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09

범죄사실1)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4. 18:1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이하 '양형의 이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위 D을 지칭하는 표현이다)이 갑자기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여성 청소년인 E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에게 '너 미쳤냐, 얘는 누구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진탕으로 인한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붙잡으러 쫓아가던 중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전면 유리창 등을 내리쳐 수리비 1,513,7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얼굴 피해사진 및 차량 피해사진 첨부, 피의자의 멍이든 주먹 및 문신사진 첨부)와 그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누범·특수손피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에게 주거침입, 강제추행, 폭행,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약 1개월 만에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피해 보상을 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4, 16:3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이하에서 '피해자'는 위 E을 지칭하는 표현이다)에게 '지금 당장 죽고 싶다. 내가 없어도 잘 살아'라는 내용의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수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 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걱정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며 방바닥에 피고인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며 피고인을 위로해주던 피해자를 갑자기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붙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경험칙상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그대로 신빙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2)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를 만진 부분'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그녀의 하의를 벗긴 뒤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만질 때까지 피해자의 거부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주었으며, 성기삽입을 시도하자 그때서야 피해자가 "아플 것 같다"고 말하여 성기삽입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취지를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에게 키스하였을 때 피해자의 거부반응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사건 초반에 바닥에 눕게 된 경위 및 그 후 피고인과 키스를 할 때의 상황 관련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누운 뒤 자신의 팔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본인도 눕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80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를 눕혔는데, 어떻게 눕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다소 모호한 진술태도를 보였으며(수사기록 제268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위에 있으면서 피해자 본인을 아래로 눕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과거에 피고인과 키스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까지는 특별히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증언 초반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정증언 후반(재판부신문>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을 눕힐 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한 것은 자신을 눕히고 난 다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힐 때는 싫다고 말을 했는데, 그 후에 피고인 이) 키스를 할 때는 특별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피해자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면서 진술을 흐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길 당시의 상황 관련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가 스키니진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조사자로부터 '스키니 진이면 벗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받자 "네, 피고인이) 잘 못 벗겼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가, 이내 "제가 보정속옷을 입고 있어서 다리 끝까지는 쉽게 벗겨졌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82, 83쪽), 검찰 조사에서는 보정속옷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피고인이 제 한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제 바지와 속옷을 완전히 다 벗겼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8쪽).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스키니 진은 잘 벗겨지지 않지요'라는 질문에 "잘은 안 벗겨집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이윽고 '피해자가스키니 진을 입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검찰 진술대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는게 가능하였는지'를 질문 받자 '예'라고만 답할 뿐 보정속옷에 대한 언급이나 그밖에 구체적인 설명으로 나아가지 않았다(이후 피해자는 증언 막바지에 이르러 검사로부터 "팬티 말고 다른 것을 입었었나요"라고 질문받자 그제야 보정속옷에 대해 수동적으로 언급하였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위로 올라와서 키스를 하다가 자신의 하의를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81쪽), 이 법정에서는 '바지와 속옷을 벗 겼을 때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갔을 때인가요, 옆으로 누워있었을 때인가요'라는 질문에 묵묵부답하였으며(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받자 비로소 수동적으로 '예'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인지'를 묻는 신문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하였다. 다. 사건 도중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D이 사건 장소(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왔을 당시 및 그 직후의 상황 관련 - D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면 본인(D)이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울거나 도망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본인으로부터 "너 누구야? 빨리 옷 입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서도 바로 옷을 챙겨 입지 않고 본인을 무덤덤하게 쳐다보면서 나가지를 않았으며, 이에 본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번호 알려주고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안 헤어진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도 자신이 D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든 둘러대려고 했다'(경찰 진술, 수사기록 제102쪽)거나 '위와 같이말하고 그냥 빨리 빠져나가려 했다'(검찰 및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69쪽 등)는 등의 다소 모호한 설명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말한 뒤 옷을 다 입고서도 3) 바로 피해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한 D을 피고인이 찾으러 나갈 무렵에야 비로소 피해자도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95쪽 등). -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밖으로 도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D이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쥐고서 돌려주지 않았던 중 피고인이 D을 때리기 시작하였으며, 그러던 중 D이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밖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94~95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D을 때리고 있었는데, D이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70쪽) 경찰에서와는 사뭇 다르게 진술하였다. 3) 옷을 다 입고 나서 보니 피고인이 D를 때리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제94쪽, 제269쪽) 참조. - 더구나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D 이 위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진 채로 도망하자,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이를 가지고 D에게 전화하여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D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순순히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1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경 찰 등에 신고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순순히 건네주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가지가 않는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