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36-1

범죄사실 2018고단2536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8. 3. 10. 경 사회복지시설인 C에 있던 지적장애 3급인 D(여, 18세)로부터 함께 있던 입소생과의 다툼으로 쉼터에서 나오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E과 함께 자신들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D(여, 18세)에게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채 자신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2, 22:24경 E이 렌트한 F 흰색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시흥시 소재 정왕역에서 D를 만나서 2018. 3. 13. 00:03 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등과 E은 그 무렵 위 H 모텔 [호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력이 떨어지는 D에게 함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D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를 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방 물색 및 성매매 수익 관리 등을 하기로 하고, B 과 E은 차량을 운행하여 D를 성매매 장소에 내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4, 23:1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J' 등에 접속하여 닉네임은 'K', 나이는 '20살', 주제는 '지금 만나요', '키는 155 몸무게는 43 가슴은 B', '입싸 안 돼, 후장 안 돼, 질싸 안 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L에게 동두천시 M 소재 'N모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등은 과 함께 위 아반떼 차량에 D을 태운 후 위 'N모텔' 인근까지 데려다주고 D은 그곳에서 위 L 만나 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그 돈 전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과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15. 18:20경 위 'N 모텔'에서 D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47 경위 N 모텔'에서 D가 0과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2018. 3. 17. 05:00경 동두천시 P빌라 Q호에서 D가 R과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E과 공모하여, D로 하여금 스마트폰 'J' 조건만남 채팅을 이용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 남성들과 약 15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635 피고인은 S, T, U과 함께 2017. 2. 28.경 아동·청소년인 U(여, 14세)으로 하여금 어떤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사람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이에 U은 2017. 3. 1. 'J' 채팅을 통해 "모텔비를 내주면 6만 원에 여자 2명이 간단(자위행위)을 해준다."라는 내용으로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려 V모텔에서 피해자 W(남, 23세)을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7. 3. 2. 00:00경 의정부시 X에 있는 V모텔 Y호에서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받고 U은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S, T으로 하여금 위 모텔 방으로 들어오도록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고 들어온 S, T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무슨 짓이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동영상을 퍼트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S은 휴대폰 동영상으로 피해자의 나신을 촬영하고 T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다. 계속하여 S, T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뒤져 지갑과 신용카드를 꺼내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에 100만 원은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같이 서울 도봉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돈을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과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253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수사보고(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원본 첨부), 각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1. 렌트차량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 T의 각 진술서 1.S 휴대폰 소리 복원파일, S 휴대폰 동영상 복원파일 영상캡쳐, 감정의뢰회보(2017-M-125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알선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동두천으로 데리고 오면 성매매를 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를 동두천으로 데려온 이후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 피해자를 깨워 옷을 입히고 얼굴에 화장을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매매장소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마친 후 성매매대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을 빼내고 빈지갑을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니 저랑 같이 있으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래요? 알바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래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조건 하겠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마치고 차에 타면 피고인이 '돈을 받았냐'라고 물었고, 이에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8. 3. 14.경에서 같은 달 24.경까지 E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내역에는 E이 '몇 번했어'라고 묻자, 피고인이 '2번, 하루에 2번씩 할 듯하다'라고 답하고, E이 '몇 번 더하게, 괜찮아'라고 다시 묻자, 피고인이 '아프데, 그래서 꼬시는 중'이라고 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위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피해자의 성매매를 직접 준비시키는 한편 성매매대금과 성매매횟수까지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하고, 아동·청소년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유인한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인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앞으로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선도업무에 종사한 청소년지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