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2014고합76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유한회사 C'이라 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유한회사 D'이라 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이하 '유한회사 E'이라 한다)은 각 비료 제조 및 판매, 녹생토 제조 및 판매,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로 과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Q영농조합법인에서 폐기물처리 업무를 하던 중 2013. 4.경부터 유한회사 C으로 자리를 옮겨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폐기물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비료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나뉘고, 부산물비료는 주원료에 따라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등으로 구분되며, 부숙유기질비료의 종류로는 가축분퇴비, 퇴비 등이 있다. 비료는 공정규격에 따라 제조, 판매하여야 하는데, 그 중 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생활하수오니, 동물 분뇨 등의 폐수처리오니는 가축분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원료는 사전 분석검토 후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원료로 지정받은 후 부숙유기질비료 중 퇴비의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은 관할관청에 가축분퇴비의 성분 비율을 우분 50, 돈분 10, 계분 10, 톱밥 25, 왕겨 5로, 유한회사 E은 그 성분 비율을 우분 40, 돈분 10, 계분 20, 톱밥 25, 왕겨 5로 정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이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는 것을 기화로, 생활하수오니, 동물 분뇨 등의 폐수 처리오니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축분퇴비를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폐기물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공급받아 유한회사 C에 위와 같은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운반된 폐기물을 가축분퇴비 생산시설에 넣고, 이를 이용하여 가축분퇴비를 제조한 후 정상적인 가축분퇴비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1)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범행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중앙회 R와 사이에 가축분퇴비에 관하여 2013년 및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른 계통계약을, 유한회사 E은 피해자 농협중앙회 S와 사이에 가축분퇴비에 관하여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른 계통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통계약에 의하면, 공급하는 퇴비는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따른 원료를 사용하고, 농림축산 부산물 등을 주원료로 생산하되 원료의 투입(배합) 비율은 비료생산업 등록 및 퇴비 공급사업 참여신청서에서 정한 원료별 투입비율에 의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며, 공급업체가 음식물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등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퇴비를 공급한 경우 피해자 농협중앙회는 계통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조사업 참여 제한 및 공급업체 지정 해지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정읍시 T에 있는 유한회사 C 사업장에서 가축분퇴비를 생산함에 있어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처리오니 등이 포함된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위 유한회사 C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에서 폐기물과 톱밥 등을 섞어 가축분퇴비를 생산하고, 전남 장흥군에 있는 유한회사 E에도 폐기물이 섞인 원료를 공급하여 가축분퇴비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축분퇴비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 농가에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공급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중앙회의 전자구매조달시스템에 마치 계통계약 내용과 같이 가축분퇴비를 제조·공급한 것처럼 배송정보를 입력하였다. 이후 피해자 농협중앙회는 위와 같이 입력된 배송정보를 토대로 전라북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농가로부터 자부담금을 각각 지급받은 다음, 유한회사 C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5, 17 기재와 같이 2013. 10. 15.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합계 1,971,081,385원, 유한회사 D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9 기재와 같이 2014. 1. 15.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합계 1,135,490,016원, 유한회사 E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8 기재와 같이 2014. 4. 15.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합계 585,796,198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를 기망하여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9.경 군산시 W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군산지점 사무실에서 Q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V과 사이에, 가축분퇴비를 생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에 포대당 1,690원의 가격으로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을 원료로 가축분퇴비를 생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납품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V은 위와 같이 생산된 가축분퇴비를 공급받은 다음, 2013. 9. 23.경 가축분퇴비 23,670포대에 대한 대금으로 40,002,3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Q영농조합법인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가축분퇴비 300,132포대에 대한 대금 507,223,08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을 기망하여 Q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V으로부터 위 대금 507,223,08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비료관리법 위반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에서는 2013.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유한회사 E에서는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가축분퇴비를 만들면서 공정규격에서 허용하지 않는 물질인 폐수처리오니 등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을 톱밥 등 다른 재료와 함께 비료생산시설에 넣어 비료를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E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D은 2013. 4.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인 유한회사 E은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대표자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85 3. 피고인 A, 피고인 G 가.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7. 15.경까지 농협중앙회 X 지점에 근무하면서 법인 대출 및 법인신용평가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2014. 7. 16.경부터 현재까지는 전주시에 있는 농협중앙회 Y점에 근무하면서 법인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 지인을 통해 비료제조업 회사[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Z(이하 '유한회사 Z'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이하 '주식회사 AA'이라 한다), 유한회사 AB]를 운영하는 A과 친분을 맺고 위 회사들의 농협중앙회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8. 24.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A에게 1억 9,0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2%의 이자를 받는 등 고객인 A과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A은 2013. 12.경 농협중앙회 X 지점에서 대출담당자인 피고인을 회사 투자자로 참여시키면 향후 지속적으로 법인평가 및 대출 과정에 있어 쉽게 편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출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지분의 절반 및 매월 일정액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줄테니 4억 원을 유한회사 E에 투자해 보라"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4. 1. 7.경 A에게 2억 원을 송금해 주는 등 총 3억 4,250만 원을 건네주고, 향후 유한회사 E의 성장에 따른 회사 지분 50%를 약속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AC 명의 계좌로 2014. 2. 17.경 3,066,667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1,223,441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경 농업중앙회 X 지점에서 주식회사 AA의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경까지 A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27억 6,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A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E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3. 12.경 농협중앙회 X 지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담당자인 G을 회사 투자자로 참여시켜 향후 유한회사 E의 성장에 따른 회사 지분 50%를 약속하고, G이 지정하는 AC 명의 계좌로 2014. 2. 17.경 3,066,667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1,223,441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G에게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한회사 E의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G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투자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동생 AC이 사실은 유한회사 E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 하여금 AC을 유한회사 E의 직원인 것처럼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후, 2014. 2. 17.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AC의 월급 명목으로 A으로부터 AC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돈을 입금받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합7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 처 AD, 동생 AC, 후배 AE 명의로 자본금 3억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자한 것처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허위 신청하여 출자금을 3억 원으로 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F(이하 '유한회사 AF'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농협중앙회 X 지점에서 대표이사 AD 명의로 유한회사 AF의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하면서 AD가 자신의 처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농식품기업 운전자금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대출 심사를 하면서 '심사평가표'의 종합 의견란에 "동사의 대표자는 동업계 11년 이상 경력자로서 동업계 사업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하고 사업에 대한 집념도가 우수하여 획기적인 사업 신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체 현황'에 "2013. 7. 11. 유한회사 AF 자본금 3억 원으로 창업", '사업분석'의 세부 사업계획 분석란에 "동사 대표이사의 인간관계로 농가나 농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품 판매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며 올해 사업량은 8억 이상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짐", 사업수지 분석란에 "판매 마진율은 20% 이상으로 사업수지는 좋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농협중앙회 직원은 허가 없이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어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유한회사 AF을 피고인이 설립한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해 줄 수 없었고, 유한회사 AF은 자본금 3억 원이 납입된 사실이 없어 자본이 전혀 없는 회사였으며, 처 AD는 가정주부로 비료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한회사 AF은 비료사업 허가를 받은 적도 없어 2013년도 사업량 8억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나 판매 마진율을 20% 이상으로 낙관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9. 위 X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대출심사서류를 근거로 지점장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G로 하여금 대출승인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억 원을 유한회사 A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처 AD 명의로 유한회사 AF을 설립하고, 사실은 A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 C, 유한회사 A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과 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0. 전주시에 있는 농협중앙회 Y 지점에서 유한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00,763,63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여 주거나 발급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E, 유한회사 D, 주식회사 AA, 유한회사 Z의 설비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 피해자 농협중앙회 X 지점에서 유한회사 E의 시설자금 6억 2,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BF 주식회사와 기계기구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의 계약서, 농협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신청금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을 받은 신용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I과 3억 5,000만 원에 기계기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공사금액은 2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받아 농협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중앙회 지점장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F 주식회사 공사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2013. 7. 3.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중앙회와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을 각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총 2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K, AJ,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작성의 각 2014. 11. 17.자, 2014. 11. 19.자 진술서 1. AL,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B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AB 등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명부), 수사보고(유한회사 C으로 입고된 폐기물 처리흐름도와 수량, 금액), 수사보고(부속토의 원료성분 분석자료), 수사보고(비료의 구분 및 종류와 부산물비료의 지정 기준), 수사보고[피내사자 A이 운영하는 (유)Z, (유)C, (유)D, (유)E의 사업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전력에서 확인된 3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에서 수거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임), 수사보고(AR이 유령업체 가능성 확인 보고), 수사보고(비료의 구분 및 종류와 공정규격 위반 여부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농협중앙회와 체결한 계통계약 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AR과 거래내역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유한회사 C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유한회사 D 시설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유)C의 폐기물활용업 허가 시점 확인 보고], 수사보고(농협중앙회 S 매출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경리 AL이 제출한 농협중앙회 매출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유한회사 E(구 유한회사 F) 월별 매출현황 첨부], 수사보고[(유) C에 입고된 폐기물 현황과 (유)C, (유)D, (유)F(현 E)에서 매입한 톱밥과 축분현황 파악], 수사보고[가축분퇴비 원료로 사용하려고 폐기물동 보관 중이던 폐기물(오니와 톱밥 혼합) 1,000톤과 그 폐기물로 만든 가축분퇴비 10만 포대가 야적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농협과의 계통계약으로 가축분퇴비를 판매한 현황), 수사보고(농협 비료대금 및 국고보조금 편취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비료생산업체의 계통계약 내용 확인 보고) 1. 폐기물 섞는 사진 2014고합85, 2015고합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G, AS, AT, AU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G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L, B, AV, AI, AG,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G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464쪽, 제1026쪽), 피고인 A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450쪽, 제1265쪽) 1. A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이 (유)E에 투자한 후 급여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받은 내역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L이 컴퓨터 파일 자료), 수사보고[(유)AF 법인설립등기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AF 허위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A에게 대출한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G이 경리 담당 AL으로부터 수신한 메일 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현금보관증 발견), 수사보고(G이 대출 편의 대가를 받았음을 암시하는 메모지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G의 통화내역 중 대출 무렵 A 및 농신보 직원과 통화한 내역 보고), 수사보고(G과 A 통화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Z 9억 6,000만 원 대출 관련 감정평가가 두 번 취소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G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G 농협 복무규정 위반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A과 G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G이 대출 편의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대출서류 분석 보고), 수사보고(AH AI이 제출한 E, D, Z와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시설자금 대출금 수령 일시, 금액 등 정리), 수사보고(편취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정읍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G, A 상호간의 통화내역 각 1부, G, 농신보 직원간의 통화내역 1부 1. Z 예금거래내역, AC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부,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1. 기계 사진, 기계대금 완납증명서, 입금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E 농협 대출서류, Z 농협 대출서류(수사기록 제1401쪽), AA 농협 대출서류, D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각 가축분퇴비 판매로 인한 사기의 점), 각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정규격 외의 원료 이용 비료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법 제6조 제1항(이익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농협중앙회에 대한 2013. 7. 3.자 대출, 피해자 전북은행에 대한 2013. 12. 4.자 대출로 인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농협중앙회에 대한 2014. 4. 30.자, 2014. 8. 20.자 각 대출로 인한 사기의 점) [각 계통계약이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명의로 체결되었고, 범행 내용이 각 계통계약에서 정하여진 바와 달리 폐기물 등을 원료로 한 가축분퇴비를 공급하였다는 것이며, 그 대금 또한 위 각 회사별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범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는 비록 피해자가 농협중앙회로 동일하고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위 각 회사별로 체결된 계통계약에 따라 개별적인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고 재물의 편취도 각 회사별로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발생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각 회사별로 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한 사기죄의 각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Q영농조합법인을 매각하면서 Q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 V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던 가축분퇴비를 대신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V에 가축분퇴비를 공급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재물의 편취는 주식회사 V이 Q영농조합법인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각 가축분퇴비 판매로 인한 사기의 점), 각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정규격 외의 원료 이용 비료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E : 각 비료관리법 제29조,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 라. 피고인 G :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이익 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한회사 C의 피해자 농협중앙회에 대한 가축분퇴비 판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한회사 C의 피해자 농협중앙회에 대한 가축분퇴비 판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2014고합76범행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비료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통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 폐수처리오니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축분퇴비를 제조·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유한회사 C에 처음 사업장 폐기물을 운반하여 온 시점은 2013. 5.경이고, 입고된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데에 적어도 2개월이 소요되므로, 2013. 7.경 이전에는 이를 원료로 한 가축분퇴비를 제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한회사 C은 2011. 11. 9. 정읍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그 영업의 내용은 폐기물을 활용하여 부숙토를 생산하는 것이었으며, 영업 대상 폐기물은 폐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인 사실, 유한회사 C에서는 2012. 6. 5.경부터 폐기물을 수거하여 반입하기 시작하였고, 2012. 6. 29.경 'AW'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13.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 유한회사 C 작업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부숙토, 녹생토는 'AR'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사실은 2013. 3. 내지 4.경 유한회사 C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부터 폐기물을 가축분퇴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고, 일부 폐기물은 실제 재활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부숙토를 'AR'과 그 외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1개 업체에 판매하였는데, 대부분의 거래는 'AR'과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사실은 'AR'에 납품한 사실이 없고, 마치 부숙토를 생산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 그런데 2011. 11.경부터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의 경리 업무를 하여 온 AL은 검찰에서, 2012년 초경 유한회사 C의 사업장에서 부숙토를 일부 생산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폐기물을 이용한 부숙토 생산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매출 거래내역을 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유한회사 C의 부숙토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AR'과의 거래는 허위 거래라고 진술한 사실, 유한회사 C의 부사장이었던 A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유한회사 C에서는 2012년 하반기에 AX 공장장을 영입하여 'AW'에서 반입한 폐기물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가축분퇴비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17.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유한회사 D의 경우 유한회사 C에서 폐기물이 섞인 원료를 함께 생산하였고, 유한회사 E의 경우 유한회사 C에서 생산한 원료를 운송하여 주었으며, 2012년부터 폐기물을 사용한 가축분퇴비를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이 유한회사 C에서 근무한 2013. 3.경부터는 반입한 폐기물 전량을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이 생산하는 가축분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부숙토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AR'에 부숙토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유한회사 C이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부숙토의 판로가 없어, 2012년 하반기 'AW'의 폐수처리오니를 혼합하여 가축분퇴비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 수거한 폐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로 부숙토를 생산하지 않고 가축분퇴비의 생산에 사용하였으며, 유한회사 C과 유한회사 D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어 주로 유한회사 C에서 가축분퇴비를 생산한 다음 유한회사 D이 표시된 포장지로 제품을 포장하여 출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AP은 2014. 11. 20.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줄 업체를 물색하여 'AR'을 소개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R'에 거래일이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인 허위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였으며, 그 후에는 AY이 허위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에서는 판시 기재 범행일시 이전인 2012년 하반기부터 계속하여 폐수처리오니 등을 사용하여 가축분퇴비를 생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통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를 이용하여 가축분퇴비를 제조·판매하였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와의 계통계약, 주식회사 V과의 공급계약에서 요구하는 유기물 함량, 중금속 검출 정도, 부숙도 등 기본적인 품질을 충족하는 이상 사기죄에 이를 정도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농협중앙회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가축분퇴비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보조금 및 자부담금이므로, 수령한 보조금에 자부담금을 더한 물품대금을 부담한 농민들이 피해자에 해당하고, 농협중앙회는 업무를 위탁받아 납품에 따른 대금 정산 업무만을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농협중앙회는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기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공정규격의 설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현재 시행되는 고시 및 2014. 7. 1. 농촌진흥청장 고시 제201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10. 1. 농촌진흥청장 고시 제201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모두 아래의 내용은 동일하다) 제2조 1호, 제4조 제1항 제6호, 제7항, 제6조 제2항, 별표 5에 의하면, 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오니, 생활하수오니는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로서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원료로 지정받게 되면 부숙유기질비료 중 퇴비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으나, 가축분퇴비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가축분퇴비의 성분 비율을 우분 50, 돈분 10, 계분 10, 톱밥 25, 왕겨 5로, 유한회사 E은 그 성분 비율을 우분 40, 돈분 10, 계분 20, 톱밥 25, 왕겨 5로 신고한 사실,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이 각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와 사이에 체결한 계통계약은 부숙유기질비료 중 가축분퇴비에 관한 것이고, 계통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퇴비 공급사업 참여신청서에도 원료별 투입비율을 위와 같이 기재한 사실, 위 각 회사가 공급하는 퇴비의 품질 및 원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의하고, 그 원료의 투입(배합)비율은 비료생산업 등록 및 퇴비 공급사업 참여신청서에 정하여진 원료별 투입비율에 의하도록 정한 사실, 또한 공급업체인 위 각 회사가 정부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을 위한 경우 농협중앙회는 이를 이유로 계통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업체 지정 해지 등의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한 사실, 위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에는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음식물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등을 사용한 경우 2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Q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V과 사이에 공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OEM)으로 가축분퇴비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 계약 물량을 모두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9.경 Q영농조합법인을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9. 5.경 Q영농조합법인이 위 계약 물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그 대신 주식회사 V에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유한회사 C의 작업장에서 폐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가축분퇴비를 주식회사 V에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은 각각 피해자 농협중앙회, 주식회사 V과 사이에 가축분퇴비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가축분퇴비에 사용할 수 없는 생활하수오니, 폐수처리오니 등을 원료로 가축분퇴비를 제조한 다음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공급하였는바, 이는 퇴비의 원료에 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축분퇴비를 공급한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 농협중앙회와 체결한 계통계약에는 그와 같은 사항을 계약의 해지 및 사업 참여 제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사항을 고지받았더라면 위 회사들과의 비료 공급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농협중앙회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년 및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규모 및 공급업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등 공급업체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와 사이에 계통계약을 체결한 사실, 농협중앙회의 시도별 지역본부에서는 원가 조사 용역결과, 참여업체 신고가격, 전년도 계약가격, 거래실례가격, 등록원료 등을 감안하여 공급업체와 사이에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한편, 비료를 공급받는 농가와 사이에서는 구매가격에 그 6%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매출이익을 더한 후 보조금을 제외한 액수를 농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료 공급가격으로 정하는 사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또는 그 지역 농협이 발주한 가축분퇴비를 공급하고,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농가의 자부담금으로 마련된 퇴비 대금을 지급받는 사실, 농협의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은 비료의 검수가 이루어진 분기의 다음 분기 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비료를 인수한 월의 다음 월에 검수액의 80%를 한도로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제외하고 미리 지급되는 사실, 한편, 피해자 농협중앙회는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수탁수수료로 납품액의 0.9%(부산물비료) 또는 1.3%(유기질비료)를 차감하는 사실, 또한 각 계통계약에 의하면, 공급업체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분기별로 성분검사성적서를 제출하고, 농협중앙회가 공급업체의 생산원료 및 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가 폐수처리오니와 같이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하는 등으로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농협중앙회는 이를 이유로 계통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업체 지정 해지 등의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이 각 체결한 계통계약은 그 계약 상대방인 농협중앙회가 지정하는 가축분퇴비를 공급하고 농협중앙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하고, 농협중앙회는 비료를 공급받는 농가와 사이에 별도로 정한 비료 공급가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리 정하여진 보조금(국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각 지급받아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 각 회사가 계통계약에 따라 농협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농협중앙회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 계통계약에서 정하여진 원료가 아닌 폐기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가축분퇴비를 공급함으로써 저지른 사기죄의 피해자는 이에 기망당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농협중앙회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대금의 재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농가의 자부담금으로 마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부사장이던 AJ이 퇴사한 2014. 9.경부터 가축분퇴비 제조 업무를 하게 되었고, 기존의 제조 방법과 같이 가축분퇴비를 제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A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공동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한회사 C은 2012년 하반기부터 수거한 폐수처리오니 등을 이용하여 가축분퇴비를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과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Q영농조합법인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던 중 2013. 3. 내지 4.경 유한회사 C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면서 폐기물처리를 비롯하여 가축분퇴비의 원료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AJ이 퇴사한 2014. 4.경부터는 가축분퇴비를 생산하는 총책임자의 역할도 하면서 유한회사 C과 유한회사 D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2013. 9. 1.부터 유한회사 E의 관리이사로 있던 AO는 2014. 11. 18. 검찰 조사에서, 2014. 2. 초순경 유한회사 C에 원료 공급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 24.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가축분퇴비를 생산하였는데, AO는 AJ 부사장은 알지 못하고, 유한회사 E에 대한 원료 공급과 관련한 업무는 모두 피고인 B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14. 11. 18. 검찰 조사 당시, 유한회사 C에서 톱밥 구입, 제품 생산, 포장·판매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였고, AJ의 퇴사 이후 관리이사 직책을 맡았으나, 유한회사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당시 유한회사 C에서 생산하는 방식이 불법임을 알았으며, 관례적으로 폐기물을 섞어 퇴비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배우지 않고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퇴비를 생산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기 및 비료관리법 위반의 점은 가축분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하수오니, 동물 분뇨 등의 폐수처리오니를 이용하여 가축분퇴비를 제조한 후 이를 속이고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폐기물을 구매하여 가축분퇴비를 생산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폐기물 등 원료의 관리 및 퇴비의 생산 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위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 과정, 피고인의 인식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행의 완성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A의 지시를 받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2014고합85, 2015고합7범행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증재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통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E에 투자하면서 회사 지분을 약속받고 AC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G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투자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증재등)의 점, 피고인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의 점 및 그 성립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896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은 농협중앙회 X 지점에 근무하는 동안 심사역으로서 법인대출 및 법인신용평가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2014. 7. 16.경 농협중앙회 Y점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후에도 법인 대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거래처인 피고인 A 운영의 회사들에 대해 여러 차례 여신 업무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 G은 유한회사 E에 투자하기로 한 후, 농협 직원인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고 동생인 AC의 이름으로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AC을 유한회사 E의 근로자로 등록하게 하여 AC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점, 만일 피고인 G이 순수한 유한회사 E의 투자자 지위에 있었다면, 유한회사 E의 이익 발생 여부 및 그로 인한 배당의 규모 등에 대해 피고인 A과 협의한 후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고인 G은 그 투자 이후 유한회사 E의 인허가 사항이나 매출 실적, 이익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G이 농협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 G이 신용평가서를 작성하거나 현장 실사를 하는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주었으며, 실제 피고인 G으로부터 "내가 신용평가를 하니 다른 곳보다 신경 써서 신용등급 좋게 나오는 줄 알아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도 평가서를 좋게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Z, 유한회사 E, 주식회사 AA 등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여 준 바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 이후 자신이 담당자로서 대출하여 준 금액이 27억 6,400만 원에 이르며, 그 중에는 자신이 투자한 유한회사 E에 대한 대출도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위 투자 이후 농협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이율을 비교하는 등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문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고인 A 운영의 회사 현황이나 전망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서를 작성하고,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감정평가 신청을 취소하고 새로이 다른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를 재차 의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대출금의 회수에 대한 확보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농협의 여신 업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이 신청한 대출금의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협의 법인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G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유한회사 E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유한회사 E에 투자할 당시 유한회사 E의 지분은 전혀 투자가치가 없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투자 이후 기존의 대출과 달리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출 편의를 주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이익'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처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 이익의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이익의 크기를 확정할 수 없거나 그 후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말미암아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에 참여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A의 사업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유한회사 E의 자본금은 5억 원이었으나 그 사업능력 및 유한회사 E의 가축분퇴비 사업권 가치 등을 보고 지분 50%를 취득하기 위해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유한회사 E의 장래 사업가치를 보고 그 투자 기회를 제공받은 이상, 예상과 달리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한편, 변호인은 유한회사 E이 가축분뇨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 제11호증에 2013. 9. 26.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가 유한회사 E의 변경 전 상호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정한 청탁 및 배임행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바,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위반의 점과 달리 '부정한 청탁'을 그 요건으로 하거나, 더 나아가 배임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변호인이 2015. 4. 23.자 변론요지서 7쪽 내지 9쪽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 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사계약서는 대출 심사를 위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고,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여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신용 등이 대출 심사에 있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사실과 다른 공사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기재 편취금액의 경우 대출금 2억 8,000만 원에 AZ의 공사 부분에 대한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BF 주식회사와 관련된 대출금은 위 2억 8,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2014. 8. 20.자 대출의 경우, BF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D에 설치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 그 손해배상을 받는 대신 8억 원의 공사비를 3억 원으로 감액하여 준 것이므로, 제출한 공사계약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대출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이루어진 시설자금 대출로서, 그 대출금의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되어 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사용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대출금의 지급은 공사업체의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이후에 공사업체에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기계대금 완납증명서, 입금표 등 이미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대출명의자인 회사의 계좌에 송금되는 점, 각 금융기관은 그 대출 심사를 함에 있어 공사대금 상당액에 신규 설비의 경우 적용되는 일정 비율을 곱하여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농협 X 지점장이었던 AG는 검찰 조사에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2014. 4. 30.자 대출은 7억 2,000만 원의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기성고에 따라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6억 7,400만 원이어서 위 6억 7,400만 원에 대해서만 대출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농협 Y 지점의 AT은 이 법정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위해 공사계약서를 제출받는 것은 그 대출금이 시설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실제 소요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이를 위해 기성고를 확인한 후 원칙적으로 공사업체에 대해 대출금의 지급이 이루진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시설자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대출금으로만 시설자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공사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에서 그와 같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있어 피고인이 제출한 각 공사계약서는 그 대출금의 사용처인 시설자금을 특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대금을 허위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실제 시설자금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대출 금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경 농협으로부터 6억 2,000만 원의 농식품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승인받으면서, 그 용도인 시설자금 내역의 증명을 위해 BF 주식회사와 작성한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BF 주식회사에 대한 기성고 지급을 위하여 위 대출금 중 2억 8,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농협은 같은 날 위 대출 약정금 중 2억 8,000만 원을 BF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Z에 지급할 공사대금의 경우 농협에서 직접 AZ에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기재 대출금 2억 8,000만 원은 BF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농협에 제출한 공사대금 8억 원의 공사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새로 제작·설치한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농협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H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AI에게 요구하여 공사대금 8억 원의 공사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대출을 위해 이를 농협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A의 상토기계를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AI에게 그 이전 설치를 의뢰하면서, AI에게 위 기계를 새 제품인 것처럼 설치하여 주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여 주식회사 AH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AI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계기구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3억 원만 지급받고 그 외 대가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I 사이에 공사대금 8억 원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과 주식회사 AH과 사이의 위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AH이 이전 설치한 기계기구의 규모가 공사대금 8억 원에 이를 정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4. 8. 20.자 대출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이루어진 시설자금 대출로서, 그 대출금의 용도가 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사용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실제 대출의 실행도 주식회사 AH 작성의 기성금 지급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이후에 순차로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금 채권과 주식회사 AH의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였더라도,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시설자금 대출금을 공사대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대출금의 지급을 받은 것이다. 주식회사 AH이 설치한 기계기구의 중요 부품은 BA에 설치되어 있던 중고 물품들이다. 최초 감정을 진행하였던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AV는 기계기구가 중고임을 알게 되어 감정평가를 거부하였는데, 그 후 새로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체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7식의 기계기구 중 주식회사 평선기계산업이 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호이스트크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들이 2014년 9월 제작된 신규 설비인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대출금액 또한 신규 기계기구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농협 직원을 기망하여 마치 새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 각 벌금 5만 원 ~ 벌금 2,000만 원 라. 피고인 G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징역 8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관리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각 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관리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G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기본영역) 3) 경합범죄 :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월(특별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유한회사 C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는 것을 기화로, 퇴비의 원료에 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가축분퇴비의 원료로 폐수처리오니 등을 사용하고, 그와 같이 제조한 가축분퇴비를 농협중앙회 등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40억 원 이상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에 따른 매출을 올리는 한편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가축분퇴비를 공급함으로써 이중으로 수익을 얻었으며, 여러 차례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나 비료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 B은 유한회사 C의 관리이사로서 폐기물처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유한회사 C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장의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범행 완성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농협의 대출 담당 직원인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E에 투자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은 이익을 공여하면서 피고인 G으로부터 여러 편의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해당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처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중고 기계기구를 마치 새 제품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으로 2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기금의 신용보증총액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한 한도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범행은 결국 정당한 방법으로 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다른 사업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점이다. 피고인 G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됨에도, 피고인 A의 권유에 응하여 유한회사 E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받았고, 그와 같은 범죄수익 취득을 숨기기 위해 동생을 입금자로 표시하여 투자금을 송금한 다음 동생 명의의 계좌로 이익금을 지급받아 왔다. 또한 피고인 G은 농협의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다음, 별다른 자산이나 매출이 없음에도 스스로 대출 심사를 하여 그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금융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정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의 금전거래 정산이나 편의 또는 위 회사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그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넘는 규모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지난 행동들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제조·판매한 가축분퇴비에 대해 공정규격이 정하는 유해성분 함유 최대량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공급받아 사용한 농가로부터 별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유한회사 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직접 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은 실제 시설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현재까지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에 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 G은 유한회사 E의 자산이나 채무 상태, 향후 사업 전망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투자금의 회수도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G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에 대해 이미 그 상환을 완료하였고, 피고인 A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그 목적이 조세포탈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G의 경우 최근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장기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지위에 따른 역할이나 가담 정도 및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2014. 6. 16.자, 2014. 9. 30.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6)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이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다음, 농협중앙회를 기망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2014. 6. 16. 60,238,161원(순번 11), 2014. 9. 30. 74,185,861원(순번 16)을 지급받았으므로, 주위적으로 피해자를 농협중앙회로 하여 위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예비적으로 피해자를 국가로 하여 위 대금에 포함된 간접보조금인 2014. 6. 16. 17,981,541원(순번 11), 2014. 9. 30. 22,145,033원(순번 16)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농협중앙회가 지급한 대금의 액수에 관한 것으로는 수사보고(농협 비료대금 및 국고보조금 편취액 확인 보고,2014고합76수사기록 제2권 36쪽)가 있는데,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유한회사 C 입금내역'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6 기재의 2014. 6. 16.자, 2014. 9. 30.자 대금 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 또는 유한회사 C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위 각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보강증거가 없거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2014. 6. 16.자, 2014. 9. 30.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가축분퇴비 판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E에 대한 각 보조금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이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다음, 농협중앙회를 기망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대금 합계 3,826,791,621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중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1,197,086,262원(범죄일람표 1 기재 총합계 금액은 1,197,085,917원이다)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의 간접보조금이므로, 공모하여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E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2015. 4.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와 같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피해자 및 편취액을 달리하는 것일 뿐, 보조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동일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의 교부를 받은 자도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및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의 나. 2)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가축분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처리오니 등이 포함된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가축분퇴비를 농협중앙회에 공급하고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E으로 하여금 농협중앙회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국가 간접보조금은 위 대금에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의하면,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E은 계통계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가축분퇴비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회사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농협중앙회에 '상당한 반대급부'인 가축분퇴비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E이 국가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 또한 보조금법 제40조, 제43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인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E 또한 보조금법 제43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법 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법 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