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8

범죄사실 [주식회사 Q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 C, A는 2010. 8. 11.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C의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 N, O(1억 원 중 5,000만 원을 대여한 P의 대리인 자격) 명의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는 R의 처였던 S였다)에 1억 원(선이자 800만 원을 제하고 실제 9,2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을 변제기 2010. 10. 11.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법인의 사내이사 및 감사 등을 피고인 C측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변경등기하되(다만, Q 소유 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변제기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Q 소유 차량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대여금 변제 시에는 위 이사 등 변경등기를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C, A는 2010. 8. 11.경 Q의 대표이사 S를 사임시키고 사내이사로는 O, 감사로는 피고인 C를 각 선임하는 Q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Q의 주식(Q 직원 T 명의 2,600주, 위 S 명의 7,400주)을 피고인 A, C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8. 12.경 Q의 사내이사로 O, 감사로 피고인 C를 각 등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A는 위 P와 Q에 대한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생기자 2010. 9. 2.경 사내이사 O을 사임 등기하고 같은 날 피고인 A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이후 2010. 10. 6.경에서 같은 달 11.경 사이에 R이 위 1억 원을 변제하려 하자, 피고인 C, A는 피고인 A가 임의로 변제한 Q의 주유 거래처 U 주유소의 주유대금 3,000만 원 상당과 Q의 채권자인 V에 대한 3,000만 원 채무 및 V에게 피고인 C를 사기꾼이라고 소문낸 패널티 명목 1,000만 원 등 합계 1억 7,150만 원을 요구하면서 R의 위 1억 원 변제를 거부하였다. 결국 위 1억 7,150만 원 전체를 R이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C, A는 2010. 10. 20.경 피고인 C 측에 회사 운영권을 넘겨주기 싫어한 R, S의 요구에 의하여, R의 지인인 피고인 B, W(B 운영회사 직원)에게 161,253,420원에 Q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Q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S, R 명의 주식 포기(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C는 2010. 10. 20.경 피고인 B와 사이에 R 몰래 재협의하여, 피고인 B의 위 Q의 주식 등 권한을 금 1억 6,150만 원에 양도받되, R이 여러 각지에 보관해 둔 Q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속칭 대포차량으로 매도하여 그 이득금을 서로 나누기로 하고, 위 차량들의 인도를 받기 위해 피고인 B는 R에게 위 모의 내용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Q을 정상적으로 인수받는 것으로 속여 R로 하여금 Q 소유의 직영차량 X, Y, Z, AA, AB, AC, AD, AE 등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휴먼시아 미개통 지하차도로 이전하게 한 다음 위 차량들의 열쇠를 보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갈미수 피해자 R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동종업계 지인들로부터 위 피고인들이 소위 '작업(재정이 어려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을 하는 사람들로 유명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Q의 운영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변제기 전이라도 1억 원을 변제하고 이사 명의 등을 되돌리기 위해 위 피고인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가. 피고인 C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10. 6.경 시흥시 AF빌딩 8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 Q 사외이사 AG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와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면서 이사 명의 등을 원상 복구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Q의 채권자 V에 대하여 Q의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실제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사기꾼이라고 소문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 발행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하면서 감사의 직책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V에게 갚은 중고버스 대금 중 미수금 3,000만 원과 V에게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소문내고 다녔기 때문에 패널티로 1,0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4,000만 원을 가져와야만 회사를 넘겨주겠다. 그 돈을 다 안 가져오면 회사는 안 넘겨줄 것이고, 회사를 알아서 처리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차용금 1억 원 외 추가로 4,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Q을 마음대로 처리해 버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10. 8. 13:00경 서울 강서구 AH 소재 U 주유소(Q의 거래 주유소)에서 피해자 측에서 전항과 같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기 전에 미리 갚고 Q의 경영권을 돌려받으려고 하자, 2010. 10. 8.경 Q의 거래처인 U 주유소에 대한 주유대금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급히 대위변제하여 피해자측 채무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쉽게 갚지 못하도록 한 다음 Q 발행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하면서 사내이사의 직책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R에게 "내가 Q 대표니까 Q의 주유대금을 갚은 것이다. 그럼 변제기일(2010. 10. 11.)에 주유대금도 가져와라. 어차피 가져올 것 아니냐, 1억 4,000만 원에 주유대금 3,000만 원 등 합하여 총 1억 7,150만 원을 모두 가져오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되돌려 주지 않고, 회사를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차용금 1억 원 외에 추가로 7,1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Q의 대표이사 등기를 변경해 주지 않고 Q을 원상태로 돌려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7,15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C,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0. 10.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이 1억 원을 준비하여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 소문을 냈기 때문에 패널티로 1,000만 원을 가져와라. 현금이 없으면 Q 차량 중 신차 4대(2009년식)를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는 알아서 처리해버리겠다. 2010. 10. 20.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들 꼴리는 대로 해라, 돈(1억 7,150만 원)을 안 가져 오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상 채권인 1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1억7,150만 원 상당의 변제를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전부 변제하지 않을 경우 Q을 마음대로 처리해버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7,15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휴먼시아아파트 부근미 개통된 지하도에서, 피고인 B는 기초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R로부터 받은 피해자 Q 소유의 위 차량들의 열쇠를 피고인 C,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A는 Q을 위하여 위 차량들을 보관하고 있던 중 'X', 'Y', 'Z' 전세버스를 중고버스 매매업자 V을 통하여 AI에게 1대당 5,000만 원을 받고 속칭 '대포차량'으로 임의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소유의 전세버스 차량 8대를 임의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1. 2.경 위와 같이 Q 소유 직영 전세버스를 넘겨받은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AJ(대표는 피고인의 아들인 AK)의 거래처인 AL의 용역인부 통근버스로 Q 전세버스 2대(AE, AA)를 이용하게 하고 그 수익금 중 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전세버스 차량 2대를 AM(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평소 피고인의 운송사업 일을 도와줌)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Q의 차량 할부대금미납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신청의 위 전세버스 'AE', 'AA' 2대 등을 포함한 Q 전세버스들에 대한 자동차인도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위 AM으로부터 2010. 11. 17. 11:51경 충남 당진군 AN에 주차되어 있는 위 'AE', 'AA' 2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관 AO 등이 채권자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대리인 AP와 같이 집행권원에 의한 자동차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AM이 위 전세버스들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입차주인 것처럼 2010. 11. 3. 자로 소급 작성된 허위의 지입계약서를 위 AM에게 모사전송하여 주고, 위 AM은 위 지입계약서를 송부 받아 위 집행관 AO에게 제시하면서 Q 소유 전세버스 'AE, AA' 차량이 마치 자신의 지입차량인 것처럼 점유권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AO 등의 자동차인도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 A는 2010. 11. 2.경 위와 같이 Q의 운영권을 확보한 후, Q 명의 지입차인 전세버스를 부활차 등의 형태로 매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Q의 지입차량들의 소재파악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 B, A는 Q 지입차주 피해자 AQ 소유의 지입차량인 2009년식 'AR' 전세버스가 서울 상암동 소재 월드컵대형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0. 10. 30. 01:00경 성명불상의 차량 열쇠공을 대동하여 위 차량 문을 강제로 열어 이를 회수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서울마포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서울마포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당신, 끝까지 가면 특수절도로 구속된다. 특수절도 고소장을 만들어서 접수시키겠다. C감사(C) 빨리 고소장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함께 욕을 하며 "빨리 좋게 판단해서 해결해라. 특수절도로 구속될 것이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으니까 1,500만 원만 받고 넘겨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버스를 1,500만 원을 주고 인도받아 Q으로 하여금 AQ에 대하여 지입계약상 부담하는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 등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C,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AS(피고인 A의 지인)은 2013. 5. 23. 1,800만 원, AT{피고인 A 운영의 합자회사 AU(이하 'AU'라 한다) 이사}은 2013. 7. 24. 2,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한다) 운전기사인 AW에게 빌려주면서 각각 AW이 위 AV 명의로 할부대출 구입하여 지입한 AX 버스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한편, 위 버스의 할부금이 연체되는 상황에서 2013. 11. 8.경 위 AV 직원 AY, AZ 등이 위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BA주차장으로 찾아가 차량을 인도해 달라고 AT 측에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위 AS, AT, BB과 공동하여, 위 버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로 모의한 다음, 위 AT은 위 AS으로 하여금 2013. 11. 9.경 위 버스에 부착되어 있던 위성위치추적장치(GPS)를 강제로 뜯어내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AX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는 BC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BD에게 교부하여 BD, AT, BB, AS으로 하여금 안성시 일죽면 소재 '롯데물류센터'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후 2013. 11. 20.경 같은 방법으로 위 버스를 다시 오산시 번지 불상의 'BE 주차장'으로 옮기게 하고, 2013. 12. 10.경 피고인 C는 피고인 A, AT 등의 요청을 받아 위 BD 등으로 하여금 다시 위 버스를 여주시 BF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AJ 차고지'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T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V 소유의 위 버스를 은닉하였다. 6.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서울 양천구 BG,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U 사무실에서 도박 테이블과 의자, 트럼프 등 도박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구비해 두고 피고인 C, BH 및 BI 등 전세버스 기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이 각자 도금을 걸고 도박 종목인 '폭탄세븐오디'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도박자들로부터 시간당 1만 원의 장소비를 받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7. 피고인 C, A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4. 1. 24. 저녁경 위 AU 사무실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 운전기사인 BH, BI, BJ, BK, BL 등과 함께, 각자 액수 미상의 도금을 걸고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각 카드 2매씩 먼저 받고 선 배팅을 한 뒤 공유할 수 있는 카드 1매를 도박판 중앙에 오픈한 다음 나머지 카드 4장을 배팅하면서 순차적으로 교부받아 마지막 카드 교부 시점까지 남아있는 도박 참여자들이 위 도박판 중앙에 오픈한 카드 1매와 각각 교부받은 6매의 카드를 합한 7매의 카드 중 5매의 카드로 게임 규칙상 가장 높은 패를 구성하여 서로 경합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해 승자를 정하여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속칭 '폭탄세븐포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R, O, AG, BM, B의 각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약정서(1억원 차용시 작성), 내용증명서(R이 O, A에게 보냄), Q 주식대금 영수증(영수인 A, C, 양수인 B), 고소장(R 작성 고소장, 피고소인 C, A, O), 수사보고(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회계장부 분석), 회계장부 사본, 동업관련 출납장(Q 관련), 포기(동의)서(2010. 10. 20.자), 영수증(1억 4천만 원)(2010. 10. 20.자), 주유대금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입금한 Q의 U 주유소 미납금 계좌이체 통장 사본 첨부 및 특이점)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O, N의 각 법정진술 1. V, BP,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회계장부 분석), 회계장부 사본, 수사보고(Q 차량 16대 특이사항 및 'BR' 관련서류, 광명시청 공무원 BS의 진술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 계좌거래내역, 압수물 등으로 업무상배임 총액 특정), 금전출납부, AR,X,Y,Z 매매계약서, AR,X,Y,Z 자동차등록원부, 동업관련출납장(Q-BT 관련), AA,AB,AC,AD,AE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Q 잔금내역서(할부금), 수사보고(Q 2009연식 전세버스 4대 등 차량 할부금 내역), Q 차량 16대 자동차등록원부, Q 차량 4대 매각 근거자료, 수사보고(Q 차량 16대 매각 정리), Q 차량보유현황, Q 피해차량 이전요도, 2011. 3. 3.작성 동업관련 출납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3회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지입계약서(AM)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B,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4회 진술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BU 부인 CH 명의 입출금 내역표, 동의서, 피해자 BV 명의 우체국 계좌 내역 사본, 영수증(1천만원, BV 차량 대금), 합의서 사본, CI 차량 매매계약서(BW, B 작성), 수사보고(CI 천안지역 지입차주 BX, CJ, CD 등 상대 지입차량 운행관련 출장조서), 첨부서류, 수사보고(천안 CI 지입차주들 제출서류 기록 첨부-별권), 수사보고(CI 지입차주 CC 지입차량 구매 관련 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전세버스 업계의 지입운영 형태 및 피해자(지입차주) AQ 등 12명의 지입근거}, 지입차주들 지입 근거자료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에 한하여) 1. AW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경찰 2, 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K에 대한 경찰 1, 3, 4회 각 진술조서 사본 1. AY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사본 1. AW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피고인 A에 한하여) 1. CK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A에 대한 공동재물손괴등 범죄사실의 공범 AT의 판결문 등 첨부), 공범관련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AV 작성 내용증명 답변서 사본, 내사보고(갈취한 관광버스 은닉 장소 현장 사진 등 첨부) 사본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J, CM, CN, CO, CP, BC, CQ, BK, CR, BL, BH, CS, AT, AS, BB, CL, CT, CU, CV, CW, CX, B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O 진술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AQ, BV에 대한 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2010. 11. 6., 2012. 1. 20. 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AQ, BV에 대한 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2010. 11. 6., 2012. 1. 20. 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AQ, BV에 대한 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2010. 11. 6., 2012. 1. 20. 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2.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2.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2. 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2.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2. 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A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갈미수 가. 주장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R에게 7,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A는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공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C는 R이 1억 7,15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을 뿐 1억 7,150만 원을 받아내려는 고의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당시 R이 피고인 C, A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금을 가져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 C가 패널티 1,000만 원 등을 거론하거나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R의 변제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당시에는 피고인 B가 R로부터 Q을 양도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채무 1억 6,150만 원의 변제기일을 연장하여 주면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2010. 10. 2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을 뿐, R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R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자나 금액 등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주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2010. 9. 중순경부터 2010. 10. 초경 사이에 1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A, C에게 찾아갔으나, 위 피고인들은 R이 V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 3,000만 원을 갚았으니 위 돈과, 사기꾼이라는 안 좋은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이른바 '패널티'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증거기록 1293-1294쪽, 1396-1397쪽, 증인 R 증인신문 녹취록 3-4쪽). 나) 피고인 A는 2010. 10. 8.경 R의 의사에 반하여 Q의 U 주유소에 대한 주유대금 채무 3,1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대여금 1억 원과 V에 대한 채무 및 위 '패널티', 주유대금 채무를 합한 총 1억 7,15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회사와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증거기록 1294-1295쪽, 1398-1399쪽, 증인 R 증인신문 6-8쪽). 다) R은 변제기인 2010. 10. 11.경 피고인 B와 함께 1억여 원을 준비하여 갔으나,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은 1억 7,1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회사를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증거기록 1295-1296쪽, 1400-1401쪽, 증인 R 증인신문 9-10쪽). 라) R은 피고인 A, C가 1억 원 외에 다른 채무들과 이른바 '패널티' 명목의 돈까지 가져오라고 하면서 가져오지 않으면 회사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여 너무 무서웠고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409-1410쪽). 2) R은 위와 같은 사건을 겪은 직후인 2010. 11. 19.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 C, 그리고 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이후 R이 핸드폰이 정지되어 검찰청의 연락을 받지 못하여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못하여 각하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1414-1419쪽, 6662쪽). 당시 작성된 고소장의 내용과 R의 위 진술내용이 주요부분에서 유사하다는 점에서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사건 당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진술을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일시, 금액에 대하여 진술마다 일부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R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는 2010. 8. 11. R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이미 R로부터 Q을 빼앗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R이 부담하는 채무를 늘리는 방법으로 R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가) R은 2010. 9. 14.경 피고인 A, C가 Q 이사로 등재시켜 놓았던 O에게 변제일이 남아있지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변제가 되면 즉시 그 담보였던 Q의 사내이사 및 감사 지위에서 사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증거기록 1318쪽). O은 이를 받아 피고인 C에게 보내주었고(증거기록 5600쪽), 피고인 A도 피고인 C로부터 위 내용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므로(증거기록 8366쪽), 피고인 A, C는 당시 R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미리 변제하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CY이 R에 대한 중고버스를 판 채권 3,000만 원에 대하여 V에게 이야기하자, V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증거기록 7235쪽), 피고인 A, C는 위 채무를 이유로 R에 대한 채권을 늘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A, C가 R의 V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2010. 10. 25.경이고(증거기록 6628쪽, 6656쪽), 2010. 10. 11. 이전에 위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6629쪽). 그럼에도 피고인 A, C가 R 등에게 요구하여 서명받은 포기(동의)서(증거기록 6747쪽)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증거기록 6745쪽)에는 이미 V에게 변제한 대위변제금 3,000만 원이 R의 채무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 C는 실제로 V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제한 것처럼 하여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를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 U 주유소를 운영하던 BN은 당시 Q의 사내이사가 피고인 A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R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채무독촉을 하더라도 R에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581쪽). U 주유소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주유대금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고, 설령 독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담보 목적으로 Q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는 것이고 실제 운영은 R이 하였으므로 자신과 무관한 주유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Q의 주유대금 채무를 알게 되었고, R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변제한 후, R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회사를 넘겨줄 수 없다고 협박하였다(실제로 피고인 A가 변제한 주유대금은 3,000만 원 중 2,500만 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7031-7036쪽)}. 라) 2010. 8. 11.경 피고인 A, P, N는 피고인 C에게 2010. 8. 11.자 약정서 작성을 위임하면서, R이 2010. 10. 11.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Q 소유의 차량 중 6대를 N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증거기록 9359쪽)을 작성하였다. N는 R에게 돈을 빌려주기 이전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R이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였고, 피고인 C와 사이에 R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차량 분배 등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45-9346쪽). 피고인 A, C는 R에게 1억 원을 빌려줄 당시에 이미 R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Q의 차량을 분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N는 피고인 A, C가 R에게 돈을 빌려준 후 몇 달 뒤에 R로부터 피고인 A, C가 채무를 늘리는 방법으로 1억 원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534쪽, 6562-6563쪽, 증인 N의 증인신문 녹취록 2-3쪽, 17쪽). 4)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 이른바 '패널티' 명목으로 1,000만 원과 V에 대한 채무금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6905쪽, 6907쪽). 5) 피고인 A는 당시 R로부터 Q을 빼앗으려는 고의가 있을 뿐 1억 7,150만 원을 받아내려는 고의가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C는 2010. 10. 11.경부터 2010. 10. 20.경 사이에 R, 피고인 B로부터 실제로 1억 원 외에 4,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고, 나머지 돈을 2009년식 버스 2대로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 C는 Q을 빼앗으려는 의도와 함께 7,150만 원도 추가로 받으려는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횡령 가. 주장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내지 8에 기재된 차량을 매각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1억 6,000만 원에 Q을 다시 양수하였으므로, Q 소유 차량 8대를 임의로 매도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매도하였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내지 8의 차량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위 버스들을 피고인 A, C에게 모아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위 각 차량을 매각하는 것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모 및 가담이 존재하는 이상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가) R이 이 사건 직후에 작성한 통고서(증거기록 1420-1423쪽)에 의하면, R은 Q의 회사와 기사급여, 차량에 대한 할부채무 보증인들을 살려주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2010. 10. 21.부터 2010.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4 내지 8을 포함한 8대의 차량들을 인도해주고 모든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나) Q의 운전기사로 AC 차량을 운전하던 CG는 차량 보증인들은 피해가 없게 빼주기로 합의되었으니 차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라는 R의 말을 듣고 2010. 10. 26.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었고, 피고인 B가 그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14-7315쪽). 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 C에게 1억 4,000만 원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2010. 11. 2.경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 2,000만 원을 더 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 C가 Q의 차량을 회수하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69쪽, 7544쪽).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의 차량 외에도 Q 소유의 차량을 모두 회수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77쪽). 라)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 C가 Q 소유의 차량을 대포차로 팔거나 직권말소를 한 후 부활차로 팔 목적을 알면서도 이미 피고인 A, C에게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 피고인들에게 협조하여 9대의 버스를 모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47-11348쪽). 마) 피고인 B는 2010. 10. 20.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의 차량과 AR 차량의 4대 중 2대는 피고인 B가, 나머지 2대는 피고인 A, C가 갖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는 점(증거기록 6517쪽, 6519쪽)에서 이미 피고인들은 Q의 차량들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C가 Q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 재산인 차량들을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대포차량으로 매각하거나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T으로 이전하여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킨 후 이를 매도하는 등으로 사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다) 피고인 A, C는 일부 차량들은 대포차량으로 매각하고 일부 차량들은 그 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의 부담을 소멸시킬 의도로 BT으로 이전하였으므로(증거기록 8378-8379쪽, 8387-8389쪽, 8438-8439쪽), 위와 같은 처분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주장 1)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부분은 피고인 C가, 순번 5 부분은 피고인 B가 행위하였을 뿐, 피고인 A는 위 각 순번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관련하여 피고인 C, A가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의 이전서류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은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CI(이하 'CI'이라 한다)에 지불해야 할 미수금액의 일부로 피고인 A가 받은 것이고, 피고인 B와는 무관하다. 3) 피고인 C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피해자 AQ를 협박하여 공갈한 사실이 없고 할부금을 제외한 차량의 실제 시세를 감안하여 협의한 중고차량금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2. 1. 초경 CI 대표 BW로부터 4억 원에 CI을 함께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 B가 혼자 CI을 양수받겠다고 하여 피고인 C, A는 각 차량 1대와 2,000만 원을 받고 CI 양수에서 빠지기로 하고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후 피고인 C가 CI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공동공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AQ,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10. 10. 20.경 이미 AR 차량을 매각하여 피고인들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10. 30. 01:00경 차고지에 열쇠공을 데리고 가 지입차주인 AQ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는데, 이를 본 버스기사의 신고로 피고인들과 AQ가 함께 파출소와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나) AQ는 피고인들이 자신을 지입차량을 훔쳐간 특수절도범으로 몰아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말하여 무서워서 합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199-7204쪽, 증인 AQ 증인신문 녹취록 1-2쪽, 9쪽, 11쪽). 다) 피고인 B는 2010. 10. 30.경 피고인들이 함께 AQ를 협박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C도 고소장을 쓰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 A를 거들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51-11352, 11468쪽, 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록 6-7쪽). 2)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공동하여 BU을 공갈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함께 Q을 인수하여 당시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C와 함께 Q의 소속 차량들을 처분하였다. 나) BU은 BO를 통하여 250만 원을 피고인 A, C가 관리하던 Q의 법인통장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6010-6011쪽). 다) BU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위 수고비 명목의 돈을 직접 BU에게 요구한 사실은 없고 금액을 250만 원으로 조정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U 증인신문 녹취록 2-3쪽, 10쪽). 그러나 BU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와 함께 Q의 지입차주인 본인에게 다른 회사로 지입차량을 이전하려면 차량이전 수고비라는 명목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BO를 통해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7쪽, 9618-9621쪽).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단순히 금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 C의 공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3)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 부분 피고인 C의 공모 및 가담 여부 피고인 C는 2012. 1. 11.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CI 인수에서 빠지기로 하였으므로 CI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공동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의 공갈범행에 공모 및 가담하였다. 가) 피고인 B가 CI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 A, C는 돈을 투자한 적이 없음에도 각 지분 25%를 받기로 하였다가 2012. 1. 11.자 합의서(증거기록 7707-1쪽)를 작성하여 각 현금 2,000만 원과 그랜버드 차량 1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CI을 인수할 때 피고인 A가 차량 매각 및 바지사장 섭외를 하고 피고인 C가 서류와 소송을 담당하기로 하여 내부적으로 동업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1363-11364쪽), 피고인 C도 내부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지분대로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C의 피고인신문 녹취록 9-10쪽). 이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고인들은 CI을 함께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돈을 투자하는 대신 서류와 소송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아래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2012. 1. 11.자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CI의 인수에 적극 관여하였다. 피고인 C는 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2. 1. 17.경 피고인 B, A와 함께 BW로부터 CI에 대한 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6705쪽)를 작성하였다. 2012. 2. 19.경에는 피고인 B, A와 함께 CZ에게 CI 대표이사 명의를 신탁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계약서(증거기록 8463쪽)을 작성하고 2012. 2. 20.경에 CI 대표이사를 CZ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CI 대표이사를 CZ으로 바꾼 것은 피고인 C가 CZ을 세워서 피고인 B를 견제하자고 하여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00쪽). 피고인 A, C는 CZ이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까지는 피고인 C가 CI의 인감, 도장, 카드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량 서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93쪽). 피고인 A, C는 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CI 직영차량들을 피고인 B와 함께 매각하거나, 피고인 C가 운영하는 DA에 명의를 이전하는 등 차량 처분에 관여하였다(증거기록 8016-8018쪽, 11365쪽, 11592쪽).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이른바 번호판값으로 지입차량 1대당 400만 원씩 받으라고 하여 지입차주들에게 1대당 4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596쪽, 피고인 B의 피고인신문 녹취록 18쪽). 라) 피고인 B는 2012. 1. 20.경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Z, CB, CA, DB, DC를 피고인들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94-11595쪽).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과 관련하여 CC, CD, BX는 피고인 C가 협박하거나 전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회유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 C가 위 공갈 범행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CC의 증인신문 녹취록 17-18쪽, 20쪽, 증인 BX의 증인신문 녹취록 9쪽, 12-13쪽, 증인 CD의 증인신문 녹취록 4쪽, 9-10쪽, 증거기록 1088쪽, 1153쪽).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가) 피고인 B가 받은 1,200만 원이 피해자들의 미수금의 일부인지 여부 아래의 각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피해자 BZ, CB, CA, DB, DC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을 피해자들이 CI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수금채무 일부 변제 명목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검찰 3회 진술 당시 피해자 BZ, CB, CA, DB, DC에게 '4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의 이전 서류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차량이전 서류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1373쪽). CA는 피고인 A에게 이른바 '티오값'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I에 있던 미수금 466만 원은 피고인 A와 합의하에 2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A의 증인신문 녹취록 6-8쪽, 9쪽). CB은 CI에 미수금이 약 3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A에게 이른바 '티오값'으로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U에서 일하면서 벌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B 증인신문 녹취록 2-3쪽, 10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당시 지입차주들이 도장값을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일단 저희 AU에서 위 5명의 도장값으로 B에게 1,200만 원을 주고 이 돈은 지입차주들이 우리 회사에서 지입차량을 운행하면서 조금씩 갚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는 정산금을 내고 피고인 A에게는 도장값 1,200만 원을 별도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96쪽). CI을 매도할 당시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가지는 CI의 미수금 1억 3,000만 원은 매도인인 BW이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 B는 이를 수금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BW에게 미수금을 준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6677쪽, 7702쪽, 증인 BW의 증인신문 녹취록 2-3쪽).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가. 피고인 A, C의 변호인들 주장 피고인 A, C가 은닉한 AX 버스는 AW이 AV에 지입한 차량인데, 지입차주인 AW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점유를 이전받은 AT은 지입차주가 가지는 권리의 특정승계인으로서 그 버스를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위 AT의 담보물 은닉을 방조한 피고인 A, C 역시 처벌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자동차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그 차량의 소유권을 지입차주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은 그 등록명의 자인 지입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또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관계에서 지입차주가 사실상의 처분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등록이 원인무효가 아닌 한 지입회사가 소유자로서의 권리(처분권 등)를 가지고 의무(공과금 등 납세의무, 중기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를 지는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773 판결 참조). 다. 판단 지입차주인 AW과 지입회사인 AV 사이에 AW이 차량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차량에 대하여는 AV가 대내 외적으로 처분권을 포함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AT이 AW으로부터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AT은 지입회사인 AV와의 관계에서는 제3자라 할 것이고 처분권한 없는 AW으로부터 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AV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담보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AT이 지입차주인 AW으로부터 점유권을 넘겨받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하는 것을 넘어 소유자인 AV의 반환청구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위 버스를 은닉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AV의 소유물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은닉에 해당한다. 피고인 A, C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2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Q과 관련하여 단지 채무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받고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Q의 주유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아직 변제하지도 않은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주장하여 이를 포함한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공갈하였고, 결국 위와 같이 부풀려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 R로부터 Q을 인수하여 그 소속 차량들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Q의 차량들 중 일부는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팔고, 일부는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T으로 이전하여 의도적으로 등록을 직권말소시킨 후 파는 방법 등으로 그 차량에 대한 저당권자의 추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저당권자와 차량할부금 채무의 보증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R, BU, BV 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업무상횡령죄, Q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자나 차량에 관한 저당권자, 보증인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과실범으로 2회 금고형을 선고받은 외에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고, CI의 지입차주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공갈의 정도나 관여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경우 지입차주인 AW으로부터 담보목적으로 받은 것이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2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Q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가 그 직영차량을 업무상횡령하고 지입차주를 공갈하는데 가담하였고, CI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지위에서 지입차주들에게 차량등록 이전서류비용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Q 차량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가담한 정도가 차량을 모아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가담한 주된 동기는 피고인 A, C에게 이미 지급한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위 범행으로 인하여 차량의 저당권자 및 차량할부금 보증인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R로부터 보증인들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그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업무상횡령죄에 가담하였다고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지입차주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에 대한 대외적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진 지입회사에 대하여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다수의 지입차주들을 상대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공갈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두 차례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외에는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들만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2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Q의 차량들 중 일부는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팔고, 일부는 그 차량의 저당권, 압류채권 등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옮겨 의도적으로 등록을 직권말소시켜 팔아 횡령하였고, Q 차량 중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정당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적극적으로 허위의 지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운송사업이나 차량등록, 강제집행 등과 관련된 법령이나 실무를 잘 아는 점을 이용하여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탈법행위를 하거나 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빠짐없이 준비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 보인다.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차량의 저당권자와 차량할부금 채무 보증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지입차주들에 대한 공갈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지입차주들의 상대적 약자의 지위를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를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횡령으로 인한 저당권자 및 보증인의 피해나 공갈의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R, BU, BV 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4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전과들이고, 나머지는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들만 가지고 있는 점, CI과 관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공갈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대부분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2012. 2. 28.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 B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CC, CD, BX를 각각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CC, CD, BX는 이 법정에서 2012. 2. 28.경에 피고인 A를 보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CI의 지입차주 몇 명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U로 옮겼기 때문에 피고인 A도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CC의 증인신문 녹취록 15쪽, 증인 CD의 증인신문 녹취록 1, 6쪽, 증인 BX의 증인신문 녹취록 9-10쪽). 위 증언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함께 CI을 인수하였고 CI의 차량 처분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Q 소유의 전세버스 차량 8대를 임의 매도하여 총 시가 합계 6억 3,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Q 소유의 차량을 횡령할 당시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차량의 시가, 저당권부 잔존할부금채무액, 가압류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7373쪽, 9879-9888쪽, 피고인 A 제출 증 제1호증의1 내지 6).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의 각 차량에는 저당권 외에도 여러 건의 채권 가압류등록이 설정되어 있었다(피고인 A 제출 증 제1호증의1 내지 6, 증 제2호증의1 내지 7). 2) 판단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경우 그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의 시가 상당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차량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5도728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Q 소유 차량을 횡령할 당시 위 차량들의 가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피고인들이 위 각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매도한 것만으로는 차량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영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을 전제로 각 차량의 시가 상당액을 피고인들이 영득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의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위 각 차량을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T으로 이전하여 그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압류나 저당권 등의 부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차량으로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BT으로 이전할 때에는 위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저당권 및 가압류 부담을 가진 상태임이 분명하고 부담이 소멸하는 것은 별개의 직권말소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권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이 없는 상태의 시가를 피고인들의 이득액으로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