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2017고단4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또는 영양상태,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수보다 과도하게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4.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허리 아래 통증'으로 같은 해 2. 7.까지 15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E)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74,82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2, 14, 15, 18 내지 24, 27 내지 38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9,683,78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1 피고인은 2017. 2. 17. 20:45경 익산시 F에 있는 G 의류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웃기는 사람들이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분석자료, 보험금 청구서 2017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 편취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판결 참조). 따라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의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거나,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료 내지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을 보이고 있는 점, 그럼에도 진료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입원병원을 바꾸거나 잦은 입원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입원 중 외출이 잦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적정 입원기간을 1주 이상 초과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입원이 반복되어 왔는바, 이를 실제 입원기간과 적정 입원기간의 차이가 근소하여 적정 입원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6개 보험사에 7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입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입원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아닌 보험회사의 업무적 판단에 불과하여 입원의 적정성 판단에 절대적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 역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또는 영양상태,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수보다 과도하게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2.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택시에서 내리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28.까지 7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0, 11, 13, 16, 17, 25, 2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2,392,86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수보다 과도하게 입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0, 13, 16, 17, 25 기재 입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입원일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같은 순번 10, 26 기재 입원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 미제출로 검토불가"하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