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 서둔교차로 인근 도로를 농업진흥청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며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E25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1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E25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1.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및 영상자료 CD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2중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181%의 만취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나,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모친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상매매 주문을 통해 단기간에 주가를 올린 뒤 주식을 팔아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회사 이름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함)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할 목적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증권 계좌 7개를 이용하여 가장매매 주문 44회(2,093주), 고가매수 주문 16,251회(514,829주), 물량소진 주문 492회(113,807주), 시종가관여 주문 15회(161,091주), 허수매수 주문 136회(230,494주)를 제출하여 D의 주가를 635원에서 최대 953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9.경부터 2015. 3. 11.경까지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 7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 종목에 관하여 주식 매매를 하면서 98,187회(9,729,386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합계 68,008,444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A 시세조종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12개 종목에 대하여 84영업일간 시세조종을 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수익금을 모친의 치료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타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14. 0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5:29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한남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알페온 2.4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홀로 장애가 있는 가족 및 노모에 대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0:37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죽율동 방면에서 배곧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 2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내사보고(무통장 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1. 계좌 거래내역, 직후 연결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3차례 징역형 실형, 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있음),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5: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1-37에 있는 안양천야구장 앞 산책로에서, 위 산책로 벤치에 누워있는 피해자 B(55세)을 발로 차 깨우자 피해자가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 5cm)을 점퍼 윗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3~4회 가량 휘두르면서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삼진아웃 해당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십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치매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03:41경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 광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2. 계속하여 같은 날 2019. 1. 1. 03:52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8세) 옆에 누운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만졌다. 3. 계속하여 같은 날 2019. 1. 1. 04:02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 옆에 누운 후,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의 고개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찜질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wm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1:05경 부산 부산진구 B지하상가의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 에스(S)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그 아래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도심의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그 아래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100회 가까이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300회 정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약 133 개의 동영상 자료와 약 2,605개의 사진 자료가 추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 영상 자료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상당한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촬영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25. 21:12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탁자에 있던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 A의 연인인 F에게 치근거리는 것에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목이 졸린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상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일행을 뿌리쳐가며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손을 뿌리치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어만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자신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을 도피시키려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B이 검찰청에 피해자 구조금을 일부 납입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0:12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역 앞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종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서행하다가 죄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0,318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6. 01: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0:58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가 자신을 깨워 일으켜 세우자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경찰관이 어디 있냐, 사진을 찍을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도와주려 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26. 오전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남편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 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1. 수사보고(감정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 전부터 3~4개월에 한 번씩 필로폰을 흡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의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마약을 끊고자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상황이다.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한국에서 다른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8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15% 정도 이자를 줄 수 있다. 다른 사람도 돈을 빌려주어 그렇게 하고 있다. 한번 해봐라.”라는 등의 말을 해왔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땅과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자신의 재력에 대한 언급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8억 원 정도 들고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자금이 더 필요하다. 주로 술집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차용증도 받으니 문제없다. 아파트와 아버지에게 받은 땅이 있지만 아버지에게 받은 땅으로 대출을 내기는 좀 그렇다. 친구가 이자를 받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돈을 빌려주면 월 1.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제차 구입 등 과도한 소비로 카드론 대출을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토지 및 아파트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 가치가 크게 없는 것이었으며, 당시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형태로 대부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6.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1층 사무실에서 C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제한이 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96%(월 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 말소 통보 공문 1. 각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0, 20번) 1. A, D, E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8, 35 내지 39번) 1. 피의자 A의 F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차용증 상차용인 전화탐문결과)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4번 기재 각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5 내지 150번 기재 각 제한이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중 일부로서 합계 25,000,000원과 이자로서 합계 83,817,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관한 파산 절차에서 56,847,482원을 배당받았다. 이상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전체 피해 금액이 275,000,00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그 돈을 사용하였다.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매우 길고, 채무자의 수도 매우 많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함에 있어 연 96%라는 고율의 이자를 징수하였으며, 그로 인해 채무자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채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이들이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경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E군청에서 'F공사'를 발주하였는데 내가 E군 수도계장 등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다. 그 공사 중 공사금액 3억 상당의 '소독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겠다. 교섭비가 필요하니 3,7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군 공무원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교섭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27. 18:00경 G에 있는 복지관 앞 도로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9.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송금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후 10년 동안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회피하였음.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기타 피해액수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458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2,16, 22:2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E 봉고IⅡI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30경 D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D어린이집에서 남쪽으로 300m 떨어진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168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 · 구급대원의 구조 ·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3.20. 22:35 경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 술을 마신 상태로 쓰려져 있었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소방서 F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G(28세) 등의 부축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G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G의 허벅지를 걷어차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CCTV 영상 확인 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관련 보고 / 피의자 음주종료시간 관련 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D어린이집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68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수사보고(F의 구조·구급활동일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119구조 · 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징역 1년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3. 4.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6.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12. 14.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공문서위조 · 점유이탈물횡령·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1998. 8.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6.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5.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시 제1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상당히 높은 점, 구조·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소방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인이 피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깔아놓은 이불을 피해자 C(여, 71세)에게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20. 제출된 2019. 5. 13.자 서울가정법원 2019너36895 조정조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