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4 절도 |2020고단2720(병합)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 윤동환(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2720(병합) 사건 중 2019. 12. 22. 08:26경 절취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54 1. 피고인은 2020. 1. 26. 13:30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아반테H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5, 11:55 경 서울 관악구 E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0202720(병합)]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2. 08:14 경 부천시 H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QM5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어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및 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3, 07:48경 부천시 K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7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어박스 뒤 수납함에 넣어 둔 현금 3,000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및 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의자 이동 행적 추적 관련) F· 블랙박스 및 CCTV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행적 추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추적 관련) 1. 수사보고(N 버스 블랙박스 녹화 영상 확인) 1. N 승하차 내역 1. 수사보고(양천구청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3503) 집행 회신 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3503) 집행에 대한 회신(O 사용내역 등)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7805)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법대상자검색결과(A) 1. 피해차량(G)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CD 1. 사진 6-1~6-13) N 버스 내부 CCTV 캡쳐사진 1. 사진 7-1~7-9) 피해차량(G)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진 8-1-8-14) 범행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사진 9-1-9-4) 1, 2차 피의자 모습 비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행적 추적관련) • 사진 10-1~10-10)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캡처 사진 - 사진 11-1~11-15) 피의자 범행 전 이동행적 CCTV 캡처 사진 1. 사진 12-1~12-22) 현장 감식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관련) wm• 사진 13-1-13-5) 3. 22. 피의자 행적 관련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2720(병합)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L, I, Q, R, S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발생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해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방범용CCTV (오정A-163) 영상 열람 건)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선 추적)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제네시스쿠페 차적조회서, SM7 차적조회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선추적)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K건물 M SM7피의자 상대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QM5 차량 상대 여죄 확인 건) 차적조회서(QM5)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SM5, 쏘렌토 차량 상대 여죄 확인 건)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서(쏘렌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T 차량 상대 여죄 확인 건) www·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서 (크루즈)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사유 및 착의 사진 첨부 건) - 피의자 착의사진 1매 1. 내사보고(피의자의 2019. 12, 29, 및 2020. 1. 12. 행적 추적, 재범가능성에 대한 판단 건) -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서(QM3),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서(스포티지) 1. 내사보고(피해자(QM5, 쏘렌토, QM3, 제네시스쿠페, 스포티지 차량) 진술서 첨부 건 1. 수사보고(T 크루즈 및 번호불상 SM5 차량 여죄 건)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이 촬영된 CCTV영상 CD 첨부 건) 방범용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는 등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사실상 도벽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명확한 범죄 실행의 의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0고단2720(병합) 사건 중 2019, 12, 22, 08:26경 절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2, 08:26경 부천시 U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SM3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어박스 앞 수납함에 넣어 둔 현금 50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피고인이 과연 위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절취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우선 내사보고(피의자 2019. 12. 22. 행적 수사)의 진술기재와 방범용 CCTV(오정 165)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22. 08:26경 부천시 U빌라로 들어갔다가 약 1분 뒤인 같은 날 08:27경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다. 3) 그런데 피해자 V은 최초 경찰에서 "2019. 12, 23, 10:00경 위 U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17:00경 차량을 살펴보니 피해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급한 개인사정이 있어서 약 5시간 뒤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분실시점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와는 약 하루 정도 차이가 있다. 4) 그리고 발생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의 영상은 단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다. 한편 해당 U빌라 주차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고, 단지 양 방향 입구를 비추는 방범용 CCTV(부천소사 A-447) 만 설치되어 있어 있을 뿐이다. 5)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동종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2019. 12.22. 08:26경 위 U 빌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08:27 경 나왔으며 이때 전후로 부천시 고강동 일대를 돌며 절도범행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W SM3 차량의 문을 열고서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