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61-1

범죄사실 2017고단3761-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와 D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A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해 주는 사람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F 등은 위와 같은 인출책을 추가로 모집하여 피고인 A이나 D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7.경 사이 F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해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F은 또 다른 지인인 G, H에게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G, H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F과 G, H은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F의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금을 F으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F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6. 18.자 범행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F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8. 09: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검사인데, 본인의 통장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인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 사이트에 본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근무처 등을 입력하고서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놓으면 수사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였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9경 23,000,000원, 같은 날 12:06경 13,000,000원 등 합계 36,000,000원을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F에게 '돈이 들어올 것이니 출금해서 내 친구에게 달라'고 지시를 하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4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J은행 정릉지점에서 현금과 수표로 22,970,000원을, 같은 날 12:17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J은행 삼선교지점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각각 인출한 후, 이를 현장으로 나온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7. 17.자 범행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H에게 연락하여 그 명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본인의 통장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인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 사이트에 본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근무처 등을 입력하고서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놓으면 수사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였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1경부터 16:09경까지 4회에 걸쳐 H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합계 17,026,163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F에게 '친구 계좌로 돈이 들어갈 꺼니까 돈을 같이 찾아라'고 지시를 하고, H은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O은행 종암동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위 17,026,163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F은 현장에서 이를 건네받은 후 서울 강남구 R 아파트 부근 편의점 부근에서 D에게 전달하고, D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B와 돈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26,16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G에게 연락하여 그 명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불법도박 현장에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를 알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다시 피해자에게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였고,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G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42,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F에게 '친구 계좌로 돈이 들어갈꺼니까 돈을 같이 찾아라'고 지시를 하고, G는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O은행 돈 암동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42,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고, F과 G는 함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카페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돈을 피고인 A이 있는 가운데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27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내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벌금을 납부하고 계좌 압류가 해제되면 즉시 빌린 돈을 상환하겠고, 피해자의 부친이 병환 중이어서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4,0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 프로축구 선수로서 공인이므로 걱정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좌에 2억 8,000만 원 상당이 있는 것처럼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한 후 계좌의 압류를 풀 생각이 없었고, 계좌에 2억 8,000만 원이 있지도 않았으며, 대출 채무, 연체된 카드대금 등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는 프로축구 선수도 아니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2016. 11. 11., 2016. 11. 14., 2016. 11. 15.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74-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에서, Y SM3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X㈜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48개월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2. 10. 22.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5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 4.경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3,000만 원 차량 담보 대출건을 진행하고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담보로 받은 차량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을 줄 것이고, 나중에 대출자가 3,000만 원을 상환할 때 직접 받아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몫으로 가져갈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AA 명의 계좌로 600만 원, 2016. 6. 24.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0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의 본범(사기) C은 2015. 10. 29. 19:00경 서울 동작구 AB아파트 AC동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AD에게 "차량이 필요하니 이틀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린 후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만원 상당 AE 아우디A6 차량 운행을 승낙 받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10. 29.경 친구인 C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피해자 관리의 AE 아우디A6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0. 30. 23:4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합정역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차량매매사이트 'AF'를 통해 차량을 사용할 AG를 물색한 다음 AG와 C 사이에 700만 원에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는 등 장물의 점유권이 양도되도록 알선하였다. 2017고단603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경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가 프로축구선수라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믿게 한 다음 렌트한 차량을 마치 B의 차량인 것처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경 알고 지내던 AH에게 '아는 사람이 돈이 급하니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AI 소유의 AJ 아우디R8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 21. 02:00경 강원 정선군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AH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아는 형에게 돈을 주고 산 차량인데 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현재 AN 현역선수로 활동 중인 공인으로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12월에 연봉재계약 후에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AO)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소유가 아닌 렌트한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각자의 카드연체대금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50- 피고인 B,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와 송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해 주는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A은 위 범행에 사용될 계좌 및 인출책 등을 추가로 모집하는 역할을, B, F은 위 범행에 사용될 계좌 및 인출책 등을 추가로 모집하는 동시에 직접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E, G, H은 직접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경 E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해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E이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2015. 5.경부터 6.경 사이에 A,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A, B가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A이 2015. 5.경부터 6.경 사이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F이 또 다른 지인인 G,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G, H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E, F, G, H은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A, B는 인출된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 B, E, F, G, 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2015.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7.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E 명의의 AP은행 계좌번호(AQ)를 E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검사인데, 본인의 통장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인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놓으면 수사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5경 E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서 위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E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찾으라고 순차 지시하여 E은 같은 날 12:07경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P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3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2015.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F이 A에게 전달한 F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K)를 A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다시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8. 09: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검사인데, 본인의 통장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인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 사이트에 본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근무처 등을 입력하고서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놓으면 수사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9경 23,000,000원, 같은 날 12:06경 13,000,000원 등 합계 36,000,000원을 F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A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A은 F에게 '돈이 들어올 것이니 출금해서 내 친구에게 달라.'라고 순차 지시하였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4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J은행 정릉지점에서 현금과 수표로 22,970,000원을, 같은 날 12:17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J은행 삼선교 지점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각각 인출한 후, 이를 현장으로 나온 B에게 전달하였고, B는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2015.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B의 할머니인 AT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AU)를 B로부터 전달받은 뒤, 다시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2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 수사관인데, 피의자 AW을 상대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던 중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있는 돈이 정상적인 것인지 조회해 보아야 한다.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놓으면 그 돈이 정상적인 것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5경 AT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2015.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G가 F에게 전달하고 다시 F이 A에게 전달한 G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T)를 A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다시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불법도박 현장에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를 알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다시 피해자에게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G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2,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A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A은 F에게 '친구 계좌로 돈이 들어갈 것이니 돈을 같이 찾아라.'라고 지시하고 F은 G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찾으라고 순차 지시하여, G는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O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42,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고, F과 G는 함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카페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돈을 A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바. 2015.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B가 AX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AX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AY)를 B로부터 전달받은 뒤, 다시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9. 09: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도박 금융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AZ씨가 피해자인지 피고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사용하는 가상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2경 AX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사. 2015.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H이 F에게 전달하고 다시 F이 A에게 전달한 H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P)를 A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다시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본인의 통장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인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 사이트에 본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근무처 등을 입력하고서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놓으면 수사 후에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1경부터 16:09경까지 4회에 걸쳐 H 명의의 O은행 계좌로 합계 17,026,163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A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A은 F에게 '친구 계좌로 돈이 들어갈 것이니 돈을 같이 찾아라.'라고 지시하고 F은 H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찾으라고 순차 지시하여, H은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O은행 종암동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위 17,026,163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F은 현장에서 이를 건네받은 후 서울 강남구 R 아파트 부근 편의점 옆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자리에서 A, B와 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D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와 송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해 주는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직접 피해금을 인출, 전달 및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추가로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경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해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친구인 AX에게 불법 사설 도박자금을 인출할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AX으로부터 AX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AY)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다. 나. 2015.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의 할머니인 AT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AU)를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다시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2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 수사관인데, 피의자 AW을 상대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던 중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있는 돈이 정상적인 것인지 조회해 보아야 한다.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놓으면 그 돈이 정상적인 것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5경 AT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2015.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AX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AY)를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9. 09: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도박 금융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AZ씨가 피해자인지 피고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사용하는 가상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2경 AX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7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A에 있는 'BB' 커피숍에서 피해자 BC에게 "1,9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외제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은 후 매월 200만 원 상당을 너에게 주겠다. 6개월 뒤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네가 차를 사용하다가 원금을 변제받으면 차량을 반환하면 되고, 만약 그 사람이 원금을 갚지 않더라도 차량가액이 높고 소유자로부터 받아 놓은 양도양수계약서가 있으니 차량을 판매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AA 명의로 개설된 BD은행 계좌(번호 BE)로 10,000,000원, 같은 달 12. 5,000,000원, 같은 달 18. 4,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외제차 소유자에게 외제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준 후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1.경 공소 외 BC에게 외제차 담보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면서 BC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BF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F 명의의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1. 저녁 무렵 용인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채권최고액란에 "금 오천 사백사십만 54,400,000원", "2016년 10월 20일", 채무자란에 "주소 서울시 성북구 BG건물 BH호, 주민등록번호 BI, 성명 BF", 자동차표시란에 "차명 R8 V10, 년식 2015, 차대번호란에 BJ"이라고 각 기재한 후 BF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BF 명의 사문서인 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BF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F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2.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K휴게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F 명의의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 차용증서, 자동차 사용 대차 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위 B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4장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61- 피고인 A, 피고인 B 1. 증인 E,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증인 F,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증거목록 12번 제외), AT, F, G, H, G, E, B,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H, F, AT, D, N, S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성북구 BL 및 삼성동 편의점 장소 특정 보고),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문자내역 1. 수사보고(현금 인출 은행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7고단527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5274-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서, 사용대차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540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BM,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수사보고(차량소유주 상대 전화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C의 BN 대화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C의 BN 캡쳐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판결문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2017고단603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2018고단450- 피고인 B,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 B, H, G, F,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N, AZ, B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F에 대한 별건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사건 수사기록 편철),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1. CCTV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단72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C 진술 포함) 1. B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BP 캡처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대출담보 차량 자동차등록원분 등 확인), 자동차담보대출 서류 관련 명의자 주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BQ에서 발견된 담보차량 사진 캡처 첨부), BQ 캡처화면 2018고단274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BC 진술 포함) 1. BC, B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사본) 1. BF의 각 진술서 사본 1.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BP 캡처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대출담보 차량 자동차등록원분 등 확인), 자동차담보대출 서류 관련 명의자 주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BQ에서 발견된 담보차량 사진 캡처 첨부), BQ 캡처화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5274호, 2018고단725호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5274호, 2018고단725호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각 형법 제35조(2014. 1.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3761호, 2017고단5274호, 2017고단5401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각죄 상호간)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사기죄와 2016. 9. 6., 2017. 12. 1.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3761호, 2017고단5274호, 2017고단5401호의 각 죄 상호간, 2017고단6030호, 2018고단725호, 2018고단2746호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2017고단3761호, 2017고단5274호, 2017고단5401호의 각 죄 가) 제1범죄(전자금융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나) 제2범죄(일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2) 2017고단6030호, 2018고단725호, 2018고단2746호의 각 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전자금융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제2범죄(일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9월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1.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요소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총책 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인출책 등을 추가로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체 피해금도 9,500만 원으로 범행 결과도 중하다. 그러나 피해 회복은 전혀 되지 않았다(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지 못 하거나 다른 공범이 일부 피해 회복을 한 경우는 있다). 피고인은 그밖에 일반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장물알선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경위, 각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2017고단3761호, 2017고단5274호, 2017고단5401호의 각 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인출책 등을 추가로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체 피해금도 1억 4,300만 원으로 범행 결과도 중하다. 그러나 피해 회복은 전혀 되지 않았다(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지 못 하거나 다른 공범이 일부 피해 회복을 한 경우는 있다). 피고인은 그밖에 일반 사기죄 또한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경위, 각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2건 있다. 다. 피고인 C 범행의 내용과 수단,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4건 있다. 다만,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수집하고 인출책을 모집하며 인출한 피해금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 총책 역할을 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체 피해금도 약 2억 1,700만 원으로 범행 결과도 중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해 회복은 전혀 되지 않았고(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지 못 하거나 다른 공범이 일부 피해 회복을 한 경우는 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4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중하게 살피고, 2016. 9. 6., 2017. 12. 1.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바. 소결 앞서 살핀 여러 양형요소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