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남녕로 37에 있는 제주축협 남녕로지점 앞 사거리를 남녕고 후문 방면에서 '런던물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하였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호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추가진단 3주 포함)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3,339,000원)이 지급되어 피해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사고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를 광주북구청 쪽에서 말바우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60세)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이미 네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가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모집 행위 등을 담당하는 대출브로커서, 허위 임대인 C, 허위 임차인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2. 1.경 대출신청자인 D1 주식회사 지제이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C 소유의 화성시 E아파트 102동 6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D에게 넘겨주었다. D은 2012. 2.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39 피해자 우리은행 응암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D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송치서 등 사본,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사본,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 계용)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보험증권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판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 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편취 금액 및 피고인이 얻은 이득,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3886] 1. 2015. 7.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7.12.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에 있는 '봉달이 설렁탕' 주차장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1076번길 도로까지 C 오토바이(125cc)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2015+5637] 2. 2015. 11.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14, 22:0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3번길 6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장안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5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공소장 (2015고단5637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에 대해 2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도 1) 그 이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혈중알코올수치(1건은 높고, 1건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전과가 많은 점(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1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장애, 산업재해 후유증 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인 1년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인 D에게 술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업주로부터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그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4:42경 위 노래방에서, 사실 위 노래방에는 업주 이외에 아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잠긴 문을 열고 탈출한 적도 없음에도 소지 중인 휴대전화기(E)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C노래방이라고 F 후문 밑에, 그 건널목 앞에 노래방 하나 있는데요. 거기 좀 이상한데, 문을 잠그고 막 제가 방금 문을 따고 나왔거든예. 좀 뭔가 좀 수상한 것 같은데."라고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그 무렵 부산동래경찰서 충렬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위 C노래방에 출동하여 그 안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내역 확인), 참고인 D의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록 1부, 대화 녹음내용 녹취록 1부, 수사보고(G 전화진술 정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 18:00경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E의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음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 온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G,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2부 유죄의 이유 피고인(변호인)은 당시 쉬기 위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찜질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너 무슨 짓이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고, G도 법정에서 일관되게 'E의 소리에 놀라 뛰어가 보니 피고인은 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는 바지가 무릎 조금 위까지 벗겨져 있어 "옷을 벗겨도 모르고 자빠져 자냐"면서 피해자를 깨웠다'고 진술하였고, E과 G의 진술은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기는 하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바지의 지퍼가 풀려있어 바지를 추슬러 입었다', 'E이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였고, G는 "왜 바지 단추를 풀러놓고 자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깨웠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E, G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E과 G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고를 공모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과 G의 경제상황, 합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E 등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E이 이 법정에서 일부 불명확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진술을 하는 등 일부 진술에 문제가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0개월만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0개월만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피고인에 대하여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등 의견 1. 피고 사건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배심원 6명 무죄: 배심원 1명 나.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배심원 4명 징역 2년: 배심원 3명 2.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평결 인용: 배심원 6명 기각: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7.1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10:00경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전체대화창에 "게임 아이템인 'C'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를 통해 32만 원에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아이템 판매자인 F에게 아이템 매매대금을 결재하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캐릭터명을 이용하여 위 F와 채팅을 하면서 아이템은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가 아이템 매매대금을 결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에게 아이템 매매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결재하도록 한 후 위 F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아 3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영장 회신, 후이즈 정보조회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26. 09:5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76에 있는 성사체육공원 산책로에서 기분이 나빠 욕설을 하며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2세)이 무서워서 피해서 가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저항하자 피해자로부터 나뭇가지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경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 8. 8. 까지 주상병 분열정동성 장애' 및 부상병 약물유발성 속발성 파킨슨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4. 8. 14.부터 2015. 1. 29.까지 '양극성 정동성 장애,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상세불명의 정신 발육지연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그 이후에도 조울증 등으로 약물을 복용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합110호), 위 판결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위와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치료 내역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우연히 근처를 걸어가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폭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외 동종 폭력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폭행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1:10경 경기도 이천시 B주택 근처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C로디우스 승용차를 타고 배회하던 중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를 보고 운전 중이던 위 승용차에서 갑자기 내려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코트 허리끈을 2, 3회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에이씨 씨 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끊어진 피해자의 코트 허리끈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및 피해자,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저항하자 유형력 행사를 중단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훼손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재혼하여 낳은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인 이외에 양육비를 부담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몇 번 갔던 술집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아는 척을 하였다 변명하나, 그 종업원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등 아는 척을 할 정도의 친분관계는 없었다고 인정하는 등 피고인의 변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새벽 골목길을 걷고 있던 여성에 대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점, 새벽 1시경 친구 집에 가기 위하여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느끼고 112신고까지 할 정도로 피고인이 상당 시간 피해자를 쫓아갔던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드 허리끈 고리가 끊어질 정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 훼손을 떠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불안감을 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단기간이나마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2. 1.경 영광 D 선적의 E(근해자망 어선, 18톤)의 소유자인 F로부터 선원 9명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받았으나 그 무렵 F에게 5명 정도의 선원만 소개시켜주어 F로부터 이미 지급한 소개비에 상응하는 선원들을 매년 1~2월경 추가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19.경 목포시 G 소재 H 모텔에서 I으로 하여금 F 소유의 E에 승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선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I을 F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호선원승선계약서 사본, 승선계약서, 고용계약서(I-F)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4부,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도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12.경 목포시 선적의 J 등 닻자망(일명 '새우잡이' 배) 어선 7척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선원 15명 정도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축복동 소재 선창 주변에서 C에게 K 등 14명의 선원들을 소개시켜주고 선원 1명당 20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위 C으로부터 선원 15명 정도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경 목포시 축복동 소재 선창 주변에서 C에게 L 등 9명의 선원들을 소개시켜주고 선원 1명당 20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의 선주인 C에게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을 뿐 C에게 선원들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원들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이 선원들을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C의 부탁에 따라 선원들을 구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선원을 소개시켜 주고 선원 1명당 소개비를 지급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종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고용되어 J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J에 부식을 공급해주거나 조업 중 다친 선원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선원들을 관리하는 일도 함께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매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을 사무장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나. 통상 유료직업소개소로부터 선원을 소개받을 경우 선원 1명당 200~300만 원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은 일반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소개받은 선원에 대하여 선원 1명당 소개비를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소개받은 선원에 대한 소개비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다. C은 당시 닻자망 어선 등 7척의 어선을 운영하였고, 통상 닻자망 어선의 경우 1번 출항할 경우 길게는 5~6개월 간 귀항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부식선을 만나 부식품 등을 공급받아 조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경우 육지에서 부식품 등의 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조업 중 다친 선원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관리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무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당시 C 소유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K, M도 종전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어선에 부식품을 공급하고, 선원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7:3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서측 300m 지점을 동홍동 전망대 쪽에서 구 제주국제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5. 7.),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07: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상사거리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야음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4회)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7. 22:20경 D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내가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이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발로 그의 오른쪽 손을 마구 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 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H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경찰 장구인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순찰차 왼쪽 뒷문 유리창을 수 회 걷어차 깨트려,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자적발보고서 1. 손가락 사진, 파손된 경찰차의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4개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사정 :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손상된 순찰차의 유리창 수리비 70,000원을 변제한 점, 비록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등 - 불리한 사정 : 2회의 음주운전 전력 및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상으로 그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런데도 G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6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낭월동 으뜸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성삼거리 방면에서 면허시험장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비에 젖어 미끄러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프레지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프레지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레이스6밴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243%에 이르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