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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69

범 죄 사 실 2021고단50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18:3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7경부터 약 10분 동안 같은 구 E 앞 노상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2고단1050 피고인은 2022. 3. 7. 19:40경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각 약식명령 2022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음주측정거부로 재판받는 기간 중에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발생한 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4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활동하던 폭력범죄단체인 D파를 탈퇴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남, 3*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 인사도 안하고 왜 이리 건방지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립니까?”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돌았나?”라고 말하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후배 조직원 F, G에게 전화하여 “야 E이 있다. 임마 내한테 인사도 안하고 버릇없게 구는데 C으로 빨리 온 나.”라고 말하는 등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러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의 후배 조직원 F이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은 위 F에게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피해자를 잡아올 것을 지시하여 위 F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 앞으로 끌고 가 그 옆에 서서 위력을과시하였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그러던 중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후배 조직원 G는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위 F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이 위 G에게“저 씹새끼 잡아 죽여!”라고 지시하자 위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곳 인근에 있던 H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턱의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A, G, F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3.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 B를 통해 ‘AMD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글을 게시하여 돈을 입금받더라도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18세)에게 “구매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4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영장회신(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1:01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2년이 경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22:26경부터 22:45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 아산좌부점’ 앞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0:25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B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가 사물함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는 자리를 다 쓰면서 왜 나한테 지랄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나아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며 지내기는커녕 교정시설 내에서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따로 징벌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풍각면 안산리475-13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창녕군 방면에서 풍각면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h인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8.1km/h 초과한 88.1km/h의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풍각면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08cc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4. 22:50경 D병원에서 흡인에 의한 기관지 폐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주행속도 및 회피가능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한 점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정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00: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술집 부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3.2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3.2km 지점 도로를 남청라IC 방면에서 인천항 출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수습을 위해 견인차 2대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주)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량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견인차량의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주)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견인차량을 수리비 38,878,5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견인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피해자 G), 차적조회(피해자 F) 1.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2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분을 속이고, 수거한 현금을 인근 은행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에 입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C은행 직원 D 대리를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7:04경 하남시 E 건물 소재 F 부동산 앞에서, 마치 C은행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9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7.6%로 8,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2.경 피해자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금융감독원’의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현행법 위반이다, H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순차로 거짓말하였고, 위 금융감독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하고, 대출 받으려는 금액의 4개월치 이자를 미리 변제해야 피해자의 변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10. 28. 15:00경 광주시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그쪽에서 전화주신거 맞으시죠?”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정정 및 현금 수거책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2,175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2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 B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 56개를 의류 등 다른 물품과 함께 정상적인 물품인 것처럼 포장한 뒤 수취인 ‘A', 수취지 ’KWANAK GU C VILLA D SEOUL'이라고 기재하여 국제 항공우편(우편물 번호 : E)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2020. 3. 22. 11:15경 F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세관적발보고서 1부, 사전정보보고 및 공조요청서,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소환조사 예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제우편물을 통해 적지 않은 양의 대마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수입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사용 내지 유통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마 제품이 세관에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1. 6. 8. 19: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약 300m 운전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 2017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7년 11 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9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운전한 차의 종류(모닝 승용차), 운전 거리(500m),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90

범 죄 사 실 [2020고단1990]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6세)의 친모로서 피해 아동의 법률상 부친인 C이 2018. 4.경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9: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자폐 장애 1급인 피해 아동을 양육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잠근 채 가출하여, 피해 아동이 배가 고파 고양이 사료를 먹게 하는 등 피해 아동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 [2022고단361]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22.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렌탈매장을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셀리턴LED마스크 1대에 대하여 38회에 걸쳐 매월 44,8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어서 위 마스크를 렌탈 받은 후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 내용대로 약속한 기한 동안 매월 렌탈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4.경 시가 1,702,400원 상당의 셀리턴LED마스크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처분취소결정, 보호처분결정 1. 사례개요서 1.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 보고서 [2022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렌탈료 납부내역 첨부), 계약 내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 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방임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아 2019. 12. 4.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검사에게 송치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06: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양천구 AM에서 ‘AN’라는 상호로 개인택시면허 매매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위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차량번호 5 생략) 택시 번호판과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해 주면 다른 사람에게 택시를 팔아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5억 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매도 대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택시 번호판과 개인택시면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상세내용 확인) 1. 이체확인증, 각 각서, 차용증, 피의자 명함,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은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1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9.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불상자가 개설한 ‘D’ 텔레그램 대화방에 5천 원을 지급하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2개를 2021. 10.경까지 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D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불상자가 개설한 ‘D’ 텔레그램 대화방에 5천 원을 지급하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1개의 파일을 위 텔레그램을 삭제한 2021. 10.경까지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D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7, 71)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는바, 그 소지한 수량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대 초반의 나이로 가족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4.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250BlueTEC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F)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97

범 죄 사 실 2021고단8497 피고인은 2021. 10. 17. 2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장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배달주문만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식재료 손질 작업을 하고 있는 위 음식점 직원들에게 “술과 탕 가져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도자기 물컵을 손으로 잡은 뒤 식탁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 직원들이 식재료 손질을 하지 못하고 배달주문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322 피고인은 2021. 11. 8. 16:30경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F에서 “G”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바닥에 소변을 보고, 주점 안에 있는 테이블 2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식당영업 방해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100만 원 및 200만 원) 전과가 2회 있고, 재물손괴에 의한 벌금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각 식당 영업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