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01:10 경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495에 있는 예술인아파트 앞도로부터 같은 구 화랑로에 있는 경일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에 있는 경일초사거리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성포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 및 피해자 H,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8: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79-22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H'이 2015. 3. 9.경부터 2015. 4. 16.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I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 3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을 충전하여 주어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은 점수에서 10% 차감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는 2015. 3. 초순경 J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줘라, 명의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씩 준다, 혹시 잘못되면 변호사 비용과 벌금도 다 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J의 동의를 받아 일명 'H'에게 게임장 명의를 대여할 J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5. 3. 초순경 일명 'H'에게 게임장 입지를 물색하여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명 'H'의 게임 결과물 환전 및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16:40경 인천 서구 대곡동 266에서부터 김포시 북변중로22에 위치한 김포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행으로 단속된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2. 27.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31km 지점을 동서울 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도로를 피고인 A의 차량 뒤에서 시속 약 11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새벽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날에는 그곳에 눈이 내려 도로의 일부와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 눈이 쌓여 있거나 눈이 녹아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인 시속 약 110km의 속력보다 20% 가량 감속한 속도인 시속 약 88km 이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도로에 결빙 구간이나 젖은 노면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또 한편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앞선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약 29km 가량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의 결빙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2차로와 1차로를 넘나들며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약 31km 가량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앞선 차량과 안전거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위 알티마 승용차가 위와 같이 운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위 알티마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06경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6~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분쇄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각 수사보고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기상자료 제공, 날씨달력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당시 앞 유리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눈이 도로 왼쪽에 쌓여 있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인정되고(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단서위반이 아니더라도 제한속도위반을 떠나서도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고 눈이 도로 왼쪽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잘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된다), 그로 인하여 사망피해자가 1명 발생하고,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4명이 모두 상해를 입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기후 및 기상상황과 노면상태(비가 오고 젖어 있고 눈이 쌓여 있음)에 비추어 충분히 미끄러질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대형차 옆을 지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차가 미끄러 지더라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에서 갓길까지 갔다가 다시 1차로로 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등 심하게 차가 흔들리게 운전을 하고 결국 고속도로에서 거의 정차하게 된 피고인 A의 잘못과, 많은 동승자를 태웠으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젖은 노면 상태를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이 미끄러져 심하게 흔들림에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대형차를 지날 때까지도 계속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과속한 피고인 B의 잘못 모두 중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잘못은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사망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결국 피고인들의 쌍방과실이 불행하게도 동시에 상호 작용하는 바람에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 B의 잘못이 피고인 A의 잘못 보다 더 중하다고 함이 상당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스타렉스 동승자들(특히 사망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상당히 아쉬운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 없고, 같이 일을 가던 동료들의 사망 또는 상해라는 중한 결과를 반성시킨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0. 22: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0세)와 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인 E는 2016. 12. 2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5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충북 영동군 C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지정리 터파기 공사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 임금 1,6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번, 14 내지 17번, 20번, 22 내지 24번, 27번, 29 내지 31번, 33 내지 35번, 37번, 38번,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53,7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합계 53,700,000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충북 영동군 C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지정리 터파기 공사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 임금 1,8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13, 18, 19, 21, 25, 26, 28, 32, 36, 3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4,30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0. 15. 23:41경 안성시 B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각 약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8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를 광양여고사거리 쪽에서 북부로타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회, 고등학교,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으로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의 허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전화통화 진술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 선고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한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28. 08:00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 160 한마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C)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8. 10:12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에 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한 후 제1항과 같아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주유기에 삽입하여 주유대금 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대금 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12. 20:32경 위 F 주유소에서, 위 G 승용차에 4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한 후, 위 2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G 차량에 4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한 후 위 B의 신용카드를 주유기에 삽입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정지로 인해 결제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고매출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0:45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9서길 29에 있는 청궁아트홀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22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인 F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및 각 소견서(증거기록 45 내지 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이용희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6: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저온창고 내에서, 동료인 피해자 E(38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E)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상해행위의 방법이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골 골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입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 상해죄로 두 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의 시동생으로서, 2016. 10. 30. 00:30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특2호 앞 복도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격분하여 특2호실 부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거기 서"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식칼을 들이대며 "3년 전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형에게 뭐라고 했냐? 바르게 말 안하면 이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 벽 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2-3번 가량 피해자의 왼쪽 무릎, 오른쪽 어깨, 손 부위를 차고 목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금하로 808 도성교회 앞 사거리 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로 인해 앞서 정차해 있던 D 레조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비보호좌회전신호시 좌회전하기 위해 앞으로 비켜달라는 뜻으로 경적을 2~3회 울렸는데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보호좌회전신호시 좌회전하지 않고 뒤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한 다음 재차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정신청서, 항고장, 수사보고(관련자들의 진술요지 등),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바,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은 범죄사실이 동일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범칙행위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그 행위 및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특히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본질적으로 경찰서장 등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벌금, 과료 등 형사벌을 과하는 절차와는 그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운전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수협박행위는 장소와 일시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난폭운전이 협박행위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등 의무)의 범칙행위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는 것이므로 행위의 내용과 태양에서 차이가 크며, 안전운전의무위반은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방지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도로교통법 제1조), 협박죄는 특정인의 의사 또는 신체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수협박행위는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6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적색신호임에도 비보호좌회전 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며 앞서 있던 피해자 차량에 대하여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복운전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있어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등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당시 접촉사고는 경미했던 점, 범행동기,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1:10경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광양5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불로로에 있는 중마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3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2.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1. D의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현행 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앞서 본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에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제2국민역 편입대상 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8:25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앞 도로를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진리 마을 입구방면에서 7번 국도 포항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여 진행중이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트럭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대형트럭으로 불법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12주 및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차량의 크기나 교통법규위반의 행태에 비추어 상대차량운전자에게 초래된 사고위험이 크고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3회의 동종처벌전력(1회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3:05경 군산시 B에 있는 군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D로부터 택시요금 11,3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뺨을 때렸고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5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1:20경부터 11:5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김해지점 내에서 앞서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던 은행 직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상담 중 혀를 내미는 것을 보고 자신을 희롱했다고 착각하여 상담을 받고 있던 손님의 가방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니 같은 게 무슨 은행직원이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재차 소파 옆에 비치되어 있던 잡지책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은행 내 CCTV 열람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D이 피고인을 성희롱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D의 행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소란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시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같은 날 청원경찰 F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1. 11:20경부터 11:5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김해지점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잡지책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인 청원경찰 F(남, 46세)이 제지를 하자 '청원경찰 이새끼 니가 먼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을 잡아당겼다가 밀치고, 이를 만류하던 위 은행 직원인 E(남, 48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하천대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주호리조트 플에서 충주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피해자 C(여, 24세)을 조수석에 태우고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다리 위의 편도 1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앞 쪽에 반대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D의 E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코란도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F의 G 이스타나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9:2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7년 이후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증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들어간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신발을 벗은 다음 음식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피고인이 이를 포함하여 3회 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