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D(같은 날 혐의없음처분)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6.경부터 2010. 4.경까지 피해자 F 운영의 (주)G(2015. 11. 2. (주)H으로 흡수합병)으로부터 김, 미역 등 식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주)G에 물품대금 144,902,61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G과 거래하면서 일부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2011. 8. 22. 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77 갈산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종전 거래시 누락된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발행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1. 10. 18.경 위 갈산우체국에서 I세무회계사무소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수정신고를 의뢰받았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약 8억원 가량의 세금추징을 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말경 일산시 J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물품대금 144,902,610원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합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144,902,610원 및 그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내용증명, 공문, 합의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누적된 미수금채무의 변제거부와 민사쟁송 등으로 대립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면 수정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막대한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외포에 빠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본안판결까지 나아간 피해자의 추심의지를 굴복시키고 거액의 채무에 대한 부집행 합의를 얻었다. 피고인의 신고로 이어질 세무조사나 판시 고지금액의 추징을 비롯하여 추심의 이익을 초과하는 해악의 실현에 대한 우려 외에, 이로써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고서 자의적인 선택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기꺼이 면제해 주거나 추심을 단념할 동기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권리실현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다. 실행의 착수로써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진 이후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상호 이해관계의 조절을 꾀하는 협상이 병행되었다고 하여 이를 양형요소의 하나로 참작할 수 있을 지언정, 해악의 고지가 의도한 외포심의 생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로부터 결과에 이르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세무서 앞이다. 진짜로 끝을 보겠다는 것이냐, 지금 세무서 앞인데 들어가도 되겠느냐. 집사람에게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로 오라고 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말경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판시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K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화로 위와 같은 해악을 부가적으로 고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www.w피해자 진술에 있어 시간의 경과나 감정의 앙금에 따른 기억의 왜곡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통화내역을 비롯한 객관적 자료가 부존재한다. - 피해자 진술의 표현과 흐름에 비추어 당시 상황이나 심리상태에 대한 과장 내지 의식적인 동어 반복이 인위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D에 대한 지목을 비롯하여 통화주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 공소사실 대화의 어조나 문맥과 상충될 수 있는 당사자 간 정서적 우열관계 -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특정의 미흡 피해자의 전화기에서 새어나오는 피고인의 육성을 들었다는 K 진술의 경우 부자연스러운 대목이 있거나 독자적인 증명력이 약한 점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제3유형) > 감경영역 [10월 - 3년] 특별감경인자 : 권리 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집행유예 긍정사유 비난가능성의 정도 추징시효의 도과로써 피해자의 약점이나 치부가 사실상 소멸되자, 피해자는 비로소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청구이의에 대항할 민사증거 획득, 경찰관지인의 조언, 피고인 부부 집행재산 변동의 추이 등을 비롯하여 고소 제기에 있어 다소 전략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이로써 특별감경인자, 일부 무죄의 사정과 더불어 양형에서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6년 전의 범행 당시보다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본다.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와 관련이 있는 피해자의 귀책사유 피해자는 세금 탈루를 의도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하면서 공갈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였다. 범행 전후의 정상 무자료 거래에 대한 지적은 종전 본안소송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갈의 실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협상을 거쳐 합의서 작성으로 귀결되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영향에 따라 당사자의 민사관계나 합의서의 효력이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교적 양호한 범죄전력 비록 피고인이 범죄의 성부를 다투고 있으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한 법적대적 성향보다는 당사자 관계와 상황의 특수성이 더 크게 범행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성행 개선을 위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