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약 3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3. 3. 26. 17: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이라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그의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그녀의 신음소리를 녹음하였고, 계속하여 성관계 후 샤워를 하고 나오는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게시 행위 피고인은 2013. 4. 7. 00:1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회사 배차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중 피해자의 엉덩이가 보이는 뒷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피고인의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 싸이월드(www.cyworld.com) 사진첩에 전체공개상태로 게시하여 해당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게시된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캡처 사진을 위 싸이월드 사진첩 및 모바일 개인 홈페이지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2. 2. 11:2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남성용 성기구인 스프링에 남성 성기가 끼워져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 싸이월드 사진첩과 모바일 개인 홈페이지 카카오스토리에 전체공개로 등록,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 동영상파일 CD, 카카오스토리 등 사진, 남성 성기사진, 피의자의 싸이월드 등 사진, 피해자의 나체사진(싸이월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카카오스토리 사진(A), 피해자 나체사진(카카오스토리), 피의자 싸이월드 방명록 사진, 싸이월드에 올려놓은 피해자 나체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내용,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스마트폰 사진, 압수품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4. 10.-4. 19.), 카카오스토리(A)에 올린 글, 카카오스토리 메인 사진(피해자 엉덩이), 카카오톡 내용(4. 19.-4. 23.), 카카오스토리 메인 화면, 카카오스토리 게시화면,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스토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카메라 촬영, 게시, 전시, 전송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최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 청구가 기각된 후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범죄 후의 정상도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해 일부 공소사실이 공소기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위 성폭력 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는 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3. 4. 5. 15:4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회사 배차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중 18초간을 편집한 다음 이를 모바일 온라인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 및 피해자의 성교 당시 신음소리를 전송,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6. 16:4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5-2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스마트폰의 모바일 온라인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금 조사받고 있다 영장신청 햇는데구속이래네잘지내고있우라나와서보ㅜ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가항의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친고죄인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나항의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