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21

범죄사실 2018고단3921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 소유자들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인을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콜센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소유주들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현금 수거 및 송금책)을 하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8.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다. 돈을 입금하면 신용평점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11:24경 E 명의의 은행(G) 계좌로 1,800 만원을 입금받고 2018. 8. 14. 12:19경 H 명의의 조합(J) 계좌로 876만원을 입금받은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14. 13:00경 동두천시 지행역 3번 출구 앞에서 H이 인출한 876만원을 건네받은 후 C은행 동두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676 만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9. 11. 경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경 L 명의의 M조합(N) 계좌로 3,300만원을 입금받은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11. 11:10 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P매장 앞에서 L이 인출한 현금 2,600만원을 건네받은 후 Q은행 석남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Q은행(R)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3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5356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6.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수금액 중 약 1%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연 이자 3.9%대로 2,200만원까지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다만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H 명의 I조합 계좌(J)로 1,830만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14.경 동두천시 지행역 3번 출구 앞에서 H이 인출한 1,700만원을 건네받은 후 C은행 동두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83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1. 휴대폰 T 대화내용 사진, 거래명세표 1. B 입금 확인증, E 계좌내역, H 계좌내역, K 출금내역조회, 확인증, I조합 회신자료 1. 수사보고(인출지점 확인),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확인)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이동경로 확인), 수거책 이동경로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선불 교통카드번호 특정), 수거책 교통카드 이용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HU 대화내용 제출), HU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L에 관한 건), L 거래내역 1. 휴대전화(증 제1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특히 피고인과 같은 송금책은 단순가담의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공됨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본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그 송금액 중 1%를 취득하였는바,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B에게 600만원을 변제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 K에 대한 편취액 3,300만원 중 2,7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