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5. 13:1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61g을 소형 비닐 지퍼백에 넣어 위 주거지 내 서랍장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6. 27. 12:41-12: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자신의 지인 E에게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2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6. 27. 18:00 -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9. 20:00 -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 20:00 -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2. 20:00 -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4. 15:00 - 16:00경 위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6. 27. 진주 D에서 피의자의 동선에 대한), 접선을 위한 차량 이동장면을 캡처한 사진 13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통화기록, F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영장 등 제시 및 압수수색 집행에 관한 사진 18매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소지․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39,000원 = 필로폰 2g의 매수 가액 200,000원 × 0.39g/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투약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하여 9차례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2. 30. 18:00-22:00경 진주시 G호텔 인근 H 진입로 입구 주차장에 있는 I 운전 승용차 내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0. 18:00-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0.1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담아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부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I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I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즉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9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I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I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는 I의 제보로 개시되었다. I은 2022. 4. 24. 통영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2021. 12. 중순경 진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와 내가 운전하는 승용차(렌터카)에 탔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진주시 G호텔 맞은 편 운동기구가 설치된 옆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 주차 후 피고인이 다짜고짜 “몇 개 쓰노?”라고 하면서 바지주머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와 사용하지 않은 1회용 주사기를 꺼내더니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새 주사기에 털어 옮겼다. 피고인이 “안 쓸거가?”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투약을 권유했지만 나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필로폰을 옮겨담은 1회용 주사기에 내 차에 있던 생수를 타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정맥에 투약하였다. 소지한 필로폰은 주사기 반 정도 담겨 있었으니 0.35g 정도 되어 보였고, 투약은 한 칸 정도 0.1g 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I은 2022. 6. 14. 통영구치소에서 다시 조사받으면서, 수사관이 피고인과 만난 날짜가 ‘2021. 12. 30.’이고, 주차한 장소가 ‘진주시 G호텔 도로 건너편 H 진입로 입구 주차장’인지 확인을 구하자, 모두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I은 ‘2021. 12. 30. 저녁에 피고인을 만나 차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반복해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인하여 통영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I이 마약류 사건을 제보하여 수사에 도움을 줌으로써 재판상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이른바 ‘공적 작업’의 목적으로 마약류 사건을 허위로 제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I의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알게 되었고, 수용자 검색 결과 피고인이 2017. 2. 3.부터 2017. 6. 12.까지 창원교도소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I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I이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I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마약류 전과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사건 제보에 이용할 여지가 있다. I은 2021. 12. 2.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에 ‘2021. 10. 하순경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 및 가전제품 등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그 도난 용의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I을 만난 이유에 대하여 I이 짐을 돌려달라고 하여 만난 것이고, 짐 이야기를 한 후 헤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I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짐을 돌려달라고 하여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I은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마약 혐의를 제보하는 이유를 질문받자, ‘내 짐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계속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다. 나뿐만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지인에게도 말이다. 그래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시 진주에서 만났을 때 필로폰을 권한 것도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 내가 목격한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를 제보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의 요구에 따라 짐 관련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I을 만났고, I과 짐 문제로 갈등이 있어 감정이 다소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I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하고,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은 범행의 경위 및 방식에 있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I의 관계에 비추어 I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I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I이 경찰에서 한 진술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