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경기 가평군 H 소재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여 차액을 남기는 부동산 사업을 하던 중 2006. 12. 19.경 I으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위 임야 개발하는데 공사비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토지 매수인들을 속여서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 18.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들과 경기 가평군 N 소재 임야 1632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해 주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지상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08. 1. 3.경 중도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2006. 12. 19. 당시 위 임야에 설정된 가등기권자인 I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월 이자 3%에 1년 내 변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자가 일부 연체된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를 전혀 갚을 만한 자금 사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등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경기 가평군 P 소재 임야 1562m² 중 988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8. 1. 3. 중도금 명목으로 3,700만 원, 같은 달 23. 잔금 명목으로 1,28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경기 가평군 R 소재 임야 1939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8. 1. 3.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 같은 해 3. 31.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7. 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경기 가평군 T 소재 임야 1652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8.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수령하고도 I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해 주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 3. 13. 딸인 W 명의로 경기 가평군 H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19필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19필지 임야'라 하고, 개개의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순번 각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4. 13.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2006. 9. 11. 이 사건 19필지 임야에 대하여 ㈜인천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은행을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74,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인 및 위 은행은 피담보채무 원리금 중 일부만이 변제되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각 필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순차적으로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12. 19. I으로부터 3억 원을 월 이자 3%, 변제기 2007. 12. 1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06. 12. 20. 이 사건 19필지 임야에 대하여 가등기권자를 I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및 I은 위 차용원리금 중 일부만이 변제되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각 필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를 순차적으로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 라. 한편, 2006. 12. 19. 이후 피고인과 I 사이의 원리금 변제 및 별도의 대여에 관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I에게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2007. 3. 20. 900만 원, 2007. 4,, 11. 500만 원, 2007. 4. 25. 1억 원, 2007. 5. 23. 600만 원, 같은 해 7. 12. 800만 원, 같은 해 10. 5. 2,420만 원, 같은 달 19. 3,000만 원, 같은 해 11. 22. 300만 원, 2008. 4. 17. 1,000만 원, 같은 해 7. 23. 700만 원, 2010. 12. 28. 250만 원, 같은 달 31. 250만 원, 2011. 5. 11. 이후 300만 원 등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에게 일부 원리금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와는 별도로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07. 4. 25. 2,300만 원, 2007. 5. 4. 2,400만 원, 2007. 5. 31. 5,300만 원. 2007. 8. 30. 4,700만 원 등 합계 1억 4,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 K, O, Q, S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I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3억 원을 차용한 후 일부 원리금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7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등 위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원금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그 이자도 일부 연체되고 있었으며, 또한 I에 대한 위 차용금의 이자는 월 3%의 고리로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원리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또한 ㈜인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4억 원 중 상당액도 잔존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전액 I에게 가등기의 말소 목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실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당액을 I에게 교부한다 하더라도, 차용원리금액에 비추어 각 임야에 대한 I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I에게 교부하여 차용원리금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I 명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가 장담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2007. 12. 18.부터 2008. 7. 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2억 180만 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리금 변제로 2008. 4. 11. 1,000만 원을 단 1회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그 이후에도 2008. 7. 23. 7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2년 이상 I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I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한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스스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공사 완료 이후 이를 말소해 줄 의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31쪽). 피고인은 I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해 주지 못한 것은, 매매계약을 중개한 V가 임의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잔금 취득 전에 수취한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사이의 각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은 이미 V의 중개로 2007. 9. 20. Y과 사이에 이 사건 순번 18 기재 임야에 대하여, G와 사이에 이 사건 순번 2, 3 기재 임야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과의 각 매매계약 체결과 그 대금 수령 전에 이미 V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수취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스스로 V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여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I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해 줄 수 없음을 알았으나, 추후 공사를 신속히 완료하여 그 잔금으로 가등기를 말소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15, 316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4년(기본영역, 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이 사건은 가장 중한 단일범죄 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에 대하여 이를 1/3 감경하여 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피공탁자를 K로 하여 500만 원, J으로 하여 500만 원, O로 하여 1,300만 원, Q로 하여 600만 원, S으로 하여 1,3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그 공탁금액은 편취금액에 비추어 매우 과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06. 3.경 경기 가평군 H 소재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여 차액을 남기는 부동산 사업을 하던 중 2006. 12. 19.경 I으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위 임야 개발하는데 공사비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G를 속여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9.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경기 가평군 Z 소재 임야 2078m² 중 922m², AA 소재 임야 1,854m² 중 99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해 주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지상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9.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2006. 12. 19.경 당시 위 임야에 설정된 가등기권자인 I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월 이자 3%에 1년 내 변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자가 일부 연체된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를 전혀 갚을 만한 자금 사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등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순번 2, 3 임야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19필지 임야 중 최초로 2007. 9. 20. Y과 사이에 이 사건 순번 18 임야의 1222m²에 관하여 대금 7,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2007. 10. 5.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직후인 2007. 10. 8. I 명의의 가등기까지 말소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2,420만 원을 I에게 변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원리금 변제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직후 피고인은 2007. 10. 9.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순번 2 임야 중 922m², 이 사건 순번 3 임야 중 99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순번 2 임야에 대한 대금은 5,500만 원, 순번 3 임야에 대한 대금은 500만 원, 등기부등본 참조), 그 후 G는 같은 달 19. 피고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중 3,000만 원을 I에게 차용원리금으로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G로부터 교부받은 중도금의 대부분을 I에게 차용원리금으로 교부한 것은 이를 통하여 I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만일 피고인이 G로부터 매매대금만을 편취하고 I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면, 앞서 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처럼 중도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할 뿐, 위와 같이 중도금 중 대부분을 원리금 변제의 목적으로 I에게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순번 2 임야에 대하여는 중도금이 교부된 당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I 명의의 가등기까지 말소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의 대부분 또는 주요부분을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자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19필지 각 임야를 매도하고 있었고, 각 임야에는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당시 G로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중도금이 종국적으로는 I에게 원리금으로 변제됨으로써 I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G는 이 사건 순번 3 임야에 대하여는 전체 면적 중 5%에 해당하는 99m²만을 취득할 뿐이고, 매매대금 전액도 500만 원에 불과한 사정(중도금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I의 대여원리금액수와 이 사건 19필지 임야 전체에서 이 사건 순번 3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순번 3 임야에 설정된 I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천만 원은 변제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한 사정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순번 3 임야 중 5%만의 매수자인 G로서도 자신이 지급한 중도금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순번 3 임야 전체에 설정된 I 명의의 가등기 전부가 말소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아니하였을 여지도 있다(이 사건 순번 3 임야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992m²는 2017. 12. 13.에서야 AC, AD에게 매도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