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17세)의 친어머니로, 2009. 9.경부터 피해자의 아버지와 별거를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조부모가 피해자와 남동생인 E을 양육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의 아버지와 시부모님들로부터 집값을 해주고 양육비를 줄 테니 피해자와 E을 양육하라는 말을 듣고는,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남 장성군 F아파트 203동 704호를 얻어 피해자와 E을 데리고 와 양육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을 사귀고 있었고, G이 위 집에 자주 드나들다가 결국 위 집에서 동거까지 하게 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2011. 여름경 늦은 밤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1년 여름 늦은 밤경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이혼도 하지 않은 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집에서 성관계까지 하는 것을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비롯하여 머리 등 온 몸을 때렸다. 2. 위 1항의 다음날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위 1항의 다음날 점심 무렵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수업 중이던 피해자(당시 12세)를 불러내어, 위 1항의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학교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을 것 같냐,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3. 2013. 여름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충남 예산군 J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옷도 사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의사 M의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외래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외래기록지 분석) 1. 수사보고(광주예술고등학교 상담교사 전화 통화), 사례개요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고모 면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을 것 같냐,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훈육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몇 차례 체벌을 하였을 뿐이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의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 및 그 전, 후 상황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동생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두, 세 번 때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8쪽), 2015. 5.경부터 피해자 D를 상담한 상담교사 K는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당하였다는 취지의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비교적 낮은 지능지수를 감안할 때 피해자 D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각색해서 말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해자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리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D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상당히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설사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의 모친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 L와의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는 위 상담 결과 피해자 D가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제132쪽). 2) 피해자 D는 2016. 1.경부터 자해, 자살충동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의사 M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D는 의사 M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였고, 의사 M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정신상태검사 결과 우울증에 해당된다. 중학교 1학년때부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제29, 95, 96, 115쪽). 3)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는 모친인 피고인의 반복적인 학대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수시로 불안감과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휴학 중이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이 12세 내지 14에 불과한 피해자 D의 뺨과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때리고, 동거하는 자녀인 피해자 D에게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 폭언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 D의 모친이자 간호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게 될 정신적 고통과 위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제가 전·후사정을 봐서 그에 대응해서 때리던지 했겠죠. 아무 이유 없이 때렸겠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만을 반복하였고(수사기록 제122, 123, 124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D의 진술이 과장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는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그 변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녀인 피해자의 잘못만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이자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학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