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L125Z(124㏄)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인근 삼거리 교차로를 대전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녹색 등화에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지시표지가 병설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등화에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자동차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16:3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C 버스정류장(영동 방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의 진술서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설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3. 8.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 E, F, G, H에게 “26구좌로 이루어진 낙찰계를 조직할 예정이다. 매월 25일에 계 불입금 200원을 납입하고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어낸 계원에게 계금 5,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초수급대상자로서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지인에게 약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년 8월경 조직했던 낙찰계 계원들에게 약 5,000만 원의 계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각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년 1월 말경 I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20.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59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위 우체국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확인 관련),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우체국 입출금거래내역(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인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사기죄로만 6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 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모두 합하여 1억 원이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12. 00:27경 광주 동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금장치가 고장 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2. 20: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3. 22: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4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43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동종 벌금 전력은 2012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0:2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 약 20cm, 총 길이 :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칼 관련 사진,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사진, D식당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신체 외상 확인 관련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는 ‘피고인이 친구의 친구이고,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합의금 전부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까지도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피고인이 1996년경, 2004년경에 이종 범죄를 저질러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8

범죄사실 2022고단28 피고인은 2022. 1. 1.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9 피고인은 2022. 1. 25.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2022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4년과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 1. 판시 2022고단28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같은 달 24.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았음에도 바로 다음 날인 같은 달 25. 다시 판시 2022고단59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4. 21:05경부터 다음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27세)에게 외상 술값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마이크 1개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이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빨리 쓰라고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일시 및 감금 피해 시간 조정 관련) 1. 노래방 내부 및 과도 사진, C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장시간 좁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면서 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으로 인해 무고죄(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감금, 협박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위 합의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이므로)로 처벌받게 되면 그에 따른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설득하였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변제 상황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확정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022. 3. 25.경 이 법원에 접수된 피해자 명의 합의서의 기재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660 피고인은 2021. 6. 5. 19: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위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바닥에 앉아 왼손으로 E의 낭심 부위를 잡으려고 하였고, E가 뒤로 물러서며 피해자의 왼손을 피하자 오른발로 E의 양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070 피고인은 2021. 7. 1. 20:49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곳 담 벼락에 보관중이던 피고인 소유 침대 매트리스 등 폐기물 운반 문제로 이웃 주민인 H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폐기물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폐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단63 피고인은 2021. 12. 19. 15:2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기미 씨발 뭐 이런기 다 있어, 이거 확 쥑이 뿐다’라고 욕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물었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 8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32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01:40경 대구 달성군 현풍로 47길 69 신성 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K(여,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 앞을 양팔을 벌려 가로막은 후 비켜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향해 피 우던 담배를 집어 던지고, “씹할 년아. 가시나가 지랄하노, 경찰에 신고해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보닛에 걸터앉아 양손으로 위 보닛을 수 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파출소 근무일지 및 피해 경찰관 신분증 사본 첨부) 1. 현장 CCTV 캡쳐사진 등 [2021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22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2022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붙임) 1. 수사보고서(차량 피해 부위 사진 붙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1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공소장 등을 송달받아 재판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다시 이 사건 자기소유일반물 건방화, 상해, 폭행,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의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47

범죄사실 2021고단447 피고인은 2021. 12. 14. 23: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3번방에서, ‘술값은 받았는데 술값을 준 뒤에는 나를 두드려 팼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9. 22:4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2명으로부터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향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6세)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 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갭처 화면 2021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벌금형으로 2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은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범행이다. 반복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2021년 11월경 배를 타다 실종된 형을 생각하면서 과음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현재 일정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향후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상당한 기간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인다. 업무방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이OO이 관리하는 서울 OO구 OO로 OO길 12 OO빌딩 3층 'OO교회'에서 피고인들과 교인들 사이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이OO이 자신들을 '출입금지 및 제명처분'을 하였다고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6. 10:40경 위 'OO교회'에서 이OO과 다수의 신도들이 모여 만찬 예배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이OO 및 교인들을 상대로 "라이어(liar: 거짓말쟁이), 킬러(killer: 살인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심OO 가. 피고인은 2013. 11. 10. 10:40경 위 'OO교회'에서 피해자와 다수의 신도들이 모여 성만찬 예배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곳 예배당에 들어가 "스투피드(stupid: 어리석은 자), 라이어(liar: 거짓말쟁이), 킬러(killer: 살인자), 사기단체" 등 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이OO과 그곳에 모인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9. 10:40경 위 교회에서, 위와 같이 성만찬 주일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OO 및 다수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 "사람을 죽여 놓고 기도를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이OO이 주관하는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양OO 피고인은 2014. 2. 9. 09:40경 위 교회에 있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에 자신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부어 피해자 이OO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OO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영상자료(동영상 CD) 1. 수사보고(영상자료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심OO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양OO :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OO 등이 성찬에 참여할 피고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여 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회내부의 규범에 따라 시정을 구하는 등 적법한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가 그 침해 방지를 위한 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2021고단7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송악도서관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15:10경 제주시 한경면 자구내포구 인근에서 서귀포시 B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214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하여 제주시 F오피스텔 신축공사, 제주시 G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서귀포시 H 소재 신축빌라 공사현장 등에서 2020. 2. 9.경부터 2020. 8. 24.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I의 임금 합계 6,54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사본 2021고단1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체불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비교적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외의 다른 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3세)는 모자지간으로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31. 2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을 먹은 후, “이 집구석 불내야겠다. 불을 싸질러야겠다.”라고 하며 마당의 연탄보일러 안에 있는 불이 붙은 연탄을 집게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방문을 향해 던지고, 재차 불이 붙은 다른 연탄을 집게로 집어 들어 피고인의 방문을 향해 던져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감식 사진, 주거지 확인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어머니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1990년경 이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7. 01: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50cm의 쇠막대기를 그곳 출입문과 자물쇠 사이에 밀어 넣고 아래로 젖혀 자물쇠를 출입문에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4. 1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고단262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8고단134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그 판결의 증거들,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일람표 순번 4를 제외한 범행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나.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 329조(상습절도의 점) 다. 상습범으로 포괄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로 실형을 7회나 받았고, 출소 후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봄 오후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내에서, 간식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C(여, 8세)을 데리고 온 뒤 부엌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진술녹취록(증거기록 24쪽), 속기록(증거기록 55쪽),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정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안전 지킴이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만 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지능지수가 55 정도로 범행 당시에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부모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그 비난가능성도 높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함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9:59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후생부 송년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그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위 휴대폰 카메라 부분을 용변 칸 안으로 넘겨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32세)가 그곳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아래 옷을 벗고 엉덩이 등을 노출한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수범으로 기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큰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