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89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김치공장을 인수할 수 있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인수 후 3개월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때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D조합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7.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51세)에게 전화하여 "충북 영동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H)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창에 있는 김치공장을 인수하는데 복비가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900만 원을 G 명의 계좌(H)로 교부받았다. 다. 2017. 6.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경 여수시 I에 있는 김치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창 김치공장 설립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1,200만 원을 G 명의 계좌(H)로 교부받았다. 라. 2017. 6.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운영경비가 없어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피해자 명의 J카드(K)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카드 대금 1,702,2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7고단2905 피고인은 2016. 11. 11. 순천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이 필요하다, 27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적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량 구입 시 발생한 채무 7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 우체국 계좌(P)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11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은행거래가 가능하고, 채무가 없어진다는 의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스로 신용불량자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캐피탈 등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신용등급을 알아내어 만약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처럼 판명나면 마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Q(개명후 R, 이하 개명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은 지인 S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를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수고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 T, 피해자 U(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임)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고 신용회복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Q은 2016. 5. 초경 순천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T의 신용불량을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을 풀어 줄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일을 봐주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한다. 350만 원을 주면 일부를 금융감독원 사람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신용불량이 풀어지면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Q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의 딸 V 명의 W은행 계좌(X)로 2015. 5. 12.경 200만 원, 2015. 5. 19.경 1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Q은 2016. 5. 1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의 신용불량을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으로부터 신용불량이라는 말을 들었다. 신용불량을 풀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350만 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신용을 회복시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을 푸는데 드는 비용 350만 원을 달라. 신용불량이 풀어지면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Q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계좌로 2016. 5. 20.경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56 피고인, S는 2016. 5. 4. 15:00경 순천시 Y에 있는 Z교회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AA에게 "금융감독원에 아는 사람이 곧 퇴직하는데 퇴직하기 전에 부탁하면 적은 금원으로 신용불량을 풀 수 있다. 그 비용으로 300만 원을 달라. 해결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S는 피해자의 민사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 등의 사유로 신용불량 상태가 해소된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지인이 없었으며 위 지인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신용상태를 회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30 피고인, Q은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신용회복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것처럼 꾸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Q은 대상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후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역할, 피고인은 대상자를 상대로 신용회복을 도와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Q은 2016.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피해자가 신용회복을 위해 주기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신용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아는 사람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데 다만 그 사람에게 사례비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 Q의 딸 V 명의 W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2.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F의 진술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거래현황, 각 거래내역서 [B, F는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각 돈 또는 카드를 교부받은 명목과 달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공장 운영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017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7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및 Q의 일부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2018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9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