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20. 3. 20. 오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도박 자금이나 도박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함께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서 쇠망치로 진열대 유리를 깨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을 절취한 다음 미리 약속한 도주로로 현장을 벗어나서 절취한 귀금속을 현금화하여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범행대상지로 선정하여, 같은 날 20:30경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귀금속 진열장의 상태나 보안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답사 명목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함께 위 'E'에 다녀온 다음 '범행 당일 그 인근에 있는 잡화점에서 범행도구인 쇠망치 등을 구입하기로' 추가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3. 21. 18:10경 위 'E' 인근에 있는 잡화점에서 범행도구인 마스크, 장갑, 쇠망치(총 길이 약 24cm)를 구입하여 장갑과 마스크를 나눠 착용하고, 피고인 A이 쇠망치를 점퍼주머니 속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9:07경부터 19:20경까지 위 'E'으로 들어가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내부를 둘러본 다음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장상황을 살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25경 위 'E'으로 다시 들어가서, 피고인 B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는 사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쇠망치로 귀금속 진열대의 유리를 힘껏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진열대 내부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4개 시가 합계 28,892,000원 상당을 꺼내서 빼앗아 함께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45, 54, 65, 70, 96),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46, 55, 66, 71, 97), 각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50, 59, 75), 각 감정서 1. 사건 현장 사진, E CCTV 영상 편집 자료 1. A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자료, B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망치를 휴대하고 금목걸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빚을 지게 되자 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동종의 절도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금목걸이 14개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망치를 휴대하고 금목걸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등으로 비교적 소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피고인 B 역시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실행에 옮겼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금목걸이 14개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20. 3. 20. 오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도박 자금이나 도박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함께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서 쇠망치로 진열대 유리를 깨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을 강취한 다음 미리 약속한 도주로로 현장을 벗어나서 강취한 귀금속을 현금화하여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범행대상지로 선정하여, 같은 날 20:30경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귀금속 진열장의 상태나 보안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답사 명목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함께 위 'E'에 다녀온 다음 '범행 당일 그 인근에 있는 잡화점에서 범행도구인 쇠망치 등을 구입하기로' 추가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3. 21. 18:10경 위 'E' 인근에 있는 잡화점에서 범행도구인 마스크, 장갑, 쇠망치(총 길이 약 24cm)를 구입하여 장갑과 마스크를 나눠 착용하고, 피고인 A이 쇠망치를 점퍼 주머니 속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9:07경부터 19:20경까지 위 'E'으로 들어가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내부를 둘러본 다음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장상황을 살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25경 위 'E'으로 다시 들어가서, 피고인 B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는 사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쇠망치로 귀금속 진열대의 유리를 힘껏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진열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과 동시에 귀금속을 빼내기 쉬운 상태로 만든 다음 그 진열대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0개(약 150돈)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꺼내서 빼앗아 함께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느라 시선을 돌린 사이에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낸 망치로 귀금속 진열대의 유리를 1회 내리쳐 깨뜨렸는데,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겨 있는 진열대 안에 들어 있던 금목걸이를 탈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하여 망치를 휘두르거나 이를 들고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려고 구입했다", "망치를 꺼내서 유리를 보면서 내리쳤기 때문에 피해자는 못 봤다", "만약 유리가 한 번에 안 깨지면 한 번 더 내리쳐보고 그래도 안 깨지면 도망갈 생각은 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9쪽 이하),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03쪽 이하),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망치로 2번 내려쳤는데 안 깨지면 도망가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한 번에 깨졌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45쪽), 검찰에서 "피고인 A이 E의 진열장 유리를 깨기 위해서 쇠망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하면서 흉기인 망치로 위협하여 도망갈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578쪽 이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오로지 진열대 유리를 깨기 위한 수단으로 망치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인 2명 중 한 명이 쇠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내리칠 때 겁이 많이 났다", "전화통화 중에 갑자기 피고인 A이 쇠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 A과 저는 진열장을 사이에 두어 손만 뻗으면 제 몸이 닿을 정도의 무척 가까운 거리로 제 신체부위를 가격할 수도 있고 진열장 유리를 깨뜨릴 수도 있을 거라고 순간 생각하고 겁이 나서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망치를 꺼내 진열장 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고 겁이 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탈취한 금목걸이의 개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4개 시가 합계 28,892,000원 상당'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0개(약 150돈)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금목걸이는 모두 14개인데, H이 1개, I가 5개, J이 3개, F이 5개를 각 피고인들로부터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 그 외에 피고인들이 금목걸이를 추가로 소지하고 있다거나 제3자에게 넘겨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절취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목걸이 몇 개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추측일 뿐 실제로 흘리는 것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A이 도주한 경로를 확인한 결과 금목걸이가 발견되지도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77, 78, 84번).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이 금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5개 이상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7, 575쪽).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금목걸이의 개수를 직접 세어본 적은 없으므로, 15개 이상으로 보였다는 것은 어림짐작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품은 "진열장 안에 있던 금목걸이 20점 가량으로 총 105돈 170돈 가량이며, 시가로는 150돈은 3,500만 원, 170돈은 4,0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제10, 210쪽), 절취품이 20점 가량이라고 주장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절취품들이 압수되기 이전의 진술이며, 14개의 절취품이 압수된 이후에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목걸이 14개에 대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