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5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철회된 죄명) |2017초기80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배상 신청인 E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F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 100% 보유자로서, 재단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의 사무국장 겸 실질 운영자임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지인인 I, J 등을 통해 E, K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밝히면서 'H이 안산 대부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 중 일부를 Gl 2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 현재 그 토지의 시가가 300억 원 정도까지 올랐다. G이 계약금 2억 3,0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잔금 20억 7,0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라는 내용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이다', '그 토지를 150억 원 정도에 매수할 사람이 이미 대기 중이니, 3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H 운영권을 인수하면 토지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H의 부채는 6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H은 토지 매매 잔금 20억 원을 받고, 다른 토지들을 더 보유하고 있으니 운영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고, 이에 E, K은 합계 27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E 15억 원, K 12억 원).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이사들의 참석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 내지 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H 이사들을 무단 교체하는 등 적법한 H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실제로 과거의 H 이사들이 2013. 4. 2. 경 H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E, K H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와 K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다), 당시 H의 채무는 약 6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H 운영권 인수와 H의 채무 등에 관한 피고인의 말은 사실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기망행위 내용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4.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E에게 H 운영권을 27억 원에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10억 원을 받고, 추가로 같은 해 3. 29.경 2억 원, 같은 해 4. 26.경 6억 5,000만 원, 같은 해 4. 30.경 8억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H 운영권 인수금 명목으로 14억 5,0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2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E, M,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019 사건의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서울서부지원 2000가합9031), 매매계약서, 허가서, H 부채현황, 2013. 3. 14.자 약정서, 2012. 9. 5.자 약정서,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이사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1184),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09고합 376), 2007. 2. 2.자 약정서, 사실증명, 체납내역,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현금보관증, 각 수령증, 각 영수증, 채권자 O 가압류 현황, 국세청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조세심판 결정,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 개별공시지가, 투자계약서 가안, 등기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공문, 민원회신, 기본재산처분허가 관련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G 투자약정서 관련 이메일, E이 A에게 지급한 내역 및 계좌내역 등, 의정부지법 2012가합5756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토지 매수 잔금 비용 등 30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6월 말까지 토지(H이 G에 매도한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처분하여 투자금의 150%를 돌려주겠다고 E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시 2013. 3. 14.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인은 E에게 G 주식과 H 운영권을 27억 원에 넘겨줄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관할 교육청의 허가는 H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E이 처리해야 할 사무이다. 나. 피고인은 E에게 판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이 제기된 것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당시 시점의 H 이사들의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과거 H의 이사였던 신청인(채권자) P, Q가 패소하여 위 본안 소송도 청구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H 운영권에 관하여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E M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약정 내용을 검토하며 H의 체납세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H의 채무 규모를 축소하는 등으로 기망한 사실도 없다. 다. K은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지 투자금의 150%를 상환해 주겠다는 E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없다. 또한 K이 투자한 12억 원 중 6억 원을 투입한 N, R은 피고인을 만난 적조차 없으므로 위 6억 원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약정 등 H 관련 약정의 내용 1)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H 운영권을 27억 원에 인수하고, G 주식 100%를 담보조로 취득하며(제5조), G 대표이사인 I는 E의 협조 아래 이 사건 토지를 G로 이전하고 E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53억 원을 피고인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제6, 8조). 2) 이 사건 약정과 유사하게 피고인과 I는 2012. 9. 5., 피고인이 I에게 G 주식 100% 를 이양하고 I H 이사장에 취임하여 관할 교육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 등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I로부터 8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 에도 2003. 4. 24. G에 4억 원을 대여한 T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T에게 G 주식 100%와 H 운영권을 양도하여 교육청의 처분허가와 이 사건 토지의 제3자 매각을 조건으로 T으로부터 4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적이 있다. 3) E G의 운영자금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금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K과 R, N에게 보여준 2013. 3. 8. 자 투자계약서 가안에 따르면, E, K, R, N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갑'이라 한다)은 피고인으로부터 H 운영권을 27억 원에 인수하고, G 주식 100%를 양도담보2)로 취득하며(제2조), I는 갑에게 투자 원금 27억 원과 수익금 20억 5,000만 원을 2013. 6. 30.까지 반환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G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갑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도록 되어 있다(제3조). 나. 교육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상황 1) 이 사건 토지는 H의 기본재산이어서 매도 등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H이 2008. 1. 30. 기본재산처분허가 관련 확인 요청을 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으로 H으로부터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제3자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여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분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매각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의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2) 위 2007. 2. 2. 자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허가를 받아줄 것처럼 T을 기망하여 약정이행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위 처분허가는 H 운영권을 인수한 T의 책임하에 받거나, 적어도 T이 피고인의 협조하에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고합376 판결). 2) 감이 H 운영권을 인수하고,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위 주식을 피고인에게 반환한다(제2조 제3항, 제6조 '갑의의무 제3항).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1.경 교육청의 처분허가가 실효된 이후로 처분허가의 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처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E은 시가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H의 운영권을 앞서 본 바와 같이 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4) N은 수사기관에서, 이 위 투자계약서 가안을 보여주면서 H에서 소유권이전 관련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H 이사 정원 7명 중 우리 쪽(돈을 빌려주는 쪽) 사람이 4명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6쪽). 다. 이 사건 소송 등의 진행 경과 1) 피고인이 2003. 3. 경부터 사무국장으로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사회 소집절차나 그 회의 개최 없이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구성 변동에 관한 2003. 3. 11.자, 2003. 7. 3. 자, 2004. 8. 11.자, 2005. 1. 21.자, 2007. 2. 9.자 각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졌다. 2) 피고인은 위 T과의 2007. 2. 2. 자 약정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위 2007, 2.9.자 이사회결의를 가장하였고, 이를 통해 이사장으로 취임한 T이 2009. 4.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해임· 선임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위 2007. 2. 9.자, 2009. 4. 27.자 각 이사회결의는 민사소송에서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가합3517 판결). 3) 그 후 2007. 2. 9. 자 이사회결의 이전의 등기부상 이사들이 참석하여 이사회 구성 변동에 관한 2011. 8. 20.자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2011. 12, 29.자, 2013. 3. 29.자, 2013. 4. 25.자 각 이사회결의가 있었는데, 특히 2013. 3. 29.자 이사회결의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 K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고, 2013. 4. 25.자 이사회결의는 위 약정에 따라 N, R을 이사로, K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4) 2003.2.21. H의 이사로 취임한 P, Q가 2013. 4. 2. H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2011. 8. 20.자 이사회결의는 위 1)항과 같이 부적법한 2003. 3. 11.자,2003. 7. 3.자, 2004. 8. 11.자, 2005. 1. 21.자 각 이사회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위 2011. 12. 29.자, 2013. 3. 29. 자, 2013. 4. 25.자 각 이사회결의도 연쇄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가합513108 판결). 라. H의 채무 내역 1) 피고인이 2013. 4. 26. E에게 제출한 H 부채현황(증거기록 47쪽)에 따르면 H의 채무는 U에게 2억 원, V에게 8,400만 원, 0 에게 2억 원이고, 마포세무서에는 1억 원 미만인 등 합계 6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약정 체결시 마포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은 47억 원 가까이 되었고, 은 2014. 4. 3. 청구금액을 1,391,715,182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안산시 W을 가압류하였다. 3) H은 2015. 6. 9. 마포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1. 기각되었고, 2015. 7. 31. 같은 취지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29. 기각되었다. 3.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H 쇼유의 이 사건 토지를 G로 이전한 다음 제3자에게 매각하여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H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위 부동산 처분에 관한 교육청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사회 개최 없이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 구성원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에게 H 운영권을 적법하게 넘겨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 E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H의 부채 규모를 축소하여 고지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이 사건 약정과 다른 내용의 투자계약서 가안을 교부함으로써 K의 착오 상태가 강화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투자계약서 가안에 H 운영권을 27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K 역시 H 운영권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시가의 토지를 소유한 H의 이사회를 오랜 기간 임의로 운영해 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H 운영권을 적법하게 넘겨줄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26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범행방법과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경 H의 설립자인 부(父) X으로부터 H 운영권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나머지 H 운영권을 둘러싼 지속적인 분쟁 소지를 외면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판사 성재민 판사 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