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D반 담당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2세), 피해자 F(2세), 피해자 G(여, 2세), 피해자 H(여, 3세), 피해자 I(3세), 피해자 J(여, 3세), 피해자 K(3세)은 위 D반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9:58경 위 C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양손으로 거칠게 피해자 J의 몸을 잡아 돌려 피고인을 보게 하고, 약 4초간 이야기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리며 밀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탄원서, 녹취록, 탄원서 등 1. 수사보고(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회의 결과서 등 첨부),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의뢰요청), 내사보고(C어린이집 2018. 8. 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C어린이집 2018. 9. 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피해 아동 E 친모 N의 증거 제출 및 추가 영상 확인),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CCTV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항 기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안전사고나 다른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등을 막고, 어린이집 내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보육 교사의 특정 행위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당해 행위 전후의 맥락 및 동기, 특정 행위에서 드러난 당해 아동에 대한 보육 교사의 태도 및 편향성, 특정 행위가 지닌 부적절성 및 비합리성의 정도, 당해 아동의 구체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 아동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만 2세 내지 3세의 유아로서, 이들을 보육하는 피고인은 그보다 성숙한 아동들을 돌보는 경우보다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여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의 위와 같은 특성 및 보육방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취침시간 내지 양치시간에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않거나 순서를 지키지 않을 때, 또는 장난을 칠 때 피해 아동들의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피해 아동들이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또는 다소 거칠게 몸을 붙잡거나 주저앉히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5항, 제7, 8, 14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의 몸을 잡아 들었다가 바닥에 강하게 눕히거나 팔을 잡아끄는 등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 아동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바닥에 넘어지거나 놀란 모습 등을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후에도 이러한 피해 아동들을 일으켜 세워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살펴 주는 등 아동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하던 일에만 계속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연령, 지능 수준, 발달성숙도,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은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건 무렵 피해 아동들이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였고, 밤에 잠을 깨거나 화장실을 무서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 아동들이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양치시간에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몸을 들어 바닥에 강하게 눕히거나 또는 아동의 몸을 잡아끌거나 밀쳐 바닥에 주저앉히는 행위는 안전사고 예방 내지 훈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보다는 양치 내지 취침과 같이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가사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난을 치거나 뛰어다니는 아동들을 지도 내지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들의 신체 및 정신의 발달성숙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 아동들의 몸을 밀어내거나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만 2세 내지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내지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7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17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서적 상처가 작지 않아 보이고, 이를 알게 된 피해 아동들의 부모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들을 대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태도 등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위 어린이집에서 퇴사하였고, 현재 2명의 자녀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