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미국에 서버를 둔 ‘C’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인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 음란물 유포 사이트,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주는 사람, 피고인은 그 대가를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D’, ‘E’, ‘F’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리플코인 등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B에게 이체하는 등 위 ‘C 사이트’의 불법 광고수익을 자금 세탁해 주는 사람인바, 2017. 11.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광고비를 대신 입금받아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B에게 전달하여 주는 일을 해주고, B은 그에 대한 일정 수익을 지급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11. 12.경 불상지에서 위 ‘C 사이트’ G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교행위가 촬영된 동영상인 ‘H’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나 성교행위가 촬영된 동영상 245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광고 파일, 내사보고(C 사이트 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 채증), C 아동, 청소년 음란물 3건, C G 게시판 음란물(140건), C L 게시판 음란물(50건), C M 게시판 음란물(35건), C N 게시판 음란물(17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피고인의 O은행계좌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O은행 회신자료, 첨부자료, 수사보고(영국 P 회신자료 분석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 사이트 도메인 변경 현황),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Q은행계좌 거래내역, R은행계좌 거래내역, S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T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C 웹사이트 관련, 미 U 회신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피고인이 O은행계좌 및 R은행계좌로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입금받아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위 10억 원의 5% 상당액인 5,000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3권 제968쪽 참조), 위 5,000만 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하나, 그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추징한다. 한편,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수익 등의 은닉이나 가장 또는 범죄수익 등의 수수 범죄행위 등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 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위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특정범죄(‘중대범죄’와 ‘위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정해진 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10억 원 피고인이 위 10억 원의 자금 세탁 대가로 취득한 위 5,000만 원은 위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해진 ‘범죄수익’(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또는 위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이나 위 법률 제2조 제4호에 정해진 ‘범죄수익 등’(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추징할 수는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위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B에게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기간 동안 ‘C’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가 음란물 사이트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사이트의 배너광고대가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 사건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가 음란물 사이트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11.경 또는 12.경 가상화폐 환전 수수료를 벌기 위하여 V 사이트로 검색한 후 ‘Y’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C 사이트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가상화폐 환전 수수료로 입금된 돈의 5% 내지 7%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C 사이트 운영자가 합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금액의 5% 내지 7%인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복잡한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경 C 사이트 운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어떤 돈이냐‘고 물어보았더니 ’C 배너광고 대가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 및 R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은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이고, 그 5% 상당액인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수료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3권 968쪽 참조). 위와 같이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이트가 음란물 사이트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기간 이후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2020. 9. 21. 작성된 이 사건 사이트 배너광고 관련 파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이트의 배너광고대가를 입금받아 가상화폐를 매수, 전송하였던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도 I, J, K이 있다. I은 텔레그램 닉네임 ‘W’(텔레그램 아이디 ‘X’)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7권 제1049, 1052쪽 참조). J도 경찰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W’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권 제2879쪽 참조). K은 경찰에서 ‘자신에게 광고비 일을 시킨 사람의 아이디가 Y라고 하여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트가 음란물 사이트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권 제2953쪽 참조).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란물 게시를 통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을 수 있고, 배너광고대가가 이 사건 사이트의 주된 수익원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가 음란물 사이트임을 알면서 판시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 즉 음란물 게시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일반인들에게 음란물을 빠르고 손쉽게 전파시켜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침해하는 유형의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사이트의 음란물 양이 많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