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25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울산광역시의 건축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대규모 아파트 건축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토목설계 등에 대해 지적을 하면 해당 위원이 보완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보완을 해야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대규모 아파트들은 대부분 기존 설계업체를 통해 토목설계까지 하므로 별도의 토목설계가 불필요함에도 건설사가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소개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4. 울산시청에서 개최된 건축위원회에서, 시행사인 D(주)와 시공사인 (주)이 울산 울주군 F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G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토목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였다. 그러자 그 무렵 (주)E의 직원인 H과 D(주)의 직원인 I는 피고인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J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이번에는 옹벽·소하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기존 토목설계 회사가실력도 없고 업무를 잘하지 못하니 K에 의뢰해 보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K은 피고인의 처인 L이 대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이다. 이에 2006. 7. 18.경 D(주)와 (주)은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달 20. K과 대금 2,420만 원의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7. 26. 울산시청에서 개최된 건축위원회에서 옹벽에 대한 보완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결정이 이루어지고 2006. 8.경 피고인으로부터 옹벽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조치결과서를 건네받은 직후인 2006. 9. 4. K의 법인계좌로 용역대금 위 2,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심의 통과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주)로부터 계약금액 2,420만 원의 설계용역납품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울산광역시의 건축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2006. 7. 4. 예정된 건축위원회에서 시행사인 D(주)와 시공사인 (주)이 울산 울주군 F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G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건축위원회 개최 이전인 2006. 6.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M대학교 교수연구실을 방문한 (주)E의 직원인 H과 D(주)의 직원인 I로부터 'G 아파트의 건축심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규모 아파트 건축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경관계획 등에 대해 지적을 하면 해당 위원이 보완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보완을 해야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어 건설사가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수연구실을 방문한 위 H, I에게 "경관계획 용역을 나에게 주되, 시행사나 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으니 설계업체인 N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2006. 7. 1.경 위 H, I는 (주)N을 운영하는 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0을 통해 (주)N과 피고인이 근무하는 M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에 대금 3,000만 원의 경관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7. 26. 울산시청에서 개최된 건축위원회에서 옥상층 디자인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결정이 이루어지고 2006. 8. 22.경 피고인으로부터 옥상층 디자인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서면심의의결서를 넘겨받은 이후인 2006. 11.경 에게 용역대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다시 O은M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2006. 11. 7.경 1,500만원, 2007. 4. 25.경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M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고인에게 2007. 7. 27.부터 같은 해 8. 28. 까지 간접비 12%를 공제한 2,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심의 통과 명목으로 M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으로부터 계약금액 3,000 만 원의 경관계획용역납품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P, Q, R,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용역계약서 및 용역결과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2.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예하는 형 : 각 자격정지 2년] 양형 이유 이 사건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건축심의를 원만하게 통과하려고 하는 업체를 상대로 자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건축심의상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용역납품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책인 대학교수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용역계약의 형태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을 상당 정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 수행 과정에 인건비 등 일정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보여 위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이득을 전부 취한 것으로는 보기 곤란하고,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득 상당인 피고인 A은 2,500만 원을, 피고인 B은 2천만 원을 각 사회에 환원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그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여 오면서 성실하게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켜나갈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대학교수로서의 영예로운 퇴직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대학교수직을 당연상실케 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들로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나 소속 학교, 동료 교수 및 학생들에게 크나큰 빚을 졌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학계 및 사회에서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봉사를 통하여 이를 되갚아야 할 책무가 있음을 거듭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