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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4075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E은 대출을 희망하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 조직 등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2017. 6.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상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전체 조직원을 관리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일명 ‘통제실’, ‘통제실’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신용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팀’으로 팀을 구성하고, 위 E은 총책으로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F(일명 ‘G 팀장’)은 통제실, 장집팀, 신용팀의 팀장 역할을, 피고인, H, I, J 등은 위 F 밑에서 신용팀 소속으로 전화상 담원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I, J 등과 함께 2020. 3. 1.경 중국 상해 로밍루 인근 불상지에 있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경 18:08경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093,66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 Z, B, AA, AB, AC, AD, AE, C,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등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범사진 1. 입금증 사본 1. 출입국 현황 1. E 조직 범죄조직도 1. 상하이 칭푸감옥 수감자(A 만기석방 및 강제추방 통보)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별 증거 자료 등 정리) 1. 수사보고서(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 인민법원 형사판결) 1. 수사보고서총책 E 등 8명의 인터폴 적색수배자 중국 형사재판 선고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3년 2월을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과 전화상담을 하면서 기망행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피해자 C(여, 15세)가 작성한 ‘시키는 것 다 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을 매수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꾸준하게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1. 2023.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3. 11:00경 대구 수성구 D호텔’ 수성점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사온 술을 피해자와 나눠 마신 후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2023.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5. 16:30경 대구 동구 E오피스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특정에 대한, 송금내역 첨부, 친모 F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3. 9. 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만 15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내용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어 향후 피해자의 삶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언동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 영상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 09:08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원 고성군 C 단독주택 방향에서 D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그곳을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서행하고, 교차로에 이미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실내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겸 출혈, 우측 견관절 쇄골 중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상해와 관련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2023. 10. 26. 11:46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렴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중상해(장애)여부 의견서,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진단서(E)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외상성 뇌내 출혈, 폐 손상, 사지 마비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22. 12. 20.경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외상성 뇌실내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증거목록 순번 33 참조), 그러한 뇌실내 출혈 등의 결과 피해자가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이에 따라 계속 입원한 채로 재활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1권 6, 7쪽, 증거목록 순번 17, 34 참조),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된 폐렴성 쇼크의 원인은 폐렴이고 그 폐렴의 원인은 외상성 뇌내 출혈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28쪽 참조),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할 당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 승합차의 속력이 40km/h 미만으로서 피고인이 특별히 위험한 운전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바이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5. 0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피해자와서서 노래를 부르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소파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뭐하시는 거냐. E언니 남편이자 F 아빠 아니시냐. 저도 결혼할 사람이 있다. 이러지 마시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12:35경 공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D(남, 22세)과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식사를 중단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간 다음, 주방에 놓여있던 과도(총 길이 약 25㎝, 칼날 길이 약 13㎝)를 집어 들고, 부엌 쪽을 등진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의 등 부위에 과도를 두 차례 내리꽂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집어든 채 피고인과 대치하다가 현관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아파트 공용복도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홈캠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한 것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과도에 찔린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자창의 개수와 깊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의 흉부 등을 찌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 약 25㎝, 칼날 길이 약 13㎝로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칼로 사람의 등이나 가슴 부위를 찌르게 될 경우 그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두 차례, 가슴을 한 차례 찔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방법과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를 용인했음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아들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찌른 뒤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 부위를 재차 찔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폐에 고인 피를 빼내는 치료를 받았으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범행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린 아들이 섭취하는 음식에 독을 타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이복동생이기도 한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면서, 미리 휴대전화 입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다가,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미리 발급받아 둔 여분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단보다 먼저 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빼돌리기로 모의하면서, C은 그 방법을 피고인과 D에게 알려 주며 각자의 역할을 정해 주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준비하고, D은 2015. 7.경 인터넷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 모집책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내 연락하여 통장 등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1.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가. 2015.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경 자신의 명의로 새로 개설한 원광신협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1개, 체크카드 2개, 각 비밀번호와, 이미 개설되어 있던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1개, 체크카드 2개, 각 비밀번호를 각 준비한 다음, 전주시에 있는 원광신협 앞길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고, C은 이를 다시 D에게 건네주고, D은 그 중 각 계좌당 체크카드 1개씩을 따로 보관해 둔 채, 2015. 8. 4. 오후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 근처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들의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및 각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및 각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2015.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5.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노상에서 C, D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로 새로 개설한 원광신협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 1개, 체크카드 2개, 각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C, D은 그 중 체크카드 1개를 따로 보관해 둔 채, 같은 날 17:0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의 점 가. 2015. 8. 5.경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8. 4. 오후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 근처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2015. 8. 5. 12: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 직원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 조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송금 승인을 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10분 이내로 다시 반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13:40경과 같은 날 13:56경 2회에 걸쳐 합계 574만 원을 위와 같이 양도받은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15. 8. 10.경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8. 4. 오후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 근처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원광신협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8. 10. 오전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정부 햇살론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000만 원 대출이 승인되는데, 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려면 기존 대출 2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14:49경 200만 원을 위와 같이 양도받은 피고인 명의의 위 원광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장집행 회신 금융자료,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 금융알림서비스 이용신청서, 영장회신자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2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 4. 17.경 동종 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L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피해자 M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6: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양주병을 담고 종업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8,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 양주 4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합계 4,772,600원 상당의 양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연번 5번의 J은 오기로 보인다), K, L, M, N, O(공 소장에 첨부된 별지 연번 12번, 23번의 'P'은 오기로 보인다), Q, R, S, T, U, V, W, X, Y, Z,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출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습 절도에 있어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절도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절도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회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불과 5개월여 동안 29회에 걸쳐 절도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범행 장소, 범행 수법과 대상물품이 거의 동일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2013년경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절도의 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반복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29회에 걸쳐 절취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가 국가유공자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가족 간 유대관계가 긴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19:2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N-MaX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와 시비가 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수회 치며 "씨발년아 내려라" "죽여버린다", "내려라"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또라이 같은 년”, “좆같은 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불만을 품고,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수회 치며 나오라고 윽박지르고,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면서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도로 한복판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모욕적 발언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까지 큰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행위 태양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폭력 및 정신심리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 내지 상대방과 사소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령과 성별 및 상황 등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다분하고, 재범의 우려 또한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439

범죄사실 피고인 A39세는 T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8.29. 10:39경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고가도로를 부산터널쪽에서 부두로 방면 편도2차로상의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뿐 아니라 특히 피의차량 적재함에 실려있는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이때 트레일러가 우로 넘어지면서 적재함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영주고가 아래로 추락하여 약 4시간가량 영주고가 및 부두로 일대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BY, BZ, CA, CB, CC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현장사진, 잠금장치사진 1.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1: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TV가 나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리모컨을 작동하는 것을 보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내실로 들어가자 위 D모텔 1층으로 피해자를 따라 내려와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씨발, 개년이, 샹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안내실 창문을 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D모텔 영상, 바디캠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 관한 위 각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시간과 장소, 위력을 행사한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종업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는 의미로 항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시간과 장소, 위력을 행사한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단이나 방법 또한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월 ∼ 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약 10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4. 22:50경부터 다음 날 00:16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 D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도박으로 인한 카드 대금 문제와 집안 정리정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밟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 진단서 1. 내사보고서(사진촬영 및 첨부), 내사보고서(발목 피해 추가), 내사보고서(피해자 타박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나무 받침대를 던지면서 다툼이 시작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2:50경부터 다음 날 00:16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 D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도박으로 인한 카드 대금 문제와 집안 정리정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벨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이 발생장소로 출동하였고,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36쪽)에는 ‘피고인이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벨 듯이 수회 휘둘렀다’가 아니라 ‘피고인이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손으로 찢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2쪽),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였고(수사기록 제49쪽), 이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전체 진술을 완전히 신빙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하고 약 5분 후 갑자기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벨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신발을 칼로 찢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 20쪽),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찢어서 버리고 창문 밖으로 피고인의 물건을 던져 버려서 화가 나 칼로 피해자의 신발을 찢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옷을 찢고 피고인의 물건을 창밖으로 던진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한 것이라 확신을 갖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363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불응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9.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산울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3. 6. 14. 08:00경 부산울산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3. 6. 14. 08:00경 입영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입영기피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울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3. 6. 27. 14:00경 대구 북구 학정동 55-2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및 입영판정 검사 통지 1.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 1.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발송완료 내역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