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C 마을의 이장이다. 피고인은 C 마을에 E공원(화장장, 자연장지)이 설치된 대가로 C 마을에 지급된 보조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고, 이에 피해자를 ‘2015년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저온창고에 설치한 냉매기 4대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입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횡령 사건 5건은 2017. 1. 19., 2017. 4. 13., 2017. 8. 9., 2019. 4. 17., 2021. 1. 29.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를 ‘2016년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저온창고를 기존의 설계도와 다르게 건축하는 방법으로 공사 대금을 빼돌려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횡령 사건 2건은 2018. 11. 30., 2019. 4. 17. 같은 청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를 ‘마을 주민 등과 논의도 없이 2019년도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고소한 지방재정법위반 등 사건은 2021. 1. 29. 같은 청에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 10:0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 회의실에서, ‘G 마을 총회 및 H법인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위 회관을 찾아온 마을 주민 I, J, K, L 등 약 30명에게 ‘피해자가 2015년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저온창고에 설치한 냉매기 4대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입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횡령하고, 2016년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저온창고를 기존의 설계도와 다르게 건축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려 횡령하였으며, 마을 주민 등과 논의도 없이 2019년도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H법인 및 마을회 알림’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3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법인 및 마을회 알림(2021. 2. 2. 10:00) 유인물 1. 각 불기소이유통지(증거 목록 순번 7, 8), 수사보고서(G 마을주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피고인은 2021. 1. 2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2021. 1. 26.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호 E에서 피해자의 자금과 피고인의 명의로 시가 1억 2,7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자동차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도받은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전적으로 점유·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교부받았던 보조키로 위 자동차를 임의로 가지고 가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1. 5. 3. 04:3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계좌송금내역, 캐피탈 할부 납입 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 주고받은 카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판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이 가져가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1. 3. 10.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의 이전하는 데 최소기간이 90일이라 2달 더 있어야 한대”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해 4. 21.에도 피고인에게 “5월 10일 지나서 명의이전이나 파는 거 내가 알아볼게”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피고인도 “응. 그래”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2021. 5. 10.이 되면 명의이전을 하고자 하려는 의사였음이 비교적 명확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날짜가 되기 전인 2021. 5. 3.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갔다. 위와 같은 문자 대화내용 외에 별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해도 좋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대질신문에 의하더라도 “명의이전이 안 되면 자동차를 팔기로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이를 인정하면서 “명의이전이 안될 거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믿을 수 없어서 2021. 5. 10.이 되기 전에 차량을 가져가 매도하였다”는 취지이다. 또한 위 문자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일단 명의 이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그게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판매를 하겠다는 의사이지 피고인이 알아서 판매하라는 의사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며 사용하는 중이었다.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밤사이에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므로, 설령 처분에 관하여 미리 승낙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알려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정리하고 피해자가 가진 자동차 열쇠도 건네받아서 그 협조 하에 처분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몰래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 그런데 그로 인하여 위 자동차 할부대출금 1억 원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다급한 상황이 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고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 또는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점, 자동차의 감가상각분과 피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할부대출금 채무액을 고려하여 실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비교적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여 대부분 할부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3,000,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8:12경 인천시 남동구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6.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F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따라 갔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도 횡설수설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확인하였던 점, 목격자 F은 2020. 2. 19.경 신고를 하였고, 112순찰차량은 같은 날 18:03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같은 날 18:12경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훨씬 초과하는 0.084%로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사무실에 도착한 뒤에 술을 마셨으며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과 H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출동 당시 사무실 탁자 위에 빈 소주병 1병과 반쯤 비워진 소주병 1병이 놓여있었고,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안주로 보이는 과자를 먹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진술에 따른 음주 시각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각이 근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피고인의 운전 후 음주로 인한 결과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기 전에 I, G 등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위 동석자들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동석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서 약 1년 전부터 수영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부부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남편은 주방 식탁에 앉아있고, 피고인 혼자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가 ‘식탁에 차를 끓여놓았으니 마셔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대 치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막으며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고 들어가 “한 번만 안아보자”고 하며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며 뒷걸음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처방전 첨부), 처방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고소장에 엉덩이 친 추행사실 제외된 경위 확인), 수사보고(D 진술청취 – 카메라 관련 발언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화장실 안에 같이 있었던 적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집에서 서로의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에 안에서 자신에게 저질렀던 부적절한 일에 대해 항의한 점,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가족은 숙박을 동반하는 여행을 같이 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전에 외부에서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온 다음 이 사건 당시에는 서로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화기애애하게 다과를 같이 나누고 있었을 뿐 달리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꾸며내어 항의하고 그 이후 형사고소까지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F’이라는 사람과의 남녀관계를 의심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꾸며내어 항의하고 형사고소까지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즉각적으로 허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꾸며 내어 곧바로 항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안에서 부적절한 일을 당하였다는 항의를 받았는데도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이를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집으로 가버린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는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로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서 매우 놀라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장실 앞에서 마주쳤을 뿐 화장실 안에 같이 있었던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시에 화장실로 가서 거실에는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아내만 어색하게 식탁에 같이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로의 배우자 및 자녀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강제추행을 반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9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05:44경 순천시 D아파트 후문 앞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쪽 앞뒤 문을 가지고 있던 열쇠로 긁어 남자 성기 모양과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남기는 방법으로 시가 6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05:3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의 운전석 쪽 앞뒤 문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83,6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06:01경 순천시 H에 있는 I매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 조수석 쪽 앞뒤 문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7,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05:40경 순천시 K에 있는 L매장 순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쪽 앞뒤 문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68,7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CCTV CD(증거목록 순번 9), 범행장소 및 CCTV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8-1), CCTV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3-1)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 차량이 주변에 자전거를 세워둔 후 피해차량 옆에 20~30초가량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난 사실, 피고인이 위 1의 라.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L매장 순천점 앞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점,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진(증거기록 106, 107쪽 및 125, 126쪽의 사진 8, 9)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 피해차량들이 손괴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차량들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90

범 죄 사 실 C은 ‘D’라는 견인업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E’라는 견인업체에 각각 소속된 렉카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 20:15경 성남시 중원구 F 앞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위 A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폭행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위 및 각 진행경과,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3회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업무가 그 방식 및 내용, 전달금액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6,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5,500만 원을 대환하고 나머지는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9. 11:25경 신규 대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752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5.경부터 2020. 3. 9.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856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은행 계좌에 752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0. 3. 9. 11:52경 공주시 G에 있는 H조합에서 5만 원을 제외한 747만 원을 인출하여 위 F은행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전화번호 1 생략)하여 서울중앙지검 J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기 때문에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니 보증을 일단 해야 된다. 가상계좌를 개설할 테니 돈 600만원을 송금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관련자가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어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9. 13:52경 수사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은행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0. 3. 9. 16:25경 논산시에 있는 K조합 창구에서 5만 원을 제외한 595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A계좌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계좌내역일부 1. 이체내역 및 영수증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는 보이스피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인출 및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금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위 범행일시 외에 추가로 가담한 흔적이 없다.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중앙경비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위 중앙경비실은 외부 경비업체에서 용역을 받아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이라 할지라도 경비원이 부재중일 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위 경비실 출입문의 예비 열쇠는 화재나 심장충격기 사용 등 긴급한 상황일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었다고 생각하여 도청장치 탐지 업체를 통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 09:27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중앙경비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순찰 업무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보관된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중앙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도청장치 탐지 업자인 E과 함께 중앙경비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중앙경비실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관리소 직원들이 그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전주임으로서 아파트 중 앙경비실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CCTV 점검 등을 위하여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중앙경비실에 출입하곤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앙경비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중앙경비실에 도청장치 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목적으로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중앙경비실에 출입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출입 방법이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관리자가 피고인의 출입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0:02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약칭함)에 C 설치공사를 수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무렵부터 피해 회사 소속 플랜트 사업부에서 사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C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인 ‘D’ 사장 E와 1,000만 원을 용역대금으로 하여 구조계산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용역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 회사 직원 F을 통해 위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위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700만 원은 5,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한 세금비용으로 사용하고, 330만 원은 내 거래처 세무사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1. 31.경 위 E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용역대금 5,0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대금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마치 E와 위 ‘구조 계산 용역계약’을 용역대금 5,000만 원에 체결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 총괄사장 G에게 기안서를 제출해 결재를 받아 같은 해 2. 12.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E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5,500(부가세 포함)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 중 본래 E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1,1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제외한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준비서면, 답변서 1. 기안지 1. 용역계약서 1. 각 대금청구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송금확인서 1. 각 이메일 1. 각 이체결과 조회 1. 차용증, 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7: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 하던 중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취하면서 “너 그거 해봤나, 또래 만나지마라, 나도 내 또래 만나봤는데 여자가 갱년기가 오니까 밑에서 물이 안나와서 외국에서 약을 사서 관계를 한다, 난 니가 더 이쁘다고 생각한다” 등 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4~5회 만진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업무를 잘해보자는 의미로 피해자와 악수를 한 것이고 잘 가라는 인사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가 있는 말과 행동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50대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이며,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주점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8: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6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아래 치아가 3개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하악 좌측 중절치, 하악 좌측 견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 제20호),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술을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 술을 먹지 않고 자중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2021. 10. 22.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2. 18:2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550,000원 내놔라”, “너 이 새끼 원래 이빨이 안 좋았는데 나한테 거짓말하고 55만 원 가지고 간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껴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23. 11:28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9에 있는 ’팔달문관광안내소‘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탈의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처갓집 산소 이장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은 직장에서 받는 월 급여 2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나마 급여 등 명목으로 수입이 생기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말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임을 알고서 현금으로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대여 이후 2017. 9.경과 2019. 12.경 2회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18. 3.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인에게 1,755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까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대여’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 및 신용 상태를 사실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달리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에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신용회복절차를 거쳐 신용을 회복하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E단체의 채무변제상 환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정된 개인채무를 미납 없이 성실하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으로부터 3, 4개월 후에 D이 폐업하여 퇴사하게 된 점, 2017. 9.경 차용증 작성 이후 3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이자로 월 6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2019.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추가대여금 이자로 합계 약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증 제2호증의 1, 2), 2019. 12.경 차용증 작성 이후로 2020.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대여금 이자로 합계 약 285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증 제2호증의 3, 4, 5)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허위로 말하였고 차용증에도 이를 허위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여서 돈을 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 인적사항에 대한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5: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앞 화단에 들어가 쑥 등을 뜯자 동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C(32세)이 "여기에서 이런거 캐면 안된다, 입주민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턱관절 부위 타박상으로 인해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증언 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이 거주하는 부산 금정구 C 주택(임대주택)의 임대인으로, 임대주택 보수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6. 6. 17: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임대주택의 천정 등에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침입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