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5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대통령이 설립한 F 비서실장 출신이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돈을 주면, 민간 건설업자가 G지구에서 발주하는 터널형 방음벽 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비서실장 출신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민간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터널형 방음벽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4. 26.부터 2012. 10. 25.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0.경 광주 서구 아파트 부근 생맥주집에서 피해자에게 "J과 K이 중국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K의 계좌로 보내 달라, 중국에 법인만 설립되면 법인 명의의 계좌로 500억 원이 들어오니,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법인을 설립 하더라도 500억 원이 법인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광주 북구 삼각산길 49-43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으로 9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지금 L 조성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으니, M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보내 달라. 내가 출소하면 다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3. 4. 2. 700만 원을, 2013. 4. 3.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신창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암 N에 있는 Q골프장 조경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 M 명의의 계좌로 경비 15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조경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 12.부터 2015. 7. 1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3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터널형 방음벽 공사 수주 관련 합계 1,68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합계 1,680만 원을 P 추진 경비 또는 L 프로젝트 자금 유치 비용으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각 경비 지원의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받거나 기대한 이득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무산이 반복되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경비를 지원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합계 1,680만 원을 교부하던 중에 순천시청 건설과로 찾아가 터널형 방음벽 공사의 하도급을 줄 단계가 아님을 확인하고, 그 뒤로는 위 합계 1,680만 원 중 일부를 다른 건과 관련하여 경비조로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위 합계 1,680만 원 전부를 터널형 방음벽 공사 수주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위 합계 1,680만 원을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경비로 지원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터널형 방음벽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위 1,680만 원외에 2012. 5. 31. 2,000만 원과 2012. 12.경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위 2,000만 원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특수목적법인 설립비용으로 송금된 것이라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계 1,680만 원을 교부하던 중에 이미 터널형 방음벽 공사를 수주받을 상황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자인한 피해자가 그 후에 터널형 방음벽 공사 수주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은 터널형 방음벽 공사 수주 대가와 관련된 나머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 피고인은 당초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수주받을 터널형 방음벽 공사를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주겠다'고 하여 위 합계 1,68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Q건설에서 도급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터널형 방음벽 공사 수주 대가 관련 진술은 이 점에서도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터널형 방음벽 공사 수주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위 합계 1,68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터널형 방음벽 공사 수주 약속이 기망임을 확인하였다면 아래 나.항 내지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P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R군청 부군수 사무실에 피해자와 함께 찾아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였다고 자인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20억 원 규모의 터널형 방음벽 공사 수주를 기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이익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6개월간 10회에 걸쳐 80만 원에서 300만 원씩 합계 1,68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소개로 K에게 대여한 돈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특정하여 약속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추 하는 사업의 경비를 지원하고도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터널형 방음벽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주겠다고 기망을 당하여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중국 특수목적법인 설립비용 관련 2,0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2,000만 원 교부 경위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2,000 만원 교부 전 · 후로 피고인과 돈거래를 하면서는 피고인의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는데, 이 부분 2,000만 원은 K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지도 않았다.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J 등이 추진하던 S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위 2,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J K이 피고인과 함께 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2,000 만원 송금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그 돈을 준 이유는 자기들이 그 이상 벌어온다고 하는 조건으로 돈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고, 그 상대방이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K, J 등 위 사업 참여자들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송금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15. 하반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00만 원을 대여한 사람으로서는 이례적인 행태이다. 다. 합의금 관련 9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변제를 독촉받지 않아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부분 900만 원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이 부분 900만 원 대여 후에도 피고인에게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을 추가로 교부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부분 9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차용금이 9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소득은 없으나 지인들로부터 월 4~50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4~5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곧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9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골프장 조경공사 관련 합계 1,31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 1,3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는 T 주식회사가 추진하던 U 조성사업 경비로 위 합계 1,310만 원을 지원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도 "위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보니 V과 W이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분위기가 좋았고, 위 사업이 성공하면 건설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를 지원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이 부분 1,310만 원이 한 번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150만 원을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조경공사의 수주를 약속받았다는 O 골프장은 위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다른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일관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어 전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을 특히 이 부분에서는 신뢰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특정한 반대급부를 약속받지 아니한 채 향후 관련 건설사업을 하도급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U 조성사업 경비로 이 부분 합계 1,31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