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8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VR로부터 소위 'VA' 투자를 제의받았는데, 'VA' 투자는 VR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O'(이하 'WO'라고 한다)가 싱가포르에 있는 'WP. LTD'(이하 'WP'이라고 한다)라는 회사로부터 러시아산 중유를 수입하여 이를 중국의 'WQ CO. LTD'(이하 'WQ'이라고 한다)에 수출하는 중개무역에 있어, WO가 WQ으로부터 발행받는 신용장의 개설 보증금 내지 이행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VR로부터 투자제의를 받은 'VA'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9. 17.경 서울 강남구 BK 소재 BL 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M(이하 'BM'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VA'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무역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시 담보예치금 내지 보증금으로 사용될 돈을 'VA'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면서 VR로부터 투자제의를 받은 'VA'으로 사용할 자금의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3. 10. 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VA'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7. VR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4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VA'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주고, VR와 사이에 VR로부터 원금 및 수익금을 대여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반환받되 수익금은 1년 동안 매달 7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VA' 투자금 명목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및 차용금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경 피고인 운영의 B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VA' 투자금이 계속 필요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VR에게 'VA' 투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단 1회만 투자할 생각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아 그 중 3억 5,000만 원을 VR에게 투자한 후 원금 및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2013. 11. 16. 피해자에게 마치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4억 3,000만 원을 송금해 주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VA'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VA'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 'VA'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8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VA'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08,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4. 5.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VR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V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VA 및 대여금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문자내용 등 정리), 수사보고(고소인의 VA 및 대여금 진술서, 문자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1.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2), 거래내역(같은 순번 3), 법인등기부등본(같은 순번 4), 계좌거래내역(같은 순번 9), 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 및 문자메시지 사진(같은순번 16),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19), A 금융계좌 추적 흐름도(같은 순번 2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자료(같은 순번 27),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같은 순번 32, 37), 통장 사본(같은 순번 33), 신용장 사본(같은 순번 34), 각 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35, 36), 이행보증금 송금 전문 및 신용장 사본(같은 순번 41), 계좌추적 자료(같은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번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0번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유죄로 인정 된 편취금액 중 변제된 편취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VA' 투자금 명목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편취의 범의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8,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VA'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4.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2013. 10. 7. VR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하면서 1년 동안 매달 7억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VA' 수익금이 매달 7억 원씩 쌓이고 있다고 믿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 투자를 하면 60일마다 정산을 하여 피해자가 추가 투자한 원금은 돌려주고 VR에게 당초 'VA'에 투자하여 매달 쌓이고 있는 'VA' 수익금을 피해자와 사이에 나누어 갖기로 하되,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VR에게 'VA'에 투자하여 매달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피고인의 VR에 대한 'VA' 투자로 인한 투자수익채권에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VA'에 추가로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VR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매달 7억 원의 수익금이 쌓이고 있다고 믿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B을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608,220,000원은 그 대부분이 피해자 B이 보유하고 있던 금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피해자 B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람들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편취의 범의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 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추가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VA'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VA'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8,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10. 4. 피고인의 투자권유로 피고인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최초 4억 원을 투자한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VA' 투자를 권유받아 피고인에게 'VA'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8,220,000원을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송금받은 1,608,220,000원은 모두 자신의 사업자금, 생활비, 제3자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인데 어떤 이유로 피고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제가 3억 5,000만 원을 VR에게 투자하여 매월 7억 원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 그 투자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VA' 투자금은 제가 사용하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770쪽).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받으면서는 피해자로부터 'VA'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8,220,000원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당초 VR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1년 동안 매달 7억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투자 수익금이 매달 7억 원씩 쌓이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은 처음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VR에게 당초 'VA'에 투자하여 매달 쌓이고 있는 'VA'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가로 투자를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8,220,000원을 송금받기 전후로 피해자와 사이에 다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 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2013. 10. 4.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최초 4억 원을 투자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VA'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13. 11. 8. 피해자에게 '20일 전후해서 8억 짜리 하나 할 건데 관심 있으신지요? V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565쪽),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3. 11. 1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8억 원을 송금해주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1. 8. 피해자에게 'VA'에 8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2013. 11. 18. 피고인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송금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2. 23. 피해자에게 '1월 13일~14일경 무역스팟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난번 스팟 회수날짜가 17일이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일주일 안에 일부 회수 그림을 그려서라도 해볼 수 있다면 해봄직 합니다. 원금은 60일인데 수익은 그 후 3개월 동안 30프로씩 3번 받습니다. 총 90프로인 셈입니다. 금액은 10억인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제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려우시면 이번에는 포기해야 합니다. 어떠신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57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VA'투자금을 '무역스팟 자금' 내지 '스팟 자금'이라고 칭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1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12. 23.에도 새로운 'VA' 투자 건이 더 생겼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VA'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 2. 피해자에게 '17일 무역스팟 재사이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규모가 조금 커졌는데 5억 정도 추가가 가능한지 체크해 봐주세요. 60일이고 30프로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제575쪽),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에 진행하던 'VA' 투자규모가 커졌다면서 5억 원의 추가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 21. 피해자에게 '대표님 2월 10일까지 스팟 3억 정도 추가가 가능할지요? 제가 들어갈 계획이 10억인데 7억 정도만 회수돼서 재투자될 것 같아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제577쪽),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낼 당시까지 VR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 외에는 'VA'에 투자를 한 적이 없었으며, VR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의 'VA' 투자금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 'VA'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A'에 투자한 금원 중 7억 원을 회수한 바가 없었음에도 10억 원을 투자할 새로운 'VA' 투자 건이 더 생겼음을 전제로 'VA' 투자금으로 필요한 10억 원 중 7억 원은 피고인이 종전에 'VA'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여 마련할 테니 피해자에게 나머지 3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번 기재와 같이 매번 일정하지 않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매번 일정하지 않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VR로부터 받을 일정한 수익금(1년 동안 매달 7억 원)을 피해자와 사이에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었다면(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6. 12. 13.자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VR로부터 받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VR로부터 받을 수익금을 피해자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관하여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VR로부터 받을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VR로부터 받을 수익금을 어떻게 나누어 갖기로 했는지, 변호인이 제출한 위 변론요지서의 기재 내용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해준 금원의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VR로부터 받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1,608,220,000원은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 생활비,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VA'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의 사용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VA'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편취의 의사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초 VR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1년 동안 매달 7억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VA' 수익금이 실제로 매달 7억 원씩 쌓이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었기 때문에 2014. 3.경 VR에게 VR의 회사인수 자금에 필요한 8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이 VR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으로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7. VR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1년 동안 매달 7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VR로부터 'VA'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10.말경 VR에게 'VA'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수익금을 달라고 독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120쪽), 피고인의 변호인도 2016. 6. 27.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VR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한 이후 한 달 뒤에 수익금을 상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VR가 자금을 계속 재투여하여 파이를 키우자고 제안하여 그 이후로 2014. 7.까지는 수익금 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VA' 수익금의 재투자 내역이나 수익금을 재투자함에 따라 수익금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VA'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VR에게 알아보거나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에도 VR로부터 'VA'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아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VR로부터 'VA'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VR에게 투자한 'VA'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실제로 매달 7억 원씩 쌓이고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원의 사용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던 이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VA'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B을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VA'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해준 합계 1,608,220,000원은 그 대부분이 피해자 B이 보유하고 있던 금원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해준 금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VA'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았을 뿐이고, 피해자 B 역시 'VA' 투자 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계속하여 투자하였던 점, 피해자 B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VA'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은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 내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망행위에 속아 처분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자 B으로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해자 B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 B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람들을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차용금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7. VR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매달 7억 원의 수익금이 실제로 쌓이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부터 2014. 7. 25.까지 사이에 주식대금 6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 당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0. 7. VR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1년 동안 매달 7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VR로부터 'VA'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10.말경 VR에게 'VA'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수익금을 달라고 독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120쪽), 피고인의 변호인도 2016. 6. 27.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VR에게 'VA'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한 이후 한 달 뒤에 수익금을 상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VR가 자금을 계속 재투여하여 파이를 키우자고 제안하여 그 이후로 2014. 7.까지는 수익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VA' 수익금의재투자 내역이나 수익금을 재투자함에 따라 수익금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VA'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VR에게 알아보거나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VR로부터 'VA'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아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0번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빌려준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2014. 7. 3. 빌려준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은 피고인이 일주일만 사용하고 주겠다고 하여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이 차일피일 미루고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돈이 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도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부터 2014. 7. 25.까지 사이에 주식대금 6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주식대금을 편취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VR로부터 'VA'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VA'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액이 18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도 및 2006년도에도 사기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도 처음에는 VR로부터 권유받은 'VA' 투자가 실체가 있는 러시아산 중유 중개무역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라고 나름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VA'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VA'에 투자하면 쉽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VA' 투자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아 이를 재차 피고인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되었는데, 쉽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이자 내지는 원금 명목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번)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 중 5억 2,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자신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이자 내지 원금 명목으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VR로부터 소위 'VA' 투자를 제의받았는데, 'VA' 투자는 VR가 운영하는 WO가 싱가포르에 있는 WP이라는 회사로부터 러시아산 중유를 수입하여 이를 중국의 WQ에 수출하는 중개무역에 있어, WO가 WQ에 발행해 주는 신용장의 개설 보증금 내지 이행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7. VR에게 3억 5,000만 원을 'VA'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주고, VR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대여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반환받되 수익금은 1년 동안 매달 7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 강남구 BK 소재 BL 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M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무역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시 담보예치금 내지 보증금으로 사용될 'VA'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라. 4억 원을 투자하면 45일 만에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 사업이 성공하면 투자 원금의 두 배인 4억 원의 수익을, 일이 잘 안되더라도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성공가능성은 80프로이며, 'VA'은 외환은행에 전액 예치시켜 두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1프로 미만이다.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내가 전액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VA' 투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러시아산 중유를 중국의 WQ에 수출함에 있어 그 이행보증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수익 구조는 3억 5,000만 원을 1회 투자할 경우 1년간 무려 약 66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피고인이 그 수익금에서 1년간 매달 7억 원을 받는다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에 비해 그 수익이 막대할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러시아산 중유 중개무역의 성공 가능성이 80%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약 불이행시 투자금은 WQ에 몰취되는 것이었으므로 일이 되지 않을 경우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VA'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VR로부터 'VA' 투자를 권유 받으면서 'VA'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VR의 말을 믿었고, VR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설명해주면서 'VA'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며, 그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친 4억 3,000만 원을 상환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금원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DG의 소개로 WO를 운영하는 VR를 알게 되었고, 2013. 7.경 D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VR는 2013. 6.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WO가 러시아산 중유를 수입하여 이를 중국 회사에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하는데, 중국 회사로부터 신용장을 발행받기 위하여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이행보증금을 'VA'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면서, 은행에 예치할 이행보증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VR의 위 투자권유를 받아들여 2013. 6.경 VR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26억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VR는 그 후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입장이 맞지 않아 위 러시아산 중유 중개무역이 무산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투자원금 26억 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 후 VR는 2013. 9.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WO가 싱가포르에 있는 WP이라는 회사로부터 러시아산 중유를 수입하여 이를 중국의 WQ에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WQ으로부터 신용장을 발행받기 위하여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이행보증금, 즉 'VA'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재차 'VA'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7.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월요일에 4억을 준비하실 수 있는지요? 45일 만에 성공하면 더블, 일이 잘 안되면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성공가능성은 제 생각에 80프로 정도. 원금손실 가능성은 1프로 미만입니다. 담보 가 없네요. 원금과 최소 수익 4천만 원은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무역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시 담보예치금 내지 보증금으로 사용될 돈을 'VA'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면서 VR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VA'으로 사용할 자금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VA'으로 사용할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13. 10. 4.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증거목록 순번 19, 이하 '이 사건 2013. 10.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VA'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 사건 2013. 10.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R 명의로 VR가 운영하는 WO에게 'VA'으로 사용할 자금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3. 10. 7. VR가 운영하는 WO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증거목록 순번 32, 이하 '이 사건 2013. 10.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013. 10.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13. 10.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VR와 함께 서울 남대문 근처에 있는 외환은행 남대문지점을 방문하여 VR로부터 WO와 싱가포르의 WP 사이에 체결된 러시아산 중유 구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6,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서'라고 한다) 및 WO와 중국의 WQ 사이에 체결된 러시아산 중유 판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5, 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구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WO는 2013. 9. 16. 싱가포르의 WP과 사이에 WO가 WP으로부터 러시아산 중유를 1년간 총 600,000MT(메트릭 톤), 1개월마다 50,000MT(1회 선적 당 25,000MT), 1MT 당 510달러(미국 달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러시아산 중유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판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WO는 2013. 9. 16. 중국의 WQ과 사이에 WO가 WQ에 러시아산 중유를 1년간 총 600,000MT, 1개월 마다 50,000MT(1회 선적 당 25,000MT), 1MT 당 620달러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러시아산 중유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⑩ 피고인은 이 사건 구매계약서 및 판매계약서를 확인한 후 위 외환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이 사건 2013. 10.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W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같은 날 VR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억 5,000만원중 WO가 중국의 WQ으로부터 신용장을 발행받기 위하여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이행보증금 31만 달러[이 사건 판매계약서에는 WO가 신용장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하는 이행보증 증권을 WQ의 거래은행인 ICBC 은행에 발행해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러시아산 중유 1회 선적 분인 25,000MT의 판매대금인 1,550만 달러(=25,000MT × 620달러)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31만 달러이다]를 WO의 거래은행인 외환은행 계좌에 예치해두었으며, 외환은행은 같은 날인 2013. 10. 7. 중국 WQ의 거래은행인 ICBC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으로 31만 달러를 예치받아 두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증거목록 순번 34 중 수사기록 제1010쪽)을 발송하였다. ⑪ WQ의 거래은행인 ICBC 은행은 위와 같이 WQ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으로 31만 달러가 외환은행에 예치되었음을 확인한 후 2013. 10. 16. WO에게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러시아산 중유 1회 선적 분인 25,000MT의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1,550만 달러(=25,000MT × 620달러)를 신용장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장(증거목록 순번 34 중 수사기록 제1012, 1013, 1014쪽)을 발행해 주었다. ⑫ 한편, VR는 싱가포르의 WP으로부터 신용장 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받거나 이행보증증권을 발행받지 않은 채 2013. 10. 28.경 WP에게 WO의 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 따른 러시아산 중유 1회 선적 분인 25,000MT의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장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장(증거목록 순번 41 중 수사기록 제1149, 1150쪽)을 발행해 주었다. ⑬ 그런데 WO는 WP의 이 사건 구매계약 불이행으로 WP으로부터 러시아산 중유를 수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WQ에 대하여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러시아산 중유를 공급해주지 못하였다. ⑭ WQ의 거래은행인 ICBC 은행은 WO의 이 사건 판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WO의 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을 상대로 WQ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으로 예치 받아 놓은 31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1 중 수사기록 제1147쪽), 이에 따라 WO는 2013. 12. 20.경 WQ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으로 외환은행 계좌에 예치해 둔 31만 달러를 몰취당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VA' 투자가 원금손실이 가능한 위험성이 높은 투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기일 내에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VA' 투자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VA'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9. 경 VR로부터 'VA' 투자를 권유받기 전인 2013. 6.경에도 VR의 권유로 'VA'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러시아산 중유 중개무역이 무산되어 'VA' 투자가 실패하였음에도 VR로부터 'VA'에 투자한 원금 전부를 돌려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VA'에 재차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VR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2013. 10.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0조에는 VR가 피고인이 'VA'에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VR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164쪽).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9.경 VR로부터 재차 'VA' 투자를 권유받을 때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VA'에 투자한 원금은 보장되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0. 7. VR에게 'VA'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VR와 함께 VR가 운영하는 WO의 거래은행인 외환은행 남대문지점을 방문하여 WO와 싱가포르의 WP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구매계약서 및 WO와 중국의 WQ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판매계약서를 교부받아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 외환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외환은행이 WO의 거래은행으로서 이 사건 러시아산 중유 중개무역과 관련하여 이행보증금 예치, 신용장 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는 등 위 각 계약서 내용과 외환은행 담당직원의 설명을 통하여 이 사건 러시아산 중유 중개무역 사업이 실체가 있는 사업인지를 나름대로 확인해 본 후 'VA'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구매계약서 및 판매계약서의 형식, 문구,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 각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충분히 믿을 만하고, 달리 위 각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구매계약서 및 판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VR가 운영하는 WO가 싱가포르의 WP으로부터 1년간 600,000MT의 러시아산 중유를 1MT 당 510달러에 구매하여 위와 같이 구매한 600,000MT의 러시아산 중유를 1년간 1MT 당 620달러에 중국의 WQ에 판매한다는 것이므로, 위 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자체에 따르면 이 사건 러시아산 중유 중개무역으로 인하여 VR가 운영하는 WO는 1년 동안 6,600만 달러(=600,000MT × 110달러)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 사건 러시아산 중유 중개무역이 성공하였을 경우 VR가 운영하는 WO가 얻게 될 수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R로부터 'VA'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피고인은 VR와 사이에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 동안 매달 7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VR로부터 'VA'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VA'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2억 원 역시 그 지급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VR는 2013. 10. 7. 피고인으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위 3억 5,000만 원 중 WO가 중국의 WQ으로부터 신용장을 발행받기 위하여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이행보증금 31만 달러를 외환은행 계좌에 예치하였고, 외환은행은 같은 날 WQ의 거래은행인 ICBC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으로 31만 달러를 예치받아 두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WQ의 거래은행인 ICBC 은행은 위와 같이 WQ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으로 31만 달러가 외환은행에 예치되었음을 확인한 후 2013. 10. 16. WO에게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러시아산 중유 1회 선적 분인 25,000MT의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1,550만 달러를 신용장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발행해 주는 등으로 WO와 중국의 WQ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후속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 러시아산중유 중개무역 사업이 처음부터 실체가 전혀 없었던 사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2013. 10.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3조에는 'WO는 원 셀러인 WP으로부터 이행보증증권(피본드)을 차질 없이 수령할 것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VR로부터 WO가 WP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2013. 10.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처럼 WO가 WQ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WP도 WO를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해 두거나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VR가 피고인과의 이 사건 2013. 10.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약정과 달리 WP으로부터 신용장 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받거나 이행보증증권을 발행받지도 않은 채 WP에게 신용장을 발행해 줌으로써 WP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WO만 WQ으로부터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해둔 31만 달러를 몰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VR가 운영하는 WO가 실제로 이 사건 러시아산 중유 중개무역을 위하여 WP, WQ과 사이에 이 사건 구매계약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구매계약 및 판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러시아산 중유 중개무역이 성사되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믿었으며, 비록 이 사건 러시아산 중유 중개무역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투자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VA'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VA' 투자가 원금손실이 가능한 위험성이 높은 투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기일 내에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VA' 투자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VA'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VA' 투자금 명목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