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3.08: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요양병원 1층 인공신장실 앞에서, 위 병원 간호사 및 직원들에 대한 추행, 협박 등의 행위로 문제되어 전일 위병원에서 퇴원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게 되자, 위 병원 간호사에게 투석일지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위 간호사로부터 피고인을 내보내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고 온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37세)로부터 "여기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끝이 피해자 E의 가슴 또는 어깨 부위에 살짝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요양병원 1층 인공신장실 앞에서 위 병원 간호사에게 투석일지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폭언을 하였고 이에 위 간호사가 피고인을 내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피해자 E가 연락을 받고 위 인공신장실 앞으로 온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서 피해자 E가 바닥에 넘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일방적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E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방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9. 11:33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요양병원 303호 입원실에서, 당뇨 및 신부전증으로 신장투석을 위하여 입원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중 마침 피고인의 혈압 체크를 위하여 피고인의 침대 옆에서 혈압기 작동을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갑자기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가명), 목격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의자 진료차트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H은 경찰 최초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2016. 8. 초 10:00경 병실 303호 안에서 뻗치며 제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시점은 I 팀장님과 간호사 근무일지를 보았는데 2016. 7. 29. 11:13경이다. 손가락으로 잡는 듯한 느낌은 없었고 손바닥으로 툭 대는 느낌이었다. 엉덩이에 뭔가 닿은 느낌이 있어서 '어'하면서 허리를 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 일시와범행 횟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만지려고 했다. 피고인이 제 신체에 닿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피해자 H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신체에 닿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목격자 I도 이 법정에서 "제가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닿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제가 뭐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제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H 과 목격자 I의 위 진술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손으로 만져 직접적인 신체의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시점을 I 팀장의 간호사 근무일지를 보고 특정하였는데, I이 작성한 2016. 7. 29.자 피고인의 진료기록에도 '간호사의 허리 부분을 만지려는 행동이 보여 주의를 주자 상관하지 마라며 화를 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간호사의 신체를 만졌다는 기재는 없다. 3) 피해자 H은 2016. 7. 29.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25일이 지난 2016. 8. 22. 에서 비로소 경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H의 고소경위가 석연치 않다. 4)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추행하였다는 303호는 6일실 병실로 피고인 외에도 환자, 보호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이고, 의료진들이 회진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환자들을 살피고 있는데, 그러한 공간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감행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