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75

범 죄 사 실 1. B 오피스텔 공사 관련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하 ‘B 오피스텔 공사’라 한다)의 시공, 분양, 세무 등을 책임지는 총괄업무대행자인 피해자 C에게 사업비 투자 및 투자자 소개를 하기로 하고, D 등의 투자자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투자자인데 업무추진비를 주면 투자자들 모임을 위한 경비와 도시가스 인입비용 등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오피스텔 공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표는 D으로 피고인은 위 사업의 대표투자자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을 위한 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6. 12. 23.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오피스텔 공사 관련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F, G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하 ‘F 오피스텔 공사’라 한다)의 시공, 분양, 세무 등을 책임지는 총괄업무대행자인 피해자에게 사업비 투자 및 투자자 소개를 하기로 하고, H 등의 투자자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투자자인데 업무추진비를 주면 투자자들 모임을 위한 경비와 도시가스 인입비용 등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오피스텔 공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표는 H로 피고인은 위 사업의 대표투자자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을 위한 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7. 2. 1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투자 수익 협약서(B 관련/ F 관련)/ 각 인증서/ 합의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상세 조회 1. 답변서 1. 판결문 1. 고소인 C 송금 내역 1. 입출금 내역/ 입출금 내역서 1. 준비서면(2019. 12. 4. 접수) 1. 약정금 관련 민사판결문(2020나102349)/ 부당이득금 관련 민사판결문(2019나11281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투자자인데 업무추진비를 주면 투자자들 모임을 위한 경비와 도시가스 인입비용 등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6,000만 원은 업무추진비 명목이 아닌 투자자 소개(모집) 수수료의 선급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고소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지 투자자 모집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의 변소가 다른 것으로 보여 그 변소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개비와 관련하여, 다른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30%를 이익금으로 주는 것에 비해 남들보다 투자자의 소개를 많이 한 피고인에게는 특별히 피고인의 투자금 중 50%(피해자는 이 중 다른 투자자보다 더 지급하는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사실상 ‘소개비’라고 표현함)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지급시기 또한 이 사건 각 사업 완료 후라고 진술하여 소개비 내지 투자이익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투자자 모집(소개)에 따른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수수료 책정방식과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다. 이 사건 F 오피스텔 공사 관련 ‘투자수익 협약서’(수사기록 제24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투자자 상호간 단합과 업무추진비용으로 투자금의 2,000만 원을 2017. 2.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고(제5조 제2항), 피해자는 2017. 2. 13.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 내용 및 지급시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5. 20. 작성한 합의서(수사기록 제30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B 투자금에서 먼저 가져다 쓴 4,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30%, 연체이자를 책임지고, G 투자금에서 먼저 가져다 쓴 2,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30%, 연체이자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책임지거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단6204호 사건의 판결에서도 ‘B 오피스텔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6. 12. 23. 투자자 대표를 자임하는 피고인에게 공동투자자들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F 오피스텔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와 관련된 투자수익 협약서 제5조 제5항에 따라 2017. 2. 13. 투자자 대표를 자임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민사사건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답변서(수사기록 제46면 이하)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합계 6,0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반환)하여야 할 돈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답변서의 기재 내용은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소개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9나112814)에 제출한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47번)에서도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지급받은 4,000만 원으로 D을 대신하여 B 오피스텔 공사 관련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위 사업투자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공사현장 방문 경비로 지출하였다면서 실제 업무추진비의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D 명의 대출금 이자 3,261,000원을 납입하였다면서 입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3번)를 제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이나 이자를 납입하였다는 사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에서의 변소 내용과는 모순되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B 오피스텔 공사 및 F 오피스텔 공사 관련 대표투자자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사기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 각 정상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