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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16:30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33세)에게 말을 함부로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이 방에서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등으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1,2의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0.경부터 2018. 6. 17.경까지 사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급하게 전화할 곳이 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니 잠깐 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운세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11,521원의 정보이용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13:00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상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내가 지금 꼭 전화할 곳이 있는데 휴대폰을 지금 가져오지 않았다, 급하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 관련 전화를 하려고 하니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운세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9,245원의 정보이용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유선통화내역, 매출전표, 전화요금고지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확인서(피해자 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각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02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건물관리용역업체이고, 피고인 B은 C의 상무, 피고인 A과 D은 C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20. 4. 3.경부터 C이 서울 강서구 E건물(이하 '이 사건 타워'라 한다)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측에서 용역비 미납을 이유로 계속하여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관리업무를 진행하자, 야간에 용역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의 점유를 빼앗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과 D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4. 12. 02:00경 이 사건 타워 G동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던 도어락을 분해하고 이를 새 것으로 교체한 후 위 관리사무실로 침입하고, 관리업무에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소유물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손괴하였으며, F 소속인 성명불상 직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20. 4. 12. 02:00경 이 사건 타워 H동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던 도어락을 분해하고 이를 새 것으로 교체한 후 위 관리사무실로 침입하고, 관리업무에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소유물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손괴하였으며, F 소속인 성명불상 직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위탁관리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2014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1.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굴 안주,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 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완불하였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76

범죄사실 2020고단10376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속 중고차매매알선딜러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B 중고차 매매단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벤츠 승용차를 네게 4,480만 원에 팔고, 네가 타고 있는 크루즈 승용차를 넘겨주면 3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 대금을 받더라도 차를 넘겨주지 않을 생각이었고 크루즈 승용차를 인도받아 팔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속셈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거나 크루즈 승용차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과 같은 달 25, 4,2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4,4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300만 원 상당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4094 피고인은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서울 강서구 B매매단지 3층 E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C 소속의 중고자동차 매매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경 ㈜C 회사 사무실에서 동 회사 사장인 피해자 F에게 '말리부' 중고차량 매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주면 중고차를 매수하여 이를 고객들을 상대로 매매한 후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수자금 등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44,733,91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속회사 사장인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중고차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44,733,91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0, 11, 14, 15번) 2021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건별 이체내역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중고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92,533,915원(= 47,800,000원 + 44,733,9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96

범죄사실 2020고단1596 피고인은 2017. 4. 20.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반납하면 새 휴대전화로 바꿔주는 기기반납서비스가 있는데 그 요금이 더 저렴하다. 사용중인 LG패드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 106,550원을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LG패드)를 반납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할 의도가 있었고, 잔여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미상의 LG패드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7. 12. 9.경까지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거나 위약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4 피고인은 E 벤츠 C20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2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H 쪽에서 I 쪽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치우쳐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을 쪽에서 H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남, 28세) 운전의 K CA100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인 K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5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발장 1.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매장 민원내역, 가입신청서류 및 청구내역 등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2021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편취하고, 그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도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T, AB, AA, Z,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2: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수영교 사거리에서 꽃다리 방면에서 영운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신호를 지키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영운동 쪽에서 B대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WW125 피해 오토바이 앞 바퀴로 피의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4,5 수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오토바이 수리비 시가 2,503,6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교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후 평택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울산에 있는 대형멀티상가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평택에서 진행될 사업에 내 재산이 전부 묶여 있다. 현재 차량이 필요한데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아 에쿠스를 구입해주면 대출금 등 제반 비용을 내가 낼 것이고 한 달 후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대로 진행하던 사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한 달 뒤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C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2018. 2.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F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에쿠스), 자동차등록원부(벤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그 신뢰 관계 및 애정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신용불량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가 무겁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자동차가 공매절차에서 처분되어 일부 대금이 회수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5:00경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회장님(C)로부터 돈을 받고 작업을 하는 것이고 나는 관리하는 직원이다, 대상 부지에 펜션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전남 고흥군 D에 정자를 설치해 달라, 계약금 10%는 미리 송금하고 대금의 일부는 작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작업을 마친 뒤에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자 시공을 의뢰한 임야는 피고인의 모친 E 소유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와 약 20m 가량 떨어진 곳이었고, 위 장소는 바다가 바로 앞 쪽에 위치하여 있는 산지로 출입 자체도 불편한 곳으로 펜션사업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곳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경부터 2018. 4. 7.경까지 정자를 시공하도록 하고 총 공사대금 1,000 만원 중 9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펜션사업을 함께 하자는 C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정자를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C가 정자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며 연락을 끊어서 피해자에게 정자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모 명의 계좌에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정자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만 원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 명목의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C라는 사람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그 지급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신문 광고 내역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자가 시공된 곳인 '고흥군 F'가 아닌 고흥군 G'이어서 피고인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C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자료였다는 전화번호조차도 C가 연락을 피하여 삭제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라는 사람이 실존하는 사람 인지조차 상당한 의심이 간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이름 및 전화번호 외 구체적인 인적사항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펜션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아직 동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의 구두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정자를 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 자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특히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자에 관한 모든 비용을 C로부터 전보받기로 약속받은 것이라면, 위 정자에 관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와 협의된 공사대금 등 공사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C에게 알려주고 그 승인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C에게 이 사건 정자가 완공된 후에야 이러한 내용을 처음 알려줬는데 C가 공사대금이 너무 비싸다면서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의 모 명의 계좌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돈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정자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외 나머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9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실체 확인이 어려운 제3자를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6: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기장방향 46.8km(철마4터널) 앞 도로를 금정IC 쪽에서 기장J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캐딜락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범퍼를 손괴하는 등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06:03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기장방향 일광졸음쉼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 사고차량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여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17: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본리초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군대동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다. 돈이 묶여있어 돈을 넣으면 풀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을 수 있다. 5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나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연결계좌를 통해 5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 등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23,212,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은행 등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에어박스 등 캠핑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와 피고인의 휴대전화(N)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 M에게 "23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박스 등 캠핑용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 15:56경 피고인 명의의 O조합계좌(P)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 20:4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4,54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5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H, R, S, T, U, I, V, W, G, X, D, Y, M, Z, B, K, AA, F, C, E, AB의 각 진술서 1. 입금장/ 각 입금증 1. 각 문자대화내역/ 각 AC 대화내역/ 판매글 캡쳐화면 및 AC 대화내역/ AD 판매글 게시화면 및 대화내역/ 각 AD 게시글 및 대화내역/ AC 및 문자대화내역/ 판매글 캡쳐화면 및 대화내역/ AC 대화글/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J, K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일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제 갓 성인이 된 점, 총 사기피해액이 4,540,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보호처분 변경으로 현재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원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7. 위 'C'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E 번호의 선불폰을 개통요청하며 제출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F 설계사 G에게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내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위임하여 이를 위임받은 G이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는 등 D 명의 휴대전화 H(모델명 LGM-K120L)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 5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 5매를 F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참고인 G, I 전화통화 녹음CD 1. 가입신청서, 채무변제 안내, C 신규신청서, 우리서 접수번호 2017-9343 사기사건 기록,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은 명의자인 D의 허락을 받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서류들을 작성토록 하여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피고인에게 선불폰의 개통을 요청하며 신분증을 교부하였을 뿐, 휴대전화의 개통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의 진술에 부합하게 실제로 2017. 7. 27. D 명의의 선불폰(E) 회선이 개통되었다. D가 위 선불폰과 별도로 휴대전화 개통까지 요청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는 D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가입자 정보란에 기재되어 있다. 주소란에도 D가 당시 실제로 거주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선불폰 개통신청서에 적힌 주소(서산시 J)가 아니라, 당시 D가 거주하지 않았던 신분증상 주소(당진시 K)가 기재되어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보더라도 정상적으로 D의 의사와 허락에 기하여 작성된 서류라고는 보기 어렵다. D는 이 사건 서류들을 이용하여 가입된 휴대전화기를 실제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D가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사실을 연락받아 개통 여부를 모를 수 없었다고 하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개통사실은 D가 아닌 피고인에게 통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의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변명하면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0. 7. 23. 22:2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탄천운동장사거리에서 아름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 여)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동승자 F(47세, 여), G(44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경, 23:01경, 23:0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혀로 막고 바람을 부는 척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