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20. 확정되어 2011. 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트온 등 인터넷 사이트에 가출한 청소년들을 재워줄 수 있다는 글을 올려 가출 청소년들을 집으로 유인하는 자인데, 가출한 피해자 C(여, 만 16세)와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3. 6. 19.경 위력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3. 6. 19. 03:0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작은 방으로 자러 들어가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가 둘둘 말고 있는 이불과 옷을 벗기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조직폭력배다, 경찰한테 잡혀도 아는 변호사가 3명이 넘게 있고 돈을 주면 경찰도 다 막을 수 있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여분 간격으로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3회 간음하였다. 나. 2013. 6. 21.경 위력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3. 6. 2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핥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연이어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2회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6. 20. 02:00 또는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뭐하냐, 싫다, 아프다."라고 거부함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준 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1회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피고인은 2013. 6. 21. 09:00경부터 같은 달 22. 03:00경까지 피해자에게 "내가 조직 폭력배다, 도망가 봐야 바로 잡으러 간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 동영상 CD, 피해자의 진술서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외사촌언니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전남자친구의 진술), 각 채팅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댓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피해자 친구 E와 한 채팅 내용에 대하여), 각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신), 피의자 문신 사진, 수사보고(네이트온 대화 및 쪽지 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제공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농협 이문로 지점 인출 관련 피해자 진술 및 지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네이트온 대화내용 스크린샷 첨부) 중 네이트온 대화내용 스크린샷 부분(수사기록 307쪽~375쪽),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내용 첨부) 중 이메일 내용 부분(수사기록 377쪽~389쪽), 수사보고(피해자 싸이월드 쪽지 및 네이트온 대화내용 확인) 중 싸이월드 쪽지 및 네이트온 대화내용 부분(수사기록 395쪽~42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한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인 후 겁을 주고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범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미를 찾아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총점 16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총점 21점) 나타나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하여 가출 청소년을 수차례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위와 유사한 행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의 지지력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제7조 제6항, 제5항,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1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6. 19.경 위력간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2013. 6. 20.경 유사성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2013. 6. 21.경 위력간음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일행인 G, E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갑 등을 훔쳐 도망간 것을 안 2013. 6. 21. 09:00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고, 감금행위에 대하여는 G, E가 지갑을 훔쳐 도망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한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이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함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69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가출하여 친구인 E, G과 경주에서 지내다가 G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고, 2013. 6. 18. 22:0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나는 조직폭력배이고 전과자인데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아는 변호사가 3명 이상 있고 돈을 주면 경찰들도 막을 수 있다. 너희가 도망가면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당시 피고인의 인상이나 언행 등이 너무 무서웠다. 2013. 6. 19. 03:00경 술자리가 끝나 피해자가 너무 피곤하여 E, G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자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E, G은 커플이니까 둘만 작은 방에서 자야한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몸에 감싼 채 침대 구석에 누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이불을 풀어 같이 덮더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등을 돌려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는 등하여 두 차례 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방문을 닫고 TV를 켜놓아 방안에서 나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였다. 2013. 6. 20. 02:00 또는 03:00경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아프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바지를 끌어올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더니 침대에 돌아누운 채 잠이 들었다. E와 G이 2013. 6. 21. 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고 있던 틈을 타 마루에 있던 피고인의 지갑과 피해자의 물품 등을 갖고 도망하였다.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만 피고인의 집에 남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하기 싫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혼자만 남아 더욱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문 동안 간음한 횟수는 총 5번 정도이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도 나가면 안되겠느냐.'고 말해봤지만 피고인은 그전부터 '나가면 잡아 죽여 버린다.'라고 수차례 말하며 겁을 주어서 도망칠 수 없었다."라고 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임하는 진술의 태도와 어투,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최초 경찰조사시에는 2013. 6. 21.자 간음행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같은 날 작성된 진술서를 통해 위 간음행위에 대하여 추가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은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당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일에 걸쳐 많은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이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기거하였던 E도 피해자만 따로 피고인의 방에서 자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겁을 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성폭력피해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는 동안 나타났던 피해자와 E 사이의 미묘한 입장 차이, E와 G이 피해자를 남겨둔 채 피해자의 물품을 들고 도망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E와 G이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 등과 채팅을 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찾아준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외사촌 언니 등 여러 지인들과 컴퓨터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입었는데 너무 무서우니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청하였고, 이에 외사촌 언니와 피해자 아버지의 도움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2013. 6. 22. 03:40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당시 채팅 내용이나 피고인의 체포경위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망을 우려하여 수시로 피해자의 거동을 살피며 감시하던 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궁박 상태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점, 감금행위와 관련하여, E와 G이 도망친 이후인 2013. 6. 21. 14:1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남겨둔 채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찾고 김밥 등을 사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집을 비웠던 시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언행 및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성폭력피해 등으로 인하여 커다란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경북 영천이 고향인 피해자가 서울 지리에도 어두웠고 핸드폰도 소지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쉽사리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는 16세의 왜소한 여자 청소년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태권도를 연마한 적이 있는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에 새겨진 커다란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말해 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경찰과 변호사 등에 관한 이야기, 피해자가 도망간다면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고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발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및 유사성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3. 6. 1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2013. 6. 2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년 ~ 16년 6월[= 9년 + 4년 6월(= 9년 × 1/2) + 3년(= 9년 ×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수치스러운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한편 장시간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내용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 유사성행위의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