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34

범죄사실 2022고단434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부산 사하구 G에 본점을 두고 제강 및 압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20. 9. 8.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회사 압연A반 반장으로서 현장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 작업지시, 작업장 주변 안전에 대해 1차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회사 압연A반 운전수로서 대결속기 운전 등 조종을 하는 작업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사업주는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21. 7. 9. 23:27경 피고인 회사 부산공장 정정A라인 대결속기 구간에서, 유압으로 지탱되어 있는 기계인 대결속기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1번 대결속기에 결함이 발견되었으므로 정비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대결속기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일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로서 위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피고인 E는 위 일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압연A반 반장으로서 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H이 대결속기와 자신의 작업 장소 사이에 출입금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수시로 공정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결속기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이 정비 등 작업시 대결속기 운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고, 피고인 F는 대결속기 운전수로서 대결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스위치를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내고, 기계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그 결과, 대결속기 운전원인 피고인 F가 결함이 발생한 1번 대결속기를 그 즉시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수동 운전하여 철근 다발을 4번 대결속기로 이동시켜 결속시키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이 번들형성기 암과 체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즉시 안면부·두부 손상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981 피고인 회사는 부산 사하구 G에 본점을 두고 제강 및 압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20. 9. 8.경부터 위 피고인 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5.경 위 피고인 회사 공장 내 중앙창고에서 작동방향 표지판이 탈착되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5톤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5.경 위 피고인 회사 제강공장 구 건물 집진기 하부에 구리스가 묻은 천을 방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5.경 위 피고인 회사 제강공장 구 건물 집진기 하부에 있는 분점함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이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5.경 위 피고인 회사 산소공장 에어 흡입관 받침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부터 제31항까지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5.경 위 피고인 회사 산소공장에서 특별관리물질(1-브로모프로페인)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취급일지를 갖추어 두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2항부터 제33항까지와 같이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B, D,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D,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1. 재해조사의견서 1. 기구조직도(안) 1. 작업표준 1. USB(사고당시 CCTV 녹화본), 현장사진, 채증영상자료 CD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 변경신고,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검시 사진 2022고단981 1. 피고인 B, 피고인 회사의 각 법정진술 1. 안전검사결과서 등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기계, 인화성 물질, 전기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추락 위험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원재료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미실시의 점)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기계, 인화성 물질, 전기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추락 위험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원재료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미실시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434, 피고인 1 내지 4) 1. 출입금지 조치 위반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출입을 금지할 대상인 '관계 근로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피해자가 관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대결속기 주변의 3개 면을 울타리로 막아 조치를 해 두는 등 출입금지 조치를 다하였고, 설령 대결속기 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출입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중대한 부주의로 번들 형성기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 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압(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판단 1)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과 그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규칙 제20조 제2호의 '관계 근로자'는 '유압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 등의 작동에 관계된 근로자'로 해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정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위 규정의 나머지 부분 역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법 및 규칙의 위반 여부가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피고인 B와 피고인 회사에 불과하고, 피고인 B를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업무상 과실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 판단에는 법과 규칙의 규정이 일응의 기준이 될 뿐 과실의 존부를 반드시 법과 규칙의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피해자의 '관계 근로자' 해당 여부 규칙 제20조에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취지는, 출입금지 조치가 반드시 모든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관계 근로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위반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관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 B와 피고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대결속기 공정 이후 태그를 부착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자로서, 피고인 회사의 작업표준에 의하더라도 대결속기의 작동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여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대결속기 작동에 관하여 관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출입금지 조치 위반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결속기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법 및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대결속기의 번들형성기(번들포머)는 유압의 힘으로 무거운 철근을 들어올려 다발을 형성하는 기계로서, 갑자기 작동할 경우 끼임 사고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의 상황은 피고인 회사의 작업표준상 대결속기 조작과 무관한 피해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대결속기와 번들형성기에 접근할 수 있었다.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시로 자신이 작업하는 위치에서 이 사건 대결속기 부근으로 자유롭게 왕래하였다. 이 사건 대결속기가 위치한 곳과 위 기계를 조작하는 운전실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운전실에서 각 대결속기와 번들형성기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조작반 자체의 폭으로 인해 운전수가 창문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조망할 수밖에 없고, 설치된 기계의 규모로 인해 대결속기 주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피고인 회사는 이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CCTV와 모니터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출입금지 조치가 없는 경우 운전수가 대결속기의 주변 상황을 확인한 후 운전실로 이동하는 사이의 상황 변화를 통제할 수 없고, 사각지대의 상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기계를 운전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회사의 작업표준에 의하면 이 사건 대결속기에 이상이 있는 등 수동 조작할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정확한 신호를 받고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신호수와 운전수가 2인 1조를 이루어, 신호수가 대결속기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요소(가령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이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여부 등)를 파악한 후 작동신호를 하면 운전수가 운전실에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피고인 E도 대결속기 오작동시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가 수동 조작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65면).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은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결속기가 단순 오작동하여 수동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2인 1조 방식이 아니라 운전수 1인이 수동조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신호수가 상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운전수의 기계 조작시 기계 주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출입금지 조치가 필요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대결속기와 번들형성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때 작동 전에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번들형성기 근처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기계가 움직일 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어느 순간 작동할지 알 수 없는 기계에 대하여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경우 처리 방식은, 철근 다발을 바로 빼내는 방식, 철근 다발을 빼내기 전에 가동 가능한 결속기로 결속하고 빼내는 방식, 그냥 그 상태로 전원을 끈 후 조치를 취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취지이다(증거기록 1권 94면).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 F가 피해자와 상의 없이 방식으로 결정하였고,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결정을 알지 못한 채(피해자는 무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결속기를 살펴보다가 사고를 당하였다(피해자는 또는 의 방식에 의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운전수인 피고인 F가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대결속기가 오작동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수동 조작을 하지 않고 혼자서 수동 조작을 한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대결속기 주변으로 자주 이동하여 피고인 F와 함께 정비작업하는 점을 인지하도고 방치하였고, 피고인 D은 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 B는 총괄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출입금지 상태, 대결속기의 운영 시스템과 실제 작업환경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고의로 사망사고를 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대결속기에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져 있었더라면 수동조작시 그 운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해자가 번들형성기 근처에 갈 수 없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출입금지 조치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비 조치 위반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은 이 사건 대결속기에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되기 이전으로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오작동한 1번 대결속기가 아니라 그 옆의 번들형성기였으므로, 규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정비 전 사용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규정 규칙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대결속기에 의한 결속이 되지 않는 원인 중에는 작은 쇳조각이나 흙먼지, 녹가루 등이 가이드트랙에 끼어서 와이어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 다시 작동시키면 제대로 결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번 작동시켜도 결속이 되지 않는 경우 간단히 에어건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바, 1번 대결속기에 의한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규칙 제91조에 따라 사용 금지가 필요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계 부분은 오작동이 있었던 1번 대결속기가 아니라 그 부근의 번들형성기였으므로, 1번 대결속기에 대한 정비 전 사용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비 등 중 운전정지 조치 위반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이 사건 대결속기에 정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장비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이 아니고, 대결속기의 자동전원은 'OFF' 상태에 두었으므로 정지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작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정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관련 규정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대결속기의 상태를 검사하거나 청소를 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대결속기의 자동조작뿐만 아니라 수동조작도 하지 못하게 정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위반하였고, 그것이 법 및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작업하는 위치에서 이 사건 대결속기가 있는 곳까지 수시로 왕래하며 작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행태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한 업무 방식은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결속기에 의해 철근이 결속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수작업으로 결속을 해야 하고, 결속 결함사실을 피고인 F에게 고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업무였다.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대결속기가 오작동하는 경우 J 조장과 2인 1조로 정비작업을 하는데 J 조장이 없으면 피해자가 피고인 F를 돕도록 지정하였고(증거기록 2권 273면), 그에 따라 운전실에 있는 피고인 F가 기계를 점검하는 피해자와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수동으로 기계를 조작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권 131면 등), 피해자는 평소 이 사건 대결속기 관리에 관한 피고인 F의 업무를 사실상 돕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고 직전 행동은 오작동하는 1번 대결속기를 살펴보러 오는 것이었다. 피해자의 행동이 결함이 있는 기계의 정비에 이르지 않고, 당시 대결속기의 상태가 정비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검사) 또는 에어건 등에 의한 이물질 제거(청소)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평소 그 업무를 간헐적으로나마 수행하였던 피해자가 오작동하는 1번 대결속기로 와서 이를 살펴보고 있었으며, 대결속기와 동시에 작동하는 번들형성기가 갑자기 작동할 경우 근처에 있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조작뿐만 아니라 수동조작도 하지 않도록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F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F와 2인 1조로서 대결속기 관리를 담당하는 J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 대결속기 오작동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때에는 기계를 정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증거기록 2권 62면, 피고인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276면), 사고 당일만 그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들은 대결속기가 단순 오작동하는 경우 위와 같이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고받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라. 소결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각 피고인들이 자신의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는 그 밖에도 위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미실시하여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재해의 위험 속에서 일하도록 방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사고 발생 후 출입금지 시설 및 CCTV 설치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 - 피고인 B, F: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