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로서, 2021. 4. 26.경부터 청주시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숙박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F대학교 인근 원룸촌 일대를 배회하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한 다음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4. 29. 02:00 청주시 서원구 G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 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다음 자신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체크카드 1개, 현금 2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티즌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4. 29. 02:46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H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여 서로 나누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 A이 담배(더원스카이 1갑, 뫼비우스 옐로우 3MG 10갑) 1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4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담배구매대금 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9.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L’에 게시한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를 3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금 10만 원을 계좌로 먼저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금액은 택배로 물건을 받은 다음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이슨 에어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는다고 하여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26] (피고인 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14. 04:33경 청주시 청원구 O, P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500원 상당의 8핀 휴대폰 충전케이블 2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6. 12:07경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9,800원 상당의 8핀 휴대폰 충전케이블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 14:00경 청주시 서원구 U, V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케이블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7. 오전 시간미상경 피해자 X의 집인 청주시 청원구 Y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외출하고 피해자도 잠에서 깨지 않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피해자 몰래 주머니 안에 넣고,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나이키 티셔츠 1점을 외투 안에 몰래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7. 11:34경 청주시 흥덕구 Z,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을 꺼내고, 이어 조수석 자리 밑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650,000원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04. 13. 20:00경 청주시 서원구 AA, AB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A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5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케이블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케이블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1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4. 29. 04:00경 청주시 흥덕구 AD 골목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겨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 컵 받침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AF 신용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피해자 몰래 꺼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29. 04:02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편의점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사.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E의 A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1,9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9. 04:14경 청주시 흥덕구 AJ,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모텔에 숙박하면서 제1의 사.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E의 A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44,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4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3. 10. 17:00경 피해자 X의 집인 충북 청원구 Y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배와 친구들에게 150만 원 정도 빌렸는데 돈을 갚으라고 SNS나 전화 등으로 협박하고 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깐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21. 4. 10.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3. 11.경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N (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42]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00:10경 청주시 서원구 AM에 있는 AN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 구급대로 후송되어 온 피해자 AO의 주머니에 있던 교통카드 1개, A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개, 주민등록증 1개, 현금 1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9. 00:37경 청주시 서원구 AQ 모텔에서, 위 모텔업주인 피해자 AR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만 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이었고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9. 0:34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10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9번, 제16번), 피해금 송금내역서 m 2021고단12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T, Q, W, AC,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계좌 이체 이력 추가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신용카드전표, 범행장면(CCTV 캡쳐), P편의점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m 2021고단16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드 내역 사진, 피해자 카드 결제 현장 CCTV 사진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단1032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2021고단1032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m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고단1226호 사건의 범행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1고단1032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만 19세의 피고인에게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