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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코다리 양념을 생산하여 E나 홈쇼핑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출자금의 120%를 배당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코다리 양념을 생산하여 E나 홈쇼핑에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출자금의 120%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출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8번 출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징어와 북어포를 안주로 만들어 편의점과 홈쇼핑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출자금의 120%를 배당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출자금의 120%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출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4. 1.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85만 원, 2019. 4. 3.경 400만 원, 2019. 4. 12.경 500만 원, 2019. 4. 12.경 460만 원, 2019. 4. 19.경 35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30.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15:3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2207-6에 있는 전망대사거리를 안산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 중으로 일부 도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통제 작업 중인 피해자 C(여, 53세)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 측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3:1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용인공용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리 원천교차로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여주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296 피고인은 2022. 7. 30. 02:10경 남양주시 B ‘C’ 인근에서 혼자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66 피고인은 2022. 8. 22. 23:50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 있는 ‘F 앞 보도육교' 아래 기둥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G(여, 18세)을 비롯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를 비추는 교통카메라 CCTV) 2023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 모습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DNA 일치자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와 H 인상착의 비교)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공연음란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길에서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9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1. 21:10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유리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 1장(75*35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6세)가 집으로 가라고 말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작성 각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금 유사한 형태의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4: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밖으로 나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위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여, 22세)의 왼손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1. 사진(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상황 사진), 사진(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 병력,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며,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0:16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4년 음주운전, 같은 해 무면허운전과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2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5. 25. 03:4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의자 및 일행이 술값 등을 결제하지 않고 신고하라고 한다는 내용 및 피의자가 일행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F 및 위 C식당 업주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들 경찰이 그 따구로 이야기하냐, 이 좆같은 새끼들, 그지같은 짭새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5. 0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신원조회 등을 위하여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상반신을 위 순찰차 운전석 안으로 숙인 채 조회기기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보고 열려있던 운전석 문을 밀쳐 위 문으로 위 G의 엉덩이를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순찰차에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양발로 위 순찰차에 설치된 보호막을 수 회 걷어차 다수의 스크래치와 흠집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에 설치된 보호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남편 I의 진술) 1.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는 한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차량을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하여 한 모욕 및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의 수리 또는 교체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2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D 지점에서 강변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강변북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강변북로를 따라 빠르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강변북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강변북로 2차로를 따라 올림픽대교 북단 방면에서 강변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 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427,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는 기존에 발목을 다친 부위가 다시 통증이 올라왔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1회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차량과 접촉 사고 이후 피해차량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하여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차량과의 접촉 사고 이후 당초 진로를 바꾸어서 인근 C 주차장으로 가기도 하였던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강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행 중 그 정도의 충격이라면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든 정황들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인근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선 변경이나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 당시 본인 및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서 운전 및 동승한 것으로 하여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인·대물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게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이하 ‘B 등’이라 함)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 00:12경 부천시 삼정동 ‘지역난방공사’ 부근 삼거리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E은 이에 동승한 상태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마침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가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B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F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쪽 문 및 탑차 부위를 충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 및 B 등이 보험금을 취득할 의도로 고의로 야기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439,12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187,230원, 합계 8,626,35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H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F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8,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구상금 명목으로 1,226,480원을 피해자 G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82,802,82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I, J, K, L, M, N, O, P, Q, R,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사 자료(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허위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교통사고를 낼 차량을 렌트하여 오거나 사건 당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고, 다른 공범들에게 제안하여 그들을 차에 동승시켰으며, 병원을 알아보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반복된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책임이 있는 전체 편취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 회사들에게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을 배상하였고, H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8. 23:3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 모텔’ 앞 편도 1차로를 하조대 해수욕장 쪽에서 하조대 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캐스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캐스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23:35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해수욕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2. 5. 28. 23:35경 같은 기재 ‘B 모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 제151조(물적피해) 죄명 추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가 운전한 캐스퍼 승용차가 직접 충돌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가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캐스퍼 승용차를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직후 두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소사실 상 두 승용차의 충돌부분으로 특정된 부분에 실제 충돌 흔적이 남아 있는 사실(증거기록 8-11쪽), 피해자들 모두 경찰에서 두 승용차가 충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알 수 있듯이,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운행하던 피고인 승용차의 차체 전부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가 직진해오던 반대차로로 넘어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25 CD에 저장된 파일의 0:00:36-0:00:42 재생부분 참조)을 종합하면, 두 승용차 사이의 충돌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거나 그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내지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를 보유한 렌터카 업체의 경제적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태도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1. 15: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69세)의 휴대전화번호를 관리사무소의 휴대전화번호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음성 통화를 발신하였고, 피해자와 통화한 후 해당 휴대전화번호는 관리사무소가 아닌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20: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음성 통화를 발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해당 휴대전화번호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이므로 더 이상 전화하지 말아 달라는 명백한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5. 16: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음성 통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음성 통화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말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7.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8:45경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동을 경유하여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단독사고까지 야기하였다(비록 집행유예 전과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함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6. 21:45경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C 앞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가 되자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시발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경위 D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같은 스노우보드 동호회 회원으로 사건 당일 2번째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03:00경 강원 평창군 C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포함한 스노우보드 동호회 회원 6명과 함께 잠이 들었는데 자신을 등지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깍지 껴 잡아당긴 다음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외동에 있는 창원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1. 수사보고서(순번 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