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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636호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부동산들을 정리하려면 덩치가 커서 물건끼리 교환을 해야 하고 교환을 하려면 현금 2~3억 정도가 필요한데 몇 천만 원이 부족하니 대출받아 빌려달라.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3개월 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약 8,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외에 약 1,700만 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등 자금난에빠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400만 원에 이자를 주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경 자신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9. 18:00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빚쟁이 취급하면서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뒷목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뒤로 잡아 꺾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중수지 관절부 좌상 및 피하출혈과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차용증, 지불각서, 이행각서, 각 수사보고(폭행날짜 확인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첨부)(진료기록 사본 첨부)(개인별토지소유현황)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2년 징역 6월~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고령에 이르렀으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 합의 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1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의 거래처인 , G'이라는 상호의 가죽제품판매점에 찾아가 위 매장의 운영자인 H에게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F이 나쁘다. 식구들 앞으로 재산 다 빼돌리고 중국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재산을 식구들 앞으로 빼돌리거나 중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주식변동상황 1. 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1: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중간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식탁을 뒤집어엎으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약 1달 동안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같은 죄로 인한 5회의 실형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02:20경 경도의 정신지체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사, 수사보고(춘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불과 4일만에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4. 9.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질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증상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7회 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더군다나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더욱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출소한 지 불과 4일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주인이 잠시조는 사이에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어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0. 21:40경 강릉시 옥천동 동부시장 앞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릉시 홍제로71번길 1(홍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3,300원의 지급을 요구받았는데, 1,000원 권 지폐 1장과 동전 3~4개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가 부족한 택시 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모님 연락처를 알려주면 대신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겠다"라고 말한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지구대 쪽으로 운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발로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인 점 참작) [집행유예 여부]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부친 D에게 송달된, 2018. 1. 2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휴대전화 촬영 사진으로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직접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영통지서 서류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서류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을 'E'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도 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사진으로 전송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를 서류 전달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어, 이 부분을 판단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은 경위를 위와 같이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남지방병무청의 각 진술서 1. 등기우편발송현황, 통화기록 및 문자발송내역 1. 수사보고(현역병입영통지서 송달관련 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피고인은 그 서류를 직접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입영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하는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영통지서 송달 방법에 관하여 병역법 제6조 제5항은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송달은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의무자가 현역입영통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현역입영통지서의 송달은 필요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41 판결 참조), 형벌의 근거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은 물론이다. 그러나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입영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병역의무자의 가족이 취할 조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송달'이 아니라 '전달'이고, 병역법이나 그 시행령에 '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내용의 사후 검증 및 확인이 어려워 의사소통에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구두 고지와 달리,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성 없이 병역의무자가 문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병역법에서 입영통지서의 전달을 요구하는 것은 문서의 내용을 병역의무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이지, 종이를 교부하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병역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송달은 전자송달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가족이 입영통지서를 사진촬영하여 병역의무자에게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가 그 전송된 사진을 실제로 열람한 사실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이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병무청에 진단서를 제출하여도 현역판정이 유지되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088호 C 외 1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 판사 D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 "수갑을 채웠던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C)이 흥분한 상황에서 진정을 시키려고 하였지만, 경찰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대기하는 임산부도 있었고, 쇼파도 발로 차니까 환자들의 예방을 위해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시 피고인(C)이 쇼파를 발로 차는 등의 물리적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전화가 끝난 후 경찰관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임산부들이 있는 상태에서 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흥분된 상태로 쇼파 의자를 던졌습니다."라고 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병원 4층 외래진료 대기실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C가 약 20분간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을 뿐, 소파를 발로 차거나 소파 의자를 던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2. 14. 10:10경 영업방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은평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 병원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C는 부인인 G과 함께 위 병원 4층 외래진료 대기실에서 환자 등이 대기 중인 소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 병원은 사람을 죽인 병원이다. 의사 H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등 출동한 경찰관들이 C에게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C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자 같은 날 10:30경 C에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는데, 이 때 C는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면서 대기실 소파 위에 올라갔다가 소파를 손으로 밀면서 도망가고,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소파 위에 들어눕고,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들의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는 행동을 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C의 위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체포 이전에 C가) 직접적으로 대기실 쇼파를 발로 차거나 병원 기물을 물리적으로 치는 등 행동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사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것을 보고는 이년 등 간호사에게 욕을 하였고,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사람 죽인 병원이다. F, H 나와. H를 현행범으로 체호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2088호 C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2012. 2. 14. 10:05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피고인이 C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수갑을 채운 이유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당시 C가 소파에 올라가고 손으로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C를 현행범체포 하기 이전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피고인이 출동하였을 때의 C의 행동을 묻는 변호인의 신문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현행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포함하여 진술하면서 C의 폭력적인 행동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소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거나 사건 이후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착오에 기인하여 잘못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기억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Z에 있는 주식회사 AA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 식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6.부터 2013. 8. 5.까지 경리부장으로 근로한 AB의 2013. 8.분 임금 4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10, 11, 12,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91,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6.부터 2013. 8. 5.까지 경리부장으로 근로한 AB의 퇴직금 17,451,260원1)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10, 11, 12, 23, 2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0,505,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상호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의 17,917,920원은 오기로 보인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Z에 있는 주식회사 AA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 식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 부터 2013. 8. 5. 까지 사원으로 근로한 C의 2013. 8. 분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8, 13, 15 내지 17, 19 내지 22, 27, 29, 3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208,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8. 5.까지 사원으로 근로한 C의 퇴직금 2,472,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9, 13 내지 22, 25 내지 3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96,899,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고철 거래를 하며 약 36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서에서 곧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한다고 하니 고발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사건이 검찰청에 접수되면 창원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친동생을 통하여 아는 검찰청 직원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여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게 하고,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검찰청 직원들하고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청탁비용과 식사비를 달라."고 말하며 즉시 그 곳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19. 위 E 사무실에서, D에게 "동생을 통하여 아는 검찰청 직원에게 이야기를 다 해 놓았다, 검찰청의 수사지휘로 현재 김해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 무조건 해결이 될 것이다, 사건을 부탁한 검찰청 직원에게 추가로 청탁비용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점, 이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01

범죄사실 1. 2013고단1901: 상해 피고인은 2013. 9.9.00:05경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D(남, 45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씩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단2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23:5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E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C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징역 4월 이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폭력전과가 매우 많고,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의 벌금액이 무겁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1:56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D 지하 1층 E노래방 앞에서, 한 달 전에 이웃 노래방인 'F'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나머지, E노래방을 그 노래방으로 착각하고 위 E노래방의 출입구에 페트병에 담 아온 제초기용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놓아 출입구 통로 및 그 천장, 네온사인 및 20만원 상당의 간판에 불이 붙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사진(현장사진, 범행당시 사용한 라이터, 현장감식, 범행장면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75세의 고령으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의 출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놓아 출입구 통로 주변을 소췌한 것으로,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다수인의 생명과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1:30경 하남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어 뒤로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두손을 한 손으로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또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캐피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153-5에 있는 사능 철도육교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캐피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후송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작량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P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d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를 저지른 후 약 7년간 자신의 소재를 불명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갈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휴게텔, 유흥업소 등에서 업주를 상대로 불법 성매매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중순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탕에서 넘어졌다, 치료비를 달라,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 영업 사실을 경찰에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시술소 내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일명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3권 1107쪽 이하),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단독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2. 1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5. 22.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장사 안 하고 싶나"라고 욕을 하고 동구청에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커피나 음료수 등을 공짜로 먹거나외상으로 먹고, 택시비로 빌려달라는 등 명목으로 2,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월경부터 2013. 9. 8.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 노상에서 술에 취해 커피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장사안 하고 싶나, 커피 내놔라, 만 원만 빌려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구청에 신고를 한다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4월경 10,000원씩 2회, 2010. 8월경 20,000원 합계 40,000원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5. 09: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사람들과 싸움을 한 후 피해자 B의 커피 리어카로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리어카를 들어 엎고 발로 차 리어카를 파손하고 그 위에 보관 중이던 커피, 설탕 등 식재료와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 23:30경부터 다음날 00: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이 씹할 데는 아가씨도 안 되나. 아 씹할 좆같은데 씹같이 영업하네'라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며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 수화기를 계산대에 내리쳐 때렸다. 이어서 향수가 들어 있던 분무기를 손에 들고 종업원 F(여, 49세)의 얼굴에 물을 쏘아 뿌리고, 입에 물고 있던 물과 침을 바닥에 내 뱉으며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0여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관에게 욕설 등 난동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1. 2013. 10. 19.자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9. 2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1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유리창과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흔들어 시가 15만 원 상당의 조수석쪽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손괴하고, 깨진 유리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 쪽에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2. 5.자 절도 피고인은 2013. 12. 5, 18:30경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건물 2층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등산용 로프 1개, 침낭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2. 7. 자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2. 7.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조수석쪽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6장, 블랙박스 1개, 네비게이션 1개와 현금 7만 원, 합계 67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 20:29.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40세) 운영의 가스충전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M)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뷔페티켓 2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C이 구입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대금 112,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뷔페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D) 계좌로 112,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F 작성의 피해신고서 1.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각 입금증, 카톡내용, 피해사례캡쳐,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내에 동종 수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액수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 다수의 피해를 회복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일반사기 제1유형 : 징역 6월~1년 6월]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