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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8:4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D(73세), 감사 E, 이사 F, G, 관리소장 H과 함께 아파트관리업체 선정 절차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회의가 종결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권총 모양의 가스분사기를 겨누며 "너 죽여!"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가스총 사진 첨부) [피고인은 가스분사기를 꺼내 D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D, E, H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는 점, D, E의 경우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고 대립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H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사정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D이 회의 종료후 관리사무실 밖의 복도에서 말다툼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도 사건 당일 회의 종료후 복도에서 D이 피고인에게 "쏴라 이새끼야"라며 욕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78면)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D을 협박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0:00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길가에서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주워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술을 마시고 2016. 10. 16. 03:20경 파주시 향교말길 7 소재 파주우체국 앞 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소변을 보려고 서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특별한 동기 없이, 모르는 타인을 대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2차적인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대운산 쪽에서 14호 국도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따라 걷는 사람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면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09:32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어두운 편도 1차로의 도로의 중앙에서 안전조명 등의 장치 없이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음주운전이나 차선위반 등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3:2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학여울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2016고단2324 피고인은 2016. 5. 2. 02:00~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6 강선마을 10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알파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32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LG G2 휴대전화기를 벽에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주먹으로 쳐서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신고 많이 당해봤고 어차피 크게 처벌받지도 않는다, 몇 년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죽일거다,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해봐라, 너랑 헤어지면 지금까지 찍은 사진과 영상을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과거 사귀었던 남자들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걸레다, 그 근성은 어디 못간다, 내가 몇 번째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종아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신고서 2016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 수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현재 그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신체적 우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협박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봉리에 있는 과학기술원 네거리 교차로를 현풍면 쪽에서 산성지하도 쪽으로 시속 약 11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설정된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과속하면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쪽에서 도의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I(19세)이 운전하던 J 오토바 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펜더 및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6. 3. 16:42경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증거기록 11면) 1. 사망진단서(증거기록 6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위 교통사고의 발생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 076%)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0:2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 내가 왜 이걸 내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눕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근무일지,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무렵 불상자가 '교차로' 신문에 자동차 수출 관련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수출 관련 영업사원으로 입사시켜 주겠다. 그런데 수출용 차량을 출고하는데 돈을 거래할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넘겨달라'는 말을 듣고 2016. 3. 14. 기업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계좌번호B)를 개설한 다음 2016. 3. 15.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순천시 C빌라'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사회적 문제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1:30경 오산시 궐동 625-9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궐리사로 9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도의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2:3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290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백옥대로1392번길2 앞 노상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1: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신을 대리운전기사로 부른 피해자 D(40세)가 술에 취하여 집 위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및 혈흉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Y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Y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CA에 있는 'CB'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회사 직원이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불법 성인오락실의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BY의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 CC, CD, CE, CF, CG, CH에게 피고인 A이 서울에 있는 '하나투자금융'의 지점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Y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4. 19.경 위 'CB'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C에게 "형부인 A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나투자금융의 지점장이다. CI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선거자금 60억 원을 형부가 있는 하나투자금융에서 빌려갔다. 선거득표수가 15%만 넘으면 120억 원이 선거지원금으로 나온다. 그러니 2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 50만 원의 수익금을 합쳐 총 2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지점장도 아니었고, 피해자 C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의 불법 오락실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CC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C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D 외 5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담 정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경중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BY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유사수신행위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3.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6년 1월분과 2월분 임금 11,606,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5. 9. 23.부터 2016. 4.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6년 3월분과 4월분 임금 6,400,000원 등 합계 18,00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16. 8. 23. 자 각 고소취하서) -공소기각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77-7 발안인터체인지 앞 도로까지 20km 가량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00: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4. 21.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1항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롯데마트 성포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때 좌회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9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하여 주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4:53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중구 종가로 15에 있는 테크토파크삼거리 교차로를 북부순환도로 방면에서 다전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79,1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고 후 전혀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23:58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로 143길 앞 방학사거리를 방학역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뒤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가 그 충격으로 회전하며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985년 이후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 D, H과 각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팀 D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를 하고 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좌정보를 입력해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검찰청 홈페이지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 카드번호를 입력하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입력한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5. 7. 2. 15:3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리은행 잠실역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56경위 잠실동에 있는 우리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고객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죄질이나 피해를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범죄에 단순가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유사한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죄 행위에 관여한 역할이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6:40경 평택시 C에서 피해자 D(여, 74세)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점수를 잘못 헤아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삼성하이츠빌라 앞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문동에 있는 문동고개 방면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 쪽에서 삼거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곳이고 도로가 굽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차선을 지키며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48세, 여)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안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두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8. 22:20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가능성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2:10경 목포시 원형동로 53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에서 목포시 통일대로 130에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가 몇 차례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고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장모로서 청각장애자인 피해자 E(여, 76세)이 프라이팬으로 음식을 하는 게 못마땅하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프라이팬을 뺏은 다음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4. 7.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잔고가 거의 없으며, 달리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8. 01:40경 위 D 유흥주점 인근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 2명에게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G에게 "나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F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3441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470만 원을 송금했을 때 피고인이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도박이나 아가씨를 만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그때 47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E에게 아가씨 만나러 간다고 하였고, 돈을 날렸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C에게 47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C가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E과 밀양으로 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위증 대상사건에서 C는 2015. 7. 20. 오후 F역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45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10:36 C 명의의 예금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하였고, C는 같은 날 E과 대구에서 밀양으로 이동하던 중에 12:45경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463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5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으며, E은 F역 앞길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7. 20. C와 사이에 09시경부터 19시경까지 8회 통화하였는데 그 중 C에게 송금할 무렵 3회, 저녁에 C를 만날 무렵 4회 각 통화한 것으로 조회된다. 라. C는 위증 대상사건에서 밀양에 E과 함께 간 것은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대생과 성매매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는 E의 제안으로 일주일에서 열흘간 여대생과 보내는 데 2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여 2명에 470만 원으로 상대 여성을 구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E과 함께 대구로 갔다가 밀양을 갔다가 다시 대구를 갔다가 허탕치고 평택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성매수 상대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성매수대금 외에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성매매 여성과 함께 보내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만나서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하여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E은 위증 대상사건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450만 원을 받아 F역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주었으며, 위 돈을 성매수자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바. 피고인과 C는 30년이 넘게 알면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고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자주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피고인에게 맡겨 놓았던 돈 중 일부를 보내 달라고 하여 470만 원을 보냈을 뿐 그 돈을 어디에 쓴다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고, 돈을 보내준 날 저녁에 C를 만났을 때 C로부터 '아가씨를 만나러 갔다가 돈을 날렸다, 밀양에서 올라오면서 돈을 달라고 계속 말했는데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사. C가 체포된 직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정지시켰다. C는 구치소로 면회 온 G에게 "내가 조합장(피고인을 말함)에게 1,200~1,300만 원 정도를 맡겨 놓았다가 지금 다 쓰고 한 20-30 남았을 텐데 그 남은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영치금 넣어달라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다, 저기 꼬마도 조심하라고 그러고, 조합장 조심해서 있으라 그러고 지금 면회 안 가면 안 될 거야"라고 하는 등 수상쩍은 대화를 나눴다. 아.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마약류범죄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C에게 송금한 470만 원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돈을 돌려 준 것이라고 하지만 피고인과 C의 금전관계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애매모호하고 근거가 희박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돈으로 C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까지는 증명된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보낼 당시 그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의 진술은 C로부터 돈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해서 C에게 건네주었다는 것뿐이고, C는 필로폰 매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성매매를 하기 위한 자금이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은 C가 맡겨 놓은 돈을 달라고 하여 도박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었으나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직접증거는 하나도 없다. 피고인과 C가 범행 당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거나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관계인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범죄의 전과가 있다거나 G가 C를 면회갔을 때 피고인과 관련하여 수상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A 조심하라'는 말에 대해서 C는 E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제보하였으니 피고인에게도 알아서 조심하라고 전하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성매수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밀양에 갔다왔다는 C의 변소를 믿을 수 없는 점(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에서 C의 변소에 맞추어 그 돈이 성매매자금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당시 그 돈이 필로폰 매수자금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등의 정황들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이 그 돈의 용도가 필로폰 매수자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3.경까지 전남 해남군 C 임야 1,206m²에서 포크레인으로 토지를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위 C 외 2필지 32,100m²에서 그 지상에 있는 참나무 등 수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5.경 전남 해남군 D 임야 240m²에서 포크레인으로 토지를 절토하여 약 80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2015. 3. 초순경 그 지상에 있는 편백나무 12그루 등 수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조사서 1. 위치도, 각 임야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 측량사본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동행 현장 확인, 본건 관련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사항 확인, 임야대장 및 위성사진 첨부, 편백나무 평가서 첨부, 첨부된 서류, 사진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등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