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조달청삼거리를 분당 궁내동 방면에서 풍덕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였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동일차로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3,951,0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7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춤추자는 손짓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계속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B의 일행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B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B과 함께 넘어진 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묻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고 허리를 손으로 감싸며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여,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제1항 기재 주점 티켓 부스에 앉아 있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팔을 휘둘러 뿌리치는데도 재차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여성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및 부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거부에도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온령 선적의 유망 어선인 C(60톤, 강선)의 선장인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2. 7. 07:00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방 약 59. 6 해리 해상(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4. 3 해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위 C에 승선하여 위 어선에 적재된 유망어구 약 150폭(증 제1호)을 투망한 후 양망하여 조기 3상자 등(증 제2, 3, 4호)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8:20경 광주 남구 주월동 빅스포뒷편 광복촌사거리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담배를 피우며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시려면 택시요금을 안 받을 테니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발로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4: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인형 뽑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피고인의 하체부위를 밀착시키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달아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이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음란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0. 20:10 경 인천 남동구 C빌라 B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 해자 D(여, 17세)의 휴대폰으로 발신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2. 16: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1)D]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18:1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6세)의 휴대폰으로 발신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2)E]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5. 11:48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휴대폰으로 발신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 1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3)F]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3. 19:25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6세)의 휴대폰으로 발신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4)G]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9, 00:59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J(여, 17 세)의 휴대폰으로 발신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나 딸치고 있다, 너 꺼 빨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5) J]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23. 13:57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여, 47세)의 휴대폰으로 발신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는 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6)K]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47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D(17세)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통화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연령, 지능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9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8. 4. 경 인천 부평구 C, 2층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빛고을(www. gample. net)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PC에 보관하고 있던 '술취한 고딩 이거 실제입니다. '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하여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업로드 폴더에 '요가를 하며 그걸 하네요'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공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259 개의 음란물을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게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대상 음란물의 숫자가 많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2. 04:15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원동 51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1년여 사이에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1:30경 경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세문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93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사단법인 6.25 참전유공자회'와 유사한 단체인 D 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 1.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F(남, 45세)에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D 명의로 재건축을 할예정인데, 부지를 매입하는 데 당장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입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2~3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특히 피고인은 2004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입자금이 들어오기로 약정되어 있지도 않아 위 금원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1.경 G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 2.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예정인데 이미 투자자를 확보하여 놓았다. 2,000만 원을빌려주면 2 ~ 3일 후에 원금 및 지분 5억 2,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 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계약금 4억 원도 전혀 마련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0.경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6.25참전유공자회 전화통화)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G 우체국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범인 C에 대한 항소심이 법원 2012720호)에서는 공소사실 제1, 2항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았으나, 위 각 범행에서의 편취의 대상이 된 차용금의 명목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기망의 내용을 이루는 차용에 따른 반대급부나 변제기 등 차용의 구체적 조건에 관한 약정에서도 차이가 있는바, 피해자가 동일하고 짧은 기간 동안 비슷한 범행 수법으로 2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각 사기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동일한 범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중병에 걸려 요양을 한다는 이유로 재판에의 출석을 거부한 채 오랜 기간 잠적하였던 점,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적도 전혀 없었던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그동안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비 2억 2,4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광주시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전원주택을 지어줄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2010. 4. 착공하여 2010. 8.까지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주시 C에 있는 H의 4층 건물, I의 4층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 손해를 보고 있었고, 노임 및 자재비 등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이 궁색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J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7.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J 명의로 1억 8,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8,000 만 원을 뺀 1억 9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 담보 대출금 1억 8,900만 원 사용처 관련) 1. 부동산 등기부(F, G),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은경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2: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계단에서, 마침 운동을 마치고 위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약 6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부 타박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F가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 부녀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9:04경 서울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출발하여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D 급행열차의 2호 객차 내의 1번 출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틀어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같은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는 등 약 5분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단속상황 및 체포경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비정상적으로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주시하던 중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것인데, 그 단속상황 및 체포경위를 보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였으나 밀착되어 있는 모습 외에 추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한 점,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자세로 밀착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의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전동차 안에는 승객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사람들이 여러 겹으로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발기되지 않은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등과 허리사이 꼬리뼈 윗부분에 수회 닿았다는 것일 뿐 피고인의 별다른 적극적인 행위는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등과 허리사이 꼬리뼈 윗부분에 밀착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3차례나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따라와서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서있는 방향을 틀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이와 같이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을 단순히 틀었을 뿐이라면 앞서 본 전동차 안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던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전동차 안에는 상당히 혼잡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주변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겹으로 둘러싸여 있었기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닿았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퀵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상피고인 E(같은 날 소년부 송치결정, 이하 'E'이라고 함)은 위 'D' 사무실에 자주 드나 들면서 피고인 A, F 등과 어울려 놀던 학생, F은 위 'D'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가 그 만둔 후에도 자주 위 사무실에 드나들던 사람이다. F은 2014. 2. 중순경 피고인들에게 금은방 절도를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E은 이를 수락하였는바, F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짜고 마티즈 차량을 준비하여 피고인과 E을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범행 후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범행 장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2. 24. 03:00경 F이 운전하는 G 빨간색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인 천 계양구 병방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F이 미리 준비해 둔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였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03:34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에서, F은 약 50미터 전방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F이 미리 준비해둔 망치로 위 금은방의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유리를 내리쳤고, 진열대 유리가 깨지자 피고인과 E은 진열대 안에 있던 금목걸이, 귀걸이 등 총 155점, 시가 39,807,425원 상당의 귀금속을 F이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I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유형(기본영역) :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공범 F의 제안,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체포 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산업연수생 비자를 받아 2004. 6.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7. 5. 30.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여권 브로커인 D를 통하여 E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6. 22.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4.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자신의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산업연수생 비자를 받아 2003. 5. 1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6. 5. 16.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여권 브로커를 통하여 동명이인인 B, F생)로 기재된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 26.경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동명이인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1.경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자신의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동명이인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동명이인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1.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에 있는 중흥S클래스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를 무진로 방면에서 월곡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약4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7,9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일반수리비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8. 22: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마침 하의는 반바지를 입고 빵을 정리하고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 세)의 뒷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로 몰래 다가 선 다음 피해자에게 "이쁘다. "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왼쪽다리와 엉덩이에 대고 1회씩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22:50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 운영의 위 제과점에서 전항과 같이 범행한 뒤 냉동실에 비치된 아이스크림을 샌드위치 진열대에 가져다 놓고, 진열된 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손님들을 향해 "야, 야. "라고 소리쳐 이에 놀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1분 동안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빵집에 들어가 종업원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빵집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8. 23:0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가 점장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되니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과 함께 광주 동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4, 2. 28. 23:53 경 위 F지구대 안에서 "개새끼, 씹새끼 "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I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낭심 부위를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9월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4회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으로 인하여 영업에 방해될 것을 걱정하는 주점 주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나아가 피고인을 저지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데리고 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두 달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5년 이상 지난 일이고 동종 범행이 아닌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책임감 부족 및 충동 조절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 프로그램 및 행동조절 등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빌딩 201호에 있는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잔액 16,23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