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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92

범죄사실 2018고단5392 피고인은 2018. 12. 3. 18: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부목사이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들어가 사무실에서 잠을 자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91 피고인은 2018, 12, 28. 19:06 경 1)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인 종업원 F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던힐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 안에서 소주 2병을 꺼내 그 중 1병은 절반 정도 마시고 계산대로 와 피해자에게 "담배 하나 피울 테니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사이에 시가 합계 8,300원 상당의 소주 2병, 담배 1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5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쪽)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기록표 1. 현장 CCTV CD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12. 7. 06:20경'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2)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인 종업원 F 관리하는 편의점'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2022고단1254 피고인은 2022. 6. 24. 18:20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외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와 D의 남편이 운영 및 관리하고 D의 딸인 피해자 E(여, 28세)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F과 임금체불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7. 11:58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임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소란을 피울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장 나오라 해, 돈 받으러 왔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D, E 앞에서 “이 씨발년아, 내가 만만하게 보여, 내가 사람 하나 죽이려고 왔다, 칼을 가지고 왔다, 내가 죽던지 여기서 한 명 죽든지, 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칼을 그 곳 탁자 위에 꺼내어 보이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3고단92 피고인은 2021. 11. 25. 18:40경 당진시 H 'I' 음식점 출입문에서 피해자 J(남, 44세)과 대리기사 호출 관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폭행 동영상 CD, 폭행 장면 캡처 사진 2023고단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1. F 사무실 내 CCTV 영상 및 녹음 파일 1. 녹취서(피고인, D, E, K, L, 경찰관 1,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들에게 칼을 보여준 사실이 없었고, 이 후 사무실에 들어온 L와 몸싸움을 하다가 불편함을 느껴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사무실 테이블 위에 던져 놓고 다시 위 L와 몸 싸움을 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단순 협박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죽는다고 말을 했고, 칼을 들고 왔다고 말을 하면서 나 혼자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왔다면서 죽인다고 말을 했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해악의 고지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겉옷을 벗거나 칼을 꺼낼 때 칼의 소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이를 협박에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D,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3: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고물상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4:5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예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정확하게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위 G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CCTV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볼 수 없으며, 경찰들이 피고인의 집에 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낮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에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당히 큰 크기의 폐 보일러 물통을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격 이후 바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전진하여 위 폐 보일러 물통이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K 포터II 차량을 충격하게 하는 등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위 피해차량 소유자인 H와 H의 아들인 I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접촉사고 이후의 정황을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그 밖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사진과도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들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음주측정을 하러 출동한 경찰인 G, J는 이 법정에서 위 I의 신고로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소주병은 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면 음주측정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표시되는 방법으로 작동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아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들의 지위 및 업무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이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86

범 죄 사 실 2022고단358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6. 0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뺨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유리잔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09 2.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해자 E(여, 78세)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F, 1층에 있는 ‘G’ 여관에 숙박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00:10경 위 여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숙박비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인근에 있는 의정부시 H ‘I호텔’로 가 그곳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0:19경 위 ‘I호텔’ 카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핸드폰 영상 판독)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7차례(벌금형 2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나 있다. 판시 제1항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한지 10여 일만에 또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생활 자체에 폭력적인 습벽이 배어 있는 것으로 보여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경찰 조사 당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함께 살고 있는 고령의 노부모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8. 8.07:4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인숙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안내실을 비워 놓은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여인숙 안내실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택시면허증, 현금 14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8. 07:50 경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농협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5 경 같은 시 내동면 내평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 범행현장, 족흔적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첨부에 대한), 사진, CD, 차량통과내역서, 차량 통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수감 현황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령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8. 23:50경 광주 C 소재 'D'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및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천원, 커피믹스 15개 및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9. 04:05경 광주 북구 운용로 소재 ' 주차장'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제쳐서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2만원 및 커피믹스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6. 01:00경 광주 북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폐쇄회로 확인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등), 압수조서 1. 각 폐쇄회로 출력물,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범행장소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사본,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7. 31.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1) 판시 제2, 3항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은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B아파트 현재 선거관리위원으로 서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분쟁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1: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남, 50세)의 가방을 던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둑놈아. 너의 비리를 다 알고 있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침을 튀기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후 얼굴을 씻고자 탕비실에 들어갔는데 이를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의 다발성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관리사무소 내부 CCTV 영상 CD[순번 6-1번]에 수록된 영상 1. 상해진단서[순번 8번] 1. 내사보고(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 CCTV영상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탕비실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정도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힐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탕비실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휴대전화로 내려친 사실은 없다. 다. 가사 피고인이 탕비실 안에서 피해자에 대해 다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탕비실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돌아서면서 탕비실로 들어갔는데, 탕비실에 흉기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뒤따라 가 ‘뭐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뒤로 돌아서면서 핸드폰으로 쳐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졌다”, “피고인의 휴대폰이 피해자의 안경을 스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쳤다”, “이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휴대폰을 빼앗아 창문 있는 곳에 놔두고 탕비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제지하여 또 몸싸움이 있었다”라며 그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목 아래 부위 피부가 붉게 상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8쪽).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9쪽)는 그 진단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유사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경위 및 탕비실 밖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시작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탕비실 내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려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을 두고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 20:00경부터 다음날 00:20 경 사이에 위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과 동석한 청소년인 E(18세) 등에게 소주 5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H, I,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영업신고증 1. CCTV 영상캡처사진, CD1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L생, 18세)이 다른 일행과 함께 음주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과 M, N 등이 2019. 2. 10. 20:0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 와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얼마 후 E의 전 소속사 매니저인 D이 들어와 소주와 맥주를 주문한 사실, 위 음식점 직원이 E 등이 있는 테이블에 소주와 맥주를 제공하여 이 맥주를 먼저 마시다가 D1 스테인리스 물컵에 소주를 부어주자 마시고 혼자서도 소주를 더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업소의 관리인인 피고인은 D 등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인 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E이 L 생이어서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0, 22:00경 의왕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식당 내에서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54세)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근처에 있던 지인들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놨으나,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이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놨으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두 손으로 움켜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B 상해진단서 사본, A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 A 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A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0. 21:30 경 제1항 기재 식당 안에서 피해자 A(51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데 눈을 감고 있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때려보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로 치고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34

범죄사실 2012고단873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서면파'의 두목인바, 피고인과 A은 2012. 7.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N호텔 3층에 있는 'O' 유흥주점 호실불상의 룸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P(여, 35세) 및 Q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년이, 남자의 얼굴을 만져!"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 씹할년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어디 여자가 남자의 얼굴에 손을 대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A은 피해자에게 "미쳤나!"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및 Q 이 그곳 룸을 나가려고 하자 "씹할년들 못 나간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1065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 '서면파'의 두목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12. 01:40경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경영하는 'V' 주점에 위 '서면파'의 후배 조직원들인 W, X 및 Y, Z 및 AA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Y에게 의자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후, 위 주점 입구에 있는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위 의자를 놓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W은 피고인의 우측에, X, Y, Z, AA은 피고인의 좌측에 각각 도열한 후 피고인을 향해 큰소리로 "예. 형님!" 이라고 말하며 90도 인사를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위축되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주점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AB를 불러 세운 후, 위 AB에게 "니 뭐꼬! 사장 데꼬와, 씨발놈아!"라고 겁을 주고, 위 주점의 점장인 피해자 AC에게 "씨발놈아! 가게 입구에 줄이 서 있어서 내가 다니지를 못하겠다. 장사 하지마라. 줄 세우지마라!"라고 겁을 준 후, 피고인 앞으로 손님들이 지나가자 X에게 손짓을 하고, X은 위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밀어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W, X, Y, Z 및 AA은 피고인의 말이 끝날 때마다 "예, 형님!"이라고 큰소리로 복창을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6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 Z 및 A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육군 AD 소속 하사관 AE 2011. 11, 15. 03:20 경위 'V'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폭음탄을 터트려 그곳에 있는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제습기를 손괴하였다. 그러자 AE의 모친인 AF은 합의서를 받기 위해 위 주점에 여러 차례 찾아갔으나 주점측으로부터 피해변상을 해야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냥 돌아왔다. 그 후 AE의 고모부인 AG AH에게 '주점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AH는 폭력조직 '서면파'의 두목인 피고인을 통하면 돈을 주지 않고도 합의서를 받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꼭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11. 18, 22:10경 합의서를 받기 위해, 위 '서면파'의 조직원인 AI 및 '서면파'의 추종 폭력배인 AJ를 데리고 위 주점에 들어갔다. AI은 위 주점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AB 를 부르고, AJ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위 주점 입구에 있는 손님 대기실로 데리고 갔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마! 폭음탄 알제! 그 내 조카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좋게 해결해라. 합의서 써주라"라고 겁을 주고, AI은 "형이 시키는 대로 해라, M이형 조카니까 좋게 해라!"라고 겁을 주며 AJ와 함께 피고인의 양 옆에 서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쓰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였다. Al은 2011. 11. 19. 21:1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주점 측에 피해변상을 해 주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본 것도 없으니까 형이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었으니 선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변상 요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AI 및 AJ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AE으로 하여금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8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2고단10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Z, AJ, AA, W, AI,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P, AK, AL, Q, AC, U, A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CCTV 자료 분석결과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조직의 두목임을 내세워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보호비를 갈취하려 시도하는 등의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2016고단95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차명 : 보이져)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4: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과정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68세), C(여, 72세), D(남,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골 관절돌기 골절상등,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 위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피해자 E(남, 16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이개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05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8: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큐브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러 역방향 주차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 좌측에 근접시킨 후 감속하려다가 위 승용차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3,9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열람(캡쳐사진) 1. 각 진단서 2016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사고차량 및 현장) 1. 견적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판시 제4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 및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불과 4개월여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4. 8.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8. 12:29경부터 12:55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에 있던 현금 약 2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을 비롯한 합계 97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점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9.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9. 11:35경부터 11:44 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보석장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롤렉스 시계 1점, 1캐럿 3부 다이아몬드 반지 1점, 18k 금목걸이 1점, 루비 반지 1점, 백금 팔찌 1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관련), 차적조회, 용의차량 및 용의자, 교통법규위반 내역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사진(유류족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추가 신고),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 감정서(족적), 수사보고(피의자 자켓, 신발 등 사진 첨부), 다마스 차량 운전자 사진, 운동화 및 족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판시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사용된 차량,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족적, CCTV에 찍힌 범인의 옷차림, 피고인의 형인 G은 범행 당시 다른 지역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26, 17: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26, 18:40경 위 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F 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씨팔 자식들, 다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식당 CCTV 영상 및 관공서주취소란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이후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통고처분 등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알코올의존증 등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