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식당 명동점을 운영하는 점장이고, 피해자 G는 위 명동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2014. 3. 10.경 및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F식당 명동점에서 자신의 지시, 감독을 받는 피해자(여, 19세)의 옆구리를 갑자기 손으로 찌르고,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고, 계속하여 2014. 3.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4.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15:00경 위 F식당 명동점 2층 휴게실에서 자신의 지시, 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휴식을 위해 누워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4. 3.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F식당 명동점의 부점장인바, 2014. 3. 10.경 위 F식당 명동점에서 자신의 지시, 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 옆구리를 갑자기 손으로 건드리고,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014. 3. 중순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중순 18:00경 위 F식당 명동점 토핑실에서 자신의 지시, 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뒤에서 핸드폰을 만진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014. 3. 25.경 범행 피고인은 또한 2014. 3. 25. 19:30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입으로 2회에 걸쳐 물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3. 12. 14:00경 위 F식당 명동점 토핑실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작은 빵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비유하며 "니 크기, 니 크기"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자료 관련), 사진 자료 포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잘못을 지적하면 피해자가 정색을 하여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장난을 치거나 우연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 사실의 핵심적인 사항 즉 피고인들로부터 추행을 당한 장소, 경위, 피고인들의 각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성이 있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함께 근무하며 추행행위를 목격한 H, I의 각 수사기관 및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1의 가. 나. 및 2의 가.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나아가 자신들이 피해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식당 명동점의 점장이던 피고인 A는 매장 내 모든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시간당 시급 책정, 업무 배치 조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근무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부점장인 피고인 B은 점장과 함께 면접에 따른 채용 여부 결정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지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각 추행이 있었던 일시, 장소, 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실제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서 그 신분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각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모욕과 관련,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바 없고,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F식당 명동점 토핑실에서 H, I 등 다른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작은 빵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비유하며 "니 크기, 니 크기"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 토핑실은 직원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인 점,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지시, 감독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큼 피고인들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불성실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데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일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1.항 및 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