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14.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 혹은 정선군 주민들에게 반포할 목적으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21세)의 E 프로필 사진을 내려 받은 후 동영상 편집 및 합성 어플리케이션 ‘DiffSnap’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음란물 동영상을 합성하였다(파일명 F).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 제1항과 같이 합성한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저 영상 정선사람한테 퍼져도 되나요’, ‘사진 보내줘, 보내기 싫다 했지?’, ‘페북에 친절하게 잘 나와 있네. 너 친구들한테 연락 좀 해도 될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역, 합성 동영상 기록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기록) 1. 이미지 파일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 등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합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이 판시 동영상을 직접 합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판시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거나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합성한 판시 동영상이 정교하게 편집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술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으로 원금을 갚고 술집을 운영하여 매월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술집을 인수한 뒤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7,7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B의 진술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입금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C조합 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수사보고(D 소장 문자메시지 제출), 수사보고(E 증권계좌 거래내역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녹음파일 제출)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하고자 사기를 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구체적인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크다. 피해자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허위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일부 항목의 경우 피해자에게 위조한 통장잔고 내역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8, 531면).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단기간이나마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얻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88

범 죄 사 실 2023고단158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10. 06: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송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재차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B(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419 피고인과 피해자 K(남, 34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02:16경 평택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에 취해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위 골프채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그 유리창, 운전석 뒷좌석 문과 유리창, 차량 뒷창문을 수회 내려쳐 깨트리고, 운전석 뒷좌석 문을 발로 차 위 승용차의 프런트 도어 교환 등 그 수리비로 5,442,43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2023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골프채로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H 및 특수손괴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08호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PC방을 개점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9,750만원 상당의 PC 세트 및 모니터에 대한 리스계약(리스기간 30개월)을 체결하고 그 무렵 PC 50세트, 모니터 50대를 인도받아 위 PC방에 설치한 후 PC방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리스물건인 PC 50세트, 모니터 50대를 보관하던 중, 2014. 6. 내지 7.경 위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7,000만원 상당의 E리조트 회원권을 받고 위 리스물건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리스물건 9,7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리스계약 명세표, 각 리스견적서, 인수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채권액 계산 내역 1. 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리스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경우 피해자가 그 가치를 너무 낮게 산정하여 손해가 크기 때문에 리스대금을 갚기 위해 리조트 회원권과 리스물건을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그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한 자가 누구인지, 그 리조트회원권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하는 데다가, 피고인 스스로 인기가 없어 현금화가 되지 않는다는 회원권을 받고 상당한 가치가 있는 리스물건을 양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친동생 C가 주택을 구입하여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동생이 3개월 후에 수령하는 계금 2,000만 원으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향후 운영할 20일계에서 계금 중 40만 원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20일계는 피고인이 계금을 받아 기존 계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려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1. 980만 원, 같은 해 5. 22. 1,000만 원, 같은 해 5. 23.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로 '새로 시작하는 20일계에 가입하면 요구하는 일자에 곗돈을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번호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다른 번호계를 운영하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손해를 보아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지급받는 계불입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같은 해 7. 20., 같은 해 8. 20., 같은 해 9. 20., 각 6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240만 원임에도 그 중 674만 원 상당만을 변제하여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90 피고인 A은 2022. 2. 5. 06:00경 대구 북구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8km 검단졸음쉼터에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5km 지천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9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22. 6. 13. 22:40경 대구 달서구 AA 앞 길에서, 피해자 Z(남, 28세)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친 다음 옷을 잡아 당기던 중 피고인 X은 이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X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을 말리던 피해자 Y(여, 23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49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결과)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X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Z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21. 6. 24. 19:49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F(여, 44세)이 끼어들며 “경비원 아저씨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H(여, 5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1세)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천추골 골절 및 양쪽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사실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H: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물리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B(여, 36세)와 동거하다가 2016. 8.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 D노래방 번호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연락하는 여자가 누구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외도 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노래방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3.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F동에 있는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애들이랑 좀 놀아주라, 혼자서 3명 돌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듣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 27.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같이 그냥 깜빵에 가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2014. 8. 11. 진단서 1장, 2016. 1. 31. 진단서 1장, 2023. 1. 27. 진단서 1부 1. 피해자 제출 사진 2장, 피해자 제출 사진 3장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에 맞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수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2023. 1. 27. 범행 당시에는 어린 자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하였으며, 화가 난다고 물건을 부수는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다.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두 차례 모두 가볍지 않았다. 서로 신뢰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가장 가까운 가족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근 자폐 진단을 받은 아들을 포함한 3명의 어린 자녀들(8세, 6세, 6세)을 부양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동거하게 된 이후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피해자 E에게 “부산 F에 있는 양식장금속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를 해 주면 건물주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건물주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사 대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부산 F 양식장금속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불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불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244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재하도급 줄 당시에 추가적인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기존에 미지급하고 있던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인이 건축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수령하였는데 G이 횡령한 금액 때문에 다른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부분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하자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전혀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각 공사의 수급인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주체가 피고인인 이상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합계 125,646,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공사금액을 위와 같이 특정하여 산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금액에 대한 확정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공사 전부에 관하여 작성된 견적서도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이후 작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2:52경부터 13:07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C(여, 2세)가 낮잠을 자지 않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낮잠 시간이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며 잠을 재우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쉽게 잠이 들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등과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잠을 재우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계속 몸부림을 치며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잠을 재우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잠이 들지 못했고, 자신을 끌어안고 있던 피고인의 팔 부위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다시 눕힌 뒤 계속해서 피해자를 재우려 하였다. 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잠이 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불을 덮어주며 등을 토닥거려 주었고, 부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부쳐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약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났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꼬집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팔 부위를 깨물린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손을 대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팔 부위를 깨물린 뒤 다급히 피해자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난 모습에 불과하여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멍이 든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나, 위 상처가 꼬집혀서 생긴 것인지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긴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었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우기 시작하여 잠이 들 때까지의 전체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재우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ㆍ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였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우다 피해자로부터 팔 부위를 깨물리자 순간적으로 놀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민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직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재우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집 내부로, 당시 동료 보육교사가 피고인 바로 옆에서 다른 아동을 재우고 있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는데, 이처럼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먼저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7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8:1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걸어서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이라도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오자, 갑자기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왔으면 안아주고 가야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겉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완강히 거부하며 반항을 하고 뒷문을 통해 맨발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 등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적인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 및 브래지어 안쪽 면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간 동안에만 피고인 주거지 내부의 CCTV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해서 바닥에 눕혀 배 위로 올라타 티셔츠를 목 위까지 걷어 올려 가슴, 배 이런 데를 다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려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실랑이를 한 게 20분이 넘는다. 손을 질 안으로 넣었다. 피고인이 옷을 벗으려고 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다. 몸을 옆으로 틀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일어나 식탁 쪽으로 갔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벗었다. 윗도리는 안 벗고 바지만 벗었다. 오래한 것은 아니고 삽입을 했다. 위를 다 빨더니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해자 지퍼를 내리고서 집어넣었다. 3 ~ 4분 있다가 빼고 한참 또 배 올라타서 있다가 내려가서 거실 안으로 도망갔다. 사정은 안 한 걸로 아는데 삽입은 됐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성기의 삽입 여부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적어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벗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다소 고령(1965년생)이고 범행으로 인한 충격 등으로 기억에 일부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기록상 확인되는 피해자의 건강상태,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특별한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어서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더 경과한 이 법정에서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경찰에서와 다르게 진술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그때는 정신이 없고 힘이 빠져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랬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진술의 번복 경위를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날과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한 횟수가 상당수 확인된다.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 사실을 감추려는 진술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는 꼭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회신 자료, 피해금원 사용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증거기록 117-119쪽),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인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이 높고, 150만 원 정도(증거기록 75쪽 참조)를 제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이 그 돈을 도박 빚 변제 내지 도박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알았거나 이를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인자 중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지는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살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