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1: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4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든 피해자 F(여, 42세)의 음부 등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20. 20:00경 위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화를 내던 중 그곳에 비치된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알루미늄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다리 부분 등 좌상을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당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가만히 앉아만 있겠다'라고 거부의 뜻을 표시하자 재차 때릴 듯한 표정을 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서울 강서구 D 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와 함께 있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몰래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5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6. 하순경 위 'G노래방' 앞길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서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위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갈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앞으로 지켜봐라, 이것보다 더한 사진도 있다, 이런 사진들을 너의 가족, 친구 등 모든 지인에게 알리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피해자의 나체영상이 촬영된 CD,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내용 관련) 1. 면허 대장조회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5회 정도 만나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 등 일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해 범행 당시 이루어진 폭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피해 이후 약 2개월이 지나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남편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기를 꺼리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자 뒤늦게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사실과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실 등이 남편 등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강간 피해 무렵 피해자는 자신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던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불만이 있는 상태였고, 전화 등을 통한 감시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계속하여 피하였는데, 강간 피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 가자마자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심한 폭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피해 당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도우미로 일하는 자신의 약점을 빌미로 만나자고 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강간 피해 당시 상황에서는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표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없음 나. 경합범죄 1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2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기 위해 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6개월 이상 교제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참고한 위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