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생산, 환경,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철금속 제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지정폐기물인 광재는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석산개발현장에 무단매립 피고인은 2014. 4. 5.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재생 연(재생 납) 제련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7,290kg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AS)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ℓ 이상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임에도,환경부 전산입력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 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한 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금강환경개발을 통하여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한회사 H으로 운반한 후 그곳 성토현장에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3,092,13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유한회사 H의 성토현장에 매립하게 하였다. 나.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무단매립 피고인은 2015. 9. 25.경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재생 연(재생 납) 제련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9,170kg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 광재는 유독 물질인 비소(AS)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ℓ 이상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임에도, 환 경부 전산입력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한 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금강환경개발을 통하여 경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로 운반한 후, 그곳에 설치된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68,51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게 하였다. 다.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무단매립 피고인은 2015. 7. 21.경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재생 연(재생 납) 제련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4,040kg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 광재는 유독 물질인 비소(AS)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ℓ 이상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임에도, 환경부 전산입력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한 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동원환경을 통하여 울산 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으로 운반한 후 그곳에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905,25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매립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다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폐기물인 광재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임 A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검토 필요 보고], 원재료 및 부원료 구매내역서류(계정별원장) 각 1부, 폐기물시험성적서 6매, 사업장폐기물(일반)배출자신고증명서 1부, 수사보고[2011. 11. ~ 2015. 12.까지 ㈜B의 '광재' 위탁처리와 관련한 '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 첨부], 5년치 월별 통계 1부, 수집 운반 및 처리 위탁처리업체별 현황 1부, 5년치 연도별 현황 1부, 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원본) 1부, 수사보고 [㈜B의 광재에 대한 시료채취 분석결과 보고], 시료분석결과 알림 1부, 수사보고[㈜B에서 발생한 광재를 수집 운반 및 처리한 업체의 허가증 등 첨부],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또는 허가증 각 1부, 수사보고[㈜B에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불법 처리한 행위 등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보고],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 업체별 현황 1부,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하여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무단매립 현황 1부,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 무단 매립 현황 1부,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매 립시설의 복토재로 무단 매립 현황 1부,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사업장일반폐기물 수 집운반차량으로 운반 현황 1부, 수사보고[광재에는 항상 '비소'가 들어있음에도 불구 하고, 재생연(납) 업체가 자체적으로 '광재'에 대한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검사할 때에는 시험분석결과에서 '비소(As)'가 '불검출'되도록 시료 채취방법을 조작하는 사실 확인], ㈜B[구 ㈜O] 폐기물시험성적서 1부, ㈜B[구 ㈜O] 제련 작업일보 중 해당 부분 각 1부 1. ㈜B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동차용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재생 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 위탁한 사안인바, 유독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광재를 함부로 매립할 경우 그 주변 토양 및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고,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도 크므로 이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단지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이를 일반폐기물로 위탁 처리하였고, 이를 위하여 선별적 시료 채취를 통해 폐기물시험성적을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한 점, 광재의 처리기간이 장기이고, 처리량도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는 2007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광재가 매립된 토지 주변의 토양 또는 지하수 오염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단속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오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