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민개발위원회(이하 ‘본 건 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본 건 위원회와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7: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본 건 위원회 사무실에서 “(주)C는 개발위원회의 자금 약 1,049만 원을 횡령하고, E회사 F이 횡령한 약 1억 2,000만 원을 위원장이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중략). B 역세권 재개발사업에 부당한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C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금일 회의 후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안건문을 위원 G, H 등 13명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안건문에 기재한 개발위원회의 자금 약 1,049만 원은 개발위원회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I이 위원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인건비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위 허위사실 유포의 근거로 피고인이 확인하였다는 ‘위원장이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적시된 문서’는 J이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명시하여 작성해 그 작성자가 명확하며, 그 내용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서로 다툼이 있는 등 실제 피해자 회사는 위 문서의 작성이나 배포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4, 48 내지 53) 1. PM 용역계약서, 비대위의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전단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그것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 사건 안건문은 B주민개발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의결을 위하여 배포된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법성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2) 허위 사실 인식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안건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1,049만 원 횡령 부분 이 부분은 본 건 위원회가 OS홍보직원의 용역비로 지급하여야 하였던 부분으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비업체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로 변경되면서 N이 본 건 위원회에게 지급한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본 건 위원회에 근무하던 OS홍보직원은 I, O, P, Q인데, P, Q은 3개월가량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I으로부터 받기로 동의하고 N로부터 입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회계처리를 담당한 R는 2020. 12.경 회계처리를 하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OS직원의 인건비가 발견되어 확인하니 해당 사업자가 도망을 가버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 당시 인건비를 받았던 OS직원들의 명단을 받아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당시 본 건 위원회의 경리이던 I은 OS비용 지급내역을 2020. 2. 28.부터 5. 30.까지 총액 1,458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비용에는 개인적으로 쓴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 용역비 1,049만 원을 N에서 피고인의 결재를 받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021. 1. 12. 작성된 지출결의서에는 지출금액 10,720,000원(동의서 징구용역비 10,494,000원)에 대하여 I, 총무이사, 부위원장, 위원장인 피고인의 결재가 확인된다. 피고인은 K, I을 상대로 10,494,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21. 7. 20. “I은 N에서 대여한 대여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N 측에 입금하고 나머지 돈을 I을 비롯한 OS요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한 점, 그에 따라 N에 10,494,000원을 전액 입금한 점, 지출결의서에 총무이사, 부위원장, 위원장(피고인)의 결재처리가 되어 피고인은 I이 건축심의 동의서 징구용역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실과 B주민개발위원회 계좌에서 돈이 이체될 사정을 알고 있는 점, N에서 I 등 OS 요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점, N에서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과 I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일치하는 점, I의 행위로 K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나) 1억 2,000만 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K이 J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를 함께 작성하여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나, J이 작성한 전단지는 2020. 1. 31 및 2020. 3. 16. 작성되었는데, 본 건 위원회는 2020. 3. 17. 피해자 회사와 프로젝트 메니지먼트(PM)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K이 J과 전단지를 작성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K은 2020. 3. 26. J이 재개발조합장인 피고인을 모함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이고 다닌다는 이유로 J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L은 처음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제출하면서는 “T이 피고인이 2억을 해먹었다. U, J 등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 중에 2억과 별도로 1억을 더해 먹었다. U, T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2021. 3. 24. T을 찾아갔는데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다.”라는 이야기만을 하다가 이후 추가로 “K이 통화 중 위원장이 2억 원 중 5,000만 원을 가져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F이 횡령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그 주요 부분이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채 이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연성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안건문을 13명의 위원들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수가 적지 않는 점, 본 건 위원회와 K이 일하고 있는 통합위원회는 B재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대립되는 위치에 있어 위원들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K은 실제로 본 건 위원들 중 한 사람이 문건을 보여줘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