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I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인 사람, 피고인 B는 논산시 K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의 영업·관리팀장으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대전시 대덕구 M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 N의 대표인 사람, 피고인 D은 충북 음성군 O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는 청주시 흥덕구 Q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인 사람, 피고인 F은 충주시 S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T의 관리이사인 사람, 피고인 G은 충북 청원군 U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V의 경영관리팀장으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H는 보령시 W에서 폐기물 최종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의 영업이사인 사람이다. 폐기물은 수집한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연성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등은 성상에 따라 톤당 소각비용이 10만원에서 20만원이나, 폐토사는 톤당 매립비용이 2만원에서 3만원에 불과하므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수집·운반업체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수거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여야 할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로 제대로 선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배출하거나 폐토사에 가연성 폐기물을 혼합한 채 배출하여 이러한 폐기물을 운반하고,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주식회사 X는 단기간에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수집·운반업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면 이를 그대로 매립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방법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1. 6. 9.경 주식회사 L 작업장에서 위 회사가 수집한 혼합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생략한 채 폐토사와 혼합된 가연성 폐기물 21.85톤을 그대로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폐기물을 주식회사 J의 (차량번호 1 생략) 50m³ 암롤 박스에 적재하여 주식회사 X 매립장으로 운반해 주고, 주식회사 X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성상의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묵인한 채 포클레인 기사 2명으로 하여금 이를 위 매립장 부지 32,750m²에 복토재와 함께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다만 순번 91, 97, 100, 101, 157, 187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 B, H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L에서 배출한 폐토사를 섞은 가연성 폐기물 총 4,478.36톤을 수집·운반하여 이를 주식회사 X 매립장에 매립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올바로 시스템 입력의무 위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논산시 Y 소재 Z 사우나에서 배출한 연소잔재물 23.84톤을 수집·운반하여 이를 주식회사 X 매립장에 매립 처리하였음에도 올바로 시스템에는 연소잔재물 4.95톤만을 인계받아 매립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연소잔재물 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542.97톤, 금액 17,775,334원 상당의 폐기물 성상과 중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1.경 주식회사 L 작업장에서 위 회사가 수집한 혼합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생략한 채 폐토사와 혼합한 가연성폐기물 21.25톤을 그대로 배출하여 이를 주식회사 J의 (차량번호 1 생략) 50m³ 암롤 박스에 적재하여 주식회사 X 매립장으로 운반하게 하고, 주식회사 X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성상의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묵인한 채 포클레인 기사 2명으로 하여금 이를 위 매립장 부지 32,750m²에 복토재와 함께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9.경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A, H와 순차 공모하여 총 200회에 걸쳐 폐토사를 섞은 가연성폐기물 4,359.63톤 상당을 배출하여 이를 주식회사 X 매립장에 매립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C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1. 6. 24.경 주식회사 P 작업장에서 위 회사가 수집한 혼합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생략한 채 폐토사와 혼합한 가연성 폐기물 27.26톤을 그대로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폐기물을 합자회사 N의 (차량번호 2 생략) 50m³ 암롤 박스에 적재하여 주식회사 X 매립장으로 운반해 주고, 주식회사 X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성상의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묵인한 채 포클레인 기사 2명으로 하여금 이를 위 매립장 부지 32,750m²에 복토재와 함께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4.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다만 순번 20, 67, 75, 76을 제외하고, 인수량 합계를 '1675.43'으로, 운반차량 중 '(차량번호 3 생략)' 부분을 모두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 D, H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P 등이 배출한 폐토사를 섞은 가연성 폐기물 총 1,675.43톤을 수집·운반하여 이를 주식회사 X 매립장에 매립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올바로 시스템 입력의무 위반 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8.경 합자회사 N 작업장에서 배출한 소각재 9.17톤을 수집·운반하여 이를 주식회사 X 매립장으로 인계하여 매립 처리하였음에도 위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8.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올바로 시스템에 소각재 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총 8건, 중량 146.93톤, 금액 4,844,850원 상당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5.경 전주시 덕진구 AA 소재 주식회사 AB에서 배출한 폐토사 22.45톤을 수집·운반하고, 이를 주식회사 X 매립장으로 인계하여 매립 처리하였음에도 올바로 시스템에는 폐토사 5.45톤만을 인계받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10.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478회에 걸쳐 폐토사 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7,084.29톤, 금액 221,653,867원 상당의 폐기물을 성상과 중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 입력하였다. 라. 피고인 D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1. 8. 11.경 주식회사 P 작업장에서 위 회사가 수집한 혼합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생략한 채 폐토사와 혼합한 가연성 폐기물 18.97톤을 그대로 배출하고, 이를 합자회사 N의 (차량번호 2 생략) 50m³ 암롤 박스에 적재하여 주식회사 X 매립장으로 운반하게 하고, 주식회사 X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성상의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묵인한 채 포클레인 기사 2명으로 하여금 이를 위 매립장 부지 32,750m²에 복토재와 함께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4.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다만 순번 1 내지 28을 제외하고, 인수량 합계를 '1,675.43'으로, 운반차량 중 '(차량번호 3 생략)' 부분을 모두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 C, H와 순차 공모하여 폐토사를 섞은 가연성 폐기물 총 1675.43톤을 주식회사 X 매립장에 매립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올바로 시스템 입력의무 위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위 주식회사 P 작업장에서 폐토사 27.26톤을 배출하고, 이를 합자회사 N의 차량을 통해 수집·운반하여 주식회사 X에 매립 처리하였음에도 올 바로 시스템에는 폐토사 6.53톤을 인계받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폐토사 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1,833.13톤, 금액 69,424,851원 상당의 폐기물을 성상과 중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 입력하였다. 마. 피고인 E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1. 10. 11.경 주식회사 V 작업장에서 위 회사가 수집한 혼합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폐토사와 혼합한 가연성 폐기물 22.42톤을 그대로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폐기물을 주식회사 R의 (차량번호 4 생략) 50m³ 암롤 박스에 적재하여 주식회사 X 매립장까지 운반해 주고, 주식회사 X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성상의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묵인한 채 포클레인 기사 2명으로 하여금 이를 위 매립장 부지 32,750m²에 복토재와 함께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3.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다만, 순번 102 내지 104, 113, 117 내지 120, 124, 127 내지 130, 141, 145, 154, 165, 174 내지 176, 180 내지 182, 187, 193, 198, 199, 210, 221은 제외하고, '처리일자 2011. 11. 16., 배출자명 T, 운반자명 R(주), 운반자 운반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인수량 23.54, 단가 29,736, 금액 700,000, 폐기물명 폐토사, 비고 대당'을 추가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 G 내지 피고인 F, H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V, T 등이 배출한 폐토사를 섞은 가연성 폐기물 총 4,149.41톤을 수집·운반하여 주식회사 X 매립장에 매립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올바로 시스템 입력의무 위반 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27.경 익산시 AC에 있는 주식회사 AD에서 배출한 소각재 22.77톤을 인계받아 이를 운반하고, 주식회사 X에 매립 처리하였음에도 위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올바로 시스템에 폐토사 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총 54건, 중량 1,210.83톤, 금액 30,046,600원 상당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2.경 주식회사 AE에서 배출한 연소잔재물 16.76톤을 수집·운반하여 이를 주식회사 X에 매립 처리하였음에도 올바로 시스템에는 연소잔재물 8.38톤만을 인계받아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12.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연소잔재물 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3,211.26톤, 금액 95,132,252원 상당의 폐기물을 성상과 중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 입력하였다. 바. 피고인 F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1. 11. 2.경 주식회사 T 작업장에서 위 회사가 수집한 혼합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생략한 채 폐토사와 혼합된 가연성 폐기물 21.3톤을 그대로 배출하고, 이를 주식회사 R의 (차량번호 6 생략) 50m³ 암롤 박스에 적재하여 주식회사 X 매립장으로 운반하게 하고, 주식회사 X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성상의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묵인한 채 포클레인 기사 2명으로 하여금 이를 위 매립장 부지 32,750m²에 복토재와 함께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고인 E, H와 순차 공모하여 폐토사를 섞은 가연성 폐기물 총 120.48톤을 주식회사 X 매립장에 매립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올바로 시스템 입력의무 위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주식회사 T 작업장에서 폐토사 18.21톤을 배출하고, 주식회사 R는 이를 운반하여 주식회사 X에 매립 처리하였음에도 올바로 시스템에는 폐토사 6.23톤만을 매립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7.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폐토사 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547.30톤, 금액 18,560,193원 상당의 폐기물을 성상과 중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 입력하였다. 사. 피고인 G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1. 10. 11.경 주식회사 V 작업장에서 위 회사가 수집한 혼합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폐토사와 혼합한 가연성 폐기물 22.42톤을 그대로 배출하여 이를 주식회사 R의 (차량번호 4 생략) 50m³ 압롤 박스에 적재하여 주식회사 X 매립장으로 운반하게 하고, 주식회사 X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성상의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묵인한 채 포클레인 기사 2명으로 하여금 이를 위 매립장 부지 32,750m²에 복토재와 함께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3.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E, H와 순차 공모하여 폐토사를 섞은 가연성 폐기물 총 640.25톤을 주식회사 X 매립장에 매립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올바로 시스템 입력의무 위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주식회사 V 작업장에서 폐토사 22.90톤을 배출하여 이를 주식회사 R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여 주식회사 X 매립장에 매립 처리하였음에도 올바로 시스템에는 폐토사 11.45톤만을 인계받아 매립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폐토사 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711.94톤, 금액 22,738,181원 상당의 폐기물을 성상과 중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 입력하였다. 아. 피고인 H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피고인 B는 2011. 10. 11.경 주식회사 L 작업장에서 위 회사가 수집한 혼합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생략한 채 폐토사와 혼합한 가연성폐기물 21.25톤을 그대로 배출하여 이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차량번호 1 생략) 50m³ 암롤 박스에 적재하여 주식회사 X 매립장으로 운반하게 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이사인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성상의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묵인한 채 포클레인 기사 2명으로 하여금 이를 위 매립장 부지 32,750m²에 복토재와 함께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2.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A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A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C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C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G 내지 피고인 F, E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E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G, E와 순차 공모하여 각각 폐토사를 섞은 가연성 폐기물을 주식회사 X 매립장에 매립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올바로 시스템 입력의무 위반 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22.경 동두천시 AF에 있는 주식회사 AG이 배출하고, 동두천시 AH에 있는 주식회사 AI이 운반한 무기성오니 19.95톤을 주식회사 X에서 인계받아 매립하였음에도 위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무기성오니류 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총 1,631건, 중량 34,923.34톤, 금액 977,154,050원을 매립하고도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2.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AB에서 배출하고,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유한회사 AK이 운반한 소각재 21.18톤을 인계받아 매립하였음에도 소각재 6.53톤만을 인계받아 매립한 것처럼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4,750회에 걸쳐 소각재 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62,567.25톤, 금액 1,806,504,366원의 폐기물 성상과 중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L, A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 E,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외비 문건 폐기물 반입업체 성상별 기초자료), 수사보고(4/11~4/16 작성의 대외비 문건 폐기물 반입업체 성상별 기초자료), 수사보고(X 작성의 대외비문건 폐기물 반입업체 성상별 기초자료 4월, 10월분) 1. 수사보고(X 차입금 내역 및 재무상태표), 수사보고(X 작성의 일별 폐기물 반입현황 등 분석), 수사보고(가연성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동영상 CD), 수사보고(가연성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폐토사, 혼합건설폐기물 성상 비교 사진 첨부 보고) 1. 별책 1(차량입고 및 폐기물 반입현황), 2권(차량입고 현황 및 폐기물 반입량), 3권(차량입고 및 폐기물 반입현황)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1. 혼합건설폐기물의 가연성 5% 허용 기준의 적용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수집하여 최종처리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만 한다)로 운반하였고, 위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의 일종인 건설폐기물이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특별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령 의 제17호에 따라 혼합건설폐기물의 가연성 5% 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가 2011. 9. 27. 개정되기 전까지 중간처리업체에서도 분리·선별 과정을 거친 '중간처리 후 잔재폐기물'을 '혼합건설 폐기물(51-34-00)'로 분류하여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었던 점, X의 매립허가증에 건설폐기물법상의 혼합건설폐기물이 매립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가연성 폐기물을 100% 분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에 의하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중량비로 5%를 초과해야 가산금이 부과되고 20% 미만 혼합반입의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위 5%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 관계 법령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건설현장에서 배출된 것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배출된 이 사건 폐기물에는 혼합건설폐기물의 가연성 5% 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라 부를 수도 있겠으나, 건설폐기물법에서 말하는 '건설폐기물'의 개념은 이보다는 좁다. 건설폐기물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건설폐기물'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보다는 좁은 의미로 건설폐기물 개념을 설정·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01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잔재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호 가목 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다만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체가 건설현장에서 수집하여 중간처리한 후 발생시킨 이 사건 폐기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보아야 한다. 2)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은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7호에 의하면 혼합건설폐기물이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이거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한편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면서 제1호 본문으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 중 하나로 '건설폐기물이 발생 당시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를 같은 호 단서 가목에 정하고 있다. 위 건설폐기물법령을 살펴보면, 대상 폐기물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소정의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선별) 절차 없이 그대로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단서와의 결합에 의해 구분(선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이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로 혼합건설폐기물의 발생 시점을 제한하고 있는 점, 같은 호 본문이 '배출, 수집·운반, 보관'에 대해서만 규율할 뿐 '중간처리'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 건설폐기물법 제6조와 제7조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자'와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한 가연성 5%의 허용기준이란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 의무에 대한 예외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이 2010. 5. 18. 대통령령 제2216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가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지장을 주고 있었으므로,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주된 건설폐기물이 9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현행과 같이 혼합건설폐기물에 관한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17호 개념이 도입되었던 점(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나아가 위 2010. 5. 18. 시행령 개정 시 제1호의2{"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가 도입되면서 제1호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점까지 종합해 보면, 건설폐기물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은 건설폐기물이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단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위와 같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가연성 건설폐기물 함유량이 중량비 5% 이내인 경우라면 언제나 그 매립을 허용하기 위해 혼합건설폐기물 개념을 도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설령 위 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한 가연성 5%의 허용기준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혼합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토석(폐토사)을 제외한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폐토사가 혼합된 것에 불과하다(이 사건 지침에서도 혼합건설폐기물을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 당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건설폐토석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은 제외'라고 정하고 있다). 6)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정의 규정은 폐기물관리법과 달리 건설폐기물의 매립과 같은 최종처분 단계를 제외한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분리, 선별, 파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역시 '매립'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점, 건설폐기물법의 벌칙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와 달리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매립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에다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1의2] 1. 공통사항 다.항과 라.항, 및 3. 중간처리의 경우 가.항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과연 건설폐기물법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합건설폐기물이 건설현장에서 배출되자마자 그대로 매립장에 매립되는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와 달리 볼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문화된다. 7) 2011. 9. 27. 개정 전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혼합건설폐기물의 분류번호(51-34-00)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 분류번호는 중간처리업체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분류번호가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이다. 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로 배출되는 폐기물 또한 사업장폐기물의 일종이므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위 분류번호가 적용된다. 결국 혼합건설폐기물의 분류번호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처리업체에서도 혼합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배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X에 대한 매립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의 하나로 '혼합건설폐기물'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매립허가증은 관할관청 공무원에 의해 발급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토대로 법령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매립허가증의 '혼합건설폐기물' 기재 옆에 '건설폐재류'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어 관할관청의 매립허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기도 하다. 9)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내부적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편의를 위하여 정해놓은 내부지침에 불과하다. 10)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육안으로도 구별이 용이한 폐목재 등의 가연성 폐기물이 구분되지 않은 채 혼합되어 수집·운반되었으므로,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분리·선별이 상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2. X이 작성한 성상별 기초자료의 신빙성, 그리고 보강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X이 작성한 폐기물 반입업체 성상별 기초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는 X이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내부 문건에 불과하고 각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내지 처리업체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범행에 대한 개별적인 보강증거가 부족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자료의 신빙성 X의 직원 AQ은 매립장 반입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영업전략을 수정하기 위해 2011. 4. 11.부터 같은 달 4. 16.까지 반입업체 총 70개에 대하여, 2011. 10.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반입업체 총 135개에 대하여 매립장 반입 현황실태를 조사한 후 이 사건 자료를 작성하였다. AQ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매립장에 하차하고 있는 모습 내지 이미 하차되어 있는 폐기물을 확인하면 계근실 직원 AU에게 전화하여 그 폐기물의 운반업체, 배출업체 및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된 성상을 확인한 후 하차되어 있는 폐기물의 성상을 촬영하였는데, 이미 하차된 폐기물이라 해도 5분에서 10분 전에 하차된 것으로서 그 사이 평균 1-2대 정도의 운반차량만이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통상 서로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반입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하차한 폐기물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으며, 업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자료에서 제외시켰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자료의 작성 목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달리 없어 보이고, 피고인 A, B, C, E가 각각 검찰에서 이 사건 자료 중 자기 소속 업체에 관한 내용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신빙할 만하다. 2)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처리 단가를 '대당'으로 산정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건설폐기물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의하면, 불연성 건설폐기물로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이상 '건설폐재류'라 한다),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가 있고, 가연성 건설폐기물로는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가 있으며, 그 밖의 건설폐기물(가연성·불연성 혼합)로는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일종인 폐섬유에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건설폐기물의 일종인 폐보드류에 석고보드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앞서 본 가연성 폐기물의 대부분은 불연성 폐기물에 비하여 무게가 훨씬 가벼운 반면 부피가 커서 중량을 단위로 처리 단가를 산정할 경우 매립업체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점, 피고인 B, H, 참고인 AM, AP의 각 진술에 의하면, 비중이 작은 가연성 폐기물은 보통 50루베(m³) 암롤박스에 싣고 비중이 큰 폐기물은 20~25루베 박스에 싣는데, 비중이 큰 폐토사를 50루베 암롤박스에 가득 채우면 약 60-70톤에 육박하게 되어 과적 제한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과적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비중이 큰 폐기물을 50루베 박스에 절반 정도만 채운 상태에서 운행하면 기름이 필요 이상으로 소모되어 비효율적이므로, 가연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처리 계약시 50루베 암롤박스 차량 1대를 단위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이는 점, 특히 검찰에서, 폐기물 관련 업계에서 15년간 종사한 피고인 E는 '배출업체가 가연성 폐기물을 관행적으로 섞어서 배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H는 '주식회사 L, 주식회사 V, 주식회사 P, 주식회사 T 등이 배출자로 등록된 경우 폐토사와 가연성 폐기물을 섞어 반출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가연성 폐기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계약 시 50루베 암롤박스로 대당 계약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폐기물 처리 단가를 중량(톤) 기준에서 부피(차량 대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매립업체 입장에서 유리하고, 배출업체 내지 수집·운반업체 입장에서도 과적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차량 1대에 최대한으로 폐기물을 적재한다면 매번 차량 무게를 계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상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했다고 주장하나, 과적 제한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계근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폐토사의 성상을 가진 폐기물을 루베 또는 대당 단위를 적용하여 처리 단가를 산정하면 매립장 입장에서 불이익임에도 대당 단가를 산정하였다는 것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유리섬유, 보온덮개 포함), 폐벽지 등 가연성 폐기물이 폐토사에 다량 섞여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물론 이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들 회사의 작업과정과 방식 등에 비추어 가연성 폐기물의 비중은 항상 비슷한 수치였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이 사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범행은 폐기물의 구체적인 매립량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매립량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지에 보내 매립처리한 범죄사실을 소급하여 밝혀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발된 페기물의 성상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련자의 진술 및 자료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소각비용과 매립비용의 차이 피고인들은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소각비용이 매립비용보다 크게 비싸지 않아 이를 매립해야 할 동기 유인이 부족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폐기물 관련 업계 근무경력이 20년 남짓 된 AL이 이 법정에서 소각비용이 매립비용보다는 대개 비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성상이 거친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소각비용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순수한 가연성 폐기물인 경우에 한하여 소각비용이 매립비용과 얼마 차이나지 않을 수 있기는 하나,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폐토사의 경우 이를 별도로 분리·선별하는데 비용과 인력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폐기물 배출업체 입장에서 가연성 폐기물이 섞인 폐토사를 분리·선별하여 소각하는 것보다 분리·선별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매립하는 것이 여전히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범행의 동기는 충분하다. 3.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서로 만난 사실이 없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매립업체 사이 또는 수집·운반업체와 매립업체 사이에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판시 기재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폐기물 운반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중간처리업체의 현장에 가서 운반할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하는 점, 폐기물 운반업체 소속 운전기사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상차를 완료하면 차량 덮개를 덮으면서 상차한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점, 폐기물 운반업체 임직원은 해당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책임이 존재함에도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운반하지 말 것을 교육하지 않았고, 가연성 폐기물의 혼합 사실을 알고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폐기물의 성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X은 폐기물 매립 과정에서 올바로 시스템상 폐토사로 입력되어 있는 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다량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회차 등 별다른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위와 같은 폐기물 처리 관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점, X의 영업이사인 피고인 H의 요구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단가를 대당으로 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은 폐기물 매립업체는 수집·운반업자와 일종의 대향범 관계에 있어 위 피고인을 공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대향범이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로 폐기물의 배출업체, 운반업체, 매립업체는 반드시 서로 독립된 존재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폐기물의 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본래적 의미의 대향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각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범행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 가. 폐기물 최종처리업자에게는 가연성 폐기물 선별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처리'의 경우에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는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이 포함된 개념)의 경우 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는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연성이거나 소각이 곤란한 것은 파쇄·절단·용융 등 일정한 처리를 거친 후 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은 분리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는 방식에 위배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처리의 경우와는 달리 가중 처벌을 하는 특별규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도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인 제65조 제1호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폐기물을 매립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최종처리업자는 배출업자 내지 수집·운반업자가 올바로 시스템에 미입력하거나 허위 입력한 내용을 수정 입력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고,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0-1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가 작성한 인계번호를 전달받아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 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폐기물 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통해 확인 및 입력하여야 하며, 제17조 제2호에 의하면 오류인계정보(배출, 운반, 처리자 간 입력한 날짜, 무게, 차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르거나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인계정보)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위 관계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X이 폐기물 최종처리업자로서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량과 그 처리량을 입력할 권한이 있음에도, 입력 정보의 운반자, 처리자 간 불일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에 대한 승인만 가능할 뿐 별도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12조에 의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도 배출자가 작성한 인계번호를 전달받아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 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주식회사 L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매립한 자'가 아니라 '처리한 자'이므로 벌칙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가 아니라 과태료규정인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매립하게 한 자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7도2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폐기물을 매립한 자'인 X 소속 피고인 H와 공모하여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2011. 8. 11.경 촬영된 사진 속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증거기록 1764쪽,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상차된 폐기물은 주식회사 P이 아니라 AV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것이고, X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자료에 주식회사 P이 배출하여 합자회사 N이 운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폐기물은 폐유리섬유 내지 폐석고보드로서 매립이 허용되는 폐기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자료 중 2011년 4월분 폐토사 부분(증거기록 515쪽)과 소각재 부분(증거기록 509쪽)을 비교해 보면 양자의 폐기물 입자의 크기가 육안으로도 구별이 되는바 이를 참고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 사진에 나타난 폐기물의 성상은 폐토사에 가깝고, 피고인 D도 검찰에서 위 폐기물이 폐토사가 섞인 폐합성수지, 폐목재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차량이 합자회사 N의 차량임은 분명하고, X이 일일 매출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한 '일일 폐기물 반입현황(별책 1)'과 X의 설립과정에서 300억원을 대출해 준 대주단이 매립현황과 매출 파악 등 현장관리 업무를 위탁한 AW 주식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폐기물 수집·운반 내역(별책 2)에 의하면 2011. 8. 11. 합자회사 N의 운반차량 중 성상이 폐토사로 신고된 것은 주식회사 P이 배출한 폐기물 밖에 없으며 그 양이 18.97톤인 점, 합자회사 N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에 의하면(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은 최대적재량이 2톤에 불과하므로 위 차량으로는 18.97톤의 폐토사를 운반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 사진은 주식회사 P이 배출한 폐기물을 운반한 합자회사 N의 차량인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차량 사진이 주식회사 P 배출 폐기물의 사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일 폐기물 반입현황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P이 배출한 폐토사가 2011. 8. 11. X에 반입된 사실은 분명하고, 위 폐토사의 처리에 대하여 주식회사 P과 X 사이에 대당으로 단가가 산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P은 2011. 4. 열가연성 수지가 다량 섞여 있는 폐토사(증거기록 515쪽)를, 2011. 10. 폐석고보드가 분쇄되지 않은 채 다량 섞여 있는 폐토사(증거기록 455쪽)를 각 배출하여 X에 매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유리섬유는 폐섬유류로서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소각처리 하여야 하고, 폐석고보드는 폐보드류(가연성·불연성 혼합)로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소각이 불가능한 것을 매립처리 하여야 하므로 폐석고보드라 하여 곧바로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주식회사 T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업체인 AX 주식회사로 보내 처리하였을 뿐 가연성 폐기물이 섞인 폐토사를 X 매립장으로 보낸 사실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T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R에 폐기물 운반과 처리를 함께 위탁하였으므로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는 검찰에서 '주식회사 T은 주식회사 V에 비해 폐기물 선별 시설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 T이 배출한 폐기물의 절반 정도는 선별이 되지 않은 채 가연성 폐기물이 섞여 있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R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증거기록 2962쪽)에 의하면 주식회사 T에서 판시 기재 각 일시에 배출한 폐기물의 성상은 폐토사로서 X으로 운반된 것으로 보이고, 폐토사는 불연성 폐기물이므로 소각업체인 AX 주식회사로 운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1. 25.자로 제출한 AX 주식회사 폐기물처리현황표(증 제2호증, 공판기록 921쪽)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현황표에 기재된 인계일자, 운반차량 번호가 주식회사 T의 2011년 폐기물 출고 현황표(증 제1호증, 공판기록 920쪽)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범행 횟수는 2011년 11월에 6회인 반면 AX 주식회사가 같은 달 주식회사 T이 배출하여 주식회사 R가 운반해 온 폐기물을 처리한 횟수는 4회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올바로 시스템 입력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포함된 폐토사를 매립지에 매립되게 하고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이다. 이는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을 기피함으로써 가연성 폐기물을 적정하게 소각처리 해야 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전문처리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매립지의 사용연한이 단축되고 지반의 안정화를 해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기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들이 이를 제대로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연성 폐기물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일정 비율까지는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매립량이 전부 가연성 폐기물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5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수사 및 재판을 받고 파기 환송 전 1심 재판 초기에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함으로써 가연성 폐기물의 분리·선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 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 이유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폐기물 운반업자로서 배출업자나 최종처리업자에 비해 가담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1997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올바로 시스템 입력의무는 위반하지 않은 점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폐기물 운반업자로서 배출업자나 최종처리업자에 비해 가담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 라.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1996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폐기물 운반업자로서 배출업자나 최종처리업자에 비해 가담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운반하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바.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배출한 횟수가 6회에 불과하고,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횟수도 비교적 적은 점 사. 피고인 G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운반받아 매립하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폐기물의 양이 매우 상당한 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인 피고인이 매립 폐기물의 성상을 엄격히 관리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폐기물처리 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지 않았을 것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8.경 주식회사 L 작업장에서 위 회사가 수집한 혼합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생략한 채 폐토사와 혼합된 가연성 폐기물 19.34톤을 그대로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폐기물을 주식회사 J의 (차량번호 7 생략) 50m³ 암롤 박스에 적재하여 주식회사 X 매립장으로 운반해 주고, 주식회사 X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성상의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묵인한 채 포클레인 기사 2명으로 하여금 이를 위 매립장 부지 32,750m²에 복토재와 함께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97, 100, 101, 157, 187과 같이 피고인 B, H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L에서 배출한 폐토사를 섞은 가연성 폐기물 총 118.73톤을 수집·운반하여 이를 주식회사 X 매립장에 매립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폐기물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수집·운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 가. 1)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