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40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3440]} 피고인은 2020. 04. 09. 04:28경 서울 서초구 B 앞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옆을 걸어가는 피해자 C(35세)에게 "시발 놈들아, 옆으로 다녀라"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웃자 화가 나,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2020고단369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3:15경 서울 E빌딩 1층에 있는 F 정형외과에서 진료 대기하던 중, 그곳 접수처 직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가슴부위가 아프다며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려 맨몸을 보여준 것에 대하여 그곳 병원 소속 관리직인 피해자 D이 제재를 하자 화가 나, 병원 관계자 10여 명 및 다른 환자들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냐, 똥개냐, 씨방새, 날 건든 쓰레기는 3년 내로 죽는다. 내가 무슨 수를 쓰든 니 주변이 점점 시끄러워질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04. 30. 22:50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같은 건물의 주민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G이 주차된 차 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같은 건물의 주민인 I을 비롯하여 행인들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이코야", "ARE YOU CRAZY", "CRAZY GUY야", "넌 정신감정을 받아야해", "넌 현행범으로 잡아 넣어야해", "트레쉬(쓰레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요지 굵게{[2020고단34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발생당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굵게{[2020고단3690호]}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고인과 피해자 간 문자 내역, 사실확인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CD, 병원 1층 접수처 CCTV 영상자료 CD,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3690호)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 피고인은 당시 접수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아픈 부위를 설명하기 위해 상의를 걷어 올렸는데, 피해자 D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한다.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G의 주차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병원 1층 접수처 CCTV 영상자료 CD 및 동영상 파일 CD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접수처 직원에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종이에 증상을 기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려 맨몸을 보여준 후 상의를 내린 사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는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접수대를 손으로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담당 의사가 아닌 접수처 여직원에게 상의를 걷어 올리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한 행동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욕설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내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저장 CD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4. 30. 오전 및 이 사건 당시에 이 사건 건물 옆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2차례 이동 주차시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차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욕설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내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오토바이 안전모를 이용하여 무차별 폭행하고, 병원 원무과 직원 및 인근 주민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상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금고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