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704 1.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6. 1.경까지 B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강원 춘천시 C에서 ㈜B 건설장비 춘천지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강원 춘천시 E에서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D은 2010. 3. 19. 피고인의 소개로 B 주식회사와 중고건설장비 매도정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피고인의 건설장비 대리점에서 새로운 중장비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보유하던 중고 중장비에 대한 매도를 원하는 경우 그 판매를 위탁받아 위 중고 중장비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B 주식회사에 입금한 후 위 매매대금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중고중장비 매매를 통해 B 주식회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취득함에 있어, 그 무렵 D의 이름을 이용하여 중고 중장비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D에게 지급하거나, D의 이름으로 직접 B 주식회사에 입금하기로 D과 약정하였다. 가. 피해자 G의 중고 중장비 매매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그의 중고 굴삭기를 D의 이름으로 5,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순차 위탁을 받고, 그 무렵 위 굴삭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5,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대리점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의 중고 중장비 매매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6. 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그의 중고 굴삭기를 D의 이름으로 4,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순차 위탁을 받고, 그 무렵 위 굴삭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4,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대금 중 3,700만 원만 B 주식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피고인의 대리점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고 중장비 매매대금 합계 6,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234 2. 피고인은 굴삭기 매매 중개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I 소유의 ‘ROBEX3700LC-7A 굴삭기’가 매물로 나오자, 2018. 9. 20.경 시흥시 J 공터에서, 피해자 K에게 “ROBEX3700LC-7A 굴삭기를 70,000,000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5,000,000원, 2018. 10. 22.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0. 22.경 피해자와 ‘굴삭기 구입을 못하여 해지 및 환급을 요할 수 있으며, 해지시 계약금으로 보낸 일천만원을 K 계좌로 일시금 송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을 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굴삭기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 14.경 위 10,000,000원 중 2,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8,000,000원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건설장비 매도정보제공 동의서 내용확인 및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M 수수료지급현황, 판결문 [피고인은 이 부분 횡령의 점을 모두 부인한다. 단순한 호의로 D의 부탁을 받아 중고건설기계의 처분을 도와준 것뿐이므로 위탁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D로부터 정산 받을 수수료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는 취지이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8. 7. 19.선고 2017도17494 판결 참조). 또한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는 반드시 소유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제3자에 의해 이루어져도 무방하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4헌마85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8. 3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건설장비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B 소유의 건설기계를 판매한 후 물품대금을 수금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D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2010. 3. 19. B의 협력업체로 등재하고 그 사이에 중고건설장비 매도정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B이 신건설장비를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중고건설장비를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D에게 중고건설장비의 매도인을 소개하고, D은 매도인과 매매계약 또는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매도인에게 지급할 중고건설장비매매대금을 B이 매도인에게 판매하는 신건설장비대금 중 일부로서 B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B은 협력업체로부터 중고건설장비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대신 신건설장비대금을 그 만큼 공제해 주는데, 이는 B, 신건설장비매수인, 협력업체 사이에 신건설장비대금의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계약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D은 피고인의 대리점 내에 집기 및 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B으로부터 소개받은 중고건설장비매매건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매매알선하였고, 이 사건 G 및 H의 중고건설장비 역시 피고인이 제3자에게 매매알선한 후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목적과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대금의 지급 및 처리방법,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피해자 G 및 H는 피고인을 통하여 B 소유의 신건설장비를 매수하면서 그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건설장비를 처분하여 매매대금에 갈음하는 의사였던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도 위탁관계가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B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그 중고건설장비 및 판매대금 전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D이 자신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판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 소유의 판매대금 그 자체이므로 이는 D에게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2020고단6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보고) 1.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계약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땅히 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협력업체가 불측의 책임을 지게 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