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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양도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전력과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에 비추어 벌금형의 처우로는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8.0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5병, 양주 1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십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20:39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 있던 전화기, 카드단말기, 전자렌지, 가위 등이 꽂아 두는 통을 던지며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위 피해자가 주방으로 피하여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식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이 6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4. 23: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B(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로부터 얼굴을 맞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1쪽)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정도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동종 처분전력이 수 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에 반영한다. 2. 피고인 B 피해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전과 수 회 있으나 동종전과로는 벌금전과 1회밖에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8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기존에 등록한 E CITI100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12. 10:0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오토바이 촬영사진, 자동차등록번호판 촬영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80. 5. 17.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뒤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을 마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4:16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E 그랜져HG택시 뒷자석에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를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04:30경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요금을 받으면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 좀 줘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차 한 잔 하고 가라.", "뽀뽀라도 해 주고 가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0년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3. 6. 1.부터 2016. 4. 30.까지 위 회사에서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8,750,000원 및 퇴직금 6,565,060원 합계 25,315,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9.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퇴촌면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천진암로에 있는 관음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0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정지기간(2017. 6. 26. ~ 2017. 8. 4.) 중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소재 대진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B 벤츠 승용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5. 19.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자에 근무하고 있는 D의 2017. 3월 임금 2,039,33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1,411,14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8.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7,167,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차액 도합 34,780,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각 팀장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일반사원 인센티브, 팀장 인센티브 계약서, 각 퇴직금산정서, 신고인들 급여명세표, 상여금 지급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팀장 및 사원 인센티브의 지급의무 발생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을 뿐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급의 계속성, 정기성을 인정할 여지도 없어 위 각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원 인센티브는 마케팅 직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40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 피고인 회사의 마케팅 직원들의 업무는 광고주에게 I 등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인터넷 광고를 할 것을 제안하고 광고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광고효과의 분석 및 재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매출의 발생 및 유지 여부 즉, 총 매출액은 마케팅직원의 광고주 발굴 및 광고주 관리를 위한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바, 위 인센티브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 회사는 팀장급인 근로자들과 별도의 팀장 인센티브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매달 지급하는 기본급에 더하여 이 사건 팀장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 회사에서 팀장의 역할은 팀원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고 광고주 발굴 및 관리 노하우를 팀원들에게 전수하여 팀 전체의 광고 수주 매출액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팀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 팀원 전체의 매출액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팀장 인센티브의 지급 비율의 기초가 되는 인당 평균 생산성(팀원들의 총 매출액을 근무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은 신규 매 출 및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 매출을 기초로 정해지는데, 신규 계약의 체결은 물론 기존 계약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회사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전 광고주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광고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광고 전략을 수정하고 계약 연장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연장계약 매출 역시 팀원 내지 팀장의 근로대가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인센티브 지급기준 중 '회사 전체 월매출이 6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로 다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위 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위와 같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퇴직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1:15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375-3 썬하우스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112로 신고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측정 01:22경, 2차 측정 01:27, 3차 측정 01:33 등 총 3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3. 경의 일이라는 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사회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15. 21: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을 나눠 계산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철재로 만들어진 고기 굽는 불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식재판청구서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고약77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2017고단1021 피고인은 2017. 5. 12. 22:05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 이 영업을 마쳐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1217 1. 피고인은 2017. 6. 9. 08:10경 위 'C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이씨발 개보지야, 보지 어디 벌리고 다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을 손으로 넘어뜨리고 쟁반을 던져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9. 10:10경 위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9. 11:10경 위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보지야, 누구하고 씹하고 다니노,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을 손으로 엎고 소주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2017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2017고단1004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비전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동사거리 쪽에서 비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위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은 더듬거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정364 피고인은 2017. 3. 31. 1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 교차로를 성동신협 방면에서 평택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 하려다 다시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 상황을 명확히 살피지 않고 막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G(55세, 여) 운전의 H 30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으로 약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 해차량에 후론트범퍼 탈착등으로 수리비 520,683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힌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95,2017고단197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 최진혁(기소), 장아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2, 3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7압제56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2017고단995) 피고인은 2016. 12.초순 03:00경 부천시 D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 해자의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연 후, 미리 준비한 LED 후레쉬로 차 안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곳 햇빛가리개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2017고단995) 피고인은 2017. 1. 초순 03:00경 부천시 원종동 소재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 된 피해자의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연 후, 미리 준비한 LED 후레쉬로 차 안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17고단995) 피고인은 2017. 3. 16. 03:35경 부천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구 셔터철문 아래로 기어들어가 위 점포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조끼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2017고단1979) 피고인은 2017. 8. 13. 00:28경 부천시 J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후, 그곳 햇빛가리개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2017고단1979) 피고인은 2017. 8. 19. 04:50경 부천시 L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후, 그곳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995 목록 16) 1. F, C, K, I의 각 진술서(2017고단995 목록 2, 15, 2017고단1979 목록 2, 15) 1. 각 사진(2017고단995 목록 4, 6, 8, 13, 2017고단1979 목록 5, 7, 9, 11, 1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7고단995 목록 9, 10) 1. 증제 1, 2, 3호(2017고단9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1, 2, 4, 5항, 징역형), 형법 제330조(판시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판시 제1, 2, 3항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현재도 2017. 4.27. 경에 한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판시 제1, 2항 피해는 전부가, 판시 제3항 피해는 일부가 회복되었고, 이에 판시 제1, 3항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 2017. 10. 말경 판시 제4, 5항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여 그들이 각 처벌불원) 1)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1) 기소되지 아니한 수십회의 동종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본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류준구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2017고단908 피고인은 2016. 12. 12.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동 111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산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산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싶다'는 피해자 E의 게시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국산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주면 내가 가진 일본산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국산 닌텐도 게임기를 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계획이었고 자신은 일본산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경 등기우편물로 시가 200,000 원 상당의 국산 닌텐도 게임기를 송부 받았다. 2017고단985 피고인은 2016. 9. 23. 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동 1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건담 프라모델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담 프라모델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우리은행 계좌(G, 예금주 H)로 16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53 피고인은 2016. 5. 3.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동 1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I)에 에이제이(AJ)스타일 후드티 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에이제이(AJ)스타일 후드티 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465 피고인은 2017. 1. 14.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동 1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L)에 '일본 만화책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의 게시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59,000원을 입금하면 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15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885 피고인은 2017. 1. 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0이 연락해오자 '43,000원을 입금해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P에게 43,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자신이 P으로부터 건담 프라모델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3,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대화내용, 피해품 등기영수증 2017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용 캡처화면, 회신자료 2017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확인증 2017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박스사진,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이 계획적으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를 이용한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동일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3:00경 동해시 C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에게 사서 맡긴 강아지를 왜 팔았는지 따지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판매 회사인데 회사 세금 감면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고 한 달간 쓰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신한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말경 충주시 교현동 상아오피스텔 앞에서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국민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의정부시 장암동 인근 장암주공아파트 정문에서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5.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사실이 없음에도, E, F과 함께 불법대출을 받을 때 이용할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3. 11. 1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E에게 교부하고, E은 피고인과 F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전자기록을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 G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4. 7. 15.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4 에 있는 피해 회사인 산와대부 주식회사 부평지점에서 60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피고인 명의로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4. 12. 29. 경 대한상공회의소 10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3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누구나무상담300' 대출을 피고인 명의로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들이라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각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E와 토지 교환에 따른 차액 42,067,041원에 대하여 5,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돈 F에게 명의신탁한 청주시 상당구 G 등 3필지에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아들 H으로 하여금 위 G 등 3필지에 E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으나, 위 차액을 지급함에 있어 서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다툼이 발생하자 위 E와 실제 돈 거래가 없었던 점, 차용증, 위임장 등을 직접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기화로 E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16:0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법률사무소 J'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E가 위 토지에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F 명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고, 이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공정증서의 원본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E는 F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17:30경 위 변호사 사무실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6. 12. 7.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위와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확인서면, 주민등록증사본(증거기록 48-52쪽) 1. 부동산교환매매계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증거기록 87-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는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킬 수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무고는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올바르게 경료되었음은 인정한 점, 피무고자에 대하여 사과의 의사를 표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8: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 업주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목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7, 진료기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오래전 벌금형이긴 하지만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과 그 위험성, 결과가 가볍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50만원을 피해금으로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100일 넘게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늦게나마 일체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