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28세)는 D 인터넷 영업사원, 피고인 B와 피해자 E(여, 50세)은 F 인터넷 영업사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4. 2. 15:30경 G아파트 내 입주자 지원센터 앞에서 인터넷 가입 고객 유치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아파트 입주민, 영업사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팔, 좆도 영업도 못 하는 것이 영업하네, 지가 나한테 십 원을 줬어, 뭐를 줬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 16: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위 E의 남편 피해자 B(50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내인 위 E으로부터 피해자 A의 행 위를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A와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손에 들고 있던 현수막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80㎝)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가량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2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C,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B)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 C,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A),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따질거면 회사에 따지든지 하세요. 그래요, 저 또라이 맞으니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한 적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 설령 욕설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는 E의 모욕에 대항한 정당행위에 불과하다. 나.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 및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욕설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 증인 E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내인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모욕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 흥분하여 판시 각 특수상해죄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E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위 말다툼 발생 장소는 각 통신업체의 홍보 부스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말다툼 당시 부스에 있던 각 통신업체 직원들 또한 큰소리로 말다툼이 일어난 상황을 보았거나 들었다고 보이는바, 모욕죄의 공연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2. 상해죄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 증인 B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경찰 발생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가 들고 있었다는 각목을 현장에서 찾아보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J에게도 확인해 보았으나 각목을 찾지 못했다. 3) 증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I)이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리던 중 B가 들고 있던 각목을 빼앗아 치워버렸다고 진술하였고, 각목을 빼앗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B가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으나 증인이 각목을 빼앗아 치워버린 후에는 피고인이 양손을 늘어뜨리고 B를 향해 치려면 치라는 식으로 몸을 들이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위 증인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위 증인이 피고인 및 B의 경쟁업체 직원으로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반면 증인 C, J은 피고인과 같은 업체 직원으로서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I이 B로부터 각목을 빼앗을 당시 C는 뒤쪽(피고인의 멱살잡이를 목격하기 힘든 각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있었고, J은 전화로 112신고 접수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C, J은 찰나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B의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상해진단서(B)는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이 사건 모욕과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과 상해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A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