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11.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7.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9.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2013. 3. 6. 진주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6.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03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0. 21:40경 김해시 F에 있는 G주점 1번 룸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의 같은 방에서 수용생으로 거주한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문제로 다투다가 "내가 예전에 흉기에 눈도 찔려봤고, 칼에 맞아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적도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나는 칼에 찔려보기도 했지만 직접 칼로 찌른 적도 있다"라고 하며 겁을 먹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다가 위 피해자에게 "씨팔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A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이마 부위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518]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 6. 22. 18:45경 김해시 H 앞 노상에서 인도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화물차를 보고 "왜 인도에 차를 세우냐"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위 화물차를 사용하는 K과 그 일행들이 화물차를 운행하여 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위 화물차 우측 후사경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후사경 받침대를 부수어 그 비용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41세), 피해자 L(41세)로부터 후사경을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눈 아래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 K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치고, 피해자 L의 상의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상세불명의 안와의 손상, 우측손목 염좌상을,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2013고단3853] 피고인 A는 2013. 8. 25. 14:20경 김해시 M에 있는 재래시장 N 앞 평상에서 동네선후배지간인 피해자 O(54세)과 술을 마시면서 팔씨름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꺾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569] 피고인 A는 2014. 2. 27. 22:00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의 노래주점에 들어가 주대를 지급할 듯이 기망하며 술과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박스, 안주 등 30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305] 피고인 A는 2013. 2. 26. 20:10경부터 2013. 2. 26. 21:25경 사이 김해시 R 지하1층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노래주점 1번 룸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안주 등 210,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306] 피고인 A는 2013. 5. 2. 23:50경 김해시 M 소재 U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V에게 "아가씨랑 기본으로 주세요"라고 말하며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1개 등 시가 22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정307] 피고인 A는 2013. 3. 7. 21:30경에서부터 23:15경 사이에 김해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 맥주 8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약 11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308] 피고인 A는 2013. 2. 23. 00:1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김해시 Z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노래주점" 1번 룸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맥주 4박스, 안주 등을 시켜 먹어 술값 9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35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B의 최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2013고단2035 사건 수사기록 제20쪽)과 이 사건 현장 노래방 업주인 AC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위 수사기록 제60, 61쪽)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3고단2035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감정위촉, 응급실기록지 1.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사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A의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의 최초 진술{임의동행보고서(위 수사기록 제9쪽)}과 경찰 제1회 조사에서의 진술(위 수사기록 제14쪽), 위 AC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3고단35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감정위촉회보서, 진료일지 1. 각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상대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 전화, 감정위촉 회신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재물손괴 및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상해 피해자 K,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목격자 AD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2013고단3518 사건 수사기록 제29쪽)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K, L 등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물차 후사경 받침대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3고단38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호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의사지시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O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단5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정3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4고정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2014고정3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유흥접객원 상대 수사) [2014고정3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56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2014고정305, 306, 307, 308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56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5.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과거 사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위 2013고단2035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위 2013고단3853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폭력 관련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B, K, L, O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A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