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89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최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영식(국선)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2011. 7. 31. 새벽 무렵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만나 노래를 부르는 등 놀다가 피해자가 지갑을 잃어버리자 같은 날 아침 무렵 대구 중구 C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잤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일어나 피해자와 함께 지갑을 찾아보았으나 지갑을 찾지 못하여 다시 같은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 06:00경 위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당일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피의자, 피해자 함께 있었던 사실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의식이 있었던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서 잠이 들었는데, 무엇인가 위에서 누르는 기분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있었고, 위험한 날이라 안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쳐내며 저항하였으며, 얼마 뒤 피고인이 내려왔으나 이미 사정까지 마친 상태였다."라고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증인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가) 증인 D은 "F이 전화하여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는데 도와달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서 같이 산부인과 병원에 갔다. 그 당시 피해자는 당했다고 이야기했다. 계속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고소하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E는 "문자와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들었고, 경찰에 빨리 신고하라고 조언을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친구 D과 함께 'G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다. 1개월 후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2011. 9. 8. 다시 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친구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모텔 안에 그대로 둔 채 혼자 모텔을 빠져나온 후 병원으로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즉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약 7년이 지난 2018. 6. 28.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어렸고,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아 의지할 곳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강간의 피해자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 등으로 바로 고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2015. 1. 2. H에서 상담까지 받았지만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아 고소하지 못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2018년경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을 정리해야 된다고 마음먹고,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7년 정도 후에 고소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임신까지 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자살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이로 인해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서동원 판사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