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와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0: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얻어 마시기로 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가 종이컵을 주방에 가져다 놓고 거실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0. 경 주거지를 서울 중구 B, 201호에서 순천시 C로 이동하였으면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17:00경 서산시 B에 있는 직장동료 C의 집에서 직장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45세)이 다른 동료에게 불법으로 전기공사를 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서광주농협 앞 도로를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신학대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5.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1:0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소재 살구골 삼거리를 경희고가도로 방면에서 영통역 방면으로 시속 7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경찰서에 자진하여 출두하여 범행 사실을 밝힌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3: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한국마사회' 앞에서, 피해자 C(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윗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원 후송의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및 양형이유 1.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2004.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17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으로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이 피고인의 습벽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198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래로 이와 같이 17회의 폭력, 상해, 폭행 등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현재 연령을 고려하면 단순히 범행 전력이 17회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최근 10년 내 동종 폭력 전과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래 손괴,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9회 처벌받았는데 그중 징역형은 위 2004년 한 차례이고 나머지는 모두 100 만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형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노숙자로서 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싸운 사건으로서 서로 합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빈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그의 습벽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상해의 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897-5에 있는 홍익병원 별관 앞 국회대로 갓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 걷지도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음에도 졸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C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그랜 져XG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E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H 택시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요치 2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요치 2주의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요치 2주의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22. 04: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37-102에 있는 메트로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1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97-5에 있는 홍익병원 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2007. 8.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21.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2014.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0:2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32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567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0. 172%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외한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속을 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4. 06: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사고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정도, 합의,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01동 1803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 SK주유상품권, GS주유상품권 예약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각종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상품권 구입자로부터 송금 받은 상품권 대금으로 다른 상품권 구입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상품권을 매입하는 구조이어서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할인율만큼의 적자가 누적되는 사업이었으며 이러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구조나 재산이 전혀 없어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시글을 진정으로 믿고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320,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3,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입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즈음에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어 현재 상고심에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1:5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의 바닥에는 좌회전 유도선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유도선을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유도선 안쪽으로 진행하다가 선행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C B1300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받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341,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이륜차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6. 10.22. 04:0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7. 31. 22:00경까지 오산시 B빌딩 5층(501호, 502호)에서 성매매여성 C을 고용한 후, 손님들이 방문하면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467,278원[= (총 매출 15,521,469원 × 손님 1인당 피고인이 얻는 이익금 50,000원) / 손님 1인당 성매매대가 120,000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2016고단584 피고인은 2014. 3.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홈쿠첸의 성명불상 상담원과 전화하며 '전기렌지 5대를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에 설치해 주면 매월 렌탈비(1대당 39,900원)를 39개월 동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F는 전기렌지를 교부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재판매하는 방식의 소위 '렌탈 사기'를 행할 계획이었다. 게다가, 피고인과 E, F가 함께 운영하던 주점은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과 E, F는 주점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렌지를 대여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F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23.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780,500원 상당의 전기렌지 5대(1대당 1,556,1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5.경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897,600원 상당의 전기렌지 1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30 피고인은 2011. 7. 18.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10 피고인은 2011. 8. 22.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하던 다방에 3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옷을 사려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성실히 일하여 그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9.초순경 피해자에게 "집에 제사가 있다. 제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선불해 주면 제사를 지낸 뒤 다방으로 돌아와 성실히 일하여 그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하며 선불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9.초순경 위 M다방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배달증명서, 각 설치동의서, E 사건 물건주문 및 수령 요약 등, 계좌이체내역, 각 수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 이 사건 관련 E의 구공판 공소장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약2814(N/사기) 2016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선불금사기 범행 이전에도 설불금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선불금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렌탈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금액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는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렌탈 사기 범행의 경우 공범들인 E, F의 주도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7. 2.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PC 6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 줄 수 있는 PC게임 "레전드" 및 "양파"를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지불한 10,000원을 게임머니 10,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 E 환전 촬영화면 제출 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2012. 경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기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3:3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2.9km지점의 5차로 도로를 마성터널 방향에서 신갈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어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도로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위 고속도로 5차로로 회전하면서 튕겨져 나가게 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고속도로 5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G SM5 승용차 앞부분에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28,338,122원이, 위 SM5승용차를 수리비 13,421,502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13,421,5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해자 C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구리시 인창동 445 북부간선도로 구리IC 진입로 직전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태능 쪽에서 남양주덕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구리IC 진입로 안전지대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가 10,308,1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 사진 1. 업무협조의뢰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2차량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1. 용의차량 발견 당시 촬영사진 1. #1차량 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2:55경 수원시 권선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인 아버지 C(89세)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C)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인 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62-A

위 사건 재판서에는 위 사건의 사건번호 중 '2019고단4102(병합)'이 누락되었고, 피고인의 주거란에 표시된 도로명 주소 중 건물번호 'L'는 'M'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배반동 소재 수석정 앞 7번국도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향으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직선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차량 C 카니발 승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D(남, 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의 끝마디뼈 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인대, 송비인대 완전 파열 등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13:00경 경주시 불국사 소재 감나무 민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0경 같은 시 배반동 수석정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1:20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에 있는 행안주유소 앞 도로를 행안농협 쪽에서 하서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준수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1톤 화물탑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췌장체부 손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3번-7번 간 경추골 원판 장애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70세)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68세)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86,56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21:2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에 있는 행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H), 진단서 사본(G), 진단서 사본(F, D) 1.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에 있는 장난감백화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례원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지기능 포함한 지적장애 및 보행장애를 포함한 운동기능의 영구적 손실의 가능성 있는 뇌내출혈 및 경막외출혈(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적장애 및 보행장애를 포함한 운동기능의 영구적 손실 가능성이 있는 뇌내출혈 및 경막외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황토피라미드 명상수련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내용, 이 사건 범행경위, 구체적 추행의 태양,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산아래가든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노은 소재지 방면에서 충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위 도로 우측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3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2013. 7. 27.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점,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2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5. 00:0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하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사진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