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5: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9세) 일행에게 "비켜라, 씨발년아, 비키라는데 안 비키고 뭐하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피해자),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해자 D의 진술과 이를 목격한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떠난 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산 바나나우유를 주면서 사과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판시한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분석) 등의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의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6:27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의점건너편 H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18세)의 친구인 J에게 "오빠에게 연락해라."라고 말하며 바나나 우유가 든 봉지를 주려고 하여 이에 위 J이 거부하여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CCTV 영상 등의 증거 및 증인 K, L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 [표 1] 과 같이 2019. 1. 5. 06:28:46 ~ 06:28:55경(CCTV 표시 시각 기준, 이하 같다), 피고인이 H 쪽에서 편의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달아나자 피해자 I(이하 T'이라고만 한다)이 뒤따라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뒤이어 M과 J이 뒤쫓아간 사실, 이후 편의점 앞에서위 I 일행이 피고인을 구타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06:27 ~ 06:28 사이 H 근처에서 I을 추행하고 달아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과 J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I은 최초 112 신고 당시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잡고 끌어안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끌어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이 의도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J 역시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I의 가슴을 움켜잡고 끌어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I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I을 추행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과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을 추행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과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40쪽)를 대조해보면, I이 112신고를 한 시점은 표 1 기재와 같이 06:26:133경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I이 범행장소인 H에 도 달하기 전이므로, I, J의 위 진술과 모순된다(신고내용 역시 '몸을 만지려고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I은 위와 같이 112에 신고하여 약 2분 14초(06:25:32~06:27:46, 112신고사건처리표기준) 동안 통화를 하였고, I이 H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편의점 쪽으로 나온 간격은 표 1 기재와 같이 약 2분 33초(06:26:13~06:28:46) 정도이므로, 경찰과의 통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은 이상, CCTV 표시 시각과 실제 시각과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I과 피고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길게 잡아도 1분 정도이다. 위와 같이 짧은 시간동안 피고인과 I, M, J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의점 방향으로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피고인이 I을 추행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표 1 기재와 같이 06:09경 J과 M이 H 앞에서 천막 쪽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천막쪽으로 거세게 밀쳤고, 06:22 경에는 I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으며, 06:24경에는 J이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으로 인하여, 06:27~06:28경 피고인은 I의 일행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