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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9. 03:3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606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F 및 G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원의 아이폰6 휴대폰 1대와 시가 2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E 611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18세, 여)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빨고,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18세, 여)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6월N5년) 나. 경합범죄 1) 피해자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2) 피해자 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 2년 6월) 3)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7년 4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숙소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방에 순차적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절도 피해자 F, 강제추행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302동 71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까페에서 술 장사를 하는데 물품구입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1, 2달 안에 갚겠다. 이자는 100만 원에 5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까페 영업을 하면서 계속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1회에 걸쳐 합계 6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 '차용증, 거래내역서 등 증거서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6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회 지급한 돈의 액수나 피해 합계금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1999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1:1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년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56길 49 등명중학교 앞 도로를 공항대로 방면에서 등촌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사이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떨어진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급정지하여 보닛 위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08:15 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에서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1. 14:15경 업무로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앞편도 1차로를 월촌 마을 쪽에서 평촌 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도로를 시속 31.6km 초과한 시속 81.6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들 뒤쪽에서 왼쪽을 향해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3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어린 아이인 피해자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때에 멈추지 못하고 들이받아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 준수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도 모내기를 위해 차량을 주행차선에 주차하고 유아인 피해자가 차로로 나오는 것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일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도시가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정 25 피고인은 2015. 6. 8. 및 같은 달 15. 위 사업장에 설립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2016 고정 190 피고인은 2015. 11. 5. 유한회사 전북서비스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각 설립통보 및 단체교섭요청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 F, G의 직책, 근무내역 및 형태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들을 항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판단한 후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골재의 계량, 콘크리트의 혼합, 방출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장치인 배치 플랜트를 만드는 업체인 (주)B의 부사장으로서 위 업체와 공사 입찰, 공사 수주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체인 피해자 (주)C이 진행 중인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피해자 소유 배치 플랜트 제어장치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 17:40경 순천시 D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잠겨 있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배치 플랜트 제어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수회 내리찍고, 릴레이핀을 부러뜨려 수리비 14,309,6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 해머 드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 임팩 드라이버 1개 합계 1,000,000원 상당 공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대건설 관계자 조사)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등)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 6. 9. 경산시 B으로 전입하여 안동시 C번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7. 21 직권 거주 불명등록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상의 문제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B에게 부탁하여 2010. 10. 28.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사용하고 있었고, 2011. 5.경부터 피해자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피해자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금보험금 등을 피해자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한만을 받았고, 이를 사용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예금보험금 등을 수령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 14:42 경 인천 남동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고소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관 중이던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위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예금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33,389,574원을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 여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친동생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23:4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 D을 폭행하고 위 C제과점 새시 문을 발로 차던 중, 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10분간 움켜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F의 앞가슴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또 다시 경위 F의 손등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112순찰차(G)에 승차하게 되자, 위 순찰차의 우측 문 옆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621,94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순찰차량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였고 수리비 전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2017고합5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 가명)과 2016. 1.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교제하는 사이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6.9.29, 10:00경 부천시 D에 있는 'E모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하였던 약 2,00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된 것을 피고인이 대신 갚아 주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항의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로 밀쳐 강제로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옷을 입고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반항하면 옷을 찢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30. 15:00경 부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기 싫다고 하면서 휴대폰에 연결된 이어폰을 귀에 꽂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LG-F160L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6만 원 상당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합127 피고인은 피해자 H(61세)의 딸 C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2:00경부터 다음 날 13:00경 사이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해외여행 중인 관계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서랍에 보관 중이던 귀금속(시가 200만원 상당의 반지 5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목걸이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과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및 모니터, 시가 미상의 책 30권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2017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딸 J(가명 C)과 피의자의 K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피고인의 두 번에 걸친 피해자 C에 대한 강간행위는 범행시간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7고합51 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제1, 2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간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컴퓨터 등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절도죄와 폭력범죄로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제조업 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태국 국적의 자로서, 위 회사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01:30경 경기 광주시 E 소재 'C' 2층 여자숙소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바닥에 드러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업체 사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한 동네에서 사는 사람인바, 비가 내리면 피고인이 사는 집 위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흘러 내려오는 흙탕물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어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15, 15: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도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뺨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은 다툼이 있은 후 E의 만류로 집으로 돌아가려다 다시 돌아와 피고인의 뺨을 때린 후 다시 뺨을 때리려고 하자 몸을 숙이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출혈을 일으켜 2013. 3. 21. 21:27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현장검증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검시, 사체사진, 각 수사보고(부검참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3. 4. 22. 수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작하는 밭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낸 정도의 폭행을 하였을 뿐이고, 그 폭행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자 이에 맞서거나 피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이웃과 마을을 위해 많은 선행을 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복귀하게 함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구속수감 기간 등까지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경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구미시 금오대로14길 12, 대동타운3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경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0. 20.경 위 대동타운3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각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A 명의 입금내역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와 제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태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9: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소재 목천 톨게이트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23:20 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율현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율현부동산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웅촌 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정적 양형조건 :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보험 처리가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3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1차로를 복천탕 목욕탕 쪽에서 이마트24 슈퍼마켓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1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경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건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3. 25. 01: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 G(30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진로를 방해하는 것을 보고 E이 피해자를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을 향하여 "뭐고"라고 말하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E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이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E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E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H, I으로 하여금 그들이 위 폭력 사건의 범인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1. 3. 29.경 경북 칠곡군 J빌라 303호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H, I에게 그들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E은 함께 2011. 4. 15.경 구미시 K빌라 B동 106호 H의 집에서 재차 H, I에게 그들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 I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H, I으로 하여금 2011. 4. 18. 10:0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33-1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에서 경사 L에게 H, I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타고 다녔으나 G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E은 계속하여 2011. 4. 18. 오후경 구미시 K빌라 B동 106호 H의 집에서 H, I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북칠곡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듣고, H, I에게 그들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I이 G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H은 그 옆에서 I을 말린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 I으로 하여금 재차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H, I으로 하여금 2011. 5. 16.경 위 경북칠곡경찰서에서 경사 L에게 H, I이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I이 G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H은 그 옆에서 I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H, I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진단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 이후 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지명수배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도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고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E이 이를 주도한 점, 뒤늦게나마 자수한 점, 공소제기 무렵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참작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