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99

범죄사실 2015고단904 피고인은 2015.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511-1번지에 있는 두산지게차순천판매(주)에서 건설기계인 C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5,34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1. 29.경 위 지게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피보전채권을 42,72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차량 매매 업자에게 위 차량을 3,000만 원에 판매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21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0. 06: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음악홀에 찾아가 위 음악홀 앞 대기실용 컨테이너의 문을 발로 2번 차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와 다툰 것을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후 위 음악홀을 나가면서 그 통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이동용 수레 1대와 시가 미상의 음악홀 카운터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07:18 경 제1항 기재 음악홀 앞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 범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음악홀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자 대답은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반말로 "니가 뒤에 가서 물어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위 경위 G에게 "좆같은 새끼가 죽으려고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좆만한 것이 떨고 있네, 내가 징역도 많이 살았다. 오늘 한 번 사고 쳐보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위 G이 "흥분하지 말고 신고를 받아서 경위를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음악홀 안 싱크대 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밖으로 나와 "오늘 너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G에게 다가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경위 G이 혁띠에 차고 있는 권총을 꺼내는 순간 빠른 속도로 위 경위 G에게 다가가 부엌칼로 위 경위 G의 목을 겨누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칼을 버려라"라고 경고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오른손에 쥔 칼로 위 경위 G의 목부분에 들이대면서 왼손으로 경위 G의 손에 들린 권총을 잡아 자신의 머리 쪽으로 총구를 돌리면서 "쏠테면 쏴봐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손괴 및 권리행사방해부분은 인정,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칼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칼을 경찰관의 목에 대고 위협한 적은 없으며 경찰관이 먼저 총을 빼 들기에 칼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두산캐피탈의 고소장, 담보대출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채권정보, 입금내역, 연체내역 세부조회 1. 처벌불원서 1. 압수조서, 파출소 근무일지 1.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저장CD 3장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흉기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권리행사방해죄는 판시 전과와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향후에도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총을 빼들어 겨누자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빼 들었다면서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특히 경찰관 G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측의 요청에 의하여 파출소에서 받은 순찰차 블랙박스 촬영 영상의 법정 재생 결과) 피고인이 계속해서 경찰관에게 따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찰관은 이를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분을 참지 못한 피고인이 먼저 부엌칼을 집어들어 위협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총을 먼저 빼들어 피고인을 겨누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파출소에서 보내 온 순찰차 블랙박스 촬영 영상 중 몇 초 분량이 삭제된 채 제출되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삭제된 전후의 경찰관 및 피고인의 태도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경찰관이 먼저 총을 빼들어 겨누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47

범죄사실 1. BMW 중고매입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6. 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전라도모터스에서 C BMW 740Li 중고 승용차 1대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중고차 할부매입자금을 지급해 주면 이자를 포함한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출금이 13억 원에 이르러 이자만 매월 1,200만 원 상당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상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매입자금을 받아 위 승용차를 매입하더라도 매입 즉시 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아 13억 원 대출금의 이자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회사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중고승용차 매도인에게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K7 매입자금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 북구 풍향동 584-11 기아자동차 두암영업점에서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차량할부매입자금을 지급해 주면 이자를 포함한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입하자마자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회사에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매도인에게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1. 3,110 만 3,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3. NH캐피탈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변제기일에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다음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출 거래기록, 예탁거래명세표) 1. 오토론 신청서 등, 신용대출신청서, 대출원장조회서, 현대카드 입회신청 조회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6+ 2/3월P2년 6월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피해합계액도 1억 원이 넘어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 4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세천공단 방면에서 서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보닛이 도로변에 설치된 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집행유예 중인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80

범죄사실 2015고단1580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에게 "300원만 달라."고 요구하며 물품구매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줄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전항의 업무방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가 신고했냐. 가만 안 둔다. 대가리 뿌사뿐다."라고 위협하며 큰소리를 치고, 위 편의점에 있던 초등학생 손님에게 "야 씹할놈아. 니가 신고를 했냐."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956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30. 18:55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서만 작성해주고 신분증 사본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내가 많이 참고 있다, 신분증을 복사해 달라."라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5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12. 12:1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서경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B 사진 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구간 변경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4:25 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성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경영의 래방에서 불상의 손님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화가나, 위 노래방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인화성 물질인 부탄가스와 지포라이터 기름을 구입한 뒤 위 노래방으로 가 부탄가스를 바닥에 꺼내놓고 바닥 카펫에 지포라이터 기름을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카펫을 거쳐 위 노래방 주방출입문에 번지게 하여 시가 30 만원 상당의 위 주방출입문의 일부분을 소훼함으로써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서 기수로 죄명변경에 대하여 / 훼손된 출입문에 대한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제20~23)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MO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www·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따질 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탄가스와 지포라이터 기름을 이용하여 노래방 주방출입문에 불을 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뿐만 아니라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지하 1층 노래방, 1층 당구장, 호프집, 2층 고시텔, 3~5층 모텔) 전체와 인근 건물로 불길이 번져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노래방이 있는 건물 주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진화하려고 노력한 점, 피해자가 북한 이탈 주민인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 나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변상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23:30경 서울 중구 B호프 내에서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24.23:40경 서울 관악구 B호텔 903호실에서 'C'주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Dol 관리하는 위 호텔 소유 냉장고, 리모콘, 커피포트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을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가. 2012. 7. 25. 00:10경 위 B호텔 903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위 호텔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항 재물손괴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경찰이 왔네? 너 이름 뭐야? 씹할 놈아, 내가 높은 사람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너 옷 벗겨 버릴거야, 개새끼, 좆같은 놈"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나. 2012. 7. 25. 00: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입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 민원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놔라, 씹할 놈아, 개 좆같은 새끼, 네 목을 따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호텔(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0. 04:12경 부산 북구 C아파트 6단지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여부 수사), A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 2. 형사처벌을 받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3:1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RAV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상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4개월 남짓한 기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2. 4. 10:0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2014. 10.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오던 피해자 F(여, 35세)가 전날 피고인에게 결별 통보를 한 후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그 휴대폰은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화인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버려버렸다"고 말하고 2016. 2. 11.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숨겨둠으로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7. 03:50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며 같은 달 5. 경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함으로써 정상적으로는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위 다세대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하여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용복도의 현관문을 열고 공용복도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다가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에게 피해품 반환하고 합의금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됩,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수차례 욕설하고, 피해자의 집, 사무실 등에 찾아가 방범창을 망가뜨리거나 소란을 부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이 사건 등으로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검찰청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쫓아가 잡으려고 하는 등 일련의 지속적 괴롭힘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80.4km 부근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2주 만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이 직원의 졸음운전을 막고자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9.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장로 59에 있는 미래주방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다른 교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가 거부 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C' 컨테이너 사무실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위 C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10,000점을 획득할 때마다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거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것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단속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영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설치된 게임기도 8대에 불과하여 그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게임기가 설치된 장소는 'C'의 사무실로서 그 게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C 소속 회원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4. 7. 10.경 성남시 중원구 J건물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H, I은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본부장인 G을 소개하고, G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는 차량 판매사원인 L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캐피탈과 주식회사 K의 명의로 M 아우디 R8 Spyder 5. 2 FSI Quattro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대여하여 사용하면서 월 리스료로 4,477,700원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6.경 위 승용차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2. 01:00경 하남시 N 아파트에서 G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25. 낮 시간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O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35,727,65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앞 노상에서, P가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 받은 후 이를 Q, R, S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의 소유인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T BMW 760Li 승용차 1대, 피해자 주식회사 오릭스캐피탈의 소유인 시가 75,000,000원 상당의 U 벤츠 S500 승용차 1대, 피해자 주식회사 벤츠파이낸셜의 소유인 시가 200,000,000원 상당의 V 벤츠 S500 승용차 1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의 소유인 시가 140,700,000원 상당의 W 벤츠 S350 승용차 1대 등 시가 합계 515,700,000원 상당의 수입 리스 승용차 4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X로 하여금 Q, R, S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 4대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7. 11:00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AA의 소유인 시가 4억 원 상당의 AB 페라리 승용차를 1억 2,500만 원에 매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말경 위 Z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동차 딜러에게 1억 5,50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2. 12.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차량 152대를 이용하여 총 296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오토갤러리 등 전국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동차를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그 거래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서울시장에게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30. 21:00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O에게 승용차를 대여받을 AE를 소개하고, O은 AE로부터 2014. 9. 30.까지 2개월 동안 대여료 합계 2,000만 원을 받고 위 M 아우디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서울시장에게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11.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여료를 1일 20만 원부터 1개월 300만 원까지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여 차량 변호인 '허, 호, 하'가 아닌 일반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18대를 이용하여 총 58회에 걸쳐 대여료 합계 79,690,000원 상당을 받고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E, G, AF, P,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L,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견적서, 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서 등 서류, 계약사실 확인서, 거래내역 자료 등, 각 녹취록, AE 계좌 입출내역 첨부 자료, 리스계약 관련 서류, 수사협조의뢰 관련 조회결과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압수물 사진 및 차량 관련 서류 사본, 각 AJ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인감증명서, 차량 양도 관련 서류 등, 각 A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자동차매매업등록 여부 확인)(회신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물인 아우디 R8 승용차가 피해 회사에 회수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0: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옆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 권고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 8.경 군포시 E 13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아래 2)항과 같이 그 때부터 2015. 2.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 8.경 군포시 E 13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원금 2,000,000원을 대부해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600,000원 및 이틀치 선일수금 134,000원(1일 67,000원)을 공제한 1,266,000원을 교부하고 30일 동안 1일 67,000원씩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1,02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2015. 1. 17.경 군포시 E 13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원금 5,000,000원을 대부해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1,500,000원, 하루 치 선일수금 100,000원, 밀린 일수금 134,000원을 공제한 3,263,000원을 교부하고 60일동안 1일 100,000원씩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68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다) 2015. 1. 26.경 군포시 E 13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해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3,000,000원, 하루 치 선일수금 190,000원, 밀린 일수금 167,000원을 공제한 6,643,000원을 교부하고 34일동안 1일 190,000원씩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75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라) 2015. 2. 13.경 군포시 E 13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해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3,000,000원, 하루 치 선일수금 190,000원, 밀린 일수금 290,000원을 공제한 6,520,000원을 교부하고 16일동안 1일 190,000원씩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75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경부터 2015. 3. 30.경까지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채무자 B에게 '내가 잡으러 간다. 내가 잡으러 가는 순간 너와 나는 좆 된다. 네 식구들 새끼들까지 전부 건드린다. 씨발년아 잡아 죽이기 전에 튀어와. 네 부모, 동생, 니새끼들도 인생 피곤해지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 회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6.경 안산시 상록구 사1동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 중순경 일수이자를 하루 밀렸는데, A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일수를 밀렸으니 나에게 몸을 대줘야 한다, 나에게 몸을 대주지 않으면 동생들을 보내어 강제로 수치스럽게 성관계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F모텔에서 강간당하고, 2015. 2. 16.경 일수이자를 또 하루 밀려서 A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여 A의 집에서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A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와 성관계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듣거나 메시지로 받는 등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협박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협박 문자메시지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압수한 B에 대한 각 차용증 및 관련서류 사본, G 명의 우리은행 통장 표지 사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채무자인 B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2: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정차해 놓은 순찰차를 발견하고 지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다가가 "씨발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다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휴대용 조회기를 꺼내려고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발로 차 F가 문에 끼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