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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재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2:37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도로교통상 위험을 일으키지 않았고, 자동차를 처분하여 더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하남시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1:00경부터 05:30경 사이 의정부시 민락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및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포천시 부근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그곳 부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포천시 D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1경 위 호텔 E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과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곳 방에 있던 침대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숙박업소 출입 전 카드결제 내역), 수사보고서(출근기록부 검토), 출근기록부 출력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결제 내역 제출), 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측정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64

범죄사실 1. 2021. 10. 1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7. 17:05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수건 2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카프 1장,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합계 19,800원 상당의 미숫가루 2박스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33,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21. 10.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4. 13:26경 전항 기재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머리핀 2개를 주머니에 넣는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을 모두 임의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3.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안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의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잘못을 반복한 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고 범법행위의 충동을 절제하지 못 하는 그릇된 태도가 고착된 상태에 이르러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평소 알고 지낸 B로부터 '눈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근황을 듣고, "눈 알레르기는 병원에서는 낫게 할 수 없다, 나에게는 병도 아니니 나에게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8. 2. 19.경부터 2019. 2.경까지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양쪽 눈꺼풀을 뒤집은 후 주사기 바늘을 이용하여 눈꺼풀 안쪽 피부를 긁어 피를 낸 후 피를 닦아 내는 방법으로 약 90회에 걸쳐 치료행위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B에게 민사 판결에 따른 금액 4,2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고 실제로 위 B가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후 우안 각막 상피결손 등의 진단을 받고, 각종 시술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시력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부터 2021. 2. 28.까지 인천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계약직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입력,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리자계정으로 접속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안면인식 기기를 통해 전송된 출퇴근 시각을 허위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산정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 초과근무시각 입력에 의한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21.경 위 인천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19:31"에 퇴근하여 안면인식 기기를 통해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위 시각이 전송되었음에도,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리자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21:00"에 퇴근한 것처럼 허위로 수정, 입력한 후 저장하여 그 즉시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3회에 걸쳐 출퇴근 시각을 허위로 수정, 입력한 후 저장하여 그 즉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부정 초과근무 내역 입력에 의한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21.경 위 인천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2. 초과근무시간이 29시간임에도, 경찰청 통합포털사이트의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초과근무시간이 67시간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2017년 12월 중 B서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첨부하여 위 67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2017년 12월 중 초과근무 내역(B서)"을 작성,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인천B경찰서 경무과장에게 결재를 상신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초과근무시간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 입력한 후 인천B경찰서 경무과장에게 결재를 상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위 인천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내용으로 결재를 받은 "2012년 12월 중 B서 초과근무 내역(B서)"을 그 정을 모르는 인천경찰서 수당지급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290,087원에 380,113원을 추가하여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5,150,36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과근무수당 입력 및 수령액,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출퇴근시각 수정내역, 안면인식기기(바이오스타) 접속 로그기록, 안면인식기기(바이오스타)에 저장된 출퇴근시각 내역, 실제 출퇴근시각 내역, 각 초과근무내역(순번 10 내지 48), 초과근무결과 1. 각 수사보고(순번 54, 56), 수사협조(수사의뢰 사건 관련 질의회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약 1,515만 원)을 포함하여 변상금 약 4,545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2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4:4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및 방문을 통해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들어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 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졌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뭐여", "너 미쳤냐"라고 하자 "하고 싶어서"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주물렀으며, 피해자가 "사람살려"라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나서 순순히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등 촬영), 수사보고서(참고인이 피의자와 마주친 장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이웃으로 지내던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자고 있던 중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 이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7

범죄사실 1. 'B 오피스텔' 인근 길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인근 길가에서, "상수도 앞 싸움 중, 5명", "15명 가량이 모여 싸운다."라는 내용 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던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 사건 관련 당사자인 F, G에게 달려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D, E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하여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치아로 위 E의 손가락을 깨물고, 머리로 위 E을 들이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C지구대 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 03:41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제1항 기재 경사 E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및 E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5. 04:35경 제주시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그중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며,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5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된 위반전력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신고자의 행위 덕분이기는 하나 주행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철도청으로부터 D 주차부지 1,500평을 30년간 임대 받기로 했다, 1층은 예식장 및 부대시설, 2~4층은 주차장 및 부대시설, 옥상은 별도의 사업을 하기로 했다, 철도청과 모든 협의가 되었으니 나에게 3억을 투자하면 향후 30년간 월 3,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철도청 관계자 명단과 D 주차빌딩 건축계획 가도면을 보여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본건 사업 설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달 2. 27.경 피고인 운영의 ㈜E 법인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무실 월세 11,500,000원 및 법인설립비 4,000,00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사업은 그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철도청 관계자들과 본건 사업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본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방안이 없었고, 위 설계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본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본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는 G, H, F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므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과 관련해서 돈이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었다는 취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D 주차부지에 대한 설계를 의뢰받지 않았다. 사업자금 부족 문제가 아니라 토지 자체가 용인시에서 사업행위 불가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용인D 주차빌딩 건축계획서 1. 진행경과 정리표, 자금집행내역서 1. 법인사업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1. 계좌내역서, 피의자의 계좌내역 1. 각 사실확인서 1. LH K본부 업무협의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조회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송금하거나 지출한 돈은 D 주차부지 사업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협의 하에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전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한 바 없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2. 06:4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하였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이외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접촉사고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88

범죄사실 2022고단688 피고인은 2022. 2. 17. 00:2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인 329,88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89 피고인은 2022. 1. 16. 17:4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인 9,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2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의 상태에서 계속하여 무전취식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오목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에서, 교제하던 D의 연락을 받고 위 객실에 들어간 뒤 D이 피고인 몰래 만나고 있던 또 다른 남성인 피해자 E(남, 23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서 여자 친구 등 쪽에 손이 가 있었고, 내가 바로 한 대 때렸고 그 뒤 나도 한 대 맞고 싸움이 시작되었다. 다투는 것을 D도 목격했다. 나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다는 내용) 1. 증인 D의 법정진술(E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갑자기 피고인 A한테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A이 맞고 일어나서 똑같이 E 얼굴을 가격하고 그러면서 서로 엉켜서 싸웠다. 피고인도 당시 E을 때렸다. 내가 E의 상해 사건에서 증언할 때에도 'E이 A을 때렸고 A도 E의 안면부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현재 피고인과 E 누구와도 사귀고 있지 않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내가 당시 일하던 병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2,000만 원을 받는 것을 한 달 앞두고 있었는데 병원의 실장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고, 내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실장님 귀에 들어가면 내가 병원에서 잘릴까봐 무서워서 실장이 시키는 대로 경찰에서 처음에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했고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었다는 내용)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2021. 9. 23.자 통화 녹취록(증 제1호)에서, 피고인이 '내가 때린 사실이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그에 대해 피해자가 부인하지 않고 한숨을 쉬는 등으로 폭행당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당시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었고, 나도 맞았지만 피고인이 다친 것과 경중이 다르고 나는 많이 안 다쳤기 때문에 내가 맞았다고 말을 할 수 없었다. 내가 '당신도 때렸잖아요'라고 말하면 합의가 안 될 것 같았고 당시에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맞아서 안와골절, 늑골골절 등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2021. 7. 8.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위와 같이 2021. 9. 2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2021. 12. 15.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2021. 9. 23.자 통화에서 합의를 부탁하느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가 영문을 모른 채 먼저 피해자에게 얼굴을 1대 맞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폭행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4. 00:30경 대구 달서구 B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자 "야이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8. 11. 20.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73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전북 익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에게 대금 37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대의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알선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통화내역, 각 페이스북 게시, 외국인등록표,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과 관련 전자정보 출력물(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페이스북 상 매매광고 차량 14대가 확인됨, 피의자 A 페이스북 상 2022. 8. 기준 차량광고 및 판매를 계속 중으로 확인됨, 피의자 판매 자동차에 대한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조회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명의이전 하지 않은 차량을 이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특히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전 등록 없이 차량 명의 이전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등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러한 실제 명의와 부합하지 않는 차량의 유통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내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범행에 해당 차량이 이용될 경우 추적이 쉽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베트남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9. 4.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0. 27.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Q(주) 전주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신용카드를 모집한 다음, 속칭 '카드깡' 업자인 T을 통해 타인의 지방세를 대납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결제 등을 하고, 결제 예정대금의 10% 정도를 각종 카드깡 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T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그 금액에서 추가로 본인과 카드 모집 담당자들의 수수료(정유결제 약 15~30%, 지방세 약 4% 등)를 제외한 후 남은 금액만으로 신용카드 명의자들에게 결제대금 외 카드 대여 수수료까지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2019. 3.경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지점 소속 카드 모집인들을 통해 각 신용카드 명의자들에게 "서울의 J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투자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카드결제원금과 1%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고, 정유대금 등을 결제해 주면 기름을 되팔아 수익을 내어 카드결제원금과 2~5%의 수수료를 카드대금 결제일자 전 착오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221억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체적 범행내용> 1. 카드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위 지점 팀장인 H를 통해, 피해자 AX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는데 당신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면 카드결제일에 원금과 수수료 1%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더라도 향후 그 결제대금과 1%의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만들어 피고인이 모집한 카드 명의자들의 기존 결제대금 등을 상환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8.경 2,008,400원의 지방세 대납 명목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0.경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총 57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3,131,676,6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지방세 결제를 못하고 있으니 결제할 수 있게 해주면 5일마다 4%의 이자를 주고 10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Z의 BA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 1. BB, BC의 카드사용내역 정리자료, AX(BD)의 카드사용내역 및 정리자료, BC 제출 BE은행카드 사용내역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편취액이 상당한 점, AY을 제외한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카드승인금액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Y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