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9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20,000원, 2017. 3. 28. 위 계좌로 2,500,000원, 2017. 4. 19.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50,000원, 2017. 5. 13. 위 계좌로 2,12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2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의 부탁을 받고 B이 전에 살던 아파트의 임대인인 F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162,5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소송 사건에 대한 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6.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전처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다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자, 내가 맡아 하면 70%정도는 승률이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1건 당 300만원 인데 내가 받으면 1건에 200만원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준다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소송을 대리할 자격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00원, 2019. 6. 26. K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00,000원, 2019. 7. 26. J 명의의 위 계좌로 1,800,000원,2019. 8. 3. J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0원, 2019. 8. 22. J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0원, 2019. 9. 19. K 명의의 위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700,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을 하였다. 2020고단994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 공증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J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00,000원, 2019. 1. 28.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0원, K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19. 2. 1. 274,000원, 2019. 2. 8. 800,000원, 2019. 2. 15. 400,000원, 2019. 2. 19. 1,000,000원, 2019. 2. 20. 1,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57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8.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각자 500만원씩 투자를 하여 건물 옥상 등을 꾸민 후 임대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상황이어서 500만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와 공간임대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부산진경찰서 부근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85 피해자 P는 2016. 12. 31.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Q주차장 주차장 출구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량 3대를 충격한 사고로 마침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사람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1. 교통사고 무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 4. 14:00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S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데 음주교통사고 사건을 무마시키고, 운전면허 취소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E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D 프린트 사업 관련하여 네일아트를 제작하는데, 관련 허가를 받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D 프린트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거나 관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경 600만원을 T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 계좌이체 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녹취록, 문자 및 카톡 캡처사진 1. E, C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2020고단9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신용정보조회서 등 참고자료 첨부) 1. 수사보고(변호사 선임비 특정 및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수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현재 수사중 사건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판시 전과도 유사한 사기 범행이다), 기망 과정에서 경찰관 섭외비용, 판사에게 줄 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검찰에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하여 사법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언동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 이 사건 재판 중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