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행정지원과 C으로 근무하는 지방직 6급 공무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시민 여론 파악 내지는 시청 민원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1:00경 D에 있는 B 후관 2층 소통보좌관 집무실에서, 같은 날 09:00경 E시장 주재로 개최된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배포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 문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위 문건에는 직무상 비밀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F, G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위 확진환자들과 접촉한 접촉자 H, I, J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19 1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던 상황으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에는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나아가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소통보좌관 집무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문건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K, 아들 L, 딸 M, 며느리 N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및 그 접촉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유출건 확인), 수사보고(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 공문서 원본 첨부),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문건('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 문건)에 담긴 자료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 또한 오랫동안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에 서둘러 이 사건 문건사진을 보내주다보니, 확진자들의 동선만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누설한 이 사건 문건에 담긴 내용들 중 확진자 및 접촉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등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인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문건에 확진자 및 접촉자들의 나이와 성별, 직업 등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부는 과거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법령에서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의 범위(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적인 정보공개로 인한 혼선을 막고 방역당국의 정보공개에 신뢰를 제고하여, 감염병위기 시 효과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나 해당 지자체는 위 법령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국내 발생 현황 및 관리 현황, 확진 환자 세부 현황, 환자별 이동경로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오고 있었으며, 이 사건 확진자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 문건에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위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이름,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그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이다.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에는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이 무분별한 신상공개 등의 후속피해를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 누설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비록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으로 정보주체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 딸, 며느리 등 총 5명이 있는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면서 이들이 이 사건 문건을 유포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정보주체들과 2020. 11. 26.경 원만히 합의하여 위 정보주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