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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08

범죄사실 [2014고단6408] 피고인은 2014. 3. 11. 19: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방범창을 뜯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과 봉투에서 현금 합계 1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94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02:0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41세) 운영의 G 반점에 이르러 그곳 문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밟고 위 가게 창문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선반 빨간 플라스틱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 김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11. 00:00경 부산 동구 H 소재 피해자 I(46세) 운영의 'J' 중국집에 이르러 자신의 집 열쇠를 위 가게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어 강제로 돌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현금 20,000원과 방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8444]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03: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가방 속에 있는 현금 70,000원,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갈색 루이비똥 장지갑 1개 시가 89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 16:57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에 들어가서 피해자 P에게 모발 탈색과 이발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협체크카드를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대금 4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00경부터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48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512] 1. 2014. 9. 1.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02: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반점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오이 1개, 호박 3개, 계란 3개 등 합계 시가 약 5천 원 상당을 가져 가고, 위 G반점과 같은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분식의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젖혀서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라면 5개 합계 시가 약 5천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9. 7.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02:00경 위 R분식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라면 7개 합계 시가 약 7천 원 상당을 가져 가고, 같은 건물에 있는 위 G반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오징어 3마리 합계 시가 약 1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9. 15.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02:00경 위 R분식 앞에 이르러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뜯어 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라면 5개 합계 시가 약 5천 원 상당을 가져 가고, 같은 건물에 있는 위 G반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소주 3병, 오징어 3마리 등 합계 시가 약 1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 02:00경 위 L분식 앞에 이르러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뜯어 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약 6만 4천 원을 가져 가고, 같은 건물에 있는 위 G반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약 1만 4천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M,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 현장 등)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주거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형법 제330조 특수 절도 : 형법 제331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야간 주거 침입 절도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프라자 8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을 갖추어 놓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2: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1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상대, E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것이 아니고 처가 F병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G(47세)에게 자신은 D대학교 상대, E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처는 F병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고, 부동산 개발자문사인 H회사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주는 등 마치 재력가인양 행세하여 피해자의 신임을 얻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5. 12.경 대전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 있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했는데, 그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다시 땅을 되찾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아내가 지금 일본에 체류 중이라서 그러니 명의신탁 해지 경비를 좀 빌려달라. 그러면 아내가 귀국하는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명의신탁한 땅이 없어 명의신탁 해지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처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지도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4. 950만 원, 2007. 5. 28. 50만 원, 2007. 6. 24. 4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6.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상가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하다. 사업비를 빌려주면 2달 뒤에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상가 1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상가 1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6.경 6,000만원, 2007. 7. 12.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1.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시와 공용주차장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2,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용주차장 수의계약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주일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11.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K 주상복합 부지 수의계약 공증 경비 6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명함 사본, J 재건축 상가재건축사업 수익분석, J 상가재건축 신축공사 분양면적표, 평면도, L 사업계획서, 골프장시설계획, 차용증, 각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일반)-주민등록 초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M의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 방법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나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4:27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7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6%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3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6. 23: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56세)의 목을 양손으로 심하게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주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로부터 목을 누르는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곳 현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 4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나 피고인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모두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하순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공동묘지에서, 담배개비 속에 들어 있는 담배를 빼낸 후 G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2g을 담배개비 4개에 약 0.5g씩 넣어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G, H, I과 공모하여 각 1개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D의 집에서,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3g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담배 6개를 만든 다음 D, K, G, L, M과 공모하여 각 1개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1.5g을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담배 3개를 만든 다음 D, L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1. 20:00경 파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텃밭에서 일반담배개비 안에 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5g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22. 20:00경 위 6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달 25. 20:00경 위 6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6,500원 = 수수한 대마 3g × 4,000원 + 1회 흡연분 가격 1,500원 × 3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맞춤정장 매장의 대표이고, 피해자 I(여, 23세)는 위 매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4:40경 위 'H'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면서 이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0. 13:00경 위 'H' 매장 재단실에서 피해자가 업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나무자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2.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9. 16:00경 위 'H' 매장 재단실에서 다른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잘해줘 봐야 소용없어, 너 잘되라고 한소리지 니네 부모 욕한거냐, 개새끼들, 씨발 욕이나 존나 하지 뭐, 니들도 나가서 씨발 가서 매장 욕하고 다 하는데 씨말 나 앞에서 욕하면 안 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9. 11:33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리게. 혀는 왜 내밀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5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언제 줄거야"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뭘요??"라고 답하자 "뭐겠어(하트 표시가 있는 사자 이모티콘)"을 전송하는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의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각 녹취서, 녹취 파일 CD 1.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1.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⑴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모욕죄 : 양형기준 없음 ⑶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나.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함 나아가 성인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모멸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체벌 등의 방법으로 폭행 및 모욕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다만 피고인은 2015. 3. 9.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함 피고인은 1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피고인의 매형, 누나, 여자친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1의 가.항 및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 서성광장 방면에서 대한통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인데다가 그곳의 양쪽 도로변에 상가가 있어 평소 보행자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5. 03:5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PC방에 손님으로 자주 출입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7. 12:30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PC방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6만 원을 건네주며 "돈 받은 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예뻐서 주는 거니 맛있는 것을 사 먹어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10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PC방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3만 원을 건네주며 "오늘 것만 받아라, 마지막 용돈"이라고 하면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뽀뽀나 한 번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이를 매개로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2. 10. 10: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에 들어가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무시한 채 자신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대씩 때린 다음, 계속하여 자신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전체 길이 약 40cm, 톱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톱날을 펼친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톱으로 목을 썰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 가슴부위를 때렸을 뿐이라면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겨누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5:00경 경산시 B 원룸 505호에서 정수기 관리업무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정수기 점검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4. 2. 임금 1,642,850원을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78,125,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된 금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임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06. 22. 05:30경 오산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모친의 집 안에서, "집 안에서 싸움이 있는지 계단으로 선풍기를 던진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3세), 같은 소속 순경 G가 집안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자, 피고인 A는 위 F, G에게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들어오냐. 법은 알고 들어오는 거냐.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그것도 모르냐. 더러운 발로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 이 새끼들아, 안 나가"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손톱으로 위 F의 귀, 얼굴, 팔, 팔뚝 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한편 F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에 착수한 이후 피고인 B이 F의 신체를 손톱으로 할퀴기 시작하였는바, 상해를 가한 시점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부위와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A는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02:45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25에 있는 광주은행 임방울대로 지점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갑자기 "씨발!"이라고 말하고 택시 조수석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신용카드 체크기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액정이 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동양택시 유한회사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6세)이 "손님!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3-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택시를 유턴하여 수완지구대를 향하여 진행하자 "씨발놈아 어디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6-7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중 판시 손괴의 정도에 들어맞는 영상 1. 광주종합미터공사가 작성한 견적서 중 판시 손괴의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금전문제로 심적 고통을 겪다가 술을 마시고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부모와 남동생이 있고, 미혼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5개월~2년) 나. 재물손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재물손괴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동종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7.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돌담을 넘어 위 슈퍼 뒷문으로 다가가 방충망을 손으로 뚫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그 문을 열고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소주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슈퍼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주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01:30경부터 같은 날 02:57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시켜 먹으며 옆 테이블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40대 초반의 남녀 손님에게 "시발 놈아 개새끼야,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술값이 없다고 하면서도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모(母) F(여, 62세)가 "돈도 없다면서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시발 년아 왜 술 안 주노, 시발 년아 술도"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02:57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가 "신고자가 무전취식은 용서한다고 하니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며 "나를 용서하지 마라, 시팔 나는 경찰서 들어갈란다, 집어넣어도, 씨발 놈들아, 다 죽이 뿐다"라고 욕을 하면서 경사 H, 경위 I에게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H, 경위 I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어린 딸이 아버지인 피고인의 부재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린 딸이 모두 피고인의 개과천선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오금교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로역 쪽에서 목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4차로가 2개의 차선으로 나뉘어 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주행신호를 받고 5차선 쪽으로 차선을 바꾸어 주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257,4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