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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구미로에 있는 오태교 앞 삼거리 직전 편도 4차로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오태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코오롱글로텍 방면에서 오태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802,8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건 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 경찰관에게 신고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카운터에서 대기하다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데려다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6. 3.경까지 위 "C"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업소에 고용되어 있던 일명 "E", "F" 이라는 호칭의 여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인계를 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손님이 지불한 10만 원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22:00경위 "C" 업소를 찾은 손님인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경찰관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09. 12.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나 김해시 G에 있는 H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를 F 주식회사로 하여 '발행일' 2009. 11. 30., '공급가액' 2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과 '발행일' 2009. 12. 31., '공급가액' 15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공급받는자'를 H으로 하여 '발행일' 2009. 10. 30., '공급가액' 59,852,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과 '발행일' 2009. 11. 30., '공급가액' 70,94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김해세무서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허위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금액,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7:15경 만취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 B에게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아, 위 B이 피고인을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으로 운전하여가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묻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이, 새끼야, 네가 알아서 뭐 하냐. 씹새끼야."라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치고, 발로 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2: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앉으려는 자리에 손을 놓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위에 앉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작 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3. 23:20경 경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궁'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려 계산대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00:40 경위 'F 노래궁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G 경위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이웃 노래방 업주 H를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G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I 파출소 근무일지, 신분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J가 제출한 처벌불원서 첨부), 합의서, 참고자료제출(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각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엄벌 필요성, 다만 범행 자백하고 있고, 본건으로 1개월 가량 구금되어 범행을 반성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09:5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 이르러 "방을 보러 왔다"라고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을 둘러보며 피해자와 방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집 안에 피해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고, "씨발, 돈 내놓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피고인의 몸을 잡아 밀쳐내려고 하자 방 안에 있던 수건을 가져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수건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돈을 내놓으면 가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25,000원, 안방의 장롱 안에 있던 현금 117,000원을 빼앗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42,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지문에 대한, 현장에서 발견된 A의 지문 비교검색표 붙임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지문감식 결과에 대한), 실황조사서 1.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지문 비교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C에 있는 D역 3번 상행 플랫폼에서, 다음 역인 E역에서 발생한 열차사고로 피고인이 탑승한 열차의 출발이 지연되고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오른발로 승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D역 역장인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왼쪽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철도경찰관 G의 오른쪽 견장을 뜯는 등 약 7분간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및 뜯겨진 견장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F, G과도 합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골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E 임야 1,144m2, F 임야 944m2, G 임야 1,321m2 중 합계 1,980m2의 토지를 높이 1.4m 상당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진술서, H의 진술서 1. 위법행위자 고발, 고발장, 현황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개발행위 위반사항 시정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16

범죄사실 [2013 1516] 피고인은 2013.10. 21, 22:00~23:0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여, 40세) 소유의 H 아반테GD 승용차 앞좌석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물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14일을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강제추행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자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상급자인 지점장 1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 2013. 12.11. 09:2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인 K 물품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애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2013. 8. 5. 16: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M)로 "막가자는 거지 알았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0. 00:0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4.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들의 간통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는 2001. 3. 23. N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3. 12. 7. 23:0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같은 해 12. 29. 21:00경 같은 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인데, 피고인 A 의 배우자로서 고소인인 N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12

범죄사실 [2012고단301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2, 8,25, 02:15 경 서울시 성동구 H 앞 노상에서, 길을걷고 있던 피해자 I(36세)와 피해자 J(39세)가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J를 폭행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K(26세)과 피해자 L(26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M가 피고인이 위 K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나 가만히 놔둬,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광조끼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2619] 1.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5, 20, 22:00경 서울 성동구 N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시장 A동 2층 소재 O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0201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6, 21:55 경 서울 성동구 N 자동차매매시장 A동 2층 'P' 사무실에서 피해자 C(54세)과 채무변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과 뒷머리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47세)의 우측 검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고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37세)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지 원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및 복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01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I,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201326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3고단30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 B,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4월~2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 9월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I는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 K, L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53

범죄사실 1. 2014고정553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캠핑카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5.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4고정554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캠핑카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3. 4.분 임금 712,310원 및 6.분 임금 1,610,000원 합계 2,322,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금수령통장내역서, 임금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물품대금을 받고도 납품을 하지 않거나 불량품을 납품하고, 피고인들의 연락을 일부러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26. 18: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59세)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부분을 2-3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20. 17:0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받고도 납품을 하지 않고 중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서울 광진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인 'I'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핸드폰을 빼앗고 신발을 벗겨 2012. 12. 21. 10:10경까지 피해자가 그 곳에서 약 17시간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과 양 손목을 테이프로 묶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때리기, 손가락으로 목을 찌르기, 숟가락으로 손등을 때리기, 술병으로 허벅지 때리기, 담뱃불을 피해자의 콧구멍에 찌르기 등을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통과 옆구리를 2~3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J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각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판시 각 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피하고 수차례 피고인들을 속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1. 상해죄 피고인은 2012. 9. 10. 12:30경 제주시 D아파트 104동 3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여, 54세)에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2012. 12월 중순경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몰래 핸드폰을 동영상 기능에 맞춰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며 이전에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물의 내용,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보험설계사 일을 해 오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커 대출을 받아 생활하다가 이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였으나 또 다시 실패하는 등 개인, 제1금융권, 사금융 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4,000만 원 이상이었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재차 돈을 빌려 위 채무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리금 내지 투자수익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은행에돈을 넣으면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내가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는 한진해운, 한화케미컬 등에 투자를 하면 연 30%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1.경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000,000원을 피해자 F, E으로부터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편취액수가 비교적 큰 점, 반복적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02:00경부터 같은날 04:2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글렌피딕 12년산 1병(160,000원), 맥주 밀러 1병(7,500원) 등 도합 167,5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0:4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S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후 7~8 시간 경과 후 운전으로서 경위에 참 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은행 등 채권자 11개 업체에 채무금 99,238,936원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1일 27만 원씩 29회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회 현관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화분을 손으로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화분 1점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16,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막걸리 3병 등을 제공받고 그 음식대금 16,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