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66

공소사실 피고인 D는 2018.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6.경부터 2019. 1.경 사이 <주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내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C는 같은 기간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L은 같은 기간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각각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7. 10.경 이 사건 조합과 '사업성 향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O(이하 'O')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은 조합의 임원들로, 조합 임원들에게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 조합 정관 등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시 그 필요성,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계약 체결 과정이나 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하여,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합 재산을 관리하며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합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환수할 부분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진행함에 있어,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사업비 환수조치에 대한 처리 방법 관련, 모든 경비를 용역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진행한다'는 의결을 기초로 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피해자 조합이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19회 이사회(2017. 9. 25) 및 제20회 이사회(2017. 10. 14.)를 통해 계약대상 용역업체로 그 실체가 없는, 피고인 E이 명의만 빌려 온 업체에 불과한 O를 선정하고 조합 이사인 피고인 L이 직접 담당할 계획이었던 금융·회계·언론 분야 내용까지 O의 업무로 포함하는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임의로 산정한 착수금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착수금')을 O에 선지급하기로 하는 등 경비의 부담이 발생하도록 의결하고, 이후 2018년도 제1차 대의원회의(2018. 2. 13.)에서는 피고인 B가 "1차로 지급되는 용역비는 없다"는 취지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추인을 받은 후, 2018. 2. 14. 피해자 조합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500만 원이 이체되게 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해 3. 27. 위 O 계좌에서 피고인 L이 지정한 (주)R S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7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타인의 사무 처리자임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O에 이 사건 착수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L에게 1,760만 원, 피고인 D 및 피고인 E에게 3,740만 원의 이익을 각각 얻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되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형식적인 법령 내지는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임무위배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5. 26.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사업비 환수조치에 따른 방법의 건'을 상정하여 '과다집행된 이 사건 주택재개발 사업비 환수를 위해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용역업체가 부담하되 환수가 확정된 사업비의 20~35%를 용역업체에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년 조합장이 된 피고인 B가 지인인 T신문 기자로부터 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소개받은 피고인 D, E은 2017. 3.경부터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사업비 환수 가능 항목에 관하여 자문해 주었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 D, E의 자문을 바탕으로 2017. 5.경 시공사인 U산업에 '이자 및 공사비 정산 검토 요청'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자 U산업은 2017. 8.경 30억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해 오기도 했고, 2017. 7.경에도 피고인 D, E은 이 사건 조합 아파트와 지하철간 연결통로 공사를 맡은 ㈜V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약 4억 3천만 원의 공사비 감액 합의를 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 D, E의 자문에 힘입은 성과와 그 능력을 확인한 후 2017. 9. 25. 및 2017. 10. 14.경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제19회, 제20회 이사회에서 O를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추후 성공보수에서 정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착수금을 지급한다고 결의하였고, 2017. 11. 23.경에는 법률사무소 W에 '총회에서는 이 사건 용역비를 0원으로 승인받았고 용역비는 성공보수에서 지급하기로 결의했지만 실비 선투입이 필요해 성공보수에서 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여 '이 사건 사업비 환수업무는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긴급성이 인정되어 예비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2016. 5.경 정기총회에서는 환수된 사업비의 25~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고 결의했지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이 사건 착수금을 지급하되 환수된 사업비 중 앞서 U산업이 합의금으로 제시한 30억 원을 넘는 금액의 15%만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7. 10. 말과 2017. 11. 초경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착수금 지급을 결의한 2017년 제19차, 제20차 이사회 회의록을 이 사건 조합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에 등재하였고, 2017. 7.경에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조합원 과반수가 가입된 X 카페에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과 '착수금을 지급하되 성공보수율을 낮추는 방식'에 관한 글을 올리는 등 이 사건 착수금과 성공보수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려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L이 이 사건 용역 중 금융, 회계, 언론 분야를 담당할 계획이었다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그 분야를 포함시킨 것이 허위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그와 같은 업무 담당 계획이 이 사건 용역계약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다 해도 그 후 계약 내용에 그 부분 업무를 포함한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L이 이 사건 착수금 중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반환한 것에 대하여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 내지 뇌물로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다. 피고인 D, E은 2017. 11.경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U산업공사비 산정의 문제점 및 환수 가능 항목에 관한 '설계검토보고서'를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L도 금융회계 전문가인 M을 섭외하려다가 무산되자 직접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2017. 12.경 '금융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무용하다고 볼 만한 지적이나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는바, 나중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주된 이유는 2018. 8.경 피고인 D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이지 피고인 D 등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용역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명의를 빌린 O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 B, 피고인 C가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계약서 작성을 원했기 때문이었고, 피고인 D, E이 거둔 성과와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법인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큰 흠이 된다고 평가하기도 곤란하다. 이 사건 고발을 주도한 N은 피고인 D가 법정구속된 형사사건의 고소인이기도 한데 2018. 7.경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용역 성공보수를 피고인들이 나눠 갖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피고인 D의 지분을 위 형사사건 합의 대가로 자신이 인수하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D가 한 말이 맞는지를 피고인 B, C 등 이 사건 조합측에 확인했어야 함에도 전혀 확인한 적이 없다는 다소 황당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 지분을 인수하려고 했다면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전문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N의 진술은 허위 또는 과장의 여지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⑩ 앞서 본 대로 U산업이 이 사건 조합에 제시한 합의금액이 30억 원이나 되는 점, 피고인 D 등이 이 사건 조합에 제공했던 용역 내용 및 성과, 이 사건 조합과 U산업간 관련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착수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곳에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확인되었거나 그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 ⑪ 피고인 B가 2018. 2.경의 대의원회의 때 '1차로 지급되는 용역비는 없다'고 보고한 것, 법률사무소의 자문이 2016. 5.경 정기총회 결의에 반한 것임에도 용역비 선지출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취지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 이 사건 용역계약에 피고인 L이 담당할 업무와 피고인 D, E이 담당할 업무의 관계 및 성공보수 분배 기준 등 당연히 포함해야 할 내용을 누락한 것, 2018년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결의한 후 아직도 이 사건 착수금에 관한 실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이 미숙하고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는 이 사건 조합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끼칠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