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공통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44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5. 13:20경 공주시 B에 있는 ‘C’ 건물 외부 계단에서, 일면식이 없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강간이 나쁜 거냐? 강간은 죄가 아니다. 자지가 꼴려서 여자랑 섹스하는 게 나쁜 거냐? E 같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을 쓸어내리며 “이것도 추행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 14:15경 공주시 G 광장에서, 일면식이 없던 수공예품 상인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내가 H 깡패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윗배 부위를 1회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를 강제로 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F에게 “내가 만지기는 뭘 만져? 만질 것도 없는데, 그게 젖이냐?”라고 말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있던 상인인 피해자 I(여, 34세)로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쓸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이게 뭐가 만진 거냐? 보지 구멍에다가 쑤셔 넣어 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50 피고인은 2022. 10. 16. 13:58경 공주시 J에 있는 K공원 내 평상에서 피해자 L(남, 58세)이 피고인에게 “밥을 먹는데 평상에 발을 올려놓으면 어떡하냐, 발을 좀 치워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평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을 들고 “나 왕년에 깡패였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14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15. 01:12경부터 03:33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거의 없고 피고인 대신 물품대금을 계산해줄 사람도 없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고르고, 종업원 P에게 “5분 뒤에 친구가 와서 계산해줄 것이다”, “내가 이 건물의 건물주 삼촌인데, 나중에 돈이 비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시가 합계 189,150원 상당의 소주 1병, 과자 1봉지, 담배 3보루 및 1갑, ‘잭다니엘’ 양주 1병을 건네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5.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P(여, 28세)에게 “나와서 잠깐 얘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 집에 가자. 남자든 여자든 섹스는 누구나 다하는 거니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몸을 만지는 것이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를 끌어안을 듯이 잡아당기고,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금고를 열어서 현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내가 이제 확실히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Q(가명), F, I,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피해자 제출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관련 판결문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칼의 출처 및 길이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2023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전과 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4. 9. 선고 2020고단2560, 2021고단218(병합), 2021고단249(병합)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1. 12. 형 집행을 종료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특수협박죄 및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강제추행죄의 피해자 중 1명만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 초면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추행과 협박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폭력 성향을 보여(피고인으로 인해 경찰 신고가 50여건 이상 들어왔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특수협박죄의 피해자 L, 사기죄의 피해자 N, 2022. 8. 15.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P)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3. 15:38경 공주시 U 소재 ‘V’ 음식점 옆에 있는 가건물 앞길을 걸어가던 중,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W(남, 70세)이 지인들과 화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는 쌔빠지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네들은 뭔데 화투를 치고 있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건물 앞길로 끌고 나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W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