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16

범죄사실 2018고단3516 피고인 A, B, C은 2018. 6. 10. 01:43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30세)이 째려 보았다는 등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짓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911 피고인 B은 2018. 8. 19. 07:30경 동두천시 H에있는 '1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J(25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기분 상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5바늘을 꿰매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고단4451 피고인 D, B은 2018. 6. 10. 01:30경 동두천시 K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들의 일행인 L이 엘리베이터 앞에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 M(24세)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1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2018고단39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8고단4451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성을 폭행하고(2018. 8. 22. 폭행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7년 10월 15일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2018고단3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가중영역, 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상한을 1/2까지 가중) 2) 특수상해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2018고단4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4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 9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G, M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가중영역, 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