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 고, 2006.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F 소재 피해자 G(여, 58세)가 거주하는 H아파트 104동 201호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손으로 아파트 뒤쪽 방범창살을 벌려 창문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현금 7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시가 합계 34,851,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5. 24.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울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5. 5.경 인천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어 알게 된 A을 만나 그로부터 절취한 진주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24. 16:34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금방에서 업주인 C에게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진주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을 대금 8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2017. 5. 26.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5. 26. 22:00경 울산시 북구 달천동 부근 도로에서 A을 만나 그가 절취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7. 5. 28.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7. 5. 말경 울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돌반지 2개, 14K 링반지 1개 등 귀금속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34,78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피해품가액을 77만 원이 아닌 70만 원으로 계산한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바로잡는다. 낙한 후, 2017. 5. 28. 18:30경 위 J금방에서 업주인 C에게 A으로부터 건네받은 돌반지 2개, 14K 링반지 1개 등 귀금속을 대금 68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라.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7. 5. 9.경부터 6. 12.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회에 걸쳐 A을 만나 그로부터 절취한 장물인 까르띠에 시계 1개, 낚시대 1개, 뜰채 1개, 위안화 3장, 미국달러 4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3장, 올림픽 기념주화 11개, 금목걸이 1개 등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장물을 건네받은 후 2017. 6. 23.경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중구 K아파트 101동 606호 및 자신의 L 산타페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 2017. 5. 9.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5. 9. 10:00경 부산 사상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금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18K 금목걸이, 순금 쌍반지 1개 등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6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7. 5. 24.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5. 24. 16:34경 위 J금방에서, B로부터 A이 절취한 진주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7. 5. 28.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5. 28. 18:30경 위 J금방에서, B로부터 A이 절취한 돌반지 2개, 14K 링반지 1개 등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8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B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사본, 판결문 사본 15부,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및 출소기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 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9.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비상망치 1자루(증 제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비상망치 1자루를 판시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비상망치 1자루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 4개월 1) 각 범죄(제1 내지 9범죄)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 6개월 ~ 7년 4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약 열흘 만에 다시금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약 1개월 동안 9회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도구를 준비한 채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방범창살 등 시정장치를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도 상당히 크고, 대부분의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1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 각 범죄(제1 내지 4 범죄)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장물 범행은 다른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환가하여 그 재산범이 범죄수익을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재산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취득· 보관하거나 양도를 알선한 장물의 가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 각 범죄(제1 내지 3 범죄)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2년 9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장물취득 범행은 다른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환가하여 그 재산범이 범죄수익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재산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장물범죄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취득한 장물의 가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A이나 B에게 장물의 매도를 종용하거나 절도 범행을 유발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