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2:40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자신의 아내인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와 그 일행 피해자 E(여, 55세)이 앉아있는 쪽을 향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그곳 벽에 맞아 깨어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주병을 던지는 행위는 깨지기 쉬운 소주병의 속성에 비추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나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술취한 남자가 앉아 있다가 넘어졌다, 돈도 던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2팀 소속 E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려 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8. 5. 20:43 경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금호읍 대구대길 162-23 에 있는 ㈜토리아 공장 앞에서 같은 시 대창면 강회삼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토리아 공장 앞까지 약 6km의 구간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8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최종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1:0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용변칸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6-64G)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촬영영상 캡쳐 화면,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미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옆 용변칸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 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큰 정 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2. 15:35경 서울 서부트럭 터미널 인근 노상부터 부천시 길주로 249, 알레르망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8.8.00: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 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A-FOUR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현대부품대리점 방면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991,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0: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연인 사이인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00:1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정문 앞 노상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가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한 후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F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경찰 근무복 상의에 부착된 견장을 손으로 당겨서 뜯어내고,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들어 있는 천가방을 휘둘러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J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으며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선고유예, 기소유예를 각 1회 받았을 뿐,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인천 연수구 B건물 707호 'C'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테이블로 던져 양주잔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팔에 튀어 팔이 찢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손으로 든 다음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12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욕설에 의해 다툼이 시작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5. 13:15경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5명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자신의 LG G3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19:55경부터 같은 날 21:07경까지 부산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13명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자신의 LG G3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6. 21:22경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주변을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4명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자신의 LG G3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6. 21:54경 부산 부산진구 H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23세)를 발견하고는 몰래 뒤따라가 자신의 LG G3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7. 5.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1:14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출입문을 바라보고서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왼손으로 피고인의바지춤을 앞으로 당기고 오른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약 1분간 성기를 주물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행장소 약도 1.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출소 후 한 달도 안되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과거의 범행도 모두 지하철 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수치심을 크게 느꼈다며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03

범죄사실 2016고단53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5.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7.27. 03: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한촌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 804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7398 피고인은 2016. 10. 7. 04:48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266 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콜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59

범죄사실 E, F, G 등은 필리핀 클락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총책인 E은 콜센터 사무실, 인출책, 통장 모집책 등을 총괄 관리하고,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인 F, G 등은 팀장으로서 각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한 후 콜센터 직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경 이종사촌인 위 E로부터 "필리핀에 오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의 권유에 따라 친구인 피고인 B을 설득하여 그와 함께 2014. 2. 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E, G 등의 조직에 합류하였다. 한편, E, F, G 등은 콜센터 직원들에게 자동 전화 발송프로그램(일명 오토콜)이 저장된 USB를 주면서, "오토콜을 이용하여 수천 개의 전화번호에 대출관련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에 응답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찾아 전화하고,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고 설명하라. 그런 다음 다시 전화하여 신한은행 심사과장이라고 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곧바로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제2금융권 법무팀에 있는 사람의 계좌로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라. 이렇게 하여 돈을 받는 데 성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팀장인 위 G의 지시에 따라 팀원인 H, I 등 여러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4. 8. 25.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물색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은 신한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교육받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L 명의 신협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 G 등 여러 명의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4,700원을, 다음 날 5,005,000원을 각각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699,434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A의 각 진술서, AB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B 등 출입국현황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크기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만 이익으로 취득한 점, 피해자 12명 중 9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필리핀으로 건너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동남인력개발 앞에서 부산 영도구 절영로 영선윗로타리까지 약 8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20:55경 구리시 B에 있는 C슈퍼 옆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길에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집과 연락처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내가 천안에 땅이 17조 원 있어 씨발놈아 그런데 왜 그래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 설을 하며, 귀가를 권하고 경찰차로 복귀하려는 E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좌측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6.25.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3.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4:16경 서울 강서구 B, 708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8. 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3. 21.부터 2016. 8. 15.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약 30평 규모로 평상,테이블, 조리대,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닭백숙, 오리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월 평균 약 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허가(무신고) 영업확인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영업규모가 크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32-2호 앞 도로부터 시흥시 목감동 259 목감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알바몬'에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상담원(성명불상, 일명 D)과 연락한 후 상담원의 안내에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상선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E')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카드 1장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3. 10: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종합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상선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E')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 아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카드 1장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3. 12:15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종합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와 불성 상선 E 휴대전화 위챗 대화 내역, A, B E 위챗 대화내역, B, 상당팀장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4.2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서, 마작 도박장을 마련하여 마작기계 3대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불러 모아 4명이서 한 팀으로 마작을 하게 한 후 1인당 10,000원씩 받기로 하고, C 등 도박자 12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까지 마작 패를 13개씩 나누어 갖고, 추가로 패를 하나씩 디 받으면서 계속하여 숫자 배열과 무늬를 맞추어 패를 버려 소지한 패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회에 최소 2,000원부터 최대 5,000원까지 주는 방법으로 마작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1: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광명시 일직로 40 '코스트코 광명점'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돼 있는 오리털 점퍼 1벌, 남자 니트 1벌, 호주산 쇠고기 갈비살 1팩 등 피해자 (주)코스트코코리아 소유인 시가 합계 304,539원 상당의물품들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 안에 몰래 넣어 나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촬영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적발되어 절취품 모두 피해자에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2: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0에 있는 성북우체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을 두고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피의자에게 하차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제복 좌측 견장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3: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OO다방'에 들어가 우연히 그곳에 근무하는 친구인 D을 만나리 와 그곳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43세)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후 양팔로 피해자 목을 감아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D이 피고인을 잡아당겨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려 놓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피해자 D, E의 각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2. 13: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OO다방'에서 피해자 D이 E을 껴안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1. 07:57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481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2: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1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7세)와 채무 변제에 관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멀티탭 전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의자 팔걸이에 묶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10cm 가량의 장식용 도검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에 놓아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67세인 피해자를 묶고 폭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순간 격분하여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1988년 이후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0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C 이 정신나간 양반아", "어디서 사기질이야켜키커너 지금까지 폰장사 이따구로해왔냐? 너 같은 사기꾼이 무슨 매장오픈이야=키키어딘지 꼭 알아내서 사기꾼이 하는 매장이라고 현수막이라도 걸어야겠다=", "그리고 어따대고 개년이래 개놈아^^" "불쌍한 인생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 밤길 조심해라 대화사는 C"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C를 비방하여 모욕하였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17:20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사무소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서면 천천2리 35번 국도상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운전동기 및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