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91

범죄사실 2019고단759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 관리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통장을 입금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인출한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인에게 가서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일당과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신용평정 상향조정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거래실적이 많아야 대출이 잘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3. 12:0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E은행 성복동 지점 앞길에서 위 계좌명의자로서 위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가져온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일당 등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싸게 바꿀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대출에 시간이 걸리고 현금으로 전해주면 빠르게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 09:30경 경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등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 관리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인에 가서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05. 11:1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채권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L에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대환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겠다, 기존에 대출했던 2,100만원을 갚으면 신고를 안 당할 수 있으니 L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카드로 카드론 2,000만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N은행 계좌에 있는 100만원을 출금하여 합계 2,1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05. 14:50경 울산 남구 0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100만원(오만원권 현금 420장)을 건네받고, 자신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24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19. 10. 2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인에 가서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11: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6%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2:51경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보증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보증금 명목의 8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31. 오전경 부산 사하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8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불상의 은행에서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D E은행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20고단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거래내역서 2020고단1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U의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V' 이라는 곳의 경매물건 조사원을 채용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법원에서 나온 경매물 건의 외관을 사진 찍어 전송하는 업무를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실제로 행한 행위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인바, 위와 같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 매우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2019. 10. 23. 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할 당시 굳이 대구에 사는 피고인에게 용인으로 가서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교부받으며, 그 돈을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바, 자신이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돈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판시 범행들은 모두 그 이후의 범행인 점, 2019. 10. 23.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 준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D씨 맞으시죠. 제가 W이라는 사람인데 X 과장님한테 연락받으셨죠'라고 하면서 말을 걸었고, '실장님은 명함이 없으신가요'라는 질문에, '깜빡 잊고 명함을 안 가지고 왔다'고 답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9. 11. 5. 자 범행의 피해자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L에서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은 이후에 도망가듯이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범행에 나아간 이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 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몰수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각 압수물에는 판시 각 범죄사실 사건과 관련된 거래명세표와 판시 각 범죄사실 사건과 무관한(기소되지 않은 별건 범죄와 관련한) 거래명세표가 혼재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 중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거래명세표를 특정하여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증 제1 ~ 4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는 있지만,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