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3. 11. 6. 경부터 사귀던 중 2016.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유부남인 피고인과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2016. 2. 28.경 피해자와 헤어졌으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결합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2016.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01: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C아파트 106동 5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사용 중인 휴대폰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결국 같이 죽자.그런거네,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당당할지 지켜볼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01:51 경 피해자에게 "D님 (피해자 부친) 안녕하세요, 다음의 얼굴은 누구일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20:41 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에게 보낸 메시지이나, 마치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에게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실수로 전송한 것처럼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부친과 직장동료 E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01:5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 중인 휴대폰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직장동료 F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한 뒤 위 대화창을 캡쳐하고, 02:01 경 피해자에게 캡쳐 된 위 대화창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너한테 보낸다는게 미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성기 사진을 F에게 전송했음을 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은 G, E,. H… 누구부터할지 고민중, 내 최종 목표는 당신 부모님의 눈물과 당신에게 속아서 결혼하게 된 남자의 충격이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부모님과 직장동료들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30. 01:5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용 중인 휴대폰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 F에게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 및 성기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성관계 장면 등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미 결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가 하면, 실제로 그 영상을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반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듯하다. 그밖에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안 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대구 F모텔외관금속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9,450,000원 정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1.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E(286,522,729원), G(80,000,000원), H(12,200,000원)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공급가액 합계 378,722,729원 정도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1. 25.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57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E,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E에 286,522,729원, H 12,2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57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G에 8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4. 5. 2.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6. 1.초순 12:00경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 사무실 근처 공터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1회 흡연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0. 11:00경 철원군 D 에 있는 E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1회 흡연량)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속칭 '필로폰) 0.03g을 함께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함과 동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년 1.말 14:00~15:00경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 길가에서 대마 건초 약 5g(종이컵 반 컵 분량)을 F에게 무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0 대마흡연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0년인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2,910㎡에 마사토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19㎡의 면적에 발파석으로 돌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톤 트럭 7대 분량의 건축자재를 쌓아놓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8㎡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4.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2. 10. 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1.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등의 점),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 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신제주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 소재 신제주오피스텔까지 약 500m 가량 주식회사 주나렌트카 소유의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3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 베팅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에 의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로막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손 부위 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손바닥 상해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취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E(54세), 피해자 F(57세)를 향해 "나는 중국인인데 무시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고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들이 쇼파 쿠션을 들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2016고단76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4.경부터 2015. 11, 23. 19: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62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침대 1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여, 26세)를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으면 위 대금 중 3만 원 내지 4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016고단1312]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및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매매 업소 등을 광고하는 "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2016. 1. 10. 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일산퀸카, 극장 하드 애인모드, 40분 8만, 1인1실 오피형 휴게텔'이라는 제목으로 여성들의 반나체 사진과 함께 "[A코스 40분 원샷 40분 회원가 80,000원 B코스 마사지 20분+원샷 40분 회원가 110,000원, C코스 원샷+ 핸플 60분 회원가 120,000원, D코스 투샷 60분 회원가 140,000원, E코스 마사지+투샷 90분 회원가 160,000원, 노콘, 과음, 인테리어가 심하신 분은 출입불가, 타 업소 실장님 스폰제의 시 강제퇴실,와꾸쟁이, 입 싸+1, 터질듯한 볼륨감, 리얼 스무살, 서비스마인드 최고, 애인모드가능]"라는 광고를, 2016. 1. 10.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일산 G, 최고의 와꾸 최상급 마인드!! 초특급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여성들의 반나체 사진과 함께 "[60분 원샷 130,000+@, 90분 투샷 200,000+@, 120분 투샷 250,000+@, 스타킹 무료/입싸+1/핸플+1/얼싸+2, 노콘강 요, 인테리어, 만취, 골뱅이, 타 업소실장, 몰래콘빼기, 스폰제의 등 무리한 요구 시 환불 없이 강퇴됩니다]" 라는 광고를 각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3호(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특히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2014. 5.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전과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5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1:40경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현덕면 권관리에 있는 우경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건물, 경기 안성시 C원룸의 관리업체인 'D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8. 22:00경 위 B건물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옷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 22:05 경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TV선반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5돈, 18K 목걸이 1개, 18K 팔찌 1개, 18K 반지 3개, 14K 목걸이 1개, 현금 110,000원, 1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26. 06:00경에서 같은 날 09:00 경 사이에 위 B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인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2. 29, 10:45 경위 C원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보조키가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2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고 자해까지 시도한 적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복숭아 밭 창고에서 피해자 D(72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냄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차트, 외래 진료기록부, 입원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8.27. 18:20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90 팽성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팽성송화로 55-1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 동안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동생 F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외 2필지에 재배 중인 잎 인삼과 그 토지에 있는 무허가건물 2채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0. 3. 1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H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약 2,000만 원의 잎 인삼을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던 반면 H 등에게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2. 피고인이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I의 처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보, 감정평가서,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및 고소인과의 통화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44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잎 인삼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잎 인삼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당시 잎 인삼의 담보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잎 인삼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 기망행위의 핵심이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피고인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까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제공받은 담보 중 잎 인삼을 제외할 경우, 담보가치가 8,959만 원에 불과하여 대여 원금 9,7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기에 잎 인삼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소극재산은 합계 2억 6,300만 원,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합계 2억 3,041만 원이어서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태였다.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280만 원까지는 채무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동종 전과 없음, 이종 금고형 이상 전과 1회(판시 확정 판결) ·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이중으로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차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 · 회복된 피해가 거의 없음,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피해자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이자액 외에도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다만, 이자·원금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보유하지 못한 점 · 범행 후 절도 피해를 당하는 등 변제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2016고단2194 피고인은 2016. 4. 8. 16:1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부산본점 'E' 행사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165,000원 상당의 재킷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티셔츠 3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바지 1벌 등 합계 371,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6:10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 D 부산본점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2852₁ 피고인은 2016. 4. 6. 15:40경 1) 부산 B에 있는 D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1,8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94]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촬영 영상) [2016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공소장 기재 4. 8. 17:20은 오기로 판단된다(위 사건 수사기록 4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중 2명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1. 23: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3차로의 도로를 남영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차선을 잘 지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중앙선 앞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의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3차로에 주차 중인 G H 렉서스 RX450h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해자 E의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연이어 피해자 E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주차 중인 I J 벨로스터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I의 벨로스터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주차 중인 K L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I의 벨로스터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중앙선 앞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이 중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택시조합공제를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2:20경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에 정차 중인 부산발 서울행무궁화열차(제1224호) 카페 객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재킷을 피해자 C(18세)를 향해 휘두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목을 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피해 정도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알수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계속하여 진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SM5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막로2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17:15경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동향교 3길 23-7에 있는 교동파크빌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5, 17:54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8:20경 수원시 장안구 C의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2,700원 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술값 등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징역형 형기종료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서 단주할 기회가 주어졌던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약과 술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이 사건 이전까지 F정신건강의학과에서 몇 차례 불규칙적으로만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감안하면 비교적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점,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하여만 무전취식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흥접객원을 부르는 등 유흥목적의 행동이 수반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조울증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 1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석방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과 유흥을 위한 서비스를 편취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단순히 허기를 달래기 위한 생계형 무전취식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03년에 징역 10월을 복역하고는 2011년까지는 술을 먹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2011년 이후에는 지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무전취식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을 돌보아주던 동생이 정신과병동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차에서 뛰어내리는 행태를 보인 적도 있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성행개선을 지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다. 피고인을 돌보아 주던 동생은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피고인에게 보다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2.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0km 지점을 서울방향에서 부산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피해자 C(74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이를 보고 정차한 캐시카이 승용차 및 캐시카이 승용차 뒤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수신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8경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골절(늑골, 골반 등) 등으로 인한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가 내리는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 2차로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