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2018고단2154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4. 19:0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고단2412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 18.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4. 00:39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H 소유 자동차가 도로에 불법주차 되었다며 H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45세)가 차량에서 내리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주워서 H에게 건네주고 돌려주지 않자,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H의 목과 팔 부위 등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중간에 서서 말리는 피해자에게 '보지 털을 뽑아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6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계속 돌려주지 않는데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 등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4. 00:50경 구미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동거녀 L과 말다툼을 하다가 같이 도로 경계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M(22세)이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M에게 '씨발놈이, 문신 많으면 다냐. 뭘 쳐다보노' 등의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M이 그 앞을 걸어가면서 발로 피고인의 맥주병을 발로 차서 쓰러지게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M에게 '병을 왜 차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러진 맥주병을 들고 일어나서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이 '때릴 것 같으면 때려라'라고 말을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M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N(20세)이 서 있는 쪽을 향하여 던져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병조각이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2589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1. 11:00경 서귀포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공구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건설용 커터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60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교도소 수용 생활을 함께 한 피해자 R보다 먼저 출소하였는데 딱히 거주할 곳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인 제주시 S아파트 T호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임받아 2018. 4. 하순경부터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물품들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아파트 U동 옆 쓰레기 배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정용 청소기, 2인용 매트리스, 밥상, 의자, 장롱,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신발장, 진열장, 거울, 행거, 액자, 이불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집안 살림을 임의로 버려 폐기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본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인 이 위 물품들을 사용하도록 그에게 임의로 교부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돈을 관리해 주고 있던 W에게 전화를 걸어 "R에게 화상접견을 갔다 왔는데, 300만 원을 빌리기로 얘기가 다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R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얘기가 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W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X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M, N, Y, Z,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I(가명)와의 통화내용, 관련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내사보고(피의자 출석기일 지정 및 CCTV 동영상 파일 첨부), CCTV 영상 CD,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자료 첨부), 공소장 사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각 2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선고 사실 확인 및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각 1부, 판결문 사본 2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19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폐기물 처리신고 목록 요청 건), 수사보고(참고인 W 제출 지불각서, 이행각서 사본 첨부), 지불각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재판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등 재산범죄를 반복하고 특수폭행 등 폭력범죄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Q 이외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다만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9 고단460, 피해자 R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Q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8고단2412 강제추행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경위(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H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잡아만졌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보지 털을 뽑아 버리겠다.")과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면서 행위 및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응한 행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현장에 같이 있었던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다르기도 하고 일관적이지도 아니하지만,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목격한 장면을 말로 설명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 자체 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서 단지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에 대하여 거짓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모함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