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인동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7세), 피해자 F(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남,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만들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 피해자 D,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G,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07고정6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5. 20:03경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국도 25호선을 B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대산고정식운행제한(괴적)차량단속검문소 단속근무자 C이 위 차량의 과적여부확인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 피고인 금정특수화물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근불응도주차량적발보고서,과적혐의차량적발보고서, 계측불응도주차량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4항 피고인 2.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4항, 제8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좌천교차로 쪽에서 범곡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출발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육거리 부근 도로에서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의 피해),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사고 직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증거 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고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6.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82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82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면 소재 동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73 논현역 사거리 앞 유턴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에 따라 재심에 해당하는 절차에 기해 이 사건 판결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낮은 편이고 위 벌금형 전과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 00:30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판결문 1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는 도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59-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59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박민지, 민은식,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5. 7. 13.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빌딩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C, D 일행을 계속 쳐다보고 아는 체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해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C, D의 테이블로 와 그에 대하여 사과를 하자 "그냥 가라, 임마."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고인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 녹화자료를 촬영한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된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이동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오랜만에 위 편의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24세, 가명)가 과자를 구입한 후 이를 가방에 넣고 있는 사이에 계산대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요즘 몇 시에 일을 마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양팔을 벌려 포옹하려는 제스처를 취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안긴 후 피고인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아저씨 요즘 잘 지내시죠”라는 말을 하며 뒤로 빠지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를 다시 꽉 껴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압수물) 영상캡처 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11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꽉 껴안고 가슴을 움켜잡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7. 01:55경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로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아까 전에 나를 왜 잡으러 왔냐, 대화를 한번 해보자, 씨발새끼들아, 병신새끼들이 답을 안 하냐."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지구대의 문을 주먹으로 치며 "나와서 대화 한번 해보자,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시발놈들아, 한번 시작해보자."라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지구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1m가량 끌고 가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지구대 내 행동에 대한 영상 확인)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02:3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시 D ‘E치과’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8. 21:34경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도로부터 광명시 범안로 둥근산가든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 지입차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차량운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2. 5. 13.경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월 임금 3,200,000원, 2022. 4월 임금 2,800,000원, 2022. 5월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7,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행일지 등,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20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20. 9.경 피해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도 최초 진정 당시에는 2020. 9.분 임금은 고발하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소재 C 실제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20. 8. 29.까지 서빙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520,076원과 2017. 3. 8.부터 2020. 9. 2.까지 주방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68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 명의상 대표와 진정인 통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월 임금의 10% 상당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 은행계좌에 적립하여 두었고, 근로자들이 이를 자유로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위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근로기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하는데, D과 E은 각 생활비 목적으로 매월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법령상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할 수 없는 점, D과 E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과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합의를 하거나 적립금을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간정산 합의의 근거로 제출한 연봉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과 사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여내역: 기본급 ---원(퇴직금 미포함, 기타 수당 및 상여금 별도 지급’만으로 D,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D, E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피고인의 종전의 월급 지급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직금 정산합의가 성립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참고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퇴직급 사전 정산 합의를 하였는지 자신은 알 수 없고, 다만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매달 적립된 돈을 자신이 찾아서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퇴직금’으로 지칭하여 준 사실은 없고 장난처럼 ‘팁’이라고 하면서 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E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2. 9. 26.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08:19경 경남 양산시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 및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에서 23km/h를 초과한 53km/h의 속도로 1차로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선으로 들어와서 교차로에 이르던 중, 마침 좌측 삼호동 방향에서 우측 명곡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여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원래 차선으로 복귀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실황조사서상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모습도 그와 같은 점,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이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앙선침범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의 해당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전략)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문언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관한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이해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인 30㎞/h를 20㎞/h 초과하지 않은 50㎞/h로 주행하였을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0㎞/h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h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중앙선 침범 및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위 죄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은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7.00:39경 목포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계단에서 E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G을 향해 "어린 놈의 새끼야 너는 빠지고."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G의 등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G이 E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 씹할 놈들아, 막지 말라고, 년뭐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G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팔로 G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위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하고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7. 00:39경 목포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소변을 보다가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E(62세)로부터 "나가셔서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정로110길 29에 있는 육군제50사단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팔거교 삼거리 쪽에서 국우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의 1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비골의 골절, 비강 내 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380,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이 주차된 곳 앞 D주유소 CCTV)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 요양급여내역(증거기록 198쪽), 견적서, 각 진료기록부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규모가 컸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 있고, 도주 이후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제를 구매하였으며, 편의점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안색이 붉은빛을 띄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3:26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강원 횡성군 C아파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B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승자가 존재한 점, 경계석을 충격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1. 2012.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카페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가게 전세보증금 원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당신 명의로 교보생명 보험에 가입하여 차용금 이자를 월 60만원씩 계산해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매월 보험료 101만원을 대신 납입해 주되, 남은 원금을 변제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한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 딸 명의로 한산도에 땅이 1필지 있어 이를 처분해서 변제할 수도 있고, 내가 거주하는 D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인데 재건축에 들어가면 돈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수할 카페의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캐피탈회사 대출금이 2,700여만 원에 달하는 반면 그 대출원리금 등에 충당하고 남는 수익금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 상당액을 꾸준히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로 납입해 주거나 일시불로 단기간 내에 차용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한산도에 있다는 땅은 피고인의 딸 소유가 아니었고, D아파트는 임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경 거제시 장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원룸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고 이자는 연 1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룸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는 6,000여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6. 7.경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12, 9. 경범행 피고인은 2013. 12,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아들 결혼식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4.경 계금을 받아 차용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령 예정인 계급이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 과다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그 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3. 12. 10. 경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내용증명, 입금확인증, 신용정보조회의뢰서 및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 2,626만원을 대납한 점, 최근 15년간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1:25경 서울 마포구 B에서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귀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찬 뒤,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파손된 소주병, 피해자의 상태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도구와 타격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