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21.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중증지적장애)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0. 9.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보내주지 않으면 조건만남 했던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와 가슴이 노출되는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21. 2. 1. 19:21경부터 21:2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채팅으로 성관계를 할 남자를 구했으니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아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 미친년아. 너가 조건만남하고 다닌 거 너희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관계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상담소 상담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회보),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통화내용), 수사 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회보), 진술분석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범죄일 특정 관련), 수사보고(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 1. 내사보고서(112신고 출동 경위 및 사건개요 관련 출동경찰관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B 및 F상담소 소장 G 피해사실 상담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피의자는 대 구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임),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20, 2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증거목록 순번 27, 28),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증거목록 순번 32, 33)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1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67, 2013감고22(병합)] 2016.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 수법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다시 협박하는 등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는 총점 2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보호관찰관의 명령에 따라 치료를 받을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8조 제2항 제2호(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사강간죄 등과 판시 범행사실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사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사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중형을 선고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비슷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사실[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를 제 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와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내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