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하천 3,370㎡, D 하천 2,543㎡, E 하천 2,312㎡, 창원시 마산합포구 F 하천 1,397㎡, G 하천 1,102㎡, H 하천 1,332㎡ 등 총 6필지(이하 위 6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양수자인 오염원인자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고, 오염원인자는 이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아연 최고 1,868.786mg/kg(기준 600mg/kg), 니켈 최고 1,569.514mg/kg(기준 200mg/kg), 비소 최고 41.695mg/kg(기준 6mg/kg) 등으로 토양이 오염(오염면적 약 1,565㎡, 오염토양 약 1,397.8㎡)되어 있어 2011. 10. 26.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이하 '마산합포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1. 10. 31.부터 2012. 4. 30.까지 위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정화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기재, 증 제1호증의 일부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마산합포구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 가) 마산합포구청장은 2011. 10. 26. 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가 2010년 실시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이하 '1차 정밀조사 결과'라고 한다)에 기초한 것이다. 나) 이후 마산합포구청장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2012. 6. 4. 이행기간을 2012. 6. 7.부터 2012. 12. 6.까지로 정하여 정화조치명령을 하였고, 2012. 12. 13. 이행기간을 2012. 12. 17.부터 2013. 6. 16.까지로 정하여 정화조치명령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이행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2013. 6. 10. 이행기간을 2013. 6. 17.부터 2013. 12. 16.까지로 연장하였고, 2013. 12. 16. 이행기간을 2013. 12. 17.부터 2014. 6. 16.까지로 연장하였다. 2)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조사 가) 한편, 피고인은 2010. 8. 6.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I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7898호로 I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1. 12. 8. 패소 판결을 선고받자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252호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국립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양정밀조사 감정을 촉탁하여 2013. 4.경 그 결과(이하 '2차 정밀조사 결과'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다. 2013년 3월과 4월에 실시된 2차 정밀조사 결과는 1차 정밀조사 결과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대상인 토양오염이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토양과 폐기물이 섞여 있는 경우 토양과 폐기물을 최대한 분류하여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사·분석하여 처리하고, 분류가 곤란한 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래 환경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조사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앞서 있었던 1차 정밀조사 결과는 이와 달리 토양과 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토양으로 분류하여 조사하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오염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13. 12. 13. 2차 정밀조사 결과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토지의 오염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소송을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3) 마산합포구청장의 정화조치명령 철회 마산합포구청장은 2014. 2. 14.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문과 2차 정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철회하였다. 나. 판단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토양환경보전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화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고, 정화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상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산합포구청장의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은 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 정밀조사 결과는 1차 정밀조사 결과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2차 정밀조사 결과의 검사기준과 과정, 분석방법,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2차 정밀조사 결과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마산합포구청장도 결국 위 항소심 판결과 2차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을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정밀조사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상태가 특별히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에도 1차 정밀조사 결과와 2차 정밀조사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각 조사기관이 전문적인 판단을 하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법이나 과정 등을 달리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1차 정밀조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사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40조),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