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5.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4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경 부천시 E건물 F호 소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시 H 소재 I 소유의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I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은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위 아파트를 D 명의로 매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출신고를 하여 위 전세계약 체결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민 다음 피고인 C이 D 명의로 M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0.경 위 G 사무실에서 I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7.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후 피해자 L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케 하고, M로부터 세입자가 없는 상태인양 추가 대출을 받는 동시에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66,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생각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9. 2.경 부천시 E건물 F동 소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D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같은 달 16.경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명의수탁자인 D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 3. 4.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1고단850 피고인은 2018. 4. 5.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은행 장한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건설 시행사 대표인데, 원주민에게 지급하는 입주딱지 80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상가 2개동을 건설할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상가를 건축하면 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주딱지를 모두 매도하여 입주딱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상가에 대한 개발권이 없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5,000,000원을 피고인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2,800,000원을 교부받고, 41,056,44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주범 C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2021고단74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34번),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7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2021고단85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2.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단독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C과 함께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단독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3억 원가량에 이르는 등 크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사기죄 등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6,6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과 A, B, C은 2019. 2.경 부천시 E건물 F호 소재 G 사무실에서, A, B은 같은 시 H 소재 I 소유의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I에게 지급하고, C은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위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 A, B은 전출신고를 하여 위 전세계약 체결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민 다음 피고인이 M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0.경 위 G 사무실에서 I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7. 위 아파트에 전입 신고한 후 피해자 L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A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 C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케 하고, M로부터 세입자가 없는 상태인 양 추가 대출을 받는 동시에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66,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생각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C에게 그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해자 L은행에 대한 위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기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