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1:25경부터 21:38경까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의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D(D, 베트남 국적, 여, 32세)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하던 중 'D은혹시 남자랑 성관계를 가져본적이 있나요?', '남자를 얼마나 아는지 묻고싶어요', '난 D 좋아합니다', '그럼 D은 지금 나한테 올수있습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등(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는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 A과 C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17. 0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철거현장에서, 피고인 A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현장 주변을 둘러본 뒤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 C는 차량 안에 남아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B는 철거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전선 등 시가 32,800원 상당의 고물을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그 때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거래 장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합동하여 6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C.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합동하여 6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서울 은평구 B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고, 2019. 4. 5. 휴대전화를 개통(C)하였음에도, 각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등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통신수사 등, D 관련) 1. 통신자료제공요청, 재원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연락처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3:00경부터 04:2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가명)를 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주점 내 CCTV 영상 저장한 CD 1매, G 주점 앞 CCTV 영상 저장한 CD 1매, 피해자 주거지 앞 CCTV 영상 저장한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피해자와 피의자 일행 H의 문자메시지 내용 화면 캡처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한 것일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점 내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주점을 나올 무렵 피해자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여 피고인이 붙들고 서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걷도록 하고 있는 모습, 피해자 혼자 걸음을 내딛다가 바닥에 푹주저앉아 피고인이 부축해서 일으키는 모습, 피고인이 붙든 상태에서도 휘청거리거나 바닥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주점 바깥의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를 2명이 부축하고 걷는 모습, 앉아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붙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 집 앞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하여 걷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친구 H이 피해자의 귀가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연락까지 하였고, H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차와 부딪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주점에서 나올 무렵 이미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집으로 가게 된 경위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택시 안에서의 상황, 집에서의 자신과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만취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연락처조차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쪽에서 안아 부축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는 모습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해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과거 성병 전력으로 인하여 성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성관계를 허락할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브래지어를 다시 입고 하의는 벗은 채 잠이 들었다고 하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간음행위 여부를 따져 묻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항변은 하지 않은 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의 추궁에 위와 같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업체인 'B'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회원으로서,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B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D대학교 교수인 남편(E) 명의로 원스타(1스타) 직급을 보유하고 있다, 6,000만 원을 주면 위 원스타 직급을 넘겨주겠다, 원스타 직급을 보유하고 있으면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정도로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8.경부터 위 'B'에서 회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스타 직급을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받거나 3개월 이내에 원금을 회수하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F 명의의 쓰리스타(3스타) 직급을 매수하기 위하여 G에게 지급해야 하는 6,0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한 뒤 피고인은 위 쓰리스타 직급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0.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G, F, K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단계 업체에 소개해주기만 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6,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L 등을 만난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다단계 업체를 소개해주는 말만을 듣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위와 같은 큰 돈을 투자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전에 다단계 업체에 관여한 바 없고 그에 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다단계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기는 하였으나 조만간 다시 잘 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단계업체를 소개해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보다 상위직급에 있던 L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도 인정하다시피 당시는 몇 개월 동안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일부 회원들이 탈퇴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다단계 업체는 가상화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자체가 아직 실물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다단계 업체도 새로 회원을 모집하여 입회금이 납입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구조였으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는 없었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6천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본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에서도 그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단계 관련 사기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은 주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다단계 사업이 전망이 있다고 보아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고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19:30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시너를 휴지에 묻혀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촬영사진 등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회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등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의 흡입은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보건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그 폐해가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기 만료로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소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2018. 7. 11. 21:50경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월령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동측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무등록 49시시 오토바이 운행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 무면허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201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1. 피해자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30. 00:3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 D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여, 26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옆구리까지 훑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음에도 약 30분 후 재차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30. 0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여, 33세)를 발견하고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 소재 'C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2016. 2. 29.경부터 2018. 6. 10.경까지 본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9. 13:00경 양주시 E 소재 'F식당'에서, 피해자(41세)와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가 꿈에 나타난다, 너만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발기가 된다', '너만 보면 좋다'라고 말하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본건 회사의 사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부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와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9.경 파주시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5. 15:00경 본건 회사의 사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31. 13:00경 양주시 E 소재 'I'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31. 14:00경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공용주차장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본건 회사로 돌아와,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 정도, 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량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5. 31. 13:00경 양주시 E 소재 'I'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 진짜 이씨! 너 자꾸 그러면 내 강제로 해, 그럼 아주, 진짜로'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강간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2018.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공소제기가 되었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1층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58세)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5:3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담배 한 갑을 구입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58세인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부터 2018. 2. 28.까지 강릉시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민·형사 담당 사무장으로, 피해자 D(여, 43세)은 2014. 4. 7.부터 위 사무소에서 파산 및 개인회생 담당 사무장으로, 피해자 E(여, 29세)은 2016. 12. 15.부터 위 사무소에서 경리 담당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14:00경 위 사무소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 12:40경 위 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위 사무소로 돌아가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고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사이에 끼어들며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해자들의 목을 감싸안고 도로를 횡단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 14:00경 위 사무소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밀치듯이 만지며 지나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중순 12:00경 위 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위 사무소로 돌아가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고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사이에 끼어들며 피해자들의 팔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팔짱을 끼고 도로를 횡단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말 12:00경 위 사무소 1층 입구 앞 인도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D, 피해자 E 사이에 끼어들며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해자들의 목을 감싸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13. 13:30경 위 사무소에서 E이 점심시간이 끝났음에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E을 질책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반발하자 화가 나,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너가 왜 끼어들어,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무실내 복사기 위치 사진 제출 3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C 변호사 사무실 안 사진 첨부 등), 사건현장 내부 및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말할 당시 주위에 직장 동료인 E만 있었을 뿐이어서 공연성이 없고, D에 대한 모욕행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D에 대한 폭행죄에 불가벌적으로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였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행위 당시 그곳에 있던 E는 피고인 및 피해자 D와 직장동료의 관계에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비밀로 지켜주거나 전파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모욕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폭행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모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모욕 행위가 폭행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모욕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폭행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쾌함을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 추행의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3:18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 D, E,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가명, 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파주시 G모텔 H호로 데려가 약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 메시지 사진 등, 각 CCTV 영상, 네이버 지도검색 유전자 및 법화학 감정서 각 수사보고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2, 3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 - 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약취만 한 경우 > 간음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중에 지인들 및 그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이 자리 비운틈을 타 만취한 지인의 배우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택시에 태워 모텔로 약취한 다음 준강간하였다. 대담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25세라는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1. 23:18경부터 그 다음 날 04:34경까지 판시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판시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시간 감금하였다. 2. 판단 감금죄란 일정한 장소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장소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를 말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피해자가 판시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지, 즉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전혀 없다. 이 사건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신고 경위, 피고인 검거 경위 및 사건의 전체 내용 등을 볼 때, 그 점에 관한 특별한 증거가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다(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막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항거불능인 여성을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에 데려가기만 하면 그 즉시 감금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술에 만취한 여성을 약취하여 데려간 모텔에서 간음한 이후 계속 만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그대로 방안에 내버려 두는 행위만으로 감금죄가 성립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해서 기억이 대부분 없고, 경찰 출동 당시 불안한 마음에 알몸으로 화장실 문 뒤에 서 있었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것이 경찰이 와서인지 피고인이 두려워서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자신도 장소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였음을 인식조차 못 했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이상, 구체적인 피해 사실 역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감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추측성 진술이거나 법적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면 다투지 않겠다는 주장일 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하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감금 범죄사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하는 유효한 자백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