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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6: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여, 7세)와 피해자 □□□(여, 11세)를 발견하고 이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위 공원 근처인 서울 중구 C 소재 'E'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에게 "자전거 못 타니?"라고 물어 위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자 "내가 잡아줄게"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가 자전거를 타자 또 피해자 □□□에게 다가가 "잡아줄까"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아동·성폭력 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호의로 자전거에 태워주는 과정에서 손이 가슴에 닿았지만, 피해자들의 가슴을 주무른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은 "자신이 두발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자, 피고인이 잡아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런 일이 처음 있어서 깜짝 놀랐다. 피고인이 피해자 □□□의 양쪽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 □□□가 하지말라고 소리질렀고, 피고인이 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2~38면).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F는 피해자 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 일시를 어느 정도 특정하였고, 사건 발생 장소와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 간의 대화 내용 및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고, 피해 상황 전후의 맥락에 대한 설명이 개연성 있게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82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가슴 쪽을 잡아서 자전거에 올려준 거죠."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들의 가슴 쪽에 손을 댄 것을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에게 1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결과: 2년 6월~7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자전거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취약하고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7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6. 8.경 피해자 E에게 '파주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함)를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F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강산개발컨설팅의 법인 명의 이전 문제로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기하던 중, F 토지 계약을 파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피해자와 F 토지 대신 '파주시 G 토지 및 건물'(이하 'G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함)을 1,300,000,000원(은행 대출금 820,000,000원은 피해자 인수)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F 토지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2009. 11. 5.경 44,000,000원, 2009. 11. 12.경 100,000,000원, 2009. 11. 16.경 15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은행 대출금 승계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30.경 피해자와 G 토지 및 건물 대신 '파주시 H, I, J 토지'(이하 'K 토지'라고 함)를 L과 함께 매수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분양하기로 약정하고, 2009. 12. 30.경 100,000,000원, 2010. 1. 22.경 70,000,000원, 2010. 1. 28.경 66,780,000, 2010. 2. 12. 13,220,000, 2010. 4. 20. 20,000,000, 2010. 5. 11.경 4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1. 3. 4.경 위와 같이 F 토지, G 토지 및 건물, K 토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던 중, 파주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국적으로 위 K 토지에 대한 투자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와 '파주시 O, P, Q, R 토지 및 미등기건물'(이하 'S 토지 및 미등기건물'라고 함)을 토지 1,400,000,000원, 미등기건물 500,000,000원, 합계 1,900,000,000원에 매도(매매대금 중 740,000,000원은 F 토지, G 토지 및 건물, K 토지 관련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은 연천축협의 1,150,000,000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함)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진입로의 법적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3개월 내에 등기를 넘겨주겠으며, 등기를 넘겨 줄 때까지 발생한 공과금 및 과태료, 세금 등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고, 건물 2층을 임차한 교회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3.경까지 변제를 하겠다. 2011. 3. 4.자로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피해자가 수령하며 임차인에게 건물 소유자 변경을 통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S 미등기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및 설계비 등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3개월 안에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 건물 준공검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해 주고, 2011. 9. 3. 경까지 임차보증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중순경 건물 임차인인 T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고지하게 하고 2011. 6. 17.경 임차료 1,500,000원을 수령하게 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2015. 4.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에 의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 토지 및 미등기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진입로의 법적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3개월 내에 등기를 넘겨주겠으며, 등기를 넘겨 줄 때까지 발생한 공과금 및 과태료, 세금 등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S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지상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5. 12. 31.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의 기소내용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 부분에 "건물 2층을 임차한 교회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3. 경까지 변제를 하겠다. 2011. 3. 4.자로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피해자가 수령하며 임차인에게 건물 소유자 변경을 통지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에 7,000 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한 재산상 이익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2011. 3. 4. S 토지 및 미등기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사실의 일시,장소, 피해자가 동일하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일부와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의 내용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데, 이는 위 매매계약 체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의하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앞서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동일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449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5.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금촌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파주시 D 2층 에서 금촌1동대 소속 병장 E으로부터 2013. 7. 23.경 13년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배우자 F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2. 3.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G에서 월롱예비군 훈련장 소속 상병 H으로부터 2014. 3. 5.경 실시하는 연도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훈련 2차보충)과 2014. 3. 6.경 실시하는 연도이월보충훈련(향방작계전반기훈련2차보충)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4. 4. 7. 18:00경 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4. 30.경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 훈련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연락 담당 병장 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 1. 18:00경 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5. 15.경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 8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연락 담당 상병 H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4. 7. 2. 13: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10.경 파주시 월롱면 소재 월롱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도 동원미지정자 2차 보충훈련'과 2014. 7. 17.경 위 월롱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도 동원미지정자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 11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F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붙임서류 포함) 1. 수사보고(수감현황, 도주차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참 횟수, 범행 경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 3월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아들인 D의 취업문제로 고민 중인 피해자 E(53세)에게 위 D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을 금호그룹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1. 3.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을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금호그룹 본사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봐야 하고, 선물도 줘야 하니까 5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4.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을 취직시키기 위해 일도 보고, 선물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D을 금호그룹에 입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 D을 금호그룹에 입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돈이 2,500만 원 정도라는 말을 하였고, 위 말들 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 등을 거론하면서 그 금액을 1,500만 원 정도로 낮추어 줄 것을 부탁하자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D의 취업 알선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공모에 이를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A을 통해 위 D을 금호그룹에 입사시키는 것이 확정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7. 19:00경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저지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림 방면에서 분제예술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저녁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혈관손상, 후복막강 출혈, 혈복강, 범발성 혈관내응 고증으로 인한 심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배우자, 5세 자녀),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D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고, 이후 추가로 금원을 교부하여 2013. 11. 29.까지 D에게 총 8,7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D가 이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D에게 언니 피해자 E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15:1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안녕하세요. 저는 D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항상 이 때 되면 전화가 안 되네요. E님이 연대보증인으로 지정되어 문자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 22: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3. 4.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소재 부산 기장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에 C을 공갈로 신고하고, 같은 날 14:25경 강력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력팀 사무실에서 "2015. 1. 21. D 소재 E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산시 기장군 F 다세대주택(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C에게 매매대금 12억 3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5, 2. 12. 오후 3시경 C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실 직원 G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유인한 후, 건달로 돌변하여 키 190센티미터, 몸무게 90킬로미터 이상의 큰 덩치를 내세우며 잠바를 벗어 던지고, '내가 명함을 두가지 쓴다. 원래 H 채권 추심 담당자다, 내말들어라, 원 계약서를 파기하고 5천만원을 깍아서 다시 쓰라고 40분 정도 강압적으로 소리치고 협박하여 매매대금을 12억 500만원으로 변경하는 2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2차 계약서는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이고, C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2015. 3. 6. 경 기장군청에 "협박에 의하여 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 3. 9.경 기장경찰서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 21, 1차 계약시 본건 부동산 중 501호, 502호를 철거하여 C의 어머니가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공사비용 1,000만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12억 4,000 만원으로 계약하였다가, 501호, 502호 벽 철거는 이루어졌지만 주거 공간으로 만들 수 없게 되어 2015. 2. 12. 피고인이 먼저 C에게 '매매대금을 12억원으로 하고 원상복구 비용으로 500만원을 더 달라'고 제안하고 C이 이를 수락하여 합의하에 매매대금 12억 5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지 C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등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3.경 오후경 부산 기장군 D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회사 직원인 I, J을 데리고 간 상태에서 손님과 상담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어제 체결된 2차 계약서는 공갈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다, 기장군청에 진정서를 넣겠다,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자격증도 날라가고, 벌금이 나오거나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다, 법적 조치를 다 받아라, 피해보지 않으려면 원 1차 계약대로 원상복구 해라"고 소리치면서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손님과 상담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대명3동 우체국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인 피해자 K에게 "2015. 2. 12.자 매수자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아 공황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한 것은 잘못되었고, 공인중개사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불법인 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고, 2015. 1. 21.자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기 바라며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기장군청 종합민원실에 의거하여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그 시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13. I, J을 대동한 상태로 G가 있는 중개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G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온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 K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도 중개사 영업을 하는 피해자 입장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4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5. 4. 9. 23:10경 김천시 교동에 있는 강변길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거리 방면에서 교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교동교 방면에서 부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좌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상태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채정선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2:2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해남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2.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G지점에 과장(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회사 고객의 주식매매 등 영업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고객 H으로부터 비밀번호의 고지와 함께 증권카드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한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1. 25. 위 G지점에서 위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H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9,88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1,240,306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고객 I 증권계좌에서 501,504,116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고객 J의 증권계좌에서 57,094,654원, 합계 719,839,076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 증권계좌신청서, 병의원진료내역, 품의서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본건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인 증권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 및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의 계좌에서 임의로 합계 7억여원을 횡령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5억여원에 이르며 아직까지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횡령한 자금으로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게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횡령 범행을 반복하면서 전체 횡령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2. 10. 19, 20:15 경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신자유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아름다운세상 방면에서 제일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7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6:40경 이천시 D에 있는 E의 주택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같이 방안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하다 울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커피를 사러 편의점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 1. 양형기준 : 징역 5년 ~ 8년 성범죄, 일반적기준, 제2유형(청소년 강간), 기본영역(처벌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간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력·절도·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5년은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서 너무 높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1. 피해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2015.8. 7.자 합의서만으로는E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4, 12. 1.부터 2014. 10.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14,433,520원 및 퇴직금 8,087,895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에게 임금 합계 51,130,420원, 퇴직금 합계 19,044,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에게 2012. 2. 부터 2014.10.까지 임금 합계 8,994,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자 D, E,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피해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해자 D, E, F에 대한 판시각죄사이)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D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02. 22:55경 위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안산IC 방향에서 와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58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소장 파열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소년부 송치된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편도 2차로를 걸어가고 있어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22: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잡으려 할 때 콜택시에 승차하는 피해자 B(35세)이 택시를 가로챈 것으로 오인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돌아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1)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피해 전부를 배상받아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주)가 중하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재판받는 중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2, 22:00경 서울시 송파구 D 건물 지하 1층 'E' 음식점 내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3:57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11동 806호 자신의 집에서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랑 섹스하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