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9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와 친구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등은 함께 베트남에 여행간 후 갹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B과 친분이 있던 베트남 현지인 E로부터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엑스터시 매매 가.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9. 6. 23.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숙소 내에서 돈을 갹출하여 위 베트남 현지인 E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350만 동(한화 약 18만 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9. 8. 2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산물 가게 앞에서 돈을 갹출하여 위 베트남 현지인 E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350만동(한화 약 18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정의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30.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2정을 물 또는 술과 함께 음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야간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F' 클럽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2.5정을 물 또는 술과 함께 음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 C, D,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피의자 출입국현황, 압수조서, 각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3:4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21:00경 울산 남구 B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14:0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78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0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가위집 안에 넣어져 있는 상태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가위집에서 빠져 있는 상태의 가위를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4. 07:47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주차한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가 ‘만취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06경부터 08:21경까지 사이에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단속 현장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관련사건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으나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어 음주운전 전과가 총 5회 있고 이종의 징역형 전과도 3회가 되며 운전 당시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원주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주취정황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3:30경 광주 동구 금남로3가에 있는 금남로공원에서 피해자 B(여, 63세)에게 캔 맥주를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비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못 가게 하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뺏으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B의 증언(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0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 하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9: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2세)이 내기바둑을 이기고 그만두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경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 가벼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40

범죄사실 2019고단4240 피고인은 양산시 B원룸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62세)은 같은 건물 E호에 사는 사람으로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7:30경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끄럽게 한다고 집주인에게 항의한 사람이 당신이냐'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27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 22:5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시동생의 전처 피해자 H(여, 51세)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딸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혼다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반대 방향으로 제껴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00:3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그곳 침상에 누워 있던 중, 의사인 피해자 L(38세)이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자 화가 나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좌측 주머니에 부착된 명찰과 펜라이트를 손으로 뜯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피해차량 사진, 사진 7매 1. 수사보고(수리금액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36

범죄사실 2019고단42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 02:5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부근의 옹벽을 들이받은 뒤 인도 위로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올라가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 E(23세)는 피해자 F 소유인 G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 정차하였으며,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H(22세)은 위 승용차의 뒤에 서서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신에게 다가와 술냄새를 맡은 피해자 E로부터 '위험하니 내리세요. 제가 차량을 이동시켜 드릴게요'라는 말을 듣자, '너도 박아줄까'라고 말한 뒤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 및 피해자 H이 있는 쪽을 향해 직진하여 그대로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H에게 겁을 주었으며, 다시 후진하였다가 직진하는 것을 2회 더 반복하여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총 3회 들이받아 수리비 22,711,86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 E 및 H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607 피고인은 2019. 12. 1. 00:20경 광주 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반지 1점을 각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2020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등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행태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55

범죄사실 2019고단4155 피고인은 2018. 6.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E과 F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2,250만 원, 같은 달 5.경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K)로 2,000만 원 등 합계 4,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6. 4. 12:47경 양산시 L에 있는 G은행 양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입금된 2,250만 원 중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옆 M 편의점 앞에서 대기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4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31. 양산시 장터4길 17에 있는 양산중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서울 강서구 N빌라 O호'로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계좌가입정보 등,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에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2019년에 다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와 같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편법적인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대포통장을 유통시킨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말경 경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평균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30%와 함께 법인의 이사로 등재해 주고, 외국인 관리 일을 하면 매달 3~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회사 지분과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30. 500만 원, 2017. 6. 2. 500만 원, 2017. 6. 5. 1,800만 원, 2017. 6. 7.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1대를 뽑는데 천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직원 급여 및 기존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주지청 2019형제3537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1)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 있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 00: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07. 08:27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B 앞에서 부천시 C 앞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18:4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8: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원 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안골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494,766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 304%의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2. 23:0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07-9에 있는 당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음주운전 벌금형 2회),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안경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66

범죄사실 2019고단3666 피고인은 2018. 12. 4. 16:00경 양평군 B모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0:4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6 피고인은 2019. 12. 3. 19:01경 평택시 E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F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결격 확인) 1. 수원지검 2018형제78368호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4.경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8. 10. 19.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의자는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인해 면허가 4년 취소 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네, 고지 받았습니다'라고 답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위와 같은 문답 내용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무인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운전면허 취소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운전할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위 2018. 7. 14.자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4.자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2019. 12. 3.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그 중 일부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일부 사건은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운전 도중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10. 23.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5.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 고발의뢰,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상담을 하던 도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그러면 카드 거래 실적을 확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김해시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벌금 150만 원)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