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4028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02:00경 서울 동작구 C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액수 불상의 현금, 10,000 원 권 온누리상품권 4매,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0. 17:38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매장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H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2,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2,3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2. 08:03 경 서울 강남구 I건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코레일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위 체크카드의 정보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대금 1,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 에 걸쳐 대금 합계 41,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0. 03:07 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H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N의 사용정지 신청으로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2, 16:56 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금액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PC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위 Q의 분실도난 신고로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4308 1. 피고인은 군산시청 R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6. 4.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7. 23:30경부터 같은 날 23:55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U어린이집' 부근에 이르러, 열려 있는 지하 1층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어린이집 조리실과 원장실 안에서 현금 등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별다른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V, W, X, B,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사진, 도난카드 사용처 CCTV 영상(CD),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 각 도난카드 사용(승인) 내역, 카드 사용내역 편철, 카드이용내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4308,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20194308, -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 이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