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3. 20:2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0 훼미리타운 사거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ol 도로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부친과 통화를 하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시민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21:03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모욕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E과 싸우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말리자, 피고인의 신발 2개를 손으로 집어 위 F에게 던져 다리를 맞추고 난 후, 다시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이를 말리자 경찰서 내에 있던 탁상을 발로 차서 위 G의 허벅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3. 22:01 경 위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찰서 내에 있던 탁상을 발로 차 위 탁상에 정수기를 부딪치게 만들어, 위 정수기의 앞면 덮개가 벌어지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영상 확인), 수사보고(B지구대 내부 CCTV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사진 및 동영상 CD,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 택시기사의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자신의 발이 택시에 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경위 C, 경장 G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 택시기사가 말하는 사람이 당시 차들이 통행하는 도로 사이를 걷고 있던 피고인임을 인지하고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나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차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로 다시 나가려고 하였고, 경찰관들은 도로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경찰관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 대한 채증을 위해 핸드폰 촬영을 하려고 하자 자신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행위를 부인한 사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로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경장 G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온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 내에 있던 탁상을 발로 차 정수기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신의 욕설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관들을 피하여 차들이 통행하는 도로 쪽으로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도주의 우려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체포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온 이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를 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고,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온 이후에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서 내에 있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1. 8.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출소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공용물 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