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2013고단959]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G 유조차의 등유 약 100리터가 들어있는 저장탱크에 경유 약 600리터를 주입하여 혼합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 약 700리터를 제조하고, 이를 같은 날 제천시 H에 있는 (주)I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의 J 덤프트럭 등에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합계 6,844리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2)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려는 소비자에게 이를 이동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주)I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의 J 덤프트럭에 위 G 유조차에 부착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경유 약 202리터를 주유한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합계 약 28,200리터의 경유를 위 회사의 덤프트럭 5대 및 화물차 4대에 주유하여 이동판매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주)I 사업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주유할 유류구입 및 대금결제업무에 종사하는 B에게, 위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2. 9. 말경 위 F주유소에서 현금 500,000원을, 같은 해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00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1. 17:00경 제천시 K아파트 105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버지인 M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실을 충북제천경찰서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M이 집에 없다고 하자,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현관을 통하여 위 집 거실과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피해자인 (주)I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주유할 유류구입 및 대금결제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주)I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위 회사의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9. 말경 위 F주유소에서 현금 500,000원을, 같은 해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주)I 사업장에서, 위 회사의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정상적인 유류를 구입하여 주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이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주유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A이 위 회사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정상 경유제품의 가격과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의 차액인 합계 621,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N 로디우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 20. 08: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O에 있는 P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의림지 방면에서부터 모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일 내린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모산교차로 쪽에서 의림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Q(50세)가 운전하는 R 그랜버드 버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제천시 O에 있는 S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P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43]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류 소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F주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T의 퇴직금 1,450,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증언 1. U,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사본, 주유대장 1. 석유제품품질결과서 1. 각 수사보고{가짜 석유 주유로 (주)I가 입은 손해액 산정, 가짜 석유제품 제조량 산정} [2014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2014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석유 이동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는 경기 화성시 V에 있는 W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통하여 조세를 환급·공제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는 약 15~20년간 유류공급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유류유통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딜러(중개인)'를 통해 정유회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세금포탈 등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유류가 공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아 차익을 남기기 위해 출하전표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실제 영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불상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일명 '자료상'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9. 1. 28.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31-16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주유소에서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자료상'인 (주)X로부터 123,800,000원 상당, (주)Y으로부터 333,5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각각 공급받은 것 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08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 날 위 W주유소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5,732,727원을 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49,118,175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총 5장을 각각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164,911,814원을 각각 공제받았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유류 공급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공소사실에 소위 '자료상'으로 기재된 업체 중 (주)Y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 혐의없음결정이 나왔으며, (주)Z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결정이 나온 점, 피고인들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직접 기름을 공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소사실에 자료상으로 기재된 거래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양이 전체 중 약 11.9%(= 1,649,118,175원 / 13,760,000,000원×100) 정도에 불과한 점{위 (주)Y과 (주)Z에서 공급받은 물량을 제외하면 전체의 약 6%에 불과하다}, 자료상으로 기재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08년 3월경 'AA' 사이트를 통해 AB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영업사원이던 AC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들은 AC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거래업체가 소위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짜 석유를 제조 및 판매한 기간이 상당하고 그 양 또한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경우 현재까지 전혀 변제된 바가 없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가짜 석유의 제조 및 판매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1991년에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거래처로부터 금전을 제공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먼저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