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알고 지내는 피해자 D(28세)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C에게 위 장소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 10. 11:05경 서울 송파구 E호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체를 숙이게 하자 피고인 B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이 이에 합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이후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A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시비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만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별다른 시비가 없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시비를 기화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불러내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곧바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시작되었던 점, 폭행의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순차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행위를 계속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4주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잘못이 매우 크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별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과거 폭력 범죄전력도 1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3차례 폭력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5.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와 사귀다가 같은 달 31.경 헤어진 다음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3. 1. 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잡고 싶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 20: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달 4. 10:29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달 6. 03:49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달 12. 23:54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1. 6. 03:4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2. 23:5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내부에서 사람이 나오면서 열려진 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3. 1. 2.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으로 ‘야 두고보자 진짜 이젠 정말 잃을거 없다 걍 너 죽고 나죽자 진심 후회할꺼다. 니 한번 두고보자 집 밖으로 언제든지 한발자국이라도 나오기만 해봐 평생 불안에 떨면서 살아보자 한번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매정해지냐’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1. 대상자의 스토킹 관련 카톡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통화목록, 배달영수증, 각 잠정조치결정문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스토킹횟수가 매우 많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3. 14:30경 광주 동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2. 3. 22:50경 광주 동구 B모텔 C호에서, 은색 원형통에 필로폰 약 2.06g을 넣어두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7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 등 확인, 현장 압수물 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 필로폰 등 압수물 사진, 피의자 상대 압수한 필로폰 추정 백색 가루 중량 측정, 메스암페타민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회보, 압수물 위탁보관), 각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의 수량 및 호칭 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2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교재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각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교재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식비 등으로 구성되고 원생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집행결과는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인 원생 보호자들에게 매월 원생 1인당 교재비 명목으로 60,000원을 지급하면 이를 교재비로 사용할 것처럼 설명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유치원 운영 동의서 및 위 부담금에 대한 은행출금이체신청서와 함께 위 부담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5. 10. 21.경 D의 알선을 통해 피고인의 친동생인 H의 처 I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J 명의로 K로부터 496,8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위 학부모 부담금을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G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D은 실제 교재비(매월 13,800원)를 제외한 금액을 위 주식회사 J 계좌로 돌려주어,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돌려받은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학부모 부담금 중 일부를 위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재비 명목으로 합계 14,760,000원 상당을 교비계좌인 C유치원 계좌로 송금받은 후, 실제로는 G로부터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위 금액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유치원 계좌에서 위 금액을 D이 관리하는 L, M, N 계좌로 지급하고 그 중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식회사 J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6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C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금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재비 명목으로 14,760,000원을 편취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돈을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2016. 11. 3. 교육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 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학교회계 세입예산에 관한 에서 9.관 학교운영지원비 중 4.항 수익자부담교육비의 세부 목으로 특기적 성교육비, 수학여행경비, 학생수련비, 학교급식비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16년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간한 ’사립유치원의 재정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세입예산 중 B.관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B1.), 수익자부담수입(B2.), 유아학비 및 지원금 수입(B3.), 행정활동수입(B4.)의 4개 항으로 분류하며, 위 ‘수익자부담수입‘은 급식비(B21.), 특성화활동비(B22.), 현장학습비(B23.), 졸업앨범대금(B24.), 차량운영비(B25.), 기타수익자부담수입(B26. 원복구입, 교재 및 재료구입 등)의 세부 목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66면). 나.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은 2016학년도(2016. 3.부터 2017. 2.까지) C유치원 원비로 월 315,000원을 책정하고, 원생 보호자들로부터 자동이체(CMS출금이체) 신청서를 받았다(증거기록 485~487면). 이 원비 중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학부모 부담금‘으로 등록된 금액은 2016. 3.의 경우 원생 1인 당 120,000원씩이다. 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입예산항목 중 ’기타수익자부담수입‘에는 교재비 외에도 재료구입비 등이 포함되는바, 피고인이 2016. 3. C유치원의 학부모들로부터 원비로 납부받은 금액 중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60,000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G 외에도 O, P, Q, R 등 여러 업체들로부터 교재, 교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192~193면 등), 수사과정에서 ‘교재비’와 관련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 및 그것과 인과관계 있는 착오․처분행위의 범위, 수익자부담금으로 수납된 금액 중 실제로 교재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회계에 전출된 금액 유무와 그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다른 거래업체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조사나 확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가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C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땅을 내놓은 것이 많은데, 그곳 부동산에 2,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합쳐 4,000~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 예금거래내역서, 불난 농장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부득이 투자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선고 2017도20682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4,000~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2~3개월 뒤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가 잘 안되더라도 원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투자금을 지급받아 3개월 정도 내에 부동산 전매를 통하여 수익금 약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투자 방법에 관하여 ‘D 일반산업단지 주변에 투자금을 모아 구매한 뒤 전매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실제 투자대상이 되는 토지나 매매계약 체결 및 사업자금 마련 방법,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금 유치 현황, 3개월 내 현금화 방안에 관한 계획 등이 전혀 없는 구상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여러차례 걸쳐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라면 굳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렌트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소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 2019. 9.말경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시기를 듣고 나서 10월 초순경으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화재발생에 관한 신고도 하지 않아 그 시기도 분명치 않은 등 실제 인출한 현금이 위 화재로 전소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피해자에게는 화재발생사실을 말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약 1년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당한 채권추심을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5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콘크리트 공사 차량이 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서 콘크리트 옹벽 작업을 하던 피해자 C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그로인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 14:2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피해자진단서 1. 사고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걸어오고 있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하는 순간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에 진입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사륜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언덕에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도로 중간에는 개천이 있었으며, 최종정차 장소는 도로에서 벗어난 오른쪽(피고인 기준) 흙비탈길이다. 나. 사고장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2. 14:23:46경 자신의 집에서 사륜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걸어 내려오는 것이 보이고, 피고인이 도로 중간까지 빠른 속도로 직진하며, 피해자가 같은 날 14:23:52경 오지 말라는 손짓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바로 앞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갔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중간의 하천 정도까지 와서 자신을 쳐다보며 ‘씨발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속도를 내서 달려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0~40분 전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옹벽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였고,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러 가는 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행동기가 있었다. 마. 목격자인 D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울까봐 뒤따라가면서 담뱃불을 붙이는 사이에 사륜오토바이가 엑셀을 당기면서 ‘엥’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드니 피해자가 넘어져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높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 가능한 시점에서 충돌지점까지 거리가 16.4m이고 사고회피가능 거리가 12~14m로 사고 예방이 가능하였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현저한 감속이나 조향 없이 진행방향을 유지하고 충돌 후에도 오토바이가 운동하여 일반적인 운전 패턴으로 보이지 않으며, 고의로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감정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사륜오토바이에 달려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륜오토바이를 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륜오토바이에 달려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가속하는 사륜오토바이 바로 앞에 달려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그러한 행동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륜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범죄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까지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글을 알지 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남, 18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8. 00:5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동에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1층 공동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7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의 옥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남, 45세)가 난간에 앉아 있는 자신을 끌어내어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오른쪽 발로 위 D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주거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 참고판례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인 2022. 4. 27.에 범한 폭행 및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 원과 그에 대한 가납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인천지방법원 2022. 10. 6.자 2022고약12022)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소년의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의 범행도 사귀던 사이이자 동갑내기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및 폭행인데도 위와 같이 다소 무거운, 그리고 다소 부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라남도 C군에서 발주하고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 겸 안전관리자로 위 공사 현장의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3.5톤 타이어 굴착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21. 6. 27. 08:55경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전남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는 폐기물 모래와 골재를 상차 및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굴착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굴착기를 운용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작동시 작업 반경의 범위 내에 사람의 통행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굴착기 작업에는 사각지대로 인하여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 작업 반경 내 진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고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안전펜스 설치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B은 굴착기 작업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굴착기 뒤로 보행하던 피해자 H(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굴착기의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08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안전사고(굴착기) 발생보고서 사본 1. 전남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 사본, 사고현장의 사진 출력물 사본 1. 내사보고서(본건 사고 공사현장의 관련된 서류 첨부),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이행 통보,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변경요청 관련 서류 1. 수사보고(덤프트럭 기사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들은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A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에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K 주식회사의 사내이사가 부담한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K의 사내이사는 위 회사 자체의 위로금 뿐 아니라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B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도 위 돈이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06:47경 위 C 지하1층 수영장 여성 탈의실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위 여성 탈의실 입구 출입문 커튼 밑에 위 휴대폰을 놓고 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위 여성 탈의실 안에서 옷을 벗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 06: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여성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촬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의뢰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셕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들의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06:47경 위 C 지하1층 수영장 여성 탈의실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위 여성 탈의실 입구 출입문 커튼 밑에 위 휴대폰을 놓고 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위 여성 탈의실 안에서 옷을 벗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 06: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여성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상습성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3일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달리 동종 범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9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13. 01:23경 인천 서구 B 상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10+)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22. 6. 13. 01:23경 인천 서구 B 상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여죄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에 관해) 1. 각 불법 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및 피고인이 2022. 6. 15. 불법촬영 사실이 피해자 C에게 발각되고도 계속하여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압수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8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마약류 밀매 및 유통조직은 마약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상(일명 ‘딜러’)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국내 마약류 판매상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B을 통해 마약류 매수인들을 확보하여 위 마약류 유통 조직으로부터 국내에 은닉된 마약류 주소지를 받아 마약류 매수인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하고, 마약류 대금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비트코인 등)로 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여 왔다. 마약류 밀매 및 유통 조직은, 해외 체류하며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각 담당자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 총책으로부터 마약을 전달받고 국내로 밀반입하는 해외 운반책(일명 ‘지게꾼’),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류를 국내 보관하는 보관책(일명 ‘창고’), 보관책으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아 이를 소분 포장하여 다시 하선 ‘드라퍼’에게 전달하는 관리책(일명 ‘간부 드라퍼’), 관리책으로부터 소분 포장된 마약류를 받아 마약류를 은닉하는 국내 운반책(일명 ‘드라퍼’)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5. 초순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마약류 유통조직[B 닉네임 : C (아이디 : D)]으로부터 소분된 마약류를 수거하여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를 다시 은밀한 장소에 숨기는 국내 운반책(일명 ‘드라퍼’)을 제안 받고 1건당 3만 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마약류 밀매 및 유통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마약류 매수인이 수거할 수 있도록 간부 드라퍼(E)로부터 소분된 판매용 마약류를 수거한 후 은닉하는 ‘드라퍼’로 활동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5. 12. 12:18경 서울 송파구 F 주택과 1층 주차장 사이 방치된 유모차 아래에서, 간부드라퍼 E이 위 장소에 은닉해 놓은 1g 단위 필로폰 비닐팩 30개, 0.5g 단위 필로폰 비닐팩 30개 등 합계 45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수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3. 5. 12. 16:54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설치된 계량기에 간부 드라퍼 E으로부터 수수한 판매용으로 소분된 필로폰 0.5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촬영한 다음 촬영 사진을 편집하여 정확한 필로폰 은닉 위치와 양을 표시한 후 다시 위 간부 드라퍼 등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5. 14. 1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시 미추홀구, 수원시 권선구 일대 주택가 57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42.5g을 판매 목적으로 은닉하여 관리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5. 26.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옥상에서, 전항과 같이 매매를 위해 은닉한 필로폰 중 28개를 수거한 후 0.5g 또는 1g 단위로 포장된 필로폰 비닐팩 26개(약 21g)를 소지하고, 부산시 부산진구 J 골목의 상가 현관 손잡이에 0.5g로 소분된 필로폰 비닐팩 1개, 부산시 부산진구 K 골목 오른쪽 건물의 안쪽 철제지붕 배관 내부에 1g로 소분된 필로폰 1개를 각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용으로 소분된 필로폰 28개 합계 22.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18, 19, 21, 27, 28) 1. 감정서 3부 1. 좌표에 대한 B 대화내용(피의자 E과 A 대화), B 대화 내역, B 2개 은닉 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500만 원{= 피고인이 관리한 필로폰 중 몰수되지 않은 20g(= 42.5g – 22.5g) ×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필로폰 1g당 소매가 25만 원} + 피고인이 드라퍼로 일하면서 거둔 비트코인 0.055개의 시가 1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또한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회적 안전을 위하여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드라퍼 활동으로 얻은 이익도 범행 기간에 비해 많다. 게다가 피고인은 간부 드라퍼가 연락이 되지 않자 필로폰을 직접 수거한 다음 판매할 생각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드라퍼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마약류 유통조직과 두 차례나 더 접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중대성,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된 후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은닉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였다며 필로폰 소지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