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16: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여, 13세) 등 일행에게 접근하여 "무서우면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먼저 D에 입장한 후 피해자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D 안에서 피해자들이 입장하자,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걸어가다가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두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퇴거를 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안의 좁은 공간을 지나다가 피해자 E과 서로 어깨가 부딪혔고, 귀신을 보고 놀란 피해자 F이 넘어지지 않게 피고인의 손으로 받쳐 주는 과정에서 위 F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외국인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위 D 앞에서 처음 본 사이이고, 각자 다른 일행들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있었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D 중간에서 피고인과 만났는데, 피고인이 저희 쪽으로 오면서 '안 무섭지'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제 가슴을 만졌다. 제가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그냥 가라'라고 하니까 앞에 있던 친구 E한테도 어깨동무를 했다. 피고인이 제 가슴을 일부러 만진 게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D에 들어가고 중간 부분쯤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막 제어깨를 만졌고, F이 '먼저 가세요'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제 오른쪽 어깨를 약간 끌어당기듯이 만졌고, 당시 특별히 그렇게 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저는 무서워서 눈을 가리고 들어갔다. 중간쯤에서 Fl o갑자기 욕설을 하길래 뭔가 해서 봤는데 피고인이 F 옆에 있었고, 저는 F 오른쪽에 있었으며, E은 앞에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앞으로 가서 E에게 어깨동무를 한 것은 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각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특히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 상황을 직접 재연하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다는 것을 느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빨리 가세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놀이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굳이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본 청소년들인 피해자들 일행에게 말을 걸면서 동행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같이 D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입장해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일어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놀이공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우연히 발견한 후 놀이시설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장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여 학생인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학업을 뒤로한 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외국인 청년으로서 약 7년간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월급의 대부분을 방글라데시로 송금하여 처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힘든 근로환경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여 직장에서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