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독립 재단교단소속 D 부목사이고, 피고인 B은 교회 권사이며, 피해자 E(여, 49세)는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심하여 약물치료 및 입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고인들을 알게 되어 2019. 5. 4.경부터 교회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9. 6.경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예배 후 기도시간에 자꾸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고, 옷을 입지 않은 채 알몸으로 교회 내를 돌아다니자 피해자의 몸에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기도시간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강제로 기도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7. 5. 06:30경부터 07:0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성남시 중원구 F, 3층에 있는 D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새벽예배 직후 기도시간에 자꾸 일어나 기도를 하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양손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양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손과 어깨 부위 등을 손으로 잡거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위 등을 누르며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양 다리로 걸어조이거나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누른 것을 비롯하여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 08:55경 G병원 응급실에서 양 허벅지의 광범위한 연부조직 출혈, 근육괴사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부터 7. 6. 01: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교회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힌 후 "볼 일을 보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말하며 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안 마렵다"고 말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로 밀치면서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짓누르거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뒤로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 10. 20:1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약 30분 동안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좌변기에 강제로 앉게 한 후 "빨리 볼 일을 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 서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안 마려워요, 잘못 했어요"라고 말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로 밀치면서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짓누르거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뒤로 밀쳤다. 다. 피고인은 2019. 7. 11.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약 30분 동안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좌변기에 강제로 앉게 한 후 "볼일 안 보면 나가지 못한다"며 화를 내고, 그 앞에 서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안 마려워요, 잘못 했어요"라고 말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로 밀치면서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짓누르거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뒤로 밀쳤다. 라. 피고인은 2019. 7. 12. 22:1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50분 동안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좌변기에 강제로 앉게 한 후 "빨리 볼일을 봐라. 너 볼일 보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고 화를 내며 여성전용칸 문을 열어놓은 채 앞에 서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마려워요"라고 말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로 밀치면서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짓누르거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폭행상황재현에 대한 수사), 범행재현 사진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등), 소견서 1.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J의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사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7, 8, 9번의 폭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나머지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할 수 수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가담한 폭행 행위의 범위 1)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어느 날은 잠잠했는데 덩치가 있기 때문에, 힘들 때만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모든 범행일시마다 피고인 B도 피해자를 같이 붙잡고 기도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그때는 충격도 너무 컸고 또 묻는 대로 대답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며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폭행행위에 모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모두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 B의 다리로 걸듯이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7. 5.부터 2019. 7. 16. 사이 새벽예배가 있었던 날 중 2019. 7. 9.은 피고인 B이 오지 않은 날로 특정하여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의 가담사실은 진술하면서 '다만 B 권사님은 책임이 없습니다'(수사기록 669쪽)라거나, 'B 권사님이 주도적으로 하였던 것은 아니고'(수사기록 제691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을 감싸거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의 이러한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가담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하게 반발하여 피고인 A A 혼자자의 의힘으로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어려울 때만 피고인 BB이 도왔다고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이 가담하하지 않았다는 나머지 일시의 피고인 A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 A의 양손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부위를 를 누르고' , 왼쪽 다리를 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 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손으로 잡거나 팔꿈치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제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새벽예배 후 기도시간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제압과정에서 반항을 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소리를 내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B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망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는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허벅지의 앞면과 뒷면에 광범위한 내성출혈이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피해자의 양쪽 넓적다리를 중심으로 전신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순환혈액량이 감소함으로써 유발된 외상성 쇼크'이다. 나)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는 2019. 7. 5.부터 2019. 7. 16.까지 10일 이상에 걸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각 폭행 행위의 지속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 A은 양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강하게 누르고, 몸의 무게를 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세게 짓눌렸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다리를 양다리로 걸어 조이거나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일어나려는 것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다. 라)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는 '변사자의 다리에서 보는 소견은 가격에 준하는 강한 외력이 작용했을 때 발생가능한 손상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 A도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제지를 한 것은 맞다"(수사기록 269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행하여진 폭행의 강도가 결코 약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마) 피고인 A은 2019. 7. 9. 피해자가 이불에 대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씻기다가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돌보았던 H는 2019. 7. 15. 피해자를 목욕시키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앞쪽에 파란 멍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하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바) 더구나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2019. 7.경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교회에 데려오면 조금씩 먹이니까 연명할 만큼은 먹은 상태였다.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고, 몸이 많이 나빠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사망 무렵 피해자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보아왔던 피고인들은 당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원인까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으로 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3년 이상 6년 8개월(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한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이하이고, 피고인 BB에 대대하여는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임(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한 가중영역) - 피고인들은 기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강한 외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가발생하였음.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여 범행에 취약한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 A의 부탁 등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 - 피고인들은 초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