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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1: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익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만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가 일부 지급되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도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육군제2작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0. 05:15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64%의 술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 감면을 위해 자금관리용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입금되는 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14. 15:00경 부산 금정구 B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E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2명의 피해자가 9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자신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전문취업(E-9) 비자로 2020. 6. 8.까지 체류할 수 있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1. 1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마트 주차장에서 향남읍 방면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 질러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향남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오토바이를 엔진 교환 등 수리비 36,760,6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1. 22:20경 경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부축을 받은 채 귀가를 하던 중 경주시 F아파트 G동 입구에 이르자 갑자기 E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00:40경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유치인 신체검사를 받던 중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신체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E,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3:08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97에 있는 '메가마트 동래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68번길 22에 있는 부영 2차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첨단지구 호반아파트 방면에서 첨단중앙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전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다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위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면서 1차로 방향으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노상에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삼발이 등 수리비 103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피해자 또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의 사용인이다. 1.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B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7. 9. 14.경 여수시 E에 있는 F 부지 내 주식회사 G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H 굴삭기에 등유가 약 25%가 혼합된 경유 467를 주유함으로써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시료채취확인서 등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30. 23:26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고시원'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방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막걸리 통에 담배를 넣는 행동을 보고 C이 "아이, 자식아, 니 혼자 먹을 게 아니고 같이 먹을 건데, 거기다 넣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자 앙심을 품고 위 고시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고시원의 공용주방에 들어가서 휴대용가스버너 위에 걸레 등을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여 위 고시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걸레와 천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고시원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내역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등) 1. 현장 사진, 피의자 손 사진(검거 당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성치매 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콜 중독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거동이 불편한 C이 고시원 입구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점, 피고인은 고시원 방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담배를 피우는 것 등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였고, C이 잠근 위 방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공원에서 술을 마셨고, D병원에서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4, 26쪽),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이 사건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인바, 만약 경찰관이 화재를 조기 진압하지 않았더라면 고시원에 거주하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화재의 진압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7:50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길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돌을 길에 던지고 위 미용실 직원에게 "닌 좀 죽어야 된다.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남, 58세)로부터 "왜 저희 가게에 돌을 던지나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도 맞아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지팡이(길이 1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7: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양아버지인 피해자 D(63세)의 집에 찾아가, "아침 8시까지 내 통장에 입금을 하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5cm, 지름 3.5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09: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 상단 부위 및 번호키를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집 창문에 나무 소재의 차량 지지대를 던지는 방법으로 방충망을 찢어 합계 150만 원 1)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1) 공소장에는 1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처음 만난 남자들과 노래방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가 누구 남자 있다고 소개를 시켰을 거 아니야. 모텔 가버리고, 그리고 지는 두 번 만나 갖고 돈 안 나오면 안 만난대. 얘가 남자들한테 그렇게 해 갖고 돈 받아 쓰고, 그런 거 자 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 두 번 만나 갖고 돈 안 나오면 안 만난대. 이 친구가 이랑 조 잡아서 놀자 하면은 이것들이 남자들을 만나 갖고 조 잡아서 그렇게 노는 거야. 근데 그 남자들하고 저녁에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조 잡아 갖고 놀면서 남자들은 노래방 술 취해 갖고 막 더듬고 만지고 하잖아. 그걸 다 냅두고 앉아 갖고 지 가슴 다 내놓고, 지것 다 만지고 남자것 다 빨고 있는디야. 그걸 다 찍어놨다니까. 걔가."라고 말하고, 그 무렵 전남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이가 노래방에서 남자들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 놓고 춤을 춘다. 노래방에서 노는 것이 노출이 심하고 도우미처럼 논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8. 12. 14.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6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고소인 B, 피고소인 C는, 고소인 A 이 피고소인들에게 임대한 서울 성북구 D 건물 5층 일부에 대해 대수선 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대수선 공사를 약속하였으면서도 대수선 공사를 해주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사기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2016. 8. 초순경 B, C에게 임대건물 수선 및 보수 공사를 하여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B, C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B, C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증인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ㆍ대수선허가서,2016가단5246377(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고소인), 사건검색, 각 판결문(순번 제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초정' 쪽에서 '내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 합류구간에서 2차로로 들어오는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니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편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3:07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17세, 여)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현대캐피탈 제휴점인 D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충당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자동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1,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 휴대폰으로 전송된 차량담보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4. 5. 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공소외 C의 명의를 대여 받아, 'D' 라는 상호로 산업안전용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해운대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이에 따라 위 'D'를 그때부터 2016. 3. 2.까지 운영하면서 그 기간 동안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41,250,527원을 체납하여 조세를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명의위장확인조사서, 명의대여행위죄 범칙처분 대상 판정표,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귀속별산출근거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수사보고(해운대세무서 E과 F 전화조사), 수사보고(종합소득세 납부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납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가 내역 첨부), 종합소득세 등 부과 내역 등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41,250,527원을 체납하여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되어 부과 받은 전체 조세 중 실제로 납부한 조세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회피한 이 사건 조세 중 납부한 조세는 전혀 없고 향후에 납부하겠다고 다짐은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는 부족하고 현재 위 사업체는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납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2018고단600 피고인은 2017. 7. 17.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73 피고인은 2015. 3. 15. 양산시 북부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선불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하여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단 하루 일을 하고는 별다른 이유나 통지 없이 일을 그만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가게에 1,1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5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0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13: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이 식탁에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딱'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물병을 바닥에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바닥에 미끄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발로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약 1분간 오른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자칫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자는 늑골이 부러지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였기에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3. 경부터 2018. 5. 27.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1. 경부터 2018. 5. 27. 경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423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임금 차액 14,766,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6,747,3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처임금 위반 여부 검토,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3,150만 원 상당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지급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7km가량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9:45경 광명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에게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재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9.28.08:24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소재 지방도 985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