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23:3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모친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을 도박에 모두 탕진하는 등 평소 도박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9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1회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과도를 든 손을 깨물면서 저항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밑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7:00경 김제시 B에 있는 고구마밭에서 고구마순을 뜯고 있던 피해자 C(여, 86세)에게 "씨발년아 니 것이냐, 내 것이지, 왜 고구마순을 마음대로 따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뜯어놓은 고구마순을 바닥으로 뿌리고, 그곳 고구마 밭에 앉은 자세로 있던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무거운 편이나,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강원 속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으로부터 선어, 건어물, 오징어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 대표 F로부터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230,080,000원 상당의 선어, 건어물, 오징어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나.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사실은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으로부터 건어물, 오징어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 대표 F로부터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324,500,000원 상당의 건어물, 오징어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1.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계산서 12장을 기초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230,0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8.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1.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계산서 12장을 기초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324,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별지,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조세범칙(자료상) 조사종결(예정) 복명서, 수사보고서(거짓세금계산서 첨부), I회계사무소 제출자료, 속초세무서 담당공무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죄는 조세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제 이득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칙행위로 인한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4. 14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B, C호에서 입양하여 키우던 고양이(일명 ‘F’, 수컷)가 소파에 배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고양이에게 흉추 11번 골절로 인한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지부전 마비증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메디컬레코드(Medical Recor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입양하여 기르는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회복 불능의 장애를 초래하였는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극히 미약한 범행으로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후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2:10경 대전 서구 도안중로 306에 있는 가수원 네거리에서 지인 B와 함께 피해자 C(남, 4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같은 구 용소로 40번길 7 가수원파출소 앞 사거리까지 이동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거나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벨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제출) -cd 1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폭행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손해에 그치지 않고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0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C지구대 상황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경사 D(36세, 남)이 택시기사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뭐하는 거냐, 웃기고 있네.”라고 말한 뒤 도로를 무단횡단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도로를 무단횡단하여서 피해자가 다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제 그만하자.”며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죽으면 다 너네 책임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봐라. 죽어버릴거다.“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은 채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바디캠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고처분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구체적인 범행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2: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24 인천부평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와 충돌하여 피해자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나한테는 권한이 없고 회사에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자 합의금을 더 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총 길이 약 2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고인 차량을 수회 내려친 뒤 몽키 스패너를 오른손에 쥔 채로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돈 밖에 모르는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 씹새끼, 개새끼들 여자고 남자고 늙은이고 젊은 놈들이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 좋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3: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37세) 및 D,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앉아있던 중,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를 발로 걷어차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5cm, 증 제1호)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종아리 후면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정형외과 전공의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요양급여회송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욱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4. 21:1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화성시 E에 있는, F 앞까지 운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21,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계좌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과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이미 확정된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6.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텔레그램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하 ‘B’라 함)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한 다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D’을 통해 위 ‘B’의 불상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 대금 326,000원을 송금한 후 위 ‘B’로부터 대마가 있는 주소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 인근 주택가에서 위 ‘B’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약 16g을 2,717,6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2. 30.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3g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불상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 대금 48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 약 55g을 7,841,050원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 5. 저녁경 서울시 마포구 G건물 H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궐련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8. 19:00 ~ 20: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번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궐련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입금내역 등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 10,558,650원 = 각 대마 매매 범행 대금 합계 2,717,600원 + 각 대마 매매 미수 범행 대금 합계 7,841,0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매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매수한 대마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경계측량을 하여 피고인의 집 일부분이 피해자의 부모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집 마당에 경계표시를 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20: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마당에 경계측량 표시를 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나무 길이 90㎝, 날 길이 20㎝)를 소지한 상태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지기삔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곡괭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상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좋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주거침입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특수주거침입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1. 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1. 다수범죄의 처리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챙겨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나쁜 정상이다. 그러나 경계 문제로 인하여 화가나 단시간내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4급의 지체장애를 가진 점, 1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1:3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자고 있는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8. 04: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7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04:3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및 인적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및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으로, 피해자가 2013. 7.경부터 중국에서 거주하게 되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대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4.경 피해자 소유인 밀양시 C 등 임야를 2억 4,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2억 원인데, 매도인 측이 중개수수료와 세금 등 4,2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매수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2억 4,200만 원 중 매매대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0만 원을 공인중개사인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의 4,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중개수수료가 과다한 것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송금 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영수증서, 납부내역증명,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결과서, 인터넷 신고한 지방세납부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서, 대가변제 각서, 준비서면 및 첨부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관련 자료, 이메일 출력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01:20경 서울 강남구 이하 헤어진 여자 친구인 B의 주거지 앞에서, B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출입문 옆 벽면을 쳐서 벽면 타일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3,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건물 내부 벽면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화기로 벽을 치는 소리에 놀란 피해자 B이 출입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 - 범행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3. 13:26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B(남, 53세)과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마치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가 “한 번 때려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의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3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엎어지게 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가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비골의 골절, 개방성,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D 상해사건 영상 사진 캡쳐 사진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도발로부터 비롯됨 －불리한 사정: 맥주병을 이용한 가해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동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1회 가해행위를 한 것에 비해 피고인은 수회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였음, 피고인은 2011. 1. 7.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1:28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아파트에서 가좌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1,210,000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피혐의자로 의심되는 차량사진, 피혐의차량과 피해차량 충격사진, 진단서 등,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가해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01:55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손님인 피해자 D(남, 39세)와 다른 여직원이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사장년이 이러니까 직원들도 이렇지, 개좆같이 보이네, 씨발년아 니년 보지구멍도 넓지”라는 등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1: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 경위․동기․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형사처벌전력․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의 등록미필 관련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한 뒤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3. 25.경부터 2021. 4.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 10대를 설치하여 상호 없는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슬롯머신류 릴게임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게임시설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등급분류 미필의 게임물 제공 및 환전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전항 기재의 ‘C(인터넷주소 1 생략)’ 게임물을 설치하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아이디(D ~ E)를 생성하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만 원당 10만 점씩 계산하여 게임점수로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10만 점당 10만 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공문 1. 수사협조의뢰(게임산업 등록대장 발급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A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 하루 평균 수익 56만원 × 운영기간 26일]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진주시 진마대로2256에 있는 반성수목원 교차지점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