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센터'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D센터'의 사무국장이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6. 7. 25. 전화로 E시청 사회복지과 소속 F에게 "7. 28.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이동권 강좌'를 할 수 있도록 대관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 다음날 시청측에서 대관이 어렵다며 다른 곳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자 "대관을 취소한다"고 전화로 통보한 후, 7. 27. 다시 위 F에게 전화하여 "7. 28. 14:00에 E시청 현관 등에서 50여명이 집결하여 이동권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E시청으로부터 7. 28. E시청 내부 시설 사용에 관해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 G단체(집행위원장 H)는 2016. 7. 25. E시청측에 "7. 28. 14:00 E시청 시장실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장애인차별철폐 10대 요구안관련하여 면담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보냈으나, 7. 26. E시청으로부터 "7. 28. 시장 면담은 불가하고 향후 사전실무협의 절차를 거쳐달라"는 취지의 거절 통지를 받았다. 이처럼 C센터, G단체는 E시청으로부터 7. 28. 시청 내부 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또 시장 면담은 불가하다는 사전 통지를 받았음에도 7. 28. E시청에 모여 집단적인 항의{E시청에 장애인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하 '특장차'라고 한다)을 기존 20대에서 32대로 증차할 것을 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G단체는 2016. 5. 13.~2016. 6. 13.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을, 2015. 6. 2.~6. 4. 의정부시장실을 각 점거한 바 있다. E시청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인 자치행정과장 I은 위 두 단체에서 7. 28. 시청에 집결하여 집단적으로 특장차 증차 및 시장 면담 요구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집회 및 집단행동에 대비, 청사 방호를 위해 공무원들을 방호대원으로 소집하고 장애인 단체의 출입을 금지토록 지시하였다. 2016. 7. 28. 08:30경 E시청 본관 앞 도로에 장애인 단체 관계자 6명이 모이기 시작하여 09:20경 약 3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장애인 단체에서는 09:20경 미리 준비한 휴대용 앰프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송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시청 본관에는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방호대원과 청사 경비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비 등 업무를 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1) 9:40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9:40경 E시청 제1별관 앞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제1별관 진입을 시도하던 중 출입문을 손으로 붙잡은 채 청사 방호업무를 수행하던 방호대원 J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청사 방호대원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13:50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E시청 본관 앞에서, 본관 진입을 시도하던 중 청사방호업무를 수행하던 방호대원 K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청사 방호대원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18:10~18:20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10 내지 18:20경 위 E시청 본관 앞 도로에서, 자치행정과 장 I으로부터 장차 장애인 단체에서 본관 앞에 설치된 시청 소유 천막 아래에서 장기간 농성에 돌입할 것이 염려되므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던 E시청 소속 청원경찰 L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동인의 오른쪽 팔을 긁는 등 폭행하여 청원경찰의 경비 및 E시청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18:20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내지 18:10 위 E시청 본관 앞 도로에서, 자치행정과장 I으로부터 확성기로 퇴거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18:20경 분당경찰서 M 소속 순경 N이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으려 체포하자, 오른손으로 주변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의 머리채를 붙잡으려 하였고 위 N이 오른손으로 제지하자 이빨로 위 N 순경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7:50~18:10 위 E시청 본관 앞 도로에서, 자치행정과장 I으로부터 확성기로 3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E시청 본관 앞 도로에서, 청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시청측이 본관 앞에 속칭 '차벽(車壁)' 용도로 주차시켜둔 E시장 소유인 O 모닝 차량의 보닛 위로 올라가 그 차량 뒤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P 소속 순경 Q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동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 P 소속 경사 R의 왼쪽 팔을 3회 가량 할퀴었으며, 발로 위 차량의 앞 유 리창을 걷어차 깨뜨리고 보닛 위에서 점프를 하여 보닛을 찌그러뜨려, 위 순경 Q, 경사 R의 경비 및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인 E시청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607,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E시청 본관 앞 도로에서, 카메라 지지대로 캠코더를 고정시켜 놓은 채 현장 채증 작업 중이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P 소속 순경 S을 발견하고 동인에게 달려가 지지대를 갑자기 빼앗아 땅에 넘어뜨려 지지대 연결부분을 망가트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Q, R,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N, K, J,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불법 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