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1. 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F은행, G, H은행, I은행, J은행, K, L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 소속으로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교부 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이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 09:16경 피해자 B(48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정부 시책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안내하고, 계속해서 I은행 M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려고 했는데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하게 해 놓았다, N 팀장과 통화를 해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N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는 정부 시책의 대출을 이용하면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2배 물어야 하는데, 기존 대출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계좌로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에 걸리니,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 16:14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억 8,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15:40경 광주 서구 Q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광주 광산구 O를 경유한 후 위 Q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현금인출 거래내역(S), 1. 압수조서 1. T, A 대화내용 1. 팀장(U), T, A 대화내용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주소 검색 내용 1. 진술조서 사본(E, V, W, X) 1. 통화내역(Y),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CCTV 추적 사진 1. CCTV 사진, 내사보고(범죄 주변 CCTV 영상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약식명령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 추심 관련 업무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또는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Z’라는 상호의 회사에 취직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입금할 때에 하나의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명 중에는 ‘Z’ 내지 위 ‘Z’의 대표자 등의 명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Z’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위 ‘Z‘를 방문한 적도 없었으며, 비록 피고인이 ’Z‘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적은 있으나, 위 사이트에 기재된 회사 전화번호와 피고인이 담당직원이라고 알고 있던 소위 ’T‘으로부터 받은 회사 전화번호가 상이하고, 피고인은 ‘Z’에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없으며, 위 사이트 내의 정보는 다른 회사인 ‘AA’에 관한 것과 유사한데다가, 위 사이트 내의 ‘자주하는 질문’, ‘상담게시판’ 등에 게재된 글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신뢰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에 ’Z‘ 소속임을 밝힌 적이 없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K 직원입니다’고 자신을 소개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T’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화를 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용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적이 있었고, 과거 대부업 관련 일을 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추심절차가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 불법적인 일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