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43 1.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838,709원 및 퇴직금 11,117,305원 합계 45,956,0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73588 2. 피고인은 사실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신용이 불량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주)D 적자 상태로서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 전기세 등 공과금 등이 연체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0, 5.경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이체확인증,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급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죄 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 변제를 이행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피해를 회복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15. 6. 19.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고, 피해자 D(남, 16세)은 피고인들의 아들 E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4. 06:00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E에게 전화하여 E를 불러내려고 하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도 피해자가 그의 친구 F과 함께 계속 E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같은 날 07:00경 오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4. 07:00경 위 H에서 피해자가 E에게 전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비꼬는 듯한 어조로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73cm)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망간 F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피해자를 때리고 있는 A을 발견하고 이를 만류하여 피해자와 분리시킨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두통, 어지럼증, 안면부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CCTV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XF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3:20경 술을 마신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서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1.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대사거리 방향에서 배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 당시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당시 눈길이라 미끄럽고 제동 거리가 길다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서행하였어야 하고,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는 더욱이 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2018고단3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산사거리 방향에서 E주유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약 994,2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8고단5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4. 1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던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6:30경 원주시 H백화점 1층 행사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바지 1벌을 피고인의 겉옷 속에 집어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등, 견적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I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용산구 보광로 127에 있는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수사(내사) 의뢰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1.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 양도 등에 관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이전의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 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2016. 9. 29.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산 롯데마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감정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가중 ·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1년이 된다.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 전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9, 1,03:05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70 호매실 GS 아파트 111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40경 화성시 D 402호 및 4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성 종업원인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고 위 여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없음, 단기간 범행, 자백, 반성) 판사 조정웅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1: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출입문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잠금장치를 열어 피해자의 집 거실 앞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 지하1층에서 'B'이라는 상호로 2013. 10. 18.경부터 2018. 6. 22. 경까지 D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34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칸막이로 구획화되어 그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곳에 침대와 침구 및 마사지 오일 등을 비치하고, 샤워기를 설치한 샤워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동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성행위 또는 유사성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수사보고(단속경찰관과 A의 대화 내용) 1. 피고인 업소에서 발견된 장소 및 콘돔 사진, 피고인 업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업소가 D중학교로부터 134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도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2018. 12. 28. 이 사건 업소의 폐업신고를 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33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1. 22:45경 대한항공 KE694편을 통해 대만 타이페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대만에 거주하는 C로부터 운반 의뢰를 받은 금괴 3kg(물품원가 131,436,000원, 범칙시가 141,768,000원)을 휴대용 가방에 넣어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화주에게 종속된 운반책의 지위, 다소 비전문적인 반입 수법, 미결과정의 교화, 대물처분을 통한 경제적 이욕의 박탈을 헤아리면, 장기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만큼 피고인에게 독자적인 범행의지나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신중하게 본국에서의 갱생을 도모하는 사회내처우를 한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1: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0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인피니티 FX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9월과 12월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02: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여, 22세) 앞에서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 70만원에, 2012. 8.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젊은 여성을 따라가 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며, 추후 치료를 받는 등 성행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 침을 뱉고 위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그냥 나가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01:10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개새끼 십새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너희들이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3. 26. 10:24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대구검단일반산업단지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에 있는 앞산인공터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고소작업 특수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고소작업 특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특수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앞산순환로에 있는 앞산인공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특수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해자 C가 운 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 배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15:20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낙동강로 오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장 축슈퍼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2:3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까지 약 1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논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0세)의 좌측발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수 수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허위의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김해시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로19길 12에 있는 서교대우미래사랑아파트 앞 도로를 월드컵북로5길 방면에서 월드컵북로7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 행해 오던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호아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08:10경 광명시 C건물 호 소재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후,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빨래바구니를 뒤지던 중 마침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와 관련된 범행으로 2014,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거금일주로에 있는 월포마을 앞 도로를 명천마을 쪽에서 월포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0. 07:25경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9. 13. 16:07경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45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면허정지기간 중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신사에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는 것을 알고, 사실은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6. 인천 서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T통신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4.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진술서 1. 피의자 결제납입자정보 등 4매 1.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에서도 재판부가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했는바 이 사건 범행 역시 비슷한 시기, 비슷한 상황, 비슷한 방식으로 저질러진 점,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 징역 1년 6월을 넘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4:2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E(18세)과 F가 서로 싸우는 것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타인간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