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직원인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진행 중인 내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돈이 바로 들어올 것이니, 좀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위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주기로 약정한 상황이었고, 사업 관련 채무도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매출도 없었고 개인적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16.경 3,500만 원, 2012. 5. 29.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좀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사용대금은 차질 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정 형편이 채무초과인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2. 1. 25.경 피해자 명의 E카드 1매를 건네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20,127,190원 상당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진행 중인 내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돈이 바로 들어올 것이니, 좀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정 형편이 채무초과인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6.경 670만 원, 2012. 2. 23.경 100만 원, 2012. 4. 6.경 1,250만 원, 2012. 6. 8.경 1,000만 원, 2012. 8. 19.경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E카드), 이용대금 회수내역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주민,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이고 부동산을 언급하면서 이를 갚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회복하는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기존의 채무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G, H, I도 피고인이 부동산 소송 중 이를 회복할 경우 채무 등을 정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당시 ‘1심에서 이미 승소하였다, 나머지 소송 또한 승소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9쪽), 실제 피고인은 2011. 10. 28. 부동산 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고(증거기록 80쪽)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시기나 돈을 받은 시기가 그 이후인 점,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2011. 12.경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하면서 돈을 투자받은 점(증거기록 275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사업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모두 해당 사업에 투여하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 사실상 자금의 여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므로 사업이익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없었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통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피해자들의 주장과 차이가 있고,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였다면 그 지분이나 그 대가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점,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과 비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소액인 점, 어떠한 약정을 통하여 조달한 것이 아니라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사용내역 세부사항(증거기록 85~87쪽)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자금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반면 위 세부사항 중에는 돈을 송금하면서 ‘투자금 반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와 차이가 있다, 증거기록 87쪽) 등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설사 투자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회사의 자금 능력, 장래 변제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사업이 잘될 것처럼 이야기하여 투자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을 위하여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하였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