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5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 또는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들의 전화기에 `010-****-****’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위 통신장비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1. 피고인 A(2023고단856)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한 다음 2023. 2. 27. 11:05경 포천시 E에 있는 F 공장 건물 내부에 중계기(VoIP Gateway, 8pin) 2대를 설치하고, 위 공장 내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지붕 위에 중계기(VoIP Gateway, 8pin) 2대를 LTE 라우터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3. 3. 9.경까지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계기를 통해 20개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1699회에 걸쳐 발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D’]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계기 4대를 설치하여 2023. 2. 28.경부터 2023. 3. 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해외 발신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2023고단999)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G’, 위챗 대화명 ‘D’ 및 ‘H’]로부터 중계기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G’, 위챗 대화명 ‘D’ 및 ‘H’]와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23. 2. 26. 21:00경 서울 동작구 I 앞 도로에서 A를 만난 다음 A에게 중계기 4대를 전달하고, A는 2023. 2. 27. 11:05경 포천시 E에 있는 F 공장 건물 내부에 중계기(VoIP Gateway, 8pin) 2대를 설치하고, 위 공장 내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지붕 위에 중계기(VoIP Gateway, 8pin) 2대를 LTE 라우터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3. 3. 9.경까지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계기를 통해 20개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1699회에 걸쳐 발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G’, 위챗 대화명 ‘D’ 및 ‘H’]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계기 4대를 설치하여 2023. 2. 27.경부터 202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해외 발신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원(유인책)은 2023. 3. 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하게 한 중계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신청하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K은행’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며 대출신청을 하자 M카드 N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은행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지급정지를 해 놓았으니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대출 또는 상환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3. 14:30경 서울 금천구 O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1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조직의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원(유인책)은 2023.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하게 한 중계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화번호 2 생략)를 포함한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P 대리입니다,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2023. 2. 2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Q 채권추심팀 R이다, 타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이 되어 금융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하였다, 사람을 보낼테니 즉시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대출 또는 상환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8. 13:0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해 현금 27,53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4,6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25,91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5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중계기 작동원리 및 중계기 내부에 삽입된 모듈의 IMEI 관련)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 압수 중계기 각 모듈의 고유 IMEI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접선 모습 확인) 1. 통신사 회신자료(허가서 2023-2541 중계기 유심 통화 발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금 원화로 계산) [2023고단999(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접선 모습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접선 모습 확인) 1. 수사보고서(중계기 작동원리 및 중계기 내부에 삽입된 모듈의 IMEI 관련)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 압수 중계기 각 모듈의 고유 IMEI 확인) 1. 통신사 회신자료(허가서 2023-2541 중계기 유심 통화 발신내역) 1.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캡쳐 출력물, 위챗 대화내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중계기의 전달 및 설치 형태, 피고인들이 받은 보수 내용, 피고인 B가 일명 ‘G’의 지시를 받고 준비하였다는 물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친형과 이 사건 범행 전후 대화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23. 2. 18. 송금받은 5,400위안, 2023. 2. 27. 송금받은 10,000위안을 각 송금 당일 매매기준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돈 합계 2,917,910원이 추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상자 1개당 5,000위안을 받기로 하였는데, 설치할 물건을 받기 전 돈이 필요하여 5,400위안을 먼저 받았고, 2023. 2. 27.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곳에 불법중계기 세트를 설치한 후 그 대가로 10,000위안을 받았으며, 먼저 받은 5,400위안에 대한 작업은 2023. 3. 초경 서울 영등포구 U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고인 A의 수익금은 2023. 2. 27. 송금받은 10,000위안을 원화로 계산한 1,896,500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2023. 3. 초의 범행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