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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신원주유소 쪽에서 산호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소렌토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7. 6. 00:5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벌금형 전력 중 4회는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 D, 피해자 E(여, 24세) 등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우연히 동석하게 되었고, 술을 마시다가 도중에 사라진 피해자가 머무는 모텔의 주소를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모텔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7. 07: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방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해온 H 메시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G모텔 CCTV 영상 백업 및 캡처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가 묵고 있던 모텔의 호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모텔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진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3.1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푸드트럭 관련 홍보물 제작을 의뢰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사인물, 내부시트지, 회사명함, 푸드트럭 관련 홍보물, 트럭 랩핑 디자인, 소품 등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사인물 등 디자인 1,941,000원 상당을 2016. 4. 20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쥐의 부회장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진행하는 푸드트럭임대 업무의 담당자로서 푸드트럭을 제작하는 F에게 푸드트럭에 부착할 홍보물을 제작하는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것일 뿐 피해자에게 홍보물 제작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푸드트럭 외관에 붙이는 홍보물의 제작의뢰를 받았고, 최초 이 사건 홍보물 제작계약은 D와 체결한 것인데, 납품 이후인 2016. 5.경 D㈜에 대금지급을 요청하였더니 담당자가 처음에는 '지급하겠으니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이후 D(주의 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니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은 이 법정에서 "D㈜의 G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고 단가를 맞춘 뒤 푸드트럭 샘플을 제작한 것으로 샘플제작계약은 D㈜와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D쥐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D는 회장 G, 부회장 피고인, 관리이사 및 직원 2~3명이 근무하던 회사로서 자금집행은 G 회장이 하였고, 이 사건 홍보물 제작계약은 D쥐가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금도 D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각 진술에 의하면 ㈜는 트럭을 렌트하여 푸드트럭으로 개조한 뒤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푸드트럭 임대사업에 부수하여 푸드트럭에 부착할 홍보물 등을 제작하게 위해 이 사건 홍보물 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D(주)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D(주)가 이 사건 홍보물 제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 등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이 사건 홍보물 제작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홍보물제작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으뜸운수(자) 소속의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옥천로 180번길 47-2에 있는 주공아파트 108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공아파트 1단지 정문 쪽에서 같은 아파트 2단지 쪽을 향해 시속 27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도로가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타코자료 분석표 1. 진단서 1. 영상자료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와 정신장애 3급의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로 무단횡단)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1993. 8. 12.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7. 06:1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91에 있는 하단대진아파트에서부터 부산 서구 해돋이로 267에 있는 아미파출소까지 약 6.0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2017. 1. 21.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03호에서 D를 운영하면서, "E"라는 현수막을 걸어 광고하고, 위 D 내에 상담실, 침구실을 설치하여 시술 가격표를 비치한 후, 동방침 3종류(길이 3cm/지름 0.25mm, 길이 6cm/지름 0.25mm, 길이 12cm/지름 0.30mm), 수지침(길이 0.8cm), 강화쑥, 부항기구 등을 구비한 다음 F에게 전신침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인 침 시술, 뜸 시술 등을 한 후 합계 1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확인), 질의회신 1. 노트, 수첩 사본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및 벌금 50만 원~500만 원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방의료행위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현수막 등으로 이를 홍보하면서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영업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3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D'라는 상호로 '바(bar)'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위 'D' 2번 룸에서, E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E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1명의 술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면서 양주와 안주 등 48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은 이 사건 음식점의 유흥접객원이 아닌 일반종업원이고,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지인과 동석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고, 손임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음식점의 유흥접객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온 손님에게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5.07:0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1)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이동용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소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한약재 납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녹용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되팔아 2~3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 밀린 외상대금이 많아 한약재 공급업자로부터 한약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다른 한약재 공급업자에 대한 외상대금으로 우선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녹용을 공급받아 되팔더라도 다른 거래처들에 밀린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녹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9만 원 상당의 녹용 4.39㎏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2,302,000원 상당의 녹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내용 1. 외상매출채권확인서, 차용증, 공정증서 1. 녹용교부내역(범죄일람표관련), 입금내역서(범죄일람표관련), 거래명세표(범죄일람표관련), 녹용교부내역(범죄일람표관련), 거래명세표(범죄일람표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후단경합범인 사실 확인 및 첨부된 관련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 4,200만 원 상당의 녹용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는바, 범행의 기간,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액 중 8,000만 원 정도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6:11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여자 한분이 계속 울고 있고, 물어보니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E를 귀가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손등으로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8,24, 22:24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가로막아 차량을 세운 다음, 각각 위 택시의 앞좌석과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눈을 부라리며 "개새끼야, 왜 택시를 안 세우노, 씹할 놈아" 등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며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 B가 위 D에게 "아니, 택시기사 저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달려들려 하여 위 G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양팔을 잡아 뒤로 꺾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G의 어깨와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묻는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1)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짜바리들 저리 가라,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2)는 피해자에게 "칼로 배 쑤시 뿐다, 내 파출소 꽉 잡고 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7, 30쪽 등 기재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행동은 "피고인 B'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표시는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 B"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7, 30쪽 등 기재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행동은 "피고인 A"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표시는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199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간암으로 사망한 망 H의 병구완을 했던 사람으로서, 망 H는 2012. 8. 7. 피고인에게 망인 소유인 서울 강남수 I아파트 405동 407호(이하 'I 아파트'라고 함)와 경기도 양평군 J산 임야 2,644m²를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고, 같은 날 공증담당변호사와 증인들 참여하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 치료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H는 위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증인으로 참여하였던 K에게 I 아파트의 매매를 위임하고, K은 2012. 8. 21, H를 대리하여 L에게 I 아파트를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8. 23.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L으로부터 기존 임대차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때부터 2012. 8. 28. 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H의 간병비로 사용하도록 합계 1억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으로부터 H의 간병비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H가 불과 10여일 만인 2012. 9. 11. 사망하여 망 H의 상속인인 피해자 M(H의 처), NH의 딸), OH의 아들) 등 3명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속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1억 3,0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위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거래내역, 영수증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증받은 적이 있었던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의 임무위배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8. 7.부터 2016. 6. 25.까지 부산 연제구 D 1층에서 에어컨 도소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E"의 영업, 공사현장 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4, 10. 31.부터 2015. 2. 3. 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주식회사 송인"과 사이에 공급가액을 149,000,000원으로 정하여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였음에도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27. E 사무실에서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에 공급가액 16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6,000,000원을 풀려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총 3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270,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09,800,000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68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5. 5. 6.까지 서울 성동구에 있는 "J" 에서 K으로부터 공급가액 125,454,545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공사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K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라.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4. 7. 31. 당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E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23,3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 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93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2. 29. 당시 사실은 L이 운영하는 에어컨 설치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70,000,000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처 및 매입처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세금계산서,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전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측이 체납 부가가치세를 계획에 따라 나눠서 납부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5.까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에 있는 1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발송된 e-메일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5.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등 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3: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9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너가 더 나 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과 오른쪽 턱 부부분을 약 3,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정을 명하자, 피고인이 법정에서 출석한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이 사건 폭행의 방법, 정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69

범죄사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중장비 임대업자인 E으로 하여금 국유지인 화성시 F 도로 중 767m²를 성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여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중장비 임대업자인 E으로 하여금 화성시 소유인 화성시 G 답 384㎡, H 전 625㎡, I 전 119㎡, J 전 962㎡, K 전 1,098㎡, L 답 483㎡, M 답 1,873㎡, N 전 1,420m, O 전 324㎡, P 전 65㎡, Q 답 2,556m, R 답 1,669㎡, S묘지 282㎡, T 답 1,145㎡, U 178㎡ 합계 13,183m²를 성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여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무단매립 토지 조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 사실확인서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저사용 장비대금 확인서, 토사반입승낙서 1. 영수증, 사토비 정산 확인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X 이장 Y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Y 진술 청취)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행정재산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저수지였으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를 폐지하여 나대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화성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현재까지도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폐지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성토작업 지시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한 것은 V과 E인데, 피고인이 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도록 지시한바가 없고, E 등이 피고인의 만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매립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마을토지에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함께 성토하기로 하고, E을 소개받아 E으로부터 사토비를 받은 후이 사건 토지상에 사토를 배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성토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마을 이장인 Y는 '피고인이 찾아와 저수지에 흙을 메워 허가를 받은 후 마을주민들과 주말 농장을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수리계 소유로 된 땅과 그 아래 시유지 부분까지도 허가를 받아서 주말농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V이 함께 흙을 부어 매립하다가 나중에 V 이 빠지고 이 흙을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Y의 위 진술과 'E이 사토를 처리할 곳을 찾고 있어서 토지를 매립하고 있던 V을 소개하여 주었다'는 W의 진술,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을 진행하다가 E을 소개받아 위 장소를 사토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흙을 받아주었으나 피고인이 시유지 부분에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사업에서 빠졌다'는 취지의 V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향후 허가를 받기로 하고 매립작업을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성토사업과 관련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같이 일하던 V이 후배 W에게 스데바 자리 (사토장)가 있다고 하였고, 300만 원을 받은 후부터 흙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사건 조사 중이던 2015. 9. 9.경 '주말농장 조성'을 목적으로 2015. 6. 20.부터 2015. 8. 20.까지 10일간 공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5. 8. 20., 2015. 9. 22.경 합계 2,000만 원을 받았고, X 저수지 토사 평탄 작업에 대한 건설기계임대(굴삭기)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저수지 도저 사용 장비대금 확인서 합계금액 8,106,000원, 덤프등 사용 4,800,000원 사용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5. 9. 22. 경에는 '사토비 (3차) 금 25,000,000원 - 장비대금 12,906,000원 - 금 12,094,000원'으로 정산한 '사토비 정산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저수지를 사토장으로 제공하여 그 사토비를 지급받는 한편, E과 건설기계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저수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였고, 그 시기가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이용이 문제되어 위 2) 항과 같은 공유지 무단점유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던 시기와 중복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에 토사를 매립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국유 및 공유재산을 무단히 사용하고도 그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려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공유지의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국·공유지의 저수지로서의 용도는 폐지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4.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아산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진천금왕터미널 앞에 건물을 신축하여야 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는 건물에 건축허가가 나면 그 건물에 대출을 받아서 4,2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실제로 신축되는 건물에 투자를 하거나 건물에 대출실행을 할 능력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2:2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연산군 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5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지체장애자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24.경부터 2017. 5. 20. 00:12경까지 광명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70평 상당의 면적에 테이블 약 30여개, 주방 등 음식류를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토종닭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적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행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