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의 병원장이자 의사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와 함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시행하는 신경차단술 등 고가의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일일 보험보장한도금액에 따라 분할하고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족부보조기’ 비용에 관해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입원 환자들의 퇴원 이후 도수치료 비용에 관해 입원기간 중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양주사’ 비용에 관해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각각 발급하여 주고, 위 환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각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신경차단술 관련 실손보험 한도에 따른 허위 영수증 분할발행을 통한 사기, 사기미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가. 사기미수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C병원에서 환자 D로 하여금 신경차단술 치료비용 343,2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위 D가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실손보험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 2. 23.경 치료비용 101,300원 상당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2016. 2. 24.경 치료비용 101,300원 상당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2016. 2. 26.경 치료비용 140,600원 상당의 신경차단술 치료를 각각 받은 것처럼 기재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D에게 발급하여 주고, D는 2016. 3. 23.경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2016. 2. 26.경 C병원에서 치료비용 343,200원 상당의 신경차단술을 받았을 뿐이고 2016. 2.23.경 및 2016. 2. 24.경 각각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D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C병원에서 환자 F로 하여금 신경차단술 치료비용 300,000원 가량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위 F가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실손보험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 2. 27.경, 2016. 2. 29.경, 2016. 3. 2.경 각각 치료비용 101,300원 상당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F에게 발급하여 주고, F는 2016. 7. 5.경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2016. 3. 4.경 C병원에서 치료비용 300,000원 상당의 신경차단술을 받았을 뿐이고 2016.2. 27.경, 2016. 2. 29.경 및 2016. 3. 2.경 각각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F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C병원에서 환자 H으로 하여금 신경차단술 치료비용 300,000원 가량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위 H이 가입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실손보험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 3. 7.경 치료비용 151,300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2016. 3. 9.경 치료비용 180,500원 상당의 신경차단술 치료를 각각 받은 것처럼 기재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H에게 발급하여 주고, 위 H의 어머니인 J는 2016. 3. 11.경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2016. 3. 9.경 C병원에서 치료비용 300,000원 상당의 신경차단술을 받았을 뿐이고 2016. 3. 7.경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6. 3. 21. 보험금 명목으로 301,800원을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환자들에게 11회에 걸쳐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위 환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6. 3. 15.경부터 2016. 9. 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02,82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2.경 및 2016. 10. 19.경 위 C병원에서 환자 M으로 하여금 신경차단술 치료비용 300,000원 가량을 2회에 걸쳐 각각 결제하도록 한 다음, 위 M이 가입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실손보험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 9. 12.경 치료비용 177,090원 상당의 신경차단술 치료를, 2016. 10. 17.경 치료비용 151,300원 상당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2016. 10. 19.경 치료비용 172,400원 상당의 신경차단술 치료를 각각 받은 것처럼 기재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M에게 발급하여 주고, M은 2016. 10. 20.경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은 2016. 9. 12.경 및 2016. 10. 19.경 C병원에서 각각 치료비용 300,000원 상당의 신경차단술을 받았을 뿐이고 2016. 10. 17.경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6. 10. 21. 보험금 명목으로 454,090원을 위 M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0.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환자들에게 29회에 걸쳐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위 환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6. 10. 2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706,77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족부보조기 비용 보전 목적의 허위 영수증 발행을 통한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C병원에서 환자 Q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족부보조기 비용 400,000원이 포함된 치료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위 족부보조기 비용을 Q이 가입한 피해자 N 주식회사에서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 3. 28.경 체외충격파 치료비용 200,000원이 포함된 치료비용 합계 1,418,390원 상당의, 2016. 3. 29.경 체외충격파 치료비용 200,000원이 포함된 치료비용 합계 358,710원 상당의 치료를 각각 받은 것처럼 기재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Q에게 발급하여 주고, 위 Q의 어머니인 R는 2016. 4. 8.경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이 처방받은 족부보조기는 실손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Q은 2016. 3. 28.경 및 2016. 3. 29.경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Q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6. 4. 8. 보험금 명목으로 1,355,400원을 위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8.경부터 2016.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환자들에게 2회에 걸쳐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위 환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6. 4. 8.경부터 2016. 8. 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71,98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입원 환자에 대한 도수치료 비용 보전 목적의 허위 영수증 발행을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7.경 및 2017. 7. 18.경 위 C병원에 입원한 환자 U이 퇴원 이후 받을 도수치료 비용을 U이 가입한 피해자 V 주식회사에서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으로 하여금 입원기간 중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신경차단술 비용(1회당 500,000만 원) 합계 1,000,000원이 포함된 치료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2017. 7. 17.경 신경차단술 치료비용 500,000원이 포함된 치료비용 합계 1,246,888원 상당의, 2017. 7. 18.경 신경차단술 치료비용 500,000원이 포함된 치료비용 합계 1,293,888원 상당의 치료를 각각 받은 것처럼 기재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U에게 발급하여 주고, 위 U은 2017. 7. 25.경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은 C병원에 입원하였던 2017. 7. 17.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사이에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U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7. 7. 27. 보험금 명목으로 2,381,270원을 위 U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환자들에게 3회에 걸쳐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위 환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7. 27.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30,7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영양주사 시행 환자에 대한 비용 보전 목적의 허위 영수증 발행을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 C병원에서 환자 Y에게 실손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영양주사 비용 100,000원이 포함된 치료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위 영양주사 비용을 Y이 가입한 피해자 N 주식회사에서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 7. 20.경 치료비용 100,000원 상당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Y에게 발급하여 주고, 위 Y은 2017. 8. 9.경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Y이 처방받은 영양주사는 실손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Y은 2017. 7. 20.경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Y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7. 8. 21.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위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9.경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환자들에게 4회에 걸쳐 허위의 진료비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위 환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8. 21.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AG, AH, AI, J, H,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D, F, AU, AV, AW, AX, AY, AZ, Q, BA, U, BB, BC, BD, BE, BF, BG, BH, BI, BJ, M,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 관련 계약 정보, 각 사고보험금, 각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이 약 2,6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거의 대부분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병원의 보험수급액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노부모와 처, 그리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