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경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에 이르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14. 13:02경 양산시 F에 있는 주택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문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40,000원 상당 18k 4 돈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480,000원 상당 18k 3돈 금반지 1개를 꺼내어가고 돼지저금통을 깨서 동전 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부터 제17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42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5. 1. 03:00 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울주군 H빌라 앞에서부터 양산시 고향의 봄 2길 29 에 있는 양성사 앞 노상까지 절취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울주군 J아파트 103동 앞에서부터 양산시 고향의봄로 66 에 있는 아이비스 피시방 인근을 거쳐 위 방기 5길 인근 주차장까지 절취한 K 갤로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양성사 앞 노상에서부터 양산시 L 앞 노상을 거쳐 위 양성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절취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5.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양성사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시울주군 M 앞 노상을 거쳐 위 양성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절취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E,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G, T, U, V, D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절도피의사실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등),수사보고 용의자 특정), 감정의뢰회보 양산경찰서 경사 W,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 현장CCTV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종합)화면, 수사보고(피해자 0 상대), 내사보고(CCTV 자료 및 용의자에 대해),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탐문), 내사보고(여죄현장 임장,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범죄일람표 2항(공소장변경 후 4항) 범행장소 사진, 범죄일람표 10항(공소장변경 후 14항) 범행장소 사진, 범죄일람표 11항(공소장변경 후 15항) 범행장소 사진, 범죄일람표 12항(공소장변경 후 16항) 범행장소 사진, 범죄일람표 13항(공소장변경후 17항)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 (가항 범죄일람표 9번 피해자 S 피해현장 임장, 사진첨부),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출소증명서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 ㅏ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특히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8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두 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의 범행횟수가 16차례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74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도 반복하여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식 및 의복 절취 등 절도범행 일부는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도 상당부분 소유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배심원의 양형의견,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피고인 및 변호사는 공판준비절차에서 위 증거를 동의하였다가 공판절차에서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항 기재 범행과 동일인의 소행인 것 같다는 피해자 N의 진술 및 피고인이 자백하는 위 일람표 3, 5항 기재 범행 전후로 다른 절도범을 찾지 못하였다는 점, 이 부분 공 소사실은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 14. 01:30경 N의 식당에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배심원의견 □ 유·무죄 및 심신미약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유죄 인정 심신미약 부정 □ 양형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3년 배심원 1명 : 징역 3년 6월 배심원 1명 : 징역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