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79

범죄사실 [2012고단1479] 피고인은 2012.3.9.13:07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서비스센터 2층 휴게소에서, 피해자 D가 배터리 충전을 위해 그곳에 설치된 고객 서비스용 충전기에 꽂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컴퓨터로 인터넷 웹서핑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846] 피고인은 2011. 1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CPU)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있는 컴퓨터 부품 (CPU)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부품(CPU)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076] 피고인은 2012. 1,29, 14:24경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CPU, 메인보드) 등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 부품을 27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7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10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사이트에 피해자 J(29세)이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고자 올린 글을 보고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40 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있는 컴퓨터 부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M(28세)이 SSD 카드를 구매하고자 올린 글을 보고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14 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있는 SSD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SSD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경 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N (25세)이 컴퓨터 본체를 구매하고자 올린 글을 보고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17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있는 컴퓨터 본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185]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강북구 0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 (그래픽카드, CPU)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2. 3.경 75,000원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2012. 2. 4.경 7만원 및 2012. 2. 6.경 6만원, 피해자 T으로부터 2012. 2. 7.경 21만원, 피해자 U으로부터 2012. 2. 7.경 15만원 등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합계 56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2221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30.경 서울 강북구 V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W에게 "USB 32G 3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USB 32G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X)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21, 18:30 경 서울 강북구 )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Y에게 "CPU 쿨러 울프데일 E6600을 5,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CPU 쿨러 울프데일 E660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AA)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2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에게 "CPU<13 2100>, 메인보드, 삼성 램 (4G)을 21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CPU<13 2100>, 메인보드, 삼성램 (4G)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서, 위 AD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792]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 경 경기 군포시 AF 2층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G PC방에서 피해자와 위 PC방 운영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28.까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도 마련하기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PC방을 양수받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PC방을 양수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사채를 받아쓰거나, PC방 내에 있는 PC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PC방을 양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PC방을 양수하여 매매대금 3,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2.경 위 AG PC방에서 PC 판매회사인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주)AI 소속 직원 AJ에게 '삼성 PC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삼성 테스트 PC 14대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면 사용해보고 구매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삼성 PC를 구매하여 위 PC방에 설치할 의사가 없었고 삼성 테스트 PC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중고업자에게 매도한 다음 그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삼성 테스트 PC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J.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90 만원 상당의 삼성 테스트 PC 14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2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12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압수영장 회신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H와 K 통화 관련) [2012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물품대금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2012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 등 첨부) [2012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1. AB, Y의 각 진술서 사본 1. 계좌별거래내역 1. 수사보고(AL의 분실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2012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E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E,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서 1. 물품인수인계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