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입건전조사보고서(유한회사 D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첨부)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설 및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을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1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D 법인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그와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상 거래 목적’ 등을 기재하여 마치 정상적인 목적을 갖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C조합 본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조합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조합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및 확인서’,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및 확인서’ 관련 설명확인란에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미리 마련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목적에 ‘주거래사용’으로 기재하고, ‘통장대여요청’ 등의 질문사항에는 ‘아니오’로 답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만 하였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관련 서류들은, 계좌 명의자인 회사의 사업사실 등록을 증명하거나 회사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뿐이었다. 이들 서류 외에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예금거래 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