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합기도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인 사람, 피해자 D(여, 21세)는 2010. 7.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합기도 도장을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합기도 수련을 받던 원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 일자불상일 13:20경 대전 서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당시 합기도장 청소를 마친 후 합기도 도복으로 갈아입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당시 13세)를 도장으로 불러내어 바닥에 누워보라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여 누운 다음,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위에 놀라 몸을 앞으로 움츠린 피해자의 도복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끌어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한 것이고 위력 행사는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의 간음 방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기를 삽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정상 체위에 비하여 성관계를 하기 어려운 체위인 점,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었다는 것도 간음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키 162cm, 몸무게 51㎏ 남짓으로 성인 여성의 체격과 별 차이가 없었고 수년간 합기도를 단련한 점에 비추어 뒤에서 다가온 피고인을 다리로 밀치거나 몸을 돌려 밀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거부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시 사정을 하는 등 간음행위에 7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간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힘 또는 세력으로 제압하였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간음행위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뒤로 밀착해 잡고 성기를 문지른 사실이 있을 뿐 때리지는 않았고',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인데 비하여 피고인은 나이 33세, 키 177cm, 몸무게 100㎏ 정도의 체격을 가진 건장한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는 사범으로서 피해자에 대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나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을 이용한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피해자는 2007년 말경부터 2008년 가을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합기도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후 2010년 7월 초순경부터 다시 피고인의 도장에 다니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장에 다시 나간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운동 지도 방식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운동이 좋아서 저녁 운동시간을 2시간으로 늘렸고, 피고인이 저녁 7시 45분에 피해자를 데리러 와서 저녁 10시 40분에 운동을 마치면 피고인이 밤 11시 정도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2010년 여름 방학이 되자 피해자는 운동 시작 시간인 오후 2시 30분 이전에 도장에 미리 나가 정수기 컵을 닦거나 사무실 청소를 하는 등 피고인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합기도장에 출근하면서 피해자를 태우고 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방학 동안 피해자는 운동 첫 부인 2시 30분부터 마지막 부인 10시 40분까지 피고인의 도장에 머물렀다. 위 상황이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밀한 관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키 162cm, 몸무게 51kg 남짓으로 성인 여성의 체격과 별 차이가 없었고 수년간 합기도 운동을 한 점에 비추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정도의 체력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고 그로부터 3일 정도 후에도 피고인에 의한 간음행위가 있었으며,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일주일에 적어도 1회, 많으면 3회 정도의 지속적인 성관계가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6년 8개월이 지난 뒤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고소해야 되는지 몰랐고, 관장이 저한테는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거나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96쪽), "운동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이 사건이 문제화되면 운동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성폭행 말고는 너무나 올바른 사람이었고, 확실한 지도를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2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부모와 함께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생활하였다. 성경험이 없는 어린 피해자가 합기도장 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통상 큰 심리적, 육체적 충격을 야기하는 일이므로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 이후의 고소 등의 법적 조치는 피해자의 부모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굳이 피해자가 고소방법 등을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피고인의 도장을 계속 다녔는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행동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웠다고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왜 피고인이 무서웠는지, 어떤 보복이 두려웠는지에 대한 수긍할만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무섭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문신이 있다, 싸움을 잘한다 등 위협적인 말을 하고, 가족들을 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에 관하여 "존경과 강한 사람, 지도자로서 훌륭한 사람, 운동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됨됨이에 대하여 "성폭행 말고는 너무나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렵고 보복이 무서워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라거나, "부모님이 운동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자신의 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싫었으며, 부모와 가깝지 않게 지냈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2쪽). 그러나 피해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생활하였는바, 피고인의 지도 방법이 마음에 들고 합기도를 계속 배우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도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함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합기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피고인의 도장 이외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합기도장에 계속 다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성행위 자체를 몰라 강간을 당한 것인지 몰랐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도 몰라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쪽, 85쪽, 302쪽). 피해자가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만 생각하면 성행위나 성폭행의 의미를 몰랐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당시 체격이 상당히 성숙한 상태였던 점, 아동이나 청소년이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성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성폭행 문제가 뉴스 등을 통해 흔히 보도되는 점, 이런 환경에 비추어 중학교 2학년생이라도 성행위나 성폭행의 의미에 대해 잘 아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합기도장에 다니는 등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일반적인 교우관계를 가진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와 성폭행이 범죄라는 것을 몰라서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성폭행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나쁜 짓'이라는 것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사람이라면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4년 8월경까지 일주일에 적어도 1회, 많으면 3회 정도의 지속적인 성관계가 있었다(수십 회 내지 수백 회)고 진술하였는데, 모두 의사에 반한 성폭행 내지 강간이었다고 하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F 메시지 내용이나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합기도장 관장과 원생의 관계로서 피해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운동을 배우는 관계인바, 다수의 경쟁관계에 있는 합기도장 중 하나로서 동네사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원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언제나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지도 방식이나 태도가 불만스러울 경우 언제든지 다른 도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여 합기도장을 그만두고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합기도 영역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 피고인이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장에 다닌 지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시기로서 피해자와 피고인간에 합기도와 관련해 진로를 결정할 정도의 사제관계가 형성되기에는 짧은 시기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도와주고 도장 운영시간 내내 도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체격이나 운동경력,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키 177cm, 몸무게 100㎏ 정도의 체격을 가진 건장한 33세의 성인 남성으로서 합기도 관장이라는 점만 가지고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