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21고단1632 피고인은 2021. 6. 15.경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중고물품 거래를 하다가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연락을 하던 중 2021. 6. 17.경 피해자가 창원시에 다른 중고물품 거래를 하기 위해 가야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창원으로 갔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6. 17.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중고물품 거래를 위하여 차량에서 내려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다가 놓아둔 커피가 들어있는 1회용 컵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몰래 탄 다음 잠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에 다시 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과 귓불을 수차례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7. 31. 14:00경 양산시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789 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3. 14:27경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G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H휴게소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I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2324 5. 주거침입 가. 2020.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3:58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23세)이 거주하는 L아파트 M동에서 그곳 지하주차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몰래 뒤따라가 위 M동 1층에서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13층에서 내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다시 열림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자신은 14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12층까지 걸어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09:54경 양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32세)가 거주하는 단 독주택에 이르러, 담장 밖에 서서 주택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모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마당에 있던 화장실로 가지 않고 주택 건물 뒤편까지 돌아 들어가 그곳에서 약 30여 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15:10경 양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59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제6항과 같이 성기를 꺼내 음란한 행위를 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주택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20.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20:27경 양산시 R아파트 옆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S(여, 1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 M동 1층에서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8층에서 내리자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자신은 14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1층까지 걸어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5의 다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Q(여, 59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 마당에서 피해자와 이웃주민들이 대문 앞에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325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넘겨 2020. 11. 18.일자 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2021. 1. 25.부터 2. 23.까지 매주 월요일 마다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받도록 지시받았으나, 그 첫날인 2021. 1. 25.에 20분을 조퇴하고, 이후 6회에 걸쳐 늦잠, 생업 등 다양한 사유로 불참과 지각을 반복하여 28시간 10분만 이수한 채 현재까지 남은 시간을 미이행함으로써 보호관할소장의 이수명령을 위반하였다. 8. 특수폭행 피고인은 T과 지인사이로 피해자 U(남, 17세)은 T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0:40경 양산시 V 소재 'W'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식당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위 식당 옆 골목으로 데리고가 “니가 우리 엄마 욕을 했제, 나도 니 부모님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15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2세)이 근무하는 양산시 X에 있는 Y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4:30경 위 편의점 창고 내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가명 B 간의 카톡내역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제보조서 작성경위 등)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 [2021고단1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D 1. 국민 신문고 [2021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O, Q, S 의 각 진술서 1.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CCTV 영상캡쳐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Q 유선진술청취) [2021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수명령집행지휘, 출석요구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5항(이수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9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가. 피해자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판시 제2, 4항 기재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20. 7. 16.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부수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판시 제7항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위 약식명령의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재차 동종 범행(판시 제2, 6, 9항 범행) 및 주거침입 범행(판시 제5항 범행)에 반복적으로 나아갔다. 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몰래 이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라. 판시 제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10여 차례 가량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많은 차량이 고속으로 운전하고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에서 자칫 커다란 인명사고를 낳을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마. 판시 제8, 9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U을 폭행할 당시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추행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유리한 정상 판시 제2, 4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