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B’ 호텔에서 2020. 2.경부터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 27세)가 2020. 6.경 위 호텔에서 퇴직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는 등 연락을 하다가 2020. 12.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 야기해주면 앞으로 전화하지 않겠다.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는 문을 닫았으니 호텔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00경 의정부시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방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짓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마스크를 밑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껏 밀치고 일어나 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짓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문자대화내역 출력물 1. 피고인의 얼굴 촬영 사진 1. 보이스톡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사이였고 헤어진 후 오랜만에 만나 자연스럽게 뽀뽀를 하고 백허그를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며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마스크를 벗기고 입술에 뽀뽀하였으며,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침대에 한 번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일로부터 약 1년 9개월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진 탓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추행 당했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귤을 집어 던졌으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모텔 프런트에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다. 모텔 직원이 2020. 12. 22. 23:46경 ‘여성 손님이 콜로 경찰을 요청한다. 카운터에서 대신 신고’라는 취지로 112신고한 내역이 있는 점, 경찰이 범죄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텔 방바닥에 귤이 흩어져 있고 그 중 하나는 터져있었던 점, 피고인이 출동 경찰에게 피해자에게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뺨 사진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헤어진 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전화번호를 바꾸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동의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졸랐고 결국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경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