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29. 2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4세), 피해자의 친구인 E(여, 당시 14세)과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만나 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E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F는 E과 각 같은 차에 나누어 타고 드라이브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08. 30. 03:25경 당진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등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밀면서 저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차 안에 있던 생수를 피해자의 음부에 뿌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고 울부짖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50만 원을 입금한 내역, 합의서 사본, 녹취록, 증거자료제출(녹취시간 특정), 영수 증 및 카드사용 내역 사진 2매, 현장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차를 타고 다니는 과정에서 합의 하에 손을 잡고 입을 맞춘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피해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저의 다리를 만지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하고 음부를 만졌고, 저항하자 조수석으로 넘어와 한 손으로 저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생수를 음부에 뿌린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저항하면서 소리치자 그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 16, 151 ~ 153쪽, 공판기록 중 증인 D의 녹취서 4 ~ 6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건 경위와 피해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일부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의 2차 수사기관 진술이 1차 진술보다 구체적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받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 중 주요 부분인 위 항 진술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내용 중 전체 경위, 즉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동 경로, 피해 발생 전 신체접촉 정도,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와 I, K, L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 또한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 피해자의 반응과 기분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E과 I은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E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다시 만난 장소가 M인지 N인지 그리고 N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연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I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각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헤어지자마자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E이 도움을 받기 위해 O를 부르자 O에게 동일하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연습을 해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법정에서는 이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사건 발생 후 E을 M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당시 피고인이 상의를 벗기려고 한 사실이 없고, 사건 발생 후 E을 N에서 만났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운전연습의 경우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N, P, Q, N, 인근 편의점, N, M 순으로 여러 곳을 이동하여 사건 발생 이후 E을 다시 만난 장소를 순간 착각했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경황이 없어 피고인이 상의를 벗기려고 했는지에 관하여 착각했을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를 피고인이 상의를 벗기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2차 수사기관 진술이 1차 진술보다 구체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조사자가 1차 조사 때보다 2차 조사 때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1차 조사 진술과 2차 조사 진술은 그 주요 부분과 사건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성적불쾌감을 느끼고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E, I 등에게 말했고, 이후 이러한 사실을 부친이 알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증인 E의 녹취서 21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당시 가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N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연습을 받은 사람에 관하여, E은 “피해자”라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E”이라고 달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E에게 전화로 빨리 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동일하게 N에서 피해자가 아닌 “E”에게 운전연습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64, 68, 175쪽 참조), 오히려 E이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E과 전화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튀어 오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10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E과 I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폭행 또는 강간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 41쪽, 공판기록 중 증인 E의 녹취서 5쪽, 증인 O의 녹취서 7쪽 참조). 그리고 E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솔직히 하려고 한 것은 맞는데,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쪽 참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E에게 전화(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정지되어 전화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하여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며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면서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광명시에 있는 회사 숙소로 이동하던 중 E, I과 K으로부터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전화를 받고 다시 Q으로 내려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끓은 상태에서 잘못했다고 계속 사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25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당시 피해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 K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고, 당시 여자친구가 당진에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소문이 나면 안 될 것 같아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돈을 준 것이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300만 원 요구에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액수를 조정해달라고 했을 뿐 피해자의 성폭행 주장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I과 K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바로 다시 Q으로 내려온 점에다가 합의금조로 지급한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함께 타고 있던 차량 안에서 E과 전화하였는데, 그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어떠한 불안감도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만날 장소를 정하거나 담배를 사오라고 하는 등 자유롭게 대화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아 운전을 연습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전 E에게 사건 발생장소 인근인 N로 오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강간 범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장소인 합덕 지역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이었다면 N 인근 편의점보다 인적이 드문 장소를 택했을 것이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E과 헤어진 직후 E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피해사실에 관한 대화가 없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1차로 조사받을 때에는 뽀뽀를 해주고,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8쪽 참조) 2차로 조사받을 때에는 뽀뽀를 해주고, 손을 잡고, 포옹을 하였을 뿐 다른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달리하였다(증거기록 176, 177쪽 참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는 차량 안에서 E과 전화하면서 이동장소를 정하는 등 자유롭게 통화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P에서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아 운전을 연습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N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연습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연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N에서 운전연습을 한 사람은 E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녹취록(증거기록 94 ~ 121쪽, 132 ~ 145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게 전화로 N로 오라고 할 당시인 03:07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N 인근에 도착해 있었고, E은 피고인의 친구와 차로 약 15분 떨어져 있는 Q 인근 당진시 R에 있는 ‘S’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2쪽 참조),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친구 차를 타고 N 가던 길에 이상하게 시간을 끄는 것처럼 늦게 가면서 P에 들러서 담배도 피우고 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당시 시간이 03:25경이고, 구체적인 범행 장소가 N 인근 H편의점 건너편 공터 주차장으로 크기가 크지 않고 3면이 건물로 쌓여 있어(증거기록 163쪽 참조) 그 근처에 행인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고인과 전화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에 관하여 말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다시 만나자고 계속 요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자는 척하였고, 지인인 I 등이 온 이후에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 ~ 154쪽, 공판기록 중 증인 D 녹취서 25 ~ 27쪽 참조). 그리고 E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 ~ 29쪽, 공판기록 중 증인 E의 녹취서 19 ~ 20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회복조로 80만 원(= 사건 당시 이체한 돈 250만 원 – 이후 돌려받은 돈 170만 원)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 14세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한 뒤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주어 마시거나 피게 하였고, 피해자와 단 둘이 차를 타고 다니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행히 피해자가 저항하여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부친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