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3층에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현재 상호: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2015. 6. 12.경부터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등 피해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3.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나 회계처리 등 아무런 절차 없이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임의로 3,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9,915,68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F증권계좌, 사실확인서(증거순번 38), 이체확인서(G계좌)각 계좌 거래내역서(증거순번 67 내지 72), 수사보고(가지급금 인출관련 주주총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여부 확인 진술청취), 수사보고(20개 공사현장이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이라는 참고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증거순번 94 내지 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할 당시 피해회사에 대하여 급여채권 212,638,380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의 소위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함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⑵ 또한,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참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증권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처분행위로 횡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를 위해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 외에 G, H, 피고인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각 차명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였는데, 위 각 차명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대금, 핸드폰 요금,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I에서 물품을 구매한 대금 등이 결제되었고,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소비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67 내지 71), 피고인으로서도 2021. 7. 7.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명 계좌에 2,700,906,970원을 입금하고, 위 각 계좌에서 2,862,950,435원을 출금하였는데, 위 출금액 중에는 G, H 및 피고인 등 3명의 2015년부터 2020. 12.까지의 급여 4억 5,000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피고인이 입금한 금액이 더 많다”는 취지로 진술한데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출연한 금원이 더 많았음을 주장할 뿐 급여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한바 없는 점(증거기록 1권 131, 132쪽)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비록 정기적으로 정액의 급여를 받지는 않았다할지라도 이 사건 각 차명 계좌를 통하여 이미 급여 상당의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금원 이체 당시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⑵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02년 내지 2003년경 신용카드대금 8,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점, 피고인이 2015. 6. 12.경 H 명의로 피해회사를 설립할 당시 설립자본금은 2억 원으로 등기하였으나, 컨설팅 회사에 5,800만 원만 납부한 후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권 192, 193쪽),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각 차명계좌로 이체받은 점(증거순번 92 내지 112)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원의 대부분은 그 출처가 피해회사의 공사대금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개인이 출연한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⑶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이체가 자신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라고 주장하면서도 2020. 5. 13.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사이에 이체받은 금원의 약 85％에 해당하는 3억 4,760만 원을 이 사건 증권 계좌에서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175 내지 180쪽). ⑷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면서 자신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수령해 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산절차나 회계처리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투자,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횡령 금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회사는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하여 횡령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2015년경 이전 이종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