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655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미국시민권자이며 주한미국 정보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관련하여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 비용을 빌려주면 강남에 부동산을 매입, 임대사업을 하면서 음식점 체인점을 내주고, 관리비 등으로 월급을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미국의 샌즈그룹에서 우리를 취직시켜 줘서 월급이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강남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업을 하게 되거나 미국의 샌즈그룹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초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9. 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카드대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9,4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 F를 소개받아 샌즈코리아 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피해자를 이사로 선임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샌즈 그룹에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니 그 비용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1. 11.경 100만 원을, 미국 샌즈그룹 임원 3 명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비행기 표값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1. 11. 19. 1,000만 원과 다음날 900만 원 등 도합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샌즈그룹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피해자를 샌즈그룹에 취직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C 등에게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스스로를 미국 샌즈그룹 한국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대신 변제해 주겠으며 샌즈그룹의 자회사로 저축은행을 설립, 그 이사장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접근하여 2012. 3. 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샌즈그룹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피해자를 샌즈그룹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C 등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0. 200만 원, 2012. 3. 11. 100만 원, 2012. 3. 15. 77만 원, 2012. 4. 3.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강남구 J에 있는 'K' 단란주점에서 "빌딩 임대사업 등을 할 예정인데 곧 미국에서 L회장님이라는 사람이 돈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등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고인이 그 대금을 스스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12. 경 술과 안주 등 합계 3,9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약 72,0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경 결혼정보업체 N의 Q 의 소개로 피해자 M를 만나던 중, "나는 현역 미육군 대위이고, 아버지는 미국 LA 주변에 대규모의 땅을 소지하고 있고 백화점 임대업도 하고 있다. 곧 너와 결혼하면 평생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이 박탈되었고, 당시 미군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백화점 임대업을 영위하지도 않았으며, 미국에서 결혼하여 아들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결혼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부대원 기념품을 사야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200만 원을 입금받고, 2012. 11, 22, 위와 같은 명목으로 Q 명의 하나은행 계좌(R)로 248만 원을 입금받고, 2012. 11. 26.경 "명동에 새 오피스텔을 얻는데 필요하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S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다음날 위 오피스텔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5,44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78062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같이 수감 중이던 피해자 U에게 "내가 미국 샌즈그룹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탁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여 피해자를 샌즈그룹의 임원으로 취직시켜 주고, 위 1,000만 원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샌즈그룹의 한국지사가 설립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샌즈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 U 샌즈그룹에 취직시켜줄 권한도 없었으며, C, F 등에게 1억 3,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I 등에게 주류대금을 7,000 만원 상당 연체된 상태여서 피해자 U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2. 8. 10. 경 피해자의 지인 V를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나는 샌즈그룹의 한국지사 CEO인데, U의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도와 U이 출소하면 U과 샌즈그룹 한국지사를 함께 운영할 것인데,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 싱가폴 출장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출장을 다녀와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3. 8. 26.경 638만 원을, "U을 샌즈그룹에 임원으로 취직시켜주기 위하여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샌즈그룹 본사에 신원보증용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니, 그 비용을 주면 보증보험 가입하고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3. 9. 20.경 850 만원 등 도합 1,488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거주지 보증금, 자신의 생활비, 자신이 진행하는 별개의 사업 (미국 군화 수입업)비용 등 명목으로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싱가폴로 출장을 다녀올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샌즈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U 샌즈그룹에 취직시켜줄 권한이 없었으며, C, F 등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I 등에게 주류대금을 7,000 만원 상당 연체된 상태여서 피해자 V로부터 위와 같이 1,488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488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결혼정보업체 Z를 통하여 피해자 Y을 만나던 중, "나는 미군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연방정부의 직원으로, 피해자와 결혼한 후 미군부대에 복귀하여 일할 계획이며, 나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900억 원 상당의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에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여 현금 융통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결혼 준비비용(신혼집 계약비, 인테리어비 등) 등으로 사용하고, 미국에 있는 누나가 돈을 송금하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이 박탈되었고, 미군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미국에 복귀할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쇼핑몰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미국에서 결혼하여 아들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신혼집을 계약하는 등 결혼을 준비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3. 8. 13.경부터 2013. 8.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돈이나 주류 등을 제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그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자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사용처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그 근거가 희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I, M, C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F, G, I, AA, M, Y,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용계약 확인조건서, 지불약정서,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I 제출자료, G 제출자료(계좌내역), 샌즈코리아 보고서, 피의자 계좌내역,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가 작성한 결혼정보업체 신청서, 카톡 메시지, 확인서, 수표,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고소인 제출자료(송금증,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케이엔씨코리아 관련, 미연방수사국 AB의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별건 판결문 등 첨부,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 1 내지 4, 6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큰 반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일부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