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건물에 입주한 C 및 커피숍의 영업주인 D의 부모인 E, F과 교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로, 평소 위 피자집 및 커피숍에 자주 놀러갔다. 위 피자집에는 피해자 G(여, 24세)과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자집을 갈 때마다 위 종업원들에게 이유 없이 말을 걸며 장난을 쳤고 피해자가 그 장난을 받아주자, 종업원들이 먹는 과자를 숨기거나 하는 등 장난의 정도가 심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피자집으로 들어가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업원들의 팔뚝을 찌르거나 대놓고 팔뚝을 만지고 꼬집는 등의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 15:30경 포항시 남구 B 건물에 있는 C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피자박스를 선반에 올리는 것을 도와주고 난 후, 의자 위에 있던 피자 상자를 치우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의 엉덩이골에 갑자기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사이 부위를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장 사진, 발생보고(변사),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전화기기 통화내역 캡처사진, 통화내역서, 검시조서,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부(父) I 전화진술 청취"는 제외], 각 내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인정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동료인 H에게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을 비롯하여, 영업주 D, D의 어머니에게도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정신적 충격, 두려움을 알리고,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판시 피자 가게에 찾아오지 말도록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과 없이 지속적으로 판시 피자 가게를 찾아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그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다시는 피고인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D과 그의 어머니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방문이 반복되고 달라진 것이 없게 되자, 피해자는 2020. 4. 29.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이후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2020. 5. 13.경 자살할 때까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피해 주장과 호소는 일관되게 계속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주의 지인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조서 등에 나타난 일관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 피해자는 비록 이 사건 이전 2015년도와 2019년도에 상당기간 동안 조현병 내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지만, 자신이 판시 피자 가게의 일에 대해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애착을 가지면서 일 해왔고(녹취서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피해에 공감하고 '피고인을 판시 피자가게에 못오게, 앞으로 그런 일 절대로 없게 하겠다'고 하면서(다만 영업주 어머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20. 4. 29.부터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범행부인 주장을 전하면서 사진 등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생각을 잘 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만류하는 내용의 영업주와 그의 어머니와의 2020. 4. 28.자 녹취서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판시 피자 가게에서의 피해자의 근무태도도 양호하고 나름 인정을 받아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동료 H에게 자상하게 대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H에게 자신의 정신병원 입원 사실을 말해주면서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H의 경찰 진술), 위와 같이 피해자는 사회생활을 문제없이 해나가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9. 7. 16.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작성된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2019. 9. 20.경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는 거 같은 잘못된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내가 노력하고 있고 불안도 줄고 있다'는 등으로 증세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신병원 입원치료 전력을 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H 진술, 녹취서 등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뒤에도 판시 피자 가게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1달 뒤에 목을 매 자살을 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생전에 전혀 사과하지도,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유족들에 대해서 그러하며, 아무 근거도 없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이 좀 있다 싶으니까 거짓 고소를 한 것 같다'고 진술(검찰 진술)하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