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84 피고인 A는 2020. 5. 20. 15:00경 경기 포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화장대 밑 플라스틱 보관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판도라 팔찌 1개(시가 100만 원 상당)를 보관함을 열어 꺼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982 피고인 A는 2020. 7. 22. 10:39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매장 밖에 잠시 나가 있는 사이, 매장 벽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24,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피고인 A의 지갑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108 피고인 A는 2020. 09. 10. 13:1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인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160 피고인 A는 2020. 11. 15. 22: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6358 피고인 A는 2020. 11. 10. 11:00경 포천 N에 있는 O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0원 상당의 검정색 긴팔 티셔츠 1개, 시가 159,000원 상당의 빨간색 긴팔 티셔츠 1개, 개당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 시가 290,000원 상당의 경량 패딩 점퍼 1개 등 총 120만 8천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587 피고인 A는 2020. 10. 27. 14:47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금은방 안에서, 그곳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4K 금목걸이 1개, 14K 귀걸이 12개 등 합계 2,4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주머니 등에 담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717 피고인 A는 2020. 11 7. 16:48경 포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140원 상당의 연어회 1팩과 고기 1팩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1,380원 상당의 진열된 상품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107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2. 9. 15:38경 포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포천시 Z에서 ‘AA’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12. 10. 15:00경 위 ‘AA’ 매장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A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번 매매 대상물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등을 잘 살펴 대상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89 피고인 A는 2021. 2. 18. 14:00경 포천시 AB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천시 T에 있는 V마트 주차장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51 1. 절도 피고인 A는 2021. 2. 8. 10:00경 포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아둔 핸드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포천재난카드 1매(충전금액 30만 원)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21. 2. 8. 10:13경 포천시 T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마트에서, 과일 등 합계 4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 포천재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40,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39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51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61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63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65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정) 2020고단67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품리스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열람) 2020고단7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X의 진술서 1. 주문서 사본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8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차량운행사실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0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F의 각 진술서 1. AG마트 매출전표 1.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고단7107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2020고단3084, 2020고단3982,2020고단5108,2020고단6358,2020고단7107사건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5108,2020고단6358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는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절도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2020고단6587,2020고단6717, 2021고단1051사건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해품의 가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