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0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7. 7.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행정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 명령이 1997. 7. 17. 확정되었고, 1998. 10. 17.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 명령이 1998. 11. 13.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N단체 O지부 소속 일반행정사(사무소 소재지 : P 소재 F경찰서 옆)인데, 전직경찰관인 신분을 이용, F경찰서 간부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납을 통하여 유착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등에 개입하여 고액의 불법 수수료와 청탁명목 교제비 등을 수수하는 등 사건브로커 노릇을 하여 오던 중,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1998.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Q으로부터 F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공소외 R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고소인 : 위 Q)이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담당형사에게 청탁하여 위 R를 틀림없이 구속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 1999.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S로부터 F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위 S에 대한 사기 피의 사건(고소인 : 공소외 T)이 잘 무마될 수 있도록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다. 2000.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U로부터 F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공소외 V에 대한 강간치상의 피의 사건(고소인 : 위 U의 딸 공소외 W)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신속한 사건 처리를 부탁하며 식사 접대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2.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9.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찾아온 공소외 X로부터 공소외 Y 등 9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회수 방법에 관한 사건 처리를 의뢰 받고 이에 관한 법률 상당을 한 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모두 회수해 주겠다고 한 뒤, 그 무렵과 같은 해 5. 초순경 2차에 걸쳐 위 X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금 300만 원을 받고 위 Y 등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장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Z 법무사를 통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출 접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7. 2. 중순경부터 2000. 5. 중순경까지 모두 55회에 걸쳐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가사심판사건, 행정심판사건, 수사사건 등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합계 금 21,351,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3. 가. 1997년 추석 무렵 P 소재 F경찰서에서 사건청탁 및 수사기록 열람, 복사 등 업무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위 F경찰서 서장인 공소외 AA, 수사과장인 공소외 AB, 조사계장인 공소외 G에게 양주 1병 금 35,000원 상당을 각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105,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나. 1997년 추석 무렵 위 F경찰서에서 사건청탁 및 수사기록 열람, 복사 등 업무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위 F경찰서 정보과장인 공소외 AC에게 양주 1병 금 35,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모두 12회에 걸쳐 양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42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U, Q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0. 6. 5.자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권 355-365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D, X, U, AE, AF, Q, A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Q, AG, BK, BL, BM, BN, BO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 제1권에 편철된 민사제1심 소송기록 사본(34-46쪽), 조정조서 정본(47-52쪽), 각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본(80~97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권 246-253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 제2권에 편철된 각 행정심판청구서(11-13, 171-173, 212쪽), 각 고소장(92, 108-109, 119-120, 121-122, 123-124, 143-144, 148-149, 158-159, 160-161, 224-226, 227-228, 235-236, 237-238, 245-249쪽), 각 소장(93, 98, 102-104, 105-107, 115, 126-127, 128-133, 135, 136, 138-140, 141, 150-152, 153-155, 156-157, 179, 181-188, 229, 230-231, 232-233, 244, 261-263, 264-265, 266-269, 272-273쪽), 각 진정서(145-147, 193-196쪽), 각 합의서(239, 274쪽), 각 고소취소장(242, 243, 317쪽), 구속적부심사청구서(316쪽) 중 판시 법률관계 문서 또는 법률상담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그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F경찰서장이 작성한 경찰관 경력 내용 송부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각 전과의 점은,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7고약3730호 등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가. 판시 각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의 점 :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 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판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 포괄하여 위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행정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그 전에 범한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형을 따로 정하고, 같은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가 있으므로 그 전에 범한 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3의 나. 죄에 대하여 형을 따로 정함)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AA에게 뇌물을 공여한 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3의 나. 죄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BP에게 뇌물을 공여한 죄에 정한 형에, 제1의 나. 다.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판시 제1의 나. 다.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 5. 추징 : 위 구 변호사법 제94조, 제90조 제1호, 제2호 6.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1997년 추석 무렵 P 소재 F경찰서에서 사건청탁 및 수사기록 열람, 복사 등 업무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위 F경찰서 수사과장인 공소외 BQ, 정보과장인 공소외 AC, 특경대장인 공소외 BR, 경무계장인 공소외 BS, 수사2계장인 공소외 I, 공소외 L(현 수사2계 경사)에게 현금 300,000원씩을, 형사계장인 공소외 BT, 교통지도계장인 공소외 H, 정보2계 경사인 공소외 M에게 현금 200,000원씩을, 조사계장인 공소외 G, 공소외 J(현 형사계 강력반장), K(현 형사4반장)에게 현금 100,000원씩을 각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2,7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996년 추석 무렵, 1997년 추석 무렵 및 1998년 추석 무렵에 같은 항 기재와 같이 F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양주를 1병씩 공여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131-133쪽)에 편철된 메모지 사본 2장 및 F경찰서장이 작성한 경찰관 경력 내용 송부서 사본(수사기록 1권 307-309쪽)이 있으나, 위 메모지 사본 1장은 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경찰관 경력 내용 송부서 사본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위 BQ, AC, BU, BS, BT에 대한 위 뇌물 공여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양주 제공에 의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가.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F경찰서 소속 수사담당 공무원들인데, 수사기록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당사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그들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방 사건의 당사자에게 유출될 경우에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문서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상담소를 차려놓고 사고처리에 개입하던 전직 경찰관 출신인 상피고인 A로부터 수사서류를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 B은 2000. 3. 초순경 위 F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수사중이던 피의자 BN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 사건 기록 중 피의사실,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각 인적사항,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이 각 기재된 교통사고발생보고, 진단서 등 수사기록을, 2000. 3. 초순경 위 조사계 사무실에서 수사중이던 피의자 BV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 사건 기록 중 교통사고발생보고, 상해진단서 등 수사기록을, 2000. 4. 초순경 위 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BW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의 사건 기록 중 교통사고발생보고, 상해진단서 등 수사기록을 위 A에게 각 열람, 복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취급중인 비밀인 수사기록을 각 누설하고, 피고인 C는 1998. 11. 하순경 위 조사계 사무실에서 수사중이던 피의자 BX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 기록 중 피의사실과 피의자의 신병처리 지휘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위 A에게 열람, 복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취급중인 비밀인 수사기록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소송계속중인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35조, 형사소송규칙 제30조 제1항, 제2항)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수사서류에 대하여는 그 누구에게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은 수사중인 수사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또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복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물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가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그러나 과연 위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수사서류를 열람, 등사를 하게 한 행위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됨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수사기록 제1권에 편철된 공소외 BW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수사기록인 교통사고발생보고서(327-328쪽) 사본, 진단서 사본(329쪽), 공소외 BV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수사기록인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324-325쪽), 상해진단서 사본(326쪽), 공소외 BX에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수사기록인 범죄인지보고서 사본(193-194), 공소외 BN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수사기록인 교통사고보고서 및 교통사고보고서 사본(317-320쪽), 상해진단서 사본(322, 323쪽)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수사서류가 피의사실,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각 인적사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는 피의자의 신병처리 지휘내용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이 공개되면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등 이해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수사서류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