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H은 광주 북구 I에 소재지를 둔 식품제조 및 소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J은 위 법인의 실운영자, 피고인은 위 법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고 사무실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노인을 상대로 사상체질과 관련된 강의를 하여 관심을 유도한 후 위 회사에서 제조한 식품인 'K'과 'L'가 염증 및 신장청소 등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고, 고혈압, 전립선염, 관절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또한 위 법인의 대구지사장 C, 서울지사장 D, 천안지사장 E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위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도록 하여 M 등 217명에게 위 제품 합계 234,9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 C는 대구 남구 N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H의 대구지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대구지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식품인 'K'과 'L'가 염증 및 신장청소 등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고, 고혈압, 전립선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한 O 등을 상대로 위 제품 합계 50,1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P건물 1045호에서 주식회사 H의 서울지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9. 1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K'과 'L'가 염증 및 신장청소 등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고, 고혈압, 전립선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한 Q 등을 상대로 위 제품 합계 49,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천안 동남구 R에 있는 'S' 신발 매장에서 주식회사 H에서 제조한 'K'과 'L'의 판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부터 같은 달 9. 10. 경까지 위 매장에서 식품인 'K'과 'L'가 염증 및 신장청소 등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고, 고혈압, 전립선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한 T 등을 상대로 위 제품 합계약 2,500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피고인 A, B, D, E에 한하여), C(피고인 B, E에 한하여), A(피고인 B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B, E과 J,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와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D에 대한 조서는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내사보고(녹취록 작성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38, 39) 1. 수사보고(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압수물 사본 등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제품판매설명자료(증 제8호) 1. 내사보고(압수현장 등 내외부 촬영사진 첨부) 및 첨부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내사보고(식품구매자 현황확보에 대한) 1. 식품성분 분석의뢰 및 회신서 1. 내사보고(본건 증거품 K, L식품 확인에 대한) 및 첨부된 K 제품설명서 1. 내사보고(식품 제품설명서 내용분석에 대한) 및 첨부된 K/L 제품설명자료, 영업전략 및 간담회 설명자료, 체질별 건강기준 및 식단표(상담용) 1. 수사보고 (제조업체 등 상대로 제조단가 등 확인)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업주 J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및 첨부된 자료 1. 내사보고(본건 주식회사 H 본점 압수수색결과 고객명단 첨부) 및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2차 주식회사 H 본점 압수수색 실시 후 압수품 사본에 대한) 및 첨부된 서류 1. 내사보고(식품사용자 X 상대 확인결과) 및 첨부된 제품설명서, 체질별 설명서 1. 내사보고(회원 명단확인 및 유선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내역서분석) 및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H의 농협 법인계좌내역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매출 금액 특정), 매출 자료(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 [피고인 A, B, D, E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즉 'K' 및 'L'는 그 제조 원가에 비해 판매 단가가 매우 높이 책정된 점, 위와 같이 책정된 이유는 제품 구매자가 새로운 구매자를 유치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지사장이나 총판에게 전체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주식회사 H의 영업 구조로 인해 지급되는 수당이 많기 때문인 점, 단가가 높은 위 제품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구매자 유치를 통해 수당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외에 제품의 우수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점, 이에 주식회사 H 본사는 자체 제작한 제품설명서 (단순 식품인 위 제품들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다) 등의 인쇄물(본사로부터 각 지사에 전달되었다)을 통해 주로 고령의 고객들에게 위 제품들이 여러 질병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하는 영업 방식을 택하여 사업자 등(지사장, 총판 등)에게 제품 효능과 함께 수당 발생 구조를 설명하며 판매를 촉진하도록 교육하고 위 인쇄물들을 각 지사 등에 전달한 점, 이에 따라 본사 및 각 지사에서 피고인들은 고객들에게 위 제품설명서 등의 인쇄물을 가지고 제품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제품들이 판매 1)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판매 부분은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검사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판매(피고인 A J과 공모,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공모)하였거나 자신의 지사에서 판매 한 부분(피고인 C, D, E)을 정상에 관한 내용으로 기재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C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