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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78

범죄사실 E㈜ 대표 F은 2006. 7. 19. 충남 아산시청으로부터 아산시 G외 2필지에 H아파트 35평 245세대의 건축 및 분양사업 승인을 받아 2006. 7. 31.경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던 중, 아파트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바람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수분양자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E 명의 계좌로 그 대출금을 입금받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의 동생 I의 지인인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9.경 아산시 J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의 102동 601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회사인 ㈜삼신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 원 합계 5,994만 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동생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8.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의 102동 805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인 ㈜삼신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원, 2007. 6. 14. 1,998만 원 합계 5,994만 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의 중학교동창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9.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의 101동 1104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인 ㈜삼신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6. 9. 11. 1,998만 원, 2006. 9. 19.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 원 합계 5,994만 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F의 동생 I의 지인으로, I으로부터 위 F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의 102동 505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아버지인 K 명의의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인 ㈜삼신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 원 합계 5,994만 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관련서류 제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결과적으로 사기범행을 도운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가를 취득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으로 방조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계약당사자로서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 전부를 부담하게 된 점,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2: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다방" 에서 손님인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주면 25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2. 20.경 대구 북구 산격4동에 있는 북대구농협 대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18:30경부터 같은날 19:0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주를 할 때 자신이 가입하여 받지 못한 곗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내일부터 니 장사 못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얼굴을 맞히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어이 순경 미쳤나,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함께 출동한 경찰관과 위 식당주인 D, 인근 주민, 상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 사하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러 온 피해자 E(여, 39세)에게 F이 피해자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F이 다투게 되었는데,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반도체조립 기계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컴퓨터 및 프로그램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2015. 2. 26. 대전 유성구 C, 비동 512호 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PTC의 Creo 3.x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종 14개의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침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옆 약 3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5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 동구 C오피스텔 1907호 (주)D 사무실에서, (주)D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 하에 '개최일시 : 2012년 11월 30일 오전 10시', '이사 E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아래의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하여 승인 가결한다', '제1호 의안 : 자금대여에 관한 건, 대여대상 : 공사매출채권 담보대출(F 아파트 1단지, 3단지, 주상복합 현장, 대여한도 : 금 일억오천만원, 상환기간 : 대출금 완제시까지',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무단으로 그 아래 참석자란에 '사내이사 : G'이라고 기입하고 그 옆에 'G'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참석자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5. 광주 동구 충장로 소재 무등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거래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여신거래약정서, 보증서, 이사회회의록,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1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논산시 D에서 다세대주택 27세대를 신축공사하고 있는 현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E, F과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여 양자 간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7:00경 위 다세대주택의 1층 주차장입구 우측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을 써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벽면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믿고서 손쉽게 지울 수 있는 스프레이로 기재하였으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살피건대, 손쉽게 지울 수 있는 스프레이라고 하더라도 다세대주택 주차장 입구 우측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을 쓰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 즉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적법한 유치권자라도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자인지 또는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오인했는지 여부는 정당행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손괴의 범의와는 관련이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자이거나 그렇게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여러 차례 플래카드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떼어버리는 바람에 손쉽게 지울 수 있는 스프레이로 기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오인하였고 피해자가 점유 개시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해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및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사 이주연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7:10경 부산진구 부전동 516-75번지 소재 '새마을금고'앞 쉼터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에게 '돈이 있으면 2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국민은행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파라하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를 개설한 뒤, 위 계좌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약 15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우리은행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를 개설한 뒤, 위 계좌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약 15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9:44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미석2리 입구 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30.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부근 도로를 문경읍 방면에서 갈평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웠음에도 감속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갓길에 있던 돌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4세)를 2015. 2. 15. 09:24경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리은행 방면에서 황우빌딩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좌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크게 다쳐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여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돌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어린 나이에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음식을 배달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 00:15경 남원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19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이 친구인 G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폭행사진), 내사보고(폭행사건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여 야기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9:30경 양주시 동일로 992번길에 있는 중랑천 자전거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4세)에게 "팬티 보인다"라고 말하며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손등으로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현재 피고인이 60세가 넘었는데, 85세의 노모를 모시며 파지를 주워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6:40경 양주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E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밖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추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고, 이상과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1:3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2세), 경사인 피해자 F(남, 46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3. 10:56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 임헤어살롱 뒤 이면 도로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221-6에 있는 임헤어살롱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3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매봉갈비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페리카나 치킨'까지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11. 2. 경부터 2013. 5.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받아 세무서에 신고 및 납입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03호 C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실은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고대리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4,053,636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금액인 5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5,222,15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금액인 95만 원을, 같은 달 20. 같은 방법으로 498,120원을, 같은 해 2. 7.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8.경 C세무회계사무소 내에서 M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납된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를 대신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42,060원을, 2013. 2. 14. 192, 170원을, 같은 해 3. 12. 432,810원을 각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세무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 15경 의왕시 O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E를 운영하는 F이 알려준 그의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로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한 다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후 국세청에 전송하는 등 부가가치세 세무대리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경 같은 장소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P 노래방을 운영하는 Q의 부가가치세 세금대리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피해명세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접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이 법원 2011고약6860)을 발령받은 후에 재범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기간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징역 10월에 처하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H에게 일부 변제하여 공소 제기된 피해액 중 상당한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F, H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변제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10쪽), 세무사법 위반의 횟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21:40경 군포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경비용역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대표 14명이 모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기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사람은 5,000만 원을 먹은 사람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7. 19:20경 군포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이 진행하는 입주대표자회의의 개의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무효라고 말하며 위 회의실 내의 형광등 스위치를 2회 내리고, 빔프로젝트 전원 코드를 1회 뽑는 등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진행이 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입주자대표회 회장의 의사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 당시 동대표 G의 자격 상실 여부 및 이에 따른 회의 정족수 충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 회장 E이 이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전등 스위치를 내리고 빔프로젝트의 전원 코드를 뽑아 화면 재생이 정지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회의실의 전등 스위치를 내려 불이 꺼지자 약 6초 후 불이 켜졌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20여 초 후에 다시 전등스위치 중 일부를 내리자 약 20초 후에 불이 다시 켜진 사실, 피고인이 전원 코드를 뽑자 관리실 기술과장 H이 곧바로 전원 코드를 다시 꽂은 사실,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고 G에 대한 해임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된 사실, 이에 E은 다음 회의에서 G의 자격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 폐회를 선언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고 투표절차 및 E의 폐회 선언을 거쳐 회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에 다소 장애가 될 수는 있더라도 그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5.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관음로에 있는 읍내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천로 제2팔달교 부근의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음로에 있는 읍내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01동 102호(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의 명의로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와 D BMW520d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1,473,000원을 55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2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강제 회수 확인서, 장기렌터카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회사가 차량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3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내오산로 태화숯불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두현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가를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