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피고인은 2013, 2, 5, 19:14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목원대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9:1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수정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라매 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6: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아파트 108동 앞길을 위 아파트 108동 쪽에서 위 아파트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고, 위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우측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3. 10:01경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명의가 도용되어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6. 2. 2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사관)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되고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가상계좌로 돈을 옮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 경 C 명의의 계좌(우체국 D)로 610만 원을, 같은 날 13:4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E)로 5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6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체국 G)로 9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13 경까지 8회에 걸쳐 64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6 경 경기 평택시 탄현로 320(지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탄지점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580만 원을 그 즉시 인출하여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1경부터 17:12 경까지 위 지점 현금자동출금기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거래명세표 1. 각 타행환 입금영수증 1. 각 사진 (현금인출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조직적 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단순가담(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단순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8세)는 2015. 8.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포장센터에서 밴드마스터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0:42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업자인 I의 처 J이 서로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장식용 칼(칼날길이 약 10㎝, 전체 길이 약 18cm)을 소지하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과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에 찔려 상처 (좌복부 자상으로 깊이 10㎝, 폭 1.5㎝)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119 등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2, 14 내지 20,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의 죄책만이 인정될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심리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자인 I 의 처 J과 자신이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계속 거부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찌를 때 어떠한 생각이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불륜 소문을 안 퍼트렸다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객관적 정황 역시 피고인의 살인 고의 인정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에 칼(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18cm)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복부 위쪽 명치 부분을 힘껏 찔러 칼은 피해자의 위 부위와 췌장 옆쪽 부위를 깊이 10cm, 폭 1.5cm로 관통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혈관과 동맥이 손상되고 대량 혈복강이 발생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출혈혈관 결찰 및 위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수술 중 구토가 발생하여 흡인성폐렴 증세로 기관삽관 등을 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8년 11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르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에 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대한 소문을 낸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의 살해 고의가 중한 정도는 아니었고 그 범행 또한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즉시 112와 119에 직접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 09:13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로79번길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6. 03: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30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사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05: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고인을 서울강남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다가오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사 G, 순경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6.26. 06:15 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서울강남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한쪽 손에 있는 수갑을 풀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지구대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감싸안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으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폐쇄회로 TV 수사, 경찰관 D에 대한 폭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02:18경 김해시 관동동 357-2에 있는 장유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91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6.22:5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 순경 피해자 1에게, 위 D, F이 보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좆 같은 놈아, 어이, 혼난다 씨발놈아, 하지마"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같은 날 04: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3이 피고인이 주취상태이므로 유치장에 입감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1팀 소속 경찰관 및 다른 사건 관계인이 보는 가운데 “야, 이 씨필놈아, 좆같은 새끼”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3. 1. 7.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피해자 H, I, J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각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각 모욕의 점), 제327조 제6호(폭행의 점)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99

범죄사실 2012고단5699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포장이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소외 D 명의의 E 자가용 포터화물차(사다리차), F 자가용 포터탑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13:46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에서, 공소외 H의 이삿짐을 위 E 및 F 화물차에 싣고 대구 수성구 I 앞 도로까지 운반해 주는 조건으로 96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2고단7542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포장이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 11. 8. 10:20경 대구 남구 J빌라 A동 301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이삿짐을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K, E를 이용하여 대구 중구 L 아파트까지 이사비용 110만원을 받고 옮기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자인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견적서 자료제출,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화물운송료를 따로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면 적용되는 것이며, 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운송 및 상·하역)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피고인이 이사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금에는 인건비, 포장재, 기타 소모비용 외에 이삿짐 운반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밝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9:42 경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경추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00:30경 시흥시 정왕동 1812-8 앞 차선 없는 일방통행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죽율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인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1:00~02:00경 사이에 공주시 공주대학로 72호에 있는 공주대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웅진보안시스템 주식회사에서 설치 운영 중인 CCTV 자동추적서버 장치 1대 시가 5,5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 현장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차량 통과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품도 회수된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03:42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칠곡3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147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속 당시 정황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같은 날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B과 피해자 C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 시켜 주겠다. 선임료는 1명당 2,000만 원이고 석방되면 성공보수 1,000만 원을 추가로 줘야 하니 총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B과 피해자를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 총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착수금 2,000만 원과 성공보수금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위 3,000만 원 중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여야 할 착수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피해자에게 "아는 변호사가 잘해 주어서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B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주지않고 있으니, 피해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B 두사람 모두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두사람 모두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해자와 B 각각 착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사실이나 B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60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및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및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안성시 E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실제 2009. 5.경 F의료재단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정도의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F의료재단 감사 G로부터 "재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안성시, 안성시 보건소, 노동청 및 법원에 제출할 각종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제출하는 대관업무를 맡아 주면 매월 100~200만 원을 급여 형식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0. 1. 21.경 위 재단 관리이사 H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재단과 관련된 각종 법률관계 서류 작성 및 각종 법률업무를 담당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경 인천 남구 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위 재단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H으로부터 G와 대립관계에 있는 재단 이사 K 외 3명에 대하여 안성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작성한 후 H 명의의 이메일인 'L'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현금으로 67,747,080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행정심판, 행정 · 민사재판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돈을 받고 행정심판, 행정 · 민사재판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월급계좌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 (이메일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제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료재단(이하 '재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재단이 요청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단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다달이 받은 돈도 급여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은 2010. 1.경부터 2014. 12.경까지인 반면, 피고인과 재단 간의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03쪽)가 있기는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이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4대 보험료 등도 지급받지 않았다(수사기록 185쪽 이하). 재단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재단에 근무하지 않은 M의 4대 보험료 처리를 위하여 마치 월급을 주고 M을 재단에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M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고, 이 돈이 순차로 H 명의 계좌, G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바, 이는 정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233쪽 이하, 400쪽 이하). 피고인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2010. 6. 14.경부터 2013. 4. 15.경까지는 인천 남구 N빌딩 402호에서 J사무실을 개업하여 경매컨설팅 업무를 하였고(수사기록 396쪽) 재단은 안성시에 있다. 피고인은 재단에 상시 출근하지 않았고 인천에서 본업을 하면서 이따금씩 용무가 있을 때 인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재단 측 사람을 만나거나 피고인이 안성에 있는 재단으로 가서 업무를 처리하여 주었다(수사기록 238쪽 이하, 399쪽 이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5:02경부터 2016. 6. 29. 16:00경까지 경남 고성군 C, 307호 D맨션 외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 E(남, 37세)가 유부남임에도 자신의 여자 친구인 F와 잠자리를 하는 등 사귀었다는 이유로, "가정을 파탄 내버리겠다, 처에게 알리겠다, F의 부모님께 알리겠다, 만나자, 내일 F의 식구들과 함께 니 가게로 찾아 가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위협하고, 직접 피해자의 커피전문점을 여러 차례 방문해 마치 피해자와 F의 관계를 타인에게 알려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여 수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화목록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협박 문자메시지 및 통화시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8. 16: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동양파라곤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직진 진행중이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는 피해자 C(남,34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 운전석 문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목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운전석 앞 문수리비 합계 견적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이탈 도주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2종보통 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지인 E 소유의 B 12 인승 스타렉스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동양파라곤 주차장부터 같은 시 같은 동대림아크로텔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각 사진, 면허대장,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4: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너 정말 싸가지 없구나, 나이도 어린놈이 까불지마라, 그러는 행동이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신랑에게 왜 반말하는데 씨발놈아, 좃같은 새끼 좆을짤라버릴라, 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산동 181-1 앞 노상을 구즉파출소 쪽에서 구 버스종점 쪽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서 송강1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D 차량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상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97

범죄사실 2015고단4697 피고인은 2015. 11. 19. 12: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542,000원과 금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3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향수 1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제물 합계 4,183,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752 피고인은 2015. 11. 15, 22:31 경 남양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 E, L, M, N,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상북도 울진군 F에 있는 G호텔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고, 총 매매대금 80억 원 중 60억 원을 이미 지급하여 잔금 20억 원만 지급하면 호텔을 완전히 매입하게 되며 잔금을 지급할 투자처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호텔을 매수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미리 선수금을 주면 그 리모델링 공사 도급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이 이미 계약금 40억 원 및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입금확인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호텔의 매입과정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D' 소속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호텔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8. 29. 500만원, 2014. 9. 18. 45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 같은 달 25, 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모두 5회에 걸쳐 총 2,685 만 원을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의 도급 계약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입금확인증 1.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과 연인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3:50경 김해시 D건물 A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7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폐쇄성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도로에 정차된 C 운전의 흰색 K5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5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3.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부근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정차된 C 운전의 흰색 K5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5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2회 매수하였고, 매수한 양도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