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6: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1 (논현동) 소재 경복아파트사거리를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사거리 방면으로 좌 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금액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파악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 택시 쪽으로 가서 자신의 신상정보는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 C에게 119신고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물었고, 이에 피해자 C은 119신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2) 그 무렵 견인차 2대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견인을 담당한 기사인 F가 견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의 성명,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견인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었고, 나아가 119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동승자의 부상 때문에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났다. 4) 그 후 구급대원들과 경찰관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5) F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피해자 C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 후 F는 이를 경찰관들에게만 알려주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제3자에 불과한 견인차 기사인 에게 단순히 119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명백하며, 더욱이 F가 피해자측에게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이 적시에 응급구호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