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온라인 채팅프로그램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0: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D역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성불상 ‘E’, F을 만나 주변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놀다가 같은 날 01:30경 서울 동작구 G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 05:00경 서울 동작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치고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자 갑자기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당시 상황,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을 오해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습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추행 내지 폭행행위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내지 폭행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회피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쉽사리 폭행 내지 추행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신체 접촉을 승낙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어린 여성인데 반해 피고인은 만 35세의 남성으로 20년 정도의 나이차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상적인 정보를 아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정확한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거나 신체접촉을 할 만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국 모텔방에 둘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이 같이 모텔에서 놀면서 2개의 방을 잡았는데, 연인관계에 있던 다른 일행 2명이 자신들끼리 모텔방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둘이서 모텔방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피해자, 피고인 모두 둘이서 모텔방을 사용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이 있기 전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욕을 참을 자신이 있으면 침대에 올라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침대에 올라온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는 진술에 자신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다시 바닥에 눕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성욕을 참지 못하겠으면, 다른 일행이 있는 방에 가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계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지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추행행위와 동시에 폭행행위가 저질러진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등을 만진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의 장애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부위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려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대상과 수법, 범행 시각,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