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7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4.경 휴대전화에 찍힌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이나 피고인의 계좌 등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4. 피해자 D에게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컨테이너를 팔겠으니 대금을 입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책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철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및 정보인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5. 1. 5. 12: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범죄에 이용되는 줄 알면서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도 및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I의 각 진정서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금원을 인출할 당시에는 '사설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업체의 도박자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C의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4. 1. 14. 14:09경 신한은행 철산동 지점에서 J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1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번의 양도일시를 "2015. 1. 12."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2015. 1. 12. 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4번의 양도일시를 "2015. 1. 5."에서 "2015. 1. 12."로 정정한다. 을 인출하지 못하여 은행 창구 직원로부터 위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는 이유가 위 계좌가 '사기로 인한 사고계좌'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사고 계좌였기 때문에 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은행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C에게 알려주거나 현금인 출카드를 교부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업체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알고 있었다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사람은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거나 사설스포츠 토토 운영업체와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사람들이 피고인의 계좌를 사고계좌로 신고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가 사기로 인한 사고계좌라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가 사고계좌로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인과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또다시 알려주었던 점, 그 이후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알려준 새로운 계좌인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할 때에는 피고인이 C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 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222만 원은 인출할 당시에는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이 사기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은 위 돈이 불법 도박 등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 아버지 명의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 2015. 1. 1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출금이 정지된 사유에 대하여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어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사기범죄의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 .조직적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커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4.경 휴대전화에 찍힌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이나 피고인의 계좌 등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7.경 피해자 (주) K의 대표자 L에게 전화하여 '(주)M의 자재담당 N인데, 철근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책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철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9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64,8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O와 P는 C의 지시에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2,222만 원을 건네받았을 뿐 위와 같은 돈을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 외에 범행과 관련한 어떤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222만 원을 교부받으러 가기 전에 에게 피고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0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로부터 피고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P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J,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건송치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30번)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