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21세)과 C(여, 23세) 등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스마트폰 채팅어플 'D','E' 등을 통해 태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과 채팅을 하여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등 전북 일원의 여관이나 모텔 등의 숙박업소, 원룸, 일반주택등지에 위 태국인여성들을 데려다주고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과 대금을 7:3으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21:20경 D 채팅을 통해 조건을 제시한 후 위 태국여성들을 군산시 F에 있는 G모텔 605호에 데려다 준 후 "H"라는 닉네임을 쓰는 성매수남과 성교하게 하고 그 대금을 7:3으로 나누어가지는 등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18. 21: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자료 회신 1. 채증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 횟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제3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강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1:42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힐링하우스' 앞 도로를 D한의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고, 그 곳은 많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주택가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54세)의 왼쪽 다리, 등, 어깨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폐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영상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피해자 이송 구급대원 진술 청취) 1. 판결문 2부, 판결확정조회결과 1부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등, 어깨부분을 역과하는 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하여 경차인 피고인 차량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사람이 위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무렵 차량의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소 주변 도로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1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이 주문한 음료를 가지러 테이블을 잠시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E 명의의 신한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1. 11:0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관리를 제공받은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 카드를 제시하여 헤어관리비용 명목으로 22,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원에 해당하는 헤어관리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9. 6. 18:4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9회에 걸쳐 합계 1,412,1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한카드 부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 부정사용 피해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신용카드 회사와 카드 부정 사용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형사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부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름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12.경 고소인 A 명의로 된 설계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4. 2.경 그와 같이 위조된 설계용역계약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고소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소유의 충청북도 음성군 E에 가압류를 설정시키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이 D㈜ 명의로 된 위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C이 설계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충북음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설계용역계약서, 인감증명서, 대리인위임장, 각 지주 공동 사업 약정서 1. 소장, 건축허가 처리 알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인 C, H, I, J은 모두 피고인이 위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했고 피고인이 C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C이 이를 설계용역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설계용역계약서, 대리인위임장, 지주 공동 사업 약정서의 내용에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 무고임이 밝혀져 피무고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89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1:16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201 양재전화국사거리 앞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매봉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역삼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54%의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양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양재전화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감정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의뢰인이 내게 맡겨놓은 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의뢰인이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나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다,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인 2015.3.30.까지 이를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임대차종료일 : 2016. 10. 29.)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 반해, 2014. 6. 20.경 주식회사 미래토지개발로부터 가압류해제를 위한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103,393,420원을 모두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위 사건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현재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4. 6. 2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본건 변제일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사유 없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6. 10. 20.에 이르러서야 일부인 700만 원만 갚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9) 1. 고소장,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10:3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금강로 565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통관계 법규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관계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 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22 피고인은 2016. 12. 20. 22: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6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18 1. 피고인은 2017. 1. 3. 19: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계산할 것이니 2시간에 30만 원으로 맞춰서 술을 주고 도우미도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10병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04: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침까지 100만원어치를 마실 것이니 술을 주고 도우미도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1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간이계산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불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에서 주류와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 있고, 동일한 수법의 범죄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3회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6. 00:25경 경북 예천읍 봉덕로 50-14에 있는 명품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티구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158,638원이 들도록,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2,901,9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읍 봉덕로에 있는 주공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심 3길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차적조회,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25, 27, 38, 50, 51번)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 점검/정비 청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2.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경 주소지를 경북 의성군 C에서 진주시 D로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경남진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5면, 4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같은 죄로 2016. 10.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0:00경 평택시 C건물, 2층 D 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의 옆으로 다가가 "아줌마 뽀뽀 좀 할래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뺨에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빈사거리 쪽에서 구 포항역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구 포항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고,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험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음주 전과는 11년 전 것이고 약 2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4. 10. 01:20경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송정한정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37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2016. 1. 21. 01: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혀를 내민 채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 끌어당겨 피고인의 혀가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험담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으로 자신의 머리를 맞고 안경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인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가 운영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 C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이 법정에서 1회 각 진술하였는데, 추행의 내용,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의 안쪽 부분이 찢어졌고, 그러한 사정을 경찰 조사 당시에도 알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그때 찢어진 부분을 수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 1회와 2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입고 있던 코트의 안쪽 부분이 찢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다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기 이전에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세 차례나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주점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가 집으로 가버린 직후에 곧바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112 신고로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피해자로서 주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혐의를 손쉽게 벗을 수 있을 터인데도 경찰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해자가 CCTV 영상 자료의 제출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C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운영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은 피고인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위 주점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사실 및 피해자의 폭행 혐의사실에 대하여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경찰서까지 피해자와 동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목격자로서 조사받은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F이 있었다는 주점의 카운터에서는 주점의 내부 구조상 가방이나 옷을 넣어 두는 창고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테이블이 보이지 않는 점,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 등에 관한 F의 위 진술은 피해자인 C의 진술과도 서로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5:4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면서 만나는지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기다리다가 위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60~7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 4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팔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1.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5. 07:35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서화도 부근 해상에 있는 다시마 양식장에서부터 인근 전복가두리 양식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해기사 면허없이 C(9. 16톤)를 운항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5. 25. 08:3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서화도 부근 해상에서 위와 같은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완도해양경비안전서 경장 D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E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은 뒤, 진술서 종이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해기사 면허없이 C를 운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뒤 진술서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술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1.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의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149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377,794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경찰관) 1. E 명의의 진술서 1. 선적증서 1부, 어선검사증서 1부,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1부 1. 채증사진 1.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해기사면허보유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요양급여진료 내역확인에 대한,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선박직원 승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 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직원법위반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장기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점, 부정하게 받은 보험급여가 전혀 환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수사 혼선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토지의 소유자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설계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건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대리인위임장 양식을 출력한 뒤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김포시 I아파트 304-2002', '※건축 도급공사에 관한 위임도 포함됨', '2013. 11. 6. D'이라고 기재한 뒤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리인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G' 건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주/J, E 귀하', '금삼천만원(30,000,000)정', '상기 금원을 성북구 K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설계비조로 정히 차용하였으며 2014년 1월 30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습니다.', '채무자 1 D, 채무자 2 A'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 1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G' 건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서울시 성북구 K', '계약금액 1,750,000,000원', '도급인 D', '㈜J, L'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G' 건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대지위치 : 서울 성북구 K, 대지면적 : 223.50m², 상기 대지의 본인 지분 5분지1에 대하여 건축공사 계약 후 약 30일 이내 착공이 되지 않을시 지분을 포기할 것이며 시공사에게 명도하여 줄 것을 확인하며 이에 각서 날인 합니다', '각서인 D'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로 된 이행각서 1통을 위조한 뒤, 2013. 12. 20. 12:00경 위 'G' 건축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 12:00경 위 'G' 건축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임장, 차용증,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 12:00경 위 'G'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토지 소유자 D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위임을 받아 지하 1층, 지상 9층짜리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공사 하도급을 줄테니 설계비용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신축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대리인 위임장, 이행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피의자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범행인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아직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2.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8.22:3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여수수협 위판장 앞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항단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9:52경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에 있는 전두시장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 후 도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검거된 후, 같은 날 20:05경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50m 가량을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2003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