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대전 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1957년 2월생)에게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조합에 주택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빌린 채무 2억 2,000여만원 상당이 있었고, 상호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제2, 제3 금융권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아들의 사업자금 조달에 많은 돈이 들어갔고, 카드대출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납부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피해자의 아들 E 명의로 송금받고, 2014. 12. 1.경 3,000,000원을, 2015. 6. 17.경 1,500,000원을, 2015. 8. 26.경 4,500,000원을 각각 피해자 명의로 송금받고, 2018. 3. 13. 2,30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관련) 1. 수사보고(피고소인 등의 차용금 변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및 의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CB 거래 개설 및 연체 정보 관련)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계좌로 추가 송금한 금액 포함 합계 확인) 1.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A 명의 G조합 예금거래내역서 4매, C 명의 G조합 예금거래내역서 2부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등급이 7~8등급 정도였고,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4,100만 원 내지 6,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금원을 대출받아 그에 대한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카드대출금 중 일부의 반환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남편이 와병 중이었고, 별다른 직장도 없었으며, 아들의 사업자금 요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3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신용카드 대금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상가 건물은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거나 유통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상가 건물을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상가 건물의 존재만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위 상가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상가임차인 및 전세권자에 대한 보증금 내지 전세금반환채무 역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상가 건물의 교환가치의 상당 부분이 잠식되었다고 보이는바, 위 상가 건물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의 존재를 증명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8. 5. 29.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차용금반환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5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합계 13,300,000원에 이르는 적지 아니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였으리라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1. 1.경 피해자 B에게 "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50만 원씩을 내면 나중에 받을 곗돈 1억 1,000만 원 대신에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D아파트 25평형을 원하는 층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0.부터 201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계불입금, 이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 9.경 피해자 E에게 "번호계로 매월 50만 원씩 부으면 2010. 1.경에 곗돈 1,000만 원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2.경부터 2012. 2. 20.부터 201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0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B, E 전화 진술청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B와 E에 대한 각 편취 피해금의 규모 또한 부인하나, 2012. 5.경 작성된 피해자 B와 E에 대한 각 고소장 및 검찰진술조서의 내용이 일관되고 있고, 피고인이 임대아파트인 "D아파트 임대분양을 원하는 층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주장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피해자 E의 처벌의사 등 감경사유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다리절단 수술 후유증, 치매 증상,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B 회사직원인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것이니 캐피탈 직원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다시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3.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 대출담당 E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인 F의 3,500만 원과 G은행 1,600만 원 등 총 5,1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7,6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은행 신용을 확인하였더니 은행과 은행 간 한도가 부딪친다. 그것을 풀려면 1,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1,000만 원을 입금하고 한도가 풀리면 바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100만 원씩 6차례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출금하여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로 무통장 입금하고, 350만 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N)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B 회사직원을 사칭한 'O 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거래내역을 만들어 피고인의 소득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O 팀장)의 말에 현혹되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위와 같은 금전인출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일반적이지 않은 지시 사항에 대해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친 바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그러한 지시 사항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품은 바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바 있는데, 그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의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심이 피고인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점에 관한 인식으로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어떤 불법적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긍정하는 대답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위 진술은 피고인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아들여 그 지시대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도와주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돈은 피고인이 사전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받기로 약속하였던 돈이 아니고 성명불상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108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를 한 후 "사람들이 많아서 얽혀서 넘어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세요?"라고 변호사가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들어가면서 휩쓸려서 넘어진 게 아니고 뭐에 맞아서 넘어진 거예요"라고 판사가 질문하자 "아니, 때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쪽에 섰는데."라고 증언하고, "그 다음에 찔러서 넘어지는 것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라고 변호사가 질문하자 "아니요, 찔러서 넘어지지는 않았어요"라고 증언하고, "그것은 아예 못 본 거예요?"라고 변호사가 질문하자 "그냥 사람들이 확 이러니까 넘어지더라구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5. 19. 09: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대구분원 출입문 앞에서 B이 손에 쥐고 있던 북채로 위 상해 사건의 피해자 E를 찌르고 넘어지게 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A 증인신문 녹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이 E를 찌르는 장면을 전혀 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B과 피고인은 2018. 5. 19. D 대구분원 앞에서 함께 집회를 하던 중이었다. 그 장면을 F가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B이 피고인과 F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북채를 들고 F에게 항의를 하였고, 당시에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이었다. 나. 이후 B은 D 들어가는 입구 부근에서 북채로 E의 얼굴을 찌르고 팔꿈치로 E의 입술을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3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몸을 틀어 B이 E를 찔러 넘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E가 쓰러진 이후로도 촬영을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B과 E, 그리고 D 신도들 사이의 분쟁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라. 가사 피고인이 B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E를 폭행하는 장면을 단순히 보지 못하였다거나, E가 넘어진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증언을 넘어서, '찔러서 넘어지지는 않았다'거나, '저는 봤는데, 찔러서 넘어지는 것은 못봤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83

범죄사실 굵게{[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3: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340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대림 A4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림 A4 (50cc)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8)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00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57

범죄사실 굵게{[피고인의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굵게{[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 09:30경 불상지에서 Q 'R'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75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글에 기재한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BP 명의의 BQ은행 예금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7. 13:13경 불상지에서 Q 'R'에 접속하여 '골프채 핑410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46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글에 기재한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4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9. 7. 26. 22:5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S(BT)'에 접속하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참가자가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승자팀 등에 배팅하여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BP 명의의 BQ은행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625만 원을 송금하여 충전한 사이버머니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R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서류(계좌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5년 이래 인터넷 물품사기 형태의 사기죄를 여러 차례 범하여 처벌받았고, 더욱이 2018. 1.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이미 공소제기되어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다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과,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2: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B'과 대한민국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D을 소개하여 쌍방간 화장품 납품 계약 체결을 도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경부터 2017. 5. 16.경까지 20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중국 위안화 790,719위안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424,909 위안만을 전달하고 나머지 365,810 위안(한화 약 6,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790,719위안을 받아 그 중 424,909위안만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365,810위안(한화 약 6,000만 원 상당)은 B과 피고인 사이의 화장품 거래 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부부인 증인 E,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B의 진술 및 B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에 근거하고 있으나, B의 인증서 및 자료 등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중인 점, 피해자 회사는 최초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이후, 횡령으로 다시 고소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B 사이를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B이 물건을 중국 내 피고인 사무소로 반품하였고, 중국 내 무허가 화장품 적발시 처벌 위험성 때문에 소각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B이 동업자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공급받아 B에게 판매하는 관계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B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을 대금이라는 취지로 고소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B의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할 뿐 아니라 거래 관계의 법적 성격도 모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60

범죄사실 [2019고정260] 1. 2019. 1. 19.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 19. 19:09경 목포시 B 앞길에서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E(66세)이 지나가면서 피고인 쪽으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귀를 잡자 피해자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2.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9. 2. 20. 18:30경 목포시 T 앞길에서 위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발생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 좀 해라, 이 개새끼야, 죽여부러"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9고정329]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4:55 경 목포시 U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V에서 차량을 타고 좌회전 신호를 넣는 고소인의 차량에 달려들며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씹할 놈아 세컨드가 오늘은 안 보인다, 야이 씹할 놈아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10여 명 이상의 다수인 앞에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폭행 발생보고(L), 발생보고(L),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2019고정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6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불법단체로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범죄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전달책' 역할을 맡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D은행 서민금융지원 대출이 4.1%로 40,000,000원 승인이 났다. 월요일에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 "금융감독원 E인데, 고객님이 대환대출 신청한 것을 확인해 본 바로는 기 대출금의 상품이 중도 상환이 되지 않는 상품이어서 상환해야 D은행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이 없으면 일부인 10,000,000원이라도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28. 13:26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정문에서 금융감독원 채권상환팀 G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06,67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99 1. 2017. 12. 5.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P에게 "CQ 방송국에서 'C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CS명의 연습생 중에서 몇 명의 가수를 뽑아서 그 가수들을 통해 수익이 나면 투자를 한 금액의 두 배 이상 불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CT)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분실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 투자한 돈이 잘못되었다. 급하게 3,000만 원을 더 투자하지 않으면 기존의 투자금액도 찾을 수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AX 자동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경 피해자가 CI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F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CU)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516 피고인은 2018. 11.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다. 차량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아주면 매월 수익금이 170만 원 가량 되므로, 7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100만 원은 차량 할부금으로 내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기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4. 피해자 명의로 AF에서 4,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위 대출금으로 U V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자동차를 건네받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 명의로 CH에서 2,9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위 대출금으로 CV CW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자동차를 건네받아 합계 7,4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톡 대화내용, 신용정보이력, 각 입출금기래내역, 명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중국 무역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위 돈을 빌려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자율이나 변제기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명함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R'이라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 중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2,000만 원, 짝퉁 물건 구입에 500만 원, 도박 자금에 500만 원, 생활비에 나머지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각 입출금거래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경 마카오에서,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관에서 장기투숙한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지인에게 빌려준 1억 8,000여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베트남에 와 있다. 빌려준 돈 중 8,900만 원을 받았는데 한국으로 송금해서 당장 베트남에서 사용할 체류 경비가 없다. 한국에 들어가 변제할 테니 체류 경비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이 아닌 마카오에 체류하고 있었고, 회수할 채권이나 변제받은 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당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69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6.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합계 86,0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C D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9타채58435 사건 검색 관련, 피의자 홍콩 강제추방 여부 확인, 항공권 예약 메시지에 대하여, 피의자 신용정보 이력에 대하여, 피해금 입금대상 계좌주 상대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았다거나 계좌가 압류되었다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8,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측면도 있어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8,9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고 하는 등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17. 12:16경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머리가 아프고 죽겠다, 필로폰을 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공원 부근에서 위 B를 만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무인접견 녹취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친한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교부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2. 14:27 경 전화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을 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수시 E에 있는 F 공원에서 위 B를 만난 후 필로폰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총 2회에 걸쳐 위 B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기소 전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그 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를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2018. 1. 17.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필로폰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B의 통화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여수시 봉산동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 또는 B가 여수시 덕충동에 있었다는 점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B의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