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는 2011. 3.경부터 2011. 5. 13.까지 사이에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C 등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C 등에게 대출알선을 하여주겠다고 말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을 올리는데 필요하니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동서울터미널 등지로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하여 고용한 D로 하여금 위 통장 등을 수거하여 안산시 E 등의 우편함에 가져다 놓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F 등의 중국인들을 통하여 위 통장들을 수거한 다음, 2012. 4. 26.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과거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다. 개인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니 통장 잔금을 모두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K)로 6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310만 원을,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무렵부터 2011. 5. 13.까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2,756,46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52,756,46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특정경위), 수사보고서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 (참고인 F 특정경위), 수사보고서 (대포폰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 ()으로 휴대폰을 배달한 배달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제출건), 수사보고서 (피해자 재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 4. 18. 처음으로 통장 등을 전달하였는데 그 당시는 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전달한 것이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이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나, 처음부터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즉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1. 4. 24. 까지 사이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국인 P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P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통장 내지 현금카드 등을 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에 사용될 통장을 전달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통장을 전달하기 시작한 일주일 후 그 통장들이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벼룩시장에 직원 모집광고를 낸 후 피고인 대신 통장을 전달할 사람을 물색한 뒤, 2011. 4. 23.경 D를 고용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지시하여 D로 하여금 통장 등을 전달하는 일을 계속 하도록 한 사실, D는 2011, 4, 25.경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내주는 소위 대포폰을 이용함과 아울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포폰을 교체하면서 계속 통장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전달한 통장 내지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인지한 후에도 고용된 D로 하여금 보이스 피싱에 사용될 통장 등을 전달하도록 한 사실, D는 2011. 4. 25.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대포폰을 이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D를 고용한 이후의 범행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에 사용된 통장은 모두 D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통장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공범들과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암묵적인 상태라도 위 공범들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인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소위 전달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주범들은 중국에 소재하면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도 못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이 없다면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산시킨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