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성명불상자(일명 ‘D’, ‘E’)들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통상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정상적으로 임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고, 이후 대출금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매수할 오피스텔 물색 및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향후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B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받은 지시를 하위책 C에게 전달하고 전체적인 범행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 B은 오피스텔 매수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매도인, 임차인과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 C은 부동산 거래에 미숙한 B이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동행하여 도와주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지인인 C을 통해 매수 명의자로 소개받은 B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소개하고, 매수 명의자로 낙점된 B과 위 C은 2022. 3. 25.경 성명불상자들이 매수대상으로 지정한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함)를 4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같은 달 31.경 서울시 영등포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 J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390,000,000원, 계약기간을 2022. 4. 22.부터 2024. 4. 22.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계약상 임대인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이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을 것처럼 행세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B, C의 행위 및 계약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성명불상자들은 B 명의 계좌로 전세대출금이 송금되면 이를 즉시 출금하여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오피스텔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경 IBK기업은행에서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달 22.경 위 대출금이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증, 위임장, 동의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범행당일 A과의 행적에 관한 진술과 관련), 통신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성파일), 녹취서 30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을 소개하고 지시를 C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인 M로부터 ‘신용을 터뜨려서 대출 작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이 있냐’, ‘금액이 커지면 징역을 갈 수도 있다’, ‘나는 계약금을 투자하고 대출액이 정해지면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C에게 ‘대출 쪽 일을 볼 건데, 신용 괜찮은 친구나 문제가 엄청 심한 친구만 아니면 되니 한 번 알아봐 달라. 징역을 갈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 이에 C은 지인인 B에게 ‘A 형(피고인)이 대출 관련하여 진행할 일이 있어서 명의자를 찾고 있는데, 징역 갈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하여, B이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B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C의 연락처와 함께 M에게 전달하는 한편, M로부터 받은 N의 연락처를 C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M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들은 사실, 매수할 오피스텔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 N은 M, 피고인을 통하여 C에게 필요한 지시를 전달하였고, C도 피고인, M을 통하여 N에게 경과를 보고한 사실, 특히 피고인은 C에게 ‘매수할 오피스텔을 보러 서울에 다녀와라’, ‘이체한도를 최대한으로 풀어놔라‘, ’전화가 갈 테니 전화를 받고 설명을 들어라‘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먼저 C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는지, 집을 보고 왔는지 묻기도 한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N은 주로 O을 통하여 C, B에게 지시를 전달하였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M, 피고인을 통하여 지시를 전달하기도 한 사실, C 역시 O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O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은 M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로부터 들은 답변을 C에게 전달한 사실, 대출금이 송금되기 전날도 N이 M에게 ‘대출금 송금일에 A(피고인)이 C을 데리고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하여 M이 피고인에게 이를 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C에게 ‘대출금이 송금될 때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대출금 송금 당일 아침부터 C과 함께 있으면서 송금받은 대출금을 이체하는 데 필요한 통화를 M과 수회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M로부터 1,0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정범성의 표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 명의자를 소개하고 지시를 전달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취액이 1억 5,000만원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1,000만원이나 된다. 비록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행수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