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5. 1.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830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창원지점 소속으로 정수기필터 교환 및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나에게 594,000원을 일시불로 송금해 주면 C 회사에 선납하여 5년치 렌탈료를 한꺼번에 내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렌탈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C 회사에 선납하는 방법으로 렌탈비용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탈료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금고 계좌(H)로 5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1425호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I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C) 창원지국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제품에 대한 렌탈계약 체결, 제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고객과 제품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직접 렌탈료를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도록 해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렌탈료를 선납으로 수금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3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고객 K의 집에서 K에게 정수기 렌탈료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말하여 K으로부터 렌탈료 선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9.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합계 29,676,699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G금고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7고단1545호 피고인은 'L'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전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4. 20.경 김포시 N 2층에 있는 'L'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해서 매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약 7억 원 상당의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나 소액의 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권자들의 독촉을 모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0.경 5,000만원, 2011. 4. 27.경 6,000만 원, 2011. 4. 29.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L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김포시 O 농가주택을 P라는 사람이 구입하려고 하는데, P는 그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매입한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주택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P에게 주택을 매도하면 1억 원의 수익금이 남으니 빌린 돈 1억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농가주택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1. 7. 30.경 위 L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M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김포시 O', 매매대금란에 '사억오천만', 매도인란에 '경기도 김포시 O, Q, 매수인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R아파트 S호, P'라고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P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P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8. 중순경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포기각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L 대부업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기각서'라는 제목으로 '소재 : 김포시 O', 상기명 토지 및 건물 매매자금으로 입금한 일금 오천만원(50,000,000)정을 약속 불이행으로 포기함, 2011. 08. 17. 각서인 : P'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P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P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P 명의의 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8. 25.경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경 김해시 U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V매트리스를 일시불로 구매하면 할인해 줄 수 있다. 나에게 매트리스 대금을 입금하면 본사에 일시불로 완납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트리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회사에 완납처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트리스 일시불 대금 명목으로 87만 원을 피고인 명의 G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고단1573호 피고인은 2016. 6. 7.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Y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2개월 후에 확실히 돈이 나오니까 원금을 갚고 월 7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이상 되었고, C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선납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속칭 돌려막기로 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금고 계좌로 465만 원, 2016. 6. 8. Y 명의 G금고 계좌로 186만원, 2016. 6. 20. Y 명의 G금고 계좌로 372만원, 2016. 7. 7. Y 명의 G금고 계좌로 372만 원, 2016. 8. 1. 피고인 명의 G금고 계좌로 197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92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7고단2489호 피고인은 2017. 1. 1. 22:00경 창원시 성산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AA직업소개소에서 위 직업소개소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AB에게 "V 판매 사원으로 근무했었는데 회사에서 못 받은 급여 등이 1,400만 원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급여를 받아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V로부터 받을 급여가 없었고, 오히려 V에 렌탈료 납부가 밀려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AD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4. 20만 원을, 2017. 1. 27. 20만 원을, 2017. 2. 15. 17만 원을 받아 합계 357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17고단3446호 가. 피고인은 2017. 5. 16.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너의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명의이전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500만 원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경 창원시 성산구 AF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이체해주면 대출이 실행되는 날 받은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금고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2017고단4398호 피고인은 피해자 AG이 AH에게 채권이 있어서 AH의 어음할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의 1억 5,000만 원짜리 어음이 할인되어서 돈이 입금되는데 그 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의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음할인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음할인 작업을 AI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AJ이 진행하고 있는데 AJ이 수수료 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의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J은 AI 직원일 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AJ이 어음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9.경 창원시 AK 소재 AL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M의 환어음에 대한 할인작업을 AD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AN이 진행하고 있어 AN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D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AN은 허무인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AN이 추가로 50만 원을 요구하니 보내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D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AN은 허무인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금고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어음에 대해 어음할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은행직원에게 수수료를 줄 돈이 없으니 200만원만 더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30.경 창원시 AK에 있는 AL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M의 환어음이 할인되었고, 현재 AM의 계좌에 1억 4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으니 도장과 통장을 가져와 AD은행 AN에게 수수료 400만 원을 주고 돈을 받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M의 환어음이 할인된 사실이 없었고, AD은행 AN은 허무인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15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2017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매출 확인서 첨부에 대한) 1. 이체내역확인증 2017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M, T,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T의 자료제출, V 직원과 전화통화, 고소인 M 전화진술 청취, P 허무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피의자 명의 신협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1. 수사협조의뢰(제적증명서 발급 요청 및 회신) 1. 각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포기각서 2017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편취계좌 및 계좌번호 특정, AP 메시지 내역 기록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증 2017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에 대한)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2017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인적사항 확인 등)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4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속칭 AN 연락처 확인, 피고소인 AJ 전화진술) 1. 공정증서 1. 계좌이체 문자메시지 알림 내역, 입금확인증 1. AP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I 주식회사, AE, A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전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AE에 대하여는 이미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해당 고객 중 2명에 대해서는 그 고객들에 대한 사기죄로도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되었고, 다른 고객 1명에 대한 사기죄는 이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문서위조 등 범행의 경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건의 사기 등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을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총 피해액이 12억 원에 이르는 여러 건의 사기 범행과 그와 관련된 각종 공문서변조 등의 범행으로서 그 수법과 태양이 이 사건과 유사하고 범행 규모는 훨씬 크다. 현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형의 집행까지 모두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 M에 대한 일련의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벌금형 1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던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대부업을 하면서 이미 기존 채무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총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그러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송금명의인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그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으나 그 피해의 대부분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 여러 건의 사기 등 범행으로 적지 않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그 누범기간 안에 판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중에는 피고인이 정수기 영업사원으로서의 지위와 업무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고객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그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소속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는 어음할인을 알선·중개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또는 경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또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비정상적인 대출을 알선·중개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그 또한 누범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누범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만 해도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부분의 총 피해액도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거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해도 약 4,000만 원을 넘고 있다. 그동안 이 법원으로부터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락받고도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당초 신고한 주거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소환에 불응하는 등 처벌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