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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7.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미국 다단계판매업체인 J의 아시아 총괄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J의 영업이 정지되자 스스로 다단계판매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광주에서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B, 피고인 C, K, L, M, N, J에서 함께 근무한 O과 함께 다단계업체인 'P'를 설립하여 피고인 A는 'P' 다단계판매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부사장, K은 '사파이어' 직급, 피고인 C는 '펄' 직급, L은 '펄' 직급, N은 '플래티넘' 직급, M은 '플래티넘' 직급, O은 '플래티넘' 직급의 직책을 가지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를 개설, 운영,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광역시, 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L, N, M, O, K과 다단계판매업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Q빌딩 412호 'P' 사무실에서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미국 R 제약회사에서 수입한 코어 등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자, 회원들에게 코어 등(7종) 건강보조식품 세트 11만원을 구입하면 소실적 10%, 15%를 주며 회원들의 하위등급으로 회원을 가입시키고 실적 누적에 따라 골드 미만은 10%, 골드이상은 15%의 수당을 받고 또한 회원 추천시마다 추천매칭으로 골드이상부터 1대부터 7대까지 25%의 수당을 주는 등 직속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4종류의 수당을 받으며, 직속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이 160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매니저'란 직급을, 480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시니어', 800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디렉터', 1600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실버', 3200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골드', 4800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플래티넘', 1억 2천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펄', 1억 6천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사파이어', 2억 4천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다이아', 6억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블랙 다이아몬드'란 직급체계를 갖고 회원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직급 상승을 할 수 있다고 교육을 시키는 등 다단계판매 운영방식으로 2012. 3.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S 외 528명을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820,129,852원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 O,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P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신한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 선택 O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각자 수행한 역할, 무등록 영업의 기간, 규모, 수익 정도 및 과거 동종 범행 전력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B선거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첩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0. 11:00경 부산 C 소재 D 남탕 탈의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벽면에 피고인의 홍보물 1부, 명함 2장, 선거사무소 초청장 1장을 부착해 놓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첩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0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2013. 10. 1.경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장례 등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을 전 대표자인 F로부터 인수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6.경 당시 주식회사 A의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G, 304호에서 계약해제를 한 소비자인 H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여,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1,14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2명의 해약환급금 합계 460,270,000원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I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법인포괄양도·양수계약서, 인수인계계약서, 주식회사 A 계약해제 미환급 명단,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174쪽), 해약환급자의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0호 나. 피고인 B :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0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E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F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과 G포인트를 구입하면 단기간에 구입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광고권 및 G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한 E의 국내 1번 대표사업자인 H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인 H, 2번 사업자인 I와 공모하여, H, I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중순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H이 운영하는 F 국내 사무실 및 H 산하의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 센터 등지에서 K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F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G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구입비가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G포인트), E에서 구입자들에게 지급한 G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 배 상승된 G포인트를 구입비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E에서 운영하는 사이트(L)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E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G포인트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구입비의 수 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속칭 후원 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구입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 H과 함께 I 등에게 G포인트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등록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광고권 및 G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K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억 999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과 H이 나눈 위챗 대화내용, 피고인, H, I가 나눈 위챗 대화내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입국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행기간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I 등과 공모하여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하위 판매자들의 수와 그 손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광고권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수신한 금액이 8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H, I 등 다른 공범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관리,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3.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14동 10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G(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회원 가입과 월 자동결제 화면을 같은 화면에 표시함으로써, 실제는 월 자동결제를 위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입력 받아 결제를 완료한 것임에도, 마치 회원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입력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동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가입자들이 오인으로 인한 결제사실을 알고 이를 취소하려 하여도 결제한 당월에는 결제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2012. 3.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및 해외 환경플랜트 공사 영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30. 위 B 사무실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D 주식 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상무 E과, D이 형식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되 B에서 정해주는 질이 낮은 기본설계도서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B이 단독으로 낙찰자가 되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D에 7,000만원 상당의 별건 용역계약을 제공하며,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는 D에 귀속하게 해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D은 2009. 11. 6.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위와 같이 사전 합의한 대로 13,065,000,000원으로 투찰하고 설계평가점수는 50.74점을 획득한 반면, B은 13,186,000,000원으로 투찰하고 설계평가점수는 54. 17점을 획득하여, 실질적으로 B이 낙찰자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합의서 (2009. 7. 30.)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1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2012. 이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2013. 12. 31. 현재 부채가 자산을 약 299억 원 초과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서 전화상담원 D, E, F, G 등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전화권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7. 12. 8.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위 사무실에서 에게 전화(전화번호 J)하여 "2000년에 심야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셨죠? 저희는 한전협력업체인데 전기료가 그 전보다 저렴하게 드는 K로 바꾸시죠."라고 말하여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2. 8.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P의 회신, 전화번호부 내용에 대한 확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내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서 'D'이라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경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홈페이지(E)와 블로그(F)에 사실은 'G'에서 수강한 학생들이 해외 유명 미술학원에 합격한 것임에도 G의 합격자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D에서 수강한 학생들이 합격한 것처럼 2012년 합격생, 2013년 합격생, 2014년 합격생, 2015년 합격생의 명단을 올려 D에서 해외 유명 미술 학원에 합격시킨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표시광고법 제16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가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1. 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시장 2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집에서 약 1년 6개월간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방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흉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달 17. 23: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보름 만에 집에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 5cm, 증제1호)을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며 "다 난도질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I.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06.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1. 공모, 합동하여 2007. 1. 30.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숙소를 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고 그 부근 가게에서 칼 1개(길이 23cm, 증제3호)를 900원에 구입한 다음, 그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다음날인 2007. 1. 31. 05: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이용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이용원에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손님이 있는지 물어보는 체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 B로부터 과도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케 한 다음, 위 이용원 내부 및 피해자의 몸을 뒤져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2. 공모, 공동하여, 2007. 1. 31. 05:35경 위 이용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남, 34세) 등 2명의 투항요구에 따라 과도를 버리고 엎드리는 체 하다가 도망을 가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및 피고인들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이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등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 A의 발에 손가락이 밟혔다는 것이고, 위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우측 수부 좌상을 입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손을 밟은 적이 없고, 가사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밟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발에 밟혀 손가락을 다친 것 같긴 하나 위 피고인이 고의로 밟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전후 상황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우측 수부 좌상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도망가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 쪽으로 넘어지자 피고인 A이 그 위를 넘어서 발을 내딛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손을 밟는 바람에 발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범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사무실 동료 직원인 피해자 C(여, 27세)와 회식을 마치고 D 화물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까지 바래다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2007. 2. 10. 03: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지구주택공사현장 부근 야산에 위 화물차를 세우고 차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및 외음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양형이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고, 그로 인해 성적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1993년경 특수강간죄로 처벌 받았고, 그 이후에도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으로 바래다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육체적인 상처도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12. 10. 00: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건물의 'D주점' 호실 불상의 룸 안에서, 피해자 E(여, 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윗옷과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밀치고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아동복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1235507호)한 번개모양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아동복 2,959벌(정품시가 합계90,249,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고, 아동복 87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서 1. 지마켓 및 옥션판매자 정보자료, D의 '번개맨'아동복 판매근거 2장, 쇼핑몰 옥션 화면자료, 쇼핑몰 지마켓 화면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공개자료 1. 상표등록원부, 출원공고상표공보 1. 번개맨 상표권침해여부 감정의견(C, E) 1. C 화면자료 1. 현장사진 1. 관련장부 사본 1. C 판매내역, 물품 인계, 인수증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000벌 가량을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표권자로부터 판매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상표권자와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결국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피해자에게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G빌딩 206호에서 무등록 다단계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체에서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각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2016. 1.경부터 2017. 4. 25.까지 위 206호에서 H라는 상호의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턴-부팀장-팀장-본부장-국장-이사'라는 3단계 이상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인 팀장 또는 부팀장이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해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직접 구인 광고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인턴은 자신의 판매금액의 10%, 부팀장은 자신의 하위판매원인 인턴의 판매금액의 3%, 팀장은 자신의 하위 판매원의 판매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위판 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형태의 다단계업체를 운영하여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월경부터 2017. 3월경까지 총 1억 93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 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가항 기재 기간 동안, 사실은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단순사무보조, 거래처 문서정리, 거래처 관리홍보, 거래처 고객, 홍보 관리보조" 등의 문구를 사용한 구인광고를 하여 단순 사무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속인 후, 사무실로 면접을 보러 오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판매원들에게 인턴기간 내에만 판매를 하면 되고 정해진 판매실적을 달성하여 정식직원이 되면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취업을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현장(사무실)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I 진술청취) 1. 물품구매 영수증 1. 압수영장 집행시 현장 및 판매물건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관리자(부팀장) 근무규정 및 수당규정 사본 1. 관리자(침장) 근무규정 및 수당규정 사본 1. 국장 근무규정 및 수당규정 사본 1. 구인광고 자료 사본 1. 수당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D, E: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8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삭제> 소재 "<삭제>여관"을 운영하는 업주인 바, 위 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어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1995. 12. 31.까지 위 업소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이전폐쇄대상업소업주면담및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구 학교보건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지 신청인은 1968. 9. 2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허가를 받아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을 경영하여 왔다. 그런데 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11호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여관은 1995.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영위하고 있는 여관은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그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이익을 누려온 사유재산권이다. 따라서 설사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여관을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아무런 보상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여관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법 및 시행령 각 조항이 공포·시행되기 이전부터 적법하게 여관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법 및 시행령 각 조항에서 여관 시설을 소급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지정하고, 1995. 12. 31.까지 그 지설의 폐쇄를 명하는 것은 명백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 위와 같이 헌법에 위배되는 위 각 조항이 적용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헌법에 반하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부칙 제2항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법 및 시행령 각 조항은 그 시행일 이후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시행당시의 기존시설은 이를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경과조치를 한 것으로 장래에 향하여 여관의 시설 영업에 관하여 규제를 한 것이지 그 시행일 이전의 여관의 시설, 영업에 관하여 규율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법 및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규정내용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조항이 신청인이 이 사건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한 여관 시설을 1995.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향이 법적 안정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개정전 법령에서 허용되었던 여관의 시설 영업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및 법적 안정성의 요철과 개정된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학교환경 정화구역 안에서의 여관의 영업을 금지하면서 이미 설치된 여관 시설을 계속 그대로 두고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청소년 학생의 보호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여관의 영업을 금지하려는 근본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지장이 있으므로 부칙 조항에서 이미 설치된 여관 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995. 12. 31.까지 약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한편, 1991. 12. 31.까지 교육장 등의 인정을 받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하여 신청인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 (1999. 7. 22. 선고 98헌마480, 486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2. 3. 2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 피해자 C(20세, 남)은 D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E(53세, 남)는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8. 00:04경 피해자 C이 일을 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KGB 캔맥주를 계산하며 진열되어 있는 가격표와 실제 판매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탁자에 캔맥주를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가 자신에게 "가격표시 부분은 경찰에서 조치를 할 수 없으니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지금 뭐하는 거야, 씨발, 너 이름이 뭐야"라며 반말을 하면서 "너 모가지 몇 개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의점 캔맥주의 표시 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항의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이 행사하는 유형력의 정도, 범행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E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위 E안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F에 대하여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제각막염' 등의 상병에 대하여 치료한 것처럼 2012. 10. 5.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환자는 상세불명의 표제각막염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력교정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 진료를 받은 것이었고, 시력교정술 및 이에 관련된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18,3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229건 및 의료급여비용 36건을 청구하여 합계 44,569,8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사본, E안과의원 직원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 수진자 H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 1. 비급여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자 명단, 수진자 진료기록부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비 및 진료비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내원한 수진자들을 상대로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수진자들로부터 시술비와 전후 진료비 등을 모두 받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력교정술을 받은 수진자들은 시력교정술 이후 시술이 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는데, 간단한 눈 검사만을 받았을 뿐 실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청구 병명 등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기 위하여 그 진단명을 시력교정술 자체와는 무관한 "상세불명의 각막 결막염", "근시", "마른눈증후군" 등의 질병·질환 명으로 기재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은 점, 대법원은 2012. 10. 11. 비급여 대상이 되는 시력교정술에는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그 시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참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시력교정술과 관련된 진료비 등에 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급여를 받은 점, 피해자는 종전부터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거절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2006년경부터 안과의사와 피해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인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찰·검사 행위에 대해 기존 방침과는 다르게 요양급여 및 의료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관해 피해자에게 문의 및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자체만으로는 시력교정술을 위한 검사·진료인지 아니면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검사·진료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상병명을 기재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력교정술을 위한 검사·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를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요양급여 및 의료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