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7.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A 주거지 임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건강상태, 피의자 조사 및 마약 소변검사 거부) 1. 수사보고서(모발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복용 약 성분 감정의뢰),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국과수 질의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질의 회보서 1. -보호관찰상황, 분당서 유치장 접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성남보호관찰소 담당 주무관 전화신술 청취 및 소변검사절차의 문제점 발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발신 내역 첨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 시간과 투약량이 특정되지 않았고, 투약방법도 일반적인 사용방법이라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인 D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에만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검사는 증인 D의 진술,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모발감정결과,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종전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대한 자료 등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21. 5. 7.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로 특정하고, 범죄장소를 ‘광주시 B건물 C호’로 표시하고, 투약방법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증인 D의 진술, 투약의 기간, 장소, 투약의 방법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기재로 인하여 이중 기소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0. 소변검사는 거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모발(5.5㎝~7㎝)을 채취하여 모근에서부터 3㎝, 3㎝에서 끝 부분 두 구간으로 절단하여 감정한 결과, 두 구간 모두에서 필로폰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피고인이 처벌 받았던 2020. 8. 14. 이전의 투약 범행이 위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5. 9. 17:00에 차기 보호관찰일이 ‘2021. 5. 10. 10시’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2021. 5. 10. 생업 문제로 창원에 방문 중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출석일 변경을 요청하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23:00경 경찰의 소변검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17:00에 차기 보호관찰일을 ‘5. 17. 10시’로 통보받았으나, 피고인은 2021. 5. 17. 09시경 코로나 19 양성자와 접촉하여 코로나 검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2021. 5. 18. 16:20경에야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보호관찰소의 소변검사에 응하였다. 필로폰의 경우 소변시료를 이용한 약물 복용여부 감정가능기간은 단순투약의 경우 약 2일에서 3일이며 상습복용자의 경우 약 7일에서 10일로 알려져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사용하는 간이시약 검사는 대상자의 체내에서 복용한 약물이 배설된 이후에는 검사에서 복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간이시약 검사는 약물에 대한 감도가 낮고, 마약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갖는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간이시약 검사결과 자체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검사일정은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열흘까지도 출석을 연장할 수 있고, 대상자의 신속한 출석을 강제하거나 출석 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만일 피고인이 본인 주장대로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보호관찰소나 경찰의 소변검사에 바로 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과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과 D의 위치 및 행적,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투약 범행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20.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단, 투약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관련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