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F', 'G'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KB국민은행 대출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타금융 대출을 받아 이를 즉시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 14:00경 그 대출금 변제명목으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합계 금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피해금'이라 함)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6. 16:0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지하철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부근 농협은행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당해 계좌를 제공한 I에게, 국민은행 외주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I으로부터 I이 이 사건 피해금 중 인출한 9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6. 16:16경 위 지하철역 5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로부터 위 900만 원을 다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첨부자료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범죄관련 지시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19. 13:00경 부산 사하구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의 마약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및 주사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누범 유리한 사정 : 범행자백하고 반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14:5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이라이너 1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병명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품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이를 매장 내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에 숨겼으며, 범행에 관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값싼 상품을 일부러 구입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범행 대상이 비교적 소액의 상품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5. 21:56경 인천 남구 학익동 정비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현동 627-24, 능해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3번)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경 및 2012.경 2회 벌금형을, 2014. 4. 3. 경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 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 부산시당에서 위 정당 소속 D 후보자를 위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1. 가. 피고인은 2017. 5. 8.경 부산 동구 E빌딩 9층 C정당 선거사무소에서, F, G으로 하여금 6일 동안(2017. 4. 30.~2017. 5. 5.) SNS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지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G에게 수당·실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교부하고,2017, 5,9,12:51 경 같은 명목으로 12만 원씩 합계 24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84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23:35 경 H으로 하여금 7일 동안(2017. 4. 29.~2017. 5. 5.) 선거운동용 동영상 편집일을 하게 하였지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수당·실비 명목으로 49만 원을 송금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33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21:0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부근에서 D 후보자를 위한 마지막 선거운동 유세를 마치고 난 후, 인근에 있는 'K' 식당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노고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유세단원 L 등 약 30명에게 합계 9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L, N,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 P, M, L, Q, H, N, R, O, 작성의 각 문답서 1.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조사경위서, 문답서 요약서, 각 인터넷 출력물, SNS팀 조직도, 각 사무실 약도, 각 이체 내역, 각 선거사무원 출근부, 통화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선거사무원 명단, 수당 지급명세서, 식당 'K' 영수증, 입출금 내역, 각 카카오톡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송금 내역 등 출력물, S유세단 명단, S유세단 확인서 주요 내용, 각 확인서, 전화 확인 주요 내용,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출 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36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9,166,666원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벌금 1,000,000원~5,000,000원) [특별감경인자]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벌금 1,000,000원~9,166,666원(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원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원에게 이익을 제공하여 과열선고운동을 부추기는 금권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제공한 금원은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그들의 선거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이 위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2,280,000원으로 그리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7: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선박 부품 제조 및 설치 업체인 'C' 회사의 컨테이너 간이 사무실에서, 통로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발로찬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 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 트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3: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459 약령시장 5번 아치 앞 이면도로를 약령시장 쪽에서 경동시장 광성상가 5번 아치 쪽으로 진행하다가 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으로 인하여 보행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고 후 최근까지도 병원에 입원 중인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장애가 남게 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0: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 구매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가시나야, 내가 언제 돈 안 준 적 있냐,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01: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 중 피해자 E(3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11왜 쳐다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8: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지하상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수사보고(공중화장실 해당 여부 확인), 공중(개방)화장실 목록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위 개정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637(중촌동) 중앙고등학교 부근 주택 앞 도로를 현암교 방향에서 중촌육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도로 양옆으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포터 II 화물차 및 그 옆에 있던 나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충돌 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12주)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0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긱물질흡입)죄로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1: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층 주차장 E-24 구역에 주차 된 D 스타렉스 차량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미리 구입해 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돼지표 본드를 일회용 비닐봉투에 짜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차례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3쪽)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11. 9. 감정의뢰 회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5개월 가량 치료를 받는 등 화학물질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의 아내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청호동성당에서 피해자 C에게 "속 초시 D 토지를 경매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주면 토지를 낙찰받아공동등기를 해주고, 만약 투자금원을 회수하길 원하면 투자한 원금에 추정이익 중 절반을 포함하여 돌려주겠다. 또한 토지 등기는 2015. 5.경에 완료해주고, 토지를 매도할 경우 그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토지가 경매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매에 참가하여 토지를 낙찰받을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권자인 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해주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부동산투자 및 거래이행각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연락을 단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6. 04: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 A4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이 위 노래주점 종업원 피해자 F(여, 26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B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노래주점 1번방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하러 온 위 피해자 F(여, 26세)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얼굴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사진 1부, 수사보고(발생 현장에서 계산대까지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폭행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0 피고인 B: 피해자인 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여성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되었다). 0 그 밖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2016. 9.경 피고인들과 합의하였다가 그 후 합 의의사를 철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적이 있으나, 2017. 4. 27. 추가로 합의하면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D와 C은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1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소위 1.콜센터'의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E, F, G, 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에서 D와 C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 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고, I1)은 D와 C의 지시에 따라 J2), K3), L4) 등을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과 대포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J과 K, L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 번호 등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대로 인 출장소로 이동 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와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황보영란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8경 대포통장 계좌인 M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10,000원을 송금 받고, J은 K, L과 함께 같은 날 12:03 경 하남시 신장동 97-19 에 있는 하남농협 신장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D와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4.경부터 2013.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865,049원을 송금받아 이를 D와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H, F, J, I, K, L,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3,865,04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3. 8. 22. 징역 1년 2월 선고 2) 2014. 4. 30. 징역 1년 선고 3) 2013.8.22. 징역 1년 선고 4) 2013. 8. 2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 L, K,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취합 계좌의 타계좌 이체내역) 사본, 예금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사본 1. 수사보고(H 계좌 분석), H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범 J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 기간 및 편취 금액 등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귀국하여 성실하게 조사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C 교회 장로인 피해자 D(74세)이 자신의 집 마당에 재배하는 당매자 약초에 일부러 살충제를 뿌려 약초를 죽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4. 20:05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보고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허리 부위에 숨기고 간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4cm)를 꺼내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과도를 빼낸 후 "너 죽어"라고 하면서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윗마당 쪽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간호기록지, 진료기록지,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신고사건처리표, 현장지도, 주민조회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재현 및 범행도구 수거에 대한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에 가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2. 03:03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계모인 피해자 D(여, 58 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건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 머리 12cm)를 들고 현관 유리창, 현관 도어락, 방충망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34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 02:51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는 화분으로 현관문 옆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와 위협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붕 아래에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 1대를 손으로 잡고 뜯어 수리비 합계 2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 02:51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 이르러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할 생각으로 화분으로 현관문 옆 유리창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가정폭력) 발생보고, 내사보고, 응급조치 보고서,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제적등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1)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모로서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재범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보복이나 재범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못한 채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었는데, 구금 당시에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달으면서 피해자에게 진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용서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이 가족 간 범죄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모로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까지 원하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모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문을 깨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행위 태양을 볼 때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었는데, 구금 당시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죄 또한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이 법원 2017제59)을 위반하여 저지른 범죄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2012.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가족 간의 갈등이 여전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일정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함).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복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을 하면 순번이 될 때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계주로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k돌려 막기'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매월 납입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7. 121만원, 2008, 2. 5. 121만 원 등 합계 242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관련 거래내역, 하나은행거래내역, E 하나은행거래내역 1. 각 의견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편취금액이 많지 않고, 고령이며 현재 중병으로 투병 중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1. 0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한 달간 사용하게 해주면 선입금조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장인인 C 명의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최대 석유대금 수금액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23:0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가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 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더욱이 2015. 1. 2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채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동종범죄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이후 6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