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단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32 피고인은 2021. 1. 27. 07:17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약 24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12:53경 강릉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D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6. 12:53경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 앞 도로를 F조합 노암지점 쪽에서 G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현장사진 2021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서(인지경위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차적조회(#1), 수사보고서(사고후 미조치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분석 및 영상 CD, 영상캡처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관련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분석 및 영상 CD,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무면허 운전 거리 다음지도 캡처사진),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 2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2021 고단232 사건의 범죄사실로 2021. 3. 4.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같은 날 기각되자, 2021. 3. 16.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0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5. 19:4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5. 20:4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112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이동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누운 채로 발로 위 F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하거나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연유라고 주장하는 우울증과 알코올 남용에 대하여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5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 차단기 앞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 2층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 바와 그 후방에 설치되어 있는 C 소유의 간판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지하 2층 출입구 차단기와 C 간판을 수리비 1,0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2층을 거쳐 다시 지하 4층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D지구대 경위 E에게 단속된 후, 2021. 10. 16.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해운대구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F 앞 도로를 지나 F 지하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50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사진,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사용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 등에 대한 CCTV 영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수치 수정), 교통사고 관련 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단속되고도 곧바로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각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54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단기여행을 사유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2. 1. 5.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12. 12. 31.경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이행 담보와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 기피 방지라는 병역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국 등 외국에서 20년을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생활하여 왔는바,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22. 6.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이종사촌언니인 C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자신의 둘째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아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 따로 생활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서울에서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위 주소지에서 C 및 피고인의 아들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C이 2021. 9. 18.경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데리고 지방에 가자 피고인이 위 주거지로 들어와 피고인의 첫째 아들, 피해자와 함께 잠시 생활하게 되었다. 1. 2021.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첫째 아들과 피해자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으로 조물거리듯이 만져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첫째 아들과 피해자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이종사촌 처제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는바, 이는 친족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에도 피해자의 잠옷 바지 위로 누른바,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현재 3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0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주문명세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자신이 마신 술을 2병이고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자 피해자는 지문감식을 위해 테이블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테이블 위에 술병이 3개(2개는 모두 마시고, 1병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놓여 있는 상태가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이 술집에서 나가는 모습(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이 있음에도 그냥 카운터를 통과하고 화장실을 거친 다음 그대로 도주함), 그 이후에 술값 변제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굿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굿당 손님으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5.경 굿당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네 사주가 세서 무당이 될 팔자다. 이렇게 사주가 센 사람은 굿이나 기도를 해야 사주를 다스릴 수 있는데 굿만 하면 돈이 없어진다. 사주가 세서 굿을 하는 다른 사람이 굿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비용을 지불해주면 나중에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받을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고, 네 돈으로 굿을 한 것이니 네 사주도 다스릴 수 있다(속칭 ‘예방’). 굿 비용과 이자는 한두 달 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방’ 명목으로 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의 굿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5.경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위 굿당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언니가 무당이 될 사주여서 이미 ‘예방’을 통해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 너도 건강이 좋지 않고 친정과 시댁에 액운이 많으니 ‘예방’을 해서 사주도 다스리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방’ 명목으로 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의 굿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경 5,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통합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차례 있고, 판시 전과 재판 계속 중임에도 암 투병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고인에게 의지하게 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합계 3억 2,62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를 판시 전과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데 사용하여 해당 사건에서 매우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인정받는 등 매우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1:2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06: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에서, 과거에 친구인 E, 피해자 F(남, 24세)과 함께 놀던 중 E이 장난으로 촬영해서 단체카카오톡 방에 올려 공유했던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SNS(페이스북)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알몸 사진을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2022고단962 피고인은 1987.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4. 2. 2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5.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부착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았으므로 부착 기간이 재산정되어 2023. 9. 24.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0.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하루 소주 1병을 넘는 양의 술(맥주, 양주 등 다른 종류의술 포함)을 마시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11. 외출제한 개시시각 이후인 01:20경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지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고시원 D호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날 02:33경까지 위 고시원 E호에 머물러 1시간 13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57경 위 고시원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재차 이탈하여 같은 날 03:38경까지 위 고시원 E호에 머물러 41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10. 저녁 무렵 주거지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다음날인 2022. 1. 11. 02:20경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8. 20:39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같은 날 21:56경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I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166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1. 10. 18:35경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고시원에서, 이웃인 피해자 J(남, 56세)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K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호실 출입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K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가 위 제1항의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세게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부착명령 결정문, 준수사항 추가결정,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각 수용(출소)사실 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2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횟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저녁 무렵 주거지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신 뒤 2021. 11. 11. 위 범죄사실 1.가.항 기재 외출 시간 동안 위 E호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02:18경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9%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하루소주 1병을 넘는 양의 술(맥주, 양주 등 다른 종류의 술 포함)을 마시지 말 것’의 준수 사항을 부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21. 11. 10.이나 2021. 11. 11.에 하루 동안 소주 1병을 넘는 양의 술을 마셨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19. 확정되었다. 2021고단24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14:0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인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놓아두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둔 필로폰 약 0.05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00경 부산 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83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있던 대출금에 문제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2:00경 부산 남구 G아파트 상가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국과수 예비 통보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송치결정서,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2. 17:00경부터 18:2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뒤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이 지인들과 화투를 치는 것을 구경하던 중 모포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과 주민등록증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긴급체포서에 피고인이 돈을 흘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된 D(긴급체포서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이름을 형의 이름인 E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를 피고인은 ‘F’로, 피해자는 ‘G’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 법정에서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고,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5만 원권의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절취당한 지갑에 있던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5만 원권 3장을 포함하여 만 원권과 천원권으로 약 43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서에서는 37만 몇 천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5만 원권 14장을 포함하여 77만 원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5만 원권 3장과 만 원권 10장 합계 3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7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치과 치료비로 이틀 전에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만 원권 20장 합계 20만 원을 빌려서 가지고 있다가, 화투를 치면서 친구들에게 5만 원권 3장을 교환하여 5만 원권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구청에서 생활비와 노인연금 받은 것과 잔돈 있던 것까지 해서 77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한테서 돈을 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5만 원권이 드물게 들어오는데, 돈에 이름을 쓰는 버릇이 10년 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그 때 5만 원권을 처음 보아 신기해서 이름을 써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0. 10. 26.경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지갑과 주민등록증 등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0일 정도 후에 청소하는 사람이 노인정에 맡겨둔 지갑과 주민등록증 등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 35만 원 등이 든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3:28경 김해시 B아파트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 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20:3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5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이 있으니 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참견하노, 늙어 빠진 년이 이런 장사 밖에 못하고 있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 C 등 식당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참견하노, 늙어 빠진년이 이런 장사 밖에 못하고 있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소외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장소는 식당 안이 아니라 밖이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지인인 F가 있었을 뿐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다른 손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와 모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2:4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3세)과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 시비가 되어 택시를 정차하도록 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열려 있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턱에 부딪히게 한 후 그곳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이동경로가 원인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 시비 끝에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0회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고, 특히 2016년 이후 폭행, 특수협박, 상해죄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2021. 1.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손님과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이 반복되는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고를 통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9: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의 전·후면 등록번호판에 신문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3: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의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통을 열어 현금을 꺼내 들고 가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원룸 CCTV 확인, 피혐의자 동선확인, 현장 임장 등, E편의점 내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결과, 새마을체크카드 실제 사용자 확인,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월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결격이고, 징역형 외에 다른 선택형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유예된 징역형과 함께 복역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