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장물취득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334- 피고인 A 어업용 면세휘발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정유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어민들에게 어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공급하는 석유로서, 연근해 어선 등에 저렴한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어업인의 생산력 증강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어업면허가 있는 선박 소유자에게 1일 100리터를 지급하고 있다. 1. 장물운반 피고인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어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입출항신고서, 수산물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협을 속여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편취한 어민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부안군 E초등학교 후문 근처 폐가 부근 장소에서 위험물저장을 위한 별도 시설 없이 보관하고 있는 성불상 'F'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로로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수집하여 정제작업을 거쳐 일반 과세유로 시중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초등학교 동창인 G와 함께 수집된 면세유운반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E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위 면세유 보관장소에서 보관 중인 장물인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H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옮겨 싣고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서해안고속도로 만경IC 부근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경까지 기간 동안 총 210회에 걸쳐 위 G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업용 면세휘발유 525,000리터(=2,500리터×210회) 시가 10억 2,375만원 상당을 운반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험물인 위 어업용 면세휘발유 2,500리터를 위와 같이 운반하여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경까지 기간 동안 총 2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물인 위 면세유를 취급하였다. 2017고단806-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민들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매수하여 정제작업을 거쳐 탈색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경 속칭 'I'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면세휘발유를 탈색하는 정제장치와 그 정제된 면세휘발유를 보관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된 20,000L 유류저장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전라북도 김제시 J에 있는 창고, 면세휘발유를 운반하는데 사용할 K 흰색 냉동탑차와 L 흰색 이스타나 승합차,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취급하는 어민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대포폰 등을 20,000,000원에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어민인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연락하여, 위 어민들이 사실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어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허위의 입출항신고서, 수산물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휘발유 출고담당자에게 마치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어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면세휘발유를 구입하고, B은 흰색 냉동탑차를, C은 이스타나 승합차를 각각 이용하여 위 어민들로부터 교부받은 면세휘발유를 정제장소로 운반하고, 이후 면세휘발유를 정제한 후 위 유류저장 탱크에 저장하여 면세휘발유가 20,000L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위 B, C과 공모하였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5. 8. 11.경 전라북도 부안군 Y에서, 어민 M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어업용 면세휘발유 약 400L를 369,02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738,04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경 전라북도 부안군 Z에서, 어민 N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0L를 822,55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3,290,200원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경 사이 전라북도 부안군 AA에서, 어민 O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0L를 825,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4,125,000원에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경에서 2015. 12.경 사이 전라북도 부안군 AB에서, 어민 P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2,200L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869,010원에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경 전라북도 부안군 AC에서, 어민 Q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L를 97,255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1,713,690원에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2.경 전라북도 부안군 AD에서, 어민 R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0L를 871,55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1,743,100원에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9. 1.경 전라북도 부안군 AE에서, 어민 S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L를 AF을 통해 87,155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8.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5,7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4,838,635원에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8. 6.경 전라북도 부안군 AG에서, 어민 T, AH, AI, AJ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0L를 T으로부터 1,74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12,180,000원에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8. 7.경 전라북도 부안군 AK에서, 어민 U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0L를 825,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8,250,000원에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8.경 전라북도 부안군 AK에서, 어민 V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L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70,000원에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8. 마지막 주 전라북도 부안군 AL에서, 어민 W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400L를 어민 X를 통해 309,02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첫째 주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2,842,200원에 취득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8. 마지막 주 전라북도 부안군 AL에서, 어민 X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L를 154,51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첫째 주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1,421,100원에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총 127회에 걸쳐 장물인 어업용 면세휘발유 51,700L를 43,180,975원을 주고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전라북도 김제시 J 지하에 매설된 유류탱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물인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51,700L를 저장 및 취급하였다. 2017고단833- 피고인 B, C A은 어민들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매수하여 정제작업을 거쳐 탈색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8.경 속칭 'I'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면세휘발유를 탈색하는 정제장치와 그 정제된 면세휘발유를 보관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된 20,000L 유류저장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전라북도 김제시 J에 있는 창고, 면세휘발유를 운반하는데 사용할 흰색 냉동탑차(K)와 흰색 이스타나 승합차(AM),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취급하는 어민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대포폰 등을 20,000,000원에 인수하였다. 이후 A은 어민인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연락하여, 위 어민들이 사실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어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입출항신고서, 수산물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휘발유 출고담당자에게 마치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어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면세휘발유를 구입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에게 위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운반하도록 하여, 피고인 B은 흰색 냉동탑차(K)를, 피고인 C은 이스타나 승합차(AM)를 각각 이용하여 위 어민들로부터 교부받은 면세휘발유를 정제장소로 운반하여 면세휘발유를 정제한 후 위 유류저장 탱크에 저장하여 면세휘발유가 20,000L가 되면 AN(2017. 5. 12. 전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등에게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하게 하여 AO(2017. 5. 16. 전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등이 운영하는 주유소 등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8. 11.경 전라북도 부안군 Y에서, 어민 M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어업용 면세휘발유 약 400L를 369,02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8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4,138,04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8. 4.경 전라북도 부안군 Z에서, 어민 N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0L를 822,55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11,346,255원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2.경 사이 전라북도 부안군 AA에서, 어민 O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0L를 825,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4,992,060원에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9. 17.경 전라북도 부안군 AP에서, 어민 AQ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0L를 85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2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4,250,000원에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10. 5.경 사이 전라북도 부안군 AB에서, 어민 P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0L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89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5,251,010원에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8. 1.경 전라북도 부안군 AC에서, 어민 Q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L를 97,255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6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8,513,690원에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9. 2.경 전라북도 부안군 AD에서, 어민 R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0L를 871,55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1,743,100원에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9. 1.경 전라북도 부안군 AE에서, 어민 S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L를 AF을 통해 87,155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8.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5,7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4,838,635원에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8. 6.경 전라북도 부안군 AG에서, 어민 T, AH, AI, AJ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0L를 T으로부터 1,74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8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22,446,000원에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8. 7.경 전라북도 부안군 AK에서, 어민 U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0L를 825,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8,250,000원에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8.경 전라북도 부안군 AK에서, 어민 V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L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70,000원에 취득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전라북도 부안군 AL에서, 어민 W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400L를 어민 X를 통해 309,02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2,842,200원에 취득하였다. 파.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8. 하순경 전라북도 부안군 AL에서, 어민 X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L를 154,51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L 상당의 면세휘발유를 1,421,100원에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총 162회에 걸쳐 장물인 어업용 면세휘발유 94,500L를 80,202,090원을 주고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전라북도 김제시 J 지하에 매설된 유류탱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물인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94,500L를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AR, G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메모내용 관련자 조서사본 편철) 및 관련자(AT, AU, AV, AW) 상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어민들의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및 관련자(AV, AX, AY, AZ) 상대 피 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 관련 차량 방범 CCTV 통과기록 확인관련), 수사보고(어업용 면세휘발유 운반량 추산) 1. 판시 전과 : 군산지원 2016고단149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 전주지방법원 2016노1183호 판결문 [2017고단8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대질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어업용 면세휘발유 취득량 특정량에 대한), 수사보고(본범 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1. 어민 M 관련 기록 사본, 어민 N 관련 기록 사본, 어민 O 관련 기록 사본, 어민 P 관련 기록 사본, 어민 Q 관련 기록 사본, 어민 R 관련 기록 사본, 어민 S 관련 기록 사본, 어민 T(T, AH, AI, AJ) 관련 기록 사본, 어민 U, V 관련 기록 사본, 어민 W, X 관련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사건 진행 상황 확인) [2017고단83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AQ, P, Q, R, S, T, U, V, X,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어민별 면세유 판매량에 대한) 1. 채증사진 1. 통신내역, 통화내역 1. A 외 2명 면세유 취득 운반량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단2334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어업용 면세유를 운반하거나 취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합계 525,000리터 상당의 장물인 어업용 면세유를 운반하거나 취급한 것이 아니라, 총 50회 정도에 걸쳐 장물인 어업용 면세유를 운반하거나 취급한 것에 불과하며 그 구체적인 운반량은 특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16고단2334호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인 G가 2012. 8.경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면세유를 운반해주면 1회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2. 8. 10.경 무렵부터 2013. 3. 27.경까지 총 210회에 걸쳐 장물인 어업용 면세유 525,000리터 상당을 운반하거나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5. 확정된 사실[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어업용면세유를 운반하게 된 것이 아니고, 어업용 면세유를 운반한 횟수 및 그 수량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횟수 및 수량에 훨씬 미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으로부터 어차피 검거된 마당에 조사를 빨리 끝내자는 말을 듣고 낮은 수위로 처벌받고자 하는 마음에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총 210회에 걸쳐 장물인 어업용 면세유 525,000리터 상당을 운반하거나 취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G가 낮은 수위로 처벌받고자 하는 마음에 위와 같이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면, 이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및 적어도 법원에서 재판받을 당시 이를 번복하거나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6고단2334호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인 AR이 2012.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보관할 장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 앞 부근에 있는 폐가를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의 처인 AS 또한 G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G는 오래된 친구사이로 G가 피고인 A을 위해 종전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 다른 공범인 AR 또한 2012. 8. 10.경 무렵부터 2013. 3. 27.경까지 총 210회에 걸쳐 장물인 어업용 면세유 525,000리터 상당을 부안군 E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폐가 부근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4.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8.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6고단2334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합계 525,000리터 상당의 장물인 어업용 면세유를 운반하거나 취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취득의 점), 형법 제30조, 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 저장·취급의 점, 단, 2016. 1. 27.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2016. 1. 27. 법률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고, 2016. 1. 27.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2017. 3. 21. 법률 제14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함)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0조, 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 저장·취급의 점, 단, 2016. 1. 27.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2016. 1. 27. 법률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고, 2016. 1. 27.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2017. 3. 21. 법률 제14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함)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0조, 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 저장·취급의 점, 단, 2016. 1. 27.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2016. 1. 27. 법률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고, 2016. 1. 27.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2017. 3. 21. 법률 제14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함)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정한 경제적 대가나 수익을 이유로 장물이자 위험물인 어업용 면세유를 운반·취득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운반·취득한 어업용 면세유의 양이 적게는 94,500리터에서 많게는 576,700리터 상당에 이르며, 범행기간도 피고인 A의 경우 2012. 8. 10.경부터 2013. 3. 27.경까지 및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 B, C의 경우 2015. 8.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이르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과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수법의 치밀성과 조직성, 이 사건 범행이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영세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면세휘발유 공급제도에 가져올 수 있는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범정과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149 사건과 관련하여 약 6개월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개전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6년 2월 이후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 사실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전력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