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T에 있는 U새마을금고(이하 'U금고'라고 한다)의 대출담당 팀장으로 U금고의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 물건의 평가를 비롯한 실무 전반을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 B는 부산 연제구 V,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W(사내이사 X, 감사 Y)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이고, 동생 Z가 명의상 대표이사인 AA 주식회사(감사 Y)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며, 동생 AB이 명의상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C(사내이사 X, 감사 A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동생 AE 이 사내이사인 주식회사 AF의 전(前) 사내이사이자 채권자로서 실질 이해관계인이고, 처 AG, 처남 AH이 차례로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AI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억 2,000만 원 수증재 가. 전제사실 : 피고인 B 관련 부정 대출 피고인 A는 2014. 9. 22.경 U금고 사무실에서 U금고가 피고인 B의 동생인 Z 앞으로 '부산 연제구 V건물 601, 701호'를 담보로 6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경까지 별지 1. 대출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U금고가 피고인 B 개인 또는 그가 운영하는 (주)W, AA(주), (주)AC과 관련된 채무자들 앞으로 총합계 182억 8,8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AJ, AK, AL 명의의 계좌를 순차 사용하며 해당 채무들의 이자를 일괄 입금받는 방식으로 대출 채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A는 이처럼 피고인 B와 그 관련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과다 실행해 주는 한편, 2014. 11. 13. 채무자인 피고인 B에게 '양산시 AM 48,568㎡를 담보로 한 대출 [별지 1. 대출일람표 순번 4]을 해 줌에 있어, AM 임야의 2014. 7.경 실제 거래 액수가 7억 5,000만 원이었음에도 13억 원의 과다 대출을 실행해 주고, 2014. 12, 1. 채무자 AN에게 '부산 해운대구 AO빌딩 201호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 [별지 1. 대출일람표 순번 6] 을 해 줌에 있어, 201호 상가가 대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4. 3. 13. 전 소유자인 AP이 매각대금 약 4억 5,000만 원에 경매 매각을 받았던 물건인 관계로, 새마을금고 대출규정 상 그 담보물건의 감정금액은 매각대금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AQ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9억 8,000만 원의 과다 대출을 실행해 주는 등으로 부정 대출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1. 13. B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계속적인 부정 과다 대출에 관한 대가 명목으로 Z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 : AR)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까지 같은 명목으로 B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Z, X, (주)W 명의 계좌에서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억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A에게 A의 직무에 관하여 2억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렉서스 승용차 수증재 가. 전제사실 : 피고인 C 관련 부정 대출 피고인 A는 2015. 1, 20.경 U금고 사무실에서 U금고가 피고인 C의 소개에 따라 그 동생 AE 이 사내이사인 (주)AF 앞으로 '사천시 AS 임야외 6필지'를 담보로 11억 9,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 까지 별지 2. 대출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U금고가 (주)AF 피고인 C이 실질 채무자인 관련 채무자들, 즉, 그 동생 AE, 부친 AT, 처남 AH 앞으로 총합계 40억 9,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는 이처럼 피고인 C 관련자들에게 U금고의 동일인 대출 한도인 약 15억 원을 초과한 과다 대출을 실행해 주는 한편, 2015. 7.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AI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HC의 처남)을 채무자로 하여 '김해시 AU건물 801, 806호'를 각 담보로 한 대출 [별지 2. 대출일람표 순번 6, 7]을 해 줌에 있어, 기업은행 진영지점에서 2013. 4. 12.경 806호를 담보로 1억 원(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을, 2015. 3. 25.경 801호를 담보로 1억 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을 각 대출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대출담당자로서는 부동산등기부를 잘 살펴 기존 대출금액 및 감정평가액(801호 1억 5,000만원, 806호 1억 4,000만 원)을 확인하는 등으로 대출신청금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감정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 기재한 자체 감정표(801호 4억 5,000만원, 806호 4억 3,000 만원 감정)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801호를 담보로 3억원, 806호를 담보로 2억 9,000만 원의 과다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또한, 2015. 6. 29.경 피고인 C의 부친 AT를 채무자로 하여 AV 소유인 '경남 합천군 AW 임야 13,223m㎡'를 담보로 한 대출 [별지 2. 대출일람표 순번 5]을 함에 있어, 위 임야가 공인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임야로서 대출규정에 따라 공시지가의 130% 이내(약 2,800만 원)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유 지분이 없는 AT가 공유자인 AV에게 위 임야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인 7억원 기재를 근거로 4억 8,000만 원의 과다 대출을 실행해 주는 등으로 부정 대출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6.30,02:0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 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계속적인 기존의 부정 과다 대출에 관한 대가 및 향후 추가 대출에 관한 대가 명목으로, 앞서 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을 대리하여 매수한 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까지 마친 취득가액 약 4,990만원상당 1인 AX 렉서스 중고승용차 1대를 넘겨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가액 약 4,990 만원 상당인 위 렉서스 중고승용차 1대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나.항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등의 직원인 A에게 A의 직무에 관하여 렉서스 중고승용차 1대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Z, BA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B, BC,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공소장에는 '취득가액 약 5,030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등록비를 제외한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용은 피고인 C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지급을 면하게 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가격 4,990만 원(매매금액 4,700만원 + 등록비 29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2015. 6.29.자)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3, 6, 8, 16 내지 22, 24,26,28,33,42,44, 46, 49, 58,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제적등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B로부터의 수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C으로부터의 수재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B로부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벌금형은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후 동액 상당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더라도 반환된 돈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의 2억 2,000만 원을 질권 설정 등으로 소비한 후 2015. 6. 26. C에게 받은 2억 원을 같은 날 B에게 그대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6. 26. B에게 반환한 2억 원은 B로부터 받은 돈 그 자체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69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A는 피고인으로부터 2015. 6. 30. 판시 제2 의 나.항 기재의 렉서스 승용차를 수수한 후 피고인에게 다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공인 자동차진단감정평가서(증 제1호증), 수사보고(A 차량 매입가격 확인 보고)에 첨부된 BE 차량매물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판결선고일 현재 위 승용차의 가액은 2,955만 원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955만 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가. B로부터 2억 2,000 만원 수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의 2억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단순한 차용금이다. 설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수액은 미변제금 2,000만 원과 이미 변제한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직무관련성 아래 각 항목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B의 사적 관계 및 양자의 직업 먼저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직업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BF을 통하여 B를 알게 된 후 위와 같이 B와 그 관련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2014. 11. 13.부터 2015. 4. 10까지는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은 지 불과 2개월 또는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대출 관계로 서로 알게 된 B와 피고인 사이에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할 만한 친밀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도 제3회 검찰 조사에서 B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가끔 업무상 전화 연락을 하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의 상황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U새마을금고 대출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 및 그 관련자들에게 합계 182억 8,8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비록 피고인은 위 대출이 동일인 한도 대출을 넘어선 부당 대출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의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1. 대출일람표 기재 대출과정에서 피고인과 B 사이에 편의가 오고 갔을 여지는 충분하다. 별지 1. 대출일람표 기재 채무자들이 B의 친척 또는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의 직원.투자자 등으로 모두 B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이 위각대출금의 이자 납부내역을 B에게 알려 주어 그 이자를 피고인의 친구 AJ 명의의 통장으로 일괄 입금 받아 처리하는 등 대출의 경위와 과정, 이자 납부 등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별지 1. 대출일람표 기재 각 대출시기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은 시기와 매우 밀접하다(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 2) 증거기록 제1911면 이 B는 대출신청자였고, 피고인은 U새마을금고 대출담당 팀장으로서 대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B에게 대출 관련 편의를 제공할 위치에 있었다. B의 경제적 상황, 공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B는 제3회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는가요, 여유자금이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2채 부동산 외에 여유 현금으로는 3,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2014. 10. 경까지 진주시 BG 동업으로 운영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정리하고, 다만 매각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새로 부동산 사업을 하려는 단계였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B가 무리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특별한 이유나 친밀한 친분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B는 당시 주식회사 W 법인을 설립하여 시작하는 단계였고, 사실상 AA 주식회사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여 많은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U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게 되면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B가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사리에 맞다(B가 피고인을 통하여 대출받은 금액이 182억 8,8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B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는 보기는 무리이다). 나)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인지 여부 나아가 앞서 본 점에다 다음 각 항목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 3) 증거기록 제1836 면 면,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 전부를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유무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으면서도 통상적인 금전대차 관계에서와 같이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록 변제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연 10%의 이자를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 시기에 대한 피고인과 B의 각 진술이 다른 점, 피고인이 B에게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B가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여부 이 사건 금원은 합계 2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B에게 채권회수와 관련된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에 더하여 B가 피고인에게 채권변제의 독촉을 하였다는 최고서 내지 독촉장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B가 독촉한 사실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4)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금원의 출처 및 전달 과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1. 대출일람표 기재 각 대출시기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은 시기와 매우 밀접하며, B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Z, X, 주식회사 W 명의를 각각 사용하였고, 자신 4) 증거기록 제1923면 의 돈이 아닌 주식회사 W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그 형태가 극히 비정상적으로서 일반적인 금전 대여와 모습과 다르다. 원리금 변제 계획과 그 반환 경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변제계획이 객관적으로 확정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B도 제2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갚을지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5. 6. 26. C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돈을 그대로 B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분을 생활비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이 피고인 모친 명의의 식당건물의 처분 등을 통해 2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을뿐더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B에게 지급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B에게 2억 원을 반환한 2015. 6. 26. 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U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를 실시한 때인 2015. 7. 9.로부터 불과 약 2주일을 앞둔 시점이다.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와 과정, 그 이후의 사정과 반환 시점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영득의 의사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일단 피고인의 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이상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 5) 증거기록 제1946 6) 증거기록 제1852 라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의 범죄는 성립한다. 나. C으로부터 렉서스 승용차 수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비록 C으로부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의 렉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설사 직무관련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2015. 6.30. 당시 위 승용차의 매수가격은 2,955만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로 받은 물품에 가액 평가에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다른 자료보다 더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라야 하고,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승용차의 직무관련성 및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관한 부분부터 본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대출업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 및 그 관련자들에게 합계 40억 9,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도 검찰 제3회 조사에서 C에 대해서는 동일인 한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대출신청자였고, 피고인은 당시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팀장으로서 대출과정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C에게 대출 관련 편의를 제공할 위치에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수수한 2015. 6. 30. 은 피고인과 C이 서로 알게 된지 약 7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고급 외제차를 단순히 선의로 주고받을 만큼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수수하기 전날에는 C의 부친인 AT 명의로 4억 8,000만 원이 대출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건네졌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 7) 증거기록 제1906 러나 C이 피고인에게 2015. 6. 29, 16:20경 인감 1나, 등본1나 좀 발급받으세요, 신분증 사본 준비 팩스로 받아야 되니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C에게 같은 날 20:55 경 '형님, 조심해서 내려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늦게 마쳐서 마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1주일에 3~4회 출퇴근을 하였으므로, 집에서 금고까지 왕복 약 20km 남짓되어, 약 600~700km 남짓 운행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이 한 점,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이 2015. 6. 30. 피고인에게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영득의 의사로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C도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과 같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고 C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2015. 6. 30.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에 관하여 본다. 수사보고(C 차량 매입시 지불한 실제 금액 확인 보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하면, C은 2015. 6. 29. 수원시에 있는 'BH'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약 4,990만 원에 구매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용은 제외한다), 그 다음 날 바로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후에 사(私)감정인을 통하여 평가한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보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이 사건 승용차의 취득가액이 그 객관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8) 증거기록 제1056 9) 증거기록 제574 면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3, 4에 기재된 합계 2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금원은 피고인이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회사등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는데 있다10). 이 사건 범행은 U새마을금고 대출담당 팀장인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 및 그 관계자들에게 합 10)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계 223억 7,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주고,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 및 외제차를 수수한 것으로, 수수액이 상당하며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12년 가까이 새마을금고에서 성실히 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2억 원 및 렉서스 승용차를 각 공여자에게 다시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 6월(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공여하고 자신과 자신의 친척 및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들 명의로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외제차를 공여하고 자신과 자신의 친척들 명의로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른 피고인과 비교하여 공여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