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11. 22:53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수영사적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사고 발생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을 그대로 현장에 세워둔 채 도보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22:53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지하철 C역 2번 출구 부근 도로부터 수영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36

범 죄 사 실 2021고단3236: 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0. 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과 함께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한 후, 위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매물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중고차매 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고객들에게 추가금을 더 내야 한다는 등 이유를 말하며 매수를 포기하게 하고,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일명 ‘쌩플’)으로 그 차액(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차주상사에게 지급하는 실제 가격을 뺀 나머지 가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이름 모를 사람들이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고객들을 직접 만나 ‘쌩플’ 방법으로 저가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출동’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 모를 사람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2017년식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6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경기도 부천시 F 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5.경 위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허위매물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6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승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받자 “이전등록까지 마쳐서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다. 다른 무사고 미니쿠퍼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2,500만원(부대비용 포함)에 구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미니쿠퍼 승용차는 유사고 차량으로 실제 가격은 부대비용을 포함하더라도 1,315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저가 차량을 고가에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6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위 1,3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매매대금 585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받아, 합계 1,1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항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1.항과 같이 E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021고단42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8. 23:40경 인천 미추홀구 I 지하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J’에 방문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 양주 세트 및 접객봉사료 58만 원 상당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 합계 11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36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사고이력정보조회서, 중고차 인수증, 오토론 약정서, 출금이체 신청서, 자동차금융신청서, 입금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K 회신자료 1부 1. 수사보고서(L 소속 딜러에 대한 확인)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매도인(차주) 상대 실제 판매가격 특정 수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M),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허위매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등 확인) 2021고단4208 1. C, N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장부 및 계산서,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C 및 목격자인 N이 각각 경찰 조사 시 공소사실 및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가는 사정이 없다. 이들 진술은 대금 내역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한 문자메시지 내역과도 일치하여 믿을 만하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모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및 중고자동차 매매 사기 범행한 태양이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적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0: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남,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진 뒤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현장 조사, 사건 발생장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안면부에 중상을 입혀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9.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6층 면회실에서 돈이 필요한 피해자 B에게 “해외에서 몇 백억 원 정도의 큰 자금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 자금을 찾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당신의 석질운석, 고려청자 장구를 나에게 주면 팔거나 담보로 맡기고 비용을 만들어서 그 자금을 찾으면 당신의 물건 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석질운석 1점, 고려청자 장구 1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화정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 자금을 찾는데 비용이 더 필요하다. 청동검을 나에게 주면 팔거나 담보로 맡기고 비용을 만들어서 그 자금을 찾으면 당신의 물건 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청동검 3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9번 출구 옆에 있는 ‘E 식당’에서 F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고려청자 장구를 주면 2018. 12. 30.까지 고려청자 장구를 담보로 맡겨서 8,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려청자 장구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고려청자 장구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지인 I이 외국(네델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받을 상속자금이 있는데 상속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 세금 등 수수료가 3억 원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그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장구 등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중요한 내용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보겠는데 안 되면 물건을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것은 지인 J 관장에게 보여주고 처리하려고 하였으니까 며칠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돈을 거의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물품이 H을 거쳐 G에게 넘겨짐으로써 이 사건 분쟁에 이른 점, 피고인이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의 주거지에 살고 있고 특별한 보유재산이 없는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물품을 교부받고도 수년 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동안 피해자가 입었을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5. 10. 30.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자마자 저지른 것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캄보디아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금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부터 2020. 9. 15.까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 17: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6.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동작구, 영등포구 등 일대를 운행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8. 14:4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9.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10. 14:14경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화성시 일대를 운행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천구청장의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가격리기간 동안 피의자의 휴대폰 위치정보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감염병의심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 5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고, 2017.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3. 29.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통하여 감염병이 추가 전파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비산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공단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쥬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3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부터 2019. 11. 30.까지 인테리어설계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9년 10월 임금 2,005,0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8,580,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부터 2019. 11. 30.까지 인테리어설계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2,433,8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9. 17.부터 2019. 11. 30.까지 인테리어설계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I을 2019. 12. 1.자 해고(2019. 11. 30.까지 재직)하면서 해고통지를 2019. 11. 11.에 하였고,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05,270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9. 6. 1.부터 2019. 12. 3.까지 광고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J을 2019. 12. 4.자 해고(2019. 12. 3.까지 사업장 재직)하면서 해고통지를 2019. 11. 11.에 하였고,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05,27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가 1,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동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 00:00경부터 2020. 12. 28. 24:00경까지 남동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08: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지인들을 불러 술과 음료수를 마시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장) 1. 적발보고, 영업허가증 1. 집합금지조치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9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중구청장은 2021. 1. 4.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인천 중구 소재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1. 17. 22:30경 F 외 8명의 손님으로 하여금 홀덤펍에 집합하여 홀덤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 홀덤펍의 종업원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E)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및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3:55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3 앞산순환로를 경유하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수사보고(사고신고자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현장 가공, 시공 팀장을 맡으며 지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에서 작업반장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 10. 9. 10:10경 위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이용해 피해자 E(남, 45세)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작업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건설기계인 지게차의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조종하도록 하고, 화물 적재작업을 함에 있어 신호수를 배치하고, 주변의 통행을 통제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지게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이를 안전하게 조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지게차를 조종하여 창고의 물건을 피해자의 화물차에 적재하도록 지시하면서 주변 통제와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고인 B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상황을 발견하고 지게차의 제동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진기어가 놓인 상태에서 운전석을 이탈하여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안면부가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에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 경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약 1시간가량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 등 사진, 검시조서, 건설기계등록증, 렌탈계약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은 면허가 없음에도 지게차를 조종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F의 부탁에 따라 호의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1997. 2.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B는 2000. 6.경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남, 68세)은 위 건물 임차인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9. 15:00경 위 상가건물에서 피해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간 골프채로 그곳 유리창 4개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유리창을 깨냐”라고 따지며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8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가건물의 1층 점포 임대인이고 피해자 C(남, 68세)은 위 점포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6:30경 피해자가 점포를 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점포 앞에 정차한 상태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적재함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야 이 자식아, 집을 비워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앞에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유리창) 사진 1. 상처부위 사진 1. 사건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실시 관련) 1. 사건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여러 번 입히고서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 법원의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3. 30. 13:03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21. 3. 30.부터 2020. 4. 9. 12:00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4.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 C에 있는 본가에 다녀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문자 인터뷰내용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이탈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탈한 시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탈한 동안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추가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도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오전경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같은 날 14: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부터는 더 강하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거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상당히 침해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4. 10: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및 의무보험조회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1: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 C(여, 6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7회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상 CD,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6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2019년경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벽돌 등을 던졌고, 비록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벽돌을 던진 방법이나 벽돌이 떨어진 위치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은 비교적 컸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하며 도망다녔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9: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6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일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로 시비가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5cm)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죽여뿔까”라고 말하고 칼날을 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진술 청취),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이식 칼을 들거나 찔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