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65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5. 하순 11:3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이 분리를 위하여 늘어놓은 고물들 때문에 통행할 수 없으니 조금만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을 듣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보지를 다 찢어버린다. 니 애미 보지까지 다 찢어 가지고 둘이 같이 죽여 버린다, 애비하고 딸년이 붙어먹었다, 개보지 같은 년, 저 년은 술집을 다니면서, 이놈 저놈 붙어먹고 돈을 받아 지 애비랑 살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물을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6. 1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8, 18, 1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3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버지인 C이 피해자의 결혼식 비용 등으로 들어간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가 위 C의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F지 너씹할 놈 내가 어떻게 죽이나 봐, 베트남 년(피해자의 처하고 어떻게 눈깔을 빼나 봐, 너 있는 장안동에 건달을 풀어 죽여 버린다, G (피해자의 어머니) 눈 구녕 빼버린다, 보지 구녕 파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9, 26, 21:30 경 서울 강동구 I 지층에 있는 피해자 H (48세)이 일하고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10, 25, 13:5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K(여, 48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청소 도중 식당 앞 노상에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폐지 자루를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10. 7. 20:00 경 서울 강동구 M 앞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중고가전제품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변제금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을 주기로 하고도 5만원만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이것만 주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와이셔츠를 잡아 당겨 찢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2012, 10. 18. 23:00 경 서울 강동구 E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 (52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옷을 절취했다고 의심하는 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해자 0 피고인은 2012. 5. 중순 09:00 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 0 이 운영하는 'Q' 고 물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집해 온 고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 이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왜 물건을 안 사주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곁에서 고물을 팔러 온 사람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고물상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R 피고인은 2012. 5. 하순 11: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L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계단 청소시 물을 조금만 쓰라고 했다는 데 화가 나 식당 출입문 앞에 피고인이 주어온 고물, 폐지 등 쓰레기를 늘어 놓아 약 30분 동안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가. 피해자 R 피고인은 2012. 5. 22. 19: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L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하창고에 물이 스며드니 물을 뿌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청소를 하는 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S 피고인은 2012. 7. 하순 14: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위 'ㄴ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S가 수돗물을 아껴 쓰라고 했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 및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3층 늙은 년이 수도세 다 받아 쳐 먹고 다닌다, 도둑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T 피고인은 2012. 8. 21, 06:10 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깨뜨렸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 및 피해자 가족 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를 후벼 파가지고 도려낸다, 내 보지는 깨끗한데 나 보지는 더럽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7. 하순 16:00 경 서울 강동구 E 인근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동네 할머니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대낮부터 어떤 놈하고 붙어 먹었냐, 이놈 저놈 붙어먹고 다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23, 13:04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V)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W)에 “눈구녕을 빼버린다, 와이프와 전부다 애 새끼까지, 장안평에 패륜아라고 소문낸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음성이나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사 1. R, S, T, D, O, C, F, H, K,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정보통신망법 위반 음성메세지 내용 CD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죄질 불량하기는 하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5.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65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병원비와, 그 아들 F의 결혼식 비용으로 자신의 돈이 들어갔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 새끼나, 애비나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10: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A' 앞에서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6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병원비와, 그 아들 F의 결혼식 비용으로 자신의 돈이 들어갔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밀어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넘어 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0:00 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아들 F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비워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식한 놈들, 지 애비나 자식이나 똑 같다, 저 새끼는 고소장 쓰지도 못해서 아들한테 써 달라고 하는 무식한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재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