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딸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5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 진술 및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살핀다. 가.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지적수준 피해자는 F생이고, 이 사건 경찰 진술 당시 G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장애등급 판정에서 지적장애 3급을 받았으나, 이 사건 발생 후 실시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 46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되는 지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경험 피해자 아버지의 친구인 H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거주지에 어머니와 언니 등 여자 3명만 생활하는 것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욕을 하고, 자주 때리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한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2고합271호). H는 2012. 3. 8.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술을 마시고 취기를 핑계로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면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눕게 한 다음,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H는 2012. 3. 11.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H는 2012. 3. 중순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큰딸을 데리고 병원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면서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등, 다리를 때리고 "개 같은 년, 뭘 야리냐."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일부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이 사건 수사 착수 계기 G중학교 실무선생님은 2013. 4. 15.경 청결 유지를 위해 피해자를 목욕시켜주던 중 피해자의 다리에 실핏줄이 터지고 빨갛게 올라온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이때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다(이하 '1차 진술'이라 한다).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은 실무선생님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듣고, 상담실에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2013. 4. 16. J과 상담하면서 다시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이하 '2차 진술'이라 한다). 4) 이 사건 수사 진행경과 피해자는 2013. 4. 16. 보호자인 작은 아버지 K와 함께 대전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이하 '경찰 진술'이라 한다). 경찰은 2013. 4. 23.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보호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호시설 등으로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시설로의 위탁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3. 4. 24.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팀장 L, 상담원 M는 2013. 5. 3.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큰아빠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이하 '경찰 추가 진술'이라 한다). 경찰은 2013. 5. 6.경 위 보호시설에 가서 피고인의 사진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지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큰 아빠'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어머니 N이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친구인 O이 집에 가끔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O도 '큰아빠'라고 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2013. 6. 4. 위 보호시설에 가서 피고인의 사진과 O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지목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시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큰아빠다. 나를 만지고 막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O에 대하여는 큰삼촌이라고 하면서, '좋은 사람이고 맛 있는 것을 많이 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기소 이후 진행경과 피해자의 아버지 P는 2013. 11. 10.경 위 보호시설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를 성추행한 자가 피고인이 아닌 O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보호시설에서 기거하던 중 법정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1차 진술 실무선생님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 다리에 있는 상처를 보고 아프지 않느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다리가) 아프다면서 큰아빠, 삼촌, 이모부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서 삼촌은 피해자 몸을 만지고 치마 속 팬티 속으로 만진다고 하였으며, 큰아빠가 그거를 피해자 다리 사이로 넣고, 싫다고 말하면 때리며, 그때 엄마는 다른 방으로 가고, 큰아빠가 끝나고 나면 5만 원을 주는데, 엄마가 이를 빼앗아 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차 진술 피해자는 '큰아버지가 중1 때부터 집에 찾아와 자신을 자꾸 만지고 아프게 한다. 자신의 뒤편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어 온몸을 전체적으로 만지고, 때려서 자신을 눕힌 뒤 손으로 성기를 만져 아프게 한다. 엄마는 큰아버지께 울면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말리지는 못한다. 따로 계시는 아버지도 이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경찰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큰아빠가 집에 와 초인종을 누르기에 문을 안 열어줬는데, 큰아빠가 베란다 문을 통해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큰아빠한테 이러한 피해를 여러 번 당했다. 가장 최근에 피해를 당한 때는 지난주 토요일인 2013. 4.경이다. 당시 큰아빠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큰아빠가 욕하고 파리채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경찰 추가 진술 피해자는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큰아 빠라고 부르는 아는 아저씨로 피고인이다. 가해자가 집에 들어와 성폭력을 했다. 몸을 만지고 때리고 손으로 만지면서 '쌍놈의 기지배야, 보지깔년.'이라고 욕을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를 손과 파리채로 때렸다. 피해자의 다리에 있는 상처는 다른 삼촌이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그런 것이라고 하며 H삼촌이 몸 계속 만졌다. 두 명이 계속 번 갈아가면서 만졌는데, H아저씨는 4월 18일날 계속 왔다. H삼촌이 오고, 그 다음 큰아빠가 왔으며, 큰아빠가 오고 H삼촌이 오고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5) 법정진술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큰아빠가 문을 잠가 놨는데도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들어와 '아빠, 어디 갔느냐.'고 물으며 손으로 몸을 만졌다.", "O은 아버지의 친구로 아버지가 없을 때 집에 계속 놀러 왔었다. O이 자기를 '큰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였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해서 '큰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O이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를 여관에 데려가 침대에 올라오라고 한 후 하의를 벗기고 몸을 만져 3~6회 가량 추행한 사실이 있다. 추행을 하러 올 때 양복을 입고 온 사람은 O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재판장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이 맞는지 밝히기 위해 다시 재차 신문하니, "(지금까지 피해자의 몸을 함부로 만진 사람은) O, H 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 O이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2013. 4.경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람은 O이 삼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얼굴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잠깐 입정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아저씨다. 안 때린다. 가만히 있는데 계속 간지럽힌다. 발만 간지럽히고 다른 몸은 안 만진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법정에서 경찰 진술과 달리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는데,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누가 만졌는지 기억이 안 나서 큰아빠가 만졌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신빙성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의심한 선생님의 질문에 유도되어 H 또는 O에게 당한 피해사실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큰아빠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집에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지에 관하여 1, 2차 진술시에는 어머니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이 찾아와 추행을 한 것처럼 진술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2013. 11. 10.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시설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성추행을 안 했다. 그것은 O이 삼촌이 했다. 여관에서 3번 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검사의 큰아빠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면서도, 재판장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람이 누구누구냐고 묻자 "H, O 밖에 없고, 피고인은 만지지 않았다."고 대답하면서 "경찰에서는 기억이 안나서 피고인이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고 명확하게 "안 때린다. 가만히 있는데 발을 간지럽힐 뿐 다른 몸은 안 만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대면하였을 때 취한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부의 압박에 의하여 객관적 사실과 달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진술의 오염가능성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실무선생님이 피해자의 다리에 있는 상처를 보고 이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변인물들(큰아빠, 삼촌, 이모부)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성추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인상담기록지(G중학교)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 성추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때 '삼촌은 피해자 몸을 만지고 치마 속 팬티 속으로 만진다.'고 진술하여 범인을 '큰아빠'가 아닌 '삼촌'이라고 특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때부터 범인을 '큰아빠'라고 특정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피해자는 '삼촌'이라고 호칭하는 자와 '큰아빠'라고 호칭하는 자를 혼동하여 진술하던 중 실무선생님에 의하여 '큰아빠'가 만진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반복적인 암시성 질문을 받고 이에 유도되어 기억 내용이 오염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큰아빠'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경찰 추가 진술시 "피해자의 다리에 있는 상처는 다른 삼촌이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H삼촌이 몸 계속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다리에 있는 상처를 낸 사람을 '다른 삼촌'이라고 호칭하였다는 점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 진술의 혼동가능성 피해자는 지능지수(IQ) 46의 장애아동으로, 과거 경험한 사실들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거나 없었던 일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 즉, 피해자는 2013. 3. 21. 중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집에 놀러오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자, Q 삼촌(피해자가 평소 H를 부르는 호칭이다)이 와서 용돈도 주고 갔다고 자랑하고, 없다고 하면서 큰아버지가 다녀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Q 삼촌은 너무 좋고 친절하고, 용돈도 주고 먹을 것을 사주어서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큰아버지에 대해서는 먹을 거 사주고 그냥 이뻐해주는데 자신이 말을 안들어서 지난 번에 혼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H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수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과거의 기억과 현실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과거 수사기관에서 H의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진술을 할 때 "H가 욕을 하고 때려서 무섭다. 잡혀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2013. 3. 21.경 상담 당시 H에 대하여 '너무 좋고, 친절하다.'고 표현하였는바, 피해자가 현실과 혼동하는 과거의 기억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잘못된 과거의 기억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해진술 당시 피해자가 H로부터 당한 피해를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로 잘못 기억하고 혼동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진술을 H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진술과 비교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은 그 주요부분(피고인이 아버지를 찾으러 피해자의 집에 왔다가 베란다를 통해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욕을 하면서 때렸다.)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경위, 만진 부위 및 방법 등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진술에는 H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진술과 다른 특이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세부 묘사가 전혀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진술시 H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와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O이 2013. 4.경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다가 문을 안 열어주니 베란다를 넘어 들어와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O으로부터 입은 성추행 피해를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로 혼동하여 경찰에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기타 피해자는 1, 2차 진술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추행 피해를 당할 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 당시 양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 N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이 사건 성추행 피해를 목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면서, "주로 양복을 입고 다니는 자는 O이고, 피고인을 알고 지낸 20여년간 피고인이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허름한 옷이나 작업복을 입는 편이다. 피해자는 O을 '삼촌'이라고 불렀다가 O이 큰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큰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O으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고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맞다면 처벌해달라고 진술하고 있고, H, O으로부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만 친딸인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위와 같이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라. 소결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는지 여부 자체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진술이 번복되었고 피해자가 장애아동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번복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피해진술시 피해를 의심한 선생님의 암시성 있는 질문에 유도되고 과거 성폭력 사실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