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일명 ‘심박스’)를 국내에 설치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그 중 ‘중계소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콜센터 조직원(일명 ‘상담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발신 → VPN IP를 이용해 중계기에 접속 →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과 해외 발신 ‘070’ 등 인터넷 전화 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010’ 번호로 변작되거나, 휴대전화 CMC 기능, B메시지 페어링 연결 등을 이용해 ‘010’ 번호로 해외 원격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피고인은 2022년 8월경 C로 추정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내에서 중계기를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는 자를 모집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과거 안동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된 D에게 이를 제안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D의 위챗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등을 전달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년 9월경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에게 연락하여 ‘보내주는 중계기 등 기기를 송전탑이나 산꼭대기 등 통신이 잘 터지는 곳에 설치해주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D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D을 모집하고, D은 2022. 9. 18.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3대, 유심칩이 꽂혀 있는 LTE라우터 3대, 랜선, 전원선 등의 통신장비를 전달받은 후, 2022. 9. 23.경부터 2022. 10. 25.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E건물 앞 가건물, 대구 북구 연경동 138에 있는 풀숲 등 대구, 포항시, 경북 영덕군 일대를 옮겨다니면서 위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LTE라우터, 휴대용 배터리를 결합한 통신 중계소를 설치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 전화 등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위 통신 중계소를 통하여 국내 휴대전화로 발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3.경부터 2022. 10. 25.까지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LTE라우터, 휴대용 배터리를 결합한 통신 중계소를 설치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위 통신 중계소를 통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D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제3회, 증거목록 순번 95, 113)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D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유사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가능성에 대해),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조선족 C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관련된 강원삼척경찰서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서_불법변작 중계기 관리책 G 관련 대구청 공람서류 첨부, (G 사건)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1부, 수사보고서_A 휴대전화로 걸려 온 국제전화 사용자와 전화 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D의 사기 여죄 확인 등 수사진행 중에 대해), 수사보고서_불법변작 중계기 관리책 G(대구청 검거)과 문자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_압수물 증1호 문자 내역에서 본건 관련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_피의자 A 주거지 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서_대구청에서 검거된 G과 피의자와의 통화녹음파일 확인 1. 판결문(D) 1부 1. 피의자와 공범 D 간 통화내역 1부, 각 피의자와 공범 D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내에서 변작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모집해 달라는 지시를 받거나 D에게 변작 중계기 관리 범행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D이 변작 중계기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소개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본인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2022년 8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핸드폰을 배터리로 연결해서 송신탑 근처에 두는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 후 위챗을 통해 상선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범행을 위한 장비(안테나 달린 기계 3대, 라우터 3대, 유심)를 받은지 이틀 뒤에 피고인에게 장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2022. 9. 23.부터 2022. 10. 25.까지 상선의 지시에 따라 대구, 포항시, 경북 영덕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중계기 설치를 하였고, 그에 대한 수당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13, 116, 121쪽). 또한 D은 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인(D)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며 ‘예전에 휴대폰에다가 보조배터리를 설치해서 산에 설치한 적이 있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피고인이 처음 일을 소개시켜 줄 때 고액 알바라는 말만 했을 뿐 핸드폰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송전탑 등에 설치하는 일이라고 설명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위챗 아이디로 연락해 온 상선과 피고인은 아예 연관이 없다.’, ‘본인(D)이 일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 스포츠 토토사이트에서 사용하는 IP 수신호를 잡아주는 기계 설치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은 모두 위 수사 과정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D과 피고인의 관계, D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D의 위 수사 과정 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처음부터 D이 상선의 지시를 받아 변작 중계기 설치 범행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상선에게 D을 소개시켜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D의 상선은 조선족 C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권 197, 354쪽), C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국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 후 중국으로 추방된 사람이다. 그런데 C은 2023. 2. 1.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걸어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찾았고, 그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1권 354, 355쪽)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인은 절친한 사이라는 것과 C이 피고인을 ‘본인(C)과 같은 일을 하는 동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C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C과의 통화 내역만을 삭제하여 수사에 임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95쪽). 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던 H, I은 중국의 메신저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구속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제1권 203쪽), H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I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I과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204쪽), 피고인과 H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중에서 ‘경찰 만났을 때 피하는 방법, 타인 명의 통장,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203쪽).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변작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G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변작 중계기 관리책일을 하게 되었다. 관리수당은 상선이 피고인에게 1주일에 1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중 7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페이로 송금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255, 280쪽),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맡았던 D이 검거되어 연락이 되지 않자 상선에게 G을 소개하여 새로운 중계기 관리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해외 서버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계를 한국에 설치해야 수신도가 높고 수신 범위가 넓어진다.’는 설명만을 들었을 뿐 D이 검거되기 전까지는 변작 중계기 설치 범행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은 국내의 외진 곳에 안테나가 달린 기계를 몰래 설치하여 두지 않더라도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 접속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안테나가 달린 중계기를 곳곳에 설치하였다가 그 이동 및 회수를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은 상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서버 관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그 해외 서버를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던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힌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한 달 동안 자신의 집에 거주하던 D에게 이 사건 변작 중계기 설치 범행을 제안하여 D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D이 이동, 숙박, 식사 등을 위한 경비로 얼마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곧바로 D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는 중국에 있는 상선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 중 일부를 다시 D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643쪽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D은 2022. 10. 24. 13:00경 포항시에 설치된 중계기를 단속한 뒤 철수하는 경찰관들과 마주쳤고, 그로부터 5분 후인 13:0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에게 ‘큰일 났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70, 72쪽), 그 다음 날인 2022. 10. 25.에도 유사한 행동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73쪽).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D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을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에게 변작 중계기 관리책으로 D을 소개하여 D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대구경북 각지에 변작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중계기 모집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359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