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675

범죄사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C병원 성형외과 의사로, 2012. 3. 27. 환자 D의 코 골절에 대해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 중구 E에 있는 C병원 성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환자 D이 "신경외과에서 처방한 진통제를 복용 중인데도 코가 계속 아프다."라고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D에 대하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상에 통증 유무를 체크하면서 통증 "유"로 체크하지 아니하고 D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D은 수술 후 9개월가량 되어도 통증이 지속되자 2012. 12. 26.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영상의학과에서 CT 촬영을 하였고, 같은 날 위 C병원 성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D의 모 H이 D에 대한 CT CD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딸이 아직 코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또한, H은 2012. 12. 28., 2013. 1. 3., 2013. 4. 23. 3회에 걸쳐 C 병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함'에 피고인에게 수술 후 9개월 내지 1년이 경과해도 코에 통증이 있고 코뼈 골절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 대한 답변을 요청한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답변하여 D이 지속해서 코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6. 위 C병원 성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수술이 잘못되어 코에 통증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H과 D에게 "뇌가 아픈 것을 기억해서 아픈 것이다. 10년 이상 아플 수 있다. 치료방법이 없다."라고 답변하면서도 D에 대하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상에 통증 유무를 체크하면서 통증 "유"로 체크하지 아니하고, 증상과 평가란(S&O)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정란(A)에 "특이 소견 없슴"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진료경과를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항고장에 첨부된 CD 확인, 항고인 추가제출 서류 팩스 송부) 1. 사실조회 회보서 1. 의무기록 사본 1. 추가입증서류(의무기록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의 상세기록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의료법위반죄 상호 간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의료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D이 코의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상세기록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진료 당시 D이 코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진료기록부에 그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의료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경과는 외래 재진환자의 경우 증상·상태, 치료 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만 기록하게 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외래 재진환자인 D이 호소한 코의 통증이 성형외과적인 증상이 아니라 신경외과적이거나 심리적인 증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코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D은 코 부위에 신경외과적인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코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코에 통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신경외과에서 D에게 투약 등 처방을 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코의 통증이 신경외과적인 증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통증이 성형외과적인 증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통증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형외과적인 요인이 위 통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D이 호소한 코의 통증은 앞서 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C병원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상 진료기록부의 초기화면이 자동으로 통증 "무"로 체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손쉽게 위 부분을 통증 "유"로 변경할 수 있었고, 통증 "무"로 체크되어 있더라도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통증에 대해 기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19.자 진료기록부에 "3dct nasal 10w, 원하면 레이저 - forehead"(10주 뒤에 3D CT를 촬영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이마 부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원하면 레이저 치료를 한다는 의미)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2013. 5. 6.자 진료기록부에 "성형외과에서 처방한 모든 방사선사진을 CD copy"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음에도 D이 진료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호소하던 코의 통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3. 5. 6.자 진료기록부의 사정란(A)에는 "특이소견 없슴"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의료법 제22조의 진료기록부 등 기록의무는 진료과목별로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D이 신경외과의 협진 요청으로 피고인이 진료하게 된 환자인지, 신경외과에서 진료기록부에 D의 통증을 기록하였는지 등과 관계없이 D을 진료한 피고인으로서는 진료 당시 D이 코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이상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