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기계를 매매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4: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온 지 5~6년 밖에 안 된 절단기와 절곡기 한 세트가 있는데 4,200만 원에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2021. 3. 6.경 ‘2018년식 절단기(6T*3M)’와 ‘절곡기(6T*3M)’를 각각 2,100만 원에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8년식 절단기(6T*3M)와 절곡기(6T*3M)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기계를 매입할 상대방을 확보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며 연식을 알지 못하는 기계를 대신 납품한 뒤 현장에서의 수리로 무마할 생각이었을 뿐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위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3. 16:54경 위 기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형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2021. 4. 6. 15:24경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잔금 명목으로 위 D가 대표인 F(주)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2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4,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절단기, 절곡기 구매처 J 전화통화) 1. 각 녹취서 1. 기계매매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절단기 사진, 절곡기 사진, 정곡기 3상유도전동기, 절단기 전기제품, 임장사진, 시운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단기와 절곡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하고, 별도로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절단기’, ‘이 사건 절곡기’라 한다)에 관하여 2018년식 기계를 납품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이 사건 기계의 수리가 지연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연식과 성능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절단기의 견적서 및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절단기의 성능 및 연식에 대하여 ‘6T*3M, 2018년식’, 이 사건 절곡기의 성능에 대하여 ‘6T*3M’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이 사건 절단기의 견적서에 ‘2018년식’이라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절곡기도 같은 공장에서 같이 나온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절단기와 같은 연식으로 믿고 그와 같은 성능의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해 줄 것으로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의 체결 및 납품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H(피해자의 처)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5~6년 밖에 되지 않은 기계가 있다면서 구매를 제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제시한 이 사건 절단기의 견적서에 ‘2018년식’이라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절곡기의 견적서에는 연식 기재가 없어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이 사건 절단기와 절곡기는 세트여서 같은 연식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여 그 연식이나 그 정도에 준하는 연식의 기계를 납품받을 것을 믿고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측에 이 사건 절단기와 절곡기가 세트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절단기 외부에 2018년형 라벨이 부착되어 있을 것이다.”라면서 적어도 이 사건 절단기는 2018년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절단기 옆면에는 ‘2007. 02.’의 기재가 있는 명판만 부착되어 있었다. 다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절단기의 견적서 및 매매계약서에 연식이 ‘2018년식’으로 기재된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납품할 다른 기계와 착각하여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 사건 기계의 견적서, 매매계약서 및 시설자금대출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된 이 사건 절단기의 연식이 모두 ‘2018년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절단기의 연식이 2018년식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전체적인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에게 판매한 I(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절단기를 판매할 때 피고인에게 연식이 ‘2007년식’이라고 고지했고, 이 사건 절곡기는 판매 당시 10~2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계를 판매하는 경우 연식이 있는 것은 연식을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기계의 연식은 보편적으로 그 성능이나 기능을 가늠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기계의 연식이 매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면 연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할 생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당초 피고인이 고지한 성능, 즉 2018년식 또는 적어도 그에 준하는 성능(6T*3M)이 구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이 가져온 이 사건 기계가 외관상으로도 낡은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당초 계약된 대로 납품된 것이고 성능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해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공장에 두고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사건 기계의 연식이 각 부품에 부착된 명판에 기재된 연식(이 사건 절단기 2007년, 이 사건 절곡기 1995년)에 비추어 약 10~20년 정도 전의 것임이 밝혀졌고, 그 성능이 견적서에 기재된 성능(6T*3M)에 한참 미치지 못함은 물론 다른 부품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받아 위 I에게 지급하는 방법(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날 I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다음날 I에게 잔금을 지급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연식과 성능에 관하여 기망하고도 피해자의 제품 교체 및 하자보수 요구를 계속 외면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매매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약 660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은 약 30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설자금대출용도로 사용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