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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평구 B아파트 C동 부회장, 피해자 D(남, 63세)은 B아파트 E동 대표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21. 13: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F동 경비실 옆에서, B아파트 동 대표 회의에 피해자가 자신의 부회장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려고 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들 친구가 응암동 짱이다. 아들한테 얘기하면 너 같은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1. 16:02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해임 건의안을 올린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살만큼 살았고 난 죽어도 그만인데 너 이 자식 칼로 꽉 찔러 죽이고 죽어도 죽지 그냥 안 죽어 이 새끼야! 확 찔러죽이고 그 고발, 고발해 협박한다고 가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E동 동대표 D이 지난 1년 동안 C동 주민과 시비를 일으켜 70만 원을 취득하고, 경비반장과 합세하여 G 경비원이 30만 원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조하였다' 라는 취지의 2019. 2. 7.자 임차인 대표회의 결과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C동 주민 H의 삿대질을 피하려다 넘어진 것이지 피해자가 고의로 시비를 일으켜 70만 원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경비원 G가 경비반장 I의 손가락을 무는 장면을 목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G의 합의금 3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경비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K 전화통화) 1. 임차인대표회의 결과 안내문, 녹취록 1.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개정 6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을 상대방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0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9. 19.경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을 요청하는 서류를 교부받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임안건이 처리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아들 친구가 응암동 짱이다.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너 같은 건 문제도 아니다"라는 내용 또는 "살만큼 살았고 난 죽어도 그만인데 너 이 자식 칼로 꽉 찔러죽이고 죽어도 죽지"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동대표 회의 등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이로 몇 동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협박죄에서 정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안내문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안내문에는 '피해자가 일부러 주민들과 시비를 일으켜 이익을 취하고, 경비반장과 합세하여 경비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공동체 생활을 침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9. 2. 7.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공동체생활 침해행위'에 대하여 2019. 2. 7.자 회의 이전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K과 말다툼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 다쳐 K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피해자가 일부러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I과 G 사이의 다툼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G가 I의 손가락을 문 다음에야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G가 I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도 사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의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위 회의는 의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안건에 대한 결의를 마치지 못한 채 중간에 해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안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였어야 할 정도의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30여 년 전에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은 IT 중소기업인 (주)D의 대표이며, 피해자E(개명전: F)는 위 C의 모친으로 (주)D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 (주)D의 회사 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와 위 C 명의의 (주)D 주식을 위탁 판매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계좌(I)로 위 C 명의의 (주)D 주식 670,000주를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주식 중 440,972주의 매매대금 1,036,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229,028주의 매매대금 114,514,000원 이상액(주식 액면금액 주당 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대체확인서 (67만주), 과거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K 주식거래내역, H계좌 거래내역(G)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은 67만주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못한 주식수는 213,806주(액면가 500원으로 계산하면 합계금 106,903,000원) 상당액이나, 이는 ㈜B의 실제 운영자인 C의 지시를 받아 2010. 12. 30.부터 2013. 6. 19.까지 ㈜B의 센터와 대리점의 월세보전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주식 소유자인 C으로부터 343,486,000원과 주식 998,418주를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 하여도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29,028주를 반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증거기록 제400쪽) 다만 위 주식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B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이 ㈜B의 대주주이자 실운영자이고, C의 사전 승낙 내지 지시에 따라 위 주식매매대금을 ㈜B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C의 관계, ㈜B의 설립경위와 자본금 지급경위, 운영형태, 운영자금의 집행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B는 C이 경영하는 ㈜D 제작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실제 운영자도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혹은 C이 C의 ㈜D 주식판매대금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매도를 의뢰한 까닭은 유상증자대금이 급하게 필요하였기 때문인 점을 고려해 보면 C이 주식판매대금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C이 ㈜B의 최초 자본금 5억원을 부담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4억 9,000만원을 이미 반환받았음에도 여전히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외관상 위 회사의 대주주(51%)인 까닭은 C이 위 회사에 대한 실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B의 입장에서 대리점주 모집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주식 판매대금이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은 최초에는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K과의 대질 이후 미반환된 주식이 있음을 확인하고 비로소 그 처분대금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C과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추가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합하여 보아도 피고인과 C 사이에 정산금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주식 처분 후 피해금액 상당의 주식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1년~3년(기본영역) 특별양형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금액이 회복된 바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이 있는 자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C 운영의 ㈜D가 제작한 전자부품을 판매, 유통하는 ㈜B를 운영하면서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금을 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남아 있어 전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D의 상품제작 지연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입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2010. 5. 3.경 위 장소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E' 상표(상표등록번호 F)와 유사한 표장인 'G'라는 상표를 부착한 청바지 104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5.까지 위와 같은 청바지 1,801점, 시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그 중 청바지 1,732점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록상표원부, 수입신고필증, 침해업체 1의 온라인쇼핑몰 자료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H가 청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E' 상표(상표등록번호 F, 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피고인이 수입한 청바지에 부착된 'G' 상표(이하 '사용상표'라고 한다)가 전혀 다른 상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사용상표는 'Nudie', 'Jeans', 'co'의 세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그 중 'Nudie'는 '누드영화, 누드를 다룬'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 반면, 'Jeans'는 '올이 가는 능직면포, 면(청)바지'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청바지와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co' 역시 '회사(company)의 약어' 등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어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용상표가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Nudie'가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이는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청바지 제조업체로서 스웨덴에서 사용상표에 관한 적법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J 회사(이하 '스웨덴 제조회사'라고 한다)가 사용상표를 부착한 청바지(이하 '이 사건 청바지'라고 한다)를 제조하였고, 피고인이 역시 미국에서 사용상표에 관한 적법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판매업자인 K, L 회사(이하 '미국 판매회사'라고 한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청바지를 수입·판매한 것인바, 이는 병행수입의 법리에 따라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주식회사 H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등록상표권자인 주식회사 H와 스웨덴 제조회사 또는 미국 판매회사 사이에 어떠한 법적, 경제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그 밖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입·판매한 이 사건 청바지의 출처가 국내의 등록상표권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만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E,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내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최초 신고접수 경찰관 진술), 내사보고(기 송치된 사건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1. 사본-속기록, 사본-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인 사건의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이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9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일반인과 지적장애인 사이에 성적 자유의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은 고유의 가치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마땅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 77세의 고령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4: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위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피고인의 찜질복 바지 속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년이상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3:30경 경북 봉화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전 혼인하였다가 이혼 소송 중이던 피해자 C(C, 여, 27세)가 피고인의 어머니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해 D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안 맞았잖아.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해? 너 나한테 사기 치냐? 너 사기로 고소할 거야. 알았지?.(중략).너 내가 고소할 거야, 사기로. 알았어?.(중략).난 너 사기로 고소할 거니까. 어, 경찰 가면 순순히 잡혀 가. 나 고소할 거니까. 어디서 사기치고 지랄이야. 씨. 내가 너 사기로 고소할게. 너 고소한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중략).내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넌 가만있으면 돼. 잡혀가면 돼. 내 경찰에 고소 신고할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에 잡혀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경부터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2017. 5.경 아들을 출산한 후 2017. 11. 6. 홀로 가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2017. 12. 7. 피고인과 이 사건 통화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12. 7.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D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7. 12. 13. 경찰에 'D이 2017. 7.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따라서 피해자가 D을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화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와 이 사건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기를 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오랫동안 폭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혼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이러한 주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의 말을 듣고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D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D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통화 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여 피고인이 '사기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게 된 면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경위 및 이 사건 발언의 내용, 이 사건 통화 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발언은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20

범죄사실 [2019고정420]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강제추행상해로 수강명령,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2018. 5.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2018. 6. 13. 12:00경부터 13:08경까지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N 앞 주차장에서, 0 흰색 1. 4톤 봉고 화물차량 탑차 운전석 쪽 적재함에 이미 출동한 경찰 앞에서 뒤늦게 도착한 P, C의 딸 D이 "너 돈 많이 있지 두고 보자" 한 3일 후, 자기 모친의 음부를 촬영해 사진을 제출하여 성폭행범으로 몰아버린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용서 할 수 없습니다. Q에서 "R 식당" 과연 거짓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음식이 믿을만 하겠습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폭 약 5m, 높이 약 1.5m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정514] 피고인은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신상정보등록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주소지인 고흥군 B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O 탑차를 이용하여 불상지를 돌아다녀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흥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흥군청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2016년 모친 음부 사진 제출'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 목격자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인터넷 네이버지도, 각 판결문 사본 [2019고정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상등록대상자 점검 결과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관련), 수사보고(대상판결문 첨부 보고) - 판결문(2016고합26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측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손님이고, 피해자 C(36세)은 그곳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0:0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B"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사장 어디 갔어, 빨리 나오라고 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22:20경까지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의진술 중 '종업원과 손님들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부분이 이 사건 발생 후에 이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F 댓글들과 일치하지 않는 점{E도 "G"라는 아이디로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의 고성과 소란행위로 인해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갔다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갔다는 내용은 없고, 다른 댓글들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없다), E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2018. 5. 10.경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는데, 그 진술 시점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점,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갈 정도의 고성과 소란행위에 있었다면 당시 2층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인식했거나 1층에 있던 종업원이 사장인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H, I이 피해자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을 다시 찾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쌍방 폭행사건만 문제가 되어 경찰이 조사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진술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분 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E정형외과의원 의사 F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알프람정 0.25mg"을 의사의 동의없이 "졸피람 10mg"으로 변경하여 조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가져온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던 중, 실수로 '알프람정 0.25mg' 대신 '졸피람 10mg'로 잘못 조제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의사 동의 없이 '졸피람 10mg'으로 변경하여 조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사 F이 G에 대하여 발행한 처방전에는 '알프람정 0.25mg'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약을 '졸피람 10mg'으로 조제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를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고의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피고인을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알프람정 0.25mg' 대신 '졸피람 10mg'을 넣어 조제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E정형외과 의사 F은 2016. 7. 25. 환자 G에 대하여 정신신경용제로 불안장애를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는 '알프람정 0.25mg'을 1일 1회 3일분을 처방하였다. 나) 약사인 피고인은 G이 가져온 위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였던 것이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G의 부탁을 받거나 G의 증상 등을 듣고 임의로 약을 조제하였던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위 처방전에 '알프람정 0.25mg'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알프람정 0.25mg'이 아닌 최면진정제로 불면증에 효능이 있는 '졸피람 10mg'으로 조제하였는데, '알프람정 0.25mg'의 가격이 1정에 74원인 반면, 피고인이 잘못 조제한 '졸피람 10mg'의 가격은 이보다 비싼 168원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추후 적발시 받게 될 민·형사상책임 및 자격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위 약을 임의로 조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G의 가족들이 약이 잘못 제조된 사실을 알고 약국을 찾아와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조제실수 등 사고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금의 한도액인 30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G 측에서 이를 거절하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알프람정과 졸피람은 모두 환인제약에서 생산한 약으로, 약병의 크기 및 색상이 대체로 유사하고, 알약의 색깔 또한 둘 다 하얀색이다. 한편 알프람정의 경우 타원형 모양이고 함량이 0.25mg인 반면, 졸피람의 경우 정방형의 형태를 갖고 있고 함량이 10mg이어서 모양 및 함량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약병에서 약을 꺼내는 단계에서 이미 착오에 빠져있었다면 이후 조제하거나 교부하는 단계에서 이를 인식하거나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및 남매지간이고, 피해자 D(남, 50세)은 E병원 성형외과 교수로, 피해자 F(남, 45세)는 같은 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각 재직 중이다. 피고인들은 모친 G(여, 82세)가 2019. 7. 초순경 위 병원 성형외과에 발가락 상처로 입원한 후 2019. 7. 중순경 심장내과로 전과하여 피해자 F로부터 혈관확장술 시술을 받았고 이후 다시 성형외과로 전과하여 피해자 D의 치료를 받았으나 지병이 악화되어 2019. 8. 25.경 두개의 관상동맥 병으로 사망하자 피해자들의 잘못된 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병원에 수차례 찾아갔고,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9. 9. 08: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E병원 3층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 D과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설명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주먹을 책상 위로 내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큰 소리로 "니가 의사새끼냐, 살려내, 살인마야, 왜 우리 어머니가 죽게 됐냐, 니 부모 같으면 그런 식으로 했겠냐"고 욕설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5분간 흔들었으며, 진료실 내부를 점거한 상태에서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진료 예약한 환자들로 하여금 40분 정도 진료시간이 늦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고,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2. 16. 14:35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E병원 외래진료관 심장 내과 5번 진료실에서, 피해자 F가 환자 진료를 보고 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작정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고 옆에 놓여있던 또 다른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진료실 내부 벽 쪽으로 몰아세워 놓은 후 왼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이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문밖으로 끌고 가면서 반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진료실을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 및 진료 대기 중이던 환자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니가 사람 새끼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살인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환자 진료를 보고 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 3대를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는 등 시가 합계 408,000원 상당의 모니터 3대를 손괴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괴하고,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J, K,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평면도 및 현장 사진 1. 112신고기록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수정)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F 유선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간호조무사 M와 통화)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모친이 사망한 후 의료과실을 주장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호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7. 9. 19. 16:00경 충남 서산시 B호텔 C호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 여)외 1명이 이미 C호 객실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참고인 E(52세, 남)와 계약을 맺고 입실케 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에게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성립한다.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정황 즉, 이 사건 방실에 투숙한 D 등은 연박을 원하고 있었으나, 1박 후 방 키를 반환하였고, 1박 이외에 연박에 대한 숙박료를 지급한 바 없었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등이 투숙의사가 없이 퇴실하였다고 생각하여 다른 손님(E)을 받은 점, 피고인은 D 등이 짐을 두고 간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을 받게 된 것이고, 짐이 있다는 것은 D 등의 항의를 받아 확인 차 방에 들어가서야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는 이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거침입죄 성립에 필요한 침입이라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 즉 피고인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가 들어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