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5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3]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2. 28.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순천고속도로 55.8km 지점(노동1터널)을 순천 쪽에서 목포 쪽으로 시속 약 204km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이고 당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규정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한 시속 204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려한 과실로, 같은 방향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목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6세)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50]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6. 1. 14:27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K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L(여, 41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청산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바지에 오줌 쌀 정도로.”,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내가 사준 물 건 전부 불태워서 버리고 갈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0. 6. 1. 17:30경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태우고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전남 영암군 N에 이르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K5승용차량 EDR 데이터 확인) 1. 수사보고(K5 승용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지시위반’ 적용에 대한) -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암소방서 출동 관련) - 신고접수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L이 제출한 피의자 A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 대화 내역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4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협박죄,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심대상 판결 당시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가 법정형이 낮은 다른 법률로 변경된 점,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차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에서 차로를 변경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해져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204㎞의 과속으로 운전하는 등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점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협박, 감금행위의 경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