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5,903(병합)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기미수,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5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3. 05:04경 구리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던 중 업주인 E로부터 술값을 먼저 정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술값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치르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23. 05:04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위와 같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 경장 G(34세), 피해자 경위 H(44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고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사건조사를 위해 위 경찰관들과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앞에 세워진 순찰차 쪽으로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 순찰차에 먼저 탑승한 다음, 피해자 경장 G이 위 순찰차에 같이 타려 하자 갑자기 그의 오른쪽 손과 왼쪽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경위 H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23. 08:2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경찰서 수사과 광역유치장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용되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상하였다. 2015+903₁ 1. 무고 피고인은 2015. 2. 14. 01:50 경 서울 중랑구 I 앞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가 천천히 후진하여 오자 차량을 피하지 않고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손으로 잡고 뛰어올랐다가 땅으로 내려와 위 승용차와 부딪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사실은 위 J 운전의 차량과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후진하여 부딪혀 쓰러졌다"는 허위의 진술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14. 03:45경 서울 중랑구 면목3동 인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J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J이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혔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치료비 등을 받기 위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J 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영수증 2015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4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제5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일련의 범죄행위는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그 손해를 회복시킨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땀 흘려 일하는 보람과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느끼는 기쁨을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