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0. 21:30경 시흥시 E, 3층에 있는 ‘F’ 내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바 여종업원에게 피고인들이 욕설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피해자 D(남, 41세)이 룸으로 피고인들을 찾아와 항의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A은 룸 밖으로 나가 양팔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남, 40세)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턱을 가격하여 뒤로 넘어뜨리고, 룸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잡은 채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우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몸싸움을 하며 룸 밖 바 테이블이 있는 곳까지 나와 서로 밀고 당기다가, 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가격하여 얼굴과 입술 부위가 찢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안면부 열창, 개구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B(남, 60세)의 목을 조른 후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A(남, 57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팔 뒤꿈치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A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룸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피해자 A의 목을 조를 때 같이 합세하여 피해자 A의 목을 감싸안고 뒤로 끌어당기고, 피해자 A의 목을 잡고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 치료일수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캡처한 사진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C이 폭행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하여 C을 눌렀을 뿐 폭행한 바는 없다고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폭행 과정에서 주로 C이 먼저 폭행을 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행동을 한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동기,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현장 CCTV 영상 CD에 의하면, 21:36경 피고인은 C의 목을 손으로 잡은 채 밀치기도 하고, 21:37경 손으로 C의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으로 적극적 가해행위에 이르렀음) 등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는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특수상해의 피해자 C은 얼굴에 28㎝의 고도열창 및 광대뼈 등 골절상,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고 봉합 응급수술을 받았다가 이후 피부 내에 깨진 유리조각이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다시 이를 절개하고 유리파편을 제거한 뒤 봉합하는 수술을 받는 등으로 5주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얼굴에 복원이 불가능한 흉터가 남았으며 향후 추가수술 및 하구순 등의 변형이 있을 수 있는 등 피해가 중하다.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최초 피고인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 D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D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와중에 위와 같이 특수상해에 이르렀으며, C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상호 합의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수회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상태로 주로 C, D의 폭행을 말리는 행동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일부 C, D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고, 2020. 4. 3.에도 폭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2020. 11. 1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437호), 먼저 A을 폭행하는 등으로 폭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고인은 안면부 고도열창 등으로 중한 상해를 당하였으며, A과 상호 합의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최초 피고인이 A, B 일행의 술자리에 찾아가 시비를 걸면서 일련의 폭행을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전과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