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E 소재 F 지하화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G, H 주민들이 결성한 'I 주민대책위원회'의 총무이고, 피고인 C는 회원이다. J구청은 K 주식회사 운영의 위 F를 G 및 H 지역의 지하에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을 승인한 대가로 위 K 주식회사로부터 지역발전 지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282억 원 중 130억 원 상당을 서울 L 소재 구 J구청 위치에 M 및 N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계획을 관철시키고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위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F 지하화로 인해 기부받은 금원을 피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M 건립에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청회 개최 수일 전인 2013. 10. 중순경 공청회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F 건설 인근 지역에 붙이고 카페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공청회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공청회 개최 당일인 2013. 10. 16. 14:30경부터 17:30경까지 공청회 장소인 O 앞에서 대책위원회 명의로 'M 및 N 건립반대집회' 신고를 하는 등 공청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6. 같은 일시경 위 O 공청회장 안에서 J구청 기획재정국장인 P이 단상 앞에서 토론회 진행을 방해하던 A에게 '자리에 앉으시던지 비키시던지 하라'고 하자, 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 P의 뒷덜미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위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7(진단서4건) 중 P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73쪽) 1. 증거자료4(사진) 중 사진5(수사기록 제1권 제30쪽), 고소인 P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E 소재 F 지하화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G, H 주민들이 결성한 'I 주민대책위원회'의 홍보담당이다. J구청은 K 주식회사 운영의 위 F를 G 및 H 지역의 지하에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을 승인한 대가로 위 K 주식회사로부터 지역발전 지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282억 원 중 130억 원 상당을 서울 L 소재 구 J구청 위치에 M 및 N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계획을 관철시키고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위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F 지하화로 인해 기부받은 금원을 피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M 건립에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청회 개최 수일 전인 2013. 10. 중순경 공청회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F 건설 인근 지역에 붙이고 카페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공청회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공청회 개최 당일인 14:30경부터 17:30경까지 공청회 장소인 O 앞에서 대책위원회 명의로 'M 및 N 건립반대집회' 신고를 하는 등 공청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및 주민 등 40여명과 함께, 2013. 10. 16. 14:30경 위 O 앞에서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위 O 정문으로 진입하던 중, 그곳 출입문 앞에서 J구청 공무원들이 위 주민들의 공청회장 진입시 공청회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 곳 출입문을 막자, J구청 재난관리팀장인 공무원 Q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Q의 몸을 밀쳐 폭행하여 위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J구청 공무원인 피해자 Q가 주민 공청회 장소인 O 출입문 앞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 A의 출입을 막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J구청은 당시 이 사건 공청회와 관련하여 "J구 교육발전을 위한 구민 대토론회"라는 제목하에 "M 및 N 건립 등과 관련하여 구민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청회에서 F 건설에 따른 지원금으로 M을 건립하고자 하는 J구청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할 생각으로 위 공청회장에 들어오려고 하였고 당시 공청회 상황을 촬영하기 위하여 캠코더를 들고 있었을 뿐 그 밖에 폭력행사를 위한 도구 등을 준비하지는 않았다. 3) Q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공청회 장소 주변에서 F 반대 집회를 하던 사람들이 사전 얘기 없이 일거에 공청회 장소의 정문으로 몰려들어, 그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공청회를 방해할 것으로 우려하여 그들의 진입을 제지하기 위해 공청회 장소의 출입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청회가 정책입안 및 결정에 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J구청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공청회장에 들어갈 당시 어떠한 질서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록 위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 다수가 동시에 입장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질서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공청회장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막은 피해자 Q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가 이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