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J에 사무소를 두고 주차, 경비 등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입찰 참여 등의 용역 수주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서울시 I공단 청소용역 관련 서울시 I공단(이하 'I공단'이라 한다)은 2015. 1. 9.경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단 운영시설에 대한 청소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최근 3년 이내에 건물 총 연면적 25,550.70m² 이상의 건물 청소용역관리를 1년 이상 이행한 용역이행실적을 계약체결 요건으로 게시하였는데, 주식회사 K는 위 계약체결 기준에 적합한 청소용역 분야의 실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공단을 기망하여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위조 피고인 B은, K가 2012년경 주차 관련 용역을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L(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명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이용해 위 청소용역을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 사무실에서 L 직원 M으로부터 'K가 2012년에 N 등(연면적 110,503.73m²)에서 1년간 용역을 이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L 명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 B은 2015. 1. 19.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양식 중 용역범위및기준(면적,금액등) 란에 'N 미화용역'으로, 용역명 란에 'N 미화용역'으로, 용역개요 란에 'N 내외부, 주변 청소'로 각각 허위 내용을 기재한 다음, 기관명 ㈜L 옆에 불상의 경위로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미화용역계약서 위조 피고인 B은 2015. 1. 19.경 위 K 사무실에서 '미화용역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L가 관리하는 N(연면적 110,503.73m²)에 대하여 K와 L 사이에 약 10억 원 상당의 미화용역 계약을 2012. 1. 5.경 체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갑 주식회사 L'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미화용역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5. 1. 20.경 서울 O에 있는 I공단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로 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미화용역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입찰 담당직원 P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P은 2015. 1.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조된 L 명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미화용역계약서를 기초로 K에서 1년간 연면적 110,503.73m²에 대한 청소용역을 이행한 실적이 있다고 믿고, K와 2015년 I공단 운영시설 청소용역 계약을 1년 기한으로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미화용역계약서 1장을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P의 청소용역 적격심사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5. 1. 29.경 위 I공단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미화용역계약서를 P에게 제출하는 등 K가 계약체결 기준에 적합한 청소용역 분야의 실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I 공단과 '2015년 I공단 운영시설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I공단에 청소용역을 제공한 다음 2015. 2. 27.경 I공단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9,388,150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4.경까지 합계 733,88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서울특별시 R 세척용역 관련 서울특별시 R(이하 'R'라 한다)는 2015. 2. 26.경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세척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최근 3년간 완성된 건물 및 시설물 세척 분야의 용역이행실적을 계약체결 요건으로 게시하였는데, K는 위 계약체결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 세척 분야의 용역이행실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경 L로부터 교부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이용해 마치 시설물 세척 분야의 용역을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도로시설물 세척 용역 계약을 수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3. 13.경 위 K 사무실에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양식 중 용역범위및기준(면적,금액등) 란에 'N 外 5개점 외벽청소용역'으로, 용역명 란에 'N 外 5개점 외벽청소용역'으로, 용역개요 란에 'N 外 5개점 외벽청소용역(센터시티점/압구정점/수원점/동백점/타임월드점/진주점)'으로 각각 허위 내용을 기재한 다음, 기관명 ㈜L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외벽청소용역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3. 13.경 위 K 사무실에서 '외벽청소용역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L가 관리하는 N 외 5개점에 대하여 K와 L 사이에 약 6억 원 상당의 외벽청소용역 계약을 2012. 1. 5.경 체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갑 주식회사 L'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벽청소용역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3. 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로 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외벽청소용역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입찰 담당공무원 S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S은 2015. 3.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조된 L 명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외벽청소용역계약서를 기초로 K에서 최근 3년 사이에 약 6억 원 상당의 외벽청소용역계약을 이행한 실적이 있다고 믿고, K와 2015년 도로시설물 세척용역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벽청소용역계약서 1장을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세척용역 적격심사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R 소속 공무원 S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25.경 위 R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외벽청소용역계약서를 S에게 제출하는 등 K가 계약체결 기준에 적합한 외벽청소용역 분야의 실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R와 '2015년 R 도로시설물 세척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T를 통하여 R에 세척용역을 제공한 다음 2015. 7. 21.경 R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78,680,000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합계 774,3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I공단 관련) 2015 I공단 운영시설 청소용역 입찰공고, 용역 개찰결과 상세조회(투찰순위)(증거목록 순번 10번),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M 과장 회신 ㈜L 인감 등, ㈜L와 ㈜K 용역계약서, 주차관리 용역계약서(천안 센터시티) 등, 용역이행 실적증명서(I공단 제출용), ㈜K 제출 적격심사 신청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같은 순번 30번), ㈜K 제출 위조된 미화용역계약서, 간이 영수증 사본, 인감 비교, 개찰결과보고서 등, I공단 운영내역서 등 1. (R 관련) 2015 서울시 R 용역 입찰공고, 용역 개찰결과 상세조회(투찰 순위)(증거목록 순번 15번),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M 과장 회신 ㈜L 인감 등, ㈜L와 ㈜K 용역계약서, 주차관리 용역계약서(천안 센터시티) 등, 용역이행 실적증명서(R 제출용), ㈜K 제출 위조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같은 순번 33번), 적격심사 신청서(같은 순번 34번), ㈜K 제출 위조된 ㈜L와의 외벽청소용역계약서, ㈜T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K ㈜T 이행 계약서, 용역도급 계약서 등, 간이 영수증 사본, 인감 비교, 2015년 도로시설물 세척용역(R) 용역비 지출 내역 등, R 운영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판시 제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1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판시 제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판시 제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미화용역계약서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제2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미화용역계약서, 외벽청소용역계약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I공단과 R의 판시 각 입찰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K가 제출한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참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경우도 동일하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K가 I공단이 공고한 운영시설 청소용역 입찰과 R가 공고한 도로시설물 세척용역 입찰에서 낙찰 적격업체로 되기 위해서는 판시와 같이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총 연면적 25,550.70m² 이상의 건물 청소용역을 이행한 실적과 최근 3년간 완성된 건물과 시설물 세척 분야에 대한 7억 7,570만 원 이상의 이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K는 L에 주차, 경비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건물 청소나 세척 분야의 용역이행실적이 없었으므로 위 각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I공단과 R의 각 입찰공고상 적격심사 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위 세부기준에 따르면 적격심사대상업체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위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별표 1), 보다 구체적으로 위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위 세부기준 제4조 제2항, 별표 3, 증거기록 122~125, 143쪽). 따라서 수요기관으로서는 당해용역의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위 자료를 기초로 이행실적을 판단하게 된다. 3) 피고인 B은 K가 기존에 L에 제공한 주차, 경비 용역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판시와 같이 미화용역계약서, 외벽청소용역계약서와 각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위조하여 I공단과 R에 각 용역 입찰참가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다. 4) K는 이러한 적격심사 증빙자료에 의하여 위 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I공단과 청소용역 계약을, R와 세척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게 되었는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 첨부된 각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의 내용을 대조할 때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위조하여 제출한 각 용역계약서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각 입찰업무 담당자가 신뢰하여 K에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한 것이므로, K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청소용역 계약, 세척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계행위에 의한 결과이지, 위 업무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차, 경비 등 용역제공 회사의 대표이사와 용역수주 담당 직원이 청소용역이나 세척용역에 관한 실적이 없는데도 용역이행 실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 공기업과 서울특별시 사업소로부터 용역을 수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는 국가전자조달체계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다른 적격업체의 정당한 용역수행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문서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고, 부실한 용역수행으로 이어져 주민의 세금 등으로 운영되는 수요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실행행위를 도맡았고, 피고인 A은 회사 대표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각 용역을 수주한 후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을 이행하여 수요기관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오랜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I공단 청소용역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K에 I공단 청소용역 입찰의 계약체결 요건인 청소용역 이행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경 주차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L로부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마치 청소용역을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청소용역을 수주하기로 B과 공모하고, B과 함께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미화용역계약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I공단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써 위 공단 입찰담당 직원의 청소용역 적격심사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용역금액 10억 원 미만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이행실적을 확인하지 않아 다른 용역이행 실적으로 위 청소용역 수주가 가능하다'는 B의 설명을 믿고 L로부터 K가 제공한 주차, 경비 용역 이행 부분을 '용역 외'로 바꾸어 기재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를 B에게 건네주었을 뿐이고, B이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와 미화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공단에 제출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 AB, X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어 이들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1)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미화용역계약서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각 위조하였고, 위 각 문서를 I공단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B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L로부터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그대로 I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위 실적증명서에 L 인장을 날인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25, 926쪽),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위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자신이 만들었다면 피고인의 지시로 만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207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서류를 보면서 금액을 불러주어 이를 받아적은 기억이 나고 L의 인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이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6쪽). 2) B은 2014. 11.경 K의 경력직원 채용 면접에서 나라장터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력과 신규영업 능력을 강조하였고(증가 제1호증), 입사 후에도 회사 직원들에게 입찰업무에 관한 능력을 과시하였으며, 입찰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한국건설정보(www.kbid.co.kr)에 가입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증가 제19호증). 3) K는 2010년경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에 한 차례 참여하였을 뿐이고, B의 입사 무렵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주한 청소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B은 이를 위해 다른 직원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실사를 나가고 입찰 관련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4) B은 K가 I공단 청소용역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업체로 선정되자 피고인에게 용역금액이 1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K가 이행한 용역 중 위 공단이 계약체결 요건으로 제시한 연면적에 부합하는 실적이 기재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청소용역을 수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듣고 K가 수행한 용역 내용이 '용역 외'로 기재된 L 명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5) B은 이 법정에서, 판시 두 건의 용역을 수주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K가 2015. 4. 30. B의 전처인 X에게 청소용역 브랜드 개발을 위한 컨설팅비용 1,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고서 그중 50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Y, Z, AA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고(증가 제3호증), 그 후로 브랜드 개발에 관한 업무로 X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잔액 1,000만 원은 B에게 지급된 성과급으로 보인다. 6) B과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입찰업무를 처리하였고 2015. 3.경 K 사무실의 B 자리 뒤에서 모니터를 가리키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문구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K 사무실의 구조로 볼 때, B의 자리 뒤에 피고인이 서 있을만한 공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증가 제7호증의 1, 2). 또한 AB은 K 현장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일주일에 2~3회 외근하였고(증가 제6호증), B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그를 대신하여 청소대행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기도 하였으며, K를 퇴사한 후 B이 옮긴 회사와 관련된 업체로 이직하는 등 B과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7) K는 본사와 사업소에 여러 개의 사용인감을 보유하고 있는데(증가 제2호증), 회사 직원이 본사 사무실에 보관된 사용인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다른 직원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사용인감계와 같은 대장에 기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고, 실제 B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인감을 가지고 가 날인하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B, AB, X의 각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판시 I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을 넘어 제1의 가., 나.항의 범행까지 B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