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15

범죄사실1) 1. 기초사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2015. 1. 6. 개정된 해운법 및 해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할 경우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제도는 2014. 11. 20.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그러나 계량 후 화물차를 선적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객선 1)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일부수정하였다. 출항 시간에 쫓기게 되자 피고인은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계량을 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 20.경 제주시 C빌라 502호에서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량증명서 양식 파일의 일련번호란에 '6', 일자란에 '2017-01-20', 차량번호란에}D', 총중량란 및 실중량란에 '24,800kg' 이라고 각 기재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E주유소 F의 대표인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유소 F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유소 F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량증명서 양식 파일의 일련번호란에 '17', 일자란에 '2017-03-08', 차량번호란에 'D',총중량란 및 실중량란에 '14,650kg' 이라고 각 기재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E 주유소 F의 대표인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유소 F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유소 F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 21, 07:15 경 제주시 임항로 191 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화물 차량을 주식회사 한일고속이 운행하는 'H호'에 선적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한일고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16:0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을 씨월드고속훼리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호에 선적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씨월드고속훼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21, 07:15 경 제주시 임항로 191 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서 실제로 계량하지 않고 임의로 총중량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한일고속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화물차의 실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주식회사 한일고속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로 계량하지 않고 임의로 총중량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씨월드고속훼리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화물차의 실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씨월드고속훼리 주식회사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위조계량증명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변조 계량증명서 사용자 및 위변조방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량증명서 제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선박에 선적되는 화물의 정확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위험을 발생케 할 수도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2회인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9: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소나기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펄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0년 무면허운전죄 및 음주운전죄로, 2010년 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013년 무 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953, 신대교 부근을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길가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2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길가에 넘어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경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 갓길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아무런 구호노력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 후 약 7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발견되어 사고접수가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은 그 사이에 사고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도로 갓길을 어두운 빛깔의 옷을 입고 보행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증가시킨 잘못이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30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2.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6, 1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장 H 등이 도박 현장을 단속하자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박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건 도박을 한 시간은 2시간 정도로 길지 않고, 직장 동료들끼리 점심 값 내기를 포함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나, 1점 당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및 공범들은 배가 출항하지 않는 날 등에 빈번하게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월 수입,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 및 공범들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힐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2003년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은 4,433,300원이다. 피고인이 도박을 한 시간과 게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현금 중 상당한 금액은 판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20만 원을 판돈으로 인정한다. 압수된 현금 중 어느 지폐 또는 동전이 위 20만 원의 판돈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을 추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 20:34경 전북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운일암반일암 계곡에서 부터 전북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나기사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당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07: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와촌 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7:02경 구미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동병원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상가 인근 도로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넘나들 정도로 정상적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7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같은 대학 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2:00경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 사회대 뒤편 2층 테라스에서, 그전 같은 과 동기들의 군대제대를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헤어진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장소로 데려가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테라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하자 '집 가야해'라고 하며 고개를 돌리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양손으로 허리를 잡아 당겨 성기 쪽으로 붙이고 키스하려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모 카드사용 내역 문자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21:3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을 지나던 D 시 내버스 맨 뒷좌석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7세)가 허벅지가 드러난 치마를 입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가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위 사진을 F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피의자가 지인에게 F 사진, 피의자 A 삼성 폴더폰 복구CD 1매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 및 전송한 이 사건 사진에는 긴팔 상의 및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 옆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는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을 요하지 않고도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KT회전교차로를 큰시장사거리 쪽에서 서울병원사거리 쪽으로 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동 공영주차장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에 있는 KT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D), 진단서(C),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7. 23:2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3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7: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용학로42길 9 목련시장 앞길을 수성못 쪽에서 목련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지산 우방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82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의 범행 전력도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족 및 부양관계(이혼, 고등학생인 딸과 정신장애 3급의 여동생 부양),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0: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9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아냐, 한 대쳐 맞을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을 1번 때리고, 손으로 E의 제복 명찰을 잡아 뜯은 후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벌금형 몇 번이 있다. 나이, 가정상황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8:5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아이폰7플러스)에 내장된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약 1분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7:30쯤 서울 중랑구 C의 건물 3층에 있는 'D피씨방' 안에서 E(39세)이 일행들과 떠들며 게임을 하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비상구로 끌고 가 욕을 하고, 계산대로 끌고 가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화영상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1번, 집행유예 1번, 벌금 8번의 경력이 있고, 대부분 폭력과 관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피고인과 일행들이 큰소리로 떠들었는데, 오히려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성북사거리 쪽에서 대방아파트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복선 실선으로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맞은 편인 대방아파트 쪽에서 성북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28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밀려 넘어지면서 그 곳 인근에 주차된 H1 소유의 I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아래쪽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 파절 등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피해자 H(4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제62, 63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피해는 입건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기재되지 않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해자 F의 교통사고 경위에 관한 기재로 보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 내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 저녁 무렵 광주 서구 C에서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인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샘플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한 뒤, 같은 날 22: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학교 부근 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청 테이프로 벤치 아래에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05g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날 22:30경 위 공원 인근에 주차해놓은 G BMW 750LI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이온음료에 넣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채팅 대화내용 자료, 피의자의 양팔 주사자국,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현재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 중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34

범죄사실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수출 또는 수입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13:25경 서울 강서구 소재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일화 4,300만 엔(미화 384,735불 상당)을 김포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의뢰서 1. 압수조서 1. 환율조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4,300만 엔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세관신고를 해야 함에도 세관신고서류에 위 금액을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3.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E)와 불상의 계좌로 각각 20만원씩 합계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이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청구의 필요성), 통화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분석), 통화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소재수사 결과보고), 인터넷 서신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피고인을 만난 장소와 경위, 필로폰을 전달하게 된 상황, 돈을 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내용도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점, 금융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도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특히 필로폰을 건넨 장소는 당시 피고인이 새로 입주했던 고시원으로 보이는데, C은 해당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점, 과거 피고인의 제보로 C이 처벌받았던 사실이 있기는 하나, C과 피고인의 그 동안의 통화내역, C의 기존 처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감정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3회의 동종 처벌전력(각 실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이 마지막이고, 이후로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1회의 단순 매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9 19:10경 부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만두와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500원 상당의 만두와 술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만두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 대금 및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조사하던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G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식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리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 G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21:31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완뚝'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풍객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 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에 있는 LG트윈타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7. 05:0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가길 4에 있는 더 진국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에 있는 LG트윈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6. 05: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7층에 있는 'D' 찜질방 내 산소방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 주변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발 뒤꿈치 부위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찜질방 내 설치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준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