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43

범죄사실 2014고단25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9.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611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경 고양시 덕양구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작업인부 2명을 데리고 전기톱으로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 244본을 벌채한 후 굴착기로 땅을 뒤엎어 위 나무들의 뿌리를 제거하여 위 임야 중 약 6,033㎡를 전용하였다. 2015고단1931 3.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축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6.경 파주시 맥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건축사인 E과 매월 500,000원을 주는 대가로 E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면서, E으로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www.eais.go.kr)의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USB)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5.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건축사사무소'에서, 위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E의 ID로 로그인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H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E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말경 서울 은평구 I빌딩 6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0,000,000원만 있으면 고양시 덕양구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건축허가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까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6,1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K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를 받자 마치 건축허가를 받았고 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K를 속이기 위해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위 G건축사사무소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공제증권번호 'L'의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증권' 문서에, 계약자란 'F에 있는 G건축사사무소', 피공제자란 'G건축사무소', 사업명란 'M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J', 건설공사 현장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계약기간란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4년 10월 10일까지', 공제강비기간('공제가입기간'의 오타로 보인다.)란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4년 10월 14일까지', 계약금액란 '일금사천이백만원정, ￦ 42,000,000월('원'의 오타로 보인다, 이하 같다.)', 공제가입금액란 '일금사천이백만원정, ￦ 42,000,000월', 자기부담금란 '일금사십이만원정, ￦ 420,000월', 일자 '2013년 10월 15일' 부분을 잘라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문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 명의의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의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를 받자 마치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K를 속이기 위해 '착공신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3. 위 G건축사사무소에서,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의 ID로 로그인한 후, 건축주란에 '(주)J',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M', 지번란에 'D', 허가일자란에 '2014.03.14.', 착공예정일자란에 '2014.06.23.', 설계자란에 'E', 공사시공자란에 '(주)J', 공사감리자란에 'E'이라고 입력하여 '착공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쇄하여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착공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의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를 받자 마치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K를 속이기 위해 '공사착공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3. 위 G건축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건축주 : (주)J', '상기지번(D)에 공사 착공에 대하여 현제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6월 23일', '확인자(감리 건축사): F에 있는 G건축사무소 E, 면허번호 : 은평구-건축사사무소-N'라 작성한 후 인쇄하여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공사착공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임의로 벌채한 것에 대해 2014. 8. 28. 고양시청 녹지과로부터 '불법 산지전용 복구명령 통지'를 받자 이 사건 임야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 고양시산림조합과 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J 대표 O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G건축사사무소에서, K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J 대표이사 도장이 찍힌 백지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산림조합)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14년 09월 일', '상호 : ㈜J', '대표자 : O'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인감 란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J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사용인 감계'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G건축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고양시산림조합과 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회의록, 2014년 8월 29일, 주식회사 J' 표제하에 '1. 일시 : 2014년 8월 29일(금) 오전 10:30', '2. 장소 : 강원 춘천시 P에 있는 J 본사', '3. 참석대상 : 대상인원 3명중 3명(대표이사 포함)', '4. 부의사항 : D 불법훼손지 원상복구공사 계약체결건', '대표이사 : O', '사내이사 : Q', '사내이사 : R'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고 O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J 대표이사 도장을, Q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R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Q, R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1.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고양시산림조합 사무실에서, 고양시산림조합 S과 산지훼손지 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처란에 '(주)J외 1인(A)', 계약상대자란에 '고양시산림조합', 공사명란에 'D 산지훼손지 복구공사', 계약금액란에 '금 칠천만원정(￦70,000,000-)', 착공년월일란에 '2014. 09. 01.', 준공년월일란에 '2014. 10. 10.', 계약일자 '2014. 09. 01.', 계약담당자 'J 대표이사 O, 위임자 A', 계약상대자 'T'라고 기재하여 작성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O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J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15. 위 G건축사사무소에서, 위 5.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위 G건축사사무소에서, 위 5.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착공신고서', '공사착공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고양시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위 5. 라., 마., 바.항과 같이 위조한 '사용인감계', '이사회회의록',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7.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의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를 받자 마치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K를 속이기 위해 덕양구청장 명의의 '건축신고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4. 위 G건축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서식에 건축구분란에 '신축', 신고번호란에 '2014-건축과-신축신고 -19', 건축주란에 '(주)J',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대지면적란에 '6,346㎡', 일자란에 '2014년 03월 14일'이라고 입력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청장 명의의 공문 하단 덕양구청장 직인이 날인된 부분을 접어서 인쇄한 신고필증 서식 하단에 맞춘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문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덕양구청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9계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이 2015. 3. 3.로 정해지자 K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재감정 신청을 위해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덕양구청에서 건축신고가 처리된 것처럼 K를 속이기 위해 덕양구청장 명의의 '건축신고 처리 알림'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위 'G건축사사무소'에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덕양구청장 명의의 문서에 '제목 건축신고(신축:(주)J) 처리 알림', '2. 귀하께서 민원 제3534호(2014년10월27일) 제출하신 우리구 D 상의 건축신고서(주용도: 단독주택(다가구))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제세금을 납부하신 후 영수증사본을 지참하시고 우리부서를 방문하시어 건축신고필증(건축조건준수사항 포함)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잘라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문서를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공문서인 덕양구청장 명의의 '건축신고(신축:(주)J) 처리 알림' − '건축신고(신축:(주)J) 처리 알림' 15장과 '건축신고(신축: (주)J 외 18) 처리 알림' 1장을 각 위조하였다. 8.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3. 14. 위 F에 있는 G건축사사무소에서 위 7.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근에서 위 7. 나.항과 같이 위조한 '건축신고(신축:(주)J) 처리 알림' − '건축신고(신축:(주)J) 처리 알림' 1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건네주고, 2015. 2.경 불상지에서 위 7. 나.항과 같이 위조한 '건축신고(신축: (주)J 외 18) 처리 알림'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9. 경매방해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재감정 신청을 위해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덕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8.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축신고 처리 알림' 15장을 위 U에게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신청과에 위 문서 15장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각기일이 연기되게 하고, 적절한 감정가액 산정을 어렵게 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746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8. 고양시 덕양구 D에서 위 토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해 있는 V 토지에 경계석으로 쌓아 설치한 피해자 W 소유의 석축 일부를 제거하여 수리비 45,1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 제2 내지 7호증 붙임서류 포함), 구적도, 표준지재적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2015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X,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O,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공문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고양지원 AB 경매사건검색, 재감정신청서 사본, 설계표준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주요등기사항 요약,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각 통장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입금내역, 건축사업무내역, 확인서, 각서, 덕양구청 사실조회 회신공문, 각 수사보고(증 제98, 100, 101호증, 첨부 서류 포함), 각 피고인이 신청한 인허가 서류 1. 건축신고(신축:(주)J)처리 알림 공문 사본 15장,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증권 사본, 건축신고(신축:(주)J외18)처리 알림 공문 사본,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착공신고서 사본, 공사착공확인서 사본 1. 각 현장 사진 2015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W 대질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설계표준계약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타인 성명 사용 건축사업무 수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산지관리법위반죄, 건축사법위반죄,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경매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7.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건축사 면허 없이 타인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해오다가, 이 사건 임야 용도 변경을 의뢰한 피해자 K에게 자신이 직접 위조한 관련 공·사문서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받아오면서, 임야 내에 식재된 수목들을 함부로 벌채하고 타인 소유 토지 경계 석축을 훼손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위 임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직접 위조한 구청 명의 공문들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특히 판시 모두 기재 집행유예 선처 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의 죄질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참하였다. 이 사건 훼손 임야가 원상 복구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범행의 경우 악의적,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는 정상이 엿보인다. ㈜J과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훼손된 석축 복구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친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불법 전용한 임야 면적(6,033㎡),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는 정상이 엿보인다. ㈜(주)J과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훼손된 석축 복구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친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불법 전용한 임야 면적 (6,033㎡m2),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