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등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인천 동구 K에 있는 'L 인천정비사업소㈜(이하 'L인천정비소'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1. 5. 10.경부터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후 L㈜와 정비협약을 체결하고 L를 수리 및 정비하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L인천정비소의 업무과 팀장, 피고인 C는 정비과 팀장으로 각각 위 회사의 임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D, E은 위 L인천정비소 건물 2층 일부에서 판금도장 작업장을 피고인 A를 통하여 L인천정비소로부터 임대 받아 "㈜M"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F은 위 L인천정비소 건물 1층 일부에서 휠얼라인먼트(Wheel Alignment) 작업장을 임대받아 "㈜N"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O, F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자동차정비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에 대한 사업장 임대 등의 점 피고인은 2005. 7.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L인천정비소 건물 중 2층 약 400평 규모의 판금 및 도장 작업장을 D, E 공동 운영의 ㈜M에 보증금 9,000만 원을 받고 임대하여 L인천정비소에 교통사고 등으로 입고된 자동차의 판금(부품교환 포함), 도장 등 수리업무를 위탁하고 수리비는 L인천정비소에서 고객이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 수납 받고 그 지급받은 수리금액 중 판금(부품교환 포함) 공임비 중 70%, 도장 공임비 중 50%를 ㈜M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자동차수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의 일부인 2층 판금도장 시설물을 ㈜M에 임대하여 위 기간 동안 L인천정비소에 교통사고 등으로 입고된 1일 평균 5 ~ 6대의 자동차를 ㈜M에 위탁하여 수리하게 한 후 고객이나 지급 보증한 보험사에 L인천정비소 명의로 수리비를 청구하여 수납 받아 수리금액 중 판금(부품교환 포함) 공임비 70%, 도장 공임비 50%를 ㈜M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N에 대한 사업장 임대의 점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L인천정비소 건물 1층 약 6평 규모의 휠얼라인먼트 작업장과 5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대료 3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 운영의 ㈜N에 임대하여 L인천정비소에 수리 입고된 자동차의 타이어 교환, 휠 교환, 휠얼라인먼트 등 업무를 위탁하여 수리하고 L인천정비소에서 고객이나 보험사에 수리비를 직접 청구하여 수납 받아 수리금액 중 공임비 70%를 ㈜N에 지급하는 취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의 일부를 ㈜N에 임대하여, 위 기간 동안 L인천정비소에 수리 입고된 1일평균 6대의 자동차를 ㈜N에 위탁하여 수리하게 한 후 고객이나 지급 보증한 보험사에 L인천정비소 명의로 수리비를 청구하여 수납 받아 ㈜N에 수리금액 중 공임비 7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E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7.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L 인천정비사업소 2층 약 400평 규모의 판금 및 도장작업장을 임대 받아 도장부스 2개, 샌딩룸 1개, 리프트 4개, 셀레트 2개, 각종 공구 등 정비시설을 갖추고, L인천정비소로부터 교통사고로 입고된 자동차의 판금(부품교환 포함), 도장 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리 작업을 수행하고 L 인천정비사업소로부터 수리금액 중 판금(부품교환 포함) 공임비 70%, 도장 공임비 50%를 수리비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5 ~ 6대의 교통사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월평균 5,000 ~ 6,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F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14.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위 L인천정비소 1층 약 6평 규모의 휠얼라이먼트 작업장과 5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대료 33만 원에 임대 받아 리프트, 차량 얼라이먼트, 휠발런스, 타이어 탈부착기 등 정비시설을 갖추고, L 인천정비사업소로부터 교통사고 등으로 수리 입고된 자동차의 타이어와 휠 교환, 휠얼라이먼트 조정 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리 작업을 수행하고 L 인천정비사업소로부터 수리금액 중 공임비 70%를 수리비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6대의 자동차를 수리하고 월평균 600 ~ 7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사기 L㈜와 정비협약을 체결하고 운영되는 L인천정비소와 같은 '서비스센터'는 부품을 L 본사로부터 도매가격으로 공급받아 소매가격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일반 공업사(정비소)보다 부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반해 공임비는 서비스센터의 시설이나 장비가 통상 일반 공업사보다 뛰어나고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비사들에 의하여 정비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정확하고 양질이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에 기초하여 다른 정비소나 공업사의 공임비보다 높게 책정 및 청구되고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신뢰하여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등 피고인들은 L인천정비소를 운영함에 있어 제1항 기재 '㈜M, ㈜N' 등 무등록 정비업소 운영자들인 D, O, F 등에게 L인천정비소의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M, ㈜N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L인천정비소에서 수주한 사고 자동차 등 수리를 모두 그 수리 영역이나 분야에 따라 ㈜M, ㈜N가 하청을 주어 그 소속 정비사들이 그 수리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등 수익을 제고하고, T, R 등 L인천정비소 소속 보험금 청구업무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이나 보험회사들에는 마치 L인천정비소에서 직접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수리한 것처럼 부품 및 공임비 등을 정규 서비스센터의 수준으로 청구하게 하여 고객 또는 보험회사들로부터 L인천정비소에서 전액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M, ㈜N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사업장의 2층 판금도장 작업장을 ㈜M에, 1층 휠 얼라이먼트 작업장을 ㈜N에 각각 임대하여 보증 수리나 일반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정비 시설이나 인력만 있을 뿐 교통사고로 입고된 자동차를 직접 수리를 할 정비 시설이나 정비 인력은 없어 위 회사에서는 교통사고 자동차 수리를 의뢰 받더라도 직접 수리한 사실이 없고, 무등록 업체로서 적법한 자동차 정비자격이 없는 ㈜M에 수리 업무를 위탁하여 하청 수리를 한 후, 마치 L인천정비소에서 소속 정비사들이 직접 수리를 한 것처럼 'L 서비스센터'의 정비요금산출 프로그램{볼트 프로그램 : 이에 따른 공임비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정비견적시스템(AOS ; ARECCOM Online System)의 공임비보다 1.5배에서 최고 3배 이상 높음}의 시간당 공임비를 적용,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25.경 위 L인천정비소에 교통사고로 입고된 P Q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자동차 정비자격이 없는 ㈜M에 위 차량의 수리의뢰서를 발행하여 ㈜M에서 소속 정비사들이 위 차량의 파손된 부위의 부품교환, 판금, 도장 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청 수리를 하였음에도, 마치 L인천정비소에서 직접 수리를 한 것처럼 'L 서비스센터'의 정비요금 산출 프로그램(볼트)의 시간당 공임비를 적용하여 수리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로부터 2011. 5. 24.경 공임비 명목으로 2,093,4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L 인천정비소에서 차량을 직접 수리한 바 없고, 무등록 정비 하청업체인 ㈜M, ㈜N에서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28회에 걸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피해자 11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임비 합계 4,859,916,233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에서 위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정비견적시스템 기준 공임비를 공제한 약 16억 2,000만 원 내지 약 32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정비사업 운영협약서, 각 계약서, 각 공임비 청구 및 지급 상세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보험금 입금내역서,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사업 일부 용역주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사업장 임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에게 고지의무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하청수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리계약 및 하청수리의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소비자와 L인천정비소와의 수리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하청수리를 맡긴 것은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제57조 제1항 제1호) 및 L인천정비소와 L㈜ 사이의 정비사업 운영협약(제13조 제1항 제1호)은 도급 또는 위탁운영을 금하고 있는바, 물론 위 규정 및 협약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당사자와 계약자를 기속하기 위한 것이지 소비자를 기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위 규정 및 협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L인천정비소와 소비자들 사이의 수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금지사항 위반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의 위 규정은 자동차의 정비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고, 정비사업 운영협약의 위 조항도 L㈜가 관리·통제할 수 없는 정비상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바, 모두 부적절한 자동차정비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직접 수리 또는 하청수리 여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안전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수리비는 부품비와 공임비로 나뉘고 부품비는 정품 또는 신품 여부와 유통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공임비는 도급받은 자의 수리경력, 숙련도 및 기술력,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비자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수리비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도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가격결정 요소에 얼마만큼의 마진을 붙여 수리비를 요구할지는 도급받는 자의 자유이고, 자신의 마진율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높은 마진율로 수리비를 청구한다 한들 기망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가격결정의 요소가 되는 기초사실을 소비자에게 단순과장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허위고지하거나 묵비하였다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자동차본사와 정비협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소의 경우 일반공업사보다 정비시설이 좋고 또한 인건비가 높은 숙련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비사들이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공업사보다 공임비가 비싸게 책정되고, 소비자들도 이를 신뢰하여 높은 공임비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업사가 아닌 L인천정비소와 같은 정비사업소에 기꺼이 수리를 맡기며,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소의 수준에 맡게 보험금을 산정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역시도 이와 같은 이점을 노리고 L㈜와 정비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L인천정비소가 타인에게 도급하여 하청수리를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 또는 소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L㈜와의 정비협약에 따라 L㈜의 상표를 써서 수리계약을 체결한 후 L인천정비소가 직접 수리한 것과 같은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기망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인 보험사들이 피고인들의 하청수리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하청수리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위와 같은 권한이 없는 실무 담당 직원으로서 이들이 피고인들의 하청수리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들이 피고인들의 하청수리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청수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직원이 이를 보험금 지급 결정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면 공범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다. 피고인들이 자동차정비소의 등급에 따라 피해자인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공임비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무등록 업체에게 하청수리를 맡기고 자신이 직접 수리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공임비를 청구한 이상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의 경우 위와 같이 범죄성립을 다투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매우 다액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L인천정비소를 인수하기 전부터 내려온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거나 특기할 만한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L인천정비소의 임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D, E, F의 경우 무등록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상당하지만,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리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