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는 연등 제작 장소를 제공하고 인건비·재료 구입비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연등 제작 및 판매를 담당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각 50%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2. 16.경부터 2017. 5. 2.경까지 사이에 인건비, 재료구입비 등을 부담하였고, 피고인이 연등을 제작하고 판매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익금 중 7,217,500원을 피해자와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조정조서 첨부) 1. 입출고내역, 연등작업지출내역, 정산내역, 자재대금 등 지출내역, 인건비지급내역, 물품(연등)출고내역, 정산서 1. 판매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판매대금에서 지출금액을 공제하면 수익이 없으며, 자신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총 31,224,000원을 판매하였고, 위 금액 중 19,814,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고, 나머지 11,410,000원은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매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정리하여 제출한 내역은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재산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점(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지출금액이 19,021,66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익금은 12,202,340원(= 31,224,000원 - 19,021,660원)에 해당하여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인 7,217,5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다만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 횡령금액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익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수익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으며, 판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은 모두 비용으로 사용하여 남은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련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9. 29. 22: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 같은 구 월암동 조암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양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주로 156 대동아파트 앞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양산지하철역 쪽에서 35번국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64세)가 자전거를 옆에 세워둔 채 횡단보도 가장자리 부분의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정을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두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얼마 전인 2016. 9.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후 다시 현장에 돌아와 자신이 사기 야기 자임 밝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2:3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1. 10.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불상의 횟수에 걸쳐 대전 중구 소재 주식회사 D으로부터 리터당 40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저유황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보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내용으로 주유소의 영업 범위나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의뢰로 경유를 '보관'한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이 금지하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법 위반의 고의 또한 없었으며, 법령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우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유를 보관한 행위에 선행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해당 경유를 제공받았음이 명백한 점에서 위 법령이 규정하는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 자체를 인식·용인한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합법적인 '보관주유'에 해당한다고 믿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국토교통부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 설명자료',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운송사업자용)' 등 지침과 공문 내용상 '보관주유'가 허용되는 형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2019. 8. 이후에야 비로소 위 지침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과 상충됨을 이유로 개정된 것이므로, 주유소 등 업체에서 그동안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인 것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충분한 점, 본건 주식회사 D의 보관주유로 인한 거래처별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관할 행정청에서 이러한 방식의 보관주유를 단속하거나 고발한 정황 또한 찾을 수 없어 당사자들이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보관주유를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고 그렇게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8. 3.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2. 11:50경 위 D 모델 506호실 탁자 위에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 지퍼백 1개를 놓아두고, 필로폰 약 0.22g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 지퍼백 1개를 소지하던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3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6),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조회결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2호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투약은 1회뿐인 반면, 증 제2호는 3개의 주사기여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주사기 1개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단순투약 1회 및 소지인 점, 한편, 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이 10회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량인 점, 동종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이 정지되자 이를 기화로 도주하여 위 재판에 불 출석하면서 범한 것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나쁘고 재판부를 우롱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3:00경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위 편의점 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26. 21:00경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E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B을 찾아 온 F의 일행인 피해자 G(41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G 관련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골절된 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고(증거기록 163, 167쪽), 2017. 5. 2. 까지 추가적인 안정 가료를 요하는 중 한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167쪽). 피해자는 치료비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173쪽). 반면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10년 넘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1: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C의 집에서 키우는 개의 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C과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머리위로 치켜들고 순경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E이 위 C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갑자기 '씹팔!'이라고 소리 지르며 순경 E을 향해 빈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순경 E을 협박하고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판교IC 쪽에서 신갈JC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02Km 지점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16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단대오거리 방향에서 상대원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뒤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위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인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바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9. 07: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폭행으로 인해 위 클럽 측으로부터 퇴장 요청을 받은 데다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D 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위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휴대폰의 액정이 깨지고 모서리가 찍히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29. 08:07경 폭행 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위 클럽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 21호 뒤 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F의 머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9. 08:35경 서울 강남구 G, E 파출소에서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범죄장소 사진, 재물손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휴대폰 영상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휴대폰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경찰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9. 08:05경 위 클럽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폭행 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씨발, 연기하지 말고 해 보라고, 병신 년아. 병신아 쳐 봐. 병신 새끼. 빡대가리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9.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여, 83세)가 평소 피고인을 이웃주민으로 신뢰하고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방으로 들어가서 다리를 주물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고령인 피해자가 반항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재연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으로서 고령인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올라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문소리만 나도 놀라고, 경찰 신고 후 피고인이 찾아올 것이 걱정되어 불안하다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친 조카 2명을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여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모두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더하여, 피고인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배움이 부족하고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앞으로 사회에 복귀하면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조용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반성과 성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한 기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친조카 2명을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범죄 사실로 2013.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9개월 만에 판시 강간미수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한 성폭력범죄들은 친척이나 이웃주민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행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고, 형집행 종료 후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왜곡된 성적 충동 및 성행이 상당 부분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최고 30점 중 7~12인 경우 '중간'으로 평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최고 40점 중 7~24점인 경우 '중간'으로 평가)으로 평가되었다. 즉, 3단계 평가에서는 '중간 수준이지만, 구체적 수치는 '낮음'과의 경계선에 가깝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9:45경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역에서 반야월행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위 전동차가 용계역을 지날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7세)과 피해자 C(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확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동영상 파일 첨부), 스마트폰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자칫 불특정인들에게 유포될 위험성마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이 1회에 그친 점과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5: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 'D'에서, 며칠 전 주문한 사진 액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피해자 E(55세)가 오늘이 아니고 이틀 뒤에 받으러와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까불지 마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진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회신공문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엑스디 승용차를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옆 도로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순천지원 2008고약4813호, 순천지원 2011고약1057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폐차를 한 점, 판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경 피해자에게 "내가 승마장을 하면서 말을 많이 구입한 적이 있다. C이라는 사람에게 경주마를 사주었는데, 그 말이 부산에서 경마에 참가한다. 그 말은 반드시 순위권 안에 들어오니 10만 원만 보내봐라. 돈을 벌게 해주겠다. 같이 있는 친구도 한번 배팅해봐라. "라고 말하여 20만 원을 송금 받아 경매에 배팅하였으나 돈을 모두 잃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앞서 배팅한 금액의 배당금이 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니 다음 날 과천에서 열리는 경기에 배팅해서 배당금으로 돌려줄 테니 돈을 더 보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에서 돈을 땄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경마 배팅 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배팅한 금원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94,421,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통화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해액이 1억 원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21: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29세)을 불러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D 주점 안으로 도망치자 따라 들어가 이어서 양 손과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E 피해사진 1. CD(폭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9.21:4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롯데마트 배곧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울대학로 278번길 2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운전차량을 처분하는 등 개전의 의지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8.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