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6:09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농수산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력을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9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종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6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0. 01:20경 택시기사인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0,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0.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영수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09:54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 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까지 300m 가량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두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1층 'C'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에 업주인 피해자 D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결제한 신용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무대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1:26경 구리시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변북로 쪽에서 구리한강시민공원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의 램프 구간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전방에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이므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65㎞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62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등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7.경부터 2011. 3. 24.경까지 B의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위와 같이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8. 경부터 2011. 1. 28. 경까지 약 21일 동안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에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뇌경색증'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1. 1. 28. 경 피해자 우체국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1. 1. 31. 경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 B, 우체국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총 97회에 걸쳐 합계 205,796,5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문자답서(I) 1. 수사보고(보험계약내역 및 보험청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J 카드결제 관련 확인),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과 입원병원 거리별 위치 관련 확인), 수사보고(입원의 필요성 종합 검토),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 회신 및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2010. 이전 뇌혈관 질환 입원 내역 관련),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기지국위치 확인 관련) 1. 숫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융감독원) 1.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진료기록부 사본,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청구수령내역서, 회사별 보험가입 현황, 보험 금지급현황,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 현황, 피고인 가입 및 입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은 편은 아니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뇌경색 등 질환을 앓았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현재도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5:17경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26사단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15%에 이르고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45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지점을 앞에 두고 차량을 정차한 채 도주하였고 그 후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시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2. 09:00경 서울 성북구 C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3세)과 정치 이야기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뺨이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A(45세)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다툼 끝에 대로에서 서로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들고 싸운 행위인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다툼 끝에 대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휴대하여 싸운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23:3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27%)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2년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1:50경 포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0%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3:55경 중구 B건물 1층 'C' 매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귀걸이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시가 148,000원 상당의 쥬얼리 세트(가넷 은귀걸이 1쌍, 은목걸이 1개, 은반지 1개)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들고 있던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0. 13.경부터 2020.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합계 86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확인) 1. 피해품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뒷골목에서부터 위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3회 있고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전력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1.01: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C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대일자동차학원삼거리 쪽으로부터 D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54km로 진행하였는바, 전방 사거리에는 황색등 신호기가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거리에 진입한 피해자 E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1.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감정 관련),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죄책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역시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5. 10. 22:50경 아산시 B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원방향 19km, 고등터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봉고3. 1톤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남, 74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2쪽)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 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수준이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2: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E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E대학교 F건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84세)의 우측 둔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건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고령의 피해자가 아주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7. 23:38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암율금로 407-6 매주교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49%로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2:4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사고현장, 차량사진,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8: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구산육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2세)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12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사고 현장도로의 제한속도인 60km/h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의 경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3)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입하여 귀가하던 도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1975 배방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0:00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246에 있는 35번 신호등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주차해 둔 C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30장, 1만 원 권 15장, 1천 원 권 8장 등 현금 1,658,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 이후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모두 판시 범죄행위와 유사한 수법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2020. 3. 28. 17:10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단속되어, 같은 날 17:40경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경위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E 병원'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함에 있어, 술에 취해 만연히 3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E 병원' 방면에서 노동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2. 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