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을 알게 되었고, 2018. 10. 15.경 피해자에게 3개월 마다 105만 원씩 송금하는 등 1억 5천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며 성교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계약 연애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은행 점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은행 점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은행 점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 주변을 배회하다가 2018. 10. 22. 00:00경 그곳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3회,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2. 09:30경부터 2018. 10. 23. 08: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의 목록을 캡처하여 발송하면서 “지금 페북 인스타에 올리고있습니다”, “광고사 언론사 전부 올립니다”, “E 누나가 보내준 직장 동료 집주소에 폰번호 쓰여 있네요 이 번호로도 보냅니다”, “C, F 되어 있네요 이 번호로 동영상 보냅니다”, “직장 동료분들께서 보면 깜짝 놀라시겠죠”, “딱10시까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유포할까요 하지말까요”, “E 원서 심사위원들한테도 싹다 보냅니다”, “결국 답이 없네요 보냅니다 어차피 구속될꺼 공개할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공서 언론사 신문사 sns에다가 누나랑 저랑 톡한 것 내용이랑동영상 자료 올리겠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연락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확인(증거관계 검토), 수사확인(피의자 얼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및 결과) 1. 갤러리 캡처 사진 1. 문자 대화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운전면허 사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판시 촬영 사진 및 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에까지 동의하였으리라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촬영된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촬영물을 계속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촬영 영상 중 1개는 삭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촬영물을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거액의 금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러한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이 일부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수사 당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