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2020. 11. 19. 23:5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C(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자 다시 피고인 B가 ‘너 오늘 좀 맞자’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싸서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너 오늘 뒤져봐라’라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이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B(46세)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당사자 피해부위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3장(C), C 사진, CCTV 사진, CD 1매, 녹취록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얼음통을 집어던졌지만 피해자가 이를 맞지 않았고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얼음통을 집어던진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상해죄의 죄책만 진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며 멱살을 잡기에 이에 대응하여 같이 멱살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해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자신의 목이 피고인 B에게 붙잡힌 다음 어떠한 물건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사실은 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7쪽, 3권 46, 48, 116, 117쪽,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를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만 기재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물건에 관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었으나, 물건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먼저 맥주병으로 맞아서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 B도 위 출동한 경찰에게 위 물건이 플라스틱 통이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3권 17, 62쪽), 경찰도 당시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사진으로 촬영했다(3권 24쪽). 피고인 A, B는, 위 플라스틱 통을 던졌지만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진술해오고 있으나, 피해자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졌던바(3권 118쪽, 1권 20쪽), 이는 플라스틱 통으로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는 다른 폭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권 19쪽). 또한, 피해자는 2020. 12. 17.경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도 폭행을 당했는데 피고인 A이 전부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궁금하다는 취지로 계속 질문을 하는데, 피고인 A은 그 질문에 특별히 부인하지 않으면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겠다고만 답을 하였다(3권 104~108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피고인들의 다른 진술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C만 피고인으로 지칭한다)는,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B의 목을 잡았을 뿐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술 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멱살을 잡은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먹 등으로 폭행당하기 이전에 불과하므로(3권 36, 116쪽), 이를 소극적 방어차원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A을 맥주병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이후 일관되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전화통화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A은 피고인에게 “나도 서로 때리고 나도 여기 얼굴에 멍들고 뭐 여기 목도 붓고 이 목 옆에 뒤에 거기도 붓고 했다고”라고 말하였다(3권 106쪽). 위와 같은 진술 및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수법과 피해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공범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피해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내용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