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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8. 15: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C, 처리일자 2021-02-08, 변제금액 19,4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 D(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 02월 08일, 대표자 : E,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자 E, F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2. 8. 10:00경 G 팀장을 사칭하면서 “G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시 H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당장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이나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6:15경 광주 서구 I, J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0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대표자 E, F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4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관련 수사) 1. 피해자가 피의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작업대출’을 한다는 직원모집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어느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다만, 미필적 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1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3. 14:00경 시흥시 B 호텔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운전면허번호란에 “D”, 현주소 란에 “시흥시 E건물”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차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랜트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이용하여 빌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G건물 앞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가리봉오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1단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30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I(54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2,812,625원, 위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581,13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진,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차량대여계약서사본, 차량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530호)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횟수가 많고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 H과 사이에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내용이 교통사고를 저지른 후 도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2021고단877 피고인은 2021. 1. 22. 1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임대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 상담을 하던 중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배우자의 동의서를 요구받고 언성을 높이다가 위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D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청원경찰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주민센터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80 1. 피고인은 2021. 3. 1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거주지 임대인인 피해자 F(49세)가 피고인의 월세 미납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8. 15: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에게, 사소한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1. 사진자료, 캡처사진, 영상 CD, 청원경찰 신분증 사진 2021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 및 폭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이후에 다시 판시 각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F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그 신고를 이유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되었는바 이와 같이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원경찰, 폭행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 6.경 대구 동구 C, 2층 소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차용인 주식회사 B 2억원 차용증 보증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대구시 북구 G아파트 H호’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 F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정화가 되었으니 2억 원만 빌려주면 1년 뒤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20. 1. 6.경 보증인 F 소유의 ‘대구시 북구 G아파트 H호, 대구시 북구 J아파트 K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며, 위 F으로부터 위 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조한 차용증을 이용해 2억 원을 편취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자로 약 3,7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H, 지하 1층에서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인천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8. 25. 23:20경 위 유흥주점에서 J, K 등을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인천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2. 6. 00:00부터 2022. 1. 2.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24: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2. 15. 02:30경 위 유흥주점에서 L, M 등을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집합금지 관련 공문, 영업허가증, 집합금지조치 관련 공문,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집합금지 관련 공문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각 수사보고서(단속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5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17.경 인천 남동구 보건소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고, 2021. 6. 18. 15:35경 피고인의 보호자인 D은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8. 오전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회신내용 1. 자가격리통지서 [피고인은 2021. 6. 17.경의 인천 남동구 보건소의 전화 격리조치 통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지절차에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그 다음 날 격리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격리조치를 전달받은 이후에는 즉시 자택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단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1. 6. 17.자 격리조치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각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회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17.경 격리조치를 전달받은 이후에도 2021. 6. 18. 오전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를 돌아다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격리조치를 전달받은 이후 즉시 자택으로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9.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1. 4. 3.부터 2021. 4. 17.까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1.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거지 앞 공원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이탈확인서 1. 인천광역시 연수구보건소장 명의의 고발장 1. 자가격리 안내 유선통화 내역 1. 자가격리 안내문자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당국, 의료진 등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그와 같은 감염병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여 자가격리 대상자의 사회적 책무 또한 무겁다. 그럼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인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격리조치 위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당시 다수에 대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 및 C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인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며 위 토지에 있는 도로를 출입로의 일부로 사용한 사람이다. 1. B 토지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경부터 2021. 7. 21.경까지 강원 양구군 B 토지에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로 인해 토지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1톤 트럭 2대를 주차하여 피해자 운영의 축사를 철거하는 업체 트럭과 굴삭기가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를 막아 피해자의 축사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C 토지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경부터 2021. 9. 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강원 양구군 C 토지에 있는 도로에서 쇠파이프, 철판을 적치하고, 2021. 9. 9.경 위 C 토지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축사와 연접한 진입로에 높이 20㎝ 정도 턱을 만들어 피해자 운영의 축사를 철거하는 업체 트럭과 굴삭기가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축사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민원 내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E 내 폐기물 방치,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 국민신문고 민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C 절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강원 양구군 C 및 B 각 토지 중 각 일부 위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통행하며 통행료를 지급하여 오던 피해자가 더 이상 위 도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축사 철거 업무에 대한 통지도 하지 않아, 피고인의 축사 증축 및 사료창고 신축을 위하여 범죄사실 각 항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농장 및 축사가 있는 강원 양구군 F 및 G 각 토지 등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여야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20여 년 동안 매년 피고인에게 쌀 3가마의 시가에 상당하는 통행료를 지급해 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각 항 기재 행위가 있기 직전까지도 계속하여 위 도로를 이용해 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나 피해자의 축사철거 업무에 사용되던 트럭, 굴삭기 등이 피해자 소유 위 각 토지와 공로 사이로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상태가 피해자가 위 각 토지에 이르는 다른 2곳의 통행로를 신설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게 위 도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축사 철거 장소 인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2021. 7. 2.경부터 2021. 7. 10.경까지 강원 양구군청에 피해자의 축사 철거 등에 관한 6건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축사 철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5. 10.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퇴비사를 포함한 우사 증축 공사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위 도로 한가운데에 트럭을 주차해 두고, 위 도로 전체를 덮도록 쇠파이프와 철판을 적치해 두며, 차량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턱을 만든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위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축사 철거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01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1 피고인은 가족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하여 2020. 9.경 프랑스로 출국한 후 터키 등 유럽 국가를 돌아다니다 2021. 5.경 국내로 입국하였고,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소재 게스트하우스 등을 전전하며 지냈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세계 명문 대학들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대학교수이자 30여개 국가에 해외지사를 둔 연매출 10조 원의 글로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라고 주장하며, ‘B정당’을 창당하여 ‘대한민국 통합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국내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증오를 표시해 오던 중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C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해자 D의 이메일 주소 및 의원실 여성 직원들의 이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5. 10:50경 서울 마포구 E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연결되어 있는 F 이메일 계정에서 피해자의 G 이메일 주소로 “(전략) 만일 H 대변인 등을 사퇴하고 I 돕지 않으면, D 가족은 물론 , 등 D 의원실 여성 직원들 모두의 집과 동선 파악해 놨으니, 저희가 납치해 능욕할 것입니다. I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쓴 J, K, L 등 여성기자들 집도 모두 파악했기에 저희가 데리고 놀 것입니다. 저희 애들이 많이 굶주렸거든요. 저희는 꼭 I 지사님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8. 5 I 지사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 드림.”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 의원실 직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650 피고인은 2020. 8. 29. 15:15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성인용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000원 상당의 올가러브핫오일 1점, 시가 9,000원 상당의 베로인 여성 팬티 1점, 시가 2,000원 상당의 러브 젤 1점을 편지봉투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92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10. 프랑스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5. 10.경 인천공항 검역소 및 입국심사대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5. 10.부터 2021. 5. 24. 12:00까지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장소에서 격리하지 아니하고 서울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1 1. D, R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스캔본,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 F로그접속IP관련), 수사보고서(각 접속아이피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수사), 압수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F계정 접속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 3대 중 피의자 명의 휴대폰 1대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1, 2차), F 검색결과, 선별압수전자정보CD, 수사보고(피의자 삼성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분석), 브라우저 기록 2021고단2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검색결과서), 수사보고(지문 감식 결과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의자 S 관련 CCTV 영상 2021고단2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고발장, 자가격리무단이탈자 발생보고,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위치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 내역 및 위치조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조치로서의 격리조치 위반의 점),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조치로서의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절도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2023고단36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1. 16. 21: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64,000원 상당의 전자담배기기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8. 14:40경 서울 강서구 G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18. 15:05경 서울 강서구 G 지하 1층에 있는 ‘J’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1,550,000원 상당의 아이폰 14프로 휴대전화기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로 고정 장치를 절단한 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1. 20. 04:23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가 관리하는 합계 21,700원 상당의 코로나 병맥주 7병, 2,500원 상당의 생크림 도넛 1개, 합계 11,700원 상당의 냉장식품 3개, 11,000원 상당의 속옷 1개, 11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기기 1개 등 합계 156,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 및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1. 19. 16:56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그곳 직원인 Q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25,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847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9. 22:3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서편 대형수하물 검색실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물만이 진입되는 보안검색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보호구역 내부로 몰래 기어 들어가 약 1m 정도 진입한 후, 이를 발견한 항공보안검색요원 R이 자신을 제지하자 그를 밀치며 계속하여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의 보안검색 및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170 피고인은 2023. 1. 4. 01:5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5번 출입문 옆 의자 주변에서, 피해자 S이 놓아둔 시가 불상의 대형 여행용 가방(일명 ‘캐리어’)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36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F, K, Q,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23조 제8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7회이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미결수용 중에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그 합계액이 200만 원 안팎의 정도로서 범행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수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모국인 러시아로 추방시켜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4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4. 11:14경 인천 연수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류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00원 상당의 보드카 1병을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15. 20:14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 1병을 훔치기 위해 술병을 만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H, F, C,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액 확인 및 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현장 cctv 확인수사-J 마트, 현장 cctv 확인수사-D마트, 현장 cctv 확인수사-K슈퍼, 현장 cctv 확인수사-G편의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별지] 범 죄 일 람 표 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2022고단79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31.경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호 공부상 주소지에서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이후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고, 그 무렵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출석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한 이유로 2011. 12. 5.경 대전지방검찰청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지명수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취업이나 병원 이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제주시 D, E학교 부근에 있는 거주지에서, 자신이 운영한 컴퓨터 조립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F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사진을 주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게 한 다음,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대전 대덕구 G’, 면허번호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면허종별란에 ‘1종보통, 2종보통’, 적성검사기간란에 ‘2028. 01. 01. ~ 2028. 12. 31.’, 암호일련번호란에 ’H’, 발급일란에 ‘2018. 06. 14.’를 기재하도록 하고, 발행자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제작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K’의 일용직 노동자로 채용되어 그곳 현장소장인 L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 등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7.경 서귀포시 M, 2층 N 내과에서,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가 아님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상세 불명의 심부전’ 등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9,120원 상당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4,32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 진료 등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06:04경 제주시 O에 있는 도로상에서부터 서귀포 P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제주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6:16경 부산 부산진구 Q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이유로 순경 R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면서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발급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2 생략)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도용피해 사실 확인서, 자동차면허대장(A), 위조신분증사본 [2022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문 업체를 이용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오랜기간 채용, 무면허운전 단속 등으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행사하였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후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기간, 편취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 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상당액을 납부한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43

범 죄 사 실 B는 대구 달서구 C,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2021. 12. 31.자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방역강화(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426호)행정명령을 고시하였고, 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식당의 운영자 및 이용자의 경우 21:00 ~ 익일 05:00까지 집합이 제한되었다. B는 2022. 1. 11. 21:53경 대구 달서구 C, 2층 E호 ‘D’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 등 관할관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당직민원내역, 현장사진, 행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