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2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26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하준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2011. 5.31.자 시험성적서 2장 관련 범행 F 주식회사는 2011. 4. 29.경 '품명 특수페인트', '납품기한 2011. 5. 30.',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특기사항 물품납품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납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였으나,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요구하는 수치에 미달하자, 수치를 변경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납품 관련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복사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11. 5. 31.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09503 인 시험성적서 1장, 같은 성적서 번호 TAP-009502 인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여러 장 복사한 다음, 위 성적서 번호 TAP-009503 인 시험성적서의 휘발분 결과치 란을 '23'에서 '20'으로, 위 성적서 번호 TAP-009502인 시험성적서의 휘발분 결과치 란을 '22'에서 '20'으로 각각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2011. 5. 31. 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09503 인 시험성적서 1장, 같은 성적서 번호 TAP-009502 인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31.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피해자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9.경 1차 납품대금 명목으로 F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 49,500,000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차 납품 관련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의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2011. 5. 31. 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09503 인 시험성적서 1장, 같은 성적서 번호 TAP-009502 인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나의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피해자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31. 경 2차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49,500,000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1. 21.자 시험성적서 관련 범행 F 주식회사는 2011. 10. 25.경 '품명 에나멜페인트', '납품기한 2011. 12. 10.',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특기사항 물품납품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납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였으나,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요구하는 수치에 미달하자, 수치를 변경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복사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11. 11, 21.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19410인 시험성적서 1장을 여러 장 복사한 다음, 위 시험성적서의 비휘발분 결과치 란을 '42'에서 '49'로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2011. 11. 21.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19410인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피해자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9.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2,628,571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5. 24.자 시험성적서 3장 관련 범행 F 주식회사는 2012. 3. 15.경 '품명 에나멜페인트', '납품기한 2012. 5. 30.',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특기사항 물품납품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납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였으나,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요구하는 수치에 미달하자, 수치를 변경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복사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12. 5. 24.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09375 인 시험성적서 1장, 같은 성적서 번호 TAP-009379 인 시험성적서 1장, 같은 성적서 번호 TAP-009380인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여러 장 복사한 다음, 위 성적서 번호 TAP-009375 인 시험성적서의 비중 결과치 란을 '1.11'에서 '1.07'로, 위 성적서 번호 TAP-009379 인 시험성적서의 광택 결과치 란을 '30' 에서 '70'으로, 가사시간 결과치란을 '3' 에서 '4'로, 위 성적서 번호 TAP-009380 인 시험성적서의 비휘발분 결과치 란을 '56.2'에서 '60.2'로, 광택의 결과치란을 '36'에서 '85'로, 가사시간의 결과치 란을 '3' 에서 '4'로 각각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2012. 5. 24. 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09375 인 시험성적서 1장, 같은 성적서 번호 TAP-009379 인 시험성적서 1장, 같은 성적서 번호 TAP-009380 인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3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 3장을 피해자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1.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5,36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6. 13. 자 시험성적서 관련 범행 F 주식회사는 2012. 5. 14.경 '품명 페인트용희석제 및 세척제', '납품기한 2012. 6. 15.',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특기사항 물품납품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납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였으나,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요구하는 수치에 미달하자, 수치를 변경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복사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12. 6. 13. 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10765 인 시험성적서 1장을 여러 장 복사한 다음, 위 시험성적서의 종류시험(초류점) 결과치란을 '70'에서 '90'으로, 종류시험(건점) 결과치 란을 '171'에서 '121'로 각각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2012. 6. 13. 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10765 인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4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피해자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5.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7,78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 6. 15.자 시험성적서 3장 관련 범행 F 주식회사는 2012. 5. 16.경 '품명 에나멜페인트', '납품기한 2012. 6. 10.',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특기사항 물품납품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납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였으나,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요구하는 수치에 미달하자, 수치를 변경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복사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12. 6. 15.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10741인 시험성적서 1장, 같은 성적서 번호 TAP-010742 인 시험성적서 1장, 같은 성적서 번호 TAP-010743인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여러 장 복사한 다음, 위 성적서 번호 TAP-010741 인 시험성적서의 고화건조시간 결과치 란을 '48'에서 '8'로, 인화점 결과치 란을 '0'에서 '30'으로, 위 성적서 번호 TAP-010742인 시험성적서의 안료분 결과치란을 '34.9'에서 '31.9'로, 비희발 전색제분 결과치 란을 '38.9'에서 '33.9'로, 인화점 결과치 란을 '5'에서 '39'로, 위 성적서 번호 TAP-010743 인 시험성적서의 비휘발분 전색제분 결과치 란을 '48.2' 에서 '20.2'로, 광택의 결과치 란을 '14'에서 '42'로, 인화점의 결과치 란을 '-4'에서 '42'로 각각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2012. 6. 15. 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10741인 시험성적서 1장, 같은 성적서 번호 TAP-010742 인 시험성적서 1장, 같은 성적서 번호 TAP-010743인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5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3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5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 3장을 피해자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1.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5,68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2012. 7. 17. 자 시험성적서 및 2012. 7. 23.자 시험성적서 관련 범행 F 주식회사는 2012. 6. 28.경 '품명 에나멜페인트', '납품기한 2012. 7. 30.',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특기사항 물품납품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납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였으나,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요구하는 수치에 미달하자, 수치를 변경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복사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12. 7. 17.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13684인 시험성적서 1장, 2012. 7. 23.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14334인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여러 장 복사한 다음, 위 성적서 번호 TAP-013684 인 시험성적서의 광택 결과치 란을 '32'에서 '51'로, 지촉건조시간 결과치 란을 '5'에서 '2'로, 인화점 결과치 란을 '16'에서 '32' 으로, 위 성적서 번호 TAP-014334인 시험성적서의 건조시간 단위 및 결과치 란을 '1, 6' 에서 'min, 325'로, 비중 결과치 란을 '1.19'에서 '1.30'으로, 인화점 결과치 란을 '0'에서 '33'으로 각각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2012. 7. 17. 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13684 인 시험성적서 1장, 2012. 7. 23.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 번호 TAP-014334인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6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6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피해자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3.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1,79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조달물자구매계약서, 각 물품납품 및 영수증, 각 원본 시험성적서, 각 변조된 시험성적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군함이 전장(戰場)에서 마주하게 될 갖가지 위험을 고려할 때, 군이 요구하는 품질기준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군함에 사용하는 페인트의 품질이 군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자 관련 시험성적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속여 합계 2억 1,2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기준미달 항목 중에 화재위험을 기준치보다 높이는 휘발성 및 인화점과 관련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당해 물품대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탁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자체검사설비를 갖추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426 사기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