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각 회사를 이용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5. 6. 서울서부지방법원 E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함)에서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매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의 남편인 H는 2016. 4. 1.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3479호), 재산분할금 12억 4,775만 원,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I 지상 3층 점포 사무실 및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재산분할청구 대상인 피해자의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였거나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의 이혼소송 및 보전처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수대금 및 이전등기 수수료 등을 자신이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부담한 매수대금 및 이전등기 수수료를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9. 11. 2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과 D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경락받으면서 경락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액 122,766,000원, 은행비용 259,704원, 기타비용 149,370원, 취득세 등 이전등기비용 14,603,970원, 보수료 659,956원, 말소비용 120,000원을 합한 138,559,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D는 피고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38,559,0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위 2019가합40195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5. 4. 13.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출금한 62,000,000원으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납부하여야 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2015. 5. 6. K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444,000,000원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J은행 계좌에서 입찰보증금과 대출금을 제외한 매수대금 잔금과 취득세 등 각종 등기비용 합계 138,559,000원을 등기업무를 대리한 변호사 L에게 이체하였으며, 2015. 7.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M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K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가 조달한 자금으로 매수대금 등을 지급하고 2015. 5. 6.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해자 소유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판례상의 명의신탁관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38,559,000원 및 그 지연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2021. 5. 13. 제1심 법원에서 이 부분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40195 부당이득금 소장, D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입찰보증금 납입 영수증, 비용내역서, D 명의 K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전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00: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66(영화동) 수성중사거리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폭스바겐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게 하여 연석에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좌측으로 조향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2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996,723원이 들도록 위 폭스바겐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약 21,689,994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각 견적서, 진료기록부,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D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47

범 죄 사 실 2021고단5547 피고인은 2021. 12. 8. 22:3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25 피고인은 2022. 1. 27. 13:50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판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전력의 횟수, 시기와 처벌 정도,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운전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민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후도우미로서, B부터 피해아동 C(여, 생후 18일)을 돌보던 중, 2021. 9. 28. 11:36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서울 송파구 D건물 동 호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목을 받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몸을 상하좌우로 수십 회 세게 흔들어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영상 관련), 증거영상 CD, 고소인 제출 CCTV 영상이 담긴 USB,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인 홈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추가 홈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홈캠 영상 확인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고령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전에 2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생후 18일의 어린 아기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9. 24. 2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 하고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를 제동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차량 사진 1.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7.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이면 일이 해결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4.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7. 2. 24.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내가 갚을 돈이 있어서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3,000만 원도 함께 갚을 수 있다. 2017. 6. 14.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7. 6. 14.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6년 1회 벌금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09:4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지하차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15. 09:40경 부산 동래구 C지하차도를 동부교차로 쪽에서 D대학교 방면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다소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 피해자 G(여, 4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벤츠 A220 승용차를 순차로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음주운전부담금 2,7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처벌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주한미군으로 SOFA 적용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1:39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여 이로 인해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움켜쥐고 허벅지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일행들과 싸움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또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112신고에 따라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만 진술했을 뿐,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 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우편진술조서에서도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만 진술하여(수사기록 121쪽),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그냥 휘두르고 팔도 때리고 밀치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정적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다.’고 피고인과의 폭행 경위에 대하여만 진술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하체를 끌어안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0쪽), 또 다른 목격자인 F 역시 수사기관의 우편진술조서에서 ‘피고인과 E가 몸싸움하는 등 서로 폭행을 주고받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115쪽). 마. 끝으로 CCTV 동영상 CD 및 그 캡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과 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신장지사거리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45번 국도(회안대로)를 하남 방면에서 용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 국도는 교차로를 지난 후에는 황색 실선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차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B(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수리비 약 8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통과차량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리 중인 도주차량 사진, 수리 전 공업사 입고 촬영 사진, 사고 및 손해사정내역(차량 수리비), 현장조사사진, 식당 및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식당 계산 영수증,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교통사고 발생경위, 사고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사고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02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검색창에서 ‘대마초 구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4. 20:21경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인 C(D 명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6만원을 대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대마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3.경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합계 54g을 17,341,900원에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13. 23:00경 인천 연수구 E 앞 공터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고, 그 안에 대마 1g을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 회신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C 거래내역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대마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매수한 대마 54g: 17,341,900원(거래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간 대마 54g을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57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단법인 F에서 교육을 받는 등 단약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2:07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S Clubm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지만 2010년 이전의 범죄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20: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 앞 도로를 화실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다가 잠시 멈춘 위 이륜차의 뒷바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대인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음은 물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2:34경 경기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2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되긴 했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05:10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서부터 부천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B는 2020. 7. 초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취득하는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하고,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을 담당하는 F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B, F, C은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F을 통해 휴대전화 공기계를 판매하고 B,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개통된 유심을 교부받아 소액결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피고인은 2020. 7. 16. 위 ‘E’에서, 사실은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F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F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이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 및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등은 F으로부터 1,080,000원을 교부받고 F에게 위 휴대전화 공기계를 다시 넘겨주고, F은 이를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같은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B, C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_모바일(스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유심 타인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현재 ’C‘)’라는 이름으로 D를 통해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D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가, 피해자가 다른 D 채널에서 위 500만 원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처럼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2.경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에 있는 대소분기점 인근 중 부고속도로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 운영의 ‘B' D 방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하여 “F 그 사건 이후로 그분의 멘탈은 깨졌습니다. 5~6년 전에 겪었던 그분으 멘탈 깨져서 대학병원 가고 패닉 상태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중략.그런 것에 충격을 받아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고, 그래서 진짜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원래 이분이 그런 병을 한 5-6년 전에 앓아서 약을 지속적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번에 한 5-6년 좀 괜찮았대요. 그래 가지고 또 이번에 또 패닉 상태가 와서 큰 병원으로 가고, 거의 제가 목소리를 나중에 들었을때는 거의 진짜 실신 가까이목소리가 그렇게 됐었습니다”고 말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서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 피해자는 공무원 내지 공적인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인에 불과하고, ◇ 피해자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지 여부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 더욱이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경위 등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돈의 사용처를 문제 삼았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1:0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경로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11.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E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E교차로 도로를 F 방향에서 서창동사무소 방향으로 편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G(여, 2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02: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378 대구지방법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