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5. 11.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D는 2016.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7. 13.경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G(같은 날 소년보호처분)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을 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듯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5. 7. 13. 22:5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호텔 203호에서, G는 J을 통해 성매매를 하겠다는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43세)을 유인하여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위 호텔 203호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들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 B, C, D는 G의 연락을 받고 위 호텔에 이르러 피고인 D는 그 곳 1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K의 차량 옆에서 그가 도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 C은 위 203호실에 이르러 G가 문을 열어 주자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에게 '미성년자 데리고 지금 뭐하는 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눈치채고 호텔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들의 갈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5. 7. 14. 02:00경 제1항과 같은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 G(여, 16세)를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 G의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 D로부터 'G는 술에 취하면 거의 실신을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가 'G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간음을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 G가 게임을 하다가 술에 취하면 피고인 A, C, B, D 순으로 피해자 G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14. 07:00경 전북 부안군 L 호실불상에서, 그 무렵 다시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에서 나온 피해자 G와 함께 일명 M 게임(참가자들이 손가락 5개를 펴고 순차로 질문을 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 제일 먼저 5개의 손가락을 다 접은 사람이 지는 게임)을 하면서 G가 게임에 져서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G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로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 B, C, D는 옆에서 피고인 A를 보면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상의와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여 간음 행위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B, C, D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 G를 간음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9. 22. 20:00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정읍교도소 N실에서, 피해자 G가 2015. 8. 17.경 제2항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내가 여기 있으니 먼들 못하지만 나가서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해 주마 … 합의금 타려다 더 배로 당하기 싫음 여기서 그만하거라 … 끝까지 갈려면 가라, 피해는 너가 보는 거니 알아들었을거다, 이 사건 검찰로 넘어가면 신고취하 안되니 빨리 해결하거라. 너에게 좋은 말로 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여간 배로 당하기 전에 처리 빨리 하거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다음날 발송하여 2015. 9. 24.경 피해자 G가 피해 사실을 번복하지 않으면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내용의 위 편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협박 편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C,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B, C, D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직접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공갈 및 특수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에 나아갔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 가담 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B, C은 특수준강간미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D는 공동공갈미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특수준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는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