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B')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 납치범, 수사기관인 검사 및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가족을 납치하였다.",,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3. 17.경 위 성명불상자와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딩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D 대출상담원인데, 대출가능여부 조회를 너무 많이 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 46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양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4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18: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H 대출상담원인데, 대출가능여부 조회를 너무 많이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 58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약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58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5.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K조합 대출상담원인데, 대출가능여부 조회를 너무 많이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안양시 동안구 건물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5.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납치범을 사칭하며 "사채업자인데, 당신 아들이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납치했으니 즉시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4 경 서울 용산구 N빌라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5,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납치범을 사칭하며 "당신 아들이 5,500만 원 보증을 섰던 사람이 잠적하여 대신 아들을 납치했으니 즉시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원양어선에 팔아버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1 경 서울 용산구 P빌라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 검찰청의 R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 잔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라.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26. 11:30경 시흥시 서해안로1670번길 6 에 있는 시흥대야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1,7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T 대출상담원인데, 신용정보평가단의 심의에 걸려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대구 달성구 U모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W 대출상담원인데, 대환대출은 위법이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994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28. 12:47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초등학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9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 C, G, Q,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 등 1. 각 내사(순번 6, 8, 33) 및 수사보고(순번 15,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일대출금 회수)을 하는 줄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범죄의 완성을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현금 수거 / 전달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인이라면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영업점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정확한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금을 회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3의 개인들 명의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분할하여 입금하고 그 거래명세서는 폐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고 대부업체에 전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정정당당하게 대면하지 못한 채 약속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주시하거나, 굳이 마스크를 벗지 말라는 상선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피해자들의 영수증 작성 요구에 응하지 못한 채 상선의 지시에 따라 둘러대거나, 금융위원회 관련 위조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전달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대가 획득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전달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역시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