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23-1

범죄사실 A은 C 등과 함께 2003. 2. 20. D 소유의 포천시 E 임야 중 일부인 18,200㎡ 부분(나중에 F로 분할)을 공동매수하였으나, 위 토지에 공장신축을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4.경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받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7. 9. 12.경 H과 함께 D으로부터 아무런 처분권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 소유의 포천리 F 임야 중 일부인 2,310㎡ 부분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1억 3,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2011. 1.경 D이 위 F 임야를 J에게 매도한 것을 알게 되자 다시 I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 또는 임야 소유권 이전을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3. 2.경 D이 H에게 위 임야 매매를 일임하여 A 등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이나 반환, 매매계약 해제 과정이 사실상 H에 의해 이루어져 고령인데다 해외 체류가 잦은 D은 그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A이 아직까지도 위 임야에 대하여 2003. 2. 20.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처럼 꾸며 D의 위 임야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그 해결을 빌미로 D으로부터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면서 이를 이용하여 I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해결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2.경 A에게 5,0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마치 2003. 2. 20.자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꾸며 D의 임야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 지가처분 신청을 하자고 제안하고, A도 이에 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9. D 소유의 임야에 A, C 명의로 가처분 등기를 마친 후, 위임야를 이미 J에게 매도한 상태라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J과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한 D에게 위 가처분을 말소해 줄 수 있다며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 A과 C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어 피고인의 주도로 D의 토지에 허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A, C과의 가처분 말소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행세하여 2011. 4. 29. D으로부터 가처분 말소의 대가로 D 소유의 포천시 K 임야 중 일부 6,600㎡(이후 L로 분할)를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다시 그 중 1,650㎡(이후 N으로 분할) 부분은 I의 처 O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I는 처 O 명의로 M와 D 상대로 위 L과 N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3.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뒤 2016. 7. 19. M를 대위하여 위 임야를 처 O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시가 4억 원 상당의 임야를 취득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9. 17.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I가 처 0 명의로 M와 D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가단8820호 위 L, N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A, C 등이 체결한 2003. 2. 20.자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받고 이미 해제되어 A 등은 아무런 매매계약상 권리가 없어 피고인 부부에게 매매계약상 지위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의 소송대리인이 "A, H은 피고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04. 4.경 이에 대한 권리를 AF와 증인(피고인)에게 이전하였지요."라는 신문에 "A과 H이 증인(피고인)에게 본인들이 매입한 가격에 팔아달라고 하여 4억 3,500만 원에 피고 M, AF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순번 제35번)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의정부 2015나3007)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사실확인서 1, 2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가중인자]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제2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고, 재판절차에서도 허위 증언을 하여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D 소유 토지와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받아 2011. 1. 28. 석방되었음에도, 석방되자마자 바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여 D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A의 위증으로 인하여 관련 민사소송이 D의 패소로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A이 이른바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후 피고인, 피해자 D, I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위 L 토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경과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은 2011. 2.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3. 2. 20.자 매매계약 당시 공동매수인이었던 C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변호사에게 A과 C 명의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위 변호사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A과 C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은 2011. 2. 2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A과 C 명의로 위 F 임야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가처분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가처분신청서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피고인과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A이 2011. 2.경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후 A, C 명의로 가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를 문제삼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A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3007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C이 가처분신청을 위임하였는지에 대해 묻자, "안 했습니다. 내가 갔을 때에는 G씨하고 I씨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나는 몰라요."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변호사 사무실에 설명하였는데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일단 수임료를 넣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A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G와 I가 시킨 대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 명의 부분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의미이고(1차 증언), C의 허락을 못 받았다고 하였더니 사무장이 그냥 놓고 가라고 하였다(2차 증언)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C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A과 C 공동 명의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의 착오 또는 의사소통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C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고,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