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명·규격·수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일명 '보따리상'으로 활동하는 중국인으로, 미합중국 '화이자 프로덕츠'가가 심장혈관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VGR' 상표(상표등록번호 0547476호)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36,000정(정품시가 388,800,000원 상당, 물품원가 34,344,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휴대한 채 2018. 8. 31, 12:3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수화물로 가지고 들어온 위 여행용 가방 손잡이에 기탁화물택을 부착하여 마치 그 가방이 이미 X-ray 검사를 통과한 기탁화물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비아그라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항공편명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을 수상히 여긴 세관직원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비아그라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표권자(공소장에 기재된 '상표권자들'은 오기로 본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무신고 밀수입 미수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제1유형) > 기본영역 [10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감경인자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불리한 정상] 밀수품의 규모 및 특성 : 피고인이 밀수입을 시도한 가짜 비아그라는 36,000정에 이른다. 성분이나 제조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모조품이 국내에 대량 유통될 경우 치료제 시장의 왜곡은 물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 확정적 범의 : 동일 조직 · 유사 수법의 공범 (궈치치) 검거나 세관의 주시에 아랑곳하지 않은 재범 획책, 250회가 넘는 출입국 내역, 최근 검사장 잠적 및 통고처분 전력 지능적 수법에 의한 조직 범행 : 세관 검사를 기만하기 위한 기탁화물 위장, 세관신고서(항공편)와 화물택(성명)의 허위 기재, 공범과의 가방 바꿔치기, 긴밀한 분업관계 범행 후 정황 : 추격을 요하는 현장 도주,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변명의 열거 [유리한 정상] 다만, 기소된 1회 미수 범행에 한정된 죄책, 모조 치료제가 피고인의 점유 단계에서 압수되어 유통 시도가 무산된 점, 시가 3억 원이 넘는 대물처분의 병과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 화주에게 종속된 운반책의 지위, 미결과정에서 진척된 교화의 정도, 먼저 검거된 운반책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의 형평, 초범의 지위와 고국에 남겨진 부양관계를 헤아리면, 응보와 일반 예방에 치우친 장기 구금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뒤늦게나마 비춰진 참회의 빛과 더불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 및 입국금지가 예상되므로, 독자적인 범행동기나 재범 가능성 역시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인자를 종합하면, 본국에서의 갱생을 도모하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해외에 소재한 거소, 일정한 수위의 출입국처분 가능성, 국어 소통능력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0. 21:35경 영주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의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유리창을 화장실 변기 뚜껑으로 내리치고, 에어컨을 뜯어내고, 컴퓨터를 집어 던져 합계 10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견적서 제출 관련, 현장사진 및 피의자 주사 맞은 부위 촬영 사진, 기물파손 사진 및 D모텔 내 CCTV 영상 첨부, 필로폰 시가, 필로폰 투약 양 특정 보고),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41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버스회사의 취업을 담당하는 관계자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며 실제 위 버스회사에서 버스기사를 채용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기에 피해자 E, F, G, H로부터 버스기사 채용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지인을 버스기사로 채용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받은 알선비를 임의로 사용할 마음이어서 피해자들이 버스기사로 채용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육교 아래에서 피해자 E에게 "C회사에 버스기사 자리가 있다. 내가 간부들하고 친하니 1,300만 원을 주면 2013. 3. 30.경까지 C회사 버스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C회사 노조위원장을 잘 안다. 1,400만 원을 주면 2012. 2. 말경까지 C회사 버스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버스기사 취직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G에게 "1,400만 원만 주면 2013. 5.까지 C회사 버스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7.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시내버스 정류장 차고지에서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D 회사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여 남편을 D회사 버스 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수사기록 제26면),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C회사 지부장 N과 전화통화, 피해자 E 피해금 송금내역서 첨부, 고소인 H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수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4,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는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35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2013고단312]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그 무렵 파주시 E 임야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F에게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들에게 로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수 있다, 로비비용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하니 우선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문화재청 소속의 위원들에게 로비하여 위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3.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520]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0:1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송화로 13에 있는 팜스프링 아파트 104동 앞 편도 1차로 상을 팜스프링 아파트 입구 쪽에서 124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33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권고되나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이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다가 뒤늦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9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원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증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27. 21:1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1327호에서 D(여, 29세)의 왼쪽 쇄골부위에 전사지를 붙이고 그 부분을 타투 바늘로 찔러 넣어 색소를 투입하여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지급받고,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E(15세)의 왼쪽 어깨에서부터 손목에 이르기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손님들의 신체에 그들이 원하는 모양의 문신을 시술해 준 다음 그 대가를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로그 화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1년6월~3년)의 양형기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G은 2014. 9. 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4. 10. 13.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게임장 출입 통제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2014.10. 15.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음료수 등을 제공하거나 환전 전표를 환전 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2014. 10. 15.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환전 전표를 정리한 후 G에게 교부하고, G의 지시대로 환전된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수수료 10%를 뗀 4,500원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피고인 C: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이 직원을 관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환전업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환전전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G의 행위를 방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출입문 통제,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에서 나아가 직원들을 관리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직접 환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이 환전 전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증인 A, C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게임방의 직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G(이 사건 게임방의 실영업주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방에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 이상, 사행행위 영업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당시 이 사건 게임방의 사무실 내에서 주로 머무르면서 게임방에 보관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G의 지시에 따른 환전 업무를 일부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Bol G의 게임방 영업을 방조하였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의 경우, I과 달리 이 사건 게임방의 기계 조작 등에 익숙치 않아 직접 게임전표 등을 작성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작성된 환전전표(환전전표 작성을 주도적으로 한 당사자는 I으로 보인다)를 게임방 사무실에 전달하고, 환전된 자금을 손님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역할에 따라 이 사건 게임방에는 실업주(피고인들이 '사장님'으로 칭함)가 상주하고 있지 않거나 손님들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환전전표 작성, 전달, 환전 등이 이루어져 게임방의 영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의 역할이 게임방 영업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가담 정도 경미하고 가담 기간 짧은 점, 실제로 이득한 금액 매우 적은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양형기준이 마련되기 전의 범죄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0: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겔럭시S2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상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침대위에 올라오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 10:00경 가.항의 모텔 객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후 나체로 몸을 닦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6. 10:51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2개를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속옷차림 2개, 빠는 거 3개, 내 밑에 깔려 있는 거 2개, 너 목욕탕 가게 할 돈 있었잖아, 전세 구할 돈도 있고, 내폰 사라, 차 값이 모자라네, 천이 모자라네, 내일 인터넷이 시끄럽겠다, 회사 그만두고 부산 떠날 각오해라, 야동 좋아하는 놈이면 니 얼굴 다 알아보게 해 줄께, 나중에 니 사위가 니 얼굴 알아보면 어쩌누, 현금으로 갖고 나오면, 그러고 보니 동영상이 11개네, 참 사진도 스무장 있네, I 뒤집히겠네, 합의보자 할 때 보는 게 니하고 주변사람들이 편하다, 너 삼천 있잖아, 천 아끼다가, 좆 돼봐라, 일단 J여고부터 시작하고, 일단 K한테 좆 빠는거 지금 보낼게, 내가 천 그러면 천이면 딱!! 끝나거든요, 은행가서 빌리던지 어떻게든 내폰 사가야지, 만들어라 후회하지 말고"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이 재학 중인 J여고 홈페이지, 피해자의 직장 등에 피해자의 나체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백회 이상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나체동영상 CD 및 협박메시지 첨부,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식당여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9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니만 경찰이가 이 새끼야, 나도 경찰 많이 안다, 내 아는 경찰관 부를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새끼야, 그런다고 내 구속 시킬 수 있을 것 같냐, 니가 가라 씨발놈들아, 확 때리뿌가,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삼길포항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면 대요리에 있는 가랑비아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2회는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된 것은 당시 준강도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은 당시 절도죄 등이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금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베풀기로 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전력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3:20경 공주시 C에 있는 D 기숙사 212호에서, 피해자 E(36세, 네팔인) 때문에 자신의 가정불화가 심해졌다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기숙사 2층 간이조리실로 가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칼날 폭 1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겨 212호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1층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를 깨워 "내 집안일을 아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네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라는 식으로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점퍼 속에 숨겨온 식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려쳤으나 식칼이 2층 침대의 하단 부분에 걸리고 동시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왼손으로 식칼을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손 제4, 5수지를 절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여러 차례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방어하고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기숙사 동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동인에게 우측 쇄골 원위부 개방성골절, 좌측 제4, 제5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감식사진, 피고인 촬영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8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소한 오해로 앙심을 품고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2층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22. 위 사무실에서 E에게 월 10%(연 12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3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6.까지 사이에 E에게 합계 2,3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6.경부터 2013. 5. 2.경까지 사이에 총 169회에 걸쳐 합계 978,425,000원을 대여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61, 69, 150번 기재와 같이 연 120%의 이자를 수령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2.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옷 가게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월 10%(연 120%)의 이자의 조건으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200만원(첫달 이자는 월 13%)을 공제한 1,300만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금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500만원을 미변제한 채 월 50만원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채권 추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피해자의 옷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이자 50만원을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 바닥에서 장사를 해 먹을 수 있을 줄 아느냐. 이 씹할 놈아. 개 좆 같은 놈아"라고 위협한 다음 E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E의 머리를 들이받은 다음,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 H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소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채권추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J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대한 약 3억원의 채권 추심을 위하여 K의 대표인 피해자 I의 사무실을 수차 찾아가 그 변제를 독촉하여 오던 중, 피해자를 위협하여 채권 추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금천구 L건물 9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지 않으면 묻어버리겠다. 당장 잡으러 가겠다. 씹어먹을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큰 소리로 통화를 한 다음,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향하여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너 때문에 월급을 못 받았다. 언제 돈을 갚을꺼야. 이번에도 못 갚으면 집으로 찾아간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2,300만원을 빌려간 다음 이자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경 M에게 수회 전화하여 "당신과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밤에 당신 집에 찾아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2013. 5. 2. 14:00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M의 공사현장 사무실로 찾아가 M을 향하여 구두를 집어던진 다음 M의 멱살을 잡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M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I,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피의자 수첩 및 다이어리 사본 1. A 명의의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초과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들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치과를 폐업하게 되었으니, 의료장비를 철거하여 보관하였다가 치과를 다시 개업하게 되면 설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 및 재설치비로 총 15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치과 의료기기인 GDP-1C 1대, Intera Oral Sensor 1대, DS-60 1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211호실에서, 위 GDPC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1,4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1. 여름경 서울에서, 위 Intera Oral Sensor 1대 시가 200 만원 상당을 상호불상 치과의원의 기기교환용으로 무상제공하여 처분하고, 2011. 여름경 서울에서, 위 DS-60 1대를 상호불상치과의원의 기기교환용으로 무상 제공하여 처분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횡령한 의료장비의 가격, 미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C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다시 D에게 대여해서 중간차익을 취득하면서 C의 동의없이 C 명의로 D 소유의 강원 평창군 E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원도 평창군 E 임야15372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9년 4월 16일 매매예약',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권리자란에 'C, 서울 송파구 G건물 210-1602'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놓은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0. 강원 평창군 평창읍 소재 평창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H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신청권한을 C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평창등기소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C 앞으로 2009. 4.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 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평창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북 전주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여 매도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평창 토지에 대해 임의로 가등기를 해서 입힌 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총 3,450만 원을 2012. 7. 26.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와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전북 전주에 있는 상가를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신청, 위조된 위임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6.30. 22:38경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단속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수경 F(21세)에게 약 20분 동안 "야이 시발새끼야, 좃 같은 새끼야"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F가 이를 제지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강하게 때려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30. 22:28경 안성시 신소현동에 있는 '궁중해물탕'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7. 10:05.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로얄타일도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쌍용대로 쪽에서 서부대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선행하여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19,5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4. 15. 23:30경부터 4. 16. 00:15경까지 수원시 권선규 E 건물 2층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내고 먼저 3점을 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승자에게 점당 200원씩을 주는 방식으로 수 회에 걸쳐 재물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6. 0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고스톱을 하다 도박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주민번호를 알고 있던 F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양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4. 16. 0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고스톱을 하다 도박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로 인치되어 순경 H으로부터 수사서류에 서명 및 무인을 요구받자 현행범인체포서 첨부 확인서의 위 확인인 뒤에, 임의제출서 제출자란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에, F 명의의 진술서 성명란에, 체포·구속피고인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각 'F'이라고 임의로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서명하고 무인한 현행범인체포서 첨부 확인서, 임의제출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 F 명의 진술서, 체포·구속피고인 신체확인서를 순경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필진술서(F), 확인서(F), 임의제출(F)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압수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 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 사서명 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죄의 도금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도박에 관한 벌금형을 정하고, 피고인 C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