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일당 10만 원에 교통비 등 경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F 대리이다. 기존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G이다. E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발생하였는데, 대출금이 지급되려면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이 지급되면 동시에 예치금은 돌려 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예치금 1,3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며 예치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0. 16:30경 경남 산청군 H, I 식당 안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필리핀), 938,000원 L 해외결제, 코드번호 : M. (본인이 결제한 내역이 아닌 경우) 소비자 보호원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위 소비자 보호원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경찰청 N팀 O 경사이다. 해외결제 건 사건은 처리되었다. 그런데 당신이 서울 용파구 P에 있는 Q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이 R 오픈마켓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1억 1,700만 원, 625건의 피해 내역이 고발되었다.”라고 한 후, 같은 날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S 수사과장이다. 당신은 625건 고발 사건에 대하여 2021형제3856호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범인들이 당신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건네면 국가자금으로 관리해 주고 나중에 사건이 해결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0. 18:00경 경남 진주시 T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담 전화를 받고 “U은행 V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이다. 기존에 W에서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권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12:3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X, Y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15:11경부터 같은 날 15:14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중심상업로 51-6, IBK기업은행 오창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 피해금액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면서 알려준 ‘Z, (주민등록번호 1 생략)’, 'AA,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A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100만 원씩 2회)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사본 및 진술조서사본, 수사보고서(경남산청 범행장면)-CCTV캡쳐 1. J의 자술서사본 및 진술조서사본, 통장사본, 수사보고서(경남진주)-CCTV캡쳐 1. B의 진정서사본, 피해신고서사본 및 진술조서사본, 입건전 조사보고서(9. 14.범행 CCTV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10매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등 첨부)-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 당시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대출업체의 자금(대출원금과 이자)을 입금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본 사실도 없는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맡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에 이력서를 제출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서류를 배달하면 한 건에 5만 원, 현금을 배달하면 한 건에 10만 원을 드립니다. 택시비는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본인 명의로 핸드폰이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일자리 제안을 받았고, 처음에는 본인 명의 핸드폰도 없고 돈을 많이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일 자체도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 이상해서 안 했는데, 다음날 다시 성명불상의 여성이 전화해서 같은 내용의 일자리 제안을 하면서 본인 명의 핸드폰 가입사실 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아서 바로 할 수 있다고 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현금을 수거하였다. 현금배달이라는 말을 듣고 돈을 주는 사람이 깡패나 무서운 사람들이라서 알바를 써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회사 이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회사이름을 물어보지도 않았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37쪽 이하)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일을 하는 회사 이름이나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면접도 거치지 않은 채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현금 수거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하게 된 경위, 현금 수거 방법 등은 정상적인 대출금회수 업무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같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연락한 여성에게 ’혹시 보이스피싱 아닙니까‘라고 물었더니 위 여성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다시 연락한 여성이 말투가 어눌하고 조금 더듬어서 속으로 이런 여자도 일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하는 생각에 호기심도 들고 제가 돈도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40쪽 이하)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그 돈에서 자신의 보수 20만 원 및 택시비 등을 직접 공제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당 지급방식은 통상적이지 않을뿐더러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Z, AA 등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식을 행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예금계좌 또한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회사의 명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중 23,491,000원이 회수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