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9.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3.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사기죄 전과), 2016.4.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특수상해죄 등 전과), 201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1. 2015년도 범행 - 사기죄 전과와 후단경합범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6. 13.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1주일 후에 개통을 취소하여 개통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 부과가 되지 않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시가 204만 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같은 달 17. 시가 105만 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6. 19.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시가 211만 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년도 범행 가. 공갈-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5. 16. 진주시 봉곡동에서 피해자 D(남, 19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내일 병원에 간다면서 돈이 없느냐, 계좌를 뒤져 돈이 나오면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만 5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3만 5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 피해자 E, F, G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5. 17. 진주시 하대동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을 취소하여 개통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 부과가 되지 않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시가 218만 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가)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5. 21. 진주시 가좌동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시가 106만 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22. 진주시 봉곡동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같은 달 23. 5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5. 25. 진주시 봉곡동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같은 달 말경 9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 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8. 1. 진주시 가호동에서 피해자 H의 아들 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I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문화상품권 49만9,660원 쿠폰 20만 원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에 그 대금 결제를 위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69만 9,6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I의 진술서 1. 결제일시 금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어서 판시 제2항 공갈죄, 각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각 사기죄상호간) 다만 판시 제2항 공갈죄, 각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는 특수상해죄 등 판결이 확정된 2016. 8. 18.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은 2015. 9. 9.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8. 18.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판시 제2항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2항 공갈죄, 각 사기 죄,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징역 1월 15년 판시 제2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죄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일반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고 2016. 5.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다시 동종 사기범행 및 공갈범행을 저지른 점, 지적능력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H과 그의 아들 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