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O 피고인 BO은 2013. 9. 27경 홍콩 심사추이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400홍콩달러(한화 20만 원 상당)를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O, BY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9. 29. 01:00경 홍콩 심사추이에 있는 CA 호텔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BO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대마 흡연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BO, B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9.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지하철 외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Y 운행의 승용차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빼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AJ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BO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11. 28.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5번길에 있는 판교도서관 인근 골목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대마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Y 피고인 BY은 2013. 11. 27.경 서울 강남구 자곡로 3길 22, 304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O 대마 흡연 관련 자필 진술서 및 통화내역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1. BO 소변검사 시약지, BY 아큐샤인 간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BY), 통화상세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고법2010노2348, 서울북부지법 2010고합213),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O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Y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 3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재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5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Y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O, BY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O, BY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O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3,000원(판시 제3, 4항 대마 흡연분) 나. 피고인 BO : 203,000원(판시 제1항 대마 매매대금 200,000원 + 판시 제3, 4항 대마 흡연분 3,000원, 판시 제2항의 대마 흡연분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BY : 3,000원(판시 제3, 5항 대마 흡연분, 판시 제2항의 대마 흡연분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10개월 2)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대마를 흡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O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2)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BO은 대마를 매매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O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O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Y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2)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 BY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Y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BY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Y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