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8. 01: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63세)이 E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다가 가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서 따지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8. 02:30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새끼도 없는 새끼가"라는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해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앞 유리창 및 헤드램프 등을 그 차량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수차례 내려쳐, 위 화물차를 전면 유리 교체 등 수리비 약 1,306,4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상해진단서 등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등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E는 이 법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 비추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때리려고 하여 밀쳐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멀어진 후 다시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태우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때리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타라고 권유하거나 구태여 차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태워주려고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밀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 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2:00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E의 중재로 피해자와 위 상해 건으로 인한 감정을 풀고자 술을 마시려던 중 갑자기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서 밥상에 놓여 있던 안주가 담긴 프라이팬을 집어들어 개수대에 안주를 버렸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새끼도 없는 새끼가 미쳤네."라는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위 개수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다음, 순간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물뿌리개로 물을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려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무언가를 던진 것 같았으며, 그 와중에 머리와 손등을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6쪽)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담당 경찰관도 사건 현장에서 프라이팬의 위치나 상태, 피해자 머리의 상태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으로 맞았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프라이팬을 싱크대에 집어던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이 있던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프라이팬을 싱크대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구르면서 싸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먹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상 주상병이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긴 하나(증거기록 제54쪽), 외상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을 여지가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당일 피고인과 수차례 몸싸움을 하였음에 비추어 다른 경위로 상해가 발생한 것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