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전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고인 A는 과거 피해자 C이 초장 가게를 운영할 때 건물 주인으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A를 통해 보험설계사로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C은 2018년 3월경부터 부산 북구 D, E 1층 B이 전세를 얻어 영업을 하던 곳을 전전세로 임차하여 같은 해 6월경까지 F을 운영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년 6월 중순 14:00경 위 F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활어차 기사와 짜고 생선판매대금을 떼어먹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가게 내에 있던 CCTV 본체의 선을 분리하여 위 본체를 물이가득 찬 수족관 안에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이 당일 및 그 시점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31. 오후경 위 F에서 피해자 C이 영업을 그만두고 영업을 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의자, 가재도구 등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계약서 1. 현장사진, 수족관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주변 상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테이블 등을 싣고 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익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 아니어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6월 중순 14:00경 부산 북구 D, E 1층에 있는 F에서, B, G이 함께 있는 가운데 주변 횟집 상인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피해자 C에게 “왜 횟감 생선을 팔아먹었느냐, 이 새끼야 니가 활어차하고 사바사바 해 가지고 고기 다 팔아먹고 돈 다 떼먹었잖아”라고 말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3. 판단 가.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이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G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때 B도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주변 횟집 상인들에게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B과 함께 F에 와서 이 사건 발언을 다른 횟집 주인들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을 때 F에는 자신과 남편 G 둘만 있었고, 주변 상인들은 각자 일을 하고 있었다. F이 있는 1층에는 수족관의 물소리도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을 작게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때가 이 사건 발언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19. 5. 27.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언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 외에 B도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때)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어진 직권신문에 대해서는 법정에 처음 와서 떨려서 말이 헷갈린 것이라며 자신이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고 다시 번복하였으나, 직전에 증언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비교하며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보통 말로 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G의 법정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G이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발언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발언을 큰 소리로 말했다는 취지의 G의 일부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 바로 옆에 있었다는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F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고함지르는 소리와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욕설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누가 돈을 떼어먹었다.”는 얘기가 나온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가 들은 위와 같은 싸우는 소리는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로 보이고, H가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의 얘기가 나온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큰 소리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에 피해자와 G 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발언의 내용, 피해자와 G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G이 이 사건 발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