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12

범 죄 사 실 2019고단5912 1. 피고인은 2019. 7. 14.경 부산 연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피규어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채팅 메신저를 통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피규어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먼저 송금받고도 그 물품을 배송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J 채팅 메신저를 통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피규어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먼저 송금받고도 그 물품을 배송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38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616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M 게시판에 ‘카카오 인형을 1개당 4,5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해 주면 인형 4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M 게시판에 ‘손오공 피규어를 1개당 14,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26,000원을 입금해 주면 피규어 9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26,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 피고인은 2019.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R 카페에 접속하여 “넥슨 캐쉬를 80% 가격에 충전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넥슨캐쉬 20만 원 상당을 충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넥슨캐쉬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41,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 피고인은 2019. 9. 15.경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인터넷 R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 9만 원을 주면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V)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5 피고인은 2019.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R 카페에 접속하여 “넥슨 캐쉬를 80% 가격에 충전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425,000원 주면 넥슨캐쉬 50만 원 상당을 충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넥슨캐쉬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번호: X)로 4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의,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61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Y, Z, AA, AB, AC, AD, B,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2020고단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020고단6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총 2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