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경부터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면서 2009. 1. 14.경부터 2009. 7. 9.경까지는 피고인의 형인 G이 운영하던 양말 등 잡화 도·소매 업체를 관리하다가, G이 한국으로 귀국한 2009. 7. 15.경부터는 위 업체의 창고에 있던 재고를 처분하여 마련한 금원으로 멕시코시티 교민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1. 4. 14.경 계주인 피해자 D이 멕시코시티의 교포 상인 16명을 계원으로 하여 2012. 7. 14.경까지 16개월간 진행되고, 첫 번째 계금은 계원들이 각 70,000페소(한화로 약 7,000,000원)를 불입하여 1,050,000페소(한화로 약 100,000,000원)를 계주에게 지급하고, 두 번째 계금부터는 계원 중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한 계원에게 1,050,000페소에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하여 이를 나머지 계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계원들이 불입하여 이를 계급으로 지급하며, 계금을 지급받은 계 원은 그 다음 달부터 계가 끝날 때까지 매달 70,000페소를 계불입금으로 불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원들은 해당 달의 낙찰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그 인원수로 나누어 불입하기로 하는 일명 낙찰계에 가입하고, 계주에게 첫 번째 계급이 지급된 이후 매우 높은 이자인 27.33%를 제시하여 두 번째 계금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 가입 당시 이미 2011. 9.경 멕시코시티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인 2011. 8.경 지인인 E에게도 자신이 약 3개월간 한국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동안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업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여 위 계의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넘겨준 채무자들 중 상당수가 악성채무자들이어서 채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으로는 3-4개월 남짓 정도만 계불입금을 불입할 수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4.경 계의 두 번째 순번으로 이자 27.33%를 제외한 계금 약 763,000페소(한화로 약 77,300,000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8.경 계주인 피해자 D이 멕시코시티의 교포 상인 16명을 계원으로 하여 2012. 8. 28.경까지 16개월간 진행되고, 첫 번째 계금은 계원들이 각 70,000페소(한화로 약 7,000,000원)를 불입하여 1,050,000페소(한화로 약 100,000,000원)를 계주에게 지급하고, 두 번째 계금부터는 계원 중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한 계원에게 1,050,000페소에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하여 이를 나머지 계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계원들이 불입하여 이를 계급으로 지급하며, 계금을 지급받은 계 원은 그 다음 달부터 계가 끝날 때까지 매달 70,000페소를 계불입금으로 불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원들은 해당 달의 낙찰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그 인원수로 나누어 불입하기로 하는 일명 낙찰계에 가입하고, 계주에게 첫 번째 계금이 지급된 이후 매우 높은 이자인 29.85%를 제시하여 두 번째 계금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 가입 당시 이미 2011. 9.경 멕시코시티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인 2011. 8.경 지인인 에게도 자신이 약 3개월간 한국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동안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업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여 위 계의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넘겨준 채무자들 중 상당수가 악성채무자들이어서 채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으로는 3-4개월 남짓 정도만 계불입금을 불입할 수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수령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경 계의 두 번째 순번으로 이자 29.85%를 제외한 계금 약 736,000페소(한화로 약 76,300,0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99,000페소(한화로 약 149,000,00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6. 28.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 5. 14.경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1. 4. 14.자 계의 실제 계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인데 그 명의만 피고인으로 하였고 계금도 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계급을 편취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 계의 계주인 피해자, 계원인 F, H은 모두 일치하여 은 위 계의 계원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역시위 계에 가입하거나 그 계금을 수령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었는데, 제1회 검찰 조사시 '계원들은 모두 내가 위 계에 가입하였고 내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며 내가 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2011. 5. 14.경 위 계의 계급 763,000페소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내가 나머지 계불입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제2회 검찰 조사시 '위 계의 계금을 내가 현금으로 수령한 후 E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계원이 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인 것은 맞고 계급을 수령한 사실도 인정한다. 다만 계불입금을 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계와 관련하여 자신이 명의만 제공하고 이 실제 계원이 된 경위 및 이유에 관하여, i)'피해자 측이 나에게 위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지만 나는 곧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E을 추천하여 가입하게 하고 나는 명의만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한 달여 후에 시작된(따라서 한국으로 귀국할 날짜가 더 임박하여 시작된) 2011. 5. 28.자 계에 가입한 경위에 관하여는 '한국에 들어갔다가 멕시코로 안 나올 생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했다'고 진술하거나, ii) '나는 명의만 제공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E이 계원이 되는 대신 내가 E을 보증하였다'고 진술하거나, iiⅲ) 'E 연대보증하기 위해 내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E으로 받았는데 위 차용증을 미처 피해자(채권자)에게 주지는 못하고 내가 보관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자체로 모순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적하여 장기간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피고인을 찾아 책임을 추궁하려고 했을 뿐 에게 위 계와 관련된 책임을 물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계의 계원이 아니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계와 관련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6. 12.경 위 계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1. 4. 14.자 계의 계원은 이 아닌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그 계금을 수령하여 판시와 같이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1. 6. 28.경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사채업을 인계하여 이 책임지고 2011. 5. 28.자 계의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도록 한 다음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그 후 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한국에 다녀올 동안 피고인이 하던 사채업을 대신 수행하여 위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개월 동안 위 부탁을 들어준 것이지 피고인의 사채업을 인수받아 자신이 책임지고 위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한국에 갔다가 바로 돌아온다고 말했고, 계물입금을 E이 납입할 것이라는 말은 들은 바 없으며, 그 후 이 몇 차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곧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9.경 한국으로 귀국한 후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지 않았음은 물론 2011. 12. 경부터는 피해자, E 등 멕시코 교포들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사채업 및계불입금 납입과 관련된 어떠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피고인이 계원으로 계불입금 납입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2011. 12.경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인계했다고 주장하는 사채업은 멕시코 교포 소상공인 6인에 대한 일수대금채권 수금사업으로, 피고인이 한국으로 귀국할 당시 위 계의 월 계불입금인 70,000페소(한화로 약 7,000,000원) 상당이 매 달 정상적으로 수금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위 일수대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채무자의 자력 등에 관하여는 '내가 현지에서 거래할 때 전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내용의 확인 불가능한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242쪽)밖에 없다}, 실제 2011. 11.경부터 제대로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1.경 E으로부터 일수대금이 제대로 수금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다른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입하게 하였는데, 이처럼 위 일수대금채권으로 계 입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불입금 납입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1. 5. 28.자 계의 계급을 수령한 다음 계불입금 중 일부만 납입한 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위 계급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4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멕시코에서 범행한 후 한국으로 도주하여 상당한 기간 잠적하고 피해자 등 관련자가 대부분 멕시코에 거주함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점 계불입금 중 일부는 납부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