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앱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여, 11세 또는 12세)에게 "키알할래? 30분당 10만원. 관심있는 친구도 데려와."라고 메시지를 보내 키스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제안을 수락하며 친구인 피해자 D(여, 12세)도 위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들과 모두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14:00경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F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양쪽에 피해자들을 각각 앉게 한 후 번갈아가며 피해자들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바지 지퍼를 열고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 D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뺀 후 피해자 D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싫다. 못벗는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그곳 뒷좌석에 누우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하기 싫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아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 D에게 "괜찮다. "라고 말하며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위와 같이 간음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창밖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이 모습을 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보게 하였고, 피해자 C는 손으로 자신의 귀를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옷을 입는 동안 재차 피해자 C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금 2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에 대하여 추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위력으로 아동인 피해자 D를 간음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첨부된 B 메시지 포함), 내사보고(F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자료 분석 관련,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 일탈검사 결과 소아성애장애 가능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 D을 간음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간음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B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제안한 수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의 형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이다. 2) 판시 범행들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