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1:00경 통영시 D 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에서, 통영으로 여행을 와 그곳에 투숙하던 중 위 게스트하우스 업주와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25세)를 비롯한 투숙객이 참석한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회식 자리가 끝나 사람들이 모두 숙소로 돌아가자 여자 게스트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여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6. 03:20 경위 게스트하우스 2호실 여자 게스트방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화면 캡처 사진 22장,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CCTV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9월 ~ 4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동종범행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피고인의 평가결과는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 역시 총점 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검사를 실시한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보다는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이 회신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명령 등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