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2. 5. 24. 11:07경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담뚤, #섹트’라는 해쉬태그를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피고인은 2022. 5. 24. 12:53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트위터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15세라고 소개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험있어요? 생각은여?’, ‘해볼 생각 있어요??’, ‘솔직히 해봄 안 해봄???’, ‘진짜 해줄꺼임?’, ‘저녁에 돈 들어옴.’, ‘섹스 해보고 싶음??’, ‘근데 돈 얼마가 필요함?’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줄 것을 약속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2022. 5. 24. 14:40경 목포시 C 동 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정도가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과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14세의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성매매를 권유하고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오로지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 정체성을 갖거나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잘못된 성적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미성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지속적으로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성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