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15

범 죄 사 실 2021고단441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7. 23.경 C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 이력서를 게시하였다가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거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상품 특별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니, 연 4.2% 9,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H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출을 받으면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여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72,009,000원 상당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6:00경 울산 남구 I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 L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대출 상품으로 연 3.2%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여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 또는 M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54,100,000원 상당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5:52경 울산 울주군 N, O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0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한 구직글을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거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 이하씩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F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생계형 대출로 1년 무이자에 5년 상환 상품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F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F은행에 대환 대출을 시도한 것은 금융계약위반이다. F은행 대출 신청을 취소하거나 기존에 이용 중인 R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된다. 현재 금융계약 위반 상태로 가상계좌 개설이 안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4,550,000원 상당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5:00경 울산 남구 신정동 1557-11, ‘감골공원’에 주차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월급이 압류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1,2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2:15경 포항시 북구 T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415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CCTV 영상캡처사진 1. 각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2022고단100 1.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각 CCTV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변제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만 19세 대학생으로 피고인의 사회 진출에 제약을 가하기보다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