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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1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2012노329호 E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건 E의 변호인이 "증인이 농협계좌에서 2004. 10. 29.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고, 위 변호인이 "증인은 위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해제에 관하여 타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사실도 없었나요."라고 묻자 "예,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2004. 10. 29. 증인의 위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5,000만 원은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F으로부터 받은 투자원금 3,000만 원과 이득금 2,050만 원을 입금해 놓았던 것이 아닌 가요."라고 묻자 "저는 2004. 10. 에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10. 29.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5,000만 원을 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즉시 'B'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F은 대전 중구 G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산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고 위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H을 통해 4,9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G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2004. 10. 25. 해제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4, 10. 29. 제1항 기재 A B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에 대하여 위 변호인이 "그에 대하여 증인은 그 거래는 증인이 한 것이 아니라 A에게 증인의 통장을 빌려 준 것이라서 그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B은 "A과 저는 돈거래를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변호인이 "증인은 A과는 돈거래를 한 일이 없고 증인이 A에게 통장을 빌려 준 일도 없는데, A이 증인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거래가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B은 "저도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어서 A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통장에 들어왔다 나간 것이 있는데, 나는 기억이 없는데 너는 알 것이냐고 물었더니 A의 이야기는 E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다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변호인이 "증인이 찾아서 A을 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B은 "A을 주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E과 저는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E과는 형,동생으로 가까이 지내고 사무실도 매일 나갔기 때문에 어디서 돈이 들어오면 이 '형 통장에 입금했다 내일 빼 달라'고 얘기하면 입금했다가 빼주는 일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변호인이 "5,000만 원을 빼서 누구한테 주었는지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 B은 "기억이 나는 것은 A과 저랑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돈 거래를 해 본 적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빌려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돈을 그 사람이 빌려주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변호인이 "위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타행으로 A 이 입금자로 해서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A이 입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증인은 A과 한 번도 돈 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B은 "맹세코 A 과 돈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A과 돈 거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변호인이 "A 이 직접 증인의 계좌에 돈을 넣을 일이 없다는 얘기인 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변호인이 "증인이 돈을 찾아다가 A에게 준 일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변호인이 "A 이 증인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당일에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는 거래를 한 이유는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숨기기 위해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들어온 사실도 모르고 빼나간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2004. 10. 2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I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입금 당일 피고인이 그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요청하여 농협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으로 바꿔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 F, K, L의 각 진술서 1. N, H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인감증명발급대장 1. 출금전표, 입금증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1. 각 농협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수표추적결과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빛이 없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소사실과 직접 상관없는 정상 등에 관하여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직접적 이해관계는 없었던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965

범죄사실 2012고합9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21:55 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외환은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봉회리 소재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127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19:10 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양기리에 있는 초원장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6, 19:10 경 경산시 양기리에 있는 초원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C 쏘나타3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¹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성행 보고) 201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날인거부관련), 수사보고서(경사 F,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2000년도 이후로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1. 3. 31.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사 처벌을 강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5. 18:2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에 있는 궁전아파트 B동 주차장 앞길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일부러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내가 다 동영상 촬영해 놨어, 씹할 왜 내 말은 안들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D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5. 19:5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 "수갑을 풀어줘라, 경찰서에 안가냐 씹할 것들아, 끝까지가보자, SNS에도 다 올려놨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수갑이 묶여 있는 의자를 들어 올리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 지구대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의 집행유예, 8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38

범죄사실 [2012고단6038] 피고인은 2012. 12. 2. 00: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로 불러 곗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위 주점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어 욕설을 하면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입술 왼쪽 위 부분을 1회 긁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20126476] 피고인은 2012. 11. 24. 02:00 경 오산시 F에서 피해자 G(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형님, 선배님”이라고 부르자, 피해자가 처음 봤는데 무슨 선배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20126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확인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D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 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부위원장으로, 2012.5.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C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D대회 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D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10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3.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9.16. 03:30경 망 C과 안양시 만안구 D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C의 옆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위 C은 피해자 만안구청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로수 보호철판 4개를 집어 들어 피고인이 끌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감으로써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 01: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문짝을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 떼어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4, 01:00경 안양시 만안구 G 1층 담장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난간(가로 2m × 세로 1m) 1개를 손으로 뜯어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10 경 안양시 만안구 I 1층 담장에 설치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난간(가로 2m × 세로 1m) 1개를 손으로 뜯어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9,02:00경 안양시 만안구 K 에 있는 L 앞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 (길이 1m 50㎝ × 두께 3㎝) 10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05:20 경 안양시 만안구 N 앞길에 이르러, 그곳 건물 1층에 있던 알루미늄 새시 재질의 출입문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0 만 원 상당의 출입문 6개를 떼어내어 손수레에 싣기 위하여 옮겨놓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 O,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모습 촬영출력물, 현장사진, 사진(현장),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기간인 사실보고,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등으로 인한 9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6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수법이 여러 차례 반복된 종전 절도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반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타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지능지수와 행동통제력이 낮은 사실 및 여러 차례의 징역형 복역에도 계속해서 절도 범행을 반복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행동통제능력의 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습절도 등으로 9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11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합 15년이 넘는 오랜 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절취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절도 습벽 및 생활환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다시 행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합계 26만 원에 불과하여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보육원에서 자라다 15세에 홀로 서울로 올라가 거의 노숙을 하면서 구걸을 하거나 병, 폐지 등을 주워 생활하였는바 그러한 가족관계나 성장환경의 영향으로 행동통제력이 다소 부족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1996.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3.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2회 더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5. 03:00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G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구인 '쁘라야'로 위 화물차 조수석 열쇠 구멍 테두리에 놓고 우측으로 쁘라야를 돌려 열쇠 구멍을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유의 함마드릴 2개(시가 합계 100만원상당), 대형 프레카 2개(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 소형 프레카 2개(시가 합계 90만원 상당), 4인치 핸드 그라인더 1개(시가 5만 원 상당), 대형 핸드 그라인드 1개(시가 28만 원 상당), 전동 드라이버 1개(시가 13만 원 상당), 콘크리트 커팅기 1대(시가 13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385 만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0.경부터 201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19명 소유의 건설 공구(시가 합계 3,676만 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6. 11:30경 시흥시 I에 있는 공동피고인 A의 집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함마드릴, 전동 드릴 등 건설 공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0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 4.경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의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A, 일명 'J'로부터 그들이 절취해 온 건설공구 등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자료 수사, CCTV 자료)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의 판시 범행전력, 피고인들의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볼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군, 상습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절도)의 가중영역, 징역 3년 26년 [일반가중인자]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앞서 본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대포차량을 준비하거나 범행발각에 대비해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등 매우 지능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완료한 공정을 다시 수행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게 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추가적인 가중적 양형인자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을 추가적인 감경적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3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3. 00: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효자촌 현대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탑동에 있는 중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단기간에 걸쳐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부모를 모시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21:40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와 순경 E로부터 신고경위를 요청받자 갑자기 "경찰 씨발놈들아 니네들이 왜 지랄이냐 갑자기"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진정시키는 위 D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2년 정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9:07경 오산시 B에 있는 'C약국'에서 약사인 피해자 D에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전을 제시한 후 피해자가 조제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진 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슈퍼베리아로니아' 건강보조제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비타민D맥스' 2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3: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29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로 16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가족부양 [불리한 정상]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1. 12.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 미취득,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03. 4.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1.경 발생한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2016.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8,20:05경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율면 오성리 45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4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0. 18.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247] 1. 피고인은 2012. 9. 12.에서 같은 달 15.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i30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부적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타이마사지 쿠폰 4장 등 합계 78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02:00경에서 03:3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 불상의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대 네비게이션 (모델명 TN-7080)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불상의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엠피온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HD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2,6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338] 피고인은 2011, 7, 21, 08:47 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요금이 미납된 정지 휴대폰(갤럭시2) 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25만 원을 주면 삼성 갤럭시2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맛사지쿠폰 구입자 L 상대 수사, 맛사지쿠폰 판매자 M 상대 수사, 도난 피해품 관련 확인, 각 피의자 여자친구 M 상대 수사, 피해자 E 상대 수사, 지도첨부, 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 확인, 피해물품 가격) 1. 전과관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1. 상습성: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12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3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축협 조합장 보궐선거(2012. 5. 15. 실시) 후보자로서, 2012. 4. 23. 경구 미시 E에 거주하는 같은 축협 대의원인 A의 휴대전화(F)로 전화하여 A에게 "이번에 조합장 출마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시작일인 2012. 5. 5.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2012. 5. 10.경에도 B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친척관계에 있는 B를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2. 5. 12, 15:30경 구미시 G에 있는 같은 축협 조합원 H의 집에 찾아가, H의 처인 에게 "기호 3번(B) 좀 찍어 주시오"라고 말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D축산업협동조합 보궐선거 일정 첨부, B, A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72조 제2항 제3호, 제50조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제공한 금전의 액수와 횟수, 피고인 B의 선거운동 제한 위반 태양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1: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반포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신호위반을 하고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1,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부의 압박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D이 오토바이 키를 오토바이에 꽂아 놓은 채 음식 배달을 위해 건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피해자)의 진술서 1. E(목격자)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 및 오토바이 열쇠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이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보관,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그 곳의 자동차용 경유 저장탱크에,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및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약 70%가 혼합된 가짜석유 36 드럼 (1드럼은 200리터, 이하 같다)을,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 37 드럼을 각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이의 시험결과 알림, 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매출일보, 출하전표 1. 수사보고(가짜석유 재고량 등 확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누범관련 판결문, 별건 수감 중인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방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2015. 9. 1. 선고 무고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