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13. 이 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1) 2012. 10. 10.자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12. 10. 10.경 실제로는 시흥시 E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일시경 수원 권선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지인 I의 거주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2016. 2. 2.자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 시흥시 J에 있는 '가설건축물'(일명 K)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전입신고를 한 이래 2016. 2. 2.경에도 그곳 '가설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경 위 I의 거주지인 수원 권선구 G아파트 H호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처럼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한 방법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행위)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지침(이하, 지침)에 따르면 신청인이 시흥시에서 퇴거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해당 지역이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0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산물 등의 보관 편의 등을 위하여 '관리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와 같이 2012. 10. 10.경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을 적용을 받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5. 15.경 개발제한구역인 시흥 J에 있는 토지에 '가설건축물'(일명 'K')에 관한 축조 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류에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결국 2013. 11. 21.경 시흥시로부터 위 가설건축물에 대한 최종 준공 처리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불법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경 개발제한구역인, 1) 시흥시 J에 있는 'K' 관리사에서, 위 관리사의 내부공간 30m²(약 9평), 외부 테라스 30m²(약 9평)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인근 밭(田) 약 3,000m²(970평)에 잔디를 식재하고 진입로를 만드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위 'K' 인근 시흥시 L 임야 1,600m²(484평)에 있는 나무를 임의로 벌채하였다. 3) 위 'K' 인근 시흥시 M 임야 1,500m²(약 453평)에 임의로 돌을 쌓아 놓고, 나무를 벌채하고, 잔디를 식재하고, 면적 약 84m²(25평)의 비닐하우스 1개동을 신축하였다. 4) 위 'K' 인근 시흥시 N 밭 3,000m²(약 970평)에 있는 나무를 임의로 벌채하고, 진입로를 만들었다. 2.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O의 목장용지에서, 1) 2015. 2.경 기존 건물 P동과 Q동을 연결하는 건물(면적 80m², 약 24평)을 증축하고, 기존 건물 P동 내부에 창고(면적 49.50m², 15평)를 증축하였다. 2) 2014. 9.경부터 2016. 2. 16.경까지 면적 591m²(약 178평)의 용지에 고철 등의 물건을 쌓아놓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고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4. 10. 21.경 시흥시 지방시설서기보 수습공무원으로 입사한 이래 2013. 1.경 주사보로 승진한 사람으로, 2013. 3.경부터 같은 시 건축과 R팀(S 담당)에서, 2014. 3.경부터는 T팀(U 담당)에서 각 근무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다시 위 R팀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2015. 6. 26.경 제1항 기재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자, 2015. 7. 20.경 위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현장에서 직접 실사하면서, 위 가설건축물의 불법 증축 및 인근 토지의 불법 형질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진촬영한 다음, 같은 날 사무실로 복귀하여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시흥시는 2013. 9. 6.경 A을 상대로 위 가설건축물 인근 토지 형질변경에 관하여 2013. 10. 15.까지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2013. 11. 25.경 '2013. 12. 31.까지 자진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바 있었으며, A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수회 단속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가설건축물의 불법 증축 등 위법사항을 직접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A과 관련하여 위 가설건축물 인근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불법사항에 관한 단속 이력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위 연장신고서는 애초에 승인된 존치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제출되는 등 형식적 하자도 있었으므로, 확인한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승인에 필요한 각종 위법사항의 해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위 존치기간 연장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되고, 연장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시정명령, 철거명령 등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확인한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승인에 필요한 각종 위법사항의 해소 여부를 확인하거나, 연장신고서를 반려하지도 아니하고, 시정명령이 취해질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아무런 근거 없이, 2015. 8. 20.경 A을 상대로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발제한구역 행위준공(가설건축물-관리사) 준공검사필증 1. 내사보고(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지침 등 첨부) 1. 주민등록등본 1. 각 시정명령 사전통지(J), 위법행위 조사서, 사진 (증거목록 56, 57, 59 내지 64) 1. 시정명령 사전통지(L)(Z) (증거목록 89) 1. 시정명령 사전통지(M)(AA) (증거목록 90) 1. 시정명령 사전통지(N)(AB) (증거목록 91) 1. 출장복명서(O), 사진 (증거목록 82,83) 1. 시정명령 사전통지(O)(AC), 시정명령 봉지(O)(AC),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통지(O)(AC) (증거목록 78 내지 80)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서, 출장복명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32조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피고인 D :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의 직무유기 고의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은 업무가 많아서 제1항 기재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의 불법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처리를 태만히 하였을 뿐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1항 기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5. 5. 10.이고,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연장 허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나, A은 위 존치기간이 경과한 2015. 6. 26.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 신청서를 받은 공무원은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위 피고인은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하여 위 신청이 기간이 경과한 신청인 줄 알면서도, 신청서를 반려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2015. 7. 21. 위 가설건축물과 AD, AE에 대한 민원을 동시에 출장하여, 위 AD 및 AE 민원에 대하여는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이행여부 확인 후 신고처리한다는 내용의, 위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가설건축물 중축 및 주변 형질변경 공작물·설치'를 확인하고 향후 'T팀이 불법여부 확인 후 처리 방향 결정'한다는 내용의 AD 외 2개소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위 가설건축물의 사진 등을 첨부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위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T팀에 불법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2015. 8. 17. AD에 출장하여 보완사항 이행을 확인하였으며, 2015. 9. 11. AE에 출장하여 보완사항 원상복구를 확인하였고, 2015. 8. 20.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가. 위 피고인은 위 신청서를 접수한 당시부터 현장출장을 거쳐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개월 경과한 이후로 위 신청에 관하여 연장을 통지한 2015. 8. 20.까지, 위 신청이 기간이 경과된 신청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의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위 피고인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간이 경과된 신청에 관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사항이 시정된 후에 취하여야 할 조치로, 위 신청이 기간이 경과되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조치하여야 하는 점을 알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장을 결정한 것은 의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위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신청에 관하여 잊어버렸다가 2015. 8. 20. 급하게 기간 연장을 결정하여야 하였다면, 기간 경과에 대하여 조치와 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합리적 이유 없이 연장한다는 결정을 하여, 결국 직무를 의식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위 피고인은 출장 없이 연장처리한 후 위법사항이 있으면 AF팀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위 가설건축물이 불법임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데, 가설건축물이라 쉽게 생각하였다'라고 취지로 진술한(수사기록 522쪽) 점에 비추어, 결국 불법임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위 AD과 AE 토지에 관하여는 불법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장을 하였음에도, 위 가설건축물에 관하여는 불법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장 없이 연장을 결정하였으며, 2015. 8. 17. 위 가설건축물과 함께 출장을 간 AD에 출장하면서 2015. 7. 20. 출장복명서를 확인하였다 할 것이 나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 연장을 통지하였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다. 위 피고인은 2015. 7. 20. 현장 출장하여 위 피고인의 소관사항인 위 가설건축물 중축부분의 불법사항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계획하지 아니하였고(AD, AE에 대한 출장복명서에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불법', '원상복구' 또는 '이행여부 확인'이라는 기재한 것에 비하여 위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재가 없고, 위 피고인은 향후 '불법사항 원상복구 이행여부 확인 후 신고처리'라고 기재하지 않고 T팀에 확인한다는 내용만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처리 방향을 나중에 정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왜 그렇게 기재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20쪽), T팀 소관 사항인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의 불법 판단은 T팀에 확인한다고 계획하였으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위 피고인은 석축 및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불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T팀에 확인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위 계획의 기재에 관한 질문에 혼자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불법 소지가 있어 T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수사기록 1178 ~1180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시 전과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원상회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위반 정도가 광범위하고 상당히 고의적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 전과가 없으나, 위 연장에 대한 결정이 사소한 결정이라 진술하는 등 일반인들의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관한 신뢰에 어긋나는 태도를 지니고 있고,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