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E, F 등(이하 피고인들과 E, F 등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가짜 지주를 내세워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헐값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G 소유의 안성시 H답 1,89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범행 대상토지로 선정한 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유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자, 피고인 등은 G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등기필증 등을 준비하고, G 역할을 할 가짜 G을 구하는 한편, 피고인 B은 매매계약 체결시 G의 조카 행세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연락하며 F과 E 사이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3. 26.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이 2억 6,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27. 피해자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판시 전과 : 각 주민 및 범죄경력,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사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F을 연결만 시켜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B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가담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B 등과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의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할 사람을 소개하거나 범행에 필수적인 서류를 마련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08. 2.경과 2008. 3.경 두차례에 걸쳐 가짜 지주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8억 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대출사기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타인 소유자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B은 위 2008. 3.경 범행의 경우 범행 전체를 총괄·지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가짜 지주를 내세워 돈을 편취하려는데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B을 소개한 후 두 사람 사이에서 의사연락을 중개하였다. 그 후 B은 가짜 지주 행세를 할 사람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가짜 지주의 조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F과 B을 소개해준 경위, B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F에게 B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3. 8. 위 2008년에 범한 두 건의 사기 사건으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G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B이 검찰에서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작업은 피고인이 하기로 하였다."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1주일 전에 인감증명서가 나왔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광명전철역 앞 2층 다방에서 만났는데, 누군가와 전화를 하더니 3,000만 원 정도를 가져와야 인감증명서를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B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가 만들어져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2008년 각 사기 범행 당시 그 범행에 필요한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위조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고,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은 피고인 등이 가짜 지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가짜 지주를 내세워 토지를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지주의 주민등록증, 등기필증 등을 위조한 것으로서 범죄 수법이 대단히 치밀하고 전문적이며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고,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관여하는 등 범행의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도 가짜 지주의 조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