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66

범죄사실 [2020고단22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일명 'B')은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석방 대가를 달라"는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금원 전달책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직원은 2020. 5. 28. 09:30경 불상지에서 74세의 고령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보증을 잘못 서 납치됐다. 딸의 석방을 원하면 5,000만 원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총책' B은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서울 중구 D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한 후 네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딸이 납치되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3경 서울 중구 D 노상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당 명목의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70만 원을 불상지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950,000원을 '콜센터' 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7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일명 'B')은 피해금원 전달책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직원은 2020. 6. 2.경 불상지에서 77세의 고령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친구가 사채를 갚지 않고 도망가 당신 딸을 인질로 잡고 있다. 돈 2,5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총책' B은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서울 영등포구 F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한 후 네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딸이 납치되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5경 서울 영등포구 F 인근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당 명목의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80만 원을 불상지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휴대폰 메시지(번역본) 1. 각 사진(증거 순번 21, 48, 56, 62, 67, 74, 84) [2020고단2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명 'B'을 만나보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이나 근무지도 알지 못한 채(서울에 있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단지 위챗 메시지를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길거리에서 받아 대가 20~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B'이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도 불법적인 돈 수거 및 전달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7회 이르고, 수거액 또한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에게 메시지로 "정부에서 허락한 일이냐, 합법적인 일이냐"고 묻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수금 후 메시지 내용을 모두 삭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위 방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