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목적의 '농업회사법인 C(주)' 및 'D'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제시하며 "나는 대구, 군산, 새만금 등 전국에 많은 곳을 다니며 시행을 해왔다. 익산시 F에 택지와 물류단지 개발계획이 있는데 내 고객들과 같이 개발을 하면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시행사인 D 대표이니 개발을 추진하겠다. 5년 후에 개발이 안되면 2배를 줄 것을 약속한다. 익산시 F 토지의 1/2 지분을 8,100만 원에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시세가 3~4천 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제시한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한 경험이나 능력이 전혀 없어서 가격을 부풀려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토지를 매 수하더라도 약속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거나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9. 10. 13.경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8,100만 원, 특약사항 '※ 5년 후에 하는 개발이 안 될 시 2배 줄 것을 약속한다'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0. 13.경 5,000만 원, 2009. 10. 26.경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H토지 부분 피고인은 2010.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D, C 등을 운영하면서 대구, 영천, 세종, 새만금, 가평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익산 시청으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수집했는데 새만금에 부산항에 30배가 되는 큰 항구가 생기고, 익산시 H에 새만금항과 오고 가는 콘테이너 물류단지와 요식업센터가 들어올 예정으로 그 주위 땅을 매입해놓고 개발을 하게 되면 시세차익을 10배 이상 기대할 수 있다. 조만간 새만금과 이어지는 4차선의 도로공사가 들어간다. H 땅을 매입하라. 만일 5년 이내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가 책임지고 매매금액의 2배를 틀림없이 보상해 주겠으니 나를 믿어라. 우선 내가 명의신탁해 둔 익산시 I 토지를 구 입원가 1억 3,380만 원에 주겠으니 이를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전 소유자 J으로부터 6,500만 원 상당에 매매중개를 받았고, 피고인이 언급한 개발계획은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한 경험이나 능력이 전혀 없어서 가격을 부풀려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약속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거나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3. 3.경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3,380만 원, 특약사항 '※ 5년 이후에 개발행위가 없을시에 매매대금의 2배를 변상해 줄 것을 약속한다'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9,8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경북 영덕군 토지 부분 피고인은 2012.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소재 토지에 발전소로 개발되는 땅이 있다. 이 땅은 익산시 H 땅처럼 5년 이후에 10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땅은 아니지만 1년 이내에 2배 보상을 받고 나올 수 있는 땅이다. 비밀리에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짧은 시간 내에 보상을 받고 나오는 땅이니 걱정하지 말고 믿고 해도 된다. 토지대금을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서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전소로 개발되는 경북 영덕군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토지를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면서 "5년 이내에 개발이 안 되면 매매대금의 2배를 변상해주겠다. 땅을 최초 구입한 가격으로 싸게 주는 대신 5년 이후 개발보상비 10배 이상을 받았을 때 10% 수수료를 주면 된다. 우선 선등기를 하고 매매대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익산시 N 답 3,848.4m²를 1억 3,95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전 소유자 O으로부터 6,500만 원 상당에 매매중개를 받았고, 피고인이 언급한 개발계획은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한 경험이나 능력이 전혀 없어서 가격을 부풀려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약속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거나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6. 11.경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3,950만 원, 특약사항 '※ A은 M에게 5년 이후에 개발행위(보상시)가 없을 경우 매매대금의 2배를 변상해 줄 것을 약속함'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6. 4.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5,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8. 30.경 E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3,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제시하며 "택지와 물류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있고 철길이 있는 땅이었는데 철길이 철거되면서 도로 4차선이 나면서 매우 큰 개발이 추진될 것이다. 주변에 자신의 고객들이 많이 있으니 그 고객들과 같이 개발을 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마침 익산시 U 답 2221.2m² 토지가 나왔으니 빨리 1억 100만 원에 구입해라. 만약 5년 이후 10년 사이에 개발계획이 없을 시 매매대금의 2배를 물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시세가 3~4천 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제시한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한 경험이나 능력이 전혀 없어서 가격을 부풀려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토지를 매 수하더라도 약속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거나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7. 30.경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100만 원, 특약사항 '※ 5년 이후 10년 사이에 개발계획이 없을 시에 2배(매매대금)를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7. 30.경 6,400만 원, 2010. 9. 15.경 3,700만 원 합계 1억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3회), E(4회), T·O(각 5회), V·J·일부 W(각 6회)에 대한 공판조서 1. E, G,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자료 제출 보고, 첨부 자료 포함) 1. 수사협조의뢰건에 대한 회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경북 영덕군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부인을 포함하여 기망과 편취범의를 다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단순한 민사상의채무이행 여부 등의 책임을 떠나 기망과 편취범의가 인정되어 모두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봄에 무리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조정하고, 그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볼 수 있다. 최소 투자금의 2배가 보장되고, 최대 10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아쉬움이 남는다. 피고인에게 이종 사건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2회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안(징역 1년 6월 ~ 4년)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