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1. 2011. 5. 23.경부터 2011. 6. 28.경까지 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1. 5. 23.경 대구 달서구 K 4층에서 'L'라는 상호로 '캐치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J은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M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N를 고용하여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주간부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O를 고용하여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야간부장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M, N, O 등과 함께 2011. 5. 23.경부터 2011. 6. 28.경까지 위 'L'에서 '캐치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및 J, M, N, O는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즉석에서 은으로 된 책갈피로 교환해 준 후 손님들을 주변 주차장으로 가게하고, 주차장에서 위 책갈피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 N, O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2011, 7, 14.경부터 2011. 7. 21.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P, M와 함께 2011. 7. 14.경 제1항 기재 'L'에서 변조된 '공작새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및 P는 자금을 투자하고, J은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M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P, M와 함께 2011. 7. 14.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위 'L'에서 변조된 '공작새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및 J, P, M는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즉석에서 은으로 된 책갈피로 교환해 준 후 손님들을 주변 주차장으로 가게하고, 주차장에서 위 책갈피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P, M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ㅣ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P, M, Q과 함께 2011. 8. 초순경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위 'L'에 다시 변조된 '바다보물' 게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및 P는 자금을 투자하고, J은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M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Q은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주간부장으로 근무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P, M, Q과 함께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위 'L'에서 변조된 '바다보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및 J, P, M, Q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 1개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P, M, Q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P,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사본 1. 수사보고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분석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별 수익금 산정) 사본, 수사보고서(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9. 2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수차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그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