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인천시 서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김포, 인천에 사토장을 운영하고 있다. 1억 2,300만 원을 투자하면 김포, 인천에 있는 사토장 5곳을 운영하여 수익 배분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었고, '사토장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는 명목으로 2014. 6. 30경부터 E, F, G, H, I, J, K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동인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28. 경부터 2015. 7. 31. 경 3회에 걸쳐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총 1억 2,300만 원(피해자 D에 대한 편취 금액 6,150만 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금액 6,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N의 각 법정진술 1. N 증언 녹취록, I 증언 녹취록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약정서, 사토장 운영 약정서, 사토장 공동사업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인증서(투자약정서), 약정서(N, 증거목록 순번 45번), 현금보관증 3부, 고소인 P 간 민사소송 자료,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95번) 1. 수원16고단126,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보고, 항소심판결문, 15. 4. 17. 자 피의자신문조서, 15. 5. 30.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수원 16고단 126,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보고, 항소심 판결문, 별건 1심 판결선고 및 확정 사실 확인 보고, 수원지법 2017고단8408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상당 부분을 변제하기도 하였고, 다른 동업자의 횡령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사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김포 Q, R, 인천 서구 S, T, U 일대에 사토장을 개발하여 최초 투자 후 약 15일 후인 2015. 8. 11.부터 수익을 분배할 것이며 1년 내에 15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중 D은 당시 투자금으로 피고인이 새로운 사토장 3곳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에 투자해 둔 2개 사토장의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사토장 수입을 4등분하여 피해자들과 P에게 1/4씩 지급하기로 하는 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6, 33쪽). 피고인은 2014. 초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사토장, 토사운송계약 등을 명목으로 별건 확정판결의 피해자들에게 차용 또는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후 이와 관련된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사업하다가 동업자의 횡령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나, 이 사건 당시 이미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약정한 대로 투자금 또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별건 확정판결의 피해자 F에게도 김포시 R, Q 사토장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V에게도 김포시 R 등 사토장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피해자 I에게서도 6억 원 이상 편취한 후 그중 1억 원 상당을 천 U 사토장 투자에 사용하였다고 변소한 바 있다. 즉 이 사건 투자 대상 사토장과 별건 확정판결의 피해자들에게 말한 투자 대상 사토장이 상당히 중복되기까지 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중 1/4을 분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N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 U 현장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받기 2달 여 전까지 N에게서 그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여 피고인이 인천 U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의 사토장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 내지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인천 경기장 근처 사토장 관련 5,000만 원, 인천 W 뒤쪽 사토장 관련 2,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추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토장 또는 토사운송 사업에 상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여러 곳의 사토장을 동시에 운영하려면 사토를 적재하고 매립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초기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주작업, 허가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위와 같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누구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결국 N과 피고인이 함께 추진하였던 사토장 사업도 별건 확정판결의 다른 사토장 사업과 같이 토지 사용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허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마감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부분은 바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000만 원을 O이 하는 사토장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은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일 뿐만 아니라 별건 확정판결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예상수익을 부풀려서 보여주기 위하여 N과의 동업 약정서에 표시된 '지분배당금- 차당 3,000원으로 정하기로 함(단, 원금을 1개월 이내에 변 제할 경우 차당 2,000원)'으로 표시된 것을 '지분배당금- 차당 23,000원으로 정하기로 함(단, 원금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경우 차당 22,000원)'으로 위조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쪽, 249쪽, 1025쪽, 1309쪽 각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위 부분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받아서 제출한 위 약정서, 피고인이 변소를 위하여 직접 제출한 약정서에는 모두 위와 같이 수정되어 있고, N이 제출한 약정서에는 수정되기 전의 지분배당금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수익금을 부풀려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P을 통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투자금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금전거래를 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투자금과 P을 통해서 대여한 별도의 돈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투자 당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업현장을 둘러보았던 사실, 투자대상인 사업현장을 특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예상 수익금의 규모와 수익금의 배분방법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다른 금전거래와 차별화되는 자금교부의 동기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의 경우는 이 사건 투자금을 제외하고 다른 금전거래에 대하여만 P에게 보증채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투자금만 별도로 하여 투자금의 배분과 지분율 등을 정하는 인증서(투자 약정서, 32~36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무렵 빈번한 자금거래를 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액을 다른 자금거래와 동일한 성격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사토장 등을 통한 단기간 수익창출이 불가능하였음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이전에 단기 차용금 거래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고, 2008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1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4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거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나, D과 P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P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이 사건 편취금을 제외한 다른 차용금 거래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주장도 이와 같으므로,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들은 이전에 안면이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사업 여력이나 자금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액의 투자수익에 욕심을 내어 성급하게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여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