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22:50경 인천 서구에 있는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열우물 사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이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정도로 술에 취하여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채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C, 1층에서 상호 없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14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E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E(F)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30만 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D으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인 릴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본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0, 24.경 D 등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4. 17: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A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 D 등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방법을 안내하는 등 A가 사행행위 영업 및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및 압수 경위 등), 사행성게임물 여부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3,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는 행위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기본영역)는 징역 8월~1년 6월이다.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4.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하야교 방면에서 수송도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맞은 편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1:4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유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부천시 B건물 C동 옆 공원길에서, 요구르트 카트를 끌고 다니며 요구르트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데리고 온 강아지를 위 카트 위에 올려놓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발"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손님들이 지나치는 것을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자 위 카트 앞을 가로막아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죄전력 상당하고, 죄질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 피해자 I(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2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4:0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광주남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 채증을 위해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해 동영상 촬영을 하자 '업무용 PDA의 불빛이 비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 E가 소지하고 있던 위 PDA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8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파손된 핸드폰 사진 1. 수사보고(파손된 핸드폰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1994.경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05.경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추방을 당하자, 중국에서 B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중국 비자를 받은 다음 2011. 10. 2.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시 강서구 서울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중국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서울강서운전면허시험장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하고,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운전면허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2013. 6. 21.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강서운전면허시험장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의 운전면허 발급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추방을 당하자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재입국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공무원 직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본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재차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4. 위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06: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 택시기사 D과 요금 미지급 문제로 방문하였다가, 요금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하고 사안이 마무리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정신병이 있는데, 이대로 집으로 보내면 지나가는 할머니나 아무나 잡아서 칼로 죽이면 어쩔 건데? 씹할 새끼들아. 너희가 책임질꺼가?"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안내데 스크에 비치된 신문을 찢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자신을 만류하던 경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경장 F의 가슴을 손끝으로 약 2회 찌르고, 경장 G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어 오른팔과 얼굴에 달라붙게 하는 등 위 E, F, G의 민원업무 처리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3인의 경찰관에 대하여 침을 뱉는 등의 위력행사인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유사 범행 반복되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2: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인근에서 고성방가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상황 확인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위력행사인 본 범행과 같은 사안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본 건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빌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E시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3:2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대학교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6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1.경 광주 B에 있는 C대 인근 커피숍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D카드 설계사인 E을 만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함께 카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북광주세무서장 명의로 F에게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서를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인 것처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에 증명유형란 중 '근로소득자용'에 체크하고, 성명란에 "A",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빌라 H호", 주민등록번호란에 "", 소득금액란에 "23,838,303원", 발급일자란에 "2018. 8. 13."로 각 기재하여 위 소득금액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광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출력한 소득금액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소득금액증명서 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카드설계사 E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소득금액증명 1. 통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발급 관련), 수사보고(소득금액증명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조사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카드설계사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3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3:00경 서울 관악구 B, 1층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30세)의 일행과 몸이 부딪힐 뻔한 일로 인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1대 차고, 손으로 피고인을 편의점 방향으로 밀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역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수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재분석), 내사보고(피의자 D 손가락 골절 수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이나 신체조건이 대등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폭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9: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위 식당으로 재차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며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8:4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우울증 환자가 집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소방서 E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소방교 F(남, 32세)가 출입문을 개방한 후 방 안에 있는 철재 깡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곳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E 근무일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 대하여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30.2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면서 평소에 층간소음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그곳 계단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항아리 뚜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이에 피해자의 아내가 놀라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용 문을 등산용 지팡이로 수차례 내려쳐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00:04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방충용 문을 손괴한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 앞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재물손괴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순경 H의 뒤에 서있던 위 C를 향해 수차례에 걸쳐 "야! 씨발놈아! 올라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순경 H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막아선 상태에서 C를 향해 주먹으로 휘두르면서 달려들어 순경 H를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H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한 지팡이 확인) 1. 현장 등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에 올라가 등산용 지팡이로 현관 방충 용문 등을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나, 재물손괴 부분은 피해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며,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새벽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여 온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구 B에 있는 C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치고, 순경 E의 양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상흔에 대하여),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촬영영상), -저장씨디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증거영상 첨부),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방문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고도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용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며,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4.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23:2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8.경 경북 고령군 F공단 신도로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9. 7. 22. 이후 차량 운행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AVNI 자료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차량운행목록 및 사진자료, 요청 및 회신공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화물차의 소유자인 동생 G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받아서 G의 승낙 하에 위 화물차를 운행한 사실, 2019. 6.경부터 위 화물차를 계속 운행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위 화물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2019. 7. 21.자 음주운전으로 2019. 9. 7.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7:47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둘레길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산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사건당시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자료, 각 도호부청사 CCTV 자료, H교회 외부 CCTV 자료, 방범용 CCTV 자료, 사건 발생 후 I아파트 J동 엘리베이터 CCTV 자료, 자료회신,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 및 사진 자료, 피해자에게 선면시킨 피의자 조사 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마주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인상착의, 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주요부분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달리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찰이 제시한 CCTV 상의 용의자들 10명의 사진 중에는 범인을 지목하지 못하다가, 피고인 사진을 제시받았을 때 바로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위 가해자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인식별 관련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범인의 인상착의를 근거리에서 자세히 보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에서 E 등산로 출구까지의 거리 및 이 사건 범행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E 등산로를 빠져나온 시간이 이 사건 범행 후 등산로 출구까지 이동시간을 계산한 것과 매우 근접하였고, 비슷한 시간대에 E 등산로 출구 이용객 중 피해자 진술의 인상착의를 가진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미끄럽고 경사진 등산로를 내려가다 넘어질 뻔하여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마주친 적도 없다며 그 변소의 취지를 바꾸었는바, 그 변소가 일관되지도 못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의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일몰 무렵 등산로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5:0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트럭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트럭 내 수납공간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코치 지갑 1개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 시가 6,000원 상당의 회색 양말 2켤레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파일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지갑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