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1. 2.경 구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게임인 'D'의 채팅방에서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F' 메시지를 보내어 "사진을 보내면 돈을 준다", "다 벗고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음란한 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거나,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 E의 지인들에게 이미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총 11회에 걸쳐 알몸 사진이나 자위를 하는 모습 등 음란한 영상을 피해자 E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E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 E의 알몸 사진 5장, 피해자 E가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 38개를 전송받아, 2019. 1. 4.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11.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2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E에게 'F'으로 "오전 안에 입금해, 안 하면 그냥 니가 돈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영상 다 뿌릴 수밖에 없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2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농협은행, G)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 E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2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합22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1. 1.경 구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게임인 'D'의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여, 16세)와 'I' 메신저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만나 섹시한 포즈나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해주면 30만 원을 주겠으니 몸매 사진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날 23:04 경 알몸 사진을 촬영한 뒤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H로 하여금 알몸, 자위하는 모습, 펜 등을 음부에 넣는 모습 등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H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 H의 알몸 사진 1장, 피해자 H가 펜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3개를 전송받아, 이를 2019. 1. 4.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가 영상을 촬영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I' 대화방에서 피해자 H에게 2018. 11. 3. 23:15경 "계속 그렇게 약 올리시면 저는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님 꺼 영상 학교에 다 뿌릴 수도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8. 11. 9. 00:15경 "약속 어기시면 저도 약속 못 지키구 님 영상 사진 다 뿌릴 거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8. 11. 10. 14:16경 "일부러 씹는 걸로 알고 사진 영상 다 뿌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8. 11. 15. 17:02경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답장 없는 거 보면 일부러 씹은 걸로 알고 내일부터 행동 들어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8. 12. 16. 00:04경 "님네 학교에 아는 사람 있는데 그냥 님 동영상 보여주려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H의 알몸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추가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 알몸 사진, F 캡처 사진, F 메시지 및 사진, 영상, 각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2019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의 대화 캡쳐본(I),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공갈죄, 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각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사진이나 자위를 하는 모습 등 음란한 영상을 수회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나아가 피해자 E로부터는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방식은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큰 해악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고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동안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