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01-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B카드 대표이사 C 명의 문서 관련 피고인은 2021. 1. 5. 11:3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채권자 : ㈜B카드 (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 G (우)H, 채무자 : I 고객님 (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 강동구 J, K호,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2021. 01. 05, 발급기준일 2021. 01. 05. 발급번호 L)’이라는 내용과, 1.채무현황(발급일기준) 란에 ‘종별 장기카드론, 순번 1, 이용 약관이율, 대출일자 20. 11. 11., 잔액(원금) ￦10,000,000원, 대출기한 약관이율’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채권자 : ㈜B카드대표이사 C’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B카드 대표이사 C 명의의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카드 대표이사 C’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M 저축은행 명의 문서 관련 피고인은 2021. 1. 5. 15:03경 서울 강동구 N 5층 ‘O’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0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P,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Q, 처리일자 2021-01-05, 변제금액 20,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 R, 발급용도 : 대출금완납, 고객명 : P (인), 2021년 01월 05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M 저축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M 저축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S은행, B카드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S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카드인데, 기존 대출이 존재하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어렵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3:54경 서울 강동구 J, T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의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B카드 대표 C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저축은행 위조문서 사본, B카드 위조문서 사본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1) V이 위조한 문서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