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 피고인 A은 ㈜ C의 계열사인 ㈜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 C의 관리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7. 7. E과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공장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도 위 E에게 위 공장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자신들이 위 E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0년 7월 중순경 위 E의 동의를 받아 위 공장에 마스크제작 기계 설비와 관련 물품을 반입하였으며, 피해자도 위 E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설비 및 물품 반입에 동의하였다. 이후 위 E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중간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2020. 7. 30. 위 E을 배제하고 피해자와 직접 만나 공장 매매대금을 95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0억 원으로 하여 계약금은 2020. 8. 10.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공장등록을 위한 협력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장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9. 15. 위 공장을 폐쇄하고 자물쇠를 걸어두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가. 2020. 12. 17.경 12:00경 범죄 피고인들은 2020. 12. 17. 12: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H 공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공장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자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2. 17.경 18:30경 범죄 피고인들은 2020. 12. 17. 18:3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H 기숙사동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기숙사동 사무실 강화유리문 잠금장치를 망치로 부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잠금장치를 망치를 이용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0. 12. 17.경 23:43경 범죄 피고인들은 2020. 12. 17. 23:43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H 경비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경비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빠루를 이용하여 파손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시정장치를 빠루를 이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2020. 12. 17.경 12:00경 범죄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장에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2. 17.경 23:43경 범죄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경비실에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715 피고인 A은 2020. 12. 20. 23:00경 위 H 공장동 I동에서, 위 공장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글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2021년 형제5909호(2022고단108) 증거기록 중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등기부등본 및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화면 캡처사진, 확인서, 약정협의서, 나의사건검색, 책임각서 1.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CD 2022년 형제3465호(2022고단715)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점유 및 사실상 평온 상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수인인 피고인 A이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인 2020년 7월 중순경 매도인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공장에 마스크제조기계를 반입한 사실, 그때부터 피고인 A은 시험 운영 명목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을 출입하게 한 사실, 피고인 A은 2020. 7. 30. 피해자에게 ‘2020. 8. 10.까지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고 배액 배상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을 등록하게 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금시’까지 제공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 양자간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계약금 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데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2020. 9. 15. 피고인 A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적법하게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 같은 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에 남아있던 피고인 A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측이 임의로 설치한 잠금장치의 열쇠를 건네받고 그 직원을 퇴거하게 한 후 자신이 새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020년 7월 중순경 마스크 제조기계의 반입을 허용하였더라도 이는 향후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 공장가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계약금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마스크제 조기계의 시험 운영을 구실로 이 사건 공장에 자신의 직원들을 출입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기계반입 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2020. 9. 15.경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피고인 A 측 직원들의 출입마저 금지한 시점부터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평온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적법한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공장 내 자기소유의 마스크제조기계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공장에 들어갔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 더욱이 본건 범행일은 2020. 12. 17.과 같은 해 12. 20.인데, 이때는 양자간 이 사건 공장을 둘러싼 인도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므로, 이러한 사법절차를 통해 점유의 적법성을 주장하거나 마스크제조기계의 반환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자력구제를 허용할 만한 긴급성이 없다.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본건 범행을 야간에 저질렀다는 점, 절단기와 빠루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점, 마스크제조기계를 반출하기 위한 인력,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잠금장치 손괴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로지 보복적 감정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법구제 절차를 무시하고 자력구제를 가장하여 범행을 반복하였고, 여전히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점에서 범정이 불량하다. 본건 범행 무렵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발하던 때인데, 피고인들은 공장 매수대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스크제조를 서두르고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볼 때 본건은 단순 폭력 범죄가 아닌 경제적 이해를 도모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이미 2020. 9. 16. 본건 피해자를 상대로 똑같은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칩입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본건으로 2020. 12. 17.과 2020. 12. 20.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야간을 틈타 반복적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점유 회복 내지 기계반환의 목적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본건 범행이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을 실형에 처하고, 그 지시에 따른 피고인 B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에 처한다. 무죄 부분 2022고단108 공소사실 중 2020. 12. 17.경 18:30경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20. 12. 17. 18: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기숙사가 있는 J동)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순 곳의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당시 이를 현장에서 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들어오라고 하며 같은 건물의 경비실 쪽 다른 문을 열어주어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