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6: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F(여, 가명, 22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가서 술을 마시자"고 말하면서 추근대었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G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06:52 경위 G가 편의점으로 간 틈을 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들고 위 주점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H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고양시 덕양구 I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00~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주점 매니저 J 전화진술 청취) 1. CCTV 사진, E주점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법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동의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고 피해자를 애무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친구인 G에 의하여 제지당한 점, 피고인이 G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안아 들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간 점,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바, 피고인은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키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한 점, G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이 안 보이냐, 지금 술 마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주점에서 술을 서너 잔 마신 이후로는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잠에서 깨어 보니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 [범죄의 유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없음(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유사강간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여 징역 1년 8월 3년 4월) 나. 추행약취 [범죄의 유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 목적 약취) [특별감경인자] 없음(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4년 10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인 징역 1년 8월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준유사강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이므로 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만취한 피해자를 약취하여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