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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득이 보도에서 차량을 통행하는 경우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1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경찰관은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하자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회식을 하였던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17잔의 소주를 소주잔에 받아 마시는 모습이 촬영되었으므로 최소한 소주잔의 1/3 분량(20ml)을 마셨다고 가정하여 음주량을 340ml(= 17잔 × 20ml)라고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술잔을 받고 마시는 시늉을 하거나 뱉어 내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보았지만 몇 잔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신 음주량이 340ml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르, 이를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공소사실 기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인정될 정도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비록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교부하였지만 피해자가 다쳤음을 확인하고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3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보전산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B에서 허가 없이 약 34.44㎡ 규모의 샌드위치 판넬과 황토 구조로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확인서 및 임야대장, 불법산지 복구비 산정 조서, 산지 불법행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위 불법 건축물이 철거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14

범 죄 사 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16. 13:23경 불상지에서, 어머니 B을 통해 “2021. 4. 20.자로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사단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전 개인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4.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입영통지서 등 기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입영하여 성실히 군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86

범 죄 사 실 2021고단4286 피고인은 2020. 9.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외제차가 3대이고, 개인사업체를 6년 가량 운영하고 있는데, 3개월에 1억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고, 순수익이 그중 절반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2021. 2. 초순경에는 자신이 벤츠 차량 운전석에 앉아 명품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 등을 보내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산시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넉넉잡아도 2월 말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외제차를 3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구입하게 되는 물품대금이 아닌 기존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빌린 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D: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 E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위 계좌로 같은 달 11. 6,000,000원, 같은 달 18. 2,000,000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업상 옷을 구매한 것이 있는데 물품대금을 결제해야 된다. 오빠(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빌려주면 그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에 그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내 카드로 다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기존 외상채무를 변제하려 하였고, 피해자 명의인 위 카드의 다음 결제일인 2021. 3. 24.이 다가오더라도 약속한 대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피의자의 카드로 다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급받은 모바일 신용카드(G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결제정보를 건네받은 다음위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대구 H에 있는 거래처들인 I 매장에서 1,000,000원, J 매장에서 6,000,000원, K 매장에서 4,000,000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기존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147 피고인은 2021. 3. 12.경 ‘톡친구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과 교제하며 자신과 가족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4. 경산시 M에 위치한 N 안에서 “의류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급하게 구매해야 된다. 어머니도 현재 현금이 없어서 보관 중인 금괴 일부를 처리하여 현금화를 부탁해 놓은 상태이다. 빌려주면 3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의류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가족 역시 금괴나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첨부사진, 이체내역,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와 첨부서류(순번 19, 20, 24~27) 2021고단5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와 첨부서류(순번 3~7, 10,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9,000만 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자 L과 합의해 그가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경 친구인 B, B의 여자친구 C,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함께 포천시 E 펜션 패밀리트윈실에 묵으며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2. 2. 04:30경 위 펜션에서 잠을 자다 깨어 피해자가 침대 끝에서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 06:00경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을 다녀온 후 위 펜션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양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꽉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뽀뽀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강요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9.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가짜 도박사이트로 유인하여 그들로부터 도금, 환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D’을 알게 되었고, ‘D’으로부터 인터넷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해 오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범행을 위해 사무실,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한 후 범행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되면 5:5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0.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재테크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을 ‘D’이 알려준 사다리 도박사이트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안내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후, 2020. 10. 26.경 도금으로 7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D’으로부터 사다리 도박 답을 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답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가짜 도박사이트 상에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착각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번 돈을 환전하려 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입금한 도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가 번 돈을 환전하여 줄 의사가 없고 피해자가 입금한 도금, 환전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환전을 위해서는 환전 보증금을 입금할 필요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환전보증금 명목으로 2020. 10. 26.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9,293,000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99,993,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999,000원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충전내역, 고객센터 글 캡처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 흐름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서 및 입증서류 첨부), 통화내역, 각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검사는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고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과실상계 등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크다. 가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에그, VPN 등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 하였고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피해가 많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B이 주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는 공황장애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황장애가 수용 중의 규율위반 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21. 4.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 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 도용사범의 공범들이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D와 E에 가장 개인정보 도용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공범을 잡기 위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F 우편함에 넣어두면 수거해서 지문검사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35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위 우편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30경 위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73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4,18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H 관계자를 사칭하며, ‘기존 I 대출을 상환하면 3.5% 금리로 6,900만원 대출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인천 미추홀구 J, K동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화를 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50경 위 K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L 과장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을 위 조직원이 보낸 정상적인 은행 직원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행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4,5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O․P의 각 진술서 1. G․Q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 신고서 1. 판시 전과: 사건조회내역,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5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 행위),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해금액, 범행횟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생활비를 벌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미필적 고의인 점, 형 집행 후 강제 출국 예정인 점 고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42-1

범 죄 사 실 B, C, D, E, F, G 및 피고인(이하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H아 파트 입주민, 피해자 I(남, 64세)은 위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이고 피해자 J(여, 61세)는위 I의 아내인바, 피고인 등은 2021. 6. 23. 16:30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 H아파트 K동 3-4라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I의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 경로당에 있던 계란 30개(1판)를 각자 나누어 손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H아파트 L호에 찾아가 조합 운영에 관하여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들을 밖으로 불러냈다. 1.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B은 주머니에 담고 있던 계란을 피해자를 향해 2~3회 던지고, C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D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E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F은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G은 손에들고 있던 계란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C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D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E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F은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G은 손에 들고 있던 계란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C, D, E, F, G 및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등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F 및 G는 H아파트 입주민, 피해자 I(남, 64세)은 위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이고 피해자 J(여, 61세)는 위 I의 아내인바, 피고인들 및 G는 2021. 6. 23. 16:30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 H아파트 K동 3-4라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I의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 경로당에 있던 계란 30개(1판)를 각자 나누어 손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H아파트 L호에 찾아가 조합 운영에 관하여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들을 밖으로 불러냈다. 1.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주머니에 담고 있던 계란을 피해자를 향해 2~3회던지고, 피고인 B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C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D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E은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F은 손에 들고 있던 계란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G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C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D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E은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F은 손에 들고 있던 계란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G는 손에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및 G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등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제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거나,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201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비교적 고령인 점, 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C는 오래 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E, F은 각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지인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근에 대출을 받고 또 대출을 신청하여 문제가 되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기존 대출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10. 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2명과 함께 서울에 있는 불상의 은행 창구 및 ATM 기기에서 위 18,000,000원 중 12,000,000원을 출금하고, 나머지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현금 10,000,000원 및 위 F은행 계 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C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2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등에 대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과 C 등 성명불상자들(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인터넷 H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 및 성명불상자들은 H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인터넷 중고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2020. 11.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아이폰XS MAX 256GB(실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등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5,000원을 편취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20. 1. 2.경 강원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펜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4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축구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돌려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가상축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1.경부터 2020. 1. 2.경까지 천안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위 펜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 등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에 총 606회에 걸쳐 합계 32,502,75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가상축구’, 사다리게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N의 각 진술서 1. O은행 공용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회신, P은행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송금확인증, 공용영수증(O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E은행거래내역(계좌번호 4 생략), Q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 큰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자 수 많은 점, 다만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액 변제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1:43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문을 열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 E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도망간 후, 같은 날 21:51경 재차 위 편의점에 들어갔고 이에 E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E의 휴대전화를 뺏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2:08경까지 재차 위 편의점의 문을 열고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편의점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및 형사조정 부동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피의자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2018년 벌금형 1회) 있는 점 감안하여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업무방 해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형사처벌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4.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교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D은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은 B, C과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9. 8. 14. 16:10경 안동시 E 앞 교차로에서, D은 피고인 등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스타렉스 승합차를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19. 8. 19.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공범들, 안동의료원 등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치료비 등 합계 11,237,3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1번), B, C, D, J, K, L, M, N, O, P, Q, R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239,802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S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T에 있는 U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V에 있는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T에 있는 U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7: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북도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GL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람표,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대화내역, 각 사고분석서, 운전면허대장, 각 보험금 지급 서류 등 일체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611, 643쪽),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고, 다수의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