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2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20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라. 사기미수 피고 인 1.가.나.다. AX |2.가.나.다.라. I |3.가.나.다.라. J |4.가.나.다.라. AL |5.가.나.다.라. A 검 사 김미선(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성(피고인 AX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철, 양교의 |변호사 정재훈(피고인 J를 위하여) |변호사 박진수, 정재훈(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 AX, I, J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AL,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L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L에 대하여 3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800,000원을, 피고인 J로부터 96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19,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I, J, A에 대하여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모두사실 (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 개요 B(가명 'C')와 성명불상의 중국인 가명 'AY', 가명 'AZ(BA)', 가명 'BB'은 2018. 6. 초순경 중국 하이난성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BC팀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가 개설한 계좌에 보+ 유 중인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의 안전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이거나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대면 편취책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하였다. (나)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 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8. 6. 초순경부터 중국 하이난성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다가, 수사기관에 활동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8. 8. 10.경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로 근거지를 옮겼으며,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콜센터와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숙소는 관리자와 조직원들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콜센터 사무실에는 일정 부분 독립적인 형태의 공간에 각자의 책상과 아이폰 휴대폰 1대가 제공된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는 위 범죄단체의 한국인팀 총책이고, 성명불상의 가명 'AY', 'AZ', 'BB'은 중국인팀 총책, 피고인 AX은 한국인팀 관리자급 조직원, 피고인 A은 위 한국인팀 조직 1 원 모집책, BD(가명 'BE'), 가명 'BF'은 한국인팀 관리자급 조직원이자 콜센터 2차 유인책, 가명 'BG', 가명 'BH'은 중국인팀 중간관리자,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AL, AK은 한국인팀 콜센터 1차 유인책인 조직원, 가명 'BI'는 중국인팀 콜센터 조직원으로,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감시하여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식사 및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사무실 전반을 관리하고,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수법 및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대포통장, 대포폰,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수사관'과 '검사' 역할로 구분한 다음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을 속이도록 독려하고 국내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공범들을 섭외하여 기망당한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하고 매주 총책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발신번호 변작 어플이 깔린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미리 정해둔 역할대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인 콜센터 1차 유인책은 대상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인 콜센터 2차 유인책을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 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IP주소를 알려주면서 '본인 사건을 내용을 확인해 봐라'고 하여 대상자가 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나의 사건조회 메뉴에서 마치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시 대상자를 속인 후 '본인의 모든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여 알려주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심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고 하면서 '범죄와 연루된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대상자를 속인 다음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인 대면 편취책을 대상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거나 현금 인출책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바) 조직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 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조직원들이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소지품 및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8:00경까지 사무실에 출근한 후 16:00경까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퇴근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 되는 경우에는 범행 종료 시까지 계속 범행을 하였다.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사장들은 조직원들을 범행 동 이후의 여가시간에는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고 개인적 외출을 금지하고, 범행활동 이후의 PC방 및 외부 식당에서의 회식 등도 항상 단체로 다니도록 하여 철저한 단체생활을 강조하여 조직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개인적 일탈을 방지하여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일주일간의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콜센터 조직원들은 자신이 직접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총 금액의 의9%를, 모집책 조직원은 매주 50만만 원을,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조직원들은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대료, 대포 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지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AX은 2018. 7. 9.경 중국 하이난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남자 친구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총책 B와 동거하면서 "혼자 있으면 안 되니 애들 관리만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8. 7. 하순경까지 중국 하이난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범행을 하고, 한국에 있는 현금인출책, 피고인 A 등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과 피고인 J는 2018. 6. 중순경 부산 남포동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일이 있다. 한 달에 800만 원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7. 7.경 중국 하이난성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8. 8. 30.경까지 중국 하이난성,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B의 제안으로 폐이스북 계정에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일을 하던 중, 2018. 6. 1.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B를 만나 B로부터 "사실은 내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한다. 사무실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일할 사람 10명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모집책으로 가입한 후, 2019. 3.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J, BK호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AL은 2018. 7. 2.경 중국 하이난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남자 친구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인 AK으로부터 "같이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1차 유인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8. 8. 25.경까지 중국 하이난성,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1의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총책인 B, 'AY', 'AZ', 'BB'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하 'B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J는 2018. 7. 24. 11:30경 중국 하이난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C팀의 BL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범죄에 연루된 대포통장이 본인 명의로 개설되었다,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BD(가명 'BE')은 'BN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비슷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IP 주소를 알려주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나의 사건조회 메뉴에서 마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속인 후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돈을 확인하여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B 등은 검찰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이를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과 B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AW 명의 BO은행 계좌(BP)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60만 원(피고인 AX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기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AL,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1의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총책인 B, 'AZ'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하 'B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위 1의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J는 2018. 8. 21. 09:00경부터 11:17 경 사이에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C팀의 BL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범죄에 연루된 대포통장이 본인 명의로 개설되었다.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줘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경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B(가명 'C')로부터 "페이스북에 홍보글을 올려주면 1주일에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B가 제공한 D 등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고액 알바, 일당 30~80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게시하는 일을 해 오던 중, 2018. 6. 1.경 위 B로부터 "중국으로 와서 나와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중국 랴오닝성 다롄으로 갔다가, "사실은 내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한다. 사무실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일할 사람 10명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신규조직원을 모집하고 검증하는 인력공급책 역할을 하고 매주 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경부터 2019. 3.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B가 제공한 D 등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고액 알바 구인, 1일 30~80만 원,불법 아닙니다. 미성년자 안 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신 분만 카카오톡 ID 'F(또는 G, H)'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주 2~3회 게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콜센터 유인책, 대면 편취책 등을 모집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된 대면 편취책 등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얼굴 정면 사진, 페이스북 계정의 캡처 사진 등을 전송받아 페이스북 간에 일치 및 가짜 계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한편 B가 불상자들과 함께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9. 2. 1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R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수사가 필요하니 담당검사를 바꿔주겠다"고 하고, L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콜센터 조직원은 "BS라는 사람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증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비슷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IP주소를 알려주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나의 사건조회 메뉴에서 마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속인 후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9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확인을 받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B 등은 검찰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동작구 BT에 있는 BU 어린이집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대면 편취책 BV을 통해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1. 31. 경부터 2019.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5,826,911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W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대면 편취책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X이 외국인이고 행위지가 외국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조직·운영된 단체이고, 이에 가담한 행위는 형법 제6조 본문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건의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X 진술조서 사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W 진술조서 사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Y 등 8명 진술조서 및 진술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X: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J, AL, A: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L)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L)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I, J,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I, J,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X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 B의 조직 운영을 도와주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B를 통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의 혜택을 누린 점을 고려한다. 2. 피고인 I, J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러한 적극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 피해자 BM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I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AL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K을 따라서 출국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했는지가 명확치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귀국한 점을 고려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조직원을 모집하였고 이에 따라 여러 사람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별건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나, 피고인이 8개월 동안 1,900만 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김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