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B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장기요양기관기호: C, 제공 장기요양급여 종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복지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기호: D, 제공 장기요양급여 종류: 주‧야간보호)'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B요양원(실버홈) 또는 B복지센터 종사자인 E 등 3명의 인권침해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F팀 G 주무관 등으로부터 인권침해 실태 점검을 받으면서, 2019. 10. 17.경 부산시 복지정책과 G로부터 B요양원(실버홈)과 B복지센터의 회계자료(급여대장, 통장사본) 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9. 10. 22.경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민원조사 실시 알림' 공문(2015. 3. 1.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월별 급여 지급명세서, 계좌개설목록, 계좌별 입출금내역,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자료를 2019. 10. 29.까지 제출 요청)을 받았으며, 2019. 10. 31.경 자료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2019. 11. 4.까지 위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경 부산시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근로자명부, 계좌개설목록, 계좌별 입출금내역,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의 제출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서, 월별 급여 지급명세서만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관청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원비율과 정원초과 등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등록하거나 신고된 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B요양원(실버홈) 이용 수급자 중 외박(외박 기간 동안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을 하였으나 외박하지 않은 것처럼 시설급여비용을 100%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복지센터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관련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위 B복지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주‧야간보호 종사자가 실제 근무한대로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월 기준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시에 따라 감액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장 H의 경우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시설장 I의 경우 2019. 7.경 연차 초과 사용으로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회복지사 J의 경우 2018. 5.경 ~ 2018. 12.경까지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회복지사 K의 경우 2017. 11.경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591,53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B요양원(실버홈)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관련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위 B요양원(실버홈)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종사자가 실제 근무한대로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시에 따라 감액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장 H의 경우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시설장 I의 경우 2019. 7.경 연차 초과 사용으로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요양보호사 L의 경우 2017. 9.경 B요양원(실버홈)에서 근무한 적 없으며, 요양보호사 M의 경우 2017. 10.경 B요양원(실버홈)에서 근무한 적 없으며, 요양보호사 N의 경우 2018. 1.경 B요양원(실버홈)에서 근무한 적 없으며, 요양보호사 O의 경우 2018. 2.경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요양보호사 P의 경우 2019. 10.경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2,273,8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B요양원 외박 수급자의 급여비용 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위 B요양원(실버홈)에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수급자 Q가 외박을 한 기간에 대하여도 100% 급여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17,8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G, E, I, R, J,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N, M, P, O, U,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사본 1.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 청구 명단 1.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청구 목록, 종사자별 부당금액 목록, 종사자별 실제 인정 근무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를 통하여 모두 환수되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아픈 아내를 돌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