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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D외 3필지 위에 E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시공사인 F하청업체 대표로 석재 외부 마감돌 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사람들이고, 위 주택은 2018. 7. 27. 준공검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9. 18. 09:39경 위 주택 건축주인 피해자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주택에 침입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G로부터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피해자 H이 관리하고 있던 위 주택 뒤 열린 창문을 통하여 I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침입현장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렵 공소사실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I호에 들어갈 당시 H이 위 I호를 임차하여 사용, 거주하는 등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G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감으로써 H, G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당시 H이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I호(내지 L호)를 임차하여 주거로서 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H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M이라는 건물의 N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H의 112 신고 내역의 신고 내용(증거기록 제30쪽 참조)도 위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G 및 H은 이 법정에서 'G가 H에게 I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L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각 임대를 해주었고, 위 각 보증금은 2018. 9. 경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H의 진술에 따르면, H이 위 무렵 G로부터 받을 돈이 1억 5,000만 원 상당 있었다는 것임에도, H이 G에게 위 각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무렵 건물 내부가 촬영된 사진의 영상 및 공사의 완공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이 사건 건물 I호 내지 L호를 임차하여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내용도 G가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여주었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당시 G가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I호, L호)를 임대해주었고, H이 이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어 입주하지 않은 건조물이었던 사실, G와 K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인 G가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수선 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사실(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0조 참조), G는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당시 G와 H이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증인 G, H, J의 증언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위 G와 H의 동의 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와 H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100만 원 나. 피고인 B, C : 각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1층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2018. 8.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1,700,000원, 2018. 8. 임금 200,000원 합계 1,900,000원, 2018. 8. 15.부터 2018. 9.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8. 임금 1,643,334원, 2018. 9. 임금 56,666원 합계 1,700,0002018. 9. 5.부터 2018. 9.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8. 9. 임금 375,000원 총 근로자 3인 합계 3,9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6년전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2019. 9. 10. 02:10경 파주시 C모텔 D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7. 6. 15.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3:50경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클럽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누군가 지나가면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베이지색 옷을 입은 손이 엉덩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옆에 있던 언니도 "저 새끼야"라고 해서 들고 있던 샴페인을 내려놓고 피고인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모순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일행인 F도 법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뒤에서 잡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뒤를 지나 어느 정도 갔을 때 여자분들이(피해자와 그 일행을 의미한다) "저 사람 잡아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베이지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술에 취해 몸을 주체하기 어려워 F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뒤를 걸어가던 중이었던 점 등 전체적인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즉시 뒤를 돌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범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착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15.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다시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7 피고인은 2019. 9.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 피해자 E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뒤쪽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안에서 현금 350,000원, 장롱 서랍 안에서 합계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8k 팔찌 1개, 18k 반지 1개, 18k 넥타이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0,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701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오후에 창원시 의창구 F 피해자 C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뒤쪽 부엌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서랍장을 열어 그 곳에 있던 현금 7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2019.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오후에 창원시 의창구 G 피해자 H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안에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있던 18K 반지 1개, 18K 목걸이 1개 합계 시가 8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과 동일한 웅남마크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정보 등 2020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3회에 걸쳐서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많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타인의 집에 침입한 횟수나 침입 방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고(2020고단577 사건의 증거기록 143-144, 170, 299면 등 참조), 절도의 피해품을 금은방 등에 처분한 다음에 그 처분대가를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등 절도의 범행 동기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위 사건의 증거기록 166, 303면), 또한 자신의 절도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범행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CCTV의 SD카드를 빼내서 버리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위 증거기록 299-300면),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금은방에 도품을 분산하여 처분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302면). 나아가 절도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띠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한 점, 그 외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니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1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신정동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1정당 당원들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3. 16:00경 충남 천안시 유량동 소재 피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우정공무원 교육원에 이르러, 당시 J정당 대표인 K가 I정당 당원에게 '빨갱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할 목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정당 공천자 연수회 참가자(선거 공천자 및 그 관련자)의 출입만 허용된 위 교육원 대강당 앞 로비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미리 준비한 '빨갱이 망언 K는 I정당에 사과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K는 사과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교육원 대강당 앞 로비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건물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이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자의 명시적인 출입제지가 있었거나, 이러한 출입에 범죄의 목적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에 출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조물침입행위를 처벌하려는 취지는 그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41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우정공무원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고만 한다)은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개방된 장소로서 이 사건 당일 교육원 경비나 연수회 관리자가 출입문이나 외벽 등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특정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공고문 등을 부착한 사실이 없고, 교육원 내에 있는 우정박물관 관람객의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교육원 내 우정박물관과 대강당 앞 로비 사이를 구분하여 차단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교육원의 출입문을 통하여 아무런 제지 없이 정상적으로 출입하였고, 달리 출입 방법 자체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이 사건 교육원 대강당 및 세미나실 등을 대관하여 정당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J정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연수'를 개최하였고, 대강당 앞 로비는 대강당을 출입 및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해 대관범위에 포함되기에 이 사건 연수회 당시 선거연수원의 연수회 개최 담당 직원이 연수회가 진행 중이던 대강당과 그 앞 로비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8명의 피고인들은 당시 J정당 대표인 K의 발언과 관련하여 항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K의 연수회 도착시간에 맞추어 2018. 5. 3. 16:00경 대강당이 있는 건물 옆문을 통해 대강당 앞 로비에 출입하여 그 로비에서 손 피켓을 들고 'K는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으나 불과 몇 분 만에 J정당 관계자들에 의해 건물 밖으로 밀려나가게 된 점, 당시 연수회 주최자인 선거연수원 직원들은 대강당 안에서 연수회를 진행하는 중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대강당 안으로 진입하지는 않아 이러한 정황을 몰랐기 때문에 제지할 필요성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제재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교육원 측도 외부기관에 시설대여를 한 경우 전기, 음향시설 등 행사진행이 가능한 상태인지만 확인하여 주고 특별히 행사진행 중 개입하지 않기에 위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교육원, 대강당 대관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교육원이나 대강당 등의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문제제기나 고발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J정당에서 피고인들을 업무방해, 특수폭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고발하였으나, 해당 검사는 '피고인들이 대강당 앞 로비에 출입한 이후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밖으로 밀려나간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강당 앞 로비에서 밀려나가 8명의 피고인이 로비 출입문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한 것은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기소 당시에는 피해자를 'J정당'으로 특정하였으나 이후 대강당 관리자가 J정당이 아니고, J정당은 연수회 참가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짐) 외에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이로 볼 때 피고인들이 K 발언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교육원과 대강당 앞 로비에 출입한 것이 범죄목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이 사건 교육원의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여 위 교육원 대강당 앞 로비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이웃인 C의 주거지에서, C, 피고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3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부인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U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기로 U 주식회사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V', 자택 주소 란에 '충남 부여군 D', 휴대전화 란에 'W', 결제 계좌번호 란에 B 명의 계좌인 'X은행 Y'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신청서 이미지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의 신용카드신청서 이미지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U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2019. 10. 18. B 명의의 U 신용카드(카드번호: Z)를 수령한 후,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B의 신용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2019. 10. 18. AA에서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8.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5,642,880원 상당의 신용 구매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U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40,000원 및 피고인이 설정한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4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8.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4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신청서, 카드수령내역,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 사건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부의 명의로 무단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구매, 현금서비스 등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주 B으로부터 제주시 C 펜션 신축공사 의뢰받아 신축공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8. 3. 24.경 위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D에게 "지하층, 1층, 2층, 3층, 지붕에 형틀공사를 해주면 건축주에게 공사비를 받는 즉시 각 층별로 인건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건네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던 귀덕리 골조 공사 등 다른 공사현장들의 밀린 인건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피해자가 지붕 형틀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0. 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를 하게 한 뒤 인건비 34,31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회사 직원인 F에게 펜션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인건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피해자가 레미콘을 공급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4.경부터 2018. 5. 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합계 28,929,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협의서(임금지불) 사본, 공정증서정본 사본,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수사보고(C 건축주 B과 전화통화), 각 거래내역, 거래처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E,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건축주 전화 G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통장 거래내역 확인),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건비와 레미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2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고 2017.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굵게{[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2. 02: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39세) 운영의 D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양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4. 02:00경 서귀포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누범사실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49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편취금액이 소액이므로, 양형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9. 10.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야간방실침입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15. 9.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2018. 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6.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 머리에서 본 전과의 누범기간 만료를 5주 정도 남겨진 시기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경 부산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자가 잡히자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 어플리케이션에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여, 19세)과 대화를 하면서 동반 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21:00경 번개탄, 테이프, 수면효과가 있는 클로나제팜 등을 준비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8. 8. 22. 01:45경 대구 S여고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T 체어맨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5:48경 통영시 U모텔로 가 위 모텔 V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15:48경부터 17:48경 사이 위 모텔 V호에서 모텔방 출입문, 창문, 스프링클러에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붙여 방 안을 밀폐시키고 피해자에게 '졸피뎀이다'라고 말을 하며 클로나제팜이 든 알약 3정을 주어 피해자를 잠들게 하고, 자신도 플루니트라제팜이 든 알약을 복용한 후 번개탄에 불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인 8. 23. 13:04경 자살에 실패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쓰러진 것을 그대로 둔 채 위 모텔을 빠져 나왔고, 같은 날 17:56경 피해자가 여관 주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자살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마약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전체 통화내역, A과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전체 내역, A과 문자내역, 피의자 전화통화 목록, 피의자 문자목록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사진 1. U모텔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CD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동반 자살을 할 것을 결의한 후, 번개탄, 테이프, 클로나제팜 등의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방안을 밀폐시키고, 피해자에게 클로나제팜을 주어 피해자를 잠들게 하였으며, 자신은 플루니트라제팜을 복용한 후 번개탄에 불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저질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