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90

범죄사실 2013고합90원 피고인은 2013. 3. 1. 02:4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초천리 소재 웅촌면사무소 앞 사거리 부근에 있던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왜 고속도로로 가느냐, 나쁜 새끼는 다 죽인다. 씹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리고 실내등을 파손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과 E 소유의 시가 237,000원 상당의 택시 실내등을 손괴하였다. 2013고합141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02:00경 양산시 F앞 공터에 피해자 G(남, 58세)이 주차해 놓은 H 렉스턴 차량 내에서, 위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서랍 및 트렁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오클리 선글라스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K2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모자(하드웨어,카부)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등산자켓 (파타고니아, 쿠가) 2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밀레 등산화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크림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뉴트로지나 핸드크림 1개, 동전 5,000원 등 합계 시가 7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14:15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GS편의점 봉우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민지원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회사 소유인 J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120원 피고인은 2003.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비학산칼국수 앞 도로 약 5m 거리에서 K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안경구입(납입)확인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2013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DNA 대조 결과, 피해금액 등 특정,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DAN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압수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사진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6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농소2파출소),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개월 ~ 2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 M1년 6개월 다. 재물손괴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10개월)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개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90사건으로 기소될 당시(2013. 4. 26.) 재물손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하는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물품을 절취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추가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절도, 음주운전 등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2년이 넘도록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자 폭행이나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폭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