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2016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은오(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9.경 정신적인 장애(지적장애 2급)가 있는 피해자 C(여, 92년생)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부터 피해자의 얼굴을 알고 지내다가 2015. 4.경 태안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여, 2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렵 위 식당에 수회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사귀어보자고 말하며 접근하여 왔는데, 2015. 5. 초순경 20:00경 충남 태안군 D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그 부근 공동묘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도 남자인데, 너하고 한 번 하고 싶다.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분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양 손으로 바지를 움켜쥐고 저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특정범죄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장애등급결정서 사본(피해자) 1. 내사보고(피의자 - 피해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참고인 H 진술청취), 의견서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 12. 27. 당시 14세이던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범죄사실로 2002.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고, 1999. 3.경 당시 13세로 처제이던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2006. 8. 7. 고소되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비협조로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1) K-SORAS 검사결과 13점이 넘으면 재범위험성을 '높음'으로 판단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첨부된 결과표에는 13점으로 되어 있으나, '6. 폭력범죄횟수'항목에서 폭력 범죄 횟수가 3회 이상이면 2점이어야 하는데 3점으로 1점 높게 기재된 것과, '8. 본 범행 피해자의 나이' 항목에서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이면 3점이어야 하는데 0점으로 3점 낮게 기재된 것을 바르게 고치면 피고인에 대한 점수는 15점이 된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장애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지능지수 45 미만으로 지적장애 2급(지적장애 2급은 35 이상 49 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임)의 장애인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이 피해자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영상물과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인지기능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반인들보다 사건을 묘사할 때 느리게 반응했다. 침묵, 행동, 단답형을 자주 사용했다. 전체적 진술로 보아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였으며. (중략) 피해자는 언어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인다. 때론 말이 없고 계속 웃는다. 감정과 인지능력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7. 31.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 상담원의 의견서에는 "피해자는 한글 읽기, 쓰기가 어렵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보조 근무를 하는데 메뉴를 읽지 못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첫 번째, 두 번째로 기억하여 주문을 받으며,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거나 질문의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37쪽). 피해자진술 영상녹화CD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외모는 단정하나 어린아이 같은 발음과 어눌한 말투, 단답형이거나 질문과 맞지 않는 진술 내용과 태도, 맥락과 상관없이 계속 웃는 표정 등을 볼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 상담원도 "피해자를 비롯한 지적장애 2급의 경우 몇 마디 말이라도 섞는다면 누구든지 쉽게 지적수준이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수년 전인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얼굴을 알고 있었고, 식당 손님으로 몇 차례 찾아가 피해자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사귀어 보자는 등 말을 걸어 보았으므로 피해자의 지능이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기회가 충분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AP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dop·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위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에는 미치지 않으나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장 판사 한경환 판사 조수연 판사 경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