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85

범 죄 사 실 ‘B’는 1982년 초경 전주시 C 소재 ‘D’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이던 E과 그의 추종자들인 F, G, H, I, J 등이 주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경쟁 폭력조직인 일명 ‘K’ 등 지역 내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 C, L 일대의 유흥업소 등에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을 독차지하고, 조직원 상호 간의 친목과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한 범죄단체다. E은 두목급 수괴로, F은 E을 보좌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으로, G, H, I, J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각 역할을 담당하고, 그 하위에 행동대원급인 하부조직원들을 두는 체제로 조직되어 있고, 2018년경까지 전체 70여 명의 조직원들로 구성, 유지되고 있다. ‘B’에는 문서화된 내부규율은 없으나, 조직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바, 주요 예절과 행동강령으로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를 만나면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춘다. 인사를 할 때는 “세 입니다.”라고 한다.’는 것 등이 있다. 1.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평소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선배 M이 ‘B’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어울리던 중, 2018. 4.경 M의 권유에 따라 범죄단체인 ‘B’ 조직원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고 전주시에 내려가 다른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조직원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건네받아 얼굴을 익힌 다음 ‘B’의 각종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였고, 2018. 4. 17. 22: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N(일명 O마을) 일대에서 ‘B’와 ‘K’ 사이에 집단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B’ 선배 조직원인 M으로부터 ‘후배들을 데리고 전주로 내려가 K와의 폭력사태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주로 내려가, ‘B’ 서울조직원들인 M, P, Q과 함께 차를 타고 위 N 부근으로 이동하여 10여명 이상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K’ 조직원들과의 폭력사태를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8. 4. 25.경 선배 조직원인 M으로부터 ‘내가 알고 지내는 R이 사업을 하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좀 도와줘야겠다.’는 말을 듣고, M, R과 함께 피해자 S이 있던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고 서 있다가 M이 착석하자 M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바라보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M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며 “이런 씨발놈이 돈 언제 갚을 거냐고, 확 죽여 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R은 그 옆에 앉아 피해자에 계속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범죄단체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남의 커피숍에서 사회생활 중 알게 된 후배 V에게 ‘내가 조직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는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하고, V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B 조직 결성 배경 및 근래 활동 관련), 내사보고(조직 간 범죄사실 관련), 내사보고(B 및 K 폭력 사태 관련 송치사건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울조직원 M 통화내역 상 ‘전주 폭력사태’ 동원 정황 확인), 내사보고(서울조직원 M 등 채권 추심 협박 행위 관련 112신고 내역), 내사보고(서울조직원 M, A의 채권 추심 협박 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공범 V의 사경의견서, 공소장 등 첨부) 및 첨부자료(공소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X과 'B' 서울조직원들과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공범 M의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판결문 등), 수사보고(R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입국 사실 확인/체포 영장 미집행), 수사보고(피의자 A ‘미국’ 출국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입을 권유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게 하였으며, 불법채권 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인 2019. 4. 29. 미국으로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다가, 미국 이민국 사무실에서 체포되어 2021. 3. 30. 국내로 강제송환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비교적 길지 않고,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더 이상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공동협박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