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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2014고단1800]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00:45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에서 피해자 C의 D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김해중앙병원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중앙병원까지 요금 39,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이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온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 택시비 없다. 배째라. 씹새끼! 니가 뭔데? 나는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다. 니 좆나게 이상하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위 G의 가슴을 밀치고 그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628] 피고인은 2014. 9. 18. 00:05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J이 이를 만류하는 것에 격분하여, 택시기사를 비롯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 좆같네.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내가 가만 안 둔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4. 01:05경 김해중앙병원 앞길에서, 택시비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 C와 실랑이를 하다가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요금 못 준다. 니 마음대로 해라. "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16.0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채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와,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어지럽히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D, 26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의 목을 밀어내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3:46 경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음주, 소란 등에 관해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이 초동조치를 하면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폭력적인 언동으로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한편, 채증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현장 상황을 녹화하려 하자,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위 F의 손을 내리쳐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5:0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89번길5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가경터미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벽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4세) 및 피해자 E(여, 73세)의 왼쪽 무릎부분 등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회답서(D), 진단서(E),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사고 발생 경위나 사고 장소의 특성,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쌀도매업을 하면서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쌀을 공급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3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E에게 쌀을 공급해주고 공급한 쌀과 공급가격을 기재한 영수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수금 35,605,000'이라고 기재하고 직원인 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24.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를 상대로 한 소장과 함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24.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과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0,6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영수증, 직원(G) 급여장부, 필적 감정서, G 월급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7. 23:14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소지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23

범죄사실 1.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21:50경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성남시 우체국으로 가달라고 요청하고 목적지로 가던 중 송파대로 369 도로에서 택시를 세우고 내린 뒤 요금을 내지 않고 그 장소를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택시요금 6,3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죽여 버린다, 개새끼"라고 욕하고 "택시요금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다"라고 말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2. 경찰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호송되어 가던 중 위 경찰들에게 욕하며 발로 운전석과 조수석을 수 회 차고 양손으로 운전 중인 경장 F의 목을 때리고 경위 E의 좌측 손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장 F, 피해자 경위 E에게 각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시비를 걸며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택시운전사와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9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6. 06: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선화 네거리 쪽에서 중앙로 네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트라제XG 차량을 17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6.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선화 네거리 쪽에서 중앙로 네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있던 지상변압기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 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지상변압기를 수리비 약 17,834,6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8.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21: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주류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14.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주류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5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9:0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슬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손가락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똑같이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하자 화가 나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든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8cm)을 가지고 나와 왼손에 쥔 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한 동작을 3회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전력 전혀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7:20경 공중밀집장소인 청량리발 안동행 제1071호 새마을호열차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던 중 그곳 승무원인 피해자 B(여, 3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찰싹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주점 4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과 평소 업무적으로 마찰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이 가식적으로 느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1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약20형 남짓의 사무실(반지하)을 임대받아 컴퓨터 80대 및 분배기를 설치한 후 속칭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엔시소프트사의 리니지 게임을 실행시켜 이를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 등 그 결과물을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현금화할목적으로, 그 시경 네이버카페를 통해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1조(5계정)당3,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계정(아이디 및 비밀번호), 이메일(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약 21,224여 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소지의 usb에 저장된 타인의 개인정보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강변 앞 도로에서부터 포 항시 남구 대송로에 있는 동국 EN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9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80

공소사실 2014고단880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나이트'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2.부터 2013. 9. 24.까지 지배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미사용 연차수당 1,860,287원, 2011년 미사용 연차수당 1,860,287원, 2012년 미사용 연차수당 1,860,287원, 2013년 미사용 연차수당 2,015,311원 및 2013년 9월 임금 2,025,000원 합계 9,621,172원과 퇴직금 17,085,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741 피고인은 광주 성구 C의 D나이트 대표로서 상시근로사 35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3. 11. 14.까지 지배인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 G의 미사용연차수당 각 3,215,312원 도합 6,430,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3. 11. 14.까지 지배인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194,907원, G의 퇴직금 6,669,594원 도합 13,864,5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1.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흥덕로에 있는 경미식당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중앙7길에 있는 대창식육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5:3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330에 있는 부산원스톱지원센터 내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관에게 "2014. 7. 18. 23:30경 C이 자신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의사에 반하여 2회 간음하였다."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1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C과 2회 만난 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4. 7. 18. 23:00경 C이 피고인의 집 근처로 피고인을 데리러 와 함께 그의 차를 타고 C의 집으로 가 그 곳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C이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 성관계 이후 다시 만난 C이 피고인이 성경책을 사 달라고 하여 3만 원을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생일선물을 요구하자 그대로 집으로 가 버린 후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연락을 차단하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영상 녹화, 원스톱센터 상담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갈미수,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4.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 기재된2013.6.24.은오기이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이용원에서,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안마를 받고 샤워를 하고 나서 옷을 챙겨 입던 중 지갑에 있던 80 만원이 없어졌다며 피해자에게 "지갑 속에 있던 80 만원이 없어졌다. 누군가 훔쳐갔다. 여기서 안마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시끄러워져 봐야 좋을 것이 없으니까 없어진 80만원을 내놓아라"며 돈을 요구하고, 112에 신고를하여 출동한 서초경찰서 서초2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로 가서 돈이 없어진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없던 일로 합의를 하고 파출소를 나왔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14:00경 다시 위 이용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돈 80만원을 내 놓아라, 여기서 안마하는 것이 법에 걸린다"며 소리치고 행패를 부려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4. 8. 8. 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현금 합계 110만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무고(범죄일람표 4. 항 관련) 피고인은 2014. 6. 28. 04:50경 서울 도봉구 F 3층에 있는 'G' 피부관리샵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난 후 112에 전화를 걸어 '돈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업소에서 30분가량 자고 일어났더니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100 만원 중 14만원이 없어졌다. 평소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지갑이 오른쪽 앞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이 돈을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서 돈을 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 J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번의 각 죄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4, 5번의 각 죄 및 제2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서민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을 상대로 약점을 잡아 금품요구를 하여 갈취하고 경찰에 허위신고하여 무고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판시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무고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범행 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C조합 D 공판장에서 먼저 생선을 하역 중이던 E가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선주 피해자 F(여, 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팽개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님), 증인 G의 법정진술('H 선주'로 보이는 자가 증인을 폭행하였고, 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님), 이 사건의 인지 경위, 수사기관은 'H 선주'가 가해자임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 가해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으로 수사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1:45경 전남 여수시 서교도에 있는 '서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여, 19세)이 피고인의 왼쪽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음지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수입산 쌀가루 및 쌀입국을 사용하여 제조한 막걸리 98,618L를 '쌀16.2%(국내산)'이라고 표시된 막걸리 병에 담아 포장한 후, 그 중 98,570L를 1L당 1,333원씩 합계 131,394,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48L를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현장조사사진 1. 쌀가루 및 쌀입국 구입내역 집계표 1. 거래명세(청구)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소비자들의 먹을거리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매한 원산지 허위표시 막걸리의 양은 시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비교적 많은 양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단속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11:30경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요 암동 요암농공단지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 서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4: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의 창문 2개에, 계약금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붉은색 페인트(락카)로 "가소18707 계약금반환 3,300,000원 판결", "주인은 계약금 돌려줘라"는 내용으로 낙서를하여 일시적으로 창문을 사용치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6: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 D가 있는 자리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권한대행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좆같이 씨발, 인간 같지도 않은게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위 일시경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피고인의 가족과조상을 모욕하는 등 피고인의 욕설을 유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주시 C 소재 제주서비스업 D 주식회사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1.20.부터 2014.1.10.까지 근로한 E에 대해 30일 이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다방 내에서, 사실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2: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E에게 "니가 뭐냐. 좆같은 것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E의 가슴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어깨와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들에 대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 등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4: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과 경사인 피해자 F가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뭘 잘 못 했냐, 뭘로 체포 한다는 거냐"고 말하면서 체포에 불응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등을 때리고 피해자 F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신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3:1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노상에서 주취자들이 싸우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다 길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119 구급차를 요청하고 현장에 대기하던 위 C를 보고 화가 나 위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C의 몸을 1회 가격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