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부터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주택에서 개 분양 사업을 하기 위해 함께 거주하던 중, 개 사육비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금은방 절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이를 가지고 도망을 가고, 피고인 B은 현금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행동하여 바람잡이 역할을 하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가 용이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가 용이하도록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J 금은방 피고인들은 2015. 6. 24, 15:37 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J 금은방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값을 흥정하고 피고인 B은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바람을 잡은 뒤 밖으로 나와 그곳 부근에서 차량을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같은 날 16:02 경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18.7돈)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그곳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 운전의 M K7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통영에서의 공동범행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 0 금은방 피고인들은 2015. 6,26. 12:22경부터 12:2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운전의 위 K7 차량을 타고 통영 시내 일대를 돌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통영시 P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 금은방을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같은 날 12:30경 위 0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값을 흥정하고 돈을 찾아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왔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4:45 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0 맞은편 길가에서 위 K7 차량을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다시 워 0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만원 상당의 순금 체인목걸이 1개(20돈)를 받아 이를 목에 걸고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R 금은방 피고인들은 2015. 6.26. 12:37 경 제2항 가. 기재와 같이 0 금은방에서 빠져나온 뒤 다른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통영시 S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금은방을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R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값을 흥정하고, 피고인 B은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바람을 잡은 뒤 밖으로 나와 피고인 C과 함께 그곳 부근에서 차량을 대기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팔찌 1개와 금목걸이 1개를 착용하고 이를 가져갈 기회를 노렸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출입문 부근에 서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울산에서의 공동범행MET 금은방 피고인들은 2015. 6. 27. 14:27 경 피고인 C 운전의 U LF쏘나타 차량을 타고 울산 시 내 일대를 돌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울산시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T 금은방을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T 금은방에 이르러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값을 흥정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설명하며 돈을 찾아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곳 부근에서 위 LF 쏘나타 차량을 내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8k 금목걸이 1개 를 가지고 나와 대기 중이던 피고인 C 운전의 위 LF 쏘나타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경주에서의 공동범행 피해자 X에 대한 범행wwwwY 금은방 피고인들은 2015. 6. 29. 15:30경 피고인 C 운전의 위 LF 쏘나타 차량을 타고 경주시내 일대를 돌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주시 Z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금은방을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Y 금은방에 이르러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값을 흥정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찾아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C 그곳 부근에서 위 LF 쏘나타 차량을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그때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갈 기회를 노렸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방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 AB 금은방 피고인 A는 2015. 6. 29, 15:52 경 제2항 다. 기재와 같이 Y 금은방에서 빠져나온 뒤 다른 범행을 물색하던 중 경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금은방을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워 AB 금은방에 이르러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값을 흥정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설명하며 돈을 찾아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곳 부근에서 위 LF 쏘나타 차량을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같은 날 17:02경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합계 18돈)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와, 그곳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C 운전의 위 LF 쏘나타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단순히 피고인 A가 채무자를 찾는다고 알고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래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 C이 처음 가담한 범죄가 통영에서의 범죄인데, 당시 피고인 C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B이 내린 장소와 범죄 대상이었던 금은방 O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통영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머문 시간이 장시간인 점,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0에서 뛰어나오기 1분 전쯤 K7 차량을 제일은행 주차장에서 Q 맞은편 도로가에 정차시키고, 피고인 A는 O에서 목걸이를 절취한 후 도로를 뛰어가면서 위 K7 차량을 향해 손짓하고, 잠시 후 피고인 C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수사기록 502쪽 CCTV 영상 CD 등), 경주에서도 피고인 C이 운전한 차량이 AD 슈퍼 앞에서 채 정차하기 전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피고인 A가 뛰어와 차량에 탄 점(수사기록 48쪽)에다가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이 서로 혹은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한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은 그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받을 돈이 있다는 사람을 찾아다녔고, 일부 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전혀 돈을 받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은 단순히 피고인 A의 채무자를 찾는다고 알고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A, L, Q, N, W, AE, X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결과 통보,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입점 및 퇴점 시각 특정), 내사보고(AF성인게임랜드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AD슈퍼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제2공영주차장 앞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AG 앞 CCTV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차량번호 특정), 내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역 조회), 내사보고(피의자도주경로), 수사보고(용의차량의 렌트경로와 차량 교체), 수사보고(긴급체료 현장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여죄에 대한 현장입장결과보고서 첨부 경위), 발생보고(양산 J 금방), 내사보고(J 금은방 시시티비 영상첨부), 내사보고(J 인근 AH시시티비 영상), 내사보고(J 인근 AI모텔 시시티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목걸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O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 차량 특정), 수사보고(용의 차량 소유 렌터카 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건현장 0 인근 금은방 R 업주 전화 진술),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수법 등 범행 전후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내외부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백업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통영 행적 확인), 발생보고,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CCTV 영상 CD(경주 AB, AD 슈퍼 등), CCTV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및 주거지 사진, J 사진 및 피의자 물색현장 사진, 사진 1. 판시 피고인 B, C의 각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부산지법 2014고단4341, 6960 판결문, 부산지법 2013 합6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피고인 C 제 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합의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