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93

범 죄 사 실 2020고단793 피고인은 2016. 12. 1.경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분할·합병 전 강원 홍천군 D, E(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 전액을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펜션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 6. 이 사건 토지를 B에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할 것을 허락하였고 B에서는 2016. 12. 7.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7. 3. 2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수 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5,710만 원을 출금하고 이를 위 공사대금 외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정221 피고인은 2020. 4. 23. 16:00경 강원 홍천군 G 소재 피해자 C 소유 H 펜션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관리인인 I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1번 ~ 6번 펜션 방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1개당 10,000원) 상당의 자물쇠 6개를 드라이버로 제거하여 없애고, 각 방에 설치된 도어락 6개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팩스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1. F계좌 거래 내역, J은행 계좌 거래내역, K 계좌거래 내역, H 펜션 공사비 입금내역, 토목공사 견적서, 기업은행 입금내역(C→A) 2020고정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I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첨부 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횡령의 점 1) B의 대출금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지 피해자 소유의 금원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펜션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 H 펜션은 피고인이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고, H 펜션의 자물쇠, 도어락도 피고인 소유의 재물이다. 한편 피해자는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무단으로 H 펜션을 침범하여 자물쇠를 임의로 바꾸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H 펜션에서 무단으로 설치된 자물쇠 6개를 제거하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게 된 것이다. 2. 기초 사실관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경 이전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제1 증거기록 58, 71쪽). 나. 피해자(개명 전 : L)는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3억 8,88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10.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제1 증거기록 6쪽, 13쪽 이하, 제2 증거기록 87쪽).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펜션 2동(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제1 증거기록 6쪽). 라. 피해자는 2016. 말경 피고인이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받는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B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제1 증거기록 175쪽).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6.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제1 증거기록 13쪽 이하). 2)2020고단793의 증거기록을 제1 증거기록, 2020고정221의 증거기록을 제2 증거기록이라 한다. 바. 피고인은 2016. 12. 7. B과 농업정책자금 1억 5,000만 원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F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제1 증거기록 43쪽). 사. 피고인은 2016. 12. 12. 이 사건 F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 J계좌’라 한다)로 1억 원을, 또 다른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 J계좌’라 한다)로 4,98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제1 증거기록 43, 45, 47쪽). 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2017. 1. 13. 이 사건 펜션에 관한 공사허가를 받았다(제2 증거기록 66쪽 이하). 자. 이 사건 펜션에 관한 공사가 2017.경부터 시작되었다(제1 증거기록 59쪽). 차. 피고인은 2017. 3. 24.부터 2018. 3. 23.까지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이 사건 K계좌’라 한다)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1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제1 증거기록 49쪽 이하). 카. 피고인은 2018. 3. 23. 이 사건 K계좌에서 불상의 계좌로 6,976만 원을 ‘전세보증금’이라는 기재와 함께 이체하였다(제1 증거기록 51쪽). 타. 이 사건 펜션에 관하여, 2018. 10. 17. 사용승인이 되었고 2018. 10. 18.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제2 증거기록 62쪽 이하). 파. B은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8. 10. 25. 2억 원과 2018. 12. 10.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제1 증거기록 154쪽, 181쪽 이하, 제2 증거기록 105쪽). 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말경 이 사건 펜션에 관하여 ‘임대인 피해자, 임차인 피고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제2 증거기록 118쪽). 거. 피고인은 2018. 12.경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펜션, 상호를 ‘H’,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제2 증거기록 119쪽). 너.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이 사건 펜션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제1 증거기록 71쪽). 더. 피해자는 2019. 12.경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미추홀경찰서에 6,81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제1 증거기록 3쪽 이하). 러. 피해자는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72113호로 6,810만 원(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과 이 사건 펜션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2 증거기록 83쪽 이하). 머. 피해자는 2020. 2. 20. B에 이 사건 대출금 1억 5,000만 원, 2018. 10. 25.자 대출금 2억 원, 2018. 12. 10.자 대출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 등 합계 약 5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제1 증거기록 163쪽). 버. 피해자는 2020. 초경 이 사건 펜션의 관리인으로 I을 고용하였고, I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펜션 중 3번 방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증인 I 녹취서 2쪽, 제2 증거기록 59쪽). 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2020. 3. 2. 관할세무서장에게 ‘H’ 펜션에 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제1 증거기록 89쪽). 3.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등 참조). 2)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3)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로서 용도가 특정된 이 사건 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귀속주체는 피해자라고 인정된다. 물론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로서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는 피고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채무의 담보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B에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B에 대한 채무자로 피고인을 선택한 것은 피고인이 이른바 ‘귀농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피해자가 채무자로 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낮은 이율의 대출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B에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한 사람은 피해자였다. 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펜션의 공사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공통된다. 다)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는 피고인이었으므로, B은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인 이 사건 F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거의 곧바로 이 사건 제1, 2 J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인 이 사건 F계좌와 이 사건 제1, 2 J계좌를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이 사건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보관하였다고 인정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횡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판단 피해자의 재물인 이 사건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보관하는 피고인이 그중 5,710만 원을 특정된 용도인 이 사건 펜션의 공사대금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제1, 2 J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F계좌에서 분산, 이체된 이 사건 제1, 2 J계좌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인 2017. 3. 24.부터 2018. 3. 23.까지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10만 원이다(증거기록 97쪽 이하). 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펜션의 토목공사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 증거기록 75쪽). 피해자도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펜션의 토목공사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특정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 증거기록 155쪽). 그런데 이 사건 펜션의 토목공사에 관한 견적액은 약 7,600만 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약 8,360만원으로 이는 이 사건 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제1 증거기록 162, 198, 199, 259쪽). 다) 앞서 보듯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펜션의 토목공사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증 제11, 12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금원과 사용처를 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라)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펜션의 공사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환급금과 같은 피고인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2016. 5. 20.과 2016. 5. 23. M으로부터 29,301,712원과 9,862,433원을 이 사건 제1 J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 제13호증). 그러나 피고인이 위 금원 약 4,000만 원을 이 사건 펜션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금원을 지급받은 2016. 5. 23. 당시 이 사건 제1 J계좌의 잔액은 약 4,000만 원이 되었으나, 그 이후 대부분이 소비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이 사건 제1 J계좌로 이체한 시점인 2016. 12. 12. 당시 이 사건 제1 J계좌의 잔액은 2,827,631원에 불과하였다(제1 증거기록 122쪽). 피고인이 자신의 보험환급금을 이 사건 펜션의 공사대금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이 2017.경부터 이 사건 펜션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2017. 9. 27.부터 2018. 1. 24.까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N 명의의 계좌로 합계 3억 4,07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제1 증거기록 200쪽 이하, 258쪽).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 2 J계좌에서 2017. 3. 24.부터 2018. 3. 23.까지 현금으로 인출한 합계 5,710만 원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J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과 이 사건 K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양자를 비교하여 보면 입·출금 시점과 입·출금 금액이 일치하거나 입·출금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내역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J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5,710만 원 중 일부를 이 사건 K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3. 23. 이 사건 K계좌에서 불상의 계좌로 6,976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따라서 5,710만 원 중 일부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같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횡령액 5,71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 부분’과 같이 피고인이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판단 1) 이 사건 펜션에 관한 등기부등본(제2 증거기록 62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펜션에 설치된 자물쇠, 도어락 역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고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기한 주장을 보더라도 자물쇠, 도어락은 피해자가 설치하였다는 것이고, 관리인인 I 역시 자물쇠, 도어락은 피해자가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 녹취서 5쪽). 2)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이 사건 펜션을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관리인인 I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 사건 펜션의 화장실 쪽 창문을 떼어 내거나 부수고 이 사건 펜션 안으로 들어가고(증인 I 녹취서 2, 7쪽, 제2 증거기록 16, 17쪽) 나아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 2개의 다수범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금원 5,710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고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2017년 벌금 200만 원과 2019년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1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3. 2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수 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68,100,000원을 입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유죄 판단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7. 3. 2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이 사건 제1, 2 J계좌에서 합계 5,7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이 사건 펜션의 공사대금 외에 임의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5,710만 원을 초과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F계좌 또는 이 사건 제1, 2 J계좌에서 6,8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한편 피고인이 2017. 3. 24.부터 2018. 3. 23.까지 이 사건 K계좌로 합계 6,81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8. 3. 23. 이 사건 K계좌에서 불상의 계좌로 6,976만 원을 ‘전세보증금’이라는 기재와 함께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J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5,710만 원 중 일부를 이 사건 K계좌에 입금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임의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제1, 2 J계좌에서의 각 현금 출금시점과 이 사건 K계좌로의 각 현금 입금시점을 비교하였을 때 양자가 근접하지 않은 내역이 있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5,71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K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이나 5,710만 원 전액 내지 공소사실 기재 6,81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