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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2021고단44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20. 09: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식당 뒤편 창고건물 앞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2020. 11. 13. 07:23경 및 2020. 11. 18. 09:14경 각 같은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0. 09: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세탁기 안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세트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20. 11. 13. 07:23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37,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18. 09:14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후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려다가 여성용 속옷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16] 피고인은 2021. 3. 15. 13:22경 경산시 D, 5층 E 경산점 매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전출납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그녀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1매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현금 6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97] 피고인은 2021. 6. 16. 14: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인 ‘I’ 택배기사 J이 그 곳에 놓아 둔 그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건조 오징어 1박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123]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6. 28. 12:00 ~ 13:00경 사이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앞마당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1. 7. 8. 08:51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앞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 들어가 그곳 빨래줄에 널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속옷 2장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 들어가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속옷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4. 20:40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앞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팬티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20. 11. 18.자 범행 CCTV 장면) [2021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관하여) 1. 현장 CCTV 영상촬영 사진 [2021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2021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및 피해품, 피혐의자의 인상착의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27. 14:15경 김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차량으로 C의 오른팔을 부딪친 것을 이유로 위 C 및 그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4:3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다시 위 장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42세)이 위 차량을 정지시키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보닛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 상해),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등에 대하여)-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119구급활동일지 첨부)-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이송사실 확인결과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C 등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피해자 상처 사진 5매,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진단서 2매, 진료소견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바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찼고, 재차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문을 닫으려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목포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한 달 이익이 300만 원 나오는데, 투자를 하면 이익금반을 떼서 월 150만 원씩 이자로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학원의 사무실을 옮기면서 돈을 빌렸는데 그 채무를 갚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 밖에도 당시 변제해야 할 다른 채무가 많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1.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1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편취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3,3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1: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1층 대합실 북쪽 D 매장 내에서 불안감조성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0: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교육원 사무실 앞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현금 등을 찾았으나, 현금 등 절취할만한 것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03:37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아파트 1층 출입구 밖에서 술에 취해 출입구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채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어깨와 목을 감싸면서 강제로 키스하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싸며 복도 옆 벽면으로 끌고 와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및 사진)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파트와 같은 동 거주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82

범 죄 사 실 2020고단882 피고인은 2020. 8. 24. 11:27경 충남 보령시 대해로 897-15 보령머드박물관 시민탑광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19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2cm, 세로 15cm)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약 817,421원의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10:1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람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35경 24,000원을 입금 받은 후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졸피람정 20정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6명으로부터 합계 342,000원을 교부 받고 졸피람정 225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내역 1. 수리비 견적서 2021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문자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계좌거래 내역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또한 그 무렵 졸피뎀을 판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졸피뎀 판매의 경우 피고인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판매한 사안으로 그 판매량이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1. 29.경 위 C이 우울증 등으로 자살하게 되자 종전에 C으로부터 피해자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5. 00: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C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다, 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나도 살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및 내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을 무릎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과 피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던 와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3: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태전점’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합의여부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전체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2-3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범행도구 등’, ‘CCTV 동영상 캡쳐’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칫하면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 부위를 날카로운 포크로 여러 차례 찌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거칠게 대든 점, 아직까지 피해 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술이 취하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성향을 순화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6:29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오른쪽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우보이 발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우보이 발판을 손으로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피해 오토바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계획적 범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지만,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결심 후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탄탄한 기술을 습득하여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반을 갖출 것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습관적·충동적 도벽(盜癖)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 C),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 D)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인력파견 업체 ‘F’을 동업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들로서, G 등 철구조물 제조·설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197,12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0,750,538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용확인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 범행 경위,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7:4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출입문 옆에 있는 물품보관대에 피해자 D이 보관해둔 그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작업복 1벌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천 가방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을 절취하는 영상 등)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도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34

이 사건 공소사실 2020고단5434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립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716,650원 및 퇴직금 4,397,727원 합계 17,114,3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9,292,720원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4 내지 17, 19, 20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5,067,419원 총 384,360,1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766 피고인은 2018. 8. 26.부터 2020. 9.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7월분 임금 1,779,195원, 8월분 임금 5,558,390원, 9월분 임금 882,994원 등 임금 합계 8,220,579원, 2020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333,456원 및 퇴직금 8,469,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12. 07. 21: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26세)의 승용차를 피고인 A이 발로 찼다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그곳을 벗어나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번갈아가며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07. 21:50경 대구 동구 F 앞 도로에서 ‘취객이 차를 발로 차고 도주하려 해 잡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등이 112신고자인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등 인적사항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H 등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새끼. 쓰레기 경찰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위 H의 머리, 얼굴,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체포되자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면서 ‘우리나라 경찰 새끼들 과잉 진압한다. 저 봐라. 쓰레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H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17:30경부터 19:30경 사이에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씨발년이 나를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포차 내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 사진 및 피혐의자 소재 수사),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CTV 영상 CD,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공문 및 붙임 문서(검색 결과, 일치 자료 사건), 수사보고(감정 의뢰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타액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전력도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2021고단922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소속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5:27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예비군 광산구지역대 신창동대에서 2019. 8. 21.(1일 6시간)에 작계훈련(후반기)(18년이월훈련)(2차보충)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페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21고단226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인 피해자 회사 ‘C‘에서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8.경 불상지에서 ‘C 관리자 프로그램’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위 배달대행업체 직원인 D 명의의 계좌번호를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경하는 등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뒤 지급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2020. 7. 20.경 위 D 명의의 가상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배달수수료 77,700원이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6페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8,250원 상당의 배달수수료를 권한 없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F의 지시로 음식 배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8. 1.경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인 G로부터 오토바이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예비군법 위반 대상자 보고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2019. 11. 26. 법률 제16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법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 사기의 전력이 있음에도 각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속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20. 8.경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만나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3. 12:05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560 부산환경공단 기장사업소 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산책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Closed 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신고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휴대전화를 붙잡고 강하게 힘을 주어 휴대전화의 본체와 액정이 구부러지고 휴대전화 케이스가 파손되게 하여, 시가 14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파손상태 사진 첨부)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원비를 지급함으로써 일부나마 피해회복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달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1. 2. 12.~2021. 2. 24.까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0: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09에 있는 이곡1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건소에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등기 우편물을 확인하고 싶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는바,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다. 약 3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3:30경 부산진구 새싹로 4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피고인이 감자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채소를 팔던 피해자 B(여, 74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여기가 네 자리가. 그럼 네가 나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하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유형력의 행사로도 쉽게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도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구상금 환수고지를 받고 331,010원을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