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선릉로 지하 580에 있는 선정릉역에서 같은 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지하 758에 있는 국회의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옆에 앉아 점퍼로 자신과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덮은 후 위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하철 9호선 ‘당산역’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접수),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2회차 피의자신문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에대한 2차 신문 지연 사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법무법인 YK 사무소 전화 연결), 수사보고서(참고인 E에 대한 탐문), 수사보고서(보완 수사 사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CD 1매,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112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9호선 선정릉역에서 열차를 탄 후 앉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뜨니 다리 위로 처음 보는 외투가 덮여져 있었고,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 눈을 뜨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 고인이 외투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지하철 끝으로 도망가다가 국회의사당역에서 열차 문이 열리니 피고인이 하차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 태양 및 수법, 독특한 세부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객관적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피고인의 왼쪽 다리가 부딪치는 바람에 순간 점퍼 안에집어넣고 있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살짝 닿았을 뿐이고, 이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둔 점퍼가 지하철 바닥으로 흘러내리려고 하여 몸을 숙여 점퍼를 붙잡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며 수차례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지하철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 후 깨어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왼손 손바닥 부분과 손가락 부분 전체로 만졌다. 처음 느꼈을 때는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허벅지에서 성기 쪽으로 쓰다듬듯이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가 정확히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하면서 당시의 느낌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일지라도 타인이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성기를 만지는 감촉은 단순히 다리에 손이 닿이는 감촉과 착각하기 어려운 전혀 별개의 감촉인 점, 피해자는 자신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외투가 덮여져 있던 상황과 사건 당시 주변의 상태(피해자는 지하철 내에 승객이 많지 않았고 의자에 띄엄띄엄 1~2명 정도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단지 다리가 접촉된 것임에도 잠결에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당시 너무 놀라 팔을 휘저으며 ‘뭐하는 짓이냐’고 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하철 내에서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폭행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거나 폭행의 이유를 묻는 방법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외투의 모자까지 뒤집어쓴 채 지하철의 다른 칸으로 이동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을 따라가며 피고인의 뒷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국회의사당역에서 하차하자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외투를 올려두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지하철 내부에는 승객이 많지 않았고 좌석도 꽉 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추행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승객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가사 맞은편이나 피고인의 옆에 다른 승객이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지하철 내에서 큰 소란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다른 승객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점(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다른 승객들이 다들 핸드폰을 본다든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어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지는 못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는 허벅지 중간 정도 오는 딱 달라붙지 않는 스타일로,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상체를 숙이지 않고도 손을 뻗어 치마 속으로 쉽게 손을 넣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더구나 피해자의 무릎 위에 두꺼운 외투가 덮여져 있었다면 다른 승객이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쉽사리 알아차리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22. 5. 26.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시 ‘자신이 동작역에서 지하철을 탔을 당시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고, 자리에 앉을 때 피해자가 약간 왼쪽으로 자리를 이동해주기도 하였으며, 꽤 큰 가방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무릎에 가방이 놓여 있어 판시와 같이 추행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인데(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2달 가량 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보다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법정 진술시에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3차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일곱 차례 정도의 폭행 시도가 있었고 그 중에 정타는 3대 맞았고 나머지는 피하거나 빗맞았다’고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초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나 더욱 구체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피고인은 김포시에 거주함에도 이 사건 직후 문이 열린 국회의사당역에서 하차하여 약 20분 정도 주변을 배회하다가 다시 국회의사당역으로 들어와 9호선에 탑승한 후 당산역에 내려 7분 정도 승강장 내에 있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국회의사당역 근처 사무실에 근무하던 지인 E에게 항의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일 매우 늦은 시간임에도 E과는 아무런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고 E의 사무실에 가지도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위 행적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