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25.부터 서울 강서구 E 소재 'F'의 사업 명의자이자 총무 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인척으로 2005. 12. 1. 경부터 2010. 11. 24. 까지 'F'의 사업 명의자로, 피고인들은 처남 매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위 F의 실질 운영자인 피해자 G의 F 양도대금을 착복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28.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F'를 실제로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F의 영업권을 H에게 14억 8,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F'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된 피고인 A는 F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매수자인 H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계약금 4억 원을 송금받았고, 2016. 8. 13. 경 위 'F'가 있는 건물 소재 'J호텔'에서 위 H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으며, 2016. 8. 17. 경 위 'F'의 임대인 K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고, 2016. 8. 17. 경 위 H로부터 8,0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는 등 합계 14억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말경 위 'F'의 양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위 양도대금 중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8,041,994원을,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296,495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매출건별 내역 1. L, 국민은행, B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F 이외에도 피해자와 다른 나이트클럽을 동업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F 이외에도 피해자와 다른 나이트클럽을 동업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F의 양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는 위 나이트 클럽을 위하여 사용한 돈과 자신의 지분 대금조로 받은 돈을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정산금청구권에 기하여 받을 돈을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공모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2016. 8. 13.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위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줄지 여부를 상의하였고, 논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돈을 주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이처럼 사용한 돈은 모두 L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지출된 것이다. 피고인들이 위 계좌를 함께 사용하였던 점, 위 계좌에는 F의 매매대금 외에는 큰돈이 입금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함께 위 나이트를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서로의 지출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이 사용한 돈은 액수가 상당하여, 그 돈의 사용에 관하여 동업자인 피고인 간에 충분한 상의가 있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불법영득의사 유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F 외에도 의정부에 있는 N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위 두 업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면 피해자에게 줄 돈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두 업체의 정확한 정산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 두 업체를 합하여 정산하지 말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합의를 얻지 아니한 채 돈을 모두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정산을 하기 전에 사적으로 F의 매매대금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F를 위하여 돈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이를 제외한 채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만 기소하였다. 피고인 A는 그 외에도 F를 위하여 사용한 돈이 더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누나인 O에게 송금한 돈이 F와 관련하여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 그 외 피고인 A가 F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부분도 피고인 A가 낸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F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위 나이트를 위하여 투입한 돈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 나이트의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주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정산할 돈이 있어서 주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로서는 위 과정에서 위 돈에 대하여 정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