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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반 포고가 방면에서 터미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터미널 부근으로 모범운전자가 명절 연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봉사활동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D(67세)가 수신호로 차량 진입을 막는 수신호를 보내며 교통정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2회 이상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CCTV 복사영상 1. 진단서, 진료(입원, 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교통통제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진행하였고, 직후 피해자가 몸을 숙이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오른쪽 무릎 부위(정강이 부위)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자신의 몸을 숙여 정강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았던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정강이 내지 무릎 부위를 치는 장면을 보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하여 몸을 숙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충격을 당하였는지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당일 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부분과 동일한 점,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20. 2. 29.까지 한의원에서, 2020. 3.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정형외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사고로 인한 통증이 한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있어 실제로 치료를 받은 이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6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2018. 8. 17.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설립하여 건네주는 서류 사무보조 일을 하면 월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은행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2018.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8. 11. 12.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50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지점을 방문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78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설립하여 건네주는 서류 사무보조 일을 하면 월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12.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은행 천호동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 작성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서(순번 3), 위임장, 신규거래신청서 등(순번 7, 8), 계좌거래내역(순번 25),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서, 위임장(순번 37 내지 39) 2020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P 제출 이체내역, I K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순번 20), 이체결과확인서(순번 30), 계좌이체내역(순번 36), 이체내역(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각 법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및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22:20경 용인시 기흥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E로부터 술을 마셔서 입장이 안 된다는 취지로 입장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왜 번번이 우리만 오면 입장거부를 하냐, 경찰을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 경찰을 부르게 되어있다.”라고 말하며 카운터 안쪽에 쌓여있던 수건 2~30장을 카운터 안쪽으로 던지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도 3회에 걸쳐 폭행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도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가 발생한 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8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체크카드 관련 수사보고), 체크카드 및 택배상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 등),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Skype 대화내용), Skype 대화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각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I 등 7명 특정보고), 수사보고(J 불입건 보고), 수사보고(K 불입건 보고), 수사보고(L 불입건 보고), 수사보고(M 불입건 보고), 수사보고(카드명의자 B 혐의여부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들 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해 5일간 8개의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면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350만 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범죄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해자 E, D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액 2,000만 원도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9: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일산서구 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이동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고 편도 5차선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3차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좌회전 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2차선 좌회전 전용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70세) 운영의 D E 마을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후미 부분으로 위 마을버스 우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62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4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850,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해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1. 충격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1984년 이후로 실형전과 없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손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43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와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씨발놈 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36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가슴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C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33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6면은 제외), 업소 내부 CCTV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개인별 수용 현황의 기재,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에 있는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업무방해죄와 판시 각 폭행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5. 13.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7개월 보름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도중에 욕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각 범행과는 이종의 범죄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와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카운터 옆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당시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린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맥주병 손괴)의 기재 및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6면)의 영상이 있으나, C는 2020. 6. 9. 16:00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었다는 것은 D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D는 2020. 6. 9. 16:00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나중에 보니 피고인이 있던 쪽에 있던 맥주병이 깨어져 있어서 피고인이 깬 것으로 여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증인 C, D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C,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맥주병 손괴)의 기재 및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6면)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23:1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E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뒤를 따라 가던 피해자 F(남, 43세)이 피고인을 향해 빨리 진행을 하라는 표시로 경적을 울리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오는 것을 알면서, 서행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입한 후 피고인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앞으로 진행을 할 듯 하다가 다시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2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복 위협 운전으로 상해를 가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상해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03: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세, 가명)와 처음 만난 후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E로 갔다. 피고인은 2019. 1. 12. 05: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한 후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피해자의 무릎 아래까지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배상신청인이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지는 것 같아 하지 말라면서 돌아 누웠고, 잠이 들었다가 옷이 올라가 있고 가슴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이 깨어 하지 말라고 하고 다시 그대로 잠이 들었으며, 08:00경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리면서 깨워 일어났는데, 바지와 속옷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 피고인을 만난 경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고 신고하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극히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에 차이가 있으나,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오자마자 2019. 1. 12. 08:1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냐 안 벗겼냐’고 물어 보았고, 그 후 2회 08:17경 및 08:26경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부인하자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면서 매우 화를 내고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전화로 바지를 벗겼냐는 질문을 수차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유전자 검사 결과 피해자의 가슴에서 타액 반응 양성이 나왔고, 피고인의 DNA 형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위 결과는 피해자가 자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반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서로의 성기, 사타구니 및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유전자 검사 결과는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C 사이트에 술 친구를 구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함께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성적 행위까지 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도 그와 같은 의미로 술 친구를 구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게시한 글은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글과는 달리 체격조건이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나 표현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반드시 피해자가 성적행위까지 예정하고 술친구를 구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1:37경 미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 앞 4차로 중 2차로를 같은 시 복하1교 방면에서 경기 여주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거리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2*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는 전면부가 전부 파손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폐차되어 보험금 8,318,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방범 CCTV 영상, H빌딩 CCTV 영상 1. 치킨집 A 음주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7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반대차로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동승자가 여러 차례 만류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운전을 하였고, 사고 당시 차량의 속력이 매우 빨랐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었고 동승자가 탑승한 자신의 차량에도 불이 붙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3: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96 용암지하차도를 김수녕양궁장 쪽에서 용암농협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중간에 백색실선이 표시된 지하차도로서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급격히 변경하다가 2차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60,2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23:58경 청주시 상당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96 용암지하차도 도로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거우므로 엄중한 형을 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재산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여 의무보험에 의한 배상이 가능한 범위 내로 보이는 점 점,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집행 받고 있는 사정 및 전체 수형기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4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친구인 B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1. 2.경 위 B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통화연결이 되지 않자 더욱 화가 나 위 B과 그의 아내 C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6:40경 의령군 D에 있는 B과 C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B과 C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러 이를 지켜보던 종업원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기(길이 1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3명에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철재 쓰레받기를 들고 저항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의 의하면, 피고인의 삿대질과 고함으로 시비가 시작된 사실, F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등을 1회 때렸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미터의 철재 쓰레받기를 휘두르며 F의 머리부위를 수 차례 때린 사실, 이에 B, C는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소극적인으로 방어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F의 각 증언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블랙박스영상, 동영상캡쳐사진, 상해진단서, 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98

범 죄 사 실1) 누구든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딩톡 아이디 ‘B’)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소위 ‘인출책’ 일을 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어 타인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한 피고인의 소위 ‘인출책’ 역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줄 테니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넘겨주어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3. 31.경 위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 또는 택배기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체크카드 15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천중부경찰서 사건 기록, 서울용산경찰서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었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성의 인식이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0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경 중국 청도 리조트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C에 입점하면 한국 대기업과 연결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다. 내가 분양사업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보증금을 주면 C에 입점시켜주고, 7월 1일부터 장사를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겠다. 입점 후에는 보증금의 80%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잔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C에 입점시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7. 5.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국 돈 7만 5천 위안(한화 약 1,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D가 (주)E와 1차 벤더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보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와 계약을 진행하거나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식비, 호텔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중국 C에서 피해자 G에게 상가 중심부의 위치가 좋은 매장을 보여주며 “내가 중국 청도에서 (주)D를 운영하고 있고,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보증금을 주면 지금 보여준 매장을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위 매장은 C에서 고객 휴식장소로의 이용이 예정되었던 곳으로 다른 업체 등의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달리 위 매장을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8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G의 각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보관증 사본, 녹취록,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서,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변제에 대한 합의를 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