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968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이다, 정부지원 대출이 있는데 연 금리 2%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대출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D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는 “D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환대출신청은 약정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4: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채무를 수금하러 온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29,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8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323,7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H)’,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작업대출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32,250,000원을 수표 발급 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공탁예치금은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 처리 시켜 드릴겁니다. (이하 생략)’,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란에 각각 ‘I, J, K, L’의 서명,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관인을 날인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2021. 4. 6. 12:0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6. 14:00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마트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Q(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피해자)로부터 32,25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 B’, ‘채무기관 : D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29,800,000’, ‘회보일자 : 21. 3. 17.’, 문서 하단에 D은행 대표이사 R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직인을 날인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그 파일을 전송받아 2021. 3. 17. 12:0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7. 14: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피해자)로부터 현금 29,8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조된 D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317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저금리 정부 지원 대환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대출 상담을 진행할 T 팀장이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 다음 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실행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 2,000만 원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U에서 대출받은 1,400만 원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IP에게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는 2021. 4. 7. 포항시 북구 V 아파트 경비실 옆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한편, 그 다음 날인 2021. 4. 8.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U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2,000만원을 예치해야 대출보증서가 떨어져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4:40경 포항시 북구 W아파트 X동 앞 경비실 옆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1968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 Z, AA, AB, B, AC, AD, AE, Q,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AG, AH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위조문서 2021고단3179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AI’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고, 대출고객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일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면접도 없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되었고, 그 이후에도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바, 현금을 수거하여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용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명 ‘AJ’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가명을 쓰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나아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도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무통장송금하였고, 입금 계좌도 금융기관 계좌가 아니라 ‘AJ’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보수(회수금액의 2%, 교통비는 별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