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8.경 스마트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닉네임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 계좌로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제3자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해당 체크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인출한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친형인 K에게 "형, 세금 탈세를 위해서 수금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같이 해볼래? 대가는 반씩 나누어 갖자."라고 제안하고 위 K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K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령 및 인출에 관한 지시를 받고, K은 피고인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위 'J'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K과 함께 2018. 5. 30. 14:05경 안양시 동안구 L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제보자 M 진술 미첨부 보고, 피의자 A 범행 가담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사용한 휴대폰(증 제8호, 증 제45호) 상에 대화 내용 사진 첨부 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체포 현장 사진 첨부] 1. 제보자 M이 불상의 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한 내용 캡처자료, 메시지 출력물, 대화 내용 출력물 1. 증 제8조 휴대폰 상에 위챗,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한 사진자료, 증 제45호 휴대폰상에 위챗,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서, 압수된 현금과 접근매체가 매우 많고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보관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120~1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쪽 어깨의 습관성 탈구 등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1건의 접근매체 보관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이나 압수된 다른 접근매체들과의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일천한 사회 경험으로 인하여 잘못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을 알게 된 후 범행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한 상대방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부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달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정 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이 주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2021. 3. 21. 02: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E(남, 30세)이 피고인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E에게 “뭘꼬라보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E의 일행인 F(남, 29세)이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 B은 그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을 밀어 넘어뜨리고, F이 일어나자 F과 E을 함께 밀어 넘어뜨리고, F이 계속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A는 F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이 일어나 피고인 A를 주먹으로 때리자 지켜보던 피고인 B은 F을 향하여 날라차기를 하고, E과 피고인들 일행인 G 등이 피고인 B을 말리는 사이에 피고인 A는 F을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손 주먹으로 F의 안면 부위를 6회 때리고, 왼발로 1회 누르고, 왼발로 1회 걷어 찼다. F은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얼굴뼈(안확)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1. 02:5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고 싸움이 일단락된 상태에서 화가 풀리지 않자 ‘D’ 주점 뒤쪽에서 소주병을 들고 나와 왼손으로 E의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뒷걸음질 치는 E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쪽 발로 E을 3회 걷어찼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검토 보고) 1. 수사보고(D CCTV 주요장면 출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벌금형 1번, 징역형 2번을 받은, 피고인 B은 벌금형 3번과 집행유에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피고인 A가 처음에는 피고인 B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사정,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일으키게 하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고인 A는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일으킨 강한 폭력을 실제 행사하였으며,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행위도 불량하고, 발생한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지나가는 피해자들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발단을 제공하였고,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의 단독범행[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E을 F과 함께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기각사유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4:00경 서울 종로구 B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2020조121). 피고인은 2017. 4. 25. 22:48경 종로2가 파출소 앞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다(2020조 122). 피고인은 2017. 2. 27. 16:23경 C고시텔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2020조123). 피고인은 2017. 12. 20. 21:36경 동대문역 승강장에서 무임승차행위를 하였다(2020조 12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침뱉는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미국 국적자로서 198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주한미군 하사관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 C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세대상자였던 자가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서울 용산기지 피엑스(PX)에서 식료품 등 면세 물품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23. 서울 용산 미군기지 피엑스에서 육포 10점 물품원가 245,0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이를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위 D에서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고인 A는 물품원가 합계 6,456,100원 상당의 면세물품 593점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면세물품을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B 은행거래내역, A, B 핸드폰 사진 출력문, A 구매내역과 B 핸드폰 이미징 파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물품이라는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서울세관은 미군 범죄수사대로부터 입수한 피고인 A의 피엑스 구매내역 중에서 피고인 A, B가 핸드폰으로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행위를 범죄로 특정하였고, 나머지 구매내역은 범죄로 특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 특정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추징금 관련 공소사실이 없고 추징금 관련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면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관세법 282조 제2항, 제3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공판기일에서 추징을 구형하였으므로,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의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은 범인이 ‘단속 당시’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의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은 ‘범인이 소유하였거나 점유한 적이 있는 물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으므로 추징금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고, 공범인 피고인 A가 그 가액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의 집행은 면제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선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89

범 죄 사 실 2020고단618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 00:54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8에 있는 약수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에스컬레이터 낙상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소방서 B 소속 소방대원 C, D, E이 부상자를 구급차로 옮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구급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약 500m를 운전하여 가서 위 소방대원들의 응급환자이송을 약 20여분 가량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의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2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8. 22. 00:54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5 약수역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에스컬레이터 낙상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소방서 B 소속 소방대원 C, D, E이 부상자를 구급차로 옮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구급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약 500m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위 구급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구 F건물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구급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6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라목, 제16조 제2항(소방장비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와 죄책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면허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소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다른 곳에 둔 행위로 인해 부상자들의 이송이 지연되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던 점, 그 밖에 다행히도 이송 지체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소방기본법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급차를 약 500미터 운전한 것을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소방기본법에 정한 것으로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손괴’, ‘은닉’은 효용을 해하는 방법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고, 소방기본법에서 ‘은닉’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장비의 은닉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가 위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방대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소방차를 타고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한 점, 소방대원들은 소방차가 사라진 것을 안 후 대략 6분 후에 피고인과 소방차를 발견하였는데 그 사이 다른 구급차가 재차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어 결국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약 20분 정도 환자 이송이 늦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방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됨으로써 구급활동이 방해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2. 00:54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5 약수역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에스컬레이터 낙상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소방서 B 소속 소방대원 C, D, E이 부상자를 구급차로 옮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구급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약 500m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위 구급차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의 불법영득의사는 소유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가 이 사건 소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500미터 가량 떨어진 피고인과 전혀 연고가 없는 장소에 주차한 사실, 소방대원들에 의해 발견될 당시 피고인은 소방차에서 내린 상태였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소방관들의 질문에도 횡설수설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방차의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이에 포함된 자동차사용절도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7.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공급가액 8,636,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818,727,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위 제1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피고인 A), 각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E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일 자료 제출), 수사보고(상대업체 기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2019. 3. 25. F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공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화장품 바코드에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위 공급이 취소되었고, F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위 거래와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와 F 사이에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2번)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F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일명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낮은 가격에 화장품을 무자료 매입한 다음 자료상인 G,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D, 고교동창 H 운영의 E 등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근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서초세무서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F로부터 발급 받은 7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무자료 매입 후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워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F와의 상품 공급 계약서 역시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재판 중에 비로소 제출하였다). 다. F는 I이 2019. 3. 18. 화장품 도소매업을 위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사업체로 피고인 B가 2019년 1기 F의 유일한 매출처였다. 라. 2019. 3. 28.부터 3. 31.까지 피고인 B의 예금계좌에서 I의 예금계좌로 공급가액 상당의 돈이 입금된 후 즉시 피고인 A의 배우자 J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는데, 합계 880,003,000원이 F에 송금되었다가 그 중 737,500,000원이 반환되었다. 마. 피고인 A는 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을 공급받으려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대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직후 상당 금액을 반환 받는 형태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급된 상품에 문제가 있어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공급대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도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바. 피고인 A는, 물품이 공급되지는 않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I이 조만간 화장품을 납품할 것으로 기대하여 미리 발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화장품 공급이 불가능하고 공급대금까지 반환하였음에도 2019. 4. 5.경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 F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두었다가 2019. 6. 10.경 피고인 B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송달된 후인 2019. 6. 14.부터 전자세금계산서 33매, 합계 - 1,145,452,909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종전 거래금액 전부를 취소한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E에 대한 조사 중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위와 같이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스스로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물류업체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8억 원이 넘는 점, 미납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F의 세금계산서는 적발 직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사실상 취소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하였음은 확인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2층에 있는 화장품 등 네트워크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등재된 상위 직급자이자 약 1,000명의 하위 조직원들을 구비한 개인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6.경 C 사무소에서 네트워크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피해자 D에게 “1달 안에 조직원 14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 주겠다. 조직원 1인당 220만 원의 가입비가 필요하니 총 3,080만 원(220만 원 x 14명)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가입비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1인당 220만 원의 가입비를 대납하여 14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네트워크 조직 구성을 위한 14인의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을 위해 만든 C 네트워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을 투입하여 네트워크 조직을 활성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즉석에서 250만 원, 다음 날 95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6. 14: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소음 민원을 제기하려는 피해자 C(남, 47세)으로부터 자신이 지게차를 운행하는 모습을 촬영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소지한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위 피해자 C 및 그 모친인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위 주거지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C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소지한 채 쫓아간 후, 위 주거지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들어오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위 출입문을 통해 그곳 2층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피해자 C을 쫓아가며 위협한 행위와 피해자 C을 쫓아 집까지 들어간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양형사유로서 본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의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등 참조). 과잉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사진을 찍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0%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2.5km 정도로 긴 편인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 처벌전력 다수임),범행 당시의 상황(112신고로 적발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코인 대금을 보내주면 내가 D에서 ‘E’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대부분 ‘E’과 무관하게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8.경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2,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 18:2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분당선 지하철 5-3칸에 탑승하면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가슴을 손으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지하철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B의 진술이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인 C, D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보인 이동 동선이 이례적이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어서 지하철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과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이 보인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이고,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1세)에게 “못생겨서 일하기 힘들 듯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0:5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85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9. 11. 23:0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C동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2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희들은 맞아야 한다, 죽이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자 엘리베이터의 문턱에 서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한 후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3.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죽여버린다”라고 혼잣말을 하다가, 이를 듣고 오해한 피해자 F(남, 33세), 피해자 D(여, 31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자신의 주거지인 G호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D 영상 1. 압수물 사진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피고인의 행위는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이므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협박이나 특수협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언동,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는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반복하여 협박하였고 칼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제한적 접근금지 조치 등 포함)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경 전북 완주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0. 8.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추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을 전후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추후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무단으로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형에 따라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23: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76 센트럴시티 호남선 2번 승강장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남, 69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상처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