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1. 2. 오전경 “대출신청이되었는데 E 측에서 대환을 보류시켰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 측에 연락하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거래를 파기시켰으니 오늘 안에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등재가 되고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및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 15:43경 성남시 수정구 F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서울지방국세청 G부장 H 명의의 ‘영수증(납부자용)’을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영수증(납부자용)’이라는 제목 아래 4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담당책임자 G부장 H’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울지방국세청 G부장 H 명의의 ‘영수증(납부자용)’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국세청 G부장 H 명의의 ‘영수증(납부자용)’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31. 14:04경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I, 499,000원 승인완료, 본인 아닐 시 J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여 “경찰에서 확인해 볼 사항이니 경찰을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신고접수를 하였고 추가 결제가 되지 않게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당신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은행에서도 불법 대출건이 있을 수 있으니 K은행에 전화하여 한도를 확인하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가 K은행에 전화하여 1,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K은행 한도를 확인하여보니 깡통대출인 것 같다. 대출이 나온다는 1,400만 원은 당신 돈이 아니어서 환수해야 하니, K에 가서 대출신청을 한 다음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J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5. 14:40경 서울 종로구 L 앞 도로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위와 같이 위조된 서울지방국세청 G부장 H 명의의 ‘영수증(납부자용)’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서울지방국세청 G부장 H 명의의 ‘영수증(납부자용)’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경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 카드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금융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 16:00경 피해자 M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문자메세지로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친구 전화번호를 말해줄 테니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고, 이어 카카오톡 메세지로 “문화상품권을 결제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결제를 못한다. 보내주는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 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카카오톡 메세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팀뷰어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O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속여 알게 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N 계좌로 현금 2,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확인), 각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관련, 범행 이용 계좌거래 내역 확인) 1. 지문감정회신 1. 완납증명서, 국세청 명의 영수증(납부자용) 1. 대화내역 및 통화목록, SMS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전자금융송금확인증, N 회신자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나의사건검색결과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 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50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393 등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수거한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 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피해자 M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이 이체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의 계획ㆍ지시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망, 편취금의 인출 또는 수거를 거쳐 총책 등에 대한 편취금의 최종 귀속에 이르기까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2. 10. 단기알바를 찾아보다가 “간단한 인출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다. 상대방은 피고인이 송금된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으므로 신분증이나 체크카드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N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2021. 1.경까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미 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체크카드를 교부할 무렵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20. 12. 16. 피해자 M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로 28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2020. 12. 16. 471,000원을, 2020. 12. 16. 5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범행을 용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