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3. 22: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나이트클럽'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4. 01: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현장사진(D나이트클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경 서울 동작구 C, 501호(D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조'(www. filejo.com)에 접속한 후 '국산여1고1딩샤워'라는 제목으로 나이 어린 여성이 등장하여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에 대해)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나이 어린 여성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이 사건 범행의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23:4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산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 산지하철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노포동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고 통행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허용된 곳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유턴을 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1차로에 급하게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기록장치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피해자 피해 정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범행 후 정황,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감안하여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벌금형 1회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3. 23: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55세)에게 "이 씨발년아, 잡년아"라고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7: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148에 있는 영빌딩 앞 도로를 백운역 쪽에서 청천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3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어린이구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1981년)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에 있는 군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상거동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90km 지점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경표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2014. 5. 4. 19:05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 덕원역 1번 출구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추행의 정도와 동종 또는 징역형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9. 19:3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위 식당의 주차요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D(56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5cm)을 꺼내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30. 22:24경 용산역에서 출발한 인천행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역곡역과 부천역 사이를 통과하는 동안 주변이 혼잡한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붙어선 후 약 4분간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8경 위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위 부천역과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송내역 사이를 통과하는 동안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 붙어선 후 약 2분간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전동열차 내부 범행 장소 및 체포 장소 약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반면, 피해자 C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5. 01:4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바닥과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8세)의 목덜미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며 "무섭지 않느냐, 씹할놈아. 내가 길동 건달인데 죽고 싶냐"라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5. 01: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이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며 위 H가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잡고 수회 흔들어 오른쪽 주머니를 찢고 위 H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형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1. I, H,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4. 7. 5. 01:5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폭행 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 에게 '양아치 새끼야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뒷목과 왼쪽 팔을 주먹으로 쳐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3.22:0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손 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시가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4. 01: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치 않고 행패를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 에게 "병신육갑하네 병신아, 전라도는 꺼져라, 니 좆대로 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무전취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혀를 뽑아 버린다. 병신 육갑하네"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잔을 집어 들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그의 얼굴에 맥주가 쏟아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수사보고 첨부) 1. 사진(폭행 장면 등)(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3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305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접수증명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4드단1705 이혼 등)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5.경 간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혼인관계가 원만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저녁시간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저녁시간경 인천 남구 D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경위,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질문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야 시발새끼야, 왜 자꾸 같은 말을 물어, 씨발놈아 자꾸 쳐다보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쪽 신발을 벗어 위 F에게 던지는 등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폭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과 말다툼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중에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범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55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와 몸싸움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폭행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야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8. 3. 00:1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동에 있는 동우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3.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와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 H가 보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방문하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놈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 이 거지새끼들아. 뭐 처먹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1:15경 목포시 I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J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포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조 수석에 동승한 위 H를 폭행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동승하였던 순경 피해자G(남, 31세)이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경사 피해자 F(남, 45세)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2014. 9. 23. 21:35 경 목포시 K에 있는 목포경찰서 지구대에서 피해자 의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를 폭행함과 동시에 F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녹화 자료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6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1. 00: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21세)이 시가 85만 원 상당의 G2 휴대전화기 1대를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사 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수건을 떨어뜨리고 이를 줍는 척하며 휴대폰을 감싸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4:42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H(27세)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프라임 휴대전화기 1대를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사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5. 03: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여, 22세)이 시가 7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L(여, 23세)이 시가 62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정수기 옆 콘센트에 충전시켜 놓고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2. 07: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사우나에서, 피해자 O(23세)이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사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8. 14.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일명 'P'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Q의 주민등록증 1장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P'에게 12만 원 상당의 술을 사주는 대가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Q, O,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 1. CCTV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10일 이하인바,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에 이르렀고 피해자 H, K, L, O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누나와 형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8.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3. 21: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빙고로에 있는 이촌역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Q25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기록 46쪽),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D 사무실에서, E에게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이 있다, 수익률이 유망한 코렌텍 발행 주식을 대량으로 중개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20만 주를 인수할 예정이고, 투자자가 있으면 그 중 일정한 물량을 제공할 수 있다, 코렌텍은 현재 코스닥 상장 심사 중으로 상장이 되면 주식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2 내지 3일 안에 주식을 양도하여줄 수 있다"고 말하여 E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고 피해자로부터 2012. 9. 12.경 코렌텍 주식 3,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주)D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912. 9. 14. 까지 스톤브릿지로부터 코렌텍 주식 20만 주를 3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무렵까지 메리츠증권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코렌텍 주식 3,000주를 2 내지 3일 안에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주)D가 운영하는 'G'이 적자여서 직원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어 위 금원을 위 수영장 직원 임금 및 운영비로 집행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도 메리츠증권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매도인인 스톤브릿지와 직접 매수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코렌텍 주식의 중개 거래는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입금받은 일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직원 H, I, J, K 등의 임금 및 L 반환금 등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서회신(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망 정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3: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C 3층 찜질방에서, 여자 목욕탕의 창문을 통해 목욕 중인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려고 4회에 걸쳐 공조실을 통해 출입 금지구역인 위 건물 옥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4. 4. 같은 유형의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벌금형 처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들이 1,500만원의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증권계좌와 HTS 시스템을 제공하고 거래대금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초순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B주택 304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D)를 사용하여 E 등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55,216,430원의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C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증권계좌와 선물거래용 HTS를 사용하여 증거금 납입 없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거래대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 받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약 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내용,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고객등록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홈페이지 출력물, 각 HTS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는 피고인이 6,000만원의 수익 중 성명불상자와 각 3,000 만원씩 분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3,000 만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가 아니고(위 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0호에 의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및 제445조 제42호의 죄만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설 선물사이트 운영의 범행은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규모 및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17:3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송정로 160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 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 처벌받았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 뉘우침,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3. 1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4. 05: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 차운전면허 없이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 소유인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E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4. 8. 24. 05:45경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F지구대 소속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몇 달 전에 음주운전 등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사고가 경미하였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고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3. 22:50경 평택시 F 앞길에서, 피해자 E(38세)가 피고인 C의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C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는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모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60세)의 차량을 주먹으로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B(34세)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D(49세)가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E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C 소유의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났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특히, 피고인 D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싸움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