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03:00 경 서울 은평구 C발관리센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06: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0. 04:13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19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5. 08: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I여, 24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중순 06: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51세)의 집 담을 넘어 현관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2, 9. 22. 06:00경 서울 은평구 L발관리'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기 위해 이불을 들추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2012. 9. 24. 04:0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0(여, 33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1. 08:0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 (여, 28세)의 집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D, F,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의 손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고,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1) 추행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야간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황을 틈타 손을 만진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제 손을 잡고 주물러주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잠깐 잡는 정도가 아니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만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을 약 1분 정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망갔고, 피해자 H의 손을 잡자마자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갔으며, 피해자 D을 약 1분에서 2분 정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깼다고 느끼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자의 손을 만지면 성적 흥분을 느꼈고, 특히 자고 있는 여자를 몰래 만지면 더 스릴도 있는 것 같은 충동을 느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손을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통성 장애 의중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판시 제1의 나, 다, 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다수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년 6월 9년 2월{5년 + 1/2(5년)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 M에 대한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여성의 손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패티시즘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여성들만 있는 집에 침입한 후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향후 위와 같은 성향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은 '낮음'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부ㅊ 명령청구자는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된 성적 충동을 인정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러한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아버지도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여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