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0.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3. 2.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86. 7. 2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3.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4.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1985. 12. 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을, 199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70]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렌트카 또는 피고인 A 명의의 O K5 승용차를 타고 전국의 도시 지역에 가서, 피고인 A는 대형 일자드라이버, 빠루, 절단기 등을 소지한 채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그 주택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2.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남원시 P 소재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집 뒤쪽 출입문을 일자드라이버로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2,0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LPG 가스통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집 주변 골목을 배회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3.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368,883,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342,9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1625] 2. 피고인 A의 도주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2012. 4.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북, 경북, 충남, 강원 등을 비롯한 전국에서 104회에 걸쳐 3억 6,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가 2013. 5.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체포되어 2013. 5.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위와 같은 점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2013. 5. 16. 남원경찰서에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송치된 후 2013. 5. 20. 13:50경부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14:52경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위 남원지청 밖으로 달아났으며, 그 무렵 위 남원지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정읍시로 이동하였고, 16:30경 정읍시에서 재차 택시를 갈아타고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광주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8:30경 광주 남구 R 소재 S마트에서 현금 30만 원 등을 절취하고 같은 날 18:48경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그 인근 시장 방면으로 이동하고,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여 대전, 청주, 수원, 성남, 서울, 의정부, 인천, 경기 광주, 부산, 울산 등을 전전하다가 2013. 6. 14. 18:55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소재 대신저축은행 앞 노상에서 수색 중이던 부산해운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서 위와 같이 도주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5. 20. 저녁경 방송을 비롯한 보도를 통해 A가 위와 같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5. 21. 17:26경 A의어머니 Y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통화하며 안부를 묻고 A의 도주 사실 등의 얘기를 하여 명확히 A의 도주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14:18경 서울 종로구 Z빌딩 206호 직장인 'AA'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피고인을 찾아온 A를 만나게 되자 A에게 "오후 5시쯤 세운전자상가 앞 공원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여 A를 돌려보낸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 소재 '세운 초록띠공원'에서 A를 재차 만나 종로4가 방향을 향해 걷다가 부근의 'AB' 음식점에서 같이 맥주와 치킨을 먹은 다음, A를 서울 종로구 AC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계란 등을 먹고 함께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3. 5. 28. 10:00경 위 주거지에서 A와 함께 나와 헤어진 이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종로구 AD 소재 AE 앞에서 다시 만나 그 부근인 서울 종로구 AF 소재 AG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한 다음 같은 날 16:21경 위 AG식당을 나와 A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1782]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2012. 4.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전북, 경북, 충남, 강원 등을 비롯한 전국에서 104회에 걸쳐 3억 6,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가 2013. 5.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체포되어 2013. 5.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위와 같은 점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2013. 5. 16. 남원경찰서에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송치된 후 2013. 5. 20. 13:50경부터 남원시 동충동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14:52경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위 남원지청 밖으로 달아났다. 피고인은 2013. 5. 20. 15:05경 남원시 AH 소재 AI목욕탕 앞 노상에서 피해자 AJ(남, 46세)이 운전하는 AK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구속 상태에서 도주하여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정읍 갑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같은 날 16:20경 정읍시 장명동 소재 정읍동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택시 요금으로 10만 원 상당이 나오게 되자, 잠시 택시가 서행하는 틈을 타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7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F, U,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R, AS, AT, AU, X, AV, AW, AX, AY, AZ, BA, BB, BC, H, BD, BE, G, E, BF, BG, I, BH, BI, BJ, BK, BL, 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M,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N, CS, CT, CU, CV, CW, CX, CY, K,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의 각 진술서 1. DU, DV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사건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으로 판단되는 사건 검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2012. 5.~6.월 절도 의심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2012. 4. 및 2012. 7.~8.월경 절도 의심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으로 판단되는 85건에 더하여 19건의 여죄를 파악, 총 104건에 대한 범행파악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감정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책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고단162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DW,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주사건 발생 보고), 수사보고(도주 피의자 택시 승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캐시비카드 사진내역 발췌), 수사보고(의정부 가능역 CCTV 동영상 CD 편철) [2013고단17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이던 피고인 A가 자신을 찾아오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 자수를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4개월 정도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범인 B과 함께 절도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전에 준비한 후 전국 각지를 돌며 100회 이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도중 도주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큰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나아가 도주 중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수형 생활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인 A와 함께 절도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전에 준비한 후 전국 각지를 돌며 100회 가량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가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절취한 물품 역시 A가 대부분 처분하거나 소유하고, 피고인은 일부 대가만을 교부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