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87 1. 피고인 A의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전제사실] 피해자 C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의 주주였던 사람이고, F는 E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E의 주식은 G이 26.39% 지분, F와 피해자 C가 각 21.25% 지분, F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영농조합법인 H이 31.1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2016. 2. 4. G이 E 주식을 대표이사인 피해자 C가 아닌 실질적인 대주주인 F에게 매도하여 F가 확고한 최대주주(47.64%)가 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7. 2.경부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G,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G과 F의 주식 매매에 관하여 진정, 고소, 소송 등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경 피해자 C에게 “안녕하세요. C 대표님. E 주식은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제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E 녹취파일과 증거들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I 충남서부취재본부장 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달 11.경 충남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후, “L군수가 특정인에게 E 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매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시인하였다. 군수가 E 주식을 되찾아 제3자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E 주식을 되찾아오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경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E의 주식 지분 65%를 받아오기로 L군수와 모두 협의가 되었다. 군수가 오후 5시에 전화하여 약속시간과 장소를 통지할 것이니 이제 군수와 통화만 하면 된다. 내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담판을 지었으니 그 대가로 4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문사 취재본부장이 아니고, E 관련 녹취파일이나 증거들도 없었으며, L군수와 E 주식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E 주식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26 2.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P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P은 친한 동생이어서 5일 안에 돈을 받아줄 수 있다. 그리고 아내가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돈을 회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2 3.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경 충남 T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U 조합장을 잘 아는데 대출 5억 원을 받기로 이야기가 모두 끝났다.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V 명의 R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53 4. 피고인들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2.경 충남 X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신축돈사의 건축대금 1억 원을 B에게 빌려달라. 2019. 4. 25.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각자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 5,000만 원, 2019. 4. 4.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B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9. 4. 4. 7,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 사본 1. 문자(범행 전) 2020고단826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Q 명의 R (계좌번호 1 생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실제로 연락조차 되지 않던 P을 피고인이 만나게 해 주자 피해자가 P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피고인이 받아 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아무런 담보도 없이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피해자가 감수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8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S,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명의 R계좌내역서 2020고단853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금 증서 1. 이체처리결과(증거목록 순번 12번)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신축 돈사 건축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7,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신축 돈사 건축대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점, 그런데 피고인 B이 이러한 용도로 실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인 B이 다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날에 바로 차용한 돈의 무려 7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을리 만무한 점, 피고인들은 위 1억 원 중 나눠 가진 돈을 각자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함으로써 피고인 A의 판시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신축 돈사 건축대금으로 사용하는 줄 잘못 알고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 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점, 또한 피고인 B은 그 1억 원 중 7,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3,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D, O, S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범행인 점,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특히 고려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 및 198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향후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2. 초순경 판시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Z이 40억 원에 내놓은 돼지농장을 45억 원에 다시 매도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지고 AA에서 40억 원을 대출 받아 농장 매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농장을 AB이 먼저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Z에게 지급했는데 너가 AB에게 1억 1천만 원을 주어 AB을 이 계약에서 빠지게 하면 내가 책임지고 농장을 팔아 적어도 3억 원의 수익을 남기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농장은 계속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AA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위 농장이 완공되더라도 대출은 약 16억 원만 가능하였으므로 대출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40억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장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1.경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Z으로부터 위 농장 계약 체결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V 명의 R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따라서 기망자인 위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를 위한 처분행위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위 조항 소정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AC 명의 계좌로 송금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았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Z이 피해자를 위한 처분행위자로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Z은 AB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중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