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고 약칭한다) E노회의 임원이자 동노회에 의하여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자, 피고인 C은 같은 교회의 장로로서 시설관리위원장인 자, 피고인 B은 같은 교회의 장로로서 당회 서기인 사람이다. [전제 사실] 총회 소속 구 E노회(G교회가 원래 소속하고 있던 노회)는 2011. 7. 11.경 H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I노회(갑측)'와 J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E노회(을측)'로 분립하기로 결의하였고, 2011. 9.경 개최된 총회의 제96회 정기총회에서 구 E노회의 분립업무를 담당하는 E노회 분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구 E노회가 분립하면서 구 E노회에 소속된 100여 개의 교회들은 모두 당회 및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각 교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I노회 또는 E노회를 선택하였고, G교회도 정관 규정에 따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노회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였으나 담임목사인 K의 비위 및 이를 둘러싼 신도들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동의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노회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I노회와 E노회의 대표들은 2012. 1. 19.경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G교회는 노회 분립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E노회 분립위원회도 G교회는 어느 노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잠정적으로 분립을 보류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소속된 E노회 임원회는 2012. 3. 19.경 목사 L을 일방적으로 G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당회를 주재하게 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자, E노회 분립위원회는 E노회가 'G교회는 노회 소속을 보류한다'는 총회 결의 및 양 노회간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철회할 것을 2차례에 걸쳐 명하였다. 결국 E노회는 2012. 9. 10.경 위 파송철회 명령에 순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총회로 송부하면서 G교회가 E노회 소속이라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에도 그에 따라 파송을 결정하였던 것임을 자인하였고, 총회는 2012. 9. 20.경 개최된 제97회 정기총회에서 총회 헌법상의 권한에 근거하여 'G교회는 E노회나 I노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함'을 재차 결의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10. 5. 선고 2012카합403, 422호 사건에서 'E노회가 일방적으로 L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행위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자격 없는 임시당회장 L이 주재한 G교회 당회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구 E노회가 분립하면서 G교회는 E노회와 I노회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소속노회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G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적정한 노회선택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어느 일방의 노회가 G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거나 이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E노회의 임원으로서 총회가 헌법상 권한에 근거하여 내린 결의에 따라 G교회의 노회 소속이 보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원도 E노회가 G교회에 일방적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선고하였으며, G교회가 적정한 노회선택 절차를 밟지 않았고 E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결의와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G교회는 노회 분립과는 상관없이 계속 E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면서 G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 당회를 주재하고 G교회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노회 임원회에서 G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된 후 G교회의 임시당회장을 자처하면서 2012. 12. 16.경 피고인이 주재한 G교회 임시당회를 개최하고 'G교회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를 A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당회 서기인 B에게 당회 결의 사항으로 당회 회의록에 기재하게 하고, 작성자란에 '임시당회장 목사 A'이라고 인쇄된 문구 밑에 자신의 자필서명을 하고 그 옆에 G교회 임시당회장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G교회 임시당회장 자격에 하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당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2012. 12. 21.경 대리인 변호사 D을 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의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 당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G교회 소속이 아닌 E노회에서 적법절차 없이 G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으므로 G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C은 총회 결의에 따라 G교회의 노회 소속이 보류되었고 E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법원 결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G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를 'K'에서 'A'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명의 변경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2. 10.경 양천세무서를 방문하여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G교회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G교회는 E노회 소속이고, E노회가 G교회에 적법하게 임시당회장 A을 파송하였다'는 취지의 서류가 마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G교회 대표자를 'A'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 고유번호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교회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K 목사를 지지하는 G교회 신도들의 고유번호증 명의변경 신청에 의해 2013. 1.경 대표자 명의가 'K'로 원상회복되자 재차 'A'으로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1. 31.경 양천세무서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G교회의 적법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G교회의 대표자를 'A'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 고유번호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노회가 총회 결의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피고인 A을 G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므로 A이 G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2. 12. 16.경 피고인 A이 주재한 G교회 임시당회에 참석하여 'G교회 소유 모든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를 K에서 A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결의내용에 따라 2012. 12. 21.경 피고인 A은 대리인 변호사 D을 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의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 당회 회의록과 A이 마치 G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인 것처럼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G교회 소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M아파트 제2층 제201호'의 등기명의인 대표자를 'A'으로 변경하여 전산입력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건의 부동산을 실체관계와는 달리 부동산등기부상 등기명의인 대표자를 'A'으로 변경하여 전산입력 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들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저장된 부동산등기부들을 각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G교회가 E노회와 I노회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G교회의 소속이 아닌 E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피고인 A이 G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14라93호 결정문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8555호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G교회는 여전히 E노회 소속이고, E노회가 G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피고인 A은 G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G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