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9

범죄사실 2018고단1959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5.30. 채팅어플 'C'를 통해 알게 되어 2018. 6. 3.부터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4. 00:10경 서울 강북구 D모텔 객실에서 사실은 소액결제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 소액결제를 해주면 일주일 내로 결제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495,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4. 경 위 모텔 객실에서 집을 나오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신용위원회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을 받아서 내게 주면 너가 살 자취방을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자취방을 알아봐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7. 경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대출받은 300만 원 중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이체받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8.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문제없이 사용요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사용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S 휴대폰(I)을 개통하게 한 다음 489,5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4. 22:35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휴대폰의 보안을 해제하고, J에서 피해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55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67 5. 피고인은 2018. 1. 3.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E L 삽니다'는 피해자 M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6,000원을 먼저 송금시켜주면 내가 당신의 계정에 직접 접속해 대리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L 아이템 800개 시가 80,000원 상당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로 56,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계정에 직접 접속하여 대리결제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한 다음 대리결제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계정에 I에 있던 L 아이템 2,300개 시가 23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82 7. 피고인은 2019. 5. 7. 12:00경 부산 동래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색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59 8. 피고인은 2018. 9. 초경 부산 부산진구 Q 원룸 R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P에게 "내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이용요금은 내가 꼭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그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이를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S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6. 경까지 10개월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합계 6,858,917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 및 소액결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4. 15. 05:00경 피해자 P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N건물 O호에서 그곳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T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가, 같은 날 05:43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 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은행 금융정보 회신 및 피의자 특정) 1. 진정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계좌거래내역 및 W 대화내용, 진정인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서 원본, 피의자가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내역 2018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신 1. 이체내역서, 피해자의 아이템 L 선불내역, 문자대화내용 2019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P 전화통화) 1. 절도피해품인 휴대전화 사진 2019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총 약 1,3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부산지방법원 2019고약476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 5241, 5946, 5949, 5950 및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07 참조),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게을리하는 등 본인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바 피고인의 나이이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