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1:14경 용인시 기흥구 B 5층 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화장실 창문 밑에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12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이웃집을 훔쳐보다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건 외에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러 차례 이웃집 실내를 훔쳐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바(판시 피해자의 경우 외에는 촬영하지 않아서 별도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 직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 아래 다리 부위가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2: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광장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C(여, 17세)이 용변을 보는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아래 틈새로 얼굴을들이밀어 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쳐다보고, 계속하여 D(여, 55세)이 화장실 옆칸에 들어오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46

범죄사실 2013. 10. 17. 23:50경 오산시 D에 있는 E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53세)로 인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벌금을 내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왜 나한테 뚜껑을 열리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 내지 8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4 내지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제2수지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3:38경 의정부시 신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19길 31 동부간선도로 상록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0.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건네준 향정신성이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쥬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 11.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9. 26. 17: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u토렌트(LTorrent)'를 이용하여 제목이 '한국 고전 빨간 마후라.mpg'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일공유프로그램인 'u토렌트(uTorrent)'를 이용하여 '한국 고전 빨간 마후라.mpg'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 위 파일이 위 프로그램의 공유폴더로 다운로드되어 저장된 사실, 공유폴더에 있는 위 파일이 업로드되어 타인과 공유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프로그램의 경우 설치하면 다운로드된 파일이 공유폴더에 저장되고 공유폴더에 있는 파일이 다시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기본설정이 되어 있고, 그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되는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단 한 개의 파일만을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배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0:59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B(여, 23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및 자위 장면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술을 한잔달라며 시비를 걸고 "씨발 놈아, 개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부에 있던 집기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3. 17:2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씨발년, 야, 너 이리와봐. 개같은년. "이라고 말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I(40세)에게 "야 임마,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좇같네. 야 씨발놈아 너 일로 와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3. 17:4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전화를 바꿔달라고 말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I(남, 40세)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남자경찰관의 성기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경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고, 해당 경찰관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6.경 C 소유인 화성시 D아파트 772동 503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지급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약정한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C가 부동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권원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C 명의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4. 장소불상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D아파트 772동 503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정, 계약금란에 '일백만원'정, 월세란에 '구십만원'정,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전라북도 완주군 F', 임대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 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7.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실에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64672호 집행권원에 의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집행관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번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오기이다) 1. 영수증 1. 부동산인도불능조서 1. 확인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4. 4.경 C의 형수이자 대리인인 H을 만나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4.부터 2014. 4. 3.까지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4. 4.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임대차계약기간(2010. 2. 6.부터 2011. 2. 20.까지) 및 그 이 후 기간 동안 월 차임을 4번 정도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인 C가 2011. 8.경 피고인에 대하여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승소 판결을 받아 인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중에 다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2. 4. 4.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인 2012. 6.경 C가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반면 피고인의 처지에서는 부동산인도집행을 저지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동기가 충분히 설명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에 상호 모순되거나 불일치되는 부분이 많고, 그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 자체에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인도소송의 집행을 막기 위해 체결하지도 않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민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진행을 방해하였고, 그 이후 1년 5개월 가까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거주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도 허위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처지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다방 업주들에게 처음부터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할 의사가 없는 다방 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고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9.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경북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8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F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선불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뿐 F를 위 다방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9. 13. 200만 원을, 2011. 9. 17.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0. 1. 17:0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J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선불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뿐 J를 위 다방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1:3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광운대역 1호선 전철(소요산행)안에서, 피해자 B(남, 60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큰소리가 나게 재채기를 세번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 생리적인걸 같고 씨팔놈이 시비를 걸어,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CCTV, 밀실 8개 및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스스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6. 10. 18: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뒤 성교행위를 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위 밀실로 들어갔으나 경찰관이 다른 여성이 없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성교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2년 12월 말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서로를 안내하는 등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단속현장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단속 이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영업규모, 영업기간, 취득한 이익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8. 22:30경 오산시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가를알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거울,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 순경 H가 C의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8. 22:40경 C에게 "이 씹할 년아, 보지 관리 잘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철재 탁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경장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장 F, 경장 G의 가슴을 밀치고, 순경 H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 18. 23:00경 오산시 I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도파출소에서 피해자 경장 F, 경장 G, 순경 H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 마음대로 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카메라 돌리냐. 안 꺼? 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시민경찰대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최근 10년 내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원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고, 매달 이자조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탁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채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수법이나 범행경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인이 매달 일정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D 옆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세탁소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경찰 제2회 대질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주었는지, 수표로 주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또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이 있을 것이니 찾아본 다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기 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치과를 경영하는 치과의사로, 피해자 G과는 2008년 말경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9. 28.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치과와 관련된 업체의 결제 부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꼭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가 경영난에 빠져 타인에게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위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일시경까지 국민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체납액 합계가 약 3,2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0. 9. 28. 11:34경 720만 원, 같은 날 15:52경 98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301호, 3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3.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2014. 1. 28.부터 2014. 4. 27.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4. 2. 26. 21: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외 2명으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2014. 3. 6. 22:00경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외 3명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2014. 4. 11. 21:30경 손님 G 외 2명으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2014. 4. 24. 22:20경 손님 H으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각 노래방 기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G 외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 사건 적발보고 1. 행정처분명령서 1. 각 현장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업정지명령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노래연습장을 계속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다음 영상제작실을 운영하였으므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그 기간 중에 '음반·음악영 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다음 영상제작실이라는 종목으로 사업종목을 바꾸어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이 실질적인 심사를 한 다음 인·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이 새로 운영한 업소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로 보아야 할지, 기존의 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업소로 보아야 할지 여부는 신고의 내용이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 분류 등 형식에 따라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기간 중에 운영한 이 사건 영상제작실의 경우, 일부 시설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영업방식, 영업태양이 종전 노래연습장에서의 영업방식, 영업태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새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1:24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청량리동) 청량리역 5번 출구 지하 장애인 전용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 탑승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 C(여, 66세)의 몸 부위를 밀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1. 제출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0. 20:3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장 약 101.56m²에 테이블 7개, 의자 28개와 음향반주기, 스피커, 마이크, 악기, 무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노래, 연주,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1일 약 85,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여 단란주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5. 01:2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C 아파트 107동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흔들며 롯데캐슬 앞까지 휘파람을 불며 걸어가 D(여, 27세)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목격하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113동 앞에서 자신의 바지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흔들어 E(28세), D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목격하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6.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8. 21.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4.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28.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5.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28.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18. 07: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일행인 피해자 E(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E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얼굴을 2회 차 위 E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16세)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옆구리를 2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1. 18: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48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2. 16: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고가다리 밑에서 피해자 K(48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어깨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행의 정도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의 습벽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8. 확정되었다. [2013고단5050]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익산시 D 대지 460m² 및 그 지상에 있는 단독주택 108.1m²를 명의 신탁받아, 같은 달 8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1. 5. 20.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E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위 각 부동산이 F 앞으로 경락되었고, 2011. 12. 27.경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30,747,289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북 등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5658] 피고인은 2008. 12. 15.경부터 2010. 9. 30.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며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7. I이 부도난 ㈜ J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4,300만 원 당좌수표(수표번호 : K)를 피해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I의 처인 L 소유의 군산시 M, N, O, P 토지에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경 I의 부탁을 받은 Q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게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전세계약서 1. 각 사실확인서 1. 배당표 [2013고단5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Q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 S, I, Q 각 진술부분 1. 고소장 1. 당좌수표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68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처인구 B전 1,280m² 및 C 답 1,082m²외 1필지 합계 2,362m²에 불도저와 트럭을 사용하여 흙을 깔고 평탄작업을 한 다음,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진술서, 각 사진영상 포함) 1. 수사보고서(불법전용토지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농지전용의 태양, 전용한 농지의 면적(약 700평),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1년에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함), 범행 후의 정황(아직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함), 농지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형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2:3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건물 4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미성년자인 여성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공연음란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