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2021고단784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일정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18.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다. 내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2배와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2. 19. 12:11경 충북 증평군 M 앞길에서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돈을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2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6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13: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해 “서민자금으로 2.7%의 이율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2. 26. 11:17경 O P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O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 13:30경 청주시 흥덕구 Q, R 2사업장 정문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7:02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편의점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1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해 “연 7.2%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3. 4.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U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계약금으로 1,400만 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4. 15:20경 서울 구로구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8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해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2. 2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U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보증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9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5. 11:40경 서울 강서구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5. 15:15경 서울 도봉구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B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C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 잔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25. 17:15경 경기 파주시 A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AE,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1. 2. 23. 15:03경 AF약국 앞 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피해자 C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추가 범행 확인 – 피해자 E),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당시 사진 및cctv cd 백업),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행 확인 – 피해자 H, D, I),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금액 출금 내역 추가 제출), 압수조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동영상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당시 사진 및 CCTV CD 백업) 1. 피해금액 출금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관련 영상 캡쳐(순번 12), A과 대화내역, AE 카카오톡 대화내역, AE 통화기록, 대출금상환확인서(AG, E), 범행 사진, 완납증명서(AH, I), 상환스케줄, 거래내역조회, 대출금상환확인서(AI은행, D), 통장거래내역(H), AJ(피해자의 처) 명의 AK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 피해자와 AL대리와 카카오톡 채팅 내용, 피해자 AL 대리와 통화기록, 채권추심확인서(AM), 초동수사, 촬영사진, 대출사기 관련 처리 상황,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본건 범행 관련 정보, 피혐의자 사진, 완납증명서 등 2021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기록, 완납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량 출차내역 영수증 1. 현장 CCTV 사진 2021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피해자 G의 AN계좌 출금 내역, 임의제출 압수물사진 5매(피해자 아내 AO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범행 당시 사진) 2021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휴대전화 화면 사진, 각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 중 3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등으로 그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비교적 명백하게 인식하면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 양형기준 및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