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피고인은 마침 현장을 지나던 대리운전 기사에게 현금을 주고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귀가하였을 뿐 본인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주차 문제로 피고인이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차량에 대한 보복을 우려해 현장에서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목격자는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이 출발하기에 음주운전으로 확신하고 신고한 것이며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후 차량이 출발하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눈을 돌려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나 그 사이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주차장 입구까지 나가 대리기사를 데려와 다시 차에 탈 정도의 시간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그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하려는 태도에 진정성도 있다. 당시 F매장에서는 마지막 근무자가 저녁 8:30경 주차장 조명을 소등하고 퇴근한다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일반적인 업무지침만으로는 목격자가 진술하듯이 사건 당일 23:00경 어떤 연유로든 주차장 조명이 일부 점등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차장 조명이 전면 소등되어 사람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던 목격자가 그 자리에서 주차장 내부를 계속해서 주시할 이유가 없다. 목격자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주차 문제가 실제 시비로 번지지도 않았으며 단지 차량에 대한 보복을 우려해 현장을 주시하고 있었을 뿐인데 누가 운전석에 승차하는지, 동승자는 있는지 전혀 식별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한다고 단정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 도착지에서 음주단속을 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대리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직접 주차하였다.”고 운전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대리기사의 연락처나 통화내역 제시 요구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주차장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였다면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에서 이에 관한 적극적인 변명을 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목격자가 진술하듯이 당시 F매장 주차장을 출발하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지난 9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논산시 B에서, 탈모기, 세척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하루 평균 약 15마리 정도의 닭을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진술서,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도축에 사용된 기계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향후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1. 말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에게 주한 미8군과 G 명의의 영문계약서, G와 ㈜H 명의의 ‘불용품 판매계약서’, ㈜H와 I㈜ 명의의 ‘주한 미8군 불용품 매매계약서’, I㈜와 ㈜B 명의의 ’주한 미8군 불용품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주한 미8군으로부터 G, 주식회사 H 및 I 주식회사를 거쳐 고철 등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한 미8군과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을 불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고철, 비철 등을 출고하는 데 필요한 고철실사 경비, 접대비가 부족하다. 나에게 그 자금을 빌려주면 사업 이익금으로 돈을 변제해주고 사례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주한 미8군에서는 G에 고철을 판매할 계획이 없었을 뿐더러 G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계좌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조회(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2, 89번) 1. 각 주한 미8군 불용품 매매계약서, 불용품 판매계약서, REMOVAL CONTRACT FOR USED MATERIALS IN US ARMY CAMP IN KOREA(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3, 17, 18, 19번) 1. 수사보고(의정부지검 2016형제12960호 사건의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확인) 사본, 수사보고(국가보훈처 산하 상이군경회 복지사업국 관계자 통화) 사본, 수사보고(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관계자 통화 및 자료 첨부) 사본, 수사협조의뢰 사본,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본, 수사보고(G에 대한 수사) 사본, 인터넷등기소 검색결과 출력물 사본(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72, 73, 75, 76, 77, 78, 81, 82번)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98, 99, 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한 미8군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불하받는 사업 자체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주한 미8군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한 미8군과 G 명의의 영문계약서, G와 주식회사 H 명의의 ‘불용품 판매계약서’, 주식회사 H와 I 주식회사 명의의 ‘주한 미8군 불용품 매매계약서’,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 명의의 ’주한 미8군 불용품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주한 미8군으로부터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를 순차로 거쳐 주한 미8군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한 미8군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출고하는 데 필요한 고철실사 경비 등의 자금을 빌려주면 사업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사례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금전 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받은 점, 그런데 주한 미8군에서는 G와 고철 등의 불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G가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주한 미8군과 G 명의의 영문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조차 되어 있지 않고, 주식회사 H와 I 주식회사 명의의 ‘주한 미8군 불용품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서상으로 작성일자가 2014. 1. 25.인지 2014. 2. 25.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등 위 각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한 미8군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성사가 어려우리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6. 9.~10.경 K로부터 피고인의 채무의 대위변제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20. 8. 24. L로부터 피고인의 채무의 대위변제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21. 8. 20.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1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 15:30경 부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상에서 넘어진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평상 쇠기둥을 4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식당의 종업원 F에게 큰소리로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0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일반음식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71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평상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놓여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너 두 대만 맞아라"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CCTV 동영상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13:25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동스쿠터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4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액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및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조 상품 판매수익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경 인터넷 사이트인 C, D 등을 통하여 상표권자인 미국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을 정하여 등록한 ‘F(상표등록번호 : G, H)’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네덜란드 ‘I’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을 정하여 등록한 ‘J(상표등록번호 : K)’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한 후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B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조 상품 판매대금인 C 판매대금 50,000원을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계좌로 위조 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91,309,705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가 2017. 12. 19.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C은 같은 날 ‘B’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인은 대표이사, 피고인의 아들인 C은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피해자 E은 2018. 8.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위 ‘B’을 상대로 가축 의약품 외상 대금, 차용금 등 합계 53,073,000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9. 14.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8. 12. 18. 안동시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B’은 ‘D’에 대하여 1억 8,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재산인 육계 약 10,200수 및 육계가 생산하는 계란(1일 생산량 260판 내지 280판)에 허위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B’의 사내이사로, 사실은 ‘B’이 ‘D’로부터 1억 8,3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에 있는 닭 약 10,200수 및 육계가 생산하는 계란(1일 생산량 260판 내지 280판)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1억 8,30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2018. 12. 19. 16:1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 지급명령과 관련된 위 법원 2018카명1397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들이자 ‘B’의 대표이사인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D’의 채권 약 1억 8,30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허위 기재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B’의 대표자 C과 공모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지급명령(2018차전836, 대여금) 1. 재산명시결정서, 재산목록(B), 선서, 법원사건 일반내용(증거목록 순번 9번)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D가 B 운영의 육계농장에 산란계사업을 위한 시설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B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안동시 F에 있는 B 운영의 농장에 2018년경 산란계사업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나, D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면서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형법 제30조(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B의 농장에 실제로 산란계사업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C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은 철강류를 판매하는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전남 해남군 E 등 7필지 6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F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6. 9. 5.경 이 사건 공사를 ㈜C에서 양수하는 조건으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F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상계되어 ㈜F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을 돈이 없었고, 양수대금 10억 원을 ㈜F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위 양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F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철근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군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상에 53톤의 철근(시가 34,451,956원)을 추가로 더 납품해 달라, 그러면 기존 미수금(52,167,742원)까지 한꺼번에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양수대금 채무가 8억 원에 이르고, 다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경제적이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 받더라도 철근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4,451,956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조합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C 대표이다. 전남 해남군 K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는데 골조공사 중 레미콘 비용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골조공사가 5층까지 완료되면 이를 담보로 J조합에서 공사 기성에 따른 대출금 6억 원이 나오는데 J조합에서 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갚을 것이다. 3개월 안에 골조공사가 끝이 난다. 길어야 3개월만 쓰고 갚겠다. 그러면 빌려준 돈의 3% 600만 원을 매월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위 차용금 대부분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및 레미콘 대금,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할 의도여서 위 골조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J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같은 날 위 피해자와 공동사업약정서와 대출금 지급 위임장, 이사회 차입 결의서를 작성한 후, ㈜C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이사회차입결의서, 대출금지급위임장, 통장거래내역, 사진수사협조의뢰회신 1. 기성청구서, 공정증서사본, 공탁서, 공탁사유신고서(각 결정문 포함), 물품납품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사진행 과정에서 대여금 및 자재대금을 편취한 점, 편취 당시 변제 가능성이 불확실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총 편취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다만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행사인 ㈜B의 대표이사로서 2018. 10. 23. ㈜B이 시행하는 대전 중구 C 신축공사 관련하여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시공사인 D㈜의 대표 E에게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완납받았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완납증명서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 대신 공사대금완납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과 지금 현재의 채무를 기재한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E이 승낙하자, 피고인은‘C 신축공사’ 관련하여 2018. 10. 23. 현재 공사하도급 미수 총액 4,598,419,202원, 본사관리비 총액 1,209,434,517원 등 미불급이 있으며, 2018. 10. 24. 신탁사인 F에 제출한 대금완불확인서는 대환 목적용이므로 법적효력이 없다라는 내용의 ㈜B 명의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후 ㈜B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6. 27.경D㈜의 하도급 업체인 ㈜G가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2019. 10. 24. 작성된 D㈜ 명의 공사대금완납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D㈜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G가 D㈜로부터 제공받은 위 ㈜B 명의 채무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공사대금완납증명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자 E을 상대로 위 채무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경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 ‘E이 위 채무확인서를 위조하여 ㈜G에 제공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2020. 6. 4.경 대건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동일 취지로 진술하고, 2020. 9. 16.경 김해시 계동로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혐의 부인하는 E과 대질 조사를 하면서 동일 취지로 진술하고, 2020. 10. 23.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채무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E에 대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무확인서는 2018. 10. 23.경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하여 준 서류로 E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경찰진술조서, 채무확인서(증거기록 191쪽) 1. 각 거래내역조회, 공사비집계표, 거래처원장, 송금증, 입금확인증, 계약서, 공사미불 내역서, 미지급금원장, 유치권포기각서, 판결문, 매입매출현황, 세금계산서, 이체증명서, 자금지급계획제출건,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채무확인서를 작성해준 기억이 없어서 위조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민사소송(대전지법 2019가합108637호)에서의 감정결과 위 서류에 날인된 법인인감은 피고인 회사의 등록인감이 맞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문서송부촉탁결과참조), 민사소송에서는 채무확인서 외에도 여러 사정을 근거로 미지급공사대금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H은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찍은 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E이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달리 피고인 회사의 등록인감을 E이 반출하여 사용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E도 미수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은 없었고 향후 협의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실제로 채무확인서의 마지막 줄에는 ‘상기금액은 최종정산시 증감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적어도 대환대출을 위해 공사대급완납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완납받지 않았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위 채무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에서 명확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고소를 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실질적 피해자인 E은 사실이 밝혀졌으니 굳이 피고인의 처벌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증인신문조서), 고소사건 및 관련 민사소송 모두 피고인의 주장이 기각되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의 주된 취지도 공사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인 점, 피고인도 스스로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2021. 10. 14.자 제출서류 참조), 피고인의 연령 및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34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B)로 457,2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학교 담장의 벽돌 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C 회신 코인주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3. 00: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 21:00경 위 ‘E’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소변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대마에 대한 반응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고, 이후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또한 계좌거래내역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은 필로폰 매수행위(즉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D 담당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위 대학 E학과 학생인 피해자 F으로부터 D통역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에 관하여 상담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국 유학에는 돈이 많이 드니 나에게 통장을 맡기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러면 그 돈을 유학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비자 등 미국 유학 관련한 일을 모두 도와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받아 그 계좌로 피해자가 일해서 받는 급여를 입금받더라도 이를 바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양녀의 유학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미국 유학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 피해자 명의 G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고, 2014. 2. 13.경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H으로부터 피해자의 급여 명목으로 695,53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9,175,58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통장의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권한도 주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국에 취업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국유학이나 미국취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유로 피해자가 대학을 휴학하면서까지 모은 돈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미국유학을 위하여 피고인이 돈을 관리해 준다고 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고 인정되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유학을 준비하려고 도움을 청한 제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예금의 출금과정이나 사용 내역 등 범행 경위에 따른 정상도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1. 27. 00:00경 충남 태안군 C, ‘D’ 내에서 사건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피고인 B 방면의 바닥으로 맥주병을 던지면서 그 충격으로 깨진 유리병 파편이 튀어 피고인 B의 오른쪽 눈에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낼 것을 공모하고 2019. 12. 10.경 피고인 A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E회사’에게 마치 사고 당시 피고인 A가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옷에 맥주병이 걸려 떨어졌고,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 B가 운동화 끈을 묶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가 떨어지면서 깨진 맥주병 파편에 의해 오른쪽 눈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첨부된 진정서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단1078), 사건검색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고 경위를 다소 다르게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사기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기죄의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사고(피고인 A가 맥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지면서 튄파편에 피고인 B가 다쳤다는 내용)와 피고인 A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고(피고인 A가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옷에 맥주병이 걸려 땅에 떨어졌고, 마침 피고인 B가 운동화 끈을 묶으려 고개를 숙였던 차라 깨진 파편에 다쳤다는 내용)를 비교하면, 단순히 사고경위를 과장한 게 아니라 보험사고의 원인 내지 내용을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보험금 지급여부뿐만 아니라 지급범위, 구상권의 행사여부와 그 범위 등을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초래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고의 경위를 다소 다르게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 보험회사가 현실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클럽 손님이고, 피해자 B(여, 19세)은 클럽 종업원으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8:0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클럽에서, 계단을 통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을 마주보며 왼편에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60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과수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인 C이 2011. 10. 7. 17:00경 경남 합천군 B농장에서 1톤 세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퇴비를 하역하는 작업을 마친 후 회차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과 함께 약 25m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져 C으로 하여금 목부위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같은 달 18. 11:0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규칙 제171조가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C이 사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C이 사망하였다거나 특히 C이 퇴비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과 함께 굴러 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조사자들의 전문진술이나 의견 또는 추측에 불과하고, C의 구체적인 사망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및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을 받아 고가에 매도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5.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소유의 부산 사상구 I 임야 5,720평을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 주겠다. 허가를 받기 위하여 공무원들 접대도 해야 하고, 민원해결 등에도 경비가 많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형질변경 허가를 위한 공무원 접대비 및 형질변경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1.경까지 7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287,97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3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총 156,28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변호사법위반죄 부분 인정)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상구청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과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거론한 공무원 상대 통화내용 보고)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판시 사기 범죄일람표의 72번을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사기 범죄일람표의 72번 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사기 범죄일람표의 72번을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사기 범죄일람표의 72번을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판시 사기 범죄일람표의 72번 죄]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