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대부업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G 및 O은 부산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P'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H는 위 대리점의 직원이고, 피고인 I은 인천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Q'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콜센터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 대리점에 보내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O은 그 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휴대폰을 받고 그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구리시 R빌딩 9층에 S 대부중개사무실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여 텔레마케팅 사무실로 차리면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부결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2만 건이 적혀 있는 명단을 건당 10원씩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텔레마케팅 상담원으로 T, U, V, W, X, Y, Z을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2012. 10.경부터 2013. 4. 9.경까지 포천시 AA 2층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으로 피고인 E, AB, AC, AD을 고용하고,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2013.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서울 중랑구 AE 지하 1층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으로 AF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상담원들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 상담원에게는 위 명단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개통만 하면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대금 없이 1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나눠준다는 취지로 상담하여 그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하는 고객들을 선별하도록 하고, 2차 상담원은 1차 상담원으로부터 위 고객들을 넘겨받아 고객들로부터 신분증, 계좌, 주소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도록 한 뒤, 그를 서류로 만들어 피고인 G, 피고인 I 등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보내 건당 4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콜센터의 상담원은 2013. 4. 2.경 AG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로통신 서초센터이다. 개인 당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회선이 4개인데 현재 그 중 2개를 더 쓸 수가 있다. 그 2회선을 하나로통신으로 개통하여 92일 유지시켜 주면 청구되는 요금 없이 92일 후에는 해지 및 원상회복을 시켜준다. 1회선 개통당 10만 원씩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상담원 등을 통하여 AG의 운전면허증, 은행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아 그 정보를 피고인 I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I은 2013. 4. 5.경 위와 같이 받은 정보를 이용해 A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위 AG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G은 피고인 A 등에게 위와 같이 속아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었고, 피고인 I은 위 A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뒤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의 책임을 모두 위 AG에게 넘기고 그 휴대폰을 휴대폰 매입책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AG은 정상적인 가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I 또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II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O과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통해 O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2. 10. 4.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9항 기재와 같이 100개 회선에 관하여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판매장려금 20만원 상당 합계 1억 2,000만원을 피해자 KT 주식회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피해자 LGU+ 주식회사, 피해자 CJ헬로비전 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G은 O과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G, O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2. 7.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0 내지 70항 기재와 같이 15개 회선에 관하여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판매장려금 20만원 상당 합계 1,800만원을 피해자 KT 주식회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피해자 LGU+ 주식회사, 피해자 CJ헬로 비전 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은 O과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G, 피고인 H, O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2. 2. 15.경부터 2013. 2. 21.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1 내지 83항 기재와 같이 15개 회선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판매장려금 20만원 상당 합계 1,800만원을 피해자 KT 주식회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피해자 LGU+ 주식회사, 피해자 CJ헬로비전 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는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G, 피고인 H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3. 2. 25.경부터 2013. 3. 6.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13개 회선에 관하여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판매장려금 20만원 상당 합계 1,560만원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피해자 LGU+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G은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G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3. 12.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내지 32항 기재와 같이 27개 회선에 관하여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판매장려금 20만원 상당 합계 3,240만원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피해자 LGU+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I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3. 29.경부터 2013.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내지 6, 8, 9, 16, 20항 기재와 같이 9개 회선에 관하여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합계 900만원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3. 3. 29.경부터 2013.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7, 10 내지 15, 17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13개 회선에 관하여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및 판매장려금 20만원 상당 합계 1,560만원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H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Y, T, X, U, AF, Z, AC, AD,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G,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크립트, 각 핸드폰개통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O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피고인 F은 피고인 A로부터 휴대폰 및 판매장려금(일명 리베이트) 등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F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른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고객을 모집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들로부터 받은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사전에 확보한 O, 피고인 G, 피고인 I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위 정보를 보내는 일을 한 사실, O,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피고인 A가 보내온 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휴대폰을 받고 그 이익을 피고인 A에게 나눠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물인 휴대폰 및 그 판매장려금을 편취하기 위하여는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는 O,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가담 및 휴대폰 개통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점, 피고인 C, 피고인 F과 피고인 A의 개인적 관계, 피고인 A와 O, 피고인 G, 피고인 I의 사업적 관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이루는 범행 이행경과 및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O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G은 O이 자취를 감추기 전인 2013. 2. 하순경까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 30. 이전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따로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G은 2013. 1. 30. 평소 알고 지내던 O의 제의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대리점 사업자를 내어 O에게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게 하였고,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업자용 이외에 개인용을 추가로 개설하여 이를 O에게 제공한 사실, 그 대가로 피고인 G은 O으로부터 월 50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대가가 상당히 고액이었던 점, 피고인 G은 그 무렵부터 위 휴대폰대리점에 출근하여 휴대폰 개통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Q의 업무행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의 개인명의 은행 계좌는 피고인 A가 소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사실, O은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회선 당 40만원씩을 피고인 G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던 사실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은 최소한 자신 명의로 휴대폰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한 2013. 1. 30.경부터는 O, 피고인 A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여 불법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및 판매장려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이고, 당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H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G, O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H는 O의 제의로 2012. 2. 중순경부터 O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 O으로부터 월 300~ 500만원을 보수로 받기로 하였는데, 그 보수가 상당히 고액이었던 점, O이 2012. 2. 하순경 종적을 감춘 이후에도 이 사건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G과 함께 휴대폰 개통업무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 H는 O 또는 피고인 G이 고객들의 개통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직접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중간 판매상에게 넘기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H도 몇 차례 중간 판매상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넘긴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O이 종적을 감추기 전 자신은 일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으니 동생인 피고인 H와 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O이 종적을 감춘 후 피고인 H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거래를 하게 되었고, O과 하던 방식 그대로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처리하여 회선 당 40만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H를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이 잠적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독촉전화가 오고, 휴대전화 중간 판매상이 찾아왔던 것을 피고인 H도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H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G은 피고인 H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H에 대하여 수차례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피고인 H와 이해관계가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바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는 피고인 G, 피고인 A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의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연번 제71 내지 83항,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각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고, 적어도 이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H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인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그 실행을 지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G, 피고인 I은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휴대폰을 타처에 판매하여 새로운 범죄를 이용할 가능성을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H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인 통신회사들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휴대폰 가입자들의 신분확인이나 가입의사, 요금납부 능력이나 의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하고, 그 중 피고인 D은 범행기간이 짧고, 피고인 E는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G 역시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최근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I은 범죄 가담기간이 짧고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가담 기간,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피고인 A : 조직적 사기 제2유형 가중영역, 단, 동종경합 합산으로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의 1/3를 감경함 – 2년 8월 ~ 7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각 조직적 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단, 동종경합 합산으로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의 1/3를 감경함 - 1년 ~ 3년, 피고인 D :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 ~ 2년 6월, 피고인 G :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피고인 H: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 ~ 2년 6월, 피고인 I :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다만, 피고인 I의 경우,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여 보여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기로 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G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제59항 기재 각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콜센터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 대리점에 보내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O은 그 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휴대폰을 받고 그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구리시 R빌딩 9층에 S 대부중개사무실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여 텔레마케팅 사무실로 차리면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부결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 2만 건이 적혀 있는 명단을 건당 10원씩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뒤 텔레마케팅 상담원으로 T, U, V, W, X, Y, Z을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2012. 10.경부터 2013. 4. 9.경까지 포천시 AA 2층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으로 피고인 E, AB, AC, AD을 고용하고,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2013.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서울 중랑구 AE 지하 1층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으로 AF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상담원들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 상담원에게는 위 명단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개통만 하면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대금 없이 1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나눠준다는 취지로 상담하여 그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하는 고객들을 선별하도록 하고, 2차 상담원은 1차 상담원으로부터 위 고객들을 넘겨받아 고객들로부터 신분증, 계좌, 주소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도록 한 뒤, 그를 서류로 만들어 피고인 G 등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보내 건당 4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콜센터의 상담원은 2012. 10. 5.경 AL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로통신 서초센터이다. 개인 당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회선이 4개인데 현재 그 중 2개를 더 쓸 수가 있다. 그 2회선을 하나로통신으로 개통하여 92일 유지시켜 주면 청구되는 요금 없이 92일 후에는 해지 및 원상회복을 시켜준다. 1회선 개통당 10만원씩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상담원 등을 통하여 AL의 운전면허증, 은행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아 그 정보를 피고인 G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G은 2012. 10. 5.경 위와 같이 받은 정보를 이용해 AL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피해자 KT 주식회사에게 위 AL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L은 피고인 A 등에게 위와 같이 속아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었고, 피고인 G은 위 AL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과 판매장려금을 받은 뒤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의 책임을 모두 위 AL에게 넘기고 그 휴대폰을 휴대폰 매입책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AL은 정상적인 가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G 또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KT 주식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각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각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는 O과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G, 피고인 H, O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2. 10. 4.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제59항 기재와 같이 100개 회선에 관하여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판매장려금 20만원 상당 합계 1억 2,000만원을 피해자 KT 주식회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피해자 LGU+ 주식회사, 피해자 CJ헬로비전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판단 과연, 피고인 G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으로 하여금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한 2013. 1. 30. 이전의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은 O의 제의에 따라 2013. 1. 30.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O으로 하여금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휴대폰대리점에 출근한 사실, 피고인 G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2개 개설하여 이를 O에게 제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 G이 2013. 1. 30. 이전에 O,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제59항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제59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H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0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내지 32항 기재 각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콜센터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 대리점에 보내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O은 그 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휴대폰을 받고 그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구리시 R빌딩 9층에 S 대부중개사무실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여 텔레마케팅 사무실로 차리면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부결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 2만 건이 적혀 있는 명단을 건당 10원씩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텔레마케팅 상담원으로 T, U, V, W, X, Y, Z을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2012. 10.경부터 2013. 4. 9.경까지 포천시 AA 2층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으로 피고인 E, AB, AC, AD을 고용하고,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2013.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서울 중랑구 AE 지하 1층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으로 AF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상담원들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 상담원에게는 위 명단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개통만 하면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대금 없이 1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나눠준다는 취지로 상담하여 그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하는 고객들을 선별하도록 하고, 2차 상담원은 1차 상담원으로부터 위 고객들을 넘겨받아 고객들로부터 신분증, 계좌, 주소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도록 한 뒤, 그를 서류로 만들어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보내 건당 40만원씩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콜센터의 상담원은 2012. 10. 5.경 AL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로통신 서초센터이다. 개인 당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회선이 4개인데 현재 그 중 2개를 더 쓸 수가 있다. 그 2회선을 하나로통신으로 개통하여 92일 유지시켜 주면 청구되는 요금 없이 92일 후에는 해지 및 원상회복을 시켜준다. 1회선 개통당 10만 원씩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상담원 등을 통하여 AL의 운전면허증, 은행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아 그 정보를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G, 피고인 H는 2012. 10. 5.경 위와 같이 받은 정보를 이용해 AL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피해자 KT 주식회사에게 위 AL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L은 피고인 A 등에게 위와 같이 속아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었고,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 AL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과 판매장려금을 받은 뒤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의 책임을 모두 위 AL에게 넘기고 그 휴대폰을 휴대폰 매입책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AL은 정상적인 가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G, 피고인 H 또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KT 주식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각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각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는 O과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G, 피고인 H, O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2. 10. 4.경부터 2013. 2. 7.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0항 기재와 같이 115개 회선에 관하여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판매장려금 20만원 상당 합계 1억 3,800만원을 피해자 KT 주식회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피해자 LGU+ 주식회사, 피해자 CJ헬로비전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는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G, 피고인 H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3. 3. 12.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내지 32항 기재와 같이 27개 회선에 관하여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판매장려금 20만원 상당 합계 3,240만원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피해자 LGU+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G,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피고인 H가 위 증거들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각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가 위 휴대폰대리점에서 일을 하였다고 자인하는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0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내지 32항 기재 각 사기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H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I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7, 10 내지 15, 17 내지 19항 기재 각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콜센터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 대리점에 보내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O은 그 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휴대폰을 받고 그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구리시 R빌딩 9층에 S 대부중개사무실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여 텔레마케팅 사무실로 차리면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부결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 2만 건이 적혀 있는 명단을 건당 10원씩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뒤 텔레마케팅 상담원으로 T, U, V, W, X, Y, Z을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2012. 10.경부터 2013. 4. 9.경까지 포천시 AA 2층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으로 피고인 E, AB, AC, AD을 고용하고,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2013.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서울 중랑구 AE 지하 1층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으로 AF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상담원들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 상담원에게는 위 명단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개통만 하면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대금 없이 1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나눠준다는 취지로 상담하여 그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하는 고객들을 선별하도록 하고, 2차 상담원은 1차 상담원으로부터 위 고객들을 넘겨받아 고객들로부터 신분증, 계좌, 주소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도록 한 뒤, 그를 서류로 만들어 피고인 G 등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보내 건당 4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콜센터의 상담원은 2013. 3. 29.경 AM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로통신 서초센터이다. 개인 당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회선이 4개인데 현재 그 중 1개를 더 쓸 수가 있다. 그 1회선을 하나로통신으로 개통하여 92일 유지시켜 주면 청구되는 요금 없이 92일 후에는 해지 및 원상회복을 시켜준다. 1회선 개통당 10만원씩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상담원 등을 통하여 AM의 운전면허증, 은행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아 그 정보를 피고인 I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I은 2013. 4. 5.경 위와 같이 받은 정보를 이용해 AM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위 AM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M은 피고인 A 등에게 위와 같이 속아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었고, 피고인 I은 위 AM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판매장려금을 받은 뒤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의 책임을 모두 위 AM에게 넘기고 그 휴대폰을 휴대폰 매입책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AM은 정상적인 가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I 또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I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3. 29.경부터 2013.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7, 10 내지 15, 17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13개 회선에 관하여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판매장려금 20만원 상당 합계 1,560만원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I이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7, 10 내지 15, 17 내지 19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A도 피고인 I을 소개받아 10건 정도를 개통하였고(증거기록 828쪽), 피고인 I 이외에 2013. 4.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거래처에게도 개통업무를 맡겨 처리한 적이 있으며 통장에 일부 송금내역이 있다(증거기록 836~837쪽)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I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I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내지 6, 8, 9, 16, 20항 기재 중 판매장려금 편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0.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구리시 R빌딩 9층에 S 대부중개 사무실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여 텔레마케팅 사무실로 차리면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부결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 2만 건이 적혀 있는 명단을 건당 10원씩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뒤 텔레마케팅 상담원으로 T, U, V, W, X, Y, Z을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2012. 10.경부터 2013. 4. 9.경까지 포천시 AA 2층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으로 피고인 E, AB, AC, AD을 고용하고,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2013.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서울 중랑구 AE 지하 1층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으로 AF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상담원들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 상담원에게는 위 명단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개통만 하면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대금 없이 1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나눠준다는 취지로 상담하여 그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하는 고객들을 선별하도록 하고, 2차 상담원은 1차 상담원으로부터 위 고객들을 넘겨받아 고객들로부터 신분증, 계좌, 주소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도록 한 뒤, 그를 서류로 만들어 피고인 G 등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보내 건당 4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콜센터의 상담원은 2013. 4. 2.경 AG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로통신 서초센터이다. 개인 당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회선이 4개인데 현재 그 중 2개를 더 쓸 수가 있다. 그 2회선을 하나로통신으로 개통하여 92일 유지시켜 주면 청구되는 요금 없이 92일 후에는 해지 및 원상회복을 시켜준다. 1회선 개통당 10만원씩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상담원 등을 통하여 AG의 운전면허증, 은행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아 그 정보를 피고인 I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I은 2013. 4. 5.경 위와 같이 받은 정보를 이용해 A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위 AG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G은 피고인 A 등에게 위와 같이 속아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었고, 피고인 I은 위 A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판매장려금을 받은 뒤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의 책임을 모두 위 AG에게 넘기고 그 휴대폰을 휴대폰 매입책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AG은 정상적인 가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I 또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II 휴대폰 1대 및 판매장려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I은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I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3. 29.경부터 2013.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내지 6, 8, 9, 16, 20항 기재와 같이 9개 회선에 관하여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및 판매장려금 20만원 합계 1,080만원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I이 범죄사실 연번 제1, 4 내지 6, 8, 9, 16, 20항 각 기재 범행에 대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회선당 20만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통신회사에서는 휴대폰 개통 후 3개월 이상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638쪽) 피고인 I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I이 휴대폰가입을 신청한 직후인 2013. 4. 10.경 위 각 회선에 대하여 가입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공소사실 중 판매장려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휴대폰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