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0:51경 구리시 검배로 42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배로 167에 있는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2012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당시와 동일한 차량으로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 와 학생인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2:42경 천안 서북구 C 축구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들어와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뒤쫓아 가 "조카 선물을 사 주려고 하니 발 사이즈를 알려 달라."고 말을 걸고,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인적이 없는 곳이어서 낯선 남자가 걸면서 따라온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제 발은 225mm로 작다. "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발을 보여 달라고 하고, 당황한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발을 보여주자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9: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시장 E 야채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야채가게 주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등산용 칼을 배낭에서 꺼내칼집에서 넣었다 빼내었다 하며 야채가게 주인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마침 현장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등산용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꺾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 중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4.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막창 골목길에서 같은 구 학산동에 있는 울산꽃시장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0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4. 2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약 1미터 높이의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다음 고물상 마당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현금 12,000원 상당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4.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서 돈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F, 2층 소재 G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1.경부터 2014. 5. 22.까지 위 게임장에서 엔젤 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500원을 게임기에 넣어 게임을 하게 하고 종업원 H, I는 손님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장의 점수재사용증을 주고 점수재사용증을 가져오는 손님에게 점수재사용증 1장당 10,000원을 게임기에 넣어주어 점수재사용증이 손님 사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0.경부터 2014. 5. 22.까지 위 게임장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B가 손님에게 엔젤 포커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재사용증을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나, 피고인 B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1: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신창1차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오산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70세)이 뒷문으로 내리고 있는 중에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족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5:55경 전남 담양군 용면 시암골로 개목아지고개 도로를 추월산 입구 쪽에서 용면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운전석 쪽 부분을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여, 53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K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용면 시암골로 개목아지 고개 도로를 추월산 입구 쪽에서 용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길에 정차하여 있던 위 A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L(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K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 A : 비록 피해자 J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로 보이기는 하나, 다행히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들 중 H, I, J와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 -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7.경 이후로는 위와 같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아직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하한(4개월)만 권고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용면 시암골로 개목아지 고개 도로를 추월산 입구 쪽에서 용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길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등 수리비 1,436,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23:40경 D E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보건소 남측 3거리 도로상을 정부종합청사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연 북로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던 G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2세)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촉탑 및 회답(H-진단서 첨부), 교통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증거물 사진 1. 촬영 동영상 캡쳐 화면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72,000,000원 상당의 '양두밀링 공작기계 1대'에 대하여 2016. 3. 29.경부터 2018. 3. 29.경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2,315,326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기계를 사용하기로 하는 일반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총 11회 분의 리스료만 지급하고 2017. 3.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7. 6.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함께 위 기계의 반납을 요청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기계를 돌려주지 않아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리스계약서 1. 계약해지 통보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G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재매입약정은 G과 사이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피해자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서 리스료 납부 및 이 사건 기계 보관에 관한 종국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상가의 건물관리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107동 201호를 임차하여 포교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0:30경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월세 및 전기세 등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포교당에 공급되는 전기차단기를 내려 단전하고, 위 건물 화장실에서 위 포교당에 공급되는 수도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단수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포교당 운영 및 종교행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및 피고소인 진술 등), 수사보고(위임장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건물관리자로서 피해자의 월세 및 전기요금 체납에 대응하려다가 법률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10. 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양지골로55번길 14, 성도맨션 앞길에서 같은 구 양지골로68번길 앞길까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과 10촌 형제지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0:3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D의 형인 F과 다툰 일에 대해 하소연하면서 위 D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귀가조치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날길이 18cm)을 소지하고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쇠스랑을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강화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집 내부로 들어가 계속하여 쇠스랑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현관 거울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2,853만원 상당의 생활 집기 및 전자제품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93

범죄사실 2014고단5393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고객센터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5. 21.경 D와 위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6.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국민은행 고강동지점에서 위 영업장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부천시 원미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F지점에서, 위와 같이 국민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신청을 하고, 2013. 6. 24.경 위 지점 대출 업무 담당자 G에게 사업용 통장 및 임대차 계약서등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영업장을 계속 운영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 신청을 하기 전 위와 같이 이미 H와 위 영업장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10.경 H로부터 중도금 8,000만 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위 영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국민은행 대출에 필요한 4,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국민은행 고강지점에 제출하여 대출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45,511,298원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409 피고인은 2013. 7. 4.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현대자동차 J 대리점 에서 그랜져HG(K)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금액 3,470만원, 결제일 매월 1일, 결제금액 701,932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7.9%, 상환방법 원리금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위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말경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 두어 수입이 없었던 상태였고, 건강상의 이유로 당장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농협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도 2,000만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3,470만 원을 대출 받고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기업개요표, 사업자등록증명,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입금증, 신용정보조회서, 폐업사실증명, 민원서, 대위변제증서, 신용보증약정서 및 보증서 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2014고단5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통화 내용), 수사보고(차량 최종 소유자 통화 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C고객센터 담당팀장 통화 내용), 고소장,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입금내역, 채권관리내역(연체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말기암 진단을 받고 아내로부터 버림받는 와중에 범한 범죄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위암 4기 (말기) 환자로서 더 이상 수술도 불가능하여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딸을 부양하며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48

범죄사실 [2014고단4248] 피고인은 2014. 10. 26. 14: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4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633] 피고인은 2014. 10. 25. 22: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최근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한편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5:00경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1길 소재 한국난방관리 앞 도로를 천수사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부분으로 맞은편에서 도로를 횡단해 오던 피해자 C(여, 72세)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포터차량 블랙박스 영상기록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5.18:5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지내동 중기식품 앞 도로에서 김해시 외동 거인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 · 유사 전과 수회 있는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13. 08:44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2019. 12. 14. D노회에서 면직판결을 받은 목사인 E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목사 사택과 교회 건물이 연결되는 통로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궈 출입문을 폐쇄함으로써, 교회 출입문의 일시적 개폐를 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8. 06:3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목사 사택에서 교회건물이 연결되는 통로 출입문의 자동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내어 자동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동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된 증거자료(사진, 카카오톡 문자, 군산소방서 공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C교회의 방역요원으로서 주출입문 이외의 출입문으로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교회의 목사 E에 대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로 나뉘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반대측으로서 목사 사택과 교회 건물이 연결되는 통로 출입문에 이미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E에 대한 아무런 통지 등 없이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거나 자동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내는 등으로 출입문의 효용을 해한 점, 위 자동잠금장치의 비밀번호는 목사와 교회건물의 관리위원들 등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어 일반 교인들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E이나 교회건물 관리위원들과의 협의 등 없이 임의로 한 2021. 4. 13.자 자물쇠 설치 행위로 인하여 E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임의로 2021. 4. 18. 같은 출입문에 대하여 자동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내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가 방역조치로서 우리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0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1.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바닥에 피해자와 옆으로 나란히 앉아 소형 좌식 테이블을 앞에두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언급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 바로 앞 테이블 쪽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에 소주병에 들어 있던 소주를 부은 다음 소주병을 피해자 바로 앞 테이블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500cc 유리 맥주잔 1개와 시가 불상의 소주병 1개를 테이블 쪽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재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500cc 유리 맥주잔 1개와 시가 불상의 소주병 1개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각각 손괴한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에서 건전지를 빼내어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금으로 7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교화 및 개선에 힘쓰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0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2호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술병을 탁자에 치면서 짜증을 내듯이 행동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와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복부를 약 10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9. 10:40경 위 C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검증조서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9)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3, 16, 23, 27, 32, 35, 43)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1. 변사체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의 머리, 복부 등을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피해자를 짓밟았으며 소란을 듣고 온 가족들이 피고인을 말리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범행 현장 CCTV 영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은 잔혹하고 무자비하였으며 피해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심정지 상태였고 10여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바, 이와 같은 정황 또한 당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대하였음을 시사한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그의 사인이 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폭행이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부위, 횟수 및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