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1. 10. 26.까지 10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병명의 사유로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위 병원에서 1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450,000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18.부터 2011. 1. 31.까지 14일간 "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위 제1항의 I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354,402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 등으로 지급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0. 8.부터 2011. 10. 24.까지 17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위 제1항의 I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한생명 등 5개 회사를 상대로 '위 병원에서 1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8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 등으로 지급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9. 6.부터 2011. 9. 19.까지 14일간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등의 병명으로 위 제1항의 I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E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한생명 등 5개 회사를 상대로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084,495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M) 등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 B에 대한 의료분석 등, 보험금 지급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1. C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지급서류, C에 대한 의료분석 등, 보험금 지급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1. D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지급서류, D에 대한 의료분석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1. E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지급서류, E에 대한 의료분석 등,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피고인 D, E) 1.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는 당시 아파서 입원하였기 때문에 허위 입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으로 1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위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 내역은 500cc 수액, 내복약, 물리치료, 근육주사가 전부이며 이중 수액처방은 3일에 불과한 사실, 17일의 입원 기간 중 적어도 5일 이상은 외출 혹은 외박을 한 사실(수사기록 제1900 내지 1902쪽, 휴대폰 통화내역 참조), 입원 기간 동안 술집에도 출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다음 실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 역시 당시 아파서 입원하였기 때문에 허위 입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우측 일차성 무릎관절증이라는 진단으로 1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위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내역은 500cc 수액, 내복약, 물리치료, 근육주사가 전부이며 이중 수액처방은 4일에 불과한 사실, 14일의 입원 기간 중 적어도 4일 이상은 외출을 한 사실(수사기록 제2027쪽, 제2039 내지 2042쪽 참조)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I병원에 입원한 다음 실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개명전 이름 : 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8.부터 2011. 11. 25.까지 18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광주 북구 H에 있는'I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A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등 6개 회사를 상대로 '위 병원에서 1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690,718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허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사기 일반론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한국법의학분석원의 A(O)에 대한 입원진료기록분석과 실제 분석을 담당한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들고 있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입원 여부에 대한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의 소견이 결정적이며, 입원 환자에 대한 해당 병원의 각종 진료기록부 작성은 입원 환자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 부실한 책임을 입원 환자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후적으로, 입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사람이(그가 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해당 병원이 작성한 입원진료기록만을 토대로 분석한 입원 여부 적정성 판단 결과의 신빙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허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사기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 과거 치료 경력 등에 관하여 자신을 진찰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속였다거나 입원이 필요 없다는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입원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입원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잦은 외박이나 외출을 하여 병원이 제공하는 치료를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입원의 주된 목적이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치료 내용이 다른 전문가가 평가하기에 다소 부실하거나 의무기록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병원에 머무르면서 해당 병원이 제공한 치료에 성실히 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함부로 입원 필요성이 없는 허위 입원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일반론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한국법의학분석원의 A(O)에 대한 입원진료기록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원을 요할만한 방사선적 근거 없으며(요추 C-T 검사 : 요추5번-천추1번 디스크 팽륜증은 충분히 통원 치료 가능한 소견임), 입원을 요할만한 의무 기록지상 근거 없으며(의사의 진료경과기록지, 간호정보지 없으며, 입원 간호기록지는 일부만 기록됨), 입원 중 치료 내용이 500cc 수액, 내복약, 물리치료, 근육주사가 전부이며 이중 수액처방은 3일뿐인 점으로 입원 치료 요하지 않으며 통원 충분히 가능한 건으로 판단됨 한편 위 입원진료기록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I병원에서의 요추 C-T 검사상 요추5번-천추1번 디스크 팽륜증 소견이 있었고, 주사약, 내복약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11. 11. 8.부터 11. 25.까지 18일 동안의 입원 기간 중 몇 차례 외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하루(2011. 11. 21.)는 다른 병원(전남대 병원)에서 외진을 받기 위함이었던 사실, 물리치료는 1일 1회 처방임에도 11월 10, 11, 14, 17일은 1일 2회의 물리치료를 받는 등 매일 꾸준히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I병원 입원 중 위 병원에서 대장에 있는 악성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I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앞서 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병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2. 11. 20.에는 Q병원에서 미세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며, 위 수술 이전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도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국법의학분석원의 입원진료기록분석 결과와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여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