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15.경 김해시 B주택 호에서 김해시 C아파트 동 호로 이사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16세), 피해자 E(가명, 여, 12세), 피해자 F(11세), 피해자 G(8세)과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친부이고, 2019. 11.경 피해자들 친모와 별거를 시작하여 2020. 4. 2.경 이혼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0. 3. 셋째 주 요일불상 새벽경 위 C아파트 동 호 주거지 안방에서, 전날 밤 큰딸인 피해자(여, 16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22:54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날 저녁에 큰딸인 피해자(여, 16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4.~5. 일상불상 오후경 김해시 H모텔 호실에서, 큰딸인 피해자(여, 16세)에게 할 말이 있다며 소주와 맥주, 족발을 사들고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콘돔은 끼울 줄 아냐, 니 나이 정도면 그거는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를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아빠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가, 하지마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힘으로 눌러 제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8. 저녁 무렵 위 C아파트 주거지 안방에서 큰딸인 피해자(여, 16세)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22:54경 위 C아파트 주거지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11. 말 일자불상 11:00경 위 C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작은 딸인 피해자(여, 12세)에게 안티푸라민 로션을 건네주면서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 해 달라고 한 후 마사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징그럽지 않냐”고 물어보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자녀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문제집 풀이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틀린다거나 서로 장난치며 싸운다거나 집안에서 뛰어다녀 충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 1~2회 이상 주먹과 발, 단소나 부러진 장롱 손잡이, 배드민턴 라켓 등을 이용하여 때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딸들에게는 ‘씨발년아,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부르고, 아들들에게는 ‘개새끼야, 소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불러왔다.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년 겨울 일자불상경 위 C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친모와 같이 외출한다고 하고 각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도 엄마랑 똑 같은 년이다. 니도 짐 싸서 나가라, 꼴뵈기 싫으니까, 아유~ 씨발년아, 진짜 믿을 년이 하나도 없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는 등 2008년경부터 2021년 1월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년 겨울 일자불상 저녁경 위 C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5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풍선에 바람을 넣는 기계(풍선 공기 주입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찢어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년 1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F 피고인은 2021. 1. 19. 저녁경 위 C 주거지에서 피해자(11세)가 동생과 누워 서로 때리면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단소로 피해자의 배를 치고 손바닥을 2대 때리는 등 2012년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G 피고인은 2021. 1. 10. 20:27경 위 C 주거지에서 피해자(8세)가 남매들과 공놀이를 하며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장농 손잡이로 피해자 몸을 수회 때려 등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2016년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I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3, 16, 20, 22, 26, 35, 38, 41, 43, 45, 48, 50, 54, 56, 58)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피해자 D(가명) 진술 내용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각 피해자 E(가명) 진술 내용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캡쳐화면, 피해부위 사진, 각 담당자 확인서, 피해자 F 진술 내용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피해자 G 진술 내용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압수현장 사진, 압수한 물건을 촬영한 사진, 각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음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녹화 CD(D, E)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D에 대한 준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해자 D에 대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아동학대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피해자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해자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부녀관계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부과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과정 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해자 D에 대한 2020.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2020. 8.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 범죄와 나머지 각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자기의 성기를 가리키며 희롱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E의 진술 가. 피해자는한 달 전에 집에 아빠(피고인), 나(피해자) 둘이 있는데, 피고인이 용돈 준다고 해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징그럽지 않냐”고 물어보았으며, 마사지가 끝나고 “다른 것도 해볼래”라고 하였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2020년 11월 말경 피고인과 집에 단둘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를 해주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마사지를 하기 위해 로션을 가지고 왔는데 피고인이 팬티까지 다 벗고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왼쪽 허벅지 쪽을 가리키며 마사지를 하라고 하였고, “징그럽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옷을 입고 피해자에게 “다른거 해볼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는 대답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에 해당한다. 1)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2)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어린 자녀들을 폭행하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억압이 상당히 기간 이루어져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E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억압하기 충분하고(피해자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추행행위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추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그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D와 E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총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상당히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D, E에 대한 범행은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도 적지 않게 남긴 것으로 보인다. D와 E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남긴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에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친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에 대해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이혼 후 큰딸인 피해자 D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 뿐 아니라 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나중에는 작은 딸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마사지를 요구하는 등 그 범행이 1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높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가 부녀관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행위는 아닌 점, 장기간의 징역형의 부과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