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와 약 2년 전 별거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58 피고인은 2014. 1. 6. 01: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F주점에서, 피고인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너는 잘한 게 뭐가 있냐, 너도 남편이랑 똑 같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59 1. 피고인은 2010. 3. 중순 14:0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C가 피해자와 그 남편 J에게 맡겨 놓았던 돈을 피해자 내외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죽어라,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17:00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강하게 걷어차고 두들겨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8. 10:30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들 앞에서 장담하는데 J(피해자의 남편), H의 얼굴에 제초제를 뿌려서 죽여 버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14고합60 피고인은 2014. 6. 10. 14:00경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인 피해자 C(57세)가 천공기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는,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M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제초제(농약)를 섞은 캔커피(커피와 제초제를 2:1의 비율로 섞은 것임)를 준비하여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초제가 섞인 캔커피를 종이컵에 따라 건네주면서 "커피 마실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먹이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한 후 피고인에게 어떤 남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냐고 추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캔커피를 피해자의 눈을 향해 뿌려 피해자의 양쪽 안구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안안검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통보 2014고합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설명 1. 진단서(E) 2014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1. 견적서, 수사보고(고소인 H의 현관문 사진 첨부) 2014고합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진료기록지, 응급실 간호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인 피고인과 C 사이의 이혼재판이 조정으로 끝났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치료감호청구 기각 부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의사 P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받기를 강력히 원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보호자들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을 감정한 의사 P은 감정서에서 피고인과 같은 망상장애 환자의 경우 강제로 입원시킬 경우 의사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줘 오히려 망상을 더 굳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법의 목적은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이므로(치료감호법 제1조),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치료감호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