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3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가명),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18:4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기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가명)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야이 씹할 년아 섹스하자", "섹스하자고", "보지에 털은 났냐?"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 D(20세)가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G)로 전화를 걸어 위와같이 전화한 사실을 따지자, 피해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쟤랑 사귀냐?", "보지에 털났냐", "사귀냐고 빨통 섹스, 빨통 크던데", "빨통 크던데 빨통이 크던데", "좆까지 마시고 만날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6: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 H(46세)의 휴대전화(J)로 불상의 남성이 불상의 여성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는 사진 1장을 전송하고, 2017. 9. 20. 05:5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남성이 불상의 여성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는 사진 1장을 전송하고, 2017. 9. 24. 18:2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남성과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갖는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4.경 대전 동구 K건물, 111호에서 울산 남구 건물 107호로 거주지를 변경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21 피고인은 2018. 1.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민원게시판에 '2017. 12. 5. M기관 1층 카페에서, M기관 경무관 N, 같은 청 O 소속 경정 P, 경감 Q, 경위 R이 있는 자리에 위 P가 "피고인이 과거 S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였고, 통장내역을 보니 4년 전 8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연체 중에 있으며, 어머니는 T인데 청소 일을 하고, 아버지는 U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화기를 감청 중인데, 일반인과 전화를 하지 않고 경찰서와 통화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말하였는바,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고, 감청을 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므로 위 P를 처벌해주고, 나머지 경찰들도 다 공범이니 함께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는 위 N 등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을 감청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등 경찰관 4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2645 1. 피고인은 2017. 11, 26. 11:12 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1. 20.경 M기관 V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M기관 V 경무관 폭행죄로 고소장 작성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2017. 20. M기관 7층에서 V 경무관이 갑자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으니 폭행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9, 12:10 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기관 주차장에서, 사실은 X기관 소속 경찰관인 Y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건 후, 전화를 받은 M기관 112상황실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X기관 민원실에 근무하는 Y가 뇌물을 받았으니 긴급체포 해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후, 위 X기관 청문감사관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경위 Z에게 '민원실 Y가 뇌물을 받았으니 감찰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3.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11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Y에 대한 제2항 기재 신고과정에서 위 Z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기관 민원실 Y를 뇌물수수로 긴급체포 해달라고 신고했더니 청문감사관실 경위 Z이 감사관실 안으로 데려가 나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으니 독직폭행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변경의무위반관련 증거자료 첨부 첨부된 입실계약서, 입금내역서 포함) 2018고단14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P,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불기소 결정서(첨부된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포함), 피고인의 2018. 1. 20.자 국민신문고민원 접수 내역 2018 고단2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A, Y,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A 관련 민원정리,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국민신문고, 녹취록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신상정보 변경내용 기한 내 미제출의 점),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수의 경찰관을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인정됨에도 일부 범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