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금정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 두실지하철역 8번 출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0:44경 서울 구로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고개’ 앞 도로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부터 ‘봉천고개에 다 왔습니다. 요금 지불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여기가 아니네, 우리집 가’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8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참고인 D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계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5. 29. 00:44경 서울 구로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내린 뒤 피고인을 뒤쫓아 오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2022. 11. 30. 처벌불원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06.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마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SNS트위터’로 조건만남(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보 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조건)을 하기로 약속한 뒤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미리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70 차량 뒷좌석 유리에 테이프로 휴대폰을 부착하고 이를 커튼으로 가린 뒤 카메라 렌즈 부분에 구멍을 뚫어 동영상을 작동시켜둔 다음,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만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12. 19:30경 인천 남동구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뒤 위와 같이 설치해놓은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 1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1:1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가 보이는 부분을 캡처하여 그 사진과 함께 ‘조건얼마?, 낼 인천가서 퍼뜨려줄까, 이름도 알고 학과도 아는데, 어떻게 할래?’, ‘낼 나랑 조건해, 그럼 지워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위 촬영물이 유포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자료(트위터 1:1 채팅내역),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임의제출 전자정보 4점 압수,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제출한 전자정보 4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 장애 치료를 위해 전문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9:47경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971 매향2항에서부터 같은 읍 매향리 매향2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6: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인 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조현병을 치료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조현병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며칠 동안 약물을 중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형법 제10조 소정의 책임조각 내지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을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7:5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눈 주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9:35경 수원시 팔달구 B사거리를 팔달문 쪽에서 교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19:3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사거리까지 약 44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음주측정기 기록지,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한 편은 아닌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1:50경 서울 은평구 B, C 주점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왜 혼자 드시냐’, ‘저도 혼자인데 함께 마셔도 되느냐’라고말하며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데려다주겠다’라며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22. 6. 19. 02:47경 서울 은평구 E, F편의점 내 냉장고 앞에서, 맥주를고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우리 집에 가서 맥주를 더 마시자”라고 하여 같은 날 03:20경 서울 은평구 G 오피스텔 1층으로 갔다. 이때 피해자가 “저 그냥 집에 갈게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왜, 가서 마시기로 했잖아, 한 잔만 마시고 가자”라고 하며 엘리베이터 앞까지 함께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재차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라며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에 태 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후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인 9층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끌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0:4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좌우로 운전하는 등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서 공중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고, 피고인은 2016. 7. 27.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2:20경 경남 고성군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0년, 2009년).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5:1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1:35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895에 있는 ‘형산로타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양천중앙도서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처벌불원, 중상해 발생),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6:57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2022. 3. 16.경까지 목포시 B, 4층에 있는 ‘C’에서 '해적 이야기', ‘고래의꿈’ 등의 게임물이 내장된 약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뒤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환전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C 건물 임대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게임기 임대인 D 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산업 등록대장,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C 손님 인적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기 임대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및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면담)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도박 관련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2011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얻은 수익, 실질적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0: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3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2회와 음주·무면허운전 1회는 2008~2009년경 비교적 어린 나이에 집중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1:3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시흥시 C에 이웃 주민으로 거주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24. 21:00경 위 아파트의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A1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밖의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4:58경 인천 부평구 B시장 인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52 경인교대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17년, 2021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09: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117번길 원정변전소사거리 앞 도로에서 여술공원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넓게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 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 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쏘렌토 승용차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 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853,8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845,75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09:30경 평택시 포승읍 서평택사거리 부근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H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의 차량, 피해 차량 충돌부분 사진,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2)차량 파손 부분 사진, 피해1)차량 최종 상태 사진, 피해1)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쏘렌토 및 옵티마 차량을 각 충격하여 손괴하고, 위 각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C, D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0.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C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2호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앞에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앞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목포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제1항 장소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