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 칠곡군 C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구미시 D 토지 위의 원룸신축공사 진행에 대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E에게 "2010. 7. 20.자에 공사를 시작하겠다. 하지만 자재 구입 등 자금이 필요하니 2010. 7. 19.경까지 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의 약 10%인 35,500,000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먼저 진행되고 있는 다른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7. 2.경부터 2010. 7. 1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총 35,5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금 송금내역, 민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9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4,2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2011. 12. 23. 01:0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가 돈 안 갚아 주케 된건 나야 그것만 알면 돼 얼마나 끔찍한 인생인지 너로 인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내가 죽을 때까지 B 너에 대한 맺힌 한은 네 가족 모두 뒈져도 사라지지 않ㅇ는 것만 알아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2. 2. 29.까지 84회에 걸쳐 피해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2. 16. 성남시 분당구 C건물 C동 602호 출입구에서 경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D에게 "지금 다른 데서 자고 오냐 보니, 저년은 뭐하는 년이냐, B이 마누라냐, 당신 창녀냐, 몸파는 여자냐, 너 제정신이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D의 진술서, 핸드폰 문자 포함) 1. 범죄일람표,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6:40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94 농협경북양돈상인지점의 ATM 기기 위에 피해자 C이 루이까또즈 갈색 반지갑을 올려두고 은행을 나간 뒤 이를 발견하고 지갑 내에 들어 있던 일천원권 5매와 경북기계공고 학생증 1매, 서점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 피의자 상대 수사 관련 등, 압수품 사진 첨부 및 영장 회신자료 미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갑을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식당에 맡겼을 뿐 지갑 속 내용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분실 당시 지갑에는 천 원짜리 5장, 사용한 기차표, 학생증, 서점카드 2개, 아파트 출입카드, 복지사 명함, 2달러 지폐 1장이 들어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해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그 날 친구들과 피시방에 가서 돈을 내주기로 했는데 지갑에 돈이 오천 원밖에 없어서 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갔다가 지갑을 두고 온 것이고 지갑 안에 학생증이 있었는데 지갑과 함께 잃어버려 토익시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 원짜리 5장과 학생증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상인동에 있는 은행 ATM 기기 위에서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위 은행이나 가까운 경찰서 등에 맡기지 않고 굳이 습득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북구 매천동에 있는 식당에 맡겼고,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지갑을 맡길 당시에 '지갑을 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웠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변명을 믿기 어려운 점, 식당 주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받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부터 지갑에 신분증과 현금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물건 중 없어진 학생증은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E 소재 F병원을 운영하는 G재단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H은 F병원의 노동조합('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F병원분회', 이하 'F병원노조'라 한다)이 F병원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해 시민과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일부 조합원에 대한 권고사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위를 지속하고 임금지급유예 등 경영진의 방침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 12. F병원노조 분회장 I과 J, K, L, M, N, O 등 7명의 조합원을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해고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과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F병원노조가 평소 조합 활동을 위해 사용해 왔고 본건 당시에도 미리 사용승낙을 받아 놓은 F병원 건물 1층에 있는 강당인 'P'에서 2014. 9. 12. 12:30부터 13:30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할 예정이던 조합원 설명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가 임박한 2014. 9. 12. 오전 시설관리팀장인 B으로 하여금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P'의 출입문을 잠그도록 하여 조합원의 출입을 막고 이에 조합원들이 병원 건물 1층 로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자 경비 직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이 준비한 현수막과 확성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건물 밖으로 내어 놓도록 하는 방법으로 F 병원노조의 설명회 개최를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7. 09:00경 F병원 건물 지하에 있는 시설관리팀장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인 관리팀 직원 K와 Q가 있는 자리에서 K에게 "2014. 9. 12.에 있었던 정리해고조치를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병원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일을 하면 원래 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액은 상임이사가 보전하여 주기로 했다. 그러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그런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라. 그리고 노조에서도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Q에게도 "오늘 당장 노조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회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 4, 5,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I, R, S, T, U, O,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1. 각 게시판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당해고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H이 2014. 8. 29. 11명의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를 공고한 후 해고사유를 고지하는 등의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4. 9. 12. 곧바로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들이 같은 날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문을 F병원 게시판에 공고한 점, 위 권고사직 근로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조합원 2명이 해고근로자에 포함된 점, 해고근로자들이 2014. 9. 12. 이후부터 2014. 10. 20.경 다시 복직될 때까지 담당업무에서 배제된 점, 그 밖에 전체 해고근로자 중 조합원들이 차지하는 비율, F병원노조의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H이 F병원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조합원 7명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운영 개입 여부 증인 I, R, U, V, O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9. 12. 피고인 B에게 노조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F병원 1층 'P'의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지시하여 노조설명회 개최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가. 근로자 해고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판시 제1항의 나. 노동조합운영 개입의 점) 나.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D'라는 상호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경부터 2017. 9. 6.경까지 위 C 공원 노상에서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가스통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떡볶이, 어묵, 튀김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유재산인 C 공원부지를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유재산무단점유 및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고발, 고발장, 원상회복 명령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6. 02:16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621 대청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그곳에 비치된 화장지 거치대 밑에 장난삼아 휴지 등을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을 화장실 벽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공중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불길이 진화됨으로써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화장지 거치대 및 휴지통 등을 소훼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용건조물인 서울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관리의 공중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탐문수사)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4조, 제165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9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수리비 20만 원 정도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위 공중화장실 관리청인 강남구청의 담당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의 불처벌을 희망하는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들의 부모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제 막성인이 된 22세의 젊은 나이인바, 한순간의 실수를 이유로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법과 이 재판부가 허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중화장실 벽면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공용건조물인 공중화장실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유죄의 입증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통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화장실 바닥에 화장지, 휴지통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였을 뿐 직접 화장실의 벽에 불을 놓은 것은 아닌 점, 위 화장실 바닥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낮은 점, 기록에 첨부된 사진 영상에 의하면 불길이 화장실 벽에 비치된 화장지를 타고 올라가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지 거치대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화장실 벽에까지 불길이 옮겨 붙었는지는 불분명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불이 화장실 바닥에서만 타고 있다가 경찰관이 물을 붓자 잠깐 불길이 커진 후 불과 20초 이내에 바로 소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화 후 타고 남은 화장실벽의 흔적을 보면 단순 그을음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놓은 불이 공중화장실 벽에까지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용건조물 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C(여, 19세)를 알게 되자, 그녀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매우 적은 액수의 돈을 주고 성교를 하거나 그녀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4. 26. 21:35경 파주시 D에 있는 E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FSM5 승용차 안에서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그녀에게 현금 5,000원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13:20경 파주시 G에 있는 H 모텔 내 객실에서 C와 성교한 후 그 대가로 그녀에게 현금 4,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6. 4. 24. 01:31경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 C(여, 19세)에게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슴이랑 보지 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16. 5. 3. 08: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기 보지랑 가슴 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16. 5. 4. 01: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기 젖꼭지랑 보지 빨고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사진, 사진(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18세), G(18세), H(18세) 등 11명의 청소년에게 주류인 소주 17병, 생맥주 2,000CC 3잔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G, H, K, L의 각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F 학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당시 청소년들 11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였는데, 위 청소년들 11명 중 H을 제외한 10명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H은 신분증은 없었으나, 나머지 일행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한데다가 외모도 20대로 보여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 내용과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할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대상자가 주류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주류 판매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에게 최소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들인 I, J, G, H, K,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자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위 청소년들 중 10명이 모두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위 청소년들 10명이 이 사건 당일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 청소년들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도주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붙잡힌 G은 자신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과 다툼이 있자 이후 112신고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출동당시 G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F은 자신의 학생증을 경찰관에게 각 제시한 점, 설령 위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시된 신분증의 사진과 손님의 얼굴 등을 대조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0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12 아이메카빌딩 2층 203호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의 수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달라, 월 1,000만 원씩 벌고 있으니, 2017. 10. 31.까지 매달 15일에 181,000원씩을 성실히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 1,000만 원씩 벌고 있지 않았고, 퇴직한 직원 2명에게는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분이 4,100여만 원이나 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비조차 돈을 빌려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매월 1,000만 원씩 벌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 당시에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10. 7.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이하 '콜렉트대부'라고 한다)로부터 400만 원을 이자 연 34.9%에 차용하면서 원리금을 2017. 10. 31.까지 매월 15일 181,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1. 17. 181,000원, 2014. 12. 16. 100,000원, 2015. 2. 2. 7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6개월 이내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5. 1. 6. 회생신청을 하였던 사실,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과 'D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콜렉트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콜렉트대부가 기망을 당하여 4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통상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콜렉트대부와 같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제2금융권의 경우 이를 알면서도 그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제2금융권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에도 콜렉트대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관련된 자료들)와 신용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약정이자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이율인 연 34.9%로 정하여 대출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콜렉트대부 직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 당시 순이익이 월 1,000만 원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율의 소액 신용 대출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전문 대부업체인 콜렉트대부 직원이 객관적인 자료 확인 없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E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이 2015. 1. 20. 회생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합계 885,519,148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다만, 여기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D 주식회사의 채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공장과 아파트 등 시가 합계 532,432,000원 상당의 재산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2014년 상반기 매출액은 총 204,205,207원이었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의 기재), 피고인의 2013년 과세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43,200,000원, 종합소득 35,430,547원 합계 78,630,547원이었다(소득금액증명서의 기재).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 및 소득 상황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콜렉트대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4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14. 10. 7. 콜렉트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태강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도 함께 대출받았는데, 위 대부회사들은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0:13경 춘천시 신동면 증리 CU 김유정역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1.%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3.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08: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의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N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현장사진 등 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감정서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1.경 부천시 E에 있는 F점의 자신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자가게를 권리금 2,000만 원에 매수하면 매월 500만 원 이상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 주식회사와의 해당 점포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6. 3. 31.까지로 곧 만료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F 매니저인 I으로부터 '피자가게 매출이 저조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업종을 바꿔야 하고, 임차인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자가게를 계속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5. 12. 31.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 1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3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미 2015. 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운영해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권리금 명목의 돈을 교부할 당시 위 매장의 매출 현황이나 추이를 알고 있었다. 임대차계약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민법 제629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K점 지하1층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피자 가게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도 'H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매장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전매, 전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5호)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권리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기 전에 직접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인 지위 이전 가능 여부는 물론이고, 피자 가게 계속 운영 가능 여부 등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F 계약담당직원에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달리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아 계속 피자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었다. 피해자가 2015. 12. 8.경 이 사건 매장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F에 아는 사람이 있다. 될 듯, 될 듯 하다가 안 된 것이니 기다려 달라. 이번 달 안에는 결정을 하겠다. 안 될 것 같으면 계약을 해서 피고인 사업자 명의를 2~3개월 더 쓰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이미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차인 지위 이전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6. 1.경 F 점포 수 십 곳에서 'L'라는 상호로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M(피해자는 위 회사를 계속 'N'로 지칭한 것으로 보임)의 대표 0을 통해 F 본사 계약담당자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이미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차인 지위 이전이 불가능하고, 피자 가게로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피해자는 2016. 2. 말경과 같은 해 3. 초경까지도 위 회사를 통해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이 F측에 위 회사가 이 사건 매장을 승계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말을 해주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속였다고 항의하거나 권리금 명목의 돈을 반환해달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류 수입 사업과 도라지 농장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10%를 줄 것이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달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1년 안에는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발교정구 사업 등과 관련하여 4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9,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불기소결정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신발교정구 등 수입 사업을 하면서 2007년 이후 2013년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손실을 보아 누적 적자액이 12억 원에 이른 사실, 피고인이 이로 인해 이 사건 투자금 수령 당시에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명의로 광주 북구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2010. 10. 8. 기준 감정평가액 903,780,310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투자금 수령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7억 9,300만 원인 근저당권 3건과 전세금 5,000만 원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광주광역시 북구가 2011. 3. 3.에는 위 건물을, 2012. 1. 11.에는 위 각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으며, 2012. 2. 23.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위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2012. 12. 20.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이 위 건물 내부를 분할·임대하여 위 전세금반환채무(위 건물 502호에 관한 것이다) 외에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 합계액이 1억 원에 이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투자금 수령과 인접한 시기인 2012. 4. 초순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이 사건과 유사한 명목으로 높은 이자 또는 수익금을 약속하여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원가량을 투자받았으나 그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G에 대하여 2,26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도라지 농장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의류 등 수입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아 2013. 10.경 주식회사 D를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투자금을 받은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편취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통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2015고단1370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목포시 C에 있는 'D' 카페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렌트카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우선 5천만 원을 주면 3,000cc 렌트카 3대를 구입하여 그 3대의 차량으로 수익을 낸 다음 매월 1대당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렌트카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4억 원 가량 되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3,000cc 렌트카를 구입하거나 해당 렌트카로 수익을 내어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245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같은 해 6. 2. 1,000만 원, 같은 달 10. 1,300만 원, 같은 달 20. 87만 원, 같은 달 30. 135만 원 합계 4,767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31 피고인은 주식회사 'F렌트카'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2. 6.경 목포시 G에 있는 'H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렌트카 회사 소유의 J K5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 46만 원씩을 36개월간 받아 이를 위 승용차의 대출할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경, 2014. 5. 9.경, 2014. 6. 3.경, 2014. 7. 9.경 총 4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로부터 46만 원씩 합계 184만 원을 할부 대금 등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일대에서 위 렌트카 회사의 운영비 및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N, O, P, Q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F렌트카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 보유대수 자료, 현대자동차 출고내역자료, 각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F렌트카 대출내역 현황 2016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대출금 원장 및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대출금 횡령 관련 자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자인 E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죄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작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