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말 저녁시간경 의정부시 E 소재 'F마트'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B에게 1회용 주사기 안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대금 12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말 오후시간경 위 'F마트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약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같은 달 3. 사이 저녁시간경 의정부시 H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10.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B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위 B에게 J을 소개하고, J은 같은 날 19:00경 위 'F 마트 앞 노상에서 위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안에 든 필로폰 약 0.1g을 대금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5, 13:45 경 의정부시 H 소재 IT 주차장 내 주차된 피고인 사용의 K 무쏘 차량 대쉬보드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8정을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10. 4.경 피고인 운영의 위 사무실 내에 비치된 3단 서랍장 안에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1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무실의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가방 안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J과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이를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1g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24:00경 의정부시 L, 2층 소재 'M'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0.1g을 정수기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1g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날 24:00경 위 'M' 사무실 내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가.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가.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0, 52, 56) 가.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3, 36) 가. 각 마약감정서(목록 43, 44, 48) 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16 내지 19) 가. 사진 (목록 20)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가.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가.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도, 필로폰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라.항 필로폰 매도, 필로폰 소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수수, 소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1): 389,000원 판시 제1의 가.항 12만 원 + 판시 제1의 다. 항 10만 원 + 판시 제1의 라. 항 10만 원 + 판시 제1의 1) 스틸녹스의 시가는 알 수 없어 추징액 산정에서 제외함. 마.항 69,000원(= 0.3g × 2015. 10. 기준 경기도권 필로폰 중간도매 암거래 가격2) 23만원/g), 피고인 B: 22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 12만 원 + 판시 제2의 다항 1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판시 제1의 라.항)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판시 제1의 다항)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6월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2) 필로폰 1g당 소매가격은 알 수 없고, 위 소지 필로폰이 몇회분 투약량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1g당 중간도매가격을 적용함.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필로폰 소지 범행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활의사도 강하게 보이고 있음, 판매량·투약량·소지량이 많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 매도·투약·소지하고 졸피뎀 성분이 든 스틸녹스를 수수·소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바 있는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판시 2의 라항)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판시 2 의 나.항)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판시 2 의 다항)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타에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매수를 한 것은 아님, 2001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바 없음),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