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3:1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 앞에 이르렀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적색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3:50경까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1. 수사보고 1. 범죄인지 1. CD 1장 1. 음주운전혐의 사진 및 측정거부 사진(사진 설명 기재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법 2015고약11874호 약식명령 [증거목록 순번 17번의 확인서 중 피고인 작성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서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는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을 종료한 상태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경찰관들은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9. 10. 23:01경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지구대 앞 도로상에 정차하고 그 상태로 약 16분(23:01경~23:16경) 동안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구대 내 차량의 도로 출입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자, 지구대 내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접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며, 당시 위 차량의 시동 역시 켜진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구대 앞까지 주행한 후, 지구대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이 들어 있었던 상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로써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의 실행의 즉후인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접근하여 피고인을 대면한 경찰관으로 E, F, G이 있는데, 위 경찰관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사실 요지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여 지구대 내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다는 경찰관 F의 확인서(피고인 서명 날인 부분 제외)가 존재한다.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증언과 확인서의 존재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범행 현장인 지구대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인 피고인이 도망을 시도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가 인정되고, 체포 당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심한 주취(酒臭)가 나는 상태였으므로 주취(酒醉)의 정도가 고도의 수준이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지구대 앞 우회전 차로에 정차시킨 채 잠이 들어 지구대 내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 시도하였고, 이에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지구대 내로 들어온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체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오로지 처벌을 피하려는 데에만 급급할 뿐, 음주운전행위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