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3. 4. 까지 및 2016. 3. 15.부터 2016. 5. 25.까지 대전 서구 E 건물 4층에서 'F'이란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C 등 2 ~ 3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5. 25. 경찰에 의하여 위 업소의 성매매 사실이 단속되자 마치 자신의 친동생인 Gol 위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전화로 "난 이미 단속된 적이 있어 또 단속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 네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G은 그 부탁에 따라 2016. 5. 28. 및 2016. 6. 22,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25. 단속 당시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G 자신이라는 취지로 각각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 1)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3. 4. 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F'에서 5회에 걸쳐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6. 10. 18. 까지 위 'F'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9. 18.경까지 위 'F'에서, H를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H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방조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25.까지 위 'F'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A을 돕고자 손님들이 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기 전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C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C를 돕고자 월 4,500,000원에 위 업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면서 C의 범행기간 동안 C로부터 7,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6. 10. 18.까지 위 'F'에서 C를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C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인증서 및 송금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25만원(2016. 3. 2.부터 2016. 3. 4. 까지의 범행 수익금) + 750만 원(2016. 3. 15.부터 2016. 5. 25.까지의 범행 수익금) 775만 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함 피고인 B: 704만 원(방조의 대가로 C로부터 교부 받은 금액) + 10만원(2016. 10. 17.부터 2016. 10. 18.까지의 범행 수익금) = 714만 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함 피고인 C : 1,000만 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죄질 불량한 점, 범행기간 중 한 차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부터 2016. 5. 25.까지 판시 'F'에서 180회에 걸쳐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0,000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10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여러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범행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범행별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각 성매매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수회의 성매매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성매매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80회의 범행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위 기간 중 180회의 범행이 어느 무렵에 이루어졌는지 역시 공소사실만으로 전혀 특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기소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특정 일자의 행적, 즉 특정 일자에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 혐의를 벗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