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61

범죄사실 2013고단816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전남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I부동산에서 전남 광양 J에 있는 아주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 광양시에서 6차선 확장도로를 개설할 예정이고, 도시계획 1종 특별주거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 평당 65만 원 가량에 매입하면 1년 후에 2배 정도는 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경 K을 통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인 L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1억 3,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7.경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직원들 급여 및 채 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7. 15. 100만 원, 같은 달 16. 3,000만 원, 같은 달 18. 4,310만 원, 같은 달 23. 1,853만 원 합계 9,26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5.경 양산시 M 부근에서 위 M 임야를 가리키면서 피해자 H에게 "양산시 N 임야 4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위 임야 옆에 1종 도시계획이 확정되었고, 양산에서는 그곳 아니고서는 더 발전할 곳이 없다, 위 임야는 원래 매도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추석이 되어 직원들 떡값이라고 주기 위해 팔려는 것이다, 위 임야를 매입하면 대박 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평가 가격이 약 8,885만 원(1,919평 기준) 상당에 불과한 위 N 임야를 매도하여 이익을 남기기 위해 양산시 M 임야를 N 임야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4,600만 원(400평)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53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호를 계속 변경해 왔고, 피해자 G은 2012. 10. 10.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산 부산진구 O 빌딩에 있는 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남 광양시 Q 토지의 일부인 33.05제곱미터를 7,222,000원에 매수를 하여 1~2개월 후에 등기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에 사용하고 위 광양시 Q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1. 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2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244 3. 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R, S에게 "회사에서 보기에 경남 하동군 V 대지가 좋은 땅인 것 같다, 구입해 두면 상당한 차익을 볼 수 있다, 2013. 10. 초순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대지의 소유자인 W, X와 위 대지를 매매대금 7,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잔금 7,000만 원이 남아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직원들 급여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1,660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2,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Y의 각 법정진술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입금증, 사진 등, 지도 1.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다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3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역시 다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8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G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F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므로 동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H,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특히 양산시 M 임야를 N 임야로 거짓 설명하여 돈을 편취한 부분은 범행 수법이 좋지 않는 점,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R, S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합계가 1억 8,0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 H, G과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 H에게는 광양 J 대신에 Z 토지를 대토해 주었고, 비록 양산시 N 임야의 위치가 M 보다는 좋지 않지만 공시지가가 같은 N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점, 피해자 R, S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경 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광양시 Q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되팔면 높은 수익금이 생긴다.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되팔아 즉시 이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바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F이 돈을 빌려줄 당시 광양시 Q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으로 이를 빌려주었는지 여부에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및 AA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 및 AA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이 들지 아니한다. 첫째, F이 대출을 받을 당시 그 연유가 F이 소개한 하동땅 매입자금으로 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이 여럿 있다(증인 AB의 법정진술, AC, AD에 대한 각 전화진술 청취). 둘째, 피고인은 2012. 9.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AE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구두상 약속을 하고, 2012. 11. 16.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3. 1. 16.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는 아직 잔금지급기일이 2달 이상 남아 있는 상태였고, 기획부동산의 영업방식이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명에게 매각한 후 그 매수대금으로 지주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에게 해당 지분을 이전해 주는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F이 지급한 4,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자금으로 건네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피고인이 F으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을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F은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F의 법정진술), 만약 위 돈을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F이 보인 위와 같은 태도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F이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 많은 수수료를 주고 위 돈을 대출받은 사정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넷째, F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 8년 가량 종사한 상태였고, 위 돈을 빌려주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도 몇 개월 가량 같이 근무를 하면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는바(F의 법정진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되팔아 즉시 이자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