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배합사료를 2개월 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국고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럭을 양식하는 자로서, 2010. 4. 16.경 목포시 통일대로 130 에 있는 해양수산과학원에 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친환경 배합사료뿐만 아니라 중국산 생까나리를 사료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친환경 배합사료만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해양수산과학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11 만 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17.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3,637만 5,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J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럭을 양식하는 자로서, 2011. 7. 14.경 목포시 통일대로 130 에 있는 해양수산과학원에 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친환경 배합사료뿐만 아니라 중국산 생까나리를 사료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친환경 배합사료만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9.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해양수산과학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5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9. 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128만 4,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L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럭을 양식하는 자로서, 2010. 12. 7. 경 목포시 통일대로 130에 있는 해양수산과학원에 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친환경 배합사료뿐만 아니라 중국산 생까나리를 사료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친환경 배합사료만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8.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해양수산과학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18만 1,000원을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28. 경부터 2011.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558만 4,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M에 있는 'N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럭을 양식하는 자로서, 2011. 7. 13. 경 목포시 통일대로 130에 있는 해양수산과학원에 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친환경 배합사료뿐만 아니라 중국산 생까나리를 사료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친환경 배합사료만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해양수산과학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78만 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8.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457만 9,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에 있는 'P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럭을 양식하는 자로서, 2011. 7. 14.경 목포시 통일대로 130 에 있는 해양수산과학원에 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친환경 배합사료뿐만 아니라 중국산 생까나리를 사료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친환경 배합사료만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해양수산과학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9.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676만 6,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자별 까나리 공급내역, 생사료 구매내역, 일자별 까나리 공급내역 사본, 생사료 공급내역 1) 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제208쪽)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1. 11. 28'은 '2011. 12, 28.'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2011, 12. 28.'로 수정한다. 1. 보조금 신청내역 사본, 배합사료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본, 각 보조금 신청내역, 각 보조금 신청서 사본,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본 1. 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제198쪽) 1. 수산사업 지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허위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기재 허위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허위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허위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3),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조건에도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안내 또는 행정지도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고인들이 받은 보조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