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은 각 베트남 국적자로서 피고인 A은 2016. 3.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 'F' 유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학원 부설 G 어학원의 원장이며, 피고인 C는 위 어학원의 부원장이고, E은 위 유학원과 어학원에 투자한 공동운영자이다. 피고인들 및 E은 국내 대학에서 용접을 배우는 등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을 모집하여 위 유학원 및 어학원에 등록하게 한 다음, 국내 입국을 위한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집한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베트남 현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 점수를 받을 능력이 없는 이들 응시자들과 함께 응시 접수를 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피고인 A이 무선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그 정답을 응시자들에게 전달하여 답안을 작성·제출케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점수 이상을 획득하게 한 다음, 필수조건인 위 2급 이상의 성적을 근거로 H대학으로부터 위 베트남인들의 사증발급인정신청에 필요한 초청사유서 등의 서류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결국 위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위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 및 E은 위 외국인 연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2017. 3. 19.경 하노이에 있는 I학교에서 제51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베트남인 J 외 19명 등에게 사전에 준비한 무선수신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입실케 한 다음, 피고인 A과 위 어학원 한국어 여강사인 K은 위 응시자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하여 문제를 푼 후 시험장 인근에 미리 마련해 둔 장소에 대기하던 E에게 무선 송·수신기를 사용하여 정답을 알려주면, E은 그 정답을 받아 적은 쪽지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이를 불상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케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각 불상자들로 하여금 미리 지시된 내용대로 무선송신기로 응시자들에게 음성으로 정답을 전달하게 하였으며, 응시자들은 전달받은 대로 답안을 작성·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E은 K과 함께 위 시험에서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의 성적을 받지 못한 응시자를 위하여 2017. 4. 16.경 위 I학교(다만 피고인 A은 시험 접수를 늦게 하여 2017. 4. 16. 호치민에 있는 L학교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고 위 시험장에서 E에게 무선 송·수신기를 사용하여 정답을 알려줌)에서 제52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베트남인 J 외 8명 등에게 위와 같이 무선수신기를 소지하고 입실케 한 다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자들에게 음성으로 정답을 전달하였고, 응시자들은 전달받은 대로 답안을 작성·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E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 담당자로부터 위 응시자 21명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K, 응시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담당공무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 및 E은 베트남인 J 등 20명(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는 제외)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의 성적을 받도록 한 후, 2017. 6. 초순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H대학교 국제교류어학교육원에 위 베트남인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2급)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위 성적증명서의 성적이 정당하게 응시하여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교육원이 이들을 위 대학교 용접기술교육센터 Lloyd's Register 국제인증 용접기술연수생으로 선발되도록 결정하게 하고, 위 연수생으로서 국내 입국에 필요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초청사유서 및 각종 필요 서류를 제공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위 연수생 베트남인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H대학교 국제교류어학교육원의 초청사유서 발급 등 용접기술연수생 유치 및 선발업무를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E은 2017. 6. 15.경 울산 남구 돋질로 86에 있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H대학교 총장 명의의 초청사유서 등 사증발급인정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허위의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입증서류 및 부정행위로 받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베트남인 총 21명의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체류자격에 관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위 신청 베트남인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각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7년 베트남 유학생 입학면접 평가표 1. AF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베트남에서 D-4-6 비자 사본 입수 관련)-AF이 이메일로 보내온 비자 사본 18매 1.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출받은 합격자 자료 1. 내사보고(국립국제교육원 상대 수사)-2016-2017년도 한국어능력시험(TOPIC)의 베트남 시행내역 1. 내사보고(한국어능력시험시 수신기 사용 중 적발 관련)-수신기 사용 중 적발된 명단 1. 수사협조의뢰회신(한국어능력시험 베트남 시행 관련)-2016-2017년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내역 및 성적,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성적증명서 1. 내사보고(토필시험 합격자 중 사증 발급자 19명 관련)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무선 송수신기 관련)-제보자가 보내온 무선 송수신기 사진 1. 각 여권사본,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초청사유서 등, 사증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등이 베트남인을 상대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측정 및 인증 업무를 방해하거나 H대학교의 연수생 유치 및 선발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