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6.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점 계산대 앞에 앉아 있는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문신을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6.경부터 2014.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2, 11:00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전날 말다툼한 동거녀 J이 들어가 토스트를 주문하여 먹으려고하는 것을 보고 J에게 욕설하면서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방 옆에 있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8.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소변을 보러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벽을 쳐 벽면의 목재 합판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남자화장실 벽면의 목재합판을 수리비 약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점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를 손바닥으로 쳐 카메라를 파손시키고, 소변을 보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주먹으로 벽을 쳐 벽면의 목재합판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폐쇄회로 카메라 1대와 여자 화장실 벽면의 목재합판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0. 03:19경 강원 화천군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커피전 문점 앞을 지나가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앞에 놓여 있는 철재 재떨이를 집어 들고 커피전문점 출입문 좌측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8. 5. 22:39경 위 F유흥주점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N(28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씹할!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0이 막아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5, 22:40경 강원 화천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해운대횟집을 경유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내로 4길에 있는 왕십리주점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등 수리비용 관련)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 커피전문점 재물손괴 관련 CCTV 수사 등), 내사보고(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M 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 G, K와 합의된 점(N만 합의되지 않았음) 등 유리한 정상과 2014. 3. 31.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위 사건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고, 춘천지방법원 2014노39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1997년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공동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상해죄, 감금죄 등으로 1회의 징역형,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8회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업무방해죄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참작(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각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형의 상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폭행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한 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C에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9:55 경 위 유흥주점에서 주점 종업원 피해자 C(여, 36세)이 영업 준비를 위해 청소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싼 후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거칠게 문지르고, 그곳 화장실 벽면에 있던 코팅된 종이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F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S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보고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재떨이, 맥주병, 라이터 등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S과 말다툼하는 것을 주점 종업원 피해자 C 이 말리자 주점업주 D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서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너 꺼져! 죽여 버린다!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치고, 주점 종업원 피해자 T에게 "뭐야,저 씹할 년, 뭐 저딴 게 있냐, 얼굴이 저따구로 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하는데"라고 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4.8.3,23:00경 위 F유흥주점에 가서 위 C에게 양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주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주점 종업원 및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이런 보지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아, 니 주제에 무슨,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치고, 위 T에게 "야! 미친년아, 뭘 봐, 보지 파는 년들, 다 똑 같네"라고 큰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