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26

범 죄 사 실 2017고단926 피고인은 2015.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5, 18:4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원, 도장 7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8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5.경부터 2017.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8,300,000 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 22: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카센터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걸어둔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초순 12:00 경 부산 동래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에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집에 위 3항과 같이 들어간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178 피고인은 2015.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7. 20: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일본돈 40,000엔, 미화 2,000불 등 합계 3,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1. 21:00경 부산 서구 M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이 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30. 18:00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그 집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문갑 서랍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시가 160만원 상당의 금반지 및 금팔찌시계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1374₁ 피고인은 2015.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28. 21:46 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해제된 주방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2층 방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옷장을 뒤지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3.18,21:00 경 부산 서구 R건물 202호 피해자 S의 집 앞에 이르러잠금장치가 해제된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및엔화 8만 엔(한화 약 80만 원)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D, F,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체포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귀금속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드라이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2017. 3월초 H에 있는 I 발생),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 족적 등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압수증명, 수사보고(감정접수증 첨부에 대한)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A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17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야간에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절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1) 등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