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10.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911 1. 피고인들 F은 충북 진천군 G블럭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및 서울 관악구 I, 7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K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총괄본부장, L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M은 F에게 K를 소개해 주고 H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N은 김해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경부터 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F과 함께 전국 지점 등을 순회하며 J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O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한 영업이사, 피고인 A 2015. 9.경부터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삼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피고인 B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 및 F, K, L, M은 2015. 9. 25.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H 공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면서 피해자 P 등 피해자들에게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군용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 만 원 유치 시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2015. 11. 중순경 피고인들 및 F, K, L, M, N은 피해자들에게 "H이 J로 바뀌었고, 3월까지 H에서 손해를 본 원금은 모두 해결해 줄 것이다. J에서는 미국, 중국으로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예정으로, 해외투자자금, 중기신용자금, 공적자금에 의해서 100억원 정도의 단기자금 유입도 가능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의 사업전망으로는 미국 및 국내증시에 주식상장을 통한 미래적인 가치가 충분하고, 주식을 회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추천이나 홍보 없이도 1구좌 130만 원 내지 1레벨 650불(78만원)을 투자하면 25주에 25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특히 H에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 1레벨을 투자하면 2레벨을 부여하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H은 2015. 5.경 35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마트 등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된 지원금도 전혀 없고, 미국, 중국으로의 제품, 기술 수출도 정해진 것이 없었으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위 회사들에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 K, L, M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9.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453회에 걸쳐 합계 11,952,131,8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K, L, M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K, L, M 등과 2015. 9. 25.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25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5. 9. 25.경 Q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4,453회에 걸쳐 합계 11,952,131,8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K, L, M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66 2. 피고인 A 가. 보상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R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T에게 받을 돈이 4억 원이 있는데, T이 부모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상속 받은 부동산이 국가 개발에 편입되어 보상을 타게 되었으니 보상금을 타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이 없었고, 위 T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하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을, 2014. 9. 2. 서울 관 악구 U건물,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본사 배당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 관악구 U건물,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미국 본사에서 배당금이 3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환전 승인이 나지 않아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열흘 만 쓰고 바로 돌려 줄 테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본사로부터 배당금 3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3만 달러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0일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91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 N, L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P,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C의 각 진술서 1. AL, AM, AN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H 재무상태 등 종합 정리), 법인등기부등본 및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 송부 요청 회신, J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 내역 1. 각 H 피의자들 명함, 사업설명회 사진, H 수익자 현황 1부, H 클라우드 펀딩 공토드 현황, H 회원 리스트 현황, 공코드 부여 현황,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서 등 1. 판결문사본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횟수, 방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합66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F, K, L, M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K, F의 말에 속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3억 원 정도의 곗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T에게 실제 4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5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T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 사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항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이때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가. 항과 같이 F, K, L, M 등(이하 'K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의 마케팅 총괄본부장으로서 판시 제1항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K는 2015. 9. 20. 경 AP을 통하여 다단계 영업의 실적이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던 피고인 A과 피고인 A을 도와 함께 영업을 하던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수사기록 872, 873,922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K는 피고인들에게 H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F, L 등을 소개시켜줬고, 피고인 A에게 총괄이사, 피고인 B에게 교육이사의 직함이 새겨진 명함(수사기록 65, 94쪽)을 만들어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H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장에 찾아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식석상에 나가 K 등에 이어 인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명함을 나눠준 다음, 피고인 B은 주로 H의 마케팅 수익구조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역삼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위 지점을 통하여 오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폭 넓게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자신이 잘 아는 연예인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투자권유를 하였다(수사기록 95, 96,880,881,909, 941, 942쪽). 피고인들이 H에 들어온 경위와 그 직함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동의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마케팅 설명 및 투자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H 2015. 5.경 35억 원 정도의 채무로 모든 직원을 퇴사시키고 공장 가동을 중지하였고, 2015. 9. 경에는 주식회사 AQ에 공장을 임대 주었으며, 진천군과 체결한 투자협약은 'H에서 진천군에 62억 원을 투자하고 진천군에서는 행정지원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취지의 내용일 뿐 진천군에서 H에 지원하기고 결정된 것은 없었다. 또한, J이 실제 미국, 중국 등 해외로 제품 및 기술을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정된 바도 전혀 없었다(수사기록 951~966,1760~1764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50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군용납품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으로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V, P, X, W, Y, AB, AC, A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H은 클라우드펀딩을 통해서 국내시장에도 제품을 유통하고, 현재 모대기업과 판매계약도 체결된 상태다, 향후 중국시장으로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진천군에서 50억 원의 보조금이 나오기로 하였고, 군 부대에도 회사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 81, 88, 101, 109, 501, 507, 518).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H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무가 5억 원 정도 있고, 은행에 채무가 22억 정도 있다', '채무로 인하여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을 통하여 H에 투자하였던 AR이 진천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항의한 적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26, 27쪽). F은 이 법정에서 'H은 부채가 있어서 공장 가동이 중지되었고, 진천군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상황들을 피고인들도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H 공장은 F으로부터 이를 임대한 주식회사 AQ가 사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은 H 공장에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H을 소개한 후 K 등과 함께 공장을 견학시켜 주는 절차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므로, H 공장에서 H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H 공장은 외부에서 가져온 상품을 포장지만 바꾸어 밀봉하는 라인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20, 921, 945, 946쪽).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8. 19.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와 2014. 3. 6.경부터 2014. 3. 22. 경까지 'AS(이하 'AS'라 한다)'라는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AS에서 실시하는 쇼핑몰 사업은 수익이 거의 창출되지 않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판결문사본 2부, 증거목록 순번 86번), 그 이외에도 AZ 사업 등 다단계 유사 영업을 하였던 경험(수사기록 869, 870쪽)이 있는 피고인 A은 H의 영업 형태 및 수익 구조, 즉 H 역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250% 순환마케팅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나중에 투자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위와 같은 마케팅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44, 945쪽). 한편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확보하고 진천군 등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H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1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은 대부분 K 등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을 뿐, 실제 H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사용되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H에 근무하면서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공코드(실제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코드)를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친·인척과 이전의 다단계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들의 명의로 부여받았고, 피고인 B은 1,300만 원의 공코드를 부여받아 각 최상위 투자자로서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877, 883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그리고 피고인 A은 아들 AT의 명의로 3,900,000원을 투자하여 6,022,570원의 수당을 받고, 딸 AU의 명의로 3,900,000원을 투자하여 4,747,790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50쪽). 피고인들은 H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위와 같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는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반환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2015. 11. 중순경 H에서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H의 운영진 및 지점장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어차피 글로벌로 갈건데요. 잘 될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하여 투자를 권유하고(수사기록 91, 102쪽), 나아가 피고인 A은 기존에 H의 전산 작업을 담당하였던 L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K에게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전산업무를 맡겨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들은 H 뿐만 아니라 J로 사업을 전환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K 등과 공동으로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한 피고인 A의 사기죄 성립 여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18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T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이 있고, T이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5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T에 대하여 4억 원 상당의 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T이 5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T이나 T의 남편인 AV에게 1억 5,000 만 원 정도의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증 제1호, 2017. 5. 10.자 공판심리 의견서 6쪽 참조), 장기간 동안 액수가 일정하지 않은 금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내역을 정리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4억 원에서 위 계좌이체된 금원을 공제한 2억 5,000 만원정도)의 현금을 포함한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T 또는 AV가 피고인 A에게 이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A 이 위 금원을 T에게 차용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용금은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T에 대하여 4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T이 50억원 상당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T에게 1억 몇 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180쪽, 제2권 13-14쪽), 검찰에서는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T으로부터 보상금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 T이 평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을 보고 T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2권 218쪽), 이 법정에서는 'T에게 4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다', 'T이 보상금으로 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 10쪽)하는 등 그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다. 그리고 T은 경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50억 원 상당의 상속받을 부동산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8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T에 대하여 4억 원 상당의 차용금이 있고 T에게 50억 원 상당의 상속받을 부동산에 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는 3억 원의 곗돈을 받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위 곗돈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곗돈을 제외한 계불입금은 5,938만 원(수사기록 186쪽) 또는 6,400만 원 정도(수사기록 제2권 150, 153쪽)에 불과한데, 향후 3억 원의 곗돈을 받을 것이 확실히 예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에는 위 계불입금 상당의 금원조차 반환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2014. 7. 14. 앞서본 AS 다단계 사업으로 인한 사기 혐의 조사 당시 월수입은 없고 재산도 없다', '현재도 (AS) 고소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변제해주다보니 지금은 약 4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138, 140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다단계 사업 투자자들에게 밀린 배당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195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 등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전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판시 범행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리로 일하였으므로, 자신의 신용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일하면서 주로 커피를 타는 등 심부름을 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권 11쪽),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경리 등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2) 제1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5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5년 ~ 10년 6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8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상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H과 J에 투자하면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을 공범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친척 관계에 있어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 S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어 실제 이득액은 판시 피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AW, AX, AY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2017. 4. 12.자 정상참작자료 참조). 피고인 A은 2017.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