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1303호 소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는 행위,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회사 역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할 수 있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 회사들로부터 별도 지원금(일명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수출용 등으로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5~10% 상당)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주고,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다른 중고 단말기에 장착하여 피고인 등이 보유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형식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자신은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제출받고, 휴대전화 개통으로 확보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대출 희망자 모집 역할 담당인 F, 휴대전화 개통 및 단말기 처분 등 역할 담당인 G, 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휴대폰 깡 영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휴대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이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휴대폰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었다. 1. 사기 가. 주식회사 I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부분 1)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위 주식회사 I의 이사 J 및 위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5. 7.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F가 소개한 위 J으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제출받아 G, H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서울 송파구 소재 K에 송부하고, 위 G,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L건물 707호 소재 주식회사 M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주식회사 I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M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6,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77대 및 지원금 합계 16,897,084원을 받고, 2015. 7. 2.경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위 단말기 77대에 N번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용요금 합계 16,927,633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주식회사 I 이사 위 J 및 위 F는 공모하여, 2015. 7. 1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J으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휴대전화판매점 O를 운영하는 P를 통하여 그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인 서울 강남구 Q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R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주식회사 I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R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I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7,089,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5대를 교부받고, 2015. 7. 16.경부터 2016. 2. 1.경까지 위 단말기 75대에 S번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용요금 합계 44,747,48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T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부분 -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및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위 주식회사 T의 이사 U 및 위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5. 6. 2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U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교부받아 위 제1.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M로 그 서류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휴대전화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주식회사 T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M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T) 순번 1~4, 순번 31~46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926,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0대 및 지원금 합계 6,100,000원을 받고, 2015. 6. 29.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위 단말기 20대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용요금 합계 5,679,04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T) 순번 5~30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58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6대를 교부받았다. 다. 주식회사 V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부분 -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위 주식회사 V의 이사 W 및 위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5. 6.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W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교부받아 위 제1.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M로 그 서류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휴대전화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주식회사 V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M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1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3대 및 지원금 합계 915,000원을 받고, 2015. 6. 25.경부터 2016. 4. 23.까지 위 단말기 3대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용요금 합계 695,52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주식회사 T, 주식회사 V 관련자에게 휴대폰깡 대출을 해 주기로 하고 위 각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이동통신회사들의 대리점에 각 전달하여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각각 알선,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J, W, F, U,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설의뢰자로부터 개설 관련 서류를 받아 G에게 전달하여 주고, G이 휴대전화를 처분한 돈을 개설의뢰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전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이 모여 전체적인 모의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순수익도 수천 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얻은 순수익에 해당하는 금원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게 11,111,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8,889,000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주식회사 T 이사 U 및 위 F와 공모하여, 2015. 6. 2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U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T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판시 범죄사실 제1.가.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주식회사 T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R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T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1,226,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를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T 관련자에게 휴대폰깡 대출을 해 주기로 하고 위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에 전달하여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 중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P는 주식회사 T 명의의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U이 전에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많이 개통하였다고 하면서 추가 개통을 요청하였고, F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왔으며, 미비한 서류와 서명날인을 U으로부터 받았고, 약 한 달에 걸쳐 21대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여 F에게 단말기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78, 1796쪽). 3) F는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03 내지 1606쪽, 다만 F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P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위 휴대전화 추가 개통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