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2013.8.29.자 무고의 점 중 일부] 피고인은 2013. 8. 말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C를 통하여 자신 명의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9.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경기 광명시 B아파트 F호가 고소인의 아파트임에도 E과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습득한 후 그 등기권리증 등을 근거로 위 아파트를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고소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20, 승소함으로써 소송 사기를 범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D가 2004. 5.경 G으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 2채를 취득하면서 세금 문제 등으로 2005. 11.경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특히 수원지방법원 2013 15675 사건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D가 피고인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은 2010. 3. 말경 피고인이 D 또는 E에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경위와 명의신탁 여부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듯하나, 위 판결문 등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오랜 기간 피고인이 D 등을 상대로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것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정황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함께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3. 8. 9.자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3. 8. 9.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H은행 안양동지점 부지점장인 E에 대하여 허위내용을 제보하면서 그의 형사처벌을 요구하였다. 그 내용은 '피내사자 E 2010. 3. 29. H은행 고잔동지점에 근무하면서 진술인의 동의 없이 진술인 명의의 H은행 I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계좌에 3억원의 대출금을 입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금 229,010,000원의 인출전표 12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위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면서 진술인의 동의 없이 진술인의 주민등록번호 J를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진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D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경기 광명시 B아파트를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동의하고 그 대출서류를 작성하면서 위 신규거래신청서 작성에 동의하였고, 위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의 인출도 동의하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나. 2013. 8. 29.자 무고의 점(일부) 피고인은 2013. 8. 말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C를 통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9.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1. 5. 18. 고소인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K조합에서 고소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조합 계좌에 대하여 고소인 몰래 사고 및 변경 등 처리신고서와 두레전표를 위조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2,964,853원을 전액 인출하였고, 피고소인 E 2010. 3. 29. H은행 고잔동지점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의 H 행 I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계좌에 3억 원의 대출금을 입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금 229,010,000원의 인출전표 12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1. 5. 18. 피고인이 직접 D와 함께 K조합를 방문하여 K조합 직원인 M에게 피고인이 본인임을 확인시키고 위 K조합 계좌 L에 대한 사고 및 변경 등 처리신고서와 두레전표 작성에 동의하였던 것이며, D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동의하고 그 대출서류를 작성하면서 위 신규거래신청서 작성에 동의하였고, 위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의 인출도 동의하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D는, 광명시 B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언니인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할까 봐 두려워 안전장치 일환으로 2008. 6. 26. 피고인에게 사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K조합에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대출이자가 지출되어 피고인 몰래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후인 2010. 3. 말경 피고인에게 "K조합 이자가 너무 비싸니깐 이자가 싼 H은행에서 대출받아 (K조합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H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게 되었고, 이는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0쪽, 증언 등). 따라서 D가 피고인에게 말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명의로 이루어진 H은행 대출금 3억 원 전액은 대환 대출로 모두 K조합의 기존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K조합의 기존 대출금은 모두 변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H은행 I 신규거래신청서가 작성되어 계좌가 개설된 다음 여기에 위 대출금이 입금되었고,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그 금액 중 일부가 이체되거나 출금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인출전표들이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D에 의하여 피고인이 H은행 3억 원 대출 목적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D 또는 D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E이 피고인에게 위 신규거래신청서 작성과 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의 인출전표 작성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동의를 구하였는지, 또 피고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받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신규거래신청서 작성과 인출전표 작성까지도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포괄적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환 대출에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신규거래신청서 작성과 인출전표 작성에 구체적인 동의가 없었음에도 자신 명의가 사용된 것은 명의 사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고소한 것이 반드시 무고의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1. 5. 18. K조합에서 작성된 사고 및 변경 등 처리신고서와 두레전표와 관련하여서, D는 '(K조합 대출) 원리금 상환 후 이자 자동이체 해 놓은 것을 해지하지 않아 2010.4.30.부터 매달 178만 원씩 총 12회가 이체된 것이 있어서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다시 만들고 잔액 22,964,853원을 출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9쪽, 증언 등, 다만 위 진술과 달리 자동이체가 아닌 개별 이체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86쪽, 증 제10호증 등)], 그런데 이때도 D로서는 K조합 대출금 변제 및 H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여 함께 K조합에 갔을지 의문이다. 또한, 사고 및 변경 등 처리신고서와 두레전표에는, 피고인이 통장과 인감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인감이 아닌 서명의 방법으로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인감까지 분실했다고 신고했을지 의문이고(인감을 분실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감 대신 사용한 서명도 한글로 'N'라고만 간단히 되어 있어 피고인이 평소 사용한다는 서명 (영어)과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D는 피고인이 화장실 간 사이 자신이 위 문서들을 대신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K조합 직원인 M는 일반적으로 통장분실 신고의 경우 본인이 아닌 함께 온 사람이 서명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고, D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연 D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서 진술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은행 직원으로서는 신분증상의 사진과 제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D가 함께 K조합에 방문하여 위 문서들을 작성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담보 대출 등과 관련하여 명의 사용을 허락한 이후 특별히 관련 계좌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의 안내에 따라 직접 대출신청서류의 연결계좌로 H은행 I 신규계좌번호를 기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들만으로 피고인이 신규거래신청서 작성과 인출전표들, 사고처리신고서와 두레전표들 작성까지 구체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대출 관련 포괄적 동의의 범위에 위 문서를 작성에 관한 동의까지 당연히 포함되었고, 피고인이 고소할 때 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가단18977 사건 판결을 2013. 3. 20.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6118 대여금 사건 계속 중에 비로소 위 신규거래신청서, 인출전표 등의 존재를 알고 이를 입수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인지 시점이나 고소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나 E의 진술 중 일부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무고의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판단 취지에 관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고죄를 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여러 내용 중 어느 쪽 말이 맞는지에 관한 판단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8. 9.자 무고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3. 8. 29.자 무고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