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건물 101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스포츠클럽의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8.경 위 스포츠클럽 사무실에서, 위 법인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인 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H에 대한 회원 보증금 등 명목으로 6,230,000원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판단) 중 유죄 인정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1. 19.까지 회원 보증금 등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내지 신한은행 계좌로 받아 보관 중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거나, 회사 운영비, 임대료 등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받아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108회에 걸쳐 합계 6억 68,47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회사 G 운영비 및 공사비 지출내역 제출) 1. G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G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A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고소인의 고소 내용 1)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가 2011. 3. 25. 피고인과 L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원인 H의 회원 보증금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 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L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모르게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 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회원보증금, 임대료 등을 이 사건 제2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회원비, 임대료 등을 피고인의 개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 이하 '이 사건 제3 계좌'라 한다)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3가지 사실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 주장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회원보증금 등이 입금된 때 횡령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제3 계좌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역시 피고인과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6쪽 각주 3),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의 분석 1) 검사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제1, 2 계좌와 관련한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계좌에 회원보증금 등을 입금받은 때 보관자의 신분을 취득하고 그 이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때 횡령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 사건 제3 계좌와 관련한 범행에 대해서는 회원보증금을 입금받은 때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별지 1. 범죄일람표(공소사실)를 관련 계좌 및 횡령행위에 따라 구분을 하면, 이 사건 제1, 2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부분, 이 사건 제1, 2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된 부분, 이 사건 제3 계좌에 입금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위 각 부분에 따라 그 구체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를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개별적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부분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03. 12. 말경부터 피해자 회사 운영의 'P 스포츠클럽'에서 주로 시설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4. 12.부터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J이 직접 관리하던 전반적인 회사 운영자금을 관리하게 되면서, 회원보증금, 임대수수료, 기타 운영자금을 법인계좌로 받아 직원 등의 급여,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 시설 운영 및 보수비용, 물품구매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위 J에게 시설보수 공사비용 등 자금 지출에 대해 결재를 올리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결재를 미루어 제때에 지급되지 않자,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나온 자금으로 우선 결제를 하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지출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위 J에게 보고 없이 많은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다. 다) 당시 피해자 회사는 회원보증금만 관리하는 계좌, 연회비만 관리하는 계좌, 신용카드 수입을 관리하는 계좌, 지출 계좌 등으로 구분하여 4개의 외환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J의 허락 없이 휴면계좌인 이 사건 제1 계좌를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의 임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2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J 모르게 이 사건 제1, 2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보증금 등을 입금받았고, 그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 Q, R)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한 회사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J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07. 11. 13. 생명보험해약금 73,869,948원을 이 사건 제1 계좌로 받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 후 J이 외국 출장을 다녀오는 시점에 S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해약금 상당을 다시 입금하였다가, 회사자금으로 위 S 등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는가 하면, 2009. 1.부터 위 스포츠클럽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이 사건 제2 계좌로 받아 J의 허락 없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바) 2009. 12.경 자금관리문제 등이 불거져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회계업무를 보던 I은 회원들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등록된 회원이 아니거나 법인계좌에 회원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2011. 1. 5. J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된 K가 위 I과 회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클럽회원 보증금 등 피해자 회사 자금이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측은 2009. 11. 30 위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2009. 12.부터 사용처와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밝히지 못하여 고소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계좌를 사용하거나 이 사건 제2 계좌를 개설한 것은 회원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회사에 입금하는 것 같은 외양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J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도 않고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한 점, 피해자 회사는 2006년도 회사 운영비로 9억 61,91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원 급여, 비품비 등 피해자 회사 운영비는 이미 피해자 회사에서 지출된 내역이 따로 존재하고,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T에 대한 인쇄비용, U, V에 대한 급여 등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회사 법인계좌에서 지출된 내역도 확인되며, 피고인이 회원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W, X, Y, Z 등 일부 회원들이 위 스포츠 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자료나 회원보증금을 되돌려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백,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공사를 하면서도 그에 관한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할 만한 서류가 없고,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J 이 모르는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보관하던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로 이 사건 제1, 2 계좌에서 보관하던 금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의 정황으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계좌에서 보관하던 금원 중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부분 1) 판단의 전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계좌에서 보관하던 금원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그 사용 내역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전담하면서 자신이 보관하던 금원 중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월급 등을 지급한 점,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오로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있었던 지출행위에 대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의 고의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보관하던 회사의 금원을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36번 부분 통장 거래 내역에 '대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2, 13, 166번 중 1,100,000원, 167번 중 800,000원 부분 각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번에는 피고인이 2,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2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11. 피고인 개인 계좌로 200,000원만을 이체했을 뿐이므로, 200,000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나, 나머지 1,8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 163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번에는 피고인이 2,64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2 계좌 내역에 의하면 AA이 2008. 12. 8. 이 사건 제2 계좌에 2,640,000원을 입금한 사실 및 AB가 2009. 6. 3.에 2,997,148원을 이 사건 제2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9번 부분 이 사건 제2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 10. 1.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1,1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제3 계좌로 입금된 부분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자의 신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보관하던 L 및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공소사실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횡령 범행을 L 및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계좌에서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계좌에서 보관하던 금원 중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이 사건 제3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이에 따라 위에서 살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별지 2. 범죄일람표(판단)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횡령금액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어린 자식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회사 대표의 신뢰를 이용하여 회사자금 6억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 또는 회사 운영비, 임대료 등을 이 사건 제3 계좌로 받아 임의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6억 68,470,000원 외에 3억 64,816,652원을 추가로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