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99

범죄사실 2014고합1199 1. 피고인 A는 관공서 내 매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과 음료수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4. 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와 G, H, I는 구내매점인 G점, H점, I점에 대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을 주면 함께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을 5:5로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사채가 12억 원에 달하여 그 이자가 월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운영하던 회사도 실제 수익이 전혀 없어 회사 직원들 급여조차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기존 운영자들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내매점들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G점 등 관공서 구내매점 위탁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억 원, 2013. 8. 3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J이 운영하는 구내매점 위탁운영계약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계좌로 9,000만 원, 합계 5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56 2.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4. 4. 10.까지 K와 I 구내매점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I 구내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B이 전국 관공서 매점을 66곳을 확보하였고, 100곳을 채우는 것이 목표다. I 구내매점을 운영하게 되면 한달에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I 구내매점을 재위탁받아 운영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I 구내매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1억 7,000만 원, 계약 기간은 3년에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 2년 등 총 5년으로 정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의 보증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2. 12.경 주식회사 B의 농협은행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 같은 해 12. 19. 7,000만 원, 12. 23. 7,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I 구내매점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재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매점을 운영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으며, 위 I 구내매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가 다른 채권자에게 2013. 10.경부터 압류가 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구내매점을 운영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K와 정한 위탁운영기간은 2011. 4. 11.부터 2014. 4. 10.까지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였던 점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구내매점 재위탁운영 보증금 등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390 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M에서 식음료,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2년 사업연도(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회사의 매출금액 축소를 위하여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POS)에 전산 입력된 현금매출 수입을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일부를 은닉한 채, 현금매출의 경우 전산입력 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세무사사무소에 위 증빙자료를 넘겨주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보다 819,000,000원 상당 낮은 매출액을 산정하여 알려주고, 이에 따라 세무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현금매출액을 과소 계상한 허위의 매입매출장, 손익계산서, 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등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신고하도록 하여 2012년도 법인세 179,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6.경부터 2014. 4. 1.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284,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97,000,000원, 총 481,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도 법인세 179,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6.경부터 2014. 4. 1.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284,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97,000,000원, 총 481,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각 구내매점 운영위탁계약서, 각 사업제휴서, 매장운영계약서, 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 1. 각 통장사본,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6억 5,000만원 지출내역) 1. 각 사실확인서 2015고합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D), 법인등기부등본(B), 사업자등록증(B), B 지점 명단 1. 사업제휴서, 부가계약일반사항, 세부내역, 장비대여약정서, 위탁운영 계약서 1. 위탁운영계약금영수증, 은행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1. 녹취록, 서약서, 각서, 이행각서, 매점책임각서 1. 우체국 금융압류사실 알림,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매점운영계약해지통보, 위탁운영계약해지통보, 자진철거 안내 2015고합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지점 협약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연도별 매출신고 누락금액 정리표, 피의자들의 POS 매출누락근거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B의 전산회계장부 첨부, 피의자 주식회사 B의 매입매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4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의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 9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위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을 모두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 부분(2014고합119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을 당시 이를 B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각 사업제휴계약 체결 당시 G점 등 3곳과 J이 운영하는 구내매점에 관한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3. 12. 17.자 영업권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정리되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B의 재정상태, 구내매점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제휴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상환에 잠시 사용한 후 2개월 뒤 이를 회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계약의 대상인 기존 영업주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그 구내매점의 영업권을 넘겨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반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계약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의칙상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상당 금액을 교부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2) 5억 원 편취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가 B의 각 영업점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B이 운영하는 구내매점 중에서 G점, H점, I첨(위 3곳의 구내매점을 '이 사건 각 매점'이라고 한다)이 매출이 좋으니 직접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구내매점들을 운영해보기로 하고 2013. 4. 19. 피고인과 보증금 6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각 매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계약금 5억 원을 이체하자, 피고인은 위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한 다음 2개월 뒤 다른 구내매점 영업권을 처분하여 위 5억 원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다) 한편 피고인은 B 등 법인을 통해 구내매점을 위탁운영하던 중 2010.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인터넷 구축 사업 등에 6~7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2012년경부터 월 2~3% 이율로 사채자금 12억 원을 조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월 3천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49쪽).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억 원을 사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그러나 그후 피고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2013. 10.경 B 본사의 법인계좌와 B이 관리하는 13곳 매점에 관한 카드매출채권이 전액 압류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압류를 해제해서 매점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하니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매점과 J점의 영업권도 인수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를 승낙하지 못하고 주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의 모든 매점의 영업권·경영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7.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에도 B의 채무는 12억 원에 달하였다(증거기록 128쪽). 마) 피고인은 수익이 좋은 매점들 중 몇 개를 처분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기존 공동운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매점의 영업권을 넘겨주려 하였으나 인수자를 즉시 구하지 못하여 약속한 기일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피고인은 경찰에서 B이 직접 운영하던 구내매점 7곳을 처분할 예정이었고 이를 처분하면 약 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생길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쪽)].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수익이 좋은 매점들을 처분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했고, 그 때문에 계약금을 낮추어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마찬가지였다(증거기록 251쪽). 설령 일부 매점이 처분된다 하더라도 이미 해당 매점의 기존 영업주들에게 그들로부터 이미 받았던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업주로부터 받을 보증금에서 위와 같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빼고 나면 실제 피고인이 매점 영업권 처분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어(이 사건 각 매점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사건 제1계약에서 정한 각 보증금은 기존 영업주에 대한 보증금보다 그 액수가 더 적다), 이 사건 제1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미 사용한 계약금 5억 원을 마련하거나 직영점 7곳을 처분하여 10억 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바) 이 사건 각 매점 중 I점의 경우 기존 영업주였던 Q가 피고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피해자가 보증해주지 않으면 영업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인은 결국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7,2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도 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사) B의 신한은행계좌(V) 내역을 보면(증거기록 143쪽 이하), 2013. 4. 19. 이후 이 사건 각 매점의 보증금을 반환해줄 만큼의 돈이 들어오거나 계좌잔액이 그 정도에 이른 적이 없었다.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르면 2개월 이후인 2013. 6. 19.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영업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나, 2013. 5. 23. W으로부터 6,000만 원이 입금된 것 이외에 별다른 입금내역이 없고, 위 6,000만 원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B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위 내역 중 2013. 5. 24. 부분에 '12,000,000원 AE 반환'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매점에 관한 보증금 반환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013. 6. 28. AF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되었고, 이는 I점(기존 영업주 : Q)에 관한 보증금을 반환할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이 역시 자신의 채무 상환이나 다른 영업점에 대한 보증금반환에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제1계약 관련 보증금반환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매점의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3) 9,000만 원 편취 부분 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매점의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G과 J에 있는 구내매점을 인수하라고 제안하여 2013. 8. 30. 피해자와 6,000만 원에 AG점의 영업권을, 9,000만 원에 J점의 영업권을 각각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2계약 당일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대금 전액인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2계약 당시 AG점, J점 영업주들이 더 이상 운영할 의사가 없으니 1억 5천만 원만 준비하면 위 두 매점의 영업권을 바로 넘겨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25쪽, 이 사건 제2계약서에도 영업권을 2013. 9. 1.까지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매점 영업권 매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AG점(시가 2억 5천)과 J점(시가 1억 5천)을 빨리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으나 J점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B 법인계좌가 압류되면서 영업주들의 피해를 막고자 부득이 9,000만 원을 위 압류를 해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법인계좌에 대한 압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기 이전부터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을 받은 직후 그중 1억 1,8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대부분을 사채상환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26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그중 일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인은 결국 J점의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3. 11. 6. AH에게 J점 영업권을 2013. 11. 25.까지 넘겨주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후 2014. 5.경까지 매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수익도 4,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58쪽)]. 2. 피해자 L 부분(2015고합25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I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은 있었다. 즉, 매점 운영을 재위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여러 영업주들에게 사업제휴계약을 통해 영업권을 재위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도 같은 방식의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도 종종 압류되었다가 해제된 적이 있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F가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고 믿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와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기간이 2014. 4. 10. 종료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당시까지 여러 구내매점을 운영해 오면서 위탁운영기간이 끝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씩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매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B의 재정상태 및 K와의 위탁운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업제휴계약 당시 I점 운영의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신용카드 대금 관련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신의칙상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재위탁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3. 12. 31.자 사업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고 한다)은 '동업'이 아니라,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위탁'에 해당한다. ⑴ 이 사건 제3계약에서는 'B이 I점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상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특정 및 한정된 지위를 부여받아 매출수익을 극대화 함에 있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는 B이 지정하는 또는 임의의 모든 재화, 서비스 등의 수급, 기타 제반 운영방침에 관하여 신의 성실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1조), '피해자는 모든 재화, 서비스종류, 가격결정 등 수급방침에 관하여 전적으로 B의 전략과 운영방침을 따른다'(제7조 제1항)라고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증거기록 14쪽). ⑵ 다른 구내매점들의 경우에도 개별 영업주들이 일정액의 보증금을 B에 내고 매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B에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였고, 영업권을 반납하거나 새로운 영업주에게 넘길 때에는 당초 지급했던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⑶ 피고인은 검찰에서 '구내매점마다 점주를 두었고, 점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후 저희 회사 명의로 된 통장과 카드를 주어 매점 운영과 관리 및 수입과 지출 등은 모두 점주가 알아서 하도록 하였으며 I점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재위탁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3쪽). 피고인은 수십 개의 매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모든 매점을 관리·운영할 수는 없었고, B의 규모나 직원 숫자에 비추어 보아도 B 측에서 직접 모든 매점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⑷ 피해자는 이 사건 제3계약을 통해 피고인에게 매점의 주인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77쪽). 나) 피해자가 2013. 12. 12., 같은 달 19., 같은 달 23. 등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3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3. 12. 31.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0 내지 44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재위탁금지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후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7쪽). 피고인도 이 사건 제3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75쪽). 다) 한편 이 사건 위탁계약 상 계약 기간은 2011. 4. 11.부터 2014. 4. 10.까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탁계약 상 계약 기간의 연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계약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재위탁 등의 계약위반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K에서도 무조건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지는 않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계약서대로 잘 이행이 되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을 해주고 있다(증거기록 391쪽).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이 반드시 연장된다고는 할 수 없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4. 1. 7.부터 I점에서 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K가 2014. 2.경 이 사건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를 연장할지에 관한 내부적인 검토를 하던 중, 같은 달 말경 피고인의 채권자가 I에 찾아오는 바람에 재위탁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K가 2014. 3. 31. 무단 재위탁을 이유로 B과의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매점 내 집기를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하였다. 그 밖에 B의 채무 때문에 I점 내의 물건에 대하여도 압류가 이루어졌는데(증거기록 377쪽), 피고인의 채권자가 I을 방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압류 때문에 재위탁 사실이 I측에 알려져 운영위탁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었다. 2)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전에도 종종 구내매점에 대하여 압류된 적이 있었으나 곧 해제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제3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점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 대금에 관한 계좌가 압류될 경우 피해자는 그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물품판매대금을 인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F가 압류 해제를 위해 1억 5,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증인 F의 법정진술) 실제 채무변제로 압류가 해제된 경우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압류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I점을 인수한 이후인 2014. 1. 21.에도 B의 우체국 계좌에 대해 채권자를 AI, 청구금액을 1,600만 원으로 하는 압류가 이루어졌는데, 채권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음에도 변제를 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이나 B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I점 내의 물건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져 직접 850만 원을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가 압류 해제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거나 몇 차례 압류가 해제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나 B의 재정난이 해소되었다거나 또다른 압류의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만 원 ~ 9억 6,200만 원 2. 양형 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특별감경영역)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가중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매점위탁운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로 압박을 받게 되자, 매점 영업권을 금방 넘겨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거나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실들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L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3년 동안 5억 원에 가까운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일부 매점의 영업권을 실제로 넘겨주었고, 모든 매점에 관한 영업권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 F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조세포탈의 경우 잘못된 세금신고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원의 충고에 따라 JPOS에 입력된 현금매출 그대로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점 영업주들이 남는 이익이 거의 없다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현금매출 부분 전부를 빠짐없이 제대로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현재 신장 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관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살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