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9. 11:53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감독을 맡고 있는 G 소속 선수로 등록된 피고인과 H을 교체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진단서 2장을 위조하였다. 가. 빈 용지에 '진단서'라는 제목 하에 병록번호란에 'J', 연번호란에 '2017-02-02',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K 201', 병명란에 '손목(수근관)터널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한국질병분류기호란에 'G56.0), 발병일란에 '미상', 진단일란에 '2017년 2월 2월', 진단내용 및 향후치료란에 '상기 환자는 2월 2일 본원을 내원하여 우측 손목의 지속적인 통증과 우측 손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여 촉진(신경타진 검사, 수근굴곡 검사), 방사선 촬영 및 저주파 자극 검사를 시행하여 검진한결과 상기의 병명으로 진단함을 확인합니다. 상기 환자는 무지구 근육의 위축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소 8주간은 무리한 손목의 사용을 금하며, 2주간은 손목에 부목을 고정하도록 하며, 비수술적 요법인 수근관 내 스테로이드 처치,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약 8주간 병행한 관찰 추적을 요하며, 증상의 경감 정도에 따라 추가로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용도란에 '보험회사 제출용', 발행일란에 '2016-02-25', 발행진료기관란에 'L병원', 전화번호란에 'M', 진료 기관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N빌딩 5층, 6층, 7층', 면허번호란에 'O', 진단의 사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전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과 L병원의 관인을 각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과 L병원 명의의 진단서 1장를 위조하였다. 나. 빈 용지에 '진단서'라는 제목 하에 병록번호란에 'Q', 연번호란에 '20170002', 주민등록번호란에 'R', 환자의 성명란에 'H', 성별란에 '남', 생년월일란에 'S', 연령란에 '만18세', 환자의 주소란에 '경북 김천시 T 나동 402호', 병명란에 '턱관절 내장증(우측턱관절)', 한국질병분류번호란에 'K07.6', 발병일란에 '미상', 진단일란에 '2017년 2월 9일',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상병으로 2017년 2월 9일 본원 내원하여 임상 및 방사선 검사 시행후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고, 해당부위에 대한 약물치료와 장치치료를 시행함. 향후 4주~8주정도 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하며, 증상 경감 정도에 따라 해당부위에 대한 주기적인 보전적 치료 및 교합안정장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3주정도 말하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것을 금하며, 계속적인 정기 검사가 필요함', 비고란에 '치과에 한함', 용도란에 '회사제출용', 발행일란에 '2017년 2월 9월', 의료기관명란에 'U치과',주소 및 명칭란에 '서울 서초구 V건물 3층', 전화 및 FAX란에 'W', 면허번호란에 'X', 치과의사 성명란에 'Y'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전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 2장을 컴퓨터로 스캔하여 그 스캔 파일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Z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함께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회에 참가한 위 G 소속 선수인 피고인과 H을 교체하기 위해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진단서 2장을 위 대회를 주최한 위 Z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Z 운영진들의 위 대회의 진행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 각 사고경위서, 각 수사보고, AC, 도장사진 인쇄 자료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회의 게임 선수 변경은 원칙상 대회 도중에는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질병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기 출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진의 판단에 의하여 선수 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선수 변경을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Z의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진단서들을 이메일로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위조한 진단서들로 인하여 Z 운영진들의 대회 진행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F 대표이사로 오버워치 게임팀 'G'의 감독이었고, 피고인 B는 위 팀의 코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6.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Z 주관 'AD대회'의 오프라인 예선전 와일드카드 결정전 상대팀인 'AE'의 AB 선수에게 "AE팀이 기권을 하면 고가의 경기용 마우스와 키보드 등을 스폰(지원)해주겠다. "라며 고의로 경기를 포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대회 진행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B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AB 등을 포함한 AE팀 선수들이 위 제안을 거부하고, 게임을 그대로 진행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회의 진행 주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