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8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며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 주식회사 F는 피고인 B의 지인인 G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공사를 한 건설업체로, 위 G은 2014. 초순경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H와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채권자이다. 위 주식회사 I은 2015. 4. 23.경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2015. 6. 30. 이 사건 산후조리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며, 피해자 H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2015. 7. 9.경 승소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H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2015. 7.경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위와 같이 채권자인 피해자 H 측에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려고 하자, 사실은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2011. 8.경 3,000만 원, 2012. 10.경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빌린 사실 밖에 없음에도 A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5. 7. 23.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를 근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배당표, 체불금품확인원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산후조리원의 법인 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1. 답변서, 차용증, 채권양도계약서 1. 각 참고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채권압류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보고) 1. 계좌별 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1. 수사보고(2011. 8. 경 차용금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측 B 참고자료 제출보고) 1. 수사보고(B 진술 신빙성 여부 확인 - 참고인 M 진술청취) 1. 수사보고(N 주민조회 참조) 1. 공정증서 정본, 판결문, 배당표, 사업자등록증,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 1. 재무제표, 입출금 내역, 보정동 현장 공사대금 사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공사를 담당하였고,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이 사건 산후조리원은 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F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G은 위 채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F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한 2억 5천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고, 이러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즉,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부담한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던 공사대금 채무이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강 제집행면탈죄에 규정된 허위채무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위로 당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한다는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는 2012. 6. 1.경 피고인 B의 딸인 L과 공사대금 829,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1.경부터 2013. 2. 25.까지로 하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산후조리원은 2013. 3. 5. 설립되었고, 그 무렵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14. 6. 10.경부터 O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주식 중 약 35%를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증거기록 2권 81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공사대금은 F의 법인계좌와 G의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는데, G은 피고인 B와 L, 당시 투자자들로 보이는 P, Q 등으로부터 수시로 입금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48면, 2권 160면).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F와 이 사건 산후조리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2013. 6. 30.자 중간결산보고서에는 F에 대한 미지급금이 7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도배, 목공, 타일, 전기 등 공사대금의 일부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각 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420면). 또한 F는 공사완료 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F와 피고인 A은 F가 2013. 12. 30.까지 피고인 A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작성일시는 2013. 1. 30.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F와 피고인 A은 F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한 2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5. 1. 30.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인 란에 대표이사 N, 사내이사 G의 각 이름과 법인인감도장, G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N은 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13. 3. 7.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배당절차에서 33,766,609 피고인 A에게 배당되었다.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다른 채권자인 H는 피고인 A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2372호, 201665558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패소하였으며, 현재 그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이러한 사실들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F가 이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약 250,000,000원에 이르는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사계약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아닌 L 개인과 체결한 것으로 그 채권채무관계가 법인인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어떻게 승계되었는지 명확히밝혀지지 않은 점,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작성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위 결산보고서에 F에 대한 채무가 70,000,000원으로만 반영되어 있고, 공사대금의 일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직접적인 채무자로 반영되어 있는 점, 총 공사대금의 약 1/4 이상을 차지하는 250,000,000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F가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통상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정산된 바 없고, G이 직접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여 피고인과 G이 특정하고 있는 250,000,000원이 정확히 정산된 채무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A F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 G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한 대부분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 M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돈이 결국 G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M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권 303, 479면), 피고인 A이 L을 통해서 G에게 지급하였다는 대여금도 당시 G이 L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원들을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160 면 등)에 비추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F의 차용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 F 사이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F, 이 사건 산후조리원,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보더라도, 이미 사망한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점, 확정일자나 채권양도통지 등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시기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F가 100,000,000원의 채무정리를 위하여 25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한 점, 피고인 A 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이와 같은 채권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F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일부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확하게 정산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2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의 채무부담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1)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강제집행면탈행위는 법률제도를 통한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잘못에 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된 유체동산들을 피고인 A이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배당자산으로 하여 배당액이 지급된 점, 위 유체동산들의 감정평가액은 약 270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 A은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으며 결국 피해자들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강제집행면탈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동종 전력도 없는 점 1)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은 피고인 B에게만 적용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 A의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