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372 피고인은 2019. 10. 17. 00: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된 블라인드 커튼의 찢어진 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맥주 14캔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74 1. 피고인은 2019. 10. 15. 03:05경 청주시 흥덕구 E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구 옆 냉장고 손잡이에 피해자가 걸어 둔 시가 18,000원 상당의 만두가 든 비닐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5. 03:03경 위 E시장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유리문을 통해 가판대와 식당 안을 둘러보며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3: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포에서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7 피고인은 2019. 12. 13. 03:43경 청주시 흥덕구 J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K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약 150,000원 상당의 현금과 블랙박스 1개 시가 미상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13. 01:43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0. 00:48경 청주시 흥덕구 P아파트 Q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경 청주시 흥덕구 T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봉고 더블캡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J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7. 15:00~16:00경 청주시 흥덕구 T아파트 V호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발로 안방 베란다 창문을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시계 2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패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20. 01:07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편의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0. 01:20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편의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7,0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0. 01:30경 청주시 흥덕구 A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4,2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L, F, AE, AF, AG, AH, R, AI의 각 진술서 1. W의 피해신고서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동영상 캡처 사진, 유전자감정서, 각 사진설명,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