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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2015. 5. 22.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서 'G'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3.경 시흥시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G을 개업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3부를 주겠으며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겠다. 빌린 돈은 2개월 후에 한증막 부대시설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미 위 불한증막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상황이었고, 위 불한증막에 투입한 3억 2,000만원 중 4,000~6,000만 원만 피고인들이 직접 부담한 것이고 나머지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부대시설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으며, 매월 지급해야 하는 위 불한증막 건물의 임대료가 790만 원이었고, 위 불한증막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우나 인수 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사후적 경합범 여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임차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내용에 비추어 죄질이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SM5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에 대한 구입대금 2,710만원을 연이율 5.9%, 60개월간 월 522,659원(첫 달은 555,878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14. 4. 11.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6.경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중 14회분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나 이 후 차용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자, 성남시 E 103호에 있는 F에서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과 승용차를 500만 원에 양도하여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첨부),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기록 첨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용금 증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결정문(사건 H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자동차인도불능조서(사건 2015본55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포항시 북구 B 나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모친 C이2016. 10. 10.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교육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뒤 그 무렵 통지서를 모친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사본 1. 고발인 진술서에 첨부된 입영통지, 우편물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영통지를 받는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6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인도 주변에 설치된 타인 소유의 현수막 등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00:43 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건물에 부착된 간판에 매달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를 소췌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59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가게 앞길에서 그곳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배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화염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CCTV 캡쳐화면 첨부), 각 발생보고(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 범죄 판시 제1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판시 제2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죄질이 나쁨(피고인이별다른 이유 없어 길가에 있던 현수막 및 스탠드형 배너에 불을 붙여 태운 것으로서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00:30경 당진시 C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약 100m 따라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0여 년 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1. 피해자 뒤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횡단보도를 건널 무렵 피고인이 뒤에서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조금 더 걸어간 지점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뒤로 끌어당겨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으며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술기운에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뒤를 따라갔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손으로 입을 막자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지고 이에 피고인도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하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모두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2.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7세로 체격이 성인보다 왜소하고 외모도 앳되어 보였다.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체육복을 입고 등에 배낭을 멘 상태로 독서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기운에 가방을 멘 여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갔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수능시험을 20여일 앞둔 수험생이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증상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7.부터 2016. 3. 15.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016,1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0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2. 02:02경 화성시 C에 있는 'D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E(34세)과 숙박비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위 호텔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D호텔 CCTV 분석)의 기재 및 각 영상 1.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조직 폭력배로 활동하면서 수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였다고는 하나, 이전에 활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경 02:25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위 C을 쫓아가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을 한후 C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엉덩이를 차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을 운행하는 급행열차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량진역에 도착할 때까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빌라 A동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1세), 피해자E(남,38세)은 이에 이웃한 302호에 거주한 사람으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7:00경 위 303호에서 팬티만 입은 채 문을 열어두고 술을 마시던 중,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딸을 보고 '개씨발년들아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문을 닫고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밀면서 갑자기 문을 반대로 세게 밀어 피해자 D의 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만도 3회에 걸쳐 폭행, 협박,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물리적 피해를 입은 외에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이사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가량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제외하고는 위 기간동안 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사감으로써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더 이상의 범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0:08경 양산시 B 피해자 C(41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 해자로부터 "내가 세 들어 살고 있지만, 엄연히 내가 사는 집인데 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느냐? 문 두드리지 마라. 술 마셨으면 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 사항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1: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33세)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1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강윤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6.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경충대로 106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차량 등록명의인과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아직 벌금형을 넘는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이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 11. 01:09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지갑을 머리 맡에 놓아 둔 채로 잠을 자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지갑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8,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08: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탈의실 키를 머리맡에 놓아 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탈의실 키를 몰래 가져가 73번 탈의실 문을 열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9,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증거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1: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신변보호를 해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 어깨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세게 밀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위 E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 무렵부터 약 20분 정도 순찰차의 차문을 잡고 놓지 않거나차문 사이로 몸을 들이밀어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경 E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1년 내지 4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비교적 장시간 직·간접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에게 가한 직접 폭행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7.07:40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D마사지'에서 위 업소 종업원 E, 손님인 F이 있는 자리에서 손님인 G에게 시비를 걸다가 G이 앉아 있는 소파에 한쪽 다리를 올린 후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야 고추 좀 빨아봐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G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G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2세)을 위 업소 문 앞까지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너한테 돈을 얼마주면 되느냐'고 말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뿌린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 목적으로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아니한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광영삼거리교차로 부근 도로를 도촌삼거리 쪽에서 광영파출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로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쪽으로 위 화물차의 앞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 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09:10경 경북 고령군 C원룸 206호에서 가출하여 자신과 함께 위 원룸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D(15세)이 친구들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놀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확 찔러뿐다"라고 말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좌우로 여러 차례 그어 상처를 내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도 이렇게 만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의나 처치가 필요 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와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9. 27. 00:40경 전주시 덕진광장로에 있는 덕진광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 10만원을 지급할테니 순천으로 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덕진광장에서 순천종합버스터미널까지 약 121km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9회에 이르는 점, 한편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신분증을 달라고?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일어서서 주먹으로 E의 좌측턱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4.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587 피고인은 2016. 6. 12.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에서 E의 선주인 피해자 F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2016. 6. 12.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E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E에 승선하여 며칠만 일을 하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기간 동안 위 E에서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G에 대한 채무 1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46 피고인은 2016. 8. 30. 10:50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135번길 73(운서동) 삼목선착장 약 0.5마일 해상에서 정박 중인 H 선내에서 피해자 I(54세)이 나이가 많은 다른 선원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주변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자료 협조 회신, E 선주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39), 선원 승선계약서 및 지불각서, 현금차용각서 사본, 타행환 이체 거래내역표, 수사보고(소개업자 전화통화 확인건) [2017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채증사진 [판시 전과 - 2016고단1587 증거목록 중]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문, 수용현황 등으로 누범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자유형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취업 관련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위 범행이 포함된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을 저지른 이후 현재까지 행태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0,22, 10:0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군산선구점 앞길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5. 23:3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오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동에 있는 하북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9. 07:15경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면허 취득하지 않은 채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2:27경 광주 북구 B 상가 지하 1층의 잠긴 문에 비밀번호를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류 2점을 가지고 나오다가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B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B 지하매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12.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