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84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피고인 A은 2018. 10. 31. 사임),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11.경 부산 해운대구 F에서 판매 실적을 올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C에게 무절제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 자재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H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까지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6,980,000원 상당의 H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피고인 B으로부터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6,980,000원 상당의 H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인 A 및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각 의료기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A이 공모하여 2014. 8. 11.경부터 2014. 9. 25.경까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H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와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H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2011. 9.부터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2. 7.부터는 연봉 2억 원을 받고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보수와 경비 등(급여 외에도 강연비, 상여금, 해외세미나 지원비 등으로 월 800~850만 원 상당이 지급됨)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했다면, 보수와 경비 등을 증액하는 것이 훨씬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D는 2014. 6.경 경영난을 이유로 임원 및 부장들 30명에 대한 연봉을 하향 조정하였는데, 피고인 C은 다른 임원들과 달리 10%가 아닌 50%의 연봉을 삭감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D에서 판매촉진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했다면, 피고인 C의 연봉삭감 비율을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게 10%로 정하거나, 50% 이하로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등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사실상 주식회사 D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어 보이는 피고인 C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이유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D에서 G치과병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2013. 9. 30.부터 2016. 9. 30.까지 약 3년 간 매출 합계액은 844,188,000원이고, 연평균 281,396,000원이다. 위 매출액은 피고인 C이 주식회사 D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받는 보수와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과도 큰 차이가 없다.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C을 연구소장으로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액을 급여 등을 지급하고, 무상으로 의료기자재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1,698만 원 상당의 H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제보자 I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4.경 피고인 C에게 임상실험을 위해 1,691만 원 상당의 H가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위 I는 검찰에서 '임상은 90% 이상 G 치과에서 했는데, 임상 데이터를 극히 일부만 주어 개발 및 임상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I는 이 법정에서 'G 치과에서 임상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서 계속 정리를 요청했지만, 데이터가 안 나오는 바람에 정리를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함), I의 진술대로 피고인 C이 임상결과를 제대로 회신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피고인 C에게 제공된 H가 임상실험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C이 아닌 다른 의사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으로 H를 제공한 정황(다른 치과에 무상으로 제공된 H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음) 및 H의 임상 실험이 어느 정도 완료된 2015년 이후 피고인 C에게 무상으로 H를 제공한 정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주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친구 B으로부터 그가 근무하는 도박사이트 'C'에서 유출한 'C' 회원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20,000건이 저장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엑셀 파일을 취득한 후, 2018. 4. 17. 전주 완산구 D에서 'E' 사이트에 "토토, 카지노, 경마 DB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도박사이트 회원정보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일명 'F'에게 1건당 50원에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 엑셀 파일 중 G 등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000 기재와 같이 6,000명의 개인정보를 편집하여 저장한 엑셀 파일을 범죄일람표 2 순번 1과 같이 'F'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12.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10,710,000원을 받고 개인정보 228,000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22,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이 없다. 피고인은 2017. 12. 6.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한 개인정보는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은 정보들이고, 그 판매한 정보량도 매우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경기 이천시 이천버스터미털 부근에 정차한 B의 C 에쿠스 차량 내에서, B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7. 24. 24:00경 경기 이천시 이천버스터미털 부근에 정차한 B의 C에쿠스 차량 내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2.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1.경 경기 이천시 D여관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 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안경집에 넣어 방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수원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면회하였을 때 피고인이 '내가 살던 여인숙에 가면 안경이 있다. 안경을 가져다 달라.'라고 하였고, 이후 여인숙에 가서 피고인의 안경을 찾았는데, 안경집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본인을 마약범죄자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의 여인숙에서 발견한 안경집 안에는 필로폰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체포되어 그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위 체포일로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인숙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안경집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을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68

범죄사실 2019고정68 1.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경남 하동군 D 토지에서 시공한 태양광발전설비공사 현장에서 2018. 7. 17.부터 2018. 8.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E의 2018. 8. 임금 430만 원을 당시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정213 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8. 7. 17.부터 2019. 2. 14.까지 공무업무를 담당한 F의 임금 합계 725만 원을 당시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 임금대장 2019고정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1층 D 옷매장 앞에서, 우연히 만난 전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E(56세)을 보고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오인하고 손님 및 매장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 이 도둑놈아'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와 멱살 부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및 목격자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전화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층 옷가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욕설과 함께 '도둑놈아, 내 돈 내놔라.'고 하면서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았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매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왼쪽 팔을 피고인에게 잡힌채 오른손으로 카트를 밀면서 이 사건 매장 출입구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왼쪽 팔을 붙들려 있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를 뿌리치려고 하지 않고 빠른 걸음을 옮길 뿐이어서 방금 팔을 비틀리는 심한 공격을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힘껏 잡아끌거나 진로를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에 매달려서 피해자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거나 함께 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출입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피해자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저지당하지 않고 이 사건 매장을 나갔다. 다만, 피해자가 그 후 매장 밖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영상에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장면은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을 목격한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아파한 적도 없고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CCTV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정황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장 밖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까지 존재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증인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둑놈아" 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수사기관의 거듭된 전화 질문에 성의없이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은 욕설을 들은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으므로, 위 증거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3세, 가명)를 발견하고 옆에 앉아 깨워 보았으나 반응이 없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길 건너편에 있는 E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방법,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5개월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6세)은 위 B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약 2년 6개월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E'에서 피해자 B과 땅 담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쥐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그 곳 식탁에 수차례 내리 꽂고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긁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주택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차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아동 C에게 "니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디비 자고 있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팔을 세차게 잡아 흔들어 피해아동의 팔목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와 회식 후 늦게 귀가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침대에 누른 후 침대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가량 찬 다음, 거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거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선풍기의 날개 부위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번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안방에 있던 피해아동 C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이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자, 피해아동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너는 아빠를 신고하고 싶나.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아동의 배를 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거실로 나온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아동을 불렀으나 피해아동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피해아동의 다리 부위를 차 넘어뜨린 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과 결별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 및 친딸과 함께 살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3. 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모친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F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사업의 영업을 하였다. 관급 F 설치공사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에 따른 2단계 경쟁방식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게 되는바, 피고인들은 2009. 10.경 G학교가 F 설치공사를 발주한 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효성,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가 1단계 업체로 선정되어 조달청에 통보되자 주식회사 효성의 H,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I의 과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여 주식회사 E가 수주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은 다음, 2009. 10. 29.경 조달청에 투찰하면서 주식회사 E가 98%를 제안하고, 주식회사 효성이 99.5%,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가 99%를 각 제안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E가 462,637,420원에 위 설치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담합하여 수주금액 합계 6,644,087,550원의 설치공사를 수주하였고, 2009. 11. 2.경부터 201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2회에 걸쳐 담합하여 다른 업체로 하여금 수주금액 합계 24,752,622,314원의 설치공사를 수주하도록 양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현황), 내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업체 외 F 업체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기준 연혁), 내사보고((주)코오롱 범죄일람표), 내사보고((주)효성 담합내역서), 수사보고(AJ 담합대가 수수내역), 내사보고(AK 담합내역서 첨부), 내사보고(AL 담합일람표), 수사보고(E 범죄일람표 증거관계), 담합일람표, 수사보고(담합내역서 첨부, 4개 회사),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주, E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최종 담합일람표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업무협조의뢰 결과 회신 1. 09-12년 조달청 납품계약 및 대리점 수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사회적 해악성, 범행 횟수 및 기간, 수주하거나 양보한 공사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다만 생산 및 시공과 관련한 F 시장의 구조, 대기업을 비롯하여 유력한 입찰참가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담합에 피고인들만 참여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담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다른 담합 참여 업체들에 가해진 제재 및 처벌의 정도,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벌어진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95

범죄사실 C은 마사지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마사지기 등의 판매 및 교육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에서 2015. 8. 24.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 'F'이라고만 한다), 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봉사단'이라고 한다), H(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I은 E에서 세무, 자금, 물류관리를 담당한 관리이사이고, J(개명 전 K)은 E에서 판매상담, 교육, 마케팅, 지사 관리를 담당한 영업이사이고, L는 E에서 감사 및 자금관리, 경상도 지역 관리를 담당한 전무이사이다. C 등은 2014. 8. 1. F을 설립해 운영하되 C은 마사지기의 제조, 판매, 교육, 이 사건 협회의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고, I은 세무, 자금, 물류관리를 담당하고, J은 상담, 교육, 마케팅을 담당하고, L는 감사,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등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사장-관리지사-센터장(E로 상호 변경 후 회원-지회장-지부장)-이사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고, 이 사건 봉사단을 설립해 지사장을 가입하게 한 후 마사지기의 판매수익금 일부를 봉사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해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각 직급별 혜택과 상위 직급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등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마사지기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27.경부터는 지회장, 2016. 3. 16.경부터는 지부장의 직급으로, 피고인 B은 2016. 4. 11.경부터는 지회장, 2016. 10. 12.경부터는 지부장의 직급으로 각 마사지기의 판매, 회원의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한 시기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M빌딩에 있는 E 교육장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는 독자적으로 미세전류 마사지기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이 되어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독자적인 제품이다,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회원이 132만 원 상당의 제품 구입 후 4주간의 1급 심화교육을 받거나 99만 원(E로 변경시 66만 원으로 변경) 상당의 제품 구입 후 1~2일간의 2급 교육을 받으면 교육용 제품 판매금액에 대한 30%(99만 원→27만 원, 66만 원→18만 원)를 회원을 데리고 나온 소개자 및 지회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부장에게 5%(99만 원→45,000원, 66만 원→3만 원)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또는 지사 가입비 명목으로 990만 원(마사지기 10대와 보너스 4대 제공, E로 상호 변경시 가입비 550만 원으로 변경)을 납부하면 지사장이 되는데, 그의 지사 가입비 990만 원에 대한 30%를 직급에 관계없이 그 지사장을 직접 소개한 지사장 또는 상위 직급자에게 추천수당(=직접수당)으로 지급하고, 소개자 또는 상위 직급자가 지사로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상위 직급자에게 도움을 받을 경우 소개자 또는 상위 직급자가 받을 추천수당 30% 중 10%(=간접수당)를 도움을 준 차상위 직급자에게 지급(예컨대, 지사장이 상위직급인 지회장의 도움을 받아 지사장으로 가입하게 한 경우 지사장에게 20%, 지회장에게 10% 지급) 받게 하고, 지사장이 대리점 자격으로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미세전류 마사지기를 판매가의 50% 가격에 공급받아 하위로 모집하는 회원 및 고객들에게 정가대로 판매하여 할인받은 50%를 자신의 수당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관리지사(지사장 3명 모집시 임명)에게 자신이 직접 지사 가입을 시킨 직근 하위 판매원 매출액에 대한 5%를 관리지사 수당으로 지급[E로 상호 변경시 지회장 봉사지원금으로 변경되어 지사가입비 및 직근 하위 판매원(지사, 회원, 고객)의 매출액의 10% 지급]하고, 실적이 우수한 관리지사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그 직근 하위 판매원인 관리지사 매출액에 대한 5%를 센터운영 수당으로 지급(E로 상호 변경시 지부장 봉사지원금으로 변경되어 직근 하위 판매원인 지회장의 매출액의 5% 지급)하고, 이사(피고인들 포함)에게 회사 총 매출액에 대한 1%를 공유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 판매원인 회원→소개자(지사장, 지회장, 지부장)→지회장→지부장 등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각종 마사지기를 방문판매하였고, 이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2, 12번) 1. 각 임명장(증거목록 순번 제1,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48

범죄사실 1. 각자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B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와 용역대금 7,000만 원에 E 수영장 건립 공사 설계 용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6.경 주식사위 D에에 선급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0. 12. 28.경 위 설계 용역 관련한 계약자의 지위를 F에게 양도하였고, F은 2011. 1. 26.경, 2011. 2. 11.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설계 도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위와 같이 설계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용역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F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3. 29.경 미지급 하도급대금 5,75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지급하고 5,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고발함에 따라, 2013. 1. 2. E 수영장 건립공사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F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 5,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964,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6.경 및 2013. 3. 21.경 추가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송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01

범죄사실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4. 3.경부터 2019. 3. 2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의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50평 면적에 안마용 베드가 설치된 방 9개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1회에 55,000원 ~ 88,000원 상당을 받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로 손님들의 등과 팔, 다리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인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1. 간판, 현장, 사업자등록증, 메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및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8. 18:55경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시민공원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는지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좌회전 신호 대기 차량이 있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반대차로로 넘어가면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32세)가 동승하고 있던 H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사진(사고 부위 및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승자가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음주전과가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1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 및 D호에서, 2018. 6. 2.경부터 같은 달 25.경 까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G은행에서 대출광고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원인 H, I, J. K으로 하여금 위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연락한 고객들과 대출 상담을 한 후 고객들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직장,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중개업체인 L, M 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후 고객들에게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대출조건을 알려주어 고객들이 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위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금의 2.5% 내지 4.5%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고객들이 총 417회에 걸쳐 합계 9,780,850,000원을 대출받는 것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G은행에서 대출광고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 직원인 H, I, J, K으로 하여금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하여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직장,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중개업체인 L, M 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143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거나,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G은행에서 발송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전화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문자메시지의 수신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해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처에 외국인 등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4.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 이하 'N'라고 한다)와 그와 연계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17. 8. 24.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66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8.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389,820,792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6.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Q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명의의 각 전화를 개통하여 위 N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위 N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73) 1. 각 사건의견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 제4호(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된 범행인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위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그 수법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및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나 금액,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 등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E,F과 공모하여 B는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부산 동래구 G 오피스텔, 부산 동래구 H 소재 상가건물, 부산 동래구 I 오피스텔에서, C은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부산 동래구 H 소재상가건물, 부산 동래구 I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부산 동래구 G 오피스텔에서, D은 2019. 6.경부터 2020, 3.경까지 부산 동래구 I 오피스텔, 부산 사하구 J건물 및 부산 사하구 K건물에서, 'L(일명 M)' 등 불법체류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N' 및 '0' 등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 및 성관계 횟수에 따라 A코스 10만 원, B코스 18만 원, C코스 20만 원의 화대를 현금 또는 계좌로 교부받고 위 태국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하단 성매매업소 광고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