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7. 1.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B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7. 8.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E, F, G 등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위 손님을 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7. 6. 고양시 일산서구 H 202호에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고, 2016. 4. 10.부터 2016. 8. 16.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J, K 등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위 손님을 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영업장부 사본 1. D 내부 및 압수물 촬영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wh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9.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은 판시 제2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범행기간도 짧지 않고 범행수익도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B와 함께 새로운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판시 제1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기간과 수익,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2:1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구 혜음로78(고양동5) 다인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길을 강화쪽에서 서울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강화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서울쪽에서 강화쪽으로 마주오며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아반테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상해를 입어 근무에 지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999년 이후로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약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정도,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6. 0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주방 방충망을 손으로 찢은 뒤 이를 창틀에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종업원인 G, 식당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좆같은 새끼들아, 세상 좆같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식당 주차장에 세워진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열려진 식당 주방 창문으로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 영수증(증거기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10회를 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1: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F(여, 27세)이 길을 가는 것을 보고 F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며 F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는 것을 F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이 보고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25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일행들의 제지로 시비가 일단락된 후 다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여, 2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3년간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발생한 점, 일면식도 없는 세 명의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을 하였다며 선처를 구하나, 주취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남을 잘 알면서도 술을 마신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일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0:00경 김포시 C에 있는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D, 25세)의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그곳 근처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막대기(길이 약 1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6) 1. E의 진술서 (목록 14) 1. 진단서(목록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맞아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다칠 경우 생명·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인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0. 01:03경 파주시 동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특히 음주수치가 높은 만취 운전인 데다가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 1776-10 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73-5에 있는 정다운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경찰관 출동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5. 09:55경 경남 함양군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D의 매점으로 통하는 길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유의 운반기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등 산로 가운데에 세워 두고, D가 이를 치우고 지나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길을 가로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2분 동안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75세)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운반기를 치우고 지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대가리를 부숴버리겠다. 눈알을 파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캡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20: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 주이소, 내가 물어볼게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이소."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가로 10, 세로 26.5cm)을 오른손으로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곳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을 향해 던져 시가불상의 현관문 유리 1장(가로 10.3cm 세로 26.5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돌을 던져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그 유리 조각이 거실에 있던 피해자 D(8세)의 얼굴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C(47세)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C,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재물손괴사건과 관련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514호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관련 수입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4.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58,391,0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4. 부터 2015.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27,39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근로자 간의 관계,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3:30경 대전시 대덕구 한밭대로 964에 있는 대전농수산물시장 오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33세)의 승용차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 쪽으로 진행하자 순간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은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할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피해자 C에게 "B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 그 돈을 받으면 차량할부금을 변제하겠다. 또한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0. 경 차량할부금 4,324,290원을, 2014. 2. 4. 경 차량할부금 4,025,800원을, 2014. 3. 7. 경 차량할부금 4,018,051원을, 2014. 4. 14. 경 차량할부금 4,041,900원을 각 대납하게 하여 합계 16,410,041원 상당의 차량할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1:30경 부산 해운대구 C 자택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부인 E가 자신에게 사기를 10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범하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민사재판에서 "E는 20억 원을 A에게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고도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넷 페이스북 자신의 계정과 피해자의 딸 F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F 어머님이 몽땅 훔쳐가서 몇 년 동안 형사재판에서 E를 감옥소에 집어넣게 되었다. E를 조심하라."고 하는 사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3. 경부터 2016. 8. 6. 경까지 5회에 걸쳐 위 페이스북 계정에 사실의 내용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E의 횡령 등 범행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발생한 극도의 분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기상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4. 15: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6. 16. 00:30경 충주시 봉현로 313 동아아파트 2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약 3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지구대로 가기 전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거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지구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제출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D지구대에 가기 전 임의동행에 관한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을 D지구대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이 D지구대로 들어갈 당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차에 타고 내리거나 D지구대로 들어갈 때 저항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증인 E의 위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당시 D지구대 내의 CCTV 영상, 증인 F의 증언 및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6. 00:36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D지구대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E 경위와 부딪혔고(다만, CCTV 동영상에 의하면 E, G이 작성한 경위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 경위의 가슴을 거칠게 밀어 E 경위의 등이 유리에 부딪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E 경위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었으며 이어서 G 순경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소파 쪽으로 밀어 앉힌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6. 6. 16. 01:01경 D지구대에 도착했고 이후 E 경위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한 사실, E 경위, G 순경은 D지구대 내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F, 피고인의 아버지 등이 D지구대 밖으로 나갈 때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D지구대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걸어갈 때에는 출입문 쪽으로 따라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1:32경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후 임의동행 동의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D지구대에서 퇴거하려고 할 때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법하게 체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능력이 없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0%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7:5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정릉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릉로38가길 2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초등학생인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23:2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93에 있는 '진북터널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9.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93에 있는 '진북터널 사거리'를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위 사거리를 진북터널 방면에서 본병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자동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사고 당시나 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자동차의 충돌상황도 매우 심한 것이었던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 춘향로에 있는 오류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시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으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2차로를 전주시 쪽에서 남원시 쪽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1,077,2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유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단속된 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02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고향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NS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6%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1.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71세)에게 "내가 광주지방법원 경매계에서 배당금 8,300만 원 수령할 것이 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이의신청하여 배당금 지급이 연기되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린 것이 있어서 갚아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법원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2개월 이내에 꼭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당금 수령할 것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무통장 송금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35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시영마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6. 현대해상 주식회사와 입원일당 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무)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가입하고, 2006. 6. 20.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無뉴플러스보장(2.2)3배환급' 보험(2개, 증권번호다름)에 가입하고, 2007. 7. 31. 한화생명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고, 2009. 7. 17.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프라임종신의료비2형' 보험에 가입하고, 2009. 8. 6.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하고, 2009. 9. 11.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스마트정기보험1종5년만기' 보험에 가입하는 등 6개의 보험회사와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항력이 매우 낮은 상태이거나 약물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처치, 섭취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통원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입원 수속을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3.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허리, 목 등이 아프다는 이유로 '요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후 그 때부터 2009. 9. 19.경까지 17일간 입원한 다음, 2009. 9. 21.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750,69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7,198,7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록분석 회신자료 1. 보험상품 가입내역 1. 각 의무기록사본 1.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 재발행내역, 통화내역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보험가입 내역, 입원한 총 기간, 주증상 및 처치 내용(같은 증상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입·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증상의 근원적인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등을 받지 않는다), 입원 기간 동안 외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입원이 필요한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입원 수속을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하였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위 인정내용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