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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2:20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이면도로를 D시장 쪽에서 탄리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태평오거리 쪽에서 탄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5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12:20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앞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해사진, 음주측정사진, 버려진 캔맥주 사진, 캔맥주 구매장면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내사보고, 가해차량 사진, 피고인의 몸무게 사진, 피고인이 마신 카스맥주 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평소 간경화를 앓고 있어서 일반인의 알콜농도분해 능력에 비해 그 분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날 마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전날 술을 마시면 다음날 술이 잘 안 깨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건 당일 날은 I에 장모님댁에 고추 모종을 심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전날 술을 마시면 다음날이 되어도 술이 잘 깨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다는 사실을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편의점에 가서 맥주캔을 구입하여 마시는 등 상식에 넘어선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편의점에 가서 맥주캔을 구입하여 마시는 등 상식에 넘어선 행동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5. 27. 20:3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근처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분실한 D카드 1장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21: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분당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분실한 F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9.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면서 버스 내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카드를 접촉하여 위 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버스 이용대금 1,45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9.경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분실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 법인택시를 이용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습득한 C 명의의 D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택시 운전사로 하여금 16,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3,36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28. 16:3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디스' 담배 2갑 구입대금 8,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E 명의의 F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 캡처사진,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2장을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60여 회에 걸쳐 유흥비 약 11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의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2017. 6.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2014년 이후 모두 7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2019. 7.경에는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5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위 전과를 포함하여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모두 7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8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9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BMW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10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톨게이트까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톨게이트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차로를 벗어난 과실로 위 톨게이트 방호벽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주식회사 소유의 톨게이트 방호벽 등을 수리비 약 1,687,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위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2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2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8개월 만에 재범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세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의 충격과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30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6. 23:26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3:2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탑골사거리 쪽에서 벌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의 승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진술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으로 피해자가 치료받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31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0:01경 성남시 분당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4. 00:32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 상태로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진입로 차단기 부근에 역방향으로 정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그 후에 차량을 약 5m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0:36경 하남시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이 아니고, 운전 거리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0:28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9-30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8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2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대리운전으로 차를 여러 차례 바꿔 타며 상당한 시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였다. 대리운전을 맡긴 승객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6:04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이퍼센트(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4km 구간에 걸쳐 피고인 부친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7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4:4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하남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거리 역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이후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9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2:03경 하남시 하산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2:48경 광주시 B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비롯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7:57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칠퍼센트(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능평삼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향에서 오포서부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황색등이 점멸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광주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E(3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07:57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칠퍼센트(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0:0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도촌북로 사거리 방면에서 섬마을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9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횡단보도 길이, 보행신호 시간,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삼거리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부터 피고인의 시야에서 충분히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앞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계속 보임에도 피고인은 운전자의 기본인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너무나 중대하다. 비록 판시 횡단보도의 신호 길이가 횡단보도의 폭에 비교하여 짧고, 특히 걸음이 느린 노약자일 수록 보행 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어려운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횡단보도의 특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과가 없다. 판사 채성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5.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 02: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농원 비닐하우스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진라면 2개, 900원 상당의 한라봉 캔 음료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중순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1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13. 02:2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농원 비닐하우스 뒷문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지문, 순번 37)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현장주변 유사범죄), (피혐의자의 접근로 및 도주로), 각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유사사건 발생), (7. 24. F 추가범행 CCTV 분석), (F 2차 범행 장면), F 범행장면(7. 24.),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로 인적사항 확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감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두건 및 장갑),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수사보고(범소사실을 정정하였다. 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각 F 범행장면 CCTV 영상 CD, J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2020. 2. 28.경 동종범죄로 가석방된 후 불과 4달 여만에 상습적으로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진하여 신고하기도 한 점,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활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2: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조합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곳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문형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E 쪽에서 D 조합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7번)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삼거리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들이 탄 차량이 삼거리 안에 이미 진입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삼거리에 진입한 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