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2. 3. 8. 피해자 AB㈜의 인사·총무 담당 차장으로 입사한 후, 2003.4. 1. 부장으로, 2005. 2. 1. 이사로, 2008. 4. 1.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2009. 3. 31.까지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인사·총무 관련 실무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6. 2. 6.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차장으로 입사한 후, 2007. 4. 1. 부장으로, 2011. 4. 1. 이사로 승진하여 2012. 7. 31.까지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관련 실무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6. 8. 16.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10. 4. 1.차장으로 승진하여 2013. 8. 27.까지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3. 5. 26. 피해자 회사의 총무 담당 대리로 입사한 후, 2006. 4. 1. 과장으로, 2010. 4. 1. 차장으로 승진하여 2013. 8. 27.까지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총무 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0. 9. 4.부터 2012. 6. 4.까지 AB㈜의 대표이사로, 2002. 7. 26.부터 2012. 7. 13.까지 AB㈜의 자회사인 ㈜AC[2009. 4. 1. ㈜AD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2008. 3. 10.부터 2013. 9. 26.까지 AB㈜)의 특판대리점인 AE㈜를 동생 AF 등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2014고합387 2.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AG타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AH㈜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AH㈜ 운영자 AI과 함께 2007. 12. 28.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공사의 공사대금이 13,20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700,000,000원을 부풀려 총 공사대금을 15,9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I에게 2,700,000,000원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25.부터 2008. 11. 7.까지 AH㈜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6,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8. 3. 초순경부터 2009. 1. 중순경까지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등에서 AI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다음, 피고인 A은 1,500,000,000원을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독자적으로 나머지 1,200,000,000원을 나누어 그 무렵 피고인들의 부동산 구입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700,000,000원을, 그 중 1,500,000,000원을 E과 공모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가. 시공업체 공사대금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2008. 1.경부터 AG타워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AI으로부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AH㈜에 공사대금 1,680,000,000원을 더 지급하는 대신 1,500,000,000원을 부풀려 합계 3,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1,500,000,000원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AI에게 1,500,000,000원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C,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관련 공사대금 집행 과정에 순차 결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30.경부터 2009. 2. 27경까지 AH㈜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3,18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D은 2008. 11. 하순경부터 2010.6. 하순경까지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등에서 AI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500,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이를 나누어 그 무렵 피고인들의 부동산 구입자금 및 주식투자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인쇄업체 물품대금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평소 거래하던 인쇄업체에 가공의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계획하였다. 1) AK 관련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AK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AK 운영자 AL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관련 물품대금 집행 과정에 순차 결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29.경부터 2012. 3. 30.경까지 AK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2, 203, 300,000원의 가공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 D은 2008. 6. 하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AL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63,300,000원을 되돌려 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이를 나누어 그 무렵 피고인들의 부동산 구입자금 및 주식투자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203,3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AM 관련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AM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AM 운영자 AN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정한 금액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관련 물품대금 집행 과정에 순차 결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AM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425,700,000원의 가공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 D은 2009. 9. 초순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AN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450,000원을 되돌려 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이를 나누어 그 무렵 피고인들의 부동산 구입자금 및 주식투자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25,700,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가. 광고업체 등 광고지급비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기존 거래업체에 광고선전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지인의 계좌에 가공의 광고선전비 등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8. 19.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AO, AP, AQ 등에 대한 허위 광고선전비 집행 과정에 순차로 결제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25,650,000원을 피고인 C의 처인 AR의 계좌로 빼돌린 다음, 피고인들은 이를 나누어 그 무렵 피고인들의 부동산 구입자금 및 주식투자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225,650,000원을 횡령 하였다. 나. 인쇄업체 물품대금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인쇄업체에 가공의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가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AK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K 운영자 AL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관련 물품대금 집행 과정에 순차 결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9.경부터 2012. 1. 31.경까지 AK에 2회에 걸쳐 합계 490,000,000원의 가공물품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12. 1. 2.경부터 2012. 2. 20.경까지 AL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490,000,000원을 전액 되돌려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이를 나누어 그 무렵 피고인들의 부동산 구입 및 주식투자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9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건설업체에 가공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AS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AG타워 시공업체인 AH㈜의 현장소장으로서 ㈜AS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AT에게 ㈜AS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되돌려받아 자신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관련 공사대금 집행 과정에서 결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30.경부터 2011. 3. 31.경까지 ㈜AS에 총 2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90, 4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AT을 통하여 ㈜AS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37,600,000원을 되돌려받은 다음, 피고인 B는 이를 그 무렵 자신의 골프회원권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90,4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410 6. 피고인 E의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A 및 같은 회사 총무팀 차장인 D에게 서울 강남구 AG타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AH㈜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되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과 D은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AH㈜의 운영자 AI과 함께 2007. 12. 28.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공사의 공사대금이 13,20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700,000,000원을 부풀려 총 공사대금을 15,9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I에게 2,700,000,000원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A과 D은 2008. 1. 25.경부터 6. 9.경까지 AH㈜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4, 7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8. 3. 초순경부터 7. 하순경까지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등에서 AI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저축 및 부동산 구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사자금 1,50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경부터 201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에 가공 또는 과다 공사 및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거나 지인에게 가공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그림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424,646,47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AB㈜의 자회사인 피해자 ㈜AD의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자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회사의 자산을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강남구 AG 소재 A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당시 피해자 ㈜AD의 임원 처우규정상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퇴직위로금'이라는 것을 지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다만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급여 담당 직원인 AV에게 '피고인의 측근으로서 피해자 ㈜AD의 임원(IT사업본부장)이던 AU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AV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U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로 임원처우규정을 수정한 다음, 2011. 12. 1.부터 29.까지 합계 468,381,250원을 AU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U에게 468,381,2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F를 통하여 D에게 AB㈜의 특판대리점인 피해자 AE㈜의 자금을 인쇄업체에 판촉물 인쇄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되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D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AM 운영자 AN에게 판촉물 인쇄대금 명목으로 AM에 돈을 송금할테니 부가가치세 납부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2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서울 강남구 AJ 소재 AB㈜ 사무실에서 AM에 합계 2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8. 11. 3.부터 같은 달 7.까지 AB㈜ 직원 AW 계좌를 통하여 AN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A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AE의 자금 28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분식회계에 따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주권상장 법인 등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므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위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위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특히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인 AB㈜을 경영하던 피고인은 AX 본사에 자신이 AB㈜을 경영하는 동안 같은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손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결산이 임박한 무렵 가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회계 담당 직원들에게 당해 회계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을 일정 규모 다음 회계기간으로 이월시키고 다음 회계기간에 반영될 비용을 일정 규모 당해 회계기간에 미리 반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2009. 5.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 AB㈜ 사무실에서 제9기(회계기간 : 2008. 4. 1.~2009. 3.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당해 회계기간의 매출액은 127,731,818,583원, 판매관리비는 38,917,722,087 원, 영업이익은 8,924,109,498원, 당기순이익은 5,823,763,048원 등임에도 불구하고, 전해 회계기간에 발생한 매출을 이월받고, 당해 회계기간에 발생한 매출을 다음 회계기간(2009. 4.1.~2010. 3. 31.)으로 이월시키며, 전해 회계기간에 미리 계상한 비용을 빼고, 당해 회계기간에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을 미리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은 129,842,674,160원, 판매관리비는 39,267,093,985원, 영업이익은 9,502,475,631원, 당기순이익은 6,651,520,338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9. 7. 9.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마.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AB㈜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AB㈜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업무의 최종적인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서울 강남구 AG 소재 AB㈜ 사무실에서, 2010. 사업연도(2010. 4. 1.~2011. 3. 31.)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AB㈜이 AG타워 신축공사 시공업체인 AH㈜에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1,5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한 것을 기화로 같은 금액만큼의 법인 자산에 대하여 가공의 감가상각비 50,000,000원을 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인 2011. 6. 30.이 경과하게 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0. 사업연도분 AB㈜의 법인세 11,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3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000,000원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1,000,00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7. 피고인 B,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는 AB㈜의 재무회계팀 이사로서,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재무회계팀 차장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AB㈜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업무의 실무 담당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6. 23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 AB㈜ 사무실에서, 2008. 사업연도(2008. 4. 1.~2009. 3. 31.)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 AG타워 신축공사 시공업체인 AH㈜에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공사대금 1,500,000,000원 중 685,344,827원, 인쇄업체인 AK에 지급한 가공 물품 대금 188,000,000원, 광고업체인 AP에 지급한 가공 광고대금 125,000,000원을 각각 판매관리비로 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인 2009. 6. 30.이 경과하게 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8. 사업연도분 AB㈜)의 법인세 249,586,20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3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주의 2008.~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B㈜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9,586,207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85,012,138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04,843,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23,928,000원을 각각 포탈하고, 피고인 B는 단독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328,4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083,903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87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Y, AZ, BA, BB, AT, AL, AN(제1회), AI,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BD), AQ(BE) 작성의 각 확인서 1. BF 작성의 진술서 1. AH 공사대금 지급관련 송금내역서, AH과의 공사도급계약서(4부), 시공사 선정 관련 자료, 공사대금 지급시 작성된 회계전표, 세금계산서, 품의서, 계약서 등, AK에 18회에 걸쳐 합계 2,493,800,000원이 지급된 내역, 공사대금 지급시마다 작성된 회계전표, 지출결의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 AM에 3회에 걸쳐 387,000,000원이 지급된 내역, 공사대금 지급시 작성된 회계전표, AS에 2회에 걸쳐 264,000,000원이 지급된 내역, 공사대금 지급시 작성된 회계전표와 계약서, AB(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G)에서 AR 명의 외환은행 계좌(BH)에 1,225,650,000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서, E, BI, A, B, D, C, AU, AF 인사기록카드 각 1부, 부동산 소유 현황 정리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 사본,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AP 폐업자료, AB 관련건, AB(주) 관련 매출 및 입금(지출)현황, 2010. 8. 2.자 계약서, 2011. 1. 3.자 계약서, BB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AM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3매, AM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BJ)통장 사본 3부, 27억 원(E, A, D 횡령), 15억 원(D, C, B 횡령) 인출 및 전달내역을 엑셀로 정리한 자료, 42억 원을 인출한 AH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7개 계좌의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거래내역, 출금전표 3매, BK 명의의 농협계좌(BL)와 AL 명의의 농협계좌(BM) 및 국민은행계좌(BN)의 거래내역, 횡령금 주요 사용처(부동산구입 및 전세자금) 정리표, A 아파트 전세 및 월세 계약서, B 골프장 회원권 사본, C 주식거래내역 2014고합41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AY, AZ(C, BO 대질부분 포함), AI, BC, BP, AV, BQ, D, AN(제2회), BD, BR(D, A대질 부분 포함), A(D 대질부분 포함), BS, BT, BU, BI, BV,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W, B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미술품 구입 관련 회계전표 등 첨부, 피의자 및 가족 명의 현금 입금 내역 확인, BX 현장 그림 확인, AM AN이 AE 자금 2억 2,000만 원을 D에게 전달한 방법 확인) 1. 고발서(2014형제20743), AB 주식회사 범죄목록,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 AH 공사대금 지급관련 송금내역서, AH과의 공사도급계약서(4부), 시공사 선정 관련자료, 공사대금 지급시 작성된 회계전표, 세금계산서, 품의서, 계약서 등, 27억 원(E, A, D횡령), 15억 원(D, C, B 횡령) 인출 및 전달내역을 엑셀로 정리한 자료, 42억 원을 인출한 AH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7개 계좌의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거래 내역, 용인 처인구 BY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BI 연봉근로계약서, BI 급여내역, BI 급여계좌 입금증 사본 44장, 기안용지(임원퇴임 및 퇴직위로금 지급), 수정 전후 각 임원처우규정, 퇴직위로금 468,381,250원 입금계좌사본, AB(주)의 '144P 임원 연봉 조정(2011. 7. 20.)' 내부품의서 사본, 기안용지, 세금계산서, AN 명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통장사본, BD 제출자료 및 AZ 제출 사진자료 첨부, BZ에 과다설계 비용 지급 후 2억 원 횡령 관련 지급 자료, CA에 과다공사비용 지급 후 3억 5,000만 원 횡령 관련 지급 자료, CB렌트카에 가공의 렌트비용 지급 후 9,240만 원 횡령 관련 지급 자료, AB㈜이 CB렌트카에서 렌트한 차량 목록, BZ 명의 국민은행 계좌(CC)에 638,000,000원이 입금된 거래내역, BR 명의 국민은행계좌(CD)에서 2억 원이 인출된 거래내역, 인테리어 시설공사 고급계약서 1부 및 국민은행 계좌(CE) 거래내역, AB 수정 손익계산서 및 자진 세무신고 납부현황, AB 8기 ~ 12기 손익계산서 사본, 'BX' 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내, 외부 사진 첨부, 피의자 E이 관리하던 하나은행 수익증권 계좌 현금 입금내역 첨부, 2008. 1.부터 2012. 3.까지 기간 동안에 AB(주)이 ㈜AQ로부터 광고선전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된 서류 일체, 2008. 1.부터 2012. 3.까지 기간 동안에 광고선전비를 실제 집행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 일체, 2012. 3.부터 2013. 6.까지 기간 동안에 광고선전비를 실제 집행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 일체, 재무결의표, 근로 계약 체결 당시 법인 인감이 사용되었던 증거, AD 권고사직 등 퇴직 시 위로금을 지급하였던 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8. 사업연도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09., 2010., 2011., 각 사업연도 분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8. 사업연도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09., 2010., 2011.,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AB(주)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AE(주)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가 범죄사실 제3의 나. 2)항 중 2011. 4. 30.자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범행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2011. 4. 30. AM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AB(주)의 자금 8,80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그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AK와 AM와 관련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기재 범행 모두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범행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은 모두 각 1/3씩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포함하여 범죄사실 제3의 나. 2)항 범행 모두를 인정하였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는 당시 범행 건수가 많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모든 범행에 관여한 것처럼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자신의 가담 정도를 줄이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변소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은 모두 피고인 D이 상대 업체 운영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오면, 피고인 C이 이를 확인하여 허위 전표를 만들고, 이에 대해 피고인 B가 결제하여 그에 따라 물품대금이 송금되는 과정으로 범하여진 것이고, 이후 피고인 D이 상대 업체로부터 위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아 피고인 B, C에게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 B는 자금집행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AM에 허위의 물품대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 C, D은 그의 자금 집행결제를 받아야하는 입장에서 셋이 또는 피고인 B와 둘이 범행을 함께 해 왔다. 피고인 C, D이 결재권자인 피고인 B를 배제하고, 2011. 4. 30.자 범행을 독자적으로 범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6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이 경합범으로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 수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공물품대금지급, 공사비와 노무비 등의 과다계상, 가공급여지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2005. 8.경부터 2012. 3. 25.경까지 수회에 걸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검사는 위각 업무상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위 각 부외자금은 모두 정상적인 회계절차가 아닌 비정상적 회계절차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3, 순번 3, 4와 5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는 하나, 중간에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없이 계속되어 왔다.위 각 부외자금의 조성·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행위의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로 동일하며, 위 각 부외자금이 모두 피고인의 통제 하에 관리, 사용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업무상횡령행위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각 업무상횡령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해당하고,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이 경합범으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시효 5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이 AU에게 468,381,250원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피해자 ㈜AD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U에게 468,381,250원을 지급하여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AX 본사의 승인에 따라 2003. 6. 26. AU에게 AB㈜의 ㈜AD에 대한 주식 중 3%인 6,000주를 무상의 스톡옵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AU이 2011. 11.경 권고사직 하게 되면서 스톡옵션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82,854,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AB(주)의 대표이사로서 AU과 유효한 주식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스톡옵션에 대한 보상금 명목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계약 당사자는 ㈜AD가 아닌 AB(주)으로, 피고인 E이 ㈜AD의 임원처우규정을 무리하게 수정하면서까지 ㈜AD의 자금으로 AU에게 위 돈을 지불한 것은 ㈜AD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재무결의표(증거목록 순번 257번)의 기재에 의하면 2002. 12. 27.경 AX 본사에서 'AB(주)이 ㈜AD의 주식 중 20%를 피고인 E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4%를 간부 직원(수명)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4.8%를 스톡옵션(유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의 재무결재가 이루어지고, 피고인 E은 2003. 7. 21. 'AB(주)은 피고인 E에게 ㈜AD의 주식 20,000주를 유상으로, 20,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AB의 새로운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3. 8. 20. AB(주)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16. 위 40,000주에 대한 주식양도증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E이 AB(주)의 임원이 아닌 AU과 체결한 주식증여계약은 위 일본 본사의 재무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또한 설령 피고인 E과 AU이 위 결의에 따라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은 피고인 E이 주식을 양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AB(주)의 명의로 AB(주)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주식양도증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3. 6. 26. 이루어진 피고인 E과 AU의 주식증여계약의 경우에는 AB(주)에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위 계약서는 AB(주)의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E과 AU의 싸인만 되어 있을 뿐이며, AU이 주식양도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어 위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이 든다. 3) ㈜AD의 주식현황(증거기록 4527쪽) 중 2004. 3. 31. 기준 주식보유 현황에는 피고인 E이 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AU이 ㈜AD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AB(주)의 인재전략실장으로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V은 AU에게 위금액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11.경 피고인 E이 자신을 불러 AU 이사에게 5억 원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특별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AD의 임원 처우 규정을 사규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재임한 임원이 퇴직할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명예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급하여 수정한 후 그에 따라 AU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E이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AU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그 금원 중 일부가 스톡옵션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은 들은 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기안용지(임원퇴임 및 퇴직위로금 지급, 증거기록 제2054쪽~제2056쪽), 수정 전 후임원 처우규정(증거기록 제2057쪽~제206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AU이 근무한 9년의 기준에 맞춰 9년 이상 근무한 경우 당해 급여총액의 500%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수정되었고, 이에 따라 AU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억 1,048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AV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5) 결국 AU에게 지급된 금원이 정당하게 지급되는 스톡옵션에 대한 보상금이었다면 AB(주)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AU에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U이 AB(주)의 간부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AB(주)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위 AV의 진술과 같이 무리하게 ㈜AD의 사규까지 수정해가면서 ㈜AD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AU에게 지급한 돈 중 위 스톡옵션에 대한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8,000만 원 상당은 10년 가까이 근무한 임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U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 중 3억8,000만 원 상당이 스톡옵션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었다는 주장이 배척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AB(주)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E, 총무과장 D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27억 원의 거액을 횡령하였는 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E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인 11억원 중 9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일반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2(=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AB(주)의 재무이사로서 재무회계 실무를 책임지던 지위에 있었음에도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인 D, C과 공모하여 합계 61억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경위, 기간 및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AB(주)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4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 AB(주)의 피해 회복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일반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2(=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AB(주)의 재무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지위를 이용하여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B, D과 공모하여 합계 58억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경위, 기간 및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19억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B(주)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AB(주)의 총무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다른 피고인들과 둘 또는 셋이 공모하여 합계 68억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무자로서 상대 업체를 만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범행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책임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AB(주)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관련 범행들을 제보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1억 원 상당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그 중 5억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2)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일반 조세포탈 > 3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기본영역) 4)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9월), 1/3(=6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12년간 피해자 AB(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 내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2005년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회사 자금 24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B(주)의 자회사인 피해자 ㈜AD의 대표이사임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AD에 4억 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B(주)의 특판대리점 자금 2억 8,000만 원 상당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기간 및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횡령범행 기간 중인 2008년 6월경 1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AB(주)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AB(주) 설립 당시부터 해임될 때까지 12년간 AB(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임 당시 회사를, 2011년 매출액이 1,617억 원, 당기순이익이 154억 원, 자본잉여금이 8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시켰다. 피고인은 범행 후 업무상배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B(주)에게 횡령한 그림 5점을 반환한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해 18억 3,500만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주권상장 법인 등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므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위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인 AB㈜을 경영하던 피고인 E은 B, C으로 하여금 2008. 5.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 AB(㈜ 사무실에서 제8기(회계기간 : 2007. 4.1.~2008. 3.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당해 회계기간의 매출액은 131,113,781,833원, 판매관리비는 32,130,233,274원, 영업이익은 14,517,428,549원, 당기순이익은 10,158,726,968원 등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기간에 발생한 매출 4,576,340,082원을 다음 회계기간(2008. 4. 1.~2009. 3. 31.)으로 이월시키고, 당해 회계기간에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 4,163,684,100원을 미리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은 126, 537,441,751원, 판매관리비는 36,293,917,374원, 영업이익은 8,360,504,651원, 당기순이익은 6,053,896,335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8. 7. 9.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2008. 7. 9.경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50조,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4. 11.에 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