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7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0. 1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기존에 등록한 E 어드벤스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VL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F)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10. 17:10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V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V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차적 종합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0:25경 서울 금천구 E 지하1층 F노래방 입구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 C(여, 34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었는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가 매우 큰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 33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27. 똑같은 피해자를 또다시 강제추행 하였고,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143).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9. 04:00경 파주시 B 2동 306호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 게시한 성매매 글을 보고 연락한 D을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인 E과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9. 20:00경 안산시 단원구 F 오피스텔 1219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E을 데리고 피고인이 'C'에 올린 성매매 글을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인 순경 G을 만나 1회 성교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찰관 제출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9:4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2세)과 같 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1997년, 2009년 두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음 ■ 불리한 정상 □ 경찰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CCTV가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검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함 ㅁ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중요한 부위에 상해를 가함 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2018 고단6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케이블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5. 18:20 경위 아파트 공사현장 120동 지하 및 201동, 202동, 203동 지하 2층 램프 옆에서, 위 아파트 공사현장 4공구의 I 현장소장인 피해자 J이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I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약 6,225,000원 상당의 케이블 75kg을 발견하고 이를 운반하기 용이하게 케이블커터로 절단한 후 피고인 B 소유의 K YF소나타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98,674,000원 상당의 케이블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남구 L에 있는 M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에서 위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I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6,225,000원 상당의 케이블 75kg을 3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중고 고철 매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판매자의 신분, 출처 및 소지 경위와 매각 동기, 시세에 적합하게 매수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판매자가 매각하려는 물건이 장물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케이블 등 시가 합계 약 98,604,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8 피고인 A은 2017. 9. 13, 17:32 경 부산 중구 광복로 45 에 있는 KB국민은행 광복동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N이 인출 한 현금 2만원을 위 현금지급기에 두고 나온 사이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12. 30. 현장CCTV 열람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12. 31. 현장CCTV 열람에대한 내사), 수사보고(피해액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절취품 양, 피해액 산출액 관련 보고) 2018 2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있어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9. 13.자 절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 특수절도 범죄까지 저지른 점, I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B, C을 통해서나마 특수절도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은 420만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새 케이블 및 폐동의 소유자인 I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벌금 100만 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케이블을 반환하고, I 주식회사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I 주식회사 및 피해자 J, P, O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37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철 5호선 C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갈색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 올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A5'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2:15경 강원도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日)를 폭행한 것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특수상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 수단에 비추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기록상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나,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가정 내에서 적절히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꽃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 부터 2017. 5. 31. 까지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46,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사직서 1. 계약서(E)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명의상 대표: G)으로부터 'E'를 인수할 당시 종래 소극재산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D의 계속근로기간은 피고인이 E를 인수한 2016. 12. 1.부터 2017. 5. 31.까지이고, 이는 1년에 미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경 F으로부터 인테리어 관련 사업체인 'H'와 꽃배달 사업체인 'E'를 인수하면서 그 시설 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꽃배달 사업과 관련해서는 'E'의 이름을 이어받아 'C(주)'를 설립하였으며, 주문 전화번호인 'T'도 그대로 이어받았고, 전화기와 사무실 등 시설을 모두 양수한 사실, 그 당시 E에는 콜센터 직원이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 계속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 약 10명 모두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꽃배달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화된 업체, 즉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 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영업을 양수한 영업자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설립한 C(주)는 종전의 'E'와 D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설령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참조),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영업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위 특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의 경찰관에게 '2016. 8. 15. ~ 16.경 C모텔에서 숙박 중에 현관문 고장으로 주인에게 전화해서 문이 고장났다고 하니, 소란을 피운다고 지구대에 신고했음. 지구대에서 출동해서 강제로 문을 따고 반항하니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0. 12.경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6. 8. 17. 08:30경 경찰관 D 등이 모텔 방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수갑을 채운 채몽둥이와 발로 때리고, 손을 비트는 등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8:30경 부산 동구 E 소재 C모텔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54쪽) 1. 고소장(수사기록 87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8쪽)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3.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798 피고인은 2017. 7. 24. 2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으로 들어가면서, 편의점에서 나가는 피해자 E(여, 25세)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고단1500 피고인은 2018. 3. 12. 04:10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0 면목한신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차량 보조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G 작성의 신고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9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갑자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이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 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9. 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2:4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인터넷 E에 성명불상의 젊은 여성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는 'F'이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R의 E 계정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3:00 ~ 14:00경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통하여 '월세를 낼 돈이 없으니 휴대폰 소액결제로 돈을 보내달라. 15일에 월급을 받으면 놀러올 차비와 용돈까지 더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호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주식회사 H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가 494,5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상품권 구입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 경까지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45,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L 대화내용, E 대화내용 1. 각 소액결제내역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상급심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나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C의 지인인 D가 운영하는 LE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아파트 유치권자 단체의 회장이고, 소유주인 주식회사 E(이하 'E')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 임대차권한을 지니고 있다, 우리 아파트에 빈집이 몇 군데 있으니 보증금 4,000만 원에 입주하게 해주겠다, 혹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E에 대해 1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보증금은 책임지고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던 공사업자인 사위 F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유치권자 단체의 회장이 아니고, E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에 대해 F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은 약 2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고1),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해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대하거나 향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아파트 G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7. 2.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0. 300만 원, 같은 해 12. 13.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H)로 송금받고현금 25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800 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여동생인 피해자 1을 기망하여 2013. 4. 2. 피해자 으로부터 위 우체국계좌로 B아파트 J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016, 3. 18. 판결이 확정된 위 경매방해 사건은, Fl E에 대하여 실제로는 약 2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14억 88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임 1. 증인 C, I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B아파트 J호), 등기부등본, 고소인들 피해내역 관련입금전표 등, 위임장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K으로부터 아파트 무단침입자들에 대한 조치와 단전에 대한 조치 등 현상유지적인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 없이 유치권자 회장 행세를 하면서 비용만 계속 지출하고 있었던 사정, B아파트와 관련된 분쟁의 전반적인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B아파트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정을 잘 알면서 싼 값에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고, 보증금 반환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6: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옆 공원 정자에 앉아 쉬고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61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공영주차장 CCTV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오른 손으로 만진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1:35경 부산 지하철 1호선 노포동행 전동차를 타고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을 지나가던 중 자신의 자리 맞은편 좌석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의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지 않은 점 등 고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1:05경 동해시 북평동 '북평중고가구'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북평동 '현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1. 2017. 4.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경 광양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남원에 언니가 내 명의로 사 놓은 건물이 있는데 7,000만 원에 이전해 가라고 한다, 내가 2,000만 원밖에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건물을 팔면 당장 1억 2,000만 원이 남는다, 빌린 5,000만 원은 2017. 4. 2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가 3억 4,000여만 원에 이르러 매일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이 180만 원가량 되고 월 변제해야 되는 이자도 90만 원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남원 건물 명의를 이전한 후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4. 21.자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2017. 4. 19.경 그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2017. 4.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언니가 남원 건물을 7,000만 원에 준다고 했는데 시세와 비교하면 너무 싸게 주는 것 같다고 3,000만 원만 더 주라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가 3억 4,000여만 원에 이르러 매일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이 180만 원가량 되고 월 변제해야 되는 이자도 90만 원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남원 건물 명의를 이전한 후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의 정도, 피 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4. 22:30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해 주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B이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 제1항과 같은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15:30경 안성시 영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원길 95 안성1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해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서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사실 및 피고인 Bl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16. 03:5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주식회 사E 공장의 후문에 설치된 담을 넘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공장의 혁신동건물의 창고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성명 불상의 직원의 작업복 주머니를 뒤지고,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열어 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6. 04:0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바닥으로 던지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컴퓨터 스피커 1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과 피해품 사진, 영상 CD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 도미수죄의 피해자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태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 306호 내에서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딩 11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각각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동래구 D 소재 E치과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2. 12. 3. 부터 2012. 12. 6. 까지 공무담당자로 근무한 F의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미지급 내역 연번 1,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공사내역서 및 대금지급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딩 11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각각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동래구 D 소재 E치과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2. 11. 27.부터 2012. 12. 2.까지 잡부로 근무한 I의 임금 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미지급 내역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I,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3.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