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소재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피해자 D(여, 79세)의 간병인이다. 1. 2019. 7.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9. 7. 28. 20:00경 C병원 E호 병실(이하 ‘이 사건 병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가족과 면회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위해 먹을 것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용 고정 장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침대에 고정시킨 후 환자복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꼬집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7. 29.자 폭행 피고인은 2019. 7. 29. 22:20경 이 사건 병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밑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확인) 1. 휴대폰 촬영 동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8. 1.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면). 피해자는 2019. 11. 6.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범행일시에 다소 혼돈을 보인다(증거기록 제84면). 피해자는 2021. 2. 15.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 범행일시에 다소 혼돈을 보인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4면). 피해자가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면서 범행일시에 다소 혼돈을 보인 점은 인정되나, 경찰에서의 범행 직후 진술과 달리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범행일시를 제외하고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범행일시에 관하여는 범행 직후의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뇌수술 후 섬망 증상이 심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2021. 6. 4.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우 수술 이후 의사 소통이나 일상 생활에 문제가 없고 섬망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아 수술 후 드레싱부위를 제거하는 등의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와 같이 이 사건 병실을 사용했던 환자 G의 딸 F는 이 법정에서 “2019. 7. 29. 22:20경 이 사건 병실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있는 커튼을 친 후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해자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F는 피해자의 침대 옆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보고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 F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5 내지 8, 10면). 휴대폰 촬영 동영상이 저장된 CD에 의하면 재생시간 기준 00:02:05경 병실로 추정되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그 후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재생시간 기준 00:04:25경 여성이 “사람 좀 살리도, 사람 좀 살려주소, 사람 좀 살리주소.”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피고인은 “위 CD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가 들었다는 위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이기는 하나 단순한 비명소리 등에 지나지 않아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휴대폰 촬영 장소가 병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리는 막연히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 외에 사생활에 관한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점, F가 소리를 들은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소리를 듣게 된 동기와 상황, F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F의 청취행위가 피해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관계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취 내용과 시간, 경위 등에 비추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을 형사절차상의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위 CD를 폭행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해자의 2019. 7. 29.자 폭행 관련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병인임에도 뇌수술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