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36

범죄사실 [20152836] 피고인 B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용인 게임장 운영 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5. 중순경 대전 동구 N 커피숍에서 용인에서 불법게임장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영업준비자금을 마련하고 게임장 장소를 물색하고, 게임기계를 주문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 운영, 마감, 자금 및 영업수익 관리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추후 단속시 실업주로 모든 책임을 지는 대신 1,500만원을 받기로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5.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용인에서 불법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손님들 영업 및 직원 관리 등 관리부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6.경 게임장 건물에 대한 2014. 6. 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직원들이 투숙할 호텔을 장기 임대하여 마련하고, 직원인 D 등을 용인으로 불러 투숙할 호텔과 게임장 장소를 알려주고, 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사주면서 일을 잘 하도록 격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2.경부터 같은 달 4. 23:00경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0 건물 2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여신의 바다'(Goddess Of Sea, 등급분류번호 : CC-NA-120620-002) 게임기 97대를 설치한 후, 사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USB를 통해 내장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 97대를 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배팅을 하게 하고,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여 배당 점수 10만점 이상이 되면 그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으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B,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 안내, 커피, 담배 심부름 등을 하여 A 등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4. 23:00경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자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4. 6. 5. 02:4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게임장 직원들이 묵고 있던 'Q 호텔'에서 짐을 싼 후 그곳 주차장에 있던 C 명의의 R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검거를 위하여 경기지방경찰청 S 소속 경찰관들 및 서울지방경찰청 S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경기지방경찰청 S 소속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쪽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경기지방경찰청 S 소속 경사 T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하고 검문을 고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같은 소속 경사 피해자 U(45세)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서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약 10m 후진하여 차량 뒷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호텔 주차장 천막기둥을 들이받은 후 다시 직진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40만원의 호텔 주차장 천막 철제 기둥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피고인 A(대전 V게임랜드 운영 건) 피고인은 2014. 5.경 W과 불법게임장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영업준비 자금을 마련하고 영업수익을 관리하는 등의 총괄 역할을, W은 관리부장으로서 바지사장 및 직원을 구해오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바지사장의 월급을 주는 등 관리를 하고 게임장 밖에서 훼방꾼을 쫓는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W은 2014. 6. 5.경 대전 중구 X 에 있는커피숍에서 Y에게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인데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서 주면 매월 20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Y은 이에 응하여 대전 서구 Z 2층 V게임랜드에서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W, Y과 공모하여 2014. 6. 11.경부터 같은 해 12. 5.경 12:40경까지 대전 서구 Z 2층에서 V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60대, 바다의 여신 게임기 30대,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내장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 90대를 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 Y과 공모하여 2014. 12.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18:2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V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고공행진 2 게임기 65대, 바다. 여신 게임기 16대, 총 81대를 설치한 후, 사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내장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 81대를 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Y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394] 1. 피고인 H의 범행(AA게임랜드) 피고인은 AB(영업부장)과 공모하여, 2011.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29. 13:30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AC 지하1층에 있는 'AA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 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AD 상호 없는 게임장) 피고인들은 B(바지사장)과 공모하여, 2014. 3.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전시 동구 AD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 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AE게임랜드) 피고인들은 B(바지사장)과 공모하여, 2014. 3. 28.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대전 동구 A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H의 범행 (AG 게임장 관련)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H(동업자), AI(바지사장)와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AJ, 2층에 불법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영업부장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AH은 바지사장을 할 사람을 섭외하여 바지사장에게 일당(일일 약 25만원)을 전달하고, 게임장 간판설치·게임장 내 칸막이 설치·유리창썬팅작업 등 게임장 개설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역할을, AI는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게임장 업주 H 대신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H, AI와 함께 2015. 3. 6. 경부터 같은 달. 8.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J, 2층에 있는 'AG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고공행진 2' 게임기에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음)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47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0.경 대전 중구 AK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일자미상경부터 2015. 5. 23. 01:10경까지 임차한 지하1층에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에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커피와 담배 심부름 등을 하고, 특히 피고인 I은 환전쪽지를 카운터에 가져다주고 현금을 받아 손님에게 전해주는 환전 심부름을 하는 등 업주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36 (피고인 A·B·C·D. E. F. G)]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C·D. E. F의 것은 각 일부) 1.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A, Y,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B의 것은 각 일부) 1. Y,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Q,AR, AS, AT, AN, AU, AV, AW, AX, AY, AZ, BA, BB, AL, Y, BC의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6, 29 내지 32, 44, 137, 151, 152번) 1. 각 감정결과 회신(증거목록 40, 129번) 1. 영업일지 사본, 영업노트 사본, 체크카드 사본 1. 단속일지,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Q호텔 현장사진 1. 진단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118, 128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증거목록 50번), 수사보고(증거목록 67번), 조회결과서(증거목록 68번) [2015고단3394(피고인 AH)] 1. 피고인 A,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B, 피고인 H, BD, AI, AH,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E, BF, 피고인 A, AB, AI 각 대질부분 포함) 1. BG, BH, BI의 자술서 또는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40, 41, 50, 64, 79, 81, 85번) 1. 단속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2015고단3472(피고인 A·I·J)] 1.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B·C·H: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다만 피고인 A의 2015고단3472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E. F.G·I·J: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C·D·H: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F·.G·I·J: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E·F·G.·I·J: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F·G.·I·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대체로 반성, 가담정도 및 역할 등 참작] [피고인 D: 가담정도 및 역할, 근무일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및 손해 변제) 등]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F·G·I·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B·H) 피고인 A -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1회 등 반성,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동종 범행 반복,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 · .형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종합 피고인 B -· 동종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등 -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 · 형태, 동종전력 유무 등 전과관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종합 피고인 H - 동종 집행유예(상습도박) 1회, 이종 벌금형 4회 www반성, 동종 범행 반복,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형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