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0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1, 2020고단2482(병합), 2020고단2702(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병역법위반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바. 주민등록법위반 사. 도로교통법위반 2020초기839, 840, 106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나. B |3.가.나. C 검 사 오세진(기소), 임병일,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성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문호 |담당변호사 장현재(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김진아(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D1) 2. E 판결 선고. 2020. 10. 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020고단2001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에게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고, 그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면 겁을 줘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모텔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승용차로 필요한 장소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명의로 일명 '작업 대출'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후 현금화를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시하는 역할 및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 명의로 작업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4. 18. 10:00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4. 18. 14:1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반떼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고인 A를 만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할 일이 있어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잘 감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영등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을 거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돌아다니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18:00경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위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20. 4. 18. 19:00경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숙박하고 있는 위 호텔방으로 가 다시 피해자에게 '해야'할 일이 있으니 집에 가지 못한다'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에게도 '도망가지 못하게 잘 지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0. 4. 19. 아침 무렵, 위 호텔방에서 인상을 쓰면서 의자를 발로 차고 화가 난 목소리로 '휴대전화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잘 감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 밤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 아침 집 앞으로 갈 것이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4. 19. 아침 무렵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에도 '어디 가냐'라고 물어보거나 '2분 내에 빨리 오라' 등의 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을 거쳐 다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0. 4. 20. 아침 무렵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만들어야 하니 사진 찍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방을 걷어차는 등 겁을 준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 C을 만난 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성호불상의 PC방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게 하였고, 같은 날 10:2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발급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1:15경 I은행 권선동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가 작업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3경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은평점에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면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0, 4. 21. 아침 무렵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야, 갈 수 있으면 가 봐'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의PC방에 갔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위 PC방에 간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PC방 부근에 있는 'L모텔'에 * 투숙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면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4. 22. 아침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위 L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갔다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평택시로 가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는 경기 평택시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평택역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작업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20, 4. 19. 밤 피고인 C에게 '작업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4. 20. 아침 무렵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만들어야 하니 사진 찍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방을 걷어차는 등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 C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성호불상의 PC방으로 가 작업대출에 관하여 얘기한 다음,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 및 계속된 감시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10:27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발급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1:15경 I은행 권선동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껌을 구입하여 위 편의점의 대표자 이름 등을 알아내고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 가 작업대출 중개업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월 150만 원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이 작업대출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53경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의 대출금을 입금 받자, 위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20.경 휴대전화 1대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0, 19:13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은평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 및 계속된 감시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4. 22.경 휴대전화 2대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2. 19:08경 경기 평택시 P에 있는 'Q'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 및 계속된 감시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959,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4. 18. 15:4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 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할 일이 있어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같은 날 15:43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4만 원 중 일부를 송금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8,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부근과 위 영등포역 부근 도로를 거쳐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카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T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24821 피고인 A는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 A는 2019. 3. 22,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2019. 10. 22. 13:30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27024 1.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9. 8.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0길 14 부근 도로에서 U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길가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뒷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8. 2.경 위 V과 위 1항 기재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로 연락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V에게 지인인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주어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8. 14. 17:4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L모텔 Z호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AA)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소액 결제가 가능한 'AB'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AC 21,720개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597,300원을, 'AD' 앱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277,500원을 소액 결제하고, 'AE' 게임의 299,4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구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위 휴대전화로 받은 후 게임 아이템 현금화를 해 주는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소액 결제를 하여 합계 1,17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9. 22.경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AG)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소액 결제가 가능한 'AH'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242,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10. 13. 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AI)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소액 결제가 가능한 'AD' 어플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555,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3. 14:0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 결제가 가능한 'AD' 어플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499,500원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AK)로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T), 자동차 무인단속 내역 1. 피해자 명의 은행 통장 거래내역, AL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사실확인서, AM 가입신청서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피해자 명의 AN은행 대출 서류 사본, 범행 전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I은행 등 회신자료, AO 등 회신자료, B과 A 페이스북 대화 내용, 페이스북 메시지 증거 제출, 휴대전화 사진 등, H 행정타운 사진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등, 휴대전화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등, 이 광고화면 사진 등, 페이스북 캡쳐 사진 등,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2020 고단24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2020 고단27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E의 진술서 1. V, X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거래내역서, 각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각 AP 얼굴 사진, AQ 영장 회신자료, 계임 계정 명의자들에 대한 대상자종합검색결과, AD 영장 회신자료, AR 영장 회신자료, AH 영장 회신자료, AS 영장 회신 자료, AT 제출 입금내역서, AU 제출 입금내역서, AV 제출 입금내역서, AW은행 영장 회신자료, 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AX 제출 이체완료 내역서, AY 영장 회신자료, AZ은행 영장 회신자료,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정보, 계좌거래내역(소액결제 거래대금 입금부분), BA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BA 제출 상품권 거래대금 입금내역, BB CCTV 회신 자료, 참고인 BC 및 친누나 BD 문자메세지 내용,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용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피해차량 파손 부위 사진, 문자내용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연락 및 환불확인), 수사보고(X에 대한 진술청취 및 노역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E과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 검사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 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2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D을 약 나흘 동안 감금한 후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교부받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면서 B, C에게 지시하였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협박받고 대출받고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하고 엄마를 보지 못하게 하여 죽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다음 위 차량의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자신의 것처럼 보내고,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다음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A~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C과 공동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D을 감금한 후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교부받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고, 감금 기간이 약 나흘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몇 차례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과 공동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D을 감금한 후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교부받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한 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