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55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4.경부터 부산 지역 유흥주점에 남성 도우미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D’, ‘E’, ‘F’, ‘G’ 등의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BN 등지에서 남성 도우미를 소개하는 보도방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산 지역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해자 H(‘I’ 보도방 운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BN에서 니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은 영업을 못한다. BN에서 장사를 하려면 나에게 돈을 내야한다. BN에서 장사 할 수 있으면 해라. 너 네 가게 없애주겠다. 선수들 중 3명은 내일 당장 잘라라’라면서 금원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자,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 역시 ‘니 몇 살이냐 좆 만한 새끼가 왜 말대꾸냐. A 말 잘 들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매일 15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5. 9. 29.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9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4.까지 86회에 걸쳐 1억 3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⑵ 피해자 N(‘O’보도방 운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근의 커피숍과 제⑴항 기재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고 싶으면 하루에 얼마를 책정해서 돈을 내라. 그래야 너희는 장사를 할 수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기존 룰대로 P파에 상납을 해야 한다. 당장 납부할 금액을 책정해라. 상납하지 않으면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내 뒤를 봐주는 P파 건달이 있으니 다른 건달들이 너희 가게를 건들지 못하게 관리해주겠다. 지금부터 돈을 내지 않으면 너희 업소 애들은 다른데 영업 못하게 하고 진짜 보도영업을 못하게 할 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8. A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3.까지 7회에 걸쳐 32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5. 9. 29.부터 2016. 1. 3.까지는 매주 70만 원(1일 10만 원)씩 13회에 걸쳐 910만 원, 2016. 1. 4.부터 2017. 2. 26.까지는 매주 49만 원(1일 7만 원)씩 54회에 걸쳐 2,646만 원 등 3,55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C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 Q, R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여자 손님에게 유료로 남자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2019. 5.경까지는 ‘F’ 보도방, 이후 ‘G’ 보도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A, Q, R와 함께 2019. 10. 18. 01:55경 손님 S로부터 영업용 휴대전화로 남자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당 3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산 부산진구 T 3층에 있는 U 8번방에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V, W을 도우미로 알선한 뒤 알선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 Q이 운영하는 ‘F 보도방’, ‘G 보도방’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20명의 남자 도우미들을 유료로 손님들에게 소개해주어 매일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Q, R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농협계좌 송금 내역, 부산은행 및 국민은행(H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직업안정법위반 등 동종 처벌전력 확인 보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 N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H이 M에게 주기적으로 140만 원을 송금하여 온 점,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 N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X에게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월 300만 원을 송금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M이 X에게 매월 약 300만 원을 송금하여 온 점, 피고인은 M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납받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직접 2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과 공동하여 이 사건 갈취행위를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갈취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한 방식이 다르다거나 M과 피해자 N이 경쟁보도방 영업을 준비하려고 한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B, C] 1. 피고인들 및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Y, Z, AA, L, M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요약정보 및 공소장 1. 내사보고(보도방 실장과 유흥접객원 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R 보도방 운영개입 관련 녹취록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범 Q 기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도방의 실장 역할을 하면서 수당만을 받아 왔을 뿐 보도방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이 사건 범행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통해 약 3년간 매일 15만 원 내지 25만 원 합계 1억 3,905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갈을 통한 수익금이 피고인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