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개인택시 운전 일을 하는 남편 C의 월 2,000,000원 상당의 수입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9. 9.부터 2012. 7. 24.까지 총 9개 보험회사의 21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특히 2007. 3. 12.부터 2008. 4. 18.까지 사이에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보장하는 총 5개사 10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매월 778,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6.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2009. 4. 13.부터 2009. 5. 12.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통으로 총 3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6. 보험금 명목으로 1,56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81일간 입원을 하고 합계 178,709,41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 건) 1. 수사보고(사고일람표 및 각 보험사 제출의 청구건별 상세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A 일가족 보험가입현황 첨부)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1. 수사보고(A에 대한 의료자문결과 첨부), 의료자문결과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각 보험사 계약사항, 청약서 등 첨부), 보험청약서 등 1.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 청구서류 일체 1. 각 진료기록부 1. 통장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지급관련서류 1.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 1.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 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2003. 8. 30.부터 2012. 7. 24.까지 기간 중 교보생명 등 10개 보험사 총 2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8. 현재 교보생명 등 8개 보험사 총 21건 월 보험료 합계 75만 3,000원의 보험계약을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과 자녀들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까지 포함할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400여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의 가족의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남편의 월수입 200만 원 정도와 그밖에 수십만 원 정도의 임대료 등 부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계약을 유지해 온 점, 피고인은 특히 2007. 3.부터 2008. 4.까지의 기간에 고액의 입원비가 보장되는 5개 보험사 총 10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고, 각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해 또는 질병으로 1일 입원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합계액은 최저 33만 8,000원에서 최고 52만 3,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9. 4.부터 2012. 11.까지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가지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였고, 그 입원기간도 581일에 이르며, 보험사고인 재해와 질병이 짧은 주기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단독사고인 경우도 다수이며, 동일 병명에 대하여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 당일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다수인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J, 서울의료원에 대한 각 의료자문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각 입원치료는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 일반적으로 당뇨병, 뇌졸중, 고혈압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각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에 당뇨병, 뇌졸증,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 이상의 장기간의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과다 입원함으로써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히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다수의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기준으로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피해보험사들과 합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입원기간 전체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해보험사들이 입은 실제 피해는 범죄사실의 피해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보험사들도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