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3:4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거제참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E편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0. 15:50경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 복도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0cm)로 복도 출입문 문틀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문틀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8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우측 정강이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병적 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내용이 무겁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3:30경 사천시 B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07: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로 42에 있는 청령포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잔다리길 2-3에 있는 경동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2. 30. 11:56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가 "지금 사진을 왜 찍냐, 찍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촬영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의 핸드폰(E)을 이용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14:57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가 "지금 사진을 왜 찍냐, 찍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촬영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의 핸드폰(E)을 이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8.26. 22:58경 천안시 F에 있는 G회사 기숙사 101호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E)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의 상반신 나체 사진(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의 H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3. 일자미상경 충남 예산군 1에 있는 J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전화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노출동영상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너의 엄마와 아빠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6.22:58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회사 기숙사 101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상반신 노출사진 2장을 뿌리고 잠수타고 벌금내면 그만이지 ㅋㅋㅋ"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위 상반신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을 당시 촬영한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0:20경 상주시 문무2길 39 에 있는 장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경상대로 3032 에 있는 GS25 무양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상주시 상산로 322 에 있는 상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번)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은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1.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5. 13:08경 제주시 아라동 아라미당 주차장부터 같은 시 아연로 443 오등동 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사정들 거듭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30.10:16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에 있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9:2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온천천' 방면에서 '쌍용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면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신호기의 주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인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대승하이아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물적 피해만을 야기한 점, 판시 전과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후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의무보험에 조차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점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다수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르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0:1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284에 있는 주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4회의 무면허운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48 피고인은 2017, 1. 24, 17:50경 광명시 F 피해자 G 운영의 'H'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I 상업지구 J 유흥주점 사장 아들인데, 명절 선물용으로 쇠고기 20상자를 구입하겠다. J 유흥주점으로 선물용 샘플 한 상자를 가져다주면 1,000만 원 수표로 계산할 테니잔돈 6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하여, 같은 날 18:10경 광명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옆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수표를 받아오겠다. 잔돈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구매를 빙자하여 거스름 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쇠고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거스름 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9. 경부터 2017. 1. 24.경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271 피고인은 2016. 7. 3. 20:53 경 안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 상당의 글러브를 단체 주문하겠다. 은행에 가서 1,000만 원권 수표를 교환해 와서 대금을 지불할 테니 우선 거스름돈부터 처리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구매를 빙자하여 거스름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글러브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59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20:00경 통영시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금은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 목걸이 (45돈 순금)를 주문하고, 위 금은방 앞에 주차한 그랜저 차량 안에서 위 금 목걸이를 교부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 결제 명목으로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 안에서 결제하는 틈을 타, 위 금목걸이를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여 도망갈 생각이어서, 위 금목걸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1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 1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귀금 속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자용 목걸이 1개(24K 20돈), 여자용 목걸이 1개(24K 15돈), 남자용 커팅 목걸이 1개(24K 10돈)를 주문하고, 같은 날 15: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46 극동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정차한 벤츠 차량 안에서, 부모님 환갑 선물이니 부모님에게 보여 드리겠다고 말하고 위 금 목걸이를 교부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목걸이를 교부받은 후, 은행에서 돈을 찾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 틈을 타 도망가려는 생각이어서, 위 금 목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225,000원 상당의 남자용 목걸이 1개(24K 20돈), 여자용 목걸이 1개(24K 15돈), 남자용 커팅 목걸이 1개(24K 10돈)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39 피고인은 2016. 6. 17. 22:00경 구리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전자담배'에서, '아버지가 W 회원들에게 줄 전자담배 30개를 구입하겠다. 500만 원권 수표로 계산할 테니 전자담배 대금 210만 원을 제한 잔돈 290만 원을 구리시 X 에 있는 Y 단란주점으로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단란주점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수표를 가져오겠으니 잔돈을 미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구매를 빙자하여 거스름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경 위 단란주점에서 현금 29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2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2017고단859 1. Z, C, AA, D,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I, AJ, E,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2017고단827 1.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859 1. AN, Q,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7고단1039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경부터 2019. 8. 5.경까지 위 게임장에 '수호지' 게임기 50대, '삼국지' 게임기 3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포인트 10,000점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지나가는 숫자나 그림의 모양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성명가명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건 외 첩보관련 동영상(CD), 정보원 제출 동영상(일부 발췌),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1경합범죄: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행행위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었으며 2012. 7.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재판 계속 중 형 집행 종료).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고속버스편으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창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I)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형집행종료일 및 구속취소 등 확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계좌양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인 2013년에도 계좌양도를 하였다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러한 동종 전과 외에도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마트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마트에서 2017. 1. 23.부터 2017. 2. 2.까지 평일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일을 하였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 15:15경 위 마트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 못해 가위바위보 게임에 응한 피해자를 이긴 후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포옹하는 척을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면서 확 끌어안았고, 이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어서 묻으면 안 된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상황이 끝난 이후 피해자에게 "니가 100번 안아주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하루에 8번씩 안아주면 된다."고 말한 이후 2017. 2. 2. 13:12경 위 마트 내 사무실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 "하루에 8번 안기로 한 것 중에 1번 지금 쓸게"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이에 수차례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떼어내는 피해자를 약 30초에서 40초 가량 계속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44경 같은 장소에서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는 것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불러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니를 안으니 몸이 낫는 것 같으니 안아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용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보증인을 구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인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5. 4.경 300만 원, 2016. 5. 8.경 70만 원, 합계 37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보증인을 구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보증인을 구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인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6. 17.경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합계 4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1:25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시장 수산물종합동 내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에서, 이전에 위 횟집에서 생선회를 구입하여 인근 초장집에서 먹은 후, 위 횟집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정색하자,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바라보며 '아직 쓸만하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가 놀라 뒤로 주춤하자, 피해자에게 '아직 괜찮네. 한바퀴 돌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자신 쪽으로 돌리고, 이에 피해자가 '냄새 납니다. 저리로 가세요'라며 제지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단골인 영세한 횟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아직 쓸만하다'는 등의 성적인 언행을 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다. 그 추행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당시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신체적 약자로서 영세한 횟집 운영을 통해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 인격적 모멸감과 사회적 좌절감을 겪게 된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매우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 추행행위에 항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기저에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위 행위가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과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된 성관념의 교정과 재범의 방지는 실형선고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의 교육 이수 등을 통한 사회내 처분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5: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3세)가 매장에 손님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차례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위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치료비는 피고인이 지불하였고, 성형수술 비용을 지불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경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2016. 10.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지능지수 48, 사회지수 43, 사회연령 7.75세 수준)으로서 충동조절장애, 우울장애 등을 겪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43경 김포시 C 소재 D도서관 1층 일반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필기도구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목록 2) 1. 진단서(목록 7), 복지카드(목록 8) 1. 수사보고(목록 4) 1. 사진(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9), 약식명령(목록 1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동종 상황에서 수회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판시 벌금 전과들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3, 2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소재 독산역 앞에서 광명시 하안동 소재 독산근린공원 앞까지 약 1km를 H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경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