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7:0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8. 20:53경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2: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1. 16: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더하여 운행거리, 주취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 150만 원의 범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호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자녀, 암투병 중인 남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0:02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쟈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2. 22. 16:5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곱창골목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6: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4세)이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12),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7: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12고단3710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3:01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80 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후문 앞 도로를 성일중고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종합운동장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합의와 공탁 등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산 58-1 대전통영고속도로 공룡나라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전망설치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방충망을 공급해주면, 다음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채무 변제 등에 공사대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안전방충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시가 11,016,500원 상당의 안전방충망을 교부받고, 2016. 12. 31.경 시가 9,153,100원 상당의 안전방충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안전방충망을 공급받은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방충망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는 아니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방충망을 공급받을 당시 G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던 밀양 현장에서도 원청회사가 공사대금을 직불로 지급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안전방충망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 사건 방충망의 공급을 의뢰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3: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에 불 질러 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때려, 경찰이 날 때려, 너 나랑 맞장 뜨자"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씨발 니네가 뭔데 말려, 씨발 말리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 등 첨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 불응한 채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 및 공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3:22경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 반대 방향으로 운전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새끼 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2019. 5. 1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57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128,509,3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D 폭스바겐 C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2.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7. 0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조합 동제주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도광장 방면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그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49,4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0:2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U지구대에서 순찰차에 탑승하여 울산남부경찰서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신병 인계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 위 U지구대 소속 순경 V이 권총에 손을 대는 듯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V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 및 신병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V(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하악, 경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내사보고(순24호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5:0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 E과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신고인 차량 동영상 CD, 측정거부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점 및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게 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수성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C은행 회신내역, 계좌거래 내역 분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1. 18. 11: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1g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양과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7. 12. 30. 특별사면되어 2018. 11.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2008.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2015.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0:53경 김포시 B에 있는 도로에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다. 피고인이 금주치료, 봉사활동, 기부 등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전과(집행유예 1회, 실형 2회)가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고용노동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도로변에 다수의 자동차가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운전 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그랜저 자동차를 수리비 422,9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B) 등(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G)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12:3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4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03:50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최초 음주측정을 요구한 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약 20여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515, 용일사거리 부근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토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스토닉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토닉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5,6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치상후 도주의 점),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도로위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1. 07: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범어역 5번 출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아침 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