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7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2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방해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조합 검 사 김정원(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구인호, 박정민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조합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조합은 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자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3. 2. 26. 부터 2016. 1. 21. 까지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조합 운영의 'D 주유소' 소장으로 유류 입·출고, 유류 판매 대금 관리 등 위 주유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경 위 주유소에서, 거래처에 등유를 배달하고 받은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등유배달 판매대금을 당일 상품매출액 과목으로 기표를 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등유배달 판매대금 합계 155,197,766원을 상품매출액과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외상거래 약정이 불가한 조합원들에게 유류를 외상 공급한 것으로 인해 유류 재고가 부족해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조합원 명의로 허위의 외상매출금을 계상하고 법인 계좌 등을 통해 상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유류 재고가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전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8.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전산업무시스템인 경제통합업무시스템의 구매사업/채권관리/매출등록에 접속하여 조합원 'E'의 외상매출 계좌의 외상매출금 입력란에 '1,160,000원'을 입력한 다음 저장함으로써 허위로 외상매출금을 계상하고, 2016. 1. 14.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외상매출 계좌의 회수금액 입력란에 '1,160,000원'을 입력하고 결제수단란을 '통장'으로 선택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 명의 F 계좌(G)에서 502,348원이 출금되어 마치 정상적으로 유류 재고가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전산 처리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 전산관리시스템인 경제통합업무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전산 회계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5. 경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농민인 H이 면세유로 배정받은 경유 14,782리터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H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14,782리터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2015. 1. 10. 경 상주세무서에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4,793,250원을 환급받았다. 1) 2.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일부 기재 내용을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M, I, H, N의 각 법정진술 1. M, I,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2014년 4분기 재고조사, 유류재고조사표, 재고조사표, 센서상태정보, 재고실사 확정내역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조합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임의로 보관한 1억 5,500만 원 상당을 선결제금 반환에 모두 사용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임의로 보관한 1억 5,5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2807 판결 등조).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결제나 선결제 환급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무약정농가 공급으로 부족한 유류재고를 맞추기 위해 아는 화물차기사나 거래처 고객에게 선결제를 권유하고 선결제 받은 현금을 당일 매출처리하고, 3년간 30-40명의 고객으로부터 1회 평균 100만 원 정도로 총 3억 원 상당을 선결제 받고 장부에 선결제한 유류량을 기재하고 주유할때마다 장부에 주유량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았고 이중 1억 5,500만 원은 현금으로 환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 2) -- 피고인은 "(선결제로 받은 현금은) 무약정 농가에 부당 공급한 유류만큼 재고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재고를 맞추기 위해 선결제로 받은 현금을 당일 매출금으로 처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 4. 19.자 경찰진술, 같은 취지의 2019. 3. 28.자 경찰진술, 2019. 5. 20.자 검찰진술), 2) 피고인은 선결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기억나는 고객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3) 아는 고객들에게 선결제를 권유하였고 30-40명의 고객이 1회 평균 100만 원을 선결제하여 3억 원에 이르려면 단골고객이 많았어야 함에도, 이름이나 거래처 상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과연 그러한 선결제가 있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 3) 3년간 30~40명 고객들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선결제 받고 이중 1억 5,500만 원의 주유를 하고 선결제 장부에 서명을 받았고 이러한 방식을 직원들에게도 지시하였다.는 것임에도, 같이 근무한 직원 I, J, K이 이를 실행하였거나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 피고인은 "장부 1권당 3~4명 정도를 기재하였고, 장부가 10권 정도 되었으니까, 제가 근무한 3년 내 내 30~40명 정도의 선결제 고객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 보관하는 장부에 선매입한 유류량을 기재하고 고객이 주유할때마다 장부에 주유량을 기재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많게는 500만 원 정도 선결제를 받은 적이 있고 적게는 50만 원 가량 선 결제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결제한 유류량의 절반 정도를 주유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TT.등유배달 현금을 임의 보관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선결제 금액이 3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객들이 환급요청을 하는 등으로 약 50% 가량은 환급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 5. 20.자 검찰진술) -- 피고인은 "(선결제는 거의 화물차 기사나 일반 고객들 중 아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농가는 없습니다. 유류재고조사서에 기재된 것은 대부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입니다. 제가 따로 관리한 고객은 유류재고조사서에 첨부된 선결제 내역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 4. 19.자 경찰진술). 3) - -피고인은 "(선결제 내역) 그 내역은 제가 수기로 작성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장부를 분실하여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진술인이 관리하던 선결제 고객 명단, 그들에게 잔금을 반환해준 사실, 이들에게 잔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등유배달 판매대금을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네,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2019. 4. 19.자 경찰진술). - 피고인은 "직원들도 선결제를 하고 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기억이 나지만, 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는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부를 보면 알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기억나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 5. 20.자 검찰진술). 4) - 피고인은 "제가 아르바이트생이나 밑에 직원들에게 선결제한 고객에게 주유를 하면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장부에 기재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 3. 28.자 경찰진술). - I는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2년 6개월 간 화물차 기사나 주유소 거래처를 상대로 선결제를 한 적이 피고인은 가 선결제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5) I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N(2017. 2.경부터 주유소장), M을 비롯한 D 측 또한 선결제나 선결제 장부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6) I, J, K, N, M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감추거나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선결제를 당일 매출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없고 미사용한 선결제금 반환을 요구받거나 본적도 없다. 선결제 장부는 알지 못한다. 노란색 외상장부가 있을 뿐이다. 외상장부에는 선결제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J은 농가에서 선결제를 많이 한다. 화물차 기사에게 선결제로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모르겠다.(선결제 반환에 대하여) 주로 연말 정도에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1~2번 정도 받아가는 것 같다.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2년 6개월 동안 고객에게 1~2번 돈을 돌려주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선결제금이었지 싶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동석한 K은 'J 진술이 맞고 선결제금 반환은 오이하시는 분들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 5. 27.자 검찰진술). - 피고인은 "(선결제는 거의 화물차 기사나 일반 고객들 중 아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농가는 없습니다. 유류재고조사서에 기재된 것은 대부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입니다. 제가 따로 관리한 고객은 유류재고조사서에 첨부된 선결제 내역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 4. 19.자 경찰진술), 5) 피고인은 "(선결제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I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선결제를 한 사실을 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 5. 20.자 검찰진술) 6) N은 "(외상 거래 장부는 있고, 선금받았는 사람들 관리하던 장부는 본 적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인수인계를 받은 게 없어서 모릅니다. (피고인이 그런게 있다고 찾으러 갔는데, 찾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제가 A 씨한테 전화를 해서 '외상매출 전표가 있으면 좀 찾아줘라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암만 찾아도 없어요. 없어서 '그러면 자네가 와서 좀 찾아 달라. 나는 못 찾겠다' 전화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화를 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약정 농가 공급 기재 장부) 그런 걸 인수를 저한데 해주면 제가 그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적 있으면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인수인계된 거는 없습니다. (장부를 그래도 뭐가 있는지 한 번 확인은 안 해 봤습니까?) 거래처 외상장부는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7) M은 ".… A은 선결제 받은 돈을 당일 현금매출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도 감사관이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한 입증자료와 등유배달현금을 선결제 고객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입증자료가 없다는 답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A이 선결제 고객에게 받은 주유대금을 현금 매출금으로 처리한 날짜다. 피고인이 주유소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피고인 명의 F계좌에 CD기로 현금 합계 161,005,000원이 입금되었는데 현금서비스 등을 제외하고도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점8), )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의 선결제 환급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임의 보관한 1억 5,500만 원 상당의 사용처를 주장 ·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유소 현금매출이 그 자금출처일 것으로 추정된다. 라. 해당 주유소 재고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재고부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9), 2014. 12. 10. 기준 경유는 72,173L(104,650,850원), 휘발유는 1,024L(1,689,600원), 실내등유 51,412원(53,982,600원) 합계 124,609L(160,323,050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10) 피고인이 2014. 12, 16. 작성한 재고실사 확정내역서에는 와 금액을 따로 정리를 해 놓았다면 그 자료를 보고 전산상 현금매출내역을 확인해 볼 수있는데 A은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2019. 4. 4. 경찰진술). 8) 피고인은 "(진술인이 소장으로 근무한 2013. 3. 1.부터 2016. 1. 31.까지 진술인 명의 F계좌에 CD기로 현금 입금된 총액이 161,005,000원이고 그중 진술인이 소명한 내역은 진술인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25,470,000원과 술값으로 지급한 10,000,000원 밖에 없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125,535,000원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제,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일부 지인에게 돈을 빌린 적도 있는데 그런 거는 소소하게 빌린 것들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럽습니다. 동생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돈을 매월 75만원씩 2016. 1.까지 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빌려서 돈을 넣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 4. 19.자 경찰진술). 9) - B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는 "과장 P 등 7명은 2013년 2/4분기부터 2015년 4/4분기까지 유류재고조사자로서 주유소장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오이 시설재배 조합원에게 유류 외상공급 후 미기표분을 임의로 조정하여 작성한 재고조사표에 의하여 주유탱크 보유량은 확인하였으나, 미기표분은 형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유류 매출 미기표로 인한 재고부족 사실을 장기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M은 "자료를 보면 전산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재고조사를 했었던 직원들이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전산을 허위로 조작하여 재고량을 맞춰 놓은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 3. 19.자 경찰진술). - 조합장 L는 "인수인계라는 건 당일자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2016.) 1. 22. 발령이 났으면 1. 23., 24. 이틀내에 인수인계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월 말까지 인수인계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장부금액과 실제 금액이 769,863원 과부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M은 2019. 4. 4. 경찰에서 "항상 주유소에 기름이 입고될 때는 로스를 생각해서 연 2,000만 원 상당의 기름이 덤으로 더 들어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무약정 농가 부당 공급량이 누적되어 재고부족을 맞추지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11), 3년간 매출액 175억 원 중 현금매출 누락 1억 5,5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8% 남짓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금 누락분 상당의 재고자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10) 장부(재고조사표)에 탱크재고는 경유 219,775L, 휘발유 131,512L, 실내등유 103,560L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량을 나타내는 센서상태정보에는 경유 147,602L, 휘발유 130,488L, 실내등유 52,148L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피고인은 2019. 4. 19. 경찰에서 "…제가 무약정 농가에는 4년 동안 유류를 부당 공급하여 누적된 양이 많은데, 선결제 고객에게 받은 현금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한 재고를 다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횡령액이 1억 5,5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해당 D은 면세유 부당감면세액 946만 원 상당을 추징당하고 5년간 면세유 취급정지 손해를 입은 점, 동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