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원시청역 방면에서 영통구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09: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인데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내지 도로교통법규 준수의무를 위반한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 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를 특별히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실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B동 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부천시 오정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2. 9. 20.경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최대주주인 G 모르게 주식회사 F의 유일한 자산인 특허권(특허등록번호 H, I)에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도장과 주식회사 F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찍은 뒤 특허권 포기 각서 등을 만들어 특허청에 임의 제출함으로써 위 특허권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로 넘기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F에 시가미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개발비용 분담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수를 감액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19. 6. 임금 1,620,000원, 2019. 8. 내지 2019. 12. 임금 각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16,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 근로계약서, 수령확인서, 복무규정확인서, -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각 - 문자메시지, - 이메일 화면 캡쳐, - 업무내용,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동료직원), 각 - 이메일 [피고인은 E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미지급한 액수는 984,470원뿐이며, 설령 미지급한 액수가 다액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된 6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D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E는 ‘G’라는 별도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E가 별도의 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D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E의 급여는 E의 하위직 직원의 급여보다도 적었던 점, 피고인은 E가 출근한 날만 급여를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E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기록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E와 같이 근무한 F에게도 H가 매일 출근하기는 어려우니 메신저 등으로 연락해서 업무를 수행하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E에게 7월 급여 3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지급 당시 출근 일수를 따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E에게 2개월분 월급 6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기도 하였던 점, E는 피고인과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600만 원을 지급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합의는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성실히 지급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이 600만 원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에게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원주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7.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장 C 등 5인이 미리 서명한 입주자대표회의록 용지의 “회의안건” 부분을 기재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다) 공용부분 수선유지비 부과건 : 우리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 잔고가 넉넉지 않은 관계로 필요시 수시로 수선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함”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전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입주자대표회의록 서류철에 편철하여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공고문 사진 7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사실확인서, 관리비명세서 1. 위조문서 원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 3. 26.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 공용부분 수선유지비 부과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의결이 있었고, 피고인은 관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록의 회의안건 부분을 공란으로 둔 채 구성원들의 서명만 받은 다음, 2021. 3. 27. 이 사건 안건을 포함하여 의결된 안건을 정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록의 회의안건에 기재한 후 이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였을 뿐,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 임의로 입주자대표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2021. 3. 2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안건이 의결되었는지 여부이다.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C, E, D은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의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히 C은 위 회의 중에 공용부분 수선유지비를 자신들이 입주자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올리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H, 경리주임 G은 피고인이 G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여부는 신경쓰지 말고 수선유지비를 올려서 관리비로 부과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실제로 2021년 5월부터 수선유지비가 증액되어 부과되었음). 한편, B아파트 각 동에 게시된 2021. 3. 27.자 ‘2021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결과 공고’를 H이 찍은 사진을 보면(2021. 3. 29. 촬영된 사진으로 보임) 공고문 회의결과란에 이 사건 안건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관리소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위 공고문 파일(2021. 10. 22. 오후 4:02 수정된 아래한글 파일임)에는 이 사건 안건이 ‘기타안건 3)’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2021. 3. 26. 입주자대표회의결과를 공고한 이후 수선유지비를 부과할 필요를 느끼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결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록에 임의로 기재한 후, 그 내용에 맞추어 공고문 파일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안건이 입주자대표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형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안건이 2021. 3. 2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5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륜차번호>호 GTS125EVO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00: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E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정확하게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E아파트 쪽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궁륭부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4. 12. 00:28경 <주소>,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E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목격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E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투싼 승용차의 신호 위반 여부 확인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C의 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D의 최초 진단서 및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2. 19. 10:30~16:00경 서울 강남구 B 토지에 토지 관리자 'C' 직원인 피해자 D이 토지에 출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설치한 플라스틱 체인을 가위로 끊어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0. 10:30~16: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재차 설치한 철제 체인을 절단기로 끊어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17:00경 서울 강남구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나무 대문과 콘크리트 담장, 철제 주차장 출입문에 "국보위에 헌납한 G의 4조 원대 은닉 부동산을 국고 환수하라!!!"고 적힌 A3 크기 유인물 17장을 스프레이 방식의 강력접착제를 이용해 부착하여 접착제 자국이 남거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2. 13:40경 위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나무대문, 콘크리트 담장, 철제 주차장 출입문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자물쇠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당시 유인물 1. 출입제한 체인 설치 후 사진, 체인손괴 후 사진, 경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3:1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에서 암벽을 등반하는 피해자 B에 대한 빌레이어(암벽 등반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로프를 잡고 조절해 주는 사람)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는 피고인에게는 등반자가 안전하게 등반하고 지상까지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로프를 잡아주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암벽등반을 마치고 하강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로 신치(자동제동 확보기구)의 레버가 과도하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하강하도록 하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38

범죄사실 1. 피해자 C, D,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8. 14:45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 건너편 인도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이리 와 봐라. 집안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 'TV에 나오고 싶냐', '내가 시험부장인데 잘못 보이면 빵점을 주겠다' 등으로 말을 걸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3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이 친구인 C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오자, 피해자 D, E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을 걸다가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 '아이구 이쁜 것들'이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양쪽에 서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가운데 서 있는 피해자 D의 양볼을 피고인의 두 손으로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8. 14:50경 충북 보은군 I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여기가 어디냐' 등으로 말을 걸다가 갑자기 '아빠처럼 편하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 손목을 붙잡고 어깨를 잡아당겨 끌어 안은 후 피해자의 한쪽 볼에 자신의 볼을 맞대고, 잠시 후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려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고 볼을 맞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녹화 CD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 직후 피의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범행주변 약도 및 CCTV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횟수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가. 기본범죄 및 제1,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의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서 처음 본 아동·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7. 경 위 F의 휴게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와 '알쏭달쏭피쉬' 게임기 2대를 설치한 후 이를 아는 동생들을 비롯한 여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17. 저녁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B에게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3. 9. 18. 경부터 2013. 9. 20. 17:00경까지 위 F의 휴게실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위 불법게임기 4대를 보관·관리하게 하면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특히 2011. 12. 9. 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관계로 체리마스터 게임기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의 제공이나 보관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3. 9. 17. 위 A로부터 'F 휴게실에 체리마스터가 있다. 내가 처갓집에 가야하니까 며칠만 낚시터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A로부터 체리마스터 등 불법게임기가 설치된 휴게실 방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2013. 9. 1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F에서 위 불법게임기 4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휴게실에 보관하고 그곳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여, A의 불법게임기 보관 및 이용제공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체리마스터 외 1조 - 광주 서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목록 및 그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보관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기 숫자 등 영업규모·기간·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불법게임기 보관 및 이용제공 행위를 방조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5차례에 걸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과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기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물류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의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오는 사람들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입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장 법인인 주식회사 I(변경 전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화물운송계약 등을 함에 있어 그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금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현금 인출 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일명 'K', 'L', 'M' 등의 가명으로 허위 광고, 계약자 상담, 계약 체결 등의 역할을, F은 일명 '본부장'으로 위 법인의 지방 물류센터 담당자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G은 N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사무실에서 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역할을, H은 O 직원으로 행세하며 계약자들에게 물류센터를 보여주며 물류회사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7.경 서울 영등포구 P빌딩 1111호에서 김해와 옥천 구간의 화물운송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는 위 주식회사 I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김해 상동에서 옥천까지의 고정 구간 루트가 있으니 지입차를 마련하면 운송 일감을 주고 월 9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 지입 차량인 2013년식 대우 프리마 4.5톤 후축윙바디 화물차 대금은 7,500만 원이다'라고 하며 그에 따른 화물운송 계약서와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Q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넘겨받더라도 신규 지입 차량과 운송 일감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2014. 8. 7. 지입 차량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4. 8. 11. 잔금 명목으로 7,350만 원을 O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성동구 S건물 701호 T 사무실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U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0. 30.부터 2015. 10. 30.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할부금으로 541,000원을 납입하고, 위 승용차의 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하되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2. 10. 30.경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경 피고인의 집에서 V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V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결문[2015고단142, 2015고단842(병합)사기 사건] 1. 수사보고(W자료제출, 고소인거래내역서제출, 피고인 A이 대표로등기된 등기부등본첨부보고, 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사본첨부,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판결문[2015고단142, 2015고단842(병합)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사실관계, 피고인들 및 공범인 다른 공범들의 역할과 행위 내용,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을 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피해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현재 다른 동종의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인 점도 포함하여 참작),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4. 14. 11:50경 진주시 B, 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학축제 때 아내가 마음에 들어 끌고 가 강간해 한 번에 임신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식사를 마치고 위 식당 카운터 앞에 서서 계산을 하는 피해자에게 "옷에 뭐 묻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식당 CCTV영상 첨부에 대한, CCTV영상 재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 후 계산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스치듯이 2회 만져 추행했다는 것이다. 대낮에 식당 카운터에서 발생한 범행으로서 범행이 상당히 대담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우디 차량을 구입해 주면 내가 할부금을 내면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1,000,000원의 연금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 38,766,000원 상당이 있는 형편이어서 차량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아우디 Q5 차량을 구입하면서 NH농협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36,000,000원을 대출받고, 이자율 9.9%, 36개월 동안 매월 약 1,159,929원을 원리금 균등상황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그녀로 하여금 2014. 8. 20.부터 2016. 1. 13.까지 합계 금 37,973,946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1. 서울시 강동구 F에 있는 대부업체 'G'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아우디 Q5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곳에 있던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E', 대부금액 란에 '일천삼백만원', 조기상환 조건 란에 '원금일시상환'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그 외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위임장, 차량보관증 및 차량운행동의서,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차량포기 및 채권양도 각서, 차량보관증,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2장, 자동차근저당설정 계약서 2장에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대부업체의 직원 H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위임장, 차량보관증 및 차량운행동의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 차량포기 및 채권양도 각서, 차량보관증,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각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각 자동차근저당설정 계약서의 각 사본 1. 원리금 납부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변제하게 된 중고차 할부금이 약 3,800만 원이고, 피고인이 대출을 위하여 피해자의 사문서들을 위조·행사하였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많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직업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일 여지가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심각하게 교제하던 연인으로서, 피고인을 정선에서 만나 생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당시 경제 사정이나 도박 습벽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기소 후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위 중고차를 회수하여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 범행으로 돈을 대출받았다가 그 25일 후 위 돈을 모두 변제하여 위 사문서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양 사건을 합하여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3. 결론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9:00경 경산시 C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주를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5. 00: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다무라'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운전석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0경부터 03:1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고 동거녀인 E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8. 5. 10: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의 동거녀인 E에게 "내가 음주측정을 불응하여 문제가 되니, 네가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닌 E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2. 8. 10. 17:49경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E가 2012. 8. 5. 00:3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 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