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09:00경 김제시 C 근처의 논에 바퀴가 빠져 나오기 힘든 차량의 견인문제로 피해자 D(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1회, 오른쪽 손으로 목 부분을 10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오른쪽 발로 가슴과 배 부분을 6-7회, 다리 부분을 4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차량에 5회 정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성쇼크,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 발생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암 말기)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수년 전의 것이긴 하지만 벌금 8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없잖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납부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철수집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는 E으로부터, 목포시 F에 있는 (주)씨앤중공업 공장 내 골리앗 크레인 아래 묻혀있는 강관파일 인발작업을 하여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그 조건으로 이미 인발되어 E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강관파일 50톤을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강관파일은 (주)씨앤중공업 공장 내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것으로서, (주)씨앤중공업이 부도가 난 후 ㈜태양중공업이 2011, 3, 18, 임의경매절차에서 ㈜씨앤중공업 소유인 공장부지, 그 지상 건물 및 이에 부속된 기계기구 등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공장부지에 부합되어 있는 위 강관파일의 소유권도 ㈜태양중공업에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강관파일이 ㈜태양중공업의 소유이며 이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이 무단으로 관리하고 있던 위 강관파일의 반출을 허락하자 2012, 4. 4. 위 ㈜씨앤중공업 공장에서 트레일러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태양중공업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강관파일 50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 결정문/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비록 ㈜태양중공업이 위 강관파일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해 놓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위 강관파일의 소유권 귀속을 놓고 태양중공업과 ㈜씨앤중공업 사이에 민사소송 1심이 계속중인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수사는 사실상 공범에 해당하는 E의 고소로 시작되었고 ㈜태양중공업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강관파일의 소유관계가 확정되면 그때 ㈜태양중공업에 피해를 배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C유통(대표자 D)에서 육가공물품 배송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9. 제주시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육가공물납품대금 544,61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8.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9,612,81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확인서 접수 첨부, 추가 확인서 등 접수, 횡령내역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힝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2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2015.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4. 6.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9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9길 16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8. 04: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9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59길 9 앞 도로까지 약 35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D, E, F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1:55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여수장애인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흥동에 있는 여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공장에서 수집한 폐지를 처리하던 중 양주시장 명의의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발견하자, 이를 이용하여 (주)C이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필증을 만든 후 아파트의 재활용폐기물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3. 2. 2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C", "D", "A", "E",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고양시장" 문구를 작성, 출력하여 위 양주시장 명의의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의 상호(명칭)란, 사업자등록번호란, 성명(대표자)란, 법인등록번호란, 주소(사무실)란, 발급 명의자란에 위 출력한 각 문구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로 된 (주)C에 대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0.경 안산시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재활용폐기물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67

범죄사실 2016고단376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 사무실에서 직원인 G과 피고인이 F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구입 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F 인천지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H 벤츠 E250 승용차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승용차 5대를 F 이름으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I에서 F 인천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승용차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승용차들에 대한 할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F는 2015. 7. 7.경 인천 남구 J건물 101동 2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지점개설 계약의 해지와 승용차 5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요구를 받고도 승용차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승용차 5대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789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인 A 과 함께 2014. 4, 14.경부터 2014. 7. 9. 경까지 사이에 3번에 걸쳐 대부업자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벤츠 승용차 3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같은 해 7. 31. 순번 1번, 같은 해 8. 18. 순번 3번, 같은 해 11. 26. 순번 4번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K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사이에 2번에 걸쳐 대부업자 L에게 순번 3, 4 벤츠 승용차 2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2015. 2. 13. 저당권자를 L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A 이 벤츠 승용차 3대에 대한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F는 2015. 7. 7.경부터 같은 달 24. 까지 3번 A에게 인천지점 개설 계약의 해지 및 벤츠 승용차 3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A은 그 요구를 받고도 승용차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A과 공모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승용차 3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의 경력들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2015고단1763호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항소하여 2016. 10. 21. 위 법원 2016노166호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157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1. 04: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저희는 여자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리를 팔꿈치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2808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42세) 소유의 H 택시를 발로 걷어차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택시를 발로 차냐"라는 항의를 듣자 "왜 시비를 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에 들이대고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454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0:50 경부터 같은 날 11:1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탁자를 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리비 확인)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2016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L 상대 목격 진술 청취)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2017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녹음 CD 기록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전력 여러 번임에도 거듭 판시 각 죄를 저지름. 판시 제4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나아감.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 C과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2019고단6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부곡리 방면에서 원당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로 전방 시야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부곡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9 택시에 탑승하던 피해자 F(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019925 피고인은 2019, 7. 12, 17:50경 당진시 녹동로 102-156에 있는 편도 1차로의 폭 2m 가량의 도로에 피고인의 트랙터를 주차해 두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트랙터를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약 1시간 10분 동안 위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택시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2019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중 1인의 집 앞 도로에 트랙터를 방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1:45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가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들과 집안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웃들이 싸우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 하였다. 피고인은 D, E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왜 가족 일에 참견을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유리컵을 벽에 집어 던지면서 위협을 하고, E에게 달려들어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20: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인 D을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순찰차에 동승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부산 수영구 G목욕탕' 앞 노상을 지나갈 때 갑자기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야! 개쌔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고함을 치며 운전 중이던 경사 F의 우측 머리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23: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 제일약국 앞 도로상을 경남은행 방면에서 남부삼거리 방면으로 직진주행하였는바,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45,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9.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8.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전과가 7회 더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02:3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현대 트라제XG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18. 02:5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4,000원 및 시가 179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18. 02:5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 H에게 발각되어 그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 구로구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블랙박스칩에 대하여)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된 은색 손전등 1개(증 제1호), 손장갑 1개(증 제2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9.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정신병력 확인), 의사 K 작성의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면, 우울 등의 증상으로 2012. 5.경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마포구 소재 L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상당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 정신질환과 이 사건 범행의 연관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를 담당한 의사 K는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이 사건 범행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3년 ~ 6년 5월{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절취 물품에 대한 변상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보행장애를 겪게 되었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현재까지도 투약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 10: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공장안에서 주위에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공장 안에 쌓아 둔 폐자재를 치워 달라는 요구를 하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놈", "싸가지 없는 놈" "이놈의 새끼야", "별, , 그지같은 놈", "썅놈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3, 10: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공장안에서 피해자 F(54세)이 공장 안에 쌓아 둔 폐자재를 치워 달라는 요구를 하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놈", "싸가지 없는 놈", "이놈의 새끼야", "별 그지같은 놈", "썅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나무를 집어 들어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멱살을 2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인 공장의 임대차관계로 인하여 상호 감정이 매우 상해있었던 점,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이 "돌을 들다가 옆에 각개목이 있어 그것을 들고 고소인 이마를 수없이 내리쳤다 올리며 "라는 등의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10분간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마치 사전에 준비하였던 것처럼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었는데, 위 녹화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25. 0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실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 E(여, 24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소주병, 음료수병 등을 넣은 상태로 음부사진 및 누워있는 전신나체 사진 등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그 촬영물을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앱(APP)인 사진 업로드 F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선처 탄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에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죄를 단순한 충동 범죄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뉘우침이 없이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사실 또한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8. C으로부터 인천 서구 D 임야 7,007m2, E 임야 217m2, F 임야 4,342m2(합계 약 3,5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2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G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57/3500 지분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04. 2. 16, C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2004. 3, 16. H에게 이 사건 임야 중 G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143/3500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고, 2004, 4, 19.까지 매매대금 28억 1,97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기 전매를 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인 2005. 5. 31.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양도소득세 553,154,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양도가액이 28억 1,970만 원, 취득가액이 22억 6,000만 원이므로 세율 70%를 적용하더라도 계산상 양도소득세가 3억 9,179만 원에 불과하다. 포탈한 양도소득세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공소제기 전 이미 완성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임야 중 G 지분(=357/350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지분(=3143/3500)에 해당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해 본다. 피고인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 지분 부분 양도가액은 원매도대금 31억 5,000만 원에서 G의 지분 부분 3억 2,130만 원(=31억 5,000만원 × 357/3500) 및 피고인과 H이 감액하기로 합의한 대금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억 1,970만 원이다. 피고인 지분 부분 취득가액 역시 원매입대금 22억 6,000만 원에서 G의 지분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 즉 원매입대금에 피고인 지분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 지분 부분 취득가액은 20억 2,948 만원(=22억 6,000만원 × 3143/3500)이 된다. 양도차익은 790,220,000원(=28억 1,970만 원 - 20억 2,948만 원)이고, 여기에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 70%를 곱하면, 피고인이 포탈한 양도소득세액은 553,154,000원이 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포탈세액이 많고 전혀 납부되지 않은 사정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16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4. 4. 19. H에게 이를 31억 5,00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한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6억 2,300만 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임야 중 G 지분 357/3500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553,154,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6억 2,3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76

범죄사실 2015고단2676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에서 'C'라는 상호로 거푸집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30명 정도를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인력 파견 업체들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도박 빚으로 인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근로자들의 작업확인서인 출력일보를 보여주면서 "공사현장 일군들에게 일당을 줘야 하는데, 현장에서 돈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일꾼들 노임을 빌려주면 수금하는 대로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출력일보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1회에 걸쳐 합계 47,879,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3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55,00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2777₁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J에서 'C'라는 업체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던 사람으로서, 인력회사에 위 업체 소속 인부들을 보내어 일을 하게 하고 인력회사로부터 위 인부들의 임금을 대신 수령하는 경우 인부들에게 그 임금을 전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피해자 K, 피해자 L을 불상의 (주)한성인력개발 등의 인력회사에 파견하여 일을 하게하고 위 기간 동안 인력회사들로부터 피해자 K의 임금 2,670,000원과 피해자 L의 임금 2,795,000원을 대신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1. 작업확인서 2015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작업 및 입금내역 1. 작업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월 ~4년(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I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G에게 피해금원의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