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13.경 B 및 C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책에게 구매 신청을 하고, C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D’에서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45,000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책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전달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판매책이 은닉한 대마를 수거하여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1.경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B, C, G, H, I와 각각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마 총 91~92g을 15,159,130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20. 2.경에서 같은 해 3.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L, M호에 있는 K의 집에서, 플라스틱 커피 컵의 알루미늄 호일 뚜껑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그 위에 대마 1g 상당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J 및 K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와 함께 2021. 2.경 서울 강남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파이프에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11. 1. 01: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비우고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그 속에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B 및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A),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4) 1.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송금확인증 1. -B Q은행 계좌 거래내역 캡처사진, -C R은행 계좌 거래내역 캡처사진, -거래내역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각 범죄인지서(증거목록 순번 1, 38, 55), 범죄인지서(여죄)(증거목록 순번 7) 1. 내사보고서(J가 대마 매매 대금을 송금한 ‘E’ 관련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마 알선 혐의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관련 공범 J 재판 상황), -공소장(J), 수사보고(관련 공범 B, C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각 공소장,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피의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2021. 12.), 내사보고서(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3. 공모에 의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나. 추징금 합계: 15,259,13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실제 거래가액 합계 15,159,13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00,000원(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이 판결 선고 시와 가까운 2021. 12.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의 서울중앙 지역 대마초 1회분 가격인 100,000원 기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흡연한 대마초의 가 액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는 것이어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2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3회에 걸쳐 그 흡연에 이른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