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 D과 공모하여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지인들을 통해 대마를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역할을, C과 D은 대마 매수자가 대마를 찾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대마를 은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2021. 3. 중순경 대마 매도 피고인 A은 2021. 3. 20. 중순경 안산시 E 주차장에서 C과 D에게 피고인 B이 구해온 액상대마 약 200㎖를 건네주며 C과 F으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의류수거함 뒤에 위 액상대마를 은닉하게 한 후, 그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텔레그램 아이디 : H)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500만 원이 은닉된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받고, 위 액상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해 주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액상대마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2021. 3. 20.경 대마 매도 피고인 A은 2021. 3. 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진주시 I건물 J호에서 C에게 피고인 B이 구해 온 액상대마 약 100㎖를 건네주며 C으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K, L 부근에 있던 평상 아래에 위 액상대마를 은닉하게 한 후, 그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텔레그램 아이디 : H)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300만 원이 은닉된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받고, 위 액상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해 주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액상대마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내지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2021. 1.경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1. 1.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I건물 J호에서 담배 안의 담배잎을 빼낸 후 합성대마 불상량을 그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나. 2021. 4. 14.경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1. 4. 14.경 사천시 삼천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담배 안의 담배잎을 빼낸 후 합성대마 불상량을 그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4. 14.경 사천시 M건물 N동 앞 노상에서 O에게 액상대마 약 380ml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4. 15. 16:40경 진주시 P, Q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합성대마 약 0.98g 및 엑스터시 13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I건물 J호에서 담배 안의 담배잎을 빼낸 후 합성대마 불상량을 그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A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긴급체포 및 압수 당시 상황), C 사건 내사보고서(L CCTV 확인 수사), O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투약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물 중증 제5, 6호증은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의 가, 나죄의 합성대마 투약분 300,000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3죄의 합성대마 투약분 1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 나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투약한 마약류가 대마인 줄 알았고 합성대마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 당시 투약한 마약류가 합성대마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부터 다수의 마약류를 취급해왔고 대마와 합성대마를 모두 투약한 경험이 있는바, 위 각 범행 당시 양자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합성대마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투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대마를 판매하였고, 합성대마를 투약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A은 대마를 수수하고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판시 제1죄, 제2의 다, 라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