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8380 1. 2017. 12. 4.경 업무방해, 폭행, 특수폭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19:5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실장 F과 요금문제로 시비 중 노래방 안에 있던 맥주병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F에게 "중국에 팔아넘기고 신체부위를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0세)과 위와 같이 시비 중 야구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4. 22:25경 용인시 수지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만나자고 하여 위 장소로 나오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01:20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과일안주 1개, 음료수 3개, 컨디션 1개, 도우미 1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517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06:40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203호 사무실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 검정색 지갑, 신용카드, 통장, 신분증 등 합계 95만 원 상당 물건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5. 11:09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O수협 수지지점에서, 은행원인 피해자 P에게 계좌 조회를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인출할 수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부지점장인 피해자 Q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들고 있던 서류와 커피를 바닥에 뿌리고, 대기번호표를 수회 뽑아 바닥에 버린 후 흡연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2. 8. 00:20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S 주점 2번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술을 마시겠다고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 T(여, 28세)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12. 22:15경 용인시 수지구 U에 있는 V고시텔에서 피해자 W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102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5. 14:00경 용인시 수지구 X에 있는 Y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씹할 새끼야. 고추 떼라. 넌 고추가 아니라 보지다. 개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2. 15. 14:00경 위 5. 항 Y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매장을부수겠다. 너를 죽여 버린다. 패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18:30경 용인시 수지구 Z 2층에 있는 AA노래방에서, 피해자 I에게 "50만 원을 주고 애들을 풀어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6. 01:08경 용인시 수지구 AB에 있는 A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여자 3명이 부엌에서 성매매를 한다. AC 안에 감금되어 있다."는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8.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20. 04:2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업무방해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입감되어 있던 중 문을 열어 달라면서 주먹과 발로 유치장 철망을 수회 내리치고 걷어차 그곳 상단에 부착된 아크릴판을 깨뜨리고, 화장실 변기에 부착된 커버를 손으로 잡아당겨 떨어지게하고, 보호실 배식구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44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018고단136 피고인은 2017. 12. 17. 11:40경 용인시 수지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F게임랜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AG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던질 듯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061 피고인은 2017. 12. 10. 21: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AH 옆 AI에서 아가씨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경위 AJ, 순경 AK를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0. 21:48경부터 2017. 12. 19. 02: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2017고단8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7. 12. 5. 자 피의자신문조서 1. I,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수사,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내역 2017고단8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L, AM, I, AN, AO, AP, P, Q, W, D, AQ, AR,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추가) 1. 피해품을 회수한 장소 사진, 각 CCTV 사진, 사진(피고인이 임의동행 당시 가지고 있던 지갑),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유치인 A 동향보고, 유치장 내부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고소장, 112신고내역서, 견적서, 작업사진 2018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2018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I, AM,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7. 12. 10.자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1. 2017. 12. 11.자 발생보고, 내사보고 1. 2017. 12. 18.자 임의동행보고 1. 2017. 12. 18.자 임의동행보고 1. 2017. 12. 19.자 발생보고 1. 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1. 신고내용 CD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AA노래방 내부사진, 피고인이 신고한 112접수내역(28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10건 각 징역형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6건 각 징역형 선택)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6건 각 징역형 선택)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2건 각 징역형 선택)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모욕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3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