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인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한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0세, 가명)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16:05경~16:30경 구미시 E에 있는 F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기간의 일정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속기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등 감정의뢰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F공원방범용 CCTV CD, 피해자진술녹화 CD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청구전조사서, 이 법원의 H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항 기재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인식 개선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그 기간 중의 관리·감독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3년간은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년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당시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 채팅,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자신의 차량에 안대, 노끈, 붕대, 여성용 자위기구, 마사지젤 등 다수의 성인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위와 같은 성관계에 사용해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7~24점)에 속하는데, 담당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적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신과에서 심리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성 중독과 관련된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시사되므로, 이와 관련된 약물치료 및 심리적 개입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시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검사는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 소지 경위 및 그 용도와 압수 경위, 현재 저장된 전자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는 것이 범죄 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금지에 별다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5조가 규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2007. 4.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8. 3. 25.에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만 10세 11개월인 학생이었다. 피해자는 만 13세가 되기까지 2년 1개월이 남아있는 상태로, 당시 세는나이(햇수나이)로는 12세이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하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12살이다."라고 밝혔음을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1쪽). 이러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8. 3. 30. 이루어졌는데, 그 전체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도 갖추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진술 무렵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명확히 기억하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성폭력 사건에 관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가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증거기록 제275~286쪽). 3) 이 법원은 제2, 3회 공판기일에서 F공원 방범용 CCTV CD(증거목록 순번 36번)와 피해자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7번)를 각각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외모, 진술 태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앳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사건 당시나 그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화장을 하는 등 치장하지 않았으며, 단문 위주의 표현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등 만 13세에 이르지 못한 아동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행태적 특성을 찾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만 10세인 자기 또래 아동에 비하여 훨씬 더 성숙하거나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4)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만나고 나서 보니 굉장히 어려 보였습니다. 한 눈에 보더라도 그냥 애기였습니다."(증거기록 제184쪽), "조수석에 탄 피해자를 보니 많이 어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대를 위로 올리고는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14살이라고 답했습니다."(증거기록 제187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국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를 말할 때 흔히 세는나이로 표현을 하는데, 그 나이가 "14살"이라면, 생일의 경과 여부에 따라 만 12세 또는 만 13세가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애기(피해자)가 너무 어려 보여서 예전 과거 범죄 때문에 겁이 나서 지웠습니다."(증거기록 제195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13세 미만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판단·행사할 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나 자신의 성적 유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하였다는 점, 피해자를 만난 곳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는 공원 바로 옆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겪었을 터이고, 이는 향후의 성장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2006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도 인터넷 채팅,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만나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고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인 아버지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와 같은 성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정신과에서 심리검사를 받은 바 있고, 앞으로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교화,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약물·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등 성충동 관련 치료와 상담을 받고, 1달에 1번씩 그 치료 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전자장치의 부착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만 10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개전의 정, 범행의 경위, 성행,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