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은 C 법인기업본부의 영업본부장, 피해자는 위 회사의 섭외본부 센터장, D은 피해자의 부하직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 후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부천시 원미구 E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B은 섭외 본부 직원들이 섭외 일정을 잡으면, 섭외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계약이 성립되면 수당을 가로챈다. 친동생인 F의 섭외지, 너의 섭외지 등도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수당을 횡령하고, 업적표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신입사원 수습비용이 1명당 10만 원씩 나오는데, 모두 B이 사용한다. B은 문란하고 사치스러워서 가로챈 수당으로 BJ에게 줄 별풍선을 사는데 몇 천 만 원씩 쓰고, 술만 먹으면 호스트바를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섭외자를 임의로 바꾸거나 업적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당을 가로챈 사실이 없었고, 신입사원 수습비용도 1명당 2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BJ에게 수천만 원을 쓰거나 호스트바를 다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D 진술 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I 골드본부 G 차장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I 총괄이사 H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J 대리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발언은 D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D에게만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말하였으며, 당시 D과 오늘의 이야기는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하였고, 실제로 D은 위 내용을 피해자와 그 동생인 F에게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은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피해자와 관련된 판시 기재 내용이 전파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당 횡령, 업적표 위조, 사생활과 관련된 좋지 않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핸드폰 녹음을 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듣기 전에는 피해자를 친누나처럼 믿고 있어 업무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없었고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F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녹음을 하라고까지 말을 하였다. 그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 업적표를 대조해보았고, 제일 친한 동료 직원인 F에게 위 내용을 알렸으며, 그 후 다른 회사 직원들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횡령 의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다. 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직원들도 피해자에 대한 판시 기재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진술한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D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사건 발생 이후 D이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서의 기재 또한 D의 전체적인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I 골드본부 G 차장은, 당시 회사 내에서 피해자가 직원들 돈을 횡령하고 사생활도 좋지 않다는 소문이 무성하였고, 자신은 D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I H 총괄이사는 D으로부터 피해자가 뒤로 돈을 빼돌리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내 임원 및 직원들은 D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D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말한 내용은 피해자가 업적표를 위조하여 D이 받아야 할 수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D이 피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발언 이후 지속적으로 D과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가 항의하는 경우 사무실에서 난동을 피우라는 취지로 D을 부추기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D과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D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공연성이 있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업적표와 D이 가진 업적표의 수당이 일치하지 않는 등 당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횡령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였고, 자신의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D에게 알려준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D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이 섭외본부 업적표를 가지고 와 대조를 하기 전에 2018. 6. 22. 술자리에서 이미 피해자가 업적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D과 F 등 섭외본부 직원들의 수당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BJ 별풍선, 호스트바 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D, 회사 임직원 등은 2018. 6. 29. 및 2018. 7. 26. 회사가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과 서류 등을 통해 업적표를 대조하여 피해자가 섭외자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업적표를 위조하거나 수당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별풍선 결제내역 등을 통해 피고인이 언급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위와 같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고, 당시 술자리에서 D과 함께 피해자의 흉을 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추측성으로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76쪽).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의 파급력,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가볍게 나눈 이야기였고 이와 같이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술자리에서 가볍게 나눈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가벼운 뒷담화로 치부하기에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온 업무 능력과 대내외적인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시작된 파장으로 인하여 회사와 관련 업계에서 명예와 신용을 잃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까지 그러한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수위,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