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천연건강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회사인 C에서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설립한 D를 국내에 소개한 1번 사업자로 하위 모집책이 수입한 투자금을 위 D 본사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D 계정에 등록머니가 부여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의 하위 라인에 소속된 사업자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D의 사업설명과 홍보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 말경 진주시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하위 사업자인 F, G을 통해 투자자 H 등에게 'D라는 말레이시아 회사가 있는데 분할마켓팅 회사이고, I라는 국내에도 알려진 분할마켓팅 회사와 비교해도 더 좋고 실체가 있는 회사이다. K(J코인 투자회사)에 투자하여 손실 난 것은 D에서 만회할 수 있다. 1구좌 1만 달러를 입금시키면 4개월부터 분할하여, 1,2년 안에 원금이 회수되고 25개월 후쯤에 7만 5천 달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해 12. 14.경 위 H으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3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자신이 직접 또는 하위 사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454,452,800원을 교부 받았다(피고인 B은 연번 1, 31, 41 내지 43, 83, 84, 103 내지 105, 138, 143, 144, 157번을 제외하여 합계 1,342,882,800원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위 D 본사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중, 2017. 12. 15.경 시누이인 O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위 투자금의 일부로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하위 사업자인 G에게 '투자금을 O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여 G으로 하여금 위 G 명의의 M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투자금 중 9,900,000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D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합계 545,516,775원을 대여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H,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진술문답서(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1. D, BW 구미칠곡지사 신고, 제보내용, 각 전자정보확인서, U 계좌이체서, 거래내역조회(U), V 거래명세표, W 거래명세표, 사업설명회 내용, 각 금융거래내역, B 등 투자설명회 장면, 고소장(H), 탄원서(H), 계좌별 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예금거래내역서, 송금전표,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등, 사업설명회 사진, 말레이시아 견학 사진, 일람표, 전자정보 확인서, 각 현장사진, 출력본, 금융피라미드 조직도, 입금자금 확인, A, B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현금출금 내역 확인, 현장사진, 수색 및 소지품 압수 사진, 외장하드 사진, 저장파일 화면 캡쳐, 속성 및 D 관리 과정 영상 캡처 화면, 첨부1 F이 A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2 자자 및 B이 F에게 송금 한 내역, 첨부3 G이 BX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4 G이 A, B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5 G이 A, B에게 송금한 내역, 증거물 사진 출력본, 증 7, 8호에 기재된 투자금액(피의자 G), 증 제5호 촬영, 증 제6호 촬영, 증 제7호 촬영, 증 제8호 촬영, BY 거래내역, B 거래내역, F 거래내역, G 거래내역, BZ 가족 입금내역, BY와 B 간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고소장(AC), 이체결과 확인서, D 소개 자료, A와 D 말레이시아 대표 사진, 고소보충서, 고소장(AD외2), B, A의 D 사업설명회 사진, 녹취록(고소인 투자금이 S을 통해 T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었다는 내용), T 말레이시아 경찰신고 자료, 입금내역 확인, 출금내역 확인, 증 7, 8호 수첩에 기재된 투자금액, 증 제8호 내용, C D 세미나 만찬 안내 공지문, A 통신자료(2018. 7. 7.), CA 대화 내용, 증6호 증거자료, 전자정보확인서, 금융거래내역(CB), 금융거래내역(AD), T 계좌 입출금 자료, D 조직도, 모집수당 지급 이해도, 제보서, 입금계좌거래내역, 출금계좌거래내역, 각 G 휴대폰 저장내용, 피의자 휴대폰 저장내용, G 계좌거래내역, CC 계좌거래내역, BY 계좌거래내역(입금), BY 계좌거래내역(출금), 휴대폰 저장내용, B 강의 영상, CD 및 G 강의영상, A, CD 강의 영상, CE세미나 공지사항, B 계좌거래내역(입금), B 계좌거래내역(출금), B 계좌거래내역, CE코인 투자금 수입내역서, T CF조합 입출금내역, CG 내역, 범죄일람표, 각 탄원서(AF, AJ, CH, H, AG, CI), 금융거래내역, BY 계좌 거래내역, 범죄일람표2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U 등으로부터 확인한 투자조건 및 유사수신업체 'D'의 다단계 조직구조 확인, 2018. 1. 3. 사업설명회 강의내용 확인, 2019. 9. 3. 구미 CJ 카페 CK에 개최한 투자설명회 내용, 투자설명회 현장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들의 투자금 금융거래내역 첨부, 최초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탄원서, 고소취하서 첨부, 피해자 H이 피해내용을 메모한 수첩 자료 제출 및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L, CM, CN, CH 상대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AA가 경험한 대구 CO호텔 사업 설명회, 말레이시아 견학 사진 첨부, 피해자 AX, CP 상대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AF 등 상대로 피해내역 확인 및 여죄 일람표 작성, 피해자 CQ 피해경위 진술청취, 피의자 G 관련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G 노트북 D 소개 파일 출력본 첨부, 피의자 A 주거지, 소지품 수색 사진 첨부, 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 저장된 D 관리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B, BY, BX, T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한 사유, 피의자 G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4호~증 제11호에 기재된 내용 사진촬영 및 출력본 첨부, 피의자 G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5호-증 제8호 내용 촬영 및 증 제7호-증 제8호에 기재된 투자금 수입내역 확인 및 요약본 첨부, 피의자 A가 사용한 BY 추가계좌 및 CC 계좌 확인, 투자자 BZ 입금 내역 확인, 피의자 A-피의자 B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B의 추가 계좌 추적이 필요한 사유, 유사수신 관련, A-B의 통화분석과 공모 관계 확인, 피해자 고소보충서 제출 건, 피의자 R 팩스제출건 첨부-피해내역, CR 전화통화, 고소인에게 D 투자 소개한 CS 전화 통화, D 인터넷 검색결과, 피의자 G 신문에 사용한 증 제6호 자료 첨부, 투자자 AD, CB 상대 투자금의 출처 및 A 관련성 및 역할 확인, 피의자 T가 직접 그린 D 조직도, 모집수당 지급 이해도 사진촬영 첨부, CE 코인 투자 관련 제보서 첨부, 투자자 H을 통해 투자한 CT, CU, CV의 피해사실 특정 관련, 투자자에 대한 피해진술청취서 첨부, 탄원서 첨부 - CT, AF, AJ, CH, D 투자자 CW의 피해내용 청취관련 - CD, CX, CY, A 관련 제보, 탄원서 첨부 - H, AG, CI, F의 CZ조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 일부 중복 제거한 자료가 발견되어 100만 원 이상 입금내역을 DA 표준화 작업 실행, 업무상 횡령 관련, 피의자 A가 모 BY 계좌를 투자금 수입계좌 용도로 사용한 시점 특정, 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A의 횡령금액 정정사유) 1. 별권1 금융계좌 거래내역, 별권2 통화내역, 별권3 직전, 직후 계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K으로부터 2,6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D에 전달하고, D의 부탁으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분할수익구조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342,882,800원을 교부받거나, 투자자들에게 D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천연건강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회사인 C의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A는 DB 등으로부터 D를 소개받아 투자하게 되었고, 한국에 D를 소개하였다. 이후 D의 한국 상위 사업자들은 A를 필두로 그 아래로 CD, 피고인, T, F, G 등 순서로 구성되었다. D는 사업자가 하위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면 당해 사업자에게 투자금액의 10% 상당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도 사업자의 하위 투자자가 모집한 투자금을 대실적, 소실적으로 나누어 소실적을 기준으로 투자금액의 5% 상당을 모집수당으로 지급하여 사업자들이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CD으로부터 D를 소개받아 돈을 투자하였고, 하위 사업자 T에게 D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7.경까지 A와 함께 서울, 대구 등지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분할수익구조 등에 대하여 설명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동행한 투자자들에게 D와 C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써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I 회사에 투자하여 다액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D 전자주식이 1년에 3~4회 액면분할 과정을 거쳐 1.2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2년 안에 최대 7.5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과거 D와 유사한 분할수익구조를 가진 I에 투자하여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현재도 매월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D는 I 회사와 비교해도 더 좋고 실체가 있는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의 분할수익구조를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하였다. 투자자들은 투자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직접 피고인의 강의를 듣고 D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의 하위 사업자인 T, F 등으로부터 D에 관한 홍보내용을 듣고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은 T를 하위 투자자로 두어 직접 추천수당을 받았고, AK으로부터 2,600만 원을 투자받아 D 측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투자자들의 D 계정 및 포인트를 등록해주는 업무를 수행한 G은 수사기관에서 '주로 A가 D 포인트를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가끔 D 포인트를 관리하였다. 제가 D 포인트를 받으면 포인트만큼의 현금을 A, 피고인에게 건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직접 D 포인트 관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은 D라는 회사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그 중 5억 4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유사수신범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횡령 금액의 규모 또한 상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보전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3억 4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투자자 모집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투자금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투자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