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8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된 전화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한 뒤 주로 고령의 노인들이 수신을 하면 은행, 카드사 직원, 경찰, 검찰수사관, 국정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인적사항이 유출되었거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은행직원들이 저금 또는 적금 등을 불법으로 출금하는 피해가 긴급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수사 중에 있고,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등 추가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전화통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은행 예치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이자보상금을 지불해 준다.'는 명목으로 다시 은행으로 피해자의 외출을 유도한 후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는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대만 국적 사람들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일명 'D'의 지시를 받고 2017. 10. 11. 관광비자(B2)로 함께 국내에 입국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10. 24, 오전 무렵 위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자신에게 알려주면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은행을 오가는 모습을 망보며 유사시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이 돈을 절취하여 나오면 이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7. 10. 24. 10:40경 변작한 인터넷 전화 발신번호(F)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배송지 주소를 재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이름 및 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G아파트 12동 1401호'를 알아낸 다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경찰서에 신고접수해주겠다."고 한 후 통화를 종료하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나쁜 사람들이 E님 명의를 이용하여 카드를 다시 발급할 수 있어 은행직원들을 수사해야 하고 E님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계좌 잔고를 모두 5만 원 권으로 현금 인출하여 TV 장식장 밑 서랍에 넣어 둬야 안전하다. 출입문 비밀번호는 몇 번이냐, 확인해봐라, 보안을 유지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올 때까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에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위 콜센터 조직원의 지시대로 사당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같은 날 13:00경 정기예탁금 2,500만 원을 해지하고 전액 5만 원 권 현금으로 출금한 뒤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 TV 장식장 첫 번째 서랍에 보관하였고, 그 직후 위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국가에서 이자손실을 보상해주고 있는데 지금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은행 사당역지점으로 가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자 금 50만 원을 찾아라,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주민센터와 은행에 가기 위해 위 현금을 둔 채 집을 비웠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은행을 오가고 집을 비우는 과정을 살피기 위해 피고인 A은 위 G아파트 12동 1층 출입구 부근에서, 피고인 B는 정문으로 통하는 위 G 아파트 12동 앞 놀이터에서 각각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 B는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현금을 찾아 귀가를 하자 메신저 서비스 '위챗'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가 같은 날 13:58경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당3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다시 외출을 하자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14:00경부터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주거지인 위 G아파트 12동 1401호로 올라가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TV 장식장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G아파트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후 피고인 A은 훔친 현금 2,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 수원역 부근 환전소에서 위 현금을 'D'이 전화로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제2, 3, 4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확인증 1. 수사보고(T머니 카드내역 및 CCTV를 통한 피의자들의 행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분담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관련 업무나 수사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돈을 절취한 것인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