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일하다 같은 마사지 샵에서 일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2014년 5월경부터 피해자와 애인 관계로 사귀다 2015. 1. 19.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수성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샵을 개업하여 함께 운영하며 앞으로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관계에 있었으나 위 마사지샵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 16:30경 위 F 샵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정관수술을 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의 경제적 부양능력 등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자르고, 같은 날 19:30경 계속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면 뭐하노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래 차라리 나를 죽여라."는 말을 듣자 주방에 있던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오른쪽 경동맥 및 경정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살인 피의사건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범행도구에 대한), 범행도구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예비 부검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이 2009.3.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2. 23, 22:25 경 피해자 H(여, 32세)를 발견하고, 몰래 따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계단 앞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자리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에서 12,000원을 꺼낸 후 피해자가 "나는 돈도 없고, 환자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범행이 후회되어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과도를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 점 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위 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 판결 참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 감경요소 :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몰수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집행이 끝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