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3

범 죄 사 실 [2020고합13(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충북 충주시 C, D호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88,30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52,585,6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58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부터 40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부터 41까지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37(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주시 C건물 D호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있고, A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2019. 1. 2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7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2019. 1. 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82,7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4,247,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 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 녹음 1. J, K, L, M,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Q, R, S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 본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 1. 전자세금계산서 등 1. -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주)F) 사본 1. -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주)T) 사본(첨부된 주식회사 T 보충조사서 포함) 1. ㈜G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첨부된 보충조서 포함) 1. 주식회사 U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첨부된 보충조서 포함) 1. ㈜V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2020고합237] 1. 제6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 녹음 1. J, K, L, M,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Q, R, S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수정) 신고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 A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경영을 동생인 S에게 일임하였고,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S의 말을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발급 또는 수취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총 113장이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는 약 80억 원에 이른다. 개별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더라도 각 ‘품목’란에는 대부분 ‘건축자재’, ‘건축자재 외’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규격’, ‘수량’, ‘단가’란은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공급가액’란에는 적게는 16,000,000원부터, 많게는 170,780,000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회사는 2017년도까지는 사실상 거래 금액이 미미한 수준이었고 그 마저도 디자인과 관련된 매출이었는데, 2017년 이후 갑자기 욕조나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욕조나 건축자재 등을 제조할 만한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생산자로부터 해당 물품들을 매입하여 유통하기 위한 창고시설도 없었다. 다. 피고인들은 ‘창고시설 없이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였기 때문에 허위거래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출처가 피고인들에게 건축자재 등을 발주한 자료, 이에 피고인들이 매입처에 건축자재 등을 발주한 자료,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건축자재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에 관한 자료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자료는 전혀 발견된 바 없다. 라. 피고인 회사를 비롯하여 세금계산서에 등장하는 관련 회사들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이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 F(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함, 이하 같음), V, W, 피고인 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상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거래구조이다. 마. 세금계산서상 피고인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W 대표이사 N, F의 이사 O, G 대표이사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와 실제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발급 또는 수취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E 대표이사 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R는 실제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관하여 ‘E가 파산하는 과정에서 거래 자료를 고물상이 다 가져가버려서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회사와 거래 방식에 관하여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그 사이에 피고인 회사를 끼워넣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인식 및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한 미필적 인식 및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은 조세범칙혐의자 조사 과정에서 회사 설립과정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바 있고, 자신이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를 직접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S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이 피고인 회사 설립 과정에 상당부분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S은 피고인 회사, T, V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었고(L, Q의 법정 진술), E 대표이사인 R에 대해서 투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허위 거래의 축을 이루는 회사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각 회사 담당자들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는 등 피고인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S의 지위나 역할, 각 회사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S은 위 회사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S의 누나이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피고인 A이 직접 별지 1 내지 4 기재 범죄일람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사실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약 2년에 걸쳐 113건에 이르고, 그 공급가액 합계는 80억 원이 넘는 사실, 세금계산서 발급 무렵 피고인 회사의 사업 여건이나 매출 규모,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표이사로서 직접 경영에 가담한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허위거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건축자재 등 유통 거래가 허위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용인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이상 적어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는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0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3, 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벌금 1,628,178,724원~4,070,446,81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630,000,000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크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S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동생인 S이나 다른 회사 관련자들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사업장의 규모, 재정 및 운영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