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53

범 죄 사 실 [2020고단87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02: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술집 5번 테이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33,000원 상당의 술, 안주, 음료 등을 제공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4. 16:3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E 소재 ‘F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G(남, 40세)가 엘리베이터 탑승 전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15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남, 32세)와 2020. 6. 12.경 ‘I’에서 처음 만나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 등으로 형사고소할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잠자리한거 고소 안 할테니 퉁치자? 우체국 은행 20만 원 보내. 안그럼 고소하지 뭐’, ‘신고하고.합의는 없고 무조건 구속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7:1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어제 L 호텔을 하루 이용했는데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관에게 ‘2020년 6월 9일 오후 10시 ~ 새벽 2시 사이에 L 호텔(M호)에 방을 잡아줘서 경기도 광주에서 볼일을 보고 아는 동생이(N) 데려다줘서 호텔에 왔고 오자마자 씻고 잠들었는데 방문을 열어달라고 전화가 와서 문을 열어줌. 그 후에는 잠들어서 기억이 조금밖에 나지 않으며 관계한 때는 제 위에 올라와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자고 콘돔 끼는 것도 보고 물을 꺼내서 먹는 것도 봄. 그 후에는 새벽에 토하려고 화장실 가는 길에 일어났다가 옆에서 자는 것을 알았고 그때는 이미 상황이 벌어진 후였고 제 몸에는 관계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아침에 8시-10시에 씻고 O씨는 방을 나갔고 저는 일땜에 바로 10시 이후에 호텔에서 체크아웃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을 했으며 관계 부분이나 잠잔 것을 본인이 다 인정했습니다. 절대로 합의는 없으며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O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사기(무전취식, 피해자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포함),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폭력전과 첨부), 판결문들,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무고죄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출력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치의견서 사본, 범죄인지서 사본, 불기소장 사본, 진술서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폭행, 무고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무고의 경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나머지 범행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6. 10. 01:18 - 0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 호텔 M호에서 피해자 O(남, 41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약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0. 16:59 - 17:10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신고해버린다 빨리 도와줘 응 경찰병원가서분비물검사하고 너쳐넣고전자발찌차게해줄게 니가 콜?한거다. 참고로 합의없다 무조건 구속이다 유치장부터교도소까지. 진심합의노노.전자발지차면사진찍어야지. 신고접수 CcTv까고넌구속.”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를 성폭행으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