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국제운송복합주선업체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해상, 육상, 항공 화물 운송 및 주선업, 해외이주 화물 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국 등으로부터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8. 6.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조 시계 등 세관에 신고하지 못한 밀수품들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이사화물에 숨겨서 한국으로 들여와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9. 1.경 피고인 B로부터 '중국 담배 등 세관에 신고하지 못한 밀수품들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이사화물에 숨겨서 한국으로 들여와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 B의 부탁을 받고, 중국 광저우에 있는 밀수입상 일명 E, F 등이 피고인 C, B을 통해 위조 시계, 위조 G, 중국 담배 등 밀수품을 보내면 이를 중국 청도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인 H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보관하다가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컨테이너에 선적하면서 컨테이너 제일 안쪽에 위 위조 시계 등 밀수품을 선적하고 그 바깥쪽에 일반적인 이사화물을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품을 숨겨 한국으로 운송하고, 컨테이너에 선적된 화물 중 밀수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사화물에 대해서만 통관절차를 진행한 후, 컨테이너가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8번길 17에 있는 서울본부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면 직원 I, J 등에게 지시하여 컨테이너에서 통관이 완료된 이사화물을 꺼낼 때 밀수품도 함께 꺼내어 운송차량에 적재하여 인천 중구 K에 있는 D 인천창고로 운송한 후, 택배 등으로 피고인 C, B이 알려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의 2018. 12. 13.자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2018. 12. 13. 위 서울본부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일명 F 등으로부터 위조 시계 약 4,485개, 위조 신발 약 171개[10.31CBM(Cubic Meter=1m³)]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C의 2019. 1. 10.자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2019. 1. 10. 위 서울본부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일명 F 등으로부터 위조 시계 약 4,510개, 위조 G 약 600,000정(1.705CBM)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A, B의 2019. 2. 9.자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9. 2. 9. 위 서울본부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일명 E 등으로부터 중국 담배 약 3,750보루, 위조 신발 약 759개(10CBM)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 A, B의 2019. 3. 2.자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9. 3. 2. 위 서울본부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일명 E 등으로부터 중국 담배 약 5,250보루(7CBM)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5. 피고인 A, B, C의 2019. 4. 20.자 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4. 20. 위 서울본부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일명 F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시계 8,435개, 위조 G 1,200,000정 등의 물품(4CBM)을 수입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일명 E 등으로부터 중국 담배 4,500보루의 물품(6CBM)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조 시계, 위조 G 등의 물품을 수입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중국 담배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2019. 4. 20. 위 서울본부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에서 중국에 있는 일명 E 등으로부터 상표권자 'L'가 팔목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M' 상표(상표등록번호 N)가 새겨진 정품 시가 합계 80,080,000,000원 상당의 위조 시계 2,464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212,383,546,000원 상당의 위조품 1,119,999개를 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D는 대표자인 사내이사 A가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내지 4항,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신고 수입행위를 하여 관세법을 위반하고, 위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 1. 피고인 A(피고인 D의 대표자 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사진(증거목록 순번 45, 46, 47번),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위조G 등 밀수입 날짜 확정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적발물품 수량 파악 결과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정 및 주요피의자 범칙내역 확정보고) 중 밀수입품의 국내도매가격 산정에 관한 부분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G 등 밀수입 날짜 확정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적발물품 수량 파악 결과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정 및 주요피의자 범칙내역 확정보고) 중 밀수입품의 국내도매가격 산정에 관한 부분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사진(증거목록 순번 45, 46, 47번),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위조G 등 밀수입 날짜 확정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적발물품 수량 파악 결과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정 및 주요피의자 범칙내역 확정보고) 중 밀수입품의 국내도매가격 산정에 관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상표별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M 상표(상표등록번호 N)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0.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추징액 산정근거]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였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1984. 6. 12. 선고 84도3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은 2018. 12. 13. 밀수입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47,438,049원, 2019. 1. 10. 밀수입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125,288,679원, 2019. 2. 9. 밀수입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181,551,950원, 2019. 3. 2. 밀수입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238,105,160원을 모두 더한 금액이 되고,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은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가담한 2019. 2. 9. 범행으로 밀수입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과 2019. 3. 2. 범행으로 밀수입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더한 금액이 되며,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은 피고인 C이 공모하여 가담한 2018. 12. 13. 범행으로 밀수입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2019. 1. 10. 범행으로 밀수입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더한 금액이 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C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2019. 4. 20. 수입한 물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량, 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에 따른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D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피고인 A는 또한 위와 같은 물품 수입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의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D에 대하여도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죄의 성립 여부 1)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서(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308 판결 등 참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라는 점은 '처벌조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 조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대상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을 위 조항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수입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2019. 4. 20. 수입한 물품들에 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이 규정한 밀수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물품들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함으로써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2019. 4. 20. 밀수입한 물품 중 B 측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국 담배에 대해서는 이를 의뢰받는 과정에서 그 품목과 부피 나아가 부피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가액을 개괄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 밀수입 담배의 부피가 전체 밀수입품 중 60%인 6CBM에 달함에도 물품 원가는 57,847,500원에 불과하다. 밀수입된 물품 중에는 담배, 시계, G 뿐만 아니라 의류, 신발, 충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계 품목의 1CBM 당 원가는 111,137,875원(= 192,268,524원 ÷ 1.73CBM,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서 신발 품목의 1CBM 당 원가인 1,947,688원(= 1,986,642원 ÷ 1.02CBM)의 약 57배에 달하므로, 밀수입품의 구체적인 품목과 품목별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물품 전체의 원가 총액이 크게 달라진다. 피고인 A는 2019. 4. 20. 밀수입을 의뢰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의뢰된 물품이 시계, G 등이라는 사실을 개괄적으로 고지받았거나 그 전의 거래에 비추어 그와 같은 물품을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H이 송하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이사화물로 재포장한 후 다른 이사화물과 함께 한국으로 보낸 밀수입품을 수령하여 이사화물과 동일한 상태로 밀봉 포장된 밀수입품을 창고로 운송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으므로, 밀수입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품목을 알 수는 없었으며 품목과 그 전체 부피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품목별 수량 등을 알기는 어려워 그 가액을 개괄적으로라도 추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국내에 있는 창고에 밀수입품이 도착한 후 국내의 밀수입자들에게 밀수입품을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9. 4. 20. 밀수입한 물품의 품목과 전체적인 부피에 관하여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C의 밀수입 범행에서의 역할과 공범관계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 C이 밀수입품의 품목별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밀수입품 전체의 원가 총액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019. 1. 이후 피고인 A는 의뢰된 품목에 관계 없이 1CBM 당 5,000,000원으로 부피(CBM)에 비례하여 송하인 측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A, C은 밀수입품의 구체적인 품목과 품목별 수량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19. 4. 20. 밀수입된 물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품목과 품목별 수량, 가액을 피고인 A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H이 피고인 C,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이 사건 밀수입품의 물품원가 합계는 위조 물품의 실제 구매가액 또는 국내 도매가격 등(수사기록 제1436면)을 기초로 산출될 수 있는데다가, 피고인 A, C이 2019. 4. 20.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피고인들로서는 수입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3) 피고인 A, C과 위 피고인들 변호인의 특정범죄가중법(관세)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표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일인 2019. 4. 20.경 이전에 이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조 시계, 위조 신발, 위조 G 등을 밀수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밀수입품이 위조 시계와 위조 G 등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 받아 이를 알고 있었는데, 2019. 4. 20. 밀수입을 의뢰받으면서도 개괄적으로 그 품목이 시계와 G 등이라는 취지로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밀수입품의 운송료로 1CBM 당 1,500,000원씩을 수령하다가 2019. 1.경부터는 송하인 측에 5,000,000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송하인으로서도 높아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교적 고가인 위조 시계, 위조 G 등 물품의 밀수를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A도 송하인 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8. 12. 13. 관세법위반 범행과 2019. 1. 10. 관세법위반 범행 당시에도 위조 물품들을 수입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C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정보를 교환하였음에도 기존의 거래 물품인 위조된 G, 시계 등 물품의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밀수입되는 물품이 이른바 '위조 물품'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실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 D와 위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1월~10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6월 다. 피고인 D: 벌금 50,000원~533,810,035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사정: 확인된 밀수입한 물품들의 수량, 가액,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밀수품을 수차례 국내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통관질서는 물론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 A, C이 밀수입한 품목의 상당수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상표 사용자의 신용이나 수요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품질이나 위해성을 알 수 없는 중국산 위조 G 등을 국내에 유통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2015년)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1988년, 2014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2011년)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019. 4. 20. 범행에 제공된 상당한 규모의 물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벌금 20,000,000원 불리한 사정: 밀수입한 물품들의 수량, 가액,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밀수품의 상당수가 해외 유명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 점, 밀수품을 수차례 국내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통관질서는 물론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 그 품질이나 위해성을 알 수 없는 중국산 위조 G 등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 점 유리한 사정: 이 사건 2019. 4. 20. 범행으로 밀수입된 상당한 규모의 물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가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회사의 운영 현황,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죄] 앞서의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합계 355,873,290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물품원가 합계 298,025,790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A, C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임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을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의 '쟁점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물품원가의 가액이 2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 A, C의 인식 내지 위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