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은 2017.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67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16.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인 'F'에 접속한 후 '부쉬넬 V3(거리측정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4779 2. 피고인 A 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사실은 골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카페인 'F'에 골프용품을 중고로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4.경 군산시 K 모텔에서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부쉬넬 거리측정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J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9만 원을 송금하면 거리측정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위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거리측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 J 명의의 M 계좌(N)로 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8:16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인 'F'에 접속한 후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32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M 계좌(N)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936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체크카드 등을 넘겨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군산시 Q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6. 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IC 근처 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J 명의 S은행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8.경 군산시 U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V)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5. 사기방조 가. 피고인 A 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J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7.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 400만 원을 갚으면 저금리로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은행 계좌(T)로 3,99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7.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5,99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14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인 'F'에 접속하여 '중고 골프채인 스카티카메론 퓨추라 6m 정품을 판매한다'는 취 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각각 연락해 온 피해자 Y, 피해자 2 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8. 3. 19. 10:28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AA)로 27만 원을,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14:24 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7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G,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등, 이체확인증 등,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사본 2018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O, AM, AN, AO, AP, AQ, AR, AS,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피의자와 대화 내용 캡쳐 화면,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와 대화내용문자, 거래명세표, 이체결과내역, 거래내역서, 입출거래내역 2018 9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계좌정보(J),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자료, 각 대화내역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 과 공모한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4, 5의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제1, 3, 6의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그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 회복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편취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한 범행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B, AR, AO, AC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U에게는 편취 금액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판시 제2, 4, 5의 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