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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D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어 건네주자 이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6.22. 03:00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02동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F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지퍼비닐팩 2개에 들어있는 있는 필로폰 약 2.1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02동 501호 침실의 흰색 쇼파 아래에, 위 제2항과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2.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된 압수물증 제2호, 증 제4호 질량 측정 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소변 양성, 압수 필로폰 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2006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단순투약, 수수 및 소지에 그친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국도 7호선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속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도요타PRIUS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처벌 전력은 약 18 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3세)은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에 있는 (주)삼호개발에서 함께 근무하는 회사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7:20경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5-25에 있는 (주)삼호개발 사원 기숙사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건드리는 등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맞게 되었고, 위 기숙사 화장실에서 요리에 사용할 고기를 씻다가 맞은 부위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식칼을 들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피고인은 2016. 7. 5. 17:40경 위 기숙사 식당에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부분 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다시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오른팔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내리찍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은 공사현장에서 만나 같은 미장일을 하면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6. 28. 19: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9에 있는 지동시장 앞 다리 근처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따라와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근위지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2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당구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당구장에서 사행성 당구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같은 소속 경위인 F에게 "짭새 새끼가 들락거리면 영업이 되겠냐, 트럭 저 새끼가 신고했느냐"면서 그곳에서 트럭노점상을 하는 G를 폭행하려고 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F을 밀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B 소재 C 일대 약 50m 구간에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325만 원을 선지급'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 발송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을 한달 빌려주면 245만 원을 주겠다, 퀵서비스를 보낼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6. 5.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D)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결과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2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시흥시 B(전), C(전), D(임야)"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5월말 불상시경 위 토지 1,073m2 면적에 무단으로 공작물(옹벽)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위치도 1. 위법행위 현장사진 및 도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C,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49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여자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3. 22:50경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담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10경 위 옥곡동에 있는 공원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 B(여, 18세), C(여, 18세)에게 다가가 하의를 모두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고 뒤돌아 허리를 굽혀 엉덩이를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녹화된 피의자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www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있음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2:57경 부산 동구 범일동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동 LG베스트샵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자백, 2001년 이후 동종 범행 전력 벌금형 1회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05: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멕시칸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다시 위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음주수치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4:43경 (주)장수육운 소유의 B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에 있는 국회도서관 앞 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여의2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3세)을 보행자 적색신호(차량 직진신호로 바뀐 직후에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CD 영상 1. 의사 D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충격 직전에 신호가 바뀌어 신호위반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 직전까지 감속하지 않은 채 진행해 온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 등에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1:18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석교동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옥계동학고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80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281,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2. 17:15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가라 씨발놈아"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같은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순찰활동을 하다가 폭행현장을 목격하고 찾아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 씨발 짜바리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폭력 전력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4. 1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PC방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1세)와 근무시간 변경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던 도중 갑자기 손을 뻗어 가슴 부위를 툭툭 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더듬었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8,13: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가불 문제에 관해말을 하다가 함께 싱크대 앞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서 재떨이 휴지통을 비우고 나오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C노동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현재는 C 식당의 계약자이며, 피해자 D(60세)는 현재 C 노동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9:33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C 4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C 식당의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자리에 있던 부조합장 F이 칼을 빼앗자 탁자 위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단,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그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내지 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으나, 그 중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8:15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싼타페 승용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CCTV 동영상 사진자료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373, 같은 법원 2015-26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이 사건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35

범죄사실 1. 2015고단3435 피고인은 우연히 집 주변에 외국인인 피해자 C(여, 24세)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2. 23: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흰색 러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그곳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53770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담장을 넘어 들어가 그곳 지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안방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 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주택가 골목길 옆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앞에서 위 피해자와 그 일행 1명에게 보란 듯이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주거지는 다세대주택의 '반지하'에 가까운 1층인데,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한 위치는 피해자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의 현관으로 가는 통로에 이용되고 있는 곳에 있고, 옆집 거주자들도 창문으로 통하여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2015. 9. 22. 체포되어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 부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변론종결 후인 2015. 12. 17. 접수) •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웃에 있는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내부를 훔쳐보고 자위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또한 범행의 위험성 또한 높음,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르고 조사를 받은 후 20여일 만에 다시 같은 곳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함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청주시 D에 있는 E온천신축공사 현장에서 F에게 온천설비공사를 1억 7,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 위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G의 2013년 10월 임금 7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4,2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4,350,000원, 2014년 1월 임금 3,450,000원, 2014년 2월 임금 900,000원 합계 1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몇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F에게 8,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는데 F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하나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설비공사를 1억 7,000만 원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F에게 지급한 금액은 상당 부분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과 사건이 발생한 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분할지급 약정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F과 피고인의 관계, 미지급 임금액수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0. 11:59경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에게 엎어치기를 당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히자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벌리며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인지 근위지골 골절, 좌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A(30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에이씨, 정신병자 새끼야, 일당이나 뛰어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유도 기술인 엎어치기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현장촬영)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갑에 부착된 대일밴드 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엎어치기를 당한 후 목을 졸리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 B의 손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양 손을 꺽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기된 망 B 소유의 충남 보령시 C 임야 12,893m2의 상속인 76명 중 한 사람으로, 위 임야가 미등기되어 있어 상속인들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사실상 상속인들로부터 위 임야를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후에도 그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 경 홍성군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땅이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상속 등기하여 깨끗한 상태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임야를 3억 1,2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08. 3. 28.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8. 6. 17. 역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영수증, 임야대장 1. 각 수사보고(동의 관련자들 명단 및 주민등록등본, 단독상속 동의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C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려 사과를 매수하면서 그 사과를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출고시 위 차용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하였다. 위사과를 매도하면 1억 5,00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 과수농사 실패로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받던 중이었는데, C와의 약정에 따라 위 사과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C에 대한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3,000만 원으로는 기존 채무 1억 원 가량을 모두 변제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매수인에게 위와 같이 담보제공된 사실을 숨기고 사과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받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채무변제 독촉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 경북 의성군 D청과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사과대금을 받더라도 사과를 제대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피해자와 사과 약 3,600상자(1상자에 20kg)를 총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3. 2. 19.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9.2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호프'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유인하여 피고인 소유인 F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태워 같은 날 22:05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붙잡아 약 1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증거목록 제7번)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증거목록 제20번) 1. 수사보고(범행장소 위치 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밤늦은 시간에 혼자 집으로 걸어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조수석에 넘어오면서 저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저는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지금 내리게 해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내일부터 회사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양손을 잡고 몸을 밀착하려고 하였으며, 저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차에서 빠져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빠져 나와 곧바로 다급한 목소리로 남자가 성폭행하려고 한다고 112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의 차 안에서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처음에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전화 통화 시간을 알려주자, "피고인의 차 안에서 통화를 한 것 맞는 것 같다"면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어서 자신이 전화 통화를 언제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집과 다른 방향인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 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감금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 운영자로 공장 철거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고, E은 위 D의 직원으로 공장 철거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D 직원인 E과 함께 2012. 9. 초순경 F로부터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의 시그널 공장 철거 작업을 하청 받아 철거 업무를 하던 중 2012. 9. 10. 13:30경 위 시그널 공장 2층에서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여 공장 내부 철판 절단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내부 벽면이 인화성이 강한 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불꽃이 튀기 쉬운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여 철판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철거 작업을 총괄하는 자나 직접 철거 작업을 하는 자로서는 철판 절단 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이 벽면에 옮겨 붙지 않도록 공사현장 주변 벽면을 불연성 자재 등으로 막고, 주변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절단 작업을 하여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원인 E로 하여금 산소 용접기로 철판 절단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마침 철판 절단 작업시 발생한 불꽃이 우레탄 폼으로 된 공장 내부 벽면에 옮겨 붙어 불이 붙게 하고 다시 그 불길이 주변 공장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소유인 시가 236,308,910원 상당의 J 공장 및 원자재 등을,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4,087,385원 상당의 L 공장 등을,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00,000 원 상당의 N 외벽 등을 각 소훼하게 하여 합계 280,396,295원 상당을 소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I, K, M,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현장 조사서 사본 1. 화재 발생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