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약 1년 전부터 교제 중인 연인 관계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대마 흡연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2022. 3.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22. 3. 중순경 호주 시드니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아래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매수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6.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22. 6. 중순경 부산 진구 C건물 D호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매수해 온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넣어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2. 7. 2.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22. 7. 2.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넣어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2. 7. 3.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22. 7. 3.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매수해 온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넣어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약류 광고 범행 누구든지 마약류관리법에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한 뒤 공범인 성명불상자(닉네임 ‘E’)가 보내주는 마약류 매매에 사용되는 사진, 문구 등을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법으로 위 채널에 마약류를 광고하고, 위 채널을 통해 마약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약류 매수 희망자들과 상담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마약류 매수 희망자들과 상담하고,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마약류 매매에 사용되는 사진, 문구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매수 희망자들과 주로 상담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30.경 텔레그램 아이디 ‘F’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채널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다음, 2022. 2. 21.경까지 위 채널에 ‘G 메뉴판 아이스 !!전국드랍!! 0.5g=40(대행사 수수료본인부담) 1g=70(대행사 수수료본인부담) LSD 3탭55’라는 내용 등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위 광고에 필요한 마약류 사진, 게시글 등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0. 17:24:22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 매매 광고 및 마약류 매수 희망자 대화할 경우 ‘필로폰 보유 인증’에 사용할 용도로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8. 18. 02:00경 H로부터 위 ‘G’ 채널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필로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0.00754435 비트코인(약 40만원 상당)을 비트코인 지갑(지갑 주소 : I)으로 전송받은 다음, H에게 미리 필로폰 0.37g을 은닉 해 둔 장소인 ‘대전 대덕구 J건물 K동 쓰레받이 밑’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대마 매수 범행 1)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호주 시드니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한화 약 1~2만 원 상당의 호주 달러를 교부하고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대마 담배 1개비를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경 주소 불상의 마약류 판매 채널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0만 원 내지 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뒤, 이를 확인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마. 대마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21:00경 제1의 나.의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투약하였다. 바.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7. 5.경 제1의 나.의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대마 중 1.45g을 유리병에, 0.06g을 대마갈이(건조대마 분쇄 기구)에 담아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텔레그램 ‘G’ 채널 광고글 및 대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회신자료 1. 현장사진, 필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피고인 A: 900,000원 - 2021. 8. 18. 필로폰 0.37g을 400,000원(0.00754435 BTC)에 매도한 부분에 대하여 그 매도금액인 400,000원 - 2021. 3. 중순경 ~ 2022. 7. 3.경 피고인 B와 함께 4회 대마 흡연하고, 단독으로 1회 대마 흡연한 부분에 대하여 500,000원[=100,000원(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5회] [검사는 피고인 A이 2021. 3. 30.경에서 2021. 6. 8.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50정을 5,000,000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보내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그 매수금액인 5,000,000원 및 2021. 6. 10. 필로폰 약 5g을 소지한 부분에 대하여 1,250,000원을 추징금액에 포함하였다.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항 기재의 범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항 기재 관련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위 각 부분에 관한 추징을 명할 수 없다.] ▶ 피고인 B: 400,000원 2021. 3. 중순경 ~ 2022. 7. 3.경 피고인 A과 함께 4회 대마 흡연한 부분에 대하여 400,000원[=100,000원(대마초 1회분 암거래가격)×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마약 등을 판매, 소지하거나 직접 흡연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마약 등을 취급하였는바, 그 범행 기간, 태양 및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