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처음 만났고, 2020. 12. 28. 20:3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E호에서 B,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2. 29. 00:30경 호텔 객실에 있던 피해자를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불러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주면서 돈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내가 돈 줬으니까 너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9. 01:26경 위 호텔 E호 객실에서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간 후 어깨를 밀어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호텔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문자내역(합의서) 1. 현장 CCTV 1. D호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폰서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난 후 피해자를 한 차례 포옹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내가 돈 줬으니까 너 만져도 돼”라고 하면서 어깨를 잡고 키스하였다. 싫다고 하였지만 강제로 키스하였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볐다. 이후 피고인과 함께 객실로 올라왔고, 그 사이에 B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떨어져 있던 사이에 B을 만났고, 피해자 혼자서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객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객실 내에서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고 몸을 비볐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고, B이 객실로 와서 같이 나갔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나아가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12. 29. 00:31:39경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의 상체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2020. 12. 29. 01:26:20경 B이 피해자가 있는 객실로 뛰어갔고, 01:26:52 B이 피해자를 객실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듯이 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당시 호텔 직원은 피해자가 15층 스태프 창고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줄지 여부를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객실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은 2020. 12. 29. 01:58부터 02:00 사이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사람들 다 있는 곳에 있어”, “곧 내려가 좆같다 진짜 다 죽여버리고싶아진짜”, “그새끼 연락 절대받지마 회유하려고하고 자기 죗값”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추행행위 전후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옹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가슴 성형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자 스스로 합의서를 써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5번 만나겠습니다. 스킨쉽 포함. 계약금 100만 원 받았음. 잔액 통장으로 받음.”이라는 내용의 합의서(증거기록 제45면)를 작성해 주었고, 승용차 안에서의 상황 이후에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온 사실은 인정되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합의서를 쓰라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썼고, 피고인의 강요로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쓴 것이다. 당시 다 지인 사이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고 좀 무섭고 해서 피고인과 같이 올라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였던 브래지어의 안쪽 면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피고인의 구강에서 채취된 DNA와 동일한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는 2020. 12. 29. 02:19경 피고인에게 위 합의서와 관련하여 “제 힘으로 쓴거 아니잖아요 돈 필요없어요 연락하지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수긍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