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2.~1996. 5. 前 C정당 국회의원 D 의원 비서관, 1996. 8.~2004. 5. 前 C정당 국회의원 E 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등으로 각각 근무하고, 2004. 4.부터는 군납 관련 아이티(IT)업체인 F 주식회사에 이사 대우로 입사하여 2004. 9. 법인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5. 2.경 사직 후 2005. 8.부터 대북교역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기획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가 추진 중이던 'H합작회사' 및 'I합영회사' 등 설립과 운영을 위한 북한 측과의 협의 및 현지 경영지도 명목 하에 수시로 개성을 출입하던 자인바,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에 따라 대남 적화 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각종 방송과 유인물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이며,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국내외의 통일, 노동운동가 등을 포섭하여 국내 정세의 탐지·수집 등 간첩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2.경부터 북한 공작지도부와 J에 의해 'K'·'L'·'M' 등의 음어로 호칭되며, J의 지속적인 교양과 설복에 의해 구체적인 비합법활동 계획을 협의하던 중, 2002. 12. 초순경 서울에서 J을 만나 그로부터 "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 내 여론분석결과를 좀 알고 싶으니 자료를 수집해서 좀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2. 12. 13.경 C정당 내의 객관적인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성명불상의 C정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추가로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2002. 12. 초순경부터 12. 11.까지의 대선관련 여론분석결과를 수집·정리하여 플로피디스켓에 저장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N언론 12. 3. 저녁-어제 낮 O : P 42:9 : 36.7(6.2%) - Q언론 단순지지 36.3 : 30.1(격차 6.2) 판별 45 : 37(격차 8%) 누가되면 안 되나 O 6 : P 22 - 12.11 여론조사 결과 · Q언론 단순지지도 13.5% 판별분석 8% 우세 · 자체조사 단순 10.3% 우세 판별 9% 우세 · N언론 단순 10.2% 우세 판별 6% 우세 · R언론 단순 6% 우세 판별 9% 우세 - 12. 12. 이후 평균적으로 3% 정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인해 빠진 것으로 파악되나 S의 유세가담이후 좋아진 것으로 예측됨. -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T정당 U 후보의 선전가능성은 지난 1차 합동토론회에서 두 자리 숫자까지 지지도가 상승한 적은 있으나 최근 들어 한 자리 숫자로 빠지는 추세임. - U 후보의 선전이 가진 의미는 이 땅에 진보의 뿌리를 내리는가 마는가의 문제로 이미 S이 유세에 가담한 상황에서 민족통합세력의 승리가능성과 판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등으로, 2002. 12. 중순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J에게 위 여론분석결과에 관한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을 전달함으로써, J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대선관련 국내 주요정세를 탐지·수집·제공하여 동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2. 2004. 3.경 서울에서 J을 만나 그로부터 "O에 대한 탄핵정국과 관련하여, 현 정세를 판단해 볼 때 군사 쿠데타가 가능하냐, 최근 O 탄핵과 관련하여 정치정세가 불안한데 이에 대한 정치권 동향을 알고 싶으니 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평소 정치권 인맥을 통해 지득한 사항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V'이라는 제목의 보고서(A4용지 2매 분량)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 지금까지 미국이 식민지 지배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미세력의 양성방법은 미 국무성과 국방성 등을 통한 남한의 예비 엘리트들을 초청하는 방법 등으로 친미인자를 양성해 왔음. - 과거에는 남한을 지배하던 세력집단인 군부 안에 강력히 존재했던 사조직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친미인자를 양성했지만, 김영삼·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군부 사조직이 거세되고 영·호남정부가 번갈아 정권을 장악하여 지역인맥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부가 지배집단이 될 수 없게 되어 통치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음. - 미국은 식민지 지배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대중 정권 들어서 정치권의 새로운 인맥 형성에 몰입하여 W 및 X 등을 통로로 Y 라인을 친미세력화 하였음. - 최근 O 정권에서 진행되는 대선 불법자금 수사로 전통적인 미국 추종세력들이 국회에서 쫓겨 나가게 되면 '민족공조'의 입장으로 견인될 가능성이 높기에, 미국이 그 대응책으로써 Y 라인을 탄핵정국에 가동한 것으로 판단됨. - 이제 자주와 민주, 통일을 향한 전체 우리 민족의 진군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미국과 친미사대세력과의 본격적인 싸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음. - 이 싸움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강력했던 친미 사대세력 및 미국의 세력이 그동안의 투쟁과정에서 협소해졌다는 것임. - 80년 광주항쟁 이후 현역군인을 고졸 이상으로 하였고, 이전에 친위세력이라 할 수 있던 특전사, 해병대 등 특수부대마저 고교 내신성적이 상위 15% 이내여야 되는 등 군대의 인적자원의 지적수준이 높아 쿠데타에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함. - 사병 현실뿐만 아니라, 주적 개념을 둘러싼 육해공군의 갈등, 군부 내의 사조직 거세 등으로 군의 고위 장교들도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지 못해 미국이 의도대로 통제하기는 힘들다. - 탄핵정국의 본질은 미국이 보이지 않게 개입한 쿠데타이며, 탄핵반대 투쟁은 본질적으로 반미투쟁이니,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에 서고 중간층이 공고하게 결집하여 투쟁하여야 함. - 탄핵정국은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격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민중투쟁역량이 최대한 결집되어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더라도 선택할 미국의 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국지전과 같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위기감을 부추길 가능성은 있으나 설사 그렇더라도 예전과 같은 군부의 개입, 총선 연기, 개헌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음. -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각심은 있어야 하나, 이를 널리 퍼뜨리는 것은 또 다른 패배주의라 할 수 있으며, 과감성이 필요함. 등으로, 2004. 4. 초순경 서울에서 J에게 위 문건이 담긴 플로피디스켓을 전달함과 동시에 위 문건의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써, J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O의 탄핵과 관련된 국내 주요정세를 탐지·수집·제공하여 동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3. 2004. 6.경 서울 영등포구 Z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지난 2월 중국에서 만났던 'AA'이라는 사람이 며칠 전 전화를 해서 중국 북경공항에 광고탑 건설사업을 함께 해보자고 한다, 이번에 사업 토의차 중국에 갈 것 같다"고 말하고, 이를 전해들은 J로부터 "중국에 가는 김에 내가 소개시켜 주는 사람을 한 번 만나 봐라, 그 사람은 나와 같이 통일사업을 하는 북한사람인데, 사상교양도 받고 네가 담당하고 있는 정치권 정보보고사업 및 중국과의 경제사업 등을 논의해 보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4. 6. 하순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로부터 7. 17. 중국 북경에서의 접선이 가능하다는 답신이 온 사실과 접선 일시·장소·암호 등 구체적 접선방법을 전달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4. 2004. 7. 17. 09:35경 인천공항에서 J의 제의에 따라 북한공작원을 만나 피고인의 사상교양사업, 정치권 정보보고사업 및 중국과의 경제사업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중국항공(AB)을 이용하여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10:30경(북경 현지시각) 중국 북경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지령을 수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5. 2004. 7. 17. 14:30경(북경 현지시각) 북한공작원과 접선할 목적으로 오른손에 신문지를 말아 쥐고 북경 소재 AC호텔 정문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서 인근 노상시장 방향으로 30여 미터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 온 북한 대외연락부 소속 AD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곳 인근에 주차된 북한공작원 이용차량으로 이동하여 그 안에서 AD 등 북한공작원 3명과 약 40분 동안 대화를 하면서 AD 등으로부터 "그 동안 남조선 내 정세부분 등 여러 측면에서 J을 도와 준 것에 대해 고맙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형성해 두었던 인맥을 통해 남조선 정치정세와 J의 경제지원사업 분야에 치중해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도 그들에게 "미력하지만 J을 도와 통일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북한 공작지도원들과 그 동안 피고인의 활동사항 및 향후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6. 2004. 7. 18. 18:45경(북경 현지시각) 중국 북경공항에서 전항과 같이 북한 공작지도원으로부터 하달 받은 지령을 수행할 목적을 갖고, 중국항공(AE)을 이용하여 같은 날 21:27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잠입하고, 7. 2004.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AF백화점 건너편 소재 AG빌딩 지하 'AH'라는 카페에서 J을 만나 그에게 "북경 AC호텔 인근에서 네가 말한 북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량 안에서 그들로부터 나의 인맥을 활용하여 군사 및 정치정세를 수집해서 보고하고 경제사업을 잘해서 너를 많이 도와주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 2004. 7. 17.의 접선결과를 J에게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8. 2004. 8. 중순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을 만나 그와 함께 2004. 7. 17. 북경 접선에서 부여받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권 등의 정보획득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 정보수집 목표는 최근 남한 정치·군사정세의 특징을 반영하여 남한-미국 간의 동맹체계와 관련한 무기획득 체계 동향, 남한의 대북 정책 입안과 관련된 정보사업에 집중하기로 함. - 정보수집 방법은 보안 원칙상 정보취득 대상의 수준과 한계를 고려해 별도의 조직을 꾸리지 않고 과거에 형성된 자연적 관계에 의존하여 사실보고 위주로 함. - 또한, 경제사업을 위해 F 주식회사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장악하기로 하고, 동 회사가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정보취득 목적을 경제적인 것으로 위장하기로 함. - 경제사업 : 기존보고 대체 진행의 결과물만 나올 때 즉시 보고 - 정보획득사업 · 정보성격 1) 정치정보 국회와 청와대에서 거론되는 대북 정책방향 및 수립과 관련된 정보 한·미, 한·일, 한·중, 그리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정책, 사안별 대응방안 및 평가 권력유지기관(검·경, 국정원 등)의 기본적인 동향과 사안별 가이드라인 2) 군사정보 청와대 및 군의 정책방향과 대북 기본방향 국방부내 주요장성들의 인적 성향과 내부 주요 동향 국방부 획득정보에 대한 역획득 및 획득체계에 대한 이해 · 획득원칙 조직형태에 따른 획득이 아닌 자연관계에 따른 획득 발언당사자 위치와 발언내용(사실) 중심의 획득(주관적 평가 배제) 토론과 대화형식 획득주체의 제안보다는 전달주체들의 토론 및 만남 유도 등으로, 피고인의 정치·군사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논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는 한편, 국가기밀 탐지·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간첩행위를 예비 또는 음모하고, 9. 가. 2004. 9.경부터 F 주식회사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다음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수회 J과 만나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다가 그의 경영진단에 따라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05. 1.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내 업체인 AI 주식회사가 개발한 'AJ시스템'을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그 판매와 관련된 회의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K으로부터 "2005. 1. 17. 까지 AI 제안서를 주한 미8군 사령관의 보좌관에게 제출해야 하니 제안서(Proposal)를 작성해 보라"는 말을 듣고 AK이 설명하는 내용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노트에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회사(제조사, 판매사) 소개 - 내용 영문자료 - AI(실적증명) - 합격과 관련한Letter - AL → AM에 거명된 담당자 - F.C.T 통과는 사실, 미국 내 Security 회사 4개에 통보, 1개 회사는 아는 회사 →distribute 문제해결 - 문제점 시공 시 과다인력 소요, 보수 공사에 난점,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정리 등으로, 피고인은 이 메모를 기초로 사업설명 자료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당시 전방 철책 절단사건 발생으로 군 경비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인 점을 부각하여, AI의 성능, 설치 필요성, 설치 시 장점 및 주한 미군의 경계 실태와 관련 장비 도입의 필요성 등으로, 2005. 1. 하순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현재 F에서 AI사와 AJ 시스템 독점판매 계약을 맺고 미8군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안담당관 찰리를 접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군납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하고, J로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와 같이 작성한 사업설명 자료(A4용지 2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는 한편, J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철책경비시스템 등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동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 2005. 2. 초순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I 주식회사 제품을 국방부에 납품하는 것과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AK으로부터 "국방부 납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AI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니 AI에서 만든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글을 작성해서 월간 'AN'에 기고해 보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AN 2005년 3월호(창간호)에 AO 기자 명의로 게재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 2004. 11. AI 주식회사가 제조한 "AP"(AJ시스템 해외 모델명)가 미 국방부의 FTC에 합격하였는데, AJ시스템은 km당 30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인데도 미국은 시범설치를 승인하였고, - AP는 광섬유망에 적외선 레이저파를 계속 흘려보내 되돌아오는 레이저파의 타이밍과 강도를 체크해 적의 침입여부를 파악하며, 누군가 펜스를 절단하거나 잡아당기면 펜스와 연결된 컴퓨터가 침입자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어 있고, - 주요 시설의 외곽 철책 구간에 광망을 부착, 상황실의 경보스테이션(IAS)에 연결하여 적외선 레이저를 입사 순환케 하다가 침입과정에서 케이블을 절단하거나 외력을 가할 때 경보를 발령하고 반사광으로부터 침투지점을 탐지하여 모니터상에 10m 구간의 정확도로 표시하는 간편한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 무엇보다도 다른 제품과 차별되는 점은 바람, 비, 눈, 안개, 낙뢰, 기온변화 등 기상변화나 수목 흔들림, 통행 차량 진동, 연약 지반 등 주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 오경보가 없고 장기간(10년 정도) 유지된다는 점으로, - 최근 AI 주식회사는 그동안 영업을 담당했던 AQ 주식회사와 계약을 종결짓고, SI업체로 네트웍 스위치 및 보안장비를 판매하는 F 주식회사와 판권 계약을 통해, 미국 정부조달시장과 민수분야, 그리고 국내 판매를 위임하고 있음. 등으로, 같은 달 하순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기고문이 게재된 월간 'AN' 2005년 3월호 1부를 J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0. 2005. 1.경 J로부터 "그 동안 나에게 알려주었던 국내 정치정세 등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문서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하순경 인천 부평구 AR아파트 AS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AT정당, AU정당 등 각 정치권 동향 및 군 인사와 관련된 동향 등을 종합·정리하여 'AV'이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집권당의 내부를 보면 - 기본적인 계파는 AW를 중심으로 하는 재야 입당파, AX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파, AY, AZ 등의 BA 직계그룹, 오랜 정치생활의 정상배로 분류될 수 있음. - 'BB'로 대별되는 구 개혁당 그룹은 BC, BD, BE 등으로 BA성향을 갖고 있지만 BA직계는 아니며 태생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세력이라는 재야입당파와 토양이 같아 사안별로 재야입당파와 행보를 같이 하고 있음. - 'BF'으로 통칭되는 BA직계는 AY, AZ, BG 등으로 일부 민주화운동 세력과 예전 주변부 민주화운동 세력이 결합, 하층 당직자 단위는 개혁적 요구를 강화하나 상층부는 타협주의(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함. - 최근 청와대 개편을 통해 전반적 정보를 장악하는 BH에 BI(O의 보좌관출신)을 배치하고 BJ 재기용 등 BA직계를 전진배치하고, 당의 BA직계그룹인 AY, BG, AZ 등이 당의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BF이 당풍운동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취약한 정권지지층의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최근의 군사적 동향은 - 육사출신 내에서도 전통적으로 홀수기수가 우대받고 짝수기수는 홀대받는 내부갈등과 마이너리티 출신 육참총장이 마이너리티 출신 후배 봐주기 등이 중첩되어 인사비리 투서 발생으로 군검찰의 수사 진행에 대한 긍정적 의미는 총체적으로 기득권을 누려왔던 친일친미사대 세력들의 고리들이 정치권력, 의회권력, 군대권력 등에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사법권력과 언론권력에서만 변화가 있으면 상층부의 친일친미사대세력의 주류사회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것임. 등으로, 그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BK백화점 인근의 'BL'이라는 커피숍에서 군 내부갈등 사실 및 양태, 군 인사비리 관련 군검찰의 수사 착수로 인한 군수뇌부와 군검찰의 갈등 사실 및 그 원인에 대한 내막, 정부 내 외교·국방 관련 의사결정기구 인사이동 및 이와 관련한 내부갈등 동향 등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을 J에게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는 한편,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이를 전달하고, 11. 피고인은 2005. 3. 하순경 J로부터 전화로 '독도문제 등 최근의 국내 정치동향을 파악해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5. 4.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의 독도문제, 남북문제 등을 종합하여 'B'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주변국 정세와 관련하여 · 최근 O는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이는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부 밝힌 바 있으며, 과거사 청산에서 나아가 한-미-일 군사적 행동은 없다는 독자노선까지 하고 있음. · BM 및 BN이 과거 후보시절 그리고 당선자 시절에 O에 대한 직접 보고 시 질의 등 간접적인 상황설명에 기초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남북한의 균형자 역할까지만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이며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음. -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 O는 민족문제, 통일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구시대의 유물이므로 박물관에 가야한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기본인식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민족공조가 남북문제 해결에 어떤 과정을 거쳐 통일에 이르는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이 적으며,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임. · 대외창구는 BO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BO의 통제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황용을 앞세워 NSC쪽을 직접 접촉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등으로, 그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강선공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을 J에게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2. 2005. 9.경 J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나는 지난 8월 화강석 채굴사업을 하는 G에 기획이사로 취직했다, 현재 우리 회사는 북한 지역에서 석재가공사업을 계획하고자 한다, 요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자주 방문하고 있어 많이 바쁘다"는 등 G의 사업방향을 알려주자, J로부터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너와 나의 통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보자, 현재 네가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관련 사업이 있으면 좀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5.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P 소재 G 사무실에서 'BQ'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사업개요 -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800만평 규모의 공장 완공 예정, 공장 건설시 강구조물 공사 필요, 이 경우 외부에서 강구조물을 제작 반입 시 비효율적 사업내용 - 1단계 100만평 부지 인근에 강구조물 제작 공장을 건설, 장기적으로 북측 인력 활용·훈련시켜 북측 SOC 건설 및 제조업 건설에 투입 사업방식 - BR과 협의하여 공동사업, 가격경쟁력과 공사절차 (공단 내 반입 반출 및 행정처리)의 우위 기대효과 - 물류비,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북측 인적자원 활용으로 인건비 절감, 장기적으로 북측 SOC 건설 예상되어 진출 토대를 마련, 공단 내 입주기업의 공장 건설비용 저렴화 사업예산 (43억여 원) · 건설비 : 설계비·감리비·공사비, 소요예산 8억 3천만 원 · 생산장비 : 소요예산 15억여 원 · 기타장비 : 트럭·지게차, 소요예산 23억 5천만 원 · 부대시설 : 숙소·울타리·경비실, 소요예산 8억 1천여만 원 · 인건비 : 기능직·관리직, 소요예산 5억 3천여만 원 사업일정 · 2005. 10. 초 : 제안서 제출 · 10월 중순~11월 말 : 사업계획서 및 협력사업자 신청 · 11월 초 : 설계 발주 · 2006. 1. 말 : 공장 완공 · 2월 초 : 시운전 · 3월 : 가동 예상수익 · 사업 1년차에 300평형 공장 70~80여개 건설을 전제로 하여 매출 150여억 원, 비용 134억 원 가량으로 산정하여 16억여 원 수익 발생할 것으로 계산 문제점 · 초기 투자 시 물류 유통망 미확보로 기대가격 미흡 가능성 · 공단 내 특수성으로 기술인력 체류비 등 경직성 경비 과다지출 · 인적·물적 왕래의 불편함으로 공기연장 등으로, 그 무렵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위 문건을 J이 사용하는 이메일(E-mail) 주소로 전송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고, 13. 2005.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S 소재 'BT' 인근의 'BU'라는 커피숍에서 J을 만나 그로부터 "네가 지난 2004. 7. 북경에서 북쪽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고 돌아오지 못했으니, 이번에 다시 한번 중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 제대로 사업을 논의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J로부터 "여러 가지로 너 때문에 내가 곤혹스럽다, 우리 둘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느냐. 자꾸 이러면 곤란하다, 조직의 규율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면 네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니 잘 처신하기 바란다, 그 동안 소극적인 너의 조직 활동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아비판서를 작성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조직 활동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14. 2006. 8.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강선공원'에서 J을 만나 그로부터 "현재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의 상황과 네가 이사로 있는 G의 사업상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BV'이라는 제목으로 G의 대북사업 내용을 자필로 작성(A4용지 1매 분량)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사업명 : 1) H합작회사, 2) I합영회사 - 사업상대방 : BW단체 산하 "BX", BY위원회 소속 "BZ" - 사업내용 : 1) CA합작회사(룡강군 CB와 CC 화강석 채석과 가공) 2) CD합영회사(평산, 해주, 개성의 화강석가공판매) - 사업규모 : 총자본금 59억 5천만, 현집행금 35억 - 사업진행상황1 : 1) CA합작회사(자본금 납입 85%, 기관등록, 조업 중) 2) CD합영회사(자본금납입 65%, 기관등록(9월26일 준공식), 조업준비) - 사업진행상황2 : 1) CA합작회사(공동운영협의회 : BX, BZ 3인, CD 3인) 2) CD합영회사(이사회 : BX, BZ 3인, CD 3인) - 사무소 소재지 : 평양시 CE에 있는 BW단체 내 BX 개성시 CF건물에 사무소 설치 출퇴근 및 상주 - 향후 진행 : 공동운영협의회 - 분기별 개최 이사회 - 수시 개최 등으로, 그 자리에서 J에게 위 문건을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15. 가. 2006. 9.~10.경 국내외 언론에 '북한 핵실험 임박, 개성공단 사업중단 위기' 등이 보도되자, J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 2006. 10. 초순경 북한의 핵실험 직후 J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동요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등 '우리민족끼리' 사업들을 지속·강화해야 한다는 선전사업을 AT정당, 경제단체, 언론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라"는 등의 요청을 받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고, 16. 2006.10. 9. 북한 핵실험 직후 CG단체 CH 이사장 및 CI협의회장 CJ 등으로 하여금 '개성공단·금강산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후, 그 무렵 그 결과를 자필로 'CK'이라는 제목의 문건(A4용지, 1매 분량)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1. CI 협의회 기자회견 · 2006년 10월 10일 오전 10시 · CG단체 CH 이사장과 함께 CJ(CI협의회장) CL조합 이사장에게 향후 CG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어려운 시기에 총대를 메고 중소기업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 · CJ CI협의회장이 CG단체 회관에서 입주기업사장들과 오후에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2. CG단체 성명발표 · 2006년 10월 11일 오후 4시 · CG단체 CH 이사장에게 "CI협의회의 기자회견이 단발로 끝나서는 안 되며 CM이나 CN협회는 기대하기 힘들다, CG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 · 4시 30분 CH 이사장 CO CG단체 사업본부장에게 CG단체 차원 대응논의 필요성 전달 전화 · 4시 40분 CG단체장이 "참모들의 건의만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으니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 CH 이사장이 "직접 만나겠다"고 함 · 오후 8시 CP 회장하고 통화했는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더라고 전달 등으로,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CQ'이라는 카페에서 J을 만나 그에게 위 문건을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7598~7599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판시 제2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7607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3, 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판시 제3 내지 8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7611~7612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출입국 조회서, 피고인 명의 CR카드 내역서 사본, 출입국 내역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9항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 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다이어리 사본(수사기록 5908~5909면), '월간 AN'(2005. 3.호, 창간호) 관련 부분 사본(수사기록 6022~6030면)의 각 기재 [판시 제10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65 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7614~7615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3, 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CS'(수사기록 6665~6667면)의 기재 [판시 제1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수사기록 1667~1669면)의 기재 [판시 제12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BQ 사본(수사기록 5375~5379, 5409~5413면)의 기재 [판시 제13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판시 제14항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4, 5, 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강선공원' 약도 사본의 기재 1. 'BV'(수사기록 316면)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제15항 및 제16항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4, 5, 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CK'(수사기록 317면)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 통신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탈출,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예비, 음모의 점),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항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함)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북한이 무력남침·적화통일 정책을 이미 포기하였음에도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고,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의 규범성 주지하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자유를 위협하는 적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및 학술, 방송, 체육,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 반면에 여전히 한반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대립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이고 최근의 핵개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향후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상태로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규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 과정을 돌이켜 보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이 법이 국가의 존립·안전보다는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다소 남용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고, 그에 따라 1991. 5. 31. 개정 당시 제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화된 남북관계 아래에서 국가보안법의 규범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신중하게 이를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이 위헌·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4367 판결,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의 북한 연계 사실을 알고도 그의 요청으로 국내 정치권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시작하여,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향후 활동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J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친구인 J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는 그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적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J(영문명 : CT, 한국명 : CU)은 1987.경 미주 Q언론 기자로 활동하던 중 그 무렵 알게 된 재미 북한공작원 CV(가명 CW)에게 포섭되어 주체사상을 개인의 사상으로 받아들인 다음, 1989. 2.경 CV으로부터 북한 방문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북한으로 들어가 약 1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CX 항일투쟁사, 주체사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을 받고, 남한 내의 소위 통일사업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통일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1997. 말경부터 고등학교 1년 후배인 CY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모임에 관한 논의를 하고, 1998. 1.경에는 중국 북경에서 북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들을 접선하여, 그들로부터 '국내에서 통일운동을 위한 비밀조직을 꾸려 보라, 관련 동향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로 돌아온 다음, 국내에서 지하조직을 건설하기로 결심하고, 조직의 형태로, 상급조직원과 하급조직원은 일대 일로만 접촉하고, 상급조직원은 하급조직원을 여러 명 복수로 두되, 하급조직원 상호간에는 서로 알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소위 '단선연계 복선포치' 형태로 결성하기로 하고, 조직의 성격으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강점 하에 있는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기 위한 지하조직으로 규정하고, 강령으로, '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다.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국민생활을 안정시킨다. 민족교육을 발전시킨다. 민족문화를 건설한다. 참신한 사회기풍을 세운다. 자주국방을 실현한다. 자주외교를 시행한다. ⑩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등의 CZ('DA'의 약칭) 강령을 원용하고, 조직원 규율로, '·사업규율 :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후 이를 무조건 관철시키는 공산주의식 민주 집중제, ·생활규율 : 검소한 생활을 하고, 비합법 조직임을 자각하여 자신과 조직보위에 충실, ·조직규율 : 단선연계 복선포치의 조직 구성·운영원칙 준수' 등으로 정리한 다음, J은 1998. 7.경부터 CY, DB, DC 등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소위 '통일사업'을 위한 비밀조직을 건설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2001. 일자미상경 DD중학교 및 DE대학교 국어국문학과 81학번 동기로 운동권에서 함께 활동하던 J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1994.경 D 의원 비서관으로 재직 시 미국에서 입국한 J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1996.경부터 E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 시에는 매년 3~4회 정도 접촉하면서 사회변혁운동 및 통일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남한 운동권 내 비합법 '전위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 J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은 J이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는 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오던 중, 2002. 초경 서울에서 J과 만나 남한 내 사회변혁운동에 대해 토의하면서, J로부터 "광주항쟁 등 현재까지의 사회변혁 운동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국내에 산재해 있는 '정치적 대중조직'(PMO)·'대중적 정치조직'(MPO) 등 반합법·비합법 조직들의 역량을 결집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민주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에 산재한 반합법·비합법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고도의 비합법·전위적 정치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혁명의 정치적 참모부 내지 지도부로서 당적 형태의 고도의 비합법 정치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부노회' 등 '정치적 대중조직'(PMO)을 일사불란하게 지도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 즉 전위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도 이전부터 이 일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나와 이 일을 같이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나도 이전부터 전위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네가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기는 힘들겠지만, 너의 활동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함께 '비합법 비밀조직'의 구성에 동의하여 조직활동에 착수하게 되었고, J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 평가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검증된 소수 정예의 간부들로 구성하는 '정간조직'을 추진한 결과, J 자신은 총책으로 조직원 전체에 대한 지휘를 하고, CY은 T정당 중앙당 부분을, DC은 T정당 서울시지부 부분을, DB은 시민단체 부분을, 피고인은 남한 내 정치권 정보획득 및 경제사업 부분을 맡아 업무를 분담하고, J을 비롯한 CY, DC, DB, 피고인, DF 등 조직원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1998.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위 조직을 조종하는 북한 대외연락부 소속 북한공작원들을 직접 면담하고 사상학습을 받으며 활동결과 보고 및 활동계획을 논의하였으며, J이 북한의 담당 공작원으로부터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시로 지령을 수수한 다음, 이를 CY, DC, DB, 피고인 등 각 하부조직원들에게 전파하고, 다시 피고인 등이 수수한 지령의 이행 결과를 J에게 전달하면, J이 이를 정리하여 사전에 약정된 이메일로 북한공작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부조직원으로부터 J을 거쳐 북한과 긴밀한 통신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단체를 구성한 다음, J은 2002. 1.경 서울에서 위 단체의 이름을 'DG'라고 명명하고, 그 무렵 'DG'의 결성사실을 북한에 보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DG'를 구성하고, 계속하여 J이 CY, DC, DB 등을 통해 하부조직의 결성을 추진한 결과, 2002. 12.경 서울에서 'DH', 'DI' 등의 조직 등을 결성해 나가는 방법 등으로 하위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며, 북한으로부터 국내의 각종 정당, 사회단체 동향, 선거 전후의 정세분석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지시 및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정부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북한에의 송부, 그에 필요한 반미투쟁, 선거관련 활동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며 조직 확대에 따라 별도 경제사업 추진을 모색하는 등 위 조직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위 J의 지령을 받아 그에 따른 조직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나. 소위 'DG'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적단체'에 관한 일반적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러한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적단체'는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리 그 특성상 조직과 활동이 비밀스럽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하는데 어렵다는 사정이 예상되기는 하나,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적단체의 경우에도 '이적성'이라는 단체의 목적 외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되어 계속적·독자적이고도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적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질인 '단체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조직이 '이적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적성 및 단체성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소위 'DG'가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J은 1998.경부터 2001.경까지 CY, DC, DB에게 소위 '통일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고, 그 후 그들로 하여금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T정당, 시민단체 등에 관한 정보와 정세들을 습득하여 북한에 이를 전달한 사실, 그리고 CY, DC, DB은 DF 등 T정당과 시민단체에 소속된 인사들을 자신들의 통일사업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2. 중순경 DD중학교 및 DE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동기동창으로서 미국 유학을 갔다가 귀국한 J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J로부터 "민족민주혁명을 이루기 위해 국내에 산재한 반합법·비합법 조직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위조직'이 필요한데, 함께 일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이에 "그런 '전위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으나 과거의 경험과 능력에 비추어 전면에 나서기는 힘들고 다만 도와 줄 수는 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J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국내 정치권 등에 관한 정보와 정세를 정리하여 전달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는 피고인이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정치권 정보보고사업 등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에도 계속된 사실, 한편, J은 2002. 1.경 임의로 CY, DC, DB 등과의 조직 명칭을 'DG'로 정한 다음, 그 이후부터 북한 공작원들에 대한 보고문을 작성, 전달하면서 'DG'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해 왔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CY, DC, DB 등에게는 그 명칭을 알려주지는 않은 사실(J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 중에서는 'DG'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또한 J은 피고인, CY, DB, DC과 각각 위와 같이 북한과 연계된 통일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도 그들에게 서로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은 채 각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 한편, DF은 J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CY에게 T정당 내부 자료를 건네주었고, J도 CY을 통해 DF의 존재를 알기는 하였으나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적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이 북한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하향문과 보고문의 형태로 연락을 긴밀하게 유지해 온 점, 피고인, CY, DC, DB이 J의 주선으로 북한 공작원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J에게 보고의 형식으로 전달해 온 점, DF도 CY의 주선으로 북한 공작원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CY에게 T정당 내부 자료를 전달해 준 점, J은 북한 공작원들에게 피고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들을 정리하여 사업보고의 형태로 다시 전달한 점 등 J 등의 전체적인 활동 목표 및 내용, J이 대북보고를 위해 작성한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점조직 방식의 사실상 지하조직을 결성하기로 한 후 피고인 등을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결국 J과 피고인 등 다른 사람들의 개별적 관계는 J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종의 사회적 결합체로 존속하게 되었고, J이 결성한 위 사회적 결합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적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J이 결성한 위 사회적 결합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서 요구하는 '단체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이 J과의 논의 및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과정을 통해 J의 북한 연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J에게 전달한 정보의 내용, 전달 경위, 전달 회수 및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G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을 'DG'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J, 피고인, CY, DC, DB 등(이하 'J 등'이라고 한다)은 조직 목표, 이념, 강령, 조직체계, 조직운영방식 등을 확정하는 조직 결성식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고,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들은 개별적으로 CZ 강령을 DG의 강령으로 원용하기로 한 다음 각자 인터넷을 통해 이를 읽어보기로 하였다는 것일 뿐 자체 강령, 규율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J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조직의 명칭과 서로의 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서로가 같은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던 점, 한편 위 공소사실은 J 등이 2002. 1.경 서울에서 단체의 이름을 'DG'라고 명명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설령 J이 그 무렵 북한 공작원에게 DG 조직결성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구성원들이 2002. 1.경 'DG'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볼 만한 외부적 징표나 특별한 행위태양을 발견할 수 없고, 게다가 2002. 1.경을 전후하여 구성원들의 상호관계에 별다른 변동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또한 J 등이 조직의 구성이나 가입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적단체의 구성에 관한 의사합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G'의 경우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 결합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6. 하순경 및 2005. 2.경 각 금품 제공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경 E 의원의 보좌관을 그만둔 후, 당시 前 국회의원 DJ의 동생으로 동인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AK이 과거 국방위 보좌관 시절에 구축해 놓은 인맥을 활용하여 군납 등 군 관련 사업(국방부 품질관리연구소 등에 인력파견)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서울 영등포구 Z에 사무실을 열자,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우 이사로 취업하고, 그 후 2004. 5. 중순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로부터 '내가 요즘 급여가 안 나와서 생활이 조금 곤궁한데, 급여가 나오면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 6.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J에게 600만 원을 제공하고, 2005. 2.경 고양시 일산 소재 상호미상 카페에서 J로부터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전세금이 빠지면 되돌려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J에게 500만 원을 이사비용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J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하여 각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편의제공행위' 중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5. 2.경까지 친구인 J로부터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그 무렵 다시 J로부터 위 차용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당시 J의 북한 연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J의 관계, 차용 및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게 위 금원을 빌려줄 당시 J이 그 금원을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할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실제로 J이 위 금원을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와 같은 금원제공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3. 하순경 'B'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하순경 J로부터 전화로 '독도문제 등 최근의 국내 정치동향을 파악해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5. 4.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의 독도문제, 남북문제 등을 종합하여 'B'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주변국 정세와 관련하여 · 최근 O는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이는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부 밝힌 바 있으며, 과거사 청산에서 나아가 한-미-일 군사적 행동은 없다는 독자노선까지 하고 있음. · BM 및 BN이 과거 후보시절 그리고 당선자 시절에 O에 대한 직접 보고 시 질의 등 간접적인 상황설명에 기초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남북한의 균형자 역할까지만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이며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음. -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 O는 민족문제, 통일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구시대의 유물이므로 박물관에 가야한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기본인식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민족공조가 남북문제 해결에 어떤 과정을 거쳐 통일에 이르는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이 적으며,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임. · 대외창구는 BO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BO의 통제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황용을 앞세워 NSC쪽을 직접 접촉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등으로, 그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강선공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을 J에게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이를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국가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非公知性),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實質秘性), 국가보안법 제4조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 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인터넷 통신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자 등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문건의 내용에는 '외교·국방 관련 의사결정권자의 주변국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에 관해 분석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 평가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성공단 관련 31개 문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초순 오전경 G과 북한의 BZ가 공동 추진하는 DK 공사가 진행 중인 개성 인근의 사업장에서 G의 회장 CH, 부회장 DL, 사장 DM, 피고인, 그리고 DN위원회 기조실장 DO 등이 위 공사현장을 둘러보다가 CH이 DO에게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할 것 같다,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의 임금 등 노무관리 자료가 있으면 좀 챙겨 달라"는 요청을 하고, 이에 DO가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6:00경 CH으로부터 "DO에게 가서 내가 오전에 부탁한 자료를 받아오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개성공단 내에 위치한 DN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DO에게 "CH회장이 요청한 자료를 달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자료의 양이 너무 많다, 다음에 받아가라"는 말을 듣자 "그럼 내 USB메모리에 담아 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이 평소 업무관계로 소지하던 USB메모리에 '개성공단 노무관련 사례모음'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노무관리 관련 문건 31건을 저장 받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받았는바, 그 안에 저장된 문건 중, '개성공단 노무관련 사례모음'이라는 문건(A4용지 60매 분량)은 표지에 '대외주의'라는 경고문이 표시되어 있는 문건으로, 이 문건은 2005. 9.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정부의 개성공단사업의 정책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전반적인 노무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근로자 알선·채용 실태, 직무교육, 인원배치, 근무관리, 노동시간, 휴식, 휴일, 휴가 운영실태, 노동보수, 종업원 복지, 해직, 해고, 퇴직, 노동관련 분쟁 및 협조 실태를 구체적 사례별로 정리한 것이고, '기업별 경영실태'라는 문건(A4용지 54매 분량) 역시 표지에 '대외유출금지'라는 경고문이 표시되어 있는 문건으로, 이 문건은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의 공장규모, 업종, 제품, 인원현황, 투자현황, 재무상태, 총투자액, 생산방식, 생산성, 판로문제, 제품품질, 납기문제, 생산설비, 노무관리 상황, 종업원 고용실태 등을 조사, 수록한 것이고, '시범단지 입주기업 경영실태 분석'라는 문건(A4용지 24매 분량)도 표지에 "이 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대외유출을 금함'이라는 경고문이 표시되어 있는 문건으로, 이 문건은 2006. 3. DN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운영현황, 투자현황, 생산방식, 재무상태, 노무관리, 종업원 고용실태, 애로사항을 파악, 분석하여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책건의 등 개선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고, '노력알선 관련 입주기업 애로사항 검토'라는 문건(A4 11매 분량) 역시 2006. 4. 위 DN위원회에서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의 노력(노동력) 알선시기 지연, 부적합한 노력알선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조치계획을 세운 내용이고, '개성공업지구 주재원협의회 제4차 회의' 등 주재원협의회 회의결과보고(11건)는 격주로 개최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 법인 책임자들의 회의결과로, 이 문건은 북한 측과의 업무협의, 정부정책 건의, 북한 근로자 관리, 복리후생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의견을 사전 조정하는 차원에서 만든 자료이고, '개성공업지구 경영정보(제4호)'라는 문건은 2006. 3.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에서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16차 기업책임자회의 개최결과 및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요약 정리한 것이고, '제17차 기업책임자회의 회의결과'라는 문건은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결과로 회원의 확대방안, 노동규칙 표준안, 2007년도 국고 보조금 신청안 등을 정리한 내용인바, 개성공업지구는 실제로는 우리 기업이 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어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DN위원회는 법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남북경협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을 받아 집행하는 준행정기구로, 위 문건들은 개성공단 내 입주 기업들의 노무관리실태와 경영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부 당국의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자료이고, 피고인은 위 자료들이 북한에 누설될 경우 정부정책판단의 혼선 및 개성공단 내 기업들의 임금협상 등을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남북경협 등에 통일 전선전술을 통한 대남공작에 악용되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O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개성공단을 통해 새로운 대남사업을 구상 중인 J에게 전달할 생각으로 2006. 8.~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USB메모리에 저장된 위 문건을 새로운 저장매체(CD 등)에 저장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2006. 9.~1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J을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이 수집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실태 및 노무관리 사례를 종합 분석한 자료 등 정부당국의 대북경협정책 판단자료로 활용되는 개성공단 관련 자료 31건이 저장된 전자저장매체를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전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시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DN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DO로부터 '합영계약서' 샘플 파일을 받아오기 위하여 피고인의 USB에 저장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DO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개성공단 관련 31개 문건 파일'(이하 '이 사건 문건들'이라고 한다)을 받거나 J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 기록에 의하면, J로부터 압수된 저장매체(USB)에서 이 사건 문건들이 복구되어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 문건들은 DN위원회 사업지원부에서 노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DP에 의해서 작성되거나 관리된 문건들로서, 이 사건 문건들 중 '기업실태조사 계획.hwp'를 제외한 나머지 30개의 문건의 경우에는 DP이 DN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도 동일한 문건들이 발견된 사실, 한편 위 '기업실태조사 계획.hwp'의 경우에는 DP의 위 컴퓨터에서 동일한 문건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DP이 위 문건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완성한 '입주기업 기업별 노무관리 실태.hwp'라는 문건이 위 컴퓨터에서 발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2006. 8. 초순경 DO로부터 DP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문건들을 피고인의 USB를 통해 전달받아 다시 J에게 이를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06. 8.경 CH, 피고인 등과 함께 G의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당시 CH으로부터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할 것 같다.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의 임금자료가 있으면 좀 챙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DN위원회 기획조정실 총괄과장인 DQ에게 CH의 요청을 알려주면서 '임금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챙겨 달라고 지시하였고, 그 날 오후 04:00 ~ 05:00시경 피고인이 DN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위 자료들을 요구하여, DQ에게 자료들의 출력을 지시하였으나 DQ이 자료들의 내용이 너무 많아 출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자, 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를 가져와 그 USB에 위 자료들을 저장해 주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USB에 어떤 자료들을 저장해 주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DQ이 피고인에게 위 자료들을 저장해 주었는지 피고인이 직접 저장해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06. 6. 말경 내지 7. 초순경 DO로부터 '노무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노무 담당자인 DP에게 "노무 관련 자료를 좀 달라"고 부탁했으나 당시 DP이 외근 준비로 바빠서 "알아서 가져가요"라고 대답을 하여, DP의 컴퓨터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한 다음 DN위원회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USB에 그 자료들을 담아 DO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었다. 당시의 그 자료들은 이 사건 문건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기억하나, 당시 DO로부터, 위 자료들을 어디에 사용할지 누구에게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에게 위 자료들의 출력물을 전달하라거나 그 파일을 USB에 담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O, DQ의 진술 및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혹시 이 사건 문건들이 피고인의 USB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DP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이 사건 문건들은 대부분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서 DN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기는 하나, 당시 DQ으로부터 노무 관련 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러한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가져가라"고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CH도 이 법정에서,개성공단 착공식 때부터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해 온 관계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실태 등 개성공단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어, DO에게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자료를 부탁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탁을 한 적도 없고, DO가 G 공장 건설 현장에 처음 온 것은 2006. 9. 12.경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DO, D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문건들의 전달 시점, 전달 경위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2006. 8. 초순경 DO로부터 이 사건 문건들을 피고인의 USB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