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3.경부터 2021. 11.말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면서 2020. 10.말경부터는 대전 유성구 C, D호에서 동거를 하다가 2021. 11.말경 헤어진 사이로, 위 주거지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게 하면서 그 대출금 채무는 피고인이 갚아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받아 위 임차보증금, 동거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대전 서구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네가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15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꼭 갚겠고, 네가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을 포함하여 새로 대출 받은 원리금을 내가 반드시 상환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설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외에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을 갚을 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빌린 돈을 갚거나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이체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51,447,351원을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명령(G은행, H단체, I조합) 1. 금융거래내역정리,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고소사실 중 편취금 수정 의사 확인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손해액,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의 수단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 09:17부터 2022. 7. 6. 17:47경까지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네이트온 아이디 ‘(이메일 1 생략)’으로 접속하여, 아이디 ‘(이메일 2 생략)’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에게 개인정보 1개당 약 2,000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5개의 D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연락처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전송받고, 타인의 계정으로 이미테이션 시계 판매글을 올리고자, 각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즉시 이를 이용하여 위 1,375개의 D 계정에 각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메신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타인 명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1:20경 춘천시 퇴계동 990에 있는 ‘무릉공원’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B(남, 16세)과 피해자 C(남, 16세)이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를 하였으나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말을 듣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후 다른 손에 감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견의 목줄(목줄의 연결부위는 금속으로 되어 있음)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좌측 완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형견의 목줄로 피해자 C의 목과 가슴, 뒤통수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 D(여, 16세)과 피해자 E(여, 16세)에게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행방을 다그치며 손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모자를 쓴 머리부위를 잡고, 피해자 E이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각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6세)으로부터 위 범행을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대형견의 목줄로 피해자 F의 왼쪽 머리, 어깨,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C, F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과 피해자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개목줄 사진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다행히 특수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경 경북 안동시 B에 위치한 ‘C 용상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정보 첨부에 대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 I, C 용상지점 자료회신,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투자 사기 등 범행의 도구로 수차례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07.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9. 16:1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무인매장으로서 피해자가 위 할인점 내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커피음료 2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6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E의 진술서(사본) 1. 발생보고서(절도, D, 절도,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현장 임장 CCTV수사 및 사진자료 첨부, D CCTV영상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캡쳐,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누범 이외 동종 범죄전력 확인,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2022. 12. 2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2:2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황금열쇠와 골드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합계 6,460,000원 상당의 금 10돈짜리 황금열쇠 2점과 시가 3,180,000원 상당의 금 10돈짜리 골드바 1점을 진열장에서 꺼내어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위 물품을 살펴보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물품을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미성년일 때에도 절도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장물의 처분대가 일부를 경찰에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2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 치다 걸리면 학교에 걍 뿌려버릴거야”, “한번만 더 거짓말 치면 영상 뿌릴거야”, “이번에 거짓말 치다가 걸리면 C고에 뿌릴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언급하며 이를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4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5. 01:25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공장의 앞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공장의 외부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12M,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마끼다 밴드소 절단기 공구 1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보쉬 충전드릴 1개, 시가 76,000원 상당의 고압전기선 10M 등 합계 3,374,000원 상당의 공구와 공사자재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2:31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각 사진자료, 피해자 제출 견적서, 차적조회상세내용(사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운전면허상세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거리가 장거리가 아니고,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 5등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2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증미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부서 경장 F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 2018년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7. 1. 1.경 제주도 서귀포시 L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M’를 분양받은 사람들로, 당초 입주예정일은 2018. 10.경이었으나 2019. 1.경 시공사의 부도로 건물이 공매에 넘겨질 위험에 처해 있었음에도 같은 달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두 달 안에 잔금(분양대금의 40%)을 납부해야 될 형편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6.경 N을 통해 부산 사상구에 있는 O에 모여 있는 피해자들(G외 8명)에게 전화로 ‘수분양자 중 딱 16명에 대해서만 분양계약을 취소해주고, 10%의 계약금을 돌려받게 해주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 대신에 브로커 비용(시공사인 P의 비리를 밝혀주는 비용)으로 1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3. 1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들(I외 7명)을 만나 ‘브로커 비용을 납부하기만 하면 분양계약을 무효로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숙박시설 공사에 자금을 투자한 Q 및 시공사인 P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며, 피고인 B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M’의 수분양자인 N에게 피고인 A가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소개시켜 주고, N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가 분양계약을 무효화시켜 줄 브로커인 것처럼 말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브로커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5.경부터 2019. 3. 28.경까지 브로커 비용 명목으로 각 140만 원, 합계 1,26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 받도록 한 후 즉시 이를 N으로부터 피고인 B이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2), N 메모, 대화내역, 녹음파일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분양계약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브로커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취득한 실질이득액 1,000만 원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분양계약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브로커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취득한 실질 이득액을 초과한 1,200만 원을 변론 종결일 이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25. 03:23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데스크탑으로 D 프로그램(D)를 이용하여 명백히 아동으로 보여지는 여성들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나 있거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파일명: E)을 다운로드 받아 2022. 6. 25. 04:39경까지 소지하고, 이를 다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6. 00: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데스크탑으로 D 프로그램(D)를 이용하여 명백히 아동으로 보여지는 여성들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나 있거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파일명: F, G, H)을 다운로드 받아 2022. 7. 16. 03:23경까지 소지하고, 이를 다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6. 20: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데스크탑으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명백히 아동으로 보여지는 여성들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나 있거나 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 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50개를 다운로드 받아 데스크탑(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2022. 9. 27. 20:07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혐의 특정 및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현장에서 선별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소지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3:43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국과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며,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던 점, 종전 음주운전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까지 더하여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06: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게임을 하고 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PC방 건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짐칸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든 다음 “너 죽여 버리겠다. 가게도 불을 지르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및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협박 수단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4:33~15:03경 이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하던 중, ‘F'라는 아이디로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니 ㅇㅁ도 꿀꺽, 니 ㅇㅁ할짤할짝낼름달아, 니 ㅇㅁ ㄹㅇ 개꿀맛, 니 할머ㄴㄷ 내 ㅈㅈ빨이용 개꿀맛, 니네 할머니 내 ㅈㅈ빨다가 관짝에서 돌아가심, 니ㅔ ㅇㅁ가 내 ㅈㅈ빨이하고, 니네 할머ㄴ가ㅣ 내 정ㅇ받이 일하는거야”라는 내용의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내역 특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심한 말을 하고 도발하기에 화가 나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하긴 하였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모친과 조모를 성적으로 조롱한 것도 피고인의 성적 욕망의 만족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럿이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에게 모친과 조모에 관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고, 그 내용도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7. 11:5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손님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데, 같은 날 12:20경 피고인과 위 식당 건물의 소유자인 E 사이에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된 뒤 E 및 D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차장으로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26경부터 14:3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나는 술을 일체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G의 단속경위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장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7: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시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외로워서 그래.”라고 하면서 왼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짓을 하면서 “예쁘다”라고 말하였고, 그때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다가 깜짝 놀라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추행 방법이나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공원에서 처음 본 피고인을 피해자가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E도 ‘피고인이 다가와 외롭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먼발치로 떨어졌고,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다시 가보니 피해자가 벤치에서 떨어져 있고 커피가 다 엎질러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떨면서 공포에 질려 울부짖듯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며 강력히 항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오래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