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19

범 죄 사 실 2020고단319 피고인은 2020. 2. 7. 03:06경 통영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해자 F이 퇴근하여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철사 막대기(약 39cm)를 출입문 사이에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62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1. 17. 04:25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I’ 1호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3,400원 상당의 순살양념치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20. 2. 2. 09:20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 방 선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과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09:25경 같은 시 L 앞 노상에 피해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 피고인은 2020. 3. 14. 18:14경 통영시 N아파트 O동 택배보관함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택배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전복 18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00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31. 06:01경 통영시 P에 있는 Q 무전지점 입구 계단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지갑을 손에 든 채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놓친 피해자 소유의 R,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S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1. 06:57경 통영시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 10:55경 통영시 충렬로 6에 있는 명정동 주민센터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제적등본 1부를 발급받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S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067 피고인은 2020. 6. 16. 01:56경 통영시 V아파트 W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휠체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33 피고인은 2020. 6. 1. 피해자 X가 근무하는 통영시 Y에 있는 Z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으로, 두 사람은 같은 날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직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AA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AA회사 AB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입사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전을 지급해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 위 Z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에서 AA 대리로 일하고 있는데 30만 원을 입금해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AA 측과의 인맥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입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 08:10경 피고인이 사용 중인 AC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고, 피고인은 2020. 6.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하고 있는 AA 부장님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원래 8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30만 원은 너무 적다’고 한다. 10만 원만 더 보내 달라”라는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AA 측과의 인맥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입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5경 위 AC 명의 R 계좌로 입사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94 피고인은 2020. 09. 14 15:20경 부산진구 AD에 있는 AE은행 서면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21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G, 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G, B, C의 각 진술서 1.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 내역, S카드 거래자 인적사항 등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선행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폭행 외 범행은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달 이상 수감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