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1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15.경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상환하면 문제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2. 11: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에 일부인 1,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전산을 풀어 주겠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1. 09:42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 전산 흔적을 없애려면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7:2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0에 있는 홍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C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20. 12. 22. 14:14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C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에서 위 J을 기망할 때 위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D 명의 ‘원금 상환 증명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20. 12. 22. 16:4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P’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D 명의 ‘원금 상환 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7:2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0에 있는 홍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M을 기망할 때 위 ‘원금 상환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원금 상환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7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2.3%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R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R에 협조 요청을 할 테니 R 직원이 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8. 15:55경 서울 구로구 S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1.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1. 12:00경 경기 파주시 V에 있는 ‘W’ 공장 경비실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1.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7%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Z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Y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1. 17:00경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625번 길에 있는 유수지근린공원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6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21. 1. 6.자, 2021. 1. 20.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2021형제16133호 195-200면)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2021형제16133호 211-215면)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조사) 1. 자수서의 일부 기재 1. 자수서 참고자료 1. 참고자료 제출서 1. 압수물(C채무변제내역확인서) 사진 1. 경찰압수조서(임의제출)-J,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1>이 피해자를 만나는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확인) 1. 자수서의 일부기재 1. 자수서 첨부 참고자료 1. 참고자료제출서 1. 압수물사진 1. 경찰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1. 참고자료제출서 1. 발생보고(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내용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관련 CCTV 영상판독) 1. 수사보고(피의자2) 범행전 택시하차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결제 관련 AA편의점 CCTV 녹화영상 확인) 1. 피의자 사용카드의 명세서 1. 수사보고(AB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수관련) 1. 자수서의 일부 기재 1. 자수서 첨부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금하여 송금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금전 수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법무법인 AC의 어느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고, 인사팀 담당자를 통하여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로 통지받았고,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는 등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금책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말로 피고인을 고용한 법무법인 AC이 아니라 G, R 등의 채권자의 요청으로 왔다는 말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법무법인의 직원인 점을 밝히지 않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당시 지위에 맞지 않는 말이었고, 피해자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행동이다. 피고인이 고액의 현금을 수금한 장소가 길거리 등 건물 외부의 장소가 많았고, 현금을 받은 이후에 그 현금을 피고인이 무통장입금으로 채권자가 아닌 다른 회사 등의 계좌에 현금이체 한도인 100만원씩 나누어서 각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수 차례에 걸쳐 이체하였는데 그 다른 사람은 입금시마다 금액에 따라 수명에서 십수명이었고, 모두 겹치지 아니하였다. 법무법인이 송금받는 것도 아니고 제3자의 계좌에 그것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히거나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하는 공범이 알려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제3자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입금자도 매번 여러 다른 사람들 명의로 입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만 보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송금한도의 제한을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송금한도의 제한을 만든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C과 D 명의의 증명서 이외에도 각각의 현금 수금행위시마다 각기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를 사진파일로 송부받아 이를 종이에 출력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이와 같은 증명서의 사진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법무법인이 출력하여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다. 피고인은 자수하게 된 동기가 위와 같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하던 공범으로부터 나체의 사진을 전송하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그때에 비로소 의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요구를 받고 자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는 것이 그 이전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현금수거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의 일부를 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1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