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9:3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에 있는 신부곡IC 과천방향 부근에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가 자신의 앞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위 엑센트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손가락을 올리면서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3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 특정)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의 영상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고, 자칫 추가적인 사고를 유발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0:40경 의왕시 B빌딩 지하 1층 CPC방에서 13번 자리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옆 14번 자리를 이용하는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본인 자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물품사진, 절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1: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4차로의 3차로를 학동역 사거리 쪽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을지병원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 정지신호에 맞추어 정차한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택시의 뒤에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차신호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운전자 진술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현장 인근 CCTV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사고 당일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와 사고 직후 피해자가 느낀 신체적 증상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피해자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E의 진술과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등의 증거와도 부합하며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일 아침에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의 치료 경과 및 치료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기재료 납품업체인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전기재료를 납품해주면 한 달 뒤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업체에 약 6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세금 및 공과금도 약 8,000만 원 정도 연체되어 있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회사로부터 전기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8. 31. 대전 F 공사 현장에 57,640,000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해, 2016. 8. 3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4,491,000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정산내역 관련),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 및 세금관련체납액 관련), 수사보고(민사소송 당한 내역 및 금원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G 폐업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H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회사는 피고인 경영의 위 주식회사 C를 채무자로 한 배당절차 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I)에서 피해액 중 16,248,671원만 배당받았다],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보장하며,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5:43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조합 자율공동체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피해품 발견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인지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자전거가 타인의 물건인지 자신의 물건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2019. 10. 30.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경도 인지장애를 이유로 2019. 10. 14.부터 병원에 입원중인 사실,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피고인의 현 지능이 IQ 80으로 평균 하 수준이고, 피고인의 지각추론은 59로 '지적결손 수준'으로 나타나는 보고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건강 및 정신상태와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8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25cc 조이맥스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촉석초등학교 방면에서 이현상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1세)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주의의무는 '정상의 주의'를 뜻할 뿐이므로(형법 제14조)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는 사회생활상 부득이한 것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사고의 경위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1, 2차로에는 버스나 트럭 등의 차량들이 신호 대기차 정차해 있었고 3차로 우측에는 여러 대의 승용차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차로에 길게 늘어서 있는 차량들과 3차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2차로와 3차로의 경계에 그어져 있는 흰색 점선 부근)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F을 오토바이 전면 좌측부로 들이받았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특히 오토바이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 12. 제출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2016. 5. 24. 제출함) 및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경남지부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전방주시태만 등과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➊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흰색 점선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흰색 점선을 걸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G은 '피고인이 3차로 상에서 주행하기는 하였으나 오토바이의 핸들 좌측 끝 부분이 2차선 상에 약간 걸쳐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제8면). 따라서 피고인은 3차로상에서 주행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설령 검사 주장대로 피고인이 2차로와 3차로의 경계인 흰색 점선을 걸친 상태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흰색 점선과 3차로 우측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사이의 공간이 부족하여 균형을 잡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흰색 점선 부근을 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➋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2차로에 정차된 대형 차량들로 인해 피고인이 확보할 수 있는 시야는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출현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속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제한속도에 육박할 정도의 속력으로 운전하였다면 그 자체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는 약 24.6킬로미터로 추정되고(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제12면), 이 정도의 속도라면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감속 운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➌ F은 무단횡단을 하던 과정에서 2차로에 정차된 버스를 지나 3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3차로 상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뛰어오던 속도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하였다. F으로서는 3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3차로의 교통 상황을 확인해야 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F의 보행자로서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➍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의 시간을 공주시간이라 하고 그 시간 동안 차량이 진행하는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하는데, 공주시간은 대략 0.7-1초 정도로서 공주시간을 0.7초로 적용하여 시속 약 24.6킬로미터로 주행하였을 경우 공주거리는 약 4.7미터 정도로 계산되고 제동거리(제동을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정차하기까지 차량이 움직이는 거리)는 약 3.4미터로 계산되어 결국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는 약 8.1미터로 계산된다. 이 사건에서 정지거리가 8.1미터라는 의미는 피고인이 충돌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8.1미터 이전에 F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F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이론적·관념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F의 출현(出現)이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4.4미터 이전이었으므로(그것도 F의 신체 전부가 시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체의 2/3 정도가 들어온 것에 불과하다) 설령 F이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온 그 즉시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교통사고 감정촉탁서에 대한 답변서 제5-7면)}.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주의의무는 다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0.00: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질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3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이 3회 출동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 등의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담배 있냐, 담배 가지고 오라고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얼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바디캠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시 B 호텔에서 'C'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다만, D, E의 공모 기간은 2017. 6. 30.까지) 대한민국 원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받고 송금 의뢰인의 대한민국 은행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거나, 필리핀 페소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원화를 송금받은 뒤 필리핀 페소화를 교부하고 수수료로 환전금액의 약 2%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할 것을 공모하고, 2015. 4. 16. 위 호텔에서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H 명의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당하는 필리핀 페소화를 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5,144회에 걸쳐 합계 145억 2,599만 4,897원을 I, D, E, J, K의 계좌로 송금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필리핀 폐소화로 바꿔 주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방조 가. 도박장소 운영 현황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L호텔, M호텔, N호텔, B호텔, O호텔, P호텔 등 여러 호텔의 카지노에는 입장이 허가된 손님들만이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소위 정킷방이 있으며, 정킷방의 운영자들은 필리핀을 방문한 대한민국의 손님들이 정킷방에서 바카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필리핀에 오지 않더라도 인터넷 중계 장비를 이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암호를 입력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바카라 등 도박 장면을 송출하고 웹페이지 접속자들이 사전에 지정된 대한민국 소재 은행들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판돈을 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인 정킷방을 운영하고 있고, 각각의 정킷방에는 도박에 참여할 손님들을 유치하고 이들의 판돈을 환전하여 주는 등 편의를 보아주는 소위 '에이전시'들이 연계되어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이전시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대한민국 원화로 판돈을 송금받기 위하여 필리핀 현지 환전상인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에이전시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판돈을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환전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18. 1. 7.경 위 C 사무실에서 'Q'라는 예금주의 계좌를 활용하는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던 D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한 판돈 2,000만 원에서 2%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페소화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를 위해 환전을 요청하러 온 에이전시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6. 30.경부터 2018. 6. 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47회에 걸쳐 합계 31억 3,522만 8,700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서 2%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에이전시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정킷방 운영자들과 에이전시들이 불상경부터 2018. 6.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각 호텔의 카지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소인 정킷방을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V 입금 당일 범행 이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참고인 상대 진술 청취 관련) 1. 입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아닌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단순히 도박 참가자들에게 환전을 해 준 것을 넘어서 이른바 정킷방 운영자들과 연계되어 있는 에이전시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환전을 해 주어 위 에이전시들의 도박 참가자 유치 업무를 용이하게 하고, 이로써 간접적으로 위 에이전시들과 연계된 정킷방 운영자들의 정킷방 운영 업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고 이로써 해외에 본거지를 둔 불법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불법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의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 불법 도박자금 환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1979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5. 12. 23:15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성삼거리 쪽에서 디오션리조트 쪽으로 시속 약 40km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사고지점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각 처벌 의사 여부(피해자 E과 합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부부 사이라고 진술함),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3.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5:3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단속현장 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12.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 2018. 3. 16.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54

범죄사실 1. 피고인 A(청주시 서원구 C 관련)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 I 등과 함께 2017. 10.경 J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D는 자금조달, 현장답사, 판매처 확보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I은 현장답사, 창고 임대 등의 사전 작업을 하고, 피고인, E, K, H은 2017. 10. 12. 심야시간에 청주시 서원구 C 논에서부터 L 방향으로 60m 가량의 유압호스를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추수가 끝난 2017. 11. 6.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F은 마을 입구에서 망을 보며 작업진행상황을 무전으로 점검하고, 피고인, E, G, H 등은 D의 지시에 따라 삽,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약 1.7m 깊이로 땅·을 파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J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E, F, G, H 등과 합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설치한 유압밸브 밖으로 기름이 누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청주시 서원구 M 관련)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F, E, G 등과 함께 2017. 11.경 J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금액을 나누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N, E, G 등과 함께 2017. 11. 8. 23:00경부터 2017. 11. 9. 05: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M 논에서, D는 자금조달, 현장답사, 판매처확보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D와 F은 마을 입구에서 차를 세워놓은 채 망을 보고 무전기로 E와 연락하여 작업 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다음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E는 D로부터 무전으로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과 G은 그곳의 주변에서 삽을 이용하여 약 1.7m 깊이로 땅을 파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하고, 약 400m 떨어진 O에 있는 창고까지 유압호스를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N, E, G 등과 공모하여 J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E, G 등과 합동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범행 전 J 직원이 송유관로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수색하던 중 굴착지점과 유압호스를 발견함으로써 석유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 도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52, 56, 57, 75, 77, 79, 83, 86, 134, 137, 150) 및 이에 각 첨부된 통화기록 사진, 통화기록표, C 현장사진, 통화내역, O 계약서, Q 아우디(D), R SM5(F), S 그랜저XG(G), T 코란도밴, U 카니발(A), V 탑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1부(그중 F,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한하여), 2017고합468(대전지법), 2018노137(대전고법) 판결문 각 1부, 2018고합31, 168(병합)(대전지법)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가.죄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청주시 서원구 M에 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7년 6월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의 결정 다른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과 아울러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불법시설을 설치하여 송유관 내 석유를 절취하려고 한 사안으로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합동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양을 절취하는 도유 사건 고유의 특성, 국민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각 범행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되어 주변 토양이 오염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석유가 유출되어 환경 파괴의 위험까지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석유를 절취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다른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쪽에서 학동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8세, 남)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4:45 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 학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00:30경 안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세, 인건비 등이 모자라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인간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술집 운영이 어려워 임대인에게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7. 100만 원, 같은 달 28.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6. 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9.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대질부분 1. B,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시키면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6: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3:4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소방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1:44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4. 2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약 2주 전 심야 시간에 갈비뼈 골절 치료를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접수도 되지 않은 채 아침까지 기다린 것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던 터에, 술을 마시다가 뇌경색의 치료 차 위 병원 응급실에 오게 되자 진료 중인 당직 의사와 간호사 4명을 향해 "야이, 씨발 년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 D에게 "야, 니 죽고 싶나, 개새끼야"라고 협박하는 등 고함을 지르며 응급의료센터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30분간 동안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경 위 응급의료센터 내 주취자 안정센터 쪽에서, 상주 경찰관이 피고인을 달래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니 죽고 싶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이 다수 있는 점, 응급의료 방해행위의 태양 및 시간, 폭행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