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

범죄사실 2013. 7.3.08:2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원노형 남1길 입구 도로를 모이세 해장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4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도 주변 교통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뛰어가다가 피고인 차량과 부딪힌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개인파산 신청 상태),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을 돌려보낸 뒤 그 근방 길위에 있는 노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그곳 포장마차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전화 진술) 1. E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2:50경 영천시 교촌동에 있는 영천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동거 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 B(여, 43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계속 동거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 22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D(여, 41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8: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D이 외출하고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14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칼 전체 길이 33cm)을 손에 들고 바지를 벗어 속옷만 입은 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다른 방에 있다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들어온 피해자의 동생 G(13세)이 이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의 딸인 14세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 1) 미수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손해배상금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명목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아버지인 H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도 평가 결과 총점 1.50점(대학생 평균 3.10점)으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나 믿음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예방을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4. 3.31. 2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머신 게임기 23대를 설치하여 손 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코인 90개를 주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코인을 넣은 다음 버튼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작동시켜 그 결과에 따라서 코인을 획득하면 코인 90개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고장 난 슬롯머신 게임기 19대를 부품을 조달하고 수리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 23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19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 22:0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여, 26세) 등과 시비가 있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추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과 시비가 있던 중 화가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피부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피고인 C: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피고인 B, C :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MAM·피고인 A 징역 4월 1년 2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경미한 폭행)] - 피고인 B, C: 각 징역 2월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0 선고형의 결정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각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각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0세) 등과 시비가 있던 중 격분하여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3. 12, 17. 22:2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그녀의 연인인 피해자 F(42세)와 시비가 붙게 되자, B은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문신시술'이란 사람의 피부에 문양을 스케치 하고 그 위에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을 머신(기계)에 꽂아 피부표피와 진피사이에 구멍을 내어 잉크를 주입하는 것을 말하고, 세균감염, 파상풍, 비정형 결핵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피고인은 2012. 6. 월경 부산 E아파트 106동 3403호에서 머신, 바늘, 색소잉크, 마취 연고, 파워 스플라이(변압기) 등 기구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F의 양쪽 팔과 가슴, 복부, 등,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용과 여자, 꽃 문양의 일명 '이레즈미'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10. 경까지 위 D 업소 약 35평 규모에서, 위 같은 시설을 구비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레즈미 문신 등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문신시술에 대하여 양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연령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징역 1년~2년 6월]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9. 00:1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앞 도로에서, 혈 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성남대로 331번길 3-3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자삼거리 방면에서 금곡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경막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53면) 1. 진단서(수사기록 83 면), 입원확인서(병원)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주취정도가 매우 높고 그러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4. 0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퍼'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는 중 마침 맞은편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24, 02:00경 위 '슈퍼'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부근에 있는 돌멩이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내부로 침입하려다가 마침 맞은편 건물 2층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24. 02: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상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출입구 셔터의 자물쇠 고리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함석가위로 자른 후 셔터를 올리고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과 담배 진열대에 놓여있던 레종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담배 약 100여 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 H상회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순번 10,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싶다는 이유로, 판시 제1, 2항과 같이 동일한 가게에 대하여 반복해서 절도 범행을 시도하는 한편, 판시 제2항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자 바로 판시 제3항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1회 동종 벌금 전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수사 중 구속된 이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여인숙 맞은편 슈퍼에 들어가 막걸리를 구입을 하고 농담으로 인해 슈퍼 주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15: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D식당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 E(남, 83세)을 양손으로 가슴을 세차게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3. 00:5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서로 시비중인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끼어들려 하는 것을 피해자 E(39세)이 싸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여 위 B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며 옷소매를 잡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손을 잡았다고 트집을 잡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이 행인인 H에 대한 모욕 혐의로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씹할 놈들아 내가 뭐 잘못해서 잡아가는데, 야 이 개새끼들아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G을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1회 찧게 하고 팔을 잡아당겨 위 Gol 입고 있던 제복의 견장을 뜯어내고,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피고인 B은 "야 이 개새끼들아. 왜 죄 없는 사람을 순찰차에 태우는데, 씨발놓아라. 경찰들 좆같네. 동래경찰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이 피고인 A를 순찰 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양 손으로 위 G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01:01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168 매봉터널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매봉터널 교차로 쪽에서 영동3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교통 진행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던 E 로체 택시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접촉부위 수사) 1. 차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택시와 충돌한 바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화물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음에도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화물차 앞에 택시를 정차하여 화물차를 멈추게 하였고, 이후로도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화물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화물차를 계속해서 운전하였다'라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위가 차체에서 떨어질 정도로 파손되었고, 위 택시의 파손부위와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의 고무패킹 부분의 높이가 비슷하여 충돌부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사고 전 2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화물차가 최종적으로 정차한 지점은 1차로인 점,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위가 차체에서 떨어질 정도로 파손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의 택시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음주운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을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7:30경 광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집어던진 물건이 피해자의 차에 맞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부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7. 30. 20: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모텔 옆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 F(여, 18세)를 발견하고,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을 이용하여 겁을 주어 그 화대를 교부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B은 함께 2012. 7. 31. 03:00경 위 D모텔 210호실에서 피고인은 여자 행세를 하면서 채팅을 하여 성명불상의 30대 남자를 위 모텔로 불러내고, B은 F를 보내 같은 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들어가게 한 뒤 위 F로 하여금 화대 10만 원을 받고 위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B은 함께 2012. 7. 31. 05: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으로 하여금 화대 9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은 함께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후 조금만 더 하면 한꺼번에 돈을 주겠다며 방 앞에서 피해자들을 가로막고 못나가게 하고, 더 안할 거면 그 동안 밀린 방값과 밥값을 다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받아온 화대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9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피고인은 2012. 7. 31. 18:00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를 불러내고 F를 보내 F로 하여금 인근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화대 10만 원을 받고 위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 20:00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를 불러내고 F를 보내 F로 하여금 D모텔 209호실에서 화대 17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조금만 더 하면 한꺼번에 돈을 주겠다며 방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못나가게 하고, 더 안할 거면 그 동안 밀린 방값과 밥값을 다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받아온 화대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사건상세조회서 등 첨부), 판결문(2012고단139, 2012노3051), 킥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제11조 제3항(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제12조 제2항 제3호(각 알선영업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 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미옥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수락한 C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D에게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혔다. 이에 D이 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알려주었고, C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2013. 1. 21. 15:20경 언니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2013. 1. 24. 17:40경 위 D이 필리핀에서 발송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 특송화물을 배달하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특송화물을 서울 송파구 I아파트 '마' 상가 219호 우편함에 놓아두라고 하였고, 그 시경 위 '마' 상가에 있던 피고인은 우편함에서 위 특송화물을 수거하려 하다가, 주변에 잠복중인 수사관을 발견하자 우편함에 있는 특송화물을 수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매수대금까지 송금하였으나, 잠복 중인 수사관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필로폰 2.48g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범행가담 정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C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2: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비(B)02호(C빌라) 피해자 D(여,21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가 이틀 전에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를 받자 이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와 피해자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스마트폰(베가) 1대를 3~4회 내리쳐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치로 손괴된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사유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 14.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남자가 좋으냐고 물어 피해자가 좋다고 답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대 가량 때려 폭행하고, 2014. 1, 14, 17:20 경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2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D판매점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직원에게 'F'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종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업체를 운영하고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출금액 2,620만원, 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542,599원으로 하는 신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곧바로 대출 브로커에게 넘기고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위 'F'이라는 상호의 업체는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서류상의 업체일 뿐 실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었고,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대출 담당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차할 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62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제3자에게 이용을 당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908(분리) 관세법위반 피고인 A |B 검 사 강대권(기소), 조재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치 수입 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치 수입 판매업체인 'F' 대표이고, 피고인 G은 중국 농산물 수입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중국산 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 수출 중개업자인 중국인 H의 소개로 김치를 수입하였으나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G, 위 H와 함께 'E' 명의로 중국산 건고추를 김치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건고추 밀수입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A은 같은 B에게 김치 수입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E' 명의를 빌려주고, 2014. 1. 16.경 같 B으로부터 김치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미화 12,420달러를 건네받아 마치 김치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외화를 송금하고, 위 H는 파쇄 건고추 24톤 미화 76,800달러(한화 9천만원상당) 상당을 구입하여 압축 포장한 후 2014. 1. 20.경 피고인 G이 지정한 중국 청도에 있는 I CO., LTD'로 보내고, 피고인 G은 2014. 1. 21.경 파쇄 건고추를 김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중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와 B/L 등 선적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지정한 J관세사 사무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2.경 중국 석도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화물선박인 "HUADONG PEARL"호에 선적된 컨테이너(HDFU7220020)에 파쇄 건고추 24톤 시가 252,000,000원 상당을 은닉하고 마치 김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인천세관에 중국산 김치 24,960kg을 수입한다는 허위의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화물검사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G은 위 H와 공모하여 시가 252,000,000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24톤을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업서류 일체,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1부, 본건 적발물품선적서류 및 중국 수출국 발생 위생증서 사본 1. 범칙물품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압수되어 몰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설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