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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22세)은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6. 20:00경 위 아파트 G동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3회에 걸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내려야 되고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냐“고 말을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한다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고 왼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왼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주머니에서 일천 원 권 지폐를 꺼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안으로 꾸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 4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는 위 C의 전화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1층으로 내려와 현관에서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 1층 현관 앞에서, 친동생 D을 폭행한 이유를 묻고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승강기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에 대한 사진설명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A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01: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고인을 피해서 가려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유리를 1회 쳤다. 이어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구청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도발적 행동으로 시작되었음에도 사건 당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쌍방 폭행사건으로 몰아가면서 피고인이 더 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중증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7. 04: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바지 뒷주머니에 칼을 넣어 숨긴 채 재물을 갈취할 생각으로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좋은데이(360ml) 소주 2병과 냉장식품 코너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킬바사 소시지 1개를 가지고 종업원인 피해자 B이 서 있는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어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실실 웃으며 피해자를 노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원 상당의 위 소주 2병과 소시지 1개를 비닐봉지에 담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편의점 공갈사건 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1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0. 03:2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22세)이 장미식칼을 뽑아들고 다가오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작은 방 창문(가로 60㎝, 세로 1.5m)을 떼어 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 03:40경 김해시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E(20세)가 자신의 친구인 H과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I’이라는 술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한 개씩 들고 나와서는 “죽여줄까, H아, 내가 죽일까, 딱 말해라”라고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 04:27경 김해시 J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영하는 ‘L’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제2항과 같이 후배를 협박한 일에 대해 자책하며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우산꽂이에 수회 내리쳤으나 깨지지 않자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죽을끼다,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문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 등을 저질러 구속기소 된 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어머니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3:2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22세)가 여자친구와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다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꺼지라”라고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내 느그집 칼 어디 있는지 안다. 나도 내 방식대로 해줄께”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미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8㎝)을 뽑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피해부위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의 시어머니 소유인 D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알려준 D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으나 D가 아닌 피해자가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9. 2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대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열려있는 현관문을 지나 닫혀있는 유리 중문을 계속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유리 중문 앞에서, 중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왜 임대인 연락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느냐. 문을 열지 않으면 현관문 유리를 부순 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문을 열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수재물손괴 혐의 인지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수재물손괴 피해내역 미특정 건),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검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04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8. 28. 0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에서, ‘오늘 너랑 할 거야, 오늘 너랑 하려고 왔어, 너한테만 고추가 서’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28. 02: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새벽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찾아가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피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사죄를 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2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면서 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3세)과 같은 일행인 피해자 D(여, 23세)이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다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죽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3cm)을 꺼내 칼날을 넣고 빼기를 반복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겠다, 나 진짜 찌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위 커터-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커터칼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위협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2018년경 당시 10대 청소년들이 구성원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5:15경에서 19:16경 사이 시흥시 C건물 6층 ‘D’ 4번 방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속옷을 벗겨 가슴을 빤 다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음부를 향하도록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빠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母 E와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 확인)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만 14세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 69, 사회연령 10세 4개월 수준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20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3:30경 대구 중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 위 호텔방에는 더블 침대 1개와 싱글 침대 1개가 있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더블 침대에서 자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맞은편에 있는 싱글 침대에서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다른 일행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더블 침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지인,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같은 숙소 방안에 있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인근 횟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식칼을 머리 위에 들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 말조심해.”라고 말하여 일행 E이 식칼을 빼앗자 다시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95cm, 지름 약 3cm)를 들고 식당 출입구에 서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너 말조심 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 01: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구 C주유소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 피고인이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전남 해남군 소재 해남교도소 수용동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6. 02:05경 해남교도소 C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교도소 내 같은 거실에 수용된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전력이 다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기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2.88점으로 남자 대학생 전체 평균 2.39점과 기준점인 2.70점보다 높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20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2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과 이틀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14. 제주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15. 제주교도소에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 집행된 후 2019. 9. 18. 출소하고, 2019. 11. 12. 제주교도소에 벌금 미납으로 인해 각 노역장 유치 집행된 후 2019. 11. 14.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5. 1. 22.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수감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중단되어 2021. 9. 1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 관찰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및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2019. 9. 2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외출제한 및 음주 관련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9. 9.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음주 상태로 제주시 B 부근을 배회하여 주거지 및 근무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3 기재, 2019. 12. 21.경부터 2020. 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거지 및 근무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거나,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거나, 음주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제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경고를, 2020. 1. 30.경 제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외출제한명령 위반, 음주 관련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2020. 6. 25.경 제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외출제한명령 위반, 음주 관련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2020. 9. 4.경 제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경고를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00:30경 주거지 및 근무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여 음주상태로 귀가하지 않음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8, 9, 11 ~ 30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명령, 음주 관련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장을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감독대상자수사의뢰, 소명자료목록(수사의뢰),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부착명령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일지,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각 경고장,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경고장 발부 상황 관련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7호, 제10호, 제38조(2020. 8. 5. 이전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7호, 제10호, 제38조(2020. 8. 5. 이후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일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곧바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4: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회사 앞 길에서,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C(여, 53세)에게 “야, 야”라고 말하며 과도를 들고 다가가 위협하고, 이를 피하여 위 회사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가 유리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수 회 흔들고,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 D를 향해 찌를 듯이 흔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6. 12. 2. 그 정도가 심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를 받아온 경과와 의무기록 및 주치의와의 상담기록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ㆍ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국립나주병원에 입원조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육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와 같은 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보호자에 의해 입원조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자유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