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0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5. 서울 강남구 C건물 1311호실에 위치한 피해자 B(53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막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운영하던 주유소의 부도로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후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외 달리 변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내 소유의 체어맨 차량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체어맨 차량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 대금 중 계약금 조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파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피해자 E(63세)에게 "캐딜락 중고차 가격이 1,990만 원인데 캐피탈에서 중고차 구입 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주면 대출금 중 1,990만 원은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당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약정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1.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으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398,785원을 변제하게 하여 위 대출금 2,9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인도영수증, 영수증,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이행각서, 대출상환스케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장의용품을 수입,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목재공급업체 F 등으로부터 장의용품인 목관제작용 미가공 판재와 완제품 목관 등을 수입하면서 규격에 따라 물품이 구분되어 있는 주문서양식을 통해 직접 주문하고, 목재공급업체로부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받아 이를 관세사에게 전달해 수입신고를 해오면서 자신의 주문내역과 실제 반입물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관의 가공여부 등 물품상태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세번과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3. 신고번호 G으로 세번 H인 완성품 목관 4.037m³와 세번 I 인 일반판재 48.68m³를 같이 수입하면서도 수입물품 전량을 일반판재 인양 세번 I으로 수입신고하여 완성품 목관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13.까지 도합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53,613,846원 상당의 완성품 목관 67.6321m³를 일반판재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수입통관내역, 수입신고와 주문서 등 관련자료 비교표, 감정서 1. 수입목재 등에 대한 주문내역서, 2013. 3. 이후 수입신고서 및 인보이스, 2013. 3. 이전 42mm, 55mm 판재관련 수입신고서 및 인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18. 01: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 주차한 F의 차량 안에서 F, G, H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채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F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04:0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305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채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7, 23:00경 위 아파트 305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채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수수하고, 3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대마 거래와 관련된 J 메신저 첨부, A, K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대마를 수수·흡연한 것으로, 범행이 일회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중독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1) 증거기록 제233쪽[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따르면, 대마 1회분의 거래 가격을 3,000원으로 산정한 후, 판시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1회분을 포함하여 대마를 3회 흡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총 추징금을 9,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대마 흡연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대마를 수수·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전과와 같이 2017. 11.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선고일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난 때에 대마를 흡연하는 등 재범하였으므로, 대마 흡연 등에 관한 피고인의 반성이 과연 진지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고,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함께 어울리던 지인들의 권유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대마를 접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을 후회하며, 단약을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짓수 등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판결에 따라 부과된 사회봉사명령과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판시 전과에 따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하여진 것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볼 수 없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단속하며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초한 재범의 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부끄러운 가족의 일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2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4번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4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6. 15. 06:20경 광주 북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서 있던 중, 피해자 F(27세)가 피고인과 E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을 밀치면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과 E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모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등에 올라타 양팔과 뒷머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5. 07:2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G지구대로 동행한 후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I'이라고 기재하고, 위 'I'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자필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1통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5, 08:55경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지문이 다르다며 수차례 추궁을 받게 되자 '자신은 틀림없는 I이다.'고 주장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의 I'이라고 기재한 부분 위에 I의 주민등록번호인 'K'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의 우산을 가져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똥을 퍼서 가게에 뿌리겠다", "너가 이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겠냐"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 기본 1 업무방해 1월8월 6월N1년 6월1년M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폭력 전과(벌금형 총 15회), 이종 전과(실형 1회 + 집행유예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폭력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1:40경 대구 북구 C 원룸'에서 피고인의 이웃집인 위 원룸 302호에 놀러온 피해자 D(22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길이 12cm)를 들고 위 원룸 302호로 찾아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칼날을 잡는 과정에서 위 과도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발생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후문 경비초소 옆 도로를 별무리 경기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내 도로의 측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설치된 시설물과의 충돌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옆에 설치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볼라트 기둥 2점을 위 QM6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설물인 볼라트 기둥에 수리비로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이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지만, 그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173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 진입로 측면의 볼라트 2점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고 위 볼라트가 휘어지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차량이 전복된 것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에서 견인차량 기사에게 전복된 차량의 견인을 부탁한 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휘어진 볼라트는 도로교통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이므로(볼라트는 본래 자동차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휘어진 볼라트는 원래의 볼라트에 비하여 높이가 낮아져 자동차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고, 그 휘어진 형상이나 위치, 재질에 비추어 자동차와 충돌하여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상당하며,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게 된다), 손괴된 볼라트에 관하여는 이를 제거하거나 제거되기 전까지 위험을 경고하는 적절한 표지판을 세워두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제3자의 제보에 의해 비교적 이른 시간에 견인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되지 않아 경찰들도 현장에 도착하여 전복된 피고인 차량에 1) 따라서 공소사실중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유죄로 판단할 범죄사실에서 제외(삭제)한다. 대한 견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견인차량을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한 후 견인차량 기사 D에게 차량 견인을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견인차량 기사는 차량을 견인할 뿐 손괴된 볼라트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결국 볼라트와 관련한 조치는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을 것임에도 경찰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고, 볼라트가 손괴된 것을 경찰에 고지하지도 않아 경찰관들은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 처리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하여 볼라트 손괴에 대해 고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부탁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초래한 도로교통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03:50경 내연관계에 있던 D(여, 47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위 D의 아파트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위 D를 만나지 못하자 같은 날 07:45경까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1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 등을 배회하여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해 9. 13. 확정되었고, 서울 구로구 C 건물 1202호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출입통제시스템 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1.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2. 15.부터 2011. 8.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10,094,4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32,498,574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9. 7.부터 2011. 5.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11,95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주)D)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74,752,9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지급기일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1.부터 위 회사 개발팀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1. 5. 임금 2,115,385원, 2011. 6. 임금 2,115,385원, 2011. 7. 임금 2,115,385원 등 합계 6,346,15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1. 전과사실 : 사건검색,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고, 체당금 등 상당액인 277,869,393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변제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포회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약 4년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0: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범행 현장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가로막자, 그에게 "니가 뭔데 나를 막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G빌딩으로 도망하여 승강기에 올라탔으나 위 F이 따라오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F의 요청으로 위 승강기 쪽으로 찾아온 경사 H이 위 F를 도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00:0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2014고단49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경 밀양시 밀양시청 서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D 사이트에 올린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 타이틀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사실은 위 게임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게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게임 타이틀을 팔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8. 04:00경 밀양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I이 입구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구석에 있던 현금 140만원이 든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13] 가. 피고인은 2014. 8. 2.경 피해자 J(23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나이키 볼텍스 운동화를 산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판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택배로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경남은행 K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4. 8. 2.경 피해자 L(18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장난감 피규어를 산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경남은행 K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 피고인은, 2014. 9. 11.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M(35세)이 인터넷 D 중고 거래게시판에 디스가이아4리턴 게임소프트를 사겠다고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위 물건을 판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해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택배로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 우체국 N 계좌로 3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 걸쳐 165,500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4] 피고인은 2014. 11. 2. 밀양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Q이 게시한 '닌텐도3DS XL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갖고 있으므로 대금 13만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 우리은행 R 명의의 계좌(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Q, J, L, M, T, U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가 어리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경부터 부산은행 수안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2,400,000원', 발행일 '2015. 3.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경색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4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0. 경북 예천군청 앞 농협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예천군 E 임야 1만평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이 땅을 되팔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 잔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8. 20.까지 갚고 이자 1,8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토지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차용금만으로 매수 대금 전액을 마련하는 것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차용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안동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안동 I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4. 30.까지 위 토지의 지분 1/3을 주거나 위 I 토지의 매도 차익을 남겨 원금 5,000만 원 및 2부 이자를 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토지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차용금만으로 매수 대금 전액을 마련하는 것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차용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 강원 평창군 장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해자 J에게 '강원 평창군 K 전 1,650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4,4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임야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차용금만으로 매수 대금 전액을 마련하는 것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차용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2고정1870 피고인은 2012. 7. 13.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의 집 앞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의 아내인 E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눈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2013고정 26 피고인은 2012. 8. 3. 19: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인 H와 내연관계였을 때 사용한 비용에 대해 H에게 변제할 것을 독촉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H와 같이 온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끼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맞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외 20필지에 사업장을 둔 D의 대표자로서, 2011. 1. 4.경 경주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 관하여 가축분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E 22,000L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생산된 액비를 위 배출시설설치허가상 확보된 초지 및 농경지 외의 지역인 울산 울주군 F 및 G에 있는 논에 위 탱크로리 8대 분량을 뿌리고, 2012. 3. 16. 08:00경 H 28,000L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생산된 액비를 위 배출시설설치허가상 확보된 초지 및 농경지 외의 지역인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밭 일원에 위 탱크로리 3대 분량을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울산 울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1. 초지 및 농경지 확보내역 1. 액상비료 성분감정의뢰 및 액상비료 성분분석결과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2010. 5.경 울산 울주군수로부터 울주군 액비 유통센터로 지정을 받았고, 액비 유통센터는 2곳 이상의 시·군에 액비를 뿌릴 수 있는데(또는 뿌릴 수 있다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교육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법인의 경주 사업장에서 생산된 액비를 살포한 지역은 모두 위 액비유통센터의 살포가능지역으로 허가받은 곳이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면 위 D은 위 경주 사업장 외에 울산 울주군 L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위 울주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액비유통센터로 지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시설별로, 즉 사업장별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 영농조합법인 단위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위 D이 경주와 울산 울주군 두 곳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두 곳 모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액비를 뿌릴 수 있는 곳은 각 해당 사업장에 대한 허가상 확보된 초지 및 농경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경주 사업장에서 생산된 액비는 위 경주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상 확보된 지역에만 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경주 사업장은 액비유통센터로 지정받은 바가 없으므로, 액비유통센터는 2곳 이상의 시·군에 액비를 뿌릴 수 있다거나 그렇게 교육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2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에 있는 잠실 주공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하는 D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침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과실(음주운전 등)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전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D빌딩 10층, 11층, 12층을 임차하여 알코올중독증, 치매, 정신질환 환자를 상대로 'E병원(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 의사이자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병원의 기획부장으로 병원 행정, 재무,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위 병원이 소재한 D빌딩 13층 옥상 외벽 중앙은, 지면으로부터 약 135cm 위 지점에 가로 최대 755cm, 세로 171cm 크기의 개구부가 10여개나 있음에도 아무런 차단막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매주 1회 약 30분씩 환자 15~20명에 대해 외부산책을 실시하고 있어, 위 병원 정신질환자들이 13층 옥상에서 외부 산책 시 직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언제든지 개구부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거나 추락할 가능성 및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개구부에 차단막이나 임시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 산책 시 환자가 개방된 개구부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개구부에 임시 그물망이나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환자들의 외부산책을 실시하였고, 환자들의 산책을 실시하는 직원들에 대해 안전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2015. 5. 7. 10:26경 위 병원 13층 옥상에서, 산책 환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병원 직원 5명 중 원무과 남자 직원 1명만 옥상에 올라와 다른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옥상 내 산책환자들에 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산책을 위하여 다른 환자 십여명과 함께 옥상에 올라 온 위 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인 피해자 F(18세)으로 하여금 외벽 개구부 하단에 양손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걸쳐 올라가 13층 아래로 떨어져 같은 건물 4층 테라스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여러 부위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환자)를 위탁받아 치료하고 관리하던 피고인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관리 영역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고 책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실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