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33

범죄사실 [2012고단25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ARS 콜백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X'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기업신용정보 판매상 또는 Y 등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1건당 45만 원 내지 7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G에 보내 대량의 1688 대표전화 및 070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후 이와 같이 개통한 전화번호를 대량의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체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5.경 군포시 Z빌딩 6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AA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G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에 기업체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신청자 AB의 성명을 기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인감증명의 인영부분을 별도로 추출해 낸 다음 인영부분을 신청자 이름 옆에 붙인 후 프린터기로 출력하고, 계속하여 전화가입신청시에 첨부하는 스팸메시지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스팸 전화번호 해지에 관한 '스팸 제재조치 안내'에 그 내용을 인지하고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및 G의 SPAM 관련 조치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문구 아래에 날짜와 AB의 성명을 기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영을 이름 옆에 붙인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2. 6. 5.경부터 2012. 9.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개 업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의 D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명의의 위조한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2. 6. 5.경부터 2012. 9.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개 업체 대표자 명의의 위조한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그 정을 모르는 ㈜G의 D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화 이용신청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ARS 콜백 시스템을 이용하는 AC에게 1회선 당 1만 원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1-2] 전화번호 제공 목록(A) 기재와 같이 070 인터넷 전화를 1회선 당 1만 원, 1688 대표전화 번호를 1회선 당 4~5만 원을 받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ARS 콜백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D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Y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1건당 7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G에 보내 대량의 1688 대표전화 및 070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후 이와 같이 개통한 전화번호를 대량의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체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 6.경 고양시 일산동구 AE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AF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G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에 기업체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신청자 ㈜AF의 법인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증명을 복사한 다음 가위로 인영부분을 오려내서 법인명 옆에 붙이고, 계속하여 전화 가입신청시에 첨부하는 스팸메시지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스팸 전화번호 해지에 관한 '스팸 제재조치 안내'에 그 내용을 인지하고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및 G의 SPAM 관련 조치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문구 아래에 날짜와 ㈜AF의 법인명을 기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영부분을 오려내서 법인명 옆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외에도 2011. 12. 2.경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2-1] 범죄일람표(B, C)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개 업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6.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의 D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명의의 위조한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 조치 안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외에도 2011. 12. 2.경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2-1] 범죄일람표(B, C)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개 업체 명의로 위조한 '전국대표번호 이용신청서' 및 '스팸 제재조치 안내'를 그 정을 모르는 ㈜G의 D 또는 ㈜I의 H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6.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화 이용신청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ARS 콜백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명 'AG'에게 1회선 당 5만 원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2-2] 전화번호 제공 목록(B, C) 기재와 같이 070 인터넷 전화를 1회선 당 1만 원, 1688 대표전화번호를 1회선 당 4~5만 원을 받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G의 제휴영업팀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서초구 AH빌딩 6층에 있는 ㈜G 제휴영업팀 사무실에서, 070 인터넷전화 및 대표전화 이용에 대한 청약접수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CI'를 운영하는 AI이 ㈜AJ 대표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070 인터넷 전화 200회선에 대한 전화이용신청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위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Y으로부터 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070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여직원에게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전화이용 청약접수 및 처리업무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D)기재와 같이 총57회에 걸쳐 ㈜G의 전화이용 청약접수 및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전화이용을 신청한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표전화 1,290회선, 070 인터넷전화 8,160회선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G 대구지사 영업팀장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울산 남구 AK빌딩 10층에 있는 ㈜G 대구지사 울산출장소 사무실에서, 070 인터넷전화 및 대표전화 이용에 대한 청약 접수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AL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CI'를 운영하는 AI으로부터 ㈜AL의 대표자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070 인터넷 전화 500회선에 대한 전화이용신청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070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전화이용 청약접수 및 처리업무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E)기재와 같이 총37회에 걸쳐 ㈜G의 전화이용 청약접수 및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전화이용을 신청한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표전화 580회선, 070 인터넷전화 8,600회선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G의 법인영업팀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서초구 AM 7층에 있는 ㈜G 법인영업팀 사무실에서, 070 인터넷전화 및 대표전화 이용에 대한 청약 접수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AN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명 'AO'으로부터 ㈜AN의 대표자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대표전화 5회선에 대한 전화이용신청서를 팩스로 송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표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여직원으로 하여금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전화이용 청약접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F)기재와 같이 총36회에 걸쳐 ㈜G의 전화이용 청약접수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이용을 신청한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표전화 150회선, 070 인터넷전화 15,030회선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법인영업팀 부장 F가 2010. 10. 1.경 서울 서초구 AM 7층에 있는 피고인의 법인영업팀 사무실에서, 070 인터넷전화 및 대표전화 이용에 대한 청약접수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AN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명 'AO'으로부터 ㈜AN의 대표자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대표전화 5회선에 대한 전화이용신청서를 팩스로 송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070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여직원으로 하여금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177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용인인 제휴영업팀 과장 D, 법인영업팀 부장 F, 울산출장소 AP,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화이용을 신청한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화개통을 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을 함으로써 대표전화 2,640회선, 070 인터넷전화 40,890회선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I의 전화사업부 차장이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중구 AQ에 있는 ㈜I 전화사업부 사무실에서, 070 인터넷전화 이용에 대한 청약접수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AR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AS'를 운영하는 Y으로부터 ㈜AR 대표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070 인터넷 전화 100회선에 대한 전화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송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070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전화이용 청약접수 및 처리업무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1. 6. 21.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H) 기재와 같이 총48회에 걸쳐 ㈜I의 전화이용 청약접수 및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전화이용을 신청한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070 인터넷전화 20,400회선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화사업부 차장인 H가 2011. 6. 29.경 서울 중구 AQ에 있는 피고인의 전화사업부 사무실에서, 070 인터넷전화 이용에 대한 청약접수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AR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AS'를 운영하는 Y으로부터 ㈜AR 대표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070 인터넷 전화 100회선에 대한 전화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송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070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1. 6. 21.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H) 기재와 같이 총48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용인인 전화사업부 차장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화이용을 신청한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화개통을 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을 함으로써 070 인터넷전화 20,400회선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M의 휴대폰 개통대리점인 'AT'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KT의 MVNO 사업자(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인 ㈜M의 개통대리점인 'AT'을 운영하면서 AU, N, AV 등이 불상자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을 구입한 후 그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 휴대폰의 개통을 신청하고 이를 접수받아 처리함에 있어,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의 경우 ㈜KT 및 ㈜M의 휴대폰 개통 전산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산망과 연동되어 있어 여권번호 인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인증을 회피하고 마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입국하지 않는 '미국군인'인 것처럼 개통전산망에 사회보장번호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휴대폰 판매점으로부터 AW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 및 여권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KT 및 ㈜M의 휴대폰 개통 전산망(AX)에 접속하여 미군등록을 클릭한 후 사회보장번호를 적는 란에 허위로 숫자를 기재하고, 신청자 이름과 여권번호를 입력하여 위 AW가 미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군인 것처럼 하여 휴대전화 AY번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T 및 ㈜M의 휴대전화 청약 및 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외국인 AW 명의의 전화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8-1] 범죄일람표 (J) 기재와 같이 총 5,984회에 걸쳐 외국인 5,984명 명의의 전화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A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AW 명의의 전화가입신청기록 저장하여 ㈜KT 및 ㈜M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AW 명의의 전화가입신청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2. 11. 21.경까지 [별지8-1]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 5,984회에 걸쳐 외국인 5,984명 명의의 전화가입신청기록을 ㈜KT 및 ㈜M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 K은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의 개통대리점인 ㈜L를 운영하면서 각 판매점으로부터 접수되는 정상개통이 불가능한 불법체류 외국인 및 통신요금 연체자의 선불 휴대폰 개통신청에 대해서 각 판매점(대표자) 또는 ㈜L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을 한 다음 불법체류 외국인 및 통신요금 연체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용산구AZ에 있는 ㈜L 사무실에서 BA을 운영하는 BB으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선불 휴대폰 개통신청을 받고 정상 개통이 되지 않자 BB 명의로 BC번을 개통하여 BB에게 알려주고, BB은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외국인 성명불상자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BB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BB, AU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경까지 총 2,193회에 걸쳐 [별지9-1] 범죄일람표(L 1) 기재와 같이 선불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용산구AZ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으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받고 정상 개통이 되지 않자 ㈜L 명의로 BD번을 개통하여 판매점에게 알려주고, 위 휴대전화를 외국인 성명불상자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9.경까지 [별지9-2] 범죄일람표(L 2) 중 순번 1번 내지 12번, 14번 내지 63번 기재와 같이 총62회에 걸쳐 ㈜L 및 ㈜L의 계열사인 ㈜BE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은 별정통신사업 및 휴대폰 개통, 청약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K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0항 기재와 같이 총2,255회( = 2,193회 + 62회)에 걸쳐 휴대폰 판매점(대표자), ㈜L, ㈜BE 명의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12. 피고인 ㈜M 피고인은 별정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통대리점인 AT의 업주 J이 2012. 3. 15.경 휴대폰 이용에 대한 청약접수 및 개통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AU, AV 등이 불상자로부터 1장당 3,000원에 구입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명의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임의로 개통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외국인들이 미국군인인 것처럼 전산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피고인의 대리인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3. 15.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8-1]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5,984회에 걸쳐 판매점 업주인 AU, AV 등이 불상자로부터 1장당 3,000원에 구입한 외국인 명의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임의로 개통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외국인들이 미국군인인 것처럼 전산입력을 함으로써 선불 휴대전화 5,984회선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개통대리점 ㈜L의 대표이사인 K이 2011. 2.경에서 2012. 9.경까지 [별지9-1] 범죄일람표(L 1) 기재, [별지9-2] 범죄일람표(L 2) 중 순번 1번 내지 12번, 순번 14번 내지 63번 기재와 같이 총 2,255회( = 2,193회 + 62회)에 걸쳐 휴대폰 판매점(대표자), ㈜L, ㈜BE 명의로 개통된 선불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의 운영관리팀 직원 BF 등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4회선, 법인에 대해서는 5회선으로 회선제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L의 회선증설 요청을 승인하여 선불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F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18] 13. 피고인 J 가. 가입자 이용의사 미확인 피고인은 ㈜M의 휴대폰 개통대리점 'AT'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선불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청약접수 및 개통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N가 AV으로부터 건네받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BG' 명의의 여권을 첨부한 후 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2. 3. 15.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8-1]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5,984회에 걸쳐 판매점 업주인 AU, N, AV 등이 불상자로부터 1장당 3,000원에 구입한 외국인 명의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임의로 개통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불 휴대전화 5,984회선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M의 대리인인 피고인은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휴대전화번호의 타인이용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위 'AT' 사무실에서, N가 신청하여 개통한 1,034건의 선불휴대전화 유심칩을 N로부터 넘겨받은 다음 2012. 6.경 외국인 'BH' 명의의 선불휴대전화 번호인 'BI'를 불상자에게 2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8-2] 전화번호 제공목록(J) 기재와 같이 선불휴대전화 번호를 1회선 당 2만원을 받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14. 피고인 N 가. ㈜BJ, ㈜I 선불폰 개통관련 범행 피고인은 ㈜SK텔레콤의 MVNO 사업자인 ㈜BJ의 개통대리점인 'BK'을 직원인 'BL' 명의로 운영하고, ㈜SK텔레콤의 MVNO 사업자인 ㈜I의 개통대리점인 'BM'를 지인인 'BN'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휴대폰 개통 전산시스템을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하고 개통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위 ㈜SK텔케콤의 경우 별도의 휴대폰 개통 전산을 개발하여 MVNO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고, 위 전산망은 ㈜KT 및 ㈜LGU+와 달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산망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 여권번호 인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이 외국인의 성명과 여권번호만 입력하면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이 개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V으로부터 AV이 보유하고 있던 유효기간이 경과한 외국인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2,000장 가량이 들어 있는 USB를 교부받아 그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용산구 BO에 있는 'BK' 사무실에서 AV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한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2,000장 가량이 들어 있는 USB를 교부받은 후, ㈜I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에 외국인 'BP'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B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3. 23.경부터 2012. 7. 24.경까지 [별지10-1] 범죄일람표(N-1) 기재와 같이 총 1,935회, 2012. 4. 6.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지10-2] 범죄일람표(N-BJ) 기재와 같이 총2,684회에 걸쳐 각각 유효기간이 경과한 외국인 명의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BP'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2. 3. 23.경부터 2012. 7. 24.경까지 [별지10-1] 범죄일람표(N-I) 기재와 같이 총1,935회, 2012. 4. 6.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지10-2] 범죄일람표(N-BJ) 기재와 같이 총2,684회에 걸쳐 위조한 외국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및 ㈜BJ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M 선불폰 개통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7.경 서울 용산구 BO에 있는 'BK' 사무실에서 AV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한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2,000장 가량이 들어 있는 USB를 교부받은 후, ㈜M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에 외국인 'BG'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B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통통신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10-3] 범죄일람표(N-M) 기재와 같이 총 1,034회에 걸쳐 각각 유효기간이 경과한 외국인 명의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BG'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J이 운영하는 ㈜M의 개통대리점인 'AT'으로 송부하고, J으로 하여금 위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직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2. 3. 17.경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10-3] 범죄일람표(N-M) 기재와 같이 총 1,034회에 걸쳐 위조한 외국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J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 J,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Y, BQ, AI, BR, B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BV, BW, BF, BX, AU, BY, BZ, CA,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요금납부메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G 요금관리지침첨부), 수사보고(070 전화에 대한 KISA의 제재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1688 대표전화 KISA 제재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제출된 위조신청 서류 종합정리보고), 수사보고(ARS 콜백업체 현황), 수사보고(070 전화번호 및 대표번호 실사용자 확인), 수사보고(G 입력화면 캡쳐 보고), 수사보고(X ARS 콜백시스템 설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D 홈페이지 화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AD 사업자등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업자 임대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전화번호 신청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번호 판매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사업자 구매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객정보화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울산출장소 전화개통 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울산출장소 고객등록화면 첨부), 수사보고(CB 명의 휴대폰 가입내역 첨부), 수사보고(M, L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개통된 전화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개통신청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H 추가 제출자료 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객정보화면 및 CP KISA 제재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F IDC 센터 계약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AO 관련 사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개통신청서 분실관련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미제출 사업자현황 제출 보고), 수사보고(AD 통장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AD 전화번호 제공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CC 회선증설 요청 메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CB 명의 핸드폰 가입관련 상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AT 개통회선 중 미군으로 개통된 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AT 판매점별 개통내역 첨부), 수사보고(대포폰, 대포통장 유통조직 임사장과 관련 신문기사), 수사보고(전화가입신청서 팩스일자 확인-피의자 BR 거짓진술 확인), 수사보고(AT 개통 휴대폰 스팸 해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AX 가입화면 첨부), 수사보고(AT 전화번호 개통신청서 일부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장부 확인), 수사보고(BS 메일개통신청 주문메일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N 신문 중 열람가입신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T 대리점 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T 전화개통신청서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합자회사 CD 개통목록과 BM AV이 BJ에서 개통한 핸드폰 목록 비교), 수사보고(CE 대리점 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CF 개통수수료 지급 금액), 수사보고(M 및 BJ, I 핸드폰 개통목록 비교), 수사보고(개통수수료 지급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BM 대리점 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개통전화 대포폰 유통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JI 위탁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위조 전화가입신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S가 KCT에 신청한 위조 서류), 수사보고(AD가 위조한 전화가입신청서), 수사보고(마켓인 SMS이 G 전화가입신청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X 및 CH가 위조한 전화가입신청서), 수사보고(CI G 전화 개통신청서 추가 첨부), 수사보고(CI 울산신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T 대리점 외국인 명의 전화번호개통신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개통신청서 추가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에 제공한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에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H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 제50조 제1항(가입의사 미확인의 점) 피고인 ㈜G, ㈜I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9조, 제50조 제1항(가입의사 미확인의 점) 피고인 J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 제50조 제1항(가입의사 미확인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에 제공한 점) 피고인 K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에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L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에 제공한 점) 피고인 ㈜M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9조, 제50조 제1항(가입의사 미확인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에 제공하는 것을 방조한 점) 피고인 N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일 명의인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J, K, N : 각 징역형 선택(가입의사 미확인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M(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H, J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K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K, ㈜L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L가 별정통신사업자이므로 회사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더라도, 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사업 내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L의 '정관' 및 '소비자이용약관' 등에 휴대전화 렌트업을 정확히 명시하여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하고,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 K과 BF, AU, BW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 수사보고(L 등기부등본 첨부),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L 선불이동전화 소비자 이용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L는 2009. 10. 21.경 휴대폰 도·소매 및 대여업, 휴대폰 개통·청약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11. 12. 23.경 법인등기부 목적 사항에 "별정(전기통신)통신사업"을 추가하였다. ㈜L는 법인 설립 이래 기간통신사업자인 ㈜KT, 기간통신사업자인 ㈜LGU+, ㈜KT의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인 ㈜M, ㈜SK텔레콤의 MVNO인 ㈜BJ의 개통대리점을 하였다. ㈜L는 2012. 2.경 기간통신사업자인 ㈜LGU+와 계약을 체결하고 ㈜LGU+의 기간통신망을 사용하는 MVNO로 2012. 2. 하순경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판단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L가 ㈜M의 개통대리점으로서 회사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L가 ㈜LGU+의 MVNO로서 별정통신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별정통신사업의 내용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LGU+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별정통신사업자의 개통대리점의 지위에서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예정한 별정통신사업의 내용에 당연히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L의 정관에는 사업목적으로 "별정(전기통신)통신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L 선불이동전화 소비자 이용약관" 제4조는 "단기 선불제 임대이용계약 : 공익목적상 또는 고객편의상 회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기간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에서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규정하면서, 단말기의 임대 계약 및 사용에 대한 임대료 산정내역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가 다른 별정통신사업자의 개통대리점의 지위에서 회사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예정하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는데(법 제21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계획으로 약관에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을 명시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 점, 오히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불법개통(대포, 스팸) 이력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고(제6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타인사용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15조). ㈜L는 BB을 통해 임대된 선불휴대폰이 2,193개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Y 등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전화 이용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 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전국대표전화와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전화 회선을 타인에게 판매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 중 일부는 스팸메시지 발송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결과도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 및 개통한 전화회선 수, 범행 기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D, E, F, ㈜G, H, ㈜I 피고인 D, E, F는 ㈜G의 직원, 피고인 H는 ㈜I의 직원으로서, 공동 피고인들 등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 이용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위해서 만연히 이용자에 대한 확인 없이 전국대표전화,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주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영업사원으로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D 3개월 감봉 처분을, 피고인 F는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H는 회사에서 사직한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G, ㈜I이 내부 시스템을 정비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J, N 피고인들은 AV 등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한 여권 사본을 구입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사의 전산망에 외국인 명의의 전화가입신청기록을 입력하거나, 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데, 피고인 J이 개통한 수량이 5,984회선, 피고인 N가 개통한 수량이 3,718회선에 이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인 N는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휴대전화 유심칩 1,034개를 피고인 J에게 넘겨주었는데, 피고인 J은 그 중 274개를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 메시지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경우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쉽지 아니하고, 그 수법은 나날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범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대포폰을 공급함으로 인하여 사기 피해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J의 경우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고, 또 갓 태어난 쌍둥이 자녀 중 1명이 선천성 심기형 환자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 N의 경우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하여 새로 가정을 꾸릴 예정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K, ㈜L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별정통신사업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L를 통하여 개통된 후 타인의 이용에 제공된 선불휴대전화의 수량, 범행 기간, 피고인 K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사용자 확인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M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J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 이용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위해서 만연히 이용자에 대한 확인 없이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었고, 공동 피고인 ㈜L가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방조하였으나, 피고인이 영세업체로서 영업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 정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