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8. 2. 2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채무자들에게 합계 4억 원을 빌려주었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771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이자로 18만 원씩 10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73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2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최소 130%에서 최대 1,03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12. 1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채무자들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258 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이자로 60,000원씩 65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49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최소 133%에서 최대 49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H의 휴대전화(J)로 전화하여 "내가 집에 찾아가면 그냥 안 갑니다. 집에 아침 5시부터 문 두드리고, 밤 11시 12시에 갑니다. 애들 가면 괜히 시끄러 워진다니까. 애들 보내면 뭣이 좋습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다른 야간에 직원들을 보내 H의 집에서 소란을 피울 것처럼 함으로써 위 H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9. 21.경 K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4,895,000원을 빌려주고 1일 이자로 41,000원씩 15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11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최소 130%에서 최대 15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7. 17. L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31.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이자로 144,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7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최소 73%에서 최대 9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5. 피고인 E 가.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8. 4. 2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채무자들에게 2억 3,635만 원을 빌려주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4,675,000원을 빌려주고 1일 이자로 65,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14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최소 79%에서 최대 26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6. 14:4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채무자 H이 사용하는 휴대전화(J)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게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N 소재 원룸 1층에서 O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224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이자로 80,000원씩 65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1,12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최소 305%에서 최대 1,73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 18:45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P)를 이용하여 채무자 H이 사용하는 휴대전화(J)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H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전송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 E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협박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C,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피고인 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전화나 문자 등에 의한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 침해의 점) 피고인 F: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전화나 문자 등에 의한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 침해의 점) 1. 선택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E, F: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동 법률 제19조 제 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미등록대부업을 통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과다한 이자를 수령하는 것은 서민의 경제활동을 파탄에 빠지게 하고 무리한 채권 추심과 결부되어 언제든지 추가적인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점, 피고인들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현재는 대부업을 폐업한 상태인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D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피고인별로 상이한 양형요소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불법 채권추심을 하였는지 여부, 대부업에 대한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 대출금 교부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대부업을 직접 운영한 것인지 여부,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액수와 이자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