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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 같은 C가 공모하여 고소인 A에게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만 할테니 고소인 명의의 위 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받아 임의로 2019. 7. 5. 고소인 소유 양주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 C,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의정부등기소에 제출하여 2019. 7. 9.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2021. 3. 12.경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북부경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의 요청으로 위 근저당설정을 위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B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소장, 준비서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권리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1. 위임장, 확인서면, 인감증명서(A),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영수증, 근저당권 이전 등기신청,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미수 사건 불기소장, 송치결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고소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B 등을 무고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B, C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C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일 뿐,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임장에 직접 날인을 하고 확인서면의 필적기재란에 수기로 직접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과 같이 부동문자로 명확히 기재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유치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위임장과 확인서면에 진정한 의사로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에도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2020. 1. 22.경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B이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9357호)에서도 ‘합의에 따라 피고(피고인)는 당일 원고(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20. 11. 10.경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2020. 12. 14.경에는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그 무렵 B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그녀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B 등을 무고할 충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고 C에 대한 채무도 있어 피고인의 승낙하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C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당시 B에 대해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무고자들을 무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 범죄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50

범 죄 사 실 1. B의 범인도피 B은 2020. 4. 15. 08:2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팀장인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중앙선 건너편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시켰다. 2. 피고인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0. 4. 15.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중앙선 건너편에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B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잘 알면서도 운전석에서 내린 후 B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키도록 하고, 뒷좌석에 앉아 깨워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B이 음주측정을 하는 동안에도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진범을 은폐하는 B의 허위 자백을 유지하게 하여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5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07: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건너편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4. 15 08: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팀장인 D이 음주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중앙선 건너편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 교통사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대포차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대포차 판매업자로서, 2020. 6.경 지인 B과 함께 장물로 유통되는 대포차들을 B이 소개해 주는 외국인에게 양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8.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LM카니발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8. 1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담보권자인 위 승합차는 C가 피해자로부터 은닉한 차량으로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포차 밀수출업자인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E에게 양도되도록 한 후 장물 양도 가액 2,3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차량들(가액 합계 1억 4,90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E에게 각 양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E, F, L, M,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장물성 인정 여부 검토 등, 본건 컨테이너에 적재된 차량의 차주에 대한 보고, 계좌주 L에 대한 조사,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450 차량 리스계약자 확인보고, P 여신관리팀 N 피해자 조사 및 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Q카드주식회사 전화통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450 및 (차량번호 3 생략) BMW 730Ld 차량 리스이용자 확인보고, 피의자 A와 E 계좌거래내역 확인), 각 내사보고 1. L 계좌 거래 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장물취득,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관련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범죄로서 자동차의 건전한 거래유통질서를 해치고 이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실형 전과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 면허 없이 철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경 김포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E, F 작성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C 마트 철거공사 관련 하도급을 받았다, 철거 시 나오는 고철을 당신에게 판매할 테니, 그 대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 철거 공사에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피해자에게 철거 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4. 고철 판매 대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첨부자료(통화기록, 녹취록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작성된 도급계약서 사본까지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1. 0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다가동 방면에서 봉명역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2세)과 B(남, 74세)을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파열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의사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보호자 F 전호통화)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성립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및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전복 가두리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피해자의 아버지 E에게 전화하여 “전복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며칠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유지비 등이 많이 발생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이전에 전복을 제공하였으나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전복을 납품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전복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7. 3.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에 있는 통리 선착장에서 시가 3,628만 원 상당의 전복 1,600kg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 측을 기망하여 전복 내지는 전복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2020. 6. 말경 피고인 측에게 시가 3,628만 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일응 금융기관에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어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를 법인사업자 형태로,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사업자의 재무상태, 손익발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의 자산 내지는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을 무렵에 전복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전복을 교부받더라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어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20. 7. 1.부터 2021. 4. 1.까지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89, 90, 113~118쪽) 등에 의하면,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상당 부분은 고소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전복대금 지급 명목으로 곧바로 이체되어 사용되거나, 어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또 다른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또는 주식회사 F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또는 (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된 후에 제3자에 대한 전복대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어민들에게 전복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3, 125, 126쪽), 달리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전복대금 지급이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물품대금 지급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전복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중 ‘이전에 전복을 제공하였으나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고소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복을 납품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고소인의 부친이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고소인이 양식하던 전복을 피고인 측에게 공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부친 사이의 거래 개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을 무렵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측을 기망하여 전복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60

범 죄 사 실 2023고단860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여인숙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자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가 건물 등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점, 교회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3. 1. 14. 19:30경 오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C’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현금, 40달러 상당의 미화, 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및 각종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5. 23:28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의원’ G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현금, 각종 신용카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1. 29. 10:3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3층에 있는 ‘J교회’ 예배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589,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과 피해자 L 소유인 3만 원 상당의 현금, 1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3. 09:20경 부천시 M에 있는, ‘N’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12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3. 3. 3. 07:29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3. 3. 10:36경 인천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1. 29. 10:3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J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 1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321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3. 1. 8. 12:44경 부천시 W건물 4층에 있는 'X 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1. 8. 1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가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Z, AA, AB, AC, AD, AE, AF, T, AG, D, H, K, L, AH, Y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사진 등 첨부자료 1. 경찰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사진 등 첨부자료 1. CCTV영상 캡쳐사진 등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3고단860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들고 나온 여성용 지갑에는 현금 200만 원이 아니라 14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고, 30만 원 상당의 금팔찌는 들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서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정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벌금형 2회, 2016년 벌금 1회(최근 10년 이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반복적인 범행,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0. 00:47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원주시 쉬고개길 20 차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0.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쉬고개길 20 차면사거리를 신평사거리 방면에서 물지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기둥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신호등 수리비 2,609,90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의 흐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교통사고 조치불이행), CCTV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충격한 다음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원자재 구매 등 각종 지출 업무 및 피해자 회사 운영의 “F” 프랜차이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F” 강남역점과 청담역점의 매니저로 위 매장의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7. 9.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2018. 2.경 “G”이라는 상호로 정육소매업을 운영하는 H로부터 “육류 1kg당 400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마진을 돌려줄 테니 ‘F’에 육류를 계속 납품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고 위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 청담점” 식당에서 위 H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725,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21,049,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위에 따라 서울 강남구 K건물 30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급여 지급에 사용하는 “F강남역점”, “D”, “L” 명의의 M은행 계좌 등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경 허위 직원을 등록하여 급여 지급 명목으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1.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N, O, P, Q, R, S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468,030원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위 N 등의 계좌 및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H,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입고수량 및 단가, G(H) 수수 내역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연말정산 자료(B),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연말정산 자료(A),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N),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O),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P),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Q),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R),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S) 1. V조합 계좌거래내역(H), 계좌거래내역(A, W은행), 가장급여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A, M은행), 손익계산서, 본인금융거래(A, W,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A(X입금내역),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V조합, H, (계좌번호 2 생략)), M은행 이체결과조회(M, F강남역점,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M은행 이체결과조회(M, D,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M은행 이체결과조회(M, L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M은행 이체결과조회(M, D,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총 11,110,900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210,580원 합계 13,321,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13번 기재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43,184,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8,466,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8, 13번 기재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7,14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6, 10번) 1. 각 체불내역(증거서류목록 순번 22, 34, 36, 39, 50번), 체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13번 기재 근로자 4명에 대하여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피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한 금품 액수가 약 4,300만원에 달하고, 퇴직금 액수가 약 6,700만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 등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동종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5.부터 2021. 7.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상여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454,320원과 퇴직금 10,803,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순번 1, 2, 6, 7, 9, 11, 12번 기재 근로자들의 금품 합계 45,447,37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9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85,327,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B(17세)이 피해자의 C 계정에 피해자의 여장 사진과 피해자가 남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을 게시하자 위 피해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5. 01:24부터 2022. 4. 17. 20:48까지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면서 “고등학교 ×학년 중 20명 정도 추려서 그쪽 신상 특정한 방법 쭉 읊고 C 계정 4월 14일자 아카이브 전송할 겁니다.”, “목요일 10시 30분, 시험 시작함과 동시에 약속대로 ×학년 재학생 20명에게 C 활동 내용 공개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후 “최소 2분 길이의 자위 영상을 촬영해서 이쪽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여장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계정 캡처 사진 및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캡처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C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시험기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