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55

범죄사실 1. 2015.3. 18.자 범행(영화 'B' 제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C에게 "D 등 영화배우 2세들이 출연하는 영화 'B'를 제작할 것인데, 너를 E 대신 배우로 캐스팅하겠다,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네가 운영하고 있는 'F'를 간접적으로 광고해주겠다, 지금 당장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가 G에게 줄 각색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H'라는 영화에서 배우로 캐스팅하겠다며 I에게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영화제작을 진행하지 않은 바 있고, 2015. 3.경에도 주요 배우 캐스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나리오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도 확보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캐스팅하는 영화제작을 진행하거나 그 영화에서 'F'를 간접광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 서울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영화출연 및 간접광고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8. 20. ~ 2015. 12. 28. 범행(영화 'K' 제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에게 "네가 무명이라서 배급사와 투자자들이 'B' 제작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B'를 시작하기 전에 너를 주연으로 하는 작품성 있는 저예산 독립영화를 만들자, 그 제목이 'K'인데, 독일 베를린 영화제, 일본 유바리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하면 반드시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배급사들이 너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B'에 출연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가 사는 아파트가 대출이 안되니 너를 위하여 제작하는 'K'의 촬영비용을 빌려달라, 'K'를 국제영화제에 출품한 후 국내 개봉 및 배급사가 결정되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무명 배우들을 캐스팅하여 'K'를 촬영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편집하거나 편집을 해줄 인력을 고용할 수 없었고, 감독으로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이력도 없는 등 'K'를 국제영화제에 출품한 후 국내 배급사가 결정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경영화 'K' 제작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화 제작을 위한 각종 장비 구입 및 대여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3,0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화제작기획안, PPL광고계약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수신원장 1. P 명의 계좌의 2015. 8.N16. 8. 거래내역(QR), 명의 계좌의 2015. 8,prod2016. 8. 거래내역(Q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B' 영화는 출연 배우도 많고 시나리오도 여러 번 수정되는 등 준비에 많은 시간이 들고 제작비도 많이 드는 관계로 장기적인 과제로 준비하고 있을 뿐이고, 처음부터 제작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시나리오 제작 및 촬영, 편집 등을 스스로 할 수 있고, 'K' 영화는 촬영을 마치고 편집 및 후반 작업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자신이 U 소속이고, 일본에서 5년, 필리핀에서 17년 정도 유학을 하고 왔으며, 'B'에 V, D, W, X 등 주요 배우는 모두 캐스팅이 완료되었다고 하였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B' 기획안에 의하면 'D, Y'이 캐스팅되었고, Z, AA, AB, V, AC 등의 캐스팅이 예정되어 있으며, 개봉일자는 "2018년", 배급은 "AD, AE(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5. 3. 18.경 피고인에게 B 출연대가, 작가 각색료, F PPL광고 대가 등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G 작가에게 300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 1번도 B 촬영을 한 적이 없고, V, D 등이 B에 출연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시나리오 각색도 완성되지 않는 등 영화 촬영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K'는 2015. 9.경부터 한 달반에서 두 달 정도 촬영하였는데, 현재까지 최종 편집본은 완성되지 않았고, 배급사 및 개봉시기에 관하여서도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 증인 N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감독을 한 영화 'AF'에 2016. 8. ~ 9.경부터 2017. 1. ~ 2. 경까지 출연한 사실이 있는데, 위 영화의 최종 편집이 마쳐져 완성본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고, N도 위 영화를 촬영할 당시 피고인이 일명 'NG값'이라는 걸 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연기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화 편집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파일을 관리하는 M가 영상파일 데이터를 갖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편집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M는 영상파일 데이터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L 계좌로 돈을 받아 2015. 9. 15. L의 아들인 P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대부분 병원비, 음식점, 커피, 마트 등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L의 딸인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150만 원 역시 음식점, 주유비, 마트 등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지미집 구입 비용, RED 카메라 대여료, 외장하드 구입비, 편집기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영화 편집에 걸리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촬영이 완료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영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K'를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거나 국내 개봉을 하게 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