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습특수절도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9. 10:00경 피고인이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 창고에서 회사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8,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367,754,87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B과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주)D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2018. 3. 17. 09:16경 제1의 가항 기재 (주)D 창고에서 B은 평소 운행을 하는 승용차를 야외 주차장에 세우고 대기하고, 피고인은 지문을 보안장치에 가져다대 해제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0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B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2.까지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상습장물취득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은 A이 (주)D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위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2018. 3. 17. 09:16경 제1의 가항 기재 (주)D 창고에서 피고인은 평소 운행을 하는 승용차를 야외 주차장에 세우고 대기하고, A은 지문을 보안장치에 가져다 대해제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0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까지 A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년 2월 일자불상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D 창고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660,000원 상당의 공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4,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258,5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가 진술한 추가 대리점 2곳 상대 확인), 수사보고[(주)D E대표 구두진술 및 향후조사], 수사보고[거래명세표(샘플첨부)], 수사보고(E 대표가 전송해준 메시지재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개명),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CD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G은행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가 제출한 대리점 현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대리점 현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가 제출한 대리점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도난피해목록 현황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예금거래 내역증명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일시 및 피해품, 범행수법 특정 경위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 H,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메시지 내용 1장, CD 3장 1. 수사보고(F가 진술한 추가 대리점 2곳 상대 확인), 수사보고[(주)D E대표 구두진술 및 향후조사], 수사보고[거래명세표(샘플첨부)], 수사보고(E 대표가 전송해준 메시지재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개명),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CD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G은행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가 제출한 대리점 현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대리점 현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가 제출한 대리점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도난피해목록 현황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예금거래 내역증명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일시 및 피해품, 범행수법 특정 경위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오랜 기간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4억 원이 넘는 물품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장물 취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장기간에 걸쳐 절도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손쉽게 장물을 처분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