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경남 하동군 C 토지, D 토지에 피해자 E이 철망 펜스를 설치하자 위 펜스가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커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철망 펜스 중 약 10미터를 잘라내어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지적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복구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철망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자른 사실이 없고, 다만 폭 2미터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펜스의 나사를 푼 것에 불과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리비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계산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펜스가 피고인의 통행권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상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펜스의 소유자인 E 및 E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영위한 F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일관성이 존재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나. 다음으로 형법상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07 판결 등 참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보면 이 사건 펜스가 피고인의 공로에 대한 출입권, 즉, 주위토지통행권을 제한하여 부득이 이 사건 펜스를 일부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펜스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과 연결되어 출입하려고 하는 공로와 반대쪽에 위치하여 공로에 대한 피고인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펜스가 피고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는 등 법정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법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펜스의 일부를 훼손한 행위가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식당은 2013. 4. 30. 예천참우취급점으로 지정되었는데, 예천참우취급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경북 예천지역에서 사육한 한우를 도축하여 공급받은 육류에 대하여만 예천참우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16. 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위 식당에서 '예천참우' 등록상표를 식당 출입문 및 간판에 표시해두고 경북 예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육한 후 도축하여 공급받은 육류 약 5,942.9kg을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 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산지 혼동 표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홈오토메이션기기 유통 회사인 D 주식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수익 모델이 없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 등으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회사의 설립 등에 사용한 후 수익금 명목으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10.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내가 곧 홈오토메이션기기 유통 회사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아 향후 상장까지 보고 있다. 그러니,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1.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덕천동 지점 앞에서 국민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총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31. D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000 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업비내역, 영수증, 각 주주증서, 각 주식매매계약 및 약관 SK모바리온(주) 투자약정서, 통장사본, 메모,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1. 2014. 8. 2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03:00경 광양시 C아파트 7동 옆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에쿠스 승용차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속에서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8. 30.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30. 03:45경 광양시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J의 K 그랜저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L의 M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N의 O 옵티마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9. 2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23. 02:50경 광양시 P아파트 삼거리에서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Q의 R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S의 T 투싼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4. 10. 4.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 4. 04:22경 광양시 U에 있는 V편의점 앞 도로에서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W의 X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0. 4. 04:27경 광양시 Y에 있는 Z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AA이 주차해둔 AB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5만 원권 지폐 6장 합계 30만 원, 차량 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K-SWISS 점퍼 1개,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J, L, N,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1. 절도미수 피해차량 사진 1. 범행현장촬영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로서, 미국 현지에서 사무실 등을 차려놓고 화장품 등의 판촉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군용품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워싱턴 DC에 있는 백텔에 미국 예비역 장성이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 아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미국 인디아나주 한인협회장과도 친분이 돈독하니 미국 현지에 사무실을 차려놓으면 훈련용 위장크림 등 화장품을 진열하면서 그 판로를 개척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7.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국 현지 회사의 설립자금 및 시설사용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미국 현지 회사의 설립자금 및 시설사용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 FDA에 승인신청을 하여 7-8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다는 것, 미국 사무실 보증금으로 약 120만원, 매월 임대료로 약 100만원을 8개월 간 주어, 회사 설립비용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였고, 한달 반 동안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을 만났고, 체류비용으로 1000만원을 이상을 사용하였다는 것 등 모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형 결정] 사기, 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6:2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2753-1에 있는 종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 쪽에서 하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세화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하도리 쪽에서 성산 쪽으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 제주시 아란13길 15 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C은 2016. 11. 16. 01:50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C은 위 자동차를 버려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나 현장 인근에 있는 C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고 그곳으로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음주감지 요구를 거절하면서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다. 술은 속이 상해 집에서 더 마셨다."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주장에 따라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사고 장소로 출석하여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거짓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고 경사 G의 음주 감지 요구에 응하였고, 이에 따라 경사 G은 PDA를 통해 경찰 전산망에 위 사고에 대한 운전자를 "A"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을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11. 16.자), 접수대장, 사고상황 경찰 전산 입력 화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11. 19.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사건관련 수사보고, 씨씨티비 영상 검토 보고, 경찰관 G 상대 11. 16.자 발생상황보고 오기 여부 확인 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음주운전을 한 C이 처벌을 면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를 때까지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경찰관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범죄전력]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하루에 10만원씩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고, 2016. 3. 18.경 대구 서구 내당1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내당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뒤, 스마트뱅킹, 폰뱅킹 등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근에 위치한 'C PC방'에서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여 은행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사용에 필요한 보안카드의 사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 인증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영수증,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정보 1.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가용화물차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3. 05. 11:00경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서 위 차량에 이삿짐 화물을 싣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C 원룸 204호까지 실어다주고 운임으로 200,000원을 받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4.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375,4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9.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2:50경 경기 구리시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와 같이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탔다.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을 두고 왔으니 출발지로 다시 가자는 말을 듣고 위 C 부근으로 갔고, 그곳에서 성명불상자가 내리고 성명불상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냥 가자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그냥 가자고 독촉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도로 부근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2. 2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0. 10. 182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호텔 1124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4.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1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D'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직원들을 모집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직원들이 구입한 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사용료를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내어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채용한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 태블릿PC 등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챙길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1. 30.경 서울 서초구 E 24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소위 채용대행업체를 개설하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업체의 실장으로서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올리는 등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알바천국', '알바문' 등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인사팀 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8.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위 회사는 채용대행 회사로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휴대폰과 태블릿PC를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하는데 통신지원비로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 66만 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209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6.경까지 100명 이 넘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또는 태블릿PC를 구입토록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6,786,000원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H빌딩 303호 및 서울 강동구 I 104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채용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3. 3.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3. 2. 임금 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순번 20 K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117,091,608원(순번 20 K 6,600,000원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1호]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핸드폰 개통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선지급 요청서, 위수탁계약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R 제출 서류, 휴대폰개통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32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S, T, U, V, W 작성 각 진술서 1. W외 41인, V 외 7인 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피해자들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10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구입하도록 하여 수수료로 7,6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체불임금도 1억 원이 넘는 점, 비록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판시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피해자들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판시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 사실 모두에 기재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월 말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 포인트가 적립되고 게임 캐릭터가 카드를 한번 공격할 때마다 게임포인트 500점이 감소하고, 공격결과 카드에서 칼로 창문을 베는 장면 등이 나오는 경우 10,000 점에서 50,000점까지의 게임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의 게임인 구룡영웅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2015. 10. 27.)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 그 죄질,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불법 환전영업을 한 기간과 추정 수익 및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위 'C'에서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 중인 이집트 국적 외국인 D를 월 17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2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의견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3명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5. 05:4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4층 건물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 D 병원의 잠긴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이 뒤로 밀리도록 손괴한 후 그틈을 이용하여 병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테이블, 의료기기 등을 마구 집어던지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부숴 수리비 약 8,849,6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의료기기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침입절도(제4유형)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침입과정에서 금고에까지 손을 뻗친 경위, 신장개업한 병원 집기와 기물을 파괴한 정도가 무겁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비이성적 동기가 혼재된 영득의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 완제와 합의 성립, 대기업 구조조정 이후 굴곡진 삶, 이종 전력을 고려하면, 단주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재산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0:48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범계사거리를 명학대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범계역 사거리 방면에서 명학대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7.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25에 있는 이태원성당 주차장 안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48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36세)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0:00경 통영시 C빌라 906호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하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끝장을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8.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2017고단22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0:30경 군포시 신안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86번길 11, 한신2차아파트 202동 앞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신2차아파트 202동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79,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35 피고인은 2017. 5. 19. 00:50경 파주시 E 소재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시가 6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소할 때 받은 여비를 담배 및 맥주 등을 사는데 소비한 후, 피해자의 택시를 탈 때는 3,000원밖에 없었으며, 택시를 승차할 때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2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실 당시 현금이나 이를 계산할 신용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으며, 외상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에 또다시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출소 직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식료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5억 원 상당의 수표 부도를 막기 위하여 D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할인받아 그 돈으로 일시적으로 수표의 부도를 막고, 할인받은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재차 다른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는 등으로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고, 주택담보대출이자, 처 E가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 카드론 채무 원금 및 이자 등으로 적자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3. 경 22,657,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까지 피해자로부터 397,939,3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243,285,200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피해자에게 "H가 배서한 어음을 담보로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배서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직접 H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후 그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많고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C에 대한 사기죄는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그 책임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G에 사기죄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그 책임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 사건과 위 각 사건은 피고인이 식료품 도소매업을 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에서 함께 저질러진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현재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9. 22:30경 양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따라가 "예쁘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팔짱을 끼면서 "술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학생이에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D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가게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케이크를 구입하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고인을 피해 케이크를 계산하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재차 따라갔으나, 그 사이 피해자가 일행인 F, 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F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G으로부터 그가 들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 F(18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이후, 위 E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19세)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위 피해자가 112 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망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아저씨, 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폭력 또는 성범죄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또는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