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9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자폐성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3: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 쉼터에서 운동기구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위 수사보고 첨부 사진, 위 내사보고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복지카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동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내려오라고 툭툭 쳤을 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은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피고인의 집과 운동기구가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모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동기구 있는 곳을 보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피해자가 운동기구 있는 곳으로 나오면 항상 피고인이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야!" 하고 부르면서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것도 수차례 목격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니까 피고인도 옆에서 운동하였고, 피해자가 운동기구에서 내려오자 피고인도 내려와 주위의 아파트에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다가 피해자에게 아파트 쪽을 손짓하여 다른 쪽을 보게 한 뒤 엉덩이를 한 번 만지고, 다시 손짓하여 다른 쪽을 보게 한 뒤 엉덩이를 한 번 만져 총 두 번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하고 여러 차례 부르면서 손짓하여 따라오라고 하였다. 이를 보고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전·후의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고, 은 피고인,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또한 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6. 14. 13:24경 112 범행 신고를 하였고, 신고 과정에서 '어떤 아저씨가 동네에 있는 정신지체 여자를 유인해서 엉덩이를 만지는 걸 목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20대 후반 정도의 여성이 옆에서 운동하고 있었다면 자신도 옆에서 운동하였을 뿐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자신과 피해자와 운동기구에서 각자 운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의 전과 때문에 피해자가 옆에 있음을 알고 조심하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운동기구를 하기 위해 해당 운동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내려오라고 툭 쳤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여, 그 진술 및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방문 수사를 한 경찰관 D은 '피고인의 집에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하여 본인이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하여, "경찰관인데 약 2주 전 놀이터에서, 어떤 여성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당황하며 바로 "나는 만진 적이 없다."고 답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누구를 만졌냐고 물어본 적도 없는데 만진 적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놀이터 같은 데서 가끔 보기는 했는데 나는 만진 적이 없고, 내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종종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는 운동기구에서 운동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 이후 위 장소에 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만 8세의 여아를 추행하였다는 별건의 범죄사실로 2014. 4. 3.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4. 11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도 목격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목격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만 84세의 고령이고,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성적 일탈의 양상이 보이고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