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8. 27. LIG손해보험,LIG닥터플러스보험 등 5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들은 상해입원 또는 질병입원시 입원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허위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3.경부터 2009. 4. 22.경까지 보령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술부 타박상 흉부 타박상' 등 병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10. 7.경 피해자 한화생명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0. 7.경부터 2009. 10. 9.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550,000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45,217,80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의 심의 회신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은 기소된 입원내역 중 범죄일람표 순번2 부분에 대하여뇌경색 소견과 치료내용 및 환자상태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자료 미첨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이다(수사기록 225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회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입원일당 보험상품 약관에서 공통적으로 정한 '입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그런데, 기소된 입원내역은 모두 의사 및 한의사의 진단 하에 이루어졌다. 나아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 12에 대하여는 공판과정에서 입원치료의 당위를 긍정하는 해당 병원 의사의 소견이 제출되었다. 범죄일람표 순번1 입원내역은 2009. 8. 13.경 피고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되었음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로부터 2012. 8월경에 이르러 부천순천향대학병원에서 뇌경색 판정을 받기까지 3년이 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간적 간극이나 새로운 입원의 계기는 반복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보험료 납부의 정황과 선뜻 양립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좌반신 마비 증상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받는 뇌경색 질환과 그 후 유장해가 뚜렷하다는 사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에서도 위 대학병원 MRI 판독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뇌 부위에 급성 경색과 혈관 질환이 발견되었음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에게도 공통된 부모로부터 유래된 가족력의 징후가 있는 뇌혈관 질환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 보험사 혐의분석에 관하여 관련 보험사의 진술서는 자문자답 형식의 진술에 불과하고, 이에 첨부된 혐의분석 역시 의료자문을 거치지 않았다(수사기록 10쪽). 위 진술서와 혐의분석을 작성한 보험사 직원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일정한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정을 시인하고 있다. 위 혐의분석은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간헐적인 외출 행적 등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 안정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외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경증환자의 외출을 곧바로 허위 입원의 징표로 삼을 것은 아니다. 아울러 동일한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에 차이가 있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통증이나 불편함, 합병증의 정도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으며, 입원기간 역시 환자의 개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의사의 재량, 병원의 방침, 환자와 병원의 신뢰관계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로부터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4의 경우 위 보험사는 2013. 3월경 직접 한방병원 담당의로부터 소견서를 발급받는 확인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적어도 위 순번 사례에 있어서는 보험사의 착오나 인과관계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라. 도덕적 해의와 형법상 편취 범의의 준별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한방병원에서 별다른 차도의 진행 없이 보존적 치료에 머무르는 장기간의 입원을 병행한 것은 의심스러운 사정이다. 다만, 이는 앞서 본 소견과 환자상태에 비추어 뇌경색에 의한 편마비와 감각이상, 어지럼증이 재발하거나 그로 인한 보행의 불편이나 합병증이 호전되지 아니한 결과로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수적인 사정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입원일당 보험상품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반면(수사기록 64쪽), 이에 상응하여 보험사의 손해율도 높은 편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과당경쟁 상태에서 가입자의 숫자만을 늘릴 의도로 입원일당의 광범위한 혜택을 강조하되, 정작 입원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상해의 경중이나 중복 가입, 누적 일수, 가입조건으로서의 수입 등에는 특별한 약관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약관에는 입원에 대한 요건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질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입원한도 일수가 동일하다는 특색을 찾을 수 있다(다만, 최근에는 종래 약관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누적한도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무릇 긴급한 중병의 응급치료가 아닌 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가 택일적으로 가능한 경증상해나 만성질환의 영역에서는 입원기간의 연장, 양방과 한방의 선택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환자의 주관적 척도가 개입될 수 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은 중년 여성에게는 경증환자의 입원치료에 수반되는 기회비용 상실이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통원치료만을 적법한 행위로 추정하는 것은, 보험사의 판촉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의료선택권을 부당하게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 피고인과 같이 매달 40만 원에 육박하는 고액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스스로 입원치료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은 오히려 보험사가 설계한 보험상품 자체의 속성에서 유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질환 또는 허위 진단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사안에서, 설령 피고인의 내심에 입원치료의 만족 외에 부수적으로 입원일수를 늘려 보험 혜택의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나 해당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순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전체 입원일수에 대한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새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