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의 운영방식 웹문자 발송 구조는 통신 3사(E, F, G) - 문자중계업자(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CP, Contents Provider)의 구조로 되어 있고, 통신 3사에서는 문자중계업자에게 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 회선을 제공하고, 문자중계업자는 웹문자 솔루션을 구축한 뒤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와 라인 공급계약을 맺고 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에서 위와 같이 라인을 확보하면 영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데, 이 고객이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의 H(이하 ‘H’)에 가입하면 H는 확보해 둔 라인을 고객의 계정에 적용해주고 발송 건당 단가를 책정한다. 고객이 문자요금을 충전한 뒤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하면, 그 단가를 기준으로 발송 건수만큼 요금이 차감되며, 이때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는 발송 건당 문자중계업자로부터 확보한 라인의 원가와 고객에게 판매한 단가만큼의 차액을 수익으로 얻게 된다. 2. 문자서비스 업체들 사이에 암암리에 거래되는 속칭 ‘대출라인’ 문자중계업자와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 사이에는 라인을 중계하는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이하 ‘라인 중계업체’)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 중 몇몇 라인 중계업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규제하는 일일 발송 제한량 내에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출상품 홍보메시지(이하 ‘대출문자’)를 대량 발송할 수 있는 라인(이하 ‘대출라인’)을 정상적인 라인보다 약 10~20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사실, 일 발송량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유선상 또는 구두상으로 협의하는 등 이면으로 암암리에 계약을 하고 있다. 3. H를 통한 메신저피싱 구조 메신저피싱 조직은 위와 같은 H를 이용하여 중국 청도 등 국외에서 지역번호 ‘I’, 대표번호 ‘J’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출상품 홍보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문자를 수신한 사람들 중 문자에 표시된 발신번호로 연락하여 대출을 희망한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금 상환용도, 대출한도 상향 등의 이유로 계좌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여 그 계좌를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여 범행을 한다. [공모관계]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1. 2.경 위와 같은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 등을 설립한 뒤 위와 같은 ‘대출라인’을 확보하고, 메신저피싱 조직원과 이메일을 통해 일일 발송량을 사전 협의한 후, 메신저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테스트 문자를 보내게 하여 ‘대출 문자’가 정상적으로 발송되는지 확인해주며, 이후 메신저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발신번호 또는 계정이 스팸신고가 되어 차단되게 되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준 뒤 차단된 계정에 남아있는 잔액을 이동시켜 주어 ‘대출문자’를 계속 발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의 대출상품 홍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할 수 있게 제공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6. 1. 09:55경 고양시 일산동구 K, L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 ‘N’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하고 ‘(전화번호 2 생략)’ 등 706개의 이동전화 번호를 수신번호로 하여 발송문구 ‘(광고)미래를 함께할 금융 파트너로 O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개요: 자금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과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자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귀하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특례보증대출 승인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기한은 06.11(금) 24시까지이오니 아래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상품안내 협약은행: O은행 대출상품: 정부지원 특례보증대출 지원자금: 대환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생계), 사업(창업)자금 보증비율: 100%(정부보증지원) ▣한도 및 상환 지원한도: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억까지 은행금리: 연 1.49% ~ 5.58% 상환기간: 1년 단위로 10년 이내 만기 설정가능 상환방법: 자유상환(거치 운용가능), 원리금균등상환 ※상환기간 최초 거치시 1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O은행- 무료거부 (전화번호 3 생략)’라는 내용의 O은행 사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또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대출상품 홍보 문자메시지 706건을 전송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문자를 발송하여 범행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피해금을 수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2021. 7. 6. 09:57경 고양시 일산동구 K, L호 M 사무실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P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5 생략)로 ‘(광고) Q Q는 좋은 인연으로 항상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나눕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고객님의 따뜻한 금융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도는 더욱 높게 절차는 쉽게 빠르게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주부 등 누구나 참여가능!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님께꼭 맞는 상품을 찾아드립니다. (중략) 대출금액 최고 9,000만, 대출금리 1프로~최대 2프로까지 대출기간 60개월까지 상환,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대출한도 조회 (전화번호 6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제50조 3항에 의거 광고 수신 동의 후 발송하였으며, 본 광고를 원치 않을시 아래 수신거부 번호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거부 (전화번호 7 생략)’ 라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문자’를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속은 P은 P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하고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었다. 휴대전화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P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20,000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24,75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5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H 이용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사실은 인정)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등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서((주)Y 계좌 거래내역 분석(2021. 6. 20. ~ 2022. 3. 21.)), 수사보고서(Y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와 본건 범죄사실 관련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역IP)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 유사사건 내용 확인 및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서(불상자가 문자 발송시 사용한 ID 확인), 수사보고(웹 발신문자 서비스 이용료 확인) 1. R의 진술서 1. Y 등기사항전부증명서, ㈜Y Z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추출 186개, 등기사항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6), 문자메시지 발송내역(2021. 6. 1. ~ 2021. 6. 30.),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4, 100, 113), 문자메시지(8월분), 문자메시지(9월분), N AA 계정 메일 내용, AB AA 계정 메일 내용, 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범행 관련 메모지 등,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4항 후단,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 통신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판시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배상신청인들은 판시 컴퓨터등이용사기방조죄의 피해자가 아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어떠한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H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그들로 하여금 H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그들이 어떠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지,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며, 나아가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39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대출문자’라 한다)가 금융기관 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허위의 것임을 알았고, 이러한 허위의 대출문자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발송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업체의 매출을 올릴 목적 및 이 사건 대출문자를 보내는 성명불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대량의 허위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인 편취금 수취계좌를 수집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2021. 5.경 경찰에서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이용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고, 위 업체를 통해 발송된 문자메시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물색하는 데 이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도 2015년에 경찰에서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이용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고, 위 업체를 통해 발송된 문자메시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물색하는 데 이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과거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문자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고, H 이용자가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으로 H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음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문자 발송을 의뢰하는 고객들이 실제 대출문자에 기재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문자 발송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휴대전화 인증을 받거나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만 전송받고 대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여러 차례 H를 이용하여 대출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이메일 계정: (이메일 1 생략))가 2021. 5. 6.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O은행’의 명의로 정부지원 특례보증 긴급대출상품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그 밖에도 ‘AC저축은행’이 표시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이나 엑셀 파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N, Y, AB 등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근무한 업체에 H 사용료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불특정 다수인의 명의로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되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위탁받은 대행업체의 자금 집행 방식과는 거리가 멀고(피고인들도 이러한 무통장입금 방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현금을 퀵서비스로 배달받는 방식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돈도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문자 발송을 의뢰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계정이 스팸 신고를 받아 대출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되면 남은 이용료 잔액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 주어 이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대출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 주었는바, 이는 스팸 신고를 통한 관계 기관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는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구성요건상 메신저피싱 조직원과 반드시 공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는 피고인들이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므로, 정범인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는 불과 706건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한 H에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의 총량에 비해 턱없이 적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706건은 수사기관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추출한 것일 뿐이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이 N, Y, AB 등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돈이 대출문자 발송에 모두 사용되었다면 대출문자의 수는 706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를 운영․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허위 대출문자를 발송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행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발송한 허위 대출문자의 개수는 706건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컴퓨터등이용사기방조죄의 피해자를 피 공탁자로 하여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