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0: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강동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4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0.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추령터널 전방 1km 지점 편도 1차로 우커브 도로를 양북 방면에서 추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커브를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내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파손차량 사진, 내사보고(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각 합의서, 각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G 처벌불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10. 13.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전남 진도군 의신면 향교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의신면 초사리 방면에서 의신면돈지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향교마을 입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때는 날이 저물었고, 그곳은 마을 앞 횡단보도 직전 도로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를 위 화물차 조수석 쪽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뜨려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도면)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1: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안주 문제로 말다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로 된 콜라병을 깨뜨려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소주방 밖으로끌고 나가고, 이후 위 소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앞에 들이대고, 피해자가피고인의 칼 든 손을 내리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목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상처사진 제출),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간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가. 범죄 유형 : 폭력범죄 양형기준 – 01-1 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흉기 휴대 범행 2) 감경요소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중영역) 2.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3. 집행유예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휴대 범행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3세)가 퇴직하기 전까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로, 2014. 8. 18. 22:00경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이를 거부하면서 거실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베란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공 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이빨로 피고인의 손목을 힘껏 무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남편 D(2014. 9. 6. 사망)의 친구로서, D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배 한 상자를 들고 피해자의 집인 군포시 E아파트 105동 703호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 11:40경 그곳 주방에서 과일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문질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껴안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다급히 집 밖으로 피하려다 현관 앞의 나무 기둥에 왼쪽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0: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료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E(가명, 여, 51세)을 불러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꽉 끌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 피고인의 혀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F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시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다만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구강이 피해자의 입에 충돌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피해자 입술 상처 사진, 일반진단서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 피해자가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가 피해 당일 아산현대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상처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당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입술 부위의 상처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서 일상생활 중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0. 11:35경 인천 남구 주안6동 928-3에 있는 피해자 (주)팔도렌트카'에서 그 직원1)인 C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D K5 승 용차 1대를 24시간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를 차용금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E에게 교체담보로 임의 제공하고,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물을 보관 중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업주'로 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달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차량임대차계약서,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라고 부탁하였을 뿐 교체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각서만을 받고 기존 담보인 렉스턴 차량을 포기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C도 반환 당일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하루 더 쓰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F을 통해 차량을 반납하기로 했다면 이 사건 차량을 하루 더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와 F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한편,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여직원이 피고인의 아는 동생과 통화하였을 당시 '갖다드릴께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는 동생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4쪽), 여직원이 통화를 한 상대방이 F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E와 F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가 차량 회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양군 소재 임야 벌목을 의뢰한 일로 조경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K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충북 청양군 Q 소재 'R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게 경비와 계약금 등을 보내주면 충북 옥천군이나 천안시 일대 등을 비롯하여 벌목 가능한 임야를 알아봐 주고 그 임야 소유자와도 계약을 체결하여 당신이 나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대부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벌목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여 나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4. 부터 2012. 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S 명의 계좌로 합계 25,3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 제출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벌목 가능한 산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목 가능한 산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총액이 50,055,000원에 이르고, 이 중 25,315,000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수시로 송금받았는데 그때마다 피해자에게 벌목 가능한 산에 대한 계약금 등의 명목이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비록 사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목 가능한 산에 관한 계약 체결을 일부 주선한 적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원의 용도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원의 수수 당시에 벌목 가능한 산을 소개시켜 주지 못할 가능성에 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른 사건과의 병합 가능성 및 변제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경 울산 남구 C 4층 D, E 등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상대방 F 등과 같이 도금 55만 원을 걸고 코주부 3매를 포함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1점 당 1,000원을 걸고 3점이 되면 고 또는 스톱을 할 수 있는 우연의 결과에 따른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먼저 승하는 사람의 점수에 따라 패한 자가승한 자에게 점수에 해당하는 도금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도금 1,945만 원을 걸고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G,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각 압수조서(등본) 1. 일일장부(등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횟수,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23:20경 서울 구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과 이혼소송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7년에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25.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설동역 쪽에서 동부시립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50시시 야마하 비노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4.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경동시장사거리 쪽에서 제기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보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2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다발성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 업주인바, 1. 2014. 7. 16. 21:3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B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인 D외 2명에게 캔 맥주 15캔, 소주 2병 등 합계 7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3명이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 2014. 8. 26.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이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F외 1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확인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1.00:01경 충남 보은군 B204호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18세)에게 '섹스하고 싶다, 님이랑 T, 섹스할래??, 섹스하자 C야, 보지한번대주면, 그만할게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전송한 메시지 내용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20: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00-20에 있는 삼일원앙 아파트 104동 옆 가경천변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40대 여성 2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2~3초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0.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5.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등 구체적 범행내용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의 범죄사실 (여러 번에 걸쳐 동료 선원들의 주거지, 사우나 등지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여 금품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 행)과 그 정상관계(피해액,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3:0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동서고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또한 위 스포티지 승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 J(35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4. 00: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발단네거리 교차로를 동산역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그랜져TG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져T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4, 5. 3. 범행 피고인은 2014. 5. 3. 14: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내에서 아동인 피해자 F(여, 15세)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허리를 펴보라고 한 뒤 가슴을 쳐다보며 "야, 너 좀 크다, 몸을 보니 애를 잘 낳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나. 2014. 5. 5.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16:4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너 섹스미인 같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네? 섹스요?"라고 반문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며 "네가 섹스를 아니?" 라고 말을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4.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같은 해 4. 1.경 군포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사실 2014. 1. 21.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직업을 '무직'이라고 기재하여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보안점검표 [피고인이 2014. 1, 21.경부터 신상정보 제출일까지 2개월 이상 같은 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발생일 무렵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같은 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직장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제1항(신상정보 거짓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하였다가 고령이라는 등의 이유로 2014. 1. 24.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2014. 1. 21. 다시 학교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그 후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직업을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학교 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고령인 아내가 폐암으로 투병 중인 점, 학대행위의 정도,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3: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Q에 있는 R 2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AE(59세)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충전을 위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찜질방 사진, 범행시각 남자 수면실 출입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지역의 찜질방 등을 다니며 동일한 방법으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경제형편, 성장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8.01:24경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서산의료원 응급실 소속 의사인 피해자 C(45세)에게 "개새끼, 니가 의사냐, 안경만 안 썼으면 죽여 버린다, 길거리 지나며 뒤를 조심해라"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폭행, 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간호기록지 1. CCTV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5.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달 밖에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8.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있는 풍산목조주택 앞 편도 2차로 34번 국도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풍산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1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8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킨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