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2018고합10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특허고문으로 있는 C이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그 투자금으로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투자를 해봐라. C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프로그램은 비공개 회원제로 운영해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나는 C의 특허에 관여했던 인연으로 주식투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주식에 투자할 자금이 없으니 나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을 너에게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특허고문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C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 미화 18,000달러를 피고인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한화 326,657,894원, 미화 449,000달러 합계 7억 8,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미국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자한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너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국세청 조사대상이 되어 현재 상태에서 너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미국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반환을 하겠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될 금전거래내역이 필요한데 너를 특허의뢰인이라고 가장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화로 10,000 달러에서 15,000달러 정도를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돈을 너와 특허관련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국세청에 설명을 하고, 미국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돈거래로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가장입금을 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6. 특허출원비를 가장하는 명목으로 미화 12,826달러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12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 19:00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G 호텔' 1층에 있는 베트남 음식점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H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연수를 보내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다. 회사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일 아침에 아내로부터 1만 달러가 입금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약 10억 원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아내로부터 1만 달러를 입금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1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G 호텔' 1층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1에게 "아내로부터 1만 달러를 송금받았는데 회사 돈을 갚는 데 써버렸다. 회사 돈을 더 갚아야하니 1만 달러를 빌려 달라. 내일 오후 4시에 카지노 호스트로부터 여비 명목으로 6만 8,500달러를 받을 예정이니 이를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아내로부터 1만 달러를 송금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다음날 카지노 호스트로부터 지급받을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1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G 호텔'에 있는 피해자 I의 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회의를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천 달러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1천 달러(한화 약 11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이메일 내역, 메시지내역등, 차용증 사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7억 8,000만 원 상당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중 6,628,300원, 8,116,946원을 각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F, I로부터 카지노 칩을 빌릴 당시 해당 금액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업자금에 사용할 명목으로 위 칩을 빌린 것이 아니라 바카라 게임에 배팅하기 위하여 빌린 것인데, F, I 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기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편취액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에서 반환된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도159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0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B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그 즉시 해당 금액을 편취액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그 후 일부 금액을 돌려주었더라도 당초 그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 이상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편취액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편취범의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 I로부터 합계 21,000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카지노 칩을 빌릴 당시 판시 B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비롯된 편취금 반환채무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특별히 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I에게 자신이 다음 날 카지노 측으로부터 여비 명목으로 68,500달러를 받을 예정이므로 이를 받아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지노 측으로부터 그와 같은 돈을 받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을 받기로 카지노 측과 이야기하였다는 자료 또한 없다. 피고인이 2018. 9. 6.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이메일의 내용은 피고인이 당시 장기간 호텔에서 숙박하였기에 카지노 측이 여비를 지급해줄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빌린 금액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차용증을 써 주거나 잔고가 없는 은행계좌로 수표를 발행해 주거나 차량을 팔고 있다는 등의 거짓 변명을 하며 변제를 지속적으로 미루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6쪽, 18쪽, 106쪽).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바카라와 같은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칩을 빌린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사기범죄로서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피해액을 합산하여 그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6년(기본영역) 3. 처단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억 원 이상으로 막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1억 원 남짓만을 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 내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