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87

범 죄 사 실 2020고단5287-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8.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일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대가를 받고 이를 즉시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속칭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9. 14.경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I,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신탁보증금을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3:40경 영천시 J에 있는 K한의원 앞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탁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 12: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45-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2.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L은행인데, 금리 6.2%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수동 상환하면 기록이 삭제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24. 12: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 11:3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대구장기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6만 원 합계 2,0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191-피고인 A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Q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Q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9.1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Q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14.경 영천시 R에 있는 피해자 Q은행 영천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Q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S 등 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5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4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4.경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6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6,42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328-피고인 A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1.경부터 2020. 9.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V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은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2. 16:37경 김천 W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V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68-피고인 A,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9. 15.자 범행(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4,200만 원 주부대출을 5%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AA의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은 위반이다, 지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Y은행 및 AA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주부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9. 15. 17:14경 경북 고령군 AB 앞 도로에서, 사실은 AA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A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9. 17.자 범행(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금융거래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금융 전산 거래를 승인해 줄 수 없고, 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었으니 곧 신용불량자가 된다, 돈을 준비해 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D 과장을 사칭하면서 ‘내가 편의를 봐주겠다, 돈이 모두 확인되면 Y은행을 통해서 확인증을 보내드리고 다음 날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V은행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주부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2020. 9. 17. 17:44경 경북 고령군 AB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86-피고인 B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4.부터 2020. 9. 15.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과 전화하면서 Q은행 대출 담당 직원, AF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Q은행에서 1,500만 원을 연 이율 3.5%에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를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1:28경 대구 동구 AG에 있는 AH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Y카드 AI 대리님 부탁으로 방문한 AJ입니다.’라고 말하여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관련자 행세를 하며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2-피고인 A,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경부터 2020. 9.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여, 23세)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은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9.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AL은행 AM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AN 대출건으로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위반 기록 내역이 있어서 대출 승인이 어렵다.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으로 6,130,000원을 AL은행 현장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7. 14:53경 대구 동구 신암남로 169 동구청 1호선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13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경부터 2020. 9.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여, 23세)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은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9. 18.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작업대출이 의심되니 8,333,000원의 돈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 돈은 일주일 내로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12:36경 대구 동구 신암남로 169 동구청 1호선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3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87][2020고단6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AO, E,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당시 착용했던 코트 사진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이동 경로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확인), 수사보고 사본(무매체 입금 관련 기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성명불상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와 통화한 목록, 성명불상자가 사용한 텔레그램 닉네임(AQ, AR), 성명불상자가 사용한 카카오톡 닉네임 'AS'와의 대화 사진, 성명불상자가 사용한 텔레그램 닉네임 'AQ'와의 대화 사진, 성명불상자가 사용한 텔레그램 닉네임 'AR'과의 대화 사진) [2020고단5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붙임), 내사보고(9월 23, 24자 현금수거책 추적조사) [2020고단6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사진 [2020고단606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5286]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회신자료, 고속도로 통행정보 1. 각 메시지, 통장사본 [2021고단18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AT거래내역, AU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AV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영수증조회발행인쇄, 각 거래내역집계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고 순차 공모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은 공모관계 및 사기의 범의가 없었으며, 기망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순차 공모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점조직으로 연결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므로,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일부에만 가담한 공범자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W에 올라온 구인글을 보고 2020. 9. 9. ‘AS’라는 닉네임의 사람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출과 관련한 ‘불법적인 일’이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위 사람과 통화한 후 신분증을 보낸 후 업무를 시작하였을 뿐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을 본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AQ’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 시간,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지시받았을 뿐 직접 직장을 확인하거나 고용하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명의 등 여러 개좌로 쪼개어 입금한 사실, 무통장송금을 하면서 경찰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서 이를 ‘AQ’ 내지 ‘AR’에게 보고한 사실, 소위 ‘AQ’ 또는 ‘AR’라는 사람은 택시 이용시 휴대전화로 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AX에 올라온 구인글을 보고 ‘AY’에 이력서를 접수한 후 연락을 받은 사실, ‘AZ’이라는 사람은 ‘시키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면 되는 것이고, 수수료는 주류비 포함 3%를 준다. 편법과 개인 환전을 하면서 탈세를 하는 일이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 업무지시는 오직 텔레그램의 메시지로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명의 등 여러 개좌로 쪼개어 입금한 사실, 피고인도 ‘현금이나 서류를 받아올 일이 있다고 했는데, 서류는 전혀 없고 현금만 받아 송금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일 자체가 불법인 줄은 알고 있었다’ 라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C 부분에 대한 인정사실 피고인은 구직 중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채권추심과 관련된 일인 줄 할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회사의 이름을 확인하거나 회사의 직원과 대면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 업무지시를 텔레그램의 메시지로만 한 사실, ‘BA, BB, BC’ 등의 사람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명의 등 여러 개좌로 쪼개어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판단 위 각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의 각 채용과정과 근무형태가 비정상적이고 피고인들의 현금 수거행위가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다수의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회사나 업무 내용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계속 성명불상자의 수상한 요구를 그대로 따르면서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현금 송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해당하는 현금 수령 및 송금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 따라서 각 피고인들이 다투는 공소사실은 증거에 따라 인정되고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피고인 C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공통되는 양형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고인들이 담당한 수거책의 역할도 범행이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도 1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 상대적으로 피해액과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한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C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게는 양형권고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