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진흥구역 안 농지인 김포시 F 답 864m², G 답 1,967m², H 답 2,017m², I 답 1,977m², J 답 1,977m², K 답 651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은 김포시 H 농지 중 246.94m²를 임차(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하여, 피고인 C은 I, J, K 농지 중 합계 520.86m²를 임차하여(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피고인 E은 F 농지 중 848.74m²를 임차하여(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피고인 D는 F, G 농지 중 820.36m²를 임차하여(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각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분리전 공동피고인 L는 피고인 A으로부터 김포시 I, J, K 농지 중 합계 1,038.59m²를 임차하여(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팰릿 pallet, 주로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화물을 쌓는 등 수리·제작을 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10.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매월 30만 원의 임료를 주는 조건으로 김포시 H 농지 중 246.94m²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지에 12m³ 규모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폐지 등을 쌓아두고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7. 4.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매월 50만 원의 임료를 주는 조건으로 I, J, K 농지 중 합계 520.86m²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지에 54m³ 규모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고철 등을 쌓아두고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분리전 공동피고인 L,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분리전 공동피고인 L는 2017. 10. 21.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매월 30만 원의 임료를 주는 조건으로 I, J, K 농지 중 합계 1,038.59m²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지에 54m³ 규모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목재 팰릿을 쌓아두고 팰릿 수리·제작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L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5. 1.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매월 50만 원의 임료를 주는 조건으로 F 농지 중 848.74m²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지에 54m³ 규모의 컨테이너 1동, 계근대 1개를 설치하여 고철, 비철 등을 쌓아두고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6. 9. 10.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매월 30만 원의 임료를 주는 조건으로 F, G 농지 중 합계 820.36m²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54m³ 규모의 컨테이너 1동, 36m³ 규모의 컨테이너 1동, 계근대 1개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등을 쌓아두고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김포시청 농정과를 통한 농지훼손면적 측량결과) 및 항공사진, 수사보고(본건 농지 성질 확인)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 1. 각 고발장, 각 적발경위서, 각 현장사진, 각 토지이용현황 등, 각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행위의 점), 각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행위 제한위반의 점) - 나머지 피고인들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 전용행위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행위 제한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지 여부, 농지를 임차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임차한 농지의 면적, 원상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지법위반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토지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한 임대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임차면적은 246.94m²이다. 피고인은 해당 토지를 정리하였다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김포시청의 점검 결과 토지가 완벽하게 원상복구 되지는 않았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임차면적은 520.86m²이다. 피고인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였다는 사진을 제출하였고, 다른 토지(농지가 아닌 공장용지)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김포시청의 점검 결과 해당 토지가 완벽히 원상복구 되었다고 한다. 공동 피고인 중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 한 점을 참작한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임차면적은 820.36m²이다. 피고인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김포시청의 점검 결과 해당 토지가 완벽하게 원상복구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 후 피고인은 원상복구 사진을 다시 제출하였는데 상당 부분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농지법위반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임차면적은 848.74m²이다. 피고인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한다는 통보를 보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김포시청의 점검 결과 해당 토지가 완벽하게 원상복구 되지는 않았고, 아직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