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재건축 시행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C 회장이다. 피해자 D는 고향 선배로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E과 2013년 7월경 화성시에 있는 F 골프연습장을 경매로 취득하여 피해자와 E이 공동 소유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2013. 9. 27. 위 골프연습장을 주식회사 G(2014. 5. 8. 주식회사 H으로 변경, 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명의로 73억 500만 원에 경락받아 운영하던 중 회사의 투자수익 배분 및 운영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E이 2014. 9. 25.경 회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던 법인통장 및 법인 인감 등을 가져 간 후 피해자의 골프장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골프장 운영권을 되찾고자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골프장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2014년 12월경 서울 방배경찰서에 E을 절도로 고소하였고, E은 피해자를 2015년 5월경 수원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절도 등으로 고소하여, 위와 같은 형사사건들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인천 남구 I건물,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사이에 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그 상대가 전직 J인 관계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치 않아 피해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을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K를 통해 전해 듣고, K에게 "현 정권실세 및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층에 막역한 지인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E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 하여금 조속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권 실세를 찾아가 힘을 써 달라고 청탁할 테니 그에 대한 인사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 K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후 이를 사실로 믿고,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위하여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L 명의 외한은행 계좌(M)로, 2015. 6. 18.경 2,000만 원을, 2015. 6. 19.경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K를 통해 "E이 피해자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K에게 "지난 번 청와대실세 만나러 갈 때 한꺼번에 부탁할 수 있었는데 왜 그 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다시 서울에 올라가 정권 실세를 만나 수원지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하여 병합시켜 처리 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겠으니 청탁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K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후 이를 사실로 믿고,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위하여 2015. 8. 21.경 위 L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 정권실세 및 청와대 고위층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N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1,000만 원), 사건처리 결과통지 사본, 수원지방검찰청 공소장(E이 고소인고소한 사건), 수사보고-피해금 입출금 거래내역자료 첨부(D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녹취록 첨부(N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채권액 기재내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K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사건의 청탁을 위한 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K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를 통해 피해자가 연관된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K의 진술은 청탁의 경위, 송금의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치하고,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K로부터 '돈을 줄테니 피해자의 학교 선배인 E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 312쪽,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쪽). 또한 피고인은 2015. 12. 7.경 N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D 사장 5,000만 원 그거 받아가 준 거 있지? 그 새끼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돌려준다하고. 빨리 안 돌려준다고 막 지랄하고 하잖아.", "야, 이 새끼야! 사람 나무에 올라가라 그래놓고 누가 그 사람 반발 안 하겠냐? 거꾸로 너그가 죽어, 인마!", "주둥이 까불지 말고 그 사람이 준다. 가만있어, 그 사람 성질나면, 야, 돈 5,000만 원에 이렇게 할 사람이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110쪽), 이러한 발언은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O는 K를 상대로 대여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무변론 판결이었고, 위 판결정본은 K에게 공시송달 된 점, 피고인과 K는 위 판결 이후에도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점,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K가 피해자를 속여 가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K 사이에 영수증 등 채무변제에 관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K에 대한 채권 변제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의 양정에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더 높은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권고형량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인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범행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