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8.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92]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로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다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7.경 청주시 서원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순금골드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골드바를 보내줄 듯이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21. 9. 19.경 자신의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총 5,4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9,32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반환해달라는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를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Q에 직원 등록을 많이 할수록 정부로부터 영세사업장 지원금이나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직원으로 등록을 해 달라. 직원등록을 해주면 보조금을 받아서 용돈을 주겠다. 그런데 직원등록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장에 월급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나는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 송금을 해주면 15~16일 후 대출금과 용돈을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Q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피해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용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200만 원, 같은 달 11.경 10만 원 총 2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개통이 되지 않고 있다.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현금 30만 원을 주겠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후 회사 명의로 변경하여 기계 값과 모든 요금을 회사 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더라도 현금 30만원을 지급해 준다거나 그 가입명의를 회사로 변경하여 전화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 13 프로맥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도 사업을 빙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1. 13.경 대구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사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게임비를 대신 내주는 등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한 후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고장 나서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는데 사업상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다. 청주에 올라가면 즉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7경 S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고, 직원 가불 등 회사 업무차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20경 40만 원, 같은 달 15. 11:06경 20만 원 총 1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그 중 다시 5만 원만 반환함으로써 총 155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6.경 대구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당장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개통이 되지 않고 있다.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현금 30만 원을 주겠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후 회사 명의로 변경하여 기계 값과 모든 요금을 회사 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더라도 현금 30만 원을 지급해 준다거나 그 가입명의를 회사로 변경하여 전화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 13 프로맥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209]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로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다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청주시 서원구 L빌라 M호 등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T' 사이트에 접속하여 '헬리녹스 선셋 체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 줄듯이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9경 V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22.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73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사기, 사기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3. 03:08경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X PC방 내에서, 그 곳카운터 위 바구니에 보관 중인 피해자 Y 소유의 Z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Z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순금을 구입한 후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AA에게 일수고객이 미납한 채무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 AA으로 하여금 2021. 11. 25. 15:14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에서 순금 2돈 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Z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AD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770,000원 상당의 순금 2돈 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25. 15:38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F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Z카드를 AA으로 하여금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AG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8,000원 상당의 순금 2돈 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Y가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여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H, AI, AJ, AK, AL, AM 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송금상세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서,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송금증, AN 송금결과 확인서 등 1. 휴대전화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운송장 사진 등 1. AO 계약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AP은행) [2022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G, Y, AD, AG 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등 1. 각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문자내역 1. 피의자 물품 판매 게시글, 물품 및 송장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각 CCTV 자료 1. 수사보고(X PC방 내 CCTV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 [판시 전과] 판결문 송부 요청 등 회신,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관련 가. 인용(일부 인용 포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나. 일부 각하(위자료, 지연손해금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형기를 종료한 때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위해 수차례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까지 한 점, 그로 인해 물건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중고 거래사이트 등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4명의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AH, AI, AJ과 절도 피해자 Y과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도박 중독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전체 피해금액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