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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9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서영(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외과 사거리 앞 도로를 시외터미널 쪽에서 형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에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한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1. 23:05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상을 동작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가 운전한 D 로체 택시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좌측에 설치된 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뒷자리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780,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 감경명역(징역 6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하한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3: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4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정보센터에서 택시기사인 B와 택시요금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종암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45세)의 얼굴에 던져 맞혔고, 위 C에게 "니가 경찰이냐! 자식 같은 놈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정보센터 당직근무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2 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내내 소란을 피우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은 1996년 이전의 범행이라 이미 오래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359- 1 소재 대원주유소 앞 교차로를 개봉고가 쪽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맞은 편 횡단보도 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0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7] 피고인은 2015. 1. 1. 02: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볼링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볼링을 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통장, 농협은행 통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토리비치 여성용 가방을 몰래 상의 점퍼 앞 배 부위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2734]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3. 04: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주머니를 뒤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3. 04:0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J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1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04:25 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값을 미리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8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7. 3. 04:49경 대전 중구 유성구 봉명동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M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H가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생계형 범죄, 피해규모나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누범기간 중 단기간내에 동종 수법의 판시 범행 수차례 반복(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09. 1.경부터 생산3부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주식회사 B이 수주한 선박 구조물 제작공사 등에 대하여 외부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 등을 하도급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부분 시공을 하도급 준 다음 그 공정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 20:00경 울산 남구 D 식당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하도급 시공현장의 공정진행, 공사 관리·감독에 있어서 C 측에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E으로부터 하도급 시공현장의 공정진행, 공사관리·감독 및 기성금 정산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3,520만 원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외국인 알선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할 필리핀 국적의 여성을 허위의 사유를 들어 초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시켜 이를 주점에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필리핀 입국 알선책인 성명 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2010. 3. 경 필리핀 방팡가 타일락시에 위치한 'H' 사무실에서 필리핀인 여성 I에 대하여 사실은 동녀가 국내에 입국하면 외국인전용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될 것임에도 그러한 경우 사증 발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이노래하는 영상이 담긴 영상자료를 제출받고, 2010. 4. 15.경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 영상자료 및 허위의 공연프로그램 계획서, 공연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2010. 4. 22. 의정부시 의정부 2동 493-8 에 위치한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G에서 I를 초청공연의 사유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교부받은 공연추천서와 함께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2010. 5, 26, I를 입국시켜 같은 날 동두천시 J 2층에 있는 외국인 전용주점 'K'에 I가 고용될 수 있도록 소개하여 그 무렵부터 2010.6.22.경까지 위 주점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부터 2012. 1. 6.경까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L' 주점에 취직하여 근무하도록 하여, 필리핀 국적의 I가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예술흥행을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하도록 함으로써 허위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고,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두천시 J1층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외국인 전용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외국인 종업원을 관리 등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허가된 취업목적 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0. 6. 23.경부터 2012. 1. 6. 까지 'L' 주점에서 음악, 미술 등의 예술활동 및 연예, 연주 등의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흥행 (E-6) 의 체류자격을 가진 필리핀 국적의 I에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에게 술과 음료를 접대하고, 손님의 흥을 돋구어 주는 등 예술활동과 무관한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외국인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으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P, Q, R, S, C, B), 수사보고(공연계약서 등 Q. 제출서류 사본 첨부), Q제출서류(공연계약서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 각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각 공연계약서, 각 근로자파견계약서, 각 외국인 관광업소 종사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통보, 각 관광업소 종사 외국인연예인 공연 추천서, 각 출연자명단, 각 초청사유서, 공연단 활동 계획서, 공연자 사진 1. 고발장,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필리핀 여성들을 입국시킨 후 그 체류자격과 달리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여흥을 돋우는 접대부 역할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007.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009. 경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성매매 부분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0. 12. 17:2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1.9킬로미터 지점인 김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차량의 제2축에 운행제한기준축중인 무게 10톤을 초과하여 11.3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2.7. 2005고약834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1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미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밭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입석동에 있는 동대구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4, 19:35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동대구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색도 붉으며 언행상태도 횡설수설 하는 등 숲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3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8.20.03:00경 부산 수영구 C병원 605호실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28.12:00경 부산 수영구 C병원 605호실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D과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증명원(사건 2012드단24237 이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전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종친회 소유인 익산시 D 임야 4,877m2와 익산시 E 임야 9,365m2를 피고인의 처F 명의로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2009. 11. 19. 익산시로부터 G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익산시 D 임야를 수용당하여 그 수용대금 48,095,223원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공탁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신한은행 출장소에서 F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으로 46,095,223원, 현금으로 200만원 등 공탁금 합계 48,095,223원을 수령한 다음 위 토지의 증여세 등 세금으로 15,657,940원을 납부하고 남은 나머지 32,437,283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무렵부터 2011. 3. 31.경까지 개인용도로 위 통장에서 임의 인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군산지원) 1. C 5개 종친회 합의 결의서 1. M종중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종친회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인천 남구 B에서, 피고인의 동생에게 소리를 지르고 실랑이를 하다가 "가족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처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D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등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1999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2011. 2.초경 E로부터 2,000만 원에 게임장을 양수받아 속칭 '바지사장'인 F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어 기존에 등록한 F의 게임장등록과 임대차계약명의를 유지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고, C은 계산대에서 환전 등을 담당하고, D은 손님이 오는 경우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주고 손님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2011. 2.초경부터 2011. 2. 22. 경까지 인천 남동구 G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진행기능, 예시기능 등이 추가된 '자연의바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 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1. 경부터 2008. 9. 9.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버스터미널에 있는 주식회사 금남고속 C 출장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금남고속으로부터 교부받은 버스 승차권을 승객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버스 승차권을 승객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 대금 3,933,9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3,739,000원만 송금하고 차액인 194,900원을 동거녀의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55,3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액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횡령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동거녀의 치료비가 필요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곧 70세가 되는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6. 13. 20: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애견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판매한 고양이의 품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지고, 위 탁자 다리가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탁자 다리(길이 40~50cm)를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탁자와 애견용품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2,500원 상당의 탁자, 고양이사료 캔, 전자계산기, 카드결제기, 현관문 종, 담배, 현관문센서 알리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치료비가 150만 원 정도 들었으며, 파손된 재물의 가액이 시가 1,092,500원 상당인 점을 감안할 때 공탁 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4: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 D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1. 14.~ 단속 전일인 2015. 2. 15. 까지 33일간, 1일 매출 평균 60~70만원 중 최소 금액인 60만 원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금액(7만 원인 경우 5만 원 지급, 13만 원인 경우 7만원 지급)을 제외하고 얻는 수익 [7만 원인 경우 2만 원(수익율 28.57%), 13만 원인 경우 6만 원(수익율 46.15%), 평균 수익률은 37.36%] 에 해당하는 7,397,280원(=33일 × 60만원 × 37.36%)(수사기록 67~68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30.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교통사고로 인한 한 쪽 눈 실명), 영업 규모 및 기간(5개 방실, 약 1개월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9:3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1회 받고도 채 6개월이 지나지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재랭이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섬,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앞서 본 사정 및 진지한 반성의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무로서 2009. 1. 22. 서울 마포구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밀양시 F 모델하우스 공사를 한 달 정도 후에 도급해 주겠다. 이 공사를 포함하여 회사업무를 처리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에서 주택금융공사를 보증서게 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발생시키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는 등 4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1:00경 대전 대덕구 C B동 201호에 있는 D마트 숙소에서, 위 D마트 점장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월급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개새끼 죽여 버 * 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8:0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권덕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같은 면 당리에 있는 지훈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