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C, D은 사설 도박사이트인 ‘E’, ‘F’ 등을 개설하여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G는 종업원으로서 위 C 등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며, 현금인출지시, 범죄수익금 전달 등의 역할을, H, I, J, K, L, M은 위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사무실 직원 및 운영비 관리, 도박사이트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은 중국 청두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포인트 충·환전 및 회원 응대 역할을, AG는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AH는 인출총책으로 대포통장 조달 및 현금수거책 채용 및 관리역할을, AI, AJ, AK, AL은 위 도박사이트 현금 인출책으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D, G, AH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M은 도박사이트 종업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대포폰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이하 ‘B 등’이라 함),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현금 인출책으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AL, AI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등은 2015. 10. 7.경부터 ‘E’, ‘AN’, ‘F’, ‘AO’라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중국 청두 등에서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유한회사 AP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법인계좌 131개를 이용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배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고, 발행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도금액 603,797,089,743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7.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전남 영암, 강진, 목포 일대에서 위와 같이 B 등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거나 B 등이 관리하는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기로 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개의 계좌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명목의 금원 중 247,597,2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L 등에게 전달하고, 41,502,000원을 B 등이 지정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방공간개설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7.경부터 2021. 3. 25.경까지 B 등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대포통장 계좌인 AR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금원 중 7,501,750원을 현금으로 인출, 10,512,000원은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고, AT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된 금원 중 210,081,950원은 현금으로 인출, 25,990,000원은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AU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된 금원 중 30,013,500원은 현금으로 인출, 5,000,000원은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B 등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전남 영암 이하 불상지에서 AT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AH로부터 전달받아, 제1항 기재 범죄수익금을 현금인출하는데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 3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B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H, AL,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8, 10, 15, 74, 82, 83, 85) 1. 현금인출 계좌 거래내역, 각 도메인 홍보내용 출력물, 입금계좌 안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급여 등 범행과 관련하여 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거래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가담기간,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