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3:1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신계리 방향에서 성남면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거리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13:15경 천안시 동남구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히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10%로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단법인 B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문화교류를 명목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사단법인을 설립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C’을 통하여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그 베트남인들이 위 협회에 등록되어 한국의 전통문화 등을 습득하기 위한 ‘문화예술(D-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것처럼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필요한 위 협회 발행의 등록금 납입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첨부하여 외국인들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위 ‘C’ 운영의 베트남 현지 유학원을 통해 모집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D가 실제로는 위 협회에 등록금을 전액 납부한 사실 없음에도 마치 그 등록금이 모두 납부된 것처럼 허위로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만들고, 사실은 대구 달서구 E 원룸 내 11개 호실에 대하여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하였음에도 위 외국인의 주거를 위하여 위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D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등록금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총 44명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6, 7, 10, 16, 26, 29, 31), 각 수사보고(순번 34, 39,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1호,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44회에 걸쳐 허위의 등록금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청 철회 등을 하여 실제로 그 외국인들이 입국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9. 2.경부터 2개월 가량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4. 28. 20:34경 경남 양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며칠 전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를 만나 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결혼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거절하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문 앞에 서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가서 뛰어내리겠다며 창가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막아서는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피해자를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부터 5.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가 만히 안 두겠다, 니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겠다, 이 동네 아파트, 카페에 니 장사 못하게 알리겠다’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미용실의 고객, 이웃, 피해자의 자녀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이혼을 하였고,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녹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명예훼손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9.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전(前) 남자친구였던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잠자리를 하였다, 피해자의 가슴이 작다, 얼굴을 봐 줄 만한데 벗겨놓으면 영 별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다니는 법당의 법사에게도 찾아가 ‘피해자와 만나서 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다른 남자도 만나서 모텔에 들어갔다’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2019. 6. 4. 12:30경 양산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인테리어를 진행하였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 F을 만나 ‘피해자와 모텔이 갔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실적시 당시 특정 소수만이 있었던 사정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적시의 내용이나 방법 및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이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1720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9031 판결 등 참조). 발언 상대방인 G, E, F과 피해자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위 각 발언 상대방이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20. 5. 14.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 환송되어 재차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0. 5. 2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6. 9. 서울 강남구 C호텔D호에 함께 투숙하면서 그곳 테이블과 서랍 안에 필로폰 합계 약 42.57g을 비닐지퍼백 5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6. 7.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A 휴대전화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서(A 소변), 감정서(A 모발), 수사보고서(증제1~5호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B과 함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2:15경 김포시 구래동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B과 피해자 C(여, 48세)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3. 06:08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동 1-2라인 입구에 이르러, 그 곳 입주민이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과 같이 행위한 사실은 인정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및 CCTV 열람), 사건현장사진 1. 인터폰 촬영 사진 유죄 이유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등 주위 토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역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공동현관 안쪽의 공용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곳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 없이 임의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으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22: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화장품, 미용기기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칸막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피해자 E에게 “나이 들어서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내가 주름제거용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그 화장품이 곧 대박이 날 예정이니 D에 투자를 하고 나와 함께 일을 해보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너의 집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투자하면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고 D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으로 월 200만 원의 급여도 지급하며, 별도로 D 주식의 10%를 넘겨주어 수익금도 배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원금은 일단 1년 후에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원한다면 그 전에라도 언제든 돌려주겠다. 대출업무를 대신 해 줄 사람도 내가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7. 3. 13.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된 영세 회사로서 화장품 판매 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위 투자금의 대부분이 D의 기존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피고인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인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추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이자 납입 및 급여 지급의 요구를 받으면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회피할 의도로 투자계약서 상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주식 10%를 양도한다”고만 기재하였으므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자를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D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E의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지분)투자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사업자등록증(D) 1. 예금거래내역서(증기기록 표시 33～46쪽)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자료 첨부) 및 이에 첨주된 D 법인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은 2018. 6. 1.자로 작성된 자금(지분)투자계약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과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자금(지분)투자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투자 권유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작성․교부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처분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자금(지분)투자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추후 자신의 책임을 호도하기 위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결국 위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화장품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기망사실 및 고의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 전과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 등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많다. 이 사건에서도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 6. 8.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4,454,256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23.과 2019. 6. 13. 2회에 걸쳐 6,000,000원을 지급한 점, 2021. 9. 10.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 중 2,000만 원을, 2021. 11. 15.에 나머지 피해 원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원금을 전액 완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여인숙 D호실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여인숙 E호실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20. 15:51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옷 3벌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7. 20. 16:53부터 16:59까지 사이경 아산시 F에 있는 ‘H’ 인근에서, C여인숙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여, 78세)가 피고인이 여인숙을 잠깐 나간 사이에 여인숙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7. 20. 17:00부터 17:04까지 사이경 아산시 F에 있는 ‘H’ 인근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J(여, 4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 얼굴,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0. 17:04경 아산시 F에 있는 ‘H’ 인근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여, 40세)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목에 나무 줄기를 갖다 대면서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등(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시비가 폭력범죄의 한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B에게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3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B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과거에 C회사 부회장이었고, 외국에서 금괴를 수입하는 일을 한다.’면서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근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수입했는데 통관비가 부족하다. 금방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을 수입하지 아니하여 통관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전부 또는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전부 또는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금 수입 관련사건 첨부), 수사보고(H아파트 관련 참고인 I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계좌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J 상대서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차용증 첨부) 1. 입금내역, 순금계약서, H아파트 미분양물권 목록, 사용계좌내역(E 명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6의 경우 G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5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G이 2020. 3. 19.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받은 이후 2020. 12. 2.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 500만 원의 수수 직전에 피해자는 G을 통해 피고인을 비로소 알게 된 점, 피해자가 2019. 1. 10.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위 500만 원을 금 수입 관련 통관비용 조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500만 원의 수수 이후인 2016. 5. 1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수입 관련 통관자료라고 하면서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순금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2019. 1. 23.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K, J가 금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차용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조서 4면), “통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리고 저도 일부분은 피해자에게 빌려서 그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조서 5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3. 25.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그 당시 금 수입업자였던 J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금을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통관비용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통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조서 6면)라고 진술한 점, 한편 실제 피고인이 2016. 4. 중순경 금 수입 관련비용 조로 K의 아들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 수입 관련 통관비용 조로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2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G이 2020. 3. 19.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200만 원은 처음부터 제 사업을 위해 제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조서 9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면)라고 진술 번복하고 “E 통장을 통해서 피해자로부터 들어온 돈 중에 피고인에게 전달해야 될 돈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없고, 설령 이체를 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전달했든 계좌로 이체했든 다 전달한 것은 맞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면)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위 200만 원은 각종 사업의 경비 조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앞선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는 2016. 9. 30.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 차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 당시 고소인에게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고소인이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조서 16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종 사업의 경비 조로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05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고, 추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9.경 부천시 원미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롯데택배 기사인 D이 2020. 4. 1.경 고소인 A의 집 안 현관에서 2L짜리 생수 24병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들고 들어오다가 무거운 나머지 실수로 고소인의 왼발 위에 떨어뜨려 고소인의 왼발 셋째 발가락을 다치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은 2L짜리 생수 12병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2020. 3. 31.과 2020. 4. 1. 양일에 걸쳐 피고인의 집 밖 현관문 옆에 갖다 두었을 뿐 박스를 들고 피고인의 집 안 현관에 들어가 피고인의 발 위에 떨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17:14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국민신문고 사이트(https://www.epeople.go.kr)에 접속하여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장에 ‘택배기사 D이 2020. 4. 1. 피고인의 집 안에서 2L 생수 24병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들고 들어오다가 피고인의 왼발 위에 떨어뜨려 왼발 셋째 발가락을 다치게 하였다’고 기재하고, 경찰의 고소인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D이 2020. 4. 1. 피고인의 집 앞에 생수 한 박스를 배송한 사진을 제출한 이후, 2020. 3. 31. 오후 3~4시경에 택배기사가 집에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객관적인 자료인 화물추적현황(증거기록 75면, 262면)에서는 D이 2020. 3. 31. 18:41경, 2020. 4. 1. 15:56경 각각 2L 생수 12병을 배송한 것으로 조회되는 점, 피고인은 생수 12병씩 2회 배송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고, 판매업체에서도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준 이후에도, 판매업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료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생수 24병이 한 박스에 왔었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검찰 대질신문에서는 택배기사가 D이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가해자의 특정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을 병원에 태우고 갔던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병원에 가면서 택배기사가 생수를 떨어뜨려 다쳤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 부위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날부터 약 18일이 지난 후에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뇌병변으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 장애가 있음을 고려하면 사고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 통증을 느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에 관한 의학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화물추적현황에는 2020. 3. 31. 배송된 물건에 대한 사진이 누락되어 있어,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품 주문 페이지에는 생수 2L 24개를 한 번에 주문하고 배송한 것으로 나와 있어 피고인이 배송일자와 배송 내용물을 착오한 상태에서 고소사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D은 법정에서, 피고인 이 사건 전에 배송누락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서 물건을 집 안에 옮겨준 적이 한 번 있는데,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고, 다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처음 만났을 때 문을 두들겼는데 한참 있다가 나오고 물건을 올려달라고 해서 몸이 좀 안 좋은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목격하였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신체 상태에 대한 진술이 불명확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다수라거나(통합사건검색에서 809건이 조회되고, 대부분 각하 처분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가 제출되었다. 증거기록 298면)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허위로 만들어 고소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13. 16: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에 정차되어 있는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63 흰색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C과 D에 대한 경찰 또는 검찰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 나.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에 의하면, 2019. 5. 30.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약 2~3.5cm)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채취일로부터 2~3개월 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과 C이 직접 만났다거나 더 나아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오히려 C은 수원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2019. 2.경부터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양형을 위하여 수사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9. 4. 10. 경기수원중부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에 ‘2018. 4.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제보하였다. 이러한 제보한 시기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후 제보자인 C과 목격자로 지목된 D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D은 수사가 종결되기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C은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증인소환에는 의도적으로 불응하고 있다.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마약감정서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6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최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헌옥(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부설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집 앞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게을리한 채 위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 주차하기 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위 어린이집에서 나오던 피해자 D(남, 1세)을 위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8. 17. 18:39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망진단서 1. 현장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회 합의를 시도하여 왔다.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각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교통약자인 피해자가 당시 보호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차로에 나와 있던 경위, 사고 발생 장소, 도로 상황,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사고 발생에 개입된 요인, 형사처벌 이외에 피고인이 받게 될 공무원법의 신분상 불이익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