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경 인터넷 사이트 ’E‘ 구인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은행 직원 ’H‘이라고 사칭하면서 “2.2%의 이율로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I저축은행에서 받아둔 대출금 4,791,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6. 12:56경 진주시 J아파트 상가 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79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L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특별 금융지원에 의한 특례보증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준다. 필요한 1,500만 원에 대한 대출 승인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자신을 M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회사에 있던 대출금 800만 원을 대환대출하려고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원금 800만 원과 위약금을 포함한 금액인 1,360만 원을 준비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주면 대출금 800만 원을 제외한 위약금은 바로 두 시간 안에 다시 지급을 해주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받을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6. 17:06경 익산시 N에 있는 ’O‘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0. 09:00경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IBK은행 직원 ’P‘이라고 사칭하면서 “코로나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시적 상품이다. 고객님이 Q은행에서 받아둔 대출금을 포함하여 필요한 자금 7,530만 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Q 법률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미리 갚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된다. 고객님이 우리와의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해놓았다. 빨리 대출금을 갚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5:39경 순천시 R아파트 S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 15:0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복드림 맞춤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L은행 온라인 영업부 ’T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5,000만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승인까지 대기하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U카드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에 U카드에 대출금 2,0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 1,500만 원 가량을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8. 12:06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49경 나주시 X에 있는 Y 부근 길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49,09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2. 08:09경 국제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통신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국제전화가 개설되었는데 전화요금이 50만 원이 체납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다 빼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찾아서 집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A 형사’라고 사칭하면서 “돈을 잘 찾아서 보관하고 있는지 위성사진으로 찍어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집 앞 우편함에 10분만 돈을 넣어 놔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현금 800만 원을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해남군 AB건물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2. 12:17경 위 우편함에 있던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F,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증명 자료), 수사보고서(M회사 직원 사칭 피의자의 사진 덧붙임) 1.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검토결과 분석 추출 자료 1.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송수신 기록 1. 피의자 운행 차량 범행지 이동모습 편집 사진자료, 피의자 범행 모습 편집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 금원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