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2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를 보여주면서 “C의 2014년도 매출예상액이 350억 원을 넘어 400억 원에 이르고, 52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D연구소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한다. 2015년에 주식상장을 추진하며, 그 해 말에는 1주당 가격이 15,000원을 상회할 것이다. 만약 그 이하일 경우에는 매수한 C의 주식을 2016. 3. 31.에 1주당 6,000원에 환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3억 9,9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식회사 C의 주식을 환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 1만 5,000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250만 원(주당 3,500원)을 피고인의 딸인 E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선 G역 부근 H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I은 현재 매출은 적지만 기술력이 뛰어나 2016년도에는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는다. 현재 기술특례 주식공모 방식으로 주식상장 진행 중이다. 상장되면 주당 4만 원은 문제가 없다. 내가 중국 사업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다. 최초 매입가인 주당 3,500원에 저가 매도하겠으니 매수해 달라. 만약 상장되지 않으면 1년 뒤에 매수가액의 2배로 환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식회사 I의 주식을 환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의 주식 1만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6. 11. 24.경까지 10회에 걸쳐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진술 포함) 1. J의 진술서 1. ㈜C기업분석보고서, 각 주식양도계약서, 이체확인증, 주식 미발행 확인서, 주식거래실적 증명서, ㈜K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고액체납자 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당시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C 및 I에 대한 기업분석 보고는 모두 사실이며, 피고인은 주식 양도 당시에는 피해자들과 약정한 환매조건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추후 경제사정이 나빠졌을 뿐이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실제로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청구를 한 바도 없으므로, 환매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과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해자는 F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딜러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4년경 매출액이 400억 원, 단기순이익 52억원 예상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기업분석보고서를 보여주면서 2015년경 주식상장을 하게 되면, 주당 가치가 15,000원을 상회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2016. 3. 31. 주당 6,000원, 총 1억 5,000만 원에 환매해 주겠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환매기간이 지난 뒤 위 회사의 주주로서 알아보니 위 회사의 2014년경 매출액은 224억 원, 단기순이익은 12억 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F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2016년도 말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고 상장되면 주당 4만 원을 상회할 것이라 말하고 상장되지 않더라도 매수가액의 2배에 환매해주겠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이후 주주로서 알아보니 I은 2016년도 기준 순손실액이 16억 원 이상인 회사였다는 것이고, C에 대하여는 B과 마찬가지로 기망당해 매수한 후 총 5만 주 환매조건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대하여도 구두 상으로 기업가치 및 추후 환매를 약속받고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피해자 B과 사이에 체결한 C 주식 매수계약, 피해자 F과 사이에 체결한 2015. 1. 27.자 및 2016. 9. 28.자 I 주식 매수계약, 2015. 1. 28.자 C 주식 매수계약의 경우 대체로 매수시점부터 1년 후까지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고가에 환매하는 것으로 환매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객관적 정황, 통상 비상장주식 딜러가 환매조건까지 부가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거금을 주고 매수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각 회사가 단기간에 상장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회사라고 단순히 과장한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장되지 아니하여 주가가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에 오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도리어 거액에 환매하여 주겠다고 장담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은 구체적인 환매약정이나 환매조건을 각 주식매수 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있기보다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상장 전망이나 투자가치를 과장하여 부풀리고 나아가 고액 환매조건을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한 금액 이상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믿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투자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게 한 부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잎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의 경우 ‘매출액은 1억 원 이하이고 최근 3, 4년간 누적 손실이 60여억 원 인데 분식회계로 연 매출액을 150억 내지 300억 원으로 부풀려 은행에서 50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경영진이 구속되었고, 직원들도 모두 잠적한 상태이다’는 내용이 2018년경 뉴스에 보도되었고, I과 K의 경우도 당시 그와 같이 단기간에 상장되어 주가가 오를 수 있을 정도로 투자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상장되고 주가가 오를 것이라 장담한 기간이 경과한 2017. 8. 15.경 이후 중국으로 잠적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신이 장담한 바와 같이 각 회사가 상장되어 주가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환매하여 투자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매도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실제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의 발생에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이며, 특히 피해자 F의 경우는 피해자 B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데다, 피고인이 장담한 데로 원활히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안 2016년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회사의 주식을 더 매수한 정황 등 피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판매한 I 주식 3만 주(2016. 9. 28.자)는 L과의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