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이하 '주식회사 D'라 한다)은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 및 판매,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약재 구입 및 판매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여주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약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농민인 피해자 M으로부터 천궁의 건조를 위탁받은 N영농조합법인 대표 O로부터 2011. 11. 24.경 2,591kg(건조 후 생산량 기준, 이하 동일함), 같은 해 11. 25. 경 3,202kg, 같은 해 11. 28. 2,538kg, 같은 해 11. 29. 2,647kg 등 합계 10,978kg의 피해자 M 소유인 천궁에 대한 건조작업을 의뢰받아 강원 평창군 P에 있는 주식회사 D 저장창고에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의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회사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1) 2013년 11월 상호가 변경되었고, 그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임.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년 1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Q', 'R' 등 업체에 시가 합계 5,400만 원 상당(600g당 4,500원 기준)인 위 천궁 7,200k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만 원 상당의 천궁 7,200kg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위 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영업본부장인 A로부터 중국산 천궁을 포대갈이 하여 납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충북 S에 있는 T 주식회사 보은지점으로부터 시가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천궁 45,029kg을 구매한 후, 여주시 산북면에 있는 창고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15회 정도에 걸쳐 원산지표시가 인쇄되어 있는 흰색 포대를 원산지표시가 없는 붉은색 포대로 교체한 다음, 2012. 5. 9. 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8회에 걸쳐 주식회사 D에 중국산 천궁 44,620kg 상당을 대금 합계 4억 6,077만 6,400원에 판매하고, '원산지 및 판매사실 증명서' 및 계산서에 원산지를 '경북 영양' 또는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하고,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2년 4월경 강원 평창군 P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산 천궁을 구매하여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 9. 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L'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제2항2)과 같이 중국산 천궁 44,620kg 상당을 대금 합계 4억 6,077만 6,400원에 구매한 다음, 2013. 3. 5. 경 N영농조합법인에 위 중국산 천궁 1,864kg 상당을 대금 3,261만 3,000원(600g당 1만 500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생산지 증명원에 위 천궁의 원산지를 '경북 봉화'로 기재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위와 같이 구매한 중국산 천궁 중 37,420kg을 N영농조합법인, 서현생약영농법인, 건일농업법인 등 업체에 대금 합계 5억 4,800만원 상당(600g당 8,800원 기준)에 판매하면서 생산지 증명원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 '경북 봉화' 등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총괄이사 B, 영업본부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각각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O, V, W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U, O, X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L 발급 계산서 첨부) 1. 사업자등록증(L),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D) 1. 각 거래명세서 사본, 생산지 증명원, 매출처원장(L), 매입처원장(L), 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L 거래처 대장, 계산서 사본 25장, 출고내역 2부, L 거래대장 사본, 2) 공소장에는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항'의 오기임이 분명함. 출고대장 사본, 입고, 출고 확인증(관리부) 사본, '원산지 및 판매사실 증명서' 사본, 입고번호관리대장(증거목록 순번 50), 구매현황, 판매현황(증거목록 순번 52), 입고번호 부여하는 방법(증거목록 순번 53), 청구서 사본 1. 종이표찰, (주)D직원명부 2부 1. 시료검정결과 통보 1. 시료채취 사진, 창고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농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농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농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제14조, 제6조 제1항 제2호(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법인의 종업원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범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와 관련된 매출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식품 · 보건범죄 양형기준 > 1. 허위표시 >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유형에 해당하고 중국산 천궁과 국내산 천궁의 가격 차이도 적지 아니하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위 피고인들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피고인 Col 정상적인 중국산 천궁보다 높은 가격에 피고인 주식회사 D 에 매도하게 하여 범행의 대가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해당 업무, 당시의 피고인 D의 경영상태, 피고인 A 이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사전조율 없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와는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고인 C의 범행은 농산물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많은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경우 피고인 B, A의 지위나 업무 등에 비추어 이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B, A의 범행 내용, 피고인 주식회사 D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