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문구사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은 초등학생으로, 평소 위 문구사에 손님으로 드나들었다. 피고인은 2018. 8. 1. 16:18경 위 문구사에서 손님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임신은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을 듣자 이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며 "임신을 하려면 성관계를 해야 하고, 남자의 정자는 흥분을 해야 나온다."라고 말한 다음, 양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로 성인 동영상 두 편을 들이밀며 1시간 동안 다섯 번 보여주면서, "생리하냐?", "거기에 털 났냐?", "일본 사람들은 (성관계를)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허벅지를 쓸어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치고 찌르듯이 만지며 "딱딱하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아저씨 것도 딱딱하다, 만져볼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싫어요."라는 대답을 듣자,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동영상을 보기 싫다며 집에 가려고 인사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좀 더 있다 가라."라고 말하여 다시 앉혔으며,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하냐? 내 젖꼭지 크다, 만져 보라."라고 말한 다음, 눈을 가리며 싫다고 손을 휘젓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어와 자신의 티셔츠 속 배 부위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젖꼭지가 얼마나 크냐? 가슴 한 번 만져 봐도 되냐? 아 이거 누가 보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하여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영상녹화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과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력, 현재 직업(범행 후 문구점을 폐업하여 현재는 무직), 경제적 사정, 범죄전력 및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통학로에 위치한 자신의 문구점에서 손님으로 온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1시간가량 성인동영상을 보여주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13세 미만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교등굣길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불량한 수단과 방법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크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터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며 합의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범행의 축소·은폐를 일시적으로 기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은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 부모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수년 간 운영하던 위 문구점을 폐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것)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15: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51세) 운영의 E 옆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고 그녀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서 (방문조사, 병원상대수사, 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티로폼을 들고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스티로폼 뚜껑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목부위를 수차례 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행위의 정도가 반드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이를 제압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놓아 준 후 피해자를 밀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발생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스티로폼 뚜껑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유발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D)에 'E'라는 닉네임으로 C 채널을 개설하고, 구독자 수 및 조회 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수익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F이 G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명리학 54개 강의파일'을 본인의 C 채널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별건으로 입건하여 구속 송치한 E이 운영하는 하남시 F 소재 G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병원 또는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그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에도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G의원은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시로 무단 외출·외박을 하였음에도 정상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는 사실을 알고 위 G의원에서 허위 입원하여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G의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삼성화재, 우체국 보험에 무배당 가화만성보험 등 5종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14.부터 2010. 8. 10.까지 28일간, 2010. 9. 17.부터 2010. 10. 13.까지 22일간 2회에 걸쳐 위 G의원에 교통사고로 경추부 염좌 등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G의원을 이탈하여 자신의 거주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간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G의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G의원 원장 E으로부터 교부받아 2010. 8. 9. 그 정을 모르는 삼성화재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2,419,8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9.부터 2010. 10. 15.까지 위 보험사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456,497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G의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교보생명, 동부화재, 현대해상, ING생명보험에 무배당 교보다사랑CI보험 등 6종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2. 3.부터 2009. 2. 24.까지 22일간 위 G의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등으로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면서 G의원을 무단이탈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G의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G의원 원장 E으로부터 교부받아 2009. 2. 25. 그 정을 모르는 교보생명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425,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5.부터 2009. 3. 17.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219,08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G의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우체국보험에 무배당 대한유니버셜종신 등 8종이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6. 21.부터 2010. 7. 14.까지 24일간, 2011. 2. 17.부터 2011. 3. 7.까지 19일간 2회에 걸쳐 위 G의원에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부 염좌 등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G의원을 이탈하여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 G의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G의원 원장 E으로부터 교부받아 2010. 7. 17. 그 정을 모르는 동부화재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480,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7.부터 2011. 4. 25.까지 위 보험사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9,377,792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수사보고(E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보고),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선고 보고) 1.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입퇴원확인서(수사기록 229쪽, 237쪽), 각 보험금지급품의서(수사기록 230쪽 이하, 238쪽 이하) [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퇴원확인서(수사기록 178쪽, 196쪽), 각 보험금지급품의서(수사기록 179쪽 이하, 197쪽 이하) [피고인 B]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2849 사건의 E, H, J,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항소심 판결문, 1심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1. 진단서 및 보험금지급품의서(수사기록 142쪽 이하) 1. 각 변호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06:2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콜센터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2세)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 콜센터의 총괄책임자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콜센터의 직원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국장님'이라고 부르는 사이였던 점(수사기록 8쪽 등), 피고인은 처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고, 피해자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몇 차례 좋아한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4쪽 등),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는 바로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거나(수사기록 46쪽), '누가 보면 어쩌려고'라고 말하였거나(피고인의 2012. 8. 9. 자 진술서), '아씨 누가 봐여'라고 말하며 부끄러워하면서 거부의사를 보였다는(2012. 8. 17.자 정식재판청구서) 것이어서 피고인의 당시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신체접촉으로 보기에 충분하고(수사기록 46쪽에 의할 때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에 되게 지랄하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상당히 단호한 거부의사와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와 유사한 행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이 닿을 정도의(수사기록 47쪽 등)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를 껴안은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기 CCTV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여기는 안 찍힌다'는 말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1쪽), 새벽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껴안은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 장난 삼아 한 세 번) 안아는 봤다'라고 진술하고 다니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5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시 피고인이 한번만 더 전화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불러내거나, 너를 좋아한다고 한번만 더 말하면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7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이나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어서(수사기록 47쪽)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비록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추행행위의 태양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말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서울 서초구 B 1306호, 14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각 현금 8만 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9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8.21. 16:3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솔초등학교 방면에서 가수원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차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도록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태백시 C에 있는 'D' 및 'E건강원'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위 건강원의 운영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면허 없이 2012. 8. 중순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G정미소에서 H의 허리를 발로 지압하고 양 손바닥에 길이 3~4cm의 침 10개를 놓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위 'D' 및 'E건강원'에서 성분불상의 재료를 환 또는 액체로 가공·제조하여 약봉지 및 추출액 포장지 등에 포장한 다음, 2012. 1. 초순경 위 G정미소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I에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를 맑게 해주어 메조피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서 1박스에 3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총 94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고 그와 같이 조제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마사지 기구, 침 등을 관리하고 차량에 보관, 운반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약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함에 있어, A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를 차량에 보관, 운반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M, H, N,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경위), 각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범행도구 특정), 각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보고, 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보고, 압수된 장부, 내용정리 및 사본 첨부, 피의자 A 농협통장 거래내역 중 약을 팔아 입금된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조제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조제 방조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판매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64

공소사실 피고인은 C구청에서 민간 위탁 운영하는 서울 D에 있는 E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서울특별시 C구청장은 2014. 6. 30. E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모집 입찰공고를 통해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H)를 수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C구청장과 F 주식회사는 2014. 7.경 위탁기간을 2014. 8. 5.부터 2016. 8. 4.까지로 정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F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I은 2015. 3. 19. 1차년도 계약기간(2014. 8. 5.부터 2015. 8. 4.까지) 만료 후 2차년도 위수탁 계약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C구청에서는 2015. 7.경 입찰공고를 통해 주식회사 송화주차관리를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하여 주식회사 송화주차관리와 위탁기간을 2015. 8. 6.부터 2016. 8. 5.까지 정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송화주차관리가 E 공영주차장의 새 관리수탁자로 선정되어 F 주식회사는 더 이상 E 공영주차장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원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부터 2015. 10. 20.까지 서울특별시 C구의 행정재산인 E 공영주차장을 점유하여 수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 및 증인 J,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6.부터 2015. 10. 20.까지 위 공영주차장을 점유하여 수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점유기간 동안 행정재산을 권원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초 F 주식회사의 E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기간은 2014. 8. 5.부터 2016. 8. 4.까지로 정하여져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차년도 계약기간(2015. 8. 5.부터 2016. 8. 4.까지]에 대한 위탁사용료 1억 5,500만 원을 2015. 7. 초순경 서울특별시 C구에 지급하였다. 서울특별시 C구에 위수탁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I인데, 위와 같은 포기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I은 2015. 6. 19. 포기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있다. 한편으로 서울특별시 C구와 주식회사 송화주차관리가 F 주식회사 및 I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은 F 주식회사와의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자 2015카합81318 결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하여 오던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순천시 C건물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라고 한 다음 방문 안쪽에 미리 과도를 꽂아두고 피해자가 도착하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가버림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600만 원은 피해자가 모두 상환한다' 및 '600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벌이라도 다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 2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 12:30경 순천시 조곡동 강변도로 상에 있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를 안받냐, 다른 남자를 만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카센터' 앞 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입금지 안전지대 표지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표지 등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금지 지역인 안전지대 안쪽으로 들어가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66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7:08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결과 첨부) 1. 사체검안서 1. 사체 사진, 가해차량 사진, 손수레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의 편의를 위하여 진입금지 지역인 안전지대 안쪽으로 들어가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무단횡단을 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다만, 당시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잠시 멈추어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실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9. 3. 20:30경 용인시 처인구 C, 1층 'D' 업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이 아닌 매장용 관리자페이지(E)에 자신의 아이디(F), 비번(G)을 입력 후 로그인하여 미리 H 아이디를 생성하고, 손님이 찾아와 H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등의 가입절차 없이 관리자페이지로 만든 아이디를 제공 후 손님이 현금을 지불하면 게임머니를 자신이 제공한 아이디에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충전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영업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7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가출한 D(여, 14세)에게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화대를 1/3씩 나눠 가질 것을 제안을 한 후 이에 D이 동의하자 그 무렵 스마트폰 채팅 앱인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후 D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화대 15만원 상당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한 D로부터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대구 북구 E 소재 F찜질방 부근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니 미쳤나, 갈 데도 없는 년이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우리가 어떻게 소문낼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5회에 걸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원 상당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성매매 청소년인 D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G, H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고, 달리 허위 진술이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D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H)에게 D을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1/3씩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니므로(위 법률 제2조 제3호)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N징역 9년 3월 2. 양형기준 적용여부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피고인들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인 D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그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강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D과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었음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D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1 피고인들이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18세의 청소년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하는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또래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비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보호의지가 있으며, 피고인들도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학업을 계속하려는 등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A은 2015. 5. 1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건전한 근로의식과 성도덕의식을 함양하고, 보호관찰관의 따뜻한 보호와 지도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7. 00:03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내동상가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삼거리까지 약 300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6.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돈사로 유일하게 통행할 수 있는 폭 4~5m의 진입로 앞 노상에서 평소 위 돈사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경영하는 'E' 직원인 F이 돼지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점검차 자신의 차량으로 위 진입로를 이용하여 위 돈사를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차량과 F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음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F은 2015. 8. 16.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돈사 앞까지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가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의 아들 G이 이를 보고 F에게 "남의 집에 왜 들어오느냐, 나가라."고 하자, F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입구 앞 바리케이트가 있는 곳까지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바리케이트 앞에 나와 서서, F에게 돈사 진입로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진입로를 통해 돈사에 출입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F은 돈사 진입로로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과 F 사이에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 앞에 서서 F에게 돈사에 출입하는 진입로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위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처벌하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9:28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 있는 함안소방서 대산119지역 대앞 교차로를 구룡정사거리 쪽에서 칠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를 변경되는 것을 보고 정지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럭의 앞으로 취무마을 쪽에서 대산면사무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73세)이 탑승한 전동휠체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전동휠체어는 도로로 다녀서는 아니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정 금액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2018고단740 피고인은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6. 26. 23: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뒤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094 피고인은 외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1. 05:26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지산흑돈'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순천향로 9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위드마크 적용 후),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적발경위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계산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조회회보서 2018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선행 기소 후에 재판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0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첫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주차를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23:20경 여수시 미평동 선경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예담교회 앞 도로에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보고),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