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1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역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 H, I과 함께 I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자정 무렵 J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K, 201호에서, J, L과 함께 L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8. 17: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은행 옆 도로에서, O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저인 P을 통하여 연락한 후 그곳 쓰레기통 뒤에 현금 35만원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숨겨두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8. 23:00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주차된 G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에서, G과 함께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g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22,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R 102호에서, S과 함께 S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g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부천시 T에 있는 U호텔 앞 도로에서 V으로부터 현금 45만원에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3.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R 102호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7g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25)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 122)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영주권자인 배우자 및 2016년에 출생한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9. 20: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43번길 8 성주빌딩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정자로43번길 7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5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1: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73-32 동부간선도로 부근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C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차량 견인 등 교통정리를 하던 서울중랑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정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십할 짜증나게 하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순경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9. 11:03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5경 같은 길 14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8.2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1. 17: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52세)와 그 처 F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씨발년아 뒤질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F가 들고 있던 접이식 1단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그 처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넓적다리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손에 들고 있던 빨간 색 접이식 1단 우산을 빼앗아 휘두르고, 바닥에 내려치고 손으로 우그러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위 우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감현황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10회를 넘는 처벌을 받았고, 2015년 내에만 재물손괴죄 등으로 5회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특히 2015. 8.경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재물손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1.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부근 롯데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도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등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1. 1.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E 집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 있는 '귀덕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를 같은 리에 있는 '귀덕1리사무소' 쪽에서 한림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술부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P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부주의로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횡단보도 부분이 아닌 도로를 보행한 피해자 측에도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최근 약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0.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에 있는 각홀고개 정상 부근을 공주시 유구읍 방면에서 아산시 송악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심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에 비상등을 켜 놓고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의 E 덤프차량 화물차 후미 부분을 위 봉고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봉고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58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G에서부터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각홀고개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2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과 38년간 부부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투석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나머지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외삼촌으로 제주시 00에 있는 00아파트 00동 00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11.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에 눕힌 후 다리를 벌리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친족관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조모 상대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진술녹화 CD 1. 각 속기록, 녹취록 1. 주민등록등본 등(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의 모친 등도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 고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 김경영역 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치벌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중인 외삼촌으로서 외부의 부적절한 자극과 환경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6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있어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 및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이후 오빠와 함께 어머니인 ID의 양육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이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또다른 친권자인 피해자 아버지의 처벌의사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후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거듭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 소재 주식회사 에스에스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B 인피니티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55,947,260원,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7.경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11. 15.경 피고인에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5,947,260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리스계약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스한 B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82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부딪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CD 1장 첨부 우연히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E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손이 엉덩이에 닿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이 엉덩이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우연히 부딪힌 것과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앞서 걸어가던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옆을 지나가는 사람과 신체가 부딪히는 경우에도 엉덩이에 손이 닿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엉덩이에 닿은 즉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을 뒤쫓아 갔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이 선주이자 선장으로 있는 E의 선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피해자 D이 퇴직금 약 70만 원을 빨리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7. 19. 23:00경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금 주거지 근처인 울진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D이 퇴직금을 주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시간, 위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퇴직금에 관한 말이 아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니 노조위원장에게 무슨 소리를 했나."라고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개새끼 때려 죽여뿐다. 맛 좀 봐라."고 말을 하며 동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 플라스틱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쇄 함몰, 두개골 골절 경막외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피해자의 처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I 대면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사진 4장, 사진 2장, 사진 8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 D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나 범행결과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 8.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1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변제 여부(변제되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특히 누범기간 중인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가출한 청소년인 AD(여, 18세)이 채팅앱 "AE"에 게시한 "지낼 곳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AD에게 연락하여 AD에게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할테니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4~5. 24. 22:00경까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AE에 "여자 소개합니다, 이뻐요 키 170, 몸무게 53kg 3시간 놀 수 있어요 30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04:00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 신문사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H에게 위 AD을 소개하고 AD으로 하여금 AH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AH으로부터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AD 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청소년인 A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I,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문자내용(AL) 확인 건] 1. 수사보고(A가 AE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구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그 외 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AN죄질 불량, 동일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범행기간이 단기간이고,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소액임, 피해청소년을 폭행,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인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0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건물 4층 산림욕 방 안에서,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처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강제추행죄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2년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나. 감경사유 없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18

범죄사실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울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1. 21. 13:3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징병검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속히 신체검사를 받고 성실하게 군복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부산 동래구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3.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6. 05: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밖의 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및 상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7년과 2009년 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있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망상 등의 증세가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16.18: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설치된 간의의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맥주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항의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의자에 앉아 있으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파출소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관을 향해 격투기 자세를 취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압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위 G의 목에 찰과상을 입힘과 동시에 상의 단추를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의 인치 및 조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의자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8월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성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이 깨고 난 뒤부터는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