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6. 가을경부터 2021. 10.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7.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경 거제시 가조도 방파제 근방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거제시 C건물 D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8.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릴 것처럼 언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05:01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한심하다. 먹고 살아야 할 생각이 없네. 일자리 찾고 하지 않고 10질이나 하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 14:0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6 제외)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및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회 피고인의 전화를 무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받아 아”라고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 11: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3 내지 7, 10, 12, 13, 17 내지 20 제외)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문자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죄 부분 이외의 범죄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및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7, 10, 12, 13,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항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한 자를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위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에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행위자가 송신해서 상대방에게 도달된 ‘음향’이 아니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마찬가지로 상대방 전화기에 표시된 ‘발신자 전화번호’ 내지 ‘부재 중 전화 표시’ 역시 행위자가 송신해서 상대방에게 도달된 ‘글’이나 ‘부호’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현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