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4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수리하면서 그 사고와 무관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손상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그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우측 전면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를 하면서 위 사고로 인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 위 승용차의 보닛과 좌측 앞 펜더, 앞 문짝, 휠하우스, 사이드멤버까지 판금·도장 및 관련 작업을 한 후, 2019. 2. 10.경 그에 관한 수리비의 지급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1,242,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20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38,900원을 지급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468,500원을 지급받으려다가 허위 수리비 청구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지급거절을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와 무관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손상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그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의 사기나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수리 당시 피고인은 사고 차량의 입고시 파손 부위나 사고 경위, 사고 내용, 충격의 정도와 강도, 차량의 상태, 사고와의 인과관계, 전손의 경우 보험가액, 차주의 요청 등을 토대로 보험사 손해사정 담당자와 유선을 통해 수리 범위와 방법, 작업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작업 지시를 하고, 수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해당 보험사 손해담당 직원들도 피고인과 유선을 통해 수리 부분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거나,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 실제 작업 사진 등을 검토하고, 실제 수리 작업을 확인한 후, 사고의 파손 부위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보험사의 손해사정 담당 직원들과 사고 부위, 수리 범위, 작업 부위 등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험사 담당 직원들은 근거 자료나 작업 사진 등을 확인하고, 근거 자료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 등은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에서 일부 삭감을 한 후 사고로 인한 파손이나 작업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나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분석보고서 등은 사고 발생 내용이나, 피보험자인 차주들이나, 피고인 측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따로 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확인하지 않고, 기망 내용과 피해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 분석보고서 작성자는 현장에 나가 실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 작업 부분을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보고서는 보험 회사 담당 직원이 촬영하거나 보험청구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토대로 제보자의 진술이나, 의견 등에 근거하여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나 수리 작업과 사고와의 관련성 등을 판단하고, 확대 작업 내용을 특정하고, 해당항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편취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사고 차량의 사진이나 육안이나 외관상으로는 사고 차량의 특정 부위에 사고로 인한 별다른 충격이나 손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나 충격의 정도와 강도, 방향, 사고 전후의 경위, 주변 환경이나 상태, 인근 차량이나 인근 도로 구조물 등의 위치와 접촉 여부나 충격의 정도나 부위 등에 따라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전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손상이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강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는 온전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 다른 쪽까지 충격이 전달될 수도 있다. 실제 계측 장비에 의한 실측이나 작업자의 실제 점검, 작업과정에서의 확인 등을 통해 손상 여부나 정도, 변형의 정도, 충격의 전달 여부,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 분석보고서만으로 피고인이 사고와 무관한 불필요한 확대작업임을 알면서도 사고와 무관한 작업을 지시하거나 작업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로 계측 장비를 통하여 손상 정도 및 여부를 측정하여 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파손이나 손상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고로 인한 충격의 강도나 전달 등으로 인하여 변형이나 왜곡이 발생하거나, 페인트 도장이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정하거나, 변형을 바로 잡기 위해 프레임을 수정하거나, 판금 작업을 하거나, 표면의 도장 탈락이 있을 경우 도장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담당 직원도 작업 부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청구 항목과 금액을 승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전손의 경우, 차량 가액 범위 내에서 차주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 입고 시 파편에 의한 손상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실제 손상 부위가 외관상 사고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들도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는 차주의 말을 믿거나, 그 요청에 따라 그 부분도 실제 수리 작업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주나 보험회사 담당자 등과 사고 부위, 수리 범위 등에 관하여 협의나 확인 등을 거쳐 실제로 해당 부분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 경위나 실제 작업 내용, 사고 경위, 전체 차량 수리비 중 해당 부분의 작업비가 차지하는 비중, 보험사 직원이 청구 항목을 확인 후 승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청구한 수리비 중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부분의 작업비를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사고 후 수리 전 차량 부위의 사진이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일부 공정에 대한 작업 사진이 누락,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와 무관한 작업이었다거나 손상 없는 부분에 대한 확대 작업이었다거나, 실제로 해당 작업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제보자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도장 관련 업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판금 작업 후 진행되는 도장업무의 특성상 사고 차량의 수리 전 사고로 인한 최초 손상 부분이나, 수리 대상 차량의 사고경위나 내용, 손상 부위, 충격 부분, 충격의 정도나 흡수, 전달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거나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자신의 작업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전해 들은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히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보자가 주로 문제 제기했던 부분 중 일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도 피해금액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제보자가 지적한 허위나 과다, 확대한 작업 항목이라고 주장한 부분 중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은 항목도 있다. 제보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퍼티 작업이나 도장 작업을 실시하였다. 아.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사기 미수 관련 벤츠 차량의 경우 사고 후 수리 전 사진에도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에 충격흔이 남아 있었고, 주된 충격 부위 외에도 뒤쪽 뒤 펜더 부분에도 사고 흔이 남아 있었다. 당시 사고 차량의 일부의 수리를 담당한 증인 E도 ‘사고 차량이 하체가 많이 손상되었고, 바퀴, 뒤쪽, 트렁크 쪽이 손상이 많이 되었고, 육안으로 이상이 없어도 충격을 먹으면 고장이 날 수가 있어 정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부분인데, 피고인의 공장에서는 매뉴얼대로 일을 처리하고 확대작업을 별로 하지 않고, 필요 없는 부분을 허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차량의 사고 당시 주차된 위치, 사고 경위, 충격과 손상 부위와 정도, 위치와 사고 차량의 구조적인 특성, 실제 사고 차량의 수리 방법과 공정 및 작업 과정, 사고 차량의 전체적인 수리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부위들이 사고로 인하여 변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감안하여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