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광주 서구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렸는데, 차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열흘 후에 준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유흥주점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 판단 가. 2015. 10. 5.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도 2015. 10. 5.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0일 뒤를 변제기로 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또 그 변제기에 위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2015. 10. 23. 피고인이 '선불금 1,700만 원을 받아 2015. 10. 5.자 차용금 중 변제받은 돈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으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2015. 10. 23.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9.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그 외에는 변제한 것이 없는 사실(즉, 2015. 10. 23.까지 변제한 것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2015. 12.말 경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2015. 10. 5.자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정황을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는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그 뒤로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변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위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000만 원 차용 당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던 사실, 위 차용 전후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급여 중 월 150만 원을 피해자가 직접 수령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1. 9.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1,700만 원의 선불금, 1,500만 원의 승용차 담보 대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차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2015. 10. 23. 1,500만 원에 대하여 위 1,500만 원 송금 명목 또는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 중이던 아우디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받는 대가로 2015. 10. 23.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고인이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등을 하는 것과 피해자의 친구인 F와 사귀던 G이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담당 실장으로 있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유흥주점 근무를 그만두라'면서 위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으로 지급받은 1,700만 원을 변제하도록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이 그 무렵 H 명의로 리스하여 타고 다니던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누나 명의로 리스계약을 이전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H가 계약명의를 옮겨가라고 독촉하는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자신 명의로 계약을 이전할 수는 없어 고민하자, 피해자가 피해자의 누나 명의로 이전하라고 하였고, 연인인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1,500만 원의 송금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장차 함께 이용하게 될 승용차의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하면서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리스계약 명의자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일치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문제가 된 것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피고인에게 리스계약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지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리스계약을 이전받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리스회사 상담원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송금받기 10일 전인 2015. 10. 12.부터 리스회사에 전화하여 리스계약 명의자 변경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위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로도 다른 사람에게 리스계약 명의를 일시 이전해 두었다가 다시 피고인 명의로 옮겨올 것을 염두에 두고 리스회사 상담원에게 문의하거나 계약명의자 변경에 따른 리스료 인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권리를 완전히 양도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H와 피해자의 누나인 I에 대한 계약승계 의사 확인, I 명의 자동차보험계약가입청약,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동의 등 리스계약 명의자 변경에 관한 일련의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리스계약 승계를 원하는데도 피고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리스계약 승계가 무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리스계약 승계 또는 명의자 변경 무산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가 리스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리스계약을 승계해줄 수 없다'고 말하여 리스계약을 승계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예전 남자친구가 리스 보증금을 지불하고 1~2년 동안 위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다닌 사실을 광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기분 나빠서 승계받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스스로 계약 명의 변경을 포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논리는 피해자를 납득시킬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 피해자 진술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점, 위 통화 녹취록으로 확인되는, 리스계약 명의자 변경에 관한 피고인의 적극적 자세, 계약 명의자 변경에 필요한 절차의 실제 이행 경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리스계약 승계 약정 이행을 촉구하거나 리스회사에 리스계약 승계 가부에 관하여 문의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5. 12. 29. 직접 리스회사를 방문하여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질권 설정계약 해지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더 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송금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상당수 확인된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유흥주점에 대한 선불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던 점, G이 피고인의 담당실장이었던 점과 피고인이 주장한 G과 F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받은 당일인 2015. 10. 23. 위 유흥주점 관계자에게 선불금으로 받은 돈과 같은 금액인 1,7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부터 위 유흥주점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4. 26. 나눈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는 차 값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와준 부분을 갚아주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항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호의로 위 1,500만 원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1,500만 원을 리스계약 승계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리스계약 승계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리스계약 승계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였으나 피해자의 변심에 의하여 리스계약 승계가 무산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2015. 10. 23. 피해자에게 리스계약 승계절차에 협조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승계의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2015. 10. 23. 1,000만 원, 2015. 11. 22. 300만 원, 2015. 11. 23.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5.자 대여금의 변제기, 그 중 300만 원의 실제 변제일, 2015. 10. 23. 1,500만 원의 교부 경위, 리스계약 승계 시도 및 무산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새로운 유흥업소에 취업하여 선불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2015. 10. 5.자 차용금 및 2015. 10. 23.자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새로 취업한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으려면 새로 취업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 않았을 피해자가 연인인 피고인에게 다른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아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10. 5.자 차용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2015. 11. 9.이므로, '피고인이 2015. 10. 23.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700만 원을 받아 2015. 10. 5.자 차용금 중 미변제금 7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2015. 10. 23. 빌려주었다는 1,000만 원의 변제기가 한 달 뒤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위 1,000만 원을 전혀 변제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2015. 11. 22. 300만 원을, 다음 날 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이어서 과연 피고인으로부터 반환을 약속받고 피고인에게 위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반면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1,000만 원, 2015. 11. 22. 300만 원, 2015. 11. 23.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점에 비추어 객관적 상당성도 있는 점, 각 송금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증여하고는 그 후 관계가 악화되자 대여한 것임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피고인의 채권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는 등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