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바다에 투망해둔 어망 또는어구 등에 걸려 자연적으로 죽은 고래를 발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또는 수산협동조합에 위탁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B과 F,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등록 어선인 'K'의 선주 L의 동생으로서, 새아버지 G의 동생인 F을 위 어선 선장으로, 위 G를 선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충청남도 서천군 등록 어선인 위 'M'(선주 H, 선장 J)와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F, G가 위 'K'에 승선하여 원활하게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할 수 있도록 물적 장비와 비용 등의 공급을 지원하고 포획해 온 고래를 시중에 판매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고, 위 F, 위 G는 각 선장 및 선원으로 'K'에 승선하여 실제로 고래를 불법포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F, 위 G, 위 H, 위 H의 부인 I, 위 J과 사전 공모하였다. 1) 2014. 6. 중순경 범행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위 F, 위 G, 위 H, 위 I, 위 J은, 2014. 6. 중순 새벽경 위 'K'와 충청남도 서천군 등록 어선인 'M'(선주 H, 선장 J)가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방어진항에서 동해상으로 출항한 후 위치를 알 수 없는 동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4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어구인 작살을 위 고래를 향하여 던져 위 고래들이 위 작살에 맞아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선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각 포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I과 같이 번호 불상의 1톤 포터 탑차를 이용하여 울산 중구 N 소재 O 운영의 'P'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위 O에게 세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4마리를 고기 1kg에 50,000원의 조건으로 합계 1억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2015. 5. 하순경 범행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위 F, 위 G 등은, 2015. 5. 하순 새벽경 위 'K'와 위 'M'가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동해상(울진~부산)으로 출항하여약 5일간에 걸쳐 밍크고래를 탐색하던 중 위치를 알 수 없는 동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8마리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각 불법포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I과 같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번호 불상의 1톤 포터 탑차를 이용하여 위 'P' 식당 업주 위 O에게 위와 같이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8마리를 고기 1kg에 55,000원의 조건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위 G, 위 H, 위 I, 위 J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각 포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자원을 각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고래 불법포획 선박인 'R'의 선주인 Q과 공모하여, 위 Q은 위 'R'에서 밍크 고래를 불법포획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불법포획된 밍크고래를 고래요리 전문 식당과 고래고기 도·소매 상인들에게 유통시킨 후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1) 2016. 7. 초순부터 7. 중순경 범행 피고인과 위 Q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16. 7.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위 'R'가 약 5일간에 걸쳐 목포 북항에서 출항하여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유영중이던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선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Q의 지시에 따라 번호 불상의 1톤 포터 탑차를 이용하여 경북 경주 S 소재 ㈜T 공장 내 냉동창고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1마리를 성명불상의 부산 상인에게 1kg에 50,000원의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2016. 7. 중순부터 8. 초순경 범행 피고인과 위 Q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16. 7. 중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위 'R'가 목포 북항에서 출항하여 약 5일간에 걸쳐 밍크고래를 탐색하던 중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유영중이던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선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각 포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Q의 지시에 따라 번호 불상의 1톤 포터 탑차를 이용하여 울산 북구 U 주택과 울산 울주군 V 주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1마리를 고래고기 식당 업자인 W에게 1kg에 50,000원의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각 포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자원을 각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B과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지인 X에게 '불법포획된 고래를 운반하는 운전을 하면 돈을 챙겨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X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이 불법포획된 고래를 판매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1) 2016. 5. 26.경 범행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경북 포항 Y 소재 건물 내 피고인 운영 냉동 창고에서 이전에 위 'R' 선주인 Q이 불법포획한 고래고기 중 일부를 보관하던 중, 2016. 5. 26.경 울산 동구 Z 소재 'AA' 상호의 고래고기 전문식당 업자인 AB에게 연락하여 고래고기의 매수를 권유한 후 위 X에게 피고인 소유의 AC 스타렉스 3밴 냉동차량의 운전을 지시하고, 위 X은 위 스타렉스 냉동 차량을 이용하여 위 AB이 관리하는 울산 동구 AD 소재 주택 내에 설치된 냉동창고에서 약 100kg의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1kg에 55,000원의 조건으로 5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X과 공모하여, 2016. 10월 중순 야간경 위 냉동창고에서 위와 같이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를 보관하던 중 위 AC 스타렉스 3밴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위 AB이 관리하는 냉동창고에서 약 100kg의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1kg에 50,000원의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X과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 전남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입구에서 불상의 포항 상인으로부터 위 AC 1톤 스타렉스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 약 400kg을 1kg에 70,000원의 조건으로 2,8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 울산 남구 AE 소재 건물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1kg에 75,000원의 조건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4)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X과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 위 돌머리해수욕장 입구에서 위 불상의 포항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 약 700kg을 1kg에 70,000원의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그 무렵 울산 울주군 AF 소재 농막에서 성명불상의 부산 상인에게 1kg에 75,000원의 조건으로 5,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R'에서 불법포획한 고래고기 중 일부를 보관하던 중, 위 AC 스타렉스 3밴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위 AB이 관리하는 냉동창고에서 약 100kg의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1kg에 70,000원의 조건으로 7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M' 선주인 H으로부터 '고래고기 운반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H이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하여 같이 판매할 것을 사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중순 새벽경 위 'K', 위 'M'가 동해상에서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4마리를 위 H으로부터 번호 불상의 1톤 포터 탑차를 통하여 건네어 받은 뒤, 그 무렵 울산 중구 N 소재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불상의 가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과 AG, AH, AI,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불법포획 어선인 'AK'의 선주 AG, 같은 어선인 'AL'(선주 AH, 선장 AI)', 선박명 불상의 어선(운반선 총책 AJ)과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함에 있어, 위 AG는 AM, 성 불상 AQ 등 선원들이 위 'AK'에 승선하여 원활하게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할 수 있도록 물적장비와 비용 등의 공급을 지원하고, 피고인은 위 'AK'에서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고래고기 전문 식당과 고래고기 도·소매 상인들에게 유통시키는 일명 '사무장' 역할을 담당하고, 위 AM, 위 성 불상 AQ 등은 선장 및 선원으로서 위 'AK'에 승선하여 실제로 고래를 불법포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AH는 위 AI 등 선원들이 위 'AL'에 승선하여 원활하게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할 수 있도록 물적 장비와 비용 등의 공급을 지원하고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시중에 판매하는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위 AI 등은 선장 및 선원들로서 위 'AL'에 승선하여 실제로 고래를 불법포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1) 2015. 5. 중순경 범행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위 AG, 위 AH, 위 AI, 위 AJ는 2015. 5. 중순 새벽경 위 'AK', 위 'AL'가 목포 북항에서 출항한 후 위치를 알 수 없는 서해안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2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어구인 작살을 위 고래들을 향하여 던져 위 고래들이 위 작살에 맞아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선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각 포획하고, 위 AJ는 선박명 불상의 운반선을 이용하여 전남 함평으로 육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밴 차량을 이용하여 위 B이 관리하는 경북 포항 Y 소재 건물 내 냉동창고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를 1kg에 80,000원의 조건으로 5,2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2016. 6. 초순경 범행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위 AG, 위 AH, 위 AI, 위 AJ는 2016. 6. 초순 새벽경 위 'AK', 위 'AL'가 목포 북항에서 출항한 후 위치를 알 수 없는 서해안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5마리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포획하고, 위 AJ는 선박명불상의 운반선을 이용하여 전남 함평으로 육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5. 및 2016. 6. 8.경 각 번호 불상의 포터 탑차와 리베로 탑차를 이용하여 'P' 식당 업주인 위 O의 요청에 의해 고래고기 소분 작업장인 울산 울주군 AN 소재 농가로 배달해준 뒤 1kg에 7만원의 조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 위 AH, 위 AI, 위 AJ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B, X,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자원관리법'이라 함)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4. 6. 중순경, 2015. 5. 중순경의 각 판매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각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6. 6. 초순경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2014. 6. 중순경의 포획의 점), 각 수산 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2015. 5. 하순경, 2016. 7. 초순부터 7. 중순경, 2016. 7. 중순부터 8. 초순경의 각 포획의 점),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4. 6. 중순경, 2015. 5. 하순경의 각 판매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6. 7. 초순부터 7. 중순경, 2016. 7. 중순부터 8. 초순경, 2016. 5. 26.경, 2016. 10. 중순경, 2017. 3. 초순경, 2017. 4. 초순경의 각 판매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2017. 6. 15.경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0, 21호의 경우, 그것들의 실존 여부 및 이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과 수산업의 보호, 발전을 위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판매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야 한다. 더욱이 다른 여러 공범들과의 공모 하에 고래를 불법포획하는 역할, 포획한 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하는 역할, 고래고기 식당으로 유통하는 역할을 분담·수행하는 등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판매에 가담한 밍크고래가 4마리이고, 포획 및 판매에 가담한 밍크고래가 7마리 1억 7,200만 원 상당에 이르지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포획 및 판매에 가담한 밍크고래가 14마리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밍크고래 판매에 가담한 횟수도 5회 1억 150만 원 상당인 점, 각 범행에서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6. 7. 초순부터 7. 중순경 범행 피고인과 Q은 범죄사실 제1항의 나.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16. 7.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R'가 약 5일간에 걸쳐 목포 북항에서 출항하여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유영 중이던 밍크고래 7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선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각 포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Q의 지시에 따라 번호 불상의 1톤 포터 탑차를 이용하여 경북 경주 S 소재 ㈜T 공장 내 냉동창고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7마리를 성명불상의 부산 상인에게 1kg에 6만 원의 조건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받고 각 판매하였다. 나. 2016. 7. 중순부터 8. 초순경 범행 피고인과 위 Q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16. 7. 중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위 'R'가 목포 북항에서 출항하여 약 5일간에 걸쳐 밍크고래를 탐색하던 중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유영중이던 밍크고래 4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선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각 포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Q의 지시에 따라 번호 불상의 1톤 포터 탑차를 이용하여 울산 북구 U 주택과 울산 울주군 V 주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4마리를 고래고기 식당 업자인 W에게 1kg에 6만 원의 조건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각 포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자원을 각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즉 포획·판매된 밍크고래가 7마리 및 4마리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나.와 같이 그 개수가 2016. 7. 초순부터 7. 중순경 1마리 및 2016. 7. 중순부터 8. 초순경 1마리에 불과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후에 작성된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7마리 및 4마리)은 믿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1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 나.의 1) 및 2)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