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F'의 명의로 하였다)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G의 운영자금을 투자하였던 자로, 2011. 2. 24.경 피해자 H으로부터 G의 소재지인 포천시 I, J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에 이르러 발전소 건립 사업 허가를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위 토지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차관 출신인 K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마치 발전소 사업 허가가 거의 확정적이고 300억 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왔다. 피고인은 발전소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 산업자원통상부에 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집회를 개최하며 사업허가 승인에 맹렬히 반대하고 관할관청인 포천시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자 2014. 4. 말경 접수하였던 사업허가신청 서류를 스스로 회수하고 발전소 건립 사업을 포기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28.경 피해자에게 "차관 출신인 K도 영입하였으니 발전 소 건립 사업 허가가 곧 날 것이고 정부로부터 3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가 L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하니 먼저 포천시 I, J, M(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며, 각 토지를 칭할 때는 포천시 N을 빼고 칭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토지대금은 평당 30만 원씩 계산해서 줄 것이고 10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받아 이자를 납부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도 대신 납부해 주고 그동안 밀린 차임도 지급해 주겠다,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전소 건립 사업을 포기하였으므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토지 대금을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받아 이자를 내거나, 양도소득세를 내주거나 밀린 차임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명의로 시가 271,5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O위원회에 K 근무사실 확인, 피의자 A 제출 N발전사업관련 N 공문 편철, 고소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편철, P 개업일자(2010. 4. 26.) 등 확인, 전기위원회에 접수된 L의 화력발전소 사업과 관련 서류 접수 일자 등 확인]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주식회사 L), 주주명부(주식회사 G), 합의각서, 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경기도 포천시 I, J, M, Q), 토지대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포천시 R(이하 'R'이라 한다)을 매수할 때, 피고인의 동생 C가 피해자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C에게 위 토지 중 2,500평을 분할해 주기로 했다. R에서 분할된 M는 피해자가 C에게 나눠 줄 땅에 포함되므로, 편취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와 C가 2009.경 함께 R(이후 'M, S, Q'으로 분할되었다)을 매수하였으나, 피해자와 C가 M를 C 몫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14. 4. 8. 자 합의서와 2014. 7. 29.자 합의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30만 원씩 계산하여 정산해 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M 역시 편취부동산에 포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건네준 돈에 대한 정산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것이다. 나. 피해자는 2014. 4.경 L가 계획한 발전소 사업이 무산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전소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돈은 D에게 지급한 돈으로, 이는 D이 피해자 소유의 I, J 지상에서 폐기물 처리를 영업으로 하기 위해 운영하던 사업체인 P의 운영자금, 이후 P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피고인, C, D, E가 동업으로 설립한 G의 설립자금과 운영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D에게 지급한 돈을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산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피해자가 D과 계속된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고, 피해자가 G에게 I, J 토지를 임대할 때나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 D이 피해자를 도왔으며, 피해자가 G의 주식 7,492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동업하여 P이나 G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돈을 피해자가 정산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 요구에 동의하거나 피고인과 정산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정산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7. 8. 합의각서를 작성할 때 "L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야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300억 상당의 정부보조금을 받으려면 30%의 자부담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였고, 자부담금을 부담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전소 사업허가 신청서를 회수하였으나 계속 진행하는 줄 알고 있었으며, L의 대표이사가 K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고서야 피고인이 발전소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L의 대표이사는 2015. 6. 16. K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고, 피해자는 2015. 12. 21.에야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발전소 사업을 포기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발전소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2014. 7. 8. 합의각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대금에서 제하고,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미 준 돈을 공제하는 등 정산하면 추가로 매매대금으로 줄 돈이 없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므로,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산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련자인 D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행으로 가 얻은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가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는 바람에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대금 중 L에게 배당된 돈은 164,728,823원에 불과한데,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어 피고인이나 L에 남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