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82

범죄사실 [2019고단7282]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회사의 회장이다. D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20.까지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회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의 돈을 1주일 후에 1억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648]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종로구 숭의동에 있는 동묘역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큰 자금주 3명의 비서관인데, 1조 2,000억 원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이 돈이 지불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불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약 2억 5,000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만 준비되면 기획재정부를 통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까지 협의가 끝난 상태이니 돈을 마련해 봐라. 만약 수수료를 빌려주면 원금은 4일 내에 배로 돌려주고, 원금을 갚은 후 일주일 내에 100억 원을 추가로 F 통장에 넣어주어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액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지불정지를 풀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4일 내로 배로 갚고 100억 원을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 서울 종로구 숭의동 부근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9. 1. 23.경 1,000만 원 및 2019. 1. 24.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인감증명, 영수증, 주민등록증 및 명함,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전화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1478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이체내역, 지불확인서,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통장 사본, 지불확약서,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내역, 수표거래내역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자금 투자를 받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고 계획대로 투자를 받게 되면 그 중 일부 자금을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언급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 1) 피고인은 E 작성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에 대하여 증거채택에 부동의하였다. 그런데 E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2차례에 걸쳐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다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부터 본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인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E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는 등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능되었는 바 이에 의하면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위 서류들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이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접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거나 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당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다음 각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된 서류들로서 그 진술 및 작성의 주체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의 진술이 기재된 위 서류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은 기망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I, J 등 자금주를 모시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경찰의 '원금에 대한 돈은 4일 안에 배수로 돌려주고 일주일 이내에 100억 원을 F 통장에 넣어줄 테니 그 돈을 알아서 쓰라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자금 유치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2014년경 지인의 계좌에 100억 원이 들어온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통장에 1조 2,000억 원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금주, 비서관, 싱가폴은행, 자금동결, 송금, 수표발행, K차관, 행정관' 등의 단어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지위, 인맥, 능력, 자금 조달 추진 경위 등에 관하여 믿기 어려운 내용들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된 통장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점,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이 직접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을 소개한 사람들이 과장하여 설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돈을 수수하였다면 피해자의 착오나 오인을 이용한 기망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능력과 의사에 관하여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