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C(여, 49세)이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때 약 1년간 내연 관계로 교제한 피해자 D(50세)이 계속 위 C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여 괴롭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마트에서 생선회 칼 1자루(칼날 길이 24cm, 손잡이 길이 14cm)를 구입하여 신문지에 감싼 상태로 손에 들고 위 C을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6. 14: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C이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생선회 칼을 들고 피해자 뒷편에서 다가가 어깨를 툭툭 치자, 신문지에 감싸여 있던 물건이 칼이라는 것을 직감한 피해자가 "나를 죽이려고 왔구나. 사람 살려.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주변을 향해 소리치며 그 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 하다가 칼날에 좌측 환지(4번째 손가락)를 베이게 되었다. 위 C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선회 칼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할 때 앞 이빨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물어뜯고,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변을 쥐어뜯거나 할퀴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4번째 수지 열상을 가하고,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압수물총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효성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5%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대학후배인 C(같은 날 구약식기소)과 함께 2015. 2. 23.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다가 서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 같은 날 01:50경까지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3. 02:00경 위 F단란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H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사진, 피해 현장 F단란주점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5. 07:00경 서울 용산구 D, 1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F(35세), G(21세)과 그날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5세) 및 H(여, 22세), I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 C이 계속 거부하였음에도 입술을 피해자 C의 입술에 강제로 2회 맞추고, 성기를 피해자 C의 엉덩이에 2회 비비는 등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H와 I이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I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뒷머리를 잡아끌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H의 오른 손목과 정강이를 각 1회씩 차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 G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여성들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구강 내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C(C, 47세)과 직장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22:30경 경북 구미 D에 있는 'E'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동그릇(25cm×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분이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의왕시 D 건물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여성 전용 용변 칸인 옆 칸에 피해자 E(여, 19세)이 들어가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일어서 차단벽 위와 벽 사이의 공간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안으로 고개를 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4:00경 위 차량을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펜션 앞 도로를 14호국도 방향에서 대운산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1. 14: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결혼식장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택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성동동 경주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한은행사거리 방면에서 경주역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시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80세)의 몸통과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날 00:29경 같은 시 동대로87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받는 중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및 사체사진,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현장약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수사보고(보험가입증명서 및 합의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3:20경 경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가 야간 편의점 강도사건 발생에 따른 순찰강화 지시에 따라 112순찰차에 탑승한 채 위 편의점 앞에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경찰관들이 쉬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너거가 하는 일이 뭐 있노. 이 새끼들이 왜 자고 있노"라고 시비를 걸며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몸을 집어넣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제복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및 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첨부), D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원증,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1. 25. 16: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5층에 있는 맥주창고 앞 여성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0. 19: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25.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전용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자 박스에 구멍을 뚫은 채 휴대폰을 넣어 그 카메라 렌즈가칸막이 틈새 아래를 통하여 옆 칸을 향하도록 이를 세워둔 다음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0. 19:56경까지 제1항 기재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 여성들이 위 화장실 전용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분석 회신 결과 CD 1부 1.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종이상자에 휴대전화를 넣어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여러 날에 걸쳐 범행하여 그 범행 횟수가 네 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 위험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42쪽), 삭제된 영상이 복구되기 전까지 범행 부인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5:1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희망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전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6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12.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효자동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2:51경 경북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황남동 동연화랑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3고단679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나, 범행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C 소유의 광주 북구 D 소재 'E모텔' 6층 건물과 그 운영권을 임대차보증금을 2억원으로, 월차임을 300만원으로 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까지 2년간 C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모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보증금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임대보증금 2억원을 C에게 송금해 주었으며, 월차임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전부터 위 모텔 운영을 위탁받아 실제로 위 모텔을 운영하였던 G이 계속 위 모텔을 위탁 운영한 다음 월차임 300만원은 G이 직접 C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계약체결 이후 모텔 운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G이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송금하지 않자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조기에 회수할 생각으로 자신은 본건 모텔M을 C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2억원은 순수한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근거로 2014. 1. 10. 광주지방법원에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담당 재판부는 2014. 1. 14.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C는 2014. 7.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모텔임대차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위 임의경매신청 사건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2014.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변호사 I으로 하여금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 C에게 2억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모텔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C는 2014. 2.경 고소인을 임차인으로 한 허위의 모텔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2014. 6.경 광주지방법원 소속 경매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 C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4. 8. 18.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녀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요지)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J의 중개로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운영자는 그대로 둔 채 매달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점, 그런데 몇 개 월 지나지 않아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자 임대차관계를 부인할 생각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이를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2016.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1수용동 중층 C에서, 같은 C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D(23세)에게 '칼슘영양제다.'라고 속여 둘코락스 변비약 4알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칼슘영양제다.'라고 속여 둘코락스 변비약 6알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위 피해자의 성기부위 위에 올려 문지르며 '섰냐, 섰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잡지를 읽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너 좆 섰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죄질 불량, 피해자 합의, 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9.30.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700,000원(=2013. 7. 임금 1,700,000원 + 2013. 8. 임금 2,000,000원 + 2013. 9.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지급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주식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 10. 1.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결의사항(정족수 관련)에 대하여 정관 제26조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로 주주전원의 결의로 의결,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이사였던 E과 F을 해임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변경되어 강화된 정족수 정관규정으로는 F이 가진 주식 27,000주에 의해 해임이 용이하지 않자 효력이 상실된 종전 정관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이사해임등기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9.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E, F을 D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기 신청을 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관을 이사해임 등기신청 관련서류로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등기관 G으로 하여금 D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여 전산화된 회사등기 파일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E이 위 등기신청에 관하여 정상적인 변경된 정관을 제출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등기관으로 하여금 허위 등기신청임을 알려 위 신청이 각하되게 하였으나, 재차 등기관의 각하처분에 이의(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2014. 4. 17.자로 법원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4비단5호 해임기재명령 결정)을 통해 등기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정관을 토대로 사실과 다른 법인 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공부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9.자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설립 당시의 정관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한 사실, 2014. 1. 9.자 임시주주총회는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하여 개최된 사실, 위 주주총회에는 2013. 12. 16.자 주주명부에 의한 주주인 주식회사 H, F, I 주식회사 중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J, I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K, A이 출석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E, F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결의에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된 하자가 존재하고, 2013. 10. 1.자 정관개정에 따라 정족수에 미달한 총회에 의한 결의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는 모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는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등 무효 또는 부존재의 원인이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기 전 위 주주총회결의가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H이 D을 상대로 2013. 10.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정관변경결의 및 2013. 10.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정관변경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25.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로 삼고 있는 2013. 10. 1.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 소재 3층 건물을 친형에 대한 명의신탁 방법으로 피해자 G과 공유하다가 피해자 G에게 이전하였고, 이후 종로구청과 소방서 등에 위 건물의 무단 증축과 관련하여 민원을 수회 제기하였으며, 이후 이 건물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으나 위 건물 1층 편의점을 임차하려다 피해자 G 및 그의 남편인 피해자 H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종로구청에 위 건물의 무단 증축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들이 대출 받은 은행 등을 상대로 피해자 H이 전직 은행 직원이라는 이유로 불법 건축물에 대출을 해 준 것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 건물 앞에서 집회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5.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일보 기자 J에게 위 건물의 무단 증축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러한 사실이 기재된 일반건축물대장을 건네주었고, 2013. 6.경 J로부터 소개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 K지회장인 피고인 B와 위 건물 앞에서 지인들을 동원하여 집회를 열기로 연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혜화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프래카드 6개, 피켓 10개, 핸드마이크 1개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6. 16.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앞에서 군대 선배인 L, M, 군대 동기인 N, 군대 후배인 O, P, 동네 선배인 Q를 불러 모은 다음, "불법 건축물에 스타벅스가 웬 말이냐, 소상공인 죽이는 악덕건물주 각성하라, 영세사업자 우롱하는 건물주는 각성하라, 레드아이, 더 페이스샵은 불법 건축물 임대부분에서 즉각 철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나눠들고 피고인 B가 그 내용을 선창하고 나머지 가담자들이 B를 따라 큰소리로 외치는 방법으로 건물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고, 그 근처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시위 내용을 알렸으며, 피고인 A은 위 건물 근처에서 피고인 B와 수회 통화하면서 집회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L, M, N, R, O, S, P, Q, T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들의 건물 임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P, O, R, M,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회신고서 등 정보자료 제공요청,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사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집회참석자 연락처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허가서 집행결과) 1. J의 자필진술서 사본 1. 최종합의서 사본, 피의자들의 집회시위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회를 한 것은 건축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힘 없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적법한 법적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피해자들의 건물 앞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피켓, 프랫카드 등을 들고 피해자들의 건물 임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한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2: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 술집 업주인 E 및 직원 등 3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자 "야이, 씹새끼들아,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 경찰이 하는 게 뭐야, 니들이 하는 게 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2:40경 인천 남동구 B 6층에 있는 C원룸텔 공용주방에서,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과 주방 사용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5.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빌딩 앞 도로를 신한은행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