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5.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502 피고인은 2010. 10. 7. 20: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서 114 안내를 통해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G과 연락하여 화물운송을 의뢰하며 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F 매장의 점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분당에 상품 8박스를 배송해 달라, 그런데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할 현금이 부족하니 잠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매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개인채무가 9,000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183 1. 사기 가. 2010. 9. 3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가구대리점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I에게 "수원에 있는 가구공장에 가서 가구를 실으러 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까지 함께 간 후 피해자에게 "가구 대금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다, 가구값을 입금해야만 가구를 받을 수 있으니 우선 가구 대금 312만원을 빌려주면 가구를 싣고 나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12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3.경 충남 서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L에게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평택고속터미널에서 충남 서산까지 전기판넬을 운반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로 가던 중 충남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염치농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이 부족하니 16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1. 2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M 주변 상호불상의 골프연습장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N에게 "대전에 가서 골프매트를 싣고 상주로 돌아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전으로 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우리은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 잔금을 치러야 물건을 실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4. 2.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2. 3.경 전주 완산구 O에 있는 P 매장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Q에게 "논산으로 매트를 가지러 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연무농협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물건 값을 입금시켜야 되는데 깜빡하고 물건 값을 송금하지 못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1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4. 2. 1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경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R에게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가서 물건을 싣고 와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서울 강서구 등촌역 부근 국민은행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으니 물건값을 빌려주면 물건을 싣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1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2014. 3. 2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S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T에게 "광주에 가서 골프연습장에 쓰는 매트를 싣고 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무진로우체국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깜박 잊고 물건대금을 입금하지 못했다, 21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1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 2014. 3. 2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경 광주 광산구 U지구대 부근 상호불상의 실내골프숍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V에게 "전주시로 골프 매트를 가지러 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농협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거래처 지급할 돈 200만원을 빌려주면 광주로 돌아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3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77만원을 교부받았다. 아. 2014. 4. 3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경 경남 진주시 W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X에게 "대구로 골프용품을 실으러 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농협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실으려면 대금 300만원을 줘야 하는데 깜빡 잊고 집에 돈을 두고 왔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진주로 돌아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자. 2014. 5. 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5. 9.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항시청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Y에게 "구미시에 골프 용품을 실으러 가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로 내려간 후 피해자에게 "물건 값 300만원이 필요한데, 포항에 돌아가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차. 2014. 7. 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 2.경 경남 양산시 Z에 있는 AA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D에게 "진주시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매트를 싣고 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진주시로 간 후 피해자에게 "지금 매트 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일단 매트 대금 300만원을 빌려주면 양산으로 돌아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카. 2014. 7. 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 9.경 부산 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AB에게 "대구에 골프 자재를 가지러 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100만원만을 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타. 2014. 7. 2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경 강릉시 AC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AD에게 "원주에 가서 골프장에 설치할 카페트를 싣고 와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까지 간 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농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카드에 문제가 있어 돈이 인출되지 않는다, 물건값 300만원을 줘야 되는데 물건값을 빌려주면 물건을 운반한 다음에 운송료와 물건값을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장에 설치할 카페트를 가져올 일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파. 2014. 9.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9. 5.경 전남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 골프장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AE에게 "전주시로 골프 매트를 가지러 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AF빌딩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A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하. 2014. 9. 3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경 태백시 AH에 있는 AI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AJ에게 "강릉으로 가서 물건을 싣고 올 것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강릉시 솔올로 9에 있는 강원양돈농협 교동지점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이 일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거. 2014. 10. 1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장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AK에게 "경산에 가서 골프장에 쓰는 카페트를 싣고 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고산농협 사월지점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골프장 카페트 대금 312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돌아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12만원을 교부받았다. 너. 2014. 10. 2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3.경 경북 봉화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AL에게 "스크린골프장 직원인데 강원도 원주로 자재를 가지러 가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여직원이 갑자기 상을 당하여 자재대금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바빠서 입금을 하지 못하였는데 자재비를 빌려주면 봉화로 돌아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더. 2014. 12. 1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AM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AN에게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AP 충남북 총판 대리점으로 가서 매트를 싣고와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사직동에 있는 축산농협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물건 값 30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러. 2014. 12. 2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에 있는 하동 톨게이트 입구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AQ에게 "창원까지 가서 짐을 싣고 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창원 성산구 상남로에 있는 농협창원시지부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매트를 주문한 것이 있는데, 급히 결제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하동으로 돌아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머. 2015. 1. 2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경 경남 함안군 AR에 있는 AS 스크린연습장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AT에게 "대구로 골프 바닥시트를 가지러 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은행 대덕지점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거래처에 시트자재 값을 입금하지 못하고 왔다,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로 돌아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버. 2015. 4. 2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AU에게 "수원 영통에 자재를 가지러 가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수원 영통에서 자재를 싣고 예산으로 돌아가면 갚아주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10만원을 교부받았다. 서. 2015. 5. 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 1.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AV에게 "포항에 골프용품을 구입하러 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포항농협 오광장지점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물건을 가져갈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어. 2015. 6.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5.경 경남 김해시 AW에 있는 AX 스크린 골프장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AY에게 "대구에 있는 AZ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바닥재를 구입하여 다시 김해로 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수성구 우리은행 시지지점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이 150만원 정도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교부받았다. 저. 2015. 6. 2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경 충북 옥천군 옥천CC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BA에게 "천안에서 옥천까지 물건을 실어 옮겨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두정동까지 함께 간 후 피해자에게 "물건 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처. 2015. 7. 1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경 경기도 오산시 BB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BC에게 마치 골프장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청주시 스크린골프장에 있는 매트를 가지러 가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까지 간 후 청주시 홍덕구 가로수로1312에 있는 농협 청주서원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청주 골프장에 있는 매트를 오산의 골프장으로 가져가려면 3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오산 골프장에 도착하는 즉시 화물차량 운송비를 포함하여 빌려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장 사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커. 2015. 8. 1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BD에게 마치 골프장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골프장 사장인데 분당에 가서 물건을 싣고 와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농협 정자역지점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이 조금 부족하니 물품 대금 3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용달비와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장 사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터. 2015. 9. 1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경 원주시 문막읍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BE에게 "용인으로 짐을 실으러 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역북농협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물건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12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2013. 11. 3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15:30경 경기도 이천시 BF에 있는 BG 건너편 도로상에서 피해자 BH이 주차시켜 놓은 BI 냉동탑차 화물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화물적재에 사용되는 장비인 일명 조르대 1세트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9. 24.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 16:16경 경기도 화성시 BJ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면서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신용카드(BL)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4. 19:43경 서울 강동구 BM에 있는 피해자 BN 운영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시가 255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48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207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날 16:16경 BK으로부터 절취한 BK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K 명의의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7348 1. 2014. 4. 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4. 1.경 전북 군산시 수정동에 있는 전북은행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C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에 있는 골프매트리스 판매장에 가서 매트리스를 용달차에 싣고 군산으로 다시 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수협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212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군산으로 돌아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12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8. 2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경 충남 보령시 BO에 있는 BP골프연습장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BQ에게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서 화물을 싣고 오면 운송비 15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 일부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령시에 돌아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8. 2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경 경기도 광주시 BR에 있는 BS골프장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BT에게 "충북 청주로 물건을 실으러 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에 있는 서청주 농협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싣고 오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곤지암으로 돌아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교부받았다. 4. 2015. 10. 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광진구 BU에 있는 'BV' 로비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BW에게 "평택시 BX에 있는 AP에서 짐을 싣고 다시 BV까지 돌아오면 운임 10만원과 인건비 5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AP에 지급할 물품대금 34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서울 BV도 돌아가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626 1. 2014. 11. 2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경 전남 BY에 있는 BZ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CA에게 "순천시청에 가서 스크린골프바닥공사 물품을 싣고 여기로 다시 와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청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돈이 입금 안되면 물건을 실을 수 없는데 300만 원이 덜 입금되었다. 회사 여직원이 서랍 키를 잠그고 가 당장 돈을 입금시키지 못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순천에 도착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천시 팔마로 16에 있는 남순천농협 365코너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2. 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11:30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CB 앞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CC에게 "골프전자매트를 실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량에탑승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순천시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사무실 여직원이 돈을 입금하지 않아 물건을 싣고 갈 수가 없다. 지금 19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에 가서 바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천시 팔마로 조례동에 있는 농협봉화지점에서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148 1. 2010. 11.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CD에게 "경기도 포천시에 가서 물건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포천시로 가던 중 의정부시 의정부동 176-22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물건 값 32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싣고 돌아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5.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경 부산 기장군 CE에 있는 CF 골프연습장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CG에게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가서 물건을 싣고 부산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동구 혁신도시 안에 있는 우리은행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물건 값 일부가 부족하니 380만원만 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8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H에 있는 스크린골프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CI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J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 가서 골프용품을 싣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에 있는 국민은행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주문이 들어와 돈을 입금해야만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니 30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249 피고인은 2015. 09. 30.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CK에게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천안에 함께 가서 골프장에 필요한 그린매트를 운송해 주면 운송료 15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물건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회사로 올라가서 운송료와 함께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에 있는 KB국민은행 신부동지점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18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10:48경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CL 스크린 골프장' 앞에서,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CM에게 '용인에서 세종시로 카펫을 운반해야 주면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경기도 용인시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카펫 18롤 중 10롤 대금만 지급을 했고, 나머지 8롤의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무실에 가는 즉시 돈을 줄테니 카펫 8롤 대금 325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펫을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화물운송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도 용인시 구성농협 어정지점에서 현금 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15:53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N에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만원, 농협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신한은행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3. 16:13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P에 있는 피해자 CQ 운영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순금 10돈 짜리 '티파니형'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O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금액 225만 원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목걸이를 구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 Q, R, T, V, X, Y, D, AB, AD, AE, AJ, AK, AL, AN, AQ, AT, AU, AV, AY, BA, BC, BD, BE, BH, BK,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금융정보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7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Q, BT,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2015고단7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CI의 각 진술서 2015고단8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O, C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수법에 의한 동종범죄로 또다시 징역형을 받은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교적 소액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