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2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경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일행이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음식 값을 계산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철제의자로 그녀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의 상의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의 범의 부인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절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범의 등 내심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입증의 방법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식당 안에서 "씹을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상의를 브래지어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위로부터 강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6:00경 청주시 흥덕구 D대학교 중문 부근 골목길에서, 술에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로 혼자 노상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인근 모텔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6:23 경 청주시 흥덕구 F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0분이 경과한 다음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B국민카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체크카드 매출전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있던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2회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3.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소재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행운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의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주취 정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주인의요구로 이동주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운행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아들인 E이 사망하자 그 며느리인 피해자 F(여, 38세)과 가끔 교류하며 지내던 중 2011. 12. 7.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1. 12. 7. 03:50경 부천시 소사구 G 나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신을 밀치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 몸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그녀의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편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옷을 벗고 달려들기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연락한 때가 저녁 9시쯤이었고, 피고인이 집으로 온 때가 밤 10시 30분경이었다. 피고인이 술을 사와 TV가 있는 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자신은 상을 치운 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누군가 만지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 자신의 옷은 상의가 목까지 올라와 있었고 하의가 무릎까지 내려진 상태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 피고인을 걷어차고 때렸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렸으며, 그때 피해자의 큰 아들 H이 와서 보았다"라고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잠이 든 후 소파에서 바닥으로 내려온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 H은 "피고인이 밤 9시 정도에 왔다. 피고인이 소주를 사왔다. 싸우는 소리에 깼더니, 피고인은 윗옷과 잠바는 그대로 입고 있었고 바지의 벨트가 풀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어떻게 시아버지가 나를 갖고 그럴 수가 있냐는 말을 했고, 피고인은 쌍년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비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오후 5시경에 택시를 타고 갔다. 집에서 회와 소주를 시켰다. 나는 술을 마시고 치운 후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못가게 하면서 웃옷과 바지를 벗었다. 그래서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니 피해자가 내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 내가 간다고 하니까 시비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보니 피해자가 아랫도리를 벗고 저한테 달려들기에 제가 밀어붙였는데 피해자가 사정없이 저를 패면서 강간을 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바지 벨트가 풀어져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바지가 좀 내려가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벨트를 풀었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 하여 갑자기 피고인을 때리고 강간했다고 소리를 지를 이유는 없을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사회통념상 피해자를 말리는 것이 보통이지 오히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벨트를 푼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P18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 형량 범위] 징역 5년 8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아버지로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 ·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8.00:5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 하류IC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6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말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빌딩 매수 등을 위한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3천 5백억 원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3억 원을 주면 2천 9백억 원 이상이 실제 입금된 제시용 자금통장 복사본과 3천 5백억 원에 대한 자금사용 승낙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명세표 1부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이 실제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 등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2. 같은 장소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중인 E,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약속어음이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 등을 교부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예금통장 사본 등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그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결제되지 아니한 위조된 약속어음 액면액이었음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피고인이 H 등과 함께 를 내세워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진술을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증인 H, J,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이 입금된 예금통장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해 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중인 E, F,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하기에 부족한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3. 19:55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와 삼계탕 등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8, 02:30 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 및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6. 20:20 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 만 원 상당의 술 및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6, 20:20 경부터 2012, 9. 7. 00:50 경까지 위 제3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중간계산을 요구하고 술의 추가 주문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화가 나 1번방 바닥에 소변을 보고 "씨발 좆같네. 왜 아가씨 안 넣어 주노, 개 같네."라고 수십 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의 각 진술서 1. 각 명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더욱이 2011.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57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가출하여 여관 등에서 생활하며 지내던 중 주차된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과 B은 후배 C과 함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서울 강서구 D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2012. 3. 12. 새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은색 갤로퍼 차량 뒷문이 케이블타이로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라이터로 불을 붙여 케이블타 이를 끊어낸 다음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인 아이나비KP-100 네비게이션 1대, 시가 7만원 상당의 휴대폰 블루투스 1개, 하이패스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C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5:0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J 은색 산타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인 아이나비ES-100 네비게이션 1대와 리모콘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C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5: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K슈퍼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흰색 SUV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리모콘 3개, SD리더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고자, B은 2012. 3. 13.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L'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10만원 미만의 아이 나비 네비게이션 구입 희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아이나 비ES-100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으니 8만원을 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그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쓰신 물건인데,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이 판매하고자 하는 네비게이션은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물건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M,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든 감경사유 및 피해자 F, I 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2. 07:25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40세), 수경 피해자 G(21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니는 뭔데, 나보고 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위 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운전을 하던 위 F 의 머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G의 얼굴과 팔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해죄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을 연행하기 위해 경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725

판 결 납품받고,피해자F주식회사로부터 2011. 사 건 2011고단725 사기 품받아각편취하였다. 피고인 A 증거의요지 겸 사 박순명(기소), 허정은(공판) 1.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변호인 변호사B 1.중인G의법정진술 판결선고 2012. 9. 4. 1.피고인에대한일부검찰피의자선문조서 1.결정문 주 문 1.신용조사보고서 피고인을징역10월에처한다. 1,자본및부채현황 다만,이판결확정일부터2년간 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1. 회생상거래채권목록및각희생채권목 1.각매출처원장 이 유 L 피고인이운영한Dol피해회사들과거리 범죄사실 억원상당, 재고물품 약10억원상당을보 피고인은상주시C에있는D 주식회사(이하'D'이라한다)를운영하면서경영악화로 월내지4월분거래채무를2011.3.31.부 D의채무가약50억원에이르러공급업체로부터철강재를공급받더라도그대금을정 되나.당시D의자본및부채규모.D의물 상결제할외사나능력이 없음에도2011.4. 경위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E주식회사 재고물품과미수금,예금채권의가치는위 및F주식회사의담당직원에게'철강재를납품하여주면다음달말일까지반드시결 물품대금채무외에금융기관채무가10여 억 제해주겠다'라는취지로거짓말하여이에속은피해자E주식회사로부터 2011.5.3. 던점,D이피해회사와의마지막거래로부 경27,788,750원상당의철강재를,5.20.경28,899,024원 상당의 철강재를5.23.경 회생신청을하였는데,회생에 관한법원의 -1- 5. 2 택 서 피 없는 | 당 유하 터 품대 와 같 원에 터 약 결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189

판 결 을 풀어주지않고민사소송을청구했다.이를어떻게하면좋겠나"라는말을듣게 되었다. 사 건 2011 고단1189 공갈미수 이에피고인은피해자가본건과같이금전을대여하고고리의이자를받아이를전남 피고인 A 편과의자녀들에게지급하여온사실을재혼한남편에게숨기로있는사정을이용하여 검 사 이태순(기소),이지은(공판) 피해자를협박하는방법으로위대여금채무를면제받는재산적이익을취하려고마음 변호인 변호사B 먹었다. 판결선고 2012.4.4. 그에따라피고인은F에게"그것은내가해결하겠다."라고말을한후, 2008.2. 경위 철학관에서피해자에게수회전화를하고피해자가거주하는아파트인근으로피해자주 문 를찾아와피해자에게"97,500,000원 채권을포기하고F에 대한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인은무죄. 을취하하지않으면그동안고리를받은사실을세무서에신고하고,전남편의자식을 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돌봐주고있는사실을현재의남편에게 알려주겠다."라는취지로말하여피해자를협박하였다. 이 유 그러하여피고인은이에검을먹은피해자로하여금2008,3,6. 경차용금액수를위 공소사실의요지 미변제된97,500,000원이아닌50,000,000원으로기재한차용증을수수하도록하면서 피고인은2005.3.2. 경부터2006.11.8. 경가지구미시C피고인이운영하는'D철학 나머지47,500,000원상당의채무를면제받고자하였으나,피해자가2008.3.20.위관'에서'E'라는상호로대부업을하던중,내연녀인F의소개로피해자G(개명전이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취하하여주었을뿐위47,500,000원 상당의채권을포기하는 H)로부터차용한197,500,000원중100,000,000원만변제하고나머지97,500,000원 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탓으로그뜻을이루지못하고미수에그쳤다. 을변제하지아니하여,피해자가2007.2.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채무자들I(위 판단 차용금채무를연대보증한F의아들),청구금액97,552,000원으로하는부동산처분금 지가처분신청을하고,2008.1.2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위F및I를피고로대 -1- -2- 1.기초사실 핀다. 고소인제출자료(차용증),G에대한경찰진술조서에첨부된소취하서,영수증등 피 이에부합하는증거로는G의일부법정진술과G의수사기관에서의진술,F의수사기고인제출자료(영수증,차용증)에의하면아래의사실을인정할수있다. 관에서의진술이있는바,G는이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3차례에 0 G는2005 경부터 2006.경까지 피고인과F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빌려주어 걸쳐협박전화를받아어쩔수없이변호사에게가처분을취하하라고전화하였고,피 2007년초정대여금이1억9,750만원에이르게되었다. 고인에게그렇게했다고하니피고인이차용증을써줄테니사무실로오라고해서가0 이에G는피고인,F으로부터그러한취지의차용증을작성받았고,2007.2.1. 경 게되었으며,대여금채권중4,750만원을포기토록하는취지에서피고인이5,000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채무자를F으로 하는부동산가압류(2007카단163,이하'가 원에대한차용증을작성하여주었다.'고진술하였고,수사기관에서도'괴고인이세무서압류'라한다)와채무자를I(F외아들)로하는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2007카단162,이 에고발하고,남편에게알린다고겁을주어가처분을풀게되었고,4,750만원을삭감하'가처분'이라한다)을신청하였다. 한5,000만원 차용증을받은것은피고인의협박에의한것이다'고진술하였고,F은 O G는2007.3.29.F으로부터1억원을변제받고,같은날가압류에대하여집행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이D철학관에서G에게전화로고율의이자를받은것을세무서 해제신청을하였고,그무렵가압류는말소되었다. 에신고하고,전남편의자식에게돈을부쳐주고있는것을 현 남편에게알리겠다는취 0G는2008.1.2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F,1를피고로하여대여금둥청구의 지로협박하는것을옆에서들었다.'고진술하였다. 소(이하"대여금소송'이라한다)를제기하였다. 그러나한편,1F은이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여서'피고인이G에게협박전화를하 0피고인은2008.3.6.G에게'2008. 3.6.D철학원에서G로부터5,000만원을 영 는것을들은것은G가기압류를하고1억 원을변제받기전의 일이다'고증언하여,수하였다'는취지의'차용증'을작성하여교부하였다. 위F의 수사기관에서의진술은2007년에있었던일에관한것으로보일뿐이므로,가0G는2008.3.20.대여금소송을취하하였다. 처분또는대여금소송과관련하여협박이있었다는위공소사실에관한증거가될수 2.피고인이G를협박하였는지여부 는없다.그리고2G는이법정에서'피고인이협박한것은가압류를해서F으로부터 피고인이2008.2.경D철학관에서G에게수회전화를하고G가거주하는아파트인 1억원을변제받고난이후로써,가처분을풀기전에협박하였고,가압류를했을때는근으로G를찾아와G에게"97,500,000원채권을포기하고F에 대한대여금소송을취 피고인이협박하는말을하지않았다'고증언하였는데,수사기관에서는'피고인이전 하하지않으면그동안고리를받은사실을세무서에신고하고, 전남편의자식을돌봐 남편의딸에게돈을부쳐주고있는사실을현 남편에게알리고,돈놀이하여세금포탈 주고있는 살 F의 풀어주고 못 부 이 취 민 에 받 기 채 을 하 의 믿 결 그 형 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그 소유의 김포시 D에 있는 임야의 경계에 대하여 서로 다투던 중 위 경계 부근에 있는 C의 조상 분묘 4기 중 2기가 자신의 땅에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C 등에게 이장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서 위 분묘의 일부를 개간하기 위하여 분묘를 파헤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임야에서, 위 분묘 앞에 있는 약 6평(19.8m²)의 복토를 삽으로 파헤쳐 해체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임야에서, 위 분묘에 있는 약 8m의 사성(무덤 뒤를 반달 모양으로 두둑하게 둘러쌓은 흙더미)을 삽으로 파헤쳐 제거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묘를 발굴한 자'에서 '분묘'의 의미는,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그 의미를 관습법상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 묘의 수효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의 범위와는 또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며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참조), 봉분(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무덤을 만들 때, 그 무덤), 복토의 유무는 그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분묘'의 사전적 의미는 '사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놓은 곳'인 점, '발굴'은 땅속이나 큰덩치의 흙, 돌 더미 따위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내 파낸다는 뜻으로, 분묘발굴죄의 발굴은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묘석 등을 파괴·해체하여 분묘 내의 관이나 유골·사체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무엇보다 형벌법규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분묘발굴죄의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복토로 봉분을 형성한 곳에서는 봉분 그 자체나, 적어도 바로 앞의 묘석 등에 해당되는 지점으로 발굴로써 땅에 묻어 놓은 사체나 유골을 파 낼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장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인 매장 장소를 넘어서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식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봉분 주위의 공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과 그 소유의 김포시 D에 있는 임야의 경계에 대하여 서로 다투던 중 위 경계 부근에 있는 C의 조상 분묘 4기 중 2기가 자신의 땅에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C 등에게 이장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C의 조상 분묘 중 1기의 봉분 앞 1m 정도 떨어진 경계선부터 잔디를 파내고 작물을 심은 사실, 봉분 뒷부분 사성을 무너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위 분묘 앞에는 폭 1m 상당의 좁은 공지가 남아 있게 되어 C 등이 위 분묘의 조상을 위한 제사조차 원활히 지내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된 사정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분묘의 관이나 유골, 사체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분묘를 파내어 이를 발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87-1

범죄사실 C은 아산시 D 주점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2. 17.경부터 2012. 2. 24. 17: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2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2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손님들은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각종 물고기를 맞춰 점수를 취득하며, 특히 화면에 고래, 상어 등이 나타나면 고래의 경우 1만점(500,000원), 상어의 경우 4천점 (200,000원)이 부여되고, 누적 게임점수 200점당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의 후배로, 이들은 여수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른바 '일진'들로 알려져 있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2. 7. 초순경 여수시 소재 E에서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애들에게 맞고 다니는 것을 다 안다. 오빠들이 보호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해 상대방 남자로부터 화대를 받아 달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7. 9. 03:00경부터 2012. 7. 11. 14:00경 사이에 여수시 G 피시방과 여수시 H 모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과 'J' 채팅방에 피해자의 할머니 명의의 아이디와 D의 어머니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구매 의사를 표시한 성명불상의 상대방 남자들을 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시 K 모텔에서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2.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2. 7. 11.경부터 7. 13. 21:00경까지 위 H 모텔에서, 그곳에 설 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J' 채팅방에 접속한 후 번갈아 가면서 채팅을 시도하여 성매매 상대방 남자들을 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모텔에서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6회 더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C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을 벌 목적으로 만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던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관련 공범들과의 처벌상 형평 1)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485

범죄사실 1.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위반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자 등이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닌텐도 주식회사의 닌텐도 DS게임기용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제조된 중국산 DSTT 불법카트리지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 구입한 후, 2011. 6. 30.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인 'B'를 통해 위 카트리지 4개를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14.경까지 위 'B' 사이트 및 'C'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2번부터 제34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4회에 걸쳐 DSTT 불법카트리지 788개(정품 시가 23,64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행위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대여, 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닌텐도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게임 178개를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 8. 위 게임 중 150개의 게임을 8G 용량의 메모리카드에 불법 복제하여 'B'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등 2011. 1. 8.경부터 2012. 2. 14.경까지 'B' 사이트 및 'C'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5회에 걸쳐 닌텐도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게임을 불법 복제하여 저장한 메모리카드 2,405개(정품 시가 4,605,339,8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와 첨부된 서면들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PC방에서, PC방 업주이자 지인인 F이 제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 F의 누나인 G의 휴대전화기 번호를 보여주면서 마치 G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G의 허락을 받았으니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주인 F과 합의하여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C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C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E)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대한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P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같은 기간의 동종, 유사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