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40

범죄사실 2015고합240 피고인 B는 F시청 토지정보과 6급 공무원으로서 토지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 국공유재산인 토지 관련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조상 땅 찾기'를 전문으로 알선하는 (주)G의 대표이다. 1. 피고인 B 가.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0.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무상 알게 된 H, I, J, K 토지가 미등기 토지라는 사실, 위 토지의 권리자로 추정되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상속인이 L라는 사실, L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 A에게 무단으로 유출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편의를 봐주고 향후에도 속칭 '조상 땅 찾기'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A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M 명의의 농협(N)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6. 28.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뇌물로 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M 명의의 위 가항 기재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직무상 알게 된 속칭 '조상 땅 찾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향후에도 소송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에 대한 대가로 B에게 2,000만 원을 위 M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대리·화해 ·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제시대 이후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어 도로부지, 하천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 그 원소유자의 후손들을 찾아내 접근한 다음 모든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할 테니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보상금청구 등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신청 및 보상금 협의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후손들로부터 승소시 소송가액의 25% 내지 40%를 받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용인시 처인구 0 토지의 원소유자 후손인 P에게 접근하여 P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의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승소시 얻는 경제적 가액의 25%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법무법인 Q의 변호사 R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59192호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인 천안시 동남구 S 등 9필지 토지의 원소유자 후손인 P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의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승소시 얻는 경제적 가액의 25%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법무법인 Q 의 변호사 T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8280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2012.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안성시 U 등 5필지 토지의 원소유자 후손인 P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의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승소시 얻는 경제적 가액의 25%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법무법인 Q 의 변호사 R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4981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2012.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안성시 V 토지의 원소유자 후손인 P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의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승소시 얻는 경제적 가액의 25%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법무법인 Q 의 변호사 T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6543호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2012.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1. 경 하남시 W에 있는 X 종친회 임시 사무실에서 경기 광주군 Y, Z, AA, AB 토지의 원소유자 상속인인 AC, AD, AE, AF, AG, AH, AI, AJ과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수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의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승소시 얻는 경제적 가액의 40%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법무법인 AK의 변호사 AL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0791호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알선하였다. 2016고합4 6)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서울 동작구 AM 소재 AN의 집 부근에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천시 AO 하천 1,316㎡, AP 하천 2,730㎡, AQ 하천 9,327㎡, AR 하천 4,618㎡ 중 3,954㎡의 원소유자 상속인인 AN 외 6명에게 접근하여 AN 외 6명과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의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승소시 얻는 경제적 가액의 30%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법무법인 Q 의 변호사 R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3164호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2012. 8. 24.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AN 외 6명으로부터 승소금액의 30%인 1억 2,143만 1,997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의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인 AS 하천 1,924㎡, AT 하천 532㎡의 원소유자 후손인 P과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의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승소시 얻는 경제적 가액의 30%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법무법인 Q 의 변호사 T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0625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2013. 1. 3.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P으로부터 2013. 4. 15. 1,880만 원의 승소 사례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의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2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번)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AU, AV, AW, AX, AY, P,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Z 예금 거래실적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첨부), 수사보고(현금 2,000만 원 수수자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송알선 목록 첨부), 수사보고(AX가 발급한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BA이 발급한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간의 통화내역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P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지적자료 조회 시간 분석), 수사보고(A 휴대폰 분석결과), 녹취록 작성보고 1. 확인서, 토지대장, 사건 진행내역, F시청 홈페이지 2016고합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조상 땅 찾기 관련 판결문 첨부)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번), 사건 진행 내역, 화해권고결정문, 농협 회신내용(금융거래 정보), 법무법인 Q 소송진행내역,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취급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6) 항의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뢰액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수뢰액은 2,0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그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고,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취득사실을 가장한 금액도 같은 이유로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도 같은 이유로 뇌물공여액은 위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수뢰액 및 취득사실 가장금액, 피고인 A의 뇌물공여액은 2,000만 원 전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가 검찰조사에서 한 아래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이를 반환받으려는 확정적인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 A는 제1회 검찰조사에서 2,000만 원의 교부 명목에 관하여 "B가 2,000만 원이 급하니 빌려달라고 하였다. 조금 과한 돈이었지만 B가 공무원이므로 돈을 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냥 주었다. 빌려준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B가 돌려주지 않으면 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6쪽~481쪽). 나) 피고인 A는 제2회 검찰조사에서도 "B가 사채 빚을 갚을 돈이 급하다며 2,000만 원을 요구하여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으나 B가 공무원이니 다른 좋은 건들을 소개받거나 국가소송에서 유리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어 못 받아도 좋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1쪽~492쪽). 다) 피고인 A는 제4회 검찰조사에서 "H 외 3필지 및 그 상속인 L의 주거지를 소개받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주었는데, 약간 과하지만 나중에 비슷한 국가소송을 더 소개받을 수 있을 것이니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주었다. 피고인 B가 공무원이니 나중에 승소를 못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L 외 다른 사건을 소개받지 못해서 돈이나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사건을 더 소개받았으면 돌려받을 생각도 안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9쪽~620쪽). 2) 피고인 B도 검찰조사에서 2,0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B는 제1회 검찰조사에서 2,0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A는 피고인 B가 H 외 3필지 지번을 주면서 이것을 해서 혹시나 되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였고(수사기록 688쪽~690쪽), "남편 미등기 토지 소송 이후 더 있으면 소송을 하라고 해서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94쪽). 나) 피고인 B는 제2회 검찰조사에서도 위 금원명목에 관하여 "남편이 패소한 토지말고 다른 토지의 소송 아니면 남편의 채권·채무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752) 피고인 A가 돈을 빌려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55쪽). 다) 피고인 B는 제5회 검찰조사에서도 위 2,000만 원에 관하여 "남편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위임하면서 받은 돈일뿐,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10쪽). 라) 피고인 B는 제6회 검찰조사에서 앞서 한 진술들을 구체화하면서 "남편이 2004년경 A에게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의뢰하면서 A로부터 총 8,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2004년경 6,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2010. 6. 28. 나머지 2,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82쪽). 3)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0. 6. 28.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까지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B는 검찰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금원 변제에 관하여 독촉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년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몇 차례 2,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를 직접 찾아가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년경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4. 12. 2. 7분 16초 가량의 통화를 한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밖에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위 통화 중 변제독촉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없다. 또한 '다음날 오전에 F에 다녀오겠다.'는 내용의 2014. 12. 11.자 피고인 A와 배우자 BC의 메신저 내용이 존재하나 위 메신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가 실제로 피고인 B를 만나서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점을 추단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증명 등 서류 또는 메신저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제1회 검찰조사에서 "금원의 변제에 관하여 B에게 이야기만 한번 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81쪽). 라) 피고인 A는 제1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AU의 진술로 인해 피고인 A가 뇌물로 구속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교부한 돈 2,000만 원이 곤란하게 되었다. 다시 변제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였더니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서 "사무장님 선에서 잡음이 안 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83쪽), 피고인 A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금전대여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차용증 등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00만 원을 금전대여명목으로 수수하면서 대여금의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위 금원의 반환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는 없었다고 보일 뿐이다. 2. 부정처사의 내용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에게 L의 주소 등을 알려준 사실이 없고 당시 국가소송수행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소송에서 편의를 봐준다는 이유로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로부터 L가 사는 화성 소재 아파트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2015, 10. 20.자 검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L의 아파트 이름까지 말을 해주고 아파트 동·호수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87쪽).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알려준 L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L를 찾아가 '조상 땅 찾기' 소송진행을 권유하였고 L는 피고인 A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AU, AZ 등을 통해 위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L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 B가 당시 국가소송수행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든가, 피고인 A에게 L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체적인 호수까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 9개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140,231,997원 및 이에 더하여 금액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는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으로 법률사무의 취급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A는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범행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내지 신뢰를 훼손하거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의 공정 ·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B로부터 L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등 불법·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0년 및 벌금 4,000만 원 1 ~ 1억 원 2)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B는 F시청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토지에 관한 정보, 위 토지에 관한 상속인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판시 범행으로 직무상 알게 된 토지에 관한 정보 및 L의 주거지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 ·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피고인 B는 2,000만 원의 뇌물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는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종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 1)***수뢰액 2,000만 원 × 2배 2) 수뢰액 2,000만 원 X 5배 정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는 2011. 2. 18. 13:27경 BD에 있는 F시청 민원토지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인 '토지거래허가' 혹은 '조상 땅 찾기'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열람이 필요한 정보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자 AX로 하여금 본적지, 출생 및 사망 연월일, 혼인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BE 명의의 '열람용' 제적등본 1부, BF 명의의 '열람용' 제적등본 2부를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AX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11. 1. 12. 12:39 경위 F시청 민원토지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자 BA으로 하여금 본적지, 출생 및 사망 연월일, 혼인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BG, BH 명의의 '열람용' 제적등본 각 1부를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B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는 2011. 1, 21. 10:49 경위 F시청 민원토지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자 BA으로 하여금 본적지, 출생 및 사망 연월일, 혼인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BI, BJ, BK, BL 명의의 제적등본 각 1부를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B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개인정보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여 A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이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라 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11조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이라는 문언과 '공공기관의'라는 문언이 함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법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법 제23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고,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위 규정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696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규정 형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의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분 없는 자를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2008년 8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F시청 민원토지과 가족관계등록(제적등본 포함) 업무 담당자는 BA, AX였고, 위 두 사람만이 가족관계등록 발급업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수사기록 769쪽). 피고인 B는 2011년 1월 ~ 2월경에는 F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사업, 도로명 업무 지적전산업무인 조상 땅 찾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수사기록 679쪽), 제적등본 발급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단지 그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에 불과하여 피고인 B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