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8고합545

범죄사실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 되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은 1974. 1. 29. 청진시 부령구역 C에서 아버지 D와 어머니 E(60세)의 2녀 중 차녀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 D가 1974년경 북한공작원으로서 남한에 침투 도중 피살되자, 어머니 E이 1976년경 F과 재혼하게 되었고, 이후 어머니와 계부 사이에 출생한 여동생 G, 남동생 G 등과 함께 성장하였는데, 여동생 G은 보위부 공작원으로, 남동생 G은 보위부 운전수로 각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청진시 H고등중학교를 다니던 중 출신성분과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1989. 6.경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하 '사로청', 1995년경 'I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 위원장 J)에 선발되어 그 때부터 1989. 10.경까지 사로청 중앙위원회 조직부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후 4시부터는 K대학에서 I 및 L 혁명력사, 정치학 학습 등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1989. 10. 중순경 평양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있는 공작원양성소인 특수부대에 입대하였고, 조선노동당 예비당원 내지 예비후보당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1989. 11.경부터 1992. 2.경까지 위 특수부대에서 태권도, 독침뿌리기, 오각별 던지기, 표창 던지기, 도로래·줄·산빨타기(산악훈련) 훈련, 사격(3.8구경 권총)과 극기훈련(겨울철 얼음물에서 오래 견디기, 바닷물에서 오래 참기 등), 군사정치학습 등 공작원 훈련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1992. 2.경 머리를 다쳐 1992. 7.경 위 부대를 감정제대(의병제대)하게 되었다. 그 후 평양시 M백화점 창고에서 과자 등의 물건을 몰래 빼내어 팔거나 달러를 사고팔았는데, 이를 이유로 1993. 6.경 청진시 신암구역 재판소에서 국가재산탐오죄로 6년형을 선고받고 평남 개천 제1교화소에 수용되어 복역하던 중 1995. 5.경 L의 특사로 형기를 면제받아 출소하였다. 그 후 청진시 부령군 고무산분주소(일종의 '동사무소')에 서기로 취직하여 1996. 6.경까지 약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1996. 12.말경 청진화학섬유공장의 사로청 부위원장인 친구와 위 공장의 아연을 트럭으로 빼돌리다가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체포되기에 이르자 1996. 12. 30. 중국으로 탈출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중국에서 머물면서 조선족 G과 결혼 하였으나 1997. 10.경 가출하여 식당 종업원 등으로 생활하다가 1998. 1. 초경 북한으로 돌아가서 아연 사건에 대해 알아볼 생각으로 평양의 고모 집을 거쳐 외가친척인 청진시 수남구역 안전부 정치부장 N을 집으로 갔다가 1998. 12.말경 함경북도 도보위부 정치부장을 만나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되었는데, 위 정치부장이 "동무, 이제 신입생 교육을 받고 중국 연길에 파견되어 나갈 것인데, 앞으로 하는 일은 부모한테도 비밀이고 누구한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한 후 맹세문을 쓰도록 하였고, '연길에 가서 중국에 있는 반역자들을 파악해서 잡아들이고 조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남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외화벌이를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신암구역 보위부 아지트에서 중국에서 활동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일대일로 처음 3일은 하루 종일, 그 후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1주일간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을 마친 다음 함북도 도보위부 반탐처장 O으로부터 "열심히 하라. 또 볼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격려를 받았고, 1998. 12. 31. 공작금 500불을 받고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 되어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NLPDR론)에 따라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간첩을 남파시키는 등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공작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라 한다)는 각 도, 시·군단위 및 대기업소 등 산하 부서와 중국 내 북경, 연길, 훈춘 등에 대북무역업체로 위장하여 운영하면서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반탐공작활동(반혁명분자 및 간첩 색출, 탈북자 색출, 남한출신 대북무역업자 포섭)을 비롯하여 대남 정보수집을 하는 대남공작부서로서 국방위원회 직속기관으로 평양시 대성구역 미산동 봉화예술극장 뒤편에 위치하며, 조직체계는 29국·1총국·1처·1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부요원 8,000명을 포함하여 시·도 지도부 요원 등 총 5만 명 규모로 직할시, 지방리(동), 군부대 대대·중대 단위까지 보위부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반탐정국·해외반탐정국 등 대남사업 종사자는 약 2,000여 명에 이르는 등 L 직속의 대남공작부서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중국 연길, 훈춘에서의 활동개시> 피고인은 중국 연길에 파견된 보위부 P(남, 42세) 과장 등이 보위부 중앙의 지령에 따라 북한 및 중국동포 출신들을 공작원으로 대거 포섭, 중국 지역에서 은신중인 탈북자,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탈북을 돕는 종교인, 상사원 및 중국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들을 납치하거나 대남 정보를 수집하는 인물임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P 과장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탈북자, 종교인, 상사원 및 중국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정보기관요원 등을 약취·유인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 정부가 북한과 1960년에 체결한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 1986년에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 1998년 체결한 '길림성변경관리조례'에 따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고, 탈북자들이 '불법월경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체포된 탈북자들을 국경관리협정에 따라 강제송환 함과 동시에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P 등으로부터 "남조선사람 만날 때에는 그냥 장사하는 식으로 도와달라고 접근하고 포섭해라. 포섭한 사람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던지 해서 일을 시키겠다. 탈북자로 가장하고 탈북자들과 어울리며 탈북자들을 찾아 중국공안과 협조하여 북한으로 보내도록 하고, 탈북자 중에 특히 조국의 정보를 남한 안기부 직원에게 팔아먹는 자나 조국의 정보를 빼내는 남조선 사람을 색출하라"며 그들에게 접근하는 요령 등을 교육받았고, 계속하여 "그리고 이곳은 사회주의 사회이나 자본주의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물들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항상 조국을 생각해라. 당신들이 잘못되면 가족이 잘못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라"라는 교육을 받았으며, "보위부 여자직원인데 중국 정부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조국의 정보를 넘겨 테이프로 입을 막아 박스에 넣어 북한으로 보냈다"면서 경고를 받기도 하였고, 계속하여 P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노래방에 많이 오니 그곳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하면 한국 정보기관 사람이나 그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한국 사업가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으니 그때 탈북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그들이 북한 정보를 빼내거나 조국에 반대하는 반동분자들을 지원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보고하라"고 교육과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령에 따라 1999. 1.경부터 2000. 7.경까지 매월 300달러(중국 돈 약 2,400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으면서 중국 연길에서 주로 노래방 등지를 다니면서 탈북자 색출, 북한 정보를 빼내는 대한민국 사람 색출 등의 일을 하면서 중고차 장사, 알 모양의 '요토알'이란 마약 판매, 가짜 달러 판매(100달러 1장에 중국돈 200원에 판매) 등으로 외화벌이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1999. 9.경 중국 연길 서시장 꼭대기에 있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있을 때 손님으로 놀러 온 남한 사람 O(남, 47세, 경기도 거주)을 알게 된 다음, O에게 자신은 탈북자인데 돈도 없고 있을 때도 없어 노래방에서 일을 한다면서 거짓말을 하여 O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후 다음날 O에게 전화를 걸어 O이 묵고 있던 Q호텔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호텔로 가기 전에 보위부 P 과장에게 "O이 내가 탈북자라고 이야기 하자 관심을 보이며 전화번호를 주면서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을 보니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남한 정보기관 사람이거나 그 앞잡이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P 과장, R 지도원 및 P 과장이 동원한 중국 공안으로 가장한 중국 깡패들을 호텔 앞에 대기시킨 후 O의 방으로 들어가 O으로부터 "중국돈 1,500원을 줄 테니 북한에 가서 북한군부대 기지나 군수품공장, 북한주민실상 등을 사진 찍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나는 북한에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 사진을 찍어주겠다.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하니 전화를 하겠다"고 O을 안심시킨 다음 P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약속한 은어로 "야. 내다. 내가 지금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데 소개시켜 줄께"라고 말을 하자, P, R 및 위 중국 공안복장을 한 중국깡패들이 O의 방으로 들어와 수갑을 채우고, 방안을 뒤져 북한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은 것을 확인한 다음 북한 보위부 요원들의 아지트인 S호텔 301호실로 납치해 갔다. 피고인은 1999. 1.경부터 2001. 10.경까지 중국 연길·훈춘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탈북자,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등 총 약 100여명 이상을 S 호텔로 약취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북한 보위부 요원 P 과장, R 및 중국 공안복장을 한 중국깡패들과 공모하여, 1999. 9.경 중국 연길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 적화통일 등의 목적 및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서 받은 지령의 수행 등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0을 수갑을 채운 채 북한 보위부 요원들의 아지트인 S호텔 301호실로 데리고 가, 그를 약취하였다. <중국에서 남한 사업가 T 포섭 및 동거, 임신상태에서 조선족으로 위장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미군기지 위치 파악 등 지령을 받고 남한 잠입> 피고인은 2000. 7. 초순경 S 호텔 302호실에서 위 P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중국 훈춘시에서 중국 공안부장 G의 협조를 받아 활동하면서 남한 사업가에 대한 포섭활동을 하던 중 2000. 9. 초순경 중국 훈춘시에 있는 러시아 거리에서 목기 제조업을 하는 남한사람 T(45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00. 10.경 T의 처가 한국에 돌아간 틈을 이용하여 T과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2001. 4.경부터 2001. 6.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T이 동업을 위하여 목기공장에 투자한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자 동거를 그만두었고, 2001. 8.초경 T의 처가 피고인과 T의 동거사실을 알고 중국으로 들어와 T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더 이상 중국에서 T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0. 11. 초순경 중국 훈춘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중 위 보위부 소속 지도원 P 과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연길에 있는 S 호텔 302호에서 만나, 그로부터 "동무를 남조선으로 파견하라는 당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동무는 당의 은혜를 입고 침투훈련까지 받은 사람이니 이럴 때 동무가 조국에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임무를 수행하고 오면 조선노동당원이 될 것이고 명예칭호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등 남한침투 지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P 과장과 상의하여 위장결혼을 하여 남한에 잠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를 통하여 돈을 주고 성명불상 중국인으로부터 중국 조선족 U(V.生, 중국 흑룡강성 W 48호) 명의의 호구부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2001. 9.경 북경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위 조선족 U의 명의로 위장하여 한국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1. 2.초경 중국 목단강에서 위 중국인과 함께 그곳 농촌에 있는 가짜 부모를 만나 중국돈 5,000원을 주어 한국남자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바로 심양으로 이동하여, 2001. 3.경 심양 X 민박집 여주인의 소개로 그 여주인의 여동생과 함께 중국 무주로 가 그곳에 체류하고 있던 한국남자 E과 그의 아버지를 만나고, E이 어리숙하게 보이자 한국 침투에 적격일 것으로 생각하여 E과 결혼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E과 무주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다음날 E과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목단강에 있는 가짜 부모님을 만나게 하여 인사를 시켰으며, E과 그의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그 후 위 P에게 "결혼할 상대가 양주에 산다"라고 보고하자 P으로부터 "잘 되었다. 그 주변에 미군부대가 많이 있다. 앞으로 미군부대 동정 파악이 용이할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고 대기하던 중 2001. 5.말경 위 T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P에게 "T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임신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P으로부터 "임신된 것이 오히려 잘되었다. 그냥 그 상태로 남조선에 가면 의심을 받지 않는다. 애기는 임무수행하고 온 다음 조국에서 다 키워줄 것이다. 명예도 얻고 자랑스럽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격려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1. 9.경 연길에 있는 위 S호텔 302호로 위 P 과장을 찾아가 여권발급사실을 보고하였는데, P은 "남조선에 가서 포천, 의정부, 동두천, 용산 등에 있는 미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가 있으니 카메라로 다 찍어오고, 조국에 대해서 남조선 신문에 실리는 사설을 가지고 오라. 위치와 전경 사진, 신문에 실린 북조선 관련 사설들을 모아서 가져오라"는 지령과 함께 미군부대 촬영용 소형 일제 디지털 카메라 1대와 자살용 독약 6알, 공작금 1만 불(한화 1,200만 원 가량)을 받고 충성맹세문을 작성·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은 2001. 10. 23.경 조선족 U 명의의 허위여권을 소지하고 북경공항에서 북방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입국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P의 휴대전화(Y)로 전화하여 "무사히 도착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였다. 이에 P은 "알았다, 몸조심하라, 건투를 빈다"는 말을 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2001. 10. 23.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북한 보위부 P 과장으로부터 미군부대의 위치 파악 및 북한 관련 신문사설을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조선족 U 명의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한국 잠입 직후의 미군기지 촬영> 피고인은 2001. 10. 23.경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중 나온 위 E의 남동생 안내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양주시에 있는 E의 집에 도착하여 함께 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01. 10. 25.경 미군기지 촬영 임무수행을 위해 E에게 의정부, 안양, 전곡, 성남 등지로 돈을 벌기 위해 가야한다고 거짓말하고 E의 집 앞에서 DO 버스 편으로 양주시 일대 미군기지 주변을 사전 정찰하여 미군기지 위치를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임무수행을 위해 카메라를 소지한 채, 2001. 10. 26. 임무수행을 위해 카메라를 소지한 채 E의 집을 나서 DO 버스(의정부-전곡)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E의 집에서 약 12.8km 떨어진 양주시 리에 있는 미사단 캠프 인근 Z초등학교 입구에 하차한 다음, 같은 날 Z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옆 캠프 2정문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병소 울타리를 촬영하고 의정부 방향으로 역행하여 걸어가면서 초소, 울타리, 경계벽을 촬영한 후 캠프 정문에 도착하여 위병소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캠프 에서 약 50m 떨어진 미사단 캠프 쪽으로 가 같은 날 캠프 의 경계벽과 정문, 캠프 맞은편 상가, 미군 이동장면을 촬영하고 같은 날 야간촬영을 위해 캠프 모빌 맞은 편 상가지역을 다니면서 지형정찰을 한 후 같은 날 캠프 정문, 맞은편 상가지역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01. 10. 27. 위 DO 버스를 타고 위 E의 집에서 약 13km 떨어진 창말정류장에 하차하여 캠프 의 우측에서(의정부에서 전곡방향 기준) 부대 정문과 담장을 촬영하고 맞은편 좌측(의정부에서 전곡방향 기준)부대 정문을 확인한 다음 캠프 에서 의정부방향으로 약 100m 도보로 이동하면서 캠프 철로정문(레일게이트)에 도착하여 철로정문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의 집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다시 DO 버스를 타고 캠프 에 도착하여 좌측(의정부에서 전곡방향 기준) 부대 정문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01. 11. 1. 택시를 타고 운전사에게 포천에 있는 미군기지로 가달라고 부탁하여 위 E의 집에서 약 35km 떨어진 미군 훈련장 에 도착한 다음 경기 포천군 면에 있는 미군 훈련장 입구 영문간판(), 정문, 미군전차(), 장갑차(), 美 여단 소대(미군 정보여단) 훈련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01. 11. 10.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위 DO 버스를 타고 의정부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청량리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여 용산역에서 하차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운전사에게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로 가자"라고 부탁하여 미군 기지 8번 정문에서 하차한 후 미군 기지 7, 8번 정문과 담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01. 11. 21 위 DO 버스를 타고 위 E의 집에서 약 10km 떨어진 의정부역에 하차한 다음, 도보로 이동하면서 미군 캠프 의 정문, 내부시설 등을 촬영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2001. 10. 26.경부터 2001. 11. 21.경까지 위와 같이 북한 보위부 P 과장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인 미사단 캠프 ·미사단 캠프 ·캠프 ·미군 훈련장 ·미군 기지·미군 캠프 등 미군부대의 위치, 내부시설, 미군전차(), 장갑차(), 美 여단 소대(미군 정보 여단) 훈련장면 등을 촬영하여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탈북자로 위장 자수, 중국 1차 방문, 탐지수집 기밀 보고 및 AA으로 지도원 교체, 북한 1차 방문> 피고인은 중국 훈춘에서 동거하다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인 T을 2001. 10. 말경 만나 중국으로 유인하려다 그의 거절로 실패함에 따라 자신의 신분노출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P에게 이를 보고한 후 탈북자로 자수함으로써 합법적 신분을 획득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1. 11. 20.경 위 E의 주소지인 양주 인근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P의 휴대전화(Y)로 연락하여 "미군기지 촬영 임무는 완수하였다. T의 집을 알아내 만났으나 처가 꼼짝 못하게 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 T이 나에 대해 의심하고 있어 신고할 수 있으니 탈북자로 위장 자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등 임무수행 사항과 자신의 신변문제를 보고하였다. 이에 P은 "그렇게 해라, 당분간 연락이 되지 않을 테니 조심해라. 그럼 카메라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카메라는 내가 알아서 숨기겠다. 그리고 약(독약)은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P은 "그럼 약은 버려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1. 11. 24.경 의정부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독약 6알을 화장실에 버리고, 카메라는 당시 입고 있던 밍크코드 우측 겨드랑이의 이음새 실밥을 풀어 그 속에 넣어 은닉한 채 E의 집에 두고,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탈북자라고 위장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2001. 11. 27.경 관련기관에서 탈북경위 및 자수배경 등을 조사받으면서 사로청에서 근무하다 국제결혼을 하였다가 T을 만나 임신을 하였는데, T을 찾기 위해 밀입국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한 다음, 하나원에서 사회정착 교육을 받고 2002. 3. 19.경 하나원을 퇴소하였다. 피고인은 하나원 퇴소 후인 2002. 3.경 위 E의 주소지로 복귀하여 롱부츠에 은닉해 두었던 공작금 1만 불을 회수하고, 위 E과 협의 이혼한 다음 군포시 AB에 아파트를 얻어 정착하고 합법신분을 취득하는 등 신분세탁에 성공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15.경 그동안 탐지 수집한 미군기지 촬영 사진 등 군사상 기밀을 위 P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중순경 연길에 있는 S호텔 302호 북한 보위부 사무실로 위 P을 찾아가 상호 안부 인사를 한 후 그에게 미군기지 사진 100여장이 촬영된 카메라 및 6개소 약도 등을 전달하였다. 이때 P은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임무를 줄 것이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고 피고인은 그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었다. 피고인은 2002. 10. 17. 중국 연길에서 동생 G을 만나 G으로부터 "청진 보위부장이 언니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말을 하여 국경경비대의 안내로 고무바지를 입고 두만강을 건너 북한 무산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청진 보위부장을 만나 그의 차를 타고 청진 피고인 어머니의 집으로 가는 도중 그로부터 "남조선에 있는 탈북자 중에 청진 출신 탈북자 명단을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청진 보위부장 차를 타고 청진으로 가 가족들을 만난 후 다음날 청진 보위부장의 차를 타고 북한 무산으로 가서 G 운전의 밀수차를 타고 중국 연길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동생 G에게 청진 외화상점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21.경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연길 S 호텔 302호 북한 보위부 사무실에 들렀다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2002. 10. 중순경 중국 연길의 S 호텔 302호 북한 보위부 사무실에서 P에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P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미군부대 약도·촬영사진 등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P과 회합하였고, - 2002. 10. 17.경 북한 무산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만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청진보위부장으로부터 청진 출신 탈북자 명단 파악 지령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와 2002. 10. 21.경 중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중국 제2차 방문, 정보사직원 신상보고 및 국정원 연계 남한사업가 포섭지령 수령 등> 피고인은 2002. 10. 21. 한국에 들어온 뒤 며칠 후에 카드전화로 P이 준 A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제가 P과장으로부터 소개받은 A입니다"라고 하자, AA이 피고인에게 "어 알겠다. 언제 들어올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12월경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니 AA으로부터 "좋다. 그때 보자"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02. 12. 29. 중국에 출국하기 며칠 전에 AA에게 다시 전화하여 "중국에 12. 29.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니, AA으로부터 "알겠다. 내가 북경에 있으니 북경으로 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은 "일단 연길에 가서 G의 집에 있는 딸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연길에 들렀다가 북경으로 가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AA으로부터 "나도 그때 단동에 가야된다. 연길에 도착하면 전화를 하라. 그리고 공작금 1만 불에 대한 지출내역을 써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02. 12. 29.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을 만나 그 동안 입수한 군사상 기밀이나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지령을 수령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길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02. 12. 29. 중국 연길에 도착하여 AA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AA으로부터 "내가 북경에 2003. 1. 5.경 가니까 그때 북경으로 오라"는 말을 들었고, 2003. 1. 5. 기차를 타고 북경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평양식당에서 AA을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AA과 식사를 마친 다음 북경의 북한대사관으로 갔고, 1층 사무실에서 AA에게 공작금 1만 달러 중 3,000달러를 주고, 7,000달러에 대한 공작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AA으로부터 "남조선 안기부(국정원) 놈들이 조국의 정보를 빼내려고 안달이 나있는데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이고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알아내라. 아는 사람이 있느냐"며 정보기관 요원들에 대한 인적사항 및 요구정보에 대한 파악 지령을 받았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AA에게 "안기부 G과 AC을 알고 있다. AC은 40대 초반이고 G은 30대 중반이다. 이들은 북한 관련한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고 보고하자 AA으로부터 "AC, G 등이 북한 핵무기 관련 정보를 빼내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누구를 이용하려 하는지 등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파악해 보라. 안기부 놈들이 시켜서 북한무역을 하면서 북한정보를 수집하는 놈들이 있을 것이다. 그 놈들을 잡아야 한다. 니가 북한무역을 하면서 북한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장악해라. 그리고 G, AC을 중국으로 유인해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라"고 정보기관 요원들을 지원하는 북한무역 사업가 파악 지령 등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반납한 공작금 미화 3,000달러를 다시 공작금으로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지령을 받은 피고인은 2003. 1. 15.경 중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2002. 12. 29.경 중국 북경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AA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길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탈출하였고, - 2003. 1. 5.경 중국 북경 북한대사관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위 AA을 만나 피고인이 미리 파악한 국가기밀인 대한민국 정보기관 직원 AC, G의 신상정보를 전달하고, 공작금 3,000달러를 받는 등 위 AA과 회합하고, - 2003. 1. 5.경 중국 북경 북한대사관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위 AA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활동내역과 위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협조하는 대북무역 사업가들의 동향파악 및 정보기관 요원 AC, G의 유인' 지령을 받고 2003. 1. 15. 중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중국 3차 방문 및 남한 잠입> 피고인은 2003.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정보기관 요원인 AC을 만나 그로부터 "북한의 군사기밀을 파악해 달라. 딸은 우리나라에서 키워줄 것이다. 협조해 주면 매월 통장에 5백만 원씩 들어갈 것이다"라는 등 북한 군사정보 수집을 제의받았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AA으로부터 중국 연길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2003. 6. 1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갔다. 피고인은 며칠 후 중국 연길에 있는 AD호텔 2층 식당에서 위 AA을 만나 그에게 "AC이 나에게 접근하여 북조선 정보를 요구한다. AC은 북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AA은 피고인에게 "AC 같은 놈은 죽여 없애야 한다.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조국의 정보를 빼내는 안기부 놈들이 많다. 그런 놈들은 죽여 버려야 한다. 니가 그런 안기부 놈들을 알아내야 하니까 많이 만나야 된다"는 지시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3. 6. 27.경 중국 연길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2003. 6. 17.경 중국 연길에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탈출하였고, - 2003. 6. 17.로부터 며칠 후 중국 연길의 AD호텔 2층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에게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 AC이 북한 관련 정보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하고, AA으로부터 북한 정보를 빼내는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동태 파악지령을 받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과 회합하였고, - 2003. 6. 27.경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으로부터 북한 정보를 빼내는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동태 파악 지령을 받은 후 중국 연길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중국 4차 방문 및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 AC 살해 시도> 피고인은 2004. 1.초순경 홍콩에 있던 AC으로부터 "중국 연길에 오면 G이 주는 물건을 홍콩으로 좀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4. 1. 8. AC이 요구하는 정보 내용을 AA에게 보고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길로 갔다. 피고인은 연길에 도착한 즉시 AA에게 전화를 해 "AC이 홍콩에 있는데 북한자료를 갖고 홍콩에 오라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자 AA으로부터 "마침 잘 되었다. 내가 심양에 있는데 심천에 가려면 어차피 심양에 들러야 하니 한번 들렀다 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04. 1. 17.경 중국 심양 X에 있는 AE식당에서 AA을 만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묵을 그곳 호텔방으로 같이 간 다음 AA으로부터 "AC을 죽일 수 있느냐. 조국의 정보를 빼내는 놈이지 않느냐. 그런 놈들은 가차 없이 죽여야 한다"을 말을 들었고, 그로부터 독약 성분이 든 천궁백화 1병(60정)을 받았으며, "AC에게 이것을 정력제라고 하면서 주면 먹을 것이다. 그러면 바로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AC 살해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AA으로부터 AC이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자료를 보여주자, AA은 자료를 뜯어보고 "이런 자료는 줘도 괜찮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홍콩에 파견 근무 중인 AC을 살해하기 위해 2004. 1. 18.경 AC에게 "심천공항으로 마중 나오라"고 연락한 후 심양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심천공항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AC과 함께 홍콩으로 이동하여 한 호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AC과 3일간을 함께 지내면서 살해할 기회를 노렸으나 그 동안 자신에게 잘 대해준 정과 살인 후 검거될 것에 대한 부담감 등 때문에 차마 살해하지 못하고 이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AC 살해를 포기한 다음 2004. 1. 20. 홍콩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2004. 1. 8.경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길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탈출하였고, - 2004. 1. 17.경 중국 심양 호텔방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 AC의 살해지시를 받는 등 AA과 회합하였다. <중국 5차 방문 및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 G로부터 부탁받은 북한여권 사진촬영 / 중국 6차 방문 및 G 살해 지령> 피고인은 2004. 5.초경 중국 연길에 있는 동생 G으로부터 어머니 E이 북한에서 중국 연길로 온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알고 지내던 정보기관 요원 G을 만나 위 얘기를 하니, 그로부터 북한여권 사진을 촬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4. 5. 19.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국제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길공항에 도착하여 어머니 E을 만나고, G의 부탁에 따라 E의 북한여권을 사진 촬영한 다음 같은 달 27. 중국 연길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 G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4. 7. 4.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정보기관 요원 G를 만나 그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를 입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AA에게 보고하고, 2004. 8.경 중국으로 오라는 AA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지령을 받을 목적으로 2004. 8. 4.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길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04. 8. 10.경 중국 심양 북한영사관 1층 사무실에서 AA을 만나 그로부터 AC 살해 실패에 대해 심하게 질책을 받았고, 피고인은 AA에게 "국정원 직원 G와 AF이 조국 관련 정보를 요구한다. G는 30대 중반이고, AF은 50대 중반이다. 이것이 AF이 나에게 조국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하며 준 쪽지이다"라고 보고하였고, AA은 깜짝 놀라면서 피고인에게 "이게 뭐야! 이 새끼들 죽으려고 환장했군"이라고 하면서 직원을 불러 이를 복사시켰고, 피고인은 AA과 함께 북한영사관을 나와 점심을 한 후 호텔에 들어간 다음 AA으로부터 독침(침 길이 3~4센티미터, 침 발사 용수철 발사장치 포함)을 받았고, 그로부터 "G를 살해하라.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라"는 지시를 받고,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AA으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3,000달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4. 8. 11.경 중국 심양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2004. 8. 4.경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AA에게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 G의 북한 관련 정보 요구 사실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길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탈출하였고, - 2004. 8. 10.경 중국 심양의 북한영사관 1층 사무실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AA을 만나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 G의 북한 관련 정보 요구 사실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G에 대한 살해 지령을 받는 등 위 AA과 회합하였고, 그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미화 3,000달러를 수수하였으며, - 2004. 8. 11.경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AA으로부터 G에 대한 살해 지령을 받고 중국 심양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중국 7차 방문, 대성공사·하나원·국정원 위치 파악 및 군장교 포섭 지령 등> 피고인은 2004. 8. 11. AA으로부터 받은 독침을 소지한 채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다음 G를 살해할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G를 죽일 용기가 생기지 않아 독침을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 G 살해 시도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05. 3.경 AA으로부터 중국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2005. 3. 19.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길공항에 도착하여 그 즉시 중국 연길에 있는 계부 G의 집에 가 G으로부터 "AC이 연길에 와 만났는데 현재 AG호텔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05. 3. 19. 저녁 무렵 연길 AD호텔에서 AA을 만나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인 AC이 연길 AG호텔에 있다고 보고를 하였고, 그에게 G를 살해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하자 그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국정원, 하나원, 대성공사 위치를 파악해 보고하라. 군장교를 포섭하여 군사기밀을 빼내 오고, 중국으로 유인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로부터 공작금 8,000달러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5. 3. 19. AA이 부른 남자 2명과 공모하여 AC을 약취하기 위해 연길 소재 AG호텔로 갔으나, AC이 없어 약취 시도가 실패하였다. 그 후 피의자는 2005. 3. 23.경 중국 연길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2005. 3. 19.경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AA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길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탈출하였고, - 2005. 3. 19.경 중국 연길의 AD호텔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AA을 만나 G 살해 실패를 보고하고 그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으며, AA으로부터 대성공사·하나원·국정원의 위치 파악, 군장교 포섭 후 군사기밀 탐지, 포섭한 군장교에 대해 중국으로 유인 지령을 받는 등 AA과 회합하였고, 그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미화 8,000달러를 수수하였으며, - 2005. 3. 19.경 중국 연길의 AG호텔에서 위 AA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인 AC을 약취하라는 지령을 받고, AA이 부른 남자 2명과 공모하여 AC을 약취하러 갔으나, 때마침 AC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 2005. 3. 23.경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AA으로부터 대성공사·하나원·국정원의 위치 파악, 군장교 포섭 후 군사기밀 탐지, 포섭한 군장교에 대해 중국으로 유인 지령을 받고 중국 연길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중국 8차 방문 및 군장교 포섭 / 국정원, 하나원, 대성공사 위치 파악 및 탈북자들의 명단 및 주소 탐지> 피고인은 여동생 G이 청진에서 하는 외화상점에 투자하기 위해 남한사업가 AC와 함께 4만 불을 가지고 2005. 6. 11.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국제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길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여동생 G을 만나 4만 불을 주고, 위 외화상점의 지분 50%를 갖기로 하였고, 어머니 E을 만난 다음 2005. 6. 15.경 중국 연길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30.경 자신의 집에서 군 장교를 포섭하여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라는 AA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혼정보회사 'AH'에 접속한 다음, 신청서에 결혼희망상대로 군인과 경찰을 기재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가입비 298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위 결혼정보회사 'AH'의 매니저 G로부터 결혼상대에 대한 추가확인 전화를 받고 희망상대로 군인만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2005. 9. 23.경 위 G로부터 육군 사단 인사처 인사계획장교로 근무하는 소령 G을 소개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군포시 금정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G 소령을 만나 "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온 지 4~5년이 되었고 북한에서는 교도관 생활을 하여 군인들의 생활을 잘 이해하고 있다. 지금은 AJ 대표로서 중국에 나와 있는 양아버지를 통해 북한 해산물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어디에서 근무를 하느냐"고 물어 그로부터 "강원도 철원 쪽에 있는 3사단에 근무하고 있고 다음 주에 가평 쪽 부대로 이동할 예정이다. 잘 사귀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상호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경기 가평에서 G 소령을 다시 만나 그의 승용차로 드라이브를 한 후 포섭할 목적으로 "집이 여기서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으면 차나 한 잔 하고 싶다"고 말한 후, 경기 가평군에 있는 육군 사단 AK아파트에 가서 그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포섭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19. 제7차 중국 탈출 때 AA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2005. 12. 말경 안성시에 있는 하나원에 직접 다시 가서 위치를 확인하였고, 하나원 건물 앞에 있는 전경도를 보며 메모를 하면서 그림도 그렸으며, 2006. 1.경 서울에 있는 대성공사에 찾아가서 건너편 아파트 쪽에서 약도, 위치 등을 메모하였고, 2006. 1.경 서울양재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국정원까지 가면서 시간을 재보니 15분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05. 12.경까지 하나원에서 같이 있었던 탈북자 동기 AC, AC, AC, AL, G의 집도 가보면서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하나원 동기인 G가 중국에 갔다 북한에 납치되었다는 말을 G에게 듣기도 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 2005. 12.말경 안성시의 하나원에 직접 다시 가서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원 건물 앞에 있는 전경도를 보며 메모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등 국가기밀인 하나원의 위치를 탐지·수집하였고, - 2006. 1.경 서울의 대성공사에 찾아가서 건너편 아파트 쪽에서 약도, 위치 등을 메모하는 등 국가기밀인 대성공사의 위치를 탐지·수집하였고, - 2006. 1.경 서울 양재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의 국정원까지 가면서 시간을 재보니 15분 걸리는 것을 확인하는 등 국가기밀인 국정원의 위치를 탐지·수집하였고, - 2005. 4.경부터 2005. 12.경까지 하나원에서 같이 있었던 탈북자 동기 AC, AC, AC, AL, G의 집도 가보면서 북한 내 주소, 남한 내 주소를 확인하는 등 국가기밀인 탈북자들의 인적사항,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중국 9차 방문, 어머니 E 및 여동생 G 회동 / G 소령, 중국 유인 실패> 피고인은 어머니 E, 여동생 G을 만나기 위해 2005. 12. 11.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11.경 중국 연길에서 어머니 E, 여동생 G을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12. 15.경 중국 연길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 군 장교 포섭대상인 G 소령의 사진을 입수하여 AA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경기 가평 인근에서 G 소령을 만나 "내가 군인아저씨와 사귄다고 하니까 딸이 아저씨 사진을 보고 싶어한다"라고 말하였는데, G 소령으로부터 "군복 입은 사진을 줄 수 없으니 사복 입은 사진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경기 가평에 있는 G 소령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로부터 판문점을 배경으로 한 반팔차림의 상반신 사진(12.7cm×8.9cm) 1매를 입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포섭한 군장교를 중국으로 유인하라는 AA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G 소령에게 "딸 유학문제로 중국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였으나, G 소령으로부터 "군인신분으로 외국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에게 "아저씨를 중국에서 납치라도 할까봐 그러냐?"고 유인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2006. 1.경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위 AA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G을 중국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중국 10차 방문, 국정원·하나원·대성공사 위치 전달 및 G 사진 전달 등> 피고인은 2006. 3. 21.경 위와 같이 입수한 G 소령의 사진과 하나원, 국정원, 대성공사의 위치 등을 AA에게 전달하고, 지령을 받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1. 단동 AM호텔 3층에 있는 북한 단동무역대표부에 조선족 G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AA에게 피고인의 하나원 동기인 AC, AC, AC, AL, G, G의 북한주소·나이·이름·남한 내 주소를 알려주고, 국정원·하나원·대성공사의 위치를 전달하며 약도를 자세히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AM호텔 근처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AA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AA에게 G 소령의 사진(사진뒷면에 계급, 성명, 생년월일 기재)을 전달하면서 "우리 남편이다. 계급은 소령이고, 육군 사단에 근무하며 부대위치는 경기도 가평에 있다. 관사는 부대 앞이다. 그 부대는 육군인데 일반부대인 것 같다. G을 중국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고 보고를 하였고, AA으로부터 "G을 완전히 포섭하여 군사기밀을 빼내라. 군인들 좀 많이 알고 지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A으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 약품(천궁백화, 혈궁 불로정 등) 1만 달러 상당 등 총 2만 불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 위 북한약품 5~6박스 약 1만 달러 상당을 AA이 제공하는 검은 승용차에 싣고 조선족 G와 함께 대련항으로 가서 대북무역업자 남한인 P을 만나 그에게 경기 군포의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3.경 중국 심양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2006. 3. 21.경 위와 같이 탐지한 G 소령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보고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탈출하였고,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2006. 3. 21.경 단동 AM호텔 3층의 북한 단동무역대표부에서 AA을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이 탐지한 국가기밀인 피고인의 하나원 동기인 AC, AC, AC, AL, G, G의 북한주소·나이·이름·남한 내 주소와 국정원·하나원·대성공사의 위치 및 약도를 전달하였으며,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보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2006. 3. 21. 저녁경 AM호텔 근처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AA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AA에게 G 소령의 사진(사진뒷면에 계급, 성명, 생년월일 기재)과 국가기밀인 소속부대 및 부대위치 등을 전달하고, AA으로부터 G에 대한 포섭 및 군사기밀 탐지 지령을 받는 등 AA과 회합하였고, 그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 및 북한약품(천궁백화, 혈궁 불로정 등) 1만 달러 상당 등 총 2만 불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 2006. 3. 23.경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G에 대한 포섭 및 군사기밀 탐지 지령을 받고 중국 심양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군사기밀 탐지 시도> 그 후 피고인은 중국에서 약품을 대신 운반한 대북무역업자 P으로부터 약품을 받은 다음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북무역업체인 AN에 이를 약 1천만 원에 팔아 공작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하순경 공작금을 받아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빨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공작금 1만 불과 북한 약품인 천궁백화 6통, 안궁우황환 4통, 혈궁불로정 2통을 가지고 경기 가평에 있는 G 소령의 집을 방문해 G 소령을 완전히 포섭하기 위해 그에게 "내가 탈북자로서 많은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 탈북자 정착금이 나오지 않으니 1만 달러를 보관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1만 달러를 G에게 보관시켰고, G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위 북한약품을 그에게 먹어보라고 하면서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G 소령과 동침을 하고, 다음 날 아침 G 소령이 출근을 하자 군사기밀을 취득하라는 AA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곳 방과 컴퓨터, 가방 등을 뒤졌으나 군사기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2006. 3. 하순경 경기 가평의 G 소령의 집에서 G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중국 11차 방문, G 소령 포섭 지령 수령 등> 피고인은 AA의 지시에 따라 2006. 4. 13.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중국 단동북한무역대표부에서 AA과 함께 있는 계부 G, 가성무역 경리직원 T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같은 날 저녁 단동에 있는 북한식당에 G, AA, 단동무역대표부 대표 AO, T, 보위부 사람 2명 등과 함께 가회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06. 4. 14. 단동 북한무역대표부 사무실에 G과 함께 가 AA으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천궁백화, 혈궁불로정, 우황청심환 등 북한약품 5~6박스 약 1만 달러 상당을 받아 AA이 마련해 준 승용차에 싣고 G, T와 함께 대련으로 가 대북무역 사업가인 P에게 위 약품을 피고인의 한국내 집으로 배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G과 T는 다른 곳으로 가고, 피고인은 심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중국 심양 호텔에서 AA과 동침하면서 AA에게 "군사기밀을 찾기 위해 G의 가방과 컴퓨터, 방을 세밀하게 찾아보았으나 군사기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면서 G이 근무하는 사단의 부대위치, 초소위치, 담장 등 군부대위치약도를 그려 주었고, AA으로부터 "계속하여 G을 잘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4. 15.경 중국 심양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2006. 4. 13.경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에게 그 동안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탈출하였고,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2006. 4. 14.경 중국 단동 북한무역대표부에서 위 AA을 만나 그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천궁백화, 혈궁불로정, 우황청심환 등 북한약품 5~6박스 약 1만 달러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2006. 4. 14.경 중국 심양 호텔에서 AA에게 G 소령의 집을 뒤져 군사기밀을 탐지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국가기밀인 G이 근무하는 66사단의 부대위치, 초소위치, 담장 등 군부대 위치약도를 전달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보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G을 계속 잘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는 등 위 AA과 회합하였고, - 2006. 4. 15.경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G 소령에 대해 지속적인 포섭 지령을 받고 중국 심양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 <중국 12차 방문, 비전향 장기수 현황 및 AP 거소 등 파악 지령 수령 및 북한 2, 3차 방문> 피고인은 2006. 5.초순경 중요한 일이 있으니 중국 단동북한무역대표부로 오라는 AA의 전화를 받고, 2006. 5. 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딸 D과 함께 중국 심양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5. 심양에 도착하여 조선족 G를 만나 심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인 2006. 5. 16. 단동 AM호텔로 G, D과 함께 가 G로 하여금 D과 함께 호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3층의 단동 북한 무역대표부로 올라가 AA을 만나 그로부터 "G이라는 놈이 부시를 만났다. 이 새끼는 조국을 배반하고 남한에 갔으면 조용히 살지 조국을 팔고 다닌다. AP이나 G 같은 새끼들은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너는 한국에 가서 AP과 G의 거처를 파악해라. 그리고 남조선내 비전향 장기수의 거처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남조선 개새끼들이 AQ처럼 병신을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다. 범민련에 가면 비전향장기수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알아봐라"고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AA으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천궁백화, 혈궁불로정 등 북한약품 약 3,000달러 상당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단동의 평양고려식당에 AA, G, 딸 D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AA에게 "D는 조선에 보내 공부시키고 싶다. 나도 조선에 가고 싶다. 언제 갈 수 있느냐. 내 뜻을 상부에 전달해 달라"고 말을 하자 AA으로부터 "좀 더 있으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2006. 5. 17. 중국 대련으로 가 북한무역사업가인 P을 만나 AA으로부터 받은 북한약품 3,000달러 상당을 피고인의 군포 집으로 송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9.경 중국 도문에서 여동생 G을 만나 청진 외화상점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를 주었고, 여동생 G의 차로 도문다리를 건너 북한 온성(남양)으로 들어가 위 G이 하얼빈에 넘기기 위해 보위부직원으로부터 가짜달러를 받는 데 동행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중국 도문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2006. 5. 21.경 중국 도문에서 여동생 G을 만나 G의 차로 도문다리를 건너 북한 온성으로 들어가 G이 보위부직원으로부터 마약을 받는데 동행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중국 도문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AP과 G의 거처 파악 및 비전향장기수들의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수령한 다음 2006. 5. 25.경 중국 연길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2006. 5. 15.경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공양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탈출하였고, - 2006. 5. 16.경 단동 북한 무역대표부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AA을 만나 그로부터 AP과 G의 거처 파악 및 비전향장기수들의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수령하는 등 위 AA과 회합하고, 그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천궁백화, 혈궁불로정 등 북한약품 미화 약 3,000달러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 2006. 5. 25.경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AP과 G의 거처 파악 및 비전향장기수들의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수령하고 중국 연길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2006. 5. 남한입국, AP 거처 탐지 시도>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군사상 기밀이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P을 만나 국내로 운송된 약품을 받은 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북무역업체 AN에서 이를 300만 원에 판매하여 공작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자신의 집에서 AP의 동정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AP이 AR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R 사이트에서 그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파악한 후 전화하여 AR 부회장 G에게 "탈북자인데 회장님을 꼭 만날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서울 남구 AS에 있는 AT 식당에서 저녁에 만나자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위 AT 식당에서 G 등과 만나 "지금 우리 언니가 일본 조총련 대사관에 갔는데 지금 나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궁금하다. 사실은 우리 집안이 북한 고위간부와 사돈이 된다. AP씨를 만나면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AP씨를 꼭 좀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로부터 "그런 부탁이라면 우리는 들어줄 수 없다. AP을 죽이겠다고 폭탄을 갖다 놓고 간 적이 있어서 경호원들이 곁에서 보호해 주고 있다고 한다. 나도 거처를 알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어 AP의 거처를 파악하는데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미 알고 지내던 정보기관 요원 G와 서울 호텔에서 만나 잠자리를 한 다음 G가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차안에서 "AP씨는 지금 어디 있냐. 너 아냐"고 지나가는 말로 물었으나, G로부터 "AP은 왜 알려고 하냐. AP 위치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답변을 들어 AP의 거처를 파악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8.말경 탈북자후원회 팀장인 G을 찾아 가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면서 안보강연을 부탁하였는데, 그 대화과정에서 G에게 "AP을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AP을 만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자 G으로부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AP을 어떻게 만나냐. 만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AP의 거처를 파악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인 AP의 거처를 탐지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AR 부회장 G가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비전향 장기수 등 거처 탐지> 피고인은 2006년 여름경 AA으로부터 지시받은 비전향 장기수의 거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범민련'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그곳으로 전화를 걸어 위치를 파악한 다음, 금정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역까지 가서 범민련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여직원에게 "내가 비전향 장기수를 돕고 싶어서 그러는데 현재 생존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가 몇 명이고 이들의 거처를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위 여직원으로부터 "천주교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서울 oo이다. 장기수는 현재 총 11명인데 1명은 얼마 전에 사망했다"라는 말과 함께 그곳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AA에게 위와 같이 입수한 비전향장기수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전화번호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 즈음 피고인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탈북자 G의 소재를 검색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2006년 여름경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인 비전향 장기수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전화번호를 탐지·수집하여 위 AA에게 팩스로 전달하였다. <중국 제13차 방문, AP과 G 거소 파악 및 군 안보강연 지령 수령 등> 피고인은 중국 단동 북한대표부로 오라는 AA의 전화를 받고 2006. 7. 31.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심양공항에 도착한 후 G를 만나 민박집에서 하루를 묵고, 2006. 8. 1. 단동으로 G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 G는 AU호텔에 방을 잡고 기다리게 한 다음 피고인 혼자서 북한 무역대표부로 가 AA에게 "AP과 G의 거처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AP은 경호원들 10여명이 24시간 지킨다. 비전향 장기수들은 서울 oo동에 모여 있는데 11명이 있다가 1명이 최근에 죽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A으로부터 "비전향장기수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 보지 않았냐"고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AA에게 "냉동문어가 질이 안 좋은 것이 들어와 그것 때문에 이리 저리 뛰어다니다가 못 가보았다"고 말하자 AA으로부터 "남조선에 물들었어? 마음이 해이해졌어. 동무는 훈련받은 사람이 맞느냐? 훈련을 받았으면 교활하게 해야지. 너는 훈련받을 때 그런 거 다 예상 못했냐"며 질책을 받고, 계속하여 AA으로부터 "한국에 다시 들어가면 AP, G의 위치를 계속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였고, 계속하여 AA으로부터 "안보강연을 해라, 안보강연을 다니면 합법적으로 군부대들을 돌아다닐 수가 있다. 그래서 다니는 부대들의 위치와 특성, 지휘관의 계급, 이름, 전화번호(휴대폰) 등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AA에게 "안보강연이 뭡니까?"라고 물어 보니, AA으로부터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장병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다. 남한 군부대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 너는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 안보강연을 하러 다니면 자연스럽게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위치를 알 수 있고, 또 지휘관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리랑축전 시디 2번을 틀어주라. 우리 인민무력부의 기상을 보여주라! 그리고 안보강연을 다니면서 안보강연을 하는 탈북자 출신의 안보강사들 인적사항이랑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우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겠다. '우리의 인민군대 노래 부르자'는 시디를 남한에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갖다 주라. 장군님께서 우리 전사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안보강연을 통해 군부대 위치, 탈북자들의 인적사항 파악 및 북한찬양 CD를 틀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주로 군부대 출신들이 안보강연을 많이 한다.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 하면 안되니까 말하면 안되고 네가 교화소에서 2년 정도 있었으니 교화소 교도관으로 근무했다고 해라. 걔들이 북한에 확인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냐"며 군부대 강연에 대한 요령도 교육받았다. 그리고 AA은 피고인에게 공작금 마련을 위한 약품 6박스(천궁백화, 혈궁 불로정, 300만원 상당)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심양으로 이동한 후 다음 날인 2006. 8. 2. 오전 심양 북한영사관에서 AA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G을 만나 북한찬양CD 30여 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심양 X에 있는 민박집에서 가져온 CD를 확인해본 결과 북한가요와 아리랑 축전 CD가 중복되어 있어 AA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CD를 요청한 다음 다시 심양 북한영사관을 찾아가 G로부터 추가로 CD 20여 매를 제공받고, AA에게 CD를 추가로 받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G와 함께 열차를 타고 심양에서 연길로 돌아와 G의 형 G의 집에서 기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군 안보강연 지령을 수령한 다음 2006. 8. 13.경 중국 연길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2006. 7. 31.경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으로부터 지령을 수령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탈출하였고, - 2006. 8. 1.경 단동 북한무역대표부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AA을 만나 그에게 AP과 G의 거처 파악 실패를 보고하고, 국가기밀인 비전향 장기수들의 동향에 대해 "비전향장기수들은 서울 OO동에 모여 있는데 11명이 있다가 1명이 최근에 죽었다"고 전달하고, 그로부터 AP과 G의 거처 파악, 군부대 안보강연을 통해 군부대 위치, 안보강사를 하는 탈북자 인적사항파악 및 군인들에 대해 북한찬양 CD 상영 지령을 수령하는 등 위 AA과 회합하고, 그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천궁백화, 혈궁 블로정 등 북한약품 약 3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 2006. 8. 2. 오전경 심양 북한영사관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북한영사관 직원인 G을 만나 북한찬양 CD 총 50여 장을 교부받는 등 위 G과 회합하였고, - 2006. 8. 13.경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AP과 G의 거처 파악, 군부대 안보강연을 통해 군부대 위치, 안보강사를 하는 탈북자 인적사항파악 및 군인들에 대해 북한 찬양 CD 상영 지령을 수령하고 중국 연길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이적표현물 수입, 소지 등>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적표현물을 수입·소지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2006. 8. 13.경 위와 같이 반입한 CD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CD 2장(2002년 조선 평양목 란비데오 제작), "조선의 노래"이라는 제목의 CD 1장(2004년 조선 평양목란비데오 제작), "조선 영화음악 1~3"이라는 제목의 CD 3장(2003년 조선 평양목란비데오 제작), "우리 장단이 좋아"라는 제목의 CD 1장('04년 조선 평양목란비데오 제작) 등 7개이고 그 주요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찬양, I·L을 찬양·미화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2006. 8. 13.경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심양영사관 G로부터 받은 이적 내용이 포함된 위 표현물들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여 소지하였다. <사상무장을 위한 찬양·고무>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수시 시간이 날 때 북한가요 CD를 청취하면서 조국(북한)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굳은 의지를 다지기 위한 사상무장에 집중하라고 교양을 받은 바 있어, 2006. 8. 중순경 자신의 집에서 '장군님 식솔'이라는 제목의 북한가요CD를 듣던 중 조국에 대한 충성의 표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아래와 같이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 부대표님(AA을 지칭) 북측의 음악 감상을 하였습니다. 가사 하나 하나가 마음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언제면 조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장군님께 충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 메마른 가시밭길 울고 울며 네 왔느냐, 거친 길 에들면서 외로웁던 시내, 물아 불행에 감겨 찢겨진 봄을 시름 놓고 맡긴 곳은 아 인정의 바다, 사랑의 바다, 고향은 다르지만 뜻이 같아 뜻에 살고 떠난 곳 어디여도 정에 끌려 정에 사네, 흘러서 흘러 모여서 모여 형제 같은 너와 나는 아 한집안 식솔, 장군님 식솔, 시내물 흘러오며 흐려질 수 있어도 바다에 안기면 하나 되어 푸른 빛, 민족의 운명 한 몸에 안은 그 품속에 너와 나는 아 한집안 식솔 장군님 식솔 그 즈음 피고인은 집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것을 AA(팩스번호 AV)에게 발송하였다. 그림으로써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L의 활동을 찬양하였고, 팩스로 위 AA에게 위 자필서를 보내 위 AA과 통신하였다. <군 안보강연 강사로 선정>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군부대 안보강연을 하면서 지휘관 신원사항과 군사기밀을 수집하라는 AA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AW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AW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 회장 G을 만나 그에게 "제가 중국에서 남자를 잘못 만나 그 남자가 임신시키고 도망을 가서 잡으러 한국에 왔다. 나 사업이 망해서 쌀 사먹을 돈도 없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말을 하자, G은 피고인에게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개천 1교화소 교도관으로 근무했다"고 말을 하자 G은 피고인에게 "그럼 군부대 강의를 다녀봐라"고 하면서 국정원의 P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안보강연을 부탁하는 것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G의 도움으로 국정원 P과 AX을 통하여 군부대 안보강연 강사로 선정되었고, 2006. 9. 하순경 휴대전화로 AA에게 전화하여 "군부대 안보강연 강사로 선정되었다. 열심히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2006. 9. 하순경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AA에게 전화를 걸어 군부대 안보강연 강사로 선정된 사실을 알리면서 AA과 통신하였다. <군부대 위치파악 지령 수행> 피고인은 안보강연을 다니면서, 2006. 11. 28.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육군 제사단 전차대대·포병대대·포병대대·포병대대의 위치를, 2006. 12. 5.부터 2006. 12. 6.까지 안보강연을 다니면서 사단 연대 대대·연대 대대의 위치를, 2006. 12. 7.경 군단 정비대대와 노드대대의 위치를, 2006. 12. 15.경 사단 연대의 위치를, 2006. 12. 20.경 군견 훈련소의 위치를, 2006. 12. 21.경 사단 연대 대대의 위치를, 2006. 12. 22.경 사단 보충대대, 사단의 위치를, 2007. 1. 24.부터 2006. 1. 25.까지 사단 연대 대대의 위치를, 2007. 2. 22.경 사단 연대 대대, 사단 연대 수색중대의 위치를, 2007. 3. 7.부터 2007. 3. 9.까지 사단 연대의 위치를, 2007. 3. 20.부터 2007. 3. 23.까지 사단 연대의 위치를, 2007. 3. 27.경 사단 연대의 위치를, 2007. 3. 28.경 사단 연대 수색중대의 위치를, 2007. 3. 29.부터 2007. 4. 11.까지 사단 연대 대대, 대, 포병대대, 포병대대, 연대본부, 포병대대 등의 위치를, 2007. 5. 23.경 군단 방공대대의 위치를, 2007. 5. 29.경 항공작전사령부 항공대대의 위치를, 2007. 5. 30.경 사단 포병대대, 사단 포병대대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보강연을 다니면서 만난 대대장 중령 AY, 연대장 대령 G, 정훈공보참모 소령 P, 대대장 중령 AZ, 대대장 중령 AF, 주임원사 AC 등의 명함을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30. AA을 만났을 때 AA과 1차로 AA에게 건네 준 군장교 명함과 군부대 위치에 대비하여 2차로 보고할 군장교 명함과 군부대 위치 등은 '문어 2 번째 건'으로 이야기하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7. 5.말경 AA에게 전화를 걸어 "문어 2번째 건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묻자 AA으로부터 "문어 2번째는 스포츠머리하고 덩치가 큰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에게 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07. 6. 12.경 군포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스포츠머리에 덩치가 큰 사람(30대 중반, 180센티미터)에게 그 동안 수집한 군장교·군하사관 명함 약 70장, 부대위치 및 그 곳에 가는 방법을 적은 종이, 피고인의 수첩에 메모된 것을 찢은 종이 등을 누런색 큰 우편봉투에 담아 건네주었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 2006. 11. 28.경부터 2007. 5. 30.경까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인 군장교·군하사관 약 70명의 인적사항, 군부대의 위치, 가는 방법 등을 탐지·수집하였고, - 2007. 6. 12.경 위 탐지한 사실들을 AA이 보낸 스포츠머리에 덩치가 큰 사람(30대 중반, 180센티미터)에게 전달하였다. <군 안보강연 지령 수행> 피고인은 2006. 11. 28.경부터 2007. 5. 30.경까지 군사기밀 수집 및 군 지휘관 신상파악, 군 장병 대적관 약화 및 북한군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전국 각급 부대를 순회하며 총 51회의 안보강연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5.경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강당에서 군 장병 대상 안보강연시 '조선영화음악 1' 제하 내용과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제하 북한 찬양, 사회주의체제를 미화하고 있는 CD를 상영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7.경 육군 제군단 정비대대, 통신단 본부, 노드 대대에서 안보강연 시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제하 내용과 'I·L 부자를 찬양하는 북한노래' 제하 CD를 상영하고 북한가요 영상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강연하고 북한주민과 북한군의 어려운 실상에 대해서만 언동하고 주목적인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내용은 강연하지 않아 강연에 참석한 장병들로부터 "우리 군의 중요성 및 안보의식을 확립시키는 강연과 다르다, 동일한 내용이 계속 강연될 때는 안보의식에 혼란이 올 것이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DM로부터 CD 상영에 대한 경고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CD 중에서 '조선의노래 1', '조선영화음악 1', '조선영화음악 2', '조선영화음악 3', '우리 장단이 좋아' 등 7매를 DM에 택배로 발송하여 북한찬양 음악과 영상을 상영하지 않는 것으로 위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북한 찬양 CD를 휴대하고 2006. 12.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육군 제사단 연대 필승관에서 장병 여명 대상 안보강연시 "북한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다 제대한 후 북한에서 중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유흥가에 자주 방문하다 적발되어 북한에서 송환지시가 내려와 무서워서 귀순했다"고 거짓으로 자신의 신상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강연 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자위용이다'라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강연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북한 찬양 CD상영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강연 마지막 부분에 휴대하던 가방에서 북한찬양 CD를 꺼내어 상영하는 방법으로 사전 검열을 회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소속대에서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제하 CD에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4경, 현연화 군대>부분과 '조선의 노래'제하 CD중 <1번째 곡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제하로 상영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육군 제군사령부 군견 훈련소 장병 여명을 대상으로 안보강연시 사전 검열을 회피하기 위해 강연시 CD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속대 장병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사로청 중앙위원회, 교도관 등으로 근무하다 전역 후 98년 중국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유흥업소에 자주 방문하다 적발되어 북한에서 송환지시가 내려와 무서워서 귀순했다"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자신의 신상을 소개하였다. 그러고 나서 강연시 "남한과 북한이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총부리를 겨누며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6.25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북한의 잘못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 때문이다"는 등으로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강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제하 CD와 '조선 영화음악1' 제하 북한가요 중 '운명의 갈림길, 기러기 떼 날으네, 내나라 제일로 좋아' 부분을 상영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2. 13:00경부터 같은날 14:30경까지 육군 제사단 보충중대 장병 대상 안보강연시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제하 CD를 상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육군 제사단 연대 본부 및 개 대대 장병들 대상으로 안보강연시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제하 CD 중 <4경, 현연화 군대>부분을 상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7.부터 같은 달 9.까지 육군 제사단 연대 대강당에서 장병대상 안보강연시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제하 CD중에서 <4경, 현연화 군대>부분을 상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육군 제사단 연대 본부, 대대, 수색중대, 중대, 중대, 중대 등 8개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안보강연시 동일한 방법으로 소개한 후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제하 CD중 <4경, 현연화 군대> 부분을 상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3. 육군 제사단 포병연대 포병대대, 포병대대 장병안보강연시 동일한 방법으로 소개 후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제하 CD 중 <4경, 현연화 군대> 부분을 상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0. 육군 제사단 연대본부 대상 안보강연시 북한문화를 알려주겠다고 한 후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제하 CD 중 <4경, 현연화 군대>부분을 상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5.29. 10:00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사 항공단 항공대대 장병 90여명을 대상으로 안보 강연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제하 CD 중 <4경, 현연화 군대>부분을 상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30. 육군 제사단 포병대대, 포병대대 장병대상 안보강연시 "부가 북한 고위급 간부로 재직했기 때문에 부유하게 생활했었고 남한과의 차이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다"라고 자신의 북한생활을 설명한 후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제하 CD중 <4경, 현연화 군대>부분을 상영하였다. 피고인이 위에서 상영한 북한 CD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찬양, L·I을 찬양·미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2006. 11. 28.경부터 2007. 5. 30.까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전국의 각급 부대를 총 52회 방문하여 안보강연을 빙자하여 '북한핵은 자위용이다'라고 강연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인민무력부의 위력을 보여주는 아리랑축전 시디를 군인들에게 보여주는 등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중국 제14차 방문 및 일본에서 탈북자 G 위치 파악 지령수령 등> 피고인은 AA으로부터 단동에 들리라는 지시를 받고 2006. 12. 29.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남방항공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단동 북한 무역대표부에서 AA을 만난 후 근처 식당으로 가 AA, AO, 무역대표부 사람 한명 등 4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AP, G은 한국정부에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자, AA으로부터 "너는 왜 그렇게 요령이 없느냐. 너는 안보강연을 열심히 해라. AP, G의 위치를 찾는데 까지는 찾아보라"고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6. 12. 30. 단동북한무역대표부 사무실에서 AA을 다시 만나 그 때까지 피고인이 안보강연을 다닌 부대의 이름, 위치, 가는 방법과 그 때까지 입수한 사진·직책·부대주소·전화번호·이메일이 적혀 있는 군장교 명함 10여장을 AA에게 전달하였고, AA으로부터 "남한에서 안보강연을 계속 다니면서 남한 군부대 위치를 전부 파악해라. 남한 군부대 지도가 완성되면 그때는 조국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계속하여 AA으로부터 "함경북도 김책시에 살던 G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나이는 50대 초이고, 그 여자가 북한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 일본으로 갔다. 일본에서 그 여자를 직접 데리고 갔다. 니가 일본에 가서 G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파악을 해라. 한국 여자들이 일본에 시집가면 주로 센다이에 거의 다 모여산다. 그러니 센다이쪽으로 한번 G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조총련 BA 회장과 AC 사장의 일본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로부터 "그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라. 일본에 가서 그들을 만나면 나와 직접 전화를 연결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A으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미화 5,000달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6. 12. 31. 새벽 단동 AA의 차를 타고 심양공항으로 가 중국남방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2006. 12. 29.경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남방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탈출하였고,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2006. 12. 29.경 단동 북한 무역대표부 근처 식당에서 AA 등과 식사를 하면서 AP 및 G의 거소 파악 실패를 보고하고, AA으로부터 계속적인 AP 및 G의 거소 파악 지령을 수령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위 AA과 회합하였으며, -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2006. 12. 30. 단동 북한 무역대표부에서 AA을 만나 그에게 그 때까지 탐지한 국가기밀인 피고인이 안보강연을 다닌 부대의 이름, 위치, 가능 방법과 그 때까지 입수한 사진·직책·부대주소·전화번호·이메일이 적혀 있는 군장교 명함 10여장을 AA에게 전달하였고, AA으로부터 군부대 안보강연을 계속 다니면서 군부대 위치를 탐지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 중요정보를 가지고 탈북하여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 탈북자 G의 위치 탐지 지령을 수령하는 등 위 AA과 회합하고, 그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미화 5,000달러를 수수하였고, - 2006. 12. 31.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군부대 위치 파악, 재일 탈북자 G의 위치 파악 지령을 수령받고 중국 심양공항에서 중국남방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일본으로 3회 출국, 재일 탈북자 G 거처 탐지 및 AA·AC과 통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일본 내 거주하는 탈북자 G 소재 확인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 6. 13.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하여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하여 오사카에 거주하는 조총련 AC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AC에게 "일본에 왔는데 오사카에 가서 다시 전화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다시 전화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6. 18.까지 가와사키에 있는 중매인 숙소에 있으면서 중매인 차를 타고 센다이 쪽으로 가서 일본인에게 시집온 한국여자들 집을 다니면서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아는 언니인데 북한사람인데 G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아느냐"고 물어보고 다녔으나 아는 사람이 없어 실패하였고, 2007. 6. 18.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8.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 AA에게 전화를 걸어 "G을 찾으러 일본에 갔는데 찾지 못하였다. 다시 일본에 갈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니, AA으로부터 "알았다. 바쁘다. 지금 통화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8. 8.경 재차 AA의 지령을 수행할 목적으로 도일하여 G의 거처를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2007. 8. 21.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8. 다시 AA의 지령을 수행할 목적으로 도일하여 AC에게 연락하여 "저 A입니다. 제가 일본에 들어 왔습니다. 오사카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갈 테니까 대기하고 계세요"라고 통화 후 연락을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계속하여 G의 거처를 파악하던 중 일본 센다이에서 G을 안다는 여자를 만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주고 2008 7. 14. 대한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 2007. 6. 18.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한민국에서 AA에게 전화를 걸어 G 탐지 실패를 보고하는 등 위 AA과 통신을 하였다. <탈북 안보강연 강사 탐지> 피고인은 2006. 11. 30. 제사단 연대 대대 안보강연을 갔다가 BB대위를 알게 되어 BB에게 접근하고, 2007. 3. 중순경 BB와 성관계를 가지며 포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3. 11:30경 일본에서 AA이 지시한 탈북자 신원사항을 입수하기 위하여 BB 대위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안보강연 하지 않았느냐? 강사는 누구인지 확인하여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6. 4.경 일본에서 BB으로부터 전화로 "강사는 BC과 BD이다. BC은 신변보호대상 가급이고 나이는 년생이며 북한에서 외화벌이를 했다고 한다. BD는 연대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도 연주하여 장병들에게 호응을 받았고 나이는 년생이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위와 같이 파악한 위 BC과 BD의 인적사항을 중국 단동 북한 무역대표부에 있는 AA에게 전화하여 보고하려 하였으나, 2008. 7. 15. 체포되어 보고를 하지 못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2008. 6. 4.경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위 AA의 지령에 따라 그 목적수행을 위해 BB 대위를 통해 군부대에서 안보강연을 한 탈북자 BC, BD의 인적사항 등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 BN,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BP, BQ, BR, BS, F, BT, BU, BV, BW, BX, BK, BY, BZ, CA, CB, CC, CD, CE, CF, BM,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또는 군사법경찰관리) 진술조서 1.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O, CP, BV, BM, CG, CH, CQ, CR, CS, CT, CU, CJ, CV, CW, CB의 진술서(내지 자술서) 1. 각 분석서(조선영화음악 1 내지 3, 조선노래 1, 우리장단이 좋아), 감정서(아리랑축전 CD), 북한의 탈북자위장간첩 공작유형양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각 실황조사서,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F 하드디스크 분석), 수사보고(대상자 북한달력 게재), 수사보고(자수초기 합동신문조사-피고인), 수사보고(현역군장교 접촉관련-CU), 수사보고(대상자 안보강연 동영상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팩스 송수신내용 감청사항), 수사보고(AA 사진), 수사보고(북한 K대학 사로청 분석), 수사보고(군 관련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BF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국외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중앙합동신문시 거짓진술), 수사보고(보위부산하 단동대표부 기밀 제공장소), 수사보고(피의자 중국현지행적추적), 수사보고(피의자출입국 및 범죄사실 비교), 수사보고(재중 심양영사관 출입관련 탈북자 진술서 2부), 수사보고(영사관, 단동대포부등 사진 채증), 수사보고(공작기관으로부터 물품수수 국내반입 경로), 수사보고(재중 북한영사기차 버스터미널 소재지), 수사보고(하나원교육생 현황), 수사보고(안보강연동영상자료입수), 수사보고(AJ 거래현황), 수사보고(조선족 호구부 위조 국내입국 관련서류 편철), 수사보고(군부대안보강연현황), 수사보고(AA 신원사항 확인), 수사보고(국가기밀 확인보고), 수사보고(경기 북부지역 미군기지 현황), 수사보고(군장교명함 6매 사본 첨부), 수사보고(카메라은닉 밍크코트에 대하여), 수사보고(찬양 고무확인), 수사보고(F 수첩 AA 전화번호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첩 AA 전화번호 등), 수사보고(평양예술단 CX 진술 확보), 수사보고(군사책자 및 명함 입수 경위), 수사보고(CY수산거래 공작비 마련),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AN 북한특산물 판매), 수사보고(보위부 P과장 보고 공중전화), 수사보고(A 생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재북시 이남화교육군인확인결과), 수사보고(S호텔 거점 활용 보고), 수사보고(89년도 13차 세계청년축전평양개최), 수사보고(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실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북한출생지 실제 여부), 수사보고(부시방문 탈북자 CZ 신원확인), 수사보고(중국 연길에서 납치실종 한국인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신학교 실제여부), 수사보고(사로청조직 및 DA 신원확인), 수사보고(유사 판결문 입수), 수사보고(피의자 특수훈련 중 흉터사진), 수사보고(전화감청내용), 수사보고(F 합동신문결과), 수사보고(간첩용의자 A 소령 CU 외 다른 장교 중위 DB 접촉 시도확인), 수사보고(A 전화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안보강연내용 분석), 수사보고(A 통신제한조치내용 분석), 수사보고(A 접촉 중위 신원확인), 수사보고(57사 221연대 정훈장교 확인서첨부 등), 수사보고(52사 정훈장교 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학군교위탁장교 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대위 DB 관찰결과), 수사보고(A반입 CD 관련지침 절차 등 확인), 수사보고(12사단 대위확인서등 첨부), 수사보고(52사단 정훈장교 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8사단 중위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학군교위탁장교 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20사단 간부 4명 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57사 221연대 정훈장교 확인서첨부 등), 수사보고(27사 포병연대 장병 5명 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A 북한제공 군사비밀 확인), 수사보고(군부침투 용의자 통화내역분석결과), 수사보고(영관장교 신원사항 군사기밀 확인), 수사보고(군침투 간첩용의자 안보강연일자 확인), 각 수사보고(안보강연 담당장교, 장병, 부사관 등 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북한장교출신 탈북자 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DC 신원사항 첨부보고), 수사보고(08. 7. 14. 국내 입국시 AA과 통화시도), 수사보고(DB 대위 입원사실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북한 805부대관련 정보사 확인보고), 수사보고(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관련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중국 내 북한 보위부공작원 활동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연천군 DD에 있는 "DE식당"취업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A 출입국조회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정보사 DF 진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범민련사무실 사진 채증), 수사보고(98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탈북자 체포활동 강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납치한 DG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구증 북한군견장 등 정보사 확인보고), 수사보고(DB 대위 자살시도시 복용한 약물 의사소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체계도 첨부보고),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대위 DB 진료기록 및 담당의사 소견서 확인), 수사보고(서울 거주 중인 비전향 장기수 인원등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비전향 장기수 접촉사실, 새터민 DH 전화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A으로부터 제공받은 북한약품 판매금액확인), 수사보고(DI대표 CZ 부시면담 기사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일본 결혼정보회사 관계자전화통화), 수사보고(조총련간부 BA 신원확인), 수사보고(정보사 DJ에게 AP의 소재탐지), 수사보고(군장교 이메일 해킹보고), 수사보고(DK무역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계좌 거래역중 AJ으로 거래한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AJ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CY수산 제출, AJ과의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1999. 8.경 L,탈북자 체포활동 강화지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디카 메모리칩에 저장된 단동무역대표부 부대표 AA 사진 출력보고), 수사보고(대위 DB 군 수사기록 사본첨부보고), 수사보고(단동대표부 부대표 AA 소재불명 관련기사 보고), 수사보고(실황조사촬영 동영상CD 첨부보고), 수사보고(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남공작부서 확인기사보고), 수사보고(98년 북한보위부 탈북자 검거전담 '추격과'신설,운영기사보고), 수사보고(북한 '위조달러, '마약밀매'기사보고), 수사보고(북한 보위부에서 탈북자등 색출 '여성특무조'운용기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중국체류시 출입처등 주요행적 사진 촬영), 수사보고(북한 탈북자색출 강화 관련기사보고), 수사보고(북한 탈북자가족 보복 관련기사보고), 수사보고(북한 해외 국영식당 운영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구속관련 북한 단동대표부 사무실패쇄 기사보고), 수사보고(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 DL 의견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전향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실황조서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DM '명함전달자 이메일 북한 접근여부확인결과' 제출보고), 수사보고(북한의무산, 도문다리 전경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북한 보위부출신 "DN" 국정원의견서 첨부 및 북한보위부 발탁 등 피의사실 유사점 확인보고), 수사보고(단동무역대표부 거래 국내업체 전화탐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각 목적수행, 국가기밀 내지 군사상 기밀탐지·수집 내지 전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2호 나목(각 목적수행, 국가기밀 내지 군사상 기밀 탐지·수집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4호(목적수행, 약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 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4호(목적수행, 약취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4호(목적수행, 유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각 금품수수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지령 수령 목적 탈출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지령 수령 후 잠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 표현물 수입·소지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각 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각 회합·통신·연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6. 12. 군사상 기밀 내지 국가기밀 전달에 의한 국가보안법(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대한민국으로 전향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에 비춘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탐지한 기밀의 실질비성의 정도 기타 범죄태양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탐지·수집하였다는 미군부대, 하나원, 대성공사, 미전향장기수 수용시설 등의 위치 등은 인터넷 등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사실로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위 공지의 사실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미군부대 등의 위치에 대한 사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으로 남파된 피고인으로서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공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여전히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북한에서 태어나 1998년 12.말경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후,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 1999년경 대한민국 국민 O을 약취하였고, 그 후 임신한 상태를 이용하여 2001년경 위장결혼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하여 위장자수 후 합법적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는데, 약 7년 동안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6만 달러가 넘는 공작금을 수령하여 활동자금으로 사용하면서, 14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지령을 수령하거나 그 목적의 잠입, 탈출을 하였고, 그러한 기회에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여 지령을 수령한 후 탈북자 AP 등의 인적사항, 현위치 등의 정보, 주한 미군기지의 위치 등의 정보를 비롯한 군사상 기밀 내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시도하였고, 수집한 정보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국가기밀 탐지를 위하여 성을 매개로 군부대 인사 내지 정보기관 요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중 일부의 대한민국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을 약취 내지 유인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군부대에서 안보강연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51회의 안보강연을 통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입수한 북한 찬양의 내용이 담긴 씨디(CD)를 상영하면서 대북관을 혼동시키는 발언을 하여 군장병의 가치관에 혼란을 기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방법 즉 자신의 임신한 상태와 대한민국 정부의 탈북자 정착을 위한 절차를 교묘히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신분을 획득한 후 기밀탐지 등의 간첩활동을 장기간에 걸쳐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간첩의 사례와 비교하여서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성이 보다 크다 할 것이고, 더욱이 O을 약취한 것은 그가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 이전 문제 즉 윤리적 생명경시범죄라는 관점에서도 그 가벌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형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탐지한 군사상 기밀 내지 국가기밀은 다른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규모나 질에 있어서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언론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이전에 비하여 관련 정보획득이 용이하여 일반인들도 그러한 정보에 일정 부분 접근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할 것이고, 또 노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국가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선택의 폭에 다양성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부인하였으나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향하여 어린 딸과 함께 이 땅에서 살고 싶다는 내용의 전향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