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09

범죄사실 2012고단1809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C이 운영하는 모형 장난감 전문 인터넷 소핑몰인 'D'의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쇼핑몰 영업을 해 오면서 위 쇼핑몰에서 고객들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장난감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E'라는 카페에서 모형 장난감을 공동구매할 회원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선지급받는 방법으로 장난감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E' 공동구매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홍콩 핫토이즈로부터 관절 인형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하여 배송하여 줄 테니 168,000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 피해자 70명으로부터 합계 30,1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대량 주문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신청한 물품을 새로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물품 대금은 기존 구입 물품의 통관비 등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089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C이 운영하는 모형 장난감 인터넷 쇼핑몰인 D의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4.경 및 2011. 7. 1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핫토이즈사의 캡틴 잭 인형을 배송하여 줄 테니 대금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대량 주문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신청한 물품을 새로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 대금은 기존 구입 물품의 통관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5. 14. 273,000원, 2011. 7. 13. 21,700원 합계 294,700원을 인형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2고단2089 피고인은 모형 장난감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 'D' 및 모형 장난감을 공동구매하는 ‘E'라는 인터넷 까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위 'E'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홍콩 핫토이즈로부터 관절 인형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하여 배송하여 줄 테니 40,000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444,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자금부족으로 기존에 주문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물품을 새로 주문하여 배송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물품 대금은 기존에 구입한 물품의 통관비 등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F,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P,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AC, AD의 고소장 1. 탄원서(AC, AE, Z, AF, T, AG, AH, AI, AJ, O, AK) 1. 사이트출력물, 국민은행거래내역서 [2012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I) 1. 결제내역 [2012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환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중 31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21

범죄사실 2014고단6521 피고인 B는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E, F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렌트카 업체에서 년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고급 외제 차량을 대여한 다음, 그 차량의 GPS 기기를 제거하여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여 타지키스탄으로 밀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11.경 피고인 A은 타지키스탄 국적 해외 밀반출책에게 차량을 넘기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차량을 전달하는 역할을, E은 외제 차량을 보유 중인 렌트카 업체에서 년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벤츠 승용차을 대여 명목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F은 타지키스탄에 거점을 두고 위와 같이 확보된 벤츠 승용차를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다른 차량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타지키스탄으로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4. 11. 18. 14:5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38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븐명차렌트카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해외에 밀반출할 생각일 뿐 대여기간이 만료한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G에게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려는 데 이벤트 준비를 위해 벤츠 승용차를 대여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H 벤츠E300 시가 58,163,636원 상당을 건네받아 그 전에 피고인 B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 부근 노상에 가지고 가 보조석 앞 보관함에 승용차 열쇠를 넣어둔 채 주차해 두었다. 그 시경 피고인 B가 위 승용차의 상태를 점검한 다음 달성공원 노상에 찾아온 피고인 A, F에게 열쇠와 함께 위 벤츠 승용차를 건네주고, 피고인 A, F은 함께 승용차 내 GPS를 제거하고, F은 2014. 11.말경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타지키스탄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시가 58,163,636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348,200,182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4대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3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0. 20:40경 인천 중구 J, 402호 피해자 K의 원룸에서, 그곳에 숙박하고 있던 L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원룸 출입문, 장롱문, 선풍기, 냉장고 등을 손으로 쳐서 찌그러뜨리거나 깨뜨려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본건 외 다른렌트카회사 피해내용 확인), 수사보고(본건 외 골드렌트카 차량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진술 확보 - 골드렌트카), 수사보고(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등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울에서 렌트한 N 벤츠 관련), 수사보고(N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O 하이렌트카 P 등 통화 등), 수사보고(벤츠 N 피해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5고단11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대의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해외에 밀반출할 목적으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렌트한 후 반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대의 승용차는 실제 해외에 밀반출되었고, 밀반출된 승용차의 가액이 높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에서 요르단 등 해외로 중고차를 수출하는 'F무역'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1. 6. 29.경 피해자인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소속 부장 I와 동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이 물색하여 매입한 중고차를 위 회사 명의로 해외로 수출한 다음 매입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출신고 한 금액을 회수해 주되, 중고차 해외 수출에 따른 부가세 환급액(매입액의 10%)의 일정 비율(3~4%)을 수수료조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수출대행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계약에 따라 중고차 수출대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피해자 회사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고차를 수입할 외국바이어의 신용과 자금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출대금 회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판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수출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금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출계약은 수입하는 외국바이어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정확한지를 여권사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한 다음 수출계약 조건과 이행담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식의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등으로 대금회수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9.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96,2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중고차 24대를 매입한 다음 이를 러시아(바이어 J)와 칠레(바이어 K)에 도합 299,000,000원에 수출하면서 외국바이어의 신용과 자금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 회수를 위한 담보 등도 제공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인적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서 구두 계약을 통해 외상으로 수출하여 위 수출대금 중 203,000,000원이 회수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아 L 봉고Ⅲ 승합차량을 매입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9.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오리엔트월드주식회사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경까지 도합 63,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중고차 4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6.경 위 F무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M 과장에게 전화하여 "스타렉스 승합차량 5대(N, O, P, Q, R)를 매입하려고 하니 각 12,000,000원씩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2011. 6. 25.경 이미 다른 업체(S)에 의해 러시아에 수출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차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T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또한 매우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모두사실 전과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21:10경 횡성군 B 소재 ㈜C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신 채 캄보디아인 피해자 D(D, 26세)에게 시끄럽다고 하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칫솔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이를 말리는 캄보디아인 피해자 E(E, 26세)에게 같은 칫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다시 숙소 안으로 들어 가 입구에 걸려 있는 거울을 내리 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나무 막대기로 방 문짝을 4회 가량 내리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거울 및 방 문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 재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내용은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폭력 행사의 습관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4:40경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그중 수원지방법원 2010고약16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28쪽~29쪽)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약12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30쪽~31쪽)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에 있는 D슈퍼를 운영하면서 2008. 6. 10.경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475만 원 상당의 매출관리컴퓨터, 계산기, 신용카드조회기 등 'POS시스템'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F과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기간 전 계약 해지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POS시스템'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3. 중순경 위 'POS시스템'을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판결문(2010가단15814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POS시스템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I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를 피해자가 대신받기로 구두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POS시스템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F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는 2008. 6. 10. 인천 남동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위 슈퍼마켓 내에 매출관리컴퓨터, 계산기, 신용카드조회기 등 일명 'POS시스템'을 4년간 제공, 설치해주되 추가로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장 내에 POS시스템을 설치, 인도하였고, 위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단말기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J은 단말기의 보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사업이 중단되면 단말기와 부대장비를 반납하고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J의 위 계약으로 인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피해자와 J과 사이에 수수료 관련 다툼이 발생하여 위 계약이 중도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J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이 사건 POS시스템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명시한 점,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POS시스템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를 가정한 약속이라고 보아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POS시스템을 제공받은 직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POS시스템의 소유권만 상실하고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을 감안해 보면, 결국 이 사건 계약이 중도해지된 이상 이 사건 POS시스템의 소유는 피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15814호 사용료 사건에서 2012. 2. 15. 위 POS시스템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2나3625호 사건에서도 2012. 12. 12.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3. 1. 15.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이 사건 POS시스템이 자신의 소유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 E, F를 만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제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30.부터 2014. 5. 16.까지 6회에 걸쳐 제작대금 명목으로 합계 1,6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동래구 G하우스 602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한 다음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몰수하는 내용'으로 고안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를 설계·제작한 후, 2014. 6.경 D 등에게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공하고 같은 달 16.경부터 2015. 1. 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받으면서 그 사이트를 관리·보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요청을 받고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H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동래구에서 I과 성명불상자를 만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제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10.경 2회에 걸쳐 제작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 부산 동래구 G하우스 602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몰수하는 내용'으로 고안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H를 설계·제작한 후, 2015. 1.경 I 등에게 위 사설 스포츠토토를 제공하고 같은 달 1.부터 2015. 5. 2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사이트를 관리·보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의 요청을 받고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D, F, E,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이미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하며, 많은 국민이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한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범죄까지 유발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그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그 사이트를 관리·보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인터넷 도박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서로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6.경부터 2014. 1. 22.경까지 피고인과 C, D은 중국 베이징시 왕징 소재 N아파트 102동 사무실(2009. 6.경부터 2012. 1. 12.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 파라나께 소재 사무실(2012. 1. 13.부터 2013. 4. 7.까지), 중국 베이징시 왕징 O아파트 322동 21층 1호 사무실(2013. 4. 8.부터 2014. 1. 22.까지)에서, 외국(미국)에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P, Q 등)를 개설한 후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정, 도박 자금의 입출금 관리, 직원 모집, 대포통장 매입 지시 등 업무를 총괄하고, E, F, G, I, J, K은 위 중국 및 필리핀 사무실에서 위사이트에 가입한 회원관리, 사이트 자유게시판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경기의 승패 결과의 등록,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 확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H, M은 고양시 일산서구 R건물 호실 불상 사무실(2009. 6.경부터 2010. 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호실 불상 사무실(2010. 6.경부터 2012. 6.경까지), 인천 남동구 T 오피스텔 1508호 사무실(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건물 505호 사무실(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W건물 1304호 사무실(2013. 6.경부터 2014. 1. 22.까지)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및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L는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도박 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F, G, H, I, J, K, L, M과 역할 분담을 하여, 같은 기 간 국내에서 허가된 정식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가입시킨 다음, 피고인 및 위 도박사이트 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회원들의 계정에 송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매일 국내 및 국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위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승, 패, 무승부), 최초 득점자, 최초 사사구 타자, 최초 3점슛 성공 선수, 양팀 득점의 합계 등에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걸게 하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포인트는 회수하고, 회원이 환전을 신청하면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합계 금 62,708,768,578원을 대포통장인 Y 명의 국민은행(Z)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환전액을 공제한 약 2,360,564,153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 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J, F, G, H, I, K,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도메인, 서버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도메인, 서버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도박자금 출금계좌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도박자금 특정 및 범죄수익금 및 거래내역 CD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산정)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범행 기간이 4년 6개월 정도로 길고, 도박에 제공된 금원이 62,708,768,578원으로 규모 또한 크며,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 •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구축하여 사무실,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메인을 변경하고 대포통장, 대포전화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초기부터 관여한 주모자로서 가담 정도 중하다. 3.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조명(LED) 제작, 조립,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교회 예배당 천장조명 교체 공사'를 D교회로부터 공사금액 2,16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1. 피해자 E의 사망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4. 10:2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D교회 본당 2층 천정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64세) 등으로 하여금 조명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작업은 약 11m에 이르는 곳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바람에 석고보드가 파손되면서 석고보드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1:16경 병원으로 호송 중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감전위험 방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4. 10:20경 위 현장에서 조립실 내 전압조정기에 접지를 하지 않아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안전사고) 피의사건 발생보고,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내사보고(변사자 고용계약서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안전장구 사진 및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 1. 시체검안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제조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시정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확인결과보고서(시정명령), 납품(LED 제품)타절 확인서, 부분작업중지해제, 시체검안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조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추락방지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추락방지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락방지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벌금 50,000원 ~ 15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보험가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부분은 피고인들이 D교회 천장조명 교체공사를 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범행내용이나 결과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유한회사 B가 비교적 영세한 업체로 보이기는 하나 다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증거기록 제90쪽) 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이 일정 보험금(장의비 7,183,570원, 유족일시금 89,117,45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진 못했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주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가져다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B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7. 2. 20.경 위 천호역 부근 C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계좌(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천 호역 부근 도로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2017. 11. 15.부터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육군 C사단 D연대 수송대 본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다른 장병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위 수송대의 소대장 하사 E, 행정보급관 중사 F 및 수송대장 상사 G로부터 인터넷 인사관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결재권자들 대신 휴가 신청 관련 전자공문을 기안 및 결재한 후 이를 위 연대의 연대장 대령 H의 대결권자인 인사과장에게 전송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다른 장병의 휴가증 등의 이름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휴가증 등을 발급받은 것처럼 꾸민 후, 위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휴가 신청 관련 전자공문을 기안 및 결재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100일 무사고 휴가증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수송대 본부 행정반 사무실에서, 상병 I이 발급받았다가 사용하지 않고 제대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연대 연대장 명의의 100일 무사고 휴가증 1장(일련번호18-135호)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름란이 비어 있는 위 연대 연대장 명의의 휴가증 1장(일련번호 18-325호)을 각각 그곳에 있는 사무용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각 휴가증 이미지 파일의 이름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휴가증 이미지 파일 2개를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온나라시스템에 위 하사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각 휴가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휴가증 2장을 사용하여 2018. 10. 27.부터 2018. 10. 28.까지 휴가를 신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18년 10월 현역병 휴가건의(D연대-17705) 전자공문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가증 이미지 파일 2개를 위 전자공문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공문을 기안한 다음, 위 중사 F과 위 상사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온나라시스템에 차례로 접속하여 위 전자공문을 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전자공문과 휴가증 이미지 파일들을 위 연대 인사과장 소령 J에게 전송하여 위 소령 J으로 하여금이를 최종 결재하여 휴가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위 휴가증 이미지 파일들과 위 전자공문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위 전자기록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소령 J에게 전송하여 행사하는 한편, 위계로써 위 각 기안 및 결재권자들의 소속 장병의 인사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범장병 포상증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일병 K으로부터 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교부받았던 위 연대 연대장 명의의 모범장병 포상증(일련번호 18-719호)을 그곳에 있는 사무용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포상증 이미지 파일의 이름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을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포상증 이미지 파일 1개를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사무실에서,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온나라시스템에 위 하사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포상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포상증을 사용하여 2019. 2. 18.부터 2019. 2. 20.까지 휴가를 신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19년 2월 현역병 휴가건의(D연대-1405) 전자공문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포상증 이미지 파일 1개를 위 전자공문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공문을 기안한 후, 위 중사 F과 위 상사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온나라시스템에 차례로 접속하여 위 전자공문을 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전자공문과 포상증 이미지 파일을 위 연대 인사과장 대위 L에게 전송하여 위 대위 L으로 하여금 이를 최종 결재하여 휴가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위 휴가증 이미지 파일 2개와 위 전자공문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위 전자기록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위 L에게 전송하여 행사하는 한편, 위계로써 위 각 기안 및 결재권자들의 소속 장병의 인사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G, F, M, N, K, O, P의 각 진술서 1. 휴가내역, 각 문서관리카드, 각 전자공문, 100일 무사고 휴가증, 모범장병 포상증, 휴가증, 각 인사명령, 위병소 출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137조,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