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90

범죄사실 1. 2021고단36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고 함)와 함께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서 주택가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은닉해 두고,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후 그 장소를 알려주어 매수자로 하여금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F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소분한 다음 다른 장소에 은닉한 후 그 장소를 F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8. 22:56경 F의 지시를 받아 <주소>, 1-2호 라인 계단 봉 밑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하고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F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F는 2021. 5. 17. 13:26경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 유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위 유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58경 <주소>, 1-2호 라인 계단 봉 밑에서 피고인이 미리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8. 23:46경 F의 지시를 받아 <주소>, 나동 출입구 계단 봉 밑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하고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F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F는 2021. 5. 24. 18:23경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 유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위 유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주소>, 나동 계단 봉 밑에서 피고인이 미리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31.경 오전 무렵 F의 지시를 받고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50g을 찾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9:51경 필로폰 약 1g을 <주소>, 2층과 3층 사이세 번째 계단 봉 밑에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합계 약 50g을 소분하여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5. 새벽 무렵 <주소>, 504호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고단60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M')의 연락을 받아 마약류를 위 판매책이 지정한 장소에 숨겨 놓거나, 마약류 매수인들이 입금하거나 은닉해놓은 필로폰 매수 대금을 위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21. 4. 27.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가로 통장을 취거해오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주소>, 12층 소화전에서, 통장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취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6. 경 <주소>,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27. 21:00경 <주소>, 9층에서, 필로폰 약 1.76g이 들어있는 필름 봉투를 피고인의 지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21고단67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N')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숨겨두고 그 장소를 촬영하여 위 판매책에게 전송하기로 하고, 2021. 4. 8.경 <주소>, 주택 내 난간봉 덮개 아래에 필로폰 약 0.5g을 미리 숨겨놓고, 위 장소와 주소를 촬영한 사진을 위 판매책에게 보내자, 위 판매책은 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00,000원을 이체 받은 다음 위 장소의 사진을 매수인에게 전송하여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등)와 이에 첨부된 압수물이 놓여있던 장소와 전체적인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1장 1. 내사보고서(위장거래 및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수거 등) 및 이에 첨부된 필로폰 수거 장면 및 무게 측정 사진 등, 내사보고서(2차 필로폰 위장거래 실시 경위) 및 이에 첨부된 2차 필로폰 위장대화 및 필로폰 수거, 무게 측정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이에 첨부된 대화내역(M F형님)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사진첩: 최근 삭제된 항목)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최근 삭제된 항목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소지 혐의 추가-휴대전화 사진첩 최근 삭제된 항목) 및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사진첩 최근 삭제된 항목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 양성) 및 감정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서(구매자 위장 대화 내역 첨부) 및 텔레그램(M) 대화내역, 피의자검거 사진, 메시지 캡쳐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및 주사기 감정의뢰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 및 압수물 주사기 감정의뢰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판매자와 대화사진 자료, A 계좌에 입금한 자료, 필로폰 압수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3항의 각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제2의 가.항의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수원지방검찰청 2021압제3958호로 압수된 증제1호는 전량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근거: 판시 제1의 가. 1)항의 필로폰 판매 대금 40만 원 + 판시 제1의 가. 2)항의 필로폰 판매 대금 4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50g의 시가 1,500만 원 + 판시 제1의 라.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 판시 제3의 필로폰 판매 대금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판시 각 필로폰 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판매 미수에 의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마약류 판매 범행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 범죄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차례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고, 취급하였거나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도 상당하며,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특히나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로 2021. 4. 27. 강원도경찰청 소속 마약수사관에게 긴급체포된 후 2021. 4. 28. 피의자신문을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 제1의 각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등 개정의 정을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류 판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상선인 F 등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선수 역할을 한 것에 그친 점, 2021. 4. 27. 강원도경찰청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후 필리핀에 거주 중인 상선 F를 특정하였고, 위 F가 대구 지역에 은닉해놓은 필로폰 150g 상당의 존재를 제보하여 경찰이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약 구매자들의 정보 등을 제보하여 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