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00경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날 자신을 음주소란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마르샤 승용차량의 앞유리와 뒷유리를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수리비 429,000원이 들도록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 유형 김경 1 재물손괴 등 1월6월 4월 10월 8월N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4월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전과누적(벌금형 5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곤궁(기초생활수급자), 정신장애 (3급)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5. 10: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7동 6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인 D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안면 비골골절 및 좌측 안와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 A(58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B 사진, A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2,000만원 피고인 B: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2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4회를 포함하여 31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간경화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산물 및 쌀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1. 주식회사 F 명의로 수협은행 범일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5. 4. 21. 피고인 B, G에게 위 주식회사 F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후, G으로부터 "B가 1개월 후에 부산은행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그 때 대표이사를 옮길 수 있다. 장사를 해야 하니, 그 전까지 A 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 G에게 백지수표 및 인감 등을 건네주어 당좌 수표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B, G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G에게 백지수표 및 인감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 G은 2015. 6. 중순경 양산시 H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백지수표 및 인감 등을 이용하여 쌀 구매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J', 액면금 36,280,000원, 발행일자 2015. 7. 3. 인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F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7. 3.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5. 6.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수협은행 범일동지점 당좌수표 총 7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합계 수표금액이 5억원 상당의 부도수표 7장을 발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0년 이후로, 피고인 B는 1998년 이후로 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2:38경 구미시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얼 굴에 상처를 입은 채로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1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위 F으로부터 재차 같은 내용을 권유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분을 쓸어내려 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안경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인 F의 등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보호 및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0:45경 사천시 벌리5길 14 경상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에 있는 남해경찰서 창선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5. 9. 5.경음 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4. 또다시 음 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2016. 4. 12.)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과 약 1년의 기간 동안에 무려 세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후에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기까지 하는 등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별다른 경각심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3:00경 경남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에 있는 고담사 앞에서 같은 면 가흥리에 있는 대광석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00:18경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덕군 C 앞 도로를 원구 방면에서 묘곡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우측으로 휘어지는 곡선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으로 벗어나 위 C 소재의 건물 앞 버스승강장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E 건물 앞 대리석 계단 난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건물 앞에 있던 피해자 F(39세)으로 하여금 위 대리석 난간 파편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6매,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팩스 접수 건), 수사보고(피해자 F 자필진술서 팩스 접수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10.경부터 2016. 2. 23.경 사이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수영장의 순환여과시설 및 보일러공사 등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 05:26경 위 'E'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영장 여과기 배관 2개에 각각 실리콘을 담은 PVC배관 1개씩을 집어 넣어 수영장 여과기 및 보일러의 작동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수영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물놀이장공사도급계약서, 피해사진, 동영상CD, 동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2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5. 2. 22. 입원일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교보생명 보험회사 개인연금저축21C골드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내용의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8. 목포시 이로로 18 목포시의료원에서 우측 손목 삼각골골절 등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2010. 1. 26.까지 30일 동안 계속 입원을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1. 27.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회사에 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0. 2. 8. 405,000원을 받는 등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27,740,05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7. 20. 입원일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교보생명 무배당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내용의 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30. 목포시 이로로 18 목포시의료원에서 경추염좌 등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2010. 10. 29.까지 30일 동안 계속 입원을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11. 1.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회사에 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0. 11. 5. 101만 원을 받는 등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23,560,7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F,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별 입원 현황, 각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각 진료기록부 요약 및 의견, 각 진료기록부 분석 결과, 각 카드-통신 분석 내역, 각 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각 입원 진료기록부, 각 휴대전화 발신내역, 각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각 보험청구 및 지급서류 1. 수사보고(국가유공자 부재중 검진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한 것이어서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 고엽제 피해 등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치료를 받을 필요성은 더 컸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피고인들의 입원 기간과 시기, 1회 입원 당시의 입원 기간, 입원 당시의 행태와 외출내역, 외출 횟수, 외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까지는 없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 증거와 변론과정에 나타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무겁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19

범죄사실 [2016고단3119] 1.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와 합하여 5,000만 원을 갚겠다. 주식회사 E를 채무자로 하는 금호보증금융 주식회사 명의의 보증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호보증금융주식회사 명의의 보증서 또한 피고인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일정 수수료만 지급하고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에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09] 2.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약제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세금 납부할 돈 130만 원, 보증보험증권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지비 170만 원이 필요 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2012년 5월경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발급 인지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등기부등본(F상가 1층),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자기앞수표 사본, 금호보증금융보증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1. 송금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에게 1,975 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앞으로 피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5:5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와 E이 다투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화가 나 E에게 "너 저리가, 이 새끼는 내가 죽인다"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너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함. 상해 부분은 이미 기존 증상이 있었던 점,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0:10경 경기 강화군 화도면 불상의 펜션 앞에서 같은 면 사기리 길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 및 4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 경위, 단속 시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과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503동 502호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748 견인사업소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모란 시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교통보조섬 옆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간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중하나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에 있는 (주)방송차량서비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수술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95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 5만원을 포함하여 1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주식 투자를 생각이었으며, 당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 외에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부터 2016. 2.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여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총 피해금 중 5,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83

범죄사실 [2016고단248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3. 03:30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 창문 앞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창문에 설치된 커튼을 걷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670]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18. 02: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0에 있는 길음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택시가 차도 가운데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하차한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2세), G(20세), H(22세)가 쏘나타 승용차를 둘러싸고 항의를 하자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이 쏘나타 승용차를 전후진하면서 피해자들을 밀어붙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내사보고(현장탐문) 1. F, G, H의 각 진술서 기재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기재 /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폭행 피해자들에 대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차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특수폭행 피해자 G, H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고, 주거침입 피해자 D에 대하여 50만 원, F에 대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16. 23:08경 강릉시 용강동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101 강릉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 없고,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08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영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E가 작성한 '공연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9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E, O, P, B,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V․W 상대 전화통화 및 피해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편취 금원의 규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8. 31.04:0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가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떨어져 살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3:38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직교리에 있는 '크라운장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종전의 처벌 전력의 횟수와 빈도, 내용,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도로를 D마트 쪽에서 효성요양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주차된 E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 F(44세)이 타고 있는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이후 음주운전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피해자 F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그리 좋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2:10경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9길 23에 있는 '황금벼슬'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서로51길 43에 있는 '현대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안면 중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갑자기 들어가 '이 새끼야, 너거들 영업정지 먹어야 한다'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에 관해 질문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니가 뭔데 내 이름을 물어보냐, 야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 지 아냐, 내가 선을 달면 너거들 목숨은 살아나지 못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두 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 찌를 듯이 행세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쥐어 안면을 때릴 듯이 행세하면서 위 G이 쓰고 있던 근무모를 벗겨 땅바닥에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G에 대한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근무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실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4. 3.경까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유류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주유소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외상대금 1,186,000원을 카드로 결재 받은 것처럼 피고인의 농협 F 카드로 같은 액수를 결제하였다가 마감 직후에 승인을 취소하고, 수금한 외상대금 1,186,000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3,250,7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유류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팔마광장 쪽에서 구 역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E(80세) 운전의 F 대림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1차로 내 오른쪽에서 직진하고 있던 E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29경 군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과다출혈 및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