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1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5. 0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샤워 소리를 듣고 욕실 내부를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들어가 건물 외벽에 있는 욕실 창문 바로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열려 있던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외관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화장실 내부사진) 1. 압수된 갤럭시S8(증 제1호)의 현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가 결정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욕실로 보이는 사진이나 피해자 나체 등 사건 당일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은 복원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을 제외한 그 누구도 해당 영상을 확인한 바 없다. 따라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직접증거는 없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범행 당시 욕실 창문으로 피해자의 나체가 보였고, 핸드폰만 창문에 갖다 대고 촬영을 하였다. 촬영한 동영상의 길이는 30초 35초 정도였고 찍고 나서 바로 삭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알몸 상태로 욕실 창문 쪽으로 몸을 틀었는데 그 순간 창문에서 저를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창문의 모기장에 핸드폰을 갖다 댄 채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어두웠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보였고 남자의 손하고 휴대폰만 보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갤럭시S8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화각, 위 카메라와 피사체인 피해자와의 거리, 촬영 가능 각도 등을 고려해보면, 위 카메라에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로도 해당 영상이 복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상유포의 가능성도 없다(이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