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F, 3층 'G 스포츠마사지', 4층 'H 스포츠마사지'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마사지 업소들은 인근 I유치원으로부터 177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동 유치원의 환경위생 정화구역인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 17:30경부터 2014. 4. 22. 20:40경까지 위 'G스포츠마사지'에서, 또한 2014. 3. 7. 17:30경부터 2014. 4. 25. 23:30경까지 위 'H 스포츠마사지'에서, 그 중 위 'G 스포츠마사지'에 밀실 마사지 룸 7실, 샤워실 1실, 수면실 2실을 구비하고, 'H 스포츠마사지'에 밀실 마사지 룸 7실, 샤워실 1실, 수면실 2실를 구비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30,000 - 150,000원 상당의 비용을 받고 전신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지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G' 스포츠마사지와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H' 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G' 스포츠마사지 실장, 피고인 C은 위 'H' 스포츠마사지 실장이다.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2. 20:40경 위 'G'스포츠마사지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L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인 속칭 '전립선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5. 23:30경 위 'H' 스포츠마사지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M'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각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유서성행위를 알선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한편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등 참조). 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들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면 단속경찰관인 N의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 한편, N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자신은 단속경찰관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스포츠마시지 업소에 각 방문하여 각 업소의 실장들로부터 "서비스 해주는 종업원이 있고, 따로 마사지만 해주는 종업원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그러면 마사지는 나중에 받고 서비스 먼저 받겠다."고 한 후 마사지복으로 갈아입고 안내해주는 방으로 들어갔다. 당시 N는 "입으로도 되는지 아니면 손으로만 해주는지" 여부를 물어보자 피고인 B로부터 "입으로는 안 되고 손으로만 된다."는 말을 들었다. 자신이 방에 들어가자 외국인 종업원이 들어와서 가운을 벗고 누우라고 하여 가운을 벗고 눕자, 마사지를 해주지 않고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애무하듯이 만지고 밑으로 내려가더니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다. 라.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종업원이 직접적인 유사성행위로 나아간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손님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알선이 있었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과연 피고인들의 행위를 손님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알선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N의 진술은 경찰관으로서 현장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스포츠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인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중국에서 중국전통마사지를 했었는데, 그곳에는 출근한지 이틀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자신이 N의 몸에 오일을 바르자 바로 단속이 되었을 뿐 N의 몸을 애무하거나 바지를 벗긴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N가 업소에 방문하여 전립선마사지가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자,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전립선마사지의 경우 의료법과 관련된 문제로 자신들은 사타구니 부위를 눌러주거나 지압을 하여 순환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종업원들은 평범한 일상복장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업소 내부에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샤워실이 있고, 마사지 방은 그 입구가 커튼으로 가려진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전혀 방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구조 상 용이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사성행위를 전제로 종업원을 N에게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