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경 카카오톡에 ‘B’이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곳에 참여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4세)로부터 나이가 15세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뜻하는 이른바 ‘비건알바’(비건전 아르바이트의 약칭이다)를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가명)와 A의 SNS 대화내용 1. C(가명)와 A가 발생지에 출입하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14세의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을 들여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 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22:00경 평택시 B, 2층 C호에서 같은 날 21:46경 자신이 D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켜둔 상태로 외출하여 D와 E, F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제출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6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여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그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D로부터 ‘합의진술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생각으로 휴대전화 녹음․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과 폭행 가해자인 D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다가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고 그 장소를 벗어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1:08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와 같은 역 16번 출구 사이의 계단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오르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부위와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방법 및 촬영부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일 이 사건 이외 다른 동종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자신의 SNS ‘C’ 계정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9세, 가명 : F)에게 연락한 다음 ‘내가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지불할 테니 같이 사진을 찍자. 신체적 접촉 없이 사진촬영을 하면서 자위행위를 할 테니 그것만 조금 맞춰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2020. 5. 26. 19:00경 강남구 G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성기 및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2.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C’ 계정 ‘H’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SNS I에 당신이 계단에서 가터벨트를 입고 찍은 사진이 올라와있다. 그 사진을 보고 연락하는 것이고, 그 글을 보면 당신이 SM 성향을 좋아한다고 쓰여 있다.”, “회원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니 내가 대신 들어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겠다.”, “나도 내 욕구를 풀기 위해 150만 원을 지급하고 가 입한 사이트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으니, 내가 자위하는 동안 당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고, 나의 노예가 되어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자 “경찰에 신고해봐라. 신고하면 운영자에게 알려서 네 사진을 야동사이트에 무작위로 뿌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7:30경 인천 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아이폰을 습득한 다음 휴대전화 알림을 통해 피해자의 C 계정을 알게 되었고, 이를 검색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내가 휴대폰을 돌려주면 넌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돈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C 계정으로“ 나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으로 와라. 그런데 나도 맨입으로 휴대폰만 돌려줄 수 없으니 신고 있던 하이힐을 줘라.”, “흥분될 만한 물건을 줘라. 팬티를 달라.”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C 다이렉트 메시지 캡쳐사진, C 메시지 수신내역,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통화내역 1.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불명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2022고단870 1. 2022.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09: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사우나 여자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핀셋을 이용하여 18번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해체한 뒤 현금 282,000원, 신용카드 5매(농협, 국민, 현대, 삼성, 기업),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반지갑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코치 핸드백을 꺼내 가져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번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해체한 뒤 현금 4,000원, 신용카드 3매(우리, 삼성, 신한), 운전면허증 1매, 신분증 1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G 소유의 60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 가져갔다. 2. 2022.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09:55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건물 2층에 위치한 I사우나 여자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3반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해체한 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현금 550,000원을 꺼내 가져갔다. 2022고단1147 피고인은 2015. 10. 17. 13:00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사우나 여자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핀셋을 이용하여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해체한 뒤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루이뷔통 지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제5, 6, 9, 18번),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검고록 순번 제4, 7번), 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쇼핑백의 범행 전후 비교사진(피해품 핸드백 식별비교사진), 핸드백 실물사진, 압수물 사진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핀셋 7개(증 제1호)의 현존 2022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F의 진술서 1. 각 경찰서 수사기록(증거목록 순번 제42 내지 73번) 1. 각 CCTV 영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제5, 6, 9, 18번),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 목록 순번 제4, 7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추가 범행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최종),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우나 등에서 물건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 수가 상당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바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9:40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 사무실의 뒷문이 허술하게 시정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위 사무실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 한 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전화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두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1박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회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절취된 물품 중 신발 2켤레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경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 신고한 B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C에 위치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D지구대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부터 02:42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측정기 대롱의 옆 부분에 입김을 불거나 약 1, 2초 가량만 입김을 불고 입을 떼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신고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경장 F 진술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애견훈련소의 소장으로서, 위 애견훈련소의 견 습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 피해자 E(여, 24세)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20. 또는 21.경 위 애견훈련소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말랐는지 보자'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아래에서 위로 올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추며 “봤다'”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4. 00:35경 위 항과 같은 애견훈련소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몸을 마사지 해주는 피해자를 힘껏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17. 21:00경 위 애견훈련소 사무실 겸 피고인의 숙소로 사 용하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허리 안마를 해 준다는 말에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침대에 엎드려 허리 부위 지압을 받던 중 몸을 돌려 위를 보고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허벅지 위쪽과 골반 부위를 안마를 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8. 14:00경 위 애견훈련소 사무실 겸 피고인의 숙소로 사 용하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애견사진을 컴퓨터에 분류 등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훈련소 내 보호 중인 애견의 견주가 성인방송의 BJ라면서 견주가 출연하는 성인방송 영상을 재생하고 그 과정에서 연관된 포르노 영상이 나오게 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야한 영상의 시청을 시도한 이후 피해자에게 전날과 같이 허리 마사지를 요구하여 등 부위 안마를 받다가 몸을 돌려 위를 보고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배와 치골 부위를 안마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20. 또는 21.경 위 애견훈련소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왁싱을했다, 남자 거기 본 적 없냐?, 부끄러워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노출 부위, 행위태양, 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2022고단647 피고인은, 1. 2022. 2. 1. 23:40경 대전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 앞에 설치된 천막 아래로 들어간 후 자동문을 강제로 벌려 연 후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무인경비시스템 비상벨이 울려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고, 2. 2022. 2. 10. 23:35경 대전 동구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앞에 이르러 자동문을 강제로 벌려 연 후 안으로 들어가 전시되어 있는 시가 289,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14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적재함 속의 피해자 소유 육개장 컵라면 1 박스 등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82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14. 00:22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에서, 외부 천막 아래로 손을 집어 넣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미닛메이드 유기농 음료 3박스를 꺼내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19. 00:31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시정한 가게 외부 천막을 들어 올려 그 아래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진열대 등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2022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O, T, J, U, V, W, X의 각 진술서 2022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2022. 2. 14. 경찰관에게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서는 다음 날 새벽에 다른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 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0. 01:55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쉬었다 가겠다.”라고 하며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E에서 활동하였던 사람을 제꼈다. 한 번 해볼거냐. 죽어볼래. 한 판 붙자. 나 한다면 해버린다고.”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위 C지구대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F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2735등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수 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2021고단2465 1. 주택 단기 임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7. 11.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이 제주시 E 주택을 한달살이 용도로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한 달에 150만 원, 보증금 30만 원을 주면 집을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을 빌렸던 숙박객이었을 뿐 위 주택을 빌려 줄 수 있는 권한 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택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5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중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I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제주도 카페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내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한다. 코로나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달 내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이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카페 개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1.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910 피고인은 2021. 10. 12.경 불상지에서, C 카페 ‘K’에 피해자 L이 “강원도 고성에 한 달 살 수 있는 숙소를 찾는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고성에 한달하고 보름 총 45일을 살게 해줄 수 있다. 총 160만 원인데, 먼저 50%인 80만 원만 송금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고성에 있는 숙소를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144 피고인은 2021. 5. 1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호스트바 손님 접대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손님에게 받은 돈으로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만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호스트바 손님 접대비용을 쓸 계획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부터 같은 해 2021. 5. 1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2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22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200만 원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임대료 편취 사기의 경우 단기간 수십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총 피해액이 3,500만 원가량으로 적지도 않다.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2021년, 2022년 사기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의 것이다), 이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3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0:20경 서울 금천구 B 주택 건물에 이르러, 그 곳 1층의 시정되지 않은 공동출입문과 계단을 이용하여 지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48세)과 고령의 부친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간 후 출입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발로 출입문과 주방 창문을수 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내가 살인으로 빵에 갔다가 왔다. 언제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2022고단231 피고인은 2021. 12. 25. 저녁경 논산시 B시장 인근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C빌라까지 이동한 뒤, 위 빌라 주차장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5. 23:00경 논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음 주운전, 코란도,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동진아파트 사거리에서 익산 방면으로 비틀비틀거리면서 간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3:03경부터 23: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95 피고인은 2022. 5. 13. 21:48경 논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22고단231 사건(음주운전)의 공소장을 송달받아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도 재차 22고다295 사건의 범행(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C’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손님인 D으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G호로 가게 한 후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H에게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23.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I호(이후 J호로 이전), K호, G호, L호, M호 총 5곳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손님들을 위 성매매 장소로 보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H, N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재차 단속될 때까지 별도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규모 및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7. 05:00경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 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수성지하차도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동백동 방면에서 구성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승용차가 견인되기까지 약 2시간 동안 도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에 승용차를 세워 두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일반교통방해), 수사보고서(B 전화통화)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1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며, 피해자 E(남, 5세)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5. 12:42경 위 D 내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식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빼앗아 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 1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를 비롯한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매달 1회 실시해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행하지 않고, 소속 보육교사 중 3명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내 CCTV영상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CCTV영상을 점검하지 않는 등으로 보육교사들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모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인화된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 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보살펴 주어야 할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상당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 B가 악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훈육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여 그 부모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학대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4. 20:3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EVO-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EVO-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20:3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2차로는 좌회전 차선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한 차량들이 정지 내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0,7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및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약 15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