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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정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1201호 소재 D(주)가 시공하는 익산시 E 소재 [F]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안전차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G과 2016. 5. 19. 안전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결재진행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오른손으로 G을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인 G의 진술(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이 기안한 안전용품 구입관련 결재 진행 과정 중, 피해자 G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옆에서 말리고 있던 H의 얼굴을 스치면서 H의 안경이 떨어져 파손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위 피해자가 맞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반해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안전관리비 기안 문제로 현장소장인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현장소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의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이 있고, 이후 현장소장실 밖으로 나와 다른 직원들이 말리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차례 더 자신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목격자인 H, I, J이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무실이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져서 현장소장실 안에서의 소리를 현장소장실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G이 현장소장실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 바깥에 있던 직원들 모두 현장소장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누가 누구를 때리는 소리를 듣거나 피해자 G이 왜 때리냐고 항의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G이 현 장소장실 밖으로 나온 이후 서로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다른 직원들(H, I, J, K)이 피고인과 위 G을 제지하며 중간에서 말린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H의 얼굴이 맞아 H이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 G이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비교적 가까운 사이로 피고인과 위 G이 다투는 것을 목격한 K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K)을 포함해 모든 직원들이 현장소장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누가 누구를 때리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 G이 왜 때리냐고 항의하는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G이 현장소장실 밖으로 나온 이후 서로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다른 직원들이 말린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으나, 주먹이 서로에게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다음날 열린 회의에서 피해자 G이 '어제 일은 소장님이 언성을 높여서 뭐라고 하시는 바람에 차마 못할 짓을 소장님께 하였는데, 상황이 어떠하던 아랫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는데 사과드립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의 앞서 든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3) 피해자 G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위 피해자가 '경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상해진단서 상에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5. 19.아닌 2016. 5. 21.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이 다른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는 위 피해자를 만류하는 다른 직원들의 제지행위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G이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2016. 6. 1. 무급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자, 그 다음날 2016. 6. 2. 병원을 방문하여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 G이 그러한 상해를 입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2:40 내지 02:51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을 발견하자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1.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3.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1.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후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9. 14:2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장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적용법조 및 누범 여부 확인,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피해 경미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4년 6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26

범죄사실 1.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고인은 D 견인 특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1: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현동에 있는 정명 교차로 약 300미터 후방 편도 1차로 길을 구남삼거리 방면에서 무룡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벨로스터 승용차를 동시에 앞지르기 할 생각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무룡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기저골절 및 다발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2. 공동 위험행위 피고인은,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위 E, J, K, L, M, 위 G와 함께 2017. 2. 11. 01:0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모여, 피고인은 위 렉카 특수차를 운전하고, 위 E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J은 N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K은 O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L은 P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M은 Q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G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31번국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부터 무룡터널 출구까지 약 4km 가량의 거리를 7대의 차량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도로를 통행하는 속칭 '폭주'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J, K, L, M, G와 공동하여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 위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자동차 폭주 동호회의 회원으로서 경주를 벌이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일반 도로상에서 매우 위험한 주행을 하던 중 앞선 2대의 선행 차량을 한꺼번에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사고에 관한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 위 사고는 여러 대의 자동차가 참여한 이른바 '레이싱'과 폭주라는 비정상적인 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의 교통사고처럼 도로상에 있을 수 있는 일반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중앙선 침범 등 수회의 교통위반 전력이 있어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안전의무위반이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로 불과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 I가 생명을 잃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생을 달리 한 피해자의 원혼을 물론 남은 유족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3,000만 원), 피해자들 역시 폭주 차량을 운전하거나 이에 동승함으로써 위험한 운전행위에 가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신고 있는 흰색 양말을 취득하여 냄새를 맡는데 성적 쾌감을 느끼던 사람으로, 2016. 1. 20. 23: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교복을 입고 흰색 양말을 신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양말을 팔아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마트에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위 마트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1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이 열리자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 빌라 복도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 중간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귀엽게 생겼다. 만 원을 줄 테니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양말을 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여학생의 양말에 성적 쾌감을 느껴오던 중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양말을 팔도록 요청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성도착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5.경 인천 동구 D매매단지 213호에 있는 피해자 ㈜E(대표이사 F)의 사무실에서 위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G 아반테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매월 371,126원씩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상환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균등상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피고인 B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송금내역 1. 녹음파일 녹취서 및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다투다가, 자신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자 그제야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말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금 양해각서를 보여주며 "내가 부산 민락동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보내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없고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및 시행 계획이 없어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5.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연제구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민락동 사업을 자금주가 가져간다, 대신 다른 사업지를 정하면 2,00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E 재개발사업을 하겠다, 건설회사로부터 책임준공의향서는 3일만에 받아올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없고 2,000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의향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및 시행 계획이 없었으며,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해 11. 14.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2번 기재와 같이 합계 54,311,500원을 편취하였다(다만, 순번 5는 피해자 F, C, 순번 6, 7은 피해자 C, 순번 8 내지 52는 피해자 F임). 결국 피고인은 2013. 8. 5.부터 2014.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55,811,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금융지원 시행 용역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대한시티 및 K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서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96

범죄사실(2016고도596) 피고인은 2012. 11. 21. 11:4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본인이 한국전력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계량기를 하나 더 달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니 계량기를 교체 또는 추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전력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량기 구입 및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계량기를 설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명목으로 190,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기망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0,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각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2년 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대상이 주로 노인인 사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작업복 점퍼와 연장이 달려있는 작업벨트를 착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 변제하는 등으로 그 피해를 회복시켜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784)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6. 4. 11. 09:40경 평택시 AA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한국전력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노후된 전기계량기를 교체해 줄 테니 현금 21만 원을 달라. 부품을 사서 교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량기 구입 및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전기계량기를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량기 구입 및 설치비 명목으로 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3호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16. 8. 17.자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위 공소사실은 이미 2016. 6. 29.자로 공소제기된 2016고단596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21번과 동일한 내용이다[2016고단784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K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6쪽)는 2016고단596 사건에서도 그 사본(수사기록 80쪽)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2016고단784 사건에서는 2016. 6. 18.자로 춘천경찰서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조사를 하였으나(수사기록 29쪽 내지 37쪽), 2016고단596 사건에서는 2016. 4. 18.자로 충남세종경찰서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조사를 하였다(수사기록 113쪽, 114쪽)]. 3. 결론 그렇다면, 2016고단784 공소는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9.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내에서 주사기를 사용하여 E(41세)의 오른쪽 턱 3군데, 왼쪽 턱 3군데에 메디톡신이라는 약품을 주입하여 일명 보톡스 시술을 하고, 계속하여 주사기를 사용하여 E의 왼쪽 팔 혈관에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 뉴트리헥스주라는 수액 250ml를 약 1시간 동안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왼쪽 팔 혈관에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 뉴트리헥스주라는 수액 250ml를 약 1시간 동안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122,000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이루어진 별개의 의료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미 2016. 5.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것은 약값 정도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위 센터 강사인 F가 충고하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발로 E 소유 전기난로를 걷어 차 전기난로 중심부 석면이 깨지고 철망이 안쪽으로 휘어지며 가열선이 끊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F와의 다툼과정에서 넘어진 것은 전기난로가 아니라 그와 별개의 온풍기이고, 또한 피고인이 E 소유의 온풍기를 걷어 찬 사실이 없고, 다만 F의 폭행에 의하여 떠밀리면서 옆에 있던 온풍기가 함께 넘어진 사실만 있다. 나. 판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손괴된 전기난로의 사진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가 자신을 밀어 넘어지면서 난로에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이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F도 당시 피고인을 밀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넘어질 뻔하였던 사실은 자인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녹음이 되었는데, 그 녹취서에 의하면, F가 피고인을 밀었고, 그 직후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났는바, 이는 F의 폭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떠밀리면서 그 옆에 있던 난로와 함께 넘어질 때 났던 소리로 보인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넘어질 뻔한 직후에 곧 발로 난로를 찼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넘어질 뻔한 직후에는 서로 욕설을 하였고, 그 후 화가 나 난로를 찼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난로를 발로 찬 시점 및 경위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사정, 나또한 이 법정에서 왼발로 찼는지, 오른 발로 찼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밀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도 모호하게 진술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E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여러 차례 카톡 등으로 손해 배상 등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나, 난로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는데, 그 후 갑자기 2016. 3. 25.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재물손괴를 처음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17:50경 김제시 하동 노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시민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비사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그곳은 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선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던 G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H(40세)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를 가로막고 정차하자,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J(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및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 10년을, 1996.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10. 9. 부산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6.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9.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1. 14: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근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5. 11. 15:1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5. 17. 16: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지갑, 현금 36,610원 등 시가 합계 121,61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운동화 족적 사진 첨부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위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5:3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전주 앞 편도 1차로에서 우측의 농로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 옆에 길가장자리구역(노견)이 설치되어 있어 차마 등이 노견으로 진행할 수 있음이 예견되는 곳이므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노견으로 주행하는 차마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트랙터 로더버켓 부분으로 우측 노견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3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부품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노견을 운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트랙터가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목격자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가사 피고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트랙터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전방에 있던 피고인의 트랙터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정하기 어렵다. i)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G는 공업사에서 이 사건 사고 직전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 전방에 있는 통신 전주 부근부터 트랙터의 우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트랙터를 운행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피고인이 우측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트랙터를 약간 꺽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약 4 내지 5초 정도가 지난 뒤에 위 통신전주 지점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갔고 잠시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점, 피해자는 당시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부터 위 통신전주까지의 거리가 약 36m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트랙터를 우회전하기 시작할 무렵 우회전하던 트랙터와 상당한 거리(시속 40km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면 초당 약 11m를 운행하므로, 위 약 4 내지 5초는 오토바이가 약 44 내지 55m를 운행할 수 있는 거리이고, 여기에 위 36m를 더하면 약 80 내지 91m이므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우회전하던 피고인의 트랙터와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약 80 내지 90m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를 두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ii)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트랙터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이미 노견으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이 운행하던 트랙터의 전체 길이가 약 11m에 이르고, 트랙터에 콤바인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도로보다 좁고 경사가 진 농로로 트랙터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이미 우회전을 시작한 트랙터가 우회전을 마칠 때까지 오토바이 운행을 멈추거나 트랙터의 좌측방향으로 추월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서행하며 우회전하던 피고인의 트랙터를 우측노견으로 앞질러 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우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우측방향지시등을 켜고 트랙터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회전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목격자인 G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우측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상당한 거리 뒤에서 운행하고 있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용이하게 식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회전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부정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후사경을 통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시작한 피고인에게 우회전을 하는 도중에도 도로교통법상 운행이 금지된 노견(길가장자리 구역)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운행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우회전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80 내지 90m 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거나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우측방향지시등을 켜고 피해자 보다 약 80 내지 90m 앞에서 우회전을 시작한 점, 도로교통법상 노견은 차마의 운행이 금지된 구역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우회전을 마칠 때까지 오토바이 운행을 멈추거나 피고인의 좌측방향으로 트랙터를 추월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가 운행이 금지된 노견을 이용하여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던 차량을 추월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20: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외숙모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