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2021고합65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8. 26. 22:34경 텔레그램으로 대마 판매자(대화명 : B)와 연락하여 드랍 방식으로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 ‘C(대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갑 주소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300,94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소화전함에서 검정색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는 대마 1g을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마 4g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27. 01:00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1개피 속을 모두 덜어낸 다음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43 3. 2019. 8.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J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 0.5g을 1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소화전 안에 현금 100,000원을 넣어두고 잠시 후 다시 위 장소로 찾아가 판매자가 소화전 안에 넣어놓은 대마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비닐팩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0.5g을 매매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3. 17. 20:40경까지 위 제3항 기재 주거지에 있는 옷장 안에 위 제3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0.5g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0.5g을 소지하였다. 5. 2020. 3. 17.경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17. 20:40경 위 제3항 기재 주거지에서 친구 M(2020. 5. 27.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 23:00경 위 제3항 기재 주거지에서 친구 M과 함께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3),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 C 거래내역, 입, 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2021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M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27.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1,169,673원(= 2020. 8. 26경 매수대금 300,940원 + 2020. 9. 18.경 매수대금 227,451원 + 2020. 9. 27.경 매수대금 641,282원) 판시 제2항: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3항: 대마 0.41g 가액 82,000원(= 피고인이 대마 0.09g을 임의제출하여 감정에 전량 소모하였으므로 대마 0.5g 가액 100,000원에서 0.09g 가액 18,000원을 제외한 금액) 판시 제4항: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소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5항: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액: 1,251,673원(= 1,169,673원 + 8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8.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N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고합143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중에 2021고합65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고합65 사건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된 마약탈출넘버원 과정을 수료하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