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2015. 3.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 14:00경 전남 해남군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니 보지 빨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하순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니 보지 속에 넣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2. 07:57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바람이나 쐬러가자. 보지 한번 주고 주겠다. 그러무로 다 해결되. 그게 부부 아니냐"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너는 내 여자야. 무슨 소리야. 니 보지 사랑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2. 19:25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C에게 재판계속 중인 공갈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G(53세)으로부터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의 각 증언 1. 피해부위 사진 1. 문자 내용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2014.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2016. 12. 29.경 함께 투자하고 피고인이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전남 해남군 D 원룸을 건축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위 원룸의 소유권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인건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사 인건비 5,000만 원을 달라, 안주면 어찌 되는지 보자, 뒤질래,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내가 죽으면 C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계속하여 같은 달 25.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전남 해남군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죽으려고 환장했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위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달라, 안주면 어찌 되는지 보자, 뒤질래,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피해자에게 '내가 죽으면 C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죽으려고 환장했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17. 1.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위에 'D'이라는 이름의 이른바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함에 있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한 사업에 피고인이 일부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입한 비용과 노력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증인 C의 증언 녹취록 제3면), 피고인과 장시간 통화를 통한 협의를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수사기록 48, 49면). 3) 피고인은 2017. 2. 22.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7. 2. 27. 피해자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는지와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뒤질래, 두고 보자.'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포크레인으로 파묻어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전화통화 내용의 녹취록에는 이러한 발언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제출한 CD에 녹음된 위 전화통화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뒤질래, 두고보자'는 등의 발언을 들은 후에도 전혀 위축됨이 없이 언성을 높이며 "나도 죽어. 나도 죽게 생겼어요(수사기록 45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아요"(수사기록 47, 48면)는 등의 격한 발언을 하며 주장을 계속하였다. 위 대화의 분량과 내용, 위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위 발언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격하여진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2. 1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과 피고인이 2017. 2. 25.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지른 행위 또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격분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12일 후, 문자메시지를 받은 7일 후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7일 후에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도와 앞서 3)항에서 본 2017. 2. 27.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만으로 그로 인한 위구심이 7 내지 12일 후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장기간 위구심에 빠져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겪은 것만으로 두려움을 느껴서 보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크다. 오히려 위 액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협의 과정에서 먼저 제시하였던 합의금 액수와 일치한다. 6)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과 비용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와 협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과 교부받은 금액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