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의붓아버지이고, 피해자의 친모 D와 2008.경부터 사실혼 관계이다.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D를 심하게 때리거나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갓 끓인 라면을 머리에 뒤집어 얹거나 청소기로 전신을 때리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0. 겨울 저녁경 공주시 E아파트 311동 607호에서,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당시 나이, 만 10세)를 뒤따라 들어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 위에 앉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공주시 F에서 피해자(당시 나이, 만 12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8. 점심경 보령시 G에 있는 H 해수욕장에서, 피해자(당시 나이, 만 15세)와 인적이 드문 깊은 바다로 들어가 물속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드러난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4. 밤경 공주시 I아파트, 105동 705호에서 피해자(당시 나이, 만 16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1. 녹취록 작성보고 1. 진술서 1부, 상담일지 1부, 1. C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간음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임]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 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1조, 제4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및 범행 당시 정황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말경. D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2009.경 친척 집을 전전하던 D의 딸인 피해자를 데려와 가정을 이루어 양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버지와 딸로서 감정을 느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인 D은 중증의 조현병을 앓으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학대하였고, 피고인만이 D을 통제하여 D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 해주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D을 심하게 때리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라면을 들이붓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피고인이 화날 때는 호랑이로 변해요"라고 표현하고 있다. D은 전업주부로 경제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 사실 제1항 당시 나이가 10세, 12세로 생리적 기준으로 보아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3. 이후로 2016. 9.까지 거의 매달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을 부양한다는 것을 무기로 자신의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성을 착취하는 관계를 고착화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첫 성관계를 그냥 그랬다고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할 때에 피고인에게 "귀찮아, 아니야, 싫다"와 같이 적극적이지 않지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유일하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가 싶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관계를 거부하기 것 역시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와 제1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감경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경합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15년 4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처음 간음한 이후 만 12세의 피해자가 만 16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달 간음을 반복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때문에 왜곡된 가치관과 성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기간 피해자와 그 모친을 부양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근거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6년의 기간 동안 간음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 통념 수용척도가 높음 수준인 점은 인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있기는 하나 해당 구간에서는 낮은 쪽의 점수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왜곡된 성적 충동이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