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8220

범죄사실 (2009고단8220)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상가 G호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H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2008. 11. 11.경 I 무교동지점에서 1만원을 입금하고 개설한 피고인 명의 I J 통장의 인쇄된 계좌번호 끝자리 수 'K'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통장개설 '월, 일',란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후, 인감 란 우측 하단 란에 은행원 도장이 아닌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찍고, 예금거래 내역 란에 '2009.1. 23. 520억원, 2009. 1. 28. 619억원, 2009. 1. 29. 689억원, 2009. 1. 30. 674억원'이라고 인쇄하여 위조한 후, 이를 칼라로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통장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후 위 자금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 비용을 편취하는데 사용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J 통장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10.경 대구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경북 구미와 칠곡 소재 L 주식회사 공장과 토지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300억원의 대출이 필요한 M으로부터 순차로 대출의뢰를 받은 N, O을 통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J 통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M에게 전달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197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P 명의의 주식회사 IQ 통장에 인쇄되어 있는 계좌번호 'R' 중 S, T, U, V W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여 계좌번호를' X'라고 인쇄하고, 위 통장 제1면의 우측 하단에 P 귀하라고 인쇄하고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인감 란에 P의 도장을 찍고, 예금거래내역 마지막 란의 연월일 란에 '20090729 찾으신 금액 란에 '*100,000,000 잔액 란에 '*35,600,001,000'이라고 인쇄한 후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명의로 된 통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29.경 서울 중구 Y빌딩 Z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으로 350억원이 예치된 통장인 것처럼 교부하 여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7. 27.경 서울 중구 Y빌딩 Z호에서 고객의 부탁을 받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출용으로 350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이 필요한 대부업자인 피해자 AA에게 "내가 350억원이 예치된 통장을 주겠다. P는 바지다. 내갈 전주이고 다른 전주를 회장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내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50억원이 예치된 통장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5백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시청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사본과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50억원이 예치된 통장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7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천5백만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2221) 피고인들은 일명 'AC'라는 사람과 함께 구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사실은 구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권의 실존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구권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 B는 국가에서 매월 보조를 받으며 생활하는 신용불량자여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B는 2008. 3. 초순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 다방에서, AF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G에게 '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당신이 AF에게 빌려주었던 3,000만원과 전에 당신이 나에게 빌려주었던 300만원과 함께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돈 2,0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그 후 피고인들은 2008. 3. 말경 서울 중구 AH상가 4층에 있는 'AI 다방에서, '지하자금(구권)과 관련하여 정부과천청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등으로 대화를 하며 마치 구권사업과 관련하여 곧 돈이 나올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고인 B는 2008. 4. 초순 피해자 AG에게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넉넉잡아 다음 주 월요일이면 돈이 나온다. 그 때까지 종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돈 2,0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는 2008. 4. 중순경 위 1항 기재 'AE' 다방에서, 위 AF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A 사장이 과천청사에 들어갔으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말하고, 조금 있다 들어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AF에게 '일은 잘 되었는데, 과천청사에서 외국에 가서 6개월 정도 나갔다 와야 된다고 하여 회장님을 모시고 하는 일이 있어 한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 기간동안 일을 정리하고 한달만 있으면 돈이 나온다'고 말하여 마치 구권과 관련한 일을 진행하여 일이 잘 성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고인 B는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A이 외국에 나갈 준비가 되어 돈을 달라고 했더니 과천 칭사에서 촛불집회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리라고 한다'며 안심을 시킨 후, 2008. 8. 말경 피고인 B는 위 'AT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A이 모시는 회장님이 큰 금덩어리를 반도 안되는 가격에 사게 되었는데, 중간에서 계약을 시키면 구전(수수료)를 받는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돈을 갚을 것이고, 잘 되면 차도 한 대 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G씨가 빚독촉을 받고 힘들어 하는 것을 알고 있다.이번 일만 잘 되면 2억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현혹케 한 다음, 2008. 10.경 위 'AI' 다방에서 피해자 AG에게 '구권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단2940) [기초사실] AJ은 2009. 3.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AK 대표 AL으로부터 'AM 호텔을 65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추진 중인데 계약시점까지 10일 가량 동안 300억원 이상의 예금 잔고가 유지될 수 있는 예금통장과 영문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동의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09. 4. 1. AN으로부터 소개받은 AO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건의 예금통장과 잔고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09. 4. 2. 자 3,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09. 4. 1.경 서울 서대문구 AP호텔 건너편에서 AO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09. 4. 12.까지 10일가량 동안 300억원 이상의 잔고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예금통장과 영문잔고증명서 발급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내 통장은 잔고증명만 해주는 통장이고 돈을 인출하지 않으니 걱정마라. 내일 내 통장에 460억원을 입급하여 그 통장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460억원의 예금잔고가 있는 예금통장이나 그에 대한 영문 잔고증명서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2009. 4. 2. AO를 통해 피고인의 AB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4. 28.자 4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09. 4. 28.경 서울 중구 F상가 G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AO를 통해 피해자 AJ으로부터 예금잔고 유지기간을 2009. 5. 5.까지 연장하고, 새로 통장 사본은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I 계좌에 들어 있는 741억1,105원의 예금잔고를 2009. 4. 28.부터 2009. 5. 5.까지 인출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AO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계좌에 실제로 741억원 상당의 예금잔고가 들어있지 않았고 741억원의 예금잔고가 들어 있는 예금통장사본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2009. 4. 28. AO를 통해 피고인의 AB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잔고 460억 1,105원인 예금통장 위조 및 영문잔고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09. 4. 3.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2009. 4. 1. I AQ 지점에서 1,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명의로 IQ 통장을 개설한 후 위 통장에 인쇄된 계좌번호(AR)의 끝자리 수 'AS'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예금거래내역란에 마치 2009.4. 2. AT 명의로 70억원, AU 명의로 70억원, AV 명의로 70억원, 자기앞수표로 50억원, 대체로 135억원, 15억원, 자기앞수표로 50억원이 각각 위 통장에 입금되어 2009. 4. 2. 잔고가 460억 1,105원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기재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I 무교지점장이 2009. 4. 2. 현재 피고인의 위 I 계좌에 33,898,305.899 US달러에 해당하는 460억 1,105억원의 잔고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문으로 된 2009. 4. 2.자 무교지점장 명의의 'CERTIFICATE OF DEPOSIT/MONEY TRUST BALANCE'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1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I Q통장 1매와 I 무교지점장 명의의 'CERTIFICATE OF DEPOSIT/MONEY TRUST BALANCE'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잔고 741억 1,105원인 예금통장 위조 피고인은 2009. 4. 17.경부터 2009. 4. 2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Q 통장의 예금거래내역란에 마치 2009. 4. 3. AW 명의로 70억원이 위계좌로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8회에 걸쳐 285억원이 입금되고 65억원이 연동계좌로 이체되어 나가 잔고가 745억 1,105원이 되고, 2009. 4. 21. 위 계좌에서 745억원이 연동계좌로 이체되었다가 741억원이 다시 입금되어 2009. 4. 21. 잔고가 741억 1,105원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추가로 기재한 후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장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I Q 통장 1매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잔고 460억 1,105원인 예금통장사본 및 영문잔고증명서의 행사 피고인은 2009. 4. 3. 서울 중구 F상가 G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의 IQ 통장사본과 I 무교지점장 명의의 'CERTIFICATE OF DEPOSIT/MONEY TRUST BALANCE'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J에게 함께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잔고 741억 1,105원인 예금통장사본의 행사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제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의 I Q 통장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O를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J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2976) 피고인 C는 서울 중구 AX에서 사채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4.경 후배인 AY의 소개로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 있는 서울서부역 뒤쪽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AZ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BA빌딩을 매입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2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8. 4. 하순경 AY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요구대로 해주려면 선이 자로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 400억원이 준비되어 있기는 한데 시간을 끌고 있으니 그 돈이 다른 데로 나갈 것 같다'고 말하였고, AY은 2008. 4.말 저녁 무렵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BA빌딩 매입 계약금으로 쓸 수 있는 돈 400억원이 준비되어 있고 선이자로 1억 5천만원을 계산해주어야 하는데 우선 약정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돈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약정금을 빨리 주어야만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채업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주고 의뢰하여 250억원이 예치된 통장 사본과 그 예금주의 인감증명서만을 구해주려는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250억원을 빌려주거나 그 250억원을 15일간 은행계좌에 예치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5.경 A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BB)로 1,999만원을 송금받고, 2008. 5. 30.경 피고인 명의의 BC 조합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BD빌딩 B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3,999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예금 잔액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예금주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BF", 계좌번호란에 "BG", 예금 종류란에 "보통예금", 예금잔액란에 "₩61,000,010,000", 발급일란에 "2008. 06. 16.", 그 하단에 "BH은행 서여의도영업지점", 취급자란에 "부장 BI"이라고 기재한 다음 BH은행 서여의도영업부장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은행 서여의도영업부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08. 6.경 서울 영등포구 BJ 주상복합건물 앞 야외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B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잔액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3401)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BH은행 통장 및 잔액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2008. 7. 17.경 BH은행 여의도중앙지점에서 개설한 BH은행 계좌의 통장에 인쇄된 계좌번호 BL 중 'BM'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여 BN로 만들고, 예금거래내역란에 2008. 7. 18. 현금 1,300,000,000원 입금, 2008. 7. 18. BO 명의로 7,000,000,000원이 입금, 2008. 7. 21. BP 명의로 7,000,000000원 입금, 2008. 8. 11. BQ, BR 명의로 각각 14,000,000,000원 입금 등 수차례 입출금을 통해 마치 2008. 11. 14. 잔고가 144,480,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기재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9.경 불상지에서 위 BH은행 계좌에 마치 2008. 10. 29. 잔고가 144, 680,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BH은행 여의도 영업부 BS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은행 명의의 통장 1매와 BH은행 여의도 영업부 BS 명의의 잔액증명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I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 계좌에 마치 2009.3. 5. 잔고가 66,705,010,000원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I 여의도 부점장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의도 부점장 명의의 잔액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BT 명의로 가입한 BU은행 통장 위조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BT이 2009. 3. 10.경 BU은행 명지지점에서 개설한 BU은행 계좌의 통장에 인쇄된 계좌번호 BV 중 끝자리 'BW'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예금거래내역란에 2009. 3. 10. 대체 2,500,000,000원 입금, 2009. 3. 12.대체 1,200,000,000원 입금, 2009. 3. 16. 대체 600,000,000원 입금, 2009. 3. 18. 타행환 14,000,000,000원 입금, 2009. 3. 20. 대체 11,500,000,000원 입금 등 수차례 입출금을 통해 마치 2009. 5. 4. 잔고가 63,000,000,000원 있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기재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U은행 명의의 통장 1매를 위조하였다. 라. BT 명의의 확인서 2부 위조 피고인은 2009. 5. 11.경 서울시 중구 F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BX(약 2,468평), 지급금액 : 일금 삼백오십억 원(₩35,000,000,000원), 지급조건 : 1. 상기 지급액에 대한 보증으로 BY(주)에서 발행한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증권 1순위로 지급액의 130% 수익자증권서를 제시하여야 한다.2. 상기 지급에 대한 보증금 일억오천만원은 BZ(주)가 A외 1인이 제시한 은행 계좌로 예치하도록 하며 예치금 정산방법은 삼백오십억원 지불 완료시 이에 대한 수수료에서 예치금을 공제하도록 한다. 3. BZ 사정에 의한 문제점 발생시에는 일금 일억 오천만원을 포기하여야 하며, A외 1인은 상기 약속된 지급일자를 이행치 못하였을시는 예치금의 2배를 BZ(주)에 지불하여야한다. 지급자 : A, BT"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펜으로 지급일자란에 2009년 5월 19일, 작성일을 2009년 5월 11일로 기재하고, BT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2009. 6. 1.경 서울시 중구 F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펜으로 백지에 "확인서", "일금 삼백오십억원을 근저당권 설정으로 하기로 함을 확인합니다. 이자율 : 년 13%, 수수료 : 8%,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선취 이자는 3개월로 한다. 지급일 : 2009. 6. 5."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BT"이라고 기재한 후 BT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의 확인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11.경 서울 서초구 CA빌딩 4층에 있는 BZ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BH은행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 I 예금/신탁잔액증명서, BT 명의로 가입한 BU은행 통장 사본, BT 명의의 2009. 5. 11.자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피고인은 2009. 6. 1.경 서울시 중구 F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T 명의의 2009. 6. 1.자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5. 11.경 서울 서초구 CA빌딩 4층에 있는 BZ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350억원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C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BH은행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 I 예금/신탁잔액증명서, BT 명의로 가입한 BU은행 통장 사본, BT 명의의 2009. 5. 11.자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2009. 5. 19.까지 필요한 자금 350억원을 융통 해줄테니 일단 예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2.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0고단3567)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7.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CC이 2007. 10. 4.경 중소기업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의 통장 예금거래내역란에 2007. 10. 4. 타행환 5,000,000,000원 입금, 대체 14,550,000,000원 입금, 타행환 300,000,000원 입금 등 수차례 입출금을 통해 마치 2007. 10. 17. 잔고가 62,130,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래 내역을 기재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통장 1매를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CD이 2008. 11. 21.경 I에서 개설한 계좌의 통장에 인쇄된 계좌번호 CE중 첫 자리 'CF'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예금거래내역란에 2008. 11. 21. 1,500,000,000원 입금, 2008. 11. 21. (현금) 500,000,000원 입금, 2008. 11. 21.(자기) 1,000,000,000원 입금, 2008. 11. 24. CG, CH, CI, CJ 명의로 각각 7,000,000,000원 입금 등 수차례 입출금을 통해 마치 2008. 11. 25. 잔고가 78,300,010,000원 있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CD 명의로 가입된 I 계좌에 마치 2008. 11. 26. 잔고가 78,300,010,000원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I 여의도부점장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통장 1매와 여의도 부점장 명의의 잔액증명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0. 17.경 서울 CK호텔 커피숍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C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CC 명의로 가입한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26.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D 명의로 가입한 I 통장 사본과 여의도 부점장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과 CM, CN(기소중지)은 사실은 구권화폐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권화폐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독 또는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가. 2007. 10. 17.경 3,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7.경 서울 C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L에게 "이행보증금 3,000만원만 구해오면, 바로 620억원을 인출하여 구권화폐 대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3,000만원만 있으면 2~3일 내에 구권화폐를 구해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CM은 "구권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물건주들을 알고 있고 내가 창고장인데 이행보증금이 있으면 물건을 바로 가져오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L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약 62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변조된 CC 명의로 가입된 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M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C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8. 3. 25.경 1,1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경 서울 중구 F상가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L에게 250억원에서 15%를 공제한 금액을 물건과 같이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적힌 선지불공제 각서를 작성해 주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성사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다. 2008. 6. 12.경 2,2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 중구 F상가 건물에 있는 CO다방에서 피해자 CL에게 "추가로 2,200만원만 빌려주면 이번에는 꼭 성사시키겠다"고 거짓말 하고, CN(기소중지)은 "청와대에서 특수물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조만간 물건을 구해올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N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2008. 6. 12.500만원, 2008. 6. 23. 1,000만원, 2008. 6. 24. 7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2008. 11. 26.경 3,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6.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L에게 위 제4항과 같이 약 783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위조된 피고인의처 CP의 통장 사본, 783억원 잔액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처 CD 통장에 783억원을 예치해 놓았다. 추가로 3,500만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구권화폐를 구해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8220) : 피고인 A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통장) (2010 고단1970) : 피고인 A 1. CS,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S 대질부분 포함)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통장사본, 의뢰내용각서 사본 (2010고단222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G 대질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지불각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책임이행각서 사본, (2010고단2940) : 피고인 A 1. AJ,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 잔고증명서 사본(CERTIFICATE OF DEPOSIT/MONEY TRUST BALANCE) (2010고단2976) : 피고인 A, C 1. AZ, AO, CU, B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Y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Z 진술부분 포함) 1. AZ, BK, C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A 통장 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A 칼라) 사본, 각서 및 인감증명서(CV)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0고단3401) : 피고인 A 1. BT, C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2009. 5. 11.자 확인서, 위조된 A BH은행 통장, 위조된 A BH은행 잔액증명서, 위조된 BT BU은행 통장, 위조된 2009. 6. 1.자 확인서 1. 수사보고(I 잔액증명서 위조 확인, BT BU은행 계좌내역 제출, A BH은행 계좌내역) (2010고단3567) : 피고인 A 1. 증인 CW, C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W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L 진술부분 포함) 1. CL, C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특정물건 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지불공제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변조된 CC기업은행 통장), 결재확인서, 수표사본,, 거래내역 통보 1. 수사보고(CD 계좌거래내역, CD 잔액증명서 위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 금액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A : 편취 방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많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일부 금액이 변제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C :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