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645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중순 03:00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52세)의 집으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운 후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라면 끓여내라, 개새끼야, 라면을 끓여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8.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15:00경 부산 북구 E 소재 'F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G(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8.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8. 26. 18:30경 부산 북구 H 소재 피해자 I(여, 61세) 운영의 'J' 식당 출입문 앞에서, 2013. 4.경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협박, 폭행, 추행하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나를 집어넣었으니까 장사를 하는가 봐라, 십할년아, 칼로 배때지를 쑤시삔다, 십할년아, 개같은 년아, 니 명대로 살 것 같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7. 14:00경 위 제3항 기재 'J식당' 앞 골목길에서, 인근 'K식당' 주인을 비롯한 주민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I를 십 원에 사세요, I 백 원, 십 원"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니며 마치 피해자 I가 몸을 파는 여자인 것처럼 떠들고 다님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4. 8.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8. 28. 19:00경 위 제3항 기재 'J' 식당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I에게 "나를 집어넣었으니까 장사를 하는가 봐라, 죽이겠다. 십할년아, 두고 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4. 8. 31.자 상행 피고인은 2014. 8. 31. 20:00경 위 제3항 기재 'J' 식당 입구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2세)을 밖으로 불러낸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4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4. 9. 1.자 상해 피고인은 2014. 9. 1. 09:30경 부산 북구 L 소재 'M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N(56세)이 판매하는 고구마 3개를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고 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너 왜 그라노, 한두 번도 아니고, 제발 그냥 놔두라"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8. 2014. 9. 9.자 폭행 피고인은 2014. 9. 9. 21:00경 부산 북구 O 소재 피해자 P(여, 45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추석은 잘 쉬고 왔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가 와 간섭을 하느냐, 죽이삔다, 톱으로 목을 썰어 삘까"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의 손에서 갤럭시2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폰 케이스 및 내장 안테나를 파손시킴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9. 10. 11:40경 부산 북구 Q 소재 'R주점'에서 피해자 S(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당시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목격자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증언한 것과 법원에서 증언한 것이 틀리다, 형님 그라면 안 되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11. 2014. 9. 10.자 상해 피고인은 2014. 9. 10. 21:40경 부산 북구 E 소재 'F슈퍼' 앞에서, 그곳 평상 위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T(53세)을 비롯한 일행들의 대화에 참견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저희들끼리 대화중인데 끼어들지 마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밀어 위 피해자를 평상 아래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20 피고인은 2014. 08. 31. 22:40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길 48 소재 '신협 구포지점'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U(52세)과 피해자 V(5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W에게 술을 마시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V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 D, X, P, T, Y,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각서 사본, 보복성 내용 편지 사본, 상해부위(S) 사진, 진단서 (S), R주점 사진, 피해품(P 휴대폰 사진), 피해 부위(P) 사진, 송치서 사본(2013-2177), 진술조서(S) 파일 출력물, 피해자(N) 사진, 각 피해부위(N) 사진, 피해자(T) 사진, 진료기록지(G) 사본, 피해장소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8부, 진단서(G) 1. 판시 전과 : 검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4부, 각 검찰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경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5부, 수감내역조회서 1부 2015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소견서 1. 판시 전과 : 경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협박죄, 폭행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3 내지 5, 8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협박 내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0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3 내지 5, 8항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 내지 5, 8항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라면을 끓여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이어진 위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관한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각 조서에 서명·날인하였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때리거나 죽이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고, 2014. 8. 중순경에도 '라면을 사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경찰에서의 진술 및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I는 2013. 3.경 '피고인이 J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식칼을 들고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였다'라는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받은 점, 피해자 I는 수사과정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관련사건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당하였고, 마치 위 피해자가 몸을 파는 여자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에 부합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8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P는 수사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2014. 10. 20.자 탄원서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0항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2013. 3.경 피고인을 관련사건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S은 관련사건에 관하여 2013. 4. 12. 부산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I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관련사건의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S은 수사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며, 이전에도 피고인이 관련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당시 Y에게 'S이 죽인다, 여자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죽인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 피고인이 출소하면 위해를 입을까봐 겁을 먹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관련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당시 Z에게 "내가 출소 후 한 놈, 한두 년 실형을 받게 할 것이다, 두고 보아라, 나는 한다면 꼭 한다, 내 조카가 서울지검에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건넨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S이 관련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목격자 진술을 하고 관련사건의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마.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바.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V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C형 간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3, 5, 10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 I 및 S이 관련사건에서 자신을 고소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협박이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I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D, P, S 등도 모두 I의 사주를 받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여 개전의 정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무려 약 3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관련사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캠코더로 손님들을 촬영하는 시늉을 하고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 AA의 뺨을 때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AA의 일행인 피해자 AB(5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캠코더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B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