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 충청북도 D출장소에 전입한 이후 D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1.경부터 농정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 2014. 3.경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농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네이버 밴드 'E' 관련 피고인은 2014. 1. 7.경 충북 D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인 'E'에 'F'라는 제목으로 'D군(G 군수)은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7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 등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교부세 확보로 D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 농협H~철도변 도로개설공사, I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G 군수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 방문 사업타당성 및 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J 국회의원, 지역 출신 중앙 고위 공무원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내용과 D군수 G의 사진이 게재된 2014. 1. 7.자 K 기사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위 'E' 밴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2. 네이버 밴드 'L' 관련 피고인은 2014. 3. 25.경 충북 D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인 'L'에 'M'라는 제목으로 'G D군수가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AI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으며, 군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긴급 구성하고 상황이 끝날 때까지 4개반 17명으로 이를 운영하고 5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AI 확산을 막고 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G이 AI 방역 상황을 설명하는 사진이 게재된 2014. 3. 25.자 K 기사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위 'L' 밴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3. 다음 카페 'N' 관련 피고인은 2014. 4. 11.경 충북 D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인 'N' 게시판에 'O'이라는 제목으로 '농림기관과 마을이 연계돼 함께 참여하는 농촌 마을 가꾸기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농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P과 전직원과 G D군수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Q 마을에서 꽃나무 식재 행사를 개최하였고, G 군수는 AI, 농산물 시장 개방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에 환한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마을 가꾸기 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G이 꽃을 심고 있는 사진이 게재된 2014. 4. 11.자 K 기사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위 'N' 카페 게시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N' 게시글 내역, 'L' 게시글 내역, 'E' 밴드 내역 1. 기사 스크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각 게시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문기사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한 것은 D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이지 D군수 G이라는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이 아니므로 업적을 홍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그대로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업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게시한 기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사업추진실적 등의 내용과 함께 후보자이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활동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기여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진에 담긴 지방자치단체장의 크기, 모습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표현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구체적인 기여나 행위가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되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문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G 군수의 기여와 공로를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G 군수의 개인적인 업적을 보여주는 것임이 명백한 점, G 군수의 성명, 사진과 더불어 사업추진상황이나 성과, 주민들에 대한 당부 등과 관련된 그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군수의 기여, 적극성과 의지, 성과 및 전망 등을 알 수 있어 선거구민들에게 군수 개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점, 나아가 신문기사에 G 군수의 성명이나 발언내용 없이 활동사진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진에 담긴 군수의 모습이 단지 군의 대표자로서 의례적으로 참석한 모습이 아닌 군수 개인의 적극적인 기여 및 활동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역시 군수 개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질적으로 운영 및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 외의 활동이라 보여지는 경우에는 역시 군수 개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점, 신문기사의 주요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사업추진실적과 같이 주민에게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업적과 성공사례에 관한 한, 항상 그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리한 효과를 수반하게 되므로 기사의 초점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소개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시기 및 횟수, 게시한 장소, 글을 읽은 상대방, 게시행위가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기사들을 게시함으로써 D 군수 G의 업적을 홍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네이버 밴드 'L'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개수나 내용이 상당하고, 글이 게시된 인터넷 게시판, 네이버 밴드 등의 가입자도 적지 아니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G의 개인적인 업적을 직접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만 글을 게시한 것으로는 단정짓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기사 등을 스크랩한 것이고 기사들의 대부분은 군수 개인의 업적만을 홍보한다고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성과 등을 보도하는 내용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련 보도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더 이상의 범행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경 충청북도 D출장소에 전입한 이후 D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1.경부터 농정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 2014. 3.경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농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네이버 밴드 'E' 관련 1) 피고인은 2014. 1. 6.경 충북 D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인 'E'에 'R'이라는 제목으로 'D군은 4월에 85억원이 들어간 군립도서관이 완공되고, 군민 장학기금이 5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42억원을 투자하여 S 명품화 사업과 T 구축사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30억원이 투자된 인삼상설판매장을 준공하고 U 전문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이고, V 체육공원에 풋살 경기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휴식공간 등을 우선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목적 체육관과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스포츠 종합타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5억원을 투자하는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통해 W 기반을 구축하고 X 사업을 적극 유치해 지속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D군의 신년계획을 소개하고 D군수 G의 사진이 게재된 2014. 1. 6.자 Y 기사를 게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3.경 충북 D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인 'E'에 '충북 D군은 2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Z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AA상을 받았다'는 내용과 D군수 G의 사진이 게재된 2014. 1. 23.자 AB 기사를 게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나. 네이버 밴드 'L' 관련 1) 피고인은 2014. 4. 2. 충북 D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인 'L'에 'AC'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비 85억 원을 투자하여 1일 건설된 D군립도서관은 도서 3만 3,000권, DVD 375개, 전자책 및 오디오북 1700개 등을 갖추고 있고, 어린이 자료실, 북 카페, 종합자료실, 평생학습실, 시청각실 등이 있으며, 군관계자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내용과 축하 테이프를 자르는 G의 사진이 게재된 2014. 4. 2.자 AD 기사를 게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충북 D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인 'L'에 'D군과 AE대학교는 영어캠프 및 초등영어 멘토링 등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과 D군수 G의 사진이 게재된 2014. 4. 14.자 AF 기사를 게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다. 다음 카페 'N' 관련 피고인은 2014. 4. 14. 충북 D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인 'N' 게시판에 'D군과 AE대학교는 영어캠프 및 초등영어 멘토링 등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과 D군수 G의 사진이 게재된 2014. 4. 14.자 AF 기사를 게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군 전자시스템인 'AG' 보도자료에 있는 '오늘의 군정보도' 기사들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 네이버 밴드 등에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다는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사내용의 초점도 D군의 군정을 외부에 홍보하는 데 있으므로 G 등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업적과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일이 그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리한 효과를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간접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연결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인 점(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대상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업적이 간접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홍보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86조 제5항과는 달리 회수나 시기의 제한조차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제한을 하고 있어 다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그것을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령 문제되는 표현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등 일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기사들에는 D군수 G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D군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공식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의례적으로 찍은 기념사진에 불과하고, D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형체가 없으므로 사진을 첨부한다면 대표기관이 불가피하게 등장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며, 나아가 G 개인으로서의 활동내용이 부각되지는 아니한 점(심지어 위 기사들에는 G 군수의 성명조차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기사들에는 G의 해당 사업에 대한 기여나 공로가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G의 발언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G 군수의 사업에 대한 의지, 적극성, 열정, 기여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드러나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용한 신문기사 외에 별도로 피고인이 G 군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표력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게시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