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일대에 D(가칭)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관계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이사 A'이라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H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고양시 덕양구 I, J 일대 토지 925m를 학교법인 K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지급이 늦어져 자금융통이 필요하다. H 주식회사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I 일대 L건물 4동 2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6,000만 원을 H 주식회사에 빌려달라. 학교법인 K에서 잔금을 받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위 건물 4동 2호는 이미 2011. 4. 22. 타인에게 분양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H 주식회사로부터 1억 6,000만 원 차용 및 위 건물 담보제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학교법인 K으로부터 M동 일대 토지의 매매잔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잔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별건 차용금 상환에 위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권 수표 1장, 6,000 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총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학교법인 K) 1.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영수증(L건물 4동 2호 계약금) 1. 차용증(2012. 4. 9.자), 차용증 1. 인감증명서(H 주식회사) 1. 내용증명(H 주식회사), 답변서(2015. 11. 12.자) 1. 등기부등본(건물) 1. 피고인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H 측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N은 2012. 2.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택 건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 진행을, N, E은 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공사진행 중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E이 O으로부터 1억 6천만원을 차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다만, E이 O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차용증,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써 추인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6천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N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6천만원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1억 6천만원 중 1억원은 N이 재직하였던 P회사 계좌에 입금되었고, 5천만원은 N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1천만원은 수표로 발행되었다. 2)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Q에게 2011년경 R주택 개발을 위해 5억원 가량을 대여한 적 있는데, 그 중 3억원 이상을 변제받은 상태에서 미수금이 남아 있자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과 C 주택 사업을 함께 하는 E에게도 피고인의 위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L 4동 2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자신이 E에게 피고인이 위 L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니 이를 담보로 1억 6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직접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N 이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P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Q과 사이에 2011. 7. 15. R주택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금 2억 5천만원, 만기일 2012. 3. 14., 만기일에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포함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된바 있어, N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N이 C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투자금을 N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N은 C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인수받을 때까지는 피고인이 공사 진행을 도맡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변제 및 담보 제공 약정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6천만원을 차용할 무렵 학교법인 K과 주식회사 H과의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이사가 아니고, 위 회사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수여받은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교부한 매매계약서가 최종 확정본인지도 불확실하고, 피고인은 당시 위 학원으로부터 받게 될 매매대금의 잔금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피고인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교법인 K의 매매계약서를 교부한 것은 피해자에게 대상토지 매매를 권유하기 위하여서라고 주장하나, 단지 그런 이유로 잔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표시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위 1억6천만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영수증과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주었다. 영수증에는 "발행인 H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위 1억 6천만원을 "L건물 4동 2호 계약금조로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은 "작성자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1억 6천만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반환은 2014년 6월 30일 이전 고양시 일산동구 S 외 2필지 주택 신축 준공과 동시에 지불할 것임. 이자는 연 24%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C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연 24%의 고율의 이자지급까지 약정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반면 피해자와 O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이자 지급 약정이 없다). 3) 위 영수증에 기재된 "L건물 4동 2호"에 관하여는 2013. 5. 3.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해자가 1억 6천만원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1. 4. 22. T, U과 위 회사 사이에 이미 위 L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분양된 L건물을 담보로 차용한다고 속이고, 권한 없이 주식회사 H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위 회사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주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천만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C 공사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진행하다가 중간에 피고인은 그만두고 피해자가 끝까지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