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6. 같은 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2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8.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는 2020.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 11)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5. 20: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은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합계 2,856,4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및 11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합계 6,880,1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O, N, G, T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 피고인들과 T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T는 2015. 12. 23. 01:3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에서, 피고인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N, G, T가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4 생략) SM5 택시를 발견하자, 피고인 O은 고의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T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U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부터 2016. 5. 26.경까지 합계 5,796,4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E, V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 피고인들과 V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V는 2016. 2. 3. 01:35경 대구 달서구 W 앞 도로에서, V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이 탑승하고, 피고인 E은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마주 보며 진행하던 중, V가 고의로 위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V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X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합계 3,962,3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F, H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 피고인들과 Y, Z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Y, Z은 2016. 4. 20. 23:03경 대구 남구 AA 앞 도로에서, 피고인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SM7 승용차에 피고인 F, Y, Z이 탑승하여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 B이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Y, Z은 위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U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Y, Z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부터 2016. 7. 6.경까지 합계 1,940,6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J, AB, AC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6) 피고인들과 AB, A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AB, AC는 2016. 4. 24. 19:30경 대구 달서구 AD 인근 골목길에서, A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 AB가 탑승하여 골목길에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 J이 (차량번호 10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AB, AC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B, A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부터 2016. 5. 13.경까지 합계 3,320,0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O, T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7) 피고인과 T, AE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T, AE는 2016. 5. 1. 22: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네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T, AE, AF가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11 생략) 뉴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고의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T, AE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T,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부터 2016. 9. 13.경까지 합계 5,125,4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G, P, T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8) 피고인들과 T, A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T, AG은 2016. 5. 17. 20:20경 대구 남구 AH 앞 도로에서, T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G, P, AG이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란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은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옆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옆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T, AG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U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T, A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부터 2016. 7. 15.경까지 합계 4,132,9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O, T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9) 피고인과 T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T는 2016. 6. 4. 22:15경 대구 북구 AI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3 생략) BMW 승용차에 T가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14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고의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T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AJ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부터 2016. 8. 12.경까지 합계 1,563,5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B, AK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0) 피고인과 AK은 이미 파손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교통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K은 2016. 8. 6.경 사실은 구미시 봉곡동 일대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오토바이로 AK의 휴대폰을 역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U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262,3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B(범죄일람표 연번 12)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19:37경 대구 달서구 AL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려는 (차량번호 16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합계 2,935,1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8, 20)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1. 18:52경 대구 남구 AM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7 생략) 오토바이에 피고인 C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로에 진입하려는 (차량번호 18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은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AN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합계 1,563,5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내지 18번 및 20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합계 30,368,1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D, AB, AC(범죄일람표 연번 19) 피고인과 AB, A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B, AC는 2017. 3. 10. 23:37경 대구 달서구 AO 앞 도로에서, A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AB가 탑승하고, 피고인 D은 (차량번호 19 생략) 오토바이를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란히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AC가 위 승용차를 정차하자 피고인 D은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B, AC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X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B, A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부터 2017. 6. 27.경까지 합계 2,238,6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1)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7. 03:45경 대구 남구 AP 앞 도로에서, 피고인 L이 (차량번호 20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골목길에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 A이 (차량번호 2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AQ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합계 2,317,6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G, R, T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2) 피고인들과 T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T는 2017. 5. 9. 22:2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네거리에서, T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BMW 승용차에 피고인 G, R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2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자, T는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T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부터 2017. 6. 23.경까지 합계 8,073,4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A, K, M, I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3)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0. 19:20 대구 남구 AR 앞 도로에서, 피고인 K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4 생략)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이 탑승하고, 피고인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5 생략) SM7 승용차에 피고인 I가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로에 진입하자 피고인 K은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부터 2017. 6. 26.경까지 합계 880,0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Q, T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4) 피고인과 T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T는 2017. 8. 11. 21:33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6 생략) K7 승용차에 T가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27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T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 및 피해자 X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8. 23.경부터 2018. 1. 18.경까지 합계 5,989,5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진술 요약),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진술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보고), 수사보고(혐의 인정 여부 종합 검토)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보험사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F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H 사후적 경합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K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L 동종 전력 및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M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O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Q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각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W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보험사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 사후적 경합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 교통사고(이하 ‘19번 사고라 한다)를 고의로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번 사고 당시 AB와 ‘AX’에서 함께 근무하여 서로 아는 사이였던 점, AB는 위 사고 이전에 ‘AX’에서 함께 근무하는 A, J과 공모하여 위 사고와 동일한 형태의 고의사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교통사고, 야간에 AB의 주거지 인근 좁은 골목길에서 AB의 배우자인 AC가 운전하고 AB가 동승한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면,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앞 부분으로 위 차량의 뒷 부분을 접촉한 후 위 차량이 앞 범퍼로 전방에 위치한 전봇대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점, 19번 사고는 ‘차량 정차 중에 오토바이가 후미 추돌하자 차량 운전자가 놀라 엑셀을 밟아 전봇대에 접촉’한 것으로 보험사고 접수가 되었는데, 사고 경위 자체로도 다소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사고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사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위 차량 동승자인 AB를 사고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사고 이후에 ‘AX’ 사무실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I, K, L, M, Q, R: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F, H, J, N, P: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H, K, L, M, N, O, Q: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G,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다. 이에 더하여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 횟수와 편취액(피고인 A은 6회, 17,360,200원, 피고인 B은 13회 46,519,360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S에, 피고인 B은 AY에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편취액(7회, 30,368,140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자신이 직접 취득한 보험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AZ(변경 전 상호 BA), S, X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3.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G, O은 범행횟수와 편취액(피고인 G은 3회, 18,002,840원, 피고인 O은 3회, 12,485,440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D, E, F, H, I, J, K, L, M, N, P, Q, R은 기소된 범행이 1회인 점, 피고인 G, O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J, K은 직접 취득한 보험금이 없는 점, 피고인 E, F, G, H, M, N, O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I는 S에 자신이 직접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D, F, H, K, L, M, N, O, Q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