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4층에 있는 G그룹(그룹장 H, 2017. 7. 21. 구속구공판)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를 담당하는 모집책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서울 영등포구 J, 23층에 있는 K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L지점' 모집책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5. 11.경 위 L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M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I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I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5%의 이익 배당을 보장한다."라고 말을 하여 2015. 12. 21. M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의 기재와 같이 2015. 12. 21.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675,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4층에 있는 G그룹(그룹장 H, 2017. 7. 21. 구속구공판)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를 담당하는 모집책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서울 영등포구 J, 23층에 있는 K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 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L지점' 모집책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6. 2.경 위 L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N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I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I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5%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이 지나면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 여 2016. 2. 17. N로부터 투자금 5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의 기재와 같이 2015. 12. 9.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51,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S의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통화내용, 밴드(IDS 홍보 및 캡쳐자료), 입출금내역서, 개인투자약정서, 입금증, 수사보고(P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 B 소속 지점 및 인적사항 확인), 각 수당지급내역, 각 투자금 내역서, 각 이익배당금, 수사보고(B 배당내역 확인), 개인투자약정서, 입금증, 문자통화내역, 카카오톡 기록, 각 밴드글 올림, 수사보고(고소인 N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 B에 대한 소속 지점 확인),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각 개인투자약정서, A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수사보 고(고소인 S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 H에 대한 수사 상황 및 A 소속 지점 및 인적사항 확인), A 투자내역, A 배당내역, S 2억 원 투자금 지급 정보, 각 A 투자금 정보, L 지점 직급표, A 투자금 지급정보, L 피해자 M 투자금 지급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피해진술서 확인 건), 각 개인투자약정서, Q 투자금 지급정보, 각 개인투자약정서, 각 개인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종국적으로 금융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하위 투자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위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많은 수당을 받으려는 욕심에 자신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사업에 하위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피고인 A은 총 6억 7,500만 원, 피고인 B은 총 1억 5,1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로써 하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한편, 우리 사회에도 해를 끼쳤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하위 투자자들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하위 투자자 M에게 투자액 9,000만 원 중 6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915만 원(= 660만원 + 255만 원)을 일부 공탁하였다. M는 일부 공탁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각 공탁서에 회수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향후 이의를 보류하고 각 공탁금을 수령하면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다른 하위 투자자 Q에게 6,000만원 중 580만 원, T에게 1억 2,000만 원 중 500만 원, S에게 2억 4,000만 원 중 1,860만 원(= 1,500만 원 + 360만 원), R에게 1억 1,500만 원 중 250만원, U에게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하위 투자자 전원과 합의하였다. 부부관계에 있는 P, V에게는 투자액 합계 1억 5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향후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N에게는 투자액 500만 원 중 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W, X, Y은 친족 또는 지인 관계에 있어 피해 회복이 없이 합의하였다. 그밖에 하위 투자자들 또한 경솔한 투자를 한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