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안동시 C에 본점을 두고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에서 공무환경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폐수 처리 등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13:30경 위 A 주식회사 공장에서 방지시설인 2차 집수조의 모터 고장으로 인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산과 알칼리류, 색소가 함유된 폐수가 방지시설인 2차 집수조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1차 집수조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폐수를 배출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같은 날 13:30경부터 15:45경까지 위 폐수 약 2m²를 방지시설인 2차 집수조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사진대지 1. 대구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구단10724 판결문 1. 압수품(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8. 6. 13. 법률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 위반행위 방지에 관한 주의 및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 회사 직원과 함께 폐수가 배출되는 현장에서 유출되어 남아있는 폐수에 대하여 PH페이퍼를 통하여 수소이온농도를 검사하였고, 그 결과 배출허용기준(5.8~8.6)을 초과하여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폐수가 수질오염물질에 해당된다(변호인이 인용한 관련 판결은 시료의 동일성 여부 또는 구리화합물의 농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의하면 유량조정시설(집수조)은 물리적 처리시설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별표 '비고'에서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차 집수조가 넘쳐 수질오염물질이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된 경우에는 위 집수조는 방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로 행정청의 처분사유도 같은 이유로 변경된 바 있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 담당공무원의 각 경위서 및 첨부된 사진(기록 45~54쪽)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넘쳐 외부로 배출된 경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고의 유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폐수배출을 감수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서 신고한 폐수처리용량은 900m²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일에는 이를 초과하는 1,280여톤의 폐수가 처리되었다. 이는 피고인 회사가 기존에 낮과 밤으로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일에는 야간작업을 줄이고 주간작업을 늘려 평소보다 폐수배출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CCTV 확인 결과에 의하면, 폐수합류맨홀 부근에서는 12:20경, 폐수처리장입구에서는 14:46경 폐수가 흘러나가기 시작하였는데 폐수가 넘치는 것이 폐수처리장입구에서 최종 종료된 시각은 16:01경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폐수 배출을 아예 차단하게 되면 공장 자체를 가동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폐수 배출을 중단하지 않고 배출량을 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주의 및 감독의무 유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로 판단된다. 피고인 회사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 6. 12.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사실로 2018. 1. 10. 이 법원 2017고약2271호로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바로 다음날인 2017. 11. 20.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폐수가 배출되는 상황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폐수가 최초로 배출된 때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나서야 최초로 보고를 받아 이를 인지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은 폐수가 흘러나온 곳 주위를 계속 지나다님에도 이를 즉각 회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폐수가 배출된 경위, 배출된 폐수의 양,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