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3. 피해자 C(여, 40세)와 혼인 신고를 하였다가, 2011. 6. 24. 협의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거 도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어 왔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행위 등을 저질러 왔으며,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포함한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1.2017고단7927 가. 2017. 11. 12.경 범행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12. 01:00경 수원시 D 101동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성과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가슴을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E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탑승시킨 후 2017. 11. 12. 02:51경 화성시 F에 있는 산 속까지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2. 02:51경 위 산 속에서, 피해자의 묶인 손을 풀어주고 프라 이드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뒷좌석으로 옮긴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가의 1)항 기재의 부엌칼을 손에 쥐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안 쓰는 이불도 가지고 왔다. 사실 너 죽이고, 차랑 같이 불질러 흔적도 없애 버리려고 가지고 온 것이다.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내서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 내일 아침이면 우리도 뉴스에 나올 꺼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허락할 때까지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7. 11. 12. 08:30경 수원시 D 101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내려줄 때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2. 00:12경 수원시 하탑로58 부뚜막 앞 도로에서부터 2017. 11. 12. 00:32경 수원시 D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범행 직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H' 미장원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2017. 11. 12. 18:00경 'H' 미장원에서 피해자를 다시 E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와 같이 아들을 집으로 귀가시켜 주었다. 1)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12. 22:30경 수원시 D 101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아들을 집으로 귀가시켜준 다음 피해자에게 "잠시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하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2017. 11. 13. 00:13경 화성시 I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그 때 잠시 졸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다를 보러 간다. "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바다 가기 싫다. 빨리 집에 가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 놈하고는 새벽까지 드라이브도 하고, 졸지도 않으면서 나랑 있으니까 졸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휴대폰 상에 불상의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휴대폰을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에 놓아두고, 프라이드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화성시 J에 있는 산속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너 때문에 애도 고아가 되는 거고, 너는 오늘 끝장나는 거야. 죽는 거야. 어제는 네가 시간을 끌어 못 죽였는데 오늘은 시간 안 끌고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조수석 아래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위 가의 1) 항 기재 부엌칼을 꺼내어 피고인의 오른손에 쥐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겁을 먹고 2017. 11. 13. 00:32경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지급받아 착용하고 있던 공용물건인 스마트 워치(조작 버튼만 누르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전화를 걸어주는 시계)의 버튼을 눌렀으나, 피고인이 곧 그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로부터 스마트 워치를 빼앗아 자동차 밖으로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스마트 워치를 작동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깁스한 상태인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프라이드 승용차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13. 01:00경 안산시 K인근에 있는 공터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험한 물건인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제 우는 것도 안 통하니 울지 마라. 애 고아로 만든 것은 니가 자초한 것이고 애는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고 이불에 불을 붙여 자동차까지 다 태울 것이다. 8시에 가족들에게 유서가 전송되도록 예약 문자를 설정해 두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농약이 들어 있는 농약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죽이고 나서 나도 농약을 먹고 죽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2. 22:30경 수원시 D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2017. 11. 13. 00:32경 화성시 J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2017. 11. 13. 01:00경 안산시 K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11. 13. 07:35경 위와 같은 공터에서부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8082 가. 식칼 휴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화성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프라이드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 거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농약(병) 휴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인해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농약이 들어 있는 '풀샷' 농약병을 들고 "이렇게 살 거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D 101동 201호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인해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식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재킷 등 의류 3점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1경 수원시 권선구 D 101동 201호에서, 피해자가 요가를 하러간다고 말했으나 실제 요가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를 손에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22만 원 상당의 치마 등 의류 4점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30. 20:00경 수원시 권선구 D 101동 201호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와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 특정 등, 피고인 차량 압수수색 당시 내·외부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및 휴대폰을 버린 장소 확인, 피고인 진술에 대하여, 추가 범행현장 위치 확인, 피고인 면허대장조회결과에 대하여)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각 사진, D 빌라 출입구 및 주차장 영상 분석, 캡처화면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증거목록 제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제6번), 압수품사진 1. 상해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2017고단8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범행도구 사진, 사진, 피해 사진, 범행도구 등 사진 1. '풀샷' 농약에 대한 검토보고 1. 손괴 관련 물품 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 폭행, 감금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나 공용물건인 스마트 워치를 각 손괴하였 으며,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2년경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