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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1:40경 구리시 수택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5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암사동) 암사정수장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틈을 타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팔꿈치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목격자 촬영 동영상 씨디(증거목록 순번 7번), 블랙박스 CD(증거목록 순번 24번)에 대한 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고 안전벨트를 매 달라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화가 나,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단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3. 3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업무 담당자에게 'E이 위 공사 현장의 구조물 및 상·하수도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에 3,000만 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3,300만 원을 E에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골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E에 골재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면 E 업무 담당자인 F를 통해 그 돈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식비, 공사 경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4. 6.경 E의 대표 명의자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F로부터 그 중 2,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내용증명(순번 11),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나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며 아직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4.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석방되고 2018. 7. 1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3: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며, 휴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2. 21. 술에 취해 저지른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형 집행 종료 후 2018. 12. 11. 퇴거불응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11. 7.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67

범죄사실 1. 2020. 10. 7.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23: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목격자 D(여, 17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10. 11. 2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23:1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목격자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10. 11. 2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23:2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위 장소까지 이동한 목격자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등), CCTV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기는 하나, 야간의 한적한 밤길에서 혼자 다니는 여성을 선별하여 음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면 심지어 피해자를 쫓아가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공연음란행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에 더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7: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영업시간이 종료 되어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 되었으니 계산하고 나가달라'며 계속하여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고소취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1.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서(목격자 E, F와의 통화)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도구,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이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3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05:2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지하철 수지구청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도장골어린이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이나 신고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46

범죄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6. 10: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9의 1 아현역에서 시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B(여, 75세)이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장바구니 캐리어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바퀴 한 개를 부러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초교 후문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녕동 방면에서 화남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7km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으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45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재건축 예정 건물을 매입하고 재개발이 확정되면 팔아서 차익을 얻고 있다. 나도 지금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에 건물을 하나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알아서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경 400만 원, 2017. 3. 26.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56,3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재개발정비조합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조합에서는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실제 근무한 날의 점심값 등 식대를 지급하였다. 1. 식대 허위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울산 중구 C빌딩 6층 B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리직원에게 '2018. 12. 25. 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였고, 울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 금액이 102,000원이다.'는 취지의 NH농협카드 매출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에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것처럼 'E식당 102,000원' 영수증을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23,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동액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2. 2019. 1. 14. 식대 과대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울산 중구 C빌딩 6층 B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리직원에게 '2019. 1. 14.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 금액이 35,000원이다.'는 취지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와 선거관리위원들이 먹은 식대는 25,000원이었고, 35,000원 식대는 먹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에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35,000원 상당의 점심을 먹은것처럼 부풀린 'G 35,000원'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동액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대를 허위 또는 과대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변상한 점, 편취액수가 소액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충북 괴산군 B 피고인의 집에서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에게 "주택 실내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1.부터 2016. 11. 말경까지 실내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바닥재 공사대금 5,44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수(약 5,445,00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의 사업자인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수량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주)D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2만 매를 개당 1,600원에 구입하여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0. 2. 25. 보건용 마스크 10,000매를 개당 2,800원에 E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12시까지 이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26. 보건용 마스크 3,000매를 개당 2,800원에 F에, 보건용 마스크 5,000매를 개당 2,900원에 G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로서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아니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0,000장 이상을 판매하고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마스크 매입경로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C 업주 A 및 I 이사 전화통화) 1. 내사보고(C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고발장 1. 수사보고(관련고시 편철), 관련고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국가가 시행한 고시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부당하게 영리를 취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점'에 방문한 손님, 피해자 C은 'B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1:46경 경기도 안산시 D, 3층 'B주점'에서 도우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C(47세,여)에게 욕설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자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수회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바디캠영상 CD ※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B주점에서 놀다가 먼저 나갔는데 이후 도우미가 욕설 섞인 메시지를 보내 B주점으로 다시 와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더니 경찰이 출동(처음에 남자 업주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신고를 했다)한 후에는 도우미가 자고 있다며 말을 바꾸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편을 들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세 번 외치라'고 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일행이 대금을 지급하고 B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의 퇴거요청은 경찰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응할 의무가 없었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주점에서 유흥을 끝내고 계산을 마친 다음 일행과 함께 가게를 나왔으나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된 것을 알고 가게로 돌아와서 도우미를 찾으며 결제금액에 대해 항의하고 계속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게 도우미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을 향해 비아냥거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행이 나간 후 영업을 마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문 닫는다며 이제 그만하고 나가 달라고 하고 경찰도 귀가를 권유하고 같이 온 일행도 나가자고 권유하는데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버티며 욕설을 계속하다가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 사실관계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강한 어조로 피해자와 경찰을 탓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였는데, 바디캠 영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도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범행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를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며 피해자를 탓하고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범행의 태양도 나쁘지만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술집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려다가 피해자가 대금 선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2:27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3.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색을 보고 선불을 요구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45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0:12경 울산 동구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7.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건축하는 'E 호텔'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호텔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 울산 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에어컨 판매·설치업체인 H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E 호텔에 H이 에어컨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피고인이 사는 빌라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현금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후 위 H과 에어컨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D과 공사대금 과다계상 문제로 불화가 생기면서 위와 같은 약속을 C이 알게 될 것을 우려한 위 G이 대가 지급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서(H), 사실확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을 상대로 에어컨납품 계약체결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도급인 측의 C과 에어컨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상의를 거친 후 잘 모르는 업체보다는 피고인이 잘 아는 G과 에어컨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에어컨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가를 교부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36

범죄사실 [2019고단7736] 피고인은 2019. 10. 28. 14:1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강남고속터미널에서부터 같은 구 잠원로 221-31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한남대교분기점까지 약 3.6k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583] 피고인은 200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2:0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강남구청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 세관사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125] 피고인은 200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07: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66에 있는 삼성역사거리 앞까지 약 2.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파나메라 4S 이그제큐티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8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측정기,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정3146호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전464 약식명령판결문 1부 [2020고단4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자동창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중 2019. 8. 15.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피해자 들부부와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9. 6. 13. 21:50경 피고인들 아들이 피해자들 아들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당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충남 보령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들 부부 집에 피고인들 아들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D과 현관 앞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D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고인 A은 아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아들이 피고인들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했는지에 관하여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들 아들에게 추궁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에게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아들에게 "아빠 데리고 와"라는 취지로 소리쳤고, 피고인들 아들이 이 말을 듣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으로 가 문을 열었으며, 피고인 B는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A과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들 집 앞으로 찾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 아들이 안쪽에서 피해자들 집 문을 열자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아들을 상대로 피고인들 아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는지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D이 같은 날 22:10경 피고인들에게 "우리 애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달리 할 말이 없으면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피해자의 집에서 계속 나가지 않았고, 이때 피해자 C이 잠에서 깨어 피고인들에게 "지금 뭐하는 것이냐. 시간이 몇 시인데 와서 떠드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 B는 피해자들 아들을 부르면서 작은 방 문을 열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들에게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계속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계속 피해자들의 집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들에게 "우리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하면서 계속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계속 피해자들의 집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같은 날 22:25경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 피해자들의 집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배우자인 피해자 C이 깨기 전에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점, 피해자 C의 증언은 그 진술이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11:50경 피해자 B(42세)이 운영하는 부천시 C, 1층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 후 거스름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건외 종업원이 거스름돈을 던져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물건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11:5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역사 보안요원인 피해자 E(22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팔로 1회 밀치고 오른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왼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3회 접촉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CCTV 범행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창원시 B 재개발 조합원 79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위 재개발 조합장인 피해자 C을 언급하며 'C 개새끼 내 목에 칼질매뵈라 논또랑 똘깡패 개새끼, C 열까지 중 열두가지라도 나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원주민들 개만도 못한 새끼, 무덤까지 간다 C 돌깡패 개자식 티끌도 겁나는 거 없다 개자식 C 제발 송장 내봐라 멋찌게 해줄꺼마 등신 논투렁 똘미리 주제에 개자식 호로새끼'라는 글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20. 8. 18. 제출된 형사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 목사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송파구청장은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19.경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관내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0.경 위 C에서 신도 10명을 참여하게 한 후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2020. 9. 6.경 위 C에서 신도 10명을 참여하게 한 후 대면 예배를 진행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면예배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0. 8. 19.자 집합제한명령에 의하면, 비대면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최소화하여(전체 20명 이내)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C의 주일예배표(증 제2호증)에는 '비대면 줌(ZOOM) 주일예배', '비대면 스텝진(방송카메라 촬영, 방송컴퓨터 담당 등)', '모든 예배는 줌으로 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줌(zoom) 링크가 기재되어 있다. 당시 예배참석자 명단(증거기록 2권 29, 30면)에는 각 예배마다 피고인을 포함하여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5:3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하행 에스컬레이터 하단부에서, 에스컬레이터 덮개를 열고 점검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5세)을 지켜보다가, 안전사고를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쾌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경찰에 신고하고 위 C역 대합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