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7. 01:30경 보령시 B 내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필로폰 무게 측정), 내사보고서(D모텔 현장수사), 내사보고서(소변 감정 분석결과 첨부), 내사보고서(필로폰, 주사기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모발 감정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숙박업소 결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방문자 명부, CCTV사진,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내역] 9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세 100,000원 × 9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대로 투약했을 뿐, 필로폰의 제조나 유통 등에까지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했고 구체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모두 자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당초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것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압수되었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상태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상당한 의지는 있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불과 15일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9회에 걸쳐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약 7년 전 처음 약 12건의 동종범죄를 자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만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약물에 대한 의존성은 가볍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치료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받을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마약류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의 치료를 명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동안의 범죄 및 처벌 전력,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약물 의존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지만, 피고인은 모친의 권유로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이 사건 여러 건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갖고 있던 필로폰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약물 의존성을 극복하고 더 이상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일관하여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1. 3. 4. 이 사건을 자수한 후 지금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스스로 마약 흡입의 충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피고인은 스스로 약물 의존성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앞으로 취업 등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만 해소된다면 사회 내에서 자발적인 치료를 통해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수 경위에서 드러나듯이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 의지와 노력을 지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 법원의 촉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E병원의 감정의사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마악류 흡입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본원 입원 기간 동안 마약류 중독 증상이나 의존증후군 등 특이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록 과거에는 마약류에 중독된 상태로 지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마약류 중독 상태에서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고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감정유치기간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심층 면담과 본원에서 시행된 종합심리검사 결과 등에서 피고인에게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 사회규범을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파괴하는 이상 행동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깨끗하게 살고 싶다’, ‘새롭게 살고 싶다’는 등 마약류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고, 최근 1년 넘는 기간 동안 마약류 사용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의 필요성보다는 외래치료를 통한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심리 상담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