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8. 10. 1. 경부터 2010. 2.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산하 G으로서 위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노동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전개]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H정당(이하 'H정당'이라 한다)과 금속노조는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H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H정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H정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민노총은 위 H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2006년~2009년 민노총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내용에 의하면,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H정당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시 협조하고, 리플렛, 전단, 현수막은 민노총 정치위원회에서 송부하며, 모금시기는 10월경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모금목표로 2006년에는 후원당원 36,000명 모집을, 2008년에는 10억원의 모금을 제시하였으며, 모금 방법은 급여공제(조합원에게 급여공제동의서를 받아 사측으로부터 일괄공제받는 방법), CMS이체, 직접납부,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기부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하며, 모금계좌는 H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 등이고, ⑩ 유의사항으로, H정당 당원이 세액공제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중복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공무원, 교사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에 참여할 수 없고, H정당과 민노총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금한 모금액은 중앙당 : 시도당위원회 : 민노총 공동사업비(5 : 2 : 3)로 집행하고, 민노총 공동사업비는 다음해 예산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였다. H정당은 위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였고, 조합원들이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당원관리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하였다가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조합원들에게 H정당 명의의 정액영수증을 발행한 후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불법후원금 등 기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08.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경 I에 있는 위 J지부 노조사무실에서, 위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252명으로부터 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2,520 만원을 모금 조성하고, 2008. 12, 19.경 위 노조 경리직원 K로 하여금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시위원회' 명의로 2,520만원을 H정당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09.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336 명으로부터 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3,360 만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21.경 K로 하여금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M 외 335명' 명의로 3,360 만원을 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84쪽)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H정당 당비 영수증 첨부) 사본(수사기록 476-480쪽) 1. 수사보고(납부내역 11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사본(수사기록 583-587쪽) 1. 수사보고(납부내역 109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사본(수사기록 588-594쪽) 1. 수사보고(H정당 정액영수증 등 첨부 보고)(수사기록 597-632쪽) 1. 수사보고(H정당 L시 지역위원회 세액공제사업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보고)(수사기록 633~641쪽) 1. 세액공제사업 참여자명단(수사기록 706~726쪽) 1. 각 정액영수증 사본(수사기록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연도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H정당의 후원당원인 조합원들이 정당법상 '당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자금의 일종인 '당비'를 납부한 것이어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H정당 관계자의 설명에 따라 후원당원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기부한 조합원들이 후원당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후원당원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H정당 관계자로부터 후원당원 제도가 적법하다는 설명을 듣고 후원당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당원이 진정한 당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해당 조합원들에게 H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안내하고,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합계 5,880만 원의 자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H정당에 기부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의 모집 · .조성 · .기부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H정당 관계자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이 적법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 참여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 후원당원 제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범행 자체도 연말 세액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신분 및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의 전개과정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가. 2008.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경 I에 있는 위 J지부 노조사무실에서, 위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252명으로부터 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2,520만원을 모금 조성하고, 2008, 12, 19.경 위 노조 경리직원 K로 하여금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시위원회' 명의로 위 2,520 만원을 H정당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 나. 2009.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336 명으로부터 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3,360 만원을 모금 조성하고, 2009. 12. 21.경 K로 하여금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M 외 335명' 명의로 위 3,360 만원을 H정당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위와 같은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해당 조합원들에게 그 기부절차를 안내하고 조합원들이 기부한 자금을 모아 H정당 측에 전달한 것일 뿐이지, 단체의 명의로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위반 여부 위와 같은 자금기부행위는 조합원들이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의 경리직원 K가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H정당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것은 단지 편의상 조합원들의 자금을 취합하여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송금된 자금을 두고 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단체의 자금을 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 여부 조합원들로부터 모집 · 조성된 자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직적 결의가 없었던 점, H정당 관계자가 조합원들에게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 점, 노동조합이나 지부장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노동조합 경리직원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위와 같이 조성된 정치자금을 H정당에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노동조합이 자금의 모집 · 조성 과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처분할 수 있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모집 · 조성된 자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의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