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39

범죄사실 2015고합1139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메신저어플 'C'를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D 버스정류장 맞은편 공터에서, E과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3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2. 27.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친구 H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우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서울 강남구 사거리 인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H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D 버스정류장 부근 공터에서, E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6고합491 1. 피고인은 2016. 1. 하순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L의 승용차 안에서, L과 함께 대마 약 0.2g1)을 대마 흡연용 자석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 14: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의 원룸 202호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5, 11:00 경 서울 강남구 N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대마불상량이 들어있는 말보로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5, 23:00경 제2항 기재 원룸 202호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말보로 담배 8~10개비에 순차적으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회보 관련,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관련) 1) 공소장에는 '2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흡연 횟수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0.2g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범 L의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고합249 판결에서도 흡연량을 '0.2g'으로 인정하였다. 1.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2015. 9. 21. 대마 매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2015. 2. 27.경 첫 번째, 2015. 9. 12.경, 2015. 9. 21.경, 2016. 1. 하순경 각 대마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각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68만 원 = 매수한 대마 매수대금 48만 원(= 15만 원 + 33만 원) + 2016년 4회 흡연한 대마 가격 20만 원( = 1회분 5만 원 × 4회, 2015년 각 대마 흡연은 위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 10일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및 1/3(징역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2회 매수하고, 8회 흡연하는 등 수회 반복하여 대마를 취급하였다. 그 중 2015. 2. 대마 매수 및 각 흡연 범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2582 사기 등 사건의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 8. 22. 확정)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였다. 이 사건 중 2015고합1139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다시 판시와 같이 대마를 4회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3. 9.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사정] 먼저 조사를 받은 공범 H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였다(2015고합1139).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다시 대마를 흡연하였으나, 공범 L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자진하여 검찰에 출석하였다(2016고합491), 투약 목적으로 판시 대마 매수를 하여 다른 유형의 매수 범행보다는 가벌성이 작다. 위 집행유예 전과와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공범인 E 자수하게 하였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