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06

범죄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D 외 7필지 E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의 동거녀인 F의 오빠로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분양대행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면 분양대금의 16%를 분양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고, G은 교육업체인 'H'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마을과 영어학원 등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2015고단1906](피고인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14.경 이 사건 건물 J호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건물 2, 3, 4층에 'L 입점 확정'이라고 기재된 팸플릿을 보여주면서 "향후 10년간 영어교육업체인 'H'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할 예정이다, H가 잘 운영해서 2014. 7.경부터 분양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연 8%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다, 최초 3년은 우리가 지급하고, 그 이후는 H가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를 운영하는 G은 운영자금과 사무실도 없이 전국을 전전하면서 영어마을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마을과 영어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약 8%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H'를 운영하는 G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연 8%의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5. 20.경에는 분양대행업자인 피고인 C와 H 운영자 G과의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건물에 H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부인 P을 수분양자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26. 1억 8,0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N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5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4. 14.경 이 사건 건물 J호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직원인 Q를 통하여 피해자 R에게 E건물 2, 3, 4층에 'L 입점 확정'이라고 기재된 팸플릿을 보여주면서 "향후 10년간 영어교육업체인 'H'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할 예정이다, H가 잘 운영해서 2014. 8.경부터 분양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연 8%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4. 5. 2.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M 직원 S를 통해 이 사건 건물 T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를 운영하는 G은 운영자금과 사무실도 없이 전국을 전전하면서 영어마을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마을과 영어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 8%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H'를 운영하는 G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G에게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H' 입점 계약을 체결했고 G에게 지원할 시설비와 운영비는 피해자와 같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계약 체결 전 'H' 입점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또한, 이 사건 건물에 이미 입점해있던 U 등 업체들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소송이 언제까지 진행될 수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2014. 8.경까지 피해자에게 점포를인도하고 연 8%의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이 피고인 B, A은 2014. 5. 20.경에는 피고인 C와 G과의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건물에 H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46](피고인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이 유치권 및 명도문제 등이 걸려 있어 공매절차에서 3차례나 유찰이 된 이후 매매가격이 낮아지자 2014. 1. 29.경 34억 원에 매입한 후에(평당 약 500만 원), 2014. 3. 20.경 피고인 C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평당 1,200만 원~1,300만 원에 분양하여 80억 원 상당의 분양수입을 받아 피고인 C가 60일 이내에(2014. 5. 20.까지) 50억 원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입금하면 피고인 C가 E 건물 2층을 인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V에게 80억 원의 11% 상당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대행을 재위탁하고, V는 W, X, Y 등의 팀장급 직원들을 두고, 위 팀장들은 다시 자기 아래 Z, AA, K 등의 직원들을 두고 관리하고, 위 직원들은 피고인들이 지시하여 준대로 E건물 2, 3, 4층이 L 입점 확정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 및 설명을 하면서, '향후 10년간 영어교육업체인 'H'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할 예정이다, H가 잘 운영해서 2014. 8.경부터 분양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연 8%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하며 평당 1,200만 원~1,300만 원을 받고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H'를 운영하는 G은 운영자금과 사무실도 없이 전국을 전전하면서 영어마을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마을과 영어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에게 약 8%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H'를 운영하는 G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G에게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H' 입점 계약을 체결했고 G에게 지원할 시설비와 운영비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계약 체결 전 'H' 입점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이 사건 건물에 이미 입점해있던 U 등 업체들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소송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2014. 8.경까지 점포를 인도하고 연 8%의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이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5. 20.경까지 약정한 분양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피고인 C와 G과의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21.경 피고인 C가 약정한 50억원을 입금하지 못한 이후 피고인 B의 조카사위이자 ㈜M 차장으로 근무하던 S가 H 운영자 G에게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H 입점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계속해서 H 입점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을 진행하도록 하여 2014. 6. 3.경 이 사건 부동산 2층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분양대행을 위탁받은 V의 직원인 Z를 통하여 부부인 피해자 AB, 피해자 AC에게 E건물 2, 3, 4층에 'H 입점 확정'이라고 기재된 팸플릿을 보여주면서 "향후 10년간 영어교육업체인 'H'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할 예정이다, H가 잘 운영해서 2014. 8.경부터 분양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연 8%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AD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4. 5. 21.자로 G과의 계약이 해지되어 H 입점을 전제로 한 연 8%의 임차료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입점해있던 U 등 업체들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소송이 언제까지 진행될 수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2014. 8.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점포를 인도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6. 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AD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도인 란에 피고인 A이 보관중이던 ㈜M의 법인인감을 찍어주고, 청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6. 5.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2014. 6.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B, 피고인 A이 관리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AE)로 송금받은 후에, 피고인 C에게 1억 3,50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의 여동생이자 피고인 B의 처인 F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하고, ㈜M의 대출 이자 납부에 사용하는 등으로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의 증거들을 함께 거시한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K, AF, G, V, W, S, R, AB, AC, Z의 각 법정진술(또는 각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AF, Y, O, W, V, S, X, AG, AH, R, AB,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광고지, 분양계약 안내, 각 E건물 공급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분양대행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확인서, 송금확인증, 각 영수증, 각 입금표, 팜플렛, H 2층 분양 조견료, 운영계약서 및 특약사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2014. 3. 20.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50억 원에 매각하였고,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을 M 측으로 입금받았을 뿐, 피고인 C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데 있어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H가 입점하여 분양가의 8%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G의 말을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2014. 5. 21. 분양대행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M의 이 사건 건물 매수 경위 ⑴ 피고인 B, A은 2008년경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 B이 80%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피고인 B이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피고인 A이 부사장의 지위에서 M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S는 M의 차장으로서 분양계약서 작성에 참여하는 등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A과 S는 AK 또는 메일로 피고인 B에게 계약 체결 등을 수시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았다. ⑵ M은 2014. 1.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34억 원(대출금 27억 원 상당 포함)에 위 2층 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2. 7. G이 운영하는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7. 10.부터 2024. 7. 10.까지, 임대료를 분양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8%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M과 피고인 C, ㈜H 사이의 약정 체결 ⑴ M은 2014. 3. 20.경 피고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H와 사이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약정'의 주요 내용(M - 피고인 C)]['운영계약'의 주요 내용(M - ㈜H)]⑵ 피고인 C는 V에게 분양대금의 11%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분양대행을 재위탁하였고, V는 W, X, Y 등의 팀장급 직원들을 두고, 위 팀장들은 다시 자기 아래 Z, AA, K 등의 직원들을 두고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다. 다.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 등 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조건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였고, K 등 분양대행 직원들은 피고인들이 지시하여 준 대로 "E건물 2, 3, 4층에 L 입점이 확정되었다, 향후 10년간 영어교육업체인 'H'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할 예정이다, H가 잘 운영해서 2014. 8.경부터 분양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연 8%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평당 1,200만 원~1,300만 원(건물 1층과 같은 수준임)을 받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특히 피해자 R의 경우 2014. 4. 30.경 M과 사이에 ㈜H가 입점하지 않을 경우 위 피해자가 입금한 모든 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751호 증거기록 21면). ⑵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양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면서 분양대행직원들이 작성하여 온 분양계약서에 직접 날인 하였고, M 명의의 통장에 분양대금이 제대로 입금되는지 수시로 확인하였다. ⑶ M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입점예정일을 2014. 7, 8월로 정하되 추후 입점일이 변경될 경우 M이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위 각 분양대금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분양대금 지급내역]라. 분양계약 이후의 상황 ⑴ 그런데,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은 2013년 8월경에 이미 ㈜H가 입점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5. 21.경 피고인 C로부터 50억 원이 입금되지 않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S 차장을 통하여 ㈜H의 G에게도 이 사건 운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⑵ 피고인 C는 2014. 5. 21. 이후로는 직접 분양대행 업무를 하지는 않았으나, V 등 분양대행직원은 계속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였고, M은 2014. 6.경에도 분양수수료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⑶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기존에 AJ 레스토랑, 카페 및 U가 영업하고 있었으나, M과의 건물 명도소송(이 법원 2014가합2425호)의 조정결과 등에 따라 2014. 12. 31.까지 점유부분을 모두 명도하였다. ⑷ M은 2014. 11. 27. ㈜H,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55억 원에 ㈜H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지급 시점은 위 2층 부분의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60일이 지난 시점으로 하되, ㈜H 측이 위 시점까지 매매대금을 M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건물 인테리어 비용은 M이 먼저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한 후 ㈜H 측과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M은 ㈜H의 입점을 위하여 위 건물 2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M과 ㈜H는 위 공사를 수행할 만한 자력이 없다(M은 2015. 7월 기준으로 법인 계좌에 9,800만 원의 잔고가 있을 뿐이고, ㈜H는 별다른 자산이 없으며, 운영자 G은 5억 원 상당의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현재 신용불량자임).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및 가담여부 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0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추후 입점일이 변경될 경우 M이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점, 이후 M과 AJ 레스토랑 사이의 명도소송 등을 통하여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상점들이 모두 퇴거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4. 8월까지 위 점포를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에게 인도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⑶ 그리고 2014. 3. 20.자 기준으로, M과 ㈜H 사이에 임대료를 분양가의 연 8%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2. 7.자 '임대차계약' 및 시설비, 운영비를 M이 지급하고 ㈜H가 수분양자들에게 연 8%의 임차료 상당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4. 3. 20.자 '운영계약'이 모두 유효하게 체결되고 있었던 이상, 비록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에 대하여 2013. 8월경 이미 ㈜H가 입점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2014. 3. 20.자 시점에 피고인들이 ㈜H가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지 않아 연 8% 수준의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시점에는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⑷ 그러나 2014. 5. 21.경에 이르러 M이 ㈜H에 이 사건 운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운영계약 특약사항 2번에 따라 M과 ㈜H 사이의 임대차계약도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이 M과 ㈜H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H가 입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분양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은 2014. 5. 21.부터는 피해자들에게 ㈜H가 입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 등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⑸ 피고인들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M의 부사장으로서 M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분양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고 M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관리한 점, 피고인 B은 M에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한 실질적 운영자로서 S 등 M의 직원으로부터 분양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피고인 A 등에게 그에 따른 지시를 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부터 분양대행 권한을 수여 받고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⑹ 이에 대해 피고인 A, B은 2014. 3. 20.경 이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50억 원에 매각하였고, 피고인 C가 위 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M과 피고인 C 사이에 2014. 3. 20.경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 '분양대행약정'인 점, M은 월요일에 피고인 C에게 분양 대금 중 16% 상당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 점, 피해자들은 분양대금을 피고인 C가 아닌 M의 계좌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분양대행약정이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C가 2014. 5. 20.까지 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분양대행약정이 실효된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공범자들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⑺ 또한 피고인 A, B은 2014. 11. 27.경 ㈜H와 사이에 다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H의 입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M이 건물 인테리어 비용을 선지급하기로 했는데 M의 자력이 없어 현재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 되어야 ㈜H가 5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6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래관행상 매우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14. 11. 27.자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고지 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⑻ 따라서 2014. 5. 21. 이후 시점부터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C의 공모관계 이탈 여부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 C가 2014. 5. 21. 이후로 직접 분양대행 업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C가 데려 온 V가 이후에도 계속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 C는 2014. 5. 21. 이후에 지급된 분양대금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C가 공동정범 관계를 소멸시킬 만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 한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2014. 5. 21. 이전에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2014. 5. 21. 이후에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분양시행자 및 분양대행자로서 분양에 있어서 중대한 계약 조건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사기 분양을 진행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9,000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피해자 AC 등으로부터 4억 원, 합계 9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대방 피고인의 잘못만 비난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 B이 피해자 R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O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는 분양대행자로서건물 소유자인 피고인 A,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작은 점(범행 수익은 5,000만 원 상당임), 피고인 A은 2002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1906](피고인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경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J호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달 10. 중도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N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5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호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5. 2.경 잔여계약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