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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54

범죄사실 1. 무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7. 관할관청인 안동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레스토랑에서 경북 안동시 D원룸 E호에 대하여 임대인 F(임대인 란에 피고인 이름 기재), 임차인 G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임대인 F으로부터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임대인들로부터 합계 75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불법 부동산 중개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레스토랑 펜스에 [C 제휴원룸, 임대문의, H]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대인들로부터 건물 관리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은 것이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고, 또 광고도 중개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법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며(제9조 제1항),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2항).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제18조의2 제2항). 이러한 제한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제48조, 제49조). 여기서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등 일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알선"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일이 잘되도록 도와주거나 일자리를 소개해 줌'이다. 대법원은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Q대학교 부근에 원룸 형태의 건물을 소유한 여러 명과 사이에 매월 일정한 금액의 대가를 받으면서 건물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벽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원룸 임대를 광고하는 글을 올리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건축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에는 건물 관리행위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원룸에 임차인이 아무도 없어 모두 비어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오는 학생들을 소유자에게 전혀 소개해 주지 않더라도, 건물 관리행위만 계속하면 소유자로부터 매월 약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건물 관리행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내용은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계약이다. 이러한 피고인과 건물 소유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목적, 구체적 이행과정, 이에 수반하여 피고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표시,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경위와 기간, 태양, 그로 인한 수익 정도 등과 이 사건이 불거진 경위, 고발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0: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너 같은 높은 칼을 맞아봐야 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 9.5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2018. 경에도 형사 입건된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라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6.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23.03: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전력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때까지 2시간이 흘러 실제 운전 당시는 그 수치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적이 있는 점(2014년 벌금형 처벌, 2019년 기소유예), 위 전과 외에도 2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8.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수동에 있는 도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과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5. 07: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19세)가 자신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플라스틱 의류함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허벅지 및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G와 피해자 D(여, 19세)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G에게 '넌 뭐냐,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G가 '남자친구다'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이 운전해 온 H 제네시스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2019. 3. 27. 00: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I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구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관골궁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확인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1. 일반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과 구두로 수회 때려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감금 및 가혹행위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도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23. 23:5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 D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넌 뭐냐,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다'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7,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5.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22:50경 경남 함안군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비록 십여 차례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1:35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강서경찰서 B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C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접촉사고까지 일으키고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점,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차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경호천길 2 에 있는 북삼교 앞 도로를 북삼 방면에서 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9. 21: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북로96번길 12 중부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방해(2017고단2192) 피고인은 2017. 7. 27. 11:20경 부천시 C 소재 'D사우나'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고인의 아버지를 그만두게 할 테니 임금을 지금 당장 지급해달라고 억지 요구를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그녀에게 비누를 집어던지면서 욕설하고, 물컵을 바닥에 던지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2017고단2403) 피고인은 2017, 8,22, 13:30 경 서울 구로구 F 2층 소재 'G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장례식 조의금 장부를 보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위 교회 목사인 매형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위 교회 출입문 손잡이와 유리문을 발로 차서 부서뜨리고 깨뜨려, 수리비로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2192 목록 6) 1. I 의 진술서 (2017고단2403 목록 2) 1. 각 수사보고(2017고단2192 목록 8, 2017고단2403 목록 6, 9) 1. 각 사진(2017고단2192 목록 3, 2017고단2403 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7고단2192 목록 9), 개인별 수용현황(2017고단2403 목록 8 중 증거기록 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폭력전과 10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이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내용 및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의 고용주인 피해자 J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9.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21.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4. 27.경 자신의 딸 C 명의인 서귀포시 D의 지분 192분의 37에 대해 공유물분할판결을 받고 2006. 7. 20. 경 위 D를 분필한 결과 위 E에 C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 D의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7.경 그 주위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게 되자 위 D의 지분 192분의 37을 함께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서 귀포시 I, J, K, L, M의 지분 192분의 37, D의 지분 192분의 37, E, N, O, P 등 10필지를 6억 7,0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6. 4. 27.경 D의 지분 192분의 37 에 대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2007. 7. 20.경 판결에 기하여 위 지분에 대하여 E로 분필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C)은 D에는 지분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등기를 실행하지 아니하여 D의 등기부상에 C 명의로 192분의 37 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D 등기부에 존재하던 C 명의의 지분 192분의 37은 매도할 수 없는 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0필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7.경 자기앞수표로 3,000만원, 2013. 8. 8.경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Q)로 4,000만원, 2013. 9. 25.경 위 수협 계좌로 1,000만원, 2014. 1. 28.경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R)로 300만원, 2014. 1. 14.경 위 수협계좌로 200만원, 2014. 3. 17, 위 수협계좌로 5억원, 2014. 3. 29.경 피고인 명의 성산농협계좌(S)로 70,226,838원,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농협계좌(U)로 2,500만원 등 합계 680,226,838원을 송금받아 그 중 위 D의 지분 192분의 37의 매매대금 17,076,5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사실은 서귀포시 D의 지분 192분의 37 이 전항과 같은 이유로 매도할 수 없는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T에게 위 지분을 C이 H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지분에 대해 C에서 H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H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항고이유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입증자료 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2018고단675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0. 18: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오락실 내에서 게임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 D(36세)의 어깨를 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위 오락실 앞길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19:4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로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자신을 체포하여 처벌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854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9. 07:50경 부산 연제구 H주택재개발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50대 남성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이가 흔들리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9. 08:00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9:25경부터 14:40경까지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연산동) 부산연제경찰서 통합당직실에 인치 중 사건 담당자인 부산연제경찰서 J 소속 경장 K에게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지고, 점심 식사를 주는 위 K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546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2. 20:50경 부산 중구 L모텔'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완전히 탈의한 채로 알몸으로 약 5분 동안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및 죄명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확인) [2018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확인서 날인거부, 현장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유 없는 폭력을 반복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 비록 피고인의 정신병적 기질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약 복용을 거부하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관계로, 2018. 6. 16. 저녁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피고인은 2018. 6. 17. 02:5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커플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를 마친 마사지사들이 방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F 대화내역, 녹음 CD 1. 현장사진,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1: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종각네거리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고 차 및 사람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한 트럭을 출발할 때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트럭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16. 05:11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8. 10. 2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 덕읍 호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삼척로 624에 있는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89

범죄사실 1. 'B파'의 결성 속칭 'B파' 폭력조직은 1986. 4. 일자 및 시간 미상경 군산시 C에 있는 D 경영의 E 주점에서, 기존에 결성된 군산 그랜드파가 F나이트 클럽과 G 호텔을 무대로 세력을 확장하여 나가자 그랜드파에 대응을 만한 폭력조직으로 B파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H, I, J는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수괴로, K, D, L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M 등 12명은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 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 못한다'는 등의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의 'B파' 가입 피고인은 'B파'가 위와 같이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8. 5. 5. 14:00경 군산시 N에 있는 'O 커피숍' 내에서 조직원 P에게 자진하여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파 체계도,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B파가 범죄조직에 해당하는 사실), 판결문사본(2017고합177호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 및 그 구성원은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며, 그 존재 자체가 사회적 해악에 해당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파'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7. 02:50경 김포시 B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순찰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차량이 정차하여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포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