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번 내지 제8번, 제10번 내지 제12번) 피고인은 2012. 9. 말경 선배 E에게 7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변제독촉을 받던 중 E으로부터 오토바이를 훔쳐 그가 인터넷 F 등을 통해 물색하여 알려주는 매수자에게 이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B에게 범행을 도와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2012. 10. 7.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녹두거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로드윈 125씨씨 오토바이 (시가 280만 원)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딸키 ( 절도에 사용하는 오토바이키)를 위 오토바이 열쇠구멍에 넣고 상하로 움직이며 반복적으로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번 내지 제8번, 제10번 내지 제12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E과 공모하여, B와 합동하여 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1의 가.항과 같이 E과 공모하여, 2012. 10.초순 03: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어드레스 125씨씨 I 오토바이 (시가 300만 원)를 발견하고, 속칭 딸키를 위 오토바이 열쇠구멍에 넣고 상하로 움직이며 반복적으로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제1의 가.항과 같이 E과 공모하여, 2012. 10. 25. 03:00경 서울 관악구 J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어드레스 125씨씨 오토바이 (시가 110만 원)를 발견하고 속칭 딸키를 위 오토바이 열쇠구멍에 넣고 상하로 움직이며 반복적으로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2012. 10, 25, 17:00경 E은 네이버 F를 통해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레오빈스 머플러와 제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오토바이를 합계 11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에게 매매시각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N의 오토바이가 장물인 사실을 감추고 마치 이라는 사람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오토바이 양도시 매도인이 신고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발급받게 되어 있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여 L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서식의 이륜자동차 번호란에 “P”, 차대번호란에 "Q", 폐지당시 소유자란에 "0", 주민등록번호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2년 09월 18일, 경기도 시흥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시흥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 22:00 경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을 만나 절도품인 M 소유의 머플러와 N 소유의 어드레스 125씨씨 오토바이를 110만 원에 판매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시흥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번 내지 제8번, 제10번 내지 제12번) 피고인은 2012. 9. 말경 제1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오토바이를 훔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7.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녹두거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로드윈 125씨씨 오토바이 (시가 280만 원)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속칭 딸키를 위 오토바이 열쇠구멍에 넣고 상하로 움직이며 반복적으로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번 내지 제8번, 제10번 내지 제12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각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8번) 피고인은 2012. 10. 24.경 A으로부터 오토바이를 훔치자는 제의를 받자, 훔친 오토바이에서 머플러를 분리하여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 03:00 경 서울 서초구 S식당 앞 도로에서 A, B와 함께 훔칠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N 소유의 어드레스 125씨씨 오토바이 (시가 300만 원)를 발견하고,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A 과 함께 속칭 딸키를 위 오토바이 열쇠구멍에 넣고 상하로 움직이며 반복적으로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U, M, V, N, G, W, X,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각 사건사고확인원,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각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번 내지 제8번, 제10번 내지 제12번의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번, 제9번의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교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7월 (특수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4월 ~ 10월이나, 이종경합범이므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2을 가중하면, 이 사건의 상한은 1년 7월이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E의 변제독촉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초범이며, 공동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의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총 피해규모가 크고, 그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 A 이 나머지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 장물을 이용한 편취범행 과정에 공문서까지 위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 A 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ww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E의 변제독촉에 시달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공동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의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총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wwwwww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이 단 제1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이 E의 변제독촉에 시달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의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