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매매미수 가. 2020. 10. 7. -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22: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한 후,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E’의 대표 계좌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3,900원을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매매대금 입금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H)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아 2020. 10. 7. 밤경부터 2020. 10. 8. 새벽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I에 있는 주택 우편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6:2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매매대금 입금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J)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주소를 전송받지 못해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7. -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밤경부터 2020. 10. 8. 새벽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7g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K동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7g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7g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판매자들이 제시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및 가상화폐중개소 공문발송 및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첨부)-감정의뢰 회보 1부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캡처 사진 첨부)-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A의 E 코인 거래내역 첨부)-E 거래내역 회보 1. 2020. 10. 23.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문회신자료(E), 공문회신자료(L) 1. 국과수감정의뢰회보(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703,900원 추징: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의 점(353,900원) 및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3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 및 치료 계획,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12.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매수한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인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단약을 돕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20. 10. 23.경 경찰조사를 받았고, 2021. 8. 9.경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2022. 12. 15.경 공소제기가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확정판결 대상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