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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95>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은행 천호동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신규거래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 3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117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3개월 간 계좌를 유지하면 사업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97에 있는 IBK기업은행 가락동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H'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신규거래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BK기업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J, K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 이체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등,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송파세무서 공문 회신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수사보고서(주식회사 H 등기부등본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사본, 금융기관 회신(수사기록 제4권 제33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고, 위 접근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4:10경 B 300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제1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348.5Km 지점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동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5톤 라이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갓길 밖 화단을 충돌하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3,049,693원이 들도록 전복·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 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상에서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내용의 중대하고 위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인적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664 노원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방학동 쪽에서 임광사거리 쪽으로 시속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폐쇄성 골절(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택시가 과속을 한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18:1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수목원삼거리를 진천남네거리 쪽에서 수목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12,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500미터 가량을 도주하던 중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에서 위와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23. 11:2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농장'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오가피액 추출기 1대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 A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같이 넣은 후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농장 관리인인 I에게 발각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및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18:54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CU구미옥계센터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갤럭시노트1' 등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에 게시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 1을 12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5회에 걸쳐 합계 8,5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5개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C, M, N, O, P,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 명세표, 인터넷 캡처자료,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영수증,이체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증,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입금확인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하였고,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다시 잘못을 뉘우치며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3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2. 13.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 A, D는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L'(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F는 수익금 정산, 종업원들의 일비 지급 등 본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E, G은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카운터 담당,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D,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중순경부터 2015. 3. 30. 22:1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인 '씨앤드래곤3'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씨앤드래곤3'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0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만 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D, F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카운터 담당,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결과회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F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D, F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환전, 카운터 담당,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M,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3. 중순경 일주일 정도 이 사건 게임장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서 홀서빙 종업원들이 포스트 잇에 숫자를 적어 오면 이를 장부에 적어주는 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M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자신의 부탁에 따라 카운터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간에 이 사건 게임장 카운터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준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M, E의 경찰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을 할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된 게임물이 변조된 게임물이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G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G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0:15경 강원 홍천군 D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여, 10세)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 허벅지 부분에 피고인이 씹고 있던 껌을 붙인 후, 이를 떼어 주겠다면서 2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는 등 추행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묻은 껌 관련, 피해자 태권도복 사진 첨부 경위) 1. 검찰 수사보고(계단 넓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가 10세의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성년자인 2명의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이에 덧붙여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재범억지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0. 00:25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4명에게 맥주 15 병과 안주 등 8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에게 시간당 25,000원의 대가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여성접대부 C 등 4명에게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인서, 확인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고가다리 아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C)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인출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C, D과 동업으로 성남시 분당구 E 빌딩(이하 'E빌딩'이라 한다) 1층 542.05평방미터(49개 점포)를 매수하여 리모델링한 뒤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자력이 없어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동업자와의 동업계약도 해지되어 피고인이 보유하던 E 빌딩 1층 31.93/542.05 지분 외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1. 경 피해자 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가 매입 착수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분앙까지 6개월이면 충분하다. 점포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고 관련서류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은행 융자를 받으면 된다. 착수금으로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사업이 된다."는 등으로 말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하고 이익금으로 전체수익금의 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3. 4,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을 포함하여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반면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어 영업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7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 사건 사업 자금을 조달할 형편이나 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지분권자 2명으로부터 대가 없이 매도동의서를 징구받은 것 외에는 공유지분권을 매입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 1. 송금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금원 중 대부분이 피해자 앞으로 공탁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67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 A, B, C, D은 2013. 9. 8.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G에 있는 'H' 꽃집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무늬와 연속되는 숫자 3장이 맞으면 바닥에 버려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등위에 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50여분동안 판돈 659,000원 상당의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 E은 위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 4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 등 4명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박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판시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A 등은 당시 친목계 모임을 한 후 친목 도모 차원에서 도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등이 도박을 한 장소는 꽃집 내의 별실이고, 시간은 20:00경부터 20:50경까지로 그 횟수는 20여 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등은 112,000원 내지 231,000원을 가지고 도박을 하였는데, 단속 당시 피고인 B은 110,000원을 땄고, 피고인 A은 13,000원, 피고인 C는 72,000원, 피고인 D은 25,000원을 각 잃은 상태인 점, 위 도박에 제공된 현금은 총 659,000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의 판시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박방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친목계 모임 후 우연히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에 모인 것일 뿐 피고인 A 등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친목계 모임을 갖고 위 꽃집에 모인 것인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이 '훌라'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 피고인 A 등이 위 '훌라' 도박에 사용한 카드는 위 꽃집 사무실에 있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이 위 꽃집 사무실에서 '훌라'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도구 및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 등의 도박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32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바, 2012. 1. 15.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D에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2011. 12월 임금 2,342,9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5.까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이 2011. 11. 28.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C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25조 제2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무 시 50%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15.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C지회소속 조합원인 D에게 설공휴일인 2012. 1. 23. 및 2012. 1. 24. 가산임금 73,016원을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5.까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휴일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 계산내역,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미지급된 임금이 소액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인 바, 누구든지 사행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05: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위 'C게 임장'에서, '킹크랩게임기' 70대를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게임기' 70대로 개·변조하여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2압제1020호) 1.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 알림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31

범죄사실 2019고정133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1:1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손님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11만 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9고정1332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2019. 3. 6.경부터 2019. 4. 3.까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C 노래방에서 160.00m²의 면적에 6개의 객실을 만들어 각 객실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30,000원씩 받는 등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2019고정1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금지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에 대한 신고를 마치고 '뮤직비디오방'으로 운영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 2.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진흥법'이라 한다)제2조 제8호에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13호에서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각 달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및 같은 시행규칙에서 그 신고 또는 등록의 절차·방법, 운영 등에 관하여 각각 다른 요건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8.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C 뮤비방'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업소에서 'C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제작하여 사용하면서 6개의 객실에 노래방기기(다만 손님이 노래하는 모습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를 설치하고 시간당 3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그 제작영상물의 판매, 유통에 따른 수익을 올리는 방식의 영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정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구별 및 그 신고와 등록 요건 등에 차이를 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에 대한 등록이 의제된다거나 피고인의 영업 행위가 적법하다고 해석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일 뿐 형법 제16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기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0: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라이터가 없어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31. 13: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 원당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경 혈중알콜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 초계리에 있는 사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을 하여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게 해 주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