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2015고합139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대리운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5. 9. 11, 17:00경 양산시 D 1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 및 개인적 채무 등으로 인해 5,000만 원 이상 빚이 있다고 하소연 하자, 피고인 A 또한 이에 동조하며 피고인 B에게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들을 상대로 이른바 '퍽치기' 등의 방법으로 강도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A은 여성들을 상대로 물품을 직접 강취하고, 피고인 B은 그 명의의 E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1.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승용차를 타고서 부산 기장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여성을 물색하던 중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일대에서 범행 대상 여성 2명을 발견하였으나 그 여성들이 아파트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지 못하였고, 2015, 9, 11, 20:20경 부산 기장군 좌천시장1길 17-7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F(14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대상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 앞쪽에 정차시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은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금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순간 피해자가 가방에서 돈을 찾는 척하며 도망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는 손으로 이를 뿌리치며 도망을 가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고, 피고인 A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스마트폰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5171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의 창업자금대출사기 피고인은 G, H과 함께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대구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대출 신용보증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사업자를 내세워 창업자금을 부정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H은 대출브로커로서 창업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창업대출에 필요한 사업장을 빌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대출총책 겸 자금공급책으로서 '전주'인 G은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서류 준비비용 및 허위 사업장 마련비용, 대출사무실 운영비용 등 제반 비용을 H에게 지급하고 창업자금대출금이 나오면 그 중 수익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H의 설명을 듣고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발급 신청을 할 때부터 위 재단의 실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순차 공모하여 2009. 8. 17.경 G H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허위 서류 작성비용, 허위 사업장 마련비용, 허위 사업 매출실적 조성자금 대출사무실 운영비용을 포함한 대출준비 자금 일체를 공급해 주고, H은 피고인이 대구 남구 I 1층에서 컴퓨터,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장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J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창업자금대출금 2,000만 원의 신용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업자등록증, 허위 사업장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2009. 8.25. 보증원금 1,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재단과 연계된 은행에 제출되게 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죽전지점에서 창업자금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휴대폰 판매점을 창업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창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8. 25. 창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7. 하순경 대출총책 겸 자금공급책으로서 '전주'인 G과 대출브로커인 H,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K과 순차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실사 없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H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건강보험증 등 서류를 준비하고, G은 피고인을 H에게 소개하고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서류 작성비용 및 대출사무실 운영비용 등 제반 비용을 H에게 지급하고 전세자금대출금이 나오면 그 중 수익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K은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하며,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H, K과 순차 공모하여 2009. 9. 22. 경 G H에게 허위 서류 작성비용, 대출사무실 운영비용을 포함한 대출준비 자금 일체를 공급해 주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성서금융센터에서, H로부터 "부동산소재지 대구 달성군 L아파트 102동 206호, 보증금 7,200만 원, 임대인 K, 임차인 A, 계약일자 2009. 9. 18." 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주)동경하이테크'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급여명세서, 허위 건강보험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인 M에게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K은 2009. 9. 25.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M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동경하이테크'에 재직하지 않아 위 대출을 받을 근로자의 자격이 없었고, K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K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에 불과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대차 할 계획이 없었으며, 단지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G, H, K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9. 28.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근로자 주택전세자 금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갈),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행약도, 수사보고(범행 장소 주변 0 앞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각 방범용 CCTV 영상캡쳐사진, 수사 보고(좌일교 차량 판독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좌천우체국 앞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범행 마스크 사진 첨부 및 현장검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 등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5고합17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K,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대인인 별건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대위변제증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농협통장사본,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수사보고(피의자 다사농협 및 현풍농협 거래내역 제출), 다사농협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통합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통합계좌거래내역 1. 고용보험가입현황(R, S, A),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미분양주택확인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3), 수사보고(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자금), 수사보고(대구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대상 등), 대구신용보증재단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 관련서류 첨부), A의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관련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규정집, 수사보고(계좌내역분석에 따른 G의 범행총괄의 심 증거),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일자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HERE ARE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m징역 6년(기본영역)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징역 7년 6월 (= 징역 6년 + 징역 1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를 것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특수강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느낌이 들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는데, 범행 시각, 장소,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전세자금 지원 또는 창업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500만 원에 달하므로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본인이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편취액 중 일부만 실제로 취득한 점, 공범인 G이 피해원금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마스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였고, A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지를 동안 차안에서 망을 보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수강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