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해자 B(여, C생)은 부모가 헤어진 이후인 2000년경부터 전남 강진군 D(이하 주소 기재는 생략)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되면서 아버지의 집 근처에 있는 고모 E의 집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아들로서 피해자와는 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4년 봄 또는 여름경 어느 휴일 오후에 전남 강진군 D(이하 주소 기재는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당시 만 9세)를 방으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관찰하듯이 보면서 만지고, 이어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모한테 혼난다, 엄마를 못 만나게 하겠다"라고 화를 내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처럼 생각하면서 핥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로 강제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신경정신과의원 진료기록, I병원 진료기록 등, J병원 진료기록 등, K병원 진료기록 등, 생활기록부, L정신건강의학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298조(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06. 6. 30.)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록상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부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시효 완성 설사 피고인이 2000년 내지 2001년경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을 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한 2007년 내지 2008년경 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인정 여부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내용 및 방법,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및 반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일시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관찰하듯이 보거나 만지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기억하기로는 피고인이 학교를 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 2004년 3월 어느 주말 오후경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자신의 바지를 내려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다음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는 앞으로 '더 한 일도 겪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2004년 여름에 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8. 5. 30. 피고인을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후인 2018년 6월경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J병원 진료기록(2018. 6. 15.자)에는 2004년경 피해사실에 관하여 "열살 때, 시기는 봄-여름쯤 휴일 낮"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한 날짜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2000년경부터 2004년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피해 횟수와 일시를 개괄적으로 진술하면서,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후에 가출을 하였다는 등 피해사실을 특별히 기억하는 단서와 함께 그 일시와 장소를 피해자가 기억하는 계절, 복장, 학년 등 특별한 경험을 기초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04년경 여름 무렵에 가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이모 G의 진술과 피해자가 여름방학이 지난 2004. 9. 4.경 그때까지 다니고 있던 M 소재 초등학교에서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사정(생활기록부 참조)이 피해자의 진술과 크게 어긋나지 아니한 점, 피해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14년이 흐른 뒤에 한 것으로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직접적인 피해사실인 강제추행의 범행내용 등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피해 일시에 관한 진술내용이 다소 부정확하다고 하여 범행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성폭력범죄 중 특히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직접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2004년 3월경 피고인이 다니고 있던 N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업일 현황에 관한 N고등학교장의 회신에 의하면 위 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04년 3월 달에 토요일을 포함하여 25일을 등교하였고, 토요일에는 13:00부터 18:00까지 담임교사 임장(臨場) 아래 자율학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회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토요일 자율학습에 빠짐없이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토요일에 오전 수업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오후 2시쯤 되었고, 일이 있으면 부모님 일을 도와주었고, 일이 없으면 집에서 놀았던 기억이 난다. 일요일에도 집에 일이 있으면 도와 드리고 없으면 집에서 놀았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추행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초 공소사실과 달리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범행일시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2004년 봄 또는 여름경 어느 휴일 오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가족 등에게 오랜 기간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무서웠다. 엄마가 재혼한 상태라 엄마에게 돌아갈 수 없었고,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가 미안해할 것 같았다. 아버지는 집에 잘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엄마인 고모한테 말하면 버려져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말을 했더라도 모두 피고인의 엄마인 고모 편이었기 때문에 다들 무마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던 점과 피해자의 모가 재혼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부 또한 직업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2004년경 가출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모가 아닌 수원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게 되어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점,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명절이나 가족모임 등이 있을 경우 피해자로서는 원하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이 법정에서 "혼자서 피해사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힘들어서 친구를 통해 위로받고자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인 2011년경 친구인 F에게 피해사실을 밝혔고, 대학교 1학년 무렵인 2014년 5월경 우울증과 자살시도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러던 중 같은 해 8월경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과 그 가족 측에 따지러 가서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한다고 대응하였고, 피해자의 모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다가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게 될 2차 피해 등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잊고 살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혼자서 극복하려는 마음으로 2014년경에도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혼자서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여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8년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자살충동과 우울증 등으로 2014년경 H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16년경 O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17년과 2018년경 L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I병원, J병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진료를 받았는데, I병원의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에게 "어려서 성 학대, 성폭행, 성적 학대, 나는 유치원생, 사촌오빠 중학생"(2018. 3. 5.), "사촌 오빠, 성범죄를 당하는 꿈, 내가 힘든 만큼 너도 힘들었다. 노력하고 있는데 마음이 잘 안된다, 유사강간, 성추행"(2018. 4. 23.), "피고인 꿈을 꾼 뒤로 계속 죽이고 싶고 죽고 싶다"(2018. 4. 4.)고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간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피해자가) 어렸을 적 힘든 기억 때문에 계속 우울해하고 죽고 싶다고 하여 데리고 왔다"고 호소하면서 의료진을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피해자는 2018년 4월경 P에 연락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J병원 진료기록에도 "2018년 초 대중매체에서 미투운동 관련 내용들을 접하면서 과거 성추행 당한 기억들이 떠오르고 관련된 악몽을 꾸는 일이 늘었다. 미투 운동이 생기면서 증상이 나빠졌다"(2018. 6. 5.)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F, G의 각 진술 및 위 병원들의 진료기록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달리 고소 경위에 별다른 의문스러운 점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고소 이후인 2018. 10. 10.자 K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위 병원 의료진에게 "10월이 되었으니 법원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 괜히 했나 하는 후회도. 요즘 부쩍 짜증이 많아졌다. 추석에 외가 식구들 만났는데, 넷째 이모가 '잊고 살어'라고 하는데 저렇게 쉽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 엄마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잊고 싶다고 잊어지는 게 아닌데"라고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해자 주변 인물들의 단념 권유 등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반응도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합의시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J병원 진료기록에도 "가해자 측에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거절했더니 내가 예전에 자기 집에 얹혀 살았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한다"(2018. 10. 19.)고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K병원 진료기록에도 "가해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가해자, 큰고모, 아빠를 통해서 연락이 왔다.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 용서해 줄 생각이 없다고 했더니, 과거 데리고 살았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느껴졌다"(2018. 10. 24.)고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 "큰 이모(피해자의 큰 고모)가 외삼촌(피해자의 부)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시도가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병원 진료기록에 일부 부합하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또한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사실 외에 사촌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피해(피해자는 수사기관 등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사실 외에 동종의 추행 피해를 여러 차례 입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여기 기재한 '다른 피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었다는 강제추행 등의 피해 이외의 해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를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유년기 시절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맺고 피고인의 돌봄을 받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가족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따진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부모로서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것이며, 그 외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고소의 위험이나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진술 등의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년 H신경정신과의원과 2016년 O신경정신과의원의 각 진료기록에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에 관하여 상담 또는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오히려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로 인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만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H신경정신과의원에서 과대망상이라는 답변을 받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유일한 친구인 증인 F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과 피고인과 함께 'Q' 장소와 R에 간 적이 있으며 영화를 함께 본 적이 있다는 점은 말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례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양육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의 부가 강제로 피해자가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엄마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 아빠에게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계부가 피해자의 모를 구박하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예상되었음에도 D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피해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출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이모인 G이 진술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05년경부터 지속적인 꿈을 통하여 이루어진 망상에 빠져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증인 F에게 피해자의 병력,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더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았고, 일부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2014년경 치료를 받던 H신경정신과의원에서 과대망상이라는 답변을 받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과 항 사정과 같은 피해자의 태도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망상의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지 항 사정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해 전후의 상황을 일부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없었던 사실을 꾸며내어 이것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등 피해망상 증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인 진술 양상이거나 14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 소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망상에 빠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Q에 함께 갔으며, R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구입할 시 동행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노트북을 건네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주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예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피해자의 반응이거나 행동 범주에 속하는 점, 피해자도 2014년경 주변 가족들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알린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이후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두고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이례적인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더라도 그 일시는 2000년 또는 2001년 경이어서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4년 봄 또는 여름경 휴일 오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완성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일시를 당초보다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변경한 공소장 변경은 구체적인 범행일시의 특정이 아니라 개략적이고 모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일단 공소제기일인 2018. 12. 28. 당시 시행 중인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그러나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범죄에 적용되는 현행 양형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 4, 5항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 법조는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해당법조와 법정형 차이가 상당하다. 따라서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 7. 1.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등/의제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18년 양형기준이 시행될 당시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양형기준이 시행될 당시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호조의2 제3항)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상향된 법정형을 기초로 마련된 2009년 양형기준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만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중하다. 당시 어린 나이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존감이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사실이 떠올라 성적모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이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