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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의 어머니 D와 약 3년간 동거하면서 남양주시 E에 있는 F식당'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4. 9.경 헤어지게 되면서 동업관계도 청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0:10경 위 'F식당'에서, D의 계좌에서 결제된 피고인의 인터넷 요금을 지급하러 왔다가 피고인과 마주친 피해자가 "3년 동안 엄마 고생만 시키고 해준게 뭐있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짓누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G의 각 진술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 응급실 간호기록지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수사 건),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감정서(사진) 추송 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성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 04:00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폭행을 할 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행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고도의 동맥경화증과 혈전으로 인한 심장동맥의 협착 등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인바, 급성심근경색은 급성 사망의 흔한 원인인 점, 부검을 담당한 부검의가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전신 여러 부위에 국소적으로 작용된 외력의 소견이 보이고, 이러한 손상 자체는 경미하지만 피해자의 사인으로 판단된 급성심근경색의 사망경과를 악화시키거나 촉진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유인이라 함은 정상인에게는 해롭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당되는 점, 피해자는 신장이 175.5㎝ 정도의 체격으로 외견상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건강상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족도 피해자가 고도의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 이후 2시간 정도가 지난 후부터 가슴이 아프고 숨을 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맡았던 담당의사도 피해자가 머리와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심근경색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6시간이 지난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8. 23.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상 노적봉IC부근 편도4차도의 2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좌측 부위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183,5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E에 대한 진단서, 차량견적서, 각 차량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경미한 충격으로 구호조치 등의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정도의 음주를 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에 나타난 사고 흔적 및 피해차량의 견적 등에 비추어 당시 차량의 충격 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가벼운 충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후 차량을 통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손동작으로 욕설을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내용 및 그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자연 치유가 될 정도로 매우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사고 또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5. 3. 20. 04: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과 D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말보로 레드BOX 1보루,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1보루, 더원 임팩트 1보루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담배를 찾는 틈을 타서 피고인 A은 위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1보루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 D은 나머지 담배 2보루를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함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위 담배 3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고취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23:4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15번길 32에 있는 부천지구원 예농협 앞에서 피해자 B이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잠시 세워 둔 여성용 자전거(시가 15만 원 상당)를 발견하자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15: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5. 23. 01:10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료 10,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0. 18:33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거나 음식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2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받고, 그때부터 2015, 6. 22. 23:19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료 63,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출력화면, 피고인 PC방 이용요금 컴퓨터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성매매 여성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성매매 여성의 가방 등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 25. 04: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여관 101호에 들어가서 성매매 여성을 부른 후 성매매를 위해 여관에 온 피해자 H(여, 51세)이 샤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여관 탁자 위에 있던 현금 50만 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폰,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여관 근처 골목을 돌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주로상 CCTV 캡쳐 사진 및 범행 전 CCTV 캡쳐 사진, 범행 전 피의자 행적 관련 CCTV 캡쳐 사진(방범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성매매여성의 경우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타나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6. 벌금 100만 원, 2014. 3. 2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 02:42경 구미시 황상동 소재 제이엠5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구평동 롯데리아 구미진평점 앞 네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9:3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1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피고인이 출근한 사이에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 숙려 기간 중인 법률상 남편 F과 함께 모텔에 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그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약 4cm가량 찢어지게 하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좌측 측두엽 외상성 대뇌 출혈성 타박상 등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3,1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려대 사거리 쪽에서 지하철 고려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온 뒤여서 날이 흐렸고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D 스타렉스 승용차량이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남,50세)가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용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837,550원에 상당한 위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821,600원에 상당한 위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용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837,550원에 상당한 위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821,600원에 상당한 위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자는 즉시 정차 후 차에서 내리고 교통안전 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미흡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5: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구토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 이29cm,칼날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배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 부위를 베이게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강하게 찌르고,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 부위를 물리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목의 자상, 흉배부의 개방성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첨부), 압수조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선처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5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5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 A 검 사 권방문(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3:3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3 프라이어팰리스 아파트 107동 앞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제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확 쑤셔버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2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상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인천 남구 F에 있는 'G종교단체 H교회' 담임 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H교회의 헌금 출납 등 재정업무를 비롯하여 교회운영과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B는 2012년경부터 H교회 장로로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등 재정업무를 관장하는 관리부장, 피고인 C는 2012년경부터 H교회 장로로서 금전출납 및 현품의 수불 등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부장이다. H교회는 2005년 ~ 2008년 사이 H교회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131억 원에 대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월 약 6,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5.경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고 H교회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H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던 (재) I 소유의 충남 태안군 J 소재 K 부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2. 5. 2. 수협 신정동 지점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12. 10.경 실시되는 G종교단체 L 감독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G종교단체 교리와 장정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감독 선거 후보자는 선거를 위하여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H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위 K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감독 선거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H교회 담임 목사 겸 당회장, 관리부장, 재무부장으로서 H교회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K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비롯한 H교회 재산을 대출금 원리금 변제를 비롯한 H교회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위 K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을 H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27. 2,500만 원, 2012. 8. 28. 1,000만 원, 2012. 8. 29.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감독 선거 비용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인 A가 위 5,000만 원을 감독 선거 비용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종교단체 장정 유권해석 위원회 회신 관련, 계좌추적 결과보고, 감독선거 관련 규정 첨부, 기획위원회 일부 위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는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A 피고인 측은 선거 출마 전에 교회 재정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였음에도, 기획위원회 의결을 명목으로 비공개적으로 본건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G종교단체 교리와 장정에 반하여 선거비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횡령한 점, 본건 5,000만 원은 차용이 아니라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54쪽 등)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본건 횡령금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9. 14.경 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A가 'G 바로세우기 후원금' 명목으로 처 명의 계좌로 모은 후원금은 피고인 A의 선거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후원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바, 선거 낙선 후에 위 후원금을 교회 계좌에 반환한 것을 본건 횡령금의 피해 회복으로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 측은 교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차용증, 허위 구역회 회의록 작성, 개인계좌 이용 등 불투명하고 상식에 반하는 사무 처리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 약해 보인다), 피고인 C는 가담 정도나 본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도 오래 전의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5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센타 앞 도로에서 북구 덕천동 외식1번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21. 항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15. 7. 13. 재항고가 기각되어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9, 19:56 경 부산 북구 C빌라 앞 노상에서 D을 통해 E에게 대마약 1.98그램을 제공하고, 위 D을 통해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그램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20:36 경위 C빌라 앞 노상에서 E에게 대마 약 0.04 그램을 제공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2.9.20:46 경 부산 북구 F아파트 맞은편 소방서 앞 노상에서 에게 대마 약 0.51그램을 제공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25. 22: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대마약 0.79 그램을 제공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7. 15:00 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불상 그램을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19,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수납장 서랍 안에 대마 약 0.91 그램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E과의 통화 내역, 피고인 통화 내역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감정서(소변) 1. 감정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www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그램의 필로폰을 취급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9. 18. 이미 동종의 필로폰 및 대마 관련 범행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나 2015. 7. 재항고 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행은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9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빌딩 6, 7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6, 7층 약 80평의 면적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 25개를 설치하고 F 등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17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을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7명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총 108,080,000 원 가량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급 시각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4: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코골이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 위에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 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입으로 수회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애무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에 대고 수회 문질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그 사용인인 A은 B 14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2008. 5. 14. 10:17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기점 248.9km 지점 서평택영업소에서 위 차량 1축에 11.6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축중을 1.65톤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축중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08고약12179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9. 5. 27. 법률 제9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도로법(1995. 1. 5.부터 2008.3. 20.까지 시행되었던 법률) 규정과 같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용인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일시는 2008. 5. 14. 10:17경으로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재심개시결정은 잘못되었다. 다만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하되, 특별히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에서 D의 명의상 사업주로서, E, F으로부터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kg당 30원 내지 35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E, F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고, 피고인은 무자료 비철 중개브로커인 G 등으로부터 거래 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E이나 위 G에게 건네주고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실행행위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광산업㈜에 폐동 등의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광산업(주)에 공급가액 46,612,4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1매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광산업㈜ 등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998,391,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매출처 보광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명메탈에 대한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매출처 보광산업㈜, ㈜ 동명메탈에 대한 고발 및 수사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대전지법 2013고단4913호, 2014노16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경합범의 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89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그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롯데마트 E점 F 매장에서 제품의 판매 등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16. 1. 22.경 위 매장 내에서 그 무렵 138,000원 상당의 드론(롤링스파이더) 1대를 구입한 고객에게 "카드매출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구입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고 하여 매출을 취소한 다음 해당 고객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할인된 대금을 이체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193,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2.12.22:00경 위 제1항 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7,000원 상당의 알파로봇 2개와 시가 1,228,000원 상당의 패롯비밥드론 1개가 들어 있는 합계 2,782,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0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7,000원 상당 알파로봇 1개와 시가 1,229,000원 상당의 패롯비밥드론 1개, 합계 2,006,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대금 8,193,000원 상당을 횡령하고, 약 4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횡령 금액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