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8. 13:12경 기독교인 160여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 'C' 내에서 "분별력 없는 가짜목사 D씨. 월남의 패망을 아는가? 정부 요직에 간첩들로 인하여 무너졌다. 지금 종북좌파 빨갱이들이 정부요직에 법조계에 방송언론까지 좌우하고 있다. 당신도 그 패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오. 이 방을 더럽히지 말고 나가주시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11. 29. 15:23경 "E정당에서 쫓겨난 정신병자 D. 목사도 가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돈 뜯어먹은 파렴치. 철면피. 사진이 화인 맞은 얼굴 인상. 가짜목사 행세하면서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조합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D영농조합법인'의 고문으로 커피, 금 수입 등 무역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조합법인의 전체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8.경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F에게 "우간다에서 93퍼센트 짜리 미완성 금을 세관을 통해 수입하여 종로에 있는 금세공 공장에서 재가공 판매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출자금의 이득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출자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설명하고,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H)로 2016. 8. 8. 500만 원을, 같은 달 18. 2,500만 원을, 같은 해 9. 26. 300만 원을, 같은 해 12. 26. 3,000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E은 2016.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수감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E이 구속된 직후 E으로부터 회사 자금 집행에 대한 업무를 위임 받아 위 법인을 관리하던 중, 2016. 12. 26.경 피해자 F에게 E이 구속 수감 중인 사실을 숨긴 채 "대표 E이 투자를 위해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당시 위와 같이 구속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외투자 업무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출자증서, 송금내역, 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교도소 수용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유사수신행위에 있어서는 E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은 D영농조합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춘천시 E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업을 추진하는데 곧 착공에 들어간다,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면 공사현장에 근로식당(일명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고, 보증금은 6개월 안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E 일대 토지의 매매대금 160억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억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력으로는 나머지 토지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토지대금 마련을 위한 조합원 모집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불투명하였으므로 곧 착공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 토지 계약금 10억원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6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 ㈜B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4, 20, 21, 22, 27, 28, 29,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은 1억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반려동물 분양매장인 'E'의 사장이고, 피해자 F (여, 22세)은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0:00경 위 'E' 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태운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돌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현장 수사 및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분석)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20. 8. 10.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일단 너한테 성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고 그 빌미로 너의 몸을 터치한 것도 미안하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막 위에 앉혀 가지고 허리를 흔들어보라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랑"이라고 추궁하자 "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솔직히 알려주시는 척하면서 제 성기에다 손댔잖아요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여기"라고 추궁하자 '모르겠어 내 기억이 착각일 수도 있는데 나는 허벅지라고 생각했던 건데'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 태운 것과 허벅지라고 생각한 곳을 만진 것은 인정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안아본 것에 대해서도 추궁하자 "그냥 너무 아쉬워서 그냥 내가 너한테 그냥 이거는 동료애로서 그냥 한 번 안아주고 아쉬웠어 내가 진짜 그거는 진짜 너무 아쉬워 가지고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었어"라고 말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18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환경, 보호자의 관심 내지 보호의지, 재범위험성평가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일반 형사처분을 하기보다는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반사회성을 제거하고 소년으로서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 E로부터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약 0.16g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경 광주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상당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8. 3.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잔량인 약 0.11g 상당의 필로폰을 위 주거지 주차장에 있는 이불더미 안에 넣어두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3, 9),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10), 각 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6g 중 압수되어 감정으로 소모된 0.11g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회 투약한 0.05g을 필로폰 1회 투약분으로 보아 1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증 제1호), 추징 100,000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가족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가족의 설득을 통해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친구지간이고,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여, 29세)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3:00경 창원시 E에 있는 F클럽 입구에서, B와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B가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술 마실데 없냐, 같이 놀래."라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왜 내 친구 말을 무시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손톱자국을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며 가지 말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관절내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우측상완 및 손목)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 9, 14, 15, 16번),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두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특히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1. 19:10경 위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추산공원 방면에서 자산주민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한 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중앙 차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피고인의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010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한편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동영상 검증결과 및 각 현장사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고, 서행을 하지 않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과실만이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사고 직전에 특별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차량은 원심력 등을 감안하여 속도를 덜 줄이기 위하여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실은 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피고인이 억울해 하는 지점은 결국 피해자의 과실이 결코 자신의 과실보다 적지 않음에도 자신이 형사처벌을 당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차와 자전거의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 차의 운전자만을 형사입건하는 관행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일 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반영하기로 한다.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사안에서 피고차량과 피해 자전거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더 나아가 예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충돌 당시 피해자전거의 위치, 피고차량의 파손 위치 및 사고 후 최종 정지지점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다면 전면에 흰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추가감속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 자전거가 피고차량을 피해갔을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도 감안하여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요지 1.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해자는 지대가 높은 방면에서 낮은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기 위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도 아니다.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도로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차선규제봉이 새로이 설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06경 군포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의 피고인 계정에 "센터 회원들 앞에서도 때리더니 엘리베이터 쫓아 내려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는 우리 애기들 앞에서 때리네. 어쩜 욕은 그리도 잘하는지 애기는 놀라서 울고있는데. 본인 잘못은 인지도 못한체 욕설과 폭력과 협박만 이게 그렇게 강조하던 인성인가"라는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밀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게시한 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87고단2051

수 지 법 원 판 결 사 87 고단 2051 투고 피고인 사 이 근 사 삐 중 문 피고인을 징역 8일에최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종 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희경일도부터 1년간의 역의 집행을 유예한다. 유 범퍼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영업과정인과로서 위 회사의 변태영 업 운전사인 공소의 C 가 위 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으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위 회사가 수면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 76 ji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987 2 25. 명의 약식명명을 받게 되자 이에 법정에서 원 가공인으로 출범하여 "나는 14:00경 통법원 208호 8 사에 입금시키고 영업을 하였다"고 공연함으로써 같 의 운전사로서 아루 3만원씩 회 0원을 선고받고 그시경 확정되는 미자의 사실은 회 온날 위 회사가 벌금 3,000,00 로 변태영업을 하고 하루 수입금중 30,000원직을 희 c가 위 회사소우의 차 면서도 불구하고 동인을 위장으로 고소하여 유쾌관점을 사에 입금에 온 사실을 알 로 꺼집용은 물론 동안으로 아이구 명차처벌을 받지한 표 발계함으로써 위 확정판결 적으로, 서울 강북구 소재의 역사 사무기에 319836131410:00경 D 이름으로 가회사에 입금시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 서 대표이사 의 주일전적부터 음인의 역사에 수주에 3만면적 입금시키고 영업을 듣고 역 사건 발생 1 다. 하고, 비위 증언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바라로 작성하여 같은달 하였읍니 수원지방검찰청에 이를 접수시켜 공무소에 대하여 어위의 사실을 신 18, 14:00경 고한 것이다. (종개의 요지) 1. c e써 이 법정에서 편 편지 사실역 부합하는 선수 # 조서 판사 사실의 부합하는 인에 대한 제2의 피의자 신문 1 검사 작정의 피고 가 전주기때 판서 사실에 부합하는 기계 수사기록에 원정된 보소장 중 1. 판서 사실에 부합하는 기체를 사투꺼급 적절의 압수로서 중 1. 사법경찰관 장) 장보관서 사실에 부합하는 앙신문조서 등본( 5장 LAN- 13 를 수사기록에 관심된 중 기관 73, 제62조 제1형 본에서 1156국 (정식의 선택은 15 (작품별로)양방 1937. # 사 이 18 ED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01:37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음주 수취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10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30 09:57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 내에서 피해자 E가 운영중인 'F' 홈페이지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고객감사 후기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9. 30 09:57경 "G"라는 제목에 "혼자북치고 장구치는 후기에 속지마세요 작년에 돈 받고 일도 안합니다. 떳떳하게 돈 버셨으면 하네요.E씨"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0. 4 04:22경 가.항과 같은 장소 및 게시판에 "H"라는 제목에 작성자를 'I'으로 표현하고, 내용에는 피해자의 J 프로필 사진을 가져가서 "K 전담 빵셔틀이자 집안에 머슴살이하던 E 사진입니다. F 운영 중이며, L의 95%가 거짓부렁탱이니 속지마세요"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4. 05:09경 가,항과 같은 장소 및 게시판에 "M"제목에 작성자 이름을 'I'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비밀번호를 알아야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역시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지적하는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단순한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처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이라는 홈페이지의 고객 감사 후기 게시판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게시판은 피해자의 브랜드 홍보 용역을 경험한 이용자들이 피해자 업무에 관하여 만족하거나 실제 체험한 내용을 게시하는 성격의 게시판이므로, 굳이 작성자가 비밀 게시글로 설정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운영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객 감사 후기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피해자로 자처하면서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마치 브랜드 홍보업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용 피해자가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을 속인다는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피해자에게 해당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를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알리기 위한 내용에 불과한 이상 이와 같이 게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각 게시한 글에 "빵셔틀', "머슴살이", "거짓부렁탱이", "I"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담은 내용으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http://www.rate.com)에 아이디 B로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1:45경 청주시 흥덕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네이트 사이트에 게시된 "D"라는 기사의 댓글에 피해자 E(23세, 여)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F을 전혀 알지 못하고, F 등에게 떡 조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한테 열심히 떡 조공했는데 줄 끊어져서 어쩌냐 E야 ㅇㅈ 한다. ㅋㅋㅋ"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0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E 은퇴에 쏟아진 격려와 악플."그래도 수고했어요""라는 기사의 댓글에 "F G한테 열심히 떡 조공했는데 줄 끊어져서 어쩌냐 E야 ㅋㅋㅋ 은퇴각 ow 한다. ㅋㅋㅋ"내용의 허위 사실의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내용 1. 수사보고(가입자특정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02

범죄사실 1. 2018.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서울 종로구 B건물 주차장 벽, 기둥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C은 각성하라! 사기꾼! 1)A이 죽자 살자로 B빌라 지어 놓으니까 계약서 무시하고 뒷박치고 뒤통수쳐서 D호 건축주의 집을 강탈하고 빼앗아가고 강제 경매 진행하는 소행 즉각 취소하라 2) C은 땅값 5억원 투자하고 10억원을 빼서간 사기 행각을 엄단하라 3) 치매걸린 어머니집을 강제로 소송사기하여 강탈한 C을 처단하자 4) 사기친 C 족속들 용서치 못한다 5) 남의 가정을 풍지 박살내고 눈뜨고 잠이 오냐 6)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숨걸고 투쟁한다 7) 살인마 C 족속들 엄단하고 세상에 알리자 8) 죽은자 E 애인은 다 알고 있다 E 귀신이 잡아간다 사법혁명 F A', '치매걸린 어머니집 경매는 살인자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여, 72세)을 모욕하였다. 2. 2018.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위 B건물 주차장 벽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이동네 C은 사기친 돈 토해내라 사법혁명 F A', '약속하고 변호사 G을 시켜 농간부린 점은 범죄다 사법혁명 F A', '이동네 도둑년 C을 구속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여, 72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8가합118783), 서울고등법원 판결(2009나53958), 대법원 판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재한 벽보를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 D(여, 45세)과 사귀던 중 같은 해 7. 28.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7. 8. 14. 18: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고인의 차량인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운 후 강변북로에서 일산 방향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날 18:50경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양주시 G에 있는 H모텔까지 그대로 질주하였고, 같은 날 19:40경 위 H모텔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위 H모텔 603호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H모텔 603호실에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욕조에 물을 받은 후 피해자의 옷과 휴대폰을 물에 담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 해자를 벽에 밀치고 한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죽여 버린다! 경찰이 오기 전에 네가 먼저 죽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그곳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엉덩이를 맞히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같은 달 15. 3:30경까지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8. 14. 20:30경 위 H모텔 603호실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재차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시간 특정 후 방범용 CCTV 영상 재분석), 내사보고(내사할 사항의 차량 출발 시간 및 감금 시간 등 변경 기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더 이상의 이성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목을 졸라 위협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성교제를 거절하는 다른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 시 중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위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6:2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D" 육포판매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160,500원 상당의 육포 3봉지(비프 500g 2봉지 118,000원, 칠리 500g 1봉지 42,5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생리 전후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마음의 상태를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 회 처벌받았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병원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배의 금액을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