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2015. 6. 10., 2015. 12. 22., 2016. 8. 9., 2017. 6. 7., 2017. 6. 8., 2017. 7. 19., 2017. 7. 24., 2017. 12.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행으로각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고, 2017. 7.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고, 2019. 10. 17., 2020. 10.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고,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8. 같은 법원에서 일부 폭행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678]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8. 4. 21:13경 화성시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여, 20세)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소지한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피해자 W의 왼쪽 골반을 때린 다음, 이를 말리는 피해자 X(남, 39세)의 가슴을 밀친 다음, 피해자 X의 팔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13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경 화성시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A과 술을 마시던 중 AA으로부터 특수상해 피해를 입고 112 신고하여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고, 위 신고로 화성서부경찰서에서 AA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AA은 2021. 2. 26. 수원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16: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954호 AA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6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의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AA)이 증인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바닥에 2회 내려찍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넘어져서”라고 대답하고, “피고인(AA)이 쇠젓가락을 들고 증인의 코 안을 찌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도 일부러 쑤신 것은 아니고”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하다가 증인의 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코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겉에 스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사의 “당시 증인은 화장실에 가려고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식탁의자 바로 뒤 옷장의 모서리에 머리를 찧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어떻게 싸운 것인가요. 말다툼만 했는가요, 아니면 서로 밀치고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말다툼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고, AA이 피고인의 왼쪽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화장실로 밀어 넘어뜨려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후두부에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젓가락 1개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왼쪽 콧구멍을 수 회 찔러 상해를 입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휴대폰 녹화 영상 시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1고단7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의 진술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처벌된 이후 동종 누범 기간 중 불특정 다수에게 업무방해죄와 상습폭행죄를 저지른 점은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져야한다. 피고인의 위증 행위는 국가 사법권 행사에 큰 부작용이 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업무방해의 대상이 되었던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 성행과 병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