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83

범 죄 사 실 2017고단4983 피고인은 2016. 10. 27.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B을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고, 2016. 12. 16.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F'에 대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주)E에 권리이전 등록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B과 자금 지급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주)E로 권리이전 등록된 위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다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E 사무실에서 ㈜ 사내이사 G에게 피고인의 사내이사 사임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해 날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위 G으로부터 교부받은 (주)E 법인 인감도장을, [서류명] 양도증, [대상권리] [등록번호] H, [등록일자] I, [명칭] F, [계약의 내용] 위 특허권은 아래의 양도인 주식회사 E(J)의 소유인 바, 아래의 양수인 AK)에게 위 특허권을 전부 양도함. [양도일자] 2017. 01. 19., [양도인] [이름] 주식회사 E (인), [법인등록번호] L,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C건물, D호'이라고 기재한 서류(이하 '이 사건 특허 양도증'이라고 한다), [서류명] 위임장, [수임자] M, [대리인코드] N, [대상권리] [등록번호] H, [등록일자] I, [명칭] F. [위임사항] '위 특허권'의 양도, 이전에 관한 모든 절차, [위임자] [이름] 주식회사 E, [법인등록번호] L, [구분] 국내법인, [전화번호] O, [우편번호] P,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C건물, D호, [사건과의 관계] 양도인, 위임인 주식회사 E (인), [위임일자] 2017. 01. 19. '이라고 기재한 서류(이하 '이 사건 특허 위임장'이라고 한다), [서류명]양도증, [대상권리] [등록번호] Q, [등록일자] R, [명칭]S, [대상권리][등록번호]T, [등록일자] U, [명칭] S, [계약의 내용]위 디자인권들은 아래의 양도인주식회사 E(J)의 소유인 바, 아래의 양수인 AK)에게 위 특허권을 각각 전부 양도함. [양도일자] 2017. 01. 19. [양도인] [이름] 주식회사 E(인), [법인등록번호] L,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C건물, D호'이라고 기재한 서류(이하 '이 사건 디자인 양도증'이라고 한다), [서류명] 위임장, [수임자] M, [대리인코드] N, [대상권리] [등록번호] Q, [등록일자] R, [명칭]S, [대상권리] [등록번호] T, [등록일자] U, [명칭] S, [위임사항] '위 디자인권'의 양도, 이전에 관한 모든 절차, [위임자] [이름] 주식회사 E, [법인등록번호] L, [구분] 국내법인, [전화번호] O, [우편번호] P,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C건물, D호, [사건과의 관계 양도인], 위임인 주식회사 E (인), [위임일자] 2017. 01. 19.'이라고 기재한 서류(이하 '이 사건 디자인 위임장'이라고 한다)의 각 양도인 및 위임인란에 ㈜ 대표이사 B을 비롯한 다른 사내이사나 감사 등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 사건 특허 양도증 및 위임장, 디자인 양도증 및 위임장 등 4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특허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된 이 사건 특허 양도증 및 위임장, 디자인 양도증 및 위임장 등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변리사인 M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5879 피고인은 2017. 9. 23. 02:00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과 위 식당의 종업원인 Y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내리치고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G, B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대화(수사기록 100쪽에서 104쪽까지), 녹취속기록(수사기록 273-1쪽에서 273-10쪽 까지) 1. 수사보고(참고인 Z 자료 제출), 이메일 캡처화면 1. 고소대리인 의견서에 첨부된 서류(수사기록 178쪽에서 203쪽까지) 2017고단5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일괄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1. 18.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B로부터 판시 특허 양도증 및 위임장, 디자인 양도증 및 위임장 등 4부에 관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을 G에게서 교부받아 날인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으므로,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G이 특허권 이전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사 사임에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G이 2017. 1. 24. 전화통화 할 때 피고인이 G에게 특허권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사실을 B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B이 2017. 1. 31.경에야 특허권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B과 사이에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2017. 1. 19. 특허권을 다시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1. 19. 이후로도 위 회사에 계속 출근하였던 점, B이 피고인이 보유한 위 회사 주식 51%에 대한 포기각서나 이사 사임서 등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서류를 작성, 교부받지 않은 채 특허권, 디자인권 양도 등에 필요한 판시서류를 먼저 피고인에게 작성해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 G 등과 대질해 검찰 피고인신문을 받을 당시에 'B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특허권을넘겨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 없이 일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수사기록 33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총 1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자백한 점,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회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