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0:2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차량을 길가에 정차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약 14cm)을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한 채 위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며 발로 위 차량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위 차량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징역 1년 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할머니인 C으로부터 7억 원을 증여받으면서 향후 증여를 요구하거나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금원을 아버지인 D이 대리 수령하여 소비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E이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여 오다가 계속된 금원 요구에 지친 피해자가 2012. 6.경 위 D과 사이에 피해자가 87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고 위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고 이후 피고인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4. 21:00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담을 넘어 들어가 창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6. 12:40경 속초시 G 앞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누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와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12, 11, 15:20 경 속초시 G 앞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청하면서 만나주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2, 15, 2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속세 포탈에 관하여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며 차량 구입 대금을 요구하는 음성메시지를 남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내용 추가 제출 등) 1. 출동확인서 사본, 핸드폰 음성메시지 녹취내용 사본, 이메일 출력물 및 번역문 38건, 편지 사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성 및 문언 전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17,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관제작공으로 근로하다가 2011. 11. 3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3. 1.부터 2011. 11, 30.까지 주휴수당 3,885,000원, 2007. 10, 17.부터 2011. 11. 30.까지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6,400,000원 합계 10,2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매월 지급한 임금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별도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60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관용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E의 업무 특성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또한 그 근로형태상 E의 업무가 야간·초과근무가 통상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감시·단속적인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시간을 08:30부터 17:30까지로, 휴게시간을 12:00부터 13:00까지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평소 출퇴근현황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출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였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수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해 업무 특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에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오로지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E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9. 18:30경 서울 강남구 D 9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원장실에 있는 약품보관실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하 '프로포폴'이라 한다) 20ml 앰플 15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2.6.29. 19:30경부터 6. 30. 0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역 부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바늘이 달린 호스를 꽂은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앰플 15개(합계 300m²)를 약 5~10분 단위로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9. 16:30경 서울 강남구 H 피해자 I 운영의 'J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프로포폴 50ml 1병(45ml가 들어있었음)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1. 15:00 경 서울 강남구 K 2층 피해자 L 운영의 'M병원' 내시경실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프로포폴 20ml 2병(각 10ml 정도씩 들어있었음)을 핸드백 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강남구 N 지하 3층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보고)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 3, 4항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 5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1, 3, 4항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나. 범죄사실 제2, 5항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0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주요참작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 중요한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범죄사실 제4항 절도 [권고형 범위의 수정] 징역 8월 ~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이 대담하고 불량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무작정 피고인을 비난하거나 피고인의 책임만을 거론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프로포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던 시절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잦은 투약으로 인해 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무분별한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하여 막대한 금원을 탕진하면서 심리적·신체적 후유증과 부작용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프로포폴 오·남용의 희생자로 볼 여지마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의 건강상태 등 주변 환경,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12. 7. 24.부터 100일간 중독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합숙생활을 하면서 단약과 재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4:40경 서울 구로구 C기원"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바둑판(가로 50cm, 세로 50cm, 두께 5cm)으로 1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특별양형인자]가중 : 중한 상해 / 감경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4년(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의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C 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지금동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가드레일 충격 흡수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440,000원이 들도록 위 충격흡수대를 손괴하고 자신의 차량은 도로 한복판에 전복시켜 놓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직후 배우자 에게 전화하여 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E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안에 있던 피고인의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경기남양주경찰서 경위 F에게 '조금 전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병원에 가려다가 그냥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7. 11. 19. 경기남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같은 경찰서 경사 G에게 '내가 운전하여 가던 중 운전 미숙으로 차가 뒤집혔다'는 취지로 재차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작성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야기하였다. 범인도피 교사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신금호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47세)이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H 카니발 승용차가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위 G이 승차한 채 정차 중이던 H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에 있는 장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을 기초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위 2번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량범위를 감안하기로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 4월 징역 10월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4: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중순부터 서울 도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E'의 내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며 청소 및 식사준비 등 가사를 보조해 왔다. 1.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15:00경 애견샵에서 그곳 내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5돈 순금 팔찌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돈짜리 순금 돌반지 1개, 시가 20 만원 상당의 반 돈짜리 순금 돌반지 2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백금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3돈짜리 순금 아기 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줄이 끊어진 14k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하고 갚아나갈 뜻을 밝힌 상태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5. 01: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20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팔로 목을 감아 땅바닥에 내던져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60,000원,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든 시가 미상의 여성용 클러치 가방과 시가 98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소지품에 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확인) 1. 진단서 2부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에서 약 37m 거리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H에 의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행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머물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 (1년 9월~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해자 (여, 범행 당시 14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주의가 산만하여 정상적 대화가 어렵고 낯선 사람이 과자를 주면 아무런 경계심 없이 따라가는 등 조금만 대화를 해 보면 금방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오후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PC방이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층 버튼을 모두 누르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말을 건 적도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7. 저녁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위 PC 방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인근에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저녁경 제1항 기재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실 및 일자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담임교사 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학교 상담교사 F 전화진술)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7년 6월 [= 5년 + 2년 6월(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여중생 피해자에게 흑심을 품고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틀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는바, 발각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강제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6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4: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위 주점에서 피해자 E(18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및 우측 뺨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5.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6.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정비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통영시외터미널 내에 있는 주유소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5. 4. 4. 22:34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영화슈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건강이 안 좋은 처와 암 투병 중인 모친과 장모의 봉양관계, 위 처와 자녀의 탄원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심신상태, 판시 최종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로 인하여 수감되어 있는 도중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2. 13:10경 당진시 I건물 1층 복도에서 사람들이 중국인인 피고인을 무시하는 시선으로 쳐다본다는 느낌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 J(29세)의 왼쪽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건물 앞에서 아파트 홍보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2세)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 16:25경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충남당진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 서류 작성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충남당진경찰서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경위 L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CD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고, 폭행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걷어 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6. 2. 13:10 경 당진시 I 건물에 있는 M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건물에 있는 N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8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19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19세)으로부터 "왜 사람들을 때리고 다니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양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H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 E, F, G, H은 2015. 6.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1. 변리사법위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주식회사 비엠코리아로부터 해외 특허 출원 업무를 의뢰받으며 '특허그룹 B, C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변리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1. 26.경 군포시 당정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코리아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골시멘트 혼합주입기구에 대한 해외특허출원을 의뢰받으며 출원업무 진행을 위한 선급금으로 11,726,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등지에서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경 군포시 당정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코리아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척추극돌기 고정장치에 대한 해외특허출원을 의뢰받으며 출원 업무진행을 위한 선급금으로 11,831,5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등지에서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명함, 전자세금계산서, 송금증,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리사법 제24조 제2항, 제22조 제1항(변리사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령액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횡령금액과 범행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1. 20:5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