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 또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F(여, 16세)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 받았던 관계이다. 피고인 D은 2017. 6. 23. 02: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던 중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자신과 피고인 A이 함께 기거하는 자취방인 진주시 G건물 H호로 데려간 다음, 같은 날 03:50경 근처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위 자취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술 마시는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몸을 가누지 못하자 담배를 피우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0경 위 G건물 주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자취방에서 자다가 1층으로 내려가는 피고인 일행의 소리를 듣고 맨발로 1층으로 내려왔으나 피고인 일행을 찾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기둥에 기대어 쪼그려 앉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쓰리썸 가능하다!", "쟤 취한 거 같으니까 내가 먼저 데리고 올라갈게"라고 말한 다음, 계속 넘어지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자취방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자취방 옆 I호에 있던 피고인 B의 자취방 또는 1층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30경 위 H호 자취방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가 뺀 다음, 위 자취방 밖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수차례 연락하던 피고인 B에게 "와라! 쓰리썸 가능하다"고 전화하여 피고인 B을 위자취방으로 불러들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자취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고인 B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 자취방을 나가자 같은 날 06:10경 위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답장이 없자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자취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고 있던 피고인 B을 발견하고, 자신도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세게 흔들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 자취방에서, A, B, C로부터 전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고 침대에서 알몸 상태로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 등 온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순번 19번) 1. 피고인들 상호간 통화 등 내용(순번 10번),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통화·메세지 전송 내역(순번 17, 18번) 1. 문자메세지(순번 7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문자메세지(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및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특수준강간에 관한 공동모의 및 공동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B이 피해자를 동시에 간음한 사실도 없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전반적인 내용은 인정한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 및 C와 동시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를 감싸듯이 토닥이며 위로한 기억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준강제추행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D의 집에 가서 함께 라면을 먹는데 잠시 후 나머지 피고인들이 와서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때 만취하여 이후의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 A, B, C가 방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나가 1층에서 쪼그려 앉아 울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자취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강간한 다음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와중에 '쓰리썸'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다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엎드려 있고 피고인 A은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있었으며,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성기를 아프게 만져서 비명을 지르며 정신이 들었다. 그 이후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이 나체 상태로 다가와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 등 온몸을 만졌다. 는 취지로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들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음주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 진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에 불과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상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와 동시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그 외 체위의 변동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증거기록 726면)이나,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들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피고인 C의 진술(증거기록 763면)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으나, 성행위의 주된 진행경과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 C의 추행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범행 당일 오후 피고인 D 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 D의 사과를 받지 않으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건 이후의 정황은 피해자가 피고인 A,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것이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학생으로서, 피고인 D과는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 사이였고, 피고인 D의 지인인 나머지 피고인들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중 추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이 명백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 D이 나체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울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토닥여준 것이라는 피고인 D의 변소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거나 또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음주 경험이 많지 않은 16세 여학생으로서,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들과 술게임을 하며 소주와 맥주를 섞어 불상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먹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였다', '사건 당일에는 조금 많이 취한 것 같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들을 따라 나가서 1층 주차장 기둥 옆에서 앉아 울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자러 가자"는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으로 올라갔다', '그 이후 침대에 누웠을 때의 일은 기억이 잘 안난다',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 완전히 술이 깬 상태가 아니었고, 꿈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중간중간 정신이 들었다 잃었다를 반복하였다',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만졌을 때 비로소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등의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한 상태였다'(증거기록 328면), '눈을 반쯤 뜬 상태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정신이 없어 보였으며 누가 봐도 술이 취한 사람이었다'(증거기록 331면)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많이 취해보였다'(증거기록 365면)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 A, B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정황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16세 학생이며, 당시 피해자가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던 피고인 D과 그 지인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윤간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는데 동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적 도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준강간에 관한 피고인 A의 법의 인정 여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해자 및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합동준강간 인정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531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12122 판결, 2013. 1. 24. 선고 2012도13484 판결 등 참조). 다만,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가 있기에 앞서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쓰리썸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여, 합동강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으며, 단독으로 간음을 마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전화 또는 문자로 수회 연락을 주고 받은 다음 피고인 B이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 C가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간음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한 점, 위 범행 무렵 피고인 B과 피고인C 사이에서도 수차례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발생하였으며, 전체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 사이에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암묵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합동준강간에 관한 의사상통이 있었고, 각 피고인의 실행행위 역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전체 범죄에 있어 각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동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공모자를 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5년 ~30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피고인 D: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그 범위] 각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C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그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여성을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음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무고로 고소하거나, 수사검사를 고소, 진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극도로 불량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 없음, 일부 자백, 범행 당시 소년(만 19세 미만)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 없음, 일부 자백, 실제 간음에 이르지 못하는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범행 당시 소년(만 19세 미만)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왔다가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 상태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 과정에서 가하여진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시 구토를 할 정도로 과음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지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특수준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자들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피청구자들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청구자들은 이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자 A과 피청구자 B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준수사항 부과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고, 피청구자 C와 피청구자 D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피청구자 A, B, C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피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청구자들에 대한 청구전 조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으며, 조사자 역시 전자장치의 부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들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청구자 D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