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43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식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6층에 있는 위 C 분원 사무실에서 당시 조기폐경으로 인하여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고 내가 운영하는 멤버쉽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주치의처럼 건강을 관리해 주고, 개인 체질에 맞게 조제하여 제공해 주는 약재를 관을 통해 항문으로 넣은 후 배설하는 항장요법과 간을 깨끗하게 하는 간정화요법, 마사지요법 등을 3년간 200회를 받게 해 주겠다. 치료를 받으면 몸의 면역력이 좋아져 모든 증상들이 자연적으로 낫는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을 받은바 없고, 위와 같은 방식의 의료행위들의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바 없어 피해자의 건강을 좋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멤버쉽 프로그램의 핵심인 항장치료에 개인에 맞는 한약재가 아닌 시가 900원 상당의 코세척용 식염수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경 멤버쉽 가입비 명목으로 3,000만원, 보식용 효소대금 명목으로 300 만원 등 합계 3,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5. 경부터 2016.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384,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6층 C 분원 사무실에서 G의 손을 만져보고, 눈과 혀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경남 산청에 있는 C과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C 분원 사무실 등에서 G 등 멤버쉽 프로그램회원들에게 면역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명목으로 식염수 약 1,000cc를 플라스틱 관장기에 담아 주고 관을 항문에 꽂아 약 2분간에 걸쳐 위 식염수가 몸속으로 들어가게 한 후 약 15분 후에 배설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장요법 치료를 시술하고, 간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명목으로 한약재를 제공하여 마시게 한 후 고용한 마사지사로 하여금 몸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정화 법, 마사지요법 등의 의료행위를 1회당 15만원 상당을 받고 약 200회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인 항장요법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12.3.26., 2012. 5. 25., 2012.8,27,2012.11.26., 2013.5.31., 2013.11.29., 2014. 5. 23, I병원 강남센터에서 '조기폐경으로 인한 호르몬제 처방'을 받았다(증거기록 제74쪽, 100쪽, 104쪽, 108쪽, 111쪽, 125쪽, 126쪽)102). E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증인 J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식원에서 진행하는 단식캠프를 다녀온 것을 알고 2013. 7~8월경 J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 만나게 되었다. E 2013. 8월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3박 4일의 단식원 멤버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13. 9. 2. 3년치 멤버십 가입비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E은 2014. 3. 18.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함께 '질건조증(성교통), 폐경후 위축성질염, 눈밑 피부진전'을 치료하기 위하여 K한의원을 방문하였고, 2014. 6. 9.까지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이 법원의 K한의원에 대한 2017. 4. 5.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증거기록 제113족에 의하면, E은 2013. 11. 29. 병원 폐경클리릭에 방문은 하였으나 호르몬제 처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 E은 2013. 11. 29. 2014. 5. 23. 병원 폐경클리릭에는 방문하였으나, 처방전에 따른 호르몬제 약은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90쪽, 292쪽에 의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약국에서 약 구입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E은 2015. 7. 7. 약 2년간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후기를 작성하였다. E은 2015. 12. 6. '기침 후부터 오른쪽 가슴불편감 지속'으로 병원 응급실에 갔고, 2015. 12. 18. '가슴통증'으로 다시 위 병원 응급실에 갔다(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2017. 6. 5.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E은 2016. 1월경 단식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위 멤버십 2차 가입비로 4,000만 원을 2016. 1. 21, 2,000만원, 2016. 1. 29, 2,000만 원씩 2회 나누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단식원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그 가입비 및 건강기능식품, 과일 등 식품 구입비, 마시지 비용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단식원을 운영하면서 소수를 멤버십의 구성원으로 하여 고급 한옥에서 단식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식염수와 관장기를 준비하여 회원들이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L라는 식품을 섭취하여 간의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며(정화), 마시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일반 단식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행위 3) 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2013. 8월경 멤버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에 조기폐경으로 인하여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J는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할 당시 이 조기폐경으로 인하여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부가 좋아지고 살이 빠진 이유를 이 물어보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식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E 2016. 1월 9박 10일의 단식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차 가입비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몸 상태가 프로그램 이후 좋아져야 하는데 감기가 심해서 응급실까지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몸이 안좋아지게 되어 피고인에게 2차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기 진술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2016. 1월에 진행된 단식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인 2015. 12월경 2차례 응급실을 간 적이 있을 뿐이고, 단식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차 가입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멤버십 프로그램에 재가입을 하였던 점, E은 2016. 3월경 피고인에게 2차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다가 2016. 5월경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2016. 6월경에는 피고인의 남편의 추천으로 2013년경 구입한 한옥아파트(증거기록 제191쪽)의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한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3405 판결 등 참조). 점(증거기록 제284쪽), E은 2015. 7. 7. 단식프로그램에 관한 수기를 직접 작성하였고, 그 이후 2016. 1월 멤버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재가입한 점,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기폐경 치료를 목적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한 것이라면 조기폐경 상태가 호전이 없다면 4 다시 재가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월경 재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