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9.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11. 23:14경 부천시 B빌라 입구에서 손가방을 소지하고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접근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 손에 미리 준비한 커터칼(칼날길이 미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쉿,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로부터 손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위 칼을 손으로 잡아 뿌리치고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손가방을 빼앗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양측 수지 및 좌측 주관절에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D 소장에 대한 수사)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쉿, 조용히 해, 가 만히 있어"라고 위협한 것은 맞지만, 당시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상해의 정도도 아주 경미하여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도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강도의 범의를 일관되게 자백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어떤 생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피고인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다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된 것 같다면서 범의에 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강도의 범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달리 위 자백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강도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집 계약기간이 다 되어 집을 빼줘야 하는데다 일거리도 꾸준하지 않아 돈에 쪼들리다보니 커터칼을 이용해 돈을 빼앗을 마음을 먹게 되었다. 주변을 배회하다가 제 눈에 띈 사람이 피해자였고, 피해자가 손가방을 메고 빌라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놀라 몸부림치면서 함께 빌라 현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며 그 내용도 객관적 합리성을 대체로 시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의 계약 만기가 임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니던 인력사무소 소장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8. 12. 21.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증거조사까지 완료된 이상 위와 같은 증거의견의 번복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최초 진술에 그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범행 한 달 전쯤 급전이 필요하다며 자신과 다른 직원들에게 수십만 원의 돈을 빌려갔으나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들어 집 월세 및 생활비로 인해 금전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였고 임금을 많이 주는 건설현장으로 보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 역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저항하면서 바닥에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로채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 손가방을 먼저 집어들고 빌라 현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여 손가방을 가져갈 생각을 못하고 현장에서 무작정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로채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미리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고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과정과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 어떤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면서 강도의 범의만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추정하여 진술하는 범행 동기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다른 목적 없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만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당초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번이라도 하였을 것인데, 수사기록에서 그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강도행위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강도치상죄는 그 치상의 결과가 반드시 강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발생할 필요는 없고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 또한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저 항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지 및 좌측 주관절에 다발성 열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강도 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도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강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다만 하한은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간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9. 19. 안양교도소에서 출소 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