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상리네거리를 백률사 네거리 방면에서 용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상태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전면부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가 운전하는 H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전면부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3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K(여, 50세)가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2. 21:15 경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강동 상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및 대물 불입건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6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매도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항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12: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카센타에서, 평소 차량 주차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찾아와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및 관골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9. 19.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솔밭중학교 정문 앞 사거리를 바다목장 쪽에서 세원느티마을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5:3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C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천시청 소유 가로수 정리 작업 차량인 D 포터 차량에 접근하여 이천시청 공원관리과와 공원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F(56세), G(57세)에게 "니들이 세금 받아먹고 뭐하는 짓이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피해자들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뒤쫓아 가 차량 화물칸에 올라탄 후 "니 애비 데리고 와라, 이 개새끼들아, 니 애비 누구냐? 아주 머리를 벗겨서 죽여 버리겠다. 이 씨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중인 E, F, G의 각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5,20:40경 이천시 신둔면 소정리 한국도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둔면 마교리에 있는 용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8.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9. 8. 확정되고,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작맨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9:0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4층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같은 날 13:00경까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0:25경 구미시 야은로 447에 있는 구미고네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산동 쪽에서 도량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의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549,260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800,71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요치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 (50세)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간의 우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5세)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간의 우측 원위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제47쪽),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대구시 달서구 B다방에서 피해자 Col 피고인에게 빌린 20,000,0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추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5,000,000원 상당의 D 재규어 차량을 담보로 받으면서 추가로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변제기는 한달인 2012. 10. 4.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변제기 전인 2012. 9. 19. 16:30경 대구 달성군 E식당 주차장에서 F에게 24,5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9. 4. 돈을 빌리면서 열흘 안에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변제기 전에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하였던 차용 중에는 변제기가 2012. 10. 4. 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9. 4.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한달치 선이자를 공제하였던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기 전에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한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 캡)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노래연습장(상호 "C")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 1. 7. 19:35경 그곳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그에게 양주(골든블루)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전과가 다수 있는바, 연례행사처럼 벌금형만 부과하여서는 이러한 범행을 차단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4. 00:30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 철마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정왕IC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6. 22:25경 영천시 금노동 378-5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영천시 봉동1길 51에 있는 가와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D를 만나러 영천시 봉공1길 51 가와인 아파트에 찾아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지인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이야기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씨발 이 여자 애인이가"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멱살을 잡고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8.00:16경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21 (본오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 도로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 C을 때리던 중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때리고,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자신의 처남 A이 위 F에게 제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9cc 스쿠터(프리마렐리)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2:50경 혈중알콜농도 0.24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의 왼쪽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좌측)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가 용인시 소재 E 골프장을 운영하는 F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E 골프장 부킹 영업을 하여 그 손님들이 내는 골프코스 이용료(그린피)를 받는 방법으로 위 미수금을 회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F과 골프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부킹대행사를 통해 E 골프장 영업을 하고, 그에 따른 손님들의 골프코스 이용료는 피해자의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위 부킹대행사를 통해 피고인이 교부받기로 하고 2014. 7. 31.경부터 2014. 10. 8.경까지 골프장 영업을 한 부킹대행사로부터 18,720,000원 골프코스 이용료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골프코스 사용료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경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골프마케팅, 거래처원장, G사용내역 확인서, 명함,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1993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12:34경 전북 B에 있는 C대학교의 체육학과 강의동 2층 복도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고, 여성의 주거지를 침입하는 등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휴대전화 파일을 삭제하여 1회의 범행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에는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화성시 C 토지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면서, B으로부터 별건으로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위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채무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여 위 토지 매도인 D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위 토지 중도금 대출로 인해 B으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매도인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경 같은 시 E건물 F호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C 전 2,422m²',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2016년 04년 01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칠천만원 정(70,000,000원)', 채무자 'B, 경기도 화성시 H(이하 주소 생략)', 근저당권설정자 'B, 경기도 화성시 H(이하 주소 생략)', 근저당권자 'D, 경기도 화성시 I(이하 주소 생략)'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위 법무사 G로 하여금 같은 날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들 진술) 1. 각 녹취록 1. 위조된 위임장 사본(증거기록 2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물 폐기물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3. 11. 및 같은 해 12. 임금 합계 127,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액 미지급의 점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입장에서 2007, 12. 17.부터 근로한 F의 2013. 11. 및 같은 해 12. 임금 합계 159,340원, 2006. 6. 11.부터 근로한 G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12,100원, 2007.9.24.부터 근로한 H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02,100원, 2008.7.25.부터 근로한 I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153,600원, 2008.10. 1.부터 근로한 J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157,430원, 2009. 9. 1.부터 근로한 K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00,97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85,540원을 각각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임금 전액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6.경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1. 7.경 이전에는 단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7.경 이후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자 2012. 경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과 임금협상 등을 진행하였던 점, 그러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과거 단체협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0.경 이후부터의 임금 중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노동점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3. 9. 10. 통상임금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임금 차액분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합의를 거부하였고, 노동청이 조사를 통하여 2010. 4.부터 2013. 3. 까지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액 29,922,090원을 산정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13. 10. 14. 이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증거기록 170쪽),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2. 19.경 노동청에 이 사건을 진정하였고,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3. 4.부터 2013. 12.까지의 통상임금 재산정분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위 판단에 따라 2014. 10. 1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변경 전 공소사실에 기재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측 증 제2호(각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이 앞서 본 사정들을 들며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검사는 "피고인이 2013. 10. 14.경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의 추가 임금 미지급 부분을 이미 지급한 바 있음에도 그 이후인 2013. 11. 및 12. 분의 임금을 재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채 종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2013. 11.부터의 임금 부분에 한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4회 공판기일에 위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 G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조사가 2014. 9.경 마무리되어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 체불임금이 특정되자 2014. 10. 10. 그 금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L이 이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일이 2014. 9. 15.이고(증거기록 302쪽), 노동관계 법령의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2013. 10. 14.경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의 추가임금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정이 산정하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을 곧바로 2013. 11.부터 적용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43경 포천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에서 운전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E 소유의 F 아이써티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 몰딩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ㄱ'자 철근(길이 40cm~50cm)으로 내리쳐 수리비 346,2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견적서, 거래명세서 1.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 수리비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E건물 9층에 있는 F 고시텔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27. 09:00경 F 고시텔 24호실 앞에서 피해자 피고인 B(44세)이 고시텔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12:40경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B과 전날 있었던 다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왜 그러냐."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27. 09:00경 F 고시텔 24호실 앞에서 피해자 피고인 A(54세)이 고시텔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12:40경 위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A과 전날 있었던 다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피고인들이 2014. 3. 38.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 1. 영상녹화물 재생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피고인들이 2014. 3. 38.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1. 영상녹화물 재생 시청결과 [상호 폭행으로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 불인정(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고시원 내에서 흡연을 한 문제로 시작된 다툼으로 피고인 B은 기왕증 탓에 더 큰 고통을 공판절차 내내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먼저 공격함으로써 다툼이 시작된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레이크빌타운 지하주차장 통행로를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108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09동 방면의 통행로와 교차되는 지점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를 위하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109동 통행로를 통해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아우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료기록부(E)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점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