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41

범 죄 사 실[피고인 B, C, D, E, H, I에 관하여] 1. F, A,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F, A은 명품가게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G에게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하는 ‘총대’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G가 이를 승낙하여, F, A, 피고인 B, G는 서울에 있는 명품가게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 A, 피고인 B, G는 2021. 7. 16. 23:50경 양양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강남터미널로 이동한 후 F, A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B, G에게 범행 수법을 안내한 후 G로부터 범행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그 대응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G는 F, A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B를 현장에 데려다준 후 피고인 B가 범행을 할 동안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범행에 성공하면 피고인 B를 데리고 F, A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돌멩이로 명품 가게의 유리를 깨트려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F, A은 서울 강남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명품가게를 범행 장소로 물색하여 G에게 알려주고, G는 2021. 7. 17. 06:33경위 ‘L’에 피고인 B를 데려다 준 후 인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는 길거리에서 주운벽돌 2개로 위 ‘L’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트리고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가방 1개, 시가 64만 원 상당의 버버리가방 1개, 시가 73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가방 1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생로랑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494만 원 상당의 가방 7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G, 피고인 B는 합동하여, F, A은 G,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F, 피고인 E은 명품가게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 내던 피고인 B에게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하는 ‘총대’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 F, 피고인 B는 명품가게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E, F, 피고인 B는 2021. 7. 19.경 피고인 E이 범행 장소를 물색하여 알려주고, F,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범행 수법을 안내한 후 피고인 E, F, 피고인 C가 피고인 B를 현장에 데려다준 후 인근에 대기하다가 피고인 B가 범행에 성공하면 피고인 B와 절취한 물품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돌멩이로 명품 가게의 유리를 깨트려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E은 인천 서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가게를 범행 장소로 물색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E, F, 피고인C는 2021. 7. 19. 05:10경 위 ‘O’에 피고인 B를 데려다 준 후 인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는 도로에서 주운 돌멩이로 위 ‘O’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트리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유리가 깨지지 않고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 F,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E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는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하는 ‘총대’ 역할을, 피고인 D에게는 위 피고인 B를 현장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할 것을 각각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20.경 피고인 C, 피고인 E은 방범시설이 허술한 금은방을 물색하고 피고인 B에게 범행 방법을 안내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범행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그 대응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현장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B를 현장에 데려다준 후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가 범행에 성공하면 피고인 B와 절취한 물품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을 깨트려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E은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금은방에 셔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R’을 범행 장소로 물색하여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은 2021. 7. 20. 02:50경 위 ‘R’에 피고인 B를 데려다 준 후 인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R’의 출입 문을 깨트리고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목걸이, 반지, 귀걸이 세트 등 총 31점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7. 17. 09:00경 인천 남동구 S빌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A이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가방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A이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4만 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7. 18. 16:00경 인천 서구 U아파트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A이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 1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생로랑 가방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7. 피고인 I 가. 2021. 7. 18.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7. 18. 18:00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으로부터 A이 훔쳐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생로랑 가방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1. 7. 19.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7. 19. 19:00경 인천 서구 V 상가 인근 휴대폰 매장 앞에서 E으로부터 A이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 1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7. 20. 01:30경 인천 남동구 S빌라 T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5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R’ 금은방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C, D, E, H, I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14번)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 10, 22, 25, 55번) 1. D 운전면허대장 등(증거목록 순번 40번)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O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O 피고인 E: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H: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I: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B, C, E,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및 피고인 D의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C, E]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6월~7년 6월 나. 피고인 C, E: 징역 1년~15년 다. 피고인 D: 징역 6월~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H: 벌금 1,5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I: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C, E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피고인 D[특수절도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피고인 H, I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 I는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494만 원 상당의가방 7개와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고, 추가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K에 대한 일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귀금속과 일부 가방은 압수되어 피해자 Q와 피해자 K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E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고, 추가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K 소유의 가방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 또는 보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 할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 K에 대한 일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귀금속은 압수되어 피해자 Q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 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 C의 가족이 피고인 C에 대한 선 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귀금속은 압수되어 피해자 Q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가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20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H, I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K 소유의 가방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H은 2019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하거나 보관한 장물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 K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I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는 소년이고, 피고인 H은 아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F, G에 관하여) 1. 피고인 F, 피고인 A,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A은 명품가게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 피고인 G에게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하는 ‘총대’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 B, 피고인 G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F, 피고인 A, B, 피고인 G는 서울에 있는 명품가게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A, B, 피고인 G는 2021. 7. 16. 23:50경 양양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강남터미널로 이동한 후 피고인 F, 피고인 A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B, 피고인 G에게 범행 수법을 안내한 후 피고인 G로부터 범행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그 대응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G는 피고인 F, 피고인 A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B에게 전달하며, B를 현장에 데려다준 후 B가 범행을 할 동안 망을 보고, B가 범행에 성공하면 B를 데리고 피고인 F,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B는 돌멩이로 명품 가게의 유리를 깨트려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명품가게를 범행 장소로 물색하여 피고인 G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G는 2021. 7. 17. 06:33경 위 ‘L’에 B를 데려다 준 후 인근에서 기다리고, B는 길거리에서 주운 벽돌 2개로 위 ‘L’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트리고 들어가, 그 곳 진 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가방 1개, 시가 64만 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 1개, 시가 73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 당의 톰브라운 가방 1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생로랑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494만 원 상당의 가방 7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G, B는 합동하여, 피고인 F, 피고인 A은 피고인 G,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E, 피고인 F, B의 공동범행 C, 피고인 F, E은 명품가게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하는 ‘총대’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 B가 이를 승낙하여, C, E, 피고인 F, B는 명품가게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 E, 피고인 F, B는 2021. 7. 19.경 E이 범행 장소를 물색하여 알려주고, 피고인F, C는 B에게 범행 수법을 안내한 후 E, 피고인 F, C가 B를 현장에 데려다준 후 인근에 대기하다가 B가 범행에 성공하면 B와 절취한 물품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B는 돌멩이로 명품 가게의 유리를 깨트려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은 인천 서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가게를 범행 장소로 물색하여 B에게 알려주고, E, 피고인 F, C는 2021. 7. 19. 05:10경 위 ‘O’에 B를 데려다 준 후 인근에서 기다리고, B는 도로에서 주운 돌멩이로 위 ‘O’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트리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유리가 깨지지 않고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 이로써 C, E, 피고인 F,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바,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