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2015고단123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문이 열려있는 빌라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스배관 등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13, 12:13 경 서울 강북구 H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 C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13, 13:00 경 서울 강북구 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 C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시가 87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54만 원 상당의 귀걸이 4개, 시가 56만 원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창문이 열려있는 빌라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스배관 등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7, 12:00경 서울 구로구 J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그 곳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50 만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함께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창문이 열려있는 빌라 주택을 발견하면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빌라 대문으로 침입하여 창문이 열려있는 집의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집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6. 12:00 경 서울 강서구 L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빌라 대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1432 피고인 A, B은 1, 2층 빌라 주택 중 창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8. 11:30경 서울 송파구 N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위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그 곳 창문 아래 있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 5천 원 및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은반지 1개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651 피고인 A, B은 1, 2층 빌라 주택 중 창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30, 13:00 경 경기 광명시 P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위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그 곳 복도 창문을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위 집의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는 맥주병 모양의 저금통 1개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M, K, U, V,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CCTV 사진 2015고단14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15고단16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이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수회 특수절도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