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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1. 18:4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테이블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정리하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학생, 키스할 줄 알아요? 모르지?"라고 희롱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만진 후 테이블을 치우고 일어서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 옆에서 서성이고 있던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이 "주문하시겠어요"라고 물어보자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위 식당에서, 계산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 위 식당에서, 계산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1. 18:30경부터 18:50경까지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왔음에도 음식은 주문하지 않고 계속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3:00경 군산시 B아파트 근처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2세, 남)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5:30경 군산시 E아파트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잡고 서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휘둘러 피해자의 둔부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허벅지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42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부산 부산진구 E, 2층 소재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위 D 및 위 F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7. 임금 1,500,000원, 2016. 8. 임금 3,000,000원, 2016. 9. 임금 1,500,000원, 2016. 10. 임금 1,500,000원, 2016. 11. 임금 1,000,000원, 2016. 12. 임금 500,000원, 2017. 1. 임금 2,500,000원, 2017. 2. 임금 3,000,000원, 2017. 3. 임금 3,500,000원 합계 18,000,000원, 퇴직금 3,567,120원, 연차수당 1,609,200원 총 23,176,32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1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8.00: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있던 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나이불상)이 운영하는 위 C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 전기포트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 내부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45경 광양시 B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10년 이후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2. 03:32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4cm, 세로 15cm, 두께 5cm)를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차량을 전면 유리 교체 등 수리비 2, 788, 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내역서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 상시 1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1. 2. 16.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합계 20,020,7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상 어려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후 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1:0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 친동생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과 번호키를 벽돌로 내리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수사보고(CD 및 캡처 사진) 1. 손괴된 문과 번호키 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의견 : 벌금 1,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 범행이며,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번호키를 벽돌로 내리쳐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남편인 C과 불륜관계라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잠시 내 남편이었던 인간도 아닌 C과 당신이 최근까지 드나든 숙박업소, 통화내역, 주고받은 편지만으로 이미 모든 증거는 충분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망신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현실을 똑바로 보시죠.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당신 인생에 평생 꼬리표가 될 위협적인 사실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손 더럽히지 않고 당신 어머니를 통해 당신과 C을 동시에 망신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흘린 눈물, 앞으로 내 아이가 흘릴 눈물을 모두 모아 아주 천천히 되갚아주죠. 우선 두 사람의 비정상적인 섹스를 우리 같이 수면 위로 올려 봅시다. 환영합니다. B씨'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5. 19. 자 문자, 2015. 9. 3. 자 문자 등, 2015. 9. 7. 자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판사 진상범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0:30경 김해시 B건물 C호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주지 다세대주택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위 다세대주택 D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E(54세) 소유의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샷시 창틀 1곳을 1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일 2곳을 2회, 2층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난간 손잡이를 4회 가량 각각 망치로 내려쳐 위 계단 난간 등 수리비 2,370,00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위 계단 난간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피해물 사진 6장, 망치 및 피해물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0:08경 울산 중구 B,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D의 뉴스 속보란에 'E언론'가 작성한 "F"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에 관한 기사가 고소인의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에 언론매체에는 선한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유기견을 안락사 시키는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화가나 "G처럼 생각하고 사네 치매년인가 세상살기편해서 좃것다 이년아"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의 표현은 개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미를 내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댓글의 내용, 댓글의 시점과 당시 상황, 댓글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모욕적 표현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일회성의 단순 비하, 욕설의 표현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현수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제주시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통화를 하여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D이 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E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나는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G 사업과 관련하여 땅을 같이 사서 그 시세차익을 남기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할 의사가 있었을 뿐, 부동산 매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되돌려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H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2007. 11. 26.경 같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이미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타행송금 확인증 1. 피의자 명의 H계좌 1. 수사보고(수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구체적인 투자목적에 관하여 다소 혼동되어 일관되지 못한 진술1)을 하고는 있지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평택시 I 일원에 J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구체적으로는 시행사로부터 토지주로부터 매매동의서를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토지주로부터 매매동의서를 1) 도시개발 사업에 문외한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E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을 대단한 부동산개발업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G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 내용을 들은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퇴직금 등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G 사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다. 받은 후 추후 시행사가 정해지면 위 시행사로부터 위 토지주에 대한 매매동의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처음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의 일을 도왔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투자업무에 관여하였다기보다는 사무실 내에서 문서수발 등의 비교적 간단한 업무만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대부분 E 등에 대한 기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처 K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투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노후자금인 퇴직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평택시 L)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즉시 개인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피고인이 먼저 근저당권 설정을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금융권을 통해 더 이상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개인을 통한 투자금의 지급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범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73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진로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6,560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0:5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보험 및 합의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2006년에 처벌받은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제껏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만연히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택시 운전자인 G 및 변론종결 이후 합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I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5.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897,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2019. 5. 9.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8.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6.경 사이 남양주시 B에 있는 'C스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법인 관련 서류와 함께 넘겨주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처 E를 사업주로 하여 개설한 '(주)F' 명의 G은행 계좌(H)의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은행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F' 법인등기정보 등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1.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8세)와 사실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아이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차장 1번 구역에서 주차장을 나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후좌우로 차량들이 주차된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에 주차된 차량 간격들을 잘 살피고 천천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옵티마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3:2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쪽 팔꿈치로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3:00~04:4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찰지다'며 그녀의 엉덩이를 때리고 손으로 허리를 감싼 채 아랫배를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65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D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건축주이고, 피해자 E은 충남 서산시 F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D, H,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토지주인 J으로부터 10억 원에 매수(기존에 J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며 차용한 3억 원 인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C, D 대지 위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광명시 K 빌딩 6층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7억 2,600만 원에 위 노인요양시설 3층 골조공사를 해 달라. 은행에 다니는 친·인척이 있어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공사대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 계약금 5,000만 원도 차용금으로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개인 채무와 연체된 세금 등이 5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위 토지 매매 잔대금 6억 5,000만 원의 지급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2. 하순경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 중 6억 8,9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노인요양시설 3층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할 당시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12. 19.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7억 2,60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공사 마감시 은행융자금으로 계약금 전액을 우선 지불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3.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가 마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현장의 출입을 제한하였고 2015. 4.경 위 D 대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다른 채권자들도 추가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초 계획과 달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자금 상황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이던 J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10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중 3억 원은 피고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1차 대출 시 매도인(L, J)의 홍천새마을금고 담보부 채무 3억 원을 대환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지급하고, 위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 중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4억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시공하는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할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에게 개인 채무와 연체된 세금 등이 5억 4,000만 원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 09: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CA110V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이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D 번호판 1개를 볼트를 풀어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1.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오토바이 보관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WW125 이륜자동차에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4. 6. 19:10경까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수배(해제)차량상세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인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해가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4. 26. 01:2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다. 아울러 무면허운전 1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1회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가게 앞에 주차해 둔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가게 주인의 요청에 따라 이동 주차를 위해 약 5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그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존 음주운전의 시점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점간의 시간적 간격,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각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