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과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피고인의 처 F의 소유이고, 그 지상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임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처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과천시 I에 있는 B가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와이프 F이 몸이 아파 누워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F으로부터 토지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니 F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 2017. 2. 24. 2차 중도금을 받을 때 F을 데리고 나오고, F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가지고 나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도록 사전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1. 13.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 사건 토지를 G 주식회사에 20억 원에 매도하기 위하여 임의로 F 명의의 '공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H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공장 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과천시 E', '면적 489m²', '대지', '시멘트 벽돌조', 매매대금 란에 '일금 이십억원', '계약금 이억원', '중도금 삼억원정 1차 중도금, 일십이억원 2차 중도금', '잔금 삼억원', 매도인 란에 '서울 서초구 K 건물 A, 대지 F', 매수인 란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G주식회사'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위 공장매매계약서의 F 이름 옆에 찍도록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으로 'H씨 귀하', '일금 오억원정', '과천시 E 계약금 및 중도금 1차 지급함', '2017. 1. 13.', 'F, A'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위 영수증의 F 이름 옆에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공장매매계약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공장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3.경부터 2017. 6. 26.까지 과천시 I 101호를 'J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2017. 1. 13.경 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F 소유의 과천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G 주식회사에 2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의 J공인중개사무소 계속 사용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B 추가자료 제출(J공인중개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등)]의 각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표발행내역, N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공장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 영수증,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B, H 및 M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 측이 단순히 피고인 A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중 일부로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에게 처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에게 처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처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처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받는 것 자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 A가 위 5억 중 일부를 딸들이나 B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처의 재산은 피고인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에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처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아서 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 B, 처 및 딸들에게 전가하는 등 피고인이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 또는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대부분을 딸들이나 B에게 주어서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약 2억 1,000만 원 가량),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발생한 것에는 B와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부동산중개업소의 난립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의 와해, 부동산 투기 조장, 세금탈루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A 처의 부동산 처분 의사나 A의 대리권 존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측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게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중도금 중 일부까지 함께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한 5억 원이 A에게 교부되도록 하였으며, 위 금원 중 1억 원을 A로부터 지급받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와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A로부터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7. 1.경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1권 제243, 246쪽),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종전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여 A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수수료가 아니고, 중개행위를 하여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에만 급급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A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7,600만 원)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A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약 2억 1,000만 원 가량)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