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6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있고, 평소 처인 피해자 B(여, 53세)와 장모인 피해자 C(여, 83세)이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 11. 20: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물건을 실을 때 사용하는 고무줄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B가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렸다고 생각하고 화를 낸 다음,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후 2023. 1. 12. 00:00경 귀가하여, 같은 날 03:00경까지 피해자 B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집기류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 B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피해 친정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3. 1. 12. 15:00경 피해자 B가 일을 마치고 귀가할 시간임에도 귀가하지 않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 B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친구를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B로부터 ‘니 마음대로 하고, 앞으로 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 B가 친정에 가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또 친정으로 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날 18:00경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B가 그곳에 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 B를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B가 잠을 자고 있어 바꿔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부모 없이 자란 호로새끼는 티가 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23. 1. 12.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챙겨 허리춤에 넣고, 같은 날 20:1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가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면서 ‘오지 말라는데 왜 왔느냐, 호로새끼야’라고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호로새끼’라고 하자, 피해자 C에게 “어머니, 지금 죽으면 호상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C의 왼쪽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피해자 C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1. 12. 20:1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C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로 C을 찔러 C을 쓰러뜨리고 C의 몸 위에 올라타 있던 중, 방으로 들어와 그 장면을 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등을 치면서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 하지 마라”라고 하자, 피해자 B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식칼로 피해자 B의 등을 2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피해자 B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3. 1. 12. 20:1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2. 21:50경 부산 영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중리해변, 부산 영도구에 있는 F 영도점을 경유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별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존속살해미수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감정서 1부 1. 혈흔형태분석 간이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5)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강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C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부엌칼을 들고 위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들을 찌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중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년부터 별다른 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부산영도경찰서로 직접 가 자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부산영도경찰서 인근에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 부산영도경찰서 별관 입구 노상에서 긴급체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이 경찰서 인근에 도착하고 나서도 경찰서에 들어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의 자수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배우자인 피해자 B와 다툰 후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피해 친정집으로 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데리고 오기 위해 장모인 피해자 C에게 연락하였으나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찌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C은 80대 고령의 노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B 역시 등 부위를 두 차례 찔려 생명에 대한 큰 위협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존속살해 및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거듭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 전과가 없고,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및 폭력 전과가 없고,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