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경 인터넷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용달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 금액의 2%를 대가로 주고 실비도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비밀 대화가 가능한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불특정 다수의 타인 명의를 송금자로 하여 다시 현금을 입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으며, 업무의 내용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여신상담원 F 대리를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로 대출 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 600만 원을 입금 시킨 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기존대출 상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30.경 김해시 김해대로 2415번길 8-25 한국국토정보공사 부근에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2021. 8. 2.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은행 ATM기에서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국민재난지원금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를 보낸 후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려면 신용점수 제고를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 필요가 있으니 카드대출을 받고 다시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가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3.경 I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광주 북구 J에 있는 K조합에서 2021. 8. 14.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 관련 사건목록,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는경제적 피해가 크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0:05경 동두천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전과가 6차례나 있다. 그 중 201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2022고단287 피고인은 2021. 11. 22. 22:49경 평택시 B건물 앞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의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이 옥상 출입문 안쪽에 널어둔 시가 60,000원 상당의 이불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449 피고인은 2022. 6. 5. 05:30경 평택시 D,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5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B건물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퇴거불응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러나 한편 동종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재판 계속 중에 퇴거불응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12: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 205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21세)과 피해자 E(여, 18세)는 같은 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5. 21:00경 위 건물 202호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왼손으로 칼이 4개 꽂혀있는 원목 칼꽂이 1개를 든 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집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왼손으로 칼이 4개 꽂혀있는 원목 칼꽂이를 든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왼손으로 원목 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들어 양손에 식칼과 과도를 쥔 채 피해자 D을 향해 겨누고 위 아래로 칼을 흔들며 피해자에게 "배때기를 찢어버린다, 감방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8월, 몰수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몰수 가중사유 : 흉기 소지 침입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피고인 B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이력이 없음에도, 버스 회사인 주식회사 E에 채용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고향 선배 A에게 주식회사 D 명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은 2015. 4. 15.경 부산 북구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재직(경력)증명서 양식을 생산하여 인적사항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현주소 란에 '부산시 기장군 I아파트 J호', 재직사항 기관(업체)명 란에 '(주)D', 기관(업체)명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K', 사업자번호 란에 'L', 대표자 성명 란에 'M', 직급직위 란에 '운 전기사', 재직(경력)기간 란에 '2006년 02월 02일부터 2009년 02월 02일까지 3년 개월 근무), 확인자 직위 란에 '대표자', 성명 란에 'M'이라고 기입하고 그 아래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기관(업체)명 ㈜주)D'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경력증명서의 주식회사 D 명의 옆에 평소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사문서위조를 교사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버스기사로 지원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인 소속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제 항과 같이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인의 버스기사로 지원하면서 제항과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유효한 경력증명서로 사용되게 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E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5. 경 부산 북구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6. 2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이력이 없음에도, 버스 회사인 주식회사 E에 채용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고향 선배 A에게 주식회사 D 명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은 2016. 2. 20.경 부산 북구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재직(경력)증명서 양식을 생산하여 인적사항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O', 현주소 란에 '부산 남구 P맨션 Q호', 재직사항 기관(업체)명 란에 '(주)D', 기관(업체)명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K', 사업자번호 란에 'L', 대표자 성명 란에 'M', 직급직위 란에 '운전기사', 재직(경력)기간 란에 '2013년 05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2년 7개월 근무), 확인자 직위 란에 '대표자', 성명 란에 'M'이라고 기입하고 그 아래 '위와 같이 재 직(경력)을 증명합니다. 2016년 2월 20일, 기관(업체)명 (주)D'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경력증명서의 주식회사 D 명의 옆에 평소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사문서위조를 교사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버스기사로 지원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인 소속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제 항과 같이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인의 버스기사로 지원하면서 제항과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유효한 경력증명서로 사용되게 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E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0.경 부산 북구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C의 부탁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력서, 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경력서를 이용하여 취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운전사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것은 단순히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운전 업무에 필수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277에 있는 보건소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그려져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주행 차선을 잘 지키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오른쪽 3차로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의 G 메가 트럭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54,421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판금 및 실린더 교환 등 수리비 880,000원이 들도록 위 메가 트럭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 후 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수사기관에 자수 ㅁ성인이 된 이후로는 벌금형 1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음 ㅁ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 ㅁ매우 강하게 모닝차량을 추돌하여 사람이 크게 다쳤을 것임을 잘 알면서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 ㅁ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자수하였음 ㅁ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동차가 손괴된 정도도 상당함 ㅁ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음 ㅁ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음 ㅁ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암도서관 방면에서 모덕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E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1. 중상해소견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회복 가능성이 낮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4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6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4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1:3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호텔 G호에서 피해자가 혼자 남아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G호로 들어 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 감정의뢰 회보 내용), 수사보고서(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부부이다. 1. 2020. 5. 14.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4. 저녁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잡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연마기(전체길이: 약 40cm)를 들고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독 1개를 내리쳐 깨뜨린 후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쌀통 1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깨진 장독과 쌀통을 보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똥깔보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09:4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속 술을 먹고 그래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씨발년아, 개잡년아 법만 없으면 니 찔러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발을 잡아 뜯어 바닥에 던진 후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주고, 같은 날 15:17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집에 없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6cm)을 침대 매트리스에 꽂아두어 귀가한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6, 21, 25, 36, 38, 39, 40, 54, 56, 58)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건정보,계약서, 이행각서, 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주거지 빌라에 설치된 CC-TV영상 캡쳐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의무기록, 피의자 부부 운영 및 주거 입구 촬영, 피의자가 2021. 5. 5. 매트리스에 꽂아둔 부엌칼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이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09:30경 경남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152-32, 목단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물품이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6. 18:50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육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30cm, 칼날길이 약18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8, 12)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8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8:25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일행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운전석 열린 창문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이 문틀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범죄사실 수정, 적용법조 및 판례 검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0:15경 진주시 하대동 소재 하대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던 중, 그 곳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진주경찰서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5경부터 20:4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용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동작구 C 빌딩’ 6층 D호, 7층 E호, 지하층 F호, 지하층 G호, 지하층 H호에서 ‘I’(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명의상 대표자 : J)이고, 피고인 A는 ‘K’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명의상 대표자 : L)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M, N 경매사건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시작되자, 위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2019. 11. 중순경 위 ‘C 빌딩’ 7층에서 I 보수공사 명목의 공사대금 87,500,000원 상당 설비공사도급계약서(공사기간 2017. 8. 5.부터 2017. 8. 31.) 1부와 같은 명목의 공사대금 243,000,000원 상당 설비공사도급계약서(공사기간 2018. 4. 25.부터 2018. 6. 15.) 1부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A는 2020. 1.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1계 사무실에서, “L은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5. 공사계약금 87,500,000원의, 2018. 4. 25. 공사계약금 253,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J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340,500,000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지하층 F호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신고서와 위 설비공사도급계약서 2부를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경매개시일인 2019. 11. 4.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라도 점유를 개시한 사실이 없었고, 위 설비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에 설비공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내역, 유치권 권리산고서, 각 설비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지급명령,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P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수법과 그 목적,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부친이다. 1. 피고인은 2021. 7. 3. 저녁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21. 8. 23. 저녁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고 눈가에 멍이 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년 11월 중순 저녁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배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13. 22: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료품을 사러갔다가 귀가한 것을 보고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좌측 눈가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가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불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