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127]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 D와 함께 2015. 7. 18. 03:30경 포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가기로 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주워 D에게 건네었으며, D는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 1대를 주워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165] 1. 절도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27. 10:2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등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27. 10:39경 포천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양 제시하여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 계 206,050원을 결제함으로써 업주인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1620]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L와 공모하여, 2016. 5. 4. 11:20 경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맥주 14 병, 안주, 노래방 시설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023] 1. 피고인과 P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P과 함께 2016. 5. 18. 06:53경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166번길 19-36 에 있는 '본인빌' 앞 도로에 이르러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R 투스카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를 살핀 다음, P은 위 승용차의 조 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7:20 경 양주시 부흥로 1533 에 있는 양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27] 1. 피고인과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각 진술 부분 포함한정치산선고 심판문, 소견서,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각 판결문, 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용 내역, 편의점 시시티브이(CCTV) 캡처 사진 6장 [2016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복지카드, 카드 사진 [2016고단2023] 1. 피고인과 P의 각 법정진술 1.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정부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1148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제센터에 확인된 피해자 차량 및 용의자, 현장 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피의자 검거 당시 차량 모습 및 피의자 P이 임의 제출한 현금 등 사진,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1월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범들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거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무전취식을 하거나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빈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며, 현재 피고인의 신체상 건강도 좋지 않은 편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