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C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일로 피해자와 함께 위 C이 2014. 2. 26. 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2014.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때문에 C이 형사 고소되었으니, C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라"라고 말하고, 2014. 4. 7. 경 서울 송파구 D에서 사실은 변호사 선임 비용은 4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받는 돈과의 차액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결제시 사용하라는 허락 하에 피해자의 딸 E 명의로 된 F카드를 교부 받자, 2014. 4. 8.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서 권한 없이 위 F카드를 사용하여 에어컨 구입비용으로 10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카드 이용 상세내역 사본, 판결문(2014고단339 강제집행면탈, 사기미수) 1. 변호사 선임 약정서 사본 및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수증 사본 제출 및 첨부), 카드영수증 사본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C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를 부담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딸 E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변호사 비용 400만원을 결제한 후 2014. 4. 8. H에서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제품 1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 1,800 만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한도로 전자제품을 사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14. 2. 26.경 피해자와 C(피고인 4촌 동생)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가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문제로C이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변호사 비용을 대라고 요구한 점, 당시 피해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딸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변호사비용 계산에 사용하도록 하고 12개월로 할부로 변호사 비용을 납부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 고소인과 C 2명에 대한 비용으로 550만원을 요구하면서 할부는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해자는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도 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는 C에 대한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수긍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400 만원을 사용하고 그 이외에 별도로 자신이 필요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데 1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C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액하였는지는 몰라도 그 점만으로 나아가 피해자로로부터 전자제품을 사는데 신용카드를 100만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피해자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문자로 보고,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극구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요소이나, 피해금액이 적은 금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09. 12. 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B에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말하여 호감을 얻은 뒤, 피해자가 재산세 2,600여만 원을 체납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200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잘 알고 있는 국세청의 국장님에게 부탁해서 재산세를 내지 않도록 해줄테니 그 대가로 10돈짜리 금돼지를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고 있는 국세청의 국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돼지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세 지급을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천호점 앞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돼지(10돈)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12.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돼지(10돈·) 1개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고소장,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과 피해자의 수첩을 촬영한 사진 및 금돼지 품질 보증서와 판매인 K과 통화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는 고소장 및 각 진술에서 피고인에게 I에 있는 J 앞에서 눈이 많이 오는 날인 2009. 12. 23. 금돼지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09. 12. 23. 은 눈이 오지 않은 날로 보이고, 고소인은 재산세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한 번도 그 반환을 요구하거나 국세청 국장이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고소인의 고소 당시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수첩은 2010년도 다이어리로서 '2009. 9. 20. 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시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대한 메모가 있는 등' 사후에 과거의 관련된 일을 고소인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도 없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금돼지 품질보증서 및 판매인 K의 통화진술은 고소인이 매입하였다는 일자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시점에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판매인에게 찾아가 고소인이 요구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발행된 것이거나 그 판매일자도 기억할 수 없다는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