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택 내 방에 신당을 차려놓고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점을 보러와 알게 된 피해자 C과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사촌여동생이 자살을 한 일로 심적인 고통을 받아 무속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고 "너에게 온갖 귀신이 붙었다. 결혼할 사람과 궁합이 좋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여 부적을 쓰고 제를 올려야 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몸에 사촌여동생, 장군, 동자 등 너를 제자로 맞을 온갖 신이 와 있다. 그 신을 떼어내는 굿을 하여야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너한테 떼어낸 신이 너의 친정엄마(E)에게 갈 수 있어 그것도 막아야 하는데 너의 아버지가 반대하니 그 신은 할 수 없이 네가 모셔야 한다. 그러면 신을 모시는 굿을 해야 하는데 그 굿을 내가 해주면 내가 모시는 신을 달래야 하는 굿도 같이 하여야 한다. 각각의 굿 비용은 한 구좌에 576만원씩 세 구좌 1,728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제때에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피해자 집안의 흉사를 들먹이며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 이혼하게 될 것이다. 삼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굿을 하지 않으면 삼촌이 죽을 것이다. 굿을 하지 않아 내가 모시는 장군할아버지가 노했으니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갖고 오면 장군할아버지에게 돈을 올려놓고 빌어 일단 노여움이 가시게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 굿 값을 한 꺼번에 줄 수 없다면 돈이 마련 되는대로 계속 돈을 보내라. 장군할아버지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면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고 말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삼촌이 사망하고 아들이 아프게 되는 등 계속 흉사를 겪은 피해자로 하여금 굿을 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계속 흉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런데 한국전통 무속상 '굿'은 통상 굿당을 빌려 음식을 차려놓고 음악과 춤 등의 의식을 통해 귀신이나 망자의 혼을 불러내어 무당의 몸에 접신되게 하여 굿 의뢰인과 대화를 하는 의식을 통하여 귀신이나 망자의 혼을 위로하는 것이므로 의뢰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무속인이 실제 '굿' 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의식에 상당액의 금원이 소요되므로 그 의식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 굿 값을 낸 의뢰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통상적이고, 귀신이나 망자의 혼을 불러내는 것이 '굿'의 핵심요소이므로 신내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무당이 직접 주재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는 무당을 모셔 의식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굿'을 주재할 능력은 없었고, '굿을 할 능력이 있는 다른 무당을 불러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장군할 아버지의 노여움을 달래준다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점당에 올려놓고 기도할 마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굿' 값 및 장군할아버지 위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채 등으로 빌려주어 이득을 얻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마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1. 3. 29. 8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총 165,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탄원서 첨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주소지, 검사지휘에 관하여, E의 송금증 및 통장계좌자료 첨부, 사단법인 I 부산광역시 본부장 H 전화번호 확인자료, 고소인이 교부한 금액의 출처 및 피의자가 송금받은 금액의 사용처 정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랑 주위에 귀신이 붙어 있다', '시댁부모님이 개나 고양이를 먹어서 재수가 없고 부정이 타서 손님이 없다', '굿 비용을 올리지 않으면 애들이 방망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천주산 자락과 무학산 자락에서 굿을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한 적이 전혀 없고, 단지 피해자가 '굿을 하였냐?'고 물으면 피고인은 '하였다.'고 답하고 말린 명태를 주면서 버리라든지 부적을 써주었을 뿐인 점, 한 차례 피해자가 천주산 자락에 피고인을 따라 간 적은 있지만 이 당시도 피고인은 굿을 한 것은 아니고 굴속에서 기도만 하고 왔을 뿐인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 피해자와 피해자 모의 신내림굿 비용 명목으로' 2011. 3. 이후 6회에 걸쳐 한번에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 가량을,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6,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변론서면에서 피해자 및 그 모의 신내림 굿 비용으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처럼 고액이 드는 신내림 굿은 본인의 출석 없이는 불가능한 점, 피해자가 2011. 3. 29.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약 5,000만 원 정도를 굿 비용으로 지급하였고, 또 당시 정식으로 굿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중 한사람이 죽게 된다면서 무조건 돈을 구해오라고 하고, 이러한 성화에 못 이겨 피해자가 은행대출뿐만 아니라 J 등이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을 받고, 또 K으로부터도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던 점, 피해자의 삼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할아버지 돈으로 장난 쳐서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해서 너 때문에 삼촌이 죽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 값을 받고 정작 굿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기도로 대신한 사정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1년 8월 ~ 6년(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금액이 다액, 피해자의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