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E은 피고인 회사의 경리과장이며, 피고인 회사는 유아용 화장품,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매출 중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현금 매출을 E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일부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매출 발생 사실을 회사의 회계장부에 매출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피고인 회사 계좌로 입금하면서 자신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그 매출사실을 회사의 회계장부에 매출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현금 매출금액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은폐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5.경 주식회사 B의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화장품 현금 매출액 408,414,497원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현금 매출액을 누락하고, 2018. 7. 26.경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0,841,45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9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9. 1. 25.경 주식회사 B의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화장품 현금 매출액 1,142,620,273원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현금 매출액을 누락하고, 2019. 1. 26.경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4,262,02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1년간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584,074,977원을 포탈하였다. 다. 2020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20. 1. 25.경 주식회사 B의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화장품 현금 매출액 2,033,284,818원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현금 매출액을 누락하고, 2020. 1. 26.경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3,328,48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1년간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929,197,437원을 포탈하였다. [단위: 원]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 사내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8년도 부가가치세 40,841,450원을 포탈하고, 2019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584,074,977원을 포탈하고, 2020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929,197,43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1. 수사보고(차명계좌명세-차명계좌 입금내역 중 매출누락금액 정리분), 수사보고(피의자 E 임의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임의제출자료 첨부, 2차), 수사보고(매출누락금액 대표이사 대여금 회수처리 사실 확인), 수사보고(매출누락금액 상품매출로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 확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9년, 2020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신고납부기한에 해당하는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2018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19년도 1기 부가가치세, 2019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18년 법인세 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2019년 법인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판매한 현금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현금매출을 피고인 B의 매출로 신고하게 되면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등의 계좌에 현금을 보관하다가 피고인 A의 개인계좌나 피고인 B 법인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현금매출을 입금한 계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당국에 쉽게 적발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인 소득을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것 자체가 소득 은닉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데, 피고인 A는 수백 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직원인 E 명의 계좌 5개, E의 아내인 F 명의 계좌 4개 등 9개의 계좌 및 피고인 A의 지인인 G, 사촌동생 H, 사촌누나의 남자친구 I의 계좌 등 과세당국이 쉽게 피고인 B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 다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금 매출을 다수의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도 않았는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이와 같이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행위가 직접적인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을 가수금 변제로 허위 회계처리 하여, 매출을 근거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회사 이익을 근거로 부과되는 법인세를 과소산정 되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1,513,272,414원 이상 3,783,181,035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3,266,410,297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부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6 개월 나)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벌금형 부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법정형이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금 매출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금액도 적지 않다. 조세포탈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가 포탈한 세액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