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 이를 'K'이라는 프랑스 사람에게 보내 주면 'K'이 대가를 줄 것이니 같이 한국에 가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내가 'K'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조된 여권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신분증 제시가 필요할 때에는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신용카드 위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5. 7.경부터 2016. 5. 12.경 사이에 서울 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과 서울 마포구 L 에 있는 M모텔 407호 등지에서 노트북 컴퓨터, USB 메모리, 신용카드 리더기, 양각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중국 초상은행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플라스틱 카드에 'Wells Fargo Bank. N.A'사가 발급한 카드번호 'N'의 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에 입력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정보가 입력된 프라스틱 카드에 위조된 여권상의 영문명 'O'과 위 카드번호를 새겨 넣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O 및 P 명의의 신용카드 3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 A P 이름으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 B O 이름으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5. 7. 14:09:08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P'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S)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9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3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5. 7. 14:09:08경 위 R편의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점원으로부터 1,3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9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피고인들이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각 점포의 종업원들로부터 합계 42,853,17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별지4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14,494,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신분증을 제시받을 경우 피고인 A이 'K'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P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과 O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피고인들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5. 10. 14:30:50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U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PLUS를 구입하면서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진정하게 성립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문서인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사용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위조된 중국여권 행사에 관한 사항),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한 신용카드 라이터기 관련),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서), 수사보고(USB 내 저장된 범죄가이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하는 노트북 촬영화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사용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범죄목적으로 위조기계 등을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는바, 범행 수법, 위조 신용카드의 사용 횟수 및 사용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압수된 피해품은 가환부되었고, 피고인들이 위조 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 하나카드, 롯데카드가 매입하여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변제를 하였고, 국민카드가 매입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공탁을 하였으며, 비씨카드가 매입한 부분은 가맹점에 물품을 반환하고 매출취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