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철강제품 수출입 업체인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1)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경 부산 중구 대교로 122에 있는 부산항에서, 중국이 원산지인 철강제품(STAINLESS STEEL SHEET) 21,700kg(시가 96,941,138원) 상당을 독일에 수출하면서 위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발급받고, 위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CN')임에도 한국('KR')으로 수출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독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중국산 철강제품 합계 290,777kg(시가 합계 1,099,727,335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중국산 철강제품(STAINLESS STEEL SHEET) 21,700kg(시가 96,941,138원) 상당을 수출신고번호 'D'로 독일로 수출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CN')임에도 한국('KR')로 허위 기재하여 수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중국산 철강제품 합계 290,777kg(시가 1,099,727,335원) 상당을 독일 등 해외로 수출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B㈜ 1)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국산 철강제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국산 철강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이라고 허위 수출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원산지가 중국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각 수출물품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을 그대로 수출하였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제품들 또는 국내에서 조달한 철강제품들을 피고인들의 국내 공장에서 연마, 수세 및 건조, 코팅 등의 가공을 한 후,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였다. 이러한 가공은 단순 가공을 넘어, 세번 변경이 발생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상위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관세 신고 절차에서 세번 변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수입 철강제품들에 부여된 세번을 그대로 사용했고, 해당 제품들과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최근 세번을 달리하여 수출신고한 사례도 있다. 나. 쟁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하여 수출되고 세관장에게 신고된 물품들의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점 및 피고인들에게 원산지 가장 또는 허위 수출신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대외무역법령 등의 내용라.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주)이 HS 6단위 기준 세번 '7219.33'인 STAINLESS STEEL SHEET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그로부터 약 1주 내에 그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은 중량의 물품을 동일한 세번으로 하여 독일 등에 수출한 사실, 이 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에 대한 원산지와 그 근거에 대해 사실조회한 결과, 대외무역 법령에 따라 각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HS 6단위 기준 세번 '721933'인 STAINLESS STEEL SHEET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이를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하였거나, 단순 가공만을 거쳐 수출하였음에도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신고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출한 물품들의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원산지 가장 또는 허위 수출신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출 완료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현재 그 물품 자체의 형상 등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들 중 순번 11, 17, 18 기재 물품들은 수입물량과 수출물량의 순중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주)의 공장에는 스텐인리스 스틸 원자재 표면에 연마, 수세 및 건조, 코팅 등의 가공을 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가공 물품을 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수입신고필증과 달리 수출신고필증의 모델ㆍ규격 란에는 가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부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수입 물품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주)이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수입한 후 이에 대한 가공처리를 했다고 전제할 경우, 제조공정, 외관변경,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가공은 세번 변경(7219.90)을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7, 11, 12, 13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그 가공이 실질적 변형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 가공에 해당하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는 증거기록 212쪽.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조회 회신은, 자료 상 세번변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한 것일 뿐, 해당 물품을 직접 검사하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세번변경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입물품의 세번변경 없이 수출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산지 신고와 관련한 세번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8쪽), 피고인들은 세관에 수출신고할 당시 E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첨부하였는데, 허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이상 각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확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출입거래 중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허위 신고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과 같은 범행 동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원산지 가장 및 허위 수출신고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