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2014. 2. 3. 결혼하여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는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1. 아침 시간 불상 경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C아파트 110동 2005호 내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 아침 시간 불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든 뒤 수회 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8. 아침 시간 불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2일간 외박을 하고 돌아오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출근하겠다며 핸드폰을 가져가는 바람에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오른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제4손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대화 내역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진료확인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상해진단서와 사진, D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23.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호실 방문을 걷어차고 모텔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짜바리 새끼들,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 호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 앞에 있는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뚜껑을 들어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경사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0: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씹할 내 돈 가온나. 니기미 씹할 짜바리들. 딱지 떼고 밖에서 한 번 보자 씹할 놈 아."라고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5. 18:15경 진주시 E에 있는 'F여관' 앞 노상에서 우연히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57세)을 만났는데 자신을 아는 척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야이 잡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9세)이 그 곳을 지나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G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잡년들아, 개같은 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G에 대한 상해 권고 형량 : 4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H에 대한 상해 권고 형량: 4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 4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1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으로 총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8고단3100 피고인은 2018. 6. 20. 알 수 없는 시간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길이 25cm, 손잡이 14cm)을 신문지로 감싼 후 이를 휴대한 채, D 운행의 모범택시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22:0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 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국회정문을 위 택시에 탑승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3283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14:05경 충남 태안군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시외버스터미널 1번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E(5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각 1회 때리고 이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재차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8. 12:5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사무소 민원실 내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H(49세)에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사진 제출을 요구받자 "거기 사진이 있는데 왜 가져오라 하냐. 이렇게 편히 앉아서 일하냐."라고 시비를 걸며 의자와 탁자, 공무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고 던져 넘어뜨려 시가 95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된 회칼(사진)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진술 청취관련) 2018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캡처사진자료, 관련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1권 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와 2018. 6. 19.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폭행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는 재판을 받은 직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 수회 있다. 이 사건 특수건조물침입 범행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국회의사당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동기가 비난할만하고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이 사건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고 이후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였다. 이 사건 특수건조물침입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국회의사당에 침입한 직후 검거되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0고단2494) 피고인은 2020. 4. 15. 02:32경 과천시 과천대로 608-17에 있는 과천동주민센터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김제역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9경 김제시 금성8길 21에 있는 전북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23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20고단4164) 피고인은 2020. 4. 8. 04:2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인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역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G에 대한 사기(2020고단4458) 피고인은 2020. 4. 5. 20: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G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다른 수단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합계 35,500원 상당의 닭볶음탕 1개와 밥 2그릇, 소주 1병, 음료수 3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008년 이후에는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 2016고단111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은평구 AZ B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Z빌라 제2층201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삼백만원정', 잔금 란에 '일천칠백만원 정', 임차인 란에 '서울시 은평구 Z빌라 제2층 제210호, KB, KC, KD'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놓은 K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D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36에 있는 서울경기양돈농협 강북지점에서 1억 3,500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D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DX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대부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36에 있는 피해자 서울경기양돈농협 강북지점에서, DX를 통하여 그 곳 대부계의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Z빌라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빌라에 보증금 1억 3,000만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 보증금이 2,000만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 위조된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1억 3,500만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3,500만원을 DX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016고단14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은평구 AZ B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KE외1필지 KF 제4층 402호', 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이백오십만원정', 잔금 란에 '이천이백오십만원정', 임차인 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KE외1필지 KF 제4층 402호, KG, KH, KI'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놓은 K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I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9.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에 있는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9,800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I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KJ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대부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에 있는 피해자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KJ을 통하여 그 곳 대부계의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은평구 KE외1필지 KF 제4층 402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빌라에보증금 1억 5,300만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 보증금이 2,500만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 위조된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9,800만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9,800만원을 K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1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X의 법정진술 1. K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세계약서 1. 위조된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 2016고단1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J의 법정진술 1. K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다세대 전세계약서, 통지서, 수사보고(참고인 KI와 전화통화) 1. 다세주택월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16노2104 사건은 소송 계속 중이므로 고려하지 않음), 피해자 서울경기양돈농협이 경매절차에서 57,114,924원(집행비용 2,552,245원 포함)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1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세금을 분산할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2017고단876 피고인은 2017. 8. 25. 02: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집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토리워치 가방 1개와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972 1. 피고인은 2017. 8. 18, 22:5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0000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E(여, 32세)을 만나러 갔으나 이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 E 소유인 플라스틱 소변감지기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9.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3번룸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4병과 유리잔 20개를 깨뜨리고, 시가 56만 원 상당의 소파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수차례 반복하여 손으로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처벌불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절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22:5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0000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E(여, 32세)을 만나러 갔으나 E이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갑자기 그곳에 함께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24세)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한 후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던 소변기 위의 플라스틱 소변감지기를 손으로 내리치면서 "너는 내 편 아니가? 맞고 싶나? 내가 니 때리면 니가 아는 사람 다 불러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7.10.25.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6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1년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물론이고 그기간 동안 이자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보다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직원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 F 명의의 기업은행(G)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다가 선고 직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1:08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 2. 04: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 일행의 어깨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몇 살이고'라며 피고인들과 피고인들 일행에게 시비를 걷자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일어나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고인 A의 부인 뒤 통수에 맞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7~8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부위를 3회 발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18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상해진단서/입원확인서 등(F), 상해진단서(G), 수사보고(피해자 J촬영 동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피해자의 父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피해자 G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母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3. 02:2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건너편에서 피해자 F(여, 35세)를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주시 G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 바닥에 음식물을 토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아이 씨발 젊은 년이 술이 그렇게 쳐 먹고 토해서 영업도 못하게 하고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 걸레 가지고 와서 닦아주면 되잖아"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 개같은 년, 뒤질려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그녀를 택시 뒷좌석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녀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찍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등에 관하여), 각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F 상처부위에 관하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당시 파출소 내 상황 확인), 수사보고(대질조사 담당경찰관 상대,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당시 계모임에 참석했던 H 상대, 당시 상황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의 고소·고발 또는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NAVER 지도 검색 기능 이용, 당시 택시비 산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택시비 5만 원을 받은 이후 거스름돈 4만 2,000원을 거슬러 주었을 뿐 피해자의 몸에 일절 손을 댄 적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파트 담벼락 부근을 서성이다가 바닥에 넘어지거나 택시 뒷문에 이마가 부딪히면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피해자는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부터 여자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기를 원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도 충분히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인정됨),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택시를 타고 왔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처사진(조사경찰관인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으로 인정됨), 현장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피해자가 여자경찰관을 찾은 부분, 거스름돈 부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배치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가슴부분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0. 1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턱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H에게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건네주어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얼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3. 17. 주식거래 중개사이트 "D"에서 피해자 E이 F 주식 300주를 판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을 주당 17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중개사이트에 주식을 구입하겠다고 글을 올린 G에게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대금 4,350만 원을 보내주면 F 주식 300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주식을 매도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G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로 시가 4,350만 원 상당의 F 주식 300주를 이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각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09. 1. 1.경부터 2012. 6. 24.경까지 사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광희동을 비롯한 서울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우즈베키스탄인 등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을 의뢰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491회에 걸쳐 합계 26,462,580,768원을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 금원을 인출하여 환전한 다음 귀국하는 인편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한 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이 이를 수령하여 위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이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원단업체들로부터 한국의 원단 수출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단대금을 지급받아 C 등에게 원단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한국의 원단 수출업체이름,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등은 위 한국의 원단 수출업체에 우즈베키스탄의 원단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원단대금을 지급한 후 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공범으로 하여금 그 원단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피고인 등의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2~5 CCTV 노출된 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4명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청취) 1. 사건종합정보 및 공소장 및 판결문 1. 각 피의자 A 인출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선고된 공범들과의 형의 형평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5. 23:05경 화성시 C에 있는 'D' 2층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쌍방 폭행 사안으로 피고인들에게 각자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직장동료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안으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11. 26. 오후 무렵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D와 함께 D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입으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7, 3, 4, 17:35경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4 에 있는 신한은행 인계동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E ID:F)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G)로 55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3. 2017. 3. 11. 저녁 무렵 수원 영통구 H에 있는 'I'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2017,3,18. 17:00경부터 2017. 3. 19. 02: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모델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구입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착수 경위 등) 1. 필로폰 판매책과의 대화내용 및 필로폰 샘플 수거사진 등 1. 필로폰 판매책 은행거래내역에서 확인된 피의자 무통장입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와 형사사법망에서 조회한 피의자 사진 1. 피의자 은행거래 사진 및 차량 추적사진 등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소유차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원 감정서(모발 양성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3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제조·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아내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건물, 씨동 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가, 2016. 8, 13. 경 사실은 주식회사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게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2016. 9. 13. 경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5 기재와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2,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법률에 무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현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