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대학 및 D 의료원의 외과교수이며, 피해자 E(여, 28세)은 D 의료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간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1. 24. 22: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교수님 연구실을 사용 중인데, 남자친구(F)가 교수님 연구실 밖에서 자신에게 나오라며 난리를 치고 있다, 와서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C대학 6층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로 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내실 통로를 이용하여 자신의 연구실 옆에 있는 G 교수 연구실로 피신시킨 다음 F에게 자신의 연구실 안을 보여주며 연구실 안에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방법으로 F를 되돌려 보내려 하였으나, F이 이를 믿지 않고 피해자를 부르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다시 자신의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F를 되돌려 보낼 방법을 고민하던 중 당황한 피해자가 같은 날 23:28경 "어떡하지, 나 진짜 유리창으로 나가야 되나, 탈출해야 믿을 것 같은데"라고 말하자 "일단 5층으로 한번 가볼까, 5층으로 내려갈 수 있으려나"라고 답변하고 5층으로 내려가 건물구조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G 교수 연구실 창문을 통해 그 바로 아래층에 있는 H 교수 연구실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G 교수 연구실 창문(가로 83cm, 세로 50cm)과 그 바로 아래층에 있는 H 교수 연구실 창문 간의 거리는 약 2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발을 디딜 수 있는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신장이 약 164cm 정도인 피해자가 특별한 보호장구나 안전장치 없이 위 건물의 창문을 통해 외벽을 거쳐 바로 아래층에 있는 창문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창밖으로 탈출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하고, 가사 창밖으로 탈출하더라도 안전한 로프 및 걸쇠 등의 추락방지장치를 제공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일 피해자가 추락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를 즉시 끌어 올려주거나 또는 연구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연구실 출입문을 통해 내보내게 되면 F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탄로 나게 될 것이 두려워 다음날 00:10경 만연히 G 교수 연구실과 그 바로 아래층에 있는 H 교수 연구실 창문의 방충망을 가위로 잘라 뜯어 낸 다음 자신의 연구실 안에 있던 이불을 서너 갈래로 찢어 엮어 만든 끈(이하 '이불끈'이라 한다)을 G 연구실 창문에 늘어뜨려 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들어 올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창틀에 양손으로 매달리게 하였으나 힘이 빠진 채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연구실 안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위 이불끈을 주면서 이를 잡고 아래층 창문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이불끈을 잡던 도중 자신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위 이불끈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4층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 2번 몸통 파열 골절상, 마비증후군 의증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2회) 및 경찰 진술조서 1. I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록 3매, 사건 발생 후 J 메시지 교환 내역, 진단서 3부 1. 이불밧줄 사진, 피해자 수술 후 사진, 현장사진 등 유죄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야간당직 도중 피고인의 연구실에 혼자 들어가 있었는데,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하던 남자친구 F가 이를 눈치 채고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계속하여 전화와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재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극도의 당황과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연구실에 도착한 후에도 연구실 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지 아니면 피신해 있던 G 교수 연구실 창문을 통해 몰래 5층으로 내려갈지를 고민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J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어떡 하지, 나 진짜 유리창으로 나가야 되나, 탈출해야 믿을 것 같은데"라고 하자, 피고인은 "창문으로.ㅠ", "일단 5층 한번 가볼까?ㅠ"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말에 "왜?", "5층에내려가있나보게?"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5층으로 내려갈수 있으려나?"라고 대답하였고, 그제야 피해자는 "아 근데창문뚫어야되", "방충망", "가능하겠나"라고하였다(증거기록 22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거야 뚫고 나중에 수리하면 되지"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해자는 '창문을 통한 탈출'운운할 무렵에는 이를 실제로 시도할 생각이 그다지 없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동조하는 취지로 말하자 실제로 이를 시도할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외과 교수들의 연구실로 사용되는 5층 및 6층 연구실의 구조, 두 연구실 창문 간 외벽의 현황(발을 디딜 수 있는 난간이나 튀어나온 공간이 전혀 없다) 등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5층으로 내려가 본 다음 그 가능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힘들듯ㅠ", "넘 위험해.ㅠ", "높아서ㅠ"라고 답변하는 등 창문을 통해 아래 층으로 내려가는 행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극도의 당황과 불안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F에게 발각되지 않고자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갈 것을 결심한 피해자를 위해 5, 6층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줌과 아울러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이불을 찢어 이불끈을 만들어주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무모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황한 피해자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작정 창문을 통해 나가려고 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 이 불끈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또한 그 위험성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의 관계가 탄로 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였던 점(증거기록 227, 229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불끈을 만들어주면서 창문을 통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이불끈은 두껍고 결속력이 약한 탓에 여성인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붙잡고 매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를 연구실 내부의 기물과 피해자의 허리 등에 단단히 결속하지도 않고 있다가, 창틀에 매달린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를 끌어올리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그제야 이불끈 한 쪽을 잡고서 피해자에게 이불끈을 잡으라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한 쪽 손으로 이불끈을 잡으려다 팔에 힘이 빠져 아래로 추락하였다. 2. 판단 가.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과실행위는 작위, 부작위를 묻지 않고, 그 과실행위가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필요도 없으며, 피해자의 기여 과실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중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30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범죄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연구실 창문 및 외벽 등 건물의 현황,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연구실 창문을 통해 아무런 발 디딜 곳 없는 건물 외벽을 거쳐 아래층 연구실 창문으로 내려가는 행위의 위험성 및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결과의 예견가능성), 제자인 피해자는 교수인 피고인과 오랜 기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건 당일에도 한밤중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깊은 신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구실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할 결심을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나아가 두 연구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줌과 더불어 이불끈을 만들어 주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별다른 보호장구나 안전장치 없이 창틀에 매달리는 위험한 상태를 사실상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극도의 당황과 불안 등의 심리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무모하게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를 제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피해자 스스로 창문을 통해 내려가는 방법을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제지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그러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내려가고자 시도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이불끈을 연구실 내부 기물과 피해자의 허리 등에 단단히 결속하거나 다른 안전장치 등을 구해주는 등 피해자의 추락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결과의 회피가능성)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은 아무런 조치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로 하여금 6층 연구실 창틀에 매달리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중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라는 결과를 초래한 행위는 '피해자 자신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자 6층 창문에 매달린 행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5, 6층 연구실의 방충망을 뜯어주고 이불을 잘라서 줄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처벌받지 않는 피해자의 '자기 신체 상해 행위'에 가공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충망 제거 등의 선행행위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보증인지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창밖으로 탈출하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취할 작위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중과실치상의 범행은 피고인이 방충망을 뜯고 이불끈을 만들어준 고의의 방조행위 자체 또는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고의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부작위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창문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결과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 이는 부작위범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시되어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의 '작위의무'와는 그 존재의 평면을 달리 한다)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보호장구나 안전장치 없이 맨몸으로 창틀에 매달리도록 한 작위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와의 관계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당황한 피해자의 무모한 행동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조장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연구실 출입문으로 나가는 것을 적극 제지하거나 창문으로 나가도록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도 당황한 상태에서 스스로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다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등 상해 결과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위 대학의 교수직에서 해임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