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장 생활비가 없고 매장 물건대금을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전셋집과 매장물건을 정리한 후 2019. 12. 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3,500만 원에 이르고, 신용카드사용 연체대금이 계속하여 발생하던 중이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10. 29.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내용증명서, 은행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1,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거래처 관계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콘크리트 타설 작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진행 중인 건설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의뢰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그 의뢰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실시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25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세금계산서 1.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신용정보이력 1. 영수증서(납세자용) 등,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고 2021.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112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 C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3. 10:0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5,24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4. 1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74,7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739 피고인은 2021. 5. 21. 17:40경 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전화를 하려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모르니 대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데에 집중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 복지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1고단7739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2021고단7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증명서, 피의자 범행사진 및 영수증 사진, 카드사용내역, CCTV 사진 2021고단7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합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앞서 2021. 10. 9.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P2P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1년 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1,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2. 17.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운영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 D을 위 금전소비대차의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20. 5,000만 원을, 같은 달 22.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7. 12. 말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8. 22.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신청한 사업 자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2018. 12. 말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 D, 어머니 E를 위 금전소비대차의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E로부터 위 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22. 2,500만 원을, 같은 달 29. 3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8. 9.경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죄수관계 및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인 점,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8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7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노점 50개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점 1개당 1,4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세를 받아 매월 60만 원씩 주고, 2년 후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중구청에서 2015. 1.경부터 D 노점에 대하여 1인 1노점 원칙(노점 매매, 임대, 전대 등 불법행위 금지) 등을 추진 방향으로 노점 실명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허가 노점에 대한 자진·강제 철거, 실명제 전환 유도를 하고 있었고, 2016. 5.경부터 노점 실명제를 실시하고, 무허가 노점에 대한 단속, 철거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2017. 1.경 당시 피고인 명의로 서울 중구청에 등록된 노점이 1개도 없어 피고인은 무허가 노점 50개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C에게 숨겼고, 국세청에 대해 2014. 7. 4.부터 2020. 11. 30.까지 세금 5,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매달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G 명의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D 노점의 정상적인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0. 서울 영등포구 H오피스텔 I호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G, 양수인 C, 금액 오천 육백 만원, 위의 금액을 D 노점상가 4 EA 권리금으로 인정하고 2017년 2월 20일 양도함, 양도기간 2017년 2월 20일 2019년 2월 19일, 2017년 2월 20일 양도인 G’이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G 명의로 된 계약서 4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0. 위 C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경까지 C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4통을 총 4회에 걸쳐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존재하지 않는 노점 운영권에 투자하라고 속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 1,400만 원을 편취하고 기망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각 징역형)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소인(피해자들 대표)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92,800,000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친구와 함께 당진 C 도시개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투자자 모집은 마감했지만 최근 2차 투자자를 모집 중인데 운이 좋게도 한자리가 빈다.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2017년말까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피고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D 등이 진행 중인 사업이었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는 없었으며 D 등이 진행 중인 사업은 위 당진 C 도시개발사업 관련 체비지 매각 업무 대행 등 사업으로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매각 절차 등이 진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이었으나, 2017. 5. 당시 위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의 설립등기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언제 체비지 매각 절차 등이 진행될지가 불분명하였고, 체비지 매각 절차 등이 시작되어 체비지 매각 업무 대행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기 까지는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2017. 말경까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5,000만 원만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D 진술 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 명의 F은행 계좌 확인), 수사보고(당진시 도시재생과 전화 연락), 수사보고(당진 C 도시개발사업 관련 고시 확인), 수사보고(당진 G조합 전화연락), 수사보고(공동사업계약서 ‘병’ H 전화연락),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1. 당진C[I] 도시개발 관련 사업계획, J사업 금융참여의향서, 당진 C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알림, 당진 C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검토 1. 차용증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 B은 ‘C’ 업주이며, 피해자 D와 피해자 E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4. 20:05경 인천 계양구 F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영하는 ‘C’에서 들어가,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할 것처럼 양주(골든블루)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50,000원 상당하는 양주(골든블루)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0원 상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 24. 20:18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순12호 근무자 경사 D, 순경 E가 무전취식 관련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민중의 지팡이라는 게 좆까지 말이야, 씹 새끼야, 한번 붙어보자 병신새끼야, 씹 새끼야” 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 캠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2021. 1. 23. 노역종료로 출소한 다음날 범행에 나아간 경위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전력 수회 있음에도 동종 재범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6.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5. 5.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너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할 접대부를 소개시켜 주겠다.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B를 포함해 총 4명의 접대부를 구해 위 주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접대부를 소개해주거나 B가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5.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부 고용을 위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두 달 안에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킨매장의 경영 악화로 금융기관에 5,000만원, 사채업자에게 약 5,000만원, 지인 및 계원들에게 약 1억원 등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두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 10. 20. 차용증, 2019. 10. 21. 차용증, 2019. 10. 31. 차용증, 2020. 1. 2.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월세계약서(2017. 5. 20.)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및 계좌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F조회결과, E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수용조회, 사건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징역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2018. 11. 8.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15:3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주변 골목에서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일부러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과 같은 날 15:52경 위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D주식회사의 보험사고 접수담당자에게 진정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같은 달 13.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700,000원, 같은 달 30.경 치료비 명목으로 200,860원, 같은 해 12.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150,960원 등 합계 2,901,8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7.경 친구인 E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2:14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고, E는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일부러 E 운전의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22:30경 위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D주식회사의 보험사고 접수담당자에게 진정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2. 19.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32,440원, 2020. 12. 20.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0원 등 합계 3,032,4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진술서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첨부)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분석의뢰 결과 회신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지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나 차렸는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E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 만약 2개월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YF 쏘나타 승용차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업으로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부동산 등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 1. 금융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계좌별거래명세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2021. 3.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해자 C와는 피고인들의 자녀가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감귤 사업 투자 명목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감귤 밭을 하고 있다.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노지 감귤을 수확하고 난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금융채무만 피고인 B 명의로 약 64,000,000원, 피고인 A 명의로 약 42,000,000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들의 기존 캐피탈 금융 채무, 카드사용액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감귤 시세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이 날 것이 확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피고인 A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감귤 사업 등 투자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식당 동업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일자불상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쪽에 친척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다. 현재 식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없으므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함께 돈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자. 식당 운영 관련 비용과 수익을 50:50으로 부담하자. 당신이 식당 운영 비용 50%를 부담하면, 수익금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금융채무만 피고인 B 명의로 약 64,000,000원, 피고인 A 명의로 약 42,000,000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식당 운영 비용을 피해자와 50:50의 비율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들의 기존 캐피탈 금융 채무, 카드사용액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나마 위 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데 급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50%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 피고인 B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식당 동업 비용 명목으로 72,176,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조회, 입출금 거래 내역, 차용증, 각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서(F, 신용등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지인인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명확한 편취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2 1. 피고인은 2021. 4. 6. 12:58경부터 16:28경 사이 경기 이천시 J 모텔 K호에서, 위 객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컴퓨터 본체를 해체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GTX 1060 3GB 그래픽카드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4GB 램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인텔 i5(6세대) CPU 등 총 시가 합계 46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분리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3. 중순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3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34 2. 피고인은 2020. 12. 2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32인치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 65,000원을 송금하면 32인치 TV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4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62,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41 3. 피고인은 2021. 3. 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P ‘Q’ 카페 게시판에 ‘구체관절인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판매대금 190,000원을 송금하면 구체관절인형인 ‘리나슈슈 대즐링 멜리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1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2021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쳐자료 2021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게시글 및 대화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1. 2020.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시 E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였는데 등기비용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등기가 나오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4. 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2.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결혼하는데 돈이 급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500만 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 두절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