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90

범죄사실 2014고합890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48세)과 연인관계였던 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2014. 8. 26. 14: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사이 피해자를 밀치며 집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은 후,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 목, 허벅지 등을 찌르고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에게 "죽인다. 목줄 딴다"라고 말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찢어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같은 날 17:30경 피해자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F모텔 706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다시금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과 다발상 좌상, 찰과상, 염좌(두부, 좌측경골부, 복부, 좌측쇄골부, 안면부, 상지부) 및 다발성 열상(턱, 우측수지, 목)을 가하였다. 2015고합77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간 사귀어 오다 2014. 6.경 헤어진 이후 2014. 8.말경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만나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6: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G마트 앞 노상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그곳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찜질방에서 집으로 귀가하려던 피해자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안으로 상체를 넣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과도를 겨누며 "씨발 왜 우리 엄마 만나주지 않느냐, 얘기 좀 하게 소리 지르지 말고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피하며 "도와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 길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통수, 좌측 귀 뒤편 등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뒤로 젖힌 다음 턱과 목 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1cm, 손가락 부위 2.5cm 열상 및 목 부위 3cm 긁힌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9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및 사진 첨부 보고) 1. 의사 I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1 1. 현장사진, 사진(피해자 다리부위) 1. 감정의뢰회보서 2015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J, K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부위촬영사진, 범행도구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6년 ~ 11년[9년 + (4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인 가위를 들고 폭행하여 강간하였고 또한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 피해자에게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각 범행에 사용한 가위, 과도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큰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판단력이 다소 흐트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폭행, 협박하였으며, 사건 이전에도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을 하여왔고, 사건 이후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 본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