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의붓오빠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나이 어린 여동생인 피해자의 공부를 도와주게 하는 등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0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5. 7.경 11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6. 9. 또는 10. 일자불상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침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생리를 한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그곳 바닥 이불 위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세의 의붓여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7.경 사이의 일시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미쳤냐"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한 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의 의붓여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3.말 일자불상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 나 피곤한 거 안 보이냐. 들어가서 자라"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위로 올린 다음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세의 의붓여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8. 12. 16:0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3세의 어린 동생인 H을 돌보던 중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고 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5세의 의붓여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내지 3항 각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4항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여동생으로서 성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기는 하나 이미 18세로서 곧 성년에 도달하므로,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피고인의 성행,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