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위 각 형으로 복역하던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1. 1.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1고단1574 피고인은 2021. 4. 4.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목감동 375-2 목감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00 피고인은 2021. 7. 15.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어느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제2경인고속도로 9.5km 지점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보고) 2021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측정수치 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4. 4.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7. 15.자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1. 4. 4.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1. 7. 15.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 375-2 목감교차로를 목감IC 방면에서 연성IC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2차로는 직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된 좌회전 전용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고,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오른쪽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는 가해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멈춰 섰다가 다시 출발하여 직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다가 가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가 위해 멈춰 선 피해차량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살짝 스친 사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고, 가해차량 또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해차량은 앞 범퍼의 좌측 부분의 도장이 약간 벗겨지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돌이 경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나흘 후이자 경찰서에의 피해자 조사를 하루 앞둔 2021. 4. 8. 의왕시에 있는 D한의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예상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따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 E은 “별다른 검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 부위와 정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보인다.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의 특성, 한의사 E의 의견서, 피해자에 대한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 여기에다가 ‘상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유리하다는 이유로 일단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지 아니한 현실’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통증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