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동해시 D 소재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배드민턴 라켓 수리업 등을 영위하면서 그 수익으로 선교활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F이 2016. 5.경부터 동해시 G 일원에서 추진하는 H 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부지 매입에 있어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반발해 왔고, 결국 주식회사 F은 위 B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토지인도, 건물명도 소송 등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8. 1. 16. 및 2018. 2. 7. 위 B, C 등에게 동해시 I 소재 창고용지 건물 등을 주식회사 F에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후 위 법원은 주식회사 F에게 해당 집행문을 내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11:00경 위 E 건물 앞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F의 위 집행 위임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소속 집행관 J, 집행관 사무실 직원 K 및 집행 보조 인부 60여명(이하 '집행관 등' 이라고만 함)이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L 스포티지 차량에 승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해 위 건물 앞을 막아 서 위 집행관 등이 위 집행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어서 약 5~10분 동안 위 차량을 전·후진하는 등 왕복운전을 하면서 위 집행관 등을 위협하였으며, 위 차량으로 집행 보조 인부인 M(34세)의 정강이 부위를, 집행 보조 인부인 N(33세)의 무릎 부위를 각 들이받고, 집행 보조 인부인 O(22세)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해 위와 같이 운전을 하여 위협하는 등 협박하고, 폭행하여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행사건기록 사본 등 첨부)(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참고인 P이 제출한 동영상 CD 첨부) -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 판결은 기판력에 반하는바, 관련자들이 결탁하여 판결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불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강제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7: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D 쪽에서 후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 통행차량 여부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미니쿠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미니쿠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승용차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336,91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G아파트에서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무면허 운전 전과 6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01:15경 울산 울주군 C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울산역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울산역 인근 도로를 상북 쪽에서 울산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충격흡수대를 수리비 3,2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19. 12. 1.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달 2. 13:18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 6길 6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E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 경위 F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2016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혼인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형사사법절차를 해하는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함께 거주하던 친구이자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A와의 관계에 의하여 사고 당시에 동승하였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7:13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벨기에 대사관저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골-비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07:13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을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인적 피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5:2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양이 통조림 10개, 우유 3개, 머리핀 1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넣은 후, 도마와 국자 등 일부 물품은 장바구니에 담아 현금으로 계산하고 위 쇼핑백에 넣은 물품은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8. 28. D CCTV 확인), -사진 1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않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직장을 구해 일하고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있어 정상인으로 살아 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방기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1층 C호를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전세기간 2018. 3. 21.부터 2020. 3. 2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한 후 동 대출금 채무변제를 위해 전세계약 해지 시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채권 중 1억4,400만원을 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채권양도하고 그 시경 피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위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 1억 4,400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그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5.경 위 전세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게 됨을 기화로 채권양도에 대한 법률상 내지 사실상 의미를 잘 모르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여 자신이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여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전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기히 채권양도 된 1억4,4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전세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권양도 된 전세보증금을 받환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4,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향에서 황금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으며,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시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같은 방향 앞 쪽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71세), E(4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과 골절 및 전거비 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개방성 골절 NOS'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평온하게 인도를 걷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1. 10:2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47세)에게 함께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몸을 웅크린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D 오토바이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광주광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10:4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크루심300(278.3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진단서 및 초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6:35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석현삼거리 육교 밑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16:37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석현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2차선에 정차해 둔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처벌 할라고? 니가 뭔디, 구속시켜!", "씨발 말이 좆같네 그냥 확 때려브러"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렸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그 팔을 뿌리치고 또다시 위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공무집행방해사건 등에 대한 내사보고, 적발 현장 사진, 내사보고(폭행 동영상 CD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청취)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계류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이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16.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해진데다 현재 피고인은 2018. 11. 18. 범한 상해 및 재물손괴 행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1회뿐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쪽에서 상봉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1:20경 진주시 B아파트 상가 앞에서, '회색 에쿠스, 음주운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6부터 02: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1:00경 사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뒤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19: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유사한 전력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증후군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6. 18:39경 의정부시 B,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웹사이트인 엠파일의 성인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D'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캡쳐자료,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범죄일람표 정리, 회신자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7. 1. 16.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된 동종 전력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음란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위 음란한 영상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교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촬영대상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14

범죄사실 2014고단1814 1. 사기 가. 피고인은 1992. 3. 15.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벽돌공들의 노임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회사의 경영난이 심해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4. 5.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제민신용협동조합에서 1,000만 원의 적금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벽돌사업을 잘 하여 전에 진 빚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회사의 경영난이 심해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전에 위 D에게 변제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1995. 6.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이제 벽돌사업은 사양길에 있으니 조립식칸막이 공사를 시작하여 매달 100만 원씩 대출받은 돈을 갚을 테니 보증을 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회사의 경영난이 심해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1996. 9. 3. 제주시 일원에 있는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회사의 경영난이 심해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1996. 9. 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은행부도를 막아주면 지금까지 차용하간 돈과 이자를 포함에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회사의 경영난이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1990. 2. 중순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매형인 I이 일본에서의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해 비자발급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I의 사진으로 바꾸어 마치 피고인처럼 행세하여 여권 등을 발급받아 일본으로 밀입국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I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I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떼어내고, I의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제주시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1843 피고인은 1996. 3. 25.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제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1996. 9. 2. 제주시 J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6. 9. 2."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9.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1996. 11. 20.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6장, 수표금액 합계 6,17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차용증 각서 등, 통장 사본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여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조회 및 연장 공소시효 확인) 2014고단18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L의 진술서, 수표 사본 1. 수사보고(가계수표 부동 사유 관련) 1. 수사보고(공소시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2조 제1항(공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2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문서위조방조죄, 위조공문서행사방조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해외 도피(1996. 9. 7. 태국으로 출국, 2014. 10. 23. 귀국), 피해 회복 없음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9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29. 20:53분경 남양주시 진건읍 인근 석가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사릉로 12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와이케이건기 소유의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5. 0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전문학교 문주관 2층 상담실에서 위 E의 사무원 F로부터 수강신청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과기능사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위 상담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던 중, 전화상담자였던 직원 G가 상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과 통화했던 목소리가 아니라면서 G에게 "포장마차에서 소주나 팔년, 쌍년, 지랄들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E 내 여러 사무실을 드나들며 "너네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외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직원들의 업무와 수업 중이던 학생들의 평온한 수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15. 10:2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1세)과 순경인 피해자 J(28세)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냐", "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경찰관이냐 너 이름이 뭐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 J의 손등을 깨물었고, 피해자 I의 손목을 깨물고 발로 찼으며, 체포된 후 순찰차량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경찰관이야 개새끼들아", "야, 씨팔놈들아" 등 계속 욕을 하면서 피해자 I의 오른쪽 무릎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1:46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가방이 없어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2세)가 신고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다툼을 벌이려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 팔을 손으로 잡자, 위 경위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잡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위 경위의 좌측 손목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위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17

범죄사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경 전남 진도군 B 앞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톳 양식장에서 사용할 콘크리트 사각 블록을 만들기 위해 C의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굴삭기 운전 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유무) 1. 피의자 A 굴삭기 운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 10.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약 10m² 면적의 영업장에 정수기, 씽크대, 냉장고, 가스렌지, 탁자 2개, 의자 8개 등을 갖추고 떡볶이, 순대, 어묵 등을 요리하여 일반 손님에게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단속 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회사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길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