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SNS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대화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2. 1. 31. 00:30경 울산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텔을 하는 할머니 댁에 와 있는데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착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20경 피해자에게 “옆방에 소리 들리니까 어떠냐, 니도 저렇게 박히면 소리 낼 걸?”, “니도 해라, 꼴리나? 만져봐 봐 젖었는지, 더 꼴리게 해줄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가슴 한 번 만져 봐, 젖꼭지를 약간 손끝으로 살살살 만져 봐, 빨아 줄까?”, “혀로 존나 괴롭힐 거야. 그러면서 허벅지랑 사타구니까지 졸라 막 빨거야, 클리랑 니 질이랑 조금 조금씩 핥아줄 거야, 클리를 중지로 살살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돌려 봐.”, “‘넣고 싶어요.’라고 애원해 봐, 니 손가락 넣을래? 내 자지 넣을래?, 중지를 보지에 넣어 봐, 넣었다 뺐다 계속 해 봐, ‘싸주세요 주인님’ 해 봐, 애원해 봐.”, “내가 가르쳐줘서 좋은 거야, 만나서 하면 내가 실천 더 해줄게.”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2. 1. 02:00경부터 06:12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제 통화한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네 친구한테 보내면 재밌겠다.”, “내 친구들 있으면 너는 3일 만에 찾을 수 있다.”, “같이 자위 한걸 친구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냐.”, “시키는 대로 하면 녹음한 음성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걸도록 한 다음 카메라 앞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고, 재차 “자위를 해라. 빨리 넣었다가 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녹취록 작성 보고, 녹음내용 녹취서 6부(138매)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 5, 7, 1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5, 29,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대화 당시 성적 착취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의 죄는 ‘성적 착취의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는 목적범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목적범에 있어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는 문제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목적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2. 1. 31.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자신에게 성적 착취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위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고 오라’고 이야기하며 대화를 중단하려고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성적인 대화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성적 대화를 할 당시 강제력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지 않은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성적 착취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과 사이에 친밀감․신뢰감을 형성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나아가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중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성적 대화를 할 당시 강제력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하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성적 대화에 응하였다는 외관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 중 본격적으로 자위행위를 유도하는 대화를 하기 전에 피해자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성교제나 성관계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화중에 “야동 보면서 자위도 하니?”라고 말하면서 먼저 자위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피고인이고(증거기록 397면 이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 친구들도 안하는 척하면서 다들 (자위를) 할 걸? 너도 (야동을) 보고 와라. (자위하러) 갔다 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후로 피해자와의 성적인 대화를 중단하려 하거나 피해자가 성적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지한 바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옆방에 소리 들리니까 어떠냐, 니도 저렇게 박히면 소리 낼 걸?”, “니도 해라, 꼴리나? 만져봐 봐 젖었는지, 더 꼴리게 해줄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가슴 한 번 만져 봐, 젖꼭지를 약간 손끝으로 살살살 만져 봐, 빨아 줄까?”라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유도하는 대화를 주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1. 피해자와 한창 자위행위를 유도하는 대화를 이어나가던 와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휴대폰 뭐 쓰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갤럭시S21”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424면).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2. 1. 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영상통화를 하면서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다 안다. 전날 자위행위를 하며 통화를 하였으니 나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다른 남자와 연락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채 영상통화를 하면서 브릿지, 플랭크, 스쿼트 등 피고인이 원하는 자세를 취할 것과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어제 자위행위를 할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 네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종이 갤럭시S21인 것과 네 태블릿PC의 액정이 깨진 것을 알고 있으므로 친구들을 통하면 3일 안에 너를 찾을 수 있다. 위 파일을 너의 친구들에게 보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위행위를 유도하는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폰 기종을 물어보고, 바로 다음 날 그것을 협박의 소재로 사용한 점 등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위행위 대화를 할 당시에 이미 향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는 범죄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제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답하였을 뿐, 성적 착취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성적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17세인 피해자에게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위 대화 내용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도록 지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공탁 이후 위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