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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C을 지지하던 사람이다. C은 2018. 3.경 D정당 소속으로 B군수 후보자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한 사실이 있었고 그는 이에 불복하며 무소속으로 위와 같이 출마하였다. 한편 2018. 5. 9. D정당 소속 B군 가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던 E(당선), 같은 당 B군 다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던 F(낙선)을 비롯한 6명의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C의 공천 결과 불복을 비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원래 같은 당 소속 동료와 같은 관계였던 예비후보자들이 C을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소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13:16경 E에게 전화를 걸어 "공동기자회견문에 서명을 했느냐, 너 이 개새끼 내 눈깔에 띄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13:19경에는 F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기자회견에 서명을 하고 읽었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냐, 야이 개새끼야, 너 뒤질래 꼴깝을 떨고 있네, 너는 내가 죽여도 죽인다, 이 새끼야 끊어 이 개자식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E, F에게 각각 위해를 가하려는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내사보고(A 통화내역 제출 및 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의 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던 군수 후보자인 C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비방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 E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해, '당시에 살이 벌벌 떨렸다'(증거기록 40쪽)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공황상태가 와서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151쪽)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증거기록 143쪽)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면서 위협을 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지한 해악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43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9. 10. 16:2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천막 지퍼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냉장고를 열고 210,000원 상당의 삼겹살 6kg, 21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4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80,000원 상당의 음료수 40개, 80,000원 상당의 반찬류, 50,000원 상당의 버너 2개 등 시가 합계 약 6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몰래 담아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08:03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양파, 버섯, 각종 반찬류 및 냉장고에 들어있던 맥 주, 소주, 햇반 등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몰래 취식하거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품을 가져가려다가 열리지 않아 실패하였지만 술, 반찬류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몰래 취식하거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간이 공통) 1. 감정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CTV 추가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제3범죄(절도, 건조물침입)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 및 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취한 물품이 삼겹살, 반찬, 맥주 등으로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배고픔에 지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80만 원에 미치지 못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8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0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마트 앞에 설치된 2중 비닐 가림막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라면, 생수 등 시가 합계 506,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02:30경 서울 금천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건들을 자신의 집까지 가지고 가던 중 그것들을 싣고 옮기기 위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7. 02: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마트 외부 천막을 찢어 손괴하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라면, 음료수 등 시가 합계 354,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2:00 내지 16:00경 서울 도봉구 D, 1층 피해자 E 운영의 'F약국'에서 약국 보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들에게 약을 팔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현금보관 서랍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50,000원을 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 무렵부터 2017. 5. 2. 경까지 피해자 E 운영의 F약국, 피해자 G 운영의 H약국, 피해자 I 운영의 J약국에서 총 675회에 걸쳐 합계 81,54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조사) 1. 수사보고(처방전 및 매출일계표 등 첨부) 1. 2017. 4월경 현금수령분 누락 추정금액 1. A의 2015. 5. 1. 부터 2017. 4. 30. 까지 국민은행 본인 금융거래 내역 1. A의 2015. 5. 1. 부터 2017. 4. 30. 까지 신한은행 본인 금융거래 내역 1. 2010. 1. 1. 부터 2014. 12. 31. 까지의 A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E,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6세)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간 후, 2017. 5. 19. 22:30경부터 2017. 5. 20. 02:30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배,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술 취한 피해자를 자신이 보호하겠다고 자처하고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본인도 알몸 상태로 피해자 옆에서 나란히 잠을 자기까지 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처럼 범행 동기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퇴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피해도 심각했다. 한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존에 부인하던 내용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 피해자에게 재판 과정에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경부터 2017. 9.초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주시 C, D에 있는 합계 4,400m²의 면적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20개의 야영사이트를 마련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텐트 당 3만원을 받고 이를 대여하여 매출을 올리는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자료, 모니터링 보고서, 홈페이지 자료, 수사보고 영업 계속 사실확인), 네이버지도 출력물, 수사보고(고발대리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고약1840호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고단570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10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7:00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2122호 원고 C, 피고 D 간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사명 E공사, 시공자 F회사 C, 발주자 D'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에 관하여, 위 계약서를 C로부터 제시받아 피고인의 아들인 D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계약서 자체를 본 적이 없다', '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는 내 글씨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조금 신청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속기록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사본 1. 각 계약서 사본, 보조금 교부서류, 건축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처분문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위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태현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학교 쪽에서 도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남,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문짝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회사 'D'의 공장장인 사람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급자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위 회사의 경리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하급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상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8. 3. 22. 17: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틈 사이로 수회 손을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 뒤쪽 엉덩이 부위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 위로 배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자리에 몸을 웅크리며 엎드려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의 부위 및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 장터" 게시판에 '구찌타이거 장지갑을 판매합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8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 내용 출력물 1. 사건검색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2:24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26 전재울 사거리 앞 도로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선수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선수촌 사거리 방향에서 남동고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충격 부위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2%)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004. 6. 및 20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45

범죄사실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의 회장인 D이 2015. 9. 10.경부터 2016. 3. 29.경까지 C를 운영하다 2016. 3. 29.경 위 C가 유사수신행위로 단속되어 Dol 구속되자, 당시 부사장이던 E과 강남센터장이던 F은 2016. 4. 1.경 위 C의 명칭을 'G 주식회사'(서울 금 천구 H건물 씨동 408호)로 변경하고, 2016. 6. 16.경 위 G의 명칭을 '주식회사 I'(서울 강남구 J, 413호)으로 변경한 후 2016. 6. 27.경 다시 위 I의 명칭을 'K 주식회사'(서울 금천구 L건물, 비동 1210호)로 각 변경하면서, E은 위 회사들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F은 위 회사들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외부 홍보 등을 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M빌딩 2층에 있는 사당센터의 센터장을 맡아 회사 홍보 및 투자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8.경 대구 동구 N빌딩 7층 피해자 O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60만 원을 납입하면 판매원이 된 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1주일에 5일 동안 투자금의 10%인 6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과 수당을 합쳐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또한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다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하위 투자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40%를 소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피해자 P으로부터 240만 원의 투자금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8,28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유사수신혐의업체 수사의뢰서)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은 2014. 7. 29.경 부산 사상구 C빌딩 5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A이 중국과 무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자금이 부족해서 힘이 드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은 위 돈을 무역사업 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A의 기존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 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로 3,900만 원, 같은 날 상피고인 B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3,100만 원, 2014. 8. 2. 경 상피고인 B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각 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편취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편취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장기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9. 1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멱살을 잡고 '깽값 한 번 받게 해 줄게'라고 말하고는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멱살을 잡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9. 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F 화물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1. 2018고단2393 C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F은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행한 사람이며, G은 E의 대표이사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형식적 대표자로서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C, F, G, 피고인은 E 명의로 H 등 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 F, G,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6. 3. 31.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4,190,46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H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62,418,351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34장을 H 등 10개 업체에 허위로 발급하였다. 2. 2018고단3271 피고인은 2018. 6. 11. 03: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K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 M 액센트 승용차를 들이 받아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장 O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2018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 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18:40경 서울 C건물 D기관 10층 사무실에서 체불임금 진정인으로서 위 D기관 소속 행정주사인 E에게 진정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정인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열람 과정에서 조서를 일부 수정하고 수정 전 진술조서를 임의로 가져가려고 하여,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E의 왼쪽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기관 소속 공무원의 진정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전화기와 모니터를 집어던져 책상 유리를 깨고1), 모니터와 프린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한부모 가족의 가장이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공무소에서 저지른 공용물건손상의 행태 또한 무겁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횡령죄 판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5. 5.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7고단2463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80번길 21 에 있는 국민은행 진해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4,8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채무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D 주식회사의 CNC TURNING CENTER 기계 10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의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 동산들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31. 위 회사에서 E 대표 F에게 1억 5,338만 원을 받고 위 기계들을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5,33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고단3649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중장비 부속품 제조업인 D 주식회사 사내이사였다. 피고인은 2016.8.30. 14:00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두산터닝센터(2013년식, PUMA GT2100M) 1대, CNC 선반(2014년식, LYNX220G-S) 7대 등 총 8대의 기계를 E에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인 E로 하여금 피해자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기계 공급회사인 D 주식회사에 1억 8,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두산터닝센터 등 총 8대)는 피고인이 2014. 1. 중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창원지점으로부터 위 기계들의 매수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회사인 위 기술보증기금 측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준 기계로 이미 담보가 설정된 위 8대의 기계에 관하여 대출금 상환이 연체된 상황이어서 담보권실행이 예정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속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위 기계 8대가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물건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매대금 리스료 명목으로 2016. 8. 30. 경 D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통장(G)으로 1억 8,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공소요지: 2017고단3169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중장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7.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H의 퇴직금 5,756,000원, 2010. 1. 1.부터 2017.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I의 퇴직금 11,129,110원, 2010. 1.20.부터 2017.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J의 퇴직금 11,048,280원, 2012. 4.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K 퇴직금 7,636,370원, 2011. 4. 18.부터 2017.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L의 퇴직금 13,706,150원 합계 49,275,910원을 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2년, 공소기각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공소기각 가중사유 : 거듭 범행, 거액의 피해액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국민은행(판시 제1죄)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였고, 위 기금은 공매처분을 통해 상당액을 회수함, 피해자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제2죄)에게 리스료 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E의 처벌불원의사(단, 2017. 12. 20.까지 돈 9,900 만원 지급 조건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신체장애(5급)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군산조선소 내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경부터 2016. 11. 14.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