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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2017고단2223 피고인은 2016. 6. 29.경 피해자 B에게 '현재 현대카드 여신금융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가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게 한 후, 2016. 7. 중순경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설한 현대카드로 대출을 받고 그 금액을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에게 그 카드를 맡기면, 대출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여 신용등급도 올려주고, 추가로 캐쉬백으로 1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변제할 예정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6. 8. 31.경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33만 원의 일반소액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502 1. 피고인은 2016. 12. 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03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E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문화상품권이 없었고,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222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2017고단2502 1. E, F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 F에 대한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후 이를 개인 리스 차량으로 속여서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해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21. 1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간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차량을 빌려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27,615,455원 상당의 F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21. 17:00경 포항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34세)에게 전화하여 "한 달만 쓰고 갚을 테니 개인 리스 차량을 담보로 천만원을 빌려 달라. 차량 안에 열쇠가 있고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개인 리스 차량이 아니라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이었고, 피고인과 B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F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 29. 10:00경 위 E 렌트카 사무실에서, B이 피해자 D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간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차량을 빌려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27,615,558원 상당의 K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 29. 17:00경 포항시 L에 있는 B이 거주하던 상호불상 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34세)에게 전화하여 "천만원 한 번만 더 쓰자.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개인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개인 리스 차량이 아니라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이었고, 피고인과 B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K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금액이 큰 점, 가담 정도가 B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F는 G대학교 H과 교수, I은 서울 마포구 J 소재 출판사인 K 및 도서출판 L의 영업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저작물로서 L이 2014. 9. 5. 초판 발행한 'M'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F는 2014. 7.경 위 I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F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I은 2014. 9. 5. L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M'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실제 저작자인 피고인 외 F를 공저자로 추가한 'M' 서적을 L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I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서적 표지 등 첨부),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저작권자의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에는 저작물을 자신의 단독저작물로 공표 내지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타인과의 공동저작물로 공표 내지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저작권자인 피고인이 비저작자의 동의 받아 자신의 저작물에 비저작자를 공저자로 표시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 보호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혼동의 우려가 발생하는 등 부정경쟁의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여부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그 주체는 '누구든지 위 행위를 한 자'로 해석될 뿐 아니라 위 규정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나 허위 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 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호되는 권리 안에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의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에 비저작자를 허위로 공저자로 등재할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원저작자가 비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저작자임을 알면서 공저자로 등재한 이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이 비저작자인 F를 공저자로 추가하여 서적을 발행한 이상 저작자명을 신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서적의 판매량이 극히 적고 F에 비하여 피고인의 명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신뢰 보호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혼동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작자도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피고인이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7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7. 19: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신고사실과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수원 토박이다, 가만 안 둔다,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7. 19:35경부터 19:45경까지 위 'C식당'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E과 F에게 욕설을 하여 E, F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 지하는 F에게 손바닥을 휘두르고, 상의 점퍼와 휴대폰을 E과 F의 옆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B(여, 24세)에게 자신은 79년생이고, 서울 C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진 촬영을 하면 많게는 한달에 수천만 원씩 벌며, 부는 D 소재 E(골프연습장) 사장이고 모는 F에 있는 대형 아울렛매장 'G'의사장이라는 등으로 거짓 신상을 알려주었고,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결혼 후 H에서 살면 되고 피해자의 학자금 대출도 갚아주겠다는 등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5,000,000원을 넣어야 된다. 지금 투자를 하면 3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500,000원을 보태줄테니 4,500,000원을 투자해라. 10월에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는 위 각 업체의 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고정적인 수익이나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0월에 3배의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려준 거짓 신상 등에 속아 피고인을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0,1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확인서, 여신거래내역, 청첩장,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94-1

범죄사실 A은 1995.경 E시청에 전기직 기능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8.경부터 2017. 7.경까지 E시청 건설과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등 전기관련 업무를, 2017. 7.경부터 현재까지 E시 F도서관에서 시설물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고, B은 A의 내연녀이고, 피고인은 A의 지인이다. H은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LED 조명기구 등 생산·판매업체인 ㈜J(이하 'J'라고 부름) 조명사업부 특판2과 과장이고, K은 L 소재 산업안전용품 판매업체인 'M'의 운영자이고, N은 LED 판매업체 O의 영업담당자이다. 범죄사실 A은 J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마치 J의 제품판매를 위한 영업을 정상적으로 대행해주고 그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7. 6.경 피고인에게 "E시 관급공사 수수료를 J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데, 나는 공무원이어서 받을 수 없으니, 에이전트 계약 명의 및 계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자신 명의로 J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5.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E시 관급공사 수수료 5,245,546원을 입금받아 A이 지정한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명의 에이전트 계약서 사본, H 작성 수수료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 및 선고를 유예할 형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원 노역장 유치 : 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A이 자신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인 관급공사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인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이 어떤 회사의 돈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부탁하여 J와 에이전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304쪽). 공무원인 A이 자신의 통장으로 못 받는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아달라고 하니 '이 돈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A이 계속해서 저에게 부탁을 하니 거절도 하지 못하고 이번 한 번만 돈을 대신 받아준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제1,307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부정한 돈, 즉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이 당시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였기 때문에 공무원 지위와 무관한 돈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증인 A의 법정진술 역시 마찬가지 취지이다). 그러나 A과 함께 E시청에서 근무한 V은 "A이 2017. 7.경 E시청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5쪽), A은 뇌물수수 용도로 피고인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명예퇴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에게 그러한 부탁을 할 필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A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피고인이 J와 사이에 에이전트 계약서를 작성하고, A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빌려준 2017. 6.경이 아닌 2017. 7.경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범죄수익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점, 범죄수익이 5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지 않은 점, A의 부탁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가담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번지미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촌동의 장보고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2003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9:2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폐보도블럭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그곳의 바닥에 있던 폐보도블럭을 싣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당시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오전 시간대이고, 그곳은 인도의 보도블럭 교체공사로 인하여 보행자들이 인도가 아닌 도로를 통행하기도 하는 장소였으므로,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건설기계 주변을 통행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0세)을 굴삭기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굴삭기의 오른쪽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허리 및 골반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던 중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8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4. 11:30경 C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북한산 힐스테이트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신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자 화가 나, 위 택시 전방으로 즉시 차선을 변경한 후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충돌할 것처럼 위협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34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할 것처럼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4. 11:4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제1항에 대해 112 신고를 한 피해자 E(62세)가 위 다마스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의 이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압수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의 의사로 난폭운전을 하며 위협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초 피해자가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옆 쪽 차선으로 운행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고 추월해 갔으며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에게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고 추월해가는 등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0:30경 서울 성동구 C '호텔 D' 703호실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교제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가 샤워를 하고 나체 상태로 나온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촬영된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6세)와 친해져 2012. 8.경부터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친척인 D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해서 10억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소송 관련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농협계좌(F)로 2,100만원을 이체받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려면 공탁도 해야 하고, 가압류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 농협계좌로 2016. 1. 11. 260만원, 같은 해 2. 24, 2,250만원, 같은 해 6. 24. 500만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지 않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송에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아버지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증(2,100만원), 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실적으로 피해회복된 부분이 많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편취액을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1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7.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뒷문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쪽 창문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콜라와 사이다가 들어있는 음료수 20박스와 피자 쿠폰 10여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7. 02:40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쪽 창문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 10. 08:30경부터 08:4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식당의 창문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 현금 120,000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운영 피해자 D 상대 수사) 1. 현장임장사진, 범행모습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8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당시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1. 30. 18:5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오른쪽 뒤편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주물러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 30. 18:50경 지하철2호선 삼성역에서 역삼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추행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남, 26세)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뭘 하지 마."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남, 25세)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좌석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19: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2호선 F역 승강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개찰구로 나오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 30. 19: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2호선 F역 승강장에서 신고를 받고 와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역무원인 피해자 G(남, 31세)의 허벅지를 2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의 부친으로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 14:10경 인천 서구 C 앞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안전표시 삼각콘(라바콘)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 승용차에 던져 위 차량 보닛에 약 20cm 가량의 검은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표시 삼각콘을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던져 위 차량 보닛에 약 20cm 가량의 검은 흠집이 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흠집은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승용차가 입은 손괴 정도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승용차 본네트에 흠집이 났으나 고칠 생각이 없고 견적서를 제출할 생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견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난 흠집을 지웠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에 난 흠집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8쪽)을 보더라도 위 흠집이 승용차 보닛의 철판이나 도장면에 손상을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에 난 흠집은 별도의 수리 내지 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이 던진 삼각콘이 부딪히면서 단순히 이물질이 묻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승용차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공소장의 이부분기재는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6. 28. 04:10경 양산시 금곡동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를 함부로 운전하던 중 부산에서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1시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2건은 십수 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이 사건과 같은 날 먼저 단속되었던 1건에 불과하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9.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201호에 있는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장소에서, 초등학교 후배인 F로부터 소개받은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성매수남으로부터 35,000 ~ 45,000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성매수년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나쁘나,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현재 타 업종에 취직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의 형태, 규모 및 기간과 얻은 이익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