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 20: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을 회의실에서 개발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D(76세)가 회의장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회의를 안하고 가냐"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나.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마을회관 2층에서 임원에서 제명된 피해자 D가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2018.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14: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을 노인정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발쟁이가 왔네. 고발 취소하면 그냥 안 둔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2015. 10. 7.경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딸로부터 "쥐가 부엌에 있으니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나가려하자 피고인이 겉옷을 벗어던지면서 "왜 회의를 안 하고 가냐"며 내 멱살을 잡았고, 개발위원들이 말리지 않아서 내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니까 F가 다가와 "집에서 부르는 사람을 왜 잡고 그러느냐"라고 말해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을 혼자 떼어낼 수 없었고, F 등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려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는 것을 보고 가서 "나이도 많은 분한테 그러면 되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떼어냈다. 피해자는 멱살을 떼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격요건이 30년이라는 말을 듣고 웃통을 벗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고 피해자가 나가려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집사람이 일을 마치고 데리러 와 달라고 해서 태우러 가려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낸 사람이 피해자인지 E 또는 F인지 여부, 피해자가 회의 도중 집으로 가려 한 이유 등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G는 경찰 조사에서 '욕설과 웅성거리는 소리에 단상 쪽을 보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E이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보고 회의장을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고함지르는 것을 보고 보기 싫어서 퇴장했고, 멱살을 잡는 것은 못 보았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H과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J은 이 법정에서 '회의 중간에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은 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K 등 참석자들이 2019. 1 10.경 '당시 회의장이 시끄럽고 회의 진행이 순탄치 않아 부결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거나 당기면서 다툰 사람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2016년 및 2017년 피고인을 명예훼손, 횡령 등으로 고소했고, L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6. 12. 23. '충격적인 사건 후에 안정이 안 된다. 진단서가 필요하다', 2017. 3. 30. '형사고소를 했다. 검찰과 법원에 제출할 진료확인서 2개가 필요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폭행에 대한 고소는 하지 않은 점, 당시 회의에서 규약상 이장의 자격요건을 3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이루어져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회의 도중 집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 할 이유를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7. 12. 초순경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내 가슴을 밀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른쪽 벽에 머리와 몸을 부딪쳤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옆구리를 바닥 계단 모서리에 부딪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다. 당시 2~3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F가 사무실에서 바로 뛰어나왔다. 심한 상처가 아니라서 병원은 가지 않았고 약간의 타박상으로 연고를 발라 치료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밀려서 오른쪽 벽에 머리를 부딪쳤고 팔을 짚었다. 피고인이 밀어서 자빠진 후 두 번째 일어날 때 정신이 없어 모서리에 왼쪽 옆구리를 박아 흉터가 생겼다. 당시 목격자는 없었고, 이튿날 F에게 전화로 말했다'고 진술하여 당시 목격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범행 직후 F가 현장으로 왔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폭행사실을 들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위 현장에 있지는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이미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쪽 벽에 머리를 박고 갈비뼈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쳐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2018. 3. 9.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도 위 폭행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8. 4. 8.경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고발쟁이다. 그냥 안 둔다"며 배로 나를 밀고 손으로 내 가슴을 밀었다. 내가 "이런 호로 새끼가. 니가 동네 돈을 횡령했으면 되었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 모자를 벗겨서 모자로 머리를 두 번 치고 두 손으로 힘껏 가슴을 밀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오른쪽을 바닥에 부딪치고 오른팔을 바닥에 짚으면서 인대가 늘어났으며, 목 부위 핏대가 놀라서 목 보호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뺨을 때리더니 밀쳐서 TV다이에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모자로 때린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인지 뺨인지 여부,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친 곳이 방바닥인지 TV다이인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발 좀 어지간히 하라"고 말하는 것만 들었고,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우당탕 소리나 넘어지는 소리, 부딪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발 좀 하지 마소"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데 피해자가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갔고,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P의 대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고발 좀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으나 피해자를 밀거나 피해자가 텔레비전 앞에 넘어진 적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2018. 4. 10. 발급된 상해진단서에 '주상병: 뇌진탕(과거 뇌출혈 슬후상태), 부상병 : 경추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뇌하 경막하 수막염(진구성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뇌 수막염 부분은 피해자가 15년전 받은 뇌출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뇌진탕 부분은 피해자의 두통과 어지러움 호소, 경추염좌와 우측 견관절 염좌 부분은 피해자의 동통 및 운동장애 호소, 부종 발견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진단의 주된 근거는 피해자의 통증 호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