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와 약 7~8년 전부터 알고 지내 온 사이로, 건축업을 하는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인건비 850만 원 상당을 대납해주고 3,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나 그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13. 17: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 사과를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목공용 철제 사각 파이프 자(일명 ‘톱가이드 목공조기대’, 길이 : 145cm, 지름 : 3×5cm, 무게 : 약 3.8kg)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달려가 따라잡은 후 위 목공용 철제 사각 파이프 자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위 목공용 철제 사각 파이프 자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찼으나,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고 사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방범용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 16), G 상인회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철제 사각 파이프 자 무게 확인)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철제 파이프 자를 버린 장소 사진 1. CCTV분석사진, CCTV 추가 분석 사진, G 상인회 CCTV 영상 분석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철제 사각 파이프 자로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자신에게 인건비 대납액 850만 원, 차용금 1,000만 원 합계 1,8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만나 채무변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1,000만 원은 땅 소개비용이라고 하면서 변제하지 않으려 하였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 내지 75쪽, 201 내지 204쪽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금전관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계속하여 채무변제를 미루려는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한 목공용 철제 사각 파이프 자는 빔 모양으로 된 길이 145cm, 두께 3cm, 무게 약 3.8kg의 철제 자로서, 이와 같은 범행도구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할 경우 뇌를 비롯한 주요 신체기관이 손상되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위 범행도구는 피고인이 목공 작업을 위해 자신의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재질이나 용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각 파이프 자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음에도 재차 위 사각 파이프 자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내리쳤으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처럼 피고인의 추가 가격행위의 태양이나 피해 부위 및 피해자의 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하여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의식을 잃고 현장에 쓰러져 있었다. 그 후 피해자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범행일 다음날인 2023. 2. 14. 작성된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현재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으로 현시점에서 환자의 상태는 가변적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대뇌출혈, 뇌좌상,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기타 명시된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위 사각 파이프 자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간 후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만 주기 위해 범행도구를 꺼냈다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순간적으로 극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용인하고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를 때릴 당시 흥분하고 화가 나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도구인 위 사각 파이프 자를 숨겼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도구를 보면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생각할까봐 무서워서 범행도구를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철제 사각 파이프 자로 사람을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공용 철제 사각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니라, 금전관계로 인하여 안 좋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및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할 병원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989년, 2001년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약 20년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왔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