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25

범죄사실 2013고단7525 1. 피고인 A은 2011. 10. 10.경부터 2013. 7. 8.경까지 부산 북구 AF건물 2층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 B은 2012. 2.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50%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른바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음을 알고,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목욕시설 등 해당시설의 설치 또는 수리 등 공사를 해주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약 2배의 공사비가 들어간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약 2배의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받게 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은 부산 강서구 AH 소재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이사인 AI로 하여금 2012. 7. 3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목욕시설, 사내 교육시설 및 체력단련실을 보수하여 고용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을 하게하고, 2012. 8.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다음, 2012. 8. 28.경 사실은 AG 주식회사가 위 보수 공사를 42,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공사비 80,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0. 26.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에 위 허위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 2013. 1. 25.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3. 3, 14. 고용환경개선사업지원비 명목으로 33,996,000원을 N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와 각 공모하여 각 사업주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고용환경개선사업지원비 명목으로 12,004,000원 내지 66,800,000원까지 송금받는 등 합계 342,64 7,790원을 교부받은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AH 소재 AJ 주식회사(현, AK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M과 공모하여, 피고인 M은 2012. 9. 26.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기숙사, 구내식당 및 목욕시설을 보수하여 고용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을 하게하고, 2012. 10,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다음, 2012. 10. 31. 경 사실은 AG 주식회사가 위 보수 공사를 56,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공사비 117,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 15.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에 위 허위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 2013. 3. 12.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64,557,095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담당공무원이 심사한 결과 고용창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N주식회사, 주식회사O, P유한회사, 주식회사Q, 주식회사 R(변경전상호 : S주식회사), 주식회사T은 '범죄일람표2' 기재의 각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범죄일람표1' 연번 1, 6~10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49 2. 피고인 U은 부산 기장군 AL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M의 대표이다. 피고인 U은 피고인 A, B 과 함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50%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른바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음을 알고, 피고인 U이 운영하는 AM 내에 근로자 기숙사 공사를 함에 있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허위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실제 투입된 사업비에 비추어 과다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1. 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산하 부산동부고용센터에 근로자 기숙사 공사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실은 AG(주)이 위 공사를 33,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공사비 44,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16.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에 위 허위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같은해 2012. 7. 25.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산 동부고용센터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같은 해 8. 13. 고용환경개선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22,400,000원을 피고인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2,4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25] 1.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B, D, H, I, 주식회사O, P유한회사는 각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N, AI,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방법 보조금 교부받은 점)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U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방법 보조금 교부받은 점) 다. 피고인 M: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N주식회사, 주식회사O, P유한회사, 주식회사Q, 주식회사 R, 주식회사T: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U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U :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M: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G, H, I, K,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공사업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허위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업자는 더 많은 수주를 받고,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그 범정이 중한 점, 그 편취금액이나 부정방법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 A, B은 사업주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한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2. 사업주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 A, B, D, E, J, H, I, K, L, M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C, G, F, U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G, H, I, K는 교부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거나 나아가 할증금을 완납하기도 한 점, 교부 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피고인들도 향후 상당한 금액의 할증금과 교부금을 납부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M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관련 부가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며,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3. 그 밖에 사업주인 피고인들의 경우 교부받은 금액의 규모,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징역 1년 - 4년]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D, E, F, J, L, U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징역 6월 - 1년, 다만 피고인 D, E, L, U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고려해서 각 권고형의 범위 밖의형을 선고]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 G, H, I, K, M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징역 1월 - 1년]에서 각 징역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