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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33

범죄사실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2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삼성동 로고스 법무법인에서 고소인 C에게 1억 원을 대부하면서 첫 달 선이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공제한 8천만 원을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로고스 공증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1억 5천만원 약속어음 1매(발행일 2015. 5. 29, 지급일 2016. 6. 28일, 발행인 D, 연대보증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증증서를 작성하고 그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부금 1억 원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15.5.29, 2천만원, 2015. 6. 29. 1천만 원, 같은 해 7. 13.경 900만 원, 7. 28.경800만원, 2016. 1. 6.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 합계 1억 4,700만 원을 수수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77%의 상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한초과이자율 계산)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게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 이자 2,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위 돈에 대한 이자조로 2015. 6. 29. 1천만 원, 같은 해 7. 13. 경 900만원, 7. 28. 경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 C가 자신으로부터 변제기를 2주 뒤로 정하고 차용금 1억 원 중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자신에게 2015. 6. 29. 1천만 원, 같은 해 7. 13. 경 900만원, 7. 28. 경 800만 원을 이자조로 각 지급하면서 변제기를 연장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투자는 대여의 경우와 달리 투자금, 투자 조건, 수익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과 C는 별도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C에게 8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2주 뒤에 수익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의 경우 투자를 받는 자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그 수익 중 일부를 배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으로부터 수령한 1억 2,900만 원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이지 이자 또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 F으로부터 수령한 1억 2,900만원 중 2,900만 원은 공소장이 변경되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억 원에 대해서만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5. 0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2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컵에 담겨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4. 10:0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54에 있는 천안아산벼룩시장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 토리 오토바이 1대를 보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열쇠제작업자인 G에게 위 오토바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열쇠를 제작하게 한 후, 열쇠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열쇠제작 현장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타인 소유의 오토바 이를 열쇠제작업자를 시켜 열쇠를 만드는 방법으로 훔치려 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정신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3.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길동 성심병원 옆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44(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0: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F가 벌금수배 및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F를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 새끼야, 개 같은 경찰 개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몸을 밀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점, 최근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어울리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위 피해자에게 호텔에 같이 들어가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노래방에 간 적이 있고,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호텔 근처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적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폭행죄에 있어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5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D(42세)과 술값관련 시비를 하는 중 피해자가 경찰서에 112신고를 하여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04:00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280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죽도 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값 17만원을 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일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15만원만 주겠다"라고 하니 "왜 먹고 술값을 안내냐"고 화를 내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길에서부터 D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전거리 등 현장조사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 근처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직접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9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1: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 노래방'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2병(대금 22만 원)과 접객원 서비스(대금 12만 원)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주류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대금 합계 36만원(봉사요금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에 찾아가 주류 등을 주문하여 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받아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두 차례의 사기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던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 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9:20경 파주시 B, C공원에서 피해자 D(41세)이 일행인 E를 추행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72

범죄사실 2017고단277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명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같은 날 B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넘겨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2050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2.경 피고인 A에게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40만 원씩 주겠다'고 본건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B은 법인 정관, 취임 승낙서, 잔고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관할 등기국에 제출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 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6.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B'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F'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잔고 증명서 등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자부터 2016. 1.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 12,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1에 있는 국민은행 동대구지점에서 '주식회사 F'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위 계좌에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설립한 법인 4개 명의로 개설된 총 7개,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총 3개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결과조회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2018고단20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등, 계좌개설확인서 등, 법인등기신청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B), 개인별수용현황(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만들고 이를 양도·양수하였는바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확정판결(판시 전과)을 선고받아 수형 중으로 이 사건은 그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제안 또는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별로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0: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라오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47세) 운전의 I SM5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고,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삼무공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촉탁회답(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범행 당시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구 오현단 방향에서 구 송의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F(남, 61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 피해자 I(남, 35세),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0m 구간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7, 39쪽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이 각 지급된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소득이 없고 채무가 2억 원 정도나 되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대여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6. 용인시 처인구 C, 5동 102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마사지샵 내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1년간 빌려주면 매달 이자 2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800만 원,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급하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3월 말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5.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케이 명의의 수협 계좌 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9.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케이 명의의 전항 기재 수협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서류, 고소인과 피고인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 1. 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자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A1)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및 도박전력 관련 판결문 편철보고) 1) 실제로는 D의 진술을 청취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 없음.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으로 동종 전과 6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 5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1:40경 부천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65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전동휠체어 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17cm, 날 길이:7cm)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들이대면서 "야 개새끼야, 너는 칼로 쑤시면 구멍 안 날 것 같냐? 몇 놈 찔러 죽일 놈이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 등이 피고인 소유도 아닌 칼을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꽂아두고 범행도구라고 하며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평소 칼을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증거 사진의 칼 형상은 피고인 소유의 칼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협박 태양, 피고인이 한 말, 피고인이 칼을 전동휠체어에 두고 자리를 떠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관된다.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모두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다. 사건 직후 현장에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곧바로 이야기하여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려고 하는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허위진술로 일관하였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꽂혀 있던 칼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려는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고, F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거짓말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증인 G도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F 등과 함께 이 사건에 사용된 칼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 내용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일치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범행 시각에 그 장소에 없었다는 주장을 새로이 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술집 주인인 H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서의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술집에 온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도구),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험한 물건들을 소지하고 다니며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과 수차례 폭력시비가 있어온 것으로 보인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도 수회 받아왔다. 이번에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위험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히 겁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피고인이 최근 20년간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19.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피해자 D(18세)이 길을 물어보면서 버릇없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삽(가로 215mm, 세로 635m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18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 및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4. 08:56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2호선 C 승강장 계단에서 파 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약 25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3경 제1항 기재 C 8호선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분을 약 28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매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하였다.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다. 2017년도에 같은 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나아짐이 없이 범행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국시사랑 앞 도로까지 3.5km 가량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6. 21:05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K3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50만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G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의 심각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여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