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66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한의원'이란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이고, 피해자 G(여, 54세)는 1989.경 좌측 유방암으로 좌측 유방 전절제술 이후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을 시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2:15경 위 F 한의원에서 왼쪽발목 염좌로 침을 맞으러 온 피해자에게 약침을 시술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증 부위 뿐만 아니라 통증 부위와 무관한 가슴 부위에도 약침을 시술하기로 하였으므로, 약침을 시술하기 전에 침을 시술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면밀히 살피거나 그 부위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피해자에게 질문하여 피해자의 왼쪽 유방에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약침을 시술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의 왼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이 약침 시술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약침을 시술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유방에 만연히 약침을 시술한 과실로 보형물에 천공이 생기게 하여 그 내용물이 흘러나와 신체 내부의 주변 조직에 퍼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진료기록부 및 진료 확인서, 수술확인서, 약침 약제 조제현황 1. 2014. 8. 15. 촬영 사진, MR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침 시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가. 피해자는 2014. 8. 11., 같은 달 14.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약침 시술을 받았고, 2014. 8. 14. 저녁에 샤워를 하던 중 자신의 가슴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으며, 2014. 8. 18.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자신의 왼쪽 유방 내 보형물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침 시술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유방 내 보형물이 파손되었다고 볼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2014. 8. 15. 자신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유방 부위에 발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 부위, 면적, 모습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발적은 피고인의 약침 시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위와 같은 발적이 나타날 만한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유방에 있던 보형물 내의 실리콘이 흘러나와 위와 같은 발적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유방 재건술을 받은 2014. 10. 1.까지 위와 같은 발적이 지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발적의 모습, 면적 등에 비추어 보형물 내의 실리콘이 흘러나와 위와 같은 발적이 생겼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약침 시술 설명서에는 시술한 부위의 피부에 반응이 남아 있는 경우 같은 곳에 시술하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왼쪽 유방 부위에는 위 나.항과 같은 피부 발적이 남아 있고, 오른쪽 유방의 같은 위치에는 마치 멍이 든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4. 8. 11.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 부위에 약침을 시술하고, 2014. 8. 14.에는 그와 같은 약침 시술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왼쪽 유방 부위에 약침을 시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해자의 유방 재건술을 담당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소속 의사 H은 이 법정에서 '보형물을 인체에 삽입하는 경우 보형물과 인체 사이에 자연스럽게 막이 형성되는데, 보형물이 파열된 경우 대부분 실리콘이 그 막 내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피해자는 약침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 쪽으로 해서 실리콘이 흘러나와 적셔져 있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그쪽으로 무언가 터져서 나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약침 시술로 인하여 피해자 왼쪽 유방 내에 있던 보형물에 천공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부터 과거 병력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간호사는 내진 기록지에 피해자의 과거 병력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약침을 시술할 예정이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확인하지는 않았고, 약침 시술 부위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약침 시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린 점(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유방 재건술을 받았는데, 다시 원래의 체형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당초 과거 병력을 묻는 간호사에게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4. 8. 11.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거 유방 재건술을 받았음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약침 시술 당시 피해자의 왼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의 내구연한이 상당한 정도 경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유방 재건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E에서 'F한의원'이란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침을 시술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유방에 만연히 약침을 시술한 과실로 보형물에 천공이 생기게 하여 그 내용물이 흘러나와 신체 내부의 주변 조직에 퍼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꼽 및 주변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 8. 14. 피고인이 시술한 약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유방의 보형물에 천공이 생겼고, 그 내부의 실리콘이 흘러나와 주변 조직에 퍼진 사실, 피해자는 2014. 10. 1.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위와 같이 실리콘이 퍼진 주변의 연부조직과 피부를 절제하고 복부 피판(복부의 피부와 지방 등을 포함한 연부조직)을 이식하는 유방 재건술을 받은 사실, 위와 같은 유방 재건술의 후유증으로 피해자의 배꼽 및 주변 피부가 괴사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행한 약침 시술의 잘못'과 '유방 재건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배꼽 및 주변 피부 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