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3세)은 2013년경부터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등의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6. 23:05경부터 23:20경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위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약 15회에 걸쳐 피를 토하는 것을 목격하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119신고를 해 줄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119 또는 경찰,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다음 날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검 1차소견), 부검감정서, 질의회보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1.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총 3차례 작성되었다. 2019. 1. 14. 13:50경부터 19:37경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19:50경부터 20:33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2019. 1. 29 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다음 진술을 하였고, 검찰 조사 막바지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대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뒤 날인하였다. 특히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약 25분 동안 확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출신 고등학교, 다니는 회사의 이름, 피고인 어머니의 나이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였고, 피해자와 비교적 원만한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등 충분한 사회경험이 있다. 피고인의 기억력, 진술 태도,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거나 회유하였다거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위계, 기망, 약속에 의한 자백 등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진술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지적 장애에 해당할 정도로 지능지수가 낮아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119에 연락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수중에 돈이 없어 연락하지 못하였을 뿐, 유기의 고의는 없었다. 나. 간경변증 환자에게 식도정맥류 파열이 발생한 경우 사망률이 15~20%에 이른다.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유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유기의 고의에 대한 판단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부조를 요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많은 양의 피를 토하여 위험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방치하여 유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3:00경 집에 들어와 피해자가 처음 피를 토할 때부터 피해자의 옆에 있었고, 피해자가 약 15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피를 토하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다. 2)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119에 연락할 것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1, 2회 참고인 진술을 할 때까지는 "119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장모님께 전화하여 부른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전화하지 말라고 화를 내어 그 이후에는 아무 연락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뭐 돈을 내야 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사실은 피해자가 처음 피해자가 세수 대야 반 정도 되는 많은 양의 피를 토하였고, 이후 119를 불러달라는 말을 하였고, 여러 차례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평소 지병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 갑자기 많은 양의 피를 토하였고(출혈량은 결국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 피해자가 특별히 병원 진료를 거부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음 각혈을 한 후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다는 진술이 좀 더 신빙성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119에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119에 신고하면 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했고, 과거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병실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싫었으며 병원 치료비 부담도 있어서 피해자가 위독한 것을 알면서도 119 신고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평소 술만 사오라고 하고 매일 술에 찌들어 사는 등 나를 괴롭혔다. 내가 피해자를 119에 신고해서 피해자가 살게 되면 병원비가 나올 뿐 아니라 술만 계속 먹으면서 괴롭힐 것 같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사실 피해자가 죽기를 바랐다", "만약 어머니가 동일한 응급 상황이었다면, 곧바로 119를 불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를 토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배를 귀에 대어 보거나 눈으로 보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였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57로 지능지수 자체는 '경도의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되나, 낮은 지능과 대조적으로 통상적인 사회규범 및 관습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고, 개인 위생관리와 먼 거리 이동, 게임 등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단순노동 형태의 직업기능을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응력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 기초한 이성적·논리적 사고에 이상이 없어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 이러한 감정 결과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간경변증 치료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병원을 다녀오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기도 하는 등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이나 기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험한 상태를 인식하고도 119에 연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많은 양의 피를 토하여 위험한 상태였고,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돈이 많이 들까봐 119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유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식도정맥류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간기능 부전의 정도에 따라 40~80%에서 발견되고, 출혈의 위험도는 정맥류의 크기와 적색 징후,간기능 부전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심한 간기능 부전을 가진 간경변증 환자에게 정맥류 출혈시 사망률은 15~20%로 특히 지혈 등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할 경우 사망하게 된다. 이 같은 사망률은 바꿔 말하면 지혈 등 적절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사망하지 않을 확률이 80%에 이른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피를 토하다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토하기 시작할 때부터 옆에서 목격하고 있었고, 처음 피를 토한 23:20경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날 1:00경 이후까지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숨을 쉬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119에 연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기한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다.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그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장애의 정도와 피고인의 성격이 그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가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57로 매우 낮으나 낮은 지능과 대조적으로 통상적인 사회규범 및 관습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고, 개인 위생관리와 먼 거리 이동, 게임 등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단순노동 형태의 직업기능을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응력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 기초한 이성적·논리적 사고에 이상이 없어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였고 직장에서 담당한 역할도 물품 상하차(와 같은 단순 노무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업무이었는데(피고인 신문 녹취서 참조), 이러한 사실은 위 감정의 의견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으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검찰과 이 법원에서 진술하였고,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간경변증을 앓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여 서로 자주 다투어 병원에 가기가 싫었다거나 입원한 피해자를 간병할 때의 어려움, 치료비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설명한 점, 늦은 밤에 갑자기 피를 토하는 가족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행위는 복잡한 결정이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은 많은 양의 피를 토하는 피해자로부터 119에 연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간이 되는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8년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주어 피해자의 투병을 도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