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3.7187,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1) 가. 피고인 A, B, D의 범행 피고인 A은 2013. 7. 25.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지명수배 되었다. 피고인들은 M(군인)과 함께 2013.8.24. 02:00경 아산시 N 2층에 있는 O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 A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P지구대 소속 경찰관 Q, R, S, T으로부터 체포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고,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 D, M은 경찰관들의 손과 옷을 잡아 당겨 피고인 A 양 옆에서 잡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틈이 생기게 하여 피고인 A 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경장 Q의 팔을 세게 뿌리치고 다른 경찰관을 밀어 도망갔으며 2), 피고인 B은 경찰 관들이 피고인 A 을 추격하자 뒤에서 옷을 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D는 경찰관의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 A을 추격하는 경찰관을 따라가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앞을 막아섰다. 나. 피고인 C, E, F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8.24. 02:08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궁로 문화의 거리(일명 '명동골목')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 C은 피고인의 친구인 A 이 위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의 체포를 피해 도망하고, D가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1)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는 전체적으로 보아 판시 제1항의 가. 기재 피고인들과 판시 제1항의 나기재 피고인들의 각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원인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여 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2)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A은 경장 Q의 팔을 세게 뿌리쳐 넘어지게 하고 다른 경찰관을 밀어 도망갔으며'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폭행당하거나 넘어진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C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D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관이 D를 잡으려고 하자 경찰관의 몸을 1회 밀었고 이에 경찰관 R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경찰관 R의 몸을 밀고, 이를 도와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T과 R의 조끼를 잡아 흔들어 찢은 것을 비롯하여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 6명을 상대로 밀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의 몸을 밀고, 팔을 잡아 당기며, 피고인 F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을 1회 밀었다. 위와 같이 가. 및 나의 피고인들은 각 공모하여 위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S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3고합200 2. 피고인 A,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과 U는 중학교 때부터 아산 • 온양 일대에서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로서, 피해자 V(20세), 피해자 W(20세)과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U는 피해자들이 2013. 1.경에 있었던 피고인 A의 집들이에 선물을 사오지 않고 그 이후로 자신들을 욕하면서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4, 6, 17:30경 아산에 있는 X PC방에서 피해자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PC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컴퓨터를 끄고 1층으로 따라오라고 한 다음 "너네 왜 내 눈에 띠냐. 잘 피해 다니라고 했을 텐데 보이면 죽여 버린다고 하지 않았냐. 칼 가져와서 허벅지를 찔러버리겠다. 있다가 전화할 테니 전화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U와 같은 날 23:00경 아산에 있는 Y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불러서 혼내주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피해자 V을 부르기 위하여 전화하였으나 피해자 V 이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2회에 걸쳐서 "연락하라고?"라고 되묻자 화가 나 피해자 V에게 "귀 구멍 먹었냐. 너 오늘 온양바닥에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3:30경 아산시 Z에 있는 'AA' 단란주점 앞에서 재차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함께 있던 피해자 W과 함께 위 단란주점 앞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들은 U와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위 단란주점 주변 골목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U는 "니네들 왜 우리를 피해 다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W의 왼쪽 눈 부위와 오른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V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G은 피해자 W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다가 U에게 "야, 얘는 내가 들어가서 더 손 좀 봐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적당히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U와 2013. 4. 7. 00:00경 위 AA 단란주점 102호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U는 "너는 왜 잘해 주었는데 피해 다니냐'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W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및 돈가스용 칼을 피해자 W의 가슴에 집어던지고, 소주잔을 피해자 V에게 집어던졌다. 이어서 피고인 G과 U는 주먹으로 피해자 V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V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온몸을 수회 밟은 후, U는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 V의 귀 부위 및 머리를 각각 3회 가량 내리쳤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G 및 U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안 옆에 서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시내를 나오면 죽여 버린다. 내가 이거 께서 너희 죽여버릴까"라고 말하고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 W에게 앞으로 피해자 V이나 AB 등과 어울려 다니면 후배들을 불러서 돈 주고 다 밟아 패버린다고 말하고, 2년 후배인 AC, AD를 불러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AB 등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면 형들이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패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비골)골절, 얼굴의 열상, 좌측 상안검 열상, 피해자 V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¹2013고합201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D와 2013. 1. 26. 05:25경 아산시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G(24세), 피해자 AH(24세) 등 일행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으로 오인하고 시비가 되어, AD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추가루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 AH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AH의 배와 등을 수 회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AH, AG의 배와 등을 수회 때리고, A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AI(여, 29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AD와 공동하여, 피해자 A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I을 폭행하였다. ¹2013고합244 4. 피고인 C의 상해 및 주민등록법위반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03:10경 아산시 Z에 있는 AJ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AK(33세) 일행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5항의 가. 일시경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사 A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AL에게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남동생인 AM의 주민등록번호(AN)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합2 5. 피고인 D,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11, 01:30 경 아산시 AO에 있는 'AP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 D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Q(26세)과 함께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AR에게 "이 걸레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아, 존나 좆같이 생겨 가지고 개기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반격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때 피고인 D는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B, D, C, E, F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S, Q, R, T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각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사건발생 검거보고, P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최초 범행 당시 피고인들 인원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U주점 결재내역),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내용 확인 및 지도편철), 수사보고서(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의 각 1. 각 현장 사진, O주점 및 AU주점 각 CCTV 촬영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V, W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각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H, AG,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W, AX, AY, AH, AG 작성의 각 진술서 및 AI, AZ 작성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AH, AG의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각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진행상황보고,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수사보고서(피고인, AD 보호관찰 내역 확인 및 기록편철)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촬영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AK,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K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고인 C 특정수사)의 기재 [판시 제5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중 BB, AQ 진술부분 포함) 1. AQ,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263조 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263조 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다. 피고인 C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항의 나.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263조 판시 제4항의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라. 피고인 D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263조 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마. 피고인 E, F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263조 바. 피고인 G 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F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가. 상해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주점에서 D 등과 나오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된 직후 경찰관 Q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을 뿐 이 과정에서 Q을 넘어뜨리거나 다른 경찰관들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하여 경찰관 Q의 손을 뿌리쳤을 뿐 위 Q을 넘어뜨리거나 다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일행들이 피고인의 체포를 저지하고자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던 점, 그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연행하는 경찰관들을 옆에서 잡아당겨 틈이 생기자 피고인이 도주할 수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도 도주하면서 이러한 동료들의 행위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도주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중에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다른 피고인들과 이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U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당시 G, U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아 소주병을 집어들고 G, U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V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AA 단란주점에서 G, U로부터 맞던 중 "왜 그랬냐, 왜 그때 도망갔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피고인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며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W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또한 검찰에서 심지어 A 이 소주병을 들고 일어나서 두들겨 맞아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자신들에게 다가와 "내가 이거 깨서 너희 죽여버릴까", "배때기를 쑤셔 버리고 싶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더구나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U도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소주병으로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47, 295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피고인 A, D, G : 징역 1년 6월N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9월N10년 3월 다. 피고인 C, E, F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각 집단·흉기등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각 상해죄 3)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5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기본범죄 피해자 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경합범죄로 하여,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을 적용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나. 피고인 C 기본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량의 하한만 고려] 다. 피고인 D 기본범죄 : 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2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기본범죄, 각 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를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을 적용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라. 피고인 E, F 기본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피해자 Q에 대한 상해죄를 기본범죄, 나머지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을 적용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마. 피고인 G 판시 제2항의 각 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판시 제5항의 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10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기본범죄 피해자 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해자 A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을 적용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한 채 자신을 따르는 동료들을 사주하여 공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치 4주의 중상해를 피고인 B도 자신을 쳐다본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식당 손님들을 닥치는 대로 때려 전치 4주, 3주의 중상해를 가하였던 점, 그러고도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년경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으나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도 수차례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6년경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상해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현재 고등학생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당시 D 등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판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범행을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였다. 나. 피고인 D, G 피고인 D, G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녀에게 시비를 걸어놓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중상해를 가한 점, 또한 피고인 D는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피고인 G은 A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때려전치 4주, 3주의 중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상해를 입은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G도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찰관을 제외한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의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 G의 위 권고형량 범위의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E은 C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 F는 E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부친이 암투병 중에 있는 점, 피고인 F는 어린 나이에 모친을 여의고 홀아버지 슬하에서 원만하게 성장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