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 요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수탁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인증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훈련과정의 경우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2. C 평생교육원 운영 모습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수원 장안구 D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 기관인 C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C 평생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C 평생교육원에 보육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도록 홍보하면서 어린이집을 대신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고 교육 자재인 교구를 사업주인 어린이집에 제공함으로써 계속해서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C 평생교육원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게 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평생교육원을 운영해 오던 중 위탁 교육대상자인 보육교사들이 결석하는 등 그 출석률이 저조하고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도 미리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비를 선지급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주 측에서 C 평생교육원에 더 이상 보육 교사 훈련을 위탁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의 출석률과 수료 사실을 조작하고, 사실은 사업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육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보육교사가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사업주가 미리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주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C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육비에 충당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C 평생교육원에서,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F 등 2명이 핸드메이드(환경구성) 2 훈련과정에 교육비를 선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 등 2명이 위 교육에 참여해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어린이집 사업주 G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명목으로 68,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1.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60회에 걸쳐 사실은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위탁 계약에 따른 훈련비를 C 평생교육원에 지급하지 않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훈련에 출석하더라도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훈련시간이 인증 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함에도, 마치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출석률도 80~100%에 해당하는 등 마치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 시 사업주가 교육 일자에 교육비를 이미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를 영수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사업주 196명에게 합계 602,468,067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어린이집 사업주 196명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2,468,067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하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G,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평생교육원 법인등기부등본, 안내문 1. 별책기록(총 4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2,34,45,48, 51,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나, 위 각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기준으로 일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다. 범행대상이 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의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보조 교재의 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