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삼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약 8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입구 교차로 직전 도로를 전주덕진경찰서 쪽에서 화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4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QM6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4세), 피해자 L(17세), 피해자 M(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 및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5세), 피해자 P(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도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인지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2018. 12. 경 법률 개정 이후의 양형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음주 만취 상태에서 3중 충돌사고를 내어 8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번 사건으로 크게 다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21:02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B에 있는 재래시장 옆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옆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7.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경 광주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다방에 취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업소개소 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 취업하여 일을 해서 갚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50만 원 상환에 대한), 수사보고(D은행 계좌 예금주 C 통화),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리 계좌의 별건 입금내역 확인) 1. 예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에 대한 회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5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0:58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지면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실적을 쌓아서 2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중국 북경에 있는 'B'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사업 자금은 충분하나, 당신의 사정이 딱하니 5,0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100 만원씩 이자를 차질 없이 지급한 다음 5년쯤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 업체의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수 억원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가 되는 등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소장 1. C에 대한 이메일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사기 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사실 2004. 12.경부터 2009. 4.경까지 진행했던 카자흐스탄 내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여 그 시공사가 부도나는 등 자금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지 법인 운영 경비, 토지 세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간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0. 2. 22.경 91만 원, 2010. 3. 20.경 90만 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68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모친 C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4. 5.경 충북 제천시에서 사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사금광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금광을 인수하지도 못해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소정의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독자적으로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사금광을 인수하였다. E도 1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당신도 투자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 50만 원, 같은 해 6. 20.경 2,300만 원, 같은 달 23.경 350만 원, 같은 해 7. 17.경 2,700만 원을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5,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은 2016. 6. 초순경 사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금광 장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6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같은 달 29. 2,600만 원, 같은 달 30, 200만 원을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4,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순번 32-1)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16), 예금거래내역(순번 1-31~33),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소인 D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서 1. 수사보고(금광장비 횡령사건 의견서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C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와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와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7. 2.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 C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카자흐스탄 아파트 부지 관련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키르기즈스탄 사금광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카자흐스탄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당신과 나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니 등기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2017. 3. 6.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500만 원의 용도가 키르기즈스탄 사금광 관련 소송비용임에도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소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명의로 등기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순번 45)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당초 피해자에게 함께 키르기즈스탄으로 출국하여 관련 일처리를 마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로 넘어가 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2017. 3. 4. 16:03에는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키르기즈스탄 관련 업무만 처리하고 카자흐스탄 관련 업무는 급하지 않으므로 다음에 처리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 2,500만 원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 용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00:25경1)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앞길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13, 00: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F 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위 H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냐,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 개새끼가 뭔데 나를 잡아. 나 그냥 갈 거야."라고 말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위 두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죄 없는 사람을 왜 잡아가냐.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코와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00: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황조사서와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및 사고시간 특정)에 의하면 운전 시간은 00:25경까지로 인정되므로, 이 법원은 범행 일시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0.198%"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수치의 근거인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는 '음주종료시(00:00)를 고려할 때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음주후 90분까지) 중이었던 사고 당시(00:25)'의 수치에 대하여서까지 측정 당시(03:17경) 수치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인데, 이는 '운전 당시부터 측정 당시까지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였던 경우'에만 적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위 수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최소 처벌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농도를 "불상"으로만 인정한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G)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및 사고시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동종 전과도 있는 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상당히 위험하게 공격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무거운 상해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인 경찰관과 기소 후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10년 동안에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두 초등학생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2019. 8. 8.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단지 안에서 텐트(1.8m×3m) 11동을 설치하고 가스시설, 테이블,의자, 조리기구 등을 구비한 다음, 매주 목요일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강정,족발, 떡갈비, 돈까스 등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영업 단속 결과보고 1. 영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이 운영하는 전남 여수시 C 펜션 바로 뒤편에 거주하며, 평소피해자가 피고인이 직접 포장을 한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8. 08:1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마당뒷문에 이르러, 그 뒷문 자물쇠를 젖혀 여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열고 그 마당 안으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건물, 2층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부터 2019. 7. 1.경 까지 위 게임장에서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0:33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여기는 주류회사다.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의 탈세 관련으로 통장을 대여해 주면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을 주류회사 간부로 소개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회사 명의로 주류 거래를 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통장을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5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진주시 B에 있는 C 동진주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 피고인의 언니 E 명의의 C 계좌(F), E 명의의 G 계좌(H)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계 등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수사보고(영장번호, 2019-7607, 회신자료 첨부), 각 원화예금거래내역, I 금융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과 친언니인 E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실제로 대가를 취득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대로에 있는 대신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7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9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7.13. 18:38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미용실에서피해자에게 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약 10분간그곳에 있던 청소 도구를 들어 벽에 내리치고 미용도구 보관함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거울에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미용실 거울을 수리비 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2)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4개월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13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오기로 보인다. 2) 검사는 각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다.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3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그 틈으로 화장실 안에 있던 락스를 피해자들을 향해 뿌려 락스가 피해자들의 눈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및 G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화장실 문 틈 사이로 락스를 뿌려 눈에 들어가게 하였는바, 폭행의 부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D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해안로를 따라서 아파트 방향에서 댕이골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우회전하면서 옆차로까지 침범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C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7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은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7. 5.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F 및 인근 음식점 CCTV, 신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G아파트 CCTV 및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2회 존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고, 기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0m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금주교육을 받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을 형기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금주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므로,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창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방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G, 여, 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H, 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1진단서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2,피해자-3진단서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87쪽),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비교적 가볍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E과 합의하고, 동종 벌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벌금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90

범죄사실 2019고단3490 피고인은 2019. 8. 9. 03:1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찜질방 바닥에 누워자고 있던 피해자 D 옆에서 가져 온 옷장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 5,000원 상당의 기업은행 발행 OTP 카드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USB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타렉스 자동차키 1개, 시가100,000원 상당의 그랜져XG 자동차키와 리모컨키 각 1개, 열쇠 1개, 보안카드 1개를각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00: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행패소란으로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해줄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허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