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66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665 위증 피고인 A 검 사 변준석(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선고 2018.5.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4:0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915호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사실 피고인은 B이 C를 상대로 위증 및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고양지청 2016형제5534호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의 '금일 진술할 내용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C가 D, E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는 F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조서를 열람 후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증인은 부산북부경찰서에 피고인이 C를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 BI D, E, C에게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기록 131 페이지)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 부산북부경찰서에 B과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이 무엇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C가 카페에 D, E이가 카페 대표로 있는 거기서 잘못하는 비리라 든지, 변호사법위반, 금전 갈취, 화상채팅, 그런거 불미스러운거, 자동차 명의이전하여 부정수급하는 그것을 B에게 자료로 주어서 둘이서 카페에 올려서 DI C와 B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도록 한 장본입니다. 그래서 C가 D, E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는 B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의 대부분을 차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 이후 B이 재차 "C가 D, E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는 B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범죄사실 기재 증언은 위와 같은 경찰서 조사 이후 불과 3개월 정도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찰서 진술 이후로 B과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증언 과정에서도 B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부산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 14:0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915호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가. 담당 판사의 '증인은 G 카페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표자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2012년에 대표자였나요'라는 질문에 '2012년은 잘 모르겠고 2011년까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카페의 대표였고 피고인은 G 카페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이었을 뿐 대표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나. 사실 B1 2012. 6. 3. 경 G 카페에 게시한 글 중 ' 척결, 대 ' 문구 바로 위에는 '태국여자와 화상채팅으로 거시기까지 보여주면, 눈이 맞아서 나이 환갑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력이 좋아서~! 태국까지 가서 해외성매매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둘이서 결혼 약속했는가? ㅎㅎㅎ 우습다 구청관계자도 웃을꺼야! 이런 사람이 O 척결, 대라고 하네요'라고 작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았으며, E이 위와 같이 태국여자와 화상채팅 등을 하는 사실을 직접 보거나 그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 척결, 대'가 E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Bl 게시한 위 글을 보았음에도, 피고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 내용 중에 "ㅇㅇㅇ 척결, 대" 이런 내용으로 적은 글이 누구를 지칭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도 그 글을 봤습니까' 및 '게시판에서 그 글을 봤던 기억이 납니까'라는 질문에 각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525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언의 전체취지에 비추어 원고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고대리인과 재판장 신문시에 취소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앞의 증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 가. 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문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 경 E, D과 함께 국제결혼피해와 관련한 G, H, I, J 등 여러단체 통합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11년까지 대외협력위원장 겸 공동대표를 맡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위 세 단체 인터넷카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고 위 카페들은 대표는 없고 카페지기가 있으며, 피고인이 위 단체들을 통합하여 H 모임의 공동대표로 있었기에 위 카페들의 대표가 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이후 다시 판사가 '증인 다음의 대표가 E이었나요'라는 질문에 '공동대표로 D과 제가 있었었거든요. D 카페지기가 지명을 하고 서울에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카페의 회원들을 리드해 나가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증언 당시에 카페지지와 대표를 별개의 지위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을 G 인터넷카페의 공동대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위 공소사실 중 나.항 기재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관련 부분 전체 증언 내용,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언한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B) 문 : E이 태국여자와 화상채팅하면서 성기 꺼내고 자위행위하고, 증인에게 태국에 같이 가자고 하여 컴퓨터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이 여자 좋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있지요. 답 : E과 나 사이에 한 얘기를 알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억이 잘 안납니다. 문 : 증인은 2016년 2월 25일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적어준 사실이 있지요 답 : 기억이 안납니다. 문 : 증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 내용 중에 ' 척결, 대 이런 내용으로 적은 글이 누구를 지칭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 모르겠습니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