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실제 C 의료재단법인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의료재단법인을 인수하는 데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광주 광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및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C 의료재단법인을 인수하려고 한다. 피고인 B의 자금으로 인수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걸어두었는데, 나머지 인수자금 2억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달라. 피해자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정읍시 E 소재 병원 건물을 의료재단법인에서 인수하고, 재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 의료재단법인에 관한 인수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수시로 "인수자금 중 1억 원이 부족한데, 7,000만 원만 빌려주면 의료재단법인의 분원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자. 1억 원 정도만 의료재단법인 측에 지급하면 이사장 명의를 피고인 A로 변경하기로 약속하였다. A가 3,000만 원을 마련할테니, 나머지 7,000만 원을 빌려달라. 인수만 하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실제 C 의료재단법인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C 의료재단법인의 인수를 위하여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투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의료재단법인의 인수 및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경 피고인 A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수신(대월) 원장, 예금거래내역서 1. 명함 사본 1. 이행각서 [피고인 B]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수신(대월) 원장, 예금거래내역서 1. 녹음녹취록(2018. 3. 23. 대화 녹음, 2018. 3. 25. 대화 녹음, 2018. 1. 8. 대화 녹음) 1. 명함 사본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C 의료재단법인(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 인수를 논의하는 자리에 3회 가량 동석한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료재단에 투자하였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뿐이다. 가사 피고인 B이 판시 기망행위에 기여한 바 있더라도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방조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 논의 자리에 동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5. 5. 22.경 피고인 A에게 울산에 있는 J의료재단에 대한 투자금 또는 그와 관련된 대여금 명목으로 3억 38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J의료재단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피고인 B은 위 돈 상당액의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A에게 변제 또는 피해회복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게 되어 피해회복을 해 줄 수 있게 되었다. 확인하고 싶으면 돈을 지급할 사람을 보여줄테니 나와 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를 논의하는 과정에 3회 정도 동석하였다. 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에 투자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 3. 23.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 사건 의료재단에 투자했다고 말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별다른 생각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난 후 피고인 A의 부탁 취지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던 2018. 1. 9. 이전에,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최소한 3번 피고인 A와 동행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B의 변소 취지처럼 단순히 피고인 A의 투자 유치 상황을 확인할 목적이었다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와 관련된 서류나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작성되었을 투자약정서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인 B이 여러 번에 걸쳐 광주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러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재력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D의 법정진술), 이를 알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2018. 1. 9. 피고인 A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A의 재력보다는 피고인 B의 재력을 믿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에 이미 투자를 한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 A는 2018. 1. 8. 피해자에게 '1억 원만 지급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의 이행각서(증거기록 제21쪽)를 위조하여 제시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동행하여 광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증거기록 제88쪽). 라. 피고인 A는 애초에 K과 이 사건 의료재단을 인수하려 했다가 K의 투자 실패로 위 인수 시도가 무산되었다(피고인 A와 K 사이에 진행되던 투자 사업을 이하 '제1차 투자 사업'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행하여 K을 여러 번 만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A는 K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증거기록 제232쪽).1) 그런데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도 아무런 이의나 반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K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은 '시드머니'를 언급하며 투자만 해 주면 후속 투자금은 금방 모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사실이 있다(증인 의 법정진술),2) 마. 피고인 B은 제1차 투자 사업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와 함께 여러 번 K을 만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투자 사업 논의에 상당 부분 개입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투자 사업(이하 '제2차 투자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피고인 A와 함께 여러 번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제1차 투자 사업이 좌초된 경위, 새로운 투자자로서 피해자가 선정되어 제2차 투자 사업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A가~(중략)~ K에게도 자신이 위 의료법인 인수계약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신문내용 중 '자신이'라는 부분은 문맥상 '피고인 B이'로 보인다. 2)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 B이 시드머니를 언급한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는데,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위와 같은 언급은 K과의 투자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진행된 경위 등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K 사이의 제1차 투자 사업에 깊이 관여하여 직접 K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도까지 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제2차 투자 사업 논의 현장에 적어도 3회 이상 피고인 A와 함께 참석하였다. 피해자는 제1차 투자 사업이 좌초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새로이 영입된 투자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제2차 투자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단순히 피고인 A와 동행하여 피해자를 만난 것뿐이라는 변소 취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이기는 하나 2018. 3. 23. 피해자 측 H을 만나 자신이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에 3억 3,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57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후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그때 이미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인적 관계3)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취지의 변소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아. 더구나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측 H에게 한 진술 내용(증거기록 제57, 58쪽)은 단순히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른 소극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진술 내용에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을 무마하려는 시도나 제2차 투자 사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4) 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으로 피고인 B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취 3) 증인 A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 불과하다. 4) 예컨대 제2차 투자 사업이 좌초될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B은 H에게 "나 죽어야 된다. 나 진짜 자실해야 되요. 이게 안 되면 나는 죽어야 되거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였고, 또다른 투자자가 있느냐는 H의 질문에 대해 '내 소개로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한 또다른 투자자도 있고, 피고인 A의 동생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대답도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57, 58쪽). 지의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을 눈치챈 것 같으니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 부탁 취지에 따른 말을 한 것뿐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동행하여 광주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 보통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동행하여 피해자를 만난 목적은 피고인 A로부터 울산에 있는 J의료재단에 대한 투자금 또는 그와 관련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2차 투자 사업의 실존 여부 또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을 알고서도 피고인 A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 A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순순히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거짓말을 피해자 측에 했다는 진술은 그 내용상 믿기 어렵다. 또한 서울에서 광주까지 피고인 A와 동행하여 내려간 피고인 B이 제2차 투자 사업에 관한 내용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같은 식당이나 커피숍 내 다른 테이블에 앉아만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증인 A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5)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 B에게 전달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인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J - -징역 4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21, 143쪽).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회에 걸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어 있는 점, 위 동종 처벌 전력 중 대부분은 이 사건과 같이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 편취금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4월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