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54

범죄사실 2019고단2454 (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역후배이다. 피고인 B는 2016. 11.경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2018. 4.경 전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가명 'I'으로부터 "대포통장과 선불폰을 빌려주고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2018. 1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중국에서 조건만남 사기를 하는 조직에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돈을 벌수 있다, 나와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I'을 소개받고, 피고인 C은 2019.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 친구 B가 조건만남사기를 하여 취득한 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I'은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상대방의 자위 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휴대전화 연락처를 탈취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상대방의 지인 또는 아르바이트 모집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각동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자금세탁 계좌로 이체하고, 공범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I'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범들에게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 구입 및 전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경찰추적 회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접근매체와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구입·관리하면서 편취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이를 I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대포계좌와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 계정 등을 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경 피고인 B와 함께 통장 매수대금을 마련하여 J에게 수익금 정산시마다 3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사용할 J 명의 K 계좌(L)와 연결된 OPT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J 명의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인 M 및 N 계정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피고인 C도 2019. 1.말경 친구인 O에게 수익금 정산시마다 30~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O으로부터 O 명의 K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가상화폐거래소인 계정과 OTP 카드 및 선불폰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P 메시지로 피해자 Q에게 "성인 마사지를 제공해주겠다.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S은행 계좌(T)로 성매매 보증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I'은 위 피해금원을 다른 편취금원과 함께 U 명의 등의 계좌를 거쳐 J, O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J, O 명의 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M, N 계좌로 그 금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다시 'I'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은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173,01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9. 21:4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P 메시지로 피해자 V에게 '폰섹스를 하자'고 유혹하여 피해자의 나체 자위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음성지원.apk'라는 악성프로그램을 음성지원프로그램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W 명의 X은행 계좌(Y)로 3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 R 명의 S은행계좌(T)로 8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설명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할 계좌를 확보하고, 범죄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다시 'I'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송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85 (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를 대여해주기로 한 후, 그 무렵 구미시 Z주택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K 계좌 2개(번호: AA, AB)의 공인인증서, OTP 번호생성기 1개, K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 가상화폐거래소 N 어플리케이션' 등이 설치된 휴대전화 1대,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경 피해자 AC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선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경부터 2018. 7. 4.경까지 AD 명의 S은행 계좌(번호: AE)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1대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는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고인 명의의 위 K 계좌의 공인인증서, K 인터넷뱅킹 및 N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K 계좌(번호: AA)로 이체한 후 가상 화폐로 환전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674,5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접근매체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접근매체와 휴대전화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871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6. 11.경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2018. 4. 경 전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가명 'I'으로부터 "대포통장과 선불폰을 빌려주고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2018. 1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중국에서 조건만남 사기를 하는 조직에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돈을 벌수 있다, 나와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I'을 소개받고, 피고인 C은 2019.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 친구 B가 조건만남 사기를 하여 취득한 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I'은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상대방의 자위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휴대전화 연락처를 탈취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상대방의 지인 또는 아르바이트 모집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자금세탁 계좌로 이체하고, 공범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I'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범들에게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 구입 및 전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경찰추적 회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사용할 J 명의 K 계좌(L)와 연결된 OPT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J 명의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인 M 및 N 계정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범죄수익 자금세탁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으로 M, N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I'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I'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사용할 O 명의 K계좌(AF)와 연결된 OPT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O 명의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인 M 및 N 계정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P 메시지로 피해자 E에게 "성인 마사지를 제공해주겠다.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S은행 계좌(AH)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18.경 "전산처리가 안되어 60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AI 명의 S은행 계좌(AJ)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고, 'I'은 위 피해금원을 명의 K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이 명의 K 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M, N 계좌로 그 금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다시 'I'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068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6. 11.경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2018. 4.경 전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가명 'I'으로부터 "대포통장과 선불폰을 빌려주고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2018. 1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중국에서 조건만남 사기를 하는 조직에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돈을 벌수 있다, 나와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I'을 소개받고, 피고인 C은 2019.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 친구 B가 조건만남 사기를 하여 취득한 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I'은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상대방의 자위 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휴대전화 연락처를 탈취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상대방의 지인 또는 아르바이트 모집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자금세탁 계좌로 이체하고, 공범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I'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범들에게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 구입 및 전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경찰추적 회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사용할 J 명의 K 계좌(L)와 연결된 OPT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J 명의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인 M 및 N 계정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범죄수익 자금세탁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으로 M, N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I'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로 AK 명의 AL은행 계좌(AM) 등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P 메시지로 피해자 AN에게 "조건만남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 알선 대가로 소개비,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AL은행 계좌번호(AM)로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날 17:58경 18만 원,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48경 50만 원, 합계 6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OPT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상화폐거래소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J 명의 K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M, N 계좌로 위 피해금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다시 'I'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57 (피고인 A) 피고인 및 피해자 AO(남, 22세), 피해자 AP(남, 23세)은 부산구치소 AQ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이다. 1. 피해자 AO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 21시 내지 22시경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구치소 AQ방에서 상의를 벗은 채 누워 TV를 시청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돌려가며 만지고, "하지마라"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같은 방법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 21시 내지 22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옆 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 일자불상 12시 내지 13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옆 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중순 일자불상 12시 내지 13시경 위 가.항 기재 장소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어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돌려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초순 일자불상 21시 내지 22시경 위 라.항 기재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9. 21시 내지 23시경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구치소 AQ방에서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유두 및 배를 손으로 만지고, "하지마라"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유두를 계속하여 만지고 배를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21시 내지 23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위 가.항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 21시 내지 23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 및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547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경 AR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AS 벤틀리 차량을 AR에게 담보로 제공 인도하였고, AR은 2019. 7.경 AT으로부터 2,7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AT에게 담보로 제공·인도하였으며, AT은 2018. 7.말경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 인도하였고, 피해자는 2018. 8.말경 위 차량을 AU에게 맡겨 보관하고 있었다. AR은 2018. 11. 26.경 AU에게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다음날 위 차량을 가지고 서울 강남구 AV 아파트 부근에서 만나자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2018. 11. 27.경 AU이 위 만남을 거절하자 피고인과 AR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찾아보고 차량이 있으면 이를 취거해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R은 같은 날 20:0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U이 주차해둔 위 차량을 발견하고, AR은 함께 동행하였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열쇠 제작업자를 부르게 하고, 피고인은 도착한 열쇠 제작업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여 열쇠제작업자로 하여금 열쇠를 제작하게 하고 제작된 열쇠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주자창 밖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188(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 B는 2016. 11.경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2018. 4.경 전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가명 'I'으로부터 "대포통장과 선불폰을 빌려주고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2018. 1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중국에서 조건만남 사기를 하는 조직에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돈을 벌수 있다, 나와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I'을 소개받고, 피고인 C은 2019.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 친구 B가 조건만남 사기를 하여 취득한 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I'은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상대방의 자위 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휴대전화 연락처를 탈취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상대방의 지인 또는 아르바이트 모집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자금세탁 계좌로 이체하고, 공범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I'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범들에게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 구입 및 전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경찰추적 회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사용할 J 명의 K 계좌(L)와 연결된 OTP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J 명의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인 M 및 N 계정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금 입금에 사용할 대포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I'에게 제공하는 한편 범죄수익 자금세탁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으로 M, N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I'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트위터에 광고를 올려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할 AW 명의 AX은행 계좌(AY)를 비롯한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사용할 O 명의 K계좌(AF)와 연결된 OTP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O 명의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인 M 및 N 계정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P 메시지로 피해자 AZ에게 "조건만남을 하자. 비용과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A 명의 AL은행 계좌(BB)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AW 명의 S은행 계좌(AY)로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3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I'은 위 피해금원을 J 명의 K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J 명의 K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M, N 계좌로 그 금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다시 '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4.경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4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9,254,470원을 편취하고, 그 피해금원을 J 명의 K계좌 또는 O 명의 K 계좌로 송금한 후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I'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1.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는 트위터를 통해, 그 계좌에서 다시 피해금을 이체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등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사용할 계좌는 그들의 지인으로부터 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2019. 1.경부터 트위터에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C은 2019. 2. 1.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R으로부터 그의 명의 S은행 계좌(T)와 연결된 OTP카드를 버스화물택배로 전달받은 뒤 P 메시지로 그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위 OTP 카드 등을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OTP 카드 등을 대여받았다. 2019고단6189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6. 11.경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2018. 4.경 전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가명 'I'으로부터 "대포통장과 선불폰을 빌려주고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2018. 1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중국에서 조건만남 사기를 하는 조직에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돈을 벌수 있다, 나와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I'을 소개받고, 피고인 C은 2019.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 친구 B가 조건만남 사기를 하여 취득한 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I'은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상대방의 자위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휴대전화 연락처를 탈취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상대방의 지인 또는 아르바이트 모집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범죄수익 자금세탁 계좌로 이체하는 한편 공범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I'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 구입 및 전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경찰추적 회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선불폰 등을 구하는 한편 범죄수익 자금세탁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세탁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으로 M, N 등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I'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갈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0. 18: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P 메시지로 피해자 BC에게 '영상통화로 폰섹스를 하자'고 유혹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녹화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Support.zip'이라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음성지원프로그램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W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I'은 위 피해금원을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J 명의 위 K 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M, N 계좌로 그 금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다시 'I'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P 메시지로 피해자 BD에게 "4시간 성매매를 하려면 10만 원을 선결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E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 BG)로 성매매 선결제대금 명목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날 '선결제대금', '안전금', '환불비용' 등 명목으로 BE 명의 위 BF은행 계좌, AK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I'은 위 피해금원을 O 명의 K 계좌(계좌번호 : AF)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O 명의 위 K 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M, N 계좌로 그 금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다시 'I'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P 메시지로 피해자 BH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면 먼저 예약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I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BJ)로 예약 비용 등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I'은 위 피해금원을 O 명의 K 계좌(계좌번호 : AF)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O 명의 위 K 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M, N 계좌로 그 금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다시 'I'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11.경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2018. 4.경 전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가명 'I'으로부터 "대포통장과 선불폰을 빌려주고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2018. 1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중국에서 조건만남 사기를 하는 조직에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돈을 벌수 있다, 나와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I'을 소개받고, 피고인 C은 2019.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 친구 B가 조건만남 사기를 하여 취득한 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I'은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상대방의 자위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휴대전화 연락처를 탈취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상대방의 지인 또는 아르바이트 모집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자금세탁 계좌로 이체하고, 공범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I'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범들에게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 구입 및 전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경찰추적 회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사용할 J 명의 K 계좌(L)와 연결된 OTP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J 명의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인 M 및 N 계정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금 입금에 사용할 대포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I'에게 제공하는 한편 범죄수익 자금세탁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으로 M, N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I'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트위터에 광고를 올려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할 BK 명의 S은행 계좌(BL)를 비롯한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사용할 O 명의 K계좌(AF)와 연결된 OTP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O 명의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인 M 및 N 계정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 08: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P 메시지로 피해자 BM에게 "BN에 회원 가입 후 정회원 등록비 15만 원을 내고, 커플신청 비용으로 45만 원을 내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 28.경까지 BO 명의 X은행 계좌(BP), BK 명의 S은행 계좌(BL)로 가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0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I'은 위 BK 명의 S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16,992,000원을 J 명의 K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J 명의 K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M, N 계좌로 그 금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다시 'I'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가명 'I'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왔다갔다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I'에게 BQ를 소개하였다. 이에 BQ는 2018. 4.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BR건물 BS호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계정을 넘겨주면, 거래금액의 3% 가량을 사용료로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위챗을 통해 그의 명의인 S은행 계좌(BT) 및 K은행 계좌(BU)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M' 계정의 아이디를 'I'에게 알려주고, 각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인증번호를 알려준 후 2018. 4. 20. 내지 5. 초순경 사이에 필리핀 팜팡가주 엔젤레스시티에서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국내로 택배 배송하고, 2018. 6. 20.경 대전 유성구 BV에 있는 BW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재발급 받아 건네주고, 2018. 7. 6.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위 K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발급받아 건네주고 가상 화폐 거래 사이트인 'N'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구미시 Z주택에서 'I'에게 피고인 명의의 K 계좌(AA, AB)와 연결된 공인인증서,OTP카드, 인터넷뱅킹 및 N, M의 접속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I'이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30.경 불상지에서 PO로 피해자 BX에게 마치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접근하여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회에 걸쳐 합계 9,020,000원을 BY 명의 S은행 계좌(BZ)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334,300원을 BY 명의 위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I'은 BY 명의 위 S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AA), BQ 명의의 K계좌(BU)로 송금하고, 그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20. 대전 유성구 BV에 있는 BW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BQ로부터 그의 명의 S은행 계좌(BT)와 연결된 OTP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6.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BQ로부터 그의 명의 K 계좌(BU)와 연결된 OTP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2020고단748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6. 11.경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2018. 4.경 전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가명 'I'으로부터 "대포통장과 선불폰을 빌려주고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2018. 1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중국에서 조건만남 사기를 하는 조직에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돈을 벌수 있다, 나와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I'을 소개받고, 피고인 C은 2019.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 친구 B가 조건만남 사기를 하여 취득한 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 보이스피싱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I'은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상대방의 자위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휴대전화 연락처를 탈취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상대방의 지인 또는 아르바이트 모집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자금세탁 계좌로 이체하고, 공범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I'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범들에게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 구입 및 전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경찰추적 회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사용할 J 명의 K 계좌(L)와 연결된 OPT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J 명의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인 M 및 N 계정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범죄수익 자금세탁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으로 M, N등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I'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사용할 O 명의 K계좌(AF)와 연결된 OPT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O 명의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인 M 및 N 계정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CA에게 "진심으로 만나보고싶은데 상대가 없네용 ㅜㅜ 채팅해 보고 연애해보실래용? 저 24살이에요. P CB"이라는 내용으로 조건만남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1경 CC 명의의 S은행 계좌(CD)로 조건만남 신청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I'은 위 피해금원을 J 명의 K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자금세탁을 거쳐 O 명의 K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O 명의 K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M, N 계좌로 그 금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다시 'I'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 23: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50,000원을 편취하고, 그 피해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I'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11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6. 11.경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2018. 4.경 전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가명 'I'으로부터 "대포통장과 선불폰을 빌려주고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2018. 1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중국에서 조건만남 사기를 하는 조직에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주면 돈을 벌수 있다, 나와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I'을 소개받고, 피고인 C은 2019.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 친구 B가 조건만남 사기를 하여 취득한 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I'은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상대방의 자위 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휴대전화 연락처를 탈취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상대방의 지인 또는 아르바이트 모집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자금세탁 계좌로 이체하고, 공범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I'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범들에게 대포통장, 선불폰,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 구입 및 전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경찰추적 회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OPT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J 명의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인 M 및 N 계정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범죄수익 자금세탁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으로 M, N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I'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OPT카드,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O 명의 선불폰, 가상화폐거래소인 M 및 N 계정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5.경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YouLove'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조건만남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CE'라는 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 후 정회원 등급 상향 비용 명목으로 CF 명의 AL은행 개설 계좌(계좌번호:CG)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3,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H,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CH, Q,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I, CX, CY, CZ, DA, DB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R 통화진술), 수사보고(계좌명의 자 AW 통화진술), 수사보고(JK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행계좌명의자 R 피의자신문조서 공람사본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1. P 대화내역 캡쳐 사진,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28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DC,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DE, DC, DF, DG, DH, DD, DI, DJ, D, F, D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B의 계좌내역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바 없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범의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수익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을 AD 명의 계좌를 거쳐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는 전체적인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이고, 2016.경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은행계좌를 양도할 경우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출하여 자신이 소비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48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표, P 메시지 내용 2019고단50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 내역 2019고단5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2019고단5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P 사진, 녹취록 2019고단61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DR, DS, DT, DU, DV, DW, H,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Q,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E,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I, GK, GL, GM, GN, GO의 각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P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19고단61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0고단1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P, GQ, GR, GS, GT, GU, GV, GW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1.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2020고단7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J, CC,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2020고단18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F, D,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E, G) 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범행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하부 조직원들이라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및 방법,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