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0. 4. 경까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잠디주 사로랑운에 있는 유연탄 탄광업체 PT. J(이하 J라 한다)의 커미셔너(대표 감사)로서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K 용역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8. 8. 11.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 피해자 J 사무실에서 K과 용역대금 한화 8억 원으로 'L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화와 미화의 환율 차액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K과 용역대금이 미화 80만 달러인 영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9. 18.경부터 2009. 1.경까지 피해자 J의 법인계좌에서 합계 180,816달러(약 2억 2,055만원 상당)를 인출한 후 그 일시경 인도네시아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5억 루피아 횡령 피고인은 2010. 2. 1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25억 루피아(약 3억 원 상당)를 마음대로 인출하여 그 일시경 인도네시아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K 영문 용역계약서, K 국문 용역계약서, 피의자가 2009. 2.경 N O 에 발표한 보고서, 은행거래내역, K에 용역대금 부가세 납부증명, 계좌내역, 답변서, A의 K 용역계약대금 횡령 - 참고자료5, 용역계약서, 통장사본, 계좌내역 및 영수증, 전표 등, 2008. 11, 4.자 이메일, P와의 계약서, 2010. 1. 22.자 이메일 및 2010. 1. 28.자 이 메일, 2008. 11. 1. 2008. 11. 4. 2008. 11, 5. 2008. 11. 6. 자 이메일,J원장(General Ledger), 4심 브로커 영수증 2~2, 2009. 8. 28.자 J 지출결의서, J 분개전표(Joural Voucher) NO Ref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 1.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주변의 불법탄광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9. 경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나오고 브로커마저 잠적하자, 제4심의 진행을 맡을 새로운 브로커에게 지급할 착수금 20억 루피아가 필요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4심 브로커 관련 비용에 용역대금의 환율차액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는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해 뒷받침 되므로, 별도의 영문계약서를 작성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1) 피고인이 K과의 계약금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은 시기는 2008. 9.경이고, 대법원의 패소판결이 난 것은 2008. 10. 27.경으로 한 달 이상의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위 계약금으로 제4심 브로커의 착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대법원 패소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브로커로부터 결론을 전해듣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 2008. 9.경 새로운 브로커에게 착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M에게 보낸 2008. 8. 29.자 메일에서는 "죄송합니다. 오늘 승소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주에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라고 하였고, 2008. 9. 9.자 메일에서는 "계속 독촉 중, 빨리 승소문을 수령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였으며, 2008. 11. 4.자 메일에서는 "인니 5대 로펌 모두와 미팅전까지는 브로커를 선임하지 않을 예정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메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오히려 2008. 9. 9.까지 대법원의 판단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2008. 11. 4. 경까지도 제4심을 담당할 브로커를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시기의 피고인과 M 사이의 이메일에서 브로커가 도망가 추가 착수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결국 피해자 회사는 제4심 진행과 관련하여 2008. 12. 11. P와 착수금 1.5억 루피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매월 5,500만 루피아를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2009. 6. 1.부터 2009. 11. 5.까지 21억 9,300만 상당의 루피아를 브로커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추가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지출결의서에 기재하고, 그와 관련된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달리 영수증이나 객관적인 서류 등도 없이 위 돈을 제4심 브로커 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25억 루피아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에 군수에게 정치기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0. 1. 22경 O에게 군수에 대한 정치기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예산 사용 승인 요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한 내용의 이메일과 군수가 작성한 감사메모(피고인 제출 증 제33호증), 지출결의서와 인출청구서(피고인 제출 증 제34호증)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군수에게 정치기부금으로 25억 루피아를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회사는 투자자인 O과의 합의하에 O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사용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O과 합의된 명목과 달리 자금을 사용하면 손해배상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O이 군수에 대한 정치기부금의 지급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O 몰래 3억 원 상당의 돈을 군수에게 정치기부금으로 지급하는데 동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M은 피고인에게 2010. 1. 30. 메일을 보내면서 'O이 정치기부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이사회에서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O과의 협의 없이 위 3억 원 상당을 정치기부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5억 루피아를 군수에게 정치기부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게다가 피고인이 군수에게 정치기부금을 지급하고 군수로부터 받았다는 감사메모의 상대방도 J가 아닌 피고인 개인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J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군수에게 정치기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2)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고, 범행을 위해 이중계약서까지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액이 합계 5억 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임, 재직기간 동안의 경영행위 및 업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1)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내용의 합의서를 피해자 회사와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J의 대주주인 (주)S 사무실에서 (주)S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M에게 "인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PT. T(이하 T이라 한다), PT. U(이하 U이라 한다)가 각 소유한 광구 2개가 J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광구 2개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J의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향후 인도인들이 불법 탄광이라고 주장하며 J 채굴 작업을 방해할 수 있다. 신광업법이 발효되어 외국인도 소유권을 확 보할 수 있으니 두 광구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 U은 2007. 9.경과 2008. 2.경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V와 W을 내세워 설립한 법인으로 진입로 문제나 불법탄광 시비가 일어날 수 없었고 신광업법에의하더라도 외국인이 광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위 두 광구의 소유권을 확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경 466,970,000원, 같은 해 5. 6.경 231,660,000원 및 154,440,000원, 같은 해 11. 17.경 219,165,000원 등 합계 1,072,2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용역계약의 성격, 내용과 그 대금의 용처, 진입로 문제나 불법탄광 시비 여부, 외국인의 광산 소유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용역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입로 확보 또는 불법탄광문제를 거론하며 '과 U의 소유권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유권 확보 용역대금 명목으로 위 10억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T과 U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J의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향후 인도인들이 불법탄광이라고 주장하며 J 채굴 작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과 위 두 광구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의 면적은 18,440ha인 반면, T은 1,350ha, U은 2,059ha로 그 면적과 위치를 고려할 때 위 두 광구 때문에 J의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업무 진행을 위해 빈번하게 오고간 이메일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J의 진입로 확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달리 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위 두 광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T과 U은 이전에 불법탄광이 문제되었던 X와는 달리 J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로 인한 불법탄광의 문제도 예상되지 않는다. J 탄광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J의 대주주인 (주)S의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T과 U 광구의 위치나 가치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10억 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나. 피해자가 U과 T에 대한 소유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고인은 'U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V(95%), W(5%)이 2009. 6. 23. 고소인에게 U에 대한 지분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냈고, 피해자가 그 위임각서에 서명을 해 다시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T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V(70%), Y(30%) 명의의 위임각서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V과 Y은 2009. 6. 23, '피해자에게 T에 대한 지분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신광업법 시행 이후인 2009. 12. 31. T과 U이 외국인 투자법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IUP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T과 U의 소유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T 과 U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앞서 본 위임장에 직접 서명하는 외에 T과 U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작성한 계약서 등도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된 계약서 등을 요구하였거나 계약 진행 과정에 대해 물어보고 보고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억 원 상당은 인도네시아 사로랑운 군수에게 광구에 대한 허가를 얻는 대가로 Sumbangan(뇌물)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8. 11. 1.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군수가 요청한 주지사 선거자금 지원 10M 루피아는 수용했고. 탄광 내부의 탐사단계의 KP 2개를 모두 허가 연장해주지 않는다. 취소된 탄광 상부지역 KP를 우리에게 준다, 옆 탄광에 대해서는 10M루피아에 허가를 바꿔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로랑운 군수와 체결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양해각서에는 '군수가 X나 Z 두 광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불연장하고 위 허가가 취소된 지역에 대한 광업권을 피고인이나 J가 지정하는 회사에 발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100억 루피아를 지급하되, 양해각서 서명시 20억 루피아, 허가 취소시 30억 루피아, 잠비주 주지자 선거 출마 등록시 50억 루피아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비록 군수가 양해각서에 대한 서명은 거부하여 양해각서의 체결은 성사되지 못하였으나, 당시 군수와의 정치기부금 합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있었고, 불법탄광의 허가를 취소하고 J주위 광구의 유효한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군수에게 기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위 돈을 군수에게 정치기부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한편 당시는 2009. 2.경 U 탐사결과 추정 매장량이 1,000톤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U의 가치가 인정되던 시기로 피해자로서는 U에 대한 소유권과 허가를 확보할만한 가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