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317

범죄사실 J은 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K, 'L' 유흥주점, 2011년 1월경부터 같은 동 M, N(현 'O')' 유흥주점 및 'P모텔'을 운영하는 폭력범죄단체의 수괴급이다. Q은 위 폭력범죄단체의 부두목이고, R은 위 폭력범죄단체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A은 200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0.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삭제>파(또는 명동호남식구' 소속 조직폭력배임을 자칭하며 활동하던 위 폭력범죄단체의 행동대장이다. 피고인 B는 2007.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폭력범죄단체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는 2011년 5월 하순경 피해자 U(44세)가 폭력범죄단체 수괴급 J에게 약 3억 원의 채무(V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포함)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 U에게 앙심을 품고, J의 지시로 부두목 Q, 행동대원 R 등과 함께 2011년 6월 초순경 U를 잡기 위해 충남 태안군 W 사무실에 내려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U의 지인을 통해 위 채무를 대신 갚게 하거나 바다어장을 팔아 갚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의 J, Q, R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J, Q, 피고인 A, R, 피고인 B는 함께 2011년 6월 초순경 충남 태안군 X 피해자 U의 W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U를 만날 수 없자, 위 사무실에서 U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Q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 R, 피고인 B에게 "여기서 서류로 보이는 것은 다 챙겨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R에게 "야, 서류같이 보이는 것은 모두 가지고 나와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R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U의 사무실을 뒤져 그곳에 있던 선박국적증서, 바닥작업 관련 계약서, 계약서철, 일일작업 현황철, U와 U의 처 Y의 주민등록등본, 명함철, 우편물, 비대위 비리 관련철, Z 관련 판결문" 등을 찾은 후 Q이 운행하는 렉서스430 승용차 뒤 트렁크에 싣고 위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는 J, Q, R과 합동하여, 피해자 U 소유의 위 서류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J, Q과의 공동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은 Q과 함께 J으로부터 피해자 U가 서울 강남구 M 유흥주점에 도착하면 위 건물 옥상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받고, 2011년 6월 초순 저녁 무렵 AA, AB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 도착한 피해자 U를 위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던 중, Q이 피해자 U만 데리고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 A은 그 문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려는 AA, AB을 가로막고 "형님이 들어오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며 AA, AB을 위 건물 지하 1층 'O' 룸으로 데리고 갔다. 그 무렵 Q은 위 옥상 창고에서 피해자 U에게 "야 새끼야 무릎 꿇어"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J에게 보고하였다. J은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이 씨팔 새끼, 갈갈이 찢어 죽여버려,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연달아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이 개새끼 호로새끼, 니 식구들을 잡아 다 죽여버려, 이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다리 등 온몸을 계속 때렸으며, 분에 못 이겨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니가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이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야구방망이로 수 회 내리쳤다. 피고인 J은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O' 유흥주점의 117호 룸(J의 전용룸)으로 데리고 간 후, Q에게 피해자의 일행인 AA과 AB도 룸 안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여 동석시킨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무릎 꿇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연달아 때리면서 "개새끼, 사기꾼 새끼, 네가 뒈질라고 환장했지, 개새끼야"라고 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다시 소파에 앉으라고 한 후 "네가 AC(J의 친동생으로 3개월 정도 피해자의 수산물 양식장에서 일을 배웠음)를 욕하고 다녀,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친 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너 내 돈 안 갚으면 씨도 없이 다 뺏어 버릴 테니까 내 돈 갚아, 너 앞으로 1주일 줄 테니까 그 안에 돈 갚아라, 또 도망갔다가 잡히면 너 가진 것 씨도 없이 뺏어버리고 바다에 수장시켜 죽인다. 이번에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 3일 안에 연락해라. 매일 전화해서 보고해, 한번만 더 전화를 안 받거나 장난을 하면 뼈도 못 추릴 거야"라며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Q과 공동하여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미상으로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머리 및 가슴 등 온 몸에 피멍이 들게 하였으며,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R과의 공동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R과 함께 2011. 8. 7. 오후경 인천 옹진군 AD 소재 해수욕장에서 J을 수행하면서 3일 정도 피해자 U로부터 숙소 및 식사 제공을 받고 있던 중, U로부터 "야, 이리 와봐"라는 말을 듣고, 평소 피해자가 J에게 제대로 돈을 갚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것을 기회로 삼아 피고인 B가 피해자 U에게 "이 씨팔"이라고 소리치고, 옆에 있던 R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뜨리자, 피고인 B가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다리, 가슴을 발로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측방인대가 파열되게 하고,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J, Q, R과의 공동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J은 2011년 9월 하순경 피해자 U가 바빠 전화를 제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로 "이 씨발놈아, 너 뒈질라고 환장했냐, 너 왜 전화 안받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뒈질라고, 빨리 기어와"라고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하남시 AE에 있는 J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J은 그 다음날 오후경 위 J의 집 1층에서 피해자 U에게 "야 씨팔새끼야, 넌 왜 전화를 안 받냐, 개새끼,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헬스장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여러 번 하였다. 피고인 A, B는 R과 함게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서 있었다. 그 옆에 있던 Q은 피해자 U에게 "야 너 재산을 숨겨 놨다면서 좋게 말할 때 다 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당장 내려가서 방 빼고 니가 가지고 있는 바다 어장 다 팔아, 팔면 얼마 나와"라며 윽박질러 피해자로부터 약 4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J은 Q, 피고인 A, 피고인 B, R에게 피해자 U가 집과 바다 농장을 팔아서 4억 원을 가지고 올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감시하고, 함께 다니면서 잠도 같이 자라고 지시하였다. Q은 피고인 A, 피고인 B, R에게 "내가 오늘은 U와 같이 움직일 테니 너희들은 들어가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U와 함께 J의 집을 나와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가 바다 양식장 등을 매도하기 위해 전남 광주에서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피해자의 옆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집과 바다 농장을 팔려고 만난 지인들과 헤어진 후에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다시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J 운영의 P모텔로 데리고 와, 피고인 A, 피고인 B, R에게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감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오늘은 형님이 시킨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랑 자야겠습니다. 동생들하고 같이 주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후배 조직원 피고인 B, R에게 피해자 U와 함께 자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R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함께 잤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B는 R과 함께, J, Q,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년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피해자 U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인천, 광주, 충남 서산, 전남 여수 등을 함께 다니며 모텔 등지에서 잠을 자도록 하게 하고 약 15일 정도 감시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자신의 광주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마. 피고인 B의 J, Q, R과의 공동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공동강요)] J, Q은 2011. 10. 8.경 위 라.항과 같이 후배 조직원 피고인 A, 피고인 B, R 등에 지시하여 피해자 U를 감시, 감금하던 중 피해자가 바다 어장을 팔지 못하여 돈을 받지 못하자 다시 AE으로 부른 다음 위 J의 집 1층 헬스장에서 "너 이 씨팔새끼"라고 욕하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렸으며, Q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너 왜 약속을 안 지켜, 뒈질라고 환장했어"라고 욕하고, 피고인 B, R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서 있었다. J은 Q, 피고인 B, R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하고, J이 피해자 U에게 "네가 가진 전 재산에 대해 포기각서를 써라"고 윽박지르면서 Q에게 피해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으며, Q은 피해자에게 "집 월세 보증금을 비롯한 바다 양식장 등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과 지분을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U는 Q이 불러주는 대로 '포기각서, 제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1. 광주시 AG 아파트 월세보증금 3,000만 원, 2. 인피니트 차량 AH, 3. 완도군 AI 어촌계 양식장, 4. 인천시 AJ 해삼 전복 패류 양식장, 5. 인천시 AK 해삼 전복 패류 양식장, 6. 인천시 AL 해삼 전복 패류 양식장, 7. 키조개 조업하고 모든 이권에 관하여 지분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4개 양식장의 가액은 8억 원 상당)를 작성토록 하고, 피고인 B, R은 계속하여 피해자 U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 감금하기 위하여 동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 Q, 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J과의 공동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J은 2011년 7~8월경 서울 강남구 O 유흥주점 지하 1층 117호 룸에서 M, O 유흥주점 영업사장들이 피고인이 위 가게를 판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AM(39세)와 AN(38세)를 불러 "야 씹새끼들아, 조용히 뒤로 알아보라고 했더니 직원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에 밖에서 가게를 판다느니, J이 돈이 없어 가게가 어렵다느니 이상한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온다.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하며, 피해자 AM에게 "안경 벗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J은 그 옆에 열중쉬어 하고 서 있는 피해자 AN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 옆으로 쓰러지는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N의 머리, 가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117호 룸 앞에서 지키고 서서 다른 사람들이 위 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AM, A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목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2011. 11. 27. 17:00경 서울 강서구 G 사무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점거하던 중, 그곳 진열장에 있던 가스총 20정을 발견하고 그곳에 회사 관계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가스총 2정(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압제4041호의 증 제2호)을 가지고 가, 위 빌딩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이 운행하는 AO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보관함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피고인 A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11. 29.경 총포형 가스분사기 2정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AO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보관함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피고인 A으 2011. 11. 29.경 서울 강서구 H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의 목검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AO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가스총 2정을 위 승용차 조수석 보관함에 갖고 다녀 이를 휴대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해자 AP에 대한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J과 함께, 2010년 12월~2011년 3월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지하 3층 및 지상 5층 건물을 유흥주점, 모텔로 리모델링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AP(46세)에게 총 공사비 6억 7,0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최초 약정한 공사대금 4억 원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 4,000만 원을 더 받아갔다고 트집잡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억 4,000만 원을 갈취하고, 미지급된 공사비용 1억 3,000만 원의 채권도 포기케 하려고 마음먹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J은 2011년 3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N 지하1층 117호 룸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누가 너보고 공사하라고 했지 돈쓰라고 했냐"라고 욕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 온몸을 수십회 때렸다.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무릎 꿇고 빌라, 언제 갚을 거냐"라고 거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 가슴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J은 2011. 3. 31.경 서울 송파구 A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공사를 지연하면서 손해를 주었다. 공사금 중 3,000만원을 빼먹었으니 너는 맞아야 된다. 돈도 당장 내놓아라. 돈이 없으면 처갓집이라도 담보로 맡겨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으며,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그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30㎝ 정도 크기의 조경석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씨팔놈, 이 자식 묻어버려야 한다"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가슴,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계속하여, 피고인 C은 J과 함께 위와 같은 폭력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최초 약정한 공사대금 4억 원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 4,000만 원을 더 받아갔으니 그 돈을 내놓고,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1억 3,000만 원 상당)도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각서를 작성하라고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AP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4억 원으로 계약하였고,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추가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J에게 돌려드리고, 하자보수 및 공사발주처 미지급 부분은 집으로 담보설정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토록 하여 공사 잔금 1억 3,000만 원의 채권도 포기토록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계속하여, 피고인 C은 J과 함께, 2011. 4. 4.경 위 AR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수 일 내 갚기로 한 3,000만 원을 왜 갚지 못하느냐면서 1억 4,000만 원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각서를 작성하라고 협박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AP에게 '2011. 4. 30.까지 3,000만 원을, 2011. 5. 30.까지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완불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토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은 J과 함께 2011년 3월 하순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AP에게 위 항 기재의 각서 이행을 독촉하며 "알아서 돈을 갚아라"고 협박하였고, J은 2011년 하순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AP에게 "먼저 주기로 한 돈 3,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이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차량을 빼앗아서 공사 못하게 하겠다, 나를 우습게 보느냐, 너 때문에 피해가 많으니 빨리 돈 갚아라"라고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J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J과 함께, 2011년 2~3월경 서울 강남구 M, 'N' 유흥주점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피해자 AS(46세)에게 약정과 다른 싼 노래방 기기를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가 공사업자 AT에게 받아야 할 노래방 기기 설치 대금 6,000만 원 중 미지급된 1,500만 원의 채권을 포기케 하려고 마음먹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J은 2011년 3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P모텔'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야, 음향기기가 원래 비싸지 않은데, 네가 기계 값을 부풀려 사기를 쳤지, 야 개새끼야 내가 너를 사기범으로 쳐 넣어야겠다, 안경벗고 이빨 꽉 물어, 야 씨팔놈아 네가 내 돈을 떼어먹어"라고 욕하면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너가 1,500만 원 정도 더 붙여 먹었다. 야 자식아 너는 맞아야 된다"라고 욕하며 거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AS에게 머리를 붓게 하고, 원형탈모가 생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은 J과 함께, 2011. 3. 29.경 서울 강남구 O 유흥주점 지하 1층 117호룸으로 피해자 AS을 불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니가 사기꾼이지 사람 새끼냐, 이 씨팔놈아 니가 견적낸 앰프하고 실제로 여기다 설치한 앰프가 다른데 니가 다 몰래 빼 쳐먹었지 개새끼야, 돈 가지고 와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하고, J은 그 옆에서 "야 그냥 됐고, 각서나 쓰라고 해"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J과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본인은 강남구 N 노래방기계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관련된 모든 대금에 대해서 지급(수령)하였음을 정히 영수합니다. (엠프교체, 소방관련, 신곡), 차후 교체 및 A/S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그 무렵 공사 잔금 1,500만 원의 채권도 포기토록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J은 2011년 6월경 AR 동업자인 피해자 AU(46세)의 부탁으로 AV테마파크 시행사인 AW에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우선 AR가 진행하는 제주도 AX콘도의 인테리어 공사 기성금 2억 2,000만 원을 받으면 위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제일저축은행의 부실로 기성금이 나오지 않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J과 함께, 2011년 9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AR, J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이 씨팔놈아,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냐. 이 개새끼야, 사기꾼 같은 새끼야, 니 집이라도 팔아서 돈 가져와"라고 심하게 욕하고, J은 피해자에게 "야 어떻게 할래"라며 윽박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위 3의 가. 항과 같이 인테리어업자 AP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 J과 피고인 C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J과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제주 AX콘도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AR 부가세(2,500만 원)를 납부하고, AV테마파크 인테리어 공사계약금 1억 원을 J께 차용하여 시행사 AW와 계약을 하였으며 차용한 금액을 2011.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토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J은 위 'K'와 'L' 유흥주점을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AY 명의로 속칭 '소프트 풀싸롱' 방식으로, 그 이후부터 2011년 9월경까지 AZ을 명의로 속칭 '하드풀싸롱' 방식으로, 위 'N(현 O)'과 'M' 유흥주점을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11월 중순경까지 AM를 명의로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는 속칭 '소프트 풀싸롱'방식, 2011년 10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는 속칭 '하드 풀싸롱'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4. 2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K'와 'L' 유흥주점의 총괄영업사장이다. BA은 위 'M', 'O' 유흥주점, P모텔의 총괄 영업사장이다. 피고인 C은 J 함께, 2011. 4. 2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술값에 모텔비, 성매매 비용(속칭 'after', '2차')까지 포함한 가격을 정한 속칭 '풀싸롱'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소속된 유흥접객원들과 손님들로 하여금 주변의 모텔 또는 위 'P모텔'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모텔들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여 손님 1명당 28만 원 내지 25만 원 상당을 받아 합계 4,684,29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1,963,66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강요) J은 'N', 'M' 유흥주점 영업사장이었던 BB이 마음대로 일을 그만두고 잠적하자, 영업사장 AM, AN에게 3~4개월간 BB을 잡아오라고 닦달하던 중 가게 근처의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BB을 잡아오게 하여 그동안의 업소 적자를 모두 책임지우기로 마음먹었다. J은 2011. 9. 8.경 서울 강남구 O 지하 1층 117호 룸에서 피해자 BB(41세)을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게 적자 8억 원을 모두 책임지든지 빼돌린 아가씨와 영업진을 데리고 들어와 영업하여 손해를 갚든지 하라, 그런 내용으로 각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BB에게 "야 이 자식아 헛소리 하지 말고 쓰라면 써, 네가 한 말 사실대로 쓰란 말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영업사장인 피해자 AM(39세), AN(38세), AT(38세) 등에게 "너희 개새끼들 때문에 가게 다 말아 먹었다. 어떻게 할 거냐, BB가 한 일과 너희들의 잘못한 점을 써라"라고 윽박질렀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그 옆에서 피해자 BB에게 "야 이 시벌놈아 똑바로 써, 네가 책임을 진다며"라고 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 회 내리쳤다. J의 친구인 B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B에게 "이 새끼, 양아치 새끼네, 똑바로 써라"라고 욕하며 옆에서 거들었다. 또한, J은 피해자 BB이 쓰고 있는 각서 내용을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자 "이 새끼, 안 되겠구만"이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들에게 "한 달에 1억 원 이상 손해를 봤으면 6개월이면 얼마 손해본거냐, 그런 내용도 써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J, BA과 함께 이와 같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영업사장인 피해자들에게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 BB에게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영업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무구좌 3~5명 정도를 10. 8.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 AM에게 'BB의 행위로 인하여 매월 1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어 약 6개월 정도 총 8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났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 AN에게 'BB 대표의 잘못되고 약속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현 본업장의 피해는 너무나도 큽니다. 현재 매월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적자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 각서가 틀리지 않도록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 AT에게 'BB가 가게 대부분에 영업진과 손님을 보유한 상황 하에서 오픈 무렵 개인적으로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나고, BB의 참모급 영업진이 경쟁상대 가게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BB가 연락도 안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등 가게가 어려워진 것은 BB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각각 작성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 B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B는 일부)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M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AA, AB, AS, AU, AT, AP, AN, AM, AZ,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이하 각 사본임) 1. AZ, AT,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수색목록 교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본 1. 각 각서 1. 아가씨 조판지 13부, 간부 및 팀장 연락처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B) : 범죄경력조회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실효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분사기소지,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B)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담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은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AM, A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J의 지시를 받고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 U 관련하여, 피고인 A은 J 등이 U를 폭행하기 위하여 옥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알면서 옥상 문 앞에서 AA, AB 등 다른 사람이 항의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점, 피고인 A은 J 등이 U를 지하 1층 룸 안으로 데리고 가 폭행할 때도 문 앞에서 서 있었던 점, AB은 당시 피고인 A이 당시 룸 안에 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시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U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207~3209쪽), ㈏ AM, AN 관련하여, 피고인 A은 J 등이 AM 및 AN를 지하 1층 룸 안에서 폭행할 당시에도 문 앞에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서 있었던 점, J이 룸 안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여 문 밖에서도 그러한 소리가 들렸던 점, AM는 문이 잠깐 열렸을 때 피고인 A과 눈이 마주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J 등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문 앞에 서서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J 등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B는, 이전에 BG과 관련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J을 추종하며 폭력과 위협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등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쉽게 공포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폭력조직으로서의 외양과 실질을 갖추었음에도, 자신들의 기준에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 C도 J과 친분을 갖고 J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할 때 옆에서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J을 부추기기도 하는 등으로 이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 역시 J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가벼우나,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도 가볍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주점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