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2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08.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3:23경 아산시 B에 있는 호프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기숙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그리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8:00경 제주시 B모텔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 C(여, 39세)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삼성생명카드, 달러, 원화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85,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B모텔)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N~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5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일부 회복을 위하여 2020. 3. 17. 경 피해자에게 35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6:03경 부천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죽고 싶다는 남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소방 공동대응 요청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설득하자 피고인은 "씨발 119를 불렀는 데 왜 경찰새끼들이 오냐, 경찰새끼들은 꺼져라. "라고 말한 뒤 경찰관들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자"확 씨발, 죽여 버릴라.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9. 5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0. 5센티미터)를 위 D을 향해 1회 휘둘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과도가 놓여져 있던 자리 및 현장 사진, 피의자 당시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직접 휘둘러 위협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정황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자 테이져건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사우나'의 파우더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3세)이 사용하고 있던 수건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머리빗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서 위 사우나 탈의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씹할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위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손을 데려고 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빗으로 이를 막다가 피해자의 손과 접촉하게 된 것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단순히 폭행의 점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1. 14:40경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여, 63세)의 집 주위에 있던 폐지를 만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폐지를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11 씨발년아, 또라이 같은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오른 손으로 왼쪽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배터리와 케이스 부분이 분리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0. 04:25경 부천시 D에 있는 'E점'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 G(여, 19세)에게 다가가 "너희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어린 애들이 왜 여기를 돌아다니냐, 보도뛰는 걸레년이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다시 벽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특히 피고인이 장기간 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이러한 사정이 본 범행을 저지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보호자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과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0. 04:25경 부천시 D에 있는 'E점'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F(여, 20세), 피해자 G(여, 19세)에게 다가가 "너희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어린 애들이 왜 여기를 돌아다니냐, 보도뛰는 걸레년이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오른쪽 팔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2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외에도 2011. 3.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7. 22:13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64

범죄사실 [2019고단2764] 피고인은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13:50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60] 피고인은 2020. 2. 20. 07:30경 여수시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2020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02:4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옆 도로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C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 및 눈이 붉으며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3, 03:08, 03:17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당뇨 인슐린 주사로 인한 저혈당 쇼크(어지럼증)와 틀니 착용으로 인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영상에 나타나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할 정도로 쇼크 상태에 있거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어지럼증 등을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틀니를 착용하였고, 틀니가 쉽게 탈락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을 고려할 때 틀니를 착용한 점과 틀니가 쉽게 탈락되는 점이 음주측정을 어렵게 한 요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측정 사용대장, CD, 현장녹화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6: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동서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남, 3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0세)의 I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쏘렌토 승용차를 폐차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의 SM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시가 9,282,96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H의 SM6 승용차를 플로어 어셈블리 교환 등 시가 4,818,8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경찰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새벽시간에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들을 그대로 들이받아 4중 추돌사고를 낸 점, 피해 자동차 중 1대는 폐차 처리되었고 나머지 2대도 커다란 손상을 입었으며 피해자들 중 어린이 2명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가 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그 다음날 관할 경찰서에 나타나서는 도주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되풀이할 뿐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중하고 성행 또한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권고기준보다 높게 형을 정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과 성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선 사회봉사를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9:50경 포천시 B에 있는 C목욕탕(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84%이기는 하나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6.03:2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12 범내골 역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인근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가 방범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밤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습격하여 끌어안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3~4개월 후에 나갈 것이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받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그 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여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그 사기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1:58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경위 E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30cm, 칼날 16cm)을 가지고 나와 위 순경 D, 경위 E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영상에 대한),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A~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을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주면 비자를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17. 외국인환자유치자격을 상실하였고, 비자 발급을 대행하여줄 다른 자격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른 곳에 충당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모집한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경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2. 경부터 2018. 6. 20.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 메시지 내역서, 각 입출금내역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업무협약서, 외국인환자 유치자격 관련 조회의뢰 회신, 비자신청명단 및 금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래 관계에 비추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이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8: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구성파출 소사거리 앞 도로를 구성초등학교삼거리 방면에서 구성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있는 피해자 기흥구청 관리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18:5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 도로시설물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 및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1. 13:4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터널 밖 70m 지점의 3차로 도로를 해운대 방향에서 송정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실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차로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해자 C(여, 7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즉시 속도를 확실히 줄여 사고를 피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향해 클락션만 울린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서 가려고 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앞 바퀴의 판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및 우측 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 차량, 사체 등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14

범죄사실 2020고단3214 피고인은 2020. 5.31. 0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E(남,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강하게 3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용 버너를 던지고, 계속하여 이마에 피를 많이 흘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나976 피고인은 2020. 3. 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사이트에 마르지엘라 신발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뿐 위 신발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9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77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 [2020나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폭력 관련 1회 집행유예와 벌금 전과가 있고 동종 수법의 사기로 인한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06:53경 김해시 함박로 121, 택시승강장 앞에서, '승객이 술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에 가라고 권유하고, 순경 C 등 경찰관이 택시 기사의 말만 들어주고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C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체 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C 가슴과 팔 부위를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사건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전력만 있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문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4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2. 22:40경 서울 은평구 B 도로 앞에서, 술을 마시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가 비틀거리며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2:57경1, 같은 날 23:03경, 같은 날 23:09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20. 8. 22. 22:40경 서울 은평구 증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CCTV영상자료 신청서 및 영상사진 1) 공소장에는 '15:57경'으로 기재되었으나, 증거기록 48쪽 등에 의하면 '22:57경'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0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3:40경 인천 계양구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채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5.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동종 전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