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2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규현, 안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재용(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3:4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왜 늦게 들어왔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발생보고(상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 피해자 주거지 임장 및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였고,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TV를 보며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TV만 보자 피고인이 화가 났고,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자는 뒤에서 맞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엇으로 때렸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자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이혼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최초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와 같이 답변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입을까 걱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범행 당일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지에는 “환자는 보호자(남편)이 자신을 때려서 발생했다고 하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을 계속 번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의료진에게는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번복 이유도 위와 같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건대, 찢어진 부위의 위치나 길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져서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길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몇 달 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112신고사건 처리표 기재에 의하면 2019. 5. 13. 피해자가 ‘남편이 가정폭력’이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그 종결사항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임효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59, 752(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초기304, 316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원, 권하늘(기소), 이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은해(국선) 배상 신청인 1. 피해자 B |2. 피해자 C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55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25. 21:41경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로 팔마오거리 교차로를 조례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는 피해자 B(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있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52 피고인은 2022. 5. 10.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양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부터 순천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22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범행으로 기소(2022고단559)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2022고단752). 피고인이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것이 이 사건에서 2차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질서에 대한 현저한 경시 태도가 확인된다. 피고인이 비가 와서 운전하였다거나 카풀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점,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다 타인의 112 신고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점, 번호판이 영치된 사유도 세금 체납 등으로 보이는 점 등을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 내지 0.08% 구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회이다. 다행히 교통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다시한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1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14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최여련(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02: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얼굴 부위 상처 사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제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밀대자루 사진 첨부’ 1.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집행유예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저질렀다. 상해 부위 및 범행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6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혜원(기소), 박광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0:48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꽤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이우희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병진 재심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고단9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안재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7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희동(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었고, 2021.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3.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고액 알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세탁하는 일인데 지시대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면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하는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분석가’를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하여 접근하여 “실시간 재태크로 수익을 얻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금 1,39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2. 25.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13,9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거쳐 피고인이 보관하던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입금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성 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은행 ATM기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인출책 수사접견 및 범행장소 특정 불가),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계좌거래 내역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쪽지함 자료, 압수영장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결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서울 동부지검 2020형제37292호 사건요약정보,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3596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7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반동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이동택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765,3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사고 발생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차동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한웅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4:35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0. 1. 24.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 2000년, 2004년, 2009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96, 2022고단441(병합), 596(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운 |담당변호사 김규범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지인 B를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당신 명의 법인을 만든 다음 그 법인의 은행 계좌에 실적을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통장과 OTP 카드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20. 3. 31.경 ‘C’과 함께 진주세무서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2020. 8. 11.경 진주시 소재 E은행에서 위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해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은행 앞에서 ‘C’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법인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2. 주식회사 D 부산지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20. 9. 18.경 ‘C’과 함께 부산 수영세무서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 부산지점을 설립한 후, 같은 날 부산 남구 수영로 312 기업은행 남천동지점에서 위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해 주식회사 D 부산지점 명의의 법인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은행 앞에서 ‘C’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부산지점 법인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2022고단4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지인 B를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당신 명의 법인을 만든 다음 그 법인의 은행 계좌에 실적을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통장과 OTP 카드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C’과 함께 진주세무서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2020. 6. 9. 11:29경 진주시 소재 기업은행에서 위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해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한 다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 은행 앞에서 ‘C’에게 위 OTP 카드를 전달하였다. 2022고단5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당신 명의 법인을 만든 다음 그 법인의 은행 계좌에 실적을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통장과 OTP 카드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진주세무서에서 유령법인인 F(주)를 설립한 후, 2020. 2. 18.경 진주시 소재 G은행에서 위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해 F(주) 명의의 법인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 은행 앞에서 ‘C’에게 위 OTP 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0) 1. 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 이체내역, 문자내용, 금융정보회신,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사본 2022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0, 21) 1. 고소장, 유동성거래내역, 대화내용,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계좌 영장 회신자료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2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며,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5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50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이정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우상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여, 36세), 피해자 D(여, 36세)은 E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이 2022. 3. 4. 14:05경 B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E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다가가 “야 시끄럽다 꺼져”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 C가 “아이들이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말할게요, 아이들이 겁먹었잖아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인솔하여 어린이집 앞 정자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어린이집 앞 정자까지 쫓아와 아이들의 마스크를 벗기고, 아이들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어린이들을 어린이집 안으로 피신시키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을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수회 발로 밟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 C의 다리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표재성 손상, 비골(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염좌 및 표재성 손상,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수용생활의 목적은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피 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종전 생활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던 폭력 성향을 경계하고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하고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판사 홍순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00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힘찬(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3. 12.경 및 2012. 5.경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정차된 차량을 추돌하여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3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39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이지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31세)와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흉부 등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위임장 등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 변호사선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와의 갈등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2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2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심우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경 광주 동구 B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지점장으로부터 받은 이직 지원금을 갚아야 하니, 이직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2020.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F지점으로 이직하여 3년간 근무하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보험 모집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연 24%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이직 지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무렵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고리의 사채 등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2019. 하반기 무렵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신청을 한 뒤 그때부터 월 4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직을 제안 받을 당시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보험사를 이직할 경우 기존 보험고객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보험 환수금을 대신 납부하게 될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2020. 말경까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보험 환수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이직 지원금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쉽게 보험사를 이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직 지원금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직 지원금 명목으로 2020. 9. 14. 14:4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H지사 대표 I과 전화통화) 1. 차용금,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8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이선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양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00:02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센텀역 방면에서 해운대 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차로를 준수하지 못하고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93,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임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몰고가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D, A의 각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요장면캡처,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의무보험조회결과, 블랙박스 캡쳐 사진 등 일체,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9. 00:02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센텀역 방면에서 해운대 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차로를 준수하지 못하고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93,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2022. 6. 2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91(병합)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은, 장기영(기소), 천대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영보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25 피고인은 2019. 11. 3. 17: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1 피고인은 2021. 1. 8. 14:45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G(남, 64세)에게 “양아치 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52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2021고단9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범행일로부터 12년 전의 전과로서, 그 외에 음주운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