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78 피고인 A은 2013. 12. 2. 처인 H 명의로 김해시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 김해시 I빌딩 504호실에 고빙고 게임기 30대, 흑용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J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열고 아르바이트생인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동생인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랜드에서 카운터를 지키며 종업원 관리, 무료이용권과 현금 교환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3. 4. 까지 위 K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해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기의 CREDIT창에 20,000점이 생성되면 무료이용권 2장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그런데, 피고인 A은 손님들이 무료이용권 1장당 10,000원 상당의 게임을 위 게임랜드에서 할 수 있도록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랜드 내·외에서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015고단1136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게임장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1. L(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 6.경 김해시 M 소재 지하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개업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이용불가 온라인게임물인 '콜럼버스2 황금바다' 게임기 4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서 청소,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만 원 또는 6만 원 상당의 쿠폰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쿠폰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위 게임기에 입력한 후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100만점 이상이 되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는 위 2만 원 상당의 쿠폰을 교부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외에서 위 쿠폰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N(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9.경 김해시 O 소재 107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개업하여 위 '콜럼버스2 황금바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서 청소,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100만 점 이상이 되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는 위 2만 원 상당의 쿠폰을 교부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외에서 위 쿠폰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3. P(피고인 A, Q,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은 2014. 6. 18.경 김해시 S 에서 'P'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개업하여 후배인 Q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후 위 '콜럼버스2 황금바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R를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청소, 심부름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Q, R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7.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100만 점 이상이 되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는 위 2만 원 상당의 쿠폰을 교부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외에서 위 쿠폰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4. T 피고인 C은 2014. 4. 11.경 김해시 U에서 'T'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개업하여 위 '콜럼버스2 황금바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100만 점 이상이 되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는 위 2만 원 상당의 쿠폰을 교부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외에서 위 쿠폰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0151706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6, 18. 경위 빌딩 504호실의 'J' 오락실에서 청소년이용불가 온라인게임물인 '콜럼버스2 황금바다'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R를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청소, 심부름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R와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만 원 또는 6만 원 상당의 쿠폰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쿠폰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위 게임기에 입력한 후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100만 점 이상이 되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는 위 2만 원 상당의 쿠폰을 교부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외에서 위 쿠폰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J허가증사본 첨부) 2015고단1136 2015고단1706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증언 1. Y, R,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Z,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쿠폰, 오락실 등록사항 통보,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A)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제3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수사보고(영업, 마감장부 확인 및 사본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업기간의 수익금은 14,974,00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금원을 초과하는 위 수사보고 상의 범죄수익액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의 범죄수익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 또는 쿠폰을 발행한 사실은 있지만 손님들이 무료이용권 내지는 쿠폰을 사고 파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법 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592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9173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게임물은 게임 도중에 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게임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상당하는 돈이 배출되지 않는 구조로서 그 점수를 돌려받지 못하고 획득한 점수를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무료이용권 또는 쿠폰을 발행하여 주었는바, 무료이용권 또는 쿠폰에는 그 점수를 획득한 손님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무료이용권 또는 쿠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위 무료이용권 또는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유통이 가능한 유가증권처럼 사용되게 한 점, 무료이용권은 1만원 단위로, 쿠폰은 2만원 또는 6만원 단위로 각 발행되어 거래가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손님들 사이에서 무료이용권 또는 쿠폰이 현금처럼 거래되기도 한 점, 2014고단1878 사건과 관련하여 J 게임장의 종업원이던 X는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게임장 안이나 밖에서 손님들이 서로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손님들이 게임장 안팎에서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 안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하시라고 한다', 'A이나 B으로부터 무료이용권을 교환하는 것 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은 것은 안에서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위 게임장의 손님이었던 증인 V은 '게임할 때 종업원이 환전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환전을 하면 안 된다고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증인 W은 '손님들하고 5장 주면 4만원을 주고, 3만원에 3장이면 2만원을 주고 그렇게 바꿨다. 보통 게임장 안에서는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준다고 하길래 바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병합된 2015고단1136,2015고단1706 사건과 관련하여 Z은 이 법정에서 '손님들끼리 쿠폰을 사고 판다. A이나 C 피고인으로부터 쿠폰 거래를 하지 말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T의 손님인 Y는 수사기관에서 '게임을 하며 돈을 잃다 보니 게임장에 온 손님들의 마음을 알고 6만원권 쿠폰을 팔게 되었으며 손님끼리 사고 팔면 5만원을 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J의 손님이던 AA는 수사기관에서 '점수를 쿠폰으로 바꿔 주니깐 간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25쪽), T의 종업원인 AB은 수사기관에서 손님들끼리 알아서 환전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무료이용권 또는 쿠폰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죄 일시, 장소에서 수십 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만큼의 무료이용권 또는 쿠폰을 발행하여 주는 등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여러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사정과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게임기가 몰수되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