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남구 G 5층에 있는 문구용품 도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H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피고인 B는 위 H의 주식 40%를 보유하여, 위 H을 공동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29,556,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이 포함된 허위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5.경 역삼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6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5.경 역삼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I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4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J에 24,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9.경 사실은 위 I에 공급가액 22,17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5.경 역삼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I에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8,03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경 역삼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I에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6,6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23,080,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이 포함된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5.경 역삼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4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5.경 역삼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으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우리들산업개발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 역삼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다우인터내셔날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1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위 L으로부터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역삼세무서장의 고발장, 추가 고발서 1. 역삼세무서의 조사서 1.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역삼세무서 정정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추가 고발서 사본 및 추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H을 군납업체로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I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임에도 H이 위 물품을 구매하여 I에게 판매하는 내용으로 가장하여 H의 실적을 증대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는 I가 피고인 B가 관리하는 매입처인 L과 우리들산업개발로부터, 피고인 A가 관리하는 매입처인 K와 다우인터내셔날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음에도 H이 위 물품을 구매하여 I 등에게 판매하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점, H 자체는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H 명의로 구매한 모든 물품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의 창고로 입고되었고, 피고인 A가 H 명의로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관리하는 매입처인 L, 우리들산업개발과의 거래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많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관여한 부분 범행을, 피고인 B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가 자신이 직접 한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H의 사업실적을 올려 군납업체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였을 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