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경 C(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D') 등이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자신의 거주지 주소인 '경북 경주시 E'을 알려주어 위 주소로 우편물이 도착하면 C에게 전달해주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D)은 C으로부터 위 주소를 전달받은 다음 2018. 5. 경 태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96g,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1,528정을 다이어트 차 봉지 6개에 나누어 담고 비닐 접착기로 접착하여 정상제품으로 위장하 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배송지를 '경북 경주시 E'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운송장번호 F)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8. 5. 5. 06:08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D') 등의 필로폰 약 96g, 야바 1,528정의 수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및 적발 사진,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통제 배달 수취지 관련 우편물 이력보고), 수사보고(H와 I 휴대전화 J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주장하는 필로폰 및 야바가 든 국제우편물을 주문한 I과의 J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는 물건을 받을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C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 주었을 뿐, C과 무 등이 위 주소지로 필로폰이나 야바를 배송할 줄은 몰랐다. 따라서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0.경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C(일명 I, 이하 I이라고만 한다) 등에게 주소를 알려주면 그 주소로 마약이 배송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I 등에게 주소를 알려주어 그들의 마약류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마약 수입 범행에 관한 방조의 고의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4.경 I이 우편물 수령을 부탁하여 자신의 거주지 주소(경주시 E)를 알려주었고, 2017. 10.경 위 거주지에서 이사하기 전에 I에게 같은 주소를 다시 알려 주었다(증거기록 120쪽), 2017. 3. 20.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피고인의 이름으로 배송된 우편물 총 11번 중 2번을 제외한 우편물이 I과 K(이하 L이라고만 한다), 'D'의 우편물이었고, 이 사건 우편물도 피고인의 이름으로 배송되었다(증거기록 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거 자신의 이름으로 배송된 우편물을 등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당시 그 우편물에 안 좋은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쪽,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조서 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0.경 무렵 다른 태국인들로부터 1과 L이 야바 등을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 과거 태국에서 야바 관련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I과 L에게 주소지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우편물이 자신의 주소지로 배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다만 피고인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말라고 했다. I과 L의 우편물에 야바 등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 173, 177쪽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편물에 '야바'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0, 123, 177쪽 등 참조).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 이전에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H에게 "그 물건이 단속됐어? 나의 이름으로 오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우편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3쪽,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조서 4, 5쪽). 또한 피고인은 2018. 5. 17.경 이 사건 우편물이 단속된 것을 알고, 곧바로 I에게 이를 추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1쪽 이하 참조). 만약 피고인이 단지 I 등의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은 2017. 10.경 이사를 갈 무렵 I과 L에게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도, 기존의 주소지를 알려준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172쪽 이하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C 등에게 자신의 주소지를 알려주어,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한 우편물이 그곳으로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C의 마약 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는 등 죄질 및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처벌이 요구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우편물에 의하여 수입된 마약이 상당한 양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 및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C 등이나 제3자에게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마약 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마약 밀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주소지를 가르쳐주어 범행의 가담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불법 체류 중이어서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 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출입국관리법 제46조 참조) 등도 고려하기로 한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