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교인들이다. 2019.경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불륜 관계이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불륜 대가로 금원을 지급했다’는 소문이 돌게 되자 위 교회에서 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4.경 위 교회에서, 위 교회의 장로 E, 장로 F, 장로 G 등으로부터 위 소문의 진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내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륜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불륜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회의 장로 E, F, G 등이 B에게 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가 피해자에게 불륜 대가를 지급한) 통장 내역도 있다’라는 등 B가 피해자에게 불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참고인들 통화 확인) 1. 참고인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동명이인(同名異人)에게 돈을 이체한 것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교회 사람들에게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H는 이 사건 교회에 함께 다니는 교인이다. 그런데 교인들 및 동네 사람들 사이에 2016년 중반 무렵부터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불륜 관계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2018. 9. 16. 같은 교회 교인인 I으로부터 불륜 관계 등의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하 ‘이 사건 소문’이라고 한다)이 교인들 사이에 돌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도 2019. 3. 18. 피해자에게 “어디 동네 가운데서 할 지랄이 없어서 그 지랄을 하고 자빠졌어”, “너 전화질 몇 번씩 했어, 이 쌍년아”, “너 통장에 있으면 근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돈을 왜 받았어? 이년아”라며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4.경 자녀들까지 대동하여 이 사건 소문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인 E은 이 사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부부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2019. 8. 4. 15:00경 이 사건 교회 장로들을 포함해 교인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5년 치 계좌내역을 들고 가서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받으려고 했으나, 피고인들은 2012. 5. 12. 피해자에게 돈 100만 원을 보낸 자료가 있다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계좌내역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그럼 돈은 왜 주었느냐”고 묻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달래니까 줬지,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였고, E 역시 피고인 B에게 직접적으로 “저 B 장로님이 아 이거 아니다, 그 오해다, 오해라고 권사님한테 말씀함 한번 해 주면 되는데”, “C 권사하고 관계 얘기하는 거 아니요 지금?”, “그것만 한 마디 B 장로님 얘기 해 주면 모든 것이 풀리는데.”라고 하면서 이 사건 소문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에 대한 대답을 계속 회피하였다. 피고인들이 그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계좌는 결국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의 계좌로 밝혀졌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고인 A은 2019. 3. 18.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변제독촉을 하는 통상적인 채권자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가 어떤 부정한 행동을 했음을 전제로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사유를 주로 추궁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소문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소문에 대한 항의 차 피고인들을 방문한 적도 있기에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소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교회의 장로들을 포함한 교인들이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7년 전 100만 원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려는 모이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E도 이 사건 소문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으므로 피고인들도 이 사건 소문대로 송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교인들이 모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달래니까 줬지, 내가 어떻게 알아”라든가 E이 이 사건 소문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등 불륜 소문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언행을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다, 통장 내역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및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