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30 피고인은 2021. 1. 4. 23:2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더듬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때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차량을 여기저기 긁고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고 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697 피고인은 2021. 7. 28. 22:00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58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그 후 자숙하지 않고 불과 수개월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1:4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5:00경 김해시 B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앙팅즐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 C(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 내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더듬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계속해서 피고인의 옷을 모두 탈의 한 후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모텔 출입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년 준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이 무거운 편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북구청 쪽에서 D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가 있어 선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제대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휀더 판금 등 수리비 5,406,51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수리비 청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 오피스텔의 8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자친구 D, E(일명 ‘에이전시’)가 모집해 오거나 성매매업주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소개받은 베트남,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나이, 외모 등을 기준으로 고용한 다음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배치하고,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 10여 개의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B, H(일명 ‘실장’)을 고용한 다음 이들을 용인시 기흥구 I빌딩 J호 사무실(일명 ‘콜센터’)에 상주시키며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걸려오는 예약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배정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지급된 평균 8만 원 내지 24만 원 중 성매매여성의 몫을 제외한 수익금 회수, 매출 및 수익금 정산, 업소 홍보 및 이용 후기 업로드,오피스텔 청소 및 비품 관리 등을 하게 하는 등으로 위 ‘G'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천, 용인, 군포 등지에서 9곳의 오피스텔에서, K, L, M, N, B, H, O, P, Q, R, S 등 11명의 ‘실장’ 및 D, E 등 2명의 ‘에이전시’를 고용하여, ‘T’, ‘U', ‘V’, ‘G’, ‘W(구 X)’, ‘Y’, ‘Z’ 상호로 7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총 2억 3,49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 B, H, O, P, Q, R, S,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2021. 3. 14.경까지 A가 ‘G'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오피스텔인 용인시 수지구 C 오피스텔의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등 8개 호실에서 그곳에 배정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예약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에게는 손님들이 예약한 시간, 성매매대금을 알려주어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한편, 수익금을 회수하고 매출 및 수익 내역을 영업장부에 정리하고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 10여 개의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등 위 업소를 운영·관리하고, H은 위 ‘G'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 AK, Q, N, O, M, H R, D, L, K, P,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이 업주에게 통화한 내역, AJ 사진 및 라인 대화 내역, 현장 사진 및 성매매 증거 사진, AL호 현장 사진, 성매매 광고 캡쳐본, 사진, 대화내용 촬영 사진,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용인시 I빌딩 J호 단속 경위), 수사보고서(오피업소 인터넷 사이트 간판사진 일체),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기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 범죄에 사용된 영업용 계좌의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수사보고(A 예명 및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사보고(도피생활 중, 성매매업소 운영한 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정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의 추징금 산정: 피고인 A가 취득한 수익금 234,900,000원(수사보고 A 범죄수익금 정리 참고) – 30,203,000원(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 현금) = 204,697,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11명의 실장과 2명의 에이전시를 고용한 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하며 7개의 성매매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범들이 체포되어 도주한 상태에서도 성매매업소 운영을 시도하거나 타인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업이 어려져 경제적으로 궁핌한 상태에서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8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B 답 3,6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의 지대가 낮아 농사에 어려움이 생기자 C에게 위 토지에 성토작업을 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4.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약 3.2m로 성토를 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해 1.2m 가량을 성토하였다(이하 ‘1차 성토’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C을 알게 되어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가 성토를 부탁하였는데, 당시 C은 이 사건 토지에 기존 성토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추가 성토되는 높이가 2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성토하였다(이하 ‘2차 성토’라 한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m 이상 성토를 하면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2m를 넘지 않도록 1.8m 정도로 성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법성토여부를 단속․고발 조치한 김해시 D 소속 담당공무원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높이 측량을 하였다기 보다는, 인근에 성토되지 않은 토지를 기준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들의 높이를 측량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성토된 높이를 측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가 작성한 ‘위치도 등(순번 4번)’ 에 의하면 실제로 그와 같이 측정하고 촬영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다. 나. 처벌 근거 법령의 개정 경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0조는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위 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라도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그 대통령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에서 ‘2미터 이상의 성토 행위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2019. 8. 6. 신설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2미터 이상 성토에 허가를 요하는 내용’은 시행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훈령인 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운영지침의 내용이 이 사건 시행령으로 편입․신설된 이유는 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행정청의 내부기준에 불과하여 형벌 법규로서는 대외적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례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사안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개정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이 사건 시행령이 신설․시행된 이후인 2020. 4.경에 피고인이 C을 통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2m 이상 성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차 성토 당시 2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차 성토된 높이가 2m를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진술 및 ‘위치도 등(순번 4번)’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인접토지들과의 높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높이를 직접적으로 측량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지는 않은 점(이에 대해 증인 E는 인접토지들과 높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10cm~20cm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2차 성토로 인한 높이가 2m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위치도 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약 2m’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차 성토한 높이가 2m 이상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이 시행령 시행 전 성토되었던 높이까지를 포함하여 2m 이상 성토하는 경우를 허가대상으로 하는 의미인지에 관하여 본다.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명확하여야 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이 사건 시행령의 개정경위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차 성토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었는지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무단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인접토지의 피해 등을 고려하더라도, 시행령 개정 전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었던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포함하여 시행령 개정 이후 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성토 행위가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취지 공시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손님인 D과 E가 이전에 자신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관계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과 E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휴대전화 판매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D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매장 컴퓨터에 저장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 파일을 열어,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D”, ‘법정생년월일’란에 “F생”, ‘주소’란에 “대전 서구 G, 4층 H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I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E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매장 컴퓨터에 저장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 파일을 열어,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E”, ‘법정생년월일’란에 “K생”, ‘주소’란에 “대전 서구 G, 4층 H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I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전화번호 2 생략) 개통 관련 피고인은 사실 D의 동의를 받고 개통하는 것이 아니고,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전송하여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3,198,96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화번호 3 생략) 개통 관련 피고인은 사실 E의 동의를 받고 개통하는 것이 아니고,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전송하여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968,5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확인서,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각 선택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2. 05:2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진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6:53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보도를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C 정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7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양측 팔꿈치, 어깨 및 우측 무릎)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E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출력지 1. 단속경위서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인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부터 2020. 3. 24.까지 파주시 B에 있는 제1보병사단 C중대에서 군복무를 하였고, 피해자 대위 D은 위 중대 중대장이고, 피해자 중위 E는 위 중대 소대장이고, 피해자 상사 F은 위 중대 분대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H소대 생활관에서 병장 I가 피고인에게 “중대장님을 포함한 간부님들이 너의 행실을 안 좋게 보고 있다”고 말하자, 병장 I, 일병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내가 중대장 똥꼬를 얼마나 빨아줬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병적기록표, 수사보고(목격자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전역자 진술 청취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하여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H소대 생활관에서, 새로 전입한 피해자 J에게 일명 ‘백두’를 알려준다며 양손으로 2층 침대 난간을 잡고 무릎을 접은 다음 반동으로 1층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가격(일명 ‘백두’)하여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말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H소대 생활관에서, 새로 전입한 일병 L, M에게 일명 ‘백두’를 알려준다며 “N아 백두 준비”라고 말하며 2층 침대 난간을 잡고 무릎을 접은 다음 반동으로 1층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뚝과 옆구리 부위를 가격(일명 ‘백두’)하여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에 있는 팔달문로타리 회전교차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화성행궁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안쪽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과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주정차단속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순번 10)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에 있는 팔달문로타리 회전교차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화성행궁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안쪽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01:07경 세종시 B 마을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 주차장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남, 62세)과 피해자 D(남, 61세)이 앉아있는 의자와 바로 붙은 건물 외벽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앞으로 쏠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운전한 거리는 짧은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2021. 5.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4:00경 군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군산시 E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뒤를 쫓아 위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속옷을 붙잡아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면서, 피해자의 속옷이 찢어질 정도로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7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치상,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2. 30. 20: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주점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시비를 걸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 E의 왼쪽 무릎 쪽으로 던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이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주점 앞에 세워져 있던 주점 입간판을 발로 차 깨뜨리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고, 주점 테라스 핸드레일을 잡고 흔들어 등기구 등이 고장 나게 하고, 벽면의 메인간판을 발로 차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인 주점 테라스 핸드레일 등을 수리비 합계 12,4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D’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위스키를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상해진단서(C)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및 사진 분석)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 관련, 피해자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 가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다만 위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이 사건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에서 위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의사표시가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한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2: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산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