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C(가명, 여, 15세)으로부터 Col 입던 팬티를 건네받고 C의 가슴 등을 만지는 대가로 C에게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을 만났다. 피고인은 2018. 8. 21.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E 승용차 안에서 C의 가슴과음부를 만지다가 C과 1회 성교하고 C으로부터 팬티를 건네받은 후 그 대가로 C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인 'F'을 통해 C에게 "다시 만나서 5만 원에 성관계하자"고 제의하여, 성관계를 대가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을 다시 만났다. 피고인은 2018.8.23.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C과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C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속기록 (피해자 진술내용), 녹취서 작성보고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에 첨부된 F 메시지,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23. 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일반적인 성매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매매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결정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제1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고, 교통법규 위반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8: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출발하여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26세)의 오른쪽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수회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의 피해자의 C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채증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7:51경 B 벤츠 E2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충정로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도로 2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자 위 차량이 자신의 진행방향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서 우회전한 후,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차량의 옆 차선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약 1,995,3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E 및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보복운전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제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55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난폭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8:30경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에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2세)의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 00:10경 속초시 B 소재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쓰러져 있는 술에 취한 사람을 보고 112 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한 사람을 가리키며 "빨리 이 사람 치워라. 빨리 차에 싣고 병원에 옮겨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니고 단순히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것이니 알아서 잘 귀가시키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모친과 퀵서비스 직원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씨발놈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네. 좆까네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D이 주취자를 귀가시킨 뒤 순찰업무를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온몸으로 순찰차량의 운전석 문을 가로막아 차량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팔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갑자기 얼굴 정면으로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촬영 사진, 사진(동영상 캡쳐), CD(현장 상황 촬영 동영상), 현장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것인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4. 1.경까지 위 장소에서 밀실, 침대, 샤워시설, 마사지용 젤 등의 물품을 준비하고, 종업원 D과 성매매 여성인 E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9만 원 등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장부사진 등,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3,000~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8.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동수원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향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식회사 D 명의 은행 계좌(G), 같은 명의 은행 계좌(H), 주식회사 E 명의 은행 계좌(I), 같은 명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4개를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같은 방법으로 12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L은행, 각 M은행, 각 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같은 일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위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유령법인 명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32세)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게임상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와 직접 만나 시비를 가리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1. 11. 04:10경 시흥시 D빌딩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잠긴 유리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가게의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과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야시간대 잠겨 있는 매장 유리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 강제로 문을 개방한 후 침입하는 수법으로, 2019. 1월경부터 2019. 1. 19. 03:13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횡성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며 거부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제의하여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되어 위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재차 같은 날 02: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또 다시 거부하는 등 같은 날 02:3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건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C마을 입구 도로를 풍남리 쪽에서 도화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경운기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21: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소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3장을 임대하면, 3일간 사용 후 그 대가로 72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18. 7. 14. 17: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체크카드 1매,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체크카드 1매, H은행 계좌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D은행)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및 첨부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법 관계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등) 및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교회 목사인 자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교회의 신도로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9:00경 사천시 사남면 소재 선진공원 부근 바닷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만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등 부분을 문지르면서 허리 부근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피해자),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목사인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에 받은 1회의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6. 30.까지 서울 종로구 B 지하 4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귀금속점에서 'E'라는 상호의 귀금속 세공업 개인사업자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 제품을 외상으로 주면 제품들을 일본에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이를 일본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1,240 만원 상당의 테파다이아 2점, pt테파다이아 1점, 루비 꽃반지, 진주 브로치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8,43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귀금속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익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만하며,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다.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귀금속을 그냥 피고인에게 주면 되고 굳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귀금속별 가액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주거나 그 처분대금을 귀속시키기에는 귀금속들의 가액이 너무 크고,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의 당시 사업 상황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재판 때문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분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금속의 처분을 맡기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참 뒤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 사이이고, 귀금속 판매 분야에서 외상 거래가 빈번하며, 이 사건과 같이 처분대금을 가져가 잠적해 버리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이유 때문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건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범죄사실의 가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93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1. 10. 17:0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현금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옥상에서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0.5그램을 수령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26. 02: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동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벤츠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21: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회신, 은행 내 피의자 cctv 사진 1. A 마약감정서(소변), A 마약감정서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 목)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8.18: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유동사거리 쪽에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쪽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대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된 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23:54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제일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무정동길 14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2.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무정동길 14에 있는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D 쪽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무면허음주운전사고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가 여러 번 있고(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wwww.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2018고단1554 피고인은 2018. 05. 17. 20:20경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색달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09: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직판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관광단지입구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관광단지입구교차로 쪽에서 중문입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6세)이 운전하는 H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¹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술청취보고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진단서, 관련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14:17경 평택시 B 위 C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를 점촌 쪽에서 E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기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1. 18:1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 243%에 이르러 사고 위험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