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플랫폼인 쇼셜 네크워크 서비스(SNS)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에서 일반인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이른바 'D' 계정에 올려 진 사람들을 보게 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정인의 사진, 이름, 그들의 신상을 제공받아 이를 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6. 6.경 피고인 사용의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는 글과 함께 'G' 계정으로 위 인스타그램에 가입하였다. 2016고단559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계정을 사용하여 위 인스타그램에 가입한 뒤, 2016. 6.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H' 계정을 이용하여 위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I의 사진과 함께 '사귄게 두세 달일 정도로 여자를 쉽게 보고 쉽게 만나구요 엄청 이기적인 놈입니다 다른 여자랑 놀러가고 술 마시러 다니고 호텔 가놓고 혼자 간척하면서 여자들이랑 잠자리즐기구요. J인가요 K필명으로 글도 쓰는데 저렇게 사생활 드러운 놈이 글쓰고 저런 사람이 환자를 돌본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암튼 세상 드러운 쓰레기 제보 드려요', 'J 잡지에 글도 쓴다던데 사생활은 저모양', '킬링파트 의사쌤 그 두 번째 이야기 예쁜 여자 인스타에만 댓글 달고 다니신다면서여? 나이도 있어 보이는구만 주책맞게 쩝 의사 한남도 별 거 없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H' 계정을 이용하여 위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1:1대화(일명 'DM') 기능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게시 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 L에게 'L씨 지금 제보 엄청 들어왔어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님 그럼 성형사실과 민짜때 강간한건 인정? 범죄자기록이랑 그거 떼오시면 그에 관련된 부분 삭제해 드릴께여 그리고 좀 있으면 님졸사 올라올꺼에여 자꾸 구라치면 좆 되는 수가 있어요 시팔 기회를 그렇게나 줬구만 내가 분명히 기회 여러번 줬지? 니꺼 먼저 다 찍어서 보내라고 와 싯팔 이렇게 빡치게하는 새키 첨보네 진짜 지금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야 내가 똑같은 말 몇 번했냐고 시발 다 필요 없고 이것도다 올릴꺼니까 고소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해라 와 니는 내가 존내 역대급으로 팰꺼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6362 3. 피고인은 2016. 6.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계정 'H' 'M', 'N'을 사용하여 위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O의 사진과 함께 '일진 양아치도 제보 받으시나요? 모델 O 학창시절에 무리들끼리 애들 괴롭히고(피해자입니다) 때리고 발로 차고 여자 50kg 넘으면 그게 사람이냐 돼지라고 폭언 퍼부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고요 그 밖에 부모님 욕이나 폭언도 퍼부었고 반에 정신지체 아동 놀리면서 걔 앞에서 500원 몇 개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주우라고 하더니 걔가 주울려고 손뻗자 니손보다 자기 발이 더 깨끗하다며 동전 다시 발로 밟더라고요 양아치짓 일진짓한 애를 네이버 블로그엔 사진 같이 작업했던 사람이 맑은 영혼이라 올려서 어처구니 없어서 제보합니다. 익명보장 꼭 해주세요 이런애가 모델로 유명해지면 피해자들은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서면진술서 1. Q,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정서 1. I, W의 각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T, I, Q, L, R, U, W, S, V에 대한 각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화면, 피의자와 L이 나눈 대화 메시지 캡처 화면, 각 가입자 인적사항,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정정보 캡처 화면, 인스타그램 등 인증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2016고단5590A 분석보고서 1부 1. 내사보고(인스타그램 가입자 로그기록 회신), 각 수사보고(A와 가족들 명의 휴대전화 번호 확인, 피의자가 G에 게시한 자료 첨부, 인스타그램 인증문자메시지 첨부) 2016고단6362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O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송치서 등 첨부, 고소인 이메일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항을 제외한 나머지 글은 게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이름 등 신상에 관한 제보를 받아 이를 게시하기 위하여 일명 'G'라는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 가입한 후 2016. 6.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자백하였던 점, 인스타그램 가입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스크린샷 정보에 G와 관련한 4개의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이 남아 있어 위 자백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제보자들이 보낸 자료를 Moldiv 앱을 통해 편집·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Moldiv 폴더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게시글이 모두 저장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게시 글은 글자체나 문구, 배치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전파성이 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인 점, 그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10명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형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재발성 우울증,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로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경솔했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