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04:27경 이천시 B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간이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서(2022-M-1091호 국과수 회신내역 첨부), 2022-M-1091호 감정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3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5.경에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21. 12. 7. 새벽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그러면 난 손을 긋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거침입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였을 뿐 완전히 잠든 것은 아니었으므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과 음부를 빤 행위는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 하에 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 열쇠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주거지의 문을 대신 잠가 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승낙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시간은 04:27경으로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2:03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피고인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야밤중에 타인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을 두고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자에게 다소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 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도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만취하여 기억이 단절된 시점 및 그 전까지의 상황과 기억 회복 시점 이후의 상황, 피해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시종일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건 발생 직전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었고 범행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좋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는 것인데,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경찰로부터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당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더니 하의는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였고, 바로 당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라",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승낙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에서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잠들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