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의 C 후문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학로 교차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1,338,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17:30경 공주시 F의 G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의 C 후문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및 피해자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없었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휘청거리고 좌측 뒷범퍼가 파손되어 파편물이 비산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 전달 등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는 사고 바로 다음 날 공주시 소재 I정형 외과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그 다음 날 경찰조사에서 ‘목 부위 등이 불편해서 병원을 방문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충격이 거의 없었고 아픈 곳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진단서의 발급 경위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 등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020. 10.경 내지 2020. 11.경까지 목이나 허리 치료를 받아왔다’고도 진술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에는 이러한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전과,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1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과 등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를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으로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장면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사고 직후 연락처 전달 등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쫓아가 도주를 막았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사이에 도망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