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7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필로폰 등 판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1. 16:0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NS G에 'H입니다. 언제나 만족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I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가명 'J'로부터 D 명의로 된 제1항 기재 E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서울 일대 화장실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비닐봉지에 넣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놓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금 합계 4,839,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8g, 대마 약 4g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 23: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논현점 앞 노상에서 M으로부터 2,8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5정, 대마 약 0.2g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12:00경 위 나.항 기재 L 논현점 앞 노상에 주차된 N 렉 서스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5,5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11.14g을 판매하였다. 3.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11. 16: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 Q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인 코카인 25.51g,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1정, 펜터민 0.26g이 담긴 캡슐 1정, 대마 19.68g을 각각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베이지색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0, 35, 36,50, 51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인터넷 광고를 게시한 시점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확인에 대한, 통화내역에서 마약 전력자와의 통화에 대한, 압수물 감정결과 유선통보, 압수물 감정결과 유선통보, 피의자 공범(하선) 검거 수사협조에 대한, 공범(하선) 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압수물 감정서 첨부, 피의자가 0에게 판매한 필로폰의 양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인터넷 게시글 등,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통화내역,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마약전력자) 등, 공범(하선) 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범(하선) 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 관련 압수조서, 마약류 감정의뢰(필로폰) 공문 및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5번), 압수물 감정서 1. D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매매 목적 코카인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및 매매 목적 엑 스터시(엠디엠에이)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팬터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압수물 중 프리베이스(필로폰 흡입용 기구) 1개(증 제4호), 대마 흡연 파이프 4개(증 제8호), 일회용 주사기 7개(증 제15호), 대마 흡입용 유리 파이프 1개(증 제18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9호)는 모두 필로폰이나 대마의 사용 또는 투약을 위한 도구들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필로폰 및 대마의 매매 및 소지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각 휴대전화(모델명 SMN-950N, 일련번호 R과 모델명 SM-T835N, 일련번호 S)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24, 25호)는 필로폰, 대마 등의 매매, 소지 등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광고 또는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추출한 전자정보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제공하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합계 1,313만 9,000원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필로폰 및 대마 판매금액 483만 9,000원 +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필로폰 및 엑스터시 등 판매금액 28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 필로폰 판매금액 55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O에게 판매한 필로폰의 양은 11.14g이 아니라 8g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2. 10. O에게 필로폰 11.14g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은 2019. 2. 10.경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양이 10g 조금 넘는다'라고 들었다. 나. 은 2019. 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집에 보관해 두었는데, 2019. 2. 14. 0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은 총 11.14g이다(투명 비닐지퍼백에 11.13g, 일회용 주사기에 0.01g이 들어있었다). 다. 2019. 2. 10.경 무렵 O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코카인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필로폰 판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필로폰 판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형량범위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10여 차례 이상 필로폰과 대마 등을 판매하였고, 이를 위하여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 및 그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매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를 계속할 의도로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펜터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판매 및 소지한 마약류의 양(필로폰 18.94g, 대마 23.88g, 코카인 25.51g, 엑스터시 56정 등)과 그 판매 횟수가 적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또한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투약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부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마약류를 투약이나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20년 가까이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마약 판매사범 및 투약사범들이 추가로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보 및 수사협조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연로한 어머니, 투병 중인 형과 누나, 어린 조카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으며,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