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20, 00: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역 앞길에서부터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00:50 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동작대교 아래 강변북로(구리방향)에 이르러, 운전중이던 피해자에게 "차 세워,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을 뻗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건드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폭행하다가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원효로89길 24번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인치된 후, 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왜 깨진 휴대폰만 주느냐고 하여 경찰관이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하라고 하자 "전화번호가 없잖아!"라고 하면서 경찰관에게 빨리 핸드폰을 찾아 내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냐? 근거 있냐? 내가 뭔 죄로 여기서 시달리고 있냐? 내가 뭔 현행범 새끼야! 현행범 서류 좀 줘봐라. 현행범 근거자료 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휴대폰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중이던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경찰서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6회의 벌금형 전과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22:0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위 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가게 직원이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왜 끼어드냐,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하의주머니 속에 있던 흉기인 소형 칼(칼날길이 6cm, 손잡이 3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리를 치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칼을 휘두르던 피고인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따로 치료하지는 않은 점, 8회 벌금전과가 있으나 그중 동종전과는 2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 19. 23: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콜택시 연락을 받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D(57세)와 사이에 목적지에 관하여 시비가 생기자 택시에서 내려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 팔을 한 대씩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2)에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콜택시를 요청하면서 말한 목적지와 피해자가 식당주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목적지가 서로 달라 시비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앞으로는 술을 절제할 것을 다짐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9. 10:47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8:25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28번길 54 에 있는 안양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SK펜테리움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9. 14. 08:25 경 위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25 앞 도로를 안양초등학교 방면에서 명학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D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가, 사고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3:0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서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이 2015. 9. 14. 20:4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4. 20:4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08:25 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25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부탁에 따라 위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대장(A)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버렸고, 이후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친구인 피고인 A이 울면서 간곡히 부탁하여 범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다음 날 피고인 A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자수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회사의 경리로서 회사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9. 위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농협 계좌(G)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3,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인인 H 명의 예금계좌 또는 그녀의 아들 J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총 464회에 걸쳐 합계 444,259,604원을 이체한 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횡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 (3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4,400만 원이 넘으나 그 중 상당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에 관하여 대부분 변제하였거나 변제하고 있는 중인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2015. 7. 22. 21: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B02호, B03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여성종업원 사진, 출근부, 성매매 서비스 내용, 예약번호 E을 게시하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면 1명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한 F(여, 23세) 등 성매매여성을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킨 후, 위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13만 원을 받고 위 F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2,01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1.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 1. 사진(압수물, 업소 내부, 인터넷 광고 글, 업소 내 콘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4년 1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같은 상호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8: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밖으로 나와 응급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아반떼 순찰차량의 앞 유리창을 양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 가까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종업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폭행 사건 용의자인 피고인 일행 F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힘껏 밀고 위 E의 몸을 감싸 안아 F로 하여금 그 사이에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경찰이 F의 신분을 확인할 당시 폭행 피해자와 화해가 되어 형사사건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었던 점, 2013.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23만원 상당의 카드결제단말기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에 있는 귀석초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도통동에 있는 예닮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add·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형사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부터 2014. 3. 14.까지 공주시 B에 있는 C 복지원에서 공주시 복지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로서, 2013. 3. 22.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2. 18:15경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에 있는 천하대장군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화명동에 있는 포스코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02:2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여관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나는 집이 어디고, 경찰관 니는 가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안면부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고, 시가 2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피해자 F), 상해진단서, 안경견적서(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38

범죄사실 2015고정3838 피고인은 부산서구 서대신4동대 동원지정소대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27. 부산 서구 B아파트 2202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5. 6. 15.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14년 전반기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6. 16.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후반기 향방작계 13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6. 17.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4년 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 4033 피고인은 부산 서구 서대신4동대 동원지정소대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2. 부산 서구 B아파트 2202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5. 7. 17.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0.부터 7. 23.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 4차 보충훈련(3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4.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라는 대부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충주시 동수7길8 굿모닝할부금융에서 피해자로부터 B(벤츠S350)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할부로 대출받으면서 위 벤츠S350 차량에 1,4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까지 8회에 걸쳐 차량 할부금을 입금한 후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2014.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외주식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및 물납주식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서 피해자 H, I, J에게 "장외주식과 물납주식을 매매하는 일을 하는데 E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물납주식에 이익을 붙여 팔 회사가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서 매입한 주식을 넘겨받아 되팔면 시세차익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으니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법인 설립과 주식매입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주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물납주식을 넘긴 후 처분하여 수익을 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물납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더라도 그 법인에 물납주식을 넘겨주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8. 9. 26. 500,000원, 2008. 10. 8. 10,0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08.9.29,50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08. 10. 6. 500,000원을 각각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자본금 등의 명목으로 K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중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장외주식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물납주식 등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투자를 받더라도 물납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납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008. 6. 13.경부터 2008. 7. 10. 경까지 합계 19,000,000원을, 피해자 1으로부터 2008.6.20.경부터 2008. 7. 21.경까지 합계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물납주식의 운용과 관련된 주식 인수대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납주식의 계약금 지급과 관련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계약금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으로부터 2008. 6. 16.경부터 2008. 8. 22.경까지 합계 4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 C의 본점소재지가 서울 강남구 L빌딩 1904호이고, E의 본점소재지가 서울 강남구 L빌딩 1910호이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서 장외주식과 물납주식의 매매 등을 위한 업무를 하였던 사실, 한편, E으로부터 물납주식을 매입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M가 서울 강남구 L빌딩 1904-5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8. 10. 17.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중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물납주식의 매입이나 운용 등과 같이 물납주식의 처분을 매개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물납주식에 대한 투자금과 물납주식의 운용을 위한 법인 설립자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서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5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중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32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음식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노블레스 타워 골목길에서,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G 운전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G로 하여금 삼성화재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A 사고 발생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28.경부터 2012. 10. 5.경까지 8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합계 3,990,720원 교부하고, G 등으로 하여금 합계 4,223,753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성북구 월곡2동에서 J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G 운전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퉁동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G로 하여금 보험사로부터 1,100,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9.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7회에 걸쳐 삼성화재보험 등 보험사로부터 합계8,688,420원을 교부하고, G 등으로 하여금 합계 11,269,6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K'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 성북구 월곡역 부근에서, 지인인 A 이 운전하는 L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동하는 허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삼성화재로부터 6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덕여대역 부근에서 M 운전의 L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LIG손해보험으로부터 882,330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5. 서울 성북구 종암동 노블레스타워 부근 골목길에서 A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충돌하는 허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삼성화재로부터 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편취에 해당하려면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들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N는 피고인 A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아니라 증인 N가 그냥 현금으로 합의하자고 하였고, 사고에 대해서 절반 정도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2, 12, 27, 19:15 경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증인 0은 피고인 A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자체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피고인 A에게 20만 원을 제시하였지만 피고인 A 이 이를 받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피고인 A 이 보험사와 20만 원에 합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3. 5. 5. 10:22경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P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증인 P은 삼성화재해상보험사의 직원으로서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과 사고관계자들이 아는 관계인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어서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찰에서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건물 1107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시간 14만 원, 2시간 27만 원 중 5만 원, 9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E로 하여금 2015. 2. 23. 20:00경 위 업소에서 2시간 성매매 대가로 2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범행 인정, 단기간 영업, 이득액 경미 .동종 벌금 전과 2회(2001년 벌금 300만 원, 2002년 벌금 500만 원)를 포함한 20회 전과 있음 영업시설의 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7.23.03:00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5길 39(천호동) 소재 청아맨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 부근까지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청방마트 방면에서 명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명일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어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위 C 마티즈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놓아두고 떠나 위 일시경부터 경찰관이 출동하여 승용차를 견인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위 승용차를 방치함으로써 위 도로 1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수치 수정, 피의차량 이동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82번길 25-2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3건, 동종 벌금형 전과 5건 포함),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