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모텔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12. 8. 05: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성관계를 하려고 온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통증증후군을 동반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12. 8. 06:00경 위 모텔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1시간가량 잠을 자다가 일어난 후,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만약 거부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처 사진 첨부(증기기록 순번 9), 고소인 제출 카톡자료 첨부(증거기록 순번 10),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증거기록 순번 18)] 1. 피해자 진단서, 진료기록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증거기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상해죄에 장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후에 처음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지 않아 이 사건 강간범행과 그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2019. 10. 1.자 변호인 의견서). 나. 설령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간상해'가 아니라 '강간치상'으로 의율되어야 한다(2019. 7. 19.자 변호인 의견서). 2. 검토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근막통증증후군을 동반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강간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강간한 점 및 그 과정에서 목을 조른 점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제가 (성관계를) 안할거라고 정색을 계속 했더니, (피고인이) 이미 제 위에 있는 상태였고, 그 때 제 목을 조르는데 발버둥을 치려고 해도 힘이 안 들어가고 목이 아파 소리도 안 나오던 중 잠시 힘이 풀리면 소리를 지르고 하기를 반복하였는데, 계속하다간 죽을거 같아 손으로 오케이 표시를 하니 (피고인이) 목을 조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친구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및 피해자의 목을 촬영한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주면서, 동생과 "언니 죽을뻔, 언니 목졸림 당함, 근데 신고도 못하겠음 무서워서ㅠㅠ, 살아나온거에 감사함."이라는 대화를 하였고(증거기록 51, 52, 54쪽), 친구와도 "야 내 어제 죽을 뻔, 어제 진짜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 미친놈이 목조름, 어제 니랑 전화할 때도 무서워서 아닌 척 전화한거임, 목에 자국 다 남음, 진짜 무섭더라, 진짜 미친 놈이었음,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내가 막 소리지르는데 아무도 모르게 죽을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도 못하겠음, 보복당할까밥, 목이 너무 아프고 그 새끼 진짜 범죄자 새끼, 애들한테 얘기 안했으면 좋겠어."라는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58 ~ 61, 67, 77, 80 ~ 82, 85, 87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12. 8. F센터(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을 하는 시설)에 2번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91쪽). 4)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 피부에 전체적으로 넓게 여러 개의 붉은 반점 형태 상처들이 생긴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5, 54, 82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우발적으로 1회만 졸랐다고 주장하나(2019. 7. 19.자 변호인 의견서), 위와 같이 확인되는 상처는 그 정도와 범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1회만 졸라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러 번 조르거나 조르면서, 비틀거나 또는 상당히 강한 힘으로 조르는 중에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수차례 발버둥을 치던 중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째인 2018. 12. 13. 부산 서구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진단명으로 염좌, 치료내용 등으로 사건 당일 목을 졸리고 성폭력을 당한 이후 경부통증과 양측 어깨 방사통 및 연관통으로 내원하였으며 근막통증증후군을 동반한 경추염좌로 진단되어 지속적인 재활의학과적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중인 상태임. 향후 4주간의 약물, 물리치료 등이 필요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18. 12. 13. 14일 간의 약물 및 30일 간의 재활치료 처방을 받고 당일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8. 12. 17. 및 같은 달 19.에도 재활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154 ~ 158쪽). 위 2) ~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대화내용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찍은 사진에서 확인되는 사항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진단서의 내용 및 피해자의 치료 내역은 믿을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6)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3일째인 2018. 12. 21.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처음부터 '목졸림으로 인한 통증이 있다, 목에 빨갛게 멍이 들었고 목을 돌리고 하기 힘들어 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약을 바르고 하여 멍은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8쪽). 7)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부산대학교병원 의 진료를 받은 2018. 12. 13.까지 사이에 특별히 목 부위에 위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진단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처나 통증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 8)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서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또는 조르면서 비트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그 상해의 원인행위, 즉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단순히 부상 부위와 정도가 목 부분의 염좌라는 점 및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 처음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고, 상해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은 나이트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강간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