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

범죄사실 2019고단32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C에서 '생활비 급전'이라는 D을 개설하여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담보로 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판매금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0.18:00경 위 D 내용을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규 개통한 아이폰X(256G, 시가 150만원 상당) 2대를 담보로 맡기면 2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8. 7. 2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원 상당의 아이폰X 2대를 건네받은 뒤, 피고인 A은 "휴대폰 정상 여부를 확인해 보고 바로 대출금을 입금할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도주하고, 피고인 B은 근처 G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계약서를 써야 한다'며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를 H에서 판매하는 동안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있다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원 상당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D 내용을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이를 팔아 급한데 사용하고 대금은 분할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휴대폰을 바로 팔면 대리점 수수료가 줄어드니 이를 막기 위해 판매대금을 다른 곳을 경유해서 다시 통장에 입금시켜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다시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28.경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부근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로 하 여금 아이폰X(256G, 시가 150만원 상당) 1대를 구매하여, 같은 날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에서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 명의 L계좌로 880,000원을 입금 받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세탁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L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계좌에서 871,8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현금을 인출할 동안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1,8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8. 17:11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인형뽑기방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현금 약 7만원, 외국지폐 2매, 체크카드 2매, 신분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O 소유의 지갑 및 그 안에 있는 외국지폐 2매, 신분증 등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35: 피고인 A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P(여, 34세)에게 전화 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80만 원을 입금하면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T 게시판에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2017. 11. 9.경 위 글을 보고 연락처를 남겨둔 피해 자 S(여, 45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휴대폰 공기계를 판매하여 목돈을 마련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8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U(여, 25세)이 인터넷 사이트 T 지식인에 대출을 알아본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2018. 3. 2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면 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18:0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아이폰X 1대를,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아이폰X 1대, 갤럭시 S9. 1대를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421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X, I,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U의 각 진술서 1. C 대화내역 사진, 인형뽑기방 CCTV 및 피해품 지갑 사진,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휴대폰 개통신청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와 장물취득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 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S,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주 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의 집행유예 형과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