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3. 25. 22:27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1:32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커피숍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중,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순찰1팀 소속 경사 F,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는 전경 몇 기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9:2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골드클래스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인공폭포 방면에서 유달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비보호좌회전 구역임에도 좌회전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사고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C/E/F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H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C/E/F에 대하여 합계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0:0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2012. 6.경까지 C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총무 업무를 보는 동안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의 사용 금액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감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과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를 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적 입장의 객관적 증인인 위 C아파트 경비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찔러 찔러"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있던 과도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가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찔러 찔러"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 위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만 66세의 고령이고, 협박의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협박에 그쳤을 뿐 상해의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모 상회에서 평소에 자주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28세)를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3. 5. 11. 12:40경 위 F상회 내 테이블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다 위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이야기를 하고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가게 옆에 있는 피해자 주택 마당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창문 유리가 없는 그곳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지켜보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고 잡아당겼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가 바지를 급히 올리고 안에서 문을 잡고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문을 잡아당겨 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다,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스리랑카로 하루빨리 돌아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04: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같이 일하는 실장과 다툰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장 차와 같은 흰색의 피해자 C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근에 있던 돌로 위 차량 조수석 펜더 및 앞 문짝을 내리쳐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1. 자동차 손괴사진, 추가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1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3. 0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D'내에서 손님을 찾아온 F(96년생), G(94년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맥주1병, 소주1병, 볼살 등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F는 이 사건 이전에 가게에 왔을 때 신분증을 검사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여서 이 사건 당시에는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G과 F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청소년인 G과 F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G과 F의 진술내용은 상호간에 많은 차이가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었던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매우 다르며, 개인별로 살펴보아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도 질문에 따라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G과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위 G과 F의 피고인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러한 G과 F의 모순된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G과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신분증을 검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후 경찰조사시와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보태어보면 오히려 G과 F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과 F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6년): 벌금 400만원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3. 17, 17:0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함양군 용평 1길 8-13 에 있는 웰빙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16km 거리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3.18,20:58경 함양군 용평1길 8-13 에 있는 웰빙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함양군 함양읍 합양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과 진술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E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처벌전력(= 판시 전과 1회 + 범인은닉 벌금형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7. 19. 07: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6.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86

범죄사실 일명 'C파'는 1990. 4. 8.경 청주시 D, E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F 등을 지휘부로 G, H, I, J, K, L, M, N, 0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14:00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위 'C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파 20기 조직원인 R에게 "조직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R이 이와 같은 사실을 C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C 25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0:40경 광주 서구 내방로 240번길 10에 있는 현대아파트 108동 3-4라인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B(남, 51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비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며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이동하자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폭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0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고물제작 대행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E은 위 회사로부터 남양주시 F아파트 및 서울 강서구 G아파트 견본주택 공사의 Sign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9. 13. 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회사가 현대건설(주)에 보유하고 있던 4,000만원의 채권, 대림산업(주)에 보유하고 있던 4,000만원의 채권, (주)시오엠파트너에 보유하고 있던 6,400만원의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사실 2012. 9.경 위 회사나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약 402,035,45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영 악화로 적자를 면치 못하여 2011. 5. 28. 퇴직한 근로자 H 등에 대한 퇴직금 6,569,210원, 2012. 6.경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2,096,948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피고인 A은 2012년 41,228,6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바, 위 회사의 운영상태, 재정상태나 피고인 A의 경제상태로 보아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도급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다른 업체에 대한 공사비 채무 변제나 피고인들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9. 17. 전화로 피해자에게 "E사장이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등에 가압류를 해놓아 내가 미리 수주해 놓은 모델하우스 오픈공사를 할 수 없다. 본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1억 4,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앞으로도 모델하우스 하도급 공사를 E사장에게 계속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를 해지받도록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35 서울빌딩 소재 법무법인 마천루에서, 피해자에게 "2012. 10. 10. 6,000만원, 2012. 12. 31. 3,000만원, 2013. 6. 30. 5,400만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마치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1억 4,40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채권가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게 하여 그 무렵 가압류가 해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지된 위 가압류 채권액 1억 4,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무렵인 2012. 12. 31. 당시 자산이 371,388,605원, 채무가 217,187,135원{공소사실상 402,035,454원의 채무는 피고인 A이 2012. 12.경 법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리스트에 기재된 채무액수로서 위 회사의 직원의 수당 등(휴일근무수당, 휴대폰지원금, 비정규직 노무비, 4대통합보험) 및 세금(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액)이 포함된 것이다}이고, 2012년 총 매출액이 1,119,334,500원, 당기순이익이 52,130,204원인 점, 피고인 A이 2012. 1. 5.부터 2012. 9. 25.까지 위 회사에 대표이사 가수금조로 합계 167,5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당시 약 9,000만여원의 예금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H의 퇴직금과 I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위 회사를 폐업한 2013. 1.경까지 다른 직원의 임금을 계속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41,228,6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으나, 이는 위 회사의 폐업 이후인 2013. 5.경 과점주주로서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당시에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당시 채무에 포함시킬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가압류로 인하여 공사수주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E에게 가압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과 위 회사가 위 가압류를 해제받을 당시 위 가압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4:4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69-5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농로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전체 길이 12cm, 칼날 길이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첨부)와 첨부된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20: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로 45에 있는 동서대학교 기숙사에서, '댄스업'이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앱 내의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여, 11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몸 사진을 보내주면 '혼인신고서'라는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사진을 전송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벗은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2~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상체, 음부, 엉덩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사진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1. 17:1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하수관로 매설작업을 하던 중 위 차량을 적중면 부수삼거리 방면에서 쌍책면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제대로 살펴 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E(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에서 수신호를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22:5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E(19세)의 낚시가방을 피고인의 아들 F가 분실한 것에 대한 변상문제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누구냐. 많이 맞아야겠다. 집 앞으로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위 D 앞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E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밀대 자루(길이 약 100cm, 직경 약 3cm)를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 이 도망치자 그 옆에 있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17세)의 왼쪽 어깨부위를 위 밀대자 루로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H(17세)의 오른쪽 머리부위와 오른쪽 어깨부위를 위 밀대자루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일간의 2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가 부어오르는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 부위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G 통원확인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폭행 부위, 사용된 도구, 상해진단서의 내용 및 피해자 G가 호소한 통증의 정도나 치료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로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해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광고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 21: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 및 D골목 모텔일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유리창 및 모텔앞 노상에 여성이 속옷을 입은 사진을 배경으로 '20대 초반 여대생', '24시 영업 장소선택 후 연락주세요' 등이라고 라고 인쇄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광고전단지를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대림3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 목동아파트 901동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25. 02:21경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군자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6. 9. 97고약383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5: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인천 6공단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리베로 화물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10: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인천광역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D 카니발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가자, 제1항과 같이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 리베로 화물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이를 떼어 내어 위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리베로 화물차 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한 뒤, 2015. 4. 30. 10: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채운면 신화리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3:0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신화리 교차로 앞 도로를 연무 쪽에서 강경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함열 쪽에서 연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세), 피해자 I(2세)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668,8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신호주기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차적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나. 특별감경인자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위리베로 화물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까지 내어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신호위반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8:00경 오산시 C원룸 7층 방실에서, 친구의 애인인 피해자 D(여, 20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지금 너무 꼴려서 안 되겠어,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고, 이를 뿌리치며 현관문 쪽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침대 위에 내동댕이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정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친구의 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