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95 피고인은 2021. 4. 17. 05:50경 대전 동구 D에서 그곳에 있는 주거형 농막(비닐하우스, 약 20평) 안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내부에 놓여 있는 비닐과 보온덮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위 농막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21고합21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3:4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좁은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리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조수석 측 앞문과 뒷문에 약 3회 던지는 방법으로 차량 표면에 긁힌 자국을 남기는 등 수리비 1,357,1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3:50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좁은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약 3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사이드미러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318,1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234 피고인은 2021. 4. 9. 20:5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03에 있는 구암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J(남, 67세)에게 손세정제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85 피고인은 2021. 5. 5. 22:17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모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N에게 외상으로 투숙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N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서명기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전자서명기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1고합394 피고인은 2021. 5. 10. 20:18경부터 20:48경 사이에 공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62세)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종업원 R이 이를 말리자, R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인 뚝배기 2개, 사기그릇 4개, 소주잔 4잔, 맥주컵 2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8, 42),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2021고합195호 증거목록에 의함) [2021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영상 cd 캡쳐사진 [2021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견적서 제출)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자동차수리견적서 [2021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내역, 휴대전화 영상자료 캡쳐 [2021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촬영본, 피해품 견적서 [2021고합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CCTV 영상CD 1매, 112 신고사건처리표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히 각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에도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고 그밖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10여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단기간 내에 누범에 해당하는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의 필요성도 크다. 가장 중한 방화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방화 범죄의 전력이 없고, 다행히 화재가 주변으로 번지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각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 규모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방화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5. 5. 22:19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M모텔 앞길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N(여, 50세)이 판시 2021고합285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112에 신고하자 그곳에서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7. 14:05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I’ 업주인 피해자 S(64세)이 피고인의 차량 손괴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찌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26.과 2021.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