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8.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10. 23:28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필로폰 공급책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즈음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이 그곳 변기 뒤쪽에 붙여 둔 필로폰 약 0.4g을 가지고 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 15:35경 위 'C'을 통해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즈음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이 그곳 변기 뒤쪽에 붙여 둔 필로폰 약 0.3g을 가지고 왔다. 다. 피고인은 2016. 11. 6. 15:55경 위 'C'을 통해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즈음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이 그곳 변기 뒤쪽에 붙여 둔 필로폰 약 0.7g을 가지고 왔다. 라. 피고인은 2017. 3. 초순 11:00경 위 'C'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C 아이디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즈음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지하철 I역사 내 화장실에서 위 불상자가 그곳 변기 뒤쪽에 붙여 둔 필로폰 약 0.3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11.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종로구 J 3층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06:00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K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3.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중구 L 101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4. 18: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6. 18: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7. 18: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1. 8. 18: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1. 9. 18: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3. 초순 13: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3. 초순(차항의 익일) 13: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공급책 D 범죄일람표,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자료 1.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일부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에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1. 2017.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5. 14:20경 구미시 D 3층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대문과 현관문에 도어락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대문과 현관문에 각각 설치하였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열쇠업자인 E로 하여금 드릴로 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17.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00:52경 구미시 D 3층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CCTV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로 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열쇠공 상대 수사) 정당행위 인정여부 어떤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간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103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 2. 2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는 등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면서 2017. 3. 5.자 재물손괴사건이 벌어질 무렵에는 가끔 사건 장소인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 밖에서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짐을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피해자로부터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여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곧바로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해체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에는 이미 도어락 해체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위와 같은 2017. 3. 5. 자 재물손괴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그 수단 또는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어락을 파손하면서까지 집에 들어가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 또는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2017. 9. 13. 자 재물손괴 또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재물손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7: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 해자 D(여, 42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테이블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성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인동가산로 쪽에서 E병원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5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BMW 320d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3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320d 승용차를 수리비 14,664,7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원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심한 데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1. 무허가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경부터 2016. 11. 11. 18:10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지하 1층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점수의 10%를 공제하고 1점 당 100원씩 환전하여 줌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촬영) 및 그에 첨부된 단속 당시 촬영 사진 1. 장부, 메모,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장 운영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08

범죄사실 1. 2017. 5. 15.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07: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 승강장 내 분당선 환승 방향의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밀집되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39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2017. 6. 12.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08:0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지하철 G 승강장의 하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및 체포 경위)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피해자 E(가명)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길 29 소재 강변북로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3. 19: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식당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쳐다보고 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오른쪽 귀와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후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C을 때리려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F(여, 54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왜 약한 여성을 때리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G(28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21:45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마트' 앞길에서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H(55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7. 13:40경 울산 중구 L에서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K(47세)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배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과 입술의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여 휴대전화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소견서,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6. 14:00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137번길 30에 있는 리치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15번길 15에 있는 오페라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중, 위 승용차 소유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그대로 위 오페라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G에게 '내가 자리를 피할 테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 '라고 말하여 G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는 같은 날 14:14경 위 모텔 앞 도로에 출동한 위 F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4. 9.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 H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피의자들의 대화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 도피)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더 나아가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피해자 강00은 2008. 10. 8.경 건축주 B으로부터 평택시 C 주택의 신축공사 중 벽지,장판 등 부분을 공사대금 50,428,150원에 하도급받은 뒤 2008. 10. 17.경까지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B으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9. 6.경부터 위 C 2동 301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자이다. D은 위 C 주택공사 중 바닥 세면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던 자로서, 주식회사 다우와키움건설로부터 피해자가 위 C 2동 301호의 점유를 해제하도록 하게 하면 위 C 건물 옆 부지인 E 토지 위에 추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분을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D은 자신의 지인이자 피해자와 지역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유치권을 해제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0. 경 평택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301호 유치권 점유를 해제하면 도배 장판 공사대금 1,500만 원을 H 신축공사시 최우선적으로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D으로부터 피해자의 유치권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부탁받은 사람에 불과하였을 뿐 위 C 추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연관이 없었고, 실제 D이 당시 H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더라도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여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하여금 유치권 포기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징역 6월~1년 6월임),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공무과장이고,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D 일대 아파트 단지조성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았으며,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골재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13.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C 본사 상무가 공사현장에 방문할 예정인데 접대비 3,500만원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7,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녹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무려 8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9. 23: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빌딩 1층 주차장 앞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차단기에 의해 빠져나갈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주차차단기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이를 부러뜨려 수리비 1,07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관리의 주차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9. 23:30경 제1.항 기재 E빌딩 앞에 있는 약 2m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캡쳐사진 10매, 견적서, 비교사진 2매, 현장사진 3매, 캡쳐사진 8매, 관련사진 3매, 현장사진 4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의 동생인 G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0:59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826-9 소재 원천3리 마을회관부터 같은 군 오가면 원평리 신원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0:44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원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 쪽에서 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였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두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약 1년 전 인명피해를 일으켜 처벌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숙 없이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였다.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8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구들이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등 장난을 친 사실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5. 31. 20:3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16세)와 그 일행 D를 마주치고 피해자로부터 'A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수구 뚜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배 부분과 얼굴 부분을 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16세)가 피해자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여진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에 갖다 대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핸드폰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수구 뚜껑 및 나무의자를 들었다 놓았을 뿐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두 걸음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배수구 뚜껑을 들었다가 내리친 사실, 피해자 D에 대해서도 욕설을 하면서 두, 세 걸음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나무의자를 들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가 도망가자 나무의자를 든 채로 D를 뒤쫓아 간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배수구 뚜껑, 나무의자를 던지거나 이를 들고 뒤쫓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수정
창원지방법원-2017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9. 09:40경 김해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한다) D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가스공급업체에 의뢰해 아파트 외벽에 가스배관설치 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기구와 연결된 전기 콘센트를 뽑거나 설치 기사들을 몸으로 막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가스배관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 4. 29. 09:40경 이 사건 아파트 D 뒤편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가스공급업체에 의뢰해 아파트 외벽에 가스배관설치 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기구와 연결된 전기 콘센트를 뽑거나 설치 기사들을 몸으로 막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가스배관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업무방해의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9. 14:05경 이 사건 아파트 D 1층 로비에서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를 시건 하여 작동하지 못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가량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것을 요한다(형법 제366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4. 1. 20. 건축주 I로부터 공사기간을 2014. 1. 21.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위 신축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I은 2015. 8. 17. 이 사건 아파트 총 19세대 모두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그런데 잔여공사의 시공 및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I과 E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E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I은 위 세대에 입주한 입주민들을 상대로 해당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소들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일부는 확정되고 나머지는 상대방의 항소로 소송 계속 중인 점, I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건축행위, 행정절차 및 대금수령 등 일체의 모든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엘리베이터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I의 의사에 따르거나 I이 위임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작동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03경 서울 송파구 F 앞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를장지역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를 초과한 시속 8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5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적색등)를 위반하여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의 전신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4. 27. 10:54경 외상성 두부 손상에 따른 뇌부종 및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으로 진행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보행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1:40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이마트 뒤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유현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2014.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