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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자금 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9, 22: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귀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 것을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컵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 왼쪽 어깨부위에 맞도록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서로에게 던지는 등으로 다투었는바, 이는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던진 맥주 컵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로 사소한 일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1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김보경(공판)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4. 23: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길에서부터 위 °C 어린이집' 앞에 있는 북부순환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어린이집' 앞길에서 북부순환도로로 진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돌진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810,6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북부순환도로 1차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대단히 높은 점, 2007년도에도 음주전과가 1회 있고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44%로 만취상태였던 점,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물적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추가사고 발생위험이 상당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2007년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1건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이고 동종전과도 아닌 점, 인적피해는 발생되지 않은 점 등. 판사 안재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4:00경 안성시 C원룸 107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과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처 금은방 및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피해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2012. 2.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판결확정 받으면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았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 B 포터II 화물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소에 등록하였음에도 신상정보 제출 의무기한인 2015. 1. 25.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단정려(기소), 장은희(공판) 판결선고 2013.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3: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다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6세)가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로 욕설을 들은 사실에 화가 나 항의하러 온 것을 발견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6 년경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지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8.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1:3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3동 43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무면허 운행거리 수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1: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운전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 운전사에게 욕설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D이 말리자, 위 D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라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3. 1. 경까지 절도범행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21.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장이나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손으로 열어 본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 04: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지갑 속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중 3회는 각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그 중 1회는 현금 등 대상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G 작성의 피해신고서 1. F 소나타 차량 범행장면 사진, J아파트 영상 사진, K SM5 범행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2016. 10.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1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에서 큰토토 업체를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원, 2개를 빌려주면 월 700만원, 3개를 빌려주면 월 1,200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사무실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C 계좌 통장, 기업은행D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제주지방법원 2015고약6489호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0.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7.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D 계좌와 부산은행 C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한꺼번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업은행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부분은 동일한 사건이고, 부산은행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부분은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08:30경 평택시 B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가 도박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악골과 관골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3. 3.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폭력적 성향이 있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아울러 수강명령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의 대학선배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3:00경 공주시 D에 있는 편의점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C), 상해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일명 'C'이 위조 서류 등을 통하여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위조)법인인감, 대표이사 E의 (위조)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등기소에서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주식회사 D의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7.경 광명시 철산3동 252에 있는 광명등기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임의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법인카드 등 사건신고서' 양식지에 "사건구분 : 분실, 매체구분 : 인감카드,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주소 : 서울 구로구 F건물 203호, 인감제출자: E G, 대리인: A, 신고인 본인성명: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여 신고인 E 명의로 된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1통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 신고서가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의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명등기소장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수사기록 제18면) 1.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랙스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근화여고 앞 7번 국도상을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 산업로이고 당시는 다른 차량들이 앞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기 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34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상 등의 상해,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1길 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구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F,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상가빌딩 305호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주면 돈놀이를 하여 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언제든지 원하면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사채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리고 갚지 못한 원금이 약 7억 원 이상이 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F)로 2,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3.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예금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3,000 만 원을 편취하고서도 그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던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만 70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2016고단1967 1. 2015. 10. 23.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3. 08: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판매업자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겠다고 하면서 가입신청서 2장을 대신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이 D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C로 하여금 LG U+ 가입신청서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고객 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F아파트 다동 303호',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D의 서명을 대신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LG U+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C로 하여금 통신사 접수 전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D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D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그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개통해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D이 위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휴대폰 할부 대금을 납부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작전역 부근 G에서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2대를 교부받았다. 2. 2016, 1. 6.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6. 14: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판매업자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겠다고 하면서 가입신청서 2장을 대신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이 I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KT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이름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고객 주소란에 '인천 K 202호', 가입신청 고객란에 '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I의 서명을 대신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H으로 하여금 통신사 접수전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I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개통해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I이 위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휴대폰 할부대금을 납부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 경 서울 양천구 L 1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M 매장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64G' 1대, 시가 999,900원상당의 '아이폰6S 64G' 1대를 교부받아 합계 2,130,700원 상당 물건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0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5, 18:30 경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58, 2층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엘지유플러스 갤럭시탭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N', 생년월일란에 'O', 고객주소란에 '수원시 팔달구 P빌라 2502' 가입자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N'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N'의 서명을 하고, 엘티이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갤럭시탭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엘티이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직원인 Q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갤럭시탭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엘티이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967.₁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명의 위조된 사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I 유선진술 청취) 2016+4605,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LG U+ 가입신청서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LTE 플러스/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일반양형인자]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일반양형인자]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5. 09: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갑자기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7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20년 내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우측 다리 절단으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족 없이 노숙을 하며 지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C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48개월간 매월 8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대출금을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주캐피탈에 대출금 채무가 10,000,000원 상당이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4.경 포항시 북구 소재 아주저축은행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35,000,000원을 신용대출받게 한 후 기존 차량담보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D 명의의 IBK기업은행(E) 계좌로 2012. 12. 24.경 50,000,000원, 2012. 12. 26.경 14,449,000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20: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를 부르려면 돈을 먼저 내라'는 말을 듣자 "돈 없다고 무시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 여종업원, 주점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호로새끼야. 니네는 다 죽었다. 따라 나온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경위 F, 순경 G로부터 업무방해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2: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비즈니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주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주터널 쪽에서 장승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터널에서의 역주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터널을 역주행 하다가 터널 입구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터널을 역주행 하다가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한 점에서 일반적인 중앙선침범 사고보다 그 위법성 및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08. 10, 1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대광고등학교 부근의 같은 구 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 수서역지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l 마치 위 수서역지점의 지점장인 것처럼 소개시켜주고, B은 지점장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지급보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처분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