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1. 확정된 사람인바, 2013 고단2912 1. 2013.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으로부터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줄 것을 의뢰받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남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7,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6. 3.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승용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대행하여 주면 취득세 등 관련 비용과 대행료 15,000원을 그 날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소유권이전 등록비용을 대납하더라도, 그 날 위 비용과 대행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김포시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취득세 2,086,490원, 수입인지 대금 4,000원, 지역개발채권 66,276원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취득세 등 이전비용 2,156,766원 및 대행료 15,000원 합계 2,171,76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6. 2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N 미니쿠퍼S 승용차를 팔아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 M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O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2,49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¹2013고단3487 4. 2012.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촌인 피해자 P로부터 사고차 BMW320I 승용차를 구입해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300만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돈으로 S으로부터 BMW320I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매도하고 차량대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1,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5. 2013.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고차 벤츠GLK 승용차를 구입해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500만 원을 위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1,000,000원을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635 2013. 7.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에 있는 '비엠모터스 공업사'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U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해 줄 것을 의뢰받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7. 1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11,000,000원, 피고인의 채권자 O의 누나 W 명의의 농협 계좌(X)로 5,350,000원을 각 송금받고, 위 에게 1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6,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2912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M) 1.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사진 1. 확인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차량등록증(I), 이전등록신청서 1. 차량등록증(N),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2013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3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T, 0) 1. 자동차등록증(U), 각 통장거래내역(A, W)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첨부)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판결문 편철), 판결문(2012고단34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자 P에 대하 여는 판시 제4의 죄, 판시 제5의 죄를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4, 5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4, 5의 죄 상호간, 판시 제2, 3, 6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60,171,766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고객이나 동업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415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1. 확정된 직후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H, M, C,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로 인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종전 사건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