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2018고단752 피고인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D의 같은 학교 1년 선배이고, 피해자와 2016. 5. 초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2017. 4. 24. 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협박, 모욕교사 등으로 같은 학과 학생 E을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피해자가 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2017. 7. 21. 2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너 같은 것은 죽어야해 ㅋㅋ 야 자살 안하고 뭐해? 얼른 자살하란 말이야 ㅋㅋ 네 장례식날 육개장 좀 먹게 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7. 6. 15.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98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자신이 협박, 모욕교사 등으로 같은 학과 학생 E을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피해자가 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 29.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트위터(twitter)에 피고인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자신의 개인 트위터에 "2016년 봄에 C대학교 기술경영학과 16학번 D씨가 코인노래방에서 제 동의도 없이 "A컵이냐?" 하면서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기습키스를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29.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개인 트위터에 "진짜 엄마 젖 못 빨고 자라서 컸나 왜케 내 가슴에 그리 집착이 오졌는지 ㅋㅋㅋㅋㅋㅋㅋ후팔ㅋㅋㅋㅋㅋ 불쌍하다 불쌍해 저능아 한남유충 새끼~"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9.경부터 2017.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고단1877 피고인은 피해자 D(20세)와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헤어진 후 피해자 D와 사귀던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 19:46 경부터 22:41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7)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비트윈' 어플(between. us, 연인들 간의 사진, 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어플) 계정 "I"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몰래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후, 피해자들의 대학교 내 지인인 K, L, M, N, O과 C대학교 페이스북 관리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가는 행인인데요ㅡ.ㅡ;;; P랑 페이스북에 C대학교 경영학과 16학번 E씨랑 기술경영학과 16학번 D씨 나체사진이랑 성관계 동영상 유포되고 있던데 선후배 동기들이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서 페메보냈습니다ㅡㅡ;;; 사진 수위가 넘 심각한데요 본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라는 메시지에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2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피고인의 트위터캡쳐화면, 피고인과 E의 페이스북메시지,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의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정리,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사본 1부 2018고단9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고인의 트위터 캡쳐화면, 피고인과 E의 페이스북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 정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Q게시글 켑쳐화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사본 2019고단1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메시지내용, P 캡처화면, 각 비트윈 접속기록, 각 R검색결과, 사용자 정보조회내역, 문자내역, 사건경위서, 화해권고결정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처분결과 등, 메시지내용, 2017. 10. 29. 피의자 비트윈 어플탭내용, 이메일, C대학교 지인들에게 유포, S 관리자와의 대화, A 신원확인, 고시인 피의자간 대화, A 휴대전화에 대한 사항, 사진 3매, 캡처물13장, E 상대 T과의 구체적 관계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반복적 메시지로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2018고단752 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17. 6. 14.까지 피해자 D와 문자메시지로 서로 공방을 벌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전 메시지에 대한 답변 내지 대화의 연장으로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나. 제2주장{2018고단981 사건 중 판시 제1항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D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해당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3주장{2019고단1877 사건 중 판시 제2항의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학우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이를 수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학우들 등에게 이를 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제1주장(2018고단752 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판시 범행기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있었던 점(피해자는 2017. 5. 중순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과의 사이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였다), 판시의 각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하라는 취지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인 점, 판시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문자메시지의 횟수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기존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변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주장{2018고단981 사건 중 판시 제1항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5. 초순경부터 수회에 걸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2017년 4월 초경부터 같은 해 5월 초경까지는 동거를 하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파탄되기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2016. 5. 3. 자신을 추행하고 강간하였으며, 2017. 5. 3.에도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은 2018. 2. 14.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위 수사사건에 관하여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피해진술이 가해자의 강제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적 표사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성행위에 여겨질 만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강제성이 의심이 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이다)가 경험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5. 3. 피해자와의 스킨쉽 이후 피해자에게 'ㅅ ㅂ 넘이 내 첫 키스를 뺏아감. (이모티콘) 책임져. 내 꿈 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은 날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그리고 다음엔 ㅋㄷ(콘돔) 좀 챙겨주세요. 남자들 지갑에 ㅋㄷ(콘돔) 있다더니 넌 모임. ㅋㄷ(콘돔) 챙기라고 ㅅㅂ(시발)놈아 다음에 누군가랑 할 때'라는 등의 성관계 또는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누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파탄된 이후 2017. 6. 13. C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에 피해자가 자신을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위 양성평등위원회는 2017. 6. 27. 피고인이 성희롱 내지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은 남녀 간의 사적인 애정문제로 보이며, 피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내지 성추행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날인 2017. 6. 29.경 자신의 개인 트위터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의 근거로 피해자가 2017. 5. 9. 피고인에게 '처음 만낫을 때 함부로 대한 것도 미안하고, 미안하다'는 등의 증 제1호증의 1, 2, 증 제2호증의 1, 2의 각 문자내용을 삼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과의 다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추궁 등으로 지치고 힘든 마음에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보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각 트위터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라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 제3주장(2019고단1877 사건 중 판시 제2항의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7. 12.경부터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해외 사이트인 P 사이트에 피해자 E의 정확한 신상내역과 더불어 유포되기 시작한 점(피고인은 2017. 10. 30.경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N 드라이브에 저장하였고, 피고인의 핸드폰에서는 2018. 7. 11.부터 2018. 7. 14.까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 등이 102건 저장된 것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위 해외 사이트인 P 사이트에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인 U라는 친구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53면), 이 법원에서는 U가 페이스북 친구에 불과하다고 하며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2018. 7. 16.자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페이스북 및 P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의 2019. 5. 14.자 의견서에는 학우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2017년경부터 상호 수차례 형사고소 등을 하는 등 법적인 분쟁이 있는 등,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는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정이 아니라 J이라는 가명의 계정을 만들어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들의 지인들 등에게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써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 및 피해 등을 입게 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 2018고단752, 2018고단981(병합) 사건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담하게도 이 법원 2019고단1877 사건의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18. 7. 16.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을 첨부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