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이자를 쓰는데 너무 고금리니까 연 30% 이자로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이미 6,000~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6. 19.경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112,305,24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대여금 정리자료 등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A 송금내역, 변제금액, A 모(C) 계좌 송금내역, D내역,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차용증, 차용증 내역, 민사소송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이나 재산상황을 알고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3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의류 도매업 관련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의류 도매업 관련 일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권자인 6억 원짜리 차용증 사진(증거기록 78면)을 찍어 보내주면서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자력을 더욱 믿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차용증 사진에 있는 필적이 실제 자신의 필적과 매우 유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없다고 부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금원을 차용할 무렵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 ~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 달 수입이 400만 원 ~ 500만 원 정도였으며,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00만 원, 의류 렌탈비로 40만 원, 생활비와 식비 등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씀씀이가 커서 저축을 하지 못하고 사채이자로 몇 백만 원씩 지출되어 수시로 생활비가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자인하였다(증거기록 제388면, 389면). 피고인은 2009. 6. 19.경 약속어음 액면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9. 19.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 2009. 8. 3.경 약속어음 액면 3,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1. 3.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 2010. 6. 24. 원금 1억 3,300만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6. 23.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011. 12. 8. 원금 3억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12. 7.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0면 내지 31면). 2010. 6. 24. 공정증서와 2011. 12. 8. 공정증서를 작성하기까지 변제한 금원이 얼마되지 않아 누적된 차용원리금을 원금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피해자에게 변제를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지급한 총 금액은 약 700만 원 정도여서 연체된 이자에 충당하기에도 매우 부족하다. 결국, 위에서 본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변제기를 연장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