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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0. 2. 20.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20고단85 피고인은 2020. 1. 8. 16: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리스테린 내츄럴 시트러스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멀티툴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05:37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건물 낮은 담벼락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후문 창고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주 18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9. 05: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소주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고 벽 상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간 15만 원 상당의 폐쇄회로 카메라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0고단808 1. 2019. 5. 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 00:00경 부산 기장군 H시장 내 포장마차 거리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포장마차 뒤쪽 창문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뚝배기용 집게로 냉장고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젖혀 손괴하고,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주 11병 및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라면 5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7. 00:00경 부산 기장군 H시장 내 포장마차 거리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포장마차 뒤쪽 창문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뚝배기용 집게로 냉장고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젖혀 손괴하고,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소주 13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3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저녁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옆 건물 담을 넘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14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단808) 2020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20 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20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2020고단808 사건 각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2020고단808 사건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오전경 해외 구매대행 업체의 'B'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해 주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하루에 30~5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B'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같은 날 오전경 E의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자금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위 계좌로 55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2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전액 이체한 후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부근 L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액 인출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1.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금원 모두 영득할 의사로 소비하여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성행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해변제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7:35경 부산 북구 B 부산지하철 3호선 C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선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복원 동영상 캡처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판결서 사본(2019고단217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더욱 중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10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중순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높인 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2019. 11. 14. 11:0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고객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남 함양군 B 입구 번지미상 소재 태양열발전소 토목기초공사 현장에서 2018. 11. 21.부터 2018. 11. 25.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11월 임금 900,000원, 같은 기간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900,000원, 2018. 11. 20.부터 2018. 11. 26.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1,365,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C, 수사기록 제11면) 1. 함양 B 태양광현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마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관련하여 5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아들을 공부시키느라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전에는 안산에서 집도 몇 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잘 살았다, 대학생 아들을 네덜란드로 유학 보냈는데 공부하라고 아르바이트는 못하게 하고 방학 때는 용돈을 줘서 여행을 다니게 한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위 C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급히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나는 법을 좋아하고 확실한 사람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5억 원이 아니가 2억 원이었고 그 중 1억 6천만 원은 대출받은 것이어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사할 집의 전세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카드론, 제2금융권 등에 6,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그 밖의 채무도 2억 원에 달하였으며 2015년경부터 누적된 카드 빚 등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카톡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F(주) 회신자료 첨부, F(주)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문자통보내역,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서로를 알게 되었던 기간, 피고인이 평소에 하였던 언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및 발언 당시의 상황,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을 실질적인 의미,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익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편취행위의 내용 및 편취금의 규모,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4:00경 부산 북구 B모텔 C호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옷을 벗겨 나체가 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전신과 음부를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비롯한 일단의 무리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른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야기된 법익침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8: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공원 산책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산책길의 우측에 있는 수풀로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 나잖아 이년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며 "한 번만 따먹자, 꼴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행인 E, F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G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공원 산책로에서 시민들이 오가는 저녁 시간에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와 시간,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다가 갑작스럽게 당하게 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신체적으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새벽시간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클럽에서 피해자 D(D, 여, E생, 미국인), 피해자 F(F, 여, G생, 독일인)을 처음 만나, 같은 날 07:00경 셋이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서울 송파구 H 호텔 I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먼저 침실 쪽으로 나가서 그 곳 탁자 위에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침대 방향으로 위 휴대폰을 설치하여 둔 후, 피해자들이 샤워를 끝내고 욕실에서 나와 나체 상태로 침실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설치하여 둔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위 F이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던 중, 위 F의 왼쪽 어깨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폭행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더 나아가 폭행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6:21경 서울 구로구 B 'C' 앞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 D(여, 21세) 일행을 약 400미터 가량 쫓아가다가, 같은 날 06:24경 서울 구로구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과 떨어져 있는 틈을 타 그녀의 옆에 바짝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백업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아자인 탓에 피해자가 건네 준 담배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팔을 휘젓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은 것일 뿐,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를 스치듯 만졌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웃으면서 손으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로 팔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고, 변호인 주장과 같이 팔을 휘젓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신체접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6:5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찜질방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CCTV 위치), 수사보고(찜질방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일면식 없는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 및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이미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크게 침해되었고,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공개된 장소인 찜질방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행을 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추가적인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짐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증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및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의견 1. 평결 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 유죄: 3명 무죄 : 4명 나.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 유죄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 7명(만장일치) 3.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의견 가. 부착명령청구 인용 여부에 관한 평결 인용 : 7명(만장일치) 나. 부착기간에 관한 의견 3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 3호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19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8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셀카를 찍으려다 핸드폰 기능 이상으로 피해자가 우연히 찍혔을 뿐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된 촬영물은 사진 1장이고, 외부에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데 그친 점,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불가능하고, 범행 발각 직후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외부 유출의 위험성이 제거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설치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18,333,3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333,3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2,996,5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412,2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문답서 1.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7. 7. 26.(노동청) 및 같은 해 12. 8.(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서도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해외로 출국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여러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남양주시 D 상가 증축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7. 17.부터 2019. 8. 21.까지 판넬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7월 임금 2,640,000원, 2019년 8월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6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수수료와 함께 원화를 지급받고, 피고인과 사전 연락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의뢰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안화를 지급하거나, 중국에서 국내로 송금하거나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중국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안화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의뢰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일명 '환치기'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으로의 송금을 의뢰받고 'D' 명의로 1,8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과 사전 연락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의뢰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안화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9.경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합계 1,037,512,300원 상당에 대한 외국환 지급 업무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14.경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을 의뢰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과 사전 연락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안화를 지급받은 후 국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위 의뢰인이 지정한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하고, 2017. 6. 초경 국내에서 원화를 사용하려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구매한 가상화폐를 전달받아 2017. 6. 8.경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그 대금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인출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4.경부터 2018.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04회에 걸쳐 합계 8,884,154,515원 상당에 대한 외국환 영수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총 4458회에 걸쳐 합계 9,921,666,815원 상당에 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지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분석 등), A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환전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