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30경 부천시 B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27세) 몰래 피고인의 iPhone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피해자가 구강성교하는 모습과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범행 이후 대화 나눈 카카오톡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회신자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촬영물의 경우 유포될 시 그 범위와 상대방이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지속적이며 극심하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의 경우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만진 것뿐이라거나, 본인의 얼굴을 확인할 용도로 카메라앱을 실행하였다거나 핸드폰 조작시 자동으로 카메라앱이 실행된 것이라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왔는바,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4:00경 부천시 상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수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1. 2016. 3. 22.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9:30경 D 그랜저 승용차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5세)을 태우고 안성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나지 말라고 한 친구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를 길가에 세우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9.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16:40경 안성시 1에 있는 J편의점 주차장에서, 2016. 5.경 헤어진 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7:30경 안성시 K에 있는 L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50분 가량 약 35km를 진행하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기본영역(6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9:0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495,570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0.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남원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F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님인 G, H을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G, F, 피해자의 각 법정 진술, G H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제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0, 20:50 경E 식당에서 피해자 남편 F로부터 '피고인이 너무 취한 상태라 술을 팔 수 없으니 나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F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냈고 이에 피고인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그 때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 H이 몸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G, H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간 후 문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고의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과 F 사이의 몸싸움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F로부터 밀려나 식당 밖으로 나왔으며, 몸싸움으로 인해 F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G, H을 폭행한 것 또한 위와 같은 F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식당 안의 기물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고, 식당 밖으로 나온 후에는 문을 잡고 흔들었을 뿐 다시 들어가기 위해 F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식당 밖에 서 있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영업에 피해본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남편 F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22:43경 원주시 단계동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남산 12층에 있는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46,000,000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4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할부금 중 5회 합계 4,964,060원만 상환한 이후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아는 선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약확인서, 오토론 신청서/약정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은 2015. 6. 30.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권리행사방해죄의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므로, 본건은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원리금 중 4,964,060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그 대출금을 위한 담보물인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한 사안인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그 대출금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3~4층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2. 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0. 17.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4,231,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4.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5. 4. 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4. 12. 27.경 춘천교도소 미결 2동 C에서, 위 C에 수용된 피해자 D(17세)에게 변비치료제를 먹으라고 말하고, 2014. 12. 23.경 이미 피고인이 준 약을 먹고 심한 설사를 하였던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처 맞을래, 아니면 약 먹을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변비치료제를 먹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 21:0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내리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선 채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까지 떼면 뒈진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찜질용 파스를 피해자의 성기에 돌려 붙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살인미수 판결문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24조,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적용 안됨(소년범) □ 구치소 내에 수용된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한 강요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벌방에 수용되는 등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전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폭행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2. 23. 07:30경 춘천교도소 미결2동 C에서, 2014. 12. 22. 위 C에 수용된 피해자 D(17세)이 두부를 배식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손을 피해자의 이마에 갖다 댄 다음 중지를 뒤로 잡아당겼다가 놓는 방법으로(일명 '대포')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C에서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 21: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닫지 않고 취침하려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바, 피해자 D이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4:18경 춘천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 19.까지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육군 제36보병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보서,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유권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가 보장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입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아래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3:30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에 있는 구성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용인시 기흥구청이 관리하는 버스정류장 교통안 내 표지판에 방향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표지판을 1회 가량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광고물 비치대를 들고 위 표지판을 내리쳐 위 표지판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버스정류장 교통안내 표지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 및 피해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3. 03:0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정암터널 철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3세)과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형인 A과 피해자 D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안전모를 쓰고 있었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3.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6.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7. 23.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에 있는 굴다리 밑 도로부터 같은 시 신둔면 고척리 431-6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이 수차례 벌금형,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주변 지인들의 선도의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F,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57평 규모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8개 등을 갖추고 H, I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구강이나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아산시 J빌딩 1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올케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9. 11.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8.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등을 갖추고 L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구강이나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목록 첨부), 수사보고(G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G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G 영업장부 매출내역 정리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단속상황 및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의 각 기재 1. 카드매출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항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제1항 범죄수익 57,200,000원[= (판시 제1항 범행일수 715일) × (판시 제1항 범행 1일당 평균 성매매 알선 횟수 2회) × {(성매매 알선 1회당 범죄수익 80,000원) - (성매매 알선 1회당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분배액 40,000원)}] - 판시 제2항 범죄수익 16,520,000원[= (판시 제2항 범행일수 413일) × (판시 제2항 범행 1일당 평균 성매매 알선 횟수 1회) × {(성매매 알선 1회당 범죄수익 80,000원) - (성매매 알선 1회당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분배액 40,000원)}] - 몰수된 범죄수익 820,000원 - 추징액 72,900,000원(= 57,200,000원 + 16,520,000원 - 82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두 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장기간 운영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명하는 대신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많지 않으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9: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를 옥룡교차로 쪽에서 옥룡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옥룡교차로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중심을 잃고 전도된 G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번, 6번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회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택시 운전에 종사하는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인식의 정도가 깊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유턴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상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안전 장구 미착용도 피해자의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사고 경위, 사고 후 구호조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8: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시장 부근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9회(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9.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E, 일명 F')에게 대금으로 1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종이컵으로 약 반 컵 분량의 대마 성분이 포함된 합성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12: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 부근의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담배 한 개비에 든 가루를 일부 덜어낸 다음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성분이 포함된 합성물의 일부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0. 20:0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2015. 2. 10.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대마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나. 각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1년 6월)의 1/3인 6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 합성물을 매수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 합성물을 매수하여 직접 흡연하는 데 그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 2.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그동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본국에 있는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호텔 D 임장 cctv 열람 관련, 진단서 제출 관련) 1. 치료내역서 사본, 사진, 진료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쇼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강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4. 22:34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에 있는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동종전과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서면 성제리에 있는 서세종농협 앞 오거리교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연서면 신대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전방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D(여, 74세)이 왼쪽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왼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7. 22:18 경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에 있는 효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두부외상 등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