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10. 11.부터 2017. 12. 14.까지 춘천시 D건물 E약국 지하에 'F'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시설을 마련하고 전단지 및 소개로 찾아온 사람들 상대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B는 위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B는 'F'이라는 상호로 영업장을 마련한 후 영업장 주변 사무실, 주택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초대합니다 OPEN F 이제 G의 신비로움을 느껴보세요, G 무료체험실, 선물대잔치 - 오시는 모든 분들께 오픈 기념선물을 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무료체험 및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찾아오는 소비자로 하여금 개인용적외선조사기(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전단지를 보고 영업장을 찾아온 고령의 노인 등 소비자들에게 G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방문 횟수에 맞추어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관심을 끈 후 소비자에게 G를 판매하고, B는 고령의 노인 등 소비자가 방문하면 G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 설명하였으며,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0. 11.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F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매자 H 등 60여명에게 허리 벨트 61개(개당 원가 72,600원, 판매가 230,000원)를, 구매자 I 등 9명에게 G 10대(1,58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용 적외선조사기 사진, 현장사진, F 홍보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개인용 적외선조사기 판매장부, 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개인용 적외선 조사기 구입 영수증 첨부), 녹취서, 내사보고(홍보관 내부 전경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미신고 영업의죄질, 피고인 A이 현재 필요한 신고절차를 이행한 점, 2001년 이후로 피고인 A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장 내에서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였는데, 이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방문판매업자로서의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 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법 시행규칙 제3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춘천시 D건물 E약국 지하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시설을 갖추어 놓고, B 등을 고용한 사실, 피고인과 B는 영업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인근 노인 등을 상대로 영업장에서 판시와 같은 치료를 위한 무료체험이 이루어지고 선물이 교부된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부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영업장을 방문하도록 유인한 사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유인과 권유로 영업장에 찾아오는 노인 등에게 G 등의 제품 설명을 하고 무료 체험의 기회 및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와 같은 G, 허리벨트 등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업장은 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단지 배부나 다른 사람을 통하는 방법으로 판매 목적을 숨기고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행위 등도 법 시행규칙 제3조가 규정한 유인 판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자이고, B는 방문판매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자로서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F'이라는 상호로 영업장을 마련한 후 영업장 주변 사무실, 주택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초대합니다 OPEN F 이제 G의 신비로움을 느껴보세요, G 무료체험실, 선물대잔치 - 오시는 모든 분들게 오픈 기념선물을 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무료체험 및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찾아오는 소비자로 하여금 G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전단지를 보고 영업장을 찾아온 고령의 노인 등 소비자들에게 G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방문 횟수에 맞추어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관심을 끈 후 소비자에게 G를 판매하고, 피고인 B는 고령의 노인 등 소비자가 방문하면 G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 설명하였으며,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경품을 제공하는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15.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F'에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9명에게 "서울대 신경외과에서도 못 고치는 것을 이 기계는 치료한다. 치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진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시가 1,580원 상당의 G 10대를 판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노인 등에게 제품에 대한 무료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한 다음, 462,000원 상당에 구입한 G를 1,580,000원에, 72,600원 상당에 구입한 허리 벨트를 230,000원에 노인 등에게 각 판매한 점, G 제품에 대하여는 2016. 6. 27.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판매중지명령 처분이 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개설한 영업장을 얼마 지나지 않아 옮겨 이 사건 영업장을 마련한 다음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어떤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영업장 운영의 비용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매매차익이 크다는 사실로 위법이 규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G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매중지명령 처분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판매하기 이전인 2016. 8. 9. 자로 판매중지는 해제되었으므로 그 판매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영업장 이전 사실로 곧바로 제품 판매에 있어 소비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서울대 신경외과에서도 못 고치는 것을 G는 치료한다'는 내용으로 노인 등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K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제품 설명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고, 효능이 불확실한 의료기기가 치료기로서 노인 등에게 고가로 판매되는 점 등에 비추어 노인을 현혹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K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그의 어머니 J이 자신에게 전화로 서울대 신경외과에서도 못 고치는 것을 G는 치료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J의 진술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J이 G 사용 후 그 제품의 효능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J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이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체험 후 본인들의 의사로 제품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들이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경우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