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B’ 기자로, 현재 C, D와 함께 인터넷 상 E 채널인 ‘F’를 진행하고, ‘G’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6.경 진행된 피해자 H의 I장관 인사청문회 전·후로 피해자의 I장관 취임에 반대하며 대중의 흥미를 끌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25.경 부산시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E 채널인 ‘G’ 채널을 통해 ‘J’라는 제목으로 “H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배우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할 수 있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너무나도 명백한 관계가 있다. 저는 실명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하지만 실명 공개에 앞서서 관계를 보면 H과 여배우 사이에는 H의 동생이 연결되어 있다.”, “그 여배우는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면 불륜이라 얘기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여배우가 이미 이혼한 상태에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특종이에요. 그런데 유부녀로 알려졌는데 저는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H이 이혼한 특정 톱스타 여배우를 후원하였다. 그 여배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미 이혼한 자이다. H의 동생 K이 그 여배우의 친구 사이다. 그 여배우는 슬럼프를 겪었으나, H이 그 여배우가 작품활동이나 CF 등에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다고 H이 말하였고 그 이야기가 내게 들어온 것이다. H이 그 여배우를 후원하였다는 증거가 있다.”, “가장 확실한 자료는 여배우와 H이 만난 거죠. H이 다른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라는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8.경 인천 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G’ 채널을 통해 ‘L’라는 제목으로 “자, 이제는 지금부터 G의 쇼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늘 녹취를 2개를 준비했거든요? 2개를 준비했는데 아, 어떤 거를 공개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H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한 논란. 저는 사실 예전 방송에서 제가 H이 밀어줬던 여배우를 공개한 거는 일종의 양념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물론 H과 여배우라는 코드가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H을 무너뜨리는 스모킹 건은 아니에요.”, “자꾸 이 H 여배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해야겠다.”, “저는 충분한 취재를 했고 그 취재를 통해 이 H과 여배우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입수했고 그거를 저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녹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취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이 녹취를 하나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보자가 H과 여배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후, 음질이 좋지 않아 청취 불가능한 음성파일을 재생하고 다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배우가 성공하는데 H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내용이고, 해당 내용은 K이 알려준 내용입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명예훼손 C과 D는 2019. 12. 6.경 위 ‘F’ 채널 방송에서 피고인이 취재한 피해자 M의 법적 배우자인 N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였고, 2020. 1. 6.경 언론에서 C의 부인이 M과 N를 소개해 주었다는 의혹이 일자, 2020. 1. 9.경 C은 같은 채널에서 M과 N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고, 피고인은 C, D와 2020. 2. 4.경 같은 채널에서 본건 M의 고소와 관련하여 M이 불상의 남성에게 안긴 모습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A를 비롯한 F는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N와 그의 배우자인 M의 사생활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방송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8. 15:00경 대구 북구 O건물에서, 약 500명이 참석한 F 주최 팬미팅 형식의 강연회를 진행하던 중 대중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정말 핫한 여성이 있어요. 그 분은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그 분이 예전에 P 씨하고 제가 듣기로는 동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P 씨가 외국에서 촬영 중일 때 그 촬영 현장에도 본인이 찾아가고 그랬대요. 근데 그 분이 지금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저는 P 씨하고 되게 오래 사귄 걸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저는 그 분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업계에서 제가 취재해보니까 유명했더라고요. P 만난 건 다 만난 겁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및 고소인에 관한 언론기사 자료 편철 / 언론보도 자료 편철 / 본건 E 동영상 CD첨부 관련) 1. 2020. 1. 18. 강연회 당시 녹취록 1. 녹취서 1. 홈페이지, Q 기사 자료, 각 실시간 검색어, 각 기사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H이 여배우를 후원하였다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기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어 대상이 특정되지도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발언 내용도 남자배우와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으며, 표현내용도 진실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특정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가수 N와 피해자 M이 2020. 5.경 결혼식을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2019. 10. 30.경 보도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고, 피고인과 함께 ‘F’ 채널 E 방송을 하는 C과 D가 2019. 12. 6.경 및 2019. 12. 9.경 위 가수 N의 성폭행 및 폭행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한 후 이에 대한 후속기사가 다른 언론기관에 의해 보도됨에 따라 N 및 그의 배우자가 될 예정인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환기되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20. 1. 6.경 피해자와 N를 이어준 사람이 N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C의 배우자인 보도가 나오자 C은 2020. 1. 9.경 같은 채널에서 피해자와 N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으며, 2020. 1. 18.경까지 이에 대한 후속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피고인은 F 방송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1인 당 5만 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고 주최한 팬미팅 형식의 강연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F 방송 측과 N 및 피해자 사이에 대한 갈등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발언의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배우인 △△△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배우에 대하여는 2019. 12.경까지 임신이나 데이트에 대한 기사가 나왔으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보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20세기 후반부터 활발하게 배우생활을 한 위 배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고 발언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후속방송에서 이 사건 발언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해명을 하지도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의 발언 이후 모든 언론이 피고인의 발언대상이 피해자라고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의 대상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실의 적시여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게시글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전문(傳聞) 또는 추측한 형태로 작성되었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중 일부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사실을 전문의 형식으로 발언한 것이나, 그 후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 제가 취재해 보니까 유명했더라고요’, ‘P 만난 건 다 만난 겁니다’고 발언은 전해들은 전문의 사실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피고인의 발언의 형식,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죄에서 의미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각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 판례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한 표현의 허위성과 비방의 목적이 있는 지를 살핀다. 피고인이 한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의 내용 요지는 ‘피해자 H이 특정 여배우를 작품활동이나 CF 등에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고,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M에 대한 명예훼손의 내용 요지는 ’M이 배우 P와 동거하였다‘는 것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말한 위 내용의 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발언의 출처에 대하여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H에 대한 발언의 출처에 대하여 피해자 H의 동생 K의 친구라는 □□□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나, □□□은 이 법정에서 “K과 여배우의 남편이 친구 사이이고, K이 여배우의 남편과 친하다면서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K이 자기 형한테 부탁하면 들어준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여배우의 남편이 친구인 K에게 부탁하였을 것이다. 별스러운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도와준다는 이야기였다.”, “2018년 쯤 부산에서 영화제를 하는데 야간에 운동을 하고 카페에 가니 옆 테이블에서 연예계 종사자로 보이는 30대 후 반쯤의 여자들이 여배우 흉을 보면서 ‘목소리도 갈라져서 안좋고 별로인데 광고도 많이 나온다. K이 여배우 남편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많이 해주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이 피고인에게 한 말 자체만으로는 ‘피해자 H이 특정 여배우를 작품활동이나 CF 등에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고,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하였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 □□□의 말을 듣거나 피해자 M에 대한 소문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 외에는 피고인이 한 표현행위의 진위여부에 관한 별도의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표현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나 명예,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임이 명백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소문을 공개적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게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전파성이 강한 E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M는 공적인물도 아니고, 피해자 M에 대한 표현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전혀 무관함에도 위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대한 표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