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21:32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Q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음주운전 단속 직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 12. 9. 21:07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12:00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2021. 5. 23. 12:40부터 13:05까지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마암면 옥천로 238에 있는 마암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고단230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고약2535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약전19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시간에 범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특히 피고인은 이미 오래 전에 음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왔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장남인 B에게 부친 명의의 논을 처분하여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해 B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3. 20:18경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의 주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B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은 장사하는 가게에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5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씨발년아, 죽이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식당 홀 방향으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오른손에쥔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휘청이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식칼을 그곳 테이블에 올려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후 오른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10차례 이상 가격하고 왼발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날 부위로 식당 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당의 집기류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님들을 향해 칼을 겨누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범행도구 사진, 내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등)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식당내부 CCTV 영상 첨부에 따른) 및 그에 첨부된 캡쳐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따른)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경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식칼을 가지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와 식당 안에 존재하였던 손님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범행 태양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깨닫게 하고 준법의식을 함양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01:15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은 2020. 9.말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모텔 등지를 방문하여 함께 마약을 투약해 왔다. 1. 피고인 A 가.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창원시 마산 소재 ‘C’모텔에서, B이 메트암페타민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경 통영시 D모텔 E호에서, B이 메트암페타민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03:00경~04:00경 통영시 D모텔 F호실에서, B이 메트암페타민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투약 범행이 수회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6.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할머니, 친형이 D 신도이고,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으며, 2018. 3. 18.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D E에 다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성경 말씀에 따라 종교적 신념상 집총 및 현역입영의무 이행을 거부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9. 20.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총 및 현역 입영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지 않으면 기간이나 강도에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64 피고인은 2018. 2. 10.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휴대폰을 해지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이 개통되면 그 단말기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E)을 개통하게 하여 즉석에서 1,8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개를 교부받은 후 그 단말기 대금과 114,14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0.경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77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34 피고인은 2018. 6. 30.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I라는 사람에게 처 J 명의의 BMW 승용차를 맡기고 6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많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2018. 8. 1.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1,8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처 J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처 J 명의의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30.경 600만 원을 I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2018. 7. 1.경 피해자로부터 144만 원을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 계좌로 이체 받는 등 합계 74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핸드폰 가입내역서, 각 핸드폰 가입신청서 [2019고단7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M과 합의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20: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11:2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9km지점까지 약 6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2:1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담당경찰관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이고, 피고인에게 2008년경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및 2009년경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서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후 잠이 들었는데, 위 현장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E 정문 앞에 두고 갔던 것일 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E 정문에서 경비업무를 보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차량이 E 정문 옆 인도 위를 올라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고, 사고 당시 곧바로 차량 안을 확인하였는데 운전석에 한 사람(피고인)만 앉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자료(증거기록 제69쪽)에 의하면, 2019. 6. 20. 02:06:26∼02:06:36경까지 약 10초간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는데(이처럼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구간들이 존재하는 것은 위 CCTV가 모션인식 CCTV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차량 조수석에 이미 타고 있었고 위 2019. 6. 20. 02:06:36경 영상에서 운전석 쪽에 나타난 사람이 현장대리기사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이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약 10초 사이에 그 전까지 영상에 보이지 않던 현장대리기사가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과 목적지, 요금 등을 상의하고 대리운전을 해 주기로 하면서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보기에는 약 10초는 너무 짧은 시간인 점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또한 위 CCTV 영상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은 2019. 6. 20. 02:07:38경 헤드라이트가 꺼졌다가 같은 날 02:07:45경 다시 켜지고, 같은 날 02:11:52경 차량이 조금 앞으로 움직이다가 멈춘 후 같은 날 02:12:03경 다시 출발하여 매우 천천히 움직여서 E 정문으로 오는 등 불필요하거나 미숙한 운전조작에 따른 이동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을 때의 통상적인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무엇보다 현장대리기사가 위와 같이 E 정문 옆 인도 위를 올라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운전을 미숙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로 위와 같은 사고를 낼 이유나 동기도 역시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에 현장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났고 자신은 조수석에서 자고 있다가 당시 날씨가 더위 에어컨을 켜기 위해 차량 내부에서 운전석 쪽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이고 그래서 위 F도 운전석에 있게 된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그 이전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옮긴 것만을 기억한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1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미용실 안에서 딸과 함께 있는 피해자 C(여, 47세, 가명)을 수년 만에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13:20경 같은 구 대농로에 있는 커피점으로 피해자와 함께 도보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커피점에서 커피를 주문하던 중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넣어 팔짱을 끼고 오른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듯이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여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 전에 피해자의 딸이 있는 위 미용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위 미용실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미용실 안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딸에게 “니네 엄마 왜 이렇게 말랐냐, 살이 좀 쪄야한다”라고 말하며 오른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얹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일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부분을 손으로 건드리는 등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10년 만에 처음 만났다는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한 신체접촉의 내용, 정도,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사달라고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구역 앞 통로 약 4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통보를 받아 입영대기 중에 있던 사람인바,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번길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1급 장애인인 부친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사상황신고서’의 ‘가족관계’란에 모친인 B를 제외하여 기재하고, ‘부동산 관련사항’ 및 ‘동산 관련사항’ 중 ‘자동차’ 항목란에 각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가족의 생계방법과 관련하여 ‘1급 지체 장애인인 부친 C, 대학생인 여동생 D과 함께 대전시 대덕구 E아파트 F호에서 거주하면서 부친의 기초생활수급비,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혼한 모친 B에게 생활비를 빌려서 사용한 뒤 이를 변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가족의 생계 방법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인 C과 B는 2015. 3. 16. 이혼신고를 한 후 2016. 8.경부터는 청주시 청원구 G 주택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모친인 B가 청주에서 검침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으며, 부친인 C이 운영하는 ㈜H 소유의 자동차 2대 합계 9,497,401원,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I 소유의 시가 9,080만 원 상당의 청주시 청원구 G 주택을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심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가사상황신고서’, ‘가족의 생계 방법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2018. 2. 27. 생계유지 곤란의 사유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병적조회서 1.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각 생계방법진술서, 영구임대주택임대차계약서, 진술서 1. 생계곤란병역감면원 심사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심의 의결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조사서 1. 현지확인(G, J), 현지확인(청주 흥덕구 K), 현지확인[대전 대덕구 E아파트 F호] 1. 수사보고(거주지 현지확인 출장보고), 거주지 현지확인 사진 1. 내사보고(가족종교활동 확인보고), L교회주보 정리, L교회(구역소개), M검색결과(C, B) 1. 내사보고(학적부 주소 확인 보고), N대학, O대학교 학적부 1. 내사보고(주민등록지 전기·상수도 사용내역 확인) 1. 내사보고(가족 진료내역 확인), 1. 내사보고(재산세 및 전기사용 납부지 확인) 1. 수사보고(통신자료 조회 결과),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각 통화내역 1. P체육관 입장현황, 모 Q조합체크카드 이용내역(P체육관) 1. R아파트(F), 상수도 사용량 1. 수사보고(CCTV 영상조회결과), CCTV 통행기록 정리, CCTV 화명 채증영상 1. ㈜H S은행 계좌, ㈜H Q조합 충북영업부 계좌, ㈜H T조합 U지점 계좌, ㈜H T조합 계좌, A V은행 계좌, B T조합 계좌, B W조합 계좌, B X조합 계좌의 각 가족 간거래 등 입출금내역 1. ㈜H T조합 계좌로 모(B)가 입금, ㈜H T조합 계좌에서 모(B)에게 입금 1. 내사보고(부·모 금융래내역 확인), 거래내역 및 진술서 1. ㈜I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발기인회 의사록, 각 주식인수증 1. 내사보고(가족법인 재산액 산정 보고) 1.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 수사보고(법인사업소득 확인), 법인사업소득조회 및 회신공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입대하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항인바, 공소사실은 한쪽 단면만을 부당히 부각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병무청에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2017. 11.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부, 모는 채권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른 곳으로 신고해 두는 한편, 그 소유 주택과 차량 등의 명의를 ㈜H과 ㈜I 소유로 신탁해 둔 상태로, 실제로는 회사 명의의 주택에서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인 모의 근로소득이 피고인 부의 부양을 비롯한 가족 생계유지의 기반이 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학자금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으로 가족 생계유지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한 정도였던 점, 위 회사들은 재산은닉, 채권추심 회피 수단으로 유지하거나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들로 피고인과 가족들이 그 주주 내지 임원인바,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 및 주택과 차량 등의 실제 소유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차량 등의 존부, 모의 동거 및 생계유지에 기여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실제로 소유하는 주택과 차량, 모의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경우 피고인이 병역변경·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수사과정에서 허위신청이 여실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거짓된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실제로 피고인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사회복지법인 C에서 상시 근로자 18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16. 9. 22.부터 위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로한 D의 2017. 1. 시간외수당 1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1.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입금 합계 7,338,57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E의 2017. 6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186,0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합계 12,162,93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C은 2016년경 그 소속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들과 각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시간외근로(연장·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매월 일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왔고, 간호조무사의 급여명세표에 기재된 시간외수당 부분은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임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형식적인 항목으로 기재한 것이며, 요양보호사의 시간외수당은 야간근로 시 3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액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고발사건에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을 전제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있었고, 민사판결에서는 위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 배척되었는바, 이를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어온 시간외수당 등 외에 간호조무사 D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거나 요양보호사 E 등에게 야간근로 시 3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71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1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6. 23: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부근에서 피해자 B(24세)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6.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5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2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8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9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점)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D), 사진(B) 2020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의 정도, 지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재범에 이른 기간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은 아닌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재물을 훔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고 절취한 자전거도 반환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건설일용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0:55경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C과 다투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C에게로의 접근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팔로 E을 뿌리치며 밀치고 오른발로 D지구대 순찰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112순찰차량 파손흔적 사진, 피해경찰차 사진 4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친구 C에게 접근하는 것이 저지당하자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기는 했지만 순찰차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한 사실은 없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은 C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다음, 피고인과 싸우고 있던 C으로부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못 가게 막고 있으니 피고인과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C에게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C을 순찰차에 태우고 집으로 호송하려고 한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C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E의 신체를 밀치고 C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C은 피고인이 발로 찼다고 하는 순찰차에 자신이 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발로 차는 충격음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들은 자신이 탔던 순찰차가 아닌 다른 순찰차를 가리키며 피고인의 발에 차인 순찰차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로 찬 순찰차는 등록번호가 G인 D지구대 순찰차임을 알 수 있으므로, C(사건 당시에는 순찰차 안에서 울고 있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었고, 이후에는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2018. 10. 20. 04: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E이 요금충전기 위에 두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한 다음, 함께 있던 남자친구 F로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휴대전화를 사는 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0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위 F, B를 만나 위 휴대전화기가 도난품임을 확인하고 30만 원을 거래 가격으로 정한 뒤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절도죄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29,117,000원 상당인 별지 내역서에 기재된 휴대폰 20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구두 자백, 계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