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범죄사실] 2019고단10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0:05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 2.1km 사이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풍납사거리에 이르러 전방 차량신호기의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A3 Sportback 35 TD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489[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3. 피고인은 2019. 4. 11. 23:00경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101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부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9고단148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서증 : 2019고단1016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고 브레이크도 밟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약 5~10cm 정도 밀렸다. 부딪힐 때 일단 충격이 왔고, 그로 인하여 목 부위가 많이 뻐근했었으며, 사고 이후로 양쪽 팔꿈치가 아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I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약물처방을 받아 복용하였으며, 뻐근한 부분이 있어 일주일 정도 계속 파스를 사서 붙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추의 염좌 등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라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판시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 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9. 4. 11.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따로 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