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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합6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7세)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7:55경 수원시 팔달구 C, 'D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른 뒤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결과)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와 범의는 약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아파트 놀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지는 등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피해자의 친권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의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16: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입구 다리 아래에서, 그곳 계곡에 올챙이를 잡으며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만 9세)를 비롯한 5명의 여자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 다가가 위 아이들에게 “뭐 하냐, 잘 놀아라, 돈이 별로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200원을 주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두드린 다음 갑자기 마스크 위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마스크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만 10세)을 보며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곧바로 피해자 F(여, 만 10세)에게 “이쁘네”라고 하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능, 정신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 이행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대상,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아직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환청, 충동적인 행동, 사고 과정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및 과거에 저지른 동종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 치료를 계속해왔고, 친족들의 보호·감독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친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키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7:58경 평택시 B 공터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를 불러 세운 다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툭 치듯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CD 1.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아동 착의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면담),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면부지의 어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8. 15:51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부여경찰서 C지구대 옆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호떡을 사러 그곳에 온 피해자 D(가명, 남, 11세)에게 “너 남자냐 여자냐, 너 남자인지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남, 11세)가 소지한 휴대전화기를 보고 피해자에게 “야, 좋게 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길이 약 70cm 가량의 플라스틱 소재 장난감 마술봉을 빼앗은 뒤 위 마술봉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0, 11, 13,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도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퇴원하는 바로 당일 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아동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폭행죄에 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7. 11. 14:52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쟁반을 빌려갔다가 돌려주러 온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수박을 먹자며 숙직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그곳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수박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자 2차 진술녹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소속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로서 B중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6: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실에서 학교 행사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E(여, 12세)과 둘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기운을 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배가 피해자의 등에 밀착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볍게 치고, 어깨에 손을 얹어 쇄골 방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서 안정을 돕는 상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부친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세)은 위 ‘C’에 다니던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대전 대덕구 소재 ‘E유치원’에서 하원하는 피해자를 ‘C’ 소유 봉고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C’에 주차장에 이르러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안아서 운전석 뒷자리로 옮긴 후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항문 부위를 좌우, 상하로 비비듯이 약 7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의 고소장, 진술서 1. 피의자의 메시지 내용 사본 1. G센터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와 모가 대화한 영상자료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챠량 뒷자리에 누워 있을 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뒷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안아서 운전석 자리로 옮겨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쳐다본 사실만 기억이 날뿐, 나머지 행동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그렇다면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차량 제일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안고서 운전석 뒷자리(봉고차 뒷자리 중 1열을 말한다, 차량의 뒤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자리이다)로 온 뒤, 애기처럼 안은 상태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도 놀라서 손을 뺐고, 피해자가 운전석 뒷자리와 마주보는 자리(2열을 말한다)로 이동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의 손을 잡고 태권도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아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4년~7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10 피고인은 2015. 5.경 통영시 C에서 주식회사 D 통영대리점 운영자 E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양어용 사료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신 자신 명의 발행 약속어음 1장을 지급하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협에 약 6억 원 가량 대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양농협에도 약 3천만 원 상당 사료 채무가 있었고, 위 양식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채무도 약 4천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사료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33,800,000원 상당 사료 476포대(1포당 20㎏)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30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류 등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영시장으로부터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1월 중순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F 앞 해상에 어류양식용 내파성 가두리뗏목(가로 12m, 세로 12m, 4조)을 설치하여 어류 참돔, 볼락치어 등 약 2만 미 상당을 입식시켜 양식하는 등 무면허로 어류 등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업권 임의경매 결정문 및 피의자 채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발행 약속어음의 법원 지급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서 첨부) 2017고정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어류 등 입식 신고서 사본 1. 가두리 양식장 절도 및 무허가 뗏목 현장 확인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어업 경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3. 18:28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 D(여, 11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세 번 찔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라고 착각하고 피해자의 몸이 좋아 보여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려다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은 10층에서 자전거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뒤이어 피고인이 음식을 배달한 뒤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은 귀 전체가 보일 정도로 짧았고 피해자는 둥그런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상의는 남색 반팔 티셔츠를, 하의는 긴바지를 입고 있었고 다소 통통한 체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가 근육이 많구나. 너 뭔 운동하냐"고 말하면서 피해 자의 어깨를 만지고 "야, 너 태권도 하냐. 몸이 좋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바깥 쪽 부분을 손가락으로 세 번 찔렀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너는 왜 이렇게 근육이 없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우리 여자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그러나 미안하다"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 나. 그런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인식 하에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만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모양, 옷 차림새, 외모로 보아 피해자가 남자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를 남자로 지칭하면서 근육이 많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여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남자로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로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근육을 만져보려는 의도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근처 튀어 나온 부분을 찔렀고, 찌른 부위가 피해자의 가슴 한가운데가 아닌 가슴 바깥쪽이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거나 움켜쥐거나 주무르는 등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이용하여 찌른 정도에 그쳤고, 이 사건 엘리베이터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의 동생이 함께 타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는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에 그의 얼굴을 가린다거나 신분을 감추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로 보고 가슴 부위에 튀어나온 부분을 근육으로 오인하여 호기심 또는 관심의 표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추행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진술,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현장사진 6 매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당시 10세)의 모친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2.~3.경 새벽 무렵,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1.~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전날 계란탕을 조리하면서 그릇을 태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란탕을 하다가 태웠으면 밖에다 내놓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놨냐, 다음부터 꺼내 놔라, 안 꺼내놓으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해자 진술녹취서 1. 상담일지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아동학대, 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만 10세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2. 2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 양성),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2, 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1: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517호 피해자 D(65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왼쪽 뺨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가족과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나의 집을 잘못 찾아가게 되어 피해자와 다투게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던 점에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