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1. G 관련 자동차할부 대출 사기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G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이 마치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G이 마치 과거부터 F 운영의 H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자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출을 받으려는 G이 과거부터 F 운영의 H에서 근무를 해온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H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사본한 후 컴퓨터로 '2008년 09월 08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란에 붙이고, 계속하여 컴퓨터로 '2010년 04월 21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란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개업 연월일란과 교부일란이 변경된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H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자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G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통장의 '연월일, 적용,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남은금, 비고'란에 "20100510, 가상, 급여금, ₩1,987,500, ₩2,037,500, 농협 345"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란에 "20100610, 가상, 급여금, ₩1,987,500, ₩2,006,293, 농협345", "20100709, 가상, 급여금, ₩1,996,000, ₩2,022,393, 농협 345"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로 된 통장거래내역 1장을 변조하였다. 라. 변조공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3.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학동지점에서 그 위조나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동지점 직원에게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대출을 받으려는 G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변조된 서류들이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고, 다만 위 차량을 다시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K 관련 자동차할부 대출 사기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L은 K가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요청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자 이를 이용하여 K의 동의 없이 K의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가 마치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K가 M 운영의 'N'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자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나.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0. 8. 24.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K가 직장에 다녀 신용도가 높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K가 2009. 9. 14.경부터 2010. 8. 24.경까지 'N'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이를 출력한 후 'O, N회사 M, 경기도 군포시 P, 서비스 통신회원모집, 부동산임대'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등 위조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광주 서구 R'라고 기재한 후 본인/성명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K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집중및제공·활용동의서, PLUS+ 멤버쉽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근저당설정계약서의 각 성명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집중및제공·활용동의서, PLUS+ 멤버쉽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각 1장씩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2010. 8. 25.경 광주 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그 위조나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집중및제공·활용동의서, PLUS+ 멤버쉽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K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대출을 받으려는 K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조된 것이었고, K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실에 대하여 K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98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S 관련 자동차할부 대출 사기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T, U은 S으로부터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S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S이 마치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S이 과거부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자 관련 서류를 변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광주 서구 V빌라 302호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대출을 받으려는 S이 과거부터 W을 운영해온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서광주세무서장 명의의 W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사본한 후 컴퓨터로 '2011년 03월 16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란에 붙이고, 계속하여 컴퓨터로 '2011년 03월 11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란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개업 연월일란과 교부일란이 변경된 서광주세무서장 명의의 W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T과 U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데 옆에서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2011. 8. 18.경 광주 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3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과 T, U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3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는 대출을 받으려는 S의 신용도를 높이기위하여 변조된 서류들이었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S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위 차량을 다시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T, U, 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1,7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X 관련 공문서변조 피고인과 T, U은 X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X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건네받자 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과 교부일자를 고쳐 X이 과거부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광주 서구 V빌라 302호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는 X이 과거부터 Y을 운영해온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Y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사본한 후 컴퓨터로 '2011년 03월 02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란에 붙이고, 계속하여 컴퓨터로 '2011년 03월 07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란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개업 연월일란과 교부일란이 변경된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Y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T과 U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데 옆에서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T, U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5. Z 관련 자동차할부 대출 사기 피고인과 T, U은 Z으로부터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Z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T, U은 2011. 8. 하순경 광주 서구 광주 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위 차량을 다시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고, Z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T, U, 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2,4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AA 관련 자동차할부 대출 사기 피고인은 AB을 통하여 AA으로부터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AA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A이 마치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AA이 마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8.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학동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AA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자등록증처럼 AA이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만을 해 놓은 것이며, 위와 같이 AA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위 차량을 다시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1,07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AC 관련 자동차할부 대출 사기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AC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C이 마치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AC이 과거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자 관련 서류를 변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대출을 받으려는 AC이 정상적으로 AD을 운영해온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A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사본한 후 컴퓨터로 '2010년 02월 02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란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교부일란이 변경된 서광주세무서장 명의의 A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7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7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7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는 대출을 받으려는 AC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변조된 서류들이었고,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AC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위 차량을 다시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1,8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제10회 공판기일에 기존의 뜻을 바꾸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다) 1. 증인 U, X, T, AE, G, AF, F, L, AG, AB, AC, AA, AH, Z의 각 법정진술 1. T, U,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T, U, L의 각 진술기재 1. U, T, AF, F, AC, L, AA(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AI, X, Z, AJ, AG,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양형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공·사문서를 위·변조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돈이 필요한 대출명의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위 대출명의자들에게도 적지 아니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마지못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G, K 관련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대출명의자 S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대출명의자 Z과 합의한 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한 AC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G이 과거부터 F 운영의 H에서 근무를 해온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K에게 H을 운영하는 F 명의의 G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K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 마치 G이 2009년도에 위 H에서 근무하면서 23,254,321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처럼 작성한 후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징수(보고)의무자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2010. 7. 23.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학동지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동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F는 피고인이 G을 위하여 F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F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한편 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사문서작성에 대하여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F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 위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위조된 F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 행사의 점 역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변조된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과 변조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1장을 각 행사한 변조공문서행사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