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에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안내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뒷좌석에서 일어나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C(여, 41세) 몰래 대출을 받은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2:49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으로 진행하면서 어린이가 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어린이들인 피해자 F(9세), 피해자 G(1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어린이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신호, 앞지르기 방법, 보행자 보호의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모두 위반한 채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주의의무의 중대한 태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 1명은 안와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여 상해의 정도도 꽤나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2명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및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중국 국적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6:50경 경기 양평군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실외주차장 앞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양평 읍내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선배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까지 운전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선배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2:1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 부근 강변대로에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C(26세)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교차로에 이르러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했다 출발하려는 피해자 운전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제동하고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다 갑자기 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신은 채로 집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5cm)를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문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D호의 현관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CCTV 캡쳐화면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97년에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부터 천 안시 동남구 E모텔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약1466호 약식명령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약1415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5:30경 서울 마포구 B 빌라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건물 복도와 옥상을 오가며 난동을 부리는 것에 항의하던 피해자 C(31세)에게 "이런 시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B에서 °C' 상호로 자동차부품 수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공항세관 신고번호 D로 대만산 차량서스펜션 및 브레이크 부속품 총 2개를 수입하면서, 동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1,647 불임에도 이를 미화 659불로 저가신고 하여 차액 미화 988불(원화 1,036,628원)에 대한 관세 82,920원을 포탈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1.까지 도합 22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만산 차량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 총 2,587개를 수입하면서, 동물품의 실제가격 합계가 미화 747,271 불임에도 불구하고, 물품가격을 미화 318,608 불로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합계 미화 428,663불(원화 485,394,611원, 차액시가 763,194,960원)에 대한 관세총 38,827,4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차 조사보고(관세포탈 정보분석 및 조사착수) 1. C 수입통관 실적, A(C) 당발송금 실적, C 저가신고내역 1. 압증 제1호 (실제가격 인보이스 270매) 사본 1. 수입신고건별 경정 예정세액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제119 번 기재 각 거짓 - .미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120 내지 제222번 기재 각 거짓 · 미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관세포탈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관세포탈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참조)], 각 벌금형 선택 [관세법상 거짓 · 미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은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벌금액의 다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에 따라 그 상한을 10만 원으로 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관세법 위반행위 222회에 대하여 각 벌금 5만 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11,100,000원(= 222회 X 5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수사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추징액 전액을 성실히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1:35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 카드를 임대해 줄 사람을 구한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창전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발송하고, F으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2.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2. 23.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상가 앞에서 광주시 경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7:38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에서 피고인의 객실인 C호에 외투를 벗어두고, 다른 객실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피해자 D(가명, 21세, 여)의 방실인 E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목과 가슴을 빨고, 자신의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대고 만져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군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합의여부 등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등 1. 모텔 씨씨티비 영상 CD 및 수사보고(B 모텔 CCTV 확인 결과) 1. 수사보고('B모텔' CCTV 영상 시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잠결에 남자친구로 생각하였다가 피고인을 확인하고 놀란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중단한 경위 및 그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강제추행 행위 중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0. 2. 11. ),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전과가 없고, 2012년경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1:0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맨홀 뚜껑 안을 들여다보며 담배꽁초를 찾고 있던 중 이를 본 맨홀 공사 작업자가 위험해 보인다고 112 신고하여 서울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인도로 나오시라."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소지하던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90cm)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각 사진(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할 때 사용한 지팡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1. 24.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6. 2. 10.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19: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부평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삼산사거리 쪽에서 신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해자 G(45세)이 H CA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돌아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에서 그 직전에 충돌할 뻔한 상황을 항의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가. 'Q'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04:00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75세)가 운영하는 'Q'에 이르러, 가게 앞 가판대 안쪽에 숨겨져 있던 플라스틱 금고를 발견하고 위 플라스틱 금고의 출납구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500원짜리 동전 400개), 시가 26만원 상당의 T 사우나 쿠폰 50장, 중화요리(U) 무료 쿠폰 40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V'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06:05경 서울 금천구 W,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V'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앞 가판대 안쪽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동전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100원짜리 동전 200개 및 500원짜리 동전 20개)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Y 가게'에서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31. 06:07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Z 1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Y'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치킨을 진열하기 위한 용도로 위 가게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판대 밑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및 음식 등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4․ 12: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AC건물, AD호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당신 뭐야.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급히 출입문을 통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1. 04: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Q에 이르러 Q 가판대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인 플라스틱 금고를 발견하고 금고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재질로 된 금고의 출납구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위 금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4. 12:00경 위 1의 라.항 기재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S, X, AB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9조, 제342조(절도·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의 규모, 동종 전과, 누범, 미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3. 03:3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거리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 배달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D)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E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E 대화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진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4. 21:27경 대구시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D의 진로를 막고 D을 팔을 잡아당기고, 배와 손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상해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0.자 음주운전으로 2018.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증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매월동 제2순환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서좌로(매월동) 풍암IC 교차로 부근 송암 동쪽으로 가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0. 20.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약 한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더구나 비록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과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3세, 몽골인)가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M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5:59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설날 연휴로 인하여 식당 영업을 하지 않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26,000원 등 합계 42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2. 4. 03:25경 청주시 흥덕구 B 옆 어린이공원에서 같이 있던 피해자 C(여, 가명)의 가슴과 음부부분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사우동 천주교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0세) 운전의 F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그랜져HG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하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포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다시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형사합의를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1%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1:07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여, 55세)의 부친이 자신의 집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증거를 찾았다며 큰소리로 떠들다가 이웃에 살고 있는 B(여, 80세)이 '나이 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자 '너도 똑같은 년이야'라며 허리띠로 B(여, 80세)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55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1:07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여, 55세)의 부친이 자신의 집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증거를 찾았다며 큰소리로 떠들다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여, 80세)이 '나이 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자 '너도 똑같은 년이야'라며 허리띠로 피해자 B(여, 80세)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이 2018. 10. 16.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