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 추징 469,272,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3409] 피고인 A는 여수시 선적 기선권현망어선인 H, I(각 39톤)의 소유주이자, J, K(각 39톤)의 실소유주이며, 피고인 B는 H, I의 책임선장이고, 피고인 C는 I의 선장이며, 피고인 D는 J, K의 책임선장이고, 피고인 E은 K의 선장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11. 7. 5. 경사로를 활용하여 야간조업을 수행하는 일부 기선권현망어선에 의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안정적 번식·보호 및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선권현망어선의 야간조업 및 선미경사로를 이용한 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2011. 8. 6. 위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따르면 각종 저인망어업 및 트롤어업을 제외하고는 선미경사로를 활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이전에 여수시로부터 발주허가를 받아 경사로가 설치된 L를 건조하였다는 이유로 위 L를 이용하여 계속 조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조업을 계속하던 중 단속기관에 의하여 여러 차례 단속되었으며,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에 불응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조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9. 5. 22:30경 여수시 광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북위 34.18.8, 동경 127.29.8. 214-6 해구)에서 선미경사로가 설치된 위 H, I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갈치 등 합계 4,860kg(시가 11,318,600원)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7. 16. 18:58경 여수시 삼산면 소재 광도 북동방 2.7마일 해상에서 선미경사로가 설치된 위 H, I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복어 등 합계 14,400kg(시가 23,657,000원)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7. 28. 15:10경 여수시 삼산면 소재 손죽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선미경사로가 설치된 위 H, I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복어 등 합계 6,080kg(시가 9,704,000원)을 포획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2. 7. 28. 13:4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여수시 삼산면 소재 손죽도 및 평도 인근 해상에서 선미경사로가 설치된 위 J, K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복어 등 합계 1,780kg(시가 5,163,800원)을 포획하였다. [2013고단1565]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H, I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따르면 각종 저인망어업 및 트롤어업을 제외하고는 선미경사로를 활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이전에 여수시로부터 발주허가를 받아 경사로가 설치된 L를 건조하였다는 이유로 위 L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불법조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에게 조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형태의 불법조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는 2012. 12. 9. 17:1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소재 남동방 6.5마일 해상에서 위 H, I의 선미경사로를 활용하여 그물을 투·양망 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갈치 등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총 3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갈치 등 합계 902,541kg(시가 1,127,263,000원)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J, K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따르면 각종 저인망어업 및 트롤어업을 제외하고는 선미경사로를 활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이전에 여수시로부터 발주허가를 받아 경사로가 설치된 L를 건조하였다는 이유로 위 L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불법조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E에게 조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D,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형태의 불법조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E은 2012. 12. 9. 17:1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소재 남동방 6.5마일 해상에서 위 J, K의 선미경사로를 활용하여 그물을 투·양망 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갈치 등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총 3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갈치 등 합계 1,011,849kg(시가 1,272,817,900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H, I 출입항 및 위판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J, K 출입항 및 위판자료 첨부 등), 각 수사보고(포획 어획물 특정) [2013고단15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H 위판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J 위판자료 첨부 등), 각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H 내지 K(이하 위 선박 전체를 통틀어 'L'라고만 한다)의 선주로서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는 금액 상당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미 경사로를 활용한 조업'을 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선미 경사로를 활용한 조업이 위법하게 된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2011. 7. 5. 대통령령 제23021호로 개정되면서부터이고, 개정 전 시행령에는 '경사로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미 경사로를 활용한 조업이 합법이었으며, 위 L는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선미경사로를 설치한 상태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선미 경사로를 활용한 조업을 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여수시장으로부터 어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는 위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들로부터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조업들인 점,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는 금액은 L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획하여 판매를 한 어획물의 판매대금 전체로서 위 판매대금에서 비용 등을 제외할 경우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미 경사로를 활용한 불법 조업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기소되어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 추징 469,272,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 따라 피고인 A가 선미 경사로를 활용한 조업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대부분 추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