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0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0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7,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 5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06.9.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07.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9.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2고합667] 1) 2008. 8.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1, 11. 1,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숙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B으로 하여금 부산으로 내려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2011. 11. 1. 23:3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구 L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2.7그램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교부 가) 2012. 1. 19.자 교부 피고인은 2012. 1. 19. 18:2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시장 공용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2012. 1, 21.자 교부 피고인은 2012. 1. 21. 17:00경 위 N시장 공용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75그램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필로폰 매도 가) 2012. 2. 15.자 매도 피고인은 2012. 2. 15, 18:10경 위 N시장 공용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375그램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2. 2. 24.자 매도 피고인은 2012.2.24. 20:45경 위 N시장 공용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45만 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2, 4.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13, 23:30 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P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고합607] 피고인은 2012. 16. 16:00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R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고합82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08. 2. 19.자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08. 2. 19. 23:00경 양산시 S아파트 208동 1204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잔에 탄 후 T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2008. 3. 1.자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08. 3. 1.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잔에 탄 후 T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7. 9. 16:30경 울산 울주군 청령면 율리에 있는 울산구치소 건너편 야산에서 평소 피해자 T(여, 41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완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2고합667]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1. 1. 23:3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구 L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A의 알선으로 알게 된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2.7그램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4, 16. 01:30 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U 사무실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07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11. 1. 23:3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구 L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A의 알선으로 알게 된 B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받고, B에게 필로폰 약 2.7그램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2, 1. 19.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 19, 18:20 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시장 공용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2, 1, 21.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 21. 17:00경 위 N시장 공용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75그램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12고합745] 1) 2011, 8, 1.자 매도 피고인은 2011. 8. 1. 14:50경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진영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W에게 필로폰 약 1.4 그램을 넘겨주고, 12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1. 8. 7. 자 매도 피고인은 2011. 8. 7. 09:4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동부터미널에서 천안종합터미널 행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W에게 필로폰 약 1.05그램을 넘겨주고, X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12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1. 8. 11.자 매도 피고인은 2011. 8. 11, 14:5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양정1동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W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보내주고, X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6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2고합667]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4, 11, 21:30 경 부산 동래구 Y에 있는 Z 부근 노상에서 AA에게 150만 원을 주고, AA로부터 필로폰 약 2.4 그램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15, 00:30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4. 16. 01:3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U 사무실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225그램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4. 16, 21:45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D모텔 주차장 부근에서 손가방에 필로폰 약 1.52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사실, 2012고합667] 1. 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 A의 소변 감정 결과 1. 피의자 A의 발신통화내역 사본, 역발신통화내역 사본 [판시 제1의 나. 사실, 2012고합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A 모발감정)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사실, 2012고합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T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T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서(T 상해) [판시 제2의 나. 사실, 2012고합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제3회-대질)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10쪽) 1. 검찰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등의 DNA 감정결과에 대한) 1. 각 감정의뢰 회보 - V 임의제출 필로폰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 1. 피의자 A의 발신통화내역 사본, 역발신통화내역 사본 피고인 C 1. 제3,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대질, 제3회-대질) 중 B, A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발신통화내역 사본, 역발신통화내역 사본 피고인 D [판시 제4의 가. 사실, 2012고합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판시 제4의 나. 사실, 2012고합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 기록 제310, 392쪽) 1. 각 감정의뢰 회보 - D 소변감정결과, D 소지 필로폰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2고합667 증거기록 제602, 606, 609, 612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D 관련 판결문 첨부) 1.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화면출력물, 각 판결문사본(대법원 201215210, 부산지법 2012노1584, 부산지법 2012고단2319)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소견서(2012고합607 증거기록 제144쪽)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AE병원 의사 AF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필로폰 의존상태로 향후 부정기간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필로폰 투약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주입의 습벽,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매매 알선, 교부,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교부,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 교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2007. 6.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08. 8.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2007. 10.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08. 2. 19, 2008, 3. 1. 필로폰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다.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08. 2. 19., 2008. 3. 1. 필로폰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2011. 10. 1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및 2012. 4. 16.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2012. 4,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08. 8.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08. 2. 19., 2008. 3. 1. 필로폰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필로폰 매수, 2012. 4. 16.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16.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8. 1.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D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1) 기재의 필로폰 투약 부분 : 10만 원(= 1회 투약분 0.03 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판시 필로폰 매매 알선 부분 : 120만 원(2011. 11. 1.자 매도대금 상당액) 판시 각 필로폰 교부 부분 : 65만원[= 45만 원(2012. 1. 19.자 교부부분, 2012, 2, 24.자 매도대금 참조) + 20만 원(2012. 1. 21.자 교부부분, 2012. 2. 15.자 매도대금 참조)] 판시 각 필로폰 매도 부분 : 65만원[= 20만 원(2012. 2. 15.자 매도대금 상당액) + 45만 원(2012. 2. 24.자 매도대금 상당액)] 판시 제1의 가.5) 기재의 필로폰 투약 부분 : 25만 원(= 1회 투약분 0.03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10만 원 × 0.075 그램/0.03 그램) 판시 제1의 나. 기재의 필로폰 투약 부분 : 20만 원(= 1회 투약분 0.03 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10만 원 × 0.06 그램/0.03 그램) 합계 : 305만 원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1) 기재의 각 필로폰 교부 부분 : 20만 원(= 1회 투약분 0.03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10만 원 × 2회) 판시 필로폰 매수 부분 : 120만 원(2011. 11. 1.자 매도대금 상당액) 합계 : 140만 원 다. 피고인 C 판시 필로폰 매도 부분 : 120 원(2011, 11. 1.자 매도대금 상당액) 판시 각 필로폰 수수 부분 : 65만원[= 45만 원(2012. 1. 19.자 수수부분, 2012. 2. 24.자 매도대금 참조) + 20만 원(2012. 1. 21.자 수수부분, 2012. 2. 15.자 매도대금 참조)] 합계 : 185만원 라, 피고인 D 판시 각 필로폰 매도 부분 : 300만 원 [= 120만원(2011. 8. 1.자 매도대금 상당액) + 120만 원(2011, 8, 7.자 매도대금 상당액) + 60만 원(2011. 8. 11.자 매도대금 상당액)] 판시 필로폰 매수 부분 : 362,500원[= 2012, 4. 11.자 매수대금 상당액 150만 원 × 0.58그램{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2.4그램 피고인 D, B으로부터 몰수되는 필로폰 1.82그램(= 1.52그램 + 0.225그램 + 0.075그램)}/2.4그램] 합계 : 3,362,5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피고인 A: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2008. 2. 19, 및 2008. 3. 1, T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A의 소개로 2011. 11. 1. 피고인 C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매수하지는 못하였다. 나. 피고인 C A의 부탁으로 2011. 11. 1. B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B에게 20만 원을 주고 훈계하였을 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A으로부터 2012. 1. 19. 및 2012. 1. 21.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T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는지 여부(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2008.2, 19,23:00 경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탄 후 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2008. 3. 1. 2:00경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교부경위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T은 경찰 제3회 조사 시까지는 피고인 B이 필로폰을 커피에 탄 사실을 모르고 받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4회 조사 시에는 커피를 마실 당시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했으나, 이는 T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하게 받기 위한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으로 보일 뿐 피고인 Bl 필로폰을 커피에 타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T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T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08단2561호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T에게 필로폰을 2회에 걸쳐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는지 여부(피고인 B의 주장 및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A은 2012. 4. 14, 체포된 이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증인으로 여러 차례 신문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 C와의 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매매 알선한 필로폰의 양과 그 대금, 거래의 방법, 거래 당시의 상황 및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이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이 보관하게 된 경위 및 그 당시의 상황 등 이 부분 범행의 주요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 및 마약 거래 관행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A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피고인 B, C를 모해하기 위해 매매 알선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A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A(AG)과 피고인 B(AH) 사이의 2011. 10. 28.경부터 2011. 11. 2. 04:58 경까지의 통화내역 및 A과 피고인 C(AI) 사이의 2011. 10. 28.경부터 2011. 11. 1. 22:05 경까지의 통화내역(2012고합667 증거기록 제546~548쪽, 제560~561쪽) 또한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의 알선으로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자백하였으며, 그 자백의 임의성 내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수 경위,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그 대금, 거래방법, 매수 후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A으로부터 피고인 C를 소개 받고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가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가라고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 A으로부터 1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교부받고 투약한 후 비참한 마음에 자수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변소만으로는 검찰 자백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및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하다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가 A으로부터 차용한 돈 2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고 그를 훈계하여 달라는 A의 부탁에 의해 만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B의 뺨을 2회 때리며 똑바로 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훈계하였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변소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및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 B도 이 법정에 이르러 필로폰 매수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C로부터 뺨을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알선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가 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는지 여부(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증인으로 여러 차례 신문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의 필로폰 교부 경위, 교부한 필로폰의 출처, 교부 일시 및 장소, 교부 당시의 상황 및 그 전후의 정황 등 이 부분 범행의 주요 상황에 대하여 2011. 11, 1, 피고인 B이 자신의 알선으로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뒤 서울숙소에 가지고 와 일부 투약한 뒤 경찰서에 자수하는 바람에 자신이 그 나머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C에게 2012. 1. 19., 2012. 1. 21. 교부하고, 2012. 2. 15., 2012. 2. 24. 매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A 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피고인 C를 모해하기 위해 필로폰 교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AAJ, AK)과 피고인 CAL) 사이의 2012. 1. 19. 15:14경부터 2012. 1. 19. 18:16경까지의 통화내역 및 2012. 1. 21. 16:19 경부터 2012.1.21. 16:57 경까지의 통화내역(2012고합667 증거기록 제434, 435쪽) 또한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C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A을 만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2012. 2. 15.경부터 수차례 투약하고, 2012. 2. 24. A AM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319호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 기본범죄 :2008.8.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 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가중영역) 제1경합범죄 : 2012. 2. 15.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2012. 2. 24.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기본범죄의 하한) ~ 4년 8월 [= 기본범죄의 상한 3년 + 1년(= 제1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 8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6회의 형사처벌(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08. 8. 중순경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011. 11. 경부터 5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알선, 교부, 매도, 투약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마약중독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구치소에서의 수용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2의 가.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미 마약 동종범행으로 3회 의 형사처벌(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1) 이 부분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이나 판시 범죄전력의 2011. 10. 1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녀자인 피해자 T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각 필로폰 교부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2011. 10. 1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증인신문조서 제10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구치소에서의 수용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나.죄2)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1. 10.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1. 11. 1.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2011. 11.경 필로폰 투약범행으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었다가 2012. 3. 2. 구속취소되고 불과한 달 후인 2012. 4. 16. 재차 필로폰을 교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필로폰 매수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이 부분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이나 판시 범죄전력의 2012. 4.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2. 4.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필로폰 교부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구치소에서의 수용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3)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2013. 1. 1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3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7년 4월 기본범죄 : 2011. 8. 1.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3) 이 부분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이나 판시 범죄전력의 2013. 1. 1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호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제1경합범죄[2011. 8. 7.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제2경합범죄[2011. 8. 11.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7년 4월[= 기본범죄의 상한 4년 + 2년(= 제1경합범죄의 상한 4년 × 1/2) + 1년 4월 (= 제2경합범죄의 상한 4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 매수, 투약, 교부, 소지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