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13.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마장어린이공원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울시설공단 앞 교차로를 통과한 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를 들이받아 헤드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 약 271,7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2 마장동우체국 앞 도로부터 서울동대문구 377 서울시설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리 견적 및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3. 2. 확정되었고, 2020.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9. 24. 확정되었다. 2020고정479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경 평택시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전화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테라피마스크 1대에 대하여 39개월 동안 매월 44,800원의 렌탈료를 납입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아니었고, E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셀리턴테라피마스크를 렌탈 받더라도 그에 따른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렌탈 명목으로 위 셀리턴테라피마스크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의 동의나 위임 없이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에 전송된 셀리턴테라피마스크 렌탈계약 링크에 접속한 후, 전자계약서의 계약자 란에 ‘E’이라고 입력하고, 위작한 전자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전자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정521 1. 사기 피고인은 렌탈(대여) 업체로부터 생활가전이나 디지털가전을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18. 7. 24.경 평택시 B C호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마치 소외 E인양 속여 그의 명의로 전자계약서를 작성 후 시가 2,453,100원 상당의 피부케어기를 36개월 할부로 대여 받고, 나. 같은 해 7. 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마치 전항의 E인양속여 그의 명의로 전자계약서를 작성 후 시가 1,292,400원 상당의 '게임기'를 36개월 할부로 대여 받았으며, 다. 같은 해 7. 31.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마치 전항의 E인양속여 그의 명의로 전자계약서를 작성 후 시가 1,652,400원 상당의 '건조기'를 36개월 할부로 대여 받고, 라. 같은 해 8. 2.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마치 전항의 E인양속여 그의 명의로 전자계약서를 작성 후 시가 716,4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36개월 할부로 대여 받았으며, 마. 같은 해 8. 7.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마치 전항의 E인양속여 그의 명의로 전자계약서를 작성 후 시가 3,340,800원 상당의 '맥북'을 36개월 할부로 대여 받고, 바. 같은 해 8. 16.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마치 전항의 E인양속여 그의 명의로 전자계약서를 작성 후 시가 3,380,400원 상당의 'TV'를 36개월 할부로 대여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도합 12,835,500원 상당의 가전을 교부 받았다. 2. 사전기록등위작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와 같이 각종 가전을 편취함에 있어 각 렌탈업체인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E 명의의 전자계약서 6매의 서명란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E'이라고 서명하여 전자계약서 각 6매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와 같이 위작 사실을 모르는 각 렌탈업체인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에 E 명의의 전자계약서 6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7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파일(cd) 1. 접견녹음파일 CD 1. 음성감정 결과 회보서 2020고정52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계약서 1. G계약서 1. CD(통화녹음 파일) [판시 전과] 2020고정479 사건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건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범행 당시 녹취파일의 음성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 당시 E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음성 감정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녹취된 음성이 피고인의 음성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말의 속도, 어순 및 사용 어휘 등의 특성, 성문 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1:4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문제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7 피고인은 2021. 9. 7. 22:2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6 피고인은 2021. 12. 24. 19:15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E, ‘F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사건 장소 F주차장 경비실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점에 있어서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의 규모를, 무면허운전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고 얼마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운행거리, 범행동기를 각 고려하고, 그 밖에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5. 21:3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요청하였으나 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장사에 기본이 안 돼 있는 새끼네, 너 같은 놈은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알아서 택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가게 손님으로부터 이를 제지받게 되자, 손님을 향해서도 큰 소리로 “넌 뭐하는 년인데, 뭔데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금연 구역인 위 가게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5. 21: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매장’에서 “손님이 옆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경위 E, 경장 F에게 큰 소리로 “시발놈아 너희 같이 못 배워먹은 새끼들”, “너희 같은 새끼들은 내가 반말도 욕설도 하면 다 듣고 그래야돼”, “시발놈아 너어느 지구대야”, “나이먹어서 승진도 못하는 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위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손과 몸통으로 경위 E의 어깨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2. 10. 0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경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2022. 12. 10. 01:00경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같은 날 01:01경 ‘G’ 앞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01:03경 숲머리마을입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01:04경 숲머리 먹거리촌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01:05경 경주소방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1:05경 ‘F매장’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한 동시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01:05경 경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를 구황교 네거리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직선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23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셀토스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강변로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2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혐의), 수사보고(피의사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 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 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야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정지신호를 위반하는 등으로 도로에서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였고, 급기야 피고인 A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운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 또는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0: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계산대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50세)이 가방 안에 술과 안주를 넣어 가지고 와서 “술은 있으니까 노래만 부르고 가겠다.”라고 하여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씹할년아 여기 아니면 먹을 데가 없냐.”라고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술집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일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자신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경찰관은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사진으로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격적 행위로 평가되고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3:4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화장실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A(남, 68세)이 다툼을 피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택시에 타고 운행을 시작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택시 앞을 막고 약 10분간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6. 23:4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A이 걸레를 빨면서 피고인에게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남, 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03. 21: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257에 있는 무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0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257에 있는 무실사거리를 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청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상기되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우회전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청산사거리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더하여 중앙선 침범하여 우회전하다가 차량 충돌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21:43경 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안전센터 사무실 앞에 이르러, 2021. 9.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가 늦게 도착하여 주거지가 전소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로 위 사무실의 잠긴 문을 치고 손으로 흔들어 문을 연 뒤 안으로 들어가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D을 비롯한 그곳 소방관들을 나무막대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 이 씨발넘들 다 죽이뿐다. 불을 그 따위로 밖에 못 끄냐! 센터장 나와라 팀장 나와라 죽이겠다!‘라고 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사무용 테이블 유리를 손으로 엎어 깨뜨리고 나무막대기로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위 테이블 유리를 수리비 65,000원, 위 모니터를 수리비 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설득으로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간 직후인 2021. 10. 2. 01:55경 재차 위 119안전센터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며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출동 및 화재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발생보고서 첨부), 화재발생보고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하였고 범행 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30여 년 전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1:18경 경기 광명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74.6km 지점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외곽순환고속도로 갓길에서 잠들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26쪽),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02:08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야이 개새끼야 너는 너희 아빠한테도 이렇게 하냐’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렸는바, 전체 범행의 경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권력을 존중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1:35경 안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00m 정도로 짧은 편이고, 피고인 스스로 넘어졌을 뿐 교통사고 등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22경 평택시 정암로 49, 서정빌딩 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CM 1톤 롱바디카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2:4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에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5번방에 함께 들어가 D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하도록 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05. 2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각 골고가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위 교차로를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각골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5. 21. 05:1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2014년경에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9-181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참사랑교회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남) 운전의 D 아우디 Q7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E40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약 4,51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3:37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2:5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11년, 2013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홀에서, 주취 상태로 테이블 사이의 통로에서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양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뻗어 테이블 앞에 등을 보이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어깨에서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이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