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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9. 01:5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십정사거리 방면에서 법원고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쏘나타 법인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최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7.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9. 10. 14.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을 위해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무실 계약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7. 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에 대한 부동산계약금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법인 설립을 위한 부동산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7. 2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무실 집기류 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운영비 500만 원을 보내달라. 집기랑 물품을 사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법인 설립을 위한 집기 구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3.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09: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H 인근 앞 노상에서부터 I 앞 2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아우디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 A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일체, E 명의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등, 판결문 2부, 사건진행내역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의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경 음주운전으로 단속(혈중알콜농도 0.204%)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 중 차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의 장애 및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회사의 경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0:33경 위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뒤늦게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싸우지 마라. 먹을 때는 같이 먹고, 일할 때는 같이 일하자. "라고 말하며 앉은 상태에서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인과 남자친구간 G 대화내용 출력본 1. 폐쇄회로 카메라 녹화화면 출력 사진 1. 현장 내 폐쇄회로 카메라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0:4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전날 과음하여 수면을 취하였음에도,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전대덕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불안정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말을 더듬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3경부터 22:30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는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3:50 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C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ml) 구간에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소장에는 1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음주운전 시작장소와 종료장소, 증거기록 37쪽의 피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교제하고 있던 D로부터 소개 받아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통신사를 옮기는 고객 유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고, 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해준 다음, 사업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수익금을 인출해 주면 매주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E'의 사업자 등록증 및 'E' 명의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도장, 인감도장, 체크카드와 휴대전화 유심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은 위 'E'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자는 이행할 수 없는 혜택을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그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면서 유무선통신유치업체인 피해자 (주)B(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I와 피해회사가 제시한 조건(사은품은 현금 20~24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3년 약정기간 동안 고객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으로 고객들을 유치하면 피해회사가 통신사에 인터넷 및 인터넷TV의 가입접수를 하고, 피해회사가 위 통신사들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E'에 지급하는 내용의 '인터넷, 인터넷TV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 26.경 J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K로 변경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L와의 계약은 위약금 없이 해지시켜 주고, 사은품으로 현금 27만 원을 지급해주고, 계약 후 4개월 되면 현금 4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J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3대와 인터넷을 K로 변경하도록 한 다음 위 영업업무위탁계약의 조건대로 고객이 유치된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무렵 26만 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위 판매수수료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형식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지급하고, 기존 통신사는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통신사를 옮기도록 한 후 고객들의 각 개통일 무렵 피해회사를 비롯한 유무선통신유치업체들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15,208,88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M,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업업무위탁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개인명함,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인터넷 개통영업 수수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3. 13.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5. 05: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2년 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지 불과 20여일 만에 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성군 삼서면에 있는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3%)가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까지 발생시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경기 포천시 D빌라 앞길까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67%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2018년 2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9. 28. 01:30경 B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식칼을 들고 칼자루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자 같은 날 11:46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은 B을 보살펴 주었음에도 B이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 괘씸하여 수사기관에 B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지구대에 출석하여 경사 E로부터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나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을 하여 내가 "지금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사람을 때리고 칼을 휘두르고 한 사람하고 같이 자면 내가 개돼지지 사람이냐"라고 하자 B이 소파에서 주먹으로 나의 얼굴 부분을 폭행하고 계속해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강제로 관계를 하려고 하여 내가 "죽어도 못한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8. 10. 1. 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경남산청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G로부터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같이 자자"라고 하여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지금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서 마구 칼까지 휘두르고 한 사람이 같이 자자고 해서 같이 자면 내가 개돼지지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자 B이 소파에 있던 나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도 조르고, 내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강제로 벗겨서 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8. 10. 1. 위 경남산청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F팀에 출석하여 경위 H으로부터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아침에 강간을 하려고 해 내가 거부를 하자 그만두고 잠이 들었을 때 신고를 했다. 오전 9시쯤 나에게 성관계를 한번 하자고 해 거절하자 강간을 시도하다가 내가 완강히 거절을 하자 그만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잠을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을 뿐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B이 피고인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피의자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판결문 1부(B 강간미수 무죄)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사건관계인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을 무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B에 대한 강간미수 등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에 이르러도 범행을 자백하는 점, B은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점, 강간미수의 점을 제외한 주거침입의 점 등 피고인이 신고한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6.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 21:01경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삼1길 90, 하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을 포함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로 운행한 거리도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758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개인 체크카드 임대시 1일에 80만 원 최대 240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B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상세 대여 조건, 임대료 지급받는 방법 등을 확인한 다음, 2018. 12. 27. 10:3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택배 동두천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179 피고인은 2019. 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16:00경 사이에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수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금확인증, E은행 회신내용, 피의자 제출 운송장, 피의자 B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19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JL내역, 증5호 A 명의 G조합 계좌정보,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 6.경 전1 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1년 + 1년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로 위 각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되어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년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2018. 12. 27.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2018. 12. 31.경에 알아차렸음에도, 불과 6일 뒤인 2019. 1. 6.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서 부득이하게 범행을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만큼 향후 재범의 위험도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 중 1명은 은행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거래가 정지되어 다행히 자신의 피해액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1명은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풋살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년 2월 초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을 뿐 풋살장에 투자하거나 이자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같은 날 420만 원, 같은 달 18일 300만 원, 19일 300만 원을 총 1,02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태양, 편취한 금액의 규모, 편취한 돈의 사용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왕복 6차로 중 2차로를 이서 방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피고인), 진술청취보고서 (F),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예치하여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대인 및 대물배상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2:1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한의원 옆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 경장 G, 순경 H 등 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확인받던 중 음주운전사실이 감지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7.02: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들아 함 해볼래. 내 벌금내고 들어가서 살면된다. 좆같은 새끼들아"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G의 가슴부분를 피고인의 몸부분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치안유지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중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수금 사원을 모집한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 정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4. 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879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C에게 전화하여 '계좌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에 돈이 입금 되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C을 만나 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14: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E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879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품임을 눈치 챈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 휴대전화 F 문자메세지, 거래내역 확인증, C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 사본, C 명의 농협 계좌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수취계좌주 C 통화목록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G 문자메세지 등 자료 첨부), A 휴재전화 정보자료, A 휴대전화 G 문자메세지 자료, 고속버스표 캡처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 이체자료 및 통화목록 등 자료 첨부), 피해금 스마트뱅킹 이체자료, 피해자 B 휴대전화 통화목록, 피해자 B 휴대전화 F 문자메세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발신 기지국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일당을 받기 위해 수금일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익이 실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금을 실제 성공하였던 것이 여러 차례이긴 하지만 기소된 범죄는 미수에 그친 한 건인 점,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0:3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원창로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가 후진하는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8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계속 후진하면서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