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41

범죄사실 2016고합4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고, 대표이사는 'V'였으나, 2017. 2. 1.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대표이사 역시 W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D' 또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약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전주시 덕진구 X에서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피고인은 2007. 6. 28.경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처 V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D 설립시 공동투자자인 E(의료법인 Y의료재단 Z병원의 이사장)와 지분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가 2009년경 E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지분을 E에게 넘기기로 한 후, E의 요구에 따라 V, AA, AB, AC, AD 등 5명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그들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가 관리하는 그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E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8.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처 V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E가 관리하는 V 명의의 차명계좌(하나은행 AE)로 4,563,720원을 입금하고, E는 이를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060,180,227원을 E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요구에 따라 E의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부광약품 선물세트 시가 3,06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E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법인카드 결제금액 등 합계 72,644,180원 상당을 E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D에서 B의 약사면허증을 대여·사용하는 방법으로 약사를 두지 아니한 채 의약품도매상 업무를 관리하였다. 2. 피고인 B 약사 또는 한의사는 그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씩 합계 84,984,904원의 대여료를 받고 피고인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의 약사면허증을 대여·사용하는 방법으로 약사를 두지 아니한 채 의약품도매상 업무를 관리하였다. 2016고합64 피고인 A은 2016. 4. 15. 전주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E는 Y의료재단 Z병원(이하 'Z병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의약품도매업체인 주식회사 AF[명의상 대표이사 AC, 이하 'AF'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피고인 A과 함께 의약품도매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전주시 덕진구 X에서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E 가. 의료법위반 제약회사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선정대가를 직접 받을 경우 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지분을 전부 소유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상인 (주)D과 AF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9.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Z병원 사무실에서, 불상의 삼진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작년 12월간 Z병원과 삼진제약간의 의약품 거래유지대가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9 기재와 같이 7개의 제약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채택 또는 거래유지 대가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111,900,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Z병원 사무실에서, 불상의 삼진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Z병원과 삼진제약간의 의약품 거래유지 대가 명목으로 삼진제약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한 5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0 기재와 같이 3개의 제약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거래유지 대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21,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8.경 전주시 완산구 AH에 있는 AI에서 불상의 알보젠코리아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Z병원과 알보젠코리아간의 의약품 거래유지 대가 명목으로 685,000원 상당의 식당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8.경부터 2015.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9개의 제약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거래유지 대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2,71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5. ~ 8.경 위 Z병원 사무실에서 불상의 중외제약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Z병원과 중외제약간의 의약품 거래유지 대가로 AJ병원 개원 찬조금 명목으로 330,000원 상당의 AJ병원 식당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 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17개의 제약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거래유지 대가로 AJ병원 개원 찬조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6,794,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피고인은 2014. 2. 4. 위 Z병원 사무실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주)AK의 대표이사 AL를 만나, (주)AK이 납품하는 대한약품의 '새로나민'과 '슈프라민', 한국슈넬의 '세프트리악손', 화원제약의 '파지돈', 한국파마의 '세프트리악손'을 납품받으면서 의약품을 채택해준 대가로 10,960,000원을 현금으로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15. 5. 2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48,7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9 기재와 같이 4개의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09,553,354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D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Z병원이 의약품 채택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할인금이 피해자 D으로 입금되게 한 뒤, V, AA, AB, AC, AD 등 5명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그들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그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0. 10. 8.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은 A의 처 V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관리하는 V 명의의 차명계좌(하나은행 AE)로 4,563,72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060,180,227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AF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Z병원이 의약품 채택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할인금이 피해자 AF으로 입금되게 한 뒤, Z병원 원무부장 AM의 처인 AC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그녀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그녀 명의의 차명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AN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은 2013. 10. 18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위 AC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관리하는 AC 명의의 차명계좌(전북은행 AO)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AF의 자금 합계 612,683,610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Y의료재단 Z병원의 이사장으로서 법인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상인 D, AF[구 (주)AP] 및 피고인의 남편 AQ 운영의 (주)AR으로 하여금 제약회사에게 약품구입 담보로 Z병원 명의의 어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치 Z병원이 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Z병원 명의로 허위의 어음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 위 Z병원 사무실에서 위 (주)AP과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Z병원에서 (주)AP에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처럼 약속어음 100,000,000원권을 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26.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3,630,000,000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AP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병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3. 3. ~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부광약품 선물세트 시가 3,06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법인카드 결제금액 등 합계 72,644,180원 상당을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1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N,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M,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급여대장 1. 각 수사보고 1. 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허가서 2016고합64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T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 AV의 각 법정진술 1. AC, AQ,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X, AY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내사보고(리베이트 관련 사진)-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제45조 제5항(약사 미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5호, 제45조 제5항(약사 미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각 의약품도매상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 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E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E :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약사면허를 D에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A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AR 물류센터 관리약사로 일하면서 의약품 품질관리를 담당하는데, D이 의약품 보관 및 배송업무 일체를 AR에 위탁한 사실이 있지만, AR이 위탁받은 의약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D 약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는 없으며, B이 직접 출근하여 일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D에서 실제로 하는 역할은 없었다, D 측에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했고 자신은 그것에 맞춰서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일이다"라고 진술한 점(2회 공판기일), D은 같은 건물에서 관리약사가 상주하고 있는 AR물류센터에게 의약품 보관·관리 배송 등 물류위탁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D의 관리약사가 사실상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1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2)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0월 3) 약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 D에 5명의 근로자를 허위 등재하고 그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D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가 1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약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은 실질적으로 공범인 E의 1인 회사로 보이고, 피고인은 E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E가 피해자 D을 위하여 682,824,407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D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피고인 D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2) 피고인 D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D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D은 약사를 두지 아니한 채 의약품도매상 업무를 관리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기간이 4년 8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B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AR 물류센터의 관리 약사가 사실상 D의 의약품 입출고까지 확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의 의약품 관리에 별다른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0월 4)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Z병원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 5명의 근로자를 허위 등재하고 그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의 자금을 횡령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3억 5천여만 원에 이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 합계가 16여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682,824,407원을 공탁하고, A이 피해자 D에게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D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점, 피해자 AF을 위하여 550,683,610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AF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D 등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견질어음 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견질어음이 모두 정상적으로 회수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5 내지 38 기재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제약회사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선정대가를 직접 받을 경우 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지분을 전부 소유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상인 D과 AF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Z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중외제약 영업사원 BA와 만나 Z병원에서 중외제약 의약품인 라베칸정1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을 선정해주면 약품선정대가로 약값의 40%를 할인하여 AF으로 납품하기로 약속한 뒤, 중외제약에서는 할인가격인 33,466원(55,776×60%)에 AF에 납품하고, AF에서는 Z병원에 원래가격인 55,776원에 납품한 다음, Z병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55,776원을 청구하고, Z병원에서는 AF에 55,776원을 지급하여 최초 약정한 40% 할인율에 해당하는 22,310원의 금액이 AF에 입금되게 한 뒤 이를 허위 급여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5와 같이 총 878회에 걸쳐 211,090,007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 내지 38 기재와 같이 29개의 제약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496,770,759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9개의 제약회사로부터 총 1,496,770,759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E에게 리베이트를 주었다는 제약회사 29곳을 포함하여 합계 35개 제약회사를 수사한 결과 그 중 26곳의 제약회사들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2016. 12. 20. 기준으로 피고인 E에게 약품선정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회사들 중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 광동제약 주식회사, 동광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슈넬, 한올바이오파마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준제약, 명문제약 주식회사, 한국에자이 주식회사, ⑩ 주식회사 유영제약, ⑪ 주식회사 셀트리온제약, ⑫ 한화제약 주식회사, ⑬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 ⑭ 아주약품 주식회, ⑮ 대웅제약 주식회사 및 위 각 제약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각 2016. 11. 28.자로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처분이 이루어졌음'(2016. 12. 20.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보한 AT는 이 법정에서 "제약회사가 도매상에게 마진을 줄 때, 일정 부분 이상의 마진은 리베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주는 것은 아니다, D의 실질적 대표는 A이고, 제약회사와 할인율을 협상할 때, 협상은 A이 직접 하였다, 리베이트가 있기는 있을 텐데,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가 가지고 있는 GS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것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가 매월 2억 원 이상을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이 계산해볼 때 '원내와 원외를 합쳐서 (매출액이) 10억 정도 나가므로, 20%만 계산해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도매상이 판매하는 마진 중에 리베이트가 15% 정도다'라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회사별로 다르고 약마다 다를 수 있고, 주지 않는 곳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AT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관하여도 "범죄일람표상 할인율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출고금액 역시 맞지 않다, 일람표에 나타난 출고가에 할인율을 곱한 금액이 전부 리베이트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할인율은 거래약정시부터 정해지므로 일정할 수 밖에 없고 연초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품목이 마진이 없다고 하여 회사가 (할인율을) 올릴 수도 있다, 할인율이 5%, 6%, 8%라고 기재된 품목은 제약회사가 병원에게 마진을 못준다고 하여 그렇게 정해진 것이고, 적어도 그러한 품목에 한해서는 리베이트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제약회사가 돈을 만들지 못하니 식당가서 법인카드로 밥을 먹으라고 끊어주는 것, 상품권을 사다 주는 것, 이런 것을 모두 합쳐 '몇 % 리베이트로 받았다'로 계산하고 있는데, (상품권 등을) 직접 받은 적도 있는데(이러한 것을) 모두 합쳐 리베이트로 추측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N은 이 법정에서 "의약품도매상은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병원이나 약국에 정가로 납품해서 그 차액을 수익으로 운영되며, 할인을 많이 받을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이다, AF 역시 같은 형태로 수익을 만들었고, 그 수익으로 AF의 운영비나 인건비 세금 등을 충당하였다. 또한 자신이 AF을 운영하며 약값의 할인율을 축소하는 등 조작을 하여 세금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할인된 약값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적인 세금신고를 통해 법인세도 납부하였다, AF이 제약회사로부터 할인받은 도매마진 즉, AF의 이익에는 제약회사가 Z병원에 주는 리베이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AF과 제약회사가 공급받는 약의 할인율을 결정한다, 피고인은 AF의 실소유자로서 할인율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할인율은 자신과 BB 상무(피고인 E의 동생)가 결정하였고, 할인율은 품목마다 달라지며 같은 품목에 대해서도 할인율이 달라진다, AF의 영업이익은 일부 피고인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이득은 회사에 그대로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N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도매마진에 E가 리베이트를 받아야 할 돈이 포함된 것이다'라고 한 진술은 그러한 뜻이 전혀 없었다, 경찰에서 '병원에 납품하는 15%가 리베이트이다'라고 진술한 것은 생각없이 대답한 것이다,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들은 생각 없이 묻는 말에 대답한 것이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AV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자로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병원은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납품받지 못하고 중간 도매상을 통해야 하며, 도매상은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병원 등에 정가로 납품해서 그 차액인 도매마진을 수입으로 운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는 D이 제약회사와 할인율을 정할 때, 제약회사와 직접 만났으며 단가표를 가지고 오면 자신은 그대로 정산하였다, 대부분 제약회사에 보면 어느 정도 기준단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D이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약의 할인율을 정할 때 Z병원에 납품하는 약이라고 하여 추가로 할인을 받는 경우는 잘 알지 못한다, Z병원에 납품할 약이든지 다른 병원이나 약국 등에 납품할 약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거의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 받고, 다른 병원과의 단가차이는 크게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D과 AF은 Z병원 이외에도 다수의 의료기관 등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약품도매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근접한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D의 Z병원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은 2011년경 11.53%, 2012년경 23.00%, 2013년경 28.59%, 2014년경 28.58%, 2015년경 38.53%에 이르고(증 제1호, 13호 참조), AF의 Z병원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은 2011년경 8.14%, 2012년경 18.66%, 2013년경 20.06%, 2014년경 16.91%, 2015년경 20.06%에 이른다(증 제2, 14호 참조). 피고인 E가 취득하였다는 경제적 이익을 위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고금액 × 할인율(할인금액)'로 산정하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할인금액의 전액이 피고인 E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은, 피고인 E가 리베이트로 받은 금원을 D에 입금되게 한 후 가공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를 다시 횡령하였다고 것인데, 그 횡령금액과 피고인 E가 수령하였다는 리베이트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리베이트에 관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제약회사 측과 피고인 E 사이에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것에 관하여 상호간에 명시적·묵시적으로나마 의사연락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리베이트를 주기로 하였다는 제약회사 측의 진술이 없고, 피고인 E가 제약회사와 할인율을 직접 협상하는 등으로 리베이트에 관하여 제약회사 측과 명시적·묵시적으로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24, 26, 32, 34, 36, 37 기재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공시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5 내지 21, 23, 25, 27 내지 31, 33, 35, 38 기재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9 내지 42 기재 의료법위반 부분{앞서 살펴본 범죄사실 중 2016고합64 1. 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E, D에 대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약품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이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E는 의약품 도매상인 D과 AF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의료법인 Y의료재단 Z병원의 이사장이므로, D과 AF은 Z병원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의약품 도매상인 D이나 AF은 Z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E, A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인 D으로 하여금 특수한 관계에 있는 Z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피고인 A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경 위 D에서 Z병원에 신풍제약 등 39개 제약회사의 의약품 89,606,358원을 납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76,379,523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인 AF으로 하여금 특수한 관계에 있는 Z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AN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AN은 2011. 6.경 위 AF에서 Z병원에 동국제약 등 18개 제약회사의 의약품 133,942,358원을 납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5,670,285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Z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약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을 기본적으로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약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은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이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가 의약품 도매상인 D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E가 Z병원의 개설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Z병원의 개설자는 Y의료재단이다), D이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E가 이사장으로 있는 Z병원에 약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약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