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 . 전달하고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금원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일당 2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출금업무 진행시 특정 은행이나 편의점 등의 CD기 출금 불가, 고객미팅 진행시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말고 연락처, 이름, 나이 고지 불가, 출금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으로 쪼개어 출금할 것, 복장은 츄리닝 슬리퍼 금지, 회사원답게 정장, 구두 착용할 것' 등의 유의사항을 전달받고 D의 지시대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 · 전달하면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가담하게 되면서 피고인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경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D으부터 지시받은 대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고속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버스기사를 통하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경 13:50 경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D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21:30경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D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K으로부터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7. 14:00경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D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M으로부터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11. 20. 18:00경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D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서울 관악구 O오피스텔 앞에서 P으로부터 P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Q)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7. 11. 21. 12:37경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D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9-15(힐스테이트에코마곡) 후문 앞 도로에서 R으로부터 R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S)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고, R에게 피고인이 제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 및 전달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카드번호 T) 1장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대화내용 첨부 관련), 휴대전화 캡처사진 1. P, K,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카드 명의자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 .전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분리 심리가 필요하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함] 양형의 이유 여러 번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접근매체 전달. 비록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쓰일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도박 등 범죄 기타 다른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음.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피고인의 나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은 'D'이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속칭 대표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 · 전달하고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금원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일당 2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1. 1.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인데, 대출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환능력 평가금을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상환능력 평가금을 보내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 15:19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265,982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2017. 11, 2, 16:00경 신한은행 양재하이브랜드 지점에서 1,27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1. 2. 15: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JT친애저축은행 직원 W 대리인데, 보증보험서 발급비용을먼저 지불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보증보험서 발급비용을 보내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977,2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같은 날 15:29 경 신한은행 양재 하이브랜드 지점에서 97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1. 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인데, 대출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환능력 평가금을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상환능력 평가금을 보내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5 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792,952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 시받은 대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2017. 11, 1. 16:50경부터 같은 달 2. 00:41 경까지 국민은행 야탑역 지점, 신한은행 야탑역 지점, IGA 범계역점에서 합계 1,4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630,000원을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1. 17.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인데, 신원보증보험료를 먼저 입금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신원보증보험료를 보내면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7경 및 11:33경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2회에 걸쳐 합계 3,29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같은 날 10:39경 국민은행 금정동출장소에서 6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1. 17.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인데, 대출자 신용도 확인을 위해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보증보험료를 보내면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경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2회에 걸쳐 합계 972,3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같은 날 12:18경 서초우체국에서 2,58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1. 1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인데, 대출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환능력 평가금을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상환능력 평가금을 보내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972,5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액수 미상의 금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1. 17.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인데,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보증보험료를 보내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9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1,656,24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같은 날 13:55 경 양재동 우체국에서 1,65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아.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1. 17.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인데, 보증금을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8경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1,606,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같은 날 15:25경 국민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1,6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공소사실 중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부분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정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538,174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행위 당시 사기 범죄에 공모 또는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의 공모 또는 고의를 의심할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D'과 '텔레그램' 메신저와 전화로만 업무 연락을 하였고 메신저 내용을 삭제한 점, 하루 일당 20만 원의 보수를받은 점, 출금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소액으로 쪼개어 돈을 인출한 점, 인출 은행과 장소를 이동하면서 인출한 점, '수표출금 불가, 편의점 CD기와 농협은행 등 이용불가, 고객의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눈치보지 말 것, 출금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100만원 이하로 출금할 것, 깔끔하고 회사원 답게 입는다.' 등의 정상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운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 AE과의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사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조직원에게 속아서 돈을 입금한 사실 및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 또는 송금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뿐, 어떠한 증거에도 피고인이 'D'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카지노자금 송금 등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생겼음에도 계속 일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봐도, 도박 등 범죄 또는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의 행동이나 현금 인출․송금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도박 등 범죄 또는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이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인식하였거나 이를 의심하면서 현금 인출·송금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공모 또는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