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공군병으로 입영하여 2017. 7. 3.부터 2019. 4. 1.까지 원주시 B에 있는 '공군 C 헌병대대 헌병중대 헌병반'에서 출입통제병으로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전역할 때까지 잔여 휴가 일수가 부족하여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위 헌병대대 운영통제실의 보급병으로 근무하던 병장 D으로부터 수기 휴가증을 발급받아 휴가를 나가더라도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자 위 D 등에게 요청하여 임의로 수기 휴가증을 발급받아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부대에서 D에게 수기 휴가증 발급을 요청하고, 이에 D은 위 운영통제실 행정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기 휴가증 양식의 소속 란에 'C 헌배대대 헌병중대 헌병반', 계급 란에 '병장', 군번 란에 'E',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이유 란에 '성과제외박, 남문근무 위로, 주5일제 미적용', 행선 란에 '서울 강서', 기간 란에 '5일', 출발일 란에 '2018. 11. 11.', 귀대일 란에'2018. 11. 15.'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행정반장인 중사 G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헌병대대장 중령 H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헌병대대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휴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부대에서 D에게 수기 휴가증 발급을 요청하고, 이에 D은 위 운영통제실 행정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기 휴가증 양식의 소속 란에 'C 헌배대대 헌병중대 헌병반', 계급 란에 '병장', 군번 란에 'E',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이유 란에 '연가', 행선 란에 '서울 강서', 기간 란에 '2일', 출발일 란에 '2018. 11. 20.', 귀대일 란에 '2018. 11. 21.'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행정반장인 중사 G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헌병대대장 중령 H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헌병대대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휴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위 부대에서 D에게 수기 휴가증 발급을 요청하고, 이에 D은 위 운영통제실 행정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기 휴가증 양식의 소속 란에 'C 헌배대대 헌병중대 헌병반', 계급 란에 '병장', 군번 란에 'E',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이유 란에 '성과제외박, 남문근무 위로, 주5일제 미적용', 행선 란에 '서울 강서', 기간 란에 '5일', 출발일 란에 '2018. 11. 29.', 귀대일 란에 '2018. 12. 3.'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행정반장인 중사 G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헌병대대장 중령 H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헌병대대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휴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부대에서 휴가 중인 D을 대신하여 수기 휴가증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I에게 수기 휴가증 발급을 요청하고, 이에 I은 위 운영통제실 행정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기 휴가증 양식의 소속 란에 'C 헌배대대 헌병중대 헌병반', 계급 란에 '병장', 군번 란에 'E',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이유 란에 '연가', 행선 란에 '서울 강서', 기간 란에 '3일', 출발일 란에 '2018. 12. 11.', 귀대일 란에 '2018. 12. 13.'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행정반장인 중사 G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헌병대대장 중령 H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헌병대대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휴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22.경 위 부대에서 D에게 수기 휴가증 발급을 요청하고, 이에 D은 위 운영통제실 행정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기 휴가증 양식의 소속 란에 'C 헌배대대 헌병중대 헌병반', 계급 란에 '병장', 군번 란에 'E', 성명 란에 'A', 주민등록 번호 란에 'F', 이유 란에 '으뜸병사', 행선 란에 '서울 강서', 기간 란에 '4일', 출발일란에 '2018. 12. 23.', 귀대일 란에 '2018. 12. 26.'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행정반장인 중사 G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헌병대대장 중령 H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헌병대대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휴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무단이탈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이용하여 2018. 11. 11.부터 2018. 11. 15.까지 5일 간 무단으로 휴가를 나가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이용하여 2018. 11. 20.부터 2018. 11. 21.까지 2일 간 무단으로 휴가를 나가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이용하여 2018. 11. 29.부터 2018. 12. 3.까지 5일 간 무단으로 휴가를 나가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이용하여 2018. 12. 11.부터 2018. 12. 13.까지 3일 간 무단으로 휴가를 나가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이용하여 2018. 12. 23.부터 2018. 12. 26.까지 4일 간 무단으로 휴가를 나가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1. 15. 20:00경 위 헌병대대 당직실에서 귀영자 인원 점검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당직 근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 20:00경 위 헌병대대 당직실에서 귀영자 인원 점검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당직 근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 20:00경 위 헌병대대 당직실에서 귀영자 인원 점검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당직 근무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3. 20:00경 위 헌병대대 당직실에서 귀영자 인원 점검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당직 근무자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26. 20:00경 위 헌병대대 당직실에서귀영자 인원 점검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당직 근무자에게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 L, M, N 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57번) 1. 각 압수조서 1. 각 헌병중대 근무할당표(11월 2주차~12월 4주차), 병장 A 휴가실시현황(2018년도), 2018인사명령(부사관) 제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휴가증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휴가증행사의 점), 각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문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휴가증을 위조하여 군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군기강의 확립 등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에 별다른 경각심 없이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아래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