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4.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72호 피고인 C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관리한 공사현장의 허위 노무비 편취 관련, D, E이 허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내가 경마장에서 만난 D, E을 C에게 소개시켜주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였고, 그들이 가불받는 것도 본 사실이 있다,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형수 F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E을 C에게 소개시켜 주거나 그들이 가불받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위 F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거나 위 F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4.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72호 피고인 C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관리한 공사현장의 허위 노무비 편취 관련, D, E이 허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나는 E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 E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임을 받았을 때 피해자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G현장, 나주현장, 시흥H현장에서 허위 인부라는 취지의 근로내역확인각서를 작성한 것은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강요를 받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E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회사의 요청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중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었던 E을 체크한 다음 사실대로 근로내역확인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해회사의 강요를받아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해당 피고사건(이 법원 2019고단572호)의 피고인인 C은 위 사건에서 ‘D, E이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하였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던 I, J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해회사로부터 그 임금을 지급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변소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9. 7. 4. C의 위 변소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해당 노무비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위 피고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법원 2019노2240호)은 검사로부터 피고인들을 모두 위증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한 추가 증거기록(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제출받았고, 2020. 7. 14. 피고인들 등에 대하여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였다(피고인들은 위 피고사건 제1심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2020. 9. 11. 제1심과 동일한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인들은 위 피고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위증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일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서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반복되고 거듭된 질문 내지 추궁에 피고인들이 착오 또는 오인하여 그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증 범행을 분명하게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검찰은 ‘당시 위임장을 제출하여 형수인 F 명의 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받았다’라는 피고인 A의 증언과 관련해서도 피해회사가 제출한 송금 관련 자료에 의해서만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회사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 A는 관련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형수인 F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소득세 관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위 F 명의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당시 위 F 명의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노무 활동은 피해회사 등에 대한 위임장 제출이 전제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진술과 달리 F 명의 계좌로 노무비를 송금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 F 명의로 그 근로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위 피고인은 충분히 착오하여 그러한 진술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피고사건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 피고인들의 각 증언이 단순한 오인 내지 착오를 넘어서 명백히 그들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