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3.20:00경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 D에 대 한 허위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가. D은 2014. 9. 2. 01:0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주점 'F'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3명과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3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사라지면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만 일행과 떨어져 D과 함께 있게 되었고, D은 2014. 9. 2. 04: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주점 앞 골목에서 친구들을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입술에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고인의 좌측 가슴을 3-4회 만져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D은 2014. 9. 2. 06:30경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카페에 가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호텔 2층 206호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위에서 전신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토록한 후, 피고인을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 20:04경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고소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친구인 K, L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매화수' 3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 F로 자리를 옮겨 다시 매화수 반병, 소주 1~2잔을 마셨고, 2016. 9. 2. 01:30경 위 F에서 알게 된 D, M, N 와 함께 근처에 있는 'H'주점으로 가서 같은 날 04:30경까지 다시 매화수 약 1병을 마셨는데, 이는 평소 피고인의 주량을 넘는 양(피고인은 평소 주량을 매화수 1병 반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다)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K도 피고인은 평소 술이 약한데도 많이 마시는 편이라서 F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술에 좀 취해있었던 상태로 보였고, 'H'주점에서 술을 더 마셔 비틀거리며 보행을 잘 못하고 탁자에 기댄 채 말수도 없는 등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이 함께 간 J모텔의 업주도 당시 피고인이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도 술에 취한 것 같았으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혼자 올라가는 것을 보고 D이 팔짱을 끼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D과 M도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해 D의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길에서 화를 내거나 울기도 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인데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2014. 9. 2. 04:30경 위 'H'주점에서 혼자 나와 지하철이 다니는 시각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M과 함께 나타난 피고인이 D을 붙잡고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휴대폰을 돌려받을 생각에 함께 돌아다니고 있던 중 모텔이 보여 피고인에게 '들어가서 쉬자'고 제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성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D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당시 모텔에 가게 된 것도 피고인이 먼저 제의한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일행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모텔이 보이자 '가서 쉬자, 들어가자'고 제의하여 들어갔으며,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에도 D이 먼저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작하는 등 피고인과 D 사이의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D도 피고인에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밤새 술을 마셔 지친 상태에서 체격과 완력에서 차이가 나는 D에게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모텔방을 떠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적극적인 행동과 다소의 강압으로 인해 내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 것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2014. 9. 2. 09:30경 위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날인 2014. 9. 3. 20:00경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방문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D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나 그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D에게서 합의금을 받는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D을 무고할 의도로 그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D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