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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7. 12. 15:00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7. 12. 23:30경 대전 동구 정동 1-1에 있는 대전역광장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12. 6. 15:00경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들에서 대마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마약류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 리스 비용과 월세가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룸살롱 주차 대행 보증금으로 지급한 1,500만원은 룸살롱이 2012. 12.경 영업정지가 되어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광진구 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비용으로 700만원을 빌려 달라, 룸살롱 D 사장으로부터 5월초에 2,000만원 받을 돈이 있으니 늦어도 5월말까지는 해결해 주고 카드 전표깡을 해서 월 이자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있었고, 카드 전표깡이라는 일을 하지도 않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있었고, 위 E도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을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과 위 E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권액은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카드 전표깡이라는 일을 하지도 않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일단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누나와 자영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800만원을 빌려주면 카드 전표깡을 해서 5월말까지 월 이자 20%를 주겠다고 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7,000,000원을 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E은 2013. 4. 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채 및 누나 일을 하는데 돈이 묶여서 2,000 만원 가까이 돈이 필요하다. 5월 말까지 E이 형한테 받을 돈이 3,500 만원 있으므로 카드 전표깡을 하여 월 20%의 이자로 계산하여 5월말까지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중 8,000,000원을 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E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0:56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택시기사 E와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9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씨 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9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3. 19:15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호형호제' 앞 길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원반점 쪽에서 호형호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70,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로로 20가길 20신라호텔 내 도로를 면세점 쪽에서 호텔본관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압박손상 및 제5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3:25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37길에 있는 벌리공원에서 피해자 B(19세), 피해자 C(19세)이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전체길이 31cm가량, 칼날길이 18cm가량 및 전체길이 31cm가량, 칼날길이 20cm가량)를 가지고 와 양손에 1개씩 든 채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들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7: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67에 있는 석왕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3,13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52에 있는 조마루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소사로 367에 있는 석왕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42.5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 G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1:30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252-14 소재 GS25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C의 다른 견인차 기사들은 모두 무전을 받았는데 피해자D만 무전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견인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93.5cm)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에게 "매월 20일에 1구좌당 50만 원을 불입하는 20구좌 1,000만 원 상당의 계를 조직하려 하니 계원이 되어 계불입금을 지급하라. 계불입금 중 일부는 내가 그전에 당신으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조로 내가 대신 내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때에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2012. 5.경 사채 9,000만 원 상당 및 금융채무 6,000만 원 상당, 그에 대한 이자 및 운영하던 고물상에 대한 차임 등 매월 405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계를 조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생활비나 이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4구좌 계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2012. 6. 20.부터 2013. 1. 20.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매월 155만원씩 합계 1,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 벌금형 1회 이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2014.5,20.00:1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모텔" 옥상에서 피고인 B이 E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에 따라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장 H이 현장에 도착하여, 경장 H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옥상에 쓰러져 있는 E을 흔들어 깨우려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니들이 뭔데 손을 대. 손대지 말아. 니 들이 뭔데 함부로 손을 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사 G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야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가슴을 두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경장 H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경장 H의 상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사 G, 경장 H의 112신고 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2:20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D 주택 지층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피의자가 떨어뜨린 속옷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차량 CCTV 판독 및 지문 감식),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남양주시청 C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같은 해 9. 23.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27일을 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 동안 위 남양주시청 C팀에서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수사보고서(결근일수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에는 징역형만이 존재하므로 더 이상 선처할 여지가 없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경 광주시 C건물 103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매월 차량 할부금 및 은행 대출 이자 등을 납부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 301호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3,72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천세무서가 압류를 한 상태였으며, 위 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7,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매월 100만원씩 납입하여 2013. 4.경 계금 2,000만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 운영할 곱창 식당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사용할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계주 F에게 계불입금을 100만원씩 납입하여 2013. 4.경 계급 2,000만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매월 차량 할부금 및 은행 대출 이자 등을 납부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 301호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3,72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천세무서가 압류를 한 상태였으며, 위 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7,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곱창 식당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달라. 2013. 5.경까지 집을 팔아서라도 앞서 빌린 2,000만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E 301호 시세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 122-8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삼안 동사무소 쪽에서 활천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특히 그곳은 가로등이 적어 야간에 주변이 어두운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48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하단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4. 03:50경 김해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9, 11~18, 23~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 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3.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서 E의 부인인 피해자 G(여, 48세)이 내리려고 하자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어깨를 손으로 더듬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0세)이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하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개월 가량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채무가 누적되고, 2008년에는 아들이 대장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고, 남편은 결혼 이후 도박을 하여 생활비를 탕진하는 등 경제적으로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해 오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돈을 융통하여 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금을 다음 순번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1.경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C, G, H, I, J,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2007. 3.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조직한 16일계에 가입하여 1구좌, 40만원을 불입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4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E, G, H, I, J, K, L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차용증, 지불각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되어 부적법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신청인 D의 경위 위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년 ~ 2년 6월) [권고형량]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 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 어지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고양시 C 상가 내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도네시아에서 가구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면 매월 2,000만원 수익은 될 것이다. 창업비용과 경비를 차용해 주면 2011. 1.부터 1년 동안 매월 평균 이자 200만원, 원금 800만원 합계 1,00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미납세금과 개인 부채가 1억원을 상회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개인부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가구수입판매업을 창업하여 그 수익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510 만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 등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최근에 민사사건에서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피해액 중 3,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31.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북구 대천로 17길에 있는 시골막창 앞길에서 같은 구 같은 로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C 아반떼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대구 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약 40분 동안 대구 북구에 있는 강북경찰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수사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2:49경 대구 동구 아양로 175 새마을오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중앙선 위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6세)의 교통사고 예방 및 보호조치에 따라 대구 동구 D에 있는 B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 03:00경 위 B지구대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회의실 의자에 앉아있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씹팔 좆같은 새끼들! 너희 개새끼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며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다만 그 피 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C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소지하고 있던 중, 성매매 혐의로 단속이 되자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았던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5. 19. 20:10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514호에서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통하여 찾아 온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5만원을 받고 위 E을 침대에 눕힌 후 입과 손으로 애무를 한 다음 성기에 콘돔을 착용시킨 뒤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시켜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위 E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9. 21: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첩보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F가 성관계 사실을 추궁하자 이를 시인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종업원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남자손님 8시에 받고 15만원 받고, 성관계 콘돔끼고 한 번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C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면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 중이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19, 22:2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F가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에 동의한 후 F가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0. 00:0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C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2회에 걸쳐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피고인(C의 성명을 모용)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종업원 진술서 1. C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7. 23:3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건물 1층 자신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C(46세)에게 "서랍에 있던 당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어떻게 했느냐"라고물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 주민등록증 사본이 서랍에 있어 찢어버렸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집 안에 있던 동파이프(약 4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의 견열 골절, 폐쇄성,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17, 2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 C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8. 2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0, 11,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2. 28. 01: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에서, 그 전에 피해자E(남, 40세)에게 200만 원 상당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변제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루에 6만 원씩 갚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팔 등을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안에서 주차장 출구 앞 도로를 따라 가야성당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 속도로 나오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기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거골하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