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9층에 있는 ‘C 그룹’의 회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회사에서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은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12.경 아산시 F 호텔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8세)에게 “해외에서 사온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묵고 있는 불상의 호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넨 후 갑자기 위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겼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G, H과 함께 투자 유치를 위하여 중국 측 관계자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위 피해자가 묵고 있는 객실로 데려다 주고 자신의 객실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객실에 술에 취해 혼자 잠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 피해자가 묵고 있는 객실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침대 위에 속옷과 얇은 민소매 티셔츠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C 그룹’의 회장으로, 그룹의 각종 사업추진, 자금집행, 직원 채용・인사, 주식 발행 및 판매 영업, 사업 홍보 등을 최종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위 피해자는 2017. 4.경 피고인에 의하여 회장의 수행비서로 채용되어, 평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일정을 관리하고 피고인의 일정에 동행하여 피고인의 짐을 들어주거나 필요한 사진을 찍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제주도에서 열리는 위 그룹의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동행하여 제주시에 있는 I호텔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가 수행비서로서 그룹의 회장인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요구에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에서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잠시 방으로 오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묵고 있는 객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국이니 외국식 인사를 하자.”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리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서로 포옹하는 방식의 ‘영국식 인사’를 하자고 수차례 말을 들어온 위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피고인에게 살짝 안겨오자, 갑자기 팔에 힘을 주어 위 피해자를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나이를 스물 아홉이나 먹었는데, 딱딱하게 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5. 22:00경 캄보디아에 위 피해자와 동행하여 출장을 가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 객실로 불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J 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잠깐만 왔다 가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묵고 있는 위 객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위 피해자에게 “이리로 오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며 침대로 오지 않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일으킨 후 위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그곳에 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눕지 않으려고 버티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K,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가명),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과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증제2호증, C 사업자 밴드에 대한 피의자 및 임원들이 게시한 글, 메시지 사진 16매, 녹취록 1부, 각 녹취서(증인신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부터 피해자 D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같이 손을 잡고 몸을 기대고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불륜관계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랑한다면서 유혹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 싶으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카톡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보고 ‘자기야’라고 불렀다. 판시 범죄사실 1. 가.항에 대하여는, 2016. 12.경 F 호텔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 선물을 주고 가벼운 포옹을 하려 했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포옹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거나 입을 맞추려고 하거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1.나항에 대하여는, 2017. 2. 20. 저녁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등에 업고 H과 함께 위 피해자와 H의 객실로 데려다 주었는데, 위 피해자가 객실에서도 객실 바닥과 침대 시트 등에 토한 후 잠이 들어서 H이 위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겨 옷에 묻어 있던 토사물을 닦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토사물을 치운 후 혼자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갔다가 밤 12시경 H이 피고인의 객실로 찾아와 위 피해자가 다시 토해서 악취 때문에 그 객실에서 잘 수 없어 피고인의 방에서 자겠으니 피고인은 그 방에 가 보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객실로 갔더니 위 피해자가 팬티에 흰 티셔츠를 입은 채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1시간 가량 객실 바닥과 침대 시트의 토사물을 치웠는데 위 피해자가 자다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에 눕혔고, 그 순간 위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세게 껴안아 당겨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 앉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 피고인의 입 안에 혀를 밀어넣고 키스를 수십번하여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키스에 응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더니 너무 토하여 배가 아프다면서 배를 쓸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은 자세로 위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위 피해자의 배를 여러 번 쓸어주었는데, 위 피해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 책상에 앉아 남자친구인 M과 2시간이 넘는 동안 카카오톡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날 새벽 3시 경 위 피해자에게 H을 깨워서 데리고 오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객실로 가서 H을 데리고 왔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객실로 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객실로 와 화장실에서 다시 토한 후 배가 또 아프다고 하면서 배를 쓸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 앉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배를 쓸어주었는데 위 피해자가 그 때에도 피고인의 목을 껴안고 혀를 피고인의 입 안에 밀어 넣고 키스를 반복하였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잠을 자지 않은 채 각자 다른 침대에 누워서 계속 대화하다가 오전 7시 경 피고인은 객실로 찾아온 H, G과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가고 위 피해자는 2시간 이상 피고인의 방에서 그대로 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면서 배를 쓸어달라고 해서 배를 쓸어준 것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하길래 키스에 응한 것으로 당시 위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지도 않았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위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및 대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사직하게 된 경위, 사직 후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 고소를 늦게 한 이유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위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피고인의 사기 등 사건에서 2017. 5. 1.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접근했다. 비서직 수행을 할 때 옷이나 가방 등을 사라고 돈을 수백만원씩 준 것도 있고, 차도 사준다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부담이 되어서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8. 8.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있는 동안 성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를 N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N이 위 피해자에 대해 알고, 이후 수행비서 피해자 E(가명)이 피해자 D과 같은 패턴으로 당했다는 것도 알았다.’라고 기재한 사실, 위 피해자가 2019. 3. 5.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판시 제1의 나. 범행과 관련하여,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피고인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옷에 묻은 토를 닦아주고 위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쓰다듬어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L이 2019. 4. 10.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2.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중국에 출장을 다녀온 뒤 하루 이틀정도 후에 L에게 와서, ‘중국에 출장을 가서 술을 먹고 취했었는데, 새벽에 호텔방에서 일어나보니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위 피해자의 배꼽 위에 올라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너무 놀라고 충격받았다. 하루이틀 후에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술 먹고 다 토하면서 옷을 버려서 옷을 벗겨서 욕실에 갖다 놓은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피해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2019. 4. 12.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이 사직할 때, 피고인이 중국 갔다 와서 추행을 했니 안했니 이런 이야기들이 회사에 돌았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이 2019. 4. 11.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중국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가 계속 토를 했고 옷에 묻어서 내가 닦아 주었다, 니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쓰다듬어 준 거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귀국 다음날인지 언제인지 L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 D을 건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말씀 좀 듣고 싶다. 위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속옷만 입고 있고 피고인의 손이 위 피해자의 배꼽 위에 올라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길래 L에게 ’위 피해자가 토해서 업어서 방에 데려다 주었고 기본적인 조치를 하고 나왔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 3. C 직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 ‘위 피해자가 술 취해 오버이트하고 죽겠다고 하여 수행비서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등도 두드려주고 옷에 음식을 토해서 조치한 것 뿐인데’라는 글을 올린 사실, 피고인이 2017. 2. 27.부터 같은 해 3. 3.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마음 정리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아, 다 정리되면 너손도 잡지 않을 테니까’, ‘사랑하는 사람 떠난다니 하루종일 힘들었고 곧 마음정리될 거야”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네. 회장님‘, ’너무 괴로워마세요‘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좀 어렵지만 이번 출장 중에 다 정리하고 갈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니까 너는 그냥 편하게 마음먹어, 어차피 못 이룰 사랑이면 빨리 마음정리하는 게 좋아‘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는 게 맞아요.‘ ’그 과정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를 너무 상처준 것 같아’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아닙니다. 괜찮아요!‘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아, 사랑한다‘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네. 회장님 ‘, ’전 변함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갈 것이이에요‘, ’어차피 회장님도 한 배를 탔고 하나님 사업을 이루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 압니다‘. ’회장님 곁에서 제가 여태한 것처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내 위치도 모르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오늘 기도하면서 마음 정리할게‘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네,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게 롱런이니까요‘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그런거니 용서하고‘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회장님. 외로움이나 고독은 주님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셔야 해요‘, ’제가 항상 에너지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요‘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오늘 이후는 너에 대한 감정은 정리할께‘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네.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인도받으세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구요‘, ’서로가 그렇게 가야지요‘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너를 섹스상대로 생각해 본 것은 한번 없었어‘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네‘, ’누누히 말씀하신거죠‘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그냥 하나님이 이뻐하라고 자꾸 그러셔서 좋았던 것 뿐이야‘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네, 그런데 감정의 분별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하나님의 감정과 사람의 감정‘이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이제 그런 감정 마저 너한테 짐이 되니 다 내려놓을께‘, ‘내가 너 남자친구 신경쓰는 것도 우습웠고’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람의 감정의 끝은 반드시 실망과 상처가 남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감정에는 흐트러짐이 없다고 봐요’, ‘저도 상처 드린 부분과 자존심 상하게 해 드린 거 죄송해요’라고 보낸 사실, 피해자 D이 2019. 2. 2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3. 31. 퇴사하였고, 퇴사할 때만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당한 것은 문제삼지 않고 묻고 가려고 하였으며 성추행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4. 11.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업어 방에 눕혀 놓았는데 위 피해자가 옷에 토를 해서 H에게 ‘닦아주고 알아서 해 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객실로 돌아간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였다가, 술에 취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위 피해자의 몸을 닦는 등 위 피해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날 아침까지 피고인의 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찾아온 일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자 G이 밥 먹으러 갈 때 찾아온 것 외에는 그 사이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H은 피고인 방에서 잤다고 하는데 H이 피고인 방에 온 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H도 아침에 밥 먹으러 갈 때 왔었다고 진술했다가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중국에서 아침에 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방에 와서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면서 피고인에게 배를 좀 쓸어달라고 하여 한 두 번 해 준 기억이 난다’고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목사님의 딸이고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피고인이 이성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H이 피해자 D이 토하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가서 조치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가서 조치를 하고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 때 다시 H이 와서 나는 저 방에서 냄새가 나서 못 자겠으니 피고인의 방에서 자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2017. 3. 31. 사직한 직후인 2017. 5.경부터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한 점,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1.나.항에 대하여 위 사건 직후 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수십번 키스를 하였고 배를 쓸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배를 쓸어 주었다는 것이나,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위 피해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주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여러 번 번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 변소가 피고인과 위 피해자, H의 각 지위와 관계, 위 사건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며, H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는 점, 변호인은, 피해자 D이 중국 베이징에서 2019. 2. 20. 밤에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에게 격렬히 키스를 퍼붓다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시간 이상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M과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가 M과 카톡을 나눈 시간이 두시간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017. 2. 27.부터 같은 해 3. 3.까지 사이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어렵지만 마음을 정리하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어차피 못 이룰 사랑이면 마음정리하는 게 낫다, 다 정리되면 손도 잡지 않겠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를 너무 상처준 것 같다, 사랑한다.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그런거니 용서하고, 너를 섹스상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하나님이 이뻐하라고 자꾸 그러셔서 좋았던 것 뿐이야’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괴로워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는 게 맞아요, 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갈 것이에요, 회장님도 하나님 사업을 이루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 압니다, 회장님 곁에서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외로움이나 고독은 주님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셔야 해요, 제가 사람이니까 항상 에너지가 될 수는 없어요, 기도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 인도받으세요, 감정의 분별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위 피해자는 비서이자 교회 전도사로서 피고인을 달래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 주장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 관계라거나 과거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의 대화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9. 4. 11.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 D과는 회장과 수행비서의 관계일 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이 2019. 11. 29. 끝나고 그로부터 6개월 넘게 지난 후 2020. 6. 2. 변호인에 의한 피고인 본인신문을 받을 때부터, 2016. 11. 하순경부터 피해자 D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불륜관계에 있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 싶으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카톡하라’라고 하고 카카오톡으로 ‘자기야’라고 호칭하였다고 처음으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톡메시지나 문자메시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것인 점, 위 피해자가 퇴사할 당시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추행 피해를 이유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위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및 대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사직하게 된 경위, 사직 후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 고소를 늦게 한 이유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위 피해자가 2017. 7. 31.과 같은 해 8. 11. O에서 피해 상담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해외 출장을 갔을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방으로 가면 피고인이 영국식 인사를 하자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침대 쪽으로 밀어붙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 및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여러 번 했다. 사무실에서도 위 피해자에게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뭐든 다 해줄 수 있다. 하루에도 너랑 몇 번이 나 자고 싶지만 참는다’ 등의 말로 성희롱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이 어느 날 위 피해자가 다니는 발레학원으로 찾아와서 학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위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위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도 되느냐고 물어서 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공갈사건과 관련하여 2018. 4. 23.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성추행을 당했고, 해외출장시 더욱 높은 수위의 성추행을 당해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어서 3개월 만에 퇴사했다. 사직한 후에도 성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여러 번 연락을 해 왔는데 그 때 P가 위 피해자에게 연락왔길래 위 피해자가 P에게 ‘피고인이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기 바란다’고 이야기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8. 4. 26.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위 피해자가 Q센터에 심리상담사로 근무하던 친구 K에게 2017. 5.경 ‘피고인이 유럽식 인사를 강요하면서 스킨쉽을 하려고 하고 엉덩이를 치거나 남자친구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쉬는 날에도 E(가명)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불러내는 등의 업무와 상관없는 요구를 한다. 피고인이 쥐고 있는 권력이라면 성추행 신고 쯤은 금세 덮고 보복을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2017. 6. 출장을 다녀 온 후에도 “피고인이 일과를 마치고 위 피해자를 숙소로 부른 후 ‘이전의 다른 비서들은 자신에게 팔베개를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스킨쉽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고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으로 대하는 피고인이 너무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도 ”위 피해자가 발레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가려고 시도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사실(다만,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위 피해자가 엉덩이 얘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나중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후 진짜 힘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다거나 키스를 했다거나 그런 추행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사실의 일정 및 행적과 부합하는 내용의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사진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에게 카카오톡으로, 2017. 4. 16. ‘영국식 인사고 미국식 인사고 절대 안할 거에요’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고 위 피해자가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오래 지내다보면 편해질 날도 올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이제 안 친해지려고’라고 보낸 사실,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다음주 산행 가자’, ‘비서, 제주도도 바다 건너가니 외국으로 치는 줄 알지요.’, ‘이해는 했어요, 영국식 인사 ㅎㅎ’, ‘영국인사 연습 부지런히 해요’,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한번씩 하자구요.ㅋㅋ‘이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아.충분히 친밀해진 것 같아서 ㅋㅋㅋ한국에서는 한국인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알았어요. 부담 갖고 있네요., 해외에서도 안 해도 되요‘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넵!!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낸 사실,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2017. 4. 22. 오전 12:53 ’그래요‘, ’잘 자요‘, ’또 보고싶네‘라고 보내고, 2017. 4. 22. 오후 10:38경 ’우리비서 보고 싶네‘, ’큰일났네‘, ’자꾸 보고 싶어져서ㅎㅎㅎ‘라고 보내고, 이에 위 피해자가 ’넵!! 저는 일찍 들어오는 편이라.ㅋㅋㅋ아이고ㅋㅋㅋㅋㅋ‘, ’잘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이쁘잖아요‘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아zzz 예쁘게 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진짜 이쁘고 좋아요‘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아ㅜㅜ 냅!! 감사합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잘 자요‘, ’보고 싶어도 참아야지요‘라고 보낸 사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일자불상경 ’이뽀‘, ’수고했구‘, ’내 사랑‘이라고 보내고, 일자불상 16:09경 ’최고야 내 사랑 ‘, ’너 좋아‘, ’많이 보고싶어‘, ’보고 싶다구‘, ’보고 싶다구‘, ’지금두‘, ’이이이잉-----‘, ’이이이이이이이이이잉----라고 보내고, 이에 위 피해자가 ‘갑자기 비 오네요!! 이따 조심히 운전하세욥!!!’이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가 좋아’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아아.ㅜㅜㅜ감사합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모자라’, ‘같이 살고 싶어’, ‘보고 싶다’, ‘아침 저녁 두 번 ㅎㅎ’, ‘미국식도 괜찮아요’, ‘이유는 빨리 친해지려구 ㅎㅎ’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넵ㅋㅋㅋ 알겠습니다! 잘 숙지해 두겠습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과장, 나 보고 싶어도 하루 참아 ㅎㅎㅎ’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아.zzz 내일이면 뵙게 되니까 쪼금 참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못 참겠어 ㅋㅋ’, ‘나 안보고 싶다는 거지요’라고 보낸 사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2017. 4. 12. ‘너 좋아’, ‘오래 오래 곁에 있어’라고 보내고 이에 위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즐거운 여행되십시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그래요, 내 사랑’, ‘예뽀, 무지 무지’, ‘이쁘다꾸, 좋다구’, ‘아무 생각하지마’, ‘너 좋아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내맘 나도 몰라, 너가 좋아 어여 참자’라고 보내고 이에 위 피해자가 ’으휴-‘, 그건 감사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이쁘다구’, ‘좋다구’라고 보내자 위 피해자가 ‘그건 감사하지만!!!!!’이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아무 생각도 하지마’, ‘너 좋아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 맘’이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2017. 5. 22. 위 피해자에게 ‘1분만 왔다가’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아.ㅜㅜ’, ‘내일 일찍 모시러 가면 안 될까요?, 나가기가 애매해서’라고 보내자 피고인이 ‘잠깐 프론트 간다고 나와서’, ‘30초 있다가 가’, ‘얼굴은 봐야 잠자지’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일자불상경 22:56경 ‘보고 싶다’, ‘비서’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아아.내일 뵙네요!! ㅋㅋ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보고 싶다구‘라고 보내고 11:01경 ’일찍 갈테니 영국식 인사 멋지게’라고 보내고 이에 위 피해자가 ‘아.멋지게.네.안녕히 주무십시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너가 먼저 하자구 해봐’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흠.’이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앞으로’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이백년 걸릴 거 같습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어찌 맨날 내가’, ‘기대할게’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사랑해’, ‘내사랑 ’이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편찮으십니까?’, ‘ㅜㅜ’라고 하자 피고인이 ‘비서 못봐서’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아.ㅋㅋㅋ 좋아 보이시는데.ㅋㅋㅋㅋ’라고 하고 피고인이 ‘보기만’, ‘마음이 문제지’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내일 저녁때 시간 되남?’이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내일 늦게 와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뽀 많이’, ‘나한테 반할거야 ㅎㅎㅎ ’, ‘이뽀’, ‘너 정말로 좋아’ 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아. 저도 회장님 존경합니다!!’라고 보내고, 위 피고인이 ‘비서 이뽀’, ‘너 많이 좋아해’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아.감사합니다’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나 좋아할거야’, ‘최고로’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아.;; ㅋㅋㅋ ’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코드가 잘 맞아’라고 보내고 위 피해자가 ‘아 ㅋㅋㅋㅋ’라고 보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호텔 가서 영국식 인사 하자’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넵! 케이티엑스 이용하시는 걸로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영국인 인사하고 가야지 ㅎㅎㅎ ’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아. ㅋㅋㅋㅋ넵’이라고 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주고 가야 하는데’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보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밤에 뭐 하는 거야, 구경시켜 줄거야, 10분만 있다 갈게’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안돼요’라고 하고 피고인이 ‘회장이 여기까지 왔는데 안되기는. 딱 10분만 있다 갈게. 나 못 믿어?’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안돼요, 10분이고 1분이고 안 돼요’라고 하고 피고인이 ‘비서니까 가는 거지’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안돼요’라고 하고 피고인이 ‘답이 없네, 답이 없슈’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절대 절대 안돼요’라는 대화를 한 사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거. 뭐 그건 순수함, 순수하고 그 차이야, 아무 의미 아니거든‘이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그래도 제가 부끄럽고 그렇잖아요‘라고 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너하고 있고 싶고, 놀러다니고 싶고, 여행가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여행은 어차피 해외여행 나가면 너 데리고 가니까, 여행은‘이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그 해외여행 가서 해외 그 출장 가셔도 방에 안 부르시면 좋겠어요. 오해받고‘라고 하고 피고인이 ’방으로 안 부르면 내가 니 방으로 갈게. 안 부르면. 내가 안 부를께, 니 방으로 그냥 갈게. 그냥, 그래본들 뭐 있냐, 똑같지. 국내에 있을 때나 해외에 있을 때나, 똑같애‘라고 대화한 사실, 피고인이 공갈사건 피해자로 2018. 6. 1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미국식 인사를 하면서 포옹을 하고 볼에 살짝 뽀뽀를 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R 등에 대한 2018고합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사건에서 2018. 9. 4.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인사를 미국식 인사로 한다‘는 제안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8. 10. 1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2.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하여, 피고인이 미국식 인사를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했다가 위 진술이 맞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과 관련하여, 평소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스물아홉살이나 먹어서 성 경험도 없냐, 남자랑 자 봤냐, 나는 일부다처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인도 사람들은 여자를 밥만 먹여주면 여자도 남자도 일부일처제를 좋아한다. 너는 500점짜리 신부다, 차 필요하지 않냐, 차 사주겠다.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는 나눈 사실이 있고, 위 표 순번 7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집을 10분만 구경시켜 달라고 했으나 위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5분이라도 구경시켜 달라고 했으나 위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여 그대로 돌아온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전임 비서(D)는 팔 베개도 해 주고 그랬는데 비서는 영 그런게 없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4. 11.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 피해자가 영국식 인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9. 4. 12.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위 피해자가 간단하게 끌어안는 ’호킹‘하는 미국식 인사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아침 저녁 두 번 미국식도 괜찮아요’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E(가명)이 사직할 당시, 친구인 K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을 비롯하여 S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한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성추행을 문제삼거나 그와 관련한 피해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바, 적어도 그 때까지는 위 피해자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기화로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의사는 표현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2017. 5.경부터 K에게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내용을 이야기하고 2017. 7. 31.과 같은 해 8. 11.에도 O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위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창에서의 일정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중 일부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해외에서는 영국식 인사를 하자, 제주도도 외국으로 치고 영국식 인사를 하자, 영국인사 연습 부지런히 해라. 월요일부터 한번씩 하자, 아침 저녁 두 번 미국식도 괜찮다. 일찍 갈테니 영국식 인사 멋지게, 앞으로 너가 먼저 하자고 해봐, 호텔 가서 영국식 인사 하자. 한 번 안아주고 가야 하는데’라면서 영국식이나 미국식 인사를 하자고 요구하고 위 피해자는 ‘쑥스럽다, 한국인사해도 될 것 같다, (부담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어 고맙다. 괜찮다. 위 피해자가 영국식 인사를 하자고 하려면 200년이 걸릴 것 같다.’라면서 이를 완곡히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이 생각하는 미국식 인사나 영국식 인사는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50대 초반의 그룹 회장이고, 위 피해자는 2017. 4.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입사한 20대 후반 여성의 회장 비서인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017. 4.경부터 ‘보고 싶다, 자꾸 보고 싶다, 보고 싶어도 참겠다, 내 사랑, 내 사랑 , 너 좋아, 사랑해, 너랑 함께 있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아무 생각하지 마, 사랑해 내맘도 나도 몰라, 너가 좋아, 어여 참자, 잠깐 프론트 간다고 하고 나와서 1분만 있다 가라, 얼굴은 봐야 잠자지, 나한테 반할거야, 너 정말로 좋아, 코드가 잘 맞아, 너하고 있고 싶고, 놀러다니고 싶고 여행가고 싶다. 해외출장가면 니 방으로 가겠다. 전임 비서(피해자 D)는 팔베개해 주었는데 피해자 E(가명)은 그런 게 없다’라면서 이성간의 성적 욕구가 포함되어 있는 애정표현을 하고, 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잘 봐 주어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내일이면 뵙게 되니까 조금 참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감사하지만, 나가기가 애매하다, 저도 회장님 존경합니다. 해외출장 가서 방에 안 부르면 좋겠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비서로서 회장인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완곡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2.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위 피해자에게 ‘스물아홉살이나 먹어서 성 경험도 없냐, 남자랑 자 봤냐, 차 필요하지 않냐, 차 사주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것인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겠다고 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내용의 대화녹음이 나와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사직 경위로 보아 피고인의 성추행 때문에 위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들을 수개월 동안 수 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애초에 돈을 노려 피고인에게 접근했다거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후 결혼한 상태임에도 돈을 노리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떠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성추행이 알려진 후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C 그룹의 여자사업자들이 목사인 위 피해자의 아버지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5. 30.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E(가명)에 대하여는, T, R, P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폭로하겠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10. 19. 갈취한 돈 중 5억 원이 위 피해자에게 건너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2020. 9. 4.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