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과 함께 피해자 P(37세)을 유인하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현장에 들이닥쳐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체 범행의 계획, 지시 및 피해자를 불러내는 역할을, 피고인 D, O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D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F는 피해자와 피고인 D가 성관계를 하는 모텔에 함께 들이닥친 후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G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2. 19. 저녁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하자"라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울산 남구 Q 소재 R호텔 부근 'S'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D, O은 피해자와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D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그 다음날인 2. 20. 03:30경 울산 북구 T에 있는 U모텔 306호실에 갔다. 그 후 피고인 C,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05:20경 위 모텔 306호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 C은 마치 피고인 D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피고인 D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D는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할 거냐, 아저씨 돈 많으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 13:44경 피고인 D 명의 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21. 11:00경 대구 동구 V 부근 W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합의를 하기 위하여 위 P을 만났고, P으로부터 피고인 D의 보호자 명의로 된 합의서를 요구받자, 피고인 D의 어머니인 X 명의 합의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 커피숍 부근에서, 합의서에 'X, Y, 대구 동구 Z ***호 ****호', '2014년 2월 20일 울산 T에 있는 U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추후 이번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원만히 합의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보호자 X'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E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합의서, 송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F, G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D, E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후, 대구에 거주하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연락을 취하고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였으며, 피해자를 다시 술자리로 데리고 오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및 지휘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다수의 피고인들을 범죄로 끌어들인 책임이 있는 점, 범죄수익 중 상당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적으로 실행 및 지휘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상피고인 D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범죄수익 중 일부를 취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한 점 등 5. 피고인 E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미성년자의 소개에 관여하였고, 범행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상피고인 D의 친척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나아가 문서까지 위조하고 행사한 점,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세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7.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