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3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C(대표이사 D)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E공사(이하 '본 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와 관련된 업무에 전권을 D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본 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F(주)과 (주)G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F(주)이 본 건 공사현장에서 LH 공사로부터 수급할 수 있도록 협조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15.경 본 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F(주)이 피해자 (주)C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주)H과 본 건 공사현장을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에 72,000,000원을 더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72,000,000원을 (주)H으로부터 돌려받아 서로 나누어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주)H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공사금액 상당만을 (주)H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경 서울 구로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H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계약금액 480,000,000원에서 72,000,000원을 더한 552,000,000원을 계약금액으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H으로부터 2015. 3. 19.경 피고인 B의 부인 K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9,670,000원을, 2015. 6. 23.경 위 K 명의의 L은행계좌로 14,505,000원을, 2016. 1. 11.경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는 N(주)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P)로 2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Q증권계좌(계좌번호: R)로 12,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공갈] 피고인은 본 건 공사현장을 피해자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C이 F(주)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을 빌미로 2015. 3. 16.경부터 2015. 8. 27.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A를 통해 또는 직접 피해자 D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면서 "본 건 공사현장에서 (주)C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본 건 공사현장을 (주)C에 상납한 것이 아니다.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라고 공갈하여, 피해자 (주)C으로부터 2015. 9. 15.경 피고인의 부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5. 10. 13.경 A를 통해 피해자 (주)C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6. 1. 21.경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N(주)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N(주)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 N(주) 대표이사 K 및 B의 주민조회자료 등 첨부/(주)C이 B 교부 금원 영수증 첨부/ 계좌 추적 결과 보고/ 피의자 A, B과의 휴대전화 문자이력 등 첨부/ 피의자 T 자료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담당 U 전화통화 및 자료첨부/ F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A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았으므로, 재하도급 업체와 업(up)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은 것은 A에게 허용된 재량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A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A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A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계약금액을 부풀린 소위 업(up)계약을 체결하고 재하도급 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실제의 공사대금 보다 많은 돈을 재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게 되었고,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이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주)로부터 본 건 공사현장 관련해서 하도급 업체를 지명할 권한을 받았고, 위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3권 제69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지명할 때에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는 그 이익의 분배에 관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재하도급 업체인 (주)H으로부터 7,200만 원을 기성 비율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기록 제2권 제133쪽)를 작성받았다. A는 피해자 회사와 (주)H 사이에 재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견적서 등을 전송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75쪽 내지 제80쪽), 이는 피고인이 재하도급 공사대금 산정에 관여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이메일에 첨부된 견적서(공사금액 565,500,000원)와 정보통신 공사내역서(공사금액 484,427,482원)만 비교하여 보더라도 실제 공사대금 보다 높은 금액의 견적서가 제출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와 위 공사와 관련해서 수익을 6:4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사 하도급업체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 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A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A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재하도급 업체로부터 업(up)계약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계획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러한 이익 회수 방법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공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문자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27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회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보다 많은 돈을 재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하였는바, 이는 재하도급 업체의 선정 및 공사대금 산정, 지급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악용하여 이루어진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5,800여 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90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본 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하도급 업체를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과도한 욕심을 부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도 위 공사를 통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가 재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차액을 돌려받아 이익을 나누어 주는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 및 공갈의 피해규모가 9,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