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인공지능 컴퓨터 'E'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여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F는 D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2016. 1.경부터 2017. 10.경까지 D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가상화폐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F는 위와 같이 G를 운영하던 중 가상화폐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6. 4. 24.경 D 판매자인 피고인 C에게 대구지역의 판매자 모집 업무를 담당할 'H' 지점장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4. 26.경부터 서울 강남구 I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온라인상품을 판매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가상화폐 상품 구매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E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D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염려가 없다. E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120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별로 행정회원 250달러(한화 325,000원), 단체회원 500달러(한화 650,000원), 정회원 1,000달러(한화 1,300,000원)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은 1~3달러를 150회(150달러~450달러), 단체회원은 3~7달러를 225회(675달러~1,575달러), 정회원은 4~12달러를 300회(1,200달러~3,600달러) 지급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5 내지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D 상품을 판매하는 등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원들로부터 2016. 4. 26.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71 내지 10329번의 기재와 같이 D 온라인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1,091,211,587원을 교부받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F는 2015. 12.경 G를 운영하기 위해 투자자모집 행사 기획 및 운영, 법인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구하던 중 자신에게 D을 소개한 J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을 소개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G의 투자자 모집행사 기획·운영 등 업무를 담당할 G의 기획이사직을, 피고인 B에게 가상화폐 구매 대행 및 법인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산담당직을 각각 제안하자 피고인들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6.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D 가상화폐 상품 판매를 위한 세미나 등 행사 기획 및 개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6. 1. 6.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가상화폐 상품 구매자들로부터 수수한 상품 구입대금을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은 가상화폐 구입 업무를 대행하고, F는 2016. 1. 6.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I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가상화폐 상품을 판매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1. 6.경부터 2017. 6.말경까지 사이에 F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8559번의 기재와 같이 총 61,378,065,307원 상당의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6. 1. 6.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사이에 F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3,807,685,307원 상당의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2, 25, 26, 38, 4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5)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하여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온라인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투자받은 투자금이 고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지는 않았고,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비인두암 4기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