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목길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C(여, 15세)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4. 23:45경 부산 사하구 D 2층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던 중 모퉁이에 숨어 있는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인지 묻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해라, 조용해라, 할 것만 하고 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가만 안둔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고함을 듣고 피해자의 집 1층에 살던 E가 달려와 강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4번)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00경부터 막걸리집에서 친구 G과 막걸리 3통을 나누어 마시고, 그 후 후배인 F이 합석하여 막걸리 1통을 추가하여 마셨으며, G이 귀가한 후 F 등 후배 2명과 상호불상 고기집에서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피고인과 후배 2명은 인근 노래방으로 옮겨 맥주 1박스를 나누어 마셨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F은 피 고인이 노래방에 가기 전에 술을 마셨던 고기집에서도 이미 상당히 취해 있었고, 노래방에 간 후에는 30분 정도 있다가 너무 취해 잠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부산보호관찰소는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회보에서, 피고인에 대한 알코을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26점으로 '알코올 중독자'로 자가 평가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진술 및 전반적인 음주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음주 조절력을 상실하여 알코올 중독인 것으로 추정되며, 만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한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행동, 사건 당시의 정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상해진단서 1.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회보(A)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강간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들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전처로 오해하여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법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강간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3. 8. 24. 23:30경 학원을 마치고 집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려 집 앞 골목을 거쳐 대문을 통하여 계단을 통해 2층 현관 앞에 이르러 열쇠를 찾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저항하자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우산을 빼앗아 던진 후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있어라. 나 지금 금방 갈거다. 금방 뭐 하고 갈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내 얼굴 기억하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왼쪽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누군가가 강간하려고 한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아래층에 거주하는 E와 그 아들이 달려 나왔으며, 이에 피고인이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측 눈 주위 멍, 우측 입안 찰과상, 좌·우측 어깨 타박상, 우측 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증거기록 112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 태양 및 그 정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나아가, E는 이 법정에서, 2013. 8. 24. 23:45경 자신의 집 1층 거실에서 처, 아들 등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TV를 끄고 자려고 했더니 2층에서 "사람 살려"라는 여자 목소리가 2번 들렸고, 아들이 먼저 나가고 E는 뒤따라 나갔으며, 아들이 피고인과 맞닥뜨리자 피고인은 이를 피해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중간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져 붙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피해자는 머리가 헝크러져 있었고 몹시 흥분한 상태로 계속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쪽). 이러한 E의 위 진술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 그로부터 벗어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이처럼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 다른 증인의 진술 등에 부합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발생 시각은 11:45경으로 늦은 밤이었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집은 큰 도로에서 거리상 상당히 떨어져 있는 주택가 골목 마지막 집 2층인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 왼쪽으로 걸어간 후 좁은 계단을 올라가 건물 모퉁이를 돌아가야만 하였으므로(증거기록 74 내지 81쪽), 피고인이 그 당시 귀가하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따라 올라가지 아니하는 이상,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범행장소인 피해자 집 2층 현관문 앞에 이르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까지의 거리는 500여 m가 넘고(증거기록 83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인형뽑기 기계에서 게임을 하였다는 '파리바게뜨' 제과점에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쪽 방향으로 나 있는 비교적 폭이 넓은 길을 이용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진 폭이 좁은 주택가 골목을 거쳐 진행하여야 하므로(수사기록 85 내지 87쪽), 피고인이 당시 아무리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파리바게뜨' 제과점에서 출발하여 귀가를 하다가 무심코 가다보니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당초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음주 후 귀가를 하다가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1층 대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과하여 2층에 올라갔다고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57, 59쪽), "피의자를 잡았던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2층 현관으로 올라갔고 그때 피의자는 도망을 가려고 1층 계단으로 뛰어내리다가 계단 2개를 남겨놓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뒤로 넘어졌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내려오면서 계단을 헛 밟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데에 반하여(증거기록 63쪽),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지점으로부터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집까지의 거리가 300미터가 넘고, 범행장소 1층에 거주하는 E 등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곧바로 나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2층에서 내려오면서 E 등과 맞닥뜨리지 않았느냐는 점 등을 지적 하자(증거기록 98쪽, 99쪽), 검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뛰어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에도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31쪽), 여자의 비명소리, 우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것도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고 하여(증거기록 135쪽) 위 각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들을 번복한 것은, 범행경위에 관한 추궁에도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자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려 시도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21, 22, 27 내지 29쪽) 및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 부위 및 그 정도(증거기록 45, 46, 112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거나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우산을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있어라. 나 지금 금방 갈거다. 금방 뭐 하고 갈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 을 붙잡아 벽에 밀어붙여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접근시키고, "내 얼굴 기억하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라고 하면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던바, 당시는 23:45경으로 늦은 밤이었던 점, 범행장소가 인적이 드물고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가정집 2층 현관 앞이었으며 피해자 이외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거센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입을 막아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게 하였던 대상 이 여자청소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행히도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못하였을 뿐 강간의 범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며칠 전 이혼하게 된 자신의 전처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따라가 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따져 물으려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처는 33세이고 신장 162~163cm의 마르고 왜소한 체격이라는 것이고(증거기록 132쪽), 피해자는 15세의 청소년인데다 체격도 비교적 건장한 편이어서(증거기록 18, 45, 46쪽), 아무리 피고인이 당시 주취상태였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연령이나 체격이 전혀 다른 피해자를 자신의 전처와 혼동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가정집 2층 현관 앞까지 나이 어린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자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1층 이웃이 범행장소로 올라간 관계로 미처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2)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강간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에 이른 때에는 위 유형에 포섭된다.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6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던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쫓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범행시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기간 21일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 행위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달리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처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받아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전처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이혼신고를 하여 실의에 빠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부모와 어린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