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J에 있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4. 12. 29.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위 K 사무실에서 폐기물 처리대금 또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재생골재, 모래, 고철 등의 판매대금을 빼돌리거나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운반비, 유류비 등을 실제보다 과다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L 명의의 농협 계좌를 비롯한 21개 계좌에 합계 10,910,687,202원을 입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이를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4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 등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K에 가수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되찾아 가는 방법으로 합계 1,760,503,5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중부지방국세청의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계획'에 따라 위 국세청 M 소속 세무공무원 N, O, P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중, K의 비자금 조성 차명통장이 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Q 및 주식회사 R의 비자금 조성 통장(K 명의 우리은행 통장)이 발견되자 위 세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축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 말경부터 2008. 12. 초순경 사이에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군포화물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K 전무 S으로 하여금 O, P, N에게 위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 등을 선처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경 ~ 같은 해 4.경 저녁에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일식집에서 N의 국세청 전보를 축하한 다음, 세무조사시 선처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의미로 N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제3, 5, 6,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1, 40, 41, 48, 59, 77,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개인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중 상당액을 현장 경비 등 K의 현금성 경비로 지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한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횡령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342,5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의 차명계좌에서 합계 1,126,503,0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 피고인의 처, 친구, 매제, 매형, 지인의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입금하고, 대표이사 인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K의 차명계좌에서 K의 법인 계좌로 합계 634,000,500원을 입금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피고인이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위 입금된 자금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의 차명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비자금 합계 1,760,503,500원(= 1,126,503,000원 + 634,000,5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비자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의 차명계좌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를 비롯한 21개 계좌에 합계 10,910,687,202원을 거래처 등으로부터 입금받았다(그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3, 19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다). K의 현장소장이자 K의 주식 중 50%를 소유하고 있는 이사인 V은 이 법정에서, K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많은 현금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21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현금을 조성한 후, 영업비 및 현장 관리비, 각종 보상비, 토사 매립을 위한 관련 비용, 계약 양수를 위한 수수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운반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21개의 차명 계좌에 입금된 합계 10,910,687,202원 중 일정 부분이 K의 영업 경비 등 법인 자금으로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관한 범죄사실은 위 21개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비자금 합계 10,910,687,202원 전액이 아니라 그 중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 출처를 알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되었거나 K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처, 지인, 친구 등에게 이체되거나 입금된 부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 입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 이체된 부분 합계 1,760,503,500원에 한정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부분은 위 21개의 차명계좌 중 피고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차명계좌로 이체되거나 입금된 부분, 피고인의 처, 친구,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입금된 부분, 대표이사 인출 명목으로 인출된 부분에 관한 것이다. 통상 법인 자금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처 등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금을 이체하여 법인 자금 용도로 사용하면 될 것이므로 차명계좌 사이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특정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차명계좌로 입금할 필요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W이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W 명의 계좌에서 카드 결제대금, 보험료 등 명목으로 합계 342,58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등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인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합계액 1,126,503,000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일부에 대하여 법인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위 영업비 등으로 사용된 자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은 부분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부분은 위 21개의 차명계좌 중 피고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에서 K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 입금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후 피고인이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수한 부분에 관한 것이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부분의 횡령액이 중복 산정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X, Y, Z, AA 등 K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등의 계좌로 입금 또는 인출된 부분과 K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분은 명백히 다른 부분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K의 차명계좌에서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 입금된 부분에 관하여도 앞서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K이 영업비나 법인 경비 등의 현금성 지출이 필요하다면 위 21개의 차명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집행하면 될 것인데, 위 차명계좌에서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K의 법인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다시 위 법인 계좌에서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법인 자금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칠 별다른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회수한 금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가수금 사용내역(증 제7호증)'과 같이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이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443,000,500원 상당액은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K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개인 거래에 따른 금원이므로, 위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같은 표 4 기재와 같이 K의 법인 계좌에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가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수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K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K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사업투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취지의 각 확인서(증 제9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위 21개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K의 비자금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즉 위 443,000,500원 상당액이 개인 거래에 따른 금원이라는 주장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한 차용증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거의 대부분 이자에 관한 언급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차용금 등을 피고인의 개인명의 계좌가 아닌 K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점, 피고 인이 K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이나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수한 금원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위 금원들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K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를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21개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K의 비자금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K의 법인 자금 사용용도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K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위 차용금을 피고인 등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회수하였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사용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K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금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X, Y, Z, AA 명의의 K의 차명계좌에서 K의 법인 계좌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이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수한 금원을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카드 결제 대금 및 생활비, 피고인 지인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지출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위 금원의 액수만을 특정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K의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불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K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기록이 없는 금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K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특정된 금원의 액수는 K의 차명계좌 및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기초로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증거들을 달리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허위의 자백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뇌물공여죄(제2범죄, 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부풀린 거래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된 비공식적인 회사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만들고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를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등 주식회사 제도를 남용한 점, 회사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부정한 업무집행을 청탁하고 뇌물을 교부하여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은 피고인이 카드 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회사 자금 342,58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여금 내지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그 지급을 추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2. 29.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K 사무실에서 폐기물 처리대금 또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재생골재, 모래, 고철 등의 판매대금을 빼돌리거나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운반비, 유류비 등을 실제보다 과다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L 명의의 농협 계좌를 비롯한 21개 계좌에 합계 10,910,687,202원을 입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 등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816,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4. 12. 29.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K 사무실에서 폐기물 처리대금 또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재생골재, 모래, 고철 등의 판매대금이나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운반비, 유류비 등을 실제보다 과다 지급한 다음 돌려받은 그 차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L 명의의 농협 계좌를 비롯한 21개 계좌에 합계 10,910,687,202원을 입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K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K의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거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용도로 사용한 K의 21개 차명계좌 중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조성된 비자금 부분에 대한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K의 현장소장이자 K의 주식 중 50%를 소유하고 있는 이사인 V은 이 법정에서, K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많은 현금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21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현금을 조성한 후, 영업비 및 현장 관리비, 각종 보상비, 토사 매립을 위한 관련 비용, 계약 양수를 위한 수수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운반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현금성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에서도 위와 같이 현금성 경비가 일부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조성된 비자금이나 피고인이 아닌 K의 임직원 등의 명의의 차명계좌에 조성된 비자금 모두 K의 판매대금이나 거래처로부터 과다 지급된 거래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차명계좌의 명의에 상관없이 비자금의 조성 방법이 동일하다. 또한, 피고인 명의가 아닌 19개의 차명계좌에 조성된 비자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 명의 차명계좌에 조성된 비자금의 액수가 특별히 더 많다는 등 그 비자금의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비자금의 조성기간 또한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와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K의 업무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K의 비자금이 조성된 차명계좌가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라는 사정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K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