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노동조합 본부에서 조직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7. 저녁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인근 'D식당'에서 같은 노조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술을 한 잔 더 하자며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벽 쪽으로 이동하여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4․ 10, 2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G 식당에서 같은 노조에 근무하는 피해자 H(여, 27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인근인 '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4. 11. 새벽경 같은 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역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던 피해자를 같은 구 K에 있는 L의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약 2주 간격으로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는 20대의 여성들이며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내지 하급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 한 채 5~6개월 동안 피고인과 근무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33년 전의 것으로 그 후로는 노동운동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노조에서 진상조사를 거쳐 해직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노조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 노조에서 해직되었고 앞으로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성적 충동은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따라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