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2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서 'D', 'E', 'F', 'G', 'H', 'I'라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유사한 비밀클럽을 운영한 사람이다. B은 피고인에게 컨텐츠 업로드, 커뮤니티 관리 등이 가능한 운영진 계정을 만들어 주고, 그 계정에 정액권을 충전하여 주면서 회원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벤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캐시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클럽 운영 수익의 15%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다른 사이트에서 운영하던 클럽의 회원들, 기존 회원들이 추천한 회원, B이 직접 모집한 회원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클럽에 정회원으로 가입시키고, B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클럽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없애 일반인의 접속을 차단하고, 정회원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 불법파일이 유통되더라도 차단되지않도록 하면서 유료회원들에게 저작물, 음란물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4. 23. 16:01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B이 만들어 준 운영진 아이디 'K'으로 'C' 사이트의 'E' 클럽에 '2020년 4월 20일 서양신작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회원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2020. 4.경까지 5,591회에 걸쳐 40,045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에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웹하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에서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비디오물'에 디지털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전기·전자·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는 영상물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유통'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 등의 방법이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와 같은 법리가 전제된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도12267 판결 참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0. 07:21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C'의 비밀클럽 'Ι'에 '여친이 상위'라는 제목으로 촬영대상자가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94회에 걸쳐 959개의 영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3. 00:53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C'의 비밀클럽 'Ι'에 '낱개모음'이라는 제목으로 나체의 청소년들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하여 후원금을 지불한 정액제 클럽 회원들에 한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7회에 걸쳐 551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게시한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그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한국판 음란물을 'L'에서 다운받은 후 이를 본인이 운영하는 비밀클럽에 게시하였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게시물 마다 제목과 제목 하단에 스냅샷이 표시되어 그 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수천 개의 자료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저작권법 위반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M에 트래픽당 1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내용의 '필터링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불법 저작물이 위 사이트에서 유통되지 아니하게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B에게 회원들의 이탈을 막고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클럽 회원 중 월정액을 지불하고 인증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지정한 '특별회원'에 대하여 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B은 이에 응하여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변경하여 위 '특별회원'에게 필터링을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그때부터 2020. 4.경까지 위 '특별회원'들이 저작권료 지급을 위하여 현금성 캐시로만 다운로드가 가능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 '악인전' 등 저작물을 현금성 캐시 차감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자가 서비스 차단 요청을 하여 다운로드할 수 없는 영화 '1917' 등의 저작물을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C 사이트를 B이 인수할 때부터 이미 사이트 내에 프로그램소스코드를 변경하여 필터링을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필터링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소스코드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이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특별회원에게 필터링 우회 소스코드(상태 값 '5')를 삽입하여 필터링 모듈의 통신 자체를 건너뛰도록 조치한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채증자료, 수사보고(제보자가 임의제출한 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웹하드 IP주소 및 도메인 조회 결과), 수사보고(C클럽 O 까페 게시글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 산정),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및 계좌내역, 통화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증제3호 압수물 영상 분석,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 수사보고(클럽가입, 인증절차, 혜택 관련자 진술에 의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수사보고(P 자료 내 아동청소년 이용 성 착취물 분류), 수사보고(P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경위), 수사보고(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관련 참고인 Q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성폭력특례법 대상 영상 범죄일람표 분류), 수사보고(기술적 보호무력화 혐의사실 입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 비디오물 유통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 3호,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음란물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 수익 창출을 위하여 보다 자극적인 컨텐츠를 찾기 위해 골몰하였고, 이 과정에서 웹캠 해킹 파일, 스튜디오 촬영회 사진, 몰카 피해 영상 등이 재유포 되는 등 개인에 대한 피해도 심대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는바,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 내용, 범행수익,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