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의 매형이며, 망 D은 B과 피해자의 부이다. 망 D은 2012. 12. 1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 D의 처인 E, 아들인 F, 피해자, 딸인 G, B, H이 망 D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당시 망 D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상속인 중 1명인 F과 F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어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E, G, B, 피해자, H은 2013. 3. 4. 서울가정법원에 F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서울가정법원 2013느합57 상속재산분할)(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계속 중 2013. 11. 19. 망 D의 I은행에 대한 출급청구권과 J아파트 K호는 E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광명시 L 전 423㎡와 광명시 M 대 89㎡는 F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광명시 N 전 2,836㎡는 G, B, 피해자, H이 각 4분지 1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망 D의 상속인들은 위 조정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위 상속재산분할 소송 계속 중 2013. 11. 19. 작성된 조정조서를 취소하고 다시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해달라는 취지의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C은 상속재산이 없는데 추가 사취 상속하였다,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분할 상속 소송을 한다고 감언과 기망하여 불법 사취 상속한 것이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딸 상속자 3명 모르게 자의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딸 상속자들의 인장과 날인을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준재심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속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하여, 2013. 2. 21. 이 소송을 대리한 O 변호사,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법무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013. 7.경 소송에 제출할 답변서를 피해자, G, H이 공유하고,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진 조정에 따라 피고인의 처 B에게 분할된 부동산의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등 조정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도 광명시 N 전 2,836㎡의 4분지 1 지분이 상속되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속재산 분할 당시 피해자가 법정상속분 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 피고인의 처인 B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의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이루어진 조정을 취소시키고 추가로 상속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준재심의 소가 기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가. 2018.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상속재산기망과 사기로 인한 불법사취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C이 자의적 독단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기망과 사기로 소송일체를 진행하였다,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하기로 해놓고 이를 속였다, 딸인 상속인들은 모르는 내용으로 상속이 되었다, 소송 과정에서 딸 상속자들의 인장과 날인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고발하고 해당 사건이 서울서초경찰서에 이첩된 후인 2018. 12. 11.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딸인 G, B, H의 도장을 위조하였다, 조정내용은 아들인 F, C과 장모인 E이 조정한 것이고, 딸들은 협의한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이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57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소송사기를 하였고, 사문서위조를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상속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하여 조정내용과 같이 C에게도 광명시 N 전 2,836㎡의 4분지 1 지분이 상속되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C이 소송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인장과 날인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사취상속 및 문서위조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C이 딸들을 속이고 감언하고 기망과 사기로 흠결과 하자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추가 상속을 받아 사기 상속을 받았다,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하기로 해놓고 이를 속였다, 딸인 상속인들은 모르는 내용으로 상속이 되었다, 소송 과정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위조하고, 딸인 상속자들의 인장과 날인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고발하고 해당 사건이 서울성북경찰서에 이첩된 후인 2019. 4. 16. 서울성북경찰서에 출석하여 C이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57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딸인 상속인들을 속이고 소송사기를 하고, 딸인 상속인들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상속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하여 조정내용과 같이 C에게도 광명시 N 전 2,836㎡의 4분지 1 지분이 상속되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C이 소송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인장과 날인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2019.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합 50107)으로부터 ‘E, C의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로 전화를 하고,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회에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C, E, P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연락금지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총 570만 원을 입금하라고 겁박하였다, 연락금지 위반 관련하여 E에게 1회, C의 휴대전화로 13회, 음성메시지 6회를 보내어 욕설 및 비방하였다고 하였으나, 수신 차단되어 통화도 음성메시지도 보낼 수 없었음에도 허위주장을 한 것이다, 5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여서 5회 위반 150만 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차단으로 녹음도 될 수 없는 상태라 허위채권으로 요구한 것이다, 연락금지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C의 휴대전화가 수신차단되어 통화나 음성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고, 음성녹음을 한 적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 23.경부터 2019. 2. 25.경까지 C에게 5회 음성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있어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위반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C과 E에게 수회 전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위임장, 준재심소장, 피고인이 2013. 7. 3. 피해자, G, H에게 상속재산 분할 관련 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인이 준재심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메일을 주고 받은 내역, 각 불출석 사유서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서울가정법원 2013느합57 관련), 조정조서(서울가정법원 2013느합57 상속재산분할), 피해자와 B 사이의 문자 내역, 취득세 납부증명서, 불기소결정서(중앙지검 2019형제5184호), 각 불기소결정서(북부지검 2019형제40836호) 1. 녹취록, 결정문(안산지원 2019타채25235), 불기소결정서(안산지청 2019형제18277호)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내역, 피고인이 보낸 메일 내역, 피해자 카드승인내역서, 불기소결정서(중앙지검 2019형제5184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울가정법원 2013느합57) 1. 심판 결정문(서울가정법원 2018재느합2 상속재산분할), 접근금지가처불 결정문(안산지원 2018카합50107), 고소인 메일함 사진 1. 피고인이 G, C, H에게 보낸 2013. 7. 3.자 메일, 준재심 판결문, 고소인 메일함 사진, 피고인이 준재심청구 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내역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피고인이 H에게 보낸 문자, 메일, 각 보낸메일함 촬영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카드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한 사건(중앙지검 2019형제5184호) 열람), 각 국민신문고, 각 진술조서 사본, A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한 사건(북부지검 2019형제40836호) 열람), 추가고발장, 고발인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한 사건(안산지 2019형제18277호) 열람), 고소장 사본, 각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증명원 및 소장, 결정문, 집행문, 각 내용증명, 압류진술서 등, 고소장 증거서류 추가제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고소장 증거서류 추가제출, 고소장 채권압류 예금 인출서류 제출, 고소인 진술서, 통화내역 사진, 녹취록,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및 집행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에 기초하여 준재심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내용도 허위사실이 아니어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를 종합하면, E 등이 2013. 3. 4. 서울가정법원에 F을 상대로 종전 소송을 제기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C, 처(B) 등과 함께 변호사 O을 만났고, 위 변호사에 소송위임을 한 뒤 이메일로 소송자료를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C과 이메일 등을 통하여 소통하면서 서면 내용을 조율하는 등 종전 소송 과정에 상당히 깊이 관여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직접 참석한 조정 기일에서 이루어진 조정결과에 따라 광명시 N 전 2,83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진 뒤 그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등 ‘종전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여자 형제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바 없고, 위 토지를 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 B 등이 1/4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피해자 C이 B 등의 인장과 날인을 위조하여 법정 서류를 위조하고, 위 토지에 관한 지분을 사기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종전 소송의 조정조서 취소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시도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 C을 형사고소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장모인 피해자 E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발신 등을 시도하여 이들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나 메시지 전송 등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당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받고도 수차 이에 위반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메시지가 녹음된 5회에 대하여 간접강제명령에 기한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가 수신차단 되었음에도 피해자 C, E 및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P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형사고소함으로써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7.자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인 사망 이후 상속인들 사이의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이 조정 성립으로 종결된 바 있음에도, 위 소송과정에서 마치 피해자 C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수차례 민·형사 소송과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장모를 협박한 내용으로 형사처벌 및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들을 무고하는 등 2018년경 이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을 괴롭혀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소제기 등에 대응하면서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치러야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