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층에서 'F' 호프집을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2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을 때까지는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돈이 필요할 때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언제든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 매출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2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2억 5,6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F 호프집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E 부동산을 살리고 싶은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매매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소유 부동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위 호프집 매출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5,000만 원만 있으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한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고인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위 호프집 매출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M 에게 "내가 아는 언니가 '차차차'(차량담보대출)를 한다.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차량담보대출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위 호프집 매출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900만원, 2012. 5. 15.경 200만원, 2012. 6. 11.경 100만원, 2012. 6. 14.경 500만원, 2012. 6. 27.경 460 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성북구 O레스토랑에서, 피해자 N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F 호프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3. 8. 2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위 호프집 매출도 극히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88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15:43 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높은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이 있는데,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매월 26일에 원리금으로 120만 원씩 2013. 2. 2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부동산을 날리게 생겼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이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고인이 매입한 부동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위 호프집 매출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단체 성북지회 회원 T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T이 후배들한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못하고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여유돈이 있으면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T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위 호프집 매출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경 1,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주류회사에 주류대금이 체납되어 주류를 매입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외상대금을 갚고 주류를 계속 공급받아 영업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위 호프집 매출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위 호프집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9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U, U의 지인과 함께 서울 중랑구 V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1인당 1,000만 원씩 이익금이 남는다. 그런데 U의 지인이 투자금을 납부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쳐주고 원금은 매도잔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V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매도할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위 호프집 매출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2,500만 원, 2012. 7. 26경 1,000만 원, 2012. 8. 2.경 450만원, 2012. 8. 3.경 1,13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08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P, G, C,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각 통장사본,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금 7,580만 원 편취금 8,580만 원 변제금 1,000만 원)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상당부분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