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자신의 장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방조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7. 21:00경 대전 동구 E 앞 노상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트라제 승합차 안에서 B에게 콩팥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콩팥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을 제안하였고, B이 이를 승낙하자 B의 콩팥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한 후 'F'이라는 조선족 알선책에게 연락하여 8,000만 원을 받고 B의 콩팥을 팔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8. 저녁 무렵 대전 서구 G건물 지하 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에게 연락하여 장기판매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F'으로부터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체포기각서를 요구 받자 B으로 하여금 'B은 콩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한다'는 취지의 '콩팥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콩팥포기각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위 'F'에게 송부하고, 다음날인 2016. 2. 29. 수술을 하기로 하면서 'F'에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5,000만 원은 5만 원 권으로, 3,000만 원은 1만 원 권으로 가방에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위 '위챗'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제공받기로 하고 B의 콩팥을 주기로 약속하여 장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7. 21:00경 위 'E' 앞 노상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A 소유의 트라제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이 A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의 콩팥을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8. 저녁 무렵 위 'G건물' 지하 4호 A의 집에서 A의 요구로 위와 같이 'B은 콩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한다'는 취지의 '콩팥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A으로 하여금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위 'F'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인 콩팥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8. 위 'G건물' 지하 4호 A의 집에서 B이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A으로부터 B의 장기를 매매할 것이라면서 "B의 장기매매와 관련하여 B으로 하여금 장기포기각서를 쓰도록 할 것인데, B이 안심하도록 형도 장기를 파는 것처럼 형 명의의 가짜 장기매매각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A이 화장실에서 돌아 온 B과 피고인에게 콩팥포기각서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B과 함께 대가를 받고 자신들의 콩팥을 제3자에게 주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콩팥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A에게 제공하고, A은 피고인과 B이 각각 작성한 콩팥포기각서를 촬영한 후 B의 콩팥포기각서만을 위 'F'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대가를 받고 장기를 제3자에게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콩팥포기각서 사진, 신체포기각서(콩팥) 사본, 신체포기각서(콩팥) 1. 수사보고-콩팥포기각서 및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보고) 1. 서류(신체포기각서) 1장(증 제2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호, 제2호 나. 피고인 B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이하 다. 피고인 C : 벌금 2,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가. 장기 이식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명 또는 건강의 유지·회복을 위해 절실한 것인데 반해 이식을 받을 기회는 그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므로, 장기 이식 기회가 수요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는 사람 자체를 이익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인식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반인륜적 성격이 강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노동력 착취,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보다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매매 대상자들의 신체를 필요로 하는 최종 수요자의 신분과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 위험성이 더욱 크다. 나. 피고인 A은 알선 대가를 바라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장기 적출을 권유하고 직접 브로커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인 B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C까지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 피고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바탕에는 피고인 B을 인격체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고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 피고인 B은 돈을 받기로 하고 제3자에게 장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던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질서를 그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이끌려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다. 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장기매매를 알선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장기를 매매하는 것처럼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C 역시 실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나누기로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