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0. 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J에서, 2014. 1. 1.경부터 현재까지 (사)K에서 각 경리직원(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1. 2.경부터 2007. 5.경까지 인천시청 L에서 M로, 2007. 6.경부터 현재까지 인천남구청에서 N, O, P장 등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고향후배인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인인 사람이다. 인천시는 인천 남구 Q에 있는 R 관리 및 운영을 2003. 5.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는 (사)J에, 2014. 1. 1.경부터 현재까지는 (사)K에 각 위탁하고, 직원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명목의 위탁관리비, 각종 전통행사 진행 비용 명목의 활성화사업비를 전액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위 각 법인의 시 보조금에 대해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2011. 9.경 고용노동부가 공공형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인천남구청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자, 피고인 A은 이미 2010. 10.경부터 자신의 제의에 따라 마을기업 'S'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위 S를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위 예비적사회적기업 모집에 응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주)S의 이사로 등재하는데 동의하고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결국 2011. 11. 21.경 (주)S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1. 11. 2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인 D는 2013. 6.경부터 현재까지 (주)S의 대표이사를 맡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10.경 피고인 B에게 마을기업 (사)T을 운영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의에 따라 2013.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마을기업 (사)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및 각종 수익금에 대해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피고인 C는 2012. 6. 12.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인 D는 2013. 6.경부터 2014. 5.경까지, U은 자신 명의의 인건비 허위 청구 부분에 관하여, 단,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3 기재 U 명의의 허위 급여청구 부분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정부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주)S의 지원과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인천남구청으로부터 피고인 A의 처 V, 피고인 B의 모친 W, U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5.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 구청에 V을 예비사회적기업 (주)S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V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일일출근부와 임급지급대장 등을 허위작성하고, 위 자료를 피해자 구청에 제출하여 2012. 6. 12.경 V의 농협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989,28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2.경부터 2012. 9. 11.경까지 V 명의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83,840원, 2012. 6. 12.경부터 2014. 5. 21.경까지 W 명의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9,113,360원, 피고인들(피고인 B은 제외한다)은 U과 공모하여 2012. 6. 12.경부터 2014. 5. 21.경까지 U 명의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549,790원, 총 합계 43,546,990원(이중 피고인 B의 가담부분은 22,997,200원, 피고인 C의 가담부분은 19,179,370원, 피고인 D의 가담부분은 24,367,620원)의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천남구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총 합계 32,660,243원(총 편취금원 43,546,990원 중 국가보조금 해당 비율 75% 상당 금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Y는 2000. 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해자 (사)J 행정실장으로, 2003. 5.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R 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Y와 공모하여, 2012. 9. 11.경 위 R에서 V이 전통문화행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Y의 지시를 받아 V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V 명의의 영수증, 인건비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하고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00,000원을 피고인 A이 제공하여 피고인 B이 관리하는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자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6,98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Z는 피고인 D의 남편으로 (주)S를 피고인 D와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사)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3. 10. 8.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휠체어 거치대 제작 등 명목의 공급가액 2,0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Z는 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R에서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마치 피고인 D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 (사)J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9. 27.경 전 남편 AA 명의로 등록한 인천 남구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위 AC이 피해자 (주)S에 실제로는 1,168,000원 상당 홍보물만 납품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AC 신용카드 결제기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로 3,689,000원을 결제한 후 그 카드전표를 Z에게 전달하고, Z는 위 카드전표를 근거로 관련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하고, 피고인 D는 위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금원을 정산한 후, 같은 달 31.경 피고인 B은 피고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21,000원(3,689,000원 - 1,168,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1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3,717,000원(총 횡령금원 5,310,000원 중 국가보조금 해당 비율 70% 상당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2. 5. 14.경 위 R에서 실제로는 무대제작 등 관련 용역을 피해자 (사)J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254,800원(319,500원 + 185,300원 + 2,75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관련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한 다음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3,254,800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달 25.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554,8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2013.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남구청 N으로 근무하면서 'AD' 전통행사를 기획하고, B으로부터 위 행사를 위 R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5. 10.경 위 구청에서 내부 결재절차를 거쳐 (사)J에 사업비 30,000,000원이 지급된 후, (사)J가 2013. 6. 13.경 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3. 6. 26.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사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3. 10. 8.경 범행 피고인은 A은 인천 남구청 P장으로 근무하면서, B으로부터 향후 R에서 열리는 전통행사에 대해 관람인원 동원 등 행정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J가 2013. 9. 19. 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3. 10. 8.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추석떡값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 남구청 P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을기업 에 대한 보조금 사용내역 확인 등 관리, 지도검사 등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의심이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마을기업 지정취소, 보조금 환수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인천남구 마을기업 (사)T 대표 AE으로부터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에 대한 사업비 횡령 신고를 유선으로 접수하였음에도, B으로부터 위 건에 대한 무마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일자경부터 2015. 2. 19.경까지 AE을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위 사업비 횡령 건이 알려지면 사업장 폐쇄 및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민원 접수 취소를 요구하고, 2015. 1. 초순부터 2015. 2. 11.경까지 위 P 직원 AF, AG가 위 횡령 건 확인을 위해 위 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등 아무런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6. 피고인 B 가. Y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Y는 공모하여, 2008. 5. 1.경 위 R에서 Y는 피고인에게 C가 R의 전통행사 등에 수시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C 명의의 영수증, 인건비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문서를 허위작성한 후 위 일자경 피해자 (사)J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50,000원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C 명의 계좌 통장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1.경부터 2013. 12. 3.경까지 C 명의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합계 45,577,800원, 2008. 5. 1.경부터 2013. 12. 3.경까지 AO 명의로 같은 방법으로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합계 15,586,100원, 2012. 9. 6.경부터 2013. 9. 25.경까지 W 명의로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950,000원의 인건비를 횡령하였다. 나. AH와의 공동범행 1) 피해자 (사)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H는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2. 24.경 위 R에서 전통문화행사(고추장만들기, 경단만들기) 재료 납품업자인 AH에게 93,500원 상당의 고추장 만들기 재료를 주문하면서 재료비 가액을 1,023,000원으로 부풀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AH는 같은 날 위 금액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작성,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일자경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한 다음 위 금원을 피해자 (사)J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3. 6. 13.경 AH로부터 실 납품대금과 부가세를 공제한 차액 836,55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4.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482,835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사)T에 대한 범행 피고인, AH는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4. 11. 14.경 위 R에서 사실은 피해자 (사)T이 AH로부터 행사 용기 등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H에게 합계 2,898,5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AH는 같은 날 위 금액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작성,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관련 지출결의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피해자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금원을 정산한 후,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AH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차액 2,6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844,500원 (횡령금원 2,635,000원 중 국가보조금 해당 비율 70% 상당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A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I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R에서 사실은 피해자 (사)T이 AI으로부터 전통행사 리플렛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I에게 합계 1,342,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AI은 같은 날 위 금액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작성,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관련 지출결의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피해자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금원을 정산한 후,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AI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차액 1,220,000원을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22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2,954,000원 (총 횡령금원 4,220,000원 중 국가보조금 해당 비율 70% 상당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단독범행 1) 피해자 (사)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R에서 청사 내 포토존에 설치된 초가집 지붕공사를 의뢰받은 AJ에게 실제 대금 400,000원을 550,000원으로 부풀려 허위의 영수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AJ는 같은 날 물품공급가액을 550,000원으로 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사)J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금원을 정산한 후, A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2013. 11. 25.경 AJ로부터 위 차액 1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사)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R에서 사실은 AK으로부터 초가집 용마루 등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K으로부터 531,850원 상당 물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관련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한 다음 피해자 (사)K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금원을 정산한 후, A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A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사)T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18.경 위 피해자 (사)T에서 전통물품 도소매업을 하는 AL에게 전통혼례용 꽃가마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대금 7,000,000원을 AL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관련 지출결의서 작성 등 피해자 법인 회계 처리를 한 후, 2013. 12. 28.경 AL에게 위 꽃가마 제작 의뢰를 취소한 후 위 금원으로 별도 한복 제작을 의뢰하고 그 차액 2,043,885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67,000원, 자신이 관리하는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76,885원을 각 송금받아 위 2,043,885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430,720원(횡령금원 2,043,885원 중 국가보조금 해당 비율 70% 상당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피해자 (사)T에서 천막 제작업자 AM에게 행사용 천막 제작을 의뢰하면서 실제 대금 3,878,000원을 5,258,000원으로 부풀려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AM는 같은 날 5,258,000원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금원을 정산한 후,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위 차액 1,380,000원을 송금받아 위 1,38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966,000원(횡령금원 1,380,000원 중 국가보조금 해당 비율 70% 상당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피해자 (사)T에서 위 피해자 법인의 수익금 계좌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금원을 임의로 출금,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위 일자경 400,000원, 2014. 10. 6.경 1,500,000원 합계 1,9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위 1,900,000원을 횡령하였다. 4) 제3자뇌물취득 가) 2013.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R에서 Y로부터 위 제5의 가의 1)항과 같이 A에게 사례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1,500,000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가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R에서 Y로부터 위 제5의 가의 2)항과 같이 A에게 사례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1,500,000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가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경 이혼한 전 남편 AA으로부터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AN)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V, AH, Z, AI, U,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R, AL, AS, AH, AT, AG, AF, AU, AV, AW, AX, AY, AZ, BA, BB, W, AM, AK,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법인계좌거래내역(신한)(순번 54), S 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55), S 법인통장거래내역(국민)(순번 58), V의 보조금 부정수급내역서(순번 70), 보조금관리계좌 거래내역서(신한)(순번 79), AK 통장거래내역서(순번 93), BC 거래내역서(신한은행)(순번 98)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허위 신청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허위 신청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업무상횡령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벌금형은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8.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사)J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S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1,500,000원 ~ 3,75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C, D 등과 공모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고, 국고의 지원을 받는 사업체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특히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국고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S로부터 받은 388만 원을 변제하고, 988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30년간 비교적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왔고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업무상횡령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A, C, D 등과 공모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고, 국고의 지원을 받는 사업체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위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3,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이 가담한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는 역시 3,9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급자인 Y와의 공모 또는 Y로부터의 지시 등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A, B, D 등과 공모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고, 국고의 지원을 받는 사업체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 B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업무상횡령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A, B, C 등과 공모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고, 국고의 지원을 받는 사업체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 B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 및 U과 공모하여 정부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주)S의 지원과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인천남구청으로부터 U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 및 U과 함께 U 명의로 피해자 인천남구청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U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2. 6. 12.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549,7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천남구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허위 인건비 청구로 인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U 명의의 허위 인건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U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V과 W의 인건비는 V이 허위로 청구하였고, U의 인건비는 C가 허위로 청구하였다', 'V과 W의 인건비는 B을 통해 받았지만 U 명의로 송금된 허위의 인건비는 C가 U에게 부탁을 하여 S 법인 통장으로 바로 송금받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V, W, U 세 사람 명의의 허위의 인건비 수령과 관련하여 A은 C에게 세 사람 명의로 허위의 인건비 서류를 만들어 남구청에 제출하도록 시켰고, C는 A의 지시에 의해 위 세 사람 명의로 허위의 인건비 청구서류인 일일 출근카드, 근무내역서, 구청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남구청에 제출하였는데 B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U은 경찰에서 'B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R에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가끔 안면이 있을 뿐 잘 알지는 못 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 A, C 및 U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주장과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피고인 B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그 진술들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