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8, 12:0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동생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6 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03그램을 1 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마약류 검출 여부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마약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횟수, 진지한 반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3:03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신호등 없는교차로를 금강병원 방면에서 부경양돈조합 방면으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지역으로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고 평소 그곳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진행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91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반신을 위 승용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손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8:32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 블랙박스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M10월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 발생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대야삼거리 교차로 앞을 피고인 소 유인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중앙시장 쪽에서 같은 구 태백동에 있는 태백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 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주취정도 높음, 미합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을 고려하나,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아직 미정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17.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여자화장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대금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편지사본(E),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처리, 판시 확정판결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2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3:2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7층에 있는 'D 노래방' 안의 카 운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 지불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이 자신에게 술값 지불을 강요한다고 생각하고 머리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의한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타인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야 이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G으로부터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 주먹을 휘둘러 G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G의 왼쪽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F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야 이 씨발놈들아, 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며 오른 팔꿈치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4. 4. 20.경 안산시 단원구 D 부근에 있는 러시아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안산시 단원구 D 부근에 있는 러시아 식당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E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금 목걸이가 없어져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금 목걸이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마침 그곳 바닥에 떨어져있던 금 목걸이를 주워 "이게 네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금 목걸이를 건네주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가로 약6cm, 세로 약8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아파트주민자치위원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사퇴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4. 22: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주민자치위원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1회 때려 1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및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추가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9월 ~ 2년 6월 - 상해 추가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9월 ~ 3년(처단형 1년 6월 이하 불가능)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 동종 벌금 전과 4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4. 5. 2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사실확인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및 추가통지서, 국내등기 소포 우편조회, 고유번호증, 여호와의 증인의 전부 동부회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화연립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능곡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로를 지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버스를 수리비 1,715,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식당 앞길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6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4명의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 F, H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 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D호텔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16. 4. 21. 20:3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D호텔 앞 인도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F'(이하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20:38경 위 집회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에서 야간 소음허가 기준인 65dB을 초과한 75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소음유지명령을 받고서도 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한 채 소음을 줄이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1:00경 77.2dB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관할경찰서장의 기준 이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야간(해진후 ~ 해 뜨기 전) 확성기 등 소음기준을 '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 경찰공무원은 이 사건 집회가 진행 중이던 2016. 4. 21. 20:38~20:48 이 사건 장소에서의 소음이 75.9dB 로 측정되자 같은 날 20:53경위 집회에 대하여 같은 날 20:38경 확성기 등 소음을 측정한 결과 대상소음도 75dB로 위 에서 규정한 소음제한기준(65dB 이하)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준이하의 소음유지를 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음유지명령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위 소음유지명령 직후인 같은 날 21:00~21:10 이 사건 장소에서의 소음은 77.2dB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소음측정(수사기록 9쪽), 소음측정표(수사기록 15쪽), 내사보고(소음측정 결과확인, 수사기록 23쪽), 집회현장사진(수사기록 33~55쪽)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에서의 집회는 2016. 4. 21. 20:22경 시작된 사실, 현장 경찰공무원이 위 장소에서 예정된 집회에서의 확성기 등 소음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집회가 시작되기 전 같은 날 19:17~19:22 측정한 이 사건 장소의 배경소음은 67.3dB이었던 사실,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은 위 소음유지명령 직후 이루어진 소음측정 기간을 전후한 같은 날 21:08~21:23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어 먹으면서 사실상 집회를 마무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와 무관하게 이 사건 장소의 야간 배경소음은 67.3dB로서 확성기 등 야간 소음제한기준인 65dB을 이미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65dB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는 위 소음유지명령은 그 내용 자체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적법한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적법한 유지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고, 달리 관할 경찰서장이 이 사건 집회로 인해 특별히 발생한 소음에 대하여 위 유지명령 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거부·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03:56경 경기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우미 1명의 용역과 함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전력이 13회(벌금)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3년 이후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웨딩홀부페를, 2009. 8.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F 소재 G웨딩홀을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이하위 두 사업자를 '본건 사업자'라 함).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과세기간 동안, 본건 사업자와 자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 실제 매출액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발급내용만을 기재한 거래장 등 이중장부를 작성한 다음, 해당 기간의 현금 매출 958,631,818원을 누락신고하고, 위 E웨딩홀부페는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함에도 H I 공동사업자로 허위등록하고, 위 G웨딩홀은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함에도 J K를 공동사업자로 허위등록한 후, 이들 공동사업자 명의로 해당 기간의 매출 182,359,082원을 분산신고 하는 등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건 사업자에 대한 2011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95,863,217원을 포탈하고, 2011년도 종합소득세 62,814,029원을 포탈하고, 2012년도 종합소득세 253,395,145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 부가가치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확인서 1. 고발장, 통고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거래확인서, 계정별원장, 일용직추가분-E 웨딩홀,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각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각 현금매출명세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각 사업소득명세서, 각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 각 총수입조정명세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수사보고(중부지방국세청 고발 관련자료 송부건), G웨딩홀매출내용, E웨딩홀매출내용, 수사보고(기록검토서 등 첨부), 기록검토서, 과태료 납부 내역(명의대여), 보충조사서, 소득세결의서, 관련 법령자료, 수사보고(정정고발서 팩스로접수 기록 첨부), 정정고발서(팩스 접수), 정정고발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식장에서 사용하는 통칭 오더지는 세법상 장부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2년도 종합소득세는 253,395,145원이 아니라 58,238,107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오더지가 세법상 장부가 아닌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매출금액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거래장을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실제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오더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폐기한 행위는 이중장부를 작성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부 보존기간 동안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였고, 그 이유가 과세당국이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거래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의적으로 증빙자료를 파기하였다고 보여, 피고인은 과세당국에 자료가 통보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누락하여 과세당국에 세금신고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세금을 적게 내려고 위와 같이 세금신고를 한 것을 인정하기까지 한 점, 오더지의 예약사항이 모두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매출취소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각종 행사시 오더지의 보증인원(보증인원보다 적게 오더라도 예약자는 웨딩홀 측에 보증인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지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 역시 이를 토대로 작성한 확인서에 스스로 날인한 사실이 있고 공소사실은 매출누락 금액을 최소금액인 보증인원으로 과세관청에서 산정하여 공소사실의 매출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관련법에 따라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이러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이는 점, 본인 단독 사업자임에도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의 규모, 피고인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를 통하여 포탈한 세액의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조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D, E(각 같은 날 약식기소)과 함께 2014. 9. 21. 02:5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 A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술을 마셨는데, 이후 위 D, E이 공동하여 위 주점 밖 노상에서 행인인 H(26세)에게 폭행을 가하여 같은 날 03:15경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이 위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J 등에게 "니그들이 뭔데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J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위 J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K에게 "나보다 힘도 없으면서, 어 해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목 자른다, 당신 죽인다, 여자 주인 기둥서방이가, 이 업소하고 유착됐나, 돈 받아먹었나, 이 새끼 확 죽이뿔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위 E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20.경 양주시 E에 있는 F 행정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G, H,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2. 12. 21.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접수케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 H, I이 2011. 12. 5. A의 남편인 BJ회사(명의상 A)과 K회사 등 두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사기대상을 B에게로 선회하여 사전에 이미 피고소인들끼리 작전을 세운 뒤, H을 앞세우고 함께 B을 만나 '노가 나는 땅 L외 10필지)이 있는데 건설회사만 있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먹을 수 있다.', '법인에서 보증만 서면 그쪽에서 등기를 넘겨준다고 했다.', '다만 투자자 가 H을 믿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 대표이사를 우리 쪽 H으로 해 달라.'고 속여 이를 믿은 B로부터 J회사의 대표이사를 H으로 등기하게 하여 시가 3억 원 상당의 법인회사를 편취하였다. I, H J회사에 실제로는 2억 6천만 원을 투자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투자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사를 주고 이익을 배분하자고 속여 법인을 넘겨받은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 부부로부터 J회사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를 치기 시작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J회사 주식회사는 당시 이미 부채가 10억여 원 상당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G, H, I이 서로 모의하여 위 건설회사의 경영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하여 먼저 H에게 대표이사를 해달라고 제안하여 H J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던 것이고, 위 공정증서는 Il G, H에게 위 L외 10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와 B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어서, 위 G, H, I이 서로 모의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피고인 A 고소인 진술조서,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무고자백) -·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자백)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www.w·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부부였던 사이로, 피무고자들과 함께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손해만 보게 되자 피무고자들로부터 피고인들도 속았다며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확정된 판시 전과사실과 이 사건 무고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형종 및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3. 06:30경 순천시 D에 있는 E주점 지하주차장에서 일행인 F과 피해자 G(21세)이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가 F에게 얼굴 부분을 맞아 눈이 아프다며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F은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들에게 각 5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F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들이 F의 범행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법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행 중 한 명이 "지갑, 지갑"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들이 직접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의 일행만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F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는 것을 제지한 사실이 없고, 뒤늦게 지갑안에 있던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누가 돈을 훔쳐갔느냐고 물어보았음에도 F이 지갑을 빼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에는 F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훔친 돈을 나누어 가지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F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어 피고인 B에게 주거나 지갑 속에 있던 돈을 빼내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받은 지갑 안에서 돈을 빼거나 F이 빼낸 돈을 보관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빈지갑을 다시 피해자의 주머니에 넣거나 에게 피해자의 주머니에 지갑이 있음을 알려 주고 망을 보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F에게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총대를 매겠다"는 말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F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모·협동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가담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2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8:30경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개양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진주대로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121호, 2013고합16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피고 사건의 피고인 C의 직장 동료이며, 2013. 7. 2. 19:35경충북 청원군 남이면 부용외천리 261 소재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C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할 당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5:00경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피고 사건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C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판장의 "기소된 것은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수차례 때려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했으면 사건 현장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말리지 않았을 때 때린 것을 못 봤을 수는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때린 적이 없습니다, 목을 조르고 때리고 했다면 어떻게 사건 현장까지 오겠나요"라고 진술하고, "전혀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때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 모르게 때렸을 수도 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때리거나 목 조르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 동안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을 수도 있다는 의견인가요"라는 질문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판결문 사본(청주지법 2013고합121, 166호) 1. 상해진단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C에 대한 피고사건이 확정될 때까지는 물론 자신에 대한 위증혐의에 대한 수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위증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피고인의 증언은 차량 안에 피고인과 C, 피해자만 탑승한 상태에서 한 C의 행동에 대한 것이고 C가 술에 취하여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우 중요성을 갖는 것이었다. 더구나 C에 대한 피고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후에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부인해온 피고인의 태도는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에 그간의 입장을 바꾸어 위증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한다는 진술을 하였고 C가 처한 상황(실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태)이나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