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4세) 및 피고인 B(남, 51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같은 일행이며, 피해자 C(남, 47세)은 수의사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2. 2. 17. 00:50경 부산 북구 D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라반 트레일러를 주차하고 캠핑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47세)으로부터 위 트레일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가 시끄러우니 소리를 낮춰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12:3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의류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탈의실 캐비넷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80,000원, E은행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5매 등 합계 1,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9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3. 5. 25. 경 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충 남 당진군 소재 상대농지인 담 약 900평방미터 시가 금 32,760,000원 상당에서 포크레인등을 동원하여 진입로를 개설함으로 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 고인이 이 법정에서한판시사실에부합하는 진술 1. 구 이 작성한 자술서중판시 사실에부합하 는기재 법령의 적용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1993. 6. 11. 법률 제45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4조 제1항, 형 제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994. 1. 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23.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C빌딩 D호에서 'E'이라는 인터넷신문과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인바, 2003. 12. 12.09:21경 위 사무실에서 성남시의회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인터넷신문에 "G라는 제목으로 '성남시의회 F이 11일 H I 사무실로 불러 욕설을 하는 등 추태. 이날 오후 4시경 J 사무실에서 H을 불러 다짜고짜 큰소리로 "이 XXX야! 너 때문에 망쳤다!”는 등 극도의 흥분된 감정을 표출, (중략) F은 이날 위탁계약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회관 조례개정안(L 의원 발의)을 부결처리하려 했으나 표결에서 4:3으로 밀려 가결된데 분을 삭이지 못했다는 분석. H이 부결과정에서 F의 뜻을 전체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괘씸죄에 해당, 이같은 치욕을 당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 한편 F은 M체제 들어 여성공직자와 단체협의회등에서 실세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 또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감정을 추수리지 못한게 아니냐는 지적' 이라는 기사를 제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기사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된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으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는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하고 있는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0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직접 피해자 등 당사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제보받은 바로 다음날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읽고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표현도 '야 이 XXX야' '너 때문에 망쳤다', '분을 삭이지 못했다', '괘씸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게 아니냐'라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위 적시 사실의 내용, 표현방법, 공개경위와 그 과정, 위 사실을 알게되는 사람의 범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되는 명예침해의 정도와 달리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보충적인 방법이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비교, 고려하여 보면, 화자(者)가 공인(公人)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된 장소도 아닌 곳에서의 언행을 전문한 것일뿐임에도 진위 확인 없이 기사화한 피고인의 행동은 기자가 취할 수 있는 부득이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4. 18:01분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은 같은 공사현장의 목수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15: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임금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머리 길이 약 14cm, 전체 길이 약 4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가중인자: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감경인자: 자백,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2022. 4. 25. 자 합의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3:03경 강원 횡성군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공근면 학담리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고, 음주로 인하여 도로 위에 그대로 정차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킨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 ‘AL’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월세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41,46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S) 1. 수사보고(피해자 AF, AG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57번 피해자명을 AN→D으로 변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 6건 수정 보고(총 9건 수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이체결과내역, 범행에 사용된 사진,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AL 캡쳐본, 대화내역 및 게시글,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7. 17:25경 김해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진행경위 및 현재지 확인), 각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이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유예되었던 형을 포함하여 징역 2년 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7:13경 포항시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2. 10. 3. 01:30경 이후 적발 당시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시각은 같은 날 07:13경이고, 음주측정시각은 같은 날 07:34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감소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시각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수치인 0.201%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7.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부림면에 있는 처갓집 양념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번로10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B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수사보고(본건 차량 보유관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0:14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332 오이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020. 1. 17.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8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TN69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20:2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예술공원교 방면에서 관악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주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몬테기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업소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도과해 체류 중이던 태국인 D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4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 D, G, H, 에 대한 각 경찰 내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 질서 및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고용인원 및 그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송6단지 삼거리를 중앙로 방면에서 백마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면서 운전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및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정도 중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6. 01: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접대부에게 시간당 45,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침해 신고서, 카드전표, 수사보고서(첨부된 증거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정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 술집 내 집기를 다 부숴놓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 추후 절차 등에 대해 안내받던 중 술에 취해 계속하여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18:38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107-9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단속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2년, 2008년 및 2010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84

범 죄 사 실 1.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21:44경 시흥시 B 잔디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돗자리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22:24경 제1항 기재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치 위에 누워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행 경위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 대출한 기록이 조회되었고, 신용등급을 낮춰 놓을 테니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500만 원을 대출받자 재차 피해자에게 ‘우리가 신용등급을 낮춰 놓았는데 대출이 실행되는것은 불법자금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500만 원을 압수하겠다’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0. 10:53경 서울 관악구 D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현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15만 원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액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별도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날 오후의 동종 범행(편취금액 10,000,000원)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내가 D회사, E 병원, 한국전력에 몇 명을 넣어 줬다. 아들을 한국전력 검침원으로 2021. 8. 5.까지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2,500만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 등의 관계자를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 검침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9.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취업 알선 비용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G 상대수사) 1. 문자 내역 1. 수사보고(H회사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2020년에 이 사건과 같이 취업과 관련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21년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9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21. 12.말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인 ‘D’에 ‘시원한 술 아시는분’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말 21:00경 부산 남구 E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 광고 행위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3. 12:00경 부산 연제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SNS어플 'G' 사이트에 닉네임 ‘H’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토크게시판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인 ‘술’을 이용하여 '술한잔하실분'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하려고 하는 자들이 보게 함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필로폰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21. 04:14경 부산시 연제구 I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를 촬영이 잘 되는 장소에 미리 설치하여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22. 1. 16. 1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영상녹화CD, 감정의뢰회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광고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가액 40만 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로 투약행위를 하였으므로 투약한 필로폰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5년 전 이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 20만 원 및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동종의 마약류범죄 내지 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으로 약 2달 이상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여성들로 추정되는 불상의 여성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타에 반포하지는 않은 점(마약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살피면서 밝혀진 사안으로 애초에 반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9:30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에 있는 마을 입구에서 벌통 위치 때문에 피해자 B(남, 62세)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1.8리터 우유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3회 가량,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에 따른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이면서 수입대게 하역 및 선별 작업을 하는 용역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은 평소 수입산 대게를 보관하는 주식회사 C의 보세창고 경비가 허술한 점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나랑 같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대게를 훔치고 이를 팔아서 대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대게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7. 22. 02:40경 ~ 02:43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수입대게 보세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E 수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162만 원 상당의 대게 27kg을 꺼내고, G 수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4만 원 상당의 대게 54kg을 꺼내어 피고인 A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H 피해내역서 제출), 피해 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USB 영상을 CD에 복사하여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대게 1가구 무게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2021.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