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8.부터 2006. 6. 30.까지 부산 강서구청 총무국 B과 C계장으로, 2006. 7. 1.부터 현재까지 부산 강서구청 D 동사무소 행정민원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1. 2005. 4.말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서, 공소외 G에게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구입하면 이축권을 이용하여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2.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 I과 공모하여, 가. 2005. 7. 중순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은 위 I에게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지시하고, 위 I은 일정한 양식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L, 건물 구조 : 철거권', 매매대금란에 '삼천칠백만원', 매도인란에 'M, N'으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N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그 무렵 부산 강서구 대저동 강서구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위 G으로부터 이축권 구입을 부탁받은 후, 사실은 부산 강서구 L에 대한 이축권을 공소외 M로부터 3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임의로 만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7. 중순경 강서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이축권을 37,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 차액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법정진술 1. 증인 I,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G, I, Q의 각 진술기재 1. G, R, Q, S,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필증,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등 첨부보고, 각 토지거래계약허가, 농협계좌거래내역, SC제일은행계좌거래내역, 출입국현황조사의뢰, 통장거래내역(A 농협, 하나은행 통장) 첨부보고, 통장거래내역(농협중앙회),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보고 1. 수사보고(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통보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05. 4.말경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이 아니라 이축권 매입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2,000만원뿐이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 대신 다른 곳에 지불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2,000만원은 피해자로부터 이축권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도와 준 데 대한 사례조로 받은 것이다. 공소사실 제2항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피고인이 모르는 일이고 관여한 바도 없으며 공소사실 제3항도 사실이 아니다. 2. 위 주장에 일부 부합 하는 듯한 사정 가. O 및 P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2005. 4.말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O, P이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O의 승용차에서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을 O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O의 증언), 위 일시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O, P이 함께 만난 사실은 있으나 F 식당으로 장소를 옮긴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U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P의 증언)는 것이다. 나. 한편, I은 법정에서, '2005. 6. 21.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부산 강서구 L의 이축권 매매대금이 3,000 만원인 이축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05. 7.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대지의 이축권 매매대금이 3,700 만원인 이축권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자신은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던 때였고 위 계약서는 0이 써 달라고 하여 다시 써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이축권매입을 권유하고 중개하고 돈을 건넨 장소에 함께 참석하였다는 O, P이 돈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I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3. 주장의 당부(否)에 대한 판단 가. 그러므로 앞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해자 G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O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의 이축권매입과 건축허가 등과 관련하여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과 오랜 친구 사이인 O은, "A가 저에게 원래 작성된 매매계약서에서 700만원 정도가 더 많은 3,700만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 오라고 하였고, A가 I에게 이미 말을 해 놓았다고 하면서 I에게 가서 3,700만원짜리 매매계약서를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I의 사무실에 갔었는데 그때 이미 I은 3,700만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여 놓은 것을 보았고, 그곳에 있는 저의 이름 뒤에 저의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N의 이름으로 된 도장은 "그때 I이 그 근처에 있는 도장집에 가서 N의 도장을 파오라고 하여 제가 K의 사무실에서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도장집에 가서 N 명의의 도장을 파서 그 도장을 I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때 I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3,700만원짜리 매매계약서는 제가 강서구청으로 찾아가 A에게 전달을 하여 주었습니다"(수사기록 399쪽)라고 분명히 진술한 바 있고, O은 나아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 500만원을 G으로부터 자신이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며, 거짓말을 한 이유는 "사실은 A가 저의 친구인데 이번에 일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수차례에 걸쳐 찾아와서 제가 돈을 받았다고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제가 G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고 말을 하였던 것이지 실제 제가 G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수사기록 399, 400쪽), "A가 저의 친구이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짤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로서 보호를 해주고 싶은 생각에서 A가 부탁을 하는 대로 진술을 하여 준 것입니다", "지금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이유는 제가 1차 조사를 받아보고 A가 부탁을 하는대로 진술을 하였지만 너무나 뻔하게 드러나는 거짓말을 믿지도 않을 것 같았고, 또한 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아마도 P과 G 그리고 A와 제가 F식당에서 밥을 먹은 시점에 받은 돈의 부분을 제가 받은 것으로 진술을 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402, 403쪽)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재정한 가운데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진술한 바 있다. P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나, 2005. 4. 말경 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을 소개해 주기 위하여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한다'고 하면서 장소를 옮기자고 하여 근처에 있는 'F' 식당으로 장소를 옮긴 사실은 Q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P은 돈을 건네준 사실은커녕 F 식당으로 장소를 옮긴 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피해자가 구입한 이 사건 2필지 토지 중 1필지를 P의 고모인 V의 명의로 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등기할 경우 세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함에 반하여, P은 1필지의 매수자금 중 1억원을 V이 부담하였고 그 담보조로 V의 명의로 등기해 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토지 문제로 피해자가 P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P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크게 상반되는 점으로 볼 때 P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I은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강서구청에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A가 지적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관계상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사기록 350쪽), "사무실 일로 구청을 출입하다보니 안면 정도 아는 관계"(수사기록 439쪽)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얼굴만 알았지 피고인과는 잘 모르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제가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도 A로부터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O의 요구가 있었는지, A의 부탁을 받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수사기록 441쪽)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3,700 만원의 매매계약서는 O의 요구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I의 법정 진술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O의 분명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인 G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고 있고, 반면, O, P, I의 법정 진술에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P, I의 법정 진술과 O 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구입하면 이축권을 이용하여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4천만원을 수수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진정한 것인양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축권 구입금액을 속여 7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청렴과 공정을 본분으로 하는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수차 부당하고 부적절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1994,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사실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을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끝내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대수의 선량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안겨주었고, 흐트러진 공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무원으로서는 염결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은 마땅히 엄중한 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모든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