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0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0185207]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서버를 필리핀에 구축해 두고 피고인 A이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이 총판으로서 국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고용 직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게 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5.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인 'C(D)' 사이트와 관련한 서버를 필리핀에 구축해두고 필리핀 마닐라 E 콘도 12층과 15층에 2개의 사무실을 얻어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컴퓨터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성명과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하게 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그들로부터 유한회사 H 명의 은행 계좌(J), 유한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 주식회사 N 명의 은행 계좌(O) 등을 통해 그 기간 동안 수시로 도금 합계 1,984,192,536원을 입금받고 그 입금 금액만큼 포인트를 지급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한국, 미국, 유럽 등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게임에 대해 포인트를 이용하여 승, 패, 무 중 한 곳에 배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회원에게는 관리 계좌를 통해 미리 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의 배팅금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710 및 2019고단4021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P, Q, R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S, T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U(V)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W(X 등)', 'Y(Z 등)', 'AA(AB 등)', 'AC(AD 등)'를 설계, 제작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도박사이트들의 설계, 디자인, 운영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국내에 있는 대포계좌 업자와 총판들을 관리하는 역할 및 국내의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P, Q 등은 도박사이트들의 제작, 서버관리 등의 역할을, R는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P, Q, R 등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7. 9. 경부터 2018. 12.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유)AE 명의의 AF 은행 계좌(AG), AH 명의의 AI은행 계좌(AJ), AK 명의의 AI은행 계좌(AL), AM 명의의 AN은행 계좌(AO), (유)AP 명의의 AI은행 계좌(AQ), (유)AR 명의의 L은행 계좌(AS) 등으로 피고인 B은 합계 30,039,403,207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회원에게는 관리 계좌를 통해 미리 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의 배팅금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P, Q, R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P, Q, R 등과 공모하여 2017. 9. 경부터 2018. 12.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전항과 같이 S. T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U(V)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W(X 등)', 'Y(Z 등)', 'AA(AB 등)', 'AC(AD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전항의 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30,039,403,207원의 도금을 입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P, Q, R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207]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AT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들) 1. 각 금융거래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도박자금 입금자료 1. 각 캡쳐자료, 사진 [2019고단2710 및 2019고단402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Q.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재 /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들이 제작한 사이트 관련 자료), 수사보고(P 등이 사용한 이 경우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의 도금 특정 보도 - 최종),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계좌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와의 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AI카드 가상계좌 거래내역 1. 위챗 대화내용, 사진파일 출력물 1.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의 도박사이트 운영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박 시기와 장소, 그리고 도박 운영 주체가 달라 이들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0조 제 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0조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가중요소) 형량구간: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주범으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단순 가담자로서 각각의 범죄사실에 관한 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나타난 도금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고하여 도금의 규모가 큰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주된 양형기준의 범죄로 삼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에 범죄사실 제1, 3항의 범죄에 따른 가중 및 피고인들의 수익 규모, 공범들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를 참조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