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2.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 노동조합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하여 다른 조합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 대자보 7.항은 ‘G’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당시 현 H 지회장(당시 I 대의원)이 J 노조 신임 간부교육에 1박2일 일정으로 참가한 적이 있었다. 신임 간부교육을 마친 후교육장에서 간단히 뒤풀이 자리를 가졌고 이후 이탈하여 삼삼오오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가 길어졌고 1차와 2차 후, 3차까지 술자리를 옮기면서 3차 자리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이는 내부고발자들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내부고발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였고 계산을 하는 등 모든 정황을 증언해 충격을 주었다. 비록 지난 사건이기는 하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300여 명을 이끄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지회장과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합원 동지들께 사죄의 의미로 거취에 대해 신속히 판단하기 바라며, 현 집행부는 유흥 및 성매매 관련 해명 촉구와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번 다시 E 지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 H는 2018년 신임 간부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성매매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2. 22:06 ~ 22:08경 위 가.항 대자보 게시 사진과 대자보 내용 파일을 E(주) 대의원 약 17명이 이용하는 단체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3. 06:46경 위 1.나.항과 같이 피고인 A이 E(주) 대의원 단체 텔레 그램방에 게시한 대자보 내용 파일을 피고인이 담당하는 구역 조합원들과의 단체 카톡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3. 오전 위 1.나.항과 같이 피고인 A이 E(주) 대의원 단체 텔레그 램방에 게시한 대자보 내용 파일을 피고인이 담당하는 구역 조합원들과의 단체 카톡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은 2017. 9.경 J노조 경주지부 E 지회 I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2017. 10. 1부터 2018. 9. 30. 대의원으로 재임하였다. 고소인은 2017. 11. 23.부터 2017. 11. 24.까지 1박2일로 진행된 J노조 경주지부 주관 1차 신임간부교육에 참석하였고, 2018. 1. 4.부터 2018. 1. 5.까지 진행된 2차 신임간부교육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위 1차 신임간부교육 중인 2017. 11. 23. 유흥업소에 출입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J노조 징계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비록 2018. 1.경 진행된 신임간부교육이 아니라 2017. 11.경 진행된 신임간부교육에서 유흥업소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에 불과하고, 검사로서는 고소인이 2017. 11. 23. 위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과 2017. 11. 23. 유흥업소를 같이 갔던 일행 중 2명이 고소인이 유흥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과 J노조 경주지부 측에 진술하였던 점, 고소인을 포함한 일행 6명은 2017. 11. 23. 경주보문단지에서 교육을 받고 식사 후 경주보문단지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자리를 가지면서 합계 6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데, 다시 K시장까지 이동하여 위 유흥업소에서만 추가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유흥주점에서 있었던 일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고, 다만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고소인이 2017. 11. 23. 위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고소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이전 개인적인 다툼이 없었던 점, 고소인이 노조 지회장 지위에 있고, 노조 지회장이 대의원 재임 당시 간부교육기간 중 성매매를 하였다는 의혹은 공적 관심사에 포함되는 점, 피고인 A은 대자보를 부착하기 전인 2020. 7. 1. 고소인에게 대자보 기재 내용을 언급하면서 집행간부들의 자질에 관하여 항의하고 집행간부들을 해임하거나 고소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지부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조합원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그렇게 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제안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성이나 유감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대자보 부착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법성이 없고, 피고인들의 단체 텔레그램방 또는 단체 카톡방에서의 대자보 파일 게시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