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에서 산소발생기 판매 영업을 총괄하는 사장이다. D은 산소발생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기술이 없고, 제조사로부터 산소발생기를 구입한 후 다수의 판매 영업사원을 통해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구입 원가의 약 3배 이상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며, 판매 실적에 따라 영업총괄사장인 피고인, 회장 E, 대표이사 F과 이른바 '소사장'으로 불리는 지점사업자 및 판매영업사원인 예비사업자가 수당 명목으로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영업구조이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점사업자, 예비사업자 채용 및 판매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영업총괄사장으로서 방문판매 등 영업이 아닌 내근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상대로 행정직, 관리직, 기술직 등 고정 급여를 받는 임·직원으로 채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채용 조건으로 산소발생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 경 D 사무실에서 취업을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G에게 '월 170만 원의 월급을 주고, 행정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주겠다. 산소발생기 1대를 구입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소발생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발생기 판매영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소사장으로 등록한 후 판매영업에 종사하게 할 생각이었고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D의 산소발생기 1대를 대금 660만 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카드로 결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9. 경 D 사무실에서 취업을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H에게 '기술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연봉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산소발생기를 1대씩 구입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소발생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발생기 판매영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소사장으로 등록한 후 판매영업에 종사하게 할 생각이었고 기술담당 임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D의 산소발생기 1대를 대금 627만 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카드로 결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2.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말 실적 마감일이 1월 3일인데 매출 실적이 부진하다. 기술직에 채용될 예정이니 앞으로 판매하는 일은 전혀 없으며 마지막으로 도와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소발생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발생기 판매영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소사장으로 등록한 후 판매영업에 종사하게 할 생각이었고 기술담당 임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D의 개인용 산소발생기 1대를 대금 132만 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카드로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5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7.경 D 사무실에서 취업을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I 에게 '행정실장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모시자면 본인의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선 본인 집에 회사 제품인 산소발생기를 설치하고 대금은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소발생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발생기 판매영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소사장으로 등록한 후 판매영업에 종사하게 할 생각이었고 행정실장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D의 산소발생기 1대를 대금 660만 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카드로 결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적이 있어야만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3월에 행정실장으로 발령을 내자면 산소발생기 1대 판매실적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더 팔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소발생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발생기 판매영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소사장으로 등록한 후 판매영업에 종사하게 할 생각이었고 행정실장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D의 산소발생기 1대를 대금 660만 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카드로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경 D 사무실에서 취업을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J에게 '기술품질관리 임원으로 채용하겠다. D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 등록을 위해 산소발생기 1대 이상을 구입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소발생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발생기 판매영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소사장으로 등록한 후 판매영업에 종사하게 할 생각이었고 기술품질관리 임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D의 산소발생기 1대를 대금 660만 원에 판매한 후 같은 달 20.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카드로 결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경 D 사무실에서 취업을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K에게 'F 대표와 상의하여 관리책임자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봉은 봉급, 수당 및 식대포함 4,800만 원이다. 이제 회사 임원이니 제품 1개는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소발생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발생기 판매영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소사장으로 등록한 후 판매영업에 종사하게 할 생각이었고 관리책임자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D의 산소발생기 1대를 대금 693만 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카드로 결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F,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조회, 각 매출전표, 각 업무계약서, 각 판매계약서, D 취업사기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자들을 상대로 마치 원하는 대로 취업을 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편취한 금원의 액수, 피해자들이 고령의 퇴직자들이고 다수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G, H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J,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