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삼촌 집에 잠시 방문한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2. 20:10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10층에서, 피해자가 복도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면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복도로 나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92cm, 굵기 약 4cm)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어깨, 왼쪽 허리,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다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 S20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난간 밖 1층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196,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수리비 명세서, 안경 영수증 1. 피해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재물손괴로 인한 휴대전화 수리비, 안경 구입비 외에도 특수상해로 인한 치료비,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의 지급도 구하나, 이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2. 14.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1년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1. 1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1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5. 2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단골 남자 손님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23:00경 위 소주방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를 많이 만난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등을 수 회 때린 뒤, 의자에 앉아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배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0:00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40세, 남)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끓는 복어 국물이 담긴 냄비를 뒤집어엎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냉림서성길에 있는 상주성모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산로에 있는 상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C(1.6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 05:25경 위 C를 운항하여 강릉시 사천진항 동방 약 2.7마일 해상(북위 37도 50.3분, 동경 128도 54.2분, 62-3해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복합어업의 어구인 외줄낚시 어구(문어포획용) 20개를 위 C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조서, 단속경위서, 증거(현장)사진, 압수조서,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어업허가내역 등 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가용 봉고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로서, 2012. 5. 11. 11:45경 구리시 C에 있는 D영업소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54-63까지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한 건당 850원을 받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으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B(여, 16세)에게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B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 13:30경 성남시 분당구 C의 불상 호실에서 위 B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위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피의자 제출 C 모텔 카드결제내역), 사진(피혐의자와 피해자 B의 대화방에서 전송된 사진들), 사진(피혐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페이스북 대화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1:2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211번길 2에 있는 목화데파트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한 일로 그곳 주민과 시비하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놈아, 니는 뭔데 지랄하노"라는 등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2. 20:1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처갓집양념통닭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 둘 테니 일을 한 동안의 급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급여를 주지 않고 계속하여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위 주점 안의 물건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05. 20. 03:25경 위 주점 앞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을 불러 위 주점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발 10켤레, 의류 10벌, 저금통 1개, 양주 1박스, 카드단말기 1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시가 6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주점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 화분, 맥주병, 주방 용기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벽면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 소방 설비의 전기배선을 끊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3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취품 일부의 절취사실과 텔레비전의 손괴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절취품 전부를 절취하고, 판시 제2항 기재 텔레비전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손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울병형의 분열정동성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및 그에 따른 재범의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7. 8. 19:40경 발생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4. 7. 8.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소재 동춘천농협 거두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익2차아파트 쪽에서 거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맞은편 도로에서 초록지붕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엔진크로스멤버 교환 등 수리비 4,709,001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4. 7. 8. 19:45경 발생 교통사고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하던 중, 2014. 7. 8. 19:45경 춘천시 석사동 소재 신우아파트 103동 뒤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두사거리 쪽에서 안디옥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보도경계석을 타고 올라가 위도로 우측에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9,773,289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부품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진행중 2014. 8. 29. 위 선고형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4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4. 20:45경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역으로 향하던 중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 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칠곡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김천 휴게소 앞 노상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51] 3. 무고 피고인은 2009. 12.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E을 감금하고 때린 사실로 2010.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았고, 2011.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감금치상 사건의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2011.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에서 "피고인이 E을 감금하고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재심으로 감금치상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일산경찰서 상담조사팀 소속 경위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한) [2015고단1451]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결문 사본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재고합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1로2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감금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무고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금치상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 A(A, 이하 'A'이라 함), 피고인 B(B, 이하 'B'이라 함)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의 친형 'D'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신병이 인계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D'와의 면회 과정에서 피해자 'E'(41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청주외국인보호소로 끌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8. 07: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D의 지인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뛰어가 승차한 다음 1km가량을 운행하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강력하게 저항하자 차량을 노상에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노끈 2개를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어 그중 노끈 1개(직경 1cm, 210cm)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허리 뒤쪽으로 돌려 묶고, 나머지노끈 1개(직경 0.5cm, 길이 180cm)로는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결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로 위 G의 집 부근까지 100m 가량 운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 G에게 청주외국인보호소까지 운전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와 같은 감금 상황을 알지 못하는 위 G은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청주외국인보호소로 가던 중 피해자가 "양쪽 팔이 아프니 노끈을 풀어 달라, 차에서 내려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G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같은 날 1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 1에 있는 청주외국인보호소(출발지 기준 170Km 가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시간 20분 동안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F 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7:50경 대구 달서구 조암로 102-6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노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처남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9. 22: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E(46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을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비웃었다는 이유로 식당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폭 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각목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범행에 이용된 각목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8. 21: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F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지금 누구를 말리는 거냐, 대한민국 경찰이 왜 이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꿈치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F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바도 없어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F을 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F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와 양손으로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그에 드러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F의 법정진술과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폭행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F에 대한 사진(증거기록 14면)의 영상에 의하면, 그의 왼쪽 얼굴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기는 하나, 그 피해 부위가 얼굴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가슴 부위를 폭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증인 G와 H은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G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던 손님 중 한명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어 경찰관(F을 의미한다)이 중간에서 잡아끌지 못하게 말렸고, 그 와중에 손님이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피고인이 끌러 나가면서 경찰관을 밀치게 된 것인데 경찰관은 업주가 밀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업주와 경찰관이 시비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면) G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지도 않고, 먼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증언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바,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당시 F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는 우리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F을 밀치는 것부터 경미해서 입건할 생각이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F을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의 증인 J, K는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F 또는 I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여, 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현행범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반드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증인 I는 우리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진술했고, 증인 J은 우리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 한 후 일으켜 세워서 I 순경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는데, 자신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증인 K는 우리 법정에서 I 순경이 체포 직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들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체포할 무렵과 그 직후 미란다원칙을 누가 고지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절차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위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폭력으로 대항하거나 달아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3: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컨테이너의 사용을 놓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6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B이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주유소 위험물 시설 공사를 하는 'E'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C주유소'의 휘발유저장탱크를 경유저장탱크로 교체하기 위하여 위험물 시설공사를 하는 'E'에 공사를 맡겼고, D는 위 'C주유소'의 저장탱크 교체를 위한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저장탱크 교체 등 위험물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안전하게 교체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탱크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유업무를 잠시 멈추고 작업이 완전히 완료한 후에 주유업무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험물 시설 공사를 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탱크교체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휘발유저장탱크 안의 유증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어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9. 16:50경 위 'C주유소'에서 피고인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작업을 감독하게 하지 않고 공사 중에 계속 주유업무를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D는 휘발유저장탱크 안에 있는 유증기를 외부로 빼내면서 폭발을 야기한 원인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휘발유저장탱크의 유증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가 폭발하여 화염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유 업무를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G(55세), 피해자 H(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등 화염 화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유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I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4,171,09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