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2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D’ 또는 ‘E’)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2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7919호)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G회사 H 대리를 사칭하며 ‘연 4.2%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I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6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7:3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공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6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2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7918호)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M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O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N은행 대출금 980만 원과 위 약금 400만 원을 상환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2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1:40경 경상남도 양산시 P 주차장 입구에서 N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0. 2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9973호)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T으로 U 앱을 보낼 테니 이를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2020. 10. 21.경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V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0. 22.경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이 W 직원을 사칭하며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S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 대출은 V과 W에서 사고처리를 하는 바람에 신용도가 떨어져서 어려울 것 같다, 보증금 1,000만 원과 인지대 40만 원을 준비하여 12시까지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3:30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Y마트 칠성점 출입문 앞에서 R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86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등급은 4등급 정도인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관련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20. 15:15경 울산 울군 AA에 있는 ‘AB’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가명 ‘AC 대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44,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AD 건물 CCTV영상확인 및 사진 첨부, 불법주정차, 방범용 CCTV 영상확인 및 사진 첨부, A의 T 채팅 내역 일부 첨부, 피해자의 1,2 피해 이송 확인, 피해자 상대 증명서 교부받은 사실 등 확인, 10. 23.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피의자 특정에 대한), 각 내사보고(AE 특정 및 불입건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 통화내역 및 현금 인출 관련), 각 사건정보(현금수거책 AF, 현금수거책 AG) 1. 피해금 인출내역, 대출금 상환확인서, T 대화 출력물, 피해자 통장 사본, 예탁보증예치금 1. AD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보이스피싱 상담원 전화통화 내역 사진, AH은행 입출금 내역 사진, CCTV 영상자료, 현금수거책 인출 사진 [2021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통화내역, T 메시지, 녹음파일 첨부) 1. T 메시지 1. 각 CCTV 영상 사진, 휴대전화 사진, 통화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합계 54,694,000원으로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9. 2.자 변론요지서 첨부 각 합의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만 21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