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하루에 1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8. 7. 22.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여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7. 25. 경 불상지에서 랜덤채팅 어플 'MEEF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가 심어진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한편,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속칭 '몸캠')을 찍어 보내도록 한 후 이를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을 녹화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돈을 보내면 영상을 삭제하겠다. 돈을 보내라.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9. 7. 26. 경 100만 원, 2019. 7. 28. 경 100만 원, 2019. 7. 29. 경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5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 경 서울 영등포구 G역 부근 H은행 ATM기 앞 노상에서 위챗 ID 'I'를 사용하는 불상의 말레이시아 남성으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J)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5개를 일괄하여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거래명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대화내역) 1. 위챗 대화내용 번역자료, 각 대화내용-사본, 상세거래내역,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던 중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를 알게 되어 판시와 같이 인출 및 송금일을 하게 되었을 뿐, 자신이 몸캠피싱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갈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몸캠피싱 공갈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경 말레이시아에서 '한 달 정도 관광하면서 일하면 1만 링깃을 벌 수 있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실행하면서 자신에게 일자리를 준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한편, 일체의 업무지시는 위챗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지시를 받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수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입수한 체크카드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자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체크카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이유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타인의 카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없는 거래 형태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 은행에서만 인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체크카드 중 일부를 버렸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나이, 말레이시아에서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말레이시아에서 알몸 동영상을 찍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한 경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기도 있다(수사기록 1권 443-444면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공갈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1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판시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대가로 하루에 100-150링깃(30달러) 정도를 벌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442-443면), 이는 실제로 피고인이 한 일(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에 비추어 매우 과다한 대우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데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