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업을 하여 월 이자로 40만 원 내지 70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 예금 약 3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일수업이 아닌 사행성 불법오락실 영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 경까지 위 D은행 계좌로 송금 및 현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3,000만 원을 보유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수업을 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수업을 하여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위 3,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불법오락실의 오락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인 2014. 9. 경 돈을 빌릴 때에는 수입이 있었고 신용 1등급이며 신용카드도 여러 장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수사기록 제122쪽, 제132쪽), 2015. 4. 경 돈을 빌릴 때에는 오락실 운영이 되지 않아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였고, 일수업도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24쪽, 제13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일부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피의자 명의 E금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6. 5.부터 2016. 6.까지 피고인에게 하루에 25만 원씩 총 720만 원 등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3,000만 원에 대한 원금 변제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다른 차용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라고 주장하는바, 배상명령을 할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일수업을 하겠다고 적 극적으로 기망한 후 오락기 구입에 돈을 사용하였다. 다만 돈을 빌린 후 나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락기 구입에 썼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2014. 9. 부터 2015. 8.까지 1년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생활비 명목으로 월 11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5.부터 2016. 6. 까지 하루에 25만 원씩 총 72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6. 7.경 24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변제액에 대하여 3,000만 원 채권에 대한 원금 변제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별도로 빌려준 800만 원에 대한 변제이고 이 부분은 변제를 받아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변제 명목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일부 변제하고자 노력한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기망의 정도, 피해액,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 9.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백화점 근처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일수업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순이익 이월 300 만원 정도 되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 예금 약 63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만큼의 규모로 대부업을 영위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2014. 9.경 오락실 운영하고, 일수업을 하면서 일정 수입이 있었고, 신용 1등급이며, 별다른 금융기관의 채무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8.경부터 사귀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쓰라면서 카드를 주는 등 상당 금원을 생활비로 지급해 준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지 몰랐었고, 피고인이 일수업을 한다고 관련 이야기를 하자 이를 듣고 피해자가 고민을 하다 일수업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자를 더 받고 싶은 욕심에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73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업을 하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대로 광명에서 PC방을 하는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H이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H을 때렸고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H이 PC방 운영이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4. 11. 경 H에게 본인의 돈으로 53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2,000만 원을 H에게 빌려 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H이 초반에는 이자를 지급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던 사실, 하지만 H이 몇 개월 후 PC방을 폐업하고 도망가서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신하여 이자를 지급해 주어 약 1년간은 이자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수업에 투자를 한 것이고, 일수를 하는 경우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