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I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에서는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금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J, K, L, M은 위 피해자 조합의 과장인 N과 함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위 피해자 조합에 불법으로 전세금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J, K, L, M은 위와 같이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위 명의대여자들은 마치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N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후, 위 아파트의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J, L으로부터 허위 대출신청자 역할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2. 5.경 서울 은평구 0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N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P 334동 802호', 보증금 '사억 육천만원', 임대인 'Q', 임차인 'A'),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A 이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Q과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 N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6. 2. 1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R)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J, L, M으로부터 허위 대출신청자 역할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2. 16. 경위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2억 3,000만 원의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N은 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S 828동 704호', 보증금 '사억 이천만원', 임대인 'T', 임차인 'B'으로 된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금대출신청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 이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6. 2. 1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U)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J, L, M으로부터 허위 대출신청자 역할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3. 25. 경 위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N은 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V 426동 302호', 보증금 '사억 삼천만원', 임대인 'W', 임차인 'C'로 된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금대출신청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 이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6. 3. 29.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협 계좌(X)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J, K으로부터 허위 대출신청자 역할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4. 7. 경 위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제1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N은 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Y 921동 703호', 보증금 '사억 칠천만원', 임대인 'Z', 임차인 'D'로 된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금대출신청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 이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6. 4. 12.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 신협 계좌(AA)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J으로부터 허위 대출신청자 역할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4. 28. 경 위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N은 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AB 603동 305호', 보증금 '사억 이천만원', 임대인 'AC', 임차인 'E'로 된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금대출신청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 이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6. 5. 3.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A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M, K, N,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세자금 대출 조직도, 전세자금 대출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23, 39, 40, 43, 48, 51, 55,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인 전세금담보 대출금 편취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진정한 임차인인 듯 가장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등 행위 태양 및 편취 대출금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취한 이득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대체로 경미한데 반해 대출금 전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기타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개별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