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20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22:00경 울산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인형뽑기방에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16대를 전시·제공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 상당의 피카츄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고, 다음 날 03:00경 위 F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제공 영업을 하여 위 영업시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인형뽑기방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 및 새벽 3시경까지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판시 경품이 고가품이 아니라 인형류에 불과하고, 경품에 대한 환전을 제공한 바가 없으며, 우연성이 비교적 약한 게임에 해당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고인의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법률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그 입법취지 및 위 법률의 목적(같은 법 제1조)을 더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은 경품 등의 제공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각주 1)]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취지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판시 인형은 소매가격이 1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5,000원 이내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판시 크레인 게임기의 경우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하여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이 놓여진 상태(업주가 최초로 인형을 놓아둔 상태 및 게임을 한 사람들이 거듭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영업시간 미준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에서 D 업주인 E로 하여금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빌딩 지하 1층 102호 G식당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평면 간판 2개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D 업주) 1. 휴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건물 관리인인 피고인이 간판을 철거한 것은 폐업한 채 버려진 간판을 건물 관리행위로서 철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C빌딩 지하 1층 102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범죄사실 기재 간판을 설치한 사실, 위 간판이 철거될 당시 식당은 폐업된 것이 아닌 휴업 중인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철거 요청 한번 하지 않고 임의로 위 간판을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간판 철거 행위는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 철근 사업을 하면서 2011.말경부터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2. 3. 19.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 시간 불상경 인천 중구 운서동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빈 집터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차 중국을 나가야 하고, 관계자들에게 음식도 접대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2. 2012. 4. 6. 사기 피고인은 2012. 4. 6. 시간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술값이 없으니 27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서 중국에 나갈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4. 7. 같은 명목으로 7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송금 받았다. 3. 2012. 10. 29.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9. 시간 불상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C이 밀린 세금 230만 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빌린 돈과 이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서 계획 중인 이사 경비 및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차용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가 있고 201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인천 중구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2. 22:00경 대전 유성구 상대남로에 있는 트리풀시티 9단지 917동 옆 도로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26세)가 버스정류장 뒤편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고 부근의 수풀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후, 현장에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쳐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송적하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가액을 부풀리거나 또는 실제 보험목적물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하였다고 가장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5.경 자동차 엔진 등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캐나다 C사에서 수입한 금속처리제 16,500개를 D에게 매매대금 6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제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2010. 12. 8.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매매계약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서 2010. 12. 10. 08:00부터 같은 달 12. 00:00까지 사이에 부산에서 충청북도까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액 6억 7,500만 원 상당의 운송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 40,500원을 납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자인 E과 2010. 12. 10.경 위 금속처리제의 물건 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E이 5톤 화물차에 위 금속처리제로 추정되는 제품을 운송하던 중 2010. 12. 11. 01:00경 경북 성주읍 성산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김천 상행선 81.9로미터 지점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로 인하여 위 화물차 및 적재물인 금속처리제가 모두 전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금속처리제가 전소되자, 2011. 6. 28.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화재로 인하여 6억 7,500만 원의 손해를 보았으니, 그 중 화물 배상 책임으로 받은 4,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억 3,00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3억 1,500만 원을 1차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매매계약서'와 같은 매매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운송보험에 가입한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피고인이 보험 가입한 위 제품의 실제 보험가액은 2억 1,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가격을 초과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청구 금액인 3억 1,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보험사고 및 실제 보험가액에 의문을 품은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D의 문답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고소장 1. 일반 보험 증권, 가지급 보험금 청구, 가지급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 보험 목적 및 가액 정당성 입증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속처리제 수입자료, 거래명세서, 제품매매계약서, 보험가입 설계서 각 사본 1. 운송장,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 거래명세표 각 사본 1. 금속처리제 피해물품 가액평가서 사본 1. 화재사건 발생보고 사본 1. 송장, 거래명세표, 과세전 통지서 각 사본 1. 금융계좌 내역서, 대출 및 변제 내역서 각 사본 1. 제품 수입 관련 자료, 수표 조회 내역서, 법인 계좌 내역 각 사본 1. 사진(금속처리제 보관 창고 등) 1. 수사보고(피고인이 수입근거로 제출한 자료 수량 분석, 자금 추적 결과 중간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경미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명의로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로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대출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현대캐피탈 대출심사팀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승인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경 청주시 흥덕구 B, 105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22.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계획, 현역병 입영통지서, 통지문, 주민등록표 등 초본,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괴산군 C에서 입목을 굴취하고 부지를 정리한 후 사과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 약 27,900m²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대지, 항공사진,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사업신고 관련 서류, 총회 회의록,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출조서 및 근거, 산정 기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당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식재한다는 취지로 산림경영계획을 신고하여 수리되었음에도 그와는 다른 차원의 과수원에 적합한 나무 등을 식재하였던 점, 이 사건 임야의 복구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산지전용된 임야의 면적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국민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쪽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보조석 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85,5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5.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양평장례식장 주차장'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 일행이 피고인을 비웃는 듯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얼굴, 팔 등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서로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4.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8.경 충남 부여군 B 2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3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판시 전과 사건의 범행으로 2012. 2. 2. 단속되고도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에 남아있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또 다시 재범함, 이 사건 범행 이후 2014. 9. 18.까지 도피생활을 함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CCTV나 철문 같은 시설 없음, 본격적으로 영업이 개시되기 전에 단속된 것으로 보임, 이 사건을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20: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을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에 보관하여 휴대한 뒤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가 타고 있던 SM3 승용차에서 강제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 열쇠를 빼내고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김천시 F에 있는 'G모텔' 101호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찢어 벗기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핏물이 흐르면 뜨뜻해 질거다", "이 제니하고 내하고는 마지막이다.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인사를 했다, 딸도 마지막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여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3. 8. 12. 02:00경 피해자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모텔에 도착하기까지 6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1:5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광장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6세)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달라."고 하였으나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소견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1. 4. 21:55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선경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리 29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과거 도주차량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는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도주차량 범행은 2000. 경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9. 12.경 의정부시 전좌로 76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 2013. 10. 29. 강원 춘천 신북 소재 102 보충대로 입영을 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0. 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봉양동 156에 있는 회천교회 앞 공터를, 내촌사거리 방면에서 스톤밸리 오토캠핑장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다소 어려운 상태였고 그곳 공터는 버스종점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으로서 인근에 편의점, 마을회관 등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간부경비골 분쇄상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7. 28. 22:1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이라는 술집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칸막이 화장실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칸막이 화장실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4:0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2-4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44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약식명령문사본·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사옥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2013고단1080]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7.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7 기재 2013. 1. 임금 3,839,000원, 2011. 9. 상여금 1,438,000원, 퇴직금 7,456,458원, 합계 12,733,4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319]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5. 23.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9. 임금 114,280원, 2012. 10. 임금 5,258,120원, 합계 5,372,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00,385,920원, 출장경비 합계 20,918,000원, 퇴직금 합계 71,824,7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급여현황, 거래명세표, 퇴직금 산정내역서, 미불금품 상세내역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사옥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4. 1.부터 2012. 1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10. 임금 1,723,000원, 2012. 11. 임금 1,723,000원, 2012. 12. 임금 1,773,310원, 2011. 9. 상여금 2,095,560원, 연차수당 2,003,140원, 퇴직금 5,087,692원, 합계 14,405,7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8,588,980원, 상여금 합계 14,502,460원, 연차수당 합계 11,923,770원, 연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3,037,2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6.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체불임금 등 중 상당 부분이 파산 절차에 의하여 변제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만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네거리 앞 노상을 유성네거리 쪽에서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의 E 싼타페 승용차 왼쪽 뒤 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547,8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F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2. 11. 6.경 대전 동구 C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과선교 끝 지점을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에서 신시가지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818,7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8. 23: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동키치킨 앞 도로 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를 하던 중 검거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6경, 23:47경, 23:5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0. 21. 14:30경 춘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하자 이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2. 2013. 10. 21. 17:50경 춘천시 E 소재 F병원 7층 간호사실 인근에서 위와 같은 상해행위로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진료차트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