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로얄카오디오 쪽에서 죽도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ESCORT 11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9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2:05경 목포시 양을로 532번길 8 에 있는 로또 포장마차 앞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양을로 상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3:15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새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블루힐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다마스 승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0. 18:15경 서울 강서구 C 앞 차로 구분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만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동산교회 방향에서 비봉맨션 방면으로 약 10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운전하여 도로를 보행 중인 피해자 D(57세)의 허리 부분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쪽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C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6. 6. 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폭행 등 다른 벌금형 전과도 다 수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까지 한 상황인 점, 나이든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6.15: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현경면 현화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평산리 666-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9%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고인을 도와 설비업 일을 했던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 하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용 탁자(가로 약 30cm, 세로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예림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6: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5세)와 우연히 시선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봐, 씨발년아, 돈만 많이 있으면 다냐, 씨발년아, 너 신랑도 없으니까 한번 주라"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3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의 정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조건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3. 20:30경 강릉시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일행들과 어울리고 있는 피해자 E(여, 55세)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4~5회에 걸쳐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8세)가 피고인의 위 1항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3. 21:35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찾아와 짜장면을 달라고 하면서 횡설수설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여기는 짜장면을 파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사무실 직원 E과 F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배달대행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배달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02:00경 인천 부평구 D, 3층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욕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재떨이에 담긴 담뱃재와 사이다를 위 피해자에게 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위 폭행에 대해서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 04:30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IT 주점에서, 그곳 손님 피해자 J(25세) 등과 시비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5, 24) 1. F,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5, 13, 14, 16, 17, 18, 22) 1. 상해진단서(목록 9) 1. 수사보고(목록 23) 1. 각 사진(목록 3, 6, 8, 10,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비록 현재 이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또한, 형사합의금으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형사합의금으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J과 합의하여 그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판시 제1항 폭력범행들을 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지난 시점에 또다시 판시 제2항 공동폭행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 피해자 F, G과는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1.04:2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영업이 끝나자 피해자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와 집으로 퇴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화성시 D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갑자기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아파트 225동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소 CCTV 녹화자료 CD,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로비에까지 쫓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와 설득에도 집요하게 추행행위가 계속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관련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1차로를 상리사거리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도로에 있는 고라니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오른쪽으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고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호의 동승한 경우이고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보드카페를 임차한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고, B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보드카페 등지를 임차한다음,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과 환전용 칩 및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 등을 고용한 후 도박장을 운영하는 '관계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및 B의 누나 D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뱅커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롤링' 역할을 담당하면서 B에게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위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도박자들로 하여금,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카드 2장씩을 도박자들에게 주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도박자들 앞에 카드 3장씩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도박자들 앞에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도박자들 앞에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도박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매판마다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아 수익을 얻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기간 동안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484,905,965원 상당의 도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66,064,540원 상당의 도금을, B의 누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647,405,000원 상당의 도금을 각 입금 받고, 도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명의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명의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B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장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그 수익규모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롤링 역할을 한 것으로, 주범인 B에 비하여는 범행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8: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과 G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범행 현장에서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4:25경 경주 C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채 커피를 주문하여 마신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2세)로부터 외상값과 커피값 지불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요거 오늘 패 죽여 뿐다. 만져보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직후 피의자의 주취행동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 14:25 경 경주 C에 있는 D다방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여, 62세)의 왼쪽 머리를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종아리를 1회 찼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5.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F에 본사를 두고 있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G 주식회사 홍성공장에서 2011. 9. 1.부터 2015. 2. 15.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4,36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34,290,09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F에 본사를 두고 있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G 주식회사 홍성공장에서 2011. 9. 1.부터 2015. 2. 15.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10,840,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135,715,54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재단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 초경까지 K과 L 부부가 그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였다. 나. G는 2014.경까지 자체 생산설비와 생산인력을 보유하지 않았다. G는 거래업체로부터 자동차시트 제작·공급을 주문받으면, 그 제작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M은 이를 다시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과 당진시 P에 있는 Q에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M, O, Q의 실제 경영주도 K과 L이었다. 다. 피고인은 2014, 3. 25. G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K과 L은 2014. 5. 8.경 피고인에게 G의 주식 및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Q 내지는 Q에 입사하여 노무제공을 해왔다. 마. 피고인과 K, L은 2014, 11.경 G의 M과 O, Q의 인수에 관한 세부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G는 O과 Q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2014. 9.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였고, O과 Q 근로자들도 별도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종전처럼 근로를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15.경 M 영업 및 자산양수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K, L에 게 보냈다. 이 초안에는 0 사업장과 Q 사업장의 물적 설비 일체가 양도목적물로 기재되었으나, 양도인 측이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종업원에 대한 양수인의 계속 고용의무부담은 배제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사. 그 후 G와 K, L M 등의 인수에 관한 계약협상은 승계의 범위와 양수대금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아. O과 Q은 2014. 12. 31.경 폐업하였고, G는 2015. 2. 초경 예산공장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한 후에는 O과 Q의 물적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인수한 바도 없다. 자. 이 사건 민사소송의 확정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피해자인 을 비롯한 O 내지는 Q에 입사하여 노무제공을 해 왔던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15. 6. 24. G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6111호 등). 2) 위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6. 5. 31. "G가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G가 항소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6나15028호 등). 3) 위 민사소송의 제2심 법원은 2017. 2. 9. "G가 O Q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거나 이에 관한 영업양수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G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근로자들의 G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위 근로자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31. 위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다216301호 등)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가 별지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2:00경 경주 황오동에 있는 경고지하도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건천읍 대곡리에 있는 경주터널에서 포항방면 3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4:5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몰래카메라 어플 'D'의 연속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검정색 미니스커트와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65회 연속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이수명령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84

피고인 A에 관한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5. 21:00경 서울 은평구 D빌딩 4층 E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당구대에 앉으면 당구대가 틀어져 수리비용이 많이 드니 당구대에 앉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쇼파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9.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피고인 B에 관한 부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 3항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공소사실 등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방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상의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2016. 9. 14. 17:33경 대구 남구 C에 위치해 있는 D 인근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향해 자신의 삼성 J5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3 회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관련 자료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