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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2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1.16:15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삼주주택 삼거리에 이르러, C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대로 방면에서 삼주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남동 방면에서 삼주주택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와 서로 교행하게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행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선진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위 택시를 멈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가 위 택시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위 택시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위 택시를 급좌회전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최근 20여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 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 본네트에 올라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위 택시 본네트 위에 올라있는 상태에서 위 택시가 주행한 거리와 당시의 속도,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떨어졌을 때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인 상해의 내용과 원인 등에 관한 사정들, 즉 피해자가 위 택시 본네트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이 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 스스로 진행 중인 위 택시 본네트 위에 올라섰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위 택시를 진행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단 채 주행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질 때까지 위 택시가 주행한 거리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택시 본네트 위에 있었던 시간은 단지 수 초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택시가 교행이 곤란한 도로에서 서행하다가 막 출발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그 주행속도 역시 비교적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1. 6. 1., 6. 2., 6. 7. 3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는 없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가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택시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4. 24.경부터 2010. 5. 2. 경까지 G수산업협동조합(이하 '본건 협동조합'이라 함) 유통과 과장으로서 수산물 가공·판매, 판매대금정산,재고관리,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11. 1.경부터 2010. 8. 30.경까지 본건 협동조합 유통과 계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 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인 본건 협동조합 위판장에서, 어민들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참조기 2상자(봄130미)를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자에게 피고인 개인의 선물용으로 교부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2008.2.5. 경부터 2008.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478,000원 상당의 참조기 등 17 상자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수협중앙회 내규에 따르면 본건 협동조합이 외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처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고 판매품원장 및 미수금원장에 외상거래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품원장 및 미수금원장에 외상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관리하는 '주요거래처별납품현황', '판매품매출원장'에 외상거래내역을 기재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입금 받으면 위 판매품원장에 마치 현금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수협중앙회 내규를 위반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30.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인 본건 협동조합 유통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내규를 위반하여 허위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다가 판매품원장에 기재된 판매내역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내역과의 차이로 인하여 내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부족 차액분에 관한 변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I(대표 : J)로부터 판매대금 18,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판매품원장에 I로부터 5,875,000원만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K(대표 : L)으로부터 미수금 12,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위 L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2008. 4. 30.경부터 2009. 3. 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91,65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B 피고인은 2008. 4. 1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인 본건 협동조합 위판장에서, 어민들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참조기 1상자(추깡치)를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자에게 피고인 개인의 선물용으로 교부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2008. 4. 10.경부터 2009.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4,524,000원 상당의 참조기 등 214상자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J,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고자산 과부족내역, 판매미수금 비망거래내역 1. V농협 주요거래처별 납품현황 자필진술, W 주요거래처별 납품현황 자료, I 주요거래처별 남품현황 1. 각 미기장내역, 각 주요거래처별 납품현황, 판매품 매출원장, 각 판매품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횡령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한 점,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상거래내역에 관한 입금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외상거래에 관한 허위 기장행위가 수협중앙회 내규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상거래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해 두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만 외상거래내역을 정리한 점, 피고인의 허위 기장행위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업체들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잔여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위 업체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0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엑스포다리 앞길에서 같은 시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애경유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서 피고인을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22.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해 마스토리2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특정구간에서 아이템 쿠폰을 연속적으로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 방법이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4. 단속현장사진 5.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모두 등급분류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았던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게임장 운영업자로서는 게임장의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같은지를 살펴보고 확인한 후에 게임물을 일반에 이용에 제공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변조된 게임 내용으로서 이른바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특정구간에서 아이템 쿠폰을 연속적으로 획득하는' 사항은 대표적인 게임기 변조 사례로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이 변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및 제공된 게임기의 수가 40대에 이르는 등 그 게임장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22. 경부터 같은 해 6. 11.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 쿠폰에 대하여 1매당 5,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을 가져오면 그에 상당한 현금을 게임기에 직접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손님들이 게임시 획득한 쿠폰의 경우 그 자체가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를 금전이나 다른 경품 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손님이 다시 이 사건 게임장에 찾아오는 경우 당해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게임기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 것에 불과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당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 다른 조항과의 관련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를 '환전'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 1. 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271,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786,828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해결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8. 13. 10: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E(44세)로 하여금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신축공사 현장은 고압전선이 흐르는 전신주 부근으로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 감전 및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미터 높이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고압 전선에 닿은 판넬로 인하여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전과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감전과 우측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 신고서 1. 중대재해발생 보고(건설업) 1. 도급계약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유족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의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7. 05. 0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100,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현장 침입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여, 미성년자인 D가 여관에 남자와 같이 투숙하면 그 현장에 들어가 미성년자와 원조교제 했음을 이유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버디버디 채팅방에서 여자인 척하면서 성매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E(19세)을 유인한 뒤 D와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 및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1. 3. 31. 04:50경 대전 동구 F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D는 피해자와 위 모텔 205호에 함께 투숙한 후 성매매 대가로 9만원을 받고, 그곳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척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방 호실과 비밀번호를 피고인 등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등이 위 모텔 205호로 올라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고, 피고인 등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캔유블링블링 휴대전화(이하 '휴대전화'라 한다)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 긍정적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뿐, 강도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을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AMALAA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한 점 특수절도 등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9. 1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17. 20:4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은행 용인대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12. 1.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1. 00: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영동I은행 동역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J')가 지정한 K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대금 75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3: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 C G 계좌 거래내역(18․ 1․ 1.~11․ 1.)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피고인)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D 사진자료), 피고인 휴대폰기록 중 D 대화 내용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2부(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판결 확정 후 약 4개월 만에 필로폰을 각 매수하고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3cm까지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모두 피고인을 매우 염려하며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 12, 18:40경 제주시 C아파트 107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2009년경 피해자 D(여, 62세)과 싸운 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엘리베이터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네가 나 때문에 일도 하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일만 잘 하네. 어디 너 얼굴이나 보자"라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의한 상해로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허위 주장을 밝히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의 CCTV에 피해자의 얼굴이 찍히도록 모자를 건드려 벗겨지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에 있는 모자를 벗긴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에서의 피해자의 주장의 허위성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2. 22:00경 제주시 C아파트 107동과 관리사무소 사이의 노상에서, 위 아파트 주민 E,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D에게 "이 도둑년, 도둑질 해 벌금 10만원이나 낸 년,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 원 저금했다가 다 찾아놓고 안 찾았다고 소송한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D은 여러 건의 민사 및 형사 분쟁을 통하여 피고인과 대립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서 그 진술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우선 E은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D과 감정싸움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5~116쪽),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E은 이후에도 위와 같은 현장을 목격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운동을 하러 가다가 우연히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검사의 추궁을 받자 평소 D으로부터 피고인과 관련한 얘기를 듣고 D을 도와주기로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시 D의 전화를 받고 D을 도와주기 위하여 현장으로 가서 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152쪽 이하),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초에 우연히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D에게 불리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어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은 평소 D을 도와주기로 한 상태에서 D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갔음에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사건 및 검찰 조사를 전후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D과 통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88~206쪽), 그 경위에 관하여 D으로부터 이사건과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증거기록 146쪽)도 D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E이 D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 그 밖에 피고인과 E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진술(수사보고, 증거기록 186쪽)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5. 초순경부터 2011. 5. 12.경까지 농림지역 내인 삼척시 C에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한 벽, 흄관을 이용한 기둥을 시공하고, 지붕 부분에 목조 용마루와 서까래를 시공하여 건평 18m²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건축물위치도, 불법건축물 현장사진, 불법건축물 시정명령(A)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건축하였다는 이 사건 구조물은 지붕이 없으므로 건축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범죄사실 기재 건축물을 신축하면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구조물은 철골기둥 및 샌드위치판넬로 시공한 벽이 완성되어 있으며, 지붕 부분에 목조 용마루 및 서까래 지붕틀까지 만들어진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모나 구조,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비록 지붕이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용마루 및 서까래 지붕틀까지 만들어져 지붕의 완공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지붕과 기둥 및 벽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공작물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조물은 건축법 제2조 제 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이 건축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6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30. 전남 무안군 C건물 104동 2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가공하여 사료로 만드는 사업을 하려 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돈을 빌려주면 2010. 1.경에 보조금이 나오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람으로 마땅한 신용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전에도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초기 단계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미리 확보해 둔 자금원이 전혀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투자를 받아 사업자금(약 50~60억 원)을 마련한다는 막연하고 불투명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는 피해자에게서 얼마의 돈을 빌리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수 없거나 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 1,000만원, 2009. 11. 18. 1,000만원, 2009. 11. 19.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고, 2009. 12. 4. 1억 원을 E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특히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과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9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10.00:10경 충남 당진군 C 술집 안에서 피해자 D이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주민등록증 1개, 우체국뱅킹 보안카드 1개,신한카드 1개, 삼성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그곳 의자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주변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0: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면서 위 D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절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범행 직후 경찰서로 가서 절취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행 본점 인사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D시장 내에 있는 E에서 수산업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C은 경남 남해에 있는 F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1. 5. 16. 09:40경부터 10: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D시장 내에 C이 일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하기 위해 사업장 및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그곳 여직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C이 여직원에게 명함을 주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 중에 들고 있던 신문지 뭉치로 C의 뒤통수 부위를 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1.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21.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공원에서 의뢰인 G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번호불상의 차량의 출력을 원상회복하여 주는 정비작업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초순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의 점검 작업, 정비 작업 또는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 누구든지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13:00경 원주시 H에 있는 I고등학교 맞은편 공터에서, J 여행사의 의뢰를 받아 60만 원을 받고 스캐너, 노트북, 커민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지·전자장치인 엔진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임의조작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의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의 점), 제79조 제5호의2, 제35조(전기·전자장치 무단해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적 방법으로 ECU를 조정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이 정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조 제6호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정비업 등록이 제외되는 작업을 '밧테리·전기배선·전구교환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제 3호)'를 비롯한 간단한 장치의 점검, 정비, 교환작업 등으로 제한하여 열거하면서 그 중에서도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전자제어시스템(ECU)은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연료장치, 제동장치 등 다른 장치의 작동조건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로서, 그 작동에 따라 원동기(동력발생장치), 연료장치 등 다른 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장치'에 해당하고, 이를 위 시행규칙 제132조 제3호의 '전기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전자장치의 점검·정비를 비롯한 튜닝작업이 등록대상 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 거는 없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3) 제7호는 전기·전자장치의 튜닝작업을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전자제어시스템(ECU)이 시행규칙 제132조 제3호가 정한 '전기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튜닝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작업이 등록 없이 업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전자제어시스템(ECU) 데이터를 조작하여 차량출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엔진출력을 상향시키거나 엔진출력을 점검 및 원상복구하는 등의 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등이 상당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ECU에 전자적 변경을 가하여 출력을 향상시키고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특히 출력 향상이나 속도 제한 장치 해제 등으로 인하여 도로안전상의 위험이 야기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0:00경 <주소>에 있는 '<업소명>' 주점에서 일행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장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남, 18세)과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자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개방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환자 F) 1. 사진자료(피의자 F의 실물 및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