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19-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319, 2015고단1660(병합)(분리) 사기(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재완, 허정은(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6.7.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319 피고인 A는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5.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5. 4. 가석방되어 2006. 6.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빌딩 신관 4층에 있는 (주)D(이하 'D'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담배 제조 및 판매, 주식 판매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였고, E D의 부회장으로서, 주식 평가 및 상장사 인수 합병 등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D의 사장으로서 담배 제조 및 판매, 해외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F D의 부사장으로서 담배제조 및 홍보물 제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G은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주)H 및 [㈜(이하 위 회사들을 'I'로 통칭한다)의 사장으로서 I 판매 대리점 모집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06년경 일명 비타민 담배인 'J' 영남 총판사업을 하다가 담배가 잘 팔리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B를 통하여 'K'라는 브랜드로 라오스에서 담배를 수입하던 'L' 대표인 M을 만나 M과 함께 라오스에서 담배를 생산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기로 하면서, G에게는 담배 판매 대리점 모집 등 국내 총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라오스에서의 담배 제조 및 수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E에게는 이러한 담배 판매사업 구조를 기초로 주식 발행 및 증자, 주식 평가 및 상장사 인수 합병 등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F에게는 판매 대리점 및 주주 모집을 위한 사업 현황의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 및 G, E, F은 D, ㈜H, I 등을 일명 'N'이라고 선전하며, 각 회사의 임원으로서 임원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며 회사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들 및 G, E, F은 위와 같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었고, 라오스에서 수입한 담배의 질이 좋지 아니하여 거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대대적인 사업설명회, 제품출시행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사의 현황 및 사업 전망을 부풀려 홍보하고, 투자자들에게 소개비 또는 회사주식 제공 등을 약속하며 하위 대리점의 모집을 장려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담배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홍보용 담배를 주겠다고 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면 주식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고, 주식 평가액을 과장하고 코스닥 상장이 임박하였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대리점 판권비, 주식대금, 담배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G, E, F은 공모하여, 2007. 6.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 신관 4층에 있는 D 사무실 및 같은 시 용산구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D는 라오스에 담배 공장을 가지고 있다. 라오스는 입지 조건과 기후 조건이 좋고 인건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잎담배 생산량이 많고 대한민국과 경제 협력국으로 무관세이기 때문에 조건이 아주 좋다. B가 라오스 담배 공장의 공장장이다. I를 R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하였고, S공제조합에서도 3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D는 경남 함안군 T에 약 21,000평의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곧 국내에도 담배 공장 설비를 갖추게 되고, 경남 고성군 U에 회사 연수원도 있다. 회계법인이 산정한 D의 1주당 평가금액은 4,119원인데, 담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판권비 상당액을 제조사인 D의 주식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주겠다. D는 2007년 말경이나 2008. 1.경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고, 코스닥에 상장이 될 경우 주식 1주의 가치는 최소한 7,000 내지 8,000원 이상이 되므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주식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특별히 대리점과 대리점이 소개한 지인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며, 대리점주가 직접 주식을 판매할 경우 판매금의 25 ~ 30%를 소개비로 준다. I는 본사를 정점으로 6개 지사, 20개 총판, 246개의 대리점, 18만개의 소매점이 연결되어 전국적인 체인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 되면 최소 월수입 1,500만 원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G, E, F은 라오스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라오스 현지에 있는 담배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담배를 제조·수입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이 수입된 I는 일반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거의 구입하지 않을 정도로 질이 좋지 않아 매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R 편의점에 납품하거나 S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기로 한 적도 없었고, 경남 함안군 T에 있다는 약 21,000평의 공장 부지와 경남 고성군 U에 있다는 연수원도 피고인들 내지 관계자 또는 위 회사들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매수를 위한 최소한의 거래도 없었으며(사업설명회에서 보여준 연수원 건물 사진은 다른 건물 사진에 회사 로고를 합성하여 제시), D의 1주당 평가금액도 이를 산정할 만한 현재 매출이 전혀 없어 순전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5개년 예상 매출액과 예상순이익을 기초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였고, 상장사 인수를 통한 코스닥우회 상장 계획도 회사의 충분한 자금 없이 단지 피인수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매수자금을 충당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에 따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으며, 본사, 지사,총판, 대리점, 소매점 등의 단계적이고 전국적인 체인망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리점이 최소한의 담배 판매수입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판권비, 주식대금, 담배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초로 담배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대리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G, E,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9.경 대리점 판권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담배대금 명목으로 12,187,500원을, 같은 해 11. 26. 경 주식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6,18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13. 경부터 200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8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7,9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 1660 피고인 A는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5년경부터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라오스 등지에서 주문자위탁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하는 I를 국내 각 지역 대리점에 공급하는 일을 하면서, 2009년경부터는 필리핀에 현지 법인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함)를 설립하여 필리핀 내 담배제조회사인 'W'와 주문자위탁생산방식(OEM)으로 I를 생산하여 현지와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경 서울 구로구 X건물 Y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주주인 Z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 AA에게 "I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필리핀에 V를 설립하여 필리핀 내 담배제조회사인 'W'와 OEM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의 생산 준비도 다 되어 있다. V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의 2%를 주고, 3개월 후부터는 매월 수백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2007년 경부터 I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공급된 I 마저 품질저하로 판매가 부진하여 재고품이 쌓여있는 등 실질적인 수익을 얻지 못해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며, 2008년 말경부터는 D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D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재차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달리 V의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경 Z 명의 AB 계좌로 3천만 원, 2009.2. 3.경 피고인 명의 AB 계좌로 1천만 원, 2009. 2. 21.경 2 명의 AB 계좌로 1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9 1.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G, E, B, F, AC, M, A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E, G,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AE, AF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탄원서 1. 녹취록 작성 보고(사업설명회 상황 녹취록) 1. 수사보고서(AG회계법인 실사 결과 통보일 확인) 1. 각 대리점 상품공급계약서 사본, 각 주식인계증 사본, 주식보관증 사본, 상품공급계약서 사본, 각 인증서 사본, 대리점 판권금 입금현황 사본, 주식판매내역(07년~08년) 사본, 제조사 주식대금 입금내역 사본, 제조사 담배매입대금 및 보증금 내역 사본, A 회장 출금내역 사본, OEM 공급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주식회사 AH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보고서 사본, 해지합의서 사본, 양해각서 사본,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심사결과 요약 사본, 실사보고서 사본, 임원회의록 1. 홍보물 사본, 출시기념회 사본, AI(4종) 출시 기념행사 사본, ㈜D 홍보물 사본, ㈜H 홍보물 사본, 대리점 예상 수익구조내역 사본, 담배발주 예시 홍보물,제품 발주건 사본, 제품지원에 관한건 사본, 제품 출고 예정일 변경안내 사본, 프로모션건 사본, 본사 지사장 회의 결의안에 관한건 사본, 담배 발주건 사본, 담배자판기/송년회 및 기타 전달사항 사본, 중부지사 구정명절 맞이 주식판매 프로모션 시행건 사본, 판매점 모집 전략건 사본, 소매점 입점용 주식건 사본, 소매점 입점 프로모션 및 대리점 지원 품목 사본, 아르바이트(홍보사원) 활용건 사본, 1주년 경과보고 및 향후 사업발표회 사본, AH 인수기념 1+1 행사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H 법인등기부 등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14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4고단7204, 2005고단1775(병합), 2005고단2354(병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5노248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660원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AA 진술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분양수도계약서, AJ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2319)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담배제조업체인 D를 설립한 후 라오스에서 제조한 담배를 수입하여 유통망을 통해 담배를 보급하고, 기존 상장회사와 합병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담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투자자금의 부족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었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D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담배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하였을 뿐 담배사업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초저가 담배를 라오스에서 제조, 판매하던 M을 영입하여 D를 설립하고 라오스에서 OEM 방식으로 담배를 제조, 수입하여 2007. 8.경 단 한 차례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공급한 바 있으나, 그 품질이 매우 떨어져 납품한 담배 대부분이 반품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담배의 질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진이나 연구시설 등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피고인들 및 G, E, F으로써는 담배의 품질을 향상시킬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담배 판매로 인한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들 및 G, E, F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대리점주들에게 D의 주식을 판매하면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주식 판매를 독려하여 약 20억 원의 수익을 올린데 반하여 양질의 담배 제조나 판매 수익 제고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수차례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국내에 공장, 연구소 등을 설립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에도 구체적인 장소, 면적, 완공시기 등을 거론하며 공장, 연구소 등을 건설할 계획이 있고, R 등과 납품계약을 진행 중이고 해외 면세점과는 입점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담배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자본금 300억 원도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D나 I 의 사업 전망 등에 관하여 오신하도록 한 점, 2006. 11. 20. 개최된 D 임원회의에 피고인들, G, E, F 및 M이 참석하여 회사 운영 및 각 담당 업무에 관한 브리핑 및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G이 이후 I를 설립하여 대리점을 모집하고 주식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D 측에 송금하는 등 피고인들 및 G, E, F이 담배 제조, 판매, 대리점 모집 및 주식 판매 등을 위하여 각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들 및 G, E, F은 M이 임의로 작성한 향후 5개년 매출 예상 추정치를 바탕으로 산정된 D의 주식가치가 1주당 4,119 원(액면가는 1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말경에 코스닥에 우회 상장되면 주식 가치가 7,000 내지 8,000원에 달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양수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으나, D는 E의 주도 하에 계약 전에 주식회사 AH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않은 채 2007. 11.경 주식회사 AH과 사이에 양수대금 170억 원에 경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회계법인의 주식회사 AH에 대한 실사 결과 약 420억 원에 달한다던 순자산 가액이 약 7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2008. 1.경 위 양수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코스닥 상장에 실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담배사업의 수익성 등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그에 기하여 획득한 수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