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계부 D의 누나 E의 남편으로, 피해자로부터 고모부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생업 관계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잠시 맡기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관리 내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03. 7.~8. 불상일 오후시간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피해자(여, 10세)에게 ‘이리 와 봐’라고 한 후, 피고인의 다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팔·어깨·목·귀·옆구리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일 다음날, 같은 장소 안방에서 의자에 앉아 PC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10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목·귀를 순서대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빙글빙글 돌려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추리닝과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3.~4. 불상일 오후시간경 당시 피해자(여, 11세)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H아파트에서 컴퓨터 앞 좌식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귀·목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빙글빙글 돌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일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여, 10세)의 상의와 브래지어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한쪽 허벅지를 벌린 후,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의 겉부분을 빙글빙글 돌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일 저녁시간경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을 피해 이불 속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여, 11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속기록, 진술서, 피해 진술서 1. K 작성 진술서 1. 소견서, 상담확인서, 인사기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발송 문자메시지, 피해자 작성 구조도, 2021년 L 상담확인서 및 가족상담일지 발송, 가족상담일지, 수사협조의뢰 회신, 토론과제물, 과제물, 피해자 작성 댓글 캡처 이미지, 과제 제출 자료, M 출시일자, 등장 N 확인자료(검색 후 화면 캡쳐) 1. 수사보고서(상담기록 및 레포트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참고인 I 관련, 참고인 J 전화통화, 피해자 작성 ‘O’ 댓글 및 추가 리포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컴퓨터게임 관련진술의 신빙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4항, 제2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6. 6. 30. 이전에 행하여졌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 피해자는 2005년경 피고인의 집에 단 하루 자고 간 사실이 있을 뿐으로, 위 각 범행 일시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도 만지고 등도 두드려주고 울면 포옹도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그 무렵 경찰관으로서 학교폭력 강의를 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담과 위로를 해주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각 피해사실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당시 언동,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을 볼 때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된다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가) 피해자의 어머니 J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05. 3.~4.경,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고 말하였다. 분명 피고인이 몸을 만진다고는 이야기했다.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I도 피고인의 집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 같은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I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I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 보았으며, I으로부터 목욕을 하고 있으면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남편 D에게도 이를 알렸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당시에는 집에 누르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저와 남편이 귀가하면 고모와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던 적은 있어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126 증거기록 제146, 147, 236면). I도 ‘J로부터 전화가 왔었던 것은 확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거나 음부를 만진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 J에게 제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 고모부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126 증거기록 제135, 136면).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J, I이 이러한 진술을 허위로 지어낼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44회에 걸쳐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치료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서에는 ‘인간 전반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것에 영향을 끼친 초 3~6 시절의 고모부의 추행 사건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초반 치료 작업부터 있었음’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2022고합126 증거기록 제53면). 그리고 피해자는 2017년경 P센터에서 5회에 걸쳐 가족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상담내용에는 ‘고모부로부터 초3때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중1때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나를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지금도 엄마가 이해가 안돼요. 저는 고모부에게 사과받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022고합126 증거기록 제105면). 피해자는 2016년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O’에 게시된 할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 글 남겨요. 저는 어릴 때 고모부로부터 글쓴이와 비슷한 상황을 당했는데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022고합126 증거기록 제245면). 위 각 상담 및 댓글 작성은 피고인을 고소하기 4~5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가 2021. 4.~5.경 Q사이버평생교육원에 제출한 성격심리학 과제물에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우리 가족은 고모부(계부의 자형) 도움을 많이 받았다. (중략) 우리 가족들은 고모부에게 항상 감사함을 갖고 있었다. 나만 제외하고. 나는 그 무렵 고모부에게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다. 고모부는 틈만 나면 나의 가슴과 성기를 마음대로 주물렀다.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몰래 만졌다. 그 행위는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그 날은 유달리 고모부의 접촉이 심했다. 부모님은 모임이 있어 늦고, 동생도 없었다. 정오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에는 오로지 나와 고모부만 있었다. 정말 지옥에 있는 느낌이었다. 하루 종일 그 더러운 손길로 변태같이 웃으며 나의 온 몸을 더듬었다. 내 손을 본인의 성기에 갖다 대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2022고합126 증거기록 제126면). 위와 같은 피해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고소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닌 과제물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에서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전 남편인 K는 ‘피해자와 연애기간 5년, 결혼기간 3년 2013. 1.부터 2021. 3.까지 8년을 함께 하였는데, 그 동안 명절이나 친정 사람들을 보러 갈 때, 1년에 1~2회 정도 피해자가 어렸을 때 고모부(피고인)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바(2022고합126 증거기록 제177면), 앞서 본 상담, 댓글, 과제물 작성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고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어머니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어머니가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나, 어머니, 계부와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용기를 얻어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경위 또한 수긍할 만하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때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계부 D의 누나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때 가출을 해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에게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오전에 집에 돌아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면), 증인 D은 변호인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인 R아파트에는 온 적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나나요’라는 물음에 ‘그 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고모집인데 갈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걸 꼭 집어서 언제 갔냐, 어떻게 갔냐 이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저는 김장철 한 번 가고 그 외에 누나(E)의 집에 자주 가지 못 가죠, 어르신(피고인의 어머니)이 계시니까’라고 진술하였던바(증인 D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 5면 참조),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전혀 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이 피고인의 어머니로 인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고도 진술하고(2022고합126 증거기록 제28, 162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었던 방을 포함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상세한 구조도를 그리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제94 내지 95면). 5)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도 만지고 등도 두드려주고 울면 포옹도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담과 위로를 해주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만진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추행에 해당하며, 고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2010. 4. 15. 삭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되었다. 따라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상향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모부로 불리는 사람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0세 내지 11세에 불과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를 잘 보살펴 주지는 못할망정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 방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등 그 태도에 비추어 개전의 정 또한 없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도 1.79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 보다 낮은 편이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