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2016고합166 [피고인 F, R의 범죄전력] 피고인 F, R은 각 2017.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피고인 F에 대하여, 2017. 9. 18. 피고인 R에 대하여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아래 각 범행 당시 X Y노조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그 중 피고인 D은 전북지부 지부장, 피고인 A는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B은 노동안전국장 및 조직국장, 피고인 C는 사무국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군산경찰서장에게 'Z대회'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이 시공한 군산시 AB 소재 AC 신축공사현장(이하 'AC 공사현장'이라 한다) 정문 좌·우측 공터 등을 집회장소로 신고한 후 집회를 계속해오고 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부당노동행위 등의 내용으로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환경단체에 이야기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거나 '조합원들이 현장소장을 죽이려고 한다'며 AA 측을 압박하고 공사장 근로자, 보안요원 등과 물리적인 충돌을 계속하여 왔다. [범죄사실] 1. 2016. 3. 25. 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 E, F, G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6. 3. 25. 06:40경 AC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Y노조에서 주최하는 'Z대회' 집회를 하던 중, AD 노조원인 피해자 AE(39세)이 C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피해자 AE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2, 3회 차고 목을 손으로 누르고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AE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G는 이를 말리던 AD 노조원인 피해자 AF(39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1회씩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AD 노조원인 피해자 AG(44세)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 G는 피해자 AG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E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E, AF, AG을 폭행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인 피고인 A,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6. 4. 7.자 범행 가. 피고인 A, B, J, N, P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I의 특수상해 위 피고인들은 2016. 4. 7. 13:25경 AC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AA이 근로자들에게 AD 가입을 강제한다고 주장하며 AA 현장소장과 면담을 요청하면서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AH(33세), AI(40세)가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되었다. 이에 피고인 I은 손으로 피해자 AH의 머리를 치고, 피해자 AI가 항의하자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쇄석을집어 들어 피해자 AH의 머리를 4회 내리찍고, 피고인 A, N, J은 피고인 I이 피해자 AI의 머리를 붙잡아 폭행하자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피고인 A, P은 피고인 I이 위와 같이 파쇄석으로 피해자 AH의 머리를 폭행할 때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AH을 수차례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I를 붙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J, N, P은 공동하여, 피고인 I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H, AI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A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A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 B, H, I, J, K, L, M, O, P 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AD 강제가입' 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AA 관계자의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피해자 AA 사무실이 있는 현장 부지 내에 무단으로 진입하고, 피해자 AA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사무실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고, 사무실 앞에빙 둘러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AA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인 피고인 A, B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6. 5. 5.자 업무방해: 피고인 A, B, T, U, V, W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5. 06:40경부터 07:40경 사이에 AC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일렬로 대오를 형성하여 줄을 서서 공사장 진입로를 막고 출근하는 직원들 또는차량을 저지하거나 우회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AA의 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5. 6. 자 업무방해: 피고인 A, B, S, T, V, W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6. 06:3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AA의 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5. 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5. 7. 09:00경 AC 공사현장 내 AA 현장사무실 건물의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AA 현장소장인 피해자 AJ(56세)과 면담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AD 컨테이너 철수 및 A, Q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집회가 길어지니 조합원들 중에 눈이 돌아가는 애들이 있다. 조합원이 낫과 황산을 가지고 와서 소장님을 죽인다고 한다. 황산과 낫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것을 말렸다. 환경단체한테 이야기하여 우리가 아니고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석한 피고인 D은 "농담 아니다. CCTV한번 보던 가."라고 동조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6. 5. 13.자 업무방해: 피고인 A, B, Q, R, S, T, U, V, W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3. 07: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AA의 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6. 5. 16.자 업무방해: 피고인 A, B, R, S, T, W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6. 06:30경부터 07:20경 사이에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AA의 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6. 6. 2.자 범행 가. 업무방해교사: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6. 6. 2. 06:30경부터 AC 공사현장 정문에서 집회를 하던 중 같은 날 11:10경, 피고인 A는 방송차량 마이크를 잡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석 A입니다. 지난번에 AK 같이 움직였던 분들은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현장 주변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AL 분들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들어가셔서 현장 안에 있는 조합원들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중략). 집회 지역에 있는 모든 회사 관계자들은 다 박살냅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모여 주십시오. 주변에 계시는 경찰관계자 여러분 모두 집회지역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저 경찰관계자도 분명히 들어 주십시오. 수석부지부장 A입니다.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 제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방송차량 마이크를 잡고 "오늘 현장에 작업이 되려면 AA 소장이 나와서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 집회에 업무방해 다 걸렸습니다. 이왕 걸린 것 시원하게 걸려도 됩니다. 벌금은. 책임집니다. 오늘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걸린다 해도 저희가 벌금을 다 해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은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장으로 우리 동지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경찰은 섣불리 경찰병력 투입하여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AA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현장 점거,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병력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뒷짐 지고 몸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Y노조원 AM 등 16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AA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AC 공사현장 내부로 진입한 Y노조원 AM 등 16명은 약 210미터를 걸어가 철재 빔으로 신축 중인 AC 건물 최상층으로 올라가 'X 노조의 근로환경 개선을 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같은 날 12:50경까지 농성하여 피해자 AA의 철골 제작·설치 등 신축공사 업무를 약 1시간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Y노조원 AM 등 16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AA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 A와 질서유지인인 피고인 C는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장소 범위를 뚜렷이 벗어남으로써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9. 2016. 6. 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Y노조원 AM가 2016. 6. 1. 16:48경 피해자 AN(26세)를 안전모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된 후 2016. 6. 8. 09:00경 AC 공사현장 정문에서 집회를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AM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피해자 얼굴에 담배꽁초 등을 던지고 "내가 노조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동료 노조원 AO에게서 철재 삼단봉을 건네받아 위 피해자에게 "이런 것으로 맞아야 300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25, 피고인 D 피고인 D은 Y노조 전북지부 지부장으로, 2016. 8.경부터 군산시 AP AQ 증축공사현장 정문 부근에서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주장하며 집회를 해왔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집회 목적, 일시, 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9. 20. 06:40경부터 07:30경까지 위 AQ 증축공사현장 정문 부근에서 Y노조 전북지부 노조원 등 50여 명을 모아 위 피고인의 주관 하에 임금단체협약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발언을 하고 "노동자의 힘을 발휘하고 권리를 보장받자", "투쟁"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2017고합29, 피고인 B [기초사실] Y노조는 2016. 8.경부터 군산시 AP AQ 증축공사현장(이하 'AQ 공사현장'이라 한다) 정문 부근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군산지역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AR노동조합(이하 'AR노조'라 한다)을 조직하여 2016. 5. 2.경 군산시에 설립신고를 한 후 2016. 8.경부터 AQ 공사현장 정문 부근에서 '노동조건 개선촉구 결의대회' 명목으로 Y노조와 교대로 집회를 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 B은 2016. 10. 7. 10:45경 AQ 공사현장 입구 부근에서 AR노조원인 피해자 AS(49세)이 AT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주차하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여기에 왜 왔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와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1. 1. 09:50경 AQ 공사현장 입구 건너편 노상에서 AR노조 부위원장 AU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AS 이 다가와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아 폭행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광대 부위 및 아래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B은 2016. 11. 1. 09:50경 AQ 공사현장 입구 건너편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AS이 허리띠를 풀어 손에 감고 다가오자, 도로 중앙 안전지대에 주차해놓은 AV 코란도스포츠 차량으로 달려가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 도검(총 길이 1미터, 칼날 길이 70센티미터)을 꺼내 칼집에서 칼을 빼낸 후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AS이 이리 와 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본도 도검에 대해 진천경찰서장으로부터 수련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1. 1. 09:50경 AQ 공사현장 입구 건너편 노상에서 AV 코란도스포츠 차량 뒷좌석에 위 도검을 싣고 다니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도검을 꺼내 들어 AS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8고합16, 피고인 A 피고인 A는 아래 범행 당시 Y노조 전북지부 지부장으로서 아래 집회의 주최자이고, AW은 위 지부 조직2국장, AX는 위 지부 배관분회장으로 각 같은 집회의 질서유지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AW, AX와 공모하여, 2017. 9. 23. 06:30경 군산시 AY AZ 공사현장 정문 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AZ 주식회사로부터 생산 · 환경 설비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BA 주식회사 및 피해자 BA 주식회사로부터 작업용 비계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유한회사 BB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시키고 타 지역 공사현장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 줄 것과 Y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더 많이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약 60여 명과 함께 공사현장 정문 및 후문 출입문을 막아 선 채로 같은 날 08:50경까지 공사현장으로 출근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B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200명, 피해자 유한회사 BB 소속 근로자 약 28명의 출근을 방해하거나 저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W, AX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A 주식회사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BB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누구라도 그에 따라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회를 개최하던 중 질서유지선 밖으로 벗어나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정문 출입구로 출근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6 1. 피고인 E, G, H,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F, Q, R, S, T,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 BD, AN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BE, AI, AH, BF, BD,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H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36, 37번 또는 170, 171번에 한함) 1. 각 옥외집회신고서 및 집회신고서 사본 1. 피해자 사진자료, 폭행 현장 돌 사진, I 명찰 패용 사진, 불법집회 현장 사진, 불법집회 사진자료, 현장사진 1. 각 첨부 CD 1. 내사보고(Y노조 전북지부 불법행위 채증, 판독보고서 및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내사보고(불법행위 채증, 판독보고서 및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C 정문 CCTV 영상 화면 및 휴대폰 동영상 첨부관련), 내사보고(불법행위 판독보고서, 경비상황일지사본 첨부), 내사보고(집회현장 동 영상 CD 분석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 조사), 수사보고(목격자 BK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촬영), 내사보고(AC 정문 앞CCTV 영상 및 AD 제출 동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업무방해 동영상 분석 및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W 통행로 차단영상 확인), 수사보고(일일교육참석자 명단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및 위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에 포함된 첨부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F, R): 피고인 F, R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991, 전주지방법원 2017노368, 대법원 2017도11603) 2017고합25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Y노조 전북지부 집행부 불법행위 채증 보고 1.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및 첨부), 내사보고(미신고 집회 해산 명령 관련), 내사보고(2016. 9. 20.자 전후 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저장 CD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에 포함된 첨부자료 2017고합2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도검 등 사진자료, 상해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핸드폰 동영상 분석 및 첨부) 2018고합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경비상황일지, 공사일보 4부 1. 현장사진 9장, 현장 촬영 영상 녹화 CD 1장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2016고합166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피고인 A, B의 2016. 4. 7.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당시 위 피고인들은 AA 측에 면담을 요청하고 AA 사무실을 찾아간 것일 뿐 집회와는 무관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위 주장과 같이 단순히 AA 측에 면담을 요청하고 사무실에 찾아간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참가한 Y노조의 집회가 계속되던 중 J 등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가항 기재와 같이 AH, AI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A, B, T, U, V, W의 2016. 5. 5.자 업무방해), 제4항(피고인 A, B, S, T, V, W의 2016. 5. 6.자 업무방해), 제6항(피고인 A, B, Q, R, S, T, U, V, W의 2016. 5. 13.자 업무방해), 제7항(피고인 A, B, R, S, T, W의 2016. 5. 16.자 업무방해)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위 피고인들은 당시 각 적법한 집회신고를 마친 후 집회를 한 것일 뿐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일시에 AC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일렬 등의 대오를 형성하여 공사장 진입로를 막고 출 근하는 직원들 또는 차량을 저지하거나 우회시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AA 직원BD은 이 법정에서, 이 무렵 AC 공사현장 출입구부터 Y노조원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출입을 저지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출근 시간 무렵에 반복적으로 집회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 CCTV 영상 등 자료가 있는 날만 특정하여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진술(2016. 7. 4.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이 무렵 위 노조원들이 진행한 아침 집회의 경우 참여 인원이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200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AA 근로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우회로 등이 있어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AA의 직원 등이 AC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직원들 또는 차량의 정상적인 공사현장 진입을막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다른 길로 우회하게 만든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한 점, AA 직원 BH, BI도 경찰 조사에서, 2015. 5. 6.부터 5. 16.까지 사이에 자신을 비롯한 AA 직원들이 현장에 출근할 무렵 Y 노조원들이 대오를 형성하여 노래 및 구호를 제창하고 AA 직원들로 하여금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회하게 하여 반복적으로 출근이 지연되는 등의 방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각 범행 중 2016. 5. 5.자, 2016. 5. 13.자, 2016. 5. 16.자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공범인 AM에 대하여도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509)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AM는 위 1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7노381)에서도 위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AA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중 피고인 Q의 업무방해(2016. 5. 13.) 가. 피고인 Q의 주장 당시 위 피고인은 나머지 조합원들과 떨어져 1인 시위를 하였을 뿐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머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AA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을 보면 위 피고인이 당시 집회에 참여한 나머지 조합원들과 다소 떨어져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같은 날 있었던 오전 집회가 계속되는 내내 나머지 조합원들과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사진들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나머지 조합원들과 떨어진 거리는 비교적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나머지 조합원들과 떨어져 서 있는 동안에도 10여 명의 조합원들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일렬로 서 있으면서 일정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위 피고인이 그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홀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위 피고인만 'AA은 전현직 노조간부 취업거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Y노조원 또한 같은 날 같은 내용의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합166 증거기록 제2권 제775쪽 사진), 이 부분 범행일인 2016. 5. 13. 전후로 Y노조는 유사한 목적과 방법의 집회를 반복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2016. 5. 13. 한 행위를 위 일련의 집회와 무관한 별도의 1인 시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이에 반하는 C의 이 법정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6. 5. 13. 집회 도중 자신과 A 2명이서 피켓시위를 하다가 A는 왔다갔다 했고 자신은 계속 피켓시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제7권 제8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 또한 A 등 나머지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5항[피고인 B, D의 2016. 5. 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AJ과 대화를 한 것일 뿐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J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경위, 위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한 말의 내용과 위 피고인들의 전반적인 태도, 위 피고인들의 행동에 따른 자신의 대응 등 이 부분 범행의 전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B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과 위 피고인들의 전반적인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와 BD은 모두 이 부분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낫을 들고 있는 Y노조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A 보안실 직원인 BG 역시 경찰 조사에서, 2016. 5. 초순경 Y노조원 1명이 낫을 들고 찾아와 '소장을 만나게 해달라, 문을 안 열면 죽인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조합원이 낫과 황산을 가지고 와서 소장님을 죽인다고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농담 아니다, CCTV 한 번 보던가'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위 피해자와 B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항(피고인 A, C의 2016. 6. 2.자 업무방해교사)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2016. 6. 2. 오전에 이미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므로 AA의 업무가 방해될 여지가 없었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AC 공사현장 내의 공사가 이미 중단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M 등으로 하여금 AA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위 AM 등이 AC 공사현장 내부로 진입한 후 신축 중인 AC 건물 최상층으로 올라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같은 날 11:10경부터 12:5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농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 인해 AA 직원들은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평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상당한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이 사건 당일 AC 공사현장 내에 경찰기동대까지 출동하였다), 위 피고인들 및 AM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AA이 당일 오전에 중단되었던 공사를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범죄사실 제9항[피고인 B의 2016. 6. 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위 피고인의 주장 요지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 AN를 협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AM의 형사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M 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많은 합의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경위,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하였던 말, 삼단봉을 들고 자신을 때리려고 하거나 담배꽁초를 자신에게 던지는 등 당시 위 피고인이 한 행동과 위 피고인의 전반적인 태도, 그에 따른 자신의 반응, 최종적으로 AM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BJ와 BK도 수사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은 Y노조원 AM가 위 피 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죄사실 등으로 2016. 6. 4. 구속(2016. 6. 2. 체포)된지 채 일 주일도 지나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AM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위 AM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해 갖게 된 감정, 이 부분 범행 전후 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25, 피고인 D: 2016. 9. 2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위 피고인의 주장 요지 위 집회에 앞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위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경찰이 집회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 9. 한 달 동안 Y노조 측에서 집회신고를 한 내역들(2016. 9. 6., 9., 12., 13., 21., 23.)은 모두 경찰에서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고인이 2016. 9. 20.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경찰에서는 2016. 9. 20. 집회 당일 아침에 군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BS 경위로부터 집회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전화를 받고 B에게 물어보니 B이집회신고를 하였다고 말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위 BS 경위에게 '집회신고가 된 줄 알았으니 한 번만 넘어가자'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보통 군산지역 노조와 Y노조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쪽이 집회신고를 하는데 2016. 9. 20.은 군산지역 노조에서 집회를 하지 않아 Y노조가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이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29, 피고인 B: 2016. 11. 1.자 상해 가. 위 피고인의 주장 요지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 AS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S은 경찰 및 검찰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위 피고인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위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나가라고 함)을 밝히면서 그러한 행동이 있은 후에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따른 자신의 대응 등 범행 전후 사정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아래 항과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BM는 경찰 조사에서, 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상호간 폭행이 있었는데,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은 것으로 시비가 된 후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BL도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린 것은 위 피해자로부터 낭심을 잡힌 상태가 종료된 이후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 측 일행 10여 명이 자신을 끌고 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BL도 위 피고인의 폭행은 위 피해자 측 일행 10여 명이 위 피고인을 데려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시비가 계속되던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곧바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었던 피해자 측 일행은 5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실제로 위 피고인을 잡거나 끌고 가는 등 위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주변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 측 일행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 측 일행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L의 일부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2016고합16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2016. 3. 25.자 및 2016. 4. 7.자 각 집회 질서 문란행위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2016. 6. 2.자 집회 질서 문란행위의 점 및 2016. 6. 2.자 집회신고 장소 일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교사의 점) 2) 2018고합16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집회 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나. 피고인 B 1) 2016고합16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2016. 3. 25.자 및 2016. 4. 7.자 각 집회 질서 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2) 2017고합29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 외 도검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2016. 6. 2.자 집회 질서 문란행위의 점 및 2016. 6. 2.자 집회신고 장소 일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1) 2016고합16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2) 2017고합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마. 피고인 E, F,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바. 피고인 H, K, L, M, O, Q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사. 피고인 I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아. 피고인 J, P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자. 피고인 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차. 피고인 R, S, T, U, V, W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2016고합166 사건의 2016. 3. 25.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같은 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2016고합166 사건의 2016. 4. 7.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같은 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2016고합166 사건의 2016. 6. 2.자 업무방해교사죄, 같은 일자 집회 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집회신고 장소 일탈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4) 2018고합16 사건의 피해자 BA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피해자 유한회사 BB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같은 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A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2016고합166 사건의 2016. 3. 25.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같은 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2016고합166 사건의 2016. 4. 7.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같은 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고합166 사건의 2016. 6. 2.자 업무방해교사죄, 같은 일자 집회 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집회신고 장소 일탈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업무방해죄, 업무방해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특수협박죄, 각 상해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업무방해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G: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H, K, L, M, O, Q: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I: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J, P: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N: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R, S, T, U, V, W: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R: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2016고합166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J, 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R, S, T, U, V, W: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3.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I: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J, K, L, M, N, O, P, Q, R, S,T, U, V, W: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피고인 I에 대하여는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I: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5년 9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C: 5년 이하의 징역 라. 피고인 D: 6년 6월 이하의 징역 마. 피고인 E, F, G: 1,125만 원 이하의 벌금 바. 피고인 H, K, L, M, O, Q: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 피고인 I: 징역 6월~7년 6월 아. 피고인 J, N, P, R, S, T, U, V, W: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 중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피고인의 2016. 3.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같은 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위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나. 피고인 B: 위 가항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다. 피고인 C: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라. 피고인 D: 위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마. 피고인 I: 위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 중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바. 피고인 E, F, G, H, J, K, L,M, N, O, P, Q,R, S, T, U, V, W: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 요소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Y노조에서의 직책,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AA이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AC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AD 가입을 유도하고 AD 노조원과 X 노조원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이 판시 각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Y노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서 다른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교사하거나 다수의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건의 폭력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도 가담하였으며, 각 범행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위 두 건의 피해자들인 피해자 AE, AF, AG, AH, AI 중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각 업무방해죄 및 업무방해교사죄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A(2016고합166 관련), 피해자 BA 주식회사, 유한회사 BB(각 2018고합16 관련)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AE이 범행유발의 원인을 제공한 점, 위 피고인이 2001.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80시간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해죄, 특수협박죄와 같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중 위 특수협박죄의 경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자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각 폭력범죄 중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2017고합29)의 피해자인 A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중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Y노조 전북지부 노동안전국장 및 조직국장으로서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자신의 범행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AA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 AS과는 공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AE이 범행유발의 원인을 제공한 점.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90시간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Y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임과 동시에 Y노조의 2016. 6. 2.자 집회의 질서유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2016고합166 범죄사실 제8항과 같이 AM 등의 업무방해를 교사하고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2015. 7. 16. 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5. 7. 24. 확정)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피고인은 위 유죄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2016. 6. 2. 판시 업무방해교사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업무방해교사죄에 대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AA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라.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90시간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Y노조 전북지부 지부장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 범행의 피해자 AJ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범죄 전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2014. 3. 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의 피해자 AJ에게 실제로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 피고인I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90시간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쇄석으로 피해자 AH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AH, A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마지막 공판기일 이전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해온 점, 위 피고인은 2012. 6.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AA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바. 피고인 E, F, G: 각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모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공범들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범행의 피해자 AE, AF, A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범행의 피해자인 AE이 범행유발의 원인을 제공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2016고합166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E, G는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 피고인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1) 피고인 H, K, L, M, O: 각 벌금 150만 원 2) 피고인 N, Q, R, U: 각 벌금 200만 원 3) 피고인 S, V: 각 벌금 250만원 4) 피고인 J, P, T, W: 각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 J, N, P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공범들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범행의 피해자 AH, A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R, S, T, U, V, W의 경우 각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죄가 2건 이상이며, 각 업무방해죄로 인해 피해자 AA이 받은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Q의 경우 업무방해죄 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업무방해죄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또는 해당 범죄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A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H, K, L, M, O, Q의 경우 각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는 업무방해죄 1건씩에 불과한 점, 피고인 J, L, O은 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K, M, N, P, S, T, U, V은 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R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2016고합166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무죄 부분 1. 주문 무죄 부분 가. 피고인 C, D, F의 2016. 4. 7.자 업무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 F은 A, B, H, I, J, K, L, M, O, P과 공모하여, 2016. 4. 7. 13:25경 AH, AI에 대한 상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AD 강제가입' 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AA 관계자의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피해자 AA 사무실이 있는 현장 부지 내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AA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사무실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고, 사무실 앞에 빙 둘러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AA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D, F의 주장 요지 위 피고인들은 A 등의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근로감독관의 중재가 진행되던 중 근로감독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다른 조합원들을 말리기 위해 AA 사무실 앞으로 갔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해온 점, 당시 위 피고인들이 AA 사무실 주변에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진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실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사무실 앞에 에빙 둘러서서 큰 소리를 외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상황 일부가 녹화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AA 사무실 건물 앞에 모여 서 있는 장면이 확인될 뿐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 BE은 경찰에서, 자신이 현장을 방문할 당시 일부 노조원들이 많이 흥분한 상태였으나, 그 후 자신이 Y 노조와 AA 양측에 대화를 요청하여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에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해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AA 현장소장이었던 AJ도 경찰에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와 직원들을 불러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물품 등의 피해를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J은 경찰에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자신이 A, B 등과 AA 사무실에서 근로감독관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그 앞에서 대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A도 검찰에서, 피고인 C, D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 사무실에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 모두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Q의 2016. 5. 4. 자 업무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Q은 AC 공사현장 협력업체인 AK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출입이 정지되었음에도, 2016. 5. 4. 17:00경 피해자 AA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설현장으로 무단으로 침입하여 퇴근하는 Y노조 전북지부 노조원들을 피해자 AA 현장사무실 앞으로 모아 대오를 형성하여 줄을 서게 한 후 위 피고인들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AA 사무직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Q의 주장 요지 위 피고인들은 당시 AC 공사현장에 출입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AA 측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퇴근시간 무렵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AA 사무실 앞에 모여 있었을 뿐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실제로 AA의 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Q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해왔다. AA 직원 BD은 2016. 5. 17. 경찰 조사에서, 2016. 5. 4.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 2명만을 고소한 경위에 대해, 다른 노조원들은 출입카드가 있어 현장 출입이 가능하나 위 피고인들은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현장 출입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현장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2016. 5. 4. 당시 자신들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이 당시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AA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들이 공사현장 출입이 정지되었음에도 AA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기존에 이미 공사현장 출입카드(출입기간: 2016. 5. 3.~2016. 8. 3.)를 발급받은 상태였고, AA은 2016. 5. 4. 다음날인 2016. 5. 5.에서야 '출입 미허가 인원에 대한 임의현장 출입 금지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Y노조에게 위 피고인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을 뿐, 2016. 5. 4.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위 피고인들이 AA로부터 공사현장 출입 제한 사실을 통지받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16. 5. 4. 당일 AA 측으로부터 공사현장 출입을 제지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BD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Y노조원 20여 명이 현장사무실 앞에 줄을서 있는 방법으로 농성을 하여 위압감을 조성하고, 자신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 A 등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으며, 위 노조원들 중 1명(대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사람)이 AA 현장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부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상황 일부가 촬영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당시 위 현장사무실 앞에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Y노조원 20여 명이 오와 열을 맞춰 서 있는 모습은 확인되나, 위 노조원들은 대체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끼리 대화를 주고받거나 AA 측에서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그 자리에서 위 현장사무실 2층 쪽을 바라보며 항의를 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단체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그 중 한두 명이 위 현장사무실 2층으로 올라가 BD 등이 휴대전화로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리는 등 촬영을 저지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AA 사무직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위 동영상에서 위 노조원들 중 1명이 당시 AA 현장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부수려고 하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 모두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이유 무죄 부분 가. 피고인 A의 2016. 3. 25. 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판시 2016고합166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 A를 집회 주최자로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16. 4. 7. 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판시 2016고합166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피고인 A를 집회 주최자로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3. 25. 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 A는 판시 2016고합166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4. 7. 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 A는 판시 2016고합166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위 각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다. 3)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A를 집회 주최자로 특정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옥외 집회신고서(2016고합166 증거기록 제1권 제38쪽) 등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각 집회의 주최자는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D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2016고합166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2016고합166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위 피고인이 위 각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이 위 각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는바, 위 피고인을 집회 참가자로인정하여 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 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나. 피고인 A, C의 건조물침입교사 공동범행(2016. 6. 2.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는 2016. 6. 2. 06:30경부터 AC 공사현장 정문에서 집회를 하던 중 같은 날 11:10경 판시 2016고합166 범죄사실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Y노조원 AM 등 16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AA 사무실이 있는 공사현장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Y노조원 AM 등 16명은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피해자 AA 직원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2층 사무실과 철골 펜스로 외벽이 설치되어 있는 공사장 정문 옆에 위치한 안전보행 통로에서 공사자의 출입자를 통제하는 보안요원 BI 외 1명을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 AA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Y노조원 AM 등 16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AA 사무실이 있는 공사현장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AM 등에게 건조물침입을 교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C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M 등에게 건조물 침입을 교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위 AM를 포함한 AL 소속 조합원들과 AK 소속 조합원들이 함께 집회에 참석하여 AL 소속 조합원들은 건축 중인 건축물 쪽으로, AK 소속 조합원들은 현장사무실 쪽으로 나뉘어져 들어갔는데, AL 소속 조합원들은 보안요원이 상주하는 보안실이나 AA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는 현장사무실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AK 소속 조합원들도 경찰병력에 가로막혀 현장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AM 등이 현장사무실에서 비교적 멀지 않은 곳까지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AC 공사현장을 위 현장사무실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AM 등이 올라갔던 건물은 총 8층 높이로, 벽체공사는 판넬로 시공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건물은 4층까지만 골조공사가 진행되어 있었고 벽체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바, 위 건물은 아직 주위벽 또는 기둥과지붕 또는 천정 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 AM 등이 올라간 건물 뒤편으로는 원료를 저장하는 알루미늄 탱크가 세워져있었고 위 탱크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옆으로도 알루미늄 탱크를 세우기 위한 구조물의 골조공사 작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위 알루미늄 탱크 자체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토지에 정착하고 있고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알루미늄 탱크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 역시 벽체 시공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H빔으로 골조공사만 진행된 상태여서 위 구조물들을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M 등이 AC 공사현장 내에 진입하였더라도 그 진입 장소는 현장사무실이나 보안실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로서 위 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현장 진입 후 AM 등이 그 공사현장 안에서 건축 중이던 건물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 역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할 정도로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M 등이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위 피고인들이 AM 등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조물침입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2016고합166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업무방해교사죄 및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합29,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8. 3. 12:40경 군산시 AP AQ 공사현장 정문 부근에서 집회를 하던 중, AR노조원 피해자 BT(44세)이 Y노조원 J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2회 폭행한 후 이를 말리던 위 피고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T은 공소제기 전인 2016. 8. 2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7고합29 증거기록 제3권 제30~38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