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산 111-10 대야교차로를 시흥IC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모닝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 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투싼 차량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894,3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 이후 피의자 도주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9:30경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산읍 방면에서 표선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25세)을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성뇌손상 의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5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도로의 제한속도 이하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해가 진 이후 시간대인데, 피해자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왕복 4차로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나마 회복을 위하여 1,75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90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유한회사 대한주류 영업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탈세를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달라, 하루에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2. 1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화면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전과 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8:5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채석장 앞 도로부터 D 앞 버스정류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2:58경 평택시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호텔 건너편에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양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6.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접수창구 앞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온 상황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렸다. 나. 2017.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11:00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좌측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다.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21: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일으켜 세운 뒤 머리채를 잡은 채 약 15m 가량 끌고 갔다. 라. 2018.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두려운 마음이 들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현관문 앞을 가로막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로 끌고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거하던 여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6. 22: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진행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마침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9월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소속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입소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은 2008년 7월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함에 있어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이 월 근무기준시간에 미달되어 급여비용을 감산 청구해야 함에도 감산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2015년 9월 간호조무사 D이 격일제로 월 150시간을 근무하여 월 근무기준시간에 미달되어 급여비용을 감산 청구해야 함에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7,818,4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40,303,67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월 150시간을 근무하여 월 근무기준시간에 미달됨에도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C 관계자들의 진술과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휴게시간 등을 근거로 D의 출·퇴근카드에 기재된 시간에서 휴게시간으로 하루 1시간씩을 공제한 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편취금액을 산정하였다. D의 출퇴근카드 시간을 기준으로 D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C에서 근무한 전체 시간은 약 165시간에서 180시간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임을 전제로 근무시간을 계산할 경우 위 기간 중 일부 기간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산정된다. D은 오전 7시에 퇴근카드를 찍은 후에도 수급자들을 데리고 C 인근에 있는 병원을 다녀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위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임에도 출퇴근카드상의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D이 격일제로 근무하기 전(2015년 9월 이전)에는 야근의 경우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D에 대하여 근무시간에서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며, D이 격일제로 근무하게 되면서 월 근로시간이 월 근무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D이 격일제로 근무하기 전에는 위와 같이 야근 휴게시간을 3시간 부여한 것으로 하여도 D의 월 근무시간이 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월 근무기준시간에 미달할 일이 없었고, 시설장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두게 된 것은 실제 휴게시간과는 무관하게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함이었으며, D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는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기재나 급여청구 과정에서의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은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장기간 동안 입소해 있는 C의 특성상 간호조무사는 미리 정해져 있는 일과업무가 끝난 이후라도 응급상황이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수급자들의 침실로 올라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설령 D이 위 시간 동안 졸거나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은 그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고 C을 벗어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D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사유로 한 피해자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380호)에서, 위 법원은 2019. 5. 30. 위와 같은 사정 등에 근거하여 위 기간 동안 D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라 할 수 없어 환수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1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서정암, 조재건, 노로, 문방진, 권오성, 신광섭, 남도현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110에 있는 중앙병원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화순경찰서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7:00경부터 08:42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20km가량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9. 07:55경 인천구치소 I실에서, 인원 점검 중인 피해자 교감 J으로부터 벽을 보지 말고 문을 바라보고 앉으라는 지시를 받자,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J에게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점검이야, 이 양아치 새끼야, 씨발 뭐하는 거야, 병신 같이 뭐하는 거야, 개새끼야, 무슨 점검이야, 나가면 좆도 아닌 새끼들이 여기서만 지랄하네, 니들이나 똑바로 살아, 병신새끼야,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16:15경 제1항 기재 I실에서 교위 K로부터 누워 있지 말고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받자 일어나서 "병신 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뒤 다시 누웠다. 이에 K가 문을 열고 재차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하자,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K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계속하여 공포심을 느낀 위 K가 문을 닫자 K에게 "내가 피곤해서 누워 있는데 병신 같은 놈이 왜 일어나라고 해, 개새끼야, 병신 같은 개새끼들 나가면 두고 보자, 내가 너 꼭 찾아와서 가만 안 둘 테니까 죽을 줄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관리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21:45경 전북 정읍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13세1)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위 장소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과 실랑 1)피고인은 피해자가18세정도된 고등학생이라고 주장한바 있으나, 피해자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2005 년에 출생하였고 이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1학년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벌였던 청소년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자루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도착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에 관한 건) 1. 내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 범죄는 그 범행 대상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한 낫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며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전후로 주위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을 상대로욕설을 하거나 낫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투기명령에도 따르지 않다가 테이저건을 조준하고 삼단봉으로 제압하려고 하자 비로소 낫을 투기한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에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한 여학생을 대여섯 명의 남학생들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제지하다가 그 남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도망하였고, 도망한 후 보게 된 피해자가 아까 그 남학생들 중 한 명이라고 착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낫을 들고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불상의 남녀에게 욕설을 하여 이들이 도망간 후 혼자 주위를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라"라고 부른 후 무서워서 꼼 짝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행을 한 것이고, 그 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112신고를 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혼자 지나가는 어린 학생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낫의 위험성이 높은 날 부분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자루 부분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가 1회 폭행을 당한 후 즉시 도주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15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받은 적이 없으며,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0:25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D(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길이 약 1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구급활동일지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3. 06:4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금락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 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F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3:2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로10번길 54 에 있는 신명스카이뷰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고약4593 약식명령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2266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건물 C호, D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러시아 국적의 E를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F'에 'G', 'H'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0만원에서 14만원을 받고 위 C호실 또는 D호실에서 위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애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60만 원=70만 원(=일 수익 10만 원 × 14일(2019. 1. 2.~14., 2019. 1. 17)×1/2)-10만 원(성매수남 I가 제공하여 현장에서 압수된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9. 1. 14.경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로 적발된 후 2019. 1. 17.경 업소명을 'G'에서 'H'으로 변경하여 다시 성매매알선행위를 저지른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1:33경 당진시 우두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563, 삼월리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고, 처벌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재범하는 점, 따라서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0: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이웃집에 사는 어린아이인 피해자 C(남, 4세)가 말대답한다는 이유로 "상놈의 새끼, 때려죽일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가슴을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강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해당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및 계좌명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사건번호 2017-13356번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6:57경 광양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의 요청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위 E에게 무작정 자신을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였다가 파출소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위 E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내에서 재차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하고, 피고인을 혼자 귀가시킬 경우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에 태운 뒤 위 D지구대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광양시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위 E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겠다고 하여, 이에 위 E이 순찰차를 세운 뒤 그 뒷문을 열자, 갑자기 위 E에게 '씨발놈아, 느그들 뭐여, 진짜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 및 그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단6번로입구 교차로 쪽에서 E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행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1:2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24길 36-1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청수로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