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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8. 27.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7. 30.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0.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초순경 대전 유성구 로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거실에 수용된 피해자 D(남, 57세)가 제대로 씻지 않는 등 수용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휴식시간에 볼 권리가 있는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텔레비전 반대편 벽을 보고 있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고인 C은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C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내리찍고, 피고인 C은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채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가슴, 다리 등에 멍이드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상해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1부), 추송서, 피의자들 재판 중 사건 결과 등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1부 및 공소장 1부, 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1부, 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거실 안에서 고령인 피해자가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같은 거실에 있던 다른 수용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말리지 못했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교도소 거실 안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누범에 해당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50만 원, 피고인 C이 8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35경 파주시 C건물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야당동 쪽에서 금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티볼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F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35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어느 주점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C건물 부근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1.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대처로서 법의 형평성 관점에서 옳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을 무시하는 셈이 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A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위 병원에서 환자인 C(2014. 12. 15. 사망)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C의 어머니인 D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C에 대한 처방전을 D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는 C 처방전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에 대하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처방받았던 환자의 보호자가 위 환자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처방전을 대리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의사자격을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실하게 진료를 해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8:2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가슴과 팔을 수회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료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죄명 의율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방어하려고 피해자를 밀고 옷 등을 잡아당긴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흔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서로 엉켜 넘어진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몸을 누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9. 07:30경 인력소개 사무실의 소개를 통해, 진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에 내부 청소를 위하여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학교 보건실에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가 있고, 교실 등 여러 장소에 청소용품, 공구와 같이 피고인들이 나중에 일용 노동을 하면서 사용할 만한 물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자 그곳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다가 쓸 만한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의 화물차로 싣고 가서,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가지거나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30경 위 보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란하늘 건강마스크 3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49경부터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882,100원 상당의 물건 22종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17, 21, 27, 34, 38), 납품서 등, 각 도난 물품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청소를 하기 위하여 간 초등학교에서 마스크 등 물품을 합동하여 훔쳤다.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하였다. 다만 모두 범행 인정하고, 피해 물품 일부를 반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 초등학교 담당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1:20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에 있는 정읍교도소 B호실에서, 평소 생활습관 차이로 관계가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52세)이 당일 점심 배식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자 격분하여, "니가 배식에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지) 1.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죄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도 수형자들과 싸움을 벌여 4회(2016. 3. 28. 폭행죄 벌금 100만 원, 2019. 1. 9. 상해죄 벌금 200만 원, 2019. 2. 13. 상해죄 벌금 150만 원, 2019. 12. 12. 상해죄 벌금 300만 원)에 걸쳐 처벌받았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폭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 9개월 된 개(말티즈)의 소유자이다.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10. 19: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121에 있는 서정문화공원에서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채 피고인 소유의 위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간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2세)에게 위 개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물물림NOS'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B) 1.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9.01:2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와 종업원에게 '119와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화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한편, 범행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기타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39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8. 15. 03:2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원룸' 앞길에서 소주를 사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홀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6. 19.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8. 17.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피의자 소재 파악),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증,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CCTV 시각오차 및 피의자 동일성 여부), 수사보고(총 CCTV 영상 종합), 사진첩,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동선 표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진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NA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감정서 4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발생시간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도범행의 피해품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5 원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8. 19: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O.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곡파출소 쪽에서 새마을금고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뉴카운티 차량이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프린트지 및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약 10년의 국내 체류 기간 중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범행 후 정황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9:2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다른 남성 이야기가 나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바닥에 누르고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술에 취한 채 여성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는 경찰관의 지도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고 합의 시도도 포기한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향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일용노동, 생산직 근로 등을 하면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3.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에 있는 창원터널 부근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창원방면에서 장유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주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고, 위 포터를 뒤따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의 염좌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수리비 532,618원, K7 승용차의 후론트 휀더 교환 등 수리비 6,421,3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12:4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내사보고,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실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원일수를 증일 청구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C한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D(E생)이 2014. 4. 1.자에 위 한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소화불량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요양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19,1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환자 F(G생)이 오적산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4,8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6,012회에 걸쳐 합계 600,972,340원의 요양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요양기관현황, 조사명령서 사본 1. C한의원 의약품보유 현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행정처분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CD에 저장된 증거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거나 약제를 처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약 3년의 기간 동안 총 46,012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의 합계는 약 6억 원에 이르며, 피해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부당이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환수조치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유리창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 써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행위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8. 17:2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에 있는 대전교도소 B실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C(24세)가 TV를 가린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몰아세운 다음 허리를 숙인 채로 좌·우측 팔을 올려 안면 부위를 방어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우측 안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우측 팔 부위를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D(60세)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와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용자 진료기록부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최초에 C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 폭행 이후 피해자가 양 팔로 안면부를 감싸 방어하여 피해자의 좌우측 팔을 때렸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던 중에 D가 우연히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맞은 것이므로 D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눈 부위를 1회 맞은 후, 팔로 안면부를 가린 상태에서 안면부를 3~4회 맞았고, 안면부를 가리고 있었던 양손 상박부를 2~3회 맞았으며, 위와 같이 폭행당한 후 코피를 흘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같은 방실에 있었던 수용자 E은 피고인이 C를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었고, 싸움이 중지된 후 C에게 휴지를 건네주었고, 바닥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C가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린 이후에도 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던 중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주먹에 맞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D 등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이른바 방법의 착오 혹은 타격의 착오에 해당하고,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 따라 유죄(피해자 D에 대한 고의범의 기수책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수용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3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0:5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매장에서 피고인을 2020. 6. 30. 무전취식으로 112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들, 씨발년, 죽여버린다, 매장 시설, 위생 등 신고해서 반드시 영업 못 하게 해주겠다, 점장 불러와라"라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점심 영업을 위해 매장 내에서 준비하던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 3명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시간이 약 3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심한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정신과 진료를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뇌출혈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61

범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18:30경 제주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막걸리잔과 옷을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6. 18:48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인 경장 F(남, 33세)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좆 같냐, 심장을 가져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경찰관을 향해 팔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 경찰관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부위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외근 조끼 왼쪽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공용물건인 위 무전기 안테나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피해금액 특정)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8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직원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직원들 쪽으로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잔을 던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2: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피해자 D에게 "시팔년이네 정말 좃 같네", "니애미, 니애비 한테도 그러냐?, 니애미 니애비 한테도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경 B, C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D에게 마치 동생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지(선별진료소 방문자 명단)를 작성하게 하고, 공중보건의 E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바이러스 검사, 방역, 자가격리 조치 등을 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C 보건소(선별진료소, 비상방역대책반)에 근무하는 C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 2020. 3. 9. 조치사항, 주민등록초본(A), A 근무처 조치사항, 검사결과보고서 1. 선별진료소 방문자 조사지, 3. 2. 부터 3. 9. 까지 이동내역, 진료환자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역역량의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초기에 허위신고를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