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이사,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팀장급 직원이고, 피고인 E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17. 6.경 G 주식회사로부터 대학교 시간표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H'라는 명칭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관련 사업을 인수하였다. 피해자 I 주식회사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경부터 대학별 수강편람 정보, 강의평가 정보, 시간표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는 'J'이라는 명칭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교별 수강과목 정보를 '교양', '전공' 등의 대분류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교양필수, 교양선택, 핵심교양, 영역교양, 전공필수 등의 소분류로 나누며, 각 과목별로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교수명, 학년, 학점, 수업시간, 강의실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대학의 수강편람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배열하여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그 수강편람 정보를 조회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7.경 위 'H'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자 이른바 '크롤링' 프로그램(자동화된 방법으로 지정된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이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의미)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인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대학별 수강편람 정보를 반복적, 체계적으로 무단 복제하여 위 'H' 웹사이트 등에서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달라고 제안하며,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7.경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F 사이에 해당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이용한 피해자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작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7. 7. 17.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크롤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같은 해 8. 불상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J'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개발한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당 수십 회에 이르는 속도로 명령어를 자동 입력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페이지에 현출된 텍스트를 전체 선택하여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서 텍스트를 추출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구동을 기계적,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작업을 하여 40개 대학의 2017년 1학기 수강편람 정보를 복제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해 9. 중순경 피고인 E로부터 위 프로그램의 소스파일과 함께 위와 같이 복제한 2017년 1학기 수강편람 정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112개 대학의 2017년 1학기 수강편람 정보를 무단 복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해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K'와 같이 'L'와 영문 문자열, 'M'를 순차 조합한 형태의 계정 300여개를 생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J'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E로부터 제공받은 위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계적, 반복적으로 위 웹사이트 페이지에 현출된 텍스트를 추출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119개 대학의 2017년 2학기 수강편람 정보를 무단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종업원인 위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문의견서, 참고자료 제출, 각 고소보충의견서, 각 증거제출서, -카카오톡 대화,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송요청서 첨부보고),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제93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3항, 제93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하여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많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A에게 2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E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수집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폐기하여 위법상태를 제거하고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D가 2020. 9. 29. 관련 민사소송 결과 피고인의 손해로 인정된 1억 7,0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90,656,164원을 공탁하여 손해를 배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