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49-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옥탑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은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7. 13:00 경 서울 강북구 E역 부근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C에게 매매대금 23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3.2g(증 제1호)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0. 01:4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모텔 803호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이다. 피고인은 위 1. 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항문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 감정서 1. 압수된 흰색가루 3.2g(증 제1호), 1회용 주사기(증 제2호), 흰색 소독헝겊(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전파매개행위의 점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 3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가액 100,000원 × 3회] 유죄의 이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의 점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현재 의학기술로 완치가 어려운 중대한 질환으로서 그 확산속도가 빨라 전파매개행위 그 자체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반면, 모든 후천성면역 결핍증 감염인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전파매개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아 처벌하는 것이다. 1) 1988. 1.경부터 시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의사 등의 신속한 신고·보고의무, 감염인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한 지도의무, 국가적인 신고 · 보고 체계 구축(제5조)2), 관계기관의 역학조사 권한(제10조)3) 등을 규정하면서도, 제25조에서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면서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벌금, 구료, 과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러한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4) 나아가 위법 제25조는 전파매개행위로 인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실제로 전파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데에 이를 필요 없이, 전파매개의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만으로 처벌하고 있고(추상적 위험범),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되지도 않는다.5)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10조(역학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 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4) 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5) 실무상 실제로 감염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죄로 함께 의율되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과 전파매개행위를 한 상대방은 약 12주 정도의 잠재기가 지나서야 양성 반응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도 감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혼돈을 겪게 된다. 한편 HIV/AIDS 항바이러스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을 경우 성관계시 콘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지 쓰지 않더라도 전파의 위험성이 확률상 매우 낮다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다수의 견해이긴 하지만,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으며, 실제 임상적으로도 감염인에게 성관계시 평소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을 것과 함께 콘돔 등을 사용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인바(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결과), 이는 콘돔 등의 사용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감염 예방 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평소 후천성면역결핍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왔고 2015. 8. 경 시행한 HIV 정량검사 결과 'not detected' 소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6)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4년 동안 393쌍의 '이성'커플을 관찰한 결과, 감염인에게 꾸준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감염 전파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Effectiveness of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in Reducing Heterosexual Transmission of HIV ; J, K, L, M, N, O.). 7) 변호인의 논리를 일관하여 나간다면, 감염인이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 등을 함에 있어 주사기를 돌려쓴다거나 심지어 헌혈을 하는 경우에도, 평소 꾸준한 항바이러스 약물치료만 받아왔다면, 법 제19조의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I에게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놓아주기까지 하였다. 콘돔 등의 사용 없이 여러 사람과 유사성교행위가 가능하다는 제의를 먼저 하였으면서도 상대방들에게 자신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것을 계기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필로폰 판매 또는 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후천성면역 결핍증 관련 항바이러스제를 평소 꾸준히 복용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전파가능성이 낮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8)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