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80-1

범 죄 사 실 <2 0 14고단80> 1 . 피 고인 , C , D의 공동범 행 C과 D은 친 구지 간이 고, 피 고인 과는 20 1 1 .경 건 설 현 장에 서 일용 노동을 하면 서 알게 된 사이 로 , 피 고 인 , C , D은 함께 20 13 . 1 1.경 부터 고철 등을 수집 하는 일 을 하던 중 수집 할 만한 고철 등이 없자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 취 하여 고물상에 판매 한 다음 그 판매 대 금을 나눠 가지 기 로 마음먹 었 다 . 이 에 피 고인 , C, D은 함께 2 0 14 . 1 . 5 . 19 :30경 강원 홍천 군 E에 있는 피 해 자 F 운영 의 ' G카센 터 '에 서 , C 운전 의 H 봉고 프론티 어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 위 카센 터 건물의 전 원 이 꺼 져 있 는 것 을 확 인 하고, 주변 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 용하여 위 카센 터에 보관 중이 던 피 해자 소유인 시 가 합계 75 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1 0개 와 스프 링 등 자동차 폐 부품 500kg을 위 화물차의 적 재 함에 싣 고 가 절 취 한 것 을 비 롯하여 , 그 무렵 부터 별 지 범 죄 일 람표( 1) 기 재 와 같이 모두 8 회 에 걸 쳐 시 가 합계 537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과 배 수포 덮 개 등을 위 화물차에 싣 고 갔다. 이 로써 피 고인 , C , D은 합동하여 피 해 자 F 등 7명 소유의 재 물을 절 취 하였 다. 2. 피 고인 , C의 공동범 행 피 고 인 , C은 20 1 3 . 1 1 . 초순경 부터 제 1항 기 재 와 같이 고철 등을 수 집 하는 일을 하던 중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 을 절 취 하여 고물상에 판매 한 다음 그 판매 대 금을 나눠 가지 기 로 마음먹 었 다. 가. 피 고인 , C은 함께 20 13 . 12 . 1 7 , 20: 00경 강 원 횡 성 군 I 에 있 는 피 해 자 J 운 영 의 ' K' 에 서 , C 운전 의 위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 위 배 터 리 가게 에 사람이 없는 것 을 확인한 후 그곳에 보관 중 이 던 피 해자 소유인 시 가 1 00만 원 상당의 중고 배 터 리 37개 상당을 위 화물차 의 적 재 함에 싣 고 갔다 . 이 로써 피 고인, C은 합동 하여 피 해 자 소유의 재 물을 절 취 하였 다. 나. 계 속 하여 피 고 인 , C은 함 께 20 1 3 . 12 . 26 . 저 녁 무렵 강원 횡 성 군 조곡8길 에 있는 도로변 에 서 , C 운전 의 위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 주변 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 용하여 그곳 도로변 배 수로에 설 치 된 피 해 자 횡 성 군 소유인 시 가 합계 3 50만 원 상당의 배수로 덮 개 26개 를 배 척 등을 이 용해 뜯어 낸 다음 위 화물차의 적 재 함에 싣 고 갔다. 이 로써 피 고인 , C은 합동하여 피 해 자 소유의 재 물을 절 취 하였 다. 3 . 피 고 인 , D의 공동 범 행 피 고 인 , D은 2 0 14 , 1 , 10 .경 강원 횡 성 군 L아파트, 2 0 1동 1 303호에 서 C과 함께 있 던 중 C 의 동 생 이 오는 바람에 잘 곳 이 없 게 되 자 C으로부터 제 1항 기 재 와 같은 화물차를 빌 려 강 원 횡 성 군 횡 성 읍 읍 내 로 운 전 해 가던 중 피 해 자 M 운 영 의 'N 공 업 사 '를 발견 하고, 그곳 에 보관 중 이 던 자동차 폐 부품을 절 취 하기 로 마음먹 었 다. 이 에 피 고인 , D은 함 께 20 14 . 1 . 10 . 22 : 00경 강원 횡 성 군 0 에 있 는 위 'N 공 업 사' 에서 , 위 공업 사에 사람 이 없는 것 을 확 인 한 후 그곳 에 보관 중이 던 피 해 자 소유 인 시 가 9 0만 원 상당의 스프링 등 자동차 폐 부 품 3, 000 kg 상당을 위 화물차의 적 재 함에 싣 고갔다. 이 로써 피 고인 , D은 합동하여 피 해 자 소유의 재 물을 절 취 하였 다. 4 . 피 고 인 의 단독범 행 피 고인 은 20 13 . 3 . 초순경 원 주시 P 에 있 는 'Q' 에 서 손수 레 1 대 를 빌 려 고철 등을 수집 한 다음 위 고물상에 수집 한 고철 등을 판매 하기 로 하였으나, 수집 할 만한 고철 등이 없자 다른 사 람 소유의 물건 을 절 취 하기 로 마음먹 었 다. 가. 피 고인 은 2 0 13 . 3 . 초순 12: 00경 원 주시 P 에 있 는 피 해 자 R 운 영 의 ' S 카센 터 ' 에서 , 주변 에 아무 도 없 는 틈을 이 용하여 그곳 에 있 던 피 해 자 소유인 시 가 3만 원 상당의 고철 1 50kg 상 당을 미 리 끌고 간 손수레 에 싣 고 가 절 취 하였 다 . 나. 피 고인 은 20 1 3 . 3 . 중순 12: 00 경 제 4 의 가 . 항 기 재 와 같은 ' S 카센 터 '에 서 ,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피 해 자 R 소유인 시 가 3만 원 상당의 고철 100kg 상당을 미 리 끌고 간 손수 레 에 싣 고 가 절 취 하였 다. 다 . 피 고 인 은 2 0 1 3 . 4. 중순 12 : 00 경 제 4 의 가. 항 기 재 와 같은 ' S 카 센 터 ' 에서 ,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피 해 자 R 소유 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철 100kg 상당을 미 리 끌고 간 손수 레 에 싣 고 가 절 취 하였 다 . <2 0 14고단2 95> 1 . 절 도 피 고인 은 20 1 3. 6 . 1 7 . 09 : 30경 원 주시 T 에 있 는 피 해자 U (64세 , 남)이 노동 일 을 하러 집 을 비 운 사이 잠겨 있 지 않은 문을 열 고 들어 가 , 방안에 있 던 피 해 자 소유 시 가 1 8만 원 상당의 휴대 폰 1 개 와 피 해 자 명 의 의 주민 등록 증 1 매 를 갖 고 나와 절 취 하였 다. 2. 주민 등록법 위 반 피 고 인 은 20 1 3 . 6 . 1 7 , 1 1 :5 1경 원 주 시 V건물 지 하 1층 ' W PC방' 에 서 위 1 항과 같이 절 취 한 피 해 자 소유의 주민 등록증을 이 용하여 , 인 터 넷 게 임 사이 트 ' 한 게 임 ' 에 접 속하여 피 해 자의 주민 등 록 번 호(X)로 아이 디 ' Y'를 만들어 가 입 하였 고, 계 속하여 20 13 . 6 . 1 8 . 04:44경 원주시 Z 2층 'AA PC방' 에 서 같은 주민 등록증을 이 용하여 , 위 와 같은 수법 으로 ' 한게 임 ' 아이 디 ' AB '을 가입 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다른 사람 의 주 민 등록번 호를 부 정 사용 하였 다. 3 . 컴 퓨터 등사용사기 피 고 인 은 2 0 13. 6 . 1 7 . 1 1 :5 3 같은 날 12: 0 1 경 원 주시 V건 물 지 하 1층 W P C방 ' 에서 인 터 넷 게 임 사이 트인 '한 게 임 '에 접 속하여 게 임 머 니 인 코인 을 충전 신 청 한 뒤 , 위 1항과 같이 절 취 한 피 해 자의 휴대 전 화 AC로 전 송된 인 증번 호를 입 력 하여 총 4회 에 걸쳐 65, 000원을 결 제 하였 고, 계 속하여 20 13 . 6 . 18 . 04 : 48경 원 주시 Z 2층 ' AA P C방'에서 위 와 같은 수법 으로 게 임 머 니 코인 50,000원을 결 제 하였 다 . 이 로써 피 고인은 합계 1 15 , 000원을 결 제 함으로써 동 액 상당의 재 산상 이 득을 취 득하였다. <20 14 4 36> 피 고인 은 20 12. 1. 27, 2 1 : 00경 원 주시 A D 에 있는 피 해 자 AE 의 창고에 이 르 러 창 고문을 열 고 창고 안으로 침 입 한 후 그곳에 보관되 어 있는 피 해 자 소유의 동 엘 보 등을 자루에 담아 가지 고 나가 려 고 하였으나 때 마 침 창고에 확 인 하 러 온 피 해 자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쳤 다 . 증거 의 요지 <2 014고단80> 1 . 피 고 인 , C, D 의 각 법 정 진 술 1 . AF , AG , AH , AI, AJ , AK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AL , M, F , AM , AN , AO , J , AP , R 의 각 진 술서 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1 . 각 현 장약도 및 사진 1 . 각 현 장사진 1 . 사건 현 장사진 1 . 현 장촬영 사진 <2014고단295> 1 .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 U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 014고단436> 1 .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 AE의 진술서 1 .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 법 제 3. 3. 1조 제 2항, 제 1항(특수 절 도의 점), 각 형 법 제 329조(절 도의 점 , 2014고단80호 사건 의 각 절도죄 에 대하여 징역 형 을, 2. 014고단295호 사건의 절 도죄에 대하여 벌금 형 을 각 선 택) , 각 형 법 제 347조 의2(컴 퓨터 등 사용 사기 의 점 , 벌 금형 선택 ),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타인 주민 등록 번호 부정 사용의 점, 벌 금 형 선택 ), 형 법 제342조, 제 330조(야간건 조물침입절 도미 수의 점) 1 . 경 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전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 제 3호 , 제 50조 1 . 노역 장유치 형법 제 70조 , 제 69조 제 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항(아래 양 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 상 참작) 1 . 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징 역 형 선 택 부분) 1 . 판시 야간 건 조물침입절 도미 수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 반 재 산에 대 한 절도 > 제 4유형 (침 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 의 범위] 1년~ 2년 6월 2 .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 반재 산에 대한 절도 > 제 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 본영 역 [권 고형 의 범 위 ] 6월 ~ 1년 6월 3 . 판시 각 특수 절 도죄 [유형 의 결정 ] 절 도 > 일 반 재산에 대 한 절 도 > 제 2유형 ( 일 반절 도) [권 고영 역 의 결 정 ] 기 본영 역 [권 고형 의 범 위 ] 6월 ~ 1 년 6월 4 . 다수범 죄 처 리 기 준 적 용에 따른 최 종 형 량 범 위 : 징 역 1년 ~ 3 년 9 월 5 . 선 고형 의 결 정 이 사건 범 행 은 피 해자 다수인 점 , 2회 의 동종 전 과가 있 는 점 , 피 해 자 AN을 제 외 한 나머지 피 해 자들과 합의 하지 아니 한 점 등 피 고인 을 엄 히 처 벌 할 필 요가 있으나, 이 사건 으로 구 속되 어 구금기 간 동안 자신 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 피 해 자 AN과 합의 한 점 등 유 리 한 정 상이 있 고 , 이 러 한 정 상들 에 피 해 의 규모, 피 고인 의 성 행 , 환경 을 비 롯하여 이 사건 변 론과정 에 나타난 여 러 사 정 을 두루 참작하여 주 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