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여, 46세)이 속칭 도우미로 일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18. 9.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새벽 3~4시경까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2018. 11. 10. 새벽 무렵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귀가하지 않아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다투었고, 같은 날 밤 피해자로부터 두 번의 이혼 경력과 2명의 아들이 더 있고, 돈을 벌기 위해 오랜 기간 주점 도우미로 생활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였다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계속해서 2018. 11. 11. 오후 무렵 피해자가 전 날 자신이 일하는 주점에 피고인이 찾아오는 바람에 주점에서 쫓겨났다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화를 풀어주기 위하여 함께 C 부근 식당에서 외식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고, 2018. 11. 11. 18:07경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D역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에서 장도리(길이 15~16cm 상당)를 꺼내 가방에 넣고 2018. 11. 11. 18:27경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11. 11. 19: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화를 풀어 주기 위해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가방 안에서 꺼내 오른손에 잡고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손으로 머리를 감싼 후 벽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장도리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압수품 및 피의자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도구인 망치에 대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장 1. 119 구급활동일지 1. 의사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상처부위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벗어나면서 119 신고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껴 범행을 중단하고 119 신고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중지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중지미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 방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심하게 떠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고 바로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신고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19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곧바로 범행도구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챙겨서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고, 119 신고를 한 것 외에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니 겁이 나서 그랬다'고 답변하였고, 검찰에서도 '겁이 나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장도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장소로 갔고, 피고인이 위 장도리로 타격한 부위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였던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두개골이 함몰되고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혈관이 끊어지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평생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7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