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0세)은 2017. 8. 19.경부터 위 식당에서 요리사 및 주방보조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식당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중감금,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3. 01:14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가 평소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츄리닝만 입고 식당 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 다 벗고 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위 식당 2층 문 앞까지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문 앞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려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한 다음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가슴 및 이마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성기를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2경까지 위 식당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24, 23: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요리에 사용하는 데바 칼(일식용 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을 갈아놓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위 칼을 2 제대로 갈아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4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14, 20:18 경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로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4. 22:23경부터 같은 날 22:28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5. 00:16경부터 같은 날 00:18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8.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사이에 2~3일에 1회씩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강요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파란색 노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위 각서에 무인을 찍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4. 20:00경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내일 여동생 상견례가 있으니 이따 영업 끝나면 퇴근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각서를 제시하면서 "이 돈 안 갚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너희 여동생 상견례 자리에 가서 다 엎어버리겠다. 너희 여동생 눈에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 가족들 다 싸잡아서 가족 사기단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옷을 모두 벗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4, 23:57 경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머리 박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