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과 약 9년간 교제해 온 연인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5. 20:2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토바이 처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방바닥을 1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확 직이삔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집어 들고 책상을 향해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이것 가지고 씨발년 확 직이빨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선 후 "씨발년, 더러운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특히 검찰 진술조서와 대조하여 보면, 범죄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 중 협박과 상해의 시간적 순서에 관한 진술,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1. 상해진단서, 경고장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포함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 발로 찬 것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최초 경찰에서는이 부분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늑골이 골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 다음날에 발급된 상해진단서에는 늑골 골절에 대한 재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늑골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은 없는 점(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우측 옆구리를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질병명의 '우측 흉곽 좌상'만으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아래 설시하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현장 상황 사진, 피해자 진술 청취, 112 신고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1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15.03:13경 화성시 D,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혼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0:40경 경산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물질이 나온 것은 소비자 고발원에 접수하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자 E에게 "이 씨발놈아 왜 나한테 자꾸 지랄이냐, 니가 책임질꺼 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1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도마네거리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2,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도 자신의 잘못(막걸리 1잔 음주)이 드러날까봐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모든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초범이다(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부가적인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31.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호남방송사거리 방향에서 도청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으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원산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04호, 같은 구 C 201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말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5만 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1,4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술서 1. 여권사본,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G 사진,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7, 12), 각 수사보고(순번 13, 15, 18,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범행이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종의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방법 및 영업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경기 부천시 B 부근 C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등을 하루에 15~1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0: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 한가하게 놀고들 있네."라고 말하고,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행위를 하며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3:00경 위 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야, 니들 근무시간에 토토하냐. 나 정당 당원이야. 나 혼자 안 싸워."라고 말하고, "나 9시까지 여기 있 다가 경찰서 찾아가서 니들 다 고소할거야."라고 말하며 소리치고, 위 지구대 밖 휴게실에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날 04:40경 위 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씨발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정당 책임당원이니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관공서에서 약 5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0.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동구에 있는 선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61km 지점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1.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053%로 낮은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모두 8년 전인 점,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정신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41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i3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차량을 처분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2:53경 여수시 선원동 576에 있는 군장교 앞 도로부터 여수시 주동1길 50에 있는 동서기전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3:2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 중인 'E'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제지하려고 하자 "네가 뭔데 그러냐, 혀 뽑아 버린다, 이 잡것이"라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주변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3:5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남, 21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선고유예를 받은 것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9:4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 좀 나가서 피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3cm)를 치켜들고 "죽여 버린다"고 소리 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 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3: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 및 성명불상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잠에서 깨라는 요구를 받고 수 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1개와 뚝배기 그릇 1개를 손으로 끌어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놈들, 개새끼들"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업무방해죄 성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시간 불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08:54 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20. 0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6세)과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 사진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5:30경 남원시 금지면에 위치한 금지파출소 앞 노상에서부터 조산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7년경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7. 24.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 후 2달이 채 지나기 전에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피고인의 현저한 법질서 경시 태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했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직업, 가족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21. 14:35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날파지를 주워 모아둔 것을 피해자 C(78세)가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7~8회 정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고령인 점,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벤츠 S500 차량의 보유자이다. 1. 공기호위조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6.경 순천경찰서 담당공무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B벤츠 S500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자, 그 무렵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록번호판과 같은 크기의 은색 철판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다음 그 위에 검은색 페인트로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벤츠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2018. 7. 3.경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제2죄 중 일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경부터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현금 출납을 하는 일명 '캐셔'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성명불상의 마트 손님이 구입한 계란을 계산해 주면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7,8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단말기에 물품취소 처리를 하고 위 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경까지 위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가거나 마트 금고에 들어있던 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0회에 걸쳐 합계 14,565,58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장소 등 확인) 1. 범행장면영상 캡쳐화면 1. 반품 및 취소현황(피해자 제출 실제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매출 취소를 통해 금원을 절취하여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 피고인이 250만 원 정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1:50경 서울 은평구 C빌딩 1층 D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E(36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이 사우나 운영과 그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 말다툼하다가 E이 피고인의 목을 잡고 흔들며 사우나에서 끌어내려 하자, 피고인이 끌려나가지 않기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안 나가려고 침대에 걸터앉아 발버둥을 칠 때 자신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F(사우나 직원은 이 법정에서 'E은 피고인을 끌어내려 했고, 피고인은 끌려나가지 않으려 저항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배를 발로 차는 것은 못 봤고, 이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배를 보여주며 배를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목격자인 G(사우나 회원)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긴 했지만 폭행하는 것은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유형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E의 배를 가격했을 가능성은 엿보이나, 피고인이 발로 E의 배를 타격하려는 인식과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0,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부처샘공원 앞 도로를 우체국 쪽에서 과학기술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8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607동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광덕리에 있는 부처샘공원 앞길까지 약 1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에 대해) 1. 진단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오래 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5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99

범죄사실 1. 자금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주)C(이하 '(주)C'라고 한다)에서 투자유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주)C의 회장인 D을 기망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9.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D에게 "일본의 신용금고·신용조합이 해외의 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일본의 자금을 투자유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5. 3. 18. 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커피숍에서, '일본의 금융투자 전문가로, 투 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G D에게 소개하여 주고, G은 2015. 3. 30.경 일본국 동경시에 있는 동인의 사무실에서 D을 만나 일본 자금의 투자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마치 자신이 일본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C에 투자유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G의 자금조달 능력을 믿게 한 뒤, 피고인은 2015. 4. 8. 경 ㈜C 사무실에서, D과 '㈜C가 ㈜H과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로 2억 5,000만원, 성공보수금으로 유치금액의 3%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C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C를 위해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여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에서 2015. 4. 14.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억 2,000만 원, 2015. 5. 8.경 G 명의의 은행 계좌(K)로 1억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자금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선풍기 제조·판매 회사인 L을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 자금이 부족하니 ㈜C에서 3억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인 2015. 7. 28.경까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회사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2주 후까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5. 7. 14.경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에서 ㈜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계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을 정도로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1:4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7: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E(48세)와 피해자가 그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손과 발로 5~6회 가량 얼굴, 몸 등을 얻어맞자, 등에메고 있던 등산용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 사진, 등산용 칼 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4. 선고 특수강도미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흉기휴대 범행의 위험성,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 감경사유 : 자백,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전에는 동종 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