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2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8세)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4: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1차로의 1차로를 따라 탄리사거리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30km로서 도로 중앙에는 점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갓길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선 우측 도로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 G(55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상태로 성남시 수 정구 H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죄와 판시 무면허운전 상호간,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F, G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 행수단이 오토바이인 점에 비추어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죄질이나 정상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와 초등학생 딸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0:05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호 라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6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임야에서 호우시 토사유출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복구비 1,934,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도록, 370m2의 임야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0 23.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2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8. 5.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03. 11. 10 100만 원, 2004. 9. 22. 50만 원, 2006. 1. 16. 1,000만 원, 2006. 5. 23. 150만 원, 2006. 7. 11. 150만 원, 2007. 4. 11. 100만 원 등 총 1,5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 중 180만 원만 변제하고 1,37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 중 2006. 1. 16.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위 씨티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이었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5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0. 26.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1,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법원을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관계가 끝난 후 동거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의 분배 또는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정산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궁극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재산의 분배 또는 정산 문제는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문제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8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0:41경 춘천시 효제길 57에 있는 강원대학교 자대쪽문 삼거리 앞 신호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에서 B 승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넘어 교차로까지 진행하다가 이후 청색신호로 바뀌자 1차로는 좌회전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동영상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마약범죄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고소인 C(47세, 남)과 같은 수감방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7. 1.경 창원교도소 D 수감방에서 고소인의 공소장을 읽어 본 후 자기들이 공적을 올려 주면 석방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석방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B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기 위하여 E을 피고인에게 접견하게 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번호를 받아 고소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고소인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는 고소인을 속여 이에 기망 당한 고소인으로부터 G(고소인의 형)의 농협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7. 1. 17.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얻은 이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29. 16:4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부터 부산진구 중앙대로622 범내골지하철역 앞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 15:42경 부산 강서구 거가대교 위에서, 자신의 B 투싼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가대교 하이패스 통행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과하여 통행료 1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자동화설비인 하이패스 통행구간을 통과하여 통행료 합계 42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무단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행료 미납내역, 내용증명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3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가천 삼거리 방향에서 고모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직선 구간이고 정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11.5톤 카고트럭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천을로 8길 5(시지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기록 순번 21)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술에전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술에 취하여 전방의 오기임이 명백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6.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4.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7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배송 진행상황, 현역병 지연입영자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입영 다짐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2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6.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계속 해서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2:2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을 뒤져 금고 열쇠를 찾아낸 후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 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7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6.21:4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6. 21:50경 위 음식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F이 폭행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나, 심신미약이나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행 히 피해정도 중해 보이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5. 16:2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대합실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37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 1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 두 59회에 걸쳐 59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등) 1. 압수물사진,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하였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얼굴까지 촬영되어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치마 속 속옷이 촬영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촬영 내용 및 횟수, 촬영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낮다고 보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2.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6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찌르고, 왼쪽 손바닥을 1회 찔러 상처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쪽 손바닥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가명,28세)의 5촌 당숙이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에서 2015. 2.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인 서울 광진구 EA동 191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가계도 첨부보고) 1. 엽떡사진, 피해자 영상녹화 CD 1. 문자대화내용, 추송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촌 조카이지만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가정을 꾸리고 만 2세의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C과 그가 운영하는 (주)D을 인수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주)D의 업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D에서 근무하며 영업, 납품대금 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4. 12.경 위 인수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경 (주)D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추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인 인수 계약의 체결 및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D의 거래처를 상대로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수금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D의 미수금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6.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주)D의 거래처인 피해자 (주)F의 영업장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에게 피고인이 (주)D의 납품대금을 추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F의 (주)D에 대한 미수금 10,000,000원을 ㈜F 통장으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이 마치 (주)D의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추심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주)D의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77,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인 C으로부터 ㈜D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D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승낙 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D 인수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C이 피고인에게 ㈜D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의 수령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은 2015. 12.경 제기한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D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자신의 채권으로 변경시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바, 만일 피고인에게 ㈜D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면 위와 같이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의 거래처인 F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면, ㈜D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F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고 하여 ㈜F 계좌로 입금하게 된 것이고, 이후 ㈜D로부터 지속하여 미수금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D의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추심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주) D의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8. 10. 2.에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방문수령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기피), 각 현역병입영통지, 입영통지서 배송내역,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3: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새끼야, 한 번 붙어보자,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어깨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다음 날인 3. 10. 01:10경 F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양손으로 E의 어깨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13:37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맥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함과 동시에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판시 승용차와 자신의 차량을 모두 팔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총 4번의 벌금형 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6.부터 2011. 7. 30.까지 근로한 D의 2011. 4. 임금 750,000원, 2011. 7. 임금 1,500,000원 및 2010. 8. 3.부터 2011. 8. 25.까지 근로한 E의 2011. 7. 임금잔액 100,000원, 2011. 8. 임금 2,500,000원, 퇴직금 3,119,710원 합계 5,719,710원 등 금품 합계 7,219,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문(고양지원 2012고약2704)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장기간 수형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 및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상담직원을 통해 위 피해자 회사에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연 27.9%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년 후까지 자율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초경 도박으로 인한 빚 5,000만 원, 전세자금대출 3,000만 원, 다른 대부업체 대출채무 약 1,500만 원 등 약 1억 원 상당의 빚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통 해 2016. 6. 13. 피고인 명의 C계좌(D)로 피해자 회사 자금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대부업체로서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비교적 소액을 대출해 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주점의 운영에 참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B'에서, 단골손님으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급하게 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클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만 매달 200~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3.경 230만 원, 2009. 3. 5. 60만 원, 3. 11. 50만 원을, 2009. 5. 29.경 현금으로 300만 원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증자료,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판사 장한홍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산 E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매도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를 하려면 중장비 비용 등 돈이 필요한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2,000만 원을 보태 7,000만 원을 2012. 5. 10. 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국세청에 세금 6억 9,000 만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합계 6,954만 원 정도, 차용금 합계 1억 2,640만 원 정도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자본금 없이 외상으로 장비업자들에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대금을 미납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용지 개발공사에 필요한 진입로를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토지개발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5,650,000원을 송금받거나 수표로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한,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전화통화, 허가권 승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되었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3:00경 안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요구장면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