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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1.경부터 2021. 4.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3회에 걸쳐 전화로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햇살론을사용하면 안 되는데, 현재 햇살론을 사용하고 있으니 햇살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삼성카드 대출금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내부 규정상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4. 15. 15: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부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관련 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유죄판결 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전과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현금수거 착수 경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 현금 수거의 구체적인 방법, 수거한 현금을 송금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의 암묵적, 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 행위를 함으로써 판시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해 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범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피해 금액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9:34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길 92 소재 해넘이공원 인근주차장에서, 약 3년 전부터 바다낚시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B(66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지만,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17:40경 광주 북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임동사거리,신안사거리, 대한주택건설협회 사거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7:4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C 쪽에서 F에 있는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주택단지의 골목길이었고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시에 제대로 조작하여 주차돼있는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H과 동승한 피해자 I(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0: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한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3:1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전사거리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8:25경 경기 B,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20cm)를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에 들이대고낮은 목소리로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선 추적에 대한 건), CCTV 동선추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전 및 범행후 동선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강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으며,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비자(E-9-1)로 2020. 10. 31.경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5. 20:00경 공주시 B 소재 ‘C’ 내에 있는 태국 국적의 남성 D(이명 ‘E’)의 숙소에서 D으로부터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건네 준 다음, 2021. 10. 7. 12: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1g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2. 15.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2:10경 택시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운 일 등으로 성명불상 택시기사와 함께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중재에 따라 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한 뒤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주지 않으면 지구대에서 자고 가겠다.”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경찰 있잖아.”, “니 이름 뭐야.”, “체포해라 체포.”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 및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피해자 D(여, 47세)과는 각자의 일행들과 방문하여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1:20경 위 주점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중 카운터 근처로 와서 주점 관계자와 인사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불안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5.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 D(여, 26세) 운영의 ‘E’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야 이 좆밥 새끼들아, 너거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찍고, 얼음통을 뒤로 던지고, 옆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려 위 ‘E’에 설치 또는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C,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유리 1식, 187,000원 상당 필름 17헤베, 시가 140,000원 상당 대리석타일 1헤베, 시가 450,000원 상당 의자 3개, 시가 20,000원 상당 얼음통 1개 등을 손괴하고, 3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2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5. 23: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제 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인치를 위해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직후,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118cm)을 들고“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소리치며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머리 부위를 향해 쇠스랑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5매, CD 1매, 사진 3매, 사진 6매, CD1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2회(2013년, 2020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머리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고싶나, 니도 내가 만만하나, 죽여버릴까, 못 죽일 것 같나”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8:40경 화성시 B 호텔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서 위 호텔 직원인 C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C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밀치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3. 08:40경 화성시 B 호텔에서 피고인에 의한 소란을 듣고 피해자 F(여, 32세)이 현장에 오자, 위 피해자에게 “꼬라보지 말고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고 말하며 프런트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6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10), 위 판결은 2021. 5. 13.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3108).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정부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되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수사관들에게 딜을 해서 공적서를 작성한 후, 현재 진행 중인 너의 재판에 공적서를 올려주어 형량을 감형 받게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나에게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적서를 작성하여 주어 진행 중인 재판에 형량을 감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교도소 영치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25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도소에서 수발하거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일 뿐, 공적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합계 250만 원은 피고인이 공적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받아간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속인 것을 비난하면서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기도 한 점(수사기록 53쪽), 피해자는 당시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적이 필요하였던 점, 피해자가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수발하여 주거나 변호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임할 수 있는 대가로 합계 25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을 쓰던 사람들에게 공적서를 작성해주어 형량을 적게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87쪽),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교도소 내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50만 원 중 100만 원을 반환한 점, 2021. 5. 1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2. 09:40경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관리비 문제에 참견을 하였다고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위 한의원에 찾아 온 환자 및 보호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간신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1: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석공사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안양시 동안구 C, D, E호에 그 소재지를 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5,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10.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실제로는 같은 일람표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해당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같은 일람표 ‘공급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들을 각 발급받았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합계 22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8. 1.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부가가치세 22,640,000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6.까지 같은 일람표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세목’ 및 ‘포탈세액’란 기재 각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다. 법인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7년 법인세 신고를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226,400,000원을 경비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신고하고 2018. 4. 1.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 27,350,285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법인세 포탈” 부분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까지 같은 일람표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세목’ 및 ‘포탈세액’란 기재 각 해당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매입처 대표자 수사대상자검색결과 / 사건공람 – F / 사건공람 – G / 사건공람 – H / 사건공람 – I / 사건공람 – J / 인천지방검찰청 공소장 첨부] 1. 고발서 /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 조세범칙조사통지 1. 각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세액신고서 /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17년 2기 허위 세금계산서 내역 / 18년 1기 허위 세금계산서 내역 / 18년 2기 허위 세금계산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및 각 법인세 포탈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및 각 법인세 포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0:30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불과 열흘 전 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5. 22:25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4캔을 캔당 5,000원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등)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위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6: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전기히터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지역경찰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3. 16: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전날 피고인의 아들이 아래층 주민과 다툰 사건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어 피해자에게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에서 갖고 들어 간 나무막대기를 그곳 바닥에 내리치면서 다시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며 말을 해주지 않자 더욱 더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2. 11. 1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2:37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교차로 5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종전 전력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동종 전력 시간적 간격(10년도과),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E 방향에서 삼일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5,077,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5.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목록(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동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C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 중인 경기 화성시 D 주변의 토지개발을 위한 도로 보수공사 및 준공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위 공사 등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E, F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는 위 차용금에 대한 지불보증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E, F, H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차용하여 공사를 완성하고 준공검사를 마쳤으니 위 차용금을 변제할 돈을 달라, 내가 그들에게 직접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별건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지 위 E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확인서, 이체확인서(3천만 원), 지불보증서,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