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해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6. 10. 3. 17:00경 공주시 원룸 301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F) 지폐 1매를 방 안에 있던 엘지복합기를 이용하여 앞, 뒷면을 컬러 복사하여 출력물을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10매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6, 10, 3. 19:20 경 공주시 G 재래시장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는 H(여, 72세)로부터 채소 5,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시하여 이를 진정한 화폐로 믿은 H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5,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대한민국 지폐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0. 3. 저녁 무렵 공주시 I에 있는 J에서, K(남, 83세)으로부터 박카스 2박스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시하여 이를 진정한 지폐로 믿은 K으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38,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대한민국 지폐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0. 3. 21:00경 공주시 L에 있는 M슈퍼에서, N(여, 67세)로부터 신라면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시하여 이를 진정한 지폐로 믿은 N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1,8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대한민국 지폐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10. 3. 22: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구)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O가 배달업무를 하는 P에 치킨 1마리를 주문한 다음 이를 배달하기 위해 온 O에게 치킨 대금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를 제시하여 이를 진정한 지폐로 믿은 O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3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대한민국 지폐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10. 3. 22: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구)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Q가 근무하는 R 중국 음식점에 짜장면 2그릇을 주문한 다음 이를 배달하기 위해 온 Q 에게 짜장면 대금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를 제시하여 이를 진정한 지폐로 믿은 Q로부터 거스름돈 4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대한민국 지폐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6. 10. 4. 02:00경 공주시 S에 있는 T 의원 옆 쉼터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U가 운영하는 V 음식점에 치킨 1마리를 주문한 다음 이를 배달하기 위해 온 U에게 치킨 대금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를 제시하여 이를 진정한 지폐로 믿은 U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33,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대한민국 지폐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K,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H,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된 오만원권 위조지폐(증 제10 내지 1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4. 자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위조한 오만원권은 한눈에 보기에도 조악하여 진정한 지폐로 오인되지 않아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통화위조죄에 있어서 위조의 정도는 일반인이 진화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외관을 갖추면 충분한 것으로서, 반드시 진화와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진화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면 그 지질, 대소, 문자, 지문의 모양, 색채,인장 또는 기호가 실제로 유통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것임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한국은행권 오만원권을 컬러복사기로 인쇄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는데, 그 위조지폐의 색깔, 모양, 크기 등이 진정한 지폐와 유사한 점, 피고인들이 위조한 오만원권 지폐를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명에게 진 정한 지폐인 것처럼 사용하였고 그들이 이에 속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조한 각 오만원권 지폐가 일반인에게 진정한 통화로 오인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통화위조 및 각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오만원권을 인쇄한 것으로서 위조방법이 정교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조하여 행사한 지폐의 수량과 금액이 작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매우 적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