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2017고단1896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수시로 돈을 빌려 앞선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6.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공증사무소 옆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다. 며칠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6.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피해자에게 "계돈을 타면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2670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벌금을 내야 하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방에 가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3. 5. 말경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1 명의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4.경 천안시 J아파트 102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부모님이 아프다.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와 차비가 없다. 돈을 빌려 주면 2013. 5. 말경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산시에 있는 원예협동조합 농협은행 앞길에서 현금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4. 7.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건설업을 하는데 직원 인건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남편이 수금을 하여 2013. 5. 말경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3.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경 제1항 기재 'H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인 이 집세를 내지 못했다. 주인이 방키를 뺏어 갔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6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경 아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35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8. 말경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4932,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10. 경 아산시 O 아파트 1동 406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로 하여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3.2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20.경 아산시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납부할 벌금이 있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로 하여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10. 경 아산시 권곡동 256-2 진주빌라 나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로 하여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0, 4,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25.경 아산시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차 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로 하여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0.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10.경 위 진주빌라 나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로 하여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0,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0.경 아산시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 S이 급히 돈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로 하여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총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2017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일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변제가 진행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N와 사이에 분할변제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