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동업자인 B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C을 공동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2018. 3. 12.경까지 피해자의 대표이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등을 보관, 관리하며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D 명의의 E은행 공금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16.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의 적요란에 ‘소득세’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업체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임의 이체한 후, 그 무렵 G의 대출금 상환 및 개인 카드대금 납부 등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1,257,02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공금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업체인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9,900,000원을 임의 이체한 후, 그 무렵 G의 대출금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405,68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1. 대전지방법원 판결문(2020가단131278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10414호 손해배상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출금내역,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D),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C), A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A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각 A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35번)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일부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동업자인 B과의 합의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거나 일시 사용 후 반환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기재 금액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일 뿐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과 같이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돈을 인출한 데에 B이 동의했다고 볼 분명한 증거가 없는 점(B이 동의한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수금 명목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출한 돈의 액수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엄연한 주식회사인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4억 원이 넘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고, 즉 이 사건 피해자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 점, 증인 I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태내역이라고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피해자의 계좌에서 급여가 송금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서류에 의하더라도 위 외국인 근로자들은 피고인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G 소속의 근로자들로 보일 뿐 이들이 피해자 소속 근로자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G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돈을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했다기보다는 회사 운영을 위해 개인 돈과 회사의 돈을 엄밀히 구별하지 않은 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소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3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