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7. 범행(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7. 21: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포장을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철제 의자를 손님들을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철제 의자 1개를 던져 그 다리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2. 8.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21:0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에서, 소주 1병과 과자를 구입하여 편의점 내에서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 좀 있다 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통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2. 9.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9. 23:40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J(남,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엄마라고 부르는 이모를 피해자가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차례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20. 12. 11.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03:00경 부산 사하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모텔 N호에 투숙하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방문을 열고 복도를 항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속옷 차림으로 복도를 돌아다니며 “개새끼들 내가 검산데 죽여버린다.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투숙한다른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12. 17.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0. 12. 17. 21:50경 부산 사하구 O의 P 앞 노상에서, 약 2달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Q(남, 62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했으나, 만취한 피고인의 상태를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2020. 12. 18. 범행(업무방해, 특수협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8. 14: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2m 가량의 나무막대기를 들고 와 주먹으로 위 모텔 안내실 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 L가 위 안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약 2~3일 전 부산 사하구 R 소재 피해자 S(남, 44세) 운영의 T에 21:00 이후에 찾아가 술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 16:40경 위 T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88cm 가량의 우산(우산꼭지 8cm)을 들고 “내가 검사다. 니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Q, S,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휴대전화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검사 U의 보완수사 지휘관련) 1. 피해자 사진, 우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077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2일 동안 업무방해 4건, 특수폭행 1건, 특수협박 1건, 재물손괴 1건, 폭행 1건의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약 6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피고인의 친동생)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