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7 피고인은 2021. 6. 15. 15:0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전날 접수한 진정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담당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B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러니 내가 자살을 해야 할 판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B의 책상 앞으로 던졌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 경위 D,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같은 날 15:15경 위 경제팀 사무실 밖 복도에서 위 C에게 “사건을 빨리 해 달라, 내가 왜 나가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같은 날 15:16경 위 경찰서 본관 1층 출입문 앞에서 위 C에게 “짱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눈 옆을 1회 때리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민원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49 피고인은 2021. 5. 29. 00:35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00경 피고인 주거지 근처인 서울 성동구 H 앞 골목길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가 없어 내일 통장으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타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벌레 같은 놈, 배불뚝이 돼지 같은 놈, 너 까불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얼굴을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984 피고인은 2021. 5. 29. 18:31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차주와 다투다가 ‘일방적으로 차량에 접근해서 꼬치로 찍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이 진술을 청취한 후 위 차주를 귀가시키자,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잡으라고 이 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먼데 개새끼야, 체포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1고단2571 피고인은 2021. 6. 4. 17:58경 서울 성동구 H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던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닥쳐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네가 짭샌데 내가 왜 신분증을 주냐”, “입 닥쳐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1고단3368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8. 18:00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70세)의 거주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세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 접근하여 “씹새끼 똥차를 아직도 닦고 있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마당을 거쳐 거주지 거실까지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런 씹새끼가”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B, E, R, D, S, T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1. 피의자 범행장면 범행사진 2021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2021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녹화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영상 확인) 2021고단3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 폭행죄 및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종전 징역 실형 이상의 처벌은 받은 사실은 없는 점 - 피고인은 조증 등 정신 질환에 관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증상이 유지되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존재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