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중학교 영어 담당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프(meeff)라는 영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C', 나이 '22세', 성별 '남성', 출신지 '미국' 등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위 프로필을 보고 영어 대화를 시도하는 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과 대화를 하여 친분을 쌓은 후 동영상, 사진 전송이 용이한 카카오톡으로 대화 방법을 바꾼 다음 여성들의 나체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1.경 대전 불상지에서 미프(meeff)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섹시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 바지와 셔츠를 벗은 모습을 찍어 달라, 서로 섹시한 사진을 교환하자, 얼굴은 가리지 말고 몸을 더 보여 달라, 나는 자위행위를 할 때 네 사진을 본다, 섹시한 사진을 보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2019. 10. 2. 01:03 경 피해자로 하여금 타월을 든 상태의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는 타월을 치우고 나체를 찍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1:3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거울 앞에서 나체를 노출한 사진 3장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한 아주었으면 좋겠다. 자위하느냐, 자위행위를 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3. 09:54경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대화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피해자의 친구 E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낸 후 'F' 계정으로 대화를 시도한 다음 위 E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5. 00:30경 미프(meeff) 어플을 통해 만난 G(가명, 여, 17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네 몸을 찍은 사진, 네 몸을 만지고 있는 동영상을 보내주면 사진은 한 장당 5,000원, 동영상은 1분당 10,000원을 주겠다. 반드시 누드사진이어야 한다, 몸 전체와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고, 몸 전체와 얼굴이 나오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 다음에는 교복을 입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같은 날 02:20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성기를 만지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02:32 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1장 및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해자 D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전자정보 압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22700호 집행결과 모바일기기 3대 반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전자정보), 압수목록 1. 체포영장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원본 반출 확인서(영문) 사본, 전자정보 삭제(폐기) 동의서 사본, 반출원본 저장매체 등 인수증 사본, 전자정보상세목록 이메일교부 캡쳐화면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추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시 주고받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체포영장 미제시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찰은 2019. 11. 13. 08:00경 이미 발부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H 앞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사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해 있다가 출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한국어 가능 여부를 물은 뒤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arrest warrant'라고 설명하고 미프'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중학생인 틴에이저 걸을 만나 그 여자애로부터 누드포토와 마스터베잇 비디오를 받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받고 당신을 체포하러 왔다"고 범죄사실의 요지를 직접 영어로 고지하였다. 미란다 원칙은 휴대전화에 저장해 간 영문본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고지하였다'고 체포의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사 I의 설명에 "Yes.", "Sorry." 등으로 답하고 협조하였을 뿐 당시 상황을 파악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라. 경사 I의 카투사(KATUSA) 복무 경력,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영어 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사 I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체포영장의 내용 전달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별다른 무리가 없었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위 체포 이후 진행된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2020. 3. 11.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제시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이 사건 변론은 2020. 1. 16. 제2회 공판기일에 종결되었다가 재개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2. 13.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는 '피고인에게는 체포영장만 제시되었을 뿐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된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압수·수색·검증영장 미제시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2019. 11. 1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하였다. 경사 I은 이 법정에서 '2019. 11. 13.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직후 피고인과 나란히 서서 'search and seizure warrant'라고 설명하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넘기면서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 영어로 "당신의 집에서 휴대폰이라든지 기타 컴퓨터 전자매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니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 말을 이해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문을 열어 주었다.'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및 집행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경사 I 등은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여 갤럭시 스마트폰 SM-G720N0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갤럭시 와이드 스마트폰 SM-G600S, 갤럭시 탭 S2 태블릿 SM-T813을 각각 발견하고, 위 모바일기기 3대(이하 '이 사건 각 모바일기기'라고 한다)를 반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영문으로 작성된 원본 반출 확인서에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뒤 기명날인하였다. 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굳이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검증절차를 진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경사 I의 카투사(KATUSA) 복무 이력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는 영어 구사능력, 압수·수색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이 2020. 1. 16. 1차로 종결될 때까지 피고인이 압수·수색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압수·수색의 이유, 장소, 대상 등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 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9. 11. 13. 이 사건 각 모바일기기에 대하여 같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였고, 위 사이버안전과 소속 J은 2019. 11. 18.경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 동영상 등의 전자정보를 탐색·선별·추출·복제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였다. 나) 경사 I 등은 2019. 11. 20. 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최종 선별한 뒤 USB에 저장하여 압수하고, 같은 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위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압수 사실 및 그 경위를 설명한 뒤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서명 및 무인을 받았다. 다) 경사 I은 2019. 11. 20. 위 유치장 내에서 피고인에게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이메일로 송부하여도 되겠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었다. 라) 경사 I은 위 유치장에서 복귀하여 K 경사로 하여금 같은 날 16:14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전송하게 하였다. 마) 2019. 11. 20.경 피고인은 변호사 황윤정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2019. 11. 21. 위 상세목록을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11. 13.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모바일기기의 반출이 이루어졌으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추출한 결과는 2018. 11. 18.경 회신되었고, 이후 추가 선별절차를 거쳐 2018. 11. 20.에야 그 압수절차가 완료되었다. 압수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2019. 11. 20.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압수의 경위와 과정, 상세목록이 교부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압수절차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달리 상세목록 교부가 지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또한 비록 경사 K이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이메일로 교부하면서 그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메일 전송 전에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이메일로 교부될 것임을 고지 받았고 그 고지 직후 위 이메일이 전송되었던 점, 위 이메일 본문의 내용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K 경사입니다. 피의자 A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합니다."가 전부이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었을 뿐, 그 외 피고인의 권리 행사에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위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메일 내용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 절차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별건 압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 전도1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은 2019. 10. 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국인 남성과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위 남성이 피해자의 친구 E 등 20여명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경찰은 2019. 10. 8. 피의자 성명불상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인지하였다. 나) 경찰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사진 파일을 제출받았는데,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sexy photo'나 'sexy video'를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검사는 2019. 11. 12.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각각 발부받았다. 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죄명'란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기재되어 있었고,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란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경찰은 2019. 11. 13. 08:25경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각 모바일기기를 반출한 뒤 같은 날 위 각 기기를 1차적으로 탐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한 대화 내용 이외에 피해자 G 등 다른 여성들로부터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바) 경찰은 2019. 11. 14. 피해자 G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사) 2019. 11. 18.경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가 작성·회신되었는데, 그 회신자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피해자 G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이하 '이 사건 추가 자료'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 경찰은 위 회신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추가 자료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고 한다)를 선별하고 2018. 11. 20. 이 사건 전자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 2)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이하 '이 사건 각 추가 범행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추가 자료 및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피해자 G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규정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추가 범행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나체사진을 4장을 전송받고 그중 1장을 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한 점만이 명시되었으나, 법원은 위 영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로서 "그루밍(Grooming, 성범죄 예비 행위의 일종)의 경우 1회성에 그치지 않는 범행 특성상 본건과 같은 동일 수법으로 피의자의 근무처인 B중학교 학생 또는 본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일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온라인을 통해 동일한 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명시하고, 압수할 물건란의 3.항에는 "위 1, 2항의 압수할 물건의 내용 중 추가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위 1, 2항에 기재된 전자정보"라고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과 이 사건 추가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도구가 동일하고 범행 시기가 서로 근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죄명 및 적용 법령도 동일하다. 다) 이 사건 추가 자료는 피고인이 위 영장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수법, 준비과정 및 계획 등에 관한 정황증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영장 범죄사실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5. 이 사건 각 모바일기기 반환 과정의 위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한 후 그 원본 매체인 이 사건 각 모바일기기를 반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진까지 모두 삭제하였고, 이는 위법한 압수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모바일기기의 반환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경사 I은 이 법정에서 '2019. 11. 20.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등을 안내하고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고인을 접견할 당시 '전자정보 삭제(폐기) 동의서'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고 직접 이 사건 모바일기기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삭제하였고, 이 사건 전자정보가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반출 원본 저장매체 등 인수증'에 서명·날인을 받고 이 사건 모바일기기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구체성,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한 정보가 삭제되어 원본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모바일기기의 반환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절차의 종료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경제적 대가 제공을 빌미로 피해자들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제작한 음란물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왜곡된 인식과 가치관을 조장한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음란물은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 원어민 교사 신분으로 학생들을 선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또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0. 3. 09:54경 인스타그램 계정 'F'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이하 '피해자')의 친구 E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대화를 시도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전송한 다음 "D에게 전화해서 나에게 연락하라고 해, 나는 D의 사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만약 D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D의 사진을 모든 친구들에게 보낼 거야"라고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7. 02:20경 인스타그램 계정 'O'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화를 시작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찾았어, 제발 나와 이야기 하자, 나 C이야, 내가 네 사진들을 지워주기 원하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31.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