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F(일명 'G')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내 청도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H팀', 'I팀'과 콜센터를 담당하는 'J팀', 'K팀' 등을 조직하였다. 'H팀'의 팀장 L은 팀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원들을 관리하고, 팀원이었던 피고인들을 포함한 M, N, O, P, Q, R, S, T, U, V은 통장모집책으로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역할을, W, X은 국내 인출책 등에게 출금 및 송금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I팀'의 팀장 Y은 팀의 사무실 운영 및 상담원 관리 역할, 팀원이었던 Z, AA, AB, AC 등은 통장모집책으로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J팀'의 팀장 J(이하 불상)은 팀의 사무실 운영 및 상담원 관리 역할, 팀원이었던 AD, AE, AF, AG, N 등은 AH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K팀'의 팀장 AI는 팀의 사무실 운영 및 상담원 관리 역할, 팀원이었던 AJ, AK, AL, AM, AN 등은 AH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 F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인 F은 2017. 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와 대포통장 모집팀을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후, AH은행은행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출은 없는 대상자를 상대로 캐피탈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며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기반시설 확보 위 F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중국 유심칩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위 F은 기존 조직원 등에게 '지인이나 회사 동료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시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범죄 조직원들의 신규 확보를 독려하고, 신규 가입 조직원들에게는 비자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의 경비를 지원하였고, 신규 조직원이 중국 공항에 도착하면 위 F은 기존 조직원을 시켜 이들을 픽업하여 사무실로 데려오게 한 후 면접을 거쳐 본건 범죄조직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가명 사용 및 범행 수법 교육 위 F과 그 수하 중간관리자들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편취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며 계속 읽어 숙지하도록 하고,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위 F은 부여한 직책에 따라 성명불상 'J' 팀장, AI 'K' 팀장, Y 'I' 팀장, L 'H' 팀장을 중간간부로 지명하고, 그 외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인 위 F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죄를 착수한 후 그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조직원들에게는 '조직원들 상호 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수당은 매주 금요일에 성공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면서 조직원들을 체계적으로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와 같이 위 F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일대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대포통장 모집팀 등의 숙소와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5. 11.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위 F이 조직한 '청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대포통장' 모집책(상담원 역할)으로 활동을 개시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 F과 '청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7. 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O 아파트 6층에 '청도' 대포통장 모집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 'J'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며, L은 조직원들에게 연락처 등을 분배하고,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주류 대금 수금용 계좌 또는 세금감면 목적 계좌 모집, 1계좌당 210만 원 당일 지급, 3일 사용 후 반환'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회신을 보내온 사람들에게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주류 대금을 받을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계좌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위 조직 내 콜센터에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면, 위 콜센터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 또는 최저금리 대출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여 회신을 보내온 대출 신청 희망자들을 상대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상환실적 등의 허위 명목으로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조직 내 인출책이 위 입금된 금원의 출금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F, L 등 '청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5. 1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O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조직 내 콜센터에 제공하고, 위 대포통장을 제공받은 콜센터 소속 조직원들이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대포통장 용도로 확보한 AQ 명의의 AR 등 계좌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제41,42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 4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41,61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조직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11. 3.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위 F이 조직한 '청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대포통장' 모집책(상담원 역할)으로 활동을 개시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 F과 '청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7. 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O 아파트 6층에 '청도 대포통장 모집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관리자 'J'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며, L은 조직원들에게 연락처 등을 분배하고,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주류 대금 수금용 계좌 또는 세금감면 목적 계좌 모집, 1계좌당 210만 원 당일 지급, 3일 사용 후 반환'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회신을 보내온 사람들에게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주류 대금을 받을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계좌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위 조직 내 콜센터에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면, 위 콜센터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 또는 최저금리 대출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여 회신을 보내온 대출 신청 희망자들을 상대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상환실적 등의 허위 명목으로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조직 내 인출책이 위 입금된 금원의 출금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F, L 등 '청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11. 1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O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조직 내 콜센터에 제공하고, 위 대포통장을 제공받은 콜센터 소속 조직원들이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대포통장 용도로 확보한 AT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9~4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62,619,97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조직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AP,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BJ, BK, BL, AS,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관련 각 사경 사건수사 시스템 사건정보 출력물, 피해자 BW, BX, BY 사건 각 사경 의견서 사본. 1. 피해자 BZ, CA의 각 진정서 사본, 피해자 CB 관련 CC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피해자 CD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피해자 CE, CF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해자 CG 사건 사본(경기고양경찰서, 2018. 12. 4.), 피해자 CH 사건 사본9경기고양경찰서, 2018. 12. 20.), 피해자 CI 사건 사본(서울성북경찰서, 2019. 1. 1.), 피해자 CJ 사건 사본(경남 창녕경찰서, 2019. 1. 7.), 피해자 C 사건 사본(서울강북경찰서, 2019. 1. 11.), 피해자 CK 사건 사본(서울금천경찰서, 2019. 1. 12.), 피해자 CL 사건 사본(제주 서귀포경찰서, 2019. 4. 2.)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범죄사실 특정에 관한 건), 피의자 A 여죄 사건 서류 사본(부천 오정경찰서, 피해자 CF), 피의자 A 여죄 사건 서류 사본(경북예천경찰서, 피해자 BC), 피의자 A 여죄 사건 서류 사본(서울 강남 경찰서, 피해자 BD),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조직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반환 및 환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여, 피고인 A은 AP, CL, AX, AU, BI, BG, BB, BH와 합의하고, 피고인 B은 BD, BE, BG, BH, BI, CK, C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합의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편취 금액 상당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국에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장 계좌를 모집하였다. 그 범행기간도 피고인 A은 약 11개월, 피고인 B은 약 6개월로서 짧지 않다. 위 기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크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눈감고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의 규모나 공범의 특정에 관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B은 자수하였다.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은 AP, CL, AX, AU, BI, BG, BB, BH와 합의하고, 피고인 B은 BD, BE, BG, BH, BI, CK, CL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자신이 합의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