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71

범죄사실 2016고단2771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3. 26. 04:40경 수원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업주 E(여,58세)의 뒤를 따라 가면서 "너 이리 와."라고 말을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로 주변을 오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4872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5. 16:00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소주 3병과 맥주 2병, 뼈다귀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들을 쳐다보고 웃으며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여 하고, 손으로 종업원 I(여, 47세)의 팔을 주무르고 이에 항의하는 1에게 "야! 이 썅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혼자말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의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29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 15:48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손님이 식사하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L, 순경 M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여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위 음식점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 위 경찰관 L에게 "이 씨발놈아,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L의 가슴, 복부를 각 1회 때리고, 수 차례 발로 걷어 찬 후, 위 화장실 입구에 놓여 있던 음식 배달용 철가방(가로 23cm, 세로 46cm, 높이 35cm)을 위 경찰관 L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추어 위 경찰관 구본존의 왼쪽 눈썹부위가 위 철가방에 찍혀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L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126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14:45 수원시 권선구 N시장에 있는 'O'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P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Q으로부터 "선생님,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이 어디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누가 신고했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위 순경 Q의 부축을 받고 위 음식점 밖으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그의 목ㅣ를 1회 내리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011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 17:24경부터 같은 날 17:29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사 U(43세), 경장 V(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V의 멱살을 잡고, 팔로 위 V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위 V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U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20164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2017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상황 진술청취), 수사보고(O 업주 진술청취) 2017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촬영 CD 1. 수사보고(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U와 V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V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5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16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바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타인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속기간 중 구금기관 내의 규율에도 복종하지 않는 등 준법의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바 있고 피고인이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도 얼마 안 되어 다시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