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2018고단634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이하 '제1확정범죄'라고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29,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이하 '제2 확정범죄'라고 한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이하 '제3확정범죄'라고 한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인근 지역의 주민들 중 이주희망자들로 구성된 'F협의회'의 위원장이고, 피해자는 G건물'의 소유자인 (주)H의 주주이다. 2011.경 I(주)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일부 지역에 대한 이주사업을 결정, 진행하고 있었고, 위 이주사업에서 (주)H 소유의 'G건물'은 제외되었다. 당시 I(주)은 위와 같이 E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J마을 K, L, M반'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하여, 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공식 협상단체인 'N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하였을 뿐, 그 외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I(주)과의 관계에서 이주 협상을 진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F협의회' 역시 임의로 만든 단체에 불과하였다. 한편 I(주), 기장군청 및 J리 주민대표는 원활한 이주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상기구(일명 '3자 TFT')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협상기구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부산진구 0, 2층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If나는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최초 E 1, 2호기를 유치한 장본인이다, H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G건물을 이주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I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만이 E 이주사업을 할 수 있다,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이주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G건물도 이주사업에 포함시켜 1년 이내에 이주시켜줄 것이고, 이주가 되면 4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수익이 생기면 1/3만 나에게 달라, 우선 위와 같은 일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주사업의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이주사업이 완료되는 1년 안에 변제를 하겠다, P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주)과의 관계에서 이주 협상을 진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G건물'을 이주사업에 포함시켜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피고인의 딸 Q 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6. 9. 피고인의 딸 R의 제일은행 계좌로 900만 원, 같은 해 7. 27. Q의 부산은행 계좌로 9,670,000원, 같은 해 9. 27. Q의 부산은행 계좌로 4,832,000원 합계 53,5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 H1)에 대한 사기(임대료 등 부분)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부산 기장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주주인 C에게 "나는 J 마을에 9대째 살고 있는데, 내가 G건물에 입주해서 살아야 주민들이 보기에 모양새도 좋고 I(주)과 이주협상 시 위 건물을 포함시킬 명분을 만들기 좋다, 내가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1년만 무상으로 1개의 호실을 임대해 달라, 어차피 위 건물이 이주대상에 포함되면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때 후불로 정산하면 되지 않느냐, 관리비와 공과금은 내가 납부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주)과의 관계에서 이주 협상을 진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G건물 내 1개 호실을 임차하더라도 'G건물'을 이주사업에 포함시켜 주거나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12. 2. 1. 'G건물' 내 피해자 ㈜H 소유의 호실을 임차 받아 2017. 1. 31.까지 거주함으로써 5년간 임대료 5,100만 원 (매월 85만 원) 및 관리비 420만 원(매월 7만 원) 합계 5,520만원 상당을 피해자 ㈜H에게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G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T위원장으로 1)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차용금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사기죄의 피해자를 'C'라고 전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H의 주주로서 피기망자(처분행위자)일 뿐임대차목적물인 G건물 S호의 소유자는 ㈜H인데 [C는 피고인과 ㈜H 소유의 위 S호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실상의 지위가 있었을 뿐이다! 사기죄의 피해자를 피기자(처분행위자)에서 소유자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를 C에서 ㈜H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검사가 임대료 등 부분을 차용금 부분과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차용금 부분과 임대료 등 부분의 각 사기죄는 피해자가 다르고 기망행위가 다른 이상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한편, 일부 차용금이 ㈜H의 은행 계좌에서 보내졌기는 하나 이는 C가 ㈜으로부터 차용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차용금 부분 전부의 피해자는 C이다. E을 유치한 장본인이며, J마을의 F협의회 위원장이다. 1차로 이미 47명이 150억 원의 보상을 받아 이주가 결정되었으며, 2차로 150여명정도 보상을 받아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150명의 F 협의회 위원장이다, 만약 이주를 하게 되면, I과 기장군청이 그 린벨트 등을 무조건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며, 이주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전기 및 도로 등 택지조성 공사비를 I에서 지원을 해준다, 내가 부산 기장군 일대에 토지를 구입한 후, I으로부터 택지조성 공사비를 받아 택지를 조성한 후,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택지를 분양하면 많은 수익금이 생긴다, 당신에게는 J이주마을 조성사업의 시공권을 주겠으니, 경비조로 나에게 1억 5천만 원을 달라,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주)과의 관계에서 이주 협상을 진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원상으로 있는 'F협의회' 역시 임의로 만든 단체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이주마을 조성사업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27.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X, 5층에서 '(주)Y'라는 도시계획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주)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마을의 F협의회 위원장인데, 오래전부터 J마을에서 E 유치 및 이주사업을 전부 진행해 왔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냈다, I(주), 기장군청, J리 3자 협상기구도 내가 한 것이고, I(주)과는 이야기가 끝났으므로 내가 서류를 내면 이주를 진행한다, I(주) 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과도 이주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자금이 이미 나와 있다, 우리는 이주를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인허가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주사업을 추진하느라 내 전 재산을 썼다, 마지막으로 이주를 시작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당신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주)과의 관계에서 이주 협상을 진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F협의회' 역시 임의로 만든 단체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형사 변호사 비용 및 추징금 납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이주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계획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35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제3확정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부산 기장군 Z에 있는 'F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나는 F협의회 위원장이다, I(주)에서 E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부산 기장군 AA에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이주를 시키려고 한다, 이주할 주민들이 나에게 이주사업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이 일을 시작했고, 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있다, 마지막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정도가 필요하며 B, AB 등이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형식적으로 보증인이 필요하다, 당신이 이름만 올려주면 사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갈 것도 아니고 돈이 바로 나온다, 일시적인 차용일 뿐이고 형식적으로만 보증인이 되어 주면 된다, 그리고 나는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으니, 당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AB으로부터 1억5천만 원을 송금받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등에게 J이주마을 조성사업의 시공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B 등을 기망하여 1억 5천만 원을 빌렸지만, I(주)과의 관계에서 이주 협상을 진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원장으로 있는 'F협의회' 역시 임의로 만든 단체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B 등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B 등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는데 있어 보증인으로 서명하여 보증채무를 지게하고, 위 B 등으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농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AC의 각 법정진술 1. C, B, W,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Q 계좌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주)AF의 통장내역 첨부), 수사보고(약정서 등 첨부), 약정서,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I 및 기장군청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수사), 고소인 C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에 대한 확인사실), 수사보고(AG위원회' 집행부 확인), 수사보고(토지사용승낙서 및 사업 이행약정서 작성경위 확인), 각 고소장,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자료 제출), A이 참고인에게 보낸 편지, 변호사 선임영수증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이주희망자 제7차 회의 참석자들과 통화), 수사보고 [(주)Y 고소의사 확인 및 전화 진술 녹취록 첨부], 녹취서, 전화녹음 CD, 수사보고(참고인 AE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H 통화내용), 수사보고(Y 대표이사 W와 통화), 수사보고(Y 대표 W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2018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은행통장내역, 고소장, 차용증서,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확약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약정서 첨부), 수사보고(AB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는바,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I(주)과의 관계에서 이주협상을 진행할 권한이 있었던 이상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주)은 2011년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일부 지역에 대한 이주사업을 결정, 진행하고 있었고, E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J마을 K, L, M반'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하여, 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공식 협상단체인 'J마을 이주대책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F협의회'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단체에 불과하였던 점 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주)과의 관계에서 이주협상을 진행할 권한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F협의회'가 공식적인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려주었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금원지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2) 2013. 3.경 'N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이주를 희망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4. 1. 11. 이주를 희망하는 일부 주민들에 의해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피고인이 회장으로, 피해자 C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을 뿐 (주)이 'F협의회'에 대하여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거나 실제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제3확정범죄)로 2015. 10. 8.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위판결은 2016, 10. 25.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등은 I(주)를 상대로의 대표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5.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1.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6가합 12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634 제1의 가항, 제2항죄 및 2018735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8 고단634 제1의 가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2확정범죄4) 상호간, 판시 2018634 제제22, , 33항항죄 죄 및 및2018고단735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3확정범죄 5)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편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 4) A죄 판시 2018634 제1의 가항 죄) - 확정판결(甲죄) - 확정판결(乙죄) - 확정판결(丙죄)에 있어서, 죄(제2확정범죄)의 범행일시(2012. 10. 23.)가 확정판결의 확정일(2013. 8. 2.) 이전이고, 丙죄(제3확정범죄)의 범행일시(2014. 5. 7.)가 확정판결 확정일(2013. 8. 2) 이후 확정판결 확정일(2016. 7. 22.) 이전인 경우, A죄는 죄와 Z죄와의 형사절차에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甲죄 및 Z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丙죄는 죄와의 형사절차에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A죄에 대한 양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5) 확정판결(甲죄) - A죄(판시 2018고단634 제2, 3항죄 및 2018 고단735죄) - 확정판결(乙죄)에 있어서, Z죄(제2화정범죄)의 범행일시 (2012. 10, 23.)가 확정판결의 확정일(2013. 8. 2)보다 앞선 경우, 즉 범행 전에 확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범행 후의 확정판결(확정판결)의 죄(乙)의 범행일시가 확정판결의 확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의 합계도 428,702,000원에 이르러 거액인 점,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2018 고단634 제1의 가항, 제2항죄 및 2018 고단735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2013. 8. 2. 2015. 8. 1.)에 2018고단634 제1의 나항 죄 중 일부 범행, 제2항죄 및 2018 고단735 죄를 저질렀고 2015.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2016, 10. 26. 2018. 10. 25.)에 2018고단634 제1의 나항 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2018 고단634 제1의 가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2 확정범죄 상호간, 판시 2018634 제2, 3항죄 및 2018 고단735죄 판결이 확정된 제3확정범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판시 2018 고단634 제1의 나항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나머지 각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