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16. 15:17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아내 B을 폭행한 혐의와 관련하여 아내가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동안 피의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내가 경찰관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대기석에 있던 나무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위 의자 우측 모서리가 깨지고 우측 앉는 면에 34cm 상당의 금이 가게 하여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대기실의 의자를 던지고 난동을 피우며 아내에게 위협을 하려한다는 이유로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C, 경사 D, 경사 E, 경사 F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당하면서 폭행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힘으로 거세게 저항하면서 경위 C의 왼쪽 어깨를 이빨로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 C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경위) 1. 현장 사진, 폭행피해 사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3:2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산곡입구 삼거리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2-19 쌍용플래티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회보서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3:30경 남양주시 C 소재 D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1세, 여)의 옆자리에 앉은 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놓아만지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건물 가동 101호 빌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F와 임대기간 2011. 10. 28.부터 2013. 10. 28.까지,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계약금 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 10. 28.에 잔금 3,6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1,500만 원의 가압류를 말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자력이 없으면서 5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설정한 청구금액 1,50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 계약금 400만원, 2011. 10. 28. 잔금 3,600만 원을 교부받고도 가압류를 말소시켜 주지 아니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매사건 진행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계좌내역서, 고소장, 월세계약서, 이행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0. 10. 11. 자 변호인 제출 합의서 참조), 피해자는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을 배당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카운터 및 식당 내실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26.경 원주시 B, 103동 1402호(C아파트)에서 2013. 5. 6. 육군훈련소에 현역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 택배 조회 영수증,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상의 법리 및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로 인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6.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종중이 소유하는 골프연습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골프연습장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대종중 상근부회장인 F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E단체 부산, 울산, 경남화수회 총무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F에게 지급할 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골프연습장 위탁경영과 관련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G에게 총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는 다음날인 2011. 1. 27.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과 피고인이 골프장을 위탁경영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의 골프장 운영제안서를 들고 F가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를 찾아갔으나 F를 직접 만나지 못하자 위 아파트 경비실에 있는 경비원에게 현금 3,000만 원과 위 운영제안서가 든 귤박스를 맡기면서 F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후 위 부탁을 받은 경비원이 위 귤박스를 F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내용으로 G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I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G가 F에게 현금과 운영제안서가 든 귤박스를 준 사실은 알고 있으나, G가 어떤 이유로 F에게 위 귤박스를 준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관여 여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G로 하여금 F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위 귤박스를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G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특히 A이 자신에게 1억 원을 주면서 그 중 3,000만 원을 F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다는 취지의 G 진술부분은 G의 관련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문시 되는 점, 피고인이 G에게 1억 원 이상을 주면서 그 중 3,000만 원만을 F에게 가져다 주라고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G도 그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모관계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 직원인바, 2012. 8. 21. 21:50경 김해시 H 건물 앞 노상을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F(16세)이 피고인 A 쪽으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길을 가던 피해자 D(28세), E(36세), I(21세)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 I의 허리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J(16세)에게 순찰차에 타라고 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피해자들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 100여 만 원을 납부한 외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B는 파주시 C상가 203호에 있는 'D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직원이고, 피고인과, F는 B의 지시를 받고 파주시 G 205호에서 'H'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나온 금 책갈피를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E, F와 공모하여 2013. 1. 28. 경부터 2013. 3. 28. 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랜드'에서 숨은그림찾기 게임인 '와우2'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진행시 7단계를 성공하여 5,000점을 획득하면 배출되는 경품인 금책갈피를 위 게임장 근처에 있는 'H'에서 경품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다만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고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불법게임장에 관하여 자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위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7. 04: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농협 사거리까지 왕복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7. 04: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현장에 도착한 것을 목격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좀 봐 달라,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들, 좆같네"라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214%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내에서 'D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3. 15.경까지 위 횟집에서 부산 수영구에 있는 E수산(E물산)으로부터 2회에 걸쳐 중국산 도다리 6kg을 공급받아 그때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수족관에 넣어 보관을 하면서 국내산 도다리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8) 1. C에 있는 "D횟집" 도다리 원산지허위표시 전경 1. 'D횟집' 거래장 사본 등 1. 국립수산과학원 발생 '유용어류도감' 도다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1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소주 1병과 보신탕 1그릇 등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4. 12:3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C의 시어머니인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너 경찰한테 신고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40여분 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4.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술값이 없으니 즉결처리 하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G이 위 C의 진술서 작성을 도와주자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찬 후 발길질을 수회 계속하였고, 위 H로부터 제지를 받고 바닥에 넘어지자 드러누운 상태로 위 H의 왼쪽 쇄골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E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박 범죄전력이 4회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 E과 함께 2010. 11. 23. 20:40경부터 21:30경까지 경북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에 있는 주식회사 참맛 김치공장 회의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버리고, 버린 카드만큼 다시 카드를 받으면서 그 때마다 배팅을 하여 무늬가 전부 다른 숫자 1, 2, 3, 4카드와 같이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 10,000원에서 3,00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약 3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에 사용된 카드, 모포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구속영장실질심문에 불출석한 이후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13

광주지방법원 피고인은2014.12.16.22:10경 위'F'식당에 술에 취한채찾아가,그곳손님5명, 피해자의 딸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한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한손으|판 결 로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잡아 흔들며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보이는 사 건 2014고단4913 공연음란,업무방해 등공연히 음란한행위를하였다. 피고인 A 2. 업무방해 검 사 손정아(기소), 조규웅(공판) 피고인은2014.12.16.22:10경부터 같은날22: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 변호인 법무법인B담당 변호사 C 서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그때왜신고를했냐", "장사를 할것 같아? 판결선고 2015.3.4.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씹할 놈아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신고를 했냐"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주 문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을징역 4월에 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유 1.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2014.11.25.경전남화순군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1.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취하여 소란을피우다가,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받고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지된 일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F'에 찾아가 재차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 1.형의 선택 먹었다. 각정역형 1.경합범가중 1. 공연음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제50조- 1 -2-1. 이수명령 광주지방법원 성 양형의 - 유리 벌을 를 탄 임하는 피고인 - 불리 로 징 불응예 기 률에 폭력행 한 경도 수 바랍 - 3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확장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옷가게를 운영하지 않았고, 당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금융권채무 이자 등 명목으로 월 1,7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경 광명시 인근의 불상의 도로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확장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3.경 광명시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들 캠프의 단체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물건 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9: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커피점' 앞길에서, 위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를 내며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위 커피숍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F의 몸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경사 F에게 "개새끼들 내가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이 나왔는데 니 네 때문에 그렇게 됐다, 씹할 새끼들 살고 싶지 않다, 벌금 또 나와도 좋다,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소리친 후, 경사 F이 허리에 차고 있던 경찰장구인 테이저 건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갑자기 손으로 테이저건을 잡아 세게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6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8.31.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일산방면 30km 지점 구리IC로 진출하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0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강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연산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70,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보고) 1. 견적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H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혼자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4.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1라 703호 콘테이너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앞 도로까지 20km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C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리인 겸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 매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0.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비산먼지발생사업등신고증명서 사본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A: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9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7. 3. 01:5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4: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한가람 한양아파트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 위 아파트 301동 방향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좌측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5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병원에서 중증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장소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에 있는 메트로자이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내서읍 코오롱아파트 방면에서 벽산블루밍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12세)의 왼쪽 정강이부위를 위 자동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2:5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사이에 출생한 딸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만들기 위하여 신청서에 날인을 받고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동거하는 E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 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26. 19:2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자 C과 그 남편인 F가 112에 '피고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돌려보낸 사실, 그 후 피해자와 F는 집밖으로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을 발견한 F가 같은 날 23:05경 다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G파출소로 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F가 없는 상태에서 F의 아들인 E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트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