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소개해주는 영업을 하기 위해 광주 서구 J 소재에 'K'라는 상호로 청소년인 L(여, 17세), M(여, 17세), N(여, 17세), O(여, 16세), P(여, 17세)를 유흥접객원으로모집한 후, 2013, 4. 11, 22:00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유흥업소 주변 도로변에 주차한 피고인 B의 Q 카니발 승용차 안에 위 유흥접객원을 대기시키다가 유흥주점 'R'의종업원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M, O, N를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고 시간당 30,000원의 접대비를 받아 그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광주 서구 J에 있는 'T' 등 8개 유흥업소에 위 5명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도록 알선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2. 12, 21: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옆 평화공원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U노래홀과 V 노래방에서 피해자 W(21세)이 충장OB의 조직원인 피고인의 후배라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야 씹할 놈아, 니가 내 이름을 팔고 가게에서 술 퍼먹고 했냐, 너 미쳤냐,뭔 지랄하고 다니냐, 너 형한테 한 대도 맞아보지 않았지?"라고 겁을 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다리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2. 13, 05:00경 피해자 W에게 하여 "네 친구 X 그 새끼 데리고 같이 와라, 안 그러면 너 죽여분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W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E마트 앞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의 Y 스포티지R 승용차에 태우고, 그 부근의 '커피볶는집'이라는 커피숍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Z 형사한테 뭔 말 했냐, 너 때린 게 덜 아프디, 아직 덜 맞았냐, 너 더 때려도 벌금 내면 돼, 씹할 놈아"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W이 "Z 형사한테 신고하지 않고 서부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X와 같이 가서 합의서를 써라. 안 그러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A4용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합의서에 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그 자리를 피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씹할 놈 어디여, 니 친구 놔두고 도망갔냐"라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2. 말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유흥업소 주변 도로변에 주차한 렌트 차량에 AA 등 3명의 유흥접객원을 대기시켜 놓고 유흥주점 'AB 노래홀' 등 여러 곳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주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AA 등을 해당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고 시간당 30,000원의 접대비를 받아 그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AC은 피해자 W(21세), 피해자 X(21세), 피해자 AD(23세)가 2013. 2. 11. 04:00경 친구 AE 운영의 노래방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5:20 경 피해자들을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니네들 다 죽었다."고 말하며 같은 날 05:50경 광주 광산구 하남에 있는 '싼타페 포장마차'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D, AC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AE, AF, AG과 같이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욕을 하며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 AF은 피해자 X에게 "야, 씹할 놈아, 아까 니 야무지드라, 또해봐"라고 손바닥으로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W에게 "야, 씹할 놈아 술값도 안 내고 진상피우고 잘하는 짓이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W의 뺨을 수회 때렸다. 위 AE은 피해자 AD에게 "니가 나이도 제일 많은 놈이 나쁜 새끼구만"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AD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D와 AC, AE, AG은 인상을 쓰고 "야, 씹할 놈들아, 다 뒤질래, 얼른 따라와"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손목을 잡아끌어위 싼타페 포장마차 부근에 있는 위 AE 운영의 "V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위 AE이 피해자 W에게 "너 이름이 진짜 W이여"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X에게도 "너도 싸가지 없는 새끼여"라는 말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AF은 주먹으로 피해자 X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함께 있던 피고인 D, AC, AG은 피해자들 주변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이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인상을 쓰며 욕을 하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 AE, AF, AG, AC과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W과 피해자 AD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H, L, M, N, O, 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A,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W, X,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AE, AF 등이 피해자 W, X, AD를 때릴 때 이를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V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임신한 아내 앞에서 난동을 부려 화가 나서 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 D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은 없으나, AE, AF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이를 제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옆에서 욕을 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AE, AF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그들의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통하여 AE 등의 상해, 폭행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나.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Pr1년 4월 다.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청소년보호법위반죄, 직업안정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노래방 등의 접대부로 종사하도록 알선하였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 영업을 하였으며, W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것과 관련하여 상해를 가하고, W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거짓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려던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특히 보복목적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면회를 갈 정도로 둘 사이의 관계가 원만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노래방 등의 접대부로 종사하도록 알선하였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약 4시간가량 도우미와 함께 놀다가 서로 싸움이 붙어 임신 중인 피고인의 처가 있는데도 화분을 깨고,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술값(약 100만 원)도 내지 않은 것(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다음 날 돈을 준다고 말했다고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노래방을 나와 다시 다른 노래방에 간 것을 보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AE, AF 등의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2. 11. 05:00경 광주 서구 AL 에 있는 U 노래홀에서 피해자 W(21세), 피해자의 친구 X가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X에게 "야, 씹할 놈아, 너는 나가 있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W을 노래방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야, 씹할 놈아, 니 형 성격 모르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티슈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12. 19.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W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