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패널 판금 도장 등 수리비 685,4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2:43경 익산시 보석로 71-1에 있는 편도 3차로의 1공단사거리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동부시 장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방감지센서 교환 등 수리비 379,4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 740,9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제2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가스방출미수 피고인은 2021. 3. 8. 10:00경 익산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살을 하기 위해,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부엌칼로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고 하였으나, 가스냄새로 인해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스스로 가스관의 연결밸브를 잠가 가스를 방출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1.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약34)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341)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28, 31)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 29, 32)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 G,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차량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가스방출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곧바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인 위험한 운전 행태, 피해자의 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칼로 잘라 가스를 방출하려한 행위는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할 만큼,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가스방출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