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4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년경부터 통영시 B에서 ‘C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6년경부터 자신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의 손녀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4세)를 피해자의 모친이 일하고 있는 주간에 위 식당에서 돌보아주었다.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부터 위 식당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행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피해자에게 억지로 성인비디오를 보여 주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행위 등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이 일을 엄마에게 말하면 혼이 난다,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을 말하게 되면 엄마가 너를 버릴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다 똑같이 만들어 준 다음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경 위 식당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7세)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항하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를 위 식당 화장실에 데리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 변기통 안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후 힘이 빠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경 위 식당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7세)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반항하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위 식당에 보관되어 있는 식초를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에 뿌린 뒤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1년경 위 식당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9세)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반항하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내 냉장고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 냉장고 안에 피해자를 집어넣은 뒤 강제로 그 문을 닫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애원하자 위 냉장고에서 피해자를 꺼내준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식당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변비를 고쳐주겠다며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반항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라도 이 일을 말하면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불상의 액체를 넣어 관장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보험금 지급 설명서, 보험금 지급 안내문,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등, 입원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외래초진기록, 입퇴원요약기록, 응급실기록, 진료기록부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피고인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3년여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중간’ 수준에서도 상단에 가깝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공개명령 부분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2. 2. 15. 경찰 1회 진술에서, (공소사실 이외의 피고인의 성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제가) 5살 때(2006년경) 엄마가 학원 강사를 하는 관계로 저를 외가댁에 맡길 무렵이었습니다. 외조부모님 친구가 하는 식당인 C식당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5살 때 C식당에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치는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할아버지(피고인)랑 C식당의 방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저에게 “재미있는 걸 하자, 놀이를 하자” 그러다가 방에 요가 있고 이불이 있었는데, 저보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제 바지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으로 제 성기를 만지고 그러다가 제가 그만하라고 했던 것으로 처음 기억이 납니다. 당시 그러면서 (피고인이) “엄마한테 말을 하면 혼이 난다. 누구한테도 이런 일을 말하게 되면 엄마가 널 버릴거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오후쯤인 것으로 기억나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술에 취해 떠들고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고, 그 할아버지(피고인)만 고스톱을 치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방에서 저를 본다는 핑계로 저를 이불 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뒤로도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C식당으로 갔을 때 (피고인 이) 방에서 저를 보면서 저의 성기를 만지고 그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저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손으로 저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나중에는 저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할아버지(피고인)는 저에게 그런 짓을 하면서 기분 좋은 것을 하자면서 그 대신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누구든 말을 하면 사촌 여동생도 저랑 똑같이 만들어 줄테다라고 하였고, 특히 엄마한테 말하면 엄청 혼이 날 것이고, 다 제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좀 더 커서는 “누구 입에선가 이런 일이 들리는 순간 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였고, 당시 엄마가 혼자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저를 외가에 혼자 키울 때라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런 말을 수시로 계속해서 했었고, 엄마랑 저랑 둘이서만 사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말이 새나가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다 똑같이 만들어 줄테다”라고 하였습니다’,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C식당 방에서 (피고인이) 저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피고인이) 자기 손가락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웃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아파 울기만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피 묻은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남자친구가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건 확실한데, 역시 C식당에 외할머니가 저를 식당에 맡기고 주방에서 일을 하면 그 할 아버지(피고인)는 그 식당 여주인의 남편으로 방에서 저를 봐준다는 핑계로 방안에서 비디오 테입을 넣는 기계 같은 걸 틀어서 보다가 억지로 저에게 보라고 하였고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상대로 (피고인이) 저 비디오와 똑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고, 저의 바지와 팬티를 먼저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어 바로 저에게 억지로 성기를 꺼내서 저의 성기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소리치고 아프다고 울었는데, 제가 발버둥을 치고 반항을 하니까 저의 두 손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르고 억지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삽입을 하고 난 뒤에 기억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삽입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저의 몸 위에서 삽입을 한 채로 움직였다는 것이드문 기억이 나고, 제가 깔려있었다는 기억도 납니다’, ‘(피고인이) 체크무늬 셔츠를 입었고, 피부가 하얗다는 기억이 나고 마치 외국인 같았습니다. 키는 170 이상이고 몸무게는 말랐다는 기억이 납니다’, (판시 범죄사실들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입학(2009년경) 이후로도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F초등학교 앞 G이라는 식당 앞에서 저를 데리러 와서 기다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C식당으로 가서 그 식당 방에서 이제는 아예 강제로 삽입을 하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G 식당 앞에서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저를 기다리면서 그 식당 아주머니에게 자신이 할아버지라고 소개를 하였고, 회오리 감자도 저에게 사주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C)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저에게 “엄마에게 말을 안 했나보네” 하면서 용돈을 만 원 주어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애한테 왜 용돈을 주냐고 손사래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 너무 모욕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C식당) 방에 나전칠기 옷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C식당 방안으로 데리고 가서 저를 성폭행 할 때마다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한 번은 도망치다 들켜서 C식당 변기에 저의 머리를 처박고, 변기 물에 숨을 못 쉬게 한 적도 있습니다. 매번 제가 반항을 하면 큰 냉장고에 저를 집어넣고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저에게 생매장 당하는 기분을 들게 하였습니다’, ‘한번은 (초등학교) 4학년 때(2012년경) 기억인데, (피고인이) C식당 방에서 저보고 변비를 고쳐주겠다며 저의 항문에 관장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저를 성폭행하였습니다. 그 일로 제가 항문이 너무 아파 엄마랑 같이 H병원과 I에 있는 J외과를 간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제가 아무런 말을 못하니까 병원에서는 항문이 헐었고 튀어나왔다는 말을 하였고, 엄마는 치질 같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큰일을 겪고 엄마에게 말을 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하면 (피고인이) 다 죽여버린다고 저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고소할 수 있게 된 사정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이 일로 인해 너무 괴롭고 말도 못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 할아버지(피고인)가 누군지 이름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어린 나이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력행위 및 인상착의,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이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군가에게 이 사건을 말하면 모두 죽여 버릴 것이다’는 등의 협박에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으로 너무 괴로웠고, 피고인의 이름을 알게 되어 성인이 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으로, 그 신고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2022. 2. 24. 경찰 2회 진술에서, (공소사실 이외의 피고인의 성폭력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항상 그런 짓을 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재미있는 걸 하자, 놀이를 하자, 엄마한테 말 하면 혼이 난다, 누구한테도 이런 일을 말하게 되면 엄마가 널 버릴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항상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였고, 제일 처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엄마가 알게 되면 저를 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였고, 죽인다고도 하였습니다’, ‘(2006년경)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재미있는 걸 하자, 놀이를 하자”면서 저를 식당 방안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저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저의 성기를 만지고 저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자 제가 반항을 하며 거부하는 것을 “엄마한테 말 하면 혼이 난다. 누구한테도 이런 일을 말하게 되면 엄마가 널 버릴거다”라고 겁을 주면서 저를 만졌습니다’, ‘당시 외조부모님을 따라서 C식당에 갔을 때였는데, 그 분들은 화투를 치고 놀다가 해질 무렵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인 통영시 K 있는 곳에 집까지 저를 데리고 갔고, 엄마는 학원을 마치면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 집까지 데리러 와서 통영시 L아파트로 엄마랑 같이 사는 집으로 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싫다고 외조부모님에게 말을 한 적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화투 치고 술 마시는 자리에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며 저를 늘 식당 방안으로 넣었습니다’, ‘6살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중략) (피고인이) 저의 성기에 손을 넣자 아파 울고 있는 저에게 저의 성기에서 나오는 피를 묻힌 손가락을 저에게 (보여주며) “나중에 남자친구가 니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당시 그 방은 손님을 받는 방이 아니고, 식당 여주인과 부부로 사용하는 방이라 다른 사람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2008. 2.경 C식당 방안에서 (피고인이) 저를 봐준다는 핑계로 저를 식당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비디오 테입을 틀어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살색이 보였던 기억이 나고 살들이 많았다고 느꼈고 저에게 억지로 보게 하면서 저를 상대로 “너도 저 비디오와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저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치며 아프다고 울며 반항하는 것을 한 손으로 저의 두 손을 잡아 누른 상태에서 저에게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성관계란 것도 몰랐고, 제 몸에서 끈적끈적한 것이 나왔던 것 같고, 그 뒤에는 뭐라고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판시 범죄사실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삽입한 그 때부터 2008. 2.말경부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인 2012년경까지 (피고인이) 저를 돌본다는 핑계로 저의 외조부모님을 대신하여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겁을 먹고 반항도 하지 못하는 저를 C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매번 반항하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저의 머리를 때리고 저의 머리를 식당 화장실 변기 물에 처박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식당 냉장고에 저를 집어넣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저를 위협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억압한 상태를 이용하여 저를 기억하기에 한 달에 두 번 꼴로 삽입하는 등 강간하였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 때 성폭력 교육을 받았음에도 타인에게 신고하거나 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사람(피고인)이 위협을 한 것도 있고, 이미 제 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했고, 당시 그 사람(피고인)이 저한테 니가 예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 때마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C식당의 화장실 모습을 진술하라는 질문에) 식당에 들어가서 부엌 안쪽 길로 들어가서 복도 왼쪽 편에 길게 철문이 있고, 반은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고, 변기가 남녀 분리되어 있는데, 변기 있는 화장실로 끌려갔고 그 변기에 저의 무릎을 꿇리고 저의 머리를 잡아 변기 안에 넣었습니다. 당시 제가 반항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머리를 잡혀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당시 식당에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식당 냉장고의 모습을 진술하라는 질문에) 냉장고는 주방에 있었고 문이 네 개짜리였고, 제가 봤을 때 4개 중 왼쪽 밑에 냉장고 문을 열고 저를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엄청 길게 안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문을 밀어도 열리지는 않았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치고 울었던 기억이 나고 그제서야 그 사람(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이니까 2012년이고, 월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엄마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간 기록이 있어 찾아보니 11월 초순경이었습니다. 식당 방안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변비를 고쳐주겠다며 반항을 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저의 항문에 무슨 약을 넣었고 배가 엄청 아파서 화장실에서 똥을 싼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다가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저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당시에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고 울고 그랬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어머니에게 말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사람(피고인)이 겁을 준 것도 있고, 엄마가 혼자서 나를 키우기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모든 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저를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겁을 준 것이 무서웠고, 커서는 엄마가 불쌍하고 엄마가 슬픈 게 싫어서 말을 하지 못했고, 힘들거나 아플 때는 “배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1차 경찰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과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C식당 화장실의 모습을 설명한 진술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1 그림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C식당 냉장고의 모습을 설명한 진술은, 위 증 제1호증의1 그림과도 부합하고, 피고인의 ‘냉동실(윗칸) 문이 2개, 냉장실(아랫칸) 문이 2개, 총 4개’라는 취지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532쪽)과도 일치한다. 3) 피해자는 2022. 8. 1. 경찰 3회 진술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2009년쯤인 것도 같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C식당 방안에서 저를 강간하려고 할 때 제가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하다가 식당 화장실 변기 물에 숨을 못 쉬게 저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서 변기통에 밀어 넣고 몇 초 있다가 꺼내서 다시 넣고 그러기를 반복한 후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강간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화장실 변기 일이 있고 나서 비슷한 시기니까 2009년쯤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C식당에서 또 저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소리 지르고 울고 힘없이 반항을 하였는데, 그 때 식당에 있던 식초로 저의 몸에 부어 따끔거리고 아픈 것을 제가 싫어하는 것을 보고 말 잘 듣지 않으면 또 부을 것처럼 저를 겁주어 강간하였습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2011년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식당 방안에서 할아버지(피고인)가 또 저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반항하니까 그 때는 식당 복도를 저의 머리를 잡고 2~3m 정도 떨어져 있는 식당 냉장고로 저를 끌고 가서 4개의 문이 있었고 그 중 왼쪽 아래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낸 후 저를 그 안에 집어넣고 냉장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춥고 무섭고 해서 냉장고 문을 열면서 소리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고, 그리 오래는 있지 않아 할아버지(피고인)가 문을 열어 주었고 이후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황과 관련하여) ‘(자해를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커갈수록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인지하게 되고 점점 수치스러워지고 제가 어떠한 걸로 보상받을 수 없고, 제가 죽는 것 밖에는 기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은 엄마 몰래 커터칼이나 면도칼로 손목이나 팔에 자해를 하여 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차 안에서 제가 엄마에게 “엄마가 학원 강사니까 물어보는 건데, 주변 아는 학생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엄마한테 말하면서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엄마는 어떨 것 같애?”라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그게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을 해 줄 수 있냐고 하여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지금은 괜찮다고 하였고, 너무 제가 괴롭고 고통스러워 학교를 가지 못 하다 보니 차차 엄마가 그런 상황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신고하면 니도 죽도 엄마도 죽고 자기도 죽겠다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될 것 같아 (신고)하지도 못 했고, 성인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1, 2차 경찰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과 모순되지 않는다. 4) 피해자 어머니는 2022. 8. 1. 경찰에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차 안에서 D가 아는 애가 있는데 성폭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들으면서 누가 그랬는데 물어보니, 아는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았지 당시 D가 피해자였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번씩 D가 아프다고 그러면 혼자 애를 키우다보니 병원부터 데리고 가서 치료부터 시키는 것만 급급하여 다른 것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D가 초등학교 때인가 언제인가 변비가 심했는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애들이 변비가 심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여 저는 치료만 시키는데 집중 하였습니다’, ‘제가 아빠 없이 혼자 애를 키우면서 학원 강사 일을 하다 보니 외조부모님에게 D를 맡겼고 그분들도 식당에 화투치고 술 먹고 그 사람(피고인)을 믿었는지 하다 보니 전혀 의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D가 몸이 약해 아픈 줄로만 알았고, 2019년경인가 D가 손목 자해할 때 처음 사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지만 D가 말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D가 사건화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우울해 하고 힘들어 하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여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앞선 경찰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5) 피해자 어머니는 2022. 9. 26. 검찰에서, ‘한 번은 식사를 하러 (C식당에) 갔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일을 마치고 식당에 피해자를 데리러 갔었는데, 피해자가 식당에 없었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누군가가 식당 방 안쪽에 피해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방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보니 당시 텔레비전이 있고 이불이 깔려있는 방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쯤에 부모님과 제가 (C)식당에 있을 때 피고인이 명절용돈 삼아서 딸에게 2만 원인가를 준 기억이 납니다. 당시 딸의 나이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앞선 경찰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6) 피해자는 2023. 1. 26.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이외의 피고인의 최초 성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서 그 사람(피고인)은 술을 마시거나 화투를 치지 않아서 저를 돌봐준다고 얘기를 하고 저에게 놀아준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혼난다. 누구한테도 이 말을 하게 되면 엄마가 널 버릴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제가) 반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변기에 얼굴을 넣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데리고 갈 때나 데리고 가기 전에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러고 나서 변기통 안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다가 성관계를 강제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제가 아토피가 심해서 C식당은 복국을 하여 식초가 있었는데, 제 몸에 식초를 그 사람(피고인)이 뿌리고 아토피가 있는 곳을 알아서 그렇게 제가 반항하니까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했고 증인이 반항하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식초를 아토피 있는 부위에 뿌린 뒤에 계속 강압적으로 한 다음에 증인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항상 그 식당 식탁에 식초와 휴지를 놔두는 곳이 있었는데 그 식초 냄새는 어릴 때도 다 압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주방을 지나야 방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방안에서 복도 같은 곳에 저를 끌고 와서 주방에 데리고 가서 냉장고 안에 제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넣었습니다’, ‘제가 나가려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을 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냉장고에 갇혔다고 하는데, 냉장고 어디에 갇혔다고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윗부분과 밑에 부분이 나누어져 있었던 곳에서 아랫부분입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항문에 그런 액체를 넣고 “비워낸다”라는 무슨 말을 하면서 항문에 성기를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항문에) 피가 났고 그런 것까지 기억을 못 하고, 집에 가서 심하게 부어 있고 튀어나와 있어서 엄마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판시 범죄사실들과 관련하여) ‘(그렇게 피해를 당할 당시에 방안에 증인과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방안에는 없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처음에 그런 일(공소사실 이외의 피고인의 성폭력행위)이 있었을 때는 (방 바깥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일(판시 범죄사실들)이 있었을 때는 항상 (식당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키 크고, 흰머리가 많고 말랐습니다. 피부가 하얗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데리고 가게 외에 다른 곳으로 간 적도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저를 데리러 왔었던 적은 있습니다’, ‘제가 F초등학교에 다녀서 G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갑자기 (피고인이) 어디에 있다가 나타나서 데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엄마에게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피고인이) “사촌 동생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였고, “엄마, 할머니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집도 다 알고 하니까 찾아가서 그렇게 한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많이 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엄마 학원에서 어떤 학생이 말을 잘 안 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아이가 성추행 같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엄마에게 “엄마 자식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떨 것 같냐”라는 식으로 먼저 얘기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성폭력 행위나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7) 피해자 어머니는 2023. 1. 26. 이 법정에서, ‘(언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을 때는 성폭행까지는 알지 못하고 그때는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제가 심각하게 인지한 것은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심각하게 인지하였습니다. 아이(피해자)가 자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에도 자해를 하였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샤워를 하고 약한 흉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아서 알게 되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해가 심해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증인이 학원을 운영해서 혼자 피해자를 키우다 보니까 증인의 부모님께 피해자를 맡기게 되었고, 당시 부모님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식당 안에 있던 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둘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이(피해자)가 항문이 아프다고 했었는데 저는 항문이 아프면 변비나 치질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병원을 가지 않았고 아이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갔었습니다’, ‘(피해자가 외조부모를 따라서 그 식당을 가기 싫다고 울거나 떼를 쓴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가기 싫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어머니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어머니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8) 피해자는 피해자의 외조부모님이 피해자를 C식당에 데려가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바, 피해자가 고령의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한 만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에 대한 병원 진료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1)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설명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9. 8.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 감염’, 2011. 2. 8. ‘상세 불명의 급성 충수염’, 2011. 2. 17. ‘조발 사춘기’, 2012. 11. 5. 및 2012. 11. 26. ‘급성항문열창’ 등의 병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2)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 사본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1. 26.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2019. 11. 2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21. 5. 27. ‘자살 목적으로 락스 한 컵 음독’, 2022. 1. 11. ‘손목 자해’ 등을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 실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 4범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이전의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실상 돌보게 된 상황을 기화로 2009년경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3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 또한 충격적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생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랜 기간 홀로 고통을 감내하였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으로 보이고 이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때문에 피해자는 실제 여러 차례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보호관찰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그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