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택배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55,581,818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1,431,818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E, F에게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2,560,000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9. 1. 3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G에게 23,715,302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G, H, 주식회사 I, J, K, F 등 6개 업체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1,286,933,5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7. 25. L, M, N, 주식회사 O, P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424,557,09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L, M, N, 주식회사 O, P, Q, R 등 7개 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합계 1,869,585,481원 상당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156,519,0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김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각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좌 입출금 내역,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서[(주)D와의 금융거래내역, (주)F 관련 계좌내역, 고양경찰서 사건 관련 T 피신 첨부, U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추가송부서, U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거래사실확인문답서, 포장계약서, 거래명세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각 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상대 거래업체 사건 판결문 등 확인, 세금계산서 수취자인 V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및 그 첨부 자료[통합사건검색,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증거목록, V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주식회사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 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범죄일람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기재 공급가액 711,818,181원의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및 벌금 631,303,811원∼1,578,259,527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320,318,18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32,0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6,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35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A는 2020. 1. 15.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인과 가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 규모, 운영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