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이율 18%로 하여 기한 내로 변제하고, 그 때까지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질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주었으나,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질권을 말소하여 제3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강남구 F빌딩 4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G 4층 401호'에서 설정된 질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위 임장의 위임인 란에 E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E의 도장을 찍고, 해지증서의 질권자 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E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및 해지증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임장 및 해지증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질권 등기 말소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조된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설정된 질권을 말소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질권 등기 말소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질권을 2013. 10. 10.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질권 등기 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을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위임장을 위조한 장소 등),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중 해지증서가 일부 누락된 이유 등) 1. 법인 등기부등본,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거래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질권말소 등기신청서(위임장 포함), 해지증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거래내역서, 해지증서, 위임장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 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줄 때마다 그 담보로 피고인이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 받았던 점, 그렇다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돈을 차용한 후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부 질권을 임의로 말소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질권을 설정해주었던 점,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 질권의 등기를 말소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2억 원에 가까운 큰돈을 대여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에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을 저지르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