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566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B(여, 14세)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2.경부터 2017. 11. 23. 15:00경까지 경산, 대구 등지 및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B과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E'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성명불상의 남자와 연락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위 B이 경산시 F 소재 G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경산 및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E'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 남성과 채팅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은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경산시 F 소재 G모텔 및 대구 북구에 있는 H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대금 10~20만 원을 받고 성구매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주일에 평균 2~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43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I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과 공모하여, 2013. 10. 7.경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J으로부터 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B의 진술,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정기추적활동일지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실종아동 발견경위 및 조치)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 관련, 성매매장소 확인에 대한, 피해자 성매매 기간 특정, 성매매 장소 관련) 2018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17고합566수사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합43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동거한 사실은 있으나, 최초 피해자를 보호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갈 의지를 보이지 않아 보호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것이 아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2.경까지 구미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이후 대구로 와서 2014. 2.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28. 대구구치소에서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구미에서 3개월 정도 살다가 2013. 11.경부터는 경산 O 부근에 있는 친구의 원룸에 얹혀 살고 있었다{2017고합566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제1권 제213, 241쪽}. 피고인은 2013. 11. 내지 12.경 "P"이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수사기록 제1권 제211, 308쪽), 당일 피해자를 만나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잠시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얹혀 살고 있던 경산 O 부근 친구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지내다가, 따로 모텔을 잡아 잠시 머무르게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93, 94, 311쪽).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소재가 발각되어 귀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18쪽). 이후 피해자는 2013. 12. 18. 완전히 가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9쪽). 피고인은 2014. 2.경 위 경산 0 부근 친구의 원룸에서 나와 대구 Q역 부근 원룸으로 이사를 갔는데, 가출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위 대구 Q역 부근 원룸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94, 318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를 하면서 2014. 3.경 H 부근 지하 원룸으로 이사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17, 250쪽), 2014. 4.경 R시장 S마트 앞 원룸으로 이사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217, 250쪽), 2015. 2.경 T시장 부근 원룸으로 이사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17, 250쪽), 2016. 2.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로 이사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94, 250쪽). 한편, 피해자의 모친은 2014. 3. 29.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는데(수사기록 제39쪽), 피해자의 실종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은 2017. 11. 23.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한 뒤 경찰서로 데리고 왔다(수사기록 제7, 8, 57쪽). 피해자는 경찰서로 찾아온 피해자의 모친에게 "동거 중인 피고인에게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의 모친은 이를 허락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8, 75쪽). 3. 판단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를 보호하기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종아동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의 모친은 전단지를 돌리거나 피해자의 진료기록이 확인된 병원에 직접 찾아가 보는 등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11, 75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해자를 자신이 보호하고 있음을 알리는 데 어떠한 장애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의 입법취지 중 하나인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도모"가 피고인의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로 인해 방해되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바, 피고인과 동거하는 것에 대하여 실종아동인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사후적으로 동거를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이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산 O 부근에 있는 친구의 원룸에 얹혀 살 때인 2013. 12.경"부터 "R시장 S마트 앞 원룸에 살면서 경산 V택배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한 시점인 2014. 10.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 특히 성매매 남성을 구하는 방법과 횟수, 성매매의 대가, 대가의 사용처, 성매매를 중단한 경위 등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나) 피해자의 진술 경위 피해자는 담당경찰관에 의하여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폭행, 협박, 강제성, 감금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하며(수사기록 제1권 제57쪽)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장기간 동거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연정과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함구하라는 피고인의 협박성 발언으로 보복에 대한 우려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135, 348쪽 참조),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여부 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시작한 시점과 관련하여,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는 경산에 있는 친구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를 알선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11. 내지 12.경 P이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잠시 가출하였을 때 피고인이 얹혀 살고 있던 경산 O 부근 피고인 친구의 원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낸 적이 있는 점(그러던 중 피해자는 언니에게 소재가 발각되어 귀가하였다가 2013. 12. 18. 완전히 가출하였으므로, 위 피고인 친구의 원룸에서 지낸 시점은 2013. 12. 18. 이전이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경산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원룸에 피고인과 함께 있을 무렵부터 성매매를 시작하였고, 당시 'G모텔'에 자주 갔다"며 경산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원룸에서 지낼 때부터 성매매를 시작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실제로 경산 O 부근에 'G모텔'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수사기록 제351, 3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고인이 택배일 등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생활비를 마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경산 O 부근 친구의 원룸에 얹혀 살 당시 사채업을 하는 친구를 도와 서류복사 등의 심부름을 해주고 하루에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241쪽) 이를 두고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은 2014. 11. 4. 피고인의 동생 W 명의로 X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58쪽), 검찰에서 "위 계좌 개설일 조금 전부터 3~4개월간 경산 V택배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였고, V택배를 그만둔 뒤에는 택배회사에 인력을 공급해주는 용역회사인 'Y'에 들어가 최근까지 Z과 AA에서 일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40, 242, 243쪽)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일을 했던 것 같고, AB시장에서 배추 나른 기억이 있다"며 추상적인 진술만을 하고 있을 뿐인 점(수사기록 제248, 24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 2014. 11.경 이전에는 별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2017. 11. 26.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과 같이 있는 동안 일을 아예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는데, 어느 정도 성의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취지의 AC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1권 제77쪽), 이는 피고인이 시켜서 보냈던 것에 불과하다(수사기록 제1권 제253, 347쪽).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 실종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범행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