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0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지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2. 11, 27. 17: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C에게 현금 35 만 원을 교부하고,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로 위 3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15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금아여객 시외버스 편으로 배송된 필로폰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 19:40 경 경북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면 휴게소 약 2km 지점 갓길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F 코란도 밴 승합차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g 중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ㅇ 필로폰을 투약한 후, 2012. 11, 27, 19:40경 경북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면 E휴게소 약 2km 지점 갓길에서부터 같은 날 19:50 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면 88.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F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고접수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후단 양형의 이유 마약사건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다수범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사건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에 이른 점, 총 4회의 마약 사건 징역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력,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경부터 인천 서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합임원으로, 정비사업비의 사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도 위 조합의 정비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4. 1.부터 2014. 3.까지 2014년 1/4분기 동안 2,948,721원, 2014. 4.부터 2014. 6.까지 2014년 2/4분기 동안 2,118,581원, 2014. 7.부터 2014. 9.까지 2014년 3/4분기 동안 2,259,976원, 2014, 10.부터 2014. 12.까지 2014년 4/4분기 동안 3,029,440원, 총 10,356,718원의 위 조합의 정비사업비를 조합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명부 및 통장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7:10경 인천 남구 염창로 58에 있는 주안역 북 광장 1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인 C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 진술기재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 1회 있으나 소년일 때이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5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9. 22.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80 써니밸리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손곡중학교 방면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위 우회전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하려던 피해자 D(9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버스의 오른쪽 옆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자, 재차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의 아버지)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중상해소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2014고단1744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3, 22:3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성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49 피고인은 2015. 3. 21. 14:25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포톨게이트 앞 영동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1)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2015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1) 공소장에는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사 받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7년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이섭대천로 1440-50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서희로 72 에 있는 해송일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및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04: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1대 맞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 바, 경기 여주군 D 소재 임야 21,221m㎡를 매입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원주택지로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E에 분양사무실을 마련하고, 분양 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교통망 개발로 서울 접근성 우수, 남한강·골프장 인접 전원주택지, 골프장,남한강 등 입지조건 최상, 기회의 땅 여주, 투자의 시작 여주"라는 내용의 광고를 동아일보 등 중앙 언론지에 수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 23.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65세)에게 "4,500만원을 지불하면 경기도 여주군 D 소재 임야 21,221㎡ 중 가지번 14호(1,151㎡, 348평)를 분양하여 개별분할등기를 해주겠다, 이 땅은 전원주택지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다, 2011. 2.경 평지 작업을 하고 축대 및 도로를 만들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관하여는 주택건축을 위한 허가관청의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위 토지의 절반 이상은 농림어업인에 한해서만 주택건축이 가능한 농림지역에 속한 토지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가분할도를 기초로 위 토지를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특정 부분(가지번 14호)에 대한 개별분할등기를 하여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특정 부분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3.경 200만 원, 같은 해 11. 17.경 4,3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여주시청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수사업무 협조(토지분할 관련) 회신 1. 각서(제13쪽), 이행각서 (제14쪽) 1. 토지사용승낙서, 공유물 분할 동의서(가분할도 첨부) 1. ㈜C 고객에 대한 서신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이후인 2011. 12,26. 토지분할을 제한하기 위한 여주군 운영지침이 제정되면서 개별분할등기를 하여주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분할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특정 부분(가지번 14호)에 대한 개별분할등기를 하여 주겠고 '2011. 6월중 축대 및 도로를 만들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이를 믿고 개별분할등기와 전원주택 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1. 9, 30.경 모든 토지의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공지한바 있고 검찰 조사 당시 2010년 말까지 분양을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여주군 운영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토지 분양이 완료되어 토지분할을 위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3 이처럼 여주군 운영지침 시행 전에 절차 진행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농림지역에 대한 분양으로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제기되었고 경기 여주군 G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로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이다) 피해자가 분양받은 토지가 속한 H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분할등기를 하여주지 못한 것인 점, 개별분할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원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행각서로 약정한 2011. 6.까지는 분양할 토지의 전체 면적 및 토지 상태에 비추어, 분양을 완료하여 분할하고 인·허가절차까지 마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4,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4. 9.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원주택지 분양을 내세워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노후자금으로 준비한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 당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지원하는 등 개별분할등기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9억 8,4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편취금액이 4,500만 원인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바라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0. 3. 20: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공장 기숙사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속칭 '야바) 구입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그 즉시 포천시 G에 있는 H 주유소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I')에게 위 24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3정과 수고비 명목으로 야바 반정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해주었고, 같은 달 04:00경 피고인 A는 위 야바 3정을 F에게 건네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4.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심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13. 8. 24. 만료하였음에도, 2013. 8. 25.부터 2015. 10. 8. 까지 포천시 일원에 거주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4.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14. 3. 20. 만료하였음에도, 2014. 3. 21.부터 2015. 10. 8. 까지 포천시 일원에 거주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A), 수사협조요청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알선 및 투약),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37,500원 240,000원/2 +35,000원 (1/2정 가격)/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알선, 투약한 점 (피고인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약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투약 횟수 및 거래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10만 원 수표,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 초순 10:00 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녹두거리 노상에서 길에 떨어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동전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부근에서 그 곳 벤치 위에 올려 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트위스트(TWIST) 시계 1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라. 피고인은 2013. 8. 초순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부근에서 그 곳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마. 피고인은 2013. 9. 중순 01: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에서 그 곳 화단에 떨어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고, 바. 피고인은 2015. 6. 11.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에 있는 여의도 백화점 아파 화단에서 그 곳 화단 안에 떨어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미상의 팬텍 베가(모델명 IM-A910K)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17, 05: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H와 피해자 I가 창문을 열어둔 채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승용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 엘티이(LTE) 휴대전화 1개 및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엘지 지쓰리(LG G3)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1. 0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가입자 확인에 대한 건), 각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제2 내지 8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죄로 인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들어 있는 취객 등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처분이 용이한 휴대전화만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절취한 휴대전화는 범행 직후 전문적인 장물범에게 처분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전문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 중 C, J은 피해물품을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고, 와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판시 제1의 바.항 및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5. 17, 05: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창문을 열어둔 채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승용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보건대,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CCTV 관련사진 등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다른 피해물품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났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도 이를 부인하다가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자 마지못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 19:15경 시흥시 B.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C,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같이 술을 사오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주거지 인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키스하고, 위 주거지 내에서 화장을 r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오토바이센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평극장사거리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K3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및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7세), I(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763,770원이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언령, 성향,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843 국민은행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명경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무단횡단방지용 펜스가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명시 소유의 위 펜스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1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약 3개월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30여 년간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부분은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변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울산 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6일·11일·13일·14일·19일 등 5일, 2월 12일·26일·29일 등 3일, 3월 2일 등 1일, 총 9일에 걸쳐 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발 방지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1.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불당로90번길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 단속 경위서,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80] 피고인은 2009. 6.경 전남 진도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사채업을 하는데, 자금을 대주면 원금을 돌려줄 때까지 한 달에 10%씩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사채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영위하지 않아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10%의 이자를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부족한 생활비와 용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9. 7. 7.경 2,500만원, 2009. 7. 10. 경 1,600 만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574] 피고인은 조개수입업체를 운영하다 160,000,000원의 손해를 본 상태였고, 개인채무가 80,000,000원에 이르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3.경 경기 시흥시 D, 5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명의의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건네주면서 "내가 G에게 받을 돈이 있어 위 계약서를 그 담보로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7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 지급을 요청하면 3개월 내로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로부터 위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37,200,000원을, 2011. 11. 21, 9,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I 명의의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며 "내가 I 명의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임대인 J에게 지급하였으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5일 후에 6,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상가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보증금이 모두 소멸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663] 피고인은 2010. 10.경 시흥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일명 'N실장'이라는 자에게서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2010. 11, 30. 5,500,000원, 2010. 12.24. 5,5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0)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1835] 피고인은 2011. 7. 5. 부천시에 있는 동양생명보험에서 피해자 P로부터 금융기관에서 차량매수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차량매수대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렉스턴 차량을 구입한 후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주민센터에서 Q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45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다가 그 무렵 인천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도매 업체에서 외상대금 변제명목으로 그 중 3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201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2013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P 진술기재부분 포함)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및 횡령금액이 합계 1억 원 이상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피해자 F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3: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 가운데 칸에 몰래 들어간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18세) 등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C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