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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2019고단368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8. 00: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 몰래 동업으로 C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뒤통수를 강하게 2차례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D를 후송하는 119구급차에게 다가가려던 자신을 제지하며 바닥에 앉혀 진정시키려고 하자, 경위 F에게 "이 새끼 누구야, 너 저리안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271 피고인은 2019. 9. 9. 02: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E파출소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공사장 철제 칸막이를 손으로 치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H(남, 19세)가 다가와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¹2019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368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던 C 여주인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것이며,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다리게 걸려 넘어진 적은 없고, 머리가 엄청 부어서 몇 개월 고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F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내용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주홍로 260에 있는 교차로를 풍력단지 쪽에서 석보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는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가 석보면 쪽에서 풍력단지 쪽으로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도로 오른쪽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위 도로 오른쪽으로 운행하지 않고 위 도로의 중간으로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및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2012. 1. 20.자로 법무부에 등록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자신 명의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매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함으로써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A) 상세조회화면 캡처 1. 킥스상 차적조회결과 자료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미제출된 신상정보의 종류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9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6. 8.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빌딩 인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백현고가 앞길까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약 20km 구간에서 C K7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수사기록 22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2011년경, 2016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무면허운전 등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1:04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재규 어XF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판매업체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칠곡군 B사무소 부근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제주지방법원-2019고정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23:00경 제주시 B 부근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왜 폐지를 줍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폐지를 줍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2. 04: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 옆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남편을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불상의 판매자(B 아이디: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제항공 화물특송을 통해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불상자가 이용하는 D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위 불상자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중국에서 '미러볼' 내부 건전지박스에 필로폰 약 1그램 상당을 은닉하여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은 2019. 4. 16. 12:5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배송업체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4. 17, 18:49 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고, 2019, 5, 6. 13:21경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불상자가 이용하는 D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고 위 불상자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중국에서 '미러볼 내부 건전지 박스에 필로폰 약 3.16그램 상당을 은닉하여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은 2019. 5. 7. 17:2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배송업체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16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9. 18:00경 인천 부평구 K모텔 L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혐의자 A의 K모텔 숙박료 지불사항 채증자료, C와의 B 대화내용 채증자료, 피의자의 해외화물 배송 문자 채증자료, B 메시지 증거제출 내역, 마약감정서(압수물 필로폰 등),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1그램 가액 50만 원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투약: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수사기록 제531쪽)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중 4.16그램 중 3.16 그램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단1590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06. 4. 28. 15: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정305호 피고인 공소외 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05. 11. 24. 01: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농협 창동지점 및 우리할인마트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1이 서울 (차량번호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고, 도중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공소외 2에게, “우리할인마트 앞쪽에서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았을 때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운전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조금 전에 증언한 공소외 3 증인에 의하면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을 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봤고 증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키를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그전에도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지 않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증인의 차키를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운전하고 증인이 조수석에 앉아있거나 하지 않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수사기록을 보면 ‘증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기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증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의무로서 출석의무( 형사소송법 제151조 내지 155조 등), 선서의무( 형사소송법 제156조 내지 158조, 제161조 등), 증언의무(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 제161조 등)를 규정하고, 증인의 권리로서 증언거부권(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비용청구권( 형사소송법 제168조)을 규정하고 있다. 증인의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48조 후단은 누구든지 자기와 친족, 호주, 가주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근친자의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당원 2006고정305호 사건의 피고인인 공소외 1의 전처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 소정의 근친관계가 있었으나, 위 사건의 재판장은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근친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술거부권을 고지함이 없이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친자인 증인에게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선서를 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은 근친자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자가 증인의 증언의무에 따라 사실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위증죄의 처벌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인바,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그 근거로 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의 지도원리인 적정절차의 원칙이 구체화된 규정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 증인이 자기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도 모른 채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에 응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형사소송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재판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상 근친자로서 증언거부권을 가지는 증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선서를 시키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증언거부권의 규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라 할 것이고, 증언거부권의 고지 없이 증인 선서가 이루어진 이상, 법률에 의한 유효한 증인 선서가 있다 할 수 없어(이는 증인 선서가 앞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구성요건 해당성을 결하게 되므로, 가사 그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위 2006고정305호 사건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고, 가사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진술거부권의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증언거부권의 성격과 의의에 비춰보면 어느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는지에 따라 또는 고지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의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에 따라 그 불고지의 위법성이 긍정되거나 부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3.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증인 선서를 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상임이사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D은 기저귀 납품사업 건으로 지인인 E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17:00경 위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임금이 밀려있는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 09:0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 2016. 3. 16.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C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할 임금 1,800만 원이 부족하게 되자 D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의 1,800만 원을 실제 위 병원의 임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이 임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나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는 사정을 D에게 감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자금 차용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위 C요양병원의 변제자력이나 영업현황 등을 허위로 설명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C요양병원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6년 1년 동안의 매출액은 26억 575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었고, 위 돈을 차용한 시점인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병원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병원의 매출도 2019년까지 꾸준이 증가하였다. 다만 2016년 당기 순손실이 약 1억 4,977만 원에 이르고,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1억 8,314만 원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2018년 말을 기준으로도 부채가 자산을 약 1억 6,130만 원 초과함), 위 병원의 영업을 통하여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거나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위 병원의 매출현황이나 영업현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조달한 위 1,800만 원조차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위 병원의 영업상황이나 자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2:00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압수물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영역의 결정]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해진 절도범행으로 보이는 점, 10년 내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나. 참작할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 및 반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처분, 염려되는 모친의 건강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7.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320 C, D에 대한 도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그곳에서 E언니라는 피고인 D가 도박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증인도 그곳에서 도박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고스톱을 한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D씨와 증인 둘 다 고스톱 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0:30경 부산 동래구 F 지상 주택에서, C, D, G와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을 하면서 3점 이상을 먼저 낸 승자에게 기본 3점에 1천 원, 3점을 초과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7. 위 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2018고정132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당시 고스톱을 아무도 안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고스톱을 아무도 안 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확실합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도 안했고,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창고장(도박장소를 개설한 사람을 뜻하는 은어)'인 C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당시 위 C로부터 속칭 '집들이(도박 개장을 뜻하는 은어)'를 하니 놀러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주택에 가게 되었으며, 2017. 11. 10. 00:30경 C, D, G 외 다수의 사람들이 도박을 하기 위하여 위 주택 큰방에 모여 고스톱을 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다만 도박판 규모가 크지 않아 참여하지 않고 작은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므로 위 사람들이 도박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문, 각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0. 04:0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9. 24. 23:00경 인천 중구 소재 동인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9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바,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9.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3695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2019. 10. 3. 21:17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3:16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186번길 14에 있는 옥련1동주민센터 앞 사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교차로 모서리에는 택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반대 방향에서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 등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D아파트 방면에서 비류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1세)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중앙버스정용차로 제외)를 독립문역 방면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던 E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위를 위 스파크 밴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019. 7, 16, 20:58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ㅣ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복궁역 교차로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B 스파크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 파손사진, 각 제출명령 회신서,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당사자 진술 및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의 부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차량에서 일정 정도의 충격 흔적이 확인되고, 그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던 모습도 확인되는 정황(차량 파손사진, 쌍방 차량 블랙박스, 피해자 진술 등 참조), 사고 직후 피해자가 클랙슨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도 했던 정황(피해자 진술 참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는 사고로 다음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 내역도 그에 부합하는 정황에 의할 때, 피해자의 부상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치상의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및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그동안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말경까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B(50세)과 만났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7. 6.경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배우자와 회사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13: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의 부친 C 명의 D조합 계좌로 3,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5. 경까지 대전 및 부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69,31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장, 피해자 핸드폰 송금내역, 송금내역서, 문자내역, 핸드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