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4. 9.5.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9.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2. 26.경 부천시 소사구 C빌라 401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 게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에 근무하면서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카드 대출, 사채 등으로 원금 일부, 이자 등을 갚아나가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권자들의 독촉을 모면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7,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2. 말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에 근무하면서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카드 대출, 사채 등으로 원금 일부, 이자 등을 갚아나가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권자들의 독촉을 모면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이행각서, 메모, 자필 메모 1. 신용정보조회 1. 총합계금, 2003년 월별 입출금내역, 2004년 월별 입출금내역, 총계 메모 사본 1. 각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 기업은행계좌,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D 계좌거래내역) 1. 범죄일람표 중 변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합계 2억 7,640만원에 이르고, 2004, 9. 5.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용보증기금에서 퇴출된 후 다단계사업에 빠지게 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차용하게 된 범행경위,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까지 이미 피해자 B에게는 원금 및 이자 합계 312,496,000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피해자 D에게는 원금 및 이자 합계 60,942,000원을 지급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할 금원이 남아 있고, 합의되지 않은 점,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로는 아무런 추가 변제노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2동에 있는 환경시설공단삼거리 앞길을 모다아울렛 쪽에서 환경시설공단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앞서 가던 차량을 뒤따르게 되었으므로 앞뒤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 마침 위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던 D 엔에프(NF쏘나타 증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51,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피해차량 운전자)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대전 서구 B에서 치과의사 등의 자격 없이 C의 어머니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고 대전에 있는 상호미상의 기공소에서 제작한 치아보철물을 C의 치아에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있고, 이 범행으로 인해 환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횟수 1회에 불과한 점, 동종전과는 12년 전의 것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는 동생들이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7,000만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7.경 대구광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중국에 거주하는 H으로부터 버버리점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익금의 50%(700만원 상당)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버버리 점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70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 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70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1,800만 원은 받은 취지에 따라 1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리핀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하면서 '일이 잘 못되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로 위 7000만 원을 전액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죄사실 기재 돈 전체에 관하여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C(주) 부산지점의 차장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E 현대하이캡트랙터 대형화물차량을 위탁판매하는 의뢰를 받고, 같은 달 23.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부산 연제구 경기장로 15에 있는 (주)메리츠캐피탈 상용부산지점에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D 차장 대상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 피해 회복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12:4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1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교생 실습을 하던 D고등학교의 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함께 라면을 끓여 먹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엎드리게 한 다음 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 발기된 성기를 내놓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23세의 학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의 보호의지가 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1)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감경인자] 상당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 참작사유]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금액 공탁(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D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던 교생으로, 예비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믿고 따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23세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22: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행복한 병원 뒷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우아파트 부근 굴다리 앞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2.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3개월 동안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9. 말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자신의 아들 D(13세)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처방전을 제출하여 피해자가 약제실에서 처방약을 제조하는 사이 약국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마스크 3점(합계 10,500원), 시가 7,000원 상당의 메디폼 밴드 1점, 도합 17,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동행한 아들에게 몰래 가져가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E)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관련 압수품 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부터 2015. 6. 17.까지 시흥시 B, 1층, 21m2 면적에 컴퓨터 6대, 탁자,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도리도리'게임을 제공하면서,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인, 손님들이 직접 실명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한 뒤, 아이디를 생성해야 하는 방식과, 모바일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 쿠폰 등 5가지 방법으로 통해 유료상품인 아바타를 구매하여 게임에 사용하는 알머니를 충전해야만 하는 간접충전 방식으로만 게임물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관리자 인터넷사이트(D)를 통해 아이디를 미리 생성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영업기간 동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이 포커,맞고, 바둑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 알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단속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15.0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씨팔 여기 있으니 빨리 꺼져"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 20:36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공고네거리 방향에서 동대구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대구공고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도주하다가 20:40경 대구 동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동대구초등학교 방향에서 동신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J1 운전하는 K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비 86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의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J,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1차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또다시 도주하려다 3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2005년, 2007년) w유리한 정상 : 1차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가 세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3. 14:40경에서 같은 날 14:44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번영로 신환사거리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 파티앤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1.31.09: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3:15경 의정부시 가능동 7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5. 12.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12. 11.21.00:11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새부산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저동 쪽에서 불암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아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넘어진 피해자 D(여, 40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서 8세의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 28. 23:15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시 D파출소 부근 '역전삼거리' 앞길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신호무시하고 그냥가자"라며 말을 하자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부하며 "이러실려면 돈도 안받을 테니 그냥 내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8. 23:25경 경주시 D파출소'에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인 B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우발 행동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피해진술을 듣기 위하여 피고인 옆에 서 있던 위 D파출소 경사 E에게 "나는 이파리가 세 개인데, 니는 두 개 밖에 없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E(남, 37세)의 가슴을 잡아 밀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깨문 뒤, 가슴을 밀쳐 벽면에 이마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내용을 청취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우측대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 29. 01:15경 경주시 동부동 150에 있는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 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1호 유치실에 입감된 후 그 곳에 이미 입감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2세)이 만취한 피해자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안자네"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겁에 질려 "왜 그러세요?"라며 다소 어눌한 목소리로 자신을 때린 이유를 묻자 "이거 등신 아니가, 말도 똑바로 못하는 새끼야"라고 심하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29. 02:00경 경주시 동부동 150에 있는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F을 폭행한 이유로 '보호유치실'에 수감되자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벽지를 손으로 마구 뜯어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 등 2명에게 "이 씹할놈 너거가 뭔데 나를 독방에 가두노"라고 욕을 하며 유치장 복도에 놓여진 플라스틱 물컵을 손에 들고 경장 G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방음벽지(길이 약 1미터 정도)를 시가 2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찢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공무원증 1. 사진 4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2. 05:12경 부천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시가 불상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 09:29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유치원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미니버스의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8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2. 09:31 경 전항과 같이 미니버스에서 현금을 절취한 후인근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3,000원, 신용카드, 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USB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19. 04:35 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 옆에 옷장 열쇠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를 주운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114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3, 13:11경부터 같은 달 18일 경까지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등을 하고, 피해자 0으로부터 이용대금 139,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스마트폰을 마치 자신의 스마트폰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피씨방을 빠져 나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L, O, E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자료 발췌, 피의자 A K사우나 절도 범행사진, 압수물사진 발췌물, 피의자 PD 사우나 절도 CCTV 장면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 02: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87에 있는 공용2주차장에서, 'BMW승용차가 주차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손목을 쳤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35세)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임의동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지랄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C의 어깨를 밀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운전자가 순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자신의 머리를 넣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파출소 근무일지(야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여, 24세)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6. 새벽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각각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성그랜드맥스 압수물품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성관계 유포 캡처자료 제출),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유포 상대방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일람표 범죄일시 등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67, 68) 1. D 메신저 대화화면(순번34), 피고인 관련 CCTV 캡처자료(순번63), 삼성그랜드맥스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 D 메신저 대화화면 촬영사진(순번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피고인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교제중이던 남자친구의 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되, 그 외에 피고인에게 상해죄 및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범죄일람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3:0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5.19.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D 앞 도로를 군산시보건소 쪽에서 F에 있는 'G'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1세)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조사,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