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5층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와 모기장 훼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피해자를 3층으로 끌고 내려와 4층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2개(가로 8CM‧세로 12CM, 가로 7CM‧세로 12CM)가 들어 있던 종이 상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 견쇄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각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각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입원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돌멩이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C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D파출소 순경 E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및 문자 내역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전일 피조사자 C 상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C 구급활동 일지) 및 구급활동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및 돌멩이 사진‧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경사 F, 순경 E 상대 전화수사) 및 현장 사진, 제출명령회보서(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만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즉,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계단 뒤로 밀어서 3층까지 떨어뜨렸다. 심하게 넘어져서 어깨가 빠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6쪽),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밀쳤고 머리채를 잡고 3층까지 끌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6쪽),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몸을 돌려서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뒤쪽에서 머리채를 잡았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뒤로 넘어졌다. 넘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셀 수 없이 폭행해서 얼굴을 막았다. 한참 동안 맞고 있다가 피고인이 머리채를 끌고 3층까지 질질 끌고 내려갔다. 너무 아파서 살짝 기절할 것 같은 느낌으로 3층에 그대로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4층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물건들을 냅다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말다툼 중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협하여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서 넘어뜨린 뒤 얼굴 부위를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옥상에서 3층 계단까지 끌고 내려왔으며,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박스를 얼굴 쪽으로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앞서 본 112 신고 내용, 진술서의 기재, 경찰에서의 진술 등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내용에 따른 사건의 진행 경과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및 왼쪽 눈 부위 사진(증거기록 1권 11, 12, 53, 137, 142 내지 144, 150, 151, 155 내지 157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이마, 왼쪽 눈 상단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돌멩이가 든 상자를 던져 왼쪽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 사진(증거기록 1권 52, 159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고, 이외에도 피해자는 오른쪽 허리, 왼쪽 어깨, 오른쪽 눈, 오른쪽 목, 오른쪽 손등, 왼쪽 귀 등에 상처를 입은바(증거기록 1권 51, 54, 55, 136, 138, 139, 144 내지 155, 158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옥상에서 3층까지 끌고 내려가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뒤로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2021. 9. 23. G병원에서 좌측견관절 견쇄인대파열, 경추염좌, 요추염좌, 우측수배부좌상 등으로 전치 42일의 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1권 134, 135쪽), 2021. 9. 25.에는 H병원에서 견쇄관절의 탈구 좌측의 진단을 받아 같은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고 2021. 9. 29.부터 2021. 10. 11까지, 2021. 11. 6.부터 2021. 11. 7.까지 총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바(증거기록 1권 92, 96, 180 내지 182쪽), 이러한 상해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의 내용에 부합한다. 4)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협하는 피고인의 가슴을 먼저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약간의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가슴 등의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처럼 피해자는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과장하기보다는 경험한 사실을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옥상의 사용 및 모기장 설치 등의 문제로 갈등이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날에 피고인이 설치한 모기장,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뒤(증 제1호증) 피고인의 모기장을 훼손하기도 한 점,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이 사건 당시에도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는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계단 아래로 뛰어 내려갔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찾아올 것이라는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시각인 이 사건 당일 11:16경 바로 직전인 11:15경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올 것 같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15쪽).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1세의 남성, 피해자는 29세의 여성이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찾아올 것이라는 위협을 느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협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오히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자에게 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보복하러 오리라 생각하여 신고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게 상처를 입은 이유가 실수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거나 자해를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는 이마, 눈, 머리, 허리, 어깨, 목, 손등, 귀 등을 포함하여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히 혼자 계단에 구르거나 자해를 하는 것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뒤 반항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단으로 끌려 내려갔고 이어서 피고인이 던진 박스로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이 사건 전날 23:0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을 때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 및 외상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4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최초로 대화를 할 때 특별한 상처는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데 제3자가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1권 111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위협하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계단에서 구르거나 자해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자해 등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히거나 어깨의 인대를 파열시켰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기장 훼손 등의 문제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온 뒤, 돌멩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차례 수술을 받고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날에도 피고인이 설치한 모기장,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뒤 피고인의 모기장을 훼손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의견 3명 - 무죄 의견 4명 2.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