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12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창군에서 골재사업을 하는데 자재비, 인건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골재 사업이 종료되면 돈이 입금되니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창군에서 골재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없었고, 당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운영하던 E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4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 할부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차를 구입하여 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 추후 아무런 문제 없게 명의를 이전해 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운영하던 E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차량할부금 등 명목으로 4,96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시가 3,66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1,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의 계좌(I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74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2 피고인은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1. 11.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J 주차장의 약 2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1912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1. 2021고단172 사건의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누범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각 판결문 2020고단19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 거래내역, 차량 구매관련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본건 (차량번호 3 생략) 랜드로버 차량과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H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차용증 및 피의자의 명함 제출)-차용증, 참고인 H의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에 대하여)-신용정보,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차량대금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누범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편취액과 같은 1억 3,58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은 합의금에 갈음하여 영주시 N 전 4969㎡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의 딸에게 이전해 주었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해 준 이후 피고인이 합의금 액수의 가치가 있다며 합의금에 갈음하여 넘겨준 위 토지가 피고인의 설명보다 가치가 현저히 낮아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기망을 당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토지의 등기부상 거래가액(235,000,000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120,000,000원) 등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양형상 일부 참작할 사정 중 하나로 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1억 3,58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자 조세범처벌범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92%로 높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