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236] 피고인은 2019. 12. 18. 13:40경 대구 중구 B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벽 천공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76] 피고인은 2020. 2. 10. 20:34경 대구 중구 E 소재 F매장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바닥에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갈색 재떨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029] 1. 피고인은 2020. 2. 5. 16:30경 대구 중구 H 아파트 I호 앞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민트색 삼천리 선데이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9. 15: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차된 오토바이에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흰색 진돗개 1마리를 줄을 풀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227] 1. 피고인은 2020. 3. 4. 15:56경 대구 중구 H 아파트 주차장 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0. 09:20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재개발 중인 건물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유리문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273] 피고인은 2020. 3. 10. 13:15경 대구 중구 H아파트 상가 내 Q다방 앞에서, 복도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351] 1. 2020. 1. 3.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17:31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입구 바닥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동드릴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 23.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11: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BOSCH)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2회 범하였다. [2020 고단186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1, 17:20경 대구 북구 V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가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가 위 가게 안에 있는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386] 피고인은 2020, 4. 22. 19:15경 피해자 Y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Z에 있는 'AA건강원'에서, 위 가게 뒤편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내에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 1 의 모터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2698] 피고인은 2020. 3. 26. 15:30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피해자가 놓아 둔 곰솥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전거에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1)를 범하였다. [2020 고단285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1. 18:54경 피해자 AD가 대구 북구 AE에서 운영하는 'AF'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곳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합계 1) 공소장에 ‘절도미수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절도죄'로 정정한다. 40만 원 상당의 앵글 그라인더 기계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20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2020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2020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관련하여) [2020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CCTV 캡처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20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각 사진 [2020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2020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해현장 사진 [2020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0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간이 일몰 전, 후에 대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피의자 수용현황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Y에 대한 누범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피해자 Y에 대한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반복하여 10회 이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