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6. 10:4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추행행위에 피해자 C이 화를 내며 항의하자, ‘이런 거 다 알면서 장사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그곳 가게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난로 배관을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6. 11:10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평택시 서정역로 34에 있는 서정지구대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시발. 개새끼들아. 니들 공무원 아니냐. 내가 낸 세금으로 받아먹고 사는 새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랄이야. 빨리 경찰서 인계하자고.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060 4. 폭행 피고인, 피해자 E(남, 65세), 피해자 F(여, 62세)은 이웃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7: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2고단1242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5. 16:05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1호선 역사 내에서, ‘절도범을 잡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장 K으로부터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화가 나, “팍 좆대가리를 박아 버릴까. 발로 차버릴까. 에이 씨발 진짜 사람들 있는데 대가리 다 터져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K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1300 6. 절도 피고인은 2022. 5. 5. 15:3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지하철 병점역 하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 의자 위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시가 불상의 MLB 모자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9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손괴된 난로 배관 촬영 사진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060 1. N,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2고단1242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상캡쳐사진 2021고단1300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피해자 C을 추행 및 폭행하고, 위 식당 난로 배관을 손괴하였으며, 인치된 관공서에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마찬가지로 만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웃 주민들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절취행위를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피해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및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절취한 가방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