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23. 18: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C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서흥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끝나면서 동서방향으로 이어지는 편도 4차로의 큰 도로로 합류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99,36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번호판 식별곤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19:40경 전북 군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B 제네시스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 글자에 검정색 테이프를 부착하여 'I'를 'J'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운행정지명령 위반 누구든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18:40경 전북 군산시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17. 8. 14.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K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18:40경 전북 군산시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운행정지명령 위반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나머지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번호판 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자동차번호등록판) 혐의 관련, 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무혐의 관련)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불기소 결정서 및 공소장 첨부), 불기소 결정서 및 공소장 사본 [운행정지명령 위반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거 위 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운행정지명령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이 법정에서 운행정지명령이 이 사건 당시에 해제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여 범의를 다투지만, 위 무혐의 처분시로부터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어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이 해제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82조 제2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갔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자동차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기도 하였다. 의무보험미가입과 운행정지명령위반의 경우 종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3. 18: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C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서흥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끝나면서 동서방향으로 이어지는 편도 4차로의 큰 도로로 합류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일로부터 나흘 뒤인 2018. 1. 27. 병원을 방문하여 1. 27., 29. 양일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초진일(2018. 1. 27.)로부터 전치 10일의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 또한 그 이후 직장 근처 병원에서 3일간 물리치료 받은 사실(피해자 증언)은 인정되나, 또한 기록상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묻는 질문에, 뒷범퍼 파손과 더불어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 차량을 잡으려고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저의 손이 그대로 딸려가서 오른 팔이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해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본건 교통사고로 어느 정도 통증이 지속되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통증이) 일주일 안가긴 했는데 제가 손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오른쪽 손목이 아파서 처음 2~3일간 테이핑도 하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한편 이로 인하여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지장을 받은 점은 없었다고 증언하는 점 및 이 법원의 CD 재생·시청 결과로 알 수 있는 사고의 규모와 충격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어깨 및 손목 부위의 통증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 손잡이를 붙드는 데도 불구하고 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간 와중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자동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