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7.경부터 2018. 8. 15.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4.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거래명세표 작성, 매출장부 정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 08:5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회사 자금 관리 계좌(F은행 G)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F은행 H)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0.부터 2018.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5, 16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93,066,46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고, 2013. 2.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E 회사 자금 관리 계좌(F은행 I)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J은행 K)로 급여이체 명목으로 1,852,3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2회에 걸쳐 합계 887,109,265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위 J은행 계좌 및 F은행 H 계좌) 등으로 임의로 송금한 다음, 2013. 2. 25.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E 회사 계좌(L은행 M)로 99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합계 592,934,801원을 E 회사 계좌 및 거래처 계좌 등에 송금하여 E 회사 거래처 거래대금 결제 및 피해자의 카드대금 결제 등이 정상처리 되도록 하고, 나머지 남은 294,174,464원은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및 F은행 계좌에 보관하면서 빌라 및 아파트 구입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487,240,924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N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항의 전화를 직접 받아 위 A이 E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E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또한 매출장부를 정리하는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묵인해주는 방법으로 2014. 6. 5.부터 2018. 6. 20.까지 A의 업무상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송금명 '매입처' 출금내역, 송금명 '급여' 출금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회사 금융거래를 맡긴 사정을 이용하여 8년 여간 4억 8,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두 단계 금융거래를 거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숨기기도했다. 횡령액 자체도 적지 않지만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는 한편 2억 5,000만 원을 추가 변제키로 하면서 그중 2억 원에 대하여는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주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의 횡령 범행을 발견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묵인해주었고, 그 대가로 4년에 걸쳐 9,500여만 원의 범행수익을 나눠받았다. 가담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잘못은 A과 다를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범행 수익은 월 100만 원씩 갚기로 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적극적 가담이 아닌, 소극적 방조에 그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내지 15번 합계 50,309,96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2번 중 33,500원(= 1,272,000원 - 1,238,500원) 등 합계 50,343,46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거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내지 15번 부분은 피 고인 A이 피해자 명의의 F은행계좌(G)에 입금한 금액이어서(2019고합193 증거기록 19쪽)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2번은 공소사실 기 재 금액인 1,272,000원이 아닌 1,238,500원이므로(2019고합194 증거기록 257쪽) 그 차액 33,500원은 횡령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