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88

범 죄 사 실 [2022고단3888]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5. 27. 17:00경 피해자 B(남, 33세)의 직장 부근인 수원시 장안구 C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기다리며 피해자가 주차장에 내려오면 또다시 접근하여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고, 2022. 5. 30. 14:00경 위 C빌딩 주차장으로 재차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며 주차장을 서성거리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고, 2022. 6. 2. 16: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직장인 수원시 장안구 C, 2층 ‘D'에 총 4회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보았고, 2022. 6. 3. 20: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D'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보았고, 2022. 6. 29. 16:47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D’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1층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9. 6. 12:20경 위 ‘D’에 찾아가고, 같은 날 16:55경 위 ‘D’에 재차 찾아가고, 2022. 10. 14. 17:55경 위 ‘D’에 찾아가 “E 아빠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8. 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2. 8. 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무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16:47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D’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1층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174] 피고인은 2022. 5. 26.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지상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남, 3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5421]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1. 20:35경 수원시 장안구 △△△에 있는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30세)이 거주하는 빌라 거주지 앞 현관문 앞에 이르러 별다른 근거 없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신의 아버지가 거주할 것 같다는 이유로 벨을 수회 눌렀다가 빌라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 인근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왜 벨을 눌렀냐”라고 묻자 갑자기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쓰레기 같은 년”, “미친년들아”, “또라이야”, “좆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계속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6. 12:22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남, 33세)이 운영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볼펜 등 물건을 던지고 그 곳에 비치되어있던 모기향을 뿌리고 그 곳 내부를 사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653]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9. 19.부터 2022. 11. 18.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4. 17:55경 수원시 장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E 아빠 어디있냐”라고 소리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등 / 피해자 제출 영상) 1.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1. 피해자 지인이 촬영한 영상 분석 사진 / C빌딩 CCTV 영상 분석 사진 /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 피의자 대상 잠정조치 집행 내역(문자메시지 전송) 사진 [2022고단4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5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분석) [2022고단5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집행) 1. 잠정조치 결정문(수원지방법원 2022초기3130)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B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서 강제추행, 업무방해의 범행까지 함께 저질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 B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