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주유소'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A의 주유소 경영 업무를 도와주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000(피고인들) 피고인 A은 G주유소를 경영하면서 거래처인 H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 I에 대하여 2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 J에 대하여 5,400만 원 상당의 채무, K에 대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L은행에 대하여 1억 4,200만 원 상당의 채무, 3,800만 원상 당의 신용채무, M은행 N재단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O에 대하여 5,400만 원 상당의 약관대출금 채무 등을 각 부담하고 있고, 그 변제독촉이 심해지자 피고인 B에게 돈이 없어 힘드니 돈을 구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P을 속여 돈을 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7.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화물차량 차고지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P에게 "주유상품권을 구매해서 경유를 구입하면 경유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으니, 상품권 구매비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상품권 할인율만큼의 이자 월 240만 원씩 주고 차후 원금 3,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매입하여 그 상품권으로 경유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3. 15:00경 G주유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기름이 있는데, 경유 32,000리터의 한차 가격인 45,280,000원을 주면, 경유를 구입하여 다음날인 2013. 11. 14. 오전 중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경유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 02:00경 경유 값 명목으로 44,480,000원을 주유소 직원인 R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4. 11:00경 G주유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공급하기로 한 기름 가격이 정유사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다, 기름(경유 20,000리터, 무연 20,000리터) 한차 가격인 59,080,000원을 더 주면 내일 한꺼번에 기름을 공급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름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기름 값 명목으로 59,080,000원을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 카센터 직원 U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5. G주유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격이 싸게 나온 경유 20,000리터가 있으니 한차 가격인 31,600,000원을 더 주면 이전에 공급하기로 약속한 기름들을 다음날 15:00경까지 전부 다 공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름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피해자의 차고지에서 기름 값 명목으로 31,600,000원을 직원 V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2015고단661(피고인 B)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탱크로리 한 대 분량의 기름 가격이 3,000만 원인데 주유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경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유소 직원인 X 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0(피고인들)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참고인들의 참고자료 제출에 대한 건) [〇 피고인은 범행사실 부인하나, 피고인과 B의 관계(친남매) 및 피고인이 G 주유소를 B로부터 인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 주유소의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이미 피고인에게 주유소 사업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G 주유소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주유소를 인수한 후에도 B와 공동으로 G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B는 영업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피고인은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B는 사업자금의 조달방법 등에 관해 피고인과 논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의 편취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B가 피고인 몰래 한 일이라면 편취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머지 편취금의대부분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G 주유소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질적 수익자는 피고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사기범행을 통한 이익을 그대로 향유하였을 뿐 B로부터 받은 돈을 G 주유소의 채무변제에 충당시킨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B가 준 돈은 G 주유소와는 별개의 돈인데 왜 G 주유소의 채무변제에 충당하는지'에 C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G 주유소의 채무변제 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각 참고인들의 참고자료 제출에 대한 건)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C서는 부인하나, 피고인이 Y에게 4,500만 원을 지 급한 것은 범죄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여서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인정되고(즉 피고인은 2013. 11. 13.경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다음날인 2013. 11. 14.에 기름을 공급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돈을 받았다), 나아가 당시 G 주유소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거래처에 지급하더라도 유류공급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G 주유소에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유류공급대금이라면 당연히 회사계좌로 받았을 것이다'라는 Y의 진술에 상당한 설득력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C서도 사기죄가 인정된다.] 2015고단66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그 피해변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한편, 피해자 P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고, 피해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40 사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AB에게 "내가 G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주식회사 E 소유 부동산을 유류공급처인 H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H로부터 1억 5,000 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수익을 1억 1,0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매일 지급하고, 4,000 만 원은 1년 뒤에 지급하겠다. G주유소의 하루 매출액이 최소 700 만원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H 주식회사에 이미 9,000 만원 상당의 외상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H 주식회사에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하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 회사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AC 아파트 3층 AD호에 C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 채무자 V(G주유소의 명의상 대표),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최고액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 AB, AE에 대한 증인신문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결과에 의하면, H의 담당자인 AE은 당초 피고인과 AB에게 '주식회사 E 소유 부동산을 유류공급처인 H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H가 G 주유소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일시에 공급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였고, 피고인과 AB은 AE의 위 말을 믿고 근저당권설정 등의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접수된 직후 H는 G 주유소의 기존 채무 9,000만 원을 감안하여 유류를 순차 공급해 주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편취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에 대한 기존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한 것은 유류공급처인 H 담당자가 담보만 제공해 주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일시에 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지 피고인이나 G 주유소의 재무건전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불고지 행위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C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