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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2:00경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에 있는 '이마트' 정문 앞 길가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승차 거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뚝 부분이 자전거 모서리 부분에 긁히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 것으로, 그에 따른 비난능성은 크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7. 22:00경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에 있는 '이마트' 정문 앞 길가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승차 거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맥가이버칼(칼날 길이 10cm)을 휘둘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뚝 부분이 자전거 모서리 부분에 긁히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을 들거나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의 요지 즉, '피고인이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조그만 그거를 들고 막 욕을 하고 바로 넣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맥가이버 칼 그런 거였다. 처음에는 칼을 들고 서 있었다가 증인이 자전거를 드니까 바로 앉아 집어넣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서의 요지 즉, '피해자가 소주 2/3병을 반주로 저녁을 먹고 자전거로 운동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택시기사로 착각하여 욕을 하면서 불러 세우고 등산용 칼을 꺼내서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계속 칼을 손에 쥐고 흔들기에 자전거로 방어하였으며, 자꾸 도망가려고 해서 앞을 막아서던 중 경찰관을 만났다.'는 것이며, 2014. 7. 21.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요지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돌아오라고 해서 되돌아갔더니 등산용 칼로 보이는 것을 손에 들고 있어 겁이나 자전거를 들어 다가오지 못하게 하다가 다친 것이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것은 길이가 10cm 정도 되는 등산용 칼 같았고, 휘두른 것이 아니라 들고만 있었다.'는 것이고, 2014. 8. 14.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요지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들고 있었던 것은 접이식 맥가이버칼(칼날 길이 10cm)이라고 생각하고 손잡이는 보지 못했으나, 접어서 가방에 넣었으므로 접이식 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처음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사건처리를 하였던 경찰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났을 당시 자신을 향해 자연스럽게 걸어왔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등산 가방에서 날카로운 것을 꺼냈고 흉기를 휘둘러서 상처를 입었다고 들었으나, 칼이나 흉기를 본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E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받아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흉기로 위협받아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들어 올려 방어하고 도망을 가지 못하게 막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다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만난 경찰에게 가방에 넣는 것을 보기조차 한 흉기를 찾아보거나 압수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 관서에 동행하기를 원하기도 하였다는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다른 물체를 흉기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당시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보다 가벼운 판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상해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04

범죄사실 F은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건축용 실리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I회사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이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실리콘을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받은 후 실리콘 대금을 F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F과 공모한 후, 2012. 4. 20. 실리콘 6,600,000원 상당을 납품받는 등 2012. 8. 28.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67,736,250원 상당의 실리콘을 납품받고 피해 회사가 아닌 F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49,897,500원 상당을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실리콘 67,736,2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자료(F의 자술서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ㆍ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원일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2014고단806 피고인은 2011. 4. 9.경부터 서울 종로구 C시장 B동 4065-1에 있는 원단을 판매하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단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동대문구 F시장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G에게 원단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3,150,000원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원단을 판매한 대금을 36회에 걸쳐 합계 28,294,5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등지에서 소비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832 피고인은 2015. 3. 8. 22:29경 시흥시 정왕동 52블럭 상업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상태에서 H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서, 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교육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점, 횡령범행의 기간 및 피해액수, 동종의 범죄 전력(음주 및 무면허운전, 7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횡령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월부터 2011. 10월까지 피해자 D오페라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퇴사한 후, 2012. 4월부터 현재까지 E 중창단의 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E 중창단은 1회 공연마다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연료 110만원을 받고 공연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3. 대전 대덕구 G 소재 H 야외음악당 무대에서 'I음악회'라는 주식회사 F을 홍보하는 휘장을 걸고, 'J'이라는 명칭으로 E 중창단 음악공연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중창단원 중 1명이 머뭇거리다가 옷을 벗자 와이셔츠의 양소매가 없는 것이 나타나고, 노래를 마치고 중창단원들이 뒤돌아서면 중창단원의 와이셔츠에 하트 모양의 구멍이 나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형태'의 K 노래 공연, '중창단원들이 뒤를 보고 서 있다가 관객쪽으로 돌아서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남자 3명은 정상적인 썬글라스를 착용하고 있고, 1명은 한쪽 안경알이 빠져 있는 형태'의 L 노래 공연, '맥주잔을 나눠주고 노래를 마치자마자 원샷을 외치고, 나머지 한 명은 생수통째 물을 마시는 형태'의 M 노래 공연, '피아니스트가 노래를 불러 공연이 중단되고, 가수와 피아니스트가 역할을 바꾸고, 피아니스트가 노래를 못 불러 관객이 웃으니 다시 역할을 바꾸는 형태'의 N 노래 공연, '노래 중간 중간 서로 끼어들기를 하고 몸을 밀쳐 내어 다투고, 공연자 뒤에서 똥침을 놓는 형태'의 O 노래 공연을 함으로써 피해자 D오페라단이 기획하고, 개그맨 P이 연출하여 창작한 Q 공연 중 일부를 모방하여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월경부터 2012. 9.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주 1회씩 공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Q 공연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 진술(2회, 7회) 1. Q, E 공연 대조 사진 첨부 보고(수사기록 108쪽) 1. 각 CD(수사기록 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단서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S(1명이 독창을 하는 중 다른 한명이 소품으로 '땡'소리를 내어 공연 중단), T(여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남자들로부터 꽃송이를 계속받고, 그 꽃송이를 남자 관객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자 관객에게 마지막 꽃송이를 전달하며 귓속말로 'T'라고 함), U(U 1절이 끝나자 남자 1명이 퇴장하려다 다시 들어오고 2절이 끝나가 모두 퇴장하려다가 반주가 계속되자 다시 들어와 노래를 부르고, 3절이 끝나자 1명만 남고 나머지 퇴장하고, 남은 1명 혼자 4절을 부르다가 공연이 끝났음을 뒤늦게 알고 퇴장), V(남자 공연자가 여자 관객을 무대로 데리고 오고, 남자공연자들이 여자를 에워싸고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합창하고 노래를 마치고, 공연자 중 한 명이 꽃송이를 꺼내어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전달), W(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W 쟤만 빼고'라고 함), X(노래를 부르는 중 공연자들이 짝을 맞추어 춤을 추고, 짝을 찾지 못한 남자 공연자가 객석에 내려가 여자 관객과 짝을 맞추어 무대로 올라와 합창) 공연을 모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공연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대중에게 친숙하도록 일정한 퍼포먼스를 곁들여 코믹하게 표현하는 것은 예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었던 공연 형식으로, 코믹한 클래식이라는 공연 기획 자체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어느 누구의 고유한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거기에 고유의 독창적인 표현이 가미되어 창작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 , , 노래의 공연들은 가사의 특이성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가사의 독특함에서 그러한 퍼포먼스 등을 생각하여 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실제로도 여러 사람들이 유사한 퍼포먼스를 활용하여 공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 노래 공연들은 피해자가 행하는 공연과 피고인이 행하는 공연의 노래가 서로 다르거나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퍼포먼스에 불과하여 이 역시 피해자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공연 레퍼토리 자체에도 창작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R의 법정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팜플렛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많게는 100여 곡에 달하는 널리 알려진 가곡, 동요, 가요, 영화 주제가 등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공연시마다 여러 노래들을 상황에 맞추어 공연해 온 것으로 보이고, Q 공연의 레퍼토리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노래 선곡이나 순서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 C은 2014. 7. 12. 19:30경 전북 고창군 D마을 정자에서 피해자 E(54세)이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C이 이장을 하면서 F농장에서 600만 원을 받아먹었다"는 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차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초진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25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58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8. 16:2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의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나무 옷걸이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저울 1개, 거실문에 매달려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풍경 1점을 가지고 나와 모두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발생보고(절도 등). 1. 고소장, 진술서(간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1. 17.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대부업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신용불량이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E)계좌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국민은행 입금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00:10-00:20경 서울 서초구 C1층 D 입구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카페 종업원 피해자 E(여, 25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오른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사정이 보이지 않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연음란 등 가. 공연음란 피고인 A은 2014. 11. 12. 04: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들어낸 채 위 모텔 7층 복도, 8층 복도 및 옥상 등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1. 12. 05:2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거 씨발놈들 모가지 다 떼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나. 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는 등의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4. 11. 12. 05:30경 위 G지구대에서, 참고인 H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이 씨발 개새끼야, 뭐 하는데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진술서 작성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I이 이를 제지하자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폭행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자 발로 위 I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I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나체 상태로 모텔 내를 돌아다니고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이 의도적으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 B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을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2. 04: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모텔 관리인인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피고인 A을 보고 "몇 호실이냐"고 묻자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캔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며 위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은 가라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부사관으로 5년간 근무한 사람이다,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이 2015. 3. 12.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9: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5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외도를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문제되어 병원을 그만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F 실장 등 2명에게 "수간호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와 놓고 무슨 공부하고 왔다고 그러냐. 바람 피워서 그만두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등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3: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구대사거리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0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16-2 소재 봉국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충탑 방면에서 건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에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택시의 움직임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성아운수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889,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3.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1. 31. 23:00경 목포시 남악 2로 22번길 10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해 온 피해자 C(52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거지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 열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뒤, 위 E이 피고인의 옆에 동승하려 하자 갑자기 화가 나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자동차 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 - 3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합의되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24

범죄사실 2013고단1424 피고인은 2013. 6. 27. 23:25경부터 2013. 6. 28. 20:5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으면 컴퓨터 사용대금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고 음료수와 빵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빵을 제공받고,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17,2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46 1. 피고인은 2013. 7. 3. 00:00경부터 2013. 7. 4. 19: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으면 컴퓨터 사용대금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PC방 종업원인 H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고 라면,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41,5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5. 01:27경부터 2013. 7. 7. 18:5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으면 컴퓨터 사용대금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PC방 종업원인 L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고 라면,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57,1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63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9. 15:30경부터 2013. 7. 11. 12: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O'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으면 컴퓨터 사용대금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PC방 아르바이트생인 P으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고, 음료수와 라면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와 라면을 제공받고,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대금 및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P 등 손님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을 재생하고,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490 피고인은 2013. 7. 14. 19:0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R 운영의 'S'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으면 컴퓨터 사용대금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컴퓨터를 배정받고, 음료수와 라면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와 라면을 제공받고,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합계 14,600원 상당의 음식대금 및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3고단2574 1. 피고인은 2013. 6. 11. 08:40경부터 같은 달 13. 00:3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피해자 U 관리의 'V'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면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컴퓨터를 배정받고,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이를 사용하고, 요금 합계 3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01:27경부터 22:1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컴퓨터 이용요금 및 음식물대금 합계 19,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8. 05:06경 성남시 수정구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컴퓨터 이용요금 및 음식물대금 합계 10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L, N, P, R, U, X, A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15.경 강원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과에서 C로부터 구입한 평창군 D 주택을 피고인의 아들 E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E이 매수한 것처럼 200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출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F로부터 구입한 인천 남구 G 주택을 피고인의 올케인 H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H가 매수한 것처럼 2010.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출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7세, 초등학교 1학년)의 친부이다. 1. 정서적 학대 행위 가. 2017.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8:08경 불상지에서, 피해아동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전화하여 "니 오늘 씨발놈아 대가리 깨질래! 니는 지금부터 나한테 맞아 죽어! 집에 들어오지마! 니는 죽을 각오하고 있어! 불 다 태워버릴거니까, 알았어! 딱 들어오기만 해라! 씨발 자슥아! 니는 오늘 딱 반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 들어오기만 해라! 너 딱 죽여버린다! 안그치나 개새끼야! 씨발 새끼! 발목을 딱 끊을 거다. 이 개새끼가 잘못했다 소리 한 번 안하네, 씨발 개새끼가! 니는 나한테 오 늘 죽도록 맞아야 돼! 내 지금 칼 들고 갈 거니까 바로 씹새끼 니는 손목 끊어버릴거 니까, 니는 오늘부로 내가 반 죽여 놓을 거니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집을 나가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몰래 숨어서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전화하여 "나가라! 니 아빠 전화할 때마다 도망가서받제! 1,000대까지 올라갔다. 니 자꾸 거짓말 하고 있는데! 1,100대까지 올라갔다. 1,200대, 1,300대, 1,400대, 1,500대, 1,600대, 1,700대, 1,900대 빨리 얘기해라! 사실대로 얘기해라! 2,000대, 2,100대, 2,200대, 2,300대, 2,400대, 2,500대, 3,000대, 4,000대, 5,000대, 6,000대 맞을거가! 8,000대, 9,000대, 10,000대"라고 고함을 지르며 마치 피해아동을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아동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집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전화하여, "니 나가라! 분명히 얘기 했다! 알았나! 나가라! 아빠한테 맞을 짓 했제! 고집 그만 부리고 나가라! 야이 개새끼야! 나가서 추운데서 벌벌 떨어봐야 니는 정신 차린다! 니는 내 새끼 아니라 오늘부터, 알겠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자신의 전화를 몰래 숨어서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전화하여, "야! 임마! 아빠 전화오면 딴 데서 받은 이유를 말해봐! 니 오늘 발바닥 1,000대맞아야 되니까 발바닥 불날 거다! 아빠가 야구 빠따 갖고 갈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그쳐라 개새끼야! 개자슥아! 이 씨발 자슥아! 니는 오늘 야구 빠따 준비하고 있어! 딱 죽을 각오하고 있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08:37경 불상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집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제! 니 집 나가라고! 니가 새끼야 행동을 똑바로 해봐라 내가 그러는가! 안들은 게 자랑이다 새끼야! 이 씨발 새끼가 확 잡아버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 18:14경 불상지에서, 피해아동이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전화하여, "확 개새끼가! 마 씨발놈이! 확 진짜! 지금 10분 5분내로 자전거 안 찾으면 나한테 죽었다! 찾아라! 개새끼 안 찾기만 해봐라! 씨발 새끼 집에 다 들어왔다! 자전거 안 찾으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끊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7.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14:22경 불상지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전화하여, "니 내한테 거짓말 하다가 들키면 손목 떼기 끊어버린다! 고아원에 딱 보내버린다! 거짓말 딱 하면 한 번 들켰다 하면 니 나한테 죽게 돼 있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17. 9.경 진주시 C, 107동 301호에서, 학교에서 장난감인 '터닝메카드'와'팽이'를 가져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가방 안에서 '터닝메카드'와 '팽이'가 발견되자 화가 나, 스티로폼 재질의 장난감 야구 방망이로 피해아동의 발바닥과 엉덩이, 손바닥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화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2013. 9. 17, 20:00경 인천 서구 D 소재 E식당에서 처음 만나 합석을 하게 되어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3:10경 인천 서구 F 소재 "G" 단란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위 단란주점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몇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과 좌측 7,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