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193] 피고인은 2022. 12. 21. 21: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D(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 버스에 탑승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갑자기 버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안쓰면 어쩔건데, 이 쌍놈의 새끼야.”, “신고 하려면 해라. 개새끼야.”, “파출소 저기 있잖아, 이 병신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버스 창문을 수차례 치고, 버스 승객인 E(여, 36세)이 피해자에게 근처 지구대에서 도움을 받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위 E에게 “씨발,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휴대전화로 위 E을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300] 피고인은 2022. 12. 5. 21: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H(남, 56세)과 그 일행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553]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8.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천안행 전철에 탑승한 직후 위 전철이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역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승객들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그 곳에 설치된 광고판을 약 5회 내리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K(여, 46세)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철도공사 소속 J역 역장 L(남, 49세) 및 사회복무요원 M, N으로부터 위 전철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L에게 “씹쌔끼들아 나 건드리지마라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L을 손으로 밀치며 발로 찰 듯 행세하고, 계속해서 위 L, M, N에 이끌려 J역에서 하차한 후 위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L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 행세하는 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65] 피고인은 2022. 11. 13. 18:40경 (차량번호 2 생략) O번 버스에 승차한 후, 수원시 장안구 P, Q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버스기사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하다가 버스 승객인 피해자 R(남, 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S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입건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운전석 옆으로 가서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버스 운전석 옆쪽에 위치한 좌석에 앉아 욕설을 하였고, E를 때릴 듯이 왼손을 든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들려고 한 것을 E가 착각한 것이라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건) 1. J역 CCTV영상 사본 CD,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J역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이 지하철 문 옆의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 이를 뺄 요량으로 소리를 지르고, 거친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K에 대하여도 밀친 기억은 있으나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만할 증거는 전혀 없고(목격자들은 피고인의 손이 끼었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고의 역시 추단된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범행을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 많은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