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3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9,928(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 김도희(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호룡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6.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0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2020 고단4394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07:27 경 천안시 두정동에서부터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04km 지점까지 약 40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9. 5. 11. 07:27 경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04km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단속되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재차 적발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과거 회사 내 락커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도 속초시장 명의로 된 회사 동료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2020 고단92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경 평택시 F 소재 'G' 탈의실 바닥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주민등 등록증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 01: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사 K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미리 암기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사 K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운전자의 의견진술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지문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 +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TCS(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통고처분 내역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25, 26면), 수사보고(최초 단속 경찰관 전화수사), 수사보고(통신가입자 조회) 및 첨부자료 [2020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0고단439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0고단928 제2항 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9. 9.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2017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운전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더욱이 위 각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거나 그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에 그 타인의 서명무인까지 하여 수사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이 도용된 해당 피해자들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따른 처벌의 두려움에 기인하여 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