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4. 4.경 위 건물 2층을 임차한 피해자 D(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6.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동업에 관한 논의를 하고 쇼핑몰의 대표 명의를 넘겨주었으나 기존의 쇼핑몰 운영에 따른 채권채무 정산이 쉽지 않고 동업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4. 9. 말부터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형태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업무 과중과 다른 직원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2014. 10. 초순경부터 피고인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들어간 돈과 사무실 임료 등을 모두 지불해야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만두지 못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4:00경 재차 퇴사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 D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잠깐 대화를 나눈 다음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20: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앉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뒤로 눕히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발버둥 치는 피해자에게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사기다, 너 사기치냐, J랑 짜고 나한테 접근했냐, 너네 사기꾼이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지,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만든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첫 번째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날(2014. 10, 중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노래방을 갔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운전하여 갔을 때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들어갔다.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강압행위는 전혀 없었다. 2) 피해자는 첫 번째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날(2014. 10. 중순) 늦은 오후에 피고인을 만나 같이 냉면집에 갔다.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바로 그날 가해자와 함께 식당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3) 첫 번째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시점 이후로도 피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 출근하여 피고인을 대면했고, 2014. 10. 31. 01:00 무렵 자신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온 피고인을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4) 두 번째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날(2014, 11. 9.)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운전하여 갔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들어갔다. 당시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현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가방에서 2,000원을 꺼내 피고인에게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올 때에도 피고인과 함께 나왔고, 같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함께 일하던 J가 있었지만 J에게 성폭행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모텔에 같이 가게 된 이유에 대해 "이번에도 만약 성폭행 시도를 하면 그때는 사모님에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나, 모텔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피해자가 보인 일련의 태도는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성인 여성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5) 피해자는 두 번째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1. 14. 13:33 경부터 다음 날 01:17 경까지 피해자의 전화기로 K 메시지를 교환하며 쇼핑몰 접속자 수에 관한 내기를 피고인과 한 것과 관련하여 J가 피해자의 전화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는 그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기를 한 것이 맞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모든 부채를 탕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11. 17.자 정산계약(증거기록 72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그 합의 과정에 참여하였고 피해자 측에 더 가까운 J, L조차 상호간의 득실을 따져 정산합의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성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채무를 탕감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다만, 피고인도 성폭행을 무마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7) 설령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두 차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거나 직접적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고, 단지 '퇴사를 하겠다면 당장 8~9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갚아라'는 피고인의 말 또는 피고인에게 몸이 붙잡히고 눌린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강압적이었다는 것이나, 비록 피해자에게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이후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여서 피고인에게서까지 빚 독촉을 받는 것이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독촉 등에 의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