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2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택시 운전사로, 2012.경 경기남부경찰서 C에 함께 소속되면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가. 2013. 12. 19.경 교통사고 관련 B은 2013. 12. 19. 09: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D 택시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B의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B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손님이 있었는데 경미한 사고라 전화번호도 주지 않고 가버렸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할 때 내가 네 차량에 승객으로 타고 있었다고 말하고, 내 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B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건 사고 관련 전화를 받자 당시 승객으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B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47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4. 4.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4. 4. 4. 08: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H 택시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진로를 변경하던 I 운전의 J 레이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에게 전화하여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승객이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갔다. 무조건 이기는 사고이다. 내가 보험회사에 너를 승객으로 신고를 할 거니까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택시에 탑승하고 있었고, 병원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말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B은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건 사고 관련 전화를 받고 "내가 택시에 동승하고 있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통원치료는 해야 할 듯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9.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각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9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1.경 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택시 운전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진로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도로를 역주행으로 진입하는 자동차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마치 상대방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5. 13:58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마트 앞 도로에서 N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의 차로로 0 운전의 P 아반떼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후 위 0가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아반떼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사고 원인을 신고하고 보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30.경부터 2016. 7. 11.경까지 5회에 걸쳐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52,5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7. 2. 8.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에 있는 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N 택시를 운행하던 중, Q 운전의 R 이스타나 승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골목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피고인의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택시 우측 펜더 부분으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후 위 Q가 가입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이스타나 승합차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사고 원인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7. 2. 13. 합계 1,057,0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각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321,67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량파손 및 현장사진, 사고동영상 캡쳐 사진 1. CD 2장 1. 견적서 1. 2013. 12. 19.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2014. 4. 4.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2015. 12. 25.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2017. 2. 8.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2017. 7.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2018. 5. 9.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이 사건 각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과 상대 차량의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각 사고를 내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운전 경력에 비추어 현저히 미숙한 차량의 조작으로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3. 7.부터 2017. 7.까지 피해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 중 그 경위가 유사한 사고가 23건에 이른 점에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리비를 받은 점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하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블랙박스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사고 경위를 보면, 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선에 상대 차량이 진입하면서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거나 핸들을 조향하기 직전까지 반응시간은 0.3~0.8초인데, 이 사건 각 사고는 모두 위 반응시간보다 긴 1.9초~3.1초의 여유를 두고 피고인의 시야에 나타났다. 결국 피고인은 수십 미터 전방에서 상대 차량을 인식하면서도 속도를 줄이거나 핸들을 틀지 않았다. 1) 범죄사실 제2항 중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충돌 1.9초 전에 상대 차량을 인식하였다.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피고인 차량 주행 차로가 좁은데도 감속하거나 조향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2) 범죄일람표 1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은 충돌 3.1초 전에 상대 차량을 인식하였다. 상대 차량으로 주행 차로가 좁아졌음에도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속하여 무리하게 진입하였다가 충돌 직전에 상대 차량 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였다. 3) 범죄일람표 2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은 충돌 2,0초 전에 상대 차량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한 핸들의 조작만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주행속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핸들을 상대 차량 쪽으로 틀었다. 4) 범죄일람표 3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은 충돌 2.0초 전에 상대 차량을 인식하였다. 단순한 핸들 조작 또는 감속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가속하면서 자신이 진행하던 1차선에서 상대 차량 쪽인 2차선으로 핸들을 틀었다. 나. 피고인은 운전 경력만 30년이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택시 운전을 하였음에도 2013. 7.부터 2014. 7.까지 매달 1번 꼴로 사고를 냈고, 2015. 6.부터 2017. 7.까지도 12번의 사고를 냈다. 다. 위 각 사고들은 주로 상대차량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등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교차로에서 차선을 넘거나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여 피고인은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치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위 각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라. 위 각 사고에서 피고인은 대부분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견적서에 따라 현금으로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침범, 역주행 등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바, 그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 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각 사기범행으로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환급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기소된 사고의 범행 횟수는 4번이고 편취금 합계 700만 원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