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57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피해회사 원자력본부 토목기술그룹 책임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가 수행하던 F 원전 프로젝트, G 원전(이하 'G 원전'이라 한다) 프로젝트, H 원전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구조해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책임연구원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았으므로, 피해회사에서 업무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I"라는 NIW 고학력 독립이민) 알선업체를 통해 미 영주권 취득을 추진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활용하여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얻기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를 I에 제출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성남시 J건물 702호 소재 피해회사 분당 별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F 원자로 건물기초설계 업무와 관련된 보고서를 피고인의 다음 메일 계정(K)으로 전송하고,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L아파트 101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상 주요자산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N, O의 법정 진술 1. N, M,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다운로드 내역 확인), 수사보고(I 웹하드 압수수색 집행보고), 수사보고(원전 업무와 관련한 업로드 내역 등), 수사보고(A E 메일 집행 보고), 수사보고(미국 이민국에 접수한 A NIW 서류철 사본) 1. 압수조서 1. Q 설명자료, R 보도자료, E 기구표 메일 사본, F 원자로 건물 기초설계 보고서, 보안규정, 보안업무절차,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 각 정보보호 서약서, 영업비밀 자료등급 분류기준, 회신 공문, A 폴더 로그 기록, A 업로드 일시 · 문서, 다운로드 일시·문서, 메일회신 공문, 메일 내용, 1급 영업비밀 자료(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3. 13.경 성남시 J건물 702호 소재 피해회사 분당 별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G 원전 프로젝트 중 SABOTAGE ACTION과 관련된 "Blast loading related tasks" 명칭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회사에서 1급 영업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설계계산서'에 삽입된 위 ACTION과 관련된 구조해석 수행방법, G 원전의 MCR 벽체 및 보조건물 구조손상 결과 등의 그림자료인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위 문서에 복사하여 삽입한 후 이를 피고인의 다음 메일 계정 (K)으로 전송하고,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L아파트 101동 404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위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4번과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의 위 다음 메일 계정으로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각 위 파일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4. 3.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I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메일로 전송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위 "Blast loading related tasks"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I의 웹하드에 임의로 업로드 하여 그 시경 I의 P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들을 인터넷을 통해 I의 웹하드에 임의로 업로드하여 그 시경 위 P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유죄 및 무죄의 이유] 해당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바, 다만,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무죄 이유] 인정사실 내지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회사는 국내 원자력·화력 발전사업의 자립을 위한 종합설계기술을 확립하고 발전소 기자재의 국산화, 발전소 설계기술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Q은 2002년경 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신형 원전을 의미하는데, S 주식회사는 2014. 8.경 Q 원전 등을 토대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인 R 원전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편, F 원전 프로젝트는 Q을 유럽형 원전의 설계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사업이고, G 원전 프로젝트는 피해회사가 핀란드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하여 F 원전 프로젝트 결과를 토대로 핀란드 정부에서 요구하는 원전 설계기준을 추가 반영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H는 한국형 소형원자로를 의미한다. 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2. 경까지 신기술팀에서 F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이후 신기술팀이 해체되고 구조해석팀으로 자리를 옮겨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M은 구조해석팀에서 부장으로, N는 피해회사의 원자력사업처 처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라. 피고인이 담당하던 구조해석 등의 업무란, 토목구조, 기계구조, 건축구조 등 구조물에 대해 상황에 맞는 외부 힘을 계산하고 적용하여 그 힘에 대해서 구조물이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구조역학이론을 통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원전 건물에 관한 구조해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분야의 구조해석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건물 배치나 설비 등의 하중입력값에 따라 그 분석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 마. 구조해석 업무의 수행 결과로서 계산서가 작성되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계산서와 보고서에는 대상 구조물의 구조해석과 관련한 입력값과 그에 따른 결과값이 포함되어 있고, 입력값을 이용해 결과값을 도출하는 전체적인 과정 및 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계산서의 분량은 많을 경우 10,000쪽에 이른다. 계산서에 포함된 내용은 원전 설계와 관련한 핵심기술로서 전기, 배관, 토목, 계측 등 분야별로 나누어 작성되고 있으며, 피해회사의 모든 기술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유출이 금지된 자료이다. 계산서와 보고서는 담당자, 점검자, 검토자, 승인자의 단계를 거쳐서 피해회사의 문서로 공식 인정받고, 문서번호를 붙어 I-PIMS라는 명칭의 피해회사의 정보시스템에 저장, 보관된다. 바. 피해회사는 연구원 및 직원이 생성하는 자료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미리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검색 및 다운받을 수 있는데, 직위 및 사업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등급을 달리 배정받고 있다. 피해회사의 직원이 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검색 및 열람하기 위해서는 미리 부여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정보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은 영업비밀 관련 책임자 지정, 분류, 취급, 관리 및 사용, 직원들의 영업비밀 보호의무 및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등급 분류기준에 의하면, 사업 관련 자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1급 : 입찰서, 기술평가서, 업체평가서, 중요기술개발보고서, 설계계산서 등 2급 : 설계기준서, 계통도면, 계약서 3급 : 각종 사업관련 절차서 등 4급 : 기계,배관, 전기 상세도면 등, 사양서, 기술검토보고서, 시공사용 도면, 문서, 공급자문서, 중요사업 행정문서 등 5급 : 일반 사업 행정문서 등 아. 피해회사는 개인 이메일의 경우 10M-byte 이하의 첨부 문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 USB는 직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서 한정된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피해회사는 직원이 입사하면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있고, 회사 내 포탈시스템을 통해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하면서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재직자로서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차. S 주식회사의 주관으로 피해회사를 비롯한 국내 원전 설계 관련 기관 및 회사들 사이에 G 원전 프로젝트에 관한 공동협약이 체결되었는데(다만, 증거로 제출된 공동협약서에는 협약체결 당사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위 협약서에 의하면 협약사들 사이에 서로 제공받은 정보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위 공동협약에 따른 보안유지의무는 G 원전 프로젝트의 수주와 관련된 것이고, 피해회사 내부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 관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해회사와 핀란드의 G 원전 발주처 사이에 직접 협약이 체결된 바는 없다. 개별적 검토 및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 연번 1번] 가. 연번 1번 문서는 G 원전 프로젝트 중 SABOTAGE ACTION2)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담당 업무를 직접 기술한 문서이다. 연번 1번의 그림 1은 MCR(Main Control Room) 근처에서 개인이 소지한 폭발물의 폭발을 가정한 것이고, 그림 2는 보조건물 근처에서 1톤 트럭 차량을 이용한 폭발물의 폭발을 가정한 것이고, 그림 3은 MCR의 대표적인 벽체 모델이며, 그림 4는 'N1의 구조해석 '3) 모델이며, 그림 5는 MCR 벽체의 구조손상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6은 보조건물 근처에서 TNT를 실은 트럭이 폭발할 경우 내부 진동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 이하 '연번 1번 문서'라 한다 2) 원전에 침입한 사람이 폭탄을 터뜨리거나 개인이 소지한 폭발물을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 외벽을 폭파하려고 할 때를 가정하여 그 폭파하중에 대하여 해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원전에 있는 건물이 외부 충격을 받았을 경우 그 건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여 그 건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델이다. 피고인은 위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그림 외에 각 단계별로 자신이 어떠한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해서도 기술하였다. 나. 검찰은 연번 1번 문서의 내용 중 G 원전 프로젝트 중 SABOTAGE ACTION과 관련된 구조해석 수행방법, MRC 벽체의 특정 위치에서 10kg TNT가 폭발하였을 경우와 1000kg TNT가 폭발하였을 경우의 각 손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값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다. 살피건대, 연번 1번의 문서에는 일반적인 내용의 구조해석 수행 방법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회사에 특유한 구조해석 수행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연번 1번 문서에 기재된 TNT 하중과 폭발물의 양에 관한 수치는 폭발 하중을 계산함에 있어 사용하는 일반 가정치인 것으로 보이고, 폭발 하중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위 문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점, 연번 1번 문서의 그림 1 내지 6은 모두 계산서 내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이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관련 계산서나 보고서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추론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M은 수사기관에서 '연번 1번의 문서와 관련한 구조해석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G 원전 프로젝트의 구조해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회사의 경쟁업체가 연번 1번의 문서를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조해석 업무 수행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번 1번의 문서에 기술된 내용은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자산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 연번 2번] 가. 연번 2번 문서는 F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를 기술한 문서이다. 연번 2번 문서의 그림 1은 원전 건물의 표준 기초 모델이고, 그림 2는 원전 건물 기초슬래브 단면이며, 그림 3은 코어캐처(Core Catcher)4)메쉬 모델을 나타난 것이고, 그림 4는 코어캐쳐의 대략적인 응력분포도5)를 나타낸 것이다. 나. 검찰은 연번 2번 문서를 통하여 F 원전 건물과 관련한 기초슬래브 단면과 유럽형 원전에서 요구하는 코어캐쳐의 응력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영업비밀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다. 살피건대, 연번 2번 문서의 그림 1~4 는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이지만, 기초슬래브 단면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라 구체적인 설계 내용이 달라지는 점, 위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계산서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추론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사의 경쟁업체가 연번 2번의 문서를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F 원전 프로젝트의 업무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연번 2번의 문서에 기술된 내용은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자산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 연번 3번] 가. 연번 3번의 문서는 G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를 피고인이 직접 기술한 문서이다. 4) 코어 캐쳐란 외부적 요인으로 원자로가 녹아내릴 경우 그 물질(코어)이 물과 접촉하게 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5) 응력이란 구조물의 외부에 힘이 가해졌을 경우 그 힘으로 인해 구조물 내부에 나타나는 단위면적당 힘, 즉 저항력 내지 변형력을 의미한다. 그림 1은 터빈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이고, 그림 2는 증기폭발 하중에 대한 공동구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이며, 그림 3은 공동구에서 증기폭발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그 폭발하중을 표시한 것이고, 그림 4는 기초슬라브의 전체 구조해석을 위한 모델이며, 그림 5는 격납건물 기초 부분의 응력분포도를, 그림 6은 보조건물 기초 부분의 응력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6) 그리고 이들 그림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특정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나. 검찰은 G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조해석 수행방법, 공동구에서 증기폭발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폭발 하중, 격납 건물 기초 부분의 응력분포도, 보조건물 기초 부분의 응력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영업비밀로 특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연번 3번의 문서에도 일반적인 내용의 구조해석 수행 방법이 기술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회사에 특유한 구조해석 수행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연번 3번 문서의 그림 1~6은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이지만, 이를 근거로 관련 계산서나 보고서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추론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의 경쟁업체가 연번 3번의 문서를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G 원전을 설계함에 있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연번 3번의 문서에 기술된 내용은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자산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 연번 4번] 가. 연번 4번의 문서는 피고인이 H 원전 공동구에서 발생한 증기폭발 등에 대한 극압 6) 피고인은 그림 2, 3은 F 프로젝트에 관한 것인데, G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착각하고 연번 3번의 문서에 삽입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중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요약서 형식으로 기술한 문서이다. 나. 검찰은 연번 4번 문서를 통하여 H 원전 공동구 증기폭발 관련 구조해석 수행방법, 증기폭발시 공동구 콘크리트의 손상 정도 및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영업비밀로 특정하였다. 다. 위 문서는 피해회사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식문서는 아니고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팀 내부의 검토를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인 점, 연번 4번 문서 역시 일반적인 내용의 구조해석 수행 방법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회사에 특유한 구조해석 수행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연번 4번 문서에서 공동구극압평가에 사용된 그림들은 계산서 내지 보고서에서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이지만, 결과값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관련 계산서나 보고서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추론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M이 수사기관에서 '연번 4번의 문서에 사용된 자료들은 정밀성이 떨어지며 가치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 타격을 줄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의 경쟁업체가 위 문서를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H 원전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연번 4번의 문서에 기술된 내용 역시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자산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 연번 5번] 가. 연번 5번의 문서는 피고인이 F 원전 건물 기초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 서로, 위 문서는 목적, 구조물 개요, 해석 모델, 하중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원자로 건물 설계 단면, 보조건물 설계 단면, 원자로 건물 설계 단면별 정모멘트 및 부모멘트값, 주철근배근값 등 기초설계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연번 5번 문서는 피해회사의 정보시스템에 저장, 보관되지는 않았으나, 피해회사의 공식 문서의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팀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위 문서는 피해회사가 S 주식회사로부터 설계용역을 받아 그 결과물을 제출할 때 작성되는 보고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 M이 이 법정에서 '위문서는 계산서 등에 비하여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피해회사의 경쟁업체가 위 문서를 입수하는 경우 F 원전 설계 작업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번 5번 문서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업무상배임의 범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해회사는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직원이 입사하면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있고, 회사 내 포탈시스템을 통해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하면서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재직자로서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연번 5번 문서는 피해 회사의 공식 문서로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 영주권 취득이라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서 연번 5번 문서의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용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관련 파일을 삭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번 5번 문서 파일을 피해회사 외부로 반출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연번 1~4번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연번 5번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는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