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56

범 죄 사 실 2020고합156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2. 11. 14:00경 아산시 C에 있는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 다리 부위를 만지고 “망치로 집을 부순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난 싫다. 나는 너랑 같이 있기가 무섭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찜질방에 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 D에 있는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다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5. 13:00경 아산시 E에 있는 F도서관 2층 자료실에서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볼에 뽀뽀를 하고 다시 마주 보고 앉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위 도서관 옆 산책로를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 정상에 도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 져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산책로를 내려와 아산시 G에 있는 식당에서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함께 천안에 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H에서 만나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뽀뽀를 하고, 같은 날 14:00경 천안시 I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뱃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와 아산행 버스표를 끊자 “나 표하나만 사주면 안될까. 돈이 없어.”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표를 받아 함께 버스에 탄 후,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윗옷과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너 성기 사진 여기 있으니까 또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영상통화할 때 촬영한 사진을 뿌리겠다. 너의 부모님한테도 다 퍼트리겠다. 저번에는 성기 사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얼굴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음부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20. 2. 15.경 아산시 J에 있는 H 하부공간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뽀뽀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다음, “하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 14:00경 아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만나자. 내가 사진을 세 장 넘게 가지고 있으니 내가 동영상 뿌릴거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너 돈 가져와라. 아니면 사진을 뿌린다. 성관계한 거 다 말한다. 돈을 안주면 강간을 하고 아니면 너의 신체 일부를 강간하면서 찍을 거고 부모님한테 다 알리고 주변에도 알리겠다.”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48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과 사진을 뿌리고, 너의 집 주소를 아니까 너의 부모님한테 다 말해서 박 살 내주겠다. 음란물 사이트에도 올릴 것이고, 너의 주변에도 알리겠다.”라고 피해자를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2경 30만 원, 2020. 3. 31. 09:40경 18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8만 원을 송금받아 금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경에서 같은 달 8.경 사이 불상지에서 “니 영상과 사진을 다뿌리겠다.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협박하였고, 위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L에게 “사진하고 영상물을 가지고 있다. 내가 피해자니까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하여 같은 달 10.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진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 2021고합4 4.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01:40경 서울 마포구 M아파트 N동 지상 1층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몽블랑 카드지갑, Q 1장, 기업은행 카드 1장, R 1장, 법인용 Q 1장, 시가 미상의 선불 식사권 4∼5장,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캠핑 상품권 1장, 1,000원권 지폐 3∼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B(가명)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진술분석가 의견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1고합4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단118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 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 17세인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합의하여 애무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졌을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고 노래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면서 추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함께 찜질방에서 데이트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입맞춤과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체를 촬영해 둔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협박해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사실은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고자 공중화장실 안에 함께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마음을 고쳐먹고 밖으로 나왔을 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5)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피해자와 간음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3죄에 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은 당시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해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 B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해자 L가 자신의 딸 B가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촬영한 나체사진과 자위영상 등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삭제하고, 피해자 B와 완전히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20. 5. 2. 및 2020. 8. 18. 충남아산경찰서에서, 2020. 5. 25. U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중 충남아산경찰서에서의 각 조사내용이 녹취록으로 작성되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2020. 5. 25. U에서의 조사내용을 녹취한 속기록(증거순번 24)은 증거신청이 철회되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피해에 대하여 그 피해의 순서를 혼동하는 등 다소 정돈되지 않은 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입은 각 피해마다 나타나는 특징적인 시간적․공간적․상황적 정보, 피고인의 범행 경위, 태양 및 수법,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및 대화내용, 독특한 세부내용 및 부가적 세부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관하여 “이렇게 딱 강간을 하는 순간에, 한 10분, 20분 있다가 남자가 왔어요. 그래서 소리지르면 그게 더 큰 일이 되고 정말 해코지당할까 봐.”, “목소리. 약간 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자기 전 화통화하면서”(증거순번 42 제85면)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8. 11. 7.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과 정서적 곤란 등으로 V병원 임상심리실에서 종합심리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IQ 점수는 61점이고 사회연령은 만 9세 9개월 수준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두 차례 동석하였던 진술조력인 W는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자의 전반적인 이야기 말하기 능력은 두서없이 있었던 일을 순서로 이야기하고, 인과관계에 맞추어 있었던 일을 체계화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자신이 강렬히 기억하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므로 다른 시점으로 계속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2020. 5. 25.자 U 조사) 내지 ‘진술자가 가진 어휘 등의 언어능력으로 인하여 자세한 설명, 특히 경과나 경위에 대한 설명에 큰 어려움이 있다. 더하여 진술자는 제한적인 언어이해능력으로 인하여 뉘앙스 등으로 타인의 의도를 오해하면서 말문을 닫고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020. 8. 18.자 충남아산경찰서 조사)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다소 부족한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 내지 표현능력을 참작하면, 설령 피해자가 피해의 순서를 혼동하는 등 다소 정돈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시간순으로 정돈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반복된 피해와 시간의 경과 등 요인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가 수사관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지 않았다는 강력한 정황으로 보인다. 3) S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B(가명, 피해자)가 A(피고인)이네 집에 갔는데 놀다 보니까 A이가 만진 적도 있고 A이 성폭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A이 때렸다고도 했어요. A이 무섭다고 했어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힘들어했던 걸 알아요.”, “A이 B(가명)한테 ‘죽고싶냐’고 말하면서 때리려고 한 적이 있어요. 손찌검을 하려고 해서 B(가명)가 A을 달래려고도 하고 언제는 셋이서 있는데 A이가 계속 욕하고 무섭게 대하니까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어요.”, “B(가명)가 말해줬는데 A이 B(가명)한테 자꾸 집오라고 말하고 그래서 갔더니 성폭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A이 B(가명)의 가슴을 만지고 강간한 적도 있고, 노래방가서 데이트 중에 가슴 만졌다고 한 적도 있어요. B(가명)가 힘들다고 많이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S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이후 손목에 자해를 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여 2020. 4. 11. X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고,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2020. 4. 18. 퇴원하였다. 특히 입원한 2020. 4. 11.경에는 ‘이불을 둘러싸고 있으며, 묻는 말에 대답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등 극도의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불안상태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성범죄 피해를 제외하면 이를 초래한 다른 유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이 된다. 5)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초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되어 2020. 2. 11. 처음 만난 사이인데,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배, 다리 부위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였다거나 4일 후인 2020. 2. 15.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중화장실에서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 다리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판시 제3죄에 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협박하여 합계 48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일련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취득 경위에 관하여는 달리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강간 피해 직후에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으로, 15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선행하는 강간행위로 이미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L를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자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하 ‘사진 등’이라 한다)을 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L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0. 4. 9. 오후에 찾아와서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몇 시간 후에 피고인이 다시 전화해서 사진 등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 L를 만나 사진 등을 직접 보여주었다. 그 사진 등을 삭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2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하는 조건을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일관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직접적으로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L는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L가 자발적으로 주었다는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2회에 걸쳐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 B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 L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해자 B에 대한 각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B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감당하여야 하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지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 L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대다수는 성범죄와 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받은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며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