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628 1. B B은 A과 함께 피해자 C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과 A은 2017. 9. 초순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앞 도로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A은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게임 사업을 할 것인데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원금을 보장해주고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B에게 “맞지?”라고 하자 B은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A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운영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장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B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7. 9. 13.경 피해자로부터 A의 어머니 D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 운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기화로, B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B이 경찰에 피해자가 돈을 투자한 사실을 진술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7. 30.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이 게임이 망하였다고 하여 나를 두 번씩이나 때릴 수 있느냐? 한번이면 이해를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억울하여 전화를 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B을 때린 것처럼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8. 3.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의 전화를 왜 받았느냐? B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서 B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내가 B을 죽도록 때렸는데 B이 저하고 형님한테 돈을 1억씩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서 다 불어버리겠다고 한다. B이 중국에서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던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왔고, B이 조사를 받으면서 일이 커져 사건이 광역수사대로 넘어 갔다. B의 입을 막으려면 B에게 1억 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22:30경 양주시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이 1억 원씩을 주지 않으면 8월 7일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어버리겠다고 한다. 형님이 돈을 투자한 것이 형님이 다니는 F에 통보되면 짤릴 수도 있고, 내가 살아야 사업도 계속하고 형님 돈을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삼단봉을 꺼내어 “B을 죽여 버리려고 하다가 제네시스 차량만 다 때려 부수었다. 조금 있다가 B이 오면 화가 나서 죽여 버릴 수도 있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B은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목 부위, 오른쪽 팔 부위 등에 기브스를 한 채 슬리퍼를 신고 나타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서 불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879 피고인과 B은 주식 투자 권유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H’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H‘ 사이트 운영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파워볼 사업이 있는데, 직원인 B 부대표가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프로그램 개발자를 섭외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고수익이 가능하다. 나도 약 2억 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3주 안에 수익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H’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H’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 또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피고인 B의 여동생인 J의 K은행 계좌로 ‘파워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9. 7. 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9. 7. 1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붙임자료 포함 2021고단4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6, 58, 63, 각 붙임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4879 사건의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유죄 이유 피고인은, B이 피해자 C에게 돈을 요구하는 자리에 단순히 함께 있거나, 피해자 G에게 B이 진행하는 사업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B과 공갈 내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녹취록, 통화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관련자들인 L, M의 각 법정 진술도 범죄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공갈하려 하거나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와 그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G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만을 회피하려고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