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와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2022. 1.경 협의이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남을 요구하며 연락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7. 25.경부터 2022. 7. 26. 12:00경까지 사이에 <주소>(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아파트에서, 화재경보기 형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7. 08:10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아파트에서 자신이 설치한 화재경보기 형태의 감시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 천장에 영상 및 녹음 기능이 있는 화재경보기 모형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려 하였으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집행 당시 피의자의 언행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등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집에 설치된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설치한 CCTV와 동일한 모델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설치한 CCTV 기능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상대 피의자 진술 확인에 대하여) 1. 고소장, 사진 5장, 녹취록 1부, 현장 사진 11장, 각 사진, CCTV 관련 검색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대화 녹음 및 청취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2호)는 아래에서 보듯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각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2. 23.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와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2022. 1.경 협의이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남을 요구하며 연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6. 6. 17:00경 <주소>(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피해자의 지인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주소>(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아파트 앞을 찾아간 다음, 집에서 나온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경 <주소>(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을 찾아가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24. 17:00경 위 나항 기재 아파트로 가 피해자의 가족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14. 19:00경 위 나항 기재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쫓아간 다음, <주소>(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2022. 8. 15. 00: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8. 15. 07:00경 위 마항 기재 원룸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가 원룸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9. 21. 20:40경 <주소> 근처에서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는 남성의 뒤를 밟아 그 부근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피해자가 위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9. 27. 0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9. 2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14.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