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8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998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문방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 제목 하에 C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1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D㈜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의 명칭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제목 하에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의 명칭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각각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명의로 된 문서 총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5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 총 6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1.3%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규대출이 되고 있지 않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9. 7. 15:00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3,5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1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6.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여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B의 인적사항, '대출과목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G,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12,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H㈜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입금확인증'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로 1장 출력하고,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은 고금리를 사용하는 서민 대상 대출이므로 대출을 희망한다면 우선 카드론 등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전화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3,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이제 대출대상자가 되었고, 7일 내에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H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6. 15:10경 서울 노원구 I건물 정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66 성명불상자는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돈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5: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위조된 D 명의 문서 총 6매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위조된 ㈜H 명의의 입금확인증 2022고단3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일자별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일자별 범행 CCTV 캡쳐 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라는 업체에 정상적으로 취직이 되어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믿었고 전화금융사기 및 문서위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가담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조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N'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O 과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방문하거나 O 등 회사 관계자를 직접 대면한바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이메일로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 전송한 것에 불과하며, O 또한 업무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를 묻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외에는 피고인의 자격 내지 경력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다는 기업의 직원채용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구인광고 문자메시지에는 채용대상이 '전국권역별 업무지원팀 현장실사업무(사진촬영과 업무보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O이 피고인과 휴대폰으로 대화를 하면서 안내한 담당업무도 부동산담보대출,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업무지원을 위한 사진촬영, 서류전달 등에 불과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내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현금수거 업무를 지시받고서도 의문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집에서 대기하다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아파트의 사진을 찍거나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명함을 받거나 택시, 기차, 항공편 등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여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송금하는 것으로서,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O 팀장 및 P 대리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D, H, K 등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을 피해자들에게 해당 문서의 금융회사 직원으로 허위로 소개하였다. 위 문서들은 피고인이 이메일 등으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문구점에서 출력한 것인데다가, 대표이사의 기재가 없고 직인의 형태 또한 조악하여 이를 진정한 문서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수금한 현금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고 그에 관한 송금증은 모두 그 자리에서 폐기하였으며, 그 돈의 수취인도 'N'나 금융기관이 아니었다. 금융권 종사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상당한 보수와 경비(60~7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서울, 부산 등의 지역을 이동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맡기는 것은 이례적인데, 피고인은 한 달 가까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변에 탐문을 하거나, 'N'가 어떤 회사인지 확인해 보거나, 피해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통상인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의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비록 주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사기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액이 6,152만 원에 이르며, 일반에 신뢰도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이 수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속받거나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7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모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