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18

범 죄 사 실 2022고단54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2. 4. 2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1. 11:00경 인천 서구 F 6층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H저축은행 일부변제 납부 증명서’, 그 아래에 ‘채권계약자: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000,000원(정), 상환일자: 2021-04-21’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2년 4월 21일 ‘H저축은행’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2부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저축은행 명의의 일부변제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2. 4. 21.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 한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I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며 이로 인해 대출 계약이 파기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애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탤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3:08경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2길 16(상암동) 상암동주민센터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저축은행 명의의 ‘일부변제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H저축은행 명의의 ‘일부변제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2. 4. 22.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2.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E증권’, 그 아래에 ‘보험계약자 - 업체명 : I은행, 등록번호 : K, 담당자 : L(대리), 피보험자 - 성함 : C(남), 생년월일 : M., 등록번호 : N,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정), 보증내용 : [보상하는 손해] E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 내란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였다. 라. 2022. 4. 22.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가항의 범행에 이어서 2022.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이 진행되려면 보험증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20,000,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험증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6:1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31에 있는 ‘화전동행정복지센터’ 앞 길거리에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당신에 대한 다수의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든 은행직원을 확인하려면 당신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가상화폐지원서를 써줄 테니 부담 없이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금의 현금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검찰청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형사사건 처리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4. 14:36경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에 있는 ‘금곡역 1번출구’ 앞 길거리에서,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 처리 관련 명목으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기존 Q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Q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6. 14:55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S(도봉역지점)’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기존 U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U 대출을 상환하면 다른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1:30경 광명시 V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5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1. 10: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0:00경 서울 서초구 X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21경 서울 서초구 Z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AA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6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8.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증서 발행 납입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금융사정보 상호 : ㈜E,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AB,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고객정보 성함 : AC,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AD, 발행요청자 ’AC‘는(은) 2022년 04월 28일 E에서 발행요청한 금융사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건에 대한 발행납부금액(27,000,000원)을 납부확인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보증서 발행후 2022년 04월 28일 납입하시는 금액(27,000,000원)에 대해 협조 요청 금융사인 I은행 대출실행후 반환처리되는 금액임을 인지하여 납부하며 이에 대해 영수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로고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E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증서 발행 납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우리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처리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당신의 자금흐름이 이상하여 대출 자금을 홀딩하였다. E 가입확인서가 필요하니 희망 대출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8. 13:27경 서울 마포구 AD 인근 길거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보증서 발행 납입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가입 명목으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인출 내역 및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대화 내역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H저축은행 일부변제남부 증명서(2,000만원) 촬영사진 1. 피의자 A 휴대폰 자료 1.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본 1. E증권 서류 원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금 출금내역 1. 피의자 카카오톡 내역 [2022고단5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등 1. 휴대전화 캡쳐사진 1. CCTV영상 캡쳐화면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캡쳐화면 [2022고단6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1. 보증서 발행납입확인서(위조사문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도 대부분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2억여 원에 이르며,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미필적인 범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