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1. 3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27] 1. 피고인은 2015.5. 23.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커피주문을 받아 배달 온 다방종업원 피해자 E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18: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 만원 상당의 반지를 잠시 껴보겠다고 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1, 16:30경 보령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커피 배달을 시켜 알게 된 다방종업원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2,000원과 신분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1, 16:45 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N으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5,203,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잠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금목걸이 등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1206]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18:50경 광양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동집 사장인데 오늘 우동이 없으니 생생우동 한 박스를 달라, 그리고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할 것이니 미리 25만 원을 달라, 수표를 가지고 와서 곧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동집 사장이 아니어서 우동을 구입할 생각도 아니었고 위 25만 원만 받아 도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7,38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19. 21:00경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S가 없는 틈을 타 시가 2,60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 1세트와 현금 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5,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0,645,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43]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3, 18:40경 경북 성주근 U에 있는 피해자 V 근무의 Q 편의점에서 휴대폰 배터리와 주민등록증을 맡기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W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표 200,000원을 받아서 거스름돈을 줘야 하니 현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W 에서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지고 갈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4,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19:38경 포항시 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던 'Z' 포항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신발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신발을 신은 뒤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온다고 한 후 그대로 신발을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CCTV 사진첨부 등) 1. 각 피해품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2015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P,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S, AW, AX, A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감정회보서, 절도사건 지문확인, 사기사건 지문확인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자료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Q편의점 내 CCTV 캡쳐화면 첨부)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현장사진 [20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Z,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Y, BC, BD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4. 1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제1범죄, 이득액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징역 3년 9월 이하 나, 각 절도죄(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5년 5월 이하 [= 징역 3년 9월 + 징역 1년(= 징역 2년 × 1/2) + 징역 8월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9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절도, 사기 범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면서 깊은 반성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방종업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36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출소 후 자립을 하려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반복적인 점, 수사과정 중에 보여준 자포자기식의 태도와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