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2013고단364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E대 주변에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자릿세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점상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점상 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2,047,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12,25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9,797,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9,79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노점상 자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E대 주변에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자릿세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점상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점상 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071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9.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익산 I 금은방에 공동 명의로 지분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며 수익금 배당을 받고 있다. 익산 I 사장이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금을 모두 매각하려고 한다. 동업자인 내가 필요하여 구입한다고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같이 올라가서 금을 구입하여 바로 목포로 내려와서 매매하여 수익금중 10%는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보태 사용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은방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 매매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7. 22.경 200만 원을, 2011. 7. 26.경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마포구청 J과에서 근무했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마포구청 J과에서 2009. 10. 13.경부터 2009. 10. 26.경까지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673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4.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주점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평소 손님으로 출입하던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K와 대화를 하던 중 중고차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소형 승용차를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2009. 8.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차량이 나왔으니 500만 원을 보내주면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78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N(30세)이 이혼한 전처인 O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P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0만 원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P과 2012. 5. 하순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오락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몇구탱이 보고 시작할려고 했다, 왜 전화를 피하냐?, 형 무시하냐?, 너 O한테 빌린 돈 2,000만 원 갚아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위자료로 받은 돈은 1,000만 원이다"라며 거절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은 "거짓말 하지 마라! 니가 줘야 될 돈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듯이 위협하고, 그 후 피고인은 2012. 6. 11.경 목포시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야! 씨발 새끼야! 니가 돈 많이 벌고 있는 줄 알고 있다. 너도 빨리 해결해야 좋지 않겠냐? 빨랑 O한테 2,000만 원 갚아라!"라고 위협하고, P은 2012.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형 친구 A이랑 돈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드만, 왜 전화도 안 받고 돈을 안 주냐? 너 디질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31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1.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부, 카드세부 이용 내역, 메모지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판시 제3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49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500만 원 송금 내역) [판시 제4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32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07년, 2009년 세 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사기죄 및 병역법위반죄를 범한 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12,507,000원에 달하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N과 합의된 점, 혼자 7살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