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광주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2.7. 21. 광주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1. 17:5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타일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쓰레받기(전 체길이 약 33cm)를 오른손에 쥐고 손잡이 부위로 위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B(여, 60세)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위 관리사무소 경리과장 C(여, 47세)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의자를 관리사무소 밖으로 데리고 나간 피해자 E(남, 51세)의 오른 손목 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분간 관리소장인 피해자 B에게 ‘왜 타일공사를 하나도 안했냐, 그냥 철수해버리면 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B, 피해자 C을 쓰레받기로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품 사진 1. CD(현장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수 차례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선거법위반죄 등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17:5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타일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쓰레받기(전 체길이 약 33cm)를 오른손에 쥐고 손잡이 부위로 위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피해자 B(여, 60세)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위 관리사무소 경리과장 피해자 C(여, 47세)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0. 25.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7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차례로 C 직원,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로 하 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여야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보증기금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대환대출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3. 10:40경 동두천시 중앙로 228 동두천중앙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윗선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담기간이 짧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내용, 범행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4:04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B 건물 5층에 위치한 수학학원 앞에 이르러,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위 학원 여학생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우선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여자화장실 내 인기척을 살피며 여자화장실 안으로 학생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자화장실 안에서 계속적으로 여자화장실의 인기척을 살피던 중, 같은 날 15:29경 누군가가 여자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여학생을 강간하려는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변을 살피며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후, 비어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가 잠시 대기하다가 바로 옆 용변 칸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도 용변 칸 밖으로 나가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발견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용변 칸 안에서 피해자에게 “앉아, 앉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좌변기에 앉히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시정된 용변 칸 문을 열고 나가려고하자 문을 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내며 막고, 이에 ‘선생님’이라고 소리 지르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재차 소리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고 용변 칸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D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처벌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시 CCTV 녹화영상 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부친과 전화청취 사실 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서울 중구 B 빌딩 2층에 있는 ‘C’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31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1. 12. 30. 00: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회사 직원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고,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2층의 비상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과 계단사이의 복도에서, 왼팔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뻗어 벽을 짚은 상태로 얼굴을 피해자의얼굴에 들이대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좀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다가 떨어져 그 아래 복도에 엎어지면서 턱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계단을 내려가서 손으로 복도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낸 뒤 다시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다가 떨어져 그 아래 복도에 엎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려다가 계단에서 1차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은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금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2차로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구호는 등한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8:29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1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운전 종료시간 특정)-사진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종 음주시간, 장소, 거리 특정)-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매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 12.경과 2018. 1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경위 및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6:19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자신의 사무실 옆에서 옷가게를 하는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 중 포천에서 삼촌과 동업하는 샷시 사장이 있다. 걔한테 돈을 빌려주면 월 13%의 이자를 받아 형이 10%를 가질 수 있고, 3달 안에 원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한테 500만 원을 보내면 내가 샷시 사장에게 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으로 인해 매달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0. 27.경 피고인의 C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1억 2,9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공정증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편취액수 역시 크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인 점, 편취금 중 상당액수를 변제하고 남은 2,000만 원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2022. 8. 29. 합의하였으며, 그 약속에 따라 9월과 10월에 각 200만 원씩 변제하는 등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81

범 죄 사 실 [2022고단2381] 피고인은 2022. 7. 14. 21: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95] 피고인은 2022. 8. 21. 1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 배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의무보험조회(무보험) [2022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때에 다시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7:45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사이에 서울역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서울지하철 1호선 B 열차의 2번째 객차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오른팔을 왼팔의 뒤로 놓아 팔짱을 낀 채 오른손으로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5회에 걸쳐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쳐 사진 1. 피고인 모습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어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밀착한다는 느낌이 들어 왼쪽으로 피했음에도 피고인은 더 다가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작게 만들어 피고인과 신체가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리를 꼬고 앉자 피고인이 스스로 손을 엇갈려 팔짱을 끼는 형태의 자세를 취한 다음 손가락을 엇갈려 놓은 팔 아래로 내밀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옆구리를 쓰다듬어서 피해자가 자세를 고쳐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면서 씩 웃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전화를 끊자 다시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쓰다듬기를 반복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이후에 촬영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눈을 떴다가 감고 오른손은 왼팔 아래로 겹쳐서 피해자의 몸에 가깝게 위치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에서의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 20:00경 피해자에게 “내가 평소에 돈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것이 있는데,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라도 돈을 빌려서 내 빚을 대신 갚아 달라. 만약 돈을 대신 갚아주면 내 하루 일당 중 10만 원씩을 네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서 한 달에 20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4,000만 원 가량에 달하고, 금융권 채무도 1,200만 원 상당에 달하나 피고인의 배달 영업으로 받는 수익은 월 2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9. C 대부업체로부터 10,000,000원을, 2021. 12. 30. D은행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21. 11. 9.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E 등 9명 명의의 계좌로 9,580,000원,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 2021. 12. 30.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계좌로 8,000,000원, 2022. 1. 14. 같은 B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 등 합계 18,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여일자 및 대여금액, 회수금액 현황,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계 18,480,00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축토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1.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8,442,5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594,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이 2022. 9. 28., 근로자 F이 2022. 10.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경 전남 해남군 C시장에 있는 D가 운영하는 김치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신랑이 전복양식을 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복을 팔아서 2019. 1.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빌려주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남편이 전복양식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복양식장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2. 9.경 피해자에게 ‘신랑이 전복 양식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남편이 전복양식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복 양식장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9.경 지인 H을 통해 2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3. 4.경 피해자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전복 양식업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다. 2022. 4. 13.은 월급날이고, 2022. 4. 15.에는 들어올 돈도 있으니 금방 쓰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남편이 전복양식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복 양식장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4.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총 6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E F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E 명의 F 입출금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2,645만 원에 이르고, 각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금원의 사용처 등을 거짓으로 말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편취금 원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6. 18:5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uTorrent(유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D가 고(故) E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F)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뮤토렌트 자동 업로드 기능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반포하고, 이를 같은 달 25. 01:15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0. 14: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이 고(故) E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반포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1. 내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9, 13 내지 15, 17, 19, 21, 2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함으로써 소지 및 반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반포한 것이 아니라, 영상물의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공유가 이루어지는 토렌트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 영상물 소지를 위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 노력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2:56경 경기 김포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69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453에 있는 오산 톨게이트 고가 옆 도로를 오산 톨 게이트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 한 피해자 C(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 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14, 18, 19), 각 수사보고서(순번36, 37,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3:11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월급제로 근무하므로 배달대행료 출금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계정에등록된 출금계좌도 없음에도, 배달 업무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에 지인인 E로부터 습 득한 관리자 F,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뒤, 관리자 계정의 권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에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출금 계좌로 등록하여 위 계좌에 적립된 피해자 C 소유의 캐시를 같은 날 09:42경 500,000원, 09:50경 661,718원을 출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18. 10:30경까지 피해자들의 퀵서비스 ‘캐시’를 42차례에 걸쳐 옮긴 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으로 하여금 13차례 걸쳐 합계 10,348,799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348,79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6:1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670번길 9-5 원흥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수사․재판받고 있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차량 폐차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