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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피해자 B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2018. 1. 4.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1. 사기 가.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후 거주할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의 전세보증금 3억 6,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 1억 8,000만 원이 있으니 1억 원만 보태주면 나머지 8,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은 1,800만 원 밖에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 보증금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임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전세 보증금 대출금의 변제자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 대출받은 8,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3억 6,000만원의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8,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 결제대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14. 12. 18.경 1,000만 원, 2014. 12. 19.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 월일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7층에 있는 G회계법인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C 아파트 D호', 용도란에 '주거용', 면적란 에 '29993.85m²', 전용면적란에 '76.32m²', 보증금란에 '삼억육천만원정(360,000,000)', 계약금란에 '삼천만원정(30,000,000)', 잔금란에 '삼억삼천만원정(330,000,000)', 임대인의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K', 임대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란에 'L', 성명란에 'M', 중개업자란에 'N'이라고 각 입력하고 출력한 후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위 M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위 N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원리금 납부일정표, 각 문자 메시지 내역, 각 O 문자 송수신 내역, O 내용,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인 예정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 보증금 마련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금 변제를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인 1억 1,500만 원 상당은 변제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01:05 경 부산 해우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D' 식당 쪽에서 '재송1동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30㎞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연행상태가 어눌하고 입에서는 술냄새가 나고 있었으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15:55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대광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날 16:00경 같은 동에 있는 구래두림길 5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영점영칠삼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 100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가'항과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6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67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오진희(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01:0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부산 수영구 C 동거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TV 1대를 집어던져 부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개 품목, 시가 합계 1천 932만 원 물품을 집어 던져 부수거나 가위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내역서,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품들이 이미 사용된 물품들로 실제 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남재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4. 13:15경 서울 중구 B빌딩 1층 'C' 의류매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87,000원 상당의 아동복 28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 15:1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24,900원 상당의 아동복 15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합의서 제출), (CCTV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 전과 1회 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 근처 편도 1차로를 청평검문소 방면에서 가평군 상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날 오전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의 우로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캐딜락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대향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후방벽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발생시기는 겨울철이어서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더욱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완전하게 치유되지도 않은 상황이며, 피해자들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무엇보다 당심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운전을 함에 있어서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바라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36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3. 02:38경 안성시 적성길 17 소재 '골든빌'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골든빌' 인근 도로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도로변 철제펜스 기둥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 :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 중구 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현역입영과에 직접 방문하여 2012. 12. 26.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및 명부,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병역의무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3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3. 20:00경 서울 도봉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60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 개새끼야. 그렇게 배짱이 없냐.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혐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곽형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1. 절도 피해자 B(53세)는 법인(하나교통) 택시인 대구 C YF소나타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2017. 2. 11. 00:0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쇼핑월드 부근에서 택시 뒷좌석에 피고인을 탑승시켜 목적지인 D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시비가 되자, 2017. 2. 11, 00:15경 피고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 276(용산동)에 있는 '용산파출소' 앞으로 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게 되었다. 그사이 피고인은 하나교통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 운전석으로 옮겨탄 후 시동이 켜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1. 00:15 경위 용산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절취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쫓아가 택시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열고 정차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200m가량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프란체스카 성당 앞 도로를 월배초등학교 방면에서 진천계룡리슈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여, 22세)가 운전하는 E 뉴아반떼XD 승용차가 위 화물차의 뒤쪽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잘못 진입한 경우에는 후방을 잘 살피고 후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가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0:0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93 앞 2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봉정사거리 쪽에서 성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고,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측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D 차량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을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4. 00:0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93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 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부산 기장군 B상가 201호, 2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MU체결서'라는 제목 아래 (사)D과 (사)C이 사랑의 도시락 전달 및 후원 사업, 국내 해외 동포 자녀를 위한 한문화 얼을 찾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대학의 앱개발과 스마트폰 구동시스템 개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뒤 말미에 '(사)D 일지 F 박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MU체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LG대리점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G(대표자 H)이 지점(대표자 J)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뒤 말미에 '구매자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LG 대리점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K에게 위 1.가.항과 같이 위조한 'MU체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K에게 위 1.나.항과 같이 위조한 'LG대리점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C의 이사를 하고 있지만, 대학교의 2대 총장까지 맡고 있다. 사단법인 D의 F 박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 대학교의 신입생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 등을 하는 통신사업을 할 예정인데, 나는 비영리법인인 C의 임원이기에 영리법인을 운영하기 어려우니, 당신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태블릿PC 판매대리점과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그 수익금의 50%를 당신에게 주겠다, 나머지 50%의 이익금은 나의 비자금으로 별도로 관리를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의 총장이 아니고, E 대학교의 초대총장이자 (사)D의 설립자인 F 박사와 MOU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E대학교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통신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24. 경 1,000만원을, 2012. 12. 3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레일 홍보책자를 보여주면서 "나는 홍보책자 담당자와 아는 사이로 신용이 두터워서 당신 회사 제품인 한우곰탕을 2013년 2월호 코레일 홍보책자에 실어 주기로 했다. 그러니 광고인쇄비로 금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레일 홍보책자 담당자와 알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을 코레일 홍보책자에 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13. 1. 4.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의 회장님과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 서울 출장차 만나 당신 회사 제품인 한우곰탕을 2013. 1. 16.에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롯데백화점 서면점, 롯데백화점 동래점에 입점하여 주기로 하였다,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면 백화점의 구매담당자에게 100만 원권 상품권을 줘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백화점 및 롯데백화점의 회장을 알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을 백화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3. 1. 7.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사본 1. MU 체결서 1. 거래내역 1. 각 이체확인증 1. LG대리점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15: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시방' 근처 슈퍼마켓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이 담배를 사 달라고 하자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여 E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범행횟수 및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유인의 점은, “피고인은 2012. 10, 5. 15: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여, 18세, 지적 장애 3급) 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잘 데가 없느냐, 도와 주고 싶다, 내가 지금 모텔 가서 자려고 하는데 오갈 데가 없으면 같이 모텔에 가자,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나랑 성관계를 하자, 내가 성관계를 안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피시방 이용 요금 약 19,000원을 면해 주고, 피해자와 함께 피시방을 나와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짜장면을 사 주고, 근처 슈퍼마켓에서 시가 2,500 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2,4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사 주고 피해자를 광주 동구 F모텔' 503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8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9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안강읍 소재 상호불상의 오리식당 앞에서 같은 읍 산대LPG앞 도로까지 약3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이니 돈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7. 07: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시술소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일명 '추나요법'인 척추 교정술과 꼬리뼈 교정 시술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질이 휘어 있는데, 질이 휘면 애 낳을 때 힘들고 유산도 많이 하고 착상도 힘들다, 무조건 질을 펴야 된다,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야 펼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는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교정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골반부터 발목까지 4군데를 찍찍이 밴드로 묶은 채 방바닥에 눕게 하고, "내가 침쟁이라 침을 잘 놓는다"며 피해자의 가슴, 배, 발목 등에 침을 놓고 피해자에게 "오럴을 해야 남자가 좋아하는데 그것을 해야 남자가 바람을 안 피운다. 당장 하면 힘드니까 오이나 긴 거 가지고 연습을 해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뺏다 하고,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몸매가 진짜 좋은데 가슴까지 나오면 더 좋겠다, 젖꼭지를 크게 하려면 빨아줘야 된다"라고 말하며 침을 놓기 위해 피해자의 웃옷이 젖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0평 규모에 시술용 간이침대 1개, 진료실 1개를 설치하고 'C' 척추교정시술소를 개설하여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손님 D에게 척추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당기고 미는 등의 꼬리뼈 교정술 및 D의 가슴, 배, 양 발목에 침을 놓는 시술을 하여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일자불상경부터 2014.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등과 같이 피고인의 시술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일명 '추나요법'이라는 척추 교정시술, 침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치료내역 장부 1권(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1월 ~ 1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의료법위반죄 : 8월 ~ 2년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9.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1, 09: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30. 05:30경 대구 남구 F병원 309호실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상의 조끼 주머니 지갑 속에 있던 그 소유의 농협직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04 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칠성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G의 농협직불카드를 넣고 2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만 원을 인출하여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세종시 D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로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18:00경 위 D아파트 801동 분리수거장 주변 잔디밭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