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F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가 이사로 있는 식육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미허가 도축 쇠고기 판매의 점)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 · 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G가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도살한 젖소 고기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1.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가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가 운영하는 상주시 H에 있는 축사에서 불법으로 도살한 기립 불능의 소에서 나온 정육 및 갈비 총 1,339Kg을 총 6,896,000원에 매입하고, 이와 같이 매입한 정육 및 갈비 1,339Kg증 2013. 4. 22, 대구시 서구 1에 있는. J에 육우 장조림용으로 6Kg(Kg당 10,919원), 한우 국거리용으로 10Kg(Kg당 17,490원), 총 16Kg을 240,414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정육 및 갈비 대구 수성구 K건물 내 웨딩 등지에 판매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육류 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법인의 이사인 A가 위 1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정리)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납품한 J 육우 등 시료채취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서(G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제46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축산물을 대구 일원의 150군데 거래처에 납품하는 대규모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소 혐오감마저 느껴지는 밀도축 쇠고기를 유통시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충분한 유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밀도살 쇠고기인 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우리 사회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유통업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지킬 것을 기대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유통시킨 쇠고기가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범죄내용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법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동종 범행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심기일전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정직한 경영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젖소 고기를 육우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 국내산 육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사실은 젖소의 정육 등을 절단 및 분쇄한 뒤 국내산 육우 정육에 혼합하여, 진공포장을 하면서 진공포장지에 '국내산 육우'라고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고, 미리 확보한 국내산 육우의 등급판정서 사본을 정육 등을 납품할 때 함께 건네주는 방법으로 육우 44Kg(단가 11,000원), 총 484,000원 상당의 젖소고기가 포함된 육우갈비를 국내산 육우 명목으로 허위 표시하여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식당에 젖소 고기가 혼합된 정육 총 1,129.3Kg을 11,696,860원에 공급하여, 축산물의 명칭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육류 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법인의 이사인 A가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전체 취지를 볼 때 피고인들은 사실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설령 자백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는 아래에서 보듯 피고인들의 자백과 함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보강증거라고 할 수가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만일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검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단지 피고인 A가 2013. 4. 22. J에 육우 장조림과 한우 국거리를 납품하였는데, 당시 축산물의 개체번호가 달리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축산물에 대한 표시를 허위로 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납품한 J 육우 등 시료채취 감정 결과) 참조], 일부 젖소를 육우나 한우로 둔갑시키는 사람들 온 국거리나 장조림과 같이 잘게 썰어 공급되는 제품에 젖소를 섞어서 공급하기도 한다는 점 [수사보고서(한우 등 등급에 따른 가격 기준에 대한) 참조], 피고인 A가 밀도살업자인 G로부터 젖소를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표기할 때는 육우로 표기하였으므로, 평상시 젖소를 육우로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축산물 총 매입량보다 매출량이 많으므로 전산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매입이 있을 것이며, 피고인 A가 자발적으로 매입, 매출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료제출 불응에 대한, B 전산자료상 매입, 매출 자료 정리) 참조], 피고인 A가 과거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국내산 젖소를 호주산 고기와 섞어 호주산 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동안 J에 육우를 공급하고 있었음에도 그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젖소를 육우로 둔갑하여 판매한 범죄사실 특정) 참조]에 기인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이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추측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