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7고합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7고합2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나. D 검 사 정우식 변호인 변호사 E 판결선고 2007.3.3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6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이사 겸 감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C은 2004. 4.경부터 2006.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G 제2공구 H 공사현장의 관리 차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D는 2004. 봄경부터 2006.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G 제2공구 I 공사현장의 관리대리로 근무한 자인 바, 1. 피고인 A은, 2004. 6.경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렵거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6.경부터 2006. 4.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소재 G 공사현장 등 피해자 회사의 각 공사현장에 노무비를 허위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하여 지급한 후 각 공사현장으로부터 허위계상되거나 과대계상된 노무비를 비자금 관리 계좌인 J, K 등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되돌려 받아 합계 11,143,450,068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 보관하던 중, 2005. 1. 10.경 서울 강남구 청당동 소재 국민은행 영동대로 지점에서 L의 명의를 빌려 사적으로 관리 중인 대우증권 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1. 10.경부터 2006. 5. 4.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합계 691,010,92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위 H 공사현장의 노무비, 유류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대청구하여 지급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5. 5.경 위 H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군산시 소재 M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 3,000,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과대청구하여 이에 혹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더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5. 5.경부터 2006. 1. 5. 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또는 과대청구한 유류대금,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5,14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D는 피해자 회사에 위 I 공사현장의 유류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대청구하여 지급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3. 초순경 위 I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 M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 4,000,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과대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더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3. 초순경부터 2004.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또는 과대청구한 유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23,596,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임 A,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X, Y, C, Z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 의심 계좌 발견, 대우증권 추가자료)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K 계좌내역 분석에 대한, AA 계좌내역 분석에 대한, F 법인계좌등에 대한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F 노무비자금명세표 첨부 및 입수경위 보고, F 업무분장팩스접수 첨부 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AA, K, J, AB, AC의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K, AD, AB. AE, AA의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A 등 대우증권 거래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AF 명의 대우증권 거래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국민은행 금융거래 정보 제공 회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G,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G 작성의 확인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동광양농협 성황지점 C 명의 거래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I,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J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AG 작성의 확인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업자등록증(사본, 증거기록 제2권 제577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D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횡령한 금원을 F 주식회사에 모두 반환하였으며, 위 회사의 모든 주주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 이외의 실형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급원을 F 주식회사에 모두 반환하였으며, 위 회사의 모든 주주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금원을 F 주식회사에 모두 반환하였으며, 위 회사의 모든 주주들과 합의된 점, 벌금 이외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04. 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이사 겸 감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2002. 12. 2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6.경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렵거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기로 상의한 다음 2004. 6. 경부터 2006. 4.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소재 G 공사현장 등 피해자 회사의 각 공사현장에 노무비를 허위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하여 지급한 후 각 공사현장으로부터 허위계상되거나 과대계상된 노무비를 비자금 관리 계좌인 J, K 등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되돌려 받아 합계 11,143,450,068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 .보관하던 중, 2004. 12. 7.경 서울 강남구 AK 소재 피해자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L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6.경부터 2006.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합계 4,497,949,000원 상담을 퇴직위로금, 임원판공비, 현장소장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소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비자금은 피해자 회사 운영에 있어 회계처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회계처리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 부담이 되는 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비자금의 사용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397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측이 법관으로 하여금 비자금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단지 비자금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증명을 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일람표은 피고인 A 비자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 부외자금 사용내역 총괄(본사, 현장)(증거기록 제9권 제4334쪽)의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위 범죄일람표의 횡령내역란 기재사항 자체만을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 임직원들의 임금,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위 회사의 업무추진비 등에 비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비자금의 사용처 확인 및 관련 소명자료 첨부에 대한)(증거기록 제4권 1544쪽)에 첨부된 소명자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소명자료 추가제출) (증거기록 제15권 7623쪽)에 첨부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비자금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되어 있고, [범죄일람표 기재 사용 내역 중 본사 퇴직위로금, 본사 직원차량구입비, 본사 직원자녀학자금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중 일부에게만 지급되었다고하여 그 사실만으로 위 사용내역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것이다. 달리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기두 판사 이진영 판사 안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