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0. 14:58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앞 도로에서, 2009. 6. 4. 15:54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2010. 1. 13. 14:38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2010. 5. 10.17:50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청구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서 1. 무인단속 사진자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17:50경 평택시 서정동 평택출장소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동고3길 104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0:1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펜션' 2층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욕정을 품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배 부위와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당시 입었던 속옷 제출 관련 등, 문자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수사, G 상대수사, 참고인 I상대 피해자의 최초진술 내용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이후 피의자와 대화 내용 녹음 확인, 참고인 J 상대수사, 피해자 통화내용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약도그림, 문자내용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워크샵에 참여한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두 사람 주변에는 다른 직장 동료들이 자고 있는 상태였고, 그 중 일부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여 피해자로서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1: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군청 앞 도로에서 B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07: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고인의 처 G에게 그가 위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 로 하여금 같은 날 07:45 경 지구대에 찾아가 G가 위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일반수리비 견적서,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경부터 2009. 11. 8.경까지 광주 남구 D 5층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속칭 '알라딘골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급받으면 카드리더기에 게임포인트를 입력해 주고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 화면에 체리, 세븐, 종 등 그림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취득하고, 배열을 이루지 못하면 점수를 잃게 한 다음 남은 게임포인트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10점당 1,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1일 평균 약 300,000원의 수익을 올려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시인서 내지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서(알라딘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문서 첨부) 1.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사진 1. 상가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증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이 모두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않음(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참조)]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산정근거 : 하루 평균 수익 30만 원 × 영업기간 7일(피고인은 180만 원 정도가 수익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해 산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같은 범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 5. 20.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인 E로 하여금 업주라고 진술케 함으로써 수사과정에 혼선을 초래했던 점,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킨 점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기타 :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검사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1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위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6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5. 13. 06:16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9.5km 지점인 서대전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0.6t, 제4축에 1.2t 각 초과하여 11.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8, 12, 95고약784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47

범죄사실 [기초사실] G(2015. 6. 5. 구속 기소)은 2015. 1. 1.경부터 평택시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요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 G의 아내인 H(2015. 6. 5. 약식명령 청구)은 위 주유소의 대표자로서 매출 정산 등 업무를 관리하였던 사람, I(2015. 6. 5. 약식명령 청구)은 위 주유소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간 주유업무를 관리하는 종업원, J(2015. 6. 5. 약식명령 청구)는 위 주유소에서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 주유업무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주로서, 차량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량에 대해 경유 1리터당 일정 금액(현재 유류세액에서 경유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씩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연동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고 함)을 청구 수령할 권한을 갖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G, H, I, J와 공모하여, 화물차량에 실제 적은 금액을 주유하고도 유류구매카드로 이를 초과하는 허위의 금액을 결제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의 현금을 위 G 등으로부터 돌려받고, 그 허위 결제금액에 상응하는 유가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하게 수령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K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주로서, 위 G, H, I, J와 공모하여, 1, 2015. 5. 4. 10:41경 위 'F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실제 주유대금을 초과하여 마치 시가 213,000원 상당의 경유 166.53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213,000원을 결제하고 그 즉시 실제 주유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돌려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로 213,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의왕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7,543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5, 7. 03:53 경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실제 주유대금을 초과하여 마치 시가 189,000원 상당의 경유 146.62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189,000원을 결제하고 그 즉시 실제 주유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돌려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로 189,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의왕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0,6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증언 1.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L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차주로서, 위 G, H, I, J와 공모하여 2015, 5, 4. 07:33경 위 'F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실제 주유대금을 초과하여 마치 384,000원 상당의 경유 300.23 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384,000원을 결제하고 그 즉시 실제 주유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돌려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로 384,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의왕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3,74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2014. 6. 27.경부터 2015. 5. 경까지 이 사건 주요소에서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주로 야간근무를 하였던 J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5개월에 걸쳐 7번 정도 주유한 피고인 A 과 같은, 즉, 단골이 아닌 화물차주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 주유대금을 초과한 카드결제를 해 주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없었으며, 실제로도 위 J 및 또 다른 종업원인 M도 피고인 A에게 주유대금을 초과한 카드결제를 해 주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22.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2013. 7. 19.까지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2013. 8. 8. 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4. 19.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4. 19.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강릉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강릉시 E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을 피해자 F으로부터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토지주에게 연간 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거짓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토지주에게 2014년도 지료 명목으로 입금한 120만 원의 '입금확인증(수가기록 제19쪽)'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주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임대료증액청구소송에서 주택소유자인 피고인은 토지주에게 연간 지료 명목으로 4,072,800원(매월 339,4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연간 120만 원의 지료만을 토지주에게 지급해도 된다고 주택매수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680만 원(총 매매대금 800만 원에서 연간지료대금 1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15. 7. 15.),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소4449), 입금확인증('14. 9. 17.), 수사보고(토지임대료 증액 소송 관련 판결확정),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바다마트 앞 도로상에서 같은동에 있는 마인츠돔 앞 도로상까지 약 100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4, 17, 00:47경 지인인 E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속칭 '부킹(즉 석만남)'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F(여, 43세) 및 그녀의 일행인 G와 함께 성남시 중원구 H, 2층 소재 'I' 호프집에서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같은 날 01:47경 E 및 G가 먼저 자리를 뜨자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하룻밤을 같이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및 턱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호프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같은 구 J앞 주차장 입구 쪽으로 끌고 간 뒤, 위 상해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 있던 스타킹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강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 K 소재 'L' 모텔 305호로 들ㅇ간 뒤, 위 상해 등으로 인하여 이미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및 가슴 부위를 애무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17. 04:20경 위 'L' 모텔 305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사진, 술집 CCTV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상해사진, 압수품사진, 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또한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과 턱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호프집에서 나갈 때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하고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뒤 모텔로 갔고,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올 무렵 비로소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그 반항을 억압한 뒤 이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I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징역 4년 이상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그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강간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그 과정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 20:10경 C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교차로를 교동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녹색 등화에 좌회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회전 하던 중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흉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일방통행 도로를 신동아아파트 쪽에서 이촌한강공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5m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3. 9. 5.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안산시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9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동차를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은 점, 현재 자동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자동차가 운행됨으로써 다른 손해가 야기될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는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05:1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대한포차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섬등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의 동생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8.8.23: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의 주거지에서 위 D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를 바꿔달라는 D의 부탁을 거절한 피고인에게 D가 "똥통에 빠져 죽을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주까."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남 하동군 F마을에서 분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증조부모 분묘 2기의 봉분을 삽으로 파헤치고, 묘지 앞에 설치된 비석(폭 60cm, 높이 180cm), 상석(폭 80cm, 높이 150cm)과 연석 2개 등을 뽑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발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말 오후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등기필증을 동생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성냥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족 족보와 선친 영정사진, C의 사진에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9. 05:00 경 경남 하동군 G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26 년생 모과나무 10주를 톱으로 잘라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카터칼(칼날 길이 10센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자신의 증조부모의 봉분을 훼손 및 발굴하였으며, 자신의 어머니 및 형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인 자신의 어머니 및 형에게 진심어린 사죄나 피해 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가족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0:34경 광주 동구 C 4층 건물 1층 외벽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쌓아놓은 나무 파렛트(개당 시가 7,000원) 6개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종이와 천을 모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나무 파렛트에 불을 붙이고, 2015. 6. 14. 00:42경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불이 꺼지려는 것을 보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 하고, 2015. 6. 14. 00:48경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주변에 있던 천뭉치를 주워 불이 붙어 타고 있는 위 나무 파렛트에 집어 던져 불이 더 잘 타오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나무 파렛트를 소훼하여 인근 인쇄소 등에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1:3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급식창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6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급식창구 앞 인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전동휠체어에서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인도를 막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우이자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기절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상해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 02:09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중간에서, 윗옷을 벗고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로부터 안전지대로 보호조치를 받아 가던 중, 같은 날 02:30경 서울 강남구 G 앞 인도에서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개새끼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손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안전보호조치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사건의 범죄사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36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69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석(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6. 2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유)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급 4,11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매달 각 정기임금지급일인 5. 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0. 7. 분 내지 같은 해 10. 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에 있어, 위 회사 소속 근로자 E, F, G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1,665원, 1,757원, 1,757원을 각각 적용하여 별지 개인별미불금품내역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348,000원을 적게 지급함으로써, 각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0. 8.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매달 각 정기지급일인 5.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별지 개인별미불금품내역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7. 분 내지 같은 해 10. 분 임금 미지급액(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4,348,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3. E,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통화 직접 지급의무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