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36 피고인은 2015. 5. 13.경 아산시 C아파트 308동 1204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 갤럭시 S4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내 계좌로 대금 160,000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5,950,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51602₁ 피고인은 2015. 7. 9. 08:55 아산시 C아파트, 308동 1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F가 올린 "오데오 챔버(차량용 오디오 용품) 삽니다"라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한 달도 채 안 쓴 중고 챔버가 있는데 8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챔버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1644₁ 피고인은 2015. 7. 3.경 아산시 C아파트, 308동 1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H가 올린 "자동차휠타이어를 삽니다"라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휠타이어를 31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자동차휠타이어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J)로 3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63 피고인은 2015. 7. 5.경 아산시 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문틀 설치용 철봉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사조 철봉을 5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철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철봉 대금 명목의 돈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 합계 1,933,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N, O,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각 문자내역, 송금내역서, 물품사진 및 문자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송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사진 및 문자내역, 요구불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내역 및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각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AF통장 거래내역명세서 2015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캡쳐화면 2015고단1644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K, AI, AJ, AK, AL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사본, 확인증사본, 문자메시지출력사본, 카카오톡메시지 출력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서사본, 각 이체확인증사본, 이체결과조회사본, 거래내역사진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2015고단1336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6. 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6. 5.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2. 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6. 5.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2015. 6. 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위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부터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아왔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5. 5. 28. 선고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재판 후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본건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후 이를 대부분 게임아이템 구매에 사용하였고, 돈을 받은 후에도 물품을 곧 보낼 것처럼 속이다가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각의 피해액은 크지 않으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