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었다가 2019. 2. 28.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받고, 2021. 6. 15. 같은 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8.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 2번방 내에서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남, 37세)이 다른 일행인 E과 다투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얼굴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에 놓여있던 마이크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마이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남, 3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좌측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어진 맥주병 머리 부위를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자료,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자료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 D과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충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7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새벽 무렵 충주시 G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7년 가을 무렵 18:00경 충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족들이 외출하고 피해자와 둘만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큰일난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1년 1월 초순 13:00경 충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탄 뒤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은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20년 봄 무렵 13:00경 충주시 L아파트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둘만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쥐어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허리를 꽉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N일자경 충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내 생일인데,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판시 제3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10: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곡로 10 창원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무면허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위반사실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재범방지 조치를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2016. 3.경 차량 렌트와 관련하여 알고 지내게 된 사이로, 2016. 9.경 피고인 A의 지인인 D이 피해자 E의 요청으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다량의 보톡스를 구매하고자 공급처 물색에 나서자 D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는 2016. 9.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을 만나, 피고인 A은 C에 대해 ‘강남에서 20년간 깡패를 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C는 ‘F(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보톡스 8,000개를 가지고 있다, 돈만 준비되면 물량을 한꺼번에 넘겨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C는 피고인들과 미리 상의한 대로 2016. 10. 6. 13:00경 피고인 B이 준비한 대포폰을 통해 D에게 연락하여 ‘싸게 해 줄 테니 거래하자’고 다시 제의하고, 같은 날 20:00경 D이 피해자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7,80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연락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7,700만 원 밖에 없다’고 말하자 C는 D에게 ‘그럼 1,500개를 7,700만 원에 넘겨주겠다’고 동의하여 D을 만나 거래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같은 날 22:39경 서울 강남구 H건물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 지상 1층에 번호불상의 에쿠스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망을 보며 차량 출발 준비를 하고, C는 위 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에서 D을 만나 ‘가져온 돈을 주면 사무실에 올라가서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현금 7,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미리 주차하여 둔 번호불상의 에쿠스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D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의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기망자이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D(E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인다)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님 점,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9. 07: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언주역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캠리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캠리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캠리 자동차를 수리비 1,659,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07: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사진 CD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수사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일 시간대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서 사고가 났음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아동 B(남, 17세)은 친부자 관계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해아동을 훈련시키며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선수로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 초 일자불상 17: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동 호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이 만든 훈련방법(제자리에서 돌면서 점프뛰기)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병신같이 왜 이런 것도 못하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9년경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일부나마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아동이 진지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은 현재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피고인과 왕래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바,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 아동에 대하여 무리하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16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3.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2018. 여름경 법률상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6:00경 인천 계양구 C, 2층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간다고 의심을 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다시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와 피해자가 다시 밖에 나가려 하는 것에 이를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안 방문을 닫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밀치자 거실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 곳에서 화분 선반 지지대로 사용하는 길이 약 63cm의 각 목으로 마침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 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을 하는 것에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라고 말을 하자, 이 말을 듣고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로 다시 나가 거실에 있던 위 각목과 길이 약 60cm의 PP로프(일명 빨랫줄)를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안 침대에 등받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서서 위 로프의 끝을 둥글게 말아 매듭을 지어 만들어진 구멍에 반대쪽 로프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어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가 옆으로 눕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 각목을 위 로프와 피해자의 목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 180도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집 안에 있던 케이블타이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양발을 묶은 다음 피해자를 안방에 둔 채 거실에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추가(상세)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자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추가 송부서(부검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7부(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손과 각목을 이용하여 수차례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피해자가 숨을 거두는 것까지 지켜보았는데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열흘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사체를 방치하면서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 가족들에게 피해자인양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유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겼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감정적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그 격양된 감정을 참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29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72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년 1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 E의 주거지에서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담배 파이프 모양의 은박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6.경 또는 17.경 위 C빌라 D호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6.경 또는 17.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골목길에서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담배 파이프 모양의 은박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감정서(증거기록 330, 336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횟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별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6: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포차 내 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성형수술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파일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3:58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41길 25(천호동) 사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B(45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차량(C)과 사거리에서 마주치게 되어 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정차 중에 있는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은행 화양지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해오기로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를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서 100만원만 출금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통장, 카드를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같은 날 18:02:31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03: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04:23경 100만원씩 3회에 걸쳐 총 3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18:08:23경 수표로 300만원을 출금하는 등 합계 1,600만원을 송금하거나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00만원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춰 있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8년여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교통 관련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1:34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모래사업장에 이르러, 사건 외 D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모래사업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D 소유의 모래선별기를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관리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장소는 D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모래공장을 운영하던 곳이고 피고인은 D로부터 모래선별기를 양도받았기 때문에 이를 가지러 간 것일 뿐, 위 장소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D로부터 대물변제로 모래선별기를 받기로 했고, 이를 가지러 가기 위해 D의 사업장인 위 장소에 출입한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그 일행은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 들어갔을 뿐, 달리 위 장소에 출입이 제한되고 있었다는 사정도 없다(피고인이 모래선별기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자, 역시 D에 대해 받을 돈이 있던 소유자측 C이 와서 이를 제지하였을 뿐이다). 당시 위 장소의 임차인인 D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실제로는 소유자측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장소에는 모래공장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출입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것도 아닌바,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의 업장에 출입한 것이 소유자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13경 과천시 B건물 C동 앞에서 과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8%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당연퇴직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3. 23:19경부터 23:32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덕 대게로 2049에 있는 축산파출소 부근을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 당시 음주 수치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3%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53 피고인은 2020. 9.경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과 1주일 정도 동거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 원룸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페이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23. 21:51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관리하는 승차권 발매기의 카드 투입구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카카오페이카드를 권한 없이 넣은 후 행선지 등 승차권 정보를 입력하여 12,8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44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올해 6월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8만 원을 카카오페이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20. 4. 10.경 30만 원을, 같은 달 11.경 15만 원을, 같은 달 19.경 5만 원을 카카오페이로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우는 고양이가 다쳐서 골절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200만~300만 원 정도 든다, 모아둔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가 수술 없이 치료 받았고, 그 다친 부위의 치료비가 불과 66,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카카오페이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CCTV 캡쳐사진 2021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3일 빌려주는 대가로 하루당 8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수화물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 관리하는 피고인의 언니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계좌 예금주 B 등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 환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20.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