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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모바일게임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23:50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모바일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 친구 E, F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위 빌라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자 피해자를 껴안고,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2021. 7. 20. 23:57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가양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그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C(남, 21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6. 20:45경 제1항 기재 주차장 A5 구역에서부터 H8 구역까지 약 17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토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주행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 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회복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교회’의 목사로, 위 교회의 교인인 피해자 D이 피 고인의 전임목사인 E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고발을 만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4. 10:30경 창원시 의창구 F건물 1층 G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E을 H종교단체 경남지방회장에게 고소한 ‘고소장(1차)’ 사본 1부, 피해자가 I 목사를 H종교단체 경남지방회장에게 고소한 ‘고소 장’ 사본 1부, 피해자가 H종교단체 경남지방회장에게 제출한 ‘고소장 내용 변경 및 추가’ 사본 1부, 피해자가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둔 고발장 1부를 건네받아 살펴보던 중,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들을 가지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고소장 내용 변경 및 추가,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서류들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가져가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피고인은 일시 보관할 의사로 위 서류들을 가져간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서류들의 작성 경위 및 분량과 그 소지 상태,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가지고 판시 사무실을 나갈 때의 구체적 상황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서류들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29조가 정한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서류들을 반환할 의사 없이 가져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의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6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C동 15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남편인 피고인이 화분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 칼을 들고 나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가 외표검사를 하고 칼의 행방을 물어보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개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장 E을 밀치고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어 위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위 G(남, 56세)가 아파트 내부에서 112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경장 E 등의 지원 요청을 받고 복도로 나와 경장 E 등과 함께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이빨로 경위 G의 좌측 하퇴부를 물어뜯어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중 피해자 G의 좌측 하퇴부를 이빨로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나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4: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서 피고인 차량에 화재도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9:55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남동생이 어머니를 감금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접수하면서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5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 차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남, 44세)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E, F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녹화영상 분석), 바디캠 캡쳐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태 및 응급입원, 피의자 A 치료기록), 진단서(피의자), 입원확인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3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하순 21:00~22:00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3. 3.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3.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3. 0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4.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4. 17: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370 피고인은 2021. 10. 3. 23:00경 대구 수성구 E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 구 G,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순번 53, 56, 76) 2022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판시 2022고단370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판시 2022고단370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2021고단4334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투약 관련 1회 투약분 10만 원 및 같은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필로폰 매수 관련 매매대금 30만 원의 합계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6:20경 파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야당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 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복하게 하고, 계속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X5 xDrive40i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06:20경 파주시 F 앞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고, 당시 피고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8%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바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2:0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 남 의령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림면 방면에서 봉수면사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지점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굽은 도로에서 제동장치를 과도하게 작동시킨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이륜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 전방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과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가 함께 도로 아래 하천 둑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뇌종양 수술을 받은 아내를 홀로 간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3:27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호룡스카이450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01:22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밖 생선 건조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가오리 2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5. 00:19경 삼척시 E에 있는 F 외벽에 설치된 2층으로 통하는 계단 앞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 옆의 벽을 뛰어 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수량 불상의 가자미, 대구, 곰치, 명태 등을 포대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5. 02: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수량 불상의 가자미, 대구, 곰치, 명태 등을 포대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약 232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가자미, 대구, 곰치, 명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차적조회 상세내용), 내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2:0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근무하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와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라, 너 남편에게 말하고 빨리 끝내자, 다 죽인다”, “그래 다 같이 죽자”, “나 칼 갖고 온다” 등으로 소리치며 위 매장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가 과도를 꺼내는 소리를 듣고 위 매장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1:00경 양산시 B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양산시 C모텔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력 중 일부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 받은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확정되었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 11:34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절취 할 목적으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집에 들어 간 후 그곳 부엌 의자에 걸려있던 옷 주머니에서 현금 35,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7 제외)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 가 주거를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이 법원 2021노2565),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38만 5,000원)이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1:55경 부천시 부흥로 424번길 2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50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2009년 벌금 50만 원, 2017년 벌금 2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0: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트럭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트럭을 따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사유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7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폭력 등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의 수위도 지속적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이후 얼마되지 아니하는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의 발현으로 보이고, 현 상태로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2:30경 평택시 중앙로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정문 앞 초소에서,경찰서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소속 의경 B으로부터 어떤 용무로 경찰서를 방문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B에게 “내가 무당이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다가 B으로부터 이는 경찰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로 귀가를 요청받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무당인데 너에게 살을 꽂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초소 안으로 들어간 B을 쫓아가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초소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였으나 B이 이를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를 꺼내어 피고인의 목에 겨눈 채 B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그어버릴거야, 나를 막지마”라고 고함을 치며 위 경찰서 내부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을 뒤따라오며 칼을 버리라고 경고하는 B을 향하여 과도를 수회 휘두르며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경의 정문 근무 및 청사 방호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조울증,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2014년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폭력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3: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 산남로를 등정삼거리 방면에서 영산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이 1차로로 줄어드는 구간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위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4세)가 피고인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나,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1. 차량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주요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4. 22:3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의 주식회사 D은 2018년경부터 경남 양산시 E 일대에서 F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10.경 위 신축공사 중 방음벽설치공사 부분을 피고인의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경까지 위 방음벽설치공사를 마쳤는데, 피해자는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약정한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 중 1억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2020. 1.경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9. 4.경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H과의 사이에, 위 F 신축공사 중 기존 공장부지 철거공사 부분을 G 주식회사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위 H은 2019. 9.경까지 위 기존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마쳤는데,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6.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H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위 F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J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고, 피해자가 계획한 PF대출이 거절되는 등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H에게 “지금 건설사 선정해가지고 압류, 가압류를 못 걸게 하려고 J하고 형사, J가 형사고소를 했더니만 그게 이제 신탁으로 등재를 해주는 조건으로 형사고소취하를 하고, 20억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탁이 책임지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신탁등재가 됐어요. 그 현장이.”, “일으켜진 거는 안 되고, PF는 안 돼요. 지금 PF는 안 되는데.”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위 J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F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H에게 한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의 요지는 J가 피해자로부터 20억 원 가량의 고철대금 등을 받지 못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점, 사업부지가 신탁등기가 되었다는 점, PF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고 앞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 등으로서,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쇼핑몰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쇼핑몰신축공사 사업부지가 실제로 신탁등기된 사실, 사업부지 소유권의 확보 외에 후속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PF대출은 현재까지도 성사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다만, J가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부분만이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J가 피해자를 형사고소하였다고 오해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쇼핑몰신축공사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 발언 이후 쇼핑몰신축공사에 관한 허가가 취소된 점, 사업자금 PF대출도 현재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언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바, 이러한 경우 형법 제313조가 정한 ‘허위 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