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43

범죄사실 [2013고단2943] 1. 사기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경기지역 리조트 영업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리조트 영업지점에서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콘도 무료이용권이나, 회원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리조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약정대로 가입비를 환급해 주지 아니하고 콘도 무료이용권도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리조트 회원권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단체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환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E'이라는 카페(E)를 개설하고 피고인이 리조트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확보한 리조트 회원 수백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리조트 회원권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 '리조트 회원 가입을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소송을 통하여 환급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조트 회원권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F 등 194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환급을 위한 소송비용을 지급받더라도 단체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환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9. 8. 23.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198,716,03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E'이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2009. 8. 23.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사이에 위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한 F 등 194명에게 단체소송을 진행하여 리조트 회원권 가입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환급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F 등 194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198,716,031원을 송금받은 후,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공정증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리조트 가입 피해금액 환급을 위한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항의를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송 서류를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공정증서 양식의 촉탁인(위임인) 및 소송위임할 사람란에 G의 인적 사항 등을, 촉탁인(수취인) 및 소송대리할 사람란에 D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후, 공증담당변호사란에 법무법인 H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공정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공정증서 양식의 촉탁인(위임인) 및 소송위임할 사람란에 J의 인적사 항 등을, 촉탁인(수취인) 및 소송대리할 사람란에 D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후, 공증담당변호사란에 법무법인 H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공정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4.경 서울 서초구 K빌딩 4층 임대공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J 등 15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4845]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경기지역 리조트 영업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리조트 영업지점에서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콘도 무료이용권이나, 회원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리조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약정대로 가입비를 환급해 주지 아니하고 콘도 무료이용권도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리조트 회원권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단체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환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E'이라는 카페(E)를 개설하고, 피고인이 리조트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확보한 리조트 회원 수백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리조트 회원권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 '리조트 회원 가입을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소송을 통하여 환급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조트 회원권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금액 환급을 위한 소송비용을 지급받더라도 단체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환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23.경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632,1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347]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E'이라는 카페(E)를 개설한 후 리조트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가입비 등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 카페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가입하게 하고, 위 카페 게시판에 '리조트 회원 가입을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소송을 통하여 환급받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M에게 "구제사례가 있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 대행 수수료를 입금시키면 바로 진행하겠다.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조트 회원권 가입으로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환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M에게 리조트 회원 가입을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소송을 통하여 환급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소송비용으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후 소송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단6913] 피고인은 2011. 3. 22.경 인터넷 네이버에 'E'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민사소송 비용을 보내주면 소송대행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송을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증인가 법무법인 H 실존여부 확인) 1. 공정증서(증서2010년제245호), 공정증서(증서2010년제260호) 1. E, 공지사항 등, 각 근로계약서 [2013고단4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네이버 카페 게시글 [2013고단5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6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