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김천·칠곡 일대의 도박판에서 도박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소개로 지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여, 54세)의 동생 G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게 하였으나 위 G가 2015. 10.경 도박죄로 구속되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E의 독촉이나 부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0:00경 김천시 H에 있는 I 아파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아, 이 씨발, 동생이 돈을 빌렸으면 갚아줘야 될 것 아니야"라고 말하고, 갑자기 운전석 문짝 수납함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고 "누구를 죽여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 J(여, 53세)가 개장한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여기 사끼판에서 돈을 잃었으니까 차비조로 돈좀 돌려 주이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도 오늘 사끼판 열어서 손해만 잔뜩 봤다. 삼촌, 다음에 사끼판을 열게 되면 그때 차비 좀 챙겨줄게"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추후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 03:00경 김천시 K빌라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상 위에 있던 유리컵을 내리치는 등 술상을 엎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이모, 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저번에 차비 주기로 했던 15만 원 얼른 주이소"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 이 씨발, 돈 내놓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8. 01: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N' 보도방 소속의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에게 동석 시간 연장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부하고 그냥 나가버리자, 그녀를 뒤따라가 유흥접객원을 태워가기 위해 위 보도방 소속의 O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하나캐피탈 소유의 P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O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승용차를 손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N'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Q(40세)이 그곳에 도착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 잘 오셨네요,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누워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3~4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 A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 Q, O,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Q의 상해진단서 및 사건발생당시 112신고 내역 붙임, 피해자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J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이 사건 특수협박 및 공갈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처와 아들(장애 1급)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2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