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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18:03경 인천 연수구 C 201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영상전화를 결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메신저 대화내용 및 영상통화 캡처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 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로 전달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 7. 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2016. 1. 8.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F)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개,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H)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각 카톡대화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 8.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것인 점, 이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상가 삼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를 지켜 진행하는 E(61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5번 가시돌기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J(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몸통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K(49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확인),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I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별도의 합의 시도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대리운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낯선 교통 환경 속에서 의뢰 고객의 갑작스런 지시에 따르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40대 중반에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면서 학업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06. 22:30경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설악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유명로 1711 '설악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6회이고 그 중 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 1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실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약 10년 전의 전과이고 10년 내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1회 뿐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15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 미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뉴아반떼XD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33 덕소주공 3차에서 덕소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 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시작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C(여, 57세)와 피해자 D(여, 5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부삼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경우 상해정도 중한 점(전치 12주간의 분쇄골절), 과실의 경합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 •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상해정도 중한 피해자 C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슈퍼렉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민로 87 용현초교 앞 교차로 앞 도로를 송산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부터 용현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사전에 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 D 로디우스 승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같은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3회, 종합보험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보험접수 거부하는 등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점,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 유성혜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00:13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티스테이션 전주역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주6길 10에 있는 널븐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과 음주측정 거부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에 대하여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한 목격자들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목격자들이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기까지 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3.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일행인 B과 함께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차금지 입간판에 발이 걸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14,000원 상당의 위 입간판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3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 B이 경찰관들에게 "꺼져,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경사 G의 팔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경찰관들이 다시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순경 H의 뒤로 가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경사 G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 H의 112신고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 A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 G,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9. 3.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입간판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7. 07:28경 춘천시 C아파트 팔각정 앞에서 피해자 D(51세)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07: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를 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양손으로 위 F의 손목을 잡은 뒤 "에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는 인정하고 있고, 상해 범행은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이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3:10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20경 서울 성북구 월계로 4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D 개새끼. E 감옥 가야 된다. D은 양아치 새끼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E처럼 잘하는 분이 어디 있고 D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등 E 대통령과 D을 옹호하는 발언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계속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990년 이후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 밖으로 대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강석재 쪽에서 사강정형외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위 승용차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6.3.30. 기업은행 노량진지점과 농업회사법인 (주)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2,000,000원" 발행일자 "2016. 11. 8."로 된 농업회사법인 (주)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1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표 6장을 발행하였으나 각각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 ㈜C 매입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 · 작성 / 수표부도)〉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은 수표의 합계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발행한 다른 수표를 다수 회수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 02:17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종합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상관측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2층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4. 13. 22:35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캔 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기동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1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C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D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건축신고 등의 행정절차 및 주택 설계를 의뢰받아 C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건축신고수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마치 진정하게 건축신고수리가 된 것처럼 경남 고성군수 명의의 건축신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경남 사천시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경남 고성군수 명의의 건축허가 양식을 이용하여, "건축신고수리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대지현황"란에 "대지위치 : 고성군 D, 지목 : 답, 지적 : 2,238㎡, 신청면적: 990m, 용도지역 : 농림지역"라고 기재하고, "건축신고현황" 란에"구분 : 신축, 동별 : 주1, 부1, 층수 : 1층, 연면적 : 224.00㎡, 36.72㎡,용도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관리사), 구조 : 파이프구조"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통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경남 고성군수 명의의 건축신고수리 알림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경 경남 고성군 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남 고성군수 명의의 "건축신고수리 알림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경남 고성군수 명의의 "건축신고수리 알림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첨보보고서 1. 내사보고(본건 공문서 실존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제출 위조된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는 본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하여 건축한 건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친 공문서위조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외에 본건 범행의 경위와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7. 7.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28. 22:13경 원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은 후 소란을 피우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무전취식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26경 공무소인 원주시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 내 2번 유치실에 수감되자 화가나, 위 유치실 화 장실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이를 그곳 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8. 23:3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 내 2번 유치실에서, 그곳 벽에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위 벽을 때리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깨뜨린 변기 뚜껑 조각을 손에 들고 소란을 피우면서 위 변기 뚜껑 조각으로 자신의 팔뚝을 그어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유치장 근무 중이던 원주경찰서 형사과 H 소속 경사인 피해자 이 유치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인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내 질서유지 및 유치인 자해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을 뿐 아니라, 1)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에대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벌불원 2017.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공무 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행위 태양과 사건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특히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2:38경 원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고 횡성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써,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더 이상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은 적정한 형벌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은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1. 경부터 2008. 3. 11. 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14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으로 30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4. 4. 경 각 입원급여금으로 3,6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F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과다 입원한 다음, 2008. 4. 1. 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6,440,60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7. 경부터 2008. 6. 9. 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7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으로 34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6. 17. 경 입원급여금으로 1,442,176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모두 49회에 걸쳐 세안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과다 입원한 다음, 2008, 6. 11.경부터 2014. 2. 5.경까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2,391,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G의 각 진정서 1. 보험금 지급현황, 피진정인별 입원 달력 및 의료분석 결과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을 증거로 설시하지 아니함), 각 금융거래내역 분석표(요약), 각 금융거래사용내역(전체), 각 신용카드사용내역(전체), 각 신용카드사용내역(요약), 각 보험가입 내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의뢰 회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을 증거로 설시하지 아니함), 사고내용, 각 사고내용, 각 진단별 입원 현황, 각 병원별 입원 현황, 각 의료자문(정형외과), 각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요양급여 실적, 각 진료기록부 분석 결과, 각 보험금 지급 및 지급청구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그 편취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없는 질병을 가장한 형태가 아니라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할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로 편취한 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밑도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나, 허술한 보험약관을 토대로 보험을 모집한 피해자들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에도 이윤을 더 추구하고자 한 일부 의료기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2:33경 당진시 C, 204호 앞 편의점에서 "D(남, 31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연인 사이였고 D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일 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각 내사보고(기록 69면 이하, 75면 이하, 97면 이하), 수사보고ㅗ(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강간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강간 범행을 피해 내용으로 하는 무고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긴급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은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무고한 다음 날 바로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이 한국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선처를 바란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23:01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오룡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하동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