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7. 초순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2013. 7. 26.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09년 1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에 215,941,600원 상당, J 주식회사에 442,721,379원 상당, K에 28,636,3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금 11,753,172,495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09년 1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로부터 658,507,59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11,291,146,851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C 피고인의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종업원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 일시 서울 금천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관련 공소장 편철), (진술서 사본 편철), (관련기록 사본 편철), (주식회사 H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편철), (주식회사 H의 직원 T과 통화),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및 첨부자료 1. 고발장, 조사종결 복명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납세자처리결과,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수정사항, 인천세무서조사복명서(Ⅰ), I 고발사건 의견서, 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수정 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 신고서 1. 전말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8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1. 1. 25.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중 ㈜U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중 ㈜V 부분, 순번 9, 10 중 각 ㈜W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주식회사 H(이 사건 각 거래 당시의 주식회사 C의 명칭인 '주식회사 H'으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과 각 상대방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부분에 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그리고 이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를,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거짓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거짓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주식회사 I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I는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I에 관한 기재 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주식회사 I는 2008. 10. 30. 설립되었다. 위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자인 이사는 Q, 감사는 피고인 B, 소재지는 시흥시 X 3나 206호였다. 위 회사는 2008. 11. 19. 그 소재지를 인천 남구 Y 301호(인천 남구 Z, 301호)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위 소재지에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한편 Q은 2010. 4. 30. 위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식회사 I의 설립 즈음부터 폐업 시기인 2011.경까지 총 매출액은 약 76억 8,000만 원, 총 매입액은 약 73억 9,1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Q이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설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Q은 주식회사 I의 소재지에 가본 일도 없고, 위 회사의 이름으로 영업한 것도 없다고 진술한다. 그 외 위 회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한 일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위 회사가 주식회사 H은 물론 여타 다른 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AA라는 업체를 운영한 M은 2008. 12.경 주식회사 H의 직원인 P에게 AA로 물건을 납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AA는 주식회사 I의 이름으로 물건을 납품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M은 사실상 주식회사 H의 물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주식회사 H의 물건과 주식회사 I의 물건 단가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I가 다른 회사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부분은 그대로 주식회사 H의 매출로 이어지고 주식회사 I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부분은 그대로 주식회사 H의 매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으나 이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가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로는 주식회사 I가 아닌 주식회사 H과의 거래관계가 형성되었고, 주식회사 H이 직접 매입하거나 매출한 것으로 보인다. J 주식회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J 주식회사에 관한 기재 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N에게 극히 불리한 내용이다. 달리 N이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최초 주식회사 H 측에서 J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담당한 사람은 P이다. 그러나 위 P을 포함하여 누구도 이 부분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 또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추상적으로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K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K에 관한 기재 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가 K으로부터 보안카메라 원자재를 받아, 이를 다시 주식회사 H에 판매하고, 위 회사는 이를 조립한 완제품을 K에 판매하는 등의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주식회사 H이 K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장은 불분명하나,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이는 보안카메라 원자재 또는 보안카메라 완제품이라는 재화가 K에서 주식회사 I를 거쳐 주식회사 H으로 공급된 후 최종적으로 다시 K으로 이동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K에 관한 부분의 공급가액은 위와 같이 재화가 실질적으로 이동한 것을 전제로 기재되었다. K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자료상'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I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해도 보안카메라 원자재 또는 보안카메라 완제품이라는 재화는 K에서 주식회사 H을 거쳐 다시 K으로 넘어갔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해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주식회사 H이 정한 이익률은 0.008%라는 것인데, 이는 재화를 사고파는 과정에서의 이익률로는 지나치게 낮다. K이 주식회사 H에 보안카메라 원자재를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주식회사 H이 K을 상대로 보안카메라 원자재를 조립하여 보안카메라 완제품을 만들어주는 용역을 제공하였을지는 몰라도 K에 보안카메라 완제품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기재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AB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AB에 관한 기재 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주식회사 AB를 운영하는 S은 주식회사 H에서 CCTV 카메라를 구입해와 보안모듈을 탑재하거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이를 다시 주식회사 I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다. 즉, CCTV 카메라라는 재화가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AB를 거쳐 주식회사 I로 이동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AB에 관한 부분의 공급가액은 위와 같이 재화가 실질적으로 이동한 것을 전제로 기재되었다. 주식회사 AB가 '자료상'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I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므로, S의 진술에 의해도 CCTV카메라라는 재화는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AB를 거쳐 다시 주식회사 H으로 넘어갔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S의 진술에 의해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주식회사 AB가 정한 이익률은 2% 내지 5%라는 것인데, 이는 재화를 사고파는 과정에서의 이익률로는 지나치게 낮다. 나아가 주식회사 AB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보면 주식회사 AB가 실제 취한 이득은 위 2% 내지 5%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AB에게 CCTV카메라를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S도 주식회사 AB 쪽에서 주식회사 H의 공장에 가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할 뿐이다). 주식회사 AB는 주식회사 H을 상대로 CCTV카메라에 보안모듈을 설치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지는 몰라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CCTV카메라라는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기재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AC 주식회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AC 주식회사에 관한 기재 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가 AC 주식회사로부터 도어카메라 원자재를 받아, 이를 다시 주식회사 H에 판매하고, 위 회사는 이를 조립한 완제품을 AC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도어카메라 원자재 또는 도어카메라 완제품이라는 재화가 A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I를 거쳐 주식회사 H으로 공급된 후 최종적으로 다시 AC 주식회사로 이동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AC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의 공급가액은 위와 같이 재화가 실질적으로 이동한 것을 전제로 기재되었다. 2) AC 주식회사가 '자료상'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I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해도 도어카메라 원자재 또는 도어카메라 완제품이라는 재화는 A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H을 거쳐 다시 AC 주식회사으로 넘어갔다는 것에 불과하다. A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에 보안카메라 원자재를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주식회사 H이 AC 주식회사를 상대로 도어카메라 원자재를 조립하여 도어카메라 완제품을 만들어주는 용역을 제공하였을지는 몰라도 AC 주식회사에 도어카메라 완제품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기재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U[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11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U에 관한 기재 중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11 의 해당 부분도 모두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U에 관한 기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의 해당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2009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V에 관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부분]도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인정된 바도 있다.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U에 관한 기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과 2009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V에 관한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래는 주식회사 H → 주식회사 U → 주식회사 V → 주식회사 H으로 이어지는 회전거래이다. P은 주식회사 V과 주식회사 U이 같은 회사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주식회사 U 또한 '자료상'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거래가 허위임을 인정한 바 있다. 주식회사 C는 2011년 1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식회사 U에 관한 기재 부분이 잘못되었다며 수정신고를 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경위, 수정 전후의 공급가액 차이 등에 비추어보면 이전 신고를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AD[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AD에 관한 기재는 모두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주식회사 AD을 운영하는 R은 주식회사 I로부터 보안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 및 카메라를 구입해서 이를 검사하고 불량 부품을 수리한 후 수량을 확인하여 주식회사 H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다. 즉, 렌즈 및 카메라라는 재화가 주식회사 I로부터 주식회사 AD을 거쳐 주식회사 H으로 이동했다는 취지이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AD에 관한 부분의 공급가액은 위와 같이 재화가 실질적으로 이동한 것을 전제로 기재되었다. 주식회사 AD이 '자료상'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I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므로, R의 진술에 의해도 렌즈 및 카메라라는 재화는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AD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H으로 넘어갔다는 것에 불과하다. 렌즈 및 카메라를 검사하는 장비는 주식회사 H에 있었고, 주식회사 AD 측은 주식회사 티비전의 사무실에서 렌즈 및 카메라의 검사를 수행했다. R의 진술에 의해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주식회사 AD이 정한 이익률은 0.5%라는 것인데, 이는 재화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의 이익률로는 지나치게 낮다.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AD 사이에 실제로 렌즈 및 카메라의 공급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주식회사 AD이 주식회사 H을 상대로 렌즈 및 카메라를 검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지는 몰라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렌즈 및 카메라라는 재화를 구입하고 이를 검사한 후 다시 주식회사 H에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기재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결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아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A 몰래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I를 키워서 주식회사 H의 내수총판 업체를 설립할 생각으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거래를 이용해 주식회사 I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었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주식회사 AE의 구매담당자가 자신에게 'I는 자금력이 적고, 회사설립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 거래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은 '그러면 H과 거래하고 I를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느냐'고 말하였더니, 위 거래담당자가 '좋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5쪽). 이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I를 독자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과 그 상대방 사이의 거래에서 주식회사 I를 명목상 끼워넣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거래대금의 0.5%를 이익으로 취득하려 하였다. 이 사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위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 몰래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20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허위주장을 계속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조세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종업원인 B이 A 몰래 저지른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다. 또한 B이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20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4.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09년 1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에 215,941,600원 상당, J 주식회사에 442,721,379원 상당, K에 28,636,3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금 12,097,717,95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4.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09년 1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로부터 658,507,59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11,666,344,306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피고인은 2000년경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원들로부터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관해 비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급가액 합계 23,764,062,256원이나 판시 B에 대한 범죄사실의 공급가액 합계 23,044,319,346원은 위 회사의 거래 규모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매우 큰 금액이다. 그렇다면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러한 거래를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거래 대부분은 주식회사 I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H에서 2004. 2. 중순경부터 2011. 5.경까지 근무한 Q은 주식회사 I가 설립된 2008. 10.경부터 2010. 7.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Q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별생각 없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가져다주었다. Ⓑ 주식회사 I의 설립 경위나 운영 등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나중에야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을 알게 되었다. Ⓒ 이후 자신에게 위 회사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와서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였고, 대표이사를 B으로 바꾸어준다고 하였다. M은 AA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납품 대금 채권과 주식회사 I의 AA에 대한 납품 대금 채권을 상계 처리하였다. 이는 거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허락하거나 최소한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회사 H,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I와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에 위 각 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이 찍혀있다. B은 2010. 9. 내지 2010. 10.경에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I의 설립 경위 및 이에 관한 세금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경에야 B으로부터 위 회사의 설립 경위 및 이에 관한 세금 등의 문제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위 회사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반대 사실 및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본 의심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B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전반적인 일들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회계·세무업무는 모두 경영지원팀장인 B이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회사의 운영에 사용되는 자신 개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게 하고 자신의 인감을 보관하게 하였으며, B의 회계·세무업무에 대해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거래 상대방들과 최초 거래를 담당하고 이후 물품을 운송하는 등으로 거래를 관리한 자는 대부분 직원들인 B, Q, P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담당한 부분은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D과의 거래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의 직원들은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AB와 주식회사 AD의 경우는 주식회사 H과 일부 용역 거래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거래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계좌를 통해 실제로 돈이 이동된 부분이 많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거래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Q은 이 사건, 즉 주식회사 H과 관련하여 조사받기 이전인 2012. 3. 3.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I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자신에게 회사의 설립을 제안한 사람은 B이며, 이후 스스로 대표이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진술은 Q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충분히 신빙할만하다. 다만 Q은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사 설립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원인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Q은 주식회사 I 관련 거래 때문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Q의 진술 중 피고인이 위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설립이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M은 이 법정에서 Q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내용 중 Q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Q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Q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M은 주식회사 I의 내부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I와의 거래를 상의한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M의 나머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M은 AA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납품 대금 채권과 주식회사 I의 AA에 대한 납품 대금 채권의 상계 처리 문제도 B과만 상의하였고, 피고인과는 의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은 최소한 2010. 9.경 무렵에는 B, Q으로부터 주식회사 I의 설립 경위 및 세금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당시 이를 바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H,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I와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하였는지 불분명하다. R도 위 계약서의 작성과정에서 주식회사 AD은 백지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 측에 보냈고, 나중에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의 인장이 찍힌 서류를 다시 받았다고 진술한다. R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상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B의 위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2010. 10.경 주식회사 I의 설립 및 이에 관한 세금 등의 문제를 알았다고 하여 바로 B의 이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N은 2012. 8.경부터 세무서로부터 J 주식회사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에 관한 부분의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N은 2012. 11.경 무렵 피고인과 B에게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B은 찾아보고 연락해주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도 이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 ⑪ 피고인이 주식회사 I를 설립하거나, 주식회사 I를 통해 허위 거래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다. 오히려 세금 등과 관련하여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만 있을 뿐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 25.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중 주식회사 AE 부분, 2011. 1. 25.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중 주식회사 AF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0년 2기 확정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A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A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E에 34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마치 주식회사 AF로부터 34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AE 또는 주식회사 AF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이 부분 거래가 실재하지 않는지 여부가 된다. 위 쟁점 부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L, O의 각 진술, 고발장, 조사종결복명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사한 L, O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이 부분 거래와 주식회사 I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 이 부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식회사 AE에 대한 공급가액과 이 부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식회사 AF에 대한 공급가액이 일치한다. Ⓒ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A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다. 주식회사 I가 실체가 없는 회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위 회사의 직접 거래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사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로써 바로 주식회사 H의 거래 중 주식회사 I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까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머지 근거들 또한 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주식회사 AE과 주식회사 AF를 운영한 AG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한다. Ⓐ 주식회사 AF는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주식회사 I로부터 총 322,727,000원 상당의 카메라 주변기기, 컴퓨터, 서버관련 전산장비 등을 공급받았다. 주식회사 AF는 이를 이용하여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 주식회사 AE은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주식회사 I에 총 322,727,000원 상당의 가공된 부품을 공급하였다. Ⓒ 주식회사 AF는 주식회사 H과 보안프로그램 시스템 및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주식회사 H에 총 344,545,455원 상당의 센서와 빔프로젝트를 공급하였다. Ⓓ 주식회사 AE은 2010. 8.경부터 2010. 12.경까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총 344,545,455원 상당의 오토티업기 프로그램, 전동타석용 프로그램, USB보안장치를 공급받았다. Ⓔ 위 거래에서 액수가 일치하는 이유는 서로 사전에 금액이 맞는 만큼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AE이나 주식회사 AF가 '자료상'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4. 25.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중 주식회사 AD 부분, 2011. 7. 25., 2011. 10. 25.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1. 4.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1년 1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A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D으로부터 18,26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주식회사 AD 부분의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AD에 관한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AD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이 부분 거래가 실재하지 않는지 여부가 된다. 위 쟁점 부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L, O의 각 진술, 고발장, 조사종결복명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사한 L, O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이 부분 거래와 주식회사 I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 주식회사 AD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대부분이 바로 주식회사 I로 송금된다. Ⓒ 이 사건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중 주식회사 AD에 관한 부분의 공급가액 합계가 15억 원에 이르나 실제 결제된 대금은 8억 8,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I가 실체가 없는 회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위 회사의 직접 거래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사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로써 바로 주식회사 H의 거래 중 주식회사 I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까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기록상 이 부분 거래가 위 회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주식회사 AD이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 주식회사 I로 송금한 돈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받은 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기재와 실제 결제된 대금 사이에 다소간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해당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AD에 관한 기재는 모두 허위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AD에 관한 기재 일부가 허위라고 하여 바로 나머지 부분도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허위기재 부분의 공급가액이 상당히 거액임에 반해, 이 부분 거래의 공급가액은 2011년 1기 예정 부분 18,266,000원, 2011년 1기 확정 부분 9,446,000원, 2011년 2기 예정 부분 2,94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주식회사 AD이 주식회사 H에 이 정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10. 25.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2009. 1. 25., 2009. 4. 25., 2009. 7. 25., 2009. 10. 25. 각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경영지원팀장인 B이 2009. 4.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09년 1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에 215,941,600원 상당, J 주식회사에 442,721,379원 상당, K에 28,636,3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B은 피고인의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종업원이다. 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선고 2013헌가18 결정에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우선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 25.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중 주식회사 AE 부분, 2011. 1. 25.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중 주식회사 AF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 25.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경영지원팀장인 B이 서울 금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0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A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A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E에 34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마치 주식회사 AF로부터 34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1. 1. 25.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4. 25.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중 주식회사 AD 부분, 2011. 7. 25., 2011. 10. 25. 각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25.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경영지원팀장인 B이 서울 금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1년 1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A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D으로부터 18,26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주식회사 AD 부분의 기재와 같이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AD에 관한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7. 25., 2011. 10. 25. 각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4. 25.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중 주식회사 AD 부분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1. 4. 25.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