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12 피고인은 2019. 6.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당신 명의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내가 이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주식을 입고받겠다. 이후 내가 입고된 주식을 판매할 테니 해당 계좌에 주식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해 달라. 돈을 전달해 주면 월 300만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 G 계좌(H), I 계좌(J)를 개설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다른 사람 소유의 주식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10. 11:17경 피해자 K이 사촌동생의 처인 L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M'에 게시한 'N 주식 20,000주를 매도한다'는 글을 보고 L에게 연락하여 'O의 P 과장이다. A이라는 사람이 N 주식 2만주를 1주당 2,950원 합계 5,900만 원에 매수하려 한다. A 명의 E 계좌(F)에 주식을 입고시키면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다시 이를 L에게 전송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2019. 7. 10. 14:32경 피해자 소유의 N 주식 20,000주 시가 5,900만 원 상당을 위 계좌로 입고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범행한 후 편취한 주식을 판매한 대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로 2019. 7. 12. 서울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성명불상자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2.경 피해자 Q가 위 'M' 사이트에 게시한 'R 주식 3,000주를 매도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식매매 중개사인 S 과장이다. A이라는 사람이 R 주식 3,000주를 2,200만원에 매수하려 한다. A 명의 I 계좌(J)에 주식을 입고시키면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 및 I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다시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 15:30경 피해자 소유의 R 주식 3,000주 2,200만원 상당을 위 계좌로 입고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8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장외주식거래 사이트(M)에서 성명불상자는 T S 과장이라고 사칭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식매수인인 것처럼 속여 주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속여 주식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9. 8. 29.경 장외주식거래사이트(M)에 피해자 B이 작성한 'U 주식 1000주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는 'T S 과장인데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 주식 매수를 의뢰한 고객이 지금 식사 중인데 주식을 먼저 넘겨주면 곧 주식 거래대금 23,000,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 명의로 V(W)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로 주식을 입고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입고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7경 위 피고인 명의 V(W) 계좌로 거래가격 2,300만 원 상당인 U 주식 1,000주를 입고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48 피고인은 2019. 6.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당신 명의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내가 이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주식을 입고받겠다. 이후 내가 입고된 주식을 판매할 테니 해당 계좌에 주식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해 달라. 돈을 전달해 주면 월 300만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 G 계좌(H), I 계좌(J)를 개설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다른 사람 소유의 주식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3.경 피해자 X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M 사이트에 게시한 'R 주식 1,000주를 매도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지인인 Q에게 연락하여 'Q와 X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중개 매매하겠다. X의 R 주식 1,000주를 보내주면 20분 안에 1,000주에 대한 양도대금 72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 및 I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다시 이를 Q에게 전송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R 주식 1,000주를 양도받더라도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 15:20경 피해자 소유 720만 원 상당의 R 주식 1,000주를 피고인 명의 위 I 계좌로 입고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58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주식을 입고 받고, 그 주식의 판매 대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계속하여 2019. 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을 속여 주식을 입고 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개설해서 나에게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다른 사람 소유의 주식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5.경 지인인 Y으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1대(Z)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9. 18.경 피해자 C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M 사이트에 게시한 'AA 주식 3,000주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Z 번호로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AA의 주식 3,000주를 양도받더라도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을 주당 45,000원에 매수하겠다. AA 주식 3,000주를 AB 명의 E 계좌(AC)로 보내주면 양도대금 1억 3,5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11:43경 피해자 소유 1억 3,500만원 상당의 AA 주식 3,000주를 위 AB 명의 계좌로 입고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2020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이체(주식양도) 내역서, 거래실적 증명서(명의자 A 발급), 주식출고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본건 피해주식을 매수한 AD 제보 및 A 출석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Q-피의자 A 명의 I계좌 확인) 2020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주식·채권이체확인증, 거래원장), 계좌개설 신청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0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고 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본건 피해주식 처분 및 피해금 인출 등 확인) 2020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타사 이체 출고확인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E 계좌이체내역 제출) 및 계좌입출금 거래내역(AE) 1. 수사보고(AF 계좌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공범의 제안을 받고 이에 적극 가담한 범행으로서 그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