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0. 27.경 서울 용산구 D건물 101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영국에서 만든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4-메틸메스케치(상품명 B2) 약 5.1g을 구매하면서, * 수취인을 'F', 수취주소를 '서울 용산구 D 건물 101-1508호'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신한카드로 마약류 대금 82.3파운드(한화 149,568원)을 전자결제하여, 2011. 11. 2. 17:08 경 국제등기우편물 안에 은닉된 위 4-메틸메스케치는 약 5.1g을 영국발 카타르항공(QR)882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압수조서의 기재 1. 국제등기우편물 이용 향정신성의약품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통제배달 결과보고, 수취인 인적사항 특정 보고, 피의자 A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 분석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 (향정 가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호기심에 이 사건 마약을 구입하였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W에서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포장 및 인쇄)을 하는 (주)X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9.부터 2011.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Y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19,3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3,675,9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등의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X를 운영하면서 2004. 4. 12.부터 2011.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6,790,969원을 비롯하여 별지 합의 근로자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9,335,3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달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진정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같은 마을 주민으로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피해자의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가. 201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 20:20 경 경북 봉화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뺨, 목, 왼쪽손목 등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1.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15. 저녁경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니 말하면 알아서 해, 반은 죽여 분다, 너 신랑한테 일러주면 죽여 분다, 너 집구석 불싸질러 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성관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2012.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4,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과 가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2,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13:2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안오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허리를 구부리게 한 후 성관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8. 15.경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인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2경부터 2012. 9. 5.경 사이에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료기록부 첨부관련, 각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E 우체국 직원 탐문 수사관련, 장애진단서 등 첨부 관련, 범행일자 특정 관련,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 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장애인 간음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각 장애인 준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포괄하여)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죄와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범죄 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가 3개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 징역 4년 12년 10월(= 7년 + 3년 6월 + 2년 4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처리 공갈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4년 이상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정신장애 3급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하며 돈까지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정신적인 장애로 성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에 22만 원을 더한 325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 둘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19

범죄사실 [2012고합119] 피고인은 2012. 7. 13. 20:5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쉼터막걸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천막걸리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30] 피고인은 2012. 6. 22, 18: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정동 우리한의원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앞에 신호기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뒤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그때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카렌스 승용차가 연속하여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D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334,100원, F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52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라.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고합119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10월)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3월~10월(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울러 피해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20여 일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만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17. 16:2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항로 3차로 중 1차로를 진천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다 창리사거리에 이르러 증평나들목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청주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6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캡쳐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사고경위(초행길), 피고인 과실의 내용 및 그 위법성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보증금을 급하게 내야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2009. 1. 15.경까지 제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를 1,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고, 위 단란주점의 여종업원들이 일을 그만두면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6.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단란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08. 5. 15.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5. 9.경 위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단란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08. 5. 15.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확인서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감경영역 : -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2. 15.), 초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 10범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경충대로 2652번길 10-18 고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02:00경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피해자 C(여, 22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사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애인으로 사귈 때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유두 사진 등 수십 장과 2건의 동영상을 위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에게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2. 23:3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페트론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33번길에 있는 소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33번길 에 있는 소사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할미 고개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소사역 쪽에서 역곡역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그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염좌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23:00경 구리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28세)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깨진 맥주병 파편이 귀에 박히고, 얼굴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귀뺨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모습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 폭행을 가한 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위법성이 중하고,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0:05경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C으로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9세)과 대화를 나누어 피해자의 연령을 알게 되었음에도 "해바써? 해볼까? 공주꺼를 보여줘바" 등의 문자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부가 제출한 C 대화내용 첨부)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 C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초등학생 피해자와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수백 회 이상 교환하였고, 그 메시지의 내용도 각종 변태적인 행위들을 어린 피해자에게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해서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인 점,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 피해자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한 점,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정신적 성숙과정에 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소급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1. 1.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9:44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미공원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 D(일명 F)는 광주 서구 G에서 'H'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아크테릭스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일명 '짝퉁'인 위조 아크테릭스 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I에서 'J'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남편인 위 D가 제조한 위조 아크테릭스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D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위조 아크테릭스 바지를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섬유원단유통업을 하면서 위 D와 위조 아크테릭스 의류 제조 및 납품계약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말경부터 2014. 2. 27, 14:45 경까지 위 'H'에서 상표권자인 캐나다 아크테릭스 이큅먼트 인크가 2007. 1. 10.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0693453호)한 '아크테릭스'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직접 자수하거나 위 B에게 생산하게 하여 일명 짝퉁인 위조 아크테릭스 바지 331개, 정품추정가격 288,963,000원 상당을 제조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종 742개, 정품추정가격 합계 약 712,978,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말경부터 2014. 2. 27. 14:50 경까지 위 'J'에서 위 D가 제조한 위조 아크테릭스 바지 130개, 정품추정가격 113,490,000원 상당을 소지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종 357개, 정품추정가격 합계 약 349,971,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말경부터 2014. 2. 27, 14:45 경까지 위 'H'에서 위 D가 위와 같이 위조 아크테릭스 의류를 제조 및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바지 1개당 2만원을 받고 위조 아크테릭스 바지를 제조하여 위 D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2.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대구 서구 K에 있는 'L'에서 상표권자인 캐나다 아크테릭스 이큅먼트 인크가 2007. 1. 10.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0693453호)한 '아크테릭스'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직접 부착하여 일명 짝퉁인 위조 아크테릭스 등산복 바지 약 400개, 정품추정가격 약 349,200,000원 상당, 등산복 티셔츠 약 300개, 정품추정가격 약 237,000,000원, 등산복 잠바 약 200개, 정품추정가격 약 295,000,000원 등 총 3종 약 900개, 총정품추정가격 약 881,2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위 D에게 납품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A, D>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방조감경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A, B, D〉 제62조 제1항 1. 몰수 <A, D>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6.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으며,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6. 04. 14, 00:10 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로 336 에 있는 코스트코 앞길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들어간 길은 전체 폭이 5.6m로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이면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옆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666,5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경찰관이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등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04. 13. 23:50 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232 봉화산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달 14. 00:1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3.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240만 원 등 합계 2,6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2014고단1169]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만대항 선적 통발어선 C(7.9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6:55분경 서산시 대산읍 장안서 서방 4마일 해상에서 당시 파도가 높이 1.5미터 내지 2미터에 달하였으므로 위 C 선박을 운항하여 위 D 선박에 근접하는 경우 파도에 의해 선박을 충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김포시 대명항 선적 통발어선 D(7.93톤)의 선장 이 피고인의 통발어구 4틀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C 선박을 운항하여 위 D 선박에 접안하여 위 C 선박으로 위 D의 우현 및 우현 기관실 부분을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 충격하여 위 D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수리비 12,2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D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17] 피고인은 2014.12.2. 02:0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주점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M, 순경 N 등이 피고인 일행의 싸움을 말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순경 N에게 "이 개새끼야 왜 찍냐, 씨발놈아 개새끼냐"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서자 경장 M이 이를 막아섰고, 이에 피고인은 경장 M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꺼져라"라고 욕을 하며 어깨로 경장 M의 가슴을 2회 가량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M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장 M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선박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2015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 중인 선박으로 피해 선박을 충격하여 자칫 피해 선박이 전복되거나 침몰하는 등의 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 선박을 강하게 충격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선박의 선주, 선장 및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 G, H, I를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1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자전거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9.경까지는 (주)C의 영업매장인 인천광역시 남구 D 소재 E 수입자전거 판매점에서 자전거 판매 및 통장 관리, 자금 송금 등 전체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06. 03. 인천 남구 F에 있는 ㈜C 회사의 E 자전거 판매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수입자전거 바퀴 휠(마벅) 1개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G에게 405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무렵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8. 까지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입 자전거, 수입자전거 부품 등을 판매한 후 수령한 대금 합계 6천 390만 원 상당을 그 무렵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각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면세점 자금 횡령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인천 중구 H에 있는 ㈜C 운영 면세점에서 여행사 스케줄 관리 및 관광버스 배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2016. 3. 경부터는 위 업무와 법인통장의 자금 송금 업무, 위 면세점의 마감, 현금보관, 인계를 담당하는 부장이 부재하는 경우 그 일을 대신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03.23. 19:00경 위 면세점을 마감하면서 직원들로부터 매출금으로 넘겨받은 현금 11,400,000원, 법인통장을 피해자 (주)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의 법인통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다음날 00:37 경 인터넷 국민은행 계좌이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C 법인통장과 평소에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법인통장 예수금 중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하여 인출하고, 보관 중이던 현금 중 480만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스포츠 토토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83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30. 19: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C 외국인 전용 면세점 2층에서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주) C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매장(수입자전거 관련) 물건 처분내역서 사본, 송금 내역자료(주)C, 일일 현금 입출금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및 절취액 합계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합의되었고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