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초기27호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875 피고인은 2016. 12. 19. 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4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94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01:3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마른안주 1접시,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09:30경 평택시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자리에서 양주 2병, 과일 및 마른안주 1접시, 3시간의 도우미 접대서비스 등 시가 합계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10:09경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로 192 에 있는 은행나 무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9. 10:09경 강원 영월군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영월경찰서 Q 파출소 소속 경장 P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P에게 자신이 마치 Q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는 R이며 이름은 Q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188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03:00경 평택시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V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여러 병, 2시간의 도우미 접대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18:35~21:50 경 사이 아산시X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Y주점' 3호실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2세트, 3시간의 도우미 접대 서비스, 담배 1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아산시 X 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주점' 5호실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V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양주 3세트와 3시간의 도우미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B에게 "나랑 같이 사는 룸메이트 동생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몇 시간 내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신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 청주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남성 화장품세트와 클렌징 폼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오늘 저녁에 대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헤라 옴므 블랙 화장품 세트 및 클렌징 폼 각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1 피고인은 2016. 9. 14. 02:47경 천안시 동남구 AF, 지하1층 피해자 AG(여, 50세) 운 영의 'A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I, W,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화장품 편취 피해자 AE 전화진술 청취)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