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15-1

범죄사실 [2014고단4015] 1. 사행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같은 달 14, 16:00 경까지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점을 10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대구 남구 E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F에게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다이야기 게임장 명의 사장이 필요하다. 바다이야기 게임장 명의 사장을 해주면 매일 15만원을 주고 단속이 되어 실업주로 조사를 받으면 벌금 등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여 F D게임랜드 게임장 명의 사장을 하게 하고, 같은 달 14.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게임장 주변에서 F에게 '업주로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F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4. 3. 14. 16:00경 위 게임장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위 G 등에게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같은 달 27. 14:12경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임대하여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F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4.경 대구 남구 E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I에게 '게임장 단속이 되는 경우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매일 일비로 15만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2014. 4. 11.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로 '게임장 실업주로 들어가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I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I은 2014. 3. 24. 게임장 단속을 대비하여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게임장에 비치하고, 2014. 4. 11. 18:35경 위 게임장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위 G 등에게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4. 4. 11.경까지 학교환정위생정화구역내인 대구 남구 E 2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014고단5627] 피고인은 J, K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백경'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8.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전주 완주군 L에 있는 M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백경'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 · 관리하였고, K, J은 각각 일당 10만원을 받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10%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4015]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O, P, Q, R, S, T, N, I, U, V, W, X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각 현장사진 등 [20145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게임장 촬영사진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정화구역 내 게임제공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2014고단5627 사건에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단속에도 불구하고 거듭 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되자 F, I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실업주라고 진술하도록 교사하여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