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4.경 피해자 D에게 "E과 동업으로 충남 예산군 F에 빌라 신축공사 사업을 하는데, 시공을 맡은 E이 G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는 데 있어 레미콘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 달라. E이 빌라 신축 후 G에 빌라를 레미콘대금에 대한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문제없을 것이고, 빌라가 완공되면 빌라 1채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G에 대한 레미콘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G으로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146,573,295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는데,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위 빌라공사를 진행하다가 곧바로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위 레미콘대금 중 144,573,295원을 G에 지급하지 못하였고(단 200만 원만 지급), 결국 피해자는 위 144,573,295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지게 되었다. 1. 어음발행 관련 사기 가. 2008. 1. 21. 자 어음발행 관련 피고인은 2008. 1. 21.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전제품 등 덤핑물건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2,000만 원 짜리 어음을 발행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낸 후 피해자가 G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기존 레미콘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어음금은 3개월 후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 받더라도 G에 대한 기존 레미콘대금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몰래 위 어음을 할인받아 그 할인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친구인 1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골프장을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대출금 13억 원 가량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제1 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2008. 12. 29.자 어음발행 관련 피고인은 2008. 12. 29. 경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5,000만 원 짜리 어음을 발행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기존 레미콘대금 채무와 1억 2,000만원 상당 어음금 채무를 변제해 주고, 어음금은 3개월 후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 받더라도 G에 대한 기존 레미콘대금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몰래 위 어음을 할인받아 그 할인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친구인 1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골프장을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대출금 13억 원 가량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5,000만원상 당의 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제2 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일수대출로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주면 내가 매일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기존에 연대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레미콘대금 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외 13억 원 가량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매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해자가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500만 원(한 달치 선납금 500만 원 공제)을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망행위 부분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4. 10. 17. 제출한 고소장이나 2014. 11. 24. 이루어진 경찰 진술에서 이 사건 제1, 2 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3개월 안에 어음금을 결제하기로 했다고 기재하거나 진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어음을 G 대표이사인 K로부터 할인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 돈은 어음 할인대금이니, L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대로 L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어음을 할인받아 그 돈을 사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2008. 12. 29. 이 사건 제2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어음할인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2 어음 발행 시 피고인이 위 각 어음을 할인받아 그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G이 2006. 8. 16.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에게 공급한 레미콘 대금이 146,573,295 원인 사실, E이 2006. 12.경부터 위 빌라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G은 E 합자회사, M, N, 피해자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에 레미콘 대금 144,573,295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14.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2009차539)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1. 4. 26. G과 사이에 레미콘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수사기록 18쪽)를 작성하고, 2011. 5. 31.부터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G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독촉받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 어음 발행 당시나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 해소를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차용금이나 어음할인금의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전제품 등 덤핑물건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어음할인금이나 차용금 중 일부를 유사석유판매업을 하는 1에게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I, 피고인, J(피고인의 처)을 상대로 자신이 대여한 어음금, 할부금 등 196,284,627원을 연대하여 변제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23,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2012차51)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이 위 차용금, 어음할인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40년 지기 친구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경험도 있는 점, 피고인과 I은 위 빌라 신축사업이나 건물 소유 등 다방면으로 동업관계에 있었고 함께 어음발행을 요청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돈이 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이나 어음할인금이 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대여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해자는 2009. 5. 22. 피고인에게 4,375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은 2009. 6. 23. 이를 변제하는 등 2009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바(수사기록 168쪽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어음의 결제기한을 3개월로 정하였거나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금전거래관계를 유지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2) 편취범의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 증언 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차용금에 대해 피고인이 2008. 6. 경까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차용 후 변제까지 소요된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이 사건 제1, 2 어음에 관하여 살펴본다. K는 이 사건 제1, 2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어음할인금을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어음할인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K는 위 어음을 피해자의 결제계좌가 있는 하나은행에 제시하여 놓았는데, 피고인은 3개월마다 돌아오는 어음만기에 1이 보내주는 수익금 등으로 결제대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어음 결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인은 K로부터 위 어음을 다시 할인받았으며, 피해자는 K가 송금하여 준 어음할인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수사기록 410쪽 등, 다만 2009. 5. 25.부터는 피고인이 어음할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고 K로부터 기존 어음을 새로 발행한 어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수사기록 594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제 1 어음은 13회, 이 사건 제2 어음은 7회에 걸쳐 다시 발행되고 최종 결제기한이 연장되어 왔던 점, 피고인은 어음만기 시마다 이 사건 제1, 2 어음을 실제로 결제하거나 결제기한을 연기하면서 총 8,8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1, 2 어음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 운영수익만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어음만기에 이 사건 제1, 2 어음을 결제하여 왔던 점, 동업자인 I이 어음할인에 대한 이자나 어음금 일부를 보내주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골프연습장 운영수익만을 기준으로 변제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라) 피해자는 2010. 12, 28, 이 사건 제2 어음을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결제대금 중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오피러스 차량을 교부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1,100만 원에 판매하여 위 어음금 변제에 충당한 사실, 피해자가 G과 변제합의서를 작성하고, K와 이 사건 제1 어음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채무이행이 현실화되자, 피고인은 2011. 6. 1.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O' 상호의 골프연습장 운영권 및 시설권을 양도한 사실, 피해자는 2011. 6. 1.부터 1년간 PC 피해자의 처) 명의로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둔 채 피고인에게 다시 운영을 맡긴 사실, 피고인은 2012. 6.부터 폐업한 2014. 2. 까지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매출액을 송금하였고, 카드매출액의 경우 P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헬스클럽 시설권을 양도하여 피해자가 변론종결일까지 2,7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 및 13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골프연습장을 양도하였는바, 피해자도 골프연습장의 수익에 대해 계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피해자를 대신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노무를 제공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단지 피해자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변제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마) 피해자가 부담하였던 연대보증채무는 E과 새로 들어온 연대보증인인 Q이 2011. 12.경 G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2014. 7. 21.까지 이를 전부 변제한 사실(수사기록 162~166쪽), 피해자가 2011, 5. 31.부터 1년간 레미콘 대금으로 변제한 6,000만 원 중 최소 4,000만 원은 이 사건 제1 어음 대금에 충당된 사실(G은 Q에게 할인하여 준 레미콘 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레미콘 대금의 연대보증채무 중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은 최대 2,000만 원에 불과하다. 바) 피고인은 2007년경 7억 원 현금자산이 있어(수사기록 528쪽) 위 자금으로 골프연습장 사업을 진행하였고, 2007. 5. 17. 골프연습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제1, 2 어음 발행 및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0. 8. 경 I의 구속으로 인해 피고인이 투자했던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