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93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경 구미시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Y의 지인 A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AB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붙여서 2~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3경 AC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을 교부 받아 합계 35,9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9:00경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감호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려주면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2020. 3.하순경까지 돈을 갚고 차를 찾아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27경 피고인의 딸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5.경 천안시 AG에 있는 AH조합에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AI(대표 AJ)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위 임장을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0. 6. 말경 수원시 이하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3]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AD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K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Y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관련 등)-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부 1. 계좌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회원계좌별 내역증명서 [2021고단12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은행회신(주식회사 AI) 1. 송금내역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공소장 2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법인의 설립 경위,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접근매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 및 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온 상대방이 법인에서 일을 하려면 사업자 통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를 개설하라고 하였고 그 이후 그 사업자와 다른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며 서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던바, 법인의 실체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도 텔레그램으로 계속 연락을 하여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변소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이용자인 법인의 관리·감독 없이 텔레그램 상대방 등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판시2021고단793사건)의 기망행위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의 차용금도 갚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서는 계속 금원을 교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금액 합계액이 3,867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판시2021고단1204사건)의 경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5.경 천안시 AG에 있는 AH조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AI(대표 AJ)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0. 6. 말경 수원시 이하 상호 불상의 마트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그 게시글에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영업할 직원이 필요한데 일을 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서류를 전달해 달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류를 전달해 주었던 사실, 이후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만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며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서류를 확인한 결과 ㈜AI으로 되어 있었고 천안에 있는 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고 하여 천안으로 가서 ㈜AI 명의의 AF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 피고인은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던 서류와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들은 피고인 명의이거나 피고인이 이용하던 타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만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그 계좌나 접근매체 이용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접근매체는 발급 당시부터 이미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들을 전달한 행위는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있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