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2020고단95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거나 대출이자를 낮춰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 D 신문 구인 광고를 보다가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수금사원 모집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19. 9.경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아 신고가 들어와 돈이 묶여 있다. 신고를 풀기 위해서는 1,2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5. 12:30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 대출받은 돈 중 810만 원을 상환하면 카드 대출 기록을 삭제해 주고, 이자가 저렴한 대출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7. 15:5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학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 대출 기록을 삭제하고 이자가 저렴한 상품으로 대환을 하려면 1,320만 원을 더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20. 16:0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4.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N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6. 15:3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3,200만원을 즉시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3. 16: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R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S과 연계되어 있는 T은행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대환 대출 거부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이를 풀기 위해서 85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1. 15:35경 서울 구로구 U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4.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W에 1,200만 원을 입금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4. 13:55경 대전 대덕구 X에 있는 Y고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마련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W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77]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수금사원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물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AA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상환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0. 13:25경 경기 안성시 AB빌딩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캡처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행장소 상가 외부 CCTV 녹화영상 분석) 1.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등 현장 사진 편철) 1.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 경위) 1. 수사보고(피해금원 전달장소 탐문 및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관련)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출력물(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용, T맵 목적지 자료) 1.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USB)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진정인으로 부터 돈을 건네받은 불상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관련) 사본 1. 거래내역조회 1. 티맵 검색 기록 사본 1. 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이 합계 1억 88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원을 수거하려다 경찰에게 붙잡힌 사기미수 범행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C은행이나 W 등의 직원으로 행세하였으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요?"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한 채 "혹시 대출금 갚는 것 아니세요"라고 되묻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죄를 저질러 2017.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17. 11. 22. 확정된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권고형량 : 1년 8월에서 4년 사이(가중영역 : 2년 6월에서 6년 사이(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의 1/3 감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