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0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7. 6. 13. 설립인가되고 2007. 6. 15. 설립등기된 'AS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감사로 그 사무와 회계 등을 감사하는 자, 피고인 C은 철거회사인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고만 한다) 실제 운영자, 피고인 F는 2009.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자로서, 분양회사인 유한회사 AU'(이하 'AU'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D, 피고인 E은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AV(이하 'AV'라고만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 피고인 G은 주식회사 AW사무소(변경 전 상호 'AW', 이하 'AW'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H(일명 AX)는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계약알선 브로커, 피고인 I은 계약수주 브로커이다. 2. 철거공사, 이주관리계약 가. 피고인 A, B, C, H, I의 입찰방해 피고인 H는, 동네 후배인 AY로부터 "이 사건 조합 임원인 A, B를 도와 민원 해결 등 조합 사업에 협조하는 대가로 철거회사, 함바업체 선정권을 부여받았으니, 마땅한 철거회사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12.경 AT 고문인 피고인 I, AT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 "A, B에게 사례금을 주는 조건으로 위 용역을 수행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그 무렵 AT 사무실 등지에서 위 피고인들이 서로 만나면서 부정입찰을 통해 AT이 철거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6.경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AT 사무실 등지에서 이 사건 조합에서 사용할 철거회사 선정 관련 입찰공고안을 작성함에 있어, 경쟁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금요일인 2007. 7. 27. 지명도가 떨어지는 석간인 'AZ'에만 공고를 하되 현장설명회 일정도 그 다음 주 화요일인 2007. 7. 31.로 촉박하게 정한 후, 그 공고안을 이 사건 조합 측에 전달하고, 피고인 A, B는 2007. 7. 27.경 위 공고안대로 입찰공고를 하고, 피고인 C은 2007. 7. 31.경 BA, BB을 이른바 '들러리'로 내세우며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향후 입찰기일에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이 입찰참가회사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철거용역사 평가기준표'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AT이 환경부장관기술대상을 수상한 사실 및 피고인 C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경력을 염두에 두고 '국가기관 수상내역'이라는 항목을 삽입한 후 30점을 배정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합 측에 전달하고, 피고인 A, B는 2007. 8. 9. 서울 BC 6층 조합사무실에서 실시된 입찰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위 평가기준표에 따라 채점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7. 8. 16. AT이 위 철거용역을 670,000,000원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합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C은 2008. 3. 10. 조합사무실에서 철거공사/이주지원용역(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초 입찰공고시 누락되었된 무허가건물 철거분 및 특정폐기물 처리용역 등을 포함하여 용역비를 2,800,000,000원으로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4.경 조합으로부터 1차 기성금 명목으로 6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2008. 4-5. 일자불상경 피고인 H로부터 "조합장인 A, 감사인 B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계약수주 사례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합사무실이 위치한 위 BC 앞길에서, 운동가방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피고인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인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제3자인 피고인 H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H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H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운동가방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받아 위 BC 5층에 있는 피고인 B의 개인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피고인 C이 철거 등 용역수주에 대한 사례금으로 피고인 A, B에게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 가방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 B는 위 일시경 피고인 B의 개인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철거 등 용역 수주 사례금으로 보낸 2억 원이 든 위 가방을 피고인 H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분양·광고계약 가. 모두 사실 피고인 C, I은 철거용역회사 선정준비과정에서 조합 임원인 피고인 A, B와 친분이 형성되자, 자신들과 함께 이 사건 조합에서 발주하는 분양·광고대행용역을 수행할 회사를 물색하던 중, 2006. 12.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D, E에게 "분양광고계약을 수주하여 용역을 수행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회사를 신설한 후 조합장과 감사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계약을 수주하고, C에게는 그 대가로 신설회사 지분의 49%를, H, I에게 각 5억 원씩을 지급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D, E, C은 위와 같은 조건하에 사업을 추진하던 중, "실적이 없는 신설회사와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이사회에서 반대할 수 있으니 실적이 좋은 다른 회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인식하에, 피고인 D, E이 2007. 4.경 AU 운영자인 피고인 F에게 "AU 명의로 위 계약을 수주하되, 광고계약은 D이 향후 신설하는 회사에 전부 하도급을 주고, 분양계약은 AU에서 수행한 후 그 이익금을 반분하자"고 제의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순차로 피고인 D, E과 피고인 C은 "D이 AV를 설립하여 그 지분 중 49%를 C에게 부여하고, C은 D을 A, B에게 소개하여 분양·광고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D, E, C과 피고인 H, I은 "분양·광고계약을 수주하여 조합으로부터 기성금을 받게 되면 H, I에게 순차 5억 원씩의 알선사례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C, D, E과 피고인 A, B는 "분양·광고계약을 수주하면 D과 C이 A과 B에게 계약체결 전 5억 원, 계약체결 후 기성금을 받아 순차로 추가 5억 원, 합계 10억 원의 사례금을 공여한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D, E과 피고인 F는 "조합 측과의 부정입찰을 통해 F가 AU 명의로 분양·광고용역을 수주한 후, 광고용역(용역비 약 82억 원)은 AV에 그대로 하도급을 주고, 분양용역(분양수수료 약 118억 원)은 AU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그 수익만 AV와 반분하며, F가 D에게 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준다"고 약속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H, I의 입찰방해 2007. 6.경부터 서울 BD 스타디아 빌딩 10층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피고인 D, F는 AU 부사장 BE, 차장 BF을 통해 이 사건 조합에서 사용할 분양·광고대행회사 선정 관련 입찰공고안을 작성함에 있어, AU의 실적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경쟁회사들의 입찰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금요일인 2007. 7. 27. 지명도가 낮은 석간인 'AZ'에만 공고를 하되 현장설명회 일정도 그 다음 주 화요일인 2007. 7. 31.로 촉박하게 정한 후 그 공고안을 이 사건 조합 측에 전달하고, 피고인 A, B는 2007. 7. 27.경 피고인 D, F 측에서 건네 준 안대로 입찰공고를 하고, BE은 주식회사 BG(이하 'BG'라고만 한다)를 이른바 '들러리'로 내세워 AU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도록 하고, 2007. 8. 9. 서울 BC 6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 A, B는 입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BE이 AU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해 준 평가표를 이사들에게 배부하여 채점에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회사를 선정한다는 명분하에 피고인 D 측에서 섭외해 온 세무법인 직원인 BH과 시행사업가 BI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채점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지식이 없는 이사들로 하여금 채점권을 포기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AU이 분양용역(분양수수료 118억 원)과 광고용역(용역대금 약 92억 원)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C, D, E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07. 6. 초순 일자불상경 BC 5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인 피고인 A, B에게 분양·광고계약이 AU 앞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입구가 봉해진 비닐백에 든 현금 2억 원을 공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7. 8. 24.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고인 A, B에게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A, B에게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3자인 피고인 H, I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라. 피고인 H, I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H, I은 위 다.항 기재 일람표 순번 2,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D 등으로부터 2회에 걸쳐 3억 원을 받아, 같은 날 아래 마.항 기재 일람표 순번 2,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I은 공모하여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뇌물인정을 알면서 2회에 걸쳐 3억 원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 B는 2007. 6. 초순 일자불상 17:00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분양·광고계약을 AU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청탁금 명목으로 쇼핑백에 든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8.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5억 원을 수수하였다.4. CM계약 가. 모두 사실 피고인 C, I, H는 피고인 A, B와의 친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발주하는 CM용역을 수행할 회사를 물색하던 중, 2007. 4.경 피고인 A, B에게 AW을 운영하는 피고인 G을 소개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G과 피고인 C, I, H, A, B 등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AT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 등에서 수회에 걸쳐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 순차로 피고인 G과 피고인 C은 "향후 AW이 조합과 48억 원에 CM계약을 체결한 후, C이 지정하는 회사나 개인사업체 등 3곳과 총 28억 원 규모의 허위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기성금 등 명목으로 위 돈을 순차 보내주면, C이 모든 세금을 처리하고 남은 돈을 이용하여 A, B에 대한 5억 원의 사례금과 H, I에 대한 사례금을 책임진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G, C과 피고인 A, B는 "AW이 CM회사로 선정되면 추후 기성금을 받는 대로 5억 원을 대가로 지급한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H, I은 "향후 격월로 기성금이 입금될 때마다 C이 3,000만 원씩 각자 10회에 걸쳐 사례금 3억 원씩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07. 7. 16. 조합 이사회에서 "시공사와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CM회사 선정 건을 상정하여, "대형사가 아닌 중견업체로 선정하되 대상회사의 비교표 등을 만들어 검토한다"는 결의를 이끌어낸 후, 피고인 G이 지정한 'BL', 'BM'에 비교견적을 의뢰하고, 피고인 G은 AW의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BL', 'BM'을 이른바 '들러리'로 내세워 AW보다 높은 금액 등으로 비교견적을 제출토록 하고, 피고인 A, B는 2007. 7. 19. 조합 이사회에서 'CM 선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업체 선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2007. 8. 9. AW이 용역비 총 48억 원 규모의 CM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나. 피고인 G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G은 2007. 9. 21. 서울 BN 2층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1,056,000,000원이 입금되자, 2007. 10. 초순 일자불상경 그 중 500,000,000원을 피고인 A, B에게 사례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C이 지정한 고철업체인 BO(대표 BP), BQ(대표 BR)과 각각 용역비 318,750,000원, 181,250,000원(합계 500,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정비사업 업무지원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07. 10. 5. 각 대표자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여, 위 일시부터 2007. 10. 15.경까지 피고인 C이 위 돈을 BO, BQ 관계자로부터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 A, B에게 CM용역수주 관련 뇌물로 전달될 돈 5억 원을 제3자인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C, H, I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C은 2007. 10.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AT 사무실에서, BQ, BO 관계자인 BS가 AW으로부터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2억 원을 우선 회수한 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BK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H, I에게 현금 2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교부하고, 2007. 10. 중순경 나머지 현금 3억 원을 회수한 후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피고인 H 사무실이 위치한 BT 주차장에서 3억 원이 나누어 담긴 쇼핑백 2개를 피고인 H, 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H, I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돈을 넘겨받은 후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돈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H, I은 공모하여 피고인 G이 피고인 A, B에게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5억 원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2007. 10.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BU 소재 피고인 B 주거인 극동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사찰인 BV 앞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G이 피고인 C, H, I을 통해 보낸 계약수주 사례금 2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넘겨받았다. 또한, 2007. 10.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A, B는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BJ 주차장에서 피고인 G이 피고인 C, H, I을 통해 보낸 계약수주 사례금 3억 원이 나누어 담긴 쇼핑백 2개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5억 원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C은 2007. 9. 일자불상경 AW 사무실에서, CM계약 알선에 수반된 알선사례금 및 관련 세무처리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W(나중에 '주식회사 BX'로 상호변경, 이하 'BW'라고만 한다)와 AW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용역비 합계 23억 원 상당의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정비사업 업무지원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07. 9. 21. BW 명의 예금계좌로 2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36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 B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5. 감리계약 관련 가. 모두 사실 피고인 G과 피고인 A, B는 2008. 8. 8.경 AW이 이 사건 조합에서 발주하는 감리용역을 45억 원에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2008. 7. 23.경 조합이사회에 '감리자 선정방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하거나, 제3의 회사를 감리자로 선정하는 것보다 CM회사를 감리자로 선정하는 것이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2008. 7. 30.경 조합이사회에 "AW을 감리회사로 선정하되, BY, BL의 견적을 동시 접수하여 최저가 견적금액으로 용역비를 결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2008. 8. 13. 조합이사회에서 "4개 후보사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후 결정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지자, 위 두 회사 외에 BZ를 대상회사로 추가로 지목해 주고, 2008. 8. 14. 이 사건 조합을 대행하여 위 3개 회사에 견적요청을 하는 한편, 위 3개 회사로 하여금 AW보다 높은 금액으로 견적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9. 18.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총 45억 원 규모의 감리용역을 수주하였다. 나. 피고인 G의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피고인 G은 2008. 10. 16.경 서울 용산구 CA 커피숍에서, "감리계약 수주에 대한 사례금으로 A,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5,000만 원이 담긴 운동가방을 피고인 H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G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0. 5. 3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제3자인 피고인 H, I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 B에게 2억 7,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다. 피고인 H, I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H는 피고인 I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08. 10. 16.경 서울 용산구 CA 커피숍에서, "감리계약 수주에 대한 사례금으로 A,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담긴 운동가방을 교부받고, 피고인 I은 CA 커피숍으로 가 피고인 H와 함께 피고인 A의 주거인 서울 서초구 CB 주차장 앞에서 이를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I은 공모하여 피고인 G이 피고인 A, B에게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 B는 2008. 10. 16. 오후경 위 CB 주차장에서 피고인 H가 피고인 G으로부터 받아 온 1억 5,000만 원이 든 운동가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사이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4억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증거의 요지 [신분관계 및 전과]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S사업 관련 자료, 조합 및 관련 6개 업체 등기부등본) 1. 피고인 F, H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제2항(철거계약)]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E, C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조합 계약내역, 계약서사본 첨부, AY 접견기록, AY 계좌내역, 조합의 거래처별 기성금 집행내역, H 수첩 사본, H 및 I 작성 메모 사본, 철거용역사 평가기준표, CG 계좌거래 내역, 철거용역 입찰공고 사본, 철거업체선정 관련자료) [범죄사실 제3항(분양·광고계약)] 1. 피고인 D,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BF, BE, CH, BH, C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D 사이 녹취록, CJ-D 사이 녹취록, 각 H-D 사이 녹취록, H-B 사이 녹취록 1. 수사보고(D 제출서류, 조합 계약내역, 계약서사본 첨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 조합 거래처별 기성금 집행내역, AV 금전출납부, 쇼핑백 및 현금 사진, 로비자금 2억 원 용처, H 수첩 사본, 2억 원이 든 비닐가방 사진, H 및 I 작성 메모 사본, 조합의 기성금 집행내역) [범죄사실 제4, 5항(CM 및 감리계약)] 1. 피고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L, CM, CD, C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N, CO, C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조합 계약내역, 계약서사본, CM용역 제안서, 조합이사회 회의록 사본, BR 및 BP 계좌거래내역, 조합 거래처별 기성금 집행내역, G 업무용 수첩 내용, 이사회 회의록 내용 비교검토, G 회사 금고사진, A 및 G 사이 통화내역, I 및 H 작성 메모 사본, G 제출자료, BV 부근 사진) 1. CQ 용역계약서, CR 용역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신용카드 전표 1. G 작성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제3자뇌물교부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다항 제3자뇌물교부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취득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공무원 취급 사무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 제3자뇌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라항, 판시 제4의 다항, 판시 제5의 다항 제3자뇌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분양·광고계약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감리계약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D, E, G, I,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D, E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G에 대하여 죄질이 더 중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H, I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분양·광고계약 관련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G, H, I : 각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수수한 뇌물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나, 각자의 분배액을 알 수 없어 각 1/2씩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철거계약 피고인 A (가) 입찰방해의 점 AT은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철거용역을 낙찰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I과 AT이 철거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정입찰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철거용역 수주 사례금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2억 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 (가) 입찰방해의 점 AT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철거용역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비자금을 조성해 주기로 약속하고 AT에 유리한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AT이 낙찰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는 감사에 불과하여 낙찰업체 결정에 대한 의결권도 없었고 입찰방해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구체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어 입찰방해의 공범이 아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공모하거나, 실제로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분양·광고계약 피고인 A (가) 입찰방해의 점 AU은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분양 및 광고용역을 낙찰받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 E과 AU이 분양·광고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정입찰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분양·광고용역 수주 사례금으로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 E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5억 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 (가) 입찰방해의 점 AU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철거용역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비자금을 조성해 주기로 약속하고 AU에 유리한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AU이 낙찰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는 낙찰업체 결정에 대한 의결권도 없었고 입찰방해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구체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어 입찰방해의 공범이 아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B는 2007. 7. 초순경 BJ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수수한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2007. 6. 초순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2억 원을 수수하거나 2008. 8. 24. BK에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C (가)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D, E과 분양·광고계약의 입찰을 방해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거나 입찰방해 행위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D,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B에게 2회에 걸쳐 2억 원씩 총 4억 원을 전달해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단순한 금전심부름일 뿐이고 피고인 D, E과 사전에 뇌물을 전달해 주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CM계약 피고인 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G으로부터 CM계약 수주 사례금으로 5억 원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5억 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B는 2007. 10. 중순경 BJ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수수한 3억 원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지만, 2007. 10. 초순경 BV 앞에서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C(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G이 피고인 A, B, I, H에게 주기로 한 돈을 전달해 주기 위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계좌로 약 13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단순히 금원 전달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감리계약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감리계약 수주 사례금으로 피고인 G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 G으로부터 425,000,000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CB 주차장에서 2008. 10. 25. 피고인 A이 수수한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2009. 9-10.경 피고인 A이 수수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2010. 1. 29. 피고인 A이 수수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2010. 5. 31. CC에서 피고인 A이 수수한 2,5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2008. 10. 16.경 CA 커피숍에서 피고인 A과 함께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철거계약 관련 기초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H는 피고인 A을 도와 일해오던 AY로부터 철거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AT에서 공사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던 피고인 I을 통해 2006. 12.경 AT 실질 사주인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조합 측에 2억 원, 자신과 AY에게 1억 원씩 주면 철거용역을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피고인 A, B, C, I, H는 조합사무실이나 피고인 H 사무실 근처 식당 등에서 만나 피고인 H는 피고인 C을 피고인 A, B에게 철거업체인 AT 사장이라고 소개하였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07. 7. 27. 금요일에 AZ 석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는 2007. 7. 31.로 정하였고, 피고인 C이 작성해 온 입찰공고안을 그대로 공고하였으며, 피고인 C은 BA, BB에 입찰 참여를 부탁하여 위 업체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2007. 8. 9. 실시된 입찰에서 AT이 철거용역업체로 낙찰되었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08. 3. 10. AT과 사이에 용역대금 28억 원으로 하는 철거가계약을, 2008. 6. 2.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AT에 2008. 4. 4. 616,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9.까지 총 3,25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B의 입찰방해의 점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 H, I은 피고인 H, I이 피고인 C을 이 사건 조합에 소개할 때부터 이미 AT을 철거업체로 선정하기로 모의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 H는 AY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철거업체 선정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AY에게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조합에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입찰공고안을 제출받아 그대로 입찰공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07. 7. 27. 금요일 저녁에 지명도가 높지 않은 석간신문인 'AZ'에만 입찰공고를 하였고 현장설명회와 입찰 일정을 2007. 7. 31. 및 2008. 8. 9.로 촉박하게 정하여 다른 경쟁 업체가 입찰할 기회를 가능한 한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입찰에 제공한 철거용역사 평가기준표를 작성하면서 AT이 장관상이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을 부각하여 유리하게 입찰을 받기 위해 위 기준표에 '국가기관 수상내역'이라는 항목을 삽입하여 30점을 배정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 CS 직원 CF는 검찰에서 철거업체 입찰시 대통령표창과 같은 배점항목을 넣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위와 같은 입찰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T을 철거업체로 선정해 준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 H, I과 공모하여 철거업체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피고인 H, C의 진술 내용 피고인 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28억 원 정도에 철거용역을 수주한다는 말이 나올 때쯤 피고인 A, B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철거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겠다고 하여 그러한 말을 피고인 C에게 전하자, 피고인 C이 조합사무실이 있는 BC 앞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 가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들어있는 커다란 운동가방을 주어 이를 가지고 피고인 B 사무실로 올라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고 조금 뒤에 피고인 A도 사무실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H는 다른 계약들과 달리 철거계약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I과 함께 움직이지 않았는데, 철거계약은 피고인 H 자신과 AY 등 후배들이 개입하여 성사시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고비를 AY 등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피고인 I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말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철거공사를 시작하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후인 2008. 5.경 피고인 H에게 2억 원을 전달해 주었는데, 그 자금 출처에 관하여 AT에서 하청업체에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마련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 A, B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시기였는데 피고인 H가 자기도 돈 쓸 곳이 많다고 하여 피고인 H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지만, 어차피 피고인 H가 위 돈을 쓰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 A, B에게 다시 돈을 만들어서 줄 상황이어서 피고인 H에게 피고인 A과 상의해서 받으라는 취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H, C의 진술의 신빙성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H의 돈을 받은 시기 및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매우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H는 검찰 조사시 처음에는 철거계약 한두 달 전 업체들이 PT를 하고 난 직후인 2008. 5.경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조사시 전달 시기가 2008. 5경이 맞지만 PT를 한 직후가 아니라 AT이 이 사건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자 이 사건 조합에서 선급금이 처음 나온 시점 이후일 것이라고 진술하여 전달 시기에 관해 일부 진술을 번복하긴 하였지만, 2008. 5.경이라는 시기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시기는 기성금이 나온 처음 시점과(2008. 4. 4.)와 철거계약 체결 시점(2008. 6. 2.) 사이로서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H가 피고인 A, B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여러 차례여서 위와 같이 돈을 준 시기와 명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H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C도 피고인 H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이 뇌물공여의 형사처벌을 부담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H와 짜고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 A, B를 모함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I이 작성한 2008년도 다이어리에 '2EA 철거 첫기성'이라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H의 수첩에도 '조합장 철거 = 2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H,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소결 앞서 본 피고인 H, C의 신빙성 있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에 관련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H를 통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분양·광고계약 기초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 E은 2006. 12.경 피고인 C의 친구인 CT의 소개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C으로부터 자신이 AT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조합장 등 조합 임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조합 측에 로비 자금을 주면 분양·광고계약을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D, E은 피고인 A, B, C, H, I과 사이에서 피고인 A, B에게 20억 원, 피고인 H, I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정하였다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분양·광고사업 매출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A, B에게 10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주고, 피고인 H, I에게 10억 원을 주되, 계약 체결 전에 먼저 피고인 A, B에게 5억 원을 주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C, D, E은 2007. 4.경 실적이 없는 회사가 분양·광고용역을 수주받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실적이 있는 다른 회사를 내세워야 한다고 논의하여 피고인 E이 CU, AU 2군데와 접촉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에서는 AU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분양·광고계약을 AU 명의로 체결한 뒤 광고는 피고인 D이 설립한 회사에 전부 하도급주고, 분양은 AU에서 수행하기로 한 후 그 수익을 50%씩 반분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D, E은 2007. 4-5.경 피고인 A, B, C, I, H를 분당에 있는 자택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이 사업 추진 초반에 조합 측에 로비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없어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배제하고 혼자서라도 분양·광고용역 수주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 B는 피고인 D에게 "이미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 두면 어떻게 하느냐. 한 식구인데 빠지면 안 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설득하고 피고인 C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득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6. 12. AT 건물에 주식회사 자본금 1억 원을 납입하여 AV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D 자신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을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피고인 D과 C의 지분을 51:49로 나누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07. 7. 27. 금요일에 AZ 석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는 2007. 7. 31.로 정하였는데, 당시 AU에서 작성한 입찰공고안 그대로 입찰공고를 내고 재무상태나 상업시설 분양실적 배점을 높게 잡는 등 AU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평가표를 이사들에게 배부하였으며, AU에서 BG에 입찰에 참여하도록 부탁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하였다. 2007. 8. 초순경 입찰을 위한 이사회 개최 당일 서울역그릴에 피고인 A, B, C, H, I, E, D 및 피고인 E, D이 섭외한 세무법인 CV의 BH, 사업시행가 BI 등이 모여 AU 입찰 선정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이사회 개최 시간이 되자 피고인 A, B, BH, BI은 위 식당에서 자리를 뜨고 이사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날 이사회가 종결되지 못하였고, 그 후 일주일 정도 경과 후인 2007. 8. 9. 다시 이사회가 열렸는바, 그날에도 서울역그릴에 이들이 모여 같은 내용의 논의를 하였고, 그날 실시된 입찰에서 AU이 분양·광고용역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08. 4.경 AU과 사이에 분양·광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 C의 입찰방해의 점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 E, C, H, I은 모두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D, E을 이 사건 조합에 소개할 때부터 피고인 A, B가 피고인 D, E에게 분양·광고용역을 수주해 주기로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에서는 분양·광고계약에 대한 입찰공고안을 AU에서 제출받아 그대로 입찰공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07. 7. 27. 금요일 저녁에 지명도가 높지 않은 석간신문인 'AZ'에만 입찰공고를 하였고 현장설명회와 입찰 일정을 2007. 7. 31. 및 2008. 8. 9.로 촉박하게 정하여 다른 경쟁 업체가 입찰할 기회를 가능한 한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U 직원이었던 BF은 검찰에서 AU에서 분양실적, 재무건전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AU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당시 입찰에 BG라는 업체에게 함께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BG를 들러리 업체로 참여시킨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점, AU 부사장 BE 역시 검찰에서 AU에서 분양실적과 재무건전성 점수를 높게 책정한 배점표를 만들어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BG에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07. 8. 6. 세무법인 CV에 분양업체 평가 심사용역을 주었는데, 위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BH은 피고인 E과 평소에 알고 지내왔고 피고인 F의 세무 자문을 해 주기도 한 자로서, 피고인 E, D 측에서 섭외하여 이 사건 조합에 소개해 주었던 점, 세무법인 CV에서 작성한 분양대행사 평가 점수표에 의하면 재무안정성(전체 140점 중 40점)에서 다른 업체들은 16-32점을 받은 반면 AU은 40점 만점을 받았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위와 같은 입찰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D, E을 이 사건 조합에 소개해 준 자로서 처음부터 피고인 D이 내세운 회사에 분양·광고용역을 수주해 주기로 함께 모의하는 등 입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던 점, 피고인 A, B, C은 입찰 당일 서울역그릴에 모여 AU의 낙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D, E 등과 함께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D, E, F 등과 공모하여 철거업체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의 점 (가)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피고인 D은 CU, AU 등과 접촉하던 과정에서 피고인 A, B를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 A, B와 입찰 전에 미리 5억 원을 주기로 합의했고, 피고인 A, B로부터 입찰 전인 2007. 6.경 '고구마' 언제 줄 거냐는 독촉을 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망설이자, 피고인 A, B가 같이 시작했으니 계속 함께 가야한다고 설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회사 설립 전에 먼저 현금을 만들어 피고인 A, B에게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07. 6. 28. AU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뒤 2007. 7. 2. 2억 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2007. 8. 23. 성남시 CW 소재 자신의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잡아 사채업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려 2007. 8. 24. 그 중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피고인 E과 함께 BK에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I, H를 만나 피고인 E이 1억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 H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피고인 H는 위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B의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넣었고, 자신은 타고 온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서 이를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며칠 뒤 1억 원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며칠 뒤 피고인 A, B에게 "고구마 1개 잘 받으셨어요?"라고 물어보자 잘 받았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함께 분양·광고를 수주할 것인지 망설이다가 피고인 A, B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 B가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으니 계속 같이 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미 2억 원을 받은 상태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분양광고 수주 과정에서 피고인 A, B, C과 몇 차례 만나는 동안 피고인 A, B가 피고인 D, E에게 고구마 5개를 계약 전에 먼저 달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2007. 8.경 BK에서 피고인 D이 마련한 1억 원을 피고인 H, I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H가 피고인 B의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돈을 넣은 다음 피고인 B에게 돈을 넣었다고 전화통화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시 처음에는 입찰 전인 2007. 6.경 분당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수표 2억 원을 받아 이를 현금화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 BK에서 피고인 H, I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고, 자신이 직접 자기 돈으로 피고인 A, B에게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피고인 D으로부터 수표를 받기 전인 2007. 6.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여러 번 독촉을 받고 자기 돈으로 2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에게 전달한 사실이 기억났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H는 검찰 조사시 처음에는 BK에서 피고인 E, D을 만나 피고인 E으로부터 라면박스 또는 사과박스를 받아 피고인 I의 차에 싣고 BJ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 A, B를 만나 피고인 A의 승용차 트렁크에 박스를 넣어주고 돌아왔고, 그 후 피고인 C으로부터 BK에서 2억 원이 들은 박스를 받아 남산 BJ 주차장에서 피고인 A, B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D, E과 대질 신문시 BK에서 관리인에게서 자동차 열쇠를 받아 피고인 B의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돈을 넣은 뒤 트렁크를 닫은 기억이 났고, 피고인 C으로부터 BK에서 2억 원이 들은 박스를 받아 남산 BJ 주차장에서 피고인 A, B에게 전달한 사실도 기억나는데 그 선후관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 H는 피고인 C이 피고인 D, E을 배제하고 혼자 분양·광고용역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D, E과 함께 가기로 했다. 앞으로 고구마는 너가 받아서 가져오고 C 같은 업체사장이 직접 가져오지 않게 해라. 창구는 너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먼저 자신의 돈으로 2억 원을 전달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은 분양·광고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BK에서 1번, 피고인 C으로부터 BK에서 1번 총 2번에 걸쳐 돈을 받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을 배제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에게 "이제 와서 피고인 D이 빠지면 안된다. 원래대로 둘이서 함께 하라. 돈을 전달하는 창구는 H로 일원화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관련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조합의 분양·광고용역을 수주받은 뒤 광고용역을 수행하다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고, 관련자들로부터 금원 요구 및 협박을 심하게 받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광고용역을 수주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할 각오로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며 이 사건 범행을 검찰에 가장 먼저 자백하여 조사가 시작되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피고인 E의 진술 역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D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 C, H, I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가 피고인 D, E으로부터 계약 전에 먼저 5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 A, B가 피고인 D, E이 사업에서 빠지려고 하자 계속 같이 가야한다고 설득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원을 먼저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D,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분양·광고용역 수주 과정에서 피고인 A, B에게 금원을 직접 전해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D, E과 짜고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피고인 A, B를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시 처음에는 피고인 A, B에게 직접 자신의 돈으로 2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 C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이 자신에게 2007. 7. 2. 2억 원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운전기사 CX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CX로부터 자신이 돈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합사무실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그러한 사실이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기억을 떠올린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술번복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 H 역시 피고인 D, C, I 등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2009. 9. 7.자 피고인 C, D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조합장, 감사 해 가지고 통합이 20개인데, 통합 20개를 다 써주라면 나는 그거는 못 써 주겠다.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통합으로 한 10개 정도 써 주라면 써 줄 수는 있어도. 조합장, 감사. 조합, I(I), AX 소장(H) 이렇게 셋이 통합으로 해서 써 주라고 하면 써 주겠다. 그런데 그것은.10개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라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H와 피고인 B 사이의 대화 내용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H가 "지금 D은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00억이니 400억이니.그래서 10억을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야.그랬으면 계약하기 전에 5억을 달래서 줬고 줬으면 그건 나머지에 대한 5억은 우리가 분양 끝나면 주기로 했어요.우리가 돈을 5억을 줬을 때는 이 계약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준 거 아닙니까", " 자기가 계약하기 전에 5억을 달라고 해서 5억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자기 혼자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이사들이 반대하면 그런 애들 매수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였고, "내가 5억, 분양에서 5억 준 거에서도 감사님은 하나도 안 썼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아니 나도 썼지.조합장이 줘 갖고.3분의 1 임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I이 작성한 2008년도 다이어리에 "조 : 5EA 처음 김, 조"라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H의 수첩에 '조합장 분양 = 5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2007. 7. 초순경 BJ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수수한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소결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고인 D, E, C, H, I의 각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에 관련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원, 피고인 D, E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의 점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D, E을 피고인 A, B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 E, A, B와 함께 피고인 D, E이 입찰 전에 피고인 A, B에게 5억 원을 주기로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D, E이 사업에서 빠지려고 하자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 A, B에게 2억 원을 먼저 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 D, E, H, I 역시 이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 피고인 H, I을 통해 피고인 A, B에게 2억 원을 전달해 주기도 하는 등 금원 전달 과정에 적극 개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에게 2억 원을 뇌물로 교부하고, 피고인 H, I을 통해 3억 원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CM계약 기초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G은 삼성물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의 부탁으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T과 시공사와의 분쟁을 조정해 준 것을 계기로 피고인 C을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G을 소개하면서 피고인 G에게 CM용역을 맡기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B, C, H, I, G은 조합사무실, AT 사무실, 일식집 등에서 몇 차례 함께 만나 피고인 G이 피고인 A, B에게 CM용역에 대해 설명하고 AW을 CM용역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07. 7.경 AW, BL, BM 3개 업체에 대해 비교견적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조합 이사회에서 AW을 CM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AW은 2007. 8. 24.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용역대금 48억 원으로 하는 CM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G은 2007. 9-10.경 피고인 C이 지정한 BW와 사이에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비구역 지정업무, 조합설립인가 관련업무 지원 용역을 받는다는 내용(용역금액 23억 원)의 재개발 및 재건축관련 정비업무지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이 지정한 BO, BQ과 사이에 역시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용역금액 318,750,000원(부가세포함 350,625,000원), 용역금액 181,250,000원(부가세포함 199,375,000원)의 재개발 및 재건축관련 정비업무지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조합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자 2007. 10. 5. BO, BQ 대표자 명의 계좌로 총 5억 5,000만 원, 2007. 9. 21.부터 2010. 4. 23.까지 BW 명의 계좌로 총 1,36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 G은, CM용역 수주에 대해 주로 피고인 C과 논의했는데, 처음에 금액을 20억 원 정도로 이야기하니 피고인 C이 30억 원 정도를 더해서 45-50억 원 정도로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은 중간에서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C이 위 금액으로 조합장 등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고, CM용역업체 선정 전에 피고인 A, B를 AT 사무실, AW 사무실, 조합사무실, 여의도 식당 등에서 서너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에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CM업체 선정 전에 조합 측에서 들러리업체를 세우라고 하여 BL, BM에 48억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부탁하여 위 업체에서 그러한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CM용역업체는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G이 운영하는 AW을 소개하면서 AW이 CM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G이 2007. 10. 5. BO, BQ으로 송금한 금원 중 2억 원을 그로부터 1주일 정도 후 BK에서 피고인 H, I에게 전달하고 그 후 다시 1주일 정도 후 BT 주차장에서 피고인 H, I에게 3억 원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는 피고인 A, B, C, I, G과 함께 몇 차례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러한 자리에서 피고인 G이 CM용역을 수주하고 조합에 5억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 I은 검찰 조사시 처음에는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BT 주차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사과박스 혹은 라면박스 2개를 받아 피고인 I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그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남산 BJ 주차장에서 피고인 A, B를 만나 피고인 A의 승용차에 사과박스를 실어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피고인 C과의 대질 조사시 피고인 C이 BK에 2억 원을 가지고 와 이를 받아 차에 싣고 피고인 B로부터 자기가 사는 아파트로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아 서울 BU 극동아파트에 가서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해 주었고, 그 후 10일 정도 지나 피고인 C을 BT 주차장에서 만나 돈을 받아 남산 BJ 주차장에 가 각자 차를 몰고 온 피고인 A, B를 만나 피고인 A의 차 뒷좌석에 돈을 넣어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H, I은 다시, 첫 번째 금원 전달시 피고인 B의 아파트가 아닌 그 옆에 있는 BV 앞에서 피고인 B를 만나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관련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G은 검찰 조사시 처음에는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H, I 역시 피고인 C이 피고인 G을 피고인 A, B에게 소개하면서 이미 AW을 CM용역업체로 선정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 C이 허위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G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 피고인 H, I을 통해 피고인 A, B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 G과 짜고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피고인 A, B를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I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살던 극동아파트 앞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아파트 옆에 BV라는 암자가 있었고 불상도 있었고, BV 가는 길에 축대 같은 담이 쌓여 있었고 외길이었으며, 돈을 전달하고 BV 앞에서 차를 돌려서 나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관과 현장 답사를 한 후에는 BV 앞에서 피고인 B를 만나 돈을 전달해 주고 BV 앞에서 차를 돌려서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I이 만약 피고인 B가 살던 아파트 쪽에 돈을 전달하러 갔던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 B가 극동아파트에 살았다거나 그 옆에 BV라는 절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 사진을 보면 극동아파트 옆에 BV가 있고 BV 가는 길 옆쪽으로 담벼락이 높게 쌓여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전달한 것은 조사 시점로부터 2-3년 가량 전의 일로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절이 있다는 사실만이 기억나서 실제로 절 주변에 불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상을 본 것으로 잘못 연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I은 당시 BV 근처까지 운전해 가서 그 앞에서 차를 돌려서 나왔다는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I이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면 처음부터 진술한 BJ 주차장이나 BK, 피고인 B 사무실 등에서 돈을 주었다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죄사실에는 등장하지 않는 피고인 B의 주거지를 굳이 거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I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I은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H 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I이 작성한 2008년도 다이어리에 "5EA AW"이라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H의 수첩에도 '조합장 CM = 5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2007. 10. 중순경 BJ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수수한 3억 원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소결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고인 G, C, H, I의 진술과 이에 관련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고인 C, H, I을 통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5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조합의 CM계약 체결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C과 사이에 실제 용역대금보다 30억 원 가량을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논의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실제 용역 대금보다 28억 원 가량 부풀린 48억 원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 A, B, C, H, I, G은 CM계약 체결 이전에 서로 여러 차례 만나서 저녁식사 등을 함께 하였는바, 그러한 자리에서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부풀린 금원으로 피고인 A, B, C, H, I 등에게 사례금 등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BW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23억 원을 지급해 주기로 정하였고, 실제 위 회사 계좌로 1,364,0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G의 입장에서는 CM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준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C에게 하도급계약을 가장하여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 C은 송금받은 1,364,000,000원 중 일부는 피고인 H,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세금납부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C을 단순한 사례금의 전달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G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B에게 CM계약 체결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감리계약 기초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G은 2008년 여름경 CM용역을 수행하던 중 감리업체 선정이 논의되자 피고인 A, B에게 감리용역도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G은 2008. 7.경 이 사건 조합에 CM용역업체를 감리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08. 9.경 AW, CZ, BL, BZ 등 4개 업체 중 AW을 감리업체로 선정하여 AW과 사이에 총 45억원 상당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단{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피고인 G은 2008. 8. 8. 서울역그릴 식당에서 피고인 A, B를 만나 감리용역 수주를 부탁하면서 용역비로 43억 원 정도를 말하자 피고인 A이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드니 5억 원을 달라고 하여 용역대금은 45억 원에 맞추고 5억 원은 조합에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후 2008. 9. 8. 서울역그릴에서 피고인 A, B가 자신들에게 주는 5억 원 이외에 피고인 H, I, C에게 각 1억 원씩 더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8. 9. 29. 서울역그릴에서 피고인 A, B가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에게 3억 원, 피고인 H, I, C에게 1억 원씩 총 6억 원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피고인 H, I, C 모르게 자신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A, B에게 총 4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금원 지급 시기 및 경위에 대하여, 2008. 10. 16. CA 커피숍에서 피고인 H에게 그 전날 직원을 시켜 사 온 가방에 현금 1억 원을 담아서 피고인 H에게 주었고, 2008. 10. 25. 피고인 A이 사는 CB 주차장에서 역시 그 전날 산 가방에 1억 5,000만 원 현금을 담아 피고인 A에게 직접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H와 연락이 안 되어 피고인 A에게 전화하니 피고인 A이 202동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여 그 장소로 가 피고인 B가 운전하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주었으며, 2009. 9. 말경 당시 5만 원권이 나온 때라 쇼핑백에 5만 원권 100장 10묶음 총 5,000만 원을 넣고 입구를 스테이플러로 3-4번 정도 찍어서 봉하여 202동 아파트 주차장에 가니 피고인 B가 차를 운전해 오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창문을 내려 그 창문으로 쇼핑백을 건네 주었고, 2010. 1. 말경 위 주차장 아파트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고인 A,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주었으며, 2010. 5. 31. 피고인 A에게 돈을 준비했다고 하자 피고인 A이 처음에는 조합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더니 다시 남의 이목도 있고 해서 CC으로 12시까지 오라고 하여, CC 2층 구석진 방에서 피고인 A, B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5만 원권 100장씩 5묶음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해 은행용 봉투에 넣어 피고인 A 자리 쪽으로 밀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 B에게 전달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2008. 10. 16.자 1억 5,000만 원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초과 송금한 7,200만 원을 돌려받은 현금과 거래 용역업체인 DA으로부터 송금받은 8,000만 원을 합쳐 마련하였고, 2008. 10. 25.자 1억 5,0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은 7,800만 원과 거래용역업체인 DB로부터 받은 5,000만 원 등을 합쳐 마련하였으며, 나머지 금원들 역시 CQ, CR 등 하도급업체로부터 돌려받은 용역비로 마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는 피고인 G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중간에서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2008. 10. 16. 피고인 G으로부터 CA 커피숍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I의 차에 싣고 피고인 A의 CB 주차장에서 피고인 A, B에게 전달해 주었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G이 자신과 연락이 안 되어 직접 피고인 A, B에게 전달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감리계약 전에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G이 자신과 피고인 B에게는 3억 원을, 피고인 H, I에게는 1억 원씩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은 피고인 G이 감리계약 관련하여 돈 줄 것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따졌더니, 피고인 A이 피고인 G에게 피고인 I, H, C에게 1억 원씩 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H를 CA에서 태우고 피고인 A의 아파트에 함께 간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관련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G은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감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시기와 장소도 명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매우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H, I 역시 피고인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G이 피고인 A, B에게 각 3억 원씩 주고 자신들에게 1억 원씩 주기로 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H, I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G과 짜고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피고인 A, B를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G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면 피고인 G이 2008. 8. 8. 13:20경 서울역그릴에서 178,200원을 결제한 사실, 2008. 10. 16. 15:47 가야레스토랑에서 12,000원을 결재한 사실, 2010. 5. 31. 13:04경 CC에서 154,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 G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면 2008. 10. 15. 45,000원, 2008. 10. 24. 19,000원을 각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G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G의 2008년 달력 10. 16.자 칸에 "인수 인계 1.5(1차)"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G의 업무용 수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G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008. 10. 17. 0 1.5', '2008. 10. 24. 0 1.5' '2008. 11.중 1 0' '2009. 6. 1.0 0' '2009. 10. 1.0 0' '미정 0 1.5' '<삭제> 3.0 4.5' 피고인 A, G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G에게 2010. 1. 29. 오전 08:5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2010. 5. 31. 오전 09:27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서 전화를 건 사실, 피고인 G이 피고인 A에게 2009. 9. 29. 오후 13:54경 및 2009. 9. 30. 오전 08:26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서 전화를 건 사실, 피고인 G이 2010. 5. 31. 오전 09: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어 역시 피고인 G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H 작성 수첩에 '조합장 감리 = 3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G, H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CB 주차장에서 2008. 10. 25. 피고인 A이 수수한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 2009. 9-10.경 피고인 A이 수수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 2010. 1. 29. 피고인 A이 수수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 2010. 5. 31. CC에서 피고인 A이 수수한 2,5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소결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고인 G, H, I의 진술과 이에 관련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H, I을 통하여 1억 5,000만 원, 피고인 G으로부터 직접 4회에 걸쳐 2억 7,500만 원 총 4억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뇌물수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9년 ~ 징역 1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준공무원 [범죄유형] 뇌물수수 중 제6유형(5억 원 이상)의 기본영역에 해당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경합범 가중방법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징역 12년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DC사업조합의 조합장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DC사업을 엄정하게 추진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공정한 조합의 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다수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린 채 철거용역, 분양·광고용역, CM용역, 감리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 모의한 대로 업체를 선정해 주고 그 대가로 용역업체들로부터 총 1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의 업무를 공정하게 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AT의 운영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조합장, 조합의 감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밖의 다른 용역업체의 선정 과정에도 적극 개입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조합장, 감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용역을 수주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금원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 D, E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분양광고용역을 수주해 달라는 명목으로 조합장, 조합의 감사에게 거액의 금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F 역시 부정한 용역업체 선정 절차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광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지속적인 금원 요구 및 협박을 당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CM용역 및 감리용역을 수주해 달라는 명목으로 조합장, 조합의 감사에게 거액의 금원을 공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I 피고인들은 계약 수주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조합장, 감사의 용역업체 선정 비리에 적극 가담하여 공모하였고,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조합장, 감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역시 용역업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들에게 금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