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의료원 치과대학병원 교수로 소아치과 교실 과장으로, 위 병원 소아치과 전공의 과정 중이던 사람1)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도교수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공의 과정,즉레지던트에게는 지도교수가 따로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직권으로 변경한다. 받던 피해자 H(여, 28세)을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2014,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09:30경 서울 I에 있는 G의료원 치과병원 소아치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의 자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위 사무실로 부른 뒤 위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컴퓨터 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앉아 있는 의자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5,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4 12: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뒤, 피고인의 책상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 봐도 될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뒤, 위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가슴에 대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5. 30.경 ~ 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2. 경까지 사이에 위 소아치과 내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서류 작성을 해 놓으라는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2) 공소사실에는 '강의 준비 등을 위해'라고 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변경한다(해당 부분 이유 참조).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6), 녹취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사무실 컴퓨터 앞 공간이 협소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할 수 없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격려 차원에서 한번 안아줄까'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며,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그날은 자료를 준비할 강의가 아니어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부른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진료실은 개방된 구조이고 수련의, 위생사, 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어서 추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우선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당시의 당황과 충격, 피해자의 성격, 피고인과의 관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해자의 구체적인 동선, 동작의 선후, 시각, 피해일자, 피해 직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할 수 있고,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우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판시와 같은 추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현장검증결과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등과 추정되는 위치 및 자세, 진료실 내부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관찰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 다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내용, 피해회피 행동, 피해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및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J이나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내용, 대화 내용과도 모순이 없고, 무엇보다도 소아치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기 위하여 결핵을 앓으면서도 인턴 과정을 무사히 마친 피해자가 레지던트 과정 중에 갑자기 자신에게 닥쳐 올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일시 특정이나 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하더라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느낌, 즉 '피고인이 반팔 브이넥을 입고 있어 살이 닿은 느낌이 들어 분명히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가 이를 가공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으며, 소아치과 레지던트 1년차인 피해자가 소아치과 과장인 피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보조 때문에 피고인의 호출이나 지시로 사무실로 간 경우가 빈번하였을 것으로 보여 경위와 일자에 관하여 혼동의 여지가 높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고소장이나 경찰에서의 진술이 검찰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만 사무실에 간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도 이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사무실에 간 경위는 구성요건적 사실이 아니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한편 범죄사실 제4항의 추행일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고소장 기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2014. 5월 초순 이후부터 여러 차례 진료실에서 엉덩이를 접촉하였으나 처음에는 스치는 느낌이어서 긴가민가하다가 2014. 6. 2. 피고인이 출국하기 직전에는 확실히 움켜쥐었다'는 취지이고, 출국 직전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진료한 날이 2014. 5. 29.과 2014. 6. 2. 인 이상 두 날 중 하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공의 과정, 즉 레지던트에게는 '지도교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나, 피고인은 대학병원 소아치과 교실 과장의 지위에 있고, 피해자는 소아치과 전공의 과정, 즉 레지던트 1년차로 피고인을 위하여 진료관련 환자 분석, 세미나나 논문 자료 준비, 강의 관련 학생지도, 즉 출석 관리, 시험성적 관리, 채점 업무, 대학원생 논문 실험, 학회 관련 교통, 숙박 관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수행해 왔고, 비록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 취득 자체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가부결정을 할 수는 없으며, 전공의 과정 자체, 즉 레지던트 연차 승급에 관하여 승급을 못한 사례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그 승인 권한 자체는 피고인에게도 부여되어 있고, 피고인은 소아치과 교실 과장으로서 피해자의 전공의로서의 교육, 훈육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피해자도 전공의 과정 중에 교수와 전공의의 지위나 역할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나 호출을 거부할 수 없었고, 추행이 거듭되어도 강력하게 항의하기 어려웠으며, '존경한다'는 에두른 표현으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전달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역할과 추행 경과, 추행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각 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공의 과정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서 그 신분이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즉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 [법정형]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경합범 가중]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5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시 각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며, 추행의 정도 또한 약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치과대학병원을 그만둔 상태이고, 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는 점에서 피고인의 의사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어 동정이 가는 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비록 일반 치과의사로서는 활동할 수 있으나, 자신이 몸담았던 대학교병원을 떠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신뢰하고 존경하였던 '스승'을 잃게 됨은 물론 '소아치과 전문의'라는 자신의 꿈을 사실상 버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병원 동료들이나 직원들조차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힐난까지 하는 정도로 피해자는 스스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성격이나 행동, 사진 등을 들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판시 추행죄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주요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형법에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