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서, B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 국적의 C을 통하여 2018. 2. 중순경 비트코인 투자금인 원화를 중국 돈으로 환전해 줄 사람으로 D를 소개받아 원화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을 맡겼는데 D와 C이 환전을 해주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D를 추적하여 위 돈을 돌려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돈을 잘 갚지 않는 사이 E, F 등 중국국적의 위 비트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회수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D를 대신하여 F에게 6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을 피고인이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등 이를 대신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위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강구하던 중 2018. 6. 말경 중국 상해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인신매매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중국 G 소속 인신매매업자 H으로부터 장기적출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여 매매를 하면 1명당 수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가 어른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D와 피해자 C의 I 사이트 사진 등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의 가족 및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피해자 D와 배우자인 피해자 J, 13세 미만인 딸 피해자 K(4세), 피해자 C, 배우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13세 미만인 딸 피해자 L(2세)을 납치하여 장기적출 목적으로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국내에서 H과 같이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는 브로커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M에 아이디 N로 접속하여 "신장 심장 콩팥 등 종류별로 전부다팝니다 2세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O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장난사절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2018. 9. 1.부터 2019. 2. 4.경까지 거의 매일 1차례씩 약 120여회 게시하고, 2019. 9.경 경기도 P 근처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1명당 약 20억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인신매매 브로커에게 검사비 등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장기밀매 브로커들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약취, 유인할 것을 예비하고,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성인인 피해자 4명을 매매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M 장기판매 게시글 사진 편철, A과 전화 통화한 녹취록 작성, A O 대화내용 사진 편철, 피혐의자 A 접선한 장소에서 카메라 및 CCTV 영상CD 편철, 접선 현장 당시 단추형 카메라에 촬영된 A과의 대화내용 정리에 대한, 피혐의자 A이 다른 장기매매브로커랑 접촉한 O 대화내용 사진 편철, 피혐의자 A 접선한 장소에서 단추형 카메라 영상CD 편철) 1. 각 수사보고(2019. 1. 21.경 장기매매 게시글 사진 편철, 2차 접선현장 당시 단추형 카메라에 촬영된 A과의 대화내용 정리에 대한, 피의자 사용하는 휴대폰번호 확인되는 O 대화내용 사진 편철, 2019. 2. 4.경까지 장기매매 게시글 사진 편철, 피해자 D 전화통화에 대한, E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의자 휴대전화 발견 사진 등, 피의자 차용 관련 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6조, 제289조 제3항(장기적출 인신매매예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8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87조(13세미만 약취유인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13세미만 약취유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장기적출 또는 살해 목적으로 납치, 약취·유인을 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당범죄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해당범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해당범죄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해당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해당범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15. 장기매수 희망자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은 사람을 통째로 데려다가 다 뜯어 팔려는 것이므로 사람을 통째로 사는 브로커 또는 개별 장기만 팔 수 있도록 작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장기적출 대상자는 두 가족이므로 한사람 붙잡아서 한 가족 작업하고 다른 한 가족 작업하고 해야 한다', '7, 8년 전에도 작업할 수 있는 브로커를 구해서 7~8억 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다', '자신이 지금 생각하는 금액은 인당 15~20억 원이다', '자신과 같이 온 건 2명이지만 현지건달 친구들이나 아는 애도 있다. 그래서 걔네들을 잡아간다는 거지 2명으로 6명을 납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04쪽 이하 참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기매수 희망자에게 O 어플리케이션으로 '개인이고, 4살 여자애가 있다', '그냥 데려다주고 매수인 측에서 알아서 작업하면 될 것 아니냐', '자신들이 브로커를 찾고 있는 중이다', '통째로 파는 것이다, 인당 15~20억 원씩 총 100억 원이다', '지금 잡아 두면 어디다 가둬 지키죠, 확실히 매입자가 있으면 잡아오는데 도망가면 또 붙잡는게 머리 아프게 때문에 먼저 놔두는 것이다', '사람만 데려가고 작업은 그쪽에서 해야 하니 작업장은 있느냐'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냈다(증거기록 124쪽 이하 참조). 이어 피고인은 O 어플리케이션으로 'H, Q, R, S, T라는 중국사람이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하여 한국에 온 사실이 있고, 당시 자신이 신용카드랑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 모아서 저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다', '지금 제일 걱정 되는건 이 새끼들 이렇게 놔두면 또 어디로 튈지 몰라서 매일 걱정만 듭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H의 사진을 보냈다(증거기록 285쪽 이하 참조).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암시장 쪽에서 불법무기도 좀 구해줄 수 있나', '독일제 권총을 소음기 포함해서 구해달라', '장기를 통째로 다 팔려고 하는데 가격 견적을 내달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59쪽 이하 참조). 아울러 피고인은 또 다른 장기매수 희망자(OID: U)에게 O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려면 3명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한 가족 3명 전부 강제적으로 납치해서 데려가 작업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43쪽 참조). 피고인은 2018. 12. 17. 13:0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소재한 카페에서 장기매수 희망자를 만나 "중국에서 장기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폭력배 5명에게 10억의 20%인 2억 원을 주기로 하고 이들을 불러서 피해자 D의 집에 간 사실이 있다. 그런데 당시 D가 없어서, D의 가족인 피해자 J, K을 붙잡고 한동안 있다가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탈북자의 집으로 데려가 1달 넘게 감금을 하였다. 그 후 자신은 비자가 만료된 관계로 중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지금 중국에 들어가면 20년의 징역을 살아야 하므로 D와 C의 가족을 납치해서 장기를 팔아서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면 징역 20년을 사느니 D와 그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250쪽 참조). 피고인은 2019. 1. 24. 14:00경 위 장기매수 희망자를 한 차례 더 만나 "작년에 중국에서 조직폭력배 5명을 데리고 와서 장기적출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장기밀매 브로커를 구할 수 없어서 장기적출은 할 수 없었다. 작업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면 D의 집 주변에 잠복을 하다가 작업을 하면 된다. 위 조직폭력배들은 장기적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H에게는 당시 1,000만 원을 주고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필요한 경비를 모두 대주었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29쪽 이하 참조). 피고인은 2019. 1. 21.경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알게 된 X에게 O 어플리케이션으로 "누나, 전번에 물어봤던 거, 장기 하는 사람들 어떻게 연락될 수 있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59쪽 참조). 피고인은 2018. 12. 14. 문자로 성명불상자에게 "변호사님. 지금 장기를 팔려고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브로커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냥 만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진행하기도 전에 체포당할 수도 있나요. 체포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83쪽 참조). 피고인이 M에 장기 판매 글을 올리자 실제로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8. 9.경 경기도 P 부근 ATM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검사비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634쪽 내지 637쪽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납치하고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내심의 준비 또는 범행계획만을 세운 것을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행위를 한 사실 및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M에 장기판매 관련 글을 게시한 목적에 대하여 그 글을 본 피해자 D 등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중국으로 도주하게 한 다음, 중국에서 H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돈을 받으려고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M에 장기판매 관련 게시물을 게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장기매수 희망자들과 직접 만나거나 O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장기 판매 가격, 납치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하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매매 브로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소개비, 검사비 등 명목으로 현금을 이체해 주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장기매수 희망자, 브로커 등과 접촉하여 장기매매를 위한 논의를 하고 검사비를 보낸 사실 등은 몰랐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단순히 겁을 먹게 만들기 위한 목적만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오히려 이처럼 인신매매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쪽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M 게시글을 볼지에 대하여는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만 2018. 9. 중순경 피해자 D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D가 자신이 게시한 글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11쪽 참조), D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장기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소문으로만 들었고 피고인이 M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0쪽 이하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장기매수 희망자 내지 브로커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M 계정에 장기매매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장기매수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O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사람을 통째로 사는 브로커를 알고 있는지', '개별 장기만 팔 수 있도록 작업장을 알고 있는지' '불법무기, 권총 등을 구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고, '한 사람당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 '피해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납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한편, 장기매매 브로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소개비 또는 검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약취, 유인 또는 납치하기 위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에 글을 올리면 D는 무서워서 중국이나 다른데 도망갈 것이고, D가 중국에 가면 H이 D를 붙잡아서 협박을 하거나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중국으로 도망갔을 때 피해자를 붙잡아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예비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와 살해 목적 13세미만 약취유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위법성이 매우 크다. 또한 위 범죄는 사람 자체를 이익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인식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반인륜적 성격이 강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노동력 착취,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보다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비록 예비에 그쳤지만 피고인은 일가족으로 이루어진 두 가족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삼아 장기 적출을 위한 예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장기매매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