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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권사이다. 그런데 C교회는 2011년 무렵 담임목사의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 목사파 신도와 D, E, F 등 반목사파 신도로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다가 D의 남편 G가 2015. 10.경 담임목사를 노회에 제소를 하게 되자 분쟁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20. 12:00경 위 C교회 앞 노상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E과 F으로부터 E이 피고인의 오른팔목을 잡아당기고 F이 왼팔목을 잡아당기고, C교회 안에서 F이 피고인의 오른팔목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E이 왼팔목 부위 옷을 잡아당겨 2주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D은 당시 예배를 마치고 바로 C교회 내 2층 본당에서 권사회 회장 H 등 권사들과 '권사회 회비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당일 오후에 있을 권사 및 안수집사 임직식리허설을 참관하고 있었을 뿐 C교회 밖이나 교회 안의 폭력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E과 F을 고소하면서 반목사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D을 위 폭력사건의 공범으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2. 22.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D이 E, F과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 F, D은 합동 공모하여 2015. 12. 20. 12:00경 C교회 앞 노상에서 E, F은 고소인 A의 외투를 강제로 벗기고, D은 고소인을 쫓아다니며 밀고 당기면서 고소인의 외투를 벗긴 것을 길바닥에 팽개쳤다. E, F, D은 계속하여 고소인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심한 욕설과 함께 고소인의 상의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대전동부경찰서에서 1차 고소인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2. 30. 위 대전동부경찰서에서 2차 고소인조사를 받으면서 D이 교회 밖에서 폭력을 행사한 내용이 없는 CCTV화면을 제시받은 다음에도 "D이 교회 밖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자마자 E과 F이 잡아당기고 D은 뒤에서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고소인을 밀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 J, H, K의 각 법정진술 1. D의 항고장 1. 피의자 A이 고소인 D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D은 C교회 1층 로비 화장실 문 옆에 서서 피고인을 밀며 "죽여버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단지 D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C교회 앞 노상인지 C교회 1층 안이었는지 착각하여 고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경상도 억양의 "죽여버려"라는 말을 들었는데, 위 말을 한 사람이 D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E과 F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고, C교회에서 경상도 억양으로 말하는 사람은 I과 D 2명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을 D으로 지목한 데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F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D은 E과 F의 폭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교회 2층 본당에서 임직식 리허설을 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내용은 허위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고소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I이 F과 피고인의 다툼을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I과 마주보기도 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은 E, F, I, L이었던 사실, C교회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으로는 I, D, M이 있는 사실, I과 D의 목소리가 유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누군가 피고인을 밀면서 경상도 억양으로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를 D으로 오해 내지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고소하기 전에 D을 상대로 폭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반면, 현장에 있었던 I이 경상도 억양을 쓰는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말한 사람이 D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D을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32경 여수시 미평동에서부터 같은 동 미평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단속)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정도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1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잘 안 풀려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문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의 정도를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이고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를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04. 06.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함께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해시 D에 있는 'E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1.경부터 2017. 4. 18.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 '오션쇼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종업원 B에게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7.경부터 2017. 4. 18.경 사이에 업주인 A로부터 일당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고 A에게 알려준 후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종이컵에 담아 손님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업무,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환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장 현장 및 사업자 등록증 사진, E게임장 환전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조서, E 게임장 게임기 정산창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E게임장) 신규등록 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40대로서 규모가 작지 않고 매출 및 수익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장의 운영기간,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여)와 2011. 10.경에 혼인한 부부로서, 과다한 부채 및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2018. 7.경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9. 00:2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건물 104동 1202호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통하여 말다툼하고 만나자는 요청을 거절당한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말소화기(길이 42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세게 내려치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현관문 잠금장치 및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현관 잠금장치 피해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분말소화기사진,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역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물 첨부 보고), 엘리베이터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집의 잠금장치를 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당시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주거의 평온 역시 현저하게 훼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부부싸움 당시 과격한 언사를 하여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어,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던 전력을 엿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2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94,8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115,541,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31.20: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D 동호회 회원들과 임시 회장 선출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 E(40세)이 건방지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당시 상황에 대한 통화 언동) 1.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전남 진도군 임회면 송정마을 앞 노상에서 같은 면 고산장구포로 15 청정푸드밸리 공장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16, 19:10경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1차로를 곰달래로 방면에서 국회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 백병원 앞 도로를 주엽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남, 52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0경 개방성 두개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확인), 수사보고(사고 장면 동영상) 1.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에서 '2014. 12. 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 날짜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5. 15. 16: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공공장소인 D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05. 15. 16:06경 제1항 기재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옆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그 곳 화장실 칸막이 아래와 윗부분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5. 15. 16:12경 제1항 기재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E(여, 31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그 곳 화장실 칸막이 아래와 윗부분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1. 수사보고(여죄 관련), 수사보고(범행시간 및 동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에서 유한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부동산중개컨설팅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발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경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제이유산업에 공급가액 267,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경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큐산업에 8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5.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8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2015. 10. 29.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대표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용역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유한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40만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중 범죄일람표 1,2번 : 각 100만원, 3번:400만원, 4,5번: 각 80만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전문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참작할 정상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액, 범행수법,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7년) : 벌금 3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5년) : 벌금 2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1년) :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애플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판시 4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B, C, D 등 정회원 40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E산악회의 회장으로 회비 지출,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E산악회 회칙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출, 선임, 해임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하고, 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등은 임원회의에서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 출석임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산행시에 정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회원들을 동행시킨 일로 위 B 등 정회원들과 다툼이 발생하여 위 F 등 정회원 40여명이 2017. 10. 14.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던 E산악회의 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회비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B 등 정회원 30명은 2017. 12. 3.경 충북 영동군 G 주차장내 H식당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회비반환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3. 대구 남구 I 소재 J 레스토랑에서 이와 별도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K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위 선거에 참석한 사람은 피고인과 L, K 등 정회원 3명과 2017년도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가입시킨 M, N, O 등 7명을 포함해도 10여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E산악회 회장으로 선출된 위 C과 위 B 등 반대파 회원들이 회비반환을 계속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위 K가 회장으로 선출된 총회가 회칙을 위반하여 회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K, 총무 L에게 2018. 1. 3.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회비 800만원을 교부하고, 2018. 1. 20.경 위 L의 계좌로 479,000원 송금하는 등 합계 8,47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P, Q, R, S, T,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L,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칙(E산악회), 임시총회소집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산악회의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산악회의 회장으로서 회칙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개최한 정기총회의 참석인원이 회원자격이 문제되는 사람들을 포함해도 10여명에 불과하여 회칙이 정한 총회개최요건인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아 적법한 정기총회가 될 수 없었으므로, 그 총회에서 선임된 K 역시 적법한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새로 선출된 임원단에게 회비를 모두 교부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9. 13: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E 서영트 랜스포터 차량의 번호판 봉인을 임의로 해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현장 사진 및 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1. 04:15경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63에 있는 광명 1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과거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C(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은 후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말총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씨발 좆 같네, 내 삼촌이 변호사다,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 경사 등의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인천 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술주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합의서 작성에 관련된 정황이 다소 좋지 않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동종 벌금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4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4. 8. 23. 0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경찰관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공용물건인 C의 유리 출입문을 수 회 가격하여 위 출입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의 장소에서 행인인 D이 있는 가운데, 택시 시비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 좆 만한 놈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43조,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5: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08. 5.경까지 유리임가공업을 하는 (주)F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G를 알게 되어 같이 골프를 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7. 9. 6.경 피해자에게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2,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7. 10. 29.경 위 차용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기존 어음을 회수하고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어음번호 H,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08. 2. 12.,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추가로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2007. 11. 28.경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어음번호 I,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08. 3. 31.,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8. 2. 25.경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어음번호 J,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8. 4. 30.,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2. 12.경 피해자를 만나 변제기를 연장해달라고 하여 어음번호 H, 액면금 6,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의 지급 기일을 2008. 4. 30.으로 연기 받은 상태였는데, (주)F는 2007년도 당기순이익이 3,328,809원 밖에 되지 않았고, 2008년경 무렵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유동부채가 329,217,672원에 이르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며, 2008. 3.경 주거래처인 (주)일광유리개발, (주)우성상사의 부도로 피고인이 배서한 (주)일광유리개발 발행 어음을 결제하느라 여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도 귀속 국세가 56,692,680원 체납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그 기한까지 위 각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30.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 다른 곳에 돈 들어갈 곳이 있으니 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면 그 날짜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번호 H, 액면금 6,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08. 7. 30.로, 위 어음번호 I,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08. 5. 30.로, 위 어음번호 J,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08. 6. 30.로 연기 받고 위 각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을 각각 수정하여 피해자에게 재교부함으로써 약속어음 채무의 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금융거래내역(신한은행, 기업은행), 표준재무제표 증명, G 입출금 내역서, 기업신용정보, 폐업사실증명, 사실증명(국세체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산 은닉 등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엿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의 부도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