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7.경 목포시 B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6.경 목포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같은 시 H에 있는 (구)I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캡쳐사진, 용의자 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죽교),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하여),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금액 관련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7. 15: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택시를 이용하던 중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Dol 바디캠으로 녹화하며 "영상 녹화합니다"라고 하자 "해라 씹할 놈아, 나 해병대 나왔는데, 너것들은 3분짜리도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발로 낭심 부위를 차려고 하였고, 이에 Dol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23:59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사천시 실안동에 있는 실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한국특장기술6.5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9. 7. 17. 00:3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54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가산영업소를 통과할 당시 축중량 1. 11톤 초과로 과적단속벨이 울리는 것을 들었음에도 정차하여 중량을 재측정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진술서,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16:2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84-23 가락시장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은 채 잠이 들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C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들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8경부터 17:03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고 경찰관에게 '꺼져'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3회 (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3:32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인 오산시 C에 있는 "D" 등산로에서 주변 낙엽을 모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낙엽 더미 3곳에 불을 붙여 임야 면적 약 300m2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범행장면,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 및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야기한 산불에 의해 소훼된 묘목은 없고 산불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액이 1만 원 상당으 1) 산림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로 산출되어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울산시 울주군 B 내 야시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노점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년 8월 불상일 저녁 시간 경 'C'에서 그곳에 있는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피해자를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2. 피고인은 2018년 8월 불상일 저녁 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를 불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러한 경합범 관계가 없을 경우에 적용할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제2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노점 업주인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종업원인 아동·청소년을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측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유방암 3기로 투병 중인 처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8.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금속·수장공사시공업체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광주시 E에서 계단 및 난간 등 제조, 판매, 시공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원도급업체 'G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H에 있는 'T'의 수장 및 금속공사를 수급받아 그 중 난간시공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단난간 공사비로 1,716,000원, 유리난간 공사비로 2,0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며 "난간시공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된 뒤 원도급업체인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2일 내지 3일 안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이 잘 안 되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G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병원진료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5. 위 난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2016. 1. 20. 계단난간 공사비 1,716,000원, 2016. 2. 17. 유리난간 공사비 중 일부인 5,000,000원 등 합계 6,716,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및 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부채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9.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4:40경 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납리 방면에서 덕도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마침 덕도초교 방면에서 가납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가량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청취보고서 1.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은 9. 5톤 화물트럭으로서 대형 차량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차량 자체의 부피와 중량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함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차량의 범퍼와 전조등 및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차량 파손의 정도도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위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8월에서 2년 사이 (가중요소 : 음주운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경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아스콘을 운반하게 하더라도 그에게 운반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쯤 피해자에게 공사자재인 아스콘을 운반해 주면 그에게 그 운반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2011. 11. 30. 아스콘 577. 67톤을, 그 해 12. 2. 아스콘 732. 48톤을, 그 달 4. 아스콘 823. 78톤을, 그 달 5. 아스콘 847. 33톤을, 그 달 6. 아스콘 475. 95톤을 각 운반하게 하여 그 운반비 합계 27,657,6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1. 항고장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이 사건 공소제기된 편취금 27,657,68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피해자는 당초 원청인 C 주식회사와 톤당 8,500원에 아스콘 운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도로포장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C이 아닌 피고인과 사이에 톤당 8,000원에 운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중간 마진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하였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도로공사의 성격상 도로포장 업체가 아스콘 운반 업체에 대하여 갑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는 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1: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아제약 네거리 쪽에서 설티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가 다시 정상적인 차로로 복귀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21:10경 대구 달성군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으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좌 2개(E, F)의 각 계좌번호, 비밀번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30. 09: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문흥지구대 쪽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8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 30. 14:3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인지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서인사거리 쪽에서 안성대교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21:30경 인천 중구 B건물 지하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30여 분간 소리를 지르고 병을 깨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불상의 40대 남성 손님 두 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맥주병 7병, 유리컵 3개, 접시 1개, 마이크 1개를 바닥과 벽에 던져 약 1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와 구미시 H에서 주방용품, 축산물, 수산물 등을 유통하는 주식회사 I를 통하여, 초기에는 전국에 있는 중소업체들로부터 일정기간 적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업체들을 믿게 한 뒤, 그 다음부터는 판매처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많은 양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싼 덤핑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판매책 인원을 모집하여 업무를 지시한 뒤 편취한 물품의 보관과 처분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I 법인 인수와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축산물을 판매하는 역할, B은 피고인 A F의 범행을 보조하고 피해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축산물 등을 검품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역할, C는 F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고 피해물품을 보관한 창고를 관리하는 역할, E(가명 : J)은 G(가명: K), 성명불상자(가명: L)와 특판팀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업체들로부터 축산물을 제외한 주방용품 등의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 D(가명: M)은 피해업체들로부터 축산물·수산물 등의 식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2. 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인 에게 "썬크림 화장품을 공급해주면, 현금과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납품할 판매처를 전혀 확보하지 않았고, 이를 공급받아 다른 지역의 창고로 빼돌린 뒤 염가에 처분하여 수익을 가져갈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 G,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98,546,2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원장, 거래명세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물품공급계약서, ㈜I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2019. 3.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대구고등법원 2018376), 2019.3.25. 항소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대법원 20194337) 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병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암수술을 받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2:5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신세계 상품권 5천 원권 1장,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불상의 바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한 차례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3.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택시정류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택시 안에 조수석에 들어가 설치된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연결부분을 부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3, 22: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매장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G(17세)에게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몸 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32세)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1. 26, 14: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산월로41번길 14 무양공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일시 또는 일단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장고분 쪽에서 좌측 E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2. 8. 14:07경 광주광산경찰서 K에서, 제1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불러준 J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로 'J'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L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중 판시 사서명위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16)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호(위조 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동생의 신분을 사칭하여 수사기록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까지 하였는바,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어도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의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 사서명위조 사실이 드러나 사서명위조 및 행사 범행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J은 피고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6.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8.5.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5,000만 원을 월 2부의 이자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 쳐 793,000,000원의 금전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대부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일부 압수물 복사 편철) 1. 차용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상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대부업등록을 한 점, 198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횟수, 대부한 금액의 합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