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81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18. 7. 3. 자 범행 가.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08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정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G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인근 H아파트 놀이터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G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8. 7. 2.경 피고인 A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읍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 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7. 3. 09:00경 위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3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7. 3. 14:08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근처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G 정문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8. 7. 4. 자 범행 가. 피고인 B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4. 0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필리핀에 검은 돈을 송금하는 범죄에 이용되어서 당신이 현재 피의자로 되어 있다. 당신에 대해 약식기소를 해주려면 가지고 있는 돈이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 계좌에서 한화 3,500만 원, 미화 19,170달러(한화 약 2,149만 원 상당)를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05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한화 3,500만 원, 미화 19,17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7. 4. 08:3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인쇄한 후, 2018. 7. 4. 13:05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I, 문자 메시지 캡처,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은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