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1:3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쪽문 부근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와 길을 가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와 사귀고 싶다, 나를 만나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낸 후 길을 가자, 피고인은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돌 위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며, 집에 돌아가려 하는 피해자에게 “모텔 갈래?”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으로 나아갔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8. 26.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한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며,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교제 제안과 피해자의 거절이 공소사실상으로나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로 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명확한 분기점으로 작용하므로 그보다 앞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차례 사적모임에서 술을 같이 마셨다거나, 여러 명이서 함께 투숙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음은 물론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식한 근거로 주장한 사정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은 그 자체로 상세하면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신문 결과와도 전체적인 진행 경과(피고인의 교제 제안과 신체접촉—피해자의 마실 것 제안—화단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피고인의 귀가) 및 신체접촉의 내용이 일치하므로 특히 믿을 수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데 거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앞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주거 근처 D에서 내렸다. 그곳에서 집까지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손을 잡았는데 위로해주려는 의미로 생각하고 그대로 두었다.’(녹취록 7쪽) - 피해자가 이성교제, 대인관계 등과 관련하여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에 피고인이 이를 위로해주었고, 피해자가 고마움을 표시하였다는 데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교제하자고 하기에 거절하려는 취지에서 “나는 네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에 대해 언급하기에 “남자친구가 없어도 싫다.”라고 말하였다.’(녹취록 7쪽)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한 데 대하여: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간 장소는 아파트 단지 안이었는데, 그곳에 조명이 없어 어두웠고, 당시 근처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두려운 마음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려고 “음료수를 먹자.”라고 말하였다.’(녹취록 8, 9쪽) -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앉은 데 대하여: ‘위와 같이 아파트 단지에서 돌아나오다 보인 돌로 쌓은 화단에 피고인이 앉을 것을 제안하여 나란히 앉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고, 피해자가 힘으로 이를 저항할 수 없었다.’(녹취록 10, 11쪽) -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이 택시를 잡아 탈 수 있는 대로까지 바래다주었다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끌어당겨 앉힌 뒤 추행이 계속되어 피고인을 집으로 되돌려 보낼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와 주거를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녹취록 1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함께 참여하고 있던 단체채팅방에서 이탈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2쪽). 이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던 성적 수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하면서 위 범행을 언급하며 가벼운 어조로 피고인을 가리켜 욕설하다가 이내 피고인이 사과하기에 이르렀는데(수사기록 4~7쪽), 이는 피해자가 결코 피고인과 친근감 있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욕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오해하였다면 바로 물어봤을 법한 내용, 예컨대 ‘나는 너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밝힌 고소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어색함을 느껴 단체채팅방에서 이탈하였다고 주변 사람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나의 단체채팅방 이탈을 보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속기록 15쪽). 또한 피해자가 고소한 일시가 이 사건 범행 일시와 가깝고,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교제 제안을 숨기려 시도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낄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였다가 이내 이를 취소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찾아올 것이 두려웠다.’라고 말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신체접촉을 피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고지된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이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