경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즉석으로 피해자 일행을 만난 당일 숙소를 잡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한편,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집에 불응하여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점에 비추어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병역법 위반 범행 역시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27. 04: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 B가 근무하는 'E' 숙소에 이르러, 그 숙소에 살고 있는 피해자 F(남, 32세, 캄보디아 국적의 산업연수생)의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숙소 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자 그 곳 방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든 채 약 50cm 정도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 돈, 돈"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갑에서 만 원권 1장을 꺼내주자, 피고인 B는 "더, 더, 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만 원권 3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분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몽골 출신의 산업연수생인 피고인들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인 캄보디아 출신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영주자격을 갖지 못한 자[피고인들의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로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강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력, 행위조절능력이 저하된 경도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1. 2013. 10. 22. 16:4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F 고속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동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버스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23. 15:4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위 피해자가 G 충주방면 H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동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뒤 같은 날 16:35경 위 버스 내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버스 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동종의 범행사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성도착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질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지속적인 동종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시간 오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등 편철)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0. 6. 27. 좌석버스 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범죄사실로 2010.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6. 고속버스 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범죄사실로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8. 19. 직행버스 안에서 여자 청소년의 허벅지를 수회 만진 범죄사실로 위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범죄는 모두 버스 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범죄로서, 피치료감호청구인 스스로도 스타킹을 신은 여성을 보면 성욕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고, 치료감호소의 감정 결과 성도착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자로 감정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지속적인 동종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어(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총점 14점) 변태성욕과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인지행동치료나 세로토닌재흡수차단제 등과 같은 정신과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 스스로 갱생을 위하여 치료감호 선고를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일반적 기준, 나.강제추행죄, 제2유형(다만,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의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치료감호를 통하여 갱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점, 범죄사실 모두 기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5.03: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컨테이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52세)이 사무실 문을 시끄럽게 닫았다고 욕설을 하며 따지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확바닥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 아님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N*2014. 9. 서울 서초구 F빌딩 7층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2014. 9. 경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법무사 B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경 위 G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G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G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으로부터 수임료 18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G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각종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번 기재와 같이 33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3,930만원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행위 피고인들은 2014. 9.경 위 법무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이익금을 1/2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2.경 위 법무사 B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30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153번 기재와 같이 120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154,141,105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1 개인회생 등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법무사 B 사무실을 사용하며 B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법률사무소 수임료 대출현황 자료 1부, 수임료 대출관련 거래약정서 사본 1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93,441,105원의 추징을 구하나, 수사보고(추징금산정)에 따르면 위 금원은 피고인 A 이 수령한 수임료 전체를 의미하므로, 위 금원에서 필요경비가 제외된 116,522,121원을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금원을 가납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13. 22:30경~22:40경 사이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야 인마야, 술을 외상 달라"라는 등 욕설하며 약 10분 동안 업무방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3.08:56경 - 09:38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마트 내에서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종업원 E에게 욕설하고,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등 약 38분간 업무방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 13:42 경~13:51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 E에게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고, 깨어진 병을 발로 차면서 위력을 가해 약 9분간 업무방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마트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5. 3.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E에게 "씹할 년아, 외상을 안 주면 여기를 확 뒤집어버린다. 그리고 벌금 내면 끝이야"라는 등 욕설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하이트 맥주 2병, 참소주 2병 시가 5,2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면서 피해자로부터 5,200원을 포기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 13:42경~13:51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 E에게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2,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많은 점,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24

범죄사실 2013고단2524 피고인은 2012. 12. 14. 22:00경 서울 종로구 C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손으로 안방 창문을 밀어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에 넣어 둔 시가 66만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3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793] 피고인은 2013. 5. 23. 03:07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는 양복상의 바깥주머니에서 1,000원 권 2장,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절도사건 인적사항확인, 절도발생보고 [2013고단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으로서 기본형이 징역 1년-2년 6월이다.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연양로7번길 58, 102동 602호(신용주공아파트) 앞에서 전남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에 있는 대조마을 앞 사거리까지 약 10km를 B AT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조마을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조마을 방면에서 도로공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는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보행이 비틀거림)에서 운전하다 때마침 위사거리를 장성군 진원면 방면에서 대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피해자 E(64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원위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오토바이에 탑승했던 자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C(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1:00경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에 있는 34번 국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통사고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어 2차 사고 위험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아이 씨발, 화난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너 이리 와봐,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도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각각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25.21:48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성리에 있는 '송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58

범죄사실 [2015고단755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하면서, 2015.8.27.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를 여종업원 D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8733]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22. 20:30경 유치원으로부터 160m 거리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이용원에서, 업소 내에 칸막이로 구획된 방에 침대와 침구 등을 설치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진 [2015고단8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지리정보서비스 첨부)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6. 11. 14:27경 '피해자 D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SMS 통지 서비스를 통해 알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11. 14:32 경 여수시 통제영5길 6 소재 기업은행 여수지점에서 출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이용할 것을 예상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프로그램 및 카메라 등 전자기기 납품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이를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물품을 헐값에 판매하여 태국 여행 경비 등 생활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용산구 D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2,946,267원에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그 무렵 F에 2,200,000원에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94,608,767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기간별 거래보고서, A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 6. 2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횡령 금원 중 47,732,418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잔존 피해액이 46,876,349원임에도 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도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직·배포등), 약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세영(기소), 이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상호 없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알리스, 비아그라 각 30정 합계 60정을 대금 180,000원에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그 중 18정을 1정당 10,000원 또는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 18:00경 위 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비디오물인 '동남아의 어린소녀들'이라는 제목의 디브이디(DVD)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 18:00경 풍속영업소인 위 업소에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이 녹화된 비디오물인 '동양여인과의 대물'이라는 제목의 디브이디(DVD) 등 음란한 비디오물 162개를 1개당 10,000원 또는 3개당 2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윤태식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운 대전 서구 D아파트 118동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해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딸이 있어 118동 앞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여러 번 주차를 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상인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중 2013. 1. 8. 14:40경 118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E, F 등 주민 5명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람 많은데 얘기를 해야겠네! 뭐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으면 위반이라고? 장애인 자식 둔 게 자랑이냐! 내가 너 병신자식 낳게 했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병신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해자 자녀의 장애 정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장애인 자녀가 있음을 알고도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진술내용,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피고인 스스로 법원에 제출하였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 및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14:14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소장과 직원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G에게 "내가 너 병신자식 낳게 했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G의 추궁에 2013. 1. 8. 했던 말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반복한 것일 뿐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녹취파일(CD)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G이 피고인에게 2013. 1. 8. 피해자 C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는지 여부를 묻자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니 난 병신자식이라고는 안했어. 난 이렇게 이야기했어. 소장님에게 이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했죠. "내가 너 병신자식 낳게 했어, 왜 나한테 이래" 이말 했다고요. 그때 딱 한사람이 듣고 있었어'라고 말한 점, G도 법정에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욕을 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는 벌을 받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G의 추궁에 대하여 2013. 1. 8. 자신이 한 말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일 뿐, G을 모욕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G은 당시 피고인의 반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달리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2:55경 안동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동거녀인 피해자 E(여, 60세)가 술을 먹고 있는 피고인을 찾아와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복도 바닥에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진단서 첨부, 피해자 E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38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5:15경부터 15:20경 사이에 1호선 인천발 소요산행 제122전동 열차 3번째 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을 보고 몰래 촬영할 마음을 먹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의 삼성 갤럭시 S5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에 걸쳐 사진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열차 같은 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창밖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사진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31. 13:05경부터 2015. 4. 1. 15:20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