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4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C에 5.6%대의 저금리 대환 대출이 있다.’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9. 4.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과장으로 사칭하면서 ‘C에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고객님께서 대부업에 2건의 대출이 있어 승인이 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C의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 때문에 본사 방문은 어렵고 우리와 연계되어 있는 E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98만원을 인출하여 평택시 F 아파트 G동 옆 정자에서 E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398만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4. 11:58경 평택시 F 아파트 G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1. 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 대부업체의 대출금회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사만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내지는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며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0. 9. 4.까지 현금수거업무를 3회에 걸쳐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 이후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차례에 걸쳐 현금수거업무를 할 당시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E 직원이라고만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신의 신분을 가장한 사실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실제로 ‘E’에 고용된 직원이라고 믿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현금수거업무를 하면서 현금을 수거한 이후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방식은 돈의 유통경로를 숨기는 방식으로서 대부분 불법적인 자금을 취득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인바,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와 같은 송금방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 가담을 중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