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4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2, 12:01 경 서울 중구 C백화점 본점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 만원 상당의 D 검정색 선글라스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넣은 뒤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12:37 경 위 C백화점 본점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 G에게 상품을 구입할 것처럼 상담하다가 위 Gl 잠시 등을 돌린 사이에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F 검은색 장지갑 1점을 코트 안쪽에 넣어 숨긴 뒤 이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2, 12:45 경 위 C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선글라스 행사장'에서, 위 매장 직원 H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000원 상당의 I 분홍색 선글라스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넣은 뒤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J건물 1층에서 중고 명품 매장인 'K'를 운영하면서 중고 명품 매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8:00경 위 'K' 매장에서 위 A으로부터 휴대전화 L 메시지로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한다.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한 1,080만원상당의 F 장지갑 1점을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중고 명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A에게 고가의 명품인 F을 매수한 경위, 고가의 신제품을 실제 가격보다 10배 이상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이유, 정상적으로 F 명품을 구매한 경우 당연히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고객영수증 등의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매매하려는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A으로부터 장물인 위 F 장지갑 1점을 85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E,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F 지갑 사진, 각 압수물 사진, L 캡쳐 사진(피고인 B-피고인 A 사이 대화)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성 폭식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B] 1. 피고인의 주장 위 F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구매시기, 구매장소, 보증서의 유무, 판매자의 주민번호까지 모두 확인 후 매수하였고, A이 이 사건 지갑의 판매가가 428만 원이라고 하여 위 지갑의 상태 등을 고려한 매수가 85만 원이 결정된 것이므로, 위 지갑을 구매하면서 매수자가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 2. 판단 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 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A의 구매제의를 받고 실제 실물을 받아보았을 당시 F 홈페이지에 제품 종류와 제품 소재 등으로 검색하면 이 사건 지갑의 실제 가격대를 쉽게 추측할 수 있었던 점, A이 구매제의를 하면서 보낸 지갑의 사진과 구입가격을 설명하기 위해 보낸 지갑 사진이 확연히 다르고, 구입처에 대한 A의 이야기도 계속 변동되었던 점, 구매시기에 대해, A은 2018. 5. 초순경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지갑을 받은 후 확인한 제품 상태와 제품 TC코드 등은 A의 이야기와 달랐던 점, 악어소재의 명품 지갑은 매우 고가의 지갑으로, 이와 같은 고가의 지갑을 취득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처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중고 명품매매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 등을 거쳤다고 하여도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매도경위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십 회 있고, 특히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판시 제1의 가., 나. 항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