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2011. 11. 22.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5973호 판결문(위 2010가합35973호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채권 1억 2,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1. 6.경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E)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5973호 판결문은 2014. 3. 18.자 서울고등법원 2013나55562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업자 F이 함께 관련 모든 사건에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2014. 3. 29.자 합의서에 기하여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5973호 판결문이 사실상 실효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을 속여 위와 같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12. 8.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 2호 증1 아파트매매계약서, 증 2호 증2 중개대상물확인서, 증3호 증 대법원 전자소송, 각 판결문, 증5호증1합의서[합의인 A, B, F], 증5호증2 A인감증명서, 증6호증 계좌거래내역서, 증8호증[E 부동산강제경매], 증9호증 부동산강제경매, 증10호증 소제기증명원, 2013나55562 손해배상(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4,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는데,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할 리 없다. 피고인이 소속된 조합이 산림청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대금 중 피고인이 분담하기로 한 부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지급하라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이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3. 29. 위 토지대금의 채무자를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판결의 집행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내용이 최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4. 3. 29.자 수기합의서(증거기록 79면; 이하 "이 사건 수기합의서"라 한다) 제3항에 "산림청 토지대에 대해 명의상 A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시 언제든지 피해자는 협조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산림청 토지대에 대해 명의상 A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시 언제든지 B은 협조한다"라는 기재 뒤에 "(추가 금전지급이 아닌 행정절차에 한정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같은 일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인쇄합의서"라 한다)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인쇄한 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거짓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판결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업자 F 사이의 2014. 3. 18.자 서울고등법원 2013나55562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 F이 함께 관련 모든 사건에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2014. 3. 29.자 합의서에 기하여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을 속여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단순히 가압류를 해제하는 비용으로 3,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가압류에 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합의서 제3항의 "(추가 금전지급이 아닌 행정절차에 한정함)" 부분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토지대에 관한 분담금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권리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조한다" 또는 "동행한다" 등으로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경매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9523호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은 2018. 8. 29. 피해자 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같은 해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F이 중개 당시 피해자에게 토지대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다는 증언을 취신하여 내려진 것인데(증거기록 34면),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피해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를 찾아내어 F이 중개 당시 피해자에게 토지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밝혀 낸 후 F을 상대로 하여 중개대상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5243호로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서 2013. 7. 24. "F은 피해자에게 29,554,649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55562호 사건에서 2014. 3.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4. 4. 5.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원인제공자인 F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되,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F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중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산림청 몰래 피해자로부터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5243호 사건에서 F이 피해자에게 토지대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다는 이 사건 판결에서의 증언과 반하는 판결을 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55562호 사건에서도 그와 유사한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이상, F의 증언에 기반한 이 사건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각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도 실제로 위 돈을 변제받기 어려웠다. 산림청은 조합에 매도한 토지에 관한 대금을 받지 않은채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고, 근저당권도 설정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산림청에서도 피고인에게 토지대금의 납부를 독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무자력하였으므로, 토지대금 납부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그대로 남겨두어도 실제 토지대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