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5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66 피고인은 A과 함께, 피고인이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A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사용할 대상을 물색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증처가 (주)E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8, 12, 24, 무렵 서울 강남구 F 인쇄소에서, A은 피고인에게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지급보증서 용지를 구입한 후 위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HSBC 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던 USB를 연결한 다음, “보증처: ㈜E, 채무자: ㈜G, 보증인: HSBC은행,보중한도: 5억 원, 보증기간: 2008. 12. 24, - 2009. 11, 23."로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 H에게 팩스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보증처가 ㈜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9. 1. 5. 무렵 서울 강남구 F 인쇄소에서, A은 피고인에게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지급보증서 용지를 구입한 후 위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HSBC 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던 USB를 연결한 다음, “보증처: ㈜I, 채무자: ㈜J(대표: K), 보증인: HSBC 은행, 보증한도: 5억 원, 보증기간: 2009. 1. 5. - 2009. 12. 5.”로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아래에 사전에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HSBC 은행 L센터 차장 M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인감계'라는 제목 하에 "위 사용인감은 ㈜J(대표: K)의 일정 거래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사,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9년 1월 5일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HSBC 빌딩 2층 담당자 M차장" 등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문서 상단에 HSBC 은행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사용인감계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담당자: M 차장, 전화: N, HSBC L지점 담당자 M 차장은 지급보증에 관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HSBC 은행이 이를 보증합니다. 2009년 1월 5일, HSBC L지점, 담당자: M" 등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은행 부서명과 이름 옆에 각각 HSBC 은행의 인장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발급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봉래동1가에 있는 HSBC 은행 본점 로비 인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발급확인서 각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대표이사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발급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3. 보증처가 ㈜C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9. 1. 7. 무렵 서울 강남구 F 인쇄소에서, A은 피고인에게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지급보증서 용지를 구입한 후 위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HSBC 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던 USB를 연결한 다음, "보증처: ㈜O, 채무자: ㈜G, 보증인: HSBC 은행, 보증한도: 10억 원, 보증기간: 2009. 1. 7. -2009. 1. 6.”로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아래에 사전에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HSBC 은행 L센터 차장 M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인감계'라는 제목 하에 "위 사용인감은 G주식회사 P의 일정 거래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사,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9년 1월 7일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HSBC 빌딩 2층 담당자 M 차장" 등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문서 상단에 HSBC 은행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사용인감계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담당자 : M 차장, 전화: N, HSBC 지점 담당자 M 차장은 지급보증에 관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HSBC 은행이 이를 보증합니다. 2009년 1월 7일, HSBC L지점, 담당자: M" 등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은행 부서명과 이름 옆에 각각 HSBC 은행의 인장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발급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발급확인서 각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발급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4. 보증처가 ㈜Q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09. 1. 5. 무렵 서울 강남구 F 인쇄소에서, A은 피고인에게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지급보증서 용지를 구입한 후 위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HSBC 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던 USB를 연결한 다음, “보증처: ㈜Q, 채무자: ㈜J(대표: K), 보증인: HSBC은행, 보증한도: 3억 원, 보증기간: 2009. 1, 5, -- 2009. 12. 5. "로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아래에 사전에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HSBC 은행 L센터 차장 M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인감계'라는 제목 하에 "위 사용인감은 ㈜J 대표 K의 일정 거래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사,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9년 1월 5일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HSBC 빌딩 2층 담당자 M 차장" 등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문서 상단에 HSBC 은행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사용인감계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담당자: M 차장, 전화: N, HSBC 지점 담당자 M 차장은 지급보증에 관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HSBC 은행이 이를 보증합니다. 2009년 1월 5일, HSBC L지점, 담당자: M" 등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은행 부서명과 이름 옆에 각각 HSBC 은행의 인장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발급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봉래동1가에 있는 HSBC 은행 본점 로비 인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발급확인서 각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대표이사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발급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5. 보증처가 C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 22. 무렵 서울 강남구 F 인쇄소에서, 지급보증서 용지를 구입한 후 위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HSBC 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던 USB를 연결한 다음, "보증처: C(AG), 채무자: ㈜AH(대표: AI), 보증인: HSBC은행, 보증한도: 10억 원, 보증기간: 2009. 1. 22, - 2009. 7.22.” 로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아래에 사전에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HSBC 은행 L센터 차장 M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부평구 AJ 건물 202 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SBC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A의 일부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HSBC 은행의 위조된 보증서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 : 각 형법 제231조(범죄사실 1~4항의 경우에는 제30조 추가) 각 위조사문서행사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범죄사실 1~4항의 경우에는 제30 조 추가)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2~4항에 관하여 각 항마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조된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도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당시 도망 중이었던 A 이 위조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뒤늦게 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