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2015고단1273 1. 2015. 2.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5, 2. 17, 13:30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과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4. 15.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5, 11: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인분 등으로 인하여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낮으로 텃밭 울타리 지주목을 파헤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텃밭에 있던 블루베리 묘목, 감정땅콩 모종,강낭콩 모종, 들깨, 상추, 완두콩 모종, 피마자 모종의 가지 등을 자르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타리를 다시 설치하는데 1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38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묘목 등 농작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피해자 이 욕설을 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고 "저녁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4. 15. 12:00경 광주 서구 화정로 316, 광주서부경찰서 농성파출소 사무실에서 E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D이 경찰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806 피고인은 2015. 4. 29. 08: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택 뒤 피해자 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피마주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모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그물 울타리를 부숴버리고 피마주 5뿌리를 뽑아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2423 피고인은 2015. 6. 12. 1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모기장 울타리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모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모기장 울타리를 뜯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2488 피고인은 2015. 7. 7. 17:15분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의 피해자 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들깨 등 작물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모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들깨 등 작물을 손으로 뽑아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263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6, 10:10경 광주 서구 C에 있고 피해자 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들깨나무 등으로 인하여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들깨나무 10그루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욕설과 함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조경용 가위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2709, 피고인은 2015. 7. 8. 08:50경 광주 서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E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들깨 때문에 모기가 생긴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들깨 약 20포기를 뽑아 손괴하였다. 2015 2715₁ 피고인은 2015, 7. 9. 07: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경작하는 텃밭에 피해자가 뿌리는 거름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모기가 날아오고 냄새가 심해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양배추 6포기, 고추 7뿌리 등 시가 25,000원 상당의 채소를 손으로 뽑아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27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1. 1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농작물 때문에 자신의 집에 모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심은 시가 25,000원 상당의 양배추 10포기, 고추 5뿌리를 뽑아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9361 피고인은 2015. 9. 20. 09:42경 광주 서구 C에서, 피해자 E의 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며 경찰을 불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안에 사람이 있다. 있으면서 없는 척 한다."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대문 앞에 있는 화분 2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그 안에 심어져 있던 채송화, 국화 등 시가 55,000원 상당인 화초를 손상시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4523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1. 17:12경 광주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72세)의 농작물을 훼손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8, 19:25경 광주 서구 C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텃밭에 설치되어 있던 파란색 울타리 그물망을 임의로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들깨, 토마토 등 농작물을 뽑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54933, 피고인은 2015. 9. 12. 09: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경작하는 작물 때문에 모기가 많이 생긴다는 이유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양배추 모, 땅콩 모, 토마토 모, 석류나무, 블루베리 나무, 피마자 나무, 돼지감자 모, 고추 모 등 시가 합계 약 367,000원 상당을 뽑아 바닥에 내팽개치거나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래초진기록지 1. 농작물피해현황집계표 1. 사고현장 사진 2015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¹201524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영수증) 1. 현장 및 범행현장 사진 2015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5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5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5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범행현장 사진 *2015275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2015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피해현황집계표) 1. 각 사진 2015.452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2015고단4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황집계표 1. 첨부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각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 6개월 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고령 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1. 3. 16.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8.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급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십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 요지 검사는 판시 2015고단1273 ㅂ사건의 공소사실 중 2 의 가, 나항 및 2015고단26391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자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이로써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및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2015고단2639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형법 제366조, 제260조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장의 죄명 및 공소사실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는 '폭처법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