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J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J시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7.부터 2012. 3.까지 피고인 A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인연을바탕으로 2014. 6. 4. J시장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K' 통신사의 J 주재 기자이고, 피고인 D는 당시 L신문 J 주재 기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5. 20. 13:00경 M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신문기자인 피고인 C, 피고인 D, N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등에 대한 금전 교부를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N에게 각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돈을 수령하고, N는 위 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은 J시장 후보자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피고인 C 및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피고인 D에게 합계 현금 6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N에게 현금 30만 원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5. 2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신문기자 피고인 D에게 "잘 부탁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5. 29. 16:5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신문기자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협조 좀 해 주이소, 잘 부탁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각 현금 30만 원, 합계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5. 30.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신문기자 피고인 C에게 "잘 부탁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4. 6. 3. 23:1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신문기자 피고인 C에게 "잘 부탁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시장 후보자로서 4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5. 20. 13: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6. 3.까지 사이에 판시 제1항,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현금 3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J시장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서 J시장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4. 5. 20. 13: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5. 29.까지 사이에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현금 30만 원,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J시장 선거구 안에 있는 자로서 J시장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C,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4. 8. 4.자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2호증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C,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의 경찰 자술서 1. 2014. 8. 4. 자 및 2014. 8. 5. 자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C가 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의 녹취록 작성 첨부), 녹취록 C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D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압수된 증 제2, 4호증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4. 8. 4. 자 압수조서 1. 내사보고(C가 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의 녹취록 작성 첨부), 녹취록 C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압수된 증 제2호증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C, O,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경찰 자술서 1. 2014. 8. 5.자 압수조서 1. 내사보고(C가 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의 녹취록 작성 첨부), 녹취록 CD, D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압수된 증 제4호증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자수 감경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3.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3.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9.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몰수 피고인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추징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2항 나.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후문 8.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C가 모친과 처 및 자녀와 함께 피고인 A의 선거구가 아닌 Q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고, 부친은 R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 중 장녀는 외국에서 유학 중이고, 아들은 함안 소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는 J시장 선거의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가 없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1998년부터 약 8년간 S일보 Q 주재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는 L신문 기자로 근무하였으며, 2014. 2.경부터는 'K' 통신사에서 Q시와 J시를 담당하면서 J시청 출입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선거구가 아닌 Q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Q시에 모친,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Q시와 J시 사이의 거리는 30km 정도에 불과하여 거주지에서 J시로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J시청 출입기자로 근무하면서 J시청에 출입하는 다른 기자들이나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J시 선거구민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고 그들과 일정한 인간관계를 맺어 온 점, 피고인 D, N 및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O은 모두 J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J시 선거구민인데, 피고인 C는 피고인 D와 2013. 12.경부터 L신문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직장 선후배로서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N와도 L신문 T 본부장을 통하여 소개 받아 함께 J시청 출입기자로 근무하면서 종종 만남을 가지는 등의 친분관계를 맺어 왔으며, 증인 O과도 피고인 D와 함께 종종 만나 식사를 하는 등의 인간관계를 맺어 온 점, 특히 피고인 C는 이 사건 J시장 선거기간 동안 선거 관련 취재 및 기사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하여 M에 월세로 방을 얻어 일시적으로 거주하기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을 포함한 J시장 후보자들의 동향이나 선거운동 등 J시장 선거에 관한 기사를 수차례 작성하여 이를 K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J시 선거구민과 일정한 인간적 관계가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J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의 진술과 피고인 D의 검찰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2014. 5. 20.자 기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3) 피고인 D는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이후부터는 2014. 5. 20. 피고인 B로부터 30만 원을 수령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 C의 진술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피고인의 금품제공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제공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C의 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1차례 30만 원,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3차례 각 3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처음인 2014. 5. 20.과 2014. 5. 29.에는 피고인 D도 함께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피고인 C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증거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5. 20.자 기부행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D 및 N와 함께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선거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선거사무소 안에 마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집무실에 같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B가 들어와 피고인 A에게 결재판을 보여주니 피고인 A이 "니가 드려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과 대화를 마치고 나가려하자 피고인 A이 집무실 안에 있는 상태에서 집무실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 B가 봉투 1개씩을 자신과 피고인 D, N에게 건네주었고 자신과 피고인 D는 거절하다가엉겁결에 받았고 N가 받았는지는 확실히 못봤으며, 바깥에서 확인해보니 30만 원이 들 어 있었고, 2014. 5. 29.자 기부행위에 관하여, 당시 자신과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곳 집무실에서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약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이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짜리 지폐 6장을 세서 옆에 있는 탁자 서랍에 들어있던 흰 봉투에 담아 자신과 피고인 D에게 각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자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봉투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으며, 2014. 5. 30.자 기부행위에 관하여, 당시 자기 혼자만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선거관계자가 "안에 시장님 계십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어 그곳 집무실에 들어가서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약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이 옆에 있던 탁자 서랍에서 흰 봉투를 꺼내고 책상 뒤에 있던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고인 A의 상의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 6장을 세어 흰 봉투에 담아 "잘 부탁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봉투를 건네주어 받게 되었으며, 2014. 6. 3.자 기부행위에 관하여, 당시는 J시장 선거 바로 전날로서 밤늦게 자신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선거관계자가 "시장님 계시는데 인사하고 가시죠."라고 안내를 해주어 그곳 집무실에 들어가서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이 옆에 있던 탁자 서랍에서 흰 봉투를 꺼내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5만 원짜리 지폐 6장을 세어 흰 봉투에 담아 "잘 부탁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봉투를 건네주어 받게 되었다면서 돈을 받은 일시, 장소, 횟수, 금액 및 동행한 사람과 당시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는 직접 경험한 것에 의한 진술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2014. 5. 29.자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물증으로는 피고인 C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있다.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에는 피고인 C와 피고인 D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도 피고인 C, 피고인 D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서 피고인 C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임에도 스스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녹음파일을 들어 보더라도 04:46경 "드르륵" 하는 서랍을 여는 듯한소리가 들리고, 그에 이어서 곧바로 피고인 A이 "점심값이라도"라고 말하며, 역시 그와 거의 동시에 피고인 C, 피고인 D가 "아이고 시장님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직후 다시 "드르륵"하는 서랍을 닫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그와 거의 동시에 피고인 C가 자신의 핸드폰이 들어 있는 상의 안주머니에 종이 재질의 무언가를 집어넣는 듯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바, 위 일련의 대화 내용 및 순서, 대화 사이의 간격, 주변 소음, 핸드폰 소지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A이 서랍에서 약을 꺼내어 먹는 소리가 녹음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어 돈을 담아 주는 과정이 녹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C가 2014. 5. 29. 피고인 A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점심값이라도"라고 발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 C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이 "기름값이나 하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점심값이라도 하이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양 진술 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경찰 진술 당시 이미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에 위 녹음파일을 저장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 녹음파일을 미리 들어보았더라면 피고인 A이 "점심값이라도"라고 발언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 C는 그와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인 "기름값이나 하세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C가 녹음파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2014. 5. 30.자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경찰에서 "두 번째와 같다. 피고인 A이 지갑을 꺼내서 서랍에 있던 봉투를 꺼내 돈을 넣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탁자에서 봉투를 꺼내고 책상 뒤에 있던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장의 상의에서 지갑을 꺼내어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의 경찰 진술은 "두 번째와 같이 피고인 A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주었다."는 취지로도 충분히 볼 수 있어서 피고인 C의 검찰 및 법정진술과 상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4. 6. 3.자 기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4. 6. 3. 23:15경에 피고인 A은 이미 선거사무소에서 나와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에서 "당시 밤 11시경 사무실에 돌아와 새벽 1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귀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 C와 그 처가 같은 날 22:56경부터 23:02경까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궁뎅이 앞에 시장 앉아 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네. 돈 벌어서 가께.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해.", "응나도 많이 배고픈데 할배가 안보내준다."라는 것인데, 이 역시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내용으로서 피고인 C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임에도 스스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고인 C가 현재 피고인 A과 직접 대면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경찰 진술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고인 C의 이 부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14. 6. 3.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4. 8. 4.에서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J시청 출입기자인 피고인 C로서는 현직 J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경찰에 진정하기로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C 스스로도 2014. 7.말경에 J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U 전국축구대회가 취소됨으로써 축구 선수를 꿈꾸는 자신의 아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것이 진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바로 수사기관에 제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제보함으로써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수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나, 반면에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하여 그 인적사항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현직 시장인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상대 후보에 매수되어 제보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등으로 더 이상 J지역에서 예전과 같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및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얻은 이익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D의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과 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1차례 30만 원,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2차례 각 30만 원씩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처음인 2014. 5. 20.과 2014. 5. 29.에는 피고인 C도 함께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피고인 D의 검찰 진술 및 제1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진술의 동기나 이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위 진술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과 서로 일치하면서도 일관되어 신빙성 있으나, 이를 번복하는 피고인 D의 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법정진술은 그 자체가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없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피고인 D의 경찰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피고인 B가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2014. 5. 20.자 기부행위에 관하여, 당시 자신이 피고인 C, N와 함께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피고인 B의 안내를 받아 선거사무소 안에 마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집무실에 함께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A과 1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집무실을 나갈 무렵 피고인 B가 문가에서 검정색 다이어리 노트같은 곳에서 봉투를 꺼내었고, 피고인 A이 "니가 드려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피고인 C가 먼저, 자기는 그 다음으로 받았고, N는 조금 늦게 나와 받았는지 모르겠으며, 바깥에서 피고인 C와 돈을 확인하고 "우리는 30만 원짜리 기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시 촌지로 생각하여 그 돈을 사용해 버렸으며, 2014. 5. 22.자 기부행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혼자 방문하였고 그곳에 마련되어 있는 집무실 안에서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를 마치고 나올 무렵 피고인 A이 옆에 있는 탁자에서 3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 건네주어 받게 되었고, 2014. 5. 29.자 기부행위에 관하여, 당시 자신은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곳에 마련되어 있는 집무실 안에서 피고인 A과 1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으며 집무실을 나갈 무렵 피고인 A이 옆에 있는 탁자에서 봉투를 꺼내고돈을 세어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건네 주어 같이 받았다고 하여 돈을 받은 일시, 장소, 횟수, 금액 및 동행한 사람과 당시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증인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가 최초로 경찰에 출석한 2014. 8. 5. 피고인 D와 함께 경찰서까지 동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든 봉투 3개를 받았는데 그 중 일부를 써버렸고 가지고 있는 봉투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상의 주머니 안에 있는 봉투를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 D의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 그러나 피고인 D는 그 후 이 법원의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2014. 5. 20. 피고인 B로부터 3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외에 2014. 5. 22. 및 2014. 5. 29. 피고인 A으로부터 각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종전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인 C의 진술조서 및 2014. 5. 29.자 녹음파일 등을 미리 보여주거나 들려주었고 이를 기초로 질문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 C의 경찰 진술 및 녹음파일에 나오는 내용대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2회에 걸친 각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종전 검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법정진술은 일관성 및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 C는 2014. 8. 4. 최초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D는 그 바로 다음날인 2014. 8. 5. 경 찰에 출석하여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인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수사 당시 피고인 C의 진술조서를 보여준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 D가 2014. 5. 29.자 범행 일자 및 시각에 관한 기억이 희미하여 자신이 피고인 C의 진술조서를 가져와서 확인한 후 범행 일자 및 시각을 알려주어 그 기억을 환기시킨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가 자술서를 작성하기 전 경찰관 P과 사건에 관하여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2014. 8. 5. 당시 작성된 피고인 D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는 피고인 D의 경찰서 도착 시각이 15:00경으로 되어 있고, 당시의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에는 15:20경부터 피고인 D가 자술서를 작성하고 있어, 그 면담 시간은 불과 20여분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진술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중요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흔히 통용되는 수사 기법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면담 시간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에 관한 진술조서를 미리 모두 열람시켜 그 내용을 숙지시켰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이 부분 피고인 D의 변소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증인 P은 피고인 D가 2014. 8. 5.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도, 피고인 D가 혼자 돈을 받은 2014. 5. 22.자 범행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4. 5. 20.자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결재판"에서 돈 봉투를 꺼내어 건네주었다는 피고인 C의 진술과는 다르게 피고인 B가 "검정색 다이어리 노트"에서 돈 봉투를 꺼내어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P이 피고인 C의 진술과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 D는 오히려 "피고인 C가 착각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을 뿐 아니라, 2014. 5. 20.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C가 진술하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인 기자 N도 현장에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B로부터 1회 3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3회 합계 9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C는 4회 가서 3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자신은 3회 가서 1회 30만 원만 받았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피고인 C와 마찬가지로 갈 때마다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로부터 1회 3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지만 처벌이 두려워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하게 된 상황이었고, 지급받은 횟수나 금액이 커질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받은 돈의 액수나 횟수를 실제보다 더 부풀려 진술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피고인 D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및 경험 등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최초 경찰에 출석한 당시인 2014. 8. 5. 경찰관 P으로부터 피고인 C가 제출한 2014. 5. 29.자 범행 관련 녹음파일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피고인 C는 2014. 8. 4.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에게 녹음파일의 존재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D가 경찰에 출석하여 자술서 및 진술조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4. 8. 6.경에야 비로소 경찰에 녹음파일의 존재를 밝히고 이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사건의 선후 관계에 명백한 모순이 있어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D가 검찰에서 자백한 경위는, 자신의 처가 J시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 현직 J시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식당 영업에 관하여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제보할지 여부에 관하여 고민하던 중 피고인 C가 먼저 경찰에 제보를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더 늦기 전에 자신도 제보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경찰 자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당초 자백 경위가 설득력 있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 제출하여 압수된 봉투 2장 및 5만 원권 지폐 12장(증 제3, 4호)에 관하여, 2014. 8. 5. 경찰 출석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3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준비해 갔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30만 원이 든 봉투 1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사를 받는 도중 화장실에 가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때마침 빈 봉투 1장이 들어있어 여기에 자신의 돈을 넣어 그 봉투까지 증거물로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조사 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면, 15:20경 피고인 D가 자술서를 작성할 무렵 책상 위에는 이미 압수절차가 끝난 돈이 든 봉투가 압수물 용기에 담긴 채로 올려져 있고, 그 때로부터 18:35경 조사를 마칠 때까지 추가로 봉투를 제출하는 장면은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D는 경찰에 제출한 봉투 2장 중 1장에 5만 원권 지폐 6장이 아닌 8장이 들어갔고 나중에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5만원 권 지폐 2장)을 돌려 받았는데, 이는 자신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 화장실에 가서 급히 봉투를 급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에게 5만 원권 지폐 2장을 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조사 당시 피고인 D가 제출한 돈이 든 봉투 2개를 압수하면서 압수한 봉투 2장 및 지폐에 피고인 A의 지문이나 유전자가 묻어나올 수 있으므로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봉투 2개가 담겨 있는 비닐봉지채로 봉투 안에 5만 원권이 들어 있는지만 확인했고 따로 일일이 지폐의 수를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그 후 지문 및 유전자 감식의뢰 과정에서 과학수사센터 직원으로부터 봉투 중 하나에 5만 원권 지폐 8장이 들어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2014. 8. 7.경 실제로 확인해 보니 "5/22" 기재가 있던 봉투 안에 6장이 아닌 8장의 5만 원권 지폐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자신이 바로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D는 매우 당연한 듯이 5만 원권 지폐 8장 중 6장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고, 나머지 2장은 자신의 돈으로서 돈을 보관할 곳이 없어 그 봉투에 잠시 넣어둔 것이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당시까지 피고인 D의 경찰 진술 경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D를 전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으며, 또한 지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8장 중 6장은 그 일련번호가 연번으로 되어 있는 신권임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니 그 6장을 제외한 나머지 2장이 자신의 돈이라고 하여 이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신빙성 있다. 따라서 피고인 D가 실제로 경찰로부터 5만 원권 지폐 2장을 반환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D의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법정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D가 경찰에 제출한 봉투 2장 중 1장에는 "5/22"이라고 부기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 P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도중 봉투 중 1장에 직접 "5/22"이라고 부기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조사 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면, 경찰관 P이 봉투 중 1장에 "5/22"이라고 부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에게 이를 언제 기재한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 D가 봉투를 받은 직후 기재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기재한 것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또한 경찰관 P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봉투 중 1장에 "5/22"이라고 이미 부기된 상태였고, 만약 피고인 D가 조사받는 도중 직접 이를 부기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말렸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D의 날짜 부기에 관한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2014. 5. 20. 피고인 C, 피고인 D 및 N에게 각 3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내용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자체가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없다. 피고인 B는 V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으로 약 7년 동안 보좌관 생활을 하였고,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국회의원이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으며, 그 때의 인연으로 피고인 A이 2010. 6.경 J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피고인 A의 선거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이 J시장에 당선되자 피고인 A의 비서실장으로 2년 동안 근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2.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 A의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 5. 20.자 기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고 이를 독자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정치권 경력이 10여 년에 이르러 선거기간에 기자들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하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점, 돈을 교부한 장소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마련된 집무실안이었으며, 돈을 교부한 시기도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바로 전날에 피고인 C, 피고인 D, N가 후보자인 피고인 A을 면담한 직후였고, 설사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돈을교부할 때 피고인 A이 집무실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집무실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돈이 교부된 시기에 피고인 A이 선거사무소 내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회계책임자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피고인 A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1인당 30만 원씩 합계 9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기자들에게 교부하거나 교부하려 하면서 피고인 A과 어떠한 공모도 없이 독자적으로 이를 실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 B는 2014. 5. 20.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피고인 C, D 및 N가 집무실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오지 않자 돈을 받으러 온 기자들이라 생 각하고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D 및 N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집무실 안에서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B는 90만 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만 원에 선거관계자인 W로부터 빌린 40만 원을 보태어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60만 원에 W로부터 빌린 30만 원을 보태어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다가 다시 내용을 정정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 B는 당시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피고인 C, D 및 N를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돈을 받으러 온 기자들임을 확신하고 독자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교부하였다고 하고 있어 그 진술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 B는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일면식도 없는 기자들에게 독자적 판단으로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반해 피고인 B가 자신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자들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본다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장차정치권에 복귀하는 데 피고인 A의 도움을 받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C의 검찰 및 법정진술, 피고인 D의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D의 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제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부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규정한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 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고,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여야 하지 기부행위 주체자의 해당 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주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로 평가되는 자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B가 2014. 5. 20.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C, D 및 N에게 각 30만 원을 교부하거나 교부하려 한 이상, 비록 피고인 B가위각 30만 원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주체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사회체제의 줄기를 형성하는 기본 절차로서 단순히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적 의미를 갖도록 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민주적인 정치능력과 합당한 자질을 갖춘 시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므로,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를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범죄 행위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 피고인 A은 J시장 선거를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였다. 기부행위의 대상도 선거구민이거나 그와 연고가 있는 J지역 담당 기자들로서 기부행위로 인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4. 6. 4. 치러진 J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은 2위와 불과 X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최초 기부행위의 경우 자신의 하급자인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에 의할 때 감경요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을 불시에 찾아 온 기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0년 간 공직에 나아갈 수 없는 불이익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50,000원 이상 15,000,000원 이하의 벌금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유죄로 인정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일관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하였다. 피고인 B는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가 자신이 기자들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점은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의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및 피고인 B로부터 1회, 피고인 A으로부터 3회 합계 120만 원의 기부를 받은 사안이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제보했던 피고인 D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범죄 적발 및 처벌에 일조한 점, 공직선거법상 자수할경우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런데 피고인 C가 기부를 받은 금액이 총 12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여러 차례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기도 한 정황이 있으므로 그 형을 면제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금원을 수수한 횟수 및 그 액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B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의 기부를 받은 사안인데, 수사 초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범죄를 오히려 은폐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한 것이 J시장 선거의 상대편 후보자에게 매수된 것이어서 제보 자체가 모두 기획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자 한 피고인 C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금원을 수수한횟수 및 그 액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