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H(전문가) 방송 등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범행을 총괄하면서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회원 관리 및 대포통장 공급 등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회원들을 상 대로 전화응대, 입출금 관리 등을, 피고인 G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회원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5. 1.경부터 2020. 7.10.경까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20. 1. 1.경부터 2020. 7. 10.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25부터 21,278까지), 피고인 G는 2020. 3. 1.경부터 2020. 7. 10.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688부터 21,278까지) 서울시 강남구 I건물 J호 및 K호 사 무실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L(2019. 5. 1.경)’과 ‘M(2019. 9.경)’를 각각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 HTS(Home Trading System)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일정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에 지급함으로써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5. 1.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50,748,874,36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수익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20. 1. 1.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25내지 21,278 기재와 같이 합계 39,868,559,947원의 수익을, 피고인 G는 2020. 3. 1.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688내지 21,278 기재와 같이 합계 30,377,620,515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6, 18, 43, 44, 45, 55, 66) 1. 판결문,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 통장 사본, 주식회사 N 명의 P은행 계좌 통장 사본, ‘L’ 공지사항 게시글,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주식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사본, 주식회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사본, 압수영장 회신 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U’ 서버 압수내역, 각 계좌 수익금 특정(회원 입출금내역), 선물사이트 L, M 회원수 특정(입금 계좌별), V회원리스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전력 정리),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므로, 관계법령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기능적인 행위 분담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 A는 범행을 총괄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금을 관리하 고 수익을 분배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거액이다. -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실제 취득한 수익금도 다액이다. -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소극적이다.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