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6. 3. 17. 14:3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 앞길에서 스웨터 원피스를 입고 검은색 레깅스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스웨터 밑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나, 2016. 3. 17. 14:49경 그 인근에서 청치마를 입은 채 노점상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밑 다리 사이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다. 2016. 3. 17. 16:27경 그 인근에서 또 다른 피해자 D(여, 18세)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려다 주변에 있는 목격자 E가 이를 제지하여 촬영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고, 피해자 D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촬영 동영상 내용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3.7.21:2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주상복합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1층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계단실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C 등 3세대의 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 3층 복도에 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302호의 현관 출입문을 주먹을 치고 발로 차면서 "다 나와! 문을 열면 죽는다!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건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위 건물 302호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7. 21:45경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순22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순찰차 내에서,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코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 F(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인자 : 자백, 10년 이내 처벌전력 부재,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이웃지간으로서, 2015. 10. 2.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D상가 옥탑 501호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지인 E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개새끼야!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 나가!"라는 욕설을 듣고 쫓겨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3. 01:40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42cm 가량의 망치를 들고 안산시 상록구 D상가 옥탑 501호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망치로 잠겨있는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트린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42cm 가량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왼팔, 왼쪽 어깨부위를 각 1회씩 총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 이마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망치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에 대하여 대지로 형질변경 후 사찰 스님 숙소인 요사채를 짓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측량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2007. 11. 26. 직권폐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3. 7. 24. 위 계좌로 50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계좌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을 엿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금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3. 23:5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한도볼링장 앞에서부터 같은 달 4. 00:01 경 같은 동 326 에 있는 의정부시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3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7쪽),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407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6%로 낮지 않은 점, 이전에도 위 전력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총 4회(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일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 6층에서 안마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1:43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카드로 21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3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인 F, G, H, I,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3. 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약 9개월에 이르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30.19: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고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 끝나고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곳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좋지 않고 우측에서 합류되는 도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태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짐수레를 끌고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4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짐수레와 함께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친족)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3. 20. 23: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북로 108(구)익산경찰서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익산역 방면에서 마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전방에 교차로 및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위 미세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술 청취 보고서(C),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블랙박스 캡처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

범죄사실 1. 2015.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트럼프월드점에서 기업은행 계좌(B)를 개설하고 동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토토사이트 충환전 계좌 임대하실 분 찾습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매월 300만 원씩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양도하기로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2015.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트럼프월드점에서 제1항과 같이 양도한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면서 다시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피고인이 2014. 6. 10. 에 개설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하나은행 계좌(D)와 함께 보관하던 중, 2015. 7. 7.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 '통장 임대'를 검색하여 'E'라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위 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 'F'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월 300만 원씩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및 위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2 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통장 등을 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소로 화물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7,800만원을 지급해 주면 울산 동구 D 대지에 2층짜리 가건물을 짓는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고, 도박 빚이 있는 상태라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공사현장 사진,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계약금 5,000 만원을 받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잠적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4.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빅마켓 쪽에서 망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대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피고인은 경찰과 모친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야 사고 현장에 나타났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6. 23:30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가인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주공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멤버십 G지점 보험모집인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31. B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B가 월 보험료 7,000만 원, 15년 만기 동양생명 라이프플랜재테크 저축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B가 위 보험계약을 진의에 의하여 체결하였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25. 성과수수료 255,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2. 24.부터 2015. 9. 25.까지 지 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606,809,351원의 성과수수료를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121,539,531원의 성과수수료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범죄일람표1 범죄 부분이 피해자 회사에 발각되어 피해자 회사가 성과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30~35, 37~41, 47, 51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3회에 걸쳐 성과수수료 364,495,813원을 편취할 때,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하고, 2015. 8. 31.자 보험계약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이 진의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지를 의심하던 피해자 F 주식회사 멤버십 대표 H을 만난 자리에서 H에게 위 보험계약이 피고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며 보험료를 납입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계좌 거래 내역, 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리스차량 승계확인서, 녹취록, 탄원서, 보험계약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사기 미수죄와 피고인 B의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선고형 결정 시 이를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 측은 보험계약 실효나 해지에 따른 환수금액과 담보금액 등을 공제할 경우 실제 피해금액은 6천1백여만 원 남짓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로부터 환수되어야 할 피해액이 4억 6천여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함), 피고인들의 이 사건에 대한 각 관여 정도와 역할,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제 피해금액과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낮은 쪽으로 이탈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주도적인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는 정범인 피고인 A 의 사기범행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은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실제 본인은 보험가입 의사 없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거액의 보험 가입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점, 당시 사기 범행인지를 의심하는 피해자 측의 확인 요청에 자신이 거액의 보험료를 잘 납입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기도 한 점, 그런데도 본인은 전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보험사기를 용이하게 방조한 사실(피고인 A가 수수료 등으로 얼마의 금액을 편취하는지 등을 알아야 방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22: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뒤로 바짝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삼성일반노조원이고, 피해자 D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리조트 사업부 환경안전그룹 E이다. 피고인은 2011. 9. 16. 18:5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에버랜드 캐스트 하우스 앞 로비 입구에서 삼성일반노조원들과 함께 에버랜드 주식회사 일반노조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 옷깃을 약 10초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한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 옷깃을 잡았던 것에 불과하여 그 행위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성으로서 왜소한 체격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고 놓지 않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뿌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6일이 지나서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컴퓨터용 CD의 영상 및 음향, 동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상세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2011. 12. 7.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소57299호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집행한 피고인 소유의 브레이카 2대, 호인 1대, 전기대패 1대에 부착된 강제집행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이를 장소불상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에 대한 중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락증,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모욕 피고인들은 2015, 3. 2. 0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이 신분증을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G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꺼지라고,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 짜증나게,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씨발 새끼들 니그 옷 다 벗고 휴무 때 보자. 개새끼들 진짜,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F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F이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어깨로 F의 상반신을 밀친 다음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어 F이 피고인 A 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230조(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0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03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금이(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동종의 전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4. 6. 23:23경 평택시 평택역 부근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 없이 2012. 10. 16. 1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E으로부터 얼굴에 생겨난 기미의 제거를 요청받고, 위 대상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인 토닝레이저기기를 이용하여 기미제거시술을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하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부작용 등 보건위생에 위험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어 그 규제의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대상자 중 일부의 안면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종의 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0:17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 하이원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SK하이닉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