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7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실장이다. 피고인 B은 201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의 지인인 E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1. 3. 10.인 약속어음의 결제를 요청받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D에게 수표 등을 교부하고 D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E을 통해 D에게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얼마 후 갚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C 명의의 액면금 2,000만 원인 당좌수표 1매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C이 특별한 수익이 없어 돈을 빌려 기존에 발행한 어음 등을 결제하는 등 부도가 임박한 시점이었고, 피고인들도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10.경 위와 같이 속은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D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D 측으로부터 약속어음의 결제를 요청받자,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들이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G를 기망하여 차용금으로 그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C이 2010. 12. 3.에 지급기일 2011. 3. 10.로 정하여 H 콜라텍에게 발행한 어음번호 ‘I’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있다. 위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으로는 H 콜라텍이, 제2배서인으로는 D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D는 피고인들을 고소할 당시 위 약속어음을 사진 찍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D는 고소장 및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 측에서 2010. 12월에 콜라텍 인테리어 업자인 K에게 인건비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 인테리어 업자가 자신에게 자재대금으로 위 약속어음을 주었다.’, ‘2011. 3월 초순경 C이 부도위기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 측에 결제를 요청하자, C의 자금실장인 피고인 B이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갚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 말을 믿고 2011. 3. 10. 5,000만 원을 C에 송금하여 주었다.’, ‘C 측으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인 당좌수표 1매와 백지 어음 1매를 담보로 받았다.’고 주장 내지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D가 K로부터 자재대금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C 측에 그 어음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 B이 D에게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2021. 1. 6.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C에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위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2021. 1. 25. 경찰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 맞다. 경찰관과 통화를 할 때에는 잘못 진술하였다.’며 위 약속어음의 수취 여부 자체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다. 피고인 A는 D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2010. 12월경 C은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데 D는 약속어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C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D가 이를 할인해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D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피고인들 측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D에게 주면 D가 이를 할인한 다음 피고인들 측에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D가 가지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D는 위 대질조사 말미에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즉 D는 경찰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들 측에서 어음할인을 위하여 D 측에 발행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들이 D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결제를 요청받자 D에게 5,000만 원 대여를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약속어음을 결제한 후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 통화는 E이 했는데 통화가 끝난 이후 E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본 적은 없고 당좌수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기억상으로는 금액을 적지 않은 어음을 한 장 더 받았다.’, ‘왜, 무슨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자신의 일을 E이 다 해주는 입장이었다. 그러다보니 E에게 돈이 과도하게 갔다. 자신도 어려워지면서 돈을 어느 정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E이 자신에게 이것이라도 융통해 달라고 하면서 준 어음을 받아서 활용하지 않았나 싶다.’, ‘사실 K도 한두 번 밖에 못 봤고 C 사장도 모르며 거래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E과 자신의 금전관계 때문이다.’라며 E로부터 융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E은 2021. 3. 8. 검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E이 한 것으로 기재된 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인의 소개로 K을 알게 되었는데 K로부터 어음 할인을 요청받고 J 측에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었다. 그 중 3,000만 원은 K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J가 사용을 했다. 그 어음이 나중에 은행으로 들어갔는데 K이 결제하지 못하여 J가 그 어음을 막아주었다.’ ‘이후 K이 자기가 콜라텍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C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지고 와 할인을 해달라고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 결제기한이 다가와 K에게 어음결제를 요청하자 K은 그 어음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니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으라고만 하였다. 그래서 K로부터 피고인 B의 연락처를 받아 결제를 요청했다. 그랬더니 피고인 B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어음을 막고 나중에 그 돈을 변제하겠다고 했다.’ ‘나중에 (피고인들로부터) 담보조로 받은 수표와 어음도 싹 다 부도가 났다. 처음에 피해자들이나 K이 J에 창고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금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딱지어음을 돌린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E과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E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도 검사와 통화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으로 J에 투자를 했는데 이 사건으로 자금이 막히면서 나중에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도 부도가 나서 자신도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다. 그런데 D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었다. 자신의 사기사건 재판에 D가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자신과 D 사이에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거래, 수취 등 일련의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E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E의 진술에 따른다면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콜라텍 공사대금 업자인 K이므로, K이 E에게 어음 할인을 요청한 것이라면 K이 그 어음에 배서를 하여 D나 E에게 교부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살펴보면, C이 그 약속어음을 ‘H 콜라텍’에게 발행을 하였고, H 콜라텍은 2019. 12. 3. 이를 배서하는데 그 배서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K이 아니라 피고인 B이다. 이와 같이 E의 진술은 이 사건 약속어음 상의 기재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E, D의 진술에 의한다면 이 사건에서 D 측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담보용 어음 등을 가지고 온 사람은 K인데 K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만일 E의 주장 내지 D의 최초 경찰 진술대로라면, C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J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D 측에서 그 어음금의 지급을 피고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즉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D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후면에는 J가 이를 배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만일 위 E, D의 주장대로라면 J는 위 약속어음을 그대로 은행에 지급제시만 하면 족하지 굳이 어음에 배서할 필요가 없다(E은 그 배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은 잘 모른다. 자금은 D가 운영했다’며 알지 못한다고 진술할 뿐이다). 또한 만일 위 E의 주장과 같이, J가 그 약속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결제를 요청받자 그 대금을 대여해 달라고 D에게 요청한 것이라면, C으로부터 담보로 다른 약속어음과 수표까지 받은 D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지 않고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과 수표로 그 권리를 행사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굳이 J 측에서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이를 결제하도록 하고 다시 보증금 명목으로 약속어음과 수표를 받았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J가 소지하게 된 경위, 배서 이유 등에 대한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J의 배서가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D가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D(J)가 배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J가 법적책임을 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음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D가 받아와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며 D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C 측에 변제를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J는 2011. 3. 10. 17:56에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데, 그 돈은 2분 후인 2011. 3. 10. 17:58에 곧바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으로 출금이 된다. 만일 E의 주장과 같이 D가 그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받아 온 것이라면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고 그 대금을 받았을 사람은 D이다. 따라서 D가 그 어음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D가 위 약속어음을 계속 소지할 이유가 없다. 또한 만일 J가 배서를 한 약속어음을 소지한 누군가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 어음금을 받은 것이라면 거래관계가 끝난 약속어음을 D가 회수하여 피고인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E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이외에도 C이 발행한 다른 약속어음으로 할인을 한 적이 있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종전에 부도가 났던 다른 어음을 교체해서 받은 것이다.’라며 이 사건 약속어음 이외에도 J와 C 사이에 거래된 약속어음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어음, 당좌수표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받자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E이 주장하는 피고인 B과의 통화, 차용금 요청 등의 내용이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거래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