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1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09에 있는 수곡1동우체국 앞 도로를 구법원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3,085,36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차량사진', 전방카메라 캡쳐사진, 블랙박스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쎄라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위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가야로 451번길에 있는 롯데캐슬1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쎄라또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단속 및 순찰 중인 E 운전의 F 순찰차를 약 2km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롯데캐슬1단지 앞 노상에서 위 쎄라또 승용차로 위 순찰차를 가로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니가 씨발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거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2회 가격하고, E이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자 열린 운전석 유리창을 통하여 두 손을 집어넣어 E의 이마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은 마트 종업원으로, 직장동료였던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2019. 4.경 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한 명이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편의점 종업원을 유인하는 사이에 나머지 한 명이 카운터에 있는 계산기에서 돈을 빼내어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29. 02:39경 익산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일본 맥주를 찾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절취액이 다액은 아닌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들이 한밤중에 역할을 분담하여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을 택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올해 말까지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내세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건부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비록 이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하고 범행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장암에 걸렸다. 항암치료를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결혼하면 같이 갚아나가자. 결혼하기 전 암 치료 보험료가 나오니 그 돈을 미리 갚아도 되고, 네일아트샵에 취직하면 그 돈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장암에 걸린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장암 치료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9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수사기록 10쪽, 55쪽),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0쪽, 161쪽, 163쪽, 189쪽, 190쪽, 228쪽, 229쪽),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 동종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대장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년 8개월간 73회에 걸쳐 그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당시 우울증, 장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7. 10.경부터는 자궁암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2014. 5. 27.경 위 B이 2014. 7. 7.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강원영동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입영통지, 우편물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0. 22:00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59에 있는 '청금빌라' 주차장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알톤접이식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4. 10. 23:00경 대전 동구 C 피고인의 부친이 살고 있는 D아파트에 이르러,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 102동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번호불상의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소훼하고자 택시 옆에 주차된 E 화물차량에서 화물고정용 고무벨트를 꺼내 그 위에 종이를 쌓아놓고 미리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이 불이 자동차에 옮겨 붙기 전에 자연적으로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1. 0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친과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 뒷유리창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소화기로 내리쳐 깨뜨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사진(증거기록 7~16쪽)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 검색(수원지법 2014고단26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장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1. 9. 5. 공주치료감호소를 퇴소한 후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2011. 9. 20.부터 매월 1회 외래 진료를 받으며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 이후 경찰에 전화하여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각 범행장소에 가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점,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뚜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의 내용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절취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차량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정과평온을 해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방화범행의 위험이 그리 크게 발현되지 않았으며, 각 범행의 피해 정도 또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최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범행은 모두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것으로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96

범죄사실 [2013고정6296] 피고인은 2013. 10.3. 10:15경 서초구 C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D와 이전 재건축조합 문제와 같은 아파트 1층에 임대한 식당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시비가 되어, 가지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손을 할 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 2155]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5. 28. 1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재나188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E, 성명불상의 민원인들 및 법원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 돈 내놔라, 내 돈으로 아들 딸 결혼시키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있다. 야 개새끼야, 돈 내놔라, 내 돈 내놓지 않으면 3대를 빌어먹을 것이다, 내 돈을 내놓지 않으면 급사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6. 23. 18: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앞 입구에서, 피고인과 민사소송중인 D의 처인 피해자 F이 지나가자 이에 흥분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 5~6명, 아파트경비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나이를 처먹었으면 강도짓을 하지마, 육갑하지마, 너 옆에 살면서 이렇게 철판 깔고 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조져버릴걸놔둔 것이 분해, 미친년, 강도같은년, 이년아 강도짓을 하고 뻔뻔하게 니 자식들 챙피하지도 않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피의자 D 사진, 피의자 A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는 등 소극적으로 D에게 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D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또한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0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674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가 상호간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응의 방법과 정도 및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03:00경 광주 북구 C 5층에 있는 위 'D'에서, 여성 접대부인 B을 고용하여 손님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 경부터 2014. 7. 3. 경까지 위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03:00경 광주 북구 C 5층에 있는 위 'D'에서, 업주인 위 A가 손님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15만 원 중 7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 경부터 2014. 7. 3. 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불리한 사정 :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뇌출혈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음. [피고인 B] - 불리한 사정 :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성매매를 한 횟수가 많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1: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 고인과 시비가 있었다는 손님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치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며 머리를 쓰다듬는 등 폭행하여 경찰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시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후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4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1:15경 군산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무대 위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일행과 함께 춤을 추고 있을 때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와 스쳐 지나가면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진술에 임하는 태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그리 무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다수인이 밀집한 장소에서 우연한 신체접촉을 가장하여 추행을 저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의 태도에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F 오피스텔 G호와 H 오피스텔 8개 호실을 제공하고, 월 1.5부의 이자와 함께 한달 후에 원금 3억 원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F 오피스텔 G호는 2016. 9. 6.경 타인에게 분양되었고, H 오피스텔 8개 호실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으며, 추진하던 I 도시개발지구 사업은 문화재 조사로 인해 2015. 2.경 사실상 중단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신용대출금, 신용보증기금, 개인 채무 등 합계 80억 원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로 1억 원, 2016. 10. 26.경 위 계좌로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각 이행각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 분양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가 3억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도 변제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과 시가 합계 142만 원 상당의 옷 10 점, 운동화 2점, 구두 2점, 헤어 매직기 1점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3.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1.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던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복사기를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무실도 확장을 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니 자본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적금 5,000만 원이2013. 5.경 만기가 되니 그때 적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9,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상품은 적금이 아니라 연금보험으로 만기가 2028년이었던 등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은 다른 차용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플러스연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2014년 1월경부터 2014. 5. 18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07: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사귀는 도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헤어졌는지를 따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가스레인지로 밀치고,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면서, '이거 조금 만 힘을 주면 너의 배에 들어 간다'라고 말하며,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2회 내지 3회 찌르고, 칼등으로 배 부위를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2회 내지 3회 긋고, 목 부위를 1회 세로로 그으면서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 손잡이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윗부분을 2회 내려치고, 식칼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손목 윗부분을 2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2회 밟고, 목을 1회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자세에서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제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 부위 다발성 타박상, 가슴, 팔 부위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위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어 부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상의 티셔츠 1벌과 브래지어 1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고인 페이스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점,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하고 옷을 찢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일정 기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소기각 부분 1. 협박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4. 06:5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친구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C에게 '섭섭하다 니가 나를 두고 배신하느냐, 니 인생 추락 시켜 주겠다. 페이스북 스타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나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 페이스 북에 너 사진 다 올릴꺼다. 니 얼굴 나온 사진을 병원 사람들에게 태그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 유포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6. 22.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0:40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15 한빛마을 8단지 앞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3세)이 차량 경적을울리자 이에 화가 나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삼단봉(알류미늄 재질, 길이 약 66cm)를 꺼내어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어깨 위로 수회 들어 올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피해자) 1. 삼단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협박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오래전 벌금 전과가 있을 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및 2012. 3. 21.경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16개를 개설하고, 2012. 3. 27. 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28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12개를 개설하여, 2012. 3. 22. 경 위 유한회사 C 명의 계좌 16개에 대하여, 2012. 3. 27. 경 위 유한회사 E 명의 계좌 12개에 대하여, 각 서울 강남구 F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받고, 위 각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통장 등을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통장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릴 목적으로 통장 등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으로, 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준비한 서류로 2개의 법인을 만든 다음, 위 법인들 명의로 28개의 통장을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은 위 통장들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섬 (이에 대해 피고인은 대출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금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28개의 통장 및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은 무려 28개의 통장을 발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통장 발급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다른 동종의 범죄자들에 비해 엄히 처벌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봄부터 2010. 4. 중순경까지 B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2010. 4. 7.경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B와 결혼하여 같이 살 신혼집을 구하는 중인데, 마침 좋은 집이 나왔다. 빨리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놓치게 생겼으니 1,200만 원을 송금해달라. 내 소유인 D 아파트를 매매해 2010. 5. 초순경 중도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주)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혼집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제출 증거 12번)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1. 전과 :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제출 증거 15~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