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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합79

범죄사실 2014고합79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에게서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9. 22: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티셔츠를 찢어 티셔츠를 밑으로 내리고 팬티를벗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다시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다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4고합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3:5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포렉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2014고합79호 사건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결격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각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2년 6월)을 1/2 감경하면 권고형량이 징역 1년 3월 ~ 5년이 되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애인인 피해자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각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본 범행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2014고합79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8. 18. 21:03경 전남 진도군 D 앞편도 1차로 도로를 진도군청 방면에서 진도향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차로의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쪽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7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산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다 위 액티언 승용차가 움직이지 아니하자 차에서 내려 도보로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하지 않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은 2020. 7. 23.경부터 2020. 9. 1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1:3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노래방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너와 자고 싶다. 오빠가 너를 보면 미칠 것 같다.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0. 9.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근무를 그만두고, 2020. 11. 18.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약 1달 정도 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이었다),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해자가 당한 추행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 피해자가 식당을 그만두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니가 술 먹고 실수하고 니가 내 볼에 뽀뽀하고 니가 그렇게 한 걸 니가 나한테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야.”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만둔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를 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추행행위를 하였는지는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3:2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169 소재 공원에서 소변을보는 피해자 C에게 핀잔하였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텐트 폴대(길이약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가 붉게 되고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2008. 11. 18.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9. 21:3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소재 지하 B1호 피해자 D(여, 6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러 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20. 05:0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위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진(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84-1

범죄사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신관 8층 및 9층에 있던 총 영업 면적 1,427.62m² 규모의 유흥주점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매달 2회 각 1시간 동안 일하고 그 대가로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DJ로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회신(출입국관리사무소) 1. 수사보고(외국인 DJ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472] 1. 피고인 A은 2012. 1. 17.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남 함양군 F 외 16필지 공장부지를 매각해 주겠다. 땅의 감정가를 높여야 한다. 감정가가 15억원 정도인데 감정가를 높이면 20억원까지 될 수 있다. 접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접대비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지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받아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수자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원을 G을 통하여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2. 24. 700만원, 2012. 2. 29. 5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3. 29. 피해자 D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과 함께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공장부지를 직접 매입하겠다. 신협관계자에 대한 접대비와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비, 설계비, 기타 경비로 사용해야 하니 1억원을 대출받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위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높은 가격에 전매할 매수인도 구하지 못하였고, 로비를 통해 높은 대출을 받아 위 공장부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밀양농협에서 1억원을 대출받게 하여 2012. 4. 4.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고, 송금한 금액 중 대출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주어 8,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44] 피고인 A 과 선고분리된 상피고인 J는 2011. 5. 13.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M이 제주 서귀포시 N 3층 상가건물을 25억원에 매수하려고 한다고 하자, "위 건물 감정가를 높여 위 건물을 담보로 35-40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하고 M과 30억원 이상 대출이 성사되면 1억 6천만원의 수수료를, 35억 이상 대출되면 추가 1억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상피고인 J는 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수수를 약속하였다. [2014754] 1. 피고인 A은 2012. 11.경 사천시 O 외 2필지에 공장신축공사를 하다가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공사부지를 담보로 13억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R을 보증인으로 입보시키면 시중은행의 감정보다 많은 1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담당자에게 접대를 하는 등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접대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피고인 A의 아들 S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 중순경 피해자 Q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선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한다. 감정료를 지불해주면 2주 이내에 1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감정을 받아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감정료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피고인 A의 부인 I 명의의 계좌로 감정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32]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 가 T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T 앞으로 가압류등기를 설정한 피해자 소유의 사천시 U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 만원을 주면 내가 그 돈을 T에게 전달하여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9.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농협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T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T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상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V,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직무 알선 관련 금품수수 약속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와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Q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07-1

범죄사실 상피고인 B은 2011. 6.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게임장을 찾아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기 위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자 B에게 "네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까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야 한다. 내가 바지사장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B의 동의를 얻은 후 피고인에게 "바지사장을 서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을 B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B은 2011. 6. 하순 일자불상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에게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서 달라. 나중에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까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B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인 2011. 7. 6.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사 E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오락실의 업주입니다. 2011. 6. 29. 영업 준비를 모두 하고 영업을 하려다가 2011. 6. 30. 단속을 당했습니다."라고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8. 22: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라이프타운 앞길에서 같은 구 금사동에 있는 보스트로 의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단속경찰관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피의자의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18,22:08 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 전용 전자펜을 이용하여 위 D이 휴대한 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로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면허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다'라는 취지가 인쇄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E 명의로 작성한 서류 등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54

범죄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인 D와 공모하여 2014.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파주시에 있는 C에서 만든 포기김치를 사다가 집에서 만든 김치라고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 "손맛 100%국산, 직접 가정집에서 담그는 김치입니다. 저희 김치는 믿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김치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명함크기 전단지를 돌려 허위 광고하고, C에서 만든 포기김치를 검정 비닐에 넣어 별도 식품표시 없이 자신들이 가정집에서 만든 김치인 것처럼 461명의 소비자들에게 1,738만원 상당의 포기김치 3,250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수사보고(C 자료제출 및 판매량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사실과 다른 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없는 식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빌라 건물 지하에서 위조상표 지갑 제작용 가죽재단물 등을 보관하며 이를 재단하여 C에게 판매하여 오던 중, 2014. 9. 23. 15:00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인 'E'(상표등록번호 F)의위조 상표 지갑 제작용 지갑재단물 100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 또는 위조 상표 부착 제품 제조물품 총 1,182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은평구 B 지하 공장 단속결과 보고), 단속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표권등록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상표권에 대한 일반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199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및 그 이전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공장을 정리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침해 물품의 종류와 수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사 등'이 아닌 공동피고인 C(이하 'C'라 한다)는 2012. 3. 8.경부터 월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사 D을 고용하여 일명 사무장병원인 'E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3. 4.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F병원 직원인 G로부터 '의료생활협동조합 병원을 만들면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사를 봉직의로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급여를 월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 내가 생협 병원 만드는 전문가인 A를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형식적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A에게 월 150만 원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위임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식적인 조합원 316 명을 모집하여 출자금 납입, 창립총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경 서울시청에서, 사실은 C가 조합원 316 명의 출자금 전액을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각 출자하여 E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 립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2013. 8. 1. C를 이사장으로 하는 E의료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 C는 2013. 9. 10.경 서울 금천구 H, 1층[2014, 3, 22. 서울 관악구 로 이전]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하여 'E의료생활협동조합 J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2014. 4.경까지 위 의원에서 과장의 직책을 맡아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E생협개설관련 자금지출내역서, E의료생활협동조합법인등기부등본, 조합설립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정관, 발기인 전원회의록, 대의원 명부, 창립총회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05고정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0.부터 2004. 11. 15.까지 결혼정보회사인 주식회사 E 수원지사에서 매칭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04. 11. 15. 수원시 영통구 F건물 3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사에 반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회사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있던 회원현황표, 경영성과분석표, 만남확정표 등의 업무관련 컴퓨터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만남확정표, 경영성과분석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라고 승낙 내지 양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삭제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각 파일들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0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이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아파트재개발을 시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B은 위 재개발로 인한 철거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사람이라고 하여 하도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철거공사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7. 6. 12. 13:00경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내가 대구 중구 C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데, 이 재개발로 인한 철거공사는 B에게 따 주었으니 B과 철거공사를 알아보고 돈은 B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 D에게 "대구 중구 C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데 철거공사는 A로부터 내가 도급받았으니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대구 중구 C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대구 중구청 건축주택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위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E, F, G, H, I)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표 추적 관련) 1. 거래영수증, 각서 1. 각 철거공사 계약서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5천만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http://cafe.raver.com/joonggonara)'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4만 원에 판매한다'는 피해자 B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문화상품권의 발행일자와 핀번호를 알려주면 4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발행일자와 핀번호를 받은 후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인터넷 문화상품권거래사이트에서 위 핀번호 등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말 19: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정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보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불륜관계를 말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7. 2. 6.경 피고인, 피고인의 오빠 C 및 피고인의 올케 D을 상대로 위 사실혼 기간 동안 이들에게 빌려 주었던 차용금 합계 7,500만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대여금 청구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7. 8.경 서울 광진구 E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소송을 취하하는 즉시 피고인 소유인 광주 북구 F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2 지분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위 각서에 따라 2017. 7. 18.경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14.경 피고인의 올케 D과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채권자 D,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23.경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7,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것일 뿐 이를 통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분이전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7. 8.경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소(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02594)를 취하하는 즉시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2017. 7. 18.경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각서에 따른 법률관계는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그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므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에 서명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서는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사인만 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서 제1항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각서에 서명하기 직전 피해자의 친족들 앞에서 “피해자와 다시 잘 살아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딸이 여전히 위 각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를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가 오가지 않은데다가,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한 이후에서야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후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리라 믿고 이를 전제로 한 것일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는 경우에까지 그 권리 실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저와 고소인 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0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연말에서 2019년 연초경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6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18. 11. 23.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한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지분이전의무의 이행이 유예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정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에 관계 회복을 약속한 후 피해자는 그의 의무인 소취하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무인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지분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그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7,500만 원으로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내연남인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년 6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본(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사진설명(D의 주거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우연한 기회에 D을 알게 되어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D으로부터 협박문자를 받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2

범죄사실 B은 밀양시 C에 건축 중인 단독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위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사편의를 위하여 공사에 착수 한 후 준공을 받기 전에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7. 28. 경 밀양시 C에서 단독주택 공사를 착수하면서 공사계획신고(일명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성토 및 옹벽을 쌓는 건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강토 옹벽 쌓기를 하고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성토하는 등 기존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음에도 사전에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공사 착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