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8.22:40경 포천시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7~8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지며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28, 23:30경포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H(46세)이손을 다쳐 위 응급실로 후송된 피고인을 환자용 침대에 눕혀 진료를 하려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복부 및 낭심 부분을 발로 2~3회 차고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약 20분 동안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23:40경 제3항 기재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 I과 간호사 3 명 등이 있는 가운데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에게 '지구대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예전에 얼마나 대단했는줄 알아?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23:40경 제3항 기재 응급실에서, 포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34세)이 환자용 침대에 누워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붙잡자 위 K의 왼쪽 손목 부위를 이로 깨물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을 치료하는 응급실의 의사를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였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9: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길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대구시 서구에 있는 서구청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C 회장 D와 친하여 그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다. 주식회사 C이 지금은 비상장회사인데 연말에 신규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상장에 투자를 하면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11. 12.경까지는 상장이 될 것인데 D 회장이 나와 나의 아들 E만을 믿으니 E 명의 계좌로 돈을 빨리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은 신규주식 상장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 신규주식 상장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투자금 입금을 독촉하면서 피해자가 주저하자 2011. 12.말경 또다시 위와 같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연말까지 상장이 되지 않자, 2012. 3.경까지는 반드시 상장이 되니 돈을 입금하라고 재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약서, 무통장송금신청서, ㈜C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나,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합의를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2.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이후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9:30경 수원시 권선구 J건물 615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창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제치고, 오른손으로는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끝을 보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22:30경 경남 양산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50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 F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바, 당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은 F이 형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라며 F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왜 이러십니까, 더 쳐 보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다시 옆에 있던 소주병 3개를 차례로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부동산 물건을 계약하는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란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아주고, 남편 명의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에 대한, F 진술에 대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죄의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전전과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동종 실형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5: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옆길에서, 인근 자신의 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65세)와 그 남편인 피해자 F(76세)이 함께 지나가면서 피해자 E가 자신을 쳐다보며 웃음을 짓는 것을 보고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논일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팽이(자루 길이 114cm, 날 길이 20cm)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재차 피해자 F의 머리를 괭이로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E의 피해정도도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자로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D(여, 49세)과 2009. 10.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2012. 5.경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해오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피해자가 보내온 글 등이 담긴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부담스러운 여건에서 더욱 자극적인 스릴과 쾌감을 느기려는 듯. 하고싶은 짓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하고야마는 과감한 그대가 정말 대단해.! 남자를 유별나게 좋아하고 호기심 많고 충동적인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대 차안에서건 다른 곳에서건 남자와 단둘일 땐 상대를 가리지 않고 속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가랑이를 벌리며 들이데는. 머리박고 입으로 좃 빨기 좋아하며 작업에 필요한 준비물까지 꼼꼼히 챙기는 민첩함은 그대만의 전매특허.!! 겪어보고 지내보니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특이하게 문란한 대상이야!"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보내온 글,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 6장을 함께 담은 편지를 두고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CD, 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내연관계의 정리를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한 집착 등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14:08경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 695 앞 도로에서부터 오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9회에 이르고, 특히 2005년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년경에도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0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 복도에서 부산지방법원 2015노66호 피고인 J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K(50세)이 재판에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지금 칼을 들고 있으니깐 법정에서 나오면 찔러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4. 10. 4. 퇴직한 E의 2014년 9, 10월 임금 1,000,000원, 2014, 10, 4. 퇴직한 F의 2014년 9, 10월 임금 900,000원, 2014. 10. 1. 퇴직한 G의 2014년 9월 임금 540,000원, 2015. 3. 29. 퇴직한 H의 2015년 1월 임금 100,000원, 2월 임금 950,000원, 3월 임금 200,000원 합계 1,2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4. 9. 3.부터 2015. 4.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5년 2월 임금 1,800,000원, 3월 임금 1,800,000원, 4월 임금 720,000원 합계 4,320,000원, 2014. 11. 3.부터 2015. 4.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5년 3월 임금 1,250,000원, 4월 임금 625,000원 합계 1,875,000원, 2014. 11. 7.부터 2015. 3. 1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5년 3월 임금 541,9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E의 진정인진술서 1. 근무내역표, 출력일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63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등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투자 실패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200만 원 가량의 이자 외에는 원금과 이자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 3. 26. 1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부인 운영의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용도로 금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5. 31.까지 5%의 이자를 덧붙여 돌려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1,000만 원을 밀려주면 그 금원을 약속한 일시까지 야자를 붙여 변제함과 동시에 그전의 채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해서 선물 투자 손실을 보고 있었고, 새로 유치하는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2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의자의 성기 부위를 대고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동종벌금형 전력 1회 있으나,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2.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말질로 172 앞 도로를 대천동사무소 쪽에서 강정코사마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수리비 936,239원),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수리비 1,141,000원),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G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296,000원) 위 각 자동차를 부서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김정문화로66 에 있는 ‘삼주연립주택' 앞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차량 견적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여 사이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02:12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2:12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월계사거리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석공원 쪽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전방에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06년 및 2011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까지 내 그 죄질이 중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4:3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그 전부터 피고인이 위 구치소 측에 독거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구치소 측에서 수용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구치소 2사 16실에서 위 방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를 종이로 가리고 이에 위 구치소 근무자가 "종이를 떼고 영상계호를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피해자 교사 C(39세)와 교사 D(27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수용관리팀실에 데리고 오자, 피고인은 "왜, 뭐가 잘못 되었는데, 이송갈 때까지 괴롭혀줄게, 내가 요시찰이 괜히 되었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C가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 C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카메라사진 1. 각 근무보고서, 교도관근무일지, 징벌의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폭력 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기본영역(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징역 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에 있으면 교도관의 지시·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도관의 지시·감독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교도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울산구치소로부터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점, 이 사건 이후로 교도관의 지시·감독에 성실히 따르면서 더 이상의 소란 내지 폭력행위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결격자여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이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로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9:53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소재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욕을 그만하고 조용히 술을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뒤에 있는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고,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음식점의 주방으로 칼을 찾기 위하여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수위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 위 C고등학교 1층 창고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양팔로 안아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다시 양팔로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별다른 전과 없고 성범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학교 수위인 피고인이 졸업 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를 방문한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는 창고 겸 사무실로 데리고 가 추행한 것으로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 안에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내용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고 성범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6:4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문화마을 내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동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아산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사장, 피고인 C는 영업부장, H는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로서 바지사장, I, J, K은 각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 J, K과 함께 2012.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2. 23:20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H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워터비' 게임기 60대, '스피드파이브카드' 게임기 20대 등 합계 80대의 게임기에 불법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B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게임장 경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장부 기재와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I, J, K은 환전표를 카운터에 가져다주고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고, 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누적 점수 10,000점당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L 운영에 의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M 2층에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L' 게임장을 N, O과 함께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P는 명의 등록자이자 바지사장, Q, R, S, T은 각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20. 20: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 명의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피고인, O, N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나이트' 경마 게임물 30대를 설치하고, Q, R, S, T은 환전을 해주는 등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카운터에서 1만 원을 이용권 1매로 교환한 후, 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교환권 1매를 넣어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배당액만큼 포인트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 점수 200점당 1만 원권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성인 오락실을 하려고 한다. 매일 10만 원을 주고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구속이 되면 2,000만 원을 줄 테니 바지 사장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P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L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게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12. 21.경 P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단속하여 수사 중인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경위 U 등에게 "내가 L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며, 서울 쪽에서 경마게임이 유행하고 있는데 돈벌이가 된다고 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자금 1,700만 원 상당은 친구에게 빌려 마련하였으며, 게임기를 인터넷 중개상을 통해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T, N, R, P, S,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통화내역 등, 통화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단속경찰관의 비리를 밝혀내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정도,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으로 각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20. 09: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1에 있는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창동빌라 방면에서 좌회전을 하여 와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이미 자신의 바로 왼쪽 1차로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무리하게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으로 들어가며 와동사무소 방향 2차로 중 1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적 재함 옆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18,328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8.20.16:47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109-9에 있는 와동파출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055-6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4:12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택시기사 E과 택시 요금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가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그 후 F 등이 현장상황을 정리하고 112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리치고 위 F 등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그 자리에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경찰관이 상해 등을 입지 않은 점,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권고적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