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창군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41세)는 2018. 2. 2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26.경부터 2018. 8. 26.경까지는 강릉시 F 소재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하다가, 2018. 8. 23.경 숙식을 해결해주고 월급으로 14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8. 8. 27.경부터는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한 태국인으로서, 피고인은 2018. 8. 26. 21:00경 위 G에서 일을 마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G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D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있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고하거나 해고하게 되면 피해자가 대한민국에서 추방되거나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피해자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주변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6. 2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H BMW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식당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간음을 당하더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 도움을 청할 수 없는 I 인근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고인이 원래 앉아 있던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피고인도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에서 2018. 2. 초순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식당의 매니저로 근무하며 카운터 업무 및 홀서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위 식당의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의 공용문을 열고 들어간 후 남자화장실 문 앞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사랑해'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문지르게 하고, 한 손으로는 화장실의 문을 살짝 열어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지 확인을 함과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주저앉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물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입을 빼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물린 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움직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나.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식당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불렀고,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전에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극구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 안으로 데려간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한 손으로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주저앉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물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움직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피의자 운영식당 현장 확인, 피해일시 진술 관련, 피의자 A BMW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충분히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외국여성인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자격이 불안정하고 언어문제로 피해신고 등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고용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는 근무지에서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