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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01.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6.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2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장치등부착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8. 29. 대구교도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0. 22: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206호 또는 207호에서, 개조된 전기면도기에 바늘을 꽂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 수성 잉크를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D의 왼쪽 팔목에 장미 모양, 오른쪽 발목에 물고기 모양의 문신을, E의 왼쪽 귀 뒤에 음표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7세)에게 제1항의 물고기 모양 문신을 시술해주던 중,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인다.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곤한 상태에서 깜박 잠이 들어 의식이 희미한 피해자의 옷 위로 목 뒤에서부터 가슴, 허리 부분을 주무르고,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맨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F)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횟수, 기간,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장치등부착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 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 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경합범죄 - 의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범죄군, 부정의료행위,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건강·환경,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사귀다가 최근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0:11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E다방 내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2011. 9. 10. 22:01경부터 2014. 6. 15. 00:11경까지 합계 76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녹화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다만, 2013. 6. 19. 이전의 촬영행위는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1항을 적용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2014. 6. 18. 2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동생한타 딸한태 문자넣어써 다방 일한다고 D에 있는 E다방이라고 했네 잘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2:24경그래 누나 몸 팔고 한다 했어 잘 예기했어 F한테 지금 성질 나쓸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3:00경동생한테 문자 넣어도 돼지 다방 네지라고 G인대 H이라고 한번 오라 해 파출소 앞이라고 지금 문자 넣어볼까 비능오나 딸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3:03경답 었으니 동생한테 넣을게 사진하고 이런 생활하고 있다고 미안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여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4. 19: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다방 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23:52경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신고하겠다고말하면서 112에 신고하려고 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결론 공소기각(2015. 4. 2.자 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소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3:4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통화한 일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1세) 일행과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다른 한손으로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문에 머리를 박게 한 후 계속해서 위 식당 밖으로 끌고 가 그 곳에 주차된 자동차 보닛에 피해자의 머리를 박게 하고, 양손으로 그 곳에 있는 재떨이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 범행 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가위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년 상반기 무렵 피해자 B 및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C와 함께, 주식회사 D과 우즈베키스탄 회사인 E 사이의 플랜트 설비 제작 계약을 중개하는 일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중개 커미션으로 지급받는 금원을 각 1/3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5. 5. 6.경 주식회사 D과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의 커미션을 지급받기로 하는 커미션 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커미션 지급계약에 따라 2015. 5. 11.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차 커미션 대금(계약금) 4,351만 원(수수료 등 공제)을 송금받자 2015. 5. 21. 그 중 피해자 몫인 1,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8. ~ 7. 9.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차 커미션 대금(1차 중도금) 4,351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 몫인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동업 약정에 따라 담당하기로 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1,500만 원이 피고인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위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커미션 지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발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동업계약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D으로부터 나머지 중개수수료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으며 함께 살던 피해자의 할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피해자와 초등학교 5학년인 여동생이 단둘이 살고 있고 보호자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평소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할아버지가 지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기회를 노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17: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친구들과 놀기 위해 집에서 나온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수 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10:00경 위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물이 막혀 내려가지 않는 것을 알고 찾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19:00경 위 피해자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전기장판을 버려준다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그 앞에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의 볼에다 갑자기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수 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하순 20:00경 위 피해자 집에서 집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해 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라고 하며 용돈 만 원을 주며 환심을 산 후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 입 안에 혀를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 22:30경 위 피해자의 집 인근 E슈퍼 맞은 편 공동 화장실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을 줄 겸 할 말이 있다며 집 밖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며 뽀뽀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용돈 2만 원을 주면서 "손녀딸이니까 해주는 거다."라며 뒤에서 안고 한 손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은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판시 제1항 내지 3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판시 제4, 5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항 내지 3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거듭 감경) - 판시 제4, 5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만 14세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번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11:5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지하철1호선 14번 개찰구에서 피해자 B(72세)이 개찰구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 옷자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관련)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1. 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생용동 677-24에 있는 우치공원 입구에서부터 같은 공원 내 자동차극장 안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을 약 17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장소, 거리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8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동작구 J 아파트 MDF실(전산장비실)에서 피해자 SK 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유의 ADSL 통신 케이블 50kg을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은 통신케이블선이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통신케이블선을 절단하고, 절단한 통신케이블선을 피고인들이 함께 운반하기로 한 후 2013. 7. 15.경 서울 구로구 K아파트 지하 장비실에서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유의 UPT선 100kg, CEPV케이블선 90kg 등 합계 190kg의 통신케이블을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6, 10, 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은 통신케이블선이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통신케이블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C, D이 절단한 통신케이블선을 함께 운반하기로 한 후 2013. 8. 3.경 서울 강서구 L아파트 203동 지하 장비실에서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유의 UPT선 40kg, CEPV케이블선 150kg 등 합계 190kg의 통신케이블을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8, 9, 11, 13, 14, 1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전선 및 파지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매도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케이블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7. 16.경 위 N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A,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유의 통신케이블선 260kg 상당을 확인 절차 없이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전선 및 파지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매도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케이블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7. 15.경 위 P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A,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유의 통신케이블선 190kg 상당을 확인절차 없이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7~15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Q에서 'R'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전선 및 파지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3. 확정된 사실이 있다).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매도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케이블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7. 31.경 위 R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와 같이 A,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T 주식회사 소유의 통신케이블선 60kg 상당을 확인 절차 없이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및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E, G: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가담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이 매입한 횟수 및 매입량,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축산업협동조합(이하 'C축협')의 감사인 바, C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중 퇴비공장사업(이하 '이건 사업')을 D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E, 이하 '이건 법인'))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된 것은 피해자 F이 C축협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의 일이어서 위 피해자가 위 E으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퇴비공장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1. 15. 12:00경 전남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양돈협회 사무실에서, I 등 약 15명의 양돈협회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이 J에게 제보한 K 기사를 인용하여 "F이 퇴비공장 사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출자금 800만원을 대납받았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사실관계 피고인의 진술과 기사출력본(증거목록 순번 제2)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여직원을 통해 건네받은 K 출력본을 제시하면서 "F이 퇴비공장 사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출자금 800만원을 대납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2013. 11. 6.자 K에 "축협장 몫 수백만원 출자금 대납.사업권 포기 대가 의혹"이라는 소제목의 기사가 실린 사실도 인정된다. 위 기사에는 ".(중략).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개최된 C축협 이사회에서 F 축협장의 독단에 의한 사업권 포기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이사진들에게 F 축협장이 '그×이 나도 모르게 감사를 만들어놨다'라며 본인 스스로 '사업자 E으로부터 출자금 800만 원을 대납받은 사실'을 실토함으로써 알려졌다.(중략)."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L,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즈음 위 F은 E이 대표인 이건 법인의 감사였고, 위 E이 F의 이건 법인 출자금 800만원을 대납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전남도는 2009. 2. 18.경 이건 법인을 이건 사업의 주체로 선정하였고, 이건 법인의 감사인 F은 2009. 4. 16.경 축협조합장에 선출된 사실도 인정된다. 2. 법리 검토 및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 적시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며(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여직원을 통해 인터넷 보도를 건네받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한두줄 읽거나 그 보도요지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 즉 그러한 기사가 보도된 이상,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인터넷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E으로부터 이건 법인의 출자금 800만원을 대납받으면서 감사로 등기된 점과 전남도에서 이건 법인을 이건 사업의 주체로 선정한 점, 더구나 그런 의혹이 위와 같이 보도까지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F이 E으로부터 출자금을 대납받으면서 이건 법인의 감사가 되었음이 C축협의 이사회에서 쟁점이 되어 추궁까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C축협의 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투표권자인 양돈협회 회원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데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강했을 것으로 보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315호에서, 창문이 공용베란다와 연결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1. 8. 27. 10:2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317호에서, 다용도실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다용도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후드티 1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1. 8. 29. 16: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309호에서, 창문이 공용 세탁실과 연결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1. 9. 6.부터 9. 9. 사이의 18:00경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315호에서, 창문이 공용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재고합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D 소재 E중학교 사회교사로서, 1976. 3. 31. 10:15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중학교 3학년 씨(C)반 교실에서 사회과목 수업시간에 그 반 학생 F 외 60여 명에게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절차를 설명하면서, 가. '현행 우리나라 헌법(유신헌법)은 장기집권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제도를 만들어 간접선거를 하는 것은 나쁜 제도이다."라고 말하여서 대한민국 헌법을 비방하고, 나.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학생들을 제지하는 경찰관이 학원에 침입하여 데모 학생 등을 연행,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경찰이 학원에 침입하자 학생들이 경찰관을 살해하였는데도 재판과정에서 학생들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여 은연중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을 선동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가.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976. 10. 1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76고합40호, 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후 재심대상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5. 9.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17.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다. 3.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 재심대상 판결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과 제1항 나호를 적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이 법원의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내용을 보면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에서 2013. 3. 21. 선고된 2010헌바70, 132, 170(병합)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소집되어 동두천시 B복지관에서 운영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인데, 2013. 3. 22., 2013. 3. 26., 2013. 3. 27., 2013. 3. 28., 2013. 4. 1., 2013. 4. 2., 2013. 4. 4., 2013. 7. 8. 등 총 8일에 걸쳐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위 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0:15경 당진시 B아파트 104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이 전기드릴로 김치통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아파트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를 확인하려 하자 위 D에게 "이 씨부럴 새끼들아, 나 건들지마라"고 하며 욕을 하고, 위 D이 조용히 하도록 주의를 주고 밖으로 나오자 따라나와 "정확하게 법집행을 하고 가라"며 경찰관이 있는 곳으로 무선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신고 출동을 하기 위해 돌아가는 위 D의 팔을 잡아끌고 112순찰차 뒤에 누워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금은방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14k 금목걸이와 금메달 0.45돈을 52,000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 오후경 위 금은방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18k 링 귀걸이 0.8돈을 92,000원에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 금은방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벌집 모양 순금 목걸이와 18k 장식 8돈을 1,712,000원에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함에 있어 매입하는 귀금속이 장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D가 제시한 E의 주민등록증과 D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대장에 기재하고, 그의 신분, 구입 또는 소지 경위, 매각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인 정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4k 금목걸이와 금메달 0.45돈, 18k 링 귀걸이 0.8돈, 벌집 모양 순금 목걸이와 18k 장식 8돈 등을 합계 1,856,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매입장부사본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증상의 얼굴 비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8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22. 15: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이웃 상인들과 행인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아! 저 새끼들이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으면 니 년놈이 훔쳐갔다. 우리 가게에 들어가서 알맹이만 쏙 빼갔다, 니 년놈들 짓이지? 네가 F(피고인 남편, 사망)이 하고 붙어 쳐 먹었지, 이 개 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여, 63세)가 피고인에게,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언제 도둑질을 했느냐, 니 남편하고 언제 어떻게 붙어먹었느냐, 근거를 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때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서울 광진구 E건물 2차 301호에 있는 F 지국 내에서, 사실 피해자 G(64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실버타운에 노인심리상담사로 취직을 시켜주고, 월보수 180만 원에 보너스 300%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같은 달 23. 100만 원을 각받고, 같은 해 7.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당동 실버타운 보다 여건이 더 좋고 월보수 230만 원에 보너스 400%를 받을 수 있는 강서구 발산역 근처의 실버타운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