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4. 22:20경 순천시 서면 동산리 동산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가 주행 중에 갑자기 택시 문을 열어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고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4.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과 시비하다가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제지하자 "야! 좆같은 새끼야 니는 뭐냐"고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천경찰서 D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인치된 후 2016. 6. 4. 22:40경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B의 얼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43 1. 피고인은 2019. 6. 14. 2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중식당 앞에서, 피해자 E(50세)로부터 피고인이 애완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6. 02:13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그곳 손님인 B(53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건 후 손으로 피해자 H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9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7. 00:01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조합 망우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K가 자신의 L 오토바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흠집이 나도록 하여 수리비 4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26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266 피고인은 2019. 7. 12. 03:5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19세)의 오토바이에서 큰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담배로 얼굴을 지져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9고단3610 피고인은 2019. 6. 20. 12:3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욕설을 하면서 목적지를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웃으며 화가 난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웃어? 주둥이 닥치라고,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택시의 룸미러를 잡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피해자 사진, CD 2019고단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오토바이) 1. 사진, CD 2019고단3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의 각 진술서 1. CD 1장 2019고단3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CD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상당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6. 02:13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B(53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9. 10.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9. 새벽녘 자신의 여자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같은 날 06:3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위 B 거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 301호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B가 여자 후배 2명 및 피해자 E(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심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얼굴 부근에 심한 상해를 입어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가벼운 이종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 D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거실로 데리고 나온 피해자의 뺨을 1회 더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 "칼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2cm, 가위날길이: 12cm)를 꺼내어 든 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다가 싱크대에 집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회칼(부러진 자루의 길이: 11. 5cm)을 꺼내어 든 채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다가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탁에 마주 앉게 한 다음 "너 찌를 수도 있다. 죽일 사람 다 죽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위 식칼로 식탁을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 끝을 피고인의 명치에 갖다 대면서 자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자신이 보호·양육하여야 할 딸을 상대로 폭행,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나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여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뒷산 8부 능선에 있는 등산로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등산을 하던 중, 마침 앞에서 혼자 등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움켜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며, 피해자가 재차 도망가려고 하자 움켜잡은 손목을 놓지 않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감싼 가위를 넘어져 있던 그녀의 배에 갖다 대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캡쳐화면, 현장주변약도 등,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압수품 등 사진, 피의자 옷차림 등 사진, 범행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인지장애 등에 의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피해자와 합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3. 08: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4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딸 E이 교실에 도착하였다는 문자를 보내지 않아 E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위 학교에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당시 등교 지도 중이던 피해자 F(여,37세)가 피고인에게 출입증 패용 등의 절차를 지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너 나한테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위 학교 3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3학년 5반 교실 창문을 열고 "E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F가 "어머니.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때마침 이를 목격한 동료교사인 피해자 G(2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이거 놓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 G의 왼쪽 팔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등교 지도 및 수업준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박부의 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6. 08:10경 위 D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격려하고 나오던 피해자 H(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거기서 나와, 내가 이럴 줄 알았어"라고 말한 후 교실로 뛰어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딸 E에게 큰 소리로 "이 선생님 여기 왜 왔어. 너한테 성추행했지? 똑바로 말해, 너한테 성추행 했잖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교무실로 이동한 후 다른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이 학교에서 당신이 가장 의심스럽다. 내가 이럴줄 알았다. 항상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의심스러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G 피해), 소견서 [피고인은, F가 자신의 소매를 잡아당기자 팔을 뿌리치다 F의 긴 머리카락에 손이 걸렸고, G가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아 피곡인의 가슴부위에 닿자 성추행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방어적 차원에서 이빨로 물은 것이며, H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자녀에게 물어본 것에 불과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G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F의 머리를 놓도록 말릴 때에는 둘 사이에 F가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붙잡힌채 있었으므로 G가 신음소리를 내며 피고인을 성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이 있는 교실과 선생님들이 있는 교실에서 피고인이 그 자녀에게 교사 H이 성추행했냐고 수회 다그쳐 묻거나 H을 상대로 당신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 받고, 2015년 폭행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학교에서 공무집행 중인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 및 모욕에 까지 이르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당 교사들을 고소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17. 20:45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혜원학교 앞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한 후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며 하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내리지 않으면, 지구대로 가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야, 이새끼야. 가자"라고 하면서 D지구대 쪽으로 운전해 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17. 20: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옷을 찢고, 팔을 꺾고 오른쪽 팔꿈치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경위 F가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놔. 개새끼야"라며 발로 F의 배 부분을 5~6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2회 때렸다. 이에 F와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발로 G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3의 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제1 경합범죄(판시 제2의 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조정된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없음)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2 경합범죄(판시 제1의 죄)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2년 2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운전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하고, 이와 같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1993년경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25. 폭력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사업 실패로 이혼한 후 세상을 떠난 큰 아들의 3주기 무렵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 및 상해 피해를 당한 운전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및 2017.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C초등학교 인근 D공원과 E공원 주변에서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하는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 활동을 하면서 나이가 어린 아동들이 피고인에게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봄 일자불상 15:00 내지 16:00경 춘천시 G에 있는 E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놀다가 내리는 피해자 F(9세, 여)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자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배에서부터 가슴까지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렀다. 다. 피고인은 2016. 여름 15:00 내지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어제 못 봤지"라고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꾹 눌렀다. 라.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5:00내지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친구랑 탈출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냥 한 번 더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꾹 눌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14:00 내지 15:00경 춘천시 I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H(9세, 여)에게 사탕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6. 일자불상 14:00 내지 15:00경 춘천시 G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 J(9세, 여)에게 다가가 이름을 물어보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나. 2016. 여름 일자불상 15:00 내지 16:00경 춘천시 I에 있는 D공원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정자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가 정자에 눕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간질이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꼽 주변을 간질이며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 H, J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용 청취 및 112 신고 경위), 내사보고(C초등학교 상담일지 첨부), 내사보고(L음악학원 원장 및 친모 면담), 수사보고(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손주 같아 귀여워서 한 행동일 뿐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2016.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가.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03:35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오태막창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인평리에 있는 오태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3: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세탁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 일행이 차도로 나와 있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현장을 이탈하고자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넘어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G와 피해자 H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게 되자,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일행인 J도 합세하여 땅에 넘어진 위 피해자 I을 발로 2회 찼다. 한편, 피고인의 일행인 G도 피해자 H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행인 K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뺨을 1회, 피해자 L의 뺨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G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 L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상해와 관련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할 당시 위와 같은 차량 진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역영(2월~1년)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역영(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역영(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H가 G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3: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19세) 등 지인 4명과 만나 술을 마신 후, 다시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단둘이 대전 동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H' 및 'I'라는 상호의 주점 두 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만취된 피해자를 부축하여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K원룸'으로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였으나, 다음날인 같은 달 26. 03:00경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침대 위로 올라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손으로 밀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골반을 누르고, 손으로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하여 피고인의 몸통을 손으로 밀치고 침대 밑으로 내려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위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려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17세)을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F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파손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에게 수리비 28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야 임마.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오토바이 부순게 있다고 말을 하고 받아서 와. "라고 하여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가져 온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516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 117 신고접수, 117 신고상담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부산 동래구 G건물 호 피해자 D의 친구인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친구인 H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랬지. 내 말이 호구로 들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7세)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D(17세) 및 중학교 후배인 E(15세)를 통해 2017. 10.경부터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충북 충주시 엄정면 내창로 199-15에 있는 엄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및 E, F을 만난 후, 피해자가 같은 날 아침에 피고인 등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위 F으로 하여금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말하여 F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나무빗자루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나무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가 위 나무빗자루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1. 1. 15:00경 충북 충주시 김생로 1455-54에 있는 하강서원 옆 모연정 전망대에서 E, D, F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E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면서 몽둥이를 구해 오라고 말하고, 이에 E와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가지고 위 장소에 도착하자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예전에 오토바이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오토바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길이 약 14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일어나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옆에 있던 E로 하여금 위 쇠파이프를 함께 잡고 피해자를 때리게 하고, 계속하여 E는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우측 팔을 양발로 잡아 꺾고, 계속하여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상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C) 1. -상해 부위 및 쇠파이프 등 사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실, 폭행·상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함.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30. 22:4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작천정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언양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74,030원 상당의 택시미터기, 카드단말기, 빈차 등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6개월 ~ 2년 3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과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상한을 정하고,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안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