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수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7. 19.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와 함께 동일한 물품이 C에서 D로, D에서 B로, B에서 E으로, E에서 C로 공급되는 순환구조를 형성하여 매출 실적을 올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단계별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기로 공모하여 2014. 6.경 B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E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7,293,307,2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E에 9,547,041,90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B의 재무제표 또한 자산이나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였고 B는 매출이나 수익구조,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이익금은 물론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재무이사 H를 통해 피해자에게 2014. 5.경부터 “B는 웬만한 해외 명품 의류들은 거의 다 병행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사다. I 등 유명 브랜드의 해외 본사로부터 제3국을 거쳐 병행수입을 해오면 국내에서는 원가의 3배 가격으로 팔 수 있어 수익률이 매우 좋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권유하다가 2014. 9. 초순경 “B에서 사업유통자금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투자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2014. 1. 1. ~ 2014. 6. 30. 기간 중 당기순이익이 1,864,605,026원에 이르는 것으로 허위 작성된 B의 재무제표를 건네주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4. 9.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지하철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무제표를 보셨듯이 저희 회사는 튼튼하고 건실한 회사이니 투자를 하면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될 것이다. 투자금은 3, 4개월 후 15%의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제 개인 채무로 인정하고 변제하겠으니 투자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4. 10. 1.경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B에 3억 원을 투자하고 B는 2015. 2. 15. 투자 원금과 함께 4개월간의 확정이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14. 10. 6. 2억 원, 2014. 10. 10.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략적 투자계약서, 투자계약 추가 약정서 1. 거래명세서, 거래확인서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판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F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B의 재무제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재무제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투자 조건은 위 투자 유치를 주도한 H가 정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채무로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순환거래구조 관련 업체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B의 대표이사가 되기도 하는 등 F와 명품의류 수입사업을 동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H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B의 재무제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재무제표로서 자산이나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라는 점이 비록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의 판결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무제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반영된 것으로서 자산이나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재무제표라고 봄이 상당하고, B의 재무이사인 H도 이를 수긍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35, 39쪽).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스스로 ‘F가 주도한 명품의류 수입사업에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음에도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위 재무제표가 자산이나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최초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H였다 하더라도 당시 B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었고, 투자에 앞서 ‘대표이사를 만나 직접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B의 재무제표에 관한 대화도 오갔다. 또한 이 사건 투자계약서(피해자와 B 사이에 2014. 10. 1.경 작성된 ‘전략적 투자계약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고회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의 공인인증서나 OTP 등도 위 사무실에 보관하며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였다.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투자 조건(원금에 4개월간 확정 이율 15% 적용)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F, M 등과 논의하여 함께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였을 뿐 아니라 F가 제안한 명품의류 수입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B의 투자 수익을 M와 분배하기로 하는 등 위 사업의 성패나 투자금 유치에 깊은 이해관계가 있었으므로,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으나, “정산 시점인 2015. 2. 15. 투자 원금에 4개월간의 확정 이율 15%+ 적용하여 투자금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조항(제4조 제1항)이 있고, H가 위 투자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만약 회사가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피고인과 H가 자신들의 개인 채무로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H만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지만, 위 투자금의 정산기간으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5. 3. 6.경 ‘피고인도 투자 원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며 이를 개인채무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 계약 추가 약정서’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과 H의 위 투자 원금 보장 약정은 B의 재무제표와 함께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한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명품 수입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도 F 등과 명품 수입사업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시기적으로 늦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3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되었고, 그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출연한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