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교사이자 피해아동 D(가명, 8세, 남), 피해아동 E(가명, 8세, 여), 피해아동 F(가명, 8세, 남), 피해아동 G(7세, 남)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C초등학교 2-2교실에서, 피해아동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옷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 나. 2019.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울자 갑자기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피해아동의 얼굴에 던졌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다리를 다쳐 교실에 늦게 들어왔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아동의 등을 세게 밀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 나.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두드러기가 심하다고 말하며 보건실에 가겠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에게 '꾀병이다' 라고 말하며 약 40분간 보건실에 보내지 않았다. 3.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가.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0: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피해아동을 가리키며 "이랑 놀지 마, 는 이제부터 투명인간이니까 너네 하고 말하지 마. 재하고는 투명인간처럼 지내, 대답도 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같은 반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2019.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책을 빌리자 피해아동에게 "책 가지고 뭐 하고 있냐. "고 소리를 지르며 책을 사물함 방향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렸다. 4. 피해아동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아동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옷에 대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D, F의 진술 속기록 1. 진단서, 녹음파일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29)은 피해아동 D의 어머니인 H이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비밀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위 녹음파일은 피해아동 D의 어머니인 H이 피해아동으로부터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학대행위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담임교사인 피고인과 학생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공개된 장소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규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와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녹음파일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4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의 나항, 제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아동 G, E, D, F 및 그 보호자 H, I, J, K의 각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과 학생들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2의 가. , 제3의 나.항, 제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E를 보건실에 보내지 아니하거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F를 '투명인간'이라고 지칭하면서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아동과 어울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사의 정당한 훈육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신체의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아동을 보건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나 특정 아동을 '투명인간'으로 지칭하면서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그 아동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볼 때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약 40년 동안 교직에 몸담아온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록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의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아동의 부모들에게도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40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였다가 학교 측의 요청을 받고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다시 학교에 복귀한 후 그릇된 교육관과 훈육방법을 고수한 채 피해아동들을 지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