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56

범죄사실 [2014고단3056]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위 E의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329,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로부터 329,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코엠테크로부터 292,1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코엠테크로부터 292,1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사실은 F 주식회사에 292,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에 292,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G에 332,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332,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1333] 피고인은 파주시 H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G'라는 업체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802-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가전제품 301,509,091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1,509,0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0,145,45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5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보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2년 2기)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2기)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신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5고단133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F J 공소장 등 기록 사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사건조회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각 포함)}, {피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K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첨부된 공소장, 약식명령문, 사건조회서 각 포함)}] 1.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복명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 1기) 1.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관련 세금계산서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이 없이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대해 내려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측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그에 따른 물품의 존재, 발송, 수령 등 실물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 2014고단3056 사건에서, (주) 코엠테크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F에서 입출금된 돈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여 달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주)코엠테크는 기존 거래처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곳인데 F에서 전화하여 (주)코엠테크 계좌로 돈을 보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 통장 거래내역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고, 시키는 대로 통장거래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G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2년 2기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맞다, 당시 주거래처인 F에서 전화를 하여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물건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2) 2015고단1333 사건에서, "FL 과장이 시키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한 것이다, 물품 운송에 관해 확인하지는 않았다, 실거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근거가 된 물품공급계약에서 공급받거나 공급하여야 할 물품의 종류, 단가, 대금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는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F에서 이를 모두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래에서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거래의 일방 당사자라는 것인데,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근거가 된 개별계약에서 거래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설령 F의 부탁으로 모든 거래를 하였고, 실거래가 있다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나 G를 중간에 끼우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F E나 G를 중간에 끼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근거가 된 실물거래가 있었다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조세행정의 근거과세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거짓으로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된 금액이나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등이 상당하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대표자에게는 벌금형 처벌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조세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