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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93

범죄사실 2019고단9393 1. 거짓신고 후 지급수단 반출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2. 18.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 일본화 3,650,000엔(미화 약 33,357달러)을 '여행경비'로 거짓신고 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미화 약 434,940달러(한화 약 516,491,250원)를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고 수출하였다. 2. 무등록 외국환업무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 등과 함께 중국 마카오 소재 카지노 인근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 등을 상대로 속칭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 현지에서 전문환전업자 속칭 '에이전트'에게 홍콩달러를 전달하거나 환치기 자금을 국내에서 홍콩으로 반출하는 역할 등을, B 등은 환전의뢰자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출금하여 환전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9.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D으로부터 환전의뢰자금 5,8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중국 마카오 현지에서 성명불상의 '에이전트'를 통해 위 금액 상당의 홍콩달러를 위 환전의뢰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합계 11,667,106,800원 상당을 지급대행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322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중국 마카오에서 속칭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할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수출할 외화를 출국 직전에 E에게 교부하고, E은 면세구역 바깥에서 동 외화를 F 등 면세점 직원에게 전달하고, F 등은 동 외화를 실리콘이 부착된 복대 안에 넣은 후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면세구역 안까지 들어간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동 외화를 가지고 홍콩 등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지급수단을 밀수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8. 12. 6.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홍콩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E 대질) 1. B, G, E(피고인 대질),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2019고단9393 증거목록 순번 5, 8, 15, 18, 34, 2020고단322 증거목록 순번 5), I 핸드폰 중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1부, 피의자 반출내역 수정 및 외국환신고필증 등 첨부), 피의자 등 외화반출내역 1부, 외국환신고필증 및 여행경비확인서 각 1부, 피의자 등 계좌에 불특정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어 현금으로 출금되는 내역 일부(상세 내역 첨부 CD 참조) 1부, 피의자의 계좌에 불특정인으로부터 입금된 내역(2018. 8.~2019. 11.) 총 207억 상당 1부, 환치기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약 116억 7,300만 원), 출입국내역(A), 출입내역(G), 출입내역(H, F),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7조, 형법 제30조(지급수단 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면세점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외화를 밀수출하고, 도박자금 등 용도로 무등록 환전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역할,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E에서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울진군 G에서 'H'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위 업소에 침대를 갖춘 방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종업원 I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위 업소로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 업소로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합계 244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3명의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17. 11. 21.경 국내에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I을 고용하여 2017. 12. 26.경까지 마사지사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 3명을 위 마사지 업소에 마사지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위 업소에 침대를 갖춘 방을 설치하고, 동남아시아 소속 국가 국적인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위 업소로 찾아온 남자손님 J(가명)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 업소로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합계 186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3명의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16. 11. 7. 경 국내에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K을 고용하여 2017. 12. 26. 경까지 마사지사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 3명을 위 마사지 업소에 마사지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I, 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각 동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용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각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거나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1]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주유소(현 D주유소) 및 화성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한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에게 “무자료 경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한 후, 2018. 12. 31.경부터 2019. 8. 11.경까지 G 등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위 C주유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 계 약 5,376,304,344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 약 4,049.37㎘를, 2020. 1. 13.경부터 2020.6. 12.경까지 위 F주유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1,356,254,423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 약 1,146.68㎘를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81]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주유소(현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에게 “무자료 경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한 후, 2018. 12. 31.경부터 2019. 8. 11.경까지 G 등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5,376,304,344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였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J의 진술서 1. 각 행위 금지 여부 점검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석유관리원 보고자료, 기간별 판매 현황 1. 수사보고(유사석유판매업자 및 운반책에 대하여), 전표, 계좌내역 1. 수사보고(F주유소 단속 사진 첨부), 통장 사진, 단말기 사진, CCTV 사진, 통화내역 사진,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C주유소, D주유소 영장집행 자료 첨부 및 수익 특정) 1. 수사보고(A 제출 장부 정리), A 작성 장부 1. 수사보고서(F주유소 수급보고 내역 첨부), 수급보고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계산 관련) [2022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 종결 보충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1.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무자료 경유 공급받은 점을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통정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자료 경유 공급업자들 중 G에 대하여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고, 무자료 공급받은 경유의 양과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 규모가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6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무자료 경유와 관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20.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8. 22:50경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 태화교하부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라운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 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5: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이에스로드스터2 렉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리기사 도착 전까지 렉카 차량을 예열하기 위하여 시동을 거는 순간 렉카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갔을 뿐, 피고인이 렉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렉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렉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파일명: F)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차량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위 렉카 차량에 시동이 켜진 후 차량이 앞으로 약간 흔들리면서 멈추고 시동이 꺼진다. 그 후 다시 시동을 거는 듯한 엔진 소리가 난 직후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가, 다시 살짝 뒤로 이동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렉카 차량의 예열을 위해서 운전석에 앉아 기어 중립상태에서 시동을 건 후, 보조석 쪽에서 쉬려고 넘어가던 중 기어를 실 수로 쳐서 차량 시동이 꺼졌다. 그래서 다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켰고 보조석으로 몸을 옮기기 위해서 클러치에서 발을 떼는 순간 차량이 튀어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운전석에서 보조석으로 몸을 옮기려고 하였다면 위 렉카 차량의 클러치 위치(운전석 왼쪽 하단) 상 피고인은 클러치에서 발을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가능하려면,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클러치에서 발을 뗀 후 실수로 기어 변경’,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주차나 중립이 아닌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고 차량 시동’, ‘차량 시동이 켜져 있고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에서 발을 떼는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앞으로 이동’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피고인의 렉카 차량으로 모의실험한 동영상에 의하면, 렉카 차량이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걸 수 있고, 그 후 클러치를 떼면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렉카 차량의 경우 엔진을 시동하여 엔진이 구동되고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클러치를 작동하지 않고 기어 레버를 변경하는 경우, 입력축이 회전하므로 싱크로나이저가 변속하고자 하는 해당 기어에 동기화되지 않아 변속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위 모의실험 동영상에서도 렉카 차량의 시동을 켜고 클러치에서 발을 뗀 후에는 상당한 힘으로 기어 레버를 밀어도 1단으로 기어가 변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옆 좌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리나 발로 실수로 기어 레버를 쳐서 변속하였다는 상황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이 사건 렉카 차량의 시동을 켠 후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운전 상태로 변경하고 클러치에서 발을 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진조작을 완료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20. 3. 10.경 차량 내 추행 피고인은 2020. 3. 10. 22:30경 C, 1층 부근에 있는 D, E에서 회식을 한 후, 집 방향이 같은 피고인, 피해자는 직장 동료인 F의 팰리세이드 차량 뒷좌석에 타고 G아파트 방면으로 가게 되자, 피고인은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3. 10.경 계단 내 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H에 있는 I 부근에서 내려 위 G아파트와 이어진 상가 옆 계단을 피고인이 먼저 올라가고 피해자가 그 뒤를 따라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허리를 숙이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0. 3. 27.경 사무실 내 추행 피고인은 2020. 3. 27.경 J에 있는 K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감사장 열쇠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20. 3. 30.경 사무실 내 추행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감사담당관실 내 탕비실 근처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손을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3항, 4항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K시청 5급 사무관이자 감사담당관으로 타에 모범을 보이고 비위를 감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도리어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직원을 추행하였고, 범행의 내용도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인사평정권자이자 상급자로서 피해자가 항의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행하여졌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몰아 이 법정에 세우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자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후 사직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먼 곳으로 이사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출장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된다.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4.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대리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현재 높은 이율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금리의 서민정부지원대출 상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이 진행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1.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금 1,400만 원이 수표로 지급되는데, 현재 2,500만 원짜리 수표만 있다. 현금 1,100만 원을 먼저 주면 대출금 1,4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3: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B은행 명의로 된 ‘수표 차액 납부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B은행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1. 1. 19. 12:0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 소재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권자 : B은행, 대출처 : B은행(여의도 지점), 채무자 : D, 내용 : 대출금 수 표 차액금, 차액 금액 : 11,000,000원,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완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월 19일 …” 등이 기재되어 있는 B은행 대표자 명의로 된 ‘수표 차액 납부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위 확인서 1매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대표자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불상자, 피해자) 1. 납입증명서,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사본 1. 2021. 1. 19. 현금교부 관련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불상자, A) 1. 이메일내용(불상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때 핵심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피고인이 이러한 과정에서 사문서(B은행 대표자 명의)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행세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에 참여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21.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허가기간 :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를 받고 2014. 1. 3. 네덜란드로 출국한 후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2014. 12. 31.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국외여행허가신청서,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 예고 및 안내, 출입국기록조회, 출입국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결혼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숙소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계속해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입을 맞춘 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개발 C조합 사무실을 관리하는 자이고, D은 위 재개발 조합원인 E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F, 3층에 위치한 재개발 C조합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를 열람하겠다고 방문한 위 D이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업무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D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D의 진술,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민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조합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의 책상 옆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오히려 언성을 높이면서 피고인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가볍게 민 사실(CCTV 영상 15:03:57 부분 참조), 그러자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민 사실, 이후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경위와 그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33

범죄사실 2020고단4333 피고인은 2020. 5. 4. 19: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내에서, D(여, 42세)과 E(여, 35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784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8. 18:00경 인천 동구 F 소재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 취소란 행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야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라며 편의점 앞에 세워진 인천중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112순찰차(K) 운전석쪽 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용 455,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중부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경위 J 및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노상에 소변을 보았다. 2020고단5509 피고인은 2020. 5. 17. 14:20경 인천 동구 L빌딩 2층 M 예배실에 술에 취한 채 자리에 앉아 약 10명의 신도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부 2020고단4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2020고단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5. 4. 경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당일에 경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그 직후 교회 예배실에서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데,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당사자들은 피고인의 돌발 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경위로 112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26. 19:35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성애자인 피해자와 사귈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인 'E'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의 E에 "(회사)에서 게이라고 해고하진 않겠지만 G 남자한테 누드 사진 보내면서 스토킹하고 70통 넘게 전화한 거는 직원교육 문제로 알길 바래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게이라는 사실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E에 "결혼앞둔 남자한테 숨어서 살자고 울고불고 지랄하는 건 어디에서 배웠어요?", "아직도 나체 사진 보면서도 근육 게이들 스토킹해요? 태국에서 다 벗고 찍은 사진은 또 누가 봤을까?", "게이어플 H로 근육질 남자들한테 개시할 때 쓰던 사진 중에 한컷 ^^", "남자간 볼 때 조카 사진은 아직도 쓰나봐?"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마치 동성애 남성들을스토킹하거나 미성년자인 조카의 사진을 동성애에 사용하는 듯한 취지의 허위 댓글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댓글내역 1. 수사보고(I 명의자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