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8:11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용산행 특급 B) 안에서, 승객들로 인해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채증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의 추행당한 신체 부위), 수사보고(피의자 바지 주머니 소지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 하더라도 당시 추행의 고의는 물론 접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경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만지거나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및 행동, 당시 주변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당시 상황이나 추행 태양을 그림(증거기록 48쪽) 또는 행동으로 묘사해 보이기도 하였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쪽에 딱딱한 돌출된 물건을 들이댔고, 그것을 비비더니 점점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해왔다. 처음에 닿았을 때 삐죽한 것이 닿는 것 같았고, 살짝 닿은 게 아니라 꾹 누르는 느낌이었다. 혼잡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몸을 비틀어 움직여 보았음에도 계속 닿고 있었다(증거기록 8, 41, 4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중간에 사람들이 내릴 때 공간이 생겨 피해자가 바로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경찰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확인해주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피고인의 성기였음을 확신하였다(증거기록 9, 43쪽, 위 녹취서 6, 7쪽). 2) 그리고 피고인이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더듬었는데, 손가락으로 ‘쓱’ 만지면서 손바닥으로까지 엉덩이를 감싸듯이(자신의 손으로 그 손의 모습을 만들어 보이며 묘사)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 손을 피해자의 왼손으로 세게 쳐냈고 그 과정에서 ‘아이 씨.’라고 말하며 거칠게 불쾌감을 표시하였는데, 그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접촉해 있던 피고인의 성기인지 뭔지 모를 그것은 계속 닿아 있었다.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도 오른팔을 움직여 밀쳐내려 하였지만, 피고인과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오른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표시하는 불쾌감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증거기록 8, 41 내지 4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7, 13, 19 내지 21쪽). 3)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리와 피해자의 다리가 서로 겹쳐진 모양새(손으로 깍지를 껴 보이며 묘사)로 서 있었고 그 후 전동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려 공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 바로 등 뒤에 있던 피고인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확인할 때까지 계속 같은 위치에 서 있었다. 피해자 뒤쪽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는 피해자를 등진 상태로 서서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서로 다리가 겹쳐진 상태로 서 있을 수 없었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확실하다(증거기록 42쪽, 위 녹취서 17 내지 19쪽). 4) 당시 소름이 돋았고 머리카락이 삐죽 서는 느낌이라 참을 수가 없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불쾌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눈을 마주치고자 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안 봐주었다. 그러다가 키 큰 여성과 눈이 마주쳐 ‘계속 만진다’고 말하였고 그 여성이 ‘만져요?’라고 되묻더니 자신이 경찰이라고 신분증을 보여주었다(증거기록 44쪽, 위 녹취서 4, 5쪽). 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전동차에 같이 있었던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된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반응, 주변 상황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 내지 33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11, 13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1)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방향을 트는 것을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자세로 밀착된 상태로 계속 서 있었고, 본인과 피고인 사이에 공간이 있어 아래를 보니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되어 눌러져 있는 상태였다. 2) 몸을 틀어 자세를 바꾸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본인도 인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바로 뒤에 밀착되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응을 몰랐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이 씨’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행하였음을 확신하였다. 3)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오른쪽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본인이 직접 보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피해자가 ‘자꾸 만진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밀착되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고, 위치상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가 없다.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바지에 다른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해자와 D의 각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등 1) 당시 D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전동차 내부 상황을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7 채증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표정, 주변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아래와 같은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러한 영상 내용 또한 피해자와 D의 위 각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바로 뒤에서 피해자 쪽을 향해 서 있는데(피해자의 바로 뒤 왼편에 서 있는 다른 남성은 피해자를 등진 채 서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직후 피해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계속해서 여러 차례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확인되며(위 CD 중 ‘채증영상 2’ 파일 00:32 내지 01:03 구간, 01:33 내지 02:57 구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여 자신의 하체 앞쪽과 피해자의 하체 뒤쪽을 바라보는 모습도 확인된다(위 ‘채 증영상 2’ 파일 01:46 내지 01:48 구간). 나) 다른 각도에서 찍은 채증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아래쪽으로 내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오른팔 쪽으로 움직여 밀쳐내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오른손은 계속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내려가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위 CD 중 ‘채증영상 3’ 파일 00:14 내지 02:45 구간). 다) 또한 당시 전동차 내 사람들이 밀집하여 서 있기는 하였으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피해설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위 CD 중 ‘채증영상 3’ 파일 00:03 내지 00:45 구간). 라)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채증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오른손이 있는 쪽을 바라보거나 얼굴을 찡그리며 불쾌해하는 모습도 확인된다(위 CD 중 ‘채증영상 4’ 파일 00:54 내지 01:05 구간). 마) 그러던 중 피해자가 마침 그곳에 있던 철도특별사법경찰관 D에게 ‘만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D이 ‘아 그래요?’라고 말하더니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피해자에 대한 추행 관련 내용,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함께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은 별다른 말 없이 이에 응하면서도 즉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채증영상 2’ 파일 05:32 내지 06:22 구간,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응을 안 했고, ‘네? 네?’ 그런 톤으로 순응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동차 내 사람들이 밀집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었던 공간의 여유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면 즉시 떨어지거나 다시 접촉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조금 이동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밀집 상황을 이용하여 전동차가 다음 역에 정차할 무렵까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았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감싸듯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구체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상태로 눌러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인바, 단지 밀집 상황에서의 접촉 정도에 그치지 않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손바닥으로 감싸듯 만지기까지 하여 강제추행의 수준에까지 이른 정도로 보이는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법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