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1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5:06경 서울 광진구 C, D역 개찰구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자를 한번만 보낼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20분후 도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8. 03:4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보내달라고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30~40대 남자 멤버들 860명 이상 확보. 하루 (3시간 이내. 멤버 3-8분만 받고 90-240만원) 고 액알바 일하실분 구합니다. 24시간 365일 라인E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하시는 여자관리사님 일하시는 여자관리사님 가능한 날짜 시간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어 호텔 파티룸에서 고정 멤버들과 진인들이 맥주파티와 함께 파티 진행합니다. 고액 자금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F 주최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자동차 운전석에서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쥐고 있는 사진을 함께 전송하고, 계속하여 ”사이즈 되시는 분들은 x2 40개씩 계산해드립니다, 인당 20개씩 계산해드립니다 날짜 만날 수 있는 보실 남자멤버 인원수 1-2일전에 정해주시면 거기에 마추어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13:3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당 20개 일 가능하시면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5:00경 서울 광진구 C, D역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자를 한번만 보낼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30분후도 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8. 03:4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보내달라고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30~40대 남자 멤버들 860명 이상 확보. 하루 (3시간 이내. 멤버 3-8분만 받고 90-240만원) 고 액알바 일하실분 구합니다. 24시간 365일 라인E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하시는 여자관리사님 일하시는 여자관리사님 가능한 날짜 시간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어 호텔 파티룸에서 고정 멤버들과 진인들이 맥주파티와 함께 파티 진행합니다. 고액 자금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F 주최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자동차 운전석에서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쥐고 있는 사진을 함께 전송하고, 계속하여 ”사이즈 되시는 분들은 x2 40개씩 계산해드립니다, 인당 20개씩 계산해드립니다 날짜 만날수있는 보실 남자멤버 인원수 1-2일전에 정해주시면 거기에 마 추어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13:3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당 20개 일 가능하시면 연락주세요. 일생각있으세요. 님께서 날짜 보실 남자멤버숫자 1-2일전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맡추어30-40대 멤버들 모집합니다. 호텔 맥주파티 3시간중 연애시간은 1시간 20분 이내입니다. 하루 80-220개 가능합니다. 일 생각있으세요? 현재멤버 840명입니다. 시간 자유롭고 10일만에 2200만원 목돈 만들수 있습니다. 3-5명 이하 3시간 진행, 6-7명 4시간 진행합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호텔에서 맥주파티 분위기를 위해 여1분 오셔서 분위기만 맡추어주시면 되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