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 상황,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연쇄 추돌사고까지 일으켜 6명의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난 1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사고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8. 19:3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벌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19:00경 남원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관련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최종 범죄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처해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0: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포천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현금인출기에서 요금을 인출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 21:3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보라횡단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0년, 2011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02:2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외에 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2:40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사귀다가 약 5년 전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9. 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과거 경험을 통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폭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자, 재빨리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 차 뒤에 숨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찾아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집 앞까지 끌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이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오른쪽 팔과 다리의 마비 증세로 인하여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타인과의 대화도 다소 어려운 상태로서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4:42경부터 05:08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B 상가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안장 및 운전대를 덮고 있는 비닐 봉지에 수회에 걸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불이 오토바이로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 상가 통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륜 오토바이 운전석 바닥에 우편물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오토바이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을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의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로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소훼하려고 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와 피해자 E 소유의 삼륜 오토바이(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오토바이’라 한다)가 형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다. 우선, 다음과 같은 법률조항의 체계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형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1) 형법은 1995. 12. 29. 일부개정 과정에서 자동차 등의 불법사용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331의조의2를 신설하며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차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였고(반면 형법 제166조 제1항과 제167조 제1항은 별다른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1961. 12. 31.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 또한 ‘자동차’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은 법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과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일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일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개념상 구별될 수 없다거나 방화죄를 포함한 모든 형벌의 적용에 있어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고려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나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객체가 된다고 해석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즉, 지게차, 덤프트럭 등은 당연히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객체를 판단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인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3)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의 전신인 도로운송차량법(1962. 1. 10. 법률 제962호로 제정)은 제정당시부터 1986. 12. 31. 자동차관리법의 제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본 법에서 도로운송차량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1962년경 도로교통법과 도로운송차량법(자동차관리법의 전신)은 제정 당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별하고 있었고,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구성요건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변경된 것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일반자동차방화죄는 그 객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창설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오토바이의 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던 이 사건 각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불과할 뿐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객체가 되는 자동차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오토바이가 형법 제167조 소정의 일반물건방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0:40경 순천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산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 0.041%로 중하지 않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22:4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식당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주취자가 가지 않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앞길에서 경장 F으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씨발놈아!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위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E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0: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가명, 여, 23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하의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위 D의 뒤를 따라 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1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3:56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단지 외부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병명 미상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경주시 인근 야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12:30경 경주시 B에 이르러 바닥에 쌓여 있는 낙엽을 모은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모아 놓은 낙엽에 옮겨 붙게 방법으로 불을 질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약 1평 면적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2. 2021.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15: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국립공원의 골짜기 부근에 이르러 바닥에 쌓여 있는 낙엽을 모은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모아 놓은 낙엽에 옮겨 붙게 방법으로 불을 질러 피해자 E주식회사 소유인 약 605평 면적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산림보호법위반사건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규모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관리 주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발, 양말 및 화재현장 주변 낙엽 깊이 확인),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의 증거물 채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6촌 동생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산불감시원 전화통화-피의자의 최근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경주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수사보고(2021. 1. 4.자 방화지점 임야 소유자 확인)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전력 및 현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판결 전 조사 회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명 미상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11.경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산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산림방화는 큰 산불로 번져 산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합계 606평 상당의 산림이 소훼되었고, 화재 진화를 위하여 많은 소방 인력과 시설이 투입되어 사회적,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불이 비교적 초기에 진화되어 산림의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은 20년 이상 경과한 일이고, 2008년경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병명 미상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의 부과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조양로 89 속초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9. 29. 21:00경 속초시 조양로 89 속초시립도서관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속초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마친 뒤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F의 허락 없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3차로 도로를 왕길역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서곶로 394 공촌사거리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 카페에서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보고 카카오 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20. 9. 2.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본인인증번호 등을 카카오 톡으로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 D, E, F 번호로 유심 칩을 개통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총 12개 전화번호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6․7․12․13․14․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번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22:0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8 LWB 3.2 FS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0년 이후로는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2:20경 인천 부평구 B, C 지하1층 6번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물품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애들 과자는 동네 마트에서 사지 왜 여기까지 와서 사느냐. 보기 싫으니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팔을 들어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수차례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11:43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을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D는 피고인의 후배로서 위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9. 4. 17.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2억 5,620만 원의 철근 및 콘크리트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개 회사를 수취업체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6억 5,72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9. 7. 23.경 남원시 광한북로 94-23(동충동)에 있는 남원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F’, ‘G 주식회사’, ‘H’, ‘I'에 공급가액 합계 6억 5,72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인 진술서,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3.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상당한 공급가액의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 및 제출하였으며, 범죄 행위로 인한 일부 이익 또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실질적인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