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6.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5. 10.경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2016. 6. 2.경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재산분할과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 다툼이 생겨 결국 재판상 이혼절차에 따라서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반소에 의하여 이혼 판결 및 재산분할 판결이 선고된 후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경 피해자와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가 예상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매각대금 은닉 피고인은 2016. 8. 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을 E에게 매각하고 받은 양수대금 8,500만 원과 같은 달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F에게 매각하고 받은 양수대금 8,0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각 입금한 후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 대출금 은닉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은행 언주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13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H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6.경 H은행으로부터 2억 8,3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28.경 그 중 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혼판결문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각 예금거래내역(A), 각 거래내역(L) 1. 2016. 5. 9.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승용차 등의 매각대금 및 주택담보 대출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재산을 은닉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이혼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친 후인 2015. 10.경부터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특히 2016. 1.경부터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이다가 2016. 6.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2016. 6. 2.자 협의이혼 신청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절차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혼 판결이 선고·확정된 제반 경위를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채 혼인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 협의이혼을 신청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달리 당사자들이 여타의 이유로 실제 이혼할 의사 없이 가장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혼인생활은 2016. 10. 17. 피해자의 가정폭력 행위로 사실상 종료되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직후 주택담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2016. 6.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무렵에는 향후 피해자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 등을 매각한 후인 2016. 8. 25. 자신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언니인 K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행위(위 돈은 2016. 10. 12.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6. 10. 19. 그중 1억 8,000만 원이 다시 K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에 대해 K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잠시만 맡아달라고 해서 현금 2억 원을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이 2016. 10. 28. 거주하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돈을 L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장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등을 위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평가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주장 또한 당시 본인 계좌에 있던 돈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각대금 및 대출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소 낭비벽이 있던 피고인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한 의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2016. 10. 19. K에게 1억 8,000만 원을 이체한 행위 역시 그 전에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면탈한 재산이 총 4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확정된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등 명목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경 판시 제1항과 같이 휴대폰 매장과 아우디 승용차를 매각하고 받은 양수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각 입금한 후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언니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657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7.경 K 명의의 계좌로 1,65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K와 함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통신사 측으로부터 추가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기 위해 한사람의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실적을 몰아준 후 상대방에게 실적에 따라 수령한 인센티브 등 금액을 정산하여 왔는데, 위 송금액 또한 통신사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등의 정산금으로 지급한 돈이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K 명의의 계좌들 간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금융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K 또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재산 은닉 행위의 일환으로 K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행된 이혼 등 소송에서는 피고인이 2016. 8. 7. K에게 동업관계에서의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액수 등이 정하여졌으나, 이로써 곧바로 2016. 8. 7.자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매각대금 은닉에 관한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