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2016고단519 사건 : 피고인 1, A, 2. B, 3. C, 4, D [모두사실] 피고인들 운영 어린이집 피고인 1. A 서울 J아파트, 101동 108호에 있는 "K 어린이집 " 및 같은 곳 "L어린이집 " 운영 피고인 2. B 서울 M아파트, 115동 102호에 있는 "N 어린이집 " 및 서울 O빌라 나동 101호에 있는 "P 어린이집 " 운영 피고인 3. C 서울 Q아파트 104동 103호에 있는 "R 어린이집" 및 서울 Q 아파트 104동 102호에 있는 "S 어린이집 " 운영 피고인 4. D 서울 T아파트, 316동 106호에 있는 "U 어린이집 " 및 같은 곳에 있는 "어린이집 " 운영 ■ 범행경위 W은 2013. 6.경 서울 X빌딩 601호에서, 주식회사 Y이라는 상호로 서울북부교육청으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가를 받고, 2013. 6.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Z 관내 일대 61개 어린이집을 상대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위탁교육을 실시하였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할 기회가 있고,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찰단을 파견하여 영역별로 정해진 55개 항목에 따라 우수한 항목은 3점, 부분별 우수한 항목은 2점, 미흡한 항목은 1점으로 점수를 정하고 총 합계의 점수가 75점 이상이 되면 평가인증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평가인증에서 총 합계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진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소위 '사업자 훈련'이라고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나 훈련을 마치면 환급해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하였고,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은 사업장 대표로부터 위탁교육을 의뢰받고 과정인정신청, 위탁교육 실시보고, 위탁교육 수료보고를 하고 수료처리가 되면 위탁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비용신청을 하면 환급하여 준다. W은 이전에 의정부 일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 3년마다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잘 알고, 평가항목 중 영역별 원목교구장, 칫솔소독기, 체온기 등이 평가인증 점검시 영역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평가 인증시 필요한 위 교구를 종류별로 사진을 찍어서 홍보물을 제작한 후 보육포털사이트에서 서울 Z 일대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주소를 검색한 후 무작위로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들에게 "정부에서 1년에 5,000,000원을 지원하는 환급제도가 있다, 이미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모두 참여하고 있다, 모든 교육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출결사항을 관리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피고인들은 고용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해 실제 위탁교육을 실시할 의사도 없었으나, 위탁훈련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고, 나아가 공짜로 교구를 받을 수 있다는 W의 제안에 동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명단을 W에게 교부하였다. W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 교육과정마다 지도·점검을 나가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실시보고(교육비를 환급받기 위하여 훈련생의 명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단계에서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명단을 마치 교육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여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교육비 등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 환급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K 어린이집 및 ㄴ 어린이집 : 피고인 1. A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위 Y 교육원에서 K 어린이집 및 L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있는 AA 등 14명의 보육교사가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어린이교구 제작 주말특강과정 등 7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1,638,000원을 결제하였다. W은 2013. 11. 7.경 위 교육원에서 사실은 AA 등 14명의 보육교사가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A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피해자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이 위탁교육비 1,638,000원을 피고인에게 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7,857,000원을 부정 환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N 어린이집 및 P어린이집 : 피고인 2. B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위 Y 교육원에서 N 어린이집 또는 P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있는 AB 등 8명의 보육교사가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어린이교구 제작 주말특강과정 등 5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1,328,000원을 결제하였다. W은 2014. 1. 8.경 위 교육원에서 사실은 AB 등 8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B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피해자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이 위탁교육비 1,328,000원을 피고인에게 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1,074,000원을 부정환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R 어린이집 및 S 어린이집 : 피고인 3. C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위 Y 교육원에서 R 어린이집 및 S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있는 AC 등 8명의 보육교사가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어린이교구 제작 주말특강과정 등 6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1,376,000원을 결제하였다. W은 2013. 10. 18. 경위 교육원에서 사실은 AC 등 8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C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피해자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이 위탁교육비 1,376,000원을 피고인에게 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4,352,000원을 부정환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U 어린이집 및 V 어린이집 : 피고인 4. D와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위 Y 교육원에서 U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있는 AD 등 6명의 보육교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어린이교구 제작 주말특강과정 등 6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326,000원을 결제하였다. W은 2013. 10. 10. 경위 교육원에서 사실은 AD 등 보육교사 6명이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D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피해자 공단 담당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이 위탁교육비 326,000원을 피고인에게 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6,078,000원을 부정환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15 사건 : 피고인 1. A, 5. E 피고인 A은 서울 J 아파트 101동 104호에 있는 'K어린이집' 및 같은 곳에 있는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09.경 위 각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음으로써,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급여 중 80%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원아들에 대한 보육료 역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들이 근무한 것처럼, 등원하지 않는 원아들이 등원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보조금 등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E 등 보육교사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허위급여 관련 범행 가. 보육교사 AE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1)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E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Z구청(이하 '피해자 구청'이라고 함)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3. 5. 24.경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F)로 급여 명목으로 1,045,27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31,830,43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경 위 '가의 1)항'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045,272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4,885,432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육교사 AG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1)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G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3. 11. 25.경 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15,41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나의 1)항'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2,892,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보육교사 AH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1)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H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1. 8, 25.경 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10. 11. 10. 경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14,611,18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다의 1)항'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6,568,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라. 보육교사 AI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I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09. 9. 25.경 위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5,094,656원을 편취하였다. 마. 보육교사 AJ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1) 피고인은 2012.3.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J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2. 3. 23. 경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416,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2010. 2. 25.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27,447,39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마의 1)항'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416,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 보조금 합계 21,468,993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바. 보육교사 AK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1) 피고인은 2011. 9.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K 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국 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1. 9. 23. 경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017,93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21,091,295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3.경 위 '바의 1)항'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071,938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7,606,295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사. 보육교사 AL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1)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L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2. 10. 25.경 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5,66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사의 1)항'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4,544,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아. 보육교사 AM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1) 피고인은 2014. 9. 10. 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M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4. 9. 25. 경 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9,013,6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 경 위 '아의 1)항'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7,283,68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자. 보육교사 AN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1) 피고인은 2014. 7. 10. 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N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4. 7. 25. 경 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자의 1)항'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44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차. 보육교사 AO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O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4. 2. 28.경 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급하였다. 카. 보육교사 E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1) 피고인은 2011. 5.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E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1. 5. 25.경 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9. 5. 2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1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7,343,657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카의 1)항'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1. 3. 25.경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49,960,211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타. 보육교사 AP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1)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P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3. 11. 25.경 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177,03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5,404,3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타의 1)항'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177,031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4,924,31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파. 보육교사 AQ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1)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Q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09. 9. 25.경 위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9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2009. 9.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1,12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5.경 위 '파의 1)항'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9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하. 보육교사 AR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편취 및 부정수급 1)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R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1. 3. 25.경 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61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2011. 2. 25.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2,40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하의 1)항'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61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952,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거. 보육교사 AS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1)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S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2. 9. 25.경 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016,9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3,755,96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거의 1)항'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016,988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3,050,964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너. 보육교사 AT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T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4. 2. 25.경 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140,89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더, 보육교사 AU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AU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0. 2. 25.경 위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허위아동보육료 관련 범행 가.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어린이집에서, AV가 실제 위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음에도 다니는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구청에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2. 9. 11.경 위 K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보조금 36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5. 25.경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보육료 등 명목으로 합계 16,170,7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보조금 36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1. 3. 17.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6,369,55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보육교사자격증 관련 범행 가. 보육교사 AE 자격증 관련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AE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보육교사 AG 자격증 관련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AG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다. 보육교사 AH 자격증 관련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AH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라. 보육교사 AJ 관련 피고인은 2012. 3. 23. 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AJ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마. 보육교사 AK 관련 피고인은 2011. 9. 23. 경부터 2013. 4. 25. 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AK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바. 보육교사 AL 관련 피고인은 2012. 10. 25. 경부터 2013. 2. 25. 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AL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사. 보육교사 AM 관련 피고인은 2014. 9. 25. 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AM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아. 보육교사 AN 관련 피고인은 2014. 7. 25. 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AN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자. 보육교사 AO 관련 피고인은 2014. 2. 10. 경 위 K어린이집에서 AO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차. 보육교사 E 관련 피고인은 2011. 3. 25. 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E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카. 보육교사 AP 관련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4. 2. 25. 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AP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타. 보육교사 AR 관련 피고인은 2011. 3. 25.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AR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파, 보육교사 AS 관련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위 K어린이집에서 AS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4. 피고인 E의 범행 가.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1의 카1)항'과 같이 2009. 5. 2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총 324회에 걸쳐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급여,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7,343,657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육교사자격증 관련 피고인은 위 3 의 차항'과 같이 A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 ·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동사기) 피고인 1. A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자격증 대여받음)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의2 (자격증 대여받음)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음),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자격증 대여받음)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음),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자격증 대여받음) 피고인 5. E :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자격증 대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A, 5. E : 각 징역형 피고인 2. B, 3. C, 4. D :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A, 5.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2. B, 3. C, 4.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B, 3. C, 4.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장기범행 수법불량)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2년 6월 ~ 9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불구속 : 잔액 반환 노력중) 가중인자 : 거액 편취 (약 3억 원),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2016고단519 사건의 부정환급액 반환(18,534,000원), 2016고단615 사건 관련 일부공탁(1억 2,300만 원),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과다한 변호사보수를 지출하는 등(총 2억 9,300만원) 가산이 소진된 점, 어린이집 2곳의 폐원, 처벌전력 부재 등 2. 4. 피고인 B, C, D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각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피고인 2.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 3.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4. D: 벌금 600만 원 □ 가중인자 : 보조금 편취 죄책의 무거움 □ 감경인자 : 자백, 편취액 전부반환 공탁, 처벌전력 없음 등 5. 피고인 E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불구속 : 피해회복 기회 부여) □ 가중인자 : 보조금 편취 죄책의 무거움,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공동피고인 A에게 넘겨준 점, 처벌전력 없음, 건강(퇴행성 관절염, 척추 디스크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