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28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H, I 임야 소유자인 J로부터 위 임야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J에게 "1억 원을 주면 K구청장에게 부탁하여 도로개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2011. 4. 11. J로부터 위 도로개설을 위한 K구청장 등 K구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5고단3192] (피고인 B) 피고인은 K구청 건설관리과 가로개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10. 1. 1.경부터 2011. 9. 19.경까지 K구청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에서 근무하면서 K 내 개발제한구역을 순찰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도로개설 등 개발행위허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허가심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당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변호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1. 1.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H, I 임야 소유자 J로부터 위 임야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위 도로개설을 위하여는 공원녹지과 이외에 K구청 다른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K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하자 평소 K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A를 위 J에게 소개시켜 주어 A로 하여금 J로부터 K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위 도로개설허가와 관련된 청탁 등 활동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A에게 "M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도로개설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형님이 허가 받는 것을 도와주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줄 것이다. 그 돈을 받고 나면 나에게도 인사를 조금만 하여 달라"라고 말한 후, 2011. 1.경 서울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J, A를 만나 J에게 A를 소개시켜주었고, A는 그 자리에서 J에게 "1억 원을 주면 K구청장에게 부탁하여 도로개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1. 4. 11. A에게 K구청장 등 K구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A가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경 J로부터 위와 같이 위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K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A를 J에게 소개시켜주어 A가 J의 위 도로개설허가 관련 활동을 하게하고, 2011. 4. 14.경 A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A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N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15고단387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경 K구청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 소속 공무원인 B으로부터 "M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도로개설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형님이 허가받는 것을 도와주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줄 것이다. 그 돈을 받고 나면 나에게도 인사를 조금만 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위 토지 소유자인 J를 소개받기로 하였다. 한편, B은 2010. 1. 1.경부터 2011. 9. 19.경까지 K구청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에서 근무하면서 K 내 개발제한구역을 순찰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허가심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당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었다. B은 2011. 1.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H,I 임야 소유자 J로부터 위 임야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도로개설을 위하여는 공원녹지과 이외에 K구청 다른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K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하였으므로 평소 K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J로부터 K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위 도로개설허가와 관련된 청탁 등 활동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G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B으로부터 J를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J에게 "1억 원을 주면 K구청장에게 부탁하여 도로개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11.경 J로부터 K구청장 등 K구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2011. 4. 14.경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B의 형인 N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사고지로 지정되어 건축 등 개발행위가 어려운 서울 Q 임야의 소유자인 R에게 "내가 K구청장을 잘 알고 있어 M 임야에 물류창고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줄 수 있으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1. 12.경 위 커피숍에서, 다시 위 R에게 "허가가 나오면 경비를 포함해서 10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구청장 등 K구청 공무원에 대한 위 허가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2011. 11. 29.경 위 커피숍에서 1억 원을, 2012. 3. 9.경 서울 S빌딩 1층에 있는 T 커피숍에서 5,000만 원을, 2012. 5. 3.경 서울 U에 있는 V에서 8,000만 원을, 2012. 7. 16. 서울 W 등산로에서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4.경부터 11.경 사이에 서울 Q에 있는 R 소유의 산림에서 톱 등을 사용하여 소나무 27주, 아카시아나무 47주, 산벗나무 7주, 굴참나무 7주 등 합계 88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해당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5. 1.경부터 7.경 사이에 학교법인 X 소유의 서울 Y 개발제한구역 토지에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물류창고 영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지반을 평탄화하고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1,501.22㎡에 걸쳐 0.26m 내지 1.09m의 깊이로 토지를 파내어 절토하고, 0.01m 내지 0.7m의 높이로 흙을 쌓아 성토하였으며, 1,056.26㎡에 걸쳐 작은 돌멩이나 기왓장 조각 등 잡석을 토지에 깔아 포설함으로써 위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판시 제2 및 제3의 가, 나의 각 사실에 일부 공통)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도면, 입출금내역 및 송금증, 금융조회 결과 회신 1. 녹취서 작성 보고(피의자 무인 접견 녹취서) 1. 수사보고(M 소재 개발제한구역인 AA 일대 개발허가 알선 브로커 개입 첩보 보고, 토지이용계획열람원 첨부,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송금자료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N 명의 우리은행 계좌 압수수색결과 보고, 도로개설절차 확인, 공원녹지과 업무분장표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R,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Q 단속 야장 및 사진 / 불법행위 조사적발보고서(Q) / 불법행위적발보고서, 위치도, 현황사진, 불법행위 시정명령 1. 수사보고(R 토지 무단형질 변경 및 벌목 현장 확인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개 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2조(청탁 명목 금품수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변호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변호사법위반죄, 뇌물공여죄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이하 위 각 죄를 '확정판결 이전 범죄'라 하고, 나머지 죄를 '확정판결 이후 범죄'라고 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확정판결 이전 범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J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B에게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한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추징하고(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참조), R으로부터 받은 3억 3,000만 원은 이를 소비한 후 1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전액을 추징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추징금액 산정 9,000만 원 + 3억 3,000만 원 = 4억 2,000만 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단 뇌물죄와 관련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일 뿐 뇌물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J를 소개하여 주고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29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도로개설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J로부터 소유 임야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종 결재권자인 K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A를 J에게 소개시켜주어 피고인 A가 J의 도로개설허가 관련한 활동을 하게 하고 피고인 A에게 J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도로개설허가를 필요로 하는 J를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 등을 보좌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이어서 도로개설허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묵시적으로 인식하면서 A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된 뇌물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에 설령 피고인 B이 J를 소개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이 A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역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그러한 뇌물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K구청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에서 근무하면서 K 내 개발제한구역을 순찰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도로개설 등 개발행위허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허가심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당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J는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H, I 임야를 소유하면서 위 임야의 단속공무원으로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증거기록 740쪽), 피고인 B은 J에게 '이 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맹지라서 제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허가를 받도록 도와 줄 수 없고 구청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이야기한 후 '내가 K에서 유력한 인사를 아는데 도로개설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니 만나서 자문을 구해보라'고 하면서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이 소속된 구청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장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고서 그가 도로개설허가 관련한 결재권자인 K구청장과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 일대에 리틀야구장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임야소유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이 위 임야소유자인 J와 R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증거기록 309, 310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M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도로개설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형님이 허가 받는 것을 도와주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줄 것이다. 그 돈을 받고 나면 나에게도 인사를 조금만 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경 피고인 B과 함께 J를 만나 'K에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 K에서 공공사업으로 리틀야구장을 건설하게 되면 도로문제는 해결된다. 1억 원을 주면 K구청장에게 부탁하여 도로개설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J가 2011. 4. 11.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보내고 이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 B은 같은 달 14.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후 자신의 형인 N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J로부터 1억 원을 받고 나서 B이 저한테 돈을 받으면 자기한테 인사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해서 알아서 좀 챙겨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B이 전화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기에 자기한테 인사하라고 하는 구나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937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B과 아무런 돈 거래도 없었으며(증거기록 939쪽), 당시 서로 차용증 작성이나 아무런 이자, 변제기 약정도 없었다. 피고인 B은 R에게도 피고인 A를 소개하였는데, R 소유 임야와 관련하여 도로개설허가가 나면 피고인 A가 R으로부터 받기로 한 10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 B에게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82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가 구속된 후 그 아들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까지 변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그냥 잊고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다(증거기록 1545쪽). 피고인 A는 자신이 먼저 구속되자, 가족들과의 면회 시 "B이한테 내가 돈을 보낸게 있어. 그런데 이 새끼가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하고 내가 현금 500, 1,000, 1,000해서 총 현금 3,000하고 4,000만 원을, 하여튼 내가 빨리 나가야 되니까. 안하면 나 불어버릴 거야. B이 J와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불어버린다고, 그러면 지는 공범이고 끝이고 바로 구속이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무인접견 녹취서).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저한테 J를 소개시켜 준 일이 진행되고 있고, B이 도로개설허가와 관련한 주무부서에 있는 공무원이다 보니 제가 사례비조로 2012년, 2013년 명절에 현금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41쪽). ⑩ R이 도로개설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고소한다고 하자, 피고인 B의 중재에 따라 피고인 A가 2013. 11. 4. R에게 1억 원을 반환하고서 향후 문제 삼지 않기로 서약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J로부터 리틀야구장 공사비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부인하였고,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과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J와 사이에 도로개설허가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고 나중에 도로개설허가가 나오면 2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R과 사이에도 도로개설허가 청탁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받았고 나중에 도로개설허가가 나오면 10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하는 등 변호사법위반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이기는 하나) 2015. 8. 10. J에게 1억 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 11. 4.경 R에게 1억 원을 반환하고 향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점, 확정판결 이전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임야를 상당부분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1년에도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징역 6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방조 및 뇌물수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A로부터 1,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다가(제3회),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후(제4, 5회), 이 법정에서는 다시 빌린 것이 아니라 J를 소개하여 준 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K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R 소유 임야에 대한 도로개설허가가 나면 A가 받을 10억 원 중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나 직무관련성이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자신의 구체적인 현안에 관련한 직접적인 청탁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이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A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A가 구속된 이후이기는 하나 A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16. 1. 5. 추징금을 전액 예납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