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 E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대출을 신청하라.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갈 것이니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우리가 보내주는 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신분증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신용 정보가 넘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소속 진원을 사칭하며 ‘고객님 계좌로 420만 원을 입금하였다. F은행에 상환하는데 쓰고 추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 15:56경 대구 중구 G빌딩 정문 앞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7,0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107,0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3.경 대구 북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 번호 H, 채권 계약자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15,000,000원(정), 상환 일자 2021-02-03,지점 ㈜J,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남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J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위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함으로써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2. 3. 15:54경 대구 북구 K, L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3, 8, 62), 각 수사보고(순번28, 30, 76), 텔레그램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채무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해당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여러 건의 피해 발생을 예방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