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1. 2013고단855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상가 건물 103호를 분양받은 E로부터 이를 개인적으로 임차한 사람이며, F과 G은 아들인 H 명의로 위 103호를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2011. 8. 1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03호에 대하여 자신이 임차인이므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받기 전까지 명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103호를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H는 201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103호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항고가 2011. 10. 17. 위 법원에서 기각되자 2011. 11. 16. 강제집행을 통해 위 103호를 인도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2011. 11. 16.경 위 103호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하자, H는 2012.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단전단수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2012. 11. 14. 위 법원에서 '주식회사 D는 H에게 한국전력공사 및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위 103호에 대하여 전기 및 수도를 공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하여, H 내지 F과 G은 위 판결문을 한국전력공사 서청주지점에 제시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여 2012. 12. 28.경부터 전기를 공급받았다. 그리고 G은 2012. 12. 29.경 H를 대리하여 I에게 위 103호를 임대하였고, I은 위 103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가. 2013. 1.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 103호에 연결된 전기공급선을 절단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월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월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03호에 연결된 전기공급선을 다시 절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고단655 H 내지 G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 103호를 I에게 임대하였다가 피고인의 단전으로 I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당했다. 그 후 피해자 F은 다시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2013. 10. 22.경 H를 대리하여 J에게 위 103호를 임대하였다. 가. 2013. 12.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5.경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위 103호에 연결된 전기공급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임대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3. 12. 2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03호에 연결된 전기공급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임대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K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각 고소장(2013고단8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청주지방법원 결정 사본(M 부동산인도명령),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결정 사본(2011라245 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제1부 결정 사본(2011카기474 부동산인도명령집행정지), 청주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정 사본(2012카합178 단전단수금지가처분),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본(2012가합6377 손해배상),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 판결 사본(2013나790 손해배상, 첨부된 확정증명원 사본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2014고단655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1.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청주청남경찰서 2013-010393 / 청주청남경찰서 2013-010344]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사본, 사무실빌딩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1. 내용증명(전기공급요정의 건) 사본, 민원인 전기공급요청에 따른 전기공급(한국전력공사서청주지점) 사본, 소장(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 사본 1. 피의자 A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기공급선을 절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F 등이 103호에 전기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려면 관리인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를 받지 않았고, 판시 제1의 가.항에서 절단된 전기선은 피고인 소유이며,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전기선을 절단한 것은 피해자 측의 부실 전기공사로 감전 및 화재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피해자 측에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업무방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먼저, 업무방해의 고의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 103호로 연결되는 전기공급선을 각각 절단한 사실은 판시 기재와 같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당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정당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단전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가 건물 103호로 연결되는 배전반 등의 전기 시설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 등 개인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 위 103호의 구분소유자는 위 시설에 대한 공유자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 또는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선임된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가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리인이 해당 상가의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단규약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단전단수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까지 받은 다음,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공급을 요청한 끝에 2012. 12. 28.경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결정에 의하여 위 103호에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 103호에 대해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할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전기공급에 필요한 계량기, 전기선 등 설비를 설치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2013. 1. 23.경 전기공급선을 절단하자 그 무렵 전기공사업자인 K에게 위 103호에 전기를 연결하는 공사를 맡겨서 하였는데, K이 위 103호에 대한 전기 공사를 할 경험이나 기술이 모자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측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화재 등 위험을 일으킬 만한 부실 전기공사의 구체적인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위 103호에 전기를 연결하여 이를 사용 내지 수익하려고 시작할 때마다 전기공급선을 절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장기간 위 103호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취한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피고인에게 보호되는 이익이 피해자 측에서 침해되는 손해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단전 조치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볼 만한 긴급한 법익 침해 상황이 있었다거나 단전조치가 그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의 단전단수금지 가처분결정과 전기 및 수도 공급 동의 의사표시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 단전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 중에 다시 판시 제2항 단전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측에서 장기간 이 사건 상가 건물 103호에서 영업이나 임대를 하지 못한 데 따른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전기를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2회만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전 행위 자체는 다툼 없이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이후 현재까지는 단전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죄 판결을 계기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