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D(33세)와 사회 선·후배 사이고, 피고인 C은 E, F, G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E, F, G과 함께 일명 '렌즈목카드'(특수렌즈를 이용하여 카드 숫자와 모양을 알 수 있게 제작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도박을 해 취득한 금원을 나누기로 하고, E은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확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C, F, G은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보증을 서면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추후 채권을 회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도박참여를 권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9. 1.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전 유성구 H호텔 호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판돈이 크니 형님도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 E, F, G은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는 도박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여 합계 87,000,000원을 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도박 이후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자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겁을 줘 위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 25. 22:30경 J 그랜저 승용차로 대전 유성구 K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바로 차에서 내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L대 앞으로 따라와라'고 말하여 같은 날 23:25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L대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도박이 사기도박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은 위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왜 의심을 하냐, 도박 빚 87,000,000원하고 빌려간 돈 7,000,000원 다 가져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16:00경 대전 서구 N빌라 앞에서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O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인지, 수사보고[N빌라 인근 CCTV 탐문 수사, H호텔 인근 CCTV 탐문 수사, L대학교 인근 CCTV 탐문 수사, 피의자 차량 특정 경위,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경위, 도박현장 사진 첨부 경위, 녹취록 첨부 경위, 참고인 P 상대수사, 확인서 첨부 경위, 계좌 거래내역 첨부 경위, 문자메시지 첨부 경위, 통화내역 분석 관련, 참고인 Q의 상태 수사, R 계보도 첨부 경위, 피의자 특정(F), 피의자 특정(E), 피의자특정(G),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피해자 D 제출의 통화내용 녹취 파일 첨부, 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작성 메모 확인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S 작성의 감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T, U, V), 계좌거래내역(폰뱅킹 이체내역), 통화내역, 자동차정비점검명세서, R 계보도, 녹취록, 금융거래정보요구서, 계좌거래내역(W은행)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도박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메모 사진, 음성 녹취 파일 CD, 디지털포렌식 결과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8,700만 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위 도박채무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법 제746조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결국 피고인도 이를 소구할 수 없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및 B, C의 계획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합계 8,700만 원을 순차적으로 빌렸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빌린 돈을 모두 잃어버려 동액 상당의 차용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190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피해자가 위 차용금지급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고, 외관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족하므로(대법원 1975. 5. 27. 75도76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700만 원을 대여하여 이미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발생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이를 모두 잃어버려 결국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게 되고 피해자가 차용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외관이 갖추어진 이상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법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피고인 C)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피고인 B) :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8월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 범행을 저질러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의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고가의 외제차를 빼앗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방법도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 결과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도박채무가 아닌지를 의심하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친구까지 불러내어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언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사회선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사기도박 범행을 저질러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의심하는 피해자를 A과 함께 공갈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방법도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 결과도 클 뿐더러, 피고인이 도박채무가 아닌지를 의심하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기간이 경과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전문적인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고액의 도박채무를 지게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