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55 피고인은 2020. 6. 24.경 구미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이사짐 옮길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이삿짐을 옮겨 주겠으니 그 비용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 비용을 받더라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이사짐을 옮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6 피고인은 2020.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과 물물교환 형식으로 거래를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아이폰11을 배송해주면 위 판매하기로 한 오토바이를 배송해주고, 이와 함께 20만 원도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11을 배송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및 20만 원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1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021고단52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가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경기도 이천 소재 이동식 주택을 칠곡 K까지 이동해 주실 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00원을 송금해주면 이동식 주택 이동 및 설치까지 모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동식 주택을 이동 및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경 현장 출장비 명목으로 100,000원, 같은 달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 같은 달 28.경 인건비 명목으로 700,000원의 합계 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구미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9.경 구미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티 125cc 오토바이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2.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79 피고인은 2021. 2. 1.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IC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카차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아이폰7과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09:16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12 피고인은 Q과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과 Q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20. 6. 23.경 구미시 R건물 S호에서, Q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내 남편(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해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그 벌금 낼 돈 5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이 나오고 난 후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Q의 남편이 아니었고, 벌금 미납으로 경찰서에 잡혀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42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V’에 ‘단기 무보증금으로 원룸을 임대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예약금을 먼저 보내면 원룸을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룸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V’에 ‘단기 무보증금으로 원룸을 임대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계약금을 먼저 보내면 원룸을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룸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1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7. 02:0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364에 있는 구미IC 부근 앞길에서 배달 대행서비스 업체 ‘Y’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인용품 배달을 주문하고, 피고인의 주문을 접수한 퀵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구미시 Z에 있는 성인용품샵에 주문해둔 물품을 대신 결제하여 수령 후 구미시 AA 원룸 AB호 앞으로 배달해주면 물품 대금과 배달비를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배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과 배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00경 위 구미시 AA 원룸 AB호 현관 앞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배달받고도 물품대금 및 16,000원 상당의 배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합계 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 17:00경 구미시 AD 앞길에서 개와 함께 산책하던 피해자 AC에게 다가가 “개가 다리가 많이 아픈가 봐요. 제 누나가 구미 장천에서 애견샵을 하고 있는데 개 척추 보조기구도 팔고 있습니다. 중고 제품도 있는데 싸게 구입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누나는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 척추 보조기구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0:04경 170,000원, 같은 날 23:31경 23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94 피고인은 2021. 7. 9. 00:41경 구미시 AE건물 AF호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에 'AI' 어플을 이용하여 28,900원 상당의 프리미엄피자 1판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8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3.경 구미시 AJ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20을 1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4. 23:33경 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121,000원을, 같은 날 23:37경 위 휴대폰 퀵배송비 명목으로 AL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O 카페 ‘AP’에 게시된 글에 “무보증 풀옵션 원룸을 임대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경기 평택시에 있는 원룸을 1개월 간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룸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원룸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8. 18:26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원룸 임대료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18 피고인은 2021. 4. 11. 새벽경 구미시 AQ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 속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 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AR(여, 16세, 가명)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1559 피고인은 2021. 8. 20.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임에도 구미시 AS에 있는 AT 앞 도로에서부터 AU에 있는 AV 구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42 피고인은 2021. 9. 25. 23:38경 구미시 AW건물 AX호에서,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AI’를 이용하여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에 합계 27,000원 상당의 ‘간장 석쇠불고기 나홀로세트’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는 잔액이 없었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6. 00:08경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683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소형 특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따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구미시 송정동 일대에서 위 특수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앞바퀴 휠이 54mm, 우측 뒷바퀴 휠이 78mm, 좌측 뒷바퀴 휠이 145mm각각 돌출되도록 튜닝되어, 차량 제원 너비보다 30mm를 초과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734 피고인은 2021. 8. 23. 22:30경 구미시 AE건물 A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A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퀵서비스를 신청한 후 배정된 퀵서비스 기사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H에서 구매한 중고아이폰에 대한 구매대금 200,000원을 대납한 후 위 중고아이폰을 배송해주면, 배송료 22,800원을 포함한 222,800원을 송금해주겠다, 다른 사람 부탁으로 대신 구입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곧 계좌이체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위 중고아이폰을 구입하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는 잔액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아이폰을 건네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아이폰 구매대금 200,000원을 대납하게 한 후 같은 날 23:15경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아이폰을 교부 받아 합계 2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입출금내역, 차용증서,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1고단3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확인)-판결문 사본, 통합조회 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52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B, J의 각 진술기재 1. O,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 첨부)-캡처 이미지 11매,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에 대하여)-이미지 2매,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매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사진 1. 거래내역서,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7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거래내역서, 문자 대화자료, 게시글 등,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0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거래확인증, 캡쳐자료,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누범 및 양형자료)-개인별 수용 현황 등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114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X의 각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대화내역등 제출자료, 계좌별 거래내역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통화목록, 이체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X의 진술 등)-통화기록과 문자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붙임)-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AC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등 첨부)-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3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해서)-영수증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사진 2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14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등 확인)-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2021고단151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BD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페잇북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5장 1. 수사보고서(BD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5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판결문 및 개인별수용 현황 2021고단16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영수증 및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1고단16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수사협조의뢰-제보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확인), 자동차등록증 사진, 차량사진, 돌출부분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7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대화내역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불법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D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과 이수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2021고단396사건의 피해자 I에게 피해품인 아이폰11을 반환하였고, 2021고단779사건의 피해자 P에게 피해금 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고단1642사건의 피해자 AY에게 피해금 27,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고단1734사건의 피해자 AG에게 피해금 228,000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R(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위 피해자가 이를 사후에 인지하고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외에 무면허운전 범행과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도 저질렀다.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16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합계 2,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