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2017고단1067]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C', 'D', 'E', 'F', 'G' 등의 블로그를 운영하며 가방 및 신발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구미시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블로 그에 게시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디올가방(모조품) 2개를 540,000원에 판매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가방대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40,000원을 송금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60] 피고인은 2016. 7. 13. 경 구미시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 870,000원을 송금해 주면 버킨 프리미엄 백, 샤넬 슬리퍼(모조품)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L)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926,000원을 송금 1) 공소장에는 "65명 " 의 피해자로부터 "16,610,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5번 범행은 연번 64번 범행의 중복 기재로서(증거기록 74~83쪽, 176쪽 참조) 이는 오기이므로, 공 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일람표에서 연번 65번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이에 피해자 수와 편취금액도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63] 피고인은 2017.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블로그에 접속하여 가방 사진과 함께 "가방 1개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2509] 피고인은 2017. 1. 7.경 경북 구미시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1 만 6,000원 송금해주면 스튜어트 와이츠먼 부츠 모조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의 농협계좌(P)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67] 피고인은 2016. 3. 18. 경 구미시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352,000원을 송금해 주면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J)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8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타행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2017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대화내용, 계좌입출금거래내역(A) [2017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내역서 [2017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수사보고(O 계좌 거래내역 임의제출) [2017고단2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Q, AI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순번 3, 6, 12, 14, 18),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약 2,228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변 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다른 범행으로 2017. 2. 2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위 피해금 중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합계 2,327,000원을 변제하였고(범죄일람표 1 연번 2, 3, 8, 15, 18, 19, 26, 48, 57, 64, 범죄일람표 4 연번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계 134만 원(범죄일람표 1 연번 1, 22, 33, 43, 58, 범죄일람표 3 연번 2, 4)을 추가 변제한 점, 피고인이 6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받던 중 앞서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상 성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