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경 양주시 D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여, 57세)에게 전화하여 ‘양주시 D 소재 공사 관련하여 공사비, 인건비로 돈이 급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E 1억 1,000만 원 등 1억 3,76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6,0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 1,000만 원을 F명의 G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2. 18.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가 J에게 도박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2017. 5. ~ 9.경 J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대금을 현금으로 수시로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7. 5. ~ 9.경 경기도 일원에서 자신의 공사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금 영수증 1. 녹취서 작성 보고(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3,152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5. 17:10경 광명시 B에 있는 C매장 2층에서 위 점포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아래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4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모델명 NT760XBE-X58) 1대를 가지고 있던 손가방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절취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 범행으로 2회 벌금형,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절취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온라인 게임 ‘C’ 개발 및 운영업체인 피해자 ㈜D에서 국내 운영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온라인 게임 운영 툴인 ‘E’ 시스템에 접속하여 아이템 등 게임정보를 열람·생성·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템 생성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여 개인적으로 위 온라인 게임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F’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6. 23:14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위 ‘E’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G' 계정의 게임 캐릭터에 ’H‘ 아이템을 생성하도록 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아이템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G' 계정, ’I' 계정, ‘J' 계정의 각 게임 캐릭터에 ’K‘ 아이템 등을 임의로 생성하도록 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아이템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D 3차 제출자료 및 범죄사실 변경], 임의로 생성된 아이템 내역, D 제출 ’E 로그 기록‘, 게임운영 도구를 이용한 아이템의 생성과 현금거래 방법, A 사용계정 로그기록 요약, A 사용계정 로그기록, 사내 블로그에 접속한 A 계정의 접속 IP, ’J’ 계정 접속 로그기록, A의 사내 블로그 접속 IP, 운영툴을 통한 불법 아이템 생성 로그 요약, 운영툴 생성 로그 상세, 타 계정과 K 거래 내역 요약, 타 계정과 K 거래상세로그, A 사내 블로그 접속 IP 기록, 게임 내 게임머니 등 거래 채팅 주요 내용, 계정별 접속 IP 정리 자료, 게임 내 아이템 등 거래 채팅, 아이템 등 거래계정 및 거래수량, 타 계정과 K 거래 상세 로그, 게임 내 아이템 등 거래 채팅, 운영툴을 이용 불법 생성한 아이템 내역 상세 LOG, ‘J’ 계정의 최다 접속 IP 소재지 및 A 주소지 대조 자료, M 회원 가입 폼, 계정별 아이템 보유 수량, ‘J’ 계정의 아이템 거래 내역 및 로그기록, ‘N’ 계정의 아이템 거래 로그기록, 각 서울강남경찰서 요청 사용자 정보조회 1. 수사보고(범행사용계정의 접속기록 분석 보고), C 계정 정보, C 웹로그인 기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8028) 집행결과보고], 컴퓨터 화면 촬영사진, 아이템 거래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인터넷 장비 촬영 사진, 원격 접속 화면 촬영 사진, 아이템 판매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게임머니 등 판매 현금화내역), 임의로 생성한 아이템 등 판매 대금 입금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D),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국내 운영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 회사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 취득한 이득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남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6. 00: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더럽게 이쁜년', '손줘, 손잡자', '귀여운 년이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청하 3병(12,000원), 육회 안주(18,000원)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출력물, 피의자 미계산 영수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3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7. 15. 21:0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손님이 욕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 경사와 피해자 E 경장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저 미친 새끼고만 저거, 씹할 놈, 이 씹할 놈, 너 술 먹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 E에게 “좆 까는 소리하지 마, 너 경찰관 맞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손을 1회 밀치고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5. 22:3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관악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21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순21호 순찰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의 선팅이 벗겨지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6. 00:56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빨리 빨리일 처리해라"고 말하며 대기실의 아크릴 판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600원이 들도록 아크릴 판을 분리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바디캠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과 창문 사진, 수리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 -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3 범행가담 및 모의 피고인은 2020. 11.경 친구 C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해 전달하는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위 C으로부터 스마트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닉네임 ‘D’)을 소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D’)의 지시에 따라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닉네임 ‘E')을 소개받았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및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준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수료로 수거한 금액의 3%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범행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승낙하자 2020. 12. 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G에 대출을 시도하여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재차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납입해야 대출이 바로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0. 14:40경 화성시 I 부근으로 현금 1,075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E')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무렵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63 범행가담 및 모의 피고인은 2020. 11.경 친구 C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해 전달하는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위 C으로부터 스마트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닉네임 ‘D’)을 소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D’)의 지시에 따라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닉네임 ‘E')을 소개받았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및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준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수료로 수거한 금액의 3%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범행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지금 즉시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J 대리)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14경 위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F, IBK기업은행, P) 2021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O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높은 수입을 얻고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용서한 피해자 F, O의 피해 부분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가담 정도, 피해액수, 공범에 대한 판결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8.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용인시 수지구 D’, 신청/가입자 란에 'B'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받은 뒤 2018. 5. 29.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6,3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6,3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가입신청서, 근무확인서, 통화상세내역, 대출정보조회, 각 대출 관련 자료,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해자 명의로 합계 9,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문서위조라는 불법적인 수법까지 동원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0:15경 경기 화성시 B건물 C동 지상주차장 출입구 인근에서, ‘밖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시끄럽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니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누가 신고를 했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다시 다른 소주병을 가져와 화단 위로 올라간 후 화단 바닥에 소주병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위 경찰관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는바, 경찰 공무원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경찰 공무원이 위협을 느끼고 놀라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1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4015 피고인 A는 2019. 8. 25. 03: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5.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225 1. 피고인 A는 2019. 7. 24. 18: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 들어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9. 8. 9. 23:5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입구에서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9. 8. 10. 00:2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에서 "I야, 나와"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461 피고인들은 2019. 8. 16. 23:30경부터 2019. 8. 17. 03: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D,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수사지휘사항 수사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O의 피해 일시 수정) 2019고단42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2019고단44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별건 재판중) 1.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0여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B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20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안성시 E에 아스콘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평택, 안성 지역 일대에서 도로포장에 필요한 아스콘을 납품하여 왔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 피고인 B은 생산이사, 피고인 C은 품질관리이사이다. 피해자 F기관는 평택시 G에 ‘H’를 발주하였고, I 주식회사는 위 공사의 도로 및 포장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를 다시 유한회사 J에 하도급하였다. 한편, 피해자 F기관는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아스콘을 납품받기 위하여 조달청을 통해 K과 아스콘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회원사인 D에 위 공사에 필요한 아스콘 중 19,829톤의 납품량을 배정하였다. 피고인 A는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처는 자재를 납품하였다는 납품서만을 서류상으로 확인한 후 이에 따라 자재대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스콘을 납품하면서 일정 물량에 대해 허위로 납품서를 발행한 후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F기관에 제출하여 아스콘대금을 부풀려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에게 일정량에 대하여 허위 송장을 발급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허위 송장 발급을 통해 피해자 F기관로부터 아스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D 직원들과 함께 2016. 10. 17. 실제로는 약 840.69톤의 아스콘을 납품하면서 922톤의 아스콘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을 작성한 후 그 납품서를 발주처인 피해자 F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송장에 해당하는 아스콘납품대금 4,419,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송장에 해당하는 아스콘납품대금 합계 51,339,9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339,9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D 직원들과 함께 2019. 3. 29. 실제로는 약 1,250톤의 아스콘을 납품하면서 1,412톤의 아스콘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을 작성한 후 그 납품서를 발주처인 피해자 F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송장에 해당하는 아스콘납품대금 10,353,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기관가 아스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송장에 해당하는 아스콘납품대금 합계 74,795,54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795,54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 제출 자료 첨부)-계약현황, 납품서,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개요), 수사보고(피의사실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등), 허위 납품 수량 특정, 1. 각 납품서, 녹취록, D 지급내역, D 납품현황, 실제 납부량 장부, 거짓 납부량 장부, 각 출하일지, 일일 운행일지, 납품현황, 지급내역, 납품확인서, 납품 및 검사검수 확인서, 각 거래처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일응 사기기수의 총 편취금액 51,339,960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기기수 범행의 피해액 51,339,96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소년보호사건,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인한 3회 벌금형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관급공사의 대금지급 구조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기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에 관련된 금액이 74,795,540원으로서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5:05경 피해자 B(41세, 남)의 관리 하에 있는 평택시 C에 있는 D 원무과 앞에서, 예전에 병원비가 잘못 지급되었으니 돌려 달라고 하며 "씹새끼야, 개새끼야 내 돈 훔쳐간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40분간 병원 로비에서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행정관리업무, 환자 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욕설만 하였을 뿐이고, 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가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고령이고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질 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경, 사실은 주식회사 B가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로부터 공급가액 260,564,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8,118,021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허위 세금계산서는 회사 직원이 발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였다. 3.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541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B 직원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한 D은 이 법정에서 ‘근무하던 약 2년 동안 대표이사가 3번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이던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없고, 모두 E 차장의 지시 및 결재를 받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E 차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를 지시받고 그 거래내용과 금액이 맞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F 이사가 전화를 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당시 온라인사업 기획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다는 직원 G은 ‘회사에 나이 많은 이사 3~4명이 있었는데,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들이 한다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의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줄곧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당시 C와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교부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로 피고인 앞으로 발송되었다가 이후 회신된 ‘거래사실확인 서면 문답서’(수사기록 42면)에 마치 피고인 스스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경위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달리 피고인의 서명날인도 없거니와, 발신자를 특정할 만한 기재가 없어 위 서면의 작성주체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위 문답서 우편물의 수신주소와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주거지의 주소 또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C의 전무이사 H은 국세청의 조사에서 E과 공모하여 B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H과 F이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H이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그 매출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F이 그 직원인 E을 통해 H에게 허위로 발급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거래처 등을 알려주면, H이 이를 토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 B 외에 주식회사 I, ㈜J, K, ㈜L, M 등의 여러 업체로부터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각자 유죄판결을 받은 점, 결국 B와 C 사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일을 한 직접적인 실행행위자는 F과 E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단순히 B의 직원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그럼에도 이들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99

범 죄 사 실 C, D, E은 일가족으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B, G는 일가족으로 'H'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위 2개 식당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있어 식당 앞 주차장 사용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9. 6. 29. 20:30경 안성시 I에 있는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C(남, 3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법정진술 1. 112신고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조사), C 상해진단서, 119출동상황사진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 A도 자신의 멱살을 잡아 같이 멱살 싸움을 하였다.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무릎이 꿇렸고, 그 상태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의 눈을 찌르고 얼굴을 할퀴자, 피고인 A이 자신을 확 밀어서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과 판시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판시 피해 부위,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행한 판시 상해행위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9. 6. 29. 20:30경 안성시 I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자신의 뒤에 피고인 B와 그의 처, 딸이 있었고, 머리를 잡힌 상태에서 뒤를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 명에게 맞았다는 것인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K는 이 법정에서 ’노인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것을 보았으나, 당시 밤이고 차 안에서 본 것이어서 위와 같이 머리채를 잡은 사람의 얼굴이나 성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