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54

공소사실 피고인은 C주점 직원인바, 2014. 10. 3. 20:21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김포시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56세, 여)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가방을 두고 간 사이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1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10만원권 수표 10장을, 같은 해 10.3.10만원 권 수표 10장을 각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수표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C주점 여주인의 행방을 알려주는 대가로 지급하여 받았을 뿐 피해자의 가방에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잠시 가방을 맡겼을 때 피고인이 가방 속에 있던 10만 원 권수표 10장을 절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도난당했다는 수표 중 일부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계좌회신내역 등이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두 차례 만날 때에 도난당한 수표들은 도로주행 연수를 위하여 준비한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도로주행 연수의 시기와 필요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당시 도로주행 연수를 받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4. 10. 이외에 피고인을 만난 같은 해 9. 26. 에도 10만 원 권 수표 10장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수표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C주점 여주인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 2014. 9.경 이전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해자가 당시 들고 있던 가방의 크기(수사기록 제10쪽 참고)에 비추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 피고인에게 가방을 맡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C주점의 여주인과 자신의 남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C주점 여주인의 행방을 찾기 위하여 2014. 9.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을 찾아온 사실, 피해자는 같은 해 9. 26. 이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C주점 여주인을 찾아가 말다툼을 한 사실, 피해자는 C주점 여주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인 같은 해 10. 3. 피고인과 함께 C주점 여주인의 집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에 피해자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수표들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농협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C주점 여주인의 행방을 말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만 원권 수표 20장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2:45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 상수사거리를 지나는 C 25번 버스 안 뒷좌석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작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지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4.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3: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입구 앞도로에서 32번 국도 당진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할 도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평 방향에서 당진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아이윌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0 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내출혈, 내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7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7 사기,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404(병합) |2016고단651(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 유병국, 이승주(각 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7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0. 14: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장탕(9,000원), 소주 한 병(4,000원), 공기밥2개(2,000원)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는 피해자에게 위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황태해장국(7,000원), 소주 한병 (4,0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4,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지해장국(7,000원), 소주 3병(12,000원), 공기밥 1개(1,000원)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4, 21:0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길에서 "도로를 막아 차를 세우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 의하여 인도로 끌려나온 뒤, 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좆같은 새끼야, 10만 원만 쥐라, 내가 돈이 없다"는 등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위 G의 가슴을 머리와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장 G 등에게 "터미널까지만 태워 달라"라고 말하여 위 경장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와 같은 날 21:25 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내려주자, "씹할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경찰관 자격이 없다"는 등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위 G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404] 피고인은 2016. 3. 25. 19:46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오학사거리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천서리로 갑시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비를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주시 천서리에 있는 천서사거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그 대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651] 피고인은 2016. 3. 10. 02:19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 23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I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6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2016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N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과 관련한 사기 및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7만 원을 넘지 않아 비교적 소액인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주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14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윤원기(기소), 한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 6. 21:25경부터 21:30경 사이에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C지구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악주유소 앞 도로까지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D 로체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 뒤쪽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해자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교통사고 등 크나큰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3회 있고, 사기미수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조수연 판사 윤지숙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90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01 간통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승현(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1.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3. 15.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순천시 F 식당'의 방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18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1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과 1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신고접수증, 신체감정 촉탁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간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l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도 형사 처벌을 받는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B의 남편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B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B 과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록 141쪽), 피고인도 대체로 이 사건 각 모텔에서 B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술만 마시고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모텔까지 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전립선 질환으로 발기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기질성 발기 부전의 장애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이동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뉴해저3'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되고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같이 변조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감정결과회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2:15경 서울 용산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3.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입영통지를 받으면 꼭 입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C에게 "처남이 생활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2개월 내에 원금과 투자금의 3%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였고, 카드빚 25,000,000원, 주택 구입 대출금 60,000,000원, 오락실 운영 투자 실패로 인한 손해 40,000,000원 등 채무가 많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여유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체험관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 13,000,000원, 2010, 5. 24. 7,000,000원, 2010. 6. 25. 3,000,000원 등 합계 23,00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키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신용카드는 한도가 다 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처가 쇼핑몰을 운영하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여유가 없었으며, 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을 넘겨받아 2010. 10. 13.부터 2011. 3. 22.까지 수십회에 걸쳐 합계 약 13,778,652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 우리 어머니가 계급 40,000,000원을 수령할 것이 있는데 계급을 타면 일주일 내에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여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계급 40,000,000원을 수령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피해자가 대출받은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직무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처 E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캔맥주 4개, 안주 등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부장이고 고소인은 위 DE위원회 위원장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22.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우체국에서 사실은 E위원회에서는 북구 재개발 사업장의 정비업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님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 하에 E위원에서 사용하는 자금은 북구 재개발 사업장의 정비업체에서 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이제 괴단체는 조합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절차를 뒤집고 정비업체도 바꾸어야만 지금까지 정비업체에서 빌려서 사용한 자금을 갚을 수가 있겠지요.라고 기재된 1장 분량의 A4 용지를 조합원 376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2. 12:05 경 광주 동구 F, 2층 D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E위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E위원회는 재개발구역의 정비업체에서 2억여원이라는 자금을 지원을 받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조합장을 해임하려고 함.이라는 허위사실의 문자를 위 조합원 376명에게 발송하고, 계속해서 2016. 1. 24. 17:33경 위 장소에서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E위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에서 사용한 홍보용역 지급액 등 총 4억여 원의 일부지출 한 것과 현재 지출되고 있는 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이라는 허위사실의 문자를 위 조합원 376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E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의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7. 확정되었다. 1, 2014. 8.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가 은행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 덕소점에 들어와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은행 객장 내 업무를 보고 있는 은행직원들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개새끼,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술값을 요구하며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중순 저녁경 남양주시 E 피해자 F이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G에서 아무 이유 없이 G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미친년'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8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8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은정(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처인 피해자 C(여, 43세)와 생계문제로 시비하여 불화하던 중 가출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2. 04:00경 부천시 오정구 D주택' 다동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슈퍼를 운영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방화할 목적으로 한 손에 미리 준비한 1.8리터 짜리 플라스틱통에 담긴 경유를, 다른 한 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 개 같은 년아 너 뿐 아니라 가족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딸인 E 등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경유를 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들고 있던 경유와 라이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합의된 점, 다른 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8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용화(기소), 최선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 05:48경 서울 관악구 D 에서부터 같은구 난곡로26라길 7앞노상까지 약 1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성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8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8. 0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내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방문한 트레일러 기사 피해자 D(51세)이 월수입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48세)을 미리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D1 자신을 피하여 도망가자 화가나 피해자 D 소유의 F 트레일러의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닫는 방법으로 수리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승용차의 범퍼와 우측 출입문을 향해 우산 등을 던져 수리비 1,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최지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5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2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최준환(공판)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말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이 매입하여 운행하던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번호판이 압류되어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자 이를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C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뒤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사북읍에 있는 도사곡주공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고한읍 고한2길에 있는 풀하우스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량 운행 기록 내용 첨부, 의무보험 가입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나우상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 13:55경 송파구 D 지하 1층 'E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F(46세), 지인 G, 도우미 H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벗겼다는 이유로 "야 니가 내 옷을 벗겼으니까 너도 옷을 벗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멱살을 잡아 소파 위에 쓰러트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시장에서 이웃하여 장사를 하면서 거래관계도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G, 도우미 H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그 이후 벌어진 옥신각신 및 몸싸움 끝에 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9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주영(기소), 김서영(공판)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담보로 9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비용 중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600만 원을 사례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사례비를 줄 의사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피고인의 명의 신용협동조합계좌(E)로 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신협계좌 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재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3047호 상해사건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 2014노4019호로 항소하여 2015. 5.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C과 함께 2013. 08. 15. 02:27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피해자 E(여, 33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룸에 들어갔으나 서비스 시간이 바로 입력되지 않는 등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그냥 나오다가 위 노래방 냉장고에서 꺼내 마신 음료수 2개 계산문제와 관련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은 음료수를 노래방 카운터 안쪽으로 부으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리모콘 1개와 카드 단말기 1개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던져 피해자가 맞았으며, 위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고 있던 의자를 수회 발로 찼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는 그곳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G 목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6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66 상습도박 피고인 A 검 사 하재욱(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30.경부터 2014. 1. 8.경까지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한 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게임머니를 걸고 'C' 도박사이트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합계 204,13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번)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조회,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