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C(1989. 4. 2. 사망)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D전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년경 농지위원이 된 것을 기화로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13.경 '1991. 2. 20. 이 사건 토지를 위 C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 부근에 살고 있던 E, F, G에게 찾아가 마치 위 보증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E, F, G로 하여금 위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4.경 평창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은 1991. 2. 20.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접수하였고, 2007. 2. 27.경 평창군수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7. 2. 28.경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I, K, J의 각 진술 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 사본, 확인서 발급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 이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부칙 제4조(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부칙 제4조(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한 점),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1항,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한 점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K이 1974년경 C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취지는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권리 관계와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에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행위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실시한 적법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 2. 20.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1991. 2. 20.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이 보증서에 보증인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한 점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제13조 제1항 제5호)와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는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권리 관계와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에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공정증서원본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와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는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한 점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한 점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와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를 행한자가 그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조직적(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