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1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378 피고인은 친구인 B, 후배인 C과 함께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안마시술소들이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손님들이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더라도 이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안마시술소 업주나 종업원을 상대로 불법 영업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이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21:19경 휴대전화(D)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안마시술소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6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개 업소를 대상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1,74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B와의 공갈 공모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6. 3. 00:00경 휴대전화(D)로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안마시술소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0경 M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N)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소를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C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안마시술소에 위 C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위 'P'의 관리실장인 피해자 Q에게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0고단1384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인근 식당에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 U에게 '내가 급히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대신 이체해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곧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예금 잔고가 없었음에도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및 같은 해 10. 21.경 100,000원씩 합계 200,000원을 '유한회사 V'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28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지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의정부역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 주면, 카드대금 결제일 이전인 2018. 11. 15.까지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예금 잔고가 없었음에도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W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X'에서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합계 6,184,72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Z' 게시판에 '피고인 소유의 BMW 520d(AA) 중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3,900만 원에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내일 만나서 3,400만 원을 주면 승용차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약정한 위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구한 자등차등록증 파일에 포토샵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승용차를 구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74 AB은 2018. 2. 5.경 서울 성동구 AC에 있는 ㈜AD AE지점에서 개인렌트업자인 AF의 부탁을 받아 ㈜AD 소유의 AG(2019. 8. 16. AH로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됨) 벤츠 CLS63 승용차를 4년 동안 보증금 없이 매월 리스료 2,526,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AB 명의로 리스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AI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AF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면서 리스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AF은 개인렌트업자인 AO에게 위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허락하면서 건네주었고, AO은 위 승용차를 AJ에게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1일 동안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으며, AJ은 다시 AK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고, AK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파주시 A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AD 소유의 AG 벤츠 CLS63 승용차를 빌려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승용차가 ㈜AD 소유인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증과 유사한 형태의 서식을 만든 후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AG", '차명' 란에 "CLS63 AMG 4Matic"이라고 기재하는 등 위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소유자' 란의 '성명(명칭)' 란에 "A"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고인의 정보를 기재하였으며, 그 아래에 "2018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관인을 삽입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5.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 남쪽 공영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AM'에 위 승용차를 판매함에 있어서, 위 회사 소속 딜러인 AN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제물포역 남쪽 공영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해자 ㈜AM 소속 딜러인 AN에게 '내 소유인 AG 벤츠 CLS 승용차를 팔려고 하니, 그 대금으로 5,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위와 같이 AO으로부터 렌트하여 보관하고 있던 AG 벤츠 CLS63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AG 벤츠 CLS63 승용차는 ㈜AD 소유로서 AB이 ㈜AD로부터 리스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AB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AF, AO 등으로부터 빌려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위 승용차의 리스 명의를 승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받을 돈을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사건조회서,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결과 요약(누범 확인) 2020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해자 Q(P) 범행 일자 확인], 수사보고(일부 피해금에 대한 피의자 A 단독 범행 여부 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참고인 AS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S 타행이체 내역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출금)거래명세표, 사진 1. 현금인출 장면, 증거 사진 2020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 요약(피해자 U 통화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_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자동차 소유자 확인)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이용내역확인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거래내역 1부, 대출거래약정서 1부,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대출내역 조회, 예금거래명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상세내용 2020고단5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O, AB,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AM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T 전화 조사), 수사보고(본건 차량 AG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 및 회신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AN 전화 조사) 1. 위조 자동차등록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확인증 1.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사실조회 회신,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다만, 2020고단37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갈 및 공동공갈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5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4. 1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역시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대범하고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합계 6,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고, 공갈 및 공동공갈 피해액도 합계 2,00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