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4. 26.경 피고인과 사귀면서 아래 호프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E과 피해자 D과의 관계를 오해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호프집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으로 위 범죄전력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2. 5. 하순부터 6. 초순 사이의 22: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건물 2층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호프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신고해서 나를 벌금 물게 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신고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며 호프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향해 "내 동생이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돈 500만원이면 끝이야. 아니면 염산뿌리고 죽여 버리면 끝이 나."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2012. 9. 하순 21:30경 위 호프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는 데 왜 신고를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 씹할 놈아. 짜고 하는 것 다 알아. 씹할 년 놈들 때문에 내가 벌금이 나왔다.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이 씹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인근의 현대시장 근처까지 따라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가슴을 약 7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족발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51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혼자 연모하여 오다가 2011. 1.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서로 사귀게 되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3. 21:0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J라는 여자와 만나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으로 짓이겨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휴대폰을 부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02:00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간호하던 J를 보내고 바쁘게 일하던 피해자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아냐. 그 새끼가 그렇게 좋냐. 그 새끼랑 몇 번 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2. 5. 초순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위 D 때문에 폭행 등으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안 놔 준다. H 홈플러스 부근에 화공약품 파는 데가 있는데 내가 싸이나하고 염산을 샀으니까 내가 너하고 D 그리고 너 친정식구들 찾아가서 다 뿌리면서 죽일 거야. 그리고 나는 싸이나 먹고 죽을 거야. D 새끼는 내가 미성년자 풀어서 영업정지 시키고 내가 흥신소에 돈을 얼마나 주고 있는데 내가 너하고 D하고 그 짓거리 하는 거 다 미행하고 있고, 신고하고 죽일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2. 8. 2.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서에 와서 말 한마디만 했으면 벌금도 안 나왔는데 니가 말을 안 해줘서 벌금이 나왔다. 씹할 년. 너 때문에 생돈 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9. 24.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외출을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굶었으니 한 번 하자. 금방 끝나."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하의를 손으로 움켜잡고 소리치며 일어서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방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계속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사진, 일기장 사본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 당시 피의자 자위행위 상황 그림 편철 관련) 및 약도 그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제300조, 제297조(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처벌받은 종전 사건에 관하여 점잖게 항의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가 말로 항의하고 돌아왔을 뿐이므로, 보복의 목적 및 폭행이 없었고, 영업방해 행위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부분의 경우, 당시에는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으므로 협박이 아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부분의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2.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예를 들어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되자 홧김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아가 '개새끼'라는 욕을 하거나 벌금 나온 것을 따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근 파출소로 데려간 기억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대부분 일치하며 경험칙에 부합하는 반면 이러한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기재 법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했는지 여부와 직접 관계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협박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일기장의 기재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협박사실이 인정된다. 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은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강간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앞부분 기재와 같이 2012.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인데, 이 경우 죄를 범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숙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선처한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 D을 두 번에 걸쳐 찾아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으며 영업을 방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사귀거나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 E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심지어는 강간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다(당시 피해자는 갑상선암 투병 및 대상포진 등으로 인하여 몸이 성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현재까지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과정 내내 범행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 하다가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만 비로소 범죄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결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3. 4. 12.에 피해자 D의 합의서(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E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사귀거나 친하게 지내오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2의 마.항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 등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