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2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을 수거하는 자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더 저렴한 이자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3. 30.경 피해자 C(남,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상자로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중 80% 이상을 변제해야 대출이 될 수 있다, 금융거래를 위반하였으니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행동 지시책(일명 D 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0. 3. 30. 15:00경 파주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0원을,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85,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을 수거하는 자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의 피해자 C에 대한 2,500만 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사기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인 사기방조 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무매체 송금 영수증,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녹취서(증거기록 26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기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3. 26. B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계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27.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일명 ‘D 소장’,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지시로 강남역에서 J을 2회에 걸쳐 만나 J으로부터 미화 12,000달러, 9,000달러, 10,000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는데, 그 봉투 안에 한국 돈을 미화로 환전하였다는 취지의 계산서가 들어있어 피고인은 위 돈이 한국 돈을 미화로 환전한 돈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지시로 위와 같이 받은 미화를 다시 한국 돈으로 환전한 후 이를 D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D 측이 한국돈을 그대로 송금하면 될 것임에도 이를 미화로 바꿔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한 후 다시 이를 한국 돈으로 환전한 다음 송금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또한 D이 피고인에게 본명을 밝히지 말고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여 D이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179쪽).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으로부터 받은 미화를 송금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 ‘자금전달책’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180, 190쪽). 피고인은 현금받는 일을 시작한 날 또는 다음날 자신이 하는 일이 의심이 들어 친구 K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였더니 K는 피고인에게 ‘불법 아니냐, 경찰에 가보라’고 하였다(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201, 202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K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해자 C이 편취당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 C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 가 자신의 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더 저렴한 이자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24.경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일명 ‘D 소장’)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3. 26. 10: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L이다, 금융감독원에 사고가 접수되었다, 오늘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M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고, 차압이나 신용불량,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B씨 앞으로 사고 접수된 6,910,000원을 오늘 안으로 입금해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중구 N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10,000원을 건네받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6,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3. 30.경 피해자 C(남,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상자로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중 80% 이상을 변제해야 대출이 될 수 있다, 금융거래를 위반하였으니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파주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85,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2일 전인 2020. 3. 24.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배송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구직 글을 보고 D과 통화하게 되었다. D은 2020. 3. 24.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알려주는 주소지로 가서 고객을 만나 물건을 받고 도착지 주소로 가서 전달하는 일인데, 배송할 물건은 대부분 서류나 일반 생활용품이다, 업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이고, 주말 출근은 없으며, 일당은 15만 원이다’고 알려주었다. D은 2020. 3. 24.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력서와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24.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와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D에게 전송하였다. D은 2020. 3. 25.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논현역 1번 출구로 가서 물건을 수령하여 이를 Q로 배송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논현역에서 불상자로부터 세제, 청소용 솔 등을 수령한 다음 이를 송파구에 있는 Q 경비실에 맡겼다. 그 후 D은 2020. 3. 25.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방이역 부근에 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3군데 정도를 찾아가 5인용 사무실 매물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방이역 부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 의뢰가 나온 물건을 둘러보고 그 사진을 찍어 D에게 전송하였다. D은 2020. 3. 26.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설치하자 D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서울 중구 퇴계로로 가서 D이 지시하는 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이를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이를 ㈜G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만날 당시 피해자 B의 직장동료가 동행하였다. 위 직장동료가 피고인에게 영수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R 명의로 691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는데, R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음에 있어 앞의 6자리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적었으나, 뒤의 7자리는 임의의 숫자를 기재하였다. 위 직장동료가 영수증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신분증 중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부분만을 보여주었다. 다. 판단 위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691만 원을 건네받을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D을 알게 된 후 D으로부터 최초에 서류나 생활용품을 배송한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이고, 실제로 그 다음날에 D의 지시로 생활용품을 배달하고, 사무실용으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20. 3. 25.까지는 피고인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3. 26. D의 지시로 그가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D이 그 전날까지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 중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은 2020. 3. 26.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일만 하면 된다고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D이 2020. 3. 26.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한 내용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기도 하다). 피고인은 2020. 3. 26. 피해자 B를 만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위 피해자의 직장동료의 요구로 제3자를 사칭한 영수증을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업무를 함에 있어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어 제3자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처음 하는 입장이었고, 그 전까지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임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갑자기 영수증 작성을 요구받자,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은 돈을 받아 이를 무통장송금만 하면 되는데, 자신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해주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등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순간적으로 D의 지시가 떠올라 제3자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주류대리점에서 34년간 근무하였던 경험밖에 없어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잘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사기 범행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위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