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경 B(여, 48세)과 혼인하여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고, C(12세) 및 D(12세)은 쌍둥이로 피고인의 셋째 및 넷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C 및 D과 안방에서 지내고, B은 큰딸 E(여, 17세)와 작은 방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B이 C 및 D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며 생활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1. 9. 18:00경 성남시 수정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이 피해자 C(12세) 및 피해자 D(12세)이 추운 날씨에 보일러를 켜지 않은 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안방 보일러를 틀어 준 후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엄마가 들어왔느냐",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고 묻고, 피해자들이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손과 나무 재질의 밥주걱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십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목욕을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밖에까지 다 들린다", "이 병신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재질의 밥주걱으로 피해자 C의 양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양쪽 허벅지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및 정신의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20. 22: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48세)으로부터 딸 E와 작은 방에서 함께 사용하던 전기장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6, 8)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가정폭력 처분 및 112 신고 내역)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욕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전후 상황에 대한 묘사도 비교적 상세하여 그 진술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녹음 CD, 112 신고 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정확성을 의심할만하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꾸며낸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9. D에 대한 신체적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정 부분 피고인의 정신 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해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력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이 성장하면서 자존감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폭력과 학대의 되물림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보호와 교양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인 C, D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학대행위를 하였고 처인 B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에 대하여 전혀 노력을 하지 않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7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0. 1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E)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2. 14:06경 부산 부산진구 F시장 버스정류장에서 G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현대카드(E)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버스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62,000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드내역 분석 및 현장임장 등 수사/ 카드내역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백, 초범, 피해회복을 시킨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4:00경 포천시 선단동에서 출발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7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운전 거리가 70m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경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8.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받았고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1. 4.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살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1:00경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 한잔 더 하자고 제의하여 평택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우고, 같은 날 02:30경까지 술을 마신 뒤 회사 동료들과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정도나 태양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 16:20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2020. 1.경 치아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치료비 5,850,000원 전액을 환불 요구하며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 위 병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치료비를 전액 환불해 주지 않으면 병원에서 나갈 수 없고, 환불받아야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사도 나쁜 놈들이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간호사들에게 종이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위 치과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16:07경 위 제1항과 같은 치과의원에 다시 찾아가 치료비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3세)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대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영상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3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다소간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2018고단2205 1. 피고인은 2017. 8. 12. 시간 불상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어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네가 연대보증을 서주면 이자와 원금은 내가 알아서 상환하겠다,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C은행에 7,800만 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금 채무, D은행에 약 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도 있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주채무자로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7.경 'E'(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이자가 너무 높으니 네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고, 저축은행 이자 및 원금은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2.경 G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98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어민 승선자로 훈련이 보류되었다. 훈련 보류된 예비군 대원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역 예비군중대장 혹은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4.경 하선하여 훈련 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류 해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25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2017. 6.경 대구 달서구 H I호에서 전남 신안군 J 일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 3.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및 은행대출 약정서) 2019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9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 제6조의3 제2항(보류 해소 미신고, 벌금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벌(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16.01:28경 서울 영등포구 B역 3번 출구 근방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아내를 밤늦게 불러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6. 02:21경 위 호프집 가게 안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게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 20:21경 광주 동구 B 소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최단거리로 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트집을 잡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남, 26세)로부터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다짜고짜 "이 씹할 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우측 손바닥으로 그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2: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준 창고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전기요금 2개월 분을 납부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완관절부, 주관절부 다발성 찰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밀린 전기요금을 납부하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8. 11. 2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다니면 깨끗한돈마니벌어 학동에 E 뭘해줬는지 F형님땜에 참고 E얼마나센줄 함마로 뱃구멍쑤신다 내년에 보이죠'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 1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3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18.02:04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E'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소리가 나지 않게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방법대로 위 매장 창문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망치로 내리쳐 창문을 손괴한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매장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사진, 통화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라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소개하며 "1년도 되지 않은 차량이 급매물로 나왔고 가격이 많이 싸다. 그리고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만 '무사고, 부분판금'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은 위 승용차가 보험회사에서 '전손보상'을 받은 차량이라는 사실을 중고자동차 매매딜러 G로부터 이미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5,63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준비서면 등, 차량수리전사진, 녹취록(A,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전손보상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편취금액이 5,633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458만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이익은 G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민사소송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2:11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슈퍼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다수 지나다니는 인도를 거쳐야 도로에 진입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E슈퍼 주차장 부근 인도를 걷던 피해자 F(여,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7. 14:47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공제조합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3:5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공 퍼센트(0.15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우리은행 첨단점 앞 도로상을 같은 LC타워 방면에서 같은 쌍암공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2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승용 차량 좌측 뒤 바퀴 휀다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5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리어 했다(좌) 판금 등 수리비 505,096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일반수리비견적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결과를 부인하나, 진단서(증거기록 50쪽), F병원 직원 G의 진술(증거기록 54-55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관악구 C빌딩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 D 대리점에서, 쏘렌토R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3,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1년간 매월 이자 113,750원을 납입하고 원금은 2014. 8.5. 만기 일시 상환하겠다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대리점 판매사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케 하여 마치 그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제 차량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차량 대출 전문 브로커 E을 통해 이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매각하는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E과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0:3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 고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역 쪽에서 시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정면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감정희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6월 이상, 하한만 적용, 법정형 하한 고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5.경부터 2016. 6. 3.경까지 위 회사의 작업장에 덤블러(염지기) 1개, 육절기 2대 및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덤블러(염지기)에 육절기로 절단한 닭고기와 염지제를 혼합 투입하여 생닭에 염지제가 충분히 베이도록 한 후 20마리 단위로 비닐포장하는 방법으로 판매금액 합계 162,754,000원 상당의 식육가공품인 염지닭을 생산하여 'D식당' 등 7개 업소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업소 위반사항 관련 사진, 주문배송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 서구 쌍촌동 627-7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 E가 (주) 천지산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억 2,344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근로확인서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등)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합계액이 540,000,000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4:05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폭행당하여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보고 '좀 진정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5. 18.경 범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함께 유흥을 즐긴 뒤,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겁을 주어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와 2013. 5. 18. 22: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도우미 5명과 함께 3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H로부터 대금 청구를 요구받자, 상의를 벗어 던지고 양팔과 어깨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며 "야이 씹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번에 감방에서 나온지 한달도 안됐어", "한번 해 볼 거야"라고 말하고, 일행인 C, D는 요금이 과하다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들이 있는 카운터 앞에 둘러 서 있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 카운터 옆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꺼내어 마신 후 빈 캔과 담배꽁초를 바닥에 내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 노래연습장 및 도우미비용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2013. 6. ~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I, J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 J와 2013. 6. 내지 7. 일자불상 22:00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도우미 3명과 함께 2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맥주 등을 주문한 후, 피고인과 J는 I 근처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I은 피해자에게 "장사 다 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여자 손님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다른 방의 문을 열고 쳐다보면서 마치 도우미를 불러 준 것을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노래연습장 및 도우미 비용 등 합계 27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전과 및 확정판결 등 전과관련 검토 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업주를 상대로 범행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공범들과 같이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전력을 고지하고 문신을 보여주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1. 1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범행 이틀 후 피고인이 그의 처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과 그의 처가 강력한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종전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 투약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복역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단약 의지를 실천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양형이라고 여겨진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8:01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서울행 공항철도 3호 차에 승차하던 중, 함께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바지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동차 안에 먼저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치마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같은 시간, 장소에서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성폭력범죄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