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25-1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5.경 C과 거제시 D에 있는 구 E다방 건물 2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와 불법게임기를 제공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C은 위 게임장의 영업을 맡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은 5 : 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등 불법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2012. 5. 14.부터 2012. 6. 1.까지 위 게임장 내부에 칸막이를 두고 칸막이 바깥쪽에는 만화책을 진열하고 칸막이 안쪽에는 야마토 게임기 8대, 체리마스타 게임기 4대, 반지 게임기 2대 등 총 14대의 사행성유기기구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65점이 주어지고, 화면에 동일한 숫자가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할 경우 점수가 4, 8, 12, 16점순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각 4점마다 수수료 10%를 제외한 18,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2. 5. 24. 08:00경 위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7세)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려 하자 자신의 차로 태워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거제시 H에 있는 식당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일 돈이 마이너스가 난다,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 잠시만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면서 이를 추궁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I 모텔 307호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모아 쥐고 나머지 손으로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다방현장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모델CCTV 캡쳐 화면첨부) 1. 감정위촉 및 회보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집에 태워준다고 하여 차를 타고 집 근처에 왔고, 피고인이 밥을 먹고 가자고 해서 밥과 소주를 먹은 후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굳이 집까지 태워준다고 해서 탔더니 모텔로 데려갔고,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끌고 가서는 두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후 집으로 가면서 친구 등에게 전화로 강간당한 사실을 알리고, J를 만나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모텔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모습,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오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자의 통화내역, J 등의 진술, 산부인과에 대한 감정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에 녹화된 영상에서 그와 같은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제가 증인(피해자)에게 가정도 있고 하는데, 증인과 같이 자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되었고, 증인에게 성관계에 관한 의사를 물으면서 서로 편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에게 먼저 씻으라고 한 후 증인이 먼저 씻고 나온 이후에 제가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서로 5~10분 정도 애무를 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 10~20분 서로 편하게 대화를 하였고 증인이 차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10만 원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증인이 먼저 가고 저는 10~11시쯤에 모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에서 일주일도 채 근무하지 아니한 상태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형성되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일부터 고소가 이루어진 2012. 7. 25.까지 사이에 두 달 정도의 간격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미성년자가 불법게임장에서 일한 것이 밝혀질 경우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선뜻 신고하기 어려웠고, 범행 이후 출근을 하지 않다가 출근을 하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여 홧김에 불법게임장에 있던 돈을 들고 나왔고, 이 일로 피고인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주게 되었는데,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그간의 경위를 말하게 되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이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긍할 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 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형] 기본영역 :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이 사행행위 영업을 위해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면서 이를 추궁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해 17세였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