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7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62세)과 1975년에 결혼하여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여통장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관리해 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상의 없이 딸 C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피고인의 퇴직연금이 들어오는 통장까지 피해자가 모두 관리하게 되자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게 되었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2013년부터는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와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하는 동안 혼자 거주하는 집에 피해자가 몰래 찾아오거나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이 병원에 입․퇴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가기 위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의 입․퇴원 증명서 등을 발부 받거나 발부 받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혼자 살면서 하루하루 늙어만 가고 몸이 아파도 돌봐줄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가지게 되었고 급기야 피고인 혼자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함께 죽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21. 14:4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7천 원 상당의 휘발유 4.6리터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기름통에 담고 그 기름통을 등산용 가방에 넣고 라이터 2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1. 21:4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G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잠시 기다려 달라.”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나온 피해자의 옆집 부부(H, I)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피해자가 “뭐하러 왔소?”라고 질문하자 “약 좀 먹게 물 좀 갖다 주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등산용 가방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기름통의 뚜껑을 열고 거실 바닥과 주방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기 위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옆집 부부가 “라이터를 빼앗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거실 소파에 밀어 붙이는 바람에 라이터를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고,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피해자, H, I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휘발유 구입처 관련 수사)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의도적으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지 않았으므로 휘발유 및 라이터를 준비한 행위만으로는 살인예비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번의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에서 부엌 쪽으로 가방을 흔들면서 걸어오며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장사진도 이와 모순되지 않으며, 피고인도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가방에서 휘발유 통을 꺼내들고 거실에 뿌리고 있는데 제압당해 불을 붙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준비한 휘발유의 양, 휘발유가 뿌려진 범위,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만 압수된 증 제3, 4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거실 등의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 및 이웃 주민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행위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및 이웃 주민 2명이 현존하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며, 그 건물이 아파트였기 때문에 만일 불이 나 인접세대 또는 아파트 전체로 번지는 경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확대되어 공공의 안전을 비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실체적 경합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방화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므로 현존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방화죄만 성립하고, 이는 방화를 목적으로 한 예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1개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만 성립하고, 살인예비행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행위는 피고인이 위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및 부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행위로 동일하므로 살인예비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법원은 실체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수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직권으로 살인예비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한다.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와 이웃 주민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기 전에 제압당하여 예비행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은 살인예비죄가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