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2~13층 소재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의원’)의 원장이자 성형외과 전문의로, 마약류취급자이자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과 사귀기 시작하여, 2019. 3.경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해왔고, 피해자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 15. 21:00경 불면증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피해자가 잠드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보관 중인 50ml 향정신성의약품인 ‘비브라운 프로포폴리푸로’(이하 ‘프로포폴’) 2병을 몰래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2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그 중 1병을 ‘하트만 수액제’ 500ml에 혼합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21: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의원에서 보관 중인 50ml ‘프로포폴’ 10병을 몰래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2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그 중 2병을 ‘하트만 수액제’ 500ml에 혼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7. 2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의원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50ml ‘프로포폴’ 9병을 냉장고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사용 및 소지하였다. 2. 의료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는 사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본건 의원에서, 환자 F에게 ‘울쎄라 레이저’ 치료(주름개선 시술) 등을 실시하면서 ‘프로포폴’ 50ml를 사용하였음에도 위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total propofol 100cc'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프로포폴‘ 100ml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위 F에게 사용한 ’프로포폴‘의 양을 100ml로 입력함으로써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3. 중과실치사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유지 및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면 유도 등에 사용되는 정맥용 마취제로, 저혈압 및 전신혈관저항 감소, 호흡억제, 과민성 쇼크, 근경련증, 심혈관계 허탈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된 곳에서 훈련받은 사람에 의해 투약되어야 하고, 투약 후 환자에게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 등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약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인으로서 피해자가 불면증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거나, 이미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면 ‘프로포폴’이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혹시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질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 2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50ml '프로포폴‘ 2병을 ‘하트만 수액제’ 500ml에 혼합하여 투약한 후, 같은 달 18. 05:40경 잠이 든 상태로 여전히 ‘프로포폴’이 투약되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둔 채 외출하고, 같은 날 08:58경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잠을 더 자고 싶다,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되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안된다’라고만 대답할 뿐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이 과다 투입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등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고, 잠을 더 자고 싶어하는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더 빨리 투약하기 위하여 임의로 투약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가 있는 피고인의 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프로포폴’의 투약 속도를 높여 ‘프로포폴’이 단시간에 과다 투입되도록 하여 2019. 4. 18. 10:00경 ‘프로포폴’ 중 독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진료기록부 사본,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 통화내역, 구급활동일지 등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첨부 등 수사보고, 부검감정서, 약독물감정서, 대화내역 발췌본, 추징금산정 관련 수사보고, 변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제11, 13, 14, 15, 18, 23, 24, 41, 45,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제63조 제1항 제7호, 제11조 제1항,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268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중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및 금고형을 선택하고,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결국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관계였던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의료법 제8조는 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을 별도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