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8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20. 15: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쇼핑몰 지하 62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종업원 G에게 반지 등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한 뒤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반지 1개를 가짜반지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1. 19:25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반지를 선물할 것이다. 어떤 게 괜찮냐."라고 하여 그 곳 진열대 안에 비치된 반지를 꺼내게 하면서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한 뒤 진열대 상판 위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 15:07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에서 등을 돌리고 밥을 먹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2,000원 상당의 14k 금발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15:18경 위 'L'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K이 매장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1,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2,2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2. 21: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 영상문화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등 카드 총 6매, 주민등록증,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보라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3. 01:51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고, 달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먹은 후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 02:0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고, 달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음식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바람에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의 변상을 요구받자,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주류대금 및 피해변상비 등 합계 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 04:58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고, 달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먹은 후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5. 26. 00:40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피해자 W(47세)이 운영하는 'X'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모든 공연이 끝나 공연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를 낸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어 치켜든 상태에서 손으로 얼굴을 1회 밀치고 가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J 매장), 범행현장사진 [판시 제1의 다, 라항 사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범행사진(L 매장) [판시 제2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가, 나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진 [판시 제3의 다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판시 제4항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에 시달리던 중 생계유지가 어려워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절취수법이 교묘하며, 절도 및 사기범행의 피해 일부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손도끼를 들이대고 사람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범행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소를 출소한 후에도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