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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8. 21.경 부산 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E'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시킨 채 성관계하는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2018. 2.경부터 2018. 8. 경까지 총 300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닉네임 'H'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I에 접속한 다음,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시킨 채 성관계하는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같은 날 총 25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인트거래내역, 범죄인지, 음란물사진, ip조회결과, 계좌거래내역, 게시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게시된 음란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음란물의 양,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2018. 6. 중순경 B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함)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산 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K'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L'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시킨 채 성관계하는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증거기록에 편철된 이 법원 2018고약5785 약식명령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1. 30.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K', 아이디 'N'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O'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 8.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139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 상의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결국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6.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7. 21. 23:20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서울 마포구 가좌역까지 운행하는 경의중앙선(문산역 방향) 전동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08:40~10:40경 용산역에서 순천 방향으로 운행하는 KTX 전동차에서, 피해자 B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앞좌석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갤럭시 S6)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9,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수법과 그로 인한 각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의정부교도소에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3. 29.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29. 19: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지인 D, E, 피해자 F(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맞아 바닥에 웅크리고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8. 21.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01:20경 위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G파출소 순경 H이 "이제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데리고 가자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가 왜 나가야 되냐! 경찰관 니놈들은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 8. 24.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24. 18:15경 위 D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5세)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58세)의 양쪽 뺨을 손으로 여러 대 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재차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위협을 가하여 이에 대항하는 취지에서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3:15경 평택시 B아파트 상가동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종이컵에 가득 담아놓은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1,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여성의 얼굴에 정액을 던지는 방식으로 기습적인 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이나 수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8. 17.경 고양시 덕양구 C, 1808동 1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등장하여 적나라하게 자위행위를 하는 아동음란물 동영상 '(하두)여자초등생 충격.asf'이 포함된 압축파일 'D자위.zip'을 발견하고 이를 다운로드한 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관계 및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물 71편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F)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기 및 성관계 사진 등을 게시하고, '로리영상 가격표입니다. 1. D자위 5,000원 2. 딥웹 로리 자위, 성추행 20,000원 3. 일본 중딩 원조교제 영상 15,000원 4. 딥웹 로리 섹스, 오랄, 강간 + 특전영상(러시아 7살 딸과 아빠의 근친상간) 40,000원'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 23.경 이를 보고 G 메신저로 연락한 불상자에게 현금 3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파일 D자위.zip(아동음란물 71편)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 음란물 CD 1. E 화면 캡쳐 사진 1.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1. G 메신져 대화 1.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위 음란물을 판매하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20세에 지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한 상대방은 1명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동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1. 영아유기치사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한 이후 임신하게 되었음에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지내다가 2017. 3. 5. 새벽 무렵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여자 영아를 출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재태기간 약 25주의 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겨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체온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산후조치를 취해야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산한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책상 아래에 두고 방치하여 2017. 3. 6. 새벽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아가 사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2017. 3. 20. 07:30경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 여아의 사체를 넣은 신발주머니를 버림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변사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변사사건 관련자 진술관련),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역경찰용),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내사보고(발견자 조서 미첨부 및 발견 당시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사건신고 접수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체가 담긴 가방 내용물 사진첨부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영아사체를 유기한 장소 현장 확인 관련) 1. 시체검안서, 예비부검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2조(영아유기치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아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아를 출산한 직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나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홀로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영아를 방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달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결과에 대하여 평생 심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며 버팀목과 울타리가 되어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1:4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43세)에게 "여기 와서 같이 술 먹자, 술 따러라"라고 수 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가 거부하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쪽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E가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거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향도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일명 E)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래프게임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자금을 인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입금한 도박자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과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G, H, I, J은 2017. 5.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인터넷 'K' 사이트에서 그래프 게임을 제공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서, 성명불상의 상위 도박게임 제공자로부터 그래프게임을 제공받은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주)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한 사람들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G, H, I, J, F 등과 불특정 다수의 도박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2017. 1. 24.부터 2018. 3. 26.까지 창원시 성산구 O건물 P호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제공자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주)L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합계 11,423,965,213원을 이체받고, 2017. 1. 25.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M은행 상남동지점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08,132,000원을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K' 사이트 등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거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F은 2016. 8. 29.경 위 O건물 P호에서 (주)R 명의의 S은행 계좌(T)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해 줌으로써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1개 당 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있어 자금의 인출 및 전달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인출한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네이버 주식 토론광장에서 피해자 C과 주식투자정보를 공유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고, 2017. 6. 15.경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주식투자정보를 알려주는 대화방인 소위 'D'을 운영하면서 위 'D'에 피해자를 초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2개월간 월 50만 원 상당의 가입비를 받고 주식투자정보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많은 개미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작전주 별도 통지, VIP회원만 장중 1:1 대화, 급변사항 최우선 통지", "이미 공시가 선반영 측면이 있어서 큰 기대는 무리인 듯합니다. 큰 시세를 주고 세력이 해먹고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라는 등 마치 주식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소위 '주가조작 작전세력'에 관한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16. 10:2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5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위탁운영 가능하며 연 120프로 수익은 만들어드리는데 월 10프로 수익인 꼴이고 몇 달 만에 몇 배 올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드리는 조건이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은 부담이 되니 천만 원 안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라도 급히 돈이 필요하시면 3일전에만 말씀하시면 전액 입금해드리고"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6. 7. 31.경 피해자로부터 "혹시 2천 정도 위탁하고 원금보장으로 해서 월 20프로 고정수익형은 안될까요?"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은 가능하나 20프로 고정수익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연 240프로 수익 고정으로 해주는 곳은 없을 듯요. 단 그렇게 해드릴 확률이 높긴 합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금원을 위탁하면 주식투자를 하면서 원금보장을 해주고 월 20%에 가까운 수익을 취득하게 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관련된 전문 자격증이나 실무경험이 없었고 그때까지 피고인이 투자한 수익률을 종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이고 기존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20%에 가까운 수익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2016. 8. 4. F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톡대화내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의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문성이나 원금 반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에게 주식투자 위탁을 먼저 제의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3. 00:45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다음에 오라는 대답을 듣자 "뽀뽀를 해주면 가겠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 밖으로 쫓겨났음에도 다시 위 업소로 들어와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00:45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위 1항 기재 'C'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자리를 빼앗고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의 통행을 막아,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목격한 손님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약 5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3. 01:39경 위 1항 기재 'C'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업소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입간판을 주먹으로 쳐서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01:40경 위 1항 기재 'C'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 1항 기재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47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지구대로 인치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수갑을 교체하려고 하자 위 I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위 지구대에서 신병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얼굴에 휴지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위 J의 상체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CCTV 사진(C), H지구대 CCTV 사진,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에 있던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01:47경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찬 후 약 2시간이 지난 03:55경 경찰관의 얼굴에 휴지를 던지고 경찰관의 복부를 2회 및 허벅지를 1회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수회 폭행한 것으로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 F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2018고단1493 피고인은 2018. 5. 18. 01:11경부터 같은 날 01:29경까지 노래방 업주들이 야간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짓사실을 3회에 걸쳐 112 신고하여 같은 날 02:00경 아산시 C 앞길에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로부터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E, F가 타고 온 G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창문에 팔을 넣거나 걸치는 등 약 45분 동안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536 1. 피고인은 2018. 3. 4. 09:1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 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31세)을 발견하고 그 뒤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척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삼섬갤럭시S8A+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밑으로 손을 뻗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8. 31. 18:34경 아산시 K아파트 뒤 육교(I뒤)에서, 가방을 메고 청색 치마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가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삼섬갤럭시S8A+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피의자 PC에 저장된 여죄 관련 동영상 파일 사본(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 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들의 숫자,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7. 4.경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부근 3번 국도를 갈마터널 방면에서 성남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사경 등을 통해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 18:4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실제로 교통사고(치상)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