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경 가석방되어 2016. 6.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2634 피고인은 2016.08. 14. 04:50 경 서울 강동구 C, D 여성 탈의실 내에서 마침 열쇠가 꽂혀 있는 49번 옷장을 발견하고 옷장을 열어, 그 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E(59세, 여)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현금 1만 원), 외국화폐 3매 등이 들어 있는 갤럭시S6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174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09:30경부터 같은 날 12: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G' 목 욕탕 내에서, 피해자 H이 옷장 열쇠를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자신의 옷장 열쇠와 바꿔치기한 다음 피해자의 열쇠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81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3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8. 7. 12:42 경 서울 성북구 I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시가 225,000원 1) 공소사실에는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1만 원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위 게임기 2대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7. 12:52 경 서울 강북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시가 705,000원 상당의 황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13:58 경 서울 동대문구 0건물 1층 피해자 P이 운영하는1Q'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미니4'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도난신고된 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27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7.30.15:00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S 지하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T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31,03:00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U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V에서, 술에 취해 마사지를 받고 잠이 든 피해자 W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피해자의 처 X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2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5. 16:00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AA가 샤워기에 옷장열쇠를 걸어두고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장열쇠로 바꿔치기한 다음 위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지갑,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31. 03:22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편의점에서, 90,000원 상당의 담배 두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AE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1. 03:26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H 편의점에서, 9,400원 상당의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AE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커피 등을 교부받고,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5. 16:33경 인천 부평구 AI 소재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편의점에서, 1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교부받고,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5, 16:46경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AN'에서, 시가 1,47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순금목걸이를 교부받고,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3549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6. 14:00경 경기도 의정부시 AO 소재 'AP' 내에서, 피해자 AQ 이세면 대야에 락커룸 열쇠를 놔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의 락커룸 열쇠와 바뀌치기 한 다음 피해자의 락커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삼성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8,6,15:25 경 경기도 의정부시 AR 소재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AQ인 것처럼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Q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15:33 경 경기도 의정부시 AU 소재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제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13725, 피고인은 2016. 8. 9. 13:00경 경기 오산시 AX 소재 'AY'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AZ 이 목욕바구니에 옷장 및 신발장 열쇠를 넣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열쇠로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186,000원을 가져가고, 신발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895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1. 12:28경부터 같은 날 13:1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A 소재 'BB'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BC가 목욕바구니에 옷장 열쇠를 넣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옷장 열쇠와 바꿔치기한 다음 피해자의 열쇠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원, 시가6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사우나 할인권 20매, 시가9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1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1. 13:31경 서울 중랑구 BD 소재 'BE' 금은방에서, 시가 790,000원 상당의 순금 3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F에게 마치 자신이 BC인 것처럼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순금 3돈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46,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의뢰), 전화조사 녹음파일 저장 CD, 녹취록 2016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H, B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카드사용 내역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및 CD 첨부에 대하여), CCTV CD, CCTV 캡쳐 1. 각 카드사용처('N', J, 'O' 1층 'Q') CCTV 영상 캡쳐 사진, 'N' 카드매출전표 및 취소전표, '이마트'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재출력본, 'BI' 업주가 영수증에 기재한 피의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촬영 사진 ¹201632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W, AC, AG, T의 각 진술서 1. 결제영수증, AN CCTV 사진, 내사보고(용의자가 직접 기재한 영수증 사진 첨부) 1. 물품 구입 영수증,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영상자료 CD 2016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S, AV의 각 진술서 1. AT, AW 각 영수증, AT 및 AW CCTV 영상 사진, '신한카드'에서 확인된 인적사항 2016고단3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2016고단3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본, 영수증, 수사보고(범죄인지 추가)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사기피해자 이름 확인), 수사보고(택시 및 BK에서의 카드 결제사실 확인) 1. 수사보고(가방가액 확인 및 피해금액 변경), 수사보고(절도 범행시각 변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9. 출소한 지 채 4개월이 경과하기 전 2016. 7. 30.부터 2016. 8. 14. 까지 수회에 걸쳐 동종 수법(사우나 내 열쇠 바꿔치기)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취 후 단시간 내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화하기 쉬운 금제품, 담배,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집중 구입하였는데, 귀금속의 처분처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담배는 소비하였으며, 전자제품 등은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행태는 기본적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