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7고단79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일명 G, H 등)과 공모하여, Skype 메신저를 이용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인출책' 등을 조직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한 공증비용 등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체크카드 모집책'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체크카드 모집책'은 불특정 다수의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상대로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 보내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인출책'은 위와 같이 모집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Skype를 통해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피해금 중 총 4%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3.경부터 위와 같이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으로 20만원을 받고,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대포차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1. 5.경 피해자 I에게 "서울저축은행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240만원, L 명의 신협 계좌(M)로 320만원 등 합계 560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들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들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총 16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229,33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7. 1. 3.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1억 3,948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Skype 메신저를 이용해 위와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모집책'은 계좌 명의자 J 등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등으로 말하여 J 등 계좌 명의자들로 하여금 '인출책'인 피고인들에게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Skype 메신저 등을 통해 위 '체크카드 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 수령 장소를 연락받고, 위 체크카드를 수령·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군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J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N)을 교부받아 I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7. 1. 10.경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 받거나 보관·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80만원을 지급하고 O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은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2017고단216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일명 G, H 등)과 공모하여, Skype 메신저를 이용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인출책' 등을 조직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한 공증비용 등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체크카드 모집책'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체크카드 모집책'은 불특정 다수의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상대로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 보내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인출책'은 위와 같이 모집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Skype를 통해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피해금 중 총 4%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3.경부터 위와 같이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으로 20만원을 받고,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대포차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2016.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접수비용 명목으로 20만원을 Q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접수비용 명목으로 20만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고 있던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422,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전북은행 익산지점 등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해외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성명불상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2016.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이다. 공증료를 납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경 대출 수수료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고 있던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22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신한은행 나운동 지점 등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해외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세종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가 있으니 찾아라. 체크카드가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스카이프(skype)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된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X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찾아 취득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가 있으니 찾아라. 체크카드가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스카이프(skype)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장소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된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Z 명의 우리은행 계좌, AA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찾아 취득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양수하였다. 3.2017고단350(피고인 C) [모두사실]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들(일명 G, H 등)과 공모하여, Skype 메신저를 이용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인출책' 등을 조직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한 공증비용 등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체크카드 모집책'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체크카드 모집책'은 불특정 다수의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상대로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 보내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인출책'은 위와 같이 모집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Skype를 통해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피해금 중 총 4%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2016.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에 필요한 공증비용 명목으로 10만원을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증비용 명목으로 10만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고 있던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35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신한은행 세종지점 등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해외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AI, J, AJ, 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AN, AO, AP, AQ, T, AR, I,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I, BJ의 각 진술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수사기록 제172쪽)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사본 등, 금융거래내역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AL 피해금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BK 특정 및 피해금 추가 특정) 1. 내사보고(체크카드를 통한 인출금액 특정) 1. 압수물 촬영 사진, 농협인출 및 출입동영상 캡쳐사진, 인출지점 CCTV 사진, 각 인출책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폰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 첨부) 2017고단2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V, Z, Y, W,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S,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사본) 1. P의 진정서 사본 1. AA 명의 한국씨티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 조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입금영수증 등,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등, 입금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등, 예금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인출책 CCTV 캡처 사진, 각 인출사진(빨간 모자),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2017고단35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입금확인증 및 피해자 통화내역서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신협계좌 출금 내역 확인) 1. 각 내사보고(인출책 CCTV화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인출책 CCTV 추가 확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보관, 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보관, 유통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보관,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해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아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액이 매우 크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의하여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