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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2021고단92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 11:42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C 명의 D은행 통장 및 다른 은행 통장이 범죄에 활용되었다. 당신이 이 사건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통합관리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이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이 돈을 우리가 보내는 수사관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9. 16: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현금 780만 원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만 원을 건네받고 가까운 은행에서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2,0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1.8%, 4,000만 원까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 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허위의 대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한 후,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약정상 금지된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니 기존 대출금 2,700만 원을 상환해라. 계좌이체는 처리 기간이 오래걸리니까 I은행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28. 16:50경 보령시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현금 2,740만 원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2,74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78 3. 횡령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L 운영의 주식회사 M에서 방송 장비를 대여받고 BJ 방송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와 분배하는 조건으로 1년간 BJ 방송 활동 계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4. 시흥시 N, O호에서 BJ 방송 활동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약 1,607,140원 상당의 PC, 모니터, 마이크, 웹캠 등 방송 장비를 그 무렵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서울중부경찰서 등 사건기록 사본 6부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의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이스범행의 사회적 폐해, 편취액수, 사기 및 횡령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교회 앞 교차로를 장수곰탕 음식점 쪽에서 중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삼우아파트 쪽에서 강변고수부지 쪽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보행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의사소견서 1. 각 소견서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7: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7795(노형동)에 있는 오일시장 입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광사거리 쪽에서 도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거인인 배우자가 공소장 기재 주소지에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 피고인이 직접 기일변경신청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D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잡아 흔들고, F의 경찰 모자를 잡아채 모자끈을 뜯어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F의 뜯겨진 경찰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한 D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만을 제지한다는 생각에 억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 일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위에서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7: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피해자 B(여, 32세)의 뒤에 붙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 23: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전, 숙회 등 시가 2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3.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42

범죄사실 2014. 4. 16.경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안산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 등 승객 총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인근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00여개의 사회단체는 2014. 5. 22.경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발족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소재 대한문 앞, 파이낸스빌딩 앞, 청계광장 등의 장소에서 세월호 사고의 진상조사 및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세월호 인양 등을 촉구하는 다수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단체와의 연합체, 이하 '416연대'라 한다)는 2015. 4. 18. 15:50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후 같은 날 16:30경 참가자가 10,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유족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광화문 누각 앞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2015. 4.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위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던 경비경찰인 D이 손으로 잡고 있던 방패를 발로 3~4회 가량 걷어차고 방석모를 쓴 위 D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집회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사진, 세월호 집회현장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2015. 4. 18. 15:50~16:30경 위 서울광장에서 416연대 주최로 개최된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경찰 차벽 등으로 가로막힌 상태에서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9:00경부터 20:15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집회 참가자들의 교통방해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의 공모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4. 18. 19:00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광화문대로(세종대로 중 광화문 부근)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관이 광화문대로 내지 광화문 인접 장소에 차벽을 설치하여 그 부근에서 차량의 교통은 완전히 통제되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이 시위대에 합류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참가한 장소 부근에서 차량의 교통은 완전히 통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시위의 단순참가자로 보일뿐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20:15 서울종로구 세종로 76-14(광화문 누각 부근)에서 이 위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위 광화문대로 시위 이전에 서울광장, 태평로의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리고 사진(수사기록 532쪽)에는 피고인의 얼굴이 촬영되어 있으나 그 촬영 당시는 어두워진 저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9:50경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군동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에 있는 충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8.09:30경 양산시 산막동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부터 양산시 하북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7km 지점까지 약 10km 상당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3:5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부터 불상지를 돌아 같은 장소까지 약 3.5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02. 15:40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장유휴게소 확장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50.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듭된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이후 또다시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신병치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장소장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동안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벌금형에 처한 사안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7: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VIP 1번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때려,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타박상,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20일간 치료를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서울 신내로 115 신내15단지 1003동 앞 쉼터에서, 피해자 C이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데리고 온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 개를 때릴 듯이 위협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 손으로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손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목 부분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사진단서 첨부 및 죄명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자주 가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23:45경 김해시 E, 1층 위 'D'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닌다고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을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뒤통수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35쪽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초순경부터 2019. 8. 28. 21:30경까지 위 장소인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약 66m² 면적의 천막(몽골텐트)을 설치하고 그 안에 수족관 2개, 냉장고 2개, 테이블 8개와 조리 기구를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0,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의 광어회, 우럭회, 매운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운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미신고 포장마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의 적발 시인 앞서 본 2019. 8. 28.을 경과한 후인 2019. 9. 8.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2쪽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구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늦추어 위 적발 시인 2019. 8. 28.을 약 1달 경과한 후인 2019. 9. 24.에야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39쪽 참조). 피고인은 2013. 12. 16.경까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미신고 일반음식점 운영 범행을 저질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동종 전과의 벌금형 액수는 2,000,000원이다(증거기록 제54, 57쪽 참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미신고 일반음식점의 수족관 개수와 같은 규모, 1일 매상액 액수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낙석방지대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차 충격으로 부득이하게 중앙선은 넘어선 것이므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침범 자체만으로는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인 2021. 1. 21.경은 최저기온이 –0.6℃이고 최고기온이 7.9℃이며 평균기온이 3.6℃였기에 정오에 가까울 무렵인 11:40경에는 영상의 기온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촬영된 노면의 상태에는 빗물이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당일 도로의 상태가 이 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실황조사서에도 도로의 환경적 요소는 없음으로 기재됨), 피고인의 차량이 최초 중앙선을 침범할 뻔한 상황 그리로 그 직후 위 차량이 펜스를 추돌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충분히 브레이크를 밝아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조향장치만을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점, 설령 노면이 얼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시속 50㎞인 제한속도를 50% 축소하여 시속 25㎞로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이 속도를 줄인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던 점, 나아가 노면이 얼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작미숙이나 비정상적인 조작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진로를 이탈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실제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던 다수의 차량들은 같은 날 동일한 구간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에, 운전자인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끄러진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먼저 펜스에 충격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펜스를 추돌한 직후 차량의 상태가 별달리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읠 잘못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자신도 상당히 중한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경 서울 서대문구 B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D 혼다 CBR125 오토바이를 열쇠수리공을 불러 새로운 열쇠를 만든 다음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10. 2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길가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공간이 좁고 바로 옆에 포장마차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오토바이의 고정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과실로 그곳 포장마차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2세)의 허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혼다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측정)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 병명 검토), 한국표준질병 분류기준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절도 피해도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있던 물건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환승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26.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29.까지 위 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9. 10:42경부터 10:47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7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 부위 등 신체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촬영 장소와 촬영각도 및 촬영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어느 지하철 전동차 안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맞은편에 앉은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등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 3장에는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 이외에도 주변 승객 3~4명이 함께 촬영될 정도로, 위 여성만 부각되어 촬영된 것은 아니고,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만 부각되었다기보다는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위 여성의 전신 모습이 그대로 촬영된 점, 위 여성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앉아 있어 무릎 위 허벅지 부위도 드러나기는 하였으나, 큰 가방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있어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위 여성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4: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밤나무 아래에서 그 주변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밤 10개를 주워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4. 14:00경 경북 청송군 C에서, 피고인이 밤을 주워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여, 76세)이 피고인을 따라 다니면서 "비닐봉지 좀 보자, 이 도둑년아"라고 추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목 부위의 근육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또는 폭행 직전 이동 경로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유일한 목격자라는 손자 F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