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330

범죄사실 D는 서울 관악구 E의 대표이사이며, 위 회사는 국내 여러 생명보험회사와 보험협약을 하고 고객들을 모집하여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생명보험 회사에서 나오는 보험가입금액의 800-1300% 가량의 수당을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하였던 유사수신업체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D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수신하면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운영비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4. 16:30경 대구 중구 F 21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투자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1주일 뒤부터 8주동안 매주 15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9,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투자사업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다만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해서 유치하여 금전을 수신하여야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마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송금내역서 붙임, 피해금 입금내역서 붙임, 차용증서, 현금보관 중 사본 붙임),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송금내역서 붙임, 투자유치 설명 책자 내용물 등 붙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항 범행에는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G, I에게 원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원금을 손해 볼 일이 없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사업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I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2015고단172] 피고인은 2014. 8.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0. 20:3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0] 피고인은 2015. 7. 24, 22: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평리에 있는 월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5. 6.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5. 3. 11.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약 3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면허 없이 동일한 오토바이를 반복하여 운전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보다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2015. 7. 24,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갈비뼈가 골절되고 안면마비가 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1: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1층 숙직실 앞에 설치된 정수기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와따 나보다 키가 크겠다. 키를 재보자."며 키를 재는 것처럼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자신의 오른쪽 볼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갖다 대어 비비며, 왼손으로 피해자의오른쪽 가슴을 약 4회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녹화 CD 1. 속기록, 내사보고(D초 토요스포츠 수업계획서, 출석부 등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경비 계약체결 조건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바닥에서 미끄러진 후 일어서다가 물을 먹으러 온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그 신체에 접촉한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녹화 CD 영상을 통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을 살펴볼 때 위 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진술 내용은 그 세부 묘사가 풍부하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와따 내보다 크겠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에게 접근한 후 키를 재보자면서 자신의 허리를 잡고 볼을 비비며 가슴을 만졌다면서,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면 실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4~5회 정도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 1) 변론재개 이후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종전의 의견을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반성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9. 18.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전히 '공소장의 내용과는 다르다', '바닥에 미끄러져 일어서다가 성추행의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져 실수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4면), 피해자와 그 친구인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숙직실에서 나온 이후 Gl물을 마시러 숙직실에 갔을 때도 G에게 '아, 니도 진짜 크네?" 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가 G을 데리고 나온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가 물을 마시러 숙직실에 오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비빈 후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가량 만졌다.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 내에서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졌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76세의 노인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2013고단752] 피고인은 2013. 2. 13. 14:30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1089]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16: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11:45 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담을 넘어 주택 건물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 12:25 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내고 그곳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금귀고리 2쌍과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현금 32,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111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3.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J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K회사 사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Z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2013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주거지 확인, 피해자 F의 지갑에 대한 수사) 각 사진 [2013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20조(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H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F, I도 처벌불원까지는 아니나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B 소재 C 건설현장에서 D 소속 안전시설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의 대표인 E에게 "인부인 F에게 일당 10만 원, G, H, I에게 각 12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니 그에 따라 이들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에게 9만 원, H에게 8만 원, G과 I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위 인부들과 사전 합의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G 관리하는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45만 원을 송금하여 차액 15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2,958,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부들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고소인 및 참고인 L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부터 2009. 3. 9.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226회에 걸쳐 합계 96,069,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6. 16.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밀린 임금을 받아서 네게 전에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고소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밀린 임금을 받아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여전히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합계 46,543,1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남편 E 전화진술 보고) 1. 판결문(2009고단3742),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재범에 이른 기간과 피해액수,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4.7. 07:0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2.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주취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건화주유소 앞 43번 국도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한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일시경 포천시 선단동 소재 명산오리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2쪽),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부터 13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징역 10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이고 그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있음에도, 이번에는 그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을 통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9.1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소주를 주문하였는데, 종업원 F가 다른 단체 손님들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술을 직접 가져다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F에게 "단체 손님들에게는 직접 가져다주고 왜 우리에게는 갖다 주지 않느냐, 씨팔, 손님 차별하네, 이 씨발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치며 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유리컵과 소주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20:0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카운터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뻗은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들이 손님을 차별한다.”고 큰소리치며 그곳에 놓여있던 콜라병 박스를 발로 세게 걷어차 그 바로 옆 탁자의 유리컵과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3. 3. 9, 22:4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감 G 등 경찰관 5명 및 민원인들 5명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H에게 "씨발 담배한 대 줘 빡대가리야, 나 조용히 있으려니깐 한 대 줘빽, 빽빽, 야 씨발놈아, 흰머리는 좆나게 났네, 니가 여자를 아냐 그래 미성년자 먹어서 여자는 알겠구나 빡대가리야, 빡대가리 너는 좋겠다, 씨발놈아 빽, 빽빽대가리야, 야 빽대가리 네가 사건을 할 줄 아냐, 너 형사 아니 잖아, 야 너 형사 자격증도 없잖아,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1. 업무방해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4. 6. 16:3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6. 25. 14:3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04:18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월암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전동 성균관대역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대전 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및 현장 체험 활동 학생 운송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서 위 학교들이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대형 승합차량을 제공할 것을 특수조건으로 부과하자, 위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을 5년 이내로 변경한 후 이를 제출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1. 7. 18.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대전교육청 산하 D초등학교와 사이에 2011. 9. 2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경주 일원에서 행해지는 D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차량임차용역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E 대형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상의 글씨체로 ‘2007’, ‘2007. 4. 3.’을 문서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다음 이를 연식 란과 최초등록일 란에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E 차량의 연식을 2006년에서 2007년으로, 최초등록일을 2006. 11. 1.에서 2007. 4. 3.로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전교육청 산하 F초등학교와 사이에 2011. 10, 24. 경부터 2011, 10. 26. 경까지 포스코 및 경주 ㅣ에서 행해지는 2011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논산시장 명의의 G 대형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상의 글씨체로 '2007’, ‘2006. 6. 16.'을 문서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다음 이를 연식 란과 최초등록일 란에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G 차량의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최초등록일을 2005. 7. 5.에서 2006. 6. 16.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및 논산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2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19.경 대전 서구 F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경 대전 서구 D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마치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연식의 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10. 13. 운송버스 임차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F초등학교 관리의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인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G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여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위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문답서 1. 용역계약서, 전세버스임차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5.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4. 17:1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그곳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 마시는 것을 본 그곳 직원 F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인적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내가 육군대령이다. 너희가 이것 계산해, 너희가 이것도 계산 못 하냐"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위 F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씨발 마음대로 해봐, 내가 누군 줄 알아? 씨발 경찰 불러, 내가 무서워 할 줄 알아?"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F와 인적불상의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H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경찰새끼들은 항상 이딴 식이야, 야 이 경찰 개새끼들아, 덤벼봐,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편의점 업주 확인)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00:20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2-2에 있는 상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02: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요장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의견서에 알콜중독자로서 술을 먹으면 정신을 잃을 때가 자주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알콜의존증,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경부터 무전취식으로 인한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십수여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무전취식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입원치료 받으면서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을 치료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은 2004. 경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31.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동두천터미널 앞 사거리를 연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포르테쿱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 (60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도로 및 차량 사진,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월말 21:00경 서울 마포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 F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씹할년들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09: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씨브랄 년들, 나를 전과자 만들어? 죽여 버리겠다.", "니년들도 남편 있지, 자식 있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을 가운데로 밀쳐 모으고 물을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31, 14:16 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쌍년아, 너 그렇게 살면 안돼, 씨팔년아, 너 남편 있어, 자식있어,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1. 15:00 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상가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및 손님 J에게 "나도 외롭다 씹팔, 개같은 년, 씨팔년아 다 죽여버린다. 나도 힘들다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식당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고, 술병, 물병, 수저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31, 16:00경 위 I 식당에서,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경장 M, 경사 N이 피고인이 위 I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위 경장 M에게 "너, 이 개새끼가 나한테 맞아 볼래" 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 고위 경장 M이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씨발새끼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장 M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O, P, Q의 진술서 1. M, H, R,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6월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12. 9.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니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 D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16:00경 여수시 C주점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에 대항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