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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98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김도엽(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모( ) D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김해시 E 피해자의 집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내가 이래도 괜찮겠나?"라고 말하며 왼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과 귀에 입술을 갖다 대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1)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한 것인 점에 비추에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쓴 편지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현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75, 76쪽), 피고인은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백광균 판사 이민지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해자 D(여, 66세 1))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 및 안방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후, “누구냐”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화장대 위에 있던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고, 그곳에 있던 가위를 손에 쥐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장롱과 문갑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정서(증거기록 제36쪽), 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공소장에는 '71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E생(증거기록 제7쪽)이므로 '66세의 위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한밤중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던 집에 침입하여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고 가위로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제1쪽),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31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7.경 일자리를 찾던 중 '고액알바'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알바를 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글을 보고 B 메신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배달일이 있다. 배달일을 하면 알바비를 많이 주겠다. 일당으로 30만 원 이상을 주겠다. 하루만 고생하면 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공문서와 사원증을 만들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주는 금융감독원의 공문서 및 사원증을 출력하여 그 사원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0. 1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부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D이 금융사기 사건에 당신의 통장을 사용하여 16건의 사기를 쳤다.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공범일 수도 있고, 계좌를 이용하여 돈세탁을 했을 수도 있으니 계좌를 검사하고, 체크카드 복제여부도 확인해야 된다. 적금과 청약저축을해지하여 E은행 계좌에 입금해놓고, E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과 청약저축을 해지한 3,045,458원을 포함하여 총 4,35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예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10. 15:54경 광명시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우측 하단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라고 기재된 흰색 편지봉투를 교부받아 같은 날 16:10경부터 16:14경까지 광명시 I에 있는 J은행 광명지점에서 4회에 걸쳐 435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알바비 43만 원을 제외한 392만 원을 검은봉지에 담아 하남시 K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1. 10. 15:54경 광명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영수증, 금융거래 1. 인출지점 CCTV 캡처 사진, 외근수사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접근매체의 보관 범행 또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9: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갑자기 손등으로 수회에 걸쳐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4:18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올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6. 13:49경부터 그 때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서울역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내지 엉덩이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촬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8:4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신도림방향으로 가는 2891호 5-2칸 전동차에서 먼저 승차한 피해자 C(여, 34세)의 등 뒤로 바짝 붙어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마트 내 D 코너에서, 피해자 E(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4:44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121의 5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팬텍베가N6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증거 사진 첨부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 사진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삼성역의 7번 출구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동종 범죄 전력 없음 2014. 5, 26.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1: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찜질 방 반바지와 긴팔 티셔츠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4세)를 발견하고 옆에 누워 그의 엉덩이와 팔을 만지고, 알몸 상태에서 그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21:00경 천안시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8세)가 거주하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나 멋지지, 너 먹고 싶은 거 있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상의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뒤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 누워,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준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대고, 한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보고, 상황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감정 의뢰 회보서,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서(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공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에 대한 판결문 출력), 의정부지법 2014고합38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7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공개명령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8. 7.경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0.경 및 2011.경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수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9. 경 길을 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계속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현재 다행히 이 사건을 잊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횟수, 빈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현저하므로, 형집행 종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 8 에 따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1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구 G빌딩 502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전화권유 판매하는 업체인 'H'의 대표인 자, C, D, E, F은 각각 '실장'이란 직책으로 전화상담 및 전화권유 판매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할 과대광고지를 전화상담원들에게 지급하고, C, D, E, F은 전화상담원들로 식품 등을 과대광고 하여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금액에서 25% 가량을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등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 F은, 2013. 1. 8.경부터 2014. 1. 23.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G빌딩 502호 'H'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I 제품을 판매하면서 "노화로 전립선 건강이 나빠지신 남성에게 도움이 되고, 증력이 좋아지고, 노인성 발기부전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고, J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예방, 관절염을 예방하고, 당뇨, 염증질환에 도움을 주고, 아토피성 피부염에 좋다"고 광고하고, 눈영양비타 민A 제품을 판매하면서 "눈이 좋아지고 안구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8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품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 F은, 2013. 1. 8.부터 2014. 1. 23.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일반식품인 K 등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피로회복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고, 당뇨도 예방된다"고 광고하고, L 제품의 경우 "항암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에 좋고, 피로회복에 좋다"고 광고하고, 백하수오 제품의 경우 "여성갱년기 증상 완화, 신장질환, 갱년기 우울증 등에 도움이 되고, 소화기관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고 광고하는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331회에 걸쳐 68,21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 남구 G빌딩 502호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M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파일형태로 보관하면서 전화권유판매원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720건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쵤영사진, 판매 품목별 촬영사진, 2013. 1. 1.부터 2014. 1. 23.경까지 판매한 총 판매금액, 각 영업사원 판매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식품 허위·과장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23:15경 인천 남구 C 지하1층 D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맥주 15병, 소주 1병, 안주 1접시 시가 8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가를 지불치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관악구 B 소재 소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72세,남)에게 "피해자가 이사로 있는 강원도 양양군 E 소재 '(주)F'를 담보로하여 1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 9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3. 11. 2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G)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1. 금융투자자문용역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헌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1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0. 경부터 2012. 10. 3.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9. 분 임금 489,991원 및 퇴직금 1,241,1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임금수령내역, 2012. 5. 10. 이후 임금정산 [피고인은 임금과 퇴직금 등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14. 00: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개명전 E)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이라며 이를 거절하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카페 안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막 나오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약 25cm)을 들이대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은 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카페 내 작은방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반항하자, 다시 위 카페 내 칸막이가 설치된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가 소파 위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라탄 다음 "한번 해야 하겠으니 옷을 벗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날을 양손으로 붙잡고 "칼 놔!"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치는 등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전완부 열상 및 상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하게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려두면 피고인의 위 범행이 밝혀져 중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잡고 있던 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찌르고 칼날을 옆으로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장출혈을 일으키고 간 부위 인대 손상 및 위가 천공되게 하는데 그쳐 서울 성북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수술 후 소생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5. 6. 23.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3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칼을 든 피고인으로부터의 강간에 저항하던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내면서 찌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칼은 그 길이가 20~25cm에 이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양측 전완부 열상(우측 8cm, 좌측 5cm) 등을 입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려 눕힌 채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도주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폭 3cm 정도의 복부열상과 이로 인한 위 천공 등으로 위 절제 응급수술 및 중환자실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 부위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의 주요부분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 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강간 및 살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모두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와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그 범행방법이나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외에도 3회에 걸쳐 흉기를 이용한 유사 수법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