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식자재)와 함께 2017. 2. 13.경부터 2017. 2. 16. 2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20호, 1224호 1226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F,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H 등 불상의 남자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위 오피스텔 비상계단 등에서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 ~ 21만 원을 받고 I, J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A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과 성매매대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의 규모와 기간, 범행의 방법과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개월 여 동안 구금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다. 범행 기간이 짧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9: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 할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위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순찰차를 2회 내리치는 등으로 그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가슴 부위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 및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0:4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304동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3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다수인이 주거로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복도에서 이웃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이고 주거의 평온까지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여러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이틀 뒤 곧바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 고령이고 뇌병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못하며, 이러한 점은 이 사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15. 23:0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F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남 양주시 G에서 구리시로 향하던 중 "내 집은 구리인데 왜 사능쪽으로 가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23:2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I파출소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임의동행하던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야 씨발새끼야, 나 입건한다고 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가중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1년 6월 + 6월(= 1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9. 22. 범한 상해죄로 인하여 2016. 11. 30. 벌금 4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20046호) 자중하지 않고 감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도로 위 또는 도로 인근의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트렸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아무런 금전적 배상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당연하다. 다만, 피고인이 십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1) 1)공소장에는"2015.7.16.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자 에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발령된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것으로서 착오로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26. 23:5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2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1-14 에 있는 'EDYA'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들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7. 06:5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택시에 놓고 내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내 휴대폰 어디 있어,찾아내라"고 욕하며,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오른손으로 한줌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58경 위 1항과 같은 편의점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순경 G이 위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너 몇 살이야, 형이 말하는데 왜 껴들어, 씨발 놈들아, 너 내가 죽인다. 개새끼야, 너 딸래미까지 죽인다."고 욕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경찰모가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그 모자를 2~3회 밟은 뒤 걷어차 D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13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순경 G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 경위 I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이냐? J 아니야? J 돈 먹었냐? 개새끼야, 대가리 벗겨진 새끼가 뭔 힘이 있어, 야 대머리 이리와봐, 너 시발 나 불구속으로 나오면 뒤진다."고 욕하여 위 D 등 2명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날 07:10경 위 E지구대에서 112신고 처리 중인 피해자 순경 K으로부터 인적사항 등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구속시켜, 판사한테 얘기하게 개새끼야, 너 자식 있지? 너 딸 죽여 버린다, 나 꼭 구속 시켜라, 씨발놈아 부모도 없냐? 나 꼭 구속 시켜라, 불구속으로 나오면 너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이를 닦은 휴지뭉치를 양발로 들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추는 등 112신고 처리 업무 중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I,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협박 등을 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및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 공탁한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666 도시 철도 갈마역 옆 도로를 누리네거리 쪽에서 갈마공원 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근접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으로 인해 급히 2차로로 옮겨오면서 2차로 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리어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400,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8.0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에 있는 G주점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자신이 하룻밤 자기 위해서 주점으로 내려가 아가씨를 불러오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개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죽으려고 하냐. 내가 의정부를 평정한 사람인데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기 위해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로 향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감히 네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한들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 1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나의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가게 월세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세 명목으로 돈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21. 2,500만 원, 2011. 2. 18. 5,0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보고) 1. 수사보고(사건 외 D이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기록 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액 중 3,000 만원을 변상하였고, 2016. 9. 부터 같은 해 11.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이자 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0. 8.경 D에게 부산 남포동에 있는 ㈜월드건설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주면 건물 매입 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중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D에게 지급하였는바, 범행 동기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합의서 제출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보이지 아니한다면서 이 법원에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도 4,5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양도대금으로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803호 사건의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에 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같은 파키스탄인 C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증 허위 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사진과 여권 사본을 전달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광고 사이트 D에 '종이컵 제조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홍보물을 게시한 종이컵 기계 제조업체인 'E'의 해외거래담당 F에게 연락하여 기계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피고인을 포함하여 직원 2명이 한국을 방문해 기계 검사 및 구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초정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이메일로 위 초정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10. 29.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상용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E'의 대표 G가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정장, 신원보증서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장기 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1: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승차 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65-176 석관우체국에 가달라고 하여 같은 날 01:3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택시 앞좌석에 앉은 뒤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 다시 처음 택시를 탄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에 대해), CCTV 모습 1.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경찰 및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알콜 관련 상담을 개시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E', 'F', 'G'이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필리핀, 베트남 등 국외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H, I 등은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온라인 사이트(J)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11.경부터 2015. 3.경까지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관리하는 계좌로 총 58,711,785,324원을 입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축구, 야구 등 게임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해 위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총 57,786,042,334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H, I 등과 공모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추징금 산정) 1. 도박사이트 자료 화면 1. 각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 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진하여 귀국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도박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73

범죄사실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J, K, L, M 및 N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J와 L는 미국에 서버를 둔 "O[이후 'P', 'Q'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K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머니 충· 환전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N 등은 종업원으로서 주·야간으로 나누어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 · 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6. 10.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4. 3.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고인 D, 피고인 F는 2017. 6. 24.경부터 2017. 8. 7.경까지 사 이에 대구 달서구 R 아파트 102동 1905호에 있는 사무실, 중국 광둥성 주하이시(市)에 있는 S 아파트 10동 1601호로 사무실 등지에서, 'P'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T 등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플러스패션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612901-04-242134)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플러스패션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8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액 합계 48,664,110,53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U,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J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토토 사이트 분석 및 도금충전계좌 확인), 각 수사보고(플러스패션 국민은행 계좌분석, 영성유통 농협은행 계좌분석, W 우체국 계좌분석, 플러스 패션 농협 계좌분석, X(하나) 계좌에서 Y로 입금한 고객정보 추적, 2017. 6. 2. 자 사설토토사이트 P 추가 충전계좌 확인, P 운영기간 특정, 자금책 K 특정, P 사이트 충전계좌 및 도금 특정, 7. 22. 자 본건 도박 사이트 추가 충전 계좌 확인, J.K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및 사이트 운영 관련 SNS 메시지 대화내용 확인, 본건 사이트의 하부 조직인 시니어 마스터, 마스터, 총판 확인, 피의자 A. 피의자 N 월급,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의 5% 지급,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중국에 아파트를 빌려 상당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도박 사이트 개설기간과 거래한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주간팀장으로 직원들 관리를 담당하고 일정 수익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범이 구속된 후 중국에 있던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물건을 파손· 폐기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상당기간 입국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 D, E는 초범인 점, 월급을 받으면서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주도적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E는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 취득한 이득의 규모 및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9.경도박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C'에 'D'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후 2014. 9. 17.경 남양주시 E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비즈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 전하여 국내외 농구, 축구, 야구 등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률만큼의 돈을 따거나 베팅하였던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위 사이트에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속칭 '사다리게임(5분마다 구슬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홀 또는 짝을 맞추는 게임)', '파워볼 게임(5개의 일반볼과 1개의 파워볼의 숫자가 5분마다 변하면서 그 변하는 파워 볼의 홀짝 또는 일반 볼의 숫자합을 맞추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게 임)'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4.경까지 합계 955,650,000원을 입금하고, 754,735,000원을 환전받아 출금하여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액수가 큰 점, 2010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1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C, D, E, F, G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H 계좌와 국민은행 I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들의 운영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0회에 걸쳐 1,377,220,822원을 입금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도박행위자), 내사보고(J 홈페이지 등), 내사보고(입금 및 출금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C 팀장'은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E, F, G,H으로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의 운영, 관리, 회원들의 배팅금액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C 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D' 사이트에 경기 결과를 입력하는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의 'I 과장'은 'D' 사이트의 회원들의 배팅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사이에 'D' 사이트에 가입하여 경기에 배팅할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들이 'D' 사이트에 등재된 경기에 배팅하도록 하고, 2016. 9. 7.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사이에 태국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C 팀장' 운영의 사무실로찾아가 'D' 사이트에 축구 등 경기 결과를 입력하고, 2016. 12. 3.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사이에 'D'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인 (㈜주)J J명의 하나은행 계좌(K) 등 22개 계좌를 충전, 환전 계좌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배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하키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각 게임별 배당비율을 결정한 후, 가입한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 5,000원에서 1,000,000원 사이의 금액을 걸고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서 배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금액에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한 계좌로 환전해주고 배팅에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배팅금액을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2016. 7. 15.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14회에 걸쳐 합계 9,695,193,158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 및 'I 과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팀장'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행위를 하게 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 등 22개의 차명계좌로 2016. 7. 15.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총 36,214회에 걸쳐 합계 9,695,193,158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0, 23 내지 25, 38 내지 43, 50, 7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8, 89, 109) 1. 계좌정보, 도메인 가입내역 등, 방송통신위원회 채증자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자료, 각 하나은행 개설자 정보, 신한은행 개설자 정보, 광주은행 개설자정보, 국민은행 개설자 정보, 기업은행 개설자 정보, 삼학새마을금고 개설자 정보, A 명의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C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급여로 1,097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추징금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하며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차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이하 불상지에서 소주 1병을 마신 관계로 발음이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음에도 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260번길 25에 있는 남양주소방서 화도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영상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 자체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