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3.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87)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G(28세)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자신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00경 광주 서구 H 4층에 있는 I 오락실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 다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보고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붙잡아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오늘 도망갔으면 나중에 더 죽여버리려고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형사사건의) 참고인 섰냐, 왜 섰냐.", "봐라, (구속되었다가) 금방 나왔다.", "너 내가 좋게 해줄테니 내편 서라.", "누구 징역보낼테니까 진술을 바꿔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L, M, N이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기기를 변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약 3만 원 상당에 불과한 빵, 김밥 등의 식품을 간식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12만 원에 판매하고, 만약 식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기계를 발로 차고 손님과 시비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을 당하게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식품을 구매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7. 10:00경 광주 서구 H 4층에 있는 O 오락실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L(36세)에게 "내가 어제 출소를 했는데 간식을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9.경까지 쉬는 날 3일을 제외한 80일 동안 위 오락실로 3만 원 상당에 불과한 빵과 떡 등으로 구성된 간식을 가져와 11만 원씩에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0. 10:00경 광주 북구 P 2층에 있는 Q 오락실에서 종업원 R으로부터 간식을 넣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래 그러면 느그 하고 싶은대로 해봐. 나는 나 하고 싶은대로 할테니까. 어디 가게 문여는가 보자."라고 말하여 종업원 R 및 업주인 피해자 L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5. 10:00경까지 17일 동안 위 오락실로 3만 원 상당에 불과한 빵과 떡 등으로 구성된 간식을 가져와 10만 원씩에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25. 13:00경 광주 북구 S 2층에 있는 T 오락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M(36세)에게 "간식을 받지 않을 경우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27. 15:00경까지 3일 동안 위 오락실로 3만 원 상당에 불과한 김밥과 삶은 계란 등으로 구성된 간식을 가져와 12만 원씩에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4. 1. 14:0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 오락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N(53세)으로부터 오락실 영업이 어려우니 간식을 더 이상 주지 말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는 오락기를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내쫓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4. 7. 10:00경까지 7일 동안 위 오락실로 3만 원 상당에 불과한 빵, 바나나 등으로 구성된 간식을 가져와 11만 원씩에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7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협박 1) 피고인은 2015. 4. 7. 11:00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 오락실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위 오락실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Y(여, 21세)에게 "야이 씹할년아, 니가 왜 여기 있냐.", "니짤리고 싶냐.", "이런 째깐년을 콱 죽여불랑께.", "니 여기서 일할 생각하지마라.", "한번만 눈에 띄면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13:30경 광주 북구 S 2층에 있는 T 오락실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Y에게 "니 또 여기있냐, 니 또 짤리고 싶냐, 이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4. 23. 14:00경 광주 북구 P 2층에 있는 Q 오락실 앞 길에서 피해자 L(36세)이 오락실에 간식을 강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 이새끼 갖다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이리 따라와봐, 이새끼야."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끌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G, Y, R, M, N, Z, A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출소 후 오락실 관련 신고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A과 함께 간식 구입처 확인 결과) 1.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등록 알림, 게임산업등록대장, 각 영수증, 각 판결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B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피해자 L에 대하여는 오락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4. 12. 하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피해자 L에 대한 O 오락실과 관련한 공갈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하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를 만난 적은 있으나,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폭행을 한 사실도 없다. 나. 각 공갈죄(피고인 A)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O의 지분권자인 AC이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간식을 넣었을 뿐, 간식을 넣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Q에 있어서는 R에게 협박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간식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T의 동업자인 AD의 부탁으로 간식을 넣었을 뿐, 간식을 넣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간식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V의 동업자인 AE의 부탁으로 간식을 넣었을 뿐, 간식을 넣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간식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 다. 각 협박죄(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Y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을 왜곡하여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진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대들었으므로, 피고인의 언행을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피고인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L이 만나서 말다툼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피해자 G의 보복목적 폭행과 관련된 경찰 및 법정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2015. 4. 초순경 보복목적 폭행 당시 현장을 목격한 K의 종업원인 Z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도 합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2015. 4. 초순경 보복목적 폭행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A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락실 내에서 언성이 높아져서 둘이 함께 밖으로 나갔고, AF은 그 이후 계속 오락실 내에 있다가 밖에서 언성이 높아진 이후에 나가게 되어, AF이 오락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AF의 진술이 피해자 및 Z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각 공갈죄 피해자 L, M, N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들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Y, G, AA, Z, R의 각 진술과도 합치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112신고내역 등의 기재와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간식비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각 협박죄 피해자 Y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X에서의 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과 Y가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AG의 진술은 AG과 피해자, 피고인의 관계(AG은 피고인과 4~5년 전부터 친구로 만나고 있고, 피해자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범행 다음날 오락실을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 2014고단3787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AG과 피해자, 피고인의 당시 연령, 지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향, 범행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피해자 L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되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당시 범행을 목격한 AB의 진술과도 합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AH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들과의 관계 및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진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공갈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2015. 4.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2014. 12. 하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공갈범행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공갈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의 전과 기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를 폭행하면서 진술번복을 강요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보복폭행, 공동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간식을 공급하여 어느 정도 대가를 교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자신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4. 11:34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근린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한 것을 번복하기로 해 놓고 왜 답변을 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기기를 변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약 3만 원 상당에 불과한 빵, 김밥 등의 식품을 간식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12만 원에 판매하고, 만약 식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기계를 발로 차고 손님과 시비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을 당하게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식품을 구매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4. 15:0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 오락실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에게 간식 구매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구매가격이 너무 높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여기서 장사 오래 하려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8. 15:00경까지 5일 동안 위 오락실로 3만 원 상당에 불과한 빵과 삶은 계란 등으로 구성된 간식을 가져와 10만 원씩에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각 법정과 경찰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A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가 말다툼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았다, 피고인과 G가 서로 말다툼을 하며 상대방의 팔을 미는 장면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AL 또한 '피고인과 G가 말다툼하는 것을 중간부터 보았다, 피고인과 G가 말다툼하고 서로 삿대질하는 것만 보았고, 피고인이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직후 그 근처에 있는 AM식당에 들어가 업주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고 하는데, AM식당 업주 AN는 경찰에서 '남자 1명(G)이 먼저 들어와 맞았다고 신고를 해주라고 하였고, 뒤따라 들어온 남자(피고인)는 째깐놈이 낮부터 술쳐먹고 저러는데 신고하려면 해라고 말하였다, AN가 보았을 때 싸운 흔적이 없어서 서로 장난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장소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AO 업주 AP은 경찰에서 'G는 가만히 있고 피고인은 G에게 욕하고 뭐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으나 피고인이 G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4, 365쪽). 3)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5. 5. 4. 11:41:58경 경찰에 먼저 신고하였고, 경찰이 2015. 5. 4. 11:45:59경 이 사건 발생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중 종결내용란에는 '평소 알고 지내는 G와 피고인이 이전에 있었던 일로 또 다시 시비가 된 것으로 상호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G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기재는 없다(증거기록 319~321쪽). 4) G가 자신의 일행이 그 당시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피고인과 G가 말다툼하는 상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G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성명미상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야! 그믄 니 생각을 해봐라. 니를 살살 건들잖아. 그러지 마라고 임마! 너 죽일라고 하는 짓거리를 니가 거기에 휘말리면. 니가 힘이 없어서 못 때리겠냐, 뭣이 없어서 못 때리겠냐."라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G를 건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71~276쪽). 5) G에 대한 2015. 5. 4.자 상해 관련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의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에 불과한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병명은 임상적추정, 의증에 불과하고(증거기록 119쪽), 달리 상해진단서 내용에 부합하는 사진 등의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F에 대한 공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경찰진술은,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직접 간식을 구입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AQ이라는 손님이 F에게 야식 넣는 사람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한번 받아보라고 하여 간식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간식이 필요해서(직접 김밥을 사러 가려면 멀고, 종업원도 1명밖에 없어서 손님들이 있는데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다) 구입한 것이다, 처음에는 10만 원인지 모르고 며칠 받다보니 비싼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던 중 오락실 영업을 그만 두게 되었다, 경찰진술은 과장된 부분도 있고, 과장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