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자 광주 서구 C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로 전남 영암군 D에 위치한 E중학교 본관 외벽공사 알루미늄 시티 패널 시공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 전남 영암군 D 소재의 E중학교 본관 외벽공사 알루미늄시티 패널 시공 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법령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건축부 과장이고, D회사 E 공장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2021. 9. 10. 14:53경 피해자 F(남, 59세)에게 위 현장 보일러실에서 천장 판넬과 내벽 판넬 사이 공간을 L-Bar로 덧대는 천장 마감 처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약 4.2m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관리·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설치 등과 같은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천장마감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사다리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9. 12. 08:03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회사 E 공장 신축 공사현장을 수급받아 피해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4:53경 피해자 F(남, 59세)에게 위 현장 보일러실에서 천장 판넬과 내벽 판넬 사이 공간을 L-Bar로 덧대는 천장 마감 처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약 4.2m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관리·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설치 등과 같은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현장에서 천장 마감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사다리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여 2021. 9. 12. 08:03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위반 도금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4.경 ㈜G, ㈜H, ㈜I, ㈜J와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각 112 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망), 변사사건사진기록(현장) 1. 안전사고 관련 사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1호(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대표이사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1호(대표이사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하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주식회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헬멧의 턱끈을 제대로 시정하였다면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본건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헬멧을 쓰라고 감시, 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창고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9. 9. 23.부터 2019. 12. 31.까지 시공한 ㈜C의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 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9. 11: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옥상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면서 작업 전에 데크플레이트 걸침길이, 용접상태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판시 범행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인부 2명이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발뒷꿈치 및 고관절의 골절 등의 중상을 입은 점, 재해를 당한 인부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소속으로 성과급제 형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소속으로 성과급제 형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 2. 1.부터 2021. 7. 31.까지 사이에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건설현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베트남인 ‘D(E생, 남, 불법체류 중)’을 일당 21만 원에 형틀 목수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고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주식회사 F 등 지정 교육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인 ‘D(E생, 남, 불법체류 중)’을 건설현장 형틀 목수로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D’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상태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D’의 고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문위조책을 통해 건설업 기초안 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6.경 G에게 허위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의뢰하면서 ‘D’의 여권사진 등을 전송하고, G가 전문위조책인 H에게 위 여권 사진 등을 전송하면 H가 이수증 양식의 사진 란에 위 사진 파일을 오려붙이고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등록번호 란에 ‘I’, 이수일자 란에 ‘2020-07-15’, 발급일자 란에 ‘2020-07-15’, 발급기관 란에 ‘㈜J’을 기재하고 그 옆에 ‘㈜J’의 직인 파일을 오려붙인 다음, 위 파일을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출력하여 G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6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6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외국인등록증 등 사진 사본, 2021년 2월~7월 A 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및 등록외국인 기록표, 여권 사진, 통장 사본, 위조된 등록증․이수증, 노무비 지급 명세서, A 고용 베트남 및 중국인 사진, 장단기체류자상세조회, 등록외국인기록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 휴대전화 화면 사진, A 외국인팀 근로계약서 사본, M회사 A 외국인팀 지급명세서, 외국인증록증․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 피의자가 작성한 실제 임금 기재 외국인 사본, 피의자와 G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등록외국인 기록표 출력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회 및 회신 공문 1. 수사보고(공범 G 처분결과 확인), H 구속영장신청서 및 검찰의견서,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체류자 고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문서위조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다른 공범과의 양형균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관리하는 서울 송파구 C 상가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의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북 진천군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900명을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하는 사업주이다. 근로자 E(41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위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방재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8. 09:24경 주식회사 B가 관리하는 위 C의 관리소장으로, 위 C에서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잠가 놓은 난방환수관의 밸브 점검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는 밸브 잠금 상태 확인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구역 지상 3층에 위치한 Dry Area(지하실의 채광, 통풍, 방온, 방습 등을 목적으로 외벽을 따라 판 공간이나 구멍으로, 해당 장소의 Dry Area는 지상 3층에서 지하 4층까지 수직구로 되어 있음) 내부로 들어가 이동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나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가 건물에서 근로자가 난방환수관의 밸브 점검을 위해 지상 3층에 위치한 Dry Area 내부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Dry Area 내부는 깊이 26.4m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한 후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Dry Area 내부와 같이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E이 밸브 잠금 상태 확인을 위하여 Dry Area 내부를 진입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21. 12. 28. 09:24경 근로자 E이 밸브 잠금 상태 확인을 위하여 지상 3층에 위치한 Dry Area 내부로 이동하던 중 결빙된 바닥에 미끄러져 지하 4층(높이 26.4m)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사진 등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전과관계(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으나 2011년 업무상과실치사 전과가 있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9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부산 연제구 C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12. 1.부터 2021. 12. 31.까지 부산 중구 D에서 진행되는 ‘중구 E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6. 23.경 위 신축공사 현장 지하층에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임시 전등을 사용하면서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건물 2층 전기판넬 내부 전선 접속부(충전부)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호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경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 지상에서 약 5m 높이의 건물 좌측 3단 작업발판 측면 일부 안전난간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1.4m인 6층 및 7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위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위 건물 전면 정화조 설치 위치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까지 약 2.8m 높이의 건물 8층 계단실 상부 단부, 지상까지 약 22m 높이의 건물 배면 갱폼 1,2단 작업발판 끝단부, 지상까지 약 22m 높이의 건물 6층 배면 실외기실 단부, 6층 바닥까지 약 2.8m 높이의 건물 7층 EPS실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4개 장소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산업안전감독감독점검표, 지적사항 상세 내역(입건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이후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견인차를 이용한 차량인양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07:11경 제주시 D,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20톤)을 사용하여 교통사고로 우전도 된 (차량번호 2 생략) 정화조 차량(차체 중량 13톤, 적재 중량 5톤 총 18톤)을 견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들에게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피해자 E(남, 40세)로 하여금 크레인을 사용하여 도로에전도된 대형화물 차량인 중량물을 견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 현장에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의 안전상 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도된 차량의 후미 아래쪽에 1차 체인을 체결한 다음 2차 체인을 연결하기 위해 크레인을 조종하여 전도된 차량 후미를 들어 올릴 때, 사고 차량 후미에 감겨 있던 1차 체인이 차량의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바닥으로 떨어져 마침 위 차량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고 차량에 깔려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자체를 피할 수 있었을지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산시 C 소재 ‘D 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Bicon거더)를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대금 153억 3,800만 원에 도급받아 2019. 2. 15.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F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이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위 F은 2020. 6. 10. 16: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롤러크레인의 붐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G이 크롤러크레인의 운전석에서 상하 조종레버를 조작하여 붐의 위치를 이동시키면 피해자 H(남, 52세) 등 인부 4명이 붐의 하부에서 망치와 해머를 이용하여 붐의 고정핀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arm) 등이 갑자기 작동하거나 추락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출입을 금지하거나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사업주는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크롤러크레인의 붐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붐이 불시에 하강하는 등의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F에게는 작업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자들에게 크레인 조종 및 신호방법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사전교육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20. 6. 10. 16: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롤러크레인 붐 하부에 안전블록이나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붐 하부로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크롤러크레인의 붐 해체 작업을 실시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작업자들에게 사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에 따른 신호나 지시·통제를 받지 못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무렵 갑자기 하강한 크레인 붐이, 하부에서 고정핀 해체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같은 날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F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건 기록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현장검증),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속 직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결국 판시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들을 투입하고도 정작 사고 현장에 부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플리·플라이휠·밸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8.경 위 공장에서 철판 절단 시 사용하는 기계 프레스 회전축 밸트에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8.경 위 공장에서 지름 11cm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휴대용 연마기 3대의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사항 개선 전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400명을 사용하여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정보,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위 사업장 내 밀폐공간인 유압 실린더 설치 장소에서 사다리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정보,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정보,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 등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다리 보수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작업장 입구에 작업정보,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다리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다리 보수작업 전 내부를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밀폐공간안전작업지침 1.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지 않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로서는 우물 내에서의 작업이 드물게 이루어지는데다 공정 상 우물 안에서의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에 관한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지 못했던 것인 점, 근로자의 이례적인 행동이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사망을 애도하며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계,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서비스사업본부 부산영남2팀장으로서 부산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설비 160개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인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용접불티 비산방지조치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2. 9. 11:04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 소속 근로자인 F, G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설비를 보수․정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이 운반기 돌출방지 근접센서를 설치하기 위해 브라켓을 용접하는 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은 방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이 운반기 돌출방지 근접센서를 설치하기 위해 브라켓을 용접하는 작업 반경 0.6m 내에 가연성 벽체 흡음재가 있었음에도 이를 감시하는 의무를 이행하거나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소속 근로자 F, G가 용접작업을 할 당시 용접 불꽃이 흡음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위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및 아급성 호흡기병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사용인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일반재해조사복명서 1. 산재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조치를 소홀히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인천 남동구 E에 본점을 두고 토목 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전남 해남군 F에서 ‘G 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신축공사의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장흥군 I에 본점을 두고 철구조물 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금속창호유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1. 7. 4. 08: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52세)으로 하여금 유리 창호 실리콘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3: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리 창호 실리콘 작업을 하기 위하여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6미터 높이의 지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2경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각 등기사항증명서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위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 C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서울 중랑구 C 2층에 본점을 두고 승강기 정기 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재단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피해자 D(남, 51세)는 위 재단법인 B에서 승강기 점검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시키면서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은 금지하거나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고,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E 아파트 F동에서, 위 D가 승강기 점검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자 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14:35경 위 F동 21층 부근에서 승강기 점검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21층 부근에서 11층 부근까지 약 24.6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5:43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추락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153차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권고사항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내용, 그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A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 피해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