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0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I 카페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각종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사기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사기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명의인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 카페에 접속하여 ‘고프로히어로8 블랙(카메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511,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위 H은행 계좌명의인인 L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L는 2020. 1. 10. 22:07경 위 피해자 K이 입금한 350,000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 20:5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8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흥시 또는 안양시 일대 ATM 기기에서, 2020. 1. 11. 00:35경부터 00:4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4,420,000원을, 같은 날 11:10경 총 2회에 걸쳐 1,030,000을, 같은 날 13:21경 400,000원을, 2020. 1. 12. 00:34경부터 00:3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각각 현금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2. 17:45경 부천시 M 아파트 N동 경비실 앞으로 이동하여 L로부터 4,3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L의 신고로 미리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되는 체크카드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등 불법적인 일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가. 2019. 12. 18.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E 명의의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건네받고, 나. 2020. 1.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O 소재 P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재차 G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건네받아 2020. 1. 1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Q, R, S, T, U, V, W, X, D, Y, Z, C, AA, AB, AC, B, AD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광고게시글 등, 각 이체확인증, 모바일뱅킹 이체내역, 상세거래내역, 텔레뱅킹 이체내역, 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송금 상세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계좌상세조회내역 등, 계좌이체내역 1. 거래내역서, 각 영장 회신 자료, L AE 이체확인증, 각 계좌 입금/출금내역 정리 1. 피의자 소지 핸드폰 사진 촬영 자료, CCTV영상 자료 제공요청 관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금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의 총 피해 규모(18명, 합계 12,511,000원)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총 기간과 성명불상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 범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역할은 이미 사기 범행이 완성된 이후 그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사기 범행을 직접 용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 Z, X, U,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 W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