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 13:00경 이성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C씨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라’고 하고 잠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입증을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수사를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5. 14:00경 진주시 D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운행하여 A을 태워 주고, A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자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다시 A을 위 차량에 태워 사천시 소재 은행의 자동화기기 근처까지 태워주고 A으로부터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차적조회, 수사보고서(범행 전, 후 CCTV 추적),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차량 계약자 주소지 임장수사),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금 관련), 출금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재전화, 포렌식 통화 녹음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환전 업무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준 것일 뿐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해 주는 환전업무를 한다는 말을 듣고서 금융기관 계좌 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물어 보았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조직폭력배의 돈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태워준 대가로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수당 35만 원을 그대로 받으면서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수당이 너무 많아 불법적인 일일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 계좌 이체가 아닌 직접 채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은 최소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기죄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2,437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그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반 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방조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