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47

범 죄 사 실 2022고단3147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의 처 C의 사촌오빠이다. 누구든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무직으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2022. 9. 8. 08: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 B (중략) 15억 원을 횡령한 도둑놈. 개 같은 새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자신의 차량에 걸고 시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2고단3457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1세) 남편의 형(시숙)으로, 20여 년 전 피해자가 결혼할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에게 맡겨놓은 퇴직금 4,000만 원을 신혼집 구입하는데 지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29. 16: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주차장에서 너거 서방이 내하고 얘기하던 중에 일억원 카니까 자기 입으로 F빌딩 뿌수라 카네 내일 가서 뿌수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 17: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4,0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스토킹행위 및 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112신고 이력),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상황) 1. 피의자 차량 및 내부 사진, 스토킹 증거자료 2022고단34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11의 경우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거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을 기다린 사실이 없고, 연번 8의 경우 해당 일시 및 장소에 초인종을 누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관련, 피고인은 2022. 8.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온 피고인을 들여보내지 않아 결국 한 번도 피해자와 C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로 출입하는 정문 및 후문, 피해자의 직장 정문 부근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것인바,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으면 피해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을 만나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1 관련, 피고인은 2022. 10. 17. 저녁 내지 2022. 10. 18. 오전 무렵부터 2022. 10. 19. 21:50경 경찰에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계속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후문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C를 안 본지 십년 이상 되었는데 집 근처에는 있어야 만나거나 제가 받을 돈 이야기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피해자와 C의 주소지가 그곳이 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살고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하니까요.’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22. 10. 19.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바, 그 전후로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 계속 머무른 행위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린 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관련, 피해자는 2022. 10. 19. 08:04경 112에 ‘인척 지간인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현수막을 걸고 원한이 있다면서 위협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08:49경 다시 112에 ‘그 사람이 집 앞에 또 왔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2차례 모두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C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 온 2022. 10. 19. 08:04경에는 피해자와 C가 집에 있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외출하였고 C가 혼자 집에 있었는데 2022. 10. 19. 08:48경 다시 피고인이 와서 C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라는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22. 10. 19. 08:04경 및 08:49경에 이루어진 각 112 신고는 피고인의 서로 다른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2022. 10. 19. 08:04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초인종을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여러 친인척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며 계속 연락을 취하는 유형의 행위를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생활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인하여 과거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과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