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마을버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사진 CD 및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캡쳐, SM5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사진 CD 및 SM5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정차하고 C회사 H을 통한 피해변상을 약속하였던바, 사고 후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고, 나아가 피해차량들 모두 정차 중이었으며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 다른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던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소주 3~4잔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사고장소인 C 앞 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 운행 준비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이 사건 마을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손괴하고 일시 정차하였다. 2) 이후 피해자 F이 마을버스에 내려 파손부위 등을 확인한 다음 C 사무실 방면으로 뒤돌아가는 사이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키자 C 소속 다른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피고인을 뒤쫓았다. 3)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재차 충돌한 다음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정차시켰다. 4) 마을버스 기사인 피해자 F은 경찰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며 부탁하였다가 피해자 F이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에게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 찜질방으로 이동하였고 경찰에는 다음날 적발되었다. 5) 피해자 F이나 G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C 소속 직원인 H을 통한 피해변상을 약속받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현장이탈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 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주·정차되어 있는 마을버스 및 승용차량을 각각 경미하게 충돌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을버스에는 피해자 F이 차량 운행 준비를 위하여 탑승하고 있었던 데다가, 위 피해자가 내려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누군가가 뒤쫓아 오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다가 실제로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킴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고 그 위험이 일부 현실화되었다. 더욱이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바, 위 피해자 등이 실제 피고인을 다시 추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태를 비롯한 사고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 있던 위 피해자 등의 추격으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