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06. 9.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2012. 11.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이며, 2013. 6. 10.부터 2018. 6. 17.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위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사람이다. 2014고합54 피고인은 2014. 4. 25. 00:5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에서,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와 어깨를 부딪친 후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하자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면서 "씹할년, 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때리며 약 10m 정도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주저앉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 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내 동댕이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명의 치아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7. 2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G에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저알코올 맥주를 시켜 마신 다음 요금 20,000원을 지불하라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도망을 가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6,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와 6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노래방 밖으로 도망간 틈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내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샤넬 장지갑 1개, 현금 103,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68만원 상당의 MCM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전고10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형 집행 내역 확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형 집행 내역 확인 등),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의 성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06.9.2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2012. 11.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16점(높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가 총점 17점(중간)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4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된 증제1호(롯데멤버스카드), 증제2호(홈플러스기프트카드), 증제3호(새마을금고 포인트카드), 증제4호(홈플러스패밀리카드), 증제5호(우체국뱅킹보안카드), 증제6호(우체국스타트카드), 증제7호(새마을금고보안카드), 증제8호(주민등록증), 증제9호(여성용 핸드백)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형 집행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다만 형법 제42조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절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절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8년 3월 이하 [제1범죄 상한(7년 6월) + 제2 범죄 상한의 1/2(1년 6월 × 1/2), 다만,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누범 기간 중이고, 이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성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