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G에 있는 H회관에 가던 중 편의점에서 잠시 내려달라고 한 후 다시 정차 중인 택시에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3회 정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출발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신장병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투석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 23,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13, 13:21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 지하 창고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던 동배관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¹20181374, 피고인은 2018. 4. 15, 07:30 경 부천시 H에 있는 1회사 건물 뒤편에 피해자 J이 보관해 놓은 시가 5만원 상당의 철제 스크랩 약 4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3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3. 08:2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판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18고단1052사건의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18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제1, 3, 9, 17, 21, 25, 27, 37, 40, 42, 44, 46, 52, 57, 59, 87번) 1. CCTV 캡처 사진(순번 제2, 5, 11, 49, 56, 93번),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캡쳐 사진(순번 제31번) 피해품사진(순번 제260번), cctv캡쳐 및 피해품 사진(순번 제43, 45번), 현장사진(순번 제47번), 범행현장 및 장물 처분처분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제61번)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2018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2018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영상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위 죄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 후 방치하거나 고물상에 판매한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으로 피해품이 회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직후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준법의식도 극히 미약하다.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시각을 선택하여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해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절취한 리어커를 이용하여 피해품을 가지고 나오는 등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왜소한 체격으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조금만 노력하였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고, 범행을 시작한 시점이나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을 지지해 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과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7

범 죄 사 실 2017고단87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부터 9. 중순경까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철거한 슬레이트를 임시 야적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있는 시가 약 244만 원 상당의 소나무 등 82그루를 톱으로 잘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4.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을 놓아 쓰레기를 소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바람이 불고 있어 인근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불길이 옮아 붙을 염려가 있었으므로 불을 놓지 않는 등 화기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 곳의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람으로 인하여 인접한 피해자 D 소유의 소나무로 번지게 하여 그 임야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0그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2017고단185 3. 절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석면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같은 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창고에 나무로 된 전통 문짝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문짝들을 가지고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골동품 수집상인 G에게 "내가 작업하는 집에 전통 문짝들이 있는데, 집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두었으니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고, 당시 위 장소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직원인 H에게 "집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두었으니 G1 현장에 도착하면 전통 문짝을 가지고 가게 도와줘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3:07 경위 G,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전통 문짝(가로 60cm, 세로 140cm) 4개를 피해자의 창고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16:33 경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키우고 있던 개두 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대나무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개들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2016, 5. 21, 09:2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개들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개들 중 한 마리는 뒷다리를 다치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눈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신고 내역 및 피해산정), 수사보고(피해현장 벌채 수량 및 금액 산정), 수사보고(입목벌채 허가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통화내역, 불상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등(CCTV), 피의자 A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산림보호법 제53조제4항(과실 산림 소회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에 이르고 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수사 과정에서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진술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절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실 산림 소훼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기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이는 다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고액의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일당 1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1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B'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장성매매 업소의 명함형 광고 전단지(가로 5cm, 세로 10cm 가량) 배포를 의뢰받은 후, 2017. 8.24. 21: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 등 E 모텔촌 일대에서 3~4매씩 던져 놓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경 자신의 명의로 부산 중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배경화면은 게임 내용과 무관하고, 화면에 출현하는 적을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순발력 게임으로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 배경화면이 등장하면 연속하여 최대 1,000,000점까지 획득 가능한 연타 기능이 있으며,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 없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로 작동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머큐리' 게임기 35대 등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내에 있는 환전소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 •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수리 통지 1. 무료이용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1. 메모지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구 게임산업법(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35

범 죄 사실 2016고단9235호 피고인은 2009. 11. 10.경 청주시 상당구 C, 101동 105호에 있는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억 원을 빌려줄 테니 먼저 선이자로 1,64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E에게 돈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11. 10.경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선이자, 잔고증명서 수수료,면허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1,3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1971호]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인테리어 건축자재 도소매 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 1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에 있는 교대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3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의 일부 진술기재(G, H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K.L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영수증(피고인 명의 부분 제외), 각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7고단19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타행환 입금증, 회신자료, 계좌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위한 자금을 조달해 준다거나, 탈법적인 방법으로 면허를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 G, L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K, E, J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정도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시 장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1동 588종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N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엠벨리 1015동 앞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송정역 방면에서 마복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O(남, 35세) 운전의 P 아우디Q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08

범 죄 사 실 2016고단3108 피고인은 2012. 4. 22. 10:30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에 D와 투숙하던 중,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산하건설(주) 소유의 E 벤츠S350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 2016고단34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2.27.2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46 에 있는 구 능곡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힐링스병원 방면에서 능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3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900,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3108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차량등록원부, 차용증, 시가조회 2016134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합의, 법정 출석 불응, 전과 등 고려하여 징역 8월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20. 13:0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곳 마당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의 주택과 맞닿아 있는 서울 중랑구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F이 불당으로 이용하는 방에서 돼지 저금통을 발견하고, 이를 벽돌로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 장롱에 있는 의류에서 시가 1,780,000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10돈), 시가 890,000원 상당의 순금 사각 덩어리(5돈),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시가 534,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3돈), 시가 1,780,000원 상당의 순금 방울 반지(10돈)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범죄 전력 등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불법성 및 위험성이 지극히 크다.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00. 6. 7. 징역 1년 6개월을, 2002. 5. 2. 징역 2년을, 2005. 4. 6. 징역 1년을, 2007. 4. 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2010.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1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9.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4 등 중고 휴대전화 9대(시가 300만 원 상당) 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2. 10. 08:25경 성남시 중원구 F상가 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판매대 앞에 일부러 계란을 깨뜨린 후 피해자가 이를 치우느라 주의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의자에 놓여있던 지갑(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는데, 지갑 안에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과 70만 원이 들어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8. 2. 14. 12: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마시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장지갑(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는데, 지갑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2. 2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검정색 반지갑(시가 15,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 6. 05:0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6번길에 있는 '모란복지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 22. 23:5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0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 부근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1. 05:22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편의점에서 38,200원 상당의 과자와 속옷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6. 05:36경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편의 점에서 30,100원 상당의 면도기 등을 구입하고 그날 05:52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편의점에서 34,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6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3. 00:19경 성남시 수정구 Z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A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의점 3곳에서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총 11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의 편취액은 29,800원으로 보이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금액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B, AC, N, P,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O, R,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CCTV 확인 보고, 사건현장 출입자에 대하여) 1. 피해품 절취사진 및 범행당일 및 범행이후 사용한 영수증, 영수증, CCTV, 현장부근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움 —특히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앞에 일부러 계란을 깨뜨려 치우게 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경계를 늦추게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가족 및 친지가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주거도 불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다른 한편, 잘못을 시인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재차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고리를 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삶을 이어나가도록 성행 및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7:00경 필리핀 마닐라 C에 있는 D 호텔 203호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992.52 1) 압수물건총목록에는 증 제1호의 필로폰 무게가약992.57그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쪽)의 기재에 의하면약992.52그램의오기로보인다. 그램이 등받이 부분에 은닉된 백팩 및 필로폰 약 5. 32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지퍼백을 건네받아 그 중 필로폰 약 0. 3그램을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합계 약 997. 54그램을 소지한 채, 2017. 8. 5. 12:33경(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공항을 출발하는 E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17:1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9,97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97. 54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인천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인천세관 성분분석의뢰 및 회보 각 1부, 소변 감정회보(메트암페타민-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3유형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 이상 1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특히 필로폰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부터 2016. 11. 19.경까지 서울 중랑구 B, 3층 C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은하전쟁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에서 무선리모컨을 이용하여 게임 승리 확률을 조작할 수 있는 송수신기(I/O 보드)를 설치한 기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은하전쟁 게임기 40대를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4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봉화군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도 않았고 안동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안동 및 대구에 있는 분양업체로부터 사업자금을 곧바로 투자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안동시 심의가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봉화에 있는 거래업체에서 2주 뒤에 나올 돈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도 심의만 끝나면 안동에서 2억, 대구에서 3억 원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7. 19. 경 위 C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중년 여성이 '당신이 나를 발가벗겨 놓고 배꼽 정상에 올랐을 때~ 이 몸은 너무너무 좋아서 야호야호야호 불렀다~ 어짜피 올라왔으니 오래오래 놀다가세요~ 이몸은 아다라신은 아니지만쿠션만은 끝내줍니다~'라는 가사로 노래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범행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4. 위 C부동산에서 D 소유의 논산시 E 농지 7218.5m2를 (주)마루카네 코리아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351만원을 초과하여 2,000 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5.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4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 16:1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당'에서, 2017.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가게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 2명에게 "여기 와서 왜 맛없는 치킨을 먹느냐, 딴데 가서 먹어라."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보지 팔아 장사해라."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테이블 위에 있던 치킨을 집어 던지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1. 16: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 파출소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경장 H이 가래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를 발로 3회 걷어차 보일러 우측 부분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게 하고, 파출소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차단막을 발로 3 회 걷어차 차단막 상단 부품이 떨어지고 차단막이 바닥에서 들려 흔들거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 17:00경 위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보일러와 차단막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약 5회 가래침을 뱉고, 계속하여 파출소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 I에게 "조용히 해 씨발년아, 청소나 해, 퇴근할라고, 근무교대자 오니까 이빨 까, 저년 뒤치기해도 맛없어, 이리와봐 뒤치기 해줄게, 좆도 맛없다…(중략)…좆물이나 처먹어라 씨발년아, 빨리 넘겨 돈은 얼마든지 있어, 니가 공무원이냐, 개 좆같은 년 성형수술해라 몇 번 해봤어…(중략)… 니 얼굴 보면 좆도 안서니까, 좆도 맛없게 생겨가지고, 공무집행방해로 넣어라 이것만 해도 너네들 옷 벗길 수 있어 벌금 돈 백만 원 매겨 니네들 용돈 써, 영상자료 다 보내 내일 내가 올 거니까, 국민들이 보면 좋아하겠다…(후략)…"라는 등 쉴새 없이 욕설을 하고, I이 대꾸하지 않자 가래침을 모아 피해자 쪽으로 수차례 내뱉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I의 머리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17고단1353] 피고인은 2017. 4. 15, 12: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J당구장 건물 앞 길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K(35세) 소유인 L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2회 세게 걷어 차 약 54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044 피고인은 "J당구장 업주이고, 피해자 D(52세, 여)는 "식당" 업주로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19, 00:20p0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게 앞이 더러운데 청소를 하지 않느냐"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때 피고인은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M 외 2명에게 "치킨 맛이 없으니 나가라"며 돈을 주려고 하는 등 음주소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약 20분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관련) 1. 현장사진 2017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2017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2017고단1148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3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범행 동기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