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4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고미술판매업자들이고 (사)E협회에서 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고미술품에 대한 진위 및 시가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A, C,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1. 11. 22.경 서울 종로구 G건물에 있는 E협회 사무실에서 '고려백자흑상감과형병'을 감정함에서 있어서, 피고인 D과 F은 협회장 H으로부터 직접 '진품으로 감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진품으로 감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받고, 피고인 C는 위 H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F은 위 도자기를 감정하면서 가품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품' 의견으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E협회 명의의 '진품' 감정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협회의 고미술품 감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B과 I, J의 공동범행 1) 허위감정 피고인들과 I, J은 2008. 2. 12.경 위 E협회 사무실에서 '청자기린형필세'를 감정함에 있어서, 협회 사무국장 K을 통하여 '감정 대상물이 자신의 물건이니 진품감정을 해라'는 취지의 위 H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I, J은 위 도자기를 감정하면서 가품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품' 의견으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E협회의 명의의 '진품' 감정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I, J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허위감정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점의 '가품' 도자기에 대하여 E협회 명의의 '진품 감정증서가 발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협회의 고미술품 감정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반가사유상 시가 허위감정 위 H은 2009. 4.경 위 G건물에 있는 1층 L 사무실에서, 고미술품을 고가에 전매하여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M 주지 N(법명 : O스님)과 만나 위 H 소유의 '금동반가사유상'을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그 조건으로 시가 40억 원 상당의 감정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위 H은 2009. 4. 23.경 위 E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과 I, J 등 감정위원들에게 협회 사무국장 K을 통하여 감정대상물인 위 '금동반가사유상'에 관하여 "밑에서(H을 지칭) 부탁하였습니다. 최대한 시가를 높여 감정해 주세요. 가능하면 시가를 50억 원 정도로 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I, J은 위 금동반가사유상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면서 이미 같은 물건에 대하여 2006. 6. 23.경 시가 17~18억 원으로 시가감정을 한 협회 명의의 감정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있고, 2008. 1. 24.경에는 다시 같은 물건에 대하여 시가 7~8억 원으로 시가감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H의 지시 취지대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하여 E협회 명의의 '시가 40억 원' 감정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협회의 고미술품 감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C와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 J은 2008. 6. 10.경 위 E협회 사무실에서 '청자구형연적'을 감정함에서 있어서, 위 K을 통하여 '감정대상물이 자신의 물건이니 진품감정을 해라'는 취지의 위 H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I, J은 위 도자기를 감정하면서 가품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품' 의견으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E협회 명의의 '진품' 감정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협회의 고미술품 감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 D과 F,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P는 2011. 7. 28.경 위 E협회 사무실에서 '청자철화초문삼이호'를 감정함에 있어서, 위 H으로부터 '진품으로 감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F, P는 위 도자기를 감정하면서 가품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품' 의견으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E협회 명의의 '진품' 감정증서 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P,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협회의 고미술품 감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과 I, J, Q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 J, Q는 2008. 3. 26.경 위 E협회 사무실에서 '청자음각모란문장경병(유개)'을 감정함에서 있어서, 위 K을 통하여 '감정대상물이 자신의 물건이니 진품감정을 해라'는 취지의 위 H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I, J, Q는 위 도자기를 감정하면서 가품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품' 의견으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E협회 명의의 '진품' 감정증서 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Q,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협회의 고미술품 감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검사의 공소 내용대로 E협회장으로 고미술품에 대한 진위 및 시가 감정 업무를 총괄하는 H이 직접 또는 협회 사무국장 K을 통해 지시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E협회 감정위원들과 공모하에 가품으로 판단한 도자기를 진품으로 감정하게 하거나 그들이 감정한 시가보다 더 높게 시가를 감정하게 하여 이에 따른 감정증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협회의 진위 및 시가 감정 업무를 총괄하는 H의 부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H이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고, 이와 같이 고미술품 감정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H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E협회 소속 감정위원들이 모두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사단법인인 E협회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고미술품 감정 업무에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설령, 피고인들이 H의 지시로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감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H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E협회의 고미술품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곧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