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정370

범 죄 사 실 2022고정370 피고인은 2022. 3. 31.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공연히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여, 34세)와 피고인의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임신했대요.”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방문한 위 E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정454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0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하여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4. 3.경 제주시 B, D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접속하여, “키즈쿠킹을 그만두었다 3년을 다닌만큼 애들이 정들었지만 유부남과 바람나고 애까지 가지다니. 수강생의 아빠라니. 도덕적으로 하자있는사람이 나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건 있을 수 없다 난, 엄마니까!! 더 좋은것,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이들에게 줄 수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정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공연성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도55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남편과 헤어지도록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먼저 G(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 본인에게 써준 각서 또는 편지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부부관계를 이렇게 이끌고 가겠대’라고 말하며 그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각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각서를 저에게 보여준 뒤 피고인이 저에게 한 말 중 기억이 나는 것은 ‘피해자가 G과 바랍이 났고, 아이까지 임신하였다’가 주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보태서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마치 피해자가 돈(양육비)을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을 유혹하였고, 아이까지 임신하였던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제가 피의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당시 힘든 상황에 대한 토로 보다는 고소인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비방의 표현이 더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 33쪽), 피고인이 E에게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듣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과 친동생에게 이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특정 개인인 E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서 공연하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것과 같은 SNS 계정에 오랜기간 자신의 자녀들이 쿠킹클래스에 다니고 있음을 알리면서 피해자가 마스크한 사진, 피해자의 사업장 등이 나오는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들이 오래 다닌 키즈쿠킹 강사가 수강생의 아빠와 바람이 났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H키즈쿠킹클래스’, ‘H키즈쿠킹’ 등의 해시태그를 붙인 점, 피고인이 위 SNS에서 주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피고인과 오래 알아온 지인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언급한 키즈쿠킹 강사가 피해자임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된 경우에는 그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5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지, 임신을 하였는지 등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정보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게시글의 표현,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게시글에 작성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