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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09. 1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0:34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 앞에서 속옷을 입고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열려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진단서, 내사보고(CCTV 분석 및 범행시간 특정 등), 관련사진, 피의자의 범행 당시 이동 경로 및 도주방향에 대한 영상내용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1부,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2008. 3. 14.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여, 81세)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후 2009.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감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력의 영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자(총 31점)에 해당하여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호아파트 방면에서 매곡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연골판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3:00경 시흥시 B,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인쇄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골절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집행유예)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경 주식회사 거삼(이후 보스코산업 주식회사로 승계)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에 건축한 D 주상복합건물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실상 무면허로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1. 6. 30.경 위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 대표이사, F는 위 회사 본부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D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매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인수한 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사실은 위와 같이 공매로 나온 D 건물에 대한 계약금을 빌려줄 전주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을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한 별다른 자산이 없기 때문에 공매절차를 통하는 등으로 위 D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타인에게 위 D 건물과 관련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2012. 11. 11.경 서울 중구 E회관 5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L를 운영하는 피해자 M과 그의 처인 피해자 N에게 피고인 자신이 조합장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연명부 등 D 건물 공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D을 공매로 취득한 후에 그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겠다. 공매를 완료하기 위한 영업비용이 필요하니 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공매가 잘 되지 않으면 차용금은 반환해 주겠다. 우선 비용이 필요하니 금 10,000,000원부터 빌려 달라. F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으니 돈은 F의 계좌로 부쳐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는 그러한 거짓말에 대해 맞장구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0,000,000원을 공매 관련 비용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F(공동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확인서, 확인서(별첨) 1. 각 과거거래내역 조회, 상세보기(우리은행), 차용증 1.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51,876(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168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상고심 선고 결과 보고), 대법원 2015도1969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 M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금액 2,000만 원을 반환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 공범 F의 탓으로 돌리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A는 1998. 10. 13. 03:30경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지 내 운행제한 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운행제한기준인 높이 4.0미터를 0.50미터 초과하여 높이 4.50미터로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현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영종도 부근의 신공항활주로 공사장에서 B 스카니아24톤 덤프트럭의 구입을 위해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3,74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약정이율 11.90%로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240,420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4. 11. 24.경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6. 1.경 피해자 회사와 연락을 두절하고 서울 송파구 불상지에 위 승용차를 숨겨두어 그 소재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원부, 결정문(D 건설기계임의경매), 건설기계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담보물건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임도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봄경 충북 충주시 D에서, 충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베고, 흙을 다지는 등의 방법으로 임도를 조성하여 위 산지 6,783m²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1. 항공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참고인 및 현장중심 내사, 충주시청 산림녹지과 합동조사) 1. 수사보고(추송) 1. 수사협조회신(항공사진, 측량성과도, 벌채허가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리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 2 제2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 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시사용한 산지에 대하여 충주시로부터 복구준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4.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08: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조림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조림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부탁하여 2014. 4. 15. 및 2016. 4. 6. 피해자 F 소유의 충주시 E에 위치한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하여 피고인의 정원에 식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3그루의 소나무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위 소나무를 굴취하여 간 것인지 보면, 증인 F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각 소나무가 자라고 있던 곳은 토지의 경계로부터 약 12~15m 정도 떨어진 곳이다(피해자 F은 피고인이 토지경계선으로부터 150m 내지 100m 정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곳에 있는 소나무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12~15m 정도 떨어진 곳이 명백하다). 2) 위 소나무가 자라고 있던 곳은 산 속에 위치하고 있어 정확한 경계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09. 8. 3. 충주시 D 임야 58,047m²를 매수하고 2009.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수 당시 경계확인을 하고 측량감정인이 일부 경계점에 말뚝 등으로 경계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일이 모든 경계를 확인하지는 못했고, 위 굴취된 소나무 인근 토지경계에 이러한 경계표시는 설치되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2014. 4. 15. 피고인은 조경업자인 G와 함께 현장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게 위 소나무는 자신의 토지에서 자란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였고, G도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굴취작업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굴취 이후인 2014. 4~5월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산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한 전기철책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 소나무 굴취지 점은 위 전기철책 바깥에 있다. 5) 피고인은 2016. 4. 6. G에게 다시 위 소나무 굴취지점에 있던 소나무 1그루를 더 굴취하여 피고인의 집 마당에 식재할 것을 부탁하였고, G는 여전히 위 소나무가 피고인의 토지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전기방책을 제거한 다음 소나무 굴취작업을 진행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전기철책이 없었던 2014. 4. 15.자 소나무 굴취 당시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소나무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당시 피고인이 위 소나무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2016. 4. 6.자 소나무 굴취 당시에는, 전기철책을 제거하고 소나무를 굴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계침범의 가능성을 알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전기철책이 토지경계선에 일치하여 설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 특히 수사보고(전기철책 설치업자 H과의 통화)에 의하면, H은 수사기관에 '워낙 많은 현장에서 철책시공을 하기 때문에 위 현장은 기억은 안나지만, 통상 전기철책 설치공사는 사전측량을 전제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남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말목이 있는 경우 그것을 기존으로 경계를 확인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전기철책은 정확한 경계측량 없이 대충 설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기철책을 넘어선 지점에 있던 소나무를 가져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소나무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절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산물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0.경 천안시 서북구 C, 1층에서 처 D 명의로 'E' 음식점을 개업하고 위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미수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각 거래처에서 E 명의의 통장을 압류하자, 2016. 1. 1.경 B이 운영하던 'F'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번호 : G)를 빌려 2016. 1. 1.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119,718,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경 천안시 동남구 H에서 'F'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 업체를 개업하고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단말기 번호: G)를 A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전표(F), 신용카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2:05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602 청라여성병원 앞에서부터 약 30미터 전방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4%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나,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집행유예 범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범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의 아들로서 평소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재래된장 사업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왔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7. 5. 22:0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앞에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7. 12:30경 경기 이천시 E맨션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F의 집 현관 앞에서, 배우자 G가 보조 잠금장치를 채워놓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문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3~4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조 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자신의 어머니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2530]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1. 16.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안성맞춤대로 1023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3. 15:50경 안성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13:00경 안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참아름아파트 5단지 502동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날 15:00경 위 참아름아파트 5단지 502동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방면에는 횡단보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5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18. 22:16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신호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 (2017. 1. 3.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07. 23:5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진열대에 있던 소주 2병을 손에 집어 들어 출입문 밖으로 나가 바닥에 던져 버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있고, 2015.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6개월 만에 이 건 범행을 저지름 이 건 범행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4. 1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86-6 서해고등학교 앞 도로를 정왕IC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력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의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몸이 비틀거릴 정도였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기 곤란하므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 1차로를 마주 운전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중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4. 11:39경, 시흥시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54

범죄사실 D은 2015. 5. 26.경부터 2016. 2. 11.경까지 화성시 E건물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0.경 D이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위 E건물 4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H과 D 사이의 위 성매매 업소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D으로부터 100만 원, 2016. 5. 29.경 H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4. 25.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매매 업소 관련 거래를 중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1: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 노상을 청소 중이던 피해자 D(35세)에게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가 다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0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2:40경 대전 서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하여 말을 걸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손으로 붙잡고 입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사진(9월건), 11. 5. L 추행건 영상CD, 11. 5. M 추행건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3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감경요소]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키스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인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며 성적 만족을 느끼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7 ~ 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2.24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9. 2. 05: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고강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로 55길 50-7 앞 도로까지 약 6km 거리에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