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4:3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자신의 친구들을 빼달라면서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1m가량 끌고 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4. 04: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 지하 1층 화장실에서, H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25세) 소유의 화장실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56,000원이 들도록 화장실 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 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4. 04: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 처음 본 피해자 H(20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웃는 것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너는 뭔데 웃냐."라면서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상해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정도 때려 명이 조금 들었고, 이마 부위에 찰과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일상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으며, 세안할 때 아프지도 않았고 단지 상처 부위를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녔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 이내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내원 당시 의사로부터 상처 부위 시진만 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약을 처방받기는 하였으나 약을 먹을 필요까지는 못 느껴 복용하지 않았으며, 단지흉터를 염려해 집에 있던 연고만 발랐을 뿐 그 이후 별도로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시 담당의사가 의학에 따른 검사결과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증상만을 기준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후 진단서를 버려 당시 몇 주 진단이 나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병원 방문의 근저에는 신체 상태의 확인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신변을 염두에 둔 의중이 병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좌측 이마 부위의 찰과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며 그와 같은 단순한 찰과상으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은 2017. 7. 24. 04: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 처음 본 피해자 H(20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웃는 것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너는 뭔데 웃냐."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7.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