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62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범죄단체 조직 경위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중국 국적인 조선족 D(총책)는 관리자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F’, ‘G’ ‘성 명불상’) 4명을 고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현금수거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라고 함)를 조직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D와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9.경 이전부터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이하‘진황도’라고 함)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사무실에 책상, 의자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콜센터 상담원 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위 사무실에는 4명의 성명불상자(일명 ‘E’, ‘F’,‘G’ ‘성명불상’)로 구성된 관리자와 15~20명 정도의 콜센터 상담원이 있었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D는 위와 같이 진황도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자와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D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또한 사전에 섭외하였다. D는 총책으로서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 개인정보 DB, 해킹 어플리케이션, 노트북 컴퓨터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국내에 있는 수금책을 관리하는 수금 조직을 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업무 지시 및 보고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하였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D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DB와 해킹 어플리케이션 등을 공급하는 조직과 직접 연락하고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휘 하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1차 상담원’,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2차 상담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3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콜센터 상담원은 H(2021. 11. 12. 구속 기소), I(2021. 10. 7. 불구속 기소), J(2021. 7. 8. 구속 기소), K(2021. 10.19. 구속 기소), L(2021. 10. 19. 구속 기소), M(2021. 10. 19. 구속 기소), 성명불상자 (일명 ‘N’, ‘O’, ‘P’, ‘Q’, ‘R’, ‘S’, ‘T’) 등이 있었고, U(2021. 10. 19. 구속 기소)는 국내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범행 대상 및 범행 수법 D는 매일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DB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발견하였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1차상담), 2차로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한 뒤(2차 상담), 3차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과 각종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3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을 통해 수금한 후 이를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마. 조직원 모집 및 관리 D와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행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조직원을 모집해 올 것을 제안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중국에서 TM(텔레마케팅) 업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상담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게 되면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후 범행방법이 기재된 시나리오를 제공하거나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신규 조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바.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D와 관리자급 조직원은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서로의 본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속에 대비하였으며,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에게 범행 방법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경부터 14:30경까지(한국 시간 기준)로 정해져 있었고,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조직원 여러 명이 함께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도록 하였다. D는 조직원들 사이에 가명을 사용하고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며 조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 내부의 규율을 정립하였다. 사.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고정적인 월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전체 편취금 중 2% 내지 3%를 수당으로 받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사기 범행에 성공한 편취금 중 7% 내지 9%를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3.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V과 함께 2019. 9.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 사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22.경 진황도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9. 22.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9.경까지 중국 진황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W’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기망당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검사 역할을 맡은 2차 상담원에게 인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사기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8. 11:00경 진황도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Y 검사 Z, 검찰수사관 AA 등을 사칭하며 “AB이라는 사기 범죄자를 체포하였는데 AB이 AC 사이트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수사 중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된 것 같으니 계좌의 잔액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국가안전계좌코드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 16: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공덕역 5번 출구 인근 도로 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37,95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54,93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1. I, J, K, U,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AD, AE, AF,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B: 피고인과 공범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C: 합의된 점) [검사가 구하는 추징(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대가로 받은 100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 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➊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➋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해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피해회복에 있어 국가의 추징이 방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돈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다. ➍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수익이 그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의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국외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며 이들을 기망하는 이른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