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4.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이전에 투자했던 뉴라텍상품(VIK36호)의 2차 투자상품이 나왔다. VIK64호 익명조합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VIK64호 익명조합계약은 판매보류된 상품이었고, 피고인은 F 등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합계 2,198만 원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직원들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으니 돈을 주면 내 명의로 회사에 투자해서 짧은 기간 내 수익을 내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투자회사의 직원인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판매보류된 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무죄부분 1. 2015. 3. 30.자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 광주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투자할 생각이 없느냐? 월 50만 원씩 줄 테니 1년간만 투자해봐라. 내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좋은 종목이 나오면 내 이름으로 분산투자해서 수익을 내주고 1년 후 원금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등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합계 2,198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15. 3. 30. 1,000만 원을, 2015. 4. 2.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1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하는 좋은 투자처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고소장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 E의 진술 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3. 30.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 3. 30.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좋은 종목이 나오면 내 이름으로 분산투자해서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쪽). 그러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운영할 계획인 스마트오피스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E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제1항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의 투자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J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스마트오피스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고, 2015. 3.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회사에 정상적으로 투자된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E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위 금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서(수사기록 제4 내지 7쪽)를 작성하였다. 그 반면, 이 사건 금원 2,000만 원에 관하여는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 대한 차용금으로 하여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3.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중 차용증). 또한 피고인은 위 차용증상 약정에 따라 약 1년 동안 피해자 E에게 변동가능한 수익금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하였다(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9쪽).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 E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300~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41쪽),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로 합계 약 700만 원을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