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2022. 5. 11. 00:59:5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검사 받고 자요/ 대디 화났어”이라는 등 내용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2022. 5. 11. 01:02:5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2. 5. 11. 22:4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잠깐보여 주면안대?/ 왜애/ 대딘데.?”라는 대화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의 촬영 및 전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4. 00:2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2. 5. 11. 23:26:53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해자가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10건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2번), [사본]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번) [사본]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사본]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번),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사본] 속기록,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의 범죄사실 및 카카오톡 대화일시 근거자료), [사본]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분석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검토),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피해자),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행위별 적용법률 검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채증자료 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미수)]: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작하여 전송하게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크고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3자에게 위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및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