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2013고단887 피고인 C은 2011.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거제시 H 3층에 있는 I 사무소의 중개사, 피고인 C은 J의 이사, 피고인 B은 I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2011. 4. 초순경 K 명의로 되어 있는 거제시 L 임야 16,860m²를 피고인 C이 2억 400만 원에 직접 매수하였고 K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K 명의 전매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위임장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을 각 위조하여 피해자 M에게 교부하고 위 부동산 시가가 4억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4. 27. 위 I 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매도) 양식에, 피고인 A은 'K이 경상남도 거제시 L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인적사항 중 매도인란, 부동산의 표시란, 위임사항란, 위임자란을 각 기재하고 그 위임자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B은 대리인란에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K을 대리하여 K 명의의 경상남도 거제시 L 임야 16,860m²를 2011. 4. 27.에 M에게 매매대금 합계 4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로 부동산의 표시란, 특약사항란, 매도인란, 중개업자란을 기재하고 K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있던 K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C은 그 계약내용란을, 피고인 B은 매도인 대리인란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위임장 1장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C은 피해자 M에게 거제시 L 임야 16,860m²을 소개하면서 '시가 5억 원 이상 가는 땅인데 개발이 가능하고 허가조건이 되도록 진입로 매입중개를 하겠다. 시가 4억 원에 매수를 하라, 피고인 B이 땅 주인 K의 조카로 매도위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K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고, 함께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 및 작성한 K 명의의 위임장,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4. 27. 3,000만 원을, 2011. 5. 1. 1,000만 원을, 매매 잔금 명목으로 2011. 5. 26. 3억 6,000만 원을 각 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한 임야를 M에게 미등기 전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1. 4.경 K 소유인 거제시 L 임야 16,860m²를 2억 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1. 4. 27. 위 임야를 다시 M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26.까지 원매도인 K에게 매매잔금 전부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5.까지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1. 5. 26.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금 납부를 면할 목적으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전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67 3. 피고인 A은 2011. 8. 17.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매입 등 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D은 위 일시경부터 위 법인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들은 법인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1. 9. 3.경 창원시 의창구 P 임야 13,686m²를 피해자를 위하여 8억 2,8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그 매입자금으로 Q으로부터 3억 1,5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이 2011. 1. 6.경 개인적으로 Q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5,000만 원을 더한 2억 원을 위 임야에 투자한 것으로 하여 Q의 투자금을 총 5억 1,5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2012. 1. 12.경 Q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6.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O으로, 근저당권자를 Q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에게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중 2억 원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87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증언 1. K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4억 원) 사본, 위임장(매도),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제7번), 부동산매매계약서(2억 4,000만 원)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C) 2014고단4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외 Q 전화진술 청취) 1. 주식회사 O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창원시 의창구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창원시 의창구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소유권이전등기 미신청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소유권이전등기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인정), 판시 제3죄에 대하여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배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사기죄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근간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이므로 엄단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행방법의 면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므로 거래관계에 있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상배임의 경우 허위채무부담 및 그에 관한 담보권 설정에 따른 재산상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실질적인 주도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사기 및 배임액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사기죄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근간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이므로 엄단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행방법의 면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 D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배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 인정)]. 허위채무부담 및 그에 관한 담보권 설정에 따른 재산상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배임 액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