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80

공소사실의 요지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준보전산지)의 관리인인 C은 2017. 6. 4.경부터 2020. 4. 24.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중 약 1,525㎡부분을 피고인에게 양계장 용도로 임대하고, 피고인은 위 산지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미 개간 허가에 따라 개간이 완료된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산지’를 기본적으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 정의하면서도,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도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2조 제1호).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정의 규정(제2조 제1호)에서 (가)목으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신설하였고, 제2조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2017. 6. 2. 대통령령 제28088호로 개정되면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법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제2조 제6호)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산지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은 지목이 임야인 ‘산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반면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원칙적으로 ‘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제2호)를 농지로서 현황에도 불구하고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된 위 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로 변경되었고, ‘위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2조 제2호). 한편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2호),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림청장 등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제44조 제1항 제2호),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제53조 제1호, 제55조 제1호)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된 1961. 6. 27. 이후부터는 산지를 개간 또는 형질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그 토지가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농지로 개간된 토지’라거나 ‘1961. 6. 27. 이후에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이고 이 사건 토지는 1967. 7. 8.부터 2023. 3. 21.까지 D종중의 소유였던 사실(피고인 제출 증 제8호), 위 종중의 대표자인 E은 1967. 12. 2. 경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변의 경사가 완만한 부분 25,785㎡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이를 농지로 개간한 뒤 1970. 5. 2.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피고인 제출 증 제5, 9, 10호),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개간이 완료된 부분은 농지로 사용되다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가 양계장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한 바는 없는 사실(피고인 제출 증 제5, 12, 13호)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개간이 완료된 부분(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계장의 대지를 포함한다)은 그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1967년경 당시 시행되던 산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개간된 토지로서,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6호에 정한 바와 같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법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계장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 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