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6

범죄사실 [2016고합46]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 B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에 게시한 글을 보고 쪽지를 통해 B와 연락하여 B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초등학생인 피해자 G(여, 11세)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5. 12. 12. 18: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 편의점에서 B 및 피해자를 만나 B에게 100만 원을 주고, 파주시 번지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2015. 12, 12. 19: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16:00 경 제1항 편의점에서 B 및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공장' 근처로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20165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하다) B는 2015. 8. 하순경 'L'이라는 네이버 밴드에서 피해자 G(여, 11세)과 채팅하여 처음 알게 되어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5. 9. 초순 22:50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N 아파트 110동 놀이터 앞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B 소유의 O 아우디A6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제안한 것처럼 돈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 B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 B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때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5. 10, 31. 16:30경 구리시 P에 있는 Q역 2번 출구 앞 상호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B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에게 ㅏ는 돈이 없지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받은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G은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같은 해 11. 6.경 저녁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F'라는 채팅 어플에 R으로 접속하여 '나이 13살, 키 153, 몸무게 47, 각목 아님, 질싸후장빼고 다 가능, 저랑 애기랑 같이 만나서 거래 후 데리고 가면 된다' 등의 성매매를 의미하는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50만 원을 대가로 받고 위 남성이 G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달 7. 17:00경 전항의 아파트 부근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G을 태우고 그 옆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때부터 2016. 2. 13, 15: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총목록 1. 증거사진 (대화내용), 증거사진 (피의자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2, 1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5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 11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2회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측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 +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6월 +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인 징역 1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4회 간음하고, 유흥비를 벌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측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BJ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결과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상'은 총점 13 점에서 29점까지인데 피고인의 점수는 13 점이다. 피고인이 성에 대한 대처척도 검사에서 일탈적인 성적환상 및 충동을 부인하는 등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로 왜곡된 신념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피고인이 2013년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