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충주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F와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오랜 기간 절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인바, 홀로된 몸으로 자녀들을 키우며 잘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를 질투한 나머지 같은 업종의 동료나 지역간부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험담을 꾸며내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6.경 청주시로 꽃장사를 하러 가던 G 운전의 마티즈 차량 안에서, 충주시 H에서 'I'라는 상호의 꽃집을 운영하는 위 G에게 "F가 J 아저씨와 동거를 한다. 가정 있는 남자를 꼬셔서 동거하며 생활비를 받아 산다. 미친년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동거남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고 다닌다. 새로 만나는 남자랑 몇 시간 동안 잠자리를 한다. 체력이 좋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경 충주시에서 하남시 소재 꽃 도매시장으로 물건을 하러 충주시 K에서 'L'이란 상호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M 운전의 무쏘차량을 타고 함께 가던 중 차량 안에서 위 M에게 피해자에 대해 "그 여자는 충주에 있는 남자들만 보면 다 잡아 먹고 남자들 몇 명만 모이면 구멍 동서다. 그년 보지는 개보지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3. 3.경부터 2015. 7. 24.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G의 각 사실확인서 1. G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의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가 J 아저씨와 동거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N에 있는 O(철학관)에 가서 둘이서 자고 섹스를 하고 온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말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다. 라. 피고인은 그 당시 특정 1인에게만 판시와 같은 발언들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1)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들었다는 M이나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항 기재 발언의 경우 그 시기가 서로 비교적 근접하여 있고 발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도 M과의 대질 조사 당시 동인에게 '피해자가 P와 섹스를 한다'라거나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돈을 유용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는 점, M은 그 당시 '구멍동서'라는 말을 처음 들어 피고인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반문하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동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구멍동서'라는 표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발언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등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2013. 3.경 M에게 피해자가 이른바 'J 아저씨'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데, 이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발언과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피해자의 딸로부터 피해자가 J아저씨와 동거한다는 말을 들었다, J아저씨로부터 통신비 정도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J아저씨가 속옷 차림으로 나왔다, 건조대에 남자 속옷이 걸려 있고 TV 앞에 J아저씨가 평소 하고 다니는 금목걸이와 팔찌가 놓여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 'J아저씨가 F에게 돈을 주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했다', '피해자로부터 "Q가 자기 집에 왔을 때 J아저씨가 작은방 문을 잠그고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주먹으로 문짝을 쳐서 열고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등 자신의 발언 출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J아저씨가 피해자와 교제한 기간은 2009년 내지 늦어도 2010년까지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이미 '피해자가 J아저씨와 동거하며 돈을 받아 쓰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발언이 진실인지 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발언 중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고 다투는 부분은 'N에 있는 O(철학관)에 가서 둘이서 자고 섹스를 하고 온다'라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P로부터 'R가 자기 집에 와 있을 때 피해자도 자기네 집에 와서 자고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일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단순히 P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받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 채 전달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발언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질수밖에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이나 경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각 발언을 G 또는 M 1인에게만 하였음은 범죄사실의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할 당시 G나 M은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과도 같은 업계에 종사하며 가끔 같이 졸업식장 등에 꽃을 팔러 간다는 것 외에는 서로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발언은 그 내용이 사람의 호기심을 매우 자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전파될 만한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G나 M에게 자신이 말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없고, 오히려 G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후 M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나 M에게 한 판시 각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2010. 10.경 및 2011. 4.경 각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1) 2010. 10.경 원주시로 꽃장사를 하러 가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G에게 "F는 남자 회원만 속해 있는 시장 산악회를 들어가서 여행가서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아무 남자한테 하룻밤 몸 주고 다닌다. 저질스러운 여자다. 남자에 환장한 년이다. 남자를 보면 다 잡아 먹는다"라고 말하고, 2) 2011. 4.경 제천시로 꽃장사를 하러 가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G에게 "충주시에서 F 모르는 남자가 없고 함께 술 마시며 취한 척하고 남자가 끌고 가는대로 가서 하룻밤 지내고 돈도 남자한테 타서 쓰고 다닌다. 미친갱이(미치광이)다"라고 말하여, 각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G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G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나 G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0. 10.경 원주로 꽃 장사를 하러 가는 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에 관하여 "걔가 예고 때 춤을 추다가 대학을 갔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냐, 분명히 제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그 짓거리니까 교수한테 몸 한번 주고 점수 얻어서 취직하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4.경 제천으로 꽃 장사를 하러가던 차 안에서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검사가 질문하자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 '하도 많아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범죄일람표를 제시하면서 질문하자 비로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G가 최초로 작성한(2017. 3. 21.자이다) 사실확인서에는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은 발언은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다만 말미에 '위 사실은 제가 들은 F씨 험담 중 극히 일부입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고소장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2017. 4. 25.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의 딸과 아들에 관한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그러자 G는 2017. 4. 26.자 진술서에 비로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은 G가 위 진술서를 작성한 2017. 4. 26.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6년 이상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처럼 6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G는 그와 같이 기억하는 근거에 관하여 '과거 달력을 가지고 있어 알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발언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만으로는 피고인과 같이 차를 타고 간 사실은 기억할 수 있어도 차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까지는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다가 깨지고 2016년경 피고인을 절도로 고소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2016. 9. 6. 절도죄로 입건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진술 그 자체의 신빙성에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 4. 10.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0.경 충주시 S 가구점골목 T 식당 앞길에서 충주시 U 회장 R에게 'F는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행실이 좋지 않으니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R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또한 R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최초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는 술 한 잔 먹으면 이놈 저놈 다 여관 가서 동침하고 충주 남자들은 다 잡아먹고 남자들 몇 명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구멍동서지간이다. 남자들하고 자고 나서 옷 얻어 입는다. 조심해라"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고, R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R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행실이 좋지 않다'라는 정도의 발언만 하였고, '충주남자들을 다 잡아먹고, 구멍동서다'라는 등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하여, 그 진술의 내용을 대폭 변경하였고, 이에 검사가 공소장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R는 피고인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에는 관여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고 이에 피해자가 항고를 하면서 증인을 서 달라고 요청하여 대전고등검찰청의 조사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상가도 사 주고 차도 바꿔 주었다'라는 말을 유포한 것으로 알아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R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1. 6.경 및 2012. 겨울 일자미상경, 2013. 3.경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각각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2013.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장소에서 그 판시 발언에 이어 '집에서도 J사장님이랑 같이 살면서 그 남자가 집도 사주고 생활비도 준다. 남자랑 잠 한번 자면 2시간씩 하고 남자를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말을 하여 M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219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들 발언의 중요한 부분은 결국 '피해자가 J아저씨와 동거하면서 돈을 받아 쓰고 있다'라거나 'J아저씨와 동거하면서 다른 내연남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작성자(V)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청취 보고) 등 기록에 의하면, Q가 피해자와 상당 기간(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년부터 2013년 무렵까지는) 내연관계였던 사실, Q가 그와 같이 내연관계인 도중에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J아저씨가 아들 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J아저씨를 구타한 적이 있고, 이후 J아저씨로부터 피해자와 5년간 내연관계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 수사관에게 진술한 사실, Q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피해자와 몇 시간 동안 잠자리를 하였다, 체력이 좋더라'라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07. 6.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가정 있는 남자'인 'J 아저씨'에게 J 등록명의를 대여해 주고 월 20만 원의 수고비를 받은 적이 있고, J아저씨가 집에 있다가 Q에게 위와 같이 발각된 시점은 2009년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J아저씨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각 발언 중 '피해자가 J아저씨와 동거하고 있다'는 부분은 적어도 Q로부터 들은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Q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생활비를 받아 쓴다거나 한 번에 수 시간 동안 성관계를 한다는 등의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거나 그 자체로서는 특별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위 각 공소사실 중 2013. 3.경 발언 부분의 경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발언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이상, 굳이 이 부분 발언에 관하여 직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