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창고를 임대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절취하여 오거나 다른 장물범들이 취득한 휴대폰 부품을 매입하여 다른 장물범이나 중국인 매수자들에게 판매 및 판매 중개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5. 초 일자불상 16: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의 창고에서 F이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소유의 갤럭시S4 휴대폰 케이스 45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16: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운영의 I재활용업체에서 위 H이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케이스 7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2. 9. 말 일자불상 19:00경 위 I재활용업체에서 H이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소유의 갤럭시S2, 갤럭시S3 휴대폰 케이스 6박스(2,400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 케이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중순 15:00경 피고인이 임대한 위 창고에서 성명을 모르는 중국인에게 대금 4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 일자불상 14:00경 위 I 재활용 업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판매를 부탁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소유의 갤럭시S2, 갤럭시S3 휴대폰 케이스 6박스(2,4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1. 중순 15:00경 피고인이 임대한 위 창고에서 성명을 모르는 중국인에게 대금 4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위 I 재활용 업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판매를 부탁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소유의 갤럭시S2, 갤럭시S3 휴대폰 케이스 10박스(4,0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중순 13:00경 피고인이 임대한 위 창고에서 성명을 모르는 중국인에게 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1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18쪽)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개수 파악 등에 대한), 압수물 무게 측정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물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장물을 중국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알선까지 하여 모조품의 제조, 유통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장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으나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1996. 5. 혼인신고를 한 후 2013. 6. 3.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20:1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서 등산을 갔다가 관광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중 피고인의 질문에 대꾸를 하지 않고 혼자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면서 다른 일행 들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며 "이 사람이 나하고 이혼했어요. 남편 아니예요."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린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길이 22cm)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죽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트칼(날길이 1cm, 총길이 12cm)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여러 번 그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구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3:25경 서울 강남구 C상가 2층 계단에서, 그 곳 상가 내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D(2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4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폰 C으로 스마트폰 어플 "D"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 중학생)으로부터 얼굴이 나온 교복 입은 사진, 가슴 사진을 전송 받은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보내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 14:30경부터 2013. 3. 1. 14:09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확보한 사진을 페이스북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폰 C의 카카오톡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F의 카톡에 사태사이로 찍어서 보내, 다리 사이에 카메라 대고 찍어서 보내봐, ㅎㅎㅎ 자위해봐, ㅎㅎㅎ자위하는거 보여주면 안올릴게, 싫어 5분, 퍼트리길 원하면 3분 하던지, 질속에 손가락 넣어서 찔러보기도 있어야되, 벌리면 안 아물어지는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E간의 카톡 대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3:00경 주거지인 경북 C주택 203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 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카카오스토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LOUIS VUITTON'. 'CHANEL' 'PRADA'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신발, 시계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7.경 위 카카오스토리 쇼핑몰을 통하여 D에게 'PRADA'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판매대금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LOUIS VUITTON', 'CHANEL', 'PRADA' 등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 약 38,264,000원(정품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체국 E 입출금내역서 1. 우체국 F 입출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 제93조(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1부개정되기 의 것,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 행위는 단순 판매행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및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하향 이탈하는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8. 08:5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터미널사거리 앞길을 세권사거리 방면에서 병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로체 앞 범퍼 등 수리비 7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D 승용차에 대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E 단무지'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광주 광산구 F 전 761m²의 밭에 1칸에 약 35톤씩 저장할 수 있는 콘크리트로 제조되어 수용성 에폭시 페인트로 칠해진 단무지 절임 저장탱크 5개를 만들어 놓고, 위 저장 탱크에 농업용 저수지 물과 무, 소금을 섞어 무를 절임하였다. 피고인이 무를 절임하는데 사용한 위 농업용 저수지 물은 일반세균 검출기준 100CFU/mL를 초과한 410CFU/mL의 일반 세균과 총 대장균균이 검출되고, 절임 무를 세척하는데 사용한 지하수 물 또한 염소이온 250mg/L를 초과한 255mg/L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물로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농업용 저수지 물을 사용하여 단무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무를 절이는데 사용하거나, 세척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15.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위와 같이 농업용 저수지 등을 이용하여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단무지 140톤을 제조·가공하여 위 단무지 등에서 미생물 1종(Bacillus thuringiensis)과, 그람 양성 세균으로서 토양에서 발견되고 병원성 등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아니한(Bacillus amyloliquenfaciens, paenibacillus amyioiyticus) 등의 미생물 2종이 발견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거래명세표 1. 저수지사진 1. 수사보고(D단무지관련 수사검사과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여의 기간 동안 단무지 140톤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무를 절이거나 세척하는데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용 저수지 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서 이로써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압수된 절임무 140톤이 전량 폐기되었고 절임무 자체에서는 명확히 유해하다고 밝혀진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0:5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망포역사거리 쪽에서 태장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99,473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 가운데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육이 놀라 뻐근한 정도의 통증은 느꼈으나 크게 아프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취하지 않아 괘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엑스레이 검사와 찜질 등의 물리치료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진단서에 기재된 D의 병명인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에 불과하므로,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D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D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역시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따로 그 처벌 여부를 논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9. 00:3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흥국화재 건물 옆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대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되는 장소여서 일단 우회전한 후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충남도청 방면에서 대전역 방면으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관절타박상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6,216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9. 01:48경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경미,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동종 벌금형 2회 및 이종 벌금형 1회, 진지한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1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이면도로를 장미 맨션 방면에서 화랑유원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은 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그대로 30m 정도 진행하다가 화랑유원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J 봉고 화물차 좌측 뒷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이 운전한 F 레이 승용차를 약 818,7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이 운전한 H SM3 승용차를 약 607,152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약 639,1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진단서(E, G, K) 1. 각 차량수리견적서(J, H, F)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속하여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통과 관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4:30경 전남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에 있는 신광중학교 앞도로를 술을 취한 상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고,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0경부터 17:2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4. 15. 16: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신일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근린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요청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2차례, 3년 내의 전과도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5.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경남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7. 3. 19. 거래정지처분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 1. 19.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2,000,000원', 발행일 '2007. 3. 19.'인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7. 3. 19.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과 C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1. 15.부터 200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03,500,000원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규모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파래스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남부소방서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을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바 없는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근의 동종전과는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같은 해 4. 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1.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같은 달 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같은 해 10. 1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같은 해 11. 29.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10. 19:4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E)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F)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10. 19:51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시가 23만 원 상당의 금반지 구입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은행잔고가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42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잔고가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0. 20:06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분식집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김밥과 순대 등 음식을 구입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4경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다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J, M,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매출전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울소년원 입,출원기록 확인), 공소장 사본, 각 송치의견서 사본, 각 사건검색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 절도), 각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 크지 않고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2012. 7. 3.경 서울지방조달청 및 관세청에서 입찰한 공사대금 17억 7,300만원 상당의 세관 통합숙소 신축공사권을 낙찰받았다, 그 공사권을 당신 회사에 하도급 주겠으며, 2012. 7. 16.부터 착공을 할 수가 있으니 공사대금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10%를 달라, 우선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밀린 세금상환 및 기타 비용이 필요하니 1억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서울세관과 사이에 위와 같이 낙찰받은 세관 통합숙소 신축공사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다가 체납한 국세 약 7,4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였지만 C은 당시까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2억 7,000만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형편이었기에 위와 같은 국세를 마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위 세관 통합숙소 신축공사권을 하도급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과 이튿날 2회에 걸쳐 C 명의 계좌로 각각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영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밀린 세금이 있어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비용조로 이 사건 편취금액을 받았으나, 당시 은행 채무와 추가적인 미납세금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편취금원을 계약이행보증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을 인수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여 기본형이 징역 6월-1년 6월이다. 비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취지에 맞게 하도급을 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나 아직도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2. 20:0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82 홍제한양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94-20 대왕카경정비 앞 도로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94-20 대왕카경정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문등기소 쪽에서 홍연2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위 K5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F(50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사거리를 수내사거리 방면에서 분당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조작 미숙으로 4차로를 침범하여 4차로에서 서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경기고속 버스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600,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조작 미숙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조수석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90,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측정대장 사본,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진단서 1. 견적서,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4:1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고 공릉동 286에 있는 화랑대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화랑대사거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및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03년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