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지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곡물의 보관 및 입출고 운수 서비스 등의 업무를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계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 두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에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를 유지하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 위 사업장 내에서 워크숍 내 천장 호이스트의 훅 해지장치를 탈락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였고, 사무실동 정면에 위치한 지게차 내에 운전자가 없는 상태임에도 시동키를 분리시켜 두지 않았고, 사일로 헤드하우스 계단참과 계단에서의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사일로 헤드하우스 계단참 옆 바닥의 볼트와 워크숍 2층 바닥 케이블이 통행에 위험을 주고 있음에도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3호기 사일로 하부에 있는 사다리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사일로 헤드하우스 내 계단참 옆 부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사일로 E그룹 2층의 바로 위층에 해당하는 장소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B 군산지사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지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곡물의 보관 및 입·출고 운수 서비스 등의 업무를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E그룹 내 545호기 사일로(곡물저장고)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 사일로 내 환기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 사일로 상부 덮개에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감시인 없이 위 사일로 내에서 혼자 작업을 하게 하고,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갖추어 두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018. 11. 21. 14:00경 위 작업장 E그룹 내 545호기 사일로에서 소속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샘플채취 작업을 하던 중 산소부족으로 질식하게 하여 같은 날 16:23경 병원으로 이송 중 산소결핍질식 및 이물에 의한 기도폐색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주된 공소사실(공소사실 중 , , , , 부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부담하는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업주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가 근로자에게 시킨 작업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샘플채취 작업임이 명백한바, 이 부분 주된 공소사실은 위 샘플채취 작업이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군산지사에는 총 6개의 곡물 저장창고 구조물, 즉 사일로(SILO)가 있고, 각 사일로는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그룹을 구성하는 각각의 곡물저장소를 빈(BIN)이라고 한다. 3호 사일로는 E그룹과 F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 E그룹은 대형 빈 15개, 중형 빈 8개, 소형 빈 2개 등 총 25개의 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3호 사일로의 E그룹 중 545번 빈의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2) 샘플채취 작업은 빈에 저장된 곡물의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으로, 사일로의 빈 상부에 있는 해치(HATCH, 직경 0.64m의 원형이고, 사일로 상부에서 약 0.5m 가량 돌출되어 있다)의 뚜껑을 열고 안전망을 제거한 후 위 해치를 통해 샘플채취기를 빈 내부로 투입하여 빈에 저장된 곡물을 떠내어 미리 준비해 간 샘플봉투에 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견된 당시 545번 빈의 해치에 빈 내부 쪽으로 근로자 D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다리가 걸려 있었고, 근로자 D은 몸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머리 부분이 빈 내부의 곡물에 묻혀 있었다. 부검의는 근로자 D이 산소결핍 질식 및 이물에 의한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45번 빈 내부의 산소농도는 2018. 11. 21. 10.1%, 2018. 11. 23. 9.9%로 각 측정되었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 따르면,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하고, 위 규칙 별표 18는 제9호에서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를, 제14호에서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를 각 밀폐공간으로 정하고 있다. 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규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545번 빈 내부는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밀폐공간에 해당하나, 샘플 채취 작업은 밀폐공간인 빈 내부가 아닌 개방된 장소인 사일로의 상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샘플채취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 부분 주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위 , , , , 부분)를 부담하지 않는다. 마.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사일로 상부 덮개에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부분(공소사실 중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주라면 근로자에게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545번 빈 상부의 해치 및 그 부근에 출입금지 표지가 게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0. 10.경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기계조작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동안 오랫동안 샘플채취 작업을 하여온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들은 밀폐공간인 빈 내부가 산소농도가 부족한 위험한 장소이고, 빈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하며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받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샘플채취 작업은 빈 외부에서 수행하는 작업이라는 점과 근로자 D이 불상의 이유로 임의로 빈 내부로 들어가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과 근로자 D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