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740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2003. 5.21.부터 2008. 3. 31.경까지 서울 중구 E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F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G,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3.3.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0호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120479호 원고 H과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의 전세보증 1) 판단의 편의상 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아래와같이 번호를 붙여 기재한다. 금 및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6민사부 재판장 I 앞에서, 원고대리인의 [1]"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는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건물 외벽공유면적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면서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틀림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갑 제2호증의 1-3(각 현금보관증)은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금 3,500만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이 틀림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왜 보증금이나 채무를 해결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다음 대표이사에게 제가 다 인수인계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대리인의 [3]"증인이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는 어디에서 누가 작성해 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13층 사무실에서 경리이사 J이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H과 위 임대차계약 및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 이 사건 회사의 피고인 다음 대표이사인 K에게 법인의 채무로서 위 임대차보증금 및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3]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J1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먼저, [1]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H과 위 임대차계약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증언에 대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차계약서, 각 현금보관증(수사기록 43 ~ 47면)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대의원들의 서명이 기재된 2006. 5. 25.자 F 대의원 회의록(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에 '우측면 매장 임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직원들이 결재도장을 날인한 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내부 품의서(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1~3)에도 우측면 매장 공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문서들이 위조되거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E 건물 외벽의 공유면적은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장소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이유로 H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내역 등을 법인장부(자금일보 등)에 정상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설득력이 있는 점,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인 E 159호에는 L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2005. 12. 29. 경료되어 있다가 2009. 4. 29. 말소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경과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설정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위 임대차계약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도 없었던 반면 F는 법인 자체의 자산이 없었다. H은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점포위 159호)에 3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위 약정의 이행방법으로 H에게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다는 L에게 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8. 3. 31.경 F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으므로, F의 법인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졌고, H은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과 배치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F는 경영난을 겪었고 이를 타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E 건물 외벽의 공유면적에 로드샵을 설치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것은 그와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생각으로 위 임대차계약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상대방인 H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대여금의 반환의무가 부정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위증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다음으로, [2] 이 사건 회사의 피고인 다음 대표이사인 K에게 법인의 채무로서 위 임대차보증금 및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하였는지에 관한 증언에 대해 살피건대, 당시 실무자였던 J은 피고인이 인수인계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K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무자를 통하지 않고 K에게 직접 인수인계를 해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인수인계의 상대방인 K이 사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위증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34045 판결 등 참조 3) H은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및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하였다(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479, 2심 : 서울고등법원 201061504).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3]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J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증언에 대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부분의 실무를 경리이사인 J에게 맡겨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증언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무를 누가 담당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이 착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4)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위증 행위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