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의 처 C과 내연관계에 있고, D는(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치킨집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며, E과 F(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D와 친구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8. 21. 05: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처 C으로부터 “나는 피해자와 이혼을 하기로 하여 현재 별거 중인데, 피해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은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무서우니,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러 같이 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같은 날 10: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형한테 못 덤비게 막기만 해, 일 보는데 100만원 출발할 때 준다”, “일단 연장 챙기고 형차 끌고 네가 운전해서 가자”, “형 차 5명밖에 못 타 2명만 더 섭외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제압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후 D는 같은 날 10:00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 E에게 “일거리가 생겼다. 돈 벌러 가자. 일당 30만 원짜리다. 전에 내가 일했던 I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의 아는 동생의 남편이 완전 사이코다. 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서 이혼을 해달라고 말하러 가야되는데, 그 남편이 사장님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 그거만 막아주면 돈을 준다고 한다.”고 제안하고, F, E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D, F,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 E과 함께 같은 날 12:43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D, F, E은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는 등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무릎 꿇어.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지, 너를 죽이던지 둘 중에 하나 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이 볼 수도 있으니 사무실로 이동하여 대화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곳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컴퓨터 모니터를 깨트리고, 계속해서 송풍기와 싱크대를 들어올려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면서 집어 던져 파손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몽키스패너를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뒤지고 싶냐. 무릎 안 꿇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송풍기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창 및 샷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싱크대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K 건물 CCTV에 대한 수사), CCTV 분석표, 영상 켭처 사진, CD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등 관련 사진 첨부), 사건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켭처 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1. 수사보고(D에 대한 전화통화 녹음 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C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다른 공범인 D 등을 불러 같이 가게 되었으며,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후 나아가 흥분한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재물손괴를 한 것이다. 다수의 공범들이 피해자 한명을 찾아가 폭행의 범행을 한 점, 그 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무차별적으로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 상태인 C과 함께 찾아가 이혼을 요구하는 공동 범행 과정에서 나이어린 공범들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공동 범행 이후에는 공범들이 오히려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에 동조하면서 휴대전화도 빌려주어 경찰에 신고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완전히 억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피해자도 2020. 8. 6.경 2차례에 걸쳐 불구로 만들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C을 협박한 죄로 같은 해 10. 1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피해회복은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 피해아동 C(여, 생후 1개월)의 친부모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30.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충남 홍성군 D건물 E호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아용 욕조에 물을 받아 피해아동과 함께 들어가 씻고, 욕조에 물을 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한 후 그 물로 피해아동을 씻겨 재사용하고, 거실과 안방에 각종 쓰레기들을 쌓아두고 음식물을 방치하여 곰팡이가 생겨 악취가 풍기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아동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결과보고 1. 학대피해아동 가정사진 1. 일반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친모로서 피해아동을 유해한 생활환경에 방치하거나 노출시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친부로서 피해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조차 않고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7.경 현금 2,250만 원을 준비하여 청주시 서원구 E 앞으로 나오게 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F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받을 금액의 절반인 1,35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50만 원을 준비하여 위 E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16:05경 청주시 서원구 E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던 전화를 바꿔주자 G이 맞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은행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0. 8.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카카오톡 메신져 자료,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밖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과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크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23 02: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음주 측정 당시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8. 7.경부터 2020. 4.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하던 사이로, 2019. 6. 12.경 안성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가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1. 2020.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06:59경 당진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1프로)로 F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의 딸인 H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58초, 2분 28초, 2분 26초, 1분 3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2020.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2:27경 당진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1프로)로 F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의 딸인 H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2분 28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2020.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01:20경 당진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1프로)로 F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2분 28초, 1분 3초, 58초, 2분 26초, 2분 28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8. 22.경, 2020. 8. 23.경, 2020. 8. 30.경 각 F 대화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8. 24.자 반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으로 교제하던 사이로, 2019. 6. 12.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가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2020. 8. 24. 15:05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1프로)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45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전송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남성 및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위와 같이 G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나체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조사 및 공판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24. 피해자 B의 친구에게 전송한 동영상은 판시 범죄사실의 동영상들과 다른 동영상임이 확인된다. 비록 위 B은 위 동영상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증거조사결과 단순히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것만 확인될 뿐 동영상 속 남녀의 모습이 누구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동영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운받았던 성명불상자들의 영상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해자 B의 동영상이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의 동영상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 부분 동영상의 B의 동영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성명불상자의 동영상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9:50경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G에 있는 상호미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1:30경 당진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0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헌 옷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과도를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다가,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현장사진 1. 응급센터 기록지, 구급활동일지, 간호기록지, 의사지시 기록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폭행 및 특수상해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들고 위협만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를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인 D, E은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특히 칼에 찔린 상황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칼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가 있었고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의료기관에 호송되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만 공황장애가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 피해자 본인이 직접 치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칼을 들고 있었다고 인정하는바, 피해자의 상처가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 범행 수단과 피해 부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범죄전력만 있고,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도 7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30

범 죄 사 실 2019고단930 피고인은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 아동 E(여, 1세)은 위 어린이집 원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7:33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거칠게 들어 올려 어린이용 휴대의자(일명 ‘부스터’)에 앉힌 다음 피해 아동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벨트를 채우고 그 상태로 약 46분간 피해 아동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329 피고인은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 아동 F(남, 1세)은 위 어린이집 원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7:30경 위 어린이집에서 강의를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아동을 어린이용 휴대의자(일명 ‘부스터’)에 앉힌 다음 피해 아동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벨트를 채우고 그 상대로 약 50분간 피해 아동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첨부), 고유번호증, 어린이집 인가증 1. 수사보고(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첨부), 자격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CCTV 영상확인 의견서 2019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사본 첨부), 아동학대 사건정보공유 회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일 CCTV 영상자료 확인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전날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웠음에도 대체교사가 없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 아동 E은 어린이용 휴대의자에 앉혀진 후 귀가를 기다리면서 L TV 시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 F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육교사에 의하여 어린이용 휴대의자에 앉혀졌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져다준 만두를 먹었으며 유치원생인 형과 함께 놀기도 하였고, 또 다른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들이 있던 방의 문 근처에서 피해 아동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아동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23:34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신고한 “남성이 밖에 있는데 들어오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위 E에게 “씹새야, 꺼져! 여기 내 집이여, 주거침입 아니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F에 같은 욕설을 반복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출동경찰관 제출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일남삼거리 쪽에서 서산종합운동장 쪽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닷지램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 피해자 F(여, 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1. 벤츠 차량의 파손 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자신이 이전에 한 말을 피해자 D(여, 69세)이 타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여, 64세)가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으나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E에게는 폭행을 가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인 커피숖의 CCTV영상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장소인 커피숍에서 나갈 때의 모습이 공포에 질려 현장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이나 위 커피숍의 종업원이 이 사건 당시 말싸움만 목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비명소리나 피해자들의 도움요청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는 보이나, 피해자들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사실은 이 사건 직후 진단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폭력의 태양에 관한 진술이 다소 차이나는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F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과 F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의 행사 일체를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서야 피해자 D의 뺨을 때린 사실만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0: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 이후에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차량을 타에 매도한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2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인 일명 ’V‘에게 W의 구인광고를 통해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햇살론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N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당신이 종전에 사용하고 있는 Y과 Z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같은 달 3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신고가 되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가상계좌 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하면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 된다”고 다시 거짓말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V’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30. 11:30경 대구 북구 AA에 있는 AB 학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2,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V’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12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통장내역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텔레그램 복원, 각 은행계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에서 V으로부터 일당을 받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 후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2222호 관련 피의자 A이 피해금을 송금한 내역 발췌분 첨부), 수사보고(각 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X 범죄사실 관련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126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20. 6. 8.부터 2020. 7. 1.까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1. 20.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 세명으로부터 합계 1억 4,128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맡은 수금책 내지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그 편취액도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였던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AD이 금전문제를 고민하던 끝에 이 사건 직후인 2019. 12. 15. 자살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9.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7.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액을 이체받아 인출하거나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부담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인터넷 모바일 ‘B’에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C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일당 10 - 15만 원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연 1~2% 이율로 2,700만 원 한도로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해서 ‘F카드 채권추심팀 G 팀장’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2021. 7. 7. 13:00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I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 나아가 마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3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위 J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X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84,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2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경 불상지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야마하 R1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가 전혀 배상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이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 23:57 울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권한 없이 입력하여 1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1,067,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관련사건 선고사실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그로 인하여 체포되기 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