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77

범 죄 사 실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은 사회연령 10.8세, 사회지수는 60의 중증 지적 장애인에 해당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6. 27.경 오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H에서 나온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오자,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일을 해야지 너도 집을 사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C을 불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봐라. 그 돈을 받으면 수익을 우리와 함께 나누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해서 돈을 받으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데려가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9.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화성시 등지에서 1회당 15만 원씩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8.경 새벽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6. 29. 저녁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성매매) 연습을 해 보자. 시간이 없다. 옷을 벗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손으로 누르고, 계속하여 ‘아프다, 안 하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밖에 나가자 피해자에게 ‘너 맨날 말로만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잖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이 임의제출한 메시지자료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B와 피해자 체격 차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장애인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B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 A, B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추징금액의 계산: 525,000원 = (150,000원 × 7) ÷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성매매 1회당 1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주면, 피고인 C이 그 중 일부 금액을 피해자의 모텔비나 밥값, 피고인 D에 대한 분배금으로 나눠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모텔비와 밥값은 성매매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나눠준 이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피고인 A, B는 취득한 이득액이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인 1,050,000원을 피고인 C, D으로부터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B)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의 형과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피고인 C, D]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범행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