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베트남에 있는 B로부터 ‘C과 함께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숨겨 두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필로폰 1g 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위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서울 구로에서 필로폰 10g을 찾아 부천에 숨겨 놓은 뒤 이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숨겨진 필로폰 약 10g을 찾아 같은 날 21:17경 경기 부천시 D 빌라 우편함에 위 필로폰 10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 백 1개를 붙여놓고 사진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필로폰 매수자인 E는 B에게 22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1:3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겨둔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5. 14:00경 부천시 F건물 G호 내에서 필로폰 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생수통과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2020-H-13320)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서(2020-H-16074) 1. 수사보고(피의자 E 부천 필로폰 매매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한편, 검사는 판시 제1의 필로폰 매매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2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수자인 E는 20020. 6. 11. 21:31경 부천시 D 빌라 앞 우편함에서 피고인이 숨겨둔 필로폰을 수거하여 간 사실, E는 이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 중 일부(0.09g)를 비닐팩에 담아 자신의 지갑에 넣어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의 주거지인 안산구 단원구 H, 주택 I호 베란다 공구함 속에 숨겨둔 사실, 그 후 E는 2020. 6. 17. 14:05경 그가 근무하는 화성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경기고양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필로폰 매매혐의로 긴급체포된 사실, 경찰은 E를 긴급체포한 직후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마티즈 안에 놓여 있던 E의 지갑 속에서 위 필로폰(0.09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고, 이어서 위 E의 주거지 베란다 공구함 속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팩 10개(필로폰 중량 합계 6.33g)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사실,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감정 과정에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위 필로폰 0.09g과 공구함 속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6.33g 중 0.42g이 소모되어 폐기되고, 위 필로폰 6.33g 중 5.91g이 경찰에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E에게 건네준 필로폰 중 5.91g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상태에 있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추징할 수 없고[E는 2021.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소송계속 중인데(2021고단584), 위 법원에서 추후 E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이 압수된 필로폰 6.33g 중 5.91g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서도 위와 같이 압수된 필로폰 6.33g 중 5.91g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고 선고할 수 있으나, 압수물총목록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몰수 대상인 필로폰 5.91g을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압수된 필로폰 6.33g 중 5.91g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감정 과정에서 소모되어 폐기된 필로폰 약 0.51g(= 0.09g + 0.42g)의 경우 그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E에게 건네준 필로폰의 양이 10g이었는데 E가 그 중 일부를 소비하는 등 처분하고 나머지 6.42g(= 0.09g + 6.33g)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압수당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10g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된 실제의 중량이 6.42g(= 0.09g + 6.33g)에 불과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다만 E는 경찰에서 “---필로폰 10g을 220만 원에 매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조급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집에 보관을 했었는데 아까 집 수색을 하면서 발견이 된 겁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표시 112쪽), 매수한 필로폰 전부를 압수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찰도 매매한 필로폰의 실제 중량이 6.42g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표시 631쪽, 638쪽)]. 따라서 10g과 압수된 6.42g의 차이에 해당하는 3.58g에 대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데,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에 관여하고 필로폰을 투약까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