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85

범 죄 사 실 2022고단3485 피고인은 2019. 3. 13. 20:28경 광주 북구 안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81 피고인은 2022. 8. 24.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및 초동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A) 1.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8.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165에 있는 전북도청 앞 교차로를 B 쪽에서 천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 차량의 동태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눈이 충 혈되고, 코와 입 부위가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3. 17:1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전북도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상황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7:10경 청주시 흥덕구 B, C 식당 앞 도로에 서 있던 중, 피고인 쪽을 향해 길을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부터 왼쪽 가슴, 배까지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CCTV 첨부, 동영상 속 추행장면 확인보고),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22:5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도로 들어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험하니까 도와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던 길을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면서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자,좌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 우측 수부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판결문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기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군입대하여 2021. 12. 29.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20. 8. 7.경 포천시 B 소재 C사단 D여단 E대대 F중대 1생활관에서 자신의 관물대에 놓여 있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탄 클립 2개를 자신의 백팩에 숨겨둔 후, 2020. 8. 20.경 휴가를 가면서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20. 8. 3.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 포천시 B 소재 C사단 D여단 E대대에서 분소대 전투기술 교육 훈련 시 자신에게 지급된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삽탄기를 정상반납하지 아니하고 개인 백팩에 넣어 관물대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점유하던 중, 2020. 11. 21.경 휴가를 가면서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하고, 3. 2021. 9. 22.경 강원 철원군 G 소재 C사단 D여단 H대대 I중대에서 자신에게 지급된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폴리머 탄알집(탄창) 1개를 정상반납하지 아니하고 개인 백 팩에 넣어 관물대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점유하던 중, 같은 달 23.경 휴가를 가면서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5, 24, 38, 39) 1. 인사자료표, 탄약 보급/소모 거래문서, 탄약 제원 회신, 인사명령서, 각 복무확인서,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군복무 기록/병적기록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C29조(군용물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C55조 제1항(군용물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C7조 후단, C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C7조 전단, C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군용물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C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온 군용물의 내용에 비추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절취하거나 횡령한 군용물을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사진촬영하여 이를 개인의 SNS에 올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납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군용물에 군 내부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사 기밀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C는 1986. 8.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05. 8. 15. 특별사면된 자, 피고인 E는 1999.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2. 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04.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C는 2006, 2. 초순경 공소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40억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인천시 소재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40억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같은 해 2. 중순경 피고인 F에게, 피고인 F는 그 무렵 다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은 2006. 2. 22.경 다시 피고인 에게 각 40억 원권 수표 위조를 부탁하고, 같은 날 16:30 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D, F, B, A은 수표 위조의 대가로 300 만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E는 그 무렵 다시 공소외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각 40억 원권 수표 위조를 부탁하는 등 순차 공모하여, 2006. 2.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K)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수표번호 "L", 액면금 "4,000,000,000" 원, 발행일 "2006. 2. 15.", 발행인 "G은행 영업부장 M"이라고 기재된 자기앞수표 1장(증 제1호)을 위조하고, 2. 피고인 C는 2006. 4,20. 16:00 경 서울 성북구 N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증제1호)를 1,500만원에 팔기로 합의하고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압수된 G은행 발행 액면금 40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증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수표발행사실 확인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217조 2. 누범 가중 피고인 C, E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 피고 C: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2조 4. 노역장 유치 각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C, B, D, E :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자수하였고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건강 상태 등 참작) 7.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8. 가납명령 각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9.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례비를 받을 목적으로 액면금 40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자기앞수표 위조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C, E는 누범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위조 수표가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및 피고인 C의 공소외 H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E는 2006. 2. 23. 12:00경 서울 서초구 O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K)가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 D, F는 공모하여, 2006. 2.23. 12:30경 서울 동작구 P 소재 지하철 2호선 Q 역 1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를 위 A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P 소재 지하철 2호선 Q역 1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를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피고인 C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를 공소외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유가증권 위조 공모자 사이에서 위조된 유가증권의 이전이 있었음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그 유가증권은 범인의 수중에 있는 것과 같아 유가증권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고인 C, A, B, F, D, E, 공소외 성명불상자(일명 K)에 이르기까지 각 앞사람이 뒷사람에게 이 사건 수표 위조를 차례로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K)가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한 후, 그 수표 위조를 부탁한 앞 사람에게 순차로 되돌려 준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수표 위조를 순차 공모한 공모자 사이에서 위조된 유가증권이 차례로 이전된 것에 그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5:35경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구 내수읍 비중리 비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번은 인신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며 단주를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삼거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2, 30)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1: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려견(대형견, 리트리버)의 견주이다. 대형 반려견의 견주는 반려견을 관리함에 있어 산책 시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고,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함께하는 등 대형 반려견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21. 7. 12. 19:00경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5번길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입마개를채우지 아니한 위 반려견과 산책하게 한 과실로, 위 반려견이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B(46세, 남)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반려견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반려견이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의무가 있는 맹견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키가 170cm인 중학교 2학년의 첫째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들 3명으로 하여금 위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입마개를 할 동물보호법상의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에 불과하므로 위 반려견이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입마개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는 점(개가 흥분하게 되면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를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첫째 자녀의 키가 170cm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둘째 또는 셋째 자녀가 위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산책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은 첫째 자녀가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 자녀가 위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있다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녀들로 하여금 반려개에 목줄을 착용하게 한 채 산책하도록 하였던 점, 위 반려견이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형사사건에 관하여는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7:54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에 있는 새터3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S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2020. 1.경 및 2020. 3.경)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경 안성시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2021. 12. 18.까지 저금리의 대출을 다시 받아 빌려준 차용금을 일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보다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으며 당시 3,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한 달 안에 일시불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3,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신청서, 약정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조합, F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관련), F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E조합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관련), H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3,351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5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18.경 불상지에서,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며 “AG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AI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을 만나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같은 달 19. 14:30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로1길 석포파출소 앞 삼 거리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대출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2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3: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332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구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0. 08:30경 서귀포시 B, 2층 C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부인인 피해자 D(여, 54세)과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베란다에 있던 피해 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한테 그만 하라고 했지, 나 자극시키지 말라고 했지,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거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뒷편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2. 20:50경 서귀포시 B, 2층 C호 현관문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돌을 들고 내려와 현관문 좌측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창문의 유리를 위 돌로 2회 내려쳐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집 창문 유리창 손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유리창 손괴 관련 피해 금액 특정)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및 진단서 요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누르고 식칼로 피해자 D의 귀 뒤편을 찔러 상해를가하였고, 돌로 피해자 E 소유의 창문을 손괴하였는바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 되었고 임시조치결정까지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적 행동과 관련된 전과로는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가량 구속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B에서 피해자 C(여, 28세)와 함께 일하며 알게 되어 퇴사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6. 25.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제주행 첫 비행기 탑승 전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2. 6. 26.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D, E호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침실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년 정도 전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동종 전력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27.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노적봉 사거리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앞 노상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차선 없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좌회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5세)가 보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셀토스 승용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관 협착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캡처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각 의사문답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실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운전한 거리도 약 1㎞로 짧지 않아 죄질이 나쁜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자신의 진행 방향 앞쪽에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관 협착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충격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지체(척추) 장애로 2020. 2. 14.경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부위 및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약 두 달여 전에 요통, 하지 방사통 등으로 요추 3-4번간,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아 2021. 1. 12.경 입원하여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받고 2021. 1. 18.경 퇴원하는 등 이 사건 상해 부위에 대하여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224쪽), 나아가 피해자는 위 수술 후 약 6주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했고, 증상 지속 및 악화 시 추가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224쪽), 피해자는 위 수술 후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인 2021. 3. 19.경까지 7회에 걸쳐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온 점(증거기록 235쪽),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받았던 수술 부위 및 내용, 위 입․통원 치료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기왕증 역시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진료하고 위 수술을 시행한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또한 수사과정에서 ‘2021. 2. 말경 기준으로 진료 기록 및 피해자의 지속적 통증 호소 감안 시 완치 판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 … 기존 부위(요추 3-4) 재파열의 사고로 인한 기여도는 사고시 큰 충격이 있었다면 약 40%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55, 56쪽),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80여만 원이 지급되어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추가 피해배상 및 합의를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3: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본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8:53경 시흥시 B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및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4층 소재 C 수성지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보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의 근로시간이 2020. 12. 21.경 주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 등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2020년 12월 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