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4: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광복점 지하 1층에서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경사형 무빙워크를 빠르게 걸어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의 경위와 피해 내용,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의 뒤로 와 양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다.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안을 때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느낌을 받았다. 무빙워크 끝에 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지 않고 피해자의 옆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가라고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았을 때의 느낌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껴안자마자 몸을 뒤로 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엉덩이 비볐다고 느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음에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이후 약 2분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주위에 머무르거나 피해자를 따라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피해자가 끌고 있던 카트의 반대편으로 가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의 거리를 두기 위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술기운 때문에 머물고 있던 층을 착각하여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를 탔고, 무빙워크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지다가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우연한 신체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 정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지하 2층이나 지하 3층에 내린 뒤에도 자신이 몇 층에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E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으며, 자신이 넘어지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낮에 마트 무빙워크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공포심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