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합528 1. 필로폰 수입 피고인과 N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거주하는 일명 ‘O’(라인 아이디 'P') 또는 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정상적인 제품 안에 숨겨 항공특송화물로 배송받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N은 태국에 거주하는 위 O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O과 연락한 성명불상자는 2020. 4. 20. 무렵 필로폰 4.74g(광주지방검찰청 압제20-1936호의 증 제1호)을 콘솔(게임 조종기) 안에 넣어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항공특송화물(광주지방검찰청 압제20-1936호의 증 제2호)로 포장하여 수취인 ‘Q’, 수취지 ‘R',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로 각 기재한 후 이를 발송하여 2020. 4. 21. 08:34 무렵 S 화물기 (FX) T편으로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4. 23시 무렵부터 24시 무렵 사이에 서울 강서구 U건물, V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를 넣어 용해한 다음 오른팔 등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합623 1. 필로폰 투약 피고인, A, B은 2020. 1. 28.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태국의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g을 각 약 0.33g씩 나눠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모텔에서 그중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를 넣어 용해한 다음 오른팔 등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4. 16. 01:00 무렵 동두천시 E빌라 F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비닐 백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수입 피고인, A, B은 태국의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여 이를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과 같은 달 9. 무렵 두 번에 걸쳐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44만원을 위 G에게 송금하고, G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필로폰 약 4.35g을 지퍼백에 담아 은박지로 2중 포장하여 컵라면 스프 봉지 안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C(T: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KYUNGGI DO DONGDUCHUN CITY H KOREA’로 각 기재하고 이를 ㈜I 항공특송화물(B/L J)로 발송하여, 위 국제우편물이 2020. 4. 11. 18:49 무렵 K L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태국의 G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4.3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통제배달결과보고, 통화녹음 CD(순번 8),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9, 11), 퀵서비스 배달기사 명함, 물품보관함 사진 1. 수사보고(운송장 등 첨부), 운송장 등, 수사보고(특송화물 내용물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수취인 연락불능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편철),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퀵서비스 주문 전화 번호 확인), 퀵서비스 출력물, 수사보고(퀵서비스 주문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통신자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추정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편철),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발췌 부분, 수사보고(특송화물 배달일 당시 통화내역 분석 및 공범 확인), 통화내역 발췌 부분, 통신자료 회보서, W의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수령인 휴대 전화 사용자와 피고인의 목소리 동일 확인), 통화녹음파일 CD(순번 68), 수사보고(피고인, N의 통제배달 당시 통화내역 등 분석), 2020. 4. 27. 무렵 통화내역, 통화내역 전체 파일 CD(순번 80), 수사보고(피고인O, 피고인1의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전화번호 2 생략)의 발신내역,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편철), 피고인의 발신기지국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순번 21, 95, 96),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감정 결과 유선 확인), 각 감정서(피고인 소변, 모발 필로폰 양성) [2020고합623] 1.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85 사건 제1회 공판조서 및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85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B, A의 각 진술 기재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0412 태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4.35g 정보분석 및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C 및 A 은행 거래내역 확인) 1. 압수조서(순번 41), 감정서(순번 46번, 피고인 모발 필로폰 양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528 사건 중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의 부탁으로 N의 지인인 어느 태국인의 생활용품이 들어있다고 하는 항공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특송화물’이라고 한다)을 받아주기로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특송화물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N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N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N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 수입 행위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과 N은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송화물의 운송 정보에 따르면, 수취인은 피고인의 영문 이름과 유사한 ‘Q’로 되어 있고, 수취인의 연락처로는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속칭 대포폰의 번호((전화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대포폰’이라고 한다)가 등록되어 있었다. 이는 필로폰 수입 범행의 실행의 착수 시점, 즉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특송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이를 항공 특송업체인 S에 제출할 때에 이미 N이나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대포폰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의미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N이 피고인 몰래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 전에 적어도 두 번 이상 필로폰을 수입한 적이 있고,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대포폰은 주로 필로폰을 취급할 때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N이 굳이 그렇게 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평소 어머니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사용하여 왔는데, 2020. 3. 16. 무렵부터는 N으로부터 이 사건 대포폰(유심칩)을 제공받아 위 2대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1쪽 이하 및 646쪽). 그런데 피고인은 2020. 4. 8. ~ 4. 16. 무렵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2020고합623 사건의 필로폰 수입 범행(이하 ‘의정부 수입 범행’이라 한다)을 할 때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도 그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포폰은 주로 필로폰 수입 등 필로폰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N이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대포폰 번호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 또한 이 사건 대포폰의 용도를 잘 알고 있었다. 3) 비록 N이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N과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제5회 공판기일에 ‘광주에서 N을 만나고 서울로 올라간 무렵인 2020. 4. 18. ~ 4. 19. 무렵 N으로부터 이 사건 특송화물을 수령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필로폰 수입 범행의 기수 시점인 이 사건 특송화물의 인천국제공항 도착 이전에 N과 사이에 이 사건 특송화물을 배송받아 주기로 하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는 것이다(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 수령 요청을 받은 시기를 이 사건 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인 2020. 4. 20 ~ 4. 21. 무렵이라고 번복하였으나, 이는 수입 범행의 기수 이전에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한 재판부의 석명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N이 이 사건 특송화물의 수령을 부탁하자 필로폰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 N에게 “형님, 제 현재 사정(2020. 4. 16. 의정부 수입 범행이 적발되어 광주로 도피해 있었던 상황을 말한다)이 어떤지 아시죠?”라고 하면서 이 사건 특송화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였고, 태국인의 생활용품이 들어있다는 N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N이 정말로 태국인의 생활용품을 배송받을 목적이라면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수취인의 연락처를 피고인이 주로 필로폰 취급에 사용하는 이 사건 대포폰의 번호로, 수취장소를 N의 주거지가 아닌 인근의 편의점으로 하였을 아무런 까닭이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광주에서 N과 함께 있다가 2020. 4. 18. 무렵 서울로 올라갔는데, 겨우 다른 태국인의 생활용품을 수령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다시 광주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 사건 특송화물의 수령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특송화물의 통관 및 국내 배송 과정에서 이에 관한 연락을 할 때마다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2020. 4. 21. 무렵부터 수취지로 배송이 이루어진 2020. 4. 27. 무렵까지 S 고객센터, S 배송기사로 위장한 세관직원 및 퀵서비스 기사에게 수십 회 연락하고 심지어 화물이 오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는 등 조속히 이 사건 특송화물을 수령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다) 2020. 4. 27. 이 사건 특송화물이 광주에 있는 수취지로 배송된다고 하자, 서울에 있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를 직접 받기 위하여 같은 날 오후 광주로 내려왔고, 광주에서는 수령 장소를 변경하는 등 은밀하게 이를 전달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피고인은 2020. 4. 27. 14:04 무렵 배송기사(실제로는 배송기사로 가장한 세관 직원, 이하 같다)와 ‘피고인이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는데 저녁 7시 무렵 도착할 예정이니 이 사건 특송화물을 수취지에 맡겨놓고 연락을 달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4:23 무렵 배송기사에게 “배송지가 R 인데요. 거기서 97미터 떨어진 곳에 X 있으니 거기 좀 맡겨 주세요. 차후 분실이나 유실시 기사님이나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확인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7:34 무렵 위 배송기사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특송화물을 자신이 부탁한 곳(X 편의점)에 배송하였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다. 다만, 배송기사는 수취지 변경을 할 수 없고 30분 후에 원래 수취지에 맡겨놓고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한 뒤, 18시 무렵 원래의 수취지인 Y편의점에 배송을 완료하였다. ▷ 이 사건 특송화물이 Y편의점에 배송된 이후 18:53 무렵 N은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하여 ‘Y편의점에 들어가 이 사건 특송화물을 찾아 Z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는 Y편의점에서 이 사건 특송화물을 찾아 20:22 무렵 출발하여 21:08 무렵 Z 물품보관함에 이를 넣은 뒤 사진을 찍어 N에게 전송하였다. ▷ 이 사건 특송화물이 Y편의점에 배송된 무렵부터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찾아 Z으로 출발할 때까지 피고인은 N과 수십 차례 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27. 20:52 무렵 Z 근처에 있었다. 피고인은 Z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특송화물을 수령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특송화물은 2020. 4. 21. 08:34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피 고인은 같은 날 10:24 및 12:12 무렵에 S 수신전용 번호(전화번호 5 생략)로 통관에 필요한 정보인 운송장번호, 개인통관고유번호 등을 제공하였다. 이는 필로폰 수입 범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수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21.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2020. 4. 11.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목적물인 필로폰과 국제우편물상자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85 사건에서 압수된 후 공범인 A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않는다.]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와 이에 첨부된 2020. 3. 및 2020. 9. 마약류 월간 동향에 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2회. 한편, 검사는 2020고합623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공한 그 양이 1회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4. 21.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2020. 4. 11.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2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5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11. 무렵 태국에 거주하는 일명 G로부터 필로폰(4.35g)을, 2020. 4. 21. 무렵 태국에 거주하는 일명 O으로부터 필로폰(4.74g)을 각 국내로 수입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A에게 필로폰(1회 투약분에 미달하는 소량)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 필로폰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다. 따라서 사회와 개인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필로폰의 수입, 수수나 제공, 투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마약류취급자에 한하여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과 관련하여 수입, 투약, 제공의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두루 저질렀다. 2) 특히 필로폰의 수입은 국내에서 필로폰이 유통되도록 하는 원천적인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러한 수입 범행을 두 번이나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나아가 의정부 수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광주 수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특송업체에 필로폰이 든 특송화물의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후에도 배송 과정에서 이를 은밀하게 수령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가담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투약 및 대마 수수, 흡연으로 1999년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4) 피고인은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 범행들의 경우 그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의정부 범행의 경우에는 자수를 한 점, 필로폰 제공의 경우 A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그 양이 1회 투약분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 수입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