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학원’이라는 상호로 실용무용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2021. 8.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학원에 등록하여 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상담도 하자’라는 권유를 종종 해오던 중 2021. 11. 13. 저녁 무렵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상담도 하자’라는 권유를 다시 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같은 날 18: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G호에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G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쉬고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편하지? 바지 줄 테니까 갈아 입을래?”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당황한 피해자가 “집이 너무 어두워서 그러는데 불 좀 켜주시면 안돼요?”라고 부탁하자, “불 키면 부끄러울 텐데 괜찮겠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당 황하여 가만히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뒤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발, 종아리, 허벅지를 주물러 주면서 “발레한 사람 발 치고는 너무 예쁘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끈을 풀어 골반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골반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내부 구조 그림, 피해자와 H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바지를 내려 골반을 만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를 벗겨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 끈이 함께 잡혀, 실수로 바지 끈을 풀 뻔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소한 사항의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그 합리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126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일부러 바지를 내려 골반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취한 행동과 자세,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과정에서의 발언 내용, 바지가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던 이유,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을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 모친을 통해 경찰신고를 하였는데,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입시 때문에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 다녀야 해서 입시가 끝날 때까지만 참자하면서 버티고 있다가 입시도 끝나고 그 학원에 다닐 이유가 없게 되어서 부모님한테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 나이, 대처능력,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내용이다. 나.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며 녹취한 대화 내용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 실수로 피해자의 바지의 끈을 풀 뻔한 상황에서 나눌 만한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색한 반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황과는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피해자: 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친구인 H와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의 뒤에서 점퍼를 벗겨주려다가 추리닝 바지 끈이 함께 잡아 당겨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 관념이 인터넷 매체 등으로 인해 왜곡된 것 같아 걱정돼 피해자의 장래를 위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며 녹취한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나타내자 피해자의 기분을 풀거나 회유하기 위해 여러가지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응답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속히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입시 무용을 가르치는 15세에 불과한 제자를 집으로 유인해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자신의 제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