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08: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평삼거리 방향에서 코오롱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0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25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산IC 쪽에서 오산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E(9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 세 명이 각각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D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C 및 E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0:3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는 피해자 D(남, 65세)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흉기를 빼앗으려다가 왼손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1. 21. 12:47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이르러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철조망을 넘어 교내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학교법인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10. 23. 15: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빌라 6층 옥상에서, 맞은편 C중학교 교실 창문을 바라보며 청소 중이던 선생님과 여학생들을 향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1. 13:40경 제1항 기재 C중학교 교내 팔각정 입구에 서서 그곳에 앉아 있던 10여 명의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 학생 확인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건조물침입 추가의율),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도주장면 CCTV 영상확보 및 분석, 인상착의 특정)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이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3층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던 중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D의 진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의사 D이 있는 위 병원 1층 정형외과 2진료실에 들어가 D에게 “니가 원장이야?”라며 소리를 지며 행패를 부리고, 근처에 있는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등에게 “니기럴 손대지마”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병원 소속 불상의 직원들로부터 병원 밖으로 이끌려 나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 들어가 피해자 등 간호사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수건을 바닥에 집어 던졌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니가 신고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접수 및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CCTV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병원관계자에 의해 끌려 나가고 나서도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 소란행위를 계속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소란을 멈추지 아니하여 병원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소란행위의 정도 및 행태,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병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6.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마사지샵 경영이 어려워 힘드니 현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겠다.”, “여자친구 E 소유인 서울 금천구 F 소재 오피스텔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이미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샵을 폐업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상황이었고, 위 E으로부터 그녀 소유인 오피스텔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상황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없이 대출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기권리증(권리자 E) 및 부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사지샵 운영을 전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을 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샵 운영, 변제계획 등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은 마사지샵을 폐업한 상태였고, 도박장(파워볼)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또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출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샵 운영이 어려우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도박장을 준비하고 있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쓴 것이다. 더욱이 등기권리증까지 주어 피고인을 더 믿었다. 돈을 받지 못할 것이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에 관한 태도와 다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음이 분명하다. E이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20. 12. 23.자 위임장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위임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인 2021. 6. 26.경에도 오피스텔의 처분이나 담보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3:4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문서관리카드 및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어 향후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존재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자매지간, 피고인 C은 A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D(21세)은 군인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29. 02:4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와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였고, 폭행을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 달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발로 1회 차며, 다시 옆 골목길 전봇대 앞으로 장소를 옮겨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주차장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입·출차하려는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61세)가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얼굴 부위가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B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가량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5%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전력은 2008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3:39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1:00경 대구 중구 B,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21세, 2022. 11. 23. 사망)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술자리에 불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대구 중구 E, F 앞 길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꺾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발 뒷꿈치로 얼굴 부위를 2회 내려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하벽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내용,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61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2. 9. 19. 13: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경위,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 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음주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9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2. 00:09경 양산시 B빌딩 앞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고, 맞은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4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는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려치려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수회 걷어차고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양산시 D 부근에서 ‘취객이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도로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로 다가가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음에도 “야 내려, 내리라고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손등으로 수회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파손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F와 순경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G의 팔을 입으로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3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양산경찰서 통합당직실 내에서, 신병을 인계받은 H팀 소속 경찰관들이 파출소에서 채운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하려고 하자 머리로 H과 소속 경장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병 인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자 자필 진술서, 피해경찰관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2/3 가량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만약 대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 직원인 E, F이 2020. 3. 16.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사이에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위 직원들이 1개월 동안 연속하여 유급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5. 21.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197,70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268,03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268,0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38,914,33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57,268,03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합계 38,914,330원 상당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E, G 전화통화) 1. 고발장, F의 부정행위 신고서, 사업장상세조회, 피보험자조회, 고용유지조치확인, 고용유지조치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 신청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회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보조금 수령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조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사업, 고용보험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재정 및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보조금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경영환경의 급격한 악화가 범행의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수급액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수급액을 일부 상환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다이슨V12 청소기 새 상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다이슨 청소기를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G 대화내역, 게시글 사진, 피의자 문자대화 내역, 게시글 사진 및 문자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회신, 이체내역서, H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19:04경 서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1년 1회, 2002년 1회, 2005년 2회, 2009년 1회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2011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경 서울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에 접속하여 ‘ASUS ROG Strix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90만 원을 선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5. 15:15경부터 2022. 1. 8. 21:25경까지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2.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P, B, Q, J, G, C, R, I, H, D, E, S,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해자 제출 자료,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고소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5.경까지 동종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2020. 5. 15.부터 2020. 12. 22.까지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수회 발령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579에 있는 판교톨게이트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409 서울방향 408㎞ 지점에 있는 판교분기점 성남방향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9%),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2005년 2회, 2011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옆집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17: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소리가 자신을 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18cm, 날 길이 15cm)을 들고 위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화 좀 하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가 식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놀라 위 현관문을 닫자 그 앞에 있던 포대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입원 경력, 병원 회신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9:16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3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 광장 앞 도로를 신안로터리 방면에서 진양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