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2018고단1965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자녀 양육 비자(F-6-2)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으로 2018. 6. 14.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다음 날인 2018. 6. 15.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와 C은 2010-2011년경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여행업(A)과 식당업(C)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2018년 2~3월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B-2-2 → G-1-5)되어 서울 등 제주도 외 지역으로 쉽게 이탈(이하 '도외 이탈'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준 후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 도외 이탈하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55,000- 65,000위안(한화 약 9,350,000-11,050,000원)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후 C은 D 등에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서울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에게 "파룬궁을 믿는 것처럼 허위 난민신청을 해야만 제주지역 외로 나갈 수 있는 6개월 짜리 체류허가가 난다. "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모집된 중국인을 피고인 A와 만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C을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과 함께 '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같이 가 난민신청을 도와주고, 얼마 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중국인의 도외 이탈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제주 제주 불상지에서 공범 C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제주에 이미 내려가 있는 E라는 사람이 난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어를 모르니 네가 도와주라. "라는 연락을 받고, 2018. 3. 23. 경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E를 만나 인근 F편의점에서 사실은 E가 파룬궁 신도가 아님을 알면서도 'E가 파룬궁을 믿어 중국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어 난민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E와 함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가 난민인정신청과 함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 부터 2018. 6.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총 11명으로 하여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중국인들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난민신청 방법을 통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체류자격 변경과 도외 이탈을 알선하던 중 2018년 6월 초경 제주도 난민 문제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라도 도외 이탈이 제한되자 2018년 7월 중순경 공범 C과 위조된 내국인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국인을 도외 이탈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8. 경 피고인과 C을 통해 난민신청을 한 B의 증명사진을 C으로부터 휴대전화 SNS인 D을 통해 받은 뒤 D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브로커에게 보내고, 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2007. 3. 19. 발행되고 경기 의왕시장 명의로 된 H(H,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B의 사진으로 교체한 뒤 2018. 8. 11. 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 의 왕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8. 8. 12. 14:30경 제주시 J 2층 K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경기도 의왕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함께 김포공항 행 항공권을 B에게 교부하여 B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비행기 탑승 수속 과정에서 제시하도록 교사하였다. 이에 B는 같은 날 15:20경 J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검색직원인 L에게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B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을 함에 있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5. 경 제주시 M호텔 로비에서 A를 만나 그곳에서 사실은 파룬궁 신도가 아님에도 A의 지시에 따라 '파룬궁을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함께 작성한 뒤 같은 날 A와 함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난민인정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8. 12. 14:30경 제주시 J 2층 K식당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위조된 경기도 의왕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A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날 5:20경 J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검색 직원인 L에게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2003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국 출신으로 2009년경 내국인과 결혼하여 혼인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공범 A는 2010-2011년경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여행업과 식당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2018년 2-3월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변경(B-2-2 → G-1-5)되어 서울 등 제주도 외 지역으로 쉽게 도외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중국인을 모집하여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준 후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 도외 이탈을 하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55,000-65,000위안(한화 약 9,350,000-11,050,000원)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D 등에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서울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에게 "파룬궁을 믿는 것처럼 허위 난민신청을 해야만 제주지역 외로 나갈 수 있는 6개월 짜리 체류허가가 난다. "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모집된 중국인을 A와 만나게 하는 역할을, A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과 함께 '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같이 가 난민신청을 도와주고, 얼마 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중국인의 도외 이탈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제주 불상지에서 공범 A에게 전화하여 "제주에 이미 내려가 있는 E라는 사람이 난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어를 모르니 네가 도와주라. "라고 연락하고, A는 2018. 3. 23. 경 제주시 용담로 3,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E를 만나 인근 F편의점에서 사실은 E가 파룬궁 신도가 아님을 알면서도 'E는 파룬궁을 믿어 중국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어 난민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E와 함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가 난민인정신청과 함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총 8명으로 하여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중국인들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체류자격 변경과 도외 이탈을 알선하던 중 2018년 6월 초경 제주도 난민 문제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라도 도외 이탈이 제한되자 2018년 7월 중순경 공범 A와 위조된 내국인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국인을 도외 이탈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8. 경 피고인과 A를 통해 난민신청을 한 B의 증명사진을 휴대전화 SNS인 D을 통해 B로부터 받은 뒤 이를 D을 통해 A에게 전달하고, A는 이를 다시 불상의 브로커에게 보내고, 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2007. 3. 19. 발행되고 경기 의왕시장 명의로 된 H(H,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B의 사진으로 임의로 교체한 뒤 2018. 8. 11. 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 의왕 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 C이 한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여권사진(B) 및 탑승권(H), 주민등록증 사진 등 1. 각 외국인등록표 등 난민신청자료, 각 외국인등록표 등 난민신청자료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 2018고단2003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H 명의 탑승권 사본, B 외국인등록증 사진 사본 등,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 사본 등 1. 외국인등록표 사본, 난민신청서류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 [피고인 C과 변호인은, 난민인정신청서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를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제1호의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때는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사실, 판시 중국인들은 모두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난민인정신청서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함께 제출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담당자는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하여 이를 바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에 첨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들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중국인들의 경우 난민인정신청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양자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중국인들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난민허가신청서를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에 정한 '신청서'로 보아야 가능한 것도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호, 제1호(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6, 7 기재 각 부정한 방법의 신청을 알선한 점), 각 출입국관리 법 제94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8 내지 11 기재 각 부정한 방법의 신청을 알선한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1조(위조공문서행사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부정한 방법의 신청을 한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의 신청을 알선한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며,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악용하여 범행하였고, 중국인을 도외로 이동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한 횟수, 범행에서 한 역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