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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3년 전의 것임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잠깐 돈을 입출금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0. 1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C 앞 도로를 양도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버스정거장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남, 6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G에 있는 H초교 근처 농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진단서, 진료소견서, 각 의사소견서, 중상해여부(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C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남, 50세)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I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봉고III 화물차가 밀리면서 위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횡성군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C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약 2.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약도 등),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1. 2020고단7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펜더 우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1,4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0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7. 10:30경 강원 고성군 G아파트 부근 H 주차장부터 같은 군 죽왕면 향목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사진, 영상 CD, 진단서(E, J, K), 견적서(F),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여부 확인) 굵게{[2020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차량의 사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위험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다. 이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무면허운전에 사용된 자동차의 차주 L은 자신이 모르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2: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로에서, 그곳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6세, 가명)를 발견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걸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나 딸딸이 친다."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쳐다보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현장 및 블랙박스, CCTV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길거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2011년 이후부터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조모를 비롯한 여러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서 실시간 증권거래 그래프를 보고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예측한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금을 받으며, 결과를 적중시키기 못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는 방식으로 속칭 'FX마진거래'라는 게임을 함으로써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46,37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인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F 사이트에 대하여), 수사보고(본 건 혐의 인정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5.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대상 사이트에는 'fx마진거래'라고 적혀 있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주식을 실제로 사고 파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도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비슷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0. 30.경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613-5에 있는 문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D 접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중고 차량을 한대 구매하려 하는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해주면 대출금은 자신이 갚겠다, 전세보증금이라도 빼서 갚을 것이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주더라도 할부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인천 미추홀구 C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매한 시가 2,1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 수리비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이천시에 있는 돈돈정 식당에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 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제적 능력과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주식회사 D은 인천 서구 E빌딩 7층 건물 중 F호, G호, H호를 제외한 2층, 3층, I호를 제외한 4층, 5층, 6층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며, 피해자 J 등 8명은 위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20. 08:40경 위 E빌딩 앞에 이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물 내부에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고용한 관리인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업체 직원 수십명을 불러 위 건물 주위에 세워 피해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던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L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 C은 부친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를 이 사건 건물까지 모셔다 드렸을 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K은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K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 문제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을 대면한 적이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K은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피고인 C에 대해 따로 불리한 진술을 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K의 증언 외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단지 부친을 현장에 모셔다 드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맞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회사 일을 도와 왔고 몇 차례 이 사건 건물에 와 K을 대면하는 등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분쟁에도 개입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용역원 미특정에 대한 건) 1. 증제3호 현장상황(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7.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을 통해 E이 게시한 '초·중·고 야동 판매. 로리, 섹스, 강간, 몰카, 근친 등 모든 장르,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같은 날 21:01경 위 E 명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24개가 포함되어 있는 압축파일 1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30.경 안산시 단원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앙팅즐팅'을 통해 위와 같이 E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같은 날 19:59경 E 명의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232개가 포함되어 있는 압축파일 2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매자 E H조합계좌 내역 사본, 계좌 입금 및 메일 전송 내역 사본, 음란물 압축파일 파일 목록 및 해쉬값 사본, 음란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란물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음란물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 카페에서 '스노우보드 데크'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9. 시간 불상경 불상 장소에서 B 게시판에 '스노우보드 데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스노우보드 데크'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노우보드 데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 01:09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D)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25.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입금 계좌인 ㈜F 명의의 농협 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G)로 37차례에 걸쳐 777만 원을 입금한 뒤,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어 배당금으로 7차례에 걸쳐 7,155,0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국민체육진흥법)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송금내역서, 각 판매글 캡쳐 사진, 각 문자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트위터에 "몸매 끝판왕 ??고등학교, D 3학년"이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 D(여, 인적사항 생략)의 얼굴 사진 2장 및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 등을 첨부한 게시글을 보고, 위 채팅방에 들어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9경 위 채팅 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로로 입수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 2장을 전송하고, "왜 자지발기시키게 만들어?", "이런씩으로 보지벌리고다녀? 걸레년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항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좆보지 새끼년 보지물 질질흘리던니년 팬티 입보지에 쳐넣고 질질흘리는 보지는 자지로막고 니똥구멍딜도로막고 니년 젖탱이 빨래집게로꼬집고 니년 존나강간해서 니년 보지에 임신할 때까지 싸고 니년 온몸에다가 정액 투성이로 정액샤워한다음 니년후장에다가도 좆물존나가득채우고 엉덩이 피날때까지 때리고싶다 씨발"이라는 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51

범죄사실 2020고단405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와 C(여, 13세)의 친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30. 시각 불상경 성남시 중원구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던지고, 한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4. 20: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에 맥주캔을 던져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경 위 장소에서 겨울이라 추운 날씨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32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20. 1.경 이혼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3: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후 같이 살던 아들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너 내가 찾아가서 너 눈깔 빼면 너 뒤져버려, 이 씨발년이 확 죽여버릴까 보다, 뒤지고 싶냐 좆 같은 년아 못할 것 같냐"라는 등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피해자 모친과 피해자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2021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아동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기계 톱날 제조·소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함)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과 사이에 'BLM ADIGE TWINCUT'이라는 자동 톱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를 247,500,000원에 매도하되 2018. 12. 10.까지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고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계약대로 피해자로부터 2018. 5. 25. ~ 2018. 5. 31. 계약금 77,000,000원 중 정산미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54,694,000원을 2회에 걸쳐 지급받고, 2018. 9. 21. 100,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도기한인 2018. 12. 10.을 넘어 1년이 지나기까지 인도이행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 회사에 계약에 따른 잔금 70,500,000원에서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500,000원만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2. 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 E에게 '기계 설치가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하여 잔금 65,500,000원 중 35,500,000원을 할인해줄 테니 남은 30,000,000원을 미리 지급해 달라, 잔금을 이탈리아 회사로 입금해 주어야 이 사건 기계를 선적할 수 있어 기계를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 이탈리아 F 제작사에 20%의 제작대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87,200유로(한화 1억 2,000만 원 상당)를 미지급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B는 직원 급여가 체불되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약 5억 원 이상 채무가 존재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잔금 30,000,000원을 받더라도 그 돈만으로는 위 F사로부터 기계를 인수해 올 수 없었고, 더군다나 피해 회사로부터 받는 위 잔금을 급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F사에 기계 제작 대금 87,200유로를 지급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대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2. 6. 잔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금융거래자료(B), B 재무제표 등 자료 1. 각 수사보고(2018-2019년 재무제표 및 부가세 증명서 제출, 고소인 회사 영업담당 G 전화통화, 일자별 환율조회 및 송금금액 원화로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0:4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부근 노상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남자 고추 본적 있어? 내가 보여줄게 1분만 기다려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앞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호(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경기 김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됨]가 트위터(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3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3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첨부파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886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위 영상물 중 일부 캡쳐 사진, I 회신자료, 3만원 문화상품권 구매 저장 USB 미리보기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1:00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포턴 606 아이언 골프채 세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40만 원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였던 골프채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내사보고(계좌명의자 G 전화통화 결과), 각 이체내역·판매 게시글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동종 전력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않은 채 재범하여 비난 소지도 큰 점,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