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이 다니고 있는 댄스학원의 원장 C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8:00경 부천시 D건물, E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주,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 F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아내인 C와 맥주를 마신 후 안방 침대 맨 오른쪽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밑에서는 넣고 있어서 아픈 느낌이 들었다.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내가 실수했나”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고, 다시 방으로 와서 원래 누워 있던 곳의 반대쪽에 누웠다가 피고인이 깨워서 거실로 나가서 피고인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건드렸냐고 물어보자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C를 깨운 다음 거실에서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현장에 있었던 C를 깨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및 그 경과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사건의 진행 경과와 전체적인 흐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상황적인 맥락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범행 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C는 이 법정에서 ’아침에 잠에서 깨서 거실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드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기에,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피해자의 말을 전하며 피고인의 팬티를 벗겨 성기를 확인하였다. 그 후 F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피해자를 건드린 것 같은데 피고인의 성기를 확인했지만 아무 흔적이 없다고 말하였다‘라며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셋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수사기관에서는 F가 피고인을 깨워서 확인해보라고 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깨웠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가 사건 당일 아침에 F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깨워서 일어났고, 바로 피고인의 팬티를 벗겨서 확인해보았다‘고 말했다는 F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C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을 때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가고 난 다음에 남편의 성기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을 당시에는 곧바로 피고인을 깨워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피해자를 돌려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C는 남편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남편이 자신의 제자와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러워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셋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G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C의 이 부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