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은 2018. 10. 21. 20:3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의 결혼식 뒤풀이를 하며 떠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소란스럽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달라. 그리고 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으면 경범죄로 당속을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주의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친구 D은 경찰관들이 보란 듯이 길바닥에 침을 뱉은 뒤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경위 F(57세)이 그의 가방끈을 잡으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D의 가방끈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며 그를 밀어 붙여 피해자의 등이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의 혁대를 붙잡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다시금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첨부(F), 신발자국이 묻어 있는 바지 사진 첨부(F), 사건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범행시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를 아파트 쪽에서 우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1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측과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1에게 "당신이 운전을 했다고 얘기해라"라고 말하여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가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높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1) 법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 교사죄: 각 징역형 선택 받지 않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20년 가까이 된 것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깨닫고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01:5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싸가지 없네,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위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 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죽을라고 용 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C(33세)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 02:27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77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 인근을 지나는 순찰차 안에서, 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에게 체포의 이유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앞니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의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까지 발생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 C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고 상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 E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5. 21:43경 부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5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3.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법인서류, 법인도장,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한 뒤,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2017. 7. 2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은행 간석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은행 계좌(G)를 개설한 뒤,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전달 등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이 사건 접근매체 외에도 100여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그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23:40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 및 사고현장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204%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한 거리,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2:2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B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 ***호에서 B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4경 위 B으로부터 '남자친구가 때렸으니 출동을 해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B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밖에 나가 있다가 위 장소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신들 뭐야, 나가'라고 하면서 배로 경장 E의 배 부분을 1회 밀친 후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뜯고,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려던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2회 밀쳐 E과 F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2: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D(69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39경 목적지 부근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후문 앞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 02:41경 창원시 의창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서 택시요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5회 밟는 등 가격한 다음 재차 위 택시로 돌아가 승차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위 택시를 다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 02:47경 창원시 의창구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된다, 문 닫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차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대 더 맞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차하게 한 다음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그곳 노상에서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9:00경 부천시 범안로 2에 있는 괴안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괴안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5세)의 왼발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외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모습사진, 피해자 부상부위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당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및 장소, 주의위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9. 8. 20.자 합의서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9:06경부터 11:5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여, 73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쌍년 나는다알고있어 죽이년", "들어와 봐 제삿날인줄알아", "쌍년 내눈에 보이면 어떻게도겠니 너도알것이야" "서로좋게 보지말자" "밤처먹으며 좃빨고 보지빠, , 냐 죽일 년 나도다알았으니 서로보지말자 죽고싶으면내앞에보여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대봉투 메모, 달력 메모, 메모지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1997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3. 04: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주취적발보고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의 정도, 운전 경위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하는 운전 경위와 주취 정도 및 예비 신부를 비롯한 지인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강서구 B 신축공사 현장 감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회사에서 서울 양천구 E과 강서구 F 등 4곳의 건설공사를 하는데, 그 현장의 식당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D회사로부터 위임 받았다, 함바 식당 계약을 하면 바로 공사현장에 식당건물을 시공하여야 하니 그 비용으로 2억 원을 주면 서울 양천구 E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로부터 공사 현장 식당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동종 수법으로 기망한 별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13. 5. 3. 7,000만 원, 2013. 5. 15. 1억 원, 2013. 5. 22.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현장식당 수주계약서, 현장식당 수주계약 이행 각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대형건설사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4회(징역형 3회, 벌금형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김포시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크레인을 사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뒤인 2016. 8. 13.까지 변제할 것이고, 2015. 9. 13.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월 13일에 연 25%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8,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금전거래를 하던 차순례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차용 당시 샤링기 1대와 펀칭기 2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기계 중 2대는 주식회사 D로부터 렌트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2015. 8. 4. 법원의 유체동산압류결정에 의하여 압류표시가 부착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 금액 상당한데도 이자로 60만 원을 2, 3차례 지급하였을 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용노동자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0:4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 방향 B 열차 8-1번 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C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D(23세) 등이 피고인을 하차시키려 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지하철 보안관 D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과 옷에 침을 뱉어 철도종사자인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발로 열차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0.23. 20:45 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 방향 B 열차 8-1번 칸에서 피해자 E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미친새끼야씹 할 놈아", "야이 개새끼야", "돌아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나. 모욕 1)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12. 21.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2: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위 편의점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6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로 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절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추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 02: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E이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위 D이 계속하여 E에게 다가가 폭행을 하려고 하여 경위 G가 위 D를 현행범인체포를 하자, 경위 G의 왼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47

범죄사실 2018고단254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부천시 고강동 고강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018 282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14:00 경 부천시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5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추가 입금내역서, 명의자 은행거래내역 자료 2018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우리은행 회신자료, 거래내역, 범행장소 지도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피고인은 2017. 10. 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2018. 4. 20. 경 및 2018. 7. 14. 경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접근매체를 양도한 장소도 똑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2018. 4. 초순경에 알바천국 광고를 보고 계좌를 대여한 후(위 계좌는 2018. 5.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여 거래정지되었다), 2018. 7. 경에 똑같이 알바천국 광고를 보고 계좌를 대여하였다고 변명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좌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금이 환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교사거리에서 수내사거리 방향에서 분당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AK프라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천안인해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0:30경 전남 보성군 B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불상의 남성용 점퍼 1개, 여성용 점퍼 1개, 여성용 긴팔상의 1개, 와이셔츠 2장, 남성용 팬티 3장, 남성용 바지 1장과 현금 161,000원이 들어 있는 빈폴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9. 13:10경 평택시 평택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1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동일 또는 다른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명령과 이를 뒷받침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5. 01:31 경 안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이자 피고인들의 후배인 피해자 E(24세)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사업자금 100억 원을 가져오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업자금 1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10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고, 2016. 8. 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회복된 것은 3,000만 원으로서, 회복되지 못한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도 3회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8.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도로포장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설립하고 기계를 구입하여 두면 순천시장 선거에서 D이 당선되는 경우 D의 조카들이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를 전부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비 중 3%는 시에 주고 나머지 돈도 많이 남으니까 빌린 돈에 이자를 많이 쳐서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로포장 업체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화물운송업체, 중기대여업체, 철강제 부원료 유통업체 모두 매출이 거의 없어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태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