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399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8. 4. 2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85에 있는 화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서울 이하 불상의 주소지로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5024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7. 14:26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수리를 하기 위해 놔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냉온정수기를 자신의 G 소나타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22:58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이 소방 설비에 사용하기 위해 절단해 놓은 피해자 관리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철재 파이프 조각 5개를 자신의 G 소나타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2018고단5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해금액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토록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행위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16년경 범한 접근매체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판결이 확정된 같은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쪽에서 만덕 제2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작을 원만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굴착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고의 일시,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11. 구미시 C에 있는 D법률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들이 3억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 소유인 돼지 모돈 370두와 자돈 1,700두를 사육한 후 피해자와 협의하여 돼지를 처분하고 처분 후 이익을 반분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 위 돼지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암퇘지 347두를 경북 봉화군에 있는 'H농장'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뒤, 2015. 7. 7. 215두, 2015. 7. 23, 132두 등 시가 147,264,000원 상당의 암퇘지 347 두를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I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각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공정증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녹취록, 영수증, 장부, 이체결과확인서, 출하내역, 장부, 영수증 등, 계좌내역, 준비서면 등, 양돈 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1) 동업계약은 1의 배우자인 E, 피고인 A의 지인인 J 명의로 작성되었다.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동업자인 피해자 동의 없이 돼지를 처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내역만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거나 관련된 작업일보를 사후에 인멸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산범죄로 피고인 A은 3회(집행유예), 피고인 B은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횡령한 돼지 매도대금의 상당 부분은 돼지 매수 등 사업 자금으로 다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실히 정산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 B은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식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유지원, 우정영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 자B에게 "나는 C회사 D 전 회장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임원들과도 각별한 관계이다. C회사의 자회사로 E가 있는데, C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위반하여 E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D 회장으로부터 C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E의 주식 전부를 매우 싼 가격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을 활용하여 위 E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며, 총 인수금액은 45억 원이다. E 주식 인수 자금을 투자하면 인수를 마무리 한 후 주식회사 F을 유한회사 F으로 전환하여 그 지분 10.5%를 주고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회장으로부터 E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었고, 주식회사 F은 실 근무 직원이 피고인 밖에 없는 휴업 상태의 법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주식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인수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14.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억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상대, E 매물 등 확인) 1. 각 계좌내역, 차용증 및 확인증,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차입확인 및 담보제공약정서, C 투자자문 인수 구조 및 일정 흐름도, 출자확인서, 자금대여 약정서, C회사 소개자료 등, 신용정보 회신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그 사건의 재판 계속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허준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대원2동대 예비군대원으로,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8.부터 2019. 4. 11.까지 성남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19. 4. 8.부터 2019. 4. 11.까지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장, 통지서수령증 및 전달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예비군법위반죄로 총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9. 14:30경 김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D(42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9, 14:50경 위 C에서, 제1항 기재 폭행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위 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느그들이 뭐여, 왜 왔어, 한 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점퍼 좌측 주머니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의자가 던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MOM·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로 95 수송사거리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많이 충혈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장동 쪽에서 수송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송동에 있는 수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1:48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라바콘을 발로 찼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로부터 "무슨 일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18:1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철제고기구이용 불판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4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접시 7개를 팔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트려 깨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 1개 발로 밟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기류를 파손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8:1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기류를 파손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4, 24, 경찰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E동 쪽으로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방에는 피고인에 이어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과 결과 모두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충분히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신용카드를 발급한 다음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0. 22: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6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21. 오전경 성명불상자와 전화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내역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통장 등을 양도한 범행으로 1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 범행전력 중 대부분은 2014년경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을 감안한다.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9:30경 B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304 신천교네거리 교차로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신천교 북대구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32세)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035,189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70,9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m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관의 체계적 관리감독 및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여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6:30경 위 여관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C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으며 그 대금으로 3만 원을 받고 D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연락해 그녀로 하여금 위 D호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49세)로부터 "C에 설치된 냉장고 소음이 심하니 냉장고를 꺼달라"라는 말을 듣자 닭 절단 작업에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 재외동포이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친구 B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하순 저녁 B와 함께,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 D에게 50만원을 주고 대마 약 4g을 건네받은 후, 이를 나눠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경까지 범죄일람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 약 24g을 합계 25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서울 성동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위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일반 담배가루 대신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밤 위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위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 새벽 위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3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위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59조 1항 7호, 3조 7호, 61조 1항 4호 가목, 3조 10호 가목, 형법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1. 04:03경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송이버섯 자생지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 약 10kg을 손으로 채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4. 01:59경 위 송이버섯 자생지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 약 10kg을 채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송이버섯 채취 장면)', '입산금지 경고문, 그물 등' 1. 검찰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송이버섯 단가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14:0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108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C 사이트에 "애플 최신 12월 디비, 상품 최고 품질성과 신뢰 높은 업체 ★3월 최신 보유중★"라는 제목의 개인정보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자 개인정보 한 건 당 40원을 받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은 D 등 17명의 개인정보(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샘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개인정보 판매글 갈무리 자료,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개인정보 출력자료, 개인정보 해시값, 통화내역, 메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이를 유통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유통 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나 그 개인에게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면 불상의 해커와 함께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도 불량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5일 동안 빌려주면 최대 600만 원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즈음 안양시 동안구 포도원로 31에 있는 태하아파트 앞 인도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문자메세지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결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피고인은 벌금 7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 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1:1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따라가면서 항의하자 피해자를 업어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 만원 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9. 7.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 2012. 5.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3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4 2018. 2.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8. 10. 25.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CLA250. 4Mati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아래 상상적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8. 2. 같은 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해 10. 25. 재차 범행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단속된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의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6: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가게에서 잠을 자려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똥파리새 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F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눈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3.경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7:3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리조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싸리재터널 방면에서 C 리조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B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휴대폰 등 물품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25. 04: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20.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시가 합계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E,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기초자료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공소장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짧은 기간 안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에서 정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배 중 재범하였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피고인이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것이다. 공범인 B에 대하여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 이루어진 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