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F 소재 G백화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지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자 J은 '2012. 2. 15.경 피고인과 사이에,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과 H 앞으로 채권최고액 76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3. 8.경 피고인에게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피고인이 J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5.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 K는 2012. 6.경 경찰에 위 사기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12.경 J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며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로 인지되어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095호로 사기죄, 무고죄로 기소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21.경 원주시 무실동 1800 소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가압류권자인 L을 상대로 신청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카단2349 가압류취소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고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너 반드시 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095 사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6.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 새끼, 내가 꼭 죽일거야, 너 인생 얼마 안 남았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및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 21.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법정 밖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이 2013. 6.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가. 2013. 1. 21.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1. 16: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3호 법정 밖에서 가압류취소 사건의 재판이 끝난 후 위 재판을 방청하고 나오던 피해자, L의 동생인 M, L의 대리인인 변호사 N과 마주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 사건도 아닌데 여기에 왜 왔냐"며 따지자, 피해자가 "내 발 가지고 내가 다니지도 못하냐"고 대답한 것이 시비가 되어 약 2, 3분간 말다툼을 벌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을 하였거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도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로서도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서 나아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다. I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수년간 방치하고 있었다. 위 건물 부지의 소유자인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을 완공하기 위하여 I의 대표자인 J과 위 건물의 유치권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완공 후 분양수익 배분 등과 관련하여 합의를 시도하던 중, J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에 피고인이 J,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민·형사 분쟁이 불거지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본인 사건도 아닌 재판을 방청하고 나오던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화가 나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짜고짜 욕설을 해서 황당했고 화가 났다", "피고인이 주먹을 쥐어보이며 나에게 욕설을 하기에 내 얼굴을 피고인에게 갖다대면서 '법원에서 사람 한번 쳐보라', '그럼 한번 죽여보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M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죽으려면 태어나지를 않았어, 당신한테 왜 죽어"라는 취지의 말로 응수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은 피고인의 언행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단순한 욕설 정도로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표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언행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3) 한편,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시기는 2012. 6.경인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3. 1. 21.경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사정까지 모아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2013. 6. 14.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 고소장, 녹취록, 문자일람표 및 휴대폰 문자사진, 금전공탁서, 녹취음성 CD,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서(증 제5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6. 10. J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과 H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3억 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금제2285호로 위 3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과 J 등은 2013. 6. 13. 오전경 위 3억 원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합의서 작성에 반대하여 피고인과 J 사이의 합의가 무산되었다. 그런데 J이 그날 밤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채 위 3억 원을 수령해 가버리자, 피고인은 2013. 6.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이 공탁금을 찾아간 마당에 무엇이 불만이냐며 욕설을 하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역시 큰소리로 '어떻게 죽일건데?'라고 대꾸하고 피고인이 한 욕설을 반문하기도 하는 등 크게 언쟁을 벌였다. 그 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10여일에 걸쳐 상대방과 그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었다. 피해자는 2013. 8.경 피고인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으나 2013. 12. 16.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자 2014. 1.경 비로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고소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및 상황, 그 내용, 피해자가 대응한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때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그 경위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 그 외에 피고인이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하고 비방하는 등 감정이 나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자 화가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 역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해악을 고지할 의사에서 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