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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2013. 3. 4. 무렵 범죄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 무렵 서울 구로구 천왕동 120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작성하면서 주소란에 피고인의 실제 주소가 아닌 "서울 마포구 C"을 기재하여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도관 교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2013. 8. 7. 무렵 범죄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주거지가 불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3. 8. 7. 무렵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 신상정보서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2014. 3. 11. 무렵 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신 컬러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 무렵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고 그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4. 3. 11. 무렵까지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등, 판결문 1. 수사보고(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담당 경찰관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제출정보 거짓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부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촬영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48

범죄사실 [2014고단3548]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I, 지하1층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안마방 7개, 밀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남자종업원 휴게실 2개 등을 갖춘 약 150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30. 22:48경 위 업소에서 손님 K으로부터 현금 1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L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7. 하순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여종 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918] 피고인 M은 2014. 2. 중순경부터 서울시 강동구 I, 지하 1층에 있는 안마방 7개, 밀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남자종업원 휴게실 2개 등을 갖춘 약 15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인 'N'에서 불상의 업주에게 고용되어 업소 청소 업무를 하다가, 2014. 4. 1.경 위 업소를 인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 초순경부터 성매매업소라는 것을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2.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4. 1. 초순경부터, 피고인 M, 피고인 B은 2014. 2. 중순경부터, 각 2014. 4. 2.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여성 신분증 발견 관련),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가 월세계약서(사본) 1. 현장사진 [2014고단4918] 1. 피고인 B, M, C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14고단4918 사건의 범죄사실로 이미 단속된 적이 있는 상태에서 2014고단3548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328 피고인은 2014. 07. 18. 10:55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266번길 17-1 앞 용남공원에서 '술에 취해 동네 물을 흐리게 한다'는 이유로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노끈을 감아 다른 벤치에 묶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신고 있던 안전화로 걷어차 이마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1014 피고인은 2014. 7. 10. 04:40경 인천 남구 경인남길102번길 용남공원 놀이터 내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리는 등 보기 흉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노끈을 이용하여 B의 다리를 묶고 발로 차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사건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안전화 사진 2015고정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 627-1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길호대교 쪽에서 태금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두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도로에서 합류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합류하는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좌측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0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나이트 클럽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F(여, 4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G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무대에서 공연을 보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자리는 피고인의 자리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무대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좌석 위치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 그다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G, H 등의 진술이 일치하고, 술에 취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노리고 피고인 뒤편에서 걸어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적어도 피해자가 추행으로 생각할 만한 신체적 접촉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걸어오다가 갑자기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기 직전의 상황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못 본 것이 맞느냐는 경찰관의 확인 질문에도 재차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과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을 빈틈없이 다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G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좌석 뒤편 테이블에서 술병을 가져와 때렸다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맨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뭔가 물체를 들고 때렸다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보고 걸어가던 중 급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것이라면 순간적으로 몇 걸음 이동하였다가 뒤돌아서 피고인을 때렸을 가능성이 있고, G이 위 상황을 피해자가 피고인 뒤편에서 걸어온 것으로 착오할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통상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자연스럽고(더군다나 피고인은 왼쪽 팔에 장애가 있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쪽에서 걸어와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에서 걸어오는 것을 미리 인식하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팔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접촉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약 20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772 피고인은 2014. 10. 18. 2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69세)에게 "뭐하는 사람이냐", "어디 사느냐"라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걸 물어 봅니까"라고 하자 격분하여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벽에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호프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따라 나와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디를 가느냐"라고 묻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고, 이에 쓰러져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깨물며 반항하자 오른손 손바닥과 오른발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밟았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깨물던 이빨을 놓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다시 일어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 쪽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찼으며,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양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114 피고인은 2014. 8. 13. 21: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교회' 앞에서, H 및 피해자 I(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H과 자신에게 훈계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과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6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1998. 4. 23. 22:5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0: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텃밭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밭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50cm, 직경 약 4cm)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벌금 100만원 나왔다! 머리통을 부셔버리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왼쪽 팔로 막고 두 손으로 쇠파이프를 꽉 잡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치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이 사건 범행이 보복범죄의 성격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판종결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9:00경 피해자 B(여, 43세)의 거주지 초인종과 현관문 도어락을 뜯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2018. 6. 25. 대구지방법원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21:55경 대구 남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남부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문을 열게 하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놀란 피해자가 복도로 뛰쳐나가자 위 가위를 자신의 배에 겨누면서 "칼 봐라, 니가 나를 신고 했냐, 니 보는 앞에서 나 죽을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가위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재물손괴 사건 사본기록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재물손괴 사건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수협박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초인종 등을 손괴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가위를 자신의 배에 겨누면서 자해를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사용한 도구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6. 22:30경 상주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예전에 피해자 B(42세, 여)과 다투었던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7. 6. 23:55경 상주시 G에 있는 'H' 술집 앞에서,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시비가 되어 다투다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6. 23:55경 상주시 G에 있는 'H' 술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44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주먹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수사기록 제116쪽, 깨지는 소리가 나고 피고인이 욕을 하자 B이 '어, 이것도 저기해야겠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B이 '더 해'라고 하고 함) 1. 녹취록(수사기록 제122쪽, I가 '맞아, 맞아, 계속 맞아'라고 하자 B이 '아, 계속 맞을게'라고 하고, I가 '왜 손 대요?'라고 하자 B이 '때렸으니까, 내가 3대까지 4대까지 맞을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하였으며, I가 '너 계속 맞으라 했지'라고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 및 B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J은 병이 깨진 후에야 부엌에서 나와서 현장을 본 것이므로 맥주병이 떨어진 장소 등에 대하여 J의 진술에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A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다는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A에 대한 소견서 및 상처 사진) 1. 수사보고(A 상의옷 사진촬영)(옷이 찢어진 사진) [위에서 든 증거들 및 A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수술까지 받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접촉 도착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5. 19:2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 신기마을 버스정류장에서 경남여객 22번 버스에 승차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까지 오는 도중 버스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40대로 추정)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다른 승객인 피해자(여, 10대로 추정)의 뒤에 서서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2: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추행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정도에 그친 점, 199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성 접대부로 일을 하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D(35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3: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속칭 '호스트바'에 일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손님방에 들어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G 등과 몸싸움을 하다가 그 가게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그 인근에 있는 'H' 커피전문점 앞에서 다시 피해자와 G 등과 마주쳐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G 등이 먼저 현장을 떠나버리자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4:30경 그 근처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유료직업소개소로 불상지에서 마련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찾아가 마침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에게 "K(G)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쥔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그 사무실 안쪽 방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K(G)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좌측 손목 부위를 1회씩 찌르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장내전근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에 대하여, 진단서 첨부,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1. 폭력행위 등 사건 관련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2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0:04경 당진시 석문면 D에 있는 E 앞 사지교차로를 장고항 포구 쪽에서 삼봉4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603,3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의 주지로서, E 등 신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위 E 등 신도들로 하여금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시 조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고, 2011. 12.경 위 D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2011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22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2011년도 근로소득세 829,087원을 환급·공제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8명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 그 신도들이 합계 81,698,370원의 2011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경 위 D에서 F로부터 2012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67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F가 2012년도 근로소득세 690,504원을 환급·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9명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 그 신도들이 합계 85,502,041원의 2012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 총 717명의 신도들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금액 및 부당공제 집계표, 각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금액 및 부당공제 명세서 1. 고발장, 수정 고발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의 2011년도 근로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3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신도들과 공모하여 포탈한 세액의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이로 인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이 저해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대전 중구 D 피고인 주거의 E빌라 206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동생 시어머니가 순번계 계주이고 나는 계원인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계금을 불입한 능력이 안 되니까 네가 내 자리에 들어와서 나를 대신하여 매월 계금 100만 원씩 16회 1,600만 원을 불입해라, 그러면 계돈을 타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신 계금을 불입한다고 하더라도 계금 수령 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100만 원, 2015. 7. 24.경 100만 원, 2015. 8. 24.경 100만 원, 2015. 9. 24.경 100만 원, 2016. 2. 25.경 100만 원, 2016. 3. 25.경 100만 원, 2016. 5. 25.경 100만원, 2016. 6. 26.경 20만 원, 2016. 7. 26.경 100만 원, 2016. 8. 25.경 100만 원, 2016. 9. 25.경 100만 원 등 합계 1,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인과 피의자간 휴대폰 문자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2,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계금을 납입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장차 수령할 계금을 피해자에게 준다고 피해자와 약속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시어머니가 계주로 있는 계가 있는데, 매월 100만 원씩 16회 1,60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면 2,970만 원 상당의 계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최선을 다하여 계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그 계돈을 탈 때가 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등 딴소리를 하며 계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받을 것이 있어서 계속하여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차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단 내가 내는 계금을 대신 납부하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고 진술(증거기록 82면)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계금을 납입하기도 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대신 계금을 납입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납부한 계금에 대한 계돈 2,970만 원이 2016. 9. 25. 지급되었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6시 39경 피고인에게 "잊지 말고 내 곗돈 내 통장으로 보내라"라는 문자메세지(증거기록 98면)를 발송하였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6.에는 "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먼저 전화해라", "니동생이 곗돈 보냈다며"라는 문자메세지(증거기록 99면)를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대신 계금만 납입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의류매장에서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900만 원만 빌려주면 3달 후에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매장 보증금 2,300만 원과 매장 본사 예수금 1,200만 원이 있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카드연체금 및 개인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당시 매장 차임이 약 1,300만 원 가량 연체되어 있었고, 본사에 미지급한 물품대금도 약 4,000만 원 이상이어서 이를 제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는 그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남편의 사업위기로 약 2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6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 각 채권양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내역, 카카오톡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4. 9. 12. 5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2014. 10. 17. 2,3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다만, 피고인의 가정상황, 피해 회복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한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