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6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16. 01: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가 절취한 물품을 물색하던 중, 위 편의점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무인계산기 마스터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힙색 가방과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01:25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무인계산기를 열어 현금 15,000원과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사탕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6. 03: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무인 점포에서 합계 4,2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96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G 아이디 공유, 12개월 금액 30,000원, 문제 발생시 100% 환불가능’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G 1년 구독료 30,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G OTT 서비스(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받는 서비스)의 1개월 구독료조차 내기 어려운 재정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서비스를 1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14 3.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3. 10:06경 경기 평택시 J건물 K호에서 L 카페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M(여, 18세)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OTT 서비스(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받는 서비스) 플랫폼인 ‘N’ 구독권을 1년 간 공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구독권을 1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3,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21. 9. 28. 경부터 202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217,000원을 송금 받았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26. 05:15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이르러 그곳의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무인단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91 5. 절도 피고인은 2022. 3. 5. 07:10경 시흥시 R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무인 점포에 들어가 미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무인계산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650 6. 절도 피고인은 2022. 2.초순경부터 노숙생활을 하던 중 서울시 관악구 소재 무인편의점에서 키오스크 단말기 열쇠를 훔쳐 소지하게 되었는데, 이를 다른 무인점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다른 무인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단말기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8. 12:40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무인 점포에 이르러, 매장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오스크 단말기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단말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246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내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Y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10. 21:59경 서울 관악구 Z빌딩 1층에 있는 AA에서, 시가 19,6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7항과 같이 습득한 X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2. 10. 22:02경 서울 관악구 AB에서, 숙박을 요구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7항과 같이 습득한 X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숙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C, AE, AF, AG, AH, AI, AJ, AK, AL, AM,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 - 피해자 AN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1. 진술서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AO 아이스크림 감식 현장 사진,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AP 감식 현장 사진 2022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Q, AR, AS, AT, AU, AV, P의 각 진술서 1. AW의 진정서 1.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일출시간 1부, 천문우주지식정보포털 일출시간 1부 2022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22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자필 진술서 2022고단3246 1. 피고인읭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해카드 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죄의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