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B의료재단 C요양병원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했던 자로, 병원의 급여계산, 근로계약, 경리업무 등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병원 측에서 부수적 비용의 보관을 위해 관리하는 매점 주인(통장 명의자는 매점 주인의 며느리 D)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영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5. 위 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D의 통장을 취득한 후 2017. 4. 5. 불상지에서 500만 원, 2017. 4. 7. 587만 원 합계 1,087만 원을 위 D E계좌(F)에서 임의로 인출한 다음 2017. 4. 14.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입금하고 2017. 6. 20.경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I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4. 19. 위 병원과 거래하는 J에 전화하여 삼성노트북과 프리젠터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K아파트 L호에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하고, 4. 22. 위 아파트에서 J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한 1,804,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과 프리젠터를 수령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 병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1,804,000원 상당의 노트북과 프리젠터를 병원의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병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요양병원 금고 촬영 및 매점주 상대 수사), 각 거래내역조회, 매점주 통장사본, 법인카드, 카드이용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매점 통장 계좌 내에 카드매출대금을 초과한 잔고가 있어 그 정산을 위해 초과금액을 출금한 다음 이사장과 회계처리를 상의하려고 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인정할 수 없을 것이나,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병원에서 관리하던 매점 통장을 이용해 2회로 나누어 각 금원을 인출해 가고, 이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시킨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은 그럴 만한 필요성이나 회계처리 관행에 따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선뜻 수긍하기가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가 병원 측으로부터 해고된 직후인 2017. 10. 18. 위 매점 계좌로 같은 금액을 반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매점 통장에서 판시 금원을 출금하여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구별 없이 개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을 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사후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횡령행위나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배임의 점 가. 피고인은 병원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 등을 구입하였고 이를 상임이사 Q에게도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러한 보고를 받거나 피고인의 노트북 등 구입에 동의한 바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M 등 병원 직원들도 피고인이 반드시 업무용 컴퓨터를 따로 구매해야 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 총무과장으로서 병원 재무관리절차를 잘 알면서도 법인카드로 노트북 등을 구입하기 위한 적식의 절차를 거치거나 결재자 등의 사전동의를 구한 바가 전혀 없었고, 검찰 수사 당시 임의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자택으로 노트북 등을 수령함으로써 병원 측에 그 구입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노트북 등으로 일부 병원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 피고인의 이득 또는 본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는 이상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노트북 등 구입대금 상당액의재산상 이익을 병원 자금으로 취득하고자 한 불법이득의사로써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요양병원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했던 자로, 병원의 급여계산, 근로계약, 경리업무 등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과 약품 거래관계에 있는 R과 거래대금을 정산하고 돌려받아야 할 약품대금 1,130만 원을 영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0. 익산시 S에 있는 위 병원 총무과에서 R 사장으로부터 약품대금 1,130만 원을 돌려받아 총무과 내 금고 안에 넣어 두고 피해자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하순경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1,13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2017. 10. 18.까지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과 1년간 방역계약을 한 T으로부터 반환받은 방역비를 영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5. 위 병원 총무과에서 T으로부터 돌려받은 방역비 50만 원을 병원 자금으로 입금 처리하지 않고 이를 가져간 다음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약품대금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5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병원 측의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직후인 2017. 8. 하순 병원 금고 속 약품대금을 임의로 꺼내어 두 달 가까이 자신의 가방에 보유하고 있었고, 2017. 10. 17.경 병원으로부터 해고되고 위 대금의 반환요청을 받게 되자 그 다음날인 10. 18. 이사장 U 명의의 계좌로 이를 반환한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위 금액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R과의 사이에 과다계상 된 약품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 Q에게 그 전후내역을 보고한 다음 R 사장으로부터 정산금 명목의 1,13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금고에 보관해 두었고, 2017. 8. 해고예고통보를 받는 등 병원 측과 갈등이 생기자 위 현금처리에 관한 책임소재를 염려해 이를 금고에서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면서 병원 이사장인 U과 상의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사장과 계속 연락이 되지 않다가 해고 이후인 2017. 10. 18. 송금인을 'B의료재단'으로 하여 이사장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계속 이사장과의 연락을 시도한 사정들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위 현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입금시키거나 임의로 소비한 정황은 찾을 수 없으며, 병원 측의 반환요청을 받은 직후 이를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위 금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방역비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항 판시와 같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보관자가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T으로부터 선급 방역비 반환 명목으로 수령한 현금은 50만 원이 아닌 46만 원이었고, 이를 봉투에 담아 금고에 보관해 두었으며, 이후 병원 측의 해고로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여 그 사이 해당 현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총무과 직원인 M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역비를 반환받은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또는 금고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 갔는지 등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금고 비밀번호는 총무과장인 피고인과 자신이 알고 있으나 피고인 이외의 누군가가 이를 가져갔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고에 보관하던 방역비 반환금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의심이 든다고 하여 곧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5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갔다거나 소비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