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5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여관 105호에서 전날 스마트폰 조건만남 어플인 'E'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과 3회에 걸쳐 성관 계를 맺었으나 발기가 지속되지 않아 성관계를 오래 하지 못해 불만족스러워하던 중 피해자가 일찍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 르고, 위 여관방에 보관 중이던 잭나이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를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허튼 수작 부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위 잭나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까봐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및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메신져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휴대폰 채팅내용 사진, 피해자 문자내용, 카카오톡 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보고)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과는 없었으나, 특수강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특수강도죄로 2010. 11. 25. 인천지방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특수강도죄의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슈퍼에 들어가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금원을 강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인바, 모두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자존감이 낮고사회적 자신감이 부족하여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며,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리·정서적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2년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공사현장을 따라다니며 여관생활을 하는 등으로 사회·정서적 지지망도 미흡하며, 과거 성적 몰두 양상을 보여 왔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종전 범행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제2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인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을 결정할 때 위 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조건만남 어플을 통하여 만난 만 15세의 여성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여관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흉기인 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