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02

범죄사실 [2019고단5302] 피고인은 2019. 6.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고객을 가장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1. 12: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부동산 구매 상담을 받으러 온 손님을 가장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직원들의 숙소를 구하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봉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조물 및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7.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10: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다방'에서, 성명불상의 위 다방 직원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류 등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11:1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I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KDB산업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한 후, 시가 8,000원 상당의 담배대금을 결제하고 담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9.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17:16경부터 같은 날 17: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4,400원 상당의 디스 담배와 무궁화소다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20, 19:50경 위 제2의 다항 기재 L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시가 5,9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도난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5768] 피고인은 2019. 7. 2. 10:00경 부천시 원미구 N, 2층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P 명의의 국민카드(Q) 등을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 피고인은 2019. 7. 2. 12:00경 부천시 R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신용카드 이외에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서 위와 같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17] 피고인은 2018. 10. 13, 18:30경 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다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0만 원(5만 원권 20장, 1만 원권 50장),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848]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8.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X 3층에 있는 Y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Z1 사무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신용카드,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핑크색 지갑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잠바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8, 13:48경부터 같은 날 13:56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AA에 있는 AB 옷가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해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총 2장의 옷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14:46 경 부천시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해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면도기 등 총 27,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6849] 피고인은 2019. 7. 4. 10:26경 부천시 AE에 있는 '하우스' ㅇㅇㅇ 동 ㅇㅇㅇ호에 마치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러 온 것처럼 중개업자와 함께 들어가 집주인인 피해자 AF 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279]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12:00경 인천 동구 AG아파트 AH호에 있는 피해자 AI의 주거에 공인중개사 직원인 AJ과 함께 들어 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2점, 신한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삼성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27. 13:51경 서울 중구 AK에 있는 'AL' 매장에서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AI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3:53 경 서울 중구 AM에 있는 AN에서 12,000원 상당의 담배 3감을 제공받은 후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 3 갑의 대금 1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3:56 경 서울 중구에 소재한 'AO' 매장에서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AI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1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 신고로 결제가 정지되는 바람에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5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AU,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카드사용내역),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카드매출전표 1. AV CCTV 사진, 현장 및 AW편의점 CCTV 사진, CCTV영상 사진 등,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20195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P 명의 신용카드 사진 [2019고단6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6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 결제내역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가 AD 편의점에서 물건 구매한 영수증 첨부) [20196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 부동산 업주 진술 및 피해품 버린 장소 확인) [2019고단7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임장에 대한 건) 1. 각 내사보고(부동산 업주 상대 탐문수사에 대한 건, 피해자 상대 유선조사에 대한 건)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