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F에 소속되어 있는 하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 활동을 해 주면 회원들이 도박 게임에 배팅하여 잃은 금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6. 4.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강남구 G 1503호실에서, 2016. 8.경부터 2017. 2. 1.경까지 서울 강남구 H 941호실에서 노트북 4대 등을 설치해 놓고, I, J, K을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F'에 소속되어 있는 하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M, N, O)', 'P(Q)', 'R(S)', 'T(U)', 'V(W)'에 회원 가입을 하도록 권유하게 하고,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바카라, 블랙잭, 슬롯, 룰넷 등 도박 게임에 배팅하여 잃은 금액의 30% 상당인 209,147,49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K과 공모하여 인터넷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개인정보 취득의 점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G 1503호실에서, 2016. 11.경 위 H 941호실에서, 도박공간 개설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지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58,772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X 부근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의 현금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남구 X 부근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Z)의 현금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라.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주식회사 AA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AB)를 38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8대를 각 20만 원 내지 38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2. 1.경까지 사이에 A가 위와 같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Z)의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KEB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C)를 사용하도록허락하면서, 위 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각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3. 범죄수익 가장의 점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관리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2017. 2. 1.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금 209,147,499원을 피고인 B이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피고인 B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C),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 입금·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계좌 거래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CD의 기재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된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본 건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들의 대포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정보 자료 CD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KEB 하나·농협·국민은행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홍보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 확인)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1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도박공간개설 범행 가담은 방조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대포폰을 구입하며,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수익규모도 상당히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나, 한편, 피고인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 죄수익이 상당 부분 압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