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E' 영어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13세), 피해자 H(여, 12세), 피해자 I(여, 12세), 피해자 J(여, 11세)는 각각 위 학원의 원생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17:3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상담할 사항이 있다면서 피해 자를 따로 불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주물러 학원 원장이라는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초순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거나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7:0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영어 단어를 점검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따로 부른 후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에 씌어있는 영어를 읽어보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학원 원장이라는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5. 20.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학원 원장실에서, 상담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따로 부른 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학원 원장이라는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하순 17:00경부터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17:3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목을 위아래로 쓰다듬어 학원 원장이라는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일자불상 16:00경부터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16:00경부터 17:0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의 학교 영어 시험 점수를 알아보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따로 불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팔과 허벅다리를 주무르는 등 학원 원장이라는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일자불상 16:00경에서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16, 21, 26, 31) 1. 신고사건수사지시, 수사보고(피해아동 F 영상녹화),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F 건),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J 건),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현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3. 8.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판시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판시 제2항,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판시 제4항, 판시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판시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판시 제2항, 판시 제3항 중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판시 제4항, 판시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 12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징역 4년, 상한은 징역 12년 10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년 4월)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공개 및 고지 각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영어 학원 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만 11세 ~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학원을 그만 둘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다독이면서 가벼운 스킨쉽을 한 것이고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하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