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6. 01:24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를 강릉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0∼90km/h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우측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과 피해자 D 소유의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음으로써,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6,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가로등을 수리비 약 1,8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6. 01:14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인구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대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직후 약 한 시간 동안 사고 발생 현장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보험처리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심야시간이어서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고,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므로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승합차로 들이받은 가로등이 바닥에 쓰러졌고 그 절반 정도가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 위에 걸치게 된 사실(증거기록 11쪽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들이받고, 그 사고발생 지점 바로 앞 편의점의 공터 내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승합차의 우측 앞바퀴 휠이 일부 부서져 떨어져나간 사실(증거기록 13쪽 참조), 위와 같이 떨어져 나간 휠 조각은 피고인의 승합차가 지나가려고 한 도로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뒤 E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가 그 휠 조각을 밟고 지나가면서, 그 좌측 앞바퀴 타이어가 찢어지고 휠이 손상된 사실(증거기록 14쪽, 증거목록 순번 12 참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승합차를 주차한 뒤로서 위 항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승합차에서 내려 휴대전화기를 손전등처럼 사용하여 승합차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증거기록 9쪽, 44쪽, 증거목록 순번 14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운전한 승합차의 상태만을 확인하였을 뿐 도로 위에 가로등이 쓰러져있거나 비산물이 떨어져 있는지 등을 특별히 살피지는 아니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4 참조)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설령 사고 발생 당시가 어두운 밤이어서 피고인이 그 도로에 자동차 파편 등 비산물이 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와 충돌한 가로등이 도로 쪽으로 쓰러지거나 승합차 우측 앞바퀴 휠 조각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쓰러진 가로등을 도로 바깥쪽으로 치우거나 도로 위에 떨어져 있을지 모를 휠 조각 파편을 찾아 치우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적어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신이 운전한 승합차의 상태만을 살펴보고 보험사 내지 렌터카 업체에 전화해 보았을 뿐이다. 마.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2021.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G조합에 면책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특별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0:3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6년, 2007년 등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2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월평로 147 ‘신정5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남부소방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8세)과 피해자 D(남, 31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8주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E 및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휴게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0:44경 안성시 I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봉고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97 피고인은 2021. 2. 26. 21:20경 안성시 J에 있는 ‘K’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L(남, 55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사무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봉(전체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313 피고인은 2022. 8. 31. 15:10경 안성시 M에 있는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N(남, 65세)이 ‘피고인과 다른 주민과의 다툼’에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내보이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사진, 사고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참고인 O의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서(참고인 P 진술), 피해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총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지인이나 마을 주민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판절차에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22고단1797 사건, 판시 2022고단2313 사건의 각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2021고단1580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판사 노민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1.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2층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며, 손님의 성기 주변 음모를 전부 제모하는 일명 ‘브라질리언 왁싱’, 일부 제모하는 ‘비키니라인 왁싱’ 등의 시술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 시술을 하던 중, “서비스 좀 해드릴까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젖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피해자 F(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19: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비키니라인 왁싱 시술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왕 하는 거면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 시술을 권유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 시술을 하던 중,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3) 1. 예약내역, 입금내역 등,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 - 현장 내부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주변 상가 탐문수사), - 상가 주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스스로 작성한 I카페 글 첨부), -I글카페 글 캡처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왁싱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왁싱 시술을 하던 중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유사강간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판시 제2항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9. 10.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같은 해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11. 18:20경 전남 영암군 B 소재 피해자 C(여, 31세)가 관리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채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2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다수이고,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새터민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중한 편이 아니고 퇴거불응의 지속시간도 긴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6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0. 01:25경 경기 연천군 B 앞에서,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 좆같은 새끼, 야 이 새끼야, 십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고,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이 PDA(일명 ‘공용휴대폰조회기’)를 이용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하자, 손으로 경위 E이 들고 있던 PDA를 내려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PDA를 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영수증(공용폰), 사건 외 F의 음주운전 측정거부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법정에서의 언행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 사업 부도로 자신이 살던 주택의 소유권이 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친형인 B로부터 “너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내 명의로 그 주택을 낙찰받은 다음, 너를 그곳에 계속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입찰대리인 선임을 알아봐달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입찰대리인 선임을 위해 B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B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B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대구센터에서, 신용대출 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신청금액 란에 ‘일억 원’, 대출신청자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직장정보 란에 ‘F 보상지원부 팀장’이라고 기재한 후, 대출거래약정확약 서명 란에 B라고 서명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 대구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6.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분당지점에서 제1항(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H 분당지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D 대구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12. 19.경 대출금 명목으로 99,965,00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64,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9. 2. 20.까지 서울 노원구 I건물, J호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B 명의를 사용하여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리가 공완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자료, L 자료, M자료, IBK자료, N자료, H자료, 회신(사업자등록신청서등), 과세 관련 서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가 곤경에 빠진 자신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신분증을 교부하자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2억 6천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를 회피하였다. 대출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이 동반된 점, 피고인이 회피한 세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6. 04:19경 청주시 흥덕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C 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치과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로서 피해자 D(여, 29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20. 16:10경 위 C치과 소독실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평소태도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텀블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씨발년이, 그러니까 애가, 애 같은 년도 안 생기지,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유산 사실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유산 사실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텀블러를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에 맞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연성이 없고,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텀블러를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일응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텀블러를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맞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헝클어지고 고개가 살짝 돌아간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텀블러를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에 피해자가 맞은 것 같다.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너무 흥분해 있었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 자체는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의 “그러니까 애가, 애 같은 년도 안 생기지”라는 취지의 말이 가치중립적인 ‘유산’과 관련된 표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 점, 나아가 ‘유산‘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행 등에 큰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유산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애는 존나 잘났다.“라며 자신의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할 당시 같은 병원 직원인 F과 E이 이를 듣고 있었던 점, 당시 F은 피해자의 유산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E은 이를 알고 있었던 상태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의 유산과 관련된 말이라는 것을 즉시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것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미필적으로나마 그 고의도 인정이 된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시키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1. 18. 1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94번지 도로를 동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부평남부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그곳에 설치된 부평구청에서 관리 중인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아 충격흡수시설의 수리비가 1,653,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거나 시설물 소유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18.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94번지 도로를 동소정사거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간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94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전력,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하다가 재차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 받아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C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4,788,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1. 12. 21. 피해자 B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4세)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21:01경 서울 동작구 C 앞 골목길에서 차량 진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승용차에서 내린 뒤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왜 차량을 안 빼고 서 있느냐’고 큰 소리로 말하며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분석), 피해자 제출 ‘CD 시청’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블랙박스 영상과도 들어맞는 점,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 정도만 하였을 뿐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를 촬영하려 하고 112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1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옅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일시와 이 사건 범행의 그것 사이에는 약 6년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행히 타인의 인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2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김해대학역 방면에서 지내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45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