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51

범 죄 사 실 2022고단4851 1. 피고인은 2021.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비상금 대출을 신청해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 30만 원을 더해서 2주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V’ 애플리케이션에 “아웃백 기프티콘 10만원 권을 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약속한 기프티콘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24,5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504 피고인은 202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 사이트에서 “아웃백 기프티콘 10만 원 권을 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 바코드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용가능한 아웃백 상품권 바코드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9.경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127 1. 사기 가.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9.경 광주 서구 AC, A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E에게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해주면 현금화하여 쓴 후 다음 달에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금융권 대출 등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소액 결제해준 콘테츠 등을 되팔아 현금화한 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AF AG 500개 990,000원, AF AG 10개 9,900원, AH 500,000원, AI(문화상품권) 490,820원 합계 1,990,720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 및 소액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물품 거래 등 사기 피고인은 2022. 8. 2.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Z 카페에 “아웃백 기프티콘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송금 기능을 통해 계정 AL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2. 2. 8.경부터 2022. 8. 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광주 동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AT으로부터 ”통장과 OTP를 빌려주면, 50-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통장,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 AW, AX, AY, Y, AZ, W, F, BA, S, M, BB, BC, P, BD, N, BE, E, BF, K, BG, BH, BI, R, BJ, I, D, BK, BL, BM, G, L, BN, BO, BP, J,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Q, CK, B, CL, CM, C, CN, CO, O, C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자료,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각 채팅대화 내역 등 출력물 2023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23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AN, A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AU은행고객정보조회, AU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탁 내지 변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편취금액의 총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기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이상의 금원을 공탁하거나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