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9고단1697

범죄사실 2009고단16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주)E의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D에게 지불하기로 한 3억 4,000만 원을 전액 지불하기 어려워지자 D의 인감도장과 임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포기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 27.경부터 2008. 11.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 색 펜을 사용하여 "포기각서, 본인은 (주)E와 연대보증인 A로부터 2008년 3월 27일 인증서 2008년 제601호에 지급받기로 한 일금 삼억사천만원정을 2008년 4월 20일까지 토탈 일억오천만원정을 받고 2008년 5월 30일까지 일금 오천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경우(전체금액 이억원정) 인증서 나머지 일금 일억사천만원정을 포기하고 2008년 3월 27일에 작성한 확인서의 경기도 가평군 F 임야 일천이백평과 팔백평은 매입원가를 받고 관리지역 일부 포함하여 주기로 한 가분할도상 가칭 19, 20, 16, 7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합니다. (단) (주)와 연대보증인 A는 기일 엄수하여 이억원정을 지급해야한다(늦어도 2008년 6월 10일), 일금 이억원정을 지급을 다했을 경우 주주명부도 (주)에서 원할 시 즉시 양도한다, 인감 1통 첨부, 2008년 4월 8일 위 각서인 :D (주)E 귀중 연대보증인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포기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이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포기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포기각서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346 피고인은 198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중개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약 30여 차례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무리하게 돈을 빌려 사용하여 갚지 못하여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되거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등 약 20여년에 걸쳐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여러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던중, 경기도 가평군 K 토지 6,133평을 L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1년여 동안 잔금 1억 2,5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개인들에게 평당 10만 원씩에 분할매도 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버려 매수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8, 6. 23.경 군산시 M, N, O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고 1년 반이 지나도록 잔금 6,000 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개인들에게 분할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버려 인수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추가로 채무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채권자들과 다툼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 P 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고수익을 빙자하여 기획부동산 관련 사업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커피숍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P에게 '내가 부산, 부안, 군산, 가평 등지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수백억 원 대에 전매하여 높은 수익을 얻어, 그 수익 중 20억 원을 병원슈퍼박테리아를 정화하는 살균공기청정기 회사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란다, 내게 돈을 좀 빌려 주면 높은 투자가치가 있어 매수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한 위 K 토지 약 6,133평과 위 O 토지 약 1,0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여, 한두 달 내에 가평 토지 (위 K 토지)는 평당 20만 원, 군산 토지 (위 O 토지)는 평당 58만 원의 비싼 가격으로 전매하여,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갚아 주고 수익금의 절반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단 승낙을 받아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며칠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부대비용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고, 위 O 토지의 매매잔대금 6,000만 원 및 각종 부대비용 합계 1억 2,000만 원, 위 K 토지의 매매잔대금 5,000만 원 및 각종 부대비용 합계 1억 원이 각각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위 0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뒤 한두 달 내에 이를 평당 58만원에 재매입하거나 아니면 차용한 1억 6,000만 원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등 '법무비용' 일체를 갚고 위 토지를 회수해 가겠고, 또한 위 K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담보명목으로 가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 17.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원을, 2010. 2. 1. O 토지매수잔금 및 각종 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같은 날 K 토지 매수잔금 및 각종 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K 토지 6,133평 매매잔대금 미지급상태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3,000평을 이미 개인들에게 분할매도해 버렸기 때문에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토지 전체인 6,000여평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여름 무렵부터 S, T 등을 고용하여 토지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매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으므로 O 토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로 이전받아 오더라도 한두 달의 단기간 내에 위 토지를 매수할 당사자를 확보할 수도 없고, 또한 평당 58만 원의 고가로 매도하기가 가능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자금력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재매도가 안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비롯한 법무비용 일체를 지급하고 위 토지를 회수해 올 능력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한두달 내에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기획부동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한두 달의 단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고율의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 1697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중 D 에 대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기각서 사본 ¹20117346,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P,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토지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위조 사문서의 명의자 및 사기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포기각서(2008. 4. 8.자)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에 미리 D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일 이전인 2008. 3. 31. 이미 D에게 2008. 3. 27.자 지불각서에 내용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위 금원 지급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8. 5. 29.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음에도 해방공탁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포기각서의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또한 D의 남편 V이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 제출한 2008. 10. 8. 자 답변서에도 이 사건 포기각서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포기각서에 첨부된 D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2008. 3. 27. 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D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또는 매매대금 중 일부로 돈을 받았을 뿐 빌런 것이 아니고 가사 위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0. 2. 1. 피해자에게 2억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업계약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위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자가 판시 0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10. 1. 27.보다 뒤이고, 2010. 1. 27.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위 0 임야의 매수인이 2010. 1. 27.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0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에 비해 피고인 주장의 매매가액이 너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매매대금의 일부라거나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