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14

범죄사실 2021고단2014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L'라는 광고를 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21. 4. 20.경 대구 북구 내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변제기일을 1개월로 하여 3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2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뉴코란도C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변제기일 도래 전인 2021. 4. 30.경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중고차 매매상에 6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올린 자동차 담보 대출에 관한 대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대부해 줄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받으면 이를 그 직후 중고차 매매상에게 처분하거나 다른 대부업체에 처분한 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자동차 담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1.까지 별지 2021고단20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8,4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1.경 불상지에서 대부이용자 N(위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으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20d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함께 받은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차량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증서'라는 제목의 문서 "채무자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부산 기장군 O아파트 P호, 금액 : 일천오백만 원정, 대부일자 : 2021. 5. 21, 상환일자 : 2021. 5. 31.', 양도차량포기각서에 '차종 : 벤츠, 차량등록번호 : (차량번호 3 생략),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상기인은 차량을 일금 일천오백만원에 담보하였으며 변제기까지 담보액을 상환하지 못할 시 상기 차량을 매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차량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위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2021. 5.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양도 및 타인이 차량운행 시 종합보험가입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양도인(차주)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N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2021. 5. 21. 정선군 Q 1층에 있는 'R전당사'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당사 대표 S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21.경 및 2021. 8. 5.경 별지2021고단20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21. 3. 10.경 대부이용자 T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1,285만 원을 62일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1고단2014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75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21. 7. 7. 이전 연 24%, 2021. 7. 7. 이후 연 2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경 대부이용자 T에게 1,285만 원을 62일간 빌려주고 총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45.8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1고단2014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대부업자가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2019. 2. 중순경부터 2021. 10. 20.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U전당사 대표 A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강원 정선군 V,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부업등록번호 W, 사업장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V,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대부이자율 (연이자율) 24% 이하, 연체이자율 없음, 채무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조기상환조건 없음'이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2420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L'라는 광고를 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당포에서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매도하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압류 해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2021고단242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억 3,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로 받아 놓은 손님의 자동차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손님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판매대금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담보로 받은 그랜저 승용차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매매대금300만 원과 탁송비 18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이 AA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이고 AA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30. 탁송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1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200만 원에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우선 선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는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자동차 담보 대출 문의를 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달 15. 100만 원, 같은 달 16.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차량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9. 17.경 불상지에서 자동차 담보 대출 문의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면 8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대부해 줄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담보로 받으면 이를 그 직후 중고차 매매상에게 처분하거나 다른 대부업체에 처분한 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자동차 담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중고 아이폰12프로 Max 휴대전화기를 800,000원에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F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2.까지 별지 2021고단242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S, M, D, E, AA,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증, 각 차량보관증, 각 차용금증서, 각 자동차보험가입 및 보험처리승인각서, 차량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확인증, 차량인도청구, 출금계좌거래내역, AI 입금내역, U전당사 AJ 출력분,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차용금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처분, 각 자동차등록원부, 이자납입내역, 카카오톡내용, 카카오톡 캡처분, 대출금 반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내역, 각 문자 메시지 송수신내역, AK 차량시세 출력분, 수사보고서(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이 사건 U정당사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AB 계좌거래내역 캡처분,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내역 확인), 각 금융기관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대부업체 운영여부 확인), 대부업체 통합조회, 수사보고서(U전당사 홈페이지 출력에 관한), U전당사 AJ 출력분, 수사보고서(고소인 N 제출 차용금증서 등 첨부), 차량보관증 및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운행허락확인서, 채권양도증명서, 수사보고서(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M 상대 차량 반환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관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각 입금내역, 각 차용금 변제내역, 예금거래명세서, 통신자료회신, 각 수사보고서(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N 벤츠차량 가격 확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서(쏘렌토 차량 담당 중고차 딜러 전화통화), 각 이체확인증, 차용금 반환내역, 문자대화내용, 현장사진(U전당사), 송금확인증, 대출실행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차량시세 확인), AL 차량 시세표, 수사보고서(2021년 이후 피의자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추정되는 계좌로 송금한 내역 확인),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중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되는 계좌 내역 추림, 수사보고서(실제 AM이 게재한 U전당사 광고), U전당사 홈페이지 출력분, 교육이수증, 사업자등록증촬영분, 대부업등록증, 수사보고서(이자율 계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량 시가인 1,080만 원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그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그 근저당권 설정이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캐피탈 대출을 받으며 설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그 설정일이 2021. 8. 26.로 되어 있어 범죄일인 2021. 8. 21.보다 이후이고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이상(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제1항 제5호),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F, Z, G,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N, AO, A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AB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수사),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Q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과 피의자가 나눈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AD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차량 가액 관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Z 관련 그랜저 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서(전화통화내용-AA), 수사보고서(고소인 Z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Z 제출 통화녹음 파일 첨부에 관한),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녹취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명의 계좌거래내역 통합본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5 생략) G80 AR 전화통화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G,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각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F 전화통화), 이체결과내역, 각 거래/이용내역,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각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2420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17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으며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는 등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일부 범행[판시 2021고단2420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17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해 주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1고단2420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17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Y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해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