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카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4:00경 위 카트를 춘천시 B에 있는 C 9번홀 레이디티 부근 도로를 골프장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도로가 우로 굽은 후 다시 좌로 굽어 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마침 카트 뒷좌석 우측에 승차하여 겉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 D(58세, 여)를 카트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노면에 떨어진 피해자에게 약 6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내사보고(카드 동승자 상대 사고경위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밝혔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춘천경찰서 E 경사 F는 2017. 5. 12. 11:10경 피해자의 딸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와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처벌의사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7. 5. 12. 11:19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춘천경찰서 E F 조사관입니다 가해자인 캐디의 법적인 처벌을 원하시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1:22경 피해자로부터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일은 괘씸하지만요 앞으로 일할 때 이런일이 없도록 반성해서 근무하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위 F는 같은 날 11:33경 피해자에게 "네 그러시면 D선생님께서 처벌 원치 않으시니까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불원의 사표시는 무조건적이니까 골프장측과 합의가 잘 안된다고해서 다시 변경할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맞으신 것이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날 11:35경 피해자의 딸에게 "어머님께서는 언제 퇴원하셨나요"라고 문자를 보내어 11:44경 "입원 후 2주 후쯤 에요"라는 문자를 받은 후 같은 날 12:58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었는데 이에 대하여 12:58경 피해자의 딸로부터 "아니요 방금 엄마한테 연락왔는데", "보류로 해달라고 하시는데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위 F는 2017. 5. 16. 15:11경 피해자의 딸에게 "춘천경찰서 E F조사관입니다 가해자 처벌의사 결정하셨나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15:18경 피해자의 딸로부터 "안녕하세요. 합의 될 시에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위 F의 2017. 5. 12. 11:33경의 문자를 받은 직후 피해자의 딸과 이 사건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피해자의 딸이 의견을 말하기로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의 발언의 경위나 내용, 각 발언의 시간적 간격, 이를 들은 조사관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통화 과정에서 조사관인 위 F에게 한 말이나 위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약 6주 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안전벨트나 좌우에 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는 카트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겉옷을 입고 있다가 카트에서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제조업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2012. 11. 초순경 피해자 C(주) 대표이사 D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B 명의로 설비공사를 수주하되 피해자 회사가 그 도급금액 그대로 하도급받는 방법으로 공장장의 직책을 수행하기로 계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수주받은 금액 그대로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받도록 계약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공사대금 일부를 남겨 자신이 챙길 생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E, 주식회사 F, G, H 등으로부터 설비공사를 수주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재하도급을 주면서 수주받은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A 거래 명세표 확인 1. A 견적서 제출 1. A 자재수급 요구서 1. A 자재 발주서 1. 발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6가합4368(본소), 2019가합40587(본소) 판결]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인 1억 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총회 D노회에 소속된 E교회의 원로 목사이다. 피고인 A는 위 D노회로부터 임시로 E교회 담임목사로 파견된 목사이다. 피해자 F은 위 E교회에서 2013년경부터 피고인 B의 후임으로 담임목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 8.자로 C 총회 D노회와의 갈등으로 면직처리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5. 10:55경 사천시 G에 있는 E교회 예배당 안에서 피해자 F이 교인 27여명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왜 목사가 아니냐, 너는 면직된 목사다, A 목사가 진짜 목사다"라고 하면서 하(下) 강단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는 상(上) 강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내려가 달라, 왜 목사가 아니냐, 오늘 주일예배는 내가 해야 된다"라며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목사 및 E교회 신도들의 주일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F이 노회에서 면직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가담 정도 경미한 점, 해당 교회 원로목사로서 사건 이후 예배를 인도한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벌금 500,000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F이 노회에서 면직되었기 때문에 F이 인도하는 예배는 예배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예배가 아니고, 설령 보호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목사가 종교단체 내부 문제로 상급단체로부터 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도들과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상 예배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예배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이전처럼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정,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과 피고인들이 예배 후 다른 절차를 통해서 F의 목사직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C의회의원 선거 D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 대구광역시 C의 회의원선거 D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2018. 5. 8. 대구 E에 있는 "F"이라는 인쇄업체에 자신의 선거운동용 예비후보자 명함 제작을 의뢰하면서 학력 및 경력란에 "G대학교 AMT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예비후보자 명함 35,000장을 납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9.부터 2018. 5. 16.까지 대구 H시장, I, J 경로당, K 경로당 등 자신의 선거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선거운동용 명함 약 7,868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명함시안, 각 명함 사진, 물품수령증, 명함 2종 원본, 인수증, 수료증 1.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1. 수사보고(명함 제작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용 명함의 경력란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 배포한 것으로,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전에 비정규 학력 게재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선관위로부터 배포 중단 요구를 받자 즉시 명함의 배포를 중단한 점, 기재된 비정규학력의 내용도 거짓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 21:30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죠스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임의로 방을 개설하여 그곳에서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법(일명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죠스게임 게임물내용 설명서 등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기 이전에 같은 범죄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하기 위해 또 다시 이 사건 게임물을 구입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23.경 부천시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텔레그램 C에 접속하여 D으로부터 E 링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정인 'F'으로 E에 접속한 뒤 별지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13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85개를 다운받아 2020. 9. 2.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데스크탑의 HDD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음란물의 링크가 올려져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제목 불상의 음란물 관련 압축파일을 다운 받아 해제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상과 사진을 확인하여 위 파일이 일명 H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2020. 9. 2.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데스크탑의 HDD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피의자 E 가입자 정보, 파일소지목록(385개) 1. 수사보고[텔레그램 C 유포 아동성착취물(E링크)]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 상속 개시된 망 D의 아들인 자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 12.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모 E로부터 피고인의 상속분의 대가로 정해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상속세 193,435,468원 상당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그 중 4억 원을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데레사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입금하여 상속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0.경 경산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경북 경산시 G 외 1필지 소재 H 제102동 제401호 아파트를 I 외 1인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매매계약금 1,710만 원을 송금 받아 곧바로 전화이체 방식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전액 송금하고, 같은 해 6. 14.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위 계좌로 잔금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상속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서(내용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체납된 세금의 납부가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7.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전기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서대문세무서장은 C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기간 동안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2010. 6. 18. C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440,671,898원, 부가가치세 202,375,542원, 피고인에 대한 인정상여금 1,633,390,000원(추정 종합소득세 680,004,462원)에 대한 과세예고 및 소득금액변동을 결정하고, 2010. 9. 9.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거래처 대금 미지급, 세금연체 등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0. 9. 9.경 서대문세무서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예고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게 되자 향후 예상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5층 건물을 처인 E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0. 11. 25. 은평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위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E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과세예고통지서 1. 등기우편영수증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문 사본 확인) 1. 수사보고(C 전 직원 F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합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8. 12. 14. 15: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공원에서, 전날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여, 14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공원 내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2. 14. 19: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래 알몸사진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 CD, 진단서,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 제1항, 제2항 제1호(강간치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음행강요,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6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경북 성주군 E외 7필지에 있는 'F'라는 온천장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 11.~2010. 4.경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총 공사금액 4억 8,000만원에 계약금은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도 특약사항으로 설비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에 따라 노임 및 경비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공사 시작 후 1층 소방·위생설비, 배관공사가 완료되면 피고인 소유의 경북 청도군 G 외 3필지 약 470평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액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2. 13.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1층 설비공사를 포함하여 위 온천장 신축공사의 모든 설비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위 G 외 3필지 약 470평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25.경 H에게 1억2,000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권 채무금액 1억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특약 1.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 청도 1. 공정증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마지막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도 땅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인 2011. 5. 9. C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대물변제 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물변제약정은 특약이라는 서면으로 작성된 반면 이를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는 공정증서를 비롯해 어떠한 서면으로도 남아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대물변제 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위 공정증서 작성 무렵까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피고인은 C, I으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준공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 J는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대물변제약정은 없던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야기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J의 관계나 확인서 작성경위, J가 수사기관에서 자신 명의의 확인서나 대물변제약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J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2019. 3. 5. 14:10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579-5 송원삼거리 부근 923지방도 갓길에서, B이 운전하던 C 테라칸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피고인 A이 내려 소변을 보던 도중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가 도로 바로 옆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경운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B은 위 경운기 앞 손잡이 부분을 잡고 경운기를 바로 세웠고 피고인 A에게 "시동이 걸리나 걸어 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기어박스에 있는 스타징(수동으로 시동을 거는 장비)을 꺼내 시동을 걸었다. 계속하여 B은 손잡이 부분을 잡고 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경운기 앞 부분을 잡고 당겨 경운기를 도로 위로 올린 다음 B이 타고 왔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이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를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9. 4. 21.경 코스닥 상장사인 (주)B 대표 C과 (주)B 보통주식 850,000주와 경영권을 9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2009. 8. 28.경 위 계약상 권리를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1.경 위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 계약의 중도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주)B의 보증으로 E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주)B이 피고인의 F에 대한 6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5. 19.경 위 C에게 "(주)B의 경영지배인으로 등재시켜 주면, 120억 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여 (주)B 경영지배인으로 등재되었으나, (주)B 재무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2009. 9. 28. 120억 원의 증자금이 납입되어 2009. 9. 29. 120억 원의 증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주)B 자금에 대한 사용 및 처분권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8. 4.경 120억 원의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되면 위 C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 받기로 약정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120억 원의 증자가 이루어지는 2009. 9. 29.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받은 자금으로 변제하여야 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9. 9. 28.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증자가 이루어지는 2009. 9. 29. (주)B의 증자된 자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선순위 채무자들의 채무 변제를 위해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주)B 경영지배인으로 회사 재무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 및 책임이 있다. (주)B 인수 시 사채업자인 I으로부터 빌린 2억 2,000만 원을 갚아야 그 증자를 편하게 쓸 수 있으니 그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2009. 9. 28. (주)B 유상증자 납입 후 2009. 9. 29. 120억 원의 증가가 이루어지면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마치 (주)B의 재무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경영지배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8. 서울 서초구 J 호텔 커피숍에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합의서, 계약양도동의 요청서,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 관련 특약서, 이행각서, 차용증사본, 준비서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2:50경 평택시 C[도로명 주소 평택시 C]에 있는D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를 청소하고 있는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술을 주문하기 위하여 왼팔을 뻗으며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 작성의 범죄인지, 수사보고의 각 기재,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일행에 대한 / 참고인 E 전화통화 / 참고인 F 전화통화)의 각 기재,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데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누르는 느낌이 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미안하다.'라고 했고,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내가 봤다.'라고 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이하 '피해자의 진술'이라 한다),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이 있다. 그런데, 위 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위 는 사건 발생 2일 후 사건이 일어난 D 식당의 야외 테이블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위 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손바닥인지 손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손을 자신의 엉덩이에 댔다가 떼었다. 엉덩이에 손이 닿은 시간이 정확히 몇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이었다. 피고인과 자신은 서로 등진 상태에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수로 자신의 엉덩이를 스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식당의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야외테이블의 출입문 반대편 자리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등진 상태에서 테이블 사이의 통로에 서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바로 옆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좌석과 피해자가 위치한 테이블 사이의 통로까지의 거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하기 위하여 왼팔을 뻗으면서 몸을 뒤로 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앉아 있는 야외테이블은 도로 및 인도에 바로 붙어 있어 도로를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완전히 노출된 위치에 있는데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의 좌석 맞은편에 피고인의 직장동료 1명(G)과 전 직장동료 1명(H),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피고인의 직장동료 1명(I)이 앉아 있었고, 그 밖에 위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 및 종업원들도 있었는바,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동료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있는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소주 한 병 주문해 보라고 해서 피고인이 고개를 두리번거리다가 뒤에 직원이 있는 것을 보고 왼쪽으로 몸을 틀다가 피고인의 왼쪽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 자신은 그것을 목격하고 '내가 봤다. 의도적으로 추행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3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22: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김화읍 청양4리 연동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청양사거리 방면에서 지경삼서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근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을 입게 하고 같은 날 22:56경 철원길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땅에 넘어져 있던 상태의 자전거를 역과한 사실이 있을 뿐,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구호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보고(가해차량, 피해차량 충격 부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가해차량 하부 확인한 내용)과 이에 의한 분석결과인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카니발 차량의 손상부분이 범퍼 아래쪽이라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휠에 남은 자전거 바퀴의 트레드 자국은 쓰러져 있는 자전거를 역과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양이라는 점, 피해자 자전거의 림이 쓰러져 있을 때 밟고 지나간 경우에 생길 것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손상되어 있는 점, 주행중인 자전거를 추돌한 경우 추돌차량에 피해자로 인한 흔적이 있을 것인데 피고인 운전차량에는 그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의 근거로 당시 자전거와 자동차의 손상 모습은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자전거를 역과한 경우에 생기는 모습에 부합함을 인정할 수 있다.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녹음파일에 녹음된 증인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차량의 유류품과 피고인 차량의 손상 부위가 일치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자전거만을 역과하는 경우에도 그 차량이 손상되어 유류품을 남길 수 있는 것이라서 그 진술들 때문에 위 분석결과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분석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진술과 이러한 방식의 가해자 특정에 기하여 작성된 실황조사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검찰은, 피고인이 자전거만을 역과하였다면, 당연히 그 전방 차로 부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전거를 역과한 후에도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전거에 탄 상태로 또는 주위에 서거나 앉은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주도로로부터 우측으로 진출하는 도로의 차로 가운데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 자전거는 그 우측 갓길(노견)의 가운데 부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자전거를 역과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갓길 쪽으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현장사진상 그 갓길의 폭과 피해자의 위치를 볼 때, 피고인이 갓길 쪽으로 많이 붙어 운전하였다면,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또 추송서(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흔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나 자전거 옆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다만 차량 전면부에 파손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인 시속 4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하다가 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 운전 차량이 넘어져 있던 자전거를 역과하였음만이 인정되는 현재의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넘어진 자전거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8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7. 25. 01:40경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호남로에 있는 쑥고개교차로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중인교차로 쪽에서 이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00㎞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졸면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받을 것 같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조작하여 도로를 이탈한 후 쑥고개교차로 진입도로에 진입하여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 수리비 약 1,380,858원이 들도록 가드레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위 진입도로 우측의 가드레일과 도로 밖에 식재된 나무가 손괴되고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 전복되었을 뿐 사람이 사상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손괴된 가드레일이나 나무도 도로 위에 쓰러지거나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떨어진 바 없으며, 다만 피고인 차량의 범퍼와 약간의 플라스틱 조각이 위 진입도로 갓길의 가드레일 부근에 떨어져 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진입도로는 교차로에서 주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로서 차량이 속도를 내어 주행할 수 없는 도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범퍼 등이 갓길에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는 피고인이 부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