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대한불교조계종(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에서 제적된 자로, 2012. 1. 15. 한국불교재단에 법명 00으로 등록된 승려이다. 피고인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불교신자인 피해자 도(여, 28세)이 전화로 "남편이 화상을 입는 등 우환이 있다."고 하자, 현재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 있는 지리산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위 지리산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밤이 깊어지자 피해자에게 "머물 곳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같은 면 신천리에 있는 '모텔0'으로 유인한 후, 위 모텔이 불상의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몸시주를 하면 업이 소멸된다"며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어 "스님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더듬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재판과정을 통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78

범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또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1. 25.경부터 울산 남구 여천동 187-3부터 187-24까지 걸쳐 있는 국가하천인 태화강 하류 하천구역 안에서 고기잡이와 조개채취에 필요한 어구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합판과 천막으로 구성된 가건물(면적 :68.0m)을 신축하여 이용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2. 7. 2.까지 위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불법시설물 현황 1. 각 계고서 1. 태화강 하류 무허가 시설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토지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공작물 신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맞은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B(67세) 운행의 울산00 바0000 NF 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신정5동 주민센타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 주무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진단서 기재보다 중하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 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농막을 설치하고 밭농사를 하면서 지내던 중, 2012. 1. 6.경 위 농막에서 피고인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농막 옆에 거주하던 피해자 B(여, 당시 68세)의 농약 살포용 전동분무기가 소훼되어 이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으나, 위 분무기가 자주 고장 나 이를 재수리하여 넘겨주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말다툼이 발생하는 등 시비가 잦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불화가 지속되던 중, 피고인은 2013. 6. 9. 07:4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또 다시 고장 난 위 분무기를 수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 이를 수리해 주는 과정에서 다시 욕설을 듣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그 옆에 놓여 있던 고추 지지대용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내려쳐 위 의자를 깨뜨린 후, 위 의자를 교체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농막으로 가 피고인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야,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지, 문디 손목아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의자의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이어 뒷걸음치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위 의자의 윗부분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얼굴을 바닥 쪽으로 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2회, 엉덩이 부분을 위 의자로 1회 각 내려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곳에 내버려둔 채 피고인의 농막으로 도망하였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시 피해자가 쓰러진 쪽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농막 아궁이 부근에 있던 손도끼(총길이 47센티미터, 날길이 14.5센티미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피고인에게 닥쳐올 보복 등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하여 위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던 중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재차 듣게 되자 위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게 약 2회 내려쳐, 같은 날 08:00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실황조사서, 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몸이나 머리를 향해 내리찍고 쓰러진 피해자가 아들을 찾으며 신음소리를 내자 도끼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살해하였는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벌금형도 모두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오치동 97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반사고점수 제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본청행정처분조회 1. 음주운전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4. 9. 27.부터 2015. 1.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4:1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두 사람간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톱(총 길이 3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턱 부위 및 왼쪽 5번째 손가락에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촉탁회보서 1.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세지면에 있는 화탑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화탑마을 입구 사거리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에 있는 화탑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화탑마을 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여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D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견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 및 2010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8. 1:00경 울산 동구 화정동 화인 셀프세차장 앞길을 '울산 동 아 0000호' iM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김(여, 25세)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1:35경 울산 동구 화정동 앞길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한(여,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낚아채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을 오른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손으로 가방을 꼭 쥐어 낚아채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00, 김, 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명덕아파트 CCTV 사진 등 첨부, 오토바이 열쇠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여성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82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0세)는 2013. 10. 13. 08:05경 울산 북구에 있는 E 3공장 내 C 작업장에서 약 1m 높이의 지지대 위에 놓여 있는 데크플레이트(가로 7m×세로 8.2m, 무게 약 4.7톤의 철재 강판) 하부에 들어가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중량물인 데크플레이트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 절단된 데크플레이트가 중심을 잃고 지지대에서 떨어짐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는 데크플레이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게차, 지지대 등으로 데크플레이트를 견고하게 받친 후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절단된 데크플레이트 중 일부(무게 약 1.6톤)가 바닥으로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협착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불안정 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작업장 모습 촬영사진 1.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52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81.경 B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09. 9.경 위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경 B자동차 주식회사 품질관리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내 게시판에 접속하여 B자동차 기획혁신팀 박이 게시한 '녹색경영 관련건'이라는 문서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 문서의 수신자 란에 'A & 대표이사 이△△ 참조'라고 기재하고, 제목 란 하단에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새차증후군 기반 차량용 냄새제거 편의용품 관련 아래와 같이 개별공지하오니 회사설립추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본래의 문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마치 B자동차에서 새차 증후군 냄새제거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과 이△△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처럼 위 박 명의의 사문서인 B자동차 사내공문을 위조하고, 같은 날 울산 중구 우정동 이△△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사내공문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이△△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남편이 운영하는 'C교육원'에서 피해자에게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는 물과 관련하여 "내가 B자동차의 D 부회장과 E 총괄 팀장, F 이사, G 전무 등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이 물을 보여 주니 효과가 좋아서 탄복을 했다, 내가 그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물을 이용한 새차 증후군 냄새제거 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납품업체를 설립하면 당신을 대표이사로 임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B자동차 주식회사의 간부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위조된 사내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이△△로 하여금 피고인을 통하여 B자동차 납품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고, 이후 2009. 연말 위 'C교육원'에서 피해자에게 '새차 증후군 냄새제거 회사설립이 어려워 졌는데,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B자동차 부회장 D에게 부탁하여 설립하겠다, 위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와 관련하여 등록비, 개발비, 활동비 명목의 돈을 주면 B자동차 주식회사의 납품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자동차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자동차 조립현장에서 근무하였을 뿐 직접 B자동차 부회장 D 등 경영진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제1항의 사내공문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B자동차의 납품업체를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이 카드대출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경 B자동차 납품업체 운영과 관련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7.경부터 2013.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 차용증(19매), 회사설립관련문서(위조), 휴대폰문자메세지 사본,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외환은행), 국민은행입출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카드대금송금내역(12매), 신용카드사용내역(A), 카드사용내역확인서(56매)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참고인 I 진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속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서 그러하였던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도 편취금이 아니라 피해자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피고인의 카드채무금 변제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알고 지낸 사실, 공소사실 기재 금원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서로 교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조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 금전거래가 다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의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되지 않았을 금원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사실 부인하였고, 피해변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고령이며,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경 울산 남구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이에게 "경북 영천시 언하동 토지 부근에 경마장, 보잉사, 대형 아파트, 도로가 들어설 예정으로 투자가치가 있다. 땅주인은 포항에 있고 명의가 여러 명이 되어 있어서 땅주인이 내게 위 토지를 맡겨서 파는 것이다. 위 토지 중 992㎡를 9,600만 원에 매입하면 내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책임지고 분할을 한 후 2013. 11. 30.까지 틀림없이 당해 매입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9,6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2013. 11. 30.까지 위 언하동 토지 중 992㎡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분할 및 피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3,300만 원을, 같은 해 11. 14.경 5,00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영농조합법인 계좌를 통하여 각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언하동 토지 중 992m에 해당하는 토지(분할 후 위 언하동 115-12 토지가 됨, 이하 해당 토지라 함)에 대하여 이로부터 매매대금으로 9,600만 원 전액을 교부받고도 2013. 12. 말경까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독촉을 받자,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인 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해당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7,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즉시 임의로 이 명의의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7.경 경북 영천시 창구동 에 있는 법무사 김 사무실 안에서, 마치 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무실 직원인 강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 내 부동산 표시 란에 '영천시 언하동 115-12 전 991㎡’, 계약내용 중 매매대금 란에 '금 구천육백만~', 계약금 란에 '금 일천삼백만~', 잔금 란에 '금 팔천삼백만~', 날짜 란에 '2014년 01월 02일', 매수인 란에 '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임장 용지 내 부동산 표시 란에 '영천시 언하동 전 991m',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4년 01월 02일 매매',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 란에 '이'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위 강로 하여금 조각하게 하여 가지고 있던 '이' 명의의 도장을 위 '이' 이름 옆에 각 찍게 하고, 같은 날 경북 영천시 창구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위 강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교부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994년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9,600만 원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66

피고인은 **두****호 엑스트렉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울산북구청에서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차량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19:00경 울산 북구 호계6길 30 소재 호계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오00 소유의 **가****호 포터 차량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사용하여 위 포터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가****호 앞 번호판을 위 **두**** 호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울산 및 양산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절도 기본영역의 하한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인 징역 6월이 이 사건 전체 하한이 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07고단133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7. 1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5고단1656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이재근에게 "B, C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고, 개나리 아파트 부근에서 경찰관 D이 B을 뒤에서 잡아 넘어뜨려 B가 앞으로 손을 짚고 넘어졌고 얼굴도 땅에 부딪쳤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과 C가 2005. 7. 5. 23: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익로터리 앞길에서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완산경찰서(구 전주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 D 등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C는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B은 D의 허리를 붙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이 개나리 아파트 부근에서 B을 뒤에서 잡아 넘어뜨려 앞으로 손을 짚고 넘어져 얼굴을 땅에 부딪치게 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B과 C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일어나고 약 한 달 후 B, C와 연락하여 B과 C에게 위증언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B과 C는 그 진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들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우연히 위 사건을 목격하였다면서 위와 같이 증언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를 볼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는 한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법불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411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00 피고인 김00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역신문인 &&신문 편집위원이고, 상피고인 최 01은 &&시 금곡동에 있는 지역신문인 &&신문의 기자 겸 편집국장(2009. 2. ~ 현재)으로 재직 중이다. 가. 피고인 김00은 상피고인 최01과 2010. 3. 초순경 &&시 - 임야 000m² 및 같은 리 임야 000m²의 개발에 필요한 도로개설 허가를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JJJJ의 대표이사인 박99에게 위 허가를 받도록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부지는 진입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이고 완충녹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로개설이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00은 상피고인 최01과 공모하여 &&신문 기자 및 편집위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박99에게 “&&시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부지에 도로개설 허가를 받아줄테니 그 대가를 달라.”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고, 박99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 00은 상피고인 최01과 공모하여 2010. 3. 24.경 &&시에 있는 **건설 사무실에서 위 박99와 금 2억 원에 도로개설허가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빙자한 로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00은 상피고인 최01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박99로부터 2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 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김00은 2010. 9. 초순경 &&시 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골프연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강98에게 이보국 소유의 &&시 평내동 산 71-1 외 2필지 임야 24,592m²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위 임야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상 골프연습장 신축이 어려운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98에게 “내가 &&시 토박이로서 &&시청 국·과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부지에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고, 위 강98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25.경 &&시에 있는 신세계부동산에서 위 강98과 위 임야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금 8억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빙자한 로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강98로 부터 2010. 10. 26.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0. 11. 10.경 6,450만원, 2010. 12. 30.경 1,000만원, 2011. 4. 4.경 1,000만원, 2011. 4. 27.경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45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6,300만원은 설계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15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98로부터 6,15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최 01 피고인 최01은 상피고인 김00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3. 24.경 &&시 평내동에 있는 다모아프라자 809호에 있는 ** 건설 사무실에서 박99와 금 2억원에 도로개설 허가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빙자한 로비 계약을 체결하고, 박99로부터 2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박99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별도 용역계약서 등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김00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강98, 이상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용역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0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금품 약속으로 인한 알선수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품 수수로 인한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최0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최01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김0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김00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의 편집위원 내지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도로개설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약속한 것이고, 피고인 김00의 추가 범행은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모두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약속한 금품의 액수 및 피고인 김00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김00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을 주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 최01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최01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선배인 주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요할 때마다 주 소유의 인천 호 엑센트 자동차를 사용해 오던 중, 여자친구와 에버랜드에 놀러가기로 한 날 주가 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여자친구마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되지 않자 홧김에 위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07. 12. 2. 12:00 경 인천 남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밭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해 간 다음 위 자동차 사물함에 들어있던 라이터 기름통의 기름을 조수석 의자에 부으면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불이 위 자동차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7. 12. 2. 주 소유의 인천 호 엑센트 자동차를 운행하고 여자친구를 찾아 에버랜드로 가던 중, 같은 날 12:00경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인천 남동구(이하 생략)에 있는 밭에 이르게 되었는데,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켰으나 잘 켜지지 않자, 술김에 위 자동차에 있던 라이터 기름통에서 기름을 조금 짜서 위 라이터의 불꽃을 이용하여 담뱃불을 붙이려다가, 위 라이터 기름통에서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온 기름에 위 라이터의 불꽃이 붙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일 뿐, 주 소유의 위 자동차에 대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 2. 12:00경 주 소유의 인천 호 엑센트 자동차를 운행하여 인천 남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밭에 이른 사실, 위 자동차 사물함이 들어 있던 라이터 기름통에서 나온 기름에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의 불꽃이 붙어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서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와 의형제 사이로, 약 1년 전부터 주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요할 때마다 위 자동차를 사용해 오면서, 주가 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때에도 위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주가 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까지 주와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와 에버랜드에 가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나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밭에 이르러 운전석 쪽으로는 나무가 우거진 산이, 조수석 쪽으로는 도로가 각 보이도록 위 자동차를 세운 점, 위 밭은 이 사건 당시 겨울이어서 농작물이 자라고 있지 아니하였고,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수분 거리에 위치한 점, 피고인은 장과 그 처가 위 도로를 지나갈 당시 조수석을 향하여 몸을 돌려 운전석 창문을 등진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그 당시 위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은 모두 닫힌 상태였으며, 특히 위 운전석 문은 나무가 우거진 산과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여 여닫거나 위 문을 통하여 나가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였는데, 장과 그 처가 위 도로를 지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펑' 소리와 함께 위 자동차에서 불길이 솟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변에 별다른 이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피로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위 자동차에 불을 지를 것을 의욕하거나 용인한다는 것은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동차에서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술김에 위 라이터 기름통에서 기름을 너무 많이 짜는 바람에 위 자동차에 불이 붙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일응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소훼할 것을 의욕하였다거나 위 자동차가 소훼되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위 자동차에 불을 놓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임의성 내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조서의 형식, 위 진술의 내용, 위 진술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진술 외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는 없으나, 한편 위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위 자동차에 대한 방화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방화의 고의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 소유의 위 자동차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