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54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의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왼쪽 아래에 있는 돌 밑에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놓아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현수막 오른쪽 아래의 돌 밑에 숨겨 둔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D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의 닉네임 'E' 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에 있는 돌 밑에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놓아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숨겨 둔 은박지에 싸여 있던 필로폰 약 5.6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12.경 인천 부평구 F 모텔 객실에서 G과 함께 투숙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G과 함께 서로 상대방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경 오산시 오산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윈스톰 승용차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G과 함께 서로 상대방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청주시 상당구 H 호텔 객실에서 G과 함께 투숙하면서 위 제2의 나항1)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G과 함께 서로 상대방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5. 새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J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성명불상의 K(이하 K라 한다)와 함께 투숙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K와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31. 늦은 밤 인천시 부평구 L아파트 M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N 파사트 승용차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1. 2. 늦은 밤 위 아파트 M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1) 공소장 기재 '제2의 다항'은 오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의 N 파사트 승용차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0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통(100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4. 17:00경 수원시 인계동에서 청주시 상당구 금처동까지 약 10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고단 2906 5. 피고인은 2019. 9. 28. 18:55 경 서울시 양천구 Q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R(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회 때리고 목과 몸몸을 각 각 1회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144 6. 피고인은 2019. 11. 5. 19:35경 인천 부평구 L아파트 M동 앞 노상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구입한 후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4.4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투약을 위해 전자담배 케이스 안에 넣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총 4.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공범 G 판결문, 감정의뢰 회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설명),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구매 장소에 대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2019. 9. 중순경에 대한 필로폰 투약범죄 혐의 입증자료 첨부) 및 휴대전화 위치정보,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7 [+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경조서 1. R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2020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 감정물 반환,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 필로폰 무게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및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구입 필로폰 양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06,000원판시 1의 가항 대금 20만 원 + 판시 1의 나항 대금 30만 원 + 판시 1의 다항 중 투약분 0.5g)에 상응하는 대금 약 106,000원(총 구입대금 120만 원 X 이 부분 투약분 0.5g) : 전체 분량 5.66g)] 2) 전체 분량 5.66g 중 소지하던 4.8g은 압수되었고, 0.36g(0.32g 소지 + 0.04g 투약)은 관련 사건(판시 전과)에서 처리되었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일부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범행 경위 및 횟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상황에서 동료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