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 D의 범행 피고인과 B, C, D(이하, 4명을 범죄사실 설시에 있어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E 등 광고지에 휴대폰 대출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매입하고, 휴대폰 기기를 되팔거나 또는 유심칩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게임 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이나 유심칩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휴대폰 기기를 판매하거나 소액결제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B, C, D는 휴대폰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가. 개통 권유 등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은 2018. 4.경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 등 고양시 일대에 있는 사무실에서 ‘E’, ‘H’ 등 무료가판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 즉시지급, 출장가능, 150~99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같은 달 25.경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고 권유하여 I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J통신사와 휴대전화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70대를 각 개통하게 하고, B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1 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C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1 순번 1 내지 45 기재와 같이, D는 2018.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1 순번 46 내지 70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각각 공모하여 휴대폰 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자금 회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은 2018. 4. 30.경 K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1대를 매입한 후 위 (전화번호 3 생략)의 소액결제 서비스로 1,409,97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인터넷이나 매입업자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중 1, 2, 3, 6, 7, 10, 11, 14, 15, 16, 19, 20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5,683,53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소액결제하여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고, B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2 순번 4, 5, 8, 9, 12, 13, 17, 18, 21 기재와 같이, C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34 기재 중 1, 2, 3, 6, 7, 10, 11, 14, 15, 16, 19, 20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D는 2018.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2 순번 35 내지 44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각각 공모하여 소액결제로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개통 권유 등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 등 고양시 일대에 있는 사무실에서 ‘E’, ‘H’ 등 무료가판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 즉시지급, 출장가능, 150~99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같은 달 25.경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권유하여 L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J통신사와 휴대전화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2대((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9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자금 회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경 M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를 매입한 후 그 휴대전화 (전화번호 6 생략)의 소액결제 서비스로 298,000원 상당의 캐논 포토프린터 1대를 구매한 후 인터넷이나 매입업자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2-3 기재와 같이 총 217회(2회+215회)에 걸쳐 합계 70,349,300원(2,243,500원+68,105,8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소액결제하여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소액결제 동의를 받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그 매입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고, 대출희망자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소액이라도 융통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피해자 ㈜N에 물품을 주문하고, 피해자 ㈜N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물품공급업체인 피해자 ㈜O, ㈜P으로부터 물품을 배송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M로부터 소액결제 동의를 받아 인터넷 쇼핑몰인 피해자 ㈜N 사이트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캐논 포토프린터 1대를 주문한 다음 위 (전화번호 6 생략)의 소액결제 서비스로 298,000원을 결제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위 포토프린터 1대를 고양시 일산동구 Q빌딩 R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105,800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 대출희망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피해자 ㈜O와 ㈜P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가명), L, AJ, AK, AL, AM, AN, AO, AP, AQ, U,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제보자 제출자료, 교통관리TCS 사진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각 내사보고,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조직도,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광고 휴대전화번호내역, 통화내역, U 광고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A 광고사용 휴대전화통화내역, 광고사진, 통화내역 가입자 정보, 각 수사보고, ㅏ입신청서, L 명의 계좌거래내역, 가압류등 채권보전조치예정통보서, 변제독촉서등, 압수대상자선별작업엑셀파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정보조회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각 T 명의 AT조합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CCTV 영상자료회신, 광고사진, 각 통화내역(사본), 통신자료호신, 각 가입자조회결과, 각 가입 및 소액결제내역, 각 사건 관련자 사진, 각 독촉장 지급명령서등, AU분석내역, J분석내역, AV분석내역, 각 범죄일람표(사본), 각 거래내역사본, 통화내역 및 통신자료 CD 일람표추가, 조직폭력배와의 통화내역사본, 중고휴대폰거래확인서사본, 대부업등록명단, U 디지털포렌식 자료출력본, U, W 계좌거래내역사본, 문자내역(사본), 휴대폰 거래확인서등 압수물사진사본, 압수된 장부사본, 각 중고휴대폰 거래확인서, 소액결제 및 컨텐츠 결제확인서사본, 진술서사본(AW), 휴대폰포렌식자료사본, AX 계좌거래내역사본, S 광고폰과 통화내역사본, 중고휴대폰거래확인서(사본), AY, AZ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BA 사진사본, 조직구성원조회결과사본, BB 명의 계좌거래내역, 동일 IP 접속 휴대전화번호 및 승인내역, 사용자정보조회내역, 각 가입자조회결과, 각 BC거래기본계약서, O 관련 ㈜BD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배송자정보, A사진, 순금골드바 구매자 조직도그림, 순금골드바 배송내역, 입주자카드, 112신고사건처리표, 인수증, 고객결제정보, 가입자조회결과, 추가피해내역, 결제휴대전화번호확인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N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각 휴대폰소액대출광고물, 소액결제 및 컨텐츠결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경합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1, 2, 3, 4, 7, 8, 9, 13, 14, 15, 16, 20, 21, 22, 23, 24, 27, 28, 29, 30 부분은 피고인이 대출희망자들에게 통화로 개통을 권유하였을 뿐 실제 개통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공범들이 대출희망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고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회수의 점,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함),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함),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다급한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신용불량 등 더욱 곤란한 상태로 빠지게 하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양산된 휴대폰 등이 또다른 범행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사기 피해액이 크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이전에 사기 등 다수의 범죄전력 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녀 등 부양하여야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E 측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2, 3, 6, 7, 10, 11, 14, 15, 16, 19, 20 기재 자금 회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8. 4.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2 순번 1, 2, 3, 6, 7, 10, 11, 14, 15, 16, 19, 20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로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희망자들이 여러 개의 소위 ‘휴대폰깡 대출업자’들에게 연락해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 뒤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는데,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또는 공범들과 전화로 상담만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므로 위 부분과 관련된 소액결제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보자가 제출한 A 대출중개 광고사진(증거기록 16쪽)에 의하면 한 면에 여러 개의 휴대폰 대출 광고들이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대출희망자들이 위 신문에 실려 있는 업체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골라 해당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B의 수사 당시의 진술을 믿고 수사기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범행을 인정한 것인데, 확인결과 B이 범행을 저지른 바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범인 B도 피고인과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 한편 B은 이 사건 범행에 자신의 처 BB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며 2020. 7. 7. 검사에게 위 BB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계좌 거래내역과 이 사건 범죄일람표를 대조해 보면 B은 위 계좌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임에도 B이 부인하는 부분의 휴대전화 명의인들에게는 입금이 이루어진 내역이 없으며, 위 계좌 거래내역 외에 다른 공범 또는 B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B은 2020. 7. 7. 검사에게 휴대전화 개통자들이 작성한 중고휴대폰 거래확인서, 소액결제 및 컨텐츠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이 사건 범죄일람표와 대조하면 위 중고휴대폰 거래확인서와 소액결제 및 컨텐츠 사실확인서들의 작성자들과 B이 부인하는 부분의 휴대전화 명의인들 중 일치하는 사람이 없는 점, B이 BB 명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였다거나 B이 검찰에 제출한 중고휴대폰 거래확인서와 소액결제 및 컨텐츠 사실확인서는 B이 갖고 있는 서류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B이 부인하는 부분의 휴대전화 명의인들에게 B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는 점을 종합하면, B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출희망자들이 B이나 피고인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해당 소액결제 또한 B이나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중 순번 1, 2, 3, 6, 7, 10, 11, 14, 15, 16, 19, 2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각 자금 회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