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 01:0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다시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가 문을 닫지 않은 채 들어가 있던 화장실의 문을 수 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where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9.08:10경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종전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과 이 사건 범행에서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 동일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012년도 이후 처벌받은 동종 범행이 3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경북대로 3593, 5번 국도를 군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6:5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역 뒤편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77세)이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3. 14.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1:40경 'B축제'가 열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 새끼들이"라고 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위 F과 G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 102, 복사초등학교 삼거리교차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시흥방면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2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I(34세)가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01:50경 부천시 소사로160번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서 높다.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앞 차량 3대를 연쇄 충돌하고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9:00경 B의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C(여, 41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모임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더 하자고 제 안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같은 달 3. 02:00경 집에 가기 위해 위 'E'에서 나와 근처 건널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내기 위해 택시를 잡아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까지 따라가 위 아파트 출입구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범행으로, 추행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0.20:00경 김제시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D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D을 때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D에 대한 폭력 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연행되었고 같은 날 20:20경위 E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G으로부터 소파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자 갑자기 위 G에게 "야, 씹할놈아 수갑풀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연속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3고단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대학교 B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인 자인바, 가. C, D과 공동하여, 2003. 4. 24. 20: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24세)의 자취방에서 동인이 피고인의 애인인 G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찾아가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동인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인 G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 등을 빼앗아 내기로 마음먹고, 서울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릉으로 내려오게 한 후, 같은 달 26. 10:00 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릴거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G에게 2,000만 원을 주어라"라고 말하는 등 동인을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친구인 C과 D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12:00 경 강릉시 H에 있는 I내 J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동인에게 'G가 귀국하기 전에 나쁜 생각을 품고 동녀와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친구 집으로 함께 가동녀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동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녀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번 일은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라는 취지의 경과서 1장과 'A, G에게 한화 2천만원을 빌렸으니 2003년 5월 26일 전에 전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 1장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이 사건 범죄는 공소제기된 2003. 6. 25.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을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3:30경 광명시 B에 있는 C학교 후문 앞길에서, 'D' 사범인 피해자 E(27세)에게 다가가 위 태권도 도장에 다녔던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띠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흉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트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6: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계백로 3007 계룡 예술의전당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변경하기 전 변경하는 차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좌측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3,335,6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고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사진 1.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 CD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변경으로 인해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그 오른쪽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1차 충돌하였고, 이후 그 충격으로 방향을 잃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돌아 피고인 차량 왼쪽으로 회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2차, 3차 충격이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지점의 중앙선 부근에 대각선으로 정지했고, 차량 좌측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차량 때문에 그 지점을 지나는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고 있었다. 1차 충격 직전 피고인 차량 근처에서 큰 경적소리가 나기도 했다. 피고인도 충격 당시 '타탁' 소리가 들렸고, 차량이 좌우로 흔들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차 충격 직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시 1차로로 돌아왔다가 비상등을 켜면서 우측 갓길에 정차하였다. 피고인 차량 뒤에 오던 목격자의 차량도 피고인 차량을 따라 그 뒤에 비상 등을 켜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을 때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2018. 4. 13. 등록된 차량으로 출고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차였고, 위 3회의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차량도 범퍼 좌우 및 앞쪽이 파손되었다. 파손 부위도 여러군데이고, 파손된 면적도 넓은 편이어서, 파손 정도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했고, 자신의 차량에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차량과의 사고가 아닌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1:35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해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위 E에게 "야이 씹새기야 좃같은 놈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손목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800m가량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왕역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사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앙선 침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9: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응하지 않던 중, 이동하려 하던 순찰차에 뛰어드려 하는 것을 E이 제지하자 E을 손으로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의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6. 1. 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는 등 게임장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이 끝난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골드)를 IC카드에 입력하고 1골드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은 포스트잇을 IC카드에 붙여 손님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 B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IC카드를 가지고 오는 손님에게 포스트잇에 적힌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1, 16-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한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가담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등 가담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옆 공영주차장부터 3km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성포예술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40세), G(39세)이 동승한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4: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마을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명네거리 쪽에서 현충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력 시속 70km 구간이며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제한속력을 66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E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9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L 소속 순경 M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9경부터 15:56경까지 약 17분간에 걸쳐 총 4회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동영상 파일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이혼하고 홀로 6살된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0. 00: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19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노래연습장 업주 상대 수사 등), 범행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2:1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법률 제15530호) 제1조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1)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 기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이후 이제까지 판시 범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3.01: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9번길 3, 롯데리더스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63, 은아그랜드타운아파트 108동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거리에서 C 벤츠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3.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안심부동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용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0: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D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영업용 택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차를 주차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차례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5. 30. 기일외증인신문 중 증인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인 0.4%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게 하여 대출을 진행해야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8.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내수우체국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위 작업대출과 같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경솔하게 이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