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6. 23:50경 화천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칼날 길이 8 × 20㎝, 자루 길이 60㎝) 1자루를 꺼내 들고 “씨발 놈아 나와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1회, 방충망을 1회 내려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063> 3. 공무집행방해 가. 2022.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7:45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서, 강원 화천군 F면사무소 산불진화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위 면사무소 소속 주무관 G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미리 알고 있던 G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G에게 “죽이겠다”, “칼로 쑤시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분 56초 동안 G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G의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16:36경 가.항 기재와 같이 G이 피고인의 전화를 피한다고 생각하여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가.항 기재 F면사무소로 찾아가 G을 찾았으나 G이 피신하여 자리에 없음을 확인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산업계장 주무관 I, 산업계 시간 제근로자 J에게 “야 씨발 놈들 담가버릴꺼다”, “개새끼들”, “칼로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I, J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I, J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I, J의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22.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16:28경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에게 막말한 것을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항 기재 F면사무소에 재차 찾아가 I, J에게 “산업계장 씨팔 니가 어디서 지적질을 해”, “계장 가치도 없는 게”, “다 죽여버릴 거야”, “칼로 쑤실 거야”, “깜도 안되는 게”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I, J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I, J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I, J의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10:02경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나.항 기재 F면사무소에 재차 찾아가 그곳에 있던 나.항 기재 J에게 “야 씹할 년아, 넌 공무원도 아닌 년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 같은 년은 모가지를 잘라버릴 거야”, “G, 야 어디야? (가.항 기재 G 지칭)”, “산업계 직원들 옷 벗을 생각해”, “가만 두지 않겠다”, “다 쑤셔 버리겠어”, “몇 명은 꼭 죽이고 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약 16분 동안 J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J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J의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9. 19:20경 강원 화천군 K 앞길에서부터 L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설명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 O,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 최초 협박 발생지 특정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최종형 및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9. 26.경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8. 19.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9. 2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재물손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끼로 친형인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지속적으로 면사무소에 찾아가 공무원들을 수차례 협박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울타리를 충격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2022. 8. 19.경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공무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은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9회의 폭력 관련 전과, 5회의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관련 전과 및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21. 9. 26.경 음주운전 당시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D과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