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0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교통공사 관련 건설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6,900만 원을 주면, 교통공사와의 사이에 ‘부산시 건설본부’ 관련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일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부산교통공사 관련 건설 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19. 3. 6.경 900만 원, 2019. 3. 13.경 1,000만 원, 2019. 3. 21.경 5,00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공사 구간을 시공하고 있는 H(주)로부터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매입한 후 어음만기일인 3개월 후 결재를 받으면 월 10%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7%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어음의 만기일에는 원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주)부터 할인된 전자어음에 대한 권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부터 2019. 2. 21.까지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남구 남천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라는 건축자재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G공사 각 구간 등에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있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및 각 구간별 시공사의 현장대리인등을 잘 알고 있다. 형님(피해자)이 운영하는 석자재 업체에서 공사에 필요한 석자재를 수입하여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높은 가격에 납품하게 해 주겠다. 10억 원 이상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니 그 수익금을 7 : 3로 나누자. 그와 관련한 로비자금으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미 내가 7~8,000만 원 정도를 부산교통공사 관계자와 현장대리인 등에게 주었으니 형님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의계약을 받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부터 2019. 3. 4.까지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공사 구간을 시공하고 있는 H(주)로부터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매입한 후 어음 만기일인 3개월 후 결재를 받으면 월 10%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9%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어음의 만기일에는 원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주)부터 할인된 전자어음에 대한 권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부산 남구 남천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 공사 구간을 시공하고 있는 ㈜K로부터 할인된 전자어음을 매입한 후 어음 만기일인 3개월 후 결재를 받으면 월 10%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9%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어음의 만기일인 3개월 뒤에는 원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할인된 전자어음에 대한 권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기업의 공사현장은 전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먼저 현장대리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후에 공사현장에서 전표를 발행하여 본사로 보내고 그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본사에서 현장으로 지급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에 5~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4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9. 5. 13.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산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양정 BRT 공사, O아파트 환기구 이설 공사, P 연결통로 공사, 시청 환기구 이설공사, Q 아파트 이설 공사의 설계도 전산화 작업을 따서 형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통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 형님 통장을 만들어 카드를 주면 거기서 빼서 사용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으면 최소 4,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양정 BRT 공사, O아파트 환기구 이설 공사 로비비를 우선 주면 수익금으로 각각 1,500만 원, 1,8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경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모집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기존의 채무와 세금이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및 2019. 8. 20.경 각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각 수사보고(고소인 J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첨부, H 주식회사 전자어음확인서에 대한 R 전화진술, 부산교통공사지하철건설공사 담당부서 직원 진술, 주식회사 H 직원 전화통화), D은행 회신서, 설계반영 1차 계약서, 8월 넷째주 설계 반영 계획서, 계좌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회신서, 거래내역조회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상세거래내역 1매, 문자메세지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편취금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