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04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1. 피고인 A 피고인은 S(주), T(주) 등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6. 12.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센터에 화공엔지니어링 및 화학기술 중개업을 목적으로 F(주)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987. 9.경부터 피해자 W(이하 'W'로 칭한다) (주)에서 약 15년간 POM 생산팀 등에서 팀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W 평택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 31.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의 같은 대학교 화학과 동문선배이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1987. 9.경부터 W(주)에서 POM 공장 건설 프로젝트 업무를 약 18년간 담당하다가 2014. 6. 30.경 퇴직한 사람이다. 4. 피고인 F(주) 피고인 회사는 위 A이 화공엔지니어링 및 화학기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8. 4.경까지 F(주)에서 상무로 근무하였고, 2008. 4.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해자 X(주)에서 공정팀 팀장으로 공정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0. 5.경 다시 F(주)로 이직하여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1987. 10.경부터 피해자 Y(주)에서 PC생산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28.경 퇴사하여 2014. 3. 13.경 F(주) 기술이사로 입사 후 2014. 3. 21. 퇴사한 사람이다. □범행 1. 피해자 W(주)(이하 공소사실 제1항에서 "피해회사"라 한다) 관련 : 피고인 A, B, C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6. 초경부터 위와 같이 화공엔지니어링 및 화학기술 중개업을 목적으로 F(주)를 운영하던 중, 피해회사에서 POM 생산팀 관련 업무를 했던 피고인 C으로부터 POM 관련 자료를 취득하고, 피고인 C을 통해 피해회사에서 POM 생산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을 소개받아 POM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외국에 팔아 이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나.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1987. 9.경부터 2006. 1.경까지, 피고인 B은 1987. 9.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각 POM 생산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회사의 POM 제조 공정기술은 1987년경 일본 Z회사로부터 기술료 120억 원을 지불하고 도입한 뒤 최적화한 기술로서 기술 도입에 상당한 비용을 들였고 이를 통해 피해회사에서는 2013년 기준 연간 10만 7천톤 시가 2,738억 원 상당의 POM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유출된 피해회사의 POM 제조 공정 기술 자료들을 사용할 경우 경쟁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이고, 국내에서 피해회사와 AA회사 단 두 회사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알린 사실이 없고, 특허 등록 없이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들로서 널리 알려진 기술이 아니다. 이에 피해회사에서는 POM 제조 공정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994. 3. 10.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한 후 기술 자료들을 피해회사 울산공장 '자료실'에 별도 보관 관리하였고, '출입통제관리규정'을 제정한 뒤 자료실은 '접근통제구역'으로 분류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출입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료실 출입문에는 '통제구역' 표시와 함께 '열쇠'로 시정하고 이 열쇠는 업무지원팀 부장이 관리하며, 자료실에 들어간 후에도 CCTV가 전 과정을 녹화하여 서버실 메인 컴퓨터에 3개월간 저장하게 하는 등 유출된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였고, 또한 '도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도면에는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고, 출력시 '대외비'라는 표기를 하였으며, 그 외의 서류들에 대해서도 '문서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정보에 접근한 자들이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이라는 사실이 인식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출입자들에 대해서는 '출입통제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출입확인서에 기재된 장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보안 및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허가된 보안 등급 내에서만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고, 모든 전산자료는 사용자 ID와 패스워드 6자리 이상을 발급받아야 접근이 가능하며 USB 저장 장치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재직 중 사용하던 컴퓨터나 노트북은 퇴직시 반납하고 PC는 완전히 포맷하여 회사에 반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POM 제조 공정 기술 정보들이 비밀이라는 사실을 인식 가능하도록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POM 제조 공정 기술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들로서 피해회사의 허가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더욱이 피해회사에 근무한 임직원들은 위 자료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06. 1.경 피해회사의 POM 제조공정 관련 "F 도면", "PFD 도면", "플롯트 플랜(Plot Plan)", "장치리스트(Equipment List)", "장치 디스크립션", "운전매뉴얼", "분석매뉴얼", "첨가제 자료", "배합비 자료", "데이트 시트" 등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피해회사에서 반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회사의 POM 제조공정 관련 자료를 넣은 서류봉투를 받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2007. 여름경 군포시 W 군포연구소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POM 기술 공정을 개발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공정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느냐. 기술 개발을 하면 10억 원을 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들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7. 7.경 F(주) 서울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을 함께 만나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취득한 피해회사의 POM 공정 PFD 도면을 보면서 피고인 B에게 "중국과 중동에 POM 기술을 이전하려 영업 중인데 W 10,000톤급을 중국 쪽에서 원하는 20,000톤 급으로 베이직 엔지니어링을 해달라. 수주에 성공하면 10억 원을 주겠다. 나머지 수익금은 C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07. 7.경부터 201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그 직원인 D 등에게 도면 등을 제시하며 피해회사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을 통하여 위 POM 공정 제조 관련 주의사항과 기계배치 및 장치리스트 내용 등을 알려주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2007. 7.경부터 2008. 초순경까지 7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C도 2008. 4.경부터 2~3회 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2010. 5. 22.경 F(주) 사무실에서 중국의 'AB' 등 POM 공정 관련 바이어들을 상대로 POM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2011. 10. 10.경부터 2014. 2. 11.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252만 원 상당을 급여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누설하였고, 그와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누설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주)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POM 제조 공정 기술을 사용하여 외국에 기술 이전한 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7. 8.경 이란 AC사에 연간 20,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POM 공정 기술을 이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서(Proposal)를 제출한 뒤 위 AC사가 계약체결을 주저하자, 2008. 4. 28. 중간 에이전트인 AD에게 "한국의 POM 전문회사 W의 세계 선진적인 공장 기술과 경험을 그대로 Copy Plant화 해서 W의 사전 동의 없이 당사가 몰래 AC에 공정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POM 제조 기술은 AC가 스스로 연구 개발했다고 대외적으로 언론에 공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POM 기술을 AC사에서 개발한 것처럼 하여 외국에 누설하고자 하였으나 AC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09. 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외국 6개사에 피해회사의 POM 제조 공정 기술 이전을 위한 제안서(Proposal)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POM 제조 공정 기술을 취득한 후 사용하여 외국으로 누설하고자 하였으나, F(주)가 POM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설계용역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다른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아 POM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야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아래 무죄 부분 제1항과 같이 계약이전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을 수주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POM 제조 공정 기술을 피고인 A에게 반출한 다음 계속적으로 2010. 4. 29.경부터 2011. 1.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에 기술 이전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POM 배관 및 계장도면, 공정흐름도, 유틸리티 흐름도 등을 동일한 공정에 생산량만 4만톤급으로 수정한 POM 배관 및 공정도면 등을 작성하여 F(주)의 기술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4. 29.경 중국 "AB"에 계약금 75억 원에 연간 40,000톤의 POM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정 기술을 이전하기로 계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0. 4. 29.경부터 2011. 1. 20.경까지 3회에 걸쳐 계약금 225억 원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POM 제조 공정 기술을 외국에 누설하여 사용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AE(주)(이하 공소사실 제2항에서 "피해회사"라 한다) 관련 업무상배임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4.경 종래 진행하고 있던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제조 공정기술개발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해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회사의 위 과산화수소 제조 공정 기술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4.경 피해회사에 근무하였던 AF를 통해, 1994. 5.경부터 피해회사에서 과산화수소 T/F팀을 시작으로 과산화수소 관련 생산팀, 증설팀, 기술팀에서 순차로 근무하며 과산화수소 생산 및 기술연구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G를 소개받았다. 한편 피해회사는 1979.경부터 2006.경까지 순차로 일본 Z사로부터 아밀안트라퀴논(AAQ)이라는 화학물질을 주원료로 하는 과산화수소 제조공정기술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로 33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촉매활성도 및 HQ생성량 등 제조원가와 직결되는 과산화수소 생산공정상태 분석기법을 최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 정제용역삼투막(Reverse Osmosis, 줄여서 "RO") 설비를 개발하여 고순도 정제 및 안정적 생산 기술을 운용함으로써 울산공장에서 연간 97,800톤 시가 1,066억 원 상당, 중국공장에서 연간 14,000톤 시가 154억 원 상당의 과산화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Z회사에 과산화수소 정제용 역삼투막 설비 및 그 운전 노하우 관련 기술을 6억 원의 기술료를 받고 이전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1999. 3. 15.경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위와 같은 기술사항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보안프로그램(DRM)을 운영하면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해당 자료를 열람·복사·출력할 수 없도록 하며, 출력 시 문서관리번호를 부여하는 한편 전임직원을 상대로 "기술비밀 등을 퇴직 후 10년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 둘 때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회사 비밀, 도표, 설계도, 명세서, 보고서, 기록노트, 그 밖의 모든 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기술자산 및 비밀보호 서약서 " 및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AG는 피해회사의 과산화수소 제조기법, 공장설비 등 중요한 기술상 정보자료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 시에는 영업 자료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4.경 위 AG에게 "F로 이직하여 중국 산동성 빈조우시에 있는 과산화수소 공장 운전업무를 지도해 달라. AE로부터 수령하는 연봉의 약 2.5배 상당인 2억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 5,000만 원을 3년 간 무상 대여하며, 근무기간 10년 보장 및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씩 연장 가능하다."는 등의 제안을 하여 피해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AG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자료를 유출받기로 하였고, AG는 2011. 4. 18.경 울산 남구에 있는 AE 울산공장의 과산화수소 공정 생산팀장으로 재직 중 울산공장의 과산화수소 공정 증설팀장 직을 맡아 소속 팀원 4명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외주설계업체인 AH로 파견근무를 가게 되어 업무용PC에 저장되어 있던 과산화수소 생산 관련 자료 일부를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생기자, 팀장급으로서 보안해제권한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 전산관리 업체인 AI를 통해 과산화수소 생산 관련 자료를 비롯한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업무용PC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 일체에 대해 보안을 해제한 다음 이를 개인 노트북과 외장하드디스크로 옮겼다. 그리고 AG는 2011. 4. 20.경부터 2011. 6. 16.경까지 위 AH 사무실에서 파견 근무 중 AH로부터 제공받은 피해회사의 과산화수소 생산 공장 설계 관련 파일들도 개인 노트북과 외장하드디스크로 이동시킨 다음, 2011. 6. 27.경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과산화수소 생산 관련 주요설비 도면파일인 "RO F"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17개 파일을 피해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퇴사하는 방법으로 유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게 위 각 파일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9, 16 기재 피해회사의 전주공장 과수공정분석법 자료는 피고인 A, AJ에게 파일형태로 제공하여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G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F(주)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3. 피해자 Y(주)(이하 공소사실 제3항에서 "피해회사"라 한다) 관련 : 피고인 A, D, E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2. 5.경 F(주) 상무 AJ으로부터 "중국 산동성 AK 그룹 기술이사가 PC Licensing(라이센싱)을 원하고 있다. PO를 원료로 하여 PC 제조방법을 원한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위 PC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AJ, 피고인 D, AL 등 F(주) 전직원들에게 "폴리카보네이트 제조방법, non-phosgen 공법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확보해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AJ은 2013. 5.경 피고인 A에게 "여수 Y에서 다양한 종류의 PC를 생산하고 있으며, 초기 프로젝트 팀장 및 생산 부장을 하였던 AM 부장이 현재 사우디 PC공장에 근무 중임, 프로세스 블록 다이아그램(Process Block Diagram) 입수함"이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6.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횟집에서 위 AM의 소개로 피해회사 PC 생산팀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E을 만나 "현재 중국에 PC 기술 이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로 오면 연봉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 업무상배임(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1987. 10.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회사에서 PC 생산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회사의 PC 제조 공정 기술은 2006년경 일본 AN회사로부터 100억 원의 기술료와 설계비 17억 원을 들여 도입한 뒤 피해회사에서 최적화하여 연간 18만톤, 시가 7,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이고, 국내에서는 피해회사를 비롯해 AO(주), AP(주), AQ(주) 등 대기업 4곳에서만 제조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알린 사실이 없고, 특허 등록 없이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다. 피해회사의 PC 제조 공정 기술은, AN회사과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정보 유출시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회사에서는 해당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99년경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한 뒤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정보 자산에 대해 "비밀", "대외비", "일반'의 보안등급으로 구분한 다음 "비밀", "대외비" 문서에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였고, 본 건 유출된 기술자료에 대해서도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여 비밀자료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밀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설비기술팀 자료실"에 별도로 보관하였으며, 전자파일은 별도의 "도면관리시스템"에 등재한 뒤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 대상으로 "정보보호서약서"를 매년 징구하고, 플랜트 시공사를 대상으로도 비밀준수각서"를 징구하는 등 PC 제조 공정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E은 피해회사의 PC 제조공정 기술 관련 정보자료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시에는 이들 영업자료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D, AL, AR에게 피고인 E으로부터 위 PC 관련 자료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D, AR, AL은 2013. 9. 18. 여수시 선원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E에게 "PC 비즈니스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니 참고 될 만한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PC 공정에 들어가는 원료가 무엇이고, 원료마다 소모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원단위' 정보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3. 9. 19. 여수시 선원구 선원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R에게 피해회사의 PC 제조 공정 관련 세부 공정 흐름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Process Description(공정 설명서) 파일", 공장 건설시 공정 범위, CAPA(캐파), 원부재료, 해당 유틸리티 등의 기준을 명시한 "Design Basic of Plant(공장 설계 기준) 파일", 원부재료, 제품, 유틸리티 스펙과 품질명 및 설비와 배관 제작의 건설스펙을 명시한 "Specifications and Quantities(제품 품질 스펙 설명서) 파일", 유틸리티를 제외한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온도, 압력, 유량을 기입한 상세 설계도면인 "Process Flow Diagram and Material Balance(공정 흐름도 및 물질수지) 파일", 공정 운전을 위한 각종 유틸리티 및 소요량(스팀, 냉각수, 공업용수, 순수, 진소 등)을 명시한 "Utility Balance(유틸리티 계통도) 파일", 공정 계산이 완료되고 PFD를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한 도면으로 공장 건설 및 운전에 사용되는 "F Diagrams(배관 및 계장 공정도면) 파일" 등 AN회사에서 피해회사에 최초 제공한 원본 PC 공정 영업상 주요한 자산 자료들이 저장된 USB를 전달하여 반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은 2013. 10. 25. 저녁경 여수시 피해회사 PC 생산팀 사무실에서, F(주)에 제공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PC 제조 공정 중 공정 흐름도와 온도, 압력, 유량이 기입된 "PFD 도면"을 펼쳐놓고 도면 하단 "타이틀 블록"에 기재된 "Y"의 로고를 종이로 가린 후 사진 촬영을 하고, 2013. 10. 26. 12:52경 여수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회사의 PC 제조 공정관련 PFD 도면(EC공정, DMC공정, DPC공정, PC공정 4단계로 구성) 중 "PFD 도면 12장, EC Unit 2장, DMC Unit 1장, General 1장, New Cataly Preparation 2장, DPC Unit 4장"의 사진 파일을 AR의 이메일로 5회에 걸쳐 전송하여 반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3. 11.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회사의 PC 제조 공정 기술 자료들을 마치 F(주)에서 개발한 기술인 것처럼 설계도면에 회사명을 F(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한 후 중국 AS 회사에 연간 100,000톤 규모의 PC 제조 공정 기술을 이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서(Proposal)를 작성, 제출하는 등 외국에 유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3. 13.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F(주) 기술이사로 이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용·반출하여 피해회사에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주)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9. 3. 서울 금천구 AT에 있는 피해자 X(주)에 입사하여 공정팀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9. 10.경 퇴사한 뒤 2009. 10. 5.경 F(주)로 이직하였기 때문에 X(주) 퇴사 후 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주)에서 국내 기업의 공장 신설 및 증설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계장도면(F), 공정흐름도(PFD), 장치리스트(Equipment List),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공정배치도(Plot Plan)" 등 각종 화학물질 제조 공정 자료들이 이 회사의 인터넷 "웹 하드(Web hard)"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9.경 F(주) 서울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X(주) 웹하드에 접속한 뒤, X 재직 당시 알고 있던 피해회사의 웹하드 아이디 "AU", 비밀번호 "AV"를 입력하여 X(주)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AW회사의 EPDM(화학물질) 제조 공정 베이직 패키지 자료인 "5. BCC Spec(Latest)" 파일 706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Webhard_Download" 폴더에 다운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W회사 등 국내 11개 기업의 12개 기술 자료들을 부정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X(주)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F(주)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범죄사실 제1항의 나., 라.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W(주)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Y, AZ, BA, BB, BC, BD, AG, BE, BF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C, D,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B, C, D, A, E의 각 증언은 그들 자신에 대한 증거는 아님) 1. 피고인들, BG, BH, BI, AG,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C, AY, AJ, BB, BJ, AZ 진술 부분 포함) 1. BE, BA·BK·BL, BM·BL·BA·BK,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E, BN, BH, BO, BP, BQ, AJ, AL, BR, BG, BI, BS, AR,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 자료 포함) 1. AX, BW, AY, AZ, BA, BX, BE, BY, BZ, CA, CB, CC, CD, CE, CF,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CG, AJ, B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인의견서, 변호사의견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AE 문서자료 취득 구분,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증명,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압수목록, 과산화수소 정제기술의 비교, 각 확인서, 각 자료확인서, 각 유출 증빙자료, 고순도과산화수소시스템 예산내역서, D 하드디스크 화면캡쳐 자료, 각 증빙자료, 각 변호인의견서, 압수물 사진자료(첨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나. 영업비밀국외누설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죄사실 제1항의 라. 각 영업비밀국외누설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다. 영업비밀국외누설 미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범죄사실 제1항의 다. 각 영업비밀국외누설 미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나. 영업비밀국외누설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나. 영업비밀국외누설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죄사실 제1항의 라. 각 영업비밀국외누설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바. 피고인 F 주식회사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나. 영업비밀국외누설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죄사실 제1항의 라. 각 영업비밀국외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나.의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상호간 : 형이나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F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유죄 이유 절차·증거능력 관련 1. 이 사건 증거들 수집의 근거가 된 AG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물건용)은 동일한 1개의 영장을 가지고 동시간대에 서울 자택과 광명시 CH 사무실에 집행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물건용)은 동일한 1개의 영장을 가지고 동시간대에 F 서울사무실과 울산사무실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각각 어느 하나는 영장 사본에 의한 집행이고, 각 영장 집행시 피압수자 참여권이 보장되지도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에 기한 2차적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피고인 A, F 주식회사 변호인) 가. 증인 BF의 증언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담당 경찰관은 영장(영장번호 : 2014-1575) 원본을 가지고 F 서울사무실에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였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D, AJ, BR, BQ 등이 참여한 사실, 피고인 A, AJ 등은 압수물(디지털 저장매체 포함) 내용을 적고 자신들이 서명·무인한 압수증명 서류를 담당 경찰관 BF에게 제출한 사실, 서울사무실 압수수색은 2014. 3. 11. 12:55 경부터 시작하여 그날 22:00경 마쳤는데, 압수물들을 복사하는 동안 위 참여인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자신들의 자리에 돌아가기도 하였고, 누구든지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서울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서울사무실에 있다가, 중간에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나왔고 압수수색이 완료될 때에는 사무실에 없었던 사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압수 담당 경찰관 CI, BF는 2014. 3. 12.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서울사무실에서 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F 울산사무실 압수와 관련해서는, 증인 BF의 증언에 의하면 영장(영장번호 : 2014-1575) 사본을 가지고 집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영장(영장번호 : 2014-1575)의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에 서울사무실과 나란히 울산사무실도 그 대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울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그곳에 있던 F 주식회사의 관계자인 CJ(피고인 A의 처이다)가 참여하였고, 디지털 저장매체에 관한 확인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울산사무실 압수수색은 2014. 3. 11. 12:55 경부터 시작하여 그날 17:55경 마친 사실, 압수 담당 경찰관 CK, CL은 2014. 3. 12.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울산사무소에 대해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써 압수수색 집행을 한 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AG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본다. 담당 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 2014-765)를 가지고 AG의 차량, 서울 주거지, 광명시 (CH)사무실에 압수수색 검증을 실시하였고, 모든 과정에서 AG가 참여하여 그가 압수물 내용을 적고 서명·무인한 압수증명 서류를 담당 경찰관(BF)에게 제출한 사실, 이 압수수색은 2014. 2. 12. 14:30경부터 시작하여 그날 19:00경 마쳤는데, 이처럼 서울과 광명시에서의 압수수색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사실, 압수 담당 경찰관 CI, CL은 2014. 2. 12.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G에 대한 압수수색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AG, A에 대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물건용)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대상인 저장매체 자체(노트북, 외장하드디스크)를 직접 반출하였거나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을 전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여 압수수색하였는데, 이와 같은 무분별한 복제 등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압수수색이고, 이에 기한 2차적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피고인 A, F 주식회사 변호인) 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집행현장의 사정상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회사들이나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전자정보들이 수없이 많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장시간 계속되는 압수수색 집행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사실, 실제로 F 서울사무실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데에 걸린 시간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9시간이 걸려 밤 10시에 마쳤고, 울산사무실도 5시간, AG에 대하여도 4시간 반이 걸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저장매체 반출과 하드카피, 이미징 방식의 전체 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각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면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하드카피하여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옮긴 후 그 하드카피본을 복제,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실제 참여도 없었으므로,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한 2차적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피고인 A, F 주식회사의 변호인) 증인 BF의 증언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하드카피를 할 때에는 통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고지하고 나중에 그것을 복제·탐색할 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는 사실, 또한 담당 경찰관은 압수되거나 하드카피된 저장매체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발견되면 해당되는 관련자(피의자 등)를 불러 조사를 하면서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사실, 실제로 피고인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디지털 저장매체 출력물 등)이 제시되었음이 수사기관의 여러 조서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드카피본을 복제·탐색·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그러한 절차 위반행위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물들은 증거능력이 있다. 4. 이 사건에서 최초로 발부된 AG에 대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물건용 및 통신용)에는 범죄사실 제2항 AE(주) 관련 범죄 혐의사실만이 적시되었음에도, 영장 집행과정에서 AG의 F 주식회사 재직증명서나 피고인 A과의 이메일 내용 등이 압수되었고, 그러면서 결국 나머지 범죄사실에까지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처럼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위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이고, 이에 기한 2차적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피고인 A, D, E, F 주식회사 변호인들)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나. 위 법리와 함께, AG에 대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경우, 당초부터 'AG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한 행위'를 범죄 혐의사실로 하였는데, 그 기재에 의하면 누설, 반출 또는 공모의 상대방인 피고인 A 혐의와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AG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통신용)에도 '공모자와의 혐의점 수사'가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AG에 대한 영장에 터잡아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피고인 A의 동질적인 다른 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등)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도 "본건 외에 F 주식회사가 추가로 취득한 영업비밀자료 유무, 추가 해외유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범죄혐의를 특정하기 위함"이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피고인 A의 다른 범죄사실과 그 다른 범죄사실에서의 공범자들(피고인 B, C, D, E)과는 인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모든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압수수색검증 영장으로 압수된 증거물들 중 위 각 영장에 범죄 혐의사실로 기재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여, 그 증거물들이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압수수색검증 영장으로 압수한 물건들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실체·유죄 인정 관련 피해회사 W의 POM, 피해회사 AE의 과산화수소, 피해회사 Y의 PC 각 제조 공정 기술 1. 어떠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다른 업체들이 피해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의 데이터시트(DATASHEET) 등에 개략적인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이상 회로도 또는 회로도 파일 등의 기술정보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냉각탑에 대하여 미국의 CM협회의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업체인 피해회사의 직원이 퇴직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확보하여 놓은 피해회사 냉각탑 설계도를 이용하여 그 기술상의 정보를 경쟁업체인 다른 회사에 제공한 경우, 냉각탑의 완제품설계도와 부품설계도에 수록된 기술상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50 판결). 조달물자구매계약상 철도청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기술상 정보인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청외자의 신청에 의한 도면의 출도·열람을 허가하는 철도청 도면관리규정이 존재하고 자료의 일부가 몇 차례 출도·열람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판시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해회사 W의 POM 제조 공정 기술은 Z회사로부터 거액을 지급하고 구매한 후 비밀로서 엄격히 관리하여 온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2만톤 및 4만톤 공정의 POM 제조 공정을 만드는 데 피해 회사의 1만톤 공정기술이 바탕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서의 POM 제조 공정 운영 노하우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가담한 행위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사이의 관계와 그들의 POM 제조 공정 관련 언동들, 그리고 장기간 돈 수수 등을 종합하면,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3. 마찬가지로, 위에서 본 법리와, 피해회사 AE, Y 제조 공정 기술의 구입과 운전, 관리 경위, 기술의 내용, 피고인 A과 AG 사이의 돈 수수, 피고인 D, 피고인 E의 자백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 AE의 과산화수소 제조 공정 기술에 있어서의 피고인 A과 AG의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사이의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 제3항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사의 생산팀 등에서 근무중인 직원 또는 퇴사 직전의 직원이 피해회사의 각 제조 공정 기술에 관한 도면 등 중요 자료를 자신이 활용할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누설하는 범행은, 피해회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취득하거나 만든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러한 기술을 또다시 중국 등지로 유출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크나큰 영업상 타격을 가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모든 피해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가장 많이 누린 점,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임에도 피해회사에게 해가 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피고인 C도 재직 중에 피해회사 자료를 반출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A, B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업무상배임죄 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도 저지른 점, 피고인 E은 범행가담 기간이 짧고, 더 관여하기 전에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바람에 F 주식회사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점, 피고인 D, E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 C, D, E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주)는 AO(주)의 POM 기술을 도입하거나, 피해회사의 POM 공장 건설 설계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주)가 AO(주)의 POM 기술을 이전 받아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피해회사로부터 POM 설계용역을 수주받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외국 회사에 제공하면 쉽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울산 남구 CN아파트 C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주)가 '2001. 2. 11. W(피해회사)의 40,000톤 POM공정 기본설계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회사와 F(주) 사이의 허위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CP 명의 인장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뒤 날인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설계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1. 23. 09:18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중국 산서성 AB 직원 CQ에게 위 위조문서를 첨부파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주)가 '2006. 12. 2. AO(주)으로부터 10,000톤의 POM 건설 플랜트 제조 기술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AO(주)과 F(주) 사이의 허위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시 AO(주)의 대표이사 CR 명의의 인장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뒤 날인하여 기술이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1. 23. 09:19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중국 산서성 AB 직원 CQ에게 위 위조문서를 첨부파일로 발송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 A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계약서 서식을 전산상으로 만든 다음 피모용자 CP(W 대표이사), CR[AO(주) 대표이사]의 인장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위 서식에 날인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서식 파일을 그대로 CQ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로 해석된다. 이는 결국 위 "설계용역계약서 "와 "기술이전계약서"가 어떠한 형태로든 종이에 작성되거나 고체에 새겨지는 형태로 작성되어진 바 없이, 이미지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등), 달리 피고인 A이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더욱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1536쪽)에 의하면 CQ("CS"는 CQ와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에게서 위조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위 각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하는 CQ에게 보냈다는 점에서도, 설령 그것이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각 영업비밀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은 범죄사실 제1항의 나.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누설·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C의 공모 하에 피고인 B이 각종 수치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도면 등을 제작하는 데에 피해회사의 기존 도면 등 영업비밀을 "사용" 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범죄사실 제1항의 나.)이 "누설"인 것과 대비된다].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같은 순번 2 내지 6에 대하여는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업비밀국외누설 범행과 관련하여, 2009. 12. 30. 법률 제9895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위 각 구법 조항은 모두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이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피해회사 자료(영업비밀)를 그들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사용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고,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사용"으로 공소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3.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행위 부분과 범죄사실 제1항의 다. 부분(주문 무죄) 가.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행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범죄사실 제1항의 나.와 같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W(주)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취득·누설·사용하였다는 것인데, 무죄 부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는 범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항의 다.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범죄사실 제1항의 다.와 같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W(주)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취득·누설·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 대표자 등의 영업비밀국외누설 범행(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으로 인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양벌규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법인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비밀국외누설 기수 범행(위 제18조 제1항)을 하는 경우에 법인에게 위 제18조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할 뿐이다. 영업비밀국외누설 미수 범행을 규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위반행위를 법인 대표자 등이 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 제19조에서는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B, C의 2006. 1.경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의 가., 나.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2006. 1.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POM 제조공정 관련 'F 도면', 'PFD 도면', '플롯트 플랜(Plot Plan)', '장치리스트(Equipment List)', '장치 디스크립션', '운전매뉴얼', '분석매뉴얼', '첨가제 자료', '배합비 자료', '데이트 시트' 등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피해회사에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수)일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인 2006. 1.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2. 29.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결국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