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3. 20. 경부터 2009. 8. 31. 경까지 구청 치수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및 치수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9. 1.경부터 2010. 9. 경까지 구청 토목과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5. 4.경 서울 J에 있는 I구청 치수과 사무실에서, K 과장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K이 시공하는 서울 N 일대(O구역) P 주상복합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1구청으로부터 'Q구역 앞 서측 R 보도구간에 매설된 기존의 공공하수관을 확대 개량하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사업시행인가가 나왔는데 위 추가 조건이 부당하니 이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1.경 위 구청에서, 위 B으로부터 위 사업시행인가 변경 처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그 사례 내용은 2009. 8. 28. K의 위 사업시행인가 변경 요청 대로 치수과에서 '추가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삭제하고, 사업부지 인접구간이 구역과 Q구역 사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구간은 제출된 도면대로 신설하고, 북측 사업부지 도시계획시설(도로)구간은 제출된 도면대로 신설하라'는 것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도시계획과에 보냈고, 2009. 9. 11. I구청은 치수과 의견대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5.경 위 구청에서, 위 B으로부터 위 항에서의 사업시행인가 변경 처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6.경 위 구청 치수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이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임금이 체불되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형님이 월 말에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6,000만 원 가량 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급여에 압류를 당하였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채무가 2,000만 원, 그리고 상조회 대출 채무가 1,000만 원이 더 있었으며, 피고인의 사채가 총 26건으로 대략 채무 총액이 3억여 원 가량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도박(스포츠토토)과 경마를 하면서 돈을 탕진하였고, 결국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W 명의의 계좌도 피고인의 채권자의 계좌로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변제하는 사실상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W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고인의 채권자들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피고인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L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 및 S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3,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 집을 알아볼테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과 같이 채무가 다액이고 급여가 압류되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변제하는 사실상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던 상황에서 도박(스포츠토토)과 경마를 하면서 돈도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4,4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와 S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 및 사업인가조건 변경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K의 위 공사현장 소장 Y의 결재를 받아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Y, Z의 각 법정 진술 1. AA, X, S, V,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I구청 조직도 및 역할) - 조직도, 구청 공문: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처리알림 등), 수사보고(O구역 관련-K 현장 Bl 작성한 엔지니어링 보고서 등 4매), 각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V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수사보고(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 처리상황에 대한 건), I구청 자료, 수사보고(공공하수관사업인가 변경과정 등에 대한 건), 구청 회신자료,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검토보고 등, 수사보고(0구역 사업인가조건 변경요청문서 확인건) - 인가조건 등 사업시행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뇌물죄에 관하여 직무상 관련이 이는 B에게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사기죄에 관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뇌물수수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적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뇌물공여한 목적이 개인적 이익의 취득보다는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뇌물을 공여한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