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 C 주식회사 내에 있는 유한회사 D 및 유한회사 E 대표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F에게 2020. 9. 28. "9월말로 사업장이 폐업한다"고 이야기하고, 2020. 9. 30. 위 F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명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604,313,661원을 각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119, 164, 171 각 기재 근로자인 G, H, I, J은 위 표 해당 입사일 및 퇴사일 기재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예고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근로자 중 위 나.항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이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급작스런 해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다툼에서도 적용된다. 2)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 및 유한회사 E를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이 K 및 L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원청에 부탁해서 근로자들이 다른 협력업체에 근속연수도 그대로 인정받고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2 각 기재 근로자들이 유한회사 E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차65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5 내지 190 각 기재 근로자들이 유한회사 D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차660)을 하였고, 위 신청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 지급명령신청은 모두 취하되었고, 취하서에는 '채무자가 폐업 전에 원청과 협의하여 채권자들이 근속연수 등을 인정받고 K과 L 등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청구를 포기하며, 그 외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재청구할 예정으로 우선 이건 신청 전부를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근로자들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21차전63, 2021차전68).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 C 주식회사 내에 있는 유한회사 D 및 유한회사 E 대표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 퇴직 시 임금 등의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1.부터 2020.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0. 9. 임금 3,560,000원 및 휴업수당 972,0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60, 62-64, 66-75, 77-104, 191-201 기재와 같이 총 60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237,030,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1.부터 2020.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2,070,3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56, 58-59, 61-68, 70-72, 74, 77-78, 80-86, 88, 90-102, 104, 191-201 기재와 같이 총 53명의 퇴직금 합계 150,886,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사실 중 임금,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