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E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서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의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2017. 3. 6. 21:30경 당진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군대 휴가 나왔는데 왜 벌써 집에 가냐. 나 집에 가면 외톨이다. 맥주나 더 마시자."고 사정하여 피해자를 당진시 H 원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 23:00경 위 H 원룸 101호에서, 맥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한 행위이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즉시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여 행위를 중단한 것일 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던가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기 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 및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이후 상황 등에 대한 진술들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I과의 전화통화에서 "손가락 넣으셨다면서요, 그 쪽. 아니에요? 아니냐고요. 그러면 경찰서로 바로 가게, 아니라고 하면."이라는 I의 물음에 "맞는데요. 만나서 제가."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대답 이전까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가락을 넣은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었고, 위 대답 또한 I의 연이은 질문과 항의에 대하여 본인이 당사자가 맞고 피해자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한 대답으로 보일 뿐 손가락을 넣었는지를 묻는 특정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 다음에는 엉덩이를 만졌으며, 마지막에는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술을 하면서 '술이 약해 금방 취해서 빨리 잠들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게 느껴져 깼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한 후 다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져서 다시 깼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또다시 잠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다시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사이사이 잠들어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상황에서 잠이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하자 '사실은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자는 척을 한 것이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잠이 들었다고 말해 버려서 계속 잘못 말했다. 꽃뱀처럼 보일까봐 걱정되서 그렇게 말해버렸다.'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을 당시의 피해자의 감정 등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경찰에서는 '화나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랬다.', '그냥 기분이 너무 나빴다. 수치스럽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제출한 진술서에서부터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기재하면서,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무서웠다. 피고인을 자극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원룸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시 자는 척을 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나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술에 취한 정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이후의 정황 등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인사를 하고 원룸을 나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은 공포감을 느낀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10회 이하로 삽입하였고(2017. 3. 9.자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삽입 동작으로 질액이 분비되었으며,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피고인이 점점 더 질 내부로 깊숙하게 손가락을 삽입하였다(진술서)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직후 피해자를 상담한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검사와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기를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특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당시 군인신분이었던 피고인의 불리함을 강조하며 합의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해주겠다든지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강제추행 등을 당한 피해자의 통상적인 태도와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피해자가 추행으로 받아들인 상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과 동기로 안면이 있던 사이였고, 친구들과 함께 1차로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다시 만났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피고인의 옷으로 옷을 갈아입은 후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피고인의 집은 원룸 형태였고 1인용 침대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위 침대에 누웠고, 옆에 누운 피고인에게 특별히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침대가 좁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는 자세가 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손목을 만지며 '전 남자친구는 뚱뚱해서 푹신했는데 너는 팔이 얇고 말랐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뚱뚱하고 못생겨서 줘도 안먹겠다.'라고 성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이성적인 호감 내지 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스킨십 등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졌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그만두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각을 오해하여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실제로는 피해자의 생각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자 강제적인 접촉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연인관계나 합의에 의하여 스킨십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해 보면, 이를 형법상 처벌필요성이 있는 폭행이라거나 그 자체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착각한 경우로서 추행의 고의는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