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차량번호 1 생략) SM5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23:20경 천안시 서북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경부터 23:43경까지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동통신기기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판매 및 매장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월 급여 1,071,429원, 2020. 3월 급여 1,000,000원, 2021. 5월 급여 2,000,000원, 2021. 6월 급여 500,000원, 2021. 9월 급여 3,500,000원, 2021. 11월 급여 3,500,000원 임금 합계 11,571,429원, 퇴직금 13,245,3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근로자에게 12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은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06:5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분내역 및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01:00경 서산시 대산읍 정자동4로 8에 있는 ‘대산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서산지원 2022고약2734 약식명령), KICS 사건상세조회(서산지원 2022고약273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다리 교각을 충격하여 차량을 전복시키는 등 도로교통상에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약 7개월 만에 다시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포함 2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건물의 철거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C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8세)은 주식회사 C 소속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17:10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위 굴착기 암에 체결되어 있던 절단기(무게 3.3ton, 길이 3.45m, 높이 1.27m, 폭 0.5m)를 조작하여 철근을 절단하는 등 건물 해체 작업을 한 후 절단기를 굴착기 암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 절단기는 무게가 3.3ton에 이르면서도 폭이 비교적 얇은 탓에 자칫 바닥으로 쓰러져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절단기를 평탄한 곳에 세워두거나 절단기 부근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굴착기 암을 조작하여 공사현장에 있던 조경석에 절단기의 일부가 걸치도록 비스듬히 세워서 놓아둔 채 절단기를 굴착기 암에서 분리한 후, 절단기가 기울어져 있어 그대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절단기를 저렇게 놓아두었는데 괜찮은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말을 듣고 절단기를 살펴보던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피해자가 절단기에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절단기가 피해자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그 아래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5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현장 및 사체 사진, 부검감정서 1. 건설기계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범죄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단기가 넘어질 위험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절단기에 접근하는 피해자를 막지 아니하여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결국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장을 잃은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방심도 사고가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 된 점,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산업재해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20:00경 피해자 B(여, 27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며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팔, 옆구리,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채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2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폭행 사건과 관련한 인적사항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 너거들이 똑바로 해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E의 얼굴 쪽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캡처 화면 및 CD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진단서 1. 바디캠 캡처화면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을 1회 휘둘렀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이 한동안 얼굴 부위에 통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할 당시 협박성 폭언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6. 2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남, 61세)이 노점상 영업을 마치고 오토바이에 올라타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니 뭐야, 내가 독립군이다. 니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4. 23:5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퍼터)를 가지고 나와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의 앞, 뒤쪽 및 좌, 우측 유리창과 본네트, 사이드 미러 등을 위 골프채로 가격하여 깨트리는 등 파손하여 위 차량이 프런트 도어글래스 교환 등 수리비 9,378,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골프채로 차를 부수는 사람이 있다, 빨리 와 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B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위 B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니 죽을래, 체포를 한다고 나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B이 피고인 을 제1항 기재 특수재물손괴 범죄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2매, 바디캠 녹화영상 CD 재생결과,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및 손괴 피해금액 특정), 자동차정비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무집행방해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대상범죄가 아니어서, 배상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골프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8. 06:33경 구미시에 있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옥천군 B에 있는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이 상당히 장거리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4:1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까지 약 7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4. 22:3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채 정차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중 2004년경의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7. 01:01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대에 닫혀 있는 천막을 들추어 매장 내부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간이 금고를 연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절취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 가액, 변론종결 후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009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그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유사한 수법에 의한 것이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5. 21:4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수족구 등으로 고열이 나는 아들의 상태를 듣고 회식 중 집에 가게 되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급한 전화를 받았더라도 택시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경리,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 운영 경비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77,492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1. 고소인 제출자료, 각 거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 횡령기간과 횡령횟수,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와 정도, 합의 여부 또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02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6. 8. 00:50경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평소 배우자인 D(여, 29세)이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다투어 오던 중 술을 마신 채로 귀가하였다가, 친아들인 피해아동 E(남, 7세)가 보고 있음에도, 재차 D과 위 문제로 말다툼한 후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D을 넘어뜨리고 D의 목을 수 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D을 때리고, 그곳 거실 TV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피해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8.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배우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위 D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D을 데리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자, 경찰관이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안방 문을 걷어 찬 다음, 위 G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캡처화면,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아동(7세)이 겁을 먹고 경찰서에 신고할 정도로 배우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리상담을 받고 배우자와 화해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8. 00:50경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9세)이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다투어 오던 중 술을 마신 채로 귀가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와 위 문제로 말다툼한 후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14:2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PC방’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인 13만 원 상당의 컴퓨터 의자 가죽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CCTV 녹화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01: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전 남자친구가 술먹고 찾아와 난동을 피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경찰관이다. 무슨 일 있었느냐, 잠깐 나와봐라.”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 차례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 16:58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7, 3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고,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목격자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할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위태로웠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9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9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고, 이들은 피해아동 C(남, 13세)의 친부모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04:00경 경남 진주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마시고, 술 먹고 애 깨워서 욕좀 하지 마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이어 이를 뿌리치고 위 C의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로 집 안에서 수 분간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C 앞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들 보는 앞에서 해줄게.”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와 입술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아동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의 모친인 B을 때려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56 피고인은 2023. 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1세)에 대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4. 06:11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녀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사본 1. 수사보고(피해아동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배우자를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8년 이후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6.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7. 22:13경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1. 12: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남, 55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4:15경 그곳 수족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 1개를 왼쪽 허리춤에 숨기고, 왼손으로 이를 움켜잡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너 그거 칼이냐?”라고 묻자 “맞다.”라고 답하고, 피해자가 “나 찌르려고 왔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2015년경과 2017년경 각 처벌받았던 범행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잘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사과는 사과를 받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진지한 자세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처럼 술에 취해 다짜고짜 상대방을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앙금이 쌓인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