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98｣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재물을 손괴하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17:00경 위 장소에 술을 먹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니가 경찰에 고발을 그렇게 잘 하냐, 그냥 안 둔다, 죽여버린다, 씹할 년아, 왜 신고를 하는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슈퍼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자 그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미닫이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휘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슈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여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그곳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옆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감자가 담긴 상자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파가 담긴 상자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감자 및 양파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6. 19:00경 위 장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야이 씹할 년아 담배 도."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혜자가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야이 씹할 년아 그라면 밖에 담배 스티커는 왜 붙어 왔노"라고 말하며 신발을 신은 채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담배 진열대에서 담배 1갑을 꺼내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잠시 위 마트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이뿐다, 와 문 안 열어주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마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28. 22:2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횡설수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고도 불응하며 같은 행동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관에게도 '집에 가지 않겠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6.28. 23:13 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67세)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을 것을 염려하여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손님이 있는데 무슨 영업이 끝났다고 하느냐, 빨리 술 내놔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도와 귀가를 종용하는 불상의 손님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119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2. 19:3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동네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집 부엌문 밖에 놓여 있던 장미꽃 화분을 들고 부엌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 부엌문 유리 1장을 깨뜨리고, 위 부엌문의 방충망을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시가 3만원 상당의 장미꽃 화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피고인을 쫓아와 부산 남부경찰서 치안센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7. 모욕 피고인은 2015.6.22. 20:05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치안센터 안에서, 제5, 6항 기재 N의 신고를 접수한 위 치안센터 소속 경위 피해자 Q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자 N과 치안센터 소속 경위 R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새끼야 니는 빠져라, 내가 누군 줄 알아 부산 남부경찰서 선진위원회 위원장을 2년간 했다, 내 아는 사람 많다, 너희쯤이야 모가지 날리는 것은 시간 문제도 아니다,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 씹같은 개새끼, 개씹같은 새끼 씹구멍 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9. 00:15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부산 남구 S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여 단속을 당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U에게 "임마, 고지를 해야지,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돼"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V에게 "엄마, 니도 경위가, 국가공무원은 1원도 받으면 안 돼, 퇴직금을 받으면 안 돼, 임마 법대로 해라 새끼야니 맘대로 해라"고 말하고, 경찰관의 수 차례 경고에도 위 지구대 밖을 나가지 않고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고, 119에 신고하여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약 45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015고합167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2, 16:40경 부산 남구 M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N(여, 69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혼자 술을 마시다가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피해자의 뺨에 비비는 등 동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8 1. 증인 C, E, W, G, J, X의 각 법정진술 1. C, E, W,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피해자 진술확보 등), 112신고접수처리현황,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추가 진술확보), 수사보고(피해사실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판결문 2015고합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진술 부분 포함)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수리견적서 붙임), 견적서, 수사보고(손괴시 사용한 화분 확인) 1. 주취자 정황진술서 - 사진포함,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119신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통고처분조회서 첨부) 2015고합167 1. 증인 N,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Y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판결문, 유치관련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제4항 : 각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7항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8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9항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 강제추행죄 :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의 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판시 업무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판시 제1., 제2의 나., 제3., 제4. 각 업무방해죄, 판시 제5.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판시 제1, 제2의 나, 제3. 제4. 각 업무방해죄 판시 제5. 재" 9 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경범죄처벌법위반죄, 강제추행죄 상호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이하 '판시'라고만 한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에 찾아간 사실이 없다(판시 제1항). 나.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할인마트에 가서 소변을 보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할인마트에 갔었으나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2항). 다. 피고인은 2015. 6. 28.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었던 사실이 없고(판시 제3항), 같은 날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판시 제4항) 라. 피고인이 2015. 6. 22. 피해자 N의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당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화분, 유리, 방충망 등이 망가진 것이지 일부러 이를 손괴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N를 폭행하거나(판시 제5, 6항),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도 없다(판시 제9항).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 슈퍼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6.26. 17: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 찾아와 "야 이 씹할 년아, 너가 경찰에 고발을 그렇게 잘 하냐, 그냥 안 둔다, 죽여 버린다, 씹할 년아, 왜 신고를 하는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였고, 자신이 슈퍼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리를 피하자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고 미닫이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찼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오후 저녁 늦게까지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증인 W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살고 나왔다, 내가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슈퍼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발로 차서 휘어지게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 출입문에 대한 사진촬영 영상(2015고합98 증거기록 제26 내지 28면)에 의하면, 슈퍼 출입문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당시 피고인이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고 미닫이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바람에 출입문이 망가졌다는 피해자 및 증인 W의 진술과 일치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6. 29.경 피해자의 슈퍼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위를 하자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받았다(판시 첫머리 전과 참조), 피고인은 2015. 6. 26.경 피해자에게 "니가 고발을 그렇게 잘하냐, 왜 신고를 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살고 나왔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2012. 6. 29.경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무서워서 방안에 벌벌 떨고 있었다.', '정말 무섭다, 쳐다보면 너무 무서워 벌벌 떨린다.'고 범행 당시 심정을 진술하였고, W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너무 무서워하며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당시 정황을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황 등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나 W가 이를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거짓말 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 및 W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6.경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2015. 6. 26.경 마찬가지로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4. 6.경 범행 관련 (판시 제2의 가항) 가) 2014. 6.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2015. 7. 9. 조사) '피고인이 작년 이맘 때 술을 먹고 들어와 아이스크림 냉장고 옆에 오줌을 싸고, 감자, 양파통에도 오줌을 싸 겁이나 문을 닫고 8개월 간 아들집에 피신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제22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오줌을 누고 30분 동안 할인마트 영업을 방해했다.', '작년 봄으로 시기를 생각한다.', '감자와 양파가 출하될 무렵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범행 후 아들집에 피해 있다가 왔다.'고 진술하여 범행 일시,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2014. 6.경 범행 후 아들집에 피신하여 있었다고 범행 후 정황을 진술할 뿐 아니라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양파와 감자가 출하되는 시기로 기억한다고 하여 범행 시기를 특정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할인마트 유리문을 파손한 일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피고인의 2014. 6.경 범행은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제22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2. 7. 경 감자와 양파 상자에 소변 눈 것으로 처벌받은 게 있는데 그 사건과 2014. 6.경 범행은 다른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서로 다른 것이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고 자신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신고한다고 하여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서 범행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년간에 걸쳐 수차례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2) 2015.6.26. 범행 관련(판시 제2의 나항) 피해자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6. 26. 19:00 자신이 운영하는 할인마트에 찾아와 "야이 씹할 년아 담배 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야이 씹할 년아 그러면 밖에 담배 스티커는 왜 붙여놨노"라고 말하며 신발을 신은 채 방인으로 들어가 담배를 꺼내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마트를 나간 사이 문을 잠그자 욕설을 하며 마트 출입문을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마트 불을 끄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한 다음 경찰관이 오기까지 손자와 떨면서 경찰관을 기다렸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담배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발을 신은 채 방안에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고, 당시 112신고 출동 내역에 의하면(같은 증거기록 제104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 전화번호로 신고 접수가 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 G, 피해자 J에 대한 각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판시 제3, 4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J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6. 28. 2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곱창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횡설수설하였고, 자신이 지나가는 경찰관을 불러 피고인을 데리고 가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사법경찰리 Z이 작성한 수사보고(같은 증거기록 제63 면 이하)에는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담배를 피면서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12신고 출동 내역 (같은 증거기록 제107)에도 '60대 남자 식당 돈도 없이 들어와 시끄럽게 하며 영업 방해하여 설득하여 퇴거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게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여 영업이 끝났다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안에 손님이 있는데 무슨 영업이 끝났냐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계속 들어오려는 것을 젊은 손님이 영업방해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가게 안으로 들어와 영업을 방해하려 하였다', '젊은 손님이 자기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당시 경찰에 위 사실을 신고한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영업이 종료되었는데 피고인이 가게 안에 들어와 주인에게 계속 술을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싸움이 있었으며 당시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112신고 출동 내역(같은 증거기록 제106)에는, 신고자 X의 전화번호와 'L 식당 내에서 술 취한 할아버지가 영업을 방해한다', '주취상태에서 모자를 던지고 시비를 걸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증인 X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제5, 6, 9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5, 6,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유리문 사진 영상(2015고합119 증거기록 1권 제29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유리창과 방충망, 화분이 깨지거나 망가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유리창 등을 파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넘어진 것으로 유리창 등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유리창 등이 깨졌다고 한다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던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깨진 유리 파편, 화분 파편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처를 입음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당시 상처를 입은 적이 없다. 피해자의 집유리창 등이 파손된 장소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부러 들어오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하여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진 영상에 나타난 화분의 위치에 비추어 보아도 누군가가 이를 던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화분을 차버린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같은 증거기록 1권 제122편).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리창 등을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신고하는 자신의 왼쪽 뺨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진술을 받은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왼쪽 뺨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같은 증거기록 1권 제27면), 3)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5. 6. 22. 피고인과 Y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자신은 방안 구석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누워 있던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볼에 입술을 비비는 등 추행행위를 하여 자신이 '아저씨 와이라노'라고 말하였고, Y가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증인 Y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방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대고 비볐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와그라요"라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5) 피고인, 피해자, Y가 모두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점(위 방은 가림막이 없는 한 공간이다), 피해자, Y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범행 전, 후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Y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징역 1월 징역 15년 나. 판시 제2의 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이외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1년 징역 50년, 벌금 5만 원-60 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제2의 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이외 나머지 판시 각 죄 1)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징역 5년 3월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가 2개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징역 9년 7월 (= 징역 5년 3월 + 징역 2년 7월 + 징역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죄, 업무방해죄 등 이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을 저지른 선력이 있고,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1, 2, 3, 4항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앞서 본 판시 첫머리 기재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수일 내지 수개월 내 범한 것이고, 특히 피해자 C,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동종 범행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피해자 C에 대하여는 이전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슈퍼, 할인마트 영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피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피해자 C,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G, J는 피고인이 자신들을 찾아와 보복하거나 다시 또 영업을 방해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꺼릴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위 각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변제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폭력범죄에 그치지 않고 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성폭력범죄까지 저질렀는데, 위각냄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 N가 강제추행, 폭행, 재물손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의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는데, 당시 피고인의 욕설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인해 경찰관인 피해자 Q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하여졌고, 다수 범죄들이 단시간 내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주거지 인근에서 폭력범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이미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다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모욕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저지른 것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시설 내 처우 이외에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