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2023고단220(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G 대리라는 가명을 쓸 것’,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입금하게 할 것’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9.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리 3.1%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으면서 다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므로 기존에 있던 대출금 1,35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나 I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9. 14:00경 순천시 외서면 쌍향수길 440 외서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1,35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I에서 대출금 회수를 위해 현장에 출장 나온 직원 행세를 하며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0.경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에서 인증서를 막아놔서 대출이 안 되니 이에 대한 보증료로 1,800만 원을 주면 인증서를 풀고 대출이 되니, 대출금과 함께 1,8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과 보증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30. 17:20경 순천시 J아파트 K동 경비실 옆에서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I에서 나온 직원 행세를 하며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7.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카드와 N카드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통장 지급 정지 신청이 들어왔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M카드와 N카드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16:00경 신청했던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O 직원이 갈테니 만나서 돈을 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H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7. 16:45경 순천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O에서 나온 직원 행세를 하며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3.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S 대리인데, 기존에 T에 대출금이 280만 원 있는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총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보증금을 600만 원 예치시켜놔야 한다. H 직원을 보낼테니 88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6. 14:00경 순천시 U 전기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에게 88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H에서 나온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52(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8.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렴하게 6,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X저축은행에 있는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7. 22. 15:25경 순천시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X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361(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A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2. 8.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며 “자동차 할부금 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H 대출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지급정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4:37경 여수시 A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이루어지는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오후 3시까지 기존 대출금 1,088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2:56경 여수시 AG에 있는 A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9. 09: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연 3.3%에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AK은행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의 카드대출이 있으니, 이를 H에서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2. 8.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은행 법무팀 AL을 사칭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대출을 변제하면, 계약위반이다. 오늘 15시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4:01경 여수시 AM, ‘A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AO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8%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에서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기록에 남아 신규대출이 불가하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1. 14:36경 고흥군 AP에 있는 ‘A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R 대표’)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AT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은행 AV 과장을 사칭하며 “채무 1,96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대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6. 16:30경 고흥군 AW에 있는 ‘AX’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AO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8%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에서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기록에 남아 신규대출이 불가하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2. 12:20경 고흥군 AP에 있는 ‘A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396(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G 대리라는 가명을 쓸 것’,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입금하게 할 것’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4.경 불상지에서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2. 8. 31.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들어갔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Y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당초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들어간 사실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액의 절반을 상환하더라도 민원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1. 15:17경 전남 완도군 청해진남로48에 있는 완도군 의회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G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민원 해결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5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6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AD, AI,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9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을 상대로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달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 피해 규모(합계 약 1억 2,000만 원)나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