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8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U은 2020. 10. 21.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 기재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한다)을 설립하고, 이미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조직을 보유하고 있던 W, X를 소개받은 후 ‘Y’, ‘Z’ 등의 상호를 내세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울 구로구와 부천시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그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식 종목 추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마치 주식투자 전문가로서 비공개 정보 및 기관·세력 등을 활용하여 주식투자 관련 고급정보 및 투자종목을 추천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V 회원가입비 명목의 일명 ‘주식 리딩’ 이용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U은 영업팀인 W 등과 갈등이 발생하자 W 등을 견제하기 위하여 2021. 10.경 폭력조직 ‘AA’ 조직원인 AB와 AC를 영입하였으나, 그 무렵 V 주식 리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지급이 보류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AB 등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21. 12.경 주식회사 AD을 인수하고, AB는 AD의 실질적인 대표를 맡으면서 AC와 AE을 AD 이사로, 기존 V 영업팀 소속이었던 AF, AG을 AD 본부장 등으로 포섭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B, U, AF, AC, AE, AG 등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영업팀 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상장 계획이 없는 AH과 AI 발행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곧 상장되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U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I 비상장 주식과 AH의 대표이사인 AJ으로부터 받은 AH 비상장 주식을 공급하고, 비상장 주식 판매수익을 입금받을 계좌와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비상장 회사 관련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AB는 A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비상장 주식 출고 및 판매대금 입고 현황을 관리하면서 비상장 주식 판매수익을 세탁하여 AD 경영진과 영업팀에 분배하는 역할을, AC와 AE은 AD 이사로서 U과 AB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DB, 비상장 회사 관련 홍보자료와 비상장 주식 판매수익 일부를 영업팀에 전달하고, 영업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AF와 AG은 AD 영업본부장(각 이른바 ‘AK팀’, ‘AL팀’), 피고인은 이른바 ‘AL’ 팀장, AM은 이른바 ‘AN팀’ 팀장으로서 신규 직원을 선발하여 교육·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과 AB, U, AF, AC, AE, AG 등은, 2022. 2.경 부천시 일대에 있는 AD 영업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영업팀 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상장 주식종목 소개, 투자 방법, 수익실현 현황 등을 전송한 후 위 문자 등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O에게 “AH 비상장 주식이 3~5개월 내에 상장될 예정인데,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AH 비상장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H 비상장 주식은 U이 AH 대표이사인 AJ으로부터 1주당 4,000원에 팔아주는 조건으로 조달해 온 것이고, 당시 AH은 구체적으로 상장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AH 비상장 주식 100주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2022. 2. 17. 피해자 명의의 증권 계좌로 AH 비상장 주식 100주를 출고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비상장 주식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U 명의의 AP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AB 등은 피해자 총 200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22. 2. 17.부터 같은 해 6. 10.까지(한편 피고인이 범행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후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00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04,480,500원을 송금받고, 2022. 3.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로부터 주식판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영업팀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B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2. 17.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H과 AI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고 그 주식판매대금을 송금받거나 송금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E, AG, AF,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U, AG, AE, AB, AF, AM, AT, AU, AV, AW,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AO, BM, BN, BO, BP, BQ, BR, BS, BT, AJ,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C, DD, DE, DF, DG, DH, DI, CN, DJ, DK, DL, DM, DN, DO, DP, BV, CO의 각 피해진술서, DQ, DR, DS, DT, DU, DV, BP, DW, DX, DY, CD의 각 진술서,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AE,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명함, 각 대화내용, AH 주식가격조회 결과 등, 계정별 입출고 상세내역, 각 AP은행 회신내역, HG증권 회신내역, AH 인터넷 검색 결과, 휴대폰 통화내역 및 대화내용, 주식잔고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비상장 주식회사 홈페이지 발췌자료, 거래내역서, 각 금융기관 회신내역, 이메일,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HH 명함, HH 카카오톡 프로필, A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H 녹취록, HH 카카오톡 대화내역, AH 입고내역, 입고확인서, AH 이체내역, HI 상장신청기업 목록, 주식회사 AI 법인등기부등본, Y HJ 총괄팀장 명함, 녹취록, 알림톡 캡쳐사진, 문자내역(HK), 상세 거래내역(피해금원 입금 내역), AS 명의 HG증권 계좌 거래내역, U 명의 AP은행 계좌 거래내역, HL 명의 HM은행 계좌 거래내역, HN 명의 HO은행 계좌 거래내역, HP, HN 계좌에서 범죄수익금이 이체된 각 출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금 이체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식입고내역 및 피해금 지급내역, HQ 명함사진, 증권계좌 거래내역, AI 주식 매수내역, AI 주식 입고내역, Y HR 팀장과의 통화내역, AH 주식 250주 매입에 대한 500만 원 입금내역 1. HS(HT)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HS HU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이행계약서, AB 계좌(HV), AC, AG, HW 계좌 각 범죄수익금 이체내역 발췌본, U에게 압수한 텔레그램 전자정보 중 ‘HX’ 대화방 대화내용 출력본, U에게 압수한 텔레그램 전자정보 중 ‘HY’ 대화방 대화내용 출력물, AH 비상장 주식 판매자료(2022. 2.∼5.경까지 총 7p), AI 비상장 주식 판매자료(2022. 3.∼6.경까지 총 9p), AD 정회원 리스트(HZ팀, IA팀, IB팀), 환불내역(2022. 1.경∼5.경), 직원명단(IB, HZ, IC, IA, cs팀, 경영지원실, 퍼미션, 애널리스트), 피의자 A 주거지 PC에서 압수한 비상장 주식사기 범행 관련 시나리오, 스크립트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가입자 수사, HG증권 영장회신자료, 진정취하서 제출), 수사보고서(주식 발행 회사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보완수사-은행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R 조사 경위 및 제3, 4회 진술요약),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에 이용된 주식 종목과 피의자들의 연관성),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 사기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에서 수익금이 출금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사기 관련-피해자 BE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 AH, AI 관련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AO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주식 입고 내역 및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R 제출 AI 주식 매수 내역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사기 관련-AH, AI 관련 범죄수익금 2차 출금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상담원 HR) 녹취록 첨부-피해자 BS 관련],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 사기 관련-AH, AI 주식 출고자인 AS와 피의자들과의 관계), 수사보고서(추가 범행계좌인 HS 명의 기업, HU은행 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분배계좌인 HL 계좌와 피의자 AE의 연관성), 수사보고서(피의자 U의 주식 입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P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범행계좌인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별 범죄수익금 이체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U에게 압수한 비상장 주식 사기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HX’ 대화방), 수사보고서(피의자 U에게 압수한 비상장 주식 사기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HY’ 관련), 수사보고서[(주)AD 前 경리 AS 제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C 추가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비상장 주식 주가조작정황 확인), 수사보고서(공범 AB, AC ‘AA’ 범죄단체활동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S 피해내역 특정), 수사보고서(범행계좌 입금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들 총 233명 중 91명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진술 확보), 수사보고서(금융투자업자 인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 피해사실 확보된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별 주식판매대금 이체내역 정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PC에서 압수한 비상장 주식사기 범행 관련 시나리오, 스크립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AO, BM, AZ, BC, BE, BI, BA, CL, DG, BT, BO, DI, DK, CM, DO, CR, CN, CS, BP, CO, ID, IE, IF, IG, IH, II, IJ, IK, IL, ER, EZ, FA, AE, FI, FL, FN, FQ, GH, FV, FW, FZ, GA, GB, GG, GM, GP, GR, EO, EN, EM, EL, EK, EG, DZ, H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피해자 AQ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여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80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범죄피해재산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여, 특정사기범죄 즉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로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하고, 한편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원칙과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목적,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허용하는 범죄를 특정범죄로 한정하면서 피해자 등에 대한 환부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된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참조). 위 법률 규정과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공소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특정사기범죄’가 아님이 분명하므로(실제 발행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그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상장 가능성이나 상장 시점을 기망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검사 주장과 같이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것이 아니다. 검사의 추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2. 4. 10.경부터 2022. 5. 10.경까지 기간 동안 비상장 주식 판매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 범행에는 가담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시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22. 2. 15.경부터 판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22. 4. 10. 이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AD 내 영업팀 중 하나인 AL팀 본부장 AF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V과 AD에서 유사투자영업을 했던 IM팀 본부장이었는데 AL팀 인원이 적어 인원 수급을 요청했더니 AE, AC가 IM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AL팀으로 보냈고, 피고인과 AT이 AL팀의 팀장으로서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팀 팀장 중 한사람인 AT은 경찰에서 ‘AF 본부장과 팀장인 피고인 등과 함께 비상장 주식 영업을 하였다. 원래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인데 IN에서 영업을 할 때 피고인이 영업자 5명 정도를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하였고, 그러다가 2~3명 남았을 때 우리 팀과 합쳐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2021. 12.말경부터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22. 2.경 AB의 권유와 2022. 2.말경 AB의 지시로 2022. 3.경 AF의 AL팀에 합류하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2. 2. 중순이나 말경 AB가 AF 본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여 AF 밑에서 팀장으로서 일하게 되었다. 비상장 주식 판매는 2022. 3. 중순부터 시작해서 2022. 4.말이나 5.초에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AB가 AF 본부장 밑에 보내고 나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쯤부터 비상장 주식 판매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비상장 주식 판매를 시작한 시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3) 피고인은 팀원인 IO, IP 등을 데리고 AF가 본부장으로 있던 AL팀(IA팀)에 합류하였는데, AD 경리직원 AS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AD의 정회원리스트(HZ팀, IA팀, IB팀) 중 ‘IA 정회원리스트’ 기재에 의하면, IA 정회원리스트에 2022. 2. 14.까지는 피고인이나 IO(가명 IQ), IP(가명 IR)의 영업 내역이 없다가, 2022. 2. 14.부터 IO, IP의, 같은 달 15.부터 피고인의 영업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IS이라는 가명으로 2022. 2. 15. 500만 원, 2022. 2. 18. 150만 원, 2022. 3. 4. 300만 원, 2022. 3. 17. 2,000만 원, 2022. 4. 1. 237만 원, 2021. 4. 21. 237만 원의 영업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2022. 2. 14. IO, IP 등 팀원들을 데리고 IM팀에서 AL팀(IA팀)에 합류하여 팀장으로서 IS이라는 가명으로 팀원들을 교육하고 함께 비상장 주식 판매 영업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2022. 2. 15.경에는 유사투자자문을 한 것이고 비상장 주식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등 비상장 주식 영업조직은 U으로부터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주식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며 투자를 유인하였고, 고객이 문의해 오면 비장장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보여 유사투자자문과 비상장 주식 판매영업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U도 영업팀의 ‘업셀이라는 영업방식은 가입회원을 상대로 가입을 취소시키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이고, 영업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여 재가입시키기도 하였다. 취소 환불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기 위하여 가입취소를 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U과 AB는 2021. 12.경부터 유사투자자문과 결합한 비상장 주식 판매영업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U은 2021. 12. 7.경 AB에게 ‘취소자는 비상장으로 돌리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2022. 2. 16.경 AB에게 ‘DB와 대조하면서 해보고 되는 사람은 취소자 명단으로 상황 봐서 비상장이나 코인으로 다 써먹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AL팀 내 다른 팀장인 AT이나 그 팀원인 AV, AW 등도 2022. 2. 중순경 이후부터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AD 정회원으로 가입시켰다가 손실을 보전해준다면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방법을 널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CC은 ‘2022. 3. 31. AD의 유사투자자문 회원으로 가입하고 500만 원을 리딩 관리비로 입금하였다. 그 후 담당자가 주식 투자가 안 좋아 카드 결제를 취소해 준다고 하여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은 후 담당자가 다시 연락하여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여 2022. 4. 21. AH 주식을 IT로부터 소개 받은 IS, IU을 통하여 구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은 2022. 6.경 ‘회원 가입을 취소하고, 기존에 사 놓은 주식 종목을 정리한 후 AH 주식을 매수하여야 손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며, 피해자 BP는 2022. 4. 7.경 AD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식 리딩을 받다가 손해를 보자 IV(AF의 가명이다)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W도 2022. 3. 17.경 AD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기존 리딩으로 손해 본 것을 비상장 주식 수익으로 만회해주겠다고 하여 AH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며, 피해자 HE, FH 등도 처음에는 AD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손실을 만회해준다면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하여 이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피고인 팀의 팀원이었던 IP이 2022. 2. 16. AD 정회원으로 가입시킨 IX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피해자로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2022. 3. 25. IU이라는 AL팀 영업자를 통하여 AH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IU은 AF의 지시로 AL팀 팀원 모두가 비상장 주식 영업을 할 때 공동으로 사용한 가명이므로, IX는 피고인의 팀원인 IP이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IY가 2022. 2. 16.경 가입시킨 IZ도 2022. 3. 28.경부터 AI와 AH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S가 제출한 AD 정회원리스트(HZ팀, IA팀, IB팀)에 의하면, 피고인의 팀원이었던 IO이 2022. 2. 18. 가입시킨 것으로 되어있는 피해자 DD은 2022. 3. 4. 1,000만 원을 입금하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팀의 다른 팀원이었던 IP이 가입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 CO은 2022. 4. 5.경부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F로부터 자료를 받아 진행하였다. AL팀 팀원들이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할 말이 적힌 스크립트는 내가 AF로부터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팀원인 IO 등과 함께 늦어도 2022. 2. 15.경부터는 비상장 주식을 판매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8) AL팀 등 영업팀에 대한 수익 분배는 전체 판매금액 중 40% 상당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는데, AL팀의 경우 본부장 AF의 주관하에 판매금액 중 20%~25% 상당액은 본부장에게, 5%는 팀장에게, 10% 정도는 영업한 팀원(영업자)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인다. AF는 ‘피고인은 비상장 주식 판매를 하면서 8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수익금을 가져갔다. 팀장으로서 스스로 영업을 하면 15%를 가져갔고, 팀원들이 영업한 것에서도 5%를 가져갔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진술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직접 판매한 주식은 3,0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팀은 1억 5,000만 원 정도 매출을 한 것 같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수익금을 취득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정산받았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9) 한편, 피고인 팀의 팀원이었던 IO은 ‘2022. 1.경 피고인과 함께 IM 본부에서 일을 하였으나, 본부 매출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IA팀(AL팀)으로 흡수되었고, 2022. 4.경까지 유사투자자문을 하다가 매출이 나오지 않자 AF의 지시 하에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팀의 팀원이었던 IP도 ‘2022. 1.경부터 1달간 IM 본부에서 일을 하다가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AF의 본부로 흡수되었고, 2022. 4. 중순경 AF의 지시로 비상장 주식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AD의 경리였던 JA는 ‘IM팀은 한 달 만에 IA팀 본부로 흡수되었고, 4월 중 유사투자를 접고 전 인원에게 비상장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업무가 전환되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경리였던 JB도 ‘피고인이 4월부터 비상장 주식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범행 이탈 시점 1) 피고인의 비상장 주식 판매영업 종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까지 비상장주식 판매영업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6. 중순 이후에도 비상장 주식 판매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2. 5. 10.경 비상장 주식 판매영업을 중단하고 범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2. 6. 중순까지 AI와 AH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2022. 4. 중순경 코스닥 상장 요건 등을 검색해 보았고 영업 매출도 좋지 않았으며, 비상장 주식의 문제점 때문에 AF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는 다시 ‘2022. 5. 초순경 범행을 중단하였다. 상급자인 AF에게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한편 AD의 직원이 2022. 5.경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경리직원 AS가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AD의 ‘직원 명단’(증거순번 380)에는, 2022. 5. 3. 입사한 직원이나 퇴사한 직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직원명단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퇴사 또는 퇴사 예정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4. 중순경 퇴사하였다는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의 상급자로서 피고인을 지휘감독하고 AB 등이 분배한 범죄수익을 재분배하였던 AL팀 본부장 AF는 ‘피고인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아갔다’라는 취지의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분배받은 수익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장기간 판매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라) AF는 AD 내 영업팀인 AL팀 본부장이면서도, AB 등 AD 경영진 몰래 일부 팀원들을 통해 2022. 5. 이후 2022. 6.경까지 고객들에게 JC 발행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다가 2022. 7.경 발각되어 퇴사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JC 주식은 직접 팔지는 않았는데, 일부 고객들이 JC 이야기를 하여 영업팀에서 서로 의심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5. 초순경 퇴사하였다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JC 주식을 팔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의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지휘감독하던 팀의 팀원이었던 IO과 IP은 ‘피고인이 2022. 5. 초순에 그만두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리팀에 근무하던 JA도 ‘피고인은 비상장을 할 때 본인 매출은 거의 하지 않고 경리팀처럼 유사투자 결제 취소 관련 포트만 올리다가 5월 초쯤 저보다 먼저 일찍 퇴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경리팀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인 JB도 ‘피고인은 5월 초 퇴사하였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다만, 피고인이 2022. 6. 중순 이후에도 비상장 주식 판매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범행 이탈시점 가)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AD 산하 여러 영업팀 중 하나인 AL팀 소속 팀장 2명 중 1명이었고, 영업팀을 이끌던 AF 등 본부장급 회의에는 참여한 적이 없어, AB, AE, AC 등과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AF로부터 명함, 대포폰, 스크립트 등을 받아 하부 팀원들을 교육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고, 수익금도 AF로부터 분배받은 것으로 보일 뿐, 판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가담내용에 비추어 보며, 피고인이 AL팀에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2022. 6. 중순에는 전체 범행에서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이후 범행은 물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퇴사 이전에 다른 팀원이나 영업팀 등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에 대한 매입 권유 등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 이후 추가로 송금한 피해금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및 벌금 5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다. 제3범죄(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등과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기망행위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기망하여 그 주식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피해금액도 32억 원이 넘어 사안이 중대하다. 이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실제 얻은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담 기간만 다툴 뿐 가담사실은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팀원들에게 범행을 그만두자고 제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이탈)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 U, AF, AC, AE,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2022. 6. 13.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무죄 부분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주식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5,69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본시장법 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6. 1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H과 AI 비상장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이 AD 영업팀에서 퇴사함으로써 범죄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 2022. 6. 중순 이후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죄책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해자 DF(2022. 8. 22.), CO(2022. 6. 17. 및 2022. 8. 29.), B, BY(2022. 7. 21.), C, JD(2022. 6. 21.), D, JE(2022. 6. 17.), E, F, G, H, I, J, K, L, M, N, EP(2022. 8. 3.), O, EX(2022. 6. 17.), FB(2022. 6. 14.), FG(2022. 8. 12., 2022. 8. 26., 2022. 9. 30., 2022. 7. 27., 2022. 8. 12. 2022. 8. 25.), P, GH(2022. 8. 3.), GG(2022. 8. 9., 2022. 8. 16.), GK(2022. 7. 15.), Q, R, S, GT(2022. 6. 24.), GV(2022. 6. 14.), EM(2022. 6. 15., 2022. 6. 21.), EE(2022. 6. 14.),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포괄일죄 중 나머지 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나. 각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이 2022. 6. 11.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DF, CO, BY, JD, JE, EP, EX, FB, FG, GH, GG, GK, GT, GV, EM, EE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2022. 6. 11.부터 2022. 9. 30.까지의 각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과 2022. 2. 17.부터 2022. 6. 10.까지의 판시 각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