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23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 피고인의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9. 1. 중순 경,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부업체 직원 ‘B’ 사칭)로부터 “우리 회사가 차량 소유자(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차량을 구입(실질은 ‘임차’)하여 사용하면, 4개월 후 다시 차량을 회수해 가면서 구입비용을 반환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차량 소유자로부터 받은 월 10% 이자 중 5%를 지급 하겠다”는 조건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구입비용을 회수하고도 상당한 이자 수익이 남을 것으로 속단하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세부적 검토 및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차량의 상태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주변 지인들을 성명불상자의 제안과 유사한 조건(‘구입비용 반환 보장 및 보유 기간 동안 이자 지급’)으로 유인하여 거액의 차량 구입비용을 모집한 다음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차량을 구입하여 위 지인들에게 약 3.5% 정도의 이자 지급 조건으로 임차함으로써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중순 경 주변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차량 구입비용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한 이자는 단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지인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자, 계속 지인들로부터 돈을 모집하여 이로써 다른 지인들에 대한 차량 구입비용 반환 및 이자를 지급(이른바 ‘돌려막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총 4회 사기, 피해금 합계 1,500만원)] 피고인은 2019. 1. 28.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 조건을 설명하며 ‘1,000만 원을 주면 중고 포드차량을 지급하고, 차량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이자 월 5% 중 3.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중고 포드차량(차량번호 불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요구로 위 차량을 몇 차례 불상의 차량들로 바꾸어 주다가, 2019. 4.~5.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차량은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가. 2019. 5. 22.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제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회수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을 계속 이용하면 나중에 500만 원은 반환해 주고 이자도 계속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제사실]과 같이 2019. 1.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단한 차례도 약속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9. 3.경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이 도난신고 된 '대포차량‘임을 알게 되었으며, 2019. 4.경부터는 성명불상자가 연락조차 두절되어 그 무렵부터는 지인들로부터 모집한 2억 원 상당의 차량 구입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편취 당하였다고 짐작하여, 지인들에게 약속한 차량 구입대금(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자 [전제사실]과 같이 ’돌려막기‘를 마음먹었던 상황이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어 고소인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내지 와 같은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피고인의 아내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6. 2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제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받은 500만 원(제1항 편취금액)과 함께 한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 지인들에 대한 차량 구입대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 ‘돌려막기’를 위해 돈을 모집하던 상태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7. 1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제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차량을 1,8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로 바꿔 주고 이자도 지급하겠다. 그리고 빌린 돈은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 지인들에 대한 차량 구입대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 ‘돌려막기’를 위해 돈을 모집하던 상태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추가로 받은 5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9. 7. 16.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제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잘 되고 있다. 차량을 더 임대해 와서 재임대하여 돈을 마련해 빌린 돈을 변제할 테니 나를 믿고 1,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 지인들에 대한 차량 구입대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 ‘돌려막기’를 위해 돈을 모집하던 상태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추가로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적어도 2019년 9월경까지 보험중개업무 등을 하면서 매월 3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받은 2019년 1월경부터 2019. 8. 1.까지 10차례에 걸쳐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333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돈 이외에도 같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1,000만 원, 2019. 6. 22. 100만 원, 2019. 7. 30. 500만 원을 각 빌리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빌린 돈은 이 사건과 별개로 모두 변제하였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공동명의로 피해자에게 2019. 7. 16.에는 ‘차량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1,500만 원을 2019. 8. 15. 차량 임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주고, 2019. 11. 7.에는 ‘2019. 7. 16. 차량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1,500만 원을 2019년 12월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으며, 피해자는 위 D의 재산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배우자까지 함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2019. 7. 16.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는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2019년 7월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티구안 차량을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는바, 그때까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확실히 알아채지 못한 것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넘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동차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제공받으면서도 2019년 8월경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담보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별다른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담보가치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제공받아 세금이나 보험금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였고, 이와 별개로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고율의 이자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제공하는 자동차가 법적으로 하자나 문제가 있는 자동차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5. 22.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보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2019. 6. 23.자 범행으로 기재된 50만 원의 경우 그 다음날(2019. 6. 24.)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계좌로 돌려받아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