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2014고단613] 피고인 A은 2010. 5. 14.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당 80만 원 상당의 높은 이자를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약 3,000만 원, 지인들로부터 약 3,000만 원, 현금서비스로 받은 카드대금 약 2,000만 원의 이자를 막는데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9.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21] 피고인 A은 2012. 10. 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후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겠다. 내가 러시 앤캐시 대부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때 변제할 수 있으니 안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2. 10. 30. 580만 원, 2012. 12. 1. 600만 원, 2012. 12. 19. 500만 원, 2013. 1. 2. 400만 원 합계 2,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00] 피고인 A은 2011. 2. 중순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 I의 여동생으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7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돌려막기를 통하여 간신히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3. 3.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764]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0. 1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L카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누나가 갑상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약 900만 원의 대출금을 비롯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이자를 막는데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7. 10.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0,0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교제하던 사이인 A 이 자신에게 제1항과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한 후 그대로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자 화가나, 사실은 A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2. 12.경 남양주시 M, 402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Al 2013. 11. 22.경 및 2013. 12. 11.경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좌상 등을 입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4. 2. 14.경 서울 중구 저동2가 62-1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본인금융거래 (F),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A), 신용정보조회,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2014고단821]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4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27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지급 이행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제3책 제2권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누적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B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등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기소 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에게는 약 4,000만 원 정도, 피해자 H에게는 502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J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재정적인 형편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의 범정은 중하다고 할 것이나, A으로부터 입은 경제적 피해와 인간적 배신감에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A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