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지적장애 3급, 가명)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배우자인 C과 별거를 하면서 피해자와 떨어져 지내던 중 2017년경 피해자의 연락으로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청주시 D 모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피해자 작성 메모 1. 진술녹화 CD,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면담일지 1.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483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범죄 성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능저하 및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심리적으로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존부 가) 피해자에 대한 2018. 8. 30.자 장애정도결정서 및 2020. 8. 27.자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가 54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수사기록 43, 44쪽 참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경찰에 수차례 자살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35쪽 참조), 이 사건 발생 이후에는 우울증 및 자살 우려가 심해져 천안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51쪽 참조).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영상녹화조사 당시 조사관의 질문 대부분에 답을 하지 못하고, “누가 본다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다가 휴식시간에 상의 없이 귀가하였고(수사기록 135, 136, 140쪽 참조), 면담조사 당시에는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나는 인간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귀에서도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한다.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말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다가 조사관을 뿌리치고 조사실을 뛰쳐나갔다(수사기록 154 내지 156쪽 참조). 라)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사회적 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약 20년 전에 배우자인 C과 별거하면서 피해자를 고아원에 맡겼는데 피해자가 2017년경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와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수사기록 88쪽 참조), 피해자는 그 당시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다(수사기록 30쪽 참조). 나) 피고인은 2020. 7. 20.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청주시 D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피해자는 성관계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나랑 연애 할래 라고 하면서 브래지어를 벗기고 제가 싫다고 집에 간다고 거부하였지만 집에 갈 시간이 되자 갑자기 바지랑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5쪽 참조), 자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메모에는 ‘큰아버지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연애하자 그래서 너랑 하고 싶다. 가슴이 많이 컸다. 그러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서 벗으라고 했음. 나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다고 했는데 아빠가 소리 지르며 강제로 덮침.’이라고 기재하였으며(수사기록 11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나랑 연애하자 하면서 이거 커진 거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 딸로 안 보인다고 난 너 여자로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 바지 벗기면서 강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나는 너 사위 죽일 수 있다하고 애들까지 다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참조).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앞서 본 정신적인 장애,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해악고지 등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심리적으로 거절할 수 없거나 거절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92쪽 참조). 그러나 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해 당시 느꼈던 감정 및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➁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2020. 8. 14. 원주시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를 한 경위(수사기록 8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치료를 받아온 정황 등의 제반사정과 잘 들어맞지 않는 점, ➂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사실은 사회통념상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인식 및 이용 여부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여름이었고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팔에 병, 칼 등으로 그은 상처가 많았고, 우울증으로 인해 자해를 해서 그렇다는 것은 조금 후에 알았어요.”, “(피해자가) 우울증이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8, 89쪽 참조). 나)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의 정도 및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보인 피해자의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 판정을 받았는지, 장애등급이 어떠한지 등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식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 ~ 9년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형량 범위] 7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친딸인 피해자를 그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녀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고, 피해자의 가정도 위태로워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원치료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함으로써 2차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초순 23:00경 강릉시 H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참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나. 보강증거의 존부 1)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7. 초순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과 강릉시 H에 놀러갔고, 그 인근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90, 91쪽 참조, 이하 ‘피고인의 자백’이라 한다). 2)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2019년 여름경 I 근처 모텔에서의 강간 피해사실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간 피해사실을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한 2020. 7. 초순경 강릉시 H 근처 모텔에서의 성관계 사실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수사기록 5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위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이랑 애들이랑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일이 없었고 (후략).”라면서 위 성관계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참조). 3)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백에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별건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 4) 결국, 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