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2 피고인은 2021. 12. 28. 03:42경 전남 순천시 E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 20. 0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9 피고인은 2021. 10. 14.경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채무보증 문제로 채무 3,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 2021. 11. 10.경까지 갚겠으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J에 11,793,000원의 채무가 연체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벌금 5,000,000원을 미납한 상태였으며, 차용 직전 사용 중이던 지인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잔고 또한 151,408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위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96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4.경 여수시 M에 있는 N 카페 내에서, 여수지역 O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BMW 승용차를 리스하여 주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10,000,000원의 금융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리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4.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BMW 승용차 리스비용 명목으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유사한 명목으로 합계 5,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상담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O’이나 ‘R’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구직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5.경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인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경우 일당 및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생계를 위하여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여야 할 형편이고, 전화로 고용된 후 고용주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채용 방식, 돈을 수금할 일시, 장소가 수시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수금한 금액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 전화금융사기의 폐해와 수법이 국내에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을 통해 전달하는 일이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1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S(여, 68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는데 24시간 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52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4:20경 광주 광산구 T, U호 V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52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중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교통비 2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3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고단105 1. 피고인은 2021. 4. 26.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W 게시판에 ‘150,000원 갤럭시 노트 9 퍼플 단품 판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 게시판에, ‘메가박스 티켓 판매한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온라인으로 영화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화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로 1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B, F, A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서(AD 아파트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E(아)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관련),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9, 61, 67, 75)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품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22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좌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6부 2022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O 대화내역, 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Z 회신자료, L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신 용평가자료 첨부), 신용평가정보,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2022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상세, 금융거래정보,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장소, 상습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피해자 I에게 100만 원, P에게 14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