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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9:0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클럽 안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함께 놀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 주위를 맴돌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의 각 진술은 추행행위 시점 및 E이 위 추행행위를 발견한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6. 3. 6. 작성한 진술서 및 피해자의 2016. 3. 9.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혼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피고인이 와서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를 E에게 알렸다는 것인데, 이 법정에서는 E이 직접 추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목격자인 E이 2016. 3. 6. 작성한 진술서, E의 2016. 3. 9. 경찰에서의 진술, 2016. 9. 1. 검찰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친한 동생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니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딱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저 사람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은 있어요'라는 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추행의 태양 및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면서 터치를 한 정도인가요? 아니면 만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만졌습니다. 저보고 몸매 좋다고 하면서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뭔가 터치가 있었다. 춤을 추고 있는데 터치가 있는 것이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6. 9. 1.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손목을 만진 것 이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온 것으로 알고 함께 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옆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추행사실을 부인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일단 언니에게 물어본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에게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정도에까지 이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체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3:00경 피해자 등 2명과 함께 대전 중구 D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F' 가게에 들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게에 피해자를 남겨두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후 친구를 먼저 보낸 다음 피해자의 가게에 두고 온 지갑 등 소지품을 가지러 08:30경 다시 위 가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소지품을 찾던 중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19cm, 날 길이 8cm)를 손에 들고 이불을 들춘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머리를 붙잡고 격렬히 반항하자, 피고인은 "미쳤느냐.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 저항하며 피고인을 떨쳐낸 후 위 가게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합계 155만 원을 지급한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30. 21:5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19:00경 <주소>에 있는 'OO식품' 주차장내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여수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가지되, 2016. 6. 25.부터 2021. 6. 25.까지 60개월 동안 피고인이 매월 1,537,100원의 리스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이 2018. 9.경 이후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하자, 피해자 회사 담당자는 2018. 10. 17.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고, 2018. 10. 22. 피고인과 통화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연락을 끊고 2018. 11. 16. 기준으로 지급할 리스료가 총 61,078,706원 남은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해지통지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청구내역표,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에도 수사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범의가 강하고, 피해 회복 의사도 없는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2018.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성형외과'에서 봉직의(소위 '페이닥터')로 근무한 성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2:50경 위 병원에서 같은 날 눈매 교정을 위한 눈 재수술, 콧대와 코끝 부분의 코 수술, 얼굴 지방이식술 등을 마친 피해자 H(여, 53세)을 상대로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실시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시간당 30cc 투여하고 수면마취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다음 날 00:00경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68%까지 떨어지는 등 호흡기능 마비증상 등이 발생하였다. 프로포폴 등으로 깊은 진정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 호흡부전 및 심혈관 기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호흡부전 상태가 되면 호흡 정지시로부터 5분 이내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을 때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피해자를 신속히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하강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소포화도가 68%로 급격히 떨어지고 난 이후에서야 이를 발견하고, 약 54분이 경과하고서야 비로소 119신고를 함으로써, 119구급대가 위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이 불명하고 동공반응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10. 12:41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저산소성뇌손상에 의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사망이라는 중한결과로 이어진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이므로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및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과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1.경 위 C건물 D호에서 바닥면적 69.6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같은 일시경 위 C건물 E호에서 바닥면적 122.07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건축물대장, 각 건축물현황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분양(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나. 피고인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5.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C이 B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D 대여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 앞에서, (B 명의) 차용증에 찍힌도장을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냐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제가 동의 없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피고(B) 몰래 도장을 가지고 왔나요"라는 피고 대리인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B 명의 휴대전화에서 C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근저당건에 관한 모든 것을 A에게 위임합니다. 천만 원만 더 부탁할께요, C씨 A씨 합의금 모자라 천만 원만 더 대출해야겠네요, 부탁해요"라고 적힌 문자메시지에 대해) "위 문자는 증인이 피고(B) 몰래 피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원고(C)에게 보낸 문자가 맞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그때 피고(B)가 집을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제가 섀시와 도배, 장판을 소개하고 일을 할 때라 당시 왕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로 제가 임의로 보낸 것입니다. 보내고 난 후 피고(B)가 볼까봐 삭제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위 서류들은 (B 명의) 아파트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서류인데, 위 서류 작성 경위는 어떠한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원고(C)가 서류를 원했기때문에 제가 피고(B)의 집에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원고(C)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당시 피고(B)가 아들에게 차를 사주기 위해 떼놓은 인감과 등본이 있었습니다. 초본은 제가 휴대폰 개통한다고 하면서 동사무소에 같이 가서 뗐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 서류를 제가 임의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에게 B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감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부탁하였고 B가 이에 동의한 후인감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훔친 사실이 없었고, 위 문자메시지는 B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C에게 보낸 것이지 피고인이 B 몰래 보낸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서, C,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김진수를 통해 C,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2013. 4. - 5.경 고소인의 주소지 내에 있던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필증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위와 같이 절취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C을 채권자로, 고소인을 채무자로 하는 고소인 명의 차용금증서 5매를 위조하고, 고소인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여 고소인 명의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 두차례에 걸쳐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차용금증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작성,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피고인 소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필증 등을 A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었을 뿐 A, C이 이를 훔친 후 임의로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변호사 김진수를 통해 제출하여 C,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차용금증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예금거래내역, 등기부등본,인증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일시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민사소송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다른 사람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 B는 실질적인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판시 기재 확정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피고인 A: 위증·증거인멸범죄군, 제1유형(위증) 등 피고인 B: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자수·자백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알루미늄 창호 등의 제작·판매업체인 'C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사업장에서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대금을 배우자 D, 매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거래장부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6,355,33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234,135,047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 33,791,95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합계 304,601,04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북부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조세범칙조사심의결과 통보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범칙조사착수보고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세포탈범칙처분 심의요청 사유서, 사업자등록내역, 차명계좌(D, E) 거래내역, 거래장부, 차명계좌 입금액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행위자인자/기타) - 특별가중인자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행위인자) ※ 가중영역의 하한은 징역 1년6월이나, 이 사건의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이 징역 9월이 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세무당국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고, 뒤늦게나마 포탈세액 전액을 납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내용과 방법, 범행기간과 포탈세액의 규모(약 4년 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숨기고 정기적으로 관련 장부를 파기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해왔고, 그 포탈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넘는 다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포탈세액 납부를 위한 노력, 범죄전력(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유)B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15. 9.경까지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9.경부터 2017. 10.까지 여수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 여수시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9.경 피해자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H대리점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가 본점 또는 지점에 입고하는 휴대폰 단말기를 관리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위 대리점에 출고한 시가 297,000원 상당의 SM-R750S 휴대폰 단말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중고 업체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78,343,1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판매 후 그 대금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입고내역, 거래명세서, K매장거래내역과 도난핸드폰 일치 여부 비교자료, 각 기계활용 확인서 및 상환동의서, 단말기변경 이력조회, 계좌거래별 명세표 3매, 시점재고출력물, 단말기횡령 및 고랙명의도용 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위탁판매계약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9. 4.경부터 피해자 B과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 거주하던 중 2016. 3.경 위 피해자로부터 미납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2016. 3. 초순 20:00경 위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변기, 화장실 내 타일, 방문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3. 17:4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근무 중이던 의사 G으로부터 "일반적인 순서, 응급환자 순 등으로 진행되니 기다려라" 등으로 안내를 받았음에도 "씨팔 새끼야, 신고해봐라, 벌금 얼마 내지도 않는다, 너 밖에서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피해사진, 거래명세서사본, CCTV 녹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각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위험성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9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18. 12. 14. 00:50 ~ 01: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볶음밥 1개(9,800원), 처음처럼 소주 1병(5,0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D으로부터 도합 14,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을 취식하다 술에 취해 여성 손님들에게 "오 빠가 왔는데 왜 가냐,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하고, 남성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반말을 하며 종업원에게 "왜 수저가 한국식 수저가 아니냐 시발"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금연구역인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순경 피해자 F에게 D과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자지 빨면 나가줄게, 누가 빨기가 쌘지 보자, 자지나 빨아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F을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12. 14. 01:22~02: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술에 취한 채 "자지나 빨래? 야이 씹새끼야, 왜 수갑을 채워, 니가 수사관이야?, 야 남영파출소로 보내줘!" 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며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3.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6,000원 상당의 닭갈비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갈비와 소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2. 18:3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00원 상당의 맥주세트 1개, 소주 2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2019형제100860호 사건의 수사기록 45쪽), 각 판결문(위 수사기록 60쪽,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2008년경, 2011년경, 2015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등 약 10년간 동종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징역형의 누범기간에 무전취식을 반복하여 이미 7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간 가족의 비호하에 반복된 처벌에도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며 유흥을 즐기는 행동을 그치지 못하였고, 범행 후에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상황이 수차례 되풀이되었다.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액만 2,000만 원이 넘고, 무전취식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재판의 공판기일에 참석한 그날 저녁에 재차 판시와 같이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가액이 43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를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70세)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4. 5.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9. 4. 2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8. 12:32경부터 같은 날 12:49 사이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지하2층 남자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피해자 D(70세)이 실수로 두고 간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플러스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 사건 화장실의 용변칸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온 시간은 2018. 1. 28 12:28:34이고 그 이후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시 화장실로 들어온 시간은 같은 날 12:45:16이다. 따라서 그 시간적 간격과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 근처 공사현장으로 간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원의 시설물안전관리요원으로서 CCTV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CCTV 위치를 알 수 있었다.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손에 두 개의 휴대전화(피해자와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화장실을 나오면서 휴대전화의 커버를 좌우로 펼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받쳐 든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때 이미 피해자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대걸레를 빨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온 이후 약 50초 이후에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면 이를 옷 주머니 등에 감추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이 양손에 두 개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19:10경 오산시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노래방' 특실에 있던 기물들을 바닥에 밀어 떨어뜨리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0. 19: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신고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노래방 유리문을 깨부수어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이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발로 F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뒤통수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및 업무방해 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의 대표이고, 피해자 F(여, 19세)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밤 위 대리점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담배를 피던 중, 위 모습을 본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훈계하며 때리자, 이를 말린 후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아버지와 다투다가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05:50경, 위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집을 나오겠다'고 하자, 같은 날 06:10경 피해자에게 '숙박할 방을 구해주겠다'고 말하며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모텔 308호로 데리고 간 후, "잠시만 쉬다가겠다"라고 말하고 모텔 방 안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강간미수 피의사건 현장 사진, 내사보고(모텔 CCTV), 강간미수 피의사건 CCTV 사진, 내사보고(녹취문 첨부), 녹취문, 수사보고(I 캡처 사진 첨부), 강간미수 피의사건 관련 피해자 I 캡처 사진, 수사보고(모텔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I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모와 다투는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기화로 오갈데가 없어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수사기관은 당초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8. 18. 05:00경 성남시 수정구 K, 9층 L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M(여, 52세)의 왼쪽 발을 손으로 만지고 팔을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N(여, 50세)의 왼손을 손으로 끌어당기고 피의자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몸을 밀착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여, 46세)의 오른쪽 발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N, O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이 관련사건(이 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단1328 판결 참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되었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