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69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정보제공 및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6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78,877,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을 2019. 4. 17.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4,494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각 2019. 4. 17.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9,823,29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6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8.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4.분 임금 5,000,000원, 2019. 5.분 임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331 피고인은 위 G, C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상시 2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4.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1,706,5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2694 1. D, K, L, M, N, O, P, Q, R, J, S, T, U, V, W, X, Y, E,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등, 문자메시지 등, 급여명세서, 각 해고확인서 등 1. 사업자등록증(대표 A), 법인등기부등본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2020고단6964 1. H의 진술서 1. 급여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일체 1. 고용보험 전산조회 2020고단11331 1. AD, AE, I,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등, 계좌내역 1. 판결문 등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위 각 2020고단11331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G(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AK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위 각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위 각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J 등 이 사건 각 회사의 근로자들이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임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하고, 나아가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고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AK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2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의 업무, 자금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866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2019. 3.경부터 C 대표이사로 투자자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AK의 지시에 따라 AL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거래 예치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C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 점, 피고인은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G의 대표이사로서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K에게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140,000,000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체불금품을 청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