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2017고단3719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4.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울산 남구 C 소재 D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 1,3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대출금 상환기간 48개월, 대출 금리 7.95%)받아 지급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 75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7.경 울산 중구 소재 LG전자 베스트샵 주차장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심사표, 현대캐피탈상품 신청서, 신차할부 오토 플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과 합의한 점, 반성태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2017. 4. 17. 구속기소)는 2016. 12. 24.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울산 남구 H,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은 업주 G의 내연녀이자 야간 종업원이 퇴근한 후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J(2017. 4. 17. 구속기소)은 환전부장, K(2017. 4. 17. 불구속기소)과 L(2017. 4. 17. 기소중지)은 종업원으로서, I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매일 저녁 출근하여 G와 J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J이 24:00경 퇴근을 하면 그때부터 게임장 청소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으며, G는 엔젤다빈치 게임기 20대와 뉴에어포스 게임기 20대를 위 I에 설치하고 정산 및 종업원 관리를 하였으며, J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K은 잔심부름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게임장 홍보를 하고, L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해주고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K, L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락실의 업주인 G와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거의 매일 게임장에 놀러가서 음식 등을 주거나 청소 등 심부름을 한 적은 있지만, 환전에 관여한 바 없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어서 피고인이 가끔 놀러와 호의적으로 청소 등을 도와준 것이고 환전 업무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에서 환전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오락실의 환전 업무는 G와 J이 담당하였고, K, L이 종업원으로서 잔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G와의 친밀한 관계를 넘어 이 사건 오락실에서 업무적으로 특별한 지위나 역할을 갖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업주인 G로부터 이 사건 오락실에서 심부름 등 도와주는 대가로 오락실의 수익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검사는 피고인과 G를 내연 관계로 경제적 이득을 공유한다고 보고 있는 듯하나, 설령 그러하더라도 둘 사이의 관계만으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증인 G,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오락실에서 환전을 해 준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증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의 구체적 환전 절차, 내용, 규모, 수익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에서 심부름 등을 하며 업주인 G를 도와주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에서의 환전 범죄에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거나, G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