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0.14: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농수산물가공공장의 직원인 피해자 F과 전화로 컨테이너 설치 잔금 지급 문제로 사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공장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은 것이 너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행위도 위험성이 높은 행위여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그동안의 태도를 번복하여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 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 봉사명령을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7. 21: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5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우연히 알게 된 D(13세), E(13세)와 함께 충북 증평군증평읍 신교길 17 신축빌라 4층 비어 있는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 F(여, 14세)의 사진을 보고 "개 불러, 데리고 와"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3. 8. 01:00경 피해자가 위신축빌라 4층 집으로 오자, 피해자를 방안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너 귀엽다, 오빠랑 사귀 자"고 말하고, "내가 조직생활을 하던 깡패인데, 내 후배가 40대 40으로 패싸움을 해서 밖에서 경찰이 나를 찾고 있다", "밖에 칼을 내놨는데 경찰이 오면 찌를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고, "네가 나가면 나랑 같이 여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봉고차에 체포해 간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8, 10: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G에 있는 H여관 101호에서, 위 피해자와 D를 그 곳으로 데려가 투숙한 후, D에게 "야 씹할 좆같다, 빨리 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D로 하여금 그 곳 침대 밑 바닥에 잠을 자게 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였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어 심실 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중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칼로 여자를 위협하며 강제로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여자가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좋아하게 된다'는 내용의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여자를 강간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와 마스크를 구입한 다음 카톨릭대학교와 유한대학교가 부근에 있어 여대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C을 범행 장소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4. 07:50경 부천시 소사구 C 다세대주택 2층 계단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출근을 하기 위하여 2층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자 나비 모양의 가면을 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미리 준비하였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0. 5cm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눈 다음 피해자의 집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넣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며 소리를 질러 이웃 주민이 나오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기록 순번 6, 15번)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경찰청 지문감정회보결과에 대하여, 피의자 상대 범행 당시 사용한 칼 확인 및 소유권 포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12.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3. 16.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출근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는바, 행위태양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약 7년이 경과 한 현재까지도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99

범죄사실 B은 당진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B은 2009. 11. 2.경 주식회사 E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도급한 당진시 F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에 관하여 위 D이 하도급받기로 약정하였다. B과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공할 자력이 없게 되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B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 위 공사시공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을 통하여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I제출 고소인 급여 지급내역 및 퇴직금 등 정산내역 첨부), 수사보고(H 공사금 지급내역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F아파트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H 등기부등본 첨부) 및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5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임야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올 테니 그 대신 내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교보생명에 술을 납품해야 되는데 물품을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1. 9. 25.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동생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가 들어오는데 그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1. 9. 17.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가 J에게 변제해야 할 30만 원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J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H, J 진술 부분 포함)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과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1. 2013. 9. 1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 대덕아파트 입구에서 송정사랑병원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C건물 뒷편 사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제 1항 기재 차량 운전석에서 내부 조명을 켜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여성용 스타킹과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40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7쪽)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4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9세) 과 함께 잠을 자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뒤척이며 피고인을 등지고 돌아눕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몸을 바르게 눕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3. 5. 17.경 양주시 C건물 2228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D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명목으로 4만원을 공제한 296만원을 지급하고 9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162.7%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5.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3,644,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법정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일수장부 1. 차용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으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더 이상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26.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0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그랜져 TG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MCM 장지갑 1개, 통장 1개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자사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5. 05:0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점원인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 하여금 모텔비 4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38경부터 05:08까지 D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국민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54,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G의 진술서 1. KB국민카드 승인 내역 명세서 1. 국내거래 승인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판결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누범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해품이 회복된 점 및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C'라는 상호로 음반 도매상을 운영하였는데, 2000.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음반시장 경기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개인적인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400만 원을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E에게 "이어폰, 스피커, 건전지 등 음반 관련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13,500원 상당의 이어폰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51,849,170원 상당의 음반 관련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 등록증, 거래 명세서, 전체 청구서, 월별 청구서, 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는 10여년 이상 거래하여 오던 중 2009.경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2472] 피고인은 2014. 4. 21. 01: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2층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 위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산사춘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930] 피고인은 2014. 5. 22. 1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에 승강기를 통해 그곳 10층의 직원 휴게실과 9층의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컵라면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4고단4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작성의 진술서 1. 소지품 사진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비록 누범에 해당하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0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6.3.13.22:5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12.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5. 25, 08: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D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 C(여,39세)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피고인은 2014. 5. 25, 09:4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영등포금융센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 25, 10:2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외환은행 잠실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 5,600,000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우리은행 계좌로 5,6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 C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D(여, 54세)과 친척지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1:15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문중 재산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여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술에 취해 "피해자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는 112신고를 직접한 후에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2: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 대합실 화장실 앞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C를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같은 날 새벽 수원역 근처에 있는 캄보디아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리띠로 맞았던 일이 생각 나 화가 난 나머지, 위 화장실 앞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반으로 잘린 벽돌을 주워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왼손가락 골절상 및 오른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의 건, 증거목록 6번)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의복 확보건, 증거목록 15번) 1. 수사보고(피해자 병명 등 진단서 확인 건, 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 누범.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있었던 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절도, 특수절도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16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3. 17:3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19동 1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가 씻고 있는 사이, 안방 화장대 서랍 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절 반지 1개(시가 300,000원 상당), 웰빙테크 제품 이온 건강 목걸이 1개(시가 490,000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죄명 적용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의 범행은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8, 10: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추가로 주문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 한병 더 달라고! 이 씨 발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찍는 등으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18, 14:2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16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G(6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 집으로 들여보낸다는 이유로, "칼로 장난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현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집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 카운터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D(48세)가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결제기 1대, 입장권 발매기 1대, 시계(출입증 회원 카드기) 1개 등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월 말경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C 아반떼 승용차의 타이어 휠을 차체 밖으로 돌출되도록 그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의견진술서 1.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12. 동일한 승용차에 대하여 조향장치 및 소음방지장치가 구조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한 점으로 인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6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20.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 들어가 해장국과 소주를 시켜놓고 소란을 피우다가 음료수를 빨리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저년 보지에 털도 안났냐, 술값 계산을 내일하겠다, 사장을 불러라"라고 소리치며 주 방에 들어가 집게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의 입을 이걸로 찝어놓겠다. 저년 중국 년이지 신분조회 해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2.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4:30경 남편인 C와 피해자 D(여, 37세) 등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와서, 남편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입술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재떨이 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3. 02:10경 경기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D'가요장 3번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E(42세)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갑자기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안면부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E의 상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부터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다시 들어가 2006년 및 2009년 주거침입죄로 각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1. 2013. 10. 2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폭행 등으로 신고하자 2013. 10. 8.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약속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22:00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을 뿌리자 피해자에게 '이 년아, 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콱 죽여 분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수회 걷어차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창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길이 약 37cm, 날 길이 약 2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자식도 가족도 없는 너 같은 년, 죽여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 너 죽이고나도 교도소 가면 된다, 이 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곡괭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1.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7.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치아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수지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곡괭이 사진(증거기록 제22쪽),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25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각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2년 9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