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13세, 지적장애 3급) 및 E(여, 10세, 지적장애 3급) 자매의 친부로서, 평소 처 F이 생업에 지쳐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츄리닝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른 두 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잠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참아봐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른 두 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내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중순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돌아온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피해진술, 수사기록 제7, 74, 138쪽)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수사기록 제132쪽),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제133쪽), 장애인증명서(수사기록 제183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중 강간 부분에 관하여,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처로 생각하고 삽입을 시도하다가 성기가 삽입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들의 애교를 받아주는 등 장난으로 가슴을 만진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간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3세의 어린 아이였고, 피고인의 처는 만 39세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딸들에게 성기를 노출한 일로 피고인은 처, 피해자들과 떨어져 살다가 2013. 8.경부터 다시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의 처는 잠을 잘 때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잤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임신에 관한 성교육 영상을 시청한 후 임신이 걱정되어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였고, 상담교사와 함께 임신테스트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 2013. 10. 셋째주 무렵 새벽 1시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허리를 잡아 이불을 덮어주면서 바지를 벗기고, 아빠 생식기를 내 생식기에 넣었다. 피고인이 넣을 때 '아프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참아보라'고 말하였다. 넣고 나서 비볐다. 느낌이 이상하고 아팠다. 2014. 2. 경 학교 끝나고 오후 4시경 집에서 피고인이 스타킹과 팬티를 벗겼고, 상의 교복 블라우스 단추를 풀렀다. 피고인이 나의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고, 생식기를 나의 생식기에 넣었다. 피고인이 나를 무 릎에 앉히고 나를 안은 자세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4쪽 이하 속기록).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3. 10.경 성기가 완전히 삽입된 것은 아니고 귀두 부분만 들어갔으며, 그 상태에서 비비다가 사정을 할 것 같아 그만두었다. 2014. 2.경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넣으려고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깊이 넣지 못하고 끝부분만 조금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제1회 공판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잠을 잘 당시의 상황,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성교육 후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대방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딸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15세, 13세의 정신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다른 가족들이 없거나 잠이 든 상황,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몸을 만진 점, 피해자 D는 상담교사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단서가 수사기관에 알려지고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제2회 조사에서는 전보다 협조적인 태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막내인 E도 똑같이 당할까봐"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1쪽),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만질 때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6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딸들에 대한 장난 또는 사랑의 표현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가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 다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라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제2의 가, 다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7년 나. 판시 제 2의 나, 라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9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하여 징역 7년~1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어리고 장애가 있는 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둘째 딸인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에서 나아가 간음까지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소액의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성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전 조사회보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척도 검사결과도 4.9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은 '높음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20년 전 소액의 벌금 전과 밖에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어 출소 후에는 피해자들은 20대의 성인이 되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다시 법적 평온을 깨뜨릴 정도의 폭력성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