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 지적장애 2급)의 어머니의 직장 동료로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의 가족과 친분을 쌓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가족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또래의 여성보다 지적 수준 및 사회생활 능력이 매우 부족한 지적장애 여성인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5. 22:00경 안성시 C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가 자취하는 원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노크를 하고,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이웃에게 피해를 줄까 봐 문을 열어주자 원룸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다가 당황하고 무서워 거부하는 것을 포기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엄마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고소장,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밖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주거지로 들어간 것이지 피고인이 노크를 하여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노크를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커피숍에 있었고 그 앞에서 얼굴만 잠깐 보고 나는 집으로 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으로 와 계속 노크를 하였고 늦은 시간에는 옆집에 사는 아기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깰 수도 있어서 문을 열어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노크를 하였을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게 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노크를 흉내 내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이를 몰랐다고 하는 등 문을 열어주기 전 피고인이 노크를 한 정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풍부하여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도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에 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혼자 찾아갔던 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어서 피해자가 다른 시기에 겪었던 일과 혼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재워주기로 하여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부인과 별거하여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워달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었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면 과연 피해자가 원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잔다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엄마한테 집에 왔다는 말도 하지 말고 성관계 사실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온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 피해자에게 꼬치꼬치 물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딸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고 한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 것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고 나오라고 하였고,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재워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하여 함께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1~82쪽), 검찰에서는 “소주를 마시며 저녁을 먹다가 전화로 피해자에게 재워달라고 하여 집 앞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모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재워달라는 말을 건넨 시점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며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러 가는 데 대한 허락을 미리 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만난 이후 재워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재워달라고 말을 한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는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도 허락을 받은 것처럼 진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이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적 장애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사이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배신감은 물론 사건 이후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가 나도록 손톱을 물어뜯거나 피고인을 마주칠까 두려워 평소 다니던 길로는 다니지 못하는 등의 불안증세를 나타내고 있는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가. 부착명령청구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15여 년 이상 된 것들이고,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높음’ 수준의 구간(13~29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