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세원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임광사거리에서 연수주공 1단지 아파트 앞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둡고 전방에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 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71,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록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차량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차량촬영사진 및 설명 1. 현장지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수법,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2009년 이후 계속 잠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09. 9. 18.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4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9.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일명 'C사이트'라 함)의 운영 계좌인 D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에 4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19.경부터 2015.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1회에 걸쳐 441,647,067원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사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사이트 운영사실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스포츠토토 고액베팅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불법스포트토토사이트 도박자 수사 대상 선정과 관련한 보고) 1. 각 금융사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매입을 통한 도박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 및 도박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7,200만 원을 넘는 손해를 입고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기록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7. 1. 12.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지 불과 1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8.04:2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GS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8. 04:30경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34에 있는 공평네거리 앞길을 삼덕지구대 쪽에서 시청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중앙네거리 쪽에서 우측 종각네거리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신호체계결과하달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충격이 상당히 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 C도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체육진흥투표권 공식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를 모방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의 사설 온라인 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단독 혹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 F(2012.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으로부터 'G'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메인을 구입한 다음, 2012. 1. 7.경부터 2012. 3.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건물 103호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배당률을 제시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각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베팅액에 배당률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 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액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2,845,0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에 유사한 사설 온라인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인 B은 사이트 도메인, 사무실, 범행에 이용할 차명계좌를 마련하고 입금계좌를 관리하는 한편 충환전, 배당률 결정 등을 총괄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인터넷 사이트 댓글달기 등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1. 경 위 F으로부터 'L'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메인을 구입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6. 경부터 2012. 3. 11. 경까지 광주 광산구 M 건물 401호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배당률을 제시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각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베팅액에 배당률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액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총 909회에 걸쳐 합계 107,679,0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에 유사한 사설 온라인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9)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E의 각 진술서 1. 현금인출시 촬영된 CCTV 녹화자료(증거목록 순번 77) 1. 내사보고(일반) -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국민은행 K(J)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17) 1. 내사보고(일반) - N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농협 O(N)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사설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Q'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에는 자백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 사건 사설 사이트를 운영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익이 나지 않자 위 사이트 운영을 스스로 그만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3. 피고인 C, D, E 위 피고인들이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 E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3회가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동이 켜진 채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D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뒤 약 50m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택시 소유자인 피해자 E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일대(이하 '본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하는 회사인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 14:00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205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토지 잔금 75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본건 사업부지의 81%만 확보한 상태였고, 2007.경 시공사인 (주)신일해피트리가 부도난 이후 다른 시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본건 사업부지에서의 위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0. 6.4.경 문화기업(주)와 철거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와 고철 매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개발 현장 고철 매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D 일대 1만 평가량의 재개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매입권을 줄 것이니 계약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지급받고, 2010. 9. 13.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0. 9. 15.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본건 사업부지에서 위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 사업이 진행되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본건 사업부지를 전부 확보하지 못하였고,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2011. 11. 10. 대구시에서 사업승인신청서가 반려되는 등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 1,000만 원이 없으면 내가 당장 구속이 되고 내가 구속되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 3일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3.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 실은 1항 기재와 같이 본건 사업부지에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주상복합 시행 사업이 막바지에 왔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13.까지 원금을 변제해주고 추가로 위 시행사업 수익금의 5%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 2014. 11. 19.경 같은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산매각계약서, 포기각서, 금전출납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함. -유리한 정상: 대체로 반성하는 점. - 기타 정상: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예쁜 아가씨가 왜 이렇게 게으르냐, 4층에 가서 우리랑 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휘청이다 피해자의 어깨를 잡게 된 것으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고인이 '2층을 가는데 왜 엘리베이터를 타냐'며 말을 걸어 '알바 늦을까 봐요'라고 대답하니, '예쁜 아가씨가 왜 이렇게 게으르냐'면서 내 어깨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잡아끌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귀 쪽에 속삭이듯이 '아가씨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가서 놀자'라고 말하였다. 술집여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했고 수치심이 들었다. 일단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출근을 했고, 가게 사장님께 피해사실을 말씀드렸으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남, 여), 나이차이(65세, 19세), 피고인의 언행과 행위 태양(어깨를 감싸 잡아당기면서 귀 쪽에 속삭이듯이 '아가씨 나와 함께 가서 놀자'고 말함),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인 동기가 내포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도 성적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0에 있는 부산진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고관입구 쪽에서 좌천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9.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나,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20% 감속하여 시속 48km 이하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79.3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도로를 119안전센터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영상캡처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운행그래프분석,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자동차 운행속도 관련 현황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사고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 01:20경 하남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말하며 윗옷을 벗고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피해자 경사 H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과거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의 방해정도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3:5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49에 있는 성재공단입구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두신마을 사거리 쪽에서 동문굿 모닝힐2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인근에 공단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D(남, 76세)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위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충격 지점으로부터 약 23m 떨어진 지점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6. 6. 04: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외상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물론 유족의 처벌불원을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P, Q, R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P, R은 2014. 3.경부터 2016. 1.경까지 베트남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Q은 한국에서 해외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A, E은 베트남에서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 C, D, F, G, H, I, J은 베트남 등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 등을 통하여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P, Q, R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E, F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및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1. 18.경까지, 피고인 I는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및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1.3.경까지, 피고인 G, H는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1. 18.경까지, 피고인 J은 2016. 1. 15.경부터 2016. 1. 18.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11. 30.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6. 1. 18.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7. 7.경부터 2016. 1.12.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12. 1.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2014. 12.경부터 2015.10. 하순경까지는 서울, 용인시 및 남양주시 일대에서, 2015. 11. 30.경부터 2016. 1. 18. 경까지는 베트남 하노이 S아파트 2001호 및 2601호와 T아파트 R1동 3412A호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U", "V", "W", "X", "Y"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430501-01-497580 계좌로 6,945,762,908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 계 237,130,046,869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V 도금액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도금 입금내역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V', 'Y' 각 메인화면 캡쳐사진, 카카오톡 고객센터 친구등록 및 문의내용 캡쳐사진, 페이스북 메신져 캡쳐사진, 베트남 공안 신병인수 및 압수물인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2 내지 4, 6 내지 10)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금액 합계가 2,371억여 원에 이르는 등 영업규모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 E은 베트남에서 현지 홍보팀 직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온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 B, C은 범행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길고 피고인 B (부)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가벌성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B, F, I는 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C, D, G, H, J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A, E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각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0:1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병원 앞 삼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K(52세)이 운전하는 L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서 작량감경을 하여도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동종 폭력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0:30경 안산시 상록구 C, 102호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인 E 등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16. 22:3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육회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촌식당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2016고단1873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AL 소재 (주)AM의 대표이사로서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AN의 퇴직금 3,974,95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30, 43, 44, 46 내지 48, 52 내지 75, 78 내지 85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7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283,530,7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610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AL 3층 소재 (주)A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부산 사하구 AO 아파트에서 2014. 3. 17.경부터 2015. 7.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P의 퇴직금 1,252,0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0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7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한편 위 벌금형 전과 중 2건은 동종 범죄이나, 그 중 1건은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나머지 1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 후 다시 재범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해당 근로자들 대부분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AL 소재 (주)AM의 대표이사로서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1 내지 42, 45, 49 내지 51, 76, 77 기재 근로자들(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9 기재 근로자들(근로자 T, U,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7.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8.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C 명의 D계좌, ㈜E 명의 F 계좌로 총 214회에 걸쳐 155,925,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