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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주차장 입구에서 고봉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살펴보는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일산지하차도 방향에서 고봉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우측 뒷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3,638,6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1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인근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6)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진단서(B)(증거목록 순번 19),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실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따라오자 사고 장소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여 사고 처리 및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물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1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7. 21:54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차로인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놀라 경적을 누르자, 이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추월한 다음 급감속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를 향해 우측으로 차를 대라고 손짓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에 위협운전까지 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경에는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2004.경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종업원이고, 피고인 B과 친구 사이며, 피해자 E(여, 19세), F(여, 19세)는 친구 사이로 위 주점 손님이다. 피고인들은 2022. 1. 20. 21:2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 B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E의 상체를 수 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그리고 다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밀쳐 출입문에 머리 앞부분이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진술서 1.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무도회장 지하 1층 입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 중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의 진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징역형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84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2. 4. 28. 구속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2. 5. 25. 구속기소)을 통해 모집책 F과 G(‘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22. 5. 25. 구속기소),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M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8. 2.경 부산 수영구 N에 ‘O’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O’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4.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의 R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하면서, ‘O’ 상호로 발급된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O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입매출장, 매출집계표, 입출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융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대출받은 돈을 연체 없이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23. 04:00~09:00경 용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외조카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이 먼저 잠이 들자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미쳤어?”라고 화를 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7. 02:00~03:00경 위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다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한 피해자 반박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발생장소_원룸내부_사진첨부), 원룸 내부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추가 분석), CCTV 사진 출력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전문확인_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사건 발생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위자료로 10,000,000원의 배상을 신청하고 있으나,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조카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동기,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약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였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2.경부터 2022. 6.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5㎡의 규모에 휴대용 LPG가스시설과 조리도구 일체, 테이블 2개, 의자 16개 등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장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LA갈비, 꼼장어, 문어숙회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확인서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1년까지 2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M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호남고속도로 하행 184k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의 속도로 논산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고속도로이고 전방 교통사고로 인해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B(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C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8. 13. 06:06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상장간막 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1. 차적조회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변제로 2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4:1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부터 대전 대덕구 D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정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1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659, 무장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곡 IC 방면에서 지곡 1육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로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맞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12km 초과하여 진행하다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포터 화물차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4. 23. 22:0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부종 및 외상성 기두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삼아진단서, 검시조서, 사건 관련 사진(변사자 검시), 수사보고서(신호체계 등 확인), 사건 관련 사진(신호작동시각), 신호기주기표, 교통사고공학분석결과회신(교통사고공학분석서 포함), 수사보고서(디지털운행기록계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10:47경 경기 이천시 B빌딩 6층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L방에서, 피해자 등과 이천 복하천 부근에서 캠핑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750ml 약 20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고, 건물주 E의 연락을 받고 위 업소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다그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받냐,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위 업소 밖으로 나가 위 빌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4회 걷어차고, 나무토막으로 수회 내려치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6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9,67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현장사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차량 등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026] 피고인은 2021. 10. 1. 22:1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1, 2호 라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10매, 1,000원권 1매를 가지고 가 합계 현금 총 101,000원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81]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6. 00:00경부터 03:00경 사이 경남 함양군 E아파트 뒷편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의 프라다 카드지갑,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 카시오 시계, 전자담배 기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26. 03:0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마산회원구 합성동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82]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21. 3. 24.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서 거주하던 중, 2021. 10.경 창원시 진해구 K 이하 상호불상의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영상 분석) 및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명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카드 사용내역 관련 문자메시지 분석 등) 및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내사보고(소재확인),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요청, 주민등록표, 수사보고서(소재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절도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1.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 D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 7. 26.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 F의 경우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2021년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횟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년 6월 중순 오후시간에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D의 친구인 피해자 E(당시 만 12세)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며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에게 입술을 내밀어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6월 말 오후시간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를 부엌으로 부른 후 방울토마토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의 입으로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중순 오후시간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입술을 내밀어 피해자와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오후시간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가 위 D의 방 매트리스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앞 복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및 피해일시 특정) 1. 학교폭력(성관련) 사안 보고, 개인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입맞춤을 여러 번 받아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12~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건전한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경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18:48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가 골목에 세워 놓은 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를 사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사진을 왜 찍냐’고 항의하며 피고인 차의 문을 두드리자 차 문을 열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측두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증거기록 29쪽)의 영상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끼집이 부착된 상태이기는 하나 이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서로 싸운 사안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다행히 스치듯이 맞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7. 23:20경 인천 남동구 B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E) 1. 현장사진 등, F CCTV 캡처, G CCTV 캡처, H 노래방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형사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참작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1: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