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5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6. 01:30경 오산시 C아파트 9단지 상가 20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미용실 앞에 이르러 위 상가 지하에서 주운 벽돌로 유리를 깬 다음 깨진 부분을 통하여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가항과 같은 상가 204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세탁소 앞에 이르러 위 벽돌로 출입문 옆 유리를 깬 다음 깨진 유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7. 03:00경 H아파트 4단지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서 주운 쇠막대기로 출입문 위 유리를 깬 다음 깨진 유리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경 위 다항과 같은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헤어미용실 앞에 이르러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용실 안에 들어가 그 곳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28. 01:04경 같은 시 M아파트 13단지 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 세탁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깬 다음 깨진 유리를 통해 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6,7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상가에 있는 피해자P 운영의 Q학원 앞에 이르러 위 상가 지하에서 주운 벽돌로 출입문 옆 유리를 깬 다음 깨진 유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중 노트북 1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P, K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만을 훔쳤을 뿐, 노트북 1대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가게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항상 놓아두고 다녔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전날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부터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 누군가가 위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사건 당일 아침 사건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더하여 위 상가건물의 구조, 출입문의 위치나 기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제3자가 노트북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과 함께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소주 3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가 유일한데,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소주를 도난당한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 도난소식을 듣고 가게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빈 곳이 있어 소주 30병 정도를 도난당한 것으로 짐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 보통 냉장고에 소주를 가득 채워놓고 퇴근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씩 이를 잊어버린 채 그냥 퇴근하여 아침에 소주를 채워놓은 적도 있으며, 이 사건 전날 냉장고에 소주를 가득 채워놓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1에 대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00

범죄사실 [2013고단5900] 피고인은 2013. 9. 8. 21: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번지 수원역 북측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고 있는 7770번 버스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남방을 덮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323] 피고인은 2013. 12. 15. 08:00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4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남방을 꺼내 피해자와 같이 덮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린 다음 왼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반적 발달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화성시 E에 소재하는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C의 생산부장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들은 2012. 6. 18. 11:25경 위 (주)C 공장 제조소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2세)이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G(40세), H(30세), I(32세), J(40세) 등과 함께 톨루엔 등 인화성 및 폭발성이 있는 위험물질 등을 사용하여 혼합 작업을 하여 첨가제 및 코팅제를 생산하는 작업을 위험물관리자인 피고인 B의 참여나 지시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위험물질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 관리자인 피고인 B의 참여 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하고,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 근로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대한 특별 교육을 하여야 하고, 또한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고,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접착제 등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 등의 안전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폭발위험 구분도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아니한 위 제조소에서 위험물질인 톨루엔 등을 사용하고 난 다음 드럼통에 담아 작업장에 보관하고, 위험물 관리자의 참여나 관리·감독 없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 G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 등이 들어있는 드럼통을 들어 올려 접지가 되지 않은 상태인 이동식 혼합기에 투입하는 등 폭발성이 있는 접착제 원료 등을 혼합하는 작업을 임의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다가 위 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혼합기에서 폭발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 제조소에 보관되어 있던 인화성 있는 위험물인 아크릴 점착제 등 완제품과 그 원료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G, I, H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고막 중심청공 등의 상해를, 위 업체 근로자인 피해자 K(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등을, 위 업체 근로자인 피해자 L(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업체 부근에서 근무하던 M회사 소속인 피해자 N(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위 업체 부근에서 근무하던 O회사 소속의 피해자 P(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Q(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C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가항과 같은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 G, I, H을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 G, I, H을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K,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J, L,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발현장감식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N 및 P 상해관련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P, N 입원확인) 1. 각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N, P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여, 15세) 등 4명의 여성이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옆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리거나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음부와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모습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2. 02:00경 오산시 C, 3층에 위치한 'D주점'에서, 위 업소에 납품한 주류대금을 받으러 갔으나, 업주가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8세)이 여종업원과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콜라캔을 벽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위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E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리잔을 빼앗긴 후에도 재차 위 E에게 달려들어 "죽으려고 환장했나."라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위 E을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위 E이 상체를 웅크리자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상의를 벗어 온몸의 문신을 들어낸 채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따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마친 후 위 E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채 욕설을 하고, 이어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후배인 F은 위 E에게 "넌 뭐냐. "라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위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00:00경 수원시 장안구 B 모텔 308호에서 함께 머물고 있던 피해자 C이 잠들자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모텔방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모텔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D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2. 9. 4. 10:00에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파산선고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법인의 채권은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파산법인의 채권에 관해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파산재단을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파산선고결정 이후인 2012. 9. 4. 16:34경, 위 회사가 파산선고 이전에 C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채권 10,161,000원을 위 회사 직원인 D을 통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9. 4. 22:18경D에게 급여 지급 명목으로 그의 기업은행 계좌(G)로 6,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화성시내 등지에서 4,161,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0,16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경위서' 포함) 1. 수사보고(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결정문(파산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주점에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에 의하여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에게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같이 가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행인 E이 술에 만취하여 파출소까지만 동행하려고 경찰차를 탔다가 억울하게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5. 26.경 위 북부지방검찰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수사관에게 "일행인 E이 많이 취해 있어 걱정이 되어 경찰관에게 '저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여 경찰관이 '그럼 같이 가자'고하여 순찰차를 타고 동대문경찰서로 갔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저한테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공릉로 172 국민은행 공릉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약국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D SPRINT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음주운전의 태양,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일산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운영권 인도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함바식당 운영권 인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판시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통장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1: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1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 C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인 D과 같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 D, 위 C, D의 친구인 피고인, C의 친구인 E 네 명이 함께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송부보고, 피해자 E 상해정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1. 9.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지입기사로 근무를 하던 중 재계약이 되지 않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6. 21:00경 화성시 D 소재 피해회사 공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이용하여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컨트롤박스 기계 2기를 내리쳐 부속물 및 전산장치 등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7,679,7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회사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F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해머를 이용하여 앞 유리 등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542,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H 화물차량의 앞 유리를 위 해머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42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7. 07:10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에게 "왜 재계약을 안 해주냐. 어차피 이렇게 문제된 것 같이 한 번 죽어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은 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11:50부터 같은 날 13:15 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 및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회사 자동차범퍼 조립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작업 중인 직원들에게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나와 같이 죽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 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 등)죄의 경우 그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을 두고 있는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3:45경 화성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3세) 외 1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위 D의 낭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상처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1. 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3.경 운영하던 조개구이 집의 문을 닫게 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피해자들에게 사채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작은 할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돈을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재산을 오산에 있는 사금융사무실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에 약 30 내지 4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오산 소재 금융사무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사금융사무실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8.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4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계좌로 2012. 5. 2. 100만 원, 2012. 5. 10.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의 금원 편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경 피해자 D에게 "내가 오산에 있는 사금융사무실에 돈을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급하게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오산 소재 금융사무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금융사무실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1.까지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8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합계 24,056,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9.경 피해자 E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4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2. 6. 9. 50만 원, 2012. 9. 7. 1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수법, 범행경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 수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자 명목 등으로 일부 지급된 금원이 있는 점, 1999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9. 12:3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야, 이씨발 놈아. 조용히 먹어."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통로에 길을 막고 서서 종업원들이 지나다닐 수 없게 하는 등 14:3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와 보신탕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80]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9. 05:0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피해자 M(여, 59세) 운영의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새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현장사진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사기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재물편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3. 12. 29.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인 2014. 4. 9.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2013. 12. 29.자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4: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F언니(일명)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F언니에게 대들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와 맥주잔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1: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49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 둔옆 부분을 칼로 찢은 종이백 안에 자신의 휴대폰을 넣어 위 휴대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안 속옷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41경, 01:42경, 01:4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안 속옷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2:43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후문에 이르러, 위 후문 입구에 설치된 위 식당 운영에 사용되는 냉장고, 수족관, 테이블 등을 관리하기 위한 천막에 시정장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위 천막의 출입구 부분을 제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00원 상당의 쌀 2포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과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업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C는 2009. 4. 28. 조달청이 공사추정액 77,200,000,000원에 발주한 D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B의 상무 E에게 연락하여 "A이 추진 중인 D 공사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위 C는 위 합의 결과에 대하여 내부 보고를 마친 후 그 때부터 투찰일인 2009. 7. 24.까지 B의 직원인 위 E, F, G 등과 함께 B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고, B은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투찰가격인 73,255,000,000원에 근접한 72,550,000,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해 입찰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의 법정진술 1. H(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E 작성의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865쪽)의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867쪽)의 기재 1. D 건설공사(조달청) 사본의 기재 1. 전자계약서(광주광역시) 사본(수사기록 83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09:20경 원주시 C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배우자 E가 원생의 학부모인 피해자 F(45세), 피해자 G(여, 32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할 의도로 배우자 E를 H K5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서서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있던 피해자 F의 우측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G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우측 앞 범퍼로 각각 들이받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부분 1. 각 진단서 1. 각 CCTV 녹화사진(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고양시 일산서구 D 외 2필지에 야구장을 만들어 임대하려고 하는데 운동장 평탄화 작업과 집수정, 배수로 공사 등 토목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일당제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9.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운동장 평탄화 작업, 집수정, 배수정 공사 등 총 18,845,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운동장부지의 소유권자가 애초 약속과 달리 2009. 12. 31.까지 끝내주기로 한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야구동호회 팀을 모집하여 사용료를 받는 등 야구장 임대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0. 5.경 구청 공무원의 제지로 야구장 사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야구팀을 모집하여 미리 사용료를 받고도 운동장부지 임료조차 전액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비용을 들여 각종 공사를 수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8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서 사본, 각 운반증 사본, 각 작업확인증 사본, 각 건설기계(굴삭기)임대차계약서 및 지급금액 확약서(건설기계 굴삭기) 사용확인서}, 각 작업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야구장 임대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망의 수법이 나편취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