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17

범죄사실 -2012고합117, 2012고합144- 피고인 B(일명 O사장, P), 피고인 C(일명 Q과장), 피고인 D, 피고인 H(일명 R실장, S실장)은 성명불상인 일명 T실장, U부장, V 등과 함께, 노숙자나 가출자들을 대상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한 뒤 그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로채거나 핸드폰을 개통하여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등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E과 A(일명 W, X), V는 각 모집책으로 서울역, 영등포역, 수원역 등지에서 범행에 이용할 노숙자들을 물색한 뒤 유인하여 넘기고, 피고인 B는 알선책으로 위와 같이 유인된 노숙자들을 넘겨받아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 H, T실장, U부장에게 다시 넘겨주고, 피고인 H, T실장, U부장은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D은 숙소를 마련하고 노숙자들을 넘겨받아 숙소로 데리고 가 대출이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숙소에서 노숙자들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영리 목적 피해자 Y 유인, Y으로부터 접근매체 양수 가. 영리 목적 피해자 Y 유인(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2. 13. 06: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대합실 내에서 벤치에 앉아 노숙을 하고 있던 피해자 Y(남, 27세)에게 접근하여 "일자리를 얻어 주고 대출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번호불상의 쏘나타 자동차에 태워 같은 날 14:00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AA 커피숍'까지 이동하여 피해자 Y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피해자 Y에게 사업자등록절차를 대행해 주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피해자 Y을 T실장, U부장에게 넘겨주고, T실장, U부장은 피해자 Y을 넘겨받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면접을 본 후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까지 숙식을 제공하겠다."라고 유인하여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AB, 308호에 있는 숙소로 피해자 Y을 데리고 가 그곳을 관리하는 피고인 D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 성명불상자(일명 U부장)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 성명불상자(일명 U부장)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Y을 유인하였다. 나. Y으로부터 접근매체 양수(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 성명불상자(일명 U부장)와 공모하여 2012. 2. 1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Y으로부터 Y 명의 신한은행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영리 목적 유인, 사기, AC으로부터 접근매체 양수(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영리 목적 피해자 AC 유인 성명불상자(일명 V)는 2012. 2. 14. 0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 입구 계단에서 가출 후 노숙을 하고 있던 지적장애 있는 피해자 AC(남, 32세)에게 접근하여 "세차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을 같은 날 10:00경 서울 동대문구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신설동로타리 부근까지 데리고 가 피고인 C, AD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C, AD은 피해자 AC을 번호불상 쏘나타 자동차에 태워 같은 날 12:00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사거리까지 이동하여 피고인 H에게 데리고 가 넘겨주었다. 피고인 H은 피해자 AC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류와 월급통장, 핸드폰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피고인 C, AD과 함께 피해자를 쏘나타 자동차에 태우고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H은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위 각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AC 자신 명의 통장과 핸드폰을 개설하게 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모텔에서 AG과 금융기관 대출을 담당한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핸드폰과 통장 등을 이용하여 취업할 회사를 알아오겠으니 기다리고 있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2. 21.경까지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H,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 성명불상자(일명 V), AG, AD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C, 피고인 H은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 성명불상자(일명 V), AG, A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AC을 유인하였다. 나. AC으로부터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피고인 H은 AD과 공모하여 2012. 2. 14.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AC으로부터 AC 명의 국민은행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 C, 피고인 H은 2012. 2. 14.경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C을 AD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피해자 AC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해자 AC이 개통하여 주는 휴대폰을 피해자 AC과 상호 연락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C과 AD은 피고인 H이 피해자 AC을 취직시켜 줄 사람이라며 그가 말하는 대로 따르라는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H은 피해자 AC에게 '취직을 하면 상호 연락처가 필요한데 우선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보관하고 있다가 취직이 되는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AC 명의로 시가 814,000원의 휴대폰 2대(번호 AJ, AK)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AC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H, AD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C, 피고인 H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시가 합계 1,628,000원 상당(=814,000원×2)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H은 AD, A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AC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 AC으로부터 예금통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AC의 취직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AC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H은 이를 2012. 2. 14.경 KTX 특송을 이용하여 AG이 알려준 대로 동대구역으로 보내주었다. 사실은 AJ의 휴대폰은 비록 AC 명의이나 AC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AC은 (주)퓨리텍에 근무하지도 아니함에도, 금융기관 대출을 담당한 성명불상자는 KTX 특송을 이용하여 수령한 위 각 서류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AC을 대신하여 같은 달 16.경 피해자 (주)신라상호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다이렉트 대출을 신청하면서, AJ의 휴대폰을 AC이 사용하고 있고, AC은 (주)퓨리텍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금융기관 대출을 담당한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신라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 AL를 속여 피해자 (주)신라상호저축은행로부터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대출금 7,83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H, AD, AG, 성명불상자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C, 피고인 H은 AD, A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835,000원을 편취하였다. 3. 영리 목적 피해자 AN 유인(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2. 24. 07:0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 내에서 벤치에 앉아 노숙을 하고 있던 피해자 AN(남, 41세)에게 접근하여 "일자리를 얻어 주고 대출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 AN을 유인한 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에 있는 PC방 등지에서 함께 지내다가 2012. 2. 27. 15:00경 피해자 AN을 번호불상 쏘나타 자동차에 태워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AA 커피숍'까지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사업자등록절차를 대행해주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T실장, U부장에게 피해자 AN을 넘겨주었다. T실장, U부장은 피해자 AN을 넘겨받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면접을 본 후 피고인 D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D은 피해자 AN에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까지 숙식을 제공하겠다."라고 유인하여 같은 날 16:30경 시흥시 AB, 308호에 있는 숙소로 피해자 AN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 성명불상자(일명 U부장)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 성명불상자(일명 U부장)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AN을 유인하였다. 4. 영리 목적 피해자 AO 유인, AO로부터 접근매체 양수 가. 영리 목적 피해자 AO 유인(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공동범행) A(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은 2012. 3. 10.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경마장에서 좌석표를 팔고 있던 피해자 AO(남, 50세)에게 접근하여 "일자리를 얻어 주고 대출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 AO를 유인한 뒤 같은 날 13: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역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피해자 AO를 넘겨주었다.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자 AO를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AQ여인숙'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지내게 한 뒤 2012. 3. 12. 15:30경 피해자 AO를 번호불상 쏘나타 자동차에 태워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AA 커피숍'까지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피해자 AO에게 사업자등록절차를 대행해주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T실장, U부장에게 넘겨주었다. T실장, U부장은 피해자 AO를 넘겨받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면접을 본 후 피고인 D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D은 피해자 A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 숙식을 제공하겠다."라고 유인하여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AB, 308호에 있는 숙소로 피해자 AO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A,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 성명불상자(일명 U부장)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A,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 성명불상자(일명 U부장)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AO를 유인하였다. 나. AO로부터 접근매체 양수(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A, 성명불상자(일명 V) 등과 공모하여 2012. 3. 12.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AO로부터 AO 명의 신한은행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5. 감금(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유인해 온 노숙자들을 대출이나 사업자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시흥시 AB, 308호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노숙자들에게 "혼자서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숙소로 보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거나 노숙자들이 외부에 나갈 때에도 항상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번갈아 가며 감시하기로 하고, 1) 2012. 2. 13.경부터 2012. 3. 12. 18:00경까지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을 감금하고, 2) 2012. 2. 27.경부터 2012. 3. 12. 18:00경까지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을 감금하고, 3) 2012. 3. 12. 17:30경부터 2012. 3. 12. 18:00경까지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행위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2고합258- 6. AR으로부터 접근매체 양수(피고인 H)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H은 AS과 공모하여 2009. 4. 30. 14:00~15: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로 지점에서, AR에게 3만 원을 교부하고 AR으로부터 AR 명의 국민은행 계좌(AT) 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 요지 -2012고합117, 2012고합144- [범죄사실 제1, 3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922호 1. 피고인 D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1. 검사 작성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피고인 C) 1. 경찰 작성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피고인 C) 1. 각 진술조서(Y, AN, AO)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문자 관련 수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2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29) [범죄사실 제2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922, 14861, 15933호 1. 피고인 H 법정진술 1. 피고인 C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922호) 1. 검사 작성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1. 검사 작성 진술조서(AC, AU) 1. 경찰 작성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1.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AC, AU)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861, 15933호)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 1. 검사 작성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1. 수사보고[KTX 특송 내역,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동일 피해 건에 대한 수사, 대출상담직원 상대 수사, 피해자 발견 및 행적 수사, 피해자 AC 명의 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확인, 피해자 AC의 핸드폰 가입신청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통장 사본, 메모 1. C 휴대폰 캡쳐사진 사본 [범죄사실 제4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922호 1. 피고인 D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1. 검사 작성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피고인 C) 1. 경찰 작성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1. 진술조서(AO)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문자 관련 수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2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29) [범죄사실 제5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922호 1.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1. 경찰 작성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피고인 G) 1. 각 진술조서(Y, AN, AO)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1. 피의자 D, G 검거 장소 및 피해자들의 감금장소 사진 -2012고합258- [범죄사실 제6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7193호 1. 피고인 H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 1.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AS, AR)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영리 목적 유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나. 피고인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영리 목적 유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다. 피고인 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영리 목적 유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라.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영리 목적 유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마.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바. 피고인 H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영리 목적 유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C, D, E, F, G과 각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일명 U부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으로부터 Y, AN, AO를 소개받아 이들을 다시 U부장에게 소개하여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C, D, E과 공모하여 이들을 유인하거나, 이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2011. 11.경 노숙자 또는 무직자를 소개하여 주는 대가로 일명 U부장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수사기록 833~838면 피고인 B 검찰진술). 이에 피고인 B는 2012. 1. 하순경 피고인 C에게 노숙자 또는 무직자 소개를 부탁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명의자를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 "노숙자 또는 무직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에 대출을 받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785~789면 피고인 C 검찰진술). 나) 피고인 C은 2012. 2. 13.경 피고인 B에게 소개비가 얼마인지를 물었는데, 피고인 B는 "신용에 따라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노숙자 또는 무직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묻는 피고인 C에게 "'5개월이나 6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노숙자 또는 무직자를 데려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785~789면 피고인 C 검찰진술). 다) 피고인 B는 2012. 2. 또는 2012.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Y, AN, AO를 각 소개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80만 원 또는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833~838면 피고인 B 검찰진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받을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메세지로 받은 후, 이를 다시 일명 U부장에게 전송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조회한 다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후에야 위 피해자들을 소개받았다(수사기록 835면 피고인 B 검찰진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Y, AO를 소개받을 당시 피고인 C에게 위 피해자들 명의 은행계좌,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오라고 하였고, 피해자 AN을 소개받을 당시에는 "노숙자 또는 무직자 소유 휴대전화기가 있으면 사업자대출이 안된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 AN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두었다(수사기록 818면 피고인 C 검찰진술). 라)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노숙자 또는 무직자를 소개하여 줄 당시, 은행에 대출금 연체가 있는 노숙자 또는 무직자, 핸드폰 대금 연체가 아주 많은 사람은 피고인 C이 소개하여 주어도 피고인 B가 소개받기를 거절하였다(수사기록 789면 피고인 C 검찰진술). 마) 피고인 B는 2012. 2. 또는 2012.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Y, AN, AO를 각 소개받는 자리에서, 일명 U부장도 함께 같은 자리(AA 커피숍)에 나오도록 하였다. 일명 U부장은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이 사업장 대표로 보일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을 본 후 D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을 숙소로 데려갔다(수사기록 835면 B 검찰진술).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B가 2012. 2. 또는 2012.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Y, AN, AO를 각 소개받아 위 피해자들을 다시 일명 U부장에게 소개하여 줄 당시, 피고인 B는 "일명 U부장이 위 피해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등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를 판매하거나 그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로챌 의도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일명 U부장에게 소개하여 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Y, AO를 소개받을 당시 피고인 C에게 위 피해자들 명의 은행계좌,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오라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C이 이미 피해자 Y, AO로부터 양수받은 위 피해자들 명의 은행통장, 체크카드(또는 현금카드)를 피고인 B 본인이 직접 건네받거나 피고인 B가 있는 자리에서 일명 U부장에게 교부되도록 한 점, 피고인 C이 직접 일명 U부장에게 위 피해자들을 소개하여 주거나 일명 U부장으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를 통하여서만 위 피해자들 소개 및 소개비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에서 피고인 B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사건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B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 당시 피고인 C과(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피고인 C, D과(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3항 기재 범죄), 피고인 C, D, E과(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범죄), 피고인 C, E과(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범죄) 각 순차 공모하여 해당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B, H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Y, AC, AN, AO를 소개하여 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은 잘 모르고, 피고인 B, D, E과 공모하여 이들을 유인하거나, 이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피해자 AC, (주)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은 2012. 1. 하순경 피고인 B로부터 노숙자 또는 무직자 소개를 부탁받으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명의자를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 "노숙자 또는 무직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에 대출을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785~789면 피고인 C 검찰진술). 피고인 C은 2011년 가을부터 피고인 H에게 노숙자 또는 가출한 사람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H은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노숙자 또는 가출한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2. 1. 초 피고인 H으로부터 "노숙자 또는 가출한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 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분배받는다. 대출 명의자를 소개하여 주면 한 사람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증인 H 법정진술). 나) 피고인 C은 2012. 2. 13.경 피고인 B에게 소개비가 얼마인지를 물었는데, 피고인 B는 "신용에 따라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노숙자 또는 무직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묻는 피고인 C에게 "'5개월이나 6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노숙자 또는 무직자를 데려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785~789면 피고인 C 검찰진술). 다) 피고인 C은 2012. 2. 또는 2012. 3.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Y, AN, AO를 각 소개하여 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80만 원 또는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833~838면 피고인 B 검찰진술). 또한 피고인 C은 2012. 2. 14. 피해자 AC을 피고인 H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H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 H 법정진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할 당시,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조회한 다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후에야 위 피해자들을 소개하였다(수사기록 835면 피고인 B 검찰진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Y, AO를 소개할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위 피해자들 명의 은행계좌,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들과 함께 그 명의 은행계좌, 체크카드 등을 만든 다음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었다(수사기록 818면 피고인 C 검찰진술). 라) 피고인 C이 피고인 B, H에게 노숙자 또는 무직자를 소개하여 줄 당시, 은행에 대출금 연체가 있는 노숙자 또는 무직자, 핸드폰 대금 연체가 아주 많은 사람은 피고인 C이 소개하여 주어도 피고인 B, H이 소개받기를 거절하였다(수사기록 789면 피고인 C 검찰진술). 마) 피고인 C은 피해자 AC을 피고인 H에게 소개하여 줄 당시, 피고인 H이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AC을 소개받더라도 피해자 AC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 AC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AC에게 취직을 시켜줄 것처럼 말하였다(피고인 H 법정진술). 피고인 C은 피해자 AC과 함께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였고, 피해자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도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AC 명의 휴대전화 2대도 개통하도록 하였다[피고인 H 법정진술, 증인 AC 법정진술, 피고인 C 검찰진술(수사기록 789~792면)]. 바) 피고인 C은 2012. 2. 13. 06: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대합실 내에서 벤치에 앉아 노숙을 하고 있던 피해자 Y에게 "일자리를 얻어 주고 대출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2. 24. 07:0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 내에서 벤치에 앉아 노숙을 하고 있던 피해자 AN에게 "일자리를 얻어 주고 대출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각 진술조서(Y, AN)]. A은 2012. 3. 10.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경마장에서 좌석표를 팔고 있던 피해자 AO에게 "일자리를 얻어 주고 대출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AO를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자 AO를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AQ여인숙'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지내게 한 뒤 2012. 3. 12. 15:30경 피해자 AO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었다[진술조서(AO)]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C이 2012. 2. 또는 2012. 3.경 피해자 Y, AN, AO를 각 피고인 B에게, 피해자 AC을 피고인 H에게 각 소개하여 줄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B, H이 위 피해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등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를 판매하거나 그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로채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할 의도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B, H에게 소개하여 준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Y, AO를 소개할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위 피해자들 명의 은행계좌,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 C이 위 피해자들과 함께 위 피해자들 명의 은행통장, 체크카드(또는 현금카드)를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거나 피고인 B가 있는 자리에서 일명 U부장에게 교부하도록 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AC을 피고인 H에게 소개하여 줄 당시, 피고인 H이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AC을 소개받더라도 피해자 AC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 AC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AC에게 취직을 시켜줄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 Y, AN, AO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줄 당시에도 역시 피고인 B 또는 일명 U부장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을 소개받더라도 위 피해자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판매하고자 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에서 피고인 C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 사건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피고인 C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 당시 피고인 B와(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피고인 B, D과(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3항 기재 범죄), 피고인 H과(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피고인 B, D, E과(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범죄), 피고인 B, E과(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범죄) 각 순차 공모하여 해당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운전을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 AO를 승용자동차에 태워 피고인 C과 'AA 커피숍'에 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은 잘 모르고,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AO를 유인하거나, 피해자 AO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AO 명의 계좌 및 통장을 만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E에게 피해자 AO 명의 계좌 및 통장을 만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820면 피고인 C 검찰진술). 이에 피고인 E은 피해자 AO에게 1만 원을 주면서 신한은행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라고 하였고, 피해자 AO는 이를 만들어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진술조서(AO)]. 피고인 E은 피고인 C, 피해자 AO와 함께 동사무소로 가서 피해자 AO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C, E에게 건네주었다[진술조서(AO)]. 나)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피해자 AO를 넘겨받아 피해자 AO 명의 계좌 및 통장을 만들고, 피해자 AO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위 계좌 및 통장, 서류와 함께 피해자 AO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기까지 피고인 C과 함께 있었고, 피해자 AO와 관련된 일이 "각종 서류, 계좌, 통장 등을 발급받거나 만들어 노숙자 또는 무직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여 주고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였다[진술조서(AO), 피고인 C 경찰진술(수사기록 550, 551면)]. 다) 피고인 E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AO를 A으로부터 넘겨받을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AO가 대출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고, 과거 피고인 C이 불법 대출 관련 일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AO가 받을 대출도 불법대출이라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539, 540면 피고인 E 경찰진술).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피고인 E은 피고인 E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 당시 피고인 B, C, D과(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범죄), 피고인 B, C과(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범죄) 각 순차 공모하여 해당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이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AO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줄 당시, 피해자 AO로 하여금 피해자 AO 명의 계좌 및 통장을 만들고 피해자 AO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도록 하였고, "각종 서류, 계좌, 통장 등을 발급받거나 만들어 노숙자 또는 무직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여 주고 돈을 받으며, 노숙자 또는 무직자를 인수한 사람은 노숙자 또는 무직자 명의로 불법적인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E은 "피고인 B, 일명 U부장 등이 피해자 AO 명의 계좌 및 통장, 피해자 AO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AO 명의로 불법적인 대출을 받아 어떠한 이익을 취한다"는 점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피해자 AO로 하여금 피해자 AO 명의 계좌 및 통장을 만들고 피해자 AO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 AO에 대한 이 사건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F, G 및 각 그 변호인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F, G은 피해자 Y, AN, AO를 감금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의 감금행위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설령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하여도 감금에 대한 고의 역시 없다. 2) 피해자 Y, AN, AO는 피고인 D, F, G의 감금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은 2012. 1. 16.경 시흥시 AB, 308호를 임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인 G이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유인된 노숙자 또는 무직자를 그 곳에 기거하게 하는 대신 월 차임을 일명 T실장이 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 Y, AN, AO를 시흥시 AB, 308호의 큰 방에 기거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이 피해자 Y, AN, AO를 시흥시 AB, 308호의 큰 방에 기거하게 할 무렵부터 피고인 G, F은 시흥시 AB, 308호의 작은 방에 거주하였다(수사기록 824~830면 피고인 D 검찰진술). 나) 피고인 D은 위 피해자들을 시흥시 AB, 308호의 큰 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일명 T실장으로부터 이른바 대포폰 2대를 건네받아, 그 중 한 대(AV)는 피고인 D 자신이, 나머지 한 대(AW)는 피고인 G이 서로 연락하는데 각 사용하였다(수사기록 824~830면 피고인 D 검찰진술). 다) 피고인 D이 위 피해자들을 시흥시 AB, 308호의 큰 방에 기거하게 한 이유는, 위 피해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판매하거나 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위 피해자들을 5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위 숙소에 기거하도록 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 G은 위 피해자들이 혼자서는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하였고, 만약 위 피해자들이 피시방에 가고 싶다고 하면, 피고인 D이나 G이 위 피해자들과 함께 갔다(수사기록 824~830면 피고인 D 검찰진술). 라) 피고인 D은 피고인 F, G에게 "노숙자 또는 무직자들을 데려와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일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F, G은 위 숙소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들이 혼자 위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F, G은 그 대가로 피고인 D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3만 원 또는 5만 원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844~846면 피고인 D 검찰진술). 마) 피고인 D, F, G은 위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위 피고인들 중 한두 명이 위 숙소를 비울 경우 나머지 한 피고인이 위 숙소를 지키면서 위 피해자들이 혼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하였다. 피해자 AN, 다른 노숙자 또는 무직자(AX)가 혼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F, G이 언성을 높이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Y 역시 밖으로 나가고자 할 때는 위 피고인들 중 한 명이 동행하였다[각 진술조서(Y, AN, AO)]. 2)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D, F, G은 주로 시흥시 AB, 308호에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피해자들 명의 사업자등록 또는 대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위 피해자들이 혼자서는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위 피고인들 중 한두 명이 위 숙소를 비울 경우 나머지 한 피고인이 위 숙소를 지키면서 위 피해자들이 혼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하였으므로, 이는 위 피해자들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피고인 F, G은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감금행위를 함께 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F, G에게 공동감금의 의사 역시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해자 AN, 다른 노숙자 또는 무직자(AX)가 혼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F, G에 의하여 제지당하였고, 피해자 Y 역시 밖으로 나가고자 할 때는 위 피고인들 중 한 명이 동행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Y, AN, AO가 피고인 D, F, G의 감금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F, G 및 각 그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피고인 B] 1. 적용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 : 2011. 7. 1. 시행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1. 형량 범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4년 ~ 6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없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함 / 피고인 B 2012. 4. 23. 성동구치소 제출 의견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B 가족(AY, AZ) 법원 제출 각 탄원서(진정서), 공소사실에 대한 반대신문 기재 사정 / 1993년 5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009년 2월 입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매출채권 양수하였다는 범죄사실) 징역 4월·집행유예 2년(2010. 2. 4. 확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B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특히, 피해자 Y은 비록 노숙 생활을 하였지만 방송국 스탭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영리 목적 유인의 각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성인인 점 등)를 고려하여 하한을 징역 3년으로 조정함 - 선택 : 조정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3개(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긍정적 사유 1개(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유 2개(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사유 1개(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가 긍정적 사유보다 2개 더 많고,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3년(실형) [피고인 C] 1. 적용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각 사기 : 각 2011. 7. 1. 시행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 각 사기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1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4년 ~ 6년 - 각 사기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단순 가담(감경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 없음 ·각 사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가중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이 사건 범행 구도를 주도적으로 계획, 설계한 것이 아니라 일부 확정적, 일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함 / 1995년 12월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2007년 9월 입건 절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벌금 30만 원·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2010년 11월 입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서울역 노숙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몰수·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2011. 1. 22. 확정) / 피고인 C 2012. 5. 9. 성동구치소 제출 의견서, 피고인 C 법원 제출 각 반성문, 탄원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C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특히, 피해자 Y은 비록 노숙 생활을 하였지만 방송국 스탭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영리 목적 유인의 각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성인인 점 등)를 고려하여 하한을 징역 3년으로 조정함 - 선택 : 조정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과(2011. 1. 22. 확정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몰수·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선고 전과)로 법률상 집행유예 불가능하여 검토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3년(실형) [피고인 D] 1. 적용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 : 2011. 7. 1. 시행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1. 형량 범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4년 ~ 6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상당 금액 공탁(피해자 AN, Y을 피공탁자로 2012. 7. 24. 각 200만 원을 공탁함),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함 / 피고인 D 2012. 4. 18. 성동구치소 제출 의견서, 피고인 D 및 피고인 D 가족(BA) 법원 제출 각 탄원서(진정서), 반성문, 변호인 2012. 5. 11. 법원 제출 의견서, 2012. 7. 25.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각 기재 사정 / 1997년 7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추징·수강명령, 1998년 7월 입건 대마관리법위반죄 징역 8월·추징, 2000년 10월 입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추징, 2006년 6월 및 2009년 2월 입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도박개장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몰수 및 추징·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D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특히, 피해자 Y은 비록 노숙 생활을 하였지만 방송국 스탭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영리 목적 유인의 각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성인인 점, 피고인 D은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중 일부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를 고려하여 하한을 법률상 최하한인 2년 6월로 조정함 - 선택 : 조정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3개(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긍정적 사유 2개(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유 1개(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3개(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상당금액 공탁)].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가 긍정적 사유보다 1개 더 많고,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6월(실형) [피고인 E] 1. 적용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 : 2011. 7. 1. 시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1. 형량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4년 ~ 6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소극가담(감경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E이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3만 원에 불과함 / 피고인 E 법정진술에 의한 사정 / 1989년 2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10만 원, 2003년 11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벌금 5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E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특히, 피해자 AO가 의사능력 있는 성인인 점, 피고인 B, C, D과 달리 피해자 AO에 대한 범죄에만 가담하였고, 분담한 역할 역시 크지 않은 점 등)를 고려하여 하한을 법률상 최하한인 2년 6월로 조정함 - 선택 : 조정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2개(조직적 범행,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긍정적 사유 1개(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유 1개(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사유 2개(동종 전과 없고 진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가 긍정적 사유보다 1개 더 많으나,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집행유예의 일반참작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피고인 F이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함 / 피고인 F 2012. 6. 21. 법원 제출 참고자료제출, 변호인 2012. 6. 18. 법원 제출 의견서, 2012. 7. 25. 제출 변론요지서 각 기재 사정 / 2001년 7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2005년 3월 및 같은 해 5월 입건 특수절도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F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 G]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피고인 G이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함 / 피고인 G 2012. 5. 18. 법원 제출 탄원서, 변호인 2012. 6. 18. 법원 제출 의견서, 2012. 7. 25. 제출 변론요지서 각 기재 사정 / 1994년 6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2006년 11월 입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도박개장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007년 11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G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 H] 1. 적용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각 사기 : 각 2011. 7. 1. 시행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 각 사기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1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4년 ~ 6년 - 각 사기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1년 6월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각 사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H이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이 사건 범행 구도를 주도적으로 계획, 설계한 것이 아니라 일부 확정적, 일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함 / 1990년 8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1992년 5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단기 8월·장기 10월, 2007년 3월 입건 장물취득죄 벌금 30만 원, 2008년 9월 입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 제출 각 반성문, 피고인 H 법정진술에 의한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H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특히, 피해자 AC이 의사능력 있는 성인인 점, 피고인 B, C과 달리 영리 목적 유인 피해자가 한 명에 불과한 점 등)를 고려하여 하한을 법률상 최하한인 2년 6월로 조정함 - 선택 : 조정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2개(조직적 범행,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긍정적 사유 1개(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유 1개(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1개(진지한 반성)].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가 긍정적 사유보다 1개 더 많으나,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집행유예의 일반참작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피고인 D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 성명불상자(일명 U부장)와 공모하여 2012. 2. 1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Y으로부터 Y 명의 신한은행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일명 T실장)과 공모하여 2012. 2. 일자불상경 Y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Y 명의 신한은행 통장 2개를, 서울 강남구 서초동 번지불상지에서 Y 명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통장 각 1개씩을 각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A, 성명불상자(일명 V), 피고인 H과 공모하여 2012. 3. 12.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AO로부터 AO 명의 신한은행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Y, AO를 유인하여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가 다시 Y, AO를 일명 U부장 또는 T실장에게 넘겨준 다음, 일명 U부장, T실장은 Y, AO가 사업자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면접을 본 후, Y, AO를 다시 피고인 D에게 넘겨준 사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Y, AO를 시흥시 AB, 308호에 기거하게 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Y, AO 명의 각 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 및 양수는 피고인 C이 Y, AO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는 단계 또는 피고인 B가 Y, AO를 일명 U부장 또는 T실장에게 넘겨주어 일명 U부장, T실장이 면접을 보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Y, AO를 넘겨받아 감금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 기재 Y, AO 명의 각 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 및 양수에 공모·가담하였다거나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설명과 안내] - 공모의 긴밀 정도(혹은 느슨한 정도), 기능적 행위지배 유무에 따라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음 - 방송국 스탭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에 대한 감금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제기도 가능하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심리적·정신적 상황에 따라 감금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음 - 각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한 범죄의 형태(기망에 의한 사업자 대출인지, 기망에 의한 휴대전화 이용 대출인지, 단지 이른바 대포폰 판매인지), 영리목적 유인 범죄행위 관련 피고인 각 개인의 실제 행위 내용을 각 구별하여 양형에 반영하였음 -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헌법적인 문제가 파생될 수 있음. 이와 달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헌법적인 문제 파생보다는 형사사법절차 불신이 증가할 수 있음. 파생되는 헌법적인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법관은 다양한 선택을 하여야 함. 사안에 따라서는 위헌제청도 할 수 있음. 양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형인자를 반영하여 다양한 폭의 범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폭이 법정형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음) 내에서 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종전과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양형기준과 개별 양형인자에 불구하고 오로지 법정형 하한을 징역형으로 선택해야 함. 이러한 불합리, 법정형 하한의 중함으로 인해 법정형 하한에 따른 중기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조건이 부과된 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도 함. 단기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위와 같이 조건이 부과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비교하면, 양형의 일부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법정형 하한의 중함을 개정하기까지는 단기형, 일반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양형의 일부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부과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방안, 양형의 일부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현재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형으로 선고하는 방안이 가능함 - 도덕과 형벌은 구분되고, 비난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는 구분되나, 상호 겹치는 영역이 존재함. 형법과 그 특별법은 도덕적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형벌조항과 수단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역시 다양한 형벌조항과 수단을 두고 있음. 형사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 절차와 증거 법칙에 따라 적시에 다양하고 적절한 형벌과 수단을 선택하여야 함. 법률과 증거법칙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였음. - 접점, 동질성, 균질성, 연대감, 공통분모가 작아지거나 없어지고, 그 대신 불일치, 이질감, 적대감 등이 늘어나고 있음. 형사소송절차도 마찬가지임. 가교자, 중재자, 같음을 인정하고 다름을 확인하는 중립자의 존재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각자는 각자 대표를 내세워 자신에게 고유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기도 함.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이 일부 나타남.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에 따라 같음과 다름을 규범적으로 가려내고, 이에 부합하는 법리를 적용하였음.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