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고 싶다. D회사 E회장이 투자하는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렌터카 사업장이다. 여자친구 소개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몇 개 월 뒤에 부모님한테 말해서 갚겠다. 이자는 충분하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회사 E회장이 투자하거나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렌터카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렌터카 사업에 보증금을 납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2015. 10. 1.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회사 E회장이 투자하는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렌터카 사업장이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한과 관련하여서도 “몇 개월 뒤에 갚겠다. 이자는 충분하게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는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9. 6. 17.경 피고인에게 “A아 너 1억 5천 2015년 10월 1일날 빌려가고 또 1억 빌려가서 5천 정도 갚고 이자 포함하면 3억 5천 정도 된다. 도대체 빌려갔으면 연락이라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니니 피한다고만 될 건 아니다. 정말 실망이고 더 이상 너를 인간적으로 믿는다는 건 아닌 것 같다. 너가 한 행동에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게 해주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무렵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6. 20.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변제는 곧바로 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6. 20.자 고소인 진술조서에서 “제가 2014년경 나이트클럽을 정리하였는데, 그 이후에 저희 집이나 사무실로 수차례 찾아와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싶다. D회사 E회장이 투자하는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렌터카 사업장이다. 여자 친구 소개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가 불안해서 처음에는 안 빌려줬는데, A이 수차례 찾아와서 ‘몇 개월 뒤에 부모님한테 말해서 갚겠다. 이자는 충분하게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려주었다. 당시 A의 여자친구가 D회사 E회장하고 골프도 치는 사이였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남자친구인 A이 실업자가 되어서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였다. 렌트카 사무실에 차가 100대가 있으면 각 직원별로 관리하는 차가 있고, 그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직원이 나가면서 A이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관리하는 차에 대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변제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주기로 하였고, 이자도 충분히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2021. 9. 29.자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21. 10. 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등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금원 지급을 받고자 취한 태도변화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더 구체적인데다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그 이유에 관하여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2.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월세(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60만 원)를 살고 있고,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다. 차량도 제 명의로 된 것은 없다. G에 채무가 2,5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이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현재 신용불량이 되어 제 명의 통장이 전부 압류된 상태이다. 사채는 없다. 2015. 7.경부터 신용불량이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친동생, 친구들 명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차량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H의 소개로 자동차 렌트 관련 일을 하였다. 자동차를 렌트해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다. 차량을 담보로 받아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렌트(대여)해주고 매달 대여비를 받았다. 아니면 차량이 매물로 나오면 차주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넘겨받은 다음, 차량이 팔리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차량을 보관하고 지인들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대여비를 받는 것이다. 차량은 H이 소개를 해주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일한 것이다. H의 거래처인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담보로 제공받았던 차량 3대를 보증금을 주고 인수를 하였고, H의 소개로 제가 차량 3대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렇게 처음에는 약 6대로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약 2주 후에 3대를 인수했던 거래처로부터 추가로 2대를 더 인수하였다. 위 차량 6대에 들어간 보증금은 약 1억 4,000만 원이고,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2015년 9월 초경 제가 사장님(고소인)을 찾아가서 ‘차량 렌트 사업이 있는데, 일반 렌트 사업이랑 다르게, 보증금을 걸고 차량을 담보로 받아 렌트를 하는 사업이다. 아는 사람(H)이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일을 배우고 있다. 여자친구와 친한 I회사 J회장인데, 그 회장님 밑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담보로 제공받을 차량을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에게 ‘잘 배워보고, 어떤지 잘 지켜봐라’라고 하였다. 그 이후 2015년 9월 중순경에 다시 찾아가서 ‘일이 괜찮은 것 같다. 1억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 자금이 있으면, 월 400~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진짜 괜찮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다시 찾아와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며칠 후에 제가 다시 찾아가서 ‘일이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싶다’라고 하였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다음날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음날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사장님이 ‘비서(K)에게 말해놨으니까 계좌번호만 문자로 남겨 놔라’라고 하였고,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를 보냈더니 약 10분 후에 제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해 주셨다. 1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 정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7.경 이미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회사, E회장, 렌트카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사업성이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하는 렌트카 사업이 I회사 또는 D회사 E회장과 관련이 있어서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과거 자신이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피고인을 신뢰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을 렌트카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언급하는 렌트카 사업 자체가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영업형태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2019. 8. 8.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 “원금 1억 3,500만 원 가량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1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 정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2021. 9. 14.)에서 “고소가 되기 전에 9,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 수사 도중에 나머지도 다 변제하였으나, 합의서는 아직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21. 9. 29.자 합의서에는 “1억 5,000만 원을 전부 변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8. 8. 경찰에서 진술할 때 ’원금 1억 3,5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뒤에 추가적인 변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뀐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위 합의서의 기재내용조차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1억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몇 차례 일부만 변제를 하였고,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9. 6. 20.자 진술조서에서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전혀 변제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8. 8.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5,300만 원을 포함하여 7,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 정도를 회수했다. 고소할 당시까지 받은 돈은 6~7,000만 원 정도이다.”라고 증언하거나, “고소할 당시까지 7,2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 이후 6~7,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거나, “변제받은 것은 제가 봐서는 한 1억 3~4천만 원 다 받지 않았나 싶다. 다 받았다. 왜냐하면 제가 그 외에 A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병원비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400만 원, 이렇게, 계속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정리는 못 했지만 다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라고 증언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였다. 피해자가 2021. 9. 29.자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변제받은 것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위 합의서 작성 이후에는 1억 5,000만 원을 거의 변제받았다고 식으로 말하였지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미변제 금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언급하였고 그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내역은 얼마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금액은 위 1억 원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대부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피고인이 고소 이후에 추가적인 금원변제를 통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대부분 변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고려할 때 피해원금을 전부 변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를 제외한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