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86

범죄 사실 [기초사실] 광주광역시는, 2012. 1. 1.부터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부영양화 원인물질 중 '인(P)'의 허용치를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어 처리하는 시설(이하 '총인처리시설'이라고만 한다)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0. 12. 14.경 제1, 2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총 사업비 982억 원 상당)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이에 CK 주식회사(이하 'CK'이라고 한다), CL 주식회사(이하 'CL'이라고 한다), CM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N 주식회사, 이하 'CM'이라고 한다), CO 주식회사가 각 주축이 된 4개의 공동수급체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위 4개의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1. 3. 24.경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이라고 한다) 중 15명이 총인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고 한다)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 4. 21.경 실시된 평가 결과 CK이 주축이 된 공동수급체가 1위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1. 뇌물수수자 등 가. 피고인 E는 국립학교인 CP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2011. 3. 24.경 위 소위원회의 토목구조 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나. 피고인 G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2009. 7.경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설계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고(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012고단804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2011. 3. 24.경 위 소위원회의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다. 피고인 I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라. 피고인 L은 국립학교인 CQ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2011. 3. 24.경 위 소위원회의 하수 및 환경 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마. 피고인 M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바. 피고인 R은 사립학교인 CR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사. 피고인 T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2011. 3. 24.경 위 소위원회의 토목시공 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아. 피고인 U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2011. 3. 24.경 위 소위원회의 건축 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자. 피고인 W은 사립학교인 CS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로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차. 피고인 X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인 재단법인 CT 소속 연구원으로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카. 피고인 Y는 국립학교인 CP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로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타. 피고인 Z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2010. 5. 1.경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2011. 3. 24.경 위 소위원회의 디자인 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파. 한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2. 뇌물공여자 등 가. 피고인 D, F, H, N은 CK 임직원들이다. 나. 피고인 A, J, B은 CL 임직원들이고, 피고인 O, C, V는 CL 임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다. 피고인 K, P, Q은 CM 임직원들이다. 라. 피고인 S은 CK이 주축이 된 공동수급체 중 일원인 CU 주식회사의 임원이다. [2012고단486] 1. 배임수재 총인처리시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CK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공동수급체는 CV 주식회사(이하 'CV'라고 한다), 주식회사 CW(이하 'CW'이라고 한다), CX 주식회사(이하 'CX'라고 한다), 주식회사 CY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2.경 서울 종로구 CZ에 있는 CK 토목사업본부 사무실에서 CK 직원인 DA에게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운영비가 필요하다, 설계주간사인 CV에 다음에도 같이 일을 하게 해 줄 것이니 150,000,000원 정도를 만들어 달라고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DA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B빌딩 6층에 마련된 설계사무실에서 CV 전무 DC에게 '총인처리시설 외에 향후 설계용역을 줄 것이니 용역비의 10%인 150,000,000원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며, DC은 그 무렵 위 설계사무실에서 CW 전무 DD, CX 전무 DE에게 위와 같은 DA의 요구를 전달하였는바, DC, DD, DE은 DA의 요구에 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후 DC은 DA에게 2011, 3. 초순경 90,000,000원(CV 53,000,000원, CW 25,000,000원, CX 12,000,000원)을, 2011. 3. 중순경 2차로 마련된 35,000,000원(CV 20,000,000원, CW 10,000,000원, CX 5,000,000원)을 각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각 그 무렵 광주 서구 DF 건물 2216호에 있는 CK 호남지사 사무실에서 DA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D은 DA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2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뇌물공여 가. W 관련 피고인 D은 2011. 3.경 위 CK 호남지사 사무실에서 H에게 'W에게 총인처리시설 공사 설계평가시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2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H는 2011. 3.경 CS대학교 내 W의 연구실에서 W에게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D은 H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M 관련 피고인 D은 2011. 3.경 위 CK 호남지사 사무실에서 N에게 'M에게 총인처리시설공사 설계평가시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2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N은 2011. 3.경 광주 동구 DG에 있는 DH 음식점에서 M에게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D은 M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DI 관련 피고인 D은 2011. 3.경 위 CK 호남지사 사무실에서 DJ에게 'DI에게 총인처리시설 공사 설계평가시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2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DJ은 2011. 4.경 광주 서구 DK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DI에게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시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D은 DJ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E 관련 피고인 D은 2011. 3.경 위 CK 호남지사 사무실에서 F에게 'E에게 총인처리시설공사 설계평가시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2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F은 2011. 4.경 CP대학교 내 E의 연구실에서 E에게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시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D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2고단582] 1.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1. 4. 중순경 CP대학교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D의 지시를 받은 F로부터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시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2고단664] 1.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1. 4.경 H에게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DL을 좀 챙겨줘라, DL이 해외출장을 가는데 경비를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2011. 4. 24.경 광주 남구 DM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공터에서 H로부터 DL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합중국 통화 1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G은 DL에게 뇌물로 공여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L에게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G에게 미합중국 통화 10,000달러를 교부하였다. [2012고단754] 1.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 A과 B은 2011. 3. 말경 C에게 50,000,000원을 건네주면서 E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C은 2011. 4. 중순경 CP대학교 내 E의 연구실에서 E에게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시 CL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50,000,000원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E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 A과 B은 2011. 8.경 다시 C에게 E에게 5,000,000원을 건네주면서 E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C은 그 무렵 광주 서구 DN에 있는 DO호텔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E에게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 관련해서 많이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CL을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2고단803] 1. 피고인 I 가. CL 관련 피고인 I은 2011. 3. 초순경 광주 남구 진월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A, B의 지시를 받은 J으로부터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L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M 관련 피고인 I은 2011. 3.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P, K을 만나 그들로부터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M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K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 J 피고인 A, B, J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 K은 P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2고단804] 1. 피고인 G. 광주광역시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일명 슬러지를 건조하여 자원화하는 일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2009. 7. 22.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총 사업비 372억 원 상당)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CM 등 3개 회사가 각 주축이 된 3개의 공동수급체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2009. 11. 12.경 각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 등에 대한 평가심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G은 자신이 심사한 기계 및 전기 분야에 관하여 CM이 주축이 된 공동수급체의 설계를 1위로 평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 G은 2009. 12.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Q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K을 만나게 되었는데, K은 피고인 G에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계평가시 1위를 주어서 고맙다, 뭘 좀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G은 K에게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 주었으며, K은 이를 이용하여 위 건물 지하 2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G의 승용차 운전석에 현금 10,000,000원이 든 봉투를 넣어두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G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K 가. G 관련 피고인 K은 Q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E 관련 피고인 K은 2011. 3. 말경 내지 2011. 4.초경 사이에 CP대학교 내 E의 연구실에서, E에게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시 CM에 좋은 점수를 주면 그 대가로 50,000,000원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2고단858] 1. 피고인 L 가. CK 관련 피고인 L은 2011. 3.경 광주 서구 DN에 있는 DP 음식점에서, D의 지시를 받은 N로부터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M 관련 피고인 L은 2011. 3.경 위 음식점에서, P의 지시를 받은 K으로부터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M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CL 관련 피고인 L은 2011. 4.경 CQ대학교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A, B의 지시를 받은 O으로부터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시 CL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1. 8.경 광주 서구 DN에 있는 DO호텔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A, B의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 관련해서 많이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CL을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M 피고인 M은 2011. 3. 초순경 광주 동구 DG에 있는 DH 음식점에서, D의 지시를 받은 N로부터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N 피고인 D, N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N 피고인 N은 D과 공모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M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A, B, O 피고인 A, B, O은 공모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L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B, C 가. 뇌물공여의사표시 A과 피고인 B은 2011. 3.말경 피고인 C에게 50,000,000원을 건네주면서 E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11. 4. 중순경 CP대학교 내 E의 연구실에서 E에게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시 CL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50,000,000원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E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P, K 피고인 P, K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2고단900] 1. 피고인 Q 광주광역시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일명 슬러지를 건조하여 자원화하는 일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2009. 7. 22.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총 사업비 372억 원 상당)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CM 등 3개 회사가 각 주축이 된 3개의 공동수급체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2009. 11. 12.경 각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 등에 대한 평가심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G은 자신이 심사한 기계 및 전기 분야에 관하여 CM이 주축이 된 공동수급체의 설계를 1위로 평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 Q은 2009. 12. 중순경 K에게 10,000,000원을 건네주면서 G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K은 그 무렵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내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계평가시 1위를 주어서 고맙다, 뭘 좀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한 다음, G으로부터 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위 건물 지하 2층에 주차되어 있던 G의 승용차 운전석에 현금 10,000,000원이 든 봉투를 넣어 두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Q은 K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 R은 2011. 3. 초순경 광주 서구 DN에 있는 DP 음식점에서 P, K을 만나 그들로부터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M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K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P, K 피고인 P, K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R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P 피고인 P과 K은 2011. 3.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I에게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M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이어서 K은 I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P은 K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2고단937] 1. 피고인 T 가. CM 관련 피고인 T은 2011. 3. 초순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P의 지시를 받은 K으로부터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M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K 관련 피고인 T은 2011. 3.말경 광주 동구에 있는 DQ 음식점 주차장에서, S으로부터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시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P, K 가. 1차 10,000,000원 뇌물공여 피고인 P, K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T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차 90,000,000원 뇌물공여 피고인 P은 2011. 4. 중순경 피고인 K에게 'T에게 90,000,000원을 추가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K은 그 무렵 광주광역시 남구청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T의 승용차 안에서 T에게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시 CM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9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P, K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S 피고인 S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T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2고단946] 1. 피고인 U 가. 피고인 U는 2011. 4. 17.경 광주 서구 DR에 있는 DS 음식점 앞 도로에서, A,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V로부터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시 CL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U는 2011. 2. 15.경 광주 서구 DT에 있는 DU 음식점에서, DV의 소개로 알게 된 V로부터 'CL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000원(피고인 U와 그의 부하직원들의 회식비용 600,000원 중 1/2)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V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합계 3,591,475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V, A, B 피고인 V, A, B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U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V 피고인 V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U에게 합계 3,591,475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012고단1057] 1.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1. 2. 내지 3.경 D의 지시를 받은 H로부터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H에게 'CK에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 중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DW에 하도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H는 피고인 G에게 '총인처리시설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D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요구를 수락하였으며, H는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 전에 피고인 G에게 이러한 D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G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 H와 사이에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약속하였다. 2. 피고인 W 피고인 W은 2011. 3.경 CS대학교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D의 지시를 받은 H로부터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H 피고인 D, H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G과 사이에 주식회사 DW에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 H는 D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W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2고단1270] 1. 피고인 X 피고인 X는 2011. 3.경 광주 서구 DN에 있는 DX 음식점에서, S으로부터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Y 피고인 Y는 2011. 2.경 광주 동구에 있는 DY빌딩 내 S의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Z 가. 뇌물수수 피고인 Z는 2011. 2.경 위 S의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CK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011. 2. 23.자 출장 관련 피고인 Z는 2011. 2. 24.경 광주광역시청 DZ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2. 23.경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야구장 건설에 참고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서울 잠실야구장과 인천 문학야구장을 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A이 광주광역시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결재를 올린 '선진 야구장 답사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출장기간 2011. 2. 23., 출장지 서울 잠실, 인천 문학구장, 출장자 DZ과 Z 외 6'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장결과보고서에 결재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광주광역시 DZ과장 EB에게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출장결과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Z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1. 11. 18.자 출장 관련 피고인 Z는 2011. 11. 21.경 광주 서구 내방동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EC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11. 18. 서울에 있는 ED에서 개최된 세미나 및 공청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저층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 평가방법 기술 세미나 및 공청회 참석'이라는 제목의 '출장기간 2011. 11. 18., 출장지 서울 ED, 출장자 시설5급 Z'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방재기획담당 EE에게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출장결과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Z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S 가. 피고인 S은 제1항 기재와 같이 X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S은 제2항 기재와 같이 Y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S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Z에게 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2012고단1057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33) [2012고단48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및 D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F, DJ, E, DI, W,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C, DD, DE, E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소유 USB 추출 파일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 용역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2012고단582]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D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C, DD, DE, E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87, 163) 1. 차량 통행 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64) [2012고단664] 1. 피고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1. D, D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G, D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C, DE, DD, E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광주광역시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위원 명단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1. 각 달러환전내역(증거목록 순번 60, 62) [2012고단7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 각 검찰 수사보고 사본 및 첨부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9 내지 13, 19) [2012고단803] 1. 피고인 J, A,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K 및 C,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2, 33, 34, ) [2012고단804] 1. 피고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10 내지 20, 23, 24, 42 내지 47) [2012고단858] 1. 피고인 D, N, A, B, O, C, P,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E,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M, N, B, O, C,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1. 피고인 D, P 및 D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사본) 1. DC, DD, DE, E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7 내지 111, 148, 149, 151 내지 153, 158 내지 162, 171, 184 내지 191, 226, 227, 241 내지 244)(일부 사본) [2012고단900] 1. 피고인 Q, P,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 P, K,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I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8 내지 18, 37 내지 40, 43 내지 45, 48 내지 50)(일부 사본) [2012고단937] 1. 피고인 P, K,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 K, S 및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J, E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I의 진술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 사본 및 첨부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21 내지 25, 28 내지 30) [2012고단94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EL, EM, E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L, EO, EM, E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V, EN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7, 40, 41, 43 내지 48, 59 내지 61, 90 내지 102, 113 내지 116, 189, 193 내지 199, 추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2012고단1057] 1. 피고인 D, H, G,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G,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Q, ER, ES, ET, EU, E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E, EF, DC, D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2012고단1270] 1. 피고인 X, Y,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EK, E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X, Y, Z,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K, E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사본) 1. EW, EA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7 내지 69, 80 내지 82, 89 내지 92, 100, 101, 125 내지 129, 143 내지 149, 178 내지 183) 법령의 적용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뇌물공여약속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 125,000,000원(2012고단486 제1항) 형법 제134조 후문 - 10,000,000원(2012고단858 제4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20,000,000원(2012고단582 제1항), 5,000,000원(2012고단858 제2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자뇌물취득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가법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제3자 뇌물 약속의 점 : 형법 제1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10,000,000원(2012고단804 제1항)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자 뇌물교부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뇌물공여약속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 2012고단664 제2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가법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30,000,000원(2012고단803 제1항) [피고인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50,000,000원(2012고단858 제7의 가항, 아래 무죄부분 참조) [피고인 K]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20,000,000원(2012고단804 제2의 나항 중 20,000,000원) [피고인 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가법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10,000,000원(2012고단858 제1의 다항) [피고인 M]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가법 제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10,000,000원(2012고단858 제3항) [피고인 N]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P]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20,000,000원(2012고단858 제8항), 100,000,000원(2012고단937 제2항) [피고인 Q]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가법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20,000,000원(2012고단900 제2항) [피고인 S]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10,000,000원(2012고단937 제3항) [피고인 T]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가법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U]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가법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23,591,475원(2012고단946 제1항) [피고인 V]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012고단946 제2항)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2고단946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W]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가법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10,000,000원(2012고단1057 제2항) [피고인 X]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 선택), 특가법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10,000,000원(2012고단1270 제1항) [피고인 Y]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가법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10,000,000원(2012고단1270 제2항) [피고인 Z]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가법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5,000,000원(2012고단1270 제3의 가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주된 부분은 국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이 수수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뇌물수수자들의 경우, 대부분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여자들의 계획적이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이기지 못하고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 채 뇌물을 수수한 점, 뇌물죄의 성부를 떠나 자신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은 모두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뇌물공여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속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변소하지만, 그 내면에는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자신들도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학연·지연 등 동원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수수 또는 공여한 금원의 규모, 수수한 금원의 자발적인 반환 여부, 공범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뇌물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2고단754 제1항, 2012고단858 제7항 중 50,000,000원 부분 피고인 A, B은 2011. 3.말경 피고인 C에게 50,000,000원을 건네주면서 E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C은 2011. 4. 중순경 CP대학교 내 E의 연구실에서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시 CL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E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칠 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는 'E를 찾아가 청탁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50,000,000원을 E에게 보여주었으나, E가 빨리 집어넣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E를 찾아갈 당시 50,000,000원을 소지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수사기관에서 'C이 50,000,000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C이 입은 옷의 부피, 모양 등에 비추어 돈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과 E의 진술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적어도 E가 피고인 C이 제공하려는 금원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에서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C이 E를 찾아갈 당시 50,000,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의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공모자인 피고인 A, B에게도 이 부분에 관하여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다만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E에게 전달하라면서 5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E가 거절함에 따라 피고인 C이 위 금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50,000,000원은 E에 대한 뇌물에 공할 금품으로 특정되었고, 따라서 형법 제134조 후단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