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D(여, 16세)의 어머니 E을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0. 10. 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해 온 사람으로, 위 피해자가 장애 2급의 지적장애자로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새벽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9.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E이 일을 하러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0.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E이 일을 하러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 7회 각 공판조서 중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학교측에서 제출한 사건기록일지, 피해자 어머니 E과의 통화내용,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수사착수경위 및 통신사실확인 허가신청의 필요성),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장애인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장애인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질문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대답을 하거나 어떤 주제에 관하여 진술을 하던 도중 갑자기 다른 주제의 진술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언어표현력 및 인지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반면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간음을 당하게 되기까지의 경위와 추행·간음의 내용 및 추행 · 간음 당시의 피해자 본인의 반응 1)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불쾌한 정서도 표현하고 있다(한편, 피해자는 2012. 8. 31.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2012. 8. 일자불상 새벽경, 2012. 8. 29. 새벽경 및 2012. 8. 30. 새벽경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2012. 9.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첫 번째 범행에 관하여 2012. 7. 일자불상 새벽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은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인 G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것인바, 지적장애자인 피해자는 G에게 추행을 당한 것과 간음을 당한 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세 번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여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첫 번째 범행의 일자에 관하여는 고소 당시에 이미 적지 않은 시일이 경과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부정확한 일자를 적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그 후의 진술과정에서 일자를 변경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세 번째 범행이 있었던 2012. 8. 30. 오전에 피해자가 학교에 지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담임선생님인 G이 피해자에게 지각한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성폭력을 암시하는 말("성퐁해서 ")을 하였으며, 이에 G이 피해자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열람실로 갔고, 이에 피해자가 G에게 '피고인이 어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 했 1)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간음을 할 당시 '응. 응. 응. 응'이라고 하지 말라는 신호만 내고, 잠을 자야 해서 피고인이 추행·간음을 하는 것을 잘 못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아직 잠도 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행·간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잠을 자야 해서 그 추행·간음 광경을 잘 못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는 지적장애자로서 인지기능 등이 제한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학습되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로 잠을 자야될 시간에는 외부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더라도 눈을 감고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평소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귀가를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화가 나 피고인과 싸우게 되었으며, 그렇게 싸우는 소리에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여 지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G 등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도 납득할 만하다. 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세 번째 범행이 있었던 2012.8.30. 새벽경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있고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져 있던 상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보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E에게 잘못했다고 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반면 E은 그와 같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과 피해자는 동거를 하고 있으면서 결혼까지도 생각하던 관계에 있었던 점, G이 2012. 8. 30. E에게 연락하여 E과 G이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E은 피해자가 거짓말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학교측에서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바, E이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는 등으로 그 범행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2. 8. 31. 피고인을 고소하자, 경찰은 고소 당일 바로 피해자의 질 내용물을 채취하고자 하였으나, E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사건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3일이나 지나서 피해자의 질 내용물을 채취하겠다고 해서 불쾌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인 I,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고소 당일 J이 피해자의 질 내용물을 채취하고자 에게 전화하였으나 E이 가정문제인데 왜 관여하느냐고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J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2012, 8. 31, 16:24경 에게 전화하여 16:35 까지 통화하고, 그 후 E이 같은 날 16:56 경 J에게 전화하여 약 3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날 피해자가 지각을 하게 되어 G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이 알려져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8. 30. 새벽경의 범행과 관련하여 "30일은 회식이 있어서 제가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앞에 두 건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날은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개엄마라고 생각하고 만졌다고까지는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간음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마.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문제가 된 후 이 피고인에게 동거하던 집에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2012.8. 31. 또는 2012. 9. 1.경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간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엿보이지 아니한다(한편 이 법원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회신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1형제15724호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년경 성명불상자가 노상에서 피해자를 건물 가스배관실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위 사건과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범행내용 및 범행 장소 등에서 별달리 일치하는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범죄사실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www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형]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 : 징역 3년 - 4년 9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2 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10월의 1/3인 징역 3월(1월 미만 버림)을 합산한 징역 4년 9월 (3년 + 1년 6월 +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E의 딸인 16세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