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89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진주시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 총 13필지 일원에서, 영농 편의 개선을 위해 높이 약 2-3m 길이 약 115m 상당의 석축을 쌓고, 위 부지 일원 약 3,699㎡에 높이 약 2-3m 상당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3.경 진주시 C, D, E, P, F, G, H, Q, R, J, K, L, M, N, O 등 총 15필지 일원에서, 폐기물 매립 등의 목적으로 위 부지 약 495㎡를 깊이 약 7-8m 상당으로 굴착하고, 굴착한 흙을 위 부지 약 2,238㎡면적에 약 2m 높이로 야적하며, 길이 약 291m, 높이 약 5m 상당의 판넬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684 피고인 A은 2020.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T('이 사건 U 임야')에 좋은 땅이 있다. 3,300만원을 주면 매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입하여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A 명의 V은행 계좌로 (계좌번호 1 생략) 2020. 7. 16. 8,000,000원, 2020. 7. 29. 22,000,000원, 2021. 1. 25. 3,000,000원 총 3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022고단1109 피고인 A은 2020. 10. 23.경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진주시 X, Y, Z, AA, AB 대지 860㎡에 대해 2020 10. 30.까지 석축 공사 등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36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석축 공사를 하기 위해 돌 등을 매입하여 7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V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31.경 잔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위 V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위치도 및 다음로드뷰, 각 현장사진, 관련 법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토지이용계획, 위성사진, 도로부지 무단형질변경현장확인, 위성사진, 출장결과보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도로점용허가증, 각 등기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내용증명 2021고단1684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진), 내용증명,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V은행 거래내역서, 임야대장 2022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21, 22) 1. 발산리 공사계약서, 지적도, 입금내역, 사진, 내용증명, 공사이행각서, 사진, 금융거래내역, 신용보고서, 기상청일별자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2021고단1684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S은 이 사건 U 임야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이 사건 U 임야에서 소나무를 전시해 나오는 이익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U 임야와 인접한 AD 토지와의 교환절차가 필요하였으나 AD 토지의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U 임야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2021. 1. 25. 측량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소나무를 심기로 한 것은 이 사건 U 임야와 무관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U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소나무를 심기 위해 AD 토지의 소유자인 AE과 토지 교환절차에 대해 협의가 되고 있고 AE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AE은 수사기관과 통화에서 ‘피고인이 AE의 임야에 농로를 내도 되냐고 하여 동의했을 뿐 임야를 교환하기로 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설령 피고인이 AE과 그러한 협의를 진행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매매대금 지급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교환에 관한 내용이나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승낙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U 임야의 매매대금 등을 전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토지매매대금은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승낙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측량 및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증거기록 90쪽) 이는 피해자 명의의 등기를 위한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U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 없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사기죄의 양형기준만을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W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뒤늦게나마 공사를 완료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스스로의 비용을 들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S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S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 불법 매립을 위하여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7.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