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42

범죄사실 2012고단6942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1.경까지 D(이하 'D'이라 한다)의 위원장이었고, D 위원장 자격으로 2011. 4. 8. 출범한 E(이하 'E'이라 한다)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 1. 2010. 3. 20. F 출범식 등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10. 3. 20. F단체(이하 'F'라 함)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H 측이 2010. 3. 16. H 대관을 취소하고, 같은 달 17. 서울강서경찰서에 시설보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2010. 3. 20. 13:00경 위 H 정문 입구 좌측 인도에서 피고인, I 대표 J, K 위원장 L, F 회원 등 50명은 'F 정당하다'라고 적시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시작하여, 같은 날 13:30경 종료하였다. 같은 날 14:30경 F 회원 등 30명이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대학교 노천극장에서 F 출범식 등을 위한 방송장치를 설치하며 대기하자 N대학교 시설관리과장 O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관악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10경 피고인은 F 위원장인 P, 사무국장인 Q, F 회원 400여명과 함께 F 출범식과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하기 위하여 N대학교 구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위원장인 P, 사무국장인 Q, F 회원 400여명과 공동하여, N대학교 구내에 침입하였다. 2. 2010. 6. 23. R대회 관련 피고인은 정부의 타임오프(time-off) 시행, F와 K 회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 등 D 탄압에 무기력하게 대처하였다는 D 내부의 비판이 제기되자 S 파업 등을 계기로 대규모 도심권 장외투쟁을 통한 국면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소재 T 앞에서 'R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0. 6. 23. 12:50경 D 조합원 20명은 T 앞 인도에 'R대회'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는 가운데, 같은 날 14:15경 보건의료노조 800명은 서울 중구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의원대회, 같은 날 13:30경 건설연맹 200명은 서울 중구 소재 단암빌딩 앞에서, 같은 날 13:30경 D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위원회(이하 '전해투'라 함) 소속 100명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건너편 인도에서 각 사전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5:10경 T 앞 인도에서 D 조합원 1,500명이 사전집회를 시작하자 전해투 및 건설연맹은 위 사전집회 종료 후 'R대회'에 참여하였다. 같은 날 15:50경 D 조합원 2,000명은 '타임오프 무효'라고 적시된 박스를 소훼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사전집회를 종료한 후, 같은 날 16:00경 본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16:25경 종료하였다. 같은 날 16:35경 피고인 등 집행부를 포함한 100명은 청와대에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청와대 항의서한' 15개를 소지한 채 현수막 등을 들고 D 조합원 등 2,500명과 함께 도로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력이 이를 차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등 2,500명은 T 남측 골목길을 이용하여 광교교차로, 청계2가 교차로, 을지로2가 교차로, 명동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일부 노조원들이 청계2가 교차로 부근부터 전 차로를 점거하고 을지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하자 이를 대비하고 있던 경력이 인도로 밀어 올려 같은 날 17:00경 을지로2가 교차로 인도에서 대기하였다. 같은 날 17:15경 D 조합원 등 2,500명은 을지로2가 교차로에 대기하다 명동 롯데 백화점 방면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대비경력에 의하여 차단되자 2,000명은 기업은행과 SK 텔레콤 뒤편 공터 및 골목길에 대기하고, 300명은 조끼를 벗고 청계로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며, 200명은 개별 해산하였다. 같은 날 17:55경 SK 텔레콤 뒤편 공터 및 골목길에 대기하던 2,000명은 외환은행, 명동성당으로 이동하여 정리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8:40경 해산하였다. 가. 신고 범위 이탈 집회 주최 피고인은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2010. 6. 21.부터 같은 달 24. 13:00~18:00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T 앞 인도에서 D 조합원, U정당, I, 전국여성연대 등 300여명과 함께 현수막, 음향시설 및 무대를 설치하고 사전집회, 본집회, 정리집회 순으로 '단협해지 구조조정저지! F 탄압저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최저임금쟁취!'를 위한 D 결의대회를 주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3. 16:25경 본집회를 종료한 후 위와 같이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명동 방면까지 행진하고, 일부 노조원들과 함께 청계 2가 교차로 부근에서 을지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전 차로를 행진하였으며, 17:55경부터 18:40경까지 명동성당에서 정리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500명과 공동하여 집회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0. 6. 23. 16: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T 앞 인도에서 개최된 'R대회'가 종료한 후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며 행진하는 것을 대비경력이 차단하자 T 남측 골목길을 이용하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교교차로, 청계2가교차로,을지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6. 29. V대회 관련 2011. 4. 8. 'E 준비위원회'(이하 'E')가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D(이하 'D') 위원장 자격으로 'E' 공동대표로 선출되어, W단체, 전국빈민연합, U정당, X정당 등 사회단체와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E' 공동대표단을 구성하였다. D은 'E'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W단체, I, 노동전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U정당, X정당 등이 공동집행위원을 맡기로 하였다. 'E'은 2011. 6. 10.부터 같은 달 29.까지를 1차 민중총궐기 투쟁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의 투쟁력을 이 시기에 집중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 'V대회'의 개최를 위해,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같은 달 29. 15:00부터 같은 날 23:59까지 서울시 중구 Y에 있는 Z에서 'E' 소속 회원 10,000명이 참가하는AA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7. D은 위 집회와 관련하여 Z에서 남대문사거리,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사거리를 지나 영풍문고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상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 등 심각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금지를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1. 6. 29 14:00부터 Z에서 D 조합원 3,000명이 15:00까지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역광장에서 같은 날 13:00부터 농민 등 2,000명이 15:00까지 농민대회, T에서 같은 날 13:30부터 빈민해방실천연대 1,000명이 15:00까지 빈민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등 사전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5:00경부터 D 소속 조합원 3,000명, 농민 2,000명 등 7,000여명이 서울 중구 AB에 집결을 시작하여 행진을 시도하다가 AC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위 AB 전 차로를 점거하고 최저임금인상, 한미FTA 저지, 노조법전면재개정, 반값등록금 이행 촉구를 주장하며 'V대회'를개최하여, 같은 날 15:45경부터 E 사무처장 AD의 사회로 범국민대회를 진행하며 피고인을 포함, W단체 의장 AE 및 U정당 대표 AF 등은 발언을 하고 I 대표 J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같은 날 16:35경 종료하였다. 같은 날 16:44경 AG 등 1,000명은 청계북로를 이용하여 모전교, 광통교, 광교, 삼일교,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종로2가 종각역 앞에서 연좌하였고, D 등 3,000명은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모전교, 광통교, 광교, 삼일교,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하다 종각역 앞에서 위 1,000명과 합류하여 총 4,000명이 행진하려 하였으나 경비 병력이 이를 차단하자 그 앞에 연좌하였다. 같은 날 17:20경 AG 학생 등을 선두로 대열을 형성하여 종로2가, 삼일교, 을지로2가, 한국은행 등을 거쳐 청계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8:10경 청계광장 내에 설치된 무대 앞에 도착하였다. 가.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 피고인은 'E' 공동대표로서 다른 공동대표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V대회'를 주최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7,000여명과 공동하여 같은 날 15:30경부터 16:35경까지 위와 같이 AB 전 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약 1시간 5분에 걸쳐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4,000명과 공동하여 같은 날 16:45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청계남북로부터 청계광장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각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7. 13. AH 관련 미신고 집회 주최 2011. 7. 12. 피고인은 '희망단식' 참여를 호소하며 '정리해고, 노조파괴, F 등 정치탄압 중단 촉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같은 달 13. 피고인은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AI'라는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D은 매일 오후 7시 촛불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당과 사회운동단체가 릴레이 단식으로 연대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같은 날 19:20경 서울 중구 소재 AJ 앞 노상에서 D 등 조합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D 조직국장 AK의 사회로 '노동탄압 분쇄!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 재개정' AH를 개최하였으나 피고인 및 X정당 AL 상임고문, D 서울지역본부장 AM, AN 위원장 AO 등의 정치성 발언과 구호제창 등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진행하다 같은 날 20:40경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조합원 등 100명과 공동하여 2011. 7. 13.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였다. 5. 2011. 8. 15. AP대회 관련 2011. 7. 12 I,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U정당, 전국여성연대 등은 'AQ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하였으며, 피고인은 D 위원장으로서 위 '추진위원회'의 상임대표로 참여하였다. 같은 날 위 '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8. 15 Z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위협, AR 정부 규탄,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범죄 규탄 등을 의제로 Z에서 'AP대 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발표한 다음, 2011. 7. 16. '추진위원회' 명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집회가 먼저 신고되어 있음을 이유로 금지를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추진위원회'는, 2011. 8. 15. 11:02경 대학생 등 1,500명이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가두시위를 시작하여 같은 날 한국은행 사거리를 지나며 시위대가 2,0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프라자호텔 뒷길을 이용하여 AB로 진입하여 경찰로부터 행진을 저지당하자 11:45경부터 AB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대북적대정책 폐기, 6.15공동선언 이행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대기하던 중 다른 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합류하여 인원이 3,500여명으로 증가하자, 같은 날 12:00경부터 I 대표 J의 개회사에 이어 'AP대회'를 개최하였다. 가.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 피고인은'추진위원회' 상임대표로서 다른 공동대표들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AP대회'를 주최하였다. 나.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학생 등 3,500여명과 함께 AB 전 차로에 연좌한 채 'AP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11:35경부터 12:25경 사이에 6회 이상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3,500명과 공동하여 2011. 8. 15. 11:45부터 12:51까지 AB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위 'AP대회'에 참여하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11. 8. 20. AT대회 관련 2011. 8. 11.경 AU D 사무총장 등 413명은 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1. 8. 20. 서울 중구에 있는 AV과 AW 앞 인도에서 노동자 대회 등 3개소에서 사전 집회 후, Z으로 행진하여 'AT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북한인권개발법률원 등이 AV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이미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하였다. 그러나 D 등 20여명은 같은 날 14:00경부터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 무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17:05경 위 AW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D 조합원 등 1,500명은 AT대회를 준비하여 같은 날 17:25경 참가 인원이 3,000명으로 증가하자 AW 앞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삼성본관을 지나 Z으로 행진하던 중, AB 외환은행 앞부터는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는 불법 행진으로 변질되어 대비경력이 이를 차단하자 3,500명으로 증가한 전원 연좌하여 D AX 부위원장 사회로 'AT대회'를 진행하다 같은 날 18:48경 종료하였다. 같은 날 18:55경 피고인 등 4,500명은 AB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남대문, 한국은행 교차로, 을지로입구를 지나 서울시청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행진하다 같은 날 19:45~20:10경까지 롯데백화점앞 진행방향 3개 차로에서 D AY 조직부장 사회로 자유발언 등 약식집회 개최한 후 다시 을지로입구를 지나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대비경력이 인권위원회 앞 노상에서 차벽 등으로 차단하자 차벽 앞에서 노동가 및 구호 등을 제창하며 대비경력과 대치하다 개별적으로 시청광장으로 집결하였다. 같은 날 22:12경 서울시청광장에서 D AZ 조직실장 사회로 AT대회를 개최하여 다음 날 03:20경 집회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를 종료하고 같은 장소에서 유숙한 후 같은 날 07:10경 서울시청 광장, 남대문, 서울역, 남영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08:00경 남영교차로에 도착한 후 한진중공업 본사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치고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려 하자 대비경력이 청룡빌딩 앞에서 이를 차단하자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전원 연좌한 후 같은날 08:10경 D 조직국장 AK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의 발언 등을 진행하다 같은 날 08:50경 종료하였다. 가. 신고 범위 이탈 집회 주최 피고인은 2011. 8. 2.경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1. 8. 20.경부터 같은 달 21. 00:00~23:59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AW 앞 인도에서 'BA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1. 8. 20. 13:00~23:59, 2011. 8. 21. 00:00~13:00까지 BB에서 'BC'을 위하여 BB에서, 을지로, T, 광화문을 지나 시청 광장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약 3km를 행진하겠다"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1. 8. 20. 17:00~22: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남대문,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겠다"는 집회 신고서를, "같은 달 2011. 8. 21. 00:00~23:59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남대문, 명동, 을지로입구, 청계광장으로 행진하겠다"는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교통 장애 발생 등을 이유로 각 금지 통고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1. 8. 20. 18:00~20:00경까지(단행진은 일몰 전까지) 서울역광장에서 남대문, 명동, 을지로입구,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약 2.3km를 행진하겠다"는 행진 신고를, "같은 달 2011. 8. 21. 00:00~23:59까지(단 행진은 일출 후 일몰 전까지) 시청 광장에서 남대문, 서울역, 남영 사거리까지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약 3km를 행진하겠다"는 집회(행진) 신고를 각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8. 20. 17:05경부터 다음 날 03:2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신고된 2개 차로와 시각을 벗어나 진행 방향 또는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다음 날 07:10경부터 08:50경까지 시청 광장부터 남영사거리까지 신고된 행진 범위를 벗어나 한진중공업 본사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하여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치고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이 위와 같이 AB에 있는 외환은행 앞 전 차로를 점거한 후 연좌한 채 'AT 대회' 집회를 주최하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행진을 하고 경찰에서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등 불법행위인 사실과 미신고 집회임을 고지하고 같은 날 17:22경 자진 해산요청, 같은 날 17:4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6경 3차 해산명령 등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8. 20. 18:55경 AB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신고되지 않은 행진을 시작하여 남대문, 한국은행 방향 전 차로, 롯데백화점 명품관 건너편 3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9:45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D 조직부장 AY의 사회로 약식집회 개최 후, 다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여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국가인권위원회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8. 21. 08:00경 신고 장소를 도과한 행진에 대하여 대비경력이 서울 용산구 소재 청룡빌딩 앞 노상에서 차단하자 같은 날 08:1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후 연좌한 채 집회를 진행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7. 2011. 10. 28. BD대회 관련 피고인은 2011. 10. 28. 14:3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E에 있는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BF(이하, 'BF'이라 함)'가 주최하고, I BG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BD' 집회에 W단체 회원 약 2,50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같은 날 14:40경 위 I BG 사무처장이 방송차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2,500여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6문 앞 왕복4차로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진을 시작하였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하여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m 정도 떨어진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옆 도로까지 진출하여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그 직후인 14:55경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시위대는 계속하여 국회 진출을 시도하였다. 가. 신고 범위 이탈 집회 주최 위 AE은 피고인, BH, J, BI, BJ, AF, BK, BL 등과 함께 2011. 10. 10. 영등포경찰서에 현수막, 피켓, 유인물 10,000부, 음향시설을 준비하고, 별도의 행진은 없는 것으로 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최초의 집회 신고 장소로부터 약 600여미터 이상 떨어진 곳까지 행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 북문과 동문 앞까지 이동하여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 및 위 2,500명이 위와 같이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은 위 BF 대표를 상대로 종결선언을 요청한 데 이어, 15:00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들을 상대로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15:04경 제1차 해산명령, 15:06경 제2차 해산명령, 15:08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 2,500여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위 2,500명은 15:10경 대비경력이 살수차를 사용하려고 하자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고수부지로 내려간 다음, 국회방향으로 최초의 집회 장소로부터 약 1km 가량을 이동하여 15:20경부터 국회 동문과 북문 사이 윤중로를 완전히 점거한 후, 15:30경까지 북문을 차단하고 있는 대비경력과 대치하여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수회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및 위 2,500명은 계속하여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집회금지장소 집회 주최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2,500명과 공동하여, 2011. 10. 28. 15:20경부터 15: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윤중로에서 I BG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2,500여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라.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5:20경부터 15:30경까지 약 2,500여명과 공동하여 국회 북문과 동문 사이에 있는 왕복 2차로의 윤중로를 약 10여 분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476 1. 2011. 11. 11.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2.부터 13.까지 서울 영등포구 BM 소재 BN에서 D이 주최하는 'BO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1. 11. 11. 20:30경부터 11, 12. 22:00경까지 무대 1세트(20m×13m), 음향 시설(2m×2m), 임시 가건물(3m×6m) 3동 등을 설치하여 공원 면적 798m²를 점용하고, 11. 12. 06:00경부터 11. 13. 07:00경까지 주점을 운영하기 위한 임시 가건물(3m×6m) 24동을 설치하여 공원 면적 864m²를 점용하고, 11. 12. 22:30경부터 11. 13. 07:00경까지 조합원들의 노숙을 위해 임시 가건물(3m×6m) 150동을 설치하여 공원 면적 5,400m²를 점용하는 등 합계 7,062m²를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위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BN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2. 2011. 11. 24.자 일반교통방해 U정당은 2011. 11. 24. 14:20경 서울 중구 BP에 있는 BQ 광장에서 소속 당원과 농민단체 회원 2,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반대 U정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U정당 당원 및 농민 등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5:35경 위 광장에서 개최된 '한미 FTA 반대 U정당 정당연설회 2부'에 참석한 뒤, 같은 날 16:20경 위 연설회에 참석한 회원 2,500여명과 함께 소공로 방면 양방향 6개차선 전차로를 점거한 채 "한미 FTA반대"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고, 대비경력이 차단하자 17:00경까지 약 40여분 동안 소공로와 플라자 호텔 앞 양방향 1km 가량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행진 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2. 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14:40경부터 15:05경까지 서울 중구 BR에 있는 BS에서 'E'이 주최한 'BT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행진하여 15: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광장에 이르렀다. 한편, BU정당, U정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 당원 20여명은 같은 날 15:10경 BV에서 'BW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기자회견에 가담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날 16:40경부터 18:40경까지 집회 참석자 8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를 지나 보신 각 앞까지 양방향 8개 차로 전차선을 점거한 채 약 500m 가량 구간을 행진하다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행진 참가자 80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12. 10.자 일반교통방해 BF(이하 'BF')은 2011. 12. 10. 17:00경부터 서울 중구 BX에서 BU정당 BY 대표 등 야당 당원 및 회원 2,000여명과 함께 'BZ'를 개최하였고, 19:40경 사회자 BG이 "참석자 모두 촛불을 들고 명동성당으로 가자"고 선동함에 따라 학생들을 선두로 한 집회 참석자 1,500여명은 깃발을 들고 청계천 물길로 내려가 모전교에서 광교 방향으로 구 호를 제창하며 이동하고, 청계2가로터리에서 경력이 차단하자 뒤로 돌아 저동로터리에서 성모로터리를 거쳐 퇴계2가로터리, 명동 밀리오레 방면으로 진행 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을 하다, 대비경력이 차단하자 일부는 회현로터리에서 남대문로터리 방향, 일부는 명동성당 앞, 일부는 광통교를 통해 올라와 롯데백화점에서 을지로입구를 거쳐 한국은행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는 등 21:35경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에서 정리집회를 마칠 때까지 도심 여러 방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뒤 위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선두대열 행진에 합류하여 청계천 물길을 따라 삼일교에서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같은 날 21:30경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에 이르기까지 명동 일대 10km 상당의 도로를 진행차로 전차선을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2. 5. 1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쌍용차 해고자들이 복직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2012. 4. 13. D, D 산하 S(이하 'S'라 한다), 불교평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학술단체협의 등이 참여하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이하 '쌍용차 추모위'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쌍용차 추모위 회원 등 3,500여명은 2012. 5. 19. 16:20경부터 17:2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CG대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17:30경 플래카드, 손피켓, 풍물패, 대나무 만장 17개, 모형관 22개 등을 소지한 채 서울역 앞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여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 입구, 시청 앞을 지나 행진대열 선두가 행진 종료지점인 대한문 부근에 도착하자 서울광장 남쪽 끝 지점에서 우회하여 태평로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고, 현장에 있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시청역 5번 출구와 대한문 앞 횡단보도 방면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고, 같은 날 18:35경부터 19:01경까지 SCH 조직실장 사회로 정리집회를 하였다. 가. 신고 범위 이탈 집회 주최 피고인은 2012. 5. 14.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2. 5. 19. 16:00부터 19:00까지 BS에서CA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D 산하 S는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위 집회를 종료하고 서울역→남대문→신세계 백화점 앞→을지로입구 로터리→시청→대한문 앞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평화적으로 행진한다'는 내용의 행진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9. 17:25경 'CG대회'가 종료하자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더 이상 죽이자 마라! 해고노동자 복직시켜라!'라고 적시된 현수막을 들고 행진대오 선두 부분에서 신고된 하위 2개 차로가 아닌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느림보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18:10경 행진 종착지점인 대한문 부근 서울광장에 도착하자 행진범위를 일탈하여 서울광장을 우회하여 같은 날 18:15경 태평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고, 시청역 5번 출구와 대한문 앞횡단보도 방면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9:01경까지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를 주관하여 주최한 주최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집회신고시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고된 하위 2개 차로가 아닌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진행된 행진에 S CB 위원장 등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더 이상 죽이자 마라! 해고노동자 복직시켜라!'라고 적시된 현수막을 들고 참여하고, 시청역 5번 출구와 대한문 앞 횡단보도 앞 태평로 양방향 전차로 10개 차선을 점거한 채, 정리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12. 8. 1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7.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2012. 8. 11. 11: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서울 영등포구 BE 소재 산업은행 앞 인도 상에서 D 조합원 및 연대단체 약 4,000여명과 함께CC대회를 개최하면서 산업은행 정문부터 수출입은행, 여의도공원 8문을 거쳐 너른마당까지 진행방향 2개차선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 및 행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14:15경 위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D이 개최한 'CC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3,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2012. 8. 11. 14:31경부터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하여 국회 쪽으로 행진을 하기로 하고, 그 중 약 1,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더샵아일랜드 쪽으로 좌회전하여 여의도공원을 지나 KBS 쪽으로 행진한 후 한강 둔치를 통해 국회 북문으로 행진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약 2,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라!, 이제는 총파업이다! 용역폭력 규탄한다! D 사수하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수출입은행 쪽으로 우 회전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나 한강 둔치를 통해 국회 동문 아래를 지나 국회 북문 쪽까지 행진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약 3,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2012. 8. 11. 14:51경부터 2012. 8. 11. 15:33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인 국회 북문 앞 울타리에서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를 주관하여 주최한 주최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집회신고시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 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7. 2012. 8. 3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31. 15:00경 BS에서 D이 주최한 'CD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D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4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가. 신고 범위 이탈 집회 주최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2. 8. 31 05:00부터 같은 날 21:00까지 Z에서 20,000명이 참가하는CD대회를 개최한다'는 집회신고를 하고, 2012. 8. 28. 서울남대문경찰서에 '31. 15: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서울역광장에서 10,000명이 참가하는 'CD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역광장→숭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 2km 구간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행진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역광장에 모인 6,0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구호 등을 제창하며 행진대오를 정비하다 같은 날 15:13경 행진대오 선두부분에서 '노동시 간단축, 일자리 창출! 노동법 전면 재개정!' 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출발, YTN 건 너편을 통과하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고된 하위 2개 차로가 아닌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행진 중, 같은 날 15:48경 1,000여명이 롯데백화점 앞에서 합류하여 도합 7,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 같은 날 16:07경 행진대오 선두가 을지로입구에서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지 않고 광교방면으로 행진하고, 보신각에서 집회를 종료한 공공운수노조 1,000여명이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합류함에 따라 도합 8,000여명으로 증가하고, 같은 날 16:20경부터 을지로입구 주위에 전원 연좌하여 정리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7:15경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종료한 여성연맹 800여명이 추가로 합류함에 따라 총 8,800여명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같은 날 17:40경 집회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를 주관하여 주최한 주최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집회신고시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D대회'와 관련하여 행진대오 선두에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노동법 전면 재개정!'이라고 적시된 현수막을 SCB 위원장 등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들고 신고된 하위 2개 차로가 아닌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신고범위를 일탈하고 진행된 행진에 참여한 후, 정리집회 장소를 일탈하여 을지로입구로터리 양방향 전차로를 연좌·점거하고 개최된 정리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9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E, CF의 확인서 1. 각 집회신고서, 각 집회금지통고서, 각 정보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서울대 시설 보호 요청 공문 [2014고단2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B,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무전결처리규정, 여의도공원 장소 사용 신청에 대한 회신(사용불허가), 각 채증사진, 각 집회신고서, 각 수사보고(각 채증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2011. 8. 20.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 이탈 집회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민신고 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 3호(2011. 6. 29.자 금지통고된 집회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1. 8. 15.자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장소 집회 주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허가없이 도시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학교 구내에 들어간 행위가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장소에 들어가게 된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2. 2011. 7. 13. AH의 목적,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집회의 형태, 참가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다른 법익과의 충돌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의 진행경과, 참석인원, 시간,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이 사건 각 가설물의 구조, 면적, 용도, 재질 및 전체 점용면적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 위반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다른 법익과의 충돌, 수단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의 규모, 이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중한 점, 진행 경과, 집회 참가의 동기,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1. 6. 29.자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AB에서 개최된 'V대회' 집회 대열 선두의 방송용 차위에 올라가 발언을 하는 등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대해 금지 통고된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5:24경 자진해산 요청을,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15:37경 1차, 15:45경 2차, 16:04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6:57경 2회에 걸친 자신해산, 같은 날 17:04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1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1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위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이러한 요건은 각 해산명령시마다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각 해산명령 당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물론 그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는 사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까지 함께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20149 판결 취지 참조), 적어도 집시법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백히 고지하면서 해산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막연히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집시법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한다'고만 고지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