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에서 운영하는 ‘C’ 채팅앱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는 같은 채팅앱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7. 00:56경부터 같은 날 01:1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G호 주거지 내에서 ‘C’ 채팅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그녀에게 ’팬티는 입었어요?, 안입고 자나해서, 보지 빨아주고 싶어서요, 빨아주면 싫어요?, 그럼 그냥 만져주는게 좋아요?, 혼자 보지 만져본 적 있어요?, 혼자는 잘 안만져요?‘라고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지물 안나와요?, 원피스 안에 손넣고 싶어요‘라는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해당 어플은 관행적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어플로 피해자 역시 해당 어플을 이용하면서 성적인 메시지나 성기사진 등을 받을 것을 예측하고 위 어플을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리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싫었다면 해당 대화방에서 나가면 되는데 계속하여 대화방에 남아 있으면서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실은 싫지 않은데도 싫은 척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도 된다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해당 어플에서 성적인 대화와 성적인 사진의 전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이전인 2022. 3. 23. 해당 어플을 이용하면서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당일 재차 해당 어플을 이용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어플의 모든 이용자가 성적인 목적으로 위 어플을 이용한다거나(피고인 역시 “항상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채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연하게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미혼이고 솔로요. 대화해보고 잘 맞나 한번 알아보죠”라며 보편적인 인사를 건냈고, 이에 피해자가 “하이용”이라고 답변하고, 뭘 입고 있느냐는 물음에 잠옷을 입고 있다고 답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그런 건 왜 물어보느냐. 대화가 좀 이상하다.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느냐는 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기와 관련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그 내용에 비추어 성적인 목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명 통매음헌터(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면서 성기사진이나 성적메시지를 증거로 수집하여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람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메시지를 받고도 즉시 대화를 중단하지 않았다거나 “음. 그건 좀.”이라는 대답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이전에 해당 어플을 이용하면서 성기 사진을 받은 일이 있고 성기 사진을 보낸 사람과 피고인을 고소하여 성기 사진을 보낸 사람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서는 합의금 액수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통매음헌터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온라인이 활성화 되면서 이런류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송치결정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 역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