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2021고단818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 16:4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수령한 카드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또는 불법 도박자금 인출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F 명의 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1386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G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카드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나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으로 속이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그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라고 사칭하며 ‘최대 5,000만 원까지 3.3%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 담당자인 K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 18:09경 K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1. 2. 3. 20:19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은행 서여의도 지점에 있는 현금입출금 기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 10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출금하고, 2021. 2. 3. 20:25경 서울 영등포구 N사옥 1층에 있는 I은행 O센터에서 51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1. 2. 4. 00:5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D은행 서여의도 영업부지점에서 522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 전북 익산시 S에 있는 T 앞에서 그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U’)으로부터 ‘보내주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카드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성명불상자 명의의 C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1532 4. 피고인 A의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W은행 X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 15:00경 불상지에서 713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51경부터 19:5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Y빌딩에 있는 M은행 서여 의도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다음날인 2021. 2. 5. 08:29경 같은 Z빌딩에 있는 W은행 서여의도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수료 2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7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B회사 AC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인하자 재차 A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8경 제1항 기재 V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V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24경부터 18:28경부터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AE빌딩에 있는 W은행 여의도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그다음 날인 2021. 2. 6. 09:10경 같은 구 AF에 있는 AG에 있는 D은행 여의도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수료 1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2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AH은행, AI은행 계좌 내역 첨부,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계좌 거래내역, ATM 기기에 입금 내역, 택시비 지급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3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A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범행계좌의 인터넷뱅킹 IP 사용내역 분석, 범행계좌의 인터넷뱅킹 IP 사용자 확인, 사기 피해자 H 확인 등, 피의자 A 입출금 관련 CCTV 확인 등, B 계좌 분석, 피의자 B 휴대폰 텔레그램, G 및 인터넷 검색기록 촬영 사진 첨부) 1. 각 금융거래 정보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1고단15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V의 각 진정서 1. 송금내역, G 대화내용,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악성코드 분석, 범죄이용 G 계정 로그기록, 범죄이용 계좌 거래내역 등, 인출 CCTV 사진 자료 첨부, V 명의 계좌 인출 CCTV 확인) 1.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 분석 보고서, AJ 계정 대화내용 및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사기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편취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