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1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 D,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규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각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E 계정으로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 및 가짜 대출신청 앱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며 대출을 신청하자,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F은행 앱을 설치해야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E 계정으로 가짜 F은행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한 후 위 가짜 F은행 앱에 숨겨진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H은행과 I은행에 기존 대출채무가 있음을 알아내고, 다른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2020. 11. 10.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H은행 대출채무 950만 원을 갚아야 F은행의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채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경북 성주군 J 소재 ‘K’ 공장 앞에서 피고인을 H은행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만났고, 당시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신원확인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잠시 통화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관련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 09:4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을 사칭하며 “본인 아들 명의의 기존 N카드 대출 채무 2,5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L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E 계정으로 가짜 L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공범인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11. 17. 09:4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추심담당 직원인 O을 사칭하면서 “N카드에서 이미 아들 명의로 카드론 2,5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대출거래가 없는 본인 명의로 L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고, 이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었다.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L의 대출금이 압류될 수 있으니 담당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춘천시 P 소재 Q요양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N카드 직원이 맞느냐”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 인적 사항란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R, 상환금액 50,000,000’,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C님 ㈜L 대출을 2020. 11. 17. 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L’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L에서 발급하는 서류인 것처럼 문서파일을 만든 뒤, 2020. 11. 17.경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라인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안성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 직원 T를 사칭하며 “신용조회를 하여 보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짜 S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해 2,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위 앱에 숨겨진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L에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채무가 있음을 알아내었고, 이에 공범인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팀 직원 U을 사칭하며, “기존의 L 마이너스통장 대출 채무 5,000만 원을 상환해야 S의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1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출력물이 조금 흐릿하게 출력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범으로부터 다시 출력된 ‘완납증명서’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편취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새로 전달받은 ‘완납증명서’를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경기 안성시 V 소재 W 안성점 뒤편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파일을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안성시 X에 있는, L은행 Y금융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이 맞는가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4. 피의자 위조 관련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항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인 10만 원)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아 범행하였고, 횟수가 3회이며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대가는 미미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요소(단순 가담) > 감경영역(징역 1년∼2년 6월), 제2범죄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