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55

범죄사실 [2012고합65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주거지에서 각자 가출하여 대구 및 부산시내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필요로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인계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모텔 201호실에서, I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인 L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피해자를 약속장소로 내보내 같은 구 J에 있는 M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L와 1회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받게 한 후 위 돈을 건네받아 모텔숙박비 등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들은 2012. 7. 2. 02:00에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201호실에서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형제코크를 구입해 와서 비닐봉지 8개에 나누어 짜 넣고, 피고인들은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번갈아가면서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2012. 7. 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모텔 방에 있던 에프킬라통,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광대뼈좌상을 가하고, 이어서 수박을 먹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은 2012. 7. 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201호실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2. 7. 3. 04:5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8-4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2층 형사과 조사 대기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112 신고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0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2고합736] 피고인 B은 2012. 2. 11,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P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2 화이트 모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갤럭시S2 화이트 모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Q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7971 피고인 B은 인터넷으로 네이버 P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 대금만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8.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판매대금 29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만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경 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에게 '갤럭시S2' 휴대전화를 2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판매대금 선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811] 피고인 A은 T과 함께 T이 생활하였던 U 보육원에 들어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육원생들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T과 합동하여 2012.5.29. 03:50 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U 보육원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보육원 내 '솔로몬' 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W과 피해자 X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8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842] 피고인 B은 인터넷으로 네이버 P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 대금만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P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P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874] 1. 피고인 A B 과 함께 2011. 1. 1. 00:05경 대구광역시 동구 AA아파트 503동 피해자 A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2012. 1. 1. 07:00경까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AC 125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2.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반환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5. 26. 16:00경 대구 중구 AD 근처에 있는 'A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피해자 AF에게 "휴대전화와 남방을 빌려주면 1시간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남방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AG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남방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887] 1. 피고인 B은 2011. 10. 6. 02: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 산네거리 앞길에서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신서네거리 앞길까지 AH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10. 6. 02:15 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신서네거리 앞길을 신일해피트리 쪽에서 안심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 인도에 설치된 AI교회 소유의 표지판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5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각 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작성의 자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타인 인적사항 도용에 대한 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폭행 도구에 대한 수사, H 자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 국과수 감정의뢰 및 형제코크 성분분석표 첨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들 문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성매수남자 및 인터넷 ID 첨부, 성매수남 통화내역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사진 [2012고합7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CCTV 출력물 [2012고합7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1. 금융거래내역 1. CCTV 촬영 사진 [2012고합8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W, X,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T 외 1명 UCCTV 범행장면 사진 첨부, 불상2) 피의자는 'A' 특정 1. CCTV 촬영 사진 [2012고합8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Z,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거래내역조회 (Y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것) 1. 입출금거래내역(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2012고합8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고소장 1. AF 작성의 자술서 [2012고합8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환각물질 흡입의 점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환각물질 흡입의 점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환각물질 흡입의 점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AM 생으로 현재 17세의 청소년임이 명백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동안 가출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그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와 종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과 강제추행 범행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본드흡입, 특수절도, 횡령, 사기 범행 등 성인범 못지 않는 중한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특수절도, 횡령, 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 측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특수절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해죄, 사기죄,횡령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와 종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터넷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 범행에도 가담하였으며, 그 외에도 본드흡입과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매매 유인 • 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 측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3. 피고인 C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B 공동으로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각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은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 측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피고인 A 이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