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11

범죄사실 굵게{[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언급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팀장, I은 G의 실사주 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은 G의 대표이사, L은 G의 팀장, M는 G의 과장이다. 1. 주식회사 N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등의 공모 주식회사 O 부회장인 P는 2018. 2. 경 Q, R과 함께 주식회사 N(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S,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N'라 한다)의 주식 90만 주와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T은 2018. 7. 3.경 자신의 페이퍼컴퍼니인 U를 통해 N 2차 전환사채(사채의 권면 총액 500억 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 1,602,564주, 전환가액 31,200원)를 인수하기로 하여 향후 주식 전환을 통해 N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P는 T에게 N의 주가 조작을 통해 주가가 7만 원까지 상승할 경우 N의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계기로 2018. 8.경 T에게 주가 조작 업체를 통해 N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P의 요구에 따라 T은 지인인 V에게 N의 주가를 부양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V은 주가 조작 관련 브로커인 W에게 N의 주가를 부양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W은 G의 실사주인 I에게 'N의 현 주가가 3~4만 원 정도 되는데 9만 원까지 부양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주가 부양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W으로부터 주가 부양 요청을 받은 I은 G 대표이자 핵심 인력인 피고인 및 K, L, M와 함께, K이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X 이메일, X 아이디와 패스워드, 유심 칩을 이용하여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대량으로 보내거나, X 주식 카페의 게시판 등에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N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전기차 개발', '무상증자',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허위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호재성 게시글,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G의 유료회원들에게 N의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등으로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여 N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T, V, W, I, K, L, M 등과 허위 게시글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그 이득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실행행위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K은 2018. 8.경 'N는 향후 1년 안에 주가가 10만 원으로 갈 것이고, 전기차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여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전기차 관련 마지막 저평가 우량주로서 2020년 예상매출 1,300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내용의 투자소개서를 작성하는 한편, J와 G의 직원인 피고인 및 L, M, Y, Z, AA(일명 AB) 등에게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카카오톡 단체방 개설 담당,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주식시황 설명 및 N 등 종목 추천에 대한 게시글 작성 담당, 카카오톡 단체방 게시글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서포터 담당,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상담을 통해 N를 추천하여 매수를 유도하는 영업 담당 등 각각의 업무를 부여하여 L, M 등 직원들로 하여금 N의 주식 매수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및 Y, Z, AC, AD, AE 등 G 직원들은 K이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X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을 이용하여, 주식 추천 및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가입 유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X 주식 카페인 'AF' 게시판에 'AG'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S 무상증자한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으로 "S 무상증자한다고 하네요. 보통 무상증자하려고 회사 내부 자금이 여유 있고 재무적으로 건전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거의 한 달 만에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갔으니 내년 초까지는 최소 15만 원까지 간다고 판단되네요. 개잡주 들어가지 마시고 진짜 확실한 종목 하나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젤 좋아요. 괜히 단타 쳐서 5% 수익 먹고 나오는 것보다 확실한 종목 사서 100% 이상 먹는 게 대박이죠~ 조만간 전환사채도 들어온다고 하니깐 더 기대해 볼만 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18. 9. 7.경부터 2018. 12. 16.경까지 별지1 목록 기재 X 주식 카페 60곳에서 수백여 개의 X 계정을 이용하여 ' 2018. 12. 무상증자, 전기차 관련 신사업 추진, 무상증자 시 목표주가 20만 원 예상' 등 허위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풍문성 게시물 266개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영업팀 직원인 L, M는 G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위 게시글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상담을 통하여 N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다. 2) I은 별지2 일별 주식 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자신과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18. 8. 29.부터 2018. 12. 19.까지 N 주식을 매매하면서, 가장매매주문(22회, 654주), 고가매수주문(4,379회, 133,402주), 물량소진주문(81회, 7,443주), 시·종가관여주문(12회, 24,650주)을 하는 등 총 4,494회(166,149주)에 걸쳐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N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T, W, I, K, L, M와 순차 공모하여, N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투자소개서를 배포하고 X 카페에 게시글 작성 및 회원 상담을 통한 매수 권유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거나, N 주식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를 하였다. 피고인은 I, K, W, T과 순차 공모하여 N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 매매를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등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 대질조사 중 1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조사 중 I, T,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 대질조사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1, 2회 피의자신문 대질조사 중 AH, Y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순번 9, 91번) 1. 수사보고[(주)H에 대한 신고서 첨부], 신고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주)H 직원들의 X 게시물 첨부], X 카페 등 활동 관련 출력물, 수사보고 [(주)H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 충전 상황 확인], 수사보고[(주)H 사무실 현장 사진], 수사보고(S 주가 조작과 관련한 피의자 K의 다이어리 메모 내용 확인), 다이어리 중 해당부분 사본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K의 사무실 자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이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K 개인정보 DB 관리한 사실 확인), 피의자 K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리스트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I, K이 수집한 개인정보 현황 정리), X 아이디 등 개인정보 출력본,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일부 출력, X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첨부 CD, 수사보고(피의자 I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주)G 법인등기부등본, J(주) 법인등기부등본, (주)AI 법인등기부등본, (주)AJ 법인등기부등본, (주)AK 법인등기부등본, (주)AL 법인등기부등본, AM(주) 법인등기부등본, (주)AN 법인등기부등본, (주)AO 법인등기부등본, (주)AP 법인등기부등본, (주)AQ 법인등기부등본, (주)AR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주)S 주가 조작 관련 지급 비용 정리],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 계좌이체 관련 내용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업무분장, (주)AS 설명자료, H VIP 서비스 파일, 종목상담 파일, X 아이디 파일, 각 S 투자소개서(순번 21, 73, 108번), X 게시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주)H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 중 일부 출력물, 법인차량리스트, AT클럽(AU), AT클럽(AV) 자료 첨부, 'X카페 가입 정리' 파일, AT 프로필, 'AW-카톡방정보' 파일, 2018. 10.경 작성된 S 차트파일 및 2018. 12.경 작성된 차트수정본 파일 1. 컴퓨터 화면 사진, 핸드폰 및 도장 사진, 금고 속 사진, 책상 위 핸드폰 사진, 장부 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I 및 (주)G 직원 A이 (주)N 주식 시장가 매수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주)S 주가와 피의자 I 등의 주식 매수 및 댓글작업의 관계 확인], 피의자 I 등의 (주)S 주식 매수 관련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I 등의 (주)N 주식 거래 호가장 등 첨부], CD 1개(이하 첨부파일 내역), (주)N 주식 거래 호가집계표 파일, (주)N 주식 거래 관련 가장통정매매 내역 파일, (주)N 주식 거래 관련 고가매수주문 내역 파일, (주)N 주식 거래 관련 시·종가관여주문 내역 파일, (주)N 주식 거래 관련 물량소진주문 내역 파일, (주)N 주식 매매 계좌거래 내역 파일 1. (주)N 이상거래 심리결과보고 1. 증권계좌의 종목별 IP 주소 및 MAC 주소가 기재된 문서 1. 녹취서(I, A 통화), 녹취서(I, W 통화1), 녹취서(I, W 통화2), 녹취서(I, AX 통화1), 녹취서(I, AX 통화2), 녹취서(I, AY 통화1), 녹취서(I, AY 통화2), 녹취서(I, AY 통화3), 녹취서(I, AY 통화4), 녹취서(I, AY 통화5), 녹취서(I, AY 통화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3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오해유발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및 풍문 유포에 의한 부정거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I, K은 W을 통하여 전달받은 N에 관한 정보와 공시자료, 언론보도를 근거로 자료와 예시글을 만들어 G 직원들로 하여금 X 주식 카페 등이나 카카오톡 단체방에 '무상증자', '전기차 관련 신사업 추진'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 유망종목으로 추천하였다. 위와 같은 N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3호의 '거짓의 표시'나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의 '풍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I이 T으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거짓의 표시를 한다거나 풍문을 유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 각 조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과 T의 N 주가 부양 작업에 대한 합의 T은 2018. 8.경 V에게 "N의 주가를 올려야 하니 주가 조작을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V은 W을 T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이에 따라 W은 2018. 7.경 I에게 N의 주가 부양을 제의하였다. T은 V을 통하여 W에게 당시 2~3만 원 정도였던 N의 주가를 9만 원까지 부양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다시 11만 원까지 부양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I은 W을 통하여 "그 정도까지 주가를 올리는 것은 어렵고 7~8만 원 사이까지 올려주겠다."라고 답하면서, 그 대가로 '착수금 5억 원과 주가 1만 원 상승 시 추가로 10억 원'을 요구하였다. V은 '착수금 5억 원과 주가 5,000원 상승 시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I이 이를 승낙하여 주가 부양 작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권 992쪽, 증 제15호증의 4 녹취서(I) 17쪽]. 2) 주가 부양 작업의 대가 전달 등 T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V을 통하여 W, I 측에게 N의 주가 부양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W, I이 인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억 원 이상이 지급되었다). I은 W을 통하여 V 측에게 N의 주가 부양 작업에 필요한 호재성 정보를 요구하였고, W은 N의 2018. 8. 10.자 제2회 전환사채 발행 IR 자료(증거기록 3권 1024~1058쪽)를 V을 거쳐 전달받아 I에게 전달하였다. 그 외에도 I은 W과 V을 통하여 N의 주요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 전달받았다. 3) 피고인 및 G의 주가 부양 작업 가) I, K은 2018. 7. 23.경 K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사투자자문업체인 G을 설립하였다. I은 본인과 G 직원들, 동생인 AZ 등을 대표이사로 하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AI, AJ 등 1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였다. 나) G의 업무 가운데 전화통화, 운영자(admin.) 관리, 카카오톡 단체방 모니터링, 무료 데이터베이스 체험, 유입은 전(全) 직원이 함께 담당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Y이, 카카오톡 단체방 주소 생성은 AD이, 사이트 관리와 월간보고 작성은 BA과 Z가, 매출 관리는 BA이, 일일보고는 Y, AD이 각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I, K은 이른바 '리딩 서포터'로서 투자 종목을 설정하고 매수세를 일으키는 방법을 계획하고 X 종목토론방이나 X 주식 카페에 올릴 '예시글을 작성하였고, K은 불상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였으며, 피고인과 Y이 데이터베이스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I, K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 등 G의 직원들이 K로부터 인적사항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이른바 대포폰, 대포유심 칩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G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오픈채팅방)의 주소 URL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X 종목토론방이나 주식 카페, BB 등의 게시판에 위 카카오톡 단체방의 주소 URL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I, K과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단체방(무효체험방)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주가, 시황 등의 분석글과 의견 등을 올리면('리딩'), Z, Y 등 직원들이 마치 위 단체방에 접속한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리딩글에 호응하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L, M는 위 단체방 접속자들을 상대로 G의 유료회원(VIP 서비스)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L, M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개별 종목을 추천하고 그에 대한 투자자료, 변동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하여 개별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L, M는 각 유료회원에 대한 상담파일 등을 작성하여 K에게 보고하였고, K이 이를 관리하였다. 다) I, K은 2018. 8. 19.경부터 위와 같은 업무 방식으로 N의 주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에게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I, K은 2018. 8. 24.경부터 L, M 등 직원들로 하여금 G이 관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다른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N 주식을 많이 매수하도록 권유하라고 지시하였고(증거기록 2권 705, 708쪽), 같은 달 28.경에는 '목, 금요일에 상승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여 N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게 하였다(증거기록 2권 706쪽). 위와 같은 업무 방식대로 피고인과 I, K, AA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N의 주식을 추천하는 '리딩'을 하면, Z 등이 같은 채팅방에서 피고인 등과 관계가 없는 일반 투자자들인 것처럼 가장하여 호응하였다. 라) I. K은 2018. 9. 3. 직원들에게 K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X 주식 카페에 가입하여 '종목게시판', '질문게시판'에 N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인하는 추천 글을 올리거나 블로그에 종목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달 4. N 주식에 관한 작업에 관한 업무분장과 조직을 다시 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714~716쪽).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G 직원들은 2018. 9. 7.경부터 데이터베이스 내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X 주식 카페 등에 타인 명의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가입하고, 주식 카페나 종목토론방 인터넷 게시판에 N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G 직원들은 피고인과 I, K, M가 작성한 예시글을 참조하여, 다수의 타인 명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N의 주식을 매수하였거나 N의 주식에 관심이 있는 일반 투자자인 것처럼 "N의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남겼다"는 내용과 함께 2018. 9. 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이번 달(2018. 9.) 내에 CB 5백억 원이 들어오면 전기차 관련 회사를 인수하고 투자한다고 했다.", "(2018. 9. 14.) 250억 원 들어왔고, 500억 원 납입 예정이라고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2018. 11. 10.부터 2018. 12. 16.경까지 "2018. 12. 무상증자 한다고 하니 상승할 것 같다.", "전기차 사업투자와 무상증자로 주식이 추가 상승할 것 같다.", "전환사채 300억 원이었는데 440억 원으로 증액해서 이번 달(2018. 11.)이 납입이고, 군산에 공장을 세워 전기차와 배터리 개발에 투자할 것 같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30~39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G 직원들은 I, K의 지시에 따라 2018. 9. 7.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8. 11. 10.부터 2018. 12. 16.경까지 집중적으로 X 주식 카페 등에 N의 주식에 관한 글을 266회 이상 게시하였다[위 기간 사이에도 N의 주식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2권 622~630쪽), 기록상으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4) N의 주가 변동 N의 주가는 2018. 8.경 20,000~30,000원 사이를 유지하다가 2018. 8. 29. 종가 34,700원이었고, I 등이 전항 기재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다소의 낙폭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당한 폭으로 상승하여 2018. 11. 28. 종가 77,700원까지 상승하였다. 그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2018. 12. 19. 종가 61,400원까지 떨어졌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 K의 주도하에 G은 N의 주식에 관한 G 회원들이나 일반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N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하고, 그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하고 I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나누어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및 풍문 유포에 의한 부정거래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I 등과 위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T은 당초 V에게 '주가를 잘 올리는 사람', 즉 이른바 '시세조종 선수'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V과 W을 통하여 I에게 단기간 내에 N의 주가를 3만 원대에서 9만 원대 이상으로 3배 이상 부양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T은 주가에 인위적인 조작(시세조종)을 가하여 달라고 명시적으로 부탁하였고 I은 이러한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으므로, I은 N의 주식에 대한 매매 유인이나 시세 변동을 위한 행위를 할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I은 위 주가 조작 작업에 대한 대가로 T에게 단순 계산으로도 5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거액을 요구하여 결국 20억~4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W으로부터 "N의 주가가 9억 원 이상 상승할 경우 자산운용사 설립에 필요한 3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냈다(증거기록 2권 528쪽, 3권 992쪽). T은 실제로 V을 통하여 W, I에게 위 주가 조작 작업의 대가로 최소 10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T이 V에게 요청한 내용, I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I과 T 등 사이에 약정된 대가의 내용, 실제로 대가로 지급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I이 N의 사업 전망 등을 단순히 신뢰하여 그 주가를 부양시켜 주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I도 검찰 조사에서 "현금을 받아서 불법적인 일을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199쪽). 2) I, K은 2018. 8.말경부터 피고인 등 G 직원들에게 N의 주가를 부양하는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N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2018. 9. 7.경부터는 X 주식 카페, 종목토론방 등 주식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N의 주식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무상증자', '전기차 관련 사업 투자', '주가 상승'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올리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등 G 직원들은 K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인적사항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X 아이디를 생성하고, 카카오톡 대화방과 X 주식 카페, 종목토론방 등 여러 게시판에서 N 주식의 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글을 게시하였으며, 각 아이디별로 업무담당자나 글을 게시할 장소(주식 카페, 종목토론방,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증거기록 3권 730~750쪽), G 직원들은 사무실 내 컴퓨터와 타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폰', '대포유심' 등 약 200대의 기기를 이용하여 게시글 작성 IP나 MAC 주소까지 달리 함으로써 N 주식에 관한 게시글 등이 다수의 불특정 일반 투자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등 G 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대포폰', '대포유심'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I 등이 단순히 N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홍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등 G 직원들이 주식 카페 등에 N의 주식에 관하여 게시한 글들은 대체로 ' 자신을 N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중이거나 위 주식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일반 투자자로 소개하고, 무상증자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 전기차 관련 신사업에 대한 투자 등 N에 대한 호재성 정보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호재성 정보로 향후 주가가 상승할 전망이 크고, 주식 매수로 큰 수익을 실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번 기재 호재성 정보는 대부분 2개 이상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위 번 기재 개별 호재성 정보는 '허위표시'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풍문'에 해당하고, 위 게시글들은 이러한 허위표시나 풍문과 결합하여 N의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호재성 소문이나 정보를 제공하므로, 게시글에 개인의 의견, 예상 등 주관적인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표시'나 '풍문'에 해당한다. 가) 무상증자 N가 2018. 3. 30. 정기주주총회에서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일천만 주에서 일억 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의 건에 관하여 승인하고 이를 공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 제1호증). 그러나 위와 같은 발행 예정 주식 총수의 증가는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등을 계획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반드시 무상증자와 관련된다고 할 수 없고, N는 2018년 1~3분기 모두 적자로 이익잉여금에 의한 무상증자가 불가능하였으며, 실제로 2018. 12.경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무상증자를 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N의 '2018. 12. 무상증자'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I은 검찰에서 "W으로부터 N의 무상증자 등 호재성 정보를 전달받았고, N의 임직원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무상증자에 관한 자료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37, 538쪽), 이 법원 2020고합216호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15호증의4 2, 23쪽). 또한, I은 검찰에서 "W 회장이 본인에게 '자네가 똑똑하니까 N 무상증자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아이디어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부하직원인 AC에게 무상증자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 물어보았으나, AC이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찾아보니 자기자본 대비 이익금인가 이익잉여금을 계산해서 3배, 5배, 10배 중의 숫자로 정해서 W 회장에게 알려줬다. 무상증자 비율에 대한 글을 올리더라도 터무니없는 내용을 올릴 수 없어서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보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31쪽), 관련사건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15호증의4 25쪽). 무상증자는 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중요한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고,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따라 무상증자의 요건과 한도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배정기준일, 배정비율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N가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 없이 무상증자를 계획하였을 수는 없고, 더욱이 회사와 관련 없는 I으로 하여금 무상증자 배정비율을 임의로 정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I은 W 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 N의 무상증자가 허위사실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풍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전기차 관련 신사업 추진 N는 2018. 3. 12.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으로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및 장비 제조, 판매, 수출입', '자율주행 관련 부품 및 제품 제조, 판매, 수출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에 관하여 의결한다고 공시하였고, 같은 달 14.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자금' 등의 목적으로 유상증자 결정을 한다고 변경공시를 하였다(증 제1, 2호증), I이 W을 통하여 전달받은 N의 2018. 8. 10.자 제2회 전환사채 발행 IR 자료에도 전기차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N가 전기차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관련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한 2018. 9. 초경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N는 이전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방열소재를 만들었던 회사이므로 '방열접착제 관련 사업'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투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8. 3.경 전기차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시한 이후 I과 피고인 등 G 직원들이 주가 부양 작업을 하였던 2018. 9.경까지 N가 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T은 관련사건 공판기일에 "N가 2018. 6.~7.경 전기차,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T은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진행하려고 애쓴 부분이 있었다. (위 사업을 추진한다는) P나 이사회 구성원들의 말을 믿었는데, 속은 내용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 제15호증의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T) 11, 12쪽], 검찰에서는 "N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P는 2018. 9.경 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조달한 N의 자금을 외부 펀드에 가입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수에 사용하였고, 처음부터 주가를 띄워서 주식을 비싸게 팔고 다른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09쪽, 3권 855~856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N가 2018년경 전기차 관련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려고 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N가 2018. 9.경 또는 2018. 11.경까지 전기차 관련 신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 K이나 피고인 등 G 직원들은 N의 신사업 추진 여부나 그 사업 추진의 타당성, 자금조달능력 등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한 바는 없었고, 브로커에 불과한 W을 통하여 전달받은 정보만 막연히 믿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등 G 직원들은 W이 보내 준 위 전환사채 발행 IR 자료 외에는 다른 아무런 구체적·객관적인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N의 '전기차 관련 신사업 추진'이라는 정보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풍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정보 없이 IR 자료를 막연히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앞서 본 I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정보가 '풍문'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주가 상승 G 직원들은 2018. 9.경에는 N의 주가가 10만 원까지 상승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고, 2018. 11. 10. 이후에는 15만~20만 원까지 상승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게시글들은 문구 자체로 장래 주가에 대한 예측이나 의견임을 알 수 있어서 이를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3호의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게시글들은 허위사실이거나 풍문에 불과한 N의 '무상증자', '추가 유상증자 납입', '전기차 관련 신사업 추진' 등을 언급하고 이를 근거로 '주가가 위 금액까지 상승한다는 예측을 주식 전문가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예상이나 의견으로 보이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주식 전문가의 주가전망'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나 소망 등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G 직원들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생성한 아이디를 이용하고, 실제와 달리 N의 주식을 이미 매수하였거나 매수할 예정인 일반 투자자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한 글을 조직적·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므로, 위 게시글들은 유포자 개인의 동일성(ID)을 밝히고 그것이 단지 유포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게시글들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소문, 즉 '풍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은 관련사건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주가를 예상한 근거에 관하여 "당시 전기차 종목들이 100~500% 상승했고, N도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방열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저 정도 주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회사 내부의 사실관계는 확인하지는 못하고 그냥 W이 주는 자료만 믿고, 전기차 관련 종목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5호증의 1, 3, 4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 당시 주가의 2~3배에 이르는 높은 가격으로 주가가 오르리라고 예측한 데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N는 2018년 1~3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I은 W으로부터 전환사채 납입자금이 조달되지 못했다는 정보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권 532쪽), I은 주가 상승이라는 풍문을 유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그 밖의 허위사실 N는 1차례 연기된 제2차 전환사채 납입기일인 2018. 9. 14. 장 종료 후 전환사채 자금을 500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변경 공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그 무렵 추가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직원들은 당일 저녁과 다음 날에 거쳐 5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인 것처럼("월요일에 500억 들어온다는데" 등) 호재성의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G 직원들은 2018. 11. 및 12.경 N가 추가 자금조달에 관하여 공시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음에도 'N가 2018. 12. 중 전환사채 발행으로 440억 원을 조달한다.'라는 호재성의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4) T은 N의 2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200억 원을 주식회사 BD에서 조달하려고 하였는데 BD 측이 납입기한인 2018. 9. 14. N의 주가를 보고 자금 조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그 무렵 V을 통하여 여러 차례 W에게 주가를 올려달라고 부탁하였고, W도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기록 3권 1002~1004쪽). G 직원들은 2018. 9. 14. X 종목 토론방에 7개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전날의 6배에 해당하는 26,165개의 조회수와 253회의 추천수를 기록하였으며, X 주식 카페에도 2018. 9. 13. 폐장 후 20개의 글을 올렸다. 실제로 N의 주가는 2018. 9. 12. 400원, 2018. 9. 13. 1,100원 하락하였으나, 2018. 9. 14. 5,350원 급등하였고, U(T 운영)는 BD에서 200억 원을 조달하여 2018. 9. 14.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이처럼 I 등의 주가 조작 작업은 실제로 N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가 조작 작업기간에 N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I이 제시한 7~8만 원대(최고 2018. 11. 28. 종가 77,700원)를 기록하였다. 5) M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G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I, K과 함께 리딩을 담당하고, 평소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88쪽, 3권 954쪽), K이 작성한 메모에도 허위표시 및 풍문 유포 범행을 주도한 I, K과 함께 피고인이 '리딩'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I의 게시글을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을 직접 관리하고, I, K과 위 게시글 작성 등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직접 예시글을 작성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게시하게 하는 등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1599, 1603, 1605, 1609쪽), 일반 직원들과 함께 직접 게시글을 올린 사실도 인정하였다(위 증거기록 1606쪽 등).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 당시 I, K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는 데 일부 가담하거나 일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I, K 외의 일반 직원들이 수행한 게시글 작성 등의 실행행위도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범행기간 무렵인 2018. 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급여 외에 현금 270,600,000원을 계좌로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전부 I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위 증거기록 1623~1624쪽).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I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G이나 I의 자금을 관리하는 데 제공하고 I의 지시에 따라 일부 자금을 입·출금하며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유사자문업체로서 유료회원 가입비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I과 연인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위 돈은 I이 G을 통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범행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 중 일부를 나누어 받은 점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장·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에게 주식 계좌를 사용하도록 빌려주었을 뿐, I이 자신과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N의 주식에 대한 위장·헌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I의 위장·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I은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및 풍문 유포에 의한 부정거래 범행을 실행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8. 8. 29.부터 2018. 12. 19.까지의 기간 중 53거래일에 N의 주식 145,388주를 거래하였다. 그런데 I은 위 기간 동안 4,379회나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133,402주)을 제출하고, 고가에 매수하여 저가에 매도하는 등 통상 이익 실현을 위한 거래에서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였다. I은 같은 기간 거래한 BE 등의 주식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양태를 보인 점에 비추어, N 주식에 관하여 위장·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 K에 이어 G이 실행한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및 풍문 유포에 의한 부정거래 범행에서 일반 직원들에게 실행행위를 지시하고 일부 실행행위도 직접 수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범죄 성립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G의 다른 직원과 달리 I으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의 범죄수익도 나누어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으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BF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2018. 8. 22. 피고인의 BG증권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의 BH증권 계좌(계좌번호: BI)로 위 돈을 이체하였고, I으로부터 받은 별도의 현금 4,060만 원을 위 BH증권 계좌에 이체하였다(증거기록 5권 1628~1629쪽). 그리고 I은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8. 8. 29.부터 위 BH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이 입급한 위 돈으로 N의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표시 및 풍문 유포 범행기간 중인 2018. 11. 1. I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I의 지시에 따라 07:34경부터 BF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하여 피고인의 BF은행 계좌에 입금한 직후 피고인의 위 BH증권 계좌에 이체하였다. 그리고 I은 2018. 10. 11. 피고인의 위 BH증권 계좌에서 N의 주식을 전부 매도한 후 거래하지 않다가, 피고인을 통하여 자금을 입금한 2018. 11. 1.부터 다시 N의 주식을 거래하였다(위 기록 1631~1632쪽). 이처럼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여러 계좌를 통해 입금하여 자금 출처를 감추는 데 가담하였고, 처음에는 I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N의 주식에 관하여 매수 주문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위 기록 1627쪽).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히 I에게 위 BH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N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I의 컴퓨터에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해 주어 위 주식 계좌를 제공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I의 위장·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범행의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I은 평소 G 직원들로 하여금 G이 추천하는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647쪽, 5권 1627쪽), 2018. 8. 29.경 피고인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의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하여 여러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 출처를 감추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시장의 시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정 가격으로 N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I이 지시한 실행행위의 내용과 거래 양태,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I과 연인관계였고 범행 무렵에 I으로부터 거액을 현금으로 받은 점,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I이 운영하는 BJ의 카카오톡 채팅방인 AT 투자클럽의 대표로 활동하고, G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운영하는 등 수년간 주식 투자 업계에서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I이 허위표시 및 풍문 유포행위와 더불어 위장·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벌금 50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보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로 이 사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범행으로 N의 주가는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오인, 유인된 투자자들은 그 후 주가 하락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과 풍문 유포에 의한 부정거래 범행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실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고 불법인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범행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I, K 등과 함께 M 등에게 실행행위를 지시하거나 직접 게시글 작성 등 범행을 직접 실행하여 범죄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고, I과 함께 위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범행과 더불어 위장·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범행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한 이득 중 일부를 지급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I을 보조하면서 I의 지시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I, K은 2018. 8. 6.경 유사투자자문업체인 G을 설립한 후 I은 투자 종목 선정,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K은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투자정보를 올려 G의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며, G의 영업팀 직원인 L, M는 투자자들을 상담하며 유료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특정회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추천하는 특정 주식을 매도, 매수하도록 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인 J, 주식회사 AJ 명의의 법인 계좌 및 J와 G의 직원인 Y, L, M 명의의 개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유료회원들로부터 회원비를 지급받은 다음 현금으로 출금하여 관리하고, L, M에게 급여 이외에 유료회원비의 15~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8. 8. 13.경부터 불상자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번호, X 이메일, X 아이디와 패스워드, 유심칩을 이용하여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대량으로 보내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일명 '무료체험방')을 개설하여 주식투자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L, M는 2018. 8. 13.경 BK과 상담하며 3개월 이내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연회비 300만 원을 지급받고 BK을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N 등 특정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I, K, L, M는 2020. 3.경까지 회원비를 납부한 특정 유료회원들에게만 유료회원 전용 카카오톡 채팅방에 연결된 URL 링크 및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유료회원 전용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하도록 한 후 유료회원들에게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BL 등 특정 주식을 매도,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유료회원들과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여 특정 주식을 추천하며, 매매 시기를 지정하여 주는 등으로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특정 다수의 유료 회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투자판단에 관한 투자 권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L, M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5조 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 즉 영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영업자의 직원으로 일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보조한 경우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K과 공모하여 무등록 투자자문업영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K의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업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영업활동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I, K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 7. 23. K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G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I의 권유로 2016년부터 I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근무하다가 G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팀장' 직함으로 불리며 I의 지시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범행 당시 M 등 직원들에게 실행행위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I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I, K과 대등한 지위에서 범행 전반에 걸쳐 실행행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G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3) 피고인이 G의 운영자인 I, K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G이 이 사건 이전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로 인하여 경고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이 G이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