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조종망상, 기괴한 망상,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합11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3. 11. 19:39경 서울 동대문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당시 15세)에게 '처녀 맞느냐, 걸레 아니지 않느냐, 점을 봤는데 남자들이 명기라고 좋아할 거다. 여행 중 겁탈당할 확률이 있고 자궁이 좋아서 임신이 잘된다. 결혼 전에 동거하고 사생아를 낳을 수 있고 허영사치를 좋아하고 외정을 즐길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메일 또는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29. 03:2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F님 G 회원이셨어요?', '처음 사진을 봤을 때부터 남자의 마음에 핀치가 올라갔다. 가지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남자들은 짐승 같은 이용해먹고 따먹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본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5. 21.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님 H역 10번 출구에서 추모하고 왔습니다. 우리 부부 맞죠?'라는 내용과 함께 H역 10번 출구의 추모 장소에 '여성을 사랑합시다 보고계시죠? F님 I에 있는 J고 맥가이버칼, 청테이프, 최루스프레이, 합의원합니다 저는 F님을 사랑합니다', 'A, D 부부'라고 기재된 포스트잇을 붙인 사진 2장을 첨부하고, '대마초 미국 콜로라도에서 밀수해놓은거 있는데 이걸로 F 부모님 셋업(억울하게 누명씌워 감옥보냄)해서 집안 망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현명히 판단하시고 합의나 사랑을 해주시기를'이라는 내용과 함께 대마초 재배 등 사진 3장을 첨부하여 E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정을 취하하게 하고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221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동대문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여, 23세)에게 "L님 사실 L님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님 셀카사진 관음하며 모은 겁니다. 행사때도 찾아가서 몰래 도촬한거고요 글은 웃자고 올린거고 거기달린 악플러만 처벌해 주십시오 L님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요"는 내용의 글을 E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6. 5. 27. 22:5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K에게 "L의 운명"이라는 내용과 함께 여자가 양팔이 잘린 채 살해당한 사진 1장을 E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8. 01:0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K에게 "L가 고소하면 벌어질 일"이라는 내용과 함께 여자가 얼굴에 칼이 꽂힌 채 사망한 모습 등을 담은 사진 13장을 E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7. 20:36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간베스트저장소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사람은 정신감정을 하고 SNS를 조사해서 도검소지 허가를 박탈해야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M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도검소지허가증 사진 및 코스프레 사진 등을 게시하여 피해자를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 또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2. 8. 19:3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청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경기도 등 254개 행정기관을 상대로 2015년 여직원 복지예산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2. 21:52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M의 부친인 피해자 N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641개 행정기관을 상대로 2015년 여직원 복지예산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 22:32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O 계정에 접속하여 P 사용자 등 6명에게 "Q(R=M)의 실체 전과범 까발린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M가 기존에 모욕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 및 피해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각각 발송함으로써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감고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피해자 진술 및 증거자료(E글 등), 피해자 추가진술 및 증거자료(E글 등), 녹취록(전화통화 협박) 2016고합221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캡쳐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우회 아이피 프로그램 제출), 수사보고(일베 S에 대한 압수영장집행결과) 1. 즉시공개서 등 9건, 세이브일베 게시글 캡쳐자료, A명의 공개청구배송사진, 정보공개신청내역(M, A), 기재사항 및 입력내역, 회신, 각 증거자료, 각 정보공개청구내역, 정보공개청구 및 기재내역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 애인으로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치료적 개입이 없을 경우 재범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조종망상, 기괴한 망상, 환청, 현실판 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감정 당시의 정신상태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감정되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5년 이후 단기간 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순번 5 내지 15는 각 포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D, K에 대한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표현내용이나 수위에 비추어도 죄질이 무겁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은 물론 피해자 K 역시 공포와 수치심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피해자 M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장난이나 재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이 얼마나 중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