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20:47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내 방면에서 신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 을 위 투싼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자동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D(여, 62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20:47경 이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초동조치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긴 하였으나, 그 외 나머지 2차례 처벌받은 것은 모두 10년 이상이 지난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2: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앞에서 피해자 E(남, 73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발생지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었던 점,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던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2:5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가게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남, 31세), 순경 F(여, 21세)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뭔데, 꺼져. 파출소 로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고,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쳐 위 경찰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 안군 산인면 함마대로 신당삼거리를 산인면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87.4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인 60km/h를 27.4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 D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및 분석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19:2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진술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특히 무면허운전범행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2. 21. 20:10경 울산 북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21. 8.경 울산 북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D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1. 20:00경 울산 북구 B모텔 C호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E,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제공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타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가장 최근의 전과가 약 17년 전의 것이고, 동종의 마약류 범죄나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19:52경 제주시 B에서 그곳 종이류 수거함 내에 있던 종이들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그 불이 종이류 수거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애월읍사무소 소속 C팀 공무원 D이 관리하는 40만 원 상당의 종이류 수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화재 발생 종합 보고서 1. 각 관련사진, 각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재활용 쓰레기 등을 모아 두는 B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종이류 수거함을 소훼한 것이다. 그곳에는 각종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이 사건으로 애월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B에 약 4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불을 놓고 수 분 뒤,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이 신속히 종이류 수거함을 B 밖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하여 불길이 더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0:13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동 1, 2라인 옆길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44세)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양손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전 진입로 CCTV동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지하철 하차시 사용한 카드번호 확보)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D 앞 도로를 충주댐 방면에서 충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피해자 충주시 소유인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 알콜농도 재산정) 1. 감정의뢰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본건 사고차 견인기사 등 전화진술, 충주시청 E과 F 주무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2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영암군 3함대사령부 방면에서 삼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몸을 좌우로 흔들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 암군 F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5.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829 1.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1:00~2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이르러 피해자 D 거주의 위 빌라 E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는 거실 창문 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깨뜨리고 잠금장치를 열어 거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8. 14. 21:51경부터 2020. 8. 15. 00:32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F에 이르러 피해자 G 거주의 위 빌라 H호에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 뉴발란스 허리 가방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 나이키 모자 1개, 현금 900원(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4개)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메가톤바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먹어 합계 82,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특수절도미수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2022고단2119 피고인은 2020. 7. 1. 21:15경 대전 유성구 I에 이르러 피해자 B 거주의 위 빌라 J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컴퓨터 책상 서랍 안을 뒤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원과 컴퓨터 책상 아래 종이가방에 들어있던 18K 반지 1개 시가 70만원 상당, 14K 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 14K 귀걸이 7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계 5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386 피고인은 2022. 5. 20. 21:33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부터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및 피의자 범행시각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각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2022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등 2022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5. 3.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2022고단211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절취액과 배상신청서상 금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수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잠겨져 있는 거실 창문을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여 왔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 또한 짧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G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해 입은 재산적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우현사거리 방면에서 나루끝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캠리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문 밑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 피해자 E(남, 3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 10,31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0. 18:27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G, ‘H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389, 나루끝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음주수치, 사고경위․규모를 비롯한 범행의 태양․수법․결과에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문제로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면 수배가 된다. 벌금을 대신 내주면 중고차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오히려 대부업체에 연체된 채무가 약 3,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벌금 납부 계좌인 인천지방검찰청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 담보 사기 피고인은 2020. 8. 26.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어머니 명의의 마세라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차를 가져 오라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일단 네 벤츠 승용차를 대신 담보로 맡기고 어머니 차를 찾아 오겠다. 한 달 안에 장애인 대출 3,000만원을 받아 대부업체에 돈을 갚고 네 차를 찾아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른 대부업체에 연체된 채무가 약 3,000만원에 이르러 담보로 맡긴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경 피고인이 차용한 1,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명목으로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 전당포 E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품질보증서,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자동차 주차관리 계약서, 차량운행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 건 범행의 상당부분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에 소속되어 환자구호업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표, 일일 복무상 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히 긴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복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만안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각 벌금형 전과가 2008년(150만 원), 2009년(300만 원) 것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8%), 운전한 거리(약 14km)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14.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받을 곳을 찾고 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그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 B은 가전제품을 판매, 대여하는 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그 가전제품을 처분하는 이른바 ‘렌탈깡’의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빌려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시가 666만 원 상당의 ‘삼성 양문형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 1대를 할부로 구매하되 그 대금은 60개월에 걸쳐 매월 11만 원씩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냉장고를 할부구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수익을 분배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25.경 광주 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인 H의 주소지로 이 사건 냉장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객 정보 관리자료, 렌탈 계약서 1. 배달설치 확인증 1. 임대차계약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냉장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냉장고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사 과정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과의 공모 사실을 진술하였고, 할부구매계약 체결 과정, 이 사건 냉장고를 교부받을 당시의 상황, 이후의 수익 분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냉장고는 광주 서구 F, G호로 배송되었는데,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H은 피고인 B과 지인 사이이다. 반면, 피고인 A은 H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 A 혼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면 위 주소지로 이 사건 냉장고를 배송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냉장고를 처분한 다음 2019. 10. 9.경 그 대가로 제3자로부터 10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위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 B의 지인 I으로, 피고인 A은 I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냉장고에 대한 ‘배달설치 확인증’에는 피고인 B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서명의 필체는 피고인 B의 필체와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 A이 본인 명 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계약서’에도 자필로 서명을 한 상황에서 굳이 ‘배달설치 확인증’에 자신이 서명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광주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역시 함께 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18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2020. 7.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수원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1:1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박스를 줍고 있는 피해자 D(여, 91세)에게 다가가 “내 박스를 왜 가져 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 수사보고서(피해자 며느리의 피해 진술) 1. 판시 전과: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합226, 수원고등법원 2022노140) 2부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3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카페 P에 접속한 후 ‘구찌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1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4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62,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1.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선후배사이로 알고 지내는 R 명의의 금융계좌와 접근매체를 빌려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R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없으니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R으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각 카드 비밀번호 및 S은행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정서(T, U, V, W, C, X, Y, Z, AA, M, AB, AC, J, AD, N, AE, AF, K, AG, AH, D, AI, AJ, AK, AL, H, E, AM, G, AN, AO, AP, B, AQ, AR, I, F, AS, AT, AU, AV, AW, AX, AY, AZ, Q, BA) 1. 진술서(BB, 증거기록 1권 476쪽) 1.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거래대화기록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M은 사기 피해금 475,500원에 더하여 정신적 손해 등 474,500원의, 배상신청인 G은 사기 피해금 210,000원에 더하여 정신적 손해 등 290,000원의 배상을 각 구하고 있으나 사기 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오늘날 보편화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범행에 이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이 약 21,000,000원에 달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2021. 4. 14. ~ 5. 16. 저지른 동종 수법의 사기 비행사실로 부산가정법원에서 2021. 6. 25.경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보호처분(장기소년원 송치)을 받아 현재 소년원 재원 중인데 보호처분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소년보호사건에서 함께 심리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