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6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3.16: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보일러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진주 반지 1개와 작은 방 책꽂이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25, 16:5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73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작은 밤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붙잡으려고 하자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후 이불을 덮어씌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품 수사, 피해자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준강도미수, 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청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선도의지를 보이는 친척도 있으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8.0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스탠드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입게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과 발로 E의 몸통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14. 00:40경 평택시 C에 있는 카페 1층 계단에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소방서 소방대원인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부축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소방대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3:00경부터 05:15 경 사이에 0.23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반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학의동 소재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과천 방향 학의 분기점 500m 전 도로까지 B 알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30.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모두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4세)과 결혼식 피로연에서 만나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먼저 귀가를 하자 술을 한잔 더 마실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D으로 오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D 업주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3:45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3 에 있는 압구정파출소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 뒷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6고단1217] 피고인은 2016, 4, 9, 20:18경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 부광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 경 같은 읍 포승향남로 12-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1418] 피고인은 2016. 5. 18. 05:18 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39번 노걸대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항로 268번길 69번 포승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무면허 운전으로 2015. 12. 22.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30.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참고로, 피고인이 2016. 6. 16. 특수협박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었으나, 위 특수협박죄는 위 무면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5. 12. 27.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위 무면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6. 4. 6. 과 2016. 5. 18. 에 범한 이 사건 각 운전과 위 특수협박죄 사건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4.30.23:36경 경기 평택시 B 부근 농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용 승강기 설치업체인 F에 근무하는 자로서, 승강기 설치 및 보수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4:3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면서 용접기로 엘리베이터 출입구 발판 부분을 용접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용접 도중 화재발생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 방화수를 작업 현장에 미리 준비하고, 주위에 용접 불꽃이 튀어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를 살펴 이를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인 피해자 I(40세)가 피고인의 작업현장 1.5m 반경 내에서 바지에 인화물질인 페인트를 쏟아 '옷을 갈아 입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피해자가 작업현장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불꽃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옮겨 붙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리 부위 심재성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17면), 각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20,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2,200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당시 바지에 인화물질이 묻은 상태로 용접작업 현장에 접근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에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00:35경 서울 관악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다친 팔을 치료해주려 하자 "여자만 보면 주먹이 나간다. 씨팔 뭣 같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23:1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오늘 여기 불 지른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꺼내 위 카페 소파 위에 있던 쿠션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E카페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자연 진화되는 바람에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바, 그 자체로 중죄에 해당하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카페 안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사안으로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상주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대금 35,590,000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35,000,000원을 매달 794,568원씩 60개월간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 내역표,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대출 약관 1.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향후 남은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S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 세탁소' 앞 도로를 외대앞역 쪽에서 이경시장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역으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이미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할머니를 피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할머니를 보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후방을 보는 바람에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야간열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62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터물,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5회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전과가 8회(집행유예 4회, 벌금 4회) 있는 점, 2011. 10.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하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36 오브제웨딩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다. 다만 상당기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7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3. 01:00경 서울 송파구 D, 2층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설악산 등산을 가기 위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렌트카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주잔을 피해자 주변으로 집어 던지고 쇠숟가락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정수리 부분, 약 0.5cm)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3,07:25 경 서울 송파구 F 1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도 되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머리 오른쪽 부분, 약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번), 각 수사보고(순번 6, 19번)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범죄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1년)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전과(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의 벌금형, 2014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2015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2017년 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아내 B 명의로 경기 양평군 C 임 8,611m2 중 3,503m2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 및 진입로 부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2016. 1.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임 8,611m2 중 1,615m2, D 임 1,133m2 중 395m2, E임 10,116m2 중 760m2 합계 2,770m2 상당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현황측량도 1. 불법현황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 C(9.77톤)에서 갑판장으로 근무하였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0.30. 15:0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C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던 피해자 D(47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망치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약 2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30. 13:00 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C 갑판에서, 선원들에게 어획물 선별작업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상자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왜 가구를 차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조회, 출입항 상세정보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2. 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 ~ 2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9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09. 4. 27.경부터 공주시 F외 8필지에 신축하는 'G아파트' 공사의 시행 및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로부터 사실상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G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 및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I로부터 그의 채무 8억 1,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G아파트 공사부지를 10억 원에 인수하여 공사부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차용금으로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과 J, K, L, M 등으로부터 고이율 및 단기간 변제 조건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여 이자로 매월 1,780 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E은 G아파트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30.경부터 부지 매입 단계에서 대출받은 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대소이에스티 주식회사의 골조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차용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단기간 내의 준공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기한 내 미변제시 G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0.경 인천 남동구 0 건물 301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공사가 2010년 7월~8월경 준공되는데 공사비로 7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준공이 되는 대로 분양하여 변제하겠다. 대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G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G아파트 705호, 706호, 306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분양계약서에 "170,000,000 원정을 2010년 7월 30일 준공예정이며 준공후 30일내에 상환시 분양계약서의 효력은 상실한다."라고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P, Q)으로 2010. 4. 23. 경 1억 3,000만 원을, 같은 해 4. 30.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5. 3.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5. 10.경 1,000만원, 같은 해 5. 30.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6. 3. 경 6,500만 원을, 같은 해 6. 7.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8회에 걸쳐 합계 3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A 2012고합230, 333, 1076) 1. 각 분양계약서(수사기록 131, 133) 1. 분양계약서(R, S, T) 1. 공사대금지불각서 (수사기록 1098면) 1. 각 차용금증서(수사기록 1099, 1100, 2424, 2429면) 1. 각 분양계약서(수사기록 2417, 2419, 2420, 2426) 1, 2010년 2/4~4/4분기 감리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 판결문(A 2012고합230, 333, 1076),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318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점 (실질적 피해액은 2억 1,500만 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였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G아파트 공사 시행, 시공권의 인수 및 상실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1.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발발리 추억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수 제일로 21-4에 있는 제일정육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10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현재 허리디스크, 고관절 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고,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허리와 다리가 아픈 상태에서 삼촌을 만나 종전에 일하고 받지 못한 돈을 받으러 가기 위해 무면허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운전하였고, 삼촌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상심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다)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내 화장품 가게 인테리어 비용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채무와 다른 사람에게 월 2% 정도의 이자로 빌린 채무가 합하여 1억 2,000만 원 정도나 되었고,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84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9.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6번의 차용용도란은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등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7,1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추가 변제한 원금을 뺀 4,000만 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이 그 이후 피해자 에게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기수에 이른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그 변제 금액을 편취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중 F,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청취, 고소인 I 진술청취, 고소인 J 진술청취, 고소인 K 진술청취) 1. 각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제37, 52, 71, 83쪽), 지불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가게운영 및 생활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오기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38, 54, 67, 72, 78, 84, 88쪽)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한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었던 점,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할 것이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해자 등에게 원금과 이자로 변제하여 왔던 점 (피해자 F, E에게는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I에게도 편취금액의 50%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J, G, K에 대하여도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다. 피해자 F, J에 대하여는 차용금 중 원금도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 F은 스스로 4,000만 원의 원금만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J도 차용원금이 500만 원 남아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 D과 함께 서울 중구 E 상가에서 각자 2,000만원씩 투자하여 'F'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공금통장으로 관리하며, 위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거래처에 원단 및 부자재 등을 주문·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 29. 위 'F' 아동복 점포에서, 거래처인 'H'에 원단대금 2,478,00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신한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I)로 이체한 다음 실제로는 위 거래처 'H'에 2,051,000원을 결제하여 주고 그 차액 427,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7.부터 2012.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314,2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공금통장, 피고소인 개인통장, 각 F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동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1억 5,000 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