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1:04경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가슴을 수회 핥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캡처사진 제출), 수사보고(체크카드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 녹취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자고 있지 않았기에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4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핸드폰 대리점에 고객으로 방문하였고, 그로부터 약 8개월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연락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4회 정도 만났고, 서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저녁에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여 같은 날 23:00경 만나 둘이서 1차로 소주를 약 3병 마시고, 2차로 맥주집으로 이동하여 보드카를 1병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약 소주 1병 반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1:01경 2차 맥주집에서 계산을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B호텔에 가서 같은 날 01:04경 B호텔에서 객실 숙박료를 결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했고, 혼자서 2번 정도 넘어져 호텔 프런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기도 했다. 피해자는 호텔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커피숍에 가자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객실 C호로 올라갔다. 잠시 뒤 B호텔 직원 E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여자 목소리와 비명이 들린다'는 연락을 받아 호텔 CCTV를 확인하였다. E는 CCTV 화면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객실에서 나와서 비상계단 쪽으로 가는 모습, 피고인이 뒤따라가서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에 E는 C호 객실로 전화를 연결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객실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는 여전히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뛰쳐나와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 때 피해자의 몸에는 군데군데 붉게 멍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2018. 4. 20. 01:29경 이 사건을 접수받아 같은 날 01:35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018. 4. 19. 저녁에 만나 1차로 술을 마신 후 2차로 맥주집에 가서 보드카를 마셨고, 맥주집에서 다트 게임을 한 것까지만 기억이 나며, 호텔 객실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자신의 상의가 탈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가슴을 애무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침대 쪽으로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완력을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1, 2차 술자리를 가지면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차 술집에서부터 피해자가 술이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호텔 프런트에서 거듭 엉덩방아를 찧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객실로 들어갈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여 상체를 완전히 노출한 채로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보였고,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호텔에 입실할 때는 보드카의 취기가 바로 오르지 않다가 나중에 취기가 오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호텔비를 결제한 시각으로부터 불과 25분 뒤에 경찰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객실에 입실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이미 만취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로 객실을 탈출하여 호텔 복도로 도망치거나, 다른 호텔 직원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완력을 사용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탈출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다시 객실로 끌고 들어올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자신의 지갑을 들고 나가기에 단순히 제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몸 여러 곳에 멍이 남을 정도로 폭행하였고 호텔 복도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객실로 끌고 들어온 방식도 매우 폭력적이었던 점, 당시 근무하던 다른 호텔 직원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E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정도로 피해자가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소리쳤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거나, 지갑을 들고 나가는 것을 단순히 제지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에 손을 잡은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발생 전 1차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없는데 성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고 물어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용인하였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트 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것이다', '잠을 잘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누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손을 잡는 정도의 신체접촉이나 성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당일 성관계를 가지겠다고 용인했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호텔에 입실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들은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