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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적 도벽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러진 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 열쇠, 휴대전화, 통장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적 도벽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7, 14:1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는 외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각 기재 1. 사진기록(현장 피해품, 피의자 cctv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3. 10,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3. 4.자 절도 등으로 2015. 6. 29. 공소제기되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집에 놓아두고 나와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는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경 B에게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할 증거가 필요하니, E이 CCTV에 촬영된 사진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에 따라 2014. 9. 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로부터 2014. 7.23. 13:40:16 및 같은 날 13:40:49 CCTV에 이 촬영된 부분이 인쇄된 사진 2장을 제공받았다. 다시 피고인은 2014. 9. 20.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2014. 9. 17. 20:08:59부터 같은 날 20:10:06 사이에 CCTV에 E이 촬영된 부분이 인쇄된 사진 4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가 정보주체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E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정을 알고 E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인 B 피고인은 2014. 9.경 A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4. 9. 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4. 7. 23. 13:40:16 및 같은 날 13:40:49 CCTV에 E이 촬영된 부분의 사진 2장을 인쇄하여 A에게 제공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2014. 9. 20.경 같은 장소에서 2014. 9. 17. 20:08:59부터 같은 날 20:10:06 사이에 CCTV에 이 촬영된 부분의 사진 4장을 인쇄하여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E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준비서면, 사진, 감시카메라 검색 신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B가 이를 공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단순히 민사소송 증인으로 채택된 E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법원의 요청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E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지위, 유출된 개인정보의 성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0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자 자신의 모 C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B에게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는 명의모용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2. 7. 3.경 삼성카드 모집인 D에게 전화를 하여 "친정엄마인 C에게 재산세가 나오는데 신용카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문자메시지로 C의 인적사항, C 명의로 된 새마을은행 계좌번호 등을 전송하였고, D은 이를 다시 같은 모집인 E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명의도용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삼성카드 G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피고인 B의 주소지인 "부산 진구 I", 본인 성명 란에 "C" 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삼성카드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B는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7. 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인 C 명의로 된 삼성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6.경 부산 부산진구 J빌딩 1층에 있는 K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로 된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음식값 4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번~2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61,8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7. 6.경 경기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 179 에 있는 설성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발금받은 C 명의로 된 삼성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다음 현금서비스 항목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눌러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3번-2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1. 사용내역서(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통장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들 명의 카드 또는 통장이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어 범죄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C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된 'D 대리'의 연락처로 전화해 성명불상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26. 12: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보호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에 있는 망포역 4번 출구로 이동하라고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8. 11. 27. 15:40 경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을 받고 위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소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일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그 책임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5자녀가 있는 점,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4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8. 16:00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핸드폰 가게 내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D, E" 가입고객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란에 "D, E" 신청고객란 5곳에 "D"이, 라고 기재한 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으며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용지의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T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를 각 1부씩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 대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T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핸드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T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 "E" 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사본 1. 피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00:10 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손님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참이슬소주 1병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17, 00:20 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S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출동한 경찰관인 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T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이전부터 외우고 다니던 U의 주민등록번호(V)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계속하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임의로 'U'라고 서명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05:37 경 위 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절도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광진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W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이전부터 외우고 다니던 위 U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W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임의로 'U'라고 기재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현행범인인수서 사본 1.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일명 'B', 이하 'B'라 함)으로부터 전화로 "돈 받아 오는 아주 쉬운 일이다, 하루에 50만 원 내지 1,000만 원까지 벌게 해 주겠다",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서 여성들에게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B'로부터 "문서 파일 2개를 보내줄 테니 확인해 보고, A4 용지 규격에 맞게 편집을 해라"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기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2018. 10. 21.경 위문서를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문서임을 확인하게 되자 자신이 위 'B'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전달하게 될 금원이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 피싱' 범죄의 수익금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자신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위 'B'의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8. 10.22.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위 'B'는 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D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유통되어 범죄에 활용되었다. 피해액이 14억 원이고 현재 급한 대로 배상금액이 6,400만 원이어서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중이다. 당신 명의로 E, F 등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서 도망을 가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G, H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다. 당신 명의 통장을 가지고 이용한 사람들이 전직 은행원들이어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을 그 범인들이 다 열어볼 수 있다. 일단 한 개의 통장을 확인해보면 범인들이 어떻게 통장을 이용하는지 알 수 있다. 한 개의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라".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이 되면 깡통 계좌가 아닐 것이다. 2,000만 원을 인출해라. 은행 직원에게는 '아는 지인에게 빌려주기 위해 인출한다'고 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B'는 2018. 10. 22, 13:00경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고등학교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과 형사들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I고등학교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13:40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1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의 역할을,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자, 피고인은 2019. 11. 5. 16:02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금융위원회 서류를 전달하면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G 대리'라고 사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16:02경 'F한의원' 앞길에서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항: 2020고단401, 제2~6항: 2019고단371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피해금액 합계 1억 6,420만 원).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 사본,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캡처 사진, 피고인 사진 [20193717]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체적인 피해 장소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CCTV 캡처 사진, 입출금 내역,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금융위원회 허위 공문,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인터넷 브라우저 기록, 텔레그램 계정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단'의 수금책으로서 조직적 사기범죄를 완성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3. 9.경까지 대구 중구 C, 3층 소재 D를 운영하던 E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E는 2010. 1.경 대구 중구 F에 'G'(2009-09호, 직업소개소)와 'H' 등을 개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영업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E 명의로 개설된 G를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중구청 경제과 사무실에서,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직업정보사업 폐업신고서"의 사업소, 명칭, 소재지 및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대구시 중구 F, E, I' 등으로 기재하고, 폐업년월일 란에 '2014년 3월 24' 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고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직업정보사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직업정보사업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직업정보사업 폐업신고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6.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1. 3. 24. 자로 작성된 대구시 중구 F에 있는 'G'에 대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할 부분 란에 기재된 '4층 사무실'을 '3층 사무실'로 임의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일부(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제3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확인서 및 진술서 1.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 변조 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변조 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 유료직업소개소 근무경력 확인서, 판결문, 사업자등록증(A명의), 손해배상청구서, 수사보고(숫자 4를 3으로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원본촬영사진, 수사보고(E 전화조사), 수사보고(E 전화조사 최종), 수사보고(북대구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직원 S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사건번호 2015가소24363호 손해배상기록 첨부 - 기록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과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04. 25. 02: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아이디 찾기 게시판에서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 찾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다음 사이트 아이디 "E" 를 알아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C의 아이디 E" 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www.daum.net)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위 아이디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에서 범행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아이디 "E" 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아이디에 대한 비밀정보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음 사이트의 아이디11E"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이 아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이디 찾기 게시판에 입력하여 위 아이디 "E" 이 나오자,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찾아낸 후 이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이용한 다음 아이디 "E" 의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는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이루어진 점, 그런데 C은 자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바 없고, C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타인의 공인인증서로는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점,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위 다음 아이디 "E"의 가입일은 2000. 10. 29.이고, 2013. 9.경을 기준으로 가입자는 C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가입일 당시의 회원정보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주민등록번호 및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다음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53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21. 1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E",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H", 자동이체신청 은행 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J", 가입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K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아는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휴대폰이 망가졌다. 만들 수 있느냐"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E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에스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E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 "G"를 가입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마치 자신이 L의 계좌에서 위 휴대전화 요금이 지급되도록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주민등록번호 "J"을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진정서 1. 수사보고(E 명의 도용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L 면담 내용) 1. 수사보고(K 신청계약서 원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동생으로, 2017. 12. 5.경 C이 거주하고 있던 충북 증평군 D건물에서 위 C이 사망한 사실을 발견한 후 C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C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C의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C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고,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행사 피고인은 C 명의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C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말을 듣고, 2018. 1. 2. 오전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에 있는 서울시 중구청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란에 '충청북도 증평군 F'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시 중구청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8, 1, 2, 오후경 충북 증평군 D 건물 앞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양도인의 성명란에 'A(G)',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충북 증평군 F', 양도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자동차매매업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2. 오후경 충북 증평군 D 건물 앞에서 C 명의의 스포티지 승용차(I) 를 피해자 H에게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C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승용차를 팔려고 한다, 우선 차량 매매대금 1,35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스포티지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7. 12.경 이미 사망한 상태로,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한 매매위임을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1. 2.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에서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K 직원이 제시한 태블릿PC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스마트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있는 T서비스신규계약서 파일을 위 J 직원인 L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 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인감발급신청서 사본, 인감발급대장 사본, G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H 진술 확인) 1. 주민등록증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양형기준에 따라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위 가항의 특별가중인자 참조)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사망한 언니와 조카의 시신을 방치한 채 자신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언니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범행 이후 해외로 도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스스로 입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 22:30경 위 'D' 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을 비롯하여 12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을 2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류제공자에 대하여), 내사보고(출입 청소년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청소년들 중 성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이 2, 3명과 함께 먼저 들어가 성인이라고 하고 술을 주문해서 술을 가져다주었고, 그 후 다른 청소년들이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F, G, H, I, K,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판시 청소년 일행 중 L와 다른 2명이 먼저 들어가 성인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주문하여 술과 음식 등을 테이블에 먼저 준비해두고, 다른 청소년들이 4, 5명씩 그룹별로 10분 내지 20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들어 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판시 청소년들 중 L와 다른 친구 2명이 먼저 들어가 술을 주문할 때 피고인이나 식당 종업원 H는 L에 대하여만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뿐 다른 친구 2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나 식당 종업원 H는 일행 12명이 올 것이니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테이블을 준비하였음에도 나머지 일행 중 누구에 대하여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정에서 판시 청소년들 중 6명이 증언하였는데 이들의 외모나 행동, 몸집은 성인으로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 사실,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주류 판매를 거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청소년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술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