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길림성 연길시에서 피해자 B(55세)의 부친이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준 인연으로, 피해자의 부친과 수양 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피해자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 대한민국 국민과 재혼하였다가 2017. 12.경 사별하였고, 파출부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던 중 2016. 11.경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자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등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피고인 집에 며칠 동안 머물렀을 때, 피고인이 친부로부터 물려받아 소중히 여기던 민간요법, 음식궁합, 천문학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고서(A4용지보다 작은 크기로, 두께 약 1cm 정도)가 없어지자, 틀림없이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피해자에게 고서의 행방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로부터 "내가 재간이 있어서 가져갔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는 빈정거림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훔쳐가 돌려주지 않는 행동에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위 고서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였던 피해자가 2019. 9.경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 살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인 D에게 피해자를 설득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해 9. 2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30경 D과 함께 피고인 주거지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를 출발하여 같은 날 21:06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고시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을 걱정한 피고인 아들 I 위 고시원 앞에서 합류하여 피고인 등 3명은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피해자가 위 고시원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J에게 알려 J이 먼저 건물에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D도 함께 뒤따라 들어갔다. J은 위 고시원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에게 "큰 삼촌 얘기 좀 하쇼!"라고 길을 막아섰고, 피해자는 J을 뿌리치고 계속 올라가려는와중에 뒤따라온 D도 "형님, 집안 일이니 서로 조용히 얘기하자. 형님이 누님 물건 가져간 것 같은데, 가져간 게 있으면 돌려주소."라고 가세하였는데, 피해자는 "내가 가져갔으면 내 거지."라고 옥신각신하면서 J과 서로 밀치다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 공간에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가 가져갔으면 내 거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면을 온몸으로 덮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 위를 힘껏 누르면서 "그게 어떻게 니 것이냐? 내 물건 가져가고 왜 주지 않느냐? 내 물건 내놓아라!"라고 울부짖으며, 메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이발소용 면도용 칼(총길이 약 16.3cm, 칼날 길이 약 7.8cm)을 오른손으로 꺼내들고 피해자의 좌우측 경동맥 부위 등을 7회 이상 마구 베어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경부절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61번) 1. 채증물현황, 범행 현장사진, 검시 사진, 캡처 사진, 각 피의자 범행 당시 외관 촬영 사진, 발생장소 주변 및 발생장소 사진(26장), 이동모습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가. 피고인은 이른바 조선족 재중동포로 2007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등으로 일하면서 중국에 있던 아들을 뒷바라지할 정도로 강한 생활력을 보이는 삶을 살아왔다. 피해자와의 인연은 그 부모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 중국에서 몇 차례 만남 이후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생활터전을 잡는 데 피고인이 도움을 주면서 이어져 왔다.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던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데 인색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귀하게 여기던 아버지의 유품을 훔쳐갔다는 의심을 사면서 두 사람 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그 유품은 피해자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소중한 의미가 있어서 피고인은 중국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을 국내 입국하도록 하여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할 정도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8년경에도 유품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부엌용 소형 절구공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도 있었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정 시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 목 부위를 7회 이상 마구 베어 살해하면서 피해자의 좌·우측 경동맥, 경정맥이 절단될 정도로 강한 힘을 가하였으며,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 동생과 피고인 아들도 피고인의 범행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이발소용 면도용 칼도 일반인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모양으로, 가방에 넣어두더라도 무심결에 손을 심하게 베일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면도 있다. 물론 당시 피고인 요청으로 피해자 동생과 피고인 아들이 동행하였고, 범행장소가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건물 계단이었던 점,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체포된 점 등에서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른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은 위 면도용 칼이 전(前) 남편 것으로 강도를 당한 이후 야간 일을 하면서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다니던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 이전 절구공이 폭행사건을 염두에 두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위 면도용 칼을 준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동생 등은 유품을 둘러싼 피해자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피해자와의 갈등이나 피해자의 태도에 관한 피고인 측 진술을 믿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으로 볼 여지는 없다. 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피해자 장례를 돕도록 하면서 장례비를 부담하였고, 평소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피해자 동생은 특별한 금전적 배상을 받지 않은 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는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이지만, 피해자에게는 딸과 남동생 1명이 더 있고, 살인죄에서 유족의 처벌불원의사는 유족의 심대한 상실감을 보상할 정도의 정신적·경제적 전보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얻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 참작하는 것이므로, 위 피해자 동생의 처벌불원서를 유족 전체의 처벌불원의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