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와 B(가명 C)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대출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D)로 표시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E'으로 시작되는 일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E'으로 시작되는 일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되도록 하는 통신장치인 인터넷 전화 게이트웨이(VoIP GATEWAY, 이하 'VoIP'라 함)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일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게 하는 속칭 '중계기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VoIP 설치·운용자 모집책인 위 B으로부터 위 VoIP를 국내에 설치하고 운용해주면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VoIP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변작된 번호로 피해자들에게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B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492]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2.경 경기도 김포시 F모텔 G호를 임차한 후 그 무렵 그곳에 위 B으로부터 제공받은 VoIP 2대, 공유기 등을 조립·설치한 다음, 위 B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위 VoIP를 중국 등에 소재한 콜센터에 있는 VoIP와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국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등에게 중국 등에 소재한 콜센터에 있는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 즉 'E'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표시된 상태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통신설비를같은 해 12. 31.까지 운용하였고, 나. 2019. 12. 12. 경 B의 지시에 따라 VoIP 2대, 공유기 등을 추가로 건네받아 피고인이 미리 임차해 둔 경기도 김포시 H모텔 I호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VoIP 2대 등 통신설비를 체포된 날인 2020. 1. 17.까지 설치·운용하였고, 다. 2019. 12. 31.경 B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설치된 VoIP 2대, 공유기 등 통신설비를 피고인이 미리 임차해 둔 경기도 김포시 J건물 K호에 가져 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포된 날인 2020. 1. 17.까지 설치·운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치이자 송신번호 변작 기능이 있는 VoIP 등 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할 경우 수신자에게는 중국 등에 소재한 콜센터에 있는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과 연결된 'L' 등의 전화번호로 송신되도록 하여 위 조직원이 송신한 다수의 전화번호를 'L'등의 다른 일반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VoIP를 설치·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변작된 번호로 송신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위 B은 VoIP 설치·운용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한국에 설치된 VoIP를 이용하여 변작된 번호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말하여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1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에 설치된 VoIP를 이용하여 송신 번호가 'N'로 표시되도록 한 후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이어서 대출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너무 높으니 낮은 이자율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 및 P에 납부할 보증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13:23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12. 2. 12:27 경위 조직원이 지정한 T 명의의 위 R은행 계좌(S)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 H모텔에 설치한 VoIP를 이용하여 송신 번호가 'L'로 표시되도록 한 후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이어서 대출 등을 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V회사 W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은행인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계약위반이고 모든 금융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니 이를 원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0경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12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 H모텔에 설치한 VoIP를 이용하여 송신 번호가 'L'로 표시되도록 한 후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이어서 대출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하나금융 W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액의 20%를 납부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4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9. 15:32경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38]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하자, 피고인과 B은 미리 설치한 VoIP를 이용하여 송신 번호가 'L'로 표시되도록 변작하고,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마치 AF회사 W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금리 6.8%로 5천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계좌(AH은행 AI)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통신자료제공 요청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에게 발신된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관련, 피의자 AJ 고시텔 계약 관련, 중계기를 설치한 J 고시텔 CCTV 장면 확보, 피의자가 설치한 VoIP 내부 확인, 본건 VoIP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청취, 피해자 AA 명의 AK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L 번호에 대한 추가 피해사실 확인 등 추송서, L 번호에 대한 착신자 상대수사, L 통신내역, 범행시 사용된 전화번호(L) 가입자 관련, 피의자와 B 딩톡 대화내용 일부 발췌 첨부, 본건 VoIP에 관한 진술청취] [2020고단3338] 1. AE의 진정서 1. 피해금 이체거래내역 자료 1.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AH은행 회신자료 1. L 가입기록 1. 내사보고(범행시 사용된 전화번호 L 가입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4호, 제84조의 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기계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계가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인터넷 중계장치인 VoIP에는 i )유심을 삽이하여 그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송신되게끔 하는 유형과 ii)유심을 삽입한 VoIP와 인터넷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유심을 직접 삽입하지 않더라도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송신되는 유형이 있는데, 피고인이 설치한 기계는 ii)유형의 VoIP인 점(이하 피고인이 설치한 VoIP 및 공유기 등을 '이 사건 장치'라 한다), 피고인은 배달받은 장치를 조립한 후 노트북에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설치된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격지에서 제3자가 이 사건 장치를 원격작동하는 것을 살펴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노트북에 유심칩의 전화번호가 뜨고 이 사건 장치는 통신상태가 원활한 경우에는 녹색 불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빨간불도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B이 신호가 약하다며 안테나를 쪼이라고 지시하면 그에 따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12. 11.에는 B의 지시를 받고 대구 대명동으로 가서 VoIP 2대를 받아 2019. 12. 12. 김포시 H모텔 I호에 설치하였던 점, 위 F모텔의 인터넷이 잘 안되니 VoIP 등 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B의 지시를 받고 2019. 12. 30. 김포시 J건물 K호를 'AL'이라는 가명으로 임차하고 다음날인 2019. 12. 31. B과 함께 F모텔에 있던 장치를 J로 이전 설치한 점, 피고인은 체포직후 경찰이 함께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묻자 다른 이름을 대다가 C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를 C이 잡히면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거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검찰 제3회 조사를 받을 무렵 위 C이라는 이름도 거짓이고 실제는 B이라는 것이 밝혀진 점, 피고인은 2019. 8.경 B으로부터 발신번호표시가 제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가 근무하던 식당에서 해고된 2019. 11.경 B의 제안을 수락하였는데, 하는 일에 비하여 큰 돈을 받았고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 매번 다른 점 등 대충 불법적인 일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B은 중국에서 결혼하여 중국을 자주 다녀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에도 B이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발신 전화번호(AM)의 발신지점을 확인하던 중 2020. 1. 17. 김포시 H모텔 I호에서 VoIP 등 장치를 관리하던 피고인을 체포한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M에게는 발신번호가 'N'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전화하였으나 M이 돈을 입금한 계좌명의인인 T에게는 발신번호가 L으로 표시되도록 전화하여 입금된 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B과의 메시지 교환과정에서 '게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게임기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장치가 중국에서 발신되는 전화번호가 아닌 바뀐 전화번호로 변작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장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장치를 설치, 관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B과 성명불상자들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의 일부를 실행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인 B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여 국내의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것처럼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죄로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짧지 않은 기간 이 사건 장치를 설치,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그다지 많지 않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