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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3:40경 경기 파주시 B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용 가발 등을 착용하고 여장을 한 후 여자화장실 내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가발을 하여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당시 용변칸에 있던 신고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02: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입원치료를 받기 싫다는 이유로 정맥주사 등을 스스로 제거하고 응급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것을 위 응급실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매, 진단서 1매 1. 피해사진, CCTV영상 발췌사진, 응급실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입원하기 싫다는 이유로 응급실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응급실 간호사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도 불량하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한 직후에 응급실로 후송됨에 따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8.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D에게 성명불상자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남편이 소송 관련 문제를 잘 알고, 소장도 잘 쓰니 할아버지 유산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책임지고 써 줄테니 2,000,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67 토지취득 원인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소장, 답변서, 답변요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명목으로 2,000,000원을 무통장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문서작성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문서작성 행위를 알선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법조질서를 해치는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D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6:34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2번길 화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16:34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2번길 화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번호가 "C"임에도 "D"으로 잘못 특정한 후 이를 전제로 의무보험가입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차량번호를 "C"으로 정정한다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피고인이 "C"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11. 17.경부터 경기 D에 있는 E소방서 관고119안전센터에 8급 소방교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에서 대학후배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매월 1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미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많은 손실을 입어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제9, 10번은 제외)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9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피해자 E소방서의 구내식당 식재료구매 등 구내식당 운영비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로부터 E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식비 명목으로 매월 약 1,000만원 상당을 E소방서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30.경 E소방서 관고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6,977,690원을 이체하여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957,03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E소방서의 식당운영현황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전항과 같이 식당 운영비 6,977,690원을 횡령하여 결산시 잔액이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8. 2. 25.경 E소방서 관고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소방서 관고119안전센터 식당운영현황 지출결의서에 '식당운영현황(2018. 1. 21. ~ 2018. 2. 20.), 전월잔액(이월액) : 5,200,526원, 직원식대(1월분) : 8,899,600원, 공익식대 : 178,600원, 추가입금내역 : 224,200원, 부식 : 3,698,950원, 인건비 및 환급 : 224,200원, 수입합계 : 14502,926원, 지출합계 : 9,298,750원, 잔액 : 5,204,176원'이라는 취지로 마치 잔액이 남아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E소방서 식당운영위원장이자 관고119안전센터장인 L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식당운영현황을 제출하여 L으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식당운영현황 1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공문서 3부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구내식당 운영비 지출 관련 A 작성 공문서 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 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고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수하였다.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으나, 아직 합의되지 못한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편취금액 합계가 4억 원이 넘고, 횡령금액 역시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입이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주식 등 투자로 인한 일확천금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투자실패로 인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좋은 수익금을 주겠다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M과 같은 직장 후배에 대한 사기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제9, 10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돈을 빌려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부분 역시 모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는 부인하고, 피해자들 역시 친구인 피고인이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을 뿐 경찰 조사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V은 돈을 돌려받을 의사조차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B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짐을 정리하여 친정으로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중 2019. 6. 27. 19:00경 전북 군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모닝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 보관함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F 모닝 차량을 운전해 2019. 6. 28. 05:10경 광주시 G빌라 H호, 장모인 피해자 I의 자택에 도착해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있는 칼 2자루(사각형 칼, 날카로운 식칼)를 꺼내들었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칼 1자루(사각형 칼)를 빼앗자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남은 칼(날카로운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칼을 꺼내기 위해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 문짝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떨어지게 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12 신고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동구 칼 사진 첨부),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에 대해서는 자수했고 도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특수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형사처벌 전과,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3809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08. 11. 07: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08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및 위2018고단3809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2. 6. 12:42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삼육사로 536-15에 있는 28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2019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공소장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2018고단3809사건의 C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 주차장에는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없으며 이를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점, 위 주차장은 대로에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사무소와 C 사이에 위치하여 인력사무소를 다녀가는 사람, 경찰관 등이 위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점(피고인 역시 위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구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8. 4. 3.경, 2008. 4. 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8. 11.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그 재판 도중인 2019. 2. 6. 역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2700] 피고인은 2018. 11. 8.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CBR 125 건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G 명의 H은행은행 계좌(I)로 입금받은 후 거래를 취소하기로 하고 우선 25만 원을 환불하였다가 다시 거래를 약속하고 2019. 1. 19. 추가로 15만 원을 A 명의 J조합 계좌(K)로 입금받아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51] 피고인은 2019. 6.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PCX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80만 원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15:39경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로 60만 원을, 2019. 6. 29. 13:12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73] 피고인은 2019. 1. 26.경 N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646,000원을 송금하면 CBR125 오토바이를 화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6.경 피고인 명의 P은행계좌(Q)로 500,000원을, 2019. 1. 29.경 같은 계좌로 146,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4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L, O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관련 자료, 각 대화 관련 자료(문자, AF 등), 각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주식회사의 주주들인바, 2018. 1.경 위 회사의 주식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6. 05:5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의 주가가 떨어져 기존에 대출받은 스톡론의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오늘 12:00경까지 광명시 D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니, 잠시만 주식을 대여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그 경제적 가치도 대여받은 주식 가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9,5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6경 피고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C 주식 30,326주(당시 주가 기준 219,863,500원)를 대여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거듭 부탁을 받고 선의로 주식을 대여한바, 피해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8. 21. C 주식회사의 주식 8,100주를 반환하고, 2020. 1. 20.부터 2020. 2. 11.까지 합계 47,158,381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피해 부분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30년 동안 같은 교회를 다니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2003. 2. 17.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B 명의의 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지급 및 채무변제를 위해 피해자 B 명의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지급받은 후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위 카드의 현금서비스 상환일이 되면 다른 피해자 B 명의의 카드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한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 쓸 곳이 있으니 85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도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를 돌려막고 있던 상황이어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2경 의정부시 장곡로 250번길 23 장암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가족 형편이 어려우니, 600만원을 지급하면 빚을 먼저 갚고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를 돌려막고 있던 상황이어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통장(계좌번호 : F)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각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1. B 명의 각 카드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본, 카드3사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8.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서울 광진구 능동로1길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앞길까지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8. 18: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형님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가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응한 B로 하여금 2018. 12. 11. 22: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교통과 F팀 사무실에서 경장 G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B가 2018. 12. 8. 07:00경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이 2018. 12. 8. 07:00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2018. 12. 11. 22: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교통과 F팀 사무실에서 경장 G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8. 12. 8. 07:00경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죄는 국가기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수사 중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로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되고,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야생생물을 수렵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2. 24. 11:35경 김제시 C 인근에서, 피고인 A은 처 D 명의의 E 은색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B은 그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포획할 야생생물을 찾던 중, 위 장소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공기총을 이용해 쏘는 방법으로 청둥오리 2마리와 꿩 6마리를 죽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죽인 위 청둥오리 등을 수거하여 차량으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8마리를 죽이고,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11:35경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5.0구경 신성 캐리어 공기총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11, 23)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진단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야생생물 포획 등의 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렵장 외 장소에서 수렵의 점) 나. 피고인 B: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야생생물 포획 등의 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렵장 외 장소에서 수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총기를 이용하여 보호대상인 야생생물을 다수 수렵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한 데다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로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11:45경 김제시 C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오리와 꿩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곳은 비닐하우스가 밀집되고, 인근 농민들이 보리농사를 짓는 곳이므로 이와 같이 인근 농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공기총을 발사한 업무상 과실로 공기총의 납탄이 불상의 물체에 튕기는 등의 이유로 때마침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서 비닐을 설치하기 위해 강선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F(43세)의 좌측 어깨부분에 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기총으로 발사한 납탄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스쳐 피해자에게 '몸통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추위로 4겹의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장 바깥의 상의에서 총탄에 의한 손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총기에서 격발된 탄환이 피사체를 충격하더라도 발사거리, 발사각도 등에 따라 손상이나 물질 교환 흔적이 생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입은 화상은 마찰에 의한 화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발사한 5mm의 탄환이 4겹의 상의 아래 피부의 진피층의 거의 전부를 손상하는 심부 2도 화상을 입힐 정도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스쳤다면 상의에 손상 흔적이 생성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3)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서 금속 성분이 발견되었으나 그 성분은 황동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공기총과 탄환의 재질과는 달라 피고인이 발사한 탄환이 충격하여 발생한 물질의 교환 흔적이라고 할 수 없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기총의 유효사거리가 50~80m이라는 것인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장소인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지목하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는 장소인 농로까지의 거리는 100m가 넘어 피고인이 발사한 총탄에 의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기 어려운 거리이고, 피고인의 공기총이 일반적인 공기총에 비해 유효사거리가 더 길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선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강선 쓸림 등으로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1. 2018.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명품 의류·가방 대여 업체인 피해자 D 운영의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샤넬 램스킨 숄더 체인시즌백' 1개를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1. 2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G호에 있는 (주)H에서 1,700,000원을 빌리면서 위 가방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피해자 I 운영의 명품 의류·가방 대여 업체인 'J'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 1개, 시가 56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스카프' 2개를 대여 신청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구 K 2층에서 위 물품들을 배송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0. 2.경 서울 강남구 F빌딩 G호에 있는 ㈜H에서 3,600,000원을 빌리면서 위 물품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기록, SMS 문자메시지 발송기록, L 메시지 대화기록 1. 대여내역, 대여 업무 관련 전산기록 1. 대여계약서, 대부(전당대출) 계약서 1. 피해자 가방 구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시인하는 점, 피해물품의 소재가 분명한 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교제하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1: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하지 마라. 내가 싫다. 이거 강간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0] 피고인은 2021. 5. 10. 21:4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121]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5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2: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의심을 하며 ‘바람피우면 바람피운다고 이야기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3cm)를 손에 쥔 채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로 다시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따라온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2021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1: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사건관계인들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사건 접수를 위해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개새끼들 너희가 무슨 경찰이냐, 똑바로 해라,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라고 소리치며,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순찰차 보닛 위에드러누워 위 순찰차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드러누워 앞을 가로막으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동종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