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1. 08: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01:07경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12%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2:10경 의정부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7%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98

범죄사실 피 고인은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 16: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48세)이 자신을 고소하여 형사 처벌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너는 인생 좆되는 것만 알고, 니 앞으로 되있는 걸 내가 다 압류 덜어버릴거야. 너는 최하 3년은 각오하고 있어"라고 말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4. 2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각 휴대전화 수신통화내역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특히 2013.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중증도 우울증, 공황장애(간헐적 발작성 불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위 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서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장윤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 12:2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던 중 피고인 일행들의 상호 폭행 시비로 인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인도 쪽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도로에 서 있다가 인도 쪽으로 나오던 중 인도에 심겨진 화살나무 무리에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 양천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화살나무 3묶음 가량을 뽑아 도로와 인도에 버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살나무를 손괴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위)인 피해자 D(59세)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좌측 손등, 중지손가락을 할퀴고,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당겨 엄지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쳐 인도보도블럭에 피해자 무릎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발생현장사진, 경찰관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나무를 뽑아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무를 식재하여 재물손괴죄의 피해를 회복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0:5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광양시 V에 있는 W의 X건물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Y에게 "W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출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시행사에 급하게 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W 공사현장 토사 반출권을 부여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시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8. 7. 3.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 2018. 7. 5.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6. 13:25경 인천 남동구 B 부근에서 인천 남동구 C 앞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1:2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4세, 공소장 기재 'E'은 오기이다)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철제 베란다 난간대를 넘어 베란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바깥쪽 유리문을 열고, 재차 안쪽 유리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B건물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7.00:30경 부산 강서구 B에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자동차문 손잡이를 열어보고 그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번호 불상의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미화 8달러와 베트남 화폐 83,000동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부산 강서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권 지폐 2장 등 현금 5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2. 00:4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5,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5. 02:3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J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의 각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영상 CCTV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019년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수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행위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01: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2회 있고 처벌받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85에 있는 서부대로사거리를 시민문화여성회관사 거리 쪽에서 백석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582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앞길을 C 쪽에서 고양종합체육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4:55경 고양시 일산 서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1582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파손 상태,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5%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1. 14: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부둥켜 안고 바닥에서 뒹굴며 몸싸움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담금주 유리병(높이 약 4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1. 1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B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 피해자와 경찰공무원이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딜러 C을 통해 매매가 13,636,364원 상당의 D 제네시스 중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구매하게 되자 C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차량에 수리할 부분이 있으니 수리 이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명목으로, 2018. 4. 일자 불상경 대전 서구 E백화점 뒷편 골목길에서 지인 F에게 500만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차용증, 이행각서 1. 재판계속 중인 사건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저지른 사기 등 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받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된 실거주지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5. 6.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석방되어 그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된 전화번호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6.10.경 전화번호를 B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1. 각 기본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근거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19:05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에 있는 천안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장재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장재2교차로를 아산배방신도시보도육교(대조원육교) 방면에서 신방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의 적색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9. 23:02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1: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C(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자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1cm, 칼날길이 :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우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정도 및 치료일수 관련),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사용한 위험성 큰 범행이나, 상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 01: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하였음을 이유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이 시팔넘아, 개새끼야, 너 성남사냐, 팔 다리 다 잘라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채증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카메라 촬영하던 위 D에게 피고인의 팔 다리를 들어 때릴 듯이 하거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하드박스(종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운영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06:13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328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콜의존증후군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 H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3.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9. 11: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죄와 2020. 3. 13.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판시 기재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점 등 참작)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판시 기재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이천시로부터 발주받은 'C 도로확포장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이미 가설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3차 기성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그 이후에도 가설방음벽 설치공사를 한 것처럼 기성내역서를 작성하고 이전의 공사사진과 첨부하여 피해자의 담당 공무원에게 4차 기성금을 청구하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B 주식회사에 4차 기성금으로 60,159,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B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장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전형적인 사기범행이라는 점,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금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18:41경부터 20:06경 사이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정문 옆 울타리를 넘고 들어가 사무실 건물에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내부를 수색하던 중 그곳 TV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CCTV로 피고인이 촬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여주지원 2019고단12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2: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위 식당 업주와 실랑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잡아가라.'라고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E와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이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1. 2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7. 20:50경 아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사트(폭스바겐)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파주시 미래로 345에 있는 기왓돌 지하차도 4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정문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 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쇄골 자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횡단보도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