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2017고합92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36세)와 2016. 11.경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후 2016. 12. 14.경부터 현재까지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1. 17.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음부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양 다리를 잡아 벌린 다음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면서 '너 뭐하는 거냐. 조금만 더 늦게 일어났으면 죽여 버리려고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말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장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3. 20:2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외출한 사이에, 열쇠수리공에게 의뢰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옆에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알루미늄 소재 창고 문을 열게 하고, 열린 창고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합1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30. 05:00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주거지인 30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잠시 집을 나간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시정한 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 현관 보조문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시가미상액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301호 현관보조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유리창이 깨진 틈새에 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현관 보조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합212 피고인은 2017. 8. 15. 05:27경 의왕시 F에 있는 G 모텔 505호에서 방문을 여닫을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람이 문에 부딪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방문을 세게 닫아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발등이 방문에 찍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도주 부동산 방문),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증거분석 후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분석결과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과실치상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실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형 선고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촉이 차단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중 징역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강간죄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수협박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지 않았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괄적 승낙에 따라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관하여 1) 데이트 성폭력 또는 데이트 강간이라 함은 애인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물리적 폭력, 위협 또는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행하는 성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 성폭력과의 차이점은 애인이 가해자라는 점과 가해자는 성폭력임을 알지 못하고 도덕적 잘못으로만 인식할 뿐이며 피해자 역시 사귀고 있는 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당 응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거부 의사가 무시된 채 성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상대가 연인임을 이유로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 등에 있다.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인 사이라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그런데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왔던 연인 사이에서 일방이 과거에 있었던 성관계를 강간이라 주장하며 상대를 고소할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대체로 일상적인 성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성관계였다고 반박을 하지만, 정작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간으로 지목된 성관계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으로서의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사정은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특히 강간으로 지목된 과거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관련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일자에 발생한 성폭력 이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그 특정 일자에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는 것은 일반적 성폭력과는 다른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비롯한 일반적 성폭력과 구별되는 데이트 성폭력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단일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데이트 성폭력에 의한 강간죄 성립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강간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피해자의 설명이 있는지 여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에 대한 묘사가 풍부한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당시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 또는 정황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17. 1. 18. H 산부의과에 내원하여 바르톨린선 농양 등의 증세에 관하여 농양제거 수술[I&D(incision and drainage)]을 받았는데(수사기록 제62, 402쪽), 피해자가 단순히 항생제나 소염제를 처방받은 것이 아니라 농양제거 수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증상이 비교적 심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이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음부 부위가 상당히 부어있었고 심한 통증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그중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원치 않은 성관계에 응하여 준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당시 내심의 의사에 관하여 '빨리 해주고 마는 게 편하다.'라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이전과 달리 바르톨린선 농양으로 인한 음부 부위 통증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하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바르톨린선 농양 증상만 아니었으면 저도 성관계에 응하였을 테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도저히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하기 싫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분명히 아프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8쪽). 라)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힘이 센데, 갑자기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제 몸 위로 올라오더니 제 팔을 양쪽으로 잡아 누르고,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제 팔을 양쪽으로 잡아 누르고 몸 위에 올라온 다음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제 다리를 손으로 잡아 양쪽으로 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제가 누워 있으면 옷을 벗기고, 제가 힘이 좋아 보여도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한다.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밀면 밀려서 넘어진다. (피고인이) 힘이 세서 손을 대고 벗겨버리면, 때리거나 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그렇게 하면 위에서 누르면 당한다. 피고인이 누르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힘이 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08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피고인이 석방 되도록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강간 범행 등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직후에 검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더욱이 피해자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05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낮아보여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계속 피고인과 교제를 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피고인이 평소에는 마음이 여린데, 술만 마시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입원했던 I병원이 알코올 관련 문제 전문 병원이라 했고, 저는 어차피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혼할 생각도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좋아해 준 사람이 없어서 계속 교제하기로 한 것이다. 제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구속까지 되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계속 교제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05, 40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를 많이 좋아해주니까. 그냥 연인, 상관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교제를 계속한 것은 양가감정(兩價感情 :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애정과 증오 등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감정을 동시에 가지는 심리 상태)에 따른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순간 강간 기수의 죄책을 진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르톨린선 농양 증상으로 제대로 된 성관계를 할 수 없어서, 성관계를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판시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직후에 검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낮아보여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었고, 피해자가 "나 하루라도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급히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A/S센터에 가서 고쳐가지고 왔다. 그런데 제가 피해자의 집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기에, 피해자를 깨워서 화를 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곧바로 피해자를 깨운 것만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2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촬영대상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당연히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촬영행위를 동의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촬영행위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1]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집착이자 폭력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중대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이 있음에도 판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나, 중한 형을 선고받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