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C 및 D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인 F(여, 18세), G(여, 18세)을 포함한 10여명의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보도방 소속 청소년인 F(18세, 여), G(18세, 여)을 유흥접객원으로 보내어 F, G으로 하여금 모두 7개의 유흥주 점 등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H, 1층에서 E1 유흥주점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시간당 봉사료 3만 원을 지급하고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I, 1층에서 J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G(여, 18세) 2시간 30분 동안 봉사료 75,000원을 지급하고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00: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K, 2층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G(여, 18세)에게 1시간 30분 동안 봉사료 45,000원을 지급하고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30. 01: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M, 2층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봉사료 15,000원을 지급하고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30. 02: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O, 3층에 있는 P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 G(여, 18세)에게 시간당 봉사료 3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F,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30. 04: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Q, 2층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 G(여, 18세)에게 시간당 봉사료 3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성 명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1. 30.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S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18세, 여), G(18세, 여)에게 시간당 봉사료 3만 원을각각 지급하고 손님인 U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F, G, V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제1항 기재 유흥주점 등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고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받아 그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0여명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5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 F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을 하도록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밤 시각 불상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C(남, 50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한 뒤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4. 4. 25. 02:40경 피해자와 함께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지구대에 피해자와 화해를 한 후 밥까지 사주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 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C에 근무하면서 2007. 5.경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철거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입주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아들F 명의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지구 아파트 단지 입주권을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H공사가 시행하는 철거주택에 대한 특별분양 아파트 규정에 의하면 1차로 입주권을 배정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하여 다른 지구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F은 자격조건이 매우 유리하다, 우면동 배정자 중 자격미달로 탈락된 사람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SH공사로부터 우면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반드시 받아주겠으니 작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비를 받더라도 위 F에게 우면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08.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1. 11.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2. 4.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8. 31.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G, H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받았던 편취금 1,5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2014고단1325] 피고인은 2014. 7. 25. 14: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3인분 등 합계 31,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9. 14: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14고단1339] 1, 2014, 7, 29.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14:00경 군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8. 14.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14:00경 군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89] 피고인은 2014. 8. 11. 11:00경 군포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에서,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07] 피고인은 2014. 8. 17. 14:00경 군포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식당'에서,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돼지갈비 2인분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H,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등, 주문내역, 계산서 영수증, 피해금액 영수증, 영수증 1. 현장사진 [2014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2014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가. 제1, 2, 3 범죄 : 각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3개 이상 다수범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0. 20:00경 부산 연제구 C 피고인의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오렌지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02: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가 잠든 틈을 타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6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당시 CCTV 화면, 피해물품 등)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회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건네받고 이에 피고인이 준비한 30만 원을 더하여 합계 60만 원을 마련한 다음, 며칠이 지난 오후 무렵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행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일명 'D'에게 위 60만 원을 보내고, 같은 날 다시 부산발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행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위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84g을 송부받아, 2014. 8. 15. 새벽 서울 송파구 E빌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 28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C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필로폰을 C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 84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새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 14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그 중 절반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앞서 주사하고 남은 나머지를 피고인의 팔에 다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오후 부산 연제구 F건물 202호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N3년 8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2년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재범한 바 없다는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4. 8. 17. 새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라는 부분은, 기록상, 피고인과 C이 30만 원씩 제공하여 매수한 필로폰 0.84g 중 피고인이 이미 받은 0.28g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몫을 피고인이 C의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00:00경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인 같은 구 E 101호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27.00:30경 위 집 앞에서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집안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한 후 피고인을 따라 들어오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밀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탔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어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어 위 식칼로 싱크대를 내리치며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경부터 2011. 7. 22.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아파트의 총무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 수금, 지출 등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매월 약 350~400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수금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 31.경 인천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곗돈 불입금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436,1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일람표 및 통장사본 등 1. 관리규정 사본 등 1. 장부거래내역서 등 1. 인출금액내역서 및 통장사본 1. 변제금액 입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횟수, 기간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43

범죄사실 2014고단7443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8. 23:05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주점 인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고 생각하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1 위 D의 멱살을 잡고 있던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늑골 골절,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7534₁ 3. 폭행 피고인은 2014, 8, 17, 21: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 곳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가 말리는 것을 두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8. 17. 21:50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시장 상인들과 행인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개새끼야"라며 공연히 욕설을 하고, 또한 길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차량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어나라고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9865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5, 2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주점 입구에 있던 화분 3개를 던져 부수고, 테이블에 있던 CD 1장과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오늘 다 패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가게 안의 물건을 던져 부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0011 7. 피고인은 2014.10. 1. 20:20 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그 전 113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P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함께 하차한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7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형편이 좋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외곽순환도로 계양인터체인지출구 부근을 진행하는 삼화고속 950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옆좌석에 앉아 다른 사람이 목격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무릎 위에 덮어놓은 가디건 밑으로 자신의 손을 가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8. 18: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6에 있는 반포역 부근을 진행하는 삼화고속 9500번 버스 안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다른 사람 이 목격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무릎 위에 덮어놓은 가디건 밑으로 자신의 손을 가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촬영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도 작지 않으나,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78

범죄사실 2014고단637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B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2014. 4. 23.부터 같은 달 23.까지 카운터를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4. 23. 22:00경 여자종업원 G로 하여금 75,000원을 지급받고 손님 H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7.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일 평균 5명의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약 1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89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서 B 실질 운영의 'F'이라는 유사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위 B는 2014. 4.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벌금을 납부해 주는 등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겠다는 B의 말을 듣고, 2014. 4. 24.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풍속 2팀 사무 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1에게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성매매업소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하는 등 허위로 자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이라는 유사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A에게 "네가 F의 실제 사장이라고 말해주면 벌금을 대신 내 주는 등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A에게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4. 4. 24.경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풍속2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A 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인터넷 홍보물,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압수물 사진, 통신자료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판시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행기간 중 5일간 하루에 최소 5명의 손님으로부터 최소 6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일반 마사지사, 성매매여성과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가 판시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행위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50만원 = 10만 원(2만 원 X 5명, 일 평균 순수익) × 5일 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을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 내세우는 범인도피 교사 등의 추가 범행을통하여 위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에 건설하다 중단된 아파트를 인수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계약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2,000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약정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위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진 건설현장에서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2배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약정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2008. 6. 5. 경 50만원, 같은 날 20만원, 2008. 6. 9. 경 200만원, 2008. 6. 12. 경 500만원, 2008. 6. 14. 경 30만원, 2008. 6. 20. 경 30만원, 2008. 7. 2. 경 300만원, 2008. 7. 4. 경 30만원 등 합계 1,16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6. 경 위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추가 공사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약정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6. 12. 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G 건물의 건축 시행자가 내 친구인데 초기 시행 자금이 필요하다. 4,000 만원을 차용해 주면 건물의 재건축 현장 철거권,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약정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6. 12.경 2,000만원, 2008. 6. 19.경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7. 11.경 위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직 공사대금으로 필요하니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약정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1,000만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63

범죄사실 [2013고단2263] 피고인은 2008. 12.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근처에서 10층 규모의 G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인부들에게 1인당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월 말일에 식대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합계 21,67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4] 피고인은 2007. 9. 경 H, I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인 (주)J 매매대금 2,200,000,000원(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220,000,000원, 잔금은 같은 해 10. 15. 에 일시불로 지급)에 양수하고, (주)J에서 승인받은 경기 이천시 K 아파트 공사를 피고인이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에 H, I은 2007. 11. 1.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더 이상 피고인은 (주)J의 명의로 승인받은 공사를 진행하거나 (주)]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2. 1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12. 경기 이천시 L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주)J은 이천시 K 아파트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승인건설(주)에 하도급한다" 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사업자 주소란에 "경기도 이천시 M", 상호란에 "(주) J", 성명란에 "H,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J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승인건설(주)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08. 3. 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 2. 경기 이천시 L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경기도 이천시 K 내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에서 현재 설계 표면과 구조 도면을 변경 못하고, 시공 중에 있으므로 차후 법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음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자란에 "(주)J 대표이사 H,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J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 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승인건설(주)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2008,5.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6. 경기 이천시 L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대명레미콘(주)에 레미콘을 주문하는 내용의 주문서 연대보증인 상호란에 "(주)J", 대표자란에 "I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J 명의의 주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명레미콘(주)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2263]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지불각서, 거래장부, 통장내역서 등 [2014고단114]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확인서, 레미콘 주문서,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모든 권리 양도약정서, 내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용인감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대한 고소는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대표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고소인 측에서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피고인을 상대로 추후 민사소송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파지(() 수집·판매 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제본 업체인 'G'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경 F과 사이에 F의 제본 공장에서 생기는 파지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삼성카드1)는 2006. 9. 29. 경 과 '요시노 무선라인' 등 제본기계 세트)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를 공급받아 F에게 인도하였다. F은 2006. 12. 26. 위 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본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삼성카드는 F이 리스료를 계속하여 연체하자 2007. 1. 2.경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07. 3.경 F은 경영난으로 위 공장을 폐쇄하고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제본기계를 인도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2. 2.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요시노 온라인 기계 세트 3)를 8,000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제본기계는 삼성카드 소유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2.2. 1,000만 원, 약속어음 1장(발행인: 피해자 지급기일: 2008.12.30., 어음금: 7,000만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9. 9. 1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그 법원 2008가단45760호 동산인도청구 사건(원고: 주식회사 삼성카드, 피고: H)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 1) 이후부터는 편의상 '삼성카드'라고만 한다. 2)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제본기계'라고만 한다. 3) 이 사건 제본기계를 말한다. 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 5~6월경 이 사건 제본기계가 보관되어 있던,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공장 앞에서 삼성카드 직원인 J을 만나, 자신을 파지업자라고 소개하면서 F과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를 보여주고, J에게 "물건을 어떻게 처분할거냐. 그 물건이 어디에서 누가 쓰던 물건인데 물건의 가치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J "물건 값이 얼마나 가느냐"고 묻자 "1억 5천만 원도 안 간다. 수리비가 7천만 원 이상 들어갈 거 같다. 삼성에서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일부 법정 진술4)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3. J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번) 5.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 11, 14번), 리스표지, 리스물건 관리 내역 6.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이에 반하는 증인 K의 일부 진술을 믿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1,000만 원인 점, 이 사건 위증 범행이 대상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