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야 사거리 방향에서 대야검문소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고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8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5. 09:06 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과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81076₁ 피고인은 2018. 8. 17.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E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11174 피고인은 2018. 8. 17. 06:30경 군산시 옥산면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 F아파트 앞 공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8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27%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하고도 곧바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깰 때까지 운전을 자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두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영상),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정상진행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음에도 음주운전의 동기에 관하여 '친구 집에 가려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5: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혼자 앉아 '동생아'라고 누군가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 안에 동생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날개부위 지름 : 42cm, 총길이 : 81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양 팔뚝에 맞추고 이어서 머리카락을 한손으로 움켜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나이 많은 여성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8: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가게에 손님이 안 나간다"는 위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E F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갑자기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옷을 잡아당긴 후 위 식당에 있는 의자를 집어든 다음 과 F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치아로 위 F의 왼쪽 손목과 왼쪽 무릎을 각 1회 깨물어 E F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감기간 중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시각적 장애가 있고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2018고단813 1. 2018. 7. 29. 13:4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3:41경 강릉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51,200원 상당의 다이어트 식품(E) 2봉지를 검은색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18. 7. 29. 13: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3:50 경 강릉시 F에 있는 'G매장' 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G9 퍼스트 오토 2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핑크 고양이 슬리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탑록 블랙 귀이개 면봉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눈썹 칼 1개 등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물건을 검은색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3. 2018. 7. 29, 14: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4:20경 강릉시 I에 있는 'J매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원형 벽시계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몽쉘통통 1박스,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검정색 가방과 흰색 에코 백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56 4,2018,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12:00경 강릉시 L에 있는 'M'에서 직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110,100원 상당의 쇠고기, 방향제, 즉석식품, 고양이 사료 등 상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2개에 나누어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지나쳐 마트 문 밖까지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C매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CD본 첨부), 수사보고(O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G매장 CCTV 영상 확인결과 및 CD본 등 첨부), 수사보고(J매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CD본 등 첨부) 2018고단1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인지장애 등의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지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감, 불면감, 인지기능 저하 증세로 병원에 내원하여 우울성 장애, 수면장애, 인지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호텔 직원 기숙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육부촌 삼거리 방면에서 암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6세)이 피고인에게 "술만 마시지 말고 돈을 모아라."라는 등의 충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에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이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8: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D 이 싸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신고현장에 출동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과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위 D을 분리한 후 위 D을 귀가 조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7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들 멋대로 친구를 보내주냐, 개새끼들아, 이런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C파출소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욕설과 비방을 하여 명예 감정을 훼손시킨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이는 경찰관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고 단순 모욕에 그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 00:10경 경기 이천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장사하는데 돈 융통이 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 달라. 3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5%를 뗀 285만 원을 받고, 2014. 2. 25.까지 갚지 못하면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금 65,329,420원을 납부하지 못해 강제 폐업하였고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약 8,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2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경 190만 원, 2013. 11. 29.경 190만 원, 2013. 12. 2.경 380만 원, 2013. 12. 4. 285만 원 등 5회에 걸쳐 총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기관 채무 현황) 1. 계좌별 거래명세표, C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용 당시 폐업 사실을 숨기는가 하면, 돈을 빌리자마자 잠적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였다. 수법이 불량한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록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니 명의로 휴대폰 3대만 개통하게 해 달라. 3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도 다 납부하고 3개월 후에는 휴대폰을 해지해 주겠다. 공증도 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채무가 1,000만원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처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통신요금 및 휴대폰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로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단말기 2대와 시가 1,084,500원 상당의 갤럭시 S8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총 4,199,7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신사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고 일부 배상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전과가 다수인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1:4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달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매장 쪽에서 대천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눈이 내려 빙판길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주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6년, 2010년, 2013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했던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8: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신축 호텔의 명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누구맘대로 서류를 바꿔, 니꺼냐, 개 같은 년아! 내가 오늘 끝장을 내야겠다. 우리 아들이 왜 죽어 그랬다가는 내가 식칼 가지고 니그 뱃대지를 찔러브러"라고 하면서 양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직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를 오른 손에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면 휴대폰 촬영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7. 29. 1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강남지점에서, 휴대폰 D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책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위 E로부터 필로폰의 위치를 전송받아,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 건물 뒤쪽 도시가스 커버 안에 위 E이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22:00경 서울 강북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오전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저녁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사진, 피의자 휴대폰 D 대화내용 촬영자료, 경찰관 휴대폰 D 대화내용 사진자료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매매가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투약횟수 및 투약량, 매수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로 54-47 교육지원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강마을 쪽에서 북오산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흉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H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2중 추돌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비교적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12. 19: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6:17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부천시 C사거리를 C 방향에서 중동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는 약 40년 전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며 알고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약 40년 전위 피해자 B 때문에 폭력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인생을 망쳤다고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3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자 위 피해자의 아들인 D에게 미리 준비해 가져간 대나무칼을 보여주면서 "나 다 정리하고 나왔어 느그 아부지 때문에 인생 망쳤다 느그 아부지 목을 따버리겠다, 이걸로 개를 찔러 보니 잘 들어가더라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면 아빠에게 잘 설명해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18. 6. 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아들을 두 번 봤는데 세 번째 보면 목을 따 버리겠다, 나 개인택시 하나 하려고 하니 1억 3천만 원을 달라, 만약에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E과 아들 D를 죽여 버리겠다, 나는 잃을 것이 없는 놈이라 검사도 안 무섭고 형사도 안 무섭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3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아들 동시에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릴지 모르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형 F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9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내용 녹취록,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12

범죄사실 2018고단4112 피고인은 2018. 5. 24.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86 피고인은 2018. 11. 2. 10:40경 목포시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함께 외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면서도 외출 준비를 서둘러 하지 않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발로 3회 걷어 차고, 이어서 현관문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주먹으로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4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및 영수증 2019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모습), 사진(영상자료에서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두 차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주)E 공동대표로서, 피고인 C은 생산관리를, 피고인 C은 영업 및 재무관리를, 피고인 A는 자재관리를 담당하면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7. 7. 5.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287,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 16 각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056,2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7. 7. 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9,693,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5,550,06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자료제출(급여명세서 등), 자료제출(사업자등록증 등), 퇴직금 산정서(K), 퇴직금 산정서(J) 법령의 적용 1) 증거목록 순번 5, 7(증거명칭에 '대질 진술서'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서류의 제목과 실질이 진술조서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36조, 형법 제30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 등의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고, 아직 미지급 임금이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중대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내지 1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267,9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 7, 10 내지 1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397,4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