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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15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화면 및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이어서 범행 동기 및 방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가 비부에 타박상, 찰과상, 비출혈상을 입고, 뇌진탕(어지럼증) 및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폭행 피해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의미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지를 보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외상은 코 부위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사진들에 의하더라도 당시 출혈량이 통상 비출혈에 비하여 소량이고, 코 부위에 가벼운 찰과상 이외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그 개선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만한 상처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과 그 다음날 등 2일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외상을 비롯하여 뇌진탕(머리가 띵함),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잠이 안 오고, 다리가 힘이 풀리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기록상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뇌 부위의 병변 내지 기타 정신과적 질병에 해당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가 위 병원으로부터 1회의 멸균거즈(드레싱) 처치와 약 1~2일치 정도의 약물 처방을 받은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료될 정도를 넘어서서 위 법조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2: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 현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외 1명으로부터 '숙소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I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8개월 이하)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불우한 가정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3: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E 택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와 순경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태워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채 인천 남동구 I아파트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정문 앞에서 G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잠바와 가방을 바닥에 던진 다음 G 등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아파트 경비실로 들어가 경비원 J을 때리려고 하다가 G로부터 제지당하자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로 그의 목을 조른 다음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및 누범 확인), 사건일반내용(대법원 2014도15080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 14:00경 서울 종로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E 문화상품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장을 비우고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매장 테이블의자 밑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 23: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 소유인 중소기업은행 발행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4장과 현금 10,000권 6장 등 총 46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수표, 현금), 피해품사진(여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되어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7. 02:30경 위 D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E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묻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경찰관 G에게 "왜, 이 새끼들아! 십할놈들아!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 지랄하지 말고 꺼져, 이 새끼들아! 니 몇 살이고!" 등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F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G을 밀치고, 주먹으로 그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찌르고, 손톱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할퀴었으며,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현장으로 지원을 온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4세)에게 '니는 뭐꼬 십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H의 왼쪽 손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는바 그 방해정도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8: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층 'D'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등뒤로 팔을 뻗어 감싸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고 주물럭거리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가정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93

범죄사실 1. [2014고단4593]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대구 북구 C 2층에서 D 오락실에 '마패 암행어사' 게임기 20대, 'E-Davinci'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마패 암행어사' 게임물은 게임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에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으면 게임 목적을 달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5단계를 모두 거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설정된 것으로, 문제의 정답 위치가 연속하여 같은 위치에 2번 등장 시 다음 정답은 반드시 다른 위치에 등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이용자는 매번 문제를 판단하여 정답을 맞추어야 게임이 진행되므로, 단순 조작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고, 같은 등급으로 분류받은 원래의 'E-Davinci' 게임물 역시 미션별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를 선택한 후 문제로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위 1개의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선택하면 게임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위 '마패 암행어사' 게임물 같은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다. 그러나 위 장소에 설치된 '마패 암행어사' 게임물 및 'E-Davinci' 게임물은 각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판단에 따른 조작 없이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정답이 연속 선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5고단633] 피고인은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2.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대구 북구 C, 2층 'D' 게임장에서 '메가로돈'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주어진 5가지 미션을 모두 통과해야만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 화면에 배출되는 경품 개수가 표시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 시작부터 4개의 미션이 통과된 상태로 게임물이 진행되고 화면 좌측 상단에 배출되는 경품 개수가 표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메가로돈'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불상의 환전상이 환전해줄 수 있도록 무료시간이용권으로 직접 바꿔주거나 종업원 E을 통해서 바꿔주었으며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무료시간이용권을 재매입 하였고, 불상의 환전상은 무료시간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게임산업위원회 회신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그 운영규모와 수익,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대석침례교회 앞 도로를 부사동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12,7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공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호명리 방면에서 청평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관의 수신호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급하게 유턴을 하여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가드레일 뒤에 있던 카약과 건설 자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분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J(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에 장기 1년 6월을, 2004.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18:30경 서울 은평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놓여있는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0. 6.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2,07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발생보고서 및 피해자 진술서(F 외 29명) 1. 피해현장 임장일지 및 감식사진(피해자 H 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복장 사진촬영, 현장수사, 피해금 관련 피해자 수사, 피해자 I과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배상신청 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해자 D, J, K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4. 5. 20.경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4. 6. 30.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인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벌금미납이 있어 입대하면 영창에 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7.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9.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0.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2. 23:00경부터 같은 달 23. 04:50경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술값을 후불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시비하는 등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315,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71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3. 04:50경 위 제1항 기재 'H'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I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위 제1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일행을 뒤따라온 피해자 G(48세)과 술값 문제로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그대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출발하는 방법으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고 있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폭력전과 등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출력물,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종 실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전과 다수 있음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효자촌 동아아파트 206동 앞 도로를 태재고개 쪽에서 판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서당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7,0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2007.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1.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2,75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2. 8. 28.경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2,7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여름경 경남 통영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사건 상세조회,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2. 07:00경 울산 남구 D 원룸 201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어디 자다 왔노"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빰 부위를 6회 때린 뒤,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로 뿌리치며 위 가위에 피해자의 왼손 환지 부위를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밥솥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던져 액정을 파손시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 3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배우자이던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H, I 토지를 매입 후 원룸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J(63세)는 위 토지와 경계인 K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원룸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위해 위 K번지, 1번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매실나무 3그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포크레인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벌채하여 피해자 소유의 매실나무 3그루(피해자 추산 435만 원)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해시 K, I 토지상에 매실나무 3 그루(이하 '이 사건 매실나무'라고 한다)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실나무가 고소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전제사실들이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고소인의 형제인 J은 1995.경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위 일시경 아버지가 동사무소에서 매실묘목을 무료로 얻어와 아버지와 함께 집 주변에 이를 심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가 시장에서 매실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식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동사무소에서 아버지가 매실묘목을 받아온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매실묘목의 출처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실나무를 식재할 당시 고소인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인이 이 사건 매실나무를 식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매실나무가 고소인의 소유인 김해시 K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고소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오히려 지적측량결과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매실나무는 피고인이 매입한 김해시 H과 I 토지에 식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토지소유권의 효력 범위와 부합의 법리[타인 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민법 제256조, 대법원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 이 사건 매실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해시 H과 I 토지소유자(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인이 어떠한 권원을 가지고 김해시 H과 I 토지상에 이 사건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이 사건 매실나무가 고소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만일 이 사건 매실나무가 고소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매실나무를 벌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실나무가 고소인의 형제인 J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J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매실나무를 벌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김해시 H과 I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상의 농작물 보상을 위해 수소문을 하였고 이 사건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다는 J을 알게 되었다. 3) J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실나무는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식재하였고 고소인은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실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은 동네 주민들에게 문의한 결과 J이 이 사건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J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나무를 벌채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실나무가 고소인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C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D, 1층의 식당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 기장군수에게 상호를 'E'으로, 영업장 면적을 '66.76m²'으로, 영업의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2014. 1. 6.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은 2011년 8월경 이전부터 주방부분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실제 영업장 면적이 84.96m²로 신고한 면적보다 약 18.2m² 확장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미 위 C이 위와 같이 확장된 면적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변경을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자인서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을 C으로부터 양수하였는데,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이 불법으로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13. 12. 24. 기장군청 공무원으로부터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단속되고 나서야 이 사건 음식점이 불법으로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경신고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단속 당시인 2013. 12. 24. "조리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없이 시설물을 설치·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러한 자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불법증축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전보에 대하여 임대인인 C과 사이에 마찰을 빚은 후 2014. 2. 5.에 이르러 경찰 조사를 받을 때야 비로소 불법증축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4. 2. 17. 제2차 피의자신문에서 "불법증축한 것을 알고서 영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요. 단속으로 영업을 못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주인이나 공인중개사와 의논을 하여 명확하게 약정을 해야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저는 믿고서 앞 주인도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 있겠나 하고 쉽게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양수 당시 C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권리금은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때까지 그 점포를 터전으로 하여 쌓아온 고객관계, 신용 등 무형의 재산가치와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써 혹은 일정기간의 임대차존속을 위하여 양도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차권을 양수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임차건축물 중 일부가 적법하게 신고되지 아니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수 내지 용인하고서도 권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음식점을 임차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보러 왔을 때 주방 부분을 살펴보면서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이 달아냈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데, 증축된 부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만연히 공인중개사만 믿고 건축물대장 등을 살피어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은 이 사건 음식점을 피고인에게 임차할 당시 "불법가 건물 달아냈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계약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기장의 건물 절반이 불법건축물이다, 오히려 더 넓고 좋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F 및 G이 피고인에게 주방부분이 불법건축물임을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방 부분이 증축되어 오히려 사용하기 편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이 설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C 등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부분 일부가 불법증축된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증책임을 지는 해제권 발생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C의 입증미비로 인한 것이고, 임대차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그러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죄책의 유무 즉, 피고인이 증축된 부분의 불법성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상태여서 변경신고의무조차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방 부분 일부가 불법 증축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음식점 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