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4.경과 2007. 6.경, 2012. 3.경, 2013. 9.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6. 5.경에는 실형(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져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할 때 사회내처우를 통한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좀 빌려달라. 언제든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사채 등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9만 원을, 2019. 5. 13.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의자 대화내역, -각 차용증 1.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영장회신-D, F), -E D 계좌 회신, C F 계좌 회신,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G 회신),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G 제공 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2. 3.경부터 2022. 6.경까지 매달 3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7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4. 23:15경부터 다음 날 01:10경까지 사이 대전 동구 B ‘C’ 3층 휴게실에서 찜질방 관리자 및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여. 씨발년들아. 이 씹새끼 오줌을 확 갈겨 버릴겨. 꺼져.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여러 사람이 모인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5.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욕하고 고함치고 돌아다니면서 행패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야 이새끼야. 경찰관이면. 씨발놈아. 사람이라면 예의가 있지. 경우가 있는 거 아녀”라고 말을 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26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ㆍ화약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0. 하순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트남에 있는 지인에게 공기총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여 공기총(FX Airguns, 제조국 스웨덴) 부품 1세트(기관부 - 몸체, 방아틀뭉치)를 D(D, 여, 베트남) 명의로 구입한 후 E으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입하려 하였으나 2022. 11. 1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2. 1.경 단기방문(C-3-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9. 3. 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5. 9.경까지 경북 칠곡군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F) 1. 촬영 사진, 피의자 A 휴대폰의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자료, 총기 촬영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저장된 CD(선별 후) 1. 수사보고서(공기총에 대한 부품 1세트 압수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공기총 부품 감정의뢰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G, A과의 대화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출입국현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총포 수입 허가 받지 않은 사실 확인), 수사협조 요청(총포 수입 허가여부 확인)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에 대한 복제본 획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수입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총기는 그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제작, 소지 및 수입 등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를 수입하려 하였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총기 수입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으로, 2023. 3. 12.경부터 피고인의 술주정과 욕설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너는 어디 어미있는가”, “ㅋ여전히쇼탱이카는거는 모전여전·가소롭구나”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79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총 23회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21. 3. 22. 양산시 소주동에서, 피해자 B에게 ｢10일쯤 뒤 컨테이너 1개(25t)만큼 재생재료 작업이 완성되면, 부산항으로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및 사건 조회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이행각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거래처의 신뢰를 악용해서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또한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여 처벌을 희망해왔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액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1. 10. 19.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2. 6. 20. 14:00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부산·울산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이행 담보라는 병역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럽 MD 직원으로 위 클럽에 방문한 피해자 C(가명, 여, 19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8. 12. 8:00경부터 같은 날 9: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E, ‘B’ 클럽 안 C-3 테이블 부근에서 피해자 C의 머리카락과 볼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3회 가량 치고,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고 팬티 부분 잡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가슴 크기가) 몇 컵이냐?”라며 물어보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고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이 추행당하는 것을 보고 데려가기 위하여 온 피해자 D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오른쪽, 피해자를 왼쪽에 둔 상태로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7세)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저녁경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지인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C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게 되어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넷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4. 04:25경 위 주거지에 있는 방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진술 및 CCTV 분석), 수사보고서(국과수 의뢰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6: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6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부부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6. 12:1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C이 차량을 그곳 갓길에 세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얻다 대고이 새끼야”, “신고해 이 씨발놈들아, 나쁜 놈 새끼들, 씨발놈 새끼”, “나이 90이야 개 같은 년아”,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18: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5년, 2023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 사거리에서 잠실 D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녹색 신호가 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적발되어 그로부터 차량을 갓길로 이동할 것을 유도받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유도하면서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에 이르고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적시에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유도하면서 차량방향으로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의 타박상,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7. 18:50경 서울 송파구 F사거리 G 부근에 있는 H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약물처방을 받는 등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는바,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측정결과 감정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교통경찰관의 지시는 교통신호와 다를 바 없는바, 피고인은 지시에 따른 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7:43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보고서(단순음주),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2014년 및 2017년 각 벌금형),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숙취운전) 및 그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75, 125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피 고 인 A 검 사 전진우, 이상환(기소), 김수진(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175 피고인은 2022. 11. 26.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5. 02:38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관리의 위 오토바이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2023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진목록,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고, 타인이 관리하는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조정익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5. 00:35경 안성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운전한 거리 비교적 단거리인 점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00:05경 거제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거제면 방면으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6. 18:00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26.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3. 08:12경 인천 남동구 B, 'C' 앞 노상에서 운행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주차하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일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머리에 착용한 오토바이 헬맷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04:1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제네시스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고, 지금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혼자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이 같은 날 04:26경 음주 감지기로 피고인을 감지하자 적색불이 들어오고, 많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1차 측정을 거부하고, 이어 04:47경 ‘다 같이 영창 갑시다’라며 2차 측정을 거부하고, 04:53경 ‘노, 측정 거부합니다’라며 3차 측정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04:58경 ‘노,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4차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녹화 영상 갈무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범적용 기간내 음주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26. 14:3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다용도실 바구니에 들어있던 현관문 열쇠를 찾아낸 후 그 열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24K 금반지 10개, 24K 금팔찌 2개, 금목걸이 2개, 18K 금팔찌 2개, 18K 금반지 3개, 18K 금목걸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1. 10:07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옆 복도 창고 창틀에 놓아둔 열쇠를 찾아낸 후, 그 열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27. 11:24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지하1층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 배전반 안에 넣어둔 출입문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 회색 가방에 있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42돈 금팔찌 1개와 빨간색 쇼핑백 안에 있던 현금 65만 원(5만 원권 13장), 중국화폐 300위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47번), 사건 발생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기는 하나,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에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10: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피해자 B(여, 9세)에게 라면을 2회 사주었다. 피고인은 2022. 6. 18. 11: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중학교 옆 농로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피혐의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 피혐의자의 주장 등 관련,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가 착용한 상의 압수 관련 등)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다가 곧바로 놔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