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61

범죄사실 2013고단106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2. 12.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실업주 G이 운영하는 'H게임랜드('I게임랜드'에서 2011. 12. 21. 상호 변경, 이하 'H게임랜드'라고 한다)'에서, G이 '스페이스리치(2012. 5. 2. 등급분류취소 결정)'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 발사버튼 위에 자동발사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두어 게임이 자동적으로실행되게 하여 그 결과 손님이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획득하면,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위 'H게임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게임장 밖에 주차시켜 둔 차량 안에서 경찰관들이 단속하러 오는지를 감시하고(속칭 '문방' 역할), G의 지시에 따라 은행 업무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의 게임 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52-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J3층에서 'K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부터 2013. 11. 6. 20:00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복서' 게임기 20대, '북두의권' 게임기 10대, '수피아' 게임기 10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장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4,500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28.부터 2013. 11. 6. 20:00경까지 제1항 K게임랜드에서, B이 위 게임장에서게임물의 결과물로 제공하는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에 경품을 충전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3. 11. 6. 20:00경까지 제1항 K게임랜드에서, B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결과물로 제공하는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담배, 커피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3. 11. 6. 20:00경까지 제1항 K게임랜드에서, B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결과물로 제공하는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단속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보기를 이용하여 게임장 내 종업원들에게 연락해 주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7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 19.경부터 2012. 3. 19. 20:00경까지 거제시 L 소재 103호에 있는 실업주 G이 운영하는 'M게임랜드'에서, G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션모드 특정구간에서 미사일이 방해운석을 통과함으로써 경품이 쉽게 배출되도록 변조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스페이스 리치'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실행하면서 미사일로 적 우주선을 일정 수 이상 격추하거나 일정 미션을 완수하면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책갈피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경품책갈피 1매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게임장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경찰관들이 단속하러 오는지 감시하고(속칭 '문방' 역할), 손님들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이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일보지 사본, 단속현장사진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게임물 구동화면 사진 사본 등, 장부사본 및 관련자 인물사진 사본, 게임장 등록관련 회신 사본, 게임기 등급이력 사본, 게임기 설명서 사본, 통화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급이력서 및 설명서 2014고단2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환전장면사진, 압수조서, 각 진술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각 수사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서 2014고단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적발보고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사본,단속경위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청소년게임자공업자 등록증 사본,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발송한 단속지원 결과회신 공문서 사본, 스페이스리치 게임기 관련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영업기간도 길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