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2015152, 1. C 편의점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6. 7. 22:1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놓인 개당 400 원 상당의 초콜릿 2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간 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 승낙 없이 위 초콜릿 1개를 더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합계 1,200원 상당의 초콜릿 3개를 절취하였다. 2. 의류점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 09:1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철물점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 09:4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철물점에서, 철물점 앞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삽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L편의점에서의 업무방해 범행 피의자는 2015. 6. 13, 09:40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지고 오면 주겠다"라는 답을 듣자, 화가 나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한 삽을 들고 위 편의점의 유리창을 1회 찍었고, 이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O편의점에서의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6. 13. 14:05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O' 편의점에서, 시가 5,7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1,200원 상당의 오징어포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초콜릿바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순쇠고기 육포 1봉지를 가지고 가, 합계 1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20:50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5,7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7,600원 상당의 육포 2개를 가지고 가 합계 1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15, 21:40경 위 편의점에서, 위 가의 2) 항 기재 절도 범행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여, 24세)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네가 신고했지, 누가 신고했냐."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5, 21:40경 위 편의점에서 25,0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Q로부터 "왜 담배를 들고 가려 하느냐."라는 말을 듣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163 6. S식당 앞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 12:56경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S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음식 배달을 하면서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노란색 대림 코디 49cc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직후, 위 S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부분 제외) 1. 피해자 Q,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V, 피해자 G, J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CD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1. 각 수사보고 2015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부분 제외) 1. 피해자 U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업무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6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항 절도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의류점에서 운동화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티셔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쌍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그냥 준 것이지, 피고인이 훔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티셔츠를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범행 후 '2015. 6. 13. 09:10경 피고인이 옷과 운동화를 가져가면서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가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옷과 운동화를 들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도 않다. 2. 판시 제6항 절도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빌려간 것이지 판시 기재와 같이 훔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범행 후 '음식 배달 후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열쇠를 꽂아둔 채로 세 워두었는데, 오토바이를 도둑맞았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훔쳐가기 전 가게로 들어와 담뱃불을 빌려갔었는데, 나중에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주장 자체로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거동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였다고 추측될만한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등)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절도미수죄 등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을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