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사천시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F 주식회사 운영 G에서 배출되는 석탄재의 운송권(이하 '이 사건 운송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위 석탄재의 운송권을 인수하였다. 운송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계약 직후 곧바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5년간 운송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곧 운송을 해야 하니 트럭 50대를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9. 18.경 의왕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G 석탄재 운송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석탄재 운송이 바로 가능하다. 나와 석탄재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지급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천시에 있는 J 조성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되어 있었고, E F 주식회사로부터 석탄재를 받아 운송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E은 폐기물인 석탄재 운송과 관련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석탄재 운송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곧바로 피해자로 하여금 F 주식회사의 석탄재를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M 각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사실확인서, 각 거래내역, 고소장, 발전 부산물(탄재) 운송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문, 영수증 출력,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견적서, 공동사업계약서,운송계약서, 입금증,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기사, 사건요약정보조회, 신용정보, J 관련 고시 내용 등, 각 기업정보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로부터 이 사건 운송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운송권을 넘겨주었을 뿐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운송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6. 10. 19. '피고인이 M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운송권 취득 경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운송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N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운송권을 갖게 된다. 이 계약 건을 달라고 현금 1억 원을 준비한 사람이 줄을 서 있다. 계약 직후 바로 탄재 운송을 할 수 있게 해 줄테니 25t 덤프트럭 100대를 준비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운송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법률에 무지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운송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운송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같은 일반인들에게 운송과 관련된 별도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확인하였음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보여준 F 주식회사의 공문과 E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서를 믿고 이 사건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N로부터 탄재운송을 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덤프트럭 100대를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급한 대로 50대를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권 64, 65쪽, 2권 308쪽),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이후 바로 운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덤프트럭을 준비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명히 5,000만 원을 주면 운송권을 바로 넘기겠다, 운송권을 가지고 가면 조만간 운송을 할 수 있다, 덤프트럭 100대를 준비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권 6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에 탄재를 넣을려면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서 두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에 D과 계약을 한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57쪽) 이후 '피해자에게 3~4개월 정도 기다리면 운송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59쪽, 2권 307쪽), 또한 수사기관에서 M 게 지급한 3,000만 원에 대하여 '0이나 L이 자신에게 갚을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아서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313쪽) 이후 'L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이 사건 운송권 관련하여 돈을 빌린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1권 70쪽)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40~4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3. O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M에게 운송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L으로부터 같은 해 7. 12, 1,000만 원, 같은 해 7. 14, 2,000만 원 합계 3,000 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M에게 운송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8. 25. L에게 1,000 만원을 반환하고, 같은 해 9. 19.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L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위 계좌 흐름 및 M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서 3회에 걸쳐서 3,000만 원을 운송계약금 명목으로 주었는데, 그 업체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받은 후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갚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29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운송권을 3,000만 원에 양도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운송권을 5,000만 원에 재차 양도하고 차액 2,0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M는 수사기관에서 'P에서 허가를 받으면 운송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을 먼저 지원해달라고 했었는데 당시 눈으로 확인할 만큼 진행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서 지원을 미뤘던 것이다, P에서 2014. 12.까지 허가를 받겠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다, 피고인도 그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권 82쪽), 'P에서 한 달 이내에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하였다. P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운송차량 대수(1일 운송차량은 50대 기준으로 한다)까지 지정해 줘서 차량 대수까지 알려주었다'(수사기록 2권 29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당시 J 조성공사에 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보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이 사건 당시 E은 폐업 상태로 몇 년 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15년 가량 관련 업체를 운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로부터 속아 이 사건 운송권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관련 폐기물처리업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운송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운송권 계약 이후 바로 운송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탄재 운송 방식이나 매립지역 등에 대한 설명도 못 듣고 계약한 후에 검토과정에서 탄재 매립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매립지역이 J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계약에 욕심이 난 나머지 너무 서둘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9948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처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등(수사기록 2권 310쪽)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