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9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피해 청소년 B(여, 당시 16세, 가명), 피해 청소년 C(여, 당시 17세, 가명)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상황임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08: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만나 "공부도 시켜주고 집을 구해 줄 테니 오빠 따라갈래?"라고 유인하여 이들을 데리고 천안시 서북구 D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 B로 하여금 휴대전화 앙톡 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B는 위 일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피해자 C은 위 일시경부터 2016. 6.경까지 모텔 또는 빌라 등에 피해자들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1일 평균 3~6회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이들이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4. 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서 위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성매매하는 것이 싫어 도망을 가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찾아가 "왜 도망갔느냐. 같이 있던 남자친구 반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2016. 6. 중순 17: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던 성매매 여성들의 합숙소에서 피해자 B가 성매매가 하기 싫어 도망가자, 피해자 B를 뒤쫓아가 천안시 동남구 천안역 앞 노상에서 붙잡아 위 합숙소로 돌아온 후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반팔 티셔츠를 손으로 잡아 찢어 폭행하고, 2016. 7. 날짜 미상 저녁 시간경 위 합숙소에서 피해자 B가 성매매를 하러 갔다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불상의 남성과 드라이브를 하고 오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돈은 받아왔냐."고 소리치고, 들고 있던 술잔을 피해자 B를 향해 던져 술이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쏟아지게 한 후 양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가량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5회가량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일 3회 이상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 B로부터 2016. 17.경부터 2017. 1. 13.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5. 17.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성매매 대금 합계 98,485,268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6.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 아침 천안시 서북구 H 모텔 이하 불상 객실 내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 C과 B가 성매매 일을 끝내고 곧바로 숙소로 돌아오지 않은 채 드라이브를 하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너희들 지금 어디냐, 당장 들어와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 C과 B가 위 모텔로 돌아오자 B를 모텔 방에서 나가도록 한 후 피해자 C에게 "씨발년들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나랑 한번만 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저녁 천안시 동남구 I 5층 합숙소 내에서 방의 보일러를 꺼 놓고 청소년인 피해자 B에게 같은 방에서 잠을 자자고 이야기를 한 후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영화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로 올라가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너무 보고 싶었다. 너랑 하고 싶다."고 말하며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 남자친구 있다."며 팬티를 손으로 잡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펜티를 벗겨 방구석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6. 6. 말 새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합숙소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B가 화장실 변기를 안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 침대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4. 오전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합숙소 내에서 피해자 C이 화장을 하고 도망을 치려는 것을 발견하고, "너가 잘못하면 B가 맞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C이 이를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도망가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다리를 툭툭 치고, "너 자해 좋아하지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좌측 손목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손등을 찍을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1402호에서 피해자 B가 합숙을 하고 있던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02:00경부터 같은 날 02:31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J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불상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L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M 모텔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274 피고인은 2018. 7. 29. 14:00경 서울 서초구 O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여, 39세, 가명)이 점을 보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올리고 스타킹을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04. 11. 5.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위 2019고합19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 B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공갈 피해금 산정 1. R금융거래내역(A) 2019고합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판시전과 등 1. 개인별수감현황, 각 판결문, 주민및범죄경력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청소년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준강간하였고, 점을 보러 찾아온 처음 본 여성을 강간하였는바, 판시 각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행위자적 습벽의 발현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각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194 사건에 관하여 1) 피해자들은 원래 성매매를 해 오던 아이들로 스스로 성매수남을 구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받아 돈 관리를 해주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지출하였다. 따라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는 모두 합의 내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 피해자 B는 2016. 6.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간음이 있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2019고합27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폭행, 협박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2019고합194 사건 1) 먼저, 판시 제1 내지 6의 각 범죄사실(그 중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은 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을 살펴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을 따라가게 된 경위, 성매매 횟수와 방법, 성매매 대금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피고인과 함께 사는 집에서 벌어진 일과 피고인과 나눈 대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이나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이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거나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과 잠깐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한 적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빼달라고 하는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이나 금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며 사과하면서 피해자를 말렸고, 이후 도피 생활을 하였다.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후 상당기간 동안 각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거나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폭행하였으며, 2016. 4. 말경에 피해자 C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2016. 6. 말경 피해자 B를 준강간하고, 2017. 3. 중순경 피해자 B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갈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성매매를 시켰고, 성매매 대금은 전부 피고인이 가져갔다.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해도 욕설을 하고 주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무섭고 안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피해자 C은 'H 모텔에 있을 때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니 무리를 하자고 하여(성매매를) 많이 했다. 2016. 6. 13.까지 하루에 3번 정도 성매매를 하였고, 몇 번이나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잡혀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난 지 4일 후인 2016. 4. 20.경 피해자 C과 함께 도망을 가서 E 모텔에 숨어있는데 피고인이 아는 동생들을 대동하여 들이닥쳤고 다시 붙 잡혀갔다. 피고인이 정해준 목표금액(2명이서 한 달에 2,500만 원)이 있었다. 2016. 6. 중순경 피고인이 성매매를 강요하여 도망갔다가 잡혀 왔고 성매매를 안 한다고 하자 자신의 뺨을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의 목을 잡고 찢었다. 2016. 7.경 하루에 3건을 채워야 하는데 손님을 만나서 일을 하지 않았다며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은 2016. 12. 중반경 자신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마치고 바로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거나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붙잡아 와서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치 않아도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반복된 폭행·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려는 의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돈을 갈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횟수를 늘리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도록 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성매매 대금을 피해자들의 생활비 등 피해자들을 위해 대부분 사용하였으므로 판시 금액 전부에 대하여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전부를 갈취한 이상 이후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갈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학교를 보내주고 공부를 시켜주겠다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모텔에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하여 돈을 가져오도록 시켰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감시와 관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련해 준 공간에서 생활하였으며, 경제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몸에 문신을 새긴 평균 이상의 체격을 가진 당시 20대 후반의 남성인 점, 피해자들은 때때로 피고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도망쳤다가 실패하여 붙잡혀 오기도 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2016. 4. 말경 우리가 성매매 일이 끝나고 드라이브를 하러 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B를 방 밖으로 내보낸 후 자기랑 한 번 하면 없던 일로 쳐준다고 얘기하였고, 자신은 무서워서 거절할 수 없어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은 우리가 집을 이동할 때에도 항상 같이 살았다. 2017. 3. 중순경 같이 사는 친구가 외박을 하여 피고인이 방 보일러를 끌 거라고 하며 자기 방에 와서 자라고 하였다. 바닥에서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오라고 하였고,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침대로 올라온 자신의 가슴을 만지면서 속옷을 벗겼고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팬티를 잡고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오므리고 있던 다리를 억지로 벌려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4. 말경 피해자 C을, 2017. 3. 중순경 피해자 B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준강간의 점에 대해서 보건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16. 6. 말경 술에 만취하여 합숙소 변기를 안고 잠이 들었고,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합숙소 화장실 변기에 기댄 채로 정신을 잃었는데 순간 눈을 떠 정신을 차려보니 침대에 있었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는 찰나였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억지로 삽입을 했다. 저항하려해도 술 때문에 힘이 안 들어갔다. 그 부분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정황이나 피해자의 상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9고합274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던 공간에서 발생한 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강간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강간이 이루어진 과정과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저항 행위 및 피해자의 심리 상태, 핵심적인 피해 상황, 이후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유전자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와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입고 있던 원피스 등을 빨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점을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어서 피고인과는 처음 보는 사이였다.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손금을 봐준다며 가까이 다가왔고,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그대로 자신을 바닥에 눕혀 스타킹을 벗기고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사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순식간에 삽입을 하였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항했지만 피고인의 문신을 보고 무서워서 옆방까지 들리게 크게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다. 피가 났고 아프고 무서웠다.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흔들면서 자신의 배 위에 사정을 했다. 피가 계속 나고 무서워서 바로 나가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생이 검사라고 하였다. 점을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해코지를 하거나 직장 등에 소문이 날까봐 고소를 망설였지만 산부인과를 가야하고 너무 힘들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간 이유와 경위, 둘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인 행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부착기간 하한은 위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적용),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2016. 4. 말경에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 B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고, 상당기간 동안 위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피해자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하였고, 피해자 C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또한, 점을 보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P을 강간하였고, 무면허운전도 하였다.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기간, 피해자의 나이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04. 11. 5.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0. 8. 11.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12. 29.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2016. 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형기를 마치고 나온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청소년인 피해자 C, B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강간을 비롯한 나머지 범행들도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해자들 모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 B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점, 일부 폭행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갈취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 C, B의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