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및 G, H에게 '각 10,000,000원씩 투자하여 자본금 50,000,000원의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가정용 피부관리기계(LUMI) 한국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균등분배하자'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본금 50,000,000원의 신규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1. 9. 30.경 10,000,000원을 I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11. 10. 5.경 10,0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약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미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업무상횡령)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17.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법인의 운영 및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5.경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J 사이에 가정용 피부관리기계(LUMI) 한국총판계약이 체결되자,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E, F, G 등과 함께 위기계를 납품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기계 1대당 850,000원씩을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에 적립하여 이를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4.경 위 G가 부산시 진구 K에 있는 L에 위 기계 5대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1,200,000원을 위 G로부터 2012. 1. 12.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3대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판매대금 499,8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 중 적립금 명목으로 461,550,000원(850,000원×543대)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운영비 명목으로 170,99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90,560,000원은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고인의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과 E 등이 가정용 피부관리기계(이하 '루미기계'라 한다)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루미기계 1대당 850,000원씩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적립하여 이를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그 합의 이후부터 2012. 10, 25.경까지 피고인과 E 등이 판매한 루미기계가 총 543 대임을 전제로, 위 합의에 따라 적립되었을 금액을 461,550,000원(850,000원 543대)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법인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을 소명한 170,9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0,560,000원(461,550,000원 - 170,990,000원)을 피고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합의 당시, 무상 교부하거나 반품된 수량, 거래처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판매대금 및 실제 판매한 가액과 관계없이 피고인이나 E 등이 취급한 루미기계에 대하여 무조건 1대당 850,000원씩을 적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461,55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거래처가 루미기계 10대를 구입할 때마다 덤으로 1대씩 준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경찰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거래처 N(루미기계를 가장 많이 구입한 거래처이다)는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당시 피해자 회사가 '루미 거래처별 판매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두었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다) 기재와 같이 총 199대(순번 41번부터 52번까지 더한 수량)를 구입하였으나, 그 중 19대는 무상으로 받았고 16대는 반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편, 거래처 M의 경우 M이 경찰에 제출한 매입자료 상의 구입수량 및 구입대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총 543 대의 루미기계가 모두 유상으로 판매되었다거나 또 그 중 반품된 수량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초된 피해자 회사 작성의 '루미 거래처별 판매현황' 자료가 오차 없이 정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N가 피고인에게 루미기계 판매대금으로 108,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199대 중 무상 19대, 반품 16대 등 총 35대를 제외한 164대에 대한 판매대금은 123,000,000원(1대당 대금 750,000원 × 164) 인데, 이 돈을 모두 지급한 것도 아니다, 한편, 앞서 본 경찰의 거래처 N에 대한 조사에서도 N는 피고인에게 108,7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조사되었으나, 위 금액은 루미기계와 무관한 루미필터 판매대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위 금액이 순수 루미기계에 대한 판매대금인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이를 차지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9,250,000원(순번 41번부터 52번까지 더한 금액)과 상이하다. 한편, 피고인 (N에 루미기계를 판매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인다)은 N에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1대당 적립금 850,000원보다 적은 750,000원에 루미기계를 판매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461,550,000원(850,000원 × 543대)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290,56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일부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횡령액수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고 있는바, 횡령액수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액수를 특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290,560,000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