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해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1. 7.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4 1.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의 부회장이다. (주)E는 F 카지노에 30억 원을 예치하여 파트너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카지노에 외국 손님을 유치하고, 손님이 게임할 돈이 떨어지면 미리 구매해둔 상품권을 외국손님의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다시 상품권을 현금을 주고 매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환'을 할 수 있다. 상품권 1억 5,000만 원으로 '환'을 하면 매일 원금의 1.5%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네가 상품권을 구매해오면 '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수익금의 절반인 0.7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1억 5,000 만원당 상품권 판매 단말기를 1대씩 지급받아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데 아직 단말기가 나오지 않았다. (주)E에 소속된 직원 중 단말기는 가지고 있는데 상품권이 없어 '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선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매한 상품권을 주어 '환'을 하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는 F 카지노에 30억 원을 예치하여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카지노의 외국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한 후 현금화시켜주는 이른바 '환'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F 카지노로부터 위와 같은 '환' 업무를 하도록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실제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매일 원금의 1.5%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사무실 보증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상품권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초순경 1억 5,00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6.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지노 손님을 상대로 호텔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호텔비, 게임칩 비용 등 돈이 들어간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를 갚고, 이 돈으로 1구좌를 추가하여 3억 원으로 '환' 업무를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F 카지노에서 일명 '환' 업무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과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2,23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002 피고인은 F 카지노에 30억 원을 예치하여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E 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중국관광객 카지노 유치 사업 등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서울 관악구 소재 H역 근처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중 국관광객 매년 10만 명 이상 유치 가능하고, 의료·성형관광객 월 500명 이상 유치할 수 있으며, 카지노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월 순익기준 10억 원을 달성할 수 있고, 면세점 운영을 통해 월 수익 60~80억 원이 가능하다. 카지노 중국 관광객 유치사업, 면세점 운영사업, 의료·성형 중국 관광객 유치사업 등에 투자하여 함께 사업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관광객 카지노 유치 사업은 F 카지노에 30억 원을 예치하여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위 사업은 실제 하지 않았으며, 면세점 운영사업, 의료·성형 중국 관광객 유치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외관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내지 유흥주점 인수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위 사업들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14. 까지 위 사업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2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확정 여부 확인), 각 판결문 사본 1부 [2015+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2015고단4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이체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합의, 미변제, 동종 누범,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