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지하1층 3번 자리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4, 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에 가볍게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석하여 술을 먹었던 자리가 피고인이 대범하게 추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밀폐된 공간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경위,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석하여 술을 먹었던 이 사건 주점 지하1층 3번 자리가 구조상 밀폐된 공간이 아니어서, 주변의 다른 손님이나 가게의 점원으로부터 쉽게 목격되기 용이한 장소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술을 먹던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게 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자리는 칸막이 형식으로 자리 내부와 주점 복도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복도 쪽에서는 자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내용, 범행이 일어난 시각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추행행위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1. 3.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인터넷으로 '통장대여'를 검색하여 연락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한 달간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양주시 덕계동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2. 7.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카운터 옆에 쌓아 놓은 벽돌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벽돌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옆에 쌓아 놓은 벽돌에 부딪쳐 벽돌이 넘어지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안주변경 문제로 다소 과격하게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B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모듬꼬치 1접시와 소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안주가 떨어지자 추가로 안주를 주문하였고, 주문 직후 피해자에게 안주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와 시비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운터 앞에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미는 정도의 실랑이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로 넘어져 카운터 옆에 쌓여있던 벽돌이 넘어졌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입문 밖에서 문을 열고 있어서 제가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넘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기울면서 제가 카운터 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가게 안에는 4명의 손님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서 다투기 시작하자 카운터와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2명이 나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다 드셨으면 나가세요"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 F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B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흔들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B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2017고단1714] 피고인은 2017. 7.27. 17:25경 평택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736] 피고인은 2017. 7. 22. 16:3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에서 판매대에 진열된 휴대용 선풍기 3개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 [2017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2017고단14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10. 06: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송탄남지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0. 07:05경 평택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07: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평택시 H아파트,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S8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6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87 4. 사기 피고인은 2017. 7. 7. 피고인의 위 집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M'의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N의 "슈프림 가방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5,000원을 주면 슈프림 가방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슈프림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슈프림 가방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45 5. 사기 피고인은 2018. 7. 1. 09:52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 0이 인터넷 'P' 사이트 게시판에 'Q 모바일게임의 계정을 사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송금해 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바일 게임의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바일 게임 계정의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4,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14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2017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내역 등 2018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방법,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재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1) 2012. 11. 28.경 E이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1) 이 부분공소사실중'C과 공모하여'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D', 품목란에 '토지매매계약금잔금', 공급가액란에 '600,000,000', 세액란에 '60,000,000' 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주)D', 품목란에 '부동산매매계약금, 공급가액란에 '300,000,000', 세액란에 '30,000,000' 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 및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6억 원, 3억 원)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600,000,000원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동종 전과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 부천세무서에서 2010년 2분기(2012. 7. 1. ~ 2012.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주식회사 F', 공급가액란에 '220,000,000', 세액란에 '22,000,000'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6,537,895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9매 발급분을 포함한 거짓 기재 ㅐ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부천세무서에서 2010년 2분기(2012. 10. 1. ~ 2012.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Dol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T',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H', 공급가액란에 '11,000,000', 세액란에 '1,100,000'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92,309,182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6매 발급분을 포함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공급받는자 중 '주식회사 F',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공급받는자 중 '주식회사 O'에 관한 거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 특히 서대전세무서가 작성한 2014. 11. 18.자 '세무조사 결과 통지((주)O)' 및 2014. 11. 20.자 '세무조사 결과통지-(주)F'에 의하면,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 주식회사 0 사이에는 실제로 거래가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고단8230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 31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의 매입 세금계산서 9억 원 상당을 허위로 만든 이유는, 그 금원 상당의 매출이 실제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매출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액수를 줄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출이 실제로 9억 원 상당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액을 허위로 9억 원으로 만든 다음, 다시 9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6: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공소외 E와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F(남, 73세)이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주먹을 치켜 올리며 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고 지체 2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5: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인 경비원 D(남, 72세)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경비실의 출입문 앞에 배달된 시가 1,6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2부를 소지하고 있던 스치로폼 박스 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서 '구미호'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7. 29.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노래연습장 업주 등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 F 등을 위 노래연습장 등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위 도우미 등으로부터 1시간당 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노래방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A의 지시를 받고 G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우미 F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A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43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년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용인시 처인구 B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181, 2017고단3579, 4752(병합)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7노8224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99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장모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8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T)로 2013. 10. 17.경 20,000,000원을, 같은 해 11. 6.경 1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7.경 용인시 처인구 AU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AV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AW K7 승용차의 매각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위 승용차를 (주)위너스모터스갤러리에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2013. 12. 27.경 5,755,000원을, 같은 달 30일경 13,245,000원을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9,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27.경 5,275,500원을 다른 차량의 등록비용 대납 명목으로 사용하고 같은 달 30일경 AX에게 개인적으로 10,000,000원을 빌려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Y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15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릉시장 쪽에서 구중랑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Z(51세)가 운전하는 B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97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경매업자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S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458-1

공소사실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8. 29.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D 3층 E 홍보관과 포항시 북구 F건물 10층 G 홍보관에서, 그곳 회원들에게 "하루미는 일본제품으로 재질이 돌(세라믹)이라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55,000원에 불과한 하루미 곰솥(냄비)을 199,000원에 판매하고, 그 다음날 구매가 185,000원인 하루미세트를 699,000원에 구매하는 회원들에게 하루미 곰솥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3. 8.까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97,743,000원을 판매하여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C과 공모하여 방문판매업을 하였다거나 미신고 방문판매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물품의 납품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고 납품대금을 주었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 물건을 팔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거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하루미 제품 중 하나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하루미 세트를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에서는 하루미세트와 하이라이트 등의 판매전략을 판매업자들과 의논하여 정하였다고 하였으나 H이 판매전략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고 하자 H은 홍보나 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판매전략을 판매업자들과 의논하여 정하였다고 하는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특히 위 진술은 C이 처벌받기 전으로 자신의 범행 정도를 낮추기 위하여 일부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의 홍보관에서 C의 부탁 하에 하루 동안 요리를 해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은 피고인이 납품한 물건을 판매하기 이전에도 그 전날 고가에 판매하던 상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수익을 올렸으므로, 피고인이 상품의 판매 기법 등을 알려주는 등 C과 공모하여 방문판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4. 17.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방문판매업자이다(위 피고인은 방문판매업 신고증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이 납품한 하루미 제품에서 납과 카드늄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그 내용이 과장된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사무장인 E과 공모하여, 의뢰인 으로부터 수임료 10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변호사 G 명의로 총 85건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1,265만 원 상당을 받고,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변호사 H 명의로 총 103건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5,45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변호사 H 제출 수임사건 경유내용 첨부) 1. 신용보완계약서, 계좌표지 사본, 개인회생사건 수임현황, 대출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변호사 G 명의로 저지른 범행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9.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고, 2014.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피고인은 2010. 1. 26. 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이 F건설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인수자금 70억 원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우선 금융자문계약금 및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자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억 원을 5일 이내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금융자문PM계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업인수대금으로 사용할 70억 원을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억 원도 자금조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자금조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1억 원을 보관할 의사도 없었으며, 따라서 자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 서초구 G빌딩 4층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사업자금 300억 원의 조달을 요청하는 피해자 에게 "사업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 1차로 150억 원을 10일 안에 준비해주겠다. 그러니 '내가 준비하는 사업자금을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정금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300억 원을 조달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주식회사 심메디실케어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도 있으나, 위 사기죄는 2014. 12, 2. 및 같은 달 5일에 범한 것인바, 그 후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5. 4. 1. 확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 범한 아래 판시 제2의 죄는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597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문PM 계약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727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 11. 11. 자)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 11. 25. 자) 중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과거 별건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확인)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문서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 1. 불리한 정상: 누범으로서 편취금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 판시 제2 죄 1.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10:3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남부역로17번길 14에 있는 트인레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체육관로 111에 있는 삼산타운 4단지 4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3:00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88에 있는 중앙일보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2:4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동 97-82 앞 도로에서 화성시 효행로 75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중 도로 가운데에 차를 정차한 채 잠들어버려 추가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을 높여 죄질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1. 에 이미 벌금형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월이 경과한 뒤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1사회봉사명령의 병과를 통해 피고인의 교화 .개선을 이끌어낼 가능성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18: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도박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건물입구가 잠겨 있어 현장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사건 접수 후 생활질서계에 통보하겠다."라는 출동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경찰관이 하는 것이 뭐가 있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위 건물 유리문을 손으로 내려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E의 진술서 (목록 10) 1. 수사보고(목록 9) 1. 사진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용서 및 선처탄원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서 닉네임 'D'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광주 서구 E,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포인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판매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4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배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영장집행 회신자료, 음란동영상 판매글 캡쳐자료 1. 음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점에서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다. 범행 기간도 길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동영상이 무려 504개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