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87

범죄 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C단체 총무국장으로, C단체가 2018. 5.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은행 동관 앞 등지에서 개최한 '음식물 쓰레기의 동물 사료사용 금지'를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반대 등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8. 5. 16. 14:50경 위 E은행 앞에서 위 집회에 반대하며 맞대응하는 동물보호단체 'F' 주최 집회 참가자들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폴리스라인(플라스틱 소재 펜스)을 영등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G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집회 시위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옥외집회 신고 범위 및 정보상황 보고서 분석) [피고인은 위 펜스(폴리스라인)를 동물보호단체측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던졌을 뿐경찰관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펜스를 던질 당시 위 피고인과 동물보호 단체측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경찰관들이 서서 위 피고인측 집회참가자들과 동물보 호단체측 집회참가자들을 격리하면서 이들의 충돌을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 B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15-1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동물보호단체측 집회 참가자들을 향하여 펜스를 던질 경우 그 앞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던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집회 중 흥분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으로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단체 회원으로, C단체가 2018. 5.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은행 동관 앞 등지에서 개최한 '음식물 쓰레기의 동물 사료 사용 금지'를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반대 등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8. 5. 16. 14:50경 위 은행 앞에서 위 집회에 반대하며 맞대응하는 동물보호단체 'F' 주최 집회 참가자들을 보고 이에 화가 나 동 물보호단체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접근하려고 하자, 두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한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오물(개분뇨, 까나리액젓 추정)이 담긴 비닐봉지를 영등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I등 13명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집회 시위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오물 비닐봉지를 준비해오지 않았고, 경찰관들에게 비닐봉지가 던져지는 것을 막고자 이를 받아 차량 유리에 내려놓거나 경찰관들을 피해 던진 것을 뿐 이를 경찰관들에게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오물이 든 비닐봉지를 준비해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물이 든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들에게 비닐봉지를 던졌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채증 CD의 영상에 의하면, 오물투척과 관련한 피고인의 모습은 2018. 5. 16. 오후 2:41:21경부터 2:41:49경까지 (CD 1번 기준, CD 2번에는 아래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의 시간이 2:43:37 로 기재되어 있다) 약 30초가량 나타나는데, 정차된 흰색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문 안쪽에 선 여성이 조수석에 있는 스티로폼 안에서 오물이 든 비닐봉지를 꺼내어 조수석 문 앞의 열린 틈으로 던지거나 건네고, 위 차량 조수석 문 바깥에 서있던 피고인이 이를 받아 던지는 모습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21초경 여성이 비닐봉지 2개를 꺼내어 던지자 24초경 피고인이 그 중 하나를 받아 25초경 차량 전면 유리창으로 던지고, 여성이 27초경 비닐봉지를 던졌으며(피고인은 받지 못했다), 여성이 29초경 비닐봉지를 던지자 피고인이 이를받아 차량 전면 유리창으로 던지고, 여성이 31초경 비닐봉지를 던지자 피고인이 32초경 이를 받아 33초경 차량 전면 유리창으로 던진다. 35초경에는 오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여성이 피고인에게 비닐봉지를 건네주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36초경 비닐봉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으로 던진다. 마지막으로는 피고인이 48초경 차 열린 문 안으로 손을 넣어 비닐봉지를 받아 차량 앞쪽 방향으로 던진다(CD 1번). 피고인이 비닐봉지를 던진 위 , , , , 의 5회 중 , , , 4회의 경우, 차량 전면 유리창을 향해 던진 것이고, 피고인이 '하지 마'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비닐봉지를 던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의 경우, 피고인이 차량 전면 유리창이 아닌 차량 앞쪽 방향으로 던진 것이고, 차량 앞쪽 방향에 서있던 경찰관의 발밑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CD 2번).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부분의 비닐봉지를 차량 유리창을 향해 던진 점과 그 무렵 영상(CD 2번)에 의하면 차량 유리창에 맞은 비닐봉지가 차량 와이퍼에 걸려 있거나 차량 전면 바로 아래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차량 전면으로는 다소 공간을 두고 서있었던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없는 위치로 비닐봉지를 던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채증 CD 영상에 비추어 위 CD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오물이 든 비닐봉지를 던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