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약품제작용 탱크 내부 라이닝 작업 공사를 도급받은 C(주)의 생산과장으로서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4:18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위 탱크 내부 라이닝 작업 공사장에서, 피해자 E(66세)로 하여금 위 탱크에 들어가 롤러를 이용하여 내부에 접착제를 도포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작업공간은 밀폐공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장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 작업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방독면마스크만 피해자가 착용하게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30분 이상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질식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가스 연무 및 물김의 독작용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소견서, 참고자료 제출 1. 내사보고(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공간인 약품제작용 탱크 내부가 구조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밀폐공간이고,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이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임은 명백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러한 작업에 관하여, 사업주가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하고(규칙 제619조의2 제1항),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고,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규칙 제620조 제1항), 작업을 시작할 때 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 작업에 관한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인 C 주식회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이고, 법인사업주인 C 주식회사 내에서 위와 같은 안전·보건조치가 상시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을 진행할 당시에 평소 현장관리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다른 현장에 투입함에 따라, 피고인이 처음으로 현장소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C 주식회사는 동일한 작업을 상시로 수행하던 위 회사 직원들이 아닌 피해자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에 사용하는 톨루엔 성분 접착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밀폐공간 작업시에 원칙적으로 산소농도 등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 등을 통해 알고 있었으며, C 주식회사 내부 공장 직원들이 같은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송기마스크를 준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아니더라도 위와 같이 임시로나마 현장 책임자로서 위험성이 높은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면서 경험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C 주식회사의 내부 작업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준의 안전조치(방독면 마스크 착용, 30분 작업 후 10분 휴식)를 확보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안전·보건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인·숙지하고 그에 따라서 상급자에게 유해농도 측정 장비 등 필요한 장비를 요청하고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C 주식회사 내부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한 의무들을 숙지하고 그 이행을 확보해야 할 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작업 경험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일용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에 편리한 방독면 마스크를 임의로 선택하게 하지 말고 C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원칙적인 안전장비인 송기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거나, 근로자가 30분 작업 후 탱크 밖으로 나오는 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등 관리감독자가 직접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탱크 내부에 들어가 근로자를 즉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관행적인 안전조치라도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한 안전관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한 각종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사업주인 C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등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있고, 위험성이 높은 동종 작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를 장기간 운영하면서도 주먹구구식의 안전관리를 방치한 사업주 등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이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임시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되었고, 회사 내부 관행에 따른 나름의 안전조치는 이행하려 한 점, 책임이 더 무거운 C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약식 기소되어 각 벌금 100만 원의 경미한 처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