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0. 23: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카센터 사무실 안에서 나이 문제 등으로 피해자 B(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상악좌우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ㄴ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2월 내지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2006년경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이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0:46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큐팩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5. 12: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사역실 앞에서 교회 내 반대파 신도(교회 측)들이 3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시비되어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F(56세)의 잠바에 딸린 후드모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조이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후드모자가 잡아 당겨져 목이 뒤로 젖혀지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및 위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모자를 잡아당겨 목이 조이게 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누군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후드모자를 잡아 당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이 뒤로 젖혀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 동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목이 젖혀지도록 모자를 잡아당긴 손이 피고인의 손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모자를 잡은 손의 아래쪽에 있었던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이 자신의 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쪽 손으로 잡아당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목이 잡아당겨 진 폭행의 순간 및 그 직후에 자신의 뒤쪽에 서 있는 피고인을 확인한 기억도 없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오로지 동영상에 촬영된 장면을 보고 당시의 상황을 추측하고 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2017고단2566 1. 피고인은 2017. 8. 11. 18:1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E(여, 2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58 2. 피고인은 2017. 10. 23. 18:05경 청주시 서원구 F 앞 노상에 주차한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가명, 여, 13세)에게 '손에 기름이 묻어서 그러니 등에 파스를 바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에 액체형 파스를 바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최근에 브라질리언 왁싱을 했는데 젤을 발라달라'고 요청하면서 윗옷을 들어 올려 배를 보이고 벨트를 풀어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555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9. 22:3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9. 23:15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H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족발 34,000원 상당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로 정지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목격자가 제출한 사진 및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제모 시술을 받은 성기 부위에 젤을 바르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조수석 창문을 열고 손부채질을 하였을 뿐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목격자인 E의 옆으로 접근하여 조수석 창문을 열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순순히 응낙하면서 파스를 발라주고 갔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강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브라질리언 왁싱을 한 부위에 젤을 발라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의 등에 파스만 발라주고 차에서 나와버렸으며, 짜증이 나고 기분이 더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순순히 응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범행장면캡처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음란한 행위 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나가던 13세 아동을 차에 태우고 자신의 몸에 파스를 바르게 하고 젤을 발라달라며 바지를 벗으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반성함.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D(53세)은 위 현장 일용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8.20. 16:4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장에게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웅덩이에 빠지게 하고 계속하여 배관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5. 22:26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유원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 84 궁중삼계탕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대리운전에 종사하던 중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과거에 취급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초보자들은 필로폰을 구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 A은 2013. 5. 4.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에서, 필로폰 판매자 F이 중국 광동성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화물특송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거쳐 국내로 반입시킨 소형 재봉틀 속에 숨긴 필로폰 약 2g을 수령한 다음, 2013. 5. 6.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61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51대를 위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에 있는 'G'으로 불리는 H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2g을 61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5. 16. 22:30경 위 가.항 기재 E에서, 위 F의 지시를 받은 I이 수화물 편으로 보낸 알사탕 봉지 속 은박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2g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61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5 1대를 위 H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2g을 61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6. 11. 22:30경 위 가.항 기재 E에서, 위 F의 지시를 받은 I이 수화물 편으로 보낸 아이패드 미니가방 어깨끈 이음새 속 비닐 팩에 넣어 다시 은박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3g을 수령한 다음, 전주시 효자동 소재 하나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F이 알려준 대로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2013. 6. 19. 100만 원, 2013. 6. 20.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3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3. 7. 20. 전주시 서신동 소재 하나은행 서신동지점에서, 위 다.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B으로 하여금 익산시 소재 하나은행 익산지점에서 10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등 250만원을 필로폰 3g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2013. 7. 24. 22:30경 위 가.항 기재 E에서, 위 F이 중국 광동성 광주시 소재 국제화물특송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거쳐 국내로 반입시킨 청색 남자 크로스백에 숨겨진 필로폰 약 3g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필로폰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3g을 250만 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4. 22:00경 전주시 덕진구 L아파트 102동 807호 당시 피고인 B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6. 23:3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1. 23:30경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회신(J 계좌)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관련 공범 I 공사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속버스 수하물 배송에 관하여, 감정결과 회신, 필로폰 시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5호 내지 제10호는 수사기관 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되어 몰수할 수 없음)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시도 회수 및 매수한 필로폰량,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은 조직적인 마약판매조직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스스로 필로폰을 구하려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이른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7. 5.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인천 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9. 1.부터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6.경 위 E 주식회사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금 건설을 크게 하고 있고, 전북 익산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할 것인데 한달 안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니 1억 원 정도 빌려주면 위 익산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 그리고 빌려준 1억 원에 대해서는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는 당시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건축주가 요구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자금이 없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실제로 2007. 4. 경부터 2007. 9. 경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에서 실제 시공한 계약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07. 4. 9. 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사업자등록증(E 주식회사), 각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신화노블레스에 보낸 공문, F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및 통신자료 조회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바,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20:1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하이마트 칠금점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20세, 여)가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위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주량인 소주 반 병을 초과하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10조(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5.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0:25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석봉리에 있는 '한우촌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봉리에 있는 '과역한우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위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5:1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 원구 성곡동에 있는 재원이노테크 앞길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에서 시화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잘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푸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0:56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양능사거리 앞 도로를 48번 국도 방면에서 양곡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6세, 남)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즉 앞 휀다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현장 CCTV 자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2:02 무렵 서울 마포구 B건물 옆 C공원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5. 13: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운동장 계단에서 택배 물건을 배달해 주고 나오다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E가 운동장 옆 자신의 가방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3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인 핸드폰 미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김한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4, 25, 16: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62에 있는 상계주공 4단지 상가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 보는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대)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말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C, D 일대에서 E 차량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F'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G', 'H', T', 'J', 'K', 'L'의 유흥주점에 자신이 고용한 접대부를 손님들의 여흥을 돋우는 조건으로 시간당 80,000원의 접대비를 받도록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접대부가 받은 금액의 25%인 20,000원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D 일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M(N)을 2012. 7. 중순경 접대부로 고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2014고단597 피고인은 2014. 2. 20. 13:39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피씨방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씨방 이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1. 02:40경까지 요금 15,500원이 나오도록 피해자의 피씨방을 사용하고, 7,2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 등 합계 22,700원의 서비스를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10 피고인은 2014. 1. 26. 05:2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 I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음식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3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와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지에서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6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와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815 1. 피고인은 2014. 2. 13. 08:40경 의정부시 J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인 M을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대금 및 음료수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600원 상당의 PC 이용(2014. 2. 12, 20:16 경부터 2014. 2. 13, 08:49경까지의 이용요금)을 제공받고, 4,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5. 10:57 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PC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400 원 상당의 PC 이용(2014. 2. 13, 12:11경부터 2014.2. 15, 10:57 경까지의 이용요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R, S, T, U, V, O, M의 각 진술서 1. 상품판매 등 출력물, 요금내역, 각 영수증, 정산내역, 매출전표, 피씨사용 정산내역, 피씨방 사용 컴퓨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차례나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7. 00:19경 제천시 I에 있는 J주점 내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D(21세)과 그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21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E(21세)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K(21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21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M(21세)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N(21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피해자 F,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27세)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 C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27세)의 팔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 D, N, F, M, B, K, E, C,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A, C, D, K, F, L, M,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는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 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 E가 소주병으로 때렸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E가 소주병으로 이마를 내리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사실대로만 진술했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E가 소주병을 들고 다가오는 것 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에 잠시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2. 10. 24. 16:00경 위 D식당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유한)E의 관리부장인 F에게 "주류 대여금 대출로 1,000만 원을 해주면 그 다음 달인 2012. 11. 25. 원금 500만 원을 상환하고, 2012. 12. 25. 원금 500만 원을 상환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또한 D식당 건물의 보증금과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식당 건물의 보증금 5,000만 원을 한국법무보호법인을 통해 마련하는 등 피해자에게 보증금 내지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주류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G), 양도담보계약서, 지불각서, 인감증명서(A),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사건검색자료(서울북부-지법 2013고단1626),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3고단1626, 서울북부지법 2013노1359, 대법원 2014도35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