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 30. 공주시 D 소재 토지의 소유자 E으로부터 그 지상 위에 식재된 향나무 1주를 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향나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위 향나무 1주가 마을주민들의 공동 소유물로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매매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21. 07:46경 공주시 D 소재 토지의 위 향나무 1주가 식재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굴착기 등 장비와 인부들을 동원하여 향나무를 캐내려 하자 성명불상의 마을주민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마을주민들과 함께 향나무 주변으로 굴착기 등 장비가 진입할 수 없도록 서서 피해자의 굴취 업무를 막고, 피고인 B는 굴착기 등 장비가 진입할 수 없도록 향나무 주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주차한 뒤 성명불상의 마을주민들과 함께 그 주변에 서서 피해자의 굴취 업무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마을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향나무 굴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사진제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는 2021. 1. 30.경 공주시 D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에 식재된 향나무 1주(이하 ‘이 사건 향나무’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 피해자는 2021. 2. 21. 07:46경 굴착기와 인부를 동원하여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향나무를 캐내려 하였는데, 굴착기가 현장에 도착하자 인근에 거주하던 피고인 A(피고인 A이나 그의 다른 가족 또는 조상이 이 사건 향나무를 심었다거나 주로 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과 마을주민 5~6명이 피해자가 이 사건 향나무를 캐내어 가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차례로 현장으로 나와 이 사건 향나무가 마을의 소유라며 말싸움을 하고 이 사건 향나무 주변에 서서 굴착기와 인부들의 현장 진입을 막으며 작업을 제지한 사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 향나무 바로 뒤에 거주하던 I은 피고인 A이나 마을주민들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관망하기만 했던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피고인 B 역시 그 자신이나 다른 가족 또는 조상이 이 사건 향나무를 심었다거나 주로 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이 사건 향나무 바로 옆에 주차함으로써 굴착기가 더는 이 사건 향나무에 가까이 접근하여 굴취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피고인 B는 위 차량을 주차할 적당한 곳이 없어 이 사건 향나무 옆에 주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주차할 당시 피고인 A 등이 이미 피해자 측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이 사건 향나무 옆에 주차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이 사건 향나무 옆 이외에도 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다른 공터가 공주시 D 인근에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결국 이 사건 향나무를 캐지 못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이 사건 향나무를 캐내어 가는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공모하여 마을주민들 5~6명과 세력을 형성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업무를 보조하던 인부들의 위 업무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자유로운 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성명불상의 마을주민들과 미리 묵시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사실에서 묵시적․순차적 공모 부분을 삭제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향나무가 마을주민의 공동소유물로 생각하여 이를 임의로 캐내려 하는 피해자의 작업을 막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게 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우선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향나무는 E이 소유한 공주시 D에 식재된 것으로 타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것이 아닌 이상 그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E에게 있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향나무가 공주시 D의 소유 관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마을 소유의 나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향나무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권원으로 식재되었고, 누가 현재까지 관리해 왔는지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피고인들은 마을의 주민들이 이 사건 향나무를 마을의 상징으로 삼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등의 행사를 지내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향나무가 식재된 토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향나무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향나무를 매수한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법하게 이 사건 향나무를 캐내어 갈 수 권한을 가지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향나무를 캐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향나무가 마을의 소유임에도 피해자가 무단으로 이를 캐내어 가려 한다고 오인하여 방어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향나무가 마을의 소유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마을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향나무를 마을의 상징으로 삼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등의 행사를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굴취 행위를 침해행위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분명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과거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