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2018고단2653 피고인은 2018. 8. 초경 중국 국직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자칭 'C')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그 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6. 09:3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어느 은행을 이용하느냐, E조합 직원이 사고를 내서 사건 진행 중이다, E조합 계좌에 있던 돈을 출금해서 집 앞에 놓아두면 위성 촬영을통하여 지문 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조합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 봉투에 담아 주거지 서울 광진구 F아파트 G호 현관 앞에 둔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8. 6. 11:4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고,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 만원이 든 비닐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7. 12:06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당시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노출되어 모두 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 돈이 인출되기 전에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출금해서 집 앞에 놓아두면 위성 촬영을 통하여 지문 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I은행, J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 봉투에 담아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 L호 현관 앞에 둔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8. 7. 14:04 경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고,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 피고인은 2018. 8. 초경 중국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M')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 09:12 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지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5만 원권 600장, 미화 100 달러 지폐 700장을 인출하여 비닐 봉투에 담아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P빌라 ***호의 냉장고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우체통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주거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5만 원권 600장, 미화 100달러 지폐 700장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2018 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각 진술조서 2019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19조 1항, 329조,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권고형]기본영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초범)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초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 1/2 + 3 범죄 상한 1/3) 결과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 금액(약 1억8천만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장 아래의 행동책으로서 행위 당시 금액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익을 분배받지 못한 점 등 드러난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18

범 죄 사 실 [2021고단4418]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경기도지사로부터 2021. 4. 12. 00:00경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안산시 소재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는 조치를 받고도, 2021. 4. 20. 03:30경부터 06:21경까지 위 F에서, 손님인 G, H, I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4691]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E, J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원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단원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 10. 20. 23:5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4770]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산시 단원구청장은 2021. 8. 9.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8. 9. 00:00부터 현 단계 상황 종료시까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21. 8. 1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인 피고인 B, C,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기도, 안산시 집합금지 조치 공문 등 [2021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보고 [2021고단47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각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2018고합29 1.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8, 6. 22, 12:10경 제천시 약초로 97에 있는 덕산농협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인 C 오토바이 안장에 올려놓아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인 상의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QM5 승용차의 범퍼 밑으로 집어 던져 이를 소훼하려다가 불이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0 피고인은 2018. 5. 11, 23:15경 제천시 F 앞 도로에서 자신의 몸이 아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남제천농업협동조합 덕산지점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강화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2,36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설명,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소훼된 차량의 소유주 등 차적조회 내용 첨부, 피해차량 사진 첨부 등) 2018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유리문 사진, 견적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자동차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1경합범죄 :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다는 이유로 자기 소유 자동차를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다른 사람 소유 자동차를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다른 사람에게 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화성시 AY,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 구인광고글을 보고, 같은 해 2. 14.경 중국 선양으로 출국하였고, 같은 해 3.경부터 중국 위해(WEIHAI)시에서 'B'이라는 조선족 남성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장, 'B', 'C', 'D', 'E', 'F', 'G', 'H', 'T', 'J'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사장은 중국 청도, 위해, 연길, 대련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 오더집, 장집, 출집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각 조직원들과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각 조직원들, 피해자 및 계좌 명의인들의 DB자료, 사무실을 관리하고, 위 성명불상의 사장이 중국 연길에서 운영하는 오더집 사무실에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송금받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및 'D', 'E', 'F', 'G', 'H'은 위 'B'이 QQ 등의 채팅방에 피해자 및 계좌 명의인들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DB자료를 게시하면, 하루 평균 40 개 가량의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K은행 직원 등을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상대방이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 그의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유무, 체크카드 소지 여부 등을 메모하여 'B' 내지 'C'에게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C', 'D' 등은 K은행 대출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거나, 그밖에 상대방의 지인을 사칭하면서 '대신 돈을 보내달라'라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송금받고, 만약 은행을 사칭한 전화의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오더집 구인광고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할 중국 계좌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는 피고인 등이 일하는 사무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소속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3. 23.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K은행 C'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M 대출금 580만 원을 상환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같은 달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P)로 5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7,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장, 'B',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입출금거래내역 1. 피의자 A 등 16명 출입국 현황, 휴대전화사진(증거기록 5권 1705쪽), L의 진정서(증거기록 6권 2655쪽), 계좌거래내역(2659쪽),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676쪽), 입금확인증(2683쪽), 수사협조의뢰회신(2687쪽), 입금증(2693쪽), 수사보고(A - 여죄추가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2726쪽),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A 휴대폰에서 발견된 전화번호 확인 관련 보고), 수사보고(A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4권 1645, 16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한 범행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사장, 'B' 등과 공모하여 전화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체크카드 소지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B' 등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C', 'F'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였던바 사칭한 직원의 이름이나 그 기망내용이 동일 내지 거의 유사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범죄로서의 특수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사장, 'B' 및 다른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에 기하여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설령 피해자들에 대해 전화를 통해 직접 기망행위를 한 조직원들이 피고인과 다른 사무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였고 수개월간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드러난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액수만도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력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범 B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금융범죄 수사 등을 빙자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피해금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범죄 수사 등을 빙자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위 B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인출 총책인 C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8, 09: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서초경찰서 E 수사관입니다. KT에서 당신 명의로 전화가 개통이 되어 현재 미납 요금이 40만 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으로부터 당신의 동의 없이 대출이 될 수 있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한 각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290만 원을 각 계좌이체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새마을금고에 있는 현금인출기 등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한 5,2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29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8, 11:50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J 수사관입니다. 사건번호 2015고합130호 K에 대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협조를 해 주시고 만약 가담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부터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이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5,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 소재 국민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B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가산동 소재 우리은행 가산디지털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 등에서 피해자가 그녀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9,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 7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위 B 명의의 계좌로 9,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관련), 수사보고(인터넷사이트 IP주소 확인),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파밍사건 현황 및 인출책의 역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큰 점, 피해액이 약 2억 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은 약 1억 원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90만 원 정도로서 크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1:41경 인천 부평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였으니 2021. 7. 14.부터 2021. 7. 26. 12:00까지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해야한다’는 취지의 격리조치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고, 2021. 7.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및 같은 곳에 있는 F에 식료품 및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고, 2021. 7. 20. 16:1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식당, I 부평 2호점 등에 식사를 하고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담당공무원)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장), 수사보고서(자가격리 안내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L 회신 자료 분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횟수 및 정도, 각 위반행위가 발각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쇼핑몰(D)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스크 5종류[1 유한 크리넥스 KF94 방역용 마스크 250,000원(할인가 20,000원), 2 미세먼지 황사 방역 마스크 KF94 대형 랜덤발송 25,000원(할인가 17,000원), 3 굿데이 방역 마스크 KF94 25매 60,000원(할인가 42,500원), 4 굿데이 방역 마스크 KF94 50매 개별포장 100,000원(85,000원), 5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KF94 랜덤발송 50매 100,000원(할인가 85,000원)]를 판매 등록하였고, 위 쇼핑몰에 접속한 피해자 E이 "3 굿데이 방역 마스크 KF94 25매 60,000원(할인가 42,500원)"을 선택하여 마스크 대금 4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KF94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마스크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7,667,500원을 송금 받고, 2020. 3. 13.경부터 2020.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7,500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더치트에 피해자가 게시한 내역, C에 게시된 판매글, F은행 A 계좌로 피해금 송금내역, AT은행 A 계좌로 피해금 송금내역, 내사보고-인터넷상 판매자가 판매 글을 게시한 사이트(C), 수사협조의뢰(C 관련정보), 내사보고- C 가입자정보 및 판매내역 등, C 개설자 정보, 은행회신자료, AT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 - 범죄기간 동안 계좌에 입금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세계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것을 범행의 기회로 삼아 마스크 전문 쇼핑몰까지 개설해가며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횟수와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4. 10.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연사거리 방면에서 동두천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E' 앞 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된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및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8일의 경추의 염좌 및 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왼쪽 앞 펜더 교체 등 수리비 583,812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1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버스가 급제동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한편, 같은 시 생연동에 있는 생연주공아파트 삼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것을 비롯해 3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같은 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수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하게 운전하여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2016, 4, 11.자 범행 피고인은 H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I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연사거리 쪽에서 정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무단횡단방지펜스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과실로 위 펜스의 기둥이 좌측으로 날아가게 하여 진행 방향 왼쪽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J(48세)의 목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이동 경로, 피의차량 난폭운전 증거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M, J, N)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J)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촬영 사진 1. 블랙박스영상확인결과(화면캡쳐), cctv영상확인결과(화면캡쳐) 1. 블랙박스영상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2회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7:1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종 어진동 494에 있는 어진교차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산업통산자원부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44세)의 좌측 어깨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SLAP 병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차적조회(B),수사보고(법 조항 추가 및 방범용cctv 관련) 및 첨부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42세),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남, 1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거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취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3명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그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3일 후 출국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PC방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남, 32세)는 서울 양천구 F, 6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PC방 리모델링 공사 경력이 풍부하고, 매출을 몇 배 올리는 비법을 가진 베테랑 PC방 경영컨설팅업자이다. 나에게 PC방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면 총 공사금액 125,056,000원 상당으로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 교체를 진행하여 H PC방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이미 약 3개월 전부터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세금, 거래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위 회사 모두 융통 가능한 현금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위 회사 운영비 및 거래처 미지급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PC방 리모델링 공사 및 시설 공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2020. 2. 18. 계약금 명목으로 49,462,000원을, 2020. 2. 26. 중도금 명목으로 12,41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20. 2. 26. 그래픽카드 공급비용으로 7,7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20. 3. 3. 2차 중도금 명목으로 38,172,800원을, 2020. 3. 17. 1차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744,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PC방 J 카페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개설 공급계약서, 개설견적서, 공사기간 공지문 등, 인테리어공사 하도급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금표, 2020. 3. 23.자 PC방 사진, 인테리어공사업체(K) 내부자료, 자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공사현장 사진, 견적서, 견적서 등, PC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약정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K), 현장 사진, 카카오톡내역 등, 점주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L은행),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 진행보류상황, 코로나 이후 견적변동, 개설견적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견적서, 기업은행 회신결과, L은행 회신결과, M주식회사 회신결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1억 1,800만 원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가 메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의 PC방 개설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약 10년 전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