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2020고단323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차량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8.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리스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해지시 위약금 발생)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와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리스료 납부가 어려워진 피해자로부터 위 520D 차량 리스에 대한 승계를 문의받자 피해자에게 “마침 우리 이모부가 차를 구하고 있으니 나에게 BMW 520D 차량을 주면 바로 이모부에게 리스 승계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모부가 차량을 필요로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위 320D 차량에 대한 리스 승계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520D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리스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해줄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 520D 차량을 불법 외제차 렌트카 사업을 하는 I에게 넘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양산시 J아파트에서 시가 70,519,090원 상당의 위 520D 차량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00 차량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운행 및 관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능한 빨리 위 차량을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7.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K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45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N에게 “니 명의로 차를 출고하면 매달 캐피탈에 내는 차량할부금은 내가 대납하고 그 차를 렌트카로 활용해서 받는 월 렌트비는 너한테 모두 줄테니 니 명의로 차를 출고해서 렌트를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교부받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를 처분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경 시가 80,212,170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M2 차량에 관하여 O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9. 4. 23.경 시가 76,7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BMW 530 차량에 관하여 P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차량 2대를 건네받아 시가 156,912,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6.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MW장 기렌터카 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수인란에 “N”,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R아파트 S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BMW 장기렌터카 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자동차 임대차 거래를 위한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BMW 장기렌터카 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자동차 임대차거래를 위한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T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BMW 장기렌터카 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자동차 임대차거래를 위한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각 1장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MW 장기렌터카 약정서 등을 피해자 T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며 피고인이 ‘N’ 본인이며 BMW 차량을 렌트받아 임대기간 60개월 동안 월 임대료 1,786,4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7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BMW 430i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3.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와 전화로 통화하며 ‘그랜저 IG’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진행해주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위 선불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계약이 불성립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위약금 명목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반환하지 않을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13:04경 계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3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2.경 부산 기장군 X에서 피해자 Y에게 “(차량번호 7 생략) BMW 730Ld 차량을 2,700만 원에 인수한 후 한 달 뒤 리스승계를 하거나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차량을 돌려주면 된다”라고 하면서 위 차량을 Z이 리스한 것처럼 Z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단지 렌트한 것일 뿐 위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Z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리스승계를 해주거나 나중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06 - 피고인 A 1. AC 명의 리스차량의 횡령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C으로부터 그가 리스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A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34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BMW 420D 차량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그 리스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주겠다고 약정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9월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소위 ‘I’라고 스스로 칭하는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불법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15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차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는 어떠한 약정도 없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대포차’로 사용하도록 임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AE 명의 렌트차량의 횡령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 피해자 T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000만원 상당의(차량번호 9 생략) BMW 420D 차량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렌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된 AE에게, 위 차량을 다른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명의를 승계시켜 AE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한 후 위 차량을 AE으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소위 ‘I’라고 스스로 칭하는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불법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20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차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는 어떠한 약정도 없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대포차’로 사용하도록 임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77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5.경 부산 기장군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동생 차량인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2019. 12. 31.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AH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이었고, 당시 사채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99 - 피고인 A 1. (차량번호 10 생략) 및 (차량번호 11 생략) BMW540i 차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경 목포시 AI아파트 AJ호에 있는 AK의 집에서, AK에게 AK의 배우자인 AL 명의로 리스한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승계에 필요한 서류라고 말하며, (차량번호 10 생략) BMW540i 차량에 대한 AD 주식회사의 자동차리스신청서 1장, 자동차리스약정서 1장, 개인정보동의서 1장 및 (차량번호 11 생략) BMW540i 차량에 대한 T의 운용리스약정서 1장, 금융신청서 1장에 각 AK의 이름을 기재하고, AK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개인정보동의서, 운용리스약정서, 금융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전주시 덕진구 AM에 있는 피해자 AD 주식회사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10 생략) BMW540i 차량에 대한 자동차리스신청서 1장, 자동차리스약정서 1장, 개인정보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AN에 있는 피해자 T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차량번호 11 생략) BMW540i 차량에 대한 운용리스약정서 1장, 금융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61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0 생략) BMW540i 차량을 건네받고, 피해자 T로부터 시가 9,01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1 생략) BMW540i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5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O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AP 대봉지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AK로부터 위 (차량번호 10 생략) BMW540i 차량 및 (차량번호 11 생략) BMW540i 차량의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K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위 대봉지사의 직원을 속여 AK 명의로 위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차량번호 12 생략) 마세라티 르반테 차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마세라티 르반테 차량에 대한 AQ 주식회사의 오토리스약정서 1장, 출금이체신청서 1장의 신청인란에 ‘AR’, 예금주 생년월일란에 ‘AS’, 예금주란에 ‘AR’이라고 기재하고, AR의 이름 옆에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AR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오토리스 약정서, 출금이체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부산 부산진구 AT에 있는 피해자 AQ 주식회사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12 생략) 마세라티 르반테 차량에 대한 오토리스약정서 1장, 출금이체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24,354,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2 생략) 마세라티 르반테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O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AP 대봉지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AR으로부터 위 (차량번호 12 생략) 마세라티 르반테 차량의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R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위 대봉지사의 직원을 속여 AR 명의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3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개인 렌트 알선업자인 AU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AU으로부터 7일 동안 사용료 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90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8.경 부산 수영구 AV에 있는 ‘AW’에서 피해자 D에게 ‘렌트 사업을 하게 명의를 빌려 달라. 네 명의로 차를 출고하여 주면 우선 차 1대당 1천만원씩 주겠다. 그리고 캐피탈에 내는 리스료는 내가 내고, 매월 너에게 이익배당금으로 20~50만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교부받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5.경 시가 155,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4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에 관하여 T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4,200,000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13 - 피고인들 1.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년 5월경 지인을 통해 돈 빌릴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2019년 7월경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고, 2019년 8월경 피고인 C에게 위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O 소유인 재규어 P300(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을 인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9년 11월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A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재규어 P300 차량의 차주와 리스이용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채권을 변제 받겠다. 너가 차주인 것처럼 재규어 P300을 렌트로 넘기겠으니 그 과정에서 받는 돈은 너가 알아서 갚아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가 재규어 P300 차량의 차주이고,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1. 2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차거래사이트인 ‘AX’에 ‘재규어 P300 차량을 렌트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와 재규어 P300 차량에 관한 단기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1. 26.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주면 대여기간 2개월로 재규어 P300을 인도해 주겠다. 보증금은 2개월 후에 차주가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재규어 P300 차량의 차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재규어 P300 차량의 소유자와 리스이용자는 따로 있었고, 피고인 A는 당시 1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외제차 렌트사업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규어 P300 차량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리스이용자로부터 차량 반환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제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2개월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피고인 C 명의 AZ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절도교사 및 피고인 B의 절도 외제차 딜러인 피고인 A는 2019년 여름경 지인 AR의 아버지 AL를 리스이용자로 하여 ㈜O로부터 시가 104,687,275원 상당인 재규어 P300(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을 출고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인도하여 운행하도록 하였고, 그러던 중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19년 8월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차량을 돌려받은 후 C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며 C에게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C은 피해자 AY로부터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받으며 위 차량을 단기대여로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수차례 재규어 P300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자 2019. 12. 28.경 위 차량에 부착된 GPS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절취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사정을 설명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9. 12. 28. 16:21경 대전 대덕구 BA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B에게 “여기에 재규어 P300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니 이걸 타고 부산으로 가면 된다.”고 말하며 위 차량의 차키를 건네줘 B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이 위 차량을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점유 중인 재규어 P300 차량을 절취하도록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차키로 피해자 몰래 위 가항 기재 재규어 P300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재규어 P300 차량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외제차 렌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년 7월 중순경 부산 북구 BC에 있는 BD의 주거지에서 BD으로부터 외제차 렌트업을 하고 싶으니 동생인 피해자 BB 명의로 외제차를 출고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출고된 외제차를 중간에 가로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D에게 리스비 및 렌탈료를 대신 납부할 테니 잠시 출고된 외제차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D이 이를 승낙하자 B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렌트비와 리스비를 제때 납부할 테니 피고인을 통해 외제차 출고 절차를 진행하라.’는 말을 하도록 하였다. 1) BMW 435d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양산시 BE건물 B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 당시 1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출고된 차량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 맡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주식회사와 시가 84,200,000원 상당의 BMW 435d 차량에 대한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출고받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레인지로버 벨라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리스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리스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G 주식회사 직원인 BH에게 전화로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의 출고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BG 주식회사와 시가 102,082,72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에 대한 자동차 시설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차량을 출고받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마세라티 기블리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리스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리스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I 주식회사와 시가 113,525,000원 상당의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에 대한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차량을 출고받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J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지인 BK으로부터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에 대한 출고 요청을 받자 BK에게 “당신의 신용 문제로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 구입과 관련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피해자 BJ 주식회사로부터 BMW X6 차량을 리스계약으로 출고받아 타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출고받아 위 BMW X6 차량과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K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9.경 BK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시가 101,300,000원 상당의 BMW X6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9. 7. 22.경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K으로부터 BMW X6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BMW X6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년 7월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L’이라는 사채업자에게 2,000만원을 빌리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473 - 피고인 A 1. (차량번호 16 생략) BMW M4 차량, (차량번호 17 생략) 벤츠 차량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8년 11월 말일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M에게 ‘렌트 사업을 하고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 3대를 구입하여 주면 그 중 1대는 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2대는 렌트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겠다. 대신 대출할부금, 보험료, 세금 등은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렌트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여건이 되지 않아 차량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12.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MW M4(차량번호 16 생략)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P로부터 대출금 6,500만 원을 상환기간 60개월로 약정하여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은 피고인이 받아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12.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벤츠 E200 쿠페(차량번호 17 생략)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O로부터 대출금 4,300만 원을 상환기간 60개월로 약정하여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은 피고인이 받아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번호 18 생략) 벤츠 E300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1월 말일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M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 2대를 구입하는 대가로, BM 명의로 벤츠 E300 차량을 장기임대하여 BM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 등은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8. 11.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BM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장기 임대하기로 한 벤츠 E300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W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1월 말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E300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리스회사에 보증금 1,6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1,6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800만 원은 며칠 안에 돌려주고, 나머지 800만 원은 차량 반납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벤츠 차량을 장기임대하기 위하여 리스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보증금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수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1. 28. 400만 원, 2018. 11. 29. 794만 원, 2018. 12. 3. 35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54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차량번호 19 생략) 벤츠 E220d 차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알선 업체의 직원을 통하여 금융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BM’,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E-mail 주소란에 ‘(이메일 1 생략)’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BM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운용리스 약정서 양식에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인란에 ‘BM’, 생년월일 ‘BN’이라고 기재하게 후 BM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M 명의의 금융신청서 및 운용리스 약정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알선 업체의 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T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BM 명의의 금융신청서 및 운용리스 약정서를 피해자 T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BM’이고, 벤츠 E220d 차량을 임대하여 임대기간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1,428,795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리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O에게 위 자동차 매수대금 7,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BO으로부터 시가 7,250만 원 상당의 벤츠 E220d 차량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로 ‘332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할부납입금 등 돈을 입금하고 수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W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499 - 피고인 A 1. 피해자 BK 관련 범행 가. BMW X6 관련 피고인은 2019년 6월 말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K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상당을 주면 마세라티 기블리를 리스로 구해 주겠다, 당신 신용으로는 지금 바로 마세라티 기블리를 리스할 수 없으니 일단 당신 명의로 BMW X6를 리스하고, 이후 다른 사람 명의로 마세라티를 리스하여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위 BMW X6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리스하여 명의를 교환해주거나 위 BMW X6 차량 리스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9. BJ 주식회사와 차량가격 105,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0 생략) BMW X6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BMW X6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벤츠 CLS400D 차량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 리스를 위하여 BK 명의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K의 동의를 받지 않고 BK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주식회사 자동차리스 약정서 모바일 양식에 접속한 후, 위 모바일 약정서 양식에 BK 명의로 (차량번호 21 생략) 벤츠 CLS400d 차량에 대한 취득원가 108,534,900원 상당의 자동차리스 약정서 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K 명의의 자동차리스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사문서위조 (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피고인은 2019. 7. 5.경 부산 북구 R아파트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1 생략) 벤츠 CLS400d 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K의 신용을 증명하기 위해 O 주식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재직증명서 양식에 ㈜BP 대표이사 BQ의 명의로 BK이 2018. 5. 3.부터 2019. 5. 27.까지 위 ㈜BP에 재직 중이며,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1장 및 2019년 1월 급여명세서, 2019년 2월 급여명세서, 2019년 3월 급여명세서, 2019년 4월 급여명세서, 2019년 5월 급여명세서 각각 1장씩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던 도장 파일을 이용하여 각각 문서에 날인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예금 거래 명세 피고인은 2019. 7. 5.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1 생략) 벤츠 CLS400d 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K의 신용을 증명하기 위해 O 주식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BR’)에게 위조할 명의를 알려주고 60만 원을 지급한 후 위조된 문서를 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교부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2019. 5. 26.자 기준 잔액 7,228,040원이 기재된 BK에 대한 BS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 2019. 5. 25.자 잔액 84,163,336원이 기재된 BK에 대한 BT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S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 BT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작 또는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O 주식회사 직원 BU에게 위와 같이 위작 또는 위조한 (차량번호 21 생략) 벤츠 CLS400d 차량에 대한 자동차리스 약정서 파일 1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5장, BS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장, BT은행 예금 거래 명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 및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며 마치 BK이 본건 리스 약정을 체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K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108,534,9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BV에 지급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자동차리스 약정서 파일 1개,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급여 명세서 5장, BS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 BT은행 예금 거래 명세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제네시스 G80 차량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 리스를 위하여 BK 명의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K의 동의를 받지 않고 BK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W 주식회사의 BX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모바일 양식에 접속한 후, 위 모바일 계약서 양식에 BK 명의로 (차량번호 22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에 대한 차량소비자 가격 68,510,000원 상당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K 명의의 자동차리스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W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차량번호 22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제출하며 마치 BK이 본건 리스 약정을 체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K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약 68,51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파일 1개를 행사하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Y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Y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리스비용 및 별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BZ 명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BY에게 “이전에 차용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 26.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7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우리 할머니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23 생략) BMW 730d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로 피해금원을 약속한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은 피고인이 리스 계약확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할머니인 CA와 T 주식회사가 (차량번호 23 생략) BMW 730d 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BY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BR’)에게 위조할 명의를 알려주고 50만 원을 지급한 후 위조된 문서를 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교부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T 주식회사의 인장이 날인된 위 (차량번호 23 생략) BMW 730d 차량에 대한 T 주식회사 명의의 2019. 8. 8.자 운용리스 계약확인서 1장, 2019. 8. 8.자 금융거래확인서 1장, 영수증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주식회사 명의의 운용리스 계약확인서 1장, 금융거래확인서 1장,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BY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Y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운용리스 계약확인서 1장, 금융거래확인서 1장, 영수증 1장, 자동차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Z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광주 서구 CB에 있는 CC 내 카페에서 피해자 BZ에게 “나는 차량 리스회사인 U의 대표이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2대 출고하면 우리 회사에서 그 차량을 매입하고, 포르쉐 박스터 차량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리스회사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 2대를 출고하더라도 이를 자신이 임의로 운행할 생각으로, 포르쉐 박스터 차량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5. 피해자 명의로 BX로부터 (차량번호 24 생략) 재규어 2.0XF 차량을 리스하게 하고, 2019. 7. 24. 피해자 명의로 O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25 생략) BMW Ⅹ2 차량을 리스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리스비 명목으로 BX에 2019. 9. 6. 149만 5,770원, 2019. 10. 18. 149만 7,725원, 2019. 11. 6. 149만 6,748원 등 합계 449만 243원을, O 주식회사에 2019. 8. 23. 106만 2,380원, 2019. 9. 23. 116만 8,180원, 2019. 10. 23. 114만 2,380원 등 합계 337만 2,940원을 각각 부담하게 하고, 위 재규어 2.0XF 차량, BMW Ⅹ2 차량은 불법 렌트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Z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포르쉐 박스터 차량 렌트를 위하여 BZ 명의의 인감증명서, 소득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Z의 동의를 받지 않고 BZ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중고차론 신청서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BZ 명의의 (차량번호 26 생략) BMW 320d차량에 대한 대출약정금액 2,690만 원의 P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신청인 란에 ‘BZ’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Z 명의로 된 P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CD의 직원 CE에게 중고차 딜러 CF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P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며 마치 BZ가 본건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Z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69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지급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P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35 - 피고인 A 1. (차량번호 27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과 CG은 2019년 4월경 CG의 어머니인 CH 명의로 AD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27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H의 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AD 주식회사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이에 대한 대가로 CG에게 160만 원을 요구하고, CG은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BT은행 예금 거래 명세 피고인은 위와 같이 CG과 공모하여, 2019.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D 주식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BR’)에게 위와 같이 CG으로부터 이체받은 100만 원에 60만 원을 더한 160만 원을 지급한 후 위조된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2019. 4. 10.자 기준 잔액 40,749,651원이 기재된 CH에 대한 BT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T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1장을 위조하였다. 재직증명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CG과 공모하여, 2019. 4. 26.경 부산 북구 CI에 있는 ‘CJ PC방’에서 AD 주식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프로그램으로 재직증명서 양식을 작성한 후 CK 주식회사 명의로 CH이 2018. 6. 7.부터 2019. 4. 26.까지 CK 주식회사의 마켓팅부 팀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1장을 작성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BR으로부터 제공받은 CK 주식회사 법인 인감도장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날인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G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K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G과 공모하여, 2019.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D 주식회사 인천지점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BT은행 예금 거래 명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G과 공모하여 위조한 BT은행 예금 거래 명세 1장을 행사하였다. 2. (차량번호 28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과 CG은 2019년 5월경 CG의 아버지인 CL 명의로 AQ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28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L의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여 AQ 주식회사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이에 대한 대가로 CG에서 160만 원을 요구하고, CG은 피고인이 CG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량 판매 수당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G과 공모하여, 2019.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Q 주식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BR’)에게 160만 원을 지급한 후 위조된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M 명의로 CL이 2018. 4. 9.부터 2019. 5. 3.까지 주식회사 CM에서 생산관리부 차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1장, 2018. 5. 10.부터 2018. 11. 12.까지 매월 5,189,78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 2019. 5. 1.자 기준 잔액 9,527,150원이 기재된 CL에 대한 BT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1장, 2019. 4. 29.자 기준 잔액 10,731,151원이 기재된 CL에 대한 BS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명세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M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 BS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 BT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G과 공모하여, 2019.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Q 주식회사 수원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 BS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 BT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마치 CL이 리스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차량번호 28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G과 공모하여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 BS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 BT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1장을 각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회사 서류심사 담당자의 리스계약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7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2월 말경 부산 북구 CN에 있는 CO 커피숍에서 피해자 CP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서 렌트카로 제공하면 수익이 리스 월 납입액의 2배가 된다, 네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서 나에게 주면 렌트카로 활용하여 월 납입액에 수익금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문서를 위조하여 차량을 리스한 후 이를 렌트 사업에 이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를 교부받더라도 렌트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7.경 시가(리스계약상 취득원가 기준) 90,664,6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9 생략) BMW 530d 차량 1대에 관하여 AD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9. 3. 8.경 시가(리스계약상 취득원가 기준) 81,181,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0 생략) 벤츠 E300 차량 1대에 관하여 AQ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9. 3. 15.경 위 각 차량을 출고받아 합계 171,84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4. 22: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제3수용동 CQ실에서, 피해자 CR(남, 30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야, 설거지 좀 깨끗이 하고, 청소 좀 제대로 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좀 얘기해라”고 답하는데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33 - 피고인 A 1. 피고인과 C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F는 2017년 10월경 CF가 외제차 리스업체인 ‘G’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며 친해지게 된 관계로, 2018년 2월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5 수인분당선 호구포역 인근 카페에서 외제차 렌트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량을 CF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CF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외제차량으로 렌트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F는 2018. 3. 28.경 인천 미추홀구 CS건물에서 관할 관청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페이스북과 인터넷 CT 사이트에 ‘최저가 장기렌트’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CU로부터 CF 명의 CV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9.경까지 총 291회에 걸쳐 합계 156,468,380원을 송금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F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렌트한 차량들이 많아서 내 명의로 렌트를 할 수 없다. 차량을 렌트하여 빌려주면 매월 납입금도 내주고, 수익금도 주겠다. 2년 후에는 차량을 내가 승계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 명의로 다수의 외제차량을 출고받아 무등록으로 자동차운송업을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렌트 사업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으로 렌트비와 수익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8.경 T 주식회사와 시가 120,860,3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1 생략) BMW 530d 승용차에 관하여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차량을 출고받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5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12월 말경 부산 남구 CW에서 피해자 CX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렌트한 차량들이 많아서 내 명의로 렌트를 할 수 없고, 사모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여해주시면 자동차 구입 비용은 저희가 책임지고 납부해드리고, 월 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3대를 구입해서 대여해주면 2년치 대여료 1,6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 명의로 다수의 외제차량을 출고받아 무등록으로 자동차운송업을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렌트 사업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으로 렌트비와 수익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8.경 P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에 관하여 대출금액 51,900,000원인 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2020. 1. 8.경 T 주식회사와 시가 71,308,847원 상당의 (차량번호 32 생략) 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20. 1. 10.경 AD 주식회사와 시가 90,102,132원 상당의 (차량번호 33 생략)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들을 출고받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차량 종합 상세내용 첨부) 2020고단34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소재 발견된 수배차량-(차량번호 4 생략) 관련 전화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 P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O 사실확인원, BMW장기렌터카 신청서, BMW장기렌터카 약정서 2020고단95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2020고단153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B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원리금상환스케줄, 인감증명서, 리스계약사실확인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본 사건외 기록 첨부(피해차량의 초초 계약자 및 차량인도ㆍ점유에 대한)), 수사보고(리스계약사실확인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위ㆍ변조 확인 및 추가인지에 대한), 고소인과 DB 중 개인과의 문자내역 캡쳐 2020고단170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의 통화녹음 파일 제출에 대한), 차량종합상세내역, 카톡대화내역, 리스대금수납내역, 계약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사본 2020고단177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20고단179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C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리스약정서,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운용리스 약정서, 금융신청서, 각 오토리스약정서, 고소인 AR, 피의자 DD간 카카오톡 문자, AL와 파의자 문자내역, 피의자간 카톡대화,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20고단190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명의 대여 계약서, 각서, DG 운용리스 약정서, DG 금융신청서, 문자메시지 캡쳐 등, 각 자동차등록원부, O 자동차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리스 신청서, 각 자동차인수증, O 오토리스 견적서, 리스상환 안내장, 리스계약해지안내, 각 DH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각 리스 사실 증명원, 각 납입통지서, A와 대화내용, 수사보고(A 기업은행 계좌내역 중 관련자와 거래내역 발췌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58번), 영수증 및 차량 인도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DI 참고인 진술 거부) 2020고단2213 -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D, B(증거목록 순번 48번),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DJ,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K의 자인서 1. 절도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고소장 사본 등,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부산북부경찰서 구포지구대), 수사보고(참고인 AL 상대 수사),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34 생략) BMW 차량과 (차량번호 35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회수 과정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DL 직원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M 진술 청취),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대출승인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Y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R 진술 청취) [피고인 B은, 차량을 회수해도 된다는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간 것일 뿐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도, 리스명의자도 아니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고, 단지 A에게 금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왔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A가 요구할 때마다 이 사건 차량을 A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종전과 달리 3개월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A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인도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전에 가기 전에 A로부터 ‘부산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겼고, 그 부산 사람이 대전 사람에게 차량을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곧바로 A와 함께 부산에서 대전까지 간 다음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나왔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사람을 찾아보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247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결계좌명의인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M 전화통화) 1. 계약확인서 사본,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사본, 예금거래명세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 고소대리인 의견서,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1. 추가증거목록 2020고단249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Z 진술 부분 포함) 1. BK,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담당자 BU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Y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F 전화통화) 1. 자동차리스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 자동차임대차계약확인서(G80),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사업자등록증(DN), 사업자등록증(DO), 차용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본인금융거래, 공정증서, 확인서, 회신공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동차리스 신청서, 약정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자동차리스약정서,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BS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BK), 예금 거래 명세(BK), 자동차임대차계약서(제네시스 G80), 계약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영수증, P 중고차론 신청서 2020고단253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제2, 3,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DP, DQ,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리스 약정서, 오토리스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AD 계약사실확인서, 수사보고(CL 명의 BT은행 계좌 거래내역 재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2020-459 1차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BS은행 회신, BT은행 회신, CG과 DS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DT 계좌(CH), 수사보고(AD 리스계약 진행 관련자들 전화 통화), 자동차리스신청서(CH),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재직증명서(CL),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금 거래 명세(BT은행, CL),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BS은행, CL), 수사보고(피의자 CG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증거자료), 재직증명서 출력물, 재직증명서(CH), 수사보고(위조된 CH의 BT은행 거래 명세서 첨부), 예금 거래 명세(CH) 2020고단287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리스신청서, 오토리스약정서, 계약해지통지, 거래내역, 수사보고(입금내역), 수사보고(DV 입금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2021고단1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CR의 상해피해 사진 제출), 소견서 2021고단13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 정리 – 자동차등록원부(갑)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CF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CF CT에서 개인렌트업자로 활동한 내역 확인), 내사보고(무등록 렌트카 엉업에 사용된 DX 명의 재규어 차량 이전등록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탁송내역 확인), 1. 공정증서, 계약확인서,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수사보고(BMW 장기렌터카 약정서 사진 첨부) 2021고단95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 각 차량인수증, 계약확인서, 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자동차 의무보험(공제) 가입 촉구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리스 상환계획스케줄,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C과의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의 점, CF와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7320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들은 각각 배상금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청구금액 : 배상신청인 D 237,406,259원, 배상신청인 E 90,475,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해당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에는 차량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비용,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등과 같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고급 외제차를 이용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타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ㆍ행사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거나 리스차량을 횡령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인한 수감생활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폭력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타인이 점유하는 고급 리스 자동차를 임의로 취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타인을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과거 사기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