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수주하여 시공한 C(D 지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그 이후부터 2012. 5.경까지는 피해자 회사 토목사업본부의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건축공정 및 경비 집행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공사 경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를 부풀려 실제 경비와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발주청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골프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부장인 E에게 이에 따른 업무처리를 지시하고 E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배임행위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1. 11.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마치 장비업자 G이 피해자 회사의 직영공사에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중기가동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30.경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대금 명목으로 38,450,000원을 지급받게 한 다음, 그 무렵 G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사경비를 부풀려 하청업체로부터 실제 경비와의 차액 3억 9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억 9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사무소 내 현장감독관실에서 이 사건 공사의 감독과 설계변경 및 감리 등 공사진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H팀 소속 현장감독관 I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제공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H팀장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제공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H팀 소속 현장감독관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25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L의 각 진술 부분, 첨부된 E 비자금 관련 수첩 주요내용 정리 1부 각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 K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제1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장부, 통화내역 포함) 1. 검찰 수사보고서(대우건설 투입장비 타 건설현장 증빙자료 제출) 사본 1. E 비자금 형성내역 사본 1. 각 사실확인서 사본,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가.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6월 이하(기본영역,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나. 경합범죄 : 업무상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이상 5년 이하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집행유예기준 적용여부] 불채택(현재의 집행유예 기준은 단일범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조성된 비자금이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지출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용도에 주로 사용된 점, 비자금 조성을 위한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보편화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고, 기업운영의 투명성 및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을 근절하기 위한 측면에서 관행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용인되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는데, 공여한 뇌물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업무상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치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한 점과 뇌물공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이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