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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빌딩 5층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며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장이고, 피해자 E(8세)는 위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1. 15:14경부터 16:18경까지 사이 위 학원 원장실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잠시만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원장실에 들어오게 한 후,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1. 6. 15:27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질문을 하러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1. 8. 15:17경 위 학원 학습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줄이 풀어졌으니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자 마스크를 고쳐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히고, 마스크를 고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진술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6월 ~ 5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제3유형 중 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8세의 남자학원생인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고, 장차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남자 아동·청소년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돈 주고 구매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7:27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의 옆을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발생현장 CCTV 영상사진 등,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다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본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9세)이 피고인의 딸과 놀다가 방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겨울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10세)가 피고인의 딸과 놀다가 방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17신고상담내용,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 피해자의 상태와 입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구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C학원' 소속의 D 승합차 안에서, 평소 위 승합차로 위 학원에 등하원하는 수강생인 피해자 E(가명, 여, 8세)가 하원을 하기 위해 위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가 "예쁘네. 귀엽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 부위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뽀뽀를 하면서 손으로 배를 문질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CD2매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11. 20: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1차례, 음주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6. 13: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54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 정차중인 차량이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였으나 구경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와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 부분의 열상 및 왼손 엄지손가락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12. 16. 13:00경 대구 동구 C 소재 E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상해장면을 목격한 경찰관 F, G에 의해 제지를 받고 D와 함께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J사무실에서, D,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고소인의 얼굴 및 앞가슴 부위를 떠밀고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소인 F, G은 고소인의 왼쪽 어깨를 쥐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강제로 112 순찰차에 감금한 후 폭언하고, 영장없이 강제로 연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F, G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 감금 또는 불법체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고소인 사건 당일 피해 정도 촬영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무고의 점 :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이유 ◯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불법 체포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을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스스로도 D가 피고인의 일에 간섭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D에게 해를 가할 동기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를 찾기 위하여 김밥집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김밥집에 들어가자 D가 먼저 얼굴과 가슴을 밀쳤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전에 D가 피고인을 김밥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나쁜 감정을 가질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을 뿐, 피고인을 폭행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출동 경찰관인 F, G도 피고인이 많이 흥분된 상태에서 김밥 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 D가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고 상호 일치하며 특별히 신빙성을 배척할 특단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D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들도 당시 이 상해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와 출동 경찰관들이 합심하여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리하여 D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CCTV 영상도 보존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고소로 다시 김밥집 주인 K과 D가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이미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경과하였음),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지하여 김밥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D도 태우라고 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도 특별히 저항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와 경찰관들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이 D,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경찰 공무원들을 무고하여 심적 고통을 안기고,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시작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있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8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7.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뒤에 이자를 조금 쳐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2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대구은행 E)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5.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2,500만 원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일 내로 이자를 조금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한 2,30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13.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이자를 조금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140만 원을 제한 1,86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7. 대구 중구 G에 있는 H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69만 원씩 80번을 찍어주겠다('갚아주겠다'는 의미, 이하 같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5억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69만 원을 제외한 2,93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대구은행 E)를 통해 교부받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돈은 며칠만 있다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I)를 통해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더 융통이 되면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라, 그러면 매일 28만 원씩 80번을 찍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28만 원을 제한 1,97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대구은행 E)를 통해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려운데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자금회전이 잘 되니깐 전에 빌린 돈도 잘 갚아 줄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9만 원씩 80번을 찍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29만 원을 제외한 1,97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J)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87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8. 대구 중구 향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6억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외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에 대부업을 하면서 M 등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부업 단속으로 인하여 채무자들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막연히 자신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와 가구점의 수입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다액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2016고단24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21: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팔이 아프다면서 119에 신고하여 같은 날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야간진료실로 119구급 차에 의해 후송되어 왔다. 피고인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119에게 들어라, 내가 왜 내 인적사항을 말해주느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본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G로부터 재차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씨발년, 미친년,씨발년이 뭔데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야간진료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2. 23:30경 김해시 H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무 가내로 귀가시켰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바닥에 드러눕고 "나는 정상이 아니다, 내가 잘난 년이고 멀쩡한 년이면 도움을 청하겠느냐, 난 집이 없다, 갈 데가 없으니까 파출소로 왔지, 너희들이 뭔데 나를 함부로 대하고 멱살을 잡고 지랄을 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016고단3884] 피고인은 2016. 10. 8. 18:00경 김해시 J에 있는 OO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39세)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입원시켜 달라고 이 개새끼야, 병원 망하게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병원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진료를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이 병원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1] 피고인은 2016. 12. 15. 17:30경 김해시 L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M지구대 내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E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해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N에게 설명을 하던 중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씹할 너거가 국민 세금을 받아먹고 있는 경 찰관이냐, 나는 아무 것도 안 한다, 경찰서에 넘기던지 시청에 넘겨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30분가량 술이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7고단553] 피고인은 2017. 2. 10. 14:50경 김해시 부원동 623-1 김해시청 본관 입구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지인의 연금 지급 문제에 불만을 품고 김해시장 면담을 요구하였다가 제지당하자, "김해시장 나와라. 김해시장 만나러 왔다"고 고함을 지르며 김해시청 차량출입 차단봉(길이 약 2.5m, 두께 약 5cm)을 손으로 밀어 부러뜨려 4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1198] 피고인은 2017. 2. 20. 18:50경 김해시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직전 택시비 미지급문제로 I지구대를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순경 O(여, 29세)에게 "너 안면이 많다"라고 시비를 건 것을 시작으로 O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 했으면 우리 엄마 데리고 온나", "지금까지 안 짤리고 있는 거 보니 빽이 있는가 보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외 근무 중에 있던 경사 P 등 여러 직원이 귀가 요청을 수회 하였으나 "씹할 년, 좆같은 년, 씹할 새끼" 등 온갖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관공서에서 10여 분간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G,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CD 및 캡처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6고단38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2.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알코올클리닉에 다니면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2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시장 2층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바로 G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G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21:30경 위 D 시장 H 골목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후 다시 위 E사무실로 가 F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건네받아, 위 D시장 H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G에게 위 21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사진(압수된 필로폰 포장물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사진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또한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알선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9. 2. 19:37경 호남고속도로 15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총중량 44.6t의 철근을 적재하고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95-10에 있는 주택공사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에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함으로써 우측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덤프트럭의 조수석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노래타운'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6. 26. 03:00경 위 노래타운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6세), G(여, 15세), H(여, 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입시킨 후 위 E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성년 남자들인 I, J, K, L(이하 'I 등'이라 한다)은 2016. 6. 2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인근에서 공소사실 기재 여자 청소년들인 E 등(이하 '청소년들'이라 한다)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D노래타운으로 가게 되었다. 이 법원의 CCTV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 사건 노래타운에 입장시켰는데, 누구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함께 술을 마신 I 등으로부터 4개의 남자 신분증을 받아 위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노래타운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은 경찰조사 당시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일행들의 신분증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의 일행인 J,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증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노래타운에 입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으로부터 경찰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자신들의 신분증을 청소년들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본인과 관계 없는 일이라고 하여 경찰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자신들의 신분증을 청소년들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실제로 자신의 신분증을 빌려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 등은 이 사건 노래타운에 입장할 당시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 내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들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I 등은 이 사건 노래타운에 처음 가 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I 등과 사이에 청소년들이 I 등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노래타운에 입장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은 토요일로 노래타운을 찾는 손님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굳이 청소년들을 노래타운에 입장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의 모 E와 수년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5:00경 위 안경점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위 E로부터 피해자를 잠시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고양이와 놀다가 1층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 잠을 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선풍기를 켜주기 위해 위 다락방으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가 치켜 올라간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쪽까지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바지를 다시 입힌 뒤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피해자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범행현장 확인 및 피혐의자 디엔에이 채취 등, 피해자 관련 감정물 디엔에이(DNA) 분석 결과, 피의자의 디엔에이(DNA)분석 감정서 첨부] 1. 각 국과수 감정서(성폭력응급키트 및 피해자 메리야스, 피의자의 구강점막) 1. 피해자 D(가명)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은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범죄는 아동․ 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