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45

범 죄 사 실 2020고합1045 피고인은 2020. 11. 10. 08:40경 서울 강남구 대치4동 부근에서 피해자 B(6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팔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14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하순 00: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동거하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들어온 것으로 의심하면서 “다리를 벌리고 다니는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화장품 팔레트를 자신에게 집어 던지자 이를 주워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얼굴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6. 18:10경부터 같은 날 19:28경까지 관계를 끊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해킹당해서 유출당한 거, 몰카 아니여서 유출당한 거 법적으로 처벌 없고, 좋았던 기억도 싹 사라지게 해줄게, 이건 협박도 아니야, 이제 내일부터 나 너한테 연락 안하고 너 나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지게 만들게, 나야 뭐법적으로 위반되는 게 있다면 살다 나오면 그만이고, 한 번 살았던 놈인데 그거 못할까?, 나중에 유출 되도 내가 유출 안 시켜서 법적으로 문제없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분만 시간 내. 마지막으로 보고 지울 거 다 지우고 우리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끝 내, 너 없는 데서 지운다고 소용 있냐, 내가 지웠다고 하고 그거 유포되면? 내 원망 졸라 할거자나, 길게도 아니고 30분이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6. 21: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자리에 앉힌 후,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올려치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입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55 피고인은 2020. 11. 9. 04:46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의 뒷바퀴 타이어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찔러 구멍을 내어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해사진 2021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피해자의 폭행 피해 당시 얼굴사진 첨부, 목격자의 자필진술서 관련, 112신고 처리표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추가 폭행 피해 관련 홈캠 영상, 상해 진단서 제출 및 피해 정도), 추송서(E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2021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수사, 피해차량 주차된 주차장 CCTV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과 헤어진 후 카카오톡 등으로 수십 차례 연락을 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해자의 영상을 함께 삭제하고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친 뒤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은 비골이 골절되고 입술 안쪽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하는 등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5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상해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고합1045호 사건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일부 금원을 피해자 E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의 경위 및 정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법원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