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96

범 죄 사 실1) 1. 피해자 AK 관련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가지고 큰 돈을 벌고 있다, 현금을 넣으면 상품권을 바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다,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나 위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약정한 수익금 지급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6. 21.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18.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L 관련 피고인은 2019. 6. 27.경 과천시 AM에 있는 AN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000원씩 총 8회에 걸쳐 이자 800,000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돈이 필요할 때 미리 얘기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나 위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약정한 수익금 지급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6. 27.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18.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150,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O 관련 피고인은 2019. 8. 23.경 전화로 A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가지고 큰 돈을 벌고 있다, 현금을 넣으면 상품권을 바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다,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나 위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약정한 수익금 지급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8. 2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1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L, AK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고소인들과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1. AE은행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공소장 부본 첨부, 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0. 1. 7.경기 지급된 투자수익금액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배상합의 후 2020. 2. 8.경까지 약 8,520만 원(증인 AO의 법정진술)을 피해자들을 대표한 피해자 A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 배상합의에서 정한 기한 이후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의 변제충당이 문제된다. 나아가 위 지급된 8,52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비율로 귀속되어야 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AL에게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래 당일의 상품권 시세를 반영한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약속에 따라, 피해자 AK에게 2019. 6. 21.부터 2019. 10. 31.까지 원금 및 수익금 합계 38,052,050원을, 피해자 AL에게 2019. 6. 28.부터 2019. 10. 29.까지 원금 및 수익금 합계 47,282,42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AO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AO을 모르고 있다가 2019. 9.초경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인도 피해자 AK를 통해 투자하였다고 하여 2019. 9. 3.부터 2019. 10. 4.까지 원금 및 수익금 16,773,8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품권 사업(이하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이라 한다)은 그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하던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바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도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 이 사건 상품권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의 상환 목적 등으로 이를 사용한 흔적만 보일 뿐이다. 예컨대 피해자 AK가 2019. 6. 21. 처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200만 원은 당일 피고인의 오빠인 AP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증거기록 제302쪽), 피해자 AL이 2019. 6. 27. 처음 입금한 2,000만 원 역시 그 중 100만 원은 당일 AP 명의의 예금계좌로 인출되었으며, 나머지 1,9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증거기록 제303쪽).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들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특성상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 상품권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최소 거래단위가 5억 원이고, 하루에 70억 원까지도 거래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정도의 거래가 현금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8. 3. 2. ‘2017. 4. 15.부터 2018. 1. 25.까지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을 빙자하여 16명으로부터 합계 98억 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속 기소되었고(이 법원 2018고합217호, 증거기록 제752쪽), 그 외에도 비슷한 기간 동안 수십 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기소되었는바, 위와 같이 기소된 공소사실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액수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수십 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다. 라.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을 어느 정도 영위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요 상품권 매입처였던 T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3.경부터는 1회 5억 원씩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하루 거래규모가 20~30억 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미수금이 발생하여 미수금이 4,000만 원에 이른 2017. 7.경 T가 피고인과의 거래를 사실상 중단하였고, 그 후로는 피고인이 T로부터 가끔씩 소규모로 상품권을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711쪽).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던 2018. 6.경에는 그 주장과 같은 규모의 상품권 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내용은 매입처로부터 싸게 상품권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비싸게 상품권을 판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거래는 매일 이루어졌으며, 1회 거래 물량이 5억 원 상당의 상품권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피고인으로서는 상품권에 대한 안정적인 매입처와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매입처로는 M, AQ, AR 등뿐만 아니라 환전소를 하시는 분들이 상품권을 2,000장씩 모아서 저에게 건네는 경우도 있었고요, 매출처로는 면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국에서 호텔 안에 고객을 받으시는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건을 사 갔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거래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비롯하여 투자받은 돈들은 실제로 이 사건 상품권 사업에 사용되었고, 상품권 매입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수십 억원을 매입처에 지급한 상태인데, 이 법원 2018고합217호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면서 상품권 매입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상품권도 받지 못하고 선금으로 지급한 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마비가 되고 (중략) 그 사람하고의 두터웠던 관계도 (중략) 배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기 지급된 선금을 반환받기 위한 해당 매입처들에 대한 법적 절차는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앞서 살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2020. 1. 7.자 배상합의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8,520만 원 정도를 반환하였다. 피해자들 또한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투자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면서 투자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을 매개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2020. 1. 7.자 배상합의에 따른 피해액 약 2억 3,6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반환된 8,520만 원을 제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편취 금액 자체도 총 3억 7,000만 원에 달해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계속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살핀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