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의 동생인 D의 남자친구 E이 D과 사귀기 전에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13세)에게 관심을 주고, 피해자 H(여, 14세)가 페이스북에 E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I(남, 14세)가 D 등이 참여한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서 D에게 욕설한 일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0. 29. 16:0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650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들을 공원 인근의 인적이 드문곳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뒤, J는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차례대로 사과해, 목 소리 크게 안 하면 한 대씩 때린다, 밑에 후배들한테 다 이야기 해 놓을 거니까 조용히 살아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A는 “눈 깔아라, 싸가지 없다, 짝다리 서지마”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 G에게 “한대만 때려도 돼?” 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B는 “씨발년아 너네 한 명씩 잘못한 거 말해”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을 가리키면서 “얘가 제일 나쁜 년이네”라고 말한 뒤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팔뚝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치며 “씨발 년아 너가 제일 악질이야”라고 말하였다. 이후 같은 날 16:15경 피고인들은 위 완정역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I(남, 14세)에게 단체대화방에서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J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있던 피해자 I의 손목을 잡고 다른 피고인들이 있는 쪽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 A는 “상황 설명을 해라, 여기 CCTV 없어서 너 때려도 모른다, 말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게 “장애인 새끼, 병신,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J는 “너 이제 무릎 꿇을 준비 해, 피해자가 왔는데 가해자가 앉아 있는게 맞냐, 넌 안되겠다, 무릎꿇자, 목소리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게 “그러니까 왜 깝쳐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F, G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I) 1. 범죄인지, 수사보고(I 사건 발생장소 현장확인 사항), 수사보고(H 외2인 사건 발생장소 현장확인 사항), 수사보고서(K중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2회 전화진술조사), 수사보고서(H 제출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처분결과),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시간에 대한 건) 1. 피해자 I가 폭행당한 장소 현장사진, 피해자 H 외 2인이 폭행당한 장소 현장사진, 수사보고(F 모친 전화통화)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이후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판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의자 C도 자신은 현장에 왔다갔다해서 잘 못 봤다고 하였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다 같이 있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피의자 C은 현장에 함께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건물 사이에 왔을 때 주머니에 두 손을 다 넣고 팔로 제 어깨를 쳐서 뒤로 밀치면서 ’씨발 년아 너가 제일 악질이야‘라고 말했어요. 그 외에는 그냥 서 있었어요’라고 답변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이 팔뚝으로 자신의 어깨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니가 제일 악질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I에게는 ’왜 깝쳐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있다. 자신이 무릎을 끓고 사과할 때 피고인 C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I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모르겠지만, 옆에서 누군가 ’그러니까 왜 주제도 모르고 깝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C 누나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가 무릎 꿇고 있을 때 바닥을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왜 주제도 모르고 깝쳐 병신아‘ 이런 식으로 애기했다’, ‘저는 그 사람이 C이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그 말(’그러니까 왜 주제도 모르고 깝쳐’)을 한 사람이 피고인 C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로부터 먼저 욕을 먹었는데, 이후 ‘그러니까 왜 주제도 모르고 깝쳐’라고 하면서 욕을 한 사람의 목소리는 위 B의 목소리와 달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 C을 그날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날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하였는데, 이 사람이 C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상황이 다 끝난 후에 D이 C 언니 페북 프로필 사진 보내주면서 ‘친추’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알게 됐어요‘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C이 팔로 H의 어깨를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너가 제일 악질이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G은 이 법정에서 ’C이 팔뚝으로 H의 어깨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너가 제일 악질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각 진술과도 큰 차이가 없어 위 진술들의 신뢰성을 배척할 특별한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 A,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판시 가담 행위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경우 ’ 피고인 C은 존재감이 너무 없어 정확하게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하기 불명확하다‘,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여자 피해자들이 혼나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아마 옆에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C은 범행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게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이 F한테 욕설하고 폭행하고 있었고 C이 뭐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볼 겨를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C의 이 사건 공동폭행 가담 행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 C의 판시 범행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