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 H 등은 서로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2016. 12. 25. 00:04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술집 출입문 쪽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K(24세), 피해자 L(24세), 피해자 M(24세), 피해자 N(24세) 등이 위 출입문을 드나들면서도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들에게 문을 제대로 닫으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H은 2016. 12. 25. 00:08경 위 술집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G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속칭 '다구리(집단 몰매를 이르는 은어)'를 하자, 피해자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 술집에서 약 30m 가량 떨어진 'O' 식당 방향으로 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G, H은 피해자들을 쫓아가, G은 위 'O'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식당 건물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 N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때린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앞길에서 G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끌고, 위 식당 건물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N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고, H은 위 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L의 목을 잡아 돌린 후 건물 밖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 K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 L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 L의 몸을 강하게 밀어 던진 후 그 곳 식당 테라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 것처럼 행동하고, 위 식당 건물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L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위 건물 앞에서 H에게 발길질을 하며 덤벼드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L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함몰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과 G, H 등은 2016. 12. 25. 00:16 경 위 'O'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A 등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K, 피해자 M과 그 일행인 L, N를 집단으로 폭행하던 중, 그 근처에 경찰 순찰차가 출동한 사실을 피고인들의 일행 중 누군가가 다른 일행들에게 알리자, 위 집단 폭행 사실이 경찰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들과 L, N가 경찰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과 L, N를 데리고 그곳 현장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 K를 데리고 앞장서서 걷고, 그 뒤를 따라 피고인 B은 L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걷고, 피고인 C, 피고인 D과 G, H 등은 피해자 M, L의 주위에 서서 함께 걷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L, M을 위 'O' 식당 건너편 'P' 식당 앞길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 A 운행의 K7 승용차까지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G, H 등은 위 K7 승용차 앞에 서서 피해자들과 L, M 중 누구를 차량에 태울 것인가를 상의하다가, 피고인 A은 먼저 피해자 K에게 위 K7 승용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 K가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피고인 B 등은 추가로 위 K7 승용차에 태울 사람으로 피해자 M을 지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몸을 잡아끌어 위 K7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그와 동시에 H은 피해자 M 옆에 서 있던 L의 뒷목을 잡아끌고, 피고인 B L의 옆에 서 있던 N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 C 등과 함께 그 반대편 도로가로 L과 N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A H을 비롯한 그 일행들에게 '일단 피해자들을 차에 싣고 갈 테니까 따라 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고, G은 위 K7 승용차가 출발하기 직전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타 그곳 현장을 떠나고, 피고인 B, H 등은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가위 K7 승용차가 세워져 있던 곳에 정차하여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L, N의 주변에 서서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L, N가 경찰에 제대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곁에 서서 감시하며 순찰차 출동 이후의 현장 상황을 피고인 A G에게 계속적으로 알렸다. 한편, 피고인 A G은 2016. 12. 25. 00:17경 피해자들을 위 K7 승용차에 태우고 위 'P'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날 00:25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고등학교로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등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위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G은 사회 선배이자 폭력조직 S의 조직원인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차량에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G은 피해자들을 위 K7 승용차에 태운 채 운전하여 같은 날 00:35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위 K7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U 앞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E에게 피해자들을 보여주면서 피고인 E에게 허리를 90도 숙이며 인사하는 속칭 '굴신경례' 등의 예의를 갖추는 행동을 하고, 곧이어 피고인 A 등의 연락을 받고 위 U 앞으로 뒤따라 온 피고인 D, H도 피고인 E에게 '굴신경례' 등의 예의를 갖추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 E은 이에 겁을 먹고 열중 쉬어 등의 부동자세로 서 있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같은 날 00:40경까지 훈계한 후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2016. 12. 25. 00:17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P'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고등학교를 거쳐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3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 E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3. 02:09경 천안 서북구 W에 있는 'X' 앞에서,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Y(여, 31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Z가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속칭 '도우미'(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이 제3항 기재와 같이 Y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되어 위 Z의 일행 중 한명인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F은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삼단봉을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L, M,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표기록부 1. CCTV 녹화 CD 4매 1. 판결문 3부 1. 내사보고(집단 폭력 관련 CCTV 녹화영상 파일 분석) 및 사건요도, 사건개요, 인상착의 정리표, 범행장면 캡쳐 사진, 내사보고(특수감금 관련 CCTV 녹화영상 파일 분석) 및 감금사건 요도, 사건개요, 인상착의 정리표, 특수감금 상황 캡쳐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합의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폭력 상황 관련 CCTV 녹화영상 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변소 관련 CCTV 분석) 및 CCTV 영상 캡쳐 1. 증거배제결정 :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28, 45)는 피고인 F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K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F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K와 피해자 M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판시 차량에 태운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는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에 관한 피해자 M의 경찰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피해자 K는 G과 피고인 A 등의 요구에 따라 판시 차량에 황급히 탑승하였고, 피해자 M은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위 차량에 밀어 넣기까지 한 점, 피고인 C은 G, H,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함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이 발생한 곳에서 판시 차량이 있는 근처까지 피해자들을 데리고 이동하였고, 피고인 D도 위 무리를 따라 같이 이동하였던 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G과 피고인 A 이 피해자 K, 피해자 M을 위 차량에 태워 현장을 벗어난 후에도 H,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은 현장에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점, 경찰이 도착하여 위 나머지 피해자들을 조사할 당시에도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은 그 근처에 머물며 위 피해자들이 경찰에 진술하는 모습을 주시하였던 점, 위 나머지 피해자들은 출동한 경찰에 상호 화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이 철수하도록 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은 당시 근처에 있던 위 피고인들이 무서웠고, G과 피고인 A 등이 데리고 간 피해자 K, 피해자 M이 걱정되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G 과 피고인 A 등은 판시 차량에 태운 피해자 K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음에도 병원에는 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하며 인적이 드문 R고등학교 내로 가서 5분 이상 머물러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철수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현장 근처에 있는 판시 U으로 가서 피해자 K, 피해자 M과 함께 내린 점, G과 피고인 A은 위 U 앞에서 피해자 K, 피해자 M을 10분 정도 세워놓은 채로, 그 직전에 G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상황을 보고받고 위 주점에 도착한 피고인 E에게 소위 '굴신경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 K와 피해자 M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당부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현장에 있던 피고인 D은 출동 경찰이 철수한 후에 피고인 B, 피고인 A, H 등과 전화통화를 한 후에 판시 U에 도착하여 G, 피고인 A, 피고인 E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K, 피해자 M을 붙잡고 이야기할 동안 옆에서 H 등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점, ⑩ 경찰이 출동한 직후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도 연락을 받고 피해자 K, 피해자 M이 판시 U 앞에 있다가 풀려날 무렵 위 U에 도착한 후 피고인 D 등 일행과 함께 위 피해자들이 걸어간 방향으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M이 기존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도 작성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도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그 전후 정황상 다른 피해자들의 경찰진술내용 및 경험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위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들과 G, H 등이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하여 후환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진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 내어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실제로 피고인들과 G, H 등은 천안이나 공주 등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기존 위 경찰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이 적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사실확인서는 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과정에서 알게 된 H의 여자친구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받으면서 작성해 준 것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와 법정진술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또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에 관하여 기존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해자 K의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은 그 진정성립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M과 유사한 이유로 역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 K의 각 사실확인서와 녹취록, 피해자 M의 법정진술과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 특히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K, 피해자 N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과 경찰신고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까지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에게 2014.경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2008.경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에게 2013.경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F은 이 사건 특수폭행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은 술을 먹고 서로 시비하다가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