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32-2

범죄사실 2015고단1132 피고인은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위, 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그들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에 판매하는 장물업자(일명 '흔들이)이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직접 스마트폰을 매수하도록 하고, D은 매수한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4.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소재 잠실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 승객이 분실한 기종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4.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 43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직접 스마트폰을 매수하도록 하고, E은 매수한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4.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뱅뱅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 승객이 분실한 엘지G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3.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 10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13 3. 피고인은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위, 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그들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에 판매하는 장물업자(일명 '흔들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주유소 앞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 I으로부터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J 이 분실한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L이 분실한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2341, 4.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5. 2.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훔쳐 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대를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18. 05:16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PC방 19번 컴퓨터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N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티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쿠투 상품권 3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2. 18. 06: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제4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N 의 휴대폰, 피해자 M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132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장물 스마트폰 매입가격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A 명의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D 휴대폰에 대한 A, Q과의 거래내용 문자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자료 1. 각 사진 2015고단1413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관련 사진 20152341,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인 PC방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결제내역 휴대폰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휴대폰 3월 청구 요금 내역서 사본, 쿠투 기프티카드 상품권 주문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역할 및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상당수의 장물취득죄가 같은 수법의 장물취득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에 저질러진 점, 장물취득죄의 경우 이른바 직업범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고, 장물로 취득한 휴대폰으로 상품권 등을 결제하는 등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장물취득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