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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07:0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며 피고인을 따라 전동차 안까지 들어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도 중증의 장애인(장애유형 : 지체장애)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강제추행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쾌감과 수치심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 18, 19번 등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1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연수구청장은 2021. 5. 2.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지하에 있는 A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의 종업원으로, 2021. 5. 15. 23:25경 B 외 4명의 손님이 위 단란주점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의 운영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C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 전화진술, 피의자 C 추가인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 청취) 1.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유흥시설, 홀덤펍 및 식품접객업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통보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C: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생수사업, 건축현장 함바식당을 운영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니 돈을 빌려주면 모두 다 갚겠다. 원금을 주고 이자도 섭섭하지 않게 잘 챙겨주겠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월세가 130만원 나온다. 재개발도 될 거다.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도 있는데 이걸 받아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도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9.경 현금 500만 원, 2017. 11. 19.경 현금 300만 원, 2017. 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만 원, 2018. 6. 18.경 현금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각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9: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후, 코로나로 인한 출입자 통제 목적으로 체온 측정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경찰 새끼야, 어르신이 들어왔는데 인사안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 응대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과잉 진압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민원 응대 및 사건처리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지구대에 들어와 순경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D을 밀치는 등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제압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19. 5.경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일 상당히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2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9. 12: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후,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 위 D에게 피고인의 절취 행위를 들킨 것에 격분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수리비 약 742,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같은 이유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2회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다.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심어진 C 주민센터 직원 G이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단 나무 1그루를 뽑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차량번호 4 생략) 순찰차의 트렁크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구부러뜨려 수리비 약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022 피고인은 2021. 4. 10. 14: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한(차량번호 5 생략) 택배차량 조수석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 위해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855 피고인은 2021. 7. 2. 15:20경 의정부시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E․F․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피해 차량 사진, 화분 사진, 순찰차량 사진) 2021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목격자 탐문) 2021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미수), 제366조(각 재물 손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절도 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J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는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는 점, 손괴 피해 정도, 누범인 점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98

범죄사실 1. 자가 격리 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6. 2.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순천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6. 8.부터 2021. 6. 16.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순천시 B모텔 C호에서 격리하라는 자가격리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2021. 6. 10.경, 6. 11.경, 6. 12.경, 6. 14.경 순천시 D에 있는 E에 출근하고, 2021. 6. 15.경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열린 지인모임에 참석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역학조사 거짓 진술의 점 피고인은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아, 순천시 역학조사반 소속 F으로부터 전화로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실은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출근하고, 지인모임에 참석하였음에도 자가 격리 조치를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순천시보건소 통화녹음 등 제출) 1. 수사보고(코로나19 관련, 순천시보건소 역학조사반 첨부) - 역학조사반원증 발급대장 1. 각 전남G(순천H)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자가 격리 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역학조사 거짓진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였고 역학조사에서도 거짓진술을 하여 심각한 방역공백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 감염된 확진자도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1:2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언쟁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고인의 후배 D이 피고인을 말리며 “E”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의 우산 거치대에 꽂혀 있던 우산을 꺼내어 부러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철제 우산대를 쥐고 D을 향해 찌르듯 휘둘러, 그를 막아서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가 우산대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과 언쟁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철제 우산대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세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한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5:1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 둔다는 사실을 왜 사장에게 말하였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행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찜통(높이 50cm, 지름40cm)을 피해자의 얼굴에 힘껏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찜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알루미늄 찜통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2021. 6. 14. 00:00경부터 2021. 7. 4. 24:00경까지 수도권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30. 22:20경 안성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D 등 총 18명의 손님을 들여 술과 음식 및 외국인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유흥을 즐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예방조치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 타격이 심하여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음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예방조치는 긴급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을 망라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이상 국민으로서는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와 활동을 수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계획적으로 예약된 7팀 총 18명을 상대로 영업을 강행함으로써 당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국가적인 조치와 노력을 폄훼하고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1:0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 입구를 통해 위 식당 창고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월트 드릴세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보쉬 드릴비트세트 1개를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서(피해품 회수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하던 안경점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의 식당 창고에 야간에 침입하여 미리 봐두었던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37

범 죄 사 실 2020고단5137 피고인은 2020. 8.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금융기관의 직원 ‘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2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E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다가 돈을 갚지 못해 지하에 감금되어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1,200만 원을 준비하여 보내주는 L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4:59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 지하철 수영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EG 직원 EH을 사칭하며 피해자 EF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테니,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EI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I에서 해준 300만 원의 대출이 취소되었다. 대출원금 300만 원과 이체금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5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등재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4:40경 목포시 EJ에 있는 EK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7 피고인은 2018. 중순경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교통비를 포함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26. 11:50경 피해자 EL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보증을 1,000만 원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으니 그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고 1,000만 원을 갚으면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부산 동구 EM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EN 소재 EO슈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 EF,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12: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에게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23. 13: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4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나가야 돼”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 식당 의자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13: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소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과 G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어깨를 밀고,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이거 놔 씨”라고 고함을 치며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8. 01:3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118,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채증영상 CD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경범죄처벌법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퇴거불응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면서 퇴거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20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무전취식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점, 바디캠 CD 영상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 위치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은 2021. 4. 12.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영등포구내 유흥시설 5곳(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룸살롱, 헌팅포차)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21:36경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위 유흥주점의 문을 열고 동시에 여러 손님들을 출입시켜 집합하게 함으로써 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점검자 전화통화, 고발기관 제출서류 첨부) 1.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소 고발(C) 공문, 고발장 1. 영등포구청 회신메일 및 첨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제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0:55경 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이름을 묻자 “나는 이름 없다. 좆같은 새끼야. 뭐하는 거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경장 F의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경장 F의 배를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병적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4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41] 피고인은 2020. 9. 3. 10: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이웃집은 쌀을 두 포대를 지급 받았는데 자신은 쌀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이 제지하자, D에게 “좆만한 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행정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0]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 18: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담당 공무원 H으로부터 ‘위 편의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I(J)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0. 19.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 13:11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K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주민센터 측의 안내로 곧바로 귀가하였고, 무단이탈한 시간이 약 20분 정도인 점,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및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고, 평소에 일반적인 대화가 힘들 정도로 (뇌경색으로 인한)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28. 10:00경 코로나19 확진자 창원591번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창원시장으로부터 2021. 3. 28. 10:00부터 2021. 4. 10. 12:00까지 피고인의 자택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09:08경부터 같은 날 13:08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함안군 칠원읍 일대 피요양보호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가격리할 것을 통지한 문자내역 첨부, 첨부 서류 포함, 이하 같다) 1. 수사보고서(자가격리자 발생보고 등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 이탈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요양 보호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1차 음성 판정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지 않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9:30경 제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19세)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목격자 D 전화통화, 피해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스킨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강도예비 및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15년 6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9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10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년 4월 같은 죄로 징역 3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으나 합의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보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B)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를 기망하여 C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1. 28. 11:30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3:42경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10번길에 있는 기업은행 외동 공단지점에서 99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돈 10만 원과 합하여 위 장소 인근에서 D 영업팀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신고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A)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