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삼척시 E에 있는 F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93. 1.경 피해자 G의 남편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7. 24.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A은 2013. 7. 29. 위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시가 2억 2,000만원 상당의 H 100톤 기중기를 허위로 양도하여 소유권변경등록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3. 8. 21. 11:00경 동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기중기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중기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위 기중기에 대한 허위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날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 변경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건설기계등록원부, 내용증명,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액수 중 일부는 전보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반성, 이 사건 범행가담 경위 및 가담정도,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0:51경부터 같은 날 04:24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건물의 좌측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가게 창문을 떼어낸 후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족발과 반찬,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LG 벽걸이 29인치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23:32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244-1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고 "이 십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집에 어떻게 가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기를 들고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인 위 D의 팔을 손으로 내리치고 다시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촬영을 위해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 D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모서리가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9: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과 시비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사용한 도구인 의자 촬영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피고인은, 의자를 집어 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다가와 의자 다리에 부딪혔을 뿐 피고인이 직접 위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의자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막고자 하였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 다리에 얼굴을 맞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7회에 이르는 점,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1995.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8.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 건설회사 (주)D의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건축주 E으로부터 강원 영월군 F, G병원 노인요양병원 신축 공사를 의뢰 받았으나, 이미 진행한 공사대금 95억 7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위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설정을 해 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노인요양병원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하도급업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10.경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G병원 노인요양병원 신축 공사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를 하려면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계약 건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노인요양 병원 신축 공사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주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09. 11. 20.경 현금 3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J를 통해 현금 3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2. 4.경 J를 통해 현금 3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J를 통해 현금 3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아들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해 11. 30.경 2,000만 원을, 같은해 12. 7.경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고인들은 7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원경매정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판결문), 수사보고서(성남지원 2015고단1158 등 판결문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과외의 돈을 들여서라도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기업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1304호에서 '2016. 11. 15. 14:00경까지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추가입영통지, 현역입영통지서 1.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추후 피고인이 재차 입영통지를 받고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요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의 70대 여성과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F는 F가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6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전세보증금을 이미 은행에서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70대 여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행세하고, 피고인 A, B은 위조한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4.경 부동산중개업자인 H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I을 이 사건 아파트로 부른 다음, 성명불상의 70대 여성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J로서 F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준 것처럼 행세하고, F는 피해자에게 'F가 2012. 5. 18.경 J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위조한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시하며 '이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금고 K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의 70대 여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본 기재 생략) 1.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위조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서, 계좌내역서, 각 차용증, 발송인/수취인 정보, 통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판결문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줄을 몰랐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돈의 분배 경위 F가 2013. 10. 24.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원에 대한 수수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50만원이 지출되기로 예정되었고 실제 지출되었다.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인출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됨) F와 피고인들은 이를 기다리면서 F의 차 안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빌린 돈 1억원 중 절반인 5,000만원을 F가 가져가고, 나머지 5,000만원을 피고인들이 가져가기로 하면서(피고인 A 2,000만원, 피고인 B 3,000만원), 위 수수료 및 선이자 합계 1,750만원을 각자 수령할 금액비율대로 분담하여 이를 공제하고 분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F는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계좌(K)에서 피고인 A에게 M 계좌로 1,650만원을, 피고인 B에게 N 계좌로 2,475만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증거기록 237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F에게 A을 통해 빌린 돈은 3,000만원이라고 하면서 2,475만원을 입금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3,000만원을 빌렸는데 A이 경비, 선이자 명목이라고 하며 525만원을 제하고 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돈을 빌려주는데 무슨 경비가 든다는 것이며 선이자는 얼마라고 하면서 공제했다는 것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A이 머라머라하면서 떼고 준다고 하기에 알았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왜 2,475만원을 수령하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수수료를 분담하게 된 경위가 위 3인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는 것을 알고서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각자 가져가는 금액에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F의 법정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F는 법정에서 "가짜주인 이름이 L여서 'L 수수료'라고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F,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돈을 빌려 편취한 전력이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릴 당시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2017. 2. 6.자 합의서) 2. 피고인 B 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1억원 이상)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들이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고 주민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점(물론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 갚을 의사 및 능력도 없었다), 편취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점(기소되기 전에 F가 1,500만원, 피고인 A이 250만원 지급함)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재범한 점, 피고인이 실제 회복해 준 피해가 거의 없는 점(피고인이 실제 소비한 3,000만원 조차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에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실제 소비한 금액은 3,000만원인 점, 빌린 돈을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넘겨주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번호로 전화하여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9. 16: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B)계좌, 하나은행(C) 계좌에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봉투에 넣어 기차 탁송하는 방식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D)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하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식회사 C 부산본부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부산 사하구 F 704호에서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해운대 G 6층 바(Bar)를 운영한 이익금으로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 주점은 적자운영 중이어서 이익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아이 병원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70만 원, 2012. 2. 28. 200만 원 등 합계 27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12. 31. 1,000만 원, 2012. 4. 10. 50만 원 등 합계 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H, I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회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5층에 있는 'D' 매장의 점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2016. 4. 말경부터 위 매장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4: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몇컵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C컵인데요"라고 대답하자 "C컵 같지 않은데? 내가 만져보면 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너 C컵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위 노래방 의자 위에 상체가 누운 자세가 되자 그 위로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2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1025에 있는 원당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완정로 99 완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5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등의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운전과 관련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르는 점, 판시 범죄전력으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저녁에 술을 마신 다음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후단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1:02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리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명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상호 'C노래방'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계산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정복차림으로 위 노래방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즉결심판 처분을 받고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허벅지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오윤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E'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3:4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이 만취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출입구 오른쪽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이 든 박스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17: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나 "이 씨발놈들아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좋냐, 내가 시민인데 왜 스티커를 발부하냐, 개새끼가"라고 욕설을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치고, 손톱으로 E의 왼쪽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 사진, 범칙금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 장물알선, 폭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전과 수회 있는 점 (실형 2회 포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5:02경 제주시 서사로 20길 2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사로 20길 4 앞에 있는 '탐나는 횟집'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1회[2008.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14:15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초원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450(토평동)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9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2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1. 21:5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58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날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 21: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C 택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가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룸미러, 네이게이션,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피해차량 손괴부위 채증사진, 피해자 B 모습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95

범죄사실 2016고단5795 누구든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F 사무소에서, G이 인천 남구 H 주거용 건축물 공사현장에 착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일명 I로부터 받은 J(주)(대표이사 K)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G에게 교부함으로써 J(주)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행위를 알선한 후 그 수수료 2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행위를 알선하고 G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가명으로 행세하면서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후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관련 문서 작성 및 정리, 상담, 수수료 수금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F 사무소에서, G이 인천 남구 L 주거용 건축물 공사현장에 착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일명 I로부터 받은 M(주)(대표이사 N)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G에게 교부함으로써 M(주)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행위를 알선한 후 그 수수료 2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행위를 알선하고 G으로부터 합계 2,7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9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7313 누구든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6.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O이 의정부시 P에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Q(대표이사 R)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일명 S로부터 건네받아 O에게 교부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행위를 알선하고 O 등 건축주들로부터 합계 1억 6,750만 원을 그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11번에 대한 증거서류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장부 사본 2016고단73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 요청 보고) 1. 영업장부 사본 첨부, 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등록수첩 사본 68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는 이로 인하여 무등록 공사업자의 부실공사로 인명과 재산에 중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횟수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 A, C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3:44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국그릇, 수저통, 접시 및 물컵 등을 손으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비롯하여 폭력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전에 같은 회사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경기 평택 집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약을 성사시킨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7회에 걸쳐 차용금, 가구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캡쳐,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로서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금융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금융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F(45세)과 담배내기 바둑을 두던 중 바둑판수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둑알을 피고인에게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바둑판(가로 45cm, 세로 42cm, 높이 5cm)을 양손으로 집어든 후 의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 대며 "쳐봐! 쳐봐!"라고 하자 위 바둑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바둑판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바둑을 두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받고 2,341,400원을 납부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