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4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하순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오피스텔 F호를 임차한 후 ‘G’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H’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일명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3. 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J건물 K호, L호, 같은 구 M건물 N호, 같은 구 O건물 P호, Q호, 같은 시 서원구 R건물 S호를 임차한 후 ‘T’, ‘U’, ‘V’, ‘W’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4만 원 내지 28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X(2019. 12. 23. 기소유예 처분)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7. 초순경부터 2019. 3. 8.경까지 매월 2~4회 정도 C으로부터 영업용 휴대폰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고 응대하는 방법으로 C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3.경부터 2019. 3. 8.경까지 매월 2~4회 정도 C으로부터 영업용 휴대폰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고 응대하는 방법으로 C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9.경부터 2019. 3. 8.경까지 매일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영업용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이 오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C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현장사진(G 광고글), 현장사진(단속 당시 사진) 1. 검토의견(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당사자 임대차계약서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1번)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편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8, 29번) 1. 내사보고(단속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m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m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의 추징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180,000,000원을 취득하고 D에게 급여로 1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166,500,000원(= 180,000,000원 – 13,5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으로부터 166,500,000원의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이 판시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를 하던 중 2019. 3.경 C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성매매업소가 경찰 단속을 받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판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범행을 직접 저지르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저지른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 규모, 이득액, 영업 행태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6년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지인인 C의 권유로 다소 수동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