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2197] 피고인은 K건설 주식회사(이하 'K건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K건설 등이 시공한 공사자재대금 채권 등은 다른 공사의 하도급업체 등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하여 그 회수가 어려웠고, 위 채권자들이 2012. 2.경부터 K건설의 이 사건 공사 기성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시작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계속하여 압류 및 가압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K건설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금 이자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서울보증보험에서 공사계약이행보증 등을 받을 수 없어 2010. 12. 30.경 피고인의 동생인 L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2011. 7. 경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2011년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K건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위 법인 명의 계약체결을 위임받은 에게 "강원 철원군 P에 있는 Q 병영시설 현대화시설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니,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해 주면 매 1개월 마다 공사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3. 26.경 공사대금 1억 9,25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0.경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공사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20,377,500원 내지 316,501,000원 상당1)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869]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동작구 R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S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U건설이 천안시 V에 아파트 공사를 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공사 등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계약하거나 이를 기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6.경 피고인의 계좌로 1,400만 원, 현금으로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O, W, H, X의 각 법정진술 1) 정확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220,377,500원은 피고인 주장 금액이고, 316,501,000원은 검사 주장 금액이다. 1. 피고인,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하도급계약서 1. 각 청구서, 각 견적서 1. 각 금전공탁통지서, 각 채권가압류결정문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약속어음 사본 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및 첨부자료 1. K건설 주식회사 세금미납내역 1. 수사보고(A, K건설 근로자 임금 미지급) 및 첨부자료 1. 국군재정관리단 업무협조의뢰 회신(계약채권관리현황) 및 첨부자료 [20155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264, 2014고단7280(병합) 사건 1. 수사보고(기록첨부 -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8,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에 관한 판단(편취범의) [2015고단219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하도급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 · .용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현장의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이 지체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자제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K건설이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대금을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기에 급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53, 35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철원 및 AA 공사현장의 전체 공사금액 20여억 원 중 단지 8억 3,600여만 원만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K건설의 201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더라도, 부채의 합계가 220,863,936원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452쪽). 아울러, K건설의 이 사건 각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에서 나타나는 청구채권액만 보더라도, K건설은 2012. 2.경 이전부터 이미 1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 12.경 AB 와 공모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고 속여 AC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고, 2012. 2.경 AD과 공모하여 AE으로부터 2억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3. 21. 주식회사 AF와 오리 사육축사를 7억 5,000만 원에, 2011. 5. 7. AG와 냉동창고를 2억 6,000만 원에 각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냉동창고는 2011. 12.경 완공하였으나 그 대금을 선급금 이외에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오리 사육 축사는 2012. 10. 경까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50% 정도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역시 그 대금을 선급금 이외에는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당시 K건설에 근무하였던 AH은 이 법정에서 "2011년 또는 2012년 경상도에 있는 오리농장을 도급받아 신축하였는데,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모두 2011. 6.경 내지 같은 해 7. 경이었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부도는 그 무렵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제139, 143, 144쪽). K건설은 2012. 8. 2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0,376,710원을 미납하기 시작하여, 2012. 12. 31.경 그 체납금액이 290,824,350원에 이르렀다가, 결국 2013년 초경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폐업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AI, H는 모두 K건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된 2012. 3.경 이후 새로이 K건설과 거래를 시작한 업체들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10.경부터 진행한 공사대금 5억 7,000만 원의 AJ교회 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J 교회 목사 X은 "K건설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K건설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였는데도 그 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갔다. 이에 AJ교회는 K건설을 상대로 위 과지급 공사대금 7,000만 원의 반환 및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법원 2013가합32609 손해배상 사건)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소송은 AJ교회 측에서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AK 펜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2년 말경까지 공사를 완공하고서도 그 대금 4억 4,000 만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AK 펜션 공사의 도급인인 AL는 피고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상당 부분 함께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K 펜션의 대지인 강원 홍천군 AM에 관하여 2012. 5. 22. AN로부터 A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같은 날 K건설로부터 매도인인 AN에게 1억 2,7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매수인인 AL는 K건설의 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고, K건설이 폐업한 이후 설립된 AO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K건설의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L이 위 펜션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K건설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L이 AL를 상대로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13. 12. 31.자 지급명령이 2014. 1. 23.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위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K건설이 아닌 L 개인이라는 점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L조차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강제집행 등 권리 실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철원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2년 6, 7, 10, 11월 기성고를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철원 공사현장의 발주처인 대한민국(소관: 국군 Q)은 가압류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K건설에 지급하고 가압류된 공사대금은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015+586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 · 용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B는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264, 2014고단7280(병합) 사건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B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AB가 보유하고 있는 천안시 AQ, AR 토지의 면적은 AP가 시행하려던 전체 사업부지의 면적과 비교하여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가 서로 겹치지도 않는다(따라서 피고인이 AP로부터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AP는 2009. 5.경까지도 토지매입 작업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AB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다가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B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AB의 말 이외에는 AB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었음에도, 실제로 AB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였으면서도, AB가 실제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는지 알아보지 않은 채, 이후 AS, AT, AC 등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면서 돈을 받고서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2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하도급공사 관련 사기 범행 이외에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T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