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관계로 허위 임대인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친구인 E, F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의 임차인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G, 피고인 C, 피고인 D 및 H(2019.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 선고), I(2020.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와 E,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고 E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의 친구인 H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배우자인 J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계약과정에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H와 2013. 9. 12.경 부천시 K 인근 부동산사무실에서 ‘부천시 소사구 L 건물 M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고인 A과 세입자 J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9. 13.경 부천시 소사본동 70-2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 소사지점에서 위 전세계약서, J의 급여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전세계약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E, F,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고 E, F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I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16.경 인천 남구 O 소재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Q아파트 R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고인 A과 세입자 I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0. 25.경 주소지 불상의 피해자 IBK 기업은행에서 위 전세계약서, I의 급여지급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전세계약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피고인 A 명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와 E, F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고 E, F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3.경 불상의 부동산에서 ‘부천시 원미구 S건물 T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고인 B와 세입자 피고인 C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2. 14.경 부천시 약대동 소재 피해자 IBK 기업은행에서 위 전세계약서, 피고인 C의 급여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전세계약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 피고인 B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과 E, F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고 E, F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D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2.경 불상의 부동산에서 ‘부천시 원미구 U외 1필지 V건물 W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고인 A과 세입자 피고인 D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3. 17.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에서 위 전세계약서, 피고인 D의 급여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전세계약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E,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고 E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G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대출금 일부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1.경 불상의 부동산중개소에서 ‘서울 금천구 X아파트 Y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고인 A과 세입자 G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9. 17.경 서울시 금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은행에서 위 전세계약서, G의 급여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전세계약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피고인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발장 1. - 등기사항전부등명서(한국주택금융공사) 1. - I 관련 증거자료 제출 – 신용보증신청서 – 신용보증약정서 – 대출신청서 – 보증채 무이행청구서 – 대위변제증서 – 소득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Q아파트 R호) - 거래 내역(A N은행 계좌) - 수사협조의뢰(I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조회) -금융거래내역(AB) - 거래내역(I) - 대출관련자료(I) - 공소장 1. - 수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 부동산소재지별 보증내역 – 대출관련자료(G) 1. - 대출관련자료(J) 1. - 대출관련자료(D) - 거래내역(D) 1. - 대출관련자료(C) - 거래내역(C) 1. - 회신내역(주민등록초본) 1. - 회신내역(사업자등록증) 1. - 신분증 사진(F) 1. - 계좌내역(A, B) - 계좌내역(A, B) 1. -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447 판결, 안양지원 2016고단29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625 판결(H) 1. 각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보충자료 첨부, I가 임차한 Q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I가 임차한 부동산 확정일자확인보고, 피의자 I 누나 AB 계좌 첨부 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I 거래내역 첨부 보고, 고용보험사실확인보고, 사업자등록증 확인보고, D 제출 F 신분증 첨부보고, 통합계좌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A, B 요약 계좌 내역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보고), 각 판결문, 통합사건출력물 [피고인 A, B는,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에 관하여, 2013. 9. 12. J가 실제로 L건물 M 호(이하 ‘M호’라고만 한다)에 실제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9. 27.경 E가 피고인 A에게 ‘사정상 J가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전세자금대출금은 그대로 입금될 테니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돌려주면 된다’고 말하여, 위 말에 따라 J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돌려준 것 뿐일 뿐,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B가 E, H, J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9. 12.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M호를 J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되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1억 800만 원은 2013. 9. 27.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3. 8. 17. M호를 AC에게 매도하고 2013.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미 매도한 부동산을 다시 임대한다는 것은 복잡한 법률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통의 경우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인 점, H는 검찰에서 ‘전세사기 대출을 하고 200만 원을 피고인 B 계좌로 보냈다. 그러자 E가 금액이 적다고 하면서 더 달라고 했다. 그래서 E의 계좌로 7~800만 원 정도 이체를 한 것 같다. E와 함께 있을 때 피고인 B가 E에게 전화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에서 돈을 더 보내달라고 보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53-2면), B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H가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1774면 CD), H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B와 중학교 동창이기는 하지만, 전화번호도 모르고 직접 전화를 할 정도로 친하지는 않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200만 원의 송금경위에 대하여는 위 사기공모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나아가 H는 위 범죄사실 1항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 2019고단1625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9. 8. 22.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20. 6. 6.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 판결문에는 H가 A, E와 공모하여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384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E, H와 공모하여 위 7,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7.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1억 원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처인 B에게 송금한 200만 원이 전부이다). 이 사건 범행은 E, F 등이 주도하였고, 그 경제적 이익은 이들과 임차인들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04년 전파법 위반죄,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9년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2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업을 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억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횟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계획적·조직적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집을 소유한 임 대인의 가담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자로서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송금한 200만 원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대출금을 받는 범행에 남편 A 및 중학교 동창인 E 등과 함께 가담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결과,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고의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남편 A에게 주범인 E, F 등을 소개하고 범죄사실 3번 범행에 관하여는 소유자로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한 점, 각 임차인들이 위 각 대출금을 갚지 못함으로써 공적 자금에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1번 범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C,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D은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E, F이 주도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전세대출금을 받는 수법으로 각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고의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각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공적 자금에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