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빌라에 시가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별다른 월수입이 없었으며, 약 3억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6.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탔는데, 뒤늦게 보험사측에서 보험금 수령이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8년 11월 말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매월 내야하는 곗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없어 가게 월세와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6. 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곗돈 천만 원짜리 계를 하려고 하니 계에 가입하면 4번째로 곗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2019. 7. 10.경, 2019. 8. 8.경 등 3회에 걸쳐 각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경부터 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그 계에 가입하여 2019. 4. 9.경까지 매월 455,000원씩 23회 납부하여 2019. 5. 10.경 곗돈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수령하지 말고, 자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해주면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곗돈 천만 원짜리 계를 하려고 하니 계에 가입하면 곗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2019. 7. 10.경, 2019. 8. 13.경, 2019. 9. 10.경 등 4회에 걸쳐 각각 5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 1,000만 원, 2018. 8. 27. 700만 원, 2018. 9. 7. 300만 원, 2019. 8. 12.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원이 곗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11.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I 식당을 장어집으로 개조하려고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9. 12.경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그 계에 가입하여 2019. 5. 10.경까지 21회에 걸쳐 14,530,000원을 납부하여 2019. 2월경에는 곗돈 2,000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곗돈 2,000만 원을 수령하지 말고, 자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해주면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나중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곗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개월짜리 천만 원 계에 가입하면 10번째 순번에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60만 원, 2019. 7. 11. 60만 원, 2019. 8. 9. 60만 원, 2019. 9. 10. 6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0.경부터 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그 계에 가입하여 2019. 5. 10.경까지 20회에 걸쳐 16,390,000원을 납부하는 등 2019. 5월경에는 곗돈 2,000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곗돈 2,000만 원을 수령하지 말고, 자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해주면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나중에 원금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곗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타는 계를 하는데 참여하면 곗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2019. 7. 12.경, 2019. 8. 16.경 각각 6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비트코인에 가입하면 돈을 만질 수 있다.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 줄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트코인 센터장으로부터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 어떻게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인지 전혀 모르고, 비트코인 투자의 경우 실제로 원금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1,111만 원, 5. 4.경 11만 원 등 총 1,1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L,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및 송금 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서 등 첨부, 채권자 목록 첨부), 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의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