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88

서울중앙지 방 법 원 제 2 4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김영주, 박영상, 허지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노경종 판결 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 실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경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서울 서초구 D E호에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2016. 1.경 B과 함께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G빌딩 12층에 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에서 B은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상무이사로 투자금 운용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다수의 투자모집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에 투자하면 주식 옵션상품 투자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3.경 위 C 사무실에서 투자모집인을 통하여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I펀드'라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매달 정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 업계 최고 수준의 연 배당 수익률 24%, 지수 상승, 하락과 관계없는 절대수익, 철저한 원금보호 솔루션, 파생상품 10%, 현금 90% 비율로 운용, 1회 손실 발생시, 고객에게 공지 후 동의 고객에 한해 투자원금 반환'이라고 허위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투자금 운용 초기부터 손실을 보기 시작하여 2018. 3.경까지의 누적손실액이 약 115억 원에 이르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B과 함께 허위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 및 허위의 수익률이 기재된 투자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보여 주면서 마치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9.경부터 2015. 11. 9.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4,000만 원을 C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피해자별 피해금액표(5억 원 이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4명을 각각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364,5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6.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6. 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C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피해자별 피해금액표(5억 원 미만) 기계와 같이 피해자 총 1,376명을 각각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8,450,059,6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에서 상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투자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투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 투자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가. 2014. 9.경부터 2018. 2.경까지 38억여 원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M증권 계좌에 예치된 자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2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M증권 계좌에서 10,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합계 3,841,810,000원을 66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2018. 3. 9.경부터 2018. 3. 15.경까지 41억여 원 횡령 피고인은 2018. 3.경 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이 불어나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증권거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도피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M증권 계좌에서 990,000,000원을 을피고인 명의 M증권 계좌로 로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도피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합계 4,134,550,288원을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M증권, L은행, N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도피자금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위 C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2014. 3. 29,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68,814,599,680원을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0) 등으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14. 3.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합계 68,814,599,680원을 코스피200 지수(P가 거래량이 많은 2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수치화하여 발표하는 지수) 관련 옵션상품 등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Q, X, R,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A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5, 167, 174, 179, 359) 1. 각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투자계약서, 각 상품소개서 내지 상품설명서, 각 월간 성과보고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계좌내역 등(순번 98, 181 내지 188, 219 내지 221, 360), 각 회신자료(순번 102 내지 106, 113, 114), CCTV 캡처 사진(순번 116), 각 정리표(순번 175, 176), 선물옵션 월별 수익현황(순번 180), 각 범죄일람표(순번 216, 217),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순번 324 내지 330, 3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B, AC, AD, AE, AF, AG, AH, V, AI, AJ, AK, Z,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38억여 원의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돈을 이체하고 인출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의 지시 내지 승인에 의한 것이었고 그렇게 이체 및 인출된 돈 중 상당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되거나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그러한 이체 및 인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의 횡령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도7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된 피해자 회사의 증권거래 계좌에 있는 돈을 대표이사 B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현되었으므로 그 즉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고, 비록 피고인이 그 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되거나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1) 피해자 회사의 증권거래 계좌는 선물 옵션 거래 등 투자금 운용을 위한 용도의 계좌로서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사용목적이 제한적이었다. 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는 이른바 법인 계좌와 증권거래 계좌(이 부분 횡령 관련 돈이 보관되어 있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M증권 계좌는 증권거래 계좌이다)로 구분되어 있었다. 법인 계좌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고 투자자들에게 다시 수익금을 송금하며 회사 운영비용 등을 지출하는 용도의 계좌였고, 증권거래 계좌는 선물 옵션 거래 등 투자금 운용을 위한 용도의 계좌였다. 법인 계좌에 입금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일단 증권거래 계좌로 이체되어 운용되었으며, 이후 수익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인 계좌로 이체되어 그 법인 계좌에서 다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배분으로 송금되거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구조였다. 증권거래 계좌에서 곧바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송금되거나 회사 운용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나) 피해자 회사에서 B은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주로 경영쪽 업무를 수행 2) 이 부분 횡령금을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 금원은 피고인과 B의 기망행위로 편취한 피해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 임직원, 실질적 운영자 등 개인은 어디까지나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주체이고, 법인의 대표자, 임직원, 실질적 운영자 등의 기망행위로 편취된 금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금원이 일단 법인에 귀속된 이상 그 금원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되는 것이며, 이를 편취금의 단순한 소비 등과 같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503 판결 등 참조). 하였고, 피고인은 투자금의 운용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는 회사 경영을 맡았던 B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증권거래 계좌는 투자금을 운용하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이원화된 관리 구조로 되어 있었다. 피해자 회사가 이원화된 관리 구조를 이용한 목적 중에는 중요한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횡령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증권거래 계좌에서의 자금의 계좌이체나 이후의 자금 인출을 지시 내지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B은 '자신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증권거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이를 승인한 적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증권거래 계좌에서는 오직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법인 계좌와 사이에서만 이체 등 거래가 가능하고 위 증권거래 계좌에서 곧바로 돈을 을인출하거나 지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계좌로 돈돈을 이체하는 것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8. 3.경 해외로 출국한 이후 Q 등 다른 직원과 함께 M증권을 방문하여 증권거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B과 M증권에 동행하였던 Q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출국한 직후 M증권에 방문하여 증권거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B이 피고인이 4년 넘게 돈을 빼갔는지 몰랐다, 자신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Q과 R는 이 법정에서 'B이 M증권을 방문하기 전에 술을 마시면서자신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회사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과 허위의 HTS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를 몰랐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예정이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B의 이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Q, R의 진술에 나타나는 정황과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B은 M증권을 방문하기 전에 Q, R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형사책임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까지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과 아래에서 살피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분담, 업무처리 과정, 이체 및 인출 과정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회사 내에서의 업무 분담을 보면, 회사 운영과 투자자 유치 및 관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는 B과 다른 직원들, 영업 팀원들이 주로 수행하였고,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선물 옵션 거래 등을 통해 운용하는 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하여 수행하는 등으로 각자 맡은 업무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피해자 회사 내에서 선물 옵션 거래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고, B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투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증권거래 계좌의 거래내역은 피해자 회사의 세무기장대리,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B과 다른 직원들은 투자금 운용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세부적인 수익률 등에 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는 외에 직접 증권거래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감시.·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증권거래 계좌에서 자금을 계좌이체하거나 이후 자금을 인출하여 대부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던 바, 위 증권거래 계좌로부터 계좌이체한 행위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총 665회에 걸쳐(이는 일주일에 약 4회를 상회하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증권거래 계좌에서 피고인의 L은행 개인 계좌로 지속적으로 돈을 이체하였다. 이체된 금액을 보면 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등의 단위로, 많게는 600만 원, 1,000만 원 등의 단위로 이체되었다. 나) 피고인의 L은행 개인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상당 부분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 인근이거나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인출되었다.3) 그러한 현금 인출이 이루어진 시간대 역시 피고인이 병원을 가는 시간(16시 시 ~ 17시시)이거나 피고인이 저녁식사(점심식사는 피고인 등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다)를 하는 시간(19시 시~ 20시) 또는 피고인이 야근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22시 시 N~ 23시) )등으로, 피고인의 생활 패턴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L은행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 중에는 투자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송금된 내역이나 회사 운영비용 등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내역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4) 그러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배분은 대표이사 B이나 다른 담당 직원의 결재를 거쳐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하고, 회사 운영비용 지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수의 현금 인출이 이루어진 기업은행 AM지점은 당시 B의 주거지인 AN오피스텔 건물 1층에 위치해있다는 점을 들어 B의 관여 하에 현금 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업은행 AM지점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AO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이기도 하다(2017. 10. 31.경에는 B도 AN오피스텔에서 AO로 주거지를 옮겼다). 4)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모든 내역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회사 운영비용 등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 출 역시 그러한 결재 절차를 거쳐 법인 계좌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이루어진 위 송금 및 지출은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당한 자금집행으로 보기 어렵다.56) 오히려 피고인이 관리하던 증권거래 계좌가 오로지 투자금 운용 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던 점,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배분이나 회사 운영비용 집행은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가 아닌 점,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회사 운영자금 지출을 위해서는 일단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법인 계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절차인 점, 피고인의 L은행 개인 계좌에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지출내역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출인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거래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증권거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 자체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투자자들에게 송금된 돈은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에게 죄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수익금 배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회사 운영비용 등 지출 내역(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 참조)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회사를 위한 정당한 운영비용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Y에 대한 부분은 허위의 HTS 프로그램 개발 의뢰 비용으로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백화점에서의 지출내역 또한 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가 AP 세무사에게 세무기장대리 업무를 맡긴 것은 2017년 말경(Q은 그 시점이 2018년 말경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등의 영업 중단 시점이 2018. 3.경인 점과 Q이 과장으로 승진한 시점이 2017. 11.경인 점에 비추어 이는 2017년 말경의 착오진술로 보인다)이고 그 이전에는 AQ회계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2016. 10.경, 2016. 12.경, 2017, 4.경 각각 AP에게 송금된 돈이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B이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B의 관계, 이체된 돈의 사용처,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행위의 내용 및 중요도, 그러한 횡령행위에 따른 이익의 귀속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B과 함께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6월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인정된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일부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여의 장기간 동안 무인가 금융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1,390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이 약 68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HTS 프로그램과 허위의 수익률이 기재된 투자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적인 투자사기는 피해자들 개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심각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이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치밀하게 이루어 진 점을 고려할 때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일반적인 다단계 사기 사건의 경우보다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투자금의 운영 및 증권거래 계좌의 관리 등을 맡아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약 4년여에 걸친 금융투자회사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합계 약 38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고, 2018. 3.경에는 회사 계좌에 남아있는 약 41억 원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형이 확정된 관련 공범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석 판사 이재민 판사 서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