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소재 울산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C가 합의서와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1:51경 위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경사 D으로부터 사문서위조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에 첨부된 합의서에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인감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 31.경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본관 1층 원무팀 사무실에서 치료비 7,322,280원 중 5,000,000원을 감면받기로 하고 위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임장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합의서 원본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인증서, 퇴원관련 협조문, 녹취록, 위임장, 문자내용, 각 감정서, 문서감정결과통보, 참고자료제출, 수사요청사항회신(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1. 각 수사보고[(위임장 작성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임의제출한 위임장양식 첨부), (C가 임의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합의서 원본 및 위임장 원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근거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2. 제1항에서 본 법리에다가,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 당시의 각 감정서 내용들(피고인의 위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이다)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명날인과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C가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는 "보고서"의 내용은 "2016. 5월 시행한 풍선시술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입원비, 시술비 포함 4,720,000에 위로금을 500만 원(₩5,000,000)을 퇴원시 감액을 약속하며 풍선시술에 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합니다"인데(수사기록 174쪽, 피고인의 기억을 자필로 적은 것인데, 원문은 워드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울산병원 측의 처치와 관련하여 울산병원 측은 피고인에게 치료비 중 500만 원을 감액해주고, 피고인은 울산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 주장의 "보고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사실 기재 합의서('위 풍선시술을 비롯한 일련의 처치와 관련하여, 울산병원 측이 본인부담 치료비 중 500만 원을 감면해주고, 피고인은 울산병원 측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의 내용취지와 전혀 다른 문서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C가 진술하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의 구두합의의 내용 또는 이 사건 합의서(도장찍기 전의 초안) 그 자체로 볼 여지도 있다. 반면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에 500만 원 감면처리에 대해 피고인과 구두로 합의하였고, 그 다음 2017. 1. 31. 이 사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후 그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합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는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경찰에서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인(A)의 이름은 피고인(A)의 필체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은 H언론에 제보되어 2017. 7. 4. 10:00경 울산병원 원무과 안에서 C 등 울산병원 측 직원, 피고인, H언론 기자 E이 3자 대면하여, 다 같이 이 사건 합의서 및 위임장을 보면서 그 작성경위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글씨는 글씨는 내꺼 맞으니까", "그러니까 봐라 여기 같이 써서 같이 해갖고 같은 볼펜으로 같이 썼는데, 그죠?", "보고서라는 걸 하나 주더라고. 그 밑에다 적은 거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쓰읍~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인자 어지간히 그러 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같은 내가 여기서 썼답니다. 썼고 같은 볼펜으로 같이 썼고, 예, 그래 그것만 인자 또 하면 되죠?"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자필로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7쪽 이하 참조). 이런 말을 듣던 중 위 E은 "금방 이거 적으셨다고"라고 반문하면서, 문서위조 제보의 진실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2017. 7. 24. 경찰에서 상부 보고용 서류를 작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임장에 주소, 이름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상단에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한다는 내용은 보지 못하였고, 위임장 하단은 C가 가리고 있어 위임장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서식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자 탄원서(수사기록 55쪽 이하)를 통하여는 피고인(A)이 백지에 날인해 준 인적사항과 도장을 위임장에 칼라 복사하여 위조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C의 위조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변화는 위조의 형태나 방법과 관련한 근본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울산병원에서의 처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7. 1. 중순경(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 치료비 감면과 관련한 이야기가 진행되던 무렵으로 보인다)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무기록지와 CD를 검토해달라고 하는 등으로 상담을 받은 바 있다(G의 증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치료비 감면 및 울산병원 측의 책임제한 등(위 가.항 참조) 중대한 법률적 사항의의사결정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백지에 서명날인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무고죄가 지니는 책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이 사건 이전 2013년도에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의 선고유예 전력만 있음)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