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3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38, 2019고단7555(병합), 2019고단8303(병합) 사기, 사기미수 |2019초기463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 이은윤, 신혜진(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기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2019고단7238)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238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0.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2세)에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5,000만 원 채무에 대해 빚보증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이를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1. 1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78세)에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의 5,000만 원 채무에 대해 빚보증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이를 갚지 않으면 딸을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5,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62세)에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의 5,000만 원 채무에 대해 빚보증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이를 갚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관악구 건물 주차장에서,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12019고단7555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 2 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위 총책 또는 관리 책의 지시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67세)에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5,500만 원 채무에 대해 빚보증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4. 11:56경 부천시 K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78303,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위 총책 또는 관리 책의 지시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 09: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의 5,000만 원 채무에 대해 빚보증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딸을 찾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0경 서울 강남구 M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3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N 단지 골목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9고단75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2019고단8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항(피해자의 직계혈족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상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나, 피해자 B의 딸인 0이 피해자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이를 근거로 법원의 허가 또한 받은 바 없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의 합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