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16.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3. 9. 6.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7고단6280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악세사리 도소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D를 운영하면서 다년간 악세사리 생산·판매업에 종사하여 다수의 입점거래처를 확보해 놓았다. D로부터 악세사리를 납품받는다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 D가 보유한 홍대 등 10여 곳의 거래처에 독점적으로 악세사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입점거래처를 넘겨주는 등 독점지역사업권을 주겠다. 악세사리 납품을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5,500만 원을 상품보증금 명목으로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직영매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느라 직영매장에 대한 납품처를 피해자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리점 점주들이 운영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악세사리를 납품받도록 결정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상품보증금을 교부받고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입점거래처를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F 명의의 G은행(H) 계좌로 2015. 3. 20. 400만 원, 2015. 3. 24에 5,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중구 I 소재 피고인과 동거녀 F가 운영하는 액세서리 제작·유통 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참가한 창업박람회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D의 'K' 이대점 매장을 1년 간 위탁운영하게 해 줄 테니,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라. 1년간의 위탁운영 기간이 계약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까지 액세서리 업체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약 1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특별한 재산이 없음에도 지인 및 투자자들로부터 또다시 투자를 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그 무렵 약 3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지게 된 상태였고, D 매장에서발생한 수익으로는 매장운영비를 충당하고 기존 채무변제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보 증금 분할상환을 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기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 1,500만 원, 2014. 10. 17. 900만 원, 2014. 10. 18. 600만 원, 2014. 11. 3. 2,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지역독점사업계약서, 특약서, 입금증, 녹취록, L의 사실확인서 2018고단10 1.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F의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F가 제출한 D 매출내역 및 이익자료), 피의자 F 등의 계좌내역 등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위탁운영계약서, 이체내역, 공정증서사본, 보증금상환내역서, 압류집행불가, 수사보고(K 점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소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 목록 순번 40 내지 48),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계속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 유리한 정상 :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8고단10)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0. 10. 18.자 명동매장동업계약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액세서리 제작·유통 업체인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 서울 성동구 N빌딩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업체인 'M' 사무실에서, 거래처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M 명동매장의 신규 인테리어 및 상품공급에 필 요한 비용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명동매장에서 나오는 순이익의 6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요청이 있을 때 원금 3,000만 원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기존 채무의 이자지출이 수익을 초과하여 적자운영이 되고 있었고, 계속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투자컨설팅 및 투자자 모집광고를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였지만 컨설팅사에 투자금의 10~13%의 수수료를 주고 투자자에게 매월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정에 의해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자부담은 날로 가중되는 상황이었고, 급기야는 투자금으로 매장을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배당에 사용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의 자금 운영을 하는 상황을 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명동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M 명동매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0. 12. 6.자 유통계약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위 가항 기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매장별 일일 매출장과 손익현황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기존에 지급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중도금 7,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명동매장 뿐만 아니라 모든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수익의 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 혹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4개월 이내에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시가 약 10억 상당의 M의 상품과 집기 일체를 양도할테니 손실을 볼 걱정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이자부담이 매출수익을 초과하는 운영적자 상태에 있었고,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2. 6. 4,000만 원, 2010. 12. 7.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B의 고소장, 명동매장동업계약서, 입금내역,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증거 목록 순번 40 내지 46)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0. 10.경과 같은 해 12.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회사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추후 수익금 지급이나 투자금 반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투자자로서 2008년경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투자에 이르기 전까지 2년여 동안 피고인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2억 원 가량의 이자 내지 배당금을 받아 오면서 형 동생으로 호칭하는 등 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금 거래를 해 오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으로 피고인 회사의 운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이유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도와주는 차원에서 돈을 투자하였다.", "10억 원 상당의 원부자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빌려준 것이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회복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투자하였다.", "그 앞전에 증인이 수익을 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회사가 부도나고 피고인이 구속이 되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형을 살고 나온 이후인 2016년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고소가 늦은 이유와 관련하여 법정 증언에서 "그때 당시는 저도 여유가 있었고 젊은 친구라서 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저는 A씨를 그전부터 알고 또 수익이 좀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재정은 제가 여유가 있었는데, 고소하게 된 것은 8년 뒤에 다시 나와서 재기를 하는 부분으로 있다가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몇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