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7. 14. 23:5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 계산은 다음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가"라고 소리치고, B는 "다음에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가, 이런 식으로 손님을 받냐"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요금납부를 요구하자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카운터 앞에 있던 맥주 박스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00:10경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와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배로 위 E의 배를 2회 밀치고, 한 손으로 위 F의 왼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F의 오른손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순천시 G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가 남자 후배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한 번 더 다른 남자와 만날 거냐 말거냐'라고 말하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AI 부근 AJ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손톱 관리용 물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경 순천시 AK 근처에 있는 AL펜션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을 거면 그만 사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흉기인 과일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여수시 AM원룸 505호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흉기인 과일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그냥 죽여버리고 나 감옥 들어갈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과 눈, 손, 발을 묶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판시 제1의 가.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나,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별거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3:4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D 호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아들 E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압착펜치와 쇠망치로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내리쳐 위 출입문을 부순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이혼접수증 등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이므로 '타인'의 주거가 아니고, 피고인도 위 주거지의 '공동주거권자'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주거침입의 목적과 그 시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위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8:45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6세, 남)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D(16세, 여)를 보고 자신의 가출한 딸로 착각하여 뒤쫓아 갔고, 이에 놀란 위 D는 도망갔으며, 피해자는 D를 뒤쫓는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 화가 나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넌 뭐야", "저리비켜"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고정89 1. 피고인은 2011. 5. 1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휴대폰 대리점을 하고 있다. 가족명의로 좋게 휴대전화를 가입할 방법이 있다. 기기값을 포함하여 500,000원을 지불하면 약정 없이 편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약정 없는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1. 5. 14.경 피해자에게 "거래처 불발이니 추가적으로 1,000,000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서초구 G에 위치한 H 대리점에서, 마치 피해자 I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리점 직원을 속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할부로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아이폰 4G) 2대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1,892,000원이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7고정90 피고인은 2015. 5. 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별건 사기죄 등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법무법인 J 직원에게 전화하여 "현재 체포되어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변호를 해주면 2015. 5. 6.까지 착수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임료 5,500,000원도 조만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5. 6.경까지 3일 동안 시가 약 11,000,000원 상당의 변호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7고정91 1.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관악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전화하여 "지금 가고 있으니 내 친구 N가 아이패드 3대를 개통하려고하니 N 명의로 아이패드 3대를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를 N에게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은 개통받더라고 이를 가입명의자에게 전해 줄 의사없이 중국에 단말기를 판매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3대(금 2,500,8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L 운영의 M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전화하여 "지금 가고 있으니 O 휴대폰 갤럭시S와 HD디자이어를 개통하려고하니 O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를 O에게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은 개통받더라도 이를 가입명의자에게 전해 줄 의사 없이 중국에 단말기를 판매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금 960,300원 상당), HD디자이어(금847,000원 상당) 도합 1,807,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L 운영의 M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전화하여 "P, Q, R이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로 출장 중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각 아이폰 1대씩 개통하려고하니 위 명의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를 명의자들에게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은 개통받더라도 이를 가입명의자에게 전해 줄 의사 없이 중국에 단말기를 판매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3대(금 2,838,000원 상당)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금융거래내역(E 명의 우리은행) 2017고정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사건위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변호인 선임신고서 및 사임신고서 첨부) 2017고정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기록 첨부), N, O, R, Q, P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실내역서 제출, 단말기 피해사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C'의 외부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2015. 11. 14.까지인 우육(소국거리) 11kg 가량 및 유통기한이 2015. 10. 29.부터 2015. 12. 16.까지인 '세프큐부산어묵' 합계 17.5kg 가량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업소 위반사항 관련 사진, 각 단속업소 홈페이지 메뉴 게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사실의 원료들이 외부 냉동창고 뿐만 아니라 내부 조리장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직원들이 위 원료들을 조리해서 먹으려고 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양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D은 조합으로부터 지구 내 건물 철거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E의 전무로 근무하였으며, F은 주식회사 E의 차장으로 정비사업의 철거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점유하는 대전 중구 H 건물의 인도 집행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카기182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1. 3. 16.경부터 2011. 3.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D·F과 건물을 철거하기로 공모하였고, D·F은 철거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D·F은 2011. 3. 27. 06:00경 대전 중구 H 피해자가 점유하여 거주하는 건물 부근에 이르러, D은 F에게 현장에서 건물 철거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지휘하고, F은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건물 외벽을 해체하고 철거하기 위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파손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F과 공모하여, D·F은 아래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여 거주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은 D·F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건물 외벽을 해제한 후 공동하여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여 거주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은 D·F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에 침입한 후 공동하여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파 의자 19개, 탁자 10개, 책장 2개, 진열장 1개, 철재선반 1개, 간판 4개를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 제출한 (주)E 공문 등 (증거목록 순번 8번)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증거목록 순번 26·27번) 1. 고소장,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 공모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 공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현재 대법원 2013도14313호 계속 중), 범행 경위·동기,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지위·역할 및 D·F의 형사처벌 수위(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1. 2016. 5. 7.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7. 16:01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보목동에서 같은 시 동홍동 비석거리 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2. 2016. 6. 25.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15:50경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GS25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동홍로 109번길41 앞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8쪽, 제3권 5쪽)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약 40일의 수감생활 및 반성문 등을 통하여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2016. 8.경부터 3개월여 간경화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면서 사실상 자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6. 7. 29.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16. 5. 7.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6. 25. 또다시 재범한 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간경화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날 다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후 또 범죄에 이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에게 2016년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바, 피고인이 2016. 3.경 처와 이혼하고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등 가정 문제로 인해 낙심한 나머지 과음을 자주하다보니 몇 개월 사이에 몇 차례 음주운전 등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이 간경화 및 담낭염 등으로 3개월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교도소 수감 이후 식도정맥류출혈 등으로 급히 시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어선 선주로서 앞으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6.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I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6. 6. 02:40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관악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고,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2, 4]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량운행 사실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0, 21, 22]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보고) 1. 수사보고(A, B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와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과 A과의 관계 등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와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97

범죄사실 2016고단4897 1. 피고인은 2016. 4. 2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중고 미술용품(인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미술용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물품대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미술용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7명을 기망하여 합계 6,95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449 2. 피고인은 2016. 5. 19. 울산 울주군 E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낚시대와 릴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671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경 울산 울주군 H건물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하이네켄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로 1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 14:0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060 5. 피고인은 2016. 8. 1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J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J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438 6. 피고인은 2016. 7. 13. 16: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M에게 "18만 원에 엑센트 휠 한 대분을 팔테니 A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하라, 송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엑센트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송금확인증, 각 공용영수증, 2016고단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6고단5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서 2016고단6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2016고단6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1:5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귀가를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른 후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목격한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의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 탑승한 후 위 G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2:3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3,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3,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1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기네스맥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합의된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2016고단2705 1. 피고인은 2016. 5. 5. 14: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예전 동거남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913 2. 피고인은 2016. 6. 4. 23:00경 광주시 동구 E에 있는 자신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어 마당을 경유하여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6866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4351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6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7년가량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4. 23:00경 광주시 동구 E에 있는 자신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방안에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남양시장 쪽에서 쌍용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0,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 9. 12:4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9. 12:4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과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은 F으로부터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같은 날 13:2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겠다'고 하자, 피고인을 구리시 K에 있는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를 하였으며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행위 자체의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730,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6. 7. 27.경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27. 0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동거 중인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안방 침대에서 알몸으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01: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이 얼마 되지 않고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 부정적 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나아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 D의 신체를 근접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의 위험성, 대담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12. 30.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성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2.부터 2016. 5.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5. 31. 05:14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600에 있는 청정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5. 31. 05:41경 양주시 평화로 1600에 있는 청정계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양주경찰서 D 경장 E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로 인하여 가중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죄송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친동생인 'F'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수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