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753(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E으로부터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2개(H은행, I은행)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400만 원에 양수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위 조직에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6.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K팀 L 검사다. 당신의 계좌 2개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200명가량 되며 고소도 60건이 접수되었다. 계좌의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2018. 8. 6. 16:07경 피해자 J으로부터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8. 6. 16:18경 피해자 J이 위 계좌로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 대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점에서 N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고단3124(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5. 중순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명의로 개설한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통장, OPT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20고단3411(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3.경 실제 활동하지 않는 회사들을 사들여 그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계좌를 만든 후 그 계좌를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 등에게 월 사용료 80 ~ 120만 원을 받고 대여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3.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입출금 계좌로 쓰려고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계좌를 구하던 중 E에게 개당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생략)와 연결된 각 통장, OTP단말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빌린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6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통장 대여를 하던 중 인터넷에 통장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대구 남구 U에 있는 ‘V’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자동차 판매 관련하여 사기범행을 할 생각인데 그 피해금을 송금받을 통장을 제공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제공받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아래 가, 나항과 같이 사기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의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9.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자동차 판매사원인 D에게 Y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Y카드로 차량 구매대금 결제시 캐시백을 많이 해줄 수 있으니 고객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피해자 Z의 고객정보를 전달받고,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Y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차량 구매를 위한 카드 한도가 부족하니 한도 증액을 위하여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9. 1. 10.경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카드 한도 증액을 위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판매사원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의 고객정보를 전달받고, 이어서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9. 1. 11.경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카드 한도 증액을 위한 명목으로 4,32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6.경 피해자 A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지정된 계좌로 일단 입금하면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8. 6.경 피해자 AB이 위 계좌로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 대구 M에 있는 N 운영의 상품권 판매점에서 N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3.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입출금 계좌로쓰려고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 명불상자에게 AC 주식회사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단말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 5.경 익산시 AD에 있는 주식회사 AE대리점에서 주식회사 AF 명의로 유심 60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개당 65만 원에서 68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2020고단3822(피고인 A)]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와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베트남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 W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8. 봄경 베트남인 불법입국 브로커인 AH 측과 연락이 가능한 B으로부터 ‘너의 회사 명의를 빌려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베트남인을 불법 입국시킨 후, 베트남인 1명 입국시마다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두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베트남인 단기방문(C-3-4)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B 등을 통해 AH 측에 전달하였다. AH은 그 무렵 그 서류를 베트남인 브로커 ‘AI’에게 전달하였고, AI은 취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할 목적을 가진 베트남인 ‘AJ’(AJ, 남, AK생)으로 하여금 2018. 5. 29.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와 같은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단기방문 일반상용 사증(C-3-4)을 신청하게 하는 등 ‘AJ’을 초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5. 29.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H,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총 23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서 등을 전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5. [2020고단4152(피고인 B)]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와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베트남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8. 봄경 AG, W의 대표이사였던 A에게 ‘너의 회사 명의를 빌려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베트남인을 불법 입국시킨 후, 베트남인 1명 입국시마다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A이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위 두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베트남인 단기방문(C-3-4)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A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AH 측에 전달하였다. AH은 그 무렵 그 서류를 베트남인 브로커 ‘AI’에게 전달하였고, AI은 취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할 목적을 가진 베트남인 ‘AJ’(AJ, 남, AK생)으로 하여금 2018. 5. 29.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와 같은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단기방문 일반상용 사증(C-3-4)을 신청하게 하는 등 ‘AJ’을 초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8. 5. 29.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H,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총 23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서 등을 전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6. [2020고단4486(피고인 A)]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 12. 00:53경 경북 칠곡군 AL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7. [2021고단987(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8. 1.경 AM이 보내준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위 챗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으로 1 ~ 2억 원을 입금해 줄테니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전달해 주면 10%의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AN 및 A과 함께 위 제안에 따르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아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아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돈이 G 계좌에 각각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2018. 8. 6. 14:55경 110만 원, 같은 날 14:57경 990만 원, 같은 날 16:18경 1,350만 원, 같은 날 16:50경 700만 원 합계 3,150만 원을 각각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하였다. 또한 A은 2018. 8. 6. 15:04경, 같은 날 16:24경, 같은 날 16:55경 각 대구 중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AO’ 매장으로 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합계 3,1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하였고, AN은 A으로부터 위 백화점상품권을 받아서 이를 피고인 B에게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백화점상품권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N, A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8. 8. 6.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K팀 L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 2개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200명가량 되며, 고소도 60건이 접수되었다. 계좌의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8. 6. 16:07경 G 명의의 위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8. 6. 1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많은 피해자와 50억 원 상당의 피해금이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이 얼마 들어있느냐. 그 돈이 해당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로부터 G 명의의 위 계좌로 2018. 8. 6. 16:47경 500만 원, 같은 날 16:49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6. 1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AQ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범죄 계좌로 사용되었다. 즉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조사 후 다시 계좌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8. 8. 6. 14:41경 G 명의의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7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2차 계좌의 명의자 N 진술 등),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G I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2부 1. 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계좌내역 1. 계좌개설 관련서류, 고객정보조회표 1. 가입자조회내역, 각 통화내역, 범행사용 휴대전화 단말기 내역 등 1. AO 가게 CCTV 캡쳐, 각 캡쳐화면 1. 각 판결문 ▣ 판시 제2사실(2020고단3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Q 계좌 개설자 정보), 수사보고(남대구세무서 공문 첨부) 1. 영장회신결과(계좌내역) 1. R은행 제공자료 1. 공문 ▣ 판시 제3사실(2020고단34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B, AU, D, C,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이동내역 확인), 수사보고(관련자 F, E 판결 첨부), 내사보고(AG 법인대표 등 확인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G)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서 등, 송금내역자료,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입금영수증 1. 압수영장회신자료, 각 영장회신자료 1. 예금거래신청서, 각 인감증명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1. 카톡 대화내용, 문자 발송내역 사본 등, 통신자료 회신자료 1. A 상품권 구입자료 1. 각 회신자료, I은행 회신 1. 판결문 2부 ▣ 판시 제4사실(2020고단38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AH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베 트남 현지 브로커 ‘AI’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26개 초청업체 사업자 주소지 및 인지경위 정리내역), 수사보고(W, AG, AZ 및 BA A 관련 보고), 수사보고(A 관련회사 4곳 초청습득경위에 대한 보고) ▣ 판시 제5사실(2020고단41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베트남 현지 브로커 ‘AI’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A 관련 4개 업체 불법 체류자 11명 출입국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범인 AH에 대한 본건 유죄판결문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 판시 제6사실(2020고단44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 판시 제7사실(2021고단9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G 명의 I은행 계좌관련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피해자 진술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A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송치서 등 사건기록, 각 부산청 사건 의견서 등 송치서류, 울산청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송치서 등 공람본 ▣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및 후단 경합범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피의자 A 동종 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J, AB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상차용 또는 유상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Z, AA에 대한 각 사기방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부정 초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상차용 또는 유상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Z, AA에 대한 각 사기방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부정 초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J, AP, AB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방조범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