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 대전충남지사에 소속된 H의 판매부 차장(부장대우)으로 부동산의 판매, 분양유치금 지급 및 'I 주택공급 종합홍보용역'(이하 '광고용역'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함께 광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J 및 경비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K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부동산중개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3. 초순경 LH공사 본사 직원으로부터 미분양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 L을 소개받아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 D에게 L을 소개하고, 피고인 D과 함께 L에게 천안시 M, N에 있는 미분양토지에 대한 시세, 개발계획 등의 정보를 설명하여 2013. 4. 22. L이 운영하는 ㈜O 명의로 위 토지를 LH공사 H으로부터 합계 8,368,480,000원에 매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토지매매를 중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분양유치금을 LH공사 H에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3. LH공사로부터 피고인 D에게 분양유치금 4,000만 원이 지급되자 위와 같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2013. 5. 6. 1,500만 원, 2013. 5. 8. 1,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한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3. 7.경 LH공사에서 발주하는 광고용역과 관련하여 입찰 및 프리젠테이션 방법 등의 정보를 ㈜J를 운영하는 피고인 B, C에게 제공하고, ㈜J가 자격요건(연 1억 원 이상 수주경력, 3년 이상 법인)을 갖추지 못하여 Q이 운영하는 ㈜R 명의로 위 용역계약에 입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며 ㈜J로 하여금 실제 홍보용역을 담당하게 하고, 2013. 10.경 ㈜R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LH공사로부터 위 용역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전부명령을 통하여 ㈜J가 광고용역대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위 광고용역의 선정, 수행, 대금지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9.경 LH공사 H에서 발주하는 합계 48,350,500원 상당의 '임대홍보관 개관 관련 판촉물' 등 다수의 수의계약을 ㈜K이 수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K이 제출하는 다른 회사 명의의 견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18.경 LH공사로부터 용역대금 361,717,290원이 ㈜J에 송금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고지하면서 위와 같은 광고용역의 선정, 수행, 대금지급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위 수의계약과 관련된 다른 회사 명의의 견적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2013. 11. 19. 피고인 A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S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L을 소개받고 합계 8,368,480,000원 상당의 토지매매 중개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피고인 A이 지정하는 P 명의의 계좌에 2013. 5. 6. 1,500만 원, 2013. 5. 8. 1,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광고용역의 선정, 수행, 대금지급과정에 있어서 편의, 수의계약 관련 비교 견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편의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피고인 A 이 지정하는 S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실적보고서,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본건 입찰과정 관련 문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H에서 I 주택분양 종합홍보와 관련된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H에서 제출한 분양유치금 지급내역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D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공기업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 한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총 4,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인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기업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 C D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 B보다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낮은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 C,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