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용 장비 제조업체인 'D'의 대표이다. 방위사업청은 2007년 11월경 차기수상함구조함(E, 이하 'F'이라 한다)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한 이래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와 사이에 F에 대한 2008. 7. 29. 기본설계 계약, 2010. 10. 22. 상세설계 및 건조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해상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F에는 좌초되거나 침몰된 함정의 인양 등에 사용되는 '도급장비인 유압권양기 (HCP, Hydraulic Cable Puller)를 포함하여 총 120여 종의 장비가 탑재되는데, 사업 계획 수립, 설계, 장비 선정, 함정 건조 등 F 건조 사업의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G팀 소속 해군 중령 H 2006년 1월경 위 G팀 소속 직원으로 배치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F 건조 사업에 참여한 이래 2009년경에는 '관급도급장비'의 선정 및 기종 결정 업무를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F 건조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F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E PM(Project Manager)'로서 사업공정·설계관리, 기본설계 정산, 시험평가, 함 건조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F 건조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실무 책임자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09년 경까지 사이에 F 의장 담당으로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H에게 D가 제작하려는 유압권양기가 F에 탑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H은 피고인에게 장비 선정과 관련된 자문 및 대우조선해양측 담당자에게 D의 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고, 2009. 12. 28, 방위사업청은 대우조선해양에 D가 제작하는 유압권양기 8대를 F 도급장비 대상 장비로 선정하였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과 사이에 2010.2. 2. 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0. 12.28. '납기 : 2011. 11. 30., 계약금액 : 37억 9,500만 원'으로 하는 유압권양기 납품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을 만나 그로부터 차명 계좌 3개를 건네받은 다음 아래와 같이 2011. 1, 14.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사이에 위 통장 3개에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1년 1월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에게 유압권양기 납품에 대한 사례로 위 1억 원이 입금된 통장 3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I, K, M) 사본, 약식자료표(H), 방위사업청 공문(E 탑재장비 목록 및 관·도급 분류결과 통보) 사본, 2009년 방위사업청 직제표, 사업관리본부 내규 발췌본, H이 담당한 업무내역, 이메일 캡쳐 출력물, 업무보고(09년 G팀 업무분담(안)) 품의, 10년 G팀 업무분장, E(수상함구조함) 장비선정 경위, 탑재 대상 장비 방사청 승인요청, E 탑재장비(도급) 기종결정(6차), 용역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유압권양기 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 유압권양기 자재 공급계약서(2010. 2. 2. 가계약), 유압권양기 계약서(2010. 12. 28. 본계약),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F 탑재장비 제안요청서 승인 요청 및 그 첨부자료, F 도급장비 제안요청서(안) 검토결과 통보 및 첨부자료, H이 '온나라'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한 메모 목록 1부, H이 온나라'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한 메모 내용(가로출력), M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K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I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이 계획 중인 호주 사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투자비 내지 활동비로 H에게 1억 원을 준 것일 뿐 D의 유압권양기가 F에 탑재될 장비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H에게 1억 원을 준 것이 아니므로, 위 1억 원은 H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에게 준 1억 원은 H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8년경 D가 제작하는 유압권양기를 F 등 군함에 탑재되는 장비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F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 P 부장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F에 탑재될 유압권양기에 대하여 설명하러 갈 것이니 잘 들어보라고 말해 주었고, 피고인에게 F 사업의 일정 등에 관하여 알려주기도 하였다. D가 F에 탑재되는 유압권양기를 납품하기로 한 이후인 2010년 10월경 피고인이 F에 유압권양기를 납품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사례하고 싶다고 하면서 통장 2, 3개를 달라고 하였다. O으로부터 통장 3개를 받아 2010년 12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2011년 1월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돌려 받았는데 그 통장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뇌물을 수수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H이 뇌물 수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다. H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G팀 소속으로 F 건조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009년경에는 대우조선해양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며 관리·감독하고, 2010년경부터는 F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F 건조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G팀 팀원으로서 G팀장을 보좌하여 F에 탑재될 장비에 관한 관급, 도급 분류와 대상 장비 선정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 감독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F에 탑재될 대상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해양 플랜트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업을 위하여 투자금을 받을 단계도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 적도 없고, 투자금을 달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해양 플랜트 사업의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H으로부터 해양 플랜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해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H이 해양 플랜트 사업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R을 설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H은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이 지난 2012년 경에야 위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F 납품 비리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2014년 7월경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동안 위 회사의 사업 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에게 1억 원을 준 이후 H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없음에도 H에게 위 사업의 진행 사항에 관하여 묻거나 1억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호주 사업에 대한 투자금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H에게 1억 원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유압권양기 납품 본계약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선급금 11억 3850만 원을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14.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사이에 위 선급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1억 원을 H으로부터 받은 통장 3개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도록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시간과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7회에 걸쳐 위 3개의 통장에 합계 1억 원을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와 같은 금품 공여 시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D의 유압권양기납품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준 것으로 보이고, H에게 정상적인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감사원의 F 납품 비리에 관한 감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의 아들인 S는 2014년 5월경 H과 O을 만나 "피고인이 H에게 준 1억 원에 관하여 향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이 O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자."라고 서로 말을 맞추면서 차용증 등 허위 문서를 함께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준 위 1억 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상적인 투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P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서 F 건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H에게 F에 탑재되는 장비인 유압권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유압권양기를 납품하게 되자 그 사례 명목으로 H에게 1억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3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H에게 1억 원을 주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7회에 걸쳐 2,000 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입금하여 주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납품한 유압권양기는 F의 핵심적인 장비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장비의 납품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역 군인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F에 탑재된 장비의 납품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방위산업체 관련 납품 비리 범행은 부적합한 장비의 납품으로 이어져 우리 군의 방위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H에게 유압권양기납품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D가 유압권양기 납품업체로 선정됨에 있어 H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납품한 유압권양기는 F의 핵심 장비이기는 하나 다행히 그 성능에는 이상이 없어 F에 정상적으로 탑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