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5. 30. 02:00경 대구 동구 I1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장에서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J이 돈을 따자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땄다고 하면서 돈을 갈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방석 밑에서 화투 한 장이 나오자, 피고인 C는 돌아온 피해자에게 "자! 아줌마 방석 밑에서 화투가 한 장 나왔다. 니 장난하나? 니 구라(사기도박)하나? 화투가 왜 여기서 나오노?"라고 하며 강하게 몰아붙이고,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지 않았고 화투가 나온 것은 피해자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년이 어디 나쁜 행실하고 돌아 다니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 구라하고 댕기는 년 아이가? 내가 니한테 잃은 돈이 얼마고? 내가 잃은 돈 다 내놔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돈을 갈취하려고 피해자의 가방 줄을 수 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 니가 내 돈 다 따갔잖아, 내 돈 다 내놔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차례 흔들고, 피고인 A은 도박장의 운영자로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사기도박을 했다고 욕을 하면서 "저년 가방에 돈더 있다"라고 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외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돈을 내놓으라면서 욕을 하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가방 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판돈 96만 원과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꺼내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동하여 피해자의 돈 296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대구 동구 I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의 1층에서 속칭 '구삐'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 관리하고, 도박판의 운영자로서 속칭 '창고'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로서 속칭 '꽁지' 역할과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심부름을 해주는 속칭 '주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로서 속칭 '꽁지' 역할과 도박판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패자의 돈을 걷어서 승자에게 나눠주고 경비를 떼어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고, K은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전주로서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K과 순차 공모하여, 2016. 5. 30. 중순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I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의 1층에서 E 등 수 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4장은 앞면이 보이도록 놓아두고, 선이 갖는 화투 1장은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놓은 후 일단 1장씩의 패들에 각 개인의 돈을 건 후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끝수로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수 만원에서 수십 만원의 도박개장비(속칭 '데라')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2016. 5. 하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2016. 5.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위 3회의 범행 중 2016. 5.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의 범행에 한정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도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I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의 1층에서, 위와 같이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4장은 앞면이 보이도록 놓아두고, 선이 갖는 화투 1장은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놓은 후 일단 1장씩의 패들에 각 개인의 돈을 건 후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끝수로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2016. 5. 하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2016. 5.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속칭 '구삐'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I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의 1층에서, 위와 같이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4장은 앞면이 보이도록 놓아두고, 선이 갖는 화투 1장은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놓은 후 일단 1장씩의 패들에 각 개인의 돈을 건 후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끝수로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2016. 5. 하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2016. 5.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속칭 '구삐'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I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의 1층에서, 위와 같이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4장은 앞면이 보이도록 놓아두고, 선이 갖는 화투 1장은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놓은 후 일단 1장씩의 패들에 각 개인의 돈을 건 후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끝수로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 22: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2016. 5.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속칭 '구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M,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설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속였고, 피고인들에게 발각되어 피고인들이 그 피해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자력구제라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속여 피고인들로부터 도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가사 피해자의 사기도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도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도박장소개설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택을 임차하여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거의 매일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피고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도박장소개설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도박장소 개설자로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말을 맞추려 하는 등으로 증거를 조작·훼손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2차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행위의 태양 및 수법을 고려하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는 피고인 A과 공모하였고, 사실상 일체가 되어 도박장소개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각각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사실상 전부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