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60

범 죄 사 실 2022고합5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서면역 9번 출구 일대 노상에서 수시로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7.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202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2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D, ‘E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나왔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무게 98kg, 가로 1,274mm, 세로 1,170mm, 너비 640mm)를 운전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32 피고인과 피해자 F(여, 50세)는 같은 노숙인으로 평소 술을 함께 마시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6:1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다가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3고합33 피고인은 2022. 9. 1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위치한 E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52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 먹지 말라하냐 때려봐라.”라고 대답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합42 피고인은 2022. 9. 16. 14:24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서면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H(여, 50세)이 자신이 마시던 소주를 빼앗아 마시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전동휠체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거 피해자 폭행 사건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 제원 확인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발생보고서(폭력) 2023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3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 G, H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인 C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4. 18:00경 판시 2022고합56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48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