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시 영등포구 G빌딩 503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I 소재 J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2고단1108]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수익 악화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와 위 병원에 이미 구비되어 사용하고 있던 의료장비들을 마치 피고인 B에게서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위 의료장비들을 담보로 금융기관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고 금융기관에서 지급된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8. 10.경 H이 J병원에 동맥경화진단기 외 총 6세트의 의료장비들을 총 3억 원에 공급하는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16.경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와 위 의료장비 구입자금 조달에 필요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견적서에 기재된 의료장비 중 동맥경화진단기, C-ARM, 적외선촬영진단기, VENTILATOR, 골밀도 진단기는 이미 위 J병원에서 사용하던 물건이었으며 그 중 동맥경화진단기, C-ARM, 골밀도 진단기는 피고인 A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이었고, 그 무렵 위 J병원은 수익 악화로 채무가 약 67억 원에 달하여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는 피해자 K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장비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0. 8. 16.경 장비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20]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수익이 악화되자 어머니 L, 장인 M, 장모 N 등 본인의 가족들을 허위 환자로 내세워 위 사람들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사람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N가 2011.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31일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가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신경학적합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502,8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합계 12,331,74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3]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O 소재 P 의원을 운영하는 Q로부터 적자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가 Q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리스회사에 제출하고 리스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다음 그 중 피고인 B는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상당하는 금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Q가 사용하기로 Q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0. 12.경 사실은 위 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흉부 X-선 촬영기, 혈액화학분석기, 혈액화학검사기, 체지방분석기, 장조영촬영기는 Q가 이미 위 병원에 설치한 의료기기로서 피고인 B로부터 새로이 매수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가 Q에게 의료기기를 실제로 납품하는 것처럼 납품목록을 작성하고, 같은 달 30.경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리스대금 명목으로 169,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0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확약서, 문자메세지 1. 서울동부지법 2011고합118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1노3647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서울고등법원 2011노3647호 판결문,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2고단11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 L, M, N,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사본(L), 진료기록부사본(M), 진료기록부사본(N) 1. SKT통화내역(L), SKT통화내역(M), KT(N) [2013고단1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사본, 매매(발주)계약서 사본, 의료기기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동부지법 2011고합118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의 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K 주식회사의 담당직원과 실제로는 의료기기 1대를 구입하면서 6대의 의료기기에 대한 리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얘기가 다 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 계약서 등에 서명날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범의 자체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K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K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인 B로부터 들어서 피고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K 로고가 찍힌 팩스서류(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새로 구입한 ESWT 기계의 값이 실제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시 정해진 액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들고 있으나,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허위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기 5대의 라벨을 새 것으로 바꿔 붙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만약 K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이 피고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면 굳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위 담당직원이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의료기기 1대를 구입하면서 6대의 의료기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가사 K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인 W이 피고인 B와 짜고 함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상사를 속여 그로부터 결재를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위 W이 리스계약 체결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이상 일단 피고인 B는 K 주식회사를 기망한 죄책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가 자금압박이 심한데도 채무과다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추가대출이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5%나 되는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는 의사 상대 대출 전문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수억 원의 추가 대출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전권을 위임한 다음 허위 내용의 리스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 대상인 의료기기들에 담보권 등의 소유권제한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등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피고인 B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던 이상,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주도한 이 사건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자기가 위 회사의 직원을 잘 아니까 문제 될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인 점이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리스계약 대상인 의료기기들에 담보권 등의 소유권제한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K 주식회사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K 주식회사의 일개 직원이 아닌 위 회사 차원에서 피고인들의 의도를 다 알고도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실히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서명날인할 당시 적어도 K 주식회사 자체를 기망한다는 데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주도한 K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의료기 판매업자로서 의사인 피고인 A에게 ESWT 기계를 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가 제안한 2012고단1108호 사건의 범행에 가담하여 K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대금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위 3억 원에서 위 기계의 대금을 뺀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을 뿐, 피고인 A와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X와 공모한 2008. 7. 25. 범행이나 Q와 공모한 2009. 10.경의 범행 모두 이미 병원에 설치되어 있던 의료기기를 피고인 B가 새로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대출금이나 리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과 그 수법이 똑같은데, Q와 공모한 2009. 10.경의 범행의 경우엔 피고인 B 스스로 편취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스스로 10년 넘게 의료기기 판매업을 해왔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인터넷에 게재한 의사 상대 대출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를 의료기기 리스 브로커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해 주면서 대출금 5억 원에 5%의 수수료가 붙는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스스로 피고인 A를 위 범행 무렵 처음 만났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A를 피고인 B의 단골이나 주거래처로 볼 수 없는바, 그럼에도 피고인 B가 단지 2,2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한 대를 팔고 남는 정상적인 수익만을 얻고자 공리스를 통한 3억 원의 편취라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는 위험까지 감수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는 편취한 리스대금 3억 원 중 실제로 판매한 ESWT 기계 1대의 값인 6,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6,700만 원 전액이 수수료가 아닌 기계값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피고인 B가 위 범행 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 차원에서 위 ESWT 기계를 K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가격이 2,200만 원인 것으로 보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위 범행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한 후 의료기기리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위 범행을 주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편취금의 합계액이 3억 1,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고액이고 속칭 '공리스'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가뜩이나 열악한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로 결국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대부분 본인의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담당직원과 짜고 다 알아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1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가 이 사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편취급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금의 합계액이 4억 7,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고액이고 속칭 '공리스'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B는 동종수법의 전과 및 제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한 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늘어놓으며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동종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회사들 중 E 주식회사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지만 K 주식회사의 경우엔 1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들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실형 선고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후인 2013. 1. 23. 위 피해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 대상 의료기기 중 1대를 위 피해회사로부터 2,200만 원에 매수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정도는 의사들인 피고인 A나 Q가 취한 이득의 1/10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