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D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채권추심을 하는 일인데,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말경 불상지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8.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압류가 2건 걸려 있어서 신용이 안 좋아졌으니,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새로 대출받는 금액인 5,200만 원의 10%인 5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3. 10: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F은행 대출팀 I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J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1억 원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9. 13:09경 서울 송파구 K빌딩 L 매장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N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약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0. 10:57경 안산시 단원구 O 호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1:12경 불상지에서 P 대출심사팀 Q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 날 R 카드회수팀장 S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약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4. 14:32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은행 연신내지 점 옆 골목길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보증협약서, 성명: E, 공탁예치금액: 5,200,000, 내용: 해당 F은행과 V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V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등의 내용이 기재된 V W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W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H,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4,000,000, 상환일자: 2020. 8. 19.’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J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3:09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M,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 2020. 8. 20.’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N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0:57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25,000,000, 상환일자: 2020. 8. 24.’등의 내용이 적힌 R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32경 위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완납증명서(N), 완납증명서(J은행) 1. 통장사본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원본 1. 각 CCTV 캡처 사진 1. 지문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A),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감정서 1. 내사보고(8. 19. CCTV 확인), 내사보고(8. 20. CCTV 확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휴대폰 통화목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하는 일로 인식하고 채권추심행위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 등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 인터넷사이트에 올려놓은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X 과장’부터 ‘D 과장’(이하 ‘D’라 한다)을 소개받았고, D가 사람들을 만나 돈을 회수해오면 건당 15만 원을 준다고 하여 아무런 면접도 없이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그것은 정상적인 채용과정이라고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고, 알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D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깔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D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합계 6,420만 원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D가 알려주는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금 수거 후 무통장 입금이라는 단순한 업무만을 하고 일당 15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다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동반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전형적 모습이다. 특히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는 N, R, J은행, V 명의의 서류들이었다. 즉 피고인이 N, R, J은행, V 등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그 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해당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문서는 채권추심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채권추심회사가 채무를 변제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교부한다는 것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매번 다른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 본인의 이름이 아닌 “Y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행위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6,42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으며,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60만 원)이 많지 않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 역시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