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20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01 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형진휘(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상대의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0. 6. 26. 대전 중구 D건강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별장가든을 임차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과 시설권리금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0. 9. 30.까지 토지보상금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 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1,000만 원가량의 보증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고, 또한 토지보상금이 나오는 곳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한방치료 관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대 한의대를 나온 사실이 없고, 한의사 면허도 없으며, 피해자들의 질병을 치료할 능력도 없었다. 가. 피해자 C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위 D 건강원에서 방광염으로 고생하다 찾아온 피해자 C에게 '나는 대 한의대를 나온 한의사이다, 퇴미고개 근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남편의 빛 때문에 문을 닫고 건강원을 하고 있다,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한의사로 믿은 피해자 C를 진맥한 후 피해자 C의 자궁에 큰 혹이 3개가 있는데 4개월 정도 약과 침 치료를 하면 완쾌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C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0. 6. 10. 경까지 매주 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등, 배, 다리, 손, 머리 등에 침을 놓고 불상의 알약을 먹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2.경 피고인을 한의사로 믿은 피해자 C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었던 자신의 남편 F을 피고인에게 데려오자 F을 진맥한 후 마치 한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을 낫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2010. 7. 경까지 F의 머리, 팔, 가슴, 다리, 발, 손 등에 침을 각 놓아 주고, 불상의 한약을 조제하여 복용하도록 하고, 피해자 C의 아들 G에게도 몸에 큰 병이 있고 30대가 되면 아버지처럼 뇌졸중으로 죽거나 누워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12개월 약을 지어주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이고 약을 지어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7. 15.경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C, F, G의 한약대금, 진료비, 침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위 D건강원에서 아토피피부염과 불면증으로 찾아 온 피해자 H에게 위 가.항과 같이 '나는 대 한의대를 나온 한의사이다, 퇴미고개 근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남편의 빚 때문에 문을 닫고 건강원을 하고 있다,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었다, 나한테 치료를 받을 때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한테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H를 진맥한 다음 10개월 정도 한약과 침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H의 머리, 등, 다리, 발 등에 침을 20여방 놓고, 침을 뺀 다음 알약 4, 5개를 먹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09. 10. 25.경 피고인의 아들 1 명의 계좌(J)로 53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2010. 6. 경까지 매일 또는 3일에 한 번씩 침시술을 하고 불상의 알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5.경 피고인을 한의사로 믿은 피해자 H가 데리고 온 아들 K을 진맥하여 비염 및 아토피가 있다.고 진단한 다음 K을 낫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K을 상대로 10여 회 침 치료를 하고, 한약을 지어 복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9.경 피해자 H의 아들 L을 진맥하고 빈혈 및 갑상선이 약하다고 진단하면서 L을 낫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7회에 걸쳐 한약을 제조해 주고, 5회에 걸쳐 침을 놓아주었다. 피고인은 2009. 12. 7.경 피해자 H의 아들 M를 진맥한 다음 '태아 때부터 놀래서 아토피가 온 것이고 여러 가지 병들이 온 것이다, 그것을 먼저 풀어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고 진단한 다음 한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속이고 한약을 제조해 주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5.경부터 2010. 6. 1. 경까지 피고인을 한의사로 믿은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H, K, L, M의 한약값, 진료비, 침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1,99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C, P, Q, H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1가소26439) 1.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기록 122쪽~134쪽)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한의사로 속이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특별 가중 양형인자)이고,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일반 가중 양형인자)가 있으며, 감경 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가중영역에 해당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동종전과,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 의료행위 제2유형) [일반 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양형기준의 권고]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서 실형 권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5.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강과 치료에 예민한 환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시술받은 환자들에게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의사로 속였으나 한의원이 아닌 건강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영업 규모가 대규모는 아닌 점, 범행 동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은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함으로써 이를 참작하였다. 판사 이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