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279-1 수입교차로를 이동 방면에서 운담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포천시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279-1 수입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6. 27. 04: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B에게 B이 같은 날 04:07경 E으로부터 강취한 E 소유의 신한직불카드 2장을 휴대폰 케이스에서 꺼내어 주고, B은 위 카드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E의 딸 F 명의의 신한직불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식혜, 김밥 등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04:26 경 E 명의의 신한직불카드(카드번호 H)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B이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피의자들이 피해자 카드를 사용한 내역 확인, D편의점 CCTV 수사, 피해품 발견 회수, 압수품 사진 첨부) 1. CCTV 사진, 지도, 각 개별승인 내역서, 각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E 명의의 직불카드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B이 강취한 직불카드임을 알면서도 B과 함께 위 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2:20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4세)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부딪혀 깬 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3:25경 파주시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2022. 8. 19.경까지 광주 서구 B 3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게임용 PC 10대와 관리자용 PC 1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 모사류 게임인 도그하우스, 카지노게임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구청 회신결과-무등록게임장허가여부), 수사협조자료회신,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 기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7년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과 무인점포 매장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2. 6. 11. 00:17경 부산 부산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있는 키오스크에 일부 품목을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척하면서 1,500원 상당의 크레미 1개, 900원 상당의 슈팅스타 1개, 900원 상당의 초코붕어싸만코 1개, 900원 상당의 빵또아 1개 등 총 4,2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D과 무인점포 매장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22. 6. 11. 03: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800원 상당의 메로나 빙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무인점포 매장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22. 6. 19. 00: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원 상당의 말랑카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I과 무인점포 매장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I과 함께 2022. 6. 29. 01:57경부터 같은 날 02:03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G 무인점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500원 상당의 크래미 5개 등 총 3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I과 함께 2022. 6. 29. 02:32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사이에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I이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짱구 오뚜기 1박스 등 총 74,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받은 전력만 있을 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김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진(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경 불상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 B이 올린 C 계정으로 접속하여 B이 게시한 ‘자위영상 팝니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아자르 자위 등 등 다 있어요, 1GB 1만 원, 758GB 2만 원’이라는 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2021. 12. 12. 23:18경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0원을 입금하고 B으로부터 여성 청소년이 음부를 드러낸 동영상 등 9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E 링크를 전송받아 구입한 후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하는 C, F 계정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구매영상 중 아청물 선별 경위 및 영상 CD 첨부) 1. D은행 회신 자료 1. D은행 직전계좌 회신 자료(A 기업은행 회신자료) 1. CD(증거목록 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고 영상을 구매한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는바, 이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B은 C에 ‘자위영상을 판매한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아자르 자위 등등다 있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물에 ‘#중딩, #고딩, #교복’등의 해시태 그를 달아두었고, 피고인도 위 C를 통해 B과 접촉하여 범죄사실 기재 영상을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이 판매하는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영상을 구입하였다는 등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구입한 영상물 96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53번, 54번)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수량이 소량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군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횟수가 1회 그쳤고 이에 사용한 금액도 1만 원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옥희 판사 지예현 판사 이지은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그래픽 카드 3060ti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그래픽 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그래픽 카드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래픽 카드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C, F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27. 18:40경 상주시 상서문로 53에 있는 상주적십자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마스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11:3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남, 33세)가 '여기에는 휴대폰 충전소와 매점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매표소 앞에 있던 기차시간표와 쓰레기통 2개를 던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9. 18:29경 상주시 F에 있는 G어학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남, 13세) 소유의 자전거를 바닥에 던져 변속기 덮개 등 수리비로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 조성) 피고인은 2020. 5. 30. 16:21경 상주시 I에 있는 J은행 K 앞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씹할년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 쓰레기가 길에 흩뿌려지도록 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 07:28경 상주시 I에 있는 J은행 K 앞길에서 피해자 L(여, 76세)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고추지지대(총길이 약 120cm, 직경 약 1. 5cm)를 피해자에게 3회 가량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H, M,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20, 21, 36, 37, 38, 4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에 있고,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과 며칠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는 행패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입는 고통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것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4:5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소재 서현역 부근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 벽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적 부부였던 사이로, 2018. 3. 16. 17:02경 화성시 소재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D)에 전화를 결어 재산 분할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재산 분할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액수의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당신을 죽여 버릴라고 하는 사람이야,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야 돼.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야지. 같이 파산해야지. "당신을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당신 집안 내가 가만 놔둘 줄 알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7.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7. 21: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7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B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힐튼호텔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1988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2. 1.경부터 서울 송파구 G 5층에서 피부과·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H'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위 'H'에서 반영구시술을 하는 화장사이며, 피고인 B은 'H'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C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눈썹이나 입술 문신 등 미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반영구시술을 직접 하기보다 반영구시술 경험이 있는 화장사로 하여금 반영구시술을 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위 의원을 인수하기 전부터 'H' 내에서 근무하던 화장사인 피고인 C에게 직접 반영구시술을 하도록 하고 시술비용을 4:6(피고인 A 40%, 피고인 C 6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2.경 위 'H'에서 반영구시술을 할 수 있는 방실을 갖추고 마취 크림 등 시술에 필요한 재료를 구비해 둔 후 의원을 찾아온 반영구시술 손님인 1을 상대로 반영구시술 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알러지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1을 반영구시 술실로 안내하였고, 피고인 C I의 눈썹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 부위를 찔러 색소를 넣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 경까지 총 221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반영구시술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시술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C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반영구시술 영업을 하던 중 C이 그만두겠다고 하자 의료기기판매업을 하는 J으로부터 새로 반영구시술을 할 화장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J으로부터 K, L, M을 소개받았다. 가. L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L과 시술비용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2016. 10. 24.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N에게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 경까지 총 9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반영구시술을 한 후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시술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K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K와 시술비용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2016. 11. 3.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경까지 총 4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반영구시술을 한 후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시술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K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M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M과 시술비용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2016. 10. 22.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후 P으로부터 12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시술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M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5. 19:30경 위 'H' 수술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약품함에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리푸로 1%(50ml)' 1병을 꺼내어 1회용 주사기에 10cc를 넣은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이 임의로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줄어든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상의 수량과 맞추기 위해 2016. 11. 15.경 위 'H' 수술실에서 환자 Q의 눈썹하거상술을 하면서 실제로는 프로포폴 30cc를 사용하였음에도 프로포폴 50cc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P: 50cc"라고 허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C,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0, 11)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18) 1. 감정의뢰회보 1. 진료기록부 사본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0:02경 부산광역시 진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 시켜 비비고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4년에도 유사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노원구 C 3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이라는 섬유무역업을 하는데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이를 가공해서 프로야구 유니품을 생산하는 G에 납품하고, G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익월 말에 대금을 결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 의류를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신용도 좋은 회사에 의류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경 고양시 일산동구 H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원단 3,876,994원 상당, 2015. 9.경 위 장소에서 원단 7,915,985원 상당, 2015. 10. 경위 장소에서 원단 15,003,219 원 상당 합계 금 26,796,198원 상당을 공급받고도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원단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4. 16:16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불상자(수취계좌 명의자 1)에게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을 하면서, 피고인의 송금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K)를, 그 명의자의 동의 없이, 현금인출기에 입력한 후 금원을 송금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6. 2. 2.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에서 12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각서, 이메일 및 패킹리스트 등, 정산서, 이메일내역 및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보고) 1. 수사보고(주민조회 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주민등록번호 명의자 상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고, 물품대금 중 700만 원은 갚아 준 점, 그 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업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3:4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수침교 네거리를 계룡육교 방면에서 용문4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던 D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17,6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이틀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바로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59

범죄사실 1. 피고인 피고인은 2015. 10. 23.02:20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에서,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성명불상의 도우미(여자 종업원) 1명 등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소파 측면에 쳐서 깬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D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부딪혀 깬 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D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이 위험하고, 폭행의 정도가 무거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외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부상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3:02경 대구 중구 종로 21에 있는 '동아백화점' 별관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편의시설시민촉진단 신고요원이자 장애인인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처이자 동료요원인 C, 위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다른 차주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말 놓지 뭐라하꼬 임마. 바쁜데. 차를 안 빼니까 말 놓지. 벌금 내면 될 거 아니가. 차 안 빼니까 반말하지 새끼야. 당장 차 빼라고 이 병신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바쁘다 하는데 이 새끼가 미친놈도 아니고. 잘못 했으면 벌금 내면 되지 니깟 것들이 뭐길래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지랄들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와 관련된 욕설 등을 한 것으로서 가벌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1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5. 00:10경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41세)의 지인인 위 주점의 여성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던 일로 피해자와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위 흡연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9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위 흡연실 밖으로 나가려던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B 상해사진, A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