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6145 피고인은 2013. 1. 1. 여자 친구 C 운전의 매그너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경기 여주 강천면 영동고속도로 99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위 매그너스 차량 뒤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알아보다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의원 소속 사무장 F으로부터 "3주간 입원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3. 1. 3. 위 E 의원에 입원하고, 입원 기간 중인 2013. 1. 초순경 위 F으로부터 피고인 가입의 보험관계에 관한 상담을 받으면서 F이 "너 보험 잘 들었다. 6개월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하자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데 활용할 자료를 만들 목적으로 그때부터 6개월 후까지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E 의원 입원 치료 범행 피고인은 2013. 1. 3. 위 E 의원에서 의사 G으로부터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그 곳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물색하여 입원한 것일 뿐 위 입원기간 동안 총 13일간 부천, 부평 등지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제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에 2013. 1. 1. 자 교통사고로인해 위 증상으로 21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1. 29. 보험금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6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H병원 입원 치료 범행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H병원에서 의사 J으로부터 경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3. 3. 16.까지 그곳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추후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데 활용할 자료를 만들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며 위 입원기간 동안 총 12일간 광명, 부평 등지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제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0. 피해자 (주)동부화재해상보험에 2013. 2. 4. 빙판길에서 넘어진 사고로 인해 위 증상으로 26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동부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날 보험금 1,766,69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626,698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K병원 입원치료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 광명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의사 N로부터 부주상골 및 우측무지 내향성 발톱 진단을 받고, 다음 날 부주상골 제거 등의 수술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7. 까지 그 곳에 입원하고, 2013. 3. 28.부터 2013. 7. 17. 까지 같은 증상으로 인천 남동구O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2.경 피해자 (주)동부화재해상보험에 2013. 1. 1. 자 교통사고로 인해 부주상골 등의 증상이 발병했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위 질병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가입의 보험 계약내용에 따르면 장해가 질병으로 인한 것일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장해율이 80%를 상회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 장해가 상해로 인한 것일 경우 장해율이 3%만 넘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추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의 위 질병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상해 장해'인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M병원에서의 수술과 K병원에서의 입원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주)동부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5. 2. 보험금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814,692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F에게 전화하여 후유장해 진단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F과 E 의원 의사 G은 2013. 7. 2. E 의원에서 피고인에게 '상기 환자는 2013. 1. 1. 자 교통사고 이후 우측 족관절 주상골 골절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경추에 저림증, 방사통이 잔존하는 약간의 추간판탈출증과 우측관절부 관절 강직 및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장해 상태가 발생되었다.'라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우측 발 부위 병명은 부주상골, 즉 발배뼈 골절일 뿐 '관절' 골절이 아니어서 '관절'에 영구적으로 운동제한을 발생하게 할 만한 병변이 아니고 실제 피고인의 경우 이미 골절 부위가 접합된 상태여서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하였으므로 영구 장해가 발생됐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부주상골 및 추간판탈출증 모두 급성 손상 소견이 없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실제 피고인은 2013. 1. 1.자 교통사고 이후 E 의원과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발 부위 통증을 전혀 호소한 바 없었던 등 교통사고로 인해 발과 목 부위 통증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 피해자 (주)동부화재해상보험에 2013. 1. 1.자 교통사고로 인해 위 후유장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장해가 남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합계 1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의료자문을 구한 결과 피고인의 증상이 외상성 병변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장해가 남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회신되어 보험금 지급 보류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96 피고인은 2011. 9. 2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85에 있는 국제리더스 제휴점에서 아우디 A4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차량 구입자금 36,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약정으로 매월 1,487,144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4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P, S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분석 1. 각 의무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보험회사 제출의 자료 첨부) 1. 손해사정사 T 진술청취(수임 취소 경위 등) 1. 이메일회신(초과병상확인자료) 1. 동부화재 제출자료 1.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출서류 1.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출서류 1. 메리츠화재 제출서류 1. 수사보고(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제출서류 첨부) 1. 보험사별 장해추산금액 서류 1. 보험금청구서(동부화재) 1. 수사보고(피해자들 서류첨부 및 내용분석)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통화내역분석) 1. E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제출자료 첨부) 1. 휴대폰통화내역, 진료비분석결과 등 2014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본안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되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후유장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발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기미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 의원에서의 입원기간 21일 중 13일 동안, H병원에서의 입원기간 26일 중 12일 동안 각 자유롭게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일 즉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2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E 의원에 방문하여 입원을 한 점, H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에는 '피고인이 1월 말에 넘어지면서 팔을 땅에 짚은 후부터 오른쪽 어깨가 저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도 무려 20일 정도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H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을 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물리치료 등을 받거나 수액을 투여 받는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은 것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K병원에서의 입원기간 113일 동안에도 34회에 걸쳐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을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 부위에 부주상골 등 증상이 발병하여 위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최초 입원한 E 의원의 의무기록지에는 피고인이 발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그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 의원에 입원할 당시 의사에게 다리 부위가 아프다거나 저리다는 취지의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E 의원에서 퇴원한 후 다시 입원한 H병원의 의무기록지에도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발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후유장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장해가 남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서는 별도로 의료자문을 구하였는데, 그에 따라 회신된 의료심사 회신문이나 의료자문소견서 등에도 '2013년 1월 초진을 시행한 의원의 진료기록에는 발 통증에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족부의 급격한 외상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식상으로는 위 E, H병원 및 K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초과한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그 입원기간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추후 후유 장해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의 위 질병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해인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K병원에서의 입원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병원사무장인 F으로부터 '6개월 후에 후유장해로 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향후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라. 일이 잘되면 나중에 자신에게 100만 원을 가져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던 점, 근본적인 치료를 받기도 전에 의사도 아닌 병원사무장이 '6개월 뒤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얘기를 들을 당시에도 후유장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발급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후유장해 진단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F의 소개로 손해사정사 T을 만나게 되었는데, T은 '당시 피고인의 발 부위 증상이 관절 골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더니,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받아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 피고인과의 손해사정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특히 목 디스크의 경우 교통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고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증까지 교통사고 후유증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그에 대해 의심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위와 같이 후유장해진 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기본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