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57

범죄사실 2017고단6957(피고인 A) 1. E 아반떼 승용차 렌트 관련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출장을 나온 (주)F 대표이사 G로부터 E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G로 하여금 (주)F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 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E', 임차인 성명 란에 'H', 핸드폰 란에 'I', 면허번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 란에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K 아반떼 승용차 렌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출장을 나온 (주)F 대표이사 G로부터 K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G로 하여금 (주)F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K', 임차인 성명 란에 'H', 핸드폰 란에 'I', 면허번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상태의 신호가 되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편 차로의 차량 진행여부를 확인한 후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 및 반대편 차로의 차량 진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L(25세)이 운전하는 M 벤츠C220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C22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O(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7,695,8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747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4.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인 피해자 P이 가출하여 승용차에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7. 6. 26. 밤경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화성시 Q에 있는 모텔촌에서 잠을 잘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6. 27. 04:30경 화성시 R에 있는 'S 모텔' 인근에서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T K5 승용차가 위 모텔에 들어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모텔 직원 U에게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아 인근 주차장 2층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열고 그곳 조수석 사물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 B은 위 모텔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3. 15:43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주)W에서 X K5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 사장 Y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친구 Z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A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AA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란에 "X", 임차인 성명란에 "AA",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AB 4동 707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운전면허란에 "AD", 임차인 서명란에 "AA"으로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X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솔밭사거리 쪽에서 매교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AF(41세)가 AGCA110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7고단7890(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4: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AI 앞 AJ 사거리 3차로의 도로를 장안문 쪽에서 화서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K(52세)이 운전하는 AL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 왼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46,7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수원시 팔달구 AM 앞 도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AN 소유인 위 AH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펜더, 앞 유리 등을 발로걷어차 찌그러뜨리거나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6,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8165(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03:30경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AP점에서 피해자 AQ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3. 2. 23:30경 화성시 AR에 있는 AS 건물 뒤편에서 동네후배인 AT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AU 소유인 24K 반지 2개, 14K 팔찌 1개, 14K 목걸이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04:45경 수원시 팔달구 AV, 2층에 있는 AW에서 피해자 AX(22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46(피고인 A) 1.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2. 18:25경 화성시 AY에 있는 AZ 지점 사무실에서 직원 BA으로부터 BB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AA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AA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A에게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A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BA으로 하여금 AZ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BB', 임차인 성명 란에 'AA', 휴대폰 란에 'BC', 운전면허번호 란에 'AD'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 란에 'A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18:25경 위 AZ 지점 사무실에서 위 BA으로부터 BB K5 승용차를 인계받은 후 이때부터 반납일인 2017. 7. 8. 18:25경까지 수원시 인계동 일대와 화성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2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D 소재 BE 편의점 앞에서 B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로부터 그가 B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한테서 취득한 피해자BH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 '펄아이' 오토바이 1대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오토바이는 BG이 그 무렵 절취하여 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양도를 알선하기로 BI(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과 공모하여, 같은 날 2017. 5. 11. 20:30경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50 소재 노상으로 BI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간 다음 BJ(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의 소개로 B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를 만나, BK에게 이를 350,000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과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5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상황 및 차량파손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차량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I 진술) 2017고단747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S모텔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공영주차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A)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소(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2017고단789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택시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2017고단816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BI, AU, AX,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피해자 가방 및 봉투 사진, 대화내용 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다이아나 설치 CCTV 영상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1. 피해품 목록 1. 사진 2018고단24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내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특정에 대해), 내사보고(AZ 직원 BA과 통화) 1. 차량대여계약서 2018고단52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K, BJ, BI, BG, B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 취득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양도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장물취득죄, 폭행죄, 장물알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소년이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여 한차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데도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재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각저질렀다. 또한 같은 시기에 특수절도죄 등 여러 차례 판시 기재와 같이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절도, 재물손괴, 폭행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