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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22.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에게 '라면을 끓여오라, 이쁘게 웃으라, 같이 술을 한잔 하자'고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출입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고객에게 '빨리 나가라'고 고함을 치며 내쫓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관리자인 위 D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30. 05:36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30cm, 총 길이 52cm)로 위 편의점 앞에 진열된 생수 묶음 시가 3,300원 상당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5. 30, 15:10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 곳 앞길에 배회하던 중 인근 공사현장 관리자가 막걸리를 한 병 사주겠다고 하여 그 곳을 함께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퇴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나는 합의서가 펼 요없다, 밤길 조심해라, 얼굴을 칼로 그어버리겠다. 좆같이 한번 해보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C, D 국회의원 재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이고, 피해자 E(여), 피해자 F은 부부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0.5. 14:57경 G에 있는 H 지하 1층 엘리베이터 1, 2호기 앞에서 피해자 E(여, 30세)에게 명함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북구에 살기 때문에 명함 필요 없는데요"라고 하며 받지 않고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년, 입 닥쳐라, 배 째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 아가리를 짼다, 두 눈을 파뿐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던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이 개새끼 죽여 뿔라 아가리를 확 째뿔라, 칼로 확 찔러 뿔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에게 "이 씨발년, 개년, 입 닥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남)에게 "이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협박 부분도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분노의 표시일 뿐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영상 등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1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자신이 폭행을 당한 후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 것은 이 사건이 종료된 후 J 등 H 안전요원이 안전실로의 이동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타고 간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9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7.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73. 12. 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74.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장기 1년, 단기 10월의 징역형을, 197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7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1.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3. 9.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6,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2010.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6.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6. 12:40 경 공주시 산성시장5길 42-21 에 있는 공주시내버스터미널 대기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은행 체크카드 2매, 신분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고인은 2017. 4. 26. 12:30경 공주시 D에 있는 E의원 앞 생선 노점에서, 피해자 F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장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복지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G CCTV 영상 등, 새마을금고H CCTV, 2016. 11. 16. I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내사보고-산성시장내방범용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13고합10호(영동지원) 판결문 등 6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5.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17:06경 과천시 경마공원길 107 소재 '렛츠런파크 서울'(구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신관 4층 북단 NG4 발매투표소 앞 의자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14:26 경위 '렛츠런파크 서울' 신관 4층 북단 NH4 발매투표소 앞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13:44 경위 '렛츠런파크 서울' 신관 4층 북단 관람대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이l 분실한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tm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잠시 자리에 두고 떠나 피해자들의 점유가 완전히 상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가져간 것으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현장 CCTV 분석사진]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도 볼 수 있어 반성하지 않고 재범하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횟수, 피해액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함.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태전2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정차 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어린이보호구역 확인에 대하여)(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신역2교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가피 구분에 관하여)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인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내지 도로교통법규 준수의무를 위반한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죄에 대해 금고형 및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를 특별히 한 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9월(실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9] 피고인은 2021. 1. 27. 15:35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정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5만 원, 운전면허증, F 체크카드 1장, 은행 OTP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93] 피고인은 2021. 4. 17. 13:52경 광주시 G에 있는 ‘H’ 2층에서, 피해자 I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의자 위에 올려 둔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K’ 여성용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29] 피고인은 2021. 7. 28. 14:03경 광주시 오포읍 청석로 85에 있는 광주시민체육관 주자창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차량 전면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편의점 외부 CCTV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가 범행당시 주문한 영수증 내역 [2021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서(광주시민체육관 CCTV 영상 분석 등)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손해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을 용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진행경로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운전거리 확인, 블랙박스 등 탐문)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네이버 지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을 마친 뒤 하차하기 직전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24. 02:24:10~ 02:24:13경 주차를 완료하고, 약 7초 후인 02:24:20경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차안에서 맥주병을 꺼내 마셨다고 보기에는 그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이 술을 먹고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를 묻자 ‘택시를 타고 왔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그 후 경찰관이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전화번호가 붙어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 맞는가’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차가 맞지만 어떻게 이 차가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단속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주차한 후에 차 안에서 맥주를 마셨다면, 차 안에 남아있는 맥주캔 등으로 경찰관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운전을 마친 후에 술을 마셨다는 소위 ‘사후음주’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경위란에 음주동기 ‘저녁식사’,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맥주 3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단속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에서야 비로소 주차를 한 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단속 당시에는 캔 맥주를 마신 것을 맥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이라는 등 음주경위, 음주량, 운전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도 붉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0.087%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에 마신 맥주 한 캔만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약 13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일명 'C'. 'D'과의 공모관계 'C', 'D'으로 일컬어지는 성명불상자(이하 'C', 'D'이라고 한다)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옌지시(길림성 연길시) 일원에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피고인과 같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람 및 이들로부터 재차 금원을 건네받아 자신들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사람 등을 고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옌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수금하는 일을 도와주면 기존 채무를 면제하여주고 각종 비용 및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C' 과 그가 소개한 'D'으로부터 '위챗' 등 각종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아 그들이 기망한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기로 하여 'C', 'D' 및 그들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C'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8. 4. 11. 13:00 경 'C' 등이 고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1팀이다. F 등의 명의도용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재산환수를 하여야 한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전체 재산의 50%를 일단 금융감독위원회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6:00 경 김포시 고촌읍 고촌초등학교 후문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자, 이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건네준 후, 당해 금원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C'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달 18, 11:30경 'C' 등이 고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를 하라.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면 피해자 입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5:10 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중학교 정문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자, 이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서식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당해 금원을 위 대림역 부근에서 'C'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 메모지 사진 1. 내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내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교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위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4,0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2:23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강릉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 유무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지 않으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8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H(여, 32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면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기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사실, 피해자 쪽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쪽 차량과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이 충돌을 막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다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 G 역시 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직업을 그만두게 되자,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경비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는 등 재고 물건을 허술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을 대상으로 등산 의류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부근에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2016.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평촌점' 지하 1층 내에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94,000원 상당의 아이더 다운패딩(아동용) 6벌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발견하고, 주변 경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박스를 개봉하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위 다운패딩들을 미리 준비해 온 투명 비닐봉지에 꺼내어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6,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14:00경 고양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 에 위치한 'AK플라자 분당점' 지하 2층 검품장에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968,000원 상당의 K2 등산바지 112벌(남성용 바지 29 벌, 여성용 바지 83 벌)이 들어있는 박스를 발견하고, 주변 경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박스를 개봉하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위 등산바지들을 미리 준비해 온 투명 비닐봉지에 꺼내어 담아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6.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3: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의 '현대백화점 중동점' 지하 6층 검품장에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515,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등산의류 87 벌(여성용 바실리 자켓 53 벌, 여성용 아라곤 자켓 16 벌, D 원더 티셔츠 18 벌)이 들어있는 박스를 발견하고, 주변 경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박스를 개봉하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위 등산의류들을 미리 준비해 온 투명비닐봉지에 꺼내어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총 25,67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7. 14:54경부터 16:48 경 사이 인천 남구 연남로 35 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지하 1층 백화점 직원들이 아니면 출입이 금지된 검품장 내에 그곳에 보관 중이던 등산의류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침입하여, 성명불상자 소유의 등산의류 등이 적재되어 있는 박스 앞까지 접근하여 등산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안요원들의 경비가 삼엄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목록 1. 피의자가 결재한 교통카드 모습, 이비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부천시청 역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번호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상봉역 물품보관함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 행위 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 행위자 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익산시 C에 있는 D(주)E 앞 도로에서 F가 분실한 F 명의 G 카드를 습득한 다음 B과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가맹점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1. 17:35경 익산시 H에 있는 I에서 B에게 위 G카드를 건네주고, B은 시가 2,2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J에게 위 G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2022. 3. 11. 17:45경 익산시 K에 있는 L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시가 50,000원 상당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M에게 위 G카드를 제시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위 휘발류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구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0. 18:5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G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0. 19:00경 익산시 N에 있는 O에서, 시가 3,600원 상당의 과자(에이스)를 구입하면서 위 마트에 근무하는 피해자 P에게 위 G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2022. 3. 11. 15:58경 위 O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에 근무하는 피해자 Q에게 위 G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분실한 카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확인 및 사진 첨부), 카드이용내역, 범행장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O, I편의점 등 CCTV 영상자료 CD 저장 및 사진출력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20:2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남, 56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위 D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1세)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길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20. 20:46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편의점으로 가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10cm)를 소지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에 잡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상처 깊이 약 10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 상해 부위 및 정도 관련 피해자 사진 1. 입건전조사 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영상 판독 후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 폭행장면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2023고단153 1. 피고인은 2022. 11. 25. 17:00경, 신용카드 내역서에 ‘답답하다, 이것 봐라, 개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네, 언제까지 속이고 모함하여 남자를, 빨리 나와 속죄를 하라’는 메모를 기재한 뒤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놓아두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6. 08: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427 피고인은 2022. 11. 27. 11:25경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피해자보호명령 2023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울가정법원 결정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핸드폰 메시지 송신 및 접근 금지 등을 명한 임시조치 결정 및 임시보호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