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9고단2453] 피고인은 인터넷의 지역별 또는 연령별 운동 또는 특정 종교 동호회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상호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 계정으로 B 리더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B의 리더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를 사칭하여 무작위로 그 B의 회원들인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토록 한 후 도박사이트로부터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계좌로 그 피해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7. 21:00경 경북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활동하는 B의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B 1:1 대화를 신청한 후 그곳 리더인 E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E를 사칭하여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 지금 모임중인데, 결제금 하나 보내야 하는데 이체 하나만 부탁한다. 21:20경까지 보내야 하는데 지금 내가 보안카드가 없다. 대신 돈을 보내주면 내가 내일 아침 11시까지 보내주마. 이체내역 보내달라. 송금인을 F으로 바꾸면 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경 주식회사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 계좌를 사용하는 불상의 도박사이트에 피고인이 예전에 등록했던 피고인의 지인 I명의 계정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F 명의 계좌로 위 110만 원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9. 2. 9. 17:40경 F 명의 J계좌(K)로 위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F을 통해 같은 날 17:43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26.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2544]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 계정으로 B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B 내의 피해자 N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토록 한 후 도박사이트로부터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계좌로 그 피해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7. 10:05경 경북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가 활동하는 B의 'O'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B 1:1 대화를 신청한 후 피해자의 친구 P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P를 사칭하여 "지금 가족행사와있는데 부탁하나만해도될가해서 통화가 어려워서 채팅으로해.물건결제금 10시30분에 보내조야하는데 집에 이체 보안카드가 있는데 지금 사람이없어서. 2시간안으로 내가줄수있는데. 가구뿌러져서 수납장하고 가구하고 샀거든. 금액여유가조금대 N야? 금액이 225만원이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1경 유한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2,25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Q 계좌를 사용하는 불상의 도박사이트에 기존에 등록해놓은 피고인의 친구 S 명의의 도박 아이디 계정과 기업은행계좌(T, 평생계좌번호 :U)를 이용하여, 위 S 명의 계좌로 위 2,250,000원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9. 4. 8. 01:14경 도박사이트에 등록된 S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U)로 송금받은 후, S에게 송금을 부탁하여 같은 날 01:1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V의 모 W 명의의 X계좌(Y)로 위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68]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 계정으로 B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B 내의 피해자 Z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토록 한 후 도박사이트로부터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계좌로 그 피해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11:41경 경북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가 활동하는 B의 'AA'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B 1:1 대화를 신청한 후 피해자의 선배이자 위 B의 운영자인 AB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AB을 사칭하여 "지금 손님 만나는 중이라 집에 있으면 부탁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데. 12시 전으로 중요한 결제금을 보내야 하는데 빈손으로 외출해서 못하는 중인데 도움한번 줄 수 있을지해서. 늦어도 2시까지 줄 수가 있는데. 300만 원 넣어주어야 하는데 2시까지 310만 원으로 보내줄게."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2경 주식회사 AC 명의 AD은행 계좌(A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C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불상의 도박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V 명의의 L은행 계좌(AF)로 위 피해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0고단412]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 계정으로 B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B 내의 회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도박사이트로부터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계좌로 그 피해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13:24경 B 1:1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AG의 B 친구인 AH을 사칭하여 "지금 일 때문에 모임중인데 30분까지 결제금 보내주어야 하는데 보안카드를 두고와서 못하는 중인데 도움 좀 줘. 내가 3시까지는 끝나고 들어가서 보내줄게. 보내는 이름 AI로 변경하여 보내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J 명의 AD은행 계좌(AK)로 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J 계좌를 사용하는 불상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존에 등록해 놓은 피고인의 지인 AI 명의 도박 아이디 계정으로 환전 신청을 하여 AI 명의 AL 계좌(AM)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58경 피고인(AN) 명의 L은행 계좌(A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21:12경 B AP에 접속하여 그곳 B장인 AQ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R에게 1:1 메신저로 "AR아 바빠? 부탁하나 들어줘. 모임중이라. 9시 20분까지 결제금 하나 넣어 줘야해. 빈손으로 나와서 도움 좀 줘. AR아 170만 원 보내줘야 해~급한거라 11시까지 꼭준다. AS 이름으로 보내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21:29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책임회사 AT 명의 L은행 계좌(AU)로 1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유한책임회사 AT 계좌를 사용하는 불상의 도박사이트에 기존에 등록해 놓은 피고인의 지인 AV의 모 AS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환전신청을 하여 같은 날 21:55경 AS 명의 J 계좌(AW)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AV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20고단501] 피고인은 인터넷의 지역별 또는 연령별 운동 동호회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상호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 계정으로 B 리더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B의 리더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를 사칭하여 무작위로 그 B의 회원들인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토록 한 후 도박사이트로부터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계좌로 그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4. 22:03경 경북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이 활동하는 B 'AY'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B 1:1 대화를 신청한 후 그곳 리더인 AZ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AZ을 사칭하여 "내가 모임 중이라 부탁하나 해도 될까? 결제금을 10시 10분까지 보내줘야 하는데 보안카드를 두고 나와서. 있다가 집에 가서 12시 전에 넣어줄게. 송금인을 F으로 변경해서 120만 원을 보내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피고인의 지인 F 명의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한 후 도박사이트의 F의 계정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9경 ㈜BA 명의 기업은행 계좌(BB)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0.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20고단548] 피고인은 인터넷의 지역별 또는 연령별 운동 동호회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상호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 계정으로 B 리더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B의 리더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를 사칭하여 무작위로 그 B의 회원들인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토록 한 후 도박사이트로부터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계좌로 그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5. 20:38경 경북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이 활동하는 B 'B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B 1:1 대화를 신청한 후 그곳 리더인 BE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BE을 사칭하여 "지금 일 때문에 모임중이라서 BC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9시까지 결제금 하나 보내줘야 하는데 보안카드를 두고 와서 대신 보내줄 수 있을까 해서. BC아 집에 가면 12시 전이니 12시까지 보내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피고인의 지인 AI 명의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한 후 도박사이트의 AI의 계정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1경 ㈜AJ 명의 AD은행 계좌(AK)로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4.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S,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G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순번 1, 41, 54, 78, 100, 141, 164) 1.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지급정지등록요청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각 BU 대화내역, 문자내역, CCTV 자료 송부, 페이스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31, 59, 63, 65, 68, 69, 70, 72, 73, 91, 97, 111 내지 115, 117 내지 120, 128, 135, 137, 151, 177, 183, 187, 190 내지 192, 194, 195, 197, 198, 203, 209, 210, 211, 213, 214, 217, 220) 1. 각 내사보고(순번 13, 14, 30, 49, 86, 147, 153, 157, 174, 175)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Q 유한회사 계좌별 거래명세표, 유한회사 BV 금융계좌정보, N, BW의 금융거래정보, S 통신자료조회 회신, S AL 금융거래내역, BX 주식회사 AD은행 금융계좌정보, S 기업은행 금융계좌정보, S CD출금 CCTV 자료 회신, S(BY) 금융계좌정보 1. 각 수사보고(순번 18 내지 20, 26 내지 28)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B 내 채팅내역, -이체내역 1. 각 집행회신 1. 각 내사보고(순번 7, 12, 13), -㈜AC 명의 AD은행 계좌, 피해금원 입금내역, -㈜BZ 명의 CA은행계좌, 피해금원 출금내역, 1. 수사보고 [2020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B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순번 9, 12, 18, 19) [2020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C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순번 1, 6, 8, 12, 15, 19) 1. 각 계좌거래내역서, CB, AX, CD, CE과 피고인간 1:1 대화채팅창, 계좌거래내역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1, 24, 25) [2020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CG, CH,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CJ, CK, CL, CM, CN, CO, CP, CQ,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 CS, CT, CU, BC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처리결과상세정보, B 캡처 화면, 본인 금융거래,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서, V 계좌내역, V 명의 L은행 계좌, AS 명의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협조의뢰 1. 각 사진, 피고인 휴대폰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7, 21, 68 내지 70, 93, 101, 104, 109, 116, 132, 134) 1. 각 내사보고(순번, 15, 16, 24, 25, 31, 32, 34, 35, 40, 43, 44, 46, 52, 53, 60, 61, 66, 73, 83, 96 내지 100, 102, 103)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4 죄, 판시 제2 죄, 판시 제4의 가죄, 판시 제5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3 죄, 판시 제6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판시 제1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4 죄, 판시 제2 죄, 판시 제4의 가죄, 판시 제5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3 죄, 판시 제6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시하고, 판시 제1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5 내지 10 죄, 판시 제3 죄, 판시 제4의 나죄, 판시 제5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4 내지 6죄, 판시 제6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2 내지 12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판시 제1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죄, 판시 제2 죄, 판시 제4의 가죄, 판시 제5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죄, 판시 제6 범죄일람표3 순번 1 각 사기죄[편취금액 합계 20,55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판시 제1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0 죄, 판시 제3 죄, 판시 제5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6 죄, 판시 제6 범죄일람표3 순번 2 내지 12 각 사기죄[편취금액 합계 51,850,000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징역 2년 피고인은 2019. 6. 13.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32명으로 대단히 많고, 편취금액 또한 약 7,2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편취 수단 또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였으므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