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88

범 죄 사 실 2019고단9088 피고인은 데이트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1985년생 C이고, 미국의 교육직 공무원으로 인천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인천 송도에 있는 D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형이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를 하던 중 회사 공금으로 도박을 하여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고모인 E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E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155,741,385원을 송금받거나 카드사용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의 C이 아니고, 미국 공무원도 아니며, 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고모라는 E은 피고인의 처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39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데이트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38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09:44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자리에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8934 피고인은 2019. 2. 1. 인천 연수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세차장에 고객으로 자주 출입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기계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대기업 상대로 돈을 벌고 있다. 귀금속 관련 디자인 특허를 받으면 저작권법에 의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주면 당신이 도안하여 제작한 귀금속(목걸이, 반지, 귀걸이) 관련하여 귀금속 디자인 특허를 받아 주겠다. 대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귀금속 관련 특허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9. 2. 1. 500만 원, 같은 달 7. 1,100만 원, 진행비 명목으로 같은 달 18. 200만 원, 같은 달 20. 300만 원, 같은 달 22. 3,200만 원, 추가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3. 15. 450만 원, 같은 해 4. 14. 600만 원 등 합계 6,350만원을 처 E 명의의 L조합계좌 및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M은행 거래내역, 고소인의 N은행 거래내역, 고소인 O카드 사용내역, 고소인의 P은행 거래내역, 고소인의 Q카드 사용내역, 2019. 5. 5. N카드 결제내역, 고소인의 Q카드 사용내역 2020고단5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E-mail조사) 1. 카카오톡 사진 1. 증거자료 제출서 2020고단8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총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B는 거듭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한다.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0고단5339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