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64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기관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단864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매매 사건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데 당신이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1:0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1(신흥동)에 있는 신흥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불법거래에 사용되고 있어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로 2억 7,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면 공탁금 5,000만 원을 걸어야 하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3:00경 고양시 덕양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4. 오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 금융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범죄에 연루된 대포통장 명의가 당신의 것으로 되어 있어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범죄와 연관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5: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4에 있는 마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등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1. 고객 인적사항’ 란에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L, 상환금액 17,600,000원’, ‘2. 발행담당자’ 란에 ‘담당자 M,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11. 9.’, 하단에 ‘상기와 같이 K 님 ㈜N 대출을 2021. 11. 9.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N’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11. 9. 14:16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O에서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P은행에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9.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채권추심팀 M 대리를 사칭하면서 “N에서 기 대출 받았던 1,760만 원이 있는데, P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 및 금융법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할 예정이고, 당신의 계좌가 지급정지 될 것이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 1,760만 원을 내가 보내는 N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P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5:26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일식요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74 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등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기관’ 란에 ‘1. ㈜T 2. ㈜U’, ‘채권정보’ 란에 ‘1. ㈜T(대출[신차할부] 외 1건) \5,000,000, 2. ㈜U V 대출[카드론] \2,300,000’, ‘채무자’ 란에 ‘이름 : C(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권번호 : W,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하단에 ‘일자 : 2021. 11. 2., 담당자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X 사무관, 채무자 :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금융감독원 로고 등을 넣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12:17경 서울 마포구 Y, 4층에 있는 ‘Z피씨방’에서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 09: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B 대출금 730만 원 때문에 AA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4:30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 앞길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18 바.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자금으로 4,000만 원까지 연 6%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F저축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1:25경 구리시 AG에 있는 'AH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46 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500만 원을 4.5%에 대환대출 해주겠다. AI저축은행 모바일 대출신청서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기관 중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8. 13:00경 남양주시 AK에 있는 ‘AL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78 아.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11. 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N, 5층에 있는 AO PC방에서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관 내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성매매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AP 대리’를 사칭하면서 “구속 수사를 면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2:23경 서울 은평구 AQ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39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채용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자와 직접 대면을 한 적이 없는 점,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업무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는 등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점, 그러한 업무내용과 난이도에 비하여 그 수당 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채용과정에서 피고인이 ’AR‘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외근을 하며 의뢰금을 회수하는 특성상 위험성을 띄고 있지는 않나요?”라고 묻기도 한 점, 각종 기관의 공적인 서류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전달한다는 것도 이상한 점 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른바 ’법률사무소 AS‘이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채용되었는데, 그 경위가 비교적 자연스러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의 외근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생으로 고등학교 3학년인 2017. 8.경 AT그룹 계열사로서 AU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V에 입사하여 약 4년간 판매사원으로 일하며 연 6,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던 중 2021. 10. 11. ~ 10. 12.경 구직사이트인 ‘AW’, ‘AX’, ‘AY’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한 이력서를 올렸다. 우수사원으로서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고객 응대에 지치기도 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사직하기로 하고, 당분간은 대학 공부와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일단 부정기적인 아르바이트 직을 구하려 했다는 경위가 납득할 만하고, 굳이 약간의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범죄를 감수할만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0. 13.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법률사무소 AS’이라면서 ‘서류 전달 및 회수(간단 미팅) 업무’를 담당하는 외근직원을 모집한다며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자세한 문의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을 부탁드린다면서 위 법률사무소 AS의 홈페이지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와, 회사 대표번호(전화번호 2 생략), 그리고 인사담당자라는 AR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 등이 기재된 채용공고문을 문자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법률사무소 AS의 홈페이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홈페이지에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듯한 법률사무소의 업무를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소속변호사 9명의 이름 및 사진과 소개, 위 법률사무소의 주소(서울 강남구 AZ),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 팩스번호(전화번호 4 생략)가 적혀 있었다. 이에 관심이 생긴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라는 AR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 AR은 자신을 “법률사무소 AS, 외근직 담당업무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간단한 온라인 면접을 한다면서 “피고인의 성명, 나이, 연락처, 거주지역, 최종학력, 근무시 희망연봉”을 확인하고, 업무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사무실에 출근하는게 아니면 급여는 어떻게 받는지” 묻자, AR은 “당일 미팅 진행하면 담당자분께서 지급하고, 미팅이 없는 날은 최저임금 계산 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드린다”고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인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묻자 “1개월간은 아르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1개월 후 100% 정규직 전환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해 주기도 하였다. 그 다음 AR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면접 질문이라며 “타투나 피어싱이 있는지, 자신만의 장단점,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업무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에 관한 해당 업무 설명, 스트레스 관리 방법,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직장상사 또는 동료와 갈등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등의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작성하여 보냈다. 그 후 AR이 피고인에게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 피고인이 지원 의사를 밝히자 AR은 입사관련 서류로 본인확인 및 결격사유(지명수배자, 범죄자 등 범죄이력조회) 확인을 위한 신분증 앞면 사진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한 방문 면접 대신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 얼굴과 신분증이 함께 나오는 사진을 요구하였고, 자필이력서와 사원카드 발급용 사진의 제출도 요구하여, 피고인은 이를 보내주고 11월부터 근무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하여 가전제품 판매사원으로서의 직장생활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금융이나 법률과 관련된 일에 맞닥뜨리거나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법률사무소의 외근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법률사무소에서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의뢰인들을 위한 의뢰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시키는 일이 정상적인 법률사무소 업무의 일환이라고 믿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위 채용과정에서 피고인이 AR에게 ”외근을 하며 의뢰금을 회수하는 특성상 위험성을 띄고 있지는 않나요?“라는 질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잃어버렸을 경우 등의 책임“ 문제 때문에 물어본 것이라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또 이 때 스스로 켕긴 듯한 AR이 ”BA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해당 로펌 변호사분들이 있으셔서 전혀 불법적이거나 위험할 일이 없고 100% 회사 측 책임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 역시 법률사무소 AS이 실재한다고 믿는 입장에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 보인다. 4) 채용 후에도 피고인은 AR에게 연락하여 ”1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시의 퇴직금, 연월차, 휴가 및 병가, 명절상여금, 성과급 등 복리후생“에 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하는지, 사원증은 언제 발급되는지“ 등을 묻고 답변을 받았으며, 일을 시작한 다음인 2021. 11. 5.경에도 AR에게 ”정규직 전환 시 내일채움 공제,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급여를 일급으로 현금 지급받을 경우의 세금납부방법, 직급과 진급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믿고 1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에 일을 시작하기 전후에 걸친 피고인과 A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할만한 내용이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6) 당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비대면․비접촉이 장려되는 시기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신분증과 이력서를 제출하여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이를 통해 범죄경력까지 조회한다고 하니, 피고인으로서는 비대면․온라인으로만 채용이 되는 것에 특별히 의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다. 7) 피고인은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택시로 이동을 하는 게 좋다“고 권유하고 그 비용을 모두 지급해준다고 했기 때문이지 무언가를 숨기고자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피고인은 BB 택시를 불러 이동하며 자신의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별달리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비용 처리를 위해 꼼꼼히 지출내역이 남도록 관리하였다. 8) 피해자 D[공소사실 사.항 피해자]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연락처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마지막 범행[공소사실 라.항] 도중 위 연락처를 확보한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듣고 피고인은 특별한 증거인멸 시도 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순순히 협조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