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19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1. 11:00경 속초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아동그룹홈 내 거실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3세)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를 만진 후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화가 안된다"고 하자 "브래지어가 끼어서 그런 것 같다. 벗고 와"라고 말해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브래지어를 벗은 후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자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1. 15. 00:00경부터 01:40경 사이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3세)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8. 20:15경부터 21: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3세)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회신자료 24장, 회신자료 34장 1. 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사실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뺐다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에 대해 일기를 썼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에 일기장을 보게 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9세의 성인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만 13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 13세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간음행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사실만을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알게 되면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나름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