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2016고단289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12. 03:09경 경남 함양군 D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양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남로 77 에 있는 농협창고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 3.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22:30 경 경남 함양군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I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23:00경 경남 함양군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L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23:15경1) 경남 함양군 지곡면에 있는 오평마을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옵티마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를 떼어 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9. 01:20 경 경남 함양군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Q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1,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및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8, 23:00 경부 2017. 1. 29. 01:55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수동면에 있는 수동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L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도난차량 발견, 도난차량 감식 및 사진 촬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1)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일시를 '2017. 1.29. 23:15경'으로 특정하였으나, 이하에서 설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7. 1. 28. 23:15경'의 단순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각 수사보고(도난차량 및 피고인 촬영사진 첨부, 피고인 범행 당시 착의, 도난차량 열쇠 발견, 무면허운전 입건) 2017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함양군청 CCTV 관제센터 검색사진 첨부, 피고인 검거 당시 타고 있던 피해차량 사진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첨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첨부, 피해자 0 도난 지갑 등 사진 첨부, 도난 피해품 네비게이션 피해자 확인, 네비게이션 사진 첨부, L 차량 가격), 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최종형기 종료일 확인, 피고인 출소 정보 확인, 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 2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5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하거나 자동차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실질적인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피해자 B(여, 60세)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면서 'E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교회 노숙자쉼터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다. 2019고단2152 피고인은 2018. 10. 2. 15: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및 종업원인 G에게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불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날 17:5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E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불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불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3553,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4. 16: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상점에서, 위 교회 쉼터에 있는 나무판에 손을 베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년아, 내가 옛날에 경찰도 찔러 죽인 사람이다, 그 죄로 감옥에도 갔다 왔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6, 16:45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위 'E'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려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협박 부분),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업무방해 부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동종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0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아파트앞 삼거리 1차로 도로를 따라 오산시 C 방면으로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차량진행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뇌손상,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9. 16:4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보험사 직원 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진출조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상태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기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03:40)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사 현장 주변의 편도 1차로 차선의 중앙으로 보행자가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을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로등이 없던 상황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에 급제동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은 회피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위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도로는 제한속도 60km/h의 편도 1차선의 도로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지점 주변을 살펴보면,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과 정면에는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정면에는 좌측의 아파트 단지(B 아파트)로 좌회전할 수 있는 도로와 직진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가 존재하며, 그 삼거리에는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신호등은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다. 사고 장소가 위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부터 멀지 않고,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는 삼거리를 앞둔 곳이었으므로, 사고가 발생한 시각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소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고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의 불빛이 비치지 아니하여 매우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어라운드뷰 영상을 살펴보면, 위 블랙박스 영상보다는 주변이 밝게 보이기는 하나, 실제 사고 당시의 상황은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의 중앙 부분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장애물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m ~ 8m 앞두고 발견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46쪽 및 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조등과 안개등까지 켜고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의무 등을 해태하지 않고 제대로 준수하였다면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도로 중앙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주위가 어두워 약 5m ~ 8m 앞의 시야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시야 확보를 위하여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더 주시했어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52 피고인은 2018. 8.20.03:00경 김해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ol 주차시켜둔 피해자 소유 D (유)E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 안 맥주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맥주 7병을 꺼내어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294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 10:57경 김해시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밭일을 하기 위해 잠시 자전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카드 2장과 수첩,휴대폰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 12:37 경 김해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가방 안에 들어 있던 H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 15: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3,87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110₂₁ 1. 피고인은 2018. 11. 13. 03:17 경 김해시 K에 있는, L 식당 앞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소주병 박스를 발견하고 식당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박스 안에 있던 빈 소주병 3개(시가 300원 상당)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24, 03:0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소주병 박스에서 빈 소주병 10개 (시가 1,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25. 03: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소주병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가져가기 위해 뒤적이던 중 위 식당 부근에서 잠복해있던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708, 1. 피고인은 2018. 12. 16. 03:37 경 김해시 K에 있는 'L' 옆 통로 주류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빈병 13개를 비닐종지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18:55 경 김해시 N에 있는 O 1층 매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화이트 소주640ML(2,080원) 1개, 참이슬 페트 640ML(2,100)1개 등 총액 16,34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4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8 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절도) 2019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을 피해자가 붙잡는 영상 분석 및 첨부) 2019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력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곳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결심하고, 2021. 5. 초순경 22:00 ~ 24: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12,000원 상당 음료와 과자류를 집어 들어 카운터로 가져가 계산하는 척 하다가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5,400원 상당 식료품과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기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자술서 1. 사진설명(범행 전 물색 및 범행 장면), 사진설명(E에 있는 무인상점 범행장면), 사진설명(현장검증), F, G 범행장면 CCTV사진, F 범행 CCTV 사진, G 범행 CCTV 사진, I 범행 CCTV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산상의 피해는 크지 아니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지난 형기를 마친 후 취업하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8. 4. 18:5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하고 J에서 시공하는 K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야간에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레미콘 차량과 자재 운반 차량, 흙 반출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그 진행을 막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재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아파트의 주민감시단으로서 피해자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07년경부터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시공하는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일조권,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던 중 2007. 9. 18. 아파트 주민들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P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이후 위 대책위원회와 피해자 사이에 시공공법 변경 등의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다가 2011. 6. 8. 피해자와 위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측에서 주민감시단 20명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시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으로 합의에 이른 사실, 이후 위 주민감시단의 일원인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간 공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레미콘 차량과 자재운반 차량, 흙 반출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비록 주민감시단의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은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이를 넘어서 공사 진행을 저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수단·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이나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등을 요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9:0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관리소장실 내에서 동 대표 선거 개표를 하던 중에 관리사무소 내에 들어와 고성과 함께 "개새끼, 씨발 놈"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개표 중인 관리사무소 내에 위치한 소장 실에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관리소장인 D의 개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건), 영상자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큰소리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함을 수거한 사실 및 피고인의 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를 진행하는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개표업무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리소장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대표 투표가 끝나고 관리사무소에서 개표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왜 7시가 되기도 전에 투표함을 가지고 오느냐' 내지 '참관인들이 없는데 개표를 하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투표함을 옮기지 못하게 문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선거관리위위회 측에서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기에 피고인을 뒤에서 안고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E, F, G도 이 법정에서 "저녁 7시경 동대표 투표의 개표업무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개표업무가 지연되었고, 관리소장 D이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서 결국 D이 피고인을 안아서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가사 피고인의 항의 내용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 피해자 D이 고령의 피고인을 안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표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부당한 개표업무에 항의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욕설 등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행위가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개표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2022고단463 피고인은 평소 주변 상인들이 건물 앞에 주·정차해 둔 차량 등을 사진 촬영하여 신고하는 등의 일을 반복해온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0:40경 대전 서구 AO에 있는 AP마트 앞에서 식자재 납품을 위해 마트 앞에 정차된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지점장인 피해자 J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새끼야. 씨발 놈아.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 I 새끼들은 다 죽어야 된다. 너 같은 새끼는 그렇게 사니까 나이 처먹도록 아직도 I 지점장도 못하고 마트 점장하는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7. 12. 21:50경 대전 서구 AQ에 있는 중고생활가전 가구매장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K(40세)이 인도 위에서 음식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인도로 다니냐. 너 같은 놈은 범칙금 100만 원을 내게 해주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가게 영업을 위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자 “너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쓰레기 같은 놈이다.”라고 말을 하며 약 15분간 오토바이 핸들을 손으로 잡고, 오토바이가 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L과 관련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6. 20:25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서구 AR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주차장 입구에서 의자를 놓고 앉아 식당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차량들의 진출입을 막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AS지구대 소속 경찰관 P으로부터 “손님들 나가셔야 되니까 나오세요. 계속 이러시면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P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P을 폭행하여 경찰관인 P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01 피고인은 2021. 5. 1. 17:00경 대전 서구 AT에 있는 AU 앞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N(남, 46세)의 차량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사진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돌아서며 쓰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가 서 있던 쪽으로 세게 내리면서 우산 살대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AV, AW, AX, AY, AZ의 각 사실확인서 1. CCTV동영상, CCTV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각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및 녹음파일 청취, K이 제출한 자료, 지연첨부, 현장 CCTV영상 CD 첨부, 고소인 자료제출 CCTV영상 관련, 참고인 AV 전화통화), 업무방해 등 수사보고서 2022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차량, 오토바이 등의 불법 주정차나 운행 등을 방지·신고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러던 중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도중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주변 여러 사람들이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4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49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16:3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가 쇼핑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카트 안에 놓아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현금 24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2.경부터 201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85,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16:1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남편 명의의 롯데카드를 위 주유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7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0,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4355, 피고인은 2019, 5, 18, 18:55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매장 지하 2층에서 피해자 J가 쇼핑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카트 안에 놓아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 1대, 현금 약 30만 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4896 피고인은 2019. 5. 18. 16:28경 서울 강남구 K건물 지하1층 L 매장에서 피해자 M가 쇼핑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카트 안에 놓아둔 가방 및 가방 안에 들어 있었던 휴대폰, 지갑, 현금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4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모습확인),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N매장 CCTV 확인 관련, 장물업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확인, F 주유소 CCTV 확인) 1. O, D, G, P, Q, R, S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N매장 범행모습 사본 CD 201943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I 매장 CCTV 영상 분석) 1. J의 진술서 ¹20194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관련 등, 용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품관련, 장물업자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주로 마트 등에서 피해자들이 카트 안에 놓아둔 금품을 여러 차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각각의 범행으로 인한 개별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주식회사 D 제1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4, 23:20 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제1공장 1층 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의 사물함을 뒤져 현금 38,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삼성카드가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의 사물함을 뒤져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금품들을 각 절취하였다. 2. 주식회사 D 제2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주식회사 D 제2공장 2층 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물함 10개를 뒤져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0,000원,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8,000원 및 미국 화폐 2달러, 피해자 1 소유인 현금 50,000 원 및 교통카드, 4,000원 상당의 연금복권,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0,000원,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65,000원,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0,000원,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60,000원,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46,000원, 영국 화폐 1파운드 및 유럽 화폐 5유로,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45,000원,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4,000원 등 합계 40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금품들을 각 절취하였다. 3. Q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6, 09:20 경 아산시 R 에 있는 Q교회 3층에 있는 피해자 S의 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겨울용 패딩점퍼 1개를 자신의 몸에 걸쳐 입고, 여성용 지갑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액면 10,000원의 신세계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F,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CTV 화면자료 첨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및 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수사),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나.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기본영역 형량의 상 ·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다가 겨울이 되어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품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직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8: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보도가 공사 중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뒤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3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영상(E), 영상증거(CD)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데에 사고 발생의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왕복 2차로 도로에는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의 주행 차로 반대편, 즉 반대 차로의 횡단보도 위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반대 차로 횡단보도 위에 차량을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이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반대 차로의 정상적인 주행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비상등을 켠 채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차하였던 반대 차로의 주행 방향으로 차량을 되돌리는 조치 또는 정차하기 전에 차량이 운행하였던 차로로 복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물건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은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 차로에 일정 시간 정차하였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위험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 차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는 구분되는, 즉 반대 차로에서 후진하는 형태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고 그 비정상적인 운행이 중앙선 침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만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나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