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3. 18:0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12경부터 23:51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한 후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힌 다음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정상 자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2016.경부터 2019. 1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A는 2020. 1. 중순 새벽경 부산 연제구 F건물 G호에 있는 친구 H의 집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내용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사실은 사건 당일 C이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건 당일 C이 성관계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자신의 물음에 동의하였었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자신이 이를 녹음한 파일을 갖고 있는 것처럼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C에게 "성관계에 동의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녹음파일이 있는 척을 하기 위해 녹음을 해야겠다. 내가 "우리 합의 하에 하는 거 맞지?"라고 물으면 너는 "응"이라고 대답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는 자신의 휴대전화의 음성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아 내가 아까 녹음한다고 했잖아, 이거 나 폰으로 찍는 거거든, 이거 우리 합의 하에 하는 거 맞지? 이거 찍어도 된다고 했지, 녹음하는 거?"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어"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A는 "이거 녹음한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어"라고 대답하여 이를 녹음한 녹음파일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노래주점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복제 CD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음성 파일에 대한, 피해자가 피의자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 첨부, B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서 1. 진료소견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낸 것으로, 증거위조 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결과 및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