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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92

범죄사실 2019고단909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3. 17:51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C 뉴한라 화물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장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105,000원 상당의 현금, 인천이음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 20:00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에서 5회에 걸쳐 총 2,611,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3. 23:4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시가 5,900원 상당의 한상가득 도시락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총 시가 12,0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위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9, 09:00 인천 남동구 H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휴대폰을 절취한 뒤,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후 현금화할 것을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로 'J'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결제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588,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 20:00경 인천 부평구 먹자골목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MOVADO 손목시계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99200 1. 2019.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PC방에서 M 카페 게시판에 '아이코스 멀티 전자담배 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전자담배 기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담배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O)로 43,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M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D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O)로 83,000원을 송금받았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피해자 N"는 "피해자 P"의 오기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90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 R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각 CCTV 사진, 영수증, 문화상품권결제내역 1. 각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9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P 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피해자 제출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0, 9. 04: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별관 출입문 앞에서, 위 출입문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광고용 천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식당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광고용 천막이 불에 타 그 천막을 지지하던 봉이 떨어져 건물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9. 10. 9. 02:50 경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D 소유의 쓰레기통 속 쓰레기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쓰레기통 일부가 녹고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일부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10. 9. 04:20 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5-5, '상수도사업본부' 앞 노상에서, 그곳 가로수 밑에 놓여있던 낙엽과 종이상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가로수 밑둥 일부를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9, 04:51경부터 04:53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나무 벽에 설치된 광고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광고판 및 시가 미상의 나무 벽면 일부를 소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9. 05:00경 위 가항 기재 건물 뒤에서, 그곳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던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기 2개를 뜯어낸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서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화재)(순번 1, 3, 5번), 각 사진(순번 2, 4, 6, 11, 14, 20번), 발생보고(일반물건방화), CCTV 캡쳐 사진 (순번 18, 22번), 방화 장면 동영상 CD 1장(순번 26번), CCTV 동영상 CD 1장(순번 30번)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1)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1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정신질환인 조현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환청,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자의적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하여 그 증세가 심해지는 등 의학적인(생물학적 의미에서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과 2시간에 5차례에 걸친 연속된 방화범행을 저질렀는데(단기간에 걸친 연속된 방화는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최초 방화 범행을 저지르고도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하지 않고, 범행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또 다른 방화범행을 저질렀다)을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유무 및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순번 17, 27번)를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제어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일반물건방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하되, 그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기본범죄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상당한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누범기간 중인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형을 정함에 있어 책임원칙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8.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9. 18:57 경 피해자 C(남, 34세)이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안에서,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된 판매가격 60만원 상당의 14K 용문양 금반지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출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140쪽)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1. 심신미약의 점 : 복지카드(수사기록 3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CCTV 화면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 사이에 진열장에 있는 반지를 훔쳤다가 곧바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 이 사건 범행 및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즉시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2. 0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곳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5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졌다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염 및 급성 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2. 01:05경 위 D 주점 앞 길에서 위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내부 CCTV 판독 결과) 1.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O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 폭력행위로, 피고인 A은 기소유예처분을,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피고인 A 등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오인하여 항의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2016고단267 피고인은 2015. 12. 3. 20: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K(여, 18세) 등 앞에서 바지를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07 피고인은 2016. 5. 18. 19:00경 보령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여, 19세) 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의 각자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16+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8매, CCTV 캡쳐화면 1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6년 동종 범죄로 다시 벌금형 처벌을 받아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형사사건이 되지 않은 범행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2016고단267 증거기록 3쪽, 30쪽),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선고일 전에 다시 재범을 하여 별건으로 구속에 이르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병적인 상태를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공판과정 중 제출된 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간헐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치료의지가 부족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별건으로 구속 중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위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면 아니 된다. 1. 2017, 4. 25.자 선거벽보 훼손 피고인은 2017, 4, 25. 01:47경 대전 중구 서문로25번길 1 한국산업인력공단 맞은편에 있는 한밭우성아파트 담장 앞 노상에서, 그곳 담장에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끝 부분에 못을 박아 넣은 등산용 지팡이로 기호 C번 D정당 E 후보자 및 기호 F 번 G정당 H 후보자의 선거벽보 얼굴 부분을 찢어 훼손하였다. 2. 2017. 4. 27.자 선거벽보 훼손 피고인은 2017. 4. 27, 01:47 경 위 제1항과 기재 장소에서, 그곳 담장에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가 교체되어 다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등산용 지팡이로 위 E 후보자 및 H 후보자의 선거벽보 얼굴 부분을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잠복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자료 1. 압수물총목록 1. 각 현장 촬영 사진(20~24쪽, 27~31쪽), CCTV 촬영 사진(범행 장면), 피의자 A 및 등산용 지팡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 중 특정 후보자들의 얼굴 부분을 2회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242 피고인은 2016. 6. 3. 21:0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6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8356 1. 피고인은 2016. 11, 19, 14:0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1G'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 의해 가게에서 쫓겨났으나 조금 후 다시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와 내실로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오줌 싸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잠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식당 문 앞에서 약 5분 동안 "문을 열어라"고 말하며 위 식당의 출입문을 손과 발로 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2. 16. 07:50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술에 만취하여 약 10여 분 동안 매장 바닥에 앉아 혼잣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으나, 잠시 후 다시 위 가게에 찾아와 위와 같이 방법으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6. 14:30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1P' 앞 길에서, 위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씹팔 년들아, 뭐하는거야! 줄을 왜 서!" 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손님들의 몸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¹2016424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Q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2016고단8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경미한 상해) [업무방해죄] 각 업무방해 > 감경영역 - 8월, 경미한 업무방해) [경합범]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4월 및 1/3인 2월 (월미만 버림)을 각 합산 [권고형] 2월 - 1년6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다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판시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판시 각 업무방해죄의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들과 업무방해죄의 각 피해자들이 기소된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7:33경 자신이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광주 북구 B 소재 'C주유소'에서, D(여, 24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곳 화장실의 구조가 비록 남성·여성으로 입구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윗 부분 천장이 서로 뚫려 있어 남자화장실 소변기 위로 올라가 고개를 여자화장실 쪽으로 밀어 넣으면 여자 화장실의 용변칸을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D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기 위하여 그곳 남자화장실 소변기 위로 올라가 고개를 여자화장실 쪽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200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침입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7.23:3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주사랑교회 방면에서 백산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3세)과 피해자 E(4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측과 골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 9 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다만 피고인이 횡단보도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잔형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97] 1. 피고인은 2018. 8.2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내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9세)이 집에 가려고 하자 자신의 일행들에게 "못 나가게 하라"고 말하여 출입문을 막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8,02: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너 뭐냐, 누구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3285] 피고인은 2019, 6. 17. 06: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J(남, 23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J의 왼쪽 목을 1회 잡아당겨 위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K(남, 2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K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캡쳐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2019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 가중영역(동종범) :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1명을 감금하고 3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교차로를 우암오거리 방면에서 청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D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7.경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라는 커피숍을 동업자이자 처인 건외 G과 공동 운영하면서 고모인 피해자 H로부터 금 8,500만원 상당의 200kg의 생두 볶는 기계인 '커피 로스팅 머신기 (커피 용량 : 2kg)' 1대와 금 5,500만원 상당의 150kg의 '커피 로스팅 머신기 (커피 용량 : 1kg)' 1대를 각각 전시 및 사용 위탁의뢰를 받아 공동으로 보관해 왔다. 피고인은 2017. 6. 27. 03:50경 위 커피숍 내에 보관된 '커피 로스팅 머신기 2대를 피해자 H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이삿짐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하남시 I에 있는, 'J' 물류 창고로 몰래 옮겨 은닉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H,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커피로스팅 머신 대리점 계약서사본 첨부) 1. 수사보고(머신기 판권계약서 및 수입신고필증 팩스본 첨부 관련) 1. 수입신고필증 사본 1. 로보로스터 판권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 회신서 첨부, E에 있는 CCTV영상 확보 및 확인 관련) 1. 수사보고(J 직원과 유선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서류 첨부 관련) 1. 스위스워터 커피 장비 설치 가격표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이 보관된 동화물류 컨테이너 번호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횡령물품 반환의사 없음 확인) 1. K카페 로스팅머신 판매 세금계산서 1. L 로스팅머신 2대 판매계약서 1. 로스팅머신 수입명장(1kg, 2k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로스팅 머신기 2대는 피해자가 수입한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이후 피고인이나 G에게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머신기 2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의 사용 및 전시 목적으로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머신기 2대를 G과 공동으로 점유하던 피고인이 위 인도 목적에 반하여 이를 반출하여 자기만의 점유 하에 둔 이상 이러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94-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6. 3.28.00:4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50세)가 혼잣말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발로 3회 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생골사거리 교차로를 대원빌라사거리 쪽에서 유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E 택시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D 소유의 한화 부동산 상가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610,36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금강운수(주)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 수리비 5,17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상가건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G CCTV 확인 및 신호주기표 대조 신호위반 확인 건) 1. 내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및 신호위반 확인 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비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5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13,610,364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증거기록 55 내지 61면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보상처리확인서(참고자료)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야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인근에 위치한 1층 상점의 유리로 된 벽을 뚫고 상점 내부에까지 돌진하여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 중앙에 전복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거나 구조요청도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을 도주하였으며, 이로써 위와 같은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이 사고 이후에도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모두사실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6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56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4. 17, 1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 E에게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매장 출입문 바로 앞길에 드러누워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4. 18, 17: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술을 안 주냐? 너는 내가 찔러 죽이고 영창 가면 끝이다. 딸 교육 똑바로 시켜."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딸인 1에게 "왜 그렇게 쳐다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204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7. 20:35 경 화성시 J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K파출소 날려 버리려고, 개새끼야. 일로 와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7. 22:30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음료수 3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086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6. 02:39경 서울 강북구 O P병원 1층 로비에서 치료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Q으로부터 다음에 납부하라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식당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니 그 곳으로 태워 달라."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화면, CCTV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2019 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보고) 1. 영수증, 피의자 음주감지 반응 사진, 범행 장면 촬영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피의자 최근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자필진술서 (피해자)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 F, Q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정도,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고 관공서에서까지 주취소란 행위를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1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