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가. 2012, 11, 17. 21:00경 대전 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종업원 F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이네켄 맥주 19 병을 주문하여 133,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고, 나, 2012. 11, 21. 22: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2 병과 육포 1접시를 주문하여 68,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다. 2012, 11. 22. 05: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5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라. 2012. 11, 25. 03: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버드와이저 맥주 6병을 주문하여 36,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고, 마. 2012. 12. 3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P 4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사히 맥주 등을 주문하여 13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아가씨에게 팁을 주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니 30,000원만 빌려주면 나갈 때 카드로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고, 바. 2013. 1. 14. 03:10경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스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124,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고, 사, 2013. 1, 22. 21:0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육포를 주문하여 9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대리비로 사용할 현금 40,000원을 빌려주면 친구를 데리고 바로 돌아와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40,000원을 교부받고, 아, 2013. 1. 25. 21:00경 대전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76,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자. 2013. 1. 26. 01:53 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편의점'에서 담배 1갑 등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Z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토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1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ž). 2013. 2. 6. 04:007 대전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4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카. 2013. 2. 12. 22:00 경 대전 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134,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대리비로 사용할 현금 70,000원을 빌려주면 동료를 데리고 바로 돌아와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 70,000원을 교부받고, 타. 2013. 3. 2. 01:00경부터 같은날 02:19경까지 대전 서구 AK 2층에 있는 'AL주점'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여 78,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파. 2013. 3. 5. 23:20 경 청주시 흥덕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여 13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및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고, 하. 2013. 3. 1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여 10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주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와 종업원 AT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 돈 가지고 와, 미친년아, 빨리 있는 것 다 가져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불응하면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가. 2013. 1. 17. 01:20 경 대전 서구 AU 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갑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 식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및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13. 1. 26. 01:50 경 대전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위 제1의 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800,000원 상당의 핸드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자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1갑 등을 구매하면서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8,6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AX, AO, D, Q, K,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V, Z, A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계산서, 각 영수증,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재범을 한 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