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12. 19. 청주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3. 2. 6. 같은 법원에 사기미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D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E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U에서 관리하는 송유관 매설지점과 인접한 모텔을 임차한 후 그 지하실에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송유관에 근접한 모텔 등 건물을 물색하고, 부족한 범행 자금을 조달하며, 피고인 C의 지인으로 하여금 물색한 모텔을 임차하도록 한 다음 범행 현장에 굴착을 위한 각종 자재를 반입하며 굴착 작업을 하는 공범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거나 부족한 현장 인력을 충원하는 등 주로 범행 현장에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범행 장소로 이용할 모텔의 보증금, 범행 장비 구입 대금 등 자금을 대는 역할을, 피고인 I은 모텔의 보증금, 범행 장비 구입 대금 등 자금을 대고, 굴착을 위한 각종 자재를 구입하여 범행 현장에 조달하며, 피고인 B를 통해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등 범행 전반을 지시·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범행 장소 선정 및 매설물 탐지기를 이용하여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송유관에 유압 밸브를 설치할 경우 주식회사 U의 도유관리시스템 감시를 피하고 유압 밸브를 조절하며 석유를 빼내는기술자 역할을, 피고인 E은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피고인 F는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땅굴을 파는 역할을, 피고인 G은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피고인 B를 도와 공범을 물색하고 범행 현장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10.경 <주소> 'K 모텔' 건물을 보증금 80,000,000원, 월세 4,500,000원에 임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은 2023. 1. 16.경부터 2023. 3. 3.경까지,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23. 2. 초순경부터 2023. 3. 3.경까지 위 모텔 및 그 인근에서 매설물 탐지기로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위 모텔 지하실에서부터 약 6m 이격, 지하 약 3m 지점에 매설된 송유관 방향으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흙을 파내고 천장에 각목으로 버팀목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약 9m 길이의 땅굴(입구 규격: 가로 약 81㎝, 세로 약 78㎝, 내부 통로 규격 : 가로 약 71㎝, 세로 약 85㎝)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경우 순번 125, 추가증거 기록 순번 1 제외) 1. 피고인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경우 순번 101 제외)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녹취록 작성 경위) 및 첨부 각 녹취서(순번 9 내지 16), 입건전조사보고서(J주유소 임대차계약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 첨부) 및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입건전조사보고서(J주유소 전경과 범행 예정지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변경된 범행 예정지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K 모텔 사업자등록 등록 및 피혐의자 E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송유관매설 추정 지점), 수사보고서(J주유소, K 모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첨부 각 계약서, 수사보고서('23. 2. 24. G 명의 스타렉스 화물차량 용도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K 모텔 임차인 명의 관련) 및 첨부 K 모텔 임대차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른 피고인들과 K 모텔을 임차한 후 그 부근에 매설된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전반을 지시·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주범인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일부 공범을 물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 및 자재 등을 조달한 것 뿐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조직의 총책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조직의 총책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후술하는 J주유소 사건이 실패한 이후인 2022. 10. 중순경부터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으며, 물색한 J 모텔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지인인 피고인 C를 통해 조달하고, 범행 현장에서 굴착업무를 책임진 공범인 피고인 E으로부터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구를 받자 지인인 피고인 G, H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것은 물론 조달된 자금으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굴착 자재 등을 반입시키는 등 현장에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조직의 총책이 아니라는 사정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경위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고,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따른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를 피고인들의 양형 사유로 반영한다. 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공범을 물색, 모집하지 않았다. 1) 피고인 B, D, E, F, I은 2022. 9.말경부터 1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J주유소'를 임차한 후, 위 주유소 부근에 있는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 석유를 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땅굴을 파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새어 나온 관계로 범행(이하 'J주유소 사건'이라 한다)을 중단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경 <주소>에 있는 K 모텔 건물 주변에 매설된 송유관을 지나는 기름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모텔을 임차한 후 2023. 3. 초경까지 위 모텔 지하실부터 탐측된 인근 송유관 방향으로 굴착하였다(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만 자금 일부를 제공하거나 피고인 B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후 피고인 E 및 F의 지시에 따라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반출하는 등의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범행 방법은 매설된 송유관 부근의 건물을 임차하고, 송유관의 위치를 탐측한 다음 건물 부지를 굴착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임차보증금은 물론 송유관 탐측 및 굴착 과정에서 다양한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자금 없이는 사실상 범행의 착수조차 쉽지 않다. 또한 모텔 지하실부터 탐측한 송유관까지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에 투입되는 공범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과정이나 굴착 후 주식회사 U의 도유관리시스템 감시를 피해 유압 밸브를 조절하며 석유를 빼내는 전문적인 작업 또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 B만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행 자금을 제공한 피고인 I이나 송유관 탐측 및 유압 밸브 조절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D, 현장에서 이른바 '작업반장'으로서 굴착을 직접 감독, 지시하거나 굴착 업무를 보조한 피고인 E, F 모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의 지인이자 피고인 D과 함께 과거에 석유 절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V은 수사기관에서 '2022. 6.경 D과 B가 이미 자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이였고, 당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쳐보고 싶다는 말이 나와 2022. 8.경 지인인 피고인 E, I, W(J주유소 사건에서 작업반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을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제2권 제954 내지 958쪽),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공범들을 물색, 연결해주는 사실행위는 피고인 B가 아닌 V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V은 위 진술 과정에서 V 자신은 공범들을 물색, 연결해주는 작업 외 J주유소 사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I은 이 법정에서 'J주유소 사건 당시 굴착과정에서 지하수가 나와 작업을 하기 어렵다는 말을 V에게 이야기 하였는데, V이 "계속 파라, 물을 다른 쪽으로 유도시키면 땅굴을 팔 수 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V이 J주유소 사건을 주도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 16면)'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D 또한 석유 절취 범행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V이라고 증언하였으며(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면), 피고인 I과 피고인 E은 'V이 범죄 수익의 배분 비율까지도 사전에 정해주었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4면,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면)'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V이 공범 모집 및 연결이라는 단순한 사실 행위를 넘어 석유 절취 범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공범의 모집을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F는 피고인 E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E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J주유소 사건이 실패한 이후 2022. 11.경 피고인 E, I, D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 다음 범행에서 제외하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I이 이에 대해 '피고인 B가 주유소 업무를 잘 알고 있으니 계속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고인 B가 조직에서 제외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계속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피고인 E, D, I의 일치된 이 법정에서의 증언(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9면,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8면,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6 면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우 V에 의해 이미 모집된 공범들 중 일부인 피고인 I, D, E, B가 주축이 되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J주유소 사건 이후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위한 조직원을 구성하는 권한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I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총책으로서 범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공범인 피고인 D, I, E을 "모집"하는 등 범행 조직을 구성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범죄수익 배분의 방식이나 그 결정 주체, J주유소 사건 이후 이 사건 범행개시 경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D, E,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성공할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율로 범죄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하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 B, D, E, I에 대한 범죄수익 배분 비율은 피고인 B가 J주유소 사건 이후 새롭게 정한 것이 아니라 J주유소 사건 당시 V이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3면). 2) 위 표에서 확인되듯이 피고인 B가 받기로 한 범죄수익의 규모나 비율이 다른 핵심적인 공범들과 비교하여 매우 적다. 피고인 B가 석유 절취 범행을 계획하기 직전 관리하고 있던 주유소의 경영난 등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한 관계로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전혀 투입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와 동일하게 범행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피고인 E조차 이 사건 범행이 성공할 경우 피고인 B보다 약 4배나 많은 범죄수익을 가져가기로 합의된 점을 보면,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3)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2022. 10. 중순경 J주유소 사건이 실패한 이후 약 3개월만에 개시된 것인데,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2022. 11.경 J주유소 사건 이후 피고인 I, D, E 3명이 <주소>에 있는 편의점에 모였고, 당시 피고인 I이 "J주유소 건으로 약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끝내면 피해가 많다. 여기서 끝내면 안된다. 다시 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진행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8면), 피고인 D 또한 '위 일시경 편의점에서 피고인 I이 "다른 데 한번 알아봐라,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으니 한번 알아봐"라는 말을 하여 이후 범행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8면), 당시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I, E, D이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제외할지 여부까지 논의한 앞서 본 사정까지 고려하면, J주유소 사건 이후 석유 절취에 관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기로 한 공모 행위 자체에 피고인 B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J주유소 사건 이후 이루어진 위와 같은 피고인 I, E, D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총책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자금 조달 이 사건 범행 방법을 살펴보면, 입구 앞에 송유관이 바로 지나가는 K 모텔을 임차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을 임차하는 데 보증금 80,000,000원, 권리금 20,000,000원, 월세 4,500,000원 등 100,000,000원을 상회하는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I, D, E이 2022. 11.경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당시 위 자금은 피고인 I이 단독으로 조달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I은 J주유소 사건에서 J주유소를 임차하는 데 소요된 권리금 20,000,000원과 보증금 50,000,000원, 그 외 현장 작업비 30,000,000원 등 합계 약 100,000,000원을 이미 투자한 상황에서 위 모텔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 전부까지 부담하기는 어려워지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I의 부탁에 따라 지인인 피고인 C로부터 50,000,000원을 월 10부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 위 모텔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필요한 범행자금 중 일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였다. 2) 현장 자재 조달 및 공범 물색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땅을 굴착하는 데 해머드릴, 드릴날(송유관 피복 벗기는 용도),천공드릴(송유관 천공용도), 전동드릴, 그라인더, 고속절단기, 크램프 등 여러 장비가 사용되었고(증거기록 제585쪽), 일부 장비는 J주유소 사건 때부터 사용하였던 것이기는 하나, 호미, '빠루'라고 불리는 쇠 지렛대 등 대부분의 장비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새롭게 구매한 것이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I이 피고인 B를 통해 자재값을 전달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709쪽), 범행에 사용된 삽, 호미, 곡괭이 등은 피고인 B가 가져다 주었으며(피고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6면), 급여 및 자재 구입비 지급 등의 문제로 피고인 I과 말다툼을 한 이후 현장 작업과 관련된 사항은 피고인 I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전부 보고하거나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직전 무렵에는 피고인 E으로부터 굴착 작업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인 피고인 H, G을 이 사건 범행 현장의 굴착 작업에 추가적으로 가담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범행 현장에 자재를 조달하거나 굴착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범을 추가로 물색하는 등 피고인 I을 대신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3) 범행장소 물색 피고인 I, D, E이 2022. 11.경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이후,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22. 12.경까지 피고인 I과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고인 B가 피고인 D, V 등과 함께 J주유소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물색하였던 장소 중 한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707쪽), 피고인 B는 K 모텔을 범행 장소로 확정한 다음 지인인 X를 통해 그 아내인 Z 명의로 2023. 1. 16. 청주시 서원구청에 숙박업(일반) 영업신고를 하고(증거기록 제193쪽), 같은 날 청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증거기록 제194쪽, 제247쪽) 마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는 모텔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였다. 4) 판로(販路) 확보 및 관리 X와 피고인 C 통화내역 및 피고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5, 61, 163, 177, 618, 712쪽, D 증인신문조서 제9면, E 증인신문조서 제7, 26면), 피고인 B는 피고인 I과 함께 절취한 석유를 정유사 석유와 섞어 'J주유소' 및 'AD주유소'를 통해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C를 통하여 그 지인인 X에게 부탁하여 X 명의로 2022. 9. 24. 범행 장소이자 석유 판매 장소로 삼은 J주유소를 2년 동안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3,0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제116쪽), 2022. 10. 11. 옥천군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24쪽), 2022. 10. 21. X 명의로 영동세무서에 J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증거기록 제123쪽). 또한 피고인 D은 비슷한 무렵인 2022. 10. 6. AA와 사이에 <주소>에 있는 AD주유소의 지분 중 90%를 매수하는 내용의 공동명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제306쪽), AA는 2022. 11. 11.경 나머지 지분 10%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하겠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석유 절취 이후 이를 주변 주유소를 통해 판매할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판로로 삼은 주유소를 임차하는 등 절취한 석유의 판로 확보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E: 징역 1년 6월~10년 나. 피고인 B, I, F, G, H: 징역 1년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석유 절취 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2년, 실형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D: 징역 4년, 실형 라. 피고인 E: 징역 3년, 실형 마. 피고인 G, H, F: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바. 피고인 I: 징역 2년 6월, 실형 공통 양형사유 -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 아니라,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폭발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우려 등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크다.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 다만, 범행에 일부 가담한 X의 제보 및 수사 협조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석유 절취 시설 설치 및 절취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가담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 I, B] - 피고인 I은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대고, 피고인 B와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으며, J주유소 사건 이후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공범들에 대한 급여나 자재 구입비 등 자금 지급에 관하여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시, 감독한 총책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죄책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무겁다. -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과 범행 장소를 물색, 마련하고, 판로를 준비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개입하고, 공범 일부를 물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이 없는 점, K 모텔 건물주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I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 모텔 부지 원상회복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는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 B의 누나 및 그 지인들을 통해 건물 및 대지 부분의 원상회복이 마무리 되어 위 건물주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U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다. -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지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한 것 외 달리 범행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것은 없어 가담 정도가 위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5,000,0000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다. - 수사과정 중 체포 및 구속되어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2010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년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8년과 2019년 같은 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출소한지 불과 한달만인 2022. 6.경 지인인 V, 피고인 B와 함께 석유 절취 범행을 모의하였다. J주유소 사건이 실패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I, E과 모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모의하여 범행에 나아간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 - 피고인은 과거 주식회사 U공사 지사 운영부 등에 근무하며 얻게 된 송유관 매립 및 설치 방법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범행 장소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매립물 탐측기 등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며 굴착 행위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 범행 발각 이후, 범행 장소 부지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년경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도 출소한지 불과 1년여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은 작업반장의 역할을 하며 주도적으로 굴착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발각 이후, 범행 장소 부지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 G, H] -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이 없다. -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E을 도와 굴착 작업을 도와준 것에 그치고, 피고인 G, H의 경우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출하거나 절취 이후 사용할 승합차 등을 대출을 받아 구매하는 정도에 그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매우 적거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