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32

범 죄 사 실 2021고합53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21. 3. 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24. 18:13경 인천 서구 B건물 인근 길에서, 피해자 C(여, 14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건물 1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4.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14. 15:56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F동 1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신체를 들여다보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4.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23. 16:56경 인천 서구 G아파트 단지 근처 길에서, 맞은편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4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날 무렵 손을 뻗어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만지려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막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1. 4. 30. 20:5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30. 20: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부터 K시장 인근 길까지 별 다른 이유 없이 약 1km 가량 L(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면서 말없이 위 피해자를 계속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겁을 주는 행동으로 위 L을 불안하게 하였다. 나. 2021. 4. 30. 21:05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30. 21:05경 인천 서구 M아파트 인근 길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길까지 별 다른 이유 없이 약 100m 가량 P(여, 14세)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다가 갑자기 앞질러 가 말없이 P를 쳐다보고 주변을 서성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겁을 주는 행동으로 위 P를 불안하게 하였다. 2021고합631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2. 13:25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S(가명, 여, 1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H, T, L,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담당 보호관찰관 통화), 기본증명서 및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18, 24, 27번), 각 인근 사설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6번), 피의자 주거지에서 확인된 범행 시 착용 의류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쫓아간 루트, 피의자 사진 등,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2, 34, 37, 39번) 2021고합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S,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자료 1. 피혐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현장까지 이동한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30. 21:05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동종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거듭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추어 수강명령 이행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벌금 75,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폐성 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