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초순경 ‘B’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35세)가 모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델 에이전시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뒤, 2019. 1. 15. 22:30경 서울 강서구 이하 주소불상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모델 에이전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E모텔’로 함께 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6. 00:24경부터 같은 날 01:40경 사이에 위 ’E모텔‘ 6층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을 맞춘 다음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 16.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저 안 도와줘도 되니깐 꺼지세요”라고 항의하며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자 객실 밖으로 급히 도망하여 비상계단을 통하여 내려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위 ’E모텔‘ 6층에서 5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의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고소인을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도록 밀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잠결에 고소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1인 2역 한 것이 탄로가 난 것으로 생각하여 객실 밖으로 도망 나온 것일 뿐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치상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비상구 철문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옷을 살짝 잡힌 적이 있으나 그대로 계단을 한 층 정도 내려갔고 그 이후 비로소 고소인의 넘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도록 밀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먼저 강제추행 관련 진술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 112신고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텔 객실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이 진실인지 의심이 간다. 즉 고소인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간 이후 맥주를 거의 마시지 않거나 잠깐 마신 후 피고인이 침대에 먼저 누워서 고소인을 오라고 하여 고소인을 침대에서 강제로 추행하였고, 고소인이 저항하다 “왜 이러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한 달에 500~600이면 돼?”라고 해서 “됐다. 필요 없다. 당신 1인 2역이지?”라고 하니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렇게 함께 객실로 들어간 시점과 피고인이 도망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별로 길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며 객실비를 결제한 시각이 당일 00:24경이고, 고소인이 지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 시각은 01:29:39이며, 112에 신고한 시각은 01:40:58이므로,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1시간 넘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에서 범행일시로 특정된 것도 1시간 16분의 시간 간격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모텔 객실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의심이 가고, 오히려 잠이 들었다가 고소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고소인과 고소인의 룸메이트 F가 통화한 내용과 시각에 관한 부분도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소인은 F와 통화한 것이 모텔 객실 안에서가 아니라 객실 밖 계단에서 넘어져 있을 때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F는 ‘처음 전화 당시 고소인이 남자랑 같이 있는데 그 남자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다. 사이코패스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어디냐고 물어보다가 전화가 끊겼는데 다음에는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좀 있다가 전화 왔는데 다리를 다쳤다 살려달라고 해서 제가 112에 신고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그리고 고소인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고소인은 F에게 당일 01:30:56에 비로소 처음 전화를 걸면서 통화하였다. 고소인은 F에게 위와 같이 ‘남자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전화나 보이스톡이 아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F의 진술 취지는 당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통화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고소인과 F는 01:30:56의 통화 당시 피고인에 관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강제추행이 일어나기 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고소인이 모텔로 들어온 시점(객실비를 결제한 00:24경)으로부터 이미 1시간이나 지난 뒤이므로, 이러한 F의 진술과 통화내역은, 객실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앞서 본 진술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멈추고 객실 밖으로 도망가서 고소인이 피고인을 쫓아간 경위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 내용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지르다가 고소인이 “왜 이러냐. 당신 1인 2역이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가방을 들고 도망갔으며, 고소인은 이를 쫓아가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텔 안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한창 저지르던 피고인이, 고소인이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당신 1인 2역이지?’라는 고소인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강제추행 범행을 멈추고 갑자기 객실 밖으로 도망을 간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이고, 이미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는 고소인이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피고인을 쫓아간 이유에 관해서 경찰 조사 당시 ‘저를 농락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도망가는 자체가 저를 농락한 거라 생각했고, 왜 도망가는지도 물어보고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그때까지는 하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했는데(증거기록 31쪽),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강제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 자체를 농락했다고 생각하거나 왜 도망가는지 물어보려고 쫓아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고소인이 112에 신고한 내용이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도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당일 01:40:58경 112에 전화하여 01:50:01까지 112 접수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였는데,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모르는 사람이랑 술 마시다가요. 여기 호텔에서 맥주 간단하게 마시자고 해서 들어왔는데 낌새가 이상해서 도망갔거든요’, ‘다리가 다쳤으니 빨리 와 달라’는 취지로만 말하였고, 약 10분 동안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 사건처리표(증거기록 21쪽)에도 ‘(고소인은)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들어 왔는데 남자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뒤쫓아 가다가 다리를 접질렸다. 남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자세한 것은 여자 경찰관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현장에 출동한 여자 경찰관이 피해 상담을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 하면서 피해 입은 게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병원에 데려달라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강제추행 사실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사칭한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도 고소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조금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피고인과 이 사건 객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당일 01:24 및 01:26 G(피고인이 사칭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임)에게 보이스톡을 요청하였다 취소하였는데(증거기록 158쪽), 이는 고소인이 F 등 지인들에게 전화하거나 112에 신고하기 이전이고, 고소인과 피고인이 모텔로 들어온 뒤 약 1시간이나 지난 시점이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1인 2역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를 앞서 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통화시간과 함께 살펴보면, 잠이 들었다가 고소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인 당일 05:49부터 06:53까지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증거기록 62쪽),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제 발로 걸어오세요. 끌려 오시던가. 저 다리 부러졌대요. 수술해야 된대요’라고 하면서 강제추행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나도 가만 안 있겠다. 나 정말 뿌리 뽑을 작정이니까 있어봐’ 등으로 오히려 고소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다. 4) 다음 폭행치상 관련 진술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소인은, 6층과 5층 사이 계단이 꺾이는 부분(5.5층)에서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밀어 고소인이 계단을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앞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고소인이 뒤에서 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 것인데, 고소인이 앞서 도망가던 피고인의 앞 방향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고소인의 증언에 따르면 고소인이 피고인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몸이 돌아 고소인이 피고인보다 아래쪽에 있게 된 뒤 계단을 굴러 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증언에 따르더라도 당시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고, 만약 그랬다면 고소인이 중심을 잃어 발뒤꿈치만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도 타박상을 입거나 다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은 다른 부분의 상처나 다친 곳은 없고 오직 오른쪽 발뒤꿈치 골절상만 입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후 도망가던 피고인이 이를 보고는 다시 올라와 고소인을 잠시 살펴보고 다시 도망갔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30쪽).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밀쳐 고소인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쪽에 있게 되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이 굴러 떨어진 것을 보고 다시 올라왔다는 진술 부분은 잘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은 고소인으로부터 옷을 살짝 잡힌 적이 있으나 그대로 계단을 한 층 정도 내려갔고 그 이후 비로소 고소인의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고소인은 카펫이 깔려 있는 곳에서 피고인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고소인이 굴러 떨어진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 계단에는 카펫이 깔려 있지 않고 복도 쪽에만 카펫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70쪽),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은 오히려 ‘비상구 철문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옷을 살짝 잡힌 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고소인이 112에 신고한 내용이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도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112신고 당시 ‘비상구로 탈출 하다가 다리를 삐었어요’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약 10분 동안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밀쳐 굴러 떨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피고인이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뒤쫓아 가다가 다리를 접질렸다’라고만 진술하여 피고인이 밀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즉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신고내용 등에 따르면, 고소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맨발로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뒤꿈치 골절상을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