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내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프렌치카페 1개, 오렌지주스 1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빵 1개 시가 1,300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3, 12, 12:50 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마트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켄터키 후랑크 햄 2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9. 06:15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커피음료수 2개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3. 30, 12:00경 행신발 포항행 KTX-산천 제495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388달러, 지갑 1개, 선글라스 2개,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30. 17:00 경 경상북도 청도군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점퍼 1벌, 구두 1켤레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30, 18:30 경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214 에 있는 청도역 휴게실에서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캐리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19:207 경상북도 청도군 U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구두 1켤레, 점퍼 2벌, 바람막이 점퍼 1벌, 가방 2개, 앞치마 1개, 조끼 1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4. 4. 21:50 경 대구 북구 X 에 있는 Y점에서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든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L, I, S, T, W, AA, Z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사건 현장 사진 등, 피해품 임의제출 건, 참고인 전화통화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절도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십여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서 비논리적인 사고, 황폐화된 인격, 와해된 행동,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등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받지 아니하면 향후 조현병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 가족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위한 주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이미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십여일 만에 종전 범죄전력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 약물의 복용 및 경과의 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