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76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리스 차량 또는 장기 렌트 차량에 대해 매달 납부해야 할 리스비, 렌트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는 대신 소유자인 리스 회사 등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소위 대포차인 점을 이용하여 차량 가격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을 대출해주고, 대포차 매매업자 등에게 위 대포차를 대출금 보다 높은 금액에 담보로 맡기거나 판매하며, 한편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이 운행정지가 되는 등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같은 차종의 다른 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그 차에 부착한 뒤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장물취득 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 B은 2020. 1.경 지인인 C가 주식회사 D에서 장기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기 위해 C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송파구 E, ‘F’ 앞에서 위 벤츠 승용차의 번호판에 ‘G’가 들어가고, 위와 같은 이유로 B이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렌트 회사 소유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 C는 2020. 3.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담보물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가져가고 싶으면 이와 동급의 다른 차를 담보로 맡기고 찾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벤츠 승용차와 동급의 차를 렌트하여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회수할 마음을 먹고, 2020. 3. 29. 10:30경 인천 남동구 H, ‘I’ 앞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위와 같이 렌트한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번호판에 ‘G’가 들어가고, C가 동급의 차를 렌트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렌트 회사 소유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C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다.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LS250d 승용차 B은 2019. 11.경에서 12.경 사이에 개인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되자, 차를 렌트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할 마음을 먹고,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LS250d 승용차의 할부금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K에게 ‘나에게 차를 맡기면 차 할부금과 과태료는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경기 평택 이하 불상지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K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경에서 12.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인근에서 B으로부터 ‘불법으로 개인렌트를 한 차니까 나중에 다시 찾아 오겠다’는 말을 들고, 평소 B이 렌트한 차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벤츠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B은 2020. 5. 21.경 성명불상의 ‘L’ 사장으로부터 “렌트카인 마세라티 르반떼 SUV의 GPS에 문제가 생겼으니, 다른 차로 교체를 해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L’에서 다른 차를 렌트하여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마세라티 르반떼 SUV를 찾아올 마음을 먹고, 서울 강남구 M, ‘L’ 사무실에서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SUV를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불상지에서, B이 위와 같이 렌트한 위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SUV의 번호판에 ‘G’가 들어가고, B이 동급의 차를 렌트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벤츠 SUV가 렌트 회사 소유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마세라티 SUV를 소지하고 있던 N으로 하여금 위 벤츠 SUV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벤츠 SUV를 C에게 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벤츠S500 승용차에 대한 할부 원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던 피해자 O에게 “(차량번호 5 생략) 벤츠S500 승용차를 나의 지인에게 렌트로 돌려 16개월 간 운행하게 해주면,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차량 할부금을 낼 수 있도록 렌트비용으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 차량에는 GPS를 설치하여 안전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개인 렌트하여 피해자에게 렌트비용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은 뒤, 위 승용차의 번호판과 동일한 번호가 기재된 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위 승용차와 차종이 동일한 차에 부착하여 일명 ‘쌍둥이 번호판’의 대포차로 유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처남인 P 소유의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4.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이 운행정지가 되는 등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같은 차종의 다른 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부착한 뒤 대포차로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d 승용차 피고인은 2020. 4.경 경기 과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번호판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Q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번호 6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한 뒤, 2020. 4.경 경기 하남 R 지하주차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C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d 승용차의 전·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6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LS250d 승용차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경기 과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번호판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Q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번호 7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한 뒤, 2020. 5. 중순경 경기 하남 R 지하주차장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B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LS250d 승용차의 전·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7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다. (차량번호 8 생략) 벤츠 S500 승용차 피고인은 2019. 7. 23.경 경기 과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번호판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Q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한 뒤, 2020. 5.경 경기 하남 R 지하주차장에서 S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번호 8 생략) 벤츠 S500 승용차의 전·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증언 녹음 1. 증인 T, N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3번)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0번)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3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8번)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73번) 1 임대차계약서 등(증거순번 21번), 이체내역 캡쳐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증거순번 29, 31번), 사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증거순번13, 14, 17, 19번),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서, 사진 차량임대계약서, 자동차등록증(증서순번 6, 8, 10번), 무인단속조회, 하이패스 미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증거순번 27, 33번), 미납통행료 사진 6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증거순번 25번) 1. 서류봉투(증제54호), (차량번호 5 생략)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확인서(증제56호, 수사기록 1026면), 매입대금 차용증((차량번호 2 생략), 증제57호), ‘(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판(증제76호)의 각 현존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C가 제출한 쌍둥이 번호판 관련 동영상 등, C가 B에게 빌려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원부 첨부, 증거순번 12, 16번),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O 차량이 대포차(쌍둥이 번호판)로 유통된 정황, 증거순번 26번, 피해자 K 쌍둥이 번호판 관련자료 제출, 증거순번 32번], 1 내사보고서(피해자 O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통지서 확인 등, 증거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 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각 위조 및 각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위조죄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공기호행사죄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횡령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사용한 행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차량이 리스차량에 해당되는 등 임의로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권의 추급을 막거나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