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52

[2013고합15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J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공사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009년경 서울시가 서울 마포구 K 일대를 친환경 도시 일명 'L'로 개발하면서 랜드마크 빌딩을 신축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등 20여개 회사는 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M는 J가 대우건설로부터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 일부에 대해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M는 J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 하도급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N는 그 대가로 M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려는 상황이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 송파구 O건물 동관 9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J 대표이사로부터 업무합의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바가 없음에도 N의 계약 담당 직원인 P이 미리 작성해 온 "업무합의서, 제2조 1. J와 N 및 M는 L랜드마크 프로젝트 및 Q 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업무협력 약정을 2009년 11월 9일자로 체결한다. '갑'(J)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주한 정보통신 관련 공사 중 Q도시 프로젝트 200억 원, L랜드마크 프로젝트 200억 원 규모 상당의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을'(N)에게 발주하기로 한다. 2. '을'(N)은 '갑'(J)으로부터의 공사수주 조건과 관련하여 '갑'(J)이 지정한 '병'(M)과 일금 이십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 3조 '갑'(J)이 본 사업의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주하여 '을'(N)과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와 본 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병'(M)은 '을'(N)로부터 수령한 컨설팅자문수수료 원금 이십억 원과 연 6%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컨설팅업무의 진행 정도에 상관없이 '을'(N)의 청구에 따라 '을'(N)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병'(M)이 반환하지 못할 시에는 '갑'(J)이 반환한다. 2009년 11월 9일 '갑'(J)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R, 회사명: J 주식회사, 대표이사: S"이라고 기재된 업무합의서의 '(갑)'란 'J 주식회사'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J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업무합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공사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밟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사업이 무산되어 M가 N로부터 수령한 컨설팅 자문료 원금 20억 원과 연 6%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M가 반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업무합의서를 나.항과 같이 N의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 보증금 채권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시는 2009년경 서울 마포구 K 일대를 친환경 도시(일명 L)로 개발하기로 하여 M, 대우건설 등 20여개 회사는 랜드마크 빌딩 신축 사업(이하 'L랜드마크 프로젝트'라 한다) 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11. 11. 30.까지 J에서 건설 공사 관련 계약 업무 등 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2009년 무렵에는 시스템영업팀 영업1그룹에 소속되어 L랜드마크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시행사인 M는 J가 대우건설로부터 L랜드마크 프로젝트 중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 일부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J에 위 공사 중 일부를 N에 하도급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J는 M의 위 요청에 응하여 N와 일부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고, 이에 N는 M와 컨설팅 비용 20억 원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마. 회계법인에서 M에 파견 나가 근무를 하고 있던 T은 L랜드마크 프로젝트 등에 관한 M, J, N 사이의 업무협력 사항이 포함된 업무합의서(이하 '이 사건 업무합의서'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위 초안에는 "사업이 무산되어 M가 반환하여야 할 N로부터 수령한 컨설팅 자문료 원금 20억 원과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반환하지 못 할 경우에는 J가 반환한다"는 내용의 문구(이하 '이 사건 보증문구'라 한다)가 없었다. 바. N의 U은 2009. 11. 6. T로부터 받은 이 사건 업무합의서 초안에 대한 결재를 올렸는데, V 이사는 "M의 담보력 취약으로 미수주 시 J가 보증하는 조건으로 수정 필요"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N의 경영지원팀에서는 이 사건 보증문구를 추가한 수정안를 만들어 결재를 올렸고, 2009. 11. 9. 오전에 이에 대한 N회사 W 사장의 최종 승인 결재가 있었다. 사. N는 2009. 11. 9. 오전경 M에 이 사건 업무합의서의 내용에 이 사건 보증문구가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이 있었음을 알렸는데, 별도로 J에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을 통보한 적은 없다. 아. 한편 J와 N 사이에 2009. 11. 9. 날인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하도급계약을 위한 양해각서"의 최종안이 J 전산시스템에 등재되어 결재되었고, 그에 따라 양해각서 체결용 사용인감계가 발행되어 사용인감 반출절차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업무합의서가 J의 전산시스템에 등재되거나 결재된 사실은 없어 이 사건 업무합의서를 사용용도로 하는 사용인감계가 발행되지는 아니하였다. 자. 피고인과 J의 C 부장, M의 T과 X 사장, N의 직원들은 2009. 11. 9. 오후에 L랜 드마크 프로젝트에 관련된 약정을 하기 위하여 N 사무실에 모였고, 그 중 피고인과 T, N의 P 팀장이 서류에 날인하기 위하여 들어간 사무실의 원탁 위에는 N가 미리 출력해 놓은 "J와 N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양해각서", "M와 N 사이의 컨설팅계약서", 이 사건 업무합의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차. 위와 같이 각 회사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N 직원들이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 J가 보증책임을 지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문구가 추가되었음을 설명하거나 각 회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보증문구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타. J의 피고인과 N의 P이 날인한 양해각서 원본 2부에 J의 양해각서 체결용 사용인 감계가 첨부되어 위 각 회사에 1부씩 교부되었고, 위 각 회사는 이를 보관하고 있다. 파. M의 T과 N의 P이 날인한 컨설팅계약서 원본 2부에 M의 컨설팅계약 체결용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어 위 각 회사에 1부씩 교부되었고, 위 각 회사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 이 사건 보증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 N의 P이 N의 인감을, M의 T이 M의 인감을 각 날인하였고,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 있는 J 상호 옆의 인영은 J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는 J나 M의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N만이 이 사건 업무합의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 4.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 "사업이 무산되어 M가 N로부터 수령한 컨설팅 자문료 원금 20억 원과 연 6%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M가 반환하지 못할 경우 J가 반환한다"라는 문구(이 사건 보증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 J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M 또는 N로부터 피고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등 피고인이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 임의로 J의 인감을 날인하는 행위'를 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N에서 '이 사건 보증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업무합의서'가 작성되어 최종 결재가 이루어진 시점이 2009. 11. 9. 오전이고,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 각 회사의 날인이 이루어진 시점이 같은 날 오후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단시간 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문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 사건 업무합의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거나 범행방법 등을 계획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N는 이 사건 보증문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회사이고, M로서는 당시 N로부터 컨설팅수수료를 지급받아 J의 증자대금을 대납하여 L랜드마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 사건 보증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업무합의서'가 원만히 작성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와 M 모두 피고인을 비롯한 J 관계자들에게는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 이 사건 보증문구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 J의 인감 날인을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013고합350] 피고인 A, B의 각 배임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SK C&C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씨앤씨'라고 한다)에서 Y 사업의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08. 6. 경 내지 9. 경 대전 유성구 Z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에스케이씨앤씨가 J에 약 270억 원 상당의 정보통신망 구축 공사를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하여, AA가 운영하는 AB이 마치 이를 알선한 것과 같은 외형을 꾸민 다음 AB으로 하여금 J와 홈네트워크 대행계약을 하게 하고, 위 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AB이 J로부터 수령할 알선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기밀사업비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에스케이씨앤씨가 약 270억 원 상당의 정보통신망구축 공사를 J에 하도급 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알선수수료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 수수료를 후불로 지급하는 J의 일반적인 알선수수료에 관한 담보 및 지급방식"에 위배하여, AB으로 하여금 2008. 6. 10. J와 "홈네트워크 대행점 거래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전체 약 20억 원의 알선수수료 중 1차 알선수수료 약 11억 9,000만 원에 대한 물적 담보로서 단지 약 50%에 해당하는 약 5억 원 정도만 제공받고 2008. 11. 20. 1차 알선수수료를 선지급하게 하여 AB에 수수료 수령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였고, AA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AB에게 위와 같은 수수료 수령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2008. 9. 25.부터 2008. 11. 21.까지 별지 송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0,434,5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A는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2년까지 피고인 B와 KT에서 같이 근무하였다. 나. 에스케이씨앤씨는 2008. 6경 대전 유성구 Z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시공사로서 J에 약 270억 원 상당의 정보통신망(홈네트워크) 구축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결정하였다. 다. AB은 위 하도급에 관한 알선 업무를 한 바 없었는데, 피고인 B는 2008. 6.경 피고인 A에게 AA를 소개시켜 주면서 "AB이 마치 알선 영업을 한 것과 같이 하고 AB을 홈네트워크 전문점으로 등록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수사기록 129쪽, 234쪽, 235쪽, 301쪽 참조). 라. J는 AB에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2008. 6. 10. AB과 홈네트워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알선수수료를 23억 72,905,04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마. 그 뒤 위 하도급계약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니 수수료에 관한 담보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의견에 대한 J 내부의 결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J는 "알선수수료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 수수료를 후불로 지급하는 J의 알선수수료에 관한 담보 및 지급 원칙"과 달리 AB으로부터 1차 알선수수료 약 11억 9,000만 원에 대한 약 5억 원 정도의 물적 담보만을 제공받고 2008. 11. 20. AB에 1차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1억 86,452,52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선지급하였다. 바. 피고인 B는 2008. 9. 25. 부터 2008. 11. 21. 까지 AB으로부터 위 송금액 11억 86,452,520원 중 별지 송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38,034,560원을 본인 또는 아내인 AC의 은행계좌로 돌려받아 그 중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나눠 주었다. 사. 피고인 A은 위와 별도로 2008. 12. 2. AB으로부터 2,400,000원을 직접 송금받아 여행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관계에 의하면, 에스케이씨앤씨와 J 사이에 홈네트워크 구축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AA를 소개하고 AB의 이름만 빌려 J의 홈네트워크 전문점으로 등록하게 한 후 AB이 J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를 돌려받아 피고인 A, AA와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일 뿐, AA가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적 방법으로 J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거나 배임으로 J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AA의 청탁을 전제로 한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4고합9] 피고인 C의 배임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 부서의 부장, A은 위 부서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A과 2008. 6경부터 2008. 9.경 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Z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에스케이씨앤씨가 J에 약 270억 원 상당의 정보통신망 구축 공사를 하도급 주는 것을 알선한 AB이 J에 알선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과 알선수수료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 수수료를 후불로 지급하는 J의 일반적인 알선수수료에 대한 담보 및 지급방식에 위배하여, 전체 약 20억 원의 알선수수료 중 1차 알선수수료 약 11억 9,000만 원에 대한 물적 담보로서 단지 약 50%에 해당하는 약 5억 원 정도만 제공받고, 2008. 11. 20. 1차 알선수수료를 선지급하게 하여 AB에 수수료 수령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였고, AA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A과 AB에 위와 같은 수수료 수령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2008. 11. 25. 2,000만 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차명계좌인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AA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