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와의 공동범행 -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SNS 등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B는 판매할 마약류를 마련하고 SNS 등을 통하여 구매자들과 연락하여 판매 대상 마약류, 대금 등을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로부터 판매 대상 마약류를 전달받아 B가 지정한 장소에 이를 은닉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B는 2021. 11. 23.경 텔레그램 계정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20정을 불상의 금액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암호화폐 지갑주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불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1. 23. 20:1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가스 단자함 안에 엑스터시 20정을, 같은 날 20:34경 같은 구 E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엑스터시 100정을 각각 넣어 두고, B는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 총 120정이 보관된 위치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 측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0,000원(= 엑스터시 1정의 시가 50,000원 × 120정) 상당의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인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합성대마,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2. 17. 19:3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및 그 유사체인 액상 형태의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총 40㎖를 10㎖ 용량의 플라스틱 용기 4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그곳 냉장고 위 수납장에 넣어 두고, 분말 형태의 합성대마 총 58.45g을 플라스틱 용기 2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그곳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645,000원[= 합성대마 40㎖의 시가 4,800,000원(= 합성대마 1㎖ 시가 120,000원 × 40) + 합성대마 58.45g의 시가 5,845,000원(= 합성대마 1g의 시가 100,000원 × 58.45)] 상당의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같은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0.16g을 종이로 싸서 그곳 냉장고 위 수납장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인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H카드사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H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사용자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CTV 영상 캡처 사진(D 인근), CCTV 영상 캡처 사진(E 인근), CCTV 영상 캡처 사진(버스 승차 모습), 버스 이용 내역, 휴대전화 전자정보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1, 32), 압수현장 및 압수물품 촬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6,000,000원(엑스터시 120정 × 2021년 11월 및 2021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서울지역 엑스터시 1정 가격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참조 가. 제1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대부분은 공범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는 마약류 매매, 소지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 무거운 범죄이고 유통·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구매자들이 매매대금으로 전송한 가상화폐를 환전하고 공범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지정된 장소에 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중요한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케타민 등 여러 유형의 마약류를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양도 적지 않으며, 기록상 그 가액도 공소제기된 것 이외에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