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명의 개통 전화번호 제공 피고인은 2021. 10.경 지인 F, F의 소개로 알게 된 G로부터 순차로 “서울에 가서 전화번호 49개 회선을 개통하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10. 8.경 G와 함께 서울 강북구 H, 1층에 있는 ‘I’에 방문하여 G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로 J 가입 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49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일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199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공범 명의 개통 전화번호 제공 피고인은 2021. 10.말경 성명불상자(일명 ‘K 대리’)로부터 “J 신청을 할 명의자를 구해오면 49회선은 150만 원, 150회선은 450만 원을 주겠다. 150만 원 중 50만 원, 450만 원 중 150만 원을 소개비로 가지고 나머지를 명의자에게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C에게 “서울 가서 전화번호를 개통하면 300만 원 준다. 서울을 가보자”라고 제안하여 C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23.경 C와 함께 위 ‘I’을 방문하여 C 명의로 J 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99 내지 548번 기재와 같이 150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일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2.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B, L, D, C 등 5 명 명의로 합계 548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L, D,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0. 19.경 ‘M'로부터 “N불법회선 이용관리자입니다. 현재 이용중인(전화번호 1 생략) 등 90개 번호가 피싱범죄에 이용돼 경찰청에서 과기부를 통해 긴급정지 명령이 내려와 향후 1년 동안 정지되고 정지가 끝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요청기관 : 강원도경찰청 수사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1. 10. 28.경 전화번호 개통 명의인 E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며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무렵 여러 수사기관의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는 등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전화번호 회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D, C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회선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2.경 D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O의 휴대전화로 “(광고)경기회복자금 지원 대출 승인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P 직원 Q’을 사칭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R S 팀장’을 사칭하여 “6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은 위반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전산상 처리는 오래 걸리고 직접 사람을 보내줄테니 기존에 대출했던 금액인 900만 원을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5. 17:00경 울산 북구 T아파트 U동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방조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6.경 C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V의 휴대전화로 “(일시운영)대출지원안내, 고객님은 새희망지원사업 1차 승인 대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대출계 직원’을 사칭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2.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W은행 대부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1,500만 원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기업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 위반이고 이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고발이 되어 모든 금융업무가 정지되고 신용상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상계좌 입금이 되지 않고 수동으로 직접 상환을 하면 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8. 11:30 ~ 12:00경 서울 중구 X 건물 앞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6.경 C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Y의 휴대전화로 “긴급재난지원 대출 승인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부 직원 Z’를 사칭하여 “2,700만 원의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2.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A카드 채권추심부 AB 대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대출약관 위반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7. 16:50경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AD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자(일명 ‘K 대리’)로부터 전화로 “밀린 전화요금 200만 원을 내줄테니, A을 따라 서울로 가서 전화번호를 개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0. 22.경 A과 함께 위 ‘I’을 방문하여 A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로 J 가입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50번 기재와 같이 150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일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말경 A으로부터 “전화번호 150개 회선을 개통하면 10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1. 2.경 위 A과 함께 위 ‘I’을 방문하여 A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로 J 가입 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51 내지 300번 기재와 같이 150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일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1. 9.경 지인 L, L의 소개로 알게 된 A으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면 10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1. 11.경 위 L, A과 함께 위 ‘I’을 방문하여 A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로 J 가입 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50 내지 398번 기재와 같이 49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일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0.경 A으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면 30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1. 23.경 위 A과 함께 위 ‘I’을 방문하여 A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로 J 가입 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99 내지 548번 기재와 같이 150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일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V, AE, O, Y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괄하여 범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이 관련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D의 경우 동종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E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각 제공한 회선의 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