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2014고합237 피고인은 2011. 6. 11.경부터 E(주)(이하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F이 대표로 있는 ㈜G(이하 'G')에서 주관하는 H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 및 I 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 등 2개 행사의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한 총괄책임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이 사건 공연 관련 피고인은 J, F, K, L, M, N, O, P과 함께, 이 사건 공연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각각 투자설명 책임자 또는 투자자 모집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0. 9. 13. 경 서울 강남구 Q빌딩 5층 E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R 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부담이 있다. 아시아 톱스타들이 출연하는 이 사건 공연에 1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공연이 끝나는 즉시 지급하고, 공연 수익금의 4%를 2010. 11, 30. 이전에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투자자 14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합계 8억 3,000 만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F, K, L, M, N, O, P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전시회 관련 피고인은 J, F, K, S, L, T, U, V, W와 함께, 이 사건 전시회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각각 투자설명 책임자 또는 투자자 모집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0. 10.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X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부담이 있다. 이번에 이 사건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현재 외국에서 대박이 나고 있고 삼성, LG, KT 등에서도 3~5억원 가량 협찬을 하며, 그 외 회사에서도 1억원 가량씩 협찬이 되어 협찬과 티켓 수익만으로도 성공한다. 투자 원금과 수익금은 보장하며, 이 사건 전시회에 투자할 경우 전시회가 끝나면 투자 원금 및 수익금 1.5%를 전시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X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합계 8억 5,000만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F, K, S, L, T, U, V, W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가. 이 사건 공연 관련 피고인과 J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연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한 다음, 2010. 9.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아시아 톱스타들이 출연하는 이 사건 공연에 1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공연이 끝나는 즉시 지급하고, 공연 수익금의 4%를 11. 30. 이전에 배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공연의 기획사인 G가 일본 등에 여행상품으로 판매하기로 한 공연티켓의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었고, 이 사건 공연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J는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유흥비나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3,000 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이 사건 전시회 관련 피고인과 J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시회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한 다음, 2010. 10. 28.경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이번에 이 사건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현재 외국에서 대박이 나고 있고, 삼성, LG, KT 등에서 3~5억원 가량 협찬을 하고, 그 외 회사에서도 1억원 가량씩 협찬이 되어 협찬과 티켓수익만으로도 성공한다. 전시 전에 1억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 및 수익금 1.5%를 이 사건 전시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배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전시회의 기획사인 G가 삼성, LG, KT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이었고, 위 전시회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J는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유흥비나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5,000 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9. 13.경 위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연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7.경 그 중 1,800만원을 사돈 Y의 사업자금으로 지급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17.경부터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회사 자금 합계 568,00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합811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 및 전시회의 개최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사무실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우선 위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거나 피고인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7층의 ㈜AC(이하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AC 내부 직원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수익성이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이 있다. 투자기간을 3개월로 하여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50% 수익금으로 더하여 7,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 및 전시회의 개최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사무실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유흥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제2~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D, AE, AF, N, AG, L, S, AH, AI, AJ, O, AK, T, AL, AM, AN AO, AP, AQ, AR, AS, P, AT, AU, U, AV, W, V, AW, AX, AY, AZ, BA, BB, BC, BD, F,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이 E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J와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이 J의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E은 피고인과 BI, J의 주도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은 2009. 9. 1. E의 설립 당시부터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이던 BI과 함께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바 있고, BI이 퇴사한 직후인 2010. 6. 11.경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E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E은 이 사건 공연 및 전시회의 개최 이전에도 이미 8건의 행사 투자에 실패하여 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상환을 요구받는 등 회사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자금의 확보와 새로운 투자처의 물색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E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의 이사 J가 이 사건 공연 및 전시회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16억 8,000 만원 중 실제 위 각 행사의 투자금 용도로 사용된 돈은 4억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2억 8,000만원은 E의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나 피고인의 사돈 Y의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그와 같은 자금 집행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J 역시 경찰에서는, G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연 및 전시회에 투자할 것을 제의받은 뒤 피고인의 승인을 얻어 그 각 투자자의 모집을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234쪽 등 참조). 비록 J가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모르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는 사후에 그 사실을 보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앞서 본 E 내 피고인의 지위나 당시 E의 재정 상황, 편취금의 사용처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경찰 진술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 [2014고합8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J의 법정 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유치확인서, 공정증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내역 등 회신,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관련 행사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1) 이 사건 공연 및 전시회 관련 각 사기의 점 :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피해자 Z, AA 관련 각 사기의 점 :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가. 사기죄 :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다만, 편취액의 합산으로 인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그 형량범위가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처단형의 상한에 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법이 금하는 무허가 신탁업을 영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 고율의 수익금 또는 이자 지급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억 8,000 만원에 달하는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가하면, 5억 6,8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바 있는데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책임을 J 등에게 미룬 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판시 투자금 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직까지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공연 및 전시회와 관련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범행의 경우, 실제 투자자 모집 행위는 J 등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다만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고, 위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인 6억 6,000 만원 가량은 이미 그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자인 E은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회사로서, 피해자 회사나 피해자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 및 전시회 관련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 기능 지체 4급의 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