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1. 2013. 3. 3. 범행 가. 절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2013. 3. 3. 03:00경 태백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 I이 노래방 바닥에 집 열쇠를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그 열쇠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는 2013. 3. 3. 04:00경 태백시 J아파트 110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I(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안방 옷장 뒤에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며 놀라서 돌아눕자, 뒤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으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로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4. 13.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3. 04:00경 태백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A(29세) 및 후배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잠깐 밖에 나온 사이 여자 후배들로부터 "A가 여자들에게 욕을 하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테이블로 돌아간 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4. 13. 04:00경 태백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B(29세) 및 후배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후배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가 도마 위에 놓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상의 안주머니에 숨긴 뒤 테이블로 돌아와 앉아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때린 뒤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던 중 위 주점의 1층 계단에서 갑자기 누적된 감정이 폭발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왼쪽 팔꿈치를 1회 찔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의 후배 M, C에게 부엌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이 B를 살해하려다가 B의 후배인 M과 피해자 C(24세)에게 부엌칼을 빼앗기자 'L' 주점으로 도망가던 중, 피고인을 쫓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등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제5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3. 04:10경 태백시 K에 있는 'L' 주점 앞 계단에서,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이 B가 피해자 A(29세)로부터 칼로 찔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밟은 뒤 계속하여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공(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폰문자 첨부) 1. 휴대폰문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의 주거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안고 잔 사실이 있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3.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태백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사이에 누군가 손으로 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진 상태였고, 이에 "뭐하는 짓이야, 빨리 비켜"라고 말하면서 옆으로 돌아눕자 피고인이 등 뒤에서 강제로 안아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으로 밀어 넣었다고 진술한 이래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 및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 고소하는 것을 꺼리다가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할 뿐 보상을 원하는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에 함께 있다가 피해자와 술을 한 잔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훔쳐 노래방에서 먼저 나온 후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단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한 의도였다면 굳이 피해자의 열쇠를 훔친 뒤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상식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숨어 있던 중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 보니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무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들어와 숨어 있음을 아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착의상태로 잠을 잤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이를 포함하여 모두 3회에 이르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칼에 찔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9년 ~ 1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미수범죄이므로 기본영역에서 그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하한은 제2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의 집 열쇠를 훔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였고, 술자리에서의 다툼으로 피해자 B를 칼로 수차례 찔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 C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I, B로부터 용서를 얻거나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후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4회에 걸쳐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B가 피해자 A로부터 칼에 찔린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가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평가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포괄하는 척도인 것으로 보이고,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 A에 대한 법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후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타인에 대한 위해와 관련된 전과는 상해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밖에 없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는 23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