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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4:47경 대구 북구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쇼핑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경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19회에 걸쳐 134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의 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재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사진 촬영 후 대부분의 사진을 삭제하였고, 촬영된 사진들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3. 02: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승용차 본네트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수리비 314,5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승용차에 돌자갈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3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수지 굴근 부분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취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판사 박성준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20: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대백프라자 건너편 도로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한진 기사식당 앞까지 약 1km 가량 B 대림 MECENA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D(남, 57세)과 시비가 붙어 위 오토바이를 급정거하고 위 시내버스를 가로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시내버스를 정지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아 버스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4회,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버스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9. 19: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설에 어머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차례를 지내자"라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왜 거기 가서 자냐. 추워서 못 간다"라고 거절하는 대 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 C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려고 하고,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D(8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 C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2. 23. 00:20경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34번 국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인주과적검문소 방면에서 둔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할 때 허가 꼬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 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2.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인주자율방범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걸매사거리까지 약 1km 가량의 도로에서 위 차량(C)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소나마 경미하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31. 22:00경 B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4 단지 앞 사거리를 일산 쪽에서 와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3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자동차를 수리비 676,344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9. 23: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8길 46, '베스트24시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택시 뒷좌석 유리창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휴지로 유리창에 묻은 침을 닦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00:05경 전항 기재 '베스트24시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착용한 방검복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순경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택시기사인 B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 씨발 새끼야, 넌 뭐야, 개새끼 덤벼봐, 좃 까고 있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물리력 행사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경부터 2013. 1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부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취급제품의 납품과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1. 경까지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간판 및 광고물의 재료를 납품한 후 대금 12,994,903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부산 시내 등지에서 아버지의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에 실사소재 PVC와 코팅지를 납품하고 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부산 시내 등지에서 아버지의 병원비, 약값,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3.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5,25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2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62에 있는 통일로를 고양동 방향에서부터 서울(구파발)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회전 구간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SM520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의 상해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협골 및 위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2명을 다치게 하고, 게다가 1명에게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0: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우체국 옆 지하도에 설치된 응급구호방에서 입소 수속을 하고 있는 피해자 C(70세)에게 "어이 영감, 잘 때 조심해."라며 겁을 주고 약 30분 후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가 혼자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 너 일어나, 너 좀 맞아야겠어."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 부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고, 최근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성향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중하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4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4. 28. 10:47 청주시 상당구 C, 201호(D)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채팅 앱 '즐톡'에 접속한 다음 자신을 18세 여성으로 설정한 E와 채팅을 하다가 자신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4. 22:4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기가 촬영된 음란한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4. 30. 14:06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채팅 앱 '즐톡'에 접속한 다음 자신을 19세 여성으로 설정한 여성청소년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다가 그녀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4. 14: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여성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부,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시켜 이를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본, F, G, H의 부,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배포하고 여성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부,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청소년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들을 배포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한 사실이 없고 바로 삭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호기심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와인공장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충북 영동군청은 지역 특산물인 포도와 와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제조면허를 갖고 있는 농가를 대상(이하 '대상 농가'라 함)으로 '2011년 와인숙성시설지원사업' 계획을 세웠는바, 그것은 대상 농가가 와인숙성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75%를 영동군청이 보조해 주는 대신 대상 농가는 나머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G 635m² 위에 와인숙성시설을 신축하면서 사실은 위 신축공사를 3,000만 원만 들이고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000만 원이 들어간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말경 같은 면 남성리 563-1번지에 있는 황간면사무소에서 그곳 공무원인 H에게 '2011년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여러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위 금액만큼 공사대금이 들어간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속인 다음 같은 해 7. 21.경 피해자로부터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75%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건설공사도급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와인숙성지원사업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군보조금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보조금 편취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군보조금으로 공사한 와인창고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이에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와인숙성시설을 신축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내부조적공사 등(이하 '추가공사'라고 함)을 해달라고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5.경부터 같은 해 8. 30.까지 1,113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추가공사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고인과 E 사이의 공사계약내용상 명시적인 공사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와인창고의 설계도면상으로도 추가공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당시 와인창고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던 J도 E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일부는 당연히 기존 공사내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가 2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추가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일부 그 범위 및 인정여부, 금액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며, 실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위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추가공사비로 430만원(이는 피고인이 경찰 2회 조사에서 추가공사로 인정한 350만원의 내부조적공사 및 80만원의 옹벽공사 비용 상당액이다)만 인정되었으며, 이에 피고인 및 E가 각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할 때 판결 등에 의해 E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면 추가공사대금의 변제는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추가공사의 범위와 그 금액에 관한 민사분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3만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26. 01:2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마디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09. 9. 26. 0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마디정형외과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울기등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무선원격점멸기를 순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7,000원, 가로등무선원격점멸기 수리비 약 3,500,000원 상당 등 수리비 합계 4,0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운행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이 사건 사고 후 5년이 지나서야 재판에 이른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8.00: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로부터 욕설과 함께 뺨을 맞자 순간 격분하여 카운터에 있던 아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속 세공공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월 초순 13:00경 위 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금세공을 하다 나온 피해자 소유의 23만원 상당의 18K 금조각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3. 3월 초순 13:00경 위 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금세공을 하다 나온 피해자 소유의 23만원 상당의 18K 금조각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0. 15:00경 위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금세공을 하다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8,000원 상당의 18K 금조각 9돈 6푼 8리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3, 14:00경 위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금세공을 하다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72,000원 상당의 18K 금조각 23 돈 8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 13:00경 위 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금세공을 하다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18K 금조각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5, 15:00 경위 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금세공을 하다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1,000원 상당의 18K 금조각 12 돈 3푼 5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15. 16:30경 위E 귀금속 세공공장에서 그곳 금고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3,000 만원 상당의 귀금속 82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3. 12. 26. 22: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농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신암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다행히 타인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 07: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목장의 한우축사에서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E(52세)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너이새끼, 일도 똑바로 하지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장애인등록증 사본 1.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폭행)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허벅지 부위의 찰과상은 그 후에 발생한 경운기 사고로 입은 상해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를 찼고 피해자가 긴바지를 입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 피부에 피가 약간 나는 상처가 생긴 사실이 있으며 F이 3일가량 상처부위에 약을 발라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살이 까지고 피까지 난 것을 보면 사소한 상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운기 사고를 당한 시점이 이 사건 범행 후 10가량 경과한 때라는 점에서 상처가 경운기 사고로 악화되었더라도 그 때까지 상처가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증인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다른 사람과 달리 쉽게 아물지 않아 상처 부위에 7일 이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발라주었고 경운기 사고로 상처 부위의 딱지가 벗겨져서 다시 덧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G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친 상처 부위가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경운기 사고가 났고 경운기 사고로 상처 크기가 더 커졌다고 진술하였다. F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자신을 찾아와 허벅지 부분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처가 난 것을 알고 F을 찾아가 보여주었던 점(상처의 발견 경위), 이 피고인을 수일간 치료해 주었는데도 다른 사람과 달리 치유가 잘 되지 않았던 점 (실제의 치료 여부, 치료의 필요성), 경운기 사고가 날 때까지 피고인의 상처가 낫지 않았던 점(상해의 치유기간),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사한 처벌 전력이 있고 내재된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모터 보트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0. 7. 5.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7. 임금 2,660,140원 등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799,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관련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2013. 1. 15. 이후 (주) D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퇴직소득세 또한 퇴직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을 고용하게 된 경위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정금액을 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3. 29. 20:10경 동해시 C맨션 3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같은 맨션 401호에 거주하는 사회 선배 E로부터 평소 피해자와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 수리비 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20:20경 위 맨션 4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제1항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301호 출입문을 두드린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옆에 있던 401호 거주자들에게 "형수, 여기 칼 가져와. 오늘 전부 정리하겠어. 빨리 칼 찾아서 갖고 와"라고 말하고, 담배에 불을 붙여 401호 밖으로 나오면서 담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끄고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지금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왜 담배를 끄라고 해.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각종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