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Z'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흑연가공기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92,000,000원, 보증금 27,6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097,172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흑연가공기를 인도받고, 같은 해 10. 18. 경 같은 장소에서 머시닝센터 2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269,000,000원, 보증금 26,9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6,048,943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머시닝센터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기계들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2. 10. 중순경 머시닝센터(물건명 sirius-650) 1대를 AB에 100,000,000원에, 2013. 7. 초순경 머시닝센터(물건명 vesta-1050b)를 AC에게 78,500,000원에, 2013. 9. 16. 경 흑연가공기 1대를 AD에게 69,000,000원에 매각하는 등 총 247,500,000원을 받고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약 2억 원 이상임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8.경부터 2013. 4. 25. 23:30경까지 위 식당에서 무대장치인 간이스테이지, 음향 및 반주시설인 DJ박스, 특수조명시설인 우주볼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2. 관련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는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법 제36조에서의 식품접객업에는 일반음식점영업이 있음을 정하고 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고 정하고, 별표 14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시행규칙 규정은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영업장'과 '객실'을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하나의 홀로 이루어진 곳으로써 이는 '영업장'에 해당하고 이를 동시에 하나의 '객실'로 볼 수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업소에서 무대장치인 간이스테이지, 음향 및 반주시설인 DJ박스, 특수조명시설인 우주볼 등을 설치한 것을 두고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서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8,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1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1을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1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발로 피해자 1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1. H,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 1항 (피해자 I 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경위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I에 대한 공동 상해 범행에서도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C는 처음에는 피고인 A를 말리려다가 피해자 I과 뒤엉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않지만 위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있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B, D 역시 피해자 I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있어서 비난받을 만하다. 다만 피고인 D의 가담 정도는 가장 경미해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4. 19:40경 대구 북구 D 상가 나동 E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좀 조용히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A 따라 나와"라고 대답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제1늑골 이외의 단일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귀 부분에 약 3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상처확인) 1. 각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3:30경부터 같은 날 13:40경 사이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의 F 서울우유 납품트럭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150만원(오만원권 30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행적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한) 1. 캡처사진, 각 사진, 통행차량검색화면 사진,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차 중인 트럭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21: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육풍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상리에 있는 천상하부램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7. 18: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와 석순환로 267 파주 운정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사고지점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6.18.09: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정안세종로 부근 은 하수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제1-1생활권 토지조성공사현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방향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5세)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21. 06:52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03. 22:4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 부터 같은시 길주로80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02:2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수회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당기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5. 23:3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6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폭력으로 위험에 처했으니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6세)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은 어떤 새끼들이야. 누가 신고해서 여기에 왔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현관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손 상박부를 2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긴 후 오른쪽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다시 발로 10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5. 23:5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후 도주하다가 지원출동한 완산경찰서 F 소속 경위 피해자 G(50세)에게 붙잡히자 "평생 순경이나 해먹어라. 씨발놈아", "이 새끼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낭심 부위를 1회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6. 00:2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고정용 수갑을 풀던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55세)의 오른쪽 대퇴부위를 이로 물어뜯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6. 00:30경 제3항 기재 D지구대 앞 길에서, 피고인을 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42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제3, 4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 1. 내사보고 (피해자 G. 피해자 E 소견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경위 E의 병원 입원 관련),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18: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밖으로 걸어 나가다가 그곳 통로에 설치된 조리대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모습을 엿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과 함께 2016. 5. 17. 22:00경부터 2016.5.18.02:50경까지 화성시 I에 있는 J 골프연습장 5번 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4매씩의 카드를 나누어 받아 아침, 점심, 저녁이라 불리는 세 번의 기회동안 패를 변경해가며 순차 배팅한 다음 높은 족보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약 100회 가량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97-6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매탄동 매탄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29

범죄사실 공유수면을 점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6. 8. 17.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개발사업 구역 내 공유수면 약 6,000m2에 대하여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개를 사육하는 등 위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답변서(첨부된 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입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이 E과 싸웠다는 이유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 부터 2014. 5.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5월 임금 2,356,7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1,704,5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잔여기성 지급계획서, D 등 13 명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8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에서 "D 전입주자대표회장은 검찰의 기소불가 통지문을 받고도 어떤 연유인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상고 기일을 놓치고 '기소불가'로 종결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옥상방수공사와 급수배관 교체공사의 승인을 거부하고",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급수배관 교체공사의 지원금 요청시 동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첨부한 요청서를 요구했는데, D대표께서 서명을 거부 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아파트 주민 수백명에게 발송하고, 2015. 9. 3.경 같은 장소에서 "옥상방수공사와 급수배관 교체공사의 승인을 거부하고 서명을 안하셨는데…(중략)… 직수로 깨끗한 물을 먹으려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급수배관 교체공사의 지원금 요청시 동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첨부한 요청서를 요구했는데, D대표께서 서명을 거부해" 등 피해자 D 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아파트 주민 수백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불기소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 불기소통지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었고, 입찰결과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권에 따라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일 뿐 공사반대의 목적으로 옥상방수공사와 급수배관 교체공사의 승인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급수배관 교체공사 지원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인식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회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옥상방수공사와 급수배관교체공사에 대한 의결 자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68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 통지문과 지원금 요청서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2016. 2. 26. 대구가정법원 C 판사로부터 2016. 8. 25.까지 피 해자 D(여, 40세)에게 접근금지 명령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0. 02:07경 대구 동구 E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욕설과 협박이 담긴 음성메세지를 1회 보내고, 같은날 03:06경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를 1회 보내는 등 2회 걸쳐 피해자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보호명령,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음성메세지 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1. 2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건너편 골목길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D 소변- 메트암페타민 양성)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경 광양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SM5 승용차(D)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2,49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49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원리금을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7.경 광양시 광장로 112-20 성호아파트 105동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미상환 대출금으로 24,164,343원이 남아 있음에도 그 때부터 더 이상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한솔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국산신차할부금융약정서, 고객접촉정보,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피해 내용,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4:1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누나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E(50세)을 비롯하여 사촌형제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방에서 잠을 자다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마당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4cm, 세로 10cm)을 들고와 그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후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벽돌 및 피해 사진, 피해자 진료경과 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이 착한 형이라며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최근 15년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3:50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로 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3. 04:3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거주하고 있는 D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밟고 올라가 거실쪽 창문 철제 난간을 넘어 와 베란다 문을 열다 때마침 위 원룸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E(25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Q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8. 31. 01:4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는 비닐봉지를 벌리고 있고,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소주 8병을 그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02: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소주 14병 중 8병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하루에 2번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나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00:01경 안산시 원곡면에 있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자동차의 좌측 1차로 앞쪽에서 피해자 B(28세) 운전의 D K3 승용차가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위 K3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의 자동차 앞으로 재차 급차선 변경을 한 후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1. 00:01경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 편도 3차로를 안성 분기점 방면에서 평택 분기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A(50세)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를 향해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으로 난폭운전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진행중인 피해자 운전의 C BMW 승용차의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끼어 든 다음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게 해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812,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A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13,812,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19조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고속 주행을 하면서 상호 보복운전을 한 범행으로서,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안전한 교통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각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각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9:0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소재 과천경마장 주차장에서,B 쏘나타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평소 보관하고 있던 C 스포티지 차량의 장애인 차량용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지운 후 유성펜으로 'B'라는 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 동탄3동 주민센터장 명의의 장애인 차량용 주차표지 1매를 변조하고, 변조한 위 주차표지를 B 쏘나타 차량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증사실) 1.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