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S에게 전화하여 “W은행입니다. 고객님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기존 대출한 DT은행과 DU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먼저 상환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추가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0. 19:00경 제천시 DV에서 현금 8,550,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8,55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4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W에게 전화하여 “BM은행 상담사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승인이 되지 않고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은 W은행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추가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15:16경 강원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축제노래공원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28경 위 장소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400,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9,4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1,400,000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3. 피해자 DX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출 승인이 되는데, 완납이 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H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S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 3,0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직원에게 주면 다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4. 12:32경 강원 정선군 DY 부근에서 현금 30,000,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일당 명목인 6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Z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안 되는데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을 저희 직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는 대출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4. 18:08경 강릉시에 있는 EA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200,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1,2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일당 명목인 3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200,000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사진 등 2021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 D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범행 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세 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