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속 직원으로서 서귀포시 D 소재 E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비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7. 15:00경 위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F(38세)가 "불법공사를 멈춰라!"라고 말하면서 (주)C 소속 동료 직원인 G와 몸싸움을 하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 06:25경 서귀포시 D 소재 E 건설사업단 출입문에서 화물차를 탑승한 채 사업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F가 제지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젖히고,위 출입문 인근 농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진술 1. 검증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도발행위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받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위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C 소유인 서귀포시 D 임야 8,588평방미터에 무단으로 무를 경작하다가 C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향후 소유자인 C이 허락하지 않는 한 위 토지에 경작을 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다짐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토지의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20.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의 관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토지를 400만 원에 2년간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와 위 토지를 차임 400만 원에 2년간 임대해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400만 원을 포크레인 업자인 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면적 50m2 이상 500m2 미만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2. 경부터 2014. 4. 21. 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춘천시 C에 면적 161.7m2, 같은 리 D에 면적 89.3m2 합계 사육면적 251m2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돼지 23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춘천시장 작성의 고발서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육면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장소에서 더 이상 가축을 기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6:45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베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4. 2. 19.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당시 응급실에 입원한 장인의 수술 때문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9층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항공여객운송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경부터 2009. 1.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8. 10월 임금 1,450,000원, 2008. 11월 1,450,000원, 2008. 12월 1,450,000원, 2009. 1월 435,000원, 퇴직금 1,713,230원 등 합계 6,498,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1,690,2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임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송 여부 및 시효 연장 가능 여부 등 검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법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부도가 나면서 피해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점,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0:22경 목포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함께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목포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주소지에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소지를 묻자, '야 이 씨발새끼들아, 꺼져라,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그의 입술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1년4월(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석재품 도소매 업체인 (주)D의 실 운영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22. 중앙디자인 E에게 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2.까지 별지 무자료매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142,000,000원의 매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사람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년 1기 동호마블로부터 20,683,2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2기까지 별지 무자료매입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912,400,087원의 매입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3. (유)대림조경건설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9,727,272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별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기재와 같이 11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17,364,000원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33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 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1. 금전출납부 1. 무자료매출내역자료 1. 무자료매입내역자료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근거과세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미발급·미수취·허위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나 매입금액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중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 법인세 중 합계 600만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호텔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이른바 미군 부대 취업 브로커인 F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G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09. 3. 10. D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F에게 부탁하여 미군부대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내가 F를 통해서 너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는 것이니까 만약 내가 돈이 없어서 미군부대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너와 네 친구 G도 미군부대 취업을 못한다. 그러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를 통하여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킬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미군부대에 취직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미군부대에 취직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0. 경 피해자의 친구인 G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액이 200만 원에 불과한데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1998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헬멧 통관비가 부족하니 250만 원을 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포츠용품 수입도매 사업은 적자가 지속되어 수입이 없는 반면, 당시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6.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6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오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00:05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전날 신고한 상해 사건에 대하여 순경 E에게 "어떻게 됐어요? 범인 잡았어요?"라고 물었으나 E으로부터 사건 접수가 되었으니 차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고! 범인 잡았냐?"라고 소리를 치며 근무일지를 들어 E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씹할, 한국경찰은 다 이러냐? 좆같네! 다 이따위로 하냐? 너 이 새끼 내가 꼭 기억한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한 후 옆에 있던 경사 F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발생보고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극히 불량하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218에 있는 대전역지하차도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전역 네거리 쪽에서 소제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대전역광장 앞 지하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4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29세)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인 E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2. 9.5. 01:00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한국은행 앞길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끌어당기며 뺨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나하고 한번하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점 입구를 왔다 갔다 하며 지나가는 행인들과 호프집으로 출입하려는 손님들에게 같은 욕설을 반복하여 이들로 하여금 호프집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자료,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5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아량을 베풀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07. 3. 초순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E로부터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는 명의자를 알 수 없는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에서 부산발 서울행 KTX 수화물 택배편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이 숨겨져 있는 박스를 보낸 후 E으로 하여금 위 수하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5. 초순 19:00경 위 D식당 앞 길에서 F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9. 초순 19:00경 위 D식당 앞 길에서 E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11. 초순 19:00경 위 D식당 앞 길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1. 초순 19:00경 위 D식당 앞 길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24, 02:00경 거제시 G에 있는 H 노래방 9호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화내역 및 역발신 내역,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결과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제2항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추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매매대금 합계액 및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수감되어 있던 C의 지인으로 C의 부탁으로 피고인 A를 접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5. 09: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B에게 피해자 D(여, 15세)의 핸드폰 연락처를 알려주며, "D에게 연락하여 빨리 면회 안 들어오면 엄마가 다치니까 빨리 면회 들어오라 해라, 엄마가 내한테 줄 돈 300만 원이 있으니 엄마한테 빨리 달라고 말하라고 해라, 300만 원 안 주면 삼촌이 터트린다고 해라. "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여 협박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9. 5.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도록 하여 협박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5. 오후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면회를 오지 않으면, 너네 엄마가 위험할 것이다. 엄마가 A에게 300만 원 갚을 것이 있는데 나에게 대신 돈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터트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기 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3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엄마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이를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감금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5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21. 22:25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82 소재 주례역 3번 출구 앞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순찰중인 C지구대 소속인 경찰관인 피해자 B가 운행하던 112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아무런 이유없이 수차례 쳤다. 이에 피해자가 위 112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이름 뭐야, 이 차 타고 집에 가야겠다. 니 이파리 몇 개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피고인은 2014. 5. 22. 00:20경 부산 사상구 소재 C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사상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하여 112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놔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를 위한 공탁(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경우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진지한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딸 C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을 뿐 딸이 아픈 것이 아니었고, 수입에 비하여 밀린 카드빚과 사채가 지나치게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C에게 전해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으로부터 위 1. 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대가 명목으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 21그램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 03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E, F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필로폰 유포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알선, 수수, 투약 횟수가 비교적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약 1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8. 02:35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정문에서 후문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문 경비실로 찾아와 항의하던 중 그곳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수리비 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단기를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및 G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F 등에게 "대한민국 폴리스가 쪽팔리네 공권력이 쪽팔리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및 G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단기 사진, 동영상캡쳐,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태양 등 범행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재물손괴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장기간의 병간호 등으로 육체적, 심리적 피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3. 15. 그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2011. 8. 25. 13:3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난 2011. 8. 28.경까지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7:15경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찾아갔다가 진료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왜 돈 없으면 치료도 안 해주고 돈 있으면 치료 해 주냐, 왜 치료 안 해주냐, 원장 나오라고 해, 왜 진료를 안 해"라고 고함지르고, 손 바닥으로 그곳 대기실 유리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진료를 받으러 그곳에 찾아온 손님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42경 위 병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대기실 유리테이블을 내려치면서 "못 배운 사람, 돈 없는 사람, 좆나게 잡는게 경찰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위 G를 밀치고, 위 G에게"당신은 나 몸 좀 건드리지마"라고 고함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벌금 전력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건물주인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경기 오산시 K에 있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오산의 건물이 병원건물인데 오피스텔로 바꾸는 공사를 할 것이다, 계약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2011. 8. 17.부터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황이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L를 통하여 피해자 M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L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인 2011. 8. 17.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 L를 통하여 수표로 2,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소재 신축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42세)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전기공사부분을 중단케 하고 다른 전기기술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전기 파이프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발로 찬 전기 파이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46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발라 B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6.경까지 경기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 보충대에 소집하라는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모(C)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표지, 병역법 위반자 고발(무단기피)공문, 병적조회 사본, 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입대의사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 5. 18. 1급 현역대상 병역처분을 받고, 2007. 5. 18.부터 2010. 11, 15. 재학생입영연기, 2011. 3. 1.부터 2012. 11. 13.까지 재학생입영연기를하였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입영처분에 불응한 점 (피고인은 2013. 7. 25. 입영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되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22:2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 M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L의 손을 뿌리치고 그 곳 옆에 주차되어 있던 K파출소 소속 N 아반떼 순찰차의 후면유리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221,3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용물건손상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