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538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3. 15:00경 서울 중구 동호로 241에 있는 장충체육관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B(남, 17세)과 피해자 C(남, 17세)가 흡연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을 트집 잡아 시비를 걸며 피해자들에게 “맞짱 떠볼래?”라고 말하면서 쫓아가다가 피해자 B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사타구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왼쪽 발등을 1회 밟고, 정강이를 2회 걷어찼으며, D파출소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3. 19:5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2호 진술녹화실에서, 폭행 등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35,597원 상당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위 모니터를 밟아 부서지게 하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88 4. 피고인은 2020. 11. 13. 08:30경 F동 출입문 앞에서 법원 출정 대기 중 피해자인 출정과 소속 교도 G(남, 29세)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상의에서 허가받지 않은 쪽지가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규정상 쪽지를 가지고 출정할 수 없으니 버리거나 사동에 맡기라고 설명하자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영상 캡처 사진, 파손된 모니터 사진, 파손 장면 영상 1. 각 수사보고(모니터 파손 사진 첨부, 피해금액 확인) 2021고단88 1. G,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20고합7538 사건 1) 폭행의 점(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훈계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는 경찰의 과도한 체포행위에 자신이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 행동을 흉내 낸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 3) 공용물건손상의 점(공소사실 3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휴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복적인 신문을 통해 부당한 수사를 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나. 2021고단88호 사건 교도관의 부적절한 선행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20고합7538 사건 1) 먼저 폭행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이 흡연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시비를 걸었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와 위 B을 폭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훈육이나 지도를 할 법적 권한을 가지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미성년자에 대한 훈육 목적의 체벌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인 E은 이 사건 당시 근무복을 입고 흉장을 착용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급, 성명을 말하고 신고받고 출동하였음을 고지하였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이에 불응하여 저항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조서에 기재된 시점 및 종결 시간은 2020. 10. 23. 18:33부터 20:13까지인데, 이 부분 범행은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혐의 인정 여부를 반복적으로 추궁하였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영상녹화실 모니터를 파손하였던 것으로 그 영상에 표시된 공용물건 손상 당시 시각은 같은 날 19:50경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무리한 반복적인 강압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1고단88호 사건 살피건대, 위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 출정을 준비하면서 규정에 반하여 소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메모지를 가져가려 하자 이를 교도관인 피해자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한 사건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생명, 신체에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준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