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2017고합28]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명, 여)의 오빠 F의 동네 선배로서 피해자의 앞집에 살고, 피고인 B은 F의 친구로서 피고인 A과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영주시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오빠 F은 다음날 해외 여행을 가고, 피해자의 아버지 G(2016. 6.경 사망)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날 09:00경 영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곧이어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위 안방까지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경 초코우유에 수면제를 섞어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먹여 피해자가 잠이 들면 간음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 집 주방에서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초코우유에 넣어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우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피해자가 위 우유를 먹고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잠겨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우유를 마시지 않아 깨어있던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피해자(당시 7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코비F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 안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알몸 및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03:00경 피해자(당시 14세)의 집 안방에서,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의 음부와 유두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피해자(당시 8세)의 집 옷방에서, 혼자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영주시 H에 있는 I 다리 밑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물놀이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하였다. 다.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1) 2012. 3. 말경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3. 말 일자불상 15:00경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당시 9세)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2. 7. 중순경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당시 9세)의 집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확인하고, 생리 중에 간음을 하면 임신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2. 12. 중순경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당시 10세)의 집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던 중, 거실에서 피해자의 오빠 F이 컴퓨터를 끄는 소리가 들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2014. 9. 중순경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18:00경 간음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당시 11세)의 집 옷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려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2014. 11. 중순경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04:30경 간음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당시 11세)의 집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 24. 03:00경 피해자(당시 14세)의 집에 이르러 간음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심칩 카드로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03:00경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당시 14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오빠 F 및 피해자와 잠을 자던 중,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마친 A이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말 일자불상 08:00경 피해자(당시 14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오빠 F 및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깬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고, 잠이 깬 피해자로부터 '하지마,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7.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8:00경 피해자(당시 14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오빠 F 및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깬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고, 잠이 깬 피해자로부터 '오빠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33] J은 영주시 K에 있는 'L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M, N,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J, M, N,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7. 1. 13.경부터 2017. 2. 1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상어십만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뒤 이를 점수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J, M, N,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 확인 보고) 1. 음부사진 3장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 확인 보고) [판시 제2의 다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 확인 보고) [판시 제2의 라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판시 제3의 가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판시 제3의 나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판시 제3의 다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녹취록 [2017고합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2) 합동 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3) 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30조 4) 합동 강간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5) 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제30조 6) 2010. 7. 중순경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7) 2017. 1. 24.경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8) 성기 삽입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9)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0)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11) 신체의 일부 삽입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2)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3) 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4)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1)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 2) 합동 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3) 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30조 4) 합동 강간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5) 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제30조 6)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7) 아동·청소년 준강간 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8)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0죄, 각 주거침입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일당 100,000원×근무일수 7일) [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41매(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 A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죄수익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므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8년, 이수명령 80시간, 추징 70만 원, 피고인 B :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그 친오빠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간음 및 추행을 하여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채웠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평생 짊어져야 할 정신적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고, 장기간의 실형 선고 역시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7. 8. 25.경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각 주거침입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죄사실 제외)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주거침입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