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17

범죄사실 피해자 D E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F라는 상호로 서적 광고 대행업을 하다가 과의 마찰로 인하여 위 동업관계를 정리한 후 2013. 10. 1.부터는 'G'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서비스업을 하여 오다가 2016. 7. 6. H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1.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H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피해자가 인사,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B 2016. 8. 12. 피해자 D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G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개인사업체인 G의 직원이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같은 달 3.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I, 1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의 E과의 민사소송에 관련된 판결문과 증거자료 등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출입문 밖으로 내다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13:00 경 전항 기재 건물 151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 있는 1401호 주식회사 G의 사무실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된 그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우드락판넬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4. 09:30경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서 사무실 밖으로 쫓아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9: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주식회사 G의 사무실 밖으로 쫓아낸 다음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주식회사 G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협박 1) 피고인은 2016. 10. 13.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의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국 서점과 출판사에, F의 D과 J의 K(E의 아들), 그리고 E은 지난 5년 간 서로 비난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출판사와 서점들을 괴롭히는 암적인 존재들로 영구 퇴출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출판사에서 광고를 주지 말고 즉시 설치된 광고물을 철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낼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14: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의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D아, 그 동안 A과 L한테 있는 법원자료 모두 K에게 보내고 날려 버릴 것이다. 우리 모두는 K편에 서서 K가 재판에서 이기도록 도와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0.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1512호 앞에서 위와 같이 뜯어낸 우드락판넬의 뒷면에 '희대의 정신병자 사기꾼 D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1512호 출입문에 부착하여 위 오피스텔 건물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0. 22:31경부터 다음날 13:06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미지급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원 문서는 내 외장하드에 모두 옮기고 컴퓨터에서 모두 지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월급 안 되면 K한테 주겠습니다. 앞으로 K와 재판에서 K 측에 유리하도록 증언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건물 151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L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이에 합세하여 B과 함께 피해자의 방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016. 10. 20.자 재물손괴의 점을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약정서, 확인서, 업무협약서, 대표이사 및 주주권한 위임서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각 사진(표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2016. 10. 1. 경 재물손괴의 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위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가져가지 않은 물건은 버리라고 말하여 버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행위가 아니고 손괴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이사를 가고 가져가지 않은 물건은 버려도 좋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류를 임의로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 특히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하여 이를 막은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특히 약정서, 확인서, 업무협약서, 대표이사 및 주주권한 위임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나 회사 운영에 관한 인사, 재무, 회계에 관한 최종결정권은 피해자가 갖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8. 12. 피해자 D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G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다가, 2016. 9. 30.경 H으로부터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인사, 재무, 회계 등 회사운영에 관한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피해자가 당시 주식회사 G의 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E과의 소송에 관한 일만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의 출입 자체를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라. 협박 및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집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경고한 것일 뿐이므로 협박 내지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협박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이유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는 것이어서 협박죄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모욕 부분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정신병자,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피고인의 집 문에 붙여둔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정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인 A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비록 피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방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소화기를 들고 문을 부슨 L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L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L이 소화기를 들고 문을 부순 행위에 가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L 등에 가세하여 함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