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B에 있는 ‘C’, 충남 D에 있는 ‘E’이라는 공연기획 단체의 대표자이자 충남 F에 있는 ‘G’이라는 소품이벤트 등 업체를 아버지 H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충남 당진시 J에 있는 광고 등 업체인 K의 대표자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E, G이 L시청이 주관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또는 I이 운영하는 K에 부풀린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위 보조금으로 지급한 뒤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M 행사 관련 범행 가. 지방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 범행 피고인은 E이 2018. 8. 15.경 개최된 ‘M’ 행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L로부터 2018. 8. 9. 합계 8,000,000원(도비 4,000,000원, 시비 4,0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E 명의 보조금 관리 계좌(N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G으로부터 위 행사와 관련하여 합계 2,743,6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조금 관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보조금 결제 전용 O카드)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3,593,600원을 G에 결제한 다음, 그 차액인 8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보조사업 허위 실적보고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지방보조금 8,000,000원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2018. 10. 26.경 L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E이 G에 3,593,6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지출 영수증과 체크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실적보고서는 G이 공급한 물품 및 용역 중 팸플릿 비용을 500,000만 원에서 1,000,000원으로, 현수막 비용을 600,000원에서 700,000원으로, 음향장비 비용을 30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각각 부풀려 합계 850,0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이었으므로, E이 G으로부터 3,593,6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P 행사 관련 범행 가. 지방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 범행 피고인은 C이 2018. 10. 20.경 개최된 ‘P’ 행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L로부터 2018. 7. 9. 5,750,000원, 2018. 10. 16. 24,250,000원 합계 30,000,000원의 지방보조금(도비 15,000,000원, 시비 15,000,000원)을 C 명의 보조금 관리 계좌(N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G으로부터 위 행사와 관련된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조금 관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보조금 결제 전용 O카드)로 2,307,380원을 G에 결제하고, 2018. 11. 22.경 K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K로부터 위 행사와 관련된 무대장치 등 11,856,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15,000,000원을 K에 결제한 다음, 그 차액인 합계 5,450,8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보조사업 허위 실적보고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지방보조금 30,000,000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2018. 11. 28.경 L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C이 G에 2,307,380원, K에 19,646,501원을 각각 지급했다는 내용의 견적서와 체크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실적보고서는 C이 G으로부터 위 행사와 관련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307,38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되고, K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및 용역 중 현수막 비용을 1,070,000원에서 1,500,000원으로, 음향 대여 비용을 700,000원에서 1,300,000원으로, 천막 대여 비용을 300,000원에서 640,000원으로, 의상 대여 비용을 1,226,500원에서 3,000,000원으로 각각 부풀려 합계 3,143,5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이었으므로, C이 G으로부터 2,307,380원, K로부터 19,646,501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Q 행사 관련 범행 가. 지방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 범행 가. 피고인은 G이 2018. 10. 20.경 개최된 ‘Q’ 행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L로부터 2018. 8. 9. 10,000,000원의 지방보조금(시비 5,000,000원, 도비 5,000,000원)을 G 명의 보조금 관리 계좌(N조합 (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K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K로부터 위 행사와 관련하여 합계 2,649,9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조금 관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보조금 결제 전용 O카드)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4,348,400원을 K에 결제한 다음, 그 차액인 1,698,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보조사업 허위 실적보고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지방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2018. 11. 28.경 L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G이 K에 4,348,4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견적서와 체크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실적보고서는 K가 공급한 물품 및 용역 중 음향 대여 비용을 900,000원에서 1,450,000원으로, 의상 대여 비용을 731,500원에서 1,700,000원으로, 현수막 비용을 22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각각 부풀려 합계 1,698,5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이었으므로, G이 K로부터 4,348,4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자료 제출, 2018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M-S) 사본, 2018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본, N조합 E 계좌 사본, 각 지출품의서ㆍ지출결의서 사본, K회사 I 명의 N조합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 회신, 각 행사 관련 인쇄물표지 사본, 2018년 보조사업(P-Q) 사본, H(G) N조합계좌 사본, T(Q) 사업계획 변경승인 알람 사본, T 보조금 지급, T 지원사항 알림, T 교부결정 알림 사본, T 공모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본, T 공모사업 선정결과 알림, T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혐의자, U), U 명의 N조합 계좌 거래내역,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관련 정산검토 보류사항 알림,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정산검토 보류,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정산서 보완요청,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2차 변경승인 신청, C N조합계좌 사본,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지급(2차),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지급결정(2차),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운영지원 사항 알림(2차),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변경 승인 알림, 지역문화예술행사 사업계획 변경 승인 알림,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지급(C),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보조금 교부결정(C),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운영지원 사항 알림,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정산보고서(P), 2018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P), P문화제 인쇄물 사본, K회사대행건 세부지출내역, 확인증빙자료-시청 보완자료 제출내역, H(G) N조합 계좌 거래내역 회신, E N조합 계좌 거래내역 회신, C N조합계좌 거래내역 회신, A 명의 N조합(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거래내역 회신, A 명의 V은행 (계좌번호 6 생략)계좌 거래내역 회신, H 명의 W조합계좌 거래내역 회신, A N조합 (계좌번호 7 생략) 가상계좌 회신, 영수증 사본, X 회원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G회사 H 명의 N조합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필요, 범행금액 재산정 검토)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1. 9.자 변론요지서로 실제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 행사에 모든 보조금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용도 외 사용이나 허위 실적보고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행사기획업체(G, K)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개별 물품 및 용역내역의 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출연진의 숙박비나 식비 등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용도로 지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적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4항 제3호, 제32조의6 제1항(보조사업 허위 실적보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풀린 보조금은 피고인의 온전한 사적 용도보다는 보조금 지원대상인 문화행사에 동원된 출연진의 숙박비, 식비 등에 상당부분 충당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감경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