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야채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부터 2020. 3.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2월 임금 1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1.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4.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B과 그 일행인 피해자 E(16세)에게 지하철역을 물어보다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폭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피해자 B(16세)과 그 일행인 E에게 지하철역을 물어보다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피해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김포시 C에서 수도계량기 제품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한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9. 5. 10.까지 폐수배출시설인 수도계량기수압테스트용 폐수 저장시설 용적 합계 7.55m[ 용적 0.02mX15조, 용적 0.1㎡×11조, 용적 0.2m×8조, 용적 0.04m×2조, 용적 0.012m×1조, 용적 0.5m×1조, 용적 0.18m×1조, 용적 1.17㎡×1조, 용적 2.61㎡×1조] 총 41조를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각종 계량계측기기 및 시험검사 시설 제작 및 판매업 등으르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피고인 제출자료 포함) 1. - 위반확인서 - 현장확인사진 - 홈페이지(B 주식회사) 출력물 1.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1. 검사 수사지휘(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명확히 할 것) - 환경부 질의회신 - 관련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적발보고,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임의제출, 진술서 임의제출, 관련 법조문 첨부, 검사 지휘에 따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 2013년경부터 폐수배출 설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여 조업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들은 재이용되거나 전문적인 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배출시설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배출시설이 초래한 환경오염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사망한 남편 D의 뒤를 이어 2017년 4월경부터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3:00경 원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 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112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판사 이재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2:00경부터 2019. 5. 3. 07:22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 건물 3층 사무실에서, C 등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도금이 모자라 현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C의 지인인 D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C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혐의자 C 진술서 작성 등 관련), 수사협조의뢰(렌트카 대여자 확인), 내사보고(계좌이체 문자메시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통화내역 분석에 따른 화상자료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07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9. 10. 15. 14: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택시차량 운행 중 피해자 E(66세, 남)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생수를 뿌리고 뺨을 때린 뒤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는 등 폭행하여 상구순부, 경추, 요추에 3주간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차선변경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먼저 피고인의 차 안으로 생수를 뿌렸다.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 본인도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다가와 얼굴에 생수를 뿌리고 뺨을 때리며 멱살을 잡아서 안 넘어 가려고 버티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급성 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상해 원인 또는 경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수사보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CD 영상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 부분만이 촬영되어 있어 그 사각지대인 피고인의 차량 측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차량 좌측에 위치한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블랙박스 CD영상에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피해자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폭행 정도나 내용, 그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당하는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9. 7. 9.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09: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C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5길 26에 있는 서울시학생임해교육원 부근 도로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7. 9. 17:4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9. 17:40경 제1.항 기재 서울시학생임해교육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 음식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삽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통합사건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 7. 9.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자살을 시도하려다 이를 감지한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게 되었으며, 우발적 범행이고, 처와 자식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1회 한 것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잘못된 습관을 끝내 고치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오산동 967-1527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화성동탄경찰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D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인 C 방향에서 화성동탄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오산동 968-5에 있는 동탄역 공영주차장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히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1) 7. 초순경 의료 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등으로 '의료 관련 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20만 원~3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 10일~15일 정도 사용하다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1)공소장 기재 '2019.'은오기임이 명백하다. 승낙하여, 다음날 서울 강서구 B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 앞에서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D으로 위 계좌번호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8. 7. 18.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 6. 24. 벌금 50만 원의, 2018. 6. 1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4. 23:4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종전의 2회 동종 전력 모두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절제하고 가족을 위해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1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운영자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C' 사이트(컴퓨터 등에 'D'을 입력하여 연결된 화면의 링크를 클릭 하면 접속되는 사이트로 도메인은 영문자 'E'를 포함하여 수시 변경. 이하 'C 사이트'라고만 함)와 'F' 사이트(도메인은 'G' 등으로 수시 변경)를 병행하여 개설·운영하면서, 그 사이트 회원들과 입출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확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으면 환전 및 출금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발급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또는 무승부 등의 우연한 결과에 1회당 5천 원부터 3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사이버머니는 환수하며, 회원들의 계좌로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금액 상당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2017. 4. 21.경부터 2019. 4. 9.경까지 기간에 일부 확인된 유령법인 계좌 23개를 통하여 입금액 합계 1,434억 3,366만 2,068원, 출금액 합계 1,435억 2,574만 8,933원에 달하는 도박 영업을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 운영자는 필리핀 세부 소재 H호텔 I호에서, 컴퓨터 5대와 인터넷 설비 등을 갖추어 두고, 국내 관리책인 불상의 'J'을 통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해 합숙 생활을 하면서 C 사이트를 관리할 직원들을 순차 고용하여, 이들을 주간팀, 야간팀의 2교대조로 나누고, 직원 관리와 보고 등을 담당하는 주야간 팀장, 스포츠 게임 정보와 배당률 입력 담당자, 계좌 이체와 환전 담당자, 회원들에게 전화로 도박을 하도록 홍보하는 텔레마케터로 각자 업무를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위 C 사이트를 관리·운영해 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C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1.경까지 계속하여, 위 호텔 I호실에서, K, L, M, N, O, B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합숙 근무를 하면서, 야간조에 소속되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하키 경기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도박 대상 경기를 선정해 위 C 사이트에 게시하고, 해외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참조하여 그 각각의 경기의 승무패 등에 따른 배당률을 입력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회원들이 입금 계좌에 송금하면 송금 여부를 확인하여 배팅을 할 수 있도록 충전하고, 수익을 얻게 되어 환전 신청하면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J, K, L, M, N, O,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C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1.경까지 계속하여, 위 호텔 I호실에서, 위 K, L, M, N, O, A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합숙 근무를 하면서, 주간조에 소속되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회원 관리 등을 하고, 회원들이 배팅할 수 있도록 스포츠 게임 및 배당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회원들이 입금 계좌에 송금하면 송금 여부를 확인하여 배팅을 할 수 있도록 충전하는 역할을, 수익을 얻게 되어 환전 신청하면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J, K, L, M, N, O,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M, L,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우리 사회에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평범한 사람도 쉽게 도박에 노출된다. 도박을 한 사람의 대부분은 종국에는 재산을 잃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때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가정이 해체되기에 이르기도 하는 반면,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쉽게 돈을 벌어 계속해서 관련된 범행을 지속하고, 주변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시켜 추가적으로 범행에 가담토록 하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접근성이나 파급력이 오프라인 형태의 도박공간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의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가담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74

범죄사실 2019고단487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Jetta 2.0 차량의 운전자로서, 2017.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5. 07: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육회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앞 노상을 경유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띤 채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음주 감지를 해야 하냐. "는 등의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옆 횡단보도를 동운지구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동안 치료를 하여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4:0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0.124%)가 높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박옥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앞 3거리 교차로를 우체국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J(44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J과 그 바로 옆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K(47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죄에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0.070%)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거리(300m)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9:10경 나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64세)가 수년전 자신의 배우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달려 들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 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갑자기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서 손에 감은 후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쇠 버클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허리띠 버클을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두피에 출혈까지 발생하였다.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2주를 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9,24, 19:28경 인천 서구 마전동 1096 교차로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경사 E,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7경부터 22:45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B건물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에도 교통법규와 관련한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0: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건물주를 만나러 왔다. 건물주를 아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플라스틱 휴지곽을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로 손을 치켜드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에게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빈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플라스틱 휴지곽을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로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5.자로 작성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