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2019고단2471] 피고인은 2019. 4. 23. 13:06경 목포시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I카페 'J'에 "눈물 흘리며 플스4 프로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게임기를 3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물건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플레이스테이션4PRO' 게임기 구매대금 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894] 피고인은 2019. 9. 1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98] 피고인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애플워치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20] 피고인은 2020. 3. 1.경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6. 22:3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44,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875] 피고인은 2020. 7. 12.경 인터넷 N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신세계상품권 30만 원 지류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45,000원을 보내주면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3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1경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2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142] 1. 2020.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4.경 인터넷 N 게시판에 게시한 애플워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애플워치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인터넷 N 게시판에 게시한 애플워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애플워치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판매글, 문자메시지 1. 송금내역 [2019고단4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 W, X, B의 각 진정서 등 [2020고단4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D, Z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2020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F, AC, AD, AE, AF, AG, AH, AI, AJ, E, AK의 각 진술서 1. AL의 진정서 1. 각 문자내역, 각 대화내용 1. 송금내역, 각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거래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2020고단5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매글 캡처사진, 대화내역 등 [2020고단6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신청인 B, C,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P, B, F, C, AE, AA, AL, Z, AD, AH, E, AI, AC, AB, K, Y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