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9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7.경 순천시 G 임야 4,931m², 같은 동 H 임야 480m²에 관한 매도인 I와 매수인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위 매수인 B은 매도인 I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B은 위 매매계약 후 2010. 9. 1.경까지 위 I 에게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마련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순천시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신용불량자여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위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B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B은 위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실제 매수인인 B이 아니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8.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매도인 I와 함께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2010. 7.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2010. 9. 8.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매수한 위 부동산들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 27.경 유한회사 K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전세금 1억원을 받고 전세기간 3년으로 하여 위 부동산들을 임차해주었고, 2011. 1. 28.경 위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등기원인 '2011년 1월 27일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유한회사 K',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9.경 순천시 가곡동 425 에 있는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A가 고소인 소유인 순천시 G 임야 4,931㎡, 같은 동 H 임야 480㎡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에, 임의로 위 임야에 M 명의의 채권최고액 91,824,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0. 9. 1.경 순천시 J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A와 위 임야들에 대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A가 위 임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A에 대한 기존 차용금 및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A가 원하는 사람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A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0. 9. 10.경 위 순천지원의 등기과에서 위 임야들에 관하여 등기원인 '2010년 9월 9일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91,824,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P, Q, N, O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Q,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각 등기부등본, 토지전세계약서, 각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지적공사 R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B측 중개인 S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0.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에게 채권최고액 91,824,000원, 채권자 M, 채무자 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10. 9. 초순경 피고인은 A와 함께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 지급 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A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4,0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 중 면적이 증가한 64평에 대한 대금 3,652만 원 (64평 × 55만 원)을 합한 7,652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A가 알고 있는 M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협의하면서 A가 메모(수사기록 385명)를 작성하였고,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O 가 위 금액에 금융기관의 담보비율(120%)에 해당하는 채 권채고액인 '91,824,000'을 직접 위 메모에 기재하였으며,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O가 위 메모를 N 법무사에게 제시하면서 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M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가 진행된 점, 2010. 5.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분할측량 당시 측량기사인 R은 측량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중개인 역할을 한 S은 2010. 8.경 피고인이 잔금의 지급기한의 연기를 A와 논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M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0. 12. 8.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A에게 2011. 1. 18.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과정에서 빌린 4,000만 원과 위 경매취하를 위하여 250만 원 및 이자 250만 원 등을 합한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0. 12. 9. 피고인의 아버지인 T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에게 최고서가 도달하여 늦어도 그 무렵 피고인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1. 2. 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정되었다면서 A를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11. 10. 10.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2010. 10. 15.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의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A와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신뢰관계를 해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피고인 A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부인하나, 피고인 A에 대한 유한회사 K과 관련한 횡령사실을 고소하면서 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도 고소를 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