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6. 경까지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44세, 여)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지적능력 및 언어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말 21:30경 강원 양구군 C 이하 불상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F영농법인 숙소에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해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번) 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의사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사건현장 확인), (범죄일시 재특정 관련),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판시 기재와 같이 성관계할 당시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좋은지 싫은지에 대한 의사 표현도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자 그에 응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제정 법률 제10258호,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위 법규정은 신체적 또는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지적장애인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 여부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므로, 장애인의 지적장애 수준이나 인지도 검사 결과만을 보고 형식적·도식적으로 해당 지적장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또는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한 수준의 폭행·협박·위력 ✔위계·의사지배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에 이를 위험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와 구별하여야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169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진심으로 원해서 성관계에 이른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황 때문에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이었으면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서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추후 신고도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당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을 형성하지 않았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단란주점에 데려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를 자신이 혼자 사는 집으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절반가량 탈의시키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교제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대한 의학적 소견 : 피해자는 1992. 7. 22. 언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1994. 12, 30. 중복장애(지체장애 및 언어장애)로 인한 2급 장애를 확인받았으며, 2014. 11. 5. 실시된 인지능력 추정 검사에서 시각운동통합연령 만 3세 10개월 수준으로,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연령 6세 9개월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담당의사는 위 인지능력 추정 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중등도지적장애 수준의 지적능력의 소유자로 간주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사회적 판단능력에 현저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 피해자는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판시 범행에 대하여 반복하여 강한 어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때 아팠으며, 사진 찍기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서 마음이 안 좋으며, 피고인이 잘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H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고, 타인에 의해 왜곡되거나 일방적으로 학습되어 진술되는 듯한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 피고인은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그 후 진술을 번복하여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를 본 지 2번 만에 성관계하였고, 피해자가 언어장애가 있는 데다 많이 모자라서 피고인이 하자고 했을 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표현을 못 하고 가만히 하자는 데로만 했다. 피해자가 일반인이었으면 성관계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을 만나러 피고인의 집에 혼자 찾아간 적이 있으나 그러한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판시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을 좋아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지적장애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위 행동은 판시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을 따르게 되는 유아기적 행동특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후적 행동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를 원했다고 볼 수 없다(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이전에 이미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응, 피해자의 장애 수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 또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6조 상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제정 법률 제10258호) 제6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제정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제정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3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4년~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 (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년~7년 3. 선고형 : 징역 4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 성관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성폭행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는 강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면서도 무려 3년간 그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