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7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7 강제추행, 공연음란 |2016전고4(병합) 부착명령 |2016초기123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신승희(기소), 소재환(보호관찰명령 청구,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9. 19, 00:37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강장 벽에 기대어 서 가방으로 앞을 가린 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있다가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지하철 내에 있던 승객 E(여, 21세) 등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23:2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등 지하철 내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8, 00:20 경 부산 북구 F 소재 G 맞은편에서, 어두운 곳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 움켜쥐고 음부 주변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 만에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상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기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4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각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월 이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그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 등 피고인의 병적인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치료 등을 중단한 상태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질환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명령의 집행과 그 과정에서의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정하원 판사 이재욱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