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년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C(D)' 운영을 총괄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보안 서버를 임대해 주고, 서버 관리가 가능한 사람도 소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C' 사이트의 유지·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C'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대여하고, 2018. 7. 9. 경까지 위 'C' 사이트 운영에 관한 'E'의 지시사항을 메신저 프로그램인 'F'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월 피고인 A에게 일부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2018. 7. 9. 경까지 성명불상의 'C' 사이트 담당자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관리자 페이지(G)에 접속한 후 전달받은 지시사항에 따라 위 'C' 사이트에 실시간 도박영상을 업로드하고, 'C' 사이트에 대한 외부의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등 도박 사이트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E'은 위 'C'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 주사위 게임 등을 제공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충전한 금액을 이용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H'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월경 서울 영등포구 건물 호실 불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 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HK)'을 관리해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9. 경까지 위 'H' 사이트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관리자 페이지(L)에 접속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도금을 모두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속칭 '바카라' 실시간 도박 영상을 업로드하고, 'H' 사이트에 대한 외부의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등 도박 사이트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위 'J'는 위 'H'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업로드한 '바카라' 도박 영상을 제공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충전한 금액을 이용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M'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M(N)'을 관리해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9. 경까지 위 'M' 사이트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관리자 페이지(N)에 접속하여 사이트를 점검하고, 'M' 사이트에 대한 해킹 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도박 사이트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M'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충전한 금액을 이용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O'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O(P)'을 관리해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9. 경까지 위 'O' 사이트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관리자 페이지(Q)에 접속하여 사이트를 점검하고, 'O' 사이트에 대한 해킹 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도박 사이트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위 'J'는 위 'O'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충전한 금액을 이용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17번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IP 설치장소 회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로 가입하여 대여 받은 서버 IP 확인), 수사보고(A 도박사이트 수사) 1.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 제공 자료,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도박 사이트 관리자 IP, 해외도박사이트용 국내 DB 서버 IP자료, 도박사이트 C 관련 서버 IP, 원격 접속 내역, 통신자료회신(IP R 관련), 통신자료회신(IP S 관련), 통신자료회신(IPS 관련), 문자 및 T 메시지 저장 CD, 피고인 A, 피고인 B 간 문자대화 내역, U, 피고인 A 간 T 대화내역, 피고인 A, 피고인 B 간 F 대화 내역, M 도박사이트 관리자 로그인 화면, M 도박사이트 도금 충전 내역, C 도박사이트 관리자 로그인 화면, C 도박사이트 도금 충전내역, H 도박사이트 관리자 로그인 화면, H 도박사이트 도금 충전내역, 0 도박사이트 관리자 로그인 화면, O 도박사이트 도금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고, 이를 요하는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에 해당되는바, 비록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는 쓸 수 없으나,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몰수대상 확정 및 추징액의 인정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압수된 증 제4, 5호 현금 합계 1,637만 원(= 5만 원권 326매 + 1만 원권 7매)에 대하여 '그 돈의 대부분은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며 관리비로 받은 범죄수익금'이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그 돈이 범죄수익금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되어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의 범죄수익 중 1,637만 원이 몰수된 이상, 몰수가 불능일 경우를 전제하는 추징금액에서는 위와 같이 몰수된 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래와 같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액 산정 근거 : C 사이트 운영의 대가로 받은 돈 5,800만 원 + H 사이트 운영의 대가로 받은 돈 6,800만 원 + M 사이트 운영의 대가로 받은 돈 3,400 만원 + 0 사이트 운영의 대가로 받은 돈 3,000만 원 - 압수된 범죄 수익금 1,637만 원]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액 산정 근거 : C 사이트 운영의 대가로 받은 돈 합계 2억 7,400만 원 - 공동 피고인 A의 몫으로 지급한 돈 5,80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월에야 비로소 C 사이트가 도박사이트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도박공간을 개설한다는 데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사이트가 개설된 2013년경부터 그 사이트가 도박 사이트임을 알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 하에 서버 대여, 공동피고인 A(이하 '공동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소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동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사이트가 만들어진 것은 2013년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이트 운영자인 E이 피고인에게 제안을 하여 피고인이 기획을 했다', '처음에 피고인이 개발자가 없는 토토사이트인데 프로그램을 수정해 줄 수 있느냐고 건의를 해왔고 이 건이 진행되면 관리비 200만 원을 받아서 서버관리비로 자기가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은 저에게 매 달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자신, C 사이트 사장이 서울 영등포구 I건물에서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 시 피고인과 C 사이트 사장이 현재 개발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을 쳐서 사이트에 장애가 생겼는데 이를 처리해 줄 수 있느냐고 하여 간단한 웹 오류 정도는 수정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뒤부터 피고인이 C 사이트와 직접 대화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자신은 피고인이 요청하는 것을 수정·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C 사이트 사장이 간혹 집합을 시키면 사이트 핵심멤버들인 피고인, 부사장, 배당 담당자, 자신이 모여 긴급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게임을 추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주사위 기계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가라고 하였고 자신은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C 사이트에 게임으로 붙여주었다', '자신이 알기로 C 사이트 사장과 피고인은 친구를 하기로 하고 반말로 대화를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C 사이트 사장이 대량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여 V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C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인증을 위하여 문자를 발송하는데, 그때 문자를 발송하는 데 이용된 시스템이 V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에게 C 사이트의 관리를 제안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에서, (C 사이트를) 도박 사이트라고 하지는 않았고, 윈도우 게임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며 자신도 C 사이트가 도박 사이트임을 모르는 상황에서 공동 피고인에게 윈도우 게임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C 사이트를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공동피고인이 '자신은 윈도우 게임을 만드는 기술은 없다. 그렇기에 피고인이 이미 만들어진 도박 사이트의 관리를 제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역할은 만들어진 사이트의 관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7. 4월경부터 공동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지 F 메시지를 보낸다. •2017. 4. 1. : 부장님 그룹챗에 배당 관련해서 제가 잘못 전달해서 혼선난 거다시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2017.4. 13. : 부장님 C 그룹챗 확인 좀요 음성 남기겠습니다. •2017. 5. 17 : 주사위가 2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서 주사위 명이 붙어요. (중략) 주사위 1개 돌리는 프로그램과 2개 돌리는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어요. (중략) 지금 기계가 캄보디아로 운송중이라 걔들이 접속을 못합니다. •2017.5.22. : 부장님 바카라 영상송출업체 여기서 미팅할 모양인데 바카라 사이트에 걸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정리 좀 해서 적어주세요.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공동피고인을 '부장님'이라고 호칭한 사람은 피고인 뿐이라는 점에서 [공동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사이트 관련자 중) 자신을 부장이라고 부른 사람은 피고인, U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W라고 불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C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과 같은 그룹챗에 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배당 등 그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룹챗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도 그룹챗의 구성원이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피고인도 그 그룹챗의 구성원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자, '다시 생각을 해보니 자신도 그룹챗의 구성원이었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7. 5월 이후에야 비로소 C 사이트가 도박 사이트임을 알았다면, 그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를테면, 놀라움, 당혹감 등)을 표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캄보디아에 간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는 부합하지 않는 반면, C 사이트에 주사위 게임을 추가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계를 들고 캄보디아에 갔다는 내용의 공동피고인의 진술에는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7. 5월경 캄보디아에 간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C 사이트 운영자인 X가, 자신(X) 이 카지노 영상을 중국이나 대만으로 송출하면 카지노 홍보가 된다고 하며 와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기에, 자신은 해당 카지노에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송출이 가능한지 시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갔다'고 진술한다. 이에 반하여 공동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C 사이트에 주사위게임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사위 기계를 가지고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에게 2017. 5월경 주사위 기계가 배송 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주사위 기계가 캄보디아로 배송 중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피고인은 그 메시지는 C 사이트 운영자가 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라고 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주사위 기계를 운송하는 것도 자신이 알지 못하고 다만 X가 한국에서 음향기계를 운송해 달라고 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자신(피고인)의 명의로 운송이 이루어지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해 보기라도 하는 때에는 그 범행 내용이 드러날 것이 분명함에도, C 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운송을 부탁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에 반한다), 제반상황이 피고인 보다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여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에는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정보가 저장된 DB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문구["Y 바캉스 회원(한정)모집, 신규가입 첫입금 20% 즉시지급, 베팅금액 20% 즉시지급 (후략)]가 있어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도박 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포착되는데, 이는 공동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이 V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하여 C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처음 만든 취지가 C 사이트 사장이 대량 문자(발송)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자신(공동피고인)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제가 못한다고 하여 외주를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각 도박공간개설죄 중 C 사이트, H 사이트, M 사이트 부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도박 사이트를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에 가담한 도박 사이트가 4개로 많고, 그 기간 또한 약 5년, 3년 내지 2년 정도로 상당히 길며,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년에 걸친 기간 동안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실제 그 도박 사이트를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수행할 공동피고인을 섭외하기도 하는 등 그 운영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공동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도록 요청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1594, 1595) 범죄 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또한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