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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3: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에 위치한 F 편의점 안에서, 삼각김밥 판매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G(여, 1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감싸듯 만지고, 계속하여 음료수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H(여, 1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3세의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6. 6. 9.경 대전 유성구 C, 208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D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약 3 그램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으로 한화 8만 원 상당을 결제한 후, 2016. 6. 15.경 영국으로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국제통상우편물로 대마초 약 2.45그램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옴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약 1그램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으로 한화 6만 원 상당을 결제한 후, 2016. 7. 14.경 영국으로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국제통상우편물로 대마초 약 1.16그램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옴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5. 6.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대마초 약 1그램 중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의 대마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현행범인 체포),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물건 사진촬영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9.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 6월~ 6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수입하고, 대마를 2회 흡연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대마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단약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3: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화정역 개찰구에서부터 3번 출구 앞 노상까지 피해자 C(여, 31세)의 뒤를 따라 가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아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6.00: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장곡동에서부터 시흥시 장현동 11-7 연성2교차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머니와 처를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D 조합으로서, 2014. 5. 2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경기도의원 선거 성남시 F선거구에 입후보한 조합원 G 후보의 출마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조합소식지에 "G 조합원 경기도의원 재선에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25년째 H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G 조합원이 경기도의회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G 조합원은 혁신학교로 지정된 복정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고, 교육부가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놓고 추진하는 창곡중학교, 창곡여중, 영성중학교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위 인센티브는 통합중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드는데 쓰이도록 적극 활동해 왔는바, 재선이 된다면 최우선 순위의 당면과제로 삼고 열심히 업무를 진행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학교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95%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 올해 안에 통합이 결정될 것이며, 2017년 개교 예정이라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인쇄물을 제작하고, 이를 2,256명의 조합원에게 성남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합소식지, 통장지출결의서, 추진위소식지, 조합설립 취진위소식지의 기재 1. 우편물 발송 지출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이 2,256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에게 인쇄물을 보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 11.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8단지 사거리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F에 있는 한옥집 공사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목수로 위 공사 현장 작업반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5. 09:48경 위 한옥집 공사현장 내에서 지붕틀인 주석거래에 장추녀를 연결시키기 위한 원형 석가래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 작업을 할 때에는 피고인들은 현장 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및 작업장 등의 지형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 설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실제로 착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장소에 안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m높이에서 약 3m간격의 지붕틀 위에 부식된 나무판자(길이 4m, 폭 30cm, 두께 5cm)를 걸쳐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m 높이에서 원형 석가래를 설치하는 고소작업을 하다 부식된 나무판자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기흉, 혈흉으로 인한 쇼크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A, B,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노동부 천안지청 추락장소 출장조사 관련), 출장복명서 사본 1. 검사 수사보고서(사업자 여부 판단 기준 확인 보고)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4. 00: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류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2. 02:0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단란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류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단란주점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 G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1:14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거두리 거두교 앞 도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주택관리사 결격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 07:30경 제천시 신백동 선광로즈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광림콤프레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 07:36경 위 광림콤프레샤 앞 노상에서, 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에 따라 D이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F', 운전자란에 '본인은 음주운전한 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혈액 채취함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나아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마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일 경찰관의 확인 전화에 곧바로 범행을 시인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기타 음주 적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23층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G 강남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변호사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011. 1. 1.부터 근무하여 온 위 법무법인 소속 여성 근로자인 변호사 H(31세)이 2012. 3.경 혼인을 하고 그 무렵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6월 21일부터 무급휴가 9개월, 유급휴가 3개월 등 1년간 휴직 조치하니 그 조치를 받아 들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고, 위 회사 소속 C 변호사에게 업무인수인계조치를 하도록 하여 위 H 변호사로 하여금 같은 해 6. 21.부터는 더 이상 소송, 법령자문 등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사실 등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H은 피고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12. 3.경 혼인한 후 임신한 상태에서 2012. 6. 21.부터 휴직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혼인과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H에 대하여 휴직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H은 위 법무법인에 입사한 이후로 지도변호사 등으로부터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 온데다가, 2012. 5. 4. 열린 위 법무법인의 1차 업무실사에서 다른 변호사에 비하여 1/10정도의 업무량만을 처리하고 있어 조직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2. 5. 7. 지도변호사 C을 통해 H에 대한 사건배당을 늘리도록 한 다음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재평가하기로 하였는데, 2012. 6. 8. 열린 2차 업무실사에서도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자, 2012. 6. 14. H을 수신자로 하고 위 지도변호사를 참조자로 하여 공소사실에 언급된 메일을 보내게 되었으나, 그밖에 H 또는 지도변호사에게 휴직명령 또는 그에 따른 업무인계조치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는 아니한 점, 그런데 위 메일의 휴직관련 내용은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H변(H을 지칭함)에게 6월 21일부터 무급휴가 9개월, 유급휴가 3개월 합하여 1년간의 휴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다소 과도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H변에게 업무를 푸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 그렇다고 H변이 조직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을 방치하기에는 조직의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출산 이후 일정기간 휴식을 취한 이후에는 왕성하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년 휴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이 이상은 제가 H변을 보호하고 막아주기 곤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기 바라고, 아울러 H변의 개인의견이 어떻더라도 가급적 제 제안을 받아 주기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직조치"라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휴직명령을 전제로 한 업무인수인계조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언급한 휴직사유에도 취업규칙에 정한 휴직명령이라고 오인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지 아니한 점, H도 위 메일을 받은 후 휴직권고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된다면서 지도변호사 등과 상의도 하고, 피고인에게 휴직조건과 관련하여 휴직할 경우 6개월을 유급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휴직기간동안 다른 사무실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허락을 받아내는 등 휴직수용 여부나 휴직조건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휴직의사를 밝힌 6. 20. 오후에 법무법인 직원들에게 직접 또는 메일을 통해 휴직인사를 하고 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책상위에 두고 짐을 챙겨 나간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직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한편, H은 피고인이 혼인 또는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강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실사를 강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무법인에서는 주로 H과 같은 1, 2년차 변호사들에 대하여 매년 비정기적으로 업무실사를 시행하여 왔고, H의 임신사실은 1차 업무실사가 끝난 후에 본인의 임신 발표로 비로소 피고인 등 위 법무법인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을 뿐더러, 2차 업무실사 역시 임신발표 당시 이미 예고된 상태라서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이며, 그밖에 H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메일을 통해 업무실사결과에 대한 실사담당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개인적 견해로서 H에게 최종결정권이 있음을 전제로 휴직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H 역시 변호사로서 그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제안을 수용하여 스스로 휴직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혼인 또는 임신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일방적인 휴직조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2:55 전주시 완산구 C광장 D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파열(각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함으로써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소견서 제출보고) 1. 피해자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만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피해자에게 좌안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 27.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여, 46세)이 무대 위에서 예쁜 여우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못생긴 년이 왜 내 노래를 부르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7. 22: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간 4만 원 상당의 장식용 트리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22: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H과 몸싸움을 하고, 마이크, 화분, 장식용 트리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H의 남편으로 2014. 1. 27. 22:00경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이 피해자 A(여, 53세)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1. 27. 22: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몸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1. 피해부위사진, 진료차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8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 10: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2고정6427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던 중 C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청소년부 전도사가 사임하여 교회를 떠날 때 위 전도사를 마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D 교회 목양실에서 E에게 "얘(C)는 마귀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 전도사를 사임하고 교회를 떠날 때인 2013. 5. 29.경에는 C을 가리켜 마귀라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의 변호인이 반대신문 중 피고인에게 "증인은 E 등 교인들에게 전도사인 C이 마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E와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그 후 청년부 여자 성도에 대한 험담 사실 유무에 관한 질문과 증언 후 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질문과 증언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5. 29. 예배시간에 C의 사임을 교인들에게 알렸고, C은 2011. 5. 30. 새벽예배를 끝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 교인들에게 C이 마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증언은 이미 하였고, C은 전도사직을 2011. 5. 29.에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피고인이 C을 가리켜 마귀라고 말한 시기와 대상을 그 전 증언(E 등 교인들에게 C이 마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보다 한정하여 대답한 취지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공소사실 기재 증언의 취지는 성도들과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거나(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C이 전단지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증언하던 중이어서 전단지 내용 중 "함께 사역하고 나간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마귀로 취급하거나 영이 잘못 됐다. 성도들을 빼내가려고 한다는 식으로 누명을 씌우고 설교시간에 허위사실을 말하여 성도들이 그리 믿게 만들며."라는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하였다(2014. 6. 12.자 피고인 의견서)고 주장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2011. 5. 29.경 E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C을 가리켜 마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특히 E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C이 마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5.경 내지 2011. 6.경 E에게 C이 마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에 있는 코오롱모터스 미니(MINI) 서초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C 비엠더블유 미니(BMW MINI)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이용료 매월 686,437원으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36,700,000원 상당의 비엠더블유 미니(BMW MINI)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 14.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에 있는 강동역 앞에서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증, 오토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통보 각 사본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상당기간 리스료를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2:00경 충남 태안군 D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권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2015. 1. 18. 02:0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체육공원 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고장 수리 중'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두 번째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옆 칸에 B(여, 19세)이 들어가 용변을 보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 칸막이 위쪽으로 머리를 넣어 B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6: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마트 진해점'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으로부터 상품 설명을 듣고 구매를 권유받았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가서 상품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황중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9: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3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고 30년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3.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6. 23:3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S-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읍 금강로 1447 홈플러스 진접점 주자창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23:00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둔치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등록번호판 2개를 절취한 다음날 이를 피고인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 앞뒤 범퍼에 볼트로 각각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2. 3. 경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소재 마창대교를 마산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창대교 영업소 14번 부스 충격흡수대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9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