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9,2019고단287(병합) 배임,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범식(국선)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29 1.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가. 2018.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경 조직한 계금 5,100만 원의 구좌 17개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야할 마지막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5,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8. 10.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경 조직한 계금 3,000만 원의 구좌 16개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3,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야 할 마지막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5. 18. 경 조직한 계금 5,100만 원의 구좌 18개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야 할 마지막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5,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3,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3,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87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7. 5. 2.부터 2018. 9. 18.까지 매월 총 17회 계금을 불입하면, 2018. 10.경 낙찰계금 5,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계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대신 납입하거나 새로운 계를 만들어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4항 기재와 같이 6개의 낙찰계 계금 명목으로 합계 103,548,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건설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줘야 하는데, 2부 이자로 계산해서 이자를 네 불입 계금에서 공제하고 나중에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계금을 타면 돈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계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대신 납입하거나 새로운 계를 만들어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5, 56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17. 9. 15. 부터 2018. 10. 8. 까지 매월 총 15회 계금을 불입하면, 2018. 11. 경 낙찰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계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대신 납입하거나 새로운 계를 만들어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납입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8항 기재와 같이 3개의 낙찰계 계금 명목으로 합계 48,133,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낙찰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순번이 되자 피해자에게 '낙찰계금 5,000만 원을 받아 당장 필요한 곳이 없으면 다시 그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쳐서 내가 운영하는 다른 낙찰계의 매월 계불입금에서 차감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계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대신 납입하거나 새로운 계를 만들어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2018. 1. 경부터 2019. 5. 경까지 매월 25일 계금을 불입하면 2019. 5. 경 낙찰계 막달에 낙찰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계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대신 납입하거나 새로운 계를 만들어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납입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2,4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낙찰계 계금 명목으로 합계 21,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낙찰계 가입 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낙찰계 장부, 예금거래내역서 등 [2019.7 [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낙찰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년 N~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1 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