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83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사이트 “D”의 만남 주선 방송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병원 수술비 분납 문제로 고민 중임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내기 힘들면 대출을 받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내가 작업대출을 하는 곳을 소개해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병원 수술비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수술비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9.경 12,300,000원을 2022. 6. 16.경 4,319,980원을 각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19 1. 2021. 8. 5.경 사기 피고인은 2021.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입금되는 현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수익을 내서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99,825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7,128,82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8.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1.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할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실적을 쌓기 위한 용도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2주 뒤에 해당 전화기의 단말기 할부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19.경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무렵 이를 택배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9. 6.경 사기 피고인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할부금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할부금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인터넷 사이트 ‘H’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신청한 뒤 이를 택배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470 피고인은 2021. 7.경 사실은 지인인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를 다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한 수익금 지급, 기존 소액결제 대금 및 대출금 변제 등을 구실로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7.경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 300만 원을 받아서 보내주면, 200만 원은 기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재테크 비용으로 사용하고, 대출금은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7.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61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회신자료, 고객계좌정보, 피의자 명의 J 계좌 입출금내역서 2023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K 결제내역, L카드 이용내역, M카드 이용내역, 휴대폰 결제내역, L카드 소액결제내역, N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 이용요금, N 소액결제내역, O카드 결제내역, P저축은행 대출거래계약서, M카드 사용 상세내역서, E은행 이체내역서, L카드 현금서비스(단기대출) 이용내역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K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출력물 1. G은행 회신 이메일자료 2023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1504호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노578호 판결문, 대법원 2023도641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준다거나 수익률이 좋은 재테크를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합계 1억 3천만 원 이상의 금원 및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써,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