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성남소방서 방면에서 중원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으나, 그 중 1회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면 10여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기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불특정 다수의 주거지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으면 "한국전력에서 나왔습니다. 전기검침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전기컨트롤박스 등을 점검하고, 사람이 없으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하순 오후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총 17,792,5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L,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D,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수사에 대한,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첨부) 1. 현장임장일지(BF 사건, 2012. 10. 15. 대구달성서 작성, BD 사건, 2013. 3. 16. 청도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차례의 실형과 두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하며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구직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54

범죄사실 [2014고단445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 02:50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보훈원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C앞 도로에서 상향등을 켠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피해자 E(33세)이 지적한 것을 계기로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부근 편의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66㎝, 지름 2.5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84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38 시 흥사거리를 안양 쪽에서 시흥아이씨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던 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시흥아이씨 쪽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7세) 운전의 J 토스카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면으로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K (29세)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목포시 상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38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298]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0. 10:2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50번길 22 에 있는 조원벽산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L이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개 및 피해자 지갑 속에 있던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0:32경 같은 구 M에 있는 N슈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 위 N슈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900원 상당의 담배 1보로 및 음료수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5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K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14고단6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 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M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20일), 교통사고를 낼 당시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L과는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4: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광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쌍촌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수치를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3:30경 업무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75 소재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조사 방면에서 외대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2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3:52경 업무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9길 소재 도봉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직진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3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소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실직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 D에게도 심야에 술에 취하여 보행자 정지신호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뛰어서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지번불상의 도로상에서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종전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00: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6. 16. 00:30경 위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되자 마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부 산동래경찰서 소속 D 경위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음주운전자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 1동 306호 (G)'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파일을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운전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허위서명날인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허위서명날인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범행 태양,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9: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자신의 오른 무릎을 쳤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등 사진, 현장 CCTV 등 캡처사진, CD(CCTV 등) 1개, CD 동영상 1, 2·USB 1개 1. 수사보고(D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사건처리 및 의율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팔을 들었다 내린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2019. 9. 22. 19:28:54경(이하 연월일은 모두 동일하고, 시·분·초만 기재하되,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간이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보다 약 5분 느리다)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병원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봉투가 피고인의 무릎에 닿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병원 입구에서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 다음 병원 입구 쪽에 계속 서 있었는데, 그 후 피해자가 19:37:12경 병원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19:37:45경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왔고, 그 후 19:38:3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의 차량 앞 쪽으로 걸어와 그 자리에서 다시 다투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19:38:43경 팔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이 19:38:44경 자신의 왼쪽 팔을 굽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턱에 닿을 듯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크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급히 자신의 상체와 목을 뒤로 젖혀 이를 피하려는 동작을 취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여러 차례 때릴 듯이 손을 들어 보이다가 19:38:56경 및 19:38:59경 피고인의 옆에 있던 칼라콘을 두 차례 발로 찼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서 피해자에게 "야, 이런 것도 감당 못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욕을 하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팔을 휘두르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 피해자를 겁주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리적인 싸움까지도 할 생각이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왼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와 수단,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 일단 소강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여 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E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11. 20. 8: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건물에서 관리자인 M이 피고인의 병원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시키자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전기실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A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배척을 구해오고, 피고인은 배척을 이용하여 전기실 출입문과 벽 사이의 틈으로 배척을 집어넣고 그 틈을 계속하여 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 및 자물쇠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E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전기실 출입문 및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건물 건물경비원인 Q, R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전기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사설경비원으로 고용된 성명불상에게 Q과 R이 출입문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여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Q과 R을 몸으로 밀쳐 전기실 출입문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저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위력으로써 경비원의 건물관리 및 경비업무를 방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단전조치를 취한 M에게는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병원시설에 대한 위법한 단전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관리규약사본, E건물 비상총회 사본, 비상총회회의록, 비상회의 내용안내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M 내지 그가 회장으로 있는 E건물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M 등에 대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피고인은 기존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S 등에 대해서는 이미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사설경비원을 고용하여 경비원을 저지한 뒤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할 만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에 있는 성남시청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의 10%를 교부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현금카드(연결계좌 : B)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2면)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수사기록 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6: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공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7:30경 위 공용실에서, 위 B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음부를 연달아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불치병인 크론병을 앓고 있고, 아내와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50

범죄사실 2014고단35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6.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고모역 대구도심구간 신호설비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의 벌어진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 가 그곳 현장사무실 주변 야적장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절단된 전원케이블을 가져가기 위해 분류하던 중 순찰 중이던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7.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들어 가 그곳 현장사무실 주변 야적장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원케이블선 약 10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4334₁ 피고인은 동거녀인 F과 합동하여 2014. 6. 25. 10:02경 대구 남구 대구 남구 G, 빌 라 1층 현관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H가 택배를 보내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책 등 교육 자료 4박스를 오토바이에 3회에 걸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관련) ¹2014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서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시가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 데 돈이 막혀서 그러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200만 원을 채워서 1,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 한가람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하고 있어 돈이 묶여 있어 자재를 살 돈이 없어서 그러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연체하지 않을 테니 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09. 6.경까지 피해자의 농협 신용카드로 총 11,464,142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중 5,114,142원 상당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 한가람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건물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신용불량 상태라서 전화를 가입할 수 없으니 일반 전화를 가입해 주면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일반전화(F)를 가입해 주자 그 무렵부터 2009. 6.경까지 전화를 사용한 후 요금 83,5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동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고소인과 합의를 하여야 나갈 수 있으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8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가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옷가게 인테리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으로 벌금 950만 원이 나왔는데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4월말에 200만 원을 갚고 5월말에 2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경 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27.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돈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65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29.경 대전 서구 둔산동 로데오타운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 15.경 대전 서구 K 아파트 4동 706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동생 카드를 빌려 쓰고 있는데 250만 원을 갚아야 한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막은 후, 3일후에 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6. 1.경 대전 서구 둔산동 7층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이곳에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이다. 2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에 빌린 금액까지 합쳐 한 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번) 1.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1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2의 가 죄 -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6월 .· 동종 집행유예 1회(2008년),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약 6개월 만에 재범을 하였기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 있음 1) 판시 제2의가 죄는 제외하였다. · 다수(3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 • 반복적(총 9회)으로 범행하여 합계 약 3,3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회복된 피해가 없음 · 인적 신뢰관계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수법 · 태양 및 죄질 불량 .·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C가 그 작성 및 합의 사실을 부인한 점, 피해자 G가 제출한 고소취소장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4.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에있는 새마을입구 사거리 도로를 감동마을 방면에서 용담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내리막길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 연결된 도로 부근에는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진행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진행하면서 좌우를 살펴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새마을 방면에서 노온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3세)가 운전하는 E 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출혈 및 뇌경색 등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이의신청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