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13

범죄사실 2016고합313 -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2016. 5. 18. 분리 기소), F(2016. 10. 27.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과 함께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H, I, J(각 2016. 10.27.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게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쳐오라고 말하고, H 등이 동전을 훔쳐오면 그 돈을 모텔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E, F, H, I, J과 함께 광주 북구 K에 있는 L학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E, F은 H, I, J에게 금품을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그 후 H, I, J은 함께 위 고시학원 앞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의 자판기에 다가가 테이프가 붙여진 1천 원권 지폐를 자판기에 투입한 후 자판기가 지폐를 인식하면 동전반환버튼을 눌러 500원짜리 동전을 인출한 다음 테이프를 잡아당겨 지폐를 다시 빼내고, 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합계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H, I, J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4.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E 등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6. 2. 13.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중학교 정문 앞에서 H에게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쳐 올 것을 지시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그 후 H은 위 중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P 소유의 자판기에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3.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E과 함께 피해자 H이 차량털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락공원으로 바람을 쐬러 가자며 피해자를 위 포터 화물차에 태우고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로 데리고 갔다. 그 후 E은 피해자에게 "차량털이를 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버린다. 차를 털래 맞을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아직 덜 맞아서 그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323-피고인 B 피고인과 J, H은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승용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16. 3. 22. 03:36경 범행 피고인과 J, H은 2016. 3. 22. 03:36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42-4 에 있는 금광 아파트 104동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H, J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BMW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와 현금 4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22. 03:56경 범행 피고인과 J, H은 2016. 3. 22. 03:56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42-14에 있는 일신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은 H, J에게 "옷을 갈아입고 올 테니 차털이를 계속 하고 있어라"고 지시하고, H, J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토스카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3, 22. 04:37 경 범행 피고인과 J, H은 2016. 3. 22. 04:37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65에 있는 우미아파트 101동 6~7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H, J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19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와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3.22,04:37 경위 우미아파트 101동 6~7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H, J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의 X 그랜져 승용차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426, 피고인 B 피고인과 Y, Z(각 2016. 10. 28. 병합 전 분리 선고)은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Y, Z은 2015. 12. 18. 23:20 경 대전 동구 AA 앞 도로에서 Y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Z은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인 AC SM3 승용차, 피해자 AD 소유의 AE 산타페 승용차, 번호불상의 승용차 등의 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AF 소유의 AG 포터 화물차, 피해자 AH 소유의 AI K5 승용차, 피해자 AJ 소유의 AK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AL 소유의 AM 봉고 화물차, 피해자 AN 소유의AO 다마스 승합차,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합차, 번호불상의 SUV 승용차 등의 문을 잡아당겨 위 차들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¹427,-피고인 B 피고인과 AP, AQ(각 2016. 10. 28. 병합 전 분리 선고)는 2015. 11. 25. 02:00경 광주 북구 AR에 있는 AS피씨방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인 'AT'과 'AU'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마음먹고 조건만남을 하러 나온 여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먹게 하여 강제로 광주에 데려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AP은 2015. 11, 25, 03:30경 전북 AV에 있는 AW군청 앞 노상에서 자신의 어머니 AX 소유의 AY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AZ(여, 16세)를 만나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BA에 있는 BB 여관 앞 노상에 정차하였다. 그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AQ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 양쪽으로 탑승하여 피해자 AZ를 좌석 가운데에 앉혀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야 몇 살이냐?, 씨 발년아 솔직히말해! 너 미성년자인거 다 아니까 말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20경 위 BB 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Z로 하여금 피해자 BC(여, 16세)에게 연락하여 여관에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 BC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들에게 "왜 니네 그런 조건만남을 하니? 씨발년아 이게 장난 같냐, 친구 팔아먹으니까 좋냐? 경찰서에 넘겨버린다. 부모님한테 알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AQ는 양쪽 팔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와 공동하여 2015. 11. 25. 03:30경부터 06:20경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위 승용차를 AW군청 앞 노상부터 광주 북구 BD에 있는 'BE' 모텔 앞노상까지 약 45km 정도 운행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각 감금하였다. 2016고합428 피고인 B 피고인과 BF, BG(각 2016. 10. 28. 병합 전 분리 선고)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본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16. 7. 7. 01:30경 범행 피고인과 BF, BG은 2016. 7. 7. 01:30경 광주 서구 화운로 193번길에 있는 내방주공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BG은 망을 보고, BF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H 소유의 BI 코란도C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 2) 피해자 BC에 대한 감금 시간은 피해자 BC가 차에 탄 04:20경부터 06:2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이다. 량 콘솔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B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7. 7. 01:44경 범행 피고인과 BF, BG은 2016. 7. 7. 01:44경 위 내방주공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F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J 소유의 BK 로체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 BG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B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7. 7. 02:00경 범행 피고인과 BF, BG은 2016. 7. 7. 02:00경 광m주 서구 B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M 소유의 BN 코란도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BF는 망을 보고, BG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 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대용량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1대와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B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6. 7. 7. 02:07경 범행 피고인과 BF, BG은 2016. 7. 7. 02:07경 광주 서구 BO에 있는 카센터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BG은 망을 보고, BF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P 소유의 BQ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B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F, BG은 2016. 7. 7. 02:30경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해태맨션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F, BG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R 소유의 BS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B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63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E, F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P, M, CQ의 각 피해진술서 1. 지폐 사진, 각 자판기 사진 2016고합3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Q, S, W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의자들 이동 동선 cctv 캡쳐 사진 2016426 1. 제5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Y, Z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량 명의자에 대한 수사) 1.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2016고합427 1. 제2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 중 증인 AZ, BC의 각 진술기재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C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BC 진술) 1. CR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 사진, CR 메신저 촬영 사진, 112 사건 처리표 2016428 1. 제2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G, BF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R, BH, BP, B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소지품 토대 여죄 범죄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촬영),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J 통화 피해내역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Q, U, BH, BJ, BM, BP에 대한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0조(S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 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가. 2016고합426호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와 Y, Z은 장난으로 주차된 차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을 뿐이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6고합427호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 B가 피해자 AZ, BC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해서 겁을 먹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차를 타고 광주에 간 것일 뿐,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016고합426호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와 Y, Z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에 접근하여 반복적으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는데, 그 같은 행동을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차량의 내부를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골목길 앞쪽에 사람이 나타나자 갑자기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중단하기도 한 점, 현장에서 체포 당시 피고인은 목장갑을, Z은 드라이버를 각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Y, Z와 함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고 판단된다. 나. 2016고합427호 사건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P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윽박지르고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피해자 AZ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AP, AQ는 검찰에서 '자신들이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일부러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석 의자를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 AZ에게 똑바로 말하라고 하였다. 피해자 AZ는 자동차 안에서 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 AZ는 광주에 도착한 후 남자친구와 지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감금 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과 AP, AQ는 2015. 11. 25, 06:25 경위 남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점 (피해자 AZ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납치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답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AZ가 당시 피고인 일행과 같이 있어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서는 경찰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사칭하는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위협을 받고, 좁은 자동차 안에서 남자 3명으로부터 둘러싸여 욕설을 듣는 등의 강압적인 상황에 처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유롭게 차에서 내리거나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P, AQ와 공동하여 피해자 AZ, BC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3개 범죄 초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청소년들을 시켜 절취행위를 실행하도록 하면서 나아가 절도를 하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 H E과 함께 끌고 가 협박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와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3개 범죄 초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016고합323호, 2016고합428호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청소년인 AZ, BC를 조건만 남을 할 것처럼 유인하여 감금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감금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6고합426 사건의 공범인 Z, 2016고합428 사건의 공범인 BF와의 처벌의 형평성(이들은 병합 전 사건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