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강변북로(월드컵대교 부근)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성산동쪽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램프가 있는 구간이고, 강변북로와 램프 사이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진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곳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그 오른쪽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강변북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측 램프 구간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좌측으로 틀어져 강변북로 1차로까지 넘어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파편물이 반대편 1차로로 넘어가 그곳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L400 승용차 보닛과 유리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척추 협착증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6,500,000원이 들도록, 위 SL400 승용차를 수리비 7,42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112 및 119 신고내역 확인) 1. 진단서 4부, 폐차인수증명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조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 교통용 CCTV 영상 캡처(성산대교 북단),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보험금 지급 현황 2부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용 cctv, 모로미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였고,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119 구호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 D이 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사고 현장을 떠나는 등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도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2) 한편,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호조치의무 위반 및 도주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변북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그 오른쪽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피해자 B 운전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추돌의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 차량이 강변북로 1차로까지 넘어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전면부가 완파될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고인 차량 또한 앞 범퍼가 완파될 정도에 이르렀다. 게다가 위 피해 차량 파편물이 반대편 1차로로 넘어가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보닛과 유리 등에 부딪히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양방향 도로의 통행이 심각하게 정체될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 나) 비록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스스로 차에서 내리는 등 보행이 가능하였고, 외관상의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음은 통상의 차량운전자라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피고인을 안심시켰다거나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 B에게 보험처리만을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 B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 B을 통해 동승자인 피해자 D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 유무를 물었거나,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이 몇 명인지, 피해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물었다는 취지는 없다), 피해자 B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휴대전화번호만을 알려주고 112, 119, 보험사 등에 연락을 하느라 경황이 없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을 고지하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채 보험사에 보험접수만 한 상태에서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두 119 구급차량을 통하여 후송된 이후에야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과 견인차 기사인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기 이전에 이미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이처럼 피고인은 119 신고, 112 신고, 피해자들의 구조, 추가 교통사고 예방 등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상당 시간 사고 현장에 머물렀다거나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도주의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고 현장에는 보험사 직원과 경찰의 도착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에 남아 있었어야 할 필요성이 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로 피고인과 이혼을 한 전처를 찾아오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어머니가 계신 강원도 태백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급하게 떠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과 같은 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갑자기 현장을 떠났어야 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약 19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고, 시내버스나 공항리무진버스의 운전기사로서의 경력도 약 12년가량 되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현장 이탈은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머니가 계신 태백시로 가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현장에는 경찰의 도착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경찰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경찰이 경찰관임을 밝히며 연락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장을 하지 않다가 다음날 07:57경 무렵에야 경찰관에게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09:21경 경찰서로 출석하였다(피고인은 어머니와 계속 통화를 했었고, 휴대전화 배터리가 얼마 없었으며, 부재 중 전화를 잘 확인하는 편이 아니라 경찰의 전화 등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어머니와 이 사건 사고 당일 17:46경 통화를 한 이후로는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뒤 소재 등을 확인하려는 경찰의 연락을 계속하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들을 파손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들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술을 마셨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도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정황도 엿보인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주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고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최소한의 사고처리는 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