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또는 당사자 사이 합의된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7. 11. 9.까지 위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정된 부담금 및 지연이자 3,679,887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당사자 사이 합의된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7. 11.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연차미사용수당 8,392,02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내역, 2012~2017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2017. 11. 9.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권(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보두 포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 이상의 금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17. 11. 9.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가 2017. 11. 9.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통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와 같이 약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문서를 함부로 문언에 반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10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서에는 "감액임금 오천만 원 및 전별금 오백만 원 합계 오천오백만 원 영수함. (중략) D 본인은 금번 권고사직을 함에 있어서 위로금의 수령 및 퇴직과 관련하여 위 같이 합의합니다. 회사는 퇴직위로금 및 감액임금 오천오백만 원을 2017. 11. 30.까지 본인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함. 1.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이후라도 여하한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아니 하겠으며(후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합의서에는 퇴직금이나 연차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권리 포기와 관련된 어떠한 문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여하한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D가 퇴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해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권고사직(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과 관련하여 D가 권고사직과 관련한 이의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4) D는 연봉으로 2008년 63,218,240원, 2009년 62,218,240원, 2010년 63,218,240원, 2011년 및 2012년 62,218,240원을 각 수령하다가, 2013년 57,569,120원, 2014년 내지 2016년 52,92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2013년 감액된 임금은 5,649,120원(2008년 연봉 기준) 또는 4,649,120원(2009년 연봉 기준)이 되고, 2014년 내지 2016년 감액된 임금은 10,298,240원 또는 9,298,240원이 된다. 한편 2017. 10.까지 감액된 임금은 7,969,920원[= 2009년 월급여와의 차액 664,160원 × 12회(= 월급 10회 + 상여금 2회)] 이상이다. 결국 2016년까지 감액된 임금은 36,543,840원 또는 32,543,840원이 되고, 2017. 10. 까지 감액된 임금은 40,513,760원(= 32,543,840원 + 7,969,920원) 이상이다. 결국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감액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5,000만 원이 실제 감액된 임금 사이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감액임금 명목 5,000만 원에 근로소득세 환급액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10면), 실제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D와 환급과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여 D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인신문조서 9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확정되지 않은 2017년 근로소득세 부분을 제외하면 2016년까지 약 176만 원 상당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존재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측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결정하게 된 D를 배려하고 권고사직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측면에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7. 11. 9.까지의 임금 역시 위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의 차이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측 사유로 인하여 D가 퇴사하게 된 경위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금원과 감액임금 사이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문언에 반하여 D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 이상의 금원을 D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감액임금 명목 금원이 34,546,320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납부한 금원이 34,970,645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5,500만 원은 감액임금 및 2017. 11. 9.까지의 임금 등의 명목일 뿐 퇴직연금 부담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한 69,506,965원 중 4,500만 원은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고의 유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7. 11.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11.분 임금 634,000원을 당사자 사이 합의된 지급기일 2017. 11. 30.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7. 11. 9.인 점, 피고인과 D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2017. 11. 1.부터 2017. 11. 9.까지의 임금액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비록 이 사건 합의서에 합의 대상이 '2017. 10. 30.까지의 감액임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D가 D의 퇴직일을 형식상 2017. 10.의 마지막 날로 정리하면서 기재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2005. 3. 1.부터가 아니라 2013. 7. 1.부터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합의 대상 중 기간과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는 2017. 11. 1.부터 2017. 11. 9.까지의 임금액에 관한 합의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5,5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1.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