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2021. 9.경부터 2022. 5.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관계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5. 08: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인천 관내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고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경찰에 검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2. 2. 9.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정지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고 여자친구인 B의 도움을 받아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9. 위 B에게 B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2022. 5. 19.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추적을 피하고 도피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B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필요한 옷이나 생활용품을 피고인이 은신 중인 모텔로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B 제출 통화녹음파일, 식당 cctv 영상 첨부[CD 부분 제외], 영수증 첨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2차 불출석, 피의자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교사하여 자신을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피고인의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18. 07: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E호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돼, 고소할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조치 후 돌아가자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9.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6. 24. 00:5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향해 “너 내려와, 죽여 버리기 전에, E호, 너 내려와, 내려오라고, 오늘 끝장 보자, 오늘 끝장 보자고, 내려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줄 거야, 알겠어? 내려와, 영상 찍어, 안 내려와? 내려와, E호, 내려와, 개새끼가 진짜, 내려와 빨리, 나 준비돼있어, 준비돼있어, 나 준비돼있어, 내려와, 이런 개새끼들아, 지금 왜 내 윗집에 살아? 내려와, 나 올라갈 필요 없고, 내려오라고, 내려와, 뒤질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음파일 및 동영상 파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장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비슷한 이유로 저지른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그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오자 “돌로 왜 바닥을 찍고, 시동을 껐다 켰다 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그런 적 없다, 내려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머무르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7. 0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먼저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무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고한 때로부터 10분 이내에 경찰관이 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반복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개월간 3회에 걸쳐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로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4. 02:50경 <주소> 앞길에서, '취한 사람이 소리지르고 싸우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B, 순경 C가 그곳에 있던 D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할퀴고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손으로 경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C의 어깨를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판단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D를 대리한 E이 마스크 사업에 문외한인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 판로가 보장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덴탈마스크 제조기계를 구입하게 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0.경 경기도 안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안성공장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주식회사 C가 중국에서 수입한 덴탈마스크 생산 기계 3대를 40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면, 위 기계를 통해 주식회사 D가 생산한 마스크를 1개당 220원에 주식회사 C가 2020. 11. 30.까지 전량 매입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뒤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C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가 실제로 마스크 구입 의사 없이 기계 판매를 위해 허위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기계 대금 405,000,000원 중 105,000,000원을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0원, 2020. 7. 27. 같은 계좌로 245,500,000원 등 합계 금 445,500,000원을 덴탈마스크 생산 기계 3대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약정서, 피해금 입금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거래내역,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A의 거래내역 확인)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재매입 약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기계를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도 있었지만 재매입약정이 있어서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측 회사’)로부터 기계를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피고인측 회사가 덴탈 마스크를 판매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측 회사가 판매한 기계로 생산한 마스크를 다시 매입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음에도 공동대표이사인 G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 자신이 손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측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G을 설득할 수 있었음에도 G에게 허위의 계약이라고만 이야기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 인측 회사가 시장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위 약정을 이행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을 뿐 반드시 재매입약정을 이행하도록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판매대금 중 1억 원을 수수료로 받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재매입약정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이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으며, 위 계약서에 대해서 선의의 계약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측 회사로 하여금 재매입약정을 이행하도록 하게 할 생각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당시 덴탈마스크 생산 기계의 시장 가격 및 이후의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재매입약정에 따라 2020년 11월 말까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매매대금 전액 상당을 실제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민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G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11고정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전주공장에서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6. 10:00경 위 공장 D동에서 위 공장 근로자인 피해자 E(41세)으로 하여금 시설점검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 D동에서 사용하는 유수분리기 체인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공장 D동에서 마모된 섬유로프를 사용한 결과, 피해자가 유압으로 작동되는 세척용 챔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위 챔버 내부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오려다가 챔버 출입문에 몸이 협착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관리팀장으로서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 전체들이 부안으로 추계야유회를 가기로 예정된 휴무일이라 피해자가 임의로 혼자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안전수칙에 위반하여 이 사건 기계를 혼자서 작동하여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이하에서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 관계규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출하물량에 대한 세척 및 점검 작업 등을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기계의 출입구는 직경 3미터 가량 되고, 출입문은 전선으로 연결된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개폐되는데, 문이 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분 10초, 문이 닫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8초인 사실,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킬 때에는 항상 2인1조로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넣거나 빼낼 때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중간관리자들을 통하여 “개인 안전관리 철저히 할 것” 등을 교육하였고, E은 중간관리자로서 위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E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전부 부안으로 추계야유회를 가기로 예정되어 있어 휴무일이었고, 오전 10시경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야유회를 가기 위해 사업장 마당에 집결하였는데, E이 보이지 않아 F가 이 사건 사업장 공장 내부를 살펴보던 중 E을 발견한 사실, 당시 E은 상반신이 이 사건 기계 외부로 노출된 상태였고, 이 사건 기계 출입문과 동체 사이에 배 부분이 끼어 있었으며, 이 사건 기계에 부착된 스위치는 ‘도어 닫힘’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였던 사실, 근로감독관은 재해조사결과 E이 이 사건 기계 내부 또는 기계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도어 닫힘’ 버튼을 먼저 누른 후 기계 내부로 들어갔다가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린 사실, E은 이날 오전 8시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는데, 당시 출근한 근로자는 아무도 없었고, E이 다른 근로자가 없는 가운데 혼자 이 사건 기계 내부에 들어가거나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도어 작동 스위치에는 “작업자 외 작동금지” 등의 경고표지가 붙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기계 출입구에 “작동중 접근금지, 도어개폐시 접근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 않았고, 출입구 앞 바닥에도 그와 같은 표지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에 의한 안전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수분리기 체인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마모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 사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부동산 컨설팅·분양·임대업을 하는 ‘C’의 대표자이고, D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E은 2018. 3. 31. 위 B과 사이에, B이 나대지 상태인 지주 F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지상에 전원주택 1동을 직접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여 주고, E은 대금 총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800만 원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7,600만 원은 착공 후 1개월 내에, 2차 중도금 7,600만 원은 착공 후 2개월 내에, 잔금 1억 9,000만 원은 준공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채결하였다. 이후 E은 B에게 2018. 4. 2. 계약금 3,800만 원, 2018. 5. 28. 1차 중도금 7,600만 원을 각 지급한 상태에서, 위 D은 피고인과 사이에 2018. 6. 1. 피고인에게 위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고, 2018. 6. 5. 위와 같이 이미 E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1억 1,400만 원 중 계약금 3,800만 원을 D의 기존 사업비로 인정하고, 1차 중도금 중 5,600만 원은 2018. 6. 5.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8.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서명은 피고인의 동업자인 H이 함)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8. 11. 초경 위 주택이 준공된 이후, 2018. 11. 3. E이 위 주택에 입주하려고 하자 분양 현장의 지주이자 건축허가 명의자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H이 E의 입주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B 및 D이 E로부터 받은 이미 금원 중 5,800만 원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E의 입주를 방해하자, E은 피고인에게 위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위 주택에 입주한 후, 2019. 5. 8. B을 피고로 하여 위 5,8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5:00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53292호 원고 E이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그러면 H은 무슨 상관이길래 원고의 입주를 막은 것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저는 모르지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지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5,800만 원을 원고에게서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였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저도 공사하는 중에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1억 1,400만 원 계약금, 중도금이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주길래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줬든 줬대요. 그 래서 제가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시느냐고 그 말만 했지요. 나중에 들은 것이에요.”라고 증언하고, “5,600만 원을 일종의 타절 대가로 받은 것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글쎄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5,600만 원을 송금받을 때 B이나 D에게 증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나요.”라는 위 법원 판사의 질문에 “H한테는 알려줬어요.”라고 증언하고, “피고가 1억 1,400만 원을 원고에게 받았다는 것을 계약할 때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원고 E의 분양계약을 자신이 D로부터 양수받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18. 6. 5. D, H과 위 E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3,800만 원) 및 1차 중도금(7,600만 원) 중 계약금 3,800만 원을 D의 기존 사업비로 인정하고, 1차 중도금 중 5,600만 원은 2018. 6. 5.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8.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8. 6. 10. 이전 이미 E이 공사비용으로 1억 1,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공사를 인수하면서 정산 명목으로 그중 5,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8. 6. 5. D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었으며, H이 E의 입주를 막은 전날인 2018. 11. 2. 이미 토지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F와 H이 E의 입주를 막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녹취서(증인신문조서), 협의서, 사실확인서, 이행각서, 각 확인서, 2019가단53292 부당이득금 판결, 녹취록,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분양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약속이행각서, D과 B 간의 문자메시지, A과 D 간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민사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당해 민사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인바, 1.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2007. 4. 28.까지 등급위원회에서 등급재분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07. 5. 5.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층 소재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18세 이용가 게임물인 '로얄그랑프리더비' 게임기 36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내장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나. 같은 달 14. 22:30경 위 게임장에서 전항과 같이 위 '로얄그랑프리더비' 게임기 36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내장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2.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아닌 위 게임기 36대에 '우리문화상품권'을 넣고 게임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장부, 메인카드, 우리문화상품권 각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호, 제28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05:55경 <주소> 앞 버스전용차로에서, '어떤 사람이 차도를 걷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행정구역명>지구대 소속 경찰관 A이 피고인을 버스승강장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이 다시 차도로 이동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발로 A의 다리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2021.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21. 12:02경 <주소> 앞 도로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건물 3층에 피신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행정구역명>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확인한 후 '얼굴이 찢어졌다'는 내용으로 무전을 치자 이를 '삐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해하여 순간 화가 나, 그곳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좆만한 새끼가, 이 새끼 웃기는 새끼네, 씨발놈이, 이 새끼가 어린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공무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보디캠 녹화영상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9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는 등 성행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A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 교차로 방면에서 D 지하철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주소> G빌딩 앞 도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위드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5. 6.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사장이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뒤에 원금과 이자 10%를 포함해 5,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거래처 사장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2009. 7.경 사회복지법인 여수복지재단으로부터 도급받은 D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95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한전 KPS소장과 부소장 등을 잘 알고 있어 내 오빠도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 2015. 1.경 사원모집공고가 있는데 소장 등에게 부탁하여 형식적인 시험을 보고 입사토록 해주겠다. 접대비로 2,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직원들의 인건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경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송금 영수증, 문자출력물, 카카오톡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과 2013. 11.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사기죄는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6. 10.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6. 25.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11. 14.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6. 25.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판시 제2항은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금액의 상당액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판시 제2항의 범죄는 동종 범죄(2013. 11. 6. 선고, 11. 14. 확정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다시 판시 제2항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도 취업사기인 점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 내일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4,701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정본, 개인회생결정문, 신용정보조사 회보서,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 기재 차용금에 관하여는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기 지키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6. ~15. 기재 차용금에 관하여는 약정을 이행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15. 기재 차용금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범행은 오랜 기간 절친한 선후배로 지내오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3달 여의 기간동안 15회에 걸쳐 총 4,7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까지 벌금형의 특별한 선처를 해 줄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재판진행 중이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6.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20:30경부터 20:44경까지 약 14분간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뒹굴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관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04:49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과거 위 병원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한 일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접수대에서 응급환자 접수 업무를 하고 있던 간호사인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때부터 약 25분간 계속해서 위 간호사 및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9경 다시 위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의사인 H으로부터 '치료할 것이 없으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때부터 05:51경까지 약 12분 간 반창고를 집어던지고 위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의사면허증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개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 제12조 전단(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이후 불과 1개월이 경과하기도 이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력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