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8. 18:4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보복하러 왔다. 너 때문에 살다왔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빼앗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7, 18,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법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복 목적을 가지고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에 커터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커터칼을 빼앗자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빼앗기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추워서 주머니 손을 넣고 열쇠를 만지고 있다가 손을 주머니 밖으로 빼다보니 무심결에 커터칼이 같이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 단계에서는 주머니 안에 있던 커터칼을 밀고 당겼더니 피해자가 무엇인지 내놓아보라는 말에 커터칼을 꺼내놓았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있었던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물건을 들이대며 위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위하여 다가오자 커터칼의 칼날을 움직이고 있었던 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커터칼의 칼날 움직이는 소리에 충분히 위협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협감을 주려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빼앗기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복 목적 존부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이전 사건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식사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일부러 찾아갔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자 인근 가게에 피해자가 왜 영업을 하지 않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커터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보복하러 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았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빼앗기자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하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식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자로 인하여 징역을 살다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커터칼의 칼날이 짧아 그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