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 B는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573(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친구 사이로서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1:5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음식점 운영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23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1. 2. 17. 03: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PC방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지인 간 채무 문제로 인해 앙갚음을 하기 위해 찾아 가, 각 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부속품 등을 넘어뜨리고 집어 던져 창문을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시가 합계 413만 원 상당인 컴퓨터 7대의 본체, 모니터, 부속품을 손괴하는 등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남, 41세)가 자신들을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C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 때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PC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다시 PC방으로 끌고 가면서 각자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315(피고인 C) 피고인과 피해자 I(여, 26세)은 2017. 3.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0:42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 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469(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3. 21:20경 울산 남구 K 인근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I 배기량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49(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3. 피해자 I(여, 29세)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해자가 2021. 10. 26. 울산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1. 17. 그 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 3. 02:20경 울산 남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삼산점에서, 동업자인 L,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M 등과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하였는데, 이후 L이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의부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여 격분한 피해자가 2022. 1. 3. 05:45경 울산 남구 J건물 N호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3. 05:45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운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 위,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근 운동기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22고단171(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2. 4.경까지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20. 2. 7.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R’ 업주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류대금 명목으로 8,508,809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곳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90,860,686원의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324(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고인 B는 2020. 10.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피해자 T(남, 62세)은 피고인 B의 장인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13. 저녁에 울산 남구 W 인근 X시장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B가 이혼 이후 3달 간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결심하고 택시를 타고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2021. 7. 13. 22:25경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B는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음식점 내 CCTV 영상) 2021고단32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2021고단33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1고단34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위반사실 통지서 2022고단14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2고단1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2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T, I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항, 제50조 3항(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 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 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2021고단157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7세)은 친구 사이로서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1:5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음식점 운영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밀치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2021. 12.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