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2013고단639] 피고인은 2013. 02. 12. 22:1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을 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항정살 2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079]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 00:3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3,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및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3.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운영의 제1항 기재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고 "야이 씨 발, 다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십수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약 20여일 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편취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내처우인 사회봉사로서 형사책임을 다할 기회를 허여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십수 차례 있는 점과 이 사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3: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일행인 E은 이에 가세하여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피해자 B와 C의 불륜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녀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2. 10:00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 소재 앞산 고산 골 변전소 뒤편 한적한 곳에서 그녀에게 "돈 300만원만 달라" 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직장 동료와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부터 다음날 11:00까지 돈을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2013.04. 23. 23:40분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동 236-13호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본인소유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0층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2. 25. 근로계약을 맺고 2009. 11. 26. 퇴직한 D의 2009. 6. 임금 1,500,000원, 2009. 7. 임금 2,500,000원, 2009. 8. 임금 3,500,000원, 2009. 9. 임금 1,500,000원, 2009. 10. 임금 1,500,000만원, 2009. 11. 임금 3,5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97,164,2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F, I, J, K, L,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1:25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길부터 같은 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신천대로 중동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 주차장에서, 그전 피고인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치되어 위 승용차의 운행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의 등록번호판 1개를 손으로 떼어 내 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동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도위반차량조회 1. 비교사진 1. 수사보고(E 차량종합상세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D 차량종합상세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7:40경 제주시 C에서 피해자 D(54세)이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 앞을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82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마이티 화물차 운전석 옆 유리창을 부수는 등 마이티 화물차를 시가 536,7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노루발못뽑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부림콘크리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대동수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신의 차량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거나 앞 차와의 속도, 간격 조절을 하여 추월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80세)가 운전하는 E 시티100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피의차량 우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도로의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1.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동빈동 19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 한독안경원 앞 편도 3차로를 죽도시장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649,71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5. 22. 22: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C은 위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집에 들어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F 은색 125cc 델피노 오토바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13. 5. 22. 22:00경 충남 홍성군 D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광천읍 광천리에 있는 하상주차장를 경유하여 같은 군 홍성읍 남장리 홍남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25.7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견적서 1. 수사보고(A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 1. 인터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또한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경우를 고려할 때 아직 젊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C의 명의를 빌려 C을 대표이사로 하고, 입체영상물제작 및 행사대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국세체납액이 5억 원, 배우자 명의의 국세체납액이 2, 3억 원, 자신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7억 원에 이르고, D 명의의 채무가 7,000 내지 8,000만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해자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수엑스포 기간에 여수엑스포 환승주차장 내 놀이랜드에서 음료수 판매 및 놀이시설 영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2012. 5. 10.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각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에바다(이하 '에바다'라 한다)와의 기술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에바다에 4D 무비카를 인도하면 받을 금액이 2,800만 원이 있다, 시설비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미지급한 1,0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포함하여 9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제1항 기재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명의 외환은행 계좌 통장 사본, 각 이체확인증, 각 차용증, 투자계약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입출금내역 정리표, 여수놀이랜드 매출결산내역표, 4D 무비카, G, 음료수 계약서, 3D 상영 장비, 컨텐츠, 에어돔 임대계약서, H 명의 신협계좌 통장 사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4. 24. 02:04경 수원시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31. 1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54-5에 있는 후기성도 교회 앞 도로를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련광장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약간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아랫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7. 16:4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사고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면서도 단순히 피해자가 부상만 입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 사람이 치었다면 그 부상의 정도가 깊을 것임은 당연히 알 수 있는데다가, 사고장소는 왕복 10차선 도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으므로 긴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차량으로 인한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5.1.18: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282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토비스 콘도 쪽에서 삼공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 바깥쪽에 작업장이 있어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차선을 넘어선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36세), 피해자 D(여, 75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와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 간부 골절, 촤측 하지경골 비골 원위부 간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동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를 2013. 4. 1.경부터 일당 5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11.경부터 단속 시점인 2013. 4.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14명을 각각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급여지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의성군 D에서 E 지방도 선형 개량공사를 진행하는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피해자 C의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 현장 부근에 임목 폐기물, 아스콘 조각 등이 방치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지저분한 것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 놨으니까 빨리 현장으로 나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폐기물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이를 환경문제 관련 기사로 다룰 것처럼 겁을 주며 자신을 만나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부근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연락을 안 해서 일을 크게 만드느냐"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7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환경 기사가 보도될 것에 대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H언론에 게재된 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1. 23. 공갈의 점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빌딩 401호에 있는 H언론 및 J언론 신문사의 취재부장으로 일하는 기자이며, K은 L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군포시 일대의 M 공사를 하도급받은 N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군포시 O에 있는 L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축폐기물인 콘크리트 두 조각이 땅 발파작업을 하면서 나온 암석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K에게 "폐기물인 콘크리드 덩어리 2개가 암석하고 섞여 있는데, 일부러 버린 것 아니냐,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소속된 신문사에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23. 17:00경 군포시 P에 있는 Q점에서 K에게 약 30분 동안 "기사화하려고 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K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K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7. 8. 공갈의 점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빌딩 401호에 있는 H 언론 및 J언론 신문사의 취재부장으로 일하는 기자이고, R은 의성군 S에서 T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U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R의 공사 현장을 찾아가 R에게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 질문하면서 "현장에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살수차는 안보이네"라고 말하며 마치 비산먼지 발생 등의 환경적인 문제를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이를 기사로 다룰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2016. 6. 8.경 R에게 전화하여 "H언론를 봐 달라. 인근의 다른 공구에도 이야기하여 1년 치 구독료인 30만 원씩을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R을 공갈하여 환경 기사가 보도될 것에 대해 겁을 먹은 R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6. 10.까지 사이에 공급자 V주식회사, 공급받는자 롯데건설, 공급가액 각 30만 원으로 하는 공구별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작성받고 2016. 7. 8. 합계 90만 원을 V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K, R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설업체의 현장소장을 상대로 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환경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사실 및 마치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K, R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말과 태도로 인하여 K, R이 겁을 먹고 돈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4. 01:00경 평택시 B(C건물가동302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전화방'에서 11개 방에 각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하여둔 후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요금 6,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인서버컴퓨터로 인터넷 연결이 되어 별도의 성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물(속칭 '포르노')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계속하여 2013. 4. 24. 16:40경 및 2013. 7. 26. 09:00경부터 2013. 7. 29. 15:00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 있는 'E전화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물(속칭 '포르노')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24. 01:00경부터 2013. 7. 29. 15:00경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동영상사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2013. 3. 24. 1차 단속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여 두 차례 더 단속되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그에 대한 포괄일죄 사건이기에 처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1. 14:50경 경북 김천시 남면 부상리있는 매직카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경북 김천시 남면 옥산리에 있는 남면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16:30경 서울 용산구 C빌딩 앞길에서 D로부터, E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산북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소재 극동주유소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 11:17경 이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 피해자를 좌우로 흔들어 내평겨치고, 그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추염좌, 양 수부 염좌 및 찰과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3층에 있는 콜라텍의 데크 및 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 피해자 E과 F 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위 콜라텍의 데크 및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려고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3. 6. 10. 09:40경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3층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않고,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지상에서 8m 상당 높이에서 각파이프를 잡고 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각파이프를 놓치면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범죄전력 없음, 유가족과 합의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9. 22:30경 원주시 B아파트 107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거실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거래처 결제대금으로 준비한 현금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던 쇼핑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30. 05:12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경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여주시 E에 있는 F다방 앞에서 '피의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원주에 있는 C의 집에서 1억 5천만 원을 훔쳐 도망하였다. '는 절도 피해 신고로 그곳에 주차된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조등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고,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시티브이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부분 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전주시 완산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3.까지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인 2013. 7. 23.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입영통지 및 추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시행하고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공원 진입도로 조성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본건 공사를 사내 하도급 받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에 재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E 주식회사가 2011. 8.경 채권자들로부터 자금 압류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자 본건 공사 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본건 공사 대금 중 1억 원의 채권을 E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차후 피고인이 본건 공사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울산지방법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본건 공사 대금 중 63,930,816원 상당, 2012. 10. 24.경 위 법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본건 공사 대금 중 2,274,184원 상당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데, 채권양도받은 1억 원에 대한 집행권한을 D에게 위임할 리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D으로부터 103,843,000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가사 D의 주장대로 회수제한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확인서의 취지는 D이 피고인이 받은 공탁금을 위 공사에 자금집행하도록 허락한다는 취지이다. 3.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 또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가의 여부는 민법·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2. 9. 13.과 같은 해 10. 24. 울산지방법원을 통하여 받은 각 63,930,816원과 2,274,184원은 E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의 행사로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돈이다. 확인서(증거기록 21면,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라고 다투고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E(주)로부터 채권양도받은 금액을 현장소장인 D이 자금집행을 하도록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위 확인서의 문면을 해석하여 보면, 피고인이 채권양도받은 돈을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D 관련하여 집행하기로 한다거나, D이 이를 사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읽힌다. 피고인이 위 채권을 재차 D에게 양도하였다면 몰라도, 위 확인서나 피해자에게 보관시켜 둔 예금통장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받은 위 돈이 D 또는 타인의 돈이 된다고 볼 수 없다(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 참조). 달리 피고인이 받은 위 돈이 타인의 돈이거나, 피고인이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