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부산 동구 G 3406호에 있는 AG가 운영하는 'AH' 상호의 선불폰(요금을 선납하여 선납한 요금만큼 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을 지칭) 대리점에서 선불폰 개통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1. 1. 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위 3406호에서 A가 운영하는 'H' 상호의 선불폰 대리점에서 선불폰 개통업무를 담당하였다. 1. AG와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AG와 함께, 선불폰은 요금만 선납하면 사용할 수 있고 사용요금 미납을 이유로 명의자에게 독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 개통한 다음 선불폰 자체를 판매하거나 선불폰 안에 장착된 유심칩만 빼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6.경 AH 사무실에서 선불폰 가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AG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점 내에 비치된 '선불이동전화 신규 · 명의변경 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AI, AJ', 신청일자란에 '2013년 8월 26일'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대리점 내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통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선불폰 본사인 (주)아이즈비전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I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 · 명의변경 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G와 공모하여 2013. 8. 26. 경부터 2013.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 명의변경 계약서' 414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G와 공모하여 2013. 8. 26.경 AH 대리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I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신규 · 명의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보주체인 A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AI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G와 공모하여 2013. 8. 26.경부터 2013.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4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제공받았다. 2. A, B과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말경 'H' 상호의 선불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2015. 3, 30, 구속구공판)와 그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B(2015. 3. 30. 불구속구공판)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경 H 대리점에서 선불폰 가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A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B은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할 선불폰을 판매할 판매처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점 내에 비치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주)텔리피아, 180111-08***** 신청일자란에 '2013년 11월 1일'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대리점 내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통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선불폰 본사인 (주)아이즈비전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텔리피아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 · 명의변경 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 · 명의변경 계약서' 1,41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3. 11. 1.경 H 대리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텔리피아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신규 · 명의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보주체인 (주)텔리피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주)텔리피아의 법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12 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A, B,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O, S, T, V,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별권 1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의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통신회사로부터 USIM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려는 의도 아래 저질러진 것으로 위 USIM을 이용하여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은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20.14:00경 대구 수성구 B,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중개보조원인 D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피고인에게 대구 달성군 F 아파트 G호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임대인 성명 란에 'E',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H건물,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 란에 'K'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8, 11:0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6, 오후경 대구 달성군 F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은행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만나 5,000만 원 상당의 M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담보할 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보증금 없이 매월 임차료 25만 원을 내면서 살고 있을 뿐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담보할 전세보증금 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5,000 만원 상당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및 대환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세계약서 명의자 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대출실행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전세계약서상 임대인 연락처 명의자 확인 보고) 1. 여신거래약정서,부동산전세계약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몇 차례 이자를 납부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과거 1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사기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7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59

범죄사실 2015고단3359 1. 사기 가.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B에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위 B에서, 지인 E의 명의를 대여하여 작성한 보상기변 신청서와 E의 신분증 사본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엘지 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 마치 E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실적을 위하여 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3개월 후에 이를 해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중고판매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출고가격의 30~40%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고 그 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단말기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47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 위 F에서, 지인 1의 명의를 대여하여 작성한 보상기변 신청서와 I의 신분증 사본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엘지 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 마치 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실적을 위하여 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3개월 후에 이를 해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중고판매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출고가격의 30~40%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고 그 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단말기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4.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9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F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고객주소 란에 '서울 중랑구 건물 4**호', 신청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 유플러스의 담당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5장 또는 보상기변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342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LGU+ 이동전화가입신청서(N)의 인적사항 란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하단의 신청인과 서명 란에 각 1'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GU+ 본사에서 이동전화 개통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로 가입된 N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J, Q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각 보상기변신청서 사본, 각 보상기변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20153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기소된 금액 이외에도 고소인 H, D에게 3개월 요금 및 위약금 등 민사적인 피해금액도 많이 발생한 점,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52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2. 경산시 B 원룸 607호 C의 집에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C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구지점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보내달라고 한다음, 위 계약서 용지에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년 5월 22일" 등을 기재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고객란에 C의 이름을 쓰고 임의로 서명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출거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구지점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위 B 원룸 607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만 원의 대출을 해 달라는 내용의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한 위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러시앤케시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E', 'F' 등)과 함께,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검찰직원을 사칭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그 사람에게 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위쳇'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국내에 있는 송금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성명불상자들은 2017. 8. 1.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검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700억 대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의 통장에 든 돈이 범죄 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으로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에 있는 사랑의교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져 온 현금을 달라고 하며 준비해 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689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7.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9만 원을 건네받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그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범행장소 사진, 거래내역 1. 압수사진 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금 수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널리 알려진 보이스 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더하여,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분담한 역할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범죄행위에 대한 가담정도가 크다. 행위 자체에 의하여 위법성이 뚜렷이 인식됨에도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된 바 없다. 다만, 지금까지 처벌 전력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D지점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휴대폰 '갤럭시S'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경 위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휴대폰 '갤럭시S3' 1대 시가 891,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22:00 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크라운로얄' 1병 시가 1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동안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본인의 부친인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 마포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쇄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B, 주민등록번호 E, 연락처 F, 이메일 G, 주소 강남구 H아파트 301동 205호, 신청일 2012. 11. 27. 신청인 B"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3.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쇄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B,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강남구 H아파트 301동 205호, 신청일 2012. 12. 13., 신청인 B"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대표인 피해자 I(26세)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대표인 위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1) 가.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 마포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부친이 휴대폰 구입을 원하는데 빨리 개통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삼성전자 제조 갤럭시 노트2(시가 1,089,000원)를 교부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본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사기 피해품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의 부친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마포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추가로 1대 더 개통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애플사 제조 아이폰5 (시가 814,000원)를 교부 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여권사본 1. NH Card 사용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76

범죄사실 [2018고단3376] 피고인은 2018. 7. 1.경 일자리를 찾던 중 SNS 'B'에서 '일당 40만 원 같이 일하실 분'이라는 광고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보내주는 문서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 13: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니 모든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어라. 당신 돈이 범죄수익금으로 환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찾아놓으면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시키는 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서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D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 50만 원을 제외한 1,03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4330]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3. 13:49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 되었으니 명의가 도용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7. 3. 18:10 경 고양시 덕양구 H 주상복합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송금전표 사본 [2018고단4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영수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사기 범행 피해액이 합계 2,240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0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형수인 C과 'D의 동의 없이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고, C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주었다. C은 2012. 8. 6.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라는 휴대폰판매점에 전화하여 위 판매점 직원 G에게 D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G은 C의 요구에 따라 위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란에 "부산 북구 맨션 505호"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성명으로 서명하였고, 계속하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에도 위 D의 성명으로 서명한 다음, 위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 그 후 C은 2012. 8. 7. 및 2012. 8. 13.에도 위 판매점에 전화하여 D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함으로써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으로 하여금 위 각 날짜에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2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 각 문서를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6장을 위조하였고, 위 각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에 이용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6.부터 2012. 8. 13.까지 사이에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LG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D 명의로 된 휴대폰 4대를 개통받아 사용함으로써,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등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3,161,670원, 피해자 LG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3,029,910원의 각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85쪽) 1. SK텔레콤 가입신청서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류,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05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절도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심야시간대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자는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수법의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절취한 휴대폰의 유심칩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할 옷핀을 소지한 채 구리시 교문동 꽃길, 같은 시 수택동 구리시장 및 남양시장 등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9. 22. 04:0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3장(신한카드, 농협카드, LG카드) 및 운전면허증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상습절도) 기재와 같이 2013.경부터 2017. 8. 14. 경 사이에 총 58회에 걸쳐 합계 54,2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흥가 밀집지역을 배회하던 중, 2016. 1.경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장길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떨어뜨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점유이탈물횡령)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2,580,000원 상당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사진자료, 각 압수물 사진, 범죄일람표(수정)의 각기재 및 영상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수법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상습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 (대인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 횟수는 총 60회가 넘고 피해금액도 5,000만 원이 넘는다. 스마트폰의 경우 사진이나 문서, 개인정보 등이 보관되어 있어 이를 도난당한 사람이 실제로 입는 피해는 스마트폰의 재산상 가치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일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6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D으로부터 휴대전화 잔여 할부금 관련 독촉을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D에게 교부함으로써,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D에게 알려주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운영의 T I휴대 전화 판매점에서,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명의변경신청서의 구매자란에 'F', 가입자(명의 받는 고객)란에 'F', 'J', 고객주소란에 '세종특별자치시 K, 108동 510호', 신청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명의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로 하여금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명의변경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47

범죄사실 B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점장, 피고인은 위 'D'의 점원이다. 피고인과 B은 휴대전화 가입실적을 메우기 위하여 B의 휴대전화에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는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2. 3. 위 'D' 내에서 LG U+ 본사에서 관리하는 휴대전화 가입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사이트인 '스마트 페이퍼'에 접속하여 가입고객 정보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문경시 G, 302호'라고 각 입력하여 LGU+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위작된 E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LG U+의 전산을 통하여 LG U+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B은 휴대전화 가입 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E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LG U+에 전송함으로써 LG U+의 개통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LG U+로부터 시가 64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C, D 등으로부터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준다며 유인한 후 그들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가로 채는 범행 방법을 전해 듣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와 과거 주소지, 병역관계, 학력, 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ID, 인증서 암호 등 대출받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적는 양식의 이력서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주가 조사와 관련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만난 피고인의 군대 선임이었던 G에게 입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속이고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이력서를 작성하게 하고 G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과 함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 상담사(일명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자 본인 확인을 요청하는 상담사에게 G의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상담사의 중개로 피해자 공평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G로부터 건네받은 이력서에 기재된 G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G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I)로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 K, L, M을 속이고 취득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490만 원을 송금 받거나 대출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의 '3,0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2번, 29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SB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차용인과 금융기관을 모두 기망하였고, 경우에 따라 G 등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 미합의 APPY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음(5,000만원 미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음(2013. 11. 14,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에게 벌금 1회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범 관계를 밝히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ㅇ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구나 유사 범죄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5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가 2016. 7. 31.경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자 위 B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받기 위해 위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B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B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16. 8. 1.경 경기 광명시 안현로 25에 있는 하안2동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용도 란에 '병원', 발급통수 란에 '4', 위임 사유 란에 출장'이라고 기재한 후위 B의 성명 란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관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벌금의 액수가 많다고 주장한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