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22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 장태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문종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2,0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20. 1. 8.경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0, 1. 8.경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판매자인 C과 D에게 10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0경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택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대마 약 10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 15.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0. 1. 15.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롤링페이퍼를 이용하여 담배 형태로 만든 대마 약 2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4. 하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0. 4. 하순 일자불상경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100만 원2) 상당의 비트코인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택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대마 약 10g을 가져갔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대마매수 대금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1회 진술시에는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라고 하였다가 제2회 진술시에는 "1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라고 하였는데, 검사는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기소하였다. 불고불리의 원칙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기소된 내용에 따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21. 23: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롤링페이퍼를 이용하여 담배 형태로 만든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위 주거지 또는 제주시 F에 있는 'G' 오름 입구 목장 초원에서 롤링페이퍼를 이용하여 담배 형태로 만든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8. 23:30경 서울 관악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형태로 만든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가.항 주거지 뒷동산에서 롤링페이퍼를 이용하여 담배 형태로 만든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가항 주거지에서 롤링페이퍼를 이용하여 담배 형태로 만든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J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계좌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그들이 취급한 대마의 가액 전액에 관하여 공동하여 추징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2회 매수한 후 흡연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대마 매매범행과 관련된 해당 가액만 추징하여야 하고, 공동범행이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따라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매수와 관련한 대마 공동 구입 금액 104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대마 매수와 관련한 대마 공동 구입 금액 100만 원의 합계 204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A1년 6월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A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대마를 2회 매수하였고, 이를 모두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14년여 전의 것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강민수 판사 강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