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포항시 북구 F 임야 56,350평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위 부지에 발전소가 들어올 예정이다. 2011. 8. 경까지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돈을 투자하면 땅을 샀다가 되팔아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내지 개발과 관련한 권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번호이며, 달리 위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 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배밭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2010. 12. 1. 경 C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3.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15.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한 J에게 2억 3,000만 원을 변상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2.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총 2,000만 원을 빌린 것이 되니 조만간 그 돈의 두 배인 4,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한 J에게 2억 3,000만 원을 변상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포항시 북구 L 답 1,132m²를 7,600만 원에 매수하면 3개월 안에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와 함께 위 땅을 매수해서 수익을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번호이고 피고인이 매도인란에 무인을 하였으며, 중개업자란에 임의로 M 법무사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무인을 하였고,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N이 아니라 O이었고 달리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경 1,000만 원을, 2011. 7. 26.경 1,500만 원을, 2011. 9. 30.경 100만 원을, 2011. 11. 25.경 300만 원을, 2011. 11. 3.경 6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토지매매계약서상 매도인 허위 표시 확인), 가족관계등록부등 요청 공문, 회신, 수사보고서(P 사망일자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G 한화생명 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C 5,000만원 차용증 제출), 수사보고(G 사용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G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서(보험계약대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토지이용규제현황첨부)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 보험계약대출잔액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를 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하여 준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이나 차용증, 입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돈을 받은 명목이나 그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경험칙에 배치되어 납득하기 어렵거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C과 K에 대한 사기의 경우 각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이나, 피고인의 자격, 중개업자에 대한 사항 등의 기재가 명백히 허위임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피해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각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및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전력,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