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문학경기장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가 끊어져 있는 주유소 진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문학경기장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규정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범죄의 증명 유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증인 F의 증언, 피의자 A 특가도주 CD 영상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16, 19:22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선학사거리 방향으로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고 있었던 사실, 자동차운전자가 위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에서 그에 연접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야 하는 사실, 때마침 피해자 F가 5차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우측면과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자전거의 운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E 주유소 방향으로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같은 날 19:22:16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옆 부분과 위 자전거 앞부분이 부딪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영수증 등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는 한겨울 저녁 무렵이어서 위 주유소에 이르기 전 도로 부분은 어두웠던 반면, 위 주유소 진입로 부분은 조명등이 비추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상하의 모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전조등을 장착하지 않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뒷면 부분과 위 자전거, 피해자의 왼쪽 팔 및 어깨 부분이 서로 부딪치면서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운전한 쏘나타 승용차는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멈추거나 감속하지 않고서 주유소 안으로 그대로 진입한 사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가해차량 방향을 잠깐 본 후 몸을 일으켜 위 편도 5차로 도로 방향으로 앉은 후 몇 초간 고개를 돌려 가해차량이 진행한 방향을 본 사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아 가해차량의 번호판을 주시하지 못하였고, 단지 '하얀 색깔의 차량이었다'고만 기억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위 주유소 내 사고지점으로 십수 미터 떨어진 주유기에서 37.97리터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현금 50,000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사고장소인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사실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가 사고현장에 있었고, 조명등이 주유소 부근을 밝게 비추고 있어 목격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의도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사고장소에서 만연히 주유를 하는 행동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피의자 A 특가도주 CD)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를 충격하였다기 보다는 위 편도 5차로 도로에 연접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위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에서 정차 하지 않은 채 위 주유소로 저속으로 진입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뒷문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 승용차와 위 자전거가 스치듯 부딪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전도되어 중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여 위 교통사고 당시 강한 충격이 있어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을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위 주유소에 이르기 전 도로 부분의 경우 조명이 없거나 어두워 그곳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그 우측 자전거도로에서 어두운 색의 상하의를 입고 전조등이 장착되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운전 중 유에스비(USB) 등을 통해 락음악 등 음량이 큰 음악을 듣고 위 교통사고 당일에도 비슷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비명을 질렀으나 위 E주유소 안에서 주유하던 사람들 중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없었고, 3~4분 후에서야 세차 후 차량을 닦아주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고 사실이 주변에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동안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도 없으며, 위 쏘나타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교통사고 당일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만일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는 등 정상적으로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신분상으로나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또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도주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그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두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68조와 관계에서 특별법에 해당하는데, 전자가 후자의 행위를 한 자를 행위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도 전자(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후자(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중하게 규정하고 있어 전자와 후자는 후자가 전자의 구성요건에 흡수되는 단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자의 구성요건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전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흡수된 후자의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후자를 유죄로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에 관한 소송조건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서(수사기록 제38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C 쏘나타 승용차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본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