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경부터 2012. 1.경까지 강원 고성군 C 어촌계의 간사로서 어촌계장을 보좌하여 행정·재정적 업무를 처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0.경 C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에 풍랑,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2006. 10.경 F에게 E의 새시 및 전기판넬 등 공사대금으로 8,000,000원을, 2007. 1. 15.경 G에게 E의 정화조 기계실 복구비용으로 2,400,000원을, 2006. 12. 29.경 H에게 E의 정화조 복구비용으로 3,100,000원을, 2006. 12. 14. I에게 전기시설 공사대금으로 600,000원을 C 어촌계 소유의 금원으로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4.경 고성군청에서 위 풍랑, 강풍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2006년 10월 풍랑·강풍 피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해복구를 위해 실제 사용하였던 금액이 아닌 그 금액을 부풀려서 작성한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6. 11.경 강원 고성군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견적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07. 10. 22.경 위 사무실에서 '위 F에게 E의 새시 및 전기판넬 등 공사대금으로 15,679,400원을, 위 G에게 E의 정화조 기계실 복구비용으로 5,786,000원을, 위 H에게 E의 정화조 복구비용으로 3,375,000원을, J에게 건물도장 공사대금으로 12,958,000원을, K에게 E의 수족관 교체 등 공사대금으로 6,3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성군으로부터 2007. 11. 8. 보조금 35,100,000원을 C 어촌계장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 F, H, N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농협통장(O) 사본, 고성군 제출 "06. 10.월 풍랑, 강풍 피해복구 사업 보조사업 관련 사본, 농협통장(P) 사본 1. 내사착수보고{각 첨부서류(순번 4번 내지 57번)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K과 관련된 공사대금 6,380,000원 중 5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풍랑피해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부풀리거나 풍랑피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비슷한 수법으로 형사처벌(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해당 어촌계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 등을 제외하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소액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사 황은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경 피해자 B에게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1.경 119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26.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29,118,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계산서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6: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내 노인정에서 노인 회원 7명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유류비 지원이 끊겼다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C(남, 72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 좆아, 너 이름 불러봐야 뭐 할 거이냐, 니미 씨발놈아, 에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춘천시 소양로2가 소재 서부양이용소 앞에서부터 같은시 소양로 150 충남목공소 앞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1:4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1993.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3. 01: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항해 불상의 도구를 던져 멈추게 한 뒤,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차량을 멈추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후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상해나 폭행 등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쇄회로기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25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인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합계 2,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7,756,780원, 2010. 3. 12. 부터 2014. 4. 30. 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7,940,06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되는 각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 근로자 C, B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위 근로자들은 진정한 취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의 철회는 공소의 유효요건을 소멸시키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고 일단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이상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55세)이 주차한 화물차로 인하여 운반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역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내벽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피해변제조로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79

범죄사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제시 E 소재 F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G는 위 F의 명의상 대표이사 이자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자금관리를 비롯한 위 회사의 영업 일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김제공장 신축공사를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금성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려 자체 시공하기로 하고, 납품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기 위해 위 금성종합건설로부터 위 회사 고무인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 경 자금압박으로 인해 위 신축공사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납품업체들로부터 대금독촉이 심해지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그가 발행한 위 H 명의의 약속어음 9장을 융통어음조로 빌려 이를 자금관리 담당인 G에게 주고 위 어음을 할인받거나, 납품업체들에 대한 담보조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G는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목적으로 위 H이 발행한 약속어음 중 1장(J, 액면금 2억 5,000만 원, 발행일 2013. 10. 16. 지급기일 2014. 5. 31. )의 배서란에 금성종합건설의 위 고무인과 직인을 찍어 그 배서를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 경 위 F을 그만두면서 위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인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 김제시 E 소재 K식당에서 위 약속어음(J)의 배서란에 금성종합건설의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 및 금성종합건설이 위 약속어음에 배서할 이유가 없어 위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마치 위 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각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약속어음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21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조약속어음의 액면가가 고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한 G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회사 금성종합건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07번길 57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정선에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하는 사채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월 5%의 수익금을 주겠으며, 원금은 6개월 후 상환하겠다. 또한, 담보로 승용차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채무자인 D으로부터 제공받은 E SM5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4.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07번길 57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SM5 승용차를 돌려주면 이를 처분하여 3일 내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D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그 대금이 남아 있어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없었고,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처분하더라도 2,000만 원을 받을 수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을 자신의 사채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M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죄로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년 약식명령이 발령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4. 20.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9. 1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 3병동에 있는 공동취사실 내에서, 싱크대에서 먼저 상추를 씻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여, 70세)가 다가와 "숟가락만 먼저 좀 씻고 가자."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거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부모도 없느냐!"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양쪽 팔을 꼬집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탈모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것을 본 E의 딸인 피해자 B(여, 40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뺨 손톱에 의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9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차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특히 수사기록 67, 68쪽) 및 B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특히 수사기록 9 내지 12, 16 내지 18쪽)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특히 수사기록 13 내지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을 폭행한 B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싸움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할퀸 경위, 목적, 수단,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극적으로 벗어나려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면서 B의 공격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은데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그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상태에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또한 전치 2주(수사기록 30쪽 참조) 내지 3주(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 3 진단서 참조)의 상해 피해를 입었고, 공동취사실에서 질서를 어기려고 한 피해자 E의 잘못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성군 C에 있는 D의 총괄팀장이고 피해자 E(여, 41세)는 위 마트 납품업체 대리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6:20경 위 마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물건 납품을 똑바로 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훈계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매장안 정육코너 쪽으로 간 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빠져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재차 강제로 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대고 "나 너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나랑 한번 할래, 말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31. 13: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자신과 처인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가 외출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창고에 있던 휘발유통을 들고나와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여 협박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16:40경 위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과 담배를 사 오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창고에 보관중이던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거실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불상량을 부엌 냉장고 주변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들고 있던 라이터를 휘발유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5:23경 광주 동구 C 건너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두암동 방향으로 가자"고 한 후,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같은 구 풍향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근으로 가던 중 다시 목적지를 물어보자, "기사 새끼가 뭐 쓸 데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젊었을 때 운동을 했는데,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밀고, 같은 구 산수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밀고, F파출소 주변 G 주유소 부근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세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방문신고 등) 1. 피해사진, 사진, 피해사진(피해자 오른손목 부위),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전력이 다수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과거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 5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손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 등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2017. 7. 25.에도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는데(2017. 8. 2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됨), 불과 20여 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들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7. 27. 15:15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마트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안성에서 송전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진행하던 도로의 오른쪽 부분과 인도에 걸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좁아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특히 반대 차로에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중앙선 침범상황을 해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부득이 교행하게 된 경우에도 속도를 크게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는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버스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58세)는 2014. 7. 27. 16:29경 용인시 백옥대로 1082번길 18에 있는 다보스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조향장치 조작 잘못 등)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정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아파트 상가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치킨집 앞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2:10경 위 상가 1층 복도에서 평소 영업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상가 복도에 소주병 등을 쌓아 놓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복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반성,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반성,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방림사거리 교차로를 방림휴먼시아아파트 쪽에서 동아여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광명아파트 쪽에서 우측 방림광산프로그레스아파트 쪽으로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1:59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C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진암교차로를 장호원읍사무소 쪽에서 진암고가도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2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2012년경 3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고, 수입도 거의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경 당진시 E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돈을 합쳐 2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7.경 당진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돈을 합쳐 1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 8.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1. 'B'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0. 29.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가구제조업체 'B'의 대표로서 그 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88,0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하였다. 2. 'E'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9.경부터 2017. 5. 16.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가구제조업체 'E(대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1.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7,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97,14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0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사실관계 확인서, I, 강조 작성의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각 수사보고(J K 통화결과/L M 통화결과/N·O·P·Q·R의 운영자 상대 전화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확인서, 거래내역서, 전표조회, 사업자등록증(E)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3~14(S), 순번 15~23(T), 순번 24~29(U) 부분은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9~11(J), 순번 23~28(P), 순번 50~52(V), 순번 54~56 부분은 실제 가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가구를 납품하였는데 각 업체에서 계약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실물거래가 소멸된 것인데 2017. 5.경 피고인이 E을 폐업하여 수정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각 업체들이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체에 대하여도 당연히 수정사항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액 규모도 상당히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가. 2012.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개운산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2012. 9. 5. 14: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다. 2013. 3.초순경 위 G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정보거래제공 요청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