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6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7. 03:3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편의점에서 구매한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와인병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게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7. 03: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48세)를 폭행한 뒤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그곳 카운터 구석으로 몰고 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수회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발생지 CCTV 영상 사진, 카드매출전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를 상해하고 이어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도구,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한 후 강제추행까지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며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조서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직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20:3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성범죄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태양,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남, 63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6. 13:3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 개정제안서의 출력 등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가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탁자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부위를 잡고 탁자 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탁자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6. 13: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 1개를 붙잡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탁자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 부딪히게 하여, 위 사무용 의자의 팔걸이가 부서지고 위 탁자에 찍힌 자국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6. 13:34경부터 13:45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E의 진술서 ∙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진, CCTV 기기 사진 ∙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기록 첨부) -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CD 기록 첨부) -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며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목덜미와 허리춤을 붙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며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를 이용하여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맞은편에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9세), 피해자 E(여, 78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몸통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방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특히 피해자 D는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던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과 ‘C'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2: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동호회 정기모임 식사를 하던 중, 귀가를 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어 갈라고?”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한 이미지 파일 첨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손가락세 개로 짚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잡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와 방법,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해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의 진술이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동호회 내의 제명 처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호회에서 제명되었다가 다시 복귀하게 되자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동호회 모임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강제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2. 17:5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17:50경 당진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측정거부당시 모습 촬영 동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 2006년,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1:12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D(여, 12세)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밀폐된 엘리베이터의 공간적 특성상 피고인을 피할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인 피해자를 쫓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한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좁은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젊은 사람들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포함)을 선고받고 2021.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그 외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고(2014년 벌금, 2016년 벌금,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6:55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지하 287, 지하철 6호선 녹사평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몸무게가 몇이냐?, 허벅지가 두껍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문자 신고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희롱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이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자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1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3천만 원을 저리로 대출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9. 28.경 우체국 등기를 통해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 교부와 대출심사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이 특정계좌로만 들어가니 해당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여 개설했고, 전자서명을 위해 카드를 보내야 한다고 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의 대출과정에 사용하도록 카드를 전달한 것일 뿐 타인이 임의로 위 카드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용인한 것도 아니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부분도 확인된바 없다. 여기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문자를 받자 피고인이 바로 전화하여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확인했고, 바로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어(이 법원 2022노664 판결 참조) 자신의 카드가 임의로 사용되도록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용인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단지 대출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속여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수사기록에 제시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은 ‘대출받을 기회’가 대가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시일 뿐 일반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안이 아니고, 최근의 대법원 2020도16468 판결은 기존의 법리에 추가하여 ‘대가’ 및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21: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양평동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앞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장애 및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가확인), 각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가족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의사소견서 첨부), 의사소견서(D), CCTV 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자녀와 처가 있는 점, 최근 약 20년간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4. 14:16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 날 길이 22㎝)을 들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약 2시간가량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머물던 중, 마당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잡아 던지고, 화분, 물통, 쓰레기통 등 가재도구를 집어 창문, 유리창, 마당 등으로 던져 부수고, 식칼로 유리창을 때려 부수는 등 손괴하여 76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손괴한 물건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6촌 오빠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9. 02:0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든 척을 하며 깨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9. 04: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라, 피곤하면 침대에 누워”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다시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녹음 청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6촌 사이라는 인적 신뢰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는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무겁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13,522,951원 상당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7,634,570,39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B 서비스가 맹점 가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8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순번 제19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금액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맹회원에 대한 확인․관리 등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차질을 초래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이 안된 비사업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판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금액도 ‘기타매출’로는 신고한 점, 이 사건으로 부과된 부가세 등을 전액 납부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전날 저녁경 처음 만나 알게 된 위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 및 피고인의 지인 F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D이 보관하고 있던 여성용 자위기구를 보고 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바닥에 눕자 위 여성용 자위기구를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인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 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내용과 방법,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중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화장실에 가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행 피해를 털어 놓았고, 이후 남자친구의 경찰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동일한 피해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보더라도 피해 직후 보인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와 관련하여 의심스럽거나 이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그 전에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변호인은 피해자가 낯선 남성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것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전에 이미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친구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알게 된 사정 등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