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5: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신평부락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지 방면에서 행정타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4.5t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수리비 약 19,966,8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출동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수사보고(일반), 현장조사 사진,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 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한편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로 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으로써 피해차량 수리비 중 1,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7. 19: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원두막' 식당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장수촌'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 촬영사진, 교통사고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3 회 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5.경 국내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주식회사 E 생산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0:15경 오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2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10:21경 위 식당 출입구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전체 길이 35㎝,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H을 향해 달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사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피해자는 2012. 10. 6. 11:15경 오산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왼갈비모서리부위 자창(위, 간, 대동맥 관통 손상 동반)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K, N, O, P, L,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테이블 음식값 결제 내역에 대한 수사), 현장임장일지, 변사사건 서류 사본 일체, P 운행 택시의 운행기록,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고 있던 상의), 수사보고(범행도구 칼에 대한 감식 수사), CD(G식당 내부 CCTV 녹화영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칼의 용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및 2013. 6. 12.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F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 아이폰5 2대와 갤럭시S3 1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의뢰 받았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3 1대를 추가로 개통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F의 동업자인 G로부터 휴대폰 3대의 개통을 의뢰받고, 그 중 2대는 유심칩만 빼서 G에게 건네준 후 휴대폰 기계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으며, 1대는 G에게 휴대폰 기계 그대로 건네 주었는데, 바로 위 1대의 휴대폰에 대하여 기소되었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F의 법정 진술 중 G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명력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휴대폰 2대의 개통을 의뢰받았음에도 마치 휴대폰 3대의 개통을 의뢰받은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경찰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직접 휴대폰의 개통을 의뢰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고, 적어도 진술조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휴대폰의 개통 당시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G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 2대의 개통을 의뢰하고, 다시 G를 통하여 개통된 휴대폰 2대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F은 G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몇 대 개통 의뢰하고, 몇 대를 실제 전달받았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 G는, 만약 G 본인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 1대의 추가 개통을 의뢰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개통을 의뢰한 2대의 휴대폰과 같은 날에 개통이 되었을 것인데, 며칠이 지난 후 휴대폰 1대가 추가로 개통되었으므로 명의 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된 갤럭시S3 휴대폰 1대는 G의 진술과는 달리 위 2대의 휴대폰 중 1대와 같은 날(2013. 6. 12.) 개통되었다. F 2013년 9월경 피고인이 허락받지 않은 휴대폰 1대를 임의로 개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5.까지 위 휴대폰 1대를 해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동안 휴대폰 요금은 정상 납부되었다. 오히려 F은 2013. 12. 12, 피고인으로부터 정상 개통받았다고 인정하는 휴대폰 2대를 동시에 해지하였을 뿐이다. G, F이 명의 도용된 휴대폰의 존재를 알면서도, 심지어 약정기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첫달 요금은 G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며, 그 다음달부터의 요금은 단말기 보험 형태로 현금 납부되어 기록상 납부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설령 어떤 누군가가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명의 도용의 피해자인 G, F이 위 휴대폰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D은 경찰에서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휴대폰의 개통을 의뢰받은 것처럼 진술하였고, 적어도 진술조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휴대폰 대리점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어서 직원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었고, 당시 D 본인은 휴대폰 개통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휴대폰 개통 대수, 개통 시기, 본인 확인 여부 등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다. 다만, D FO로부터 휴대폰 1대에 관한 명의도용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로부터 개통을 의뢰받은 휴대폰 2대 역시 유심칩만 G에게 건네주고 휴대폰 기계는 타에 처분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D이 듣고서 피고인이 기계를 팔아 먹는다고 받아 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2대를 임의로 개통하였다고 진술한 것도 그러한 까닭이 아닌가 짐작된다). 따라서 D의 진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그 기억도 명확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휴대폰 개통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아니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D의 진술에 따르면 '명의도용 신고가 취소되어 D이 피해입은 것도 없다.'는 것이어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지 여부도 명확치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1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중고차를 수입하여 되파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곧 벤츠SLK를 3,500만 원에 수입할 예정인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벤츠를 수입한 다음 되팔아 이익금 1,5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 등을 수입한 일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벤츠S500 좋은 물건이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뒤에 이익금 1,200만 원을 합하여 7,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외제차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집안에 큰 일이 닥쳤다. 4,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동안 빌린 돈에 대하여 매월 1,000만 원당 1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4,000만 원은 법원에서 보증금을 찾아 2013. 5. 30. 경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해야 하는데 부품 값이 없다. 1,82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일단 3,8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5. 20.경까지 3,8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32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5.경 인천 옹진군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은 벤츠차량을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4,5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일주일 뒤에 차량을 인도해줄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넘겨줄 벤츠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타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벤츠 차량을 일주일 뒤에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어차피 조금 있으면 벤츠차량이 나오는데,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H 아우디 A6 차량을 1,660만 원에 매매해 줄테니 차량을 넘겨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을 타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차량 1대 시가 1,66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관자료제공요청 회답)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동종) 및 벌금형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09: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경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 확인), 회신 및 공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6.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6. 3.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일 만에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중 무면허운전의 범행 횟수만도 55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2.04:14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69번길 69에 있는 성사농협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상로에 있는 원당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16: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집 담을 위 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집을 수리비가 8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전주시 E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F'에서 G로부터 위 화물차를 250만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4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에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군산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1. 2012. 월일불상경 군산시 C(상호 : D)에 경량철골구조 1층 약 18 제곱미터를 무단 신축하고, 2. 2012. 월일불상경 군산시 E 기존 건축물에(상호 : F)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경량철골구조 1층 약 0.96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90

범죄사실 2015고단4490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5, 4. 27.자 미신고 집회 개최 피고인은 2015. 4, 27, 11:00경부터 11:52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출입문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C단체' 회원 5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 'C단체' 회원들이 '정당한 4. 24. 총파업에 대한 경찰의 시위방해, 폭력진압 및 공안탄압 규탄'이라고 기재된 가로 5m, 세로 1m 크기의 플래카드 1매를 들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사회를 보면서 "정당한 총파업 강경진압 대구시경 규탄한다.", "4. 24. 총파업 진압하는 대구시경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거나 경찰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2015. 4. 29.자 미신고 집회 개최 피고인은 2015, 4. 29, 10:30경부터 11:0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C단체' 회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015고단5771 피고인은 D 단체 사무국장으로 2015, 4, 24, 15: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네거리에 도착하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4.24 총파업 집회'에 D단체 회원과 함께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15:23 경부터 16:3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시위대 등 2,350여명과 함께 범어네거리 교차로 내에서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어네거리 전체를 점거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7분 동안 시간당 약 9,000 대 내지 12,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범어네거리 4개 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449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채증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일 뿐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다수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미리 준비한 '정당한 4. 24. 총파업에 대한 경찰의 시위방해, 폭력진압 및 공안탄압 규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거나 구호 등을 제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최한 위와 같은 행사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4735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5노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5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비상황속보,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9), 각 옥외집회 신고서, 민주노총집회 신고 장소 현황, 경비상황일지, 민노총 대구본부 '4.24 총파업집회' 상황종합·채증사진, 수사보고(시위대 교통방해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범어네거리 불법행위 및 진압장면 사진, 범어네거리 도면, 범어네거리 실측 관련 사진, 범어네거리 점거상황 설명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이 먼저 새누리당 당사로의 행진을 방해하여 범어네거리에 머물렀을 뿐이고,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도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집회의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이 먼저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범어네거리 4개 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6:23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1. 4.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한 후 운전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실직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술을 마셨고, 이후 같이 식사를 한 가족들과 귀가하고자 운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 행위에 이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에 이르러 동종 범행 사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약 500m에 이르러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의 위험이 결코 적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21. 12:00경 제주시 C빌라 B동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뺨을 한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있는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너는 뭐냐, 이 씨발놈이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현관 쪽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1. 12:25경 위 장소에서 워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고, D을 상대로 피해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위 F에게 "영장을 가져와라,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길이 31㎝,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경위 F을 향해 휘두르면서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건들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1년 처벌불원(2016. 2. 25.) 특수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 10월 유리한 정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상대로 공탁 (50만 원, 2016.3.22.), 동종 전과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8.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미국 어학연수를 이유로 2001. 2. 9.부터 2001. 5. 8.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1. 3. 10. 미국으로 출국한 후, 학업 등을 이유로 허가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16. 4. 15.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현황, 국외여행허가신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미국 국적자로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 역시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0:48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배곧신도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우순환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7회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 (음주운전 2회, 음주·무면허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경합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이다.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있고, 2016. 6. 21. 대전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30. 15:00경 대전 동구 인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5:10경 대전 동구 천동에 있는 천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최종 범죄전력 약 6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다. 피해자 C, D은 피해자들 소유의 제주시 E외 2필지에서 시공사인 (주)탐라종합건설과 연립주택 공사계약을 하고 연립주택을 건축하던 중 (주)탐라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고, (주)탐라종합건설의 하청업체인 (주)윤건설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연립주택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고 연립주택을 건축해 줄 사람으로 2014. 4.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주)삼인건축자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유치권 문제 해결 및 연립주택 건축 관련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더라도 (주)윤건설의 유치권 행사를 해결해 주거나 주택 설계, 연립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사대금 확보,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2억 원을 피고인 회사 운영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내가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연립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확보해 주고, 연립주택 설계 및 건축 인허가 문제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연립주택 건축 사업비 명목으로 2014. 7. 2.경 1억 원,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4. 7. 9.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1. 연립주택 공동사업 계약서, 도급계약서, 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농협), 수신대월원장(신협), 통장사본(제주은행)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2억 원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들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시행하는 2017. 2. 준공예정인 'G' 1세대에 대해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 합의 내용,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붙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외상합의를 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그 후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연락한 다음 돈을 차용하는 속칭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마치 아들 D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아는 형과 쇼핑몰을 개설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신한은행 E 명의 계좌(F)로 5,700,000원을 송금해 달라. 저녁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시 E 명의 계좌로 5,7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새마을금고 중부지점에서, 그 전날 미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E로부터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계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700,000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기업은행), 카카오톡 대화 내용(텍스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무거움,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음(인출책),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해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