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21

범 죄 사 실 2020고단621 피고인은 고철도매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이 사단법인 D 기장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E본부의 고철, 비철, 폐전선 등 불용품을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지회로부터 고철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학교 후배인 지회 본부장 F을 통해 피해자가 지회로부터 고철 등 불용품을 공급받을 업체로 선정되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6.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라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회가 E에서 나오는 고철수거업체로 선정되어 2018. 4.경부터 고철을 수거할 예정이다. 지회 본부장 F과 친분이 있으니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주면 F을 통해 지회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한수원에서 지회를 고철 등 매각업체로 선정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18. 4.경부터 지회에서 고철을 수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지회에서 매각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고철 등을 공급받을 업체로 선정하기 때문에 F이 임의로 피해자를 고철 등을 공급받을 업체로 선정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지회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정100 피고인과 C은 각 고철 수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C에게 접근하여 한수원에서 나오는 폐 고철을 지회에서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C이 운영하는 B에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2018. 4. 24.경 C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말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C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기로 한 F이 당신을 믿지 못하므로 내가 당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F에게 확인을 시켜 줄 용도로 B의 인감도장 및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C으로부터 B의 인감도장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부산 기장군 K 소재 지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모르게 B에서 다른 고철업자인 L에게 폐 고철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제품)공급거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M 폐전선을 B에서 L이 운영하는 (주)N에 공급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 및 거래가격, 출하시기 등을 기재하고 C의 동의 없이 계약자 란에 ‘B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물품공급 거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31. 부산 기장군 K 소재 지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물품공급 거래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F,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I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Q은행 신용카드사용내역 1. 입금내역 및 메모장, 고철, 비철 매매계약서 사본, 녹취록, 고철, 비철 위탁판매 및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의 예금거래내역 정리,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가 F 측에게 금원을 입금한 내역 확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금원 일부를 변제하였는지 여부, 한국수력원자력 E 본부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 2020고정100 1. 증인 L,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전에 B 명의의 물품공급 거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회 본부장인 F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여 고철수급업체로 확실하게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회가 한수원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게 될 경우 지회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하고 현장 입찰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중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를 고철수거업체로 일단 선정하며 최종적으로는 R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고철수거업체로 확정하게 된다. 또한 업체들이 제시하는 입찰가는 현장 입찰 후 일괄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사전에 이를 알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사전에 F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내가 F과 친분이 있어서 다른 업체의 견적가를 알 수 있으니 (피해자가)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만 하면 무조건 고철수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F을 통하지 않더라도 입찰에서 고철 처리업체로 선정될 자신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F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업체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우선하여 업체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였다, 최고가 제시는 피해자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철수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F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해준 것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입찰가격에 관한 조언이나 F과의 친분관계를 쌓아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고철업자인 O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도 좋지 못한 상황인데다가 이 사건 직전에 한수원 고철의 공급권을 얻으려다가 P에게 7,500여만 원을 편취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입찰가격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이나 고철수급업체 선정과정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9,000여만 원씩이나 지급을 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장차 고철수급업체로 선정되면 O에게 한수원 고철을 공급해주기로 하고 2017. 4.경부터 O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O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고철수급업체로 선정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지회와의 계약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계약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4. 피해자에게, 지회가 피해자(B)에게 “현 시세 최고가 비교 견적 후” 최고단가로 한수원의 고철, 비철 등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고철, 비철 위탁판매 및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8. 4. 25. O에게 한수원의 고철, 비철 등을 공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 비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위와 같은 2018. 4. 24.자 및 2018. 4. 25.자 각 계약서의 작성 경위, 2018. 4. 24.자 위 계약서에는 고철 등의 단가가 “현 시세 최고가 비교 견적 후”라고 되어 있어 그 표현상으로는 피해자가 최고가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고철수급업체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에도 피해자가 확실하게 고철수급업체로 선정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O에게 2018. 4. 25.자 위 계약서를 작성해 준 점에다가 앞서 본 여러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4. 24.자 위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고철수급업체로 선정되리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C은 2018. 4. 25. O에게 한수원의 고철, 비철 등을 공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 비철 매매계약서‘를 이미 작성해준 데다가 O과의 관계에 비추어, C이 한수원의 고철을 O과 L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말하기를 “C은 B의 바지사장이라서 내가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만들면 된다고 해서 직원을 시켜 계약서를 만들었고,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진술한 점, L은 C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말만 들었을 뿐인 점, C이 일면식도 없는 L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굳이 피고인에게 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인 2018. 5. 23.경 C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계약서 중 단가 및 물품 출하 시기 등이 공란으로 된 계약서 초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권한을 부여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권한 없이 임의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L에게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이 좋지 못하고,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9,4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 사기죄 등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