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4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 14:00경, 광주 남구 월산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내년 초에 직원을 모집한다고 했다. 그때 사위를 F에 취직시켜 줄 테니 선수금으로 4,000만 원을 먼저 주고, 취업이 성사되면 나머지 2,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매제라는 사람이 F의 고위직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었을 뿐 이를 확인하여 보거나 세부적인 취직 알선 계획을 세워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 H 및 I와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위를 F에 취직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5. 9. 2. 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6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공항에서 피해자 M에게 "나의 매형 친구가 F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6. 2. 경 신규 모집으로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4,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F 생산직으로 취업하게 해 주겠다. 내가 F 협력업체에 취업을 시켜준 적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형 친구가 F 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생산직으로 취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0 계좌(계좌번호: P)로 2015. 9. 10. 경 2,000만 원, 2015. 9. 24. 경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장례식장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F 취업을 해주지 못하면 F 협력업체라도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협력업체 위원들을 만나서 사용할 경비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협력업체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경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S)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5. 광주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U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전 V이고, 내가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지낸다. 딸을 W구청에 취업시키고 싶으면 구청장 선거에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달라. 2,000만 원은 바로 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취업이 결정되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W구청에 취업하게 해줄 만한 인맥이 없었고, V구에 인맥이 많은 지인 X를 통해 막연히 취업을 부탁할 생각은 있었으나 X는 당시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B와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W구청에 취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경 같은 장소에서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하순 일자 불상경 광주 서구 Y건물 Z호에서 피해자 AA에게 "AB(주) 대표인 AC이 대전, 서울, 강원도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그 중 철거공사를 모두 하게 해 줄 수 있다. 철거공사를 하려면 시행사에 약정금이 들어가야 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금 명목의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처인 AD 명의의 AE 계좌로 2018. 7. 4.경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7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7774820] 피고인은 2018. 10. 21.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AI이 AJ주식회사 대표로 취임할 예정으로 함께 일할 협력업체를 찾고 있다. 여러 공사 사 건이 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주면 제주도 건설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l은 위 회사를 인수하거나 위 회사 대표로 취임할 예정이 없었고, AI 등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경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AD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AK)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134: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광주 동구 AL에 있는 'AM부동산' 사무실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N에게 '광주 서구 AO아파트 주변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늦어도 7월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해 줄테니 6,000만 원을 달라. 시행사인 AP 회장을 알고 있는 AQ이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현재 AQ의 아들이 돈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마련하면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Q과 AP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막연하게 철거공사를 수주하려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일 뿐 구체적인 철거공사 수주 계획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3,000만 원은 AQ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AQ으로부터 돌려받아 채무변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경 A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4. 경 광주 동구 AL에 있는 'AM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AO아파트 철거 공사와 관련해서, 지장물과 폐기물 처리비용 명목으로 AQ이 해당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 업체에 돌려줄 비용 1억 원을 주면 지장물과 폐기물 처리 일을 하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Q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 1억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 A은 자신의 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채무변제자금, 피고인 B는 아파트 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및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646: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6. 경 광주 광산구 선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R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면서 '신문사 국장으로 정치권을 꿰뚫고 있고, AS 조합장과 친분이 두터운 대단한 분이다. 책임지고 피해자의 처를 AS 선운지점에 취업시켜줄 것이니 조합장 등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AS 선운지점에 자리를 배정받을 때 자기의 적성에 맞는 곳으로 배정을 한다. 걱정 말아라 확실히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AS 조합장과 취업을 부탁할 만큼 친분이 두터운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나누어가져 각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취업 알선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처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 피고인 A 명의 O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서울이사들을 만났는데, 와이프 이력서를 보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없다고 한다. 추가로 경비가 더 필요하니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1,100만 원을 입금해라. 그리고 처에게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꼭 따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취업 알선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처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문사 국장이 취업이 거의 되었는데, AS 조합장 및 간부들이 취업 자리를 탐을 내면서 처 취업을 방해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겠다. 5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송금해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취업 알선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처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처 AD 명의 A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2019고단256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265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2019고단286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표준도급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82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T,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 및 일부고소취하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C 입금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2019고단513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이행각서, A 사용금액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Q 진술청취) [2019고단5646: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통장사본, 각 입금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횟수,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600만 원을(증거기록 제49, 50쪽), 피해자 AA에게 1,500만 원을(증거기록 제191쪽), 피해자 AR에게 2,500만 원을(증거기록 제253쪽, 2020. 1. 14. 제출 참고자료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A에게 450만 원을 반환한 점(증거기록 제125 내지 131쪽),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