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D대학교 체육대학 학장 겸 교수였고, 피해자 E(여, 28세)는 2006. 2.경 위 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고, 피해자 F(여, 23세)는 2007. 1.경부터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오면서 같은 해 2.경에 위 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지도교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2. 15. 20: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 E 및 F, 박사과정에 있는 I, J, K, L 등과 함께 새해 인사를 이유로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일부가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피고인은 모니터에서 제일 먼 뒤쪽에 앉아 여학생을 한 명씩 불러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불려오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등, 허리 및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2. 21:0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 노래방에서 피해자, I, F, K, J, L, O, P, Q, R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위 S 등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혀를 입속으로 밀어 넣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5. 18. 02:00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 식당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및 K과 함께 회식을 한 후 4차로 맥주 한 잔 마시자면서 K으로 하여금 맥주 주점을 찾아보도록 보낸 다음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움직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1. 24. 00:00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고개 입구에 있는 'X' 정육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I과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E는 귀가하고 남아 있는 피해자 및 I과 노래방에 들러 노래를 부른 후, 위 노상에서 I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조금 떨어진 길가에 서 있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입술에 키스를 2회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2. 15.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 I, E, J, K, L 등과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노래방에 들러 노래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2회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3. 16. 20:00경 서울 성북구 Y에 있는 'Z' 노래방에서 대학원생 연구실(일명 랩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고생한다면서 근처 식당에서 밥을 사주고는 위 노래방에 들러 노래를 부르던 중 건배를 하자고 하면서 맥주잔을 부딪치는 순간에 피해자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강제로 끌어안고는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I, F, E, K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F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유죄인정 이유 위 각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인 E와 F, 추행장면을 일부 목격하였다는 I, F 및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이들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들인 E와 F는 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과 모임이나 식사를 하게 된 이유, 추행장소인 노래방 안이나 길거리에서 자신들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된 경위나 일행과 떨어져 단둘이 남게 된 경위, 추행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목격당한 후의 피고인의 행동, 추행을 당한 후의 귀가 방법 등)이나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인 골격에 있어서 상당히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추행장면을 일부 목격한 I, F, K 또한 자신들이 목격한 추행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들인 E, F와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 F, I 및 K이 추행장소인 노래방의 상호나 추행을 당하거나 추행을 목격할 당시의 세부적인 장면 등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되었거나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각기 다른 경찰, 검찰 및 법원에 이르기까지 오랜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방식의 차이나 그 질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E가 지도교수인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켜 주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기는 하나, F, I, K 또한 모두 피고인의 제자들로서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F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졸업이 2년이나 남았으므로 경찰에서의 진술사실을 피고인이 모르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진술이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서로 말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학업의 성취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자신의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태도, 직업, 가족사항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