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2616] 1.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2 법무법인 일원송헌에서 피해자 C이 2012. 2. 7.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1,000만원을 갚지 못하자 2012. 7. 24.까지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D 명의 E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31. 피해자의 승낙없이 성명불상의 중고 자동차 딜러에게 보관중이던 위 K7 승용차를 매매대금 24,5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상당의 K7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31. 불상의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전항의 C이 운행하던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K7 승용차를 F에게 매도하면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갑(양도인) : D, 을(F), 자동차 등록번호 : E, 차종 및 차종 : K7, 차대번호 : G, 매매일 : 2012. 7. 31, 매매금액 : 일백만원, 자동차인도일 : 2012. 7. 31."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80-16.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서구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차량명의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4205] 2.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당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H이 채무 3,500 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H에게 일본의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제의하며 H을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선불금을 받고 넘기면서 그 선불금을 업주로부터 받아 H의 위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일본 도쿄시 우그이스다니 아라가와구 K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M의 애인인 N에게 H 소개시킨 후 H을 위 성매매업소에 취업하게 하고 같은 날 N로부터 소개비 3,450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0. 9. 3. 경부터 2010. 10. 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450 만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행위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직업소개를 하고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M에게 근로자인 H을 공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아는 동생들이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동생들을 통하여 수익을 올려 원금 3,000 만원 당 매달 15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1년 후에는 원금을 전액 반환하겠고,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미리 원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경우 내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약 2,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약 1억 4,000 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P)로 1,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7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포함) 1.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원부, 사실확인서, 차용금증서, 연대보증인 지불각서 1.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4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부분 포함) 1. H,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48번) 1. 의견서 사본, 사건송치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입금내역서 1. 녹취록 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행위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매도대금 중 일부로서 500만 원을 지급받은 바가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정산도 필요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명의의 차량을 매도한 대금 중 500 만원은 피해자 C에게 지급하여 주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정산까지 마쳐지면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성매매 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Q은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이자 등의 명목으로 상당 금원(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1,180 만원을 지급받았고, 추가로 지급된 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피해자 에게 지급하여 주었는바 피해자 0이 입은 피해를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