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 E, F, 피해자 G(G, 29세) 등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메신저 'H'라는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C는 2018. 1. 30.경 피해자와 위 'H'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경까지 착용한 사파리 눈을 가진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너희 어머니와 섹스를 해버리겠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H'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욕설을 들은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18. 2. 4.경 김해시 I에 있는 'J'이라는 우즈베키스탄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C로부터 지시를 받은 D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C는 피고인, E, F 등에게 전화를 하여 김해시 K에 있는 L주차장에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C 등과 함께 위 L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 꿇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주차장 옆 골목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F 등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8. 11.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8. 20.경까지 사천시와 문경시 일원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공동 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나 조사를 받아,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친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에 처인 C과 이혼하였으나, 아산시 D에 있는 E 협력업체인 'F'에서 전기설비공으로 일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C과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4. 21:50경 아산시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C 및 그녀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 I(37세)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경남 사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일시경 위 모텔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가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손잡이 약 7cm)를 집어 들고 위 모텔 앞길로 나와,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 앞에 이르러,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르며 재차 피해자의 신체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빼앗음으로써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관련사진 1. 방범CCTV 발췌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4월 8년)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피고인과 C은 2006년경 혼인하여 2015. 1. 22. 법률상 이혼할 때까지 혼인과 이혼을 3차례씩 반복하면서 3명의 자녀를 두었고, 2015. 9.경 재결합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의 내연남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뒤따라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약 4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데 그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이혼을 반복하고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한 데에는 피고인의 잦은 폭력 행사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처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9:3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에 있는 방산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1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인근 'H'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영등포구 I 오피스텔 123세대 건물을 소유주인 주식회사 J로부터 220억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거의 다 되었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0 만 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 중 705호를 분양가의 절반 가격인 1억 5,000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오피스텔은 2004.경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K에서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다가 2009.경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대금 PF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에서 가압류를 하여 2012.경 오피스텔 소유권이 유한회사 J로 넘어간 이후에도 건물 준공 기타 분양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J 측과 오피스텔 매입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200억 원이 넘는 매입자금을 마련할 현실적인 방안도 없어 위 오피스텔을 매매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에 분양가의 절반에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오피스텔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14: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N'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I 오피스텔 123세대 건물을 소유주인 주식회사 J로부터 220억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거의 다 되었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 중 32평형 1채를 분양가의 절반 가격인 1억 5,000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오피스텔을 매매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에 분양가의 절반에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오피스텔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건네받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기재 1. D,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표사본, 이체거래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J사장 P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에게 일부 편취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2. 4.경 및 2013. 1.경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고단6533 판결) 및 벌금형(의정부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 노2235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930호에서, 자고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D을 부엌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현대카드 각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8만 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4.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15,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1의 , 항 및 2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20여 일 동안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수십 회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서로 부부사이로 일행인 A, E과 함께 2014. 12. 20. 23: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장난으로 피고인 C의 머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흥분하여,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식이 담겨 있던 접시, 술병을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 있던 의자, 접시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500원 상당의 접시 3개, 술병 6개,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A,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2. 21. 00:2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지구대로 연행되었다. B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27세)이 이를 제지하고, B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지구대 의자에 연결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K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아 당기고, 그의 상의에 부착된 오른쪽 견장 부분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식당 사진, J지구대 CCTV 출력본 사진, H 식당 현장 사진, H 식당 CCTV 출력본 1. 견적서(의자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B, C은 서로 부부사이로 일행인 피고인, E과 함께 2014. 12, 20. 23: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B이 장난으로 C의 머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흥분하여, B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식이 담겨 있던 접시, 술병을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C은 그 자리에 있던 의자, 접시 등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이 접시 등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L(21세)로부터 음식이 튀었다는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야"라고 말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맞았어, 어디 맞았어"라고 따지면서 묻고, "그래 니가 맞았어"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시비를 벌이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M (여, 6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몸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와 형·동생하는 사이인 중국 G 그룹의 H 회장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 주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미국 포틀랜드의 I의료재단의 설립자이고, 우리 친척이 유명 백신을 개발한 사람인데, 어머니와 위 친척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 유치 경비 명목으로 2015. 9. 14.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의 현금 부분 및 연번 2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8,690,000원을 교부받고,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1의 항공료 대납 부분 및 연번 34 내지 42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료를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44,576,4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서, 카드사용내역, 카드수령확인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7,3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감장애, 정신병적증상이 있는 조증에피소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C이 위 D765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야 십할 년, 개 같은 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삼족을 멸할 것이다. 불을 질러 태워 죽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인 위 765호 방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방문 손잡이를 쳐서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6. 06:4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왕복 2차선 공항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H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I 운전의 J 소나타 택시 앞에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1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트럭에 있던 흉기인 손도끼(길이 약 30cm, 도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 I 소유인 위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 유리창을 1회 내리쳐 수리비 501,061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3: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현장을 사진촬영하자 L에게 "이 씨발새끼들 왜 끼어드냐. 다 죽여버릴라, 사진 찍지 마라 새끼야. 너그들이 경찰관이가 한번 해볼래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L의 손을 손바닥으로 쳐위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리고, M이 이를 제지하자 무릎으로 M의 낭심을 1회 차고, 발로 M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M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마로 M의 입술을 1회 때리고, M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하자 "너희 마누라 내가 다 따먹을끼다, 불 질러 다 죽여 버릴꺼다. 한 방이면 너희는 끝이다. 이 개새끼 들아."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J 택시에서 항의하는 피해자 1(58세)에게 "때려 죽여버릴까"라고 하면서 제2항 기재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6.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농협 앞길부터 강서구 F에 있는 G 앞까지 약 1km가량 H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8, 10, 11, 12, 23) 1.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범죄전력뿐인 점, 가족들의 선도 의지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6: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정류장 앞에서 노숙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36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형사처벌 전력 16회에 이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상가 2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2015. 1. 12.경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제0304800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샤넬 금팔찌 1점(진정상품가액 300만원상당)을 E(2015. 8. 3, 구속기소)로부터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A)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E로부터 위조 귀금속 39점(진정상품가액 1억 5,360만원)을 구입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샤넬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상표등록원부, 정품추정가격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루이비똥 귀금속 반품내역 날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용한 상표는 루이비똥, 샤넬 등 세계 명품 귀금속 브랜드이고, 진품처럼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과 수량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산역 방면에서 연신내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나인 D이 3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기화로 D 소유의 경산시 E 대 275㎡, E, F 지상 벽돌구조 콘크리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74.82㎡를 담보로 피해자 세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8.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D을 대동하고 가서, 이자 연 7.7%, 대출금 2,700만 원, 만기 2010. 4. 8.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 및 이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510만 원, 근저당권자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이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담보 대출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무효로서, 피고인은 D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D 명의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각 제적등본, 각 민사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확정 형사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누나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00:40경 김해시 C건물 2층에 있는 상호 'D'라는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경미한 부상, 초범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조작과 상관없이 퍼즐조각을 맞추는 선택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게임방법이 변경된 '슈가 퍼즐(SUGAR PUZZLE)'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환전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방법이 변경된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방법대로 게임을 진행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적립된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뒤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조작과 상관없이 퍼즐조각을 맞추는 선택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게임방법이 변경된 '슈가 퍼즐(SUGAR PUZZLE)'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환전 범행 피고인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방법이 변경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방법대로 게임을 진행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적립된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뒤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업으로 위 기간에 총 110,842,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장부 확인,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감정결과 회신(슈가퍼즐), 추징금액 산정]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장 내외부 사진, 게임설명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1월 피고인 A(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크다. 이러한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에서는 하루 동안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뿐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장애 1급인 노모와 어린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1:5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도난·분실 신고된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계산하다가, 위 주점 운영자인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 및 112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내가 내 카드로 계산을 하려는데 뭐가 문제냐, 경찰관 너희들이 뭔데 와서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히려 위 에게 "이 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H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H에게 발길질을 하고, 위 H 등에게 위 카드 및 신분증의 제시를 모두 거부하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여 위 파출소에 가서 이를 확인받기 위해 순찰차를 타던 중 머리로 위 H의 코와 광대뼈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처가 말없이 술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1: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67세)으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19 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2015,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홈플러스 지상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N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홈플러스 지상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홈플러스 오르막 출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의 구간에서 C N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기록지 및 음주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