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10. 18:00~19:00경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화분에 줄 물을 받기 위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32세, 지적장애 2급)을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3. 12:00경 위 'D교회' 1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책을 읽으라고 시킨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질 속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별건사건 확인) 1. E 복지카드, E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피해진술녹화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회 행사일정 1. 수사보고(교회 CCTV 열람 및 캡처파일 첨부), D교회 CCTV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시 피해내용 재연장면 발췌) 1.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정신감정 의사 소견서 및 심리평가서 첨부), 의사소견서 및 심리평가서 각 1부 1. 판결문(피고인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를 범죄 일시·장소에서 만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와 교회 도서관에서 단둘이 5분 정도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가 머리를 컴퓨터 책상 바닥 안쪽으로 들이밀고 엎어져 책을 보고 있기에, 피해자의 바지를 당겨 일으켜 세웠던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범행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고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유죄 인정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1) 관련 법리 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관 등에 의해 유도되고 오염되었는지,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위와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피해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검토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현장이 목격된 당일 그 피해사실을 진술한 다음 도서관 외에 '2층 남자화장실'에서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서,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디밀었다, 끌어 안았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표현임)라고 진술하였고, 이후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있었고, 그냥 안았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였고 남자화장실에 물을 뜨러 같이 들어가 껴안았다.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안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갑자기 위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명백한 사실도 거짓말이라고 진술을 하더니, 다시피고인이 도서관에서는 꼬추를 넣었지만 2층 화장실에서는 꼬추를 안 넣었다. 안은 것이 맞다고 최종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화장실에서 위 범행이 일어난 것은 '수요일 예배(저녁 7시경 시작) 보는 날 저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인 K는피해자는 거짓, 사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나 왜곡에 대한 추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당시 맥락을 인정할 명확한 단서들의 작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스스로 도서관에서의 피해사실 외에 남자 화장실에서도 별개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서관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꼬추를 디밀었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끌어 안았다'라고 주로 대답하면서 중간에 일부 혼동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꼬추는 안 넣었고 그냥 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도서관에서의 범행과는 구분되는 취지의 또 다른 범행이 있었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요 저녁예배가 있는 날 2층 남자 화장실에서 화분에 물을 뜨러 같이 들어가 끌어 안았다'고 진술하여 범행 일시·장소, 위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 I에 따르면, 피해자가 I에게 친척이 춘천에 갔다오던 날(베트남 국적의 친척이 국내거주기간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 춘천에 함께 갔던 날로 마침 수요예배가 있던 날이고, 원주로 돌아와 피해자가 혼자 먼저 교회를 갔다고 한다) 위와 같은 피해가 처음으로 있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이후 피해자도 검찰에서 베트남 때문에 춘천에 갔다온 날 피고인이 교회 2층 화장실에서 자신을 껴안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보통 사람에 비하여 기억력 등 지적능력과 언어표현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거짓과 사실을 잠시 일부 혼동하거나 당시 상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범죄 일시·장소, 피해자의 언행 등 범행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히 진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경우 피해자 어머니의 참여하에 검사의 유도신문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네'라는 진술을 반복하였다거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조사자의 태도에 맞추어 대답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에서 어머니의 진술 개입이나 장문의 질문에 대한 단답형의 동의성 답변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교회 2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는지, 엉덩이를 만졌는지, 바지를 벗겼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각각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팔로 껴안는 시늉을 하면서 껴안았다고 적극적으로 대답하였고, 검찰 진술 외에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초기 진술의 경우 예단에 의한 피암시성 신문이 있었다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피해자가 조사자에 의하여 오도되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한 판단 1) 목격자 F의 진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의 작은 엄마인 F는자신은 매주 월요일 12시부터 2시 사이에 교회 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여 왔는데, 사건 당일 자원봉사를 하기 위하여 12시 6~7분경 잠겨진 도서관의 문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풀고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컴퓨터 책상 쪽에서 황급히 돌아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쪽에서 하의가 벗겨진 상태(왼쪽은 엉덩이 아래 허벅지쪽까지 전부 노출된 상태)에서 오른쪽 바지와 팬티를 함께 끌어 올리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쟤가 왜 저래요. 간질을 하나봐요."라고 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격한 목소리(숨소리)나 피해자가 바지를 추켜 올리는 모습으로 미루어 성폭행이 있었음을 직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F와 범행 일시, 장소에서 맞닥뜨린 점은 시인하고 있다. 이러한 F의 진술은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된 것으로, F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확신에 찬 태도로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고, 이 사건이 신고된 것은 F가 목격사실을 타에 알렸기 때문인데 F가 아무런 이해관계나 원한이 없는 교회 장로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위와 같은 목격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검토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교회 도서관 컴퓨터 책상에서 A 장로님(피고인)이 뒤에서 꼬추를 디밀었다. 장로님이 바지를 까고 팬티도 내리고 꼬추를 기냥 디밀었다.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렸다. (고추가 뒤로 쑥 들어왔는지, 갖다대기만 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꼬추가 뒤에 들어왔다. 꼬추가 기냥 들어갔다. 몸속으로 꼬추가 들어왔다. 기냥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꼬추를) 디밀었다', '들어왔다', '기냥 들어갔다'는 표현을 수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도서관 내 컴퓨터 책상 부근에서 피해자가 취하고 있던 자세(양손을 컴퓨터 의자 위로 뻗어 그 곳에 대고 고개를 숙인 상태)를 재연하여 보이면서,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서서 디밀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이 부분 범행에도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맥락을 이어 설명하거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범행 일시·장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 옷이 벗겨진 점, 고추가 뒤로 들어갔다 내지 고추를 디밀었다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 핵심적인 부분은 충분히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건 당일 오후 바로 이루어진 것으로 타인에 의한 진술 오염이나 기억 상실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진술이 성기삽입(성교)을 의미하는지 여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성폭력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질 내부에 기구를 삽입하여 일부 세포를 채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있는데, 수사 초기 이 사건에 관련된 첫 질문으로 '병원가서 무엇을 하였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음부를 가리키며) 밑에 들갔어요. 꼬추가 들어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조사자에 의해 계속되는 질문에 의한 혼동이나 진술 오염이 있기 전에 질 속에 무언가가 삽입된 것을 가리켜 '꼬추가 들어갔다'고 표현한 것은 확실한 점,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G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의미할 때 '디밀었다'는 표현을 쓰고 그 외에는 다른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4. 9.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추를 디밀었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유죄 판결(이 법원 2015고합12호)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디밀었다' 내지 '들어갔다'는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지적수준에서 성기 삽입(성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일부 혼동 진술 및 진술조사분석전문가의 판단 다만, 피해자는 한참 동안 위와 같은 요지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마친 후 갑자기 '기냥 거짓말이다. 디밀었다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명백한 사실(예컨대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점)에 대하여도 거짓이라고 말하였다가, 피고인이 디밀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였냐 내지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시 '꼬추를 뒤로 디밀었다'고 수 차례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부 혼동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조사분석전문가 K는피해자의 언어적 능력상 피해내용을 명확하고 자세히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고 거짓과 사실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아 진술의 번복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본인이 거짓말이라고 하였다가도 다시 사실을 이야기 해달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피해내용을 진술하는 모습이 수 회 반복되고 있으나, 2015. 8. 3.자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비교적 잘 진술하여 '자신은 컴퓨터 책상을 딛고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뒤에서 고추를 들이 밀었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주목할 만한 단서들을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본인의 자세를 기억하여 재현하는 등 특정 가능한 정도로 적극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진술조사분석전문가의 판단을 토대로 보건대 피해자가 반복하여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요지는 결국 피고인이 고추를 디밀었다는 것이고 당시의 자세를 재현하고 당시 처한 상황을 특징적으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지적능력의 한계로 잠시 혼동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안쪽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낑낑거리고 있어 피해자의 바지를 당겨 일으켜 세웠을 뿐이라고 변소한다(피고인의 검찰 2회 신문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춤을 잡고 일으키려고 하니 옷이 쫙 내려갔고, 피고인이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한 번에 안 일어나려고 해서 옥신각신하다보니 숨이 찼으며, 당시 F가 위 광경을 목격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목격자 F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바지가 왼쪽 부분의 경우 허벅지 부분까지 노출될 정도로 벗겨져 있었던 것이 확실한데, 피고인의 변소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바지를 당겨 일으켜 세웠을 뿐인데 피해자의 하의가 왜 위와 같이 심하게 벗겨져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고, 평소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린 이성(異性)인 피해자와 단 둘이 비밀번호로 잠겨진 도서관 내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안쪽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다고 하여 굳이 허리도 좋지 않은 고령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피해자의 허리춤에 손을 대고 힘을 써 피해자와 옥신각신하였다는 변소 역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4) 당시 시간적, 장소적 정황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F가 12시부터 3시까지 교회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점이 주보에 공고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일시경 범행을 하였을 리 없고, 성행위가 5분 안에 가능한지도 의문이며, 도서관은 교회 한가운데 있어 간음을 할 만한 장소도 못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1:50경 도서관 문 앞으로 가 피해자가 있는 도서관 내부를 힐끔 쳐다본 다음, 출입구 밖으로 나와 밖을 내다 보았다가 12:00경 도서관 안으로 들어와 스스로 도서관의 비밀번호를 잠근 뒤 도서관 안에서 F에게 목격될 때까지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상태에서 삽입만 몇 회 한 것이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사건 당일 청소년 여름수련회가 있어 11:30경 목사와 교인들 대부분이 위 수련회 장소로 출발하여 교회 내부가 한적한 상태였던 점, F는 지난 주 도서관 자원봉사에 불출석하여 지난 주의 경우 아무도 도서관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에 의하여 비밀번호가 잠겨진 상태여서 F가 오더라도 바로 도서관 내부로 들어올 수는 없었던 점(F에 의하면 당시 번호키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몇 초가 지난 후 들어갔다고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월요일의 경우 도서관 자원봉사자가 12시 반부터 5시까지 근무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자원봉사자가 12시 반에 올 것으로 예상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일시·장소의 정황상 도저히 준강간범행을 할 수 없었다는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징역 6년 ~ 11년 6월(= 9년 + 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불리한 정상] 교회 장로인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그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교회 내에서 강간 및 추행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1. 8:00~12:00경 사이에 'D교회' 1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피해자에게 책을 읽으라고 시킨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질 속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행한 바 없다(당시 교회에 가거나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경찰 초기 진술시 피해자는 유죄로 인정한 2건의 범죄사실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위 2건 외에 피고인이 추행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하여없었다. 이렇게 딱 두 번만 있었다. 피고인과 도서관에서 둘이 있었던 적이 오늘 말고는 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문답 과정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이 연속적으로 반복적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검사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의 문답이 이어지고, 피고인의 범행을 전제로 한 선택형 질문 또는 직접 질문을 다수 하였으며, 피해자가 검사의 질문에 들어 맞지 않는 대답을 하여도 검사는 계속 범행을 전제한 피암시성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달리 피해자가 유도신문 없이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로 범행사실을 특징적으로 진술한 점을 찾기 어려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에 관하여 물어본 다음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미리 들은 정보를 토대로 '그 다음날(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다음날)에도 교회에 갔어요?'라고 물었고, '그 다음날에는 피고인이랑 뭐했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책."이라고 대답하였고, '책만 읽었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대답하였다. 2) 검사는 피해자가 책만 읽었다고 대답하였을 뿐인데 갑자기 '그 날 들이밀었어요?'라고 유도성 신문을 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는 '네'라고 답변 하였다. 3) 검사는 이어 '책 읽고 있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라고 시켰어요 아니면 벗겼어요?'라고 피고인의 범행을 전제한 선택형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네'라고 하였다가 이내 고개를 흔들며 '아니'라고 대답하여 검사의 질문에 들어맞지 않는 대답을 하였다. 4)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이 내리라고 했어요?, 팬티를 벗겼어요? 그리고 들이밀었어요?'라고 연속적으로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검사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동의하도록 유도하였다. 다. 또한, 검사는 피해자의 어머니 I으로부터 사전에 피해사실을 듣고 이에 터잡아 질문을 하면서 신문 도중 I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를 묻기도 하고 피해자를 옆에 두고 I의 진술을 장시간 청취하며 피해자가 뭐라고 대답한 것인지 해석을 구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검찰에서 2회 신문시는 I이 피해자의 말을 잘 알아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 대신 I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을 그대로 적지 아니하고 I이 진술 취지를 해석하는 내용을 대신 기재한 부분도 상당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I의 영향에 따라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2015. 6. 11.은 목요일로 예배가 없는 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5. 6. 11. 오전 8시부터 12시 사이)에 교회에 있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 따르면 목요일 낮에는 대부분 자전거동호회에 참석하여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며, 매주 목요일 교회도서관 바로 옆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자원봉사 준비를 하여 여러 사람이 도서관 인근을 드나든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불명확한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교회 도서관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무죄 부분 공소사실을 원인사실로 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