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하 'E')의 재산으로는 신축 중이던 시가 27억원 상당의 강원 홍천군 F 소재 33평형 아파트 40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가 전부이었던 반면, 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4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이었으므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 사건 아파트 준공자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중인데, 현재 공사가 90% 정도 진척되었다. 준공자금으로 3억원 정도를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 J 명의의 계좌로 9,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자금 명목으로 합계 382,369,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사건 사우나 준공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억원을 빌려 주면 이를 강원 평창군 K 지상에 신축 중인 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사우나)의 준공자금으로 사용하고, 3~4개월 안에 이 사건 사우나를 준공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 L 명의의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4. 16.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이 사건 사우나의 준공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6,72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M, N, O, P,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8, 19, 20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같은 순번 11, 12)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자금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시행사인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시공사인 Q ㈜(이하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치면,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전이라도 세대당 5,000만씩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각 등기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을 뿐, 그 과정에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자금에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2,369,3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차례에 걸쳐 마무리 준공자금 합계 382,369,300원을 대출해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전에 먼저 그에 관한 등기를 마친 다음 은행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각 진술이 금원 대여의 경위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모순됨이 없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8.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5~6억원 정도의 대출을 요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등기 외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대여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제1회 검찰 진술 역시, 금원 대여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더욱이 통상 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을 마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준공 전의 미완성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은 건물에 대한 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당시 보일러, 욕실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90%의 공사가 이미 진행된 상태이었던 만큼, 대부업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은행 대출의 주선을 약속해가면서까지 금원을 대여해 줄 이유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의뢰하기 전인 2007. 11.경 이미 M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후에도 M이 지인인 P을 통하여 성남중앙신협 금광동지점 등으로부터 대출을 모색하였던 정황반 엿보일 뿐, 정작 피해자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이 부분 대출금 중 1억 4,000만원을 법무사 J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송금 액수도 대출금 중 일부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고, 이는 J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54억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사우나의 준공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E 2006년경 이미 직권폐업 상태이었던 데다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2007년 가을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사우나의 준공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억 5,000 만원 남짓을 차용한 후, 그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취하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결국 그 준공을 마치지 못하였다. 나아가 E의 채권자인 R이 E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Q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인 2008. 3. 14. 당시 E의 적극재산은 27억 8,600만원, 소극재산은 39억 2,780만원 상당에 이르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R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나103712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도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이 사건 사우나 관련 사기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당초 별다른 경험도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이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마치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및 사우나 준공자금 명목으로 합계 9억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차용,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외에도, 그 자신이 전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개월가량 구속 수감되기도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12억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5년경 직접 시행사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 어떻게든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투자금을 회수해보려고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시도하던 과정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경우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배임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도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