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H 주식회사는 2001.경 C 주식회사 전용 로컬관제프로그램인 'T'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2.경부터 2005.경까지 C 주식회사에 위 'I' 컴퓨터 프로그램 4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회사에서 경비를 담당하는 사업장인 부산 연제구 J 아파트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피해자 H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IT 컴퓨터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정기적 점검 및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0. 26.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에 대한 각 법정진술기재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식한 시점을 위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날인 2012. 8. 31. 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시점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내용증명을 받은 2012. 12. 10. 이후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법정진술기재 1. I 샘플판매내역, 사용자 매뉴얼, 공동주택장비 중간보고 및 시연(일부), H 로컬관제 프로그램 운용리스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2001 11. 27.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기해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I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8. 30.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2001. 11. 27.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텔레캅서비스상품(홈오토 로칼시스템, 금융기관서비스, 전자화폐서비스 등)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양해각서에는 '위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개발을 완료한 텔레캅서비스 상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 제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시기, 피고인 회사에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위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프로그램이 위 양해각서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제공한 사용자 매뉴얼에는 위 프로그램이 '제작사의 허락 없이 기타 사이트에 배포될 수 없고, 정식으로 구입하지 않고 공동업무에 이용하거나 제작사의 허락 없이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2012년경 새로운 공동주택 관제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12. 12. 5. 공동주택장비 중간보고 및 시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시연회에서 제출, 보고된 내용 중에는 '피고인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컬관제프로그램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 회사와 법적 분쟁이 내포 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12. 12. 10.경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A도 그즈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음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2012. 12. 중순경부터는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피고인 회사의 공동주택 무인경비 업무에 광범위하게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위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무단복제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고소인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그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위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6호 (방조범 감경) 1. 경합범가중 위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위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및 피고인 C 주식회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가 개발한 C 주식회사 전용 로컬관제프로그램인 'I'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치 등 무인장비개발 업무 및 장비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위 회사에서 경비를 담당하는 사업장인 남양주시 O 아파트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I' 컴퓨터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사업장에서 위 IT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08. 6. 30.부터 2013. 10. 26.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2.경 피고인 회사의 기술운영팀에 근무하면서 무인장비 개발업무, 유지보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실, 2005. 12. 12.경부터 2006. 7. 31.까지 고양지사장으로 임명되어 강북본부에서 근무하였고, 2011. 11. 23.부터 2013. 8. 30.까지 북부지사장, 강북 전략영업단장으로 임명되어 강북지역본부의 경영지원, 일반경영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3번, 7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에 I 프로그램이 설치될 당시 피고인이 위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각 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3번, 7번 항목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위 공동주택에 I 프로그램이 설치될 당시 위 피고인이 위 공동주택의 무인경비 설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거나 당해 사업장에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설사 위 피고인이 추후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당해 사업장에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침해행위의 계속 방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방조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인에게 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의 법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