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경부터 2007. 3. 30.경까지 D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한편,2003년 초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 E회관 건립추진위원장으로서 위 회관 건립을 주도하면서 순창군에서 지원받은 신축공사비 보조금 11억 원의 집행 업무 등 위 연합회의 사업진행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26.경 위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2004, 11. 27.경 피고인의 동생인 G에게 그 중 2,7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당일 이를 피고인 개인의 농협 계좌(H)로 돌려받은 후, 그 돈으로 그 무렵 개인적으로 구입한 한우 대금인 878만 원을 I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의 처 J에게 생활비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의 모 K에게 26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위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8. 8.경 위 연합회 소유의 E회관 건물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지사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서 L 명의의 농협 계좌(M)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한우를 구입하고 위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대금 1,000만 원을 N에게, 200만 원을 에게, 300만 원을 P에게 각각 지급하였고, 2005. 8. 16.경 위 L 명의의 계좌에서 1,98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한우구입하고 그 대금 180만 원을 0에게, 1,050만 원을 Q에게, 750만 원을 R 에게 각각 지급하였고, 2005. 8. 24.경 위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S)에서 1,1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개인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한 다음, 한우를 구입하고 대금 200만 원을 T에게, 900만 원을 U에게 각각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D연합회 자금 합계 7,5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출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에 돈을 빌려주어 이 사건 연합회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위 연합회의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피고인이 2004. 11. 26. 이 사건 연합회로부터 보관 받은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공소시효를 도과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식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 6012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사라졌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연합회가 사용하는 통장에서 2004. 11. 26. 3,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다음날 위 돈 중 2,700만 원을 친동생인 G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돌려받아 결국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점, 그런데 위 인출내역이 기재된 통장에는 펜으로 'W회사 X'이라고 쓰여 있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27쪽)}, 이 사건 연합회의 금전출납부에도 2004. 11. 26. W회사(광주, X, 웨딩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로 사용한 내역과는 달리 연합회로부터 보관 받은 돈의 사용처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연합회에서 위 돈을 채무자에게 변제하였다면 마땅히 회계장부 등에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 및 남은 채무 등을 표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조사에서 "돈을 빌려주기 위한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안됩니다."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데, 친동생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따라서 증인 Y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연합회의 이사회가 피고인에게 재정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그 회의록 등 근거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피고인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연합회 소유의 E회관 건물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지사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동서 L 명의의 농협 계좌(M)에 입금하여 보관하면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으면서도 이를 연합회의 회계 관련 장부에 기재하거나 위 연합회의 임원, 회원 또는 간사 V에게 말한 적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연합회에서 몇 년간 회장을 맡으면서 횡령금액을 넘는 돈을 연합회에 대여하고, 그 범위에서 위 연합회로부터 보관 받은 돈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연합회로부터 보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이를 금전출납부 등 회계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소시효 도과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4. 11. 26, 피고인이 이 사건 연합회로부터 보관 받은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2005. 8. 8. 이나 2005. 8. 16. 범행과는 다소 시간적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연합회로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연합회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이 사건 연합회 회장을 맡으며 상당한 금액을 위 단체에 투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보수를 받지 않고서도 이 사건 단체를 헌신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