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 C 1t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14. 15:41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8.1km 앞 도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1t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천으로 인해 차량정체가 되어 정차하는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해차량 좌측 짐칸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적재함 옆문 교환 등 385,526원이 들게 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CD 영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 옆을 통과하면서 경적을 울려 피해자와 눈을 마주쳤고, 그 후 피해차량 앞으로(1차로)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느린 속도로 운전하면서 피해차량을 한적한 곳으로 유도하였다. - 피고인이 요금소를 통과한 후 오른쪽 갓길 맨 앞쪽에 정차하고 약 20분 동안 피해차량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차량이 오지 않아 이탈한 것이다. - 피고인이 다시 사고장소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동기가 전혀 없다.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입은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경미하다. 2. 판단 ▶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면 운전자 등은 바로 그 사고현장에 정차하여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것이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바로 그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아니고 또는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잦은 등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인도하여 그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46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고, '구치조치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➊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7.4km(대동요금소 전)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하이패스 차선)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이 많았다. ➋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데, 그 사고로 인한 충격음이 상당히 컸다. 그 사고로 가해차량 좌측 짐칸 부분의 형태가 다소 변경되었고, 피해차량 역시 385,526원의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었다. ➌ 위 사고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은 위 도로의 1차선과 2차선에 각각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정차한 피해차량 뒤편에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경적을 울려 피해자와 눈을 마주쳤고, 곧바로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피해차량 앞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해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가해차량이 간 후에도 한동안 정차하였다가, 사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측 갓길로 가기 위해 1차로에서 10차로 하이패스 차선으로(요금소 통과를 위해 차선이 늘어난 지점) 차선을 변경하여 요금소를 통과하였고, 우측 갓길 중간 정도에 정차하였다. 그 갓길에는 10대 이상의 차량(화물차 포함)이 정차되어 있었다. - 구체적 판단 근거 ➊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하게 되면 차량의 왕래가 잦은 고속도로에서 교통방해를 하거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후행 차량에 의하여 2차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요금소를 통과한 후 고속도로 갓길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➋ 그러나 당시 비가 왔고, 사고장소가 요금소 진입 직전이었으므로 운행 차량들이 비교적 서행하고 있었던 점,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1차선과 2차선에 걸쳐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정차하였던 점, 위 사고 이후 피해, 가해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들이 정차하면서 경적을 울렸지만 2차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정차한 피해차량 옆으로 이동해 잠시라도 정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조치로 인하여 교통방해 등이 심각하게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➌ 무엇보다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인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짧은 순간 피해자와 눈을 마주친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거나 갓길에서 보자는 등의 말이나 수신호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피해차량 앞으로 운행하는 것만으로 자신을 한적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할 수 없었다. • 피고인이 비록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한동안 정차하고 있었고 그사이 가해차량 뒤로 여러 차량이 운행하면서 가해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어 가해차량의 정차 지점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갓길에서도 그곳에 정차한 많은 차량 때문에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었다(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갓길에서 가해차량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 피고인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1차로로 피해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걸어서 요금소 방면의 갓길로 되돌아가 보는 것도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찾아보거나 곧바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등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 즉, 위와 같은 정황, 사고 당시 상황, 사고장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와 눈을 맞추기만 하고 서둘러 이동한 것은 피해자가 따라올 수 없는 방법으로 운전해 가버린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따라오면 좋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가버릴 목적으로 유도하는 척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➍ 가해차량, 피해차량이 모두 화물차여서 큰 충격에도 비교적 수리비가 적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 사고 당시의 피해 차량의 위치, 충격음, 충돌 부위의 양상, 각 차량의 파손 정도 등 충돌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한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손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차량의 추격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