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정14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강원 양구군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강원 양구군 G 면민회장인 사람이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아파트 250세대 중 100세대에서 150세대를 강원 양구군 G의 실향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1세대 당 300만 원(100세대 초과시 1세대 당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구군 G민 이주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된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8. 초순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C에게 '양구군 G(실향민) 정착 지원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세대 당 정착 지원 보조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2010. 8. 4.경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92(양재동)에 있는 (주)가하커뮤니케이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 전단지 200부 상당을 제작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홍보 전단지를 교부하여, 피고인 A은 H 등에게 위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강원 양구군으로부터 위 G을 고향으로 둔 실향민들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1세대 당 아파트 분양대금 중 1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50% 상당(매월 12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지원만을 약속받았을 뿐 위 아파트 분양대금 중 1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경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G 면민회'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105동 9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13. 6. 29.경 위 J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J 등 4명으로부터 위 아파트 4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및 증인 K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의 전부 또는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 K, L, J, M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분양홍보물, 수사보고(증 제4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A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은, 비록 정착 지원 보조금이 세대 당 1억 원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로 광고하였으나, 이는 중도금 등에 대한 무상 이자 지원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 조건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1억 원 상당이라는 의미이고, 실제로 분양을 받으려는 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이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잔금 지급에 곤란을 겪자 선의로 임차인을 소개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사례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받았을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가 제작하여 피고인 A이 배포한 전단지에는 '양구군 G [실향민] 정착 지원사업'이라는 제목 아래 첫 번째 항목으로 "정착금 지원 정착 지원 보조금 세대 당 1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부연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 기재 내용상 세대 당 현금 1억 원이 정착 지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위 문구는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됨을 자인하였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자신은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들 모두에게 위 정착 지원 보조금은 중도금 등에 대한 무상 이자 지원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 조건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1억 원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정착 지원금으로 현금 1억 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수분양 후 현금 1억 원이 아닌 융자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지원이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A이 광고 전단지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C가 이를 제작하였으나, 광고 전단지의 기재내용은 피고인들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업"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03호의 수분양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중개로 위 아파트를 이동현에게 임대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로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동현도 피고인에게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K의 경우처럼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 금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사례비로 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는 것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임차인을 소개시켜 주고 4회에 걸쳐 240만 원을 받았는데, 일반인이 호의로 수분양자들에게 4회나 임차인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이나, 그 경우 매번 감사의 사례비로 수십만 원을 받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반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J, L, M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복비(수수료)를 요구하여 범죄일람표의 '수수료'란 기재 각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위되는 중개업의 폐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중개수수료 전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수분양자들은 1억 원이 현금 지원이 아닌 융자금 1억 원에 대한 이자의 무상지원임을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위 광고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 중 2/3는 여전히 분양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고소인을 대표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H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1억 원 현금 지원에 대하여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