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21. 7.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룹의 계열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공작마케팅팀 책임매니저로 근무(2021. 11. 7. 퇴사)하면서 전시회, 행사 등 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F’란 상호로 D에 판촉물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42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D에 납품할 판촉물을 G을 통해 구입하면 D에서는 G을 통해 판촉물을 수령할 것이고 이후 D에서 F에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D 행사에 필요한 판촉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회사에서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지인인 H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로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업체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납품거래를 승인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G을 통해 납품한 판촉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9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1,802,000원을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제회의 기획업, 전시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근무하는 J 이사에게 전화하여 ‘작년 행사가 취소되어 올해는 더 큰 규모로 2021. 5. 12.~14.까지 3일간에 걸쳐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진행하니 행사 총괄대행업체가 되어 달라’, ‘2021년도 K 사내전시 행사 관련하여 F(판촉물 납품업체)에서 D로 납품해야 될 판촉물의 대금을 대신 지불해주면 차후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2021. 1. 29.경 피고인은 위 J 이사에게 전화하여 ‘G에서 위 행사와 관련하여 DID KIOSK(터치스크린) 제품을 납품받아야 하는데 그 이전에 G이 위 터치스크린 제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비, 장비 구입비를 먼저 지불해 주면 행사 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H는 위 J 이사 휴대폰 문자로 ‘사업자등록증과 계산서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H가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G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파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가 대표로 되어 있는 G은 피고인이 위 H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로써 실체가 없는 업체였기 때문에 B가 먼저 지불한 대금을 피고인이나 위 G에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2021. 1. 27.경 E(F)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5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19,534,000원을 위 E(F) 명의 계좌 및 H가 대표로 되어 있는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1 사내전시 관련 발주내역 정리내역, D 사내전시회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F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L은행 이체결과조회서, F 견적서 등, G 사업자등록증(H), I은행 통장사본(H), D 사내전시에 대한 카톡내용, 사내전시회 관련 내용 송부이메일(A), 2021 K 자료, 수사보고(G 사무실 소재수사),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문자내역, 수사보고(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확인), 수사보고(D 감사 담당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969,534,000원(= 재산상 손해 919,534,000원 + 위자료 50,000,000원)의 배상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4. 22. 배상신청인의 이사 J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를 두고 피고인은 손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액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G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G은 실제로 운영되던 회사이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설립한 회사가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연인이던 H가 직업이 없어서 G에서 D로 판촉물 등을 납품하고 일부 수익을 보면 이를 H에게 주기 위해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고, G에서 약 2,000만 원 상당 쇼핑백, 판촉물을 D에 납품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697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H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로서 실체가 없는 업체였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의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43쪽)에는 상호 ‘G’, 성명 ‘H’, 개업연월일 ‘2020. 1. 13.’, 사업장소재지 ‘인천 부평구 N건물, O호’, 사업의 종류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판촉물, 광고, 전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H(G) 명의 I은행 계좌는 2020. 1. 14. 신규 발행되었다(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은 G 개업 및 위 I은행 계좌 신규 발행 직후인 2020. 1. 15.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 2) 수사기관은 2021. 5. 27. 위 사업장소재지를 방문하였는데, P호실에는 ‘Q’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G에 대해 물어본 결과 ‘P호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남자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증거기록 159, 161쪽). 3) H는 수사기관에서 “G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G은 피고인이 혼자 운영하였고, 자금도 모두 관리하였으며, 다른 직원은 없었다. (사업장소재지는) 처음에는 물건을 구매해야 하니 좀 더 큰 방으로 하였는데 비싸서 주소만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변경한 것이다. 처음에는 노트북으로 하려고 하였는데 사실 매일 출근을 할 필요가 없기에 물건은 집에서 받아보고 사업자에 필요한 주소지만 필요하여 변경한 것이다. 집으로 물품을 구매한 적은 없다. 창고가 따로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6, 674, 675, 977쪽). 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의 사업장소재지의 경우 처음에는 창고로 사용하려고 계약했다가 주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그 장소에서 업무를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8쪽). 2. 이 사건 행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B 측에 설명한 바와 같은 2021년 5월경 3일간에 걸쳐 D에서 주최하는 K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사건 행사를 빌미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행사는 실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B에서 근무하는 M이 2021. 5. 4. 수사기관에서 “2021. 5. 3. D로부터 2021년에 개최하기로 계획된 것이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17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술을 통해 2021. 5. 3. 당시 D에서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의 기망 당시(2021. 1. 27.부터 2021. 3. 15.까지)에도 D에서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행사가 2021. 5. 12.부터 2021. 5. 15.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1. 3. 코로나로 연기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05쪽), 피고인이 제출한 ‘21년 사내전시회 기본계획(案, 증 제4호증)’은 2020. 10. 19. D 공작기계마케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행사가 2021. 5.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3일간 개최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기망할 당시 이 사건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051,336,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10. 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3. 13.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 중 상당 금액을 도박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주식 투자, 도박,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하여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B는 자본금 350,000,000원의 소규모 회사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21. 7. 2.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