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대학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8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2021. 5. 10. 06:34경부터 같은 날 06:37경 사이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호텔 F호 객실에서, 잠에서 깨어나 자는 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노출시키고 계속하여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림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2장, 피해자의 배 부위가 노출된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E호텔 6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객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07:4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제1회, 제2회), C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압수물 탐색 및 추가범죄 정황 발견) 1. 내사보고서(추가 범죄에 대한 사진자료 재첨부) 1. 수사보고서(E모텔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 카카오톡 대화내용, 오른쪽 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손목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발생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추행태양 및 결과,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폭행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노출시키고 계속하여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제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준강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 참조}. 피해자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는 피해자 B가 잠에서 깨어 자는 척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준강제추행의 결과발생은 불가능하였고 다만 결과발생의 위험성은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