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5.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여수사거리 방향에서 둔전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D(남, 73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다음 그 위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5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행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았다.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위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합의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직접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평소 경찰행정에 협조하여 여러 차례 감사장 등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금고도 징역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데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와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여, 31세)와 피해자 B은 2015. 3. 1. 혼인신고하여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2:50경 포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자녀를 데리고 외출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아서며 나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을 던져 얼굴을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21. 3. 8.자 의정부지방법원 2020드단76450, 2021드단70299 조정조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산 169-3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송광면 방면에서 외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19:26경 강화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버스정류장을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그외 중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식당 앞 도로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성서산업단 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5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3:07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항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4: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그곳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면서 "이 씹할 년 대가리 깨뜨린다. 죽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1.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 앞에서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6:18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14년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잔을 잔 후 숙취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아들이 뇌종양 등을 앓고 있고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0:52경 인천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3: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8:40경 부천시 B건물 4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CD [CCTV 영상(1. mp4 파일 중 재생시간 1:42)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들이받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머리를 조금 숙인 채 피해자를 향하여 다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뒤로 조금 물러서던 피해자와 접촉하는 등 범행상황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말다툼 과정에서 먼저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머리를 숙여 때려보라고 하는 과정에서 뒤통수를 맞아 몸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였고, 상체를 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상태가 되었으며,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정식재판청구서)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8. 21:10경 부산 남구 B 소재 'C' 청소년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면서 그 소지품을 보관함 바구니에 넣어두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교통카드,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도 대담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20. 6. 29.에 충남 논산시 여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D)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입영을 하였다가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등으로 귀가조치된 후 재검을 통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었으나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06:14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일산동구 호수로 523에 있는 법원공무원 교육원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D 부지가 성주군의 도로 수용계획에 따라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전비가 부족하다. 3,3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성주군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전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신도들에게 빌린 돈이 다수 있어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6개월 내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말경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자금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 13:0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수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2012.경까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F이 폐업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 640만 원, 2014. 4. 11. 400만 원, 2014. 5. 26. 100만 원 등 합계 1,1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의 아들 G대학교 대학원 입학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들이 G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접수하였던 2014.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G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아들이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잘 이야기 해놓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2014. 11.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식적으로 G대학교 대학원 합격자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지금 G대학교 교수에게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의 아들이 대학원에 합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교수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양복 한 벌이라도 해줘야 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대학교 대학원 합격자 발표자 명단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것과 같이 G대학교 교수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공통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배너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렸고,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입으로 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지고,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의 내용, 담뱃불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주요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3. 01:28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봉황대 부근에서부터 경주시 탑동에 있는 오릉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주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812에 있는 달월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1)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3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7: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 650-4에 있는 포스코 3문 사거리를 원동 방면에서 포항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포스코 3문 방면에서 원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 및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형사합의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재상태 등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술서 1.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0%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풍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제천간고속도로 평택 방면 112km 2차선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1. 16:36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부터 2020. 5. 24.까지 오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고, 복무기관 재지정으로 2020. 5. 25.부터 오산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1., 2020. 1. 11.부터 2020. 1. 12.까지, 2020. 1. 30.부터 2020. 1. 31.까지 합계 6일의 기간 동안 위 C에 출근하지 않았고,2020. 9. 7.부터 2020. 9. 8.까지 합계 2일의 기간 동안 위 오산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후 복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3:13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15.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20. 12. 4. 약식기소가 된 상태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2020. 12. 6.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기 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2:4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