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4. 4. 위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어 2017. 9. 28.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고,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762 피고인은 2021. 4. 9.경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 C(여, 26세)에게 ‘관상을 보면 큰 돈 복이 들어왔다. 자세한 건 본인 사주팔자를 보고 상담하여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연락처를 보내주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복비로 6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로또 1등이 당첨되려면 안좋은 남자 살기를 눌러야 한다. 너는 황진이 사주라서 속궁합이 맞는 남자를 찾기가 어렵다. 내가 소개해 주는 남자와 속궁합을 맞춰라”라고 하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고소인이 ‘그렇게 당첨될로또면 관심 없으니 제가 궁금해 하는 사주의 내용을 봐 주세요‘라고 하자 “너한테 연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속궁합 잘 맞는 남자랑 잠자리하면 꿩 먹고 알 먹고 아니냐”고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의 다른 계정을 생성(가상계정 ’D‘)하여 2021. 4. 11.경 피고인에게 사주를 봐달라고 보내자 피해자로부터 복비 2만 원을 송금받은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로또 1등이 당첨될 운이 98%다. 너는 황진이 사주라서 속궁합이 맞는 남자를 찾기가 어렵다. 내가 소개해주는 남자와 속궁합을 맞춰라”, “내가 너랑 딱 맞는 남자를 소개해 줄 수 있는데 그 남자가 너무 훤칠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 남자 나이는 30살이다. 사귀거나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만 자면 된다”, “너는 자위를 한 적도 없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5171 1. 2019.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2세)에게 점을 봐주는 체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성욕팔자. 본인이 성욕이 강하다는 생각이 하나요. 한 달에 자위를 하면 몇 번을 하십니까. 매달 그렇게 자위를 하시나요. 아예 자위를 안 할 때도 있나요. 매달 자위를 한두 번 이상 한다는 이야기네요. 주로 자위를 하면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요. 본인 혼자서 자위를 해요. 남자를 생각안하고 자위가 되나요. 아무생각 없이 자위를 한다. 남자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사정을 하나요. 물은 안 나오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자랑 잠자리 해보셨죠. 여자들도 오르가즘을 느끼면 분수처럼 사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소변을 누는 것처럼 사정을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여자들도 분수처럼 사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18: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점을 봐주는 체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남편과 속궁합이 안 맞으니 내가 소개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 여자도 흥분을 하면 침대시트가 젖을 정도로 사정을 하는데 남편과 그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냐.”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21.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5: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점을 봐주는 체 하며 피해자 B(여,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퀵으로 부적을 부쳐주면 이를 받아 대구 동구 G호텔로 가서 부적을 태우고 다시 연락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가 2021. 6. 8. 21:31경 위 장소에 가서 부적을 태우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점괘가 바뀌었다. 어떤 남자가 보였다. 그 남자가 그 장소로 갈 테니 그 사람과 섹스를 해라. 그래야 로또에 당첨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며 전화를 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서로 빨아주다가 본인이 흥분되면 되도록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 경합 전과 확인) 2021고단476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CD 2021고단5171 1. F, E(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6만 원을 송금한 내역(증거목록 순번 7) 1. 녹취록 1. 각 녹음파일 CD (증거목록 순번 9, 55)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6, 45, 50, 54)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사주 상담을 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성적(性的)인 내용으로 상담을 해주는 것 또한 피고인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주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돈 복이 있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다. 속궁합이 맞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어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사주 상담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주 상담을 빙자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4명의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사주 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 2021. 10. 25.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