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2:00경 충남 홍성군 C 내 앞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재차 "예쁜 옷 입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이나 손녀 같이 귀여운 생각이 들어 안아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서 그만두었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보호자 없이 여동생 및 여동생의 친구와 셋이서 살고 있고, 약 1년 전에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사 온 피고인과는 서로 이름과 나이도 모른 채 인사만 하는 사이로서 특별한 대화도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피해 경위와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도망가서 안아보지 못했다. 피해자에게 '옷을 예쁘게 입었네'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 (피해자가) 하늘색 긴 티에 밑에는 짧은 팬티같은 것만 입었더라.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엉덩이까지 다 보이겠더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한 점, 특별한 친분이 없는 만 17세의 여자 고등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고 상의를 들어 올리는 경우 그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상의를 들어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 범행 전 ·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에서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