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6:40경 전남 여수시 여문2로 62에 있는 부영10차아파트 입구 도로를 아파트 단지 쪽에서 정보과학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아파트 입구 앞은 횡단보도 근처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위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던 피해자 C(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28. 03:47 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병원에서 뇌허니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2017고단1994 1. 피고인은 2017. 6. 29. 11: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자신의 처 D가 아침식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마당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위 D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E(여, 47세)가 제지하자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꽃밭 옆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102 2. 피고인은 피해자 F(28세)의 모친 D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8: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D를 때렸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묻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TV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및 가슴, 배 부분을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TV 아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기록부, 진단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피해자 F을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그 외에도 피고인이 냄비로 머리를 때렸고 칼을 던져 팔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던진 칼에 맞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소 부차적인 나무막대기로 가격한 행위까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칼을 든 피고인을 제압하자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가위를 들고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가위를 들기까지의 과정, 가위가 놓인 위치를 비롯한 현장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그 외에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칼은 든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불리한 사실까지도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가위가 발견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적 및 청각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입원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1. 23:20경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무등파크맨션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밀집 부근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55) 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허위로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추가로 일으켰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08:0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에 정차한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 방면의 전동차 1번 칸에서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리기 위하여 혼잡하게 밀리는 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9세)의 엉덩이 사이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편집인쇄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장을 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진행 신호는 적색 신호였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진하기 전에 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3: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수정로에 있는 산성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자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대구 달서구 F 건물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계 제작을 의뢰하면서 계약금으로 위 회사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피해자가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면 기계 설계만을 의뢰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 중 기계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일 피해자와 체결한 기계 제작 계약을 변경하면서 "내가 제작 의뢰한 기계들에 대한 기계 설계만 해달라, 내가 어제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액면금: 1억 560만 원, 지급기일: 2012. 4. 20.)은 지급기일에 결제할 테니 약속어음 할인금 9,800만 원 중 기계 설계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계 제작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기계 제작 등을 의뢰할 생각이 없었고, 위 회사는 2011. 11.경 이미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 원인이 발생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약 27억 원 상당의 어음지급 채무 등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납품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주식회사 G의 내용증명 1. 약속어음, (주)G 통장거래내역, 약속어음 2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 1. 어음기입장(2011년도분) 1. 수사보고서(주)G의 상임감사 H의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서(H의 진술 청취 및 세금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D 주식호사의 회생절차 관련 서류 첨부), 진술서, 공장매각대금 사용내역서, 물품매매계약서(I), 물품매매계약서((주)제일유압},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통지서 1부, 결정문 3부, 회생 시, 부인표, 2011회합54회생 요약 조사보고서, 관리인 보고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기계제작의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교부한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알고도 자금융통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약속어음 교부 당시를 기준으로 약속어음이 제때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었으나 그 후의 사정으로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지급불능이 되었을 뿐이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기계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로서는 위 약속어음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이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이미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기계납품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약속어음을 기계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약속어음과 기계대금의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쁜 점, 편취 금액이 8,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 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큰 형인 C 소유의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인 관계로 인근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위 맹지와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피해자 소유의 토지 내부에 내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로를 내게 하여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11: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낫(낫날 길이 40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머리 옆으로 들어올리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7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바로 돈을 찾아다 주겠다”고 말하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2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회사 구매팀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12.8.22.17:40경부터 같은 군 E식당에서 같은 회사 품질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F(33세)를 비롯한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식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타고 D회사 정문 앞으로 출발하였고, 도중에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D회사 정문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직장 동료 G와 다툼을 하여, 피해자는 이를 말리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며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 투싼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15㎝, 총 길이 28cm) 을 꺼내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서 다른 직장 동료 H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동인의 뒷목, 등과 좌측 팔뚝을 향해 10회 이상 휘두르며 찔렀고, 이를 본 위 H이 비명을 지르며 회칼을 빼앗자 그만 두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H이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지 좌측의 다발성 열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피해자 피해사항 및 담당의사 소견에 대한 탄원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회사 동료와 다투고 난 뒤 자신을 타이르는 피해자에 대하여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자신의 차에 있던 회칼을 꺼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회칼을 내리찍을 듯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를 수차례 난도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머리, 어깨, 목, 등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칼을 휘두른 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살인미수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군, 보통 동기 살인, 미수범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5년 ~ 11년 4월 [처단형의 하한이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회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등, 목 부위를 난도질하여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머리와 목, 왼쪽 팔 부분을 깊게 베어 근육, 요골 신경 및 인대손상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었고, 현재에도 팔꿈치와 팔목 및 손가락 부위 마비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완치 또한 불가능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데다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7. 27. 13:32경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3축이 11,265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4. 11.30. 2004고약326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액트로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 302-5 두산인프라코어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계산동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정지 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전환되더라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45 경 인천 서구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2013. 1. 11.경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2세)과 사귀다가 같은 해 11.경 헤어진 사이로서,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등으로 위와 같이 2014.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4. 6. 13. 출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6. 22. 17:30경 경주 일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억울한데 니는 잘 쳐 먹고 잘 살고 있네, 차도 뽑았데, 내가 어 제 너거 집 지하 주차장에서 니가 차를 주차하고 계단 올라가면서 핸드폰에 뭔가 삭제하는 것도 다 보았다, 신랑 휴대폰으로 문자도 보냈는데, 아무 말 없더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후에도 수차례 다시 미용실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고자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경주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퇴근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억울하다, 내가 왜 성폭력 전과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내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 났다, 그래서 너 죽여 버릴까 생각하는데 참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21:25경 위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105동 앞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주민 7~8명과 피해자의 남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이 여자하고 불륜관계였는데 신고해서 전과자 되었다, 억울하다, 나는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씨발년, 개 같은 년, 니 와이프 보지 어떻냐, 걸레 같은 년, 저 새끼는 신랑이고 너거 마누라 개걸래인 줄 모르고 살고 있제"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4~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의 다발성좌상을 가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첨부)-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1. 상해진단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 조정] 징역 1년~1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 조정]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다른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1년 6월×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등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후 열흘도 경과하기 전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2:39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모아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소재 'J'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2006. 6. 27.부터 2014. 9. 16.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042,39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1, 4, 7번과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256,399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부진으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2010. 5. 10.부터 2014. 7. 7.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C의 임금 8,8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2, 3, 5, 6, 8, 9번과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712,99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0.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 등지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도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C에서 2012. 8. 7.부터 2014. 5. 15.까지 소장으로 근무한 D의 2012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8,167,7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8,837,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사경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 G, E의 각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9,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폐쇄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사업을 그만두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6:2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강3길 28에 있는 대광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제일정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12: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호텔 앞 골목길에서 D 운전의 E 모닝 자동차가 의정부역 방면에서 C 호텔 골목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하는 것을 보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우측 편에서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고의로 접촉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2015. 6. 11. 의정부의료원 치료비 267,27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고, 이후 합의금 명목으로 495,900원을 지인인 F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63,1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가입증명원, 사고조사 대인건, 보험금결정 지급내역, 치료비 심사내역서, 합의금 산출내역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추송서(범죄수사경력조회, 확정일자,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회관 내에서, 피해자 E(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하면서 숟가락을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치우라고 하면서 손을 쳐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진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한 조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