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F에서 발주하는 'G용역' 업무를 이행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본부장으로서 회사의 회계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본부장으로서 회사의 현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철도차량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처 등 지인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위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처인 I 등 5명을, 피고인 B는 자신의 처인 J 등 3명을, 피고인 C은 자신의 처인 K 등 4명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경 피고인 A의 처인 I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 14.까지 사이에 회사 자금 합계 102,377,080원 I 명의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5.부터 2016. 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12명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합계 664,807,756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 및 보험업법위반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경영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가구를 구입하거나 사무실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가구를 구입 또는 사무실 공사를 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감사를 허위로 등재한 후 감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나눠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침대나 책상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조카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L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침대 구입 명목 4,400,000원, 책상 구입 명목 4,620,000원 등 회사 자금 합계 9,020,000원을 송금한 후, 2012. 9. 21.경 L로부터 피고인 B의 딸 M의 은행 계좌로 위 돈을 되돌려 받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5.부터 2016.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55,953,42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보험업법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러한 금품 등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3. 2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N 주식회사의 O과 피보험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납입한 보험료 중 15%를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2013. 4. 29.경 보험료로 49,699,972원을 납부한 후 피해자 회사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O으로부터 현금 7,450,000원을 특별이익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9,940,000원을 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대한 이익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입찰방해 피해자 회사는 2015. 6.경 F에서 실시한 '2015 G용역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위 입찰에서 피해자 회사가 투찰한 금액인 3,902,800,000원보다 낮은 금액인 3,632,498,424원을 투찰한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6. 말경 낙찰된 업체인 P를 탈락시키기 위해 F에 P는 용역수행 인력이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P의 대표 Q에게 "낙찰을 포기하면 F에 납부할 위약금을 대신 내주거나, 만약 위약금이 없을 경우에는 9,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Q은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용역을 수행할 인력이 실제와 달라 F로부터 낙찰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P의 낙찰포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가 P의 낙찰포기서를 F에 제출하자 F는 2015. 6. 30.경 P의 낙찰을 취소하였다. 그 후 F에서 2015. 7. 1.경 '2015 G용역 입찰'을 재공고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재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가 있어야 바로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이에 피고인 A는 H의 운영자인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F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입찰을 우리 밖에 들어오지 않아 유찰이 될 것 같다. 우리가 낙찰을 받기 위해 H도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해줘라. H의 모든 입찰서류는 우리가 준비를 해줄 테니까 도장만 찍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5. 7. 초순경 H에서 위 재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입찰 통과 기술점수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H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H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D으로부터 H의 도장을 날인받은 후 2015. 7. 13.경 F에 피해자 회사와 H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7. 17.경 피해자 회사가 투찰액 3,896,278,000원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가 발주한 '2015 G용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Q,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Z, AA, AB, K, J, M, AC, AD, AE, AF, AG, AH, AI, AJ, R, AK 각 계좌내역 1. 인증서, 각서, 영수증, 낙찰자 포기 위약금 변제 지급각서, 낙찰포기서, 이의신청서, 구내운전업무 위탁용역관련 사실관계 확인요청 문서접수 통보서, 근로계약서 및 고용대상자 경력증명서 사본, 확인서, 용역입찰공고, 각 입찰참가신청서[(주)E, (주)P, H(주)], 낙찰 통보, 낙찰 취소, 입찰 재공고, 낙찰자 통보, 계약금액 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허위 임금 수령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허위 가구 구입 비용 등 업무상 횡령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형법 제30조(특별이익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허위 임금 수령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로서 정당하게 피해자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었으나,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조언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그 지급 방법을 타인 명의의 임금 형식으로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것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직원을 등재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받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회사에 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및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야 하는 등 상법 제462조, 제464조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급여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고, U, Y, X, W, V 등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 수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및 다른 주주들이 상여금, 정산배당금, 타인 명의임금 등으로 지급받은 돈의 합계액을 전체 이익금으로 가정할 경우, 피고인 A, B는 위 전체 이익금 중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수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을 상여금, 타인 명의 임금 등으로 받았고, 피고인 C이나 W, V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았다. 이렇게 상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충족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허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이익배당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주주로서 이익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추상적 지위에 있었더라도 실제로 상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른 배당결의 등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그러한 추상적 지위를 근거로 삼아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면 그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판시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판시 보험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경영본부장으로서 가족, 지인 등을 허위로 피해자 회사에 직원, 감사로 등재시켜 그들의 임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가구를 구입하거나 사무실 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이 그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각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돈이 합계 820,761,176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책임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보험업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을 수수하였고, F에서 실시한 G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P에 대가를 지급하고 낙찰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함에도 H을 허위의 경쟁업체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 회사의 지분 합계 65% 상당을 보유한 지분권자로서 상법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횡령금 155,953,420원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경합범죄: 판시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운영본부장으로서 가족, 지인 등을 허위로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시켜 그들의 임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그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A, B와 함께 횡령한 돈이 664,807,756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F에서 실시한 G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함에도 H을 허위의 경쟁업체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F에서 실시한 입찰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에도 가담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A, B는 피해자 회사의 지분 합계 65% 상당을 보유한 지분권자로서 상법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 하게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처분한 금액은 106,030,566원 상당으로 피고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의 운영자로서 F에서 실시한 G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함에도 A 등의 부탁으로 H이 허위의 경쟁업체로 참가하는 것처럼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F에서 실시한 입찰을 방해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