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29-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2020고단829] 피고인은 2019. 12. 19. 01:3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4세)을 보고 ‘저 사람 남자 아니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A이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444] 피고인과 E, F은 온라인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E, F은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온라인게임 'G'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게임머니 19억 메소를 현금 6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E은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9. 10. 31.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9,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F은 2019. 12. 13.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부터 12번 범행에만 가담).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2020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및 대화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자료,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입금내역서 및 대화자료, 대화자료 및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각 대화자료 및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 피해자가 12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범과 함께 변제 또는 공탁을 통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6명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소년법에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bmw520d 차량을 담보로, 할부원금을 3,700만 원으로 하여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매월 1,430,332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경 19회차까지 상환하였고, 이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차량의 임의경매 신청을 위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자 2019. 7. 10. 경북 울진군 평해면 이하 불상지로 위 차량을 이동시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장첨부서류(양도통지서, 할부금융약정서, 대출원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소인 제출 전화독촉 상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10.경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3,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에 2,730여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위 대출의 이율과 지연손해율이 각 연 22.9%와 연 27.9%여서, 2019. 4.경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이 2,690여만 원이 남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4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3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 20: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 F(각각 같은 날 구약식)으로 하여금 한 시간 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써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2350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금지 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 20:00경 위 노래연습장 특3호실과 1호실을 찾아온 손님 G 등 7명에게 355㎖ 캔맥주 9캔을 대금 36,000원, 소주 1병을 대금 5,0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금지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타인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특3호실을 이용한 손님인 G 등 2명으로부터 시간당 40,000원을 받아 H에게 3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H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D, I 상대 수사) 1. ‘C’ 내외부 사진 2021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 사건 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금지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금지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78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 피고인은 2019. 10. 3. 19:47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일행과 큰 소리로 말하며 외국인 종업원에게 맥주병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소주를 뿌리고, 피해자가 던진 양배추 샐러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후추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21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8. 19:15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서동로 256 쌍방울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춘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21세)이 신호대기 후 즉시 출발하지 않자 위 화물차의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도로 1차로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을 듯이 2회에 걸쳐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위협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2회에 걸쳐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2020. 4. 28. 19:25경 익산시 G에 있는 H조합 주차장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3경, 19:48경, 19:5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단속과정에서 혈액채취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보복운전 위 반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폭력범행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어떠한 경각심이나 법 준수의지도 없이 거듭해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동안의 처벌만으로는 전혀 교화·개선되지 않고 법의 엄정함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자칫 중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보복운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D과의 다툼 과정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마지막 사회 내 처우의 기회로서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03

범죄사실 [2020고단7903] 피고인은 2020. 10. 20. 03:4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집까지 바래다주려는 D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길 위에 쓰러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 하자 "이거 놓아라"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F의 우측 뺨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4]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 23:30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 통화) [2021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약 40일 뒤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및 C 토지 중 1/3 부분을 D으로부터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녹지지역인 위 토지 위에 컨테이너 4개(18m² 컨테이너 3개, 22.5m²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고물상을 조성하면서 그곳에 1개월 이상 고물들을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았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2.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1차 명령을 받고, 2019. 1. 하순경 2019. 3.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차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발인진술서 1. 위반사실건축물관리대장 1. 각 원상복구명령 1. 토지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규정 첨부, 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2020고단14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4. 05: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D'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가위와 소화기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3. 13.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18: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390원 상당의 와인 3병, 위스키, 아이스크림 등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3. 14. 00: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0:35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담배 1갑, 꿀땅콩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3. 14. 07: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7:5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91,79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0. 3. 15. 01:3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1:38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술집 1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P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8플러스 휴대전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0. 3. 13.경 범행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23:30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새우버터구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 02:44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갈비설렁탕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484 피고인은 2020. 3. 14. 13:5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그곳 직원인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킹터보라이터' 1개, 4,300원 상당의 '스파게티&계란' 1개, 2,000원 상당의 '부라보소프트콘' 2개, 1,000원 상당의 '빙그레비비빅' 5개, 1,700원 상당의 '자몽에이슬' 1개, 3,700원 상당의 '산사춘' 1개, 1,200원 상당의 '허쉬초코드링크' 1개 등 총 11개 합계 21,100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 L, P, R, U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일출 시간 확인) 2020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장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약 열흘 동안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치고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지폐교환기 안의 현금을 훔칠 때는 야간에 가위와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등 5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휴대폰 내구제 구매 및 대출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 홍보용으로 사용할 휴대폰 유심을 산다"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유심 1개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2. 5. C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D', 'E', F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G', H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I', J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K'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개통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2.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미동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F로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76세)이 운전하는 H 미니젯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B)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부부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는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7:05경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B(가명)가 근무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 7번홀 티박스 카트 내에서 스코어 관련 피고인의 일행과 언쟁을 하는 피해자를 만류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가 회사에 작성하여 제출한 사고경위서 첨부), 사고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왼쪽 손등으로 카트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살짝 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6번 홀에서의 스코어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7번 홀로 이동 후, 카트를 티박스 옆 공간에 주차하고 카트에 앉아있던 F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꼬집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됐다. 맞다해라”라고 입모양으로 이야기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은 경위와 내용,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무리한 금전 요구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인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 봄이 상당한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일행과 언쟁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44

범죄사실 주식회사B 설립 배경 C는 방문판매업체인 (주)D 대표로, 2015.경 E(2019. 4. 23.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가 운영하던 (주)F에 투자를 하며 그와 알게 되어 그 무렵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G의 대표 H(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을 소개 받아, 이들은 2017. 7.경 함께 'B'라는 법인을 만들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에 지점을 두고, 'I' 'J'이라는 오디션 앱을 통해 중국 5개성 25개 도시에서 200만 명의 오디션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신청자들로부터 참가비(1인당 600위안/한화 약 10만 원)를 받아 예선으로 최종 50명을 선발한 다음,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본선을 통해 TOP10과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여 기존의 K-POP 아이돌 그룹의 유닛으로 데뷔시켜 스타로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모집 회원의 직급을 '회원', '대리점', '지사', '총판' 4개로 나누어, 회원은 66만 원, 대리점은 330만 원, 지사는 3,300만 원, 총판은 1억 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납부하면 직급을 얻을 수 있고,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신규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의 35%를 소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신규 회원 5~10명 소개 시 'K'라는 특별한 직급을 부여하여 위 사업 성공 시 B 지분 3~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C, E, H 등의 범행 누구든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약정하여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E, H, L(2019. 5. 16.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은 2017. 9.경 서울 관악구 M건물, 3층 소재 'B'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N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B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한국 k-pop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이 약 5,800억 원의 수입이 생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6개국에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의 수십 배를 벌 수 있다. 오디션 수익금으로 1조가 발생하면 회원들에게 지분 3%를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 준다. 중국 오디션 참가자 100만 명으로부터 가입비 600위안씩 받아 1,050억 원이 생기면 거기서 오디션 제작비로 220억 원, 제품 450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순수익 330~350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당해주겠다. B 오디션이 2018년 1월경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오디션이 끝날 때마다 수익에 따라 원금의 1~3배까지 환급해주겠다. 투자한 가입비의 3배 이상을 주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C, E, H, L은 공모하여, 2017. 9. 4.경 위 N으로부터 3,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1회에 걸쳐 합계 10,914,320,000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C, E로부터 'B 서울지점 지점장이 되면 매월 해당 지점에서 가입시킨 신규 회원의 가입비를 월매출로 정하여 그 매출에서 약 2%를 수당 명목으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때부터 2018. 4.말경까지 서울 관악구 M 건물, 3층 소재 B 서울지점에서 서울지점장을 맡아 E 등의 투자 강의 일정을 지인 또는 회원들에게 알려주어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집하는 역할, 그 강의를 듣고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가입신청서를 수합해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회원들이 지점 방문시 인증사진과 자필사인을 받은 출석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그 사진을 SNS, 카카오톡 등으로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고 약 3,000여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E, H, L의 유사수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C, E, L,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등기사항전부명령서, AN, AO, AP, AQ컨소시엄, AR컨소시엄 전략마케팅 출사표 행사일정, 출사표, 임명장, 업무협약서, 선언문, B 밴드게시글, 자금집행내역, 사업자등록증, 내사보고(피내사자 E의 투자설명회 동영상 청취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 L의 투자설명회 동영상 청취보고), 내사보고(B 은행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H의 투자설명회 동영상 청취보고), 수사보고(K 1기, 3기, 5기 교육세미나 자료 첨부), 수사보고(H 추가강의 동영상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지점 및 분점 운영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액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각 지역 책임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방조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내용(대전지방법원 2019고정126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약3760 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5. 11:00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신경안정제를 먹고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D이 "야 이 새끼야,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는 등 제지하여 D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왔으나, D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 같다고 하여 D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이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고 잠이 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D이 일단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손으로 제거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털이 많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현장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의 집 등 사진촬영, 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과의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제2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758] 피고인은 2014. 5. 15. 20:40경 서울 서초구 서초2 파출소 앞 등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59] 피고인은 2014. 7. 3. 10:4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60] 피고인은 2014. 7. 3. 22:30경 서울 남대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61] 피고인은 2014. 3. 29. 21: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62] 피고인은 2016. 1. 5. 05:05경 대전 소재 대전역에서 대전 서구 H에 있는 I나이트까지 무임승차 행위를 하고 위 I나이트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382 상습사기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제1 확정판결 전에도 피고인은 2008.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말미암은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거나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는 외에도 약식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이 위 판결 선고 당시 있었다. 2) 또한 피고인은 2017. 4. 6.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1 등 상습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위 제2 확정판결 이전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무전취식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거나 재판 중이었다. 나. 그렇다면 제1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758, 759, 760, 761]의 점 및 제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762]의 점은 각기 그 범행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제1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758, 759, 760, 761]의 점과 제2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상습사실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762]의 점은 각기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제1, 2 확정판결의 효력은 각기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758, 759, 760, 761]의 점은 제1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2019고단762]의 점은 제2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