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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16:02경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도하리에 있는 농촌테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15. 03:00경까지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1. 15. 16:02경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도하리에 있는 농촌테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16:02경 위 농촌테마공원 앞에서 음주단속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D 경찰관이 종이컵에 따라 준 물을 마셔 입을 헹구었다. E, D 경찰관은 같은 날 16:11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용 불대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었는데도 단시간 내에 측정수치가 0.00%로 표시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은 음주측정 대장에 '기기오류로 측정못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경찰관은 같은 날 16:14 위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재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위 불대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자 0.052%로 수치가 표시되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참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조건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호흡검사 시마다 불대를 교체하지 않으면, 알코올 미립자가 불대에 묻어 있다가 재사용 시 검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이 이미 1회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었음에도 기기에 혈중알콜농도가 0.00%로 표시되자, 이를 기기 오류로 판단하고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3분 뒤에 재측정을 요구하였고, 이 때에는 0.052%로 수치가 표시되었는바, 두 번 째 측정 당시 위 불대에 1회 호흡으로 인한 알콜 미립자가 잔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 수치인 0.05% 이상인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곤 하였다. 1.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0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집에 데려다달라는 연락을 받고 순천시 C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쏘나타 차량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8. 8.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1:00경 위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순천시 소재 D 주점에 있으니 집에 데려다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위 주점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하고 다니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C 아파트 F동 앞에 주차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밑 부분을 옆으로 제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8. 8.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과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2:55경 화성시 향남읍 평6길 1에 있는 제암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증 사본(수사기록 56-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초경 시리아에서 국제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19. 1. 1.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19. 7. 1.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제네바협약'이라 한다)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80조 제1항(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국적국인 시리아는 위 각 협약 중 제네바협약의 가입국인데, 제네바협약 제24조 제2항은 '체약국은 자국 영역에 입국이 허가된 운전자가 국내 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부속서 9에 정하는 서식에 상응하지 않는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국가에서 온 자일 경우에는, 특히 그 자가 부속서 10에 정하는 서식에 합치하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협약의 부속서 10에는 국제운전면허의 규격이 105×148mm이고, 1면(표지)에는 발급국가의 명칭(Name of Country), 국제자동차교통(International Motor Traffic),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1949. 9. 19. 체결된 국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Road Traffic of 19 September 1949), 발급장소, 발급일자의 기재가 있어야 하며, 그 밑에 발급기관의 직인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국제운전면허증(증 제1호)은 가로가 85mm, 세로가 127mm로, 제네바협약 부속서 10에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규격과는 맞지 않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국제운전면허증 1면(표지)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근거 협약으로 '1949. 9. 19. 체결된 국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Road Traffic of 19 September 1949)'이 아닌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Held in Geneva, 1949)'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제네바협약 부속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양식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여권에는 영문 이름이 'A'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여권에 기재된 그것과는 달리 영문 이름이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은 2015. 12. 4.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이후 2017. 3. 6.부터 2017. 3. 30.까지, 2018. 5. 22.부터 2018. 9. 12.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직전인 2018. 9. 초경 시리아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발급일자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이후인 '2019. 1. 1.'로 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시리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에야 피고인 남편의 친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전달받았다는 것인바, 그 주장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의 취득 및 국제운전면허증의 소지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시리아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것이라면, 이를 발급받은 직후에 곧바로 전달받지 않고 몇 달간 시리아에서 보관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발급받았다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발급된 진정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운전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총 톤수 5.47톤, 디젤 316마력, 여수시 관리선 지정번호 C)의 선정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 11:00경 전남 고흥군 동일면 시호도 동방 0.4마일 해상(북위 34도 32.8분, 동경 127도 27.5분)에서 허가(승인)받은 구역(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소죽도 지선)을 이탈하여 형망어구 2틀을 사용하여 불법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위반조서, 검거 위치도, 어업허가증 사본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선박이 해당 해상에서의 어선 사용승인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조업하였으므로 수산업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수산업법 위반행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4. 0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22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02: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갑자기 "씨발 경찰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4. 02:07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오른발로 순찰차 오른쪽 뒷좌석 유리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700,7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9. 14. 04:50 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 대구중부경찰서 H 사무실 내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H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여경 니가 뭔데, 씨발년아, 니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경들이 욕을 먹는거야, 특히 여경 씨발년 좇같은 년아, 니 때문에 여성가족부 욕을 쳐먹는거야, 여경 나는 경찰 관둬라 씨발"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체포되었어도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며, 조사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기도 하였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여자 혼자 고생이 많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를 수 회 주무르다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거기에 허위가 개재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을 찾아가 따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 미합의 -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 B에서 'C가 2017. 9. 15.경 대구 동구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만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준강간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위 사건을 담당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고, 2017. 9. 28.경 같은 내용의 고소장까지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지 아니하였고 자의로 C과 함께 모텔에 갔으며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피고소인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준강간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부고인을 처벌하고자 피무고인을 고소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1) 피고인과 피무고인은 2017. 9. 14.경 피무고인의 직장동료인 F와 그의 지인인 G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피무고인, F, G은 술자리를 가진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과 피무고인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다가, 합의 하에 모텔로 가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무고인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거나, 피고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당시 모텔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접객 중이던 증인 H은 피고인과 피무고인이 투숙할 당시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3) 피무고인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정황, 그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정황에 대하여 준강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일관되고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피무고인과 숙박시설에서 성관계를 갖고 난 뒤, 피고인과 피무고인은 함께 모텔에서 나왔고, 피무고인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I 어플에 입력하고 택시를 부르기도 하였다. 4) 다음날 피고인이 잠에서 깬 후,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G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의 통화는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거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미쳤나 보다'라는 정도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무고인과 성관계를 한 때로부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2017. 9. 22.경 피무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피무고인을 고소하기 약 4일 전인 2017. 9. 18.경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내가 너거 년놈들 다 씹어먹는다. 지난 목요일 니가 조진년 남편이다. 내손으로 잡았서 쳐 넣을끼다. 개세끼야"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 즉, 피고인이 B에 이 사건을 신고한 것은, 기혼자인 피고인이 피무고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남편에게 들킨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피무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들킨 시점(2019. 9. 16.경)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에도 피고인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7) 피고인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의 기억을 잃은 것과 피고인이 피무고인의 행위가 성범죄임을 확신하고 이를 신고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은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떠올려보았고, 함께 현장에 있었던 G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범죄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무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 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성범죄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무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무고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여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무고인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 E(2019. 12. 20. 구속 기소)은 친형제지간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인 'F', 'G'의 실질적 업주로 성매매 여성 모집 및 성매매 업소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고, 피고인 B, E은 'H', 'I' 등 사이트에 'F'의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여성 관리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G'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남성에게 성매매 업소를 안내하고 성매매여성 관리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형제지간인 A, E의 부탁을 받고 'F'를 도와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E은 2018. 8. 하순경부터 2019. 11. 17.까지 목포시 J오피스텔 K호, L호, 목포시 M건물 N호, O호, P호, 목포시 Q건물 R호 등지에서 성매매업소를 마련하고, 브라질 국적의 'S', 태국 국적의 'T', 'U', 'V'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회당 9만원에서 26만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1일 평균 10~40회의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E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E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광양시 W 오피스텔 방 3개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마련하고 브라질 국적의 'X', 태국 국적의 'Y'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회당 10만원에서 27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1일 평균 3~4회의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E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피고인 A, E의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 'F' 장소 안내, 비품 전달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Z 성매매 업소 'G' 및 관리자 C 특정) - 성매매업소 'G' 광고 캡쳐 1. 수사보고(A, E, C, B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 - 통화내역 1. 수사보고(E-A, C, B 간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 메시지 내용 사진 1. 수사보고(A의 배우자 AA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광양 'G' 영업기간 특정 관련) 1. 내사보고('F'광고 사이트 'H' 캡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F' 예약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내사보고(AB번호 명의자 확인 관련 등) 1. 내사보고(목포 J오피스텔 잠복) 1. 내사보고(목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F' 잠복 수사 관련) 1. 내사보고(AC 차량 임대차 계약서 첨부 관련) -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AA 농협계좌 분석 결과) -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분석) - 위 핸드폰번호에 대한 발신, 역발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성매매업소 단속 사진 1. 수사보고(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 건물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E 휴대전화 내 메신저 '라인' 대화내용 관련) - E 휴대전화 메신져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내역 첨부) -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54매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유무,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기간, 역할, 이득,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A : 징역 3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가 딥웹상에 개설,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중개·알선 사이트인 C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14:05경 부산 수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 F(C 아이디 'G')이 게시해 놓은 대마 판매글을 보고 F으로부터 대마 5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B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약 6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23BTC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부산 남구 H 부근에서 F이 그곳에 은닉해 놓은 대마 약 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F 내지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들로부터 대마 합계 43.5g을 대금 합계 50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21. 2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1g을 목재로 된 대마 흡연기구안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22. 07:3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5.21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파우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서 사본, 공소장 사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수량측정 및 사진촬영) 1. A의 J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내역, 비트코인 거래내역, 가상화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대마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범죄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대마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1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기타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광주 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16.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6.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4. 5. 2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과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B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4154 피고인은 2018. 8. 27. 23:10경 대구 남구 월배로 501에 있는 성당못역 3번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B(23세), C(여, 22세)에게 다가가 횡설수설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4578 피고인은 2018. 8. 18. 00: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6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넘어져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4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