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1.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공모관계 및 역할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피해자가 기망당해 제3자 명의로 개설된 한국마사회 가상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위 가상계좌의 출금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콜센터 직원, 관리자 등에게 지시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터넷 '고액알바' 카페 게시판을 통해 인출책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위쳇 아이디 C)와 연락하여 가담의사를 밝힌 후 성명불상의 관리자(위쳇 닉네임 'D')에게 1건당 피해금액의 3%의 수당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위 관리책 및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구체적 범행사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한국마사회 가상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출금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2. 9.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I 과장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H 어플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의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해준 계좌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공범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거래내역서, 전화통화내역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가상계좌입금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이 갖는 사회적 해악의 정도, 범죄수익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할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본가에서 나와 노숙을 하거나 찜질방에서 숙박하는 등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고 현재 공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함, 동종 처벌전력 및 수사전력(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존재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8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 12. 21. B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간에 서울 강서구 D, 서울 강서구 E 등 6개 장소에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뒤, 위 각 지상에 광고시설물을 설치하고 옥외광고물 사업을 해오다가, 2012. 12. 31.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광고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13. 2. 22. B을 상대로 위 광고시설물 등의 철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2013. 6. 3. 위 광고시설물에 대한 철거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위 광고시설물 등이 철거당할 위기에 처하자, 위 광고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허위의 계약을 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지인인 F에게 위 광고물 등 6기를 1기당 5,000만 원씩 총 3억 원에 매매한다는 허위의 구조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 3.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위 구조물 매매계약서를 전 송하여,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대체집행 결정에 따른 철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435 철거 판결 정본, 서울서부지방법원 H 대체집행 결정 정본 1. 2013. 11. 7.자 내용증명 1. 토지이용규제정보 출력물 6부 1. 구조물매매계약서(증거기록 212쪽 이하) 1. 법률상 관리인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3. 1. 1.부터 2014. 11. 11.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지상에 '광고면 규격 : 18m×8m, 광고물 높이 : 41m, 내부 LED 백색광원, 구조형식 : 경량철골조'인 광고시설물 1개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지역 등 일정 지역·장소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09. 12.경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옥외 광고물 등의 설치 계약을 맺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물을 설치한 것이고, 그 후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사이에 법적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위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던 것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1. 새로이 위 광고물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 등이 그 이후의 다른 사유로 철거대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 A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00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E이 2014. 10.경 근무를 하지 않았고, 위 요양원에 F, G을 입소시켜 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위 요양원에서 E이 마치 월 33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였고, F, G이 입소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 5,016,732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H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10.경 요양보호사 E이 공소사실 기재 요양원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았거나, F와 G이 위 요양원에서 숙박을 하여 정원초과로 입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검사도 공소장 변경 전에는 E이 2014. 10.경 실제로 32시간만 근무하였음에도 월 160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F와 G의 정원초과 입소 부분에 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한 바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라는 고철업체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위 G의 자금 담당직원이다. G은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 폐동 등을 매입하며 속칭 폭탄업체[속칭 '간판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고, 이후 매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회사를 속칭 '폭탄업체'라고 함]인 H(대표 : I), J(대표 : K), L(대표 :M), N(대표 : O) 등을 통하여 위 폐동 등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 폐동 등을 다시 정상적인 업체에 매출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폐동 등을 양성화하고 무자료 폐동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영업 수익으로 하는 속칭 간판업체인 회사이다. 위 G의 실제 운영자인 P는 G의 직원 채용, 자금 관리, 거래처 협의, 폭탄업체에 대한 현금인출 지시 등 G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E은 위 G의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하며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이 마치 G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자금 담당자인 피고인은 P의 지시를 받아 G의 서류 정리,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 관리 등을 하고, Q, R은 폭탄업체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지급한 폐동 등의 대금을 폭탄업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G으로 회수하는 현금인 출책의 역할을 하고, I, K, M, O은 위 P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위 폭탄업체의 대표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G이 폭탄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폭탄업체로부터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P, E, Q, R, I, K, M, O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4.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에 2012년 2기 G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며 사실은 G이 J, H, N으로부터 폐동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 H, 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81,148,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82장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한 2012년 2기(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J, H, L, N으로부 터 공급가액 합계 50,887,199,2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72장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한 2012년 2기(예정), 2012년 2기(확정), 2013년 1기(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E, Q, R, I, K, M, 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 60억 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료 폐동을 양성화한 후 그 거래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폐동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인데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합계액이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주범은 P 등으로 피고인은 경리 직원으로서 월급 약 150만 원만 받으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소방자재 등의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위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절감하거나, 고가로 신고된 수입신고자료를 거래처와의 가격 협상에서 업체를 납득시키는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수출업체인 C(이하 'C'라고 함)로부터 지진버팀대(SEISMIC BRACING, 이하 '지진버팀대'라고 함)를 수입하여 국내거래처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진버팀대를 수입하는 것처럼 이중 인보이스를 발급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4.경 평택세관장에게 신고번호 D로 지진버팀대 18,350kg을 수입 신고하면서, C로부터 발급받은 이중 인보이스를이용하여 실제 지진버팀대 18,350kg의 가격이 355,171위안(한화 60,219,243원)임에도 불구하고, 710,344위안(한화 120,438,825원)으로 높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제 가격 합계 3,289,949위안(한화 559,197,697원) 상당의 지진버팀대에 관하여, 수입신고 시 합계 6,456,720위안(한화 1,097,626,221원)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세관장의 고발장 1. 각 거래명세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 부분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더하여 벌금형을 병과해야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관세법 제270조의2가 정한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11. 24.경부터 2020. 3. 23.경까지 20회에 걸쳐서 실제 수입가격을 부풀린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로 하여 사업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실제보다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소득세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위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소득세액 절감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B이 C 본부장인 피해자 D(57세)과 불륜관계인 사실, B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폭행, 불륜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C 본부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 4층에 있는 F본부장 사무실로 '지금이라도 아주 간단히 보낼 수 있습니다만,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밥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 공연 보는 사람, 한꺼번에 몰아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박한 거 같아서 참습니다. 외부활동은 자제하고, 경거망동 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 동영상 있습니다. 보일 거 다보이고, 다 남아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가 C 본부장직에서 사퇴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보낸 편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3. 28. 12:27경 D의 처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나 그쪽으로 이사 갈지도 몰라, 나 같은 동네 주민인데 내가 뭐를 협박했다고 그래, 내가 얘기한 거는 그거냐, 내가 얘기한 거는 그냥 조용히 살아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한 말 가운데 '조용히 살아라' 부분은 그 동안 피고인이 D에게 보낸 편지와 전화통화의 내용을 볼 때 'C 본부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3. 28. 12:27경에도 G을 통하여 D에게 C 본부장직에서 사퇴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내지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P', 'Q', 'R' 등을 개설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과 C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운영계좌, 출금계좌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관리, 수익금 분배, 회원관리, 도박 사이트 광고 등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D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E, F, G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출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B과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I, H 등과 함께 도박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고객상담을 담당하고, J, K, L, M, O는 C로부터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해주는 대가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창출한 수익의 25%~40%를 받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N는 위와 같은 총판 및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B 등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는 대구 남구 S에 있는 원룸에서, 2015. 7.경부터 2016. 10. 10.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 일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인 'P', 'Q', 'R'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J, K는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L, M는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O는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N는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T 카페 'U' 또는 휴대폰 앱 'V' 등에서 광고를 하여 도박이용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I는 2015.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대구 S에 있는 원룸 및 베트남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고객상담 및 충전, 환전 등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하고, N는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충전 및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2016. 10.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고객상담 및 충전,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를 통해 일정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계좌를 이용해 전체 충전금액 합계 131,209,677,564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W)의 예금통장과 OTP를 N에게 교부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X, Y, Z, K, J, N, AA, AB, I, M, O, L,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명의 계좌분석보고), 수사보고(공범들처벌사실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 1.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추징액의 산정: 1,200만 원(= 급여 200만 원 × 6개월)]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외에 거주하던 중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스스로 귀국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에 대한 형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중고차 가격이 높고, 자동차 무상 AS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행거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고차 딜러, 렌터카 업체 엽업소장 및 일반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동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받아 자동차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거리를 조작(일명 '꺾기')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9. 15:4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19에 있는 감골도서관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변경을 의뢰받고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계기판 ECU칩에 연결하여 그 수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D 아반떼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보다 70,000km 가량 적게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7. 중순경부터 2014. 6. 9.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16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E' 소속 중고차 딜러인데, 2013. 9. 2.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16-2에 있는 신길온천역 인근 도로변에서, A에게 의뢰하여 F 윈스톰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보다 20,000km 가량 적게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8~1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4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시흥시 I에 있는 J자동차매매단지 내 'K' 사무실에서, 피해자L에게 M 윈스톰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정을 숨기고 실제보다 주행거리가 20,000km 가량 적은 승용차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10. 24.경부터 2014. 4. 2경까지 주행거리를 속이고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B,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25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16회에 걸쳐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위 범행 중 4회를 함께 저지른 후 주행거리가 변경된 차량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주행거리가 변경된 차량으로 그 대금을 편취까지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3명의 사기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도사인 사람으로, 2013. 9. 13. 21: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수도원(이하 '이 사건 수도원'이라고 한다)'에서 수도생활을 하던 중 2013. 12. 중순경, 2014. 2.경, 2014. 3.경 각 구두로 위 수도원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2014. 3. 27.경, 2014. 4. 4.경, 2014. 4. 7.경 각 내용증명을 통하여 같은 취지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가 주거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퇴거요구를 하는 주거자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피해자 D의 권유 내지 승낙하에 이 사건 수도원에 가족과 함께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 D는 그 무렵부터 적어도 2013년 12월경까지는 피고인 가족이 위 수도원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피해자 D가 실제 거주하였던 곳은 위 수도원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건물인 명심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가족이 실제로 위 수도원을 점유하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해당할 뿐, 위 수도원의 소유자일뿐인 피해자 D가 형법상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84

공소사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치과기공사인 D로부터 1일 진료시 100만원(처음 3-4개월은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4. 8. 말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D 운영의 'F치과의원' 위 치과의원에서 G, H 등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매주 1회만 병원에 와서 진료하고 일당을 받아 갔을 뿐, D가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인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이사로 호칭되며 여러 의사를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여 왔고 다른 직원 및 의사들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D는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직접 만나 채용하였고 급여도 결정한 점, 피고인 A은 1년 이상의 장기간 위 병원에서 진료를 하였고, 일당 중 일부는 D의 딸(위 병원 직원이었다) 이름으로 입금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2년경에도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정을 고려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다. 하지만 형하면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나마 D가 위 병원을 운영하거나 및 관여하는 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D가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알려준 사람이 있다거나, 피고인 A이 이를 알았던 것으로 추단할 만한 언동을 보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D 및 I의 증언 내용도 '피고인 A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정황상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위 병원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다른 의사들(J, K, L)은 모두 병원장으로 등록된 경험이 있는 등 D가 병원을 운영하는 점을 잘 알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간헐적으로 진료를 하였던 M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은 것이어서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 A은 주 1회 진료만 하고 일당을 지급받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다른 의사들 및 직원들과 별다른 교류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이 사무장 병원임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채용과정에서 D를 만나 급여를 상의하였고 이후 증액도 논의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기소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은 D가 실무자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형식적으로는 다른 의사가 병원 설립자로 되어 있어 설립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 A으로서는 의사들과 D와의 내부관계를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D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A이 정황상 알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D가 다른 의사들을 고용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병원 수익의 일정 지분을 가져가기로 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 또한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21

범죄사실 [2014고단5121] 피고인은 E노동조합(일명 : E노조)의 조직국장이었던 사람이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6:19경, 16:49경, 17:0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서있거나 연좌 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9 경부터 17:3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2013. 5. 1. 17:11경, 17:13경, 17:19경, 17:22경, 17:27경, 17:30경, 17:37경 18:04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5. 1. 17:00경부터 18:25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15. 15:5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개최된 E노조 주최의 'L'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같은 날 16:05경부터 K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후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25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추고 같은 날 17:01경까지 그곳을 점거한 채 서있거나 연좌 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부터 18:47경까지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서있거나 연좌 상태로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844]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E노동조합 조직국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4:2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고인의 주최로 E노동조합노조원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무대차량,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Q'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R과 소속 경찰관인 S으로부터 같은 날 14:15경 1차 소음측정을 받고 기준(80db, 이하 같다)을 초과한 86.3db, 같은 날 14:21경 2차 소음측정을 받고 기준을 초과한 81.9db, 같은 날 14:31경 3차 소음측정을 받고 기준을 초과한 81.2db, 같은 날 15:00경 4차 소음측정을 받고 기준을 초과한 87.5db로 확인되어, 같은 날 15:15경 서울서초경찰서장 명의의 소음중지명령서(확성기 등 사용중지)를 전달받고도 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계속해서 이에 불응하며 차량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채증사진 포함), '13.5.1. 노동절 노동자대회'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채증사진 포함), '13.5.15. E노조 N'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채증사진 포함) 1.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내사보고(집회신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행진경로 등 요도 첨부), 내사보고(보도자료, 성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E노조 임원/간부 조직도 첨부) [2014고단9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령증 1. 소음측정기록, 집회신고기록 1. 내사보고(소음측정장소인 U과 P까지의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2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저작권자인 피해자 B의 영상저작물인 '영상(URL : (인터넷주소 1 생략))' 중 일부 화면을 스크린샷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다음 'G80이 안전한차 1위 했다고?, 이걸보고도?, 팩트영상으로 조G겠습니다!!'라는 문구와 그림을 삽입한 2차적 저작물로 만들어 2021. 1. 2. 자신이 운영하는 C 채널인 'D'에 썸네일 이미지(인터넷주소 2 생략)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 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 'E'이라는 채널에 2020. 9. 3.경 게시한 동영상(제목 'F', 소요시간 약 8분 32초,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함) 중 재생시간 약 3분 8초 즈음 영상화면을 스크린샷하고 그 스크린샷한 이미지(이하 '이 사건 이미지'라 함)에 문구와 그림을 삽입하여 2021. 1. 2. 자신이 운영하는 C 'D'에 올린 동영상의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이미지는 이 사건 동영상을 구성하는 각각의 화상 이미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동영상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미지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이미지 부분이 이 사건 동영상 중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담겨 있는 부분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 사건 동영상 중 피고인이 스크린샷한 이 사건 이미지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정도로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명백하지 않다. 다. 설령 저작물인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인 이 사건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은 B이 중고차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사고가난 제네시스 G80 차량을 해체해서 부품으로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제작한 것이고, 피고인은 제네시스 G80 사고 제보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리기 위해 이 사건 동영상 중 스크린샷한 이 사건 이미지를 썸네일로 사용한 것인데, 피고인의 해당 동영상은 이 사건 동영상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점, 이 사건 이미지는 약 8분 32초짜리인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 화면을 스크린샷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의 고정 댓글에 '출처 : E'을 기재하고 B이 운영하는 E 채널 C 주소를 링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이미지는 B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촬영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발견할 당시 장면을 스크린샷한 화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미지를 썸네일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정도로 이 사건 동영상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았을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D' 채널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이미지를 썸네일로 사용하여 C 이용자들로 하여금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간접적이나마 상업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 사건 이미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