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구속취소 되어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85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강북구 D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모두 임차하고 싶다. 보증금과 1년 치 월세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2017. 9. 21. 23:00 당신 계좌로 이체할 것이다. 다만 인테리어 업자에게 급히 500만 원을 비용으로 지불해줘야 하니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만 원만 이체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휴대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약이체 화면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만 원을 이체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이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200만 원, 2017. 9. 21.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경부터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서 'J'라는 가명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세금 낼 돈이 부족하여 다른 축산 매장에서 200만 원을 가불했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그 쪽으로 이직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그 차용금을 갚고 우리 업소에서 계속 근무해 달라."라고 요청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정육점을 하고 있고 고깃집 체인을 열기 위해 점주를 찾고 있다. 좋은 자리가 있으니 그곳에 본점을 차려서 직접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존 운영 중인 식당은 내가 인수해서 권리금으로 2,500만 원,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고깃집 자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권리금 4,000만 원, 임차보증금 4,000만 원도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감자탕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곳이 고깃집을 열 자리이다. 빨리 시설업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내가 470만 원을 보내놨으니 빨리 나머지 계약금을 맞춰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고깃집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 01:36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60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경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초밥집에서 피해자에게 "T에 있는 U마트 회코너가 나왔다. 우리 이모부가 U마트 패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 대표와 잘 아는 사이다. 그곳 회코너를 마트 직영에서 민간업체로 교체하는데 약 1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운영권을 받아낼 수 있다. 월수입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되며 소개비로 1억 원 정도 필요하지만 이모부를 통해 2,000만 원에 회코너 임차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모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회센터 임차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소 정육 구입비를 주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육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N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육을 저렴하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878 피고인과 피해자 X은 남매 사이이고, X과 피해자 Y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재 일하고 있는 정육점을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2016. 1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육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 정육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7. 27.경 및 2016. 7.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Z 명의의 불상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61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 동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집이 매매가 되어 내일 계약금이 들어오니 내일 오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여자친구인 N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집이 있다거나 그 집이 매매가 되어 계약금이 입금될 예정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3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23. 03:00경 서울 송파구 AE건물 AF호 피해자 A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S9 휴대전화기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F카드 1장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03:14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AI점에 설치된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ATM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G의 F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의자는 2019. 6. 23. 03:14경 서울중구 AH에 있는 AI점에 설치된 AJ ATM기에서 위 1항의 가.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의 F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540,3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 및 물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23. 03:18경 서울 중구 AK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AL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의 가.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40,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21:00 ~ 22:00경 서울 송파구 AM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AO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65만 원 상당 발렌타인21년을 주문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68 1. 피고인은 2019. 7. 16. 00:00경부터 00:3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A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R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5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와 AS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00:30경부터 같은 날 00:53경 사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내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R의 AS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2,803,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653 1. 2019. 3. 20.자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17:30경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AU에 있는 카페 AV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S계좌(AW)로 합계 8,220,5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21.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새벽 무렵 의정부시 AX에 있는 AY 주점에서 피해자 AZ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뒤 도망함으로써 위 휴대전화기 및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5장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1. 01:46경 의정부시 BA에 있는, BB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BC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Z의 신용카드 중 BD은행 신용카드 1장을 이용하여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같은 날 02:16경 위 AZ의 신용카드 중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이용하여 택시요금 9,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9. 9. 19.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 16:00경 서울 서초구 BE건물, 1층 소재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등심 36,000원, 김치전골 6,000원 상당, 소주 3병 12,000원 상당 등 합계 56,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19:35경 위 BG 식당에서 피해자 BF에게 "휴대폰에 BH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해 놓으면 돈 결제하는 데 편하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데 필요하니 BI카드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BI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 19:43경 서울 서초구 BJ에 있는 피해자 BK가 운영하는 BL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BF의 BI카드를 교부하면서 "현금이 없으니 카드를 결제하여 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그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9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16. 23:50경 서울 중구 BM 호텔 BN호에서 피해자 BO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8 휴대전화기 1대, BI카드 1장, BH카드 1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01:09경 서울 용산구 BP건물 1층 소재 피해자 BQ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O의 BH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7. 07:57경 서울 성북구 BR건물 1층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S편의점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O의 BI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음료수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08:07경 서울 성북구 BT건물 1층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U편의점에서 시가 11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액정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O의 BI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액정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77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9. 21:53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송파구 BV호텔 지하 2층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W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BX으로부터 편취한 BX 명의의 BY카드(카드번호: BZ), CA 체크카드(카드번호: CB)를 이용하여 술값으로 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BV호텔 지하 1층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BY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1,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21:13경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C에 있는 'CD' 15번 방에서 피해자 CE이 노래 부르는 틈을 타 그녀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BD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34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내역, 통장사본, 이체영수증 2018고단387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CF프렌차이즈 본사, CG 상대 피고인 진술확인, CG 사장 전화통화, 각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2018고단39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추가 첨부) 1.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결제내역), 계산서 2019고단33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자동인출기 CCTV영상 확인) 2019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T,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자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각 영수증 2019고단3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2019고단4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의 진술서 1. 결제안내 문자메시지, 영수증, 카드론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2018고단1990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카드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2019고단3337,2019고단3368,2019고단3653,2019고단3694,2019고단4177)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2018고단2854,2018고단3460,2018고단3878,2018고단396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8고단2854,2018고단3460,2018고단3878,2018고단396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경위, 피해액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는 한편,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고려. 2019고단3337,2019고단3368,2019고단3653,2019고단3694,2019고단417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