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19:00경 세종시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그의 일행인 G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17:20경 세종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찾아와 위 제1항의 사건에 대해 항의하면서 치료비를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증거순번 16), 각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7, 19) 1. 판시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던 G에게 맥주병을 던진 것이 우연히 E에게 맞은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G과 싸우던 도중 G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맥주병을 사람에게 던져 이를 맞게 되면 통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가졌던 상해의 고의가 G에 대한 것이고, 실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이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등 참조).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상해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월 이상만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를 다시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1. 17:20경 세종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장소로 달려온 E의 일행인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소지 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1)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C을 다치게 한 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C, E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I, J의 경찰, 법정에서의 진술 압수된 식칼(증 제1호), 범행도구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자 사진(증거순번 9),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8) 감정결과통보(DNA-2018-00070) 및 잔여 감정물 반송이 있다. 3) 위 증거들 중 C이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다쳤다는 취지의 E의 경찰 진술은 재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증거기록 19쪽). E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어(증거기록 189, 190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E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C이 어떤 이유로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쟁점에 관한 증거는 아니다. 4) I의 경찰진술은 C의 이마에 베인 상처가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칼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C을 다치게 했을 것 같다는 추측일 뿐이고(증거기록 36쪽),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이 C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I의 각 진술 역시 쟁점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5) J의 각 진술 역시 C이 피를 흘린 채 피고인과 싸우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C을 칼로 다치게 하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므로(증거기록 47, 197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8쪽), 위 각 진술 역시 쟁점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6) 압수된 식칼(증 제1호) 및 범행도구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은 이 사건 현장에 위 식칼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 사진(증거순번 9) 및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8)는 C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각 뒷받침할 뿐 쟁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아니다. 7)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C의 각 진술 및 감정결과 통보(DNA-2018-00070) 및 잔여 감정물 반송이 남게 된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7)항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칼로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 진술의 비일관성]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위와 같이 C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다쳤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은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오른손을 다친 경위, 유리창을 깨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진술을 바꾸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낮다. 2) [목격자 진술과의 모순] 앞서 본 C의 각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과 J이 서로 붙들고 싸우고 있어서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과 J 곁으로 다가가 싸움을 말리는 도중 피고인이 칼인지(경찰) 무엇인지를(검찰 및 법정) 휘두른 순간 싸늘한 느낌과 함께 이마에서 피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C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J은 C이 상해를 입기 전이나 후 최소한 어느 한 순간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거나 칼을 떨어뜨린 광경을 보았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과 싸우다가 피고인이 방밖 복도로 나갔고, 뒤따라 나가보니 C이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증거기록 47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자신은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인 E, I 역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 칼이 떨어져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C의 경찰 진술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3) [압수된 식칼에 묻은 혈흔에 대한 의문] C이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약 7cm 가량의 심부열상을 입을 정도로 베였다면, 칼날 부위에 C의 혈흔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감정결과통보(DNA-2018-00070) 및 잔여 감정물 반송에 첨부된 DNA-2018-00070의 감정물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C의 혈흔은 주로 칼의 손잡이 부분에 분포되어 있고, 칼날 부분에서는 C의 혈흔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칼이 압수되기 전에 누군가 칼날 부위를 씻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위 칼은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다른 거주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비치된 공용식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칼의 손잡이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칼을 사용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