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부이다. 1.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8:0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D호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가 우울증으로 방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울음을 그치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가출하였던 피해자(당시 15세)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와 진공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의 방법 및 정도, 이와 같은 아동학대 범행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 다항)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서적 학대 1) 200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 중순 00:00경 인천광역시 남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여, 당시 11세)가 피해자의 친모인 F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을 향해 내리치고, 내리 친 소화기가 터져 소화분 말가루가 피해자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위 F가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향해 소화기통을 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09. 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피해자(당시 11세)와 위 F에게 화를 내고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통을 모두 꺼내 피해자에게 던지고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 00:00경 인천광역시 남구 G아파트 H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화분, 의자, 책상 등을 집어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 1) 2009.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위 F를 때려 피해자(당시 11세)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액자, 화분, 접시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20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위 F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당시 13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20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00: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위 F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당시 14세)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9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행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된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그렇다면 피해아동이 위 규정 시행 당시 성년에 이르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그 공소시효의 진행은 위 규정이 시행되는 날 정지되었다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시점부터 나머지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의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 시행일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2016. 8. 22.부터 다시 나머지 시효가 진행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마지막 범행인 2012. 3.경 범행에 관하여 2014. 9. 29.부터 2016. 8. 21.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의 제기일인 2022. 2. 15. 이전에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범행과 그 이전의 범행에 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