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07:3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코란도밴 차량에서 공기호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과태료 미납 문제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피고인 소유의 D 렉서스 LS460L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한 후, 그곳에서 공주시 정안면 세종로에 있는 덕학IC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수사협조 의뢰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경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팔을 살짝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9. 21: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1동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9. 마치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9. 8. 30.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3 내지 18, 21 내지 35 기재와 같이 합계 27,741,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은 2020. 9. 17. 09: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봉명공원 부근 길을 걸어가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뒷쪽에 고의로 손을 부딪쳤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마치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접수 받은 피해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9, 20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M(주), N, O주식회사, P의 각 진정서 1. Q의 고소장 1. 사고분석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 13 내지 18, 21 내지 35 기재 각 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수령한 보험금이 27,741,050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 13 내지 18, 21 내지 35 기재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또는 사기죄 등과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9: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해안대로에 있는 진전회동신호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1년이고, 이후 무면허 운전을 계속 하였다는 명확한 정황은 없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는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도 단순 무면허운전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2018. 2.경부터 2019. 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동의 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신체사진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2개를 D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비동의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D인 'G'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초대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벌칙 게임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위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게 한 후 위 유사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촬영 또는 반포된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아 수회 자살을 시도하는 등 현재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3고단5027] 피고인은 인천 서구 C빌라를 건축하면서, 그 자금이 부족하여 2012. 7. 30.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로부터 합계 93,5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해 당초 예정된 준공일인 2012. 5. 31.까지 위 C빌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 11. 16.까지 합계 81,3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 92,2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2012. 11. 19.경 피해자에게 "C 빌라가 2012. 11. 30.경 준공이 되면 토지와 빌라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 잔액을 변제하겠고, 만일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인천 서구 C빌라 3동 303호와 403호를 분양대금 각 1억 5,200만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빌라 303호, 4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담보로 하여 준공 후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 질 때까지 변제기일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기일을 연장받아 준공 이후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2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잔액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861] 피고인은 2013. 7. 19. 17:05경 인천 서구 C빌라 앞길에서, 부동산업자인 피해자 E(52세)과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함께 얼굴을 들이대며 "때려봐, 때려봐"라고 약을 올리자 화가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인 길이 30센티미터 가량의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특별감경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협박 중 감경영역, 2월 내지 1년(처벌불원)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손해배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와 함께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0. 18: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치킨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밖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1. 09:00경 위 D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아이 왜 그러시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네 가슴은 여자 가슴이랑 비슷해서 좋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어루만진 후, 가슴 쪽으로 손을 옮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고 좌우로 돌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2. 19:00경 'F' 치킨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여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밖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6. 13:00경 위 현장사무실 뒤쪽 천막에서, 점심시간에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여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11. 19: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양꼬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상의 밖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만지며 비벼대고,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농협통장 사본, 수사보고(기록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상사를 통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반복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법정에서의 태도 등으로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51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계원인 B으로부터 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C은 B의 남편, D은 B의 딸로서 B의 계급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5. 2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지금 양산에 있으니 만나자 아님 너거 가족 전부 수배령 내린다 너거집 부근 있다 1시간 기다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0. 13: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계금 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9.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D의 휴대전화기에 계금 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9. 11:5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계금 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캡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B은 D 명의 1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건의 계에 가입한 후 계금을 지급받고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사채 등을 빌려 대납한 계불입금 및 대여 원리금이 1억 원 상당이고, B과 피해자들이 월 125만 원의 분할변제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계주인 피고인이 파계를 막아 다른 계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9:19경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62에 있는 문전교차로를 범내골교차로 쪽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MSX125 오토바이(124.9CC)로 하여금 신호위반을 하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중심을 잃고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1:17경 인천 중구 신흥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의왕시 이동에 있는 이동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200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 200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1. 7.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8: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06동 1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2세) 등에게 '경찰이 왜 오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볼펜(길이: 14.5cm)을 피해자 등에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의 타박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들과 약간의 실랑이만 있었을 뿐 피고인이 볼펜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당시 정신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정신병 약을 먹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실, 판시 범행 장소에 출동하였던 증인 E도 피고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보였다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1998년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6차례 입원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거기에다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보여준 말과 행동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참조)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00년도의 벌금형 전과 2건 이외에 범죄전력 없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음 ■불리한 정상: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매우 위험한 형태로 죄질이 나쁜 범죄를 범하였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0:25경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 소재 중원로타리 부근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2006년 이후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업무상과실치상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5:45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야외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제2부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든 2회 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1. 말경부터 2013. 9.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주소 불상의 사무실에서 일명 'D'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적자의 누적으로 위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4. 3.경 'E'라는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F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져로 "D와 유사하게 토토사이트 하나를 만들어 달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여 F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F, G, H은 2013. 2.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인과 C는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공모하여, F은 캄보디아 불상의 장소에서 프로그램 관리, 콜센터 직원들 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 위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C는 위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E (I, J)'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거나 접속 장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G와 H은 서울 강남구 K 빌라 201호, 서울 강남구 L건물 402호 및 서울 강남구 M건물 102호에 있는 국내 사무실에서 컴퓨터, 집기 등을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 N 등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인터넷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287,026,38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일(증거목록 순번 15번),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 31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각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표 제1호 사목) 산정근거는 수사기록 1권 204, 509쪽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국내 및 해외 공범의 연계에 의해 범행이 매우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검거 등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범죄의 완성에 기여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국내에 입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비롯한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3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전체적인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로, 평소 피해자가 기르는 고양이와 강아지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1.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하는행동이 죄받을짓을하는구나. 너가한만치 몇배로돌려주마!! 나뿐만이아니다!! 간졸이고기다려라!! 궁금하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2. 26.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경고한다!! 아무데나데고 헛소리 지껄이고다니지마라!!', '고양이들에게 아무리정성들여봐야 너하는행동짓거리로 봐서는 말로가 절대로좋치못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인간으로서 못할짓 그만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기바란다 그리고 안하무인격 너의행동에대한 응분의 조치는 조만간 나타날걸이라는거 알어두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무고한사람들을 뒤집어씌어서 고소고발 전문으로하는못된버릇 이번기회에 단단히 고쳐주마!! 이전부터 현재까지 했던결과 한꺼번에받도록 해줄것이다!!', '허투루 듣지말고 명심하거라!!', '…너무한심하다…그리고 며칠후에 연락이 갈거다 짐작만하고잇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해 온 피해자에게 일시적 분노의 표시 또는 최소한의 대응의 표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일 뿐이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민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아파트 1층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다툼이 있어온 사실,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 고발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발송의 반복성,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태양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수의 고소, 고발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대응 내지 항의의 표시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대응이나 항의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로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며, 설사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이상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8. 08: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학교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17: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역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지하철역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8. 08:52경부터 09:45경까지 사이에 위 D학교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 6명이 각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17:04경 위 F역 여자화장실 4번째 칸에 들어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칸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이 각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보관 동영상 및 사진 내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1:14경 112에 전화를 걸어 "D로부터 한 시간 전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어 같은 날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경위 E에게 "2013. 5.경부터 D가 밀어서 나를 넘어뜨리고 양 팔뚝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내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오늘까지 5회에 걸쳐 성폭행하였으니 꼭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고, 2014. 1. 28.경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9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담당 검사에게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범죄유형] 무고범죄,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피고인의 간통범죄를 숨기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71세의 고령인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