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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23: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바나나와 물병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피해자의 피해 경위, 피해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고, 당시 이를 목격한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그 밖에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경위가 피고인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분쟁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침해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경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5 (주)명성에이전시에서, B K7 차량을 구매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 50% 설정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달 564,356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할부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중고차할부론 약정을 체결한 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35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울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차량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넘겨주어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의 고소보충진술서 1. 내용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전산심사표 1. 통합 개인신용정보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31. 05:4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동덕현대아파트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관 D이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은 승용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9쪽 현장사진, 증인 D의 법정진술). 이 사건 신고자는 "피고인이 차량에 불을 켜놓고 골목 한 중간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도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어 이동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므로, 위 신고자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의 시동을 켜두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이후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나타났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던 도로의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79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10:43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E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초등학교 쪽에서 대림요양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에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이 이미 적색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경위서, 위반장소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1.부터 2013. 4. 10.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4,153,5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근무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는 피고인과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다른 헤어디자이너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뿐만 아니라 F와 같은 헤어디자이너에게도 이 사건 업소의 근무규칙이 적용되었던 점, F를 비롯한 미용사들은 매일 통상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정해진 시각에 근무하였고, 업소에 비치된 출퇴근 카드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였던 점, F를 비롯한 미용사들이 지각을 하는 경우 '순번(예약 없이 방문한 신규 고객의 배치) 제외' 및 당직근무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던 점(이는 이 사건 업소의 근무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F를 비롯한 미용사들은 정해진 휴무일이 있었고, 휴무일은 업소의 부원장이 취합하여 관리하였던 점, 미용사들은 가위, 커트기 등 손에 익은 물건은 개인이 소유하였지만 파마약, 염색약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던 점, 미용사들이 미용시술 가격을 임의로 정하였다거나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의 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 F가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스포츠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서 적량면 삼화실로 540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운전하다 안내표지판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최초 20:44,20:56, 21:07, 최종 21:17)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한번만 봐줘라"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0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403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 D(49세)이 천식으로 계속하여 기침을 하던 피고인에게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프니까 병원에 와 입원해 있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0:11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51길 56(마천동)에 있는 송파소방서 앞 성내3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B(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장애인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는 점,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05:1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기사와 승차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 며 머리로 위 D의 턱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2:10경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유스호스텔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진현동 GS25 두산위브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3:1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피 고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서 하차한 승객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하는 위 택시에 다가간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운전석 문 사이에 서서 한손으로는 차체를 잡은 채 말을 붙이자, 피해자와 시비 중 그 상황에서 가속을 할 경우 피해자가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격히 조작하며 가속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정차용 CCTV 영상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로서 승객이 택시를 잡고 있음을 알고도 그대로 출발하여 승객이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 넘어져 추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까지 있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방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 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는 신경인지장애, 중증도 알코올사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9. 13:46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56cm, 폭 약 3cm)을 들고 들어가, 귀금속 진열장에 꽂혀 있는 열쇠를 뽑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뒤돌아 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위 각목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사진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숙생활을 하던 중 구치소에 수용되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서 반복되고 있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3: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마산 아구찜'에서' 같은 구 감골로에 있는 시곡중학교 부근의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2:05경 광주시 B빌딩 앞에서부터 같은 시 파발로 176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전력 4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죄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은행동 방면에서 목감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은행동 은계공공지구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슈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경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충대로 1128-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B은 C 대한민국 대사관의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이고, 피고인은 위 대사관 관저의 요리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4: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2016고정1417 B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4. 5. 6.경 피고인이 C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월 2,800유로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의 급여증명서가 필요하였기에 B에게 주거보조비 명목으로 650유로를 추가로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급여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고 B이 이를 승낙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B)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 구하신 거 맞지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요.C 행정원하고 저하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랑 사이에 주거보조비라는 그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피고인(B)하고는 그 돈적인 이야기만 했지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말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에게 주거보조비 명목으로 급여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 선서, 증언내용 녹취서 1. 급여증명서, 외교부 답변메일, 수사보고(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B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끝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언이 관련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해 B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B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이 문제된 경위와 피고인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3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폭행 공소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B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05:15경 C지구대에서, 폭행 피해자 D을 때리지 않았는데 체포되어 지구대로 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C지구대 소속 순경 E(28세)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25 경 위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합판으로 된 C지구대 벽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벽면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141조 1항 (각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4:50경 서울 강동구 F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약 1년 동안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23세)이 헤어지자고 하며 자신의 짐을 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형법 260조 3항, 형사소송법 327조 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2:20경 광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친동생인 C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한 경기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여, 37세)이 위 C에게 그 경위에 대하여 문의한 후 복귀하고자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열려있는 위 조수석 창문을 통해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맞추었고,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자재차 위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가 폭행시 사용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전력 및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쌍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 광주석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중하나,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5:5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꽃빛공원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465번안길 13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노상까지 약 9.0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그 곳 경비요원인 피해자 E(42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8,26,02:45 경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1층 로비와 연결된 주차장 입구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H(여, 56세)과 피고인의 그 호텔 투숙 여부를 확인하던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수 회 할퀴고, 왼 쪽 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호텔 1층 로비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형 벽걸이 시계 1개, 선풍기 1개,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5:16경위 제2항, 제3항으로 인해 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J에 입감되면서 그 곳 유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제주동부경찰서 J소속 유치인보호관인 순경 K으로부터 위험물 소지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순경 K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보호관의 유치인 보호·관리 및 신체검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K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출동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1. 수사보고(모텔 업주 확인) 1. 일반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사진, 각 관련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유치인보호관 순경 K 피해부위 사진, 유치장 CCTV 캡쳐사진), 피해자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1회 받은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석방 이후에도 알코올의존증 및 공황장애 등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임. 이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및 공황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2017고단378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2. 15:3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69세) 운영의 'F'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 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던 리모콘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발로 차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리모콘 4개를 발로 밟아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E(남, 69세)의 손목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안 된 점 유리한 정상: 2017고단2263 공소사실은 무죄이므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7고단226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9:30경 서울 강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E(69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의 가전제품 수리 문제로 수회 시비가 있자 이에 화가 나 라이터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가서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디오 수리를 맡겼는지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디오 수리를 맡겼는데 피해자가 오디오 수리를 맡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오디오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수리를 할 뿐 오디오 수리는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간판 등에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음향기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디오 수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거짓으로 보이고, 나아가 다른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은 2017고단3789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만을 다툴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그 밖에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패션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7.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직산패션아울렛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직산4가 쪽에서 성환읍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가드레일을 고정하고 있던 쇠파이프가 튕겨 나와 위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측정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홍성지역 폭력조직인 '홍성식구파'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선배 조직원인 D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홍성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홍성식구파' 조직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겁을 주어 통장을 강제로 만들도록 한 후 이를 D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이에,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인 C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할 홍성 지역 청소년들을 모으도록 지시하고, C는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에게 연락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라고 요구하며 2014. 4. 3.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광천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과 C가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업에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은행이 있는 홍성 읍내로 이동하고, 그 과정 중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G(18세)에게 연락하여 광천역 인근으로 나오도록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승합차에 동승시켜 함께 홍성 읍내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인근 은행에서 각자 통장을 개설해 오도록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C가 '홍성식구파' 조직원으로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떠한 위해나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나머지 각자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갖고 오자, 위 피해자 E로부터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 F로부터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I)과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 G로부터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J)과 체크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4.경까지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이 '대포통장'을 구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업 입출금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E, F, G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D에게 발송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여 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E, F, G를 공갈하여 획득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3.경까지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8 및 2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개의 계좌에 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L, M, G,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개설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수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 S, Q, P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M, G, R, O, T, N, F, E, V, L를 위하여 각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19:0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195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5길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구간이 길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