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B(여, 48세)는 위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22. 16:07경 화성시 D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한 후 승차시부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다음 버스에서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정류장 노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차를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2. 16: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차량 출입문 상단에 부착된 위험한 물건인 비상용 망치(길이 : 17cm)를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회사 ㈜C 소유인 운전석 옆 요금통을 내리쳐 시가 약 571,30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 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비상용 망치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버스 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사진 자료 1. 범행장면 백업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한 차례 살짝 갖다 대고 운전석 의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였을 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행을 계속할 의사 없이 버스를 주차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폭행 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하고 자신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내려줄 수 없다고 말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려쳤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한 대 맞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2번 맞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머리를 2번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위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0쪽)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도 일치하며,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14번)에서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2) 사실관계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운행 버스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는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운행하다가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후 신호에 따라 버스를 출발시켜 운행하고 있는 중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교차로를 얼마 지나지 않은 도로 3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를 하였다. 다) 당시 피해자 운행 버스가 정차한 도로에는 버스를 포함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승객을 하차시키거나 버스를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3차로 가운데에 정차한 상태로 경찰을 기다렸고, 그 사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하였다. 라)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한 때로부터 15분 후 도착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 운행 버스가 정차한 곳은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는 3차로이고, 다른 승객을 하차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점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14번)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있기 전 피해자가 시동을 끄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리한 하차요구에 대응하여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릴 의사로 버스를 일시 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계속적인 운행의사 없이 운행을 종료할 의사로 정차 또는 주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이 작동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버스가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상태에서 당시 그 도로의 통행량이 적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 일시 정차 중인 버스 운전자를 휴대폰으로 내리쳐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및 재산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