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59

범 죄 사 실 B은 2012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C 일대에서 가칭 ‘D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소유주들을 대표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진행해오던 중 2018. 4. 5.경 서울시에서 위 사업부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하자 그 무렵 D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함)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2018. 6. 30.경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2018. 11. 21.경 서울용산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E는 2017. 12.경 서울용산구청장에 의해 위 ‘D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2018. 11. 21.경까지 위원장 선거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나,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위탁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한 일명 승계의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B에게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연락하여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B을 만나 대화하던 중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에도 주식회사 E가 일명 승계의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위 B의 가방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위 B에게 그가 담당할 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 등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고, 위 B은 2018. 11. 21.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공지원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입찰 공고,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공문, 전문관리용역 준공계 제출 1. 2018. 7. 15. 녹취록(B, H), 2018. 6. 27. 녹취록(B, H)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7.경 B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B에게 그 요청과 같이 5억 원을 빌려 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아무런 대가성 없이 호의로 교부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은 2012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C 일대 D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2018. 6. 30. 위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2017. 12. 12. D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7. 12. 22. 위 정비사업 전문관리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8. 11. 21. D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였고, B은 그때부터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업무를 하였다. E는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됨에 따라 그 업무가 종료되었고, 2018. 11. 2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D 재개발사업 전문관리 용역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다. E는 2019. 8. 31. 개최된 D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위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2019. 10. 9. 위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추진위원장인 B의 협조가 필요하였던 점, B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한 용역계약 체결을 기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 제공은B의 예비추진위원장 당선 직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B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만한 아무런 의무도 없었던 바, 이를 두고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교적 의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B에게 10,000,000원을 공여한 행위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재개발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