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대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미리 줄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위험운전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대인 접수 관련), 각 수사협조의뢰 1. 진단서(E),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일 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있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강하게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었고, 피해자들의 차량의 뒷 범퍼 역시 찌그러져 파손되는 등 충격 강도가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자신과 피해자 E의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요추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G 역시 4차례의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차례 치료를 받은 이상,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발생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생활기능에 장애가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경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6%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