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안민터널 내 도로를 성주사 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터널 안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약 8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영업용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백색실선을 넘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재차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가 5,579,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5, 38, 39, 42, 47, 58, 60, 61, 6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순번 21), 차량 통과시간 자료, H 가게 장부 사본 1. 차량사진, 현장 및 차량 파손사진, 피의자 몸무게 계측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E 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안민터널CCTV 영상 캡쳐사진, I조합 앞 방범CCTV 영상 캡쳐 사진, 차량 통과장면 캡쳐 사진, 소주 및 맥주 술병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약 84km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백색실선이 있는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물적․인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발생시킨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무책임하게 현장을 이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차량이 따라오는 상황에서 높은 속도로 운전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교통상의 위험이 더욱 증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