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98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리미티드(이하 'C'이라고 한다)의 주식연계증권 투자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C의 전환사채 트레이더로 근무하였다. 공동피고인 D(분리 선고,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04. 4.경부터 2007. 4.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의 국제금융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공동피고인 F(분리 선고, 이하 F라고만 한다.)는 2004. 4.경부터 2007. 3.경까지 E의 국제금융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3. 8.경 당시 E 국제금융팀에게 해외증권(해외전환사채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전제조건으로 '해외증권 발행 예정 주식수의 일정 비율 상당의 주식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해외증권 발행 공시일 다음 영업일부터 차입한 주식의 매도가 가능한 주식대차 조건부 해외증권 발행 구조'를 제안하였고, D, F는 위 제안에 동의한 후 발행회사를 물색하여 그 관계자들에게 권유·협의한 결과, 2005. 4. 21.부터 2006.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 회사에 대하여 총 16회에 걸쳐 '주식대차 조건부 해외전환사채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각 해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하게 되었다. 한편,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1. G 주식회사 가. F는 2005. 6. 중순경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H 회장과 I 상무에게 주식대차 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미화 6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권유하였고, H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자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5. 7. 22. 전환사채 미화 6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228만 6,000주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D, F는 그 과정에서 발행될 해외증권의 전량을 C이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어 그 발행 방식은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05. 7. 22. J, K 등에 일반인들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청약 일시·장소·방법 등을 누락한 채 해외증권 발행사실만을 공고하여 형식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치 해외에서 공모 발행이 성공하여 회사의 신인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C은 G의 해외증권발행결정 공시 다음 영업일인 2005. 7. 25.경 차입한 주식 중 156만 8,000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8.경까지 위 차입주식의 매도, 인수한 전환사채의 매도, 위 회사 주식의 매매,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의 거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D, F는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1. 3. 미화 7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C은 그 때부터 2006. 5. 8.까지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참조). 2. L 주식회사 F는 2005. 5.경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의 기획관리실장 M에게 주식대차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미화 1,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권유하였고, M의 보고를 받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N는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자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5. 5. 27. 전환사채 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269만 2,000주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D, F는 그 과정에서 발행될 해외증권의 전량을 C이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어 그 발행 방식은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05. 5. 27. J, K 등에 일반인들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청약 일시·장소·방법 등을 누락한 채 해외증권 발행사실만을 공고하여 형식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치 해외에서 공모 발행이 성공하여 회사의 신인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C은 L의 해외증권발행결정 공시일인 2005. 5. 27.경 차입한 주식 중 200만 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7.경까지 위 차입주식의 매도, 인수한 전환사채의 매도, 위 회사 주식의 매매,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의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참조) 3. 주식회사 O F는 2005. 10.경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의 P 상무에게 주식대차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권유하였고, P의 보고를 받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Q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자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5. 11. 4. 전환사채 미화 8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232만 주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D, F는 그 과정에서 발행될 해외증권의 전량을 C이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어 그 발행 방식은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05. 11. 4. J, K 등에 일반인들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청약 일시·장소·방법 등을 누락한 채 해외증권 발행사실만을 공고하여 형식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치 해외에서 공모 발행이 성공하여 회사의 신인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C은 O의 해외증권발행결정 공시일인 2005. 11. 7.경 차입한 주식 중 165만 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 26.경까지 위 차입주식의 매도, 인수한 전환사채의 매도, 위 회사 주식의 매매,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의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참조) 4. 주식회사 R 가. F는 2005. 3.경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의 S 전무로부터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요청받자 주식대차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권유하였고, S의 보고를 받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T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자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5. 4. 21. 전환사채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230만 주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D, F는 그 과정에서 발행될 해외증권의 전량을 C이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어 그 발행 방식은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05. 4. 21. J, K 등에 일반인들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청약 일시·장소·방법 등을 누락한 채 해외증권 발행사실만을 공고하여 형식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치 해외에서 공모 발행이 성공하여 회사의 신인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C은 R의 해외증권발행결정 공시일인 2005. 4. 21.경 차입한 주식 중 592,373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16.경까지 위 차입주식의 매도, 인수한 전환사채의 매도, 위 회사 주식의 매매,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의 거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D, F는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5. 8. 25. 미화 1,000만 달러 규모의, 2005. 10. 28.경 미화 500만 달러 규모의 각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C은 그 때부터 2006. 3. 16.까지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참조) 5. 주식회사 U F는 2005. 10.경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의 V 이사에게 주식대차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권유하였고, V의 보고를 받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W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자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5. 10. 14. 전환사채 미화 1,5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137만 2,000주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D, F는 그 과정에서 발행될 해외증권의 전량을 C이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어 그 발행 방식은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05. 10. 14. J, K 등에 일반인들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청약 일시·장소·방법 등을 누락한 채 해외증권 발행사실만을 공고하여 형식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치 해외에서 공모 발행이 성공하여 회사의 신인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C은 U의 해외증권발행결정 공시일인 2005. 10. 14.경 차입한 주식 중 70만 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5.경까지 위 차입주식의 매도, 인수한 전환사채의 매도, 위 회사 주식의 매매,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의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참조) 6. 주식회사 X 가. F는 2005. 12.경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의 Y 이사에게 주식대차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권유하였고, Y의 보고를 받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Z는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자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6. 1. 2. 전환사채 미화 45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80만 주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D, F는 그 과정에서 발행될 해외증권의 전량을 C이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어 그 발행 방식은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06. 1. 2. J, K 등에 일반인들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청약 일시·장소·방법 등을 누락한 채 해외증권 발행사실만을 공고하여 형식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치 해외에서 공모 발행이 성공하여 회사의 신인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C은 X의 해외증권발행결정 공시일인 2006. 1. 2.경 차입한 주식 중 52만 5,000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11.경까지 위 차입주식의 매도, 인수한 전환사채의 매도, 위 회사 주식의 매매,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의 거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D, F는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2. 20. 미화 250만 달러 규모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C은 그 때부터 2006. 12. 11까지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 참조) 7. 주식회사 AA F는 2005. 10.경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AB에게 주식대차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권유하였고, AB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자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5. 11. 10.경 전환사채 미화 4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192만 주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D, F는 그 과정에서 발행될 해외증권의 전량을 C이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어 그 발행 방식은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05. 11. 10. J, K 등에 일반인들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청약 일시·장소·방법 등을 누락한 채 해외증권 발행사실만을 공고하여 형식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치 해외에서 공모 발행이 성공하여 회사의 신인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C은 AA의 해외증권발행결정 공시일인 2005. 11. 10.경 차입한 주식 중 140만 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1. 15.경까지 위 차입주식의 매도, 인수한 전환사채의 매도, 위 회사 주식의 매매,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의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참조) 8. AC 주식회사 F는 2006. 3.경 AC 주식회사(이하 'AC'라고 한다)의 AD 이사에게 주식대차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권유하였고, AD의 보고를 받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AE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자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6. 4. 14. 전환사채 미화 8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53 만 주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D, F는 그 과정에서 발행될 해외증권의 전량을 C이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어 그 발행 방식은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06. 4. 14. J, K 등에 일반인들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청약 일시·장소·방법 등을 누락한 채 해외증권 발행사실만을 공고하여 형식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치 해외에서 공모 발행이 성공하여 회사의 신인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C은 AC의 해외증권발행결정 공시일인 2006. 4. 14.경 차입한 주식 중 510,406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26.경까지 위 차입주식의 매도, 인수한 전환사채의 매도, 위 회사 주식의 매매,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의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8 참조) 9. 주식회사 AF F는 2005. 10.경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고 한다)의 AG 차장에게 주식대차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권유하였고, AG의 보고를 받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AH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자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5. 10. 14.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77만 5,000주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D, F는 그 과정에서 발행될 해외증권의 전량을 C이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어 그 발행 방식은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05. 10. 14. J, K 등에 일반인들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청약 일시·장소·방법 등을 누락한 채 해외증권 발행사실만을 공고하여 형식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치 해외에서 공모 발행이 성공하여 회사의 신인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C은 AF의 해외증권발행결정 공시 다음 영업일인 2005. 10. 15.경 차입한 주식 중 40만 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24.경까지 위 차입주식의 매도, 인수한 전환사채의 매도, 위 회사 주식의 매매,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의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9 참조) 10. 주식회사 AI F는 2006. 3.경 주식회사 AI(이하 'AI'라고 한다)의 AJ 상무에게 주식대차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권유하였고, AJ의 보고를 받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AK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자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6. 5. 3.경 전환사채 미화 6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100만 주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D, F는 그 과정에서 발행될 해외증권의 전량을 C이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어 그 발행 방식은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9. J, K 등에 일반인들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청약 일시·장소·방법 등을 누락한 채 해외증권 발행사실만을 공고하여 형식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치 해외에서 공모 발행이 성공하여 회사의 신인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C은 AI의 해외증권발행결정 공시일인 2006. 5. 10.경 차입한 주식 중 60만 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18.경까지 위 차입주식의 매도, 인수한 전환사채의 매도, 위 회사 주식의 매매,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의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0 참조) 11. AL 주식회사 F는 2005. 9.경 AL 주식회사(이하 'AL'라고 한다)의 AM 이사에게 주식대차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권유하였고, AM의 보고를 받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AN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자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5. 9. 30.경 전환사채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220만 주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D, F는 그 과정에서 발행될 해외증권의 전량을 C이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어 그 발행 방식은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05. 9. 30. J, K 등에 일반인들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청약 일시·장소·방법 등을 누락한 채 해외증권 발행사실만을 공고하여 형식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치 해외에서 공모 발행이 성공하여 회사의 신인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C은 AL의 해외증권발행결정 공시일인 2005. 9. 30.경 차입한 주식 중 170만 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4.경까지 위 차입주식의 매도, 인수한 전환사채의 매도, 위 회사 주식의 매매,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의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1 참조) 12. 주식회사 AO F는 2005. 4.경 주식회사 AO(이하 'AO'라고 한다)의 AP 상무에게 주식대차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권유하였고, AP의 보고를 받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AQ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자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5. 4. 26.경 전환사채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 49만 주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D, F는 그 과정에서 발행될 해외증권의 전량을 C이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어 그 발행 방식은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05. 4. 25. J, K 등에 일반인들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청약 일시·장소·방법 등을 누락한 채 해외증권 발행사실만을 공고하여 형식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치 해외에서 공모 발행이 성공하여 회사의 신인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C은 AO의 해외증권발행결정 공시일인 2005. 4. 26.경 차입한 주식 중 95,000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4. 11.경까지 위 차입주식의 매도, 인수한 전환사채의 매도, 위 회사 주식의 매매,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의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2 참조) 증거의 요지 1. 제11회, 제1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P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AJ, AS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U,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AV, H의 각 검찰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I, AT, M, P, Q, T, S, V, W, Y, AB, AD, AE, AH, AK, AM, AP, AQ의 각 문답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주가차트, 일별 주가추이 및 투자자별 매매내역(1288, 1308, 1493, 1674, 1964, 2010, 2171, 2342, 2522, 2590, 2634, 27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해외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공모방식 발행요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주식시장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공모 발행이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금감원 등 감독당국도 이를 그다지 문제 삼지 않았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불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F와 주식대차 조건부로 이 사건 각 해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공모방식 발행 외관의 창출에 의한 위계의 사용' 외에도 각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회피하는 위계를 사용'하고(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가. 주식대차 거래를 조건으로 해외증권을 발행할 경우 이는 투자자의 투자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대차거래 사실을 해외증권발행결정신고서의 '기타'란에 상세히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해외증권 발행결정을 공시함에 있어 '사실은 대차된 주식이 공시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시장매도가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면 대량의 매물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C이 차입한 주식의 매도가 여의치 않게 되고, 이는 결국 차입한 주식을 즉시 매도하여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회수함으로써 해외증권 인수에 따른 위험을 헷지하려는 C의 투자전략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D과 F는 E으로 하여금 주식대차 거래조건을 누락한 해외증권발행 이사회 결의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행회사들에게 이메일로 제공하게 하여 발행회사들로 하여금 주식대차 조건을 누락한 해외증권발행결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지도하고, 피고인들은 주식대차 조건이 누락된 해외증권발행결정 공시서류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주식대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대주주의 대량보유변동보고 및 소유주식변동보고시 실제 차입자가 C임에도 불구하고 차입자를 중개자인 E으로 기재토록 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문서를 이용하였다. 다. C의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해외증권 발행회사들의 주식을 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계산주체인 8개 투자회사에 차입주식을 5% 미만으로 분산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 대량보유변동보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C의 주식차입 사실을 은폐하는 위계를 사용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D, F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이 사건 각 해외증권의 발행이 주식대차 거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발행회사들이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회사의 신인도가 크게 높아졌고, 주식대차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상승한 것임에도 마치 외국인들이 회사의 전망을 좋게 판단하여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생각하게 됨으로써, 발행회사들에 이중의 호재성 정보가 발생한 것으로 투자와 관련된 상황을 잘못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마. C은 이 사건 각 해외증권의 발행결정 공시 직후 위와 같이 상황을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 유입을 이용하여 차입한 주식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인수한 전환사채의 매도, 위 회사 주식의 매매,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등 오인 상태에 있는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각 해외증권발행결정신고서를 이용한 오해유발의 점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의 '중요한 사항'이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같은 법 제18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2) 해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주식대차를 조건으로 할 경우, 위 주식대차 사실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각 해외증권 발행회사들이 해외증권발행결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발행조건인 대차거래 사실을 해외증권발행결정신고서의 '기타'란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의 표시를 누락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그러나 위 조항에서 정한 고의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한다'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의미하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해외증권발행신고서에 주식대차사실을 누락함으로써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해외증권의 발행은 2005. 4. 21.부터 2006. 5. 3.까지 사이에 12개 회사에 대하여 총 16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해외증권발행신고서에 '주식대차 거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양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2006. 4.경에서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 신고서의 '기타'란에 주식대차거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주석이 추가하고, 2006. 11. 24.경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6. 11. 30. 신고서 양식도 개정되었다). 주식대차 조건은 2005년 ~ 2006년경 국내 유수 증권회사들이 주간하는 해외증권 발행시 널리 이용되었는데, 당시에는 다른 증권회사들이 주간한 발행회사들의 해외증권신고서에도 대부분 주식대차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해외증권 발행회사 중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의 공시관련 담당자는 이 사건 해외증권 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심사실에 직접 주식대차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D, F이 이 사건 각 해외증권 발행회사들에게 주식대차 조건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도록 지도하거나 권유하지는 않았다. 증권업감독규정 제5-70조에 따라, E이 한국증권업협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각 주식대차거래 사실을 공시하였다. 나. 각 대량보유변동보고서 및 소유주식변동보고서를 이용한 오해유발의 점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매체는 문서에 국한되므로, 위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각 해외증권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이 이 사건 주식대차거래의 차입자를 E으로 기재하여 대량보유변동보고서나 소유주식변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 즉 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실이 전제사실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해외증권 발행회사 중 주식회사 AI의 경우 그 대주주 등이 이 사건 주식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차입자를 E으로 기재한 대량보유변동보고서나 소유주식변동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AI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발행회사들의 경우, 그 대주주 등이 이 사건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된 주식대차거래에 있어 차입자를 E으로 기재한 대량보유변동보고서 또는 소유주식변동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증권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이 변동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차입자를 E으로 기재한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주식대차거래는 각 당사자와 증권회사의 대차거래형식에 의한 간접중개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 중개 방식의 주식대차거래의 경우, 주식대여자는 증권회사와 사이에 증권회사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차입자는 증권회사와 사이에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통상 주식차입자와 증권회사의 거래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는다). 간접중개 방식의 주식대차거래의 경우 주식대여자와 주식차입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여, 서로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도 없는 점(결국 주식대여자는 자신이 직접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를 상대로만 주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주식차입자에 대하여는 직접 주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간접중개 방식의 주식대차거래의 경우, 주식대여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차입자를 증권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증권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이 변동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차입자를 E으로 기재한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당시 개인은 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대차거래에 직접 참가할 수 없었다. 주식대차거래에 있어 직접거래 방식을 택할 것인지, 간접중개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간접중개 방식의 주식대차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대주주 등의 보유변동신고시 차입자를 증권회사로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재방식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있어 일부 해외증권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은 이 사건 주식대차거래의 최종차입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회피에 의한 위계 사용의 점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계'라 함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고, '기망'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C 측이 E으로부터 차입한 각 발행회사의 주식이 C이나 C이 투자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들의 계좌로 분산입고 되었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6, 7, 8, 9, 11, 12 기재 각 발행회사들 주식의 경우는 그 차입주식의 합계가 총 발행 주식수의 5% 이상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실명에 의한 거래가 강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동기나 계획 등을 스스로 시장에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C이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계산 하에 8개의 외국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 측면에서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허위내용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은 행위를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단순히 어떠한 행위가 부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의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C의 주식 차입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외국법인들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내세웠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산차입행위가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하에서 행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차입행위를 법률이 금지하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회피에 의한 위계의 사용'으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모방식 발행 외관의 창출에 의한 위계의 사용'으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