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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31, 19: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요구받았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달라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강남경찰서로 운행하자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그의 얼굴과 손, 귀 등을 입으로 수회 물어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31. 19:45경 서울 강남구 F 부근에서 위와 같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ㅣ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4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 강남경찰서 1층 J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강남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인치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순경 I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이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 21:45경 위 강남경찰서 1층 J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야! 씹 새끼야 개만도 못한 새끼야, 쓰레기 씨앗도 못한 새끼야, 느그 아버지가 씨를 뿌린 게 잘못한 거야!"라고 큰소리로 약 20분 동안 심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 [피해사진 첨부(순번 6),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관련(순번 8), 현장 CCTV 내사(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I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8. 17:56경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국계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서부로1637번길 99 원지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가량 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15. 09:52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애니골입구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풍동 방면에서 정발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D(43세, 여) 운전의 E 투리스모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좌회전시 1차로 진행차량에 주의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 F(35세, 남)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140,546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과 법정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9. 11.경 서울 노원구 C빌라 마동 202호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D를 통하여 같은 해 10. 23.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이고,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1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1. 26. 19:44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 높이 4m를 초과한 4.20m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7, 21, 2000고약 1010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9:00경 충남 서천군 D 앞 도로상을, 비인방면에서 서천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1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K(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6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41 경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심막혈종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3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33,776(병합), 2018(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병역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제3.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8,9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73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8. 2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849호 등 12개실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D'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1인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위 기간 동안 총 198,950,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z776] 2.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21호에서 같은 오피스텔 1546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18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소재 8958 부대 안에서 군대 후배인 피해자 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전역 후 퇴직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리드코프, 산와대부 등에 대출원리금 할부금으로만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퇴직금을 받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2012. 8.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관리사 명단, 수사보고(컴퓨터 파일검색, 증 제11 내지 25호증 붙임서류 포함), 수사보고(예약현황표 통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추징 :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입 결산내역 1부, 가게수입결산내역 1부, 수입결산내역 1부, 수사보고(2014 수입결산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 제2 내지 6호증 붙임 서류 포함) [2015고단2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금 사용처 확인),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 1. 죄와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영업 방식이 전문적이며 그로 인한 범행 수익도 크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각 범행동기 및 경위, 각 범행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모두 기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3: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혜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과거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20:3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운영의 E 중화요리 식당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경매 집행에 따라 피해자가 배당받은 금액에서 차용원금 및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02:0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1726-5에 있는 시흥중앙도서관 앞 사거리를 진행하다 산업은행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뒤 곧바로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인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다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58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26.06:40경 인병 송도구 B건물 1001호에서, 'C에게 가서 필로폰을 받아서 갖다달라'는 D의 부탁에 따라,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이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7, 21:20 경위 B건물 1001호에서, 'C에게 가서 필로폰을 받아서 갖다달라'는 D의 부탁에 따라,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00 경부터 2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0. 21:30경 인천 송도구 B건물 1001호 사무실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물을 넣은 유리병 입구에 1개의 빨대 입구를 물에 닿도록 하고 다른 1개의 빨대를 물에 닿지 않도록 꽂은 다음, 물에 닿아 있는 빨대의 반대편 입구에 둥근 유리관을 끼우고, 위 동근 유리관 안에 위 제3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전량을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피운 후, 그 연기를 다른 쪽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의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9: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남문 앞 편도 8차로를 광명하이츠타운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보닛 및 앞유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3. 19:15경 치료 중이던 광주 서구 E병원에서 두부 타박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가시거리에 맞춰 서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가져오지 아니할 수도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4.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 5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편도 8차로의 대로를 어두운 저녁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11. 15:0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영대리 구 '영대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용리 방면에서 달전리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달전리 방면에서 황용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기회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아니라 피해차량인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양 차량 충돌시 발생한 노면흔적과 충돌 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및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심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5, 21. 05: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못줄(총길이 58㎝, 쇠송곳 29cm, 증 제3호)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 씹할 놈아, 죽을래, 돈 내놔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4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5. 26. 02: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의 집 앞 노상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4.5cm, 칼날길이 14㎝, 증 제2호)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F, 야이 새끼야, 누가 나를 때리라고 시켰는지 그 이름을 대라"라고 고함을 치며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77세)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5㎝, 칼날길이 20㎝,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손등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 줄 1자루(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각 범행이 모두 야간에 발생한 점,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간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한 차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났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2년 6월 이상 [ 기본범죄 판시 제1항)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제1 경합범죄(판시 제3항)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중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9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판시 제2항)가 있어 기본범죄의 하한만 적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2014.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1, 2015, 4, 14.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4, 22:14 경 공주시 의당면 요당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상호 미상의 칼국숫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9. 14.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14, 19:35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룡리 의당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9.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머리를 다친 전력이 있고 모친의 사망 이후 환청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차량을 무면허, 음주운전 하였고, 2015. 4. 14.자 범행에 대한 수사에 응하지 않던 중 2015. 9. 14.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과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과거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F'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5. 10.경 위 사이트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성매매업소의 광고 사진 등을 게재해 주고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등 위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5. 11.경부터 위 사이트 홍보 및 제휴업소 광고를 올리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7. 2.경부터 위 사이트 오류 수정 등 유지, 보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5.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G'를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광고를 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G] ◆◆G 체험 특가 13만 원, 친자매 씩스나인의 트윈바디, 쓰리썸'이라는 문구와 함께 성매매여성의 사진, 성매매 업소의 위치,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경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T', 'J' 등 약 200개 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10~3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의 사진, 성매매업소의 위치,연락처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명 'L'로부터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통장, 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사진, 단속 사진, 성매매광고사이트 캡처 사진 및 출력물, O 및 문자 내용 사진, 성매매 광고 사이트 홍보자료 등 사진, P 등 홍보 사진, 광고수수료 입금 현황, 광고수수료 입금 현황,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한다. 나.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큰 이익을 보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0:09경 인천 서구 D 이면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식당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차들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고, 위 승용차 뒤에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할 때 후방 및 차량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F가 위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둔 G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 좌측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위 오토바이를 끌면서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이면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H(72세, 여)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으며, 이어서 위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 1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와 J 상점 유리창을 들이 받게 한 후 피고인 차량은 계속 후진 진행하여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K 소유의 E 상점 선반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F에게 그 소유인 오토바이 수리비 678,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I에게 그 소유인 J 상점 유리교체 비용 450,000원과 에어컨실외기 수리비 600,000 원 등 합계 1,0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K에게 그 소유인 식당 선반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각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I, K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F, I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중한 점, 반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물적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B의 운전원으로, 위 교통과 C 소속 공무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 B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D이 피고인의 난폭운전을 이유로 'B 운전원 보수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서비스 수당 20만 원을 삭감하자 위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17:00경 세종 E부지에 있는 B운영센터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호구로 보이냐. 니가 뭔데 서비스 수당을 까. 이 씨팔 놈이. 너 내 손에 죽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D의 목 부분을 때린 후 때마침 손에 들고 있던 서류봉투로 위 D의 뺨을 10여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사무실의 집기를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세종특별자치시 B 운영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현장사진, 각 시말서, B 운전원 보수지급 기준, 급여명세서, B 운영지침 제정계획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욕설을 하고 D을 향하여 급여명세서를 흔들다 이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팔꿈치로 D의 목 부분을 때리고 들고 있던 서류봉투로 D의 뺨을 때리며 사무실의 집기를 넘어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함,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