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강원도 B군청 농업기술센터 C과에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된 공무원인바, 2018. 10. 2.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위 농업기술센터 D과에 근무하면서 E센터 신축,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9. 4.경 B군청 E센터가 완공되어 사무실에서 사용할 노트북, 모니터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견적서상 노트북의 금액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 상당의 태블릿 피씨 2대를 납품받아 자신이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9.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경 강원 F 소재 B군청 농업기술센터 D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은 노트북 단가는 533,640원임에도 “G”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작성하면서 “1. 소요예산 : 금 4,500,000원(금사백오십만원), 2. 산출 근거 컴퓨터 수량 3 단가 750,000원, 모니터 수량 3 단가 250,000원, 노트북 수량 1 단가 1,500,000원, 합계 4,500,000원, 3. 예산 과목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활성화, 농식품가공산업, 농산물종합가공시설운영, 405-01(자산취득비)”라는 내용의 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H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 전자결재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납품단가를 부풀려 기재한 E센터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를 납품업체인 I 운영자 J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적요란에 “E센터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지출”, 품의금액에 “4,500,000원”이라고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과 계장 K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 전자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E-호조 회계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노트북 1대의 구입단가가 533,640원임에 불구하고 1,500,000원이라고 부풀린 다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태블릿 피씨 2대를 납품받기로 마음 먹고 노트북의 단가를 부풀린 내부결제 공문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H의 결재를 받고, 계속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납품금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기 위해 E-호조 회계시스템의 대금란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D과 계장 K의 결재를 받은 다음 위와 같은 입력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L과 회계담당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 하여금 2019. 5. 30.경 납품업체인 I의 운영자인 J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J으로부터 시가 666,829원 상당의 태블릿 피씨 2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예산 결재 및 지출 업무에 관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군으로 하여금 위 J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J으로부터 시가 666,829원 상당의 태블릿 피씨 2대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납품업체인 I으로부터 노트북 1대, 컴퓨터 3대, 모니터 3대, 태블릿 피씨 2대를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검수조서의 검수수량에 “이면내역 참조”라고 기재하고 다음 장에 물품 검수 내역 “노트북 1대, 컴퓨터 3대, 모니터 3대”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D과 계장 K 및 D과 과장 N에게 이를 제시하여 결재를 받고, 그 무렵 위 농업기술센터 D과 사무실에 있는 E 문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노트북 및 PC 구입 관련 지출서류, 노트북 및 태블릿PC 현황보고문서 1. 내사보고서(‘I’ 업자 J 상대로 태블릿PC 납품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편의를 위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여 허위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점,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품은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1. 사업확장을 위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시방에서 지인 피해자 D에게 ‘현재 피시방 사업이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정도로 잘 되고 있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보유하고 있는 적금 통장이 있으니 1년 이내 원금을 반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유하고 있는 적금 통장도 없었으며 기존에 누적된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7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순번이 될 때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거나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 100만 원, 2020. 4. 13. 1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 평균 잔액)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용금 사용 출처 확인) 1. F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9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 창문유리에 테이프로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부착하고 이를 검정색 종이로 가린 뒤 카메라 렌즈 부분에 구멍을 뚫어 동영상을 작동시키고 여성을 뒷좌석에 태워 나체상태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4. 18:10경 김포시 B, C 카페 주차장에 위와 같이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게 한 후 상의를 탈의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는 장면을 미리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에 설치해 놓은 갤럭시S8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5. 18.경 인천 중구 E,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 중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캡쳐하여 자신 소유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 19. 05:16부터 2022. 5. 23.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G 1:1채팅에 접속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우호적 관계는 끝이다. 내가 너를 많이 봐주고 있는거다.’, ‘만나서 조건해? 대신 세 번이야, 후장도 한번 하자, H역으로 7시까지 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포렌식 결과 추출된 영상 CD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내 범행도구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Note 20’에서 발견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경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재차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대학 동기 사이로서 대학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서 제주도 서귀포시 C에 있는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04:30경 위 펜션 방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뭐하는 거야, 빨리 네 방가서 자”라고 화를 낸 후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이 근무하는 D주유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버릇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10.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0:0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독도참치집 앞 도로를 대주아파트 방면에서 서문로 방면으로 후진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해자 F 소유의 GSM5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 등으로 연달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에 맞닿아 있는 서문로로 진입한 후 반대차로까지 넘어 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 (27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J(57세)이 운전하는 K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잇달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위 J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6세)과 피해자 M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약 1,089,716 원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위 GSM5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으로 약 1,985,883 원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 ]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불과 1년여의 기간동안, i) 음주운전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ii)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iii)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4대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손괴된 차량 4대 중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2대와 관련하여도 수리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후진하던 중 조작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검사의 구형량 등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한차례 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상당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9. 1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남, 2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8. 11:0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17.4 퍼센트의 이율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4. 9. 13:55경 E 명의 F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0. 11:38경 G 명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0. 17:0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57만 원, 같은 달 11. 13:37경 I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557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4. 10. 대전 유성구 소재 J은행 K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557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6명의 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인을 달리한 채 각 100만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는 즉시범으로서 기수시기와 범행의 종료시기가 일치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종료되고 이미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이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이체 받은 시점에는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가 종료되어 사기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편취금을 해당 계좌에서 출금하여 송금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의 범행가담 시점(다시 말해 최초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금의 출금을 부탁을 받은 시점)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편취금을 인출한 후 송금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정범의 사기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사후방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장물취득죄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종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노1735 판결(상고심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도2710 판결-상고기각)].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1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150만원', 발행일자 '2015. 5. 6.'인 자기앞수표 1장을 C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사실은 위 자기앞수표 1장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명의 변경을 받기로 하였으나 Col 이를 이행하지 않자,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민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자기앞수표 1장을 분실하였으니 지급정지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 분실신고 사실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과 그 친자매인 C 간의 관계 정산 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과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1. 2016. 3.3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23:2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30길 81에 있는 양우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개인택시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바이저 4개, 보조 사이드미러 2개를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4. 1.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1. 2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87에 있는 KEB하나은행 공릉동지점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J)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 23:01 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음료수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5. 4. 2.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 01:3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30길 81 에 있는 양우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쏘나타 승용차(N)의 우측 뒷문 유리창(수리비 10만원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불상의 네비게이션 1개, 하이패스 단말기 1개, 등산가방 1개, 자동차등록증 1개, 차량보험증권 1개, 차계부 1개, 바닥매트 4개, 룸미러 1개, 에어클리너, 엔진오일, 운전석 문짝 스위치박스, 라디오 안테나, 타이어공구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캠리 승용차 (P) 앞에 부착된 시가불상의 번호판 1개를 손으로 나사를 돌려 떼어 내고, 위 승용차 양쪽 손잡이에 부착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옴니뷰 카메라 렌즈 2개를 떼어 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6.4.2.03:38 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9,900원 상당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9,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음료수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03:41 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4,5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 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 피해 견적서, 피해자 ㅇ 제출 피해차량 사진,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현장 CCTV 발췌사진(범행 장면 등), 부정사용 신용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O, M과 합의하였고, 사기 편취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까지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건강상태 (우울증)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30.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구 산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입곡리에 있는 입곡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와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5:5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5세)이 대구사투리를 쓰는 것을 듣고 자신도 대구가 고향이라며 말을 걸었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당에서 처음 본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제법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은행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데, 2011. 11.경 12억 원 상당의 부도로 인해 회사 자금이 경색되어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고, 변제해야할 어음 채무도 29억 5,3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부채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급료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할 상황이었고, 4대 보험료도 2011. 11.경부터 연체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2. 3.경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지 3일 후인 2012. 4. 5.경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황동괴를 공급해 주면 2012. 4. 10.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56,906,300원 상당인 황동괴 9,406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계량확인서 및 원자재입고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회생결정문 사본, 사건검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고단33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의의 인식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향후 21,843,707원을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3:15경 대구 동구 효목1동에 있는 효목1치안센터 앞 길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이를 귀가를 요구받자 C에게 "야이 씨발놈아, 왜."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보닛으로 뛰어 올라타고 운전석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 물건인 순찰차 문을 수리비 473,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같은 법원에서 2014. 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18. 확정된 전과가 있고(위 판결 확정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2014. 9. 26.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4. 1. 18.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2014. 9. 26.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 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도 확정된 위 범행들과 마찬가지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고 그 대상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과 공용물건인 순찰차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2. 14.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인테리어업체 사장인 E 계좌(새마을금고 F)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울산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G의 아버지 H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그 대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재 대금의 일부를 G의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였으니 G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의 딸 G 계좌(국민은행 I)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개인채무 변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뇌졸중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5: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653 한국국제스케이트장 건너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육군사관학교 방면에서 경기 별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외과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9번)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는 등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05. 17. 21: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복개천 제일시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신정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 1동 복개천 제일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신정 1동 승리 노래광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가량을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사진, 내사보고(진단서 관련),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