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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에 있는 양남사거리를 유통상가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E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5,544,278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 수리비 1,123,700원이 들 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여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10:0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평동1가에 있는 양남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I의 진술기재 포함)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3번), 영상 및 사진(17번)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피해자별 각 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31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부터 31년까지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상하한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전화를 하면서 약 300m 정도 이동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 피고인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의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 피해자 F에게 300만 원,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벌금 500만 원의 전과 1건이 있는 한편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65

범죄사실 1. D 파산, 면책신청 사무 취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2013. 4.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앞에서 파산, 면책신청사건 의뢰인 D을 만나 상담한 후, D으로부터 2013. 4. 19., 2013. 6. 5. 2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40만 원을 받고 같은 사람의 파산, 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파산, 면책 신청서, 진술서, 경위서,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E 파산, 면책신청 사무 취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2013. 11. 5.경 주소불상지에서 'E'의 파산, 면책신청사건을 의뢰하는 D과 전화를 통해 상담한 후, 같은 날 D으로부터 수임료 140만 원을 받고 위 E의 파산.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파산, 면책 신청서, 진술서, 경위서,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D, E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파산신청 서류 제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250만 원= 수임료 합계 280만 원 - 부채 및 신용정보 조회 비용 30만 원{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실비변상 범위 내의 비용은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2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모집책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박스를 수거하기로 공모하고, 그 택배박스에 담긴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전달하는 체크카드의 수집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택배박스 수거 1건당 5만 원에서 15만 원을 그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7. 3. 11:5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71-37번지에 있는 암사도서관에서 C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D) 1장을 건네받은 후 위 암사도서관에 있는 여성무인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7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7. 6. 13:26경 부천시 E 앞길에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장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 사진, 각 계좌명의자 사실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보고) 1. 체크카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 요소인 통장 전달책으로서 그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일정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개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수당을 받지 못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16: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부산 동구 C빌딩 18층 소재 피해자 프라임에셋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 부산 금정구 D 지하 소재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식당에서, 계약자 E 명의의 미래에셋생명 LOVE AGE 퍼펙트플랜통합보험(종신형)을 가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수당금을 받기 위하여 위 E의 명의를 빌려 가입을 한 것이었고, E 명의로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계약을 지속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계약수당으로 1,916,489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8.부터 2012. 3.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36,927,008원을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부모형제 등 지인을 계약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6. 4.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18:3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아울렛 안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100원 상당의 다과세트 1개, 레드커피 1개, 가위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6. 4.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18:5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동식품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냉동다슬기 3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6. 15.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12:50경 2항 장소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3,400원 상당의 삼각스팻치 1개, 목스키파 1개, 주방집게 1개, 뚝배기집게 1개, 젓가락 2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10조 2항, 55조 1항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리 기간 중의 통제할 수 없는 도벽 증상을 범죄 경위로 호소한다. 생리 도벽 증상은 의학적으로 일부 여성에게 생리라는 특정시기에 나타나는 충동조절장애의 한 병증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죄사실 3항에서와 같 이 피해품이 피고인의 필요에 의해서 절취한 것이 아닌 점(수사기록 14면 사진에 의하면 삼각스팻치와 목스키파 그리고 주방집게와 뚝배기집게는 서로 용도가 동일하여 중복된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특이 증상이 충분히 의심되므로 감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대한 위와 같은 주장을 밝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궁적출 수술을 스스로 결심하고 2017. 9. 1. 시행하여 시행하였다는 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여자로서 신체적 특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부분에 대해 시술을 한 점에서 감정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충동조절장애 증상으로서 생리 도벽이 있었고, 이 사건도 이 증상이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사건 경위,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매우 어려운 결심을 하고 시행한 점, 피고인이 탈북 주민으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이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13. 확정되었고,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되었으며, 2014.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코스닥 상장 연예기획사인 (주)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에서 2009. 9. 24.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하고, 2009. 11. 12.경부터 2010. 7. 2.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C의 법인자금 17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 6. 24. 구속 기소되어 2012. 9. 13.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위와 같이 C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C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공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제16기 재무제표 분식회계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제16기(2009. 1. 1. ~ 2009.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단기대여금이 사실은 1,639,423,965원임에도 3,244,423,965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1,605,000,000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선급금이 사실은 1,048,264,089원임에도 5,162,264,089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4,114,000,000원 상당을 과 대계상하고, 보증금이 사실은 9,153,115,000원임에도 13,653,115,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4,500,000,000원 상당을 과대계상하는 등 합계 10,219,000,000원 상당을 과대계상한 다음,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다. 2. 제17기 1분기 재무제표 분식회계 피고인은 2010. 5. 17.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제17기 1분기(2010. 1. 1. ~ 2010. 3.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단기대여금이 사실은 4,856,667,290원임에도 6,941,667,29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2,085,000,000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선급금이사실은 1,438,882,749원임에도 6,330,882,749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4,892,000,000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보증금이 사실은 12,147,611,610원임에도 16,647,611,61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4,500,000,000원 상당을 과대계상하는 등 합계 11,477,000,000원 상당을과대계상하고, C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2,704,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음,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H, I, J, K, L, M, N, E,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주)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린회계법인 제16기 결산명세서(보증금) 첨부],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주)D가 (주)노리이엠지 등에게 지급한 선급금 관련 회계 분개장 첨부} 사본, 수사보고{(주)D가 2009. 10. 30. (주)노리이엠지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25억 원의 사용처 최종보고}, 수사보고{커피사업부 매각 관련 계약서(2010. 3. 26.자) 첨부 보고} 사본, D의 커피사업부 매각 관련 자료 첨부보고 사본, D 기업실사보고서 확보 보고 사본, D 기업실사보고서 상세 분석 보고 사본, D 자금 중 (주)노리이엔지 선급금 25억 부분 자금이동 상황보고 사본 1. 고발장 1. 제16기(2009. 1. 1. ~ 2009. 12. 31.) 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 등, 제17기 1분기(2010. 1. 1. ~ 2010. 3. 31.) 분기보고서 중 재무제표 등, (주)C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서린회계법인 제출 (주)C 제16기 단기대여금 등 명세서, 서린회계법인 제출 (주)C 제16기 보증금 명세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11047호 민사결정문, 위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0:30경 인천 남구 D 상가 2층에 있는 'E' 노래방 12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8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F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태양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이고,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5. 09:00경 인천 부평구 B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 예쁘다, 매형하고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면 안 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CTV 영상에서는 이 사건 당일 07:1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는 모습, 같은 날 09:04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바닥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약 1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뒤쪽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08:24경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가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다른 일행이 바닥에 자리를 깔아줘서 그 위에 앉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는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하였다’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은 맞춘 것은 07:13경,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가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찬 것은 08:24경,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뒤쪽을 잡아당긴 것은 09:04경이었으므로,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 행위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바지 뒤쪽을 끌어당기는 행위 등을 할 당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행위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을 당시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상대방을 가볍게 때리는 등의 놀이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시간이나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CCTV 영상 캡쳐사진을 보니 피고인이 반갑다고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6. 5. 09:09경 ‘신고자 엉덩이를 남성이 벗겼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9:50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벗겨 엉덩이가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112 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허물없이 장난으로 엉덩이를 발로 찬 적이 있고, 바지를 내린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CTV 영상 캡쳐사진을 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뒤를 당기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확인한 후, ‘술을 마셔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14세)에게 "내 얼굴에 발을 올리고 있으면 한 시간에 몇 십만 원씩 준다"라고 약속하고, 같은 달 16.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6. 15: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라는 명령을 피고인에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라고 말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게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7신고를 통한 사건 접수),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 B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룸카페 E 특정), 내사보고(사건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 연락) 1. 117신고 상담 내용, 문자메시지 화면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와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등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했고,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모두 26회에 걸쳐 상해·폭행·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8. 13: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0세) 및 피해자 F(55세) 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를 시비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위의 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2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폭행의 수 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8

범죄사실 2018고정18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3.경부터 2017. 5. 4. 01:27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로 300여 회에 걸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1. 22:4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7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 연합기사들이 볼 수 있는 무선 단말기 프로그램인 '아이드라이버(이른바 '아이콘')'에 접속한 후 "무전기 61명 구매시켰다며 얼마 사기 쳤냐?", "무전기 강제구매 시킬 때 얼마 처먹었냐?", "박사기 아니죠, 오사기죠, 365파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무전기를 강제로 구매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배경화면에 피해자 F의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하고, "망신은 아주 지가 하네", "입냄새 똥냄새 쩔어 드러운 년", "G 잘빠네"라는 내용의 글을 상태표시창에 각 게시하여, 피고인을 친구로 등록한 사람이면 누구나 위 글과 사진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018고정19 피고인은 2017. 9. 8. 03:3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J(47세)과 회사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이어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화내역, 아이드라이버 게시내역, F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내역 2018고정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부산시 남구 오피스텔 1436호에서 'G'를 운영하는 건축구조기사인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관할 기관에 건축구조기사가 작성한 구조안전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구조안전 소견서 의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소견서를 위조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H 태양광발전소'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신 : 주식회사 D'로 된 문서에 '수신 : H 태양광발전소', '제목 : 천안 서북 I'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칼로 오려 덧 붙인 다음,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다시 인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구조안전 소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5.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156에 있는 천안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자원팀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J 태양광발전소'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신 : 주식회사 D'로 된 문서에 '문서번호 : 14W-0203' , '시행일자 : 2014년 2월 3일', '수신 : J 태양광발전소', '제목 : 아산시 K'라고 인쇄한 종이를 칼로 오려 덧붙인 다음,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 환한 후 다시 인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구조안전 소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9.경 아산시 온천동 1626에 있는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자원팀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L 태양광발전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매전 2호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검토보고서'의 '2013. 10.', '매전 2호' 부분에 '2013. 11.', 'L'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칼로 오려 덧붙인 다음,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다시 인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L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검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검토보고서(위조문서), 아산 K 구조안전소견서(아산시청에 제출된 문서)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 각 수사협조회신(증거목록 순번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적고 여러 차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2017고단2511 피고인은 2017. 7. 24. 23:5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와인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2685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0. 14:1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53세)와 그곳 업주 D이 냉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사장을 따먹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자 그곳 업주 피해자 D(여, 5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086 피고인은 2017. 7. 27. 20: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인숙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몸을 판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여 피고인의 자기소개에 "D는C에서OO다방하고고 있다. C에 있는E다방안에서몸팔고있어D여자창녕야다방안에서섹스해주고돈받는D인간야"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고, 카카오스토리 공지사항으로 "D C에 있는 E다방하면수천명남자들한테몸팔고있어 가게에도 어떤노인장해주셔D다방에오셔노인장한터섹스해주고돈받고있다다방에서술손님좆잘빨아주고돈욕구하고 있다 … E 연락처 G로 공짜로섹스해주고가게에요셔면좆만지주고섹스까지해든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피고인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불특정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3087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E' 커피숍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고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합석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들어라 가시나야. 다른 여자들은 내 말을 잘 듣는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영업 못 하게 할 거니까 잘 들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18:24경 위 커피숍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쳐서 깨뜨려 손괴한 다음,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위 커피숍 안에 침입하여, 간이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장부 2권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2017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확인) 1. 사진 2017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 1. 현장 및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저지르는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절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1983년경 징역형 1회, 2001년경 벌금형 1회, 2017년경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는 법적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이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27.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204동 3305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 물건인 시가 6만 5,000원 상당의 실내용 텐트 1개를 벽에 던져 부수고, 시가 2만원 상당의 육아서적 1권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13:00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말다툼 중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집 주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방 문을 주먹과 발로 쳐서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아 손으로 비틀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1. 05:00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침대에 밀쳐 쓰러뜨린 후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 침대를찍고, 화장대가 있는 벽에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부분을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커텐봉(길이 1m, 굵기 4cm)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텐트와 책이 피고인 소유 물건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에 있을 때 위 물건들을 구입하여 가정공동 생활에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범죄로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폭력 행사 기간이나 내용으로 볼 때도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이혼 및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11. 30. 00:0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204동 3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댁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냉장고와 홈시어터 스피커 등을 발로 차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 쪽으로 연필꽂이를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22: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죽일 수도 있다."며 겁을 주며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