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6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7. 00:58경 강릉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 나가던 피해자 E(23세) 및 F 앞에서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F에게 출신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이에 F이 G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답변하니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선배이니 피해자와 F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20, 21:45 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이 운영하는1 J'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 K에게 "내가 사람을 3명이나 죽였다, 누구든 나를 건들면 죽인다, 경찰서장도 나를 함부로 못한다"라고 외치고, 이어서 "야 씨발년아 니가 사장이냐, 여기 사업자등록증 가져와 봐, 저 빨간 씨발년 저거 오라고 해"라고 소리치고, 주점 내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패에 항의하자 "뭘봐 씨발 놈아"라고 외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안주인 샐러드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40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2018. 4. 21. 00:15 경 석 방되자 같은 날 00:25 경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들아 또 신고해,씨발년들아 경찰오라고 해, 남아 있는 술 있냐"라고 소리치고, 가방에서 안경을 꺼내어바 쪽으로 던지고, 주점 내에 있던 손님 L에게 "야 이 씹새끼야 뭘 꼬라봐, 이 개새끼야, 야이 새끼야 너 나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4,21,00:31 경 위 주점 앞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순경 O, K, I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K과 I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고, 이어서 도로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가 다시 옆에 서있던 순경 O 방향으로 몸을 돌리며 성기를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연음란 관련,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방해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에게 피해변제조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라 404호에 거주하는 자로 2006.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라 4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임대문제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7. 29. 18:00경 마침 열려있는 피해자의 현관문의 전자식 잠금장치 번호키를 임의로 바꾸어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자식 잠금장치 번호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우연한 기회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차인인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기 위해 인도집행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번호키를 바꾼 것을 정당행위로 보긴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6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상가 내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19

범 죄 사 실 2017고단9119 피고인은 2017. 10. 28. 2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 일행인 E, 피해자 F(여, 49세)과 노래를 부르다가 E와 시비가 생겨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졌을때 피해자가 마이크를 주우려고 몸을 낮추자 "저년 웃는다."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측절치 파절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9233 피고인은 2017. 9. 25. 23:05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일부가 미지급되었으니 이를 결제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상처 및 치아결손) 2017고단9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치아를 파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현재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농협 흥산로지점 앞길에서 친구 B.으로부터 "통장을 1달간 대여해주면 돈을 준다고 한다. 나도 통장을 보낼꺼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Bl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전북은행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 카카오톡 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98

범죄사실 2017고단4298 1. 피고인은 2017. 11. 26. 11:1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주택 마당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30세)이 신고자 F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의 이마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1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7회 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H 인근 편도 3차로 7번 국도를 부산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38세)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양산시 웅상읍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8 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 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음주운전)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4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전력 1회, 집행유예 전력 5회, 벌금형 전력 3회, 폭력범죄로 벌금형 전력 7회 있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94%로 매우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3: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웹하드 B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저작권이 있는 어문 저작물 'E' 파일을 업로드하여(게시물번호 : 17979337)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전송받을 수 있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게시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62

범죄사실 H(2017. 1. 4. 사망)은 포항시 북구 I에서 'J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 B, C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위 PC방에서 발급한 응모권을 환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2015. 6.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J PC방에 '바다의 신'이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0,000 원당 게임을 할 수 있는 '알' 20개를 충전하여 주고 게임이 끝나고 나면 게임결과물을 'J'이라고 적힌 응모권에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고, 그 손님들은 근 처 골목에서 환전상 D로부터 응모권에 적힌 숫자에서 4,500원을 곱한 만큼의 액수의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5. 31.경까지위 PC방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종업원고용, 자금관리 등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2. 하순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2016. 5. 31.까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J PC방 근처 골목길에서, 위 PC방을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게임결과물이 기재된 응모권을 교부받으면 응모권에 적힌 숫자에서 4,500원을 곱한 만큼의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바다의 신' 게임물의 게임 실행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19.경 고향 친구인 D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 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일명 'E', 'F')을 소개받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오면 받은 돈의 약 5% 상당을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성명불상자가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7. 10. 23. 10: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G팀 H 검사라고 소개한 후 '지금 C 명의로 개설 된 대포통장 2개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본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I 대리에게 전달하라,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05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를 '위챗'으로 전달받고, 같은 날 14:55경 지정된 장소인 시흥시 J 앞 'K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그가 인출한 2,405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명동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7. 10. 24. 09: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서울중앙지검 M 검사라고 소개한 후 '지금 L씨 명의로 개설 된 농협은행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본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I 대리에게 전달하라,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를 '위챗'으로 전달받고, 같은 날 14:25경 경기 의정부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그가 인출한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출금내역 등, 피해금 사진, 각 위챗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 공탁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공탁금을 배상명령 인용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전체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8: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C에서, 그곳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식수통 입구 부분을 피해자 D(24세)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I, G, J, F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고, 동종 범죄로 수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평택시 송탄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인 11. 30.까지 6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22: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및 피해자 F과 다투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3:00경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92.4km 지점을 수원IC 방면에서 신갈JC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려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6차선에서 5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우측 전반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후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9,797,4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견적서 1. 사고블랙박스 CD 재생결과(피고인은 위 동영상 CD 영상 내지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이 인위적으로 편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은 사인인 C이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는 화면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위 영상 내지 블랙박스 영상이 편집되었다거나 인위적인 개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아는 동생을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 자게 할 생각으로 지인인 피해자의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복도 창문을 쳐 깨뜨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손등상처)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폭행 등 행위는 없었고, 합의된점 고려하여 벌금형 택하되, 범죄 전력과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 외에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액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20. 02:1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에서 폭행사건으로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인적사항 등 질문을 하자 11왜 내가 씨발., 니들 소속이 어디야"라며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에 바짝 붙여 영상을 촬영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아, 아이 씨발 개새끼들, 소속이 어디냐", "야 씨발놈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바짝 붙어 "아이.씨발"이라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20여 분 동안 행인 등 수 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1. 모욕 피혐의자 미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27. 19: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를 부평남부역 쪽에서 동수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H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과 I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C)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7:15경 포항시 북구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려 상처가 난 것에 격분하여 달려들어 피고인의 뒷발을 걸어 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좌견갑부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7: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남가좌사거리 방면에서 연가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을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4. 14:00경 부산 C에 있는 'D신경외과' 2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3, 6. 13:40경 위 신경외과 205호실에서 필로폰 약 1.35g을 비닐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고(각각 0.5g, 0.15g, 0.7g) 담배 케이스에 넣어 검정색 가방(힙쌕)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1.34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각각 0.03g, 1.31g) 갈색 크로스 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6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나 수형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17:15경 경북 영덕군 C아파트 206호에서 아버지를 수목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누나인 피해자 D(여, 50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주방 쪽 벽으로 밀고, 피해자의 언니인 E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신발장 앞으로 끌고 가 신발장에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찧은 다음,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목 부위를 약 7회 밟은 점'이나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가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발로 약 20회 밟은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관하여 사소한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누나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2014.경 피해자 B와 삼성화재의 실손보험 등을 계약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보험계약인을 피고인의 아들 C으로,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계약하였는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송금받아 지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료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603,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월 57,000원의 의료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546,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7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송금내역 1. 수사보고(보험계약조회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고인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서 1. D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조회서 첨부), 수사보고(보험료납입증명서 첨부, 보험담당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8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62세)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말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2억 4,000여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1.경 분양받은 양산 신도시 F아파트 2채(106동 605호, 107동 1507호)의 분양 잔금을 지급할돈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3억 원도 피고인의 남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액 반환받아 지인에게 투자하는 등 사용하고 월세로 전환한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 12. 26. 경부터 2011. 3. 28. 경까지 및 2011. 4. 25.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주)(대표이사 E)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위 1. 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운영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I)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동양산농협에서 마음대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제1항의 F아파트 분양 대금을 납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산시 및 부산 일대에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회사의 금고 속에 보관하던 현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억 2,000만 원을 아파트 분양 대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각 금전출납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우리은행·기업은행 계좌내역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2013. 10. 2. 기준 채무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횡령금 특정에 대하여) 1. 각 확인서, 각서 1. 우리은행 통장사본, 각 금전출납부, 각 자금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전출납을 위임받은 경리로서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려 4억 2,000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그 경과에 비추어 범행이 대담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1:12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9번길19 '옥동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다리로272 '명성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통한 감지를 실시하려하자, 거칠게 반항하고 차량문을 닫으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7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6. 12:30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2g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28. 04:45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 유치장에서, 그곳 유치실 벽면 모서리를 감싸고 있는 고무재질의 마감재 및 유치실 벽면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판넬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305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7. 02:1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G(24세)에게 갑자기 "너는 다시 태어나야한다. 너는 H씨 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손님 25여명이 쉬고 있는 위 찜질방을 돌아다니고 복도 한 가운데에서 큰 소리를 내며 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찜질방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I(6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말한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가위를 손에 들고 찜질방을 돌아다녀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누워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양손으로 손짓을 하며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2017고단7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피의자 팔에 있는 주사바늘 상처 1. 국과수 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피고인은 흰 가루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찍어먹은 것일뿐 마약류 투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회의 전과,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루를 확인하기 위해 먹어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그 직후 범한 추가 범행 내용과 그 환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2017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범행장면 CCTV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이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