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22.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4층에 있는 통신장비제조 등 업체 (주)D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3762] 피고인은 2008. 2. 18. 위 회사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11,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8,294,15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12,245,7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752] 피고인은 2012. 5. 21.부터 2012.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7. 분 임금 1,513,110원, 2012. 8분 임금 2,767,540원 합계 4,280,6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7365] 피고인은 2009. 2. 23.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2. 5.분 임금 202,018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881,594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진정신고서 1. 진술서 1. 신분증 사본, 미지급 급여 내역서, 이메일 출력물, 미지급 급여 내역 및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정산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체불내역서, 사업장별신고사건체불내역, 연봉계약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정기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기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체불내역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13고단4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2013고단7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3고단3762 중 일부 피고인은 2000. 2. 22.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4층에 있는 통신장비제조 등 업체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18. 위 회사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10.27.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2,524,29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 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65,382,58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고단4752 중 일부 피고인은 2009. 2. 16.부터 2012. 11.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의 2012. 11분 임금 518,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미지급 임금 부분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372,564원 및 위 I의 퇴직금 12,670,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미지급 퇴직금 부분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367,4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총 44,739,9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 기재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9억 원을 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고, 압류 및 파산 절차에서 일부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6억 원 정도가 되는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규모, 체당금 등 지급 금원,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2.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9세)에게 "F(전 업주)을 불러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불러 달라 면 불러 주지. 야 이년아."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E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여, 54세)의 머리채를 잡고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G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10월 - 경합범죄(폭행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2년 3월(= 1년 10월 + 5월)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2. 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9세)에게 "F(전 업주)을 불러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불러 달라면 불러 주지. 야 이년아."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E가 이를 거절하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에게 휘둘러 이빨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왼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왜 사람을 때리십니까' 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여 그를 만류하기 위해 맥주병을 든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상체를 숙이다가 그 맥주병 모서리에 저의 이빨이 부딪쳐 왼쪽 위 앞 이빨 하나가 끝이 조금 부러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9쪽)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 또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5쪽), 범행 직후 작성된 임의동행보고(수사기록 4쪽) 및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4쪽)의 각 기재도 모두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부합한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2013고단659] 피고인은 2013. 8. 14.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한당에서 신발을 벗어 식당 측면 유리 창문을 여러 차례 때려 깨뜨린 후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23] 피고인은 2014. 3. 20. 18:48경 밀양시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45]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농협하나로 마트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G 마트 방면에서 영남병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 냉동탑차의 적재함 뒷 부분을 위 화물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냉동탑차를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위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농협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냉동탑차를 수리비 686,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210] 1. 공갈 피고인은 2014, 3, 13, 13:40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피해자 O(49세)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시가 9,5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먹고 난 후, 식사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식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돈 없다. 씨발 좆같은 것, 경찰 불러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탁을 엎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대금 9,5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3. 14:00경 경남 창녕군 Q에 있는 창녕경찰서 R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공갈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파출소 근무자인 경사 에게 "씨 발놈아, 이름없다. 어쩔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S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고, 신고 있던 운동화를 책상에 집어던져 책상 위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현장지문 감정의뢰 [2014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2014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2014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갈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7:2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양재역 쪽에서 신논현역 쪽을 향하여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2),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1.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미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트윈테크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친환경첨단산업단지 A4블럭 1롯트에 있는 주식회사 트윈테크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골조, 미장, 토목, 설비 소방 부분을 D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바, D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11. 22.부터 2011.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0. 11월 임금 816,669원, 2010. 12월 임금 3,500,000원, 2011. 1월 임금 3,500,000원, 2011. 2월 임금 3,500,000원, 2011. 3월 임금 3,500,000원, 2011. 4월 임금 3,500,000원, 2011. 5월 임금 3,500,000원, 2011. 6월 임금 3,500,000원 합계 25,316,669원을 위 D과 근로자 E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D과 연대하여 D이 사용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316,669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트윈테크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7. 1.경부터 2011. 8. 11.까지 근로한 E의 2011. 7월 임금 3,000,000원, 2011. 8월 임금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E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상계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상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를 가지고 상계하기로 E와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게시판에 'LG 전자 27인치 모니터 2달된 신품 급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그 즉시 배송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모니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 LG하이샤시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4거리 방면에서부터 삼학도 버스종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의 진행 방향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있는 개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로를 따라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6월(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건물 동수원점 2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400원 상당인 동서맥심 믹 스커피 2봉지를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마트 등에서 커피를 절취한 범죄로 최근 2회(벌금 100만 원, 구류 3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커피를 절취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7:30경 인천 중구 C, 102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23세), F과 함께 삼겹살과 술을 나누어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04:20경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핥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0:15경 원주시 D 부근에 있는 공원 앞길에서 친구인 E을 만 나 함께 걸어가던 중, 전날1) 저녁시간경 E과 술을 마시고 그녀와 헤어졌으나 그녀가 귀가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그녀를 뒤따라 위 공원 앞길까지 온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누구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내 남자친구다'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테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안경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C의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같은 날'은 '전날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피해자가 E을 몰래 따라가다가 이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렸음), 공탁(400만 원),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전치 8주), 동종 벌금 전력 2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31.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F로부터 23,2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305,52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 49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4. 24. 경 위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G회사로부터 25,999,2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44,665,320원 상당의 플라스틱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2. 31. 경위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H회사으로부터 100,7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3,445,47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 5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매출세금계산서 수취한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5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539,565,932원 1,348,914,830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합계액 약 53억 9,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 행정을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무자료 매입에 관한 회계정리를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F, G회사, H회사을 통해 모두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 이득액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약 24억 5,0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618,697,796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부가가치세로 납부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약 24억 5,0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7. 8. 4.경 구미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F 소유의 구미시 G 대지 437m²를 매매대금 3억 5,000만원(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2억 8,500만원, 잔금 중 2억원은 대출금 승계)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중도금으로 1997. 9. 19. 2,100만원, 1997. 9. 29, 2,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 9. 30. H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00만원, 채무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900만원 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약정서,합의문, 폐쇄등기부 증명서, 문서감정결과통 보 및 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2012. 1. 1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피고인이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시점, 피해자와를 위한 각 부동산매도용 인 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수사기록 251면), 위 회사의 부도시점, 피고인의 도피시점 등을 종합할 때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이고 이후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으나, 피고인이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 구성을 어떻게 하든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마찬가지인 점에서 배임죄를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할 것은 없으므로, 그 액수만을 실질적인 피고인의 이득액과 피해자의 피해액에 맞추어서 이 부분 액수를 수정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중도금 중 일부는 약속어금으로 지급된 점, 범행시점 및 범행 직후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않다고 판단됨) 양형이유 피고인이 국외 도피한 후 피해자가 힘들게 살다가 피고인이 돌아온 후 고소한 이래로 이 법정의 최후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분노를 증폭시켜온 점,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조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사과한마디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17년 전의 사건으로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피고인의 연령이 적지 않은데다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마저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감안하고,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크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C'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의 대표인데,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장의 수익으로 매월 25일 2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600만 원, 4. 20. 100만 원, 3. 31. 60만 원, 4. 2. 24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판매사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사채를 갚으려던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1. 현금투자계획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 08:24경 대구 남구 대명동 690-3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내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 08:5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남구 대명로 내당네거리 앞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9. 01:40경 조카인 C,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김천시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음료수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C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통증 등 1)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9. 03:25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G 건물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을 쥐고 약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 D,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H(22세)를 향하여 위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사실 중 폭행 부분에 한하여) 1. 증인 C, H,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A의 집에 도착한 시간에 대해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확인),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확인 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C과 함께 피고인을 판시 제2항 기재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까지 데려다준 다음 위 원룸의 현관 앞길에서 잠시 머물러 있었을 뿐 피해자들이 위 방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거나 위 현관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고 1) 이 부분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에 없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수정함. 함치거나 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직후 피해자 D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한 탓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판시 제2항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방위의사에서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과도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전체적인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만든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극히 일부분만을 인정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판시 제1항 범행을 이유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행사한 욕설과 폭력은 근 10년 연장이요 당시 여자친구의 먼 삼촌뻘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는 도를 넘은 것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아직 장가도 못가본 처지에 회복의 가망이 없는 좌안 실명에 우안까지 점점 악화되어 가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등 최소한의 피해회복조치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중구 D 소재 E 4층을 임차하여 2012. 4. 18.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F'(무도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30. 위 F 영업장에서 피해자 G에게 "위 F 내에서 중국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영업장 일부를 전대해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콜라텍 보증금으로 2억 원이 들어가 있으니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위 G으로부터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콜라텍 매장 일부에 대한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E 건물은 공매가 진행 중이었거나 2012. 1. 19. 경 공매가 완료되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관계로 위 콜라텍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약상의 임대기간을 보장해주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보증금을 비롯한 각종 부채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이윤을 낼 수 있는 영업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데다가 위 콜라텍은 2012. 4. 영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리모델링 공사, 운영경비 등으로 소비하였던 반면에 피고인이 임대인인 주식회사 C에 2011. 10. 1. 부터 2012. 9. 30. 까지 1년 치 임대료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억 7,0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임차보증금으로 2억 원을 예치한 바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나중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명도집행관련)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4년[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은 재산이 없어 한 푼도 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공매절차가 진행되던 건물에서의 콜라텍의 개업을 강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계약기간 동안 콜라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나중에 보증금을 틀림없이 반환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법률상 보장받지 못하는 보상금을 운운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콜라텍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업체로부터 보상합의금을 받아낼 요량으로 2012. 12. 경 피해자들에게 하루만 휴업한다고 하고서는 콜라텍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콜라텍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는바(증거기록 96쪽 시설물 포기 및 권리이양각서 참조), 피고인의 이러한 배신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지간인 B이 피고인에게 텃세를 부렸다는 이유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9. 6. 23:10경 충주시 C에 있는 B의 집에 찾아 가 "내가 A인데, 야 이 새끼야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굳은 시멘트 덩어리(크기 약 25cm, 두께 약 4cm)를 주워 피해자 D 소유의 위 집 거실 유리창(가로 84cm, 120cm)에 집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재물손괴에 사용된 돌에 대한 사진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