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8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경 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5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의 나이가 15세인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2. 5. 7.경부터 피해자 C과 사귀기 시작하였고, 2022. 6. 초순경부터 2022. 9. 9.경까지 인천 남동구 D 건물 E호에서, 2022. 9. 10.경부터 2022. 10. 21.경까지 같은 구 F 건물 G호에서 피해자 C과 동거를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4. 29. 02:00경 인천 중구 H건물 I호에서, 성기를 피해자 C의 음부에 넣어 간음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10. 19. 15: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C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0. 01:40경 위 F 건물 앞 길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C에게 화를 내고, 피해자 C이 자리를 피해서 위 건물 1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발로 피해자 C의 발을 거는 등 시비를 걸면서 위 주차장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휴대폰 액정이깨지자,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이 고장 나서 이제 신고를 못하겠지?”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이 자리를 피해서 다시 위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뒷목과 옷깃을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네가 일 키워서 내가 망가뜨린 거니까, 네가 했다고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F 건물 G호에서, 피해자 C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K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피해자 C이 K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 C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천 만원을 주면 놓아주겠다.”, “널 죽이고 엄마를 쫓아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반항하면서 입으로 피고인의 손을 깨물자, 물린 자국을 내보이면서 “너는 흉터도 안 생겼는데, 나는 여기 물린 자국이 있다. 경찰관이 너를 믿어줄 것 같냐?”라고 소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 C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담배를 피운 뒤 위 담뱃재를 피해자 C의 입 안에 털어넣겠다고 위협하다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을 2회 때리고, “네 머리가 먼저 깨지나, 내 머리가 먼저 깨지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세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파손 부위에 대한 건, 참고인 B 상대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L 상대 전화진술 청취,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사본 3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2부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전력이 1회 있고, 유사 범행으로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약 6개월에 걸쳐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위 제항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9.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같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2번이나 임신을 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는바, 피해자 C은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사귀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총 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