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72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F경 실시된 제G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H경 실시된 제I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J군수로 당선되어 2014. 6.경까지 J군수로 재직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불출마한 후, K경 실시된 제L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군수로 재차 당선되어 M경부터 J군수로 재직 중이다. J군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2조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란 J군수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위 규정 제8조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 내용, 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한다)에 의하면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 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행동강령 및 J군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면 J군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J군수로서 J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임용권,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권한,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권한을 갖는 각 부서장 등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갖는 공무원이고,N란 이름으로 J군 일대의 각 섬에 총 22개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 B는 1992. 2. 10.경 J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어 J군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C는 1998. 3. 3.경 J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어 J군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문예시설담당계 계장으로 재직 중이다. O는 평택시 P, 2층에서 Q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약 30여 년 동안 화석, 광석, 운석, 패류, 우표, 올림픽과 월드컵 관련 기념품 등 각종 물품을 수집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20. 1. 6.경 'R'란 방송을 통하여 O가 그동안 수집한 상당한 양의 수집품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O로부터 수집품을 기증받아N에 따른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20. 1. 9.경 박물관 건립업무 소관 부서인 J군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 회의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관광개발 담당 계장 S에게 O로부터 수집품을 기증받고 O와 박물관 건립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S은 2020. 1. 13.경 평택시 T에 있는 O의 수집품을 보관 중인 창고(이하 '이 사건 평택 보관창고'라 한다)에 방문하여 O에게 수집품을 기증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는 2020. 1. 18.경 U도에 있는 폐교인 V초등학교 부지에 O의 수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0. 1. 19.경 S 등 J군 공무원들과 함께 이 사건 평택 보관창고에 직접 방문하여 수집품을 확인하고 O를 면담한 다음, O와유물·역사적 유산 등을 활용한 특성화된 박물관 조성을 위한 J군·의학박사 O 간 업무협약서란 제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약 300억 원 상당(O 주장 가격)의 유물, 화석, 패 류, 스포츠, 귀금속, 카메라, 화폐 등 수집품을 J군에 기증, 기탁,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O로부터 '그동안 수집한 수집품을 J군에 기증하겠으니 기증물품 분류, 도록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추천한 사람들을 J군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자, 피고인 A은 J군수로서 갖는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임용권,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권한,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권한을 갖는 각 부서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이용하고, 피고인 B는 문화관광과장으로 과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권한을 이용하고, 피고인 C는 문화관광과 문예시설담당 계장으로서의 하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이용하여 O가 채용청탁한 사람들을 J군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0. 1. 20.경 S, J군 행정복지국장 E, 산업건설국장 X,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장 Y, 행정지원과 인사계장 Z이 참여한 회의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 및 위 회의 참석자들에게 'O의 여동생 AA를 공무직으로, O가 추천하는 사람을 상근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하는 등 O가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O가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하여 O로부터 수집품을 기증받아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20. 1. 23.경 피고인 B에게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V초등학교 주변 부지를 계속하여 매입하도록 지시한 다음,AB J군 박물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이란 제목의 업무협약서를 재차 작성하여 O의 수집품을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J군이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확정하고 O를 J군 정책자문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2. 3.경 피고인 A에게 '기증물품 분류 작업을 할 사람으로 여동생 AA 등 2인을 추천하겠으니 이들을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O 청탁 내용을 재차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AA 등 O가 추천하는 2인을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20. 2. 10.경 문화관광과 문예시설담당계 주무관 W이 기안한AB J군 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추진계획공문에 순차 결재하고,피고인 A은 위 공문의 최종 결재란에 '공무직으로 채용'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AA 등 O가 추천하는 2인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O가 추천하는 여동생 AA 등을 채용할 예정이면서도 외관상으로는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W에게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W은 O가 채용을 청탁한 여동생 AA 등 2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절차를 가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J군기간제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고, O가 채용을 청탁한 여동생 AA 등 2인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하여 이들을 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J군공무원행동강령에 각각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2020. 2. 10.경 J군 전자문서 작성시스템에 접속하여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란 제목의 전자문서에 'J군 문화관광과에서 성실 하게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고 기재하고, '2차 심사 : 면접시험' 란에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을 기안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B의 순차 결재를 거쳐 J군청 홈페이지에 위 공문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2. 12.경 O로부터 내정자 AA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W에게 전달하면서 'AA에게 연락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W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A에게 연락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AA에게 '같이 근무할 사람을 추가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며 2020. 2. 13.경 AA로부터 AC를 추가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각각 주소지 란에 평택시 소재 주거지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응시원서 등을 제출받고, 피고인 C는 2020. 2. 18.경 위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문화관광과 계장 AD, AE에게 '평택 창고에서 수집품 분류하는 근로자를 뽑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도 스스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 C, AD, AE은 AA에게 평균 85점(C 84점, AD 84점, AE 88점), AC에게 평균 84점(C 84점, AD 84점, AE 84점)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다른 지원자 AF에게는 평균 76점(C 80점, AD 74점, AE 74점), AG에게는 평균 75점(C 80점, AD 76점, AE 70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W은 위와 같은 면접 결과에 따라 AA, AC를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로 기재한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20. 2. 19.경 위 공문에 순차 결재하여 AA, AC를 최종 합격 처리하여 J군 기간제근로자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W으로 하여금 O가 채용을 청탁한 내정자인 AA, AC를 기간제근로자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채용공고문을 게시하고 AA에게 미리 연락하여 응시원서 제출을 안내하고 허위 기재된 응시원서 등을 제출받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AA, AC를 최종 합격자로 공문을 기안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안전건설과 기간제근로자 3명 채용 AH는 피고인의 친척으로 피고인의 선거구인 전남 AI를 주소지로 두면서 목포시 AJ에서 'AK'란 상호의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L는 AM을 주소지로 두고 AN 이장으로 제L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AO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후 2018. 12. 12.경 AP J군지회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며, AQ은 AR를 주소지로 두고 AS마을 영농회장으로 제L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내지 2020. 1.경 AH로부터 '딸 AT과 사위 AU를 J군청에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AL로부터 '지인의 아들 AV을 J군청에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2018. 8. 30.경 AQ으로부터 '재혼한 배우자의 아들 AW를 J군청에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각각 받고, 2020. 2. 초순경 J군 산업건설국 안전건설과 소속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이하 'CCTV 모니터링요원'이라 한다) 3명을 신규로채용할 계획을 보고받자, J군수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임용권,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권한,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권한을 갖는 각 부서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활용하여 AU, AV, AW를 CCTV 모니터링요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J군청의 J군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인사계장 Z에게 위 AU, AV, AW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포스트잇을 전달하면서 "해당 채용부서 담당자에게 관제센터 응시 여부를 챙겨보도록 전달하라"고 말하여 '내정자인 AU, AV, AW에게 먼저 연락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을 채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Z은 CCTV 모니터링요원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건설국 안전건설과 소속 AX 계장에게 위 포스트잇을 전달하면서 "군수님이 챙겨보라고 하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채용 응시할 것인지 확인해봐"라고 말하였다. 지방공무원법 및 J군 훈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U, AV, AW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이들을 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J군공무원행동강령에 각각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AX은 2020. 2. 8.경 내지 2020. 2. 12.경 응시원서를 아직 제출하지도 않은 AU, AV, AW에게 먼저 연락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다음, 2020. 2. 22.경 주무관 AY으로 하여금 J군청 전자문서 작성시스템에 접속하여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면접시험 계획이란 제목의 전자문서의 평가항목 란에 '지원동기 및 자세, 업무에 대한 이해, 휴일·야간근무 가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평가방법 란에 '면접위원이 각각의 평가항목을 점수로 평가', 합격자 결정 란에 '불합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면접점수가 높은 지원자 선발'이라고 기재하여, 면접위원이 면접대상자를 상대로 공정하게 면접시험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채용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공문을 기안하도록 한 후 그 공문에 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안전건설과장 AZ의 전결 처리를 받아 위 공문을 시행하였다. 계속하여 면접위원인 안전건설과 소속 계장 BA, 계장 BB, 계장 BC은 2020. 2. 25.경 서류전형 합격자 12명에 대한 면접시험에서 위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 계획공문과 같이 공정한 면접시험을 거쳐 각각의 응시자에 대하여 총 5개의 평가항목에 실제 면접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AX으로부터 "AU, AW, AV은 내정된 사람들이니 점수를 잘 주라"는 말을 전달받자 역시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AU, AV, AW를 채용하기 위하여 AU에게 평균 98점(BA 98점, BB 98점, BC 98점), AV에게 평균 98점(BA 98점, BB 98점, BC 98점), AW에게 평균 98.7점(BA 100점, BB 98점, BC 98점)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다른 지원자 BD에겐 평균 92.7점(BA 94점, BB 94점, BC 90점), BE에겐 평균 94.7점(BA 94점, BB 94점, BC 96점), BF에겐 평균 95.3점(BA 94점, BB 96점, BC 96점), BG에겐 평균 96점(BA 96점, BB 96점, BC 96점), BH에겐 평균 93.3.점(BA 94점, BB 96점, BC 90점), BI에겐 평균 95.3점(BA 94점, BB 96점, BC 96점), BJ에겐 평균 92.7점(BA 88점, BB 94점, BC 96점), BK에겐 평균94.7점(BA 94점, BB 94점, BC 96점), BL에겐 평균 94.7점(BA 94점, BB 94점, BC 96점)의 각각 낮은 면접점수를 부여하였다. AY은CCTV 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결과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에 AU, AV, AW를 최종 합격자로 기재하여 기안하고, AX, AZ은 위 공문에 순차 결재하여 AU, AV, AW를 CCTV 모니터링요원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군수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AX으로 하여금 AU, AV, AW에게 연락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이들의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AU, AV, AW를 채용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BA, BB, BC으로 하여금 AU, AV, AW의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공직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1) 행정보조원 BM 채용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J군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계장 BN으로부터 'BO도 BP의 아들이고 제 조카인 BM을 J군청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J군수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임용권,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 약을 체결하는 권한,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권한을 갖는 각 부서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이용하여 BM을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6.경 J군청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BQ로부터 공원녹지과 행정보조원을 채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자, BQ에 게 BM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행정지원과에 행정보조원 인력 채용 요청을 하고 BM에게 연락하여 해당 채용계획을 알려주어 응시 의사를 확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BQ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J군 훈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M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하여 BM을 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J군공무원행동강령에 각각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2019. 7. 2.경 정식 채용공고가 게시되기 이전임에도 BM에게 연락하여 'J군 공원녹지과 행정보조원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게시 예정일자'를 미리 알려주고 응시절차를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2019. 8. 19.경 BM이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군수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BQ로 하여금 정식 채용공고가 게시되기 이전에 BM에게 연락하여 채용계획 등을 알려주고 응시절차를 안내하여 BM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공직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2) 산림예찰방제요원 BR 채용 피고인은 2019. 11.경 전남 BS을 주소지로 둔 BT J군의회 군의원으로부터 '조카 BR을 J군청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는데, 공무원행동강령 및 J군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면 정치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J군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 초순경 J군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장 BQ로부터 산림예찰방제요원 채용계획을 보고받자 BT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J군수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임용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권한,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권한을 갖는 각 부서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이용하여 BR을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인 산림예찰방제요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BQ에게 BR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BR에게 먼저 연락하여 산림예찰방제요원 채용계획을 알려주고 응시 의사를 확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BQ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J군 훈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R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하여 BR을 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J군공무원행동강령에 각각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정식 채 용공고가 게시되기 이전 BR에게 연락하여 'J군 산림예찰방제요원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게시 예정일자'를 미리 알려주고 응시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고, 2020. 1. 31.경 BR이 산림예찰방제요원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군수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BQ로 하여금 정식 채용공고가 게시되기 이전에 BR에게 연락하여 채용계획 등을 알려주고 응시절차를 안내하게 하여 BR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공직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 공용서류손상·은닉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20. 6. 2.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로부터 BU 소재 J군청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0-1664호)을 발부받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수사관들로 하여금 위 영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하였다. 이에 검찰수사관들은 2020. 6. 4. 09:19경 위 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수색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BV'라고 기재한 BW의 이력서, 역시 자필로 'AK(행정계)'라고 기재한 AU의 이력서, 자필로 'AK 딸'이라고 기재한 AT의 이력서, 자필로 'AL→행정계'라고 기재한 AV의 이력서, 자필로 'AR AQ→행정계'라고 기재한 AW의 이력서 등이 담겨 있는 파일철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고 사무실 책상 위에 별도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파일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파일철을 압수물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파일철이 놓여 있던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압수물인 파일철을 신문지 묶음 밑으로 감추고, 검찰수사관이 감춰져 있는 파일철을 재차 찾아 위 책상 위에 올려놓자, 피고인은 압수물인 위 AT의 이력서 중 오른쪽 윗부분에 자필로 'AK 딸'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손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검찰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한 파일철을 은닉하고, 증거물로 압수한 AT의 이력서 중 일부를 찢어 손상하는 방법으로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D - BX 청년근로자 채용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사단법인 BX(이하 'BX'라 한다)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J군의 관광사업자, 관광관련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2018. 8. 22.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비영리법인이고, J군관광진흥에관한조례에 따라 A J군수는 BX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J군청의 관광진흥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BX에 위탁할 수 있어 BX 1년 예산 약 10억 원 중 9억 8,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BX에 낚시 단속, 주차 관리, 관광해설사 육성 등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피고인은 J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위와 같이 A이 J군수로 재직 중이던 2013. 1. 8. J군청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전보되고, 정년으로 퇴직한 이후에는 위 제L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하는 등 A의 최측근인데, 2018. 9. 20.경부터 BX의 사무국장으로, 2020. 1. 13.경부터 BX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BY과 그 형제들은 BZ도에 거주하면서 위 제L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왔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CC 사업은 전남 지역의 청년이 일자리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이 만 39세 이하 청년층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A은 2019년경 BY 및 BY의 BZ도 후배 CA으로부터 'CA의 딸 CB를 J군청에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20. 3. 31. 14:55경 피고인으로부터 '군수님 일전 말씀드렸던 직원 채용관계입니다 우선 1명만이라도 40세미만자로 추천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자, 위와 같이 BX의 예산 대부분을 지원해주고 관광진흥 사업을 위탁하여 주는 권한을 이용하여 CB를 BX에서 근무할CC 사업의 청년근로자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3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B의 연락처를 알려주겠으니 CB에게 연락하여CC 사업의 청년근로자로 채용하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비영리 사단법인인 BX에서 근무할CC 사업의 청년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CC 사업의 총괄 수행기관인 피해자 재단법인 CD(이하 'CD'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공정한 면접시험 등을 거쳐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의 청탁에 따라 2020. 3. 31. 15:41경 CB에게 연락하여 응시원서, 이력서 등을 피해자 CD에 제출하도록 하고, 2020. 4. 7.경 위 피해자 CD에서 실시하는 BX 청년근로자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BX 관광사업부 부장 CE에게 '지원자 중 CB를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CE는 면접 이전에 CB에게 먼저 연락하여 면접에서 떨지 않도록 안내한 다음, 다른 지원자 CF, CG이 CB보다 면접 자세가 뛰어나고, 외부 면접위원인 CH가 CB에게 75점, CF에게 80점, CG에게 82점의 면접점수를 각각 부여한 것을 확인하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B를 채용하기 위해 CB에게 90점의 면접점수를 기재한 반면 CF에게 79점, CG에게 81점의 면접점수를 각 기재하고, 합산한 면접결과표를 제출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 CD과 CD의 인사담당자인 피해자 CI로 하여금 CB가 면접결과 가장 높은 면접점수를 받은 것으로 오인한 채 CB를 BX에서 근무할CC 사업의 청년근로자로 합격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E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D 및 CD의 인사담당자인 피해자 CI의 청년근로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A, W, X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 O(순번 59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순번 388), W(순번 392, 393, 503), Z(순번 438), Y(순번 482), X(순번 483), CL(순번 501), CM(순번 504), S(순번 528, 60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J군청 행정지원과 조직도 첨부보고)(순번 12), 수사보고(CM 컴퓨터에서2020. 2. 11.자 AA 이력서 확인)(순번 496)(피고인 B, C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A에게 제시한 문건 첨부)(순번 608)에 첨부된 피의자에게 제시한 문건들, 수사보고(O가 평창군, 화성시와 업무협약 체결 사실 확인)(순번 613), 수사보고(O 휴대폰 문자 메시지 첨부)(순번 622), 수사보고(AA, AC 발신 내역 확인)(순번 654) 1. 압수목록교부서(순번 117, 439), 압수조서(순번 118, 440) 1. 2020 군수님 업무보고시 지시사항(순번 433) 1. Z 노트 사본(순번 435), CM, W 컴퓨터 캡쳐 파일 출력본(순번 497), 업무협약서 2부, 위촉장 1부(순번 595), 1. 2020년 문화관광과(문예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순번 623) 1. 각 녹취서(순번 526, 553 내지 562) [판시 제2의 가항] - 피고인 A의 안전건설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X, AZ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Z(순번 376), AY(순번 377), AV(순번378), AX(순번 379, 380, 389), Z(순번 390), BA(순번 381), BC(순번 382), BB(순번 383), CN(순번 484), AH(순번 634, 63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CO(순번 452), AU(순번 453), AW(순번 454), AH(순번 455), AQ(순번 456), CP(순번 481), AL(순번 512)의 각 진술서(순번 455) 1. 수사보고(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채용 관련 서류 확보)(순번 172)에 첨부된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 등 1. 압수목록교부서(순번 137, 155, 161), 압수조서(순번 139, 156, 162) 1. 면접시험 심사결과표(순번 223) 1. AQ 편지 사본 및 통화내역 파일 CD 첨부(순번 111) 1. 녹음파일 녹취서 17부(순번 212 내지 221, 229 내지 232, 659, 665) 1. AV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순번 237) 1. 군수실 압수 이력서 등(순번 93) 중 AW, AV, AU의 각 이력서 사본, 관제센터요원(공무직) 희망부서 신청 보고전 [판시 제2의 나항] - 피고인 A의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N(순번 571), CQ(순번 572), BQ(순번 57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CS(순번 563), BR(순번 564), BT(순번 566), BM(순번 568)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교부서(순번 137), 압수조서(순번 139) 1.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제2019-873호)(순번 288),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순번 549), BR 채용관련 서류(순번550), CT, BM, BR 부정 채용 관련 서류(순번 592) 1. 군수실 압수 이력서 등(순번 93) 중 BM, BR의 각 이력서 사본 1. BR-아버지 카카오톡 내역, BR-CQ 통화내역, BM-BQ 통화내역, BN-A-메시지 파일, CU-A 메시지 파일 CD 1매(순번 551) [판시 제2의 다항] - 피고인 A의 공용서류손상·은닉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664-5 집행결과-J군수실)(순번 136) 1. 압수목록교부서(순번 137), 압수조서(순번 139) 1. 목포시 AJ(CV) 등기(순번 98), AK 홈페이지 캡쳐 사진(순번 99), AH주민조회서 등(순번 100) 1. 부정채용 대상자 일람표(순번 234) 1. 군수실 압수 이력서 등(순번 93) 중 AT 이력서 사본 [판시 제3항] - 피고인 D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E, CB의 각 일부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E(순번 53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B(순번 536), CA(순번 574), BY(순번 575), CI(순번 637), CH(순번 639)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순번 333) 1. CD 회신자료(순번 514), 2020년 CC'청년근로자 면접전형 결과 알림'등 CB 채용 관련서류 사본(순번 516), 2020년도 CC 사업 청년근로자 면접전형 계획(안)(순번 638) 1. 2020. 3. 31.자 D메시지, D 2020. 3. 31.자 통화내역, CB 카카오톡 내역 파일 CD(순번 518) 1. CB 2020. 4. 9.전송사진 파일 출력물(순번 520) 1. 군수실 압수 이력서 등(순번 93) 중 CB 이력서 사본, 피고인 자필 채용여부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정청 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2020. 1. 20.자 회의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O가 청탁하는 사람들에 대한 채용지시를 내린 바는 없고, 단지 피고인 B,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평택 보관창고 수집품을 정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공무직으로 채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직권을 남용하여 W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O의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O의 요구와 J군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화관광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J군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직권을 남용하여 W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O의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2020. 1. 20.자 회의에서 피고인 A 등에게 'O가 추천하는 사람을 J군에서 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O가 추천하는 2인을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 받은 사실도 없다. AA, AC(이하, AA, AC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 'AA 등'이라 한다)는 J군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규정에 따라 공정한 채용절차에서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는 직권을 남용하여 W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O의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C가 W으로 하여금 AA에게 연락하여 응시원서 제출을 안내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A에게 응시 편의만 제공한 것으로서 J군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 게시 행위 및 최종 합격자 공문을 기안하는 일도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J군수로서의 직권, 피고인 B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의 직권, 피고인 C는 문화관광과장 문예시설담당계 계장으로서의 직권을 각남용하여 문화관광과 문예시설담당계 주무관 W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W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데 피고인들의 직권이 각 작용하였고, 그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들 각각의 직권에 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서 나누어 살펴본다. 2) 청탁금지법위반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들이 O로부터 AA 등에 대한 채용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에 따라 각각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각각 청탁금지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서 나누어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등 1) 공범 관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2) 직권남용권리행사죄 관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3) 청탁금지법위반죄 관련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제6조), 공직자등이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제22조 제2항 제1호). 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고,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등의 공직자등도 포함 된다. 다) 청탁금지법은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제5조 제1항 제3호)',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제5조 제1항 제7호)' 및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대상이 되는 업무(이하 '부정청탁 대상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하는 행위(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등을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열거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규정내용을 보면 단순한 법령위반행위가 부정청탁이라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뜻하고, 부정청탁금지조항은 이에 더하여 조례·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통상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고시, 훈령, 지침 형식의 행정규칙도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법령에 포함됨이 분명하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는 다른 부정청탁금지조항과 달리 '계약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공무원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한다) 등도 위 '계약 관련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용절차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채용절차법 제4조의2 본문에 의하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했는지는 채용업무 담당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용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면접과정에 참여하는 면접위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의2 제1호에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청탁금지법과 달리 채용절차법에서는 부당한 청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는 부정청탁 대상 업무에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 대상 업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이 아닌 지위·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하게 하는 부정청탁행위를 보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한편, 부정청탁 대상 업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였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 제6조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은 물론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및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나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상급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것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시를 받은 하급자의 경우, 상급 공직자등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하는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O의 청탁 여부 및 피고인들의 공모(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O가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 부분 포함) 여부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O는 피고인 C 등에게 본인이 추천하는 2인을 J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해줄 것을 청탁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O가 추천 하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O의 청탁에 따라 O가 추천하는 2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로 모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J군 N 추진 상황 이 사건 무렵 J군은 섬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J군 일대의 각 섬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인N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J군수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J군 문화관광과 소속공무원으로 J군 박물관의 소장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O는 TV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양의 수집품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기부를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들로서는 O의 수집품을 J군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확보하여 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O와 수집품 기증에 관한 협의를 할 무렵 O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수집품 기증 협의를 진행되고 있어 J군으로서는 O와의 협약을 더욱 빨리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관련 보고·지시 및 회의 진행 상황 이 사건 관련 문건, 회의 진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O가 추천한 2인에 대한 채용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과 O 간의 수집품 기증에 관한 협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들은 O에게 적극적으로 수집품 기증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는 물론 피고인 A, 피고인 B도 진행 과정을 보고받거나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수집품 기증과 관련한 논의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20. 1. 9.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CW박물관 관련하여 O로부터 화석, 조개를 기증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2020. 1. 9.(목) 군수님 업무보고시 지시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에 피고인 C는 2020. 1. 13.경 S과 함께 이 사건 평택 보관창고에 방문하여 O에게 수집품을 기증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20. 1. 18.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U도에 있는 폐교인 V초등학교 부지에 O의 수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내용의 보고서(문서명의학박사 O 박물관 조성)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9.경 O와 제안사항을 협의하고 O의 수집품을 확인할 목적으로 S 등 J군 공무원들과 이 사건 평택 보관창고에 방문하였고, 같은 날 J군수인 피고인 A과 O 사이에 수집품을 활용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0. 17:30경 X 산업건설국장, E 행정복지국장, Y 행정지원과장, Z 계장 및 S이 참여한 회의에서 O 관련 박물관 건립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아래와 같이 회의 참석자들의 업무일지에 O의 여동생인 AA가 명확히 적혀져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 C는 당시 구체적으로 O의 여러 제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보고된 제안사항에는 'AA 채용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20. 1. 23. 문화관광과에 'O와 관련하여 V초등학교에 전시할 전시품 구입과 V초등학교 주변 부지를 계속 매입할 것'이라는 지시를 하였고, 같은 날 J군에 방문한 O, CY와 사이에 J군 박물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O의 제안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지시를 계속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O의 제안 사항을 수용하여 수집품을 기증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는 2020. 2. 3. S과 함께 평택에 방문하여 O와 면담을 한 후평택 치과의사 부부 면담결과 보고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O는 피고인 C 등에게 '본인이 추천하는 2인을 J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먼저 이 사건 평택 보관창고를 관리하는 직원인 여동생 AA를 J군에서 채용해도 되겠느냐고 제안한사실이 있을 뿐 본인이 먼저 AA 등의 채용을 제안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2020. 1. 20.자 회의 내용, O와 AA와의 관계 등을 보면, O 측의 청탁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안의 선후 관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O는 2020. 2. 3.경 피고인 C에게 '본인이 추천한 2인을 J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J군기간제관리규정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J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근로자의 채용 및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사용부서'의 장이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채용승인요구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정수 관리 및 인력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인사부서에서 채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면,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업무에 한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2.경 문화관광과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지휘·관리하는 부서(사용부서)의 장으로서 '박물관 자료 전수조사 및 분류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을 승인해달라'는 취지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승인을요청하였다. 당시 피고인 B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C로부터 보고 받아, 위와 같은 채용절차가 O의 청탁에 따라 O가 추천한 사람을 채용하려는 절차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W은 2020. 2. 10.AB J군 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추진계획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순차 결재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서류의 최종 결재란에 '공무직으로 채용'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결재로 O의 청탁에 따라 O가 추천한 2인에 대하여 채용절차가 진행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위 자필 기재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공무직으로 채용하라고 제안하였으나, 문화관광과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더라도 J군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공무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시는 J군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O가 추천한 2인에 대하여 근무조건이 좀 더 안정적인 공무직으로 채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충분하여 피고인 A의 채용지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결재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문화관광과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관광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는 과장 전결사무에 해당하여 피고인 B를 배제한 채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가 진행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결재에 나아간 이상 적극적이고 기능적인 행위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가) 피고인들의 직권 및 각 직권의 남용 여부 별지 관계 법령 등의 규정들과 J군 내 업무 분장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J군수로서 J군의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고(지방자치법 제114조),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J군을 대표하여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피고인 B는 문화관광과장으로 J군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근로자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고(위 규정 제2조, 제4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사용부서의 장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권한이 있으며, 피고인 C는 문예시설담당계 계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주무관인 W의 상급자로서 W에게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진행을 지시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인 목적, 필요성·상당성 및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W에 대한 채용절차 진행 지시는 O가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 이러한 채용지시가 필요하거나 상당하지도 않았고, 앞서본 청탁금지법 및 별지 관계 법령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해당 법령, 공무원행동강령, J군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된다. 즉 위와 같은 지시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에 해당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W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앞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W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W은 2020. 2. 7. 11:26경 CL에게 'O 박사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박물관 자료 전수조사 및 분류 작업으로 기간제 2명 채용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수기결재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라는 메신저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행정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승인 검토요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W은 2020. 2. 10. J군 전자문서 작성시스템에 접속하여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란 제목의 전자문서에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B의 순차 결재를 거쳐 J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W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보면, W은 위 기간제근로자 채용 목적이 O 수집품 분류작업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까지 더해 보면 궁극적으로 O가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2020. 2. 12.경 O로부터 AA의 이력서를 전달 받아 같은 날 W에게 재전달하였고, 이에 W은 2020. 2. 12. 14:14:32경 위 이력서에 기재된 AA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채용 관련 서류를) 메일로 송부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문의 사항 있으면 연락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W에 대한 AA 이력서 전달 행위가 없었다면, W으로서는 AA에게 연락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W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외에 상급자나 J군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지원자의 이력서를 미리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력서 전달 시점과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력서를 받는 순간, W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W은 2020. 2. 12.경 AA에게 "평택에서 같이 일할 사람이 있으면 이력서를 같이 제출하라"고 말하였는데, W의 입장에서 AA를 일반 지원자로 생각했다면, 이러한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AA에 대해서는 누군가 알려줘서 응시원서 제출 절차에 대해 안내해 주었는데, 내정된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AA를 내정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A 등은 2020. 2. 13. J군에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응시원서의 주소란, 이력서의 현주소란, 경력증명서의 주소란에 모두 '경기도 평택시 DA, DB호'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AA, AC가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상 AA의 주소는 '전라남도 강진군 DC'로, AC의 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DD, DE호'였고, AA 등은 실제 평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W이 C로부터 전달받은 AA의 이력서에도 평택이 아닌 현재 거주하는 강진 주소가 적혀져 있었다. 한편, W은 수사기관에서 AA 등으로부터 응시서류를 받아 AA, AC가 자매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C에게 "AA, AC의 등록기준지가 같다"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W이 2020. 2. 18.경 작성한문화관광과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 계획이라는 문건 중 서류전형 합격자 현황에는 AA 등의 주소가 응시원서와 같은 평택이 아니라 AA 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관련 채용공고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응시원서의 주소란에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은 AA 등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W은 사전에 AA 등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면접위원들에게 AA 등의 이력서 등에 기재된 주소지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채용절차 과정에 비추어 W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상급자인 피고인들의 지시나 명령과 달리 AA에게 연락하거나 AA로부터 AC를 추천받는 등의 행위를 하고, AA 등의 응시원서 및 이력서의 허위 기재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어렵다. W은 2020. 2. 15.경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계장인 AD, 관광정책담당 계장인 AE에게 이 사건 관련 면접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 AD, AE은 2020. 2. 18. 이 사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원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면접점수를 부여하였다. W은 2020. 2. 19. 위 면접결과에 따라 AA, AC를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로 기재한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20. 2. 19. 위 공문에 순차 결재하여 AA, AC를 J군 기간제근로자 계약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D, AE의 각 진술에 의하면, 면접관 책상에 이력서와 평가표만 놓여 있었고, AD, AE은 면접 전 피고인 C로부터 "평택에서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AA 등의 주소지가 평택시로 기재되어 있어 AA 등에게 평택에서 근무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등의 질문을 하여 답을 듣고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W으로서는 AA 등의 허위 이력서 기재 내용이 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응시원서 등에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지원자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지원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공정은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채용절차는 정당한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O의 사적인 이익 목적이나 J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진행 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형해화 시키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채용절차 지시에 따른 W의 채용절차 진행은 단순히 J군 내부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기계적·통상적인 사실행위가 아니라 일반 군민 등에게 공고되는 대외적 활동이다. 더욱이 앞서 본 청탁금지법 관련 법리 등에 따르면, W으로서는 상급자인 피고인들이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야할 법적의무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결국 W은 실무담당자로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부당한 지시를 하여 W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탁금지법위반죄 해당 여부 가) O의 청탁 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O는 본인이 추천하는 2인을 J군에서 채용해 줄 것을 청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O가 수집품 기증을 조건으로 수집품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목적, 방법 등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탁금지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 부정한 청탁 행위에 대한 유형을 정해놓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에 관한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O의 청탁은 그 형식이나 관련 절차에 비추어 같은 조 제2항 제1 내지 6호에 기재된 예외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행위임은 분명해 보이고, 같은 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는 AA를 J군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는 수집품 기증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지인인 DF, DG, DH, DI의 채용도 부탁하였던 점, DF에게는 구체적으로 '제 생각인데요. 월급 350만 원과 원룸으로 1년간 해보면 어떨까요? 올해 사업 진행 사항 봐서 추후 조정하시는 거로요. 이력서 1장 보내주십시오. J군에 제출해서 같이 일할 분이라 해서 채용 부탁하려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O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였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무상 기증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O가 여러 사항을 요구하여 사업을 중단하게 된 점, AA 등은 이 사건 관련 기간제근로자로 합격하였으나 아직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해 O가 계속하여 기증을 조건으로 여러 사항을 요구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청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O가 AA만을 추천했을 뿐 적어도 AC는 추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O 사이에 'O가 추천하는 2인을 J군에서 채용한다'라는 의사 합치가 있었던 점, O의 여동생인 AA가 AC에게 J군에서 같이 근무하자고 권유하자 AC는 O에게 '오빠, 다름이 아니라 큰언니에게 전화와서 연락드렸어요. J 2명 채용한다고 하던데 언니랑 같이 제가 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이력서 접수이오니 오빠 의견과 도움 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응시 여부와 관련하여 O의 의견을 구하였던 점, 이에 O는 '그래. 알았다. 아마 DJ에서 근무할 것인데 괜찮으면 지원해라. 너 이력서 적당히 작성해서 나에게 문자나 톡으로 보내라. 내가보고 오케이하면 오늘 접수해라'고 답하여 AC의 응시 여부를 검토하였던 점 및 O, AA, AC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보면 O가 AA 뿐만 아니라 AC에 대한 채용도 청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앞서 본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면접업무를 직접 수행한 피고인 C는 물론 결재선상에 있는 피고인 B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인 피고인 A은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상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Ⅱ.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의 단독범행 관련) 1. 안전건설과 기간제 근로자 3명 채용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자가 미달되어 재공고절차를 진행하게 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미리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 적합한 공고가 날 때 응시 여부를 확인해서 응시 기회를 주도록 하여왔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Z에게 3명이 아닌 4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포스트잇 메모지를 건네면서 채용 담당자로 하여금 메모지에 적힌 사람들에 대하여 CCTV 모니터링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응시 여부를 확인해보라고(이하, 피고인이 Z에게 건넨 메모지를 '이 사건 메모지'라 한다) 한 사실이 있을 뿐 AX 등에게 AU, AV, AW(이하, AU, AV, AW를 합하여 지칭하는 경우 'AU 등'이라 한다)의 채용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이 J군수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3명을 채용할 것을 지시하여 안전건설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계장 AX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AX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면접위원이자 J군 소속 공무원들인 BA, BB, BC으로 하여금 AU 등의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탁금지법위반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이 AH, AL, AQ으로부터 각각 AU, AV, AW에 대한 채용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소속 공무원들에게 AU 등을 채용하라고 지시하여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H, AL, AQ의 청탁을 받아 순차 지시를 통하여 실무 담당자 AX 및 면접위원들인 BA, BB, B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J군수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및 지휘감독권이 있어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인정된다. AH, AL, AQ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H로부터 사위 AU에 대한 채용청탁을, AL로부터 AL의 지인인 DK의 아들 AV에 대한 채용청탁을, AQ으로부터 재혼한 배우자의 아들 AW에 대한 채용청탁을 받은 사실이 각각 인정되고, J군수인 피고인에게 특정인에 대한 채용청탁을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는 'AK'라고 자필 기재된 AU의 이력서, 'AL'라고 자필 기재된 AV의 이력서, 'AQ'이라고 자필 기재된 AW의 이력서가 발견된 것은 위와 같은 청탁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 AX은 CCTV 모니터링요원 채용과 관련하여, "Z이 '군수님이 챙겨보라고 하신 사람들이야'라고 말하며 AU, AV, AW 3명이 적힌 포스트잇 메모지를 건네주었고, 이에 Z으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으며 피고인이 위 3명을 합격시키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군수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잘못된 것이란 걸 알고 겁은 났지만 반발할 생각을 못하고 지시에 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채용지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AX으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고,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채용절차에 관한 자신의 위법행위가 드러날 수 있음에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AX의 진술 내용은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AX은 상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CCTV 모니터링요원 채용과 관련한 명단을 전달받았던 것인데, 피고인이 Z을 통해 AX에게 이 사건 메모지를 전달하게 한 시점과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급자인 AX으로서는 구체적인 명단을 전달받는 순간, 이들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Z을 통해 AX에게 "응시 여부만을 확인해봐라"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AU 등의 각 이력서를 전달받아 지원자격은 갖춘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결국 필기시험 없이 재량이나 판단의 여지가 큰 면접을 통하여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명단에 있는 사람이 응시를 한다면 채용을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실제 AX도 그와 같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2020. 1. 30.경 안전건설과 AY이 기안한관제센터 요원(공무직) 희망부서 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류 내용을 보고 받아, 관제센터 근무자 중 3명이 타부서로 가기를 희망하여 관제센터요원 3명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서류에 ' AL : AV (전화번호 1 생략), AK AU (전화번호 2 생략), AQ : AW (전화번호 3 생략), DL (DM) (전화번호 4 생략)'라고 자필로 청탁자, 청탁 대상자, 연락처를 각각 기재한 것으로 보아 위 사람들을 CCTV 모니터링요원으로 채용하고자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필 기재된 사람들 중 DL은 이미 2019. 8. 26.경 DN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던 상태였었던 점, AX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메모지에 AU 등 3명의 이름이 적혀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의 신빙성은 높은 점, AX이 AU 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응시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메모지에 3명의 이름을 적어 Z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3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채용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것은 군수로서의 직무에 필요한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이고, 특정인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의사로 명단을 건넨 것임을 뒷받침한다. 설령 피고인이 4명의 인적사항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4명 모두 응시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라) AX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2. 8. AV, AU에게, 2020. 2. 10. AV, AW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채용공고를 알려주고, 응시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CE 등은 AX의 안내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바 이는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 CCTV 모니터링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따르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는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채용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응시자는 청탁 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12명이었다. 따라서 담당자인 AX으로서는 전달받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합격시키려면 면접점수를 불공정하게 부여하게 하는 등으로 정하여진 기준과 절차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 바) 실제로 AX은 면접당일인 2020. 2. 25. 면접위원인 BA, BB, BC에게 "AU, AW, AV은 내정된 사람들이니 점수를 잘 주라"는 말을 하였고, BA, BC, BB은 AX의 말에 따라 면접위원으로서 정하여진 기준에 따르지 않고 응시자 12명 중 AU 등 3인에게만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되었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AX이 J군청에서 근무한 이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처음 담당하였고, 단순히 응시 여부를 확인해보라는 피고인의 의사를 잘못 이해하여 위와 같이 채용업무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하급자인 AX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군수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로 구체적인 명단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시에는 응시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에 더하여 응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채용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순히 AU 등에게 응시 여부를 확인해보는 정도의 의사만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Z에게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에게 명단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할 필요도 없이 청탁자였던 AH, AL, AQ에게 채용 공고 사실을 알려주고 응시 여부를 알아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 및 변호인은 AX이 지인들에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보아 AU 등의 채용이 내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X은 위 3명에게 응시할 것인지 전화했을 때 응시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관제센터 업무가 3교대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내정자 중 응시를 하지 않는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지시가 특정인에 대한 채용지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자) 피고인은 2020. 2. 22. AU의 채용을 청탁한 AH와 통화하며, "(AU를 면접일에) 오라 해. 저 그냥 요식절차니까. 그런 절차를 여기서는 거쳐야 돼"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관련하여 면접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면접 이후인 2020. 2. 25. 14:20:54경 AW의 채용을 청탁한 AQ과 통화를 하는 등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정황이 보인다. 2.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자가 미달되어 재공고절차를 진행하게 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미리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 적합한 공고가 날 때 응시 여부를 확인해서 기회를 주도록 하여왔다. 이 각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BQ에게 BM이나 BR의 연락처를 주며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응시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채용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이 J군수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BM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여 BQ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과 BR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여 BQ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탁금지법위반죄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이 BN으로부터 BM에 대한 채용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BQ에게 채용지시를 하여 이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BT으로부터 BR의 채용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 BQ에게 채용지시를 하여 이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N의 청탁 및 BT의 청탁을 각각 받아 BQ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J군수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및 지휘감독권이 있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인정된다. BQ는 이 사건 당시 사용부서의 장인 공원녹지과장 또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로서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 나) BN, BT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M, BR에 대한 채용청탁을 각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J군수인 피고인에게 특정인에 대한 채용청탁을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P'라고 기재된 BM의 이력서, 'BS BT -> 산불요원'이라고 기재된 BR의 이력서가 각각 발견된 점, 아래와 같은 BR과 BR의 아버지인 CS 사이의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BR은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로 합격되기 전부터 J군청에서 일하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와 같은 청탁 사실을 뒷받침한다.다) BQ는 검찰에서, BM을 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9. 6.경 피고인에게 보고전을 통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겠다고 보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BM의 연락처를 받아 응시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BR을 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2020. 1.경 피고인에게 보고전을 통해 산림예찰방제요원을 채용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BR의 연락처를 받아 응시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Q는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BM, BR의 연락처만 받았을 뿐 피고인이 BM, BR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 응시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상급자인 피고인이 사용부서의 장인 BQ에게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BM, BR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러한 피고인의 연락처 전달 시점과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Q에게 '연락처의 사람에게 연락을 해 보라'는 의미로 연락처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하급자인 BQ에게 이들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Q에게 BM, BR의 응시 여부만을 확인하게 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M, BR의 각 이력서를 전달받아 지원자격은 갖춘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결국 필기시험 없이 재량이나 판단의 여지가 큰 면접을 통하여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BM, BR이 응시를 한다면 채용을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공개경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내정자를 채용하는 절차로 만드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지시 행위에 해당한다. 라) BQ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M에게 정식 채용공고가 되기도 전인 2019. 7. 2.경 채용계획 등을 알려주고, BR에게도 정식 채용공고가 되기도 전에 채용계획 등을 알려주었는데, 채용계획은 내용이 확정되어 공고되기 전까지 특정 지원자가 사전에 위 내용을 알게 될 경우 사전에 정보를 알게 된 지원자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더욱이 BQ는 BM 채용절차 진행시에는 면접절차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마) BQ도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J군의 지역특성상 기간제근로자를 충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인재를 추천하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BM, BR을 추천한다고 하면서도 BM이 공원조성사업 업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BR이 산림예찰방제 업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설명하는 등 통상 추천인이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BQ는 이 사건 이외에는 피고인로부터 다른 특정인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이외에 응시예상자들에게 미리 연락하여 응시 여부를 물어본 후 사전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채용공고를 게시한 사례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채용절차 과정은 비정형적이고 이례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한편, J군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 피고인 및 BQ의 진술과 같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J 군수인 피고인이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BQ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은밀하게 청탁과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단순히 BM, BR에게 응시 여부를 확인해보는 정도의 의사에 지나지 않았다면, 굳이 기간제근로자 채용권한이 있는 BQ에게 연락처를 줄 필요 없이 청탁자였던 계장 BN이나 군의원 BT에게 채용공고 사실을 알려주고 각각 BM, BR에게 응시 여부를 알아보라고 하는 정도로도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각 사건의 경쟁률상 BM, BR이 합격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탁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BM, BR의 연락처를 BQ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통한 채용지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또한, 위 지시로 BQ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이상 그 자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를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자들의 경쟁률상 그들이 원래 합격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용서류손상·은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숨기거나 찢은 이 사건 파일철 및 이 사건 AT 이력서(이하, 이 사건 파일철 및 이 사건 AT 이력서를 합하여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파일철 등'이라 한다)는 압수수색절차 진행 중 수사관들에 의해 분류된 서류일 뿐 아직 압수물 목록 작성 절차가 완성되지도 않아 공용서류손상죄의 객체인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찢어낸 이 사건 AT 이력서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이하 '이 사건 모서리 부분'이라 한다)은 이력서로서의 기재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수사관이 찢겨진 이 사건 모서리 부분을 포함한 전체 AT 이력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므로 그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수사관들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서 벗어난 자료들까지 압수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파일철을 은닉하거나 이 사건 AT 이력서를 손괴한 것으로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와 무관하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은닉'이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일체의 서류로서 문서의 작성주체나 원본 여부를 가리지 않으며, 공용서류은닉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파일철 등이 공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파일철 등은 공무소인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증거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수사관들에 의하여 압수된 것인 점, 수사관들은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 중 이 사건 파일철 등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별도로 놓아둔 점, 수사관들이 이 사건 파일철 등을 압수할 무렵 위 압수대상물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 없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압수가 이루어졌던 점, 수사관이 일단 이 사건 파일철 등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용서류는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이면 족하므로, 압수절차가 완료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일철 등은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도15549(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8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AT 이력서의 효용이 해하게 되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AT 이력서는 수사기관에서 장차 증거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압수된 것으로 전체 기재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모서리 부분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AK 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K'는 AT의 채용을 청탁한 AH가 운영하는 건어물가게의 상호로, 청탁한 사람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던 점, 이 사건 AT 이력서는 AT이 기재한 내용 보다 피고인이 기재한 부분이 증거로서 좀 더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찢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AT 이력서에서 이 사건 모서리 부분을 찢어내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수사관에 의해 이 사건 모서리 부분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용서류손상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피고인에게 공용서류은닉 등의 범의가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고 압수수색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 수사관이 이 사건 파일철을 사무실 책상 위에 별도로 놓아두자 수사관들 몰래 이 사건 파일철을 숨겼던 점, 수사관이 이 사건 파일철을 다시 찾아 위 책상 위에 올려놓아 다시 수사관들의 점유가 개시된 이 사건 AT 이력서에서 이 사건 모서리 부분을 찢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철 등이 공무소인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은닉하거나 손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Y 및 그 형제들과 함께 A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 A이 CA으로부터 CB에 관한 채용을 청탁받고 피고인에게 CB 채용을 추천한 사실 기재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위반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부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CE에게 CB를 채용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또한, CE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공정한 면접을 통하여 CB에게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CE가 CB를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점수를 수정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청년근로자 채용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범죄의 동기나 경위, 범의와 공모관계, 범행 배경 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모두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심리·판단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므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도 기재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수법이 교묘한 경우 또는 상황적 요소에 의해 범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미묘한 사안에서는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배경 등 전후의 정황에 관한 설명 없이 단순한 범죄구성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행위만을 기재하여서는 공소사실을 완성도 높게 특정할 수도 없다. 여기서 문제되는 업무방해죄는 위계와 업무방해라는 범죄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배경, 그 행위 전후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범죄의 유형과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예단을 불러일으켜 유죄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재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죄 성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CE에게 CB 채용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두루 살펴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CE에게 CB 채용을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E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면접 당일 CB를 뽑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CB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E는 이 법정에서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30)와 관련하여 '당시 검찰청에서 진술한 대로 정확히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날인한 서류가 맞나요?' 라는 질문에 '예, 그런데 나중에 확인했을 때 상당부분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진술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으나, '증인은 피고인 D로부터 지원자 중에 CB를 뽑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검찰)조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요'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CE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부분에 관한 진술은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검사가 증인신문 당시 CE에게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의 차이를 지적하자 검찰에서 답변을 유도하여 CB에 대한 말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은 하였으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CE의 최초 검찰에서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모두 부합하며, CB 채용 과정에 관한 CB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달리 CE가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CE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대신 면접업무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면접 당일인 2020. 4. 7. 3차례에 걸쳐 CB에게 전화를 한 점, CD의 채용업무 담당자에 의하면 면접위원이 사전에 지원자에게 연락할 이유는 없는 점, CE가 3명의 지원자 중 CB에게만 연락한 점, C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E에게 CB에 대해 '아버님이 유람선하시니까 아카데미를 할 때 좋겠다'는 정도의 말을 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CE에게 면접업무를 통해 채용할 직원을 잘 뽑아오라는 취지로만 말했다면 굳이 CB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CE에게 'CB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B를 뽑으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직원을 잘 뽑아보라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CE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X의 사업부 부장인 CE가 BX 이사장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면접 결과를 조작하면서까지 CB를 채용하고자 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CE는 면접 당일에서야 이 사건 관련 면접을 맡게 되었고, 그 전까지 CB에 대해 잘 알지 못 하였는데도 CB를 채용하려고 한 점, CE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BX 직원으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단독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구성요건을 모두 실현한 것은 아니고, CE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E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D 등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업무방해죄의 단독정범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CE와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이 CE에게 지시한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CE에게 'CB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공모 여부를 다투어 온 점, 공동정범 또는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될 경우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점'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행위분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도 다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CE가 면접결과를 조작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다투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CE와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한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따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CE가 CB를 채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E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CB는 이 사건 면접일에 면접관의 질문에 잘 답하지 못하였고, CE와 함께 면접에 참여하였던 CH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B에게 지원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게 되었다. CE는 이 사건 면접위원으로 참여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서약하였음에도 CH의 면접결과를 본 후 위 표 기재 '' 표시 부분 또는 '-' 표시 부분과 같이 본인의 면접전형 심사표를 수정하였다. 한편, 점수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수의 변경·수정이 착오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주고자 했던 점수가 아닌 외부의 청탁에 의한 점수로 고치기 위한 것이거나, 이미 면접결과가 나와 합격자가 확인되었음에도 청탁을 받은 사람을 위해 점수를 수정하는 것은 이미 권한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CE의 행위로 인해 CB는 다른 면접위원인 CH의 면접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합격하는 점수를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CE는 최종적으로 수정한 면접전형 심사표에 기재된 면접점수와 CH의 면접전형 심사표에 기재된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CB가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결과표를 작성하여 CD 측에 제출하였고, CD 등으로 하여금 위 면접결과표를 바탕으로 CB에 관한 채용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채용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채용대상자에 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수행하는 채용업무는 당연히 방해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CE에게 CB에 대한 면접점수를 수정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CB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CB가 응시를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CE에게 CB에 대한 정보를 말해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위, 그의 역할, 범죄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 전체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공통적인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일반에 만연한 연고주의 즉, 속칭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J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J군민을 위해 공정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해 공정한 경쟁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정의를 훼손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개별적인 양형요소]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범죄(각 청탁금지법위반)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J군수인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외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이를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무자에게 지시함으로써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이나 군의원으로부터도 청탁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출직 공무원인 피고인의 정치적 이익 또는 개인적 이익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사회 구성원 및 성실하고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깊은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고, 광범위하게 채용과정에 개입하면서도 위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지시를 받은 담당공무원들 특히 AX에 대해 자신의 뜻을 오해하여 일처리를 잘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하급자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탁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서류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 등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나름대로 J군의 발전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AA 등 채용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그 행위의 결과가 남아있지 않은 점, BM, BR 채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지원자들이 없는 점, 공용서류손상·은닉과 관련하여서는 그 서류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확보되거나 수사기관의 촬영으로 실제 수사 진행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J군 문화관광과의 과장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단 순히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W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사회에 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AA 등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그 행위의 결과가 남아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BX 관련 직원들 채용에 있어 A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CE에게 CB에 대한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되었어야 할 지원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포함) Ⅰ. 피고인 A, B, C의 범죄사실 제1항 관련 AD, AE에 대한 지시 행위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유 무죄) 및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와 내용으로 O가 채용청탁한 사람들을 J군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2. 18.경 O가 채용청탁한 사람들인 AA, AC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문화관광과 계장 AD, AE에게 '평택이 주소지인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자신도 스스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AD, AE으로 하여금 AA 등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반면, 다른 지원자 AF, AG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AD, AE으로 하여금 AA, AC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여 이들을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공직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AA, AC의 응시원서 등에는 실제 주소지가 아닌 평택 주소지로 적혀져 있던 점, AD, AE은 피고인 C나 주무관인 W으로부터 면접절차에 대하여 "평택에서 수집품에 대해 분류 작업을 할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채용하는 절차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D, AE은 AA 등에게 다른 지원자들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접업무를 담당하는 AD, AE은 면접자의 태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해야 했음에도 피고인들의 지시로 인하여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AA 등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면접위원인 AD, AE에게, 'AA 등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지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AD, AE으로 하여금 AA, AC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O의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AD, AE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나 W으로부터 AA 등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 '평택에서 수집품에 대해 분류 작업을 할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채용하는 절차다'라고 설명을 들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 C, W의 말은 면접의 목적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볼 수도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평택이 주소지인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라는 지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AD, AE은 AA 등에게 다른 지원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준 경위에 대해서도 지원자 AF의 경우에는 육아로 인해 평택에서 근무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였고, AG의 경우 지원자 중 유일한 남자로서 업무 특성상 동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AA 등 보다 낮은 점수를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면접점수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AD, A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원자들의 이력서 등이 면접 당시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AA 등의 주소지가 평택인 것이 AA 등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허위 기재된 이력서 등으로 AD, AE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AD, AE이 피고인들의 직권을 인식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 AD, AE에 대한 지시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의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 AD, AE에 대한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Ⅱ. 피고인 A의 바둑진흥 전문 인력(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각 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경 바둑진흥 분야 전문 임기제공무원으로 DQ을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J군수로서 갖는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광범위한 임용권을 이용하여 J군청 군수 비서실장 DR,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계장 BN, J군청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인사실무담당 주무관 DS,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체육진흥담당 주무관 DT에게 순차적으로 '내정자인 DQ에게 먼저 연락하여 DQ을 바둑전문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DR, BN, DS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공정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야 할 의무가 있고, DQ에게 '바둑전문 인력 채용계획'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DQ을 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J군공무원행동강령에 각각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R은 2019. 6. 13.경 DQ으로부터 '안녕하세요~ J군 바둑발전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력서 및 증빙 서류는 행정지원과 DT님 앞으로 내일 오전 일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고하고, DT은 2019. 6. 14.경 아직 바둑전문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DQ으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고, DR은 2019. 6. 25.경 DQ으로부터 '7월 19일부터 8월 5일까지 벨기에에 다녀오니 그 이후부터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이를 BN에게 그대로 전송해 주고, BN, DS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수시로 DQ에게 연락하여 J군에서 DQ을 바둑전문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주고, DS은 2019. 9. 초순경 DQ에게 역시 '바둑전문 인력 채용절차가 2019. 9. 하순경부터 있을 예정이니 채용에 지원하라'는 취지로 연락한후, 2019. 9. 23.경 J군 전자문서 작성시스템에 접속하여2019년 제G회 J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란 제목의 전자문서에 '2019년도 제G회 J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고 기재하고, 2차 시험 면접시험 란에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이라고 기재하여, 지원자를 상대로 공정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공문을 기안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J군인사위원회 위원장 DU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위 공문을 J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BN은 2019. 11. 5.경 내정자 DQ이 1973년생인 반면에 위 임용시험의 다른 지원자 DV은 1992년생으로 DQ보다 약 19세가 어린 사실을 확인하여 위 임용시험의 면접위원인 DW DX협회장에게 면접 직전에 "경력이 좀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게 좀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말하여 DQ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DW은 다른 면접위원인 J군청 산업안전건설국장 X, J군인사위원 DY에게 'J군에서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을 원하니 DQ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W, X, DY은 DQ의 면접점수로 5개 항목에서 모두 "상" 항목 4개, "중" 항 목 1개의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다른 지원자 DV의 면접점수로 "상" 항목 및 "중" 항목이 각각 3개 또는 2개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J군인사위원회 위원장 DU 부군수로 하여금 DQ을 최종 합격자로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군수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DR으로 하여금 DQ이 이력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DQ이 해외에 출국해 있는 동안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DQ의 해외여행 일정을 BN에게 알려주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DT으로 하여금 바둑전문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DQ으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BN, DS으로 하여금 DQ에게 채용계획, 채용공고 예정일자 등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BN, X으로 하여금 DQ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DQ을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J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이 J군수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DR, BN, DS, DT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DQ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여 DR, BN, DS, DT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BN이 DW을 통하여 X에게 DQ에 대해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라고 하여 X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지방공무원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Q을 채용하게 하여 J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Q에게 연락하여 J군청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이력서 제출을 권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군수 비서실장인 DR은, DQ으로부터 온 이력서 제출 관련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거나 DQ으로부터 온 근무 가능 일정 관련 메시지를 BN에게 전송한 점, DQ은 바둑진흥 전문 인력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가 나기 전부터 BN, DT, DS 등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연락한 점, BN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면접절차에서 면접위원인 DW에게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DW이 다른 면접위원인 X, DY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점, 면접위원들은 바둑관련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DQ에게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였고, 결국 DQ이 임기제공무원로 채용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J군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DQ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여 J군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J군청 공무원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DQ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여 J군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이어야 하고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R 등에게 DQ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의 말을 하였는지, 그 말의 의미가 과연 특정한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지, 나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검찰은 D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근거로, DS이 BN을 통하여 '피고인이 DQ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내정한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위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S은 "BN 계장이 저를 찾아와서 '군수에게 보고한 바둑요원이 조만간 전화로 너에게 전화 연락이 갈거니 임기제 채용관련해서 요강, 절차 등을 아는 대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Q의 채용지시를 하였는지, BN이 피고인에게 DQ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더욱이 DS에게 피고인의 채용지시를 전달해주었다는 B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비서실장인 DR으로부터 DQ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DQ이 DT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사실도 이 사건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BN이나 BN을 통해 순차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BN의 지시가 피고인이 J군수로서의 직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지시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N은 피고인으로부터 DQ 채용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DQ에게 채용계획에 대하여 알려준 것은 AO에 살고 있는 고향 선후배로부터 DQ의 채용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BN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N이나 BN을 통해 순차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권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라)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하여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면 쉽사리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군 소속 공무원들에게 DQ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R 등에게 DQ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의 말을 하였는지, 그 말의 의미가 과연 특정한 사람만을 채용하기 위한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임용권자로서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인지를 알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Ⅲ.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Z에 대한 지시 행위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유 무죄) 및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와 내용으로 AH, AL, AQ으로부터 각각 AU, AV, AW의 채용청탁을 받고 2020. 2. 초순경 J군청의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등 인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J군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인사계장 Z에게 위 AU, AV, AW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포스트잇을 전달하면서 "해당 채용부서 담당자에게 관제센터 응시 여부를 챙겨보도록 전달 해주라"고 말하여 '내정자인 AU, AV, AW에게 먼저 연락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을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Z은 산업건설국 안전건설과 소속으로 CCTV 모니터링요원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 AX에게 위 포스트잇을 전달하면서 "군수님이 챙겨보라고 하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채용 응시할 것인지 확인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군수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Z으로 하여금 채용부서 담당자에게 내정자 AU, AV, AW를 채용하라고 요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공직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Z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 행위는 Z으로 하여금 실무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알리게 하는 행위로서 공무원들의 중립성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Z으로 하여금 AX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전달자로서 역할만 부탁한 행위로 그 자체를 독자적인 직권남용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Z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정지원과 인사계장으로 근무하였으나 CCTV 모니터링요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전달행위에 어떤 고유한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는 부분 역시 Z에게 전달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채용지시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완성된 형태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거나 어떠한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 Z에 대한 지시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은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Z에 대한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Ⅳ. 피고인 A의 CR면 기간제근로자 C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청탁금지법위반의 점(각 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DZ은 J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CR면사무소장을 거쳐 2016. 6.경 J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으로 퇴직하고, 제L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DZ을 비롯하여 위 제L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J군청 퇴직 공무원 EA, BV, EB, BX 대표이사 D, EC 회장 ED, EE 등 총 36명으로 구성된 EF라는 명칭의 사조직을 조직하여 총 19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회칙을 제정하고, 회칙 제2조를 '본회는 AB J을 사랑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칙 제3조를 '본회의 회원자격은 K 지방선거시 A J군수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 EF가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단체임을 명시하고 2019. 6. 3. 및 2019. 11. 25. 각각 모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DZ으로부터 '조카 CT을 CR면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J군수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임용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권한,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권한을 갖는 각 부서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이용하여 CT을 채용하기로 마음먹어, CR면사무소장 CU에게 CT을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CU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J군 훈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공정한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T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하여 CT을 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J군공무원행동강령에 각각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9. 면접위원인 CR면사무소 공무원 EG, EH, EI, EJ로 하여금 CT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시키라고 요구하고, EG, EH, EI, EJ는 역시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CT에게 평균 95점(EG 100점, EH 95점, EI 95점, EJ 90점)의 점수를 부여한 반면, 다른 지원자 EK에겐 평균 약 83점(EG 95점, EH 80점, EI 90점, EJ 70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CT을 CR면사무소 쓰레기분리수거원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군수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CU으로 하여금 내정자 CT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고 다른 지원자에겐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CT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EG, EH, EI, EJ로 하여금 CT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고 다른 지원자에겐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공직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이 J군수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CU에게 CT을 채용할 것을 지시하여 CU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CU으로부터 피고인의 채용지시를 전달받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소속 공무원들인 EG, EH, EI, EJ로 하여금 CT의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청탁금지법위반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이 DZ으로부터 CT에 대한 채용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CU 등에게 채용지시를 하여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Z은 지인의 아들인 CT으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피고인의 비서실에 맡겨두었던 사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R면(DZ)'이라고 자필 기재 되어 있는 CT의 이력서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DZ이 피고인에게 CT에 대한 채용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이 DZ으로부터 CT에 대한 채용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CU에게 CT을 CR면 기간제근로자라고 채용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DZ이 피고인에게 CT에 대한 청탁을 한 사실에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CT의 이력서가 발견된 한편, 별다른 피고인의 자필 기재 사항이 없는 EK의 이력서도 발견된 점, CT은 2019. 5.경 2019년 J군 CR면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에 응시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5. 9. 면접위원이었던 부면장 EG, 복지행정계장 EH, 농수산계장 EI, 민원봉사계장 EL는 CT에게 다른 지원자인 EK에 비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CT이 최종 합격한 점, CR면장이었던 CU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2019. 12. 16. 피고인에게 '기간제 근무자 채용관련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2명(EM, CT) 중에 EM씨가 포기합니다. 대체요원 1명을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K가 기간제 뽑을 때마다 응시서류를 내고 있는데 EM 씨 포기한 자리가 있는데도 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그 후 피고인과 통화한 것으로 보아, CU이 피고인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Z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여 CU 및 CR면 공무원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CT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여 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DZ의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CU 등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CT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DZ의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DZ으로부터 CT의 이력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다른 사안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다른 공무원들을 통하여 CU에게 CT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CT 채용지시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CU도 피고인으로부터 CT의 채용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CT도 공무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에 응시한 것이 아니라 J군청 홈페이지에 CR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응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J군청이나 CR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채용계획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U이 2019. 12. 16.경 피고인에게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추천을 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메시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T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절차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2019. 12. 16.경 이루어진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그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CT에 대한 채용절차 진행 당시에 피고인이 CU에게 어떠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지시의 내용이 CT에 대한 채용지시였는지도 알 수 없다. 라) CU은 이 법정에서 "CR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CR면장이었던 DZ에게 기간제근로자로 일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고, CT을 본 후 DZ이 추천해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DZ이 A에게 CT의 이력서를 전달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CU에게 CT에 대한 채용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J군수로서의 직권 행사에 따라 CU이 지시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또한, CU이 면접위원들인 EG, EH, EI, EJ에게, 피고인이 CT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CT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위 면접위원들이 피고인의 직권을 인식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Ⅴ.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2의 나의 2)항 관련 CQ에 대한 지시 행위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유 무죄) 및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경위와 내용으로 DT으로부터 BR의 채용청탁을 받고 BQ에게 BR에 관한 채용지시를 하였고, 이에 BQ는 CQ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CQ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BQ로부터 전달받은 바에 따라 BR에게 연락하여 'J군 산림예찰방제요원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게시 예정일자'를 미리 알려주고 응시절차를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2020. 1. 31.경 BR을 산림예찰방제요원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군수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CQ로 하여금 BR에게 연락하여 채용계획 등을 알려주고 응시절차를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BR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공직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BQ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BR의 연락처를 받았고, 이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공원녹지과 계장인 CQ는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가 있기 전인 2020. 1. 13. BR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점, CQ는 2020. 1. 30. 위 채용절차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Q가 피고인의 채용지시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BQ가 CQ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Q가 CQ에게 피고인의 채용지시를 전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CQ는 BQ로부터 BR과 관련한 피고인의 채용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B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R의 연락처를 받은 후 BR에게 연락한 것은 맞으나 CQ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한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BQ가 CQ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나. CQ는 채용공고 전 BR에게 전화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BT J군 군의회 의원이 찾아와 '내 조카니까 잘 좀 봐달라'고 하며 BR의 연락처를 주어 BR에게 연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CQ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BR에게 연락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 CQ에 대한 지시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중 CQ에 대한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2)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Ⅵ. 피고인 E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 10. 30. J군청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어, 2018. 7.경부터 J군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고, 2020. 1. 2.경부터 J군 행정복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CL은 2013. 12. 2. J군 지방시설서기보로 임용되어, 2019. 10.경부터 J군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EN은 목포 출신으로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로 2019. 7. 16.경부터 2019. 10. 5.경까지 목포 소재 EP도 일원에서 총 9점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데,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두고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J군전시물품구입및임차에관한조례에 의하면 J군전시물품구입및임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전시물품 구입과 임차 여부, 가격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심사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전시물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나,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고, 위원은 전시물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법률 및 조례의 취지에 따라 J군은 전시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때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구입 여부 및 구입가격 등을 적정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역시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하순경 EN을 만나게 되자 EN에게 'EN의 조각품을 매입하여 미술관을 건립하고 싶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EN으로부터 승낙을 받자 2019. 7. 29.경 J 군수 A과 EN 사이의 'EO공원 및 미술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 9.경 CL으로부터 'EN의 조각품 4점에 대한 구입대금으로 쓸 9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고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그 무렵 EN에게 '확보한 예산 한도인 9억 5,000만 원으로 조각품을 매입할 예정이다'는 취지로알려주고, 2019. 10.경 EN에게 'EN의 조각품 매입 여부 및 가격을 결정할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 2명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무렵 EN으로부터 EN과 친분이 깊은 EQ, ER을 추천받아 2019. 10. 22.경 EQ, ER에 더하여 피고인 본인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2019. 10. 28.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EN에게 알려준 구입대금 9억 5,000만 원으로 EN의 조각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다음, EN 운영의 주식회사 ES의 계좌로 9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인 EN 조각품의 매입 예정가격,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EN에게 알려줌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군청의 EN의 조각품 매입 추진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8년경 J군 소재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조각가 EN을 소개받고, EN 작가의 조각품을 구입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J군은 2019. 7.경 EN과 사이에 J군이 EN의 작품을 기증 받거나 매입, 임대 등의 방식으로 확보하는 취지의 'EO공원 및 미술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N은 그 무렵 목포 소재 EP도 일원에서 총 9점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지원과 주무관 CL은 2019. 10. 1.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N과 사이에 조각품 매입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2) 매입절차 진행 관련 가) J군청은 EN의 작품 9점 구입을 목적으로 EU에 시세 평가를 요청하였고, EU는 2019. 9. 30.부터 2019. 10. 14.까지 조사기간을 거쳐 위 9점에 대한 시세를 EV 8억 5,000만 원, EW 12억 5,000만 원, EX 2억 5,000만 원, EY 2억 5,000만원, EZ 2억 5,000만 원, FA 4억 원, FB 1억 4,500만 원, FC 1억 4,500만원, FD 5억 원, 총 합계 40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EN은 2019. 10. 2.경 CL에게 전시물품 4점에 대한 2,847,096,000원의 매도신청서 및 전시물품 5점에 대한 3,005,268,000원의 매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가) CL은 2019. 10. 7. EN으로부터 EQ, ER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아, 2019. 10. 9. EQ 및 ER으로부터 심사위원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나) 심의위원회는 J군 부군수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DU 및 피고인 등 5인과 EN이 추천한 EQ, ER 총 7인으로 구성되었고, 2019. 10. 23. 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서 EN의 작품 4점에 관하여 총 9억 6,000만 원으로 조각품 구입 가격을 결정하였다. 4) 매입절차 가) J군은 2019. 10. 28. 주식회사 ES에 작품 구입 대금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20. 2.경 EN의 나머지 작품 5점에 관한 매입절차가 이루어졌고, 2020. 2. 7. 주식회사 ES에 작품 구입 대금 9억 9,960만 원이 지급되었다. 5) 관련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 법령 등은 아래 기재와 같다.다. 구체적 판단 1) EN 조각품의 매입 예정가격 누설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EN에게 '확보한 예산 한도인 9억 5,000만 원으로 조각품을 매입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EN에게 예산 한도인 9억 5,000만 원으로 조각품을 매입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책임지기 위한 허위진술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EN에게 예산 한도에서 조각품을 매입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이 CL으로부터 'EN의 조각품 4점에 대한 구입대금으로 쓸 9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고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CL과 공모하였다거나 그에게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적용법조에도 형법 제3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직접 행한 단독정범이라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순번 617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순번 677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EN에게 예산 한도인 9억 5,000만 원으로 조각품을 매입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알려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CL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직접 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만,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CL에게 지시하여 또는 CL과 공모하여 EN에게 예산 한도를 알려주었음을 전제로 공무상비밀누설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등이 EN에게 알려준 금액이 예정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의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담당자가 계약 체결 전에 9억 5,000만 원을 작성 비치해 두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J군 계약 담당자는 EN의 작품 구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규정 제2장 제2절 제8항 제나목 제2)호의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등이 EN에게 알려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의 예정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하에서는 CL 등이 EN에게 알려준 금액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직무상 비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계약은 경쟁이 배제된다는 그 본질적인 속성상 계약금액 산정에 있어서의 예산낭비의 방지와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라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 사이의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CL 등이 EN에게 알려준 사항은 예산 한도인 9억 5,000만 원 내에서 매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상대방은 EN만 존재하여 다른 입찰자 등과의 가격경쟁의 저하 및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점, 실제 감정가액은 위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예산낭비가 발생할 우려도 없었던 점, 관련 규정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CL 등이 EN에게 알려준 금액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 누설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N에게 심의위원 2명을 추천 의뢰하고 EN으로부터 심의위원 2명을 추천받아 심의위원을 구성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심의위원 구성이 유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어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누설'이란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N으로부터 심의위원을 추천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EN에게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