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말도 안 되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수 회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남녀 손님들 근처에서 소변을 누자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오줌을 싸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땅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외상값을 갚으라'라고 하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 10개를 위 호프집 출입문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60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내 첫사랑이다. 노후는 걱정마라, 나이 더 먹으면 나한테 와라, 호강시켜 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15:00경 위 'K'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L, L의 친구인 M, N, O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다가 피해자와 L 사이에 대금계산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자 L 등과 시비가 붙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술에 취하여 L 및 그의 일행들과 욕설을 하며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가게 앞에 눕는 등으로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2014. 10, 17. 09:30경 위 'K'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식당 문을 걸어 잠그는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씨발년아, 문 열어 좆같은 년아, 가만히 안 둬 이년아, 나를 신고해, 너를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위 식당 문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9. 14. 12:29경 위 'K'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먼저 가게에 들어와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P(51세)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4. 10. 17. 피의자를 체포한 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41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결핵약을 복용하고 있어 술을 먹을 상황이 아니었고, 2013. 10. 20. 점심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3. 10. 20. 점심 무렵부터 저녁때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E'로 와서 욕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여 자신의 가게 사장이 달래서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3. 10. 20.경 피고인이 무엇을 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위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2015. 3. 24.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때인 2014. 9. 22.경으로부터도 약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영업방해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10. 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믿음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 가. 2014. 9. 초순경 업무방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2014. 9. 초순 11:00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으로 찾아와 가게 앞에서 "너는 내 첫사랑이다, 노후는 걱정마라, 나이 더 먹으면 나한테 와라, 호강시켜 주겠다"라고 소리치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패를 약 15년간이나 부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첫사랑, 호강 운운할 때에는 의자를 집어던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9. 초순 11:00경 가게 앞에서 의자를 집어던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보며 첫사랑이라고 하면서 호강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소리쳐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본 주변 사람들의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대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던진 것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것만으로 충분히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4. 10. 12. 업무방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밖에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L 등과 술을 마셨을 뿐,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4. 10. 12. 15:00경부터 19:00경까지 가게 앞에서 4~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길가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고 행패를 부려 약 4시간 정도 영업방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L 등과 술을 마신 후에 서로 싸우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4. 10. 12. 14:43경 경찰에 가게 앞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내역서에는 주취자들간에 소란이 있어 임의종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같은 날 18:52경 다시 경찰에 행패 부리던 사람이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9:00경까지 행패를 부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비록 피해자에게 "나이 먹으면 내가 데리고 산다. 기다려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L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행패를 부리거나 가게 앞에 누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하는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못했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2014. 10. 17. 아침경 장사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서 가게 문을 닫았더니, 피고인이 문을 흔들며 욕설을 하고 "가만히 안 둬, 이년아, 네가 나를 신고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가만히 안두겠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혼자 와서 위와 같이 욕설과 협박을 하여 자신은 몸을 피하고 대신 옆 식당인 S식당의 남자주인이 피고인을 데리고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고를 했다면서 T파출소 경찰관 Q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고, 이에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이 나타나면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중랑경찰서 경찰관 R에게 전화를 하여 출동한 R가 피고인을 체포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다른 진술과 배치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있는 점, Q는 이 법정에서, 현장에 나가보니 피고인이 이미 흥분한 상태로 출동한 자신에게 피해자 욕을 하였고, 바로 옆 가게 아저씨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형사에게 전화를 하여 출동한 형사가 피고인을 체포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경찰관이 출동하기에 앞서 이미 피해자의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문을 두드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K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로 들어와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4. 9. 14. 12:2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받자마자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I이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약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 형량범 위 상한에 폭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권고 형량범위는 4개월 이상 1년 9개월 이하의 징역이 되나, 권고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단형에 따라야 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1년 이상 1년 9개월 이하의 징역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범죄 또는 업무방해 범죄로 벌금형을 11회,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소위 '주폭 범죄'로 주변의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해자 C, F,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4. 12:29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인 P을 때리고 위 식당 앞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P을 때린 후 밖으로 나가서 문을 잠가 피고인이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렸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인 증인 I의 법정진술, P이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인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재 첨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탁자와 의자를 차는 등의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P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 폭행만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이 줄 만큼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