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7. 17: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드라이기, 전기매트, 이불 등을 현관 출입문 바닥에 집어 던져 드라이기가 고장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6. 9.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6. 10.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아침까지 먹는다고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밥그릇을 피해자의 얼굴부위로 집어던져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범죄사실로 2022. 6.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로부터 ‘1.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8. 12.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2. 8. 12.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2022저18호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2. 6. 13. 15: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강원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의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3. 17:00경 위 B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의 거실까지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하여),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혈흔 사진, 범행도구 파편 사진, 수사보고(관련사진),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부위 등 사진), 관련 사진, 2022. 6. 9. 폭행 관련 피해자 눈 부위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임시조치 집행), 임시조치 집행 사진, 임시조치 결정문 등, 수사보고서(현장검증,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등 죄명의율 관련), 진단서 1부, 범행관련 사진 1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no.F)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기 밥그릇을 방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던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2. 6. 10. 14:41경 강릉 남부지구대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2022. 6. 10.자 폭행 사건을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소주 7병 정도를 매일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하는데, 금일도 역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갑자기 욕설을 하며 사기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왼쪽 광대 부분에 상처가 났다’라고 하면서 사건 접수를 원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2차례의 경찰조사(2022. 6. 11. 및 같은 달 12.) 과정에서, ‘아침 7시쯤 일어나서 거실 탁자에 피고인과 마주앉아 있었는데 아침부터 피고인이 소주를 먹고 있어 술을 아침까지 먹냐고 잔소리를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사기 재질로 된 밥그릇을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로 집어 던져 사기그릇이 박살나서 깨지고 그 파편이 튀어 좌측 얼굴에도 상처를 입었는데, 당시 이마에서 피가 흘렀으며, 몇 시간 후 강릉남부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G에서 이마를 몇 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아침 7시 정도에 거실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또 술을 먹고 있어서 왜 아침까지 술을 먹냐고 잔소리를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탁자 위에 있던 사기그릇을 얼굴을 향해 던졌고, 이후 강릉남부지구대에 신고를 하고, G에서 이마를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22. 6. 10. 강릉지구대를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폭행 발생 현장에 깨진 사기그릇과 바닥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사진, 피해자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22. 6. 11. 촬영된 안면부 좌측 상처 부위 사진, G 의사 H이 작성한 2022. 6. 13.자 진단서의 병명 및 치료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E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기그릇을 안면부에 던져서 얼굴이 찢어지는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꿰맸다’라는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면 항상 구타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피해자가 참다 참다 이번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2. 6. 14.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다가, 2022. 6. 16.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혼자 술을 먹다가 짜증이 나서 그릇을 바닥에 던졌고 당시 피해자는 안방에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2. 6. 22. 검찰 조사에서는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하다보니 피해사실을 과장한 것이며, 바닥의 피는 피해자가 전날 흘린 피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바닥에 던진 사기그릇 파편이 튀면서 생긴 상처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2. 8. 31. 이 법원에서, ‘얼굴 쪽으로 던진 것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겠지요, 일단 이마에 맞았으니까’라고 진술하면서도, 나이가 많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밥그릇을 어느 방향으로 던졌는지 잘 모르겠다, 정신이 없어서 똑똑하게 모르겠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2. 7. 19. 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의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아들이 옥고를 치르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꼭구해줘야겠다는 그 심정 하나 뿐입니다, 법은 법대로 하더라도 이번만은 내 자식을 구해주세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관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족이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진술할 정도로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8. 19: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의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소주병 뚜껑을 움켜쥔 채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1회 내려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