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논산시 C에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동종 병원 사업을 하던 D에게 'E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당신 명의로 병원 공사를 진행하되 차후 완공시 지분 10%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동업을 제안하였고, D가 이에 응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26.경 병원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1억 원을 D와 E가 사용하기로 D와 사전에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D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2012. 6. 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8693호 원고 A, 피고 F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 언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피고 소송대리인의 'A이 E가 발행하는 어음을 통해 건물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건물이 완공되면 병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일정비율로 나누자며 동업을 제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병원건물을 완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신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 그 중 1억 원을 증인과 E가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증언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D의 증언 내용은 위와 같이 모두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토지매매 및 이행각서 1. 각 약속어음사본 1. 판결문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고소사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사이에 판시 기재 병원건물을 신축하고 병원운영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고, F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1억 원을 D와 E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도 없다는 이 사건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3.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판시 기재 토지에 병원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완공한 후 피고인에게 10%의 지분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사업에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 중 약 1억 원을 자신과 E가 지급받게 해 달라고 얘기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병원 open에 대하여 피고인, D, E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기타 지분 및 투자 이행에 대하여 차후 쌍방 합의한다'는 취지의 약정서 기재내용, '병원 개원 후 경영 및 매수자인 D가 토지 매도자인 피고인에게 지분 10%를 제공하여 협의 및 상의하여 진행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내용, '병원 open시 10% 지분을 피고인에게 분배한다'는 취지의 토지매매 및 이행각서 기재 내용 등이 D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과 D가 E로부터 주식회사 인내기업 발행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선덕종합건설(주)과 병원건물 신축공사에 관한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당좌수표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의 객관적인 사정도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3. 26.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하는 자리에 D가 함께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2억 7천만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쌍용레미콘에게, 3,000만 원을 E에게(E가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되 당좌수표는 E가 소지하기로 함), 4,500만 원을 D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뜻을 표시하였다면 자신은 결코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역시 D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1억 9,0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금원이 위와 같이 D 등에게 지급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일인 2010. 3. 26. 이후 F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2011. 3.경까지 피고인이 F에게 1억 1,0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3억 원의차용증을 써주고도 1억 9,0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1년 정도가 경과할 때까지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고소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