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55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김천시 B 소재 원룸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행하였고,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경기 여주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 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6.경부터 김천시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목공일을 수행하다 2016. 8. 7.경 퇴직한 C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7.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8월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합계 30,604,000원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2.경 경기 여주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 임금 1,200,000원, 2018년 8월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2,800,00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7월 임금 570,000원, 2018년 8월 임금 1,140,000원 등 임금 합계 1,710,000원, 같은 날 퇴직한 F의 2018년 7월 임금 570,000원, 2018년 8월 임금 1,520,000원 등 임금 합계 2,090,000원을 포함한 임금 총액 6,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248km 지점에서 창원 쪽에서 양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하여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통정체로 인하여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676 피고인은 여주시 I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4.부터 2018. 9.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K, M, L 작성의 각 고소장 1. M, K, L, D 작성의 각 진정서 [2020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G) 1. 정비 점검 견적서 1. 현장사진 [2021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N, P, Q 작성의 고소장 1. J, O 작성의 각 고소장 1. 근무내역(J), 체불금품내역서(N), 근무내역(P), 근무내역(Q), 근무내역(O)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659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2019고단855의 제2항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2019고단855의 제3항 및2021고단676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9고단855중 제1항, 제2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2017. 7. 2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판시2019고단855의 제1죄, 제2죄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2019고단855의 제1죄, 제2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2019고단855의 제1죄, 제2죄는 2017. 7. 2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2019고단855의 제3죄,2020고단43,2021고단676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2019고단855,2021고단676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건설현장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계 6,100만 원상당의 임금을 미지급 한 것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2019고단855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임금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임금 미지급으로2021고단676사건이 추가로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은 또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판시2020고단43사건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데, 다만 판시 2019고단855사건의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2017. 7. 2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