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59

범죄사실 2015고단5559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G, H, I)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현대캐피탈 등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대환대출금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대포통장 전달책에게는 현금인출책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도록, 현금인출책에게는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수익금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대포통장을 피고인 A, B 등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1건 당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며, 피고인 A, B은 대포통장을 C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G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 150,000원과 인출한 돈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5. 5. 18. 10:30경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공탁금을 입금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및 공탁금 명목으로 2015. 5, 19. 11:17경 K의 기업은행 계좌(L)로 2,500,000원, 2015.5. 20, 09:31경 M의 하나은행 계좌로(N)로 4,513,000원, 2015. 5. 20, 15:48경 O의 신한은행 계좌(P)로 1,000,000원, 2015, 5, 20, 17:45 경 Q의 농협 계좌(R)으로 3,513,000원, 2015. 5. 21, 11:42 경 S의 경남은행 계좌(T)로 2,500,000원, 2015. 5. 21. 14:34경 U의 기업은행 계좌(V)로 2,500,000원, 2015. 5. 22. 09:57경 W의 우리은행 계좌(X)로 4,500,000원, 2015. 5. 22. 16:36경 Y의 농협 계좌(Z)로 3,090,000원, 2015. 5. 26, 12:02경 AA의 우리은행 계좌(AB)로 4,631,713원 등 합계 28,747,713원을 교부받고, G은 피고인 C에게 대포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통장인 M 명의의 하나은행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에 있는 터미널에서 수거하여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지시에 따라 2015. 5. 20.경 M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M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4,513,000원을 인출한 후 G이 지정한 AC 명의 기업은행계좌 (AD)로 돈을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 명을 기망하여 합계 101,298,16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C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16. 14:51경부터 2015.7.20. 14: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번부터 19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55,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5. 5.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M 명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으로부터 위 O 명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부터 순번 43번까지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3개를 전달하고 양수하였으며, 피고인 A, C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7. 6.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부터 순번 66번까지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3개를 전달하고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A, B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404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1. 17: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AE')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0-14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국민은행 계좌(AF)에 연결된 OTP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비밀번호를 보내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G')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부천시 심곡동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국민은행 계좌(AG)에 연결된 통장과 OTP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약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5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녹음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J,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B의 진술서 사본, BC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인천지방검찰청 2015. 8. 27. 압 제3333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2쪽, 47쪽, 61쪽, 118쪽, 176쪽, 201쪽, 520쪽, 550쪽, 584쪽, 1,058쪽,2,170쪽,2,177쪽,2,180쪽,2,230쪽,2,396쪽,2,403쪽,2,437쪽,2,596쪽, 2,714쪽, 2,740쪽, 2,799쪽, 2,801쪽, 2,803쪽, 2,805쪽, 2,852쪽, 2,865쪽) 1. 교통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36쪽), 각 대화 내용(수사기록 62쪽, 2,322쪽), 피의자별 기업은행 계좌입금 내역(수사기록 2,405쪽), 거래내역 입금자 및 입금지점 정리자료(수사기록 2,619쪽) 1. 각 사진(수사기록 34쪽, 49쪽, 1,938쪽, 1,981쪽, 2,004쪽, 2,057쪽, 2,068쪽, 2,073쪽, 2,172쪽,2,179쪽,2,182쪽,2,234쪽,2,343쪽,2,407쪽,2,462쪽, 2,590쪽, 2,598쪽, 2,757쪽, 2,766쪽, 2,773쪽, 2,784쪽) 2016고단4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은행 계좌내역(수사기록 1,030쪽), 국민은행 거래내역 (수사기록 1,152쪽)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카드 등을 배달한 것은 회사의 지시거나 퀵서비스 기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산망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한 것으로서 소위 G이나 A, B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제시한 증거들 특히, A, B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소위 G, A, B 혹은 다른 사기 조직의 조직원과 사이에서 적어도 순차적 혹은 암묵적으로 공모를 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실행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A, B은 소위 G이 연락하여 물건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 나가서 피고인 C을 기다렸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카드 등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 B 모두 피고인 C을 "BD"라 불렀다. 이는 G이 피고인 C을 "BD"라 불렀기 때문이다. 피고인 Cl 피고인 A, B에게 배달한 횟수가 상당히 많은데, 오전에 하는 배달은 대부분 피고인 C이 배달하였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배달한 양은 A가 받은 양의 60~70%를 차지한다고 한다(수사기록 3,030쪽 참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카드 등을 배달하면서 운송료를 지급 받지 아니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다른 운송업자들이 대체로 운송료를 받았던 것과 다른 점이다. 피고인 A는 2015. 7. 17. 카드 9장을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 이 때 피고인은 상자를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주면서 "4개짜리 하나, 3개짜리 하나, 수첩 사이에 하나, 두루마리 휴지에 하나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피고인 Col 피고인 A, B에게 배달한 곳으로 특정된 곳은 대부분 지하철 출구 앞이거나 특정 건물 앞으로서 통상적인 배달 장소로 보기는 어려운 곳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이러한 장소에서 피고인 A, B 과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도 아니한 채 만나서 물건만 전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C이 이미 사기 조직의 조직원과 공모를 마치고 실행행위를 한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2015. 6. 3. 피고인 C은 부산지방경찰청 경찰로부터 검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 C이 배달하려고 하였던 것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었던 카드였다. 피고인 C은 "라이더 상세내역"을 제출하면서 자신은 전산망에 나타난 주문만 받아서 배달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배달도 전산망에서 주문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라이더 상세내역"에 나타난 피고인 C의 배달 내역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정된 배달 내역과는 대체로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정된 배달을 할 때에는 전산망 등 정상적인 통로로 주문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하여 주문받아 배달하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D: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접근매체를 전달, 양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년~3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A, B,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조직적인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바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