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1. 10. 29. 확정된 뒤 2012.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08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에게, '난 대부업체 운영자이고 재력가인데 보험회사에 5억 5,000만원을 신탁할 것이고 당신은 보험모집 수당 수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내 계좌의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물품을 사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을 뿐이고 아무런 재산 없이 채무만 수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위와 같이 5억 5,000만원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신탁하거나 차용금 및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8,750,000원을 차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42,000원의 물품대금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총 합계 25,29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여성접대부인 피해자 D에게 '난 재력가이고 몇 달 후 주점을 개업할 예정인데 당신에게 주점 운영을 맡겨 먹고살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환심을 산 후 같은 달 21.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갑을 분실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고 당신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원금과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력이 없고 주점을 개업할 계획도 없었으며, 돈을 차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700,000원을 차용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2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총 합계8,025,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064]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2. 03:00경 부산 사상구 F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술을 많이 먹다보니 사고가 많이 나서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지금 현금이 없으니 외상으로 술을 주면 내일 틀림없이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13.경 시가 44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2011. 6. 15. 시가 80만원 상당의 양주 4병 등을, 2011. 6. 18.경 시가 69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5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7074]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 15: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한 후 연금보험에 일시납으로 가입해 줄테니 자신의 K노래방에서 마신 술값 63만원을 대위 변제해 주면 차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연금 보험을 가입하거나 대위 변제한 주류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을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대위변제케 하여합계 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4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면 연금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 22:0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 119만 원 상당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119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양주와 안주 등 57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76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 23:00경 부산 사하구 0에 있는 피해자가 코너주로 일하고 있는 P 내 Q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1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 을 주문하면서 제4항 기재 H과 보험계약을 할 고객인데 외상으로 해주면 보험 계약하면서 외상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1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18. 20:00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코너주로 일하고 있는 T 내 U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 12만 원 상당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12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20만원만 차용해주면 다음날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19. 00:00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노래방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 435,000원 상당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43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9.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10만원만 차용해주면 다음날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195] 9.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18.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주점'에서 "은행에 수 억원을 예금해 놓았다. 보험회사 같이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투자하던지, 건물을 사려고 한다."라고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그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 시가 30만원 상당, 같은 해 5. 23. 시가 25만원 상당, 같은 해 5. 29. 시가 15만원 상당, 같은 해 6. 1. 시가 42만원 상당, 같은 해 6. 7. 시가 30만원 상당, 같은 해 6. 13. 시가 45만원 상당의 술값 등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하니 돈 15만원을 빌려 달라. 밀린 술값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을 빌리고, 그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멸치 1포를 가져가는 등 시가 합계 21만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422] 10.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6.경 부산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면 술값은 내일 입금시켜 줄게"라고 거짓말하고,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2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다른 술집에도 술값 채무가 천만 원 이상 있었으므로 술값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공급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9.경 부산 중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AD에게 "내일 5억 원이 나오는데, 매월 500만 원 정도를 불입할 좋은 보험상품이 있으면 내일 바로 계약하겠으니 사은품 200만 원을 상품권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5억 원이 없었고, 자신이 일을 하던 사채업체 사장이 보험가입을 알아봐 달라고 한 것 뿐이어서 보험에 가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0장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342] 1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8.경 부산 사하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피해자 AG가 부산 사하구 AJ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AK아파트 입주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곧 AH으로 이사를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AL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 850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인데 그 돈을 받으면 주겠으니 임대보증금을 나에게 먼저 달라.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AM부장에게 100만원을 줘야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240만원에 불과하고 도시개발공사 AM부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주시켜 주지 못할 경우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AN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12. 위 계좌로 50만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8.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761] 1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3.경 부산 부산진구 A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Q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차후에 술값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부산 부산진구 AS에 있는 'AT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지금 술값 지불할 돈이 없는데 1,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재력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부산 부산진구 A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W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 인수자금 15,000,000원을 나중에 빌려 주겠다. 오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차후에 술값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39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5.경 부산 부산진구 A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Y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고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1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55] 17.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 22:00경 부산 수영구 BA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일 줄 테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류 등 15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달 24. 23:00경 같은 방법으로 주류 17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달 25. 02:00경 같은 방법으로 주류 180만원의 상당을 제공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주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H, L, N, R, V, X, AA, AD, AG, AO, AU, AX,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최종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9, 1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