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2. 2. 14.경까지 강원 강릉시 C에서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5.경 강원 강릉시 교2동 산68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E 등 1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1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574,715,3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4.경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31-8에 있는 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 근처에서, 주식회사 메탈코리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메탈코리아에 공급가액 42,792,100원 상당의 상동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2. 1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18,294,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8,993,010,0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확인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정보제공,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거래처에게 동업자인 F가 매수하여 온 고철 등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발서, 각 확인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정보제공,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녹취록 작성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동 스크랩을 매수하였다는 H과 사이에 아무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H을 운영하고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동업하는 F와 직접 대면하지도 아니한 채 전화상으로만 위 동 스크랩을 주문하였고, 위 동 스크랩이 어디에서 납품되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매수하였음에도 직접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D의 운영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물량의 고철 등 재화를 거래처에 매도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사무소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곳에는 위 사무소 소재지 토지 임대인 I의 형인 J이 거주하고 있고, 위 사무소 소재지는 주택 앞 나대지로서 사무실, 계근대, 등 고철 판매에 필요한 제반 부대시설이나 고철 등을 야적한 흔적이 없으며, 위 사무소 소재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고철 판매에 필요한 화물차가 출입하기 어렵고, 실제로 위 사무소 소재지에 고철운반차량이 진입하지도 않았던 사실, 판시 각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통장으로 판시 각 거래처로부터 고철 등을 판매한 대금 등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그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위 고철 등을 실질적으로 매도한 사람에게 교부된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판시 각 거래처에 납품할 고철 등 재화를 직접 매입하거나 매입처로부터 그 재화를 사무실에 보관하는 등 인도받은 적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판시 각 거래처 사이에 고철 등 각 재화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의하여 피고인과 판시 각 거래처 사이에서 각 그 재화의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각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거래처와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명목상 거래일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의 판시 각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가 판시 각 거래처에 대하여 직접 고철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급하거나 제출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9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비하여 다액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