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5.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앞 소화전 속에 넣어놓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그곳에 있던 바지 속에서 현금 1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LG X POWER 휴대전화 1대와 F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3. 11:22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I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F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말 12:00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의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앞 우편함 속에 넣어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성경책봉투 속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말 13:00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의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옆 창문틀 속에 보관해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거실 서랍장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11. 01:47경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O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의 창문의 창틀을 빼내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등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20. 5. 11. 03:37 경 전주시 완산구 Q 소재의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의 번호 부분을 양손으로 눌러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5. 11. 04:10경 전주시 완산구 T 소재의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호스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자동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금고 열쇠를 찾아 카운터 밑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5. 13. 22:55경 전주시 완산구 W 소재의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교회에 이르러 교회 내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원, 시가 105,000원 상당의 태블릿 1대, 시가 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15.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앞 소화전 속에 넣어놓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말 12:00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의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앞 우편함 속에 넣어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말 13:00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의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옆 창문틀 속에 보관해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22. 11:40경 전주시 완산구 Z모텔 AA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A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알아낸 E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1,170원 상당의 AB를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9:4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60,89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경 전주시 완산구 Z모텔 AA호에서 E 소유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한도를 늘리기 위해 A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F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통신요금 선결제 명목으로 990,000원, 다날 온라인 결제 명목으로 100,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350,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4. 23. 11:22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현금인출기에 E 명의 F카드를 넣고 현금 2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경 전주시 완산구 Z모텔 AA호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R, U, X, C, K,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2번, 첨부된 이용내역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항목별요금내역 포함),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내사보고(사진촬영 관련),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사진첨부), 내사보고(CCTV 탐문 및 현장감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장소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정보 이용 신용카드 거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