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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86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이현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3:3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83 길병원 사거리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를 운행하면서 그곳 사거리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피 고인이 그전 길병원응급실 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행 중이었던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던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를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출발시켜 앞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어깨 및 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상해진단서 1.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처,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버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벼리(기소), 심기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7: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신구대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부위의 대동맥동맥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 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상해가 중한 점, 음주수치 0.182%로 만취상태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판사 남인수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1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1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원경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설비공사 발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3.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철근 가공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홍콩에서 투자금 300만 달러가 들어와 있는데, 활동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억 원짜리 설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홍콩에서 투자금 300만 달러가 들어와 있지 아니하였고, 공장 신축 또는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억 원짜리 설비공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가건물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홍콩 자금이 들어와 있다, 경비를 빌려주면 홍콩 자금을 이용하여 상가건물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건물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범죄목록 순번 제47번),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2차례 벌금형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 4,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 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판사 박찬우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1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1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석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수당 및 여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7.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발신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같은 날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금융거래위반 내역을 삭제해야 D은행에서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5:36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C) 1. 통장사본, 통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수거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완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14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최희선(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03:57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채 돌이 되지 못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5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판사 박종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정한균(기소), 황호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교의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5: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경장 F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의 팔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5:32경부터 05:4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 구받았으나 ‘씨발, 연행해, 안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 당시 사진, 피해내용 등 사진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수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단속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단속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단속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단속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입은 피해를 변상하여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8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83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박숙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4.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2020. 10. 26.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누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5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오승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순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8:0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 중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김여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박숙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삼거리 교차로를 천안톨게이트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삼거리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다가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이동하지 아니하다 뒤늦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뒤따라오다가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하였으나 정차한 피고인의 차로 인해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피고인의 좌측으로 피고인의 차를 앞지른 다음 우회전하는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차량을 수리비 약 914,3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장재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 2005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0.275%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 짧지 않은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22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22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하영(기소), 우옥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은 2년간, 피고인 B은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3. 13:40경 서울 동대문구 C 'D'에서, ‘남자 3명이 술에 취해 계산도 안하고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순경 F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C 'D' 앞에서, 위 순경 F와 경위 G가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앞을 가로 막으며 “씨발새끼, 개새 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순경 F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 CCTV 영상 및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1년경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폭력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84년경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혜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9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건표(기소), 황종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찬우물로 9-3 선수촌사거리를 전재울사거리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 신호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8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용제(기소), 차민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7 인덕원역 환승주차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29번길 2 내정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음주단속 당시 태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8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1:29경 강릉시 B아파트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시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량 및 음주시간 확인),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53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정덕채(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홍모(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가. 컬러사진 촬영 불응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고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경 신상정보 등록 시 기재한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22. 3. 23.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5. 23:50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대금 7만원 중 2만원만 결제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나머지 대금을 계산하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가게 다 부수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님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이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6. 00:0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C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C의 어깨를 때렸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F의 왼쪽 팔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범죄 신상등록 담당자와 전화 통화), 신상정보 미제출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 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7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577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황수희(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손망치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1:10경 구리시 B 옥탑방 현관 앞에서 피해자 C(남, 35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떠들고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26cm)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회), 그 밖에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완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60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60 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안미현(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순규, 최용준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2017. 1.경부터 2018. 5.경까지는 B D점, 2018. 6.경부터 2019. 3.경까지 B E점, 2019. 4.경부터 2020. 3. 15.경까지 B F점, 2020. 3. 16.경 이후 다시 B E점 점장으로 근무해온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B E점 소포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판장에서 물건을 들여와 중매인 이름으로 라벨지를 붙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조합원 대의원 I에게 “C 점장은 공판장에서 물건을 들여와 중매인 이름으로 라벨을 붙여 팔아먹는 도둑년이다. 중매인 J 이름으로 라벨을 붙여 팔아 그 돈으로 나눠먹는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 B E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판장에서 물건을 들여와 중 매인과 이익을 나눠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등 다수의 조합원에게 “공판장에서 물건을 떼어와 이익을 남겨 중매인과 나눠 가져가는 C은 도둑년이다. 뭐 저런 것이 점장감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경 B E점 소포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B에서 이익금을 남겨서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등 조합원이 있는 가운데 불상의 조합원에게 “B 점장들은 B에서 이익금을 남겨 먹고, 돈을 떼어 먹는 도둑들이다. H 감사를 시켜서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7. 14.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익금을 나눠먹는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다퉈 왔다. 2022. 7. 14.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신문기일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익금을 나눠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장이 재차 확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수민(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0:51경 김포시 풍무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어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0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재성(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한진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3:35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년 벌금 300만 원, 2016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