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약 7년 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2020.경부터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고인이 먹으려고 시켜놓은 배달 음식을 피해자가 먹기 싫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버려놓고 피고인에게 ‘안에 음식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정도였으나 점차 그 빈도와 강도가 심해져 2021. 말경부터는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 몸 부위를 때리기도 하고,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블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기도 하였으며, 2022. 초경부터는 고기 불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기도 하고, 입으로 피해자를 물거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밟기도 하는 등 많게는 일주일에 2∼3번가량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6. 16:23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 화가 쌓여있던 중 피해자에게 그동안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말없이 ‘미안하다’고만 하자 행동을 고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뺨을 약 10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이럴 거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약 1∼2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입으로 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뿌리치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 “어 깨물어? 깨물어봐”라고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2∼3회 물고, 발로 피해자의 몸 통을 10회 넘게 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벽 쪽으로 이동하자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 등 부위를 10회 넘게 힘껏 찍듯이 밟아 피해자를 같은 날 17:55경 위 주거지 내에서 머리와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임의제출동의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신고자 통화 내용 파일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살인죄 죄명의율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품(증 제1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체검안서 붙임에 대한), 수사 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G’ 검색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및 검시 조사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제2호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H 집사 전화조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I’ 어플을 촬영한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품(증 제3호∼ 제5호)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 관련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예비부검보고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감정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검증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부검결과 회신 예정일에 대한), 수사보고서(요양급여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J 편의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자료 제출), 수사보고(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정리),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사진 출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과 택배 관련 인력공급업체 담당자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행적 정리), 수사보고서(K편의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 회신), 수사보고(부검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편의점 방문 시 촬영된 CCTV 장면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부검회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와 신고자 통화 내용 자료, 실황조사서, 요양급여내역서, 각 영수증, 요양급여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발췌, 피해자 휴대전화메시지 내역 발췌,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출력물, B과 인력업체 담당자 간 메시지 내역 1. 사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현장점검목록표(과학수사업무담당자용), 예비부검보고서 1. 각 사진, 피의자 휴대폰 관련 사진 8장, 피의자 G 검색 내역 사진 5장, 각 현장사진, 검시조사 사진, 카카오톡 사진,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사진, 현장검증 사진, CCTV 영상사진, 그릇 등이 엎어진 채 바닥에 있고, 해물찜 양념이 바닥에 있는 바지와 바닥에 튀어 있는 상태를 촬영한 사진,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다리 부분 촬영 사진, 얼굴 쪽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 전신 촬영 사진, 편의점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통화 내역을 사본한 CD 1장, 각 CCTV 영상 백업 CD, 포렌식 내역 CD 1장, 금융거래회신자료 저장 CD 1매, 캡처사진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년 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은 평생 지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또한 범행의 경위 및 잔혹성, 공격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에 대한 강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17점으로 ‘높음’ 수준이다. 그러나 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 범행, 평가대상자의 범죄 전력, 연령, 교육 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그쳐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