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7:30경 위 안경점에서, 친구와 함께 렌즈 구입을 위해 안경점을 방문하여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렌즈에 관해 설명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툭툭 치며 만지고,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일어나 안경원의 세면대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또다시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간질이듯이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거보전 사건(대전지방법원 2017 초기 68) 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내사보고(피해신고 경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게재 네이버 지식in 질문 첨부) 1. 사건현장 촬영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며 만지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간질이듯이 어루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툭툭 치며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간질이듯이 어루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증거보전 사건의 법정에서 '안경점에서 친구와 함께 의자에 앉아 렌즈를 고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약 3~5분 동안 수차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만졌다. 그 후 피해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렌즈를 끼고 있는 친구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범행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안경점 의자에 앉아 렌즈를 살펴보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무언가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은 의자 등받이와 피해자의 등 사이 빈 공간에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근처에 머물러 있는 장면, 피고인이 손을 뺀 후 의자를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붙어 앉고, 피해자에게 무언가 설명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앉은 의자 등받이와 피해자의 등 사이 빈 공간에 손을 집어 넣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근처에 머물러 있다가 손을 빼는 장면,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 옆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2~3차례 반복되는 장면,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가깝게 붙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 CCTV 영상에는 의자 등받이 등에 가려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직접적인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이 수차례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머무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즈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피해자 옆에 앉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앉은 의자에 손을 짚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가 앉은 의자 등받이와 피해자의 등 사이 좁은 공간에 손을 집어넣었고,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엉덩이 근처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고인의 몸을 기대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자를 짚은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