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17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5.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7. 4.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수형중이다. 피고인은 2007. 4. 14. 위와 같이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07. 6.경부터 피고인의 딸인 C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08. 8. 12.경 위 C이 피고인의 성폭력을 피하여 집을 나가자, 피고인도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없게 되자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을 하는 여자 등산객을 상대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만약 반항을 하는 경우 위 과도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0. 07: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산 8부 능선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를 발견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용 가방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좌측 총경동맥 및 우폐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참조). 특히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재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근무처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 등, 증거기록 739~742쪽 제외), 수사보고(다이어리분석 등),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사접견요청 거부), 각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 및 질의회보서, 구급활동일지, 시체검안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배전단지, 현장상황, 사체상황, 감식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발견 당시의 현장 상황 및 피해자의 행적 가) 피해자는 2008. 9. 10. 06: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만월산 약수터에서 정상 방향으로 200m 진행한 지점(8부 능선 지점) 등산로 옆 약 2m 떨어진 수풀 속에서 목격자 G, E, F에 의하여 최초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티셔츠, 남색 트레이닝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채 머리를 등산로 반대방향으로 두고 엎어진 상태였다. 나)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J가 같은 날 07:35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머리 쪽 바닥에 피가 응고되어 있었고, 사체 주변에 피해자의 혈흔이 5군데 정도 튀어 있었으며, 그 사이에서 피지 않은 '장미(ROSE)' 상표의 담배 2점이 발견되었다. 라) 피해자가 2008. 9. 10. 06:28경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K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고, 같은 날 06:39경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졌다. 한편 피해자의 사체가 최초 발견된 지점(이하 '이 사건 범행 현장'이라 한다)은 위 K아파트에서부터 만월산 정상까지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약 500m 진행한 지점이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 부검 결과 가) 외표검사 결과 경부 좌측 하부에 4cm 길이의 자창(刺創), 흉부 전면의 우측 하부에 3.4cm 길이의 자창, 좌측 어깨 부위에 1.7cm 길이의 자창, 좌측 팔꿈치에 5.9cm 길이의 자절창(刺비創), 좌측 팔목에 3.7cm 길이의 자절창, 좌측 손등 엄지 하부에 0.9cm 길이의 자절창, 우측 손등에 3.7cm 길이의 자절창이 각 관찰되었다. 나) 내경검사 결과 경부 좌측 하부의 자창은 신체에 후 내방으로 자입되어 좌측 총경동맥을 절단하고 식도 후면을 스치면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우측 흉강내로 진입하여 우폐 상엽에 자창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깊이는 외표로부터 약 9cm로 관찰되었다. 경부 전면의 연조직 및 장기에서 자창에 의한 소견 이외에 특기할 손상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다. 흉부 전면 우측 하부의 자창은 연조직 내에 머무르고 흉강 내로 진입하지 아니하였다. 좌측 어깨 부위, 좌측 팔꿈치·팔목·손등의 각 자절, 우측 손등의 자절창은 주요 혈관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연조직에만 손상을 입혔다. 각 실질장기는 실혈(失血)로 인한 빈혈상이며, 그 외에 특기할 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국소 마취제의 일종인 리도카인(lidocaine)이 검출되었으나 사인(死因)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정도의 소량만 검출되었고,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가바메이트제류, 바르비탈산유도체류(수면제), 벤조디아제핀유도체류(신경안정제), 페노치아진유도체류(신경안정제), 살리실산유도체류(해열진통제) 및 기타 알칼로이드류 등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이었다. 3) 목격자들의 진술 가) E는 경찰 수사단계인 2012. 9. 20. '2008. 9. 10. 07:00경 처 F과 함께 만월산 약수터를 지나서 정상까지 오르던 도중에 산 위쪽에서 여자 비명소리를 들었고, 그 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산을 오르는데 위를 한 번 쳐다보니 약 20m 앞에 챙이 있는 검정 모자를 쓴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다. 걸어가면서 보니까 손에는 신문지로 만길이 약 30cm 정도 되는 얇은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있었는데, 나와 F이 계속 그 사람 쪽으로 걸어 올라가니까 그 남자는 등산로 길이 아닌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정상에 올랐다가 올라온 길과 같은 길로 다시 내려오던 중 남자가 서 있던 장소에서 2~3m 더 내려온 지점에서 핏자국을 보았고, 주변을 돌아보니 내가 서있던 쪽에서 좌측으로 2~3m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08. 9. 10. 07:00경 만월산 약수터를 지나 정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여자 비명소리를 들었고, 그로부터 5~6초 후 10걸음 정도 진행했을 때 15~20m 앞에 검정색 모자를 쓴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 그 남자가 사라졌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왔던 길로 내려오던 중 남자가 서 있던 위치에서 좀 더 아래쪽 좌측으로 5~6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당시 그 남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었던 것 같지만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 그에 관해서는 F이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F은 경찰 수사단계인 2012. 11. 21. E와 함께 출석하여 'E와 함께 만월산 평지를 지나 약수터를 돌아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도중 여자 비명소리를 들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와 약 15m 거리에서 마주쳤다. 그 남자는 흰 천으로 무엇인가를 감고 있다가 왼쪽 비탈길 쪽으로 막 뛰어 내려갔는데, 구김이 없는 베이지색 면바지에 밤색 잔잔한 줄무늬 반팔 티셔츠, 남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고, 키가 165~167cm 되어 보였으며 배가 나오지 않은 깔끔한 인상이었다. 둥글납작한 인상이고 눈·입 모두 다 작았으며, 코도 높지 않고 낮았고,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살며시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진술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이 포함된 10장의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을 목격 당시의 남자로 지목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약수터에 다다르기 전 만월산 초입 부근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3~5분 후 위쪽에서 어떤 남자가 서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왼손에 약 30cm 길이인 무언가를 들고 오른손에는 길게 늘어뜨린 하얀 천 같은 것으로 왼손에 든 무언가를 막 감고 있었다. 그 남자는 황토색 바지에 밤색과 베이지색이 섞인 가느다란 줄무늬 반팔티를 입고 있었고, 청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경찰에서 10명 사진 중 한 명의 사진을 골랐는데, 그 사람과 정확히 일치하는 얼굴은 없었고 비슷한 사람을 골라보라고 해서 고른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이 법정에서도 검사가 위 10장의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을 목격 당시의 남자로 지목하였다.). 다) I은 2008. 9. 27.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나는 범행 현장과 가까운 만월산터널 옆 수로터널 안쪽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2008. 9. 10. 아침경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터널 옆에 있는 배수로 쪽에서 누군가가 빨래를 비벼서 빠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고, 시계를 보니까 정확히 08:04경이었다. 그 사람은 약 20분 정도 계속 빨래를 하면서 작은 소리로 헛기침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고 이내 조용해졌다. 그래서 수로터널 밖으로 나와 빨래 소리가 났던 곳으로 가보니까 배수로 입구 쪽에 점퍼, 바지, 와이셔츠, 우산, 장미(ROSE) 담배 빈 갑 등이 떨어져 있어 돌 위에 올려놓았다. 그 후 같은 달 27.경 양초를 켜고 위 배수로를 자세히 보니 옷가지 등이 떨어져 있던 장소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과도와 라이터가 떨어져 있어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은 같은 날 '2008. 9. 10. 이후 배수로 입구에 2명 정도 용변을 보고 갔고, 1명은 그냥 배수로 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했다. 또한 요 근래꼬마들이 배수로 입구 쪽에서 수영을 하곤 하였다' 라고도 진술하였다. 4)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배수로 부근에서 발견된 물품 관련 사실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08. 10. 6.자 유전자 분석 감정결과,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튄 피해자의 혈흔 주변에서 발견된 '로즈(ROSE)' 담배 2점 중 1점에는 옆면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떤 남성의 타액이 묻어 있었고, 또 다른 1점에는 필터 반대쪽에 피해자의 타액이 묻어 있었다. 경찰은 위 감정결과 회보를 받은 후 위 담배 2점을 폐기하였고, 위 담배 1점에서 발견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떤 남성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원의 현장 증거물 DNA-DB로 보관되었다. 나) '장미(ROSE)' 상표의 담배는 1982년경 최초 출시된 것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두께가 얇으며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다) 피해자의 딸인 H과 동생인 L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가끔 피웠는데 두께가 얇은 담배를 피웠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인 M이 가평 소재 꽃동네 요양원에 10년 넘게 정신질환으로 입원해있는 피해자의 남동생 N에게 피해자의 이름으로 매달 '장미(ROSE)' 담배를 보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8. 9. 27. I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경찰이 범행 현장 부근 만월산터널 옆 배수로의 현장을 확인한바, 그곳에서 점퍼, 검정색 바지, 검정색 체크무늬 긴팔 와이셔츠, 과도 1점, 다이어리 속지로 보이는 찢겨진 종이 1장이 둘둘 말린 것을 노란색 테이프가 감싸고 있는 칼집 모양의 물건 1점, '장미(ROSE)' 담배 빈 갑, '장미(ROSE)' 담배 꽁초 등을 수거하였다. 위 물품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과도 1점에 대하여는 미량의 혈흔이 묻은 것이 확인 되나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장미(ROSE)' 담배 꽁초, 과도 칼날에 묻어있던 모발 1점, 옷가지에 묻어있던 모발 1점 등에서는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물품들에 대하여도 혈흔에 관하여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과도 1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을 사진촬영만 한 후 폐기하였다. 마) 배수로에서 발견된 위 과도의 총 길이는 27cm이고 칼날 길이는 약 15cm이며, 손잡이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고 손잡이 폭은 약 3cm 두께는 약 1.8cm이다. 칼날 부분의 손잡이 쪽 폭은 2.3cm이고 끝부분 쪽 폭은 4mm로 점점 그 폭이 좁아지는 모양이다. 5) 피고인 특정 경위 및 피고인의 행적 가) 이 사건이 발생한 2008. 9. 10. 이후 인천남동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중순경 목격자 E와 F의 각 진술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배포하였는데, 당시 묘사된 범인의 인상착의는 다음과 같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으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대검찰청이 관리하는 DNA-DB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현장 증거물 DNA-DB를 대조한 결과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장미(ROSE)' 담배 1점에서 검출된 어떤 남성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천남동경찰서장에 대한 2012. 9. 18.자 통보로 피고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7. 4. 14.에 출소하여 인천 남구 O에서 딸 C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8. 8. 12. 이후 종적을 감추었고, 그 후 같은 해 10. 3. 전북 완주에서 절도죄로 체포되어 다시 구속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2012. 9. 25.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08. 8. 12.경 딸과 싸움을 한 후 그 날 바로 집에서 나가 바로 충남 천안으로 내려가 막일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였다. 천안에서 약 1개월 있으면서 차츰 대전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2008. 10. 1.경 전북 완주로 가 3일간 머무르다가 같은 달 3. 체포되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2012. 11. 16. 경찰 조사 당시에는 '딸과 2008. 8. 12. 싸움을 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3. 아침에 수원까지 걸어갔고, 수원에서 전철을 타고 천안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의사건으로 전북 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08년 8월경 집을 나와서 수원, 안양, 평택, 군포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용노동을 하다가 공주까지 가게 되었다' 라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등) 피의사건으로 전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2008. 8. 20. 지나서 전주에 내려온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였으며, 2013. 6. 13.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천안에 갔고, 천안에서 다시 올라가 군포·안양 표지판이 보이는 곳 어느 다리 밑에서 1달가량 노숙생활 하다가 다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공주로 갔고, 이후에 전주에 갔다가 검거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08년 8월경 딸과 싸우고 집에서 나와 천안에서 노숙하다가 2008. 8. 19.경 화물차를 타고 전주에 갔다 온 적이 있다. 화물차 운전자가 P 묘에 가보자고 해서 그곳에 들렀다가 그 운전자와 함께 다시 천안으로 돌아왔다가 추석 전에 걸어서 공주 쪽으로 갔고 차를 절취해서 전주에 내려갔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 8. 12. 이후에 인천으로 올라온 일이 없고, 만월산은 알지도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6) 재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 가) 경찰은 재수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의 구강에서 채취한 타액을 이용하여 검출한 DNA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장미(ROSE)' 담배 1점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를 비교하였는데, 여전히 양 DNA가 동일인(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경찰은 전주교도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영치물 중 검정색 점퍼, 줄무늬 긴팔 상의, 청바지, 등산화 등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흔 검출 여부를 감정의뢰하였다. 그런데 점퍼의 오른쪽 어깨 부위 일부에서 혈흔 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부패 및 시료 부족으로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긴팔 상의, 청바지, 등산화에서는 모두 혈흔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 다) 경찰은 전주교도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영치물 중 하나인 다이어리를 확인하던 도중 그 다이어리의 속지 형식이 배수로에서 발견된, 칼집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찢겨진 다이어리 1장의 속지 형식과 유사하고 각 속지에 적혀져 있는 글씨체 또한 비슷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위 다이어리 중 1장이 찢겨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집을 나오면서 C의 다이어리를 가지고 나왔고, 그 후 계속 그 다이어리를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아저씨가 주소를 알려 줄 때 잘못 적는 바람에 찢은 한 장이 있는데 그 외에는 계속 소지하고 있었고 다이어리를 찢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였던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에 적혀져 있는 필적이 피고인의 딸인 C의 필적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칼집으로 사용된 다이어리 속지에 적혀져 있는 필적에 관하여는 이미 원본이 폐기되고 사본만 존재하여 감정 자료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C의 필적과 비교할 동일한 문자가 적혀 있지도 아니하여 감정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마)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이어리에서 2008. 8. 19. 오전경 전주 P 묘에서 느낀 소회를 적어둔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확인된다. 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의 상처가 배수로에서 발견된 과도에 의해 생긴 상처일 가능성에 관하여 수사협조의뢰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치명상인 경부자창의 손상형태만으로는 가해 흉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천에 거주하면서 담배를 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8. 12.경까지 거주하던 인천 남구 O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슈퍼 주인 Q은 '피고인이 담배를 일주일에 2~3회 사갔고, 어떤 종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신종은 아니었고 싼 담배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슈퍼에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장미(ROSE) 담배를 판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은 1997. 4. 7. 인천 소재 문학산과 선학산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을 하는 여자등산객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금품 강취를 시도한 후 강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인천지방법원 97고합223, 서울고등법원 97노1409) 전력이 있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므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검찰 및 법정 출석을 거부하였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08. 9. 10. 06:28경부터 같은 날 06:40경 사이에 누군가에 의하여 칼에 찔려 경부 자창(좌측 총경동맥 및 우폐손상)이 치명적인 사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현장의 사방에 튄 피해자의 혈흔 사이에서 피해자의 타액이 묻은 '장미(ROSE)' 담배 1점과 피고인의 타액이 묻은 '장미(ROSE)' 담배 1점이 함께 발견된 점, 피고인은 2008. 8. 12.경까지 인천 남구 O에 거주하면서 그 거주지 근처에서 여러 차례 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2점과 같은 상표인 '장미(ROSE)' 담배를 구입하여 피워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최초로 발견된 시각인 2008. 9. 10. 06:40경으로부터 2시간 이 채 되지 않은 같은 날 08:04경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배수로 부근에서 옷가지를 빠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I)이 있고, 그 소리가 들렸다는 장소에서 옷가지, 과도 등이 발견되었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위 배수로 부근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에 묻은 혈흔 등 흔적을 없앤 다음 범행도구인 과도를 버려둔 채 도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점, 피해자의 치명적인 사인인 경부 자창(좌측 총경동맥 및 우폐손상)의 길이(4cm)와 깊이(9cm)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처는 폭이 좁고 날카로운 칼로 찔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배수로 부근에서 발견된 과도의 칼날 길이는 약 15cm, 칼날 폭은 4mm~2.3cm로 위와 같은 상처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칼날 부분에서 혈흔 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기도 하여, 피해자의 위 상처가 위 과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배수로 부근에서 과도와 함께 발견된 칼집으로 사용된 다이어리 속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다이어리 속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8. 12.경 딸 C과 함께 살던 인천 남구 O을 나온 때부터 전북 완주에서 체포된 같은 해 10. 3.경까지의 행적이 명확하지 아니한데, 2008. 9. 10.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묻은 담배 1점이 발견되었고 같은 달 27. 범행 현장 부근의 배수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에서 찢겨진 것으로 보이는 다이어리 속지 1장이 발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08. 8. 12.경 인천을 떠난 이후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적이 없고, 만월산은 알지도 못한다'라며 위 사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며, 2008. 8. 12.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세부적으로 다소 불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2008. 9. 10. 07:00경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서 어떤 남자를 목격하였다는 사람(E와 F)이 있고, 특히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의 사진이 포함된 10장의 사진 중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면서 자신이 목격한 남자인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하게 홀로 등산하는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2) 그러나 한편,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떨어져 있던 '장미(ROSE)' 담배 2점의 존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직접증거가 되지는 못하고 간접증거만이 될 수 있다. 나) 그런데 동일한 담배 1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타액이 검출된 것이 아니라 1점에서는 피고인의 타액이, 1점에서는 피해자의 타액이 각 검출되었을 뿐인데, '장미(ROSE)' 담배 2점이 각자 다른 사람이 소지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장미(ROSE)'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 또한 '장미(ROSE)' 담배를 피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를 살해한 누군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타액이 알 수 없는 경위로 묻게 된 위 담배 1점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다) I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 배수로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빨래를 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일 뿐이어서 그 소리가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그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을 하면서 낸 소리인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 소리가 이 사건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한 소리였다고 하더라도, 칼집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다이어리 속지 1장이 피고인이 소지하던 다이어리의 속지인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바로 그 소리를 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경찰은 배수로에 있던 물품들을 이 사건 발생일(2008. 9. 10.)로부터 17일이 경과한 때(2008. 9. 27.)에서야 비로소 확인하였고, I의 진술에 의하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위 배수로에 여러 사람이 다녀갔다는 것이어서, 위 물품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과도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에 관하여는 혈흔반응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마) 배수로에서 발견된 과도에서 어떠한 유전자형도 검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경부 자창의 손상 형태만으로는 가해흉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위 과도가 이 사건 범행의 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5493 판결 참조), 경찰은 2008. 8. 12.경까지 인천 남구 O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던 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C이 배수로에서 발견된 옷가지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고 과도가 위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과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칼집으로 사용된 다이어리 속지 1장이 자신의 다이어리에서 찢겨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찢겨진 다이어리 속지에 적힌 글씨체가 자신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C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도 쓸 수 없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 자신의 행적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다소 불일치하는 내용으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변명대로라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묻은 담배 1점이 발견된 이유라든가 그 근처 배수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에서 찢겨진 것으로 보이는 다이어리 속지가 발견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2008. 8. 19.경 전주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메모 또한 존재하여 2008. 8. 12.경 인천을 떠났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순전히 모두 거짓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알리바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아)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지점에서 2008. 9. 10. 07:00경 어떤 남자를 목격하였다는 E, F의 각 진술과 관련하여, F은 그 남자가 베이지색 또는 황토색 주름 없는 바지에 밤색 바탕의 가로 줄무늬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묘사한 반면 배수구에서 발견된 옷가지는 검정색 바지에 검정색 체크무늬 긴팔 와이셔츠로 색깔이나 모양새가 전혀 달라,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배수로에서 범행흔적을 은폐하였다는 남자(피고인)와 위 목격자들이 본 남자가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하였던 남자로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고르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단지 비슷한 사람을 고른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E와 F이 목격한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자) 설령 E와 F이 본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은 어떤 남자가 나중에 피해자가 발견된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에 서 있었다는 것, 그 남자가 신문지로 만 무언가 또는 흰색 천으로 감은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는 것, 그 남자가 들고 있던 물건에 피 같은 것은 묻어 있지 않았다는 것,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등일 뿐이어서 살해범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은 아니다. 차) 검사는 거짓말탐지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거짓말탐지검사결과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참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카)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