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정범의 범죄사실] 중국에 거주하는 G, H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소위 몸캠 피싱, 보이스 피싱, 원조교제 사칭, 파밍 사이트 사기, 메신저 피싱, 대출사기 피싱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고, I, J, K 등 인출책들은 위 중국 거주 공범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 소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들을 미리 수집한 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고, L, M 등 송금책들은 위 중국 거주 공범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I, J, K으로부터 그들이 인출하여 모은 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은 2014. 6. 2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해 피해자 N(25세)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폰섹스를 해 보았냐, 안 해 봤으면 같이 해 보자, 내가 먼저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하고, "화상채팅을 하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내가 음성지원 파일을 하나 보낼 테니 휴대폰에 설치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전송한 후 위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목록 등을 전송받았다. 그 후 G, H 등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과 전화번호부 목록을 채팅창에 올려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울까요, 유포할까요?"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I, J, K은 같은 날 위 G로부터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사실을 전해들은 후, 미리 확보하고 있던 O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매교역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5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L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내지 ⑺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44회에 걸쳐 합계 283,442,769원을 갈취, 편취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31.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서, 2014. 6. 1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P, 1층에서 'Q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 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위 L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L로부터 국내 호텔 카지노를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소개받아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던 중, 2014. 6.경부터 L로부터 직접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L이 일반적인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과 달리 짧은 간격으로 수백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송금하고, 환율에 관계없이 되도록 빨리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L이 송금하려는 돈이 범죄로 인한 수익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4. 6.말경 L로부터 300만 원, 2014. 7.초경 L로부터 1,000만 원, 2014. 7.중순경 L로부터 1,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인민폐를 L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6.경 L의 지시를 받은 M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인민폐를 M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L, M, I, J, K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11.경 위 Q환전소 사무실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10,000원을 공제한 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0위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6,235,783,700원 상당을 외국환으로 지급 대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11.경 위 Q환전소 사무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공상은행 계좌로 24,390위안을 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한화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6,231,769,490원 상당의 외국환을 영수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11.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총 4,04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3. 7. 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R에서 'S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 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4. 여름경부터 위 L과 친분을 유지하며 L로부터 중국으로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받았는데, L이 일반적인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과 달리 짧은 간격으로 수백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송금하고, 환율에 관계없이 되도록 빨리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L이 송금하려는 돈이 범죄로 인한 수익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4. 7.경 L로부터 3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남편인 T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인민폐를 L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L의 지시를 받은 M로부터 2014. 10. 1. 1,200만 원, 2014. 10. 5. 2,500만 원, 2014. 10. 7. 1,400만 원, 2014. 10. 10. 1,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후 위 T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인민폐를 M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L, M, I, J, K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28.경 위 S환전소 사무실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10,000원을 공제한 돈을 교부받은 후 위 T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4,500위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368,821,320원 상당을 외국환으로 지급대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24.경 위 S환전소 사무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T 명의의 위 공상은행 계좌로 20,000위안을 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한화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395,712,430원 상당의 외국환을 영수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24.경부터 2015. 3. 8.경까지 총 97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가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R 등 53명 피해 확인), 수사보고(AS 등 9명 피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T 등 7명 추가 확인), 수사보고(L과, A, B 통화 기록), 수사보고(Q환전 사무실에 압수한 A 수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판시 1의 나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5번, 8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국환관리법위반 금액 산출) 1. 공상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0번), 초상은행계좌 거래내역 [판시 2의 가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R 등 53명 피해 확인), 수사보고(AS 등 9명 피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T 등 7명 추가 확인), 수사보고(L과, A, B 통화 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판시 2의 나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2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외국환관리법위반 금액 산정) 1. 공상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공갈방조죄, 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이유(공갈,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과 M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매일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환율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을 통해 중국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빈번하게 송금한 점, L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친분을 유지하면서 환치기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M는 이 법정에서 'L이 자신에게 다른 환전소는 믿을 수 없으니 Q 환전과 S 환전만 이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L과 송금 거래 중에 L이 송금하는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후 거래를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과 M가 송금하는 돈이 정범의 범죄,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참조), 그럼에도 L에게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위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줄 것을 약속한 후 그 약속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따라서 사후 방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유리한 정상 :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갈,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외 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