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30 미터로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9년 전의 것이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7. 18. 17:40경 평택시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친모인 D에게 꾸중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전자레인지에 압력밥솥 뚜껑을 넣은 다음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고, 약 1시간 후 가스레인지에 불을 킨 후 손목시계, 모자, 토마토 등을 올려놓아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18: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탠드 거울 2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건물 소유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2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와 살고 있는 빌라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킨 후 손목시계 등을 올려놓아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 등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 간 점, 방화죄의 경우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가 결과 발생에 이르지 아니한 점, 친모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증거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기록 85쪽),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아이고 이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2쪽), 수사보고(2보, 24쪽), 임의동행 동의서(27쪽), 영수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행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 E, F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건 직후 주점 출입문을 빠져나가 계단을 내려가던 피고인과 E을 피해자 일행인 G이 곧바로 쫓아 내려갔고 그 중 먼저 피고인을 특정하여 폭행하였음은 분명해 보이는데, 피해자가 G에게 추행 피해 사실과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면 G이 그와 같이 행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의 당시 언동 등을 기록한 내사보고(22쪽), 수사보고(2보, 24쪽)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이유로 시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기록상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반하여 주점 사장 H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며 당시 피해자가 주점 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것조차 듣거나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과 F는 사건 당일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제추행을 제외한 피해자 일행들과 사이의 쌍방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상호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경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과도 배치되어 역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명백한 거짓말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2018고단434 ] 피고인은 2018. 2. 21. 01:2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과거 위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무실 뒷문을 열고 위 주유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전출납기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SK상품권 3장, 현금 218만원 등 시가 233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19 ] 피고인은 2018. 6. 16. 02: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유소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 진공청소기의 동전보관함을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653 ]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0. 20:00 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유소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 진공청소기의 동전 보관함을 드라이버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6.00:00 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유소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 진공청소기의 동전 보관함을 손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6.10. 00:10 경 경주시 I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유소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 진공청소기의 동전 보관함을 손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2. 01:00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 진공청소기의 동전 보관함을 드라이버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23. 00:50 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유소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 진공청소기의 동전 보관함을 드라이버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진공청소기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4. 23:23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 만원 및 5만원권 주유 상품권 2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6. 에서 6. 8. 사이 23:00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아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24, 23:00경 부산 서구 B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택시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2g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8고단12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3. 08:43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에서 친구인 E로부터 추후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7]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대질 부분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서(관련 통화내역 등 첨부), 통화내역 - 유죄 인정의 근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l 2018. 1.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변호인은 Cl 그 이전에는 G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필로폰 매수사실만으로도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C은 수사기관으로부터 2017, 11, 24, 현금을 인출한 직후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을 받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C은 2018. 3. 14. 오후부터 밤까지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실제로 밤에 만났던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2018. 3. 14. 밤에 C을 만나고 왔고, 또한 돈(5만 원 또는 10만 원)을 받아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와 만났다는 진술) 1. 증인 H,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유죄 인정의 근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7. 12. 3. 1 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에서부터 경남 산청에 있는 E의 집으로 찾아갔다. H, E는 같은 날 I의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부산사하구 J에 있는 'K' 부근 골목길 근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3경 E를 위 골목길에서 만나 무엇인가를 건네주었다. E는 같은 날 09:00경 I의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10g을 교부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H E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 위하여 서울에서부터 경남 산청까지 이동한 다음 E를 만나 곧바로 부산으로 갔고, E는 피고인을 만나 무엇인가를 건네받았으며, 그 직후 H에게 필로폰을 건네었는바, 결국 E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H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에게 건넨 물건이 남성 건강식품인 '불개미'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장의 노점상으로부터 이를 구매하여 E에게 건네어주었다는 것인데, E가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받기 위해서 경남 산청으로부터 부산까지 이동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서울에서 온 H 등과 함께 갔던 사정까지 더하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E는, 필로폰을 어렵게 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나중에 대금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믿기 어렵다). E는 자신에 대한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918 사건에서 2017. 12. 3. 08:43 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하였고, 2018. 2. 1. 그 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E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유통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죄로 수십 회에 이르며,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3: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505호에서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다가, 열쇠로 문을 개방하고 방 안에 들어와 방세를 요구하는 피해자 E(여, 67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을 찢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며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완강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관을 관리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0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대기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전반적인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이다. 측정대행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업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정지 기간(2017. 2. 17.부터 2017. 5. 16.까지) 중인 2017. 4.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D 등 8개 대기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 계약을 유지하면서, 측정업무만 ㈜E에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대기측정대행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7. 4.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대기측정대행 업무를 한 것을 전제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4. 13.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주식회사 D 등 8개 대기배출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고 있는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행위’는 측정대행업자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직접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그 성분을 분석하거나 검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 등 8개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대기측정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측정대행 업무는 주식회사 E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E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주식회사 E 역시 주식회사 B의 영업정지기간 중 대기측정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영업정지기간 중 대기측정대행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31. 2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제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사우나’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남, 3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 손을 올려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9월 이하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J에서 주식회사 BL 경기남부지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2.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7. 4월 임금 5,704,900원 및 같은 해 8월, 9월, 12월, 2018. 1월, 2월, 3월, 4월 매월 각 임금 6,000,000원의 합계 47,704,90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2,211,470원 및 퇴직금 22,923,1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미수령급여내역, 퇴직금산정내역, C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합계 7,000만 원여에 달한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액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7. 5. 05:37경 서울 종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C콜센터 문자상담 서비스 상담사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E 뱃속에 내 씨궁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6.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C콜센터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7. 10:06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C콜센터 문자상담 서비스 상담사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개년은 죽어야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6.경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C콜센터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의 도달 ‘상대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의 도달 ‘상대방’은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합쳐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챗봇(G)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챗봇의 인공지능(AI)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인식을 넘어, 그 처리과정에서 인공지능(AI) 상담사 외에 사람인 상담사가 메시지를 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인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기 위해 이를 전송하였다는 점(고의)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C콜센터 민원 접수는 전화, 문자, 챗봇 등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피고인이 이용한 챗봇 방식은 ‘각종 시정 문의를 24시간 답변해주는 인공지능(AI) 상담사 챗봇 서비스’, ‘챗봇(Chabot) :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라고 안내되어 있다. 안내된 접속방법에 따라 카카오톡 앱에서 ‘G’을 친구 추가(서비스명 : G) 하면 ‘H 대표 챗봇 G, 각종 문의사항 답변 및 현장민원 접수를 처리해주는 인공지능 상담사’라고 설명된 ‘G’ 채널과 연결되어 ‘지금 바로 대화해 보세요’라고 적힌 ‘채팅’ 항목을 눌러 채팅을 할 수 있다.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일반인이 채팅을 통한 민원 접수 처리 과정에 인공지능(AI) 상담사 외에 사람인 상담사가 관여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피고인이 챗봇 서비스를 통해 제기한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은 신고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인증)를 기입한 후 불법 주정차 장소, 차량번호, 신고장소, 사진 등 정보를 입력(업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내용’란에 추가 기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내용’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기재하였다. 민원이 접수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해당 민원을 상담사()가 종로구로 접수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가 전송되나, 이는 챗봇 서비스 시스템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발송되는 정형화된 문자 메시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안내만으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사람인 상담사가 담당부서에 대한 민원 전달(접수) 업무를 넘어 신고 민원 내용 자체를 모두 읽고 검토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민원 접수 후에는 ‘민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였다는 답변 내용 외에 담당부서(구청 주차관리과)와 담당자(소속 공무원)만 안내되어 있고,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C콜센터의 인간 상담사는 안내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역시 신고 민원을 담당부서에 전달하였다는 인공지능 상담사의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많다. ◾ C콜센터 측은 피고인의 신고 민원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민원 접수 사실을 알리는 정형화된 문자 메시지 회신만을 보냈으나, 2020. 7. 5. 및 2020. 7. 6.에 이르러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신고 민원이 성적 수치심, 혐오감,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후에도 성희롱, 폭언, 욕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민원 처리가 중단되고 관련법에 의해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다가, 마지막 회신(2020. 7. 6. 18:16:21)에서 ‘G으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상담직원이 내용을 직접 검토하여 담당부서로 이관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20. 7. 6. 16:45경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장문메시지(MMS)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소위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양일간 발송된 C콜센터 측의 문자를 확인하여 인공지능 상담사 외에 인간 상담사가 피고인의 신고 민원에 부기된 욕설 등을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는 즉시 욕설이 담긴 민원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2015. 9. 4.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B경찰서 형사과 소속 형사4팀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12.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과 생활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3.경 형사4팀원 자격으로 고소인 C으로부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고소사건을 접수하여 담당하게 되었고, 같은 해 12. 12.경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인 D을 조사하면서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조사하면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표지에 ‘위의 사람에 대한 재물손괴 피의사실에 관하여 2016. 12. 12. B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A은 사법경찰리 경장 E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라고 기재하고, 해당 조서 마지막 장의 참여인란에 경장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조사할 당시 경장 E이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경장 E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고소인 C의 고소사건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기록에 첨부한 다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D) 사본 1. 수사결과보고사본 1. 내사보고(경위 A의 소속팀 확인 관련 경위 A 등 임용사항 확인) 1. 내사보고(B경찰서 형사과 관리 노트북 반출 현황 확인), 내사보고(생활범죄수사팀 KICS 로그인 이력 확인)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사전 승낙(명시적이건 추정적이건) 없이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E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공문서위조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고인이 허위 작성된 문서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공무원이 혐의자를 조사하고 그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불법’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공문서 위조 및 그 행사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혐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사 장소와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참여인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관행이라고 변명하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D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은 분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4: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동 경찰관 작성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CD 첨부), 수사상황(음주장소 및 음주운전 거리 특정), 수사상황(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특정)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위법하게 침입하여 수색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그 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측정결과에 불복하기 위하여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채혈측정도 위법 상태가 계속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채혈측정결과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다세대주택의 1층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세대주택 대문과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각각 통과해야 한다)로 출동한 경찰관 E, F 등(이하 ‘경찰관들’이라 한다)은 04:36경 G이 지목한 피고인의 집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을 불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지 검토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 밖으로 나온 점, 경찰관들은 06:00경 다시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을 불렀으나 피고인이 깨어나지 않자 결국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깨우게 되었는데, 당시는 일출 이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은 다세대주택의 열린 대문과 피고인 집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은 점, E은 피고인을 깨워 정신이 드는지 여부를 거듭 확인하였고, 경찰관들이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점, 이에 경찰관들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에 이른 점, 경찰관들은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수사를 개시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다세대주택의 열린 대문과 피고인 집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를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2 피고인은 2020. 9. 7. 22: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주점 옆 야외데크에서, D과 피해자 E(남, 43세)이 서로 다투어 이를 화해시키고자 그곳 테크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대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672 피고인은 2020. 4. 4. 15:30경 경남 하동군 F 소재 공터에서,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했던 피해자 E(남, 43세)으로부터 인건비 관련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들고 “콱, 망치로 때려버리기 전에 가라,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마치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21고단108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 각 수사보고(2021고단167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2, 9, 11) 1. 고소장, 장도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사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