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42세)과 2021.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되어 남녀 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21. 9. 29. 16:5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동동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19:39경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행하던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야, 운전!”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차를 세웠고, 다시 차가 출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하차를 하였다가 다시 차를 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나 모텔에 가서 술을 한 잔 더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는 “술집으로 가자. 가지 않을 것이라면 너는 집에 들어가라. 나는 전남편이나 불러서 2차로 한 잔 더 하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9. 20:05경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지속하던 중, 위 장소에서 잠시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차 밖으로 내려 언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만나는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말을 하자 모멸감을 느끼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는 것을 보고 바로 차량에 올라타 운전석 바닥에 있던 회칼(일명 데바, 날 길이 약 15cm)을 오른손으로 집어든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왼쪽 갈비뼈 6, 7번 사이로 칼이 관통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가슴, 배 부위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시체를 제1항 기재 그 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실은 채 포항시 남구 G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I’로 이동하여 그곳 건물 뒤편에 있던 삽을 챙긴 다음 인근에 위치한 ‘J’로 이동하여 시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0. 01:5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J 내)’ 뒤편 이면 도로에 이르러 인적이 드물고 불빛이 닿지 않는 야산 비탈길 아래 공터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한 다음 준비한 삽을 들고 약 55m를 걸어 들어가 M에 있는 야산 밑 공터에 도착한 다음,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하여 약 50cm 깊이로 땅을 판 후,다시 승용차로 돌아가 조수석 의자에 앉은 자세로 사망해 있던 피해자의 시체를 꺼내 땅을 판 곳까지 옮긴 다음 자신이 파 놓은 구덩이에 시체를 넣고, 흙을 덮어 일반인의 발견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19: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다음날 03:16경 같은 구 N 원룸 앞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관련 사진 및 P 관련 사진, P 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의 지인 관련하여 신고자의 진술 등), 인상착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가출인 발생보고서, 추적 수사), 발생보고서, 정기추적 활동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의 지인 II), 대상자가 탑승한 차량 사진, 펜션에 함께 간 남성의 뒷모습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캠핑 관련 최종 행적),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가 승차한 차량번호 특정), Q 주민조회, Q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Q 명의 차적조회, Q 운전면허 상세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통과 내역, 차량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포항시남구 관내 차량 통과 내역 사진, 차량 방범용 CCTV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모습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가 실종 당시 타고 간 차주와 통화), 운전면허상세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B과 A의 P 대화 내용 등 첨부), B과 통화 내역, B과 P 대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A 차량 및 현장 확인), A 차량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 차량 세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A 참고인에서 피혐의자로 변경사유),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블랙박스 작동에 대한 진술), 방범용 CCTV 사진, 입건전보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결과), 피혐의자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가 표시된 지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관련), 통신사 확인요청 캡처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아동등발생보고서 및 추적사항 첨부), 실종발생보고서, 추적수사사항보고서, 자동차 감식 사진, 각 감정의뢰(혈흔, 유전자), 유전자 검출 및 혈흔 검출 감정의뢰(광역 2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범행 의심점),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자 B DNA 시료 채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A 세차장 방문 관련), CCTV 갈무리 사진, 영상분석결과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건 당일 휴대전화 전원 끄기 전 이동한 CCTV 수사 관련), CCTV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건 당일 휴대전화 전원 끈 후 이동한 CCTV 수사 관련), CCTV 캡처 사진, 입전전조사보고서(AVNI 수사 관련), AVNI 영상 사진,입건전조사보고서(WASS 수사 관련) WASS 자료 일체, 입건전보사보고서(구글 지도타임라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용 매트 구매 내역 첨부), 그랜저 차적조회 내역, R 및 R쇼핑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 행적 종합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행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 관련), 유사제품인 회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 거주지 수사 관련), 주거지 내부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P 대화 내용 첨부 관련), P 대화 캡처사진 일체,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 통화내역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S매장’ CCTV 수사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수증 사진자료 일체, 입건전조사보고서(‘T’ CCTV 수사 관련), CCTV 캡처 사진, 시체검안서(B), 범죄의심실종사건차량감식보고, 살인사건(매장시체)감식보고, 살인사건현장 부검 관련 유전자감정의뢰(포남서), 변사현장 사진 기록,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지문대조,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캡처사진 첨부 관련), D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및 피해자 B 통화내역 발신역발신 내역 첨부), 통화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한 장소에서 현장까지의 거리 측정 및 사진 첨부 관련), 사체은닉 장소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체은닉장소 사진 촬영),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2021. 9. 30.경 차량 이동동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이 ‘D’에서 마신 술 사진 첨부), P 대화내용 및 동동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F’ 현장 사진 및 ‘F’ CCTV 캡처 사진 첨부 관련), F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A의 몸무게 사진 자료 첨부), 체중계 모습 및 몸무게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동행 수사 관련), 범행도구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 지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소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동선 추적), 피의자 차량 이동장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주거지 귀가 시간 확인), 피의자차량 이동 장면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복사 CD, 수사보고서(부검 결과사인 ‘가슴·배 부위 자창’), 수사보고서(AVNI 검색내역 첨부 관련), AVNI 영상자료 및 위성자료 일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서(행정처분 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운전면허행정처분대상자통보, 운전면허행정처분의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자 B의 통화내역 CD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서(U 회신 내역 첨부 관련), U 회신 일체, U 회신 내역 CD, 수사보고서(테이터 통화내역 첨부),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L’ 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서(I 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현장검증동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동기), 수사보고서(시체 발국 과정 촬영 영상 CD 첨부), 시체 발굴 과정 촬영 영상 CD,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실해범행 일시 및 장소에 대하 여), 수사보고(회칼 보관장소 관련 사건 외 V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옷차림 관련 유족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법의관으로부터 방어흔 관련 진술 청취), 감정서(변사자 B의 혈액 DNA),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대구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남성과 비교하는 말을 하자 모멸감을 느끼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였는데, 이처럼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인적이 드문 야산에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고 범행도구를 유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P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한편,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차량을 세차하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7’점으로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전문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은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앞서 본 사정 및 ‘피해자와 준연인 관계로 금전 요구나 협박 등 살해 이유로 삼을만한 갈등이 없었음에도 자기를 비난하는 한마디에 격분하여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사체은닉) 다. 제3번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이고, 이와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보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인적이 드문 야산에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고 범행도구를 유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P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한편,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차량을 세차하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하였으며,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될 무렵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 또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