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1. 8.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8.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6.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2. 5.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2. 8. 11. 23:51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2. 01:40~01: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위 점포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고, 점포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8. 12. 02:37경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위 점포 셔터 문을 올리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점포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망치로 유리 진열장을 깨트리고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몬드 반지, 14K 3돈 목걸이, 14K 12돈 팔찌, 14K 화이트골드 팔찌 등 시가 합계 약 5,726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7. 20:0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는 에프킬라 통으로 안방 유리창을 깨트려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1,055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11. 23:55경 충북 진천군 M아파트 N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1만 원권 8매)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주거의 일부를 손괴한 후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충주교도소에서 함께 수형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14:00경 충북 진천군 P아파트 Q호 내에서, A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 50여점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A의 절도 범행으로 취득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그 때부터 2022. 8. 15. 23:30경까지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위 귀금속을 보관하고, 그 이후부터 2022. 8. 17. 17:05경까지 같은 군 R건물 S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 부엌 싱크대 수납장에 위 귀금속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범행 모습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탑승 차량에 대하여, 차량 절취 모습 확인), 차적조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성 견적서 첨부건), 견적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피고인 A의 이동 경로 추적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특정) 1. 수사보고서(디엔에이 감정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해자 F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절도의 습벽이 매우 강하고, 기존에 반복적으로 받은 처벌보다 가중된 처벌이 필요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