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9. 10. 30. 사기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51456₁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 국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를 개설 4관리하면서, 피고인 A은 수익금 인출, 사무실 운영 등을, 피고인 C은 사이트 회원 모집, 네트워크 관리 및 기술적인 운영 등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3. 8. 초순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고양시 K건물 라일락동 지층1호, 고양시 일산동구 L 오피스텔 4층, 인천시 부평구 M빌라 402호, 천안시 서북구 N 건물 206호, 서울 강남구 0건물 3층,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 사무실 등으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면서, P, Q 등을 고용하고, 문자전송업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와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부터 2014. 12. 24.까지 총 22,082회에 걸쳐 합계 2,692,999,191원의 베팅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개장방조 범행 피고인은 A, C이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R건물 3층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타인 명의로 임차해주고,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O건물 3층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타인 명의로 임차해주고, 2014. 10.경 위 사이트의 회원 수를 늘려주기 위해 A로부터 총판 계정을 받아 타인에게 넘겨줌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개장방조 범행 피고인은 A, C이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0. 16.경부터 2014. 3. 4.경까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S) 등 총 11개의 계좌(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T 명의 국민은행 계좌,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W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X 명의의 계좌, Y 명의의 계좌 2개, Z 명의의 계좌 2개, AA 명의의 계좌)를 위 사이트 충전 및 환전계좌에 이용하게 하였고, 2014. 4.경 천안시 서북구 N건물 206호를 타인 명의로 임대해주었고, 그곳에 타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설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2275 4. 피고인 D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사실은 수입차 직수입을 하 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속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수입차 직수입을 하는데 차량 대금을 주면 벤츠 e-class 차량을 구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금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 A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2015고단1456]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A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C, D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사이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충, 환전 계좌 추가 발췌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사이트 화면채증 및 계좌영장 신청 등) 1. 수사보고(J사이트 추가 채증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리자 권한 사이트 채증) 및 J사이트회원리스트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도박금 거래내역서(계좌 13개) 첨부] 및 범죄일람표, 은행별 계좌 (13개) 거래내역서 13부 [판시 제4의 각 사실, 2015고단227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멸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판시 전과, 2015고단2275호 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1.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수감 중 확인 및 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 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4의 가항 각 행위 및 판시 제4의 나항 각 행위는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와 도박개장방조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다.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피고인 A, C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된 이득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추정한다.(입금액 1,348,940,000원I출금액 1,257,700,000원) ÷2= 피고인 A, C 각 45,620,000원] 양형의 이유 (2015. 4, 21.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일반 대중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판시 사이트의 운영 기간 및 거래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판시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위해 사무실을 국내 여러 곳 및 필리핀으로 이동하며 운영된 점 등 제반 사정과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사무실 및 종업원 관리, 수익금 관리 및 배분, 투자자 및 총판 모집, 대포통장 수급 등 판시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2. 피고인 B 피고인 B 또한 판시 사이트의 운영에 일정 부분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가 방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당초에는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오면서 환전, 고객응대, 게임등록, 게임결과처리 등 판시 사이트의 기술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4. 7월경 판시 사이트의 사무실이 필리핀으로 이동한 후부터는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4. 피고인 D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 도박개장방조죄 : 양형기준 미설정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 D이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수법의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판시 제3항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 D이 A, AD의 부탁을 받고 판시 제3항 방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종합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