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수산물 수출입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5. 12.경 인도네시아 발리 소재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인도네시아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D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증자하여 투자한 비율대로 송금할 때마다 D의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F에게 3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6. 8.경 피해자 G에게도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D의 회사 자금 외에 개인적인 용도에도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돈으로 D의 자본금을 증가시킨 후 그 지분을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이전해 놓는 등 피해자들에게 지분을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4. 6. D 명의 리포뱅크 계좌로 95,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241,113,028원을 송금받거나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참치대금을 보내주면, 참치를 잡아 수출해 주겠다.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의 지인을 통해 발급받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치 어획 쿼터로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남방참다랑어, 눈다랑어, 황새치를 한국에 유통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남방참다랑어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9.경 참치대금 명목으로 279,264,06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각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송금한 내역정리, 송금내역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8), 송금내역서사본, 수령증사본,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한 내용, 인도네시아 합작계약서 사본,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송금한 내역, PROFORMA INFOICE 사본, 수입시서류사본, 정관사본, 합의서 사본, 통보서 사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 진정서,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관련 1)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돈을 투자하면 D의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7. 7. 19.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D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위 합의 이전에는 피해자들에게 이전할 지분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지분을 이전하지 않았고, 위 합의 이후에는 피해자 F이 지분이전의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지급하고 1년 동안 D의 선박 1척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3) 피해자 F이 D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전부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참치대금을 보내주면 참치를 잡아 수출해 주겠다.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의 지인을 통해 발급받아 보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F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선박을 수리하고 운영하는 등 D의 운영비로 송금한 것으로, 송금 명목만 생선대금으로 한 것이지 실제로 생선대금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도네시아에서 D를 운영하면서 수산물 수출입업을 하던 피고인과 인도네시아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참다랑어 등을 잡아 국내로 들여오려던 E의 운영자인 피해자 F은 2005. 12.경부터 동업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해 오다가 2006. 3. 2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작계약서(이하 '합작계약서 1'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D의 총자본금은 미화 23만 달러였고, 그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피고인, 피고인의 처 J, 피고인의 딸 K이 등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위 지분을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2. 합작조건 가. E(F)은 미화 800,000달러를 D에 투자하고, 동시에 D는 E이 투자한 미화 800,000달러를 증자하며(증자 후 D의 총자본 미화 1,030,000달러), 총자본의 지분율은 A 22.3%(17,710주), E(F) 77.7%(61,600주)로 한다. 나. 투자한 미화 800, 000달러를 이용하여 선박( 수매선박 1척, 작업선박 2척)을 매입하여 수산물(주 어종은 참치류)을 어획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한다. 라. E(F)이 투자한 자금 미화 800,000달러는 가. ~ 다.항과 관련된 곳에만 사용한다. 마. E(F)이 D에 투자해야 할 금액은 계약체결 후부터 5개월 내에 4, 5회 나누어 송금하며, D는 E(F)의 송금이 시작되는 시점에 E(F)에게 약속한 지분을 양도한다. 3. 업무의 내용 가. 매입한 선박의 운항업무(선원구성, 출항준비, 어획물관리, 어로작업 등)는 D가 있는 인도네시아 덴파사(DENPARSAR) 에서 하며, 주업무는 D(A)와 E(F)이 상의하여 처리한다. 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업무는 D(A)가 주관하여 처리할 것이며, 모든 일에 E(F)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피해자 F은 합작계약서 1에 따라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3) 피해자 F은 선박구입비, 운영비 등이 예상보다 많이 들자, 2006. 5. 23.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합작계약서(이하 '합작계약서 2'라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고(아래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합작계약서 1과 동일하다.), 피고인에게 합작계약서 2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6과 같이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2. 합작조건 가. E(F)은 미화 150,000달러를 D에 투자하며, 동시에 D는 E이 투자한 미화 150,000달러를 증자하고( 증자 후 D의 총자본 미화 1,180,000달러), 총자본의 지분율은 A 19.5%(17,710주), E(F) 80.5%(73,150주)로 한다. 나. 투자한 미화 150, 000달러를 이용하여 선박(수매선박 1척, 작업선박 2척)을 매입하여 수산물(주 어종은 참치류)을 어획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한다. 마. E(F)이 D에게 투자해야 할 금액은 계약체결 후부터 5개월 내에 D에 4, 5회 나누어 송금하며, D는 E(F)의 송금이 시작되는 시점에 E(F) 에게 약속한 지분을 양도한다. 4) 피해자 G는 아들 L 명의로 D에 미화 300,000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2006. 8. 29. 피해자 F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작계약서(이하 '합작계약서 3'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아래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합작계약서 1과 동일하다.). 피해자 G는 합작계약서 3에 따라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0과 같이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2. 합작조건 가. L은 미화 300, 000달러를 D에 투자하며, 동시에 D는 L이 투자한 미화 300,000달러를 증자하고(증자 후 D의 총자본 미화 1,480,000달러), 총자본의 지분율은 A 15.5%(17,710주), E 64.2%(73,150주), L 20.3%(23,100주)로 한다. 나. 투자한 미화 300,000달러를 이용하여 선박(수매선박 1척, 작업선박 2척)을 매입하여 수산물(주 어종은 참치류)을 어획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한다. 마. L이 D에게 투자해야 할 금액은 계약체결 후부터 2개월 내에 D에 3, 4회 나누어 송금하며, D는 L의 송금이 시작되는 시점에 L에게 약속한 지분을 양도한다. 5) 피해자 G는 2007. 6.경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H을 인도네시아로 보내 D를 감사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은 H을 통해 피고인이 D의 선박을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등으로 투자금으로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횡령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07. 7. 19.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9. 이후부터 D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F)에게 D의 모든 지분을 양도하고, E은 위 지분을 양도받으면서 E의 소유로 된 선박(M)을 2007. 8. 1.부터 12개월간 무상으로 피고인에게 임대한다. ・E은 D의 모든 지분을 양도받은 대가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10,000,000원은 2007. 9. 25.까지, 20,000,000원은 2007. 10. 25.까지, 20,000,000원은 2007. 11. 25.까지 지급한다. ・피고인은 지분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2007. 7. 31.까지 제출한다. ・피고인은 D의 업무를 2007. 7. 19. 부로 종료하고, 이후의 업무는 피해자 F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6)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2007. 8. 12. 이 사건 합의에서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07. 8. 12.에, 나머지 3,000만 원을 2007. 9. 20.에 각 지급하기로 그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F은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7)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미화 3,300달러와 1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8)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위 6)항 기재 합의에 따라 2007. 9. 20. 2,000만 원, 2007. 9. 21. 1,000만 원(합계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13), 위 7)항의 미화 3,300달러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내지 16과 같이 지급하였다. 9) 한편, 피고인은 2007. 9. 21. 피해자 F에게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고, 그 이후로 위 지분이전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2006. 8.경 피해자 G에게 돈을 투자하면 D의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0과 같이 투자금을 송금받기 전인 2006. 8.경 피해자 G에게 D에 투자하면 투자한 비율대로 D의 지분을 증자하여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이 권해서 아들 L 명의로 D에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했다. 피해자 F이 인도네시아에서 앞으로 참치 원어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니 D에 투자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F이 늘 권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을 만나고 신뢰가 가서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합작계약서 3에는 피해자 G가 L 명의로 투자할 금액 및 그 지분비율이 기재되어 있는데, D의 주주총회회의록을 공증해오던 공증인이 2006. 8. 15. 인도네시아에서 합작계약서 3을 공증하였고(수사기록 2권 117, 215, 224쪽 등, 변호인 제출의 증 제8호), 위 공증 당시 피고인이 D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작계약서 3의 작성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가 D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D의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화 30만 달러나 되는 거액을 D에 투자하였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지분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에게 이전할 지분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작계약서 1, 2,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작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작계약서 1, 2, 3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구체적인 지분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그 내용을 합의하여 합작계약서 1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받을 때 합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쪽).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합작계약서에는 자신의 지분비율이 77.7% 또는 80몇%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지분비율이 높게 기재되어 있는 합작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 점, D의 2006. 7. 2.자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와 같이 미화 합계 760,000달러를 투자받은 이후인 2006. 5. 31. D의 자본금이 200,000달러에서 832,000달러로 증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20, 221쪽 등),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피고인 및 피해자 F과 자주 만났던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D 지분은 20 ~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피해자 F의 지분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합작계약서 2, 3을 피고인과 함께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였고, 작성 후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1)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주주총회회의록을 공증해오던 공증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합작계약서 3을 공증하였고, 위 공증 당시 피고인이 D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합작계약서 3을 작성했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합작계약서 3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과 그동안 피해자 F이 합작계약서 1, 2에 따라 투자한 돈 및 피해자 G가 투자하기로 한 돈을 합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분비율을 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합작계약서 1, 2의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합작계약서 3을 합의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합작계약서 1, 2의 내용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합작계약서 1, 2, 3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투자에 관한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고 이전할 지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D(피고인)에 미화 125만 달러(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의 합계액)의 거액을 투자금으로 송금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전할 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분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에게 지분이전을 독촉한 사실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가 이 법정에서, D의 지분이 L 명의로 이전되지 않으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취급되어 세무서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어 피해자 F에게 지분이전을 독촉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지분이전을 독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6. 12.말까지 금융감독원에 그동안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이전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주주명부에 E과 L을 등재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미화 1,250,000달러를 투자한 피해자들이 투자일로부터 거의 1년이 되도록 지분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지분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F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해자 F이 1년 동안 선박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선박은 부두에 메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07. 9.경 또는 2007. 10.경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에 위 선박을 포함하여 D의 모든 선박의 운행허가를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D의 모든 선박이 운행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당장 위 선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피해자 F에게 선박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이 위 선박을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F이 약속한 미화 1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현지인으로부터 1만 달러를 빌려서 D의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하여, 만약에 갚아야 한다면 자신이 현지인에게 직접 주겠다고 했다. 자신이 위 현지인을 만나 물어보니 피고인과 돈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지급하기로 한 5천만 원 이외에 미화 1만 달러를 더 주기로 구두로 약속한 것 같았다. 피해자 F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현지인에게 커미션으로 주었다고 해서 위 현지인을 만났는데, 위 현지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 위 돈은 줄 돈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피해자 F의 위 항과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위 인정사실 6)항 기재 변경합의 시 작성한 합의서에 미화 1만 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놓았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에게 미화 1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1만 달러를 추가집행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권 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현지인으로부터 1만 달러를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대신 위 현지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하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투자금을 송금한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해자 F이 D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전부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투자금 외에 D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F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참치 등의 생선대금을 피고인에게 선지급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D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여 조업을 하고, 그리하여 잡은 생선을 피해자에게 공급해주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생선대금을 선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참치 등의 생선을 선적하여 보냈다는 내용의 송장을 발급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생선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6. 7. 10.부터 2007.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참치 등의 생선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채 송장만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3) 피해자는 2007. 5. 초경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미화 445,956달러 상당의 남방참다랑어, 10,500달러 상당의 눈다랑어, 11,880달러 상당의 황새치 등을 공급받아 국내로 들여왔고, 2007. 5. 29. 피고인에게 생선대금으로 3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4) 그러나 남방참다랑어, 눈다랑어, 황새치는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는 2008. 6.경 위 생선들을 폐기처분 하였다. 2007. 5.경 인도네시아는 남방참다랑어에 관한 국제조약(CCSBT, ICCAT)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잡은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천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인도네시아에서 잡은 눈다랑어와 황새치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발급받아 주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참치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인정사실 3)항 기재 남방참다랑어, 눈다랑어, 황새치(이하 '이 사건 참치'라 한다.)를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송장을 발급해 준 2007. 5. 4.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참치에 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고 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참치를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선적할 즈음,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참치를 배에 싣고 먼저 출발하면 추후에 눈다랑어와 황새치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주고, 몇 개월 후에 인도네시아가 남방참다랑어에 관한 국제조약에 곧 가입할 것이니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참치를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송장을 발급해주었다(수사기록 68쪽 등). 위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피고인의 확실한 언질이나 보장이 없었다면, 참치 유통의 전문가인 피해자가 국내에서 통관되지 못해 손해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많은 대금과 운송비용까지 들여 이 사건 참치를 국내에 들여와 손해를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만나 참치를 수출할 수 있는 쿼터를 받아내기 위한 로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남방참다랑어에 관한 국제조약에 곧 가입되도록 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현지 사정에 어두운 피해자로서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고 그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007. 5.경에는 피고인이 D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참치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그 공급자인 피고인이 갖추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이 '참치대금을 보내주면 참치를 잡아 수출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생선대금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운영자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참치 등의 생선을 잡아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2007. 5. 29. 피고인에게 송금한 미화 30만 달러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생선대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유류비, 선원급여 등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미리 지급해주면 참치 등의 생선을 잡아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생선대금 선급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생선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맞고,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생선을 잡아 보내주어야 할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45, 250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참치 등의 생선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송장을 발급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3)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참치에 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이후인 2007. 5. 29. 피고인에게 송금한 미화 30만 달러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D의 지분을 양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위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1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참치에 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참치대금으로 약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방법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D를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D를 이전해주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인도네시아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이미 2년간 복역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참치대금으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D의 선박을 구입하거나 선박을 운영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피해자 F이 D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경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로 "참치대금을 보내주면, 참치를 잡아 수출해 주겠다,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의 지인을 통해 발급받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치 어획 쿼터로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남방참다랑어, 눈다랑어, 황새치를 한국에 유통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남방참다랑어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07. 2. 20.경부터 2007. 4. 26.경까지 참치 수출 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96,455,40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 2.경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은 이 사건 참치를 인도네시아에서 선적할 즈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07. 4. 17.경 인도네시아에서 이 사건 참치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권 171 내지 174쪽 등),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2007. 4. 19. 37,329,070원을 송금받기 전 또는 2007. 4. 26. 21,413,000원을 송금받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2007. 4. 19. 또는 2007. 4. 26. 이전에 이 사건 참치를 선적하였음(피해자가 '선적할 즈음'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심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2007. 4. 19. 또는 2007. 4. 26. 이전 피해자에게 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에 속아 돈을 송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