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00:2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고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7경 먼저 위 유흥주점에서 나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E편의 점에서 공업용 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0cm)을 구입하고, 같은 날 00:28경 광양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된 H의 봉고Ⅲ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것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위 공업용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H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상처길이 : 15㎝)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순번 11, 19),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1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업용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5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있던 곳 주변에 있는 칼을 집어 들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먼저 주점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한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공업용 칼을 구매하여 준비한 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 2) 피고인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연 후 “사람 잘 못 봤어”라고 말하며 2 내지 3초 정도의 짧은 순간에 네다섯 번 정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그어, 일회적인 타격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반복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행위로 왼쪽 턱 부위와 오른쪽 쇠골에 상처를 입었고, 목 부위에 있는 상처의 크기는 깊이 0.7cm, 길이 약 15cm, 뺨 부위에 있는 상처의 길이는 8cm 정도에 이른다. 피해자는 1차 병원에서 수술이 어려워 광양시에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22. 4. 12.부터 2022. 4. 19.까지 8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부위인 목 주변부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 중 하나로 목 부위의 근육 및 지방층이 다른 신체부위에 비하여 비교적 얇아, 목 부위를 칼로 그을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4 ~ 5번 칼로 그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이가 0.7cm로, 칼날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혈관을 다쳐 자칫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2022. 4. 12. 00:39경 자신의 지인들에게 ‘친구들 미안한데 결국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잘들 사셔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다.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을 휴대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을 받았고 현재에도 그 흉터가 크게 남아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위 법률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