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2 피고인은 2022. 5. 4. 00:2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E호에 들어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C호 나와, 칼로 멱을 따버리기 전에 빨리 나와, 한 번 더 내 면상에 띄어 봐, 그럼 멱을 따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178 피고인은 2022. 4. 22. 02: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곳 경찰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출입문에 현금 1만 원을 꽂아두었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 H(남, 27세)로부터 1만 원을 돌려받자 갑자기 1만 원을 쥐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바지가랑이 사이로 넣은 다음 위로 쓸어 올려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596 1. 제1차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1. 12:34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K(남, 26세)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카운터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쟁반을 양 손으로 엎어버리고, 포스기와 영수증 출력기 등을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소리를 질러서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남, 2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1. 12:41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M(여,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M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22:35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대학교 기숙사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과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20쪽) 1. 녹취서 2022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첨부 cd 2022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및 CCTV 영상 출력자료, CCTV 영상자료 CD(증거기록 44~60쪽)/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증거기록 61~63쪽)/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6~8쪽)/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출력 자료(증거기록 99~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2고단1596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아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2022고단1032 사건 협박 및 2022고단1178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HIV 보균자이고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