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2021고단934 피고인은 2021. 3. 17.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원 상당의 질레트M3면도기 1개, 시가 15,500원 상당의 퓨전매뉴얼면도기 1개, 시가 27,800원 상당의 퓨전매뉴얼면도날4입 1개, 시가 32,500원 상당의 질레트프로쉴드칠면도날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질레트M3터보날4입 1개 및 시가 16,800원 상당의 질레트마하3면도날 1개(피해금액 총 126,900원)를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계산대를 통과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98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8. 10:17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500원 상당의 질레트 스킨텍 면도날 4입 1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질레트 마하3 터보면도날 4입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질레트 마하3 터보면도기 1개, 시가 24,500원 상당의 질레트 스킨텍 면도기 1개 등 피해금액 합계 99,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8)에게 제1항의 범 행을 발각 당하자 피해자에게 훔친 물건의 대금을 지불하겠다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761 피고인은 2021. 1. 27. 13:07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질레트 면도기 1개, 질레트 면도날 1개 등 피해금액 합계 61,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7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13 1. 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8:03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900원 상당의 퓨전 면도날 3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질레트 마하 면도기 1개, 시가 24,500원 상당의 질레트 스킨텍 면도기 2개 합계 152,7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8:19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00원 상당의 마하3 면도날 2개 합계 35,8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6. 18:53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400원 상당의 면도기 2개,시가 36,500원 상당의 면도날 1개, 시가 17,900원 상당의 면도날 1개 합계 103,4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021 피고인은 2021. 7. 13. 12:40경 서울 동작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T마트에서, 그곳 직원인 U의 눈을 피하여 질레트 퓨전 면도기 날 6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2만 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182 1. 2021. 1. 24.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3:12경 서울 서대문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기 1개, 질레트 면도날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14.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1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8,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CCTV, 피의자가 절취한 면도날 등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물품들 영수증 2021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I,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4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446,900원 상당의 피해품이 범행 직후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261,0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