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형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죄사실을 범하였다. 2017고합10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장인 D 앵커가 현 시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E 1톤 트럭으로 주식회사 C가 피해자 디엠씨씨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방송국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C 방송국 본사 현관 출입문에 돌진하는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비상시국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의거 제19대 대통령으로 DC 앵커) 추천합니다"라는 현수막(가로 90cm, 세로 265cm)을 제작하여 위 트럭 화물칸에 세로 방향으로 걸어 놓은 다음 2016. 12. 19. 16:29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위 방송국 본사 건물 앞까지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6, 12, 19, 19:25 경위 방송국 건물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운전하여 그곳 현관 유리출입문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한 후 다시 들이받는 행동을 15회 반복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방송국 현관 유리출입문을 수리비 11,05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1108₁ 피고인은 2016, 11. 3. 07: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3층 소재 'J 상황실에서,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1.5 l 를 페트병에 담은 후 위 상황실 및 복도 바닥, 피고인의 몸에 위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뿌리고, 오른손에 1회용 라이터를 든 채 "경찰과 기자를 불러라. 내가 죽어야 K가 내려온다, 너희들이 암만 그래봤자 소용없다"라고 소리침으로써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앞서 설시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장기간 필요하며,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합107 1. 병합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03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소지 편지 내용에 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C 방송국' 정문 출입문 등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O 병원 의사 P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17고합108 1. 병합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032, 2017고단364(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지 관찰 건),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부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조울증치료를 받은 병원장 통화 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판결전조사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대 후반부터 양극성 장애(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수년간 증상이 없었으나 2012년경부터 기분이 고양된 상태에서 기행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2012. 4.경 천안 소재 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 일주일간 입원한 후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도 2014. 2.경 및 2016. 7.경 재차 입원하는 등 입·퇴원을 반복하며 현재까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7.경 퇴원한 후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단절된 생활을 하던 중 2016. 11. 1.경 조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가족들의 권유로 입원할 예정이었으나 입원 당일 가출하여 2016. 11. 3. 병원 장례식장에서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복도 바닥 등에 뿌리고 불을 놓으려 하였는데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후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경찰의 주선으로 S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자의로 2016. 12, 9. 퇴원한 후 2016. 12, 19. 트럭을 운전하여 방송국 건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하였으며, 피고인이 입원치료 당일 가출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다가 '약이 이상하다'는 식의 트집을 잡고 퇴원하는 등 입원치료를 기피하여 정신병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보호자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통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 내에서의 치료가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판결전조사 회보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 역시 그 회보서를 통해 같은 취지의 처분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을 진단한 전문의 T, P 역시 피고인은 기분과 부조화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병 내지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이므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병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언론사 건물의 정문 유리출입문을 신고받은 경찰관의 출동시까지 15차례에 걸쳐 들이받아 그 출입문이 부서지게 하였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현주건조물인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방화하려고 예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특히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관계로 더욱더 왕래가 빈번하던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복도 바닥 및 피고인의 몸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으려 하다가 병원 보안요원에 의하여 제압되어 예비에 그친 것으로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실제로 초래되었던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규모가 1천만 원을 상회하는 수리비가 들 정도인데, 그럼에도 그 피해변상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