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D’을 통해 상품권 구매 대행업체인 ‘E 여행사’가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자신을 ‘F 여행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G에 올라온 ‘코로나정부지원’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H은행 대출팀 소속 I 대리를 사칭한 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이고, H은행 애플리케이션 APK 파일을 설치하도록 한 후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J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원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카드가 나와 대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증거금을 줘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증거금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15:00경 서울 중랑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40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은 주로 해외에 이른바 ‘콜센터’를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방문하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벌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D’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분담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 및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 13:00경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M은행’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이전에 N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야 처리가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 및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O 앞 노상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5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위쳇 대화 캡쳐 사진 2021고단2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여행사 상품권 교환 직원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확인한 점, 피고인은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발각되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을 현장에서 돌려준 사정,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 하였다고 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1고단202 범죄사실 중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 12:00 ~ 13: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카드가 나와 대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증거금을 줘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증거금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후,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과 2021고단2440 범죄사실 중 ”위와 같은 공모 및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현금 수거책’인 이지빈은 2020. 10. 16. 12:13경 서울 강남구 O 앞 노상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다른 현금수거책이 받은 돈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다. 2. 판단 보이스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 각 단계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이러한 범행방법의 특성상 편취 범행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전달할 뿐인 수거책들은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피고인이 다른 수거책들과 직접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상부조직원들을 통하여 다른 수거책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다른 수거책을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