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외삼촌으로서, 울산 중구 C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2019. 9. 19.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20. 05:30경 피해자의 주거지 큰 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인 D(남, 11세, 지적장애3 급)과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난 상태에서 피해자 또한 일어나 이불을 덮고 엎드려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싫다고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사랑 한번 하자"고 하며 자신의 성기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큰 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인 D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를 보고 다시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편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아프다고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2.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큰 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인 D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를 보고 다시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항문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각 진술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각 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범죄사실 별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치상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22.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기간 동안의 수감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나 당시 상황, 피해자의 나이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가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어머니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3급의 지적 장애인이고, 알콜성 간경변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