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 E(45세)에게 "고물상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3개월 내로 전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친척 및 거래처 등을 상대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물상도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 거래내역서(순번 2) 1. 수사보고(피의자의 종합신용보고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6.경 D이 주로 취급하는 폐지의 가격이 하락하여 수익을 올리 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개인채무가 최소 8,000만 원이 넘고, 사업장 유지비용으로 월 1,000 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 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7. 차용금 3,000만 원 중 2,000만원, 2011. 8. 22, 차용금 2,000 만원 중 7,183,000원, 2011. 12. 2. 차용금 1,800만 원 중 500만 원은 각각 차용 당일 또는 다음날 종전 거래처의 납품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차용금도 보험료나 카드대금 등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적자가 누적되자 2012년경 D을 폐업하고, 같은 해 종업원이었 던 H을 사업자로 내세워 1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설립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폐업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D 등을 운영하며 체납한 지방세와 국세는 2012. 11, 1. 기준 410,220,000원에 이르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수익 창출이 되지 아니하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 등을 달리 모색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종전 거래처의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 음을 알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 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 자를 속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꾸준히 돈을 변제하여 왔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8. 17. 현대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 2011. 8. 22,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000 만 원, 2011. 12. 2.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 2013. 9. 17. 현대캐피탈로 부터 1,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위 각 대출금 중 전부 또는 일부(위 각 대출금 중 2011. 8. 22. 1,000만원, 2011. 12, 2, 200만원, 2013. 9. 17, 500만 원은 피고인 에게 대여해 주지 않았다)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피해 자는 2014. 7. 23.경까지 위 4개 대출업체에 107,429,787원(= 2011. 8. 17.자 현대캐 피탈 33,505,136원 + 솔로몬저축은행 32,759,377 원 + 현대스위스저축은행 22,675,448원 + 2013. 9. 17.자 현대캐피탈 18,489,826원)을 지급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환 전인 2014. 5. 8. 까지 50,376,812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 고, 이후 2015. 2. 2.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사이에 총 13,150,000원을 추가로 피 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대출업체에 대한 상환 내역과 피고인의 변제 내역 은 다음과 같다. 변제액상환액 청구원금청구이자지연이자합계 일제 변제액상환액 청구원금청구이자지연이자합계 2012-10-23 5,490,696 현대스위스저축(상환) 2012-11-05 2011.8.17 자 대출808,124118,052 926.176 2012-11-05 927,000 J 2012-11-05 926,176 현대캐피탈 2012-11-21 1,000,000 A 2012-11-21 700,000 2012-11-21 627,700 K 2012-12-05 2011.8.17.자 대출816,575 109,601 926,176 2012-12-05 927,000 M 2012-12-05 926,176 현대캐피탈 2012-12-26 1,350,000 2013-01-05 2011.8.17 자 대출817,769108,407 926.176 2013-01-07 926,176 2013-01-07 26.176 현대캐피탈 2013-01-22 500,000 J 2013-02-05 2011.8.17.자 대출 822,624 103,552 926,176 2013-02-05 926,176 쌍용자원 2013-02-05 926,176 현대캐피탈 2013-02-21 300,000 J 2013-03-05 2011.8.17.자 대출837.056 89,120 926.176 2013-03-05 926,176 현대캐피탈 2013-04-03 500,000 A 2013-04-05 2011.8.17.자 대출832,477 93,699 926,176 2013-04-05 926,176 현대캐피탈 2013-05-05 2011.8.17 자 대출840.28285,894368926.544 2013-05-06 217,545 현대캐피탈 2013-05-08 926,176 H(I) 2013-05-08 708,999 현대캐피탈 2013-06-05 2011.8.17.자 대출842,408 83.768249926,425 2013-06-05 446,500 현대캐피탈 2013-06-07 479,925 현대캐피탈 2013-07-05 2011.8.17.자 대출849,950 76,226 926.176 2013-07-05 926,176 현대캐피탈 2013-08-05 2011.8.17.자 대출852,455 73.721 926.176 2013-08-05 926,176 J 2013-08-05 926,176 현대캐피탈 2013-08-23 1,295.000 2013-09-05 2011.81.7.자 대출857.515 68.6611,022927.198 2013-09-05 271,000 현대캐피탈 2013-09-09 656,198 현대캐피탈 2013-10-05 2011.8.17 자 대출864,657 61,519919927,095 2013-10-07 42,366 현대캐피탈 2013-10-10 400,000 J 2013-10-10 884,729 현대캐피탈 2013-10-16 400,000 J 2013-10-30 1,000,000 H(I) 2013-11-05 2011.8.17.자 대출867,739 58.437902927,078 일자 변제액 상환액 HO 청구원금청구이자지연이자합계 위 변제 및 상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차용한 이후 불과 6개월이 경과한 2012. 2. 경부터는 이미 피해자에게 대출업체에 대한 상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겠다고 한 피고인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차용 당시부터 이미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주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전부 상환하여 줄 것처럼 피 해자를 속여 돈을 차용한 이상 나중에 피고인이 상환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왔다거나 2015. 2. 2.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사이에 총 13,150,000원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체 대출금 9,500만원 중 약 82%에 해당하는 7,800만 원만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초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대출을 받은 다른 대출업체들에 대하여 부담하여 온 이자 등의 비용은 전부 누락되어 있는 상환비용인 1) 산와머니, 바로크레디트, N, 에이앤피파이낸셜, 조이크레디트, 네오라인, 등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들 대출업체들을 피고인이 소개하여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107,429,787원 중 약 47%에 해당하는 50,376,812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5. 2. 2.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변제한 13,150,000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이적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나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