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는 검찰 고위 간부인 ㅇㅇㅇ 검사장과 다만 고향이 같다는 것을 기화로 평소 주변인들에게 검사장이 자신의 큰 매형이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육촌형이어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국세청과 석유품질관리원, 송유관공사 등에도 아는 사람이 많아 손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인맥을 과시해왔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0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전국세청의 조사1과장이 매형 후배로 잘 아는 사이이니 내가 해결해주겠다', '대전 국세청 조사1과장에게 인사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1과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해자에 대한 조세포탈 등 혐의에 관한 국세청의 조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B과 P 이용인 Q 주유소 주변의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한 사건으로 2014. 6. 11.경 공범들 중 일부가 검거된 후 도망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도망 중인 B과 P이 거주할 수 있도록 경북 칠곡군 R원룸 301호를 임차하여 주고, 2014. 10, 31.경 및 2014. 11. 8.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 렌트카에서 B 과 P이 운행할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P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시 제1항>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U, Z, O,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통장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Z 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7), 거래별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30,36) <판시 제2항>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부분은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부분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각 연번별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범인도피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조세기관 공무원과의 친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합계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기관 및 조세기관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이 범인들을 도피시킴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이 방해받게 된 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실제로 청탁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 등을 무마하려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1) 판시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U를 통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피고인과 친분이 깊고, 검찰 고위간부와 인척관계라고 알려진 A에게 부탁하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피해자의 조세포탈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A에게 피해자의 사건에 관하여 알아보고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고양지청 부장검사를 안다', '다 해결할 수 있다', '집행유예로 재판만 받고 그냥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 정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내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은 U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건 청탁비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4. 3. 경 인천 서구 AD아파트에서 U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고, A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A을 소개하여 주고 U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 원을 A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지만,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A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C에게 알선행위자로 A 소개하여 준 것에 더 나아가 A과 공모하여 AC으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U, AC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할 사람으로 A을 소개하여 주고 만나도록 주선해준 사실은 있으나,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A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도 이 법정에서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거나 나누어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U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함께 인천에 있는 AE주유소에서 송유관 도유범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자신의 후배인 AC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평소 피고인이 A 을 검찰,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한 것이 기억나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더니, 피고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한 후 알아봐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즉석에서 A 과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전에 피고인이 A과 사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모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A은 이 법정에서 AC이 고양지청에 자수한 날 고양지청 부근에서 AC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 돈을 받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AC이 자수한 당일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것이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송유관 도유범행을 함께한 U, V, A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역시 여러 곳의 송유관 도유 범행을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하여 A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송유관 도유범행에 관한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도 A 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려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은 A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피해자로 표시한 내용의 합의서를 첨부한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