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1. 2016. 3.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4.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 발, 여기 와서 앉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26.자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6 03:40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상황근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처벌을 해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양쪽 주먹을 치켜들며 "오기가 생긴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위 파출소를 시끄럽게 하였다. 3. 2016. 3.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06: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자 손님들을 향해 "거지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술값 지불을 거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4. 19.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4:00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계산하고 귀가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 술 취했어. 건들지 마, 씨발, 난 여기 어딘지 몰라. 경찰 불러, 씨발. 나 집에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5. 23.자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22:15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거지같은 년들, 씨발 년들,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거지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3. 23:20 경 제주시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커피 한 잔 줘봐. 커피 주는데 문제 있으면 얘기해 봐, 새끼야. 너희가 나를 감옥살이 시켜질 것 같아,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위 파출소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I, D, O,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관련사진(업무방해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수감생활 중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내는 등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으며, 폭력, 재물손괴 등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한 관용적인 처벌은 더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1. 위 2016. 3. 30.자 범죄사실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자 당 또다시 술을 마시고 영업을 방해하여 112신고가 되기도 하였던 점, 이전에 유사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적도 수회 있는 점, 2015년에도 거의 유사한 방법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긴 어려우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23, 04:07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못골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8번길 77-3에 있는 장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4:07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안지하차도 쪽에서 대동우물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 (37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700,429원이 들도록, F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627,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문경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개발한 약품들이 효능이 좋은데 자금이 없어 생산을 못하고 있으니 2억 원만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포함하여 빠르면 2~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으로 돌려줄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이 생산하는 G 등 약품들의 매월 판매 규모는 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계획일 뿐이었고 그 중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9.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1. 20. 주식회사 H 명의 농협 계좌로 9,000만 원을, 2009. 1. 2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09. 2. 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09. 2. 1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2. 24. 같은 계좌로 3,000 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송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13.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고, 201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4.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2. 9. 4. 03:45 경 서울 관악구 D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7개, 100원짜리 동전 4개, 50원짜리 동전 4개, 10원짜리 동전 2개 등 도합현금 4,120원을 가지고 갔다. 2. 2012. 9. 18. 02: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 만원(5만원권 7매, 1만원권 12매)과 현금 150유로(한화 225,000원) 등 도합 69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절도, 현장 수사 등, CCTV녹화자료 사진첨부에 대한 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발생보고(절도), 피의자 A 2010년도 관악경찰서 입건 절도 피의사건 의견서, CCTV녹화자료 사진, 체포당시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 소재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자인 D로부터 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5. 7.경 귀농단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E 운영의 F과 총 대금 4억 2,90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차 인허가 용역대금으로 7,09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위 E에게 연락하여 "1차 용역대금 중 계약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인허가 업무가 완료된 후 지급하겠다. 다만 7,000만 원을 송금할테니 계약금 1,9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50만 원을 내 개인계좌로 보내달라"고 한 후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7,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즉시 위 금원중 5,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5,0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1. 거래내역 확인증, 용역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공동사업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적지 않으나, 이를 대부분 변제하여 합의하였다.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01:3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788에 있는 광명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1: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광명로 788 에 있는 광명교육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트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투약, 매매, 소지, 수수하였다. 2017고단133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9.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쇼핑센터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2017, 3,9,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3. 9. 18: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피씨방 건물 앞 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0.81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G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9. 18:50 경 인천 남구 에 있는 'I'마트 앞 길에서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 약 4.2 그램과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지니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2544 1. 2016. 8. 하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8. 하순 오후 무렵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병원 앞에 정차한 L의 승용차 안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2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혼자 승용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간 다음 약 30분 정도 지나 다시 승용차로 돌아온 후 L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역 1층 화장실에서 위 L에게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도주 중 O 필로폰 압수),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실측 사진 첨부), 압수물 실측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소변감정결과 회신)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725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확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40 원 10만원(2017고단1332 사건의 필로폰 1회 투약분) + 20 원(2017고단2544 사건의 필로폰 매도 수익금) + 10만 원(2017고단2544 사건의 필로폰 1회 투약분) ※ 2017고단1332 사건의 필로폰 매도대금은 피고인이 상선에게 곧바로 매도대금을 지급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필로폰 전량을 몰수하므로(증 제5, 6호) 별도로 이에 관하여 추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7년 가. 제1범죄(각 필로폰 매매,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각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여 유통에 관여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2. 21. 02: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주점 2층 출입문에서 피고인들을 나이트클럽 안으로 안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4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어붙인 후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허리를 아래위로 흔들며 성교하는 동작을 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뒤에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몸을 피고인 A의 몸에 밀착하여 허리를 흔들며 성행위를 하는 동작을 취하다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피고인 A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면서 옆으로 끌어내자 그 틈에 피고인 A이 있던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에 밀착한 후 허리를 아래위로 흔들며 성교하는 동작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1. 02: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주점 2층 출입문에서 Fl 피고인과 그 일행인 B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위 나이트클럽 직원인 피해자 G(41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G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7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경래(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F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11:10경 창원시 의창구 G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H(32세)이 술에 취해 전화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만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답게 각자의 다리를 칼로 찌르자고 제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다리를 찌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칼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다발성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해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일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59

범죄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6. 28. 17:00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신축 공사장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이 피해자 E(58세)와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나 먹었냐"라고 하였다. 이에 A 이 피해자에게 "한 주먹 거리도 안되는 게"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A에게 "때려봐, 때려봐"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 1회 밀치는데 그쳤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컨테이너박스에 어깨 등을 부딪쳐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6.28. 17:00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신축 공사장 정문 앞에서, 평소 자신과 같은 모임을 하며 친하게 지내는 H으로부터 'E가 지게차 일을 빼앗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E(58세)에 대하여 그다지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마침 승용차에 오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4. 6.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마약류 구입을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국제전화를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상의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1g을 비닐과 은박지로 포장하여 배낭에 은닉한 후 포장상자에 넣고 수취인 'A', 수취인 주소 '강원도 강릉시 C 아파트 105동', 수취인 전화번호 'D'이라고 기재하고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2014. 6. 18.경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화물을 아시아나항공 OZ750 비행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21.경 강원 강릉시 E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경 강원 강릉시 G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6.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6. 2.경 마약류 구입을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국제전화를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상의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 불상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4.4g을 비닐봉지와 은박지로 포장하여 탁상시계 안쪽에 은닉한 후 포장상자에 넣고 수취인 'A', 수취인 주소 서울시 강남구 H건물 449호', 수취인 전화번호 'D'공소장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9쪽 내지 제10쪽, 제17쪽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이라고 기재하고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2015. 6. 4.경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화물을 아시아나항공 OZ994 비행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5. 13:3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816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죄정보 입수 보고, 메트암페타민 적발 보고, 메트암페타민 적발 사진,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통관목록, 화물공유정보/송수하인 품목 조회, 화물도착 운항정보, 분석의뢰서, 수사보고(국제특송화물 배송장 사본 첨부), 배송장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감정회보서 첨부), 분석결과 회보서,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필로폰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화물 통관내역 첨부), 화물 통관내역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소변, 모발), 수사보고(모바일 분석자료CD 첨부), 모바일 분석자료 CD,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모바일 분석보고서(3번 휴대폰) 발췌자료, 수사보고(마약류 감정 논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 + 판시 제2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1회 투약분 10만 원) = 60만 원,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 범죄, 제1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각 마약,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 경합 범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징역 11년 2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징역 7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3년 6개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2. 여름경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여, 당시만 12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부 여동생인 피해자(여, 당시 만 5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바지 및 팬티를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거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매월 2회, 총 1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거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속기록의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의 기재 및 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의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의 기재 및 그 첨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6. 9.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들을 추행하고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의 정서와 성장 과정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수용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및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회수가 다수이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5. 4. 27.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벌금을 미납하여 2015. 4. 27.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5. 6. 15.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소속 담당자로부터 2015. 8. 26. 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다시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1. 각 수사보고(서울지방병무청 주무관과의 전화진술 정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2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영주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2:15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중리에 있는 '자연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문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것을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12 베르사이유 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모텔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모텔 진입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자동차의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부위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