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경 불상지에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1세)과 알게 된 후, 2021. 5. 29. 15:24경 불상지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저는 △님이 ㅇㅎ(야한)거 어디까지 해보셨는지 궁금해성 물어보고싶어서"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5:30경 "그런거용 서로 만져준다거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2021. 5. 31. 11:52경 피해자인 것처럼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거보여줄껀데욥"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49경 "음 그곳만 나온 사진도 있구 전신으루", "찍은사진두 있어용ㅎ"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05경 다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그곳은뭐임?궁금ㅋ", "많이 높은거보여줘욥"이라는 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15:07경 "앜ㅋㅋㅋ", "그럼", "보내볼게욥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08경 피고인의 전신 나체 사진과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내용 캡처 사진 첨부) 1.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위 피해자에게 전송할 의사로 음란하고 저속한 메시지와 자신의 나체 사진, 성기 사진을 보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E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은 피해자의 어머니만 확인한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0. 피해자 C(가명, 여, 11세)에게 "혹시 괜찮다면 다른 사진 서로 보여주고 그런 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럼 내일 시간되면 다른 사진 교환해 봐요", "서로 ㅇㅎ(야한)사진 같은 거요?", "제가 먼저 보여드려도 힘드시려나요헝.", "△(피해자의 별칭)님도 ㅇㅎ(야한)거 좋아한다하셔서 ㅇㅎ(야한)사진 너무 보고 싶었던 마음이라ㅋㅋㅠ", "음 다 벗고 찍으신 전신사진이라던가, 그곳만 가까이 찍은 사진 정도? ㅎㅎㅎ //_//(손으로 얼굴을 가린 표정의 이모티콘)", "괜찮으세요?//_//","얘기해 드린 걸로 보여주시는 거 괜찮으신지 물어본 거에요", "보고 나서 △님은 내킬 때 수위 높은 사진 보여주시면 저는 좋고 못 보여 주시더라도ㅋㅋㅠ 아쉽지만 기다릴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전신 또는 음부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적어도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그곳만 가까이 찍은 사진'을 보내보라고 권유했을 뿐 사진 촬영을 기획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권유에 대해 피해자는 '수위가 높아서', '언제 내킬지 모르겠다'라는 등으로 촬영을 거절 내지 유보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진 촬영을 위한 어떠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