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합23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T정당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었던 피고인 A, B이 위 공천에 즈음하여 T정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각 3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피고인 B의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과 피고인 E이 각각 공범으로서 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의 신분 및 경력 피고인 A은 V상담소 W지부장으로 2002. 6. 13.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서 T 정당에 U도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고,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T정당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B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서 X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X군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T정당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C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Y·X 선거구 국회의원에 각 당선되었고, 1999년 Z정당 원내총무 겸 BG위원장, 2001년 AA정당 상임고문, 2002년 AA정당 대표최고위원, 2004년 AA정당 대표, 2005. 5.경부터 2006. 12.경까지 T정당 대표를 각 역임하였다. 피고인 D는 1966년 제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고, AB도 부지사, U도 도지사, AC부차관, AD부장관, AE대학교 총장, AF부장관 등을 역임하였고, 제17대, 제18대 AG·AH 선거구 국회의원에 각 당선되었으며, 2005. 11.경부터 2007. 3.경까지 T정당 U도당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E은 1998년 AI구청장에 당선되었고, 2003년 T정당 통일국장,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T정당 조직위원장, 2007. 4.경부터 T정당 사무부총장을 각 역임하였다. 나. T정당의 재정상태 및 선거비용 충당 방안 T정당은 2003년경 AJ정당과 분당되는 과정에서 분당 전 AA정당으로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관련 채무 44억 원 이상을 승계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사 임대료 약 20억 원을 체납하는 등 당의 존립마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재정 상황에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T정당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AJ정당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수가 9석에 불하였기 때문에 AJ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약 200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반면, T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약 20억 원 정도 밖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C, D, E을 비롯한 T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표단회의 등에서 U·AK 지역을 중심으로 한 T정당 공천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실제로 2006. 4. 10. 개최된 38차 대표단회의에서 '특별당비 모금을 공론화시켜 어려운 당 재정 형편을 알리고 당원들에게 특별당비 납부를 독려하되, 원내지역은 현역의원이 알아서 특별당비를 모금하고, 원외지역은 사무총장에게 시기, 금액 등 제반사항을 위임하는 한편, 특별당비의 일괄책정보다는 후보자의 재정형편에 따라 구분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으며, 당시 T정당 사무총장인 AL 및 조직위원장인 피고인 E 등은 모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이를 추진해 가던 중 2006. 4. 20.경 당시 AM시장 후보로 전략공천이 예정된 AN로부터 4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위 AL이 체포되어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당시 T정당 대표인 피고인 C은 2006. 4. 24.경 위 AL - AN 공천헌금 수수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 특별당비라는 명목으로 모금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6. 5. 1. 개최된 제44차 대표단회의에서 '당비의 경우 금액의 상·하한선이 있고 당원의 자발성에 근거해야 하며 공개적 모금의 경우 후원금, 특별당비 성격의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당원들에게 T정당 AO캠페인 등의 형식으로 당비를 모금하자'고 결의하였고, 2006. 5. 4. 개최된 제46차 대표단회의에서 특별당비가 아닌 '순수 자발적 당재건 당비' 형태로 당비를 모금하자고 결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당비 모금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 D, E을 포함한 T정당 국회의원 및 간부들은 지방선거비용으로 약 50억 원이 필요한데, 당원들로부터 거둔 당비로는 이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2006. 5. 13. 제4회 동시지방선거 공천자 인준안 발표를 전·후하여 공천자들로부터 특별당비 모금의 필요성을 대표단회의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었다. 다. T정당 비례대표 선정과정 T정당 U도당(이하 '도당'이라 한다)은 2006. 5. 31. 제4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후보자들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도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이하 '공특위'라 한다)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도당 위원장인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은 다음 중앙당에 올리면 중앙당 공특위에서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여 '정당 대표인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최종 인준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6. 4. 24. 개최된 제41차 대표단회의에서 '광역비례 및 기초비례 공천관련 제반의 사항은 대표단회의가 관장하고, 광역비례 및 기초비례 후보자의 공모, 심사 등 추천 관련 실무는 사무총장이 관장한다'는 결의가 있었으며, 한편 대표단회의는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나, 실제로는 이들 대표단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당 주요 지지 기반인 U지역의 도당 위원장인 피고인 D와 AL 구속 후 사무총장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던 T정당 조직위원장 피고인 E 등도 의견을 개진하거나 배석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T정당 지도부 및 도당 관계자들은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U 광역 비례대표는 3번까지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A, C, D의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위 다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자의 1차 선정권한은 도당 위원장인 피고인 D에게 있었고, 2차 심의권한은 중앙당 공특위에 있었으며, 3차 최종 인준 권한은 대표단회의의 주재자인 피고인 C에게 사실상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는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은 도당에서 추천한 피고인 A, 2번은 피고인 B로 하기로 하고, 앞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는 특별당비를 위 두 사람으로부터 받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6. 4.경 AP에 있는 AQ호텔에서 도당 상임부위원장인 AR을 만나 "광역의원 비례대표 서류를 접수했으니 잘 좀 부탁한다"고 말을 하면서 AR으로부터 "노력해 보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도당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했으니 잘 좀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2006. 5. 초순경 AR과 함께 피고인 A이 특별당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06. 5. 초순경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피고인 A을 정하여 중앙당에 올린 다음 그 무렵 중앙당 공특위에서 "1번 A은 유명 사립대학교 이사장으로 재력도 풍부하고, U 여성계에도 알려진 인물이며, 또한 당의 재정이 어려운데 당에 특별당비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이 광역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였고, 마침내 2006. 5. 13.경 중앙당에서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을 피고인 A으로 하는 인준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06. 5. 14.경 위 AR에게 전화하여 "A씨가 3억 원 정도 특별당비를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하였고, 그 무렵 AR은 피고인 A에게 "당 재정이 어려우니 3억 원 특별당비를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AR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2006. 5. 16. AS에 있는 도당에 찾아가 AR에게 당비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AR으로부터 T정당 AT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바로 AU농협 AV지점에서 3억 원을 AT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그 직후 피고인 C은 AT로부터 위 3억 원의 입금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자신을 T정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A을 T정당 도의원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마. 피고인 B, C, E의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 C은 T정당 당대표 겸 대표단회의의 주재자로서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E은 2006. 5. 20.경 T정당 사무총장인 AL이 구속된 이후에 T정당 조직위원장으로서 중앙당 공특위에 참석하여 공천심사에 관여하는 한편, 대표단회의의 배석자로도 참석하여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 C, E은 위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6. 2.경부터 수 회에 걸친 대표단회의 등을 통해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자로부터 특별당비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06. 4. 중순경 서울 T정당 당사에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X군수 및 도의원의 경선에서 탈락한 피고인 B이 "C대표님을 위해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경선에서 탈락할 수 있냐"고 항의하자, 피고인 B에게 "조금 기다려보자, 공유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도의원 비례대표로 추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T정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도당에서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2번으로 도당 사무처장인 AW를 추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대표단회의에서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2번 후보자로 피고인 B이 선정될 수 있도록 피고인 D를 비롯한 대표단회의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마침내 2006. 5. 13.경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2번을 B로 하는 인준안을 확정·발표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5. 13.경 피고인 B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2번으로 인준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면서 "당비로 3억 원을 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은 2006. 5. 16.경 3억 원을 급하게 마련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5. 16.경 오전 당대표 직무실에서 T정당 조직위원장인 피고인 E에게 "B이 당비 3억 원을 내겠다고 하니 돈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해 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피고인 B로부터 "U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B인데 당비를 내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중앙당 경리부에 돈을 내면 된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6. 5. 17. T정당 당사에서 비서인 AX으로 하여금 현금 2억 원, 수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교부받아 T정당 성명 불상의 당직자로 하여금 T정당 AT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자신을 T정당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B을 T정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A, C, D의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천이 확정된 이후 당시 선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T정당을 돕고 자신의 선거 홍보물 수정에 들어간 비용 등을 보전해 주고자 자발적으로 특별당비 3억 원을 납부한 것이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도당 공특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 A을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정하여 중앙당에 올린 것일 뿐, 달리 그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특별당비의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공천 이전에 피고인 A이 특별당비를 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 AR과 논의한 바 없으며, 중앙당 공특위에서 피고인 A이 특별당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고, 공천이 확정된 이후 AR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의 특별당비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아울러 피고인 A의 특별 당비 납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중앙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을 정치자금 수령의 행위자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을 포함한 T정당 지도부(대표단회의)에서 비례대표 공천자들로부터 특별당비를 받자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없고, 피고인 A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 및 특 별당비 납부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인정사실 피고인 A, D,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Y의 법정진술, 증인 AZ,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BA, AW, AT,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Z의 각 진술서, 진술서(T정당 대표 C) 사본(피고인 A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 수사보고(AT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 3억 원의 추적 결과 보고), 정치자금흐름도 1부, 3억 원 도표 1부, 2006학년도 기안문(이전비용보고), 예금계좌 변경신고서(T정당 중앙동) 1부, 비례대표 U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명부 1부, T정당 비례대표 U도의회의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본 1부, 5. 31. 광역의원 당선자 명단 기사(BB) 1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 회계신고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A이 AT 명의 계좌로 입금한 3억 원에 대한 입금자료, T정당 U도당 추천계획안, T정당 중앙당 조직기구표, 제38차 대표단회의 회의록(일부), 5. 31. 지방선거 비용 산정, 대표단회의 참석 현황 및 T정당 제49차 대표단회의 1통, 기사 프린트, T정당 제출 대표단 회의 자료,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무렵인 2006. 5.경 피고인 C은 T정당 대표, 피고인 D는 U도당 위원장, 피고인 E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나) T정당의 재정상태 및 선거비용 충당방안 2006. 5.경 T정당은 2003년 AJ정당과 분당되는 과정에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약 44억 원 이상을 승계하여 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청사 임대료 약 20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 9명에 불과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6. 5. 31. 실시된 지방선거 관련 보조금도 19억 원밖에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선거비용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L은 대표단회의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T정당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설명하면서 특별당비의 모금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피고인 C을 포함한 T정당 지도부도 이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당의 재정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D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일부 당직자 등은 후보자들로부터 특별당비를 모금한다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기도 하였다. ·2006. 2. 13. 개최된 제30차 대표단회의 : 5·31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의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지도부·당직자·후보 및 기타 당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권유하기로 한다. ·2006. 4. 10. 개최된 제38차 대표단회의 : 특별당비 모금을 공론화시켜 어려운 당 재정 형편을 알리고 당원들에게 특별당비 납부를 독려하되, 원내지역은 현역의원이 알아서 특별당비를 모금하고, 원외지역은 사무총장에게 시기, 금액 등 제반사항을위임하는 한편, 특별당비의 일괄 책정보다는 후보자의 재정형편에 따라 구분한다. · 2006. 4. 17. 개최된 제39차 대표단회의 : 이번 선거 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9억 원으로는 선거를 치루기 어렵다는데 동의하고, 기 의결된 특별당비를 납부하 도록 하여 당 재정을 확충하기로 재확인한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후 기획조정실에서는 '5·31 지방선거 비용 산정 (案)'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AK·U지역의 공직후보자들에게 기준 금액을 제시하고 특별당비의 납부를 권유한다는 것으로서 모금 일정과 모금 방식에 관하여도 제시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방안이 대표단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 4. 19. 무렵 일부 당 간부들이 특별당비 모금을 위해 지방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4. 20. AL이 구속됨에 따라 실제 모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 4. 20. AL이 AM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예정자인 AN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4억 원을 수수하다가 구속되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하면서 '앞으로 4대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로부터 특별당비는 단 1원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 5. 4. 개최된 제46차 대표단회의에서는 특별당비가 아닌 'BC 판매'나 가칭 '순수자발적 당재건 당비'로 모금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다) T정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정과정 T정당 당헌 제98조의5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이 공모 및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선거구별 후보자 순위를 결정한 후 중앙당에 추천하고, 이후 중앙당 공특위가 피추천 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 대표에게 보고하며, 중앙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로 확정된다. 그런데 5·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추천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06. 4. 24. 제41차 대표단회의에서 '광역비례 및 기초비례 공천 관련 제반의 사항은 대표단회의가 관장하고, 공천 관련 실무는 사무총장이 관장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중앙당 공특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06. 5. 10. 제48차 대표단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2006. 5. 13. 제49차 대표단회의에서 일괄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인준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 A의 후보자 추천 및 금품제공 경위 피고인 A은 V상담소 W지부장으로서 시여성단체협의회와 W시장의 추천을 받아 2006. 3.경 도당에 비례대표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도당에서 구성한 공특위의 심사 결과 위 피고인이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도당 위원장(도당 공특위의 구성원은 아니다)으로서 피고인 A을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중앙당에 추천하였으며, 중앙당 대표단회의에서는 특별한 이의나 논의 없이 도당에서 추천한 대로 피고인 A을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인준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도당에 비례대표 후보자등록 서류를 접수한 이후 당시 도당 상임부위원장인 AR을 몇 차례 만나 '서류를 접수하였으니 잘 부탁한다'거나 '비례대표 1번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AR은 '비례대표 1번이 되면 3억 원 정도를 특별당비로 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2006. 5. 13. 중앙당 대표단회에서 비례대표 인준이 이루어져 공천이 확정되자 AR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비례대표 1번으로 결정되었으니 3억 원 정도를 준비하여 도당으로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06. 5. 16. 수표로 3억 원을 준비하여 도당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AR은 피고인 A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T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신고된 AT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중앙당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다. T정당은 다음날 U도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을 1번으로 하여 비례대표 U도의회 의원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AT로부터 피고인 A이 특별당비 3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후보자 추천과의 관련성 여부 (가) 판단의 기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란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은 공천 및 정치자금 수수를 전후하여 있은 당사자들의 언행,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시기와 장소, 동기와 경위, 그 액수의 다과 및 명목,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고 함은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실질적 고려요소가 되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자금 제공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이라는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당연히 그 역(逆)의 명제인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제공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인정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만일 공천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설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자금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경선 등을 통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결정된 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당에 선거자금 등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모두 위 법조에 위반되는 셈이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비현실적인 제약이어서 이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실질적 고려요소가 되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없이 그 관련성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위 법조의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피고인 A이 제공한 특별당비가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비례대표 후보자등록 서류 접수 이후도당 상임부위원장인 AR과 만나 특별당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공천이 확정된 직후 3억 원(피고인 B이 납부한 특별당비와 금액이 같다)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T정당에 위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대가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 A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는 데 위 특별당비의 제공이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중 홀수번호에는 여성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은 V상담소 W지부장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장, T정당 W지부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갖춘 데다가 이를 바탕으로 시여성단체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경력과 자격 때문에 도당 공특위 심의과정에서나 중앙당 대표단회의 인준과정에서나 피고인 A을 U도의회 비례대표 1순위로 결정하여 추천하는 데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점(도당 공특위 위원인 AW, 중앙당 대표단회의 의장인 C과 부대표로서 중앙당 공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AZ의 진술) 피고인 A이 공천에 앞서 도당 상임부위원장으로서 도당 공특위 위원이었던 AR과 특별당비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논의가 도당 공특위에 전달되었다거나 그 심사과정에서 고려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가 중앙당 공특위에서 'A은 특별당비를 낼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D가 어느 자리에선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AZ 스스로 위 말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언급이 피고인 A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데 실질적 고려요소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공천 직후 3억 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한 데에는 AR을 통한 당의요청이 있었고,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당시 T정당이 겪고 있던 재정적 어려움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후적·심정적 요소를 공천과의 대가관계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D, C이 '기부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의 기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와 관련하여 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이 때 누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치자금 수수의 전 과정을 살펴 누가 정치자금 제공자와 연락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게 하거나 그 수령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수령한 정치자금의 실질적 지배나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행위자가 정치자금 제공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 추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실질적 요소 없이 정당의 대표자라거나 공천 및 정치자금의 수수과정에 형식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조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 146,158,163(병합) 결정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D의 책임 유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을 U도의회 비례대표 1순위로 추천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와 관련하여 AR을 통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특별당비 3억 원을 제공하게 하여 이를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공천이나 특별당비 납부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 D가 자신의 행위로서 A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R, AZ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보도자료가 있는바,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공천 전 "A이 특별당비를 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 "학교도 두 개나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당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한 적이 있고, 비례대표 인준 다음날 피고인 D가 전화하여 "A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되었고, 당 재정이 어려우니 3억 원 정도의 특별당비를 중앙당 계좌로 납부하도록 권유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이 특별당비를 납부하겠다고 하자 그 사실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중앙당 공특위에서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선정과 관련하여 "A의 경우 유명 사립대학교 이사장으로 재력이 풍부하고, U 여성계에도 알려진 인물이며, 당이 어려운데 특별당비를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먼저 AZ의 진술과 관련하여 2006년경 중앙당 조직국 차장으로서 공특위 회의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중앙당 공특위에 모두 배석하였던 BD은 피고인 D가 중앙당 공특위에서 피고인 A의 특별당비 납부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 술하고 있고, 피고인 C, E 역시 중앙당 공특위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에 관하여 심사한 사실이 없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심사나 인준은 대표단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 피고인 D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AZ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AR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AR이 비례대표 인준 전후에 걸쳐 특별당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피고인 D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은 없고, 오히려 "중앙당에서 A씨가 3억 원을 냈으면 좋겠다고 한다", "중앙당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빨리 내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사방향이나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여기에 피고인 D의 직책(도당 위원장으로서 중앙당에서 맡은 직책은 없다)에 비추어 AR이 언급한 '중앙당'이 피고인 D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는 이해상반의 관계에 있는 AR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중 피고인 D가 AR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에게 특별당비 납부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은 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D가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인 바 있고, 위 보도자료 역시 이를 초과하는 증명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어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보도자료만으로는 피고인 D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D가 AZ이나 AR에게 피고인 A의 특별당비 납부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납부한 특별당비 3억 원이 중 앙당 계좌로 입금되어 BE 시장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만으로 피고인 D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위 3억 원을 취득하였다거나 T정당과 사이에 위 3억 원을 피고인 D가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 D가 이 부분 정치자금의 수령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책임 유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제49차 대표단회의에서 도당에서 추천한 대로 피고인 A을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인준한 사실이 인정될 뿐, 도당 공특위에서 피고인 A을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한 과정이나 대표단회의에서 인준한 과정에 특별히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당시 T정당 재정 상태가 어려워 대표단회의에서 특별당비 모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과 같으나, 피고인 D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일부 당직자 등이 후보자들에게 특별당비를 모금한다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였고, 더욱이 2006. 4. 20. AL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피고인 C이 후보자들로부터 특별당비를 받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BC 판매'나 가칭 '순수자발적 당재건 당비' 모금의 방법이 논의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대표단회의에서 후보자로부터 특별당비를 모금하자는 결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특별당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특별당비 납부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특별당비 모금에 관한 결의를 전제로 한 피고인 C과 D 사이의 구체적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C이 당시 T정당 대표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부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C, E의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 피고인 C이나 T정당 관련자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없고, 자신이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T정당의 득표율이 높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3억 원을 기부한 것이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천 확정 이후 자발적으로 특별당비를 낸 것이고, 피고인이 특별당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내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 E 피고인 B이 납부한 3억 원은 공천과 무관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특별당비를 가지고 온 AX을 경리부장에게 안내해 주었을 뿐, 피고인 B의 특별당비 납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내용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인정사실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F의 법정진술, 증인 AX의 일부 법정진술, AW,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비례대표 U도 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 1부, T정당 비례대표 U도 의회의원 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1부, 수 사보고(AT 명의의 농협계좌의 B 관련 거래 내역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답변서 1부, 후보자(B) 등록 신청서류 심사 조서 일체, 당비 영수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약 30년 전 T정당에 입당하여 현재까지 T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1998년 및 2002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T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X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정당 활동 등을 통하여 약 15년 전부터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2000년 및 2004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C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그의 당선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될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의 만류로 T정당의 X군수 후보자 경선 출마를 포기하였는데, 이후 X군 지역구 도의원 경선에서도 탈락하자 피고인 C에게 찾아가 거세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2006. 5. 초순경에는 피고인 B을 T정당 당사로 불러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도당에서는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2번으로 AW를 추천하였는데, 피고인 C은 2006. 5. 10. 제48차 대표단회의에서 비례대표 2번을 피고인 B로 교체하겠다고 말하였고, 도당 위원장으로서 배석하였던 피고인 D 등이 이에 반대하지 아니하여 2006. 5. 13. 제49차 대표단회의에서 피고인 B이 비례대표 2번으로 인준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5. 15. 개최된 공천자 대회에서 피고인 E이 당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2006. 5. 16.경 피고인 E에게 당비를 내겠다고 연락한 후 AX으로 하여금 현금 3억 원을 중앙당에 있는 피고인 E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3억 원은 AT 명의의 중앙당 계좌로 입금되었다. 후보자 추천과의 관련성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강력한 요구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개인적 사정 때문에 자신의 당 대표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비례대표 2번으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자력이나 특별당비 납부 의사 등을 고려하였거나 이에 관한 의사연락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특별당비 3억 원을 납부한 것은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T정당의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하여 T정당 지역구 후보자들의 득표율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소도 납득할 만한 것이어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 B이 T정당에 입금한 특별당비 3억 원이 피고인 B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것과 대가관계에 있다거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치자금의 제공이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E, C이 '기부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E의 책임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추천에 의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인준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인 E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당비 납부의사를 밝히고, 이에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B이 보낸 AX을 만나 당비를 납부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다만, 피고인 E은 공천이 결정된 다음날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이 당비를 납부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AX을 만나 당비를 납부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검찰 조사 초기부터 위 인정과 같은 내용으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 E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E이 AL 사무총장의 구속 이후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의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특별당비나 당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BF의 증언에 비추어 그 정확성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A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C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당시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은 기획조정위원장이던 AT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공천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금관리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당비 납부 과정을 돕거나 안내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피고인 E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위 3억 원을 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 C의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책임 피고인C은 피고인 B의 공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E로부터 특별당비 수령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 수령을 지시한 이상, 정치자금 수령의 실질적인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납부한 3억 원과 후보자 추천과의 관련성이 부정되는 이상 피고인 C에게도 정치자금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