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2016고단237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이천시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4,500만 원 상당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구입을 위한 4,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신청서에 F 직원으로 기재한 것과는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위 승용차 또한 구입 즉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현금화시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5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필로폰 매수,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2. 초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로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에서 'H'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동인이 알려준 계좌로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2. 17. 20: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K를 통해 퀵서비스로 배송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말 20: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말 20: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 A는 2015. 7. 28.경 피고인 B와 함께 투약할 의도로 'G' 채팅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동인이 지정한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8. 7.경 피고인 B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넣어 두었다는 장소로 함께 찾아가서 필로폰을 수령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찾아와 투약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함께 위 성명불상자와 'G' 채팅을 하면서 위 필로폰 소재지를 찾아가 2015. 8. 7. 15:25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부근 배전반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배전반에서 필로폰을 꺼내려다가 그곳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첨부) 2016고단4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ID 'H'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첨부), M 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 이 피의자 K에게 배송지시한 G 내용) 사본, 수사보고(Q(판매책)과 K(배송책)의 G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와 첨 부된 계좌거래내역서등,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선에 대하여),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은 조직폭력배인 R의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R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시점은 사기 범행일 이후인 2013. 12, 26. 이후로 보이는 점{2014. 2. 11.자 A에 대한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참조), 피고인 A는 R 등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2014. 2. 12. 자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R와 짜고 자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동기, 편취금액의 크기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회)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