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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북정공원 쪽에서 시계탑 쪽으로 시속 5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의 교통상황을 확인하면서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8. 12, 20:23경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CCTV 사진, 사망진단서,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상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2. 01:4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 동 00호 현관문 앞에서, 전처인 피해자 B(여, 49세)을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쿠크리검(총길이 53cm, 칼날 40cm) 1개를 가지고 와 왼손으로 칼날 부분을 거꾸로 잡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 드리며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일명 쿠크리검 1개(총길이 53cm, 칼날 40cm)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54

범죄사실 1.2019고단2554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 20: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노래방'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 02: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노래타운'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 22: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노래타운'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3557 피고인은 2019. 4. 27. 01:00경 구미시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종전에 사기 및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짧은 시간에 여러 주점을 돌며 무전 취식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기소 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제능력이 떨어져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어 향후 그 치료 성과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피고인의 성행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49세)과 피해자 B(남, 47세)은 C건물 16구역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일을 함께 하는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6:45경 광명시 D에 위치한 타워크레인 대기실에서 근무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자신의 주먹과, 머리,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10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발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26.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2. 20. 16:1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건물 1층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C(여, 40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여, 40세)을 뒤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하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이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적이 있고, 2017. 11. 1. 경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4:0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 개 쌍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천북로 25-22 3번 우회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을 향해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차량들이 정체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트랙터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와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08:20경 충청북도 영동군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회천북로 25-22 3번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카니아 트랙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영동군부터 양주시까지 약 180km나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 등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이를 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5. 경, 2011.경에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로 인한 것인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22: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이용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룸 안에 들어와 "이용시간이 종료됐으니 이제 가시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지고, 이후 룸에서 나간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 있는 냉장고의 문을 열고 맥주를 정리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냉장고 옆에서 맥주를 정리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CTV 영상녹화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사진, 동영상 첨부) 및 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본형의 형기 산정 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8. 23:05경 위 'D' 1번 룸에서 피해자가 룸 정리를 위해 들어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 룸 안으로 들어와 "에잇, 잠이나 자버려야겠다"라고 말하며 소파에 누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서 주무시라, 여기는 잠자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세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 23:55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울산시 중구 유곡동에 있는 원유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1:4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경원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갈치신동아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도와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다행히도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2:3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 중앙공원 내 천년의 다리 앞길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 B(49세)가 끼어들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금 문제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2018. 4. 3. 11:00경 여수시 B에 위치한 C현장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청주시 서원구 B 전 5,078m2 중 3,094m2에 조경석을 적치하여 조경석 적치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지적도 및 현황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지 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한 농지를 원상회복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전용 면적이 넓고, 전용 기간이 장기간인 점, 행정기관의 원상회복 명령에 수회 불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2016고단1743 피고인은 2008. 9.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0. 9.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59경 목포시 신흥로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교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4 피고인은 2017, 2. 15, 19:55경 목포시 호남로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에서 연산로에 있는 연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2017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처갓집에서 빌린 돈 3,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급여 소득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어 소득만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 경 전북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에 있는 청웅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예전에 처갓집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으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인이 되어 달라, 3개월 후에 햇살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급여 소득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어 소득만으로는 위 1억 6,000만 원 상당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보증을 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20. (주)씨앤에이대부에서 1,000만 원, 에이원대부캐피탈에서 1,000만 원, 옐로우캐피탈대부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3. 23. 씨앤브이투자대부(주)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 경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수퍼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한 달만 쓰고 갚을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의 소득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 전북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청웅우체국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장모님이 아프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31.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의 소득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전북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청웅농협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H의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1. 연대보증계약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피해자 I에게 200만 원,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C과 진정으로 혼인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방송기획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두 달 후에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이 나오면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와 혼인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방송기획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약 3,800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9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및 임대인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입금 계좌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귀고 있던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피해액이 상당한 금원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39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를 안양시내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가해차(B)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2인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글에서 '통장 판매'로 검색하여 연락한 불상자에게 전화로 "휴대폰 판매를 하는데 가개통에 필요한 통장을 판매하면 50만 원을 먼저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3. 15:00경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C)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8.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 신용등급을 조절하면 원하는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범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3. 경 대출을 해준다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의 통장 등을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는 2016. 8. 16. 피고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69 흥덕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액 150만 원을 인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수취인 A), 금융거래정보회신(예금주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 행위 등을 엄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엄단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를 담당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용된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23:4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주점 외부 테이블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로 "야 이새끼야, 내가 전화하면 안 받으니 니가 G한테 전화해봐라. 개새끼야"라고 시켰으나 거절당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500cc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C의 아들인 피해자 H(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I 사장 J 통화, E주점 사장 K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 C,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 특히 증인 C,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번 처벌받은 바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군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조만간 직원 2~300명을 데리고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예정이라 그에 대한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고 울산에 있는 주택에서 임대보증금이 곧 나온다. 135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동부화재보험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공사현장에서 인부를 데리고 일을 하거나 울산에 있는 주택에서 임대보증금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7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30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위 금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경 1,000만 원, 2015. 4. 29.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금융의뢰 계약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의뢰내용 각서 1. 계좌 입금내역, 우체국 계좌 입출금 사용내역 1.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