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40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 무렵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면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4.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C 검사라고 소개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가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고, 사기 혐의 유무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인 A(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인 뒤,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F)로 1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56 B이 16,000,000원을 송금하자, 16:11 위 금원을 수표 1장으로 인출한 후, 근처 다른 E은행으로 가서 위 수표를 모두 50,000원권으로 교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53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등록하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11. 27.경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H(I)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무렵 화성시 J 앞에서 ‘G 팀장’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위 ‘G 팀장’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6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전화통화내역 사진자료 1. 내사보고(본인금융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및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에 대하여),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A 명의로 가입된 통신기기),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화 정리),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K 가입자에 대하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가입상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단6539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해당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지 않았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2019. 11.경 피고인에게 인터넷전화개통을 요청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의 각 L 인터넷전화는 2020. 1. 4.자로 개통된 사실, 피고인이 2020. 4. 7. 위 성명불상자에게 I 전화요금, M 요금 외에도 L요금 15,65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 범행방법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2018.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범죄사실은 ‘2016. 12.경 대출을 해 준다며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요구하자 이를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은 ‘2018. 12.경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