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9. 4.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딸인 피해자 D(여, 21세)이 가출한 배우자인 피해자 E과 연락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이혼을 종용한다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짜증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 너거 애미랑 같이 씹 팔러 다니나."라고 욕설을 하며 싱크대 밑에 있는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위 거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제습기 1개를 내리찍고, 피해자 D의 방 안으로 들어와 위 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노트북 1개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제습기를 내리찍으면서 피해자 D에게 "이것으로 죽여줄까?"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20, 19:00경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농협 (거제지점) 주차장으로 피 해자 D을 찾아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F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 중인 피 해자에게 "엄마 어디에 있냐? 똑바로 말 안 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2~3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인해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한 피해자에게 "왜 알면서 말을 하지 않냐? 니가 제일 나쁘다. 가운데서 이간질 시킨다."고 하면서 갑자기 룸미러를 손으로 잡아 돌리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2~3회 치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하면서 차량 기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나는 목 졸라 죽일 거 다. 니 죽이고, G(이모) 그 씨발년도 죽이고, 너거 애미도 죽이고 그렇게 할꺼다. 제일 먼저 니 년을 죽여야 애미가 어디 있는지 말을 한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판매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전처인 피해자 E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7. 14. 23: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과 E가 운영하는 'G'에서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대가로 3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H에게 1만 5천원을 주기로 하고 위 H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시인서 1.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단속보고(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5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대가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G'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의 임차인이었던 사람, 피해자 E(여, 52세)는 위 C의 시누이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6. 30.자로 만료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위 가게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자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D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위 수족관에 플라스틱 파이프를 꽂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을 관리하던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부터 13: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생선상자를 강제로 위 가게에 들여놓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7. 13. 13: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 소유의 생선상자를 치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생선상자를 빼앗아 다시 돌려놓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생선상자를 서로 맞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생선상자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둔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각 피해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폭행치상의 점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1.항 전단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정당한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한 후 그와 같은 불법점유를 기초로 D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불법영업은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174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E(임대인의 동생)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6. 7. 4.경 임차목적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의 인도를 거부하던 피고인이 현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물건을 점포에서 빼놓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수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은 당일 이 사건 점포 현장에서 E와 C(임대인의 사실상처)에게 항의를 하고 돌아간 사실, 이후 피고인은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7. 12.까지 이 사건 점포에 찾아와 C, E에게 지속적, 단속적으로 항의를 하였으나,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갔고, C은 2016. 7. 4.경부터 2016. 7. 10.까지 점포 공사를 진행하고 2016. 7. 1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문어와 회 판매 영업을 계속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Col 2016. 7. 4.경 자력구제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E 등에게 지속적, 단속적으로 항의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C 등은 2016. 7. 4.경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수하고 피고인의 항의에 대응하며 2016. 7. 10.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날부터 문어와 회 판매영업을 시작하므로써, 그 업무(문어와 회 판매업무)가 사실상 평온한 상태로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게 정도로 정착되었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이 정착된 영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와 피고인과 피해자(벌금 50만 원 확정) 사이의 귀책의 정도에 따른 형평,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아래와 같이 일부 이유 무죄의 판단을 하는 점, 기존의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감액함 무죄 부분 1. E에 대한 상해부분의 기소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생선상자를 집어들고 피해자 오른쪽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생선상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내리쳤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2.항 기재의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폭행치상 부분을 초과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상해죄의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경 전라북도 군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이 없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4,000만 원 상당에 무직이라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42,96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재판경비로 돈을 빌려주면 곧 아버지 사망보험금과 유산상속금으로 30억 원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이 없어 보험금 및 유산상속금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20,59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경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7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이 없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4,000만 원 상당에 무직이라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9,53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본인 금융거래(출금), 폰뱅킹 송금내역, 입금내역증,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대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2016고단1178 피고인은 2016. 11. 21. 21:00경 춘천시 C, 2층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D 소유 건물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334 피고인은 2016. 10. 5. 20:00경 춘천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는데, 때마침 길을 가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G(34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4번째 손가락을 깨물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15 피고인은 2017. 1. 6. 17:04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71세) 운영의 'J주점'에서 위 I에게 추가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I으로부터 '외상값을 내기 전에는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길이 11cm, 지름 6cm)을 위 I에게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피해자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6번), 진단서(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7. 21.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6. 8. 1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특별한 동기도 없이 단기간에 유리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를 십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가 맞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후 그 다음날인 2016. 10. 11. 00:0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화성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내 말이 말 같이 않아?, 너 나이 몇 살이나 쳐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배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의 상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진행중이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9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신규대출을 위해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인 D을 하던 중 'E회사 F실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곳으로 송금해 주면 1건당 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대행수수료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명불상자는 2018. 8, 2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일부 변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 13:59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8.21. 14: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H은행 방화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K 명의 L 계좌(M)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출처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부분에 관련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14년경부터 약 4년간 동거해 온 사실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1:30~0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수족관 상태를 묻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내가 어떻게 아는데! 왜 내가 다 하냐."고 화를 내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여러 번 툭툭 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다,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3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오른쪽 귀 부위를 여러 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도구(스패너, 소주병, 부엌칼)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02년에 다른 동거녀를 폭행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대구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볼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위 볼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니나한테 잘못한 것을 얘기해봐라, 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라며 추궁하자, 피해자가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난 할 말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던 무전기를 들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위와 같이 다시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문으로 뛰어가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사무실 안쪽으로 밀면서 문 앞을 막고 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두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귀에 작은 목소리로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닌거 잘 알잖아, 00아"라고 속삭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과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83

범죄사실 2018.5483, 피고인 A은 2016. 9. 10. 23:20 경 대구 중구 C 내 여자 사우나 화장실 입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0세)가 비닐에 담겨 있는 쓰레기 (20Kg)를 버리는 것을 깜빡하고 퇴근을 했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다시 혼자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성적 흥분을 느껴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화장실 입구를 막고 서서, 화장실 안에서 몸을 숙이며 쓰레기봉투를 들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상체 부위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48 피고인 B는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8월을 선고받아 2018.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같은 고향 후배 B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제안하여, 2018. 11. 6. 오전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를 만나 B로 하여금 B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한 후 경남 합천군 F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소위 '빈집털이' 절도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주변이 시골 주택이라 감시가 소홀함을 알고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정을 모르는 B에게 G 소재 피해자 H(여, 70세)의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기다리게 한 후 피해자의 집 앞까지 혼자서 걸어갔다.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금반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8. 11. 26. 오전 무렵, 마침 자신이 전항 기재와 같이 빈집털이 절도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또다시 위 승용차 운전 등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알고도 수락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채, 피 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0:45 경 경북 청도군에 도착하여 주변을 살피던 중, 같은 군 I 소재 피해자 J(54세)의 집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망을 보는 동안, 마침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곳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54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모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모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충북 음성군 C, 3층에 있는 D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 자금을 투자하여 위 업소를 인수하고 B는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는 2016. 6. 30.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위 D안마시술소에서, 샤워실이 구비된 호실 4개, 일반 호실 약 10개, 주방, 거실 등을 갖춰두고,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B는 통상 18만 원을 받고 손님에게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한편 종업원 및 자금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영업장부사본첨부), 수사보고(B작성 성매매장부등), 수사보고(B 임의 제출카드전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안마시술소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입금하였다는 B의 진술에 따라 2016. 7. 2. 부터 2017. 2. 16. 까지의 기간 동안 B가 위 계좌에 현금 등으로 입금한 금액 총 합계 44,110,000원(증거기록 제10~12쪽 계좌거래내역의 입금내역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검찰의 추징 구형액과 차이가 있다)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B가 D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안마사로서 일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약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안마시술 대가이고, 현금으로 인출된 839만 원, 종전 사업명의자인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596만 원은 B가 임의로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것으로서 채권자와 무관한 돈이며, NH비씨카드대금으로 인출된 8,362,991원은 B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입금시켜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먼저 B가 D 안마시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안마시술소의 사업주체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 7. 19. 청추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자신이 B를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며 고용하였고, B로부터 받은 투자금 2,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여 B가 안마시술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됨에도, B가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에 있는 돈 약 8,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D안마시술소의 운영자라고 진술하는 한편, B는 D안마시술소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안마시술소의 사업명의자는 종래 명의대여자인 'F'이었다가 2016. 11. 23.자로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그 명의로 소득세신고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만일 2016. 8.경 B가 G, 피고인으로부터 D안마시술소의 사업권을 양수하였다면 사업자 명의를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8.경 H과 사이에 D안마시술소 사업지분 양도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며 사업주를 피고인으로 지칭하였고, 2016. 12. 9.에는 H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분양도대금으로 받은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차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금 지불각서상 차용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을 D안마시술소의 사업주체로 보는 이상 피고인을 B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피고용자로 볼 수 없고, 사업주체인 피고인의 안마시술은 성매매행위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수익금 전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관련된 수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피고인의 안마시술에 대한 대가 상당액만을 따로 분리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B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익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 이상 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수익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추징금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07. 11. 1.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자금관리를 B에게 맡겼는데, B가 피고인에게 사용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소비한 자금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를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 B와 사이에 자금 관련 분쟁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온전하게 처분가능하였던 수익금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3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 00: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 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3,981,09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크게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차량의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