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2: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듯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가로 약 23cm, 높이 약 17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응급실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들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17: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난양동 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5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5. 23:29경부터 23:47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찜질방에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너 나한테 무릎 끓고 사과해"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 복도에 있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5.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찜질방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위 찜질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며 귀가를 권유받자 "너 모가지 날려버릴거야,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사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상황표,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1)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1) 모텔 CCTV 촬영 사진 등을 종합하면, 범행시각은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모텔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그 일행인 G(여, 13세) 및 위 G가 불러낸 피해자 H(가명, 여, 14세)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위 F G가 술에 취해 옆방으로 건너가자, 피해자와 단둘이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 후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을 벗긴 다음, 속옷만 입은 채 술에 만취해 누 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H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5, 16, 19번)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8, 17번) 1. 모텔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21.부터 2017. 11. 10.까지 서울 노원구 C에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떡볶이 등 분식류를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영업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8회 선고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한 후 의정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6. 8. 14.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 부터 2016. 8. 14.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2,286,8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6,000,000원과 퇴직금 12,286,8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8,286,888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4. 4. 분부터 2016. 7. 분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한 번도 제대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체불임금 중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그 중 2008. 6. 26. 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경 주류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이틀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남양주시 B, 105동 403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고객정보조회표 1. 계좌이체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3. 23:1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500m가량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경 오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 카페 'I'에 접속하여 "원하는 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맥 등 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또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주문받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4.경부터 2018. 11. 3.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4,250,000원을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4.경부터 2019.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43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캡쳐화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새로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아 기존 구매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으로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06. 26. 19:5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 냄새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져 있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알아보려고 흔들어 깨우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 측정을 위해 입을 헹군 물을 E의 얼굴을 향해 3 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8.20.06:09경 부산 해운대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기장읍 철마면 반송로 1101 안평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건강),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23.경 전남 해남군 C, D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구마 경작을 위하여 면적 4,056m²의 산지에 수목을 제거하고 객토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 보고서, 실황조사서 1. 불법 산림훼손지 원상복구 명령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 설계서 승인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리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산지에 관한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2018고단2850 피고인은 2018. 6. 26.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대신리 이하 주소 불상의 공터부터 같은 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020 '군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3597 피고인은 2018. 6.2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에 있는 호프단란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소안항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고단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 2010년에 2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이천시 D, 12,800평에 있는 대파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대파를 수확하여 2014. 9.말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000만 원은 2014. 11. 30.까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 소유 대파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판매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해 보지 않았으므로 이를 수확하여 판매하더라도 인건비 등을 제외한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였고, 대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대파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밭에 심겨진 상태의 대파를 인도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피해자에게 "안성시 F에 있는 G 소유 대파하우스 17개동의 대파를 3,600만 원에 매입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2,600만 원이 부족하니 2,600만 원을 보내주면 대파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받아 G에게 전달하였고, 2017. 6. 21. 경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돌려줄테니 다시 자신이 대파를 인수하게 해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2,600만 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G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도 빌려 지급한 것이었으며, H에게 미지급한 대파 대금도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위 대파를 판매하더라도 다른 대파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의 대파 소유권을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진,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약속문자 등 1. 파밭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확인) 1. 수사보고(2014. 8. 및 9. 대파 시세 확인), 품목별 가격변화 출력물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별건 채무 확인), 불기소결정문 및 약식명령 1. 신용정보조회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2003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7. 7.경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20. 2. 5. 뒤늦게나마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부족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및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4. 00:0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사상경찰서 C 소속 경사 D이 요구하여 정차한 뒤,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부터 00:2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및 피의오토바이 사진,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단속경위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66

범죄사실 2018고단176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하고, 카드당 1일에 30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같은 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C), 우리은행 계좌번호 D)와 연계된 체크카드 각 1매(뒷면에 비밀번호 기재)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다음날 성명불상자로부터 '1달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 사이에 전화를 통하여 그 제안에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국회의사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뒷면에 비밀번호 기재)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 3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8 고단2166 피고인은 2018. 5. 17. 18:56경 여의도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F(가명)의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¹20182922₁ 피고인은 2018. 6.28. 18:2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검정색 반팔티와 꽃무늬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면서 만지고, 열차 내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검정색 반팔티에 스키니즈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등뒤에 바짝 붙어 서서 양손을 번갈아 가며 호주머니에 넣어 성기를 주무르고 흔들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2018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증영상 편집) 2018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혼잡을 틈타 전동차 내에서 교묘하게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엄단이 필요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2:16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07,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H, I)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동영상 CD 1. 보험수리비청구서, 각 진단서(D, F, G) 1. 내사보고(사고경위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발생 등 피해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발생 등 피해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피의자 외삼촌 J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법정진술(선고결과 및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함이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1:14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10

범죄사실 2018고단88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22. 17:4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06 피고인은 2018. 12. 6. 14:1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찾아가,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희 때린 후 철제 진열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2019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편철), 수사보고(특수상해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내용이나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6.경 시흥시에 있는 C저수지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인 나머지 돈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한 D을 고소해서 구속시켜야 하는데 변호사비로 착수금 2,000,000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8,000,000원을 더 보내주면 1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은행 안양동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만 G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 G이라는 지인이 있는데 구정을 앞두고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했다고 한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달 내에 갚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 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