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22

범 죄 사 실 2022고단202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2. 18:57경 김포시 용강로 20에 있는 도로에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걷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B이 운행하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통행을 막고, B이 피고인을 지나쳐 가자 위 차량의 뒷 유리창을 향해 휴대하고 있던 돌을 던져 위 차량의 뒷 유리창이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호송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경찰관을 향해 “개새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뒷좌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발길질을 하여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경찰관의 어깨와 등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재차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을 위해 대기하던 중, 김포경찰서 F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유치장 입감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 및 간이진단 검사를 하려고 하자 저항하며,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0경 위 경찰관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959 피고인은 2022. 9. 20. 23:37경 김포시 H 앞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I(남, 32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차 수리비가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704 피고인은 2022. 6. 18. 21:0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여, 25세)에게 “집이 어디에요, 집에 같이 갈래요, 데려다 줄게요.”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앞에서 “집이 어디에요, 집에 같이 갑시다,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239 피고인은 2023. 2. 26. 13:40경 김포시 M호텔’에서 N과 함께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N의 배우자인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차량 앞쪽을 막고 서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P,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112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112 순찰차량 내 발길질 흔적 확인/112신고처리 내역 확인/재물손괴 피해 차량 소유주 확인) 및 각 첨부 사진, 자료 1. 손괴 피해차량 관련 사진, 순찰차량 내에서 피의자의 발길질을 제압하는 관련 사진 1. F팀 사무실 캠코더 영상캡처 사진, 피의자 A 추가 공무집행방해 사진 1. 영상 DVD 및 F팀 바디캠 영상 DVD의 각 영상 [1. 특수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3~4cm의 조약돌을 던진 것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아닌 일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서 피고인 주먹보다 큰 돌을 들고 던지는 시늉을 하다가 서행하면서 피고인을 지나치는 차량 뒷 유리창에 이를 던져 이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이 주먹보다 큰 돌을 던져 타인의 자동차 유리를 손괴하는 경우 피해자나 일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차 안에 있어 위험한 물건의 조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된 시간 및 장소에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그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체포에 해당하여 그 후에 피해경찰관들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22. 4. 22. 18: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차량 뒷 유리창을 손괴하였고, 당시 운전자인 B은 112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D파출소 소속 경위 경찰관 E, 경장 Q은 같은 날 19:07경 현장에 도착하여 B으로부터 피해사실 및 피고인의 인상착의, 도주경로를 듣고 피해자가 지목하는 길로 경찰차를 몰고 300m 가량 가다가 19:10경 피해자로부터 들은 인상착의가 같은 피고인이 밭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D파출소 소속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돌로 부쉈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뒷걸음치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경찰관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아”라며 욕을 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며 “집이 저기”라고 둘러대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관은 재차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와중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라거나 “좆 까지 말고”, “개새끼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반말을 계속하면서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 연락처 등의 요구에 대해 “010”까지만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들은 욕설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돌로 피해자 차량에 던졌는지, 피해자로부터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지 등을 물으면서 경찰서에 가서 확인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뭘”, “미친 새끼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들은 재물손괴사실 유무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먼 피해를 봤냐, 미친 새끼야”라고 하면서 계속 뒷걸음쳤고, 이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면서 변호사선임권, 묵비권, 체포구속적부심 등을 고지를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58경 이 사건 손괴행위를 한 이후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신고 후 약 7분 정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상착의 및 도주경로를 듣고 차량으로 300m밖에 추적하지 않은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 후 약 10분 정도 후 발견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고, 장소적으로도 피해자로부터 도주경로가 파악되어 범행장소로부터 차량으로 1~2분 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현행범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추적하여 온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은 채 집이 저기라고 둘러대면서 갖은 욕설을 하고 조금씩 뒷걸음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체포자의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서에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체포 이후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괴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현행범인 체포당시 고지한 모욕혐의가 삭제되었으나, 현행범인 체포 당시 재물손괴혐의사실로 체포된 이상 현행범인체포서에 체포된 이후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모욕혐의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김포시 설치 차량번호판 판독카메라 확인) 및 첨부 사진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1. 현장사진, 수리비 견적 대화내용 2023고단704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결제내역, 현장사진, 추행 상황 재현사진, 영수증 2023고단1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수사보고서(M호텔 CCTV동영상 CD 첨부/피의자 A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및 각 CD 영상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배우자 N에게 밀려 스스로 차량 위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호텔 주차장에서 벗어나려고 진행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N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멈칫 멈칫하면서 차량을 조금씩 전진하자 피해자가 차량 앞에서 뒤로 돌아 이를 막으려다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부딪혀 차량의 본네트 위쪽에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인정, 재물손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특수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금액 공탁.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성폭력범죄 벌금형 1회, 2020년 아동 강제추행 벌금형 1회, 2016년 폭행죄 벌금 1회(최근 10년 이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한복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 차량의 뒷 유리창을 손괴하고 이에 관하여 현행범인 체포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해 타인을 추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며 타인을 폭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는 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야간에 길거리를 지나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팔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이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는 점,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차량의 진로를 막는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고단2959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같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H 1층 화장실로 따라온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