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가명, 20세)은 D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B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위 술집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부킹' 서비스를 통해서 피해자 및 D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곧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피고인, B, D은 피해자를 피해자와 D이 미리 예약해 두었던 'G' 모텔 H호 객실에 데려다 준 다음 세 사람만 노래방에 갔고, 노래방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은 혼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0. 01:00경 수원시 G 모텔 H호 객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객실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방 안에 들어가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호텔 CCTV 분석) 1. 각 현장사진 1. 피의자가 현장에 남긴 연락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장소 및 대상 등 특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으며, 그 필요성도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장소 및 대상 등 특성에 비추어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그 필요성도 적다고 보이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구토한 토사물 등을 치워주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기에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 하였을 뿐이다. 즉,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아래와 같은 범행 이전의 상황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D, B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거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한다. 피해자와 D은 사건 당일 함께 놀다가 취하면 돌아와 잠을 잘 의사로 먼저 공소사실 기재 모텔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을 잡아 짐 등을 보관해둔 다음,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위 'F' 술집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과 B,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F' 술집에서 합석을 하게 되면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당초부터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미 D과 다른 술집에서 상당한 술을 마신 후였고, 'F' 술집에서 중간에 자리를 비우고 토하느라 한참을 돌아오지 않아 D이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를 데려오기도 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객실에 데려다준 다음, 피해자를 제외하고 셋이서 노래방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객실에 남겨둔 채 곧바로 나왔으며, 자신의 가방 안에 위 객실 카드키를 보관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D 등에게 '피곤하다'고 말하는 등 더 이상 놀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였고, D 등이 나간 뒤 코트까지 입은 채로 그대로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나.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혼자서 자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고, 아프다는 느낌 때문에 깨어나 의식을 차렸을 때는 위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소리는 지르지 못했고, 힘이 없어 '하지 마, 그만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계속 밀다가 그 후로 또 의식을 잃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트만 입고 하의는 다 벗겨진 상태였고, 놀라서 D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물었는데, D도 모르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CCTV를 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수사기록 39~47쪽).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불이 꺼진 상태에서 실루엣은 보이고 그 남자가 신음소리를 내는데 'F' 술집에서 들었던 피고인 목소리와 비슷해서 '그 남자인가?', 'D이 피고인과 피해자만 두고 나간건가?'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44쪽),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트만 입고 팬티까지 다 벗겨져 있어 너무 놀라서 임신되면 안 되니까 콘돔 사용흔적을 찾아서 쓰레기통 뒤졌더니 없었으며,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려고 (D에게) 전화한 거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6쪽 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어떻게 이 사건 객실에 들어왔는지를 물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수사기록 63~66쪽 등) 및 B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102쪽 등)과도 일치하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 '그만 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직전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팔짱을 끼는 부축을 받아 모텔 객실에 들어올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못 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단둘이 함께 있고 싶다는 등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던 점, 그 후에도 피해자는 코트조차 벗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노래방에 있는 D 등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모텔 객실로 오게 하라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도 전혀 없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카드키를 이용하여 객실 내에 들어오리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당초에는 임신했을까봐 너무 걱정되고 놀랐으며 부모님이 알면 충격 받으실 것 같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면 사후피임약 비용만 청구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사건 다음날 바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고소경위 등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등 그 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다음 성관계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없기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오빠 좋아요'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12, 83쪽 등). 그러나 피해자가 어떻게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흔들어 깨웠음에도 '일어나다가 그냥 자고 그랬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다시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유는 '피해자가 말은 없었으나 몸은 반응하기에' 피해자를 껴안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었을 때는 자다 깨다 정신없어 보였으나, 청바지를 벗길 때 엉덩이를 들어주거나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오빠 좋아요'라고 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87~90쪽),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울뿐더러,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 D 등과 피해자를 모텔까지 바래다줄 당시 부축을 해 준 사실이 있고, 다시 카드키를 가지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객실 안에 들어갈까 말까 다소 망설였으며, 객실 안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침대에 혼자 누워자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토를 하여 이를 닦아주기도 하였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그만 해'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오르가즘을 느꼈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는 등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피해자의 상태를 그대로 상정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F' 술집에서 파트너였던 피해자와 호감이 있던 상태에서 이를 아는 D이 객실 카드키를 건네주기에 피고인으로서는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도 미리 용인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F' 술집에서 만난 후 어느 정도 호감이 생겼는지는 별론으로, 피해자도 아닌 D으로부터 카드키를 건네받은 것을 두고 피해자의 성관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추단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또한 이와 명백히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만난 피해자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자고 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피해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의 중대성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9. 2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B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위 술집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부킹' 서비스를 통해서 피해자 및 D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곧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피고인, B, D은 피해자를 피해자와 D이 미리 예약해 두었던 'G' 모텔 H호 객실에 데려다 준 다음 세 사람만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에서 나온 직후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던 B와 D은 설렁탕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혼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0. 01:00경 수원시 G 모텔 H호 객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객실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 D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놀다가 이 사건 모텔 앞으로 돌아왔을 때 D이 모텔 객실 카드키를 건네주기에 피해자가 있던 객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피고인에 대한 방실침입의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방실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 등 거주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거에 들어갔다거나 또는 주거에 들어갈 당초부터 내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피해자 등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내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카드키를 이용하여 모텔 객실 내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권자인 피해자 및 D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D, B의 각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과 B,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당초부터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못 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혼자 쉬기 위하여 모텔 객실에 남았을 뿐, 나머지 일행들과 노래방에 동행하거나 피고인과 단둘이 함께 있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던 점, 그 후에도 피해자는 노래방에 있는 D 등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을 모텔 객실로 오게 하라는 의사를 표현한 바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코트를 입은 채 처음 모습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던 점, D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카드키를 건네줄 이유도 없고, 피해자를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객실 카드키를 건네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준강간 범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의심은 든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내심 준강간 등 범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객실 내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및 D의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객실에 들어간다는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 및 D이 이 사건 객실에 피고인이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고, 묵시적인 반대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갈 필연적 이유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일행이 만나게 된 경위, 장소, 연령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D의 반대의사가 바로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B, D은 이 사건 당일 'F'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기는 하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객실 방 안까지 다 같이 들어왔었고, 피해자가 침대에 눕는 것을 확인한 다음 함께 나오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 D은 셋이서 함께 노래방으로 가서 놀았으나, 노래방에서 나온 뒤에는 피고인은 혼자 D의 카드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갔고, D은 B와 함께 설렁탕집에 갔다가 다른 모텔로 이동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함께 있었다. 이 사건 객실 카드키의 행방에 관하여 D은,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이 사건 객실에서 나와 문을 잠그고 카드키를 가방 안에 보관한 채 노래방에 갔던 것은 분명하나,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부터의 기억은 부분적으로만 있고,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가방 안을 확인하였고 비로소 객실 카드키와 카드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에 놀라서 B에게 "내가 가방을 쏟았었냐"고 묻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62~64쪽 등). 피고인은 당초 D에게는 '카드키를 노래방에서 주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비교적 일관되게 '노래방에서 나온 후 모텔 앞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2, 82, 175쪽 등), B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15, 101쪽, 법정진술). D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카드키를 건네주었을 리가 절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사건 당일 카드키의 행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러한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 카드키를 몰래 가져가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습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한 D으로부터 카드키를 건네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D이 피고인에게 카드키를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D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객실 안에 피고인이 들어가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거나 앞서 본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와 D의 반대를 무릅쓰고 객실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 이상, 그 후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갈 당시부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 D과 함께 이 사건 객실에 피해자를 남겨둔 채 나갔다가 한참 후 객실에 돌아온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동안 피해자가 객실에 계속 남아 있는지, 자고 있는지 등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 방법도 없었는바,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모텔 앞에서 D으로부터 카드키를 건네받고 '왜 주지'하면서 가만히 서서 'B는 뭐하지'하고 기다렸는데 피고인을 신경 쓰지 않고 둘이 가버리기에 모텔 앞에서 생각하다가 아무런 사심 없이 일단 들어갔다면서, '피해자가 걱정되기도 하고, 취해있는 건지 그리고 저한테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것도 아쉽고 해서 일단 들어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82쪽),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사건 당일 행동, 이동 경로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단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이후에 비로소 준강간의 범행 의사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카드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D과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이 방실침입의 고의로 위 객실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