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B군수로 재직함과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B군수가 당연직 회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 비법인 사단인 B군체육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C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말경에서 같은 해 6. 초경 사이에 강원 D에 있는 B군수실에서 B군체육회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E으로부터 2015. 7. 1.자로 B군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게 된 B종합운동장 등 3곳의 체육시설을 관리할 계약직 3명을 새롭게 채용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자 위 E에게 “이전에 선거운동한 F이 자기 아들 청원경찰 떨어졌다고 우리 집에 와서 난리쳤어, 이번에 체육회에 F이 아들 자리 하나 해줘”라고 이야기하여 위 F의 아들 C을 위 계약직에 무조건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B군수로서 B군체육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편 B군체육회장으로 B군체육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위 E은 인사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B군체육회 전문체육팀장(현 총무시설팀장) G과 그 전에 오랫동안 인사업무를 담당하여 온 이유로 위 G을 도와 인사업무를 보조해 온 생활체육팀장(현 사업운영팀장) H에게 C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여,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위 G, H로 하여금 공개경쟁채용이나 또는 위 C이 체육시설관리에 적합한 능력이나 자격, 요건, 경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심사절차 없이 2015. 6. 15. B군체육회 인사위원회 보고와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2015. 7. 1.자로 C을 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E, G, H의 B군체육회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B군체육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I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군수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계약직 직원으로 C, J, K 3명을 채용하고 B군체육회 인사위원회에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관련 인사위원회 결과서가 첨부된 ‘신규직원채용 2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과통보’ 서류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위 서류에 결재를 하면서 위 E에게 “동생(피고인의 동생 L를 의미)이 부탁한 거니까 K 빼고, I 넣어”라고 이야기하여 이미 채용한 K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고 I을 계약직으로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지시를 받고 돌아간 위 E은 위 G, H와 함께 상의한 결과 이미 K에게 합격통지를 해 주었고, K를 비롯한 계약직 직원 3명이 미리 출근을 하게 된 이상 이를 다시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오전경 위 군수실에서 이와는 별도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B군체육회 일반직 9급 2명에 대한 임용장을 전수해 주기 직전에 위 E으로부터 이미 당사자에게 합격통지를 해 주었고, 오늘 첫 출근까지 한 상태이므로 K를 채용 취소하고 I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자 위 E에게 화를 내며 “어떻게든 K 빼고 I으로 바꿔”라고 강한 어조로 K를 채용취소하고 I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재차 지시하여, B군수로서 B군체육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편 B군체육회장으로 B군체육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위 E은 위 G, H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여, 위 H로 하여금 2015. 6. 17.경 B군체육회에 첫 출근한 K에게 “군수님이 따로 한명 더 챙겨야 되니깐 미안한데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될 것 같애, 정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채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도록 하고,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위 G, H로 하여금 공개경쟁채용이나 또는 위 I이 체육시설관리에 적합한 능력이나 자격, 요건, 경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심사절차 없이 2015. 7. 1.자로 I을 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E, G, H의 B군체육회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B군체육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C, I,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M, E, K,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G, K, C, I, M, E, N,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총무시설팀 계약직 직원 채용현황 보고, B군체육회/생활체육회 채용계획안(총무시설팀), B종합운동장, B종합체육관, B군민스포츠센터 위탁관리 협약서, B군체육회 규약, 각 사무국 처리규정, 내사보고(B군체육회 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 정리), 내사보고(불법 채용 당시 적용된 사무국처리규정 편철)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E 등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K가 잘못 채용된 것이어서 이를 바로잡고 I을 채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B군수이자 B군체육회장으로서 B군체육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F의 아들 C과, 피고인의 동생 L가 부탁한 O을 계약직으로 뽑으라는 지시를 한 하였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사무국장 E은 사무국 직원인 G과, H에게 그러한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여 결국 계약직 직원으로 적합한 능력이나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C과 O이 계약직 직원으로 뽑인 점, 특히 I의 경우 K를 비롯한 계약직 직원 3명이 미리 출근을 하였고, K에게 합격통지까지 해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K를 합격취소하고 I을 합격시키기는 어렵다는 E의 보고를 받고도 K를 합격취소하고 I을 합격시키도록 재차 지시하였던 점, 설령 K가 계약직 직원으로 적합한 능력이나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것이어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I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B군체육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청탁대상자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점, 이러한 행위는 사회 일반에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