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4. 13:4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소재 월정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상진부리 소재 6호 국도 가우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소재 6호 국도 가우교를 대관령 방면에서 진부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좌측으로 완만히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골절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외상후증후군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D, F, G, 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00 만원을, 피해자 F를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350 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14:50경 춘천시 효자동 641-2번지 "BYC" 앞 노상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여고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편도1차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 1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D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20세, 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위험을 느끼고 급제동하게 하는 비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중 일부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과 E 운전 오토바이가 충돌하지 아니하여 E에게 발생하였다는 요추염좌상을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과 E 운전 오토바이가 직접 충돌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마주오던 E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면서 요추에 무리가 가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입게 되었고, E가 2012. 10. 8.부터 같은 해 11, 28. 까지 사이에 7회 정도 요추부위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기능에 장애를 입었고, 건강상태도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 제257조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5. 14:50 경 춘천시 효자동 641-2번지 "BYC" 앞 노상에서 C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여고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 1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한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이 사건 당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요추염좌상을 입었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충돌직후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전차량을 뒤로 빼지 않고 사고현장을 그대로 찍었다고 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사진 (수사기록 제14 내지 17쪽)의 형상에 의하더라도 오토바이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이 접촉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오토바이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의 범퍼 내지 번호판이 충돌하였다면 충돌부위가 움푹 들어가거나 파손되어야 하는데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전차량 어디에서도 이러한 형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한 오토바이 앞부분에 묻어 있는 페인트는 청색인데 반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은 회색이고, 번호판은 흰색이 이어서 피고인 운전차량에서 묻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고 당시 E 운전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E가 오토바이를 수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 듯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차량이 E 운전 오토바 이를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2, 9, 22, 00:0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뒤따르던 D_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28세)이 경적을 울려 진행을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과 그곳 우측 2차로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사이로 빠져 나가려는 피해차량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바짝 붙이고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하다가 피해차량이 우측 공간을 찾아 다시 진행하는 순간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피해차량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휴대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04,7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 G(29세),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소유의 차량을 위와 같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4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33% 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운전 도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에 더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 및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10.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롯데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안민터널 쪽에서 진해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량 내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대동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3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신수동 신석초등학교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50-1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신수동 50-1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마포세무서 교차로 쪽에서 광흥창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한 점, 동종전과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12:3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49에 있는 세종3차아파트 앞 교차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이마트 쪽으로 편도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아주아파트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피해자 D(남, 14세)이 운전하던 번호판 없는 100cc 씨티플러스 오토바이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출혈(우측전두부)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1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요추 횡돌기골절(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E 등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7.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C(41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자 2012. 5. 15. 21:4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못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나 술한잔 먹고 한번 마음대로 해 볼까, 집에 불 질러 버리고, 한번 마음대로 해 볼까, 나는 해도 상관없어, 나는 정신감정을 받으면 나 정신이상자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생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과거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병력(病歷)이 있고, 공갈이 확정된 공갈미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래 선고해야 할 형량보다 감경하는 한편,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1) 23:00경 목포시 B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공소장에 기재된2012.12.12.은오기이다(수사기록8면,9면 참조) 9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가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가 이 건물을 매수했는데 건물 대출금을 승계하였고, 일부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잔금도 부족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 자금도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 주십시오. 이자는 매월 10%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1. 14, 수표로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2. 19.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2010. 4. 30.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상가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제가 이 건물을 매수했는데 건물 대출금을 승계하였고, 일부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잔금도 부족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 자금도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 주십시오. 이자는 매월 10%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2010. 1. 27. 위 계좌로 500만원을, 2010. 2. 6.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Ⅰ,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교환계약서 등 자료, 합의관련서류제출, 통장거래내역첨부, F 계좌 관련 및 고소인들이 입금한 자금관련 거래내역확인, I 통장거래내역, F 계좌 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H통장, 합의서, 법인등기부등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3.04:30경 경남 거제시 C주점에서, 그 전날 21:00경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졌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가 귀가한 줄 알았으나 위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있던 위 주점 16번 룸으로 들어가 "방을 잘못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서 그러니 술 한 잔 따라주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D에게 다가가 맥주를 따라줄듯 한 행동을 하다가 이를 D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 여자 친구에게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에 집행유예가 권고된다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권고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인정')]. 위 특별감경요소, 주요참작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22. 14: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D을 기망하여 된장찌개, 소주, 공기밥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22, 14:20 경위 'E' 식당에서 피해자 F(64세)이 “돈도 없으면서 왜 밥을 먹었냐"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6cm, 칼날길이 15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F의 손을 향해 1회 찔러 위 F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2. 14:20 경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 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으려 하자 위 가위로 위 D의 손을 1회 찔러 위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도자기 밥그릇을 위 F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위 밥그릇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간이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1:51 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4. 18:50경 서울 금천구 B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와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딘 중 여행사 직원들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여행사 직원인 피해자 C(28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여행사 직원인 피해자 D(여, 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 바닥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여행사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 D 등의 여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제복을 손으로 잡아당겨 밀치고,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져 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옆좌석에 있던 위 F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C(여, 54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C의 딸이다. 피고인은 평소 Col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22: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식당 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격분하여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C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C의 옆구리와 가슴을 수회 걷어 차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제2, 3, 4우측, 제5, 6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DI C을 폭행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두 년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D의 머리채를 낚아채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D의 머리와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D의 티셔츠와 브래지어가 찢어질 정도로 짓누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여 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7:43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D)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E'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애새끼 목숨장사 하는데 신나셨네 ㅋㅋ 집에서 말 죽어라 안 들어쳐먹던 애물단지가 비싸게 팔리니 뽕뽑으려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로 인해 사망한 F의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피해 게시글 캡쳐자료 포함) 1. 고소장(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19.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C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같은 날 수면제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1정을 복분자 병에 넣어 희석한 후 C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10.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원을 차용해 주면,2009. 12. 말경까지 1억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180만원 밖에 되지 않았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D, E 수표입금 경위 관련)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무통장입금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8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2. 19. 13:25경 광양시 C아파트 301동 옆길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1세) 등에게 '와서 내 것 좀 만져 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25, 12:10 경 광양시 교회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주겠으니 내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2013고단72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산포IC 쪽에서 덕이동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개인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개인택시가 앞으로 쏠리면서 위 개인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G가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3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1.31. 22:3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공용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1.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