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8. 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3,000,000원 및 퇴직금 4,033,144원, 2018. 2. 1.부터 2019. 8. 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0,500,000원 및 퇴직금 5,048,630원 등 합계 52,581,774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체불임금내역 및 지불각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합계 약 5,200만 원),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3. 4. 8.경부터 2020. 2.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248,621원, 2019. 10월부터 2020. 1월까지 각 월 임금 1,800,000원(합계 7,200,000원), 2020. 2월 임금 1,241,379원 등 임금 총 합계 8,6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사업장에서 2013. 4. 8.경부터 2020. 2.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201,7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F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6. 10.부터 배관·설비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한 근로자 G, H, I에게 2020. 5. 29.경 현장소장 J를 통하여 “이번주(2020. 5. 30.)까지만 출근하라.”고 말하여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G의 해고예고수당 5,700,000원, H의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 I의 해고예고수당 4,950,000원 합계 15,450,000원을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K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공사 하도급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출력현황(2019. 6. ~ 2020.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근로자들에게 위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면서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B(남, 65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20:0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에게 “씨발, 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너 이 새끼 나이도 어린 게 자꾸 반말하고 싸가지 없게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위 식당으로 돌아와 같은 날 20:13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부엌칼을 잡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더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6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심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접수처리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하순 서울 구로구 C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로 당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D(여, 20세)가 반바지를 입은 채 상의를 모두 벗은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 서울 구로구 C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친구 E과 F에게 G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이 판시 판결에 대하여 2018. 1. 24.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인 검사가 상소를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항소기간이 도과되어야 판결이 확정된다. 피고인은 2017. 12. 11. 15: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징역 8월이 선고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20.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사 정문 맞은편 횡단보도를 E초교 쪽에서 호암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달려가던 피해자 F(여, 5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형 5년 이하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임종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E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F아파트 단지 안 204동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아파트 206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아파트 단지로 돌아다니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63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1:04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및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단지 내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1:4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광명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246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전과관계,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8:10경 어머니로부터 버스기사 피해자 C(57세)와 배차문제로 다투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경기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201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동원교통 62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왜 우리 어머니에게 욕을 했냐, 너가 욕을 그렇게 잘하냐. "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6회 때린 후, 버스에서 내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눈 밑을 1회 찌른 다음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붓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단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객의 승차 및 하차를 위하여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교통 및 승객의 안전에 관한 위험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피고인의 어머니 (77세)가 버스 운행 시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30,22:40경 대구 중구 B 건물 앞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8만 원을 내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권유하고 현금 10만 원을 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 C과 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2018년 1월 초순경부터 2018. 1. 30.까지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이용객으로부터 약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건물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추징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8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0월 일자불상경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함께 탄 후 서울 강서구 F 소재 모텔'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월 일자불상경 02:0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모텔에서,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옷을 모두 벗겨 준강간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3, 28, 각 첨부자료 포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 ~ 1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여, 44세)과 약 9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1:28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3층 5번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N3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때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파트너인 유흥접객원 피해자 E(여, 31세)에게 2차를 가자고 하였으나 생리 중이라서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모텔방까지 안내를 해달라고 하여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거제시 F에 있는 G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가 열쇠, 세면도구를 화장대에 올려놓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한쪽 무릎까지 내리고 얼굴을 수 회 때려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양 당사자 간 대화내용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 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점, 다른 범죄로 십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0:15경 인천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99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이 되자 경찰관이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적발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취운전자란에 동생인 E 이름을 기재하는 등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동생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과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 03:33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상주시 영남제일로에 있는 화개삼거리 앞 도로를 '계룡교' 방면에서 '낙동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862,649원이 들 정도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외답동에 있는 '캠프상주공장'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7, 29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7:20경 고양시 C에 있는 D주차장 입구 앞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양시 E선거구에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로 등록한 F(여, 46세)이 'G 고양시의원후보, H정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상의를 입은 채로, 행인들을 상대로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밧줄로 묶은 스테인레스 조리기(높이 32cm, 폭 53cm)를 끌고 다가가 F을 향해 "왜 나한테 인사를 하느냐, 나를 아느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씨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스테인레스 조리기를 F을 향해 발로 걷어차고, 도로 화단에 꽂혀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깃대(길이 약 130cm)를 뽑아 휘두르면서 도로 위에 있는 우산, 종이컵, 생수병 및 음식물쓰레기 등을 F 방향으로 날아가도록 쳐내는 등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착용복장 및 피켓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벌금 500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 사회적 법익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5. 4.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확정일로부터 이틀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번지를 알수없는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65 기전어린 이집 앞 노상 앞길까지 약 500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비교적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1: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위에서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나랑 싸우려고 그런 것이냐"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공격하려는 자세를 취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가 중하며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초범이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도발하여 결국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 합의금액을 제시하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소 과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2.03:1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술에 취해 엄마를 주먹으로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과 그 처인 E을 분리한 후 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