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08 C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D’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급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여 투자금을 교부받는 회사로, 공소외 E(2017. 10. 25. 구속, 2018.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선고, 2019. 1. 31. 확정)가 위 C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온라인 상품 판매를 위하여 주식회사 F(2016. 10. 4.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F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울산 남구 H건물 3층에서 ‘C 달동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의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C 달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회사가 전세계에 체인점이 있는데, 파나마 본사에 있는 D 슈퍼컴퓨터로 수익을 창출한다. 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1계좌당 매일 4 내지12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니, 6개월 정도면 원금의 2배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다른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D’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였고, C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C 본사로 송금할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서 소위 ‘포인트’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포인트’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8. 1. 19.경 10,000,000원, 2018. 1. 22.경 9,200,000원, 합계 19,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위 C 달동지점 사무실에서, B에게 “C이라는 회사가 전세계에 체인점이 있는데, 파나마 본사에 있는 D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1계좌당 매일 4 내지 1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니, 6개월 정도면 원금의 2배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7.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844,14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004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L, M과 함께 각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산시 N에서 O를 운영하기로 한 후(대표자는 피해자 L의 처 P로 등재) 피해자 L은 서류 관리 등의 업무를, 피해자 M은 자재 구매 및 관리의 업무를, 피고인은 판매 대금 수금 업무 등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2014. 초경 M이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그의 업무도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2. 9. 14.부터 2014. 5. 14.까지 위 O에서 이사로서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운영자금이 입출금되는 Q조합 통장(예금주: P, 계좌번호: Q조합 (계좌번호 1 생략))을 관리하는 등 O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2. 10. 23. 위 O 사용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계좌번호 : Q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3,35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54,670,000원을 피고인 계좌 또는 피고인의 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L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횡령한 금원 및 피고인이 약정하였던 O 초기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납부를 독촉받자 2014. 1. 23.경 피해자에게 “내가 R라는 회사에 2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해 놓아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5,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주면 1억 원을 R에 투자한 것으로 하여 원금 1억 원 및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R에 투자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Q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18.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8,303,32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채권자 P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2018카명482) 사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S의 발행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8. 10. 22.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건 판결문, 위 사건의 판결 확정일(2020고단4004 증거기록) 2020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이체내역조회서 1. 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제출 노트 사본 2020고단4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재산명시기일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상횡령죄,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민사집행법위반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S의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S의 주식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할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등 참조), 위 S의 주식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재산목록에서 이를 누락한 행위는 민사집행법 위반죄를 구성하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양형사유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및 동종 범행의 양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L과 총 1억 원에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8,300만 원(=300만 원+1,000만 원+6,500만 원+300만 원+200만 원)을 변제한 점, 유사수신 범행의 하위투자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한 것으로 피해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B, U 외에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투자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판시 제3, 4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7. 2. 16.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 2, 5죄를 저지른 점, 판시 제3, 4죄의 경우 각 피해액이 거액이고 장기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업자의 자금을 유용하고 그를 기망하여 큰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무죄 부분(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울산 남구 H건물 3층에서 ‘C 달동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의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C 달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회사가 전세계에 체인점이 있는데, 파나마 본사에 있는 D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1계좌당 매일 4 내지12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니, 6개월 정도면 원금의 2배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다른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D’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였고, C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C 본사로 송금할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서 소위 ‘포인트’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포인트’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400,000원, 2017. 12. 15.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 합계 50,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았으나, 상위 단계에 있는 K을 믿고 대부분의 돈을 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4.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주식회사 F 산하에는 ‘W’이 있고, K은 W 소속 울산신정동지점장이며, 그 아래 X와 Y가 있고, 피고인은 그 아래 단계에서 달동지점을 운영한 점, 피고인은 K 등으로부터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C에 대해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자신의 아래에 있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추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K에게 송금해 운용하게 하였을 뿐, 투자금의 운용과 수익의 배분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는 투자금의 운영 상황이나 수익구조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도 K에게 결과적으로 3,96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으며, K에 대한 사기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8. 1. 15.까지 K에게 돈을 지급한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은 K이 투자자들에게 수익(포인트)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과정에서 수익(포인트)을 비트코인 교환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1달러당 1,000원 가량을 지급하는 이른바 ‘환율 환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알았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수익(포인트)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돌려막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C이 ‘D’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을 알고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