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얼음통 사진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얼음통) 크기에 대하여] 1. 내사보고(단란주점 업주 진술 청취) 1. 서귀포경찰서장의 2019. 12. 26. 자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남댁 G의 몸을 만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얼음통을 피해자와 반대 방향인 출입문 쪽으로 던지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 기재 단란주점 방 안에는 당초 피고인, 피고인의 처남 H, 피고인의 처남댁 G 등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G의 연락을 받고 직장 후배인 E과 함께 합석하였다. 나. E은 전 직장 동료인 G 및 그 남편인 H과 아는 사이였고, 피고인과도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를 나눌 정도의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3건의 112 신고가 있었다. 라.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2차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눈 밑부 분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해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얼음통으로 얼굴을 1회 가격당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폭행 내용, 상처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별다른 모순이 없다. 2) 피해자는 수차례 112에 신고하였고, 단란주점 종업원의 최초 신고 또한 피해자의 부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G에게 '내가 맞았는데 어떻게 참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까지 작성하였다.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다투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H, G 등 피고인의 친족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는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어 경찰에 허위로 신고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3) 목격자인 증인 E은 피해자의 직장 후배이나, 피고인과 G 및 H과도 모두 아는 사이여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별다른 모순이 없는바, 단지 E이 피해자의 직장 후배라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처남댁인 G 또한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마주본 채로 피해자 입을 막는 등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맞았는데 어떻게 참느냐'는 말을 들었고, 이에 둘러보니 피해자 옆에 얼음통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얼음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위치와 반대 방향인 자신의 왼쪽, 출입문 방향으로 집어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H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남댁이자 H의 처인 G은 피고인과 H의 진술과 달리 이와 반대 방향에 있었던 피해자 바로 옆에 얼음통이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H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민사로 할 거냐, 형사로 할 거냐'고 물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한 질문이어서 H의 앞선 진술과 모순되는 점, H은 피고인의 처남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얼음통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피해자, E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위 얼음통은 단란주점에서 흔히 사용하는 사각기둥 형태의 두껍고 단단한 얼음통으로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얼음통으로 폭행당한 좌측 안면부에 좌상과 찰과상을 입었으며, 피고인의 폭행 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얼음통 밑부분이 모두 둥글고 각져 있지 아니한 반면,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 찰과상은 무언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긁힌 상처이므로, 피해자 안면부의 상처는 얼음통에 맞아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고 다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음통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 또한 얼음통을 집어들어 던지기는 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 찰과상은 날카로운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긁힌 형태인데, 피고인은 얼음통을 수평 방향으로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찰과상 주변 부위가 부어 있었으며, 위와 같은 찰과상은 얼음통을 휘둘러 가격하는 과정에서 모서리 부위에 일부 스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G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 입을 막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손톱을 짧게 관리하고 있었고, 손가락에 반지도 끼지 아니하였으며, E, G,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폭행 외에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에 위와 같은 찰과상이 발생할 만한 다른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배심원 평결 결과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무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고려해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하였더라도 그 평결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오히려 그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적용의 평등을 포함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예외적으로 평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 배심원 7명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배심원의 평결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폭행 부위에 비추어 자칫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