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므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약사법위반 G약국, H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H 사이트(I)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 및 사정지연제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판매 홍보, 주문 접수 및 수익금 관리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주문내역에 따라 물품포장 및 배송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4. 3. 3. 위 사이트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 48정을 주문한 J로부터 343,000원을 송금받고, 위 시알리스 38정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8회에 걸쳐 위 사이트 및 K 사이트를 통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 프로코밀, DOOZ 88000 등의 사정지연제 시가 합계 489,98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L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L 사이트를 통해 주문이 이루어진 발기부전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의 물품 포장 및 배송 역할을, M, B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며 판매홍보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M, B 등과 공모하여 2014. 6. 1.경 위 사이트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아드레닌 1통(10정)을 주문한 N으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위 아드레닌 1통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1회에 걸쳐 레비트라, 아이코스,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 프릴리지, 프로코밀 등의 사정지연제 시가 합계 55,65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O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O 사이트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 및 사정지연제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판매 홍보, 주문 접수 및 수익금 관리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주문내역에 따라 물품 포장 및 배송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4. 5. 14.경 위 사이트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30정을 주문한 P로부터 198,000원을 송금받고, 비아그라 30정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 프로코밀, 프릴리지 등의 사정지연제 시가 합계 41,05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Q'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Q' 사이트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판매 홍보, 주문 접수 및 수익 금 관리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주문내역에 따라 물품 포장 및 배송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5. 4. 1.경 위 사이트를 통해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발기부전치료제 익사이트 우먼 2병을 주문한 R로부터 180,000원을 송금받고, 익사이트 우먼 2병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비아그라, 아이코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 등 시가 합계 2,259,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판매 홍보, 주문 접수 및 수익금 관리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주문내역에 따라 물품 포장 및 배송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알프라졸람 성분 수면제 관련 범행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5. 3. 3.경 위 H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 수면제 10정을 주문한 BA로부터 2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수면제를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90,000원 상당의 알프라졸람 성분 수면제를 판매하였다.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 러쉬 파퍼 관련 범행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4. 3. 4.경 위 H 사이트를 통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러쉬 파퍼 1병을 주문한 S로부터 110,000원을 송금 받고, 위 러쉬 파퍼를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20,000원 상당의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러쉬 파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사이트를 관리하며 발기부전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의 판매 홍보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A는 위 의약품의 물품 포장 및 배송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2. 23.경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 10정을 주문한 T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시알리스 10정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 프로코밀, 프릴리지 등의 사정지연제 시가 합계 29,4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소부틸 니트리트 양성반응 회보에 대하여), 수사보고(대전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4-1112호 송치서 일건 첨부), 수사보고(G약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제품가격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품 30종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횟수 및 판매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수면제를 구입한 19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3, 179 내지 184, 189번)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2014-85) 1.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519 사건 판결문 사본 1. 각 메모1.txt, 제품단가.txt, 제품단가 11월24일.txt, 제품단가표.txt, 재고품.txt, 주민번호.txt, 택배.txt, 제품입고총계.txt, 0.txt, 제품.txt, 01.txt, 3월 발송건.txt, G약국.txt, L.txt, O.txt, 3월.txt 1. G약국(W)메일내역, L(X) 메일내역, L(Y)메일내역, Q(Z)메일내역, 택배운송장(AA)메일내역 1. 약사법위반 G약국 판매내역(2014. 3. 3. ~ 2015. 4. 14.), 약사법위반 L 판매내역(2014. 6. 1. ~ 2015. 4. 14.), 약사법위반 O 판매내역(2014. 5. 14. ~ 2014. 12. 2.), 약사법위반 Q 판매내역(2014. 4. 1. ~ 2015. 4.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알프라졸람 판매내역(2014. 3. 3. ~ 2015. 4.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파퍼환각제 판매내역(2014. 3. 4. ~ 2014. 4. 12.), 약사법위반 L 판매내역(2015. 2. 23. ~ 2015. 4. 14.) 1. H 사이트 판매제품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알프라졸람 성분의 수면제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러쉬 파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러쉬 파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자신이 판매한 수면제와 러쉬 파퍼에 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12.경 작성한 제품입고총계내역(수사기록 3,168쪽)에도 '수면제'와 '파퍼(흡입)'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면제의 경우에는 무서워서 배송을 하지 않았고, 파퍼환각제가 흥분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의약품 등을 우연한 기회에 일회성으로 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업무적으로 다량 취급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수면제와 러쉬 파퍼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정확한 성분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면제와 러쉬 파퍼에 법령에 의하여 그 오남용을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러쉬 파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알프라졸람 성분의 수면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문되는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수면제 등을 포장하여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약사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 판매한 기간과 횟수, 판매량,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약사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매제가 약사법위반 범행으로 검거되자 그가 운영하던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며 이 사건 의약품 판매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판매한 의약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