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CB400SUPER 161-2 39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 22:05경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4차로의 도로를 서강2차아파트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주변은 상가밀집지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대야도서관 쪽에서 비둘기공원 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간부 및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바,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E, F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인천 남구 G아파트 801호 등 10세대를 분양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매매계약 업무를 맡기로 하고,D는 명의수탁자 물색 및 대출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D와 함께 2005. 7. 14.경 인천 남구 I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천 남구 G아파트 7세대를 넘겨주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은행에 담보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아 선순위 피담보 채권액을 제외하고 2005. 7. 30.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801호에 대하여는 1억 1,000만 원을, 201호 등 나머지 6세대에 대하여는 각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7세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여부가 불확실하고, 다른 자산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 7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7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6, 10 과 같이 7회에 걸쳐 I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선순위 피담보채권액 4억 2,700만 원을 공제한 3억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함께 2005.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인천 남구 G아파트 3세대를 넘겨주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은행에 담보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아 선순위 피담보 채권액을 제외하고 2005. 7. 30.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세대 당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3세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여부가 불확실하고, 다른 자산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 3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3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9 와 같이 3회에 걸쳐 J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선순위 피담보 채권액 1억 8,300만 원을 공제한 1억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범행 관여 정도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상당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향후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2. 4.경 노래방에서 단둘이 맥주를 마시던 중 느닷없이 고소인의 국부위에 올라 앉아 엉덩이를 비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의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 15:00경 위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명령을 받아 2012. 3. 12.부터 영주시 안정면 안정로 30에 있는 영주시청 C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2. 5. 7.경부터 2012. 5. 21.경까지 부산 및 김해시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7. 1. 23:50경 광주시 E 소재 F카페에서,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G이 신청한 노래의 반주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너 화장실로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성 발작성 현기증, 돌발성 난청, 양쪽 이명,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H이 A의 일행인 피해자 I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H, J, 피고인 A, K,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에 대한 조서 중 H, K,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I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륜동사무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삼매봉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옆구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707,3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 진단서 제출 및 견적서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차량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청 도서관사업소 C도서관과 D 도서관팀 소속으로서 재난 · 안전 관리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4. 복무지인 위 D 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고, 2015. 4. 17.부터 같은 해 5. 4.까지 총 11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여 통산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6. 21:50경 부산 동구 동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2008년 판시 전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농장에서 개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오니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3.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를 키워 판매하면서 발생된 개 분뇨를 사업장 앞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유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C농장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수질 및 수생태계을 보전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10년 이상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흘러가도록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1. 2017고단264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경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고물상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동차 할부 대금도 납입하지 못하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60 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중 900 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060 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4,06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348 피고인은 논산시 E아파트 1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디오스냉장고 1대 등 시가 합계 59만원 상당의 물품 5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소속 집행관 F는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H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17. 1. 5.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 5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16.부터 2017. 2. 17. 사이에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5점을 익산시 1에 있는 창고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통장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권리행사방해, 사기 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2017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1.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60 만원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63

범죄사실 [2012고단306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2. 9.24.부터 같은 달 27.까지 같은 시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4차 동미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서, 2012, 10, 19.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67동 2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019부대 2대대장 명의의 2012. 11. 5. 실시하는 3차 이월보충훈련, 2012. 11. 6. 실시하는 2차 이월보충훈련(2011년), 2012. 11. 9. 실시하는 2차 이월보충훈련(2010년)을 받으라는 각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3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출장, 감기몸살 등으로 위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훈련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해도, 피고인의 그간의 훈련 연기, 불참 등 훈련 이수 경과, 이 사건 훈련 불참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1:45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1층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를 하던 중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 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장(28세)에게 "씨발 놈아, 뭐꼬!, 너희가 경찰이면, 다가!"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결국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경찰관에게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은 모두 의류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과 B, C, D은 2011. 12. 8.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4층 봉제공장 내에서, B은 43만원, C은 36만원, 피고인은 22만원, D은 12만원 등 도합 113 만원 상당의 돈을 소지하고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각 4매를 분배한 후 1장은 버리고 나머지 3장을 이용하여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반을 배팅하면서 최종 7장을 가졌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소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법의 속칭 “세븐오디"라는 포커도박을 약 1시간 30분 동안 30여회에 걸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4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21.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18-70에 있는 '목포슈퍼'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B에게 간자미회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2,000원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해 주머니에서 현금 116.000원을 꺼내자 이를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2. 26, 23:1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역 부근을 주행하던 6513번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25세)의 옆좌석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때려 피해자가 앞좌석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 내가 어제 깜방에서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방과 상의 점퍼를 잡아 당겨 가방끈과 상의 점퍼의 지퍼가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 약물과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8. 22:20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지하 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장 안에 있던 옷가지를 모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1)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도면,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주취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옆방의 거주자에게 불이 났음을 알려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불을 끔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가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9월: 1명 징역 6월 : 2명 징역 5월 : 4명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1987년 경부터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9회를 선고받았고, 2015. 1. 1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1987년 경부터 위 일시까지 5회에 걸쳐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 피해자 E(여, 59세) 부부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가 주점에서 나가버리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와 "야 씨발 새끼야, 늙은 새끼야 술값 가리해."라고 소리치는 등 계속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E과 불상의 손님이 이를 말려 함께 테이블 있는 곳으로 가서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머리, 가슴을 수회 계속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 E을 강하게 밀쳐 뒤편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잠시 진정하는 듯 하다가 카운터로 가는 피해자 D을 뒤쫓아가 피해자 D에게 계속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꼴망파인데 형무소를 갔다 왔다. 다 죽여버리고 가면 된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 D이 카운터로 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내용) 1.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면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현재는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12.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백화점 대구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인 윈터워터마스크 20개, 시가 5만 8,000원 상당인 골드24케이 스네일크림 1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인 데일리 프레쉬 마스크시트 알로에 6개를 몰래 들고 가 총 10만 8,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시간대 같은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식품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900원 상당인 망고 1봉지, 시가 1만 원 상당인 돼 지고기 1봉지, 시가 합계 6,550원 상당인 어묵 2봉지, 시가 합계 11만 8,000원 상당인 기능성 화장품 3개, 시가 합계 1만 3,000원 상당인 헤어오일 2개, 시가 합계 3만 2,000원 상당인 과자류 8종을 가져 가 총 18만 9,4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증근무력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월 ~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은 전부 회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6.27.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통영세계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통영적십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5 승용차(피고인 명의 등록)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7. 22:0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통영적십자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항남오거리 쪽에서 해방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를 마침 전 방에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던 E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로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 I(여, 54세)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동승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wm불리한 정상: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보험에 의한 보상과는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97에 있는 주공4단지아파트 405동 경비실 앞 도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C(59세)의 상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25. 22:05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청주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사고 당시 피해자가 검은 색 옷을 입고 있었고, 주변은 어두운 상태였으며 차량은 저속으로 주행 중이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되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4월-10월]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22.03:00경 인천 계양구 I지하 1층 J 교회 안에 있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주민등록증 6장(M, F, D, E, H, G), 자동차운전면허증 2장(C, E), 병원진료증 1장(E)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 01:0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자신이 임시로 기거하던 O교회에서 피해자 P가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원과 수건 1장, 종이컵 50개, 방향제 1통, 로션 2개, 본드 2개, 손톱깎이 1개 등 시가 합계 32,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3. 10:30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슈퍼 마켓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2개, 아이스크림 2개, 과일통조림 1개, 껌 3개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T,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4고단3538),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5노260), 판결문(대법원 2015도6767),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형과 법성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제1 범죄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1)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사후적 경합범) 나. 제2범죄(피해자 R 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실형 3회(절도 3회)와 집행유예 1회(절도) 및 벌금형 2회(절도 1회, 주거침입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2. 0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소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56세)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04: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