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18: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왜 내 욕을 하느냐!"라고 시비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 한 쪽을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너 오늘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테이블을 벽면 장식장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테이블을 벽면 장식장에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조형 도자기 10개를 깨뜨리고, 이어서 혁대를 풀어서 칸막이 방향으로 휘둘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식용 솟대 10개를 부수는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O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 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죄는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출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단주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특수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0:00경 춘천시 E에 있는 여인숙의 F호 출입문 앞에서 G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2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H(여, 79세)이 운영하는 노래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인숙 F호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F호 문 열어! 문 열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노래방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F호의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것은 들었으나,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 누군가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고 들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공소사실과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F호 문 열어'라고 협박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대필한 피해자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는, 그 내용이 위 법정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공판기일에서 그때 진술한 것과도 일부 다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G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진술은 전문의 진술로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였다는 식칼을 확보하지도 못한 점, 수사기관이 다른 참고인 등으로부터 전화로 청취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3. 2. 10:00경 춘천시 에 있는 여인숙의 F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G(55세)이 빌린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문 열어 씹새끼야! 너 방에 있는 거 알고 있어. 확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3. 5. 13:0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7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니 자식들을 납치하겠다. 나중에 나를 성폭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G은 2019. 10. 4.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J은 2019. 8.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