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B동 5층 516호에서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인터넷 오픈마켓사이트 E 등에서 'F'이라는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 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같은 해 9. 4. 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사이트 E 내 F 스토어에 건강기능식품인 '컴파운드케이CK30'을 광고·판매하면서 '암예방, 면역력 증가(에이즈치료효과), 혈관노화방지, 항염증, 간장보호, 항당뇨, 항알레르기, 치매예방' 등의 문구를 기재한 광고를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장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홈페이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4. 경부터 2017. 8. 6. 까지만 광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경부터 2017. 9. 4. 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신길소방서 사거리 쪽에서 원곡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승합차를 오른쪽 전방으로 이동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결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1층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D(24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세요?"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2회 때리고 우측 눈과 좌측 덕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소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평소 안면만 있고 이름과 연락처는 모르는 성명불상의 형(검은색 패딩을 착용)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눈 후 소변을 보기 위해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화장실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를 때린 것은 위 성명불상의 형이고 피고인은 이를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과 우연히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동행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D와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의 증언 내용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세세한 상황에 관하여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명확하다. 피해자의 또 다른 일행이었던 F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너무 오래 되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려고 서로 다가서는 것을 말렸다고 증언하였는바, 이 역시 자신은 단지 피해자와 다른 누군가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과 배치된다. CCTV 영상(4분 40초부터 5분 50초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맞아서 피를 흘린 이후 피고인 일행 중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근처에 있었음에도 그 사람이 아닌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따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갑자기 피고인이 싸우고 있기에 말리다가 경찰이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F과 경찰관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앞서 든 증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금호대교 밑 우회도로를 광양시 중동에 있는 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4. 22: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중1길 26에 있는 순천덕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위 형이 확정되었으나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2015. 1. 2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재심리한 결과 다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9.경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2011년경 인트라넷(벼룩시장)에 자신은 '시티은행 팀장으로 대출상담을 해 준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에게 2011. 6. 1.경 5,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종전 시티은행에서 받은 대출 상품이 이율이 높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라서 다시 시티은행에서 이자율이 낮고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로 변경해 달라는 문의를 받자 이를 기화로 자금을 융통해서 다른 개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위 시티은행 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계속 시티은행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티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우니 내가 소개하는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내 개인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책임지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처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SC제일은행에서 6,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고 2012. 5.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티은행이 아닌 자회사인 (주)시티금융판매서비스에서 근무하다가 고객들 자금을 횡령한 점이 발각되어 2011. 9. 28.경 이미 그 회사에서도 퇴 사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개인 술값이나 다른 사채 변제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만약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 용도로 융통하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티은행에서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티은행 대출거래약정서, 피고소인 상품소개내용, SC제일은행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각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송금내역, 입금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내용,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사건 판결문 및 사경의견서 첨부, 피의자 범죄경력자료 및 수용기록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함. 징역 10월형이 확정된 판시횡령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신용불량이 되어 채무가 약 2,000~3,0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대출중개업소 직원으로 자신 명의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아울러 위와 같은 재정 형편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대출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유 자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부 5리로 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근 식당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2017. 12. 11.부터 2018. 6. 19. 까지 합계 1억 500만 원을 상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2017고단1465 피고인은 2017. 7. 25. 00:0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세)가 위 노래연습장의 방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왔던 사실로 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3:34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길 삼성생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남로 182 명일프라자 지하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5% 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위한 정지명령에 불응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해서 인근 건물의 주차장으로 도망하기도 하였다. 다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2. 28.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CA110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5),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순번 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운전한 사안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유곡동 40-26에 있는 유곡삼거리 앞 도로를 신기동 쪽에서 공평부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평부대 쪽에서 불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13. 19: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문경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뇌내출혈 및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나 사거리를 종종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곳에서 일시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살피는 운전자가 많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이동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피고인 역시 별다른 일시정지 절차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39

범죄사실 1. 약국 임대차 관련 권리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건물에 병원과 약국 입점을 중개하는 영업을 개인적으로 계속 하여 오다가 2015. 8. 19.부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부산 수영구 C에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법인을 개설한 뒤 약국 개설 중개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부산 동래구 E빌딩 건너 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약사인 피해자 F와 G에게 '우리 D 주식회사가 E빌딩 1층과 7층을 임차한 상태인데, 현재 7층에 내과병원이 입점해서 개원을 하기로 내과 의사와 계약이 마쳐져 있다. 위 7층 내과병원으로 인해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니 D 주식회사와 약국 임대차계약(임차인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라. 일단 우리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내과병원에 전달할 인테리어 지원금 2,000만 원을 주면 병원 의사에게 전달해서 당신들이 1층에서 약국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혹시라도 내과병원이 2016. 4. 중으로 입점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면서 권리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내과 의사와 위 E빌딩 7층 내과병원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병원 입점자 모집을 추진하면서 광고와 상담 문의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관리·보관하다가 2016. 4.경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내과병원 입점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 권리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6. 2. 5.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2. 13. D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 및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2016. 3. 11.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내과병원 인테리어공사 지원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3. 30. 부산 동래구 낙민동 일원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수원의 H이라는 내과병원 의사와 계약을 마쳐서 7층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1층 약국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이를 H에게 전달하겠다. 그리고 내과병원 건물 뒤편에 있는 상가를 내보내고 복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비용이 200만 원이 드니 그 돈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수수일 다음 날 내과병원과 무관한 피고인의 지인 1에게 빌려 주고, 위 2,200만원중 7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J' 편의점의 계약금 반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내과병원 원장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수원의 H이라는 내과병원 의사는 허무인이었으며,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안과의사 K`이라는 허무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타인을 속여 안과병원 인테리어공사 자재 대금을 위 안과의사 K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약 5,4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내과병원 인테리어공사 지원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40)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다시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전과'라 한다).그런데 제2전과의 범행은 제1전과의 판결확정일(2015. 10. 16.)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범죄일시: 2015. 3.경부터 2015. 9. 25.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은 제1전과의 판결확정일과 제2전과의 판결확정일(2017. 12. 29.)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제2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 7. 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2013. 2. 25.부터 2014. 5. 25.까지 매달 25일마다 16회에 걸쳐 250만원씩 계불입금을 받되 계금을 수령한 계원으로부터는 4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고, 순번이 도래한 계원에게 4,0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 C은 16번째 순번인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5.경 1명의 계원을 제외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4,270만원(15명X250만원 + 13명X4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16번째 계원인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6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71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3,71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피고인은, 18번 또는 9번 계원인 D이 계급을 탄 이후에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고 다른 계원들은 이후에도 계불입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2014. 5. 25.경 피해자에게 560 만원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피고인이 계를 조직한 사실 및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도 위 증인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만, 위 증인은 지병 등으로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 세세한 부분에 관한 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4,27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470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8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달리 피해자에게 470 만원만 지급하여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3,800만원 또는 이를 초과하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진술 중 세부적인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하나의 죄를 이루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류승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향에서 올림픽공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실황조사서,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2018고단392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F과는 충남 태안군 G에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주할 주택을 건축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 경 충남 태안군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중인 당신의 어머니 주택에 벽난로를 설치하여 줄테니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건 공사 관련 채무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별건 공사 관련 채무 변제, 생활비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벽난로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9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3. 경 충남 태안군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G에 펜션 인허가를 받아주고, 도로로 수용되는 부지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많이 받아주겠다. 그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태안군청 농지과, 건축과, 도로과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야 하니 교제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별건 공사 관련 채무 변제, 생활비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태안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펜션 인허가를 받아주거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유리하게 산정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8고단599 피고인은 2008.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서산시 J 논을 구해줄 수 있다. 논을 얻는 데에 계약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보내주면 논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혐의로 2006. 12.경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일정한 직업 없이 개인채무가 약 4,000~5,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임차해주기로 한 서산시 J, K, L 등 12개 필지의 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토지 소유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8. 11. 27.경 500만 원, 2008. 12. 11.경 500만 원, 임대료 명목으로 2008. 12. 18. 2,000만 원, 2009. 2. 1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편취금원 사용처 확인, 건외 N 상대 수사, 건외 O 상대 수사, 건외 P회사 Q 상대 수사, 국도설계사무소 상대 수사, 건외 R 상대 수사)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2018고단599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번도, 차용증, 송금확인증, 농지임차보증금반환소송 판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 고단392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억 5,000 만원 상당에 달하고, 피고인이 위 사기범죄를 범하면서 동시에 변호사법위반죄까지 범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5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0:4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이 술값을 계산한 후 피고인이 추가 주문한 맥주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술값을 더 달라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이승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1:1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유흥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송리 쪽에서 감목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21:1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유흥주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A-채혈요구, 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단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1:1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유흥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송리 쪽에서 감목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들이받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92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7.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광주 서구 B빌딩 2층 사무실에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딜러를 보면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5장 중에서 3장으로 숫자 10이나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를 비교해서 높은 숫자의 사람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승자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D, E 등과 함께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D, E, I, J,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최근 10여 년간 불법 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도박의 판돈이 1회에 10~5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도박장소개설 범행 자체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 및 자숙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3.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매출대금을 회수할 차명 계좌를 양도해 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서울 강서구 까치 산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