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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2015고단1215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5.부터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행정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부터 같은 달 6.까지 2일,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3.까지 5일, 같은 달 16일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도봉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2253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빌딩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F(14세)가 나이도 어리면서 예의 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7~8회, 발로 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아는 동생인 G은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15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1월~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6. 21:10경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대림공원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32세)가 운전하는 H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932,3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6. 21:11 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K 앞 도로를 대림공원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썬프라자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L(58세)이 운전하는 M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코란도C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인 N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3,678,8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피해자 G, I, J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6: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27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6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약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폭력사건 발생보고, 상해흔적 사진, 합의서, 진단서 (증거능력 순번 제1, 3, 7,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10: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동성하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천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3:55 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억양이 흐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를 매일우유 방면에서 호남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0월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2016고단3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불타는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11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11 피고인은 2016. 6. 18. 11: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선진사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초지리에 있는 명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2016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6. 4. 05:3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웅촌검문소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하던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E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권한 없이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라고 서명을 한 다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2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공문서 부정 행사: 형법 제230조 사서명 위조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동생으로 행세하며 인적 사항을 속이려고 한 범행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은 묵과할 수 없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적은 점, 음주운전 등을 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곧바로 밝혀져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4개월 ~ 10개월, 기본영역)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9:03경 지하철 9호선 B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로 혼잡한 가운데 피해자 C(여, 30세)가 B에서 내리기 위해 반대편 출입문 쪽으로 비집고 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8.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1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4, 00:47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천년부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작전동 140 뉴서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음주전력 2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1. 절도 가.2016.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21:59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소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22:08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약국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J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8개, 100원짜리 동전 30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육포 6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13:57경 아산시 K 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N 코란도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루이까또즈 핸드백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색 메트로시티 지갑 1개,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27, 13:44경 아산시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 Q 무쏘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7. 14:24 경 아산시 R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 20:10경 아산시 풍기동 아산경찰서 수사과 U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절도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V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펴고인의 머리로 세게 들이받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V, P.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육포/노트북 가방/ 노트북), 압수목록(육포/ 노트북 가방/ 노트북) 1. 2016-2841호 현장사진, 2016-3028호 현장사진, 2016-3029호 현장사진 및 CCTV영상자료, 화분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절도, 절도미수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이후 검찰 조사 도중에는 재물손괴 범행까지 범한 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노트북과 일부 육포가 회수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1987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궁핍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거나 좋지 않은 건강상황을 비관하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임업조경업(정원수 도소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삼척시 E 작업현장에서 2011. 10. 16.부터 2011. 12.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0. 임금 1,5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6,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작업일지 및 노임청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은 피고인과 F의 도급계약에 의한 것으로 F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 24250 판결 등 참조), 설사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3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16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F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F 등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소나무 굴취 등 작업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90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0. 6. 30.경 화물차량 총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15:10경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사송고가도로 합류 지점 부근 도로를 남락마을 방면에서 다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가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2,183,784원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가해차량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지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3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기타 고려 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부근 은행 앞 도로에서, F에게 대금 11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주민센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 앞 도로에서, F에게 대금 15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에서, F에게 대금 12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8.경 고양시 일산서구 K 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에스엔에스(SNS)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에스엔에스(SNS)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M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절반가량 빼낸 후 그 자리에 대마초 불상량을 밀어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M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절반가량 빼낸 후 그 자리에 대마초 불상량을 밀어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M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절반가량 빼낸 후 그 자리에 대마초 불상량을 밀어 넣고 불을 붙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M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절반가량 빼낸 후 그 자리에 대마초 불상량을 밀어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년 및 모발에 대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근거]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 : 110만 원 나.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대마 매수 : 150만 원 다.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대마 매수 : 120만 원 라.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대마 매수 : 100만 원 마.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대마 매수 : 100만 원 바. 합계 : 580만 원 1. 가납명령 1) 판시 제2의 가.항부터라.항까지의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경합범죄 1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경합범죄 2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법죄 치리기준 : 징역 8 원 ~ 2년 9월 (기본법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하기 위해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수차례 대마를 2)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에게 BBM으로 대화신청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마약범죄의 특별감경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 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 · 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수하고 흡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 및 흡연횟수가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20:34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횡성천주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기로 31에 있는 '오복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01:0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의 괄각정 공원 주차장에서 위 대청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1:09경, 01:19경 및 01:29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01:40경까지 약 31분 동안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측정거부 단속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521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5. 8. 4. 22:30경 매실주 4잔 정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피측정자가 의식적으로 일정한 호흡을 넣게 되면 수초 동안의 분석과정 후 측정결과가 나타나는데, 피고인의 경우 여러 차례의 측정시도 후에도 측정기에 아무런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의 분석과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하게 호흡을 넣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호흡측정기가 작동할 만큼의 호흡을 넣지 않는 등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C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F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다가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곧 완공될 것이고 3개월 후면 아파트상가를 분양할 수 있을 것이다. F아파트 상가분양대행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금을 빌려준 사람이 급히 구미로 이사 가게 되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 2억 원에 이익금 2억 원을 더 주겠다.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3개월 후부터는 4억 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아파트 건설 공사의 시공사인(주)신구건설이 2005, 9, 16.경 부도가 나고 그 시행사인 (주)G의 자금사정 악화로 2006. 6.경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공정율 약 90%의 단계에서 더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급기야 2007. 6. 28.경 위 (주) G의 대표이사인 H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구공판되어 아파트 공사가 단기간에 완공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재개 여부도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2005. 9. 일자불상경으로부터 상가분양권 관련 2억 원을 빌렸는데 그로부터 6월 후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I으로부터 2억 원의 변제를 심하게 독촉받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2년이 지난 2007. 12. 경까지 1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데 그쳤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변변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7.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9,7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3. 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회계법인 사무실에서 5,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08, 4.30.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5,300만 원권) 1. 피의자 A 농협계좌(J)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D(여, 35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 후 함께 인근 모텔로 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4. 02:3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벌금 1,000만 원이 나온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성매매를 거부하고 피고인이 신고하라고 하면서 건네준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돌려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바닥에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 정도에 걸치도록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려 음부가 보이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도착 시 상황, 피해자 피해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