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 2020고단54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5.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연락하여 "나는 C의 D 대리이다. 3,800만 원을 연 3.8% 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당신이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환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액 상당의 현금을 건네주면 우리가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5.경부터 2020. 8. 14. 12:4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 조직의 수금책 조직원들에게 합계 4,48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경 'F'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액 알바, 일당백 사원 모집'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위 게시물에 기재되어 있던 ID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설치된 '카카오톡' 어플에 입력하여 위 성명불상자(피고인에게 사용한 가명 : G)에게 연락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오면 1회당 기본비용 10만원 및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다만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으로만 나와 연락하여야 하고,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수금 대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내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한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경험이 있어 전화금융사기 범행 수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방식에 대한 지시를 받자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현금 수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금책 역할임을 알아차렸음에도 위와 같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전화금융사기에 속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가로챈 후 잠적할 생각이었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8. 14. 09:00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의 대출금은 모두 해결되었고 인지세 400만 원만 내면 이미 설명했던 3,800만 원에 대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돈이 모자라다면 350만 원만 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 경 경주시 H에 있는 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C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3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 2020고단660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앞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O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01:05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P 쪽에서 천안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고자 P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주차된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S(남, 26세)의 허리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 후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V(남, 23세)의 오른팔, 허리와 피해자 W 소유의 X BMW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S, 피해자 V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060,000원, 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340,000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639,65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 2020고단696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으로부터 채권추심 담당 직원으로 일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채권 추심을 할 때 자기 소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알뜰 통신사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설해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으로만 상호 연락을 하여야 하고, 다른 회사의 대리로 사칭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업무 관련 지시를 받고는 위 성명불상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임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를 계획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 등과 공모한 후, 위 성명불상은 2020. 5. 초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연 4.3%의 저금리로 최대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먼저 Z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450만 원을 지급하면 Z 측의 채무를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5. 7.경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부산 남구 용호1동 행정복지센터로 간 다음 그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 운행의 K3 승용차 내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채팅 내역 확인), 카카오톡 채팅 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금 및 휴대전화기 압수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사진, 휴대전화기(LG K10)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 2020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W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술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일반), 감정의뢰 회보(2020-C-1787) ■ 2020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 A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택시승차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o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o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가담한 점, 동종 범죄(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20고단696 사건의 범행으로 교부받은 1,450만 원을 전액 생활비, 유흥비로 소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불량하다. 다만, 현행범 체포 이후 여죄 자수하고, 편취금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2020고단542)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자수) > 1년 ~ 2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