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 대통령이 자신을 납치하여 뇌에 칩을 심어 감시하고 연예인 C이 B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등의 망상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남매이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1. 28. 18:06경 안성시 D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C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구멍을 뚫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화학 가스를 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C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빠루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휘어지기만 할 뿐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1. 28. 18:08경 위 D원룸 층 복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현관문을 손괴하던 중, 위 E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F(남, 61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가 C을 숨겨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양손에 휴대하고 있던 부엌칼 2자루(총 길이 32.5cm 및 34cm, 칼날 길이 각 2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른 후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을 잡아 방어한 후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피해자 F) 1. 정신감정 결과통보, 정신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과학수사과 감심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빠루로 출입문을 파손 부분 촬영하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응급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주거침입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면도칼로 긁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척 흉내만 냈을 뿐 실제로 찌르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이유로 ‘연예인 C이 천장 환기구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방으로 가스를 살포하려 하였고, 피해자들이 C을 숨겨주고 있어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빠루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F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처음 말도 없이 문을 열려 했는데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문을 뜯으려 했다거나 피고인이 이상한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달려와 자신을 찔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망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조현병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법무병원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이 현재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조현병으로 진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의 증상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지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빠루 등 도구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또 그러던 중 피해자 F을 발견하자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찔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고 주변의 상황 변화를 인식하면서 그에 대처하거나 반응하는 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해자 F을 찌른 것이 아니고 찌르는 흉내만 냈는데 그 이유는 흉기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자신은 겁만 주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면도칼로 공격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로서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을 갖췄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재량으로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한 점, 설령 피고인의 망 상대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피고인이 말하는 범행동기에 따르면, 피해자 F이 아니더라도 당시 범행현장을 지나가던 누구나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양형의 사유로만 고려한다. 나. 칼로 피해자 F을 찌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범행 장소를 직접 비추는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없으나 피고인이 칼과 빠루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 2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과 이후 피해자가 2층 공동현관문을 열었다가 뒤로 밀려난 후 1층으로 내려와 도망치며 복부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도망친 직후 112에 ‘2층에서 어떤 남성이 칼로 찔렀다’며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식,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부엌칼과 사건 현장으로 지목된 계단 앞 바닥에 혈흔이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복부자상에 의한 장 파열 및 장간막 출혈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피해자가 CCTV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2층에서 피고인을 마주친 직후 112신고 이전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찌른 칼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복막을 뚫고 소장에 손상을 입힐 정도로 깊숙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살인의 범의와 실행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실현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로 나아간 살인 행위는 그 죄책을 가볍게 물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게 된 피해자 F으로서는 상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누구냐고 물은 다음에도 계속하여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는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달리 위난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