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4. 03: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2번길 17-32에 있는 덕소I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위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 차량 밖으로 던지려고 하면서 “야 이 새끼들아, 이건 증거가 안 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그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순번 13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내사보고[순번 4번]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까지 음주운전을 했고, 차 안에서 잠이 든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연히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이라면,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났는데, 피고인이 그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 경찰관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블랙박스 녹화영상(증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피고인과 대화를 한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 사건 현장까지 왔다”고 주장하자 경찰관이 “대리운전 기사와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한 점, 조수석에 앉은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시도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오히려 C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녹화영상(증 제1호증)에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시도하는 장면’ 이후의 상황이 담긴 영상파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마지막 시간대의 영상이 담긴 ‘REC_2019_09_14_03_11_34_F’ 파일 및 ‘REC_2019_09_14_03_11_34_R’ 파일의 용량이 이전 시간대의 영상이 담긴 다른 파일들과 동일하게 정확히 50MB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두 파일이 녹화되던 도중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C과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을 C의 위 진술과 비교해보면, 이 사건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난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 사건 현장까지 왔다고 주장하여 대리운전 기사와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한 점, D이 순찰차에 가서 음주측정기, 물병 등을 가져온 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며 물을 건네 입을 헹구게 한 점, 피고인이 조수석 쪽에서 입을 헹군 점, 피고인이 블랙박스를 뜯어 던지려고 시도하며 난동을 부릴 당시의 상황 등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다. 한편 C과 D의 진술 간에 피고인이 음주감지기 시험 이후 C과 대화를 나눈 장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횟수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당시 각자의 위치, 각 상황들 간의 일부 선후관계 등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C과 D이 장기간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종사하며 유사한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9. 14.로부터 C은 약 1년이 경과한 2020. 9. 10.에, D은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21. 1. 14.에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상호간 진술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기억력 감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C과 D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직후인 2019. 9. 14. 04:33경 C이 기안한 주취운전정황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18, 19쪽) 및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2권 제28쪽)를 보면, 모두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헹구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대리운전 등을 운운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이후 경찰관이 음주측정의 전 단계로서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주어 입을 헹구도록 조치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음주운전 사실의 핵심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기계를 떼어 밖으로 집어던지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막는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까지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 경찰관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