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울산 남구 D 4층에서 'E PC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한 게임장 실업주이고, F은 위 게임장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이다. 피고인, C, F은 2010. 3. 21.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사이에 위 E PC방에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모니터 바탕화면에 더-레지스탕스(www.trsonline.co.kr:8080) 아이콘을 설치하여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라인게임 더-레지스탕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1만 원의 쿠폰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게임에 접속하여 쿠폰번호를 입력하고 1만 원당 20점의 포인트를 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은 총알이 연사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로봇에 명중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획득한 점수를 온라인 상점에서 구급약으로 교환한 후 구급약을 인터넷상에서 본사에 환전 요청을 하면 본사에서 구급약 1개당 500원을 손님의 계좌로 이체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조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환전알선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오랜 기간 소재가 불명하였던 점 등. 판사 안재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역 인근 거리에서, E에게 24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3.00: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E동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20.18: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역 인근 거리에서, 에게 8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6.23.00: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1. 17:30 경 서울 강남구 H 인근 거리에서, 에게 8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11. 00: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20, 16:00 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에게 8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약 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7.9.22.00: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1. 5. 0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11, 6, 14:3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있는 부엌 서랍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약 5.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건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3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7. 6. 2.자 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나머지 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호' 자체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문단인 '항'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항단위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279만 원 범죄사실 제1항 대마 2g 매수: 24만 원( 매수대금 상당액) 범죄사실 제2항 대마 0.5g 흡연 :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3항 대마 7g 매수: 85만 원 (= 매수대금 상당액) 범죄사실 제4항 대마 0.5g 흡연 : 범죄사실 제3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5항 대마 7g 매수: 85만 원( 매수대금 상당액) 범죄사실 제6항 대마 0.5g 흡연: 범죄사실 제5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7항 대마 7g 매수: 85만 원( 매수대금 상당액) 범죄사실 제8, 9항 각 대마 0.5g 흡연: 범죄사실 제7 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10항 대마 5.7g 소지 : 감정 후 전량 폐기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유통할 목적 없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1. 2015. 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22. 21:50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2. 위 1항과 같이 음주 운전하다가 단속당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4:15경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에 있는 산양레미콘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변경전 :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0고약172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5. 2. 22.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015. 3. 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2. 22.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남편의 고향 후배로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인천 월미도에서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누워 일어나지 않은 채 이동시간 내내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손깍지를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대리기사 D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 G, H, I와 법인을 설립 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주 등에게 "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잔액 증명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미리 준비한 '바지사장' 명의 통장으로 자본금 명목의 차용금을 입금 받은 다음, 사채 전주 등이 돈을 회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둔 다른 통장으로 이를 분산 이체시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F은 범행계획 수립, 범행 대상 물색, 명의 대여자 물색, 현금 인출책 물색 등 범행 전반을 주도 및 지시하는 총책을 맡고, G 및 I는 위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 물색, 현금 인출책 물색 및 인출된 주금 관리 등을 하는 모집책 역할을 맡고, H은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이사 행세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H, G,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H을 2013. 7. 3. 서울 서초구 J빌딩 505호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고, H은 피해자 L에게, "법인 설립 신고에 필요한 4억 원짜리 주금 납입 잔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명의 법인 통장에 입금해주면 잔고 증명만 받은 후, 다음날 바로 돌려주고 이자 및 사례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H, G, I는 피해자 L으로부터 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송금받은 자본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모한 내용대로 자본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분산 이체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F, H, G,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16:00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3. 7. 5. 07:35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억 원 전액을 이체하고, 다시 같은 날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분산이체한 후, 이를 각 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본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려 한다는 F의 부탁을 받고 P을 통하여 법무사를 소개해 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F 등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는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실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증인 P의 법정 진술과 P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557 피고인은 2017. 3. 1. 17: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1세, 가명)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고 엉덩이 쪽을 만지면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236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서 방 1개를 월세로 임차하여 약 1개월간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9:00 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603동 71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설거지, 집안 청소 등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위집 안에 설치된 작은방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문짝에 구멍이 나고 손잡이가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¹201722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6. 2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4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2016고단115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보관하였던 현금보관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액수 상당의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2016. 3. 8. 01: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쓰레기를 버리고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남편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2552 피고인은 2016. 6. 18. 01:33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칼국수'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부근에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48세)가 평소 밤늦게까지 차량 시동을 켜놓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집 주방 씽크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8cm, 날길이 8cm)와 주먹으로 위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빨리 내려라, 이리 나와라, 너희 때문에 내가 잠을 못잔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2016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폭행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고단1156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G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질병을 앓고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가 위 현장에 출동하자, 위 주차장 입구 중앙 노면에 주저앉아 주차장 관리인인 G에게 '이곳에서 넘어졌으니 피해 보상을 해 달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야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게 너 나이 몇 살이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니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좆 만한 새끼가 니 죽고 싶냐, 오늘 공직에 대항을 해보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고 잘못 건드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조끼에 부착된 이름표를 떼어내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계속하여 위 E의 조끼 오른쪽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어버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1. 19:58경 울산 북구 C, D마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아. 너희 어디 소속이냐. 내가 울산지방청에 다시 신고를 하겠다."고 욕설을 하며 G의 목을 양손으로 수 회 밀고,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집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 이후에도 날인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항하는 자는 엄히 처벌해야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으로부터 멀지않은 기간 가정보호사건(폭행)으로 수사받은 경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부부싸움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가.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5. 16:1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러 왔다. 니년 같은 것은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로 건너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장소에서 위 B의 배우자인 피해자 E(64세)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수의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9:00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 D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D가 집을 나가자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침실 안쪽에 놓여있던 수건에 불을 붙였다. 수건에 붙은 불길이 수건 아래 있던 이불로 번지자,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 (35세대)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현주건조물인 위 오피스텔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E 상대수사, 화재현장인 오피스텔 세입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제174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내부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약 1분 만에 스스로 불을 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9. 06: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F(33세)으로부터 제지받자,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버스를 놓쳤다, 여기 누가 오냐? 야이 개새끼야, 나이 어린 놈이 왜 반말을 하냐? 너 이름이 뭐냐?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N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9.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08

범죄사실 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폐지수집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1:43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앞에서부터 이도이동 1176-1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B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불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피고인 소유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회 이상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종 쪽에서 양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선 도로로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위 다른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알피엠리스 소유인 EGSX-R1000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오토바이 앞 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F Harley-davidson 오토바이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인 위 각 오토바이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7. 21:4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직전에 즉석만남을 가졌던 피해자 E(남, 39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신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입간판을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7, 22:2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동순찰팀 소속 경위 G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경찰 개새끼들이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일반폭행 중 처벌불원으로 인한 감경영역으로 1월부터 8월의 권고형 와 공무집행방해죄{제1유형 중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1월부터 8월의 권고형),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손괴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 가중을 포함하여 최종 형량 범위 1월에서 1년의 양형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G의 경우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은 양형기준으로 처벌한다면 설령 집행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로서 일반폭행 중 처벌불원으로 인한 감경영역으로 1월부터 8월의 권고형의 양형기준 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G의 경우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은 양형기준으로 처벌한다면 설령 집행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0:00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3077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연천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치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3. 22:16경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중하지만,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한 주의의무위반은 없다는 점, 피해자의 형제들과 합의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수년간 별거해 온 배우자가 법률상 상속인이지만, 그 행방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형제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6. 23:45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1294 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5단지 509동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9.12:50경 대구 서구 내당1동 55-17번지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 287-1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1:03경 여주시 여흥로 54에 있는 제이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우암로 50에 있는 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7:13경부터 같은날 17:41경 사이 경주시 D, 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E에 피고인 명의 계정 F(닉네임: G)로 접속하여 고소인 (주)엔파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이미지 번호 315630, 315641, 315652, 315663, 315618, 315619, 315617, 315610, 315611, 315613, 315612, 315616, 315615, 315614 이상 14점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전시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 2015. 6. 3. 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