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27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7(피고인 A의 각 피해자 F, H, I, J, K 이상 5명에 대한 각 사기방조)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담당자 등이라고 사칭하면서 상대방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 내지 'M' 내지 'N')으로부터(증거 기록 제830쪽 참조) "한국에서 필리핀, 마카오로 출국하는 카지노 고객들의 돈을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돈이 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시키는 일을 해주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나 '검사'라고 사칭하면서[증거기록(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들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1027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도 한다) 제522쪽 참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검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놓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전달하라."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가 현금 3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 A을 만나 위 현금을 건네주게 하여 편취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6:30경(증거기록 제523쪽 참조) 경기 광주시 O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앞에 간 다음, 위와 같은 경위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를 만나 그녀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 자신이 현금을 받으러온 사람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태도를 보이고(증거기록 제524, 837쪽 참조) 피고인 A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놔두어(증거기록 제838쪽 참조)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각 피해자 H, I, J, K에 대한 각 사기방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증거기록 제702쪽 참조) "Q은행 채권추심팀 R 팀장인데, 피해자 H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금융거래법위반 등록을 연기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2020. 6. 16. 피고인 A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00,000원을, T 명의의 U 계좌로 8,000,000원을, V 명의의 S 계좌로 8,000,000원을, 2020. 6. 17. 피고인 A 명의의 위 S 계좌로 9,46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960,000원(= 14,500,000원 + 8,000,000원 + 8,000,000원 + 9,460,000원)을 편취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2020. 6.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알려준 피고인 A 자신 명의의 위 S 계좌로 피해자의 돈 23,960,000원(=14,500,000원 + 9,460,000원)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입금되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들로(증거기록 제723쪽 참조) 피해금원을 이체해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증거기록 제533쪽 참조) "피해자 I 명의로 개설된통장이 자금세탁과 관련되어 있다. 확인해봐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2020. 6. 17.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21,39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증거기록 제538쪽 참조), Y 명의의 Z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2020. 6. 18.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AC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각 2020. 6. 19. 주식회사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Y 명의의 Z 계좌로 32,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증거기록 제534쪽 참조) 합계 112,390,000원(= 21,39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 + 8,000,000원 + 8,000,000원 + 3,000,000원 + 32,000,000원)을 편취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2020. 6. 17.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알려준 위 피고인 명의의 위 S 계좌로 피해자 I의 돈 위 20,000,000원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입금되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들로(증거기록 제724쪽 참조) 위 I의 피해금원을 나누어 이체해주어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증거기록 제562쪽 참조) "AE은행 AF 대리인데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제공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AG팀 AH 과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290,000원을 송금받아(증거기록 제575쪽 참조) 편취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2020. 6. 17.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알려준 위 피고인 명의의 위 S 계좌로 피해자 J의 위 돈이 앞서 본 경위로 입금되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들로 피해자 J의 피해금원을 나누어 이체해주어(증거기록 제725쪽 참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증거기록 제8쪽 참조) "피해자 K의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서울중앙지검을 검색하여 전화하면 담당검사와 통화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제공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지정해준 번호로 전화하게 하고, 다시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AI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된 X은행 통장이 압수되어 있고, 이 사건으로 두 아이의 엄마가 자살하였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해놓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주어라."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20. 7. 7. 50,000,000원을 인출하여 '30대 젊은 남자'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을 건네주게 하고(증거기록 제9쪽 참조), 2020. 7. 8. 현금 40,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 A을 춘천시 AJ아파트 인근에서 만나 그 현금을 건네주게 하여 합계 90,000,000원(= 50,000,000원 + 40,000,000원)을 편취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1:50경 춘천시 AJ아파트 정문 앞에 간 다음, 위와 같은 경위로 만난 피해자 K이 "금융감독원 AK 팀장이 보내서 왔느냐?"라고 묻자, "맞다."라고 대답하여(증거기록 제616쪽 참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위 40,00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광명역에 가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어(증거기록 제834쪽 참조)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253(피고인 A의 피해자 6명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A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AL'에 접속하여 "발렌티노 신발 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M에게 "물품대금 2,960,000원을 선(先)입금하면 신발 3켤레, 샤넬 가방 1개, 아크네 가방 1개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말한 위 신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AM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2020. 3. 26.부터 2020. 4. 2.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960,000원을(증거기록 제9쪽 참조) 피고인 A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6.부터 2020. 4.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합계 7,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02(피고인 A의 피해자 AS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외로 송금 대행, 카지노칩 구매 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이유로, 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와주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 10:11경 피해자 AS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 AS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히 구매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휴대전화 액정이 나가서 수리를 맡겼으니, 엄마(피해자)가 먼저 구매를 해 달라."는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 AS에게 링크를 보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S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증거기록 제6쪽 참조) 2,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알려준 위 피고인 명의의 위 S 계좌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S의 피해금이 입금되자,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 등으로 나누어 이체한 다음(증거기록 제212쪽 참조)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해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함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주어 방조하였다. 2021고단33(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담당자 등이라고 사칭하며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6. 17.경(증거기록 제535쪽 참조) AU 광고를 통해 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고 특정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증거기록 제8쪽 참조) '당신의 통장이 금융사기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피의자로 특정되었고, 혐의를 벗어나려면 통장의 일련번호 확인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2020. 8. 14.(증거기록 제25쪽 참조) AV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0,000원을, AX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9,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44,000,000원(= 15,000,000원 + 29,000,000원)을 편취한 바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20:43경 인천 남동구 AZ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계좌 명의인인 위 AX을 만나 피해자 E의 피해금 중 9,000,000원을 수표로(증거기록 제278쪽 참조)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 등으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증거기록 제539쪽 참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86(피고인 A의 피해자 11명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A은 2019. 2. 28.(증거기록 제9쪽 참조) 인터넷 사이트 'BA'에 '재봉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B(BB, 국적: 우즈베키스탄)에게(증거기록 제16쪽 참조) "피고인 A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원을 송 금해주면 재봉틀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9. 2. 28. 14:28경(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1.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합계 1,035,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피고인 A의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5. 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N에게 "내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어서 한국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내가 인천공항에 주차해둔 차가 사고가 나서 사고 수리비용으로 계약금 50,000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대신 송금해주면 나중에 100,000원으로 갚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도박 비용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20쪽 참조)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B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6.(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83, 121쪽 참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O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33,000원을 지급받아(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150쪽 참조) 편취하였다. 2021고단228(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담당자 등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행의 피해금원이 송금되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주어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 "X은행 BQ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증거기록 제15쪽 참조) BR 명의의 Z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2020. 6. 16. BS 명의의 BT 계좌로 24,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600,000원을, 2020. 6. 17. 피고인 A 명의의 위 S 계좌로 2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8,600,000원(= 20,000,000원 + 24,000,000원 + 33,600,000원 + 21,000,000원)을 편취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2020. 6.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알려준 위 피고인 명의의 위 S 계좌로 피해자 G의 피해금원 54,600,000원(= 33,600,000원 +21,000,000원)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입금되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들로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나누어 이체해주어(증거기록 제52쪽 참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자료, 카톡 내용, 본인금융거래, 카카오톡 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CTV 캡처 사진, 이체확인증, 피의자 A 명의 S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12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S 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14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계정 및 대화내용, 금융정보 회신 2021고단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BU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표ㆍ현금 사진, 수표 일련번호,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및 이체영수증, 각 압수영장 회신 내역, 각 이체영수증 및 문자대화내역, 각 이체영수증,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영수증 2021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서,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위챗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그중 피해자 BN에 대한 그것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 즉 피해자 F는 피고인 측에게, 집행권원의 특정에 필요한 위 배상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를 상대로 '공동하여'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매수한 압수된 시가 합계 22,84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증 제2호), 금목걸이 4개(증 제3호), 금반지 5개(증 제4호)의 반환 청구 문제까지남아있는 점을, 배상신청인 E은 배상청구액으로 29,000,000원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형사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은 그 중 9,000,000원이라고 할 수 있어서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배상신청인 G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54,6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비교적 소액의 수수료를 얻으려는 방조범에 불과하여 전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해온 점을 각각 고려할 때,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측의 주장 요지 판시 각 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이는 모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것이다)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알지 못하였기에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없어서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의 경우에 (피고인 A 측이 위와 같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할 수 있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나.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이 있은 2020. 8. 27.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 A은 그전 즉 위 2020. 8. 27. 이전까지는 'BV'이라는 회사의 인사과장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의 카지노 딜러, VIP 접대를 전문으로 하고, 국내 카지노 고객들이 해외에서 도박을 할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주는 일을 해 달라.'는 안내를 받고, 위 피고인 자신이 고객들을 직접 만나 즉 대면으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금원을 수령하면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해주거나 돈을 인출하여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로 송금해 주어 와 편취 피해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1027호 증거기록 제831쪽 참조). 한편 피고인 A이 한 판시 각 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이 사건 각 범행 총 26건 중 8건이 이에 해당한다)의 범행일시와 피해자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인 A의 위 부인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은 같은 표 기재와 같다. 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 A이 서울 지역에 돈을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여성이 막 '울고' 있어서 돈을 안 받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33호 증거기록 제536쪽 참조)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위 피해자들 8명의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와 같은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대면 수령, 계좌이체를 통한 수령, 분산 재송금 및 환전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방조범으로서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측의 앞서 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각 사기죄의 편취금 합산액이 10,388,000원인 점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피고인 A이 도박을 하는 데에 소비한 액수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202호 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29, 22쪽 참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각 방조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피고인 A이 한 각 방조죄 8건에서 위 피고인과 관련한 피해액은 아래 표 기재에서 보듯이 합계 208,450,000원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각 사기죄 18건의 편취금 합계액은 위 10,388,000원이어서, 피고인 A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금 합계는 218,838,000원(= 208,450,000원 + 10,388,000원)이라는 '고액'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모두 '26명'에 이르러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적 폐해가 지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고,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을 매우 다치게 하는 '인터넷 거래' 관련 범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릴 적 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 정상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변제해줄 수 있는 피해자 측의 계좌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이 있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주요한 것들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 피고인 A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228호 증거기록 제173쪽 참조), ⓑ 판시 각 방조죄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수수료 상당액을 취하려 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2020고단1027호 사기방조의 점) 2.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위 귀금속을 구입한 재원(財源)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매수한 것이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B 측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 B 측은, 피고인 B이 종전 SNS를 통해 'BY'이라는 사람과 연락하다가 위 BY에게 피고인 B의 나체 사진을 전송해준 적이 있고, 위 BY이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고인 B을 협박하여,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에게 상의를 하였고 위 A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일명 'N')을 소개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일명 'N')가 위 BY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지 못하게 막아준 것으로 알고 있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위 성명불상자(일명 'N')가 피고인 B에게 부탁하자, 그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증거기록 제814쪽 참조) 피고인 B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N')가 시키는 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귀금속을 구입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위 A의 법정진술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5, 6, 9쪽 참조). 피고인 B은, 위 귀금속(증 제2, 3, 4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매수한 것임을 안 위 A의 요구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일명 'N')가 아닌 위 A에게 위 귀금속(증 제 2, 3, 4호)을 교부해주었고, 그에 따라 위 귀금속(증 제2, 3, 4호)이 A의 어머니를 통해 경찰관에게 임의제출 될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545쪽 참조).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귀금속 구입 행위를 해주고 얻은 보이스피싱 편취와 관련한 이익이 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증거기록 제808, 813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