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4:1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71, 남부사거리를 운교동 운교사거리에서 퇴계동 KBS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효자사거리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여,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으로 위그랜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위 엑센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 수리비 499,9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뒤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춘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일반 수리 견적서 1. 현장 사진 1.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사건 현장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았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439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입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자신의 신원 확인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할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큰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위 사고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하여 강제로 접히기도 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갔고, 피해자가 잠시 멈춘 피고인 운전 차량 옆으로 와 항의를 하였음에도 ‘노란 불이 켜졌는데’ 등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말을 한 뒤 또다시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갔다. 3)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위 차량에서 내려,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이거 제가 박았어요. 이걸 박았다고요’ 등의 말을 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신고 전화를 하자 위 차량을 그대로 둔 채로 위 주차장을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갔는데, 당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힌 바는 없다. 4) 이후 피고인은 위 주차장 인근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 및 1회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전과도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모두 1995.경부터 2002.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