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 객실에서, 약한달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 C(여, 39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전송한 후 "동영상을 인터넷과 E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며칠 뒤인 2018.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에 아들 얼굴, 신랑 얼굴을 합성해서 다 뿌리겠다. 아들 학교에 다 붙여서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6. 16:15경 수원시 팔달구 F모텔' G호 객실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자는 동안 집에 가면 애들이랑 남편 다 몰살시키겠다.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식당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며 내연관계 유지를 종용하였고, 2018. 6. 16. 새벽경 피해자가 다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조용한 곳에서 만나 원만히 헤어지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6. 16. 13:00경 수원시 팔달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바지를 내리자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2회 걷어찼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야. 하지 말라고 좀.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면 얘기를 해야지"라고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시미 칼도 가지고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벌리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강제로 다리를 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 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강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강간),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H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E 대화내용 캡쳐사진, 동영상 파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툭하면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동영상에 아들 얼굴, 신랑 얼굴을 합성해서 다 뿌리겠다. 아들 학교에 다 붙여서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라거나 '내가 자는 동안 집에 가면 애들이랑 남편 다 몰살시키겠다.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말은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찾아가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다사실대로 말하겠다고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기에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자는 동안 모텔을 나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04~205쪽), 실제로 피고인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강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8, 110~111쪽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3항 강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8. 6. 16.경 피해자와 평소와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과도를 가지고 왔다, 자꾸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죽겠다'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칼을 실제로 보여준 적도 없고, 피해자를 해코지 하겠다는 의도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더불어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과 50여일 정도를 교제하는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남편, 아들 등 주변에 알리겠다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를 '일수를 하는 회사 사장'이라고 칭하며, '밑에 다수의 직원이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H'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다고 믿는 피해자에게 "저희 사장님 잘못되시면 책임전가 하겠습니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수사기록 92~102, 169쪽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직전에도,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자기 집 근처에 있어", "자기가 피하면 나도 최악의 선택을 할 거야"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억지로 만난 다음, '사시미 칼을 가지고 있다',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 같은 생각에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화를 마무리 하자'고 하여 따라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 모텔방 안에서도 피고인이 '진짜 나랑 끝내고 싶으면 조건이 있다, 너 죽고 나죽고 하던지, 맥주 10병을 마시던지, 나하고 살던지, 나랑 성관계를 20회 하던지 선택하라'거나 '내가 자는 동안 모텔방 밖으로 나가면 니가 족, 애기, 애기아빠,친척,친구 싹 다 죽여 버리고 가게도 못나가게 손 쓸 거다'라고 말하여 공포감이 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양쪽으로 잡아 꼼짝 못하게 눕혀 놓고, 다리도 잡아 강제로 벌리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의 감정 상태, 피고인이 한 말 등과 아울러 위와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에 앞서 미리 지인에게 경찰 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모텔 방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된 점 등 객관적인 주변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모텔 방에 칼을 가지고 들어간 사실을 피해자에게 성관계 이전에 알려주었다',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고 죽어버리겠다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다리에 힘을 주고 벌리지 않고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쳐내며 섹스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 및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저항하였던 사실을 일부 인정한바 있다(수사기록 199~200쪽 등). 한편,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 즉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은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실제로 피고인의 직원인 'H'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들을 시켜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까봐 계속 두려워하면서 '살려 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나 아들의 학교 등에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을 유포하게 되는 상황은 피해자의 주관적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냉정한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기간 공포심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여러 가지로 궁박한 상황에 있었는바,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들 사이의 권고형의 하한을 일응 참고하기로 한다. 기본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합범죄 : 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인터넷에 모두 올리겠다거나 남편과 자녀의 학교에 다 뿌리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고, 또다시 사시미 칼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난 다음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도 'H'이라는 가상의 부하직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위해를 행사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에도 과도를 소지하는 등 그 범행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도 자신은 피해자를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었을 뿐이라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죄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참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