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128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31.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현장노동자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 친형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1,000만 원을 합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이 나와 같이 대출을 받다가 잘못되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며칠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연대보증하여 내가 전에 대출받은 7,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위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친형이 아파트 층간소 음방지시설 납품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면 몇 일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위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친형이 아파트 층간소 음방지시설 납품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면 2개월 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굵게{[2019고단2008]}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대출업체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여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1. 10:59경 전북 완주군 H공원 근처에 있는 I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1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각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조회 굵게{[2019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카카오톡 사진, 카카오톡 사진 및 택배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기 범행의 피해액(3억 5,400만원)이 매우 많다. - 아래 지급내역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해자 B에게 3,000만원을, 피해자 E에게 1,6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부분을 압류 추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굵게{무죄부분([2019고단1289] 중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사기)}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현장노동자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어떤 사람과 시비가 되어 싸웠는데, 그 사람과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위 공장 밖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장모가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노래방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줄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차용 당시에는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수입 및 계좌의 입출금 액수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차용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