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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들은 2020.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연면적 448.24㎡,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초경 관할관청인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에서 시멘트와 벽돌 등을 사용하여 경계벽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의 1가구를 7구로, 3층의 1가구를 7구로, 4층의 1가구를 7가구로 나누어 총 21가구를 증설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유사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가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 2019. 9. 22.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2019. 1. 17.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16회에 걸쳐 34,013,575원의 도금을 충전한 뒤, 1~28까지 숫자 공 중 무작위로 6개의 숫자를 뽑아 그 합의 전고 또는 홀짝의 결과 값을 예측하여 한 곳에 베팅하여 배당금을 돌려받은 속칭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나 승률을 따지는 경기방식에서 돈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사건 관련 송치서 등 사본 첨부 및 도박행위자 수사)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D 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14

공소사실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1994. 5. 26.자 94고약16172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3. 11. 11. 6:0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23.5킬로미터 지점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4톤, 제3축에 11.8톤인 상태로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사찰의 소원함 또는 법당 내부 불전함에 신도들이 시주한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도구로 사용할 철사와 스카치테이프를 미리 준비한 후 위 사찰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0. 20:13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C 산신각 법당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불전함 입구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양면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철사를 집어넣은 후 붙어 올라오는 현금을 취거하는 방법으로 불전함 내에 있던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 2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현금 합계 6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6. 21:59 제1항 기재 C 사찰에 침입한 후, C 대웅전 앞에 설치된 소원 등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시주금을 절취하기 위해 내부를 살펴보고 이를 꺼내고자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7. 2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소원등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내사)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으로 범죄일시, 기수·미수 특정에 대한 수사사항) 및 그에 첨부된 절도 기수 영상을 캡처한 사진 18장, 절도미수 영상을 캡처한 사진 10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당시 착의, 범행도구, 압수물 등 촬영사진)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사찰에서 추가 제출한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2000년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8년 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65,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39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총 103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피해회사 D 소프트웨어사의 ‘E' 4개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무상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주식회사 B)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취소 : 2021. 8. 9.자 고소취소장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2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및 가맹점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식당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E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은 피해자 회사의 부대표의 직함으로 각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D’ 일부 가맹점 식당이 판매하는 고기(갈비)에 돼지 목전지(목살 및 앞다리살)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갈비’로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2019. 10. 14.경부터 이루어져, 다수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8. 21.경 피해자 회사와 3년 동안 ‘D’ 식당 G점 운영을 위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4.경부터 식당의 영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위 계약에 의해 피해자 회사에 ‘D’ 식당 G점 인테리어 비용으로 4억 원 등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는 생각에, 같은 해 10. 하순경부터 피해자 회사 측에 “인테리어 견적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니 2억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오던 중, 2019. 11. 13.경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위 E, F과 순차 면담을 하게 되자, 과거 다른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며 알게 된 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마치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억 2,192만 9,824원 갈취행위 피고인들은 2019. 11. 13. 11:2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E을 만나 “‘D’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견적 금액은 2배 정도 부풀려져 사기에 해당한다. 내가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 4억 원 중 2억 원을 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내용을 검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소하고 언론사에 제보하여 보도되도록 하며, 다른 가맹점 운영자들에게도 모두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나는 J 대통령과 6촌 관계로 과거에 J 대통령 후보 찬조연설을 한 적이 있고, 평창 올림픽 서포터즈로 현 정부의 국제행사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대통령과 자주 대면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한 적이 있고, 중소기업 관련 신설부처에 1급 공무원으로 내정되어 있어 곧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할 것이다. 공정거래 업무 관점에서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테리어 비용에서 수입을 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브랜드 운영에 좋지 않다. (A이 요구하는) 가맹점 공사비용 2억 원을 오늘 돌려줘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고인 A은 ‘D’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금액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언론사와 가맹점주 등에게 제보하고, 피고인 B은 대통령과의 친분 등 자신의 영향력을 정부기관 등에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어떤 법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E, F으로 하여금 2019. 11. 18. 16:50경 피고인 A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억 2,192만 9,824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2,192만 9,824원을 갈취하였다. 2. 3,994만 7,368원 갈취행위피고인들은 2019. 11. 25.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E에게, 피고인 A은 “‘D’ 본사 점포개발팀의 과실로 내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매달 100만 원 씩 3년 동안의 임대로 3,600만원을 손해 보았으니 이를 보전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고소하고, 언론사 등에 제보하며, 전체 가맹점 운영자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동조하며 “당장 돈을 돌려줘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어떤 법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E,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994만 7,368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994만 7,368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L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녹취내용(증거목록 순번 2),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서 및 회신자료(K은행), 이체확인증 3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공갈행위와 지속적인 항의에 겁을 먹고 그들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약 2억 2,000만 원)을 돌려준 데 이어, 피고인 A이 지출한 3년치 임대료 3,600만 원이 넘은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그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모두 높은 금액이고, 피해자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지된 해악의 내용 및 이로 인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가 겪었을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원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19

범 죄 사 실 2020고단8919 피고인은 2020. 3. 15. 23:47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C학교 버스정류장에서 D(여, 16세)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건 뒤 “내 성기 좀 봐달라. 내가 변태인데 발기가 잘 안된다. 이상한 짓 하지 않을 테니 봐달라.”라고 말을 걸었으나 거부당하자, 위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갔다가 다시 D에게 다가가 “내 성기가 작냐?”라고 말하면서 바지 위에 손을 대고 성기를 만지고, 바지의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969 피고인은 2020. 5. 18. 00:5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길에서, F(여, 23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놓고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3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직후 범인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4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를 목격한 여성들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동종 범행인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01: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며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모두 돌아간 틈을 타 피해자를 밀치고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2:52경부터 2020. 11. 2. 07: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OO아 나 그거 가지고 있어 나 내일 알바 가서 E 쪽 들릴 예정이야, 빨리 전화해 줘 부모님 번호랑 선배번호도 있긴 한데 안부전화라도 드릴까봐. 너 그날 집까지 데려온 선배랑 엘베에서 찍은 사진이랑 이름도 알고 있고 이것저것 사진 있던 거 지운거랑 카톡 내용 포함해서 보낼까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유포할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2:14경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상가 호 커피전문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C(여, 24세)가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건네주려고 하자 갑자기 반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C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습관 및 충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아 왔고, 그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썸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0세)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통영시 일대를 돌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2. 17:25경 통영시 C에 있는 D 뒤편에 있는 오솔길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런거 나 싫다고.”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영상진술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거부의 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05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지인인 B으로부터 마약을 판매하는 C을 알게 된 후, 그 무렵 지인인 D으로부터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약을 구입할 테니 일단 샘플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C과 연락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코카인 3kg을 1억 8,000만 원에, 필로폰 3kg을 2억 7,000만 원에, 대마 500g을 2,500만 원에 추후 매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본 거래에 앞서 마약의 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C과 샘플 거래를 하기로 하고, 2019. 2. 21.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술집 부근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코카인 약 1.6g, 필로폰 약 2.85g, 대마 약 0.3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G, 3층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류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품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핸드폰에 저장된 샘플 사진 관련), 수사보고(사건 외 D의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건네준 마약류 성분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재산정)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은 마약류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거래를 알선한 마약류는 D에게 전달되었는데, D은 그중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나머지 위 마약류는 그대로 압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121쪽).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는 D이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된 필로폰 0.05g의 암거래가격 10만 원만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0만 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알선하였던 마약류 거래는 수 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마약류 매매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샘플 거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특별한 이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알선한 마약매매는 본거래로 나아가기 전에 모두 검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협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22:5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저씨가 술 취해서 편의점 알바생이랑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청취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로로 뛰쳐나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뺨을 때렸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0. 22:30경 구리시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남, 26세)에게 “씨발놈아, 문 다 잠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5:3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6세)과 술을 마시며 각자 고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부종을 동반한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50세)과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8. 05:11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시어머니 관련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물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5. 17:3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종아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B 고소장 제출),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현장수사Ⅱ), 참고인진술서(E), 수사보고(CCTV영상 재분석-옷가게 F’ 외부 CCTV), 수사보고(피의자 B 발생 당시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A 제출한 증거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B이 제출한 증거자료 분석-CCTV 영상),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 CCTV 녹화기), 진술서(B), 각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이혼소송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부부싸움하다 벌어진 일로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2020.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하였는바 이혼 등 법적 분쟁에 이용할 의도로 고소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4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 22:2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 중인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줄 수 없다”고 안내하자 “이 새끼가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뭔 말이 많아”, “개새끼가 술을 달라면 주지 왜 안줘”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거부하며 계속 술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인 피해자 E(58세) 등으로부터 귀가해 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 등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바닥을 손톱으로 세게 할퀴어 6cm 가량의 손바닥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 고출동업무에 관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경 병원에서 기질적 정신 장애, 기질적 인지기능 장애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8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4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15.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입금확인증,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소액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24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10,110원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43,36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 1. 고발장 1. 진료기록, 수진자확인 체크리스트, 진료비 영수증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4:50경 오산시 B건물 C호실로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부른 후,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속기록 1. 내사보고(B건물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나름의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뒤 더 이상의 추행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