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49

범 죄 사 실 C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사위, 피고인 A은 C의 딸이고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C을 대리하여 위 D건물 E호를 관리하고 있고,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D건물 E호에 2017. 1. 15.부터 2019. 1. 14.까지 거주한 임차인들로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부부지간, 피해자 G, 피해자 H은 모녀지간이고, I는 위 D건물 J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D건물 E호에서 I가 거주하고 있는 위 D건물 J호로 누수가 발생하여 I로부터 공사요청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여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신속히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려 I로부터 책임추궁을 피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⑴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지에서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F에 대하여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다음에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사실 일용직인데 하루에 15만 원씩 하는데, 휴가 가는데 가족들만 갈 수 없지 않냐’ 일당을 달래요. 15만 원. 하루에15만 원씩. 그런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애들이 가가지고 안에서, 모텔 방에서 놀면 애가 얼마나 심심하겠냐’ 나가서 놀아야 된다고 뭐 그것도 또 줘야 되고, 옷을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소에 맡겨야 되고 하니까 이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돈을 더 달라는 거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F에 대하여 “그런데 걔네들은 저한테 일용직 임금까지 달라 그러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문 열어주는 대가로 금품 요구했다고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8. 12. 1. 불상지에서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F이 먼저 공사비용을 부풀려 피해자의 실손보험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나누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 “이거 모든 문제는 세입자예요. 세입자한테 제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걔네는 몇 백이, 200만 원 정도는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한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만약에 자기 실손 처리해 가지고 수리해 주면 돈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 어. 자기한테 돈 얼마 달라, 얼마 줄 수 있느냐’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00에서 1,000만 원은 자기한테 떨어져야지 이거 수리해주겠다”, “어차피 이 문제는 뭐냐면, 세입자가 돈을 엄청 많이 받으려고 한 게 문제잖아요. 한 돈 100이나 돈 200 줘봐야.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저 희도 줘 버리고 끝내고 싶은데 그거를 싫다 잖아요.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싫다잖아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1. 불상지에서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G이 임대차보증금을 중복하여 반환받기 위하여 C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피해자 G에 대하여 “저희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을 나가게 되니까, 계약자를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그 계약서를 다시 만들자고 애기를 했어요. 저희 장인어른한테, 저희는 LH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계약서를 자기가 한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써줬다. 저기 잘 모르는 노인이 써줬다. 그러면 뭐가 되면 저희가 그 사람한테 그 보증금을 다시 줘야 되는 거에요. LH공사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엄연한 사기를 치려고 그랬어요. 저희 시골 장인어른한테 그거를 다음 주에 저희가 형사 고발할 거예요. 증거를 문자랑 그거 해가지고 형사 고발을 할 거예요. 얘가 돈에 미쳐가지고 무슨 짓을. 어떻게든 돈이 되는 짓은 다 하려고 하는 얘라서 저희가 좀 한 번, 그 거 한번 하려고 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1.경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H에 대하여 “또 딸이라는 사람이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어? 증손자벌인 여자애가 전화해가지고 막말하고”, “20살짜리 딸애가 전화해가지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난장피우고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막말한 게 실수인 거예요”, “네 있어도 따로 살고있는 20살짜리 딸 있어요. 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미친년이라고 그랬어요”, “밤 11시 돼가지고 온 가족에다 전화하고, 어? 열 몇 번씩 전화해가지고 딸내미까지 전화해가지고 욕했는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9. 1.경 불상지에서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G에 대하여 “삼촌, E호 걔네 멍청한 애들하고 붙으면 삼촌이 손해 봐.”, “그러니까 그 E호, 그 무식한 것들하고 얘기하면 답이 없다니까. 삼촌.”, “걔네, 그 멍청한 것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소리만 지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뭘 안 해주는 거잖아”,“이게 말이 돼? 무슨 한 몫 잡아보겠다는 거야? 이 미친 두 년 놈들이?”, “아침에는‘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저녁 되면 ‘이 새끼, 저 새끼. 공사 못한다,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무슨 다중인격자도 아니고.”, “그 남자보다 그 여자가 더 또라이더만, 보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1.경 제2의 가.항과 같이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F에 대하여 “자기네 빨래, 세탁비도 내놓고 밥값도 내놓고 숙식비 그리고 애기, 못 노는 애기, 노는 그 놀이까지 다 내놓으래.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애기도 집에 불편하게 못 놀았으니까 바깥에서 애기 놀 거까지 내놔라’ 이랬다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CD, 문자메시지사반, 각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과 같이 I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피고인들과의 통화내용을 유포하지 않을 만큼 피해자들이나 피고인들과 특별한 인적관 계에 있지 않은 점, 당시 I는 누수 문제로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만나 항의하기도 하고 함께 누수 상태를 확인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I에게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서 수리를 못하게 하여 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면 I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뛰어올라가 따질 줄 알았다. I를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전화통화로 말한 내용이 I를 통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I에게 자신이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 말도록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피고인들과의 통화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외에 I가 거주하는 집의 소유자인 친형과 누수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 등에게도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전화통화로 말한 내용은 이를 들은 I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