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3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4. 18:30경 부산 금정구 서곡로33번길 9 '서3동 주민센타'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피해자 B이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C K5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945,69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0. 18: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건물 1층 입구 출입문의 유리창(가로 90cm, 세로 170cm, 두께 1.5mm) 1장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일주일 전 피해자 F 운영의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주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일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2020. 5. 30. 19:30경 술에 취해 위 주점에 찾아가서 주점 내 카운터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부엉이 장식품 1개, 시가 미상의 단말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계산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 단말기를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점 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위협하고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물건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590 피고인은 2020. 6. 3. 20:20 경부터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버스정류장 앞 도로 위에서, 약 10분 간 피해자 K 운전의 L 시내버스 앞을 가로 막고 도로 위에 주저앉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50 피고인은 2020. 6. 30. 13:18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5세)가 종이컵을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발로 문을 걷어차며 "편의점을 엎어버린다"는 등으로 시비를 걸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6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4. 21:00경 ~ 21:3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옆 테이블의 여자 손님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곱창 2인분 및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이 출동한 후 계산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식대를 계산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5. 20:0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전 부인인 T과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U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현관 출입문 유리를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유리틈 사이로 손을 넣어 위 주거지의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앨범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7. 00:10 경부터 00:50경까지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라는 무인상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무인계산대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지름 약 10cm)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무인계산대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탁자를 수회 내리쳐 위 무인계산대를 부수고, 위 탁자에 흠집을 낸 후,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17cm)를 이용하여 위 무인계산대를 분해하고, 계산대 시정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8,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8. 05:00경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Z지구대에 찾아가, 상황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AA이 민원 응대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AA의 바로 앞쪽 응접대를 내리처 깨진 소주병 유리조각이 위 AA에게 튀게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범행도구사진 및 현장사진의 영상 1. E, B,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견적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0고단259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영상 캪쳐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265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O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영상자료 캪쳐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0고단266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해장소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캪쳐사진, 범행현장사진, 범행영상캪쳐사진의 각 영상 1. Q, U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W,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재물손괴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재물손괴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범하고 일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기도 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각 재물손괴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을 각 선고한다. 형 면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5. 20:0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전 부인인 T과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U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현관 출입문 유리를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유리틈 사이로 손을 넣어 위 주거지의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앨범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직계혈족간의 죄의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데, U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U의 진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로서 직계혈족간의 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