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1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32-3 초곡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3:39경 위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D(여, 33세)가 타고 다니던 위 D의 남편 피해자 E 소유인 F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354,891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수리견적서, 내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파손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첨부), 특수재물손괴 CCTV 영상 등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그리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법무사 등록이 취소되게 되어 과도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와 2016.경부터 2018. 8.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1씨발년아, 나와, 지금 차를 받아버릴거야, 나와, 나 피하지마, 나 분명히 말했어, 차로 받아버리고 너 시체 집 앞에 버릴거야", "나와, 나와, 씨발년야"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4. 23:28경부터 2019. 9. 5. 00:14경까지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00000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차 백미러부터 없애고 있을테니 신고해", "넌 진짜 죽는다", "제발, 밖에서 죽자, 제발 나와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이면도로를 E교회 주차장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의 H 모닝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이드미러 일부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48,7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9. 10. 10. 2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I에 있는 J매장 앞길을 로아노크사거리 쪽에서 문막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에 의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K(48세) 운전의 L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M(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합계 2,046,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19. 10. 11. 22:3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사제사거리 교차로를 원주 쪽에서 문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N(여, 49세) 운전의 O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02,2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2, 23, 75, 95)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데,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나쁘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험가입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 M,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0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1:46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경사 E, F부서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I볼보 승용차를 후진하여 정차한 후 하차하는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에 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차량을 운행하여 주거지 근처까지 왔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뒤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 짧은 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2 내지 13년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광주 남구 B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번호: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443 역 사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C대학교 쪽에서 산월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이나 2차로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 노면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겨 나가 때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노면 표시, 사고 지점 M 로드뷰 캡처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대리운전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추가로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은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8. 12. 1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공사장 앞 도로상에서 D 식당 주차장까지 100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2:12경 포천시 B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5%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7: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22세)에게 '나쁜 짓 하지 마라'라고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그곳 길가에 세워져 있는 리어카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75cm, 직경 3.5cm)를 주워 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향해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영상캡처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2:33경 남양주시 B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최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21.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였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22:35경 양주시 B건물 부근 도로부터 양주시 C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5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탑동기산로에 있는 오지재터널을 왕방터널 방면에서 동두천신시가지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터널 안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F에 있는 G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6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10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챠랑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가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825,058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정차 cctv 영상 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피피의차량 주차 지점 ccty 캡쳐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피고인의 차량에도 조수석의 에어백이 터진 점 등에 비추어 사고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78 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2019고단5014(병합) 전), 특수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2019고단5212(병합)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위수현, 최성규, 박현우(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서희(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478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2. 0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방 옆 창고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22세)이 과거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인간물림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2. 03:12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 있는 정자에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관악구에서 못 돌아다니게 해주겠다, 내가 얼마나 또라이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02:23경부터 03:24경까지 서울 관악구 F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G시장 사거리를 거쳐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2. 03:25경 서울 관악구 F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9cm)로 위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찌를 듯이 들이밀며 "너 내가 우습지."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014 피고인은 2019. 5. 20. 03:41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상가 1층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상가건물의 1층 유리 출입문을 쳐서, 위 출입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521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WW125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3:0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M시장사거리 교차로를 N초등학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차선을 따라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국사봉터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O 운전의 P 스파크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량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7. 03:50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병원 응급실에서 서울관악경찰서 S 소속 경장 T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과 채혈측정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5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5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단,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네거리 앞 도로를 산성네거리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있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6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 피해자 J(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4세), 피해자 L(여, 7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952,278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57,9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 20:55경 위 승용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와 같이 운행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 19:3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에게 1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회 동종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사 강진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0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1. 30.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E 명의 F조합 계좌(G)에 들어있던 회사 자금 중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 쳐 회사 자금 77,952,7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31. 위 'D' 사무실에서 D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발급된 피해자 소유 H영농조합 발행 5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현금거래장부, 거래원장, 상품권 송달내역서, 사진, 송금확인증, 송금의뢰증, 출금전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감정의뢰 회보, 메모,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모텔 객실을 빌려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D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 종사자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모텔 객실을 빌리고, 'E' 등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종사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20:00경 대전 유성구 D모텔 F호 및 G호 객실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H, I를 성매매 종사자로 고용한 후 위 모텔에 머무르게 하고,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들을 모텔로 가게 한 후 H, 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7.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대전 유성구 D모텔에서,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성매매 장소인 D 모텔 2층 객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일 객실료 50,0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단속 현장 및 C 업소 광고 사진 자료,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단속현장 사진, 비닐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2019. 2. 18.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단속된 같은 달 20.까지 그 범행을 지속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매매알선 기간 및 운영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4:10경 김해시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출동한 순경 F과 경위 G가 H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뒤따라와 운전석 문을 붙잡고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운행하려는 위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후진으로 피고인을 피해 운행하려는 순찰차량 앞으로 따라붙어 "미친 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가만 안 둔다, 두고 보자"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순찰차량의 앞 범퍼와 보닛을 각각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21:08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