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44

범죄사실 2019고합9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9. 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를 자주 출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마치 자신이 국제금융거래 또는 금거래 전문가로서 해외에서 거대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태국 왕실로부터 D 재단이 거래대금 500조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는데, 나를 비롯한 6명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위임을 받아 위 거래를 중개하였고, 그 대가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의 2조 원 가량을 수수료로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내가 6,000억 원을 3 받기로 하였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개설 경비 등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 거래 수수료 6,000억 원을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최대한 돈을 편취한 후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홍콩 계좌 개설 경비 및 보증금 명목, 태국왕실 금거래 보증금 및 경비 명목, 은행보증서 관련 경비 명목, 라오스 사금강 매입 및 장비 계약금 명목, 라오스 사무실 임차 계약금 명목, 태국금 거래 보증금 환불 명목 등으로 총 8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518,314,374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보석사업으로 외국에서 거액의 사업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입금할 계약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국에서 거액의 사업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최대한 돈을 편취한 후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9,498,25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3341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의 금융팀장 을 만나, I에게 "내가 대구 팔공산에 건축 예정인 J와 관련하여 홍콩 K 은행에서 400억 원의 대출계약을 성사시켰다. 그 대출금 중 일부인 70억 원 정도를 H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천시 L 소재 M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라고 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산시 N 일대에 J 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K 은행으로부터 4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을 받더라도 M에 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0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게 하여, 2014. 5, 28.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79,040,000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합9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F 관련 계좌거래 내역 검토), 수사보고(고소인 B 관련 계좌거래내역 검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2020고합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은행 투자약정서, J 투자유치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태국 왕실 소유의 금 거래를 중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 거래를 중개하여 그 수수료 6,000억 원을 받거나 보증금을 환불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태국 왕실 금 거래에 관한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1. 홍콩 계좌 개설 경비 및 보증금용', '2. 태국왕실 금 거래 보증금 및 경비 명목', '6. 태국 금거래 보증금 환불 명목'란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기망 내용은 '금 거래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홍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 거래를 위하여 매입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활동 경비가 필요하다.', '태국 왕실에 납부한 매입 보증금을 환불받기로 하였는데 태국 왕실에서 일하는 자에게 돈을 주면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록 제2권 제177쪽 이하). 2) 피고인은 검찰에서 'D 재단이 태국 왕실 측으로부터 금을 구매하기로 하여 2011. 12. 1.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9. 1차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량을 10,000톤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2. 6. 29. 2차 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82쪽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로는 Q가 태국의 'R'라는 사람으로부터 200톤의 금괴(Gold Bar)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2012. 5. 29.자 금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74쪽(번역본 제226쪽)], 위와 동일한 내용의 2011. 12. 1.자 금 매매계약서 [수사기록 제2권 제232쪽(번역본 제254쪽)], 10,000톤의 금괴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2012. 6. 29.자 금 매매계약서 [수사기록 제2권 제408쪽(번역본 제429쪽)가 있다. 피고인은 위 각 매매계약서에 구매자 증인(Witness for the buyer)으로서 서명하였고,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구매자 컨설턴트 또는 대리인 그룹(Buyer consultancy or mandate group)의 1인으로서 거래금액의 0.40%(2012. 6. 29.자 매매계약서에서는 0.3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2011, 12. 1.자 매매계약서와 2012. 5. 29.자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와 계약번호 등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수기로 기재한 관계자들의 서명까지 마치 복사한 것처럼 일치하는데다가 2012. 6. 29.자 금 매매계약서에는 구매자인 Q의 서명이 없다. 또한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정황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동업자 S가 북유럽 섬나라 북앤빌(Bougainville)의 T은행 계좌로 금거래 수수료 약 2조 원을 받아 피고인의 동생 U 명의의 암호화폐 스폴트(SPURT) 계좌로 한화 60억 억 원 상당의 530만 스스폴트를 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인이 주주장하는 수수료 지급방법이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U가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42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U 명의로 530만 스폴트가 입금되어 있는 내역이나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태국 왕실이 2015. 2. 12. 작성한 금 거래 보증금 환불 공문이라고 하면서 교부한 문서수사기록 제48쪽(번역본 225쪽)] 중 '태국 상무부 장관(Thailand Treasury Treasurer)'의 서명과 라오스 사금강 사금채취 사업에 관한 2015. 5. 20.자 양해각서 및 2015. 6. 5.자 계약서라고 하면서 교부한 문서[수사기록 제117쪽, 제121쪽(번역본 제221쪽)] 중 '라오스 수상(Lao Prime Minister)'의 서명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매우 유사하므로, 위 각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9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 3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5억 4,5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69,498,250원을, 피해자 G에게 79,040,000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