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259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201호에 관하여 매수자를 소개한 후 분양대행업자이던 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D를 상대로 분양 대행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정 및 고소를 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제기한 2011가소75877호 분양대행비청구소송에서도 D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12, 위 201호의 분양과정에서 피고인, E, 매수자 F가 동석한 자리에서 '특약사항이 2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F로 하여금 은행대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특약사항이 1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기로 진정, 고소한 사건 및 민사소송의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자 별도로 '특약사항 1개가 기재된 분양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서라도 5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시 광진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D의 처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의자 E. D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H, F 명의의 분양계약서1) 1장을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 D는 위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실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I(58세)가 건설업 등록이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J번지 및 번지 빌라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소개해 준 뒤 이를 기화로 일방적으로 과다한 금원인 5,000 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1) 공소장에는 '분양대행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문서위조로 고소장에도 '분양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양계약서'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며, 공소장에도 '분양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이 부분에서만 '분양대행계약서'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분양대행계약서'는 '분양계약서'의 단순한 오기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불이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분양계약서'로 정정한다. 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건설업 무등록자임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L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무등록자임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야 너 법으로 가야겠어'라고 겁을 준 후, 계속하여 2011. 9.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2011. 9. 14. '피해자가 무등록업자임에도 건축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 및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진정 및 고소취하 명목으로 2011. 9. 16.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C 분양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고발장 및 도급계약서, 진정서 및 취하서, 수사보고서(M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N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나. 갈취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가. 무고 부분 2011. 5. 12 분양자 H을 대리한 E와 수분양자인 F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먼저 특약사항이 2개인 분양계약서를 2장을 작성하여 H을 대리한 E와 F에게 각 교부하였고, 이후 F가 은행대출용으로 특약사항인 1개인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 작성을 요구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E도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출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D를 상대로 분양대행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D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은행에 제출되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E도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출력하여 받아간 적이 있었는데,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제출되자, D와 E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고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착오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 나. 공갈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빌라건축공사에 관한 컨설팅비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무등록건설업자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고, “야, 너 법으로 가야겠어”라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컨설팅비를 지급받겠다는 의미로 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갈취 부분 H 2010. 1. 6.경 서울 광진구 J, K 토지 지상의 C 빌라 신축공사를 I에게 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I H에게 소개하여 위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이었는데, I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제3자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 당시 I에게 소개비를 달라고 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제250면, 피고인의 진술). 이에 I는 소정의 소개비 내지 수고비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수고비 등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위 신축빌라 분양시 분양대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소개비 등은 필요없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60면, 제250 면, 피고인 및 I 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은 2010. 2. 6. H과 사이에 피고인이 C 분양을 대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300면). 그런데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갑자기 1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나, I는 이를 거절하여 양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I는 2011. 1.경 C 빌라를 완공하여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이를 안 피고인은 계속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다. H은 2011. 4. 9.경 0 주식회사(대표자 이사 E)와 사이에 C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L초등학교 부근에서 I를 만나 '야 너 법으로 가야겠어'라고 말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1. 9. 중순경까지 I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만자자고 요구하였으나 I가 피고인의 요구를 회피하자, 2011. 9. 14. 'I가 무등록업자임에도 건축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 및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I는 N에게 중재를 부탁하여 N의 중재로 피고인에게 3,000 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중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는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5,000만 원은 과하고 3,000만 원을 주면 진정 및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그 뜻이 I에게 전달됨에 따라 3,000만 원이 교부된 것이었다(증거기록 제201면). 피고인은 I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인 2011. 9. 16. I에 대한 고소 및 진정을 취하하였고(증거기록 제175면, 제189면), 같은 날 I로부터 부동산컨설팅비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76면). 나. 무고 부분 H 소유의 C 201호의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분양자 F를 중개하였고, E는 H을 대행하여 2011. 5. 12.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중개하면서 특약사항인 2개인 분양계약서(증거기록 제10면)를 작성하였는데, H을 대리한 E가, 매수인이 F가 특약사항인 2개 2) 인 분양계약서에 각 날인하였다. 그런데 F는 특약사항인 2개인 분양계약서에 터 잡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대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2개의 특약사항 중 제2번 특약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은행제출용 분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최초 작성한 특약사항인 2개인 분양계약서 파일에서 제2번 특약사항을 지운 이 사건 분양계약서(증거기록 제18면)를 직접 출력하였다. E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H에게 전화하여 설명한 끝에 H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E.F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각 날인하였다. E는 특약사항인 2개인 분양계약서 및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H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E는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날인이 없는 이 사건 2)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인도일은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2. 잔금 중 부족분은 금 3,300만 원은 매수인이 계약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잔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때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증금 회수에 적극 협조한다. 분양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한편 D와 E는 피고인에게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500만 원의 한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이에 그 명목(피고인은 분양대행비, D 등은 중개수수료라고 함)과 액수, 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상호간에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58877호로 분양대행비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D는 위 소송에서 H이 보관하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원본을 복사한 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E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고소한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본 분양계약서는 특약사항이 2개이고, D, E가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특약사항이 1개이므로 피고인이 알고 있는 원본 분양계약서와 다른 내용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영이 날인된 각도도 원본과 다르다고 진술함과 아울러 F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면, 제35면, 즉 분양계약서는 특약사항이 2개인 분양계약서만이 원본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 특약사항이 1개만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19면, 제239면).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후 당사자의 날인이 없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E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당사자의 날인이 없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관하여 E 등이 임의로 날인하였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직접 확인한 적도 없었다(증거기록 제240면), H은 자신이 보관중이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사본하여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후 E에게 교부하였고, E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53면) 피고인은 2012. 3. 13. D,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3. 판단 가. 무고 부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을 고소하면서 특약사항이 2개인 분양계약서만이 원본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부존재하고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특약사항 2개인 분양계약서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면전에서 매도인을 대행한 E와 매수인이 각 날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특약사항 2개인 분양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분양계약서 (컴퓨터 파일 형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도 이미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매수인인 에게 확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매도인, 매수인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특약사항 2개인 분양계약서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인영이 동일하고, E가 2011. 5. 12. 이후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날인이 없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사무실 보관용으로 교부받아 갔고, 특히 매수인은 피고인이 중개하였으므로 E가 사무실 보관용의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할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일과 이 사건 고소일의 시차가 9개월 밖에 나지 않는데도 특약사항이 2개인 분양계약서만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있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무고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갈취 부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1에게 신축공사를 소개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 없이 소개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피고인 주장과 같은 소개비에 갈음하는 컨설팅비용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I의 수고비 내지 소개비의 지급 제의를 거절한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권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의 채권이 피고인이 소개하였다는 것만으로 관례상 바로 인정된다고 볼 만한 규범적인 관습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관습이 법규범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I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소개비를 받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H과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분양대행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I가 피고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소개비 등은 필요없다고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I가 무등록 건설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2010. 5.경부터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근거 없이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H은 분양대행자를 피고인에서 E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교체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분양대행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1. 5.경 I에게 '야 너 법으로 가야겠어'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당시 I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 전에 소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칭한 '법'이라는 부분은 I의 무등록 건설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점 (피고인 스스로도 I와 만날 당시 '야 너 법으로 가야겠어'라고 말을 한 부분은 I가 무등록으로 건축했던 것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임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증거기록 제258면, 제259면),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2011. 9. 중순경까지 I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I로부터 부동산컨설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한 직후 진정 및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I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중재과정에서도 도의적, 의례적인 사례비를 넘어선 돈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I로서는 피고인의 언동, 진정 및 고소로 인한 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처지였던 점 까지 더 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외포된 I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3,000 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진정 및 고소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갈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공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갈죄의 하한은 무고죄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I 에 대한 민사적인 청구권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려운 처지였음에도 공사를 소개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례적, 도의적인 사례비를 넘어선 과도한 금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갈 범행의 죄질도 역시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D, E, I와 합의하였고, D, E, I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I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그 빌미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1991. 4. 25.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7. 이전에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