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4, 1735(병합)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 |2020초기527, 569, 782,921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권영주(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민주(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하대경(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D |3.E 4.D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 고단 162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B(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판결 확정)과 함께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와 B은 2014. 12. 31.경 G(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판결 확정)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부산 부산진구 H 4층에서 합법적인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 가장한 유사수신조직인 AF을 설립한 뒤 영업직원 20~40여 명을 채용하여 회사 업무를 분장하고, I(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판결 확정)으로 하여금 회사 총무팀장으로서 회사 재정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매매, 재개발 사업,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2. 아파트 매매를 가장한 범행 피고인 A와 B은 2015. 6.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K호 아파트를 우리 회사 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2년 후 아파트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과 B은 아파트 소유주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 처음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매수하여 약정한 일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만원을 교부받은 것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억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재개발 사업을 가장한 범행 피고인 A와 B은 2016.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부산 동구 M 일대 재개발 사업부지 관련 소위 "알박기" 상품을 개발하였다. 1구좌 당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재개발 부지 매입 등 알박기를 통해 1년 후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재개발 사업은 관할 관청의 인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여서 처음부터 '알박기'를 통한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였고, 위 회사는 자본금이나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설립된 유사수신조직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돌려막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6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부동산 투자를 가장한 범행 피고인 A와 B은 2016. 6.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투자에 에필요한 자금을 을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처음부터 자본금이나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설립된 유사수신 조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 수익금에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7351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15. 사기방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B은 A(2020.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와 함께 F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과 A는 2014. 12. 31.경 G(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년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판결 확확정)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부산 부산진구 H 4층에서 합법적인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 가장한 유사수신조직인 ㈜F을 설립하고, 영업직원 20~40여 명을 채용하여 회사 업무를 분장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매매, 재개발 사업,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A는 2015. 6.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K호 아파트를 우리 회사 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2년 후 아파트 소유권을 틀림 없이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는 아파트 소유주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 처음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매수하여 약정한 일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5.경부터 2015. 6. 30.경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A는 2015. 6.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0호 아파트를 우리 회사 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2년 후 아파트 소유권을 틀림 없이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는 아파트 소유주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 처음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매수하여 약정한 일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P, Q, I,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C, T, E,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 고단 17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E, AC에 대한 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영수증, 지급보증서, 아파트월세계약서, 투자(차용) 약정서, 피해금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I에 대한 사기방조 등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점), 각 징역형 선택 2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더불어 아파트 매매, 재개발 사업, 부동산 투자를 가장한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범행내용과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2003년과 2004년에 사기죄로 각 실형을, 2012년에는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각 죄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 및 나머지 공범들의 역할과 이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