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재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16:56경 충북 충주시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교현2동 소재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31. 01:5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5cm)를 피해자의 옆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3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던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5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복부를 과도로 찔러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어린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부부 사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임의적 자칭 협의회장 행실을 함에 있어 위 3인은 D에게 부정불법 당선에 불신임 하였는바, E아파트 A에게 앙심을 품고 사실과 다른 개인 가정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유언비어를 날포 함에 있어 A로부터 D를 상대로 고소하였는바, 경찰, 검찰, 법원은 철저한 조사로 D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 1백 5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피해자 D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약식명령문(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016호)을 첨부하여 우편을 통하여 의정부 F, G 경로당 협의회 회원 총 26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F 및 G 경로당 회장 협의회의 회원들이고, 피해자는 위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8. 중순경부터 위 협의회 회원들인 피고인 B 및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I아파트 경로당 사무실 등에서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016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392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처럼 위 협의회 회장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위 협의회 회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편(이하 ’이 사건 우편‘이라 한다)을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 협의회 회원들은 피해자의 형사처벌 내용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접하였거나 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의 억울함을 풀고자 위 협의회 회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편을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협의회 회원들 총 26명에게 이 사건 우편을 보낸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모두 위 협의회에 소속된 회원들 및 회장이고, 피해자를 위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하는 선거는 2019. 5. 29.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절차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19. 8. 중순경부터 위 협회 회원들인 피고인 B 및 H에게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 관한 허위 사실(피고인 A가 경로당 부회장과 불륜관계에 있는 이를 알고 아내가 자살을 하였다는 취지)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피해자가 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한 경위나 그 발언의 상대방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위 협의회와 관련성을 가진 범죄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우편을 위 협의회의 회원들에게만 보냈고, 위 협의회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우편을 보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형사처벌 결과는 위 협의회 회장이 그 회원에 대하여 한 범죄에 관한 형사처벌 결과로서 위 협의회라는 특정한 사회집단 내 회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다. 3) 이 사건 우편에 포함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임의적 자칭 협의 회장 행실을 함에 있어 위 3인은 D에게 부정불법 당선에 불신임 하였는바, E아파트 A에게 앙심을 품고 사실과 다른 개인 가정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유언비어를 날포 함에 있어 A로부터 D를 상대로 고소하였는바, 경찰, 검찰, 법원은 철저한 조사로 D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 1백 5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라는 것으로서, 특별히 피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 등이 사용되지 않았다. 4) 피해자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인 B 및 H에게 피고인 A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협의회의 다른 회원들에게도 유사한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 A가 부수적으로 위 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B 및 H과 함께 이 사건 우편을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5)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에 의하여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훼손 발언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위 협의회 회원들에게 이 사건 우편을 보내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고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0세)과 ‘C’라는 어플을 통해 동성간 성관계를 목적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4. 20. 22:59경 수원시 장안구 D 주차장 내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옆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한 후 문을 열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옷을 입고 나가 사고 관련 처리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옷을 모두 입은 채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곳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과 기름값을 책임지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다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옷을 벗은 채로 차량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4. 21. 00:15경 위 2항과 같이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거부하면서 나체로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만 돌려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상의만 입은 채 차량 밖으로 나가 하의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을 출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하의를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강요 : 일반 강요(기본) 6월 ~ 1년 나. 폭행 : 일반 폭행(기본) 2월 ~ 10월 다. 재물은닉 : 재물손괴 등(기본) 4월 ~ 10월 2.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 가. 기본범죄(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강요 범죄임 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6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 피고인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강요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더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21:1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판시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무상으로 빌려 잠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준 E은 이 사건 승용차가 이른바 대포차라고 알고 있었던 사실, E은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할 일자 등을 특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도 이 사건 승용차가 이른바 대포차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9.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3.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21:1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수사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운행정지 이송 공문, 운행정지 요청서, 등록원부조회 등 증거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장이 2017. 2. 1.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령하여 그 내용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승용차가 이른바 대포차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이른바 대포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09. 10. 30.경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는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을 계약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D(주) 서울사무소에서 2018. 2.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14,639,0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사무소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08,404,81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 서울사무소에서 2018. 2.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950,7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H, I, J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K, L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보장법 상 급여수준보다 부족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H, I, L, J의 각 진정서 1. H, K, I, L,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체불임금등 지급여부 및 합의여부-미지급, 미합의) 1. 거래내역, 급여지급명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체불금품내역, 급여이체결과조회(G), 보험가입내역, 지급결과내역, 퇴직소득세납부내역,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및상여대장 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각 급여 및 퇴직금 미불금 내역서, 각 체불금품청산계획서,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결과,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사업장상세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근로계약서(변경), 체불임금산정내역, 고용보험이력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퇴직연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최저퇴직연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미지급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률상관리인을 맡고 있는 D 주식회사가 2022. 2. 15.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53 회생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점, D 주식회사는 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신규사업(토류판) 생산설비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투자금회수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자 B의 등록번호 C, D, E, F 등록상표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착된 휴대폰케이스를 신원불상의 G 및 중국 판매자 등으로부터 수입한 다음, 피고인 운영의 온라인쇼핑몰 ‘H’을 통하여 2019. 6. 28.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사이에 2,166개, 의류쇼핑몰앱 ‘I’를 통하여 2019. 12. 21.경부터 2021. 10. 6.경까지 14,376개, 의류쇼핑몰앱 ‘J’를 통하여 2019. 6. 19.경부터 2021. 4. 5.경까지 74,975개, 의류쇼핑몰앱 ‘K’를 통하여 2019. 6. 18.경부터 2020. 4. 21.경까지 5,427개 합계 96,944개를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7,030개를 보관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품 수량 확인 및 감정의뢰),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정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H 기업 프로파일 1부, H 휴대폰케이스 수입내역 1부, 혐의업체 홈페이지 판매화면 및 I 어플 판매화면, H 수입신고내역 1부,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부, 통관보류통지서 2부, M매장 판매내역 회신 공문 및 판매내역 1부, 감정서 1부, 상표등록원부 1부, H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K 회신 이메일 캡처본 1부, N 감정회신문 1부, K 조사자료 회신 이메일 캡처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판매의 점과 각 소지의 점에 관하여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한 판매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인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조상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은 구매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행한 할인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할인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판매자에게 환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당초 제시한 판매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매자가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할인가로 판매된 물건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게시한 판매가격이 아닌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조상품 판매행위로 얻은 순이익이 전체 판매대금에 비해 극히 적으므로 판매대금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법 제230조가 정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서 같은 법 제8조 내지 10조에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지급받은 판매대금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상표법 제236조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 없는 점, 그리고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의 원가에 비하여 판매 이후의 추징금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경우보다 판매가 실현되어 상표법을 위반한 물품이 유통된 경우의 죄질이 보다 중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매대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 상당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년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면서 판매 및 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규모인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철구조물, 인테리어 건설업 및 식품, 잡화 등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 ‘D’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업체 사업장에서, 실제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72,00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지에서 실제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내지 3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4.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7년 제1기(2017. 1. 1. ~ 2017.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내지 29 기재와 같이 실제로 G 등 5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9,105,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와 같이 실제로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74,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허위세금계산서(발급, 수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14억 3,5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04년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는데 세금 체납으로 운영하던 업체가 직권 폐업됨으로써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더 큰 피해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금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2:07경 경기 의왕시 B아파트 C호 현관에서 주문한 음식 값을 달라는 배달직원인 피해자 D(남, 24세)의 말에 격분하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눈깔 좆같이 뜬다, 눈깔 뽑히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한차례 밀쳐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두 차례 더 현관문에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3차례 정도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112신고 녹취파일 CD, 진정인 D 제출 배달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귀엽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순서와 정확한 횟수에 대해서는 진술이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현관문 쪽으로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볼을 잡아당기고 뺨을 2~3차례 툭툭 쳤다는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엽다는 취지로 볼을 잡아당겼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옷을 벗으며 문신을 보이며 폭력조직 이야기를 하여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112 신고까지 한 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진술자와 피고인과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0:10경 평택시 B, 5층 C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2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집어 들고 반으로 부러트린 후 부러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처방전 1.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약 29cm)를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과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C당구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대출계약 위반이니 직접 상환하라는 등의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대환대출 계약 위반이다. 지급해 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함께 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동경로 및 방법, 피해자에게 해야 할 말, 피해자와 대화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가명 등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카드 등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15. 10:27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E으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해라.”라는 말을 듣고 부천시 F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19. 15:30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서초구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라.”라는 말을 듣고 서울 서초구 J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내역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2,0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19.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9월 임금 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은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에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도 이를 정해진 날짜까지 반납 처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에 피고인은 E과 위 손해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125,000원을 E의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체불한 임금이 없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먼저 E과 피고인 사이에 임금 중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공제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존 단말기 반납조건으로 판매하고도 이를 정해진 날짜까지 통신사에 반납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에 247,25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20~31쪽), E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32쪽),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 F가 E의 퇴사를 앞둔 2020년 9월 무렵 E에게 위 손해를 책임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E이 자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23쪽), 위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E과 사이에 위 손해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행방불명되어 피고인의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과 E 사이에 급여에서 125,000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E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시점은 2020년 9월경으로서 E이 퇴사를 한 이후이거나 또는 그 무렵으로 보이는 점, E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동안 단말기 반납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그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의에 따라 E이 부담한 손해는 실제 손해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민사상 무효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