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9. 12. 27.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울산 북구 C 소재 건물 3층 'D'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고래고래2' 20대, '여의주 포커' 20대, '골드 스핀' 10대, '야마야마' 10대, '신과함께' 5대, '고블린' 5대, '판도라' 5대, '하모니' 5대, '마이걸' 10대 등 총 9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0,000점을 쿠폰 1장 또는 현금 10,000원으로, 쿠폰 1장은 다시 현금 10,000원으로 각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환전동영상 캡처사진 및 CD, 현장사진, 장부 사본, 휴대폰 내역 사진, 관리비 자료, 각 수사보고(A 휴대폰에서 개업일자 및 관리비 등 확인, 범죄수익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울산지법 2017고단131 판결문, 울산지법 2017노367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 15,895,000원[= 총 46일의 실영업일수 동안 얻은 평균 수익 액 18,400,000원{(= 46일 x 40만 원(일일 평균 수익액)} }- 압수된 현금 2,505,000원(증 제제 11 내지 18호증 합계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3년 6월 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짧은 편이고, 그 기간 동안 얻은 경제적 이익도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써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게임장 영업 외에는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여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내용과 정도,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2012년 벌금형을, 2014년 집행유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에게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의 중대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해 보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한 경제적 파탄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환전 영업 등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제의를 받아 판시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영업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