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04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7. 5.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1년 후에 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5,000만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에 쓸 돈이 조금 부족하니 1,000만원을 추가로 더 빌려달라. 1달 후에 1,1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 사정 등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험설계사와 고객으로 10년간 알고 지낸 관계였는데, 자신이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 두게 되고 돈이 필요해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700만원을 변제하다가 보험사로부터의 환수금이나 기타 채무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곤궁에 빠져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고,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 뒀다는 사정과 빚이 있다는 것이나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에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빌린 돈을 추후에 계속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기망이나 범의가 없음을 주장한다. 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할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돈을 빌려준 경위와 고소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서 2,000만원만 투자해달라고 하여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1년간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1주일 후에 사업에 쓸 돈이 모자라다며 1,000만원을 1달간 빌려달라고 하여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의심 없이 믿어 사업 내용은 묻지 않았고, 예전에 같이 사업하던 것을 깬 일이 있어 미안하기도 하여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2017. 11.부터 2018. 4.까지) 7~80만원씩 분할하여 700만원을 변제했는데, 2018. 1.경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분할하여 갚으니 내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2019. 5.까지 전액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2018. 5.부터는 돈을 입금하지 않았고, 변제할 돈이 없다면서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라고 한 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변제기가 되기 전에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속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 외제차를 타고 보험사를 다닐 때 사내에서 상을 타는 것을 사진을 찍어 보냈으며, 부서를 이동했다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단체문자를 보내어 재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문자는 거짓이었고, 사업을 하고자 회사를 그만 둔 것이 아니라 퇴출당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가 재력가와 결혼한 사실을 자랑한 적도 있어 신뢰하였고, 피고인이 한 달에 2,000만원을 받는 보험회사를 그만 두고 나왔을 때에는 큰 사업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의 사업인지도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은 진술에서,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제대로 갚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을 넘어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어떠한 변제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였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들(외제차, 보험회사 재직 시의 영업실적 및 수익, 가족관계 등)로 짐작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이를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자력이 있다고 믿게끔 언동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보험회사에서 퇴직한 사정을 차용 당시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체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믿게 한 것으로 볼 것도 아니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사업에 돈을 투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업을 했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시하여 돈을 빌린 것도 아니며, 피해자도 사업 내용을 묻지도 않고 개인적인 신뢰관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구체적 사업 내용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기망이나 범의를 단정 짓기 어렵다. 3) 게다가 피고인이 약정과 달리 2017. 10. 31.부터 7~80만원씩 분할하여 돈을 변제하였음에도 분할 변제가 계속 되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거나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자력이 악화되면서 피고인이 2018. 5.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과 함께 만나 4개월 후부터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제 방법에 관한 조율도 되지 않다가 피고인이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인바, 이 같은 일련의 경위는 사기가 아니라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약 7~8개월간 채무를 분할 변제했던 점, 피고인이 차용 무렵인 2017. 7. 25.에 피해자에게 본 건 채무 외에 이전에 빌렸던 돈 약 930만원을 지급했던 점, 2018. 10.경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확증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