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17:26경 남원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2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2009년 및 2013년경 집행유예로서 이미 선처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적발 경위(전신주를 들이받는 단독사고 발생) 등 고려하면 죄질 자체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판시 집행유예에 처해진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뇌경색 및 치매 환자,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다수의 부 양가족이 있는 점(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판시 2013년 범죄전력의 집행유예 사유로서이미 참작된 바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달동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와이드EVO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K7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재범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서 ‘C’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법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지인 E, F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0일마다 이자를 받게 해주고 필요할 때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8.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0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법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신도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주고, 필요할 때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0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법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주고 추후 원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0.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7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경 위 법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지인 E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0일마다 이자를 받게 해주고 필요할 때 변제해주겠다, 그리고 신도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주고 필요할 때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43,05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법당에서 사돈관계인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주고 추후 원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L과 피의자 문자내용)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H G 명의)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 반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7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10

범 죄 사 실 1. B 주식 매입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B의 부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전망이 밝다, B 주식을 매입하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주식대금을 입금하면 B 주식을 매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 주식 매입 자금을 받더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B 주식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16:19경 피고인의 언니인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B 주식 매입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9. 6. 14. 14:11경 같은 계좌로 B 주식 매입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80만 원 상당의 B 주식(1주당 13,500원, 총 800주)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1,6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B 주식 교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주식을 B 주식으로 교환해 줄 테니 F 주식을 G H에게 이체하면 H으로부터 B 주식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주식을 H의 G 계좌로 받으면, 그 상당한 주식 대금을 H의 딜러인 I을 통해 건네받아 피고인이 생활비 및 개인 투자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F 주식을 B 주식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14:14경 및 같은 날 14:51경 2차례에 걸쳐 B 주식 교환 명목으로 1,040만 원 상당의 F 주식 26,000주(1주당 400원)를 H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금 거래 투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친오빠를 통하여 금 거래 투자를 통해 지인들과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에확실히 50%의 수익을 챙겨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금 거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 14:1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금 거래 투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자료, 타사대체출고확인서, 내용증명, 이체결과조회, 각 금융거래자료, 계좌거래내역, 고객․계좌정보조회(H), 수사보고서(H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H 서류 제출 및 I 전화 통화), 송금자료(H), 각 입출금 거래내역, 상품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합계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산 방면에서 화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촌 도로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도로로 운행하고, 차량의통행도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3세)가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9:4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 외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2001년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강면 우주항공로 국도 15호선 하행선 동강교차로 부근 도로를 고흥읍 방면에서 벌교읍 방면으로 시속 약 70㎞/h 속도로 역주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니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교통사고의 경위와 그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에 두고 간 현금 45,000원 및 운전면허증 1장, E카드 2장, F카드 2장, G카드 2장, H카드 1장, IBK기업은행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리를 착각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지인인 I의 지갑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온 것일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I에게 지갑을 가지고 온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당산역에서 헤어지기 전에 복권을 사기 위해 식당에서 가져온 지갑을 I에게 보여주었는데, I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음식점 밖으로 나와 I과 함께 버스를 탄 직후 I에게 지갑을 가지고 왔다고 전해 주었는데, I이 자신의 지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버스에서 지갑을 흔들었고,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지갑을 건네주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I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버스를 탈 당시에는 피고인이 I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I은 문제없이 버스를 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I의 지갑이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2020. 7.경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1:45경 시흥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퇴거불응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12. 2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0:27경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불상(일명 D, 같은 날 기소중지)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건물 부근에서 위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잠실새내역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은 당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1. 01:2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2번 출구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을 태우고 가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55,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5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를 통한 전염은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인천 계양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부천시 F 상가 G, H호에서 I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발주받은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수령한 다음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개인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및 국 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피고인 B은 개인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각각 이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객들로부터 발주받은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6년경 2015년 2기 및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159,806,93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13,755,863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객들로부터 발주받은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6년경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855,334원 및 2015년 2기,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91,151,19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414,384,084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변호인 제출 의견서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한 공매절차가 이미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인천 계양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부천시 F 상가 G, H호에서 I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발주받은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수령한 다음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7년경 고객들로부터 발주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2018년도에 그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40,501,73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년경 고객들로부터 발주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2018년도에 그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78,133,06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의 기재에 의하면, 인 천지방국세청장이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분) 포탈 사실 및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포탈 사실, 피고인 B에 대한 2016년도, 2017년도의 종합소득세(2015년, 2016년 귀속분) 포탈 사실 및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포탈 사실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8년도 종합소득세(2017년 귀속분) 포탈 사실은 고발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고발이 없이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B가 피해자 C(여, 1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0. 9. 16.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가 번복하여 친구와의 약속을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쌍년아, 니 내랑 장난치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18:00경 B와 함께 피고인의 친구인 D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중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라고 강압적으로 윽박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F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마산합포구청을 경유하여 다시 F중 인근 도로로 돌아오는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B를 때린 사실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예 형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말하고, 운전 중인 D한테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행님한테 데리고 가볼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재밌는 오빠들한테 데려다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B와 함께 F중 앞 도로에서 하차한 뒤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B를 폭행한 이유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당일 차량 이동 시간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차량에 태운 뒤 폭행ㆍ협박하여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갈죄와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씩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B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F중학교 20-08호, H고등학교 20-04호)에 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 I은 2020. 10. 5. 위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데 동의하였는바, 이는 B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일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지만, 위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0:40경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혜음령 고개 정상 부근에서 고 양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이 동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치 않고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채 큰소리로 지인과 통화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위해 목소리를 낮춰 통화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운전이나 똑바로 하지 무슨 상관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짜증난다.”고 소리치면서 버스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 다른 남자 승객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웃옷을 벗어 몸에 새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한 번 싸우자”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열람거부 및 버스 CCTV영상 캡쳐) 1. 버스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버스 운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다수의 승객들이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2021고합235 피고인은 2021. 2. 01 22:26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 E 소재 ‘F’ 등 신축사업을 동업하던 B 등으로부터 ‘부동산 신축 관련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 건설현장에 소장으로 일한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B 등에게 전달하여, 해당 진술서가 검찰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진짜 잘못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았어? 너는 내가 H에서 너는 살지 못하게 할 거야. 너는 내가 죽여버릴거야. 너 이제 앞으로 전화를 안 받더라도 너희 집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서 박살내버릴 테니까 내 성격알지? 너 H 바닥에서 도망가든가 너 집구석에서 못살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32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 피해자 C과 함께 서울 강북구 E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토지 매입대금 20억 1,000만원 중 2억 원은 피고인이,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지급하였다. 건물 신축 업무는 피고인이 총괄하여 수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는 등으로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대출금 등이 입금된 각자 명의의 I은행 통장과 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맡겼고, 이와 함께 피고인은 형식상 건축시공사인 J(주) 명의의 K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공사대금은 이곳으로 이체하여 지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 위 J(주) 계좌에서 피고인이 따로 진행하던 다른 건축현장의 공사비용으로 429,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146,113,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 C I은행통장 거래내역, 고소인 B I은행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A 문자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J K은행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 등에 지출한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보전하여 실제 피해액은 판시 횡령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신축 공동사업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G이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횡령 범행 중 일부는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도 변변치 않았으며, C에 대한 1,885,000원의 채무 및 D에 대한 2,998,000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E에 대한 12,000,000원 상당의 채무 등 금융기관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내역, 공정증서, 카카오톡 스크린샷, A 명의 F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편취액 중 1,162만 원은 변제하였다. 그러나 편취액이 3,824만 원으로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두 번의 벌금형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7:50경 대구 수성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2:58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리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장기로 268 앞 장기우체국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