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14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0. 7. 01:30 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72 에 있는 우리은행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앞바퀴가 자물쇠로 묶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7 만원 상당의 첼로 XLR 자전거를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분리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D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E의 카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0. 15: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고인은 2013. 12. 20.(공소장에 기재된 '2012. 12, 20.'은 기로 보인다)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협 신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40만 원과 15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55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8. 30, 20:00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이구아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을 구입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에 가입하여 절취한 자전거 판매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아이디 J로 회원 가입하고, 2014, 8, 12, 16:53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 K로 회원 가입해 2회에 걸쳐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8735 4. 횡 피고인은 2013, 12. 11, 21:0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고시원 1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여해 보관하며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세트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안양시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www.junggo.com)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0만 원을 이체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983,000원을 편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관악구 P빌라 1층에서 그곳 계단에 피해자 Q 이 자물쇠로 묶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R2000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087 7. 피고인은 2013. 12. 1.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3대,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3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S)로 33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802,000원을 이체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8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E 통장 사본(증거기록 1권 5면) 1.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판매글 및 카카오톡 대화, 각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1. A이 작성한 거짓 전화번호 1. 네이버(주) 영장 회신, ㈜카카오 영장 회신 1. 피고인 지목 범행 장소, 자전거 사진, 장물인 자전거 사진, 안양 범행장소 사진 출력물 1. 발생보고(증거기록 1권 62면) 1. 내사보고(증거기록 2권 2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66면, 68면, 84면, 99면, 100면, 124면, 126, 208, 227, 411면, 562면, 620)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 V, W, X, Y,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 게시물,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물 1. 계좌내역, 계좌이체 내역서, 피고인 국민은행 계좌내역,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1. 각 송금영수증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피고인이 보낸 소포 사진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증, 통장 사본, 각 거래 내역, 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이체내역서, 계좌 가입신청서 및 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1. 인터넷 게시글, 피고인 게시글, 피고인 작성 게시글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내역, 휴대전화 문자 내용, 문자 내용, 각 인터넷 대화 내용 1.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CCTV 영상자료 회신 1. 피고인이 보낸 소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잔과 확인 및 수감 내역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사기 죄로 벌금형 8회,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수회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