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8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81 |가. 사기미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 B |3.라. C 검 사 조동훈(기소), 배한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운식, 정연복, 김현근 |변호사 권기학(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2.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C에게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G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타절하려 하는데 이를 승계받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법인 명의가 필요하니 D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주면 위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고, 총 공사비의 4%를 면허대여의 대가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C과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사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2. 10. 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과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G 철근콘크리트공사를 D 주식회사가 승계하고, 주식회사 E이 기 투입한 비용 84,000,000원은 승계 후 제1회 기성과 제2회 기성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승계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G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자금관리에 이용되는 계좌를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등 자금을 집행하고,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A와 함께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승계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84,000,000원 중 7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79,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10.경 'D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7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F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었고, 위 채권압류 등으로 인해 D 주식회사에 직접 잔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F 주식회사가 잔여 기성금 102,500,300원을 공탁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약정금 채권보다 배당 순위가 앞서는 허위의 임금채권을 만들어 집행권원을 갖춘 후 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자신을 비롯한 I, J, K, L, M이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미지급 임금확인 및 변제확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이용하여 'D 주식회사는 A 등 6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98,963,060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확인 및 변제확약서 등을 작성한 후, 위 확약서 등을 근거로 2017. 8. 28.경 I을 선정당사자로 내세워 의정부지방법원에 D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는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계속하여 2017. 9. 12.경 위 소송의 피고 D 주식회사 측 답변서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2017. 9. 20. 'D 주식회사는 A 등 6명에게 합계 98,963,06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G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직접 진행한 자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일 뿐 D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고, J은 A의 장인으로서 위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I, K, L, M은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D 주식회사에 청구할 임금이 남아있지 않았고, 위 임금 청구의 소는 사실상 원고와 피고가 같은 소송으로서 허위의 임금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확보한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F 주식회사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2017. 12. 21.경 위 화해권고결정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A 등 6명에 대하여 98,963,060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G 철근콘크리트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은 피고인 A임에도, 건설업 등록증이 없어 피고인 A 명의로 하도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D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2.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자 C과 '피고인 A가 D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G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총 공사대금의 4%를 C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2.경 D 주식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F 주식회사와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A가 'G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임에도 A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F 주식회사와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건설업자로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A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M 자료제출) 1. 수사보고((주)D 자료제출), 화해권고결정문,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 미지급 임금확인 및 변제확약서 1. L, K, M,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송 진행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F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J 자료제출) 1. 수사보고(D(주)의 건설업등록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사기)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타인 상호 건설공사 수급,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C: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법부는 정의의 최후 보루다. 법원이 범죄에 이용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시도조차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사기 범행에 법원을 이용하려고 한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사기 범행에 법원을 이용하려고 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소사실 '미지급 임금확인 및 변제확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대표자 C으로부터 G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금채권을 만들어 집행권원을 갖춘 후 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임금 청구의 소에 사용할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2017. 7. 경 경기 양주시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는 G 현장과 관련하여 근로자 A 등 7명에게 115,730,25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를 2017. 7. 10. 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미지급 임금확인 및 변제확약서'를 작성한 후, 확약인 란에 'D 주식회사 사내이사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미지급 임금확인 및 변제확약서 1장을 위조한 후, 2017. 8. 28. 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임금 청구의 소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미지급 임금확인 및 변제확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미지급 임금확인 및 변제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답변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미지급 임금확인 및 변제확약서를 첨부하여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이번에는 피고 D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B은 2017. 9. 8. 경 위 P사무실에서, '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작성한 후, 피고 란에 'D 주식회사 사내이사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답변서 1장을 위조한 후, 2017. 9. 12.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답변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답변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 120219호 사건의 소장 부본이 2017. 9. 4. C에게 송달되었고, 그 소송안내서가 2017. 9. 13. C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화해권고결정이 2017. 9. 22. C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한 점, 'A가 임금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겠다고 말하여서, 자신이 A에게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다'라는 C의 진술(수사기록 제781쪽)을 종합하면, 위 문서들은 C의 동의나 묵인 하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