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42

범죄사실 2013고단2442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L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피고인 C은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2. 27. 부터 2013. 5. 24. 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5,000점이 입력되고, 릴이 돌아가다가 예시로 상어, 고래가 게임 화면에 나타나면서 가로로 숫자 7이 배열되면 4코인이 화면에 표시되고, 같은 모양의 바(BAR)가 배열되면 100코인이 화면에 표시되어,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코인을 1코인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단속이 나오는지 등을 살피는 '문방'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코인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자 장소를 바꾸고 게임기 대수를 늘려 다른 곳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610만 원을 빌리고, B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 운영자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마련한 운영자금으로 임차한 울산 북구 M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차량 운전 담당, 피고인 D은 심부름 담당, 피고인 B는 환전 담당, N은 피고인 B의 모친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26.부터 2013. 6. 11.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5,000점이 입력되고, 릴이 돌아가다가 예시로 상어, 고래가 게임 화면에 나타나면서 가로로 숫자 7이 배열되면 4 코인이 화면에 표시되고, 같은 모양의 바(BAR)가 배열되면 100코인이 화면에 표시되어,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4대 및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 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떨어지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고 72만 점 (게임창에는 72점으로 표시)되어 해당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데려왔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위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태워 온 손님들을 이른바 '깜깜이 차량(창문을 가려 탑승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만든 차량)'인 P 소나타3 승용차에 옮겨 태워 게임장까지 손님들을 데려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운영자금 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 주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코인과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D은 N과 함께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및 야마토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코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위 A 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A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 운영에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 5. 24.경 위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 하루에 100만 원씩 1주일간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갚아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같은 날 울산 남구 Q에 있는 R PC방 앞에서 A 이 위 게임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 61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및 야마토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코인,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의 게임장 운영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 고단267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S 3층 상호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7.부터 2010. 3. 26. 22: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게임장 업주는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PC 24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이용 점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해당 현금에 상응하는 점수가 컴퓨터에 입력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게임장 위치를 질문하면 이를 설명하여 주고, 게임장 밖에서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제공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239 피고인 A 피고인은 T, U, V, W, X, Y와 공모하여 울산 남구 Z에 있는 건물 3층 상호 없는 게 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26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위 T, X은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관리, 정산업무 등을, 위 U은 정산업무 등을, 위 V은 게임장 밖에서 단속 감시(일명 '문방' 역할) 등을, 위 W, Y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 안내와 심부름, 환전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T, U, V, W, X, Y와 공모하여 2010. 5. 하순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U, V, W, X, Y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T, U, V, W, X, Y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가로로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뜨면 종류에 따라 50,000점부터 500,000점의 게임머니가 적립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U, V, W, X, Y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4029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3.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3. 12.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 AA, AB, AC은 2012. 6. 초순경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잔여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AA, AB, AC은 2012. 6. 11.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울산 중구 A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위 F 등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F은 환전 등의 역할을, AB는 손님 안내 및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AC은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이나 청소 등의 역할을, AA은 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잔여 게임머니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A, AB, AC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6. 3. 경 위 게임장에서, F을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게임장에 바지사장이 필요한데 일당으로 25만 원을 줄 테니 바지사장으로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위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F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실업주로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 20:30경 울산남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위 게임장이 단속이 되어, 위 F이 같은 달 15. 02:16경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F으로 하여금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F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6. 15. 02:16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실제 업주는 A임에도, 위 게임장의 불법영업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AE 소속 경장 AF에게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4 피고인 G, H, D 피고인 G은 울산 중구 AG,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5대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H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소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11.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점수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일정한 포인트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442₁ 1. 피고인 A, D, C, B,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2013고단267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 사진 2013고단323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Y, W, T, V,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3 고단4029 1. 피고인 A, F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2014고단4 1. 피고인 G, H,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 1. 몰수(피고인 A,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게임장 운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범인도피교사가 경합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는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 영업 횟수에 비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