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1.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을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I은 J도지사를 3번 역임한 사람으로 2015년 7월경 K정당을 탈당한 뒤 2015. 9. 15. 가칭 L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2015. 11. 9.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였다(I은 L정당 창당을 추진하던 중 2016. 1. 30.경 원외 M정당에 입당하여 M정당 공동대표가 되었고 2016. 2. 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을 한 후 2016. 3. 4. N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며 2016. 3. 14.경 M정당을 탈당하고 O정당에 입당하여 2016. 3. 21.경 O정당에서 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았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I의 정치활동을 도와주었는데 2004년경 I이 J도지사 P선거에 당선되자 비서로 활동하였으며 2011년경~2014년경 J도청 민원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I이 L정당 창당을 준비하자 2015년 8월경부터 I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면서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I은 2015년 12월 초순경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인 Q이 개인적 사정으로 물러나게 되자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던 R을 후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그에게 L정당이 창당될 경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권유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L정당 창당경비를 부담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R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무렵 R에게서 비례대표 출마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들었고 아울러 그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L정당 창당경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I은 2015년 12월 말경 서울 영등포구 S, 711호에 있는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사무실에서 R에게 "T도당 창당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이 핵심지역이므로 1억 원 정도를 준비해 달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I에게서 "1억 원을 R으로부터 받아서 T도당 창당대회를 진행하라."라고 지시받아 2016. 1. 3.경 안양시에 있는 불상의 교회에서 R에게 행사가 급하다며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4.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 6.경 W에 있는 'X센터'에서 R의 운전기사인 Y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R으로부터 정당이 R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년 3월 말경~4월 초순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 N 지역구에 O정당 추천 후보자로 출마한 I의 배우자인 Z이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해주며 선거운동을 보조한 AA에게 유류비, 식대 등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각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Y는 2015. 11. 21. ~2016. 3. 21. R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일한 사람이다. Y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도 들어맞는다. R이 한 말을 들었다는 Y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일부러 만들어 내기 어려운 표현이고 R이 Y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했던 말과 그 취지가 같으며 R도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Y가 한 진술내용 중 일부가 조금 더 분명해진 부분이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이 좀 더 질문을 분명하게 하고 Y도 답변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Y가 R이 하지 않은 말을 들었다면서 진술하였다거나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아 과장해서 진술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Y의 진술내용이나 그 진술태도를 고려할 때 Y가 R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Y가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R,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6, 121번은 대질 부분 포함) 1. AD, Q, AE, AF, AG, AH, Y, AI,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5번은 대질 부분 포함) 1. AJ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문답서 1. 증빙철, 신문기사, 창준위 결성신고, R 사진 및 소개자료, M정당 변경등록 통지, 판결문 2부, 금융회사코드조회, 피고인 인물검색 출력물, L정당 창준위 T도당 창당신문기사, AK 결과 및 대책, 질의응답서 자료, 제14차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회의록, 제20대 총선 M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경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압수문건 내용 관련), 수사보고(R이 A에게 건넨 3,000만 원 자금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5, 122번)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형법 제30조(특정 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 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 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3,500만 원(피고인이 R에게서 받은 1억 원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액수)(수사기록 244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인 R에게서 L정당 창당대회 개최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1억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제공·기부받은 돈이지 피고인이나 I이 제공·기부받은 돈이 아니다. 나아가 위 돈은 R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는 무관한 돈이고 피고인과 I은 R에게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을 받는다는 고의가 없고 그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한편 위 돈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기부받은 돈인데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인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는 행위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전 등을 도와준 AA에게 용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AA가 위 돈을 받아 Z이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등으로 일부 지출하였더라도 피고인은 A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1)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가 R에게서 1억 원을 제공·기부받은 것인지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R이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아니라 I에게 제공·기부한 돈이고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는 피고인과 I이 R에게서 받은 돈을 사용한 사용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R은 I에게서 L정당 T도당 창당경비로 1억 원을 준비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준 외에 L정당 시·도당 창당경비나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당직자 활동비, 식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R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기보다는 I의 지시를 받아서만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인다. I이 2016. 1. 30.경 M정당에 입당하여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이 중단된 후에도 R은 I을 위한 활동경비 등을 계속하여 지출하였다. R이 지출한 비용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하는 계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출되지 않았고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장부가 작성되는 등 회계 처리가 되지도 않았다. 단지 R의 지시에 따라 그의 운전기사인 Y가 R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간이한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R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시·도당 창당경비가 얼마나,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한 채 창당경비를 지출하였고 사후적으로 그 사용내역을 보고받지도 못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R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을 마련하면서 그 돈의 출처를 숨기려고 했으며 R이 부담한 창당경비는 그 전부가 L정당 시·도당 창당행사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이지도 않아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R이 지출한 비용이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제공·기부된 것이라면 창당준비위원회 내부에서 R이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자연스러운데도 창당준비위원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변제할지에 대하여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R은 수사과정에서 L정당이 창당되지 않거나 현역 국회의원이 입당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I 개인이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R은 O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탈락한 다음 날인 2016. 3. 21.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출한 비용 등의 변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I의 지시를 받아 R에게 T도당 창당경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R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그중 3,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여 돌려받을 것이 있었기에 3,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사실을 사전에 I에게 보고하였지만 R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R이 피고인에게 준 돈이 I에게 귀속되어 I이 그 돈의 사용처를 결정할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3,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R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I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요구하였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금품 등의 '제공'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하는 사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1억 원의 귀속주체가 아니라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R에게서 1억 원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나) R이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이 1이나 피고인이 아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제공·기부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에 1억 원이 제공·기부된 데에 대하여는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기관으로서 실제 행위자인 I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5호는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여기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와 관련해 "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때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0조 제6항에서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정당인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정당의 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정당이 아닌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I이 제공·기부받은 돈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돈인지 가) 후보자 추천 관련 여부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성 여부의 판단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금품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그 결과, 금품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 방법, 금품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R은 I의 정치적 행적을 따라가며 I이 창당하려는 L정당이나 그 후 입당한 M정당 등에서 자신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I에게 1억 원을 제공·기부하였으며 그 기대는 묵시적으로나마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I이 R에게서 받은 1억 원은 I이 창당할 L정당이나 그 후 I이 입당한 M정당 등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그 돈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I과 R의 경력 및 지위 등 I은 1999년 대통령비서실 AL 및 청와대 AM, 2001년 제2대 AN을 거쳐 2004~2014년 제34~36대 J도지사를 역임한 사람으로 AO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R은 1991~1995년 제1대 서울특별시 AP구의회 의원, 1998~2002년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2004년 서울특별시 AP구청장 P선거와 2014년 AQ군수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험이 있으나 그 이외의 공직취임이나 정치경력이 없었고 정당에서 당직자로 근무한 경험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R은 위 AP구청장 P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0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5. 복권된 전력이 있다. R은 정당의 사무총장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과정, L정당 창당 추진 상황 등 I은 2015년 5~6월경 AI, Q 등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설립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키기로 하고 2015. 7. 16.경 K정당에서 탈당한 후 지지자들과 함께 L정당 창당주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 9월경 L정당 창당선언을 하였으며 2015. 11. 9.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AI은 2015년 5월 말경 자신의 비용으로 L정당 창당주비위원회의 사무실로 사용할 서울 영등포구 S, 711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약 6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AI은 위 임대차 보증금 이외에도 2015년 6월~9월 사무실 임대료, 당직자 점심값, 사무실 비품, 직원인AR의 월급 등으로 4,800여 만 원을 지출하였다. AI은 수사과정에서 신당이 창당되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AS 지역구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고 창당준비 초기에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였다면서 후보자 추천만 받는다면 I에게서 비용을 돌려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I은 I과 불화가 생겨 2015년 9월경 자신이 지출한 비용 중 5,100만 원을 피고인에게서 돌려받고 L정당 창당주비위원회에서 떠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AI이 지출해오던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출하게 되었다. 한편 K정당의 사무부총장을 역임하였던 Q은 2015년 11월경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초대 사무총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2015. 12. 15.경까지 5개의 시·도당과 중앙당을 창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Q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운영비나 L정당 창당경비를 직접 마련하지는 않았고 L정당을 창당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면 후보자들에게서 갹출하여 L정당 운영비나 선거비용 등을 마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I 또한 운영비나 창당경비 등을 직접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Q은 수사과정에서 정당 창당과정에 들어가는 창당경비는 당 대표가 자금을 조달해야 할 책임이 있어 자신이 I에게 여러 차례 대표가 창당경비를 마련해와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I은 돈을 마련해오지 않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L정당 시·도당 창당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의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참여와 사무총장 취임 경위 R은 2015년 9월 말경 고향 후배인 AC과 그를 통하여 알게 된 AI에게서 L정당 창당에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L정당 창당주비위원회에 참여하여 L정당 창당 발기인, 창당준비위원,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자문단 단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R은 그 과정에서 AI, AC을 통해 I을 소개받아 I을 알게 되었으며 I의 비서실장인 피고인도 알게 되었다. I, 피고인과 R 사이에는 별다른 개인적 친분이 있지는 않았다. R은 그 무렵 L정당이 창당되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신의 고향인 AQ군이 속한 지역구에 후보자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초대 사무총장인 Q이 2015년 12월 초순경 개인 사정으로 사무총장에서 사퇴함에 따라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는 후임 사무총장을 정해야 했다. AC 등은 I에게 사무총장으로 L정당 창당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R을 추천하였고 I은 2015년 12월 초순경 R에게 사무총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R은 I과 몇 차례 독대하였는데 R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I과 두 번째 독대한 자리에서 I이 자신에게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 것이니까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출마 쪽을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12. 7.경 I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2015. 12. 10.경 정식으로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R의 L정당 창당경비 등 지출과정 R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 된 이후 I에게서 지시를 받아 2015. 12. 9.경 경기도당 창당경비를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5. 1. 4.경 8,000만 원과 2015. 1. 6.경 2,000만 원을 T도당 창당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그 밖에도 경북도당, 인천시당 창당경비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당직자 활동비, 식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R이 L정당 창당경비 등을 지출한 시점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4개월가량 앞둔 시점이다. R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는데 고액의 돈이 필요할 때면 은행 계좌에서 수시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보관하였다가 사용하였고 소액의 돈을 사용할 때에는 바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본 것처럼 R이 지출한 비용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차원에서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고 단지 R의 지시에 따라 Y가 장부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한편 R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2016. 1. 4.경 준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운영하는 AJ에게 다음과 같이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해달라고 부탁하면서 5,000만 원의 출처를 숨기려고 하였다. R은 이전에 AJ에게 벤츠 자동차를 5,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매매대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매매대금이 아니라 R이 AJ에게서 빌린 돈처럼 하자고 하였다. R은 위와 같이 AJ에게 제안하면서 5,000만 원을 이체해줄 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달라고 하였으며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R이 AJ에게 이체한 돈은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은 것처럼 하자고 하였다. R은 자신의 운전기사인 Y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16. 1. 6.경 준 2,000만 원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R은 Y에게 2016. 1.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여의도금융센터와 2016. 1. 6.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무지점에서 각각 990만 원씩 합계 1,980만 원을 5만 원권 지폐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R은 Y가 인출한 돈에 가지고 있던 현금 10만 원씩을 더하여 모두 2,000만 원을 마련한 후 Y가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R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대한 기대와 그에 관한 언행 등 위에서 본 것처럼 R은 I에게서 비례대표 출마를 생각해보라는 말을 듣고 사무총장에 취임한 직후 L정당 창당경비 등을 지출하였다. R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창당경비 등을 부담하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L정당이 창당될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선이 가능한 순번으로 추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I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L정당 창당경비, I의 활동경비 등을 지출한 것은 I이 입당한 M정당이나 M정당이 O정당과 통합한 경우 통합된 정당에서 자신이 비례대표후보자로 추천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함께 R은 창당될 L정당이나 M정당 등에서 당선이 가능한 순번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았다면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I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R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후 피고인을 비롯하여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당직자인 AC, AB 등에게 자신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R이 L정당 창당경비를 조달하고 사무총장직을 수행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R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당선이 가능한 순번으로 추천받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R은 자신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다. R은 O정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한 날인 2016. 3. 15. 오후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례 1번을 받기로 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정당 간 통합을 해야 비례대표 1~2석을 받을 수 있음에도 I이 혼자 O정당에 입당했다며 처음부터 비례대표가 안 된다고 했으면 AP이나 AT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R은 통화의 상대방에게 O정당에서 당대표를 할 사람은 AU나 AV이 아니라 I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R은 2016. 3. 16.경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할 일은 다했고 O정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만나건 사무총장을 만나건 나머지는 I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I의 정치적 영향력 등 앞서 본 것처럼 I은 풍부한 선거경험과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사람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L정당을 창당하려고 하였다.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는 2016년 1월 초순경 다른 AW 계열 정당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I과 AX, AY이 통합하는 경우는 'AZ', 이에 더하여 BA까지 통합하는 경우는 'BB', AU까지 통합하는 경우는 'BC'이라고 칭하여지기도 하였다. I은 2016. 1. 30.경 M정당에 입당하여 AY과 함께 M정당 공동대표가 되었는데 당시 L정당이 창당되지 않아 정당 간 통합 형식을 취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입당해야 했음에도 R은 M정당 공동대표인 AY의 뒤를 이어 M정당 선거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을 맡았고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다른 당직자들도 M정당에서 당직을 맡았다. 그 후에도 I은 BA의 신당이나 AX의 신당, AU의 O정당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는 I이 L정당 창당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M정당에 입당한 후에도 O정당 등과 합당하지 못하였으며 개인적으로 O정당에 입당하였으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시점까지 I이 AW 계열 정당의 재편 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R이 L정당 창당경비 등을 지출하던 시점에는 I에게 R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 도움을 줄 만한 충분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R도 이 법정에서 L정당이 정상적으로 창당되었으면 AO 지역에 주축을 둔 현재의 O정당 정도의 정당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과 AC은 수사과정에서 L정당이 창당되었다면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3~4번은 안정적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I에게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돈을 제공·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과 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앞서 후보자 추천 관련 여부 판단 기준에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고의는 금품을 제공·기부하는 상대방이 후보자 추천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려고 금품을 제공·기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사람이 실제로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까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후보자로 추천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I은 앞서 본 R의 1억 원 제공·기부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R의 기대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I과 R의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I과 공모하여 R에게서 1억 원을 제공·기부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I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돈을 제공·기부받는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그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처럼 I은 L정당을 창당하려고 하면서 창당경비 등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R에게 비례대표 출마 쪽을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무총장이 될 것을 먼저 제의하였고 R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자 L정당 시·도당 창당경비 등을 지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I은 R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후 제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부대표인 AF에게 R은 AQ 사람으로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으며 지금은 자신의 후원회 관계자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하였다. 피고인도 2015년 12월경을 비롯하여 몇 차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R에게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에 들어갈 것이라거나 신당이 창당되면당에서 비례대표 추천이나 지역구 공천을 배려해주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R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L정당이 창당되어 현역 국회의원이 입당하면 받게 되는 국고 보조금으로 R이 지출한 창당경비 등을 갚아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I을 10년 이상 보좌하여 왔다. 피고인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인 I의 비서실장으로서 I이 지시하는 일을 하고 I의 정치활동 현장에서 I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AI이 I과의 불화로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떠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으로 AI에게 5,100만 원을 주었는데 이를 I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이후 AI이 지출하던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을 직접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이 경비를 부담한 이유에 대해 I에게 보은해야 할 것 같았고 나중에 자신이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I의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2015년 12월 말경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R에게 T도당 창당경비로 1억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2016. 1. 3.경 R을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로 불러 T도당 창당대회 비용에 관하여 단둘이 이야기하였는데 이야기가 끝난 직후 피고인은 R에게 행사가 급한데 돈이 준비되었느냐며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R에게서 1억 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자신이 AI에게 준 돈과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돈에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이를 사전에 I에게 보고했지만 정작 그 돈을 줄 R에게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아 R은 자신이 주는 1억 원이 모두 T도당 창당경비로 사용되는 줄 알고 있었다. R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O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에서 탈락한 다음 날인 2016. 3. 21.경 I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L정당 창당경비 등으로 지출한 돈의 반환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이 L정당 창당경비 등으로 사용된 1억 6,200만 원 중에서 우수리를 뗀 1억 5,000만 원과 I의 차용금 2억 원을 합한 3억 5,000만 원을 2016. 4. 30.에 선거비용 보전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은 I이 아니라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I의 심복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한 말은 I이 한 말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인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R에게서 받은 1억 원은 R이 I에게 기부한 정치자금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I은 R에게서 1억 원을 받으면서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그 돈을 받지 않았다. 한편 정당법에 따른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거나 발기인 또는 제3자로부터 시장 이자율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정지자금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위 1억 원이 I이 아니라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에 기부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R의 1억 원 지급 경위·방법과 R이 이를 지급하게 된 동기·의사를 고려할 때 그 돈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회비로써 지급된 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 취지에 따라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가 R에게서 1억 원을 기부받은 행위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결정의 취지는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정당을 제외하여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은 정당의 정당활동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R이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은 L정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대한 후원금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R에게서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1) 제공된 금품 등의 선거운동 관련 여부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AA가 한 행위는 단순한 차량 운전행위가 아니라 Z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AA에게 150만 원을 주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AA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6. 3. 13.경~2016. 4. 12.경 I의 배우자인 Z이 선거운동을 위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I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하여 수당이나 실비 등을 받지는 않았다. 그 대신 AA는 피고인에게서 경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받아 유류비와 밥값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AA에게 준 돈은 I이나 Z, I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서 받아서 준 돈이 아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A가 운전한 차량은 후보자가 아닌 그 배우자인 Z의 차량이므로 그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이 아니다. 한편 AA가 적법하게 신고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AA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가 받은 돈을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수당이나 실비라고 볼 수도 없다). AA는 I 선거사무소의 후보자 일정 담당자인 BD으로부터 매일 저녁 Z의 선거운동 일정표를 받아 Z에게 다음 날 선거운동 일정을 설명해주었고 BD이 계획한 방문 장소가 이전에 방문하였던 장소와 중복되면 그 사실을 BD에게 알려 일정을 수정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면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Z과 상의하여 선거운동 일정이나 장소를 조정하기도 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인 2016. 3. 31.~2016. 4. 12. Z이 BE에 있는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Z과 함께 있었다. Z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인들에게 명함을 배부하였는데 AA는 수시로 선거사무소에서 명함을 가져다 차량에 비치해 두어 Z이 배부할 명함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다. AA는 2016. 3. 14.경 Z을 따라 BF에서 열리는 오일장에서 1시간 반가량 Z을 수행하면서 Z과 함께 선거인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AA의 주된 업무는 운전이었지만 AA는 수사과정에서 Z의 수행비서를 대신하거나 Z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AA가 위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고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나.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 1) 제1범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제2범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최종 형량 범위] 10개월 이상 2년 11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돈을 제공·기부받는 행위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에 의한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해하고 그 돈을 제공·기부받은 행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한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하여 L정당 창당경비 등을 지출하는 R에게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제공·기부받아 그중 3,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A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50만 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어서 범행에 다소나마 고려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AA에게 준 돈은 실비변상의 성격이고 그 액수도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