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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AX과 함께 아무런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AX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한 후 2017. 9. 27.경 영주시 중앙로 15에 있는 영주세무서에서 AX이 2016. 6. 2.경부터 AX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해온 것처럼 'AZ'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BA)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리드코프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AX이 AZ 상호로 컴퓨터 수리업을 해온 것처럼 6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한은행에 같은 방법으로 1,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리드코프,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리드코프로부터 2017. 9. 28. 600만원을,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상품권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까페 BB 게시판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홈플러스 10만원권 상품권을 8만5천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1,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X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한 후 2017. 9. 28. 13:00경 영주시 BD에 있는 BE 여관 103호실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입금받기 위하여 A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AX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X 피고인은 A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한 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입금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AX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X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X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은 구금과 출소를 반복하면서도 악성을 타파하지 못한 채 건전한 사회인의 궤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가명을 쓰거나 아기 엄마로 위장한 재범의 획책, 동종 전력의 누적,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과 도박 중독, 성년 일탈의 원인을 성장환경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충분한 교정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범행시기와 수법이 유사한 판시 항소심 사건과 병합되거나 동시에 판결할 경우 처벌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 작업대출 기획의 관여도, 제3자에 의한 피해 변제, 일부 피해자(BH)에 대한 공탁, 양친의 선도의지, 다른 한편으로 사회에 공헌할 재능의 보유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6. 02:1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서부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동시 E아파트 206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난 못 내, 안 내려."라고 소리치며 요금을 1~2분 간 지불하지 않으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운 채 인근의 F파출소로 운행하여 가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네가 기사야?"라고 소리친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이어서 "안경 벗어, 이 새끼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을 펴 이를 방어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파출소로 운행을 하자, "내가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어. 이 새끼야, 내가 너를 때리고 다시 교도소 간다. 안경 벗어."라며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3회,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2:00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여, 28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F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흉기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조카인 피해자와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12.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주취 상태로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 중구인 청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생동 38번지 동인천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1. 9. 23.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21. 20: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19:00~20: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H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2. 18:54경 대구시 동구 I에 있는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이혼 및 위자료 소송 진행내역 확인) 1. CD(차량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와 3회에 걸쳐 성교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직접 성관계를 맺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피고인 B의 신체적인 특징(질 부분)까지 피고인 A이 상세히 알고 있는 점(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성교하였다면 피고인 B의 복부 화상 흉터를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흉터의 형태로 볼 때 피고인 A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 흉터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 A이 이를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러한 흉터를 기억해내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성교 사실을 허위로 자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2회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배우자 있는 남녀가 함께 모텔에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각 성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3. 06:40경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동서로4가 네거리를 태평5가 방면에서 목동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서대전4가 방면에서 계룡육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576,1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고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뒤늦게라도 자수하고 합의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하였다. 2016고단6051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2, 6,23:00 ~ 24:00경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F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12. 6. 23:30 24:00경 인천시 남구에 있는 H공원에 주차된 D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각자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0.2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0, 22: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G의 주거지 인근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무렵 인천 남구 J에 있는 K역 뒤편 노상에 주차된 G의 차안에서 필로폰 0.2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말 새벽경 시흥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9 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이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M 모텔에서 3회 에 걸쳐 필로폰 약 0.4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9. 23. 23:00경 인천 남구 N 앞 노상에서 O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7그램(한 눈금 정도되는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이 O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O 의 차량안에서 필로폰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7996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8, 19: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40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0: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모텔 5층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9, 15:35경 서울 성북구 T 노상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속안경케이스 안에 필로폰 0.16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51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통화내역 분석) 1. 감정의뢰 (소변 및 모발감정)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산정보고) 2016고단7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채팅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1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6고단6051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항 각 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6051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등 참조 추징금 80만 원(2016고단6051) = [20만 원(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가액) + 20만 원(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매수가액) + 30만 원(판시 제5항 기재 필로폰 매수가액) + 10만 원(판시 제7항 기재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 추징금 10만 원(2016고단7996) :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판시 제2항 기재 소지 필로폰은 압수되었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함 추징금 합계 : 90만원 (80만 원 +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6월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행해졌고, 동종 처벌전력이 이미 3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6. 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네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I 도로 5,75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가 서대문구청과 평당 1,300만원에 대토, 보상, 개발, 매매가 되도록 해주겠으니 그 결정에 따른 모든 금액을 5:5로 나눠갖자, 우선 K로부터 빌린 돈의 50%를 사업비용과 수익금에 대한 선급금으로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토, 보상, 개발, 매매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표 5,000만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100만원을 편취하였다.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5. 6. 23. 변호사 M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토, 보상, 개발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토 등으로 처분하여 얻은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N(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서울 서대문구 I 도로 24평)를 환수, 매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을 피해자가 80%, 피고인이 20%로 분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2. 피해자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5800분의 44 지분에 관하여 2005. 7. 25. 주식회사 O 앞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주식회사 O 지분은 다시 2006. 3. 31.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피해자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속등기비용을 위 N이 부담하도록 하고, 상속등기신청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2. 13.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토, 보상, 개발 외에 '매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대토 등으로 처분하여 얻은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되, 약정의 존속기간은 관계 관청에서 결정되는 시점으로, 위 약속을 위배하는 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4) 피고인은 감정인 P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측량감정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Q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총무로 근무하던 R를 만나 조합인가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대토, 보상 업무를 위하여 S, T 등의 서대문구청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사도여서 일반적인 매매가 어려운 점, 이 사건 약정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발사업을 통한 수용보상이나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이 사건 약정은 서대문구청과 사이에 대토, 보상, 개발, 매매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매매도 포함하는 내용의 약정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소개시켜 주려고 한 사실이 있었으나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평당 500만 원)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업무진행을 위한 필요 경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일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전 양해가 있었다. 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이 사실은 자신이 마련한 것임에도 마치 K의 자금인 것처럼 하여 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K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2013. 7. 5.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8) 피해자는 2013. 7. 9. U, V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울 서대문구 W 임야 55m²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부동산 가액은 3,157,290,630원으로서 평당 가격이 180만원 가량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출처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정산의 문제가 남아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토, 보상, 개발, 매매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9,1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05:15경 광주 서구 B모텔 주차장부터 위 모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2020. 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사고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6. 22:00경 경북 고령군 D, ‘E’에서 피해자 B(남, 50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세 한탄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갑자기 그곳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5cm, 손잡이 길이 15cm, 총 길이 40cm)을 오른손으로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휘두르면서 “개새끼, 죽여버린다. 이 씨발, 세상 살기 싫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이 제1항과 같이 회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던 중 피해자 C(남, 46세)의 설득으로 위 회칼을 내려놓자 갑자기 피해자 A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해자 A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고, 피해자 C도 피해자 A에게 가세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회칼을 내려놓은 뒤 피해자 B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파열골절,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과, 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인 운영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각종 기물이 파손될 정도의 심한 싸움을 벌였다.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싸움에 이른 점, 서로 화해하고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고인 A을 제지하는 등 피고인 A과 B의 싸움을 중간에서 말리려고 노력하였던 점은 참작할 사정이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하며, 폭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6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9.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이미 과거 유사한 방법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할 때 아는 조카에게 빌렸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그 제의를 수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12.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당신 계좌가 정지되어 있다’, ‘정지된 계좌를 풀려면 보증금 60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7. 11:59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7. 12:35경 화성시 E에 있는 F 공장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송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유한회사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I 등 6명 명의로 100만 원씩 분산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원이 입금된 상대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입건된 전력 확인)-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9년 8월경에도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일로 수사를 받았다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9. 9. 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할 때에는 아는 조카에게 빌렸다고 말하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시받고, ‘수표로는 찾지 말라’고 지시받는 등 다소 이례적인 거래내용을 지시받은 점, 현금인출자와 송금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송금자가 고액의 현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미필적인 고의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이는 점,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 150만원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0. 18: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봉화로 41 금불사거리 부근 도로를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자오기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17세)가(차량번호 2 생략) 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18:10경 원주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봉화로 4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도 발생시켰으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03: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1동 507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성기를 노출한 남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경부터 2017.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56회에 걸쳐 전라인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애니메이션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자 57명 출금내역(C) 1. C 업로드 음란물 표본 10건 영상파일 화면 캡쳐 자료, C 업로드 음란물 표본 10건 채증자료, CD 1장 1. 넷포인트 가입자 정보, 포인트 적립내역, 포인트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동영상의 수량이 매우 많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거나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30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임차인과 허위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 일명 C이라는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B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0. 22.경 대출브로커 일명 C과 함께 남양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허위 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 A, 목적물: 경기 남양주시 F건물 나동 제지하층 102호, 보증금: 7,000만 원, 존속기간: 2012. 10. 30.부터 2년)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달 하순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호평동지점 부근에서 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G' 명의로 발급된 허위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후 피해 은행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4,900만 원의 대출신청서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일명 C 등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2. 10. 3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실매매, 전월세가 조회, 전세사기대출의심자 수사의뢰, 전세계약서, 임대차 확인서, 영수증 등 전세관련 서류, 전세사기대출과정 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3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편취 금액에 비추어 크지는 않고,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인 250만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해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심사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사기단 일원으로 조직적·계획적 수법으로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은 범행은 실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일반 서민들이 제대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게 되는 등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피고인들이 피해 은행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허위임대인이나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 역할이 주도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범행 수익도 일부 분배받았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