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 05: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D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 05:20경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식당" 앞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목화예식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알페온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벌금형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9.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천일사거리 부근을 평택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에 신호대기 중 불상의 속도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뇌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08. 02:00경 인천 계양구 C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산 1병 등 합계 42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09. 04:00경 인천 계양구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원저 1병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14. 03:00경 인천 계양구 G주점 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2병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14. 20:30경 인천 계양구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340,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2병 등 합계 43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산서, 현장사진, 영수증, 내사보고, 메뉴판 사본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0-16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동 쪽에서 마석역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전방에 있던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핸들을 놓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건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부터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빌라 반지하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28세)은 위 빌라의 1층에 거주하며, 피해자 E(50세)은 위 D으로부터 창문 선반의 설치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7. 18:40경 위 C빌라 옆길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E과 함께 담장 위에 올라가 1층 창문에 선반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선반에서 자신의 집 창문 위로 물이 떨어져 시끄러워지게 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막대(길이 불상)를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며 "작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때리려면 때려봐라"고 말하자 위 막대를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발목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이 올라서 있는 담장 부근에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골목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골목 밖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일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그 의사를 번복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 3항에 따라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9528 판결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조용히 하시고 집에 들어가시죠"라고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따르지 않고 "너는 뭐야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0:5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 하여 위 H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로 오게 되었고, 같은 날 01:28경 2차 측정 요구, 같은 날 01:40경 3차 측정 요구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 당시 적법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바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이 될 여지가 없었음에도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소속 경위 I, 순경 H이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88번길을 순찰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려 한다"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15미터 정도 서행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하차시킨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거동이 정상적이지 않아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측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이후 위 경찰관들이 재차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신원확인도 거부하고 도주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 체포한 사실, 현행범인체포서의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되어 있으나,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15. 01:47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388번길 23 소재 GS25 편의점부터 D 소재 E 앞 노상까지 약 15m를 혈중알콜농도 미상(측정거부)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한 것이다"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이 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이후에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인 I, H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47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죄명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만이 기재되어 있지만 '범죄사실'란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점(음주운전의 점)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경찰관은 음주운전도 포함한 피고인의 행위 전체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경찰관이 E 앞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음주운전의 현행범 체포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8:3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E(여, 39세)를 뒤따라 승차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9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D의 모인 E이 서울 강남구 F건물 109동 706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미 담보 대출을 받아 더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렵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 서울 강남구 F건물 상가 191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E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의 처인 H를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4. 9.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인은 2012. 4. 20. 성동구 용납동 238-1 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의 장안평 출장소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교부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등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H는 위 아파트에 전세로 살 생각도 없었고, H와 D는 전세보증금을 주고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선이자를 공제한 505,970,570원 H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위 가항과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더 금리가 낮고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3. 6. 25.경 서울 강남구 F건물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이치 케이저축은행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7억 2,2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D는 2012. 4. 8.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강남대학교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F건물 109동 706호에 H가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전달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의뢰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2. 4. 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사무실에서 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109동 706호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위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집합건물등기부에 H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채권액계산서사본,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P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와 함께 계획적으로 2회에 걸쳐 전세계약을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허위로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등이 편취한 액수가 합계 약 14억 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은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대환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공범 D가 9억 1,000 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이 사건 편취한 대출금 중 원금은 모두 상환되었고 이자만 약 8,6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02:40경 강릉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로 124 파리노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신호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순찰 2팀에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있음(2007, 2008, 2015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19:2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식당 업주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4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다시 F에게 접근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며, 오른손 손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발 복숭아뼈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1985년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 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해를 의미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형인 피해자 B(59세)이 모친을 제대로 모시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6.5.30. 22: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거실에서 자고 있는 형수인 피해자 D(55세,여)에게 "씹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쪽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킨 후에 피고인은 재차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조카인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0월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D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E사업소의 근로자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E지부의 지부장이다. 누구든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 운영을 정지 . 폐지 .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7. 09: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E사업소의 후생복지관 식당에서 필수유지업무종사자 F 등 35명을 포함한 위 지부의 조합원 약 180명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2014. 4. 7.자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 조치에 반대하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 E사업소의 필수유지업무인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 운영을 정지.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 태업·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의2 제2항은 위 법 시행령이 정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위 조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42조의2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안전보호시설에 관한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원 총회는 강제전보 이후 업무 재배치에 관한 협의 및 강제전보가 확정될 경우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원 총회는 강제전보에 따른 근무조건의 변화 및 사용자와의 협의절차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업무 중단을 통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로 인하여 일시적인 업무 중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014. 4. 7. 주간 출입고상황표,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약 2시간 30분의 조합원 총회를 마친 이후 근로자들은 모두 업무에 복귀하여 오전에 마치지 못한 검수업무를 포함하여 당일 마쳐야 할 검수업무를 모두 마친 사실, 검수업무가 중단되었던 2014. 4. 7. 오전에는 전날 검수가 끝난 차량이 출고되어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수업무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2,23: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1)2015고단6686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에게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2015.3.3. 00:2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3, 01:40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부산진경찰서로 인계하려는 위 피해자 G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2권 11면, 35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형을 정한다)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9. 1.자 특수상해,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9. 1. 21:00경 경기도 광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당구장에서 피해자 B(49세, 남)과 반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 및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갈고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당구큐대로 위 당구장 계산대 컴퓨터 1대 및 당구 큐대 진열장을 내리쳐 파손하고, 선풍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초순 21:00경부터 22:00 경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49세,여) 운영의 I 주점에서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난동을 부려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5, 10. 11.자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1, 00:01 경위 I 주점에서 피해자 J(50세, 남)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등(가로 9cm, 세로 8cm, 높이 16cm)을 뽑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위 철제 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1세, 남)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로부터 더 많이 폭행당하였고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주취상태에서 주변 가게,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동종 처벌 전력도 많다. 특히 공동피고인 B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변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양형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중한 전력이 없는 점,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 내지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 한정식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예전에 빌린 돈을 투자했던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3,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쓰레기 소각장 사업에 추가로 투자하여 보름 후에는 예전에 빌린 돈 1억 5천만원까지 합쳐서 꼭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쓰레기 사업장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3억 9천만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선이자 100만원을 제한 2,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여 차용금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인 F과의 신뢰관계에 터잡아 G를 통해 2,900만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차용거래를 중개한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차용에 관한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과 E 사이의 교섭 없이 자신의 차용부탁에 따라 그 무렵 자신의 도움으로 추심한 1억원 중 2,900만원을 차용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외에도 금전 차용거래가 수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 설사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거래는 F, G의 권유와 그들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처분행위의 원인이 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06:0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3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보여주며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0:1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짚 랭글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