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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2022고단896 1. 2021. 2.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27. 저녁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의 호텔에서 태국인 필로폰 판매책인 B으로부터 필로폰 50그램을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현금 일부는 즉석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지급하기로 한 후 필로폰 5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3.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21. 22:00경 광주 광산구 C, 1층 불상의 호실에서 태국인 필로폰 판매책인 B에게 야바 40정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2고단3643 피고인은 2021. 6. 15. 22:15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필로폰 71.22그램,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86정을 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다음 파우치에 넣어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B 휴대전화 내 관련 자료 사진 1. 내사보고서(제보자 상대 발신이력 및 본건 범죄 일시경 자료 발췌, 첨부된 자료 포함) 2022고단3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압수물, DNA) 1. 피의자 A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첨부된 각 사진 포함)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첨부,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매매,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필로폰, 야바를 매매, 수수,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횟수, 방법, 취급한 필로폰, 야바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95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P560D 562cc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98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3338 피고인은 2022. 3. 26.경 대전 서구 F 소재 G PC방에서 위 PC방 운영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위 PC방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공사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철거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3. 26.경 400만원, 2022. 3. 28.경 200만원 합계 600만원을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2022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진행상황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7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7. 20:1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응급실 앞 보호자대기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4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정숙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7. 20:20경 제1항 기재 보호자대기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치료받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G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데이팅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알게 되어, 2015. 6.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면서 자신이 미국회사 C에서 18년째 일하고 있고 현재 임원급인 척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미국 워싱턴주 벨뷰에서 피해자에게 “IRS 때문에 계좌가 동결 되어서 현금을 쓸 수 없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동결된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IRS 때문에 계좌가 동결된 사실도 없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0달러를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미화 107,439.94달러, 한화 6,87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요약자료, 렉서스반납 관련 이메일, 딜러쉽양도 확인증, E은행 송금내역(범죄사실 8번 관련), E은행 송금내역(범죄사실 13번 관련), F 출금내역, F 출금내역(2015. 7. 14. ~2015. 8. 11.), A 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 전문, 문자메세지,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돈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순번 12의 돈도 기망을 통해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금출금 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편취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업을 속인 채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여 원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4. 해남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2. 21: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물을 달라, 순찰차를 태워 달라"라고 말하며 드러누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감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물을 가져와"라고 말하며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른 후 귀가조치에 따라 위 파출소에서 나갔으나, 다시 같은 날 22:15경 위 파출소에 와서 배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 D,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수정, C파출소 cctv 영상 발췌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주범 대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경부터 2022. 9. 3.경까지 피해자 B(B, 여, 21세, 중국국적)과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으면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접근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5. 11:30경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챗 메신저로 ‘내가 사 준 물건들을 돌려달라, 집으로 가겠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선물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이따가 수업 끝나고 집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유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⑴ 피고인은 2022. 9. 27. 1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나오자 1시간 가량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2. 10. 5. 11:30경 피해자에게 위챗 메신저로 ‘내가 사 준 물건들을 돌려달라, 집으로 가겠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선물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⑶ 피고인은 2022. 12. 22. 04:43경 불상지에서 위챗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자기, 너무 슬프고 힘들다, 나 변했어’ 등의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고, 같은 날 오전 무렵 이를확인한 피해자와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자 서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2:26경 피고인의 손에 도끼를 든 채 ‘너랑너의 남자친구 둘 다 죽여 버리겠다, 집으로 갈 거니까 나가지 말아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촬영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12. 22. 04:43경 위 1.다.항 기재와 같이 불상지에서위챗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자기, 너무 슬프고 힘들다, 나 변했어’ 등의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고, 같은 날 오전 무렵 이를 확인한 피해자와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자 서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2:26경 피고인의 손에 도끼를 든 채 ‘너랑 너의 남자친구 둘 다 죽여 버리겠다, 집으로 갈 거니까 나가지 말아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⑴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⑵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⑶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⑷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협박 ⑴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⑵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⑶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⑷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57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9. 19. 09:3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 피해자의 친구 E,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2층에 있는 침대로 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대고 ‘쉬쉬쉬’라고 하면서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6세),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2021. 3. 15. 01:45경 서울 강남구 H모텔 I호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다가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B 오피스텔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신고자의 신고 경위 및 진술 청취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숙박비 결제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번) 1. 범행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첨부 CD, 각 감정서,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를 강간하고, 피해자 G(가명)을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제12, 13회 공판기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는 약 3년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29. 15:0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그 만남을 계속하기 위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3. 19:32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06경 문자 메시지를 통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네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관련,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관련,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자료 CD 첨부 관련), 메시지 내역 및 휴대폰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자료 1. 동영상 CD,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다. 성관계 영상 등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전전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8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감정평가사로 모두 C협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8: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협회 공용게시판(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평가사 1차 합격한 너의 아들, D 평가법인에 근무하는 50대 너의 와이프 세 사람의 비밀번호를 번갈아 써가며, 게시판을 ‘평가업무 거지 선거판쓰레기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B이야. 너의 모친상을 지내고도 무엇이 그리 즐거운 일이더냐?(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5. 20: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협회 공용게시판에 접속하여 “협의회 B은 평가 업무 배정받기 위해 협의회 무슨 대표라나 의장이라나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과 와이프, B이까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번갈아 가며 밤잠을 설쳐가며 선거한 놈이 아니던가. (이하 중략) 정말 가엽다 또라이 같으니라구.”라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이나 배우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번갈아 써가면서 위 공용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B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C(여, 16세)가 평소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의 얼굴이 나온 사진 2장과 함께 ‘#전주조건 #섹트 #폰섹 #전주조건'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이 나온 사진 1장과 함께 ‘#기분좋아 #섹트 #남친이랑 #전주인'의 글을 올려 마치 피해자들이 전주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3.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4:40경부터 04:5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보완수사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범행 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22.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10:27경 김제시 B 소재 ‘C’ 음식점 앞에서, 그 자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 D(남, 3세)에게 참외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참외를 떨어뜨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01:10경 김제시 E 소재 ‘F’ 김제점 앞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G(남, 15세)에게 “너희들 술 담배하냐? 보지 냄새 난다. 보지 좀 깨끗이 씻어라, 술 사줄까?”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7. 09:00경 김제시 H 소재 피해자 I(여, 56세) 운영의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사기쳤지? 여기는 사기꾼 집이야, 돈 더 받았으니까. 커피 하나 가져간다.”, “씨발년, 잡년, 사기쳤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캔커피를 돌려주고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에게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이새끼야. 왜 저런 딸을 낳았느냐, 저런 사기꾼 딸은 다시 배속에 집어넣어라. 너나 딸이나 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며 가게 안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1. 20:00경 김제시 E 소재 ‘F’ 김제점 앞에서 피해자 J(여, 1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도둑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K(남, 15세)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L(남, 16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벽돌을 던진 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깨진 벽돌 조각을 손에 쥐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자동차 뒷부분을 향해 던져, 수리비 1,057,066원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L, K의 각 법정진술 1. N,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막대기, 옥수수대 사진 1. 각 CCTV 영상 화면 캡쳐 1. 관련사진 첨부 1. 동영상 촬영 화면 캡쳐, 영상 발췌 화면, 촬영 사진 1. 견적서 1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및 폭력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판결문 9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22. 10. 5. 피해자 G를 걷어차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2022. 10. 11.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뒷머리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5. 피해자 G를 걷어차고, 2022. 10. 11.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뒷머리를 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피해자 D은 3세, 피해자 J는 14세, 피해자 G, K은 15세, 피해자 L은 16세)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전 처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 사건 외 C이 휴대전화가 없는 것을 알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부산 남구 D, 13층 (주)E 휴대폰 대리점에서 작성 권한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 없이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B 명의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G' 신청/가입자에 ‘B’이라고 기입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도구로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mobile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5.경 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작성 권한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 없이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B 명의 H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F' 신청인에 ‘B’이라고 기입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도구로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H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모바일 서비스변경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22. 12.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6. 5.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경북 울진군 D 앞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전화로 친구인 B을 사고 현장에 불러 낸 다음, B에게 그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5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에 있는 울진군의료원에서 경북울진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B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24. 14:27경 같은 읍 울진중앙로 28에 있는 경북울진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경장 H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6. 5. 03:05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03:5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에 있는 울진군의료원에서 경북울진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달 24. 14:27경 같은 읍 울진 중앙로 28에 있는 경북울진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경북울진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2022. 6. 5. 03:05경 발생한 위 교통사고 조사 당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B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가해차량인 카렌스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I을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6. 9.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K의원에서 ‘B이 2022. 6. 5.경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보상부 직원 L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4.경 피고인 B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8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23, 24, 34, 3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교사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이후 2일 만에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중강금치상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