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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7. 14: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승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D(남, 23세)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5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6.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0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5. 30.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였다가 택시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려, 위 C지구대로 와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택시비를 지불하였음에도 집에 가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으로 C지구대의 출입문을 수 회 두드리고, "씨발 개새끼야, 느그가 뭐고, 내눈에 띄면 칼로 찔어죽이뿐다. 내가 민주노총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00:5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조사대기실에 있지 않고 사무실 안쪽으로 걸어 나와 근무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49세), 피해자 F(28세)에게 "야이 병신새끼들아, 한번 죽어볼래? 내가 민주노총에서 왔다 이 개새끼들아 저 병신새끼가 뭐하는 거야 임마"라는 등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낭심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어깨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감시,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2018고단1626] 1. 피고인1)은 2018. 3. 2. 07:5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후문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학생, 아저씨랑 놀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을 껴안 1)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편집증등으로인항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 08:00경 위 C아파트 115동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단1890] 3. 피고인은 2018. 4. 12.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여, 58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4. 피고인은 2018. 4. 13, 17:30 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12동 3~4호 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쳤다. 5. 피고인은 2018. 5. 7.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J(여, 57세)을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D(가명), G,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증 및 성적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망상성 장애 및 편집 장애로 통원 치료를 받아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주택가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의 직장 선배 E의 동료로서, 피해자의 회사 이직 관련 문제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1:45경 서울 마포구 F, 'G여관' 203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푼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직 문제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틈타 음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직 예정인 회사에서 근무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도중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서IC 방면에서 화남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및 앞 유리창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상주시 상서문로 53에 있는 상주 적십자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28

공소사실의 요지 가. 8,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 C 유통회사와 한국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에서 지역총판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사업 수익이 좋으니 투자금을 지급하면 부산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8. 10. 1. 한국법인 (주)C과 피해자 사이에 "경상남도 지역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2.경 설립된 (주)C은 자금난으로 상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C 상표권을 사용하고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는 '부산지역 총판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0. 1. 5,000만 원을, 2008. 10. 15. 3,000만 원을 (주)C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나.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2.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자금난 속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주)C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쌍무계약상 피해자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내외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계약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E, F 등의 각 법정진술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역 총판권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상품공급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운영자금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여 물건의 조달 및 판매망의 구축 등을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위 사업이 추진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할 만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G 등의 소개를 통하여 (주)C이 저가 할인마트 소매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측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위 돈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총판이 할 역할은 (주)C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해당 지역을 총괄하고 가맹점 모집의 권한을 갖되 단독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세한 사업계획을 들었고, 초기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 위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이면계약상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이행계약금은 1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상 피해자는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8,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다른 지역의 총판계약도 추진하였고 실제로 몇몇과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내에 (주)C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측을 상대로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사업의 진척상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측에 지급된 돈은 상당 부분 직원 월급, 상품의 구입, 사무실 임차료 등 위 사업의 목적 수행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이행계약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 개인에게 1,000만 원을 별도로 대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6. 15: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의 처인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있던 G와 피고인,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비탈길 위에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거나 3인이 서로 엉키면서 넘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증인 H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처의 성기부분을 툭툭 치면서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이 나와 피해자와 다투려하자 G가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면서 비탈길에 있던 피해자와 서로 엉키면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밀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ㅇ 증인 I는 술에 취하여 비탈길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의 음부부위를 손으로 올려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고, 잠시 전화를 받고(피고인이 나오는 장면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 다시 밖으로 나와 보니 G가 피고인을 끌어안고 있었고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인 H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허벅지 같이 붙잡아 (레슬링 선수가 하는 것처럼) 밀었다(패대기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G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다툼을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피해자를 밀쳤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었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을 뿐 자신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아 말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건 후 약 8개월이 지난 이 법정 증인신문기일에서 피해자가 5~10초간 정신을 잠깐 잃었다고 그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로 진술한 점, 증인 G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0:50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병원 606호 병실에서, 피해자 E(43세)가 슬리퍼를 끌며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짝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건물, 4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조합의 부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투자자 모집 및 투자설명을 위한 PPT 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F'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라. 투자단위는 360만 원, 720만 원, 1,440만 원이 있는데 1,4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당으로 555,000원을 주고, 그 외에 추천수당으로 73,750원, 후원수당으로 73,750원 등 하루에 총 702,500원을 주며, 수익금의 합계가 90만 원이 되면 60만 원을 회사에 재투자를 하면 추가로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한 후 2016. 8. 31.경 G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합계 8,760 만원 상당을 계좌이체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0. 19.부터 2016. 12. 2. 까지 별지 19 내지 30 항 기재와 같이 합계 59,600,000원을 계좌이체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G,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액이 크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22.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8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합계 28,800,000원을 계좌이체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고인 A의 유사수신업체에서 일하였다. 피고인 B가 근무하지 않았던 2016. 8. 31.부터 2016. 9. 30.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고인 B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단계에서 피고인 B가 2016. 9. 말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B가 일하기 시작한 일자에 관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단계에서는 피고인 B가 2016. 9. 경 내지 10.경부터 부조합장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6년 9월부터 부조합장으로 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12:00경 안양시 B빌딩 1층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감천동 쪽에서 장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부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12:00경 대구시 달서구 D건물 305호 앞에서 위 호실에 살고 있는 피해자 앞으로 배달된 시가 5만원 상당의 쿠첸 밥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30. 11:20경 위 1항의 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틈을 타 이미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TV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 14:00경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와 세탁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충동장애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8, 0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산54-2에 있는 감천교차로 램프 구간 입구 도로를 김천 쪽에서 성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설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C(24세)은 같은 센터의 동료 수영강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시설 수영장에서, 수영 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불상 14:00~15:00경 위 가항 기재 레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샘 가슴이 E 가슴보다 더 큰 거 같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주무르고,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만지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16:00~17:00 경 위 가항 기재 레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중순 일자불상 16:00~18:00경 위 가항 기재 레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불상 14:00~15:00경 위 1항 기재 레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인 E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오인하고, 같은 직장 동료인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 들었다, E씨를 따먹을려고 했다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랑 하고 싶냐? 더럽다, 쓰레기다, 가슴은 만져봤냐?"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범행 인정하면서, 전체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3:20경 대구 북구 검단로 97에 있는 코스트코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택시기사에게 달려드는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너거들은 내가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6. 1.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6월, 7월, 8월 등 3개월분 임금 9,709,460원과 퇴직금 52,41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668,2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폐업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9:05경 인천 서구 심곡동 인천서구청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제일풍경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경, 2012.경 및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6%)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2.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C과 함께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게시하여 다른 사람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마련하기 위 해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 21:00경 안산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대출 관련 게시물을 보고 대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E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우고 안산시 F 소재 G모텔로 데리고 가고, 위 C은 피해자에게 "나는 그냥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대출을 하는 것이니 자세한 것은 물어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1, 솔로몬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2011. 12. 22. 참저축은행에서 800 만원 및 (주)세람상호에서 5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교부해주면 사업자등록 작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5,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이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현금 550만원 및 2011. 12. 22. 현금 1,648 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198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조회 및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19.경 중국 천진에 있는 C아파트 단지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D이라는 중국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약 1회 투약분 상당)을 넣어 준 커 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2: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우유 사거리 쪽에서 양주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양주경찰서 쪽에서 서울우유 사거리 쪽으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7. 12:26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감기약 등을 복용하여 졸음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는바 그 과실이 중대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의 일부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유족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