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6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 16.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인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06. 3. 초순 내지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뒤편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5:00경 같은 구 F 여관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3. 같은 해 4. 49. 23: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성수대교 남단 부근 불상의 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4. 2006.6.29. 17:00경 서울 동대문구 G 부근 H은행 앞에 주차된 자신의 E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I(일명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9그램을 4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고, 5. 같은 날 21:00경 서울 동대문구 K건물 L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잔 2개에 맥주를 따른 다음 각 잔에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씩을 넣고 그 중 1잔은 피고인이 마시고, 다른 1잔은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동거녀 M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히로뽕을 투약 및 사용하고, 6. 같은 해 7. 9.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시가보고 [판시 제3 내지 6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감정의뢰추가회보 1. 추징액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계산 : 판시 제1, 2항의 메스암페타민 양 1그램A추징액 92만원 + 판시 제3 내지 6항의 메스암페타민 양 3회분 - 추징액 30만원 = 추징 총액 122만원. 무죄부분 1. 주문 무죄 선고 부분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주문에서 무죄 선고 부분의 공소사실(2006고단2861호 공소사실,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06.8.12. 00:00경 마산시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방에서, 공소외 B의 알선으로 공소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인 약 0.8그램을 10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고, 2.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B, C과 함께 위 메스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거나 이를 투약한 적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B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검찰진술조서 사본, 1, 2, 3회 경찰피의자신분조서 사본),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0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진술조서 사본) 및 통화기록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및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수사 사본, 범죄일시 특정수사보고 사본) 등이 있는바, 그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받고 투약할 당시 함께 있었다는 B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받은 상대방이라는 C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이고, 그 밖에의 P의 경찰에서의 진술, 통화기록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및 위 각 수사보고들은 그 내용상 수사상황 및 공소사실과 관련된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로서 기본적으로 모두 위 B 및 C의 위 각 진술에서 비롯되거나 그에 터잡은 것들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사본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의 증거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부동의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B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동인은 이 법원의 구인장 집행에 의하여 법정에 출정한 후 재판장의 간곡한 권유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할 수 없다고 증언을 거부하였고(이 법원은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위 증인의 증언시 피고인을 퇴정시킨 후 진술시켰다), 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61조에 의거하여 5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계속 증언을 할 수 없다고 버텨 결국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3조에서는 "전2조의 규정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B의 진술을 기재한 증거서류들은 원진술자인 B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 증거 중 수사기관에서의 B의 진술을 기재한 증거서류들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법원은 위 증거서류들에 대하여 증거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한편 B은 공판정에 출정은 하였으나 그 증언을 거부하였으므로, 위 증거서류들에 대하여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도 없다). 다. 다음으로, C의 진술을 살펴보면, C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과 함께 온 사람에게 메스암페타민 0.8그램을 100 만원에 매도하고 현장에서 증인을 포함한 3인이 그 중 일부를 투약한 사실은 있지만, B과 함께 온 사람은 40대 초반의 사람으로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은 아닌 것 같다, 당시 B과 함께 온 사람은 다리를 절거나 걷는데 불편하지 않았다,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B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한 내용만 기재된 서류를 제시받았고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법정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C과 B과의 관계, B과 피고인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신체 상태(다리를 걸어서 걷는데 불편함)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 수 있다. 그 밖의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위 조사 상에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특정한 부분은 C이 특정한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관이 이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알선으로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고, 함께 투약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밖의 위 각 수사보고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