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 피고인들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할 수 없음에도 과세자료를 남기지 않으려는 유흥주점이나 성매매업소에 신용카드가맹점 'I' 명의를 대여한 후 업주들로부터 위 대여한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양수받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등 매출전표 할인업무전반의 총괄을, 피고인 A는 불상의 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주점 물색 및 매출전표 관리, 가맹점 명의대여자 앞으로 사업자등록 등을, 피고인 C은 가맹점 명의대여자 모집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8. 3. 경부터 2009. 9. 2. 경까지 종로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I(대표자 D)'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서울 성북구 J 소재 성매매업소인 'K' 및 인천 소재 외국인 전용카지노 (주)파라다이스 인천골, 기타 유흥주점 등에 대여하였다.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양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8. 25.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L이 운영하는 'K' 성매매업소에서 L에게 액면금의 14퍼센트를 공제한 돈을 교부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8. 3. 부터 2009.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서울,인천, 경기 일원에 소재한 유흥주점 및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전표 액면금의 14%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잔액을 교부하고 액면금 합계 1,035,490,000원의 매출전표 2,326장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7. 16.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매출전표 할인업을 위하여 공모하여, 위 사업자등록자인 D로부터 그 명의의 4개 계좌 신한은행 M, 우리은행 N, 국민은행 O, 하나은행 P)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그 명의의 4개 계좌 신한은행 M, 우리은행 N, 국민은행 O, 하나은행 P)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업무협조의뢰회신, 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폐업신고서, 수사 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전화통화 관련), 카드매출전표, 카드결제내역, 수사보고 (I 카드가맹점 입금 계좌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관련),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우리은행), 수사보고 (용산세무서에 신청한 I 명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업무협조요청회신,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제5호, 제20조 제1항(매출채권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매출채권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매출채권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 등 실제 매출업소의 매출이 가장 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서 조세부담을 면탈하도록 해 주고, 위 매출업소로부터 큰 마진을 남기고 매출채권을 매수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국가 경제질서의 근본을 훼손시켜 용인할 수 없다. 피고인 B, C은 동종전과로 각 2002년경에 벌금형을, 2005년경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은 2007년경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재차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음에도 2009년경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D의 법정 및 검찰 진술과 C의 검찰 진술 등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사무실과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C, A에게 지시를 하는 등 가담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 A는 비록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바 역할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의 엄중함을 깨닫거나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C은 80세를 바라보는 고령으로 범행의 가장 말단에서 하수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