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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09:08경부터 같은 날 10:19경 사이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가 마당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하우스용 전선, 동력용 전선, 유황훈증기 등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 피해자 주거지 옆집에 사는 D는 이 사건 당일 10:10경 철로 된 무언가를 달그락 거리며 차에 싣는 소리를 여러 번 듣고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 주거지의 허물어진 담벼락 앞에 있는 어떤 남자를 발견한 점, 그 남자는 D를 보더니 갑자기 도망하여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트럭에 탑승한 후 이동하였는데, 당시 D는 그 트럭의 운전석에 다른 남자가 한 명 더 있는 것과 적재함에 섀시와 대야가 실려 있는 것을 목격한 점, D의 신고로 주거지를 확인한 피해자는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하우스용 전선, 동력용 전선, 유황훈증기 등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포대자루에 담긴 채 마당에 놓여있는 전선을 발견한 점(피해자는 전선을 포대자루에 넣어 보관하지 않음),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과 함께 사는 E이 운전하는 흰색 트럭을 타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 골목 공터에 트럭을 주차한 후 몇 번에 걸쳐 고물을 적재함에 싣고 당일 10:19경 마을을 빠져나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인근 골목을 들어가기 전과 후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고물의 내용과 배치에 차이가 있었으며 골목을 나온 후 적재함에는 전선이 들어있는 포대자루와 철로 된 용기 수십 개, 섀시 등이 실려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주거지 마을 할머니들에게 화장지와 비누를 주고 철로 된 대야 수십 개 등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마을 이장은 철로 된 대야는 20여 년 전에나 사용하던 것으로 대부분 다 처분을 하여 현재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은 피고인이 화장지나 비누를 챙겼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도난당한 유황훈증기가 철로 된 용기 모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상당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이며, 피해자 C(남, 12세)의 친부이다. 1.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6. 1. 23:2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C이 친구들과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칼날 부분으로 허벅지를 1회 찔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B이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등 /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가장인 피고인의 가정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피고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금주 등을 전제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1:13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측정 거부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2:4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9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를 발생시킨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산곡교를 통과하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팔당대교 남단 방면에서 B 하남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다소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 도로가에 설치된 하남로타리클럽 석상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산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유발하여 동승하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C(남, 54세)은 D에 있는 1층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8:20경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E의 주거지 뒤쪽에서 동네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주거지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바가지에 담아 온 등유를 위 E 주거지 뒤쪽 창문 등에 뿌리고, 위 창문 근처에 있던 LPG 가스통의 밸브를 열던 중 위 E이 제지하는 바람에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조사서,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요양급여대역 1부 1. 수사보고(심신미약 감경 적용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이웃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예비단계에 그쳐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 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던 중 약을 복용하지 않던 기간 중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격리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2: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와 남자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2세)이 상대방 남성에게 다가가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90-1에 있는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 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90-1에 있는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앞 사거리를 D아파트 쪽에서 지산리 쪽으로 비보호 녹색신호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4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신호체계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2001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0년에도 교통사고를 내어 입건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교통 범죄 전과가 모두 20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 10: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0: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앞 도로를 부암지하철역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신호대기로 앞선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은 혀가 꼬이는 등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상당히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소재의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14년)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3%, 말을 더듬거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차중인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0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의 왕복 8차로 도로를 미림여고입구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4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 뉴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4:52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06: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달서 구청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와 같이 차선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버스를 시가 6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사진 첨부에 대해, E 아파트 출입문 cctv 촬영, 차량 충돌 흔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에 대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견적서(시내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행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2: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D 중학교 방면에서 감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부산 사하구 원양로 405에 있는 감천119안전센터 부근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의무보험조회(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인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것이 유일한 범죄전력이다. 기타: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2:00경 나주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8세) 및 E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배인 E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5회 걷어차고 수차례 가슴 부위를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 자리에 앉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8주로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1: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1996.경 및 2012.경의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8: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도로에 나와서 위험하게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택시승강장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택시 승강장까지 갔으나, 택시 승강장에 도착한 이후 D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를 권유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못내려 시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D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권유하자 “집에 데려다줘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D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21. 11.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포길54-0 현곡교차로를 청북읍사무소 쪽에서 화성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입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하이브리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21:48경 평택시 C 소재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청북읍 소재 청북읍행정복지센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 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32%로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부터 같은 시 D호텔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1:1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9. 4.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불과 3년가량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9:3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그곳에 세워두었다가 손괴된 승용차에 관하여 대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리다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1m)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위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상태 및 집 내부 사진 첨부 등),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눈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2: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데, 피고인이 욕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피고인과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안내한 후 사건을 종결하고 다른 112신고 사건의 출동을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경찰이 도망간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수차례 112신고를 하여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재차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 몸 등으로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 그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철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1.부터 2021. 1. 24.까지 생산직(자동차부품 탈거 작업)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D, 시리아 국적)의 퇴직금 13,181,3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근무(퇴사)확인서, 외국인등록증 1.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소106293),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민사 확정판결에 따라 D를 피공탁자로 하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6,648,22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