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와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자주 폭력을 휘두르는 일 등으로 위 기간 동안 수회 헤어지기도 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18: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 씨발, 돈 주께. 나도 돈 주고 하면 될 거 아니가? 니, 돈 달라며? 돈 안 주니깐 못 하게 하는 거 아니가?"라고 말하며 피해자 손에 있던 갤럭시S7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 웠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아. 잠 좀 자자. 개 같은 년, 사람 존나 귀찮게 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손에 있던 아이폰7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17. 8. 14. 21:00경 제1항의 아파트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가결별을 요구하며 다시 술집에 일을 하러 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 뜨려 바닥에 머리를 찍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K7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정신이 든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앞차와 충돌할 듯이 위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니, 가게 출근할 거가? 출근할 거면 같이 죽자. 니, 내랑 다시 안 합칠 거가? 그러면 그냥 같이 죽자. 니, 내 연락 피하거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때마다 니 엄마한테 니 술집 다니면서 몸 파는 거 다 말할 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까지 위와 같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휴게소를 경유하였다가 다시 위 아파트 부근 횡단보도 앞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20:00~21:00 부산시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니와 영원히 헤어져 주겠다. 그러니 신고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알겠다. 그럼 내 오늘 집에서 나갈게. 제발 나를 좀 놔도."라며 자신의 짐을 챙겼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내랑 헤어지는 게 좋은 가 보네? 안 되겠다. 니를 이대로 못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짐을 거실로 던지고, 주방에 있는 가스불을 켜는 척 하면서 "오늘 여기서 모두 다 불타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거실 한쪽으로 몰아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새벽경 제2의 나항 아파트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몰래 벗긴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21:00경 부산시 수영구 I 에 위치한 J 해수욕장 부근에 세워둔 피해자의 BMW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노출시킨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4. 02:00경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빼앗은 후 제2의 나항 아파트 K동, 지하 2층 비상구 안으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6. 21:00경 부산시 해운대구 L 호텔, 지하 1층 'M 룸싸롱' 입구 로비에서,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나타나자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빼앗고,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 피해자의 양쪽 다리에 심한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 00:00경 피해자가 술집 손님을 숙소에 바래다 주는 것을 몰래 따라가 부산시 해운대구 N 모텔 7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간 방의 벨을 눌러 위 손님이 방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가리켜 "내가 저년 남편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7층 계단으로 데려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계단에 굴러 떨어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요구에도 피해자가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는 칼만 있었으면 오늘 내한테 죽었다. 이 씨발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2018. 1. 12. 22:30경 제2의 나항 아파트 K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낚아채 피해자의 BMW 승용차 운전석에 집어 넣은 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죽을래?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풀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자 그 안에 있던 메시지 등을 확인한 후 위 잠금장치를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O 무인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고, 위 모텔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니 왜 손님하고 2차 나가노? 죽고 싶나? 니랑 내랑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죽자"라고 위협하다가, 2018. 3. 14. 00:30경 피해자를 위 아파트 앞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하루 동안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7. 강간 피고인은 2018. 1. 13. 03:00경 제6항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납치 행위로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니는 왜 손님하고, 2차 나가노? 죽고 싶나? 니랑 내랑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고, 피해자가 두 손을 들어 "싫다. 하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야, 마지막인데, 가만히 있어라."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키스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있는 템포(삽입형 생리대)를 빼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00경, 17: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01:00경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길에서, 제6항과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점유하게 된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범행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것이 우려되자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뜯어 내 차 밖 풀숲에 버려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 06:00경 제2의 나항 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구입해 둔 자석용 위치추적기를 피해자의 BMW 승용차에 부착한 이후 위 추적기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P"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그로부터 2018. 3. 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5, 9, 11, 13, 16, 17,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순번 21, 23, 25, 27, 33, 34, 41, 44, 4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 기재 2018. 1, 13, 03:0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3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새벽경 G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시 제6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1. 12, 22:30경 피해자의 G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양산 소재 편의점까지 피해자를 차에 감금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나온 이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모텔 직원이나 음식을 배달한 배달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다. 판시 제7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판시 제3의 가.항)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0. 초순 새벽경 씻고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몰래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상반신이 완전히 탈의된 채의 나체 상태 사진이 전날 새벽 시간대에 찍혀 있었다.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이 장난쳤다고 하면서 보는 앞에서 사진을 지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 59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7쪽, 이하 피해자가 진술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관련 사진을 이 사건 제1사진'이라 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몰래 찍었다고 자백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사진(증거기록 369쪽)을 '이 사건 제2사진'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동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 제1사진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이폰 7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삼성 휴대폰으로 사진을 옮겨 보관하였는데(증거기록 382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수사개시 후 피고인이 2018. 9. 28. 임의제출한 삼성 휴대폰에서는 이 사건 제1사진은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제2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들만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이폰 7 휴대폰에서 이 사건 제1사진을 촬영 다음날 곧바로 삭제하였다는 것이므로, 압수된 휴대폰에서 이 사건 제1사진만 발견되지 않은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사진을 직접 촬영한 아이폰 7 휴대폰은 압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몰래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촬영한 적은 없고,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있다. 몰래 촬영한사진은 휴대폰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휴대폰을 바꿀 때 옮겨 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81쪽), 검찰에서는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찍지는 않았지만, 그냥 장난식으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었다고 말한 적은 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냥 장난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찍힌 이 사건 제2사진을 보고서 집에서 찍힌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 사건 제2사진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2 사진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제2사진을 보고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보지도 못한 이 사건 제2사진 때문에 착각하여 진술했을 리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7. 10. 초순경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감금 부분(판시 제6항)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다시 결별을 요구하고 동거생활을 정리하려 하자 피고인은 2017. 12. 4. 02:00경 G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강제추행하고(판시 제4항), 2018. 1.6. 21:00경 'L' 호텔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상해를 가하였으며(판시 제5의 가.항), 2018. 1. 10. 00:00경 'N' 모텔의 객실까지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상해를 가하였다(판시 제5의 나.항)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8. 1. 12. 22:30경 G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피해자를 양산 소재 편의점까지 태우고 갔고(피고인은 이 부분 감금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를 태우고 경주 R호텔에 들렀다가 경주O 무인 모텔'로 이동하여 투숙하고 다음날 2018. 1. 14. 00:30경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내려주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미행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또다시 양산의 편의점까지 끌려갔고, 피고인은 편의점까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도 "죽을래?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휴대폰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50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던 연인사이였던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하루 가량을 더 머무르려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1. 14. 00:30경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또한 반복된 미행과 폭행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신고 당일 19:00경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주 시내로 들어가 무인모텔을 찾자 차를 주차하고, 이틀 숙박을 결제하였으며, 이때부터는 모텔 객실 방 안에서 저를 감금하기 시작하면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였다. 제가 가게일도 그만 두고, 피고인의 옆에만 있겠으며 집에 가서 짐을 챙겨 나와 피고인의 집에서 살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야 피고인이 집까지 다시 데려다주었다.", "모텔에 가기 전에 편의점과 R 호텔에 들렀는데, 편의점에서는 피고인이 옆에 계속 붙어 있었고, 호텔에서는 도망갈 기회를 보기 위해 다시 한 번 화장실로 갔으나 이 때 역시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화장실 밖에서는 피고인이 지키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휴대폰과 차키를 피고인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 도움을 요청하여 도와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저를 죽일 거라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모텔에서 음식배달이 왔을 때 피고인이 객실 앞으로 나가서 배달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고, 저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방구석에 있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7, 30쪽),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납치하여 과속으로 차를 고속도로로 몰길래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든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서 도 망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냥 고분고분하게 행동한 것뿐이다."(증거기록 592쪽), "직전 2018. 1. 10. N 모텔에서 폭행당했을 때 폭행 당하는 장면을 본 아주머니와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둘 다 모른 척을 했다.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피고인을 더 자극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려면 주변 지인들 말고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의 고향 오빠로서 피고인과도 함께 알고 지낸 Q은 경찰에서 "2018. 1. 14. 01:49경 피해자에게 울면서 전화가 와서 '고소인에게 납치당했다가 이제 풀려났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급히 가서 피해자로부터 납치되어 모텔에 감금된 이야기 등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쪽).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 12. 22:30경부터 2018. 1. 14. 00: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강간 부분(판시 제7항)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강간 당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2018, 1, 14, 경찰 진술 : 피고인이 며칠 동안 미행하였던 것을 저에게 말하면서 차를 경주 쪽으로 몰고 갔고, 경주 시내로 들어가 무인모텔을 찾자 차를 주차하고, 피고인이 이틀 숙박을 결제하였으며, 이때부터는 모텔 객실 방안에서 저를 감금하기 시작하였고, 객실에서 저를 감금하면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였고, 제가 가게일도 그만두고, 피고인의 옆에만 있겠으며 집에 가서 짐을 챙겨 피고인의 집에서 살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야 피고인이 저를 다시 데려다 주었고, 저 혼자 집에 올라가 짐을 챙겨 오겠다고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집에 올라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첫 번째 강간은 객실에 투숙한 후 피고인이 저에게 '니 내가 죽으려고 한다는게 우습나? 니랑 같이 죽으려고 돈 찾아왔다.'라고 하며 돈을 한 뭉치 보여주더니 '니 왜 손님하고 2차 나가노? 죽고 싶나? 니랑 내랑 이렇게 살바에는 그냥 같이 죽자'라고 하며 겁을 주기에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에 '생리 때문에 다 젖어서 씻어야 된다.'라고 말한 후 무작정 화장실로 갔고, 화장실 안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피고인의 손아귀를 벗어날 방법은 없고, 피고인이 화장실 밖에서 제가 씻는지를 감시하는 것 같아 옷을 벗고 씻으려고 하니 팬티가 피에 다 젖어 있는 것이 보였고, 팬티를 벗고 샤워를 하고, 브라자에 목욕가운을 걸친 상태에서 화장실 밖으로 나오니 곧이어 피고인이 자기도 씻는다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 틈을 타서도망가기 위해 피고인이 뺏어간 차키와 제 휴대폰을 찾으니 어딘가에 숨겨 두었는지보이지 않았으며 차키와 휴대폰을 찾는 사이 피고인이 씻고 밖으로 나와 또 다시 '같이 죽자.'라며 협박을 하며 저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제가 두 손을 들며 '싫다. 하지마라'고 하니 피고인이 '야 마지막인데, 가만히 있어라.'며 저의 몸 위로 올라타서는 저의 두 손을 한 손으로 제압하고는 다시금 저의 입술과 목에 강제로 입술을 대고 빨아대기 시작하였으며, 곧이어 다른 한손으로는 브래지어를 풀고 저의 가슴을 만지더니 제가 입고 있던 목욕가운을 벗기고는 제 입에 피고인이 가슴을 들이대며 '빨아라.'고 하여 제가 '싫다. 왜 이러는데 하지마라.'며 거부하니 '해라. 마지막이니까 하라고'라며 저에게 가슴을 입으로 빨아줄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슴을 입으로 빨아주니 곧이어 다리를 제 양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벌린 후 한 손으로 저의 음부 안에 들어 있던 템포를 빼낸 후 성기를 저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그 자세로 약 10분간 강간하더니 질 안에 사정을 하였다. 첫 번째 강간 후 피고인이 TV를 켜더니 저에게 '나는 왜 2차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노? 라고 하기에 제가 그날(2018. 1. 9.) 2차 나간게 아니고, 손님 숙소까지 바래다 드린거다. 오해 좀 하지마라.'고 이야기 하니 피고인이 또다시 '나는 니 없이는 안되겠다. 나는 니가 손님이랑 2차 가는 꼴 못 본다. 이래 살지 말고 내랑 같이 죽자.'라고 하며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피고인을 달래기를 반복하던 중에 또다시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입으로 저의 가슴을 빨기에 제가 '제발 좀 그만해라. 하지 좀 마라. 그냥 이야기 하자.'라고 하며 거부하니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입을 피고인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빨 것을 강요하였고, 제가 머리를 절래절래 흔들며 이를 거부하니 강하게 저의 머리를 잡아 가슴을 입으로 빨게 하였으며, 다시금 저의 몸 위로 올라와 강간하였다. 두 번째 강간 이후 제가 잠이 들어 버렸는데, 눈을 뜨니 낮 12시쯤이었고, 음식을 배달하여 먹다가 또 다시 저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였고, 제가 '오빠 나 아직 오빠한테 맞은데 너무 아프고 몸도 너무 안 좋다. 이러는 거 싫다.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랑곳 하지 않고, 몸 위로 올라와서는 또다시 강간하였다. 정말이지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수치스러웠다. 아무리 술집에서 일을 하고 피고인과 사귀는 여자이지만 세상에 어떤 여자가 폭행당한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상처도 아물지 않고, 납치와 감금까지 당한 상황에서 성관계에 응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2018. 10, 15. 검찰 진술 : 3번 모두 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했습니다. 솔직히 피고인이 저를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텔에서 제 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같이 죽자. 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라고 협박했고, 제가 술집에서 2차 나가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제 휴대폰으로 마치 제가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가게 오빠들과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제가 실제로 2차를 간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윽박지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생리니까 하지 마라. 오빠한테 맞아서 몸도 안 좋으니 제발 좀 그만해라.'고 분명히 거절하고 애원했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저에게 '야, 마지막인데,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 후에는 솔직히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격렬하게 저항해봤자,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피고인을 더욱 자극하면 피고인이 저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후에는 체념한 것입니다. 2018, 12, 7. 법정 진술 : 모텔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될지 생각하기 위해 씻으러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이 사람을 달래서 나오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을 했다. 배달원이 그냥 가버리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편의점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있으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하여 피해자의 마음이 많이 풀어졌고, 이후 모텔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미행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었고, 경주로 이동하는 차안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라고 위협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서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2차 성매매를 하는지 확인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생리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했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차 열쇠를 휴지안에 숨겨두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해자가 저를 놔두고 도망 가버릴까봐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열쇠를 숨겨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97쪽),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유롭게 응할 정도의 편안한 분위기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갈까 걱정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G 주차장으로 돌아온 다음 짐을 챙겨 나오겠다며 혼자 집으로 들어가, 곧바로 Q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402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이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피해자가 다른 많은 피해사실 외에 강간 피해까지 보태어 무고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라) 피해자가 진술하듯이 피고인은 강간 당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거나 편의점 직원, 모텔 직원, 배달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모텔 방안에 감금된 피해자가 몸으로 누르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향해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기는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심시켜 탈출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N징역 9년 2월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두려워하여 동거관계를 청산하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감금, 추행,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였다.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2017. 4. 초순경부터 2018. 3. 경까지 온갖 범행에 시달리며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상해, 재물손괴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계속해나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는 등 집착적 행동을 보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