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5:5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씨발놈들아, 경찰이 강도나 잡지 왜 여기서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자신을 깨운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잠결에 허공에 헛발질을 한 것일 뿐이므로 경찰관을 실제로 폭행한 적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허공에 한 헛발질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가슴 부위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은 2017. 12. 21. 05:23경 G으로부터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 무렵 G과 그 남편인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E과 F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의 처인 G으로부터 피해 경위 등을 청취하였고, 그 직후 E은 사건 경위를 들어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깨우려고 시도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경찰관 신분임을 고지하고 112신고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피고인의 처인 G이 '저 사람 머리 엄청 좋아요. 일부러 자는 척 하는 거예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을 흔들어 몇 번 깨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씨발놈들아, 경찰이 강도나 잡지 왜 여기서 지랄이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가슴 부위를 맞았을 당시 피고인은 의식이 깨어 있었고, 눈을 뜬 상태로 자신을 쳐다보면서 발을 찼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히 발을 찬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찬 것으로 생각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슴 부위를 맞아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당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F도 이 법정에서 "E이 먼저 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깨우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도 따라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많이 했고 '경찰이 강도나 잡지 뭐 여기 와서 왜 지랄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욕설을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발을 드는 것을 보았고, 찰나의 순간에 누가 봐도 폭행을 하는 것처럼 발로 E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찬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E의 앞서 본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처로써 당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했던 G은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자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발로 발길질하며 위협을 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G 역시 피고인이 E을 발로 찬 사실을 목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G의 위 자필 진술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 사건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할 당시 E과 F은 모두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E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경찰관인 E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찰관의 일련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처인 G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가정폭력이 계속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방에서 자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가정폭력의 위험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와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행위는 그 자체가 권한을 넘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또한 잠결에 있던 피고인의 헛발질에 경찰관이 실제로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잠결에 잠을 깨우는 상대방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시적·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옷을 벗은 채로 방에서 자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즉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 따라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일련의 행위들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은 2017. 12. 21. 05:23경 G으로부터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 무렵 G과 그 남편인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로 출동한 점, E과 F이 G과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했을 당시 거실 테이블이 뒤집어져 있었고, 음식물이 엎어져 있었고, 유리그릇이 깨져있었으며, G의 얼굴 쪽이 빨갛게 부어있는 상태였던 점, 또한 당시 G은 출동한 경찰관인 E과 F에게 "친정엄마가 공진단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남편이 식탁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당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도 작성하여 F에게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E과 F은 G의 남편인 피고인이 G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 내지 3항 및 제22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행위자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E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G의 진술을 청취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깨웠는데,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는 E에게 욕설 등을 계속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찬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E은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분명히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실행한 직후였고, 피고인은 가정폭력사건 경위를 듣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던 E에게 계속하여 욕설 등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당시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이외에는 피고인의 처인 G 밖에 없었는데, 피고인과 G이 부부사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G은 추후 피고인과의 관계회복 여하에 따라 사실과 달리 남편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얼마든지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였으므로(실제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없었는데 자신이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사안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정폭력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E이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깨운 행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인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한 행위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로서 현행범 체포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음주 후에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의 경위 등에 관해 묻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을 폭행한 직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자 재차 옆에 서 있던 위 E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나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 E과 부딪혔을 뿐이고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E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E은 이 법정에서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을 거실로 끌고나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몸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제 얼굴의 입술 쪽에 머리하고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갑자기 쏠리면서 또 한 번 거실에서 엎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E과 함께 출동하여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당시 자신은 뒤돌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들이 받는 행동은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등 뒤로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E에 의해 거실로 끌려나왔는바,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바람에 E과 부딪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거실로 나오는 과정에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E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아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