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9. 08: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같은 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M 좌석버스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N(여, 22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10: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부경대역에서 부산 수영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O 좌석버스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P(여, 22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5. 20:49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정거장에서 부산수영구 남천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O 좌석버스 안에서 피해자 Q(여, 30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5. 20:55경 위 제3항 O 좌석버스 안에서 위와 같이 Q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 R(여, 23세)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2003. 9. 19.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2009. 6.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0.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2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0.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부산 동부지원 2014고합41, 60호, 부산 동부지원 2015고합110, 174, 196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내용이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좌석버스 옆 자리의 여성들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항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상단'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P, R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N, Q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N과 Q에 대한 준강제추행 부분은 위 피해자 N 및 Q가 잠이 깊게 든 상태가 아니어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P, R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유형력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4. 1. O 버스의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P의 옆자리에 앉아 버스가 주행하는 동안 위 피해자 P가 자리를 피하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 P 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 P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자 피고인은 황급히 위 버스에서 내렸으며, 피해자 P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 O 버스의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Q가 잠에서 깨자 같은 버스의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R의 옆자리에 앉았고, 피해자 R를 향해 몸을 기울여서 기습적으로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 R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반항의 기회조차 없었던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 N 및 Q가 이 사건 당시 잠이 들어 있었음은 CCTV 사진(수사기록 제67, 106, 107쪽 참조)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인 동시에 추행에 해당함은 피해자 P, R에 대한 범행과 다를 바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행위에 항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R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제1경합범죄: N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Q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석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들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좌석버스 내의 여성들을 추행하는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그로 인해 3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마찰도착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죄책이 중함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성 도착장애가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치료감호는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감정인 S의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법무 부 국립법무병원 소속 임상심리전문가 T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마찰도착장애가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및 치료의 필요성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8년경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차례 입건되었고, 2009년경 시내버스 옆자리의 여성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과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0년경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상담치료를 받았으나, 2014년경 좌석버스 옆자리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5년경 재차 좌석버스 옆자리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와 달리 좌석버스의 경우 옆자리에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이 앉게 되면 여성을 만지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감정인 S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증상에 대하여 마찰도착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향후 보다 원만한 정신생활의 유지 및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마찰도착장애가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감정인 S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나 반드시 정신과적 입원 치료(치료감호시설 포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피치료감호청구인 스스로의 치료적 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와 같은 경우 외래 통원 치료를 통하여 정신과적 상담치료 및 인지행동 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 치료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스스로도 마찰도착충동이 언제 발생하는지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누나인 U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 및 감독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통해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것은 규제수단의 상당성, 수단의 최소 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