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82

범죄사실 2012고단5182 1.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관악구 ㅣ 소재 피고인 운영의 'K 정육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에게 계급을 태워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M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12. 30.경부터 2012.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단, 순번 9 제외)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9,83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6.경 위 'K 정육점'에서 피해자 L에게 "2009. 8. 16.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진행하는 총 40구좌, 계급 1,000만 원의 계 3구좌에 가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원들을 모두 모집하여 계를 조직하거나 운영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자신이 운영하는 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급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원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계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81회에 걸쳐 합계 3억 5,51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26498, 피고인은 2008. 12. 30.경 서울시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정육점에서 피해자 에게 "2008. 12. 30.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진행하는 계에 5구좌(1구좌는 매월 25만 원씩 40회 계불입금 지급하면 계급 1,000만 원을 태워줌) 가입해 계불입금을 내면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원들을 모두 모집하여 계를 조직하거나 운영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자신이 운영하는 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원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계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2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2. 4,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81회에 걸쳐 총 8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¹20127133, 1. 피고인은 2006. 1. 11.경 위 K 정육점에서 피해자 N에게 "원룸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원금에 대한 이자로 계금을 부어주고, 이자는 원 2부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의 기업은행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0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10.30.경 위 K 정육점에서 피해자 에게 "2009. 10. 30.경부터 2013. 3. 30. 경까지 진행하는 계, 총40구좌, 계급 1,000만원에 1구좌 가입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원들을 모두 모집하여 계를 조직하거나 운영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자신이 운영하는 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원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게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06. 6. 30.경부터 2012. 5. 30. 경까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359,0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8782, 피고인은 2008. 12. 말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과 남편 M이 운영하는 'K정육점'에서 피해자 에게 '2008. 12. 25.경부터 총 40구좌, 구좌 당 1회 계불입금 25만 원, 총불입금 1,000만 원으로 하는 Q계를 운영하니 많은 구좌에 가입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원, 가입구좌 수 등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는 10여개의 일명 Q계를 운영하면서도 계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계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게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182] 1. 제14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S. T의 각 진술기재, 제18회 진술조서 중 U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L, W, X,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 X, Y, Z, AA, AB, AC, AD, AE, AF, AG, Z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사건 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건물 공시지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 자료 제출) 1.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부동산현황(피의자 M 제출), 계좌입출금 현황, 계좌입출금내역(피의자 AH 명의 계좌) 1.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우체국, 농협,금천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1. 범죄경력조회 [20126498]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사건 정정),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관련기록 사본 첨부) [201271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해자 명단, 계원명단, 계주 자필사인 현금영수증(BA), 차용증(AV), 각 확인서(N, BB)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20148782]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계좌거래내역서 요약본, 계 관련 메모장, P 거래내역서 및 녹취록, 계내역서 및 계장부,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당사자간 거래내역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각 송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자력이 충분하고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 1)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원룸 3채와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룸 임대수익이 매달 4,000~5,000만 원이나 되었고, 정육점에서도 매달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 2) 피해자들 중 BC, BD, R, X, I, N의 경우 변론요지서 기재와 같이 미지급 계급에 대해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게금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그 지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금액 이상을 이자, 계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 준 점만 보더라도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을 미납한 사람이 40명이 되고, 증제5호증의 기재와 같이 계금을 선지급 융통해주었다가 나중에 계불입금을 받지 못한 것도 합계 7억 6,800만 원이나 된다. 피고인이 계급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위 계불입금 미납에 따른 일시적 자금경색 때문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계를 조직·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새로운 계에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교부받고, 위 교부받은 금원을 급한대로 우선 다른 계의 계금지급에 사용하다가, 그래도 부족한 금원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거나 계금을 탈 순번의 사람으로부터 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차용한 것으로 약정하고 대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비정상적인 계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가입자들의 불입금 미지급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더 악화시킨 측면은 있으나, 그보다는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까지 써가며 돌려막기식으로 계속해서 계를 운영함으로써 손실을 키워온 것이 파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산이 되지 않는 계를 계속해서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불입금을 수수하고 금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다수의 계를 조직·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원 명단 및 불입금 납부 내역 등을 기재한 계장부를 따로 만들지 않은 채, 단지 그때그때 작성한 메모와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장기간 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이 참고자료 1. 등으로 사후에 계원 명단을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 외 장기간의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비슷한 시기에 너무 많은 계를 조직하여 계원 명단을 기억하기 어렵고, 계원들을 전부 모집하여 조직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전 남편 M(2012. 8.경 이혼)은 2002년, 2004년, 2008년 경에 각 원룸 1동씩 모두 3동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2002년 전후하여서는 단독주택 3채를 매입하기도 하였다. 위 원룸 3동의 건축 과정에서 부지 구입비로 합계 12억 2,800만 원, 건축비로 합계 26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단독주택 3채는 합계 3억 5,500만 원 정도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M이 피고인과 이혼할 무렵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합계 33억 원(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M의 증언에 따르면 40억 원) 정도이고,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도 합계 32억 원 정도나 되었다. 사적인 채무로서 위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BE, BF, BG, BH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합계 10억 8,000 만원 정도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채무가 13억 4,500만원 정도이며, 그 외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등으로 미처 드러나지 않은 사적인 채무도 있어 전체적인 채무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그에 따라 2012년~2013년 각 경매개시결정 당시 위 원룸의 감정평가액이 합계 7,969,292,460원(= 2,010,234,800원 + 3,363,091,2000원 + 2,595,966,460원)이었음에도, 매각 후의 배당금으로부터 임차인들은 임차보증금조차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부부가 정육점 운영을 통해 매월 얻는 수익도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 M의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을 보면, 2007년도 매출액은 228,711,300원, 기본경비(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는 217,283,832원, 2008년도 매출액은 273,363,400원, 기본경비는 229,784,629원, 2009년도 매출액은 270,673,031원, 기본경비는 252,926,593원, 2010년도 매출액은 232,122,490원, 기본경비는 219,745,935원, 2011년도 매출액은 183,169,510원, 기본경비는 170,176,525원, 2012년도 매출액은 12,089,760원, 기본경비는 45,435,611원으로서, 매출 규모와 실제 소득이 크지 아니하였는바, 월 평균 2,800만 원정도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장기간의 무리한 계 운영으로 손실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이 주로 운영한 계는 일명 'Q계'로서, 계급을 탄 계원은 그 회차부터 10%씩 추가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게 된다. 피고인은 때로는 계금을 선지급하여 융통해주었다가 나중에 계불입금을 받아 메꾸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계를 반복적으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계원이 불입금을 미납하는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마다 계주로서 책임을 지고 계급을 지급하기 위해 부족한 금원 상당을 다른 계원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순번이 된 계원이 계금을 탄 것으로 정산하되 대신 피고인이 그 이자를 지급하는 식으로 처리하였다. 심지어는 지급해야 할 이자를 계불입금으로 쳐주기로 하고 계에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됨에 따라 위 불입금 미납액과 위 차용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로 인해 전체적인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돌려막기 식으로라도 위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계를 조직·운영하였으나, 위 방법으로도 도저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자, 2012. 6. 결국 파계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06.경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 11.경 원룸 보증금을 빼줘야 한다며 N로부터 월 2부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였고(N 진술 등), 2006. 6. 30. 조직한 계에 대해서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AV, BC의 진술 등). 또한 오래 전에 N, P, R, T, V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들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었다. 일정 기간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2009. 6.부터 2012. 7. 까지 M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해 살펴본 피고인의 수입은 합계 3,560,166,330원 정도이나, 지출은 6,433,194,888원이나 되었다(수사보고(피의자 M 자료 제출), 2012고단5182호의 증거기록 1510쪽}, 그러나 위 기간의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급지급에 돌려 사용한 것과 기존의 차용금에 대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 온 것이 오랫 동안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2. 피해자 P 부분 가, 주장 P 가입의 계는 2009. 12. 25.자로 깨졌고, 이에 피고인은 2009. 12. 29.부터 2011. 9. 5. 까지 P에게 합계 493,730,000원을 전남편 M의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P은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전부 받았고, 그 외 상당한 이자까지도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P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사기관에서 P은, "2007. 5. 16. '16일계 20구좌 2008. 12. 25. 25일계' 10구좌, 2009. 12. 30. '30일계' 9구좌의 총 39 구좌에 가입하였는데, 위 16일계 중 11구좌만 정산받고 9구좌는 아직까지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P이 16일에는 1구좌, 25일계 9구좌, 30일계 1구좌에만 가입하였다", "25일계의 경우 불입금 납부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도중에 계를 그만 두었으나, P이 그 후로도 불입금을 계속 입금하기에 나중에 M의 계좌를 통해 모두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P이 현금으로 납부한 계불입금은 금융거래내역에서 빠져 있으므로, 단순히 출금액이 입금액보다 더 많다하여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P 앞으로 335만 원씩 51회에 걸쳐 송금된 것과 관련하여, 매월 일정 시점에 정액이 입금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Pol 납부한 계불입금을 나누어 반환한 것, 또는 차용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차용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월 2부 이자 340만 원에서 5만 원을 감해준 335만 원을 매달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는 P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위 335만 원을 이자로 보아 피고(피고인의 금전차용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M)의 변제항변을 배척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2가합62306 판결, 2014. 6. 18, 확정). 녹취서(2014고단8782 사건의 증거기록 281쪽)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생활이 그리 넉넉지 못한 동네 주민들이다. 그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그에 따른 가족 간 불화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고통 받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다만, 일부 계원들의 불입금 미납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 중 30인과 합의한 점(대부분 형사상으로만 합의) 또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12. 30.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K 정육점'에서 피해자 R 에게 "당신이 타야할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나에게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받을 2,000만 원의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죄는 형법 제347조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행위시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2. 9.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검사의 주장과 달리 위 범행과 2006. 5. 31. 자, 2009. 4. 3. 자, 2012. 7. 20.자 범행은 그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수법만 유사할 뿐,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길고, 범행의 경위 및 편취한 금원의 사용용도 등도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