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6.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2017. 1. 23.경부터 2017. 3. 2.경까지, 2017. 3. 15.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D의료재단(2018. 8. 14. 의료법인 C의료재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2018. 8. 30. 변경등기함)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2. 26.경부터 2017. 1. 23.경까지, 2017. 3. 2.경부터 2017. 3. 15.경까지, 2017. 3. 23.경부터 2018. 1.경까지 D의료재단의 이사장을 피고인 B의 친동생 G으로 등기해 두고 2017. 3. 23.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F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4. 2. 6.경 D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4. 4. 9.경 F요양병원을 개설하여 병원의 진료, 회계 및 경영 업무를 총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2.경까지 위 F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D의료재단이 F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F요양병원이 의료법인에 의해 개설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583,670원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D의료재단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1,583,6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7.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요양급여 합계 2,745,822,6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7. 3. 23.경 피고인 A로부터 위 D의료재단을 인수하여 친동생인 G을 명목상 이사장으로 등기한 후, F요양병원의 진료, 회계 및 경영 업무를 총괄 관리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F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D의료재단이 F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F요양병원이 의료법인에 의해 개설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76,541,860원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D의료재단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76,541,8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3.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요양급여 합계 1,086,279,47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의료법인 C의료재단 가.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F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F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설기준 의심 의료기관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전화진술), 조사명령서 사본, 의료기관 행정조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대여금약정서 사본, 유치권양도 및 포기각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P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T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공정증서, 임시이사회 개최 안내 건, 이사회 회의록, 각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 변경 허가 공문, 이사회 회의록, D의료재단 U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D의료재단 급여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필증 사본, A T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V U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여신종합정보조회서, 대출금 완납증명서, 차용금 사용내역, 출연계약서 사본, 등기필증 사본, F요양병원 조직도, 요구불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타행환 거래내역조회, A U계좌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A T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금원 차용 내역), 수사보고(판결문 송부 의뢰건),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394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통합파일 첨부), 피의자 B,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통합파일을 저장한 CD,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피고인 B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의료법인 C의료재단: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각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의료법인 C의료재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비의료인 피고인 B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C의료재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적법하게 설립한 D의료재단을 통하여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성과를 개인적으로 귀속시킨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소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개설․운영하였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요청으로 D의료재단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불과하고, G이 실제 이 사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진료, 회계 및 경영 업무를 총괄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개설․운영하였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의료법인 C의료재단 비의료인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은 공동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때와 법인의 주요 구성원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없으며, 이 사건 재단이 형해화되어 공동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이라면, 실체 없는 의료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위 법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사회 전반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불법성이 확산되면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내지 의료법인의 명의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도피하는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비영리법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형식상으로는 의료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러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 2)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명의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의료법인이고 배후의 실제 개설‧운영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의료법인의 이사장 등 업무집행자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의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의 정상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의료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의하는 것처럼 외관이 형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집행자 개인이 핵심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해당 의료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에까지 이르러야만 의료법인이 아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개별적 법률행위에 대해 그 배후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외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법이론이므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여 형사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그 의의와 취지 및 적용 국면을 모두 달리 하기 때문이다. 3) 또한,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인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고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재단의 발기인들 중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사람은 없고, 이 사건 재단에 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피고인만이 이 사건 재단에 개인 재산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매년 2월과 12월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나(정관 제20조) 2014. 2. 6. 이 사건 재단이 설립된 후 사업계획․결산 등과 관련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정기총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재단 설립 당시 초대 임원진은 이사장인 피고인 이외에 이사 AA, AB, AC, AD, 감사 AE, AF으로 구성되었는데, AB는 피고인과 같은 성당에 다니던 사람이고, AA은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며, AC은 AB의 지인이고, 감사 AE은 피고인의 사위이며, 감사 AF은 수자원공사에 다니다가 퇴직한 피고인의 선배로, 모두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재단의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사람들이다. 위 이사들과 감사 중 의료법인이나 병원 등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AA이 유일하다. 이 사건 재단 이사들은 피고인이 P,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시점에 그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P과 B의 지인들로 각 변경되었다(증거기록 제185쪽, 제1016쪽 등 참고). 그런데 P은 수사기관에서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187쪽).’라고 진술하였고, B도 수사기관에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사회 회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병원에서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보내준 적은 있습니다(증거기록 제1009쪽~1010쪽).”, “(이사에 부합하는 역할을)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5쪽).”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재단 등기부등본 상에는 설립 당시 이사들이 2014. 7. 29. 사임하고, 같은 날 B, P, AG, AH이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되나, 충북도청에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그 이후인 2015. 1. 22. 위와 같은 이사들의 사임과 선임이 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2016. 6. 21. B, AG, P, AH이 사임하고, 같은 날 M, AD, AB, AC이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충북도청에 제출된 회의록에는 2016. 3. 21. 위와 같은 선임과 사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상의 날짜가 상이하다. 또한, P은 2016. 3. 18. 피고인으로부터 2016. 3. 17.자와 2016. 3. 21.자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는데, P이 참석하지 않았거나 아직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록에는 마치 P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211쪽 ~ 제221쪽), 이 사건 재단 이사회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각 회의록의 기재와 같이 이사회가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 중 한 명이라도 제시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사회 개최는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반대의견을 낼 수는 없겠죠.”, “이사들이 병원에 투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발언권이 있는 건 아니죠(증거기록 제948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감사는 이 사건 재단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이사장 및 이사의 업무진행상황을 감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감사 업무는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일단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임원진으로 취임하여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 개인과 이 사건 재단은 서로 독립된 주체가 되어 법적 권리의무의 귀속과 경제적 재산을 달리하는 것이 통상의 모습이다. 따라서 피고인 개인과 이 사건 재단 사이의 상호거래관계라고 할지라도 관련 약정서 등을 근거로 명확한 회계처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전이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O, P과 AI, B, ㈜AJ, ㈜AK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이 사건 재단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운영자금 조달이 자신과 재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거나, 일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을 받아 사용한 후 변제는 이 사건 재단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하는 등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바도 없고, 피고인과 이 사건 재단 사이에 해당 금원에 대한 차용증 등의 명확한 회계 처리 자료를 남긴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애당초 이 사건 재단을 자신과 독립된 별개의 법적․경제적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체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결국 이 사건 병원을 이 사건 재단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했기 때문에 법인 계좌와 피고인 개인 계좌를 혼용해서 사용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제950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과 U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1,123,336,729원을 입금 받았는데, 이사장 급여는 월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재단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재단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아래 금원을 이체 받은 후 이 사건 재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이 사건 재단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굳이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돈을 이체 받아 이 사건 재단의 업무를 처리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불투명하게 관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병원의 자산을 전횡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러한 사실로 인해 청주지방법원에서 2020. 7.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9노1803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지배․운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쉽게 횡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단을 내세워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재단의 채권자에 불과하였는지 여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이사장이었던 G이 명목상 이사장에 불과하였는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적어도 G이 단독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단지 채권자였을 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경영 및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8. 6.경 금산 소재 AL요양병원(AM의료재단), 2011. 7. 철원 소재 AN요양병원(AO의료재단), 2014. 4.경 평택 소재 AP요양병원(AQ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3곳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G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철원 소재 AN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일하던 자로, 피고인의 동생이다. A은 2016. 2. 11.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6. 9. 13. 추가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6. 10.말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만약 차용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사장직을 내놓겠다(증거기록 제111쪽).’고 하였으나, A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6. 12. 26. G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G은 피고인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만 잠시 이사장직을 맡아달라는 피고인 혹은 A의 부탁에 따라 이사장직을 맡게 된 것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124쪽), 이 사건 재단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고, 2017. 3.말경까지 A과 G 사이에 여러 차례 이사장으로의 선임과 사임이 반복되었는데, G이 이사장으로 등재된 시기에도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A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단을 운영하였다. 그러다 피고인과 G 등이 2017. 4. 14. 이 사건 병원을 찾아가 운영 실태를 확인하게 된 후에야 A을 이사장 직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식당에 모여 있던 직원들에게 ‘이사장이 바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해 주었다. 2017. 5.말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있었던 J은 ‘당시 식당에 있던 직원들은 채권자였던 피고인이 이사장이 된다고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6쪽), 간호팀장이었던 W도 ‘B으로부터 채권자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고, 새로 바뀐 이사장이라고 하여 밀린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급해 준다고 하여 받았다(증거기록 제770쪽).’라고 하였으며, K도 ‘B이 채권자라는 기억은 안 나고, 바뀐 이사장이 밀린 급여를 지급해 주었다(증거기록 제772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A은 수사기관에서 “2017. 4.경 당시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B이 저에게 전화하여 ‘이제부터 병원은 내가 운영 할 테니 오지마라.’라고 하였고, 실제로 제가 병원에 가니까 B이 채용한 직원들이 병원에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증거기록 제953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G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동시에 철원 소재 요양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단에서는 전혀 급여를 받지 않고 있었다.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에 이체하는 형식으로 조달하였다. 또한, A이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발행한 어음에 기해 채권추심이 들어왔을 때에도 피고인과 상의하였고, G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의료법인 운영 자금도 부족하고 운영이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다른 전문 경영인을 모셔 법인을 운영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128쪽).”라며 이 사건 재단 운영의 결정권이 마치 피고인에게 있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단에 2017. 5.말경까지 행정부장으로 일했던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환자를 몇 명까지 채우라는 등의 운영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4쪽).’,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조금만 지급해 주면, 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럼 한 달 정도 병원을 운영해 볼 테니, 인원감축을 해야겠다.”면서 원무부장 등 간부급은 2017. 5.말경까지 그만두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760).’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접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직원들의 퇴사 여부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도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간호팀장으로 일했던 K도 이 법정에서 ‘원무과에서 근무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것을 피고인이 봤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5쪽).’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지 채권자일 뿐이었다면, 이 사건 병원의 근무표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재단이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2017. 3. 23.경부터 2018. 1. 31.경까지도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3. 23.부터 2018. 1. 31.까지도 정관에 따른 정기총회나 정기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고, 이 사건 재단의 감사도 감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A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6. 10. 14. 이 사건 재단 이사들이 피고인의 지인들인 I, X, Y, Z으로 교체되었고, 그 이사들이 2018. 1. 31.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이사였던 Z은 수사기관에서 ‘의료재단 운영에 관여한 적 없고, 한 번 해 달라고 하여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829쪽).’라고 진술하였고, Y도 ‘피고인의 지시로 잠깐 이사로 재직한 것이고, 피고인이 금원을 지원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한 적은 없었다(증거기록 제827쪽).’라고 진술하였다. 또, I도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이사회 회의에 전부 참여하지 않았고, 일이 있어 병원에 갈 때 직원이 ‘이런 안건으로 이사회 회의를 했으니 날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별다른 검토 없이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만 찍어 주는 경우도 있었고, 병원 직원들이 저를 직접 찾아와 회의록에 도장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 준 적도 있다(증거기록 제1037쪽).”, “사업계획이나 결산보고를 받은 바 없다(증거기록 제1038쪽).”,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할지라도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록에 날인만 했고, 이사회 회의 시 반론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재무제표 자료를 준 적이 없었다(증거기록 제1040쪽 제1041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사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앞서 A이 이 사건 재단을 운영하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은 해외로 출국한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거나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던 R이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였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증거기록 제845쪽), 실제 이사회 회의록과 같은 이사회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사 중 한 명도 제시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G, 이 사건 재단의 재무담당자였던 AR,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AQ의료재단 등으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이 사건 재단에 이체하거나 이 사건 재단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를 채권 추심한 후 다시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재단에 반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 사건 재단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이체 받는 것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거나 차용증 등과 같은 서류가 작성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에 금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인 X은 ‘이사회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25쪽), Y과 I도 ‘처음 듣는 이야기며 알지 못한다(증거기록 제827쪽, 제831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재단 운영자금으로 9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A이 이 사건 재단 운영에서 배제된 이후인 2017. 4. 14.경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지급해 준 것을 시작으로 2017. 9. 13.까지 675,614,377원을 이 사건 재단에 이체하였으며, 2017. 9. 22.부터 2018. 1. 30.까지 1,054,200,000원을 이체(채권 추심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바로 이체함)하여, 총 2,709,814,377원을 이 사건 재단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9. 18.부터 2018. 1. 30.까지 이 사건 재단 명의의 계좌에서 ‘추심금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1,495,574,104원을 입금 받았으므로(그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을 회계 처리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이체한 금원과 입금 받은 금원의 차액은 1,214,240,273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이 20억 원이라고 확인한 후 Q에게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주었는데(증거기록 제1028쪽), 그와 같이 처리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에 이체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더라도 얼마든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익 발생 여부’가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인지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요소라고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은 형식상으로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무와 회계와 관련하여서도 감사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재산을 전횡하더라도 이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이 사건 재단 사이에 112회의 빈번한 거래를 하면서도 그 금전대차관계를 부정확하고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3)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범행의 시기와 종기, 장소, 대상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고, 형식적인 의료법인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행방법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재단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체 없는 법인에게 형사 처벌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 제91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의 개설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재단을 형식적으로만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재단은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인의 실재’라든지 ‘재산의 형해화’ 여부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징표들 중 하나인데, 그와 같이 이 사건 재단이 형해화되었다고 평가된다면 오히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설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이지, 수형능력이 없다거나 양벌규정의 적용을 제한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재단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운영하던 때와 등기번호와 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시설과 업종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Q이 이 사건 재단을 양수하면서 그 채권․채무 관계도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연속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단의 명칭이나 경영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공통적인 양형 사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불법 또는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확정판결들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의료인의 진료행위 등에 개입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요양급여비용의 내용에 대하여 허위 부당청구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중 상당부분은 의료기관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비의료인임에도 이 사건 재단 명의로 약 3년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약 27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설립과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실제로 출연하였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면서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설립 이전부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료재단의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던 자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내용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병원 이외에도 의료법인의 형식을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을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이 되게 하거나 자신의 아들을 이 사건 병원의 재무팀에 근무하게 하는 등 교묘하게 친․인척을 동원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 동안 개인적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이 사건 재단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재단의 경영진이 모두 변경된 사정, 이 사건 재단의 운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