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69

범죄사실 2017고합469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이 체납되고 생활비가 필요하자 영업을 끝내고 혼자 퇴근하는 가게 여주인을 상대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3년 전에 거주하여 동네 사정과 지리에 밝은 대구 C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D 주인인 피해자 E(여, 39세)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임시로 지내고 있는 지인 집에서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장갑과 가방을 가지고 나와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끝내고 나오면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 21:4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미용실 영업을 마치고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후,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해라, 그러면 다치지 않는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운전석 쪽으로 옮겨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얼굴을 들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C 인근을 운전하면서 주행하였다가 정차하기를 수회 반복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적한 곳으로 운전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도록 강요하면서 "니가 직접 안 벗으면 내가 벗긴다, 다른 짓은 절대 안 한다, 니가 신고할까봐 찍는 것이니 옷을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티셔츠를 벗고 브래지어를 내려 가슴을 노출하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댄 후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얼굴을 잡아 누르거나 가디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C 일대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로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 금고에서 돈을 찾아오도록 시켰으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돈을 찾아오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얼굴을 잡아 누른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7고합526 피고인은 2013. 10. 31. 05:22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튜닝해 주면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에게 "2013. 10. 초순경에 피해자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에 크롬바디를 장착하고 머플러를 교체하였는데,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자동차 검사소 직원 실수로 부적합 판정이 나서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니 자동차 열쇠와 대리인으로 검사를 받을 때 필요한 신분증, 도장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대리 검사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캡쳐사진(강도사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이동경로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첨부자료 2017고합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M3년 나. 경합범죄 : 감금죄,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 각 경합범죄 가운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장소, 대상을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준비를 하여,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강도 범행을 하였고,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사기 등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