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78

범죄사실 2019고합27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들은 태국에 거주하는 일명 'C'와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초순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을 이용하여 태국에 있는 위 'C'에게 "아이스(필로폰의 은어) 한박스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 무렵 안성시에 있는 'D마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인에게 수수료 5,000원을 주고 해외송금을 부탁하여 위 주인으로 하여금 위 'C'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위 'C'는 태국에서 필로폰 약 137.15g을 비타민 제품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아 플라스틱 통에 넣고 절연 테이프로 감싸서 밀봉한 다음, 수취인을 'E'로, 수취지를 '충청 남도 천안시 서북구 F'로, 연락처를 'G'로 각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필로폰이 적재된 H편은 2019. 8. 16. 06:26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8. 20. 14:38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우체국 2층 집배실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137.15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8. 20. 02: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물을 절반 정도 채운 유리병에 2개의 빨대를 꽂아 그중 1개를 물에 잠기도록 한 후, 물에 잠긴 빨대의 한쪽을 구부리고 그 밑에 알루미늄 호일을 깔아 필로폰 약 0.1g을 올린 뒤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위 빨대를 통해 생수통 속의 물을 통과하여 떠오르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빨대에 입을 대고 위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0. 14:50경 천안시 I에 있는 J우체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가방 속에 필로폰 약 2.16g(비닐포장지 포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손도끼(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9cm)를 놓아둠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부터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우체국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7. 21. 02:00경 천안시 L에 있는 'M' 주점 내 화장실에서 수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 23: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합375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일명 'C'와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을 이용하여 태국에 있는 위 'C'에게 "아이스('필로폰'의 은어) 한 박스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 무렵 태국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일명 'N'를 통해 위 'C'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전달했다. 이에 위 'C'는 태국에서 필로폰 약 136.75g을 멀티비타민 제품으로 위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D MART', 수취지를 '경기 이천시 O', 연락처를 'P'로 각 기재한 뒤 국제 특급우편(번호 Q)으로 발송하였고, 위 필로폰이 적재된 R편은 2019. 8. 14. 20:06 경 인천 중구 운서동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136.7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은닉 항공 특급우편물 관련 수사착수),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소변 간이시약 시인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손도끼 길이 측정), 수사보고(국과수 과의자소변 예비통보 결과), 소변 예비통보 결과(최종, 피의자 B),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차량 내 압수물 사진 2019고합3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와 그 번역본 1. 수사착수보고(태국발 메트암페타민 136.75g 적발 관련 공조수사 지시), 인천공항세관적발보고, 성분분석의뢰 및 결과회보서, 수사보고서(통제배달 결과 보고),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역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단, 판시 2019고합278 사건 제1의 가항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또는 소지의 점(단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단, 판시 2019고합278 사건 제1의 나항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합278 사건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각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를 100,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100,000원(= 100,000원 × 1회)의, 피고인 B에게는 300,000원(= 100,000원 × 3회)의 각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판시 2019고합278 사건 제1의 나항 필로폰 투약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약 0. 1g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에 의하면 필로폰 0. 1g의 시가는 10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임을 알 수 있으므로(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천안 지역의 시가는 알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필로폰 0. 1g의 시가를 100,000원으로 보아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00원을 추징한다. 다만, 판시 2019고합278 사건 제3항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1회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제3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제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8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수입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투약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약 270g에 이르는데, 필로폰 1회 투약분 양이 일반적으로 0.03g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필로폰을 9,000회 가량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고, 구체적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2회 필로폰을 주문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필로폰 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통 등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 투약 및 소지하였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포차를 이용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130g 정도의 많은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기소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도 3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의 경우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에 비해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