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1:01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185 소재 태화복지관삼거리 앞도로를 수서역 사거리방면에서 일원역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이 선행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 2차로 부근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6. 02:57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력에 의한 몸통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상황 사진,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초범, 합의, 피해자측 과실도 중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7. 06:0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회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7. 06:12경 제주시 D에 있는 E회사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자 면허취소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친언니인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혈액채취 원하지 않음', 날짜 란에 '2017. 8. 7.', 성명 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10월경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행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7. 23:32경 문경시 B에 있는 C 주차장 옆 도로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 D(여,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나 한 대 피우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수련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미스 D 이 마음에 든다. 내가 지금 흥분이 되어서 내 것이 섰다. 얼마 주면 할 수 있냐?"고 말하며 차에 기대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1만 원권 지폐 1장을 접어 들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을 통해 가슴 부위에 손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8. 8. 18. 00:18 경위 1항 기재 수련원 1층 로비에서 쇼파에 혼자 앉 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미스 D, 내가 돈 10만 원 줄 테니까 생각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4: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시가 18,090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 1개, 시가 14,500원 상당의 목우촌 오리훈제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참맛 새우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새우살 1개 등 합계 금 46,39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장 내 설치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절취한 상품의 가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품은 모두 식재료이다. 피해품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3.12: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62

공소사실의 요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곳으로서, 계약체결이 가능한 2016. 6. 14.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9. 12:00경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F호에 대한 분양권을 사건 외 G을 통해 H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금지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전매제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은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은 2016. 6. 14. 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H에게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지위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6. 초경 떴다방 업자인 G을 통하여 H에게 위 입주자 지위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H I 의 자금으로 위 입주자 지위를 매수하였는바, 2016. 6. 2.경 I는 H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H은 같은 날 G의 계좌(J조합, K)로 3,500만 원을 송금한바 있어 관련 계좌거래내역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지위 매도일이 2016. 6. 1. 내지 같은 달 2. 이고,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딱지의 형식으로 전매하였다고 진술한바, G은 2016. 6. 2.경 무렵 피고인에게 위 3,500만원중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H은 위 입주자 지위를 매수한 이후 2016. 6. 15.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대한 1차 분양 계약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입주자 지위를 매도한 날은 2016. 6. 2.경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이 개시된 이후인 2016. 6. 19. 위 입주자 지위를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3307] 피고인은 2020. 8. 19.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565] 피고인은 2021. 4. 16. 05: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벌금 납부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2건 모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2018고단158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7. 16:18경 하남시 미사동 124-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성안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82 피고인은 2018. 6. 6.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해안면에 있는 제4땅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동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C 한성5톤플러스카고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현장사진 7매, 약도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에만 3차례 벌금형의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에 나아갔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회사 "B"을 운영하였던 대표이고, C는 피고인이 새로 운영 할 "D" 의류매장에 부분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의류매장에서 C에게 "새롭게 인수할 내 의류가게인데, 부분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해 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공사를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1회에 걸쳐 349 만원 상당의 공사를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문자캡쳐 내역, 수사보고(F와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성남지원 2017고단2402, 3027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편취 금액 합계 1억 3,600만원상당)와 이 사건이 함께 판결되었을 경우에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횡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일 동안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거제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 빚을 갚는데 필요하니 1,400만원을 빌려주면 대리운전 수입이 500만원 정도 되니까 2017. 5. 31.까지 원금의 10퍼센트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의 월수입은 많을 경우 250만원 정도에 불과했고, 당시 3,2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개인 채무 외에도 밀린 월세와 카드요금을 납부하여야 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C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A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회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채빚을 갚는데 사용하라며 빌려 준 돈 중 750만 원 상당을 인터넷 게임에 사용한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906 피고인은 C과 자금세탁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구권화폐 등 특정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 137조원이 있는데, 그 돈을 풀려면 금융수수료(인지대)가 필요하다, 돈을 대주면 더 큰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137조원이나 구권화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지대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공범과 함께 임의 소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 C의 아들 E 명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F)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경까지 자금세탁인지대 명목으로 총 2억 3,550만 원(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고합98 판결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의 2억 3,65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49 피고인은 2017. 2. 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 에 있는 성동구치소 병동에서, '위 고소인(A)은 2015. 9.경 피고소인 D의 차에 타는 순간 차 문을 못 열게 만들어 놓고 차 안에서 약 한 시간 여 동안 감금과 폭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차 안에서 폭언과 폭행을 6~7차례 당하면서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차에 끌려 들어가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같은 달 1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고, 같은 해 3. 15. 위 성동구치소 내에서 실시된 고소보충 진술조사에서는 피해 일자를 2014. 9. 중순경으로 번복하면서 고소장에 첨부한 상해진단서의 제출 취지에 대하여는 '그 날(2014. 9. 중순경)도 제가 엄청 맞고나서 집에 간 후에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생긴 상처에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4. 18.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자금세탁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C을 통하여 D의 돈을 상당 액수 편취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D이 나중에 알게 되자 2014. 7. 3.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사이에 D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수차례에 걸쳐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었는데, 위 이행각서들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거액의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현재 1심 계속 중인 위 사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행각서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허위고소한 것이었는바, 2015. 9.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D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일시가 2014. 9. 1.이었으므로 진술 번복한 2014. 9. 중순경에는 이행각서 관련하여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고소인이 피해의 근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들은 발병일이 2014. 9. 23.과 2014. 10. 24.로서 D과 무관한 상해진단서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06 1. 증인 D, G, C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1020, 3731(병합) 판결 문 ¹2017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고소인 A 관련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행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중 일부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2:2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후 장기간 차량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9년경에 이르러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운전을 하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다시금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어 머니를 홀로 봉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1.22: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의 모 E가 운전하던 F 차량과 충격한 것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동승자인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얼굴을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 22:5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위 H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방지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3.25 03:35경 익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통로에서 있던 피해자 G(24세)의 여자친구인 H의 몸을 더듬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나중에 도착한 피해자의 형 B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B(26세)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완관절염좌,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다운로드) 및 CD 1장 1. 피해사진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A에 대한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B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데다가 최종처벌받은 시점이 2000년으로 그로부터 약 17 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H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이 사건이 유발되는 등(비록 피고인이 그와 관련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초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안와골절상을 입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경 피해자 B(남, 80세)을 폭행한 후,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으로 경찰에 현행범체포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왜 신고했냐,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판독 및 첨부 관련), 내사보고, 수사보고(보복 대상 사건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건기록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085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및 2016. 1.경 B에 대한 채무가 1억 5,000만원, C로부터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발행의 액면금 3억원의 전자어음을 빌리면서 발생한 채무가 1억 5,000 만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의 가방 및 등산복 매장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으나 매장 영업수익 외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방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38,503,250원 상당의 수입가방 200종류, 8천개를 공급해주면 당좌수표 1매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 상환능력에 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당좌수표의 제시기일에 제시하더라도 그 수표금액이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12. 말경 발행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금액 3,850만원인 당좌수표 1장을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위 장소에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가방을, 2015. 12. 30.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20,003,000원 상당의 가방을, 같은 날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가방을, 2016. 1. 22. 서을 종로구 창진2동에 있는 동대문역 4번출구 행사장에서 시가 5,000,250원 상당의 가방을 각각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 합계 38,503,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31,502,500원 상당의 수입가방 50종류, 7천개를 공급해주면 3,150만원인 약속어음 1매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 상환능력에 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제시하더라도 그 어음금을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 25.경 발행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금액 3,150만원인 L은행 약속어음 1장(M)을 교부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1,000원 상당의 가방을, 서울 종로구 창진2동에 있는 동대문역 4번출구 행사장에서 시가 20,000,500원 상당의 가방을, 경남 하동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방매장에서 시가 6,501,000원 상당의 가방을 각각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 합계 31,50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8고단326 3. 피고인은 진주시 N에 있는 'O'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주)P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본부장 R에게 "의류를 납품받고 싶다, 의류를 납품해주면 매주 월요일에 의류 판매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4.부터 같은 달 30.까지 4차례에 걸쳐 24,613,05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피의자 범죄 전력),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진주지원 2015고단782 등 관련 판결문 2017고단108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B, C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 D당좌수표(I) 사본, ㈜ J 약속어음(M) 사본, L은행 부도어음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본건 당좌수표(백지형태) 및 약속어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본건 가방 등 납품 관련 일자별 거래명세서 재첨부) 2018 고단3261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완사입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어음정보조회, 의류납품 현황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R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피해자 C의 부산 서구 D건물 3, 4층에 임차한 후 2017. 3. 30. 전출하는 등 과거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당사자이었다. 이들은 2015년 경 피해자가 서구청에 의뢰하여 위 건물 옆에 CCTV를 설치하면서 상호 갈등이 시작되면서 2017. 3. 30.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건(부산서부경찰서 2017 고소 제1159호)이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사건송치 되는 등 상호간의 갈등이 잔재되어 왔다. 1. 피고인은 2015. 12. 15. 오후 3시경 위 피해자의 부산 서구 D, 1층 가게에서 이웃상인들이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옥상 물탱크 수리를 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우체부가 피고인의 집 앞에 붙여둔 것에 격분하여 위 내용증명서를 찢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며 '미친게이, 쌍놈의 새끼, 재수 없는 집에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라'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 오후 3-4시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웃상인들이 보는 상황에서, 집 열쇠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 미친게이, 지랄하고 있다, 재수 없는 집구석, 재수 없는 새끼, 이 개자식 확 죽여버릴라'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4. 저녁 6시 경 위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웃상인들이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 재수 없는 새끼, 인간쓰레기, 미친게이, 버러지 같은 새끼, 재수 없는 집구석'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E(여, 59세)의 이마를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83 구 삼향읍 남악출장소 앞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18:10경 목포시 정의로 12-3 전남보훈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83 구 삼향읍 남악출장소 앞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사거리를 천호대교 방향에서 암사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4번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