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5: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복현장미공원 쪽에서 복현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01,704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Q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4경부터 06:25경까지 5회에 걸쳐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측정을 거부하면서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채혈동의서를 작성하고, 대구 중구 G에 있는 H으로 경위 F과 동행한 후 같은 날 06:52경부터 같은 날 07:05경까지 채혈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조금 있다가 채혈하겠다고 말하여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채혈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15경 위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 최종적으로 채혈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혈을 받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모닝 블랙박스 확인내용),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모닝) 1. 사고현장사진, 관련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파악 경위 등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장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레르기 증상으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대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면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을 주지 않아 채혈이 늦어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음주측정에 모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할 당시 경찰관에게 자신의 알레르기 증상으로 호흡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목 상태가 좋지 않으니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제야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피고인은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찰관의 채혈요구에도 불응하였다. 마.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 이미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겠다는 말을 듣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