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남편으로, 2022. 4.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오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8.경부터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E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믿고 더욱 분노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6. 12. 0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함께 있던 E가 피고인을 제지한 이후, E가 피해자를 걱정하고 감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E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한층 더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28. 17:00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퇴근길에 불상의 주방용품점에 들러 회칼(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구입한 다음 신문지로 감싸 허리 뒤쪽에 꽂은 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28. 18: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의 거실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먼저 집에 들어와 있는 것에 놀란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E와의 불륜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아들하고 붙어먹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주방에 있던 가위(길이 25cm, 날길이 1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목,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 밖으로 나가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7층부터 4층까지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양쪽 목,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오른쪽 허벅지,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경부 열상(길이 약 4cm, 깊이 약 1.3cm),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 골절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측 상악골 골절상을 비롯한 정수리 부위, 우측 가슴, 좌측 상지 상부, 좌측 목, 우측 발 뒤꿈치, 등, 좌측 옆구리 부위 등 13군데에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등 촬영한 사진, 가위 및 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확보 경위), 피해자 진술 녹취록, 녹취록 CD,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CCTV 영상 첨부), 영상 캡쳐한 사진 및 사본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 사본 첨부), 피해자 B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전공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가위는 전체 길이가 약 25cm, 날길이가 약 15cm에 달하고,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주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목,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찔렀는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와 같은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인체의 주요 장기 및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와 관련하여 의사는 ‘오른쪽 쇄골 바로 윗부분 상처의 크기는 가로 4cm, 깊이 1.3cm 정도로 조금만 더 깊이 찔렸다면 오른팔 근육이 손상되어 팔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했고, 양쪽 목에 베인 상처는 그렇게 깊이 베인 것은 아니어서 꿰매는 시술을 하였지만 목은 뇌와 연결되는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조금만 더 깊이 베였다면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부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0, 281쪽).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 도망치자 7층부터 4층까지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양쪽 목,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오른쪽 허벅지,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상장애에 빠져 배우자인 피해자가 아들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목, 옆구리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