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1. 2018고단50 피고인 A은 B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돼지 사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되고,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경 경주시 C에 있는 위 B영농조합법인의 자원화시설에서 액비 약 15톤을 생산한 다음,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니고 경사지에 해당하는 경주시 D 임야 중 약 20,000m²에 위 액비 약 15톤을 살포하였다.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위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8고단78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돼지고기 및 소고기 협업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감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1)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가 축사 화재로 집단 폐사하자 사업장폐기물인 위 돼지 사체 약 300두 합계 7.5톤 상당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농장 내 부지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경 위 농장에서, 울산 울주군수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임의로 매립한 폐기물을 2018. 6. 21.경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18. 6. 21.경 처리 기한을 연장받아 위 폐기물을 2018. 7. 6.경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10kg상당의 돼지 사체를 미처리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감사이자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8고단50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보충자료 1. 환경부장관, 축산환경관리원의 각 사실조회회신 [ 2018고단782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조치명령) 이행기간 연장알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살포지 외 액비 살포 및 살포기준 미준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살포지 외 액비 살포 및 살포기준 미준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이하 'B')의 행위가 아님 B은 생산한 액비를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영농조합법인'(이하 'H영농조합')에 공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H영농조합의 대표자로서' 이를 살포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액비 살포는 비료생산업자 내지 배출시설 설치자(B)로부터 액비를 공급받은 '소비자' (H영농조합)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액비를 공급받은 '소비자'의 살포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행위는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다. 나. 가축분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이를 B의 행위로 보더라도, 피고인 A은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단순히 살포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마친 자로서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부산물비료(이미 비료화된 액비)를 뿌린 것이므로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는 채취 시료에 문제가 있으므로(인근 구제역 사체로 인한 오염수가 채취되었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경주시 D)에 뿌린 것이 단순 액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 B에게 초지 또는 농경지(액비살포지)의 확보 의무가 없음 가사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에 관한 가축분뇨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5호 괄호 안 후단 및 제27조 제1항 제4호 괄호 안 후단이 적용되어 액비살포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므로,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 없이도 또는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부산물비료(액비)를 살포할 수 있다. 라. 법률의 착오 주장 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액비는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활용 변경신고 없이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확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축산환경관리원의 공문 및 관련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 B이 확보된 액비살포지가 아닌 이 사건 임야에 액비를 살포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이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마. 경사지에 관한 주장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액비의 살포기준' 제2호는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액비 살포는 'B'의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액비가 살포된 이 사건 임야(경주시 D)는 H영농조합의 B의 대표이사인 I의 소유이고, 액비의 살포는 액비를 생산한 B 자원화시설(C 소재,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하여 있음)에서 이 사건 임야로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분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2018고합50호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같다) 7 내지 11쪽, 16쪽 참조]. 용기에 저장되거나 포장된 상태의 액비를 제공하는 방식에 의한 공급이 아니라, 위와 같이 생산한 액비를 배관에 의하여 직접 공급함과 동시에 살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공급과 살포를 분리하여 살포만을 H영농조합의 행위로 보는 것은 작위적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가축분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살포한 것은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부산물비료(이미 비료화된 액비)로서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액비가 비료관리법상의 부산물비료(제2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액비 및 그 살포에 관한 가축분뇨법 규정(제2조 제6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비료관리법에 근거한 농촌진흥청 고시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은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비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의 종료로 '부숙유기질비료'를 규정하고 있고, 비료관리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위 고시 제4조 제1항, 제6항 '부산물비료의 지정'의 제1항 제11호는 부숙유기질비료인 '가축분뇨 발효액'('액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가축의 분뇨를 발효시켜 액상의 물질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에 대하여 '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9쪽 참조), 비료관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이 정한 액비의 살포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일 뿐이다. 2)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은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적용되는 측면이 다를 뿐 양자가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비료의 품질 보전 및 수급(생산)에 중점이 있는 법률이다. 또한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살포 등 그 직접적인 사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즉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의 방지에 중점이 있으므로, 오히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축분뇨의 살포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이 이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피고인들은 액비의 성상에 따라 이미 비료화된 액비는 비료관리법상의 부산물비료에 해당하여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시료 채취에 문제가 있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살포한 것이 가축분뇨법상의 액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주장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4)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B에게 초지 또는 농경지(액비살포지)의 확보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허가신청서에 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지 제2호 서식]은 액비를 살포할 초지 또는 농경지의 소재지와 면적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법 제12조 제1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2항은 이러한 '처리시설'의 하나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등('액비살포지')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 내지 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2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같이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변경허가 내지 신고)를 받고 그에 수반한 처리시설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액비살포지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도 B은 경주시 C 등에서 1991. 8. 2. 최초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변경이나 농경지(액비살포지)의 추가 확보 등과 관련하여 변경허가 내지 변경신고를 받아왔다(수사기록 20쪽 이하). 피고인들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의무가 면제되어(가축분뇨법 제27조 제1항 단서) 재활용신고에 수반된 액비살포지 확보 의무(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5호 참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단계에서 처리시설의 설치, 액비살포지 확보 등 재활용신고의 신고사항이 전제되므로 별도의 재활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일 뿐,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필요한 액비살포지 확보 의무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게는 면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축분뇨법 제12조의2 제1항이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를 배출시설 설치자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 한편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5호, 제27조 제1항 제4호는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신고 등에 있어 초지나 농경지(액비살포지)의 확보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생산한 액비를 직접 살포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비료생산업자에게는 액비살포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액비살포지의 확보 없이도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 액비살포지의 확보 없이 임의로 액비를 살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비료관리법의 보증 표시 규정은 비료의 품질 등에 관한 규정이지 비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아니고, 따라서 이를 들어 액비 상태의 비료 살포에 무제한적인 적법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가축분뇨의 재활용은 결국 그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액비살포지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액비의 과다 살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어 왔고, 가축분뇨의 액비화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과 원활한 비료 수급을 위해 액비의 생산 단계에서는 액비살포지의 확보를 면제하더라도 실제 이를 살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있어 비료생산업자라고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즉 비료생산업자에게도 액비를 직접 살포함에 있어서는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이 배제될 이유는 없다. 3) 다만 2014년 가축분뇨법령의 개정 과정에 참여하였던 증인 J(당시 K, 현재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비료관리법상의 보증 표시 등을 한 비료생산업자에게는 액비살포지의 확보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진행하였고 그 근거로 2014. 3. 24. 가축분뇨법 제37조의3의 신설로 비료생산업자의 액비 살포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고, 또한 2015. 3. 25.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3조 '액비의 살포기준' 제4호는 액비 살포 전에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시비처방전)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료생산업자에게 액비살포지 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 토지에 대한 과다한 액비 살포가 방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환경부가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규정을 액비살포지의 확보에 관한 서류 제출만을 면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의 2018. 12. 14.자 사실조회회신의 내용도 증인 J의 진술과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의 2018. 12. 13.자 사실조회회신의 내용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14조의 보증 표시 등을 한 비료생산업자에게 액비살포지 관련 서류의 제출만을 면제한다는 것일 뿐, 가축분뇨법 제12조의2에 따른 액비살포지 확보 의무와 제17조에 따른 액비살포지 확보 및 살포기준 준수 의무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관한 위 가축분뇨법 제37조의3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51조에 제9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 토지에 대한 액비의 과다 살포를 방지하기 어렵고,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3조 '액비의 살포기준' 제4호에 규정된 '시비처방전'에 의한 통제는 위 규정이 같은 호 서두에 기재된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액비 살포에 관한 일반적인 통제 방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증인 J의 진술이나 축산환경관리원의 사실조회회신의 내용은 앞서 2)항에서의 판단을 뒤집고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2017. 7. 1.경 이 사건 액비 살포를 하였고 2017. 8. 1.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에 살포한 것은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 '액비'가 아니라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비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쪽 2017. 8. 1.자 확인서의 뒷면 참조).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공문(2017. 8. 21.자)이나 관련 언론보도 대부분은 이미 피고인 A이 액비를 살포한 후에 있었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표시 등을 하는 경우 액비살포지의 확보 없이 액비를 살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하였더라도 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액비의 '살포'에 관한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식적인 답변은 2018. 12. 14.자 사실조회회신의 내용과 같이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치면 생산된 액비를 액비살포지가 아닌 곳에 살포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교육 내지 행정지도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들고 관련 기사 중에는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도 있으나 이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공문이나 위 사실조회회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잘 못된 보도로 보인다. 위 공문이나 사실조회회신의 내용은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보증표시를 한 비료생산업자에 대하여 액비살포지의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지, 나아가 확보된 액비살포지 외의 토지에 액비를 살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3) 그밖에 변호인이 의견서에 첨부한 녹취록 및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등은 액비살포지의 확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아니거나 이를 면제하더라도 확보된 액비살포지 외의 토지에 액비를 살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위 지침 4.의 가. 에는 '액비는 재활용 신고 필지에 살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4) 결국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경사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액비의 살포기준' 제2호는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평균 경사도는 22도이고 사진 및 지도상에 나타난 형상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가 사회통념상의 '경사지'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어 보인다. 2) 관련 법령상 위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의 구체적인 정의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기는 하다. 그런데 '액비의 살포기준' 제2호는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는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 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액비가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든다는 것'과 같은 지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액비 살포자에게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제1호), 제2호에서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액비 살포를 금지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경우 액비가 토양 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고 인접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현장사진(수사기록 7쪽 이하) 및 보충자료(수사기록 16쪽 이하)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액비 살포 당시 이 사건 임야에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7. 8. 1.경 비가 내리면서 이 사건 임야 하부에 있는 배수로에서 다량의 액비 성분이 검출된 것도 살포 당시 토양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표층에 남아 있던 액비 성분이 비가 오자 하부에 있는 배수로로 씻겨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해석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액비의 살포기준' 제2호에서 의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 액비를 살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가축분뇨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가축분뇨법 규정과 관련 기사의 내용을 오해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위법성의 인식이 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여 복구작업을 마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