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 1.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H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지방운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통학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3. 1.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사이에 위 1초등학교에서 지방운전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통학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4.경부터 현재까지 보령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2. 12. 5.경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수리를 자주 맡겨 평소 친분이 있던 위 K의 대표인 피고인 C에게 '내가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엔진오일을 교체해야하는데 다른 정비내역을 추가하여 실제보다 20만 원 정도 부풀려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면 견적서 금액대로 정비대금을 지급할테니 추후 학교로부터 정비대금을 지급받아 그중 18만 원만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날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수리한 후 '엔진오일 교체 등 748,000원 상당의 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실제 정비내역보다 약 20만 원이 부풀려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1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기록인 학교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접속한 후 위 시스템의 지출품의서 양식에 당시 자신이 운행 중이던 대우 45인승 통학버스의 정비에 엔진오일 교체 등 합계 748,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입력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C에 의해 허위 작성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올려 그 정을 모르는 위 [초등학교 행정실장과 학교장이 결재하도록 하고, 2012. 12. 10.경 이에 속은 위 I초등학교 행정실 소속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정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배우자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7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정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4,712,000원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3. 2. 28.경 수리를 자주 맡겨 평소 친분이 있던 위 K의 대표인 피고인 C에게 '내가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타이어 4개를 교체해야하는데 타이어 6개 전부를 교체한 것처럼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면 견적서 금액대로 정비대금을 지급할테니 남는 돈으로 내 개인차량을 수리해주고, 추후 학교로부터 정비대금을 지급받아 그중 40만 원만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날 피고인 B가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수리한 후 '타이어 6개를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실제 정비내역보다 약 60만 원이 부풀려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ㅣ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기록인 학교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접속한 후 위 시스템의 지출품의서 양식에 당시 자신이 운행 중이던 현대 35인승 통학버스의 타이어 6개를 교체하여 합계 1,908,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입력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C에 의해 허위 작성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올려 그 정을 모르는 위 [초등학교 행정실장과 학교장이 결재하도록 하고, 2013. 3. 5.경 이에 속은 위 ㅣ초등학교 행정실 소속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정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배우자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기록인 학교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접속한 후 위 시스템의 지출품의서 양식에 '대우 45인승 통학버스의 정비에 엔진오일 교체 등 합계 748,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통학버스의 정비에는 약 55만 원의 비용만이 소요되었고 나머지 약 20만 원에 대한 정비내역은 피고인과 정비업체 대표인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만들어 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초등학교의 학교회계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초등학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학교회계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지출품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자기록인 학교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접속한 후 위 시스템의 지출품의서 양식에 '현대 35인승 통학버스의 타이어 6개를 교체하여 합계 1,908,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통학버스의 타이어는 4개만을 교체하였고 나머지 타이어 2개에 대한 교체 부분은 피고인과 정비업체 대표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만들어 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초등학교의 학교회계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지출품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지출품의서, 각 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제로 정비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2371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차량정비업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정비대금보다 다액의 정비대금을 청구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정비대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는 각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A 벌금 2회, 피고인 B 벌금 1회) 피고인 A, B의 경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외부인과 공모하여 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재산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