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02:42경부터 부산 동래구 B모텔’의 객실 내에서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사건외 C(여, 18세)와 그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후 피해자도 자겠다면서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 나이 먹고 이러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밀쳐내고 등을 때리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손목을 붙잡아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연락하여 신고를 부탁한 점,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22. 7. 13. 새벽경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등을 때리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22. 7. 29. E해바라기센터에서 사건 경위 및 피해 사실에 관하여 ‘친구 C은 작년 7. 21.에 위탁(시설)에서 처음 만났다. 2022. 7. 13. C이랑 나랑 집에 안 가고 밖에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가 ｢아는 오빠가 모텔비를 내준다｣라고 했다. 오전 1시 35분에 이가 나인 척하면서 내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이 부산시 연제구 F아파트로 오라고 했다. 그래서 연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랑 기다렸다. 오전 2시 반쯤에 (피고인과) 만나서 동래에 있는 B모텔로 갔다. 피고인이 모텔비를 냈다. 나랑 이는 모텔 방 안에 있었고, 피고인은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 그때 이가 ｢저 오빠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저 오빠는 여자도 때릴 수 있다｣라고 했다. 소주 2병, 맥주 피처 2병을 나눠 마셨는데, 이는 거의 마시지 않았다. 이가 먼저 침대에 누웠고, 나도 (이 옆에) 침대에 같이 누웠다. 이가 가운데에 있었고, 내가 끝에 있었고 피고인은 반대쪽 끝에 있었다. (갑자기) 피고인이 내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이 브래지어와 팬티 쪽으로 손을 넣어 만졌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이 음부를 핥으려고 했는데 내가 발로 찼다.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등을 때렸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누르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성기를) 삽입했다.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도 (피고인에게) ｢놔달라. 신고한다｣라고 했다. 이에게도 ｢도와달라. 살려달라. 너무 싫다. 수치스럽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가 ｢피곤해. 잘래｣라고 하면서 좀 자다가 내가 계속 도와달라고 깨우니까 일어나서 집에 간다고 했고,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결국 집에 갔다. 내가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놓아줘서 가방도 안 챙기고 휴대폰만 챙겨서 바로 나왔다. 그때 휴대폰 배터리가 2%여서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다가 휴대폰이 꺼질 것 같아서 아는 언니에게 전화해서 ｢여기 동래 B모텔 앞인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좀 한 번 해달라｣라고 부탁했다. 10분 뒤에 경찰차가 왔다. 다음 날에 이가 나한테 괜찮냐고 연락이 왔다. 이가 일을 키우지 말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해서 내가 이랑 노래방에 있을 때 피고인에게 전화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는 녹음파일이 있다｣라고 했다. 그 말을 믿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이가 피고인이 여자도 때린다는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나서 피고인에게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했다. 피고인이 가방을 돌려준다며 만나자고 했는데 안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7. 19. 이 법정에서도 종전 진술과 유사하게 ‘내가 집을 나온 다음에 친구 C을 불러냈다. C을 통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C이 피고인을 ｢친한 오빠｣, ｢얼굴 좀 반반하고, 그냥 잘 퍼준다｣라고 하며 소개해줬다. C이 내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C과 B모텔에서 술을 마셨다. C이 먼저 잠든 후에 나도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맞은 편에 앉아 있다가 내 몸 위에 올라탔다. 주먹으로 피고인을 치며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내 양손을 잡았고, 한 손으로 바지를 벗겼다. 피고인을 밀어내고 욕을 했다. C은 처음부터 잠을 자지 않고 실눈을 뜨고 있었고, C에게 도와달라고 하며 팔을 툭툭 쳤는데도 피곤하다고 하며 그냥 웃기만 했다. 성관계 중간에 피고인에게 ｢나이 처먹고 이러고 싶냐. 신고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 성관계를 한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내 옆에 앉았고, 나는 바로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 그때 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C이 피곤하다고 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자 내가 ｢왜 혼자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내 손목을 잡아끌며 못 가게 했다.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 휴대전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친한 언니에게 전화하여 사실대로 말하고 대신 신고해달라고 했다. C이 모텔을 떠나기 전에 (내가) 피고인과는 성관계를 한 번 했다. 모텔에서 C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일로 미워서 C의 연락을 피했고, 나한테 전화했을 때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사건 직후 당일 저녁에 C과 노래방에서 만났다. 노래방에서 C을 만났을 때 모텔에서 안 도와준 일로 C에게 항의한 사실은 없다. (C이 모텔에서 나갈 때 함께 나가지 않고 모텔에 더 머무른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때 바지를 안 입고 있었고, 짐을 찾지 못해서 못 나갔다. 사건 당일에는 가방을 찾지 못하였는데, 가방을 찾는 문제로 피고인과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결국은 피고인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모텔에서 피해자, 피고인, C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셨는데, C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C이 피곤하다며 먼저 침대에 누운 뒤 피해자가 그 옆자리에 누웠고, 피고인이 C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반대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브래지어와 팬티 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피고인이 음부를 핥으려고하자 피고인을 발로 찼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등을 때렸는데도 피고인이 힘으로 누르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침대 위 바로 옆에 누워있던 C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며 팔을 툭툭 쳤는데도 C이 실눈을 뜬 채 그냥 웃기만 할 뿐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저지하지 않았고, 이후 C이 일어나 혼자서 모텔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사건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C은 2022. 10. 12.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아는 오빠이고, 피해자는 친구이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친구인데, 작년에 아는 언니랑(실제로) 한 번 만났다. 작년에 만났을 때 (내 나이가) 18살, 04년생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갈 곳이 없으니까 재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할 때 내 친구라고 했다. 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여자도 때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내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앞에 내려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동래에 있는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 왔고 1시간 정도 술을 마시다가 나는 침대에 누워서 뻗었다. 한 침대에 피고인, 피해자, 나 이렇게 누웠다. 새벽 3시쯤 모텔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다가 잠들었다. 그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끄러워서 새벽 4시 반쯤 일어났는데,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같아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빌려서 집에 갔다. (왜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좋다고 하였고 나는 잠이 와서 집에 가야 할 것 같았다. 모텔에서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한 기억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고, 새벽 4시 반쯤에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은 옷을 전부 다 벗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에만 옷을 입고 있었다. 내가 집에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도 집에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집에 갈 때에도 강간 같은 기미는 안 보였다. 이후에 내가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2023. 2. 24. 검찰 조사에서는 ‘2021년경 페이스북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이 내 나이를 물어봐서 04년생이라고 했다. 피해자와는 2021. 8.경 G학교에서 알게 되었고, 2~3주 동안 같은 방을 써서 친해졌다. 사건 당일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내가 침대 위에 혼자 올라가 3분 정도 휴대폰을 만지다가 잠들었다. 잠들었을 때 실눈을 뜬 적이 없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침대에서 어떤 움직임도 느끼지 못했다. 머리가 아파서 잠에서 깼는데,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내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잘 가라고 했고, 피해자는 가서 연락하라고 했다. 조명이 어두워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깼을 때 피고인은 옷을 벗고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는 위에는 옷을 입고 있었다. 사건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부재 중 전화가 와있어서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그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며 피고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에게 언제 그랬냐,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집에 갔다고 했다. 피해자가 그때 도와달라고 했었다고 얘기했고, 나는 잠 들어서 몰랐다고 했다.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내가 알겠다고 했다. 그 이후에 피고인과 통화를 했다. 그때 내가 피고인에게 다 알고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고 증인 설 때 피고인 쪽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2023. 6. 14. 이 법정에서는 ‘SNS를 통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그때 내가 피고인에게 2004년생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B모텔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 집에서도 재워줄 상황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났다. 주변 사람들 중에는 피고인이 돈 많고 성인이라서 피고인에게 연락했다. 나와 피해자는 성인이 아니라 술집에 갈 수 없어서 모텔로 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먼저 모텔비용을 계산하고, 나와 피해자는 숨어 있다가 방으로 갔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내가 먼저 잠들었다. 술 마실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잠에서 깼을 때는 세 명이 침대에 누워있었다. 새벽에 잠에서 깬 후 피해자에게 집에 간다고 말하고 먼저 집에 갔다. 피해자에게 집에 간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알겠다. 가서 연락해｣라고 했다. 모텔에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내가 모텔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가지 말라고 하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당시 피해자가 잘 곳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사건 직후 아침에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3~4통 와있었다. 아침에 피해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나에게 싫다고 말했는데 못 들었냐고 물었고, 나는 못 들었다고 했다. 모텔에 있을 때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에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들었다. 그 직후 점심이나 저녁 무렵에 피고인과도 통화를 했고, 피고인이 도와달라고 했지만 나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곤란하다고 했다. 사건 이후에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만났는데, 피해자가 가끔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피해자, C 세명이 모텔에서 술을 마셨고, C이 먼저 침대에 누워 잠들었으며, 잠든 이후에는 피해자가 옆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싫다고 말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잠에서 깬 후 먼저 집으로 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나중에 연락하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둔 채 C 혼자 모텔을 떠났으며, 모텔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강간과 같은 범행이 일어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C 세 명이 모텔 객실의 같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를 핥으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로 옆에 누워있던 C에게도 거듭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C이 그 모습을 보고도 실눈을 뜬 채 그냥 웃기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강간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직후 당일 14:41경 C에게 피해자가 가방을 두고 갔다고 하며 피해자와 연락이 될 경우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같은 날 16:32경 C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C은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증거기록 제147 내지 158면). 만약 피해자(키 162cm, 몸무게 89kg)가 피고인에게 물리적으로 강하게 저항하는 소란이 있었다면 같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있던 C이 잠에서 깨거나 소란스러운 상황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C은 일관되게 전혀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C이 보인 반응도 그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C은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5 통화녹음 CD) 그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C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부탁함에도 C은 거짓말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C이 일부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실제 기억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C의 각 진술에 따른 당시 피해자와 C의 관계 및 피고인과 만나기 전 피해자와 C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64 내지 77면)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웃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이 모텔에서 나갈 때 함께 따라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C이 나갈 때) 내가 바지를 안 입고 있었고 짐을 찾지 못해서 못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모텔 복도 CCTV(증거목록 순번 35)에 의하면, 2022. 7. 13. 02:42경 피해자, C, 피고인이 모텔 H호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날 05:13경 C이 객실 밖으로 나오는 장면, 이로부터 약 1시간 15분 후인 06:28경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오는 장면, 같은 날 09:28경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후 자신의 친구인 C마저 모텔을 떠나려고 하고 C과 함께 나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과 단둘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짐을 찾지 못하여 모텔에 더 머물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C이 떠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15분이 지나서야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사건 직후 당일 저녁에 C을 노래방에서 다시 만났으나(증거기록 제156면), 모텔에서 C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일에 대해서 C에게 서운함을 표시하거나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6) 사건 직후 당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내용을 녹취하였는데, 이 대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고소하였는지 묻자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오빠가 계속했잖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화나서 나갔잖아. 내가 혼자‘, ’진짜 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진짜 하는 거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실제로는 모텔 안에서 녹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홧김에 신고한 건 진짜 미안해‘라고 사과하였다(증거기록 제169 내지 172면). 7) 피해자는 모텔을 나온 후 지인에게 연락하여 대신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지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직접 신고하지 않고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한 이유에 대하여 ’휴대폰 배터리가 2%여서 경찰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다가는 휴대폰이 꺼질 것 같아서 아는 언니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정확한 모텔 호실을 특정하지 못한 채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 5면). 8) 피해자의 질 내, 자궁경부, 외음부, 팬티 음부 부분에서 정액 반응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고(증거기록 제83면), 피해자의 생식기를 닦은 면봉에서 콘돔에 사용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93면). 또한 사건 직후 당일 08:30경 피해자가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증거기록 제261면)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 중 ’콘돔 사용‘ 란에 ’예‘ 부분으로 체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콘돔을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모텔 침대에 세 명이 누워있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갑작스런 범행에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9)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 싫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쳐내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있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텔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강간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C이 실눈을 뜬 채 웃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건 직후 당일 저녁에 C을 노래방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C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은 점, C이 모텔에서 나갈 때 피해자가 C을 따라가지 않고 모텔에서 약 1시간 15분 동안 더 머물렀는데,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상황의 급박함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당일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홧김에 신고한 건 진짜 미안해‘라고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22. 7. 13. 새벽경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