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47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동네 B에서 중증의 지적·뇌전증 장애를 가진 피해자 C(가명, 여, 29세)를 처음 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경 저녁 무렵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내 꺼 길지 않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2. 23: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주차장 흡연실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3. 17: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게 혓바닥을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79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차량과 시민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서울 도봉구 I 근처 도로에 피고인이 수거한 폐지 등과 피고인의 개인물품을 적치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신고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14:52경 위 장소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박스 및 쓰레기들을 늘어놓고 시위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나온 서울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인 J(남, 41세)가 피고인이 무단으로 적치한 물품들을 수거하자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변에 있던 빗자루를 손으로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평소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스쿠터에 올라탄 다음 그 앞에 서 있던 J를 향해 그대로 돌진하여 전동스쿠터 앞부분으로 J의 정강이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다시 후진하여 위 전동스쿠터 오른쪽 뒷바퀴로 K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1고합20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차량과 시민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에 피고인이 수거한 폐지 등과 피고인의 개인물품을 적치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신고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2. 14:10경 서울 도봉구 L 앞 노상에서, ‘폐지 줍는 분이 박스 등을 쌓아 놓아 차량 이동시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불편하다’는 내용의 민원신고를 받고 나온 서울 도봉구청 M과 소속 J 등이 피고인이 무단으로 적치한 물품들을 수거하자 ‘공무원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J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2:08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N 앞 이면도로를 O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주변에는 식당도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P(여, 26세)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 P의 부친인 피해자 Q(남, 57세)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2021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민원 - 도봉구청 민원접수), 피의자 이행각서, 피의자에 대한 민원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민원 - 지역 상인들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상흔), 피의자에 대한 단속 전 현장조치사항 사진 자료 1. 피해자의 상해 사진 [2021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습적인 도로 불법 점용), 이행각서, 과태료 부과결의 등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응답소 민원처리 현황,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의자 대상 단속 근거), 응답소 민원처리 현황,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R 외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사진, 관련 사진, 사고 자전거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집행유예 전력, 재판 계속 여부 각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서울북부지법 2019고약7849호 약식명령 등, 각 조회결과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2021고합14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2021고합147 사건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23.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2021고합14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2021고합147 사건 범죄사실 제2,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2021고합14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2021고합147 사건 범죄사실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판시 2021고합147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4. 21.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이틀 후인 2021. 4. 23. 판시 2021고합179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