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56

범죄사실 2018고단26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메지컬포커 30대, 뉴미스터손 20대, 바다왕 20대, 고래밥 포커 20대를, 2018. 6. 29.경부터 2018. 7.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스핀플러스 30대, 뉴미스터손 20대, 해적왕 20대, 사자왕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에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요청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76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A, 같은 B는 2018. 7. 3. 전주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11. 22. 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A은 2018. 12. 2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한편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352호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것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1. 13:47경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352호 사건 관련하여, B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같은 날 19:00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B를 만나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당신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환전을 지시하여 손님들의 게임머니 환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는 무관하게 당신이 손님으로 게임장을 방문하여 다른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하고 그들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식으로 환전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을 맞추어 진술해 달라.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나를 끝까지 지켜달라."라고 말하였다. 또한 계속하여, 피고인은 B가 공동 피고인으로서 위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352호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태워주거나 B에게 차비를 건네주면서 재차 위와 같이 지시하여 B로 하여금 위증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6. 14:5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352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하여 변호인의 "증인이 환전 일한거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기계를 보통 5, 6대 돌려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거에요. 아니면 손님인 거예요."라는 질문에 "손님이었죠."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피고인한테 게임장에서 직원으로 고용되어서 증인이 환전 업무를 한 적은 없다는 거고요."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증인의 증언 취지는 손님들끼리 물어물어 환전을 할 뿐이지만 이 'D 게임장'에서 업주나 직원이 환전을 해주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는 등, '내가 다른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준 적은 있으나 게임장 업주인 A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A이 고용한 직원도 아니다. 단지 게임장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손님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매수하면서 그들에게 현금을 주었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고, 단순히 손님으로 위 게임장을 방문하였다가 손님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L, Q)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게임장에서 사용했단 장부 8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영업용장부에 대한 참고인 Q의 전화상 추가진술) 2019고단7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증거인멸 시도 정황 1. 위증대상 사건 1심 소송기록 중 관련 부분 편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위증대상 사건 1심 소송기록 중 관련 부분 편철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9고단76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 2018. 1. 31. 당시에는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증인으로 예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A이 입을 맞춰서 진술하자면서 '끝까지 자신을 지켜달라', '자신이 환전을 지시해서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경찰,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해달라',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태워다주거나 차비를 주었고, 법원에 미리 와서 만나서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라서 협의를 한 적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고, 검찰 수사시 'B에게 차비를 주거나 B를 차에 태우고 재판에 출석하러 오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6쪽)'고 진술하고 있다. B가 검찰에서 조사(2018. 12. 27.)를 받으면서 위증사실을 시인한 직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A과 B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A이 B에게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B가 '근게 더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일단은 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458쪽). 피고인 A은 종전 재판 사건 제1심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이 B를 고용한 적도 없고, 그에게 환전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B를 환전사로 고용한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473쪽)하는 등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다. 반면에 B에게는, 피고인 A이 시킨 것이 아니라면, 종전 재판 사건에서 위증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종전 재판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한편 압수물 가환부 등을 통하여 오락기를 돌려받아 다시 본건 불법 환전 영업을 도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다. 또한 종전 재판 사건뿐만이 아니라 본 재판에서도 통화 녹취록, 관련자들의 명백한 증언이 존재함에도 반성은커녕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정에서 위증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바로 잡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