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의 채권이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인 관계인 D의 아들이며, E은 피고인 B의 지인이고, F와 G는 E이 고용한 여성 경호원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1. 7. 18.경 이천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나자고 연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D, E과 위 일시, 장소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E으로 하여금 F, G 또한 위 일시, 장소로 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7. 18. 10:56경 위 I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그 사이 F는 E, G을 태운투싼 승용차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하고, D은 피고인 A을 태운 K9 승용차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의 이동을 막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K9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바닥에 내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지인에게 연락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야외 테이블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 E, G, F 등으로부터 둘러싸인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다시 자리에 앉혔고, 피고인 A은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하비 승용차의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모하비 승용차를 위 야외 테이블 근처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뒷좌석의 피해자 양 옆으로 G, F를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하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한 후,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1:33경 이천시 J 소재 공터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14:15경 이천시 K 소재 공터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모하비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찬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2021. 7. 18. 10:56경부터 같은 날 16:02경 경찰관이 위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특수감금 등),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의 모든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 피고인 A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나. 피고인 B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피고인 A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계획적인 범행 나. 피고인 B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들이 가담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후경부, 좌 어깨와 등, 좌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체포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피해사진 등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M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정도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오른발에 생긴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최초로 L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밝히고 진료를 받은 후, 2021. 7. 22. 재차 위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도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감금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