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M과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물건 판매대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M은 2013. 4. 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LG 싸이킹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선불로 10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M은 위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소기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소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위 M과 공모하여 합계 6,8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K, R, S, T, U, G, V, W, H,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Z, J, AA, AB, AC, C, AD, AE, AF, I, AG, N,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F, AS, AT, E, L, AU, AV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A) 1. 각 거래신청서 사본 등(M 명의 농협계좌) 1. 수신원장등(M 명의 신협계좌)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단319호 판결문 사본(1심), 대전지방법원 2013노2642호 판결문 사본(항소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I에 대하여는 물적 손해금 310,000원 중 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임.,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 금액 500,000원 중 위자료 1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L의 배상신청 금액 400,000원 중 편취액 2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구입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3개월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의 요지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M 및 피해자 AW(여, 16세)를 비롯한 AX, AY, AZ 등 여자 청소년들과 같이 조건만남 사기 범행(위 피해자 AW와 AY가 조건만남을 할 상대 남성들을 만나 모텔 안으로 들어가 남성들로부터 화대를 받은 후 남성들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도망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AX, AZ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남성들로 하여금 위 화대를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범행)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위 M 및 여자청소년들과 함께 위와 같은 조건만남 범행을 하고 다녔다. 그러는 동안 위 M은 수시로 위 AX이나 피해자 AW 등을 폭행하고, 피고인도 같이 위 AX을 폭행하거나 옆에서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 AW를 비롯한 위 여자 청소년들은 피고인과 M을 무서워하였으며, 감히 피고인이나 M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대전 중구 부사동 소재 대전충무체육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다가, 조수석에 앉아 스마트폰의펀톡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의 상대 남성을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AW(여, 16세)를 팔로껴안으면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오빠, 왜 그러냐, 이러지 말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 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꽉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만 있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9:00경 위 대전충무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4:00경 위 대전충무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5. 21:00경 위 대전충무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30. 20:00-24:00경 위 대전충무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구시 소재 상호불상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1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일시, 장 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 아니고, 위 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경 BA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2. 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잠시 구속되면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M, 피해자, AX, AZ, AY와 함께 2012. 9. 중순경부터 승용차 두 대를 빌려 전국 각지를 돌며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였다. AZ과 AY는 2012. 9. 말경 범행을 그만두고 귀가하였고, 피고인, M, 피해자, AX은 2011. 11.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 하였다. 다. 피고인 일행이 위와 같이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위하여 차를 운행할 당시에 대개 피고인 운전 차량에는 피해자, AY가, M 운전 차량에는 AX, AZ이 각 타고 다녔다. 피고인 일행은 대부분 차에서 잠을 잤으나 가끔 모텔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방 2개를 빌려 남자방과 여자방으로 나누어 투숙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2. 10.경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214쪽). 마. 피해자는 2012. 11. 말경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지 여부를 두고 상의하였으며, 아이를 낳기로 마음먹고 태명을 짓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피해자의 모와 함께 2012. 12. 중순경 산부인과로 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바. 피해자는 2013. 3.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4.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A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A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 차례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2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건장한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석연치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X이 평소 M으로부터 많이 맞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M으로부터 가끔 맞아 무서워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AX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AZ, AY는 이 법정에서 M이 AX을 때린 것은 맞지만 장난식으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여 AX이 M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최초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피해상황에 대하여 '핸드폰으로 조건만남 사기 대상을 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의자를 젖혀서 자기 바지를 벗고 저한테 손을 넣어 바지를 벗기고 바로 (성기를) 넣었어요, 어깨 누르고요'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고소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언행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밀어냈어요, 피고인 어깨를요. 그런데 피고인이 제 어깨와 팔을 누르고 있었어요. 소리만 질렀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다가, 재차 질문이 반복되자 '손을 바지에 넣고요, 하다가 어깨 누르고 그냥 바로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이후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처음이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상황에 대하여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답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회 경찰조사에서는 첫 번째 피해상황에 대하여 '핸드폰 어플로 성매수남을 구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이 옆에 앉은 저를 팔로 안으면서 제 자리로 넘어와 몸 위에 올라타길래 제가 "오빠, 왜 그러냐, 이러지 마라"라며 몸을 밀치니까, 피고인이 저의 양 팔을 잡아 올리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강압적인 말투로 "가만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누르며 키스를 하고, 저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저의 성기를 만지다 자기 바지를 벗고, 다시 저의 반바지를 벗겨서 강간을 하였다'고 다소 구체화된 진술을 하였지만, 여전히 두 번째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조건만남 사기 상대를 구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로 넘어와서 팔을 못 움직이게 하고 바지를 벗겼던 것은 어렴풋이 기억난다, 여섯 번의 피해가 유사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2012. 11.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장소에 관하여 1회 경찰 조사에서는 대구 공영주차장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29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대전 충무체육관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64쪽),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다시 번복하여 대구 공영주차장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권 140쪽),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AZ, AY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 AX, AZ, AY가 까페에서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과 사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사실은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할 무렵 피고인과피해자는 다시 사귀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의로 피고인과 차,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들었다. 모텔에서 숙박할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와 단 둘이 한 방에서 자기도 했는데, 이 때 M은 여자방으로 건너와 잤다. 임신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낙태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절대 낙태를 하지 않는다며, 태명을 짓고 자신이 좋아서 아이를 낳는다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AX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을 때마다 AX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잘 기억나지 않고 차에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서 그렇게 되었다고만 들었다'고 진술하여 과연 AX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들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또한 AX은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숙박할 때 2회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단 둘이 한 방에서 잔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그때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숙박할 때 피고인이 불러 잠시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간 적은 있지만 그 때마다 곧 돌아왔기에 피고인과 단 둘이 한 방에서 자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AX, AZ, AY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이 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를 낳을지 여부를 상의하였다거나 아이를 낳기로 마음먹고 태명까지 지었다는 부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의문이 가게 하는 정황이다. 피해자는 최초 조건만남 사기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는 부분을 진술하지 않았다가 마지막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가 지연된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고소가 피해자의 모에 의하여 주도된 듯한 정황도 나타난다. 3) 소결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위 무죄 선고에 따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