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2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3. 00:0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상값을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업주에게 따지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2세)가 이를 말리며 ‘술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지껄이냐.”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고,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1. 3. 00:17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점 밖으로 불려 나와 위 경찰관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주점의 업주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3. 00:20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상해 및 폭행 이후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가 계속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D, E과 분리되었고,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자리에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함께 동승한 친구 F와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순찰차 뒷자리 창문을 수회 때려 수리비로 257,29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23고단61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25. 00:20경부터 00:30경 사이 공주시 G, 4층에 있는 H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남, 35세)의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25. 00:47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대학문화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J(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공주시 K에 있는 L 쪽으로 가던 중, 공주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인 ‘O’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택시기사가 그런 것도 모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를 세우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임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 정차한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 부분을 움켜잡아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쪽으로 가 그쪽 차량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차량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0:58경 제2항의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J의 진술을 청취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합자회사 P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택시의 조수석 쪽 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택시의 유리창과 본네트를 수회 가격하여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556,5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3고단1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영상 CD 2023고단61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피해자 I이 폭행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이라며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진, Q 앞 (차량번호 2 생략)폭행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의 차량 손괴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R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및 동종 실형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1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폭력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는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