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1.경 ‘C 사우나’ 및 ‘매점’ 등이 입점되어 운영되는 인천 중구 D건물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만 한다)를 배우자인 H 명의로 매입하면서 I조합(이하 ‘I조합’라고만 한다)에서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총 14억 원의 대출을 받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소유권을 J에 이전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고 I조합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사우나 각 점포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사우나 및 매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경부터 사우나 등의 운영이 어려워져 위 대출금에 대한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연체하는 등 대출금 이자채무만 약 1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우선수익자인 I조합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J에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공매 및 환가요청을 하였고, J은 2019. 4.경 H 및 이 사건 사우나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한편 동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우나 각 점포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J의 위 신청에 따라 2019. 4. 2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175)이 내려졌고, 2019. 7. 26. 위 소 제기에 따라 건물명도(인도) 인용판결(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4510)이 내려졌으며,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7.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매표소를 동업자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K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기재와 같이 I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및 건물명도(인도)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우나 점포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임차인은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자인 J이나 우선수익자인 I조합에 대항할 수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채무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L을 상대로 피해자와 이 사건 사우나 중 남탕 세신, 남탕 매점, 사우나 매표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우나 남탕 매점 및 남탕 세신 운영권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3.경 위 D건물 F호에 있는 ‘이 사건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우나 남탕 매점과 세신 운영권을 계약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사우나 건물주 H의 남편으로 사우나 남탕 매점과 남탕 세신 운영권을 총 6,000만 원에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우나 매표소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5. 초순경 충남 천안시 N아파트 O호 피해자의 집에서, ‘남탕 세신과 매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우나 매표소까지 동업으로 같이 해보자, 내 남편과 사우나를 동업하던 사람이 동업을 파기하여 자리가 생겼다. 동업자가 지급한 임대보증금이 1억 7,0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만 내면 보증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 사건 사우나 매표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배우자인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5. 19.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Q매장에서, 피해자와 2020. 5. 19.경부터 2022. 5. 30.경까지 ‘이 사건 사우나’ 매표소를 동업자인 K와 보증금 3억 4,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20 5. 20.경 M은행 발행 액면금 4,700만 원 수표 1장, 액면금 2,000만 원 수표 1장,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2장,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23.경까지 K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총1억 7,100만원 지급방식) 1. 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계약서 등, 대출현황 자료 등 1. 관련민사소송(건물명도) 판결문 사본, 관련 민사소송(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판결문 사본, 신탁부동산 공매조건 통지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J의 건물명도 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한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는 기존 사경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건물명도 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여러 임차인들이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판결문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와 J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A는 J과 우선수익자인 I조합의 사전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으로 J과 우선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과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하는 직접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우나가 임대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일응의 인식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상호 간에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기존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기존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한 이상,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면제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이익으로 돌아갔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재판 중에도 국외로 수차례 출국하여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