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합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동호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등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여, 35세)의 백부(伯父)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순응하는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집 이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경북 의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추에 있는 노란 물을 해야한다."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하자 이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거 노란물 나와야 된다, 마지막이다."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7 1. B에 대한 검찰 녹취서와 경찰 속기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수사기록 제158 내지 168쪽) 1. 문자메시지 내용 1. 상담일지 1. 장애인 증명서 등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일시 확인을 위한 前 직장 근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죄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종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3년에는 설날과 추석에만 피고인의 집에 잠시 왔다가 간 적이 있을 뿐, 판시 제1항 범죄일시인 2013년 5월경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조차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 심근경색 수술을 받은 후 중풍,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발기불능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낮은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어느 정도 인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 등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한편,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기억력 및 표현력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있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그러한 점들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7년 5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어느 정도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잡하거나 은유적 질문이 아닌 단순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사관이나 변호인 등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거나, 손짓이나 몸짓과 같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등 자신의 경험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성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 형성되어 있고, 성관계가 갖는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지적장애로 인한 기억력 및 표현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범행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다소 두서가 없고 산만한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범행 장소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피고인이 행한 동작을 재연하며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2013년 5월경 일요일에 피고인의 집에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 09:00경 피고인의 처가 출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강제로 삽입을 하였을 때 똥구멍 1)이 찢어질 듯 아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빼내어 바닥에 사정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때 '노란 물을 빼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너랑 나랑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2017년 5월경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이 번이 마지막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부분 등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기억이 수사기관 등의 반복적인 질문 또는 암시적인 질문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오도된 흔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는 H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여 H이 그 이유를 묻고 피해자가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중에 H에게 피해사실을 최초로 고백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최초로 밝힌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과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담소 소속 상담사에게 '곧 있으면 피고인의 생신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음부를 '똥구멍'으로 표현하였다. 이에요. 비밀로 지켜주면 안될까요? 처벌은 안하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사기관에서도 초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등 백부인 피고인에 대한 나름의 애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연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말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였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역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심하게 야단을 치자 피해자가 꾸며낸 거짓말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센터 소장 F과 사회복지사 E는 이 법정에서 '2018. 8. 14.부터 2019. 6. 3.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K센터 센터장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종종 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자신이 맡은 일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타인에게 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날이자 J센터에 입소하는 날인 2018. 8. 14. 09:24 피해자에게 '너 며칠 가는데 잘 갔다 와. 큰아(빠) 때문에 간다고 하면 큰일나니까 그리 알고 생각 잘해. 알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아, 너 메시지 잘 받아보았다. 다시는 너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 절대 그런 짓 안 하기로 약속한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이어서 '00아, 너 큰아빠가 보낸 메시지, 너가 보낸 것 다 삭제해요. 알았지, 지우고 연락 주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수사기관 등에 발설하지 말 것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없앨 것을 부탁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보낼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라고 심하게 야단쳤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발기부전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발기부전 등을 증명할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고 당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A9년 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A~ 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1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가출하여 오갈 곳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양육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69세의 노인이고,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조카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등 피해자를 음해하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고종완 판사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