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25. 확정되었다. 2018고단61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2. 11:5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2층에서 다수의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F를 향해 "니가 뭔데 이 새끼 앞에 나서 첫 짓거리야, 이 개놈의 새끼야, 아무것도 아닌 놈의 새끼가, 니가 뭔데 이놈의 새끼야, 니가 대적을 해,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6441(피고인 A) 1. 2017. 11. 26.자 예배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6. 11:00경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진행된 대예배에 참석하여, 담임 목사인 G가 신도 약 50여명을 상대로 설교를 하던 중 "아멘", "아이고 주여"라고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큰 소리로 말하고, 위 G에게 "아직 마무리 안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야된다고 하셨어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6. 13:30경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진행된 찬양예배에 참석하여, 담임 목사인 G가 신도 약 50여명을 상대로 설교를 하던 중 "아멘", "주여"라고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큰 소리로 말하고, 위 G에게 "말씀이 참 은혜로와요.", "예배방해 안했습니다. 말씀이 옳아서 아멘했어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7. 12. 1.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19:45경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진행된 금요예배에 참석하여, 담임 복사인 G가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던 중 "아멘", "아이고 주여"라고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큰 소리로 말하고, 위 G에게 "21일날 보자구"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7591(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9. 11: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위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G와 교회 신도들을 따라 다니면서 "식당 열어주세요, 경찰 불러, 밀지 마라, 목사가 왜 전원을 차단하느냐, 교인들이 총유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수 회에 걸쳐 큰소리를 지르고, 위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교회 신도들을 관용차에 태워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관용차에 임의로 탑승한 채 내리지 않은 상태로 "교인들을 왜 괴롭히냐, 이 교회는 총유 자산이고 식당 폐쇄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라고 수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와 교회 신도들이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예배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16. 11:35경 위 제1항 기재 교회 3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 담임목사인 G가 약 70-80명의 교회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던 중 G를 향하여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 G와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10:30경 위 가항 기재 예배당에서, 교회 예배를 위해 준비 찬양중이던 성가대를 향해 "왜 인상써, 넌 왜 채증을 해, 이게 찬양이 되냐, 참 골때리는 사람들이네"라고 말하는 등 수 회에 걸쳐 큰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예배당에서, 교회 담임목사인 G가 약 80-90명의 교회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광고를 하던 중 G를 향하여 "교회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에 손해를 입힌 분이 누구입니까. 교회 재산 원위치 해놓으십시오"라고 수회 반복하여 큰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 진행을 지체하게 하여 위 G와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예배당에서, 위 교회 담임목사인 G가 약 70-80명의 교회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던 중 "아이고 주여, H씨 예배방해 하지마, 인상쓰지마, 왜 예배방해 하느냐"라고 수회 반복하여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 G와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 11:54경 위 다항 기재 예배당에서, 위 G가 약 70-80명의 교회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광고를 하던 중 G를 향하여 "목사님, 의회 민주제 도입니다. 광고를 제대로 해주세요, 허위 광고를 하고 잘못된 광고를 하시니까 말씀이죠, 목사님 143억원 보고 정산과 80억원 부채 정산, 2016년 12월 18일 당회와 2017년 12월 17일 당회 방해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하셨어요, 알 권리를 막으셨습니다"라고 수회 반복하여 큰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 진행을 지체하게 하여 위 G와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0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9. 11:57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3층 예배당 안에서, 담임목사인 피해자 G가 교인 약 70명을 상대로 교회 소식을 전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음에도 예배당 앞으로 나와 큰소리로 "광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I씨가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광고를 방해하고 J, F, G 목사께서 소위원회 정식 광고를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320(피고인 A) 1. 예배방해죄 가. 피고인은 2018. 10. 7. 11:00경부터 같은 날 11:55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목사인 피해자 G가 설교를 하는 도중 "지금 뭐라고 그래 예배 시간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예배방해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재차 묵상 기도 시간 중 "조종하고 교회 문을 잠그고, 강단에서 G 목사., 조정하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4. 11:42경부터 같은 날 11:51경 사이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묵상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여. 옵서소, 주여, 총회., .에 교인이 식당을 폐쇄하고, .실을 폐쇄하고, 보복을, 체포하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 소식을 전하는 광고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보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남아 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성가대 찬양 때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1억 5천만 원과 .하고 법적으로."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1. 11:21경부터 같은 날 12:18경 사이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외부강사 K 목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교회 좀 폐쇄시킨 거 열어 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예배 후에 광고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판위원이 사실법 적용에서 기다리자, 재판부를 속이고 위증 했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5. 11:00경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예배 직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재자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자 "예배 전에 주의 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작 전입니다. 종안쳤어요."라고 큰 소리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16. 11:17경부터 같은 날 11:43경 사이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피해자와 신도 약 90명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도중 큰 소리로 "아멘", "주여", "성령", "거짓말 안하는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1:44경부터 같은 날 11:47경 사이 피해자가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 소식을 전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광고는 교회 소식을 전하고 총유의 알 권리를 전하는 것이 광고입니다.", "광고입니다. 광고를 제대로 해주세요.", "교리와 장정에 업무방해 있습니다. 2016년 12월18일 당회와 2016, 2017년 12월17일 당회에 업무방해,", "총유 재산의 80억 재정상의 관련된 내용을 업무방해, 차단하였습니다. 업무방해입니다."라고 큰 소리를 말하고, 같은 날 11:49경 축도시간에 갑자기 "예배 후에 교정 광고가 있습니다, 교정광고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2. 25. 11:23경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G가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있던 중 "G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좀 개방해 주세요, 근데 왜 폐쇄됐어, 열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등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2:06경 축도 직후 "너 F 저기 위력에 의한 교회 점유! 업무방해에 대해서 너 지금까지 모든 사법처리 할테니 그렇게 알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 27. 11:00경 위 교회 3층 예배실에서 피해자가 예배 직전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 "광고가 있습니다" 등을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2:05경 예배 도중 "예배 후에 소위원회 광고가 있습니다" 등을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2. 3. 11:00경부터 12:10경 사이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던 중 "업무보고를 하게 해달라. 총유회 대표로서 업무경과보고 있습니다. 40억 부채정산, 업무보고 해야 됩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1.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 사이 위 교회 2층 승강기 앞과 2층 및 3층 계단 통로 벽에 피해자가 부착한 L 경기연회 행정재판위원회 판결문 종이 위에 미리 준비한 매직펜을 이용하여 판결문의 내용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판결문 종이 위에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288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3. 11:48 ~ 11:5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목사인 피해자 G가 예배 중 광고시간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큰 소리로 "M 권사님 자제분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등의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예배를 방해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M 권사님 자제분 어제 결혼식 있었다구요 축하해주세요 다같이 어제 N 권사님도 소천하셨듯이 다같이 교회가 알아야돼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182(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8. 14:2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목사인 G가 교인 약 65명을 상대로 설교하는 중에 "G 목사님 예배방해입니다, 예배방해입니다, B 이름 부르지 마세요, 아 좀 조용히 이야기해야지,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증명, 공금 훔쳐 갔으면, 공금이 공금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사설 그래야지, 처음부터 사설하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고소인 G와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28. 2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F(37세)와 실랑이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성기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 13. 1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3층 예배당 내 교인 약 25명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인 피해자 G에게 "미친놈, 양심은 못 속여요. 예수가 없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7. 10. 22.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11:1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목사인 G가 교인 약 80명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중 마이크를 이용하여 "목사님 교리와 장정을 지키십시오, 목사님, 목사님 상부의 행정 지시를 지켜요, 상부 행정지시를 지키시라구요, 목사님 왜 안 지키십니까, 맞습니까,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삼천만원 어떻게 됐습니까, 상부 행정지시를 왜 하나도 안 지키십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2.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20:4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3층 예배당 내에서 담임목사인 G와 교인 약 22명이 예배를 보던 중 찬양 반주가 있는 광고시간에 "목사님 당할 것 같아서 못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권면서를 보내 가지고 그걸 다 당할 것 같아서 못 떠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41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G 목사에게 다가가 기도원 건물 부당이득금에 대해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O(여, 60세)이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 중간에 끼어들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O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정169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4. 12: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2층 복도에서 교회 행정실장인 피해자 P(39세)가 교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며 바디캠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촬영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바디캠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9고정1831(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2. 11:25 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의 3층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인 피해자 G가 약 70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를 할 당시 '주여', '아이구 아버지' 등을 반복하여 큰소리로 외치고, 피해자가 예배방해 행위를 중지하라는 경고를 하자 큰소리로 웃으면서 '목사님 말씀 갖고 웃는 거절대 아닙니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음CD, CCTV 영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끼어들자 다소 하대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모욕한 사실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 당시의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교회 2층 통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판시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표현의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고의, 즉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6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취CD, 동영상CD (피고인은 자신이 예배에 참석해서 한 행동이 예배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로부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아멘 등을 크고 높은 소리로 반복적으로 선창하여 자신을 따르는 다수의 교인들이 이를 따라하게 하는 점, 이로 인하여 예배의 자연스러운 진행이 지체되고 주재자인 G 목사가 분명히 아멘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점을 알 수 있고, 예배행위의 엄숙성과 그 안에서 '아멘'이 가지는 신앙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복음에 대한 화답이나 신앙고백과 같은 자연스러운 종교예식에의 참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피고인측 사람들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받은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예배가 방해되었고, 피고인에게 예배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교회 내에서 오랜 분쟁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8고단7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채증영상 제출 관련) 1. 각 녹취록, 녹음파일CD, CCTV CD, 동영상CD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은 목사가 교인 일부만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은 정당한 업무가 아니며, 각 예배방해의 점은 예배방해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교회 내 세력다툼으로 충돌이 잦아지자 교회 내 식당을 폐쇄한 사실, G 목사는 관용차를 이용하여 예배 후 자신을 따르는 신도를 태우고 인근 식당으로 옮겨 식사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목사는 교회의 총 책임자로서 교인들을 보호하고 인솔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는 것 역시 피해자의 교회 관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 이로 인하여 예배가 지체되는 정도, 일반 교인들이 받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예배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9고단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녹음CD. 녹취록 (피고인은 당시 G 목사가 잘못된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예배 중 광고시간 역시 예배주관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그 의사에 반하여 큰소리로 발언하여 신도들의 예배 중 평온한 감정을 해친 이상 예배방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9고단1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 CD 1, 매 자료 제출 첨부),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재사보고(예배 방해), 내사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예배방해 동영상 및 녹취록 등 제출), 수사보고(예배방해 동영상 및 녹취로 관련 수사) 1. 추송서(피해자 및 예배에 참석하였던 신도들의 피해진술서) 1. CCTV 영상 및 녹취록 자료 등 1. 계단 창문에 낙서가 되어 있는 판결문 사진 1. 예배 주보 (피고인은 각 예배방해의 점의 경우 예배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예배시작 전, 축도 이후는 예배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시점, 발언 내용, 이로 인하여 예배가 지체되는 정도, 일반 교인들이 받은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면 예배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예배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인 예배 직전과,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전과정이 종교 의식으로 보호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점의 경우 G 목사가 총회의 결의 없이 무단으로 교회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무단으로 게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문 종이 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내용을 써 이를 널리 알리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목사는 교회의 관리자로서 공고를 게시할 권한이 있는 점, 그 게시 내용도 교회 행정재판 판결문을 편집 없이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 어떠한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고된 판결문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9고단2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현장CD (피고인은 교인들이 모두 알아야할 광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G 목사가 언급하지 않고 주보에도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광고시간에 알린 것으로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배중의 광고시간이 교회 신도들의 동정을 공유하는 친목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그 역시 예배가 끝나기 전 예배주관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신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예배주관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주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큰소리로 광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도들의 평온한 감정이 해쳐졌는바,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예배 중 광고시간 외에도 충분히 신도들의 동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발언권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사정, 광고 내용이 다른 이들의 축하를 받을 만한 일로써 널리 알릴 가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019고단618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혐의 캡처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혐의 캡처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혐의 캡처사진 등 첨부) 1. 예배방해 영상, 폭행 영상, 각 녹음파일 (피고인 B와 C은 각 예배방해의 점에 관하여 예배의 주재자인 G 목사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기에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라며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발언 시점, 발언 내용, 이로 인하여 예배가 지체되는 정도, 일반 교인들이 받은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면 예배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 역시 보호법인 이상 예배의 주재자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설파한다는 사실 만으로 평온한 예배 도중 판시와 같이 즉각적으로 예배와 관계없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범행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표현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녹화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는 주일 11시 예배가 끝난 직후로서(2019고단2886호 범죄사실 참조) 예배당에 남아있는 스무 명 남짓한 교인들 앞에 나와 제단 쪽을 가리키며 "말씀을 대리로 듣는다 이거야 응? 그런데 자기 이야기 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우리가. 보세요! 주여~ 했더니 이거를 자기가 양심이 걸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되돌리는 거야. 미친 놈 양심은 못 속여요. 왜 바들바들 떨어? 예수가 없어."라고 이야기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대화 시기, 장소, 상대,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예배 직후 주재자인 피해자 G 목사를 지칭하여 하는 발언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내용 또한 목회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2019고단84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G, H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영상 및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침을 뱉었고 이 때문에 이물감이 느껴져서 이를 받게 위해 침을 뱉었을 뿐 폭행의 의도로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측과 G 목사측의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가 바로 앞에서 "삿대질 하지마, 내 눈 봐봐 내눈 봐봐."라고 바로 얼굴 앞까지 다 가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를 향해 침을 뱉는 모습, 이에 피해자도 질세라 피고인을 쫓아가며 '퉤퉤퉤'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정1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피해자 추가) 1. CCTV 영상, 바디캠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디캠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바디캠 렌즈를 가리면서 촬영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잡아당긴 것이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누르면서 손가락을 꺾은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당시 범행 상황을 찍은 CCTV 영상과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디캠 영상을 찍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좌측 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바디캠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양지와 소지를 꽉 부여잡는 모습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 2019고정18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음CD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출교처분은 무효이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였을 뿐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발언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발언 시점, 목소리의 크기, 발언 내용, 주재자가 발언에 관하여 분명하게 제지하는 점, 이로 인하여 예배가 지체되는 정도, 당시 피고인측 사람들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받은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예배가 방해되었고, 피고인에게 예배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출교처분은 교회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문제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교인들의 일반적인 신앙행위로서 통상적인 정도라거나, G 목사의 위법한 권한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사후적 경합범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2019고정1691 사건의 예배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8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회 분쟁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평온한 종교의식의 행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판중과 그 이후에도 계속 범행하였는 바, 판시 확정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재산처분과 사용을 둘러싼 교회행정의 불투명성으로부터 비롯된 신도들간의 반목과 대립의 역사적 사실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C의 경우 위와 같은 정상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횟수,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