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79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원창(기소), 임 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하정림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40세)과 2017. 4.경부터 연인 사이였으나 B은 2021. 10. 23.경 피고인에게 결별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C(여, 53세)은 B과 함께 거주하는 B의 누나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3.경부터 같은 해 2021. 11. 1.경까지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수십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니가 뭔데 신경 쓰고 지랄이야. 다 욕해 41살 먹은 남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B의 휴대폰으로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으로 수백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넌 벌받고 저주받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할거거든.”, “난 너 때문에 몸 자체가 망가졌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백회에 걸쳐 글과 사진을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10. 26. 21: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B,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음식물 쓰레기를 그 문 앞에 투척하고, 2021. 10. 27. 23:40경 위 B,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유리창에 벽돌을 던진 뒤 쓰레기를 문 앞에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음성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감으로써 피해자 C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8. 00: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 피해자 C의 거주지를 찾아가 벽돌(20cm x 7cm)을 그곳 거주지 유리창문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내역 등),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등 피해 사진)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B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사귀는 것을 반대하였던 피해자 C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전화 및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음식물 쓰레기를 문 앞에 투척하고, 집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2017. 4.경부터 연인 사이였으나 피해자 B은 2021. 10. 23.경 피고인에게 결별의사를 표시하였고, C(여, 53세)은 피해자 B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B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경부터 같은 해 2021. 11. 1.경까지 C의 휴대폰으로 수십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니가 뭔데 신경 쓰고 지랄이야. 다 욕해 41살 먹은 남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회에 걸쳐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으로 수백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넌 벌받고 저주받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할거거든.”, “난 너 때문에 몸 자체가 망가졌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백회에 걸쳐 글과 사진을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10. 26. 21: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음식물 쓰레기를 그 문 앞에 투척하고, 2021. 10. 27. 23:40경 위 피해자 B,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유리창에 벽돌을 던진 뒤 쓰레기를 문 앞에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음성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감으로써 피해자 B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3.과 2023. 3. 14.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판사 임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