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6. 00: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솜사탕룸싸롱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단계동 솜사탕룸싸롱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는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고 있던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D으로부터 2012. 4. 16.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D이 2012. 3. 21. 11:19경 위 C식당에서 수령함)를 직접 전달받고도(이후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수회 입영일시를 안내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6: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화조경' 부근 농로길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49

범죄사실 [2013고단5449]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처 E의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위 E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 광진구 F 소재 법무법인 G 공증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천만, 20,000,000', 변 제기한란에 '2009. 11. 22.', 보증기간란에 '10년', 연대보증 채무자란에 'A',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이천만, 20,000,000', 연대보증 채무자란에 'E',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이천만, 20,000,000', 위임인 성명란에 'E', 주소에 '인천광역시 남구 H아파트 109/1702'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주식회사의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414] 피고인은 2008.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 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1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J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천지방법원 2012나75 청구이의 판결문 [2014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절반 정도를 지급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새벽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술에 만취 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여, 23세)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만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D모텔' 206호실에서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의겉옷을 벗겨 겉옷에 뭍은 구토물을 닦아준 사실은 있으나, 속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해자는 2013. 6.28. 22:00경부터 'G'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피고인, H, F, I,J 등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술에 만취하여 그곳 남자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잠이 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피고인, F는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재우기 위해 F와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옮기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피고인의 집 근처 'D모텔'에 피해자를 투숙시키고함께 위 모텔을 나왔다. 위 모텔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과 F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에 들어간 시각은 2013.6.29. 00:00경이고, 위 모텔을 나온 시각은 같은 날 00:16 경이다. 피고인은 근처 사거리에서 F와 헤어진 직후 같은 날 00:18경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해자는 2013. 6. 29. 오전 눈을 떴을 때 옷을 벗은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속옷 상하의가 벗겨진 채 알몸인 상태였으며, 식탁과 방바닥에 피해자의 옷가지 등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본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11시경 다시 일어났을 때는 피고인이 사라지고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모텔에서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군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몸 위에서 누르고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재우려 하였으나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계단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워 포기하고 모텔로 데려갔던 것이며, F와 모텔을 나와 헤어진 후 모텔 방문을 잠그지 않고 나온 것이 걱정이 되어 다시 위 모텔로 돌아갔다가 피해자의 옷에 구토물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겉옷을 벗겨 구토물을 닦아준 후 침대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 피해자는 알몸, 자신은 속옷 하의만 입은 채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고, 피해자를 깨우려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혀주고 혼자 위 모텔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시를 하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재우려 하려 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모텔에 투숙시켰고, F와 헤어지자마자 F에게는 별다른 말도 없이 다시 위 모텔로 돌아가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속옷만 남겨둔 채 겉옷을 벗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알몸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사이 제3의 인물이 위 모텔방을 출입하였다거나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함께 투숙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속옷 하의만 입은 채 피해자와 한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알몸 상태인 피해자에게 이불만 덮어주고 나올 수 있었음에도 굳이 정신이 없어 몸을 가누기 힘든 피해자에게 속옷과 겉옷을 모두 입혀 놓고 모텔을 나왔고,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많은 신체 접촉이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로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불안감에 시달려 앞으로의 사회활동에도 지장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극구 자신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2008. 8.경 안산시 상록구 F 농지에, G을 시켜 옹벽 공사를 한 자인데, 당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옹벽 공사를 한 사실로,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약식 기소되었다가, 2012. 1. 11. 공판회부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3. 1. 29. 위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이에 대하여 항소한 후, 같은 해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 "G이 2012. 7. 17. 위 2012고단86호 피고인 A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도 A이 하였다. 옹벽공사는 A D과 같이 계약하고 진행하였다. 공사대금 일부는 A에게서 받았다, A이 공사하는 동안 계속 나와서 지시를 하였다'라고 허위로 증언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옹벽공사를 실제 지시하고 관여한 것이 사실이고, 위 증언 내용도 사실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기록 일부 사본 편철 보고, 피의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1. 합의서, 공사비수령내역, 경비 및 수당청구내역 1) 검사는 '공사의뢰는 A이 하였다'라는 증언 부분도 무고의 내용으로 포함하여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D1 G에게 옹벽 공사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해 G을 부른 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이 G에게 옹벽공사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공사를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수사기록 제215, 276, 410, 426쪽), 사실이 이러하다면 G으로서는 구체적으로 공사를 의뢰한 자를 피고인으로 판단하여 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옹벽공사를 최초로 G에게 의뢰한 자를 D이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언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유체동산점유이전등금지가처분신청 1. 토지매입절차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증언은 모두 허위이므로 피고인이 신 고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G은 모두, 피고인, D이 G에게 옹벽공사를 도급주고, 피고인이 G에게, 현장에서 공사지시하고, 나중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옹벽공사 현장의 인부인 H도,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공사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카단4310호로 유체동산점유이전등 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토목공사(위 옹벽공사를 말한다) 등을 자신이 모두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한 점, G이 증인으로 공술한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G의 진술 등이 신빙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되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토지 지분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경매를 막아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0. 8. 중순경 서울 종로구 F아파트 4동 205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관련 채권자인 국민은행 지점장을 알고 있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도 알고 있어 부동산 경매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6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부동산이 경매 처분 되는 것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000,000원을, 2010. 8. 20. 같은 계좌로 9,000,000원을, 2010. 9. 15. 21,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D 진술 부분 포함)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40번, 수사기록 251쪽)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진행을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 22:1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전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전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수차례 불어 넣었으나 호흡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호흡측정기는 당일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고, 그렇다고 피고인이 평소 폐질환 등으로 인해 호흡기관에 문제가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호흡측정 당시 위 경찰 공무원 E는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함을 알렸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음주측정거부현장 사진 1. 채혈요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 중인 경찰 공무원에 단속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이후에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 또한 10년 이전의 처벌전력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2:3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노점상에서 순대를 사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3층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4. 9. 까지 위 'DPC방'에서 'E 서버' 운영자인 F 등에게 서버 이용 및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을 지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음란물 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는 '돼지, 꿀꿀이, 쥐, 토끼' 등 동물 명칭의 실행파일을 설치하고 이곳을찾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 (3시간 10,000원)을 받고 위 음란물 서버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생의 자지 호된 훈련", "로리젠과 애환 제복 중학 생 ~ 무서워하는 소녀에게 질내 사정", "신장 140cm 00! 꼬마 아가씨 3명이 영업중인 남탕에 돌격", "어린육체에 미치는 로리타 할아버지의 성욕"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 일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위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3.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부터 2013. 4. 9. 경까지 위 'DPC방'에서 15개의 방에 각 컴퓨터를 설치하고, 종업원 G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물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실행파일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 USB를 이용하여 '마돈나', '꿀꿀이' 라는 실행파일 아이콘을 생성 시켜주고 손님이 원하는 아이콘을 통해 서버에 접속하게 하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성인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하는 방법으로 관람 및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손님)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상영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원룸 201호, 205호, 301호, 405호, 507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3. 3. 말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모범행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에 위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콘돔, 수건, 이불 등 성교행위에 필요한 물건들을 위 원룸에 구비하고,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위 업소의 위치 등을 안내해 주고, 피고인 C는 2013. 3. 말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원룸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성매수를 원하는 사람을 원룸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로 1회당 현금 13만 원을 받고, H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샤워를 한 후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6,8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G"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교행위 1회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 40회에 걸쳐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약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 B, D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한 차례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위 업소 운영에 관여한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이연타운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비봉 방면에서 원천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4. 17. 11:08경 인천 서구 B빌리지 20동 506호에서 인터넷 온라인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동영상물을 다운로드 받는데 필요한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이 등장 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파일(" [lolil Esp Pthe New!!! 13Yo Preteen (((Kingpass))).avi")을 파일구리 공유폴더로 지정하여 다른 이용자가 검색,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사이트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내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대정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보일러, 압력용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8.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4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0, 23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65,511,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T, U, V, W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보일러, 압력용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용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X의 2013. 12. 12.자, Y의 2014. 2. 4. 자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F, 202호를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201호를 'H공연장'이라는 상호로 공연장 등록을 하였다.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9.경 피고인 A은 위 202호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여 주류와 안주류를 조리·판매하고, 피고인 B은 위 201호를 공연장으로 등록하여 무대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도록 허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20. 피고인들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에서 위 201,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함께 진행하면서 202호에는 룸 3개와 홀에 테이블 65개, 의자 260석, 레이저조명, 프로젝터 등을 설치하고 201호에는 무대 및 스피커 등 각종 음향장치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위 201, 202호 사이의 경계벽을 통유리로 설치하여 서로 훤히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2. 12, 12.부터 2013. 1. 22.까지 위 201, 202호를 찾은 손님들에게 202호에서 소주, 맥주, 양주 등 주류와 과일, 치킨 등 안주류를 조리·판매하고 201호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단속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G 평면도, 각 영업허가증, 동영상 캡처 사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및 시설개수명령 처분(G), 결과보고서, G 일반건축물대장, 완 산구청 H공연장 관련자료, H상가임대차 계약서, G 임대차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 준도급계약서, 견적서(공연장 인테리어공사), 공연장 등록증, 공연계약서, P 소개서, 공연장 입장료 안내문 및 출입구 등 촬영사진, 보증금 지급내역, 임대료 지급내역, 각 건축물대장, 각 건축도면(변경 전 및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위반업소로 단속된 이후 관할청의 지도에 따라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영업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5:17경 혈중 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높았고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22:2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22:3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음주 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 상태임이 확인되어 위 F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씨발 놈아,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오른손을 휘둘러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다시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왼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6. 20.)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04:20경 피해자 C(65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계속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강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E 사무실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5바늘을 꿰매어 봉합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가 46만원 상당의 유리로 되어 있는 피해자의 E 사무실 출입문을 위 망치로 3회 때려 깨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소지했던 쇠망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몰래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출입문을 깨뜨리고 피해자와 맞닥뜨리자 망치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부위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사로 찾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