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3:28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공사를 맡기면 주택 1층, 2층 상하방 욕실 공사는 540만 원, 비가림막 공사는 110만 원에 공사를 해주고, 2017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전부 끝내 줄테니 우선 나에게 공사대금 5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5. 15. 경 피고인 명의 D계좌(E)로 300만원, 2017. 5. 19. 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7. 5. 22. 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광주시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옆집에서 판넬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 인건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나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모레 사이에 판넬공사비를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 2017. 5. 31. 50만 원, 2017. 6. 2. 3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번)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H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결격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금액,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한 처벌 전력,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의원 방사선 촬영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5:00경 위 의원 방사선실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고 촬영기계에 등을 대고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5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임신했어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재차 피해자에게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를 하는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생각지도 못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하였다. 합의금도 사죄의 마음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합리적 판단이 결여된 피폐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22:00경 경남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차돌박이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1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2: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로 175에 있는 농림축산검역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3:50 경 영천시 C에 있는 '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야, 씹할년아, 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소주잔이 담긴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대구지법 20174191호 판결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소주병과 소주잔이 담긴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소주잔이 담긴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지 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도박으로 인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로서 신용 불량자인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위례중앙로 185 힐스테이트 위례중앙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위례1지하차도 방면에서 힐스테이트 위례중앙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적색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47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1.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02:28경 속초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서, 그 직전에 친구인 피해자 E(38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툰 뒤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좋은 말로 할 때 따라 나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장례식장 4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다투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뒷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진술 관련, 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없이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상의 가맹점 번호를 부여해 주는 시스템인 'B'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금액을 다시 입금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피고인에게 13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의 C카드(D)로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무렵 결제수수료 3. 85%가 공제된 금액을 'B'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 자신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0. 경까지 별지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같이 22회에 걸쳐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36,57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4:4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N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11.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23.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06. 13. 이천시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지상에 일반 시민들이 피고인의 사유지를 임의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입로 상 철문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과, 차량 등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육로인 위 골목길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항공사진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막은 이 사건 도로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출입로로 사용하던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도로에의 출입이 금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도로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2013년경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 상황은 피고인이 위 도로를 막은 2017년경까지 이어져왔다. 이 사건 도로는 그 지목이 철도용지로서 1991년경 철도가 폐쇄된 이후 인근 주민들의 출입로로 사용되어 왔다. 주식회사 E 소유의 F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도로는 G아파트 입구에서 H초등학교 후문을 지나 I어린이집 입구로 연결되는 길이고, 사람과 차량이 불편함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조성되어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00:1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장충웰빙족발' 상호의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아이스퀘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고단1349 피고인은 2017. 10.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도박 게임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고단1956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화면 출력물 [2018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6.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20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토정로 32길 11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3차로에는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229,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F),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2018고단969 피고인은 2018. 1. 15. 00:15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D(17세)을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자곡동 659에 있는 강남힐스테이트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2018고단1435호)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관리인인 피해자 (60세)가 피고인에게 연체된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하자, 2017. 11, 13, 17:28경 서울 강남구 건물 608호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이 개새끼야 너 건드렸어! 깡패 끼고 해 가지고 그 따위로, 씨발놈아 문자를 개좆같이 보내냐, 이 씨발새끼야 너 이 씨발놈아, 죽여버려, 지금 갈 테니까, 이 개 새끼야, 너 오늘 뒤졌어 나한테"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18.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5: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있는 장면 촬영 관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9.01:02경 평택시 B, ***호에서, '엄마가 삼촌을 때려서 피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같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학생이 겁에 질려 떨고 있으니 방에서 나와서 얘기하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들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이 씹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의 가슴을양손으로 2회 밀치고, E의 왼쪽 가슴을 1회 물고, 발로 E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6월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8. 1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예산교육지원청 쪽에서 아산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운전석 쪽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11:52경 충남 예산군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5)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상 과실이 중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친형에게 처분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7. 12. 30. 01:20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F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M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2년, 2005년 및 2008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 매우 높은 수치인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2장, 수사협조 회신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90번길 64-7에 있는 주식회사 씨티데스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차량할부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60에 있는 한성모터스(주) 인천 송도지점에서 시가 61,438,000원 상당의 B 벤츠E200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선납금 12,287,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량 대금 49,150,400원에 대하여 월 납입액 1,002,670원, 할부기간 60개월로 하여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씨티데스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매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49,150,4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승용차를 대출브로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0:16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못준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죽여 버린다, 일로 와 바"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잡아 흔들고 이어서 오른 손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112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