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의 단원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위 단체의 운영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1:00경 무안군 D에 있는 E 3층, 예술감독실에서 피해자와 위 단체의 F과 함께 피고인의 규정 위반과 관련된 징계 및 실기평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징계 관련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이렇게 사람을 뒷조사까지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혼자 죽지 않습니다. 살인이라도 하고 죽습니다. 단원들 편애하지 마십시오. 잘 하십시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노려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B 단체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1. 첨부자료 중 업무분장표(증거기록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과 관련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인이라도 하고 죽습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징계 관련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억울함 등을 토로하고 항의하는 마음에 일시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혼자 죽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인이라도 하고 죽습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실제로 공격하려는 행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목격자인 F도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이 가족들에게도 해악을 가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고 하였고, F도 당일 저녁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알리며 자녀들을 잘 돌봐달라고 요청하고, 회사 측에 사무실 도어락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실제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와 관련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경위서 제출요구서’를 받지 못하였고, 경위서 제출요구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은 피고인이 결정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만하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업무의 일환으로 피고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 및 징계 관련 절차를 저지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라는 구체적인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관리 업무를 저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