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4.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건물, 4층에서 'E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고, 피고인 B, C은 자매사이로 미용시술 등의 명목으로 빈번히 위 병원에 내원하는 단골 고객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잦은 미용시술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면마취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신체적·정신적 중독증세 내지 의존증상을 보인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해 그들이 내심으로는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구태여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일명 '필러', '보톡스', '백옥주사' 등 시술)을 빙자하여 수면마취를 위한 투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 목적 외 프로포폴 상습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14. 시간불상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위 B에게 일명 '필러' 시술 등 수면마취가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 7ml를 정맥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술을 하면서 합계 불상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시간불상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위 C에게 일명 '보톡스' 시술 등 수면마취가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 12ml를 정맥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시술을 하면서 합계 불상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무면허 의료행위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12. 18. 14:30경 위 병원에서, 마약류 취급자 및 의료인이 아닌 위 병원 상담사인 F에게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 G에게 프로포폴 4ml를 투약할 것을 지시하고, 위 F은 위 지시에 따라 위 G에게 프로포폴 4ml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0. 10:30경 위 병원에서, 마약류 취급자 및 의료인이 아닌 위 병원 상담사인 H에게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 I에게 프로포폴 4ml를 투약할 것을 지시하고, 위 H는 위 지시에 따라 위 I에게 프로포폴 4ml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0. 15:00경 위 병원에서, 위 H에게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 J에게 프로포폴 4ml를 투약할 것을 지시하고, 위 H는 위 지시에 따라 위 J에게 프로포폴 4ml를 투약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재차 위 H에게 위 J에게 프로포폴 4ml를 투약할것을 지시하고, 위 H는 위 지시에 따라 위 J에게 프로포폴 4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 병원에서 위 B에게 지방분해주사 시술을 하면서 수면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16ml를 투약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그 사용사실 및 투약량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2018. 4. 7.경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B, C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경 위 병원에서 위 B, C에 대한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프로포폴 투약 없이 국소마취로 시술을 진행했던 K에게 프로포폴 84ml를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마. 마약류취급보고 의무 위반 마약류취급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위 B, C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대로 보고할 경우 오남용 의심을 받아 감사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L에게 사실은 위 병원을 찾은 환자인 K, M에게 프로포폴을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K에게 프로포폴 84ml, 위 M에게 프로포폴 60ml를 투약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위 L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L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거짓 보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L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거짓 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4. 시간불상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일명 '필러' 시술 등 수면마취가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위 A이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7ml를 정맥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술을 받으면서 불상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29. 시간불상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일명 '보톡스' 시술 등 수면 마취가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위 A이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12ml를 정맥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시술을 하면서 합계 불상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N,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V 등 참고인 CRM 고객 프로그램 자료, B 및 C 각 병원자료, C 진료 및 수납내역 정리 장부, 환자매출순위표, 매출 이중장부 일부, 사실조회 회신, 사실조회 회보, 마약관리시스템 투약보고내역, 원본반출 확인서(모바일 기기), 자비스 CRM 접근권한설정 화면, 예약내역, 진료기록부 및 향정관리대장 사진, E병원 마약류 저장 금고사진, 사업자등록증(E병원), 의사면허증(A), 전문의자격증, B 및 C 마약류투약보고,E병원 입사 간호사 명단, 마약류관리대장 입출고 현황 파악, 녹음파일 CD(U A 대화), 각 거래명세서, 녹취록, CD첨부, X 진료차트, C 수납내역 사본(18. 4. 7.), 향정관리대장 사본(18. 4. 7.), C 진료기록부 사본(18. 4. 7. 미기재),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범죄경력조회서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투약 횟수, 투약량,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성형시술을 받으면서 의사 A의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던 것으로서, 오로지 프로포폴 투약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형시술 목적과 프로포폴 의존성이 공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 C의 프로포폴 투약행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7호에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 외에 위법요소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마약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등 참조), 의사인 공동피고인 A이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피고인 B, C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병원 내에서 의사의 미용성형시술, 통증 등 치료목적 시술과 병행된 프로포폴 투약행위라 하더라도 그 투약행위가 오로지 질병예방 또는 치료 등이라는 의료행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즉 성형시술 목적과 프로포폴 의존성이 공존하는 경우에도 그 투약행위는 '의료행위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위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프로포폴 투약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 여),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프로포폴 취급 거짓보고의 점, 포괄하여),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등과 비교할 때 그 중독성, 의존성 발생 가능성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수면마취제로서의 장점도 지니고 있는 점, 병원 외에서 스스로 혼자 투약하였다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시술과 병행하여 투약하였기에 불법성 인식의 측면에서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등과 비교할 때 그 중독성, 의존성 발생 가능성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수면마취제로서의 장점도 지니고 있는 점, 병원 외에서의 불법 투약이나 시술과 관계없는 프로포폴만의 투약은 아닌 점, 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미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