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1. 배경 사실 피해자 ㈜유티아이는 터치패널, 강화유리, 전자제품 등의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0. 4. 13. 설립된 터치스크린패널 제조·판매업체로서, '윈도우 일체형 정전용량 터치 센서 모듈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커버글라스 일체형(G2 터치스크린 방식은 GFF(Glass-Film-Film) → G1F(Glass-1-Film) → G2(Glass2) 방식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G2는 커버글라스와 필름을 사용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커버글라스에 센서를 직접 증착시켜 일체형 구조로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두께가 가장 얇고 투과율이나 터치 감도가 더욱 우수함) 터치스크린패널 가공기술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2010.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상의 'LCD 패널 일체형 복합 Plate 기술'에 해당하고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피해회사가 보유한 가공기술의 핵심은 센서가 증착된 터치글라스에 대한 커팅기술로서, 커팅작업시 부착하여 터치회로도를 보호하고 형상가공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특유의 마스킹필름(모델번호 : SF-OOOOO)과 이를 이용한 커팅방법에 있다. 피해회사는 위 가공기술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 기술과 관련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직원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주요 거래처인 소니나 삼성전자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공공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부서 E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거래처에 샘플제공, 코디네이터 등 납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회사의 F의 직책으로 중국 내 영업을 총괄한 자들이다. 2.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마스킹필름에 대한 정보를 취급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위 마스킹필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복제하여 국내 및 중국의 동종 업체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0. 초순경 중국 심천시 보안구 G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티아이 본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 전화 및 이메일을 이용하여 '동생이 필름사업을 하는데 유티아이에 저렴하게 공급하면 좋을 것 같으니 필름 샘플과 데이터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B의 부탁을 수락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마스킹필름 정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9.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필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H에게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I회사에 납품한 터치스크린에 대한 불량대책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불량 원인이 마스킹필름이 아니라고 답변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마스킹필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자료를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니 마스킹필름 데이터시트(Technical Data Sheet)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0:25경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J)을 통해 데이터시트를 전달받고, 같은 날 10:40경 피고인 B의 이메일(K)로 위 데이터시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로서 마스킹필름 제조에 관한 '데이터시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로서 터치스크린패널 가공기술과 관련된 마스킹필름 '데이터시트'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마스킹필름 데이터시트를 취득한 후 2013. 10. 중순경 중국 심천시 보안구 G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필름 판매 및 제조업자 L에게 '유사한 필름을 개발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하고 불상의 이메일을 통해 L에게 위 데이터시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로서 마스킹필름 제조에 관한 '데이터시트'를 L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로서 터치스크린패널 가공기술과 관련된 마스킹필름 '데이터시트'를 L에게 공개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혹은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이메일을 통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마스킹필름 데이터시트를 반출하여 위 데이터시트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O, P, H, L,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티아이의 '마스킹 필름'에 대한 상세설명, 마스킹필름(SF-OOOOO) 자료 유출경과 정리, 유티아이의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 제출보고, 마스킹 필름 TDS자료의 '영업비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정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의 점, 영업비밀 취득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산업기술 취득 및 공개의 점, 산업기술 취득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취득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산업기술 취득에 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영업비밀 누설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산업기술 공개에 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을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 B는 더 나아가 이를 누설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누설한 영업비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G2 기술의 핵심은 마스킹필름 부분이 아닌 셀 단위 절단 기술 등이고, 현재 터치스크린패널 제조방식 중 G2 기술은 여러 원인으로 시장에서 그 활용이 줄어들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