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B(여,39세) 및 그의 딸이 키우고 있는 아비시니안 고양이를 학대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0. 6. 10.경 피해자의 딸이 다니고 있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내와 그 주변에 “살아있는 생명인 고양이를 마치 인형이나 장난감으로 생각하며 특정 품종인 아비시니안의 새끼 고양이에게만 집착해왔고 주변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돈을 주고 사지 말고 보호소에서 불쌍한 고양이를 입양하라는 충고도 무시한 채 결국에는 장남감을 고르듯이 아비시니안 새끼고양이를 돈을 주고 구매한 뒤 인형 다루듯이 키우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그들의 주변에도 많은 가엽고 불쌍한 길고양이들에 대한 혐오스러운 반응과 학대적인 태도를 그동안 보이면서, 동물 학대도 일삼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고양이는 가족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그저 장난감일 뿐이다,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생명을 구매한 정말 나쁜 상황이다, 그들이 하루 일찍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생명관을 확립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특히나 모녀 중에서 아직 어린 딸이 제대로 된 생명관을 확립하여 불쌍한 생명들에게도 가여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특정 종의 새끼고양이만 집착해서 구매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는 내용과 피해자 모녀의 사진을 첨부한 유인물 수십장을 뿌려 놓음으로써, 피해자 모녀가 돈을 주고 고양이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마치 동물을 학대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용 및 인스타그램 내용 1. CCTV 영상 사진 1. 유인물 [해당 유인물을 뿌린 사람은 검은색 상하의에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인물을 뿌린 후 이동한 동선을 주변 CCTV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모노인복지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타고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 유인물의 내용은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하던 말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7.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2.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3.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00:1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이 운영하는 과일노점 가판대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가판대를 덮어놓은 시가미상의 비닐 천막을 찢어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가판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석류, 사과, 단감 등 과일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미상의 비닐 천막을 손괴하고, 합계 1,012,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번)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수사 등), 범행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사진(피의자 절취 장면 캡쳐 사진), 사진(피의자 절취장면 캡쳐)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12 내지 14번에 대하여 적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p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일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를 받아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대상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1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인천지하철 경인교대역 인근 노상에서,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지갑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운전면허증 등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하여 금융기관 계좌 및 인터넷 뱅킹 개설,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가. 가입(계좌개설) 신청서 위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7.경 인천 남구 소성로 337 소재 인천 문학우체국에서, 가입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에 '성명 : C, 영문명 : D, 주민번호 : E,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201동, 휴대폰 : G' 등으로 기재한 후 신청자의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가항 기재 인천 문학우체국에서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에 '성명 : C, 생년월일 : I, 휴대폰 번호 : G, 신청구분 : 신규, 신청서비스 : 개인 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자 ID : J, 계좌번호 : K' 등의 취지로 기재 또는 표기한 후 신청인 성명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면서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증서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 남구 소성로 339 소재 문학동 민센터에서, C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주민센터 직원인 L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증서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피해자 에스비아이(SBI) 저축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개설하거나 확보한 C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C의 명의로 6,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연히 습득하게 된 C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로 위와 같이 개설한 우체국 계좌번호 : K)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위조),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위조), 피해자 운전면허증 스캔본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문학동 주민센터 직원 진술 내용), 내사보고(주민등록등본 발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SBI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전부 회수된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3 곤지암사거리를 이천 쪽에서 곤지암 시가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B 아파트 쪽에서 사거리 주유소 쪽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남, 81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병변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확인, CD, 사고관련영상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신호주기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인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그 전 C이라는 사람에게 위 건물 3층을 임대하였다가 2017. 2. 9.경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위 건물 3층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 3층에서 성매매알선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샤워실이 갖추어진 칸막이 방, 가게 문 앞 CCTV, 'D' 간판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무슨 업종을 할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2018. 4. 11.경 E에게 위 건물 3층을 보증금 1,000만원, 연 임대료 4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방법으로 2018. 4. 11. 22:40경 E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위 E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현장단속 사진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라고 보이는 점, 성매매업 시작 당일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성매매업에 이용될 수 있는 간판 및 시설물을 철거한 다음 현재까지 공실로 유지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2. 12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9.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택배를 늦게 찾아가는 문제로 더 이상 택배를 맡아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왜 물건을 못 맡아주느냐, 물건 늦게 찾으러 온 것이 문제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트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2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9. 23:17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에 관하여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 5.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6. 22.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7. 1. 00:06경 나주시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식당 안으로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벽돌조각을 주워 유리로 된 위 식당의 출입문에 던져 위 출입문을 깨뜨렸으나, 깨진 유리조각에 몸을 다칠 것을 염려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7. 1. 23:44경 위 ‘1’항의 시장 내 상설동 정문 출입구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2. 7. 9. 22:14경 위 ‘1’항의 시장 내 ‘G’의 뒤쪽 계단을 이용해 식당 건물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후문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22. 7. 10. 23:30경 위 ‘3’항의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유류품인 압수물 촬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1차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2차 범행, 사진, 현장 촬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C시장 주변 상가 CCTV 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누범 전과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재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은 미수에 그친 점, 범죄사실 제3, 4항의 피 해품은 소주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품인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죄사실 제1, 3, 4항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28. 08:38경 대구 수성구 B ‘C’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소주 5~6잔 정도를 마신 후 위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정도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한 뒤 위 BMW 차량을 도로 위에 정차한 채 수면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불편’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56경부터 10:01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운전 거리가 약 10m로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126

범죄사실 2015고정1126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말 22:00경 오산시 B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회사동료가 절취한 시가미상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초순 22: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면서 위 식당 테이블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밖으로 나간 것을 이용하여, 시가미상의 베가시크릿업 휴대폰 1대와 옵티머스 G2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1127 피고인은 2014.10. 29. 21:50경 백암-수원간 경남여객 10번 버스(D)에서 피해자가 두고 내린 현금 18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질 생각으로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 쇼핑백에 넣어 들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광고사진), 광고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범죄인지 2015고정 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2015고정 1126 벌금 3,000,000원, 2015고정1127 벌금 700,000원 합계 3,700,000원)과 검사의 구형(벌금 3,700,000원)을 기초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7.0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 E(51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꺼내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목격자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1.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성향의 범죄로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6월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8. 24. 14:3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식당' 내로 술에 취해 들어 가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C에게 '내가 경찰관들에게 다 이야기 해 놓았으니 다 가져와'라는 등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수 회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하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린 후 한 손을 바지에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8. 24, 15: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건물 2층 H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가게 점장 피해자 F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년 왜 꼬라보냐', '신고 할 테면 해 봐라. 경찰서에 아는 사람들 많다.'라고 욕설하고, 여자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렸다가 추켜올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4. 16: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의 H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자 불만을 품던 중 위 가게 앞 길에서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의 왼쪽 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9.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0:35경 수원시 수원역 근처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8에 있는 미금역 3번 출구 앞에 이르러 택시 요금이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그 돈 더 받아쳐 먹으면 좋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수회 여닫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택시의 번호판 및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확인 및 분석) [피고인은 당시 택시 미터기와 번호판만을 촬영하려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욕설이나 택시 운전석 문을 수회 여닫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에서도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여러 차례 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택시 운전석 문을 수회 여닫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초범)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4:3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앉아서 졸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와 현금 13,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CCTV 판독)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40년 지기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나이 먹고 창피한 줄 알아라. 쪽 팔리게 살지 마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뒤통수를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3cm, 칼 전체길이 19.5cm)을 구입한 다음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 손, 다리 등을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수지 수지 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커터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칼 구매 CCTV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동안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0:53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작업대 위에 올려둔 텀블러를 가지고 가 그 안에 담긴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침이 커피와 텀블러에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 1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텀블러에 침, 오줌 등의 이물질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텀블러에 침, 오줌, 이물질을 몰래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도록 하였다. 그 범행 기간은 약 5개월이고, 횟수는 50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 및 건강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텀블러에 직접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는 등 그 범행방법도 심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2:31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수관과 베란다 창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옷방, 화장실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행주 2개, 오백원 동전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21:48경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창틀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침실 귀금속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주거침입),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윤적감정서,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회신)-절도 사건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신, 지문비교(A), 수사보고서(피해현장 부근 사설 CCTV 수사), 수사보고서(21. 12. 29. 피해자 G 피해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 정보 확인)-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다만,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아울러 참작함)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조합의 조합원으로 2020. 10. ~ 2021. 3.경 위 조합에 대하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3. 21. 23:5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소송에 불만을 품고 E 커뮤니티인 ‘F’ 게시판에 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미친개처럼이유달고 소송까지하여 조합원들 돈못받게 물고 늘어지며 방해하는 사람들은 정신나갔거나 돈몇푼에 고귀한 인품을 팔았거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같으니”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1. 01:4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 게시판에 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염치아닌 얌체도 없는 천벌 받은 못된 추악하고 악날한 고얀 자들”, “일말의 양심이 남았으면 허튼 개짖는 소리 말고”, “독안에든 쥐들신세로 가슴치며 후회하며 불행해 질것인즉”이라는 글을 게시하여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고소장, 법원 사건 검색 결과, E 게시글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관련 민사사건과 시공사 선정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수가 많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요소가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사정 즉, ‘미친 개’, ‘추악하고 악날한 고얀 자들’ 같은 표현은 지칭되는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이 지칭하는 주요 대상은, C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카합100596호, 2021카합100171)을 제기한 사람들로 보이는 점, D는 위 각 가처분소송에서 12명의 채권자 중 1인(2020카합100596), 7명의 채권자 중 1인(2021카합100171)인 점, 피고인의 게시글을 D에게 보내 준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D를 지칭한다고 알았고, 내용이 지나치다 싶어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2022. 7. 중순 경 카톡으로 전송하였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벌금형 2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