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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3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창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12: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2308번길 60 월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고현삼거리 방면에서 칠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 * 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과실과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7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9. 22:20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능포동 쪽에서 아주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9. 22:20 거제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2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주수치(0.176%)도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이전의 형사처벌은 2006년, 2010년, 2012년의 것으로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해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7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 00: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에서 부터 같은 군 C 앞 44번 국도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DS80G 7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 내어 본인 상해 입은 점, 무면허운전 반복한 점, 다만 다른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0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2, 871(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02 피고인은 2020. 3. 28. 05:45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C에쿠스 차량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한 사람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는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며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주변 원룸으로 뛰어 들어가 도주하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경사 E의 머리를 입으로 1회 깨물고,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F의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71 피고인은 2019.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8. 05:5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차가 도로에 차 세우고 자고 있다, 검정에쿠스, C'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5:50경 청주시 흥덕구 G건물 앞 도로부터 충대사거리를 거쳐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2020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6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목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J(여, 50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K(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L(남, 5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22:40경 강릉시 M아파트에서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K, H, J,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6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최민혁(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 21:10경 평택시 중앙로 94-1에 있는 성동초교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여 C학교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 1차로에서 대기중인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아파트 내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94-1에 있는 성동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1%에 이른다(피고인의 범죄전력란 기재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다). 이 사건 사고의 인명에 대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준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5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 앞 도로를 교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강릉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피고인의 전방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어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4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 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08:30경 강릉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위험운전 혐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30.00:30경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약 58분 동안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가요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술을 달라고 하면서 주방 입구에 서서 피해자와 주방 종업원에게 '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며 정수기 위에 있던 쟁반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와 주방 종업원을 주방의 한쪽 구석으로 밀어 붙여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물건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가요방 내부를 정리한 후 다음 날 영업을 준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30경 그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주방 종업원을 주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씨발년들아, 유방 빨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 줄까요'라고 묻자 '보지를 빨고 싶다'고 말한 뒤 자리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입술을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에 댄 채로 핥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경장 H과 함께 위 가요방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G 경위, H 경장에게 '너가 뭐냐, 나 잡아가냐, 너네 뇌물 쳐 먹었냐, 이 개새끼야, 어린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G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H 경장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H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I)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데 불만을 품고서 서귀포경찰서 지구대에서 업 무용으로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도로 바닥에 던져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 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요방 영업을 방해하고 그 업주를 추행하였으며 추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범행들인 점,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년까지 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8:10경 아산시 C 지하에 있는 D 노래클럽 6호실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이 씹할년아 내가 돈을 안줬어 왜 나가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남편이자 위 노래클럽 공동업주인 피해자 F(53세)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2014고단1156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 01: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유흥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제1항과 같이 제공한 술과 유흥 접객 서비스 등의 대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주방으로 피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 1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¹20141419,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양산시 F아파트 내에 있는 피해자 G 이 경영하는 '슈퍼'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30여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같이 죽자, 신고하면 보복한다. 술 파는거 고발하겠다, 다 엎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슈퍼에서 도망하거나 위 슈퍼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대영수증 2014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범행으로서 죄질 불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 절도 등 범죄 전력다수 있고 동종 전력 있으며, 피해변제 하지 않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2007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2016고합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산책을 하던 중 인적이 드문 굴다리에 이르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키스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8. 10 15:00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곳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를 만지며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귀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 19:30 포항시 남구 E,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그 곳 바닥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음부를 만지며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37] 3. 강간 피고인은 2016. 4. 16. 18: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에게 '햄스터를 보여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한 후 햄스터를 구경하고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 미쳤냐."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팔꿈치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41] 4.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말 20:00경 포항시 남구 H아파트 단지 안 정자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생년일자(G) 중 '8'자를 칼로 긁어 '3'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항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5.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0. 16:1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 주인인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4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K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2016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M 원룸 출입 장면 영상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2016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음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음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강간범행 등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D, F(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으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반포등)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을 명 받은 자는 주소, 직장,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변경하면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 남구청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아내 C와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2.까지 경찰관에서 신상등록정보(변경)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등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증거기록 제31쪽),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32 내지 2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화정남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채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BMW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BMW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에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가 운전하던 H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다.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중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0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를 저탄장 방면에서 각산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 인도에서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E(63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5: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처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인 피해자 E(16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위 D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격분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5cm, 손잡이 길이 11cm)을 손에 들고 위 식당 부근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