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18

범죄사실 2015고합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6.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호프' 주점에 술을 마시러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서로 교제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5. 8.경 인천 남동구 D건물 304호로 이사를 오게 된 이후 피해자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도 영업이 끝난 후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 04:07경 주점 영업을 끝내고 피고인의 집인 D건물 304호에 찾아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함께 잠을 자고 같은 날 11:00경 잠에서 깨어났다. 피고인은 그 시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추석이 끼여서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이 "장사도 안 되는데 왜 문을 열어 놓는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술값도 내야 되고, 가게세도 내야 된다."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에게 "30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나만 보면 돈달라. 뭐를 사달라고 하냐? 돈을 보고 나를 만나려고 하냐?"라고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면서 "너는 배포가 작다. 자질구레하게 사주면서 생색을 내냐."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에 마주보고 앉아 있던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하고도 아무 일 없는 듯이 등을 돌리고 엎드려 잠을 자려고 하자, 평소 잘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TV 받침대 위에 있던 빨랫줄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5. 10. 1. 11:4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304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D건물 301호로 피해자의 사체를 옮겨 놓은 후 1층 현관 출입구 좌측에 있는 배전함에서 위 빌라 301호 현관문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을 잠그고 위 열쇠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01. 11:45경 D건물 301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한 후,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합81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E(여, 41세)과 술집에서 합석한 것을 기회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 8.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9. 23. 13:00경 헤어진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학원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좋게 끝내줄 테니 2시간만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동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온 다음, 방에 이불을 깔고 상을 펴놓은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약 20cm) 1개, 과도(약 10cm) 1개를 가져와, 상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첫째는 둘 다 죽는 것, 둘째는 내가 죽는 것을 지켜보고 너만 살아나가는 것, 셋째는 같이 사는 것 중 하나를 택해 유서를 써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침대 위에 벗어놓은 피고인의 나시티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턱밑을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 1. 감정결과 회보(부검 감정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8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체현장 및 변사체 사진, 탈의 후 사체검시 사진, 피해자 소지품 관련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인천지방법원 2009고합358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합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사체은닉죄, 절도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판시 제4항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6월 ~ 12년 ※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체은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은닉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E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강도, 절도, 강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하여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살인범행의 유족과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폭력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제1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살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에 예상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을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