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8. 10. 04:01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B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내놔라. 건물주 전화번호가 뭐냐"라고 말하고, "씨발년아. 맞아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 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먹겠다는데 왜 지랄이냐. 니가 경찰을 불러도 나를 내보낼 수 있나 봐라.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왜 니가 가라마라야. 술집에서 술 먹겠다는데 왜 가라마라야"라고 말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캡쳐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퇴거불응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말하였는데도 막무가내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20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새벽 4시가 넘은 때였고 피고인 A이 노래연습장에 들어온 때부터 약 5분 후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는 등 영업이 종료된 상황이어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은 영업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5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력을 행사할 때에는 피고인 A을 말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8. 8. 10. 04:01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술을 내놔라. 건물주 전화번호가 뭐냐"라고 말하고, "씨발년아. 맞아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앉아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캔을 치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 A의 위력행사에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욕설 등에 호응하며 제스처를 취했다', '피고인 B은 "그래 맞아. 내가 봤을 때 백프로 가족이야. 보호해주는 거야"라는 등 피고인 A의 말에 호응을 해주며 피해자를 놀리는 듯한 행위를 하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이 행위를 주도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상대로는 특별한말을 하지 않았지만, 불량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피고인 A의 말에 호응하는 듯한 말장단을 맞추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큰소리를 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노래연습장에 있던 F는 피고인 A이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1번방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본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소리 지르는 것은 들었으나 피고인 B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이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항의할 때 그 옆에 있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1번방 테이블에 있던 맥주캔을 치울 당시 화를 내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미 노래연습장에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영업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로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온 무렵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와 업무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