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9:1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청색 치마를 입은 채 앞서 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9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사진 첨부), 범행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은 아니지만 과거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또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인 휴대전화가 바로 압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새끼, 백차 불러와라, 집에 데려와라."라고 소리치고, 순경 E으로부터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자, 갑자기 팔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 8월 6월P1년 4월 1년4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폭력 전과(집행유예 1회 + 벌금형 2회) 등 감경인자 : 자백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8. 13. 02:0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유일가든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D가 세워둔 E 혼다 CBR 125 오토바이 와 피해자 F이 세워둔 G RT 125D 주황색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가위를 가져다 준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각 오토바이의 키박스 선을 가위로 잘라 스파크를 내어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가 RT 125D 오토바이를, 피고인 B은 혼다 CBR 125 오토바이를 각각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유일가든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내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자전거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G RT 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유일가든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 내 도로에서 다시 위 아파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혼다 CB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량도난신고서, 피해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물품인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특수절도죄)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도로교통법위반죄)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특수절도죄)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도로교통법위반죄)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특수절도미수죄로 3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 오토바이가 반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아직 어리고 절취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27

범죄사실 1. 2016고단342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5. 23:45 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평6길 5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614660, 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21:51 경 평택시 청북면 청북중앙로 28 에 있는 미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포길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우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4. 21:20경 화성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발로 노래반주 기 4대를 순차로 걷어차고, 계산대 부근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들어 계산대 모니터를 향하여 던져 위 노래반주기 4대 및 모니터를 수리비 합계 2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10,24, 22:50 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어 위 G을 향하여 던져 위 G의 오른 손에 맞게 하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 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영운마을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부터 김해시 인제로 502에 있는 '가야컨트리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 6개월 내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업체인 피해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C에서 슬롯머신 관리와 고객응대 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E, F과 함께 피고인이 위 카지노의 고객으로 가장한 E 등에게 허위로 현금전표인 캔슬 크레딧(게임 종료시 슬롯 머신에 남아 있는 금액을 기재한 전표)'를 발행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허위로 발행한 '캔슬 크레딧'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에서, 회원번호 H인 성명불상의 손님이 슬롯머신 게임에서 24,000원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3,024,000원을 딴 것으로 카지노 전산 시스템(CMS, Casino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여 3,024,000원 상당의 현금전표를 발행한 후 이를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는 24,000 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3,000,000원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합계 205,492,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해석) 1. 내부감사 1, 2, 3차 조사(증거목록 순번 제3번 내지 제5번) 1. 피의자 E의 방문 이력, 피의자 F 고객기본정보 및 방문 이력 1. 범죄일람표 수정본(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범죄일람표 각 항의 근거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위 회사를 기망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점, 지능적인 범행수법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 지른 정황이 발견되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체 편취 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공범인 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넘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8.21: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현대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파구 중대로 24, 112동(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카카오렌트카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자성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사실은피고인이 2013. 9. 9. 21: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코사마트(대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함지그린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영도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이 2013. 9. 9.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9. 9. 21: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코사마트(대하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함지그린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이 되어 같은 동에 있는 부산 남고등학교 앞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음주 측정 전 입 안을 물로 헹군 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66%로 측정되었고 술에 취해 말을 많이 더듬었고 눈은 충혈된 채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친구와 술자리에서 탁주 10병 가량을 마셨다. 훈방해 주시고 선처 바랍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D이 허위 내용으로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진술서(A)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관련사건 사본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자신의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단속 경찰관들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관련사건으로 이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2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사랑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기동 풍기 2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8.26. 1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부터 같은 날 16:50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26. 17:3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던 중 적발되어 같은 날 17:47경 F에서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당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다시 운전하다가 도로상에서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던 중 단속되었음에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2004.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위 범행으로 2012. 6. 1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운전하여 2014. 8.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은 2012. 11.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은 그만 마시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냐.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 벌리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의 칼날을 꺼내어 들고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말조심해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3.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장면을 피해자 모르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4. 전북 전주 덕진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장표 싸구려 옷이나 입고 다닌다. 씨발년아, 너 같은 년은 세상에 없어도 된다. 수면제 먹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찢고, 태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눌러 문지르고, "너 죽여버린다. 없애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부위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6.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모텔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발로 밟은 후 창밖으로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의 허벅지 및 목 부위 사진, 나체 사진, 상해진단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각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원만한 합의, 동영상 촬영 직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요구로 촬영물의 삭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6. 3. 19.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주)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산, 고양, 파주 일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출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7.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769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은행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지급기를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700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705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결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0:02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왜 체포하였냐'며 따지던 중 D이 피고인에게 '체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들어온 것이다'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못 간다 십새끼야, 장난하나 시발 것, 이 시발놈이,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00:45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목욕탕' 3층 남탕 탈의실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뜨거운 곳이 니 술 먹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표까지 받아왔는데 니가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보고 "어르신에게 욕을 하면 되느냐"라고 말리자 계속하여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간섭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니들이 뭐하러 왔는데"라고 말하고, "니기미 시발 것, 십 새끼 죽여야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을 향해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행 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하는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와 경찰관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하지 않은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4:10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전에 구입했던 선물용 배 한 상자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반품해 주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상품 반품에 대한 신용카드 승인 취소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에 있던 물병을 열어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진열된 상품을 향해 물을 뿜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덤프트럭을 마트 앞에 세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11:5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B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10. 23. 2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PC방'에서, PC 7대를 설치하고 온라인 게임인 '붕붕게임'의 게임물인 '둑이, 맞고, 포커'를 제공하면서 위 게임장에 이용대금 및 업태 확인을 위해 손님으로 들어간 경사 E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 10억 3만 점을 충전해 주어 게임을 진행한 후, 남아있는 게임머니 3억 1만2천 점에 상응하는 현금 3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등록증 사진 1. 내사보고(인지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위 및 근무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884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 20. 01: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뜯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20.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으나 그녀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2. 01: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놀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2cm, 세로 11cm)로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과 유리문을 부수고, 집안에 들어가 놓여있던 물건 일부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방범창과 유리문을 부수고 그곳을 통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정 2120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20:50경 인천 연수구 E 앞 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36세)이 새로운 연인인 F이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37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들 2016고정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F, D의 각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18: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1층 발권창구 앞에서 잠깐 동안 외출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려 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남, 49세)이 관리하는 발권창고 블라인드를 주먹으로 쳐 그곳에 놓여 있던 PC 모니터 액정을 깨뜨려 시가 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C 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0: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가동 C 수용동 상담실 복도에서 같은 수용자 D과 말다툼하며 몸싸움을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교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납고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소자 수용보안에 관한 교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H, I 작성의 각 자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캠코더 촬영영상캡쳐사진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0: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가동 C 수용동 상담실 복도에서 같은 수용자 D과 말다툼하며 몸싸움을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교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납고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 E가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진술 및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등이 있으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볼 부위에 외상은 없고, 안쪽에 침을 뱉으니까 피가 나오는 정도이었다. 큰 상처가 아니라서 굳이 병원에 갈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하였다. 경미한 것이었다. 병원에는 1회 방문하였으나 따로 치료받은 것은 없다. 별도의 약처방을 받은 것은 없다.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10일이 경과한 2016. 2. 15. 피해자가 최초로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가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16.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19: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집에서 피규어 프라모델 '오메가몬 리부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피 규어 프라모델 '오메가몬 리부트'를 산다는 글을 올리자, 위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계좌이체를 통하여 70,000원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23:00경 구리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16. 2. 24. 01:55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욕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점에서 술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도망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주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