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탁송업무와 수금 업무가 있다 탁송을 일당이 5~10만 원, 수금은 건당 최소 10만 원 가량 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2020. 7. 9.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7.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F 대리와 G은행 H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저금리로 6,0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한군데서만 진행해야 한다. E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좌가 정지가 되기에 일단 G은행에 남아있는 기존대출금을 모두상환해야 하고, 운용자금이 안나오니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9. 11:06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주임을 사칭하여 “카드론 대출을 사용해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서민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신용보증기금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론을 한 것은 편법이니 카드론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보내는 직원에게 지급하면 카드론 받은 사실을 삭제하고 대출이 될 수 있게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9. 15:50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 87 구래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카드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K 고객이 2020. 7. 9. 30,000,000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N카드 담당자 O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고객용)’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타 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면 월 2%대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은행과 T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T카드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S은행에서 대출받아 남은 400만 원, T카드론 대출금 999만 원, 인지세 1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3. 12:04경 오산시 새마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T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P님 T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 990만 원을 2020. 7. 13.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T카드 대표이사 U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 서류 1장, “P님 T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 전산기록 P님 요청에 의거 삭제요청에 대한 인지세 발생 비용 1만 원을 2020. 7. 13.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T카드 대표이사 U 명의의 위조된 ‘(전산인지세)납부 증명서’ 서류 1장, “P님 S은행 대출상품 400만 원을 2020. 7. 13.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S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 서류 1장을 일괄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긴 한데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4. 13:20경 성남시 중원구 V 소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X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B 고객이 2020. 7. 14. 24,000,000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X 채권회수팀 명의의 위조된 ‘기업형 완납증명서’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하여 2020. 7. 15.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E F 대리인데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한 후, 다시 Z H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E에서 추가로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5. 12:25경 시흥시 AA, AB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5.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L은행 본점 AD 주임을 사칭하며 “기존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L은행 본점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긴급중도 상환을 하면 바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6. 12:26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2호선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AE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AC 고객이 2020. 7. 16. 15,000,000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AE 담당자 O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고객용)’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G은행 AH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인 AI 대출금과 AJ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20% 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7. 11:00경 제천시 AK에 있는 ‘AL’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N인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한 후, 다시 S은행을 사칭하여 “대출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위약금 3배를 지불해야 하므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원금과 보증금 3,5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교부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7. 17:18경 충북 음성군 AO, AP초등학교 정문 앞에서피해자가 가져온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하여 2020. 7. 20. 16:50경 위 AP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9.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지원금 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0.경 강원 영월군 AR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C, K, P, Y, AC,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 및 대화내역, 대출금 정정철회 확인서, 계좌내역, 각 대화내역, 납부증명서, CCTV사진, 1. 수사보고(두번째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전달받을 당시 촬영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P에게 일괄교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