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49 피고인은 2017. 5.초경 서귀포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소유의 'D 펜션'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 압류를 풀어 토지개발을 하고 수익이 나면 그 돈을 갚고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해 온 회사가 2016년경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 사채 등 개인 채무 등이 약 68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재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으며, 거래업체에 수억 원의 수표를 발행해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근로자들 임금 지급, 채무 변제, 수표대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3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7.경까지 합계 1,063,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163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7. 6.경까지 피해자에게 13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부도가 날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의 돈을 일시적으로 갚아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재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13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갚은 후, 서귀포시 H빌라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90,00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도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 90,000,000원, 발행인 : G 주식회사 A, 지급기일 : 2017년 8월 11일'이라고 기재된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해 온 G 주식회사가 2016년경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다수의 부채로 인하여 G 주식회사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부도일 2017. 8. 14.), 2017. 1. 2.경 I조합으로부터 485,000,000원의 대출을 받는 등 그 무렵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당좌수표도 부도가 예상되는 G 주식회사 발행의 수표이므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4,1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13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갚은 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도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 40,000,000원, 발행인 : G 주식회사 A, 지급기일 : 2017년 8월 24일'이라고 기재된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해 온 G 주식회사가 2016년경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다수의 부채로 인하여 G 주식회사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부도일 2017. 8. 14.), 2017. 1. 2.경 I조합으로부터 485,000,000원의 대출을 받는 등 그 무렵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당좌수표도 부도가 예상되는 G 주식회사 발행의 수표이므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4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4.경 서귀포시 남성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4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를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도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 40,000,000원, 발행인 : G 주식회사 A, 지급기일 : 2017년 9월 4일'이라고 기재된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해 온 G 주식회사가 2016년경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다수의 부채로 인하여 G 주식회사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부도일 2017. 8. 14.), 2017. 1. 2.경 I조합으로부터 485,000,000원의 대출을 받는 등 그 무렵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당좌수표도 부도가 예상되는 G 주식회사 발행의 수표이므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확인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차용 당시 변제자력 확인을 위한 별건 사건 송치서 일체 첨부) 2019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자료 1. 약정서,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회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11. 8.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3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몇 달에 걸쳐 수 차례 편취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약 12억 원에 달하는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C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인 326,650,000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