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32

범죄사실 2018고합572 [모두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복지관(이하 'C복지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 피해자 D는 위 복지관의 관장인 사람으로서, 위 복지관 부장 E가 위 복지관 직원 F가 없는 자리에서 F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F 면접 볼 때 둘째 자녀 계획이 없다고 하여 채용하였다. 가임기 여성들은 전부 해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피고인은 위 발언을 공론화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복지관 차원에서 여성차별과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26.경 복지관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자, 2015. 8.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 인권침해 및 부당해고를 하였다며 피해자와 위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5. 31. '위 복지관에서 E의 시말서를 제출받았고, E가 전체회의에서 사과하였던 점 등 비추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피고인의 계약해지가 계약만료 외에 부당해고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자신의 G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모두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해고하거나 피해자가 성차별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는 더 평등한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로 피해자의 오만한 권력에 맞설 것입니다…(중략)…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책임자인 고소인은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비방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와 J의 K 대화 내용(2014. 9. 10.), D와 F의 K 대화 내용(2015. 6. 16.), E와 F의 K 대화 내용(2015. 6. 16.), L프로젝트 시즌 10 사업 정산서, 2015. 6. 18. 공개사과 및 요구사항 수용 회의록, D와 F K 대화 내용 및 이메일, G 캡쳐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조정조서, 근로계약서, 허위사실적지 유인물, 각 약식명령(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고약3343, 2016고약1451, 2016고약11235),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노3705, 3968(병합), 5051(병합),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고정146, 2017고정552], 2015년 7월 7일 D 기자회견, M 기자 인터뷰, 2015년 7월 7일 기자회견 녹취1, 2, 복지관 기자회견문 반박글, D 기자회견 M 기자 인터뷰 전문, 2015년 6월 8일 회의 녹취록, 진술서 출력본(N, O, P, F, I), 2015년 Q 만들기(4월 30일), R 사업계획서, 2015년 S 사업계획서(4월 7일) 1. 각 수사보고(T 판결문 첨부, 고소인이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6.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복지관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26.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아 2015. 7.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피해자는 2002. 10.경부터 2015. 12. 31.까지 C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U복지관(이하 'U복지관'이라 한다)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2017고합632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632호 증거기록'이라 한다) 102쪽, 2018고합572 사건의 증거 기록(이하 '572호 증거기록'이라 한다) 67~69, 399, 405, 507쪽]. 2) C복지관 부장인 E는 2015. 4. 17. 복지관 직원 F가 없는 자리에서 F가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걔 면접 볼 때 둘째 안 갖겠다고 해서 뽑았는데, 이래서 가임기 여성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고[572호 증거기록 66, 308쪽, 피고인 제출 제2호증 E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이하 'E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이라 한다) 1쪽 참조], E의 이 사건 발언을 들은 V 팀장은 F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572호 증거기록 302쪽, I 증인신문 녹취서 3쪽). 3) F는 2015. 4. 23.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을 알리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F와 면담을 가지면서 'E도 몸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572호 증거기록 303쪽, 피고인 제출 제3호증 F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이하 'F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이라 한다) 2쪽 참조]. 4) 피해자는 2015. 5. 18. 전체 직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피고인, F, E가 참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발언에 대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되었고, 같은 날 저녁 E가 F를 자택으로 불러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였다(572호 증거기록 304쪽, E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4~5쪽). 5) 피고인은 2015. 6. 1. 피해자를 포함하여 C복지관 직원들이 참여한 K 단체채팅창에 이 사건 발언에 대한 문제가 정말로 해결된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체 직원회의를 개최해 달라는 취지의 K 메시지를 전송하였다(632호 증거기록 103쪽). 6) 피해자는 2015. 6. 8. 전체 직원회의(이하 '6. 8. 전체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야기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7) 피고인은 6. 8. 전체회의 이후 2015. 6. 13.경 G에 '부장과 간부들의 F와 피고인이 문제라는 식의 발언들,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가해자라면 임산부는 가해자라는 발언 등에 대해서 관장은 어떤 제재나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F와 피고인을 재판하는 자리였다. 그 분은 이번 사건이 불쾌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제기한 것이 불쾌했던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한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는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8) F는 2015. 6. 15. 본인의 G에 '이 사건 발언은 여성차별적/여성비하적 발언이며 여성의 임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것이 우리 복지관의 현실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직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원했을 뿐이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계속되는 변명과 상황회피, 오해, 농담이라는 말로 저를 우롱하고 급기야 제가 과잉 반응을 해서 이 사건을 확대시킨 가해자로 몰고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 달라. 저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대변하려고 노력했던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인신공격과 낙인은 또 다른 폭력이다. 성차별적 발언을 한 당사자들의 사적인 자리에서의 개별적 사과가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달라'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632호 증거기록 297~299쪽). 9) 이에 따라 2015. 6. 18. 전체 직원회의가 다시 개최되었는데(이하 '6. 18. 전체회의'라 한다), 6. 18. 전체회의에서는 이 사건 발언을 한 E 및 C복지관 직원들의 F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졌다. 10) F는 2015. 6. 21. 다시 G에 '개인의 사과는 받아들이나 복지관에서 문서화된 공식 사과는 없어 앞으로 요구사항이 지켜질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572호 증거기록 574쪽). 한편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결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C복지관 차원에서 여성차별과 인권침해의 공식적 인정 및 공개적인 입장 표명,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였으나, C복지관은 2015. 6. 24.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572호 증거기록 198~ 199, 246쪽). 11) 피고인에 대한 C복지관의 근로계약 해지통보가 2015. 6. 26.경 있은 이후 F는 2015. 7. 2.경 다시 G에 '피고인에 대한 재계약 불가 통보는 이번 사건에 보복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632호 증거기록 319쪽), 이 사건 발언을 한 E는 2015. 7. 3. 시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572호 증거기록 66쪽). 12) 피해자는 2015. 7. 7. 'C복지관의 임산부 모성보호와 보복성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그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피해자는 2015. 7. 8. 및 2015. 7. 16. 프리랜서 기자 N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N은 위 인터뷰 이후 자신의 블로그 및 AA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도 일상생활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농담이었고,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632호 증거기록 296쪽, 572호 증거기록 298~299쪽). 14) 피해자는 2015. 10. 14. 프리랜서 기자 M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인터뷰에서 '이 사건 발언은 직원들이 농담을 했던 것이다. 농담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F가 듣기에 좀 거북했을 것이다. E가 둘째를 가질 계획이 있느냐 뭐 좀 이렇게 F에게 물어봤고, 안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과정이 사전에 있었다. F도 그 이전에 일상적으로 농담하거나 한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거고 다만 그러한 것들 속에서 다른 사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문젠데 부장을 가해자로 처음부터 규정을 해버리고 접촉을 차단해야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재계약 문제를 위해 이것을 키웠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다(572호 증거기록 256~264쪽). 15) F는 2015. 8. 10.경 이 사건 발언이 '여성차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같은 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5. 25. F의 진정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은 그 전후맥락과 당시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춰 진정인(F)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 보기 어렵고, 진정인이 이를 추후에 참고인(V, I)을 통해 전해 들은 점, 다음날인 2015. 4. 18. 피진정인(E)와 대면해서 나눈 대화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일부 진술을 달리하는 가운데, 2015. 5. 18. 피진정인의 사과와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풀었음이 인정됨. 다만, 피진정인이 2015. 4. 17. 가임기 여성을 언급한 것은 복지관의 부장으로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따른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복지관에서 2015. 7. 3. 피진정인으로부터 시말서를 제출받았음. 2015. 6. 18. 전체회의를 통해 당사자들의 사과가 있었고, 이후 진정인이 복지관에 요구한 사안이 수용된 점, 진정인이 출산휴가, 유아휴직과 관련한 고용상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없는 점, 진정인 측 (입장)에서는 복지관의 공식사과나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 할지라도 이후 당사자 및 구성원 간 일어난 일들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피고인)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었고, 진정인의 계약해지가 계약만료 외에 부당해고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진정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F 및 피고인의 진정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2016. 5. 31.경 진정인들(피고인, F)과 피진정인들(피해자, E)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632호 증거기록 99~100쪽).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5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의 허위 여부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위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성차별을 하였고,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사건을 조작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해고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C복지관 관장으로서 F에 대하여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동을 하였고,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복 목적으로 피고인을 해고하였다는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한 것이고, 그 내용이나 문구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며, 이를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먼저 '피해자가 성차별과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6. 8. 전체회의 및 6. 18. 전체회의에서의 발언, 2015. 7. 7. 기자회견 및 N, M와의 인터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으로 촉발된 C복지관 직원들 사이의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발언 내용은 중대한 성차별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수위의 발언이다. 다만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말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농담으로라도 그러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발언이 중대하고 명백한 성차별, 인권침해 발언에 해당하다는 피고인의 입장과 상충되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이 있게 된 경위, 발언 내용, 발언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성차별,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제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C복지관 운영 책임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F의 요구에 따라 E 및 관련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하였으며, E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고 F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C복지관의 공식사과나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 할지라도 F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한 상황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가 성차별적인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가 사건조작을 위한 거짓을 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조작의 내용을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G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사건조작을 위한 거짓말이 있었음을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보복해고 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채용 당시 모집공고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572호 증거기록 70, 502, 504쪽), 피고인이 직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차별구제신청을 하여 2015. 12. 28. '조정금 2,917,8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을 확인하며 향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기도 한 점(572호 증거기록 68쪽),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계약해지가 계약만료 외에 부당해고라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점, 피고인도 보복해고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의 발언을 토대로 한 추측만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5. 25.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피고인은 2016. 6.경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572호 증거기록 408쪽)]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나 소명자료의 확인 없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등의 단정적인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 조사절차 및 진정이 기각된 이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사회적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무시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때부터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가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오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16. 6.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그 결정취지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도가 아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에 기하여 행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SNS에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스스로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비방의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게재한 SNS 계정의 주된 방문객이 당초 피고인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 12 내지 20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7, 13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7.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C복지관에서 발생한 '임산부 성차별 발언' 관련 위 사건의 피해자인 F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5. 11. 30.경 자신의 G에 "가해자인 D씨는 되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복지 관장, 도서관 관장, AB 시설대표이사, AC 협회장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당사자가 손해배상 웬말? D out"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비방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 12 내지 20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7, 1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7.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1 순번 3, 4, 9, 10, 12, 15, 17, 20 및 범죄일람표2 순번 3, 7, 13 부분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1 순번 3, 4, 9, 10, 12, 15, 17, 20 및 범죄일람표2 순번 3, 7, 13 부분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거나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범죄일람표1 순번 3: 피고인이 C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맡았던 'Q 만들기 사업' 등에 배정되었던 450만 원의 예산이 피고인의 근로계약이 해지될 무렵 감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632호 증거기록 164쪽),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예산의 사용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1 순번 4, 15, 17: 위 유죄 이유 부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이 개그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농담과 비슷하고, 일상생활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농담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발언에 대한 반감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1 순번 9: '피해자의 그간 모습을 보면 권력자, 강자, 가해자를 위한 극락정도라고 읽혀진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 발언 이후의 일련의 사태를 대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피고인이 느낀 바를 표현한 것으로서 어떠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비판은 명예훼손으로 틀어막고, 언론은 광고비와 언론중재 협박으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 및 T, AD 등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572호 증거기록 80~100쪽, D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피해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N은 피해자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572호 증거기록 29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한 일련의 사태를 기사로 작성한 신문사(AE)를 상대로 반론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632호 증거기록 8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을 기반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일람표1 순번 10: 게시글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AC 협회 회장이 성희롱을 소문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제명한 사건이 피해자와 유사하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1 순번 12: 6. 8. 전체회의에서 임산부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음은 이미 인정한 바와 같고, 피해자와 F 사이의 K 대화 내용(632호 증거기록 2권 33~36쪽), 피해자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내용, F가 G에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조직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C 복지관 내에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Q 만들기 사업'이 피고인에 대한 해지통보가 있을 무렵인 2015. 6.경 중단되었다가 2015. 12.경 다시 재개된 사정(572호 증거기록 458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1 순번 20: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하면서 직접 채증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시글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2 순번 3, 13: '고소인은 나의 노동, 나의 꿈은 1년짜리라 말합니다' 부분은 피고인이 C복지관에서 1년 밖에 근무하지 못하고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임산부는 잘라야 해. 고소인 규탄대회' 부분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C복지관 내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발언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인바, 역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2 순번 7: '가임기 여성 해고해야 한다는 말이 일상적인 조직문화라고 하였다'는 부분은, 유죄 부분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기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이 일상적인 농담으로서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발언 취지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둘째를 갖지 않는 조건으로 입사하였다'는 부분도 C복지관에서 F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E와 F 상호간에 F가 둘째 아이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E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0쪽, F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8쪽), 피해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572호 증거기록 257쪽)에 비추어 보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것일 뿐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범죄일람표1 순번 1, 2, 6 내지 8, 13, 14, 16, 18, 19 부분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게시글의 주된 내용인 '피해자가 성차별, 인권침해(탄압), 보복해고를 했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함은 앞서 유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게시글을 G에 게재할 당시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복지관 부장 E가 F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임기 여성들은 다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발언자가 실제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발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내용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 F는 이 사건 발언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피해자는 'E가 그런 말을 안했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E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632호 증거기록 253쪽, 572호 증거기록 303쪽 등 참조), 6. 8. 전체회의에서 '임산부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피고인과 F가 C복지관 조직을 무너뜨렸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언으로 피해를 본 F도 2015. 6. 15. G에 '이 사건 발언은 여성차별적 발언이며 여성의 임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 발언이 (농담이었다면서) E 입장에서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피해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재한 점, 6. 18.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발언의 관련자들의 사과가 있은 이후에도 F는 공식사과가 없어 위 요구사항이 지켜질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G 게시글을 다시 올렸고, 피해자는 6. 18. 전체회의 이후에 이루어진 기자회견 및 인터뷰에서 '이 사건 발언은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농담의 연장선상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2016. 5. 25.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이 사건 발언 관련 대처 행위가 성차별,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보복해고' 내용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C복지관에서 담당한 'Q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고 있었던 점(632호 증거기록 319쪽, 572호 증거기록 247, 300~301쪽, F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6쪽), 이 사건 발언 이후 일련의 사태가 진행되면서 C복지관 내에서 피고인이 F를 부추기면서 조직을 분란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632호 증거기록 253~254쪽, 319쪽 등 참조), 피고인이 수행하였던 'Q 만들기 사업'의 예산 지급 및 사업의 진행이 2015. 6.경 중단되었다가 2015. 12.경 재개된 점, 피고인은 C복지관과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2015. 8. 10.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6. 5. 25.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C복지관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에 보복해고를 당하였다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6. 3. 7.자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경 자신의 G에 피해자에 대하여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욕하면 안 되자나요"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발언 이후 일련의 사태에 관한 피고인의 불만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은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만난 소회를 자신의 G에 올린 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에 지인이 '가서 줘패주고 싶네요'라는 답글을 기재한 데 대한 재답글로 작성된 것으로서 (632호 증거기록 순번 31),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C복지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피고인과 O에게 피해자가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나쁜 놈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라는 피고인의 당시 감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할 의도로 위와 같은 답글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피고인이 우회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답글을 게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 이후 대처 과정에서 보여 준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한 일련의 사태가 지속되던 2015. 6. 26.경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으면서 이를 F의 피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온 것에 대한 불이익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용한 용어인 '나쁜 놈'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08:30경부터 09:30경까지, 2016. 6. 10.경부터 2017. 8. 21.경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11:30경부터 12: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F에 있는 U복지관에서 복지관장인 피해자의 출근길에 "C 복지관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책임자 D 관장 U복지관장 자격 없다. 사퇴하라"라는 허위사실의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복지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침해받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태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의 수행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U복지관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앞서 유죄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피켓의 내용인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책임자 D 관장"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2016. 5. 25.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 이전까지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피켓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6. 6. 초순 이전의 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내용을 인지한 2016. 6. 초순경 이후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U복지관 앞에서 시위를 하였던 시각은 피해자의 복지관 운영 업무가 시작되기 이전인 출근시간 또는 업무가 잠시 중단된 점심시간에 국한되어 있는 점, 시위의 방법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혼자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U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강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2조, 제34조, 제34조의5, 제42조 등 참조) 복지관장의 평판이 그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복지관 앞에 서 있는 행동이 피해자의 U복지관 운영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복지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업무가 어떻게 방해를 받았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572호 증거기록 26, 494쪽), U복지관 직원인 H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을 했고, 나중에 상황을 알고 나서는 피켓 자체가 좋은 문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출근시간 때 많이 왔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은 있었다. 보통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뭔가 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되어 있는 직원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불쾌감이나 어려움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H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가 방해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5. 11:30경부터 12: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F에 있는 U복지관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AG와 함께 '인권침해, 성차별 D 관장 U복지관 관장 자격 없다.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고, 2017. 8. 21. 11:30 경부터 12: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AH과 함께 '인권침해, 성차별 D 관장 U복지관 관장 자격 없다.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이른바 '1인 시위'는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 내지 AH과 함께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2017. 7. 5.자 집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사진(572호 증거기록 79쪽)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U복지관 직원 H가 2017. 7. 5. 점심을 먹기 위하여 차량을 타고 U복지관 앞을 지나면서 피고인과 AG가 U복지관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G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U복지관 앞에 가서 교대로 1인 시위를 했다. 사진을 보면 제가 피켓을 2개 들고 있고, 피고인은 안들고 있는데, 제 1인 시위 도중 피고인이 잠깐 와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G에 올린 사진(572호 증거기록 62쪽)도 AG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바,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보면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G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 8. 21.자 집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시위 동영상 CD(572호 증거기록 141쪽)이 있는바, 그 영상의 내용은 누군가가 'AH이 피켓을 들고 U복지관 앞에 서 있고, 피고인이 옆에서 휴대폰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차량 안에서 녹화한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과 AH이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1 순번 5, 11,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4. 17.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C복지관에서 발생한 '임산부 성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발언의 상대방인 F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11, 2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2. 13. 및 2016. 5. 7.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2. 13. 자신의 G에 피해자에 대하여 "그리고 이 나쁜 놈은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계약연장을 위해 임산부를 이용했다! 경찰에 꼬질러 바치면 입다물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점이 AC협회 회장이라는게 참!"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6. 5. 7. 자신의 G에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르지 말란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G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올리고 '이렇게 시시하고 형편없는 놈과 힘들게 싸워야 하는게 AB 권력 때문이더군요.'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016.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G에 '사과하고 보복 해고? 그리고 이 나쁜 놈은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때문이었다고 말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경찰에 꼬질러 바치면 입다물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넘이 AC협회 회장이라는게 참!'이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G에 'D씨는 (중략)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르지 말란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으나[인천지방법원 2017고합69, 71(병합), 72(병합)] 2017. 7. 4. 각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7. 11.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하나의 게시글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도 함께 기재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순번 5, 11, 21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은 위와 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모욕행위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게시물에 기재된 것으로서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위 무죄판결이 효력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미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13. 및 2016. 5. 7.자 모욕 부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6. 2. 13. 및 2016. 5. 7.자 모욕행위와 동일하므로 위 무죄판결의 효력은 위 모욕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바,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각 모욕의 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1 순번 11,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