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담당업무] 피고인 A는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북구 V에 위치한 주식회사 W 공장(이하 'W공장'이라 한다) 및 울산 북구 X에 위치한 주식회사 Y 공장(이하 'Y 공장'이라 한다)의 철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으로 구조 설계도 작성 및 1차 구조 계산, 철 구조물 시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북구 AA에 위치한 주식회사 AB 공장(이하 'AB 공장'이라 한다)의 철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으로 구조 설계도 작성 및 1차 구조 계산, 철 구조물 시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AC를 운영하는 건축구조기술사로서 W공장 및 AB 공장의 구조 설계 과정에서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G은 종합건축사사무소 AD을 운영한 건축사로서 W공장의 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AE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AB 공장의 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F는 AF을 운영하는 건축구조기술사로서 완공된 W공장의 태양광판 구조물설치 설계 과정에서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D는 AB 공장장으로 AB 공장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이 사건 공장 규모 및 철구조물 시공 방법] W공장은 대지 10,329㎡ 위에 면적 5,694㎡의 조립식 철골구조(가로 80m, 세로 67m, 중앙부분 높이 13.4m, 양 가장자리 높이 12.2m)로 신축된 공장이고, Y 공장은 대지 27,254㎡ 위에 면적 14,473㎡의 조립식 철골구조(가로 120.72m, 세로 110.44m, 중앙부분 높이 12m, 양 가장자리 높이 9m)로 신축된 공장이고, AB 공장은 대지 47,196.4㎡ 위에 면적 14,134.87㎡의 조립식 철골구조(가로 83m, 세로 161m, 중앙부분 높이 13.15m, 양 가장자리 높이 9.3m)로 신축된 공장이다. 위 공장들의 철구조물은 공장 신축시 기둥·보에 사용되는 H빔의 중간부분 부품인 웨브(WEB)를 평판강판('-' 형태)이 아닌 주름강판('~' 형태)으로 시공하는 'AG 공법'으로 시공되었고, 위 공장들의 기둥·보에 사용된 웨브는 Z에서 생산한 주름강판(SS400 재질, 2.3mm 두께)으로 제작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G, F의 공동범행 [W공장 붕괴사고] 가. 피고인 A는 2010. 8.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울산 북구 V에 있는 W공장 철구조물 설치공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공장 구조의 안전성 여부를 적정히 판정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에 사용할 철 구조물의 재질과 치수를 바탕으로 1차 구조계산을 한 후, 그 결과 및 기초자료를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설계된 철 구조물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후 철 구조물 시공을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장의 주기둥, 보2, 보3에 주름강판(SS400 재질, 2.3mm 두께)으로 제작된 웨브를 시공할 예정이었음에도 재질, 형태 및 두께가 다른 평판강판(SM490 재질, 주기둥, 보3 각 6mm, 보2 8mm 두께)을 기준으로 구조계산을 한 후, 그 결과 및 기초자료를 건축구조기술사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주름강판을 이용한 웨브로 시공할 경우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철 구조물 시공을 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0. 8.경 위 A로부터 위 공장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의뢰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공장 구조의 안전성 여부를 적정히 판정하기 위해 실제 시공에 사용할 철 구조물의 재질과 치수를 바탕으로 한 구조계산 결과 및 기초자료를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바탕으로 위 구조계산이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검수하고, 철 구조물의 재질과 치수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보완 자료를 제공받아 재차 구조계산을 한 후, 구조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A가 위 주름강판으로 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주름강판과 재질, 형태, 두께가 다른 위 평판강판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계산 결과와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A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위 주름강판을 기준으로 재차 구조계산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 G은 2010. 7.경부터 2010. 11.경까지 W공장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설계자로서 설계도서 작성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고, 감리자로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안전성이 확인되고,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의 내용에 따라 상세시공도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구조 설계도와 구조계산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판강판을 기준으로 구조계산이 이루어진 후, C가 같은 내용으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구조설계도는 주름강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구조계산서와 구조설계도가 불일치함에도 이를 만연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주름강판을 이용한 웨브로 시공할 경우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 A가 위 주름강판을 시공하는 것을 만연히 방치하였다. 라. 피고인 F는 2013. 11.경부터 2014. 1. 9.경까지 완공된 W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판 설치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솔라이엔에스㈜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의뢰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공장 구조의 안전성 여부를 적정히 판정하기 위해 실제 시공에 사용할 철구조물의 재질과 치수를 바탕으로 한 구조계산 결과 및 기초자료를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바탕으로 위 구조계산이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검수하고, 철 구조물의 재질과 치수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보완 자료를 제공받아 재차 구조계산을 한 후, 구조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공장의 준공도면에 보2, 보3에 사용된 웨브가 두께가 2.3mm인 SS400 부재의 강판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실제 시공된 웨브의 형태, 두께 등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만연히 위 웨브가 8mm 평판강판으로 시공되었다고 전제하고 구조계산을 한 후,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2. 10. 22:20경 위 W 공장 지붕이 강설로 인한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위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W 근로자인 피해자 AH(18세)을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E, C, B, D의 공동범행 [AB 공장 붕괴사고] 가. 피고인 E는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울산 북구 AA에 있는 AB 공장 철구조물 설치공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공장 구조의 안전성 여부를 적정히 판정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에 사용할 철 구조물의 재질과 치수를 바탕으로 1차 구조계산을 한 후, 그 결과 및 기초자료를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설계된 철 구조물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후 철 구조물 시공을 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장의 보2, 보3, 보4에 주름강판(SS400 재질, 2.3mm 두께)으로 제작된 웨브를 시공할 예정이었음에도 재질, 형태 및 두께가 다른 평판강판(SM490 재질, 8mm 두께)을 기준으로 구조계산을 한 후, 그 결과 및 기초자료를 건축구조기술사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위 C로 하여금 위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위 주름강판을 이용한 웨브로 시공할 경우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철 구조물 시공을 하였으며, 구조 설계도에 주기둥과 보조기둥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2열의 립플레이트를 설치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시공하지 않았고, 위 구조 설계도에 보조기둥에 앵커볼트 6개와 너트 2개를 체결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앵커볼트 4개와 너트 1개만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0. 8.경 위 E로부터 위 공장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의뢰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공장구조의 안전성 여부를 적정히 판정하기 위해 실제 시공에 사용할 철 구조물의 재질과 치수를 바탕으로 한 구조계산 결과 및 기초자료를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바탕으로 위 구조계산이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검수하고, 철 구조물의 재질과 치수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보완 자료를 제공받아 재차 구조계산을 한 후, 구조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E가 위 주름강판으로 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주름강판과 재질, 형태, 두께가 다른 위 평판강판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계산 결과와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위 E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위 주름강판을 기준으로 재차 구조계산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AB 공장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설계자로서 설계도서 작성 과정에서 구조설계도에 구조물의 치수 및 재질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감리자로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 안전성이 확인되고,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의 내용에 따라 상세시공도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구조 설계도, 구조계산서 및 상세시공도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평판강판을 기준으로 구조계산이 이루어진 후, 위 C가 같은 내용으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구조설계도는 위 주름강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구조계산서와 구조설계도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구조설계도에는 주기둥과 보조기둥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2열의 립플레이트를 설치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보조기둥에 앵커볼트 6개와 너트 2개를 체결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상세시공도에는 립플레이트 부분이 삭제되고, 앵커볼트 4개와 너트 1개만을 체결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구조설계도와 상세시공도가 불일치함에도 이를 만연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위 주름강판을 이용한 웨브로 시공할 경우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 E가 위 주름강판을 시공하는 것을 만연히 방치하였다. 라. 피고인 D는 2014. 2. 11. 00:40경 위 공장에서 근로자 AI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부품을 가공, 조립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기상청에서는 2014. 2. 9. 23:50경 울산광역시에 기상특보(대설주의보)를 발표하였고, 2014. 2. 10. 23:40경 실제 적설량은 예상적설량(5~7cm)보다 많은 12.7cm였다. 안전보관총괄책임자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적설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2. 11. 00:40경 위 AB 공장 지붕이 강설로 인한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위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A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I(36세)을 두개골 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 AJ(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K(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L(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을, 피해자 AM(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염좌상을, 피해자 AN(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O(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울산 북구 X에 있는 Y 공장 철 구조물 설치공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공장 구조의 안전성 여부를 적정히 판정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에 사용할 철 구조물의 재질과 치수를 바탕으로 1차 구조계산을 한 후, 그 결과 및 기초자료를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설계된 철 구조물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후 철 구조물 시공을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장의 보2, 보3에 주름강판(SS400 재질, 2.3mm 두께)으로 제작된 웨브를 시공할 예정이었음에도 재질, 형태 및 두께가 다른 평판강판(SM490 재질, 보2 8mm, 보3 6mm 두께)을 기준으로 구조계산을 한 후, 그 결과 및 기초자료를 건축구조기술사 C에게 제공하여 위 C로 하여금 위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위 주름강판을 이용한 웨브로 시공할 경우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철 구조물 시공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2014. 2. 11. 12:10경 위 Y 공장 지붕이 강설로 인한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위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Y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P(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AQ(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C, E의 각 법정진술 1. F, G, E, A, AS, C, AT,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C, AS, F, E, AV, AW, G, AT,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T, AY, AZ, BA, BB, BC, E, AX, C, BD, BE, BF, AJ, B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시체검안서, 안전진단보고서,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B동 구조계산), 수사보고(PEB 공법 활용 건축물 전수조사 안전점검), 수사보고(경사지붕 적설하중 산정 검토), 수사보고(경사지붕 적설하중 산정자료 제출), 수사보고(구조계산),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회신 의견 편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구조해석 프로그램), 수사보고(G 수사), 수사보고(붕괴 당시 적설량), 수사보고(AB구조계산서, 구조도면, 상세시공도면 제출), 수사보고(AG공법), 수사보고(유로코드3 국내사용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적설량 관련), 수사보고(F, W공장 준공도면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주름웨브 수직 중간부분, 구조해석보고서 제출), 수사보고(지붕 붕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폭설 관련 언론 기사 첨부) 1. 각 구조계산서, 각 구조설계도면, 각 디엔디이 작성 구조해석보고서, 디엔디이 작성 구조해석보고서(수정), 질의회보서, 각 공사계약서, 각 공장 설계도면, 구조안전 검토서 및 검토시 활용한 구조 설계도면, 각 구조안전진단보고서, 각 구조안전확인서, 구조해석보고서(W공장), 각 상세시공도면, 대농구조안전연구소 구조진단, 각 상황보고서, 각 진단서, 태양광판 설치 관련 자료, 합동 검증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구조계산과 다른 건축물의 건축과 이 사건 공장 붕괴와의 인과관계 가. 건물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 설계에 부합하는 시공, 완공 후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건물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기재 각 공장 철 구조물(이하 '이 사건 공장들'이라고 한다)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구조계산은 건축물과 같은 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에 대하여 각부가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역학적인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한다(그 최종결과물이 구조설계도이다). 건축법령은 건축구조설계사로 하여금 건축구조설계기준 등에 정한 구조기준과 계산법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이에 맞는 안전한 구조를 가졌는지 확인한 다음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설계자에게 협력하여야 하고, 설계자에게는 설계도서에 구조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설계도서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안전을 거치지 아니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지 건축물이 함부로 시공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처럼 구조계산의 목적은 적용하중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구조계산에 실제 사용되는 부재가 아닌 다른 부재를 대입하는 경우 그 부재가 실제 부재와 동일한 강도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조계산은 실제 시공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이는 구조검토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 그런데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피고인측의 의뢰에 따른 디엔디이에 의하여 주름강판의 구조계산이 가능한 앤씨스 또는 나샤트란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공에 사용된 2.3mm 주름강판(SS400)을 대입하여 지붕의 하중을 계산한 결과, 국과수와 디엔디이 계산 결과 모두 이 사건 공장들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울산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지붕적설하중 0.5kN/㎡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점[W공장 31kgf/㎡(국과수), 49.578kgf/㎡(디엔디이), Y 공장 40.48kgf/㎡(국과수), AB 18kgf/㎡(국과수), 공장 41.842kgf/㎡(디엔디이)] 강력에 영향을 미치는 보와 지지대의 영향을 계산에 누락하고 천장의 기존하중을 잘못 대입한 국과수 감정결과는 그 정확성이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구조계산에 적용된 8mm 평판강판(SM490)으로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2.3mm 주름강판(SS400)을 사용한 경우보다 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이는 점, 실제 당시 붕괴된 건물은 모두 2.3mm 주름강판(SS400) 자재를 이용하여 이른바 AG 공법[요철(주름)이 형성된 웨브 상하에 플랜지를 구성하는 강판을 선별적으로 용접함으로써 기존 PEB공법에 비하여 경량화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공법으로 피고인 E, C가 개발하여 Z이 특허출원하였다]으로 건축된 건물들인 점, 경북대학교에서의 실험·연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들에 사용된 2.3mm 주름강판과 구조계산에 대입된 6 내지 8mm 평판강판(이하 8mm 평판강판으로 통칭한다)이 동일한 강도를 가진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들은 건물이 하중에 견디는 힘을 결정하는 주기둥과 보에 구조계산에 대입된 8mm 평판강판(SM490)이 아닌 그 두께와 부재의 종류, 형태가 전혀 다른 2.3mm 주름강판(SS400)을 사용한 PEB 공법에 의하여 건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 사실, 그리고 허위의 부재가 대입된 구조계산 결과와 달리 실제 사용된 2.3mm 주름강판(SS400)을 대입한 위 공장들의 설계하중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 지붕적설하중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 E,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장들의 지붕 경사도를 고려하면, 기준 지붕적설하중은 0.5kN/㎡이 아닌 0.42kN/㎡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공장들은 완경사지붕으로서 당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0.5kN/㎡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지붕의 경사도계수 등을 적용한 값이 0.5kN/㎡ 이하로 계산되더라도 위 건축구조기준은 최소 적설하중을 0.5kN/㎡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적설하중인 0.5kN/㎡ 이상이 되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건축 관행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설사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의 건축 각 단계에서의 개개의 과실이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하고 관련 피고인들의 다른 과실 또는 외부적 요인과 합쳐져 붕괴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 붕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들이 적법한 구조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준 적설하중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건축되었고, 거기에 관련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당시 울산 지역에 내린 이례적인 폭설이 이 사건 공장들 붕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과실과 건물 붕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또한 W공장과 Y 공장에 설치된 태양관전지판은, 피고인 A, C 등이 한 공장 건물에 대한 기존 구조계산 결과를 토대로 위 전지판의 설치가 기존 건축물의 유지와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관한 구조검토를 거쳐 축조되게 되므로, 그 안전성 검토의 기초인 건물의 구조계산 또는 구조설계도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는 이상 기존 지붕하중에 그 후 설치된 태양관전지판의 무게가 더해져 위 공장들이 붕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붕괴가 위 피고인들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책임 가. 피고인 A, E, C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E는 자신들이 개발한 이른바 AG 공법에 따라 원래부터 2.3mm 주름강판(SS400)으로 이 사건 공장들을 시공할 의사였음에도 8mm 평판강판(SM490)을 대입하여 1차 구조계산을 하고, 그러한 내용의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 발급을 건축구조기술사인 피고인 C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를 묵인하였다. 또 피고인 C는 건축구조기술사로서 이 사건 공장들이 2.3mm 주름강판(SS400)으로 시공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위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이 W공장과 AB 공장이 주름강판으로 시공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계산 프로그램으로 2.3mm 주름강판(SS400)을 대입한 구조계산이 불가능하자 실제 사용되지 않은 8mm 평판강판(SM490)으로 구조계산을 하고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구조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안전성에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공장들이 건축되는 데 공동의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G, B 설계·감리자인 피고인 G, B은 포괄적으로 건축의 관련 각 공정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구조계산과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기초가 되는 구조설계도에 기재된 부재가 불일치하는 하자는 건축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것인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제대로 구조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이 시공되도록 한 잘못이 있다. 또한 건물의 설계하중이 주로 주기둥과 보에 의해 지지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기둥이나 그 기둥을 지면에 고정시켜 접합하는 결합 방법과 자재가 건물의 구조적 안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계하중에 대한 각 부분의 안전 여부를 구조역학적으로 검토한 구조계산의 최종결과물인 구조설계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기둥과 보조기둥의 립플레이트가 시공상세도면에 삭제되어 있고, 보조기둥에 체결되는 앵커볼트와 너트의 수량이 부족한데도, 그 불일치를 간과한 행위에 관하여도 공장 붕괴 및 피해의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F는 이 사건 공장 지붕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구조계산을 함에 있어 당시 확보한 도면에 보1은 두께 8mm인 SS400으로, 보2, 3은 두께 2.3mm인 SS400 강판으로 되어 있었는데(위 준공도면의 표기가 H빔의 표준단면치수 표기법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두께와 높이는 'PL2.3*1200'이라는 표기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만일 피고인이 이해한 바와 같이 위 부재가 두께 2.3mm인 평판강판이라면 부재의 두께가 현저하게 얇아 건축물 자체의 평상 상태의 안전성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그 정확한 두께와 부재의 종류를 시공자에게 확인하거나 직접 현장에서 검증할 의무가 있고, 이를 시공자 등에게 확인하였다면 그것이 '2.3mm인 주름강판'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보2, 3의 두께 표기가 오기로서 준공도면상의 보1의 두께인 8mm인 평판강판일 것이라고 임의로 단정한 후 두께 8mm인 SS400 강판으로 구조계산을 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F는 당시 PEB공법에 의한 시공 건물 중 이 사건과 같이 부재의 두께를 줄이는 대신 주름강판을 이용하는 공법 이른바 AG공법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그 부재가 평판강판이 아닌 주름강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나, 이러한 관련 공법에 관한 부지나 정보획득의 실패는 구조안전기술자로서 구조안전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서 과실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 피고인을 면책하게 하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F, B, D,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B, D,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의 판시와 같은 과실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은 건물 또는 구조물이 축조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 과실의 정도가 크고, 그 결과로 이 사건 공장들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E는 이른바 AG공법의 개발·시공자로서 객관적인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강도가 낮은 주름강판을 사용한 공법으로 이 사건 공장들을 직접 건축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또 피고인 C는 건축구조기술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의적으로 실제와 다른 부재를 대입해 구조계산을 함으로써 위 공장들에 대한 유의미한 구조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에서, 그 피해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사후적인 구조계산 결과 위 주름강판을 이용한 하중이 관련 법령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그 차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과실에 더하여 기존의 기상통계로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이례적인 폭설(당시 내린 눈은 습설로 그 무게가 더 무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잦아진 기상이변에 따라 건축 기준하중을 재조정하고, 기존 기준에 따라 설계·시공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관련 건축행정 역시 이 사건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을 이 사건 양형에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 F의 경우, 공장 완공 이후 추가 구조물인 태양광전지판의 설치에 관한 구조계산을 그르친 과실이 있을 뿐 위 공장의 건축과 공장에 대한 구조검토에 관하여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G, B의 경우 구조계산이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적 영역인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수행된 구조계산과 구조설계도의 구체적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한 데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와 같은 이례적인 적설에 의해 건물이 붕괴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AB측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2014. 2. 11. 00:40경 AB 공장에서 근로자 AI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부품을 가공, 조립하도록 하였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구조 설계도와 구조계산서 및 상세시공도가 불일치하고, 구조 설계도에 따라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주의의무 중에, 적설이나 적재하중 등에 의한 사업장 건물의 붕괴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건축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구조설계도와 구조계산서 및 상세시공도의 일치 여부나 구조설계도에 따라 건물이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하나의 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