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6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성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스팀출장세차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파주시 소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차(레이)를 개조하여 스팀출장세차 사업을 하려고 이미 4,9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비율을 5:5로 하여 동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고인은 당시 위 사업에 4,9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F 세차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파주 운정에 있는 F 주차장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 세차장을 하려고 하니 나에게 투자하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중 절반인 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지분비율을 5:5로 동업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H 동업계약서 1. 세차장 설치 운영계약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수사보고(건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행결과),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동업을 하자고 하거나 투자를 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4,9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8. 8. 피해자로부터 스팀출장세차 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투자받기 전에 2017. 5. 27, 광고촬영비 100만 원(현금), 2017. 6. 27. 어플 제작비로 900만 원(계좌이체), 2017. 6. 30. J의 모델료로 2,000만 원(현금), 2017. 7. 20. 로고 제작비로 100만 원(계좌이체), 2017. 7. 25, 로고 제작비로 396,000원(계좌이체)을 지출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이후 실제로 스팀출장 세차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위 사업과 관련하여 모두 사용하였다. OF 세차장은 스팀출장세차 사업과 같이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먼저 G으로부터 세차장 부지 임차를 위한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2017. 10. 11, 보증금 500만 원을 투자하여 F 세차장에도 참여한다고 하여 G이 반발하였다. 하지만 결국 G의 1,000만 원과 피해자의 500만 원 모두 F 세차장 운영에 전액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9.경 사실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사무실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수익이 괜찮으니,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조건으로 회사지분의 40%를 주고, 매월 월급 목적으로 300만 원을 주겠으며, 2014. 5.부터 매달 1,000만 원씩 15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10.경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피해액 중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이 고려되어 2017. 3.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C에게 스팀출장세차 사업에 관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미 4,9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은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팀출장세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에 따른 지분(손익분배) 비율을 5:5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7. 8. 8. 예전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D은행계좌(계좌번호 : E, 이하 'E계좌'라 한다)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7. 8. 9.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스팀출장세차 사업의 공동운영자로 하고, 사업장은 K에 위치한 L(주)2)이며, 동업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금액을 출자하고, 손익분배를 5:5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된 'H 동업계약서'(증 2)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다. 거기록 제16면)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스팀출장세차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인 ㈜의 사무실 중 일부 공간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17. 8. 9.경 ㈜의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업계약의 당사자를 피고인과 피해자에서 피고인과 ㈜L로 변경하기로 하고, 위 동업계약서 내용 중 당사자만 변경하여 새로운 동업계약서(증거기록 제18면)를 작성하였다. 마.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기 전에 위 스팀출장세차 사업과 관련하여 약 4,9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가 있기 전에 피고인이 위 스팀출장세차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은 31,396,000원에 불과하다).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기 바로 전날인 2017. 8. 7. 위 계좌에 M로부터 2,000만 원(= 1,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이는 M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직전까지 계좌의 잔액은 약 129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바로 다음날인 2017. 8. 9. 위 계좌에서 M에게 2,200만 원(대여원금 2,0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송금하였다(그 당시 2017. 8. 7. M가 계좌에 송금한 2,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M가 2017. 8. 7. 송금한 돈이 그대로 2017. 8. 9. M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피고인은 2017. 8. 9. 스팀출장세차 동업을 위한 사업용 계좌를 새로 개설하였다(D은행 N, 이하 'N계좌'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9. 위 계좌에서 N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반대로 2017. 8. 22. N계좌에서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8. 25. 다시 N계좌에서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자.항의 표 참조). 아. 한편 G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하기 전인 2017년 여름 무렵(G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자신과 피고인 2명이서 시작하는데, 향후 피해자가 투자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스팀출장세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실제 사업을 시작할 무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피해자는 위 5,000만 원 송금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 여름쯤 피고인과 스팀출장세차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시작할 때쯤 한두 달 내로 먼저 2,000만 원을 냈으며, 1,000만 원은 나중에 F 세차장을 할 때 보증금으로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스팀출장세차 사업을 위한 사업용 계좌인 N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G이 2017. 8. 30. N계좌로 1,700만 원, 2017. 9. 6. 1,200만 원, 2017, 10. 24.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G이 투자했다는 총 3,000만 원은 위 송금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자. 위 사항과 아.항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거래내역을 일자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그 외 나머지 거래내역은 생략되어 있다). 차.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와 동업으로 스팀출장세차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7. 9.경 피해자에게 파주 0에 있는 F 주차장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P'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세차장 부지를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 1,0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5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피해자에게는 나머지 50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피고인과의 스팀출장세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P을 5:5 지분으로 함께 하기로 하고, 2017. 10. 11. E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 계좌의 잔액은 0원이었고, N계좌의 2017. 10. 10.자 최종 잔액은 130여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직후부터 카드결제대금으로 2,469,931원이 출금되거나 2017. 10, 15.경 피고인의 배우자 Q에게 2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좌에서 여러 차례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7. 10. 25. 전일까지 계좌 잔액은 380여만 원 정도였으며, 2017. 11. 10. 카드결제 대금이 이체되어 나가면서 계좌의 잔액이 다시 0원이 되었다. 피해자가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때부터 2017. 11. 10. E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 거래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피고인은 2019. 10. 24.자 변론요지서에서 아래 거래내역 중 순번 5번, 23번, 26번, 31번, 34번 합계 2,486,880원은 스팀출장세차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카. 그런데 사실 P은 G이 먼저 피고인에게 제안한 것이었고, G은 최초 피고인과 사업을 구상할 당시 원래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투자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세차장 부지 임차를 위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피해자는 위 500만 원 송금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실제로 G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날인 2017. 10. 24. N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인 2017. 10, 25. N계좌에서 임대인 측 AT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G이 2017. 10. 24. N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까지 N계좌의 잔액은 31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2017. 10. 10.부터 2017. 10. 25. 사이 E계좌와 N계좌 사이에 돈이 오고간 내역은 없다. 타. 피고인은 2017. 11, 2.경 F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파. 피고인은 G 및 직원 AN과 함께 출장을 나가 세차 작업을 하거나 F에서 세차 작업을 하였다. 한편 2017. 12.까지는 피고인이 계좌와 N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스팀출장세차 사업과 P 사이에 구분 없이 자금관리가 이루어졌다. 하. 피해자는 2017. 12, 26.경 G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G이 3,000 만 원을 투자하였고, 특히 P 사업과 관련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G이 부담하였다는 얘기를 들어 알게 되었다. 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래장부와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마치 자신이 사업용 계좌인 N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19면 이하 참조, 위 자.항 표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8. 22. 과 2017. 8. 25. N계좌에서 계좌로 각 1,000만 원씩이 송금되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거래내역에는 마치 2017. 8. 22. 과 2017. 8. 25. N계좌에 각 1,000만 원씩 입금된 것처럼 조작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는 2017. 9. 6. G이 N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제공한 거래내역에는 반대로 1,200만 원이 G에게 송금된 것처럼 조작되어 있다. 너. 피해자는 2017. 12. 26.경 G과의 통화 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2017. 12. 말경 피고인, G과 한 자리에서 만나 동업 지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 논의된 초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5:5 지분을 갖기로 하고 G은 월 100만 원씩 월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G 위 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피해자, G이 4:4:2 비율로 지분을 갖기로 하자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더. 그 이후 몇 달 동안 스팀출장세차 및 F에서의 세차장 영업이 계속되다가 결국 2018. 7. ~ 8.경 영업이 모두 중단되었다. 러, 피해자는 ㈜의 대표자로서 2018. 8.경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자신이 이미 4,9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사업전망도 상당히 좋으며, 경차 3대 중 1대는 피해자 측의 투자금을 받아 일시불로 구입할 것이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별도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5,66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9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경차는 모두 할부로 구입한 것이 드러나는 등 동업계약 체결 및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기망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 몰래 동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합계 5,66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위 투자금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87510호). 결국 위 법원은 2018. 10. 26.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 1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피해자 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원고 전부 승소)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스팀출장세차 사업을 위하여 4,9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말을 믿고 자신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의 지분(손익분배) 비율을 5 :5로 정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는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기가 4,900만 원을 이미 투자했다고 했고, 제가 그래도 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는 더 낼 의향이 있어서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증인은 이미 4,900만 원을 피고인이 투자했다는 말을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지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 '라고 답변한 바 있다). 피해자로서는 만약 피고인의 투자금이 4,9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10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최소한 피고인과의 지분(손익분배) 비율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피해자는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미 4,900만원가량 투자를 했다고 해서 제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동업을 하기로 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이 3,000 만원 정도 투자한 사실을 알았다면 5 : 5 지분 비율로, 가족도 아니고 제가 5,000만 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도 '저와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동업을 했기 때문에 동업조건 투자금 등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투자했다는 돈까지 포함하여 스팀출장세차 사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도 위 사업 참가 및 피고인과의 동업 여부 결정을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스팀출장세차사업을 위하여 4,9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한편 스팀출장세차 사업과 P은 운영주체나 직원의 구성,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동일하고 양 사업 간에 구분 없이 자금관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정된 지분비율도 동일하였는바, P은 동업자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에 진행하던 스팀출장세차 사업에서 그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일 뿐, 전혀 별개의 동업체가 운영한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5 :5 지분으로 동업을 하기로 한 피해자 입장[사업에 따른 총 수익과 상관없이 단지 매월 일정 금액(예를 들어, 투자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님]에서 볼 때, 스팀출장세차사업이든 P이든 피고인 외에 동업지분을 갖는 또 다른 동업자가 있다는 사정은 동업자의 구성 및 피해자의 지분비율에 영향을 주거나,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그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절하게 분배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고지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스팀출장세차 사업과 P에 3,000만 원 (P 관련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포함)을 투자한 또 다른 동업자인 G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다.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세차장 부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실제로는 G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500만 원은 대부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바(위 제2항의 차. 참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모두 부담하기로 한 또 다른 투자자가 있다는 사정과 피해자의 투자금 500만 원을 원래 피해자에게 밝혔던 용도인 세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그 대부분을 동업으로 하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선뜻 송금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위 제2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살펴본 모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고서 마치 자신이 사업용 계좌인 N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8.경 스팀출장세차 투자금 5,000만 원 및 2017. 10. 11. P 관련 임대차보증금 중 1/2 명목의 투자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원래 스팀출장세차 사업 관련 투자금 5,000만 원에 관한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항) 중 두 번째 문단에는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해당 사업에 이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8. 8. E계좌에 피해자의 투자금 5,000만 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은 2017. 8. 9. 위 E계좌에서 N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반대로 N계좌에서 E계좌로 2017. 8. 22. 1,000만 원, 2017. 8. 25.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의 투자금 5,000만 원 중 사업용 계좌인 N계좌에는 1,000만 원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장세차를 위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실제로 스팀출장세차 사업을 진행한 점, E계좌 및 N계좌의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84면 이하)에 의하면, E계좌와 N계좌 모두에서 스팀출장세차 사업 관련 비용(예를 들어, N계좌에서 2017. 9. 29. 150만 원, E계좌에서 2017. 11. 1.과 2017. 11. 30. 각 200만 원이 세차를 담당한 직원이었던 AN에게 급여로 지급되었음)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I계좌와 N계좌 거래내역 중에는 물론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예를 들어, M에게 E계좌에서 2017. 8. 30., 2017. 9. 29., 2017. 11. 29. 각 200만 씩 송금된 내역과 2017. 11. 17. 송금된 1,000만 원, N계좌에서 2017. 12. 28. 송금된 200만 원은 피고인이 M에 대한 차용금채무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2017. 11. 21. E계좌에서 AU에게 송금된 1,000만 원도 피고인이 AU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등 스팀출장세차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다수 있지만, 피해자의 투자금이 입금된 이후에도 E 계좌와 N계좌에 G이 송금한 2,900만 원(2017. 8. 30. 1,700만 원 및 2017. 9. 6.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수많은 입금내역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팀출장세차 사업 관련 투자금 5,000만 원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설령 일부 전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0. 24.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E계좌와 N계좌의 수많은 지출내역을 적시하며 이는 모두 스팀출장세차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배척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팀출장세차 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처음부터 이를 스팀출장세차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해자의 스팀출장세차 사업 관련 투자금 5,000만 원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해당 사업에 이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의 전망이나 내용을 과장하는 등으로 객관적인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까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의 스팀출장세차사업 관련 투자금 5,000만 원이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를 확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배우자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