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 거실에서 C 및 그의 누나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 23:00경에서 같은 달 30. 새벽시간경 사이 위 C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먼저 잠이 들고 다른 일행들도 술자리를 마치고 잠에 들자,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다시 잠에 들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낸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4~5회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재차 하지 말라고 하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 그 곳 소파에 누워 다시 잠에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4~5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탐문, 피의자의 前 직장동료 전화탐문) 1. 첨부 : 감정서 1. 첨부 : 현장사진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E과 성관계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 상황부터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들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범행 이후 상황 등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 예컨대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보니 바지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속옷이 생리대가 붙은 채 거실에 떨어져 있고, 바지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건네주어 이들을 입고 이불을 덮고 누운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E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안방에서 여자가 끙끙 앓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사실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1)항에서 본 세부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의 측면, 즉 피해자가 최초 덮고 자다가 첫 번째 범행 무렵부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던 이불(증거기록 29쪽)에 피해자의 생리혈로 추정되는 피가 묻어 있었는바(증거기록 135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생리대가 붙은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진 사실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E이 수사기관에서 ‘컴퓨터 방에서 자고 있다가 누가 가슴을 만지는 것 같아 깨어보니 안방 침대 위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빨면서 만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다시 잠들었다가 이후 엉덩이 뒤로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이 들자 잠에서 깨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긴 채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6, 77쪽) 등에서 여타의 정황 증거와도 부합한다. 3)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행이 있은 날인 2020. 12. 30. 9시경 동생인 C에게 곧바로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인 2020. 12. 31.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된 E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함께 신고할 것인지를 물은 다음 2021. 1. 1.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그때까지는 물론이고 신고 이후에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없는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행위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그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