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과 사귀어 같은 해 5.경부터 동거한 이래 같은 해 11. 26. 결혼식을 올려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7. 1. 말경 헤어진 사이다. 1. 2016. 3. 중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6. 3. 중순 08: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6. 9. 1.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을 만나고 온 일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짐을 싸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욕실로끌고 가 욕조에 물을 받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욕실 문을 잠근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헤어지려면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욕조 물에 머리를 담그고, 계속 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10. 2.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17: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공원 갈대밭 부근에 주 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며 집에 가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12. 2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20. 21:00경 위 D 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쇼파에 눕힌 다음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아랫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5. 2017. 1. 18.경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18. 02:00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고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유두와 음모가 드러난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2017. 1. 20.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 20. 05:00경 위 D 건물 E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뿌리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손 치워라, 씨발년, 딴 새끼랑 하면 좋고, 나랑 하면 싫냐"고 욕설을 하여 피 해자의 항거를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 상담일지,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녹취록, 녹취CD, CD, 다리 상처 사진, 피해자 얼굴 및 목부위 상처사진, H 대화내용(캡쳐본),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 촬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제1, 5, 6항의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 4, 6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물고문을 하는 등 상해를 가하거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협박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고소를 한 것이다. 나. 판시 제5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고 온 것으로 생각하고 강간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 4, 6항의 각 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관련 : 피해자는 2016. 1.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공무원이면서도 룸살롱을 운영하거나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도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으로 파혼하게 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6. 3. 중순경 이 사건 전날 밤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다음 날 아침 08:00경 커피를 사들고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침대 위에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어라, 아니면 창문으로 뛰어내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가 되면 목을 풀었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다시 목을 조르고 하는 등의 행동을 2-3회 반복하였고, 08:30경 그로 인해 의식이 혼미하고 힘이 빠져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랑한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옆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에도 계속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목에 손자국이 남았고, 얼굴이 붓고 눈에 피멍이 들었으며, 왼쪽 눈의 실핏줄이 터졌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관련 :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청주 D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 일산에 있는 할머니 집을 방문하였는데, 2017. 9. 1. 00:55경 일산에서 남자 동창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휴대폰이 잘못 눌려 피고인에게 전 화가 걸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자동창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뚱이를 밖에 내다 버린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급한 마음에 일산에서 D까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 04:00경 집에 도착했다. 피해자가 파혼을 결심하고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은 후 피해자를 욕실에 밀어 넣고 욕조에 물을 받고, 부엌에 있는 길이 30cm 정도의 칼을 가져 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머리채를 잡고 물을 받아 둔 욕조 안에 피해자의 머리를 담 근 후 숨이 넘어갈 듯 하면 다시 욕조 밖으로 머리를 꺼내는 등 같은 날 아침 07:00경까지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고,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는 듯이 위협하면서 '무섭냐, 그러면 너도 나를 찔러봐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다음 날인 2017. 9. 2.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을 보고 피해자를 I에 있는 J이비인후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으며,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7. 9. 3.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K병원에 내원하여 재차 치료를 받았다.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 관련 : 2016. 12. 20. 21:00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외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쇼파까지 끌고 갔고, 끌고 가던 중 피해자의 몸이 장식장에 부딪쳐 장식장이 무너졌다. 피고인은 쇼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날따라 '신고 한번 해봐'라면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쥐어주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청취하는 O 순경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 수 차례 성폭행과 폭행을 당해왔다고 진술하였고, 그 증거자료로 사진, H 메시지 등을 보여주면서 피고인과의 분리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식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준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처리하여 사건을 입건하거나 자신을 피고인과 분리시켜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판시 제6항의 범죄사실 관련 : 피해자는 2017. 1. 20. 05:00경 별건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별건 성폭력 사건의 피고소인 L와 그 여자친구 M, 피고인과 함께 4자 대면을 한 뒤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손 치워라, 씨발년 딴 새끼랑 하면 좋고 나랑 하면 싫으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의 진술도 사건의 전후 정황 등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하는 내용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관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H으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지 못하게 손목을 잡고 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성관계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서로 화해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수는 있다(증거기록 152-153쪽).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관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N을 일산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애완견을 밖에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욕조에서 씻고 있을 때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심한 욕설을 하였다(증거기록 155-156쪽). 위 과정에서 서로 미는 등의 몸싸움이 있었다(피고인 신문조서 녹취록 7쪽).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 관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몸싸움이 이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철제 장식장에 누군가가 부딪혀서 장식장에 놓여있던 결혼식 사진 액자, 방향제, 향초 등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후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너랑 못 살겠다.'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칼을 받지 않았다.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관련 : 피해자와 결혼 전에 한 두 번, 결혼 하고도 한 두 번 정도 항문성교를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다. 말로 명시적으로 항문성교를 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의한 것은 아니고, 성관계를 하면서 절정에 이르다보면 '이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시도해본 것이고, 본격적으로 항문성교를 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싫다거나 아프다는 기색을 보이면 곧바로 그만두었다(증거기록 163-164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67쪽). 3)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고,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로 탄핵할 수도 없다.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관련 :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제출 및 경찰 조사 당시에 피해일시에 관하여 2월 말 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이 2016. 3. 중순경(구체적으로는 2016. 3. 12.)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2016. 3. 11.경이 친구 생일이어서 친구를 만나 피고인과의 이별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그 다음 날 바로 폭행을 당한 것이어서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변경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최초 진술한 피해일시와 고쳐 진술한 피해일시 간의 간격이 짧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만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일시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 관련 :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 9. 1. 15:00경부터 2016. 9. 2. 07:00경까지 이 사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2016. 9. 1. 새벽시간대부터 2016. 9. 1. 07:00경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진술조서가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는 2016. 9. 1. 03:00경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이를 잘못 이해해서 2016. 9. 1. 15:00경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잘못 기재하였고, 피해자가 조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2016. 9. 1. 00:27경 이후 일산에서 택시를 타고 D으로 돌아갔으므로, 2016. 9. 1. 03:00~04:00경 이후부터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물고문을 당하여 상해를 입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겪어왔음에도 피고인과 결혼하여 상당 기간 사실혼 생활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35-36쪽, 88-91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의 교제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극 정성으로 잘해주었고, 위와 같은 강간이나 폭행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죽을 만큼 사랑해서 한 행동이니 용서해달라, 자기 목숨 살려준 셈 치고 앞으로 평생 피해자에게 잘하면서 살겠다.'며 빌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슬하에서 외롭게 자라왔고, 그와 같은 성장과정에서 애정결핍으로 인해 상대방의 집착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등 연인관계에 대하여 왜곡된 관념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에서 본 사정으로 인해 빨리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였고, 평소 화목해보이는 피고인의 가정을 동경해왔던 점,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낮은 자존감, 우울증을 동반한 무기력,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등을 보이고, 폭력을 수용 또는 사소화하거나 구타당한 일이 남편과 가족에게 수치를 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장기적인 습관성 폭력에 길들여진 아내는 그 상황을 그대로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증거기록 82-83쪽),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인 문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여 상당기간 사실혼 생활을 하였던 이유를 납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도 없다. 5) 다음과 같은 증거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관련 : 판시 각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9. 2. I에 있는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심한 인후통을 주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목 주변에 멍자국 등 일부 외상의 흔적이 있었고, 목안 인두 후벽이 부어있는 소견이 보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6. 9. 3.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의 병명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2일 전 남편에게 목 졸리고 발로 채인 후 목에 통증이 있어 응급실을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6. 9. 5. 다시 I에 있는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인후통 증상을 호소하며 약을 처방받았다(증거기록 7쪽, 148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고, 진단일 또한 상해발생일에 근접해 있으며,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 나는 어머님한테 솔직히 얘기했어 너 그때 N 만나고 새벽에 왔을 때 너주고나주자고 내가 그렇게 한 거 다 얘기했고 축제장갔을 때 일도 다 얘기했고 죄송하다 했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말한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도 있다(증거기록 227쪽). 판시 제1, 4항 범죄사실 관련 : 피해자는 판시 제4항의 사건 당시 112에 '가 정폭력/남편이 죽인다며 식칼들었다/아직다친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6쪽). 한편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피해진술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지 않고 단순 부부싸움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사건을 입건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이에 피해자가 충북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충북경찰청에서는 위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신고 후 민원인이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고 남편의 격리 조치 요구를 했음에도 경찰관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정보호사건 등으로 입건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경고처리를 하였다(증인 O, P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12쪽).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인 2017. 1.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Q에 입소하여 3일간 생활하면서 판시 제1, 4항 범죄사실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증거기록 17-18쪽).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관련 :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녹음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43쪽, 398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주고받은 H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 차례 호소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한번만 참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다(증거기록 179-208, 228-232쪽). 나. 판시 제5항의 죄에 대한 판단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외도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위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자살시도를 하였으며, 1366 여성의 전화 충북센터에 전화하여 울면서 죽고싶다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상담원이 2017. 1. 18. 23:06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393-39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징역 3년 4월(기본영역) ※ 성년 유사강간 :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다. 제2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죄로서 2018. 8. 15.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