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9:25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101호 현관에서 피고인이 의붓 딸을 강제로 집에 데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야이 짜바리 새끼들 지랄하네 지금 뭐하는 기고."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D의 몸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에게 "씨바 니는 뭔데 지랄이고."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몸을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가출한 의붓딸을 만나 훈계하는 과정에서 흥 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7. 06:35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5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구청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던 D 시내버스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는바,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가 아프니 화장실을 가야한다. 구역질이 난다. 담배를 피우고 싶다. 커피를 준다고 하더니 왜 커피를 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9: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2동 옆 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55세)가 E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넘어뜨리고 수차례 얼굴과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처는 장애 3급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1:3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자리에 주차한 피해자 D에게 차를 빼달라고 말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경 부산 남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휠타이어를 50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휠타이어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휠타이어 여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반신욕기를 55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배송비 포함 575,000원을 보내주면 반신욕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반신욕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일은행 계좌로 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2. 1. 12: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하나은행 대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F으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1. 1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물이 든 병에 통과시킨 뒤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2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백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24, 21:25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에서 필로폰 약 0.44g이 들어 있는 비닐 백을 하의 주머니에 넣어 휴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4, 15)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9.0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이를 목격한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E(여, 51세)가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움켜쥐어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특수협박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E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C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요구받자 식당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여종업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때릴듯이 위협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0 17:40경 광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D(2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E 코란도스포츠 차량 앞에 서서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E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모두 5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 23:38경 파주시 금촌2동 952-4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 948-3에 있는 메디인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주취 적발 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C 출구 앞 길에서 허가 없이 불법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안산시 단원구청의 행정대집행에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5.21. 19:20경 위 장소에서 허가 없이 노점 영업을 하는 포장마차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외치며 그곳 포장마차에 있는 판매하기 위하여 끓여둔 뜨거운 어묵국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좌측수부, 우측족부의 표재성 및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사진(D), 현장사진 4부 1. 상해진단서 (D)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뜨거운 어묵국물이 들어 있는 어묵통을 비우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어묵 국물이 쏟아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단원구청 건설행정과 직원들과 함께 노점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행정대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어묵국물이 든 통이 너무 무거워 피고인을 향해서 뿌릴 수 없었고 바닥을 향해 부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손으로 포장마차에 실린 어묵국물이 든 통을 기울여 꺼내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어묵국물을 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1: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3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구매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 2홉들이 2병과 컵라면 1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해자가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제주시 C에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5. 1. 법원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고 2015. 10. 13.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개인적으로 금원을 빌려준 다음 위 회사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총 11매를 교부받았으나, 위 각 차용증서에 변제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 우려되자 변제기일을 추가로 기재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대표이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채무자를 위 D,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차용증 총 1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각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위 D의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1장을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킬 뿐 대표이사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나 위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체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알고서도 그 권한 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다 ㅣ원 1987. 8. 18. 선고 87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07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E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8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가처분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총달 등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거나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져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5가합83 사건진행내용에 의하면 위 가처분 결정은 2015. 5. 6. 위 법원이 쌍방 대리인에게 위 가처분 결정문을 각 발송하여 같은 달 8. 각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가처분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2015. 5. 8.에야 그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첨단지구 입구 삼거리 쪽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 F(3세), G(78세), H(여, 8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9:00경 진해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안마실 3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남성 손님을 상대로 1회에 8만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05:3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직장 사무실이 소재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역 앞 중앙대로 등을 거쳐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7:39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교차로 등을 거쳐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및 결과 첨부), 위드마크 공식결과 4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력 등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고, 2020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석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동종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음주충동조절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어머니와 대학생인 동생의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경 대구 동구 B호텔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승용차와 관련하여 “아우디 승용차를 2달 동안 사채업자에게 맡겨서 사채를 쓰게 해주면 2달 뒤에 아우디 승용차를 5,300만 원에 구입하고, 사용한 사채는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하며, 그 동안의 아우디 승용차 할부금 월 135만 원도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즉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고 급하게 사채를 빌려 피고인의 주택이 경매로 타인에 낙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막연히 식당을 열어 수익을 올리거나 추가 대출을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와 차열쇠를 건네받아 D에게 건네주고 이를 담보로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액 미변제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집행유예 선고 확인), 판결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창업 대출을 받아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생각이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내역, 피고인의 수입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창업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피고인의 기대에 불과할 뿐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짧은 이행기한을 약속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의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한 사채를 상환하고 차량의 잔존 할부금을 떠안으면서 나머지 차량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구매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도 차량 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먼저 차량을 매수할 것을 제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8:10경 부산 부산진구 B맨션 C호 통로 앞 노상에서, 아파트 총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D의 남편에게 약 1개월 전 그곳 화단의 나뭇가지를 무단으로 절지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고함지르자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오른쪽 팔을 옆으로 짚으면서 스스로 드러누운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6. 17.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졌고, 등과 허리 부분(오른쪽 어깨 부분)이 아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로 쳤는지 얼굴로 쳤는지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떤 신체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쳤는지에 관하여는 위 진술서의 기재와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내용은 일관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11개월 후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서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때에 작성된 위 진술서의 기재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2020. 6. 24.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몸 상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신체 어느 부위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므로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E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때(이 사건 당일로부터 7일 후)에 한 경찰 진술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체를 피해자의 몸쪽으로 들이대며 앞으로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6쪽 CD 참조). 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임상적 추정 병명란에는 ‘경추 염좌, 우측 견갑부타박상, 흉부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는 ‘타인이 밀어 넘어졌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치료기간란에는 ‘수상일부터 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7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임금 월 300만 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월 임금 300만 원 중 나머지 100만 원을 12개월간, 250만 원으로 임금을 낮춘 2019. 7.분은 5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임금 월 300만 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피고인, D, E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기재한 “회사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 6월분은 150으로 하고, 7월부터는 300을 기준으로 F 유통 매출의 쉐어부분을 제외한 순수 F의 매출 세전 10%로 300 이상이 되면 해당 금액으로 계상 / 300이 안되는 경우 부족한 부분 회사가 보장으로 가는 건 어떨까함”(증거기록 17쪽, 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 월 300만 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D와 임금 월 300만 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의 의미에 대하여 ‘F 유통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피고인이 최소한 월 300만 원을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인데, 실제로 ‘F 유통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에게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D도 위 메시지의 의미에 대하여 “유통매출이 만약에 일어날 경우 회사에서 매출세전 10%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벌었다면 10%인 500만 원을 주고, 안 될 경우는 300만 원으로 맞춰 준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 “당연히 믿고 있었고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되려고 하다가 안 되고 되려고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회식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빨리 이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실질적으로 되려고 했다가 안 된 것은 인도네시아 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출장까지 가셔서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D 역시 실제 ‘F 유통 매출을 전제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매출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2018. 6. 1.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월 180만 원으로, 2019. 1. 1.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월 2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54-55쪽) 임금 월 300만 원으로 된 근로계약서는 없다. 이에 대하여 D는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과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을 하려고 월 300만 원보다 적게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임금 월 5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계약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D의 위 진술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이 D에게 월 200만 원씩만을 13개월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임금 100만 원을 ’언제 줄 것인지’ 또는 ‘왜 지급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하거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D도 위 나항 기재 진술에 더하여 ‘그것에 대하여 자꾸 어필을 할 경우에 부담이 되실까봐 사실 이야기를 계속 안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데, D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마. D는 ‘피고인이 금액은 이야기를 안하고. 계속 못 주고 있어서 미안하다고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F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D가 기대하는 월 임금을 맞추어 줄 수 없어 미안하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바. 피고인에게 유통을 하자면서 D를 소개한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메시지로 D의 급여는 3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D의 급여와는 상관 없는 부분이다. F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부분도 있다. 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메시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 월 300만 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이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내이사로 있던 중 2020. 3. 30.자로 퇴직처리 된 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공무대리인 사람이다. C와 E는 원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E는 2020. 4. 8. 화성시 F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공장이전 업무를 개시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4. 30. 08:22경 피해자가 E 본사 이전을 위해 내부수리 공사 중이던 화성시 F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던져 놓기로 마음먹고, 폐기물을 실은 차량을 위 공장 내로 몰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7. 16. 06:50경 이 사건 공장 안으로 화물차를 몰고 들어가 침입하고 위 공장 내부를 살펴보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벌꽃가루떡 밥, 플라스틱 상자, 폐비닐, 폐전선, 종이박스 등 폐기물을 실은 차량을 이 사건 공장 안으로 몰고 들어가, 내부 수리 공사 중이던 위 공장의 내부 바닥에 던져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E는 원래 피고인 A이 피해자 D 및 소외 H 등과 함께 동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였고, 위 동업계약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해지되지 않은 채 존속 중이므로, 설령 피고인 A이 2020. 3. 30.경 동업자인 D 등과의 불화로 인하여 E의 사내이사직에서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출입 권한이 명백히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에 폐기물로 기재된 ‘벌꽃가루떡밥, 플라스틱 상자, 폐비닐, 폐전선, 종이박스 등’은 대부분 피해자 D이 사용하던 화성시 G 소재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E 측의 물건들로서, D은 2020. 4. 20.경 창고 소유자인 피고인 A에게 위 창고를 인도하면서 그 안에 있던 위 물건들을 수거하지 아니한 채 창고 앞에 쌓아 두었고, 이에 피고인 A은 D에게 위 물건들의 수거를 요구하였으나 D이 불응하자,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공장에 위 물건들을 갖다 놓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고용주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위 물건들의 운반을 돕거나 피고인 A을 이 사건 공장까지 태워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출입구는 자물쇠 등의 잠금장치 없이 개방된 상태였고, 위 공장 내부에서 수리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들이 위 물건들을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