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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7.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각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 있는 C편 의점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57세)과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 벤치에서 일어서려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벤치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잠시 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잠시 후 일어 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그대로 넘어지면서 대리석으로 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오른 발로 각 1회 밟고, 다시 벤치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9. 8. 7. 14:57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F병원 피해자 의무기록지 첨부, 피의자 폭행 CCTV 영상 분석,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 받는 영상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은 상의 및 슬리퍼 확인, 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G아파트 앞 CCTV 영상 분석, Got파트에서 내이동 우체국 방향 CCTV 분석, H에서 I 방향 CCTV 분석, 피해자 폭행 장소에서부터 쓰러진 장소 간 위성사진 첨부) 1. 피해자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 촬영사진 등, 피의자 상의, 슬리퍼 압수 당시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는바,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음에도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다시 벤치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높게 예견하고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3층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부터 2013. 2. 4.16:20까지 사이에 위 장소 3층 약 43평 규모에 강의실 2개(좌석 6석), 요리방, 퍼포먼스방을 설치해 놓고 3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50여명을 상대로 월 수강료 10만원을 받고 학원을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손님이 사람을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E에게 “만약에 니들이 와 가지고 만약에 죽여 버려”라고 소리치고,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0경 군산시 G에 있는 군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가만두지 않는다. 옷을 벗긴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H의 가슴과 입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하여 체포되었음에도 경찰 지구대 안에서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가 일어난 전체적 경위 및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두 명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원 예정인 치과에서 근무할 R 등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충북 보은군 <주소>에 있는 <주소>를 분양받았으나 등기가 되지 않고 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아파트 분양 영업팀장인 피해자 T(남, 44세)을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22. 02:19경 위 아파트 <주소>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 현관 문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선생님이 주차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다. 여기에 놀러 온 것이라 그냥 가면 뺑소니범으로 몰리기 때문에 내려와 주세요."라고 거짓 전화를 하게 하였고, 그 전화를 받고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cm)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비상계단으로 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호 앞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물이 담긴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있던 R에게 "물통에 염산이 들어 있으니 소리 지르면 부어 버려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손을 들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면서 "여기와 여기 사이가 경동맥이다. 소리 지르면 찔러버리겠다. 내 목소리보다 작게 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주소>의 출입문이 왜 열리지 않느냐, 비밀번호를 바꿨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현관문 배터리가 나간 것이거나 계약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다."고 대답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U의 여자친구 X와 전화통화한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1.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V, W 피해자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2. 02:25경 위 아파트의 <주소> 앞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V(남, 49세), 피해자 W(남, 47세)가 T의 여자친구로부터 그의 위급함에 대한 전화를 받고 T을 찾던 중 T과 피고인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 V이 피고인에게 "경찰들이 오고 있으니 T을 놓아 줘라."는 등의 말을 하자 옆에 있던 R에게 "이 새끼들 말 안 들으면 이 염산을 확 부어버려."라고 지시하고, 물이 담긴 플라스틱 물통을 피해자들을 향해 뿌릴 것처럼 흔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협박에 겁을 먹고 위 아파트 <주소> 현관 앞으로 도망간 피해자 V, T을 쫓아가 한 손으로 호의 현관문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V의 멱살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물이 담긴 물통을 높이 들고 피해자 V에게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야, 안 꿇으면 얼굴에 부어버린다, 호 문을 열어라, 안 열면 부어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 V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4. 3. 14:20경 <주소> 앞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B(여, 1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및 범행영상 녹화 CD 1장,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 1. 장애인 복지카드, 정신과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나, 현재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성인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12세의 초등학생이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보면, 당시 피해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체격 및 체형 등으로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이 7세 수준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경미한 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주소>에 있는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술에 취해 차안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고, 경찰관들이 안전한 귀가를 권유하면서 거주지까지 순찰차로 태워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다음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그 죄질 및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당시 피해자의 아들인 F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어, F을 통해 피해자 B를 소개받았다. 1. 2021. 1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F이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문화체육부 2차관인 E와 친분이 있는데, E를 보증인으로 하여 아들을 빼주겠다. 1,000만 원으로 먼저 성의를 보여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와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게 돈을 보내주고 F이 석방되도록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7.경 G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2021. 12. 8. 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H 대선캠프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와있으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H 대선캠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대선캠프에 있는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 대선캠프 소속의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2022. 1. 26.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 25.경 구미시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아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니 1,5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일부만 변호사 선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5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6.경 G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550만 원만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여, 나머지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화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편취금액,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85

범죄사실 1. 2021. 3. 8. 17: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7:28경 안양시 <주소>에 있는 'B'라는 상호의 게임 체험방 유리 출입문 앞에서 위 체험방 안에 있는 E(여, 가명)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3. 8. 17: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7:40경 안양시 <주소>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숍 앞에서 위 커피숍 안에 있던 F(여, 가명) 등의 여성들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1차 범행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목격한 신고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3. 1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주소> 앞 편도 4차로를 <교량명>교사거리 방면에서 <지역명>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K3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피해자의 K5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18:21경 의왕시 <주소>에 있는 S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캡처본,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0:42경 화성시 <주소>,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인 것을 알고 들어간 것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일 것을 알면서도 그 안의 용변 칸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들어간 화장실의 입구 형태 등을 보면, 여자화장실이 왼쪽, 남자화장실이 오른쪽에 있고 마주 보는 입구 사이에 커튼을 두어 서로 보이지 않게 한 구조로서, 여성용의 표시와 남성용의 표시가 눈에 잘 보이는 높이에 작지 않은 크기로 부착되어 있다. 일단 이러한 구조와 표시 자체만으로도 남녀 구분을 혼동하였다는 것을 선뜻 수긍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건물 2층에서 내려온 피고인이 1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화장실 부분까지 포함한 건물 1층 내부를 배회한 후에 화장실로 가는데, 급해 보이는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에 가깝다. 피고인이 급한 경황에 남녀를 확인하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갈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같은 건물 2층에서 동일한 구조로 배치된 남자화장실을 이용한 바 있어, 혼동하였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는 급한 복통으로 화장실을 찾느라 남녀 구분을 못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CCTV 영상을 본 후이다) '복통이 있었으나 화장실을 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급하게 가스 팽만감이 느껴져서 화장실로 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를 완전히 번복하여 '사실 여자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은 맞고, 휴지가 없었는데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있는 휴지가 소변만 닦고 버린 것이 있어 더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것이다. 화장실에 오래 머물러있던 이유는 밤이라 어차피 이용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인지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여자화장실인 줄 알면서 그 용변 칸에 들어가 있었고, 25분 이상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여성을 촬영하였다거나 훔쳐보았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으나,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도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기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를 달리 볼 만한 합리적인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인 줄 알면서 그 용변 칸에 들어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6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같은 해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5.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9.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2018. 4. 24. 같은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같은 해 5. 30.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같은 해 8.6.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되어, 위 각 사건 병합되어 2018. 8. 31.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이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18:00경 서울 강서구 BO에 있는 'BP'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BQ이 의자에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1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1, 20:50 경 서울 강서구 BR에 있는 피해자 BS 운영의 'BT'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Q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금제품 2 돈 상당의 대금으로 451,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의 진술서 1. BU카드 명세서, 용의자의 사진 캡쳐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절도 등 동종 전력이 38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6:0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800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당시 E은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자기가 사실 2명을 상선으로 지목했는데 사실 한 사람은 자기 와이프하고 불륜 관계 때문에 자기가 소위 말해가 저희들 생눈까리(무고)했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었고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E으로부터 D는 거짓으로 제보해놓았다. 아까 새눈까리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D를 무고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E F 과 D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F 과 D에 대하여 필로폰 제공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F, D는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E 또한 F, D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D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은 배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 대한 위 공소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듣기를, 이 두 사람을 필로폰과 관련하여 제보하였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이 생눈까리(무고)한 것이고, 그 중 F로부터는 필로폰을 제공받은 것이 틀림없어 D에 대한 제보는 거짓 제보라는 것이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의 증언이라고 볼 의심이 드나, 한편,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한 허위의 증언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한 증언과 같이 피고인이 E을 만났는지 여부, E이 피고인에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생눈까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E과 만난 사실도 없거나 또는 이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생눈까리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어 배척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매월 3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와 공동으로 의류사업을 해 오던 중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의류사업자금으로 투자를 받기 곤란하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로 사용할 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주식 브로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추천해 준 작전주 '조선선재'에 투자해서 예전에 10배를 넘게 벌었다. 이번에도 이 사람을 통하여 주식 투자를 할 것인데, 수익창출에 적절한 종목이 나왔다고 하니 빨리 투자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E)로 4,000만원, 2011. 11. 15.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F)로 4,00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G를 통하여 주식에 투자한다고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8,000 만 원을 송금받았고, 실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하여 G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투자하려고 하였던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의류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여 G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이었던 의류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를 통하여 주식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돈을 G의 여자친구 및 부친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G에게 돈을 송금한 바로 당일부터 약 3개월여 만에 G로부터 위 송금한 돈을 반환받았고 G에게 송금한 돈은 주식 매입에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G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으로 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2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금전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에어컨 설치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동파이프가 다량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동파이프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7.3.01:50경 안산시 단원구 X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포터 차량의 적재함 덮개를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0묶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9. 1. 25. 이 법원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로 실형(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별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4. 05:00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유소에 이르러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부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동전 약 1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 9. 05:26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매장에 이르러 망치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45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10. 05:40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매장에 이르러 망치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 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3. 14, 06:28 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창고에 시가 95,000원 상당의 아시바 클램프 38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5. 04:34 경 구리시 O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유소에 이르러 망치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불상의 금고 1개와 복사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P의 각 진술서 1. M의 진술서 및 현장 사진 자료 1. 각 현장사진 등 자료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 14,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결정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새벽시간대에 피해자들의 건조물 유리창을 깨는 등의 수법으로 침입하여 여러 차례 재물을 절취 혹은 절도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어 보이고, 인적이 드물어 범행에 취약한 새벽시간대만 골라서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M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