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F아파트 및 G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계구조물 설치업 및 해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파일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F아파트 등을 시공하는 H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2. 09:00경 위 'F아파트 및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남, 37세)가 흙 등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파일천공기 하부에서 파일 관입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천공기 상부에서 낙하 가능한 흙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한 이후 접근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작업 중 낙하하는 물체가 있는지 살피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충실히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동시에 피고인 A은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및 방호선반 등을 파일천공기에 부착하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그 아래에 진입하여 작업하려는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의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부득이 그 구역에 출입하려는 경우 파일천공기에 부착되어 있는 낙하가능한 흙 등을 연타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안전함이 확인된 이후에만 출입금지구역에 작업자를 출입하게 하는 등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천공기 상부에서 낙하한 흙이 피해자 목 부위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직보호망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P의 목격자 문답서 1.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수사기록 64쪽), PCMⅡ, 특별안전보건 교육일지,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및 보호구 수령확인서, 정기안전보건 교육일지, 위험성평가표, 안전점검표,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작업일보 1.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법인등기부등본, 공사하도급계약서(변경) 1. 수사보고서(I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관련서류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적용범조 검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낙하물방지망, 낙하물 방호선반, 수직보호망 설치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가. 변호인(피고인들)의 주장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는 '벽면'이 있는 건물 내지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파일천공기(항타기)에는 낙하물 방지망이나 수직보호망,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치한 사례도 없어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항타기 스크류 잔토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에 근로자가 진입할 경우 방호선반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낙하물 방호선반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낙하물 방호선반 실치지침>에 의하더라도, "방호선반"이란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벽면'이 있는 건물 내지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항타기에 고정식 수직보호망 등을 설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자가 낙하 위험구역에 진입할 때 휴대할 수 있는 이동식 방호선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휴대용 방호선반을 실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파일공사에 대한 작업계획서에 이미 '항타기 스크류에 붙은 잔토 낙하'의 위험이 언급되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공사현장이 점토질 지반이어서 잔토 낙하의 위험이 더욱 크다는 것을 공사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었다. 2.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변호인(피고인들)은, 피고인들로서는 가능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하였던 것인데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해 I가 다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근로자가 파일천공기 하부에서 파일 관입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천공기 상부에서 낙하 가능한 흙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안전함이 확인된 이후에 출입하게 하고, 스크류 상부에 토사가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낙하하는 물체가 있는지 살피는 사람을 상주시켜 관리하며, 근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이동식 방호선반을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