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C의 애인이었던 자이고, 피해자는 성매매업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9. 7. 29. 16:56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근무하는 ‘D’ 사무실의 대표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해) 아니 어떻게 술집여자도 아니고 창녀랑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중략) 이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자기 지금 손목도 그었고 그 여자는 창녀라고. (중략) 그게 그 여자 때문일 거에요. 그 술집여자 아니 그 뭐라 그러지 업소여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의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C의 여자친구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라 ‘C의 여자친구’라고 지칭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E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정46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89면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7. 28.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받고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C에게 고백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2020고정46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88, 89면 참조),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돈을 받고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2020고정46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8, 258면, C에 대한 2021. 3. 4.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참조), 피고인은 발언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객관적인 경로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인이 판시 ‘D’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C에 대한 2021. 3. 4.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2020고정414호) 피고인 A는 자영업자로 피해자 C(28세, 남)과 헤어진 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개새끼. 안 나오면 차 다 부숴버린다. 빨리 나와라 개새끼’라는 고성을 지르면서 G호 현관 출입문을 약 20분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지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2020고정460호 사건의 제1항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C의 애인이었던 자이고, 피해자는 성매매업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아버지인 H에게 전화하여 “아들 C이 교제하는 여자는 몸 파는 창녀입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2020고정414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1년 5개월 이상 경과된 후인 2020. 2. 1.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고소장의 ‘피해일시’란에도 이 사건 당시와 1년 가량 차이가 나는 ‘2019. 8. 9.’로 기재되어 있는 점(2020고정414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면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주거지 안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준 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 사건 당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2020. 12.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작성된 성정지구대의 ‘신고사건취급사항일지’ 중 ‘신고내용’란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발신자 제한 전화도 오고 있다는 신고’라는 취지로, ‘신고결과‘란에는 ‘신고자(피해자)와 관련자(피고인)는 전 애인 사이로, 헤어진 여자친구가 신고자인 남자친구 집 앞으로 찾아와 만나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현장에서 분리 후 계도 종결’이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2020고정414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5, 30, 31면 참조), 위 각 기재 부분의 작성명의자이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위 신고사건취급사항일지 중 위 신고내용란 부분 및 위 신고결과란 중 앞 부분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면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발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20고정414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0면, 피해자에 대한 2020. 12.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6, 14면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발부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이 법원의 천안서북경찰서장에 대한 2021. 1. 13.자 사실조회회신,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8. 9. 02:00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20고정460호 사건의 제1항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과 단둘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관하여 발언하였고 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인 점(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C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H은 C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와 발언의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C의 사회적 평가까지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H으로서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H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하면서 당사자들의 문제니까 알아서들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정46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51면,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 및 2020고정460호 사건의 제1항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