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6:45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마룡리휴게소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확인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 1년 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19:47경 경주시 D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 받고 현장을 이탈하여 동료들과 함께 길가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20:05경 경주시 E 앞 노상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 차량을 찾기 위해 탐문수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이 십팔놈아, 너희들 뭐야, 뭣 때문에 왔는지 말을 해야 할꺼 아니야, 내 말이 안 들려 이 개새끼야, 이 십팔놈들, 내 너그들 가만히 안 놔 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 내 응접의자에 누워 있던 중 입에서 침을 흘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22:05경 경주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내에서 진료를 하는 피해자인 의사 I(24세)에게 "의사 새끼, 십새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22:15경 H병원 응급실 내에서, 전항과 같이 진료 의사를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십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2014. 5. 20. 00:30경 경주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치장 안에서 발로 그곳 출입문 창살을 수회 걷어차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아크릴 보호판을 수리비 37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유치장 출입문 보호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유치인 행장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하룻밤 사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최근 10여년간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2. 17:00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주원산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14. 5. 12. 17:15경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옥계사거리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신호일 때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양포파출소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2세)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하나, 위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 전과로서 최근 8년 동안은 아무런 전 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봉양할 노모와 부양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판시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함에 있다.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기재된 목격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사고 당시 직진신호를 받고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양포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피해자가 자주 다니던 곳이라 신호체계를 잘 알고 있는데 판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해온 대향차로의 신호도 녹색이었다는 것이며,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녹색신호에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녹색신호에 양포파출소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사고 당시 적색신호에 좌회전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진술(당시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양포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었다는 것이므로 만일 그렇다면 판시 사고 당시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된다) 밖에 없고, 달리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상해를 야기한 여러 과실 중의 한 태양에 불과한 것이고 이와 동시에 저지른 주취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않고 운전한 과실에 의하여 판시 상해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3 피고인은 2014. 3. 23. 20: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4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91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3. 06:05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릉시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술값은 걱정하지 마라, 카드 2개를 가지고 있으니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및 과일안주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 06:45경 강릉시 I에 있는 강릉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후, 강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L가 G을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중, 갑자기 상의를 벗어 던진 후 알몸으로 달려들며 "야 개새끼야 한판 붙자,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G의 볼펜을 빼앗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내려찍으려고 위협 하였다. 계속하여 위 L, K에게 "내가 교도소 갔다 나오면 부엌칼로 배를 쑤셔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지구대 사무실 테이블을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및 캡쳐사진) 1. 영수증,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1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회 가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10여 회에 달할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인 2013, 1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고단491호 사건은 2014고단293호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 사이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룡엘리카 고가사다리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8:45경 위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시청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장사거리 방면에서 사정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유턴 허용지점인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위 고가사다리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경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운전 관련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08:50경 서울 지하철 4호선(안산행)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사이를 운행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몸 뒤에 바짝 붙어 다리를 굽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 C으로부터 2013. 10. 29. 13:00경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0.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폭력 전과가 21회 있는 자이다. [20132539]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과 연천 지역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2:00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실장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계속하여 용돈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다리 등 전신을 발로 수회 짓밟고,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힘껏 내리쳐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3183] 피고인은 2013. 4. 3.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후배인 G으로부터 "피해자 H(39세, 여)가 피고인 때문에 I와 함께 다방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이에 격분하여 그 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벤츠E300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승용차의 후방 및 운전석 측 유리창을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승용차의 양쪽 백밀러를걷어 차 이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3,540,46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소견서 1. 폭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1. 차량 손괴 견적서 1. 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 있는 점, 피 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재범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이미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1:00경 순천시 B 아파트 108동 10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초인종 위에 붙어 있던 세대광고 박스함을 손으로 뜯어내 그 박스함으로 초인종, 현관문 잠금장치 및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초인종,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현관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관문 잠금장치 등을 수리비 660,45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하코비'라고 불리는 보따리상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7. 1. 5.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자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D여행사로부터 수출 물품을 다른 '하코비'들과 같이 소규모로 나누어 인수한 다음 개인 수화물로 등록하고 일본으로 출국한 후 수화물을 찾아 일본 운송업체에 넘겨주고 현지에서 수출대금인 일본 엔화 2,000,000엔을 받아 휴대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하여 위 국내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시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모두 519회에 걸쳐 위 D여행사의 의뢰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엔화 합계 2,797,141,303엔, 미화 합계 14,170,000달러(한화 합계 50,409,165,378원 상당)를 반입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여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전기흥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2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95호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범행(2013. 6. 9.)이 있기 전에, 아들 C과 딸 D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건 전 날인 2013. 6.8.21:00경 B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 나를 그만 버려라, 포기해라'라고 말을 하거나, B으로부터 '정관수술을 해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C, D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13. 6. 8. 21:00경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으로부터 '정관수술을 해라'라는 말을 듣고, B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 나를 그만 버려라, 포기해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들 C, D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인천 남동구 C빌딩 1층 'D' 게임장에서 게임기 50대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충돌영역에 맞추어 새를 타격하여도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충돌영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새가 타격되어도 점수를 획득'하는 등 변조된 '신천지블루'라는 게임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게임물 개변조 동영상 CD, 수사보고(게임물 "신천지블루"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은 게임물이 변조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게임물의 변조 상태가 명확한 점, 피고인이 게임장에 있던 메모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메모가 있다는 것에 비추어 게임장 운영에 불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게임을 여러차례 해보았고,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게임물의 변조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고, 영업기간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21. 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처 D이 배가 아프다고 하여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료를 받으러 갔으나 D이 "여기가 아니다.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순간 술에 취하여 응급실의 의사가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응급실로 돌진하여 피해자 F 소유인 현관 출입문을 들이받아 출입문 유리가 깨지고 문설주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6,238,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점,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1:22경 군포시 C에 있는 D 은행 군포 지점을 통과하는 E 버스에서 피해자F(여, 31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만지고,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기지개를 펴는 척하면서 팔을 내려 피해자의 겉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2~3회 움켜쥐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아파트 106-105에 거주하며 일본에서 중고 명품지갑 등을 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D에서 'E'라는 판매자명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자이다. 국제우편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그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YAHOO AICTION'에서 판매하는 중고 명품지갑 등을 'BIDBUY.CO.KR'의 일본 판매 중개상인 (유)JAKO AGENT'를 통해 구입하여 국제우편물로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시 납부해야 되는 관세 및 추가되는 관세사 수수료 등을 회피하기 위해 우편물 수취인을 피고인 뿐만 아니라 F, G 등 피고인의 가족명의로,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주소지 및 인근 PC방, 편의점 등으로 분산하여 다수의 수취자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 일본 'YAHOO AUCTION'에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폴스미스 서류가방 1점을 17,080엔(한화 222,04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 구입한 폴스미스 서류가방 1점을 일본에서 우편물번호(운송장번호) H로 인천국제공항우편세관으로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 반입한 폴스미스 서류가방이 판매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신고 없이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3.부터 2013, 4. 4. 동안 총 569회에 걸쳐 폴스미스 지갑 266 점 등 총 910점, 물품원가 106,097,643원 상당(시가 166,820,194원)을 일본에서 국제우편물로 수입하면서 수취인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명의로 다수의 수취주소를 이용하여 선물용 등 자가사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본 'YAHOO AUCTION'에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폴스미스 지갑 4점을 19,800엔(한화 222,04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폴스미스 지갑 4점을 2013. 3. 18. 일본에서 우편물번호(운송장번호) I로 인천국제공항우편세관으로 반입하면서 국제우편물기표지에는 6,800엔(78,328원)에 구입한 것으로 하는 등 자가사용인 것처럼 위장하여 소액우편물로 면세통관받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밀수입혐의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미수)의 기재와 같이 2013. 3. 22. 및 2013. 4. 17. 총 4회에 걸쳐 폴스미스 지갑 7개 등 총 10점, 물품원가 810,172원(시가 1,273,855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발서, 중고명품지갑 관세포탈 적발보고, 면세통관실적 1. 추징대상(판매) 범칙물품 내역, 각 밀수입품 구입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20131372,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6.20.00: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B(47세) 운영의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에 피고인의 애인 G과 어울려 놀았다는 이유로 "이 여자가 내 애인인 것을 몰랐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휴지통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려친 후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 (길이 15㎝)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병을깨고, 깨진 병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1548,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3. 6. 25. 23:30경 여수시 H에 있는 호프 내에서 피해자 A(46세)과 위 제1항의 폭행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훈계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우측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우측 바지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유리병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정서 내용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2013고단15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폭행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 기재와 같이 B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B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B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목격자인 J,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가 들고 있었던 물건은 열쇠고리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B의 몸싸움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폭행을 방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B에 대한 공격행위를 한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수법 및 위험성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주)C를 운영하던 피해자 D가 E, F으로부터 (주)C의 운영자금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1. 12. 29.경 피해자가 1차 차용금 1억 3,000만원을 수령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채권자인 E, F을 핑계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사장이 성격 더럽다, E 사장이 같이 돈을 빌려준 F 사장에게 말하기 곤란하다며 빌려 준 돈 중에서 7,000만 원을 나를 통해 돌려주면 나중에 나머지 자금이 들어올 때 돌려주겠다고 한다."며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E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7,000만 원으로 H 상가건물 건축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등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건 축사업 실패로 인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별다른 변제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 3,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경 4,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공증서류,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편취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동업을 하고 E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고,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에 대하여 대여자인 E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용조건으로 피해자는 원금 2억 원에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무 2억 원을 인수하여 E 등에게 4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의 회사 지분도 주기로 하면서 액면금 4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기로 한바,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용금을 나눠쓰기로 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존 채무까지 인수하면서 4억 원을 혼자 책임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비추어 이는 소개자인 피고인의 이름을 함께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자라고 주장하나 E 등을 소개한 이외에 피고인이 특별히 한 일은 없어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7천만 원도 사업비용으로 썼다는 변소와 달리 실제로는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편취 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소송관계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5. 서울 서초구 D건물 305호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F아파트 지주공동사업 계약서를 보여주며 "주식회사 C에서 인천시 서구 F아파트 재건축 시행을 하기로 하였다. 철거 공사 현장을 하도급 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 공사는 3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즉시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08. 2. 5.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2009. 6.경 위 지주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G은 2008. 3.경 이미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된 자로 위 지주공동사업 계약은 F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아닌 G 개인과 체결한 계약으로서 H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조합의 인준을 받은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이었으나 H의 사업 참여 철회로 2009. 7.경 이미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 7.경 주식회사 C 사장 I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지주공동사업계약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수사협조의뢰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G의 해임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기망이나 기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G이 피고인에게 조합장에서 물러난 사실 등을 통보한 것 등은 기록상 명백히 드러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회복이나 합의 없는 점,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외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분 및 냉면 등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시설기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C' 사업장에서 전분을 제조하면서 위와 같은 구조로 된 작업장을 갖추지 아니하여, 위 사업장 진입로 부근 도로에 나무채반을 설치하고 그 나무채반에 25포대 분량의 고구마 전분을 펼쳐 놓아 자연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고구마 전분을 가공하였다. 2. 품질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식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C' 사업장에서 원료들을 식품 등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함에 있어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고 ·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폐기, 소각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1호(시설기준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품질관리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 기간 식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된 이후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평리사거리 앞 도로를 엄사사거리 방향에서 계룡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음주운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남편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