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상가에서 D를 운영하였고, 위 상가의 21기 관리위원회의 총무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0.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있는 컴퓨터의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상가의 관리위원회 회장이던 피해자 E을 비방하고자 피해자 이 상가 회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나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상가 회원들에게 "E 씨의 회장 재임 시의 비위 내용입니다. 경찰서에 최근 민원(고소)을 제기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회장이 되어가지고 분당구청에 상가의 특정가게의 불법 사실을 진정하였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라는 거짓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15:09 경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있는 컴퓨터의 문자 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상가의 21기 관리위원회의 회원들에게 "회장(부인)이 전송한 문자 원문입니다. 우리 상가가 시끄러운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회장이 2명이기 때문입니다. 회장 부인 말입니다.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는 일이 없고,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극성스러움 때문 말입니다. 제가 회장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과정에서 '부인이 상가(회장)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니 수렴청정이네요'라고 했더니 피해자 Fl '수렴청정이라.인격모독이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유선 진술 관련) 1. 고소장 1. 문자내용자료, 이행각서, 각 캡쳐자료 1. 상가관리 정관, 상가회장에 대한 신임 여부 확인서(관리위원), 불신임 서명부(입점자), 가처분 결정문 [피고인은 피해자 이 분당구청에 위 상가의 회원인 H교회를 건축법위반으로 진정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진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뚜렷한 근거가 없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분당경찰서 1과 경장 G에 대한 유선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상가에 대하여 분당구청에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모욕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남편인 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하거나 E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임 결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위 에게 피해자 의 행태를 두고 '수렴청정'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기화로 회원들에게 피해자 F의 전횡 및 그에 대한 모욕적인 평가와 더불어 피해자 F의 피고인에 대한 항의 내용까지 인용하여 적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 F이 상가회원들에 의한 불신임 대상인 의처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일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4.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이 2015. 2. 26. 상가관리위원회의 회장직 사임 의사를 표현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상가회원들에게 전송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E의 처 F으로부터 이 상가 관리위원회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5. 3. 4.경 E을 상대로 자진사퇴를 확인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 이를 번복하자, 그 무렵 상가회원들을 상대로 E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추진하면서, 회원들에게 El F을 통하여 회장직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다는 것을 알린 것에 불과할 뿐, 이 회장직을 '자진사퇴'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위 상가의 관리규약 제25조에 의하면, 위 상가관리위원회의 회장을 포함한 위원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한 불신임으로 자격이 박탈되는데, 그와 같은 결의를 위해서는 회원들을 상대로 해당 위원의 불신임 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선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E의 처 F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은 상가의 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 일부 회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관리비 납부에 마찰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위 E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추진한 원인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 E의 사퇴 의사 표시 여부는 상가회원들의 공통된 관심사로서 공익적 성격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일부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0.경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있는 컴퓨터의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가의 회원들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단전, 단수하겠다고 겁박행위나 일삼는 그야말로 회장으로서의 아우르는 관리능력은 없고 싸움꾼으로 전락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가의 관리규약 제25조에 의하면, 위 상가관리위원회의 회장을 포함한 위원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한 불신임으로 자격이 박탈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E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판단이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상가 회원들과 마찰을 일으키던 E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개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위 관리규약 따라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추진하는 과정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당시 상황, 동기,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정도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불신임 결의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