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430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16. 07:00경 인천 동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초 1개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27. 07:00경 인천 동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초 1개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2013 고단8040원 1.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3. 11. 6.경 사이 인천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주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합계 약0.3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피고인의 지갑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8196 피고인은 2013. 10. 26. 11:36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1 인천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직전에 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0 만원 상당의 O 그랜저XG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내에 있던 예비키로 시동을 건 뒤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2013고단8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발견 등), 통화내역 20138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피해차량 모습, CD영상증거자료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별건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80만 6,000원www2013 고단7430 사건 70만 6,000원 70만 원 (10만 원, 1회 투약분 전국 평균 가격 × 7회분, 범죄사실 1 내지 7항) + 6,000원(3,000원, 대마 1 회분 × 2회, 범죄사실 8, 9항) + 2013고단8040 사건 10만 원(범죄사실 1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고단7430 사건의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년 8월 중순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H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는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2013고단8040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이 필로폰 투약 일시·장소가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3고단7430 사건의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증인 H의 관계, 증인 H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2013고단8040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소변감정 결과 등을 기초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과 피고인의 소재 장소를 특정한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장소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류 범죄에 관하여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품이 회복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매도나 제공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실행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수량 이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