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 소재 F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G(여, 38세)은 같은 학교 중등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7. 21:15경부터 22:15경 사이에 원주시 E에 있는 'H 노래연습장' 내 '일산동' 룸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며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그녀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과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원주시 E에 있는 F학교 교장 관사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자신을 귀가시키기 위해 동행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관사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거실 내 쇼파에 눕힌 뒤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그녀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과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 :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은 교장인 피고인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교무부장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첫 추행 당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관사로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사까지 억지로 끌고 들어가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과 주변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7. 22. 16:5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 C(여, 16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영상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영상을 캡쳐한 것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 사용 의존증후군 및 성적 관계 장애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처와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나,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2:3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어 눌하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경주교 밑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정로삼거리 방면에서 신라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부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86,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시간당 감소수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오래 전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교육청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교육청 공사를 연결시켜 주겠다. 교육청 직원들 회식비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피고인의 집 앞 삼거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 'D'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인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F [ G ^^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1. 5.경부터 2016. 2. 6.경사이 총 6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8-27323, D) 집행 및 회신 관련},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및 여죄 인지),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음란물 영상원본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 21: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의 독일룸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000원 상당의 맥주 15명,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한 접시,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시가 15,000원 상당의 노래 3시간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형을 3회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0:35경 위 1항의 독일룸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의 핸드폰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롯데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8. 00:44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호텔에 투숙하면서, 사실은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롯데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의 롯데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간이계산서, 카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신용카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0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통닭가'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호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9:35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 디큐브 백화점 맞은편 공원에서, C(여, 18세), D(여, 18세)이 공원 정자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과 D에게 다가가 그녀들 옆에 앉은 뒤,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오른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10:00경 C, D이 있는 가운데 위 공원 정자 옆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와 주유소 포인트카드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식당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인데 이곳에서 2주 동안 식사를 하려고 한다. 원래 식대보다 20만원 더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할 테니 차액 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유소 포인트카드를 교부하면서 결제를 해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카드결제를 해 보겠다"라고 말하고서 마치 주유소 포인트카드로 결제처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카드결제기에 현금결제를 하는 것으로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마치 카드회사에서 보낸 것처럼 '카드결제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회는 피해자가 의심하면서 현금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21.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인데 이곳에서 2주 동안 식사를 하려고 한다. 원래 식대보다 20만원 더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할 테니 차액 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면서 현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G, M, N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모두)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사기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영역(6월~1년6월)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3분의 1(6월)을 각 합산함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금원을 편취하였던 피해자들에게 사후에 각 피해금 상당액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8. 21:20경 서울시 동작구 B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57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옆구리가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6, 7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피고인과의 사소한 시비 끝에 과도를 가지고 자해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사건 당일이 아닌 다른 날 입은 상해로 추측되고, 가사 사건 당일 입은 상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불상의 물체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거나 귀가 후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입은 상해로 추측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몸싸움 도중 피고인이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서로 밀치고 하다가 퍽소리가 났는데, 어떤 손으로 어느 순간에 때렸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몸싸움 도중 옥신각신 하는 중에 벌어진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전인 같은 날 19:00경 술을 마신 후 외출했다가 돌아온 상태여서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던 사실, 귀가 후 피고인과 말다툼 도중 과도를 가져와서 죽겠다고 말을 한 사실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같은 날 19:00경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만나러 외출을 하였고, 귀가 후 피고인과 말싸움을 시작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건 발생 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적어도 사건 당일 이전이나 귀가 도중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좌 6, 7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 후 고객을 만나러 갔다거나 귀가하여 피고인과 말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했을 때부터 왼쪽 늑골 부분을 잡은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5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될 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경위나 경과 과정에 관해서도 비교적 일관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격렬한 몸싸움 도중 몹시 흥분한 상태였을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고려할 때 앞서 살핀 정도의 진술의 차이는 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의 몸싸움이 아닌 다른 사정, 특히 자해로 인해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엔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한때 동거했던 정을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자해를 한 후 피고인을 무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몸싸움 도중 침대 모서리에 옆구리 부위를 부딪혀 판시 상해를 입은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54

범죄사실 2017고단4054 피고인은 2016. 12. 9. 01:00경 대구 북구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충전드릴 2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67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대구 북구 사수동 금호지구에 있는 원룸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타정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무허가 총기소지 총포 중 산업용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7.경 대구 중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산업용총인 타정총을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 나. 총포 판매광고 금지 총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7.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 타정총을 25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I, J, K, L, M, G,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화면 사진 6매, 각 사진 8매, 차량이동경로지도 1매, CCTV 캡처화면 18매, 택배거래내역 화상자료 16장, 압수 경위에 대한 사진 10매, 증거품 사진 24매, P 거래명세서, 선불택배 수탁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결과회신에 따른 공구사진, 사진 5매, 사진 4매, CCTV 사진, 용의차량 사진 4매, CCTV 캡처 사진 2매, 참고인 G 제출 인터넷 거래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2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대한, 피의자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가 이용한 P 내역에 대한, 범죄일람표 1, 2, 4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및 7번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현장임장에 대한, 발생장소 CCTV 확인) 2017고단4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캡처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무허가 산업용총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총포 판매광고 금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수십 회 반복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물차량 내의 공구 등을 절취하여 판매하고, 습득한 타정총을 무허가로 소지하고 판매 광고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수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그 피해자 중 9명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2:50경 경기 가평군 C소재 D 펜션 신관독채 6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3:01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분당동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의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원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8:14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범어사지하철 역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동에 있는 이레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축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위 농장에서 가축분뇨 및 액비를 저장하는 저장조가 노후화로 인해 균열이 생기거나 분뇨 등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가축분뇨 및 액비가 저장조의 균열된 틈 사이로 새어나가고 저장조를 넘쳐흐르게 함으로써 가축분뇨 및 액비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30

범죄사실 2018고단3730 피고인은 2018. 7.30. 15:00~16:00경 남양주시 홍유릉로 55, 양정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T-MAX 530) 1대를 구입할 것처럼 "카카오뱅크를 통해 구매대금 11,600,000원을 송금했는데 이체가 지연되니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한 다음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983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8. 23:33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248 주공6단지아파트 608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0만 원 상당인 T-MAX 오토바이(차대번호 E) 1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말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6. 01:2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T-MAX 오토바이(차대번호 I) 1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톡 캡쳐 사진 2018고단3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2년 + 1년 + 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점, 연속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1:00경 업무로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41 앞 사거리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나이어린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서울시 송파구 월례성대로 10 더클래스 효성 송파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벤츠 E300 차량에 대하여 2013. 11. 25.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매월 1,444,600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리스계약 체결과정에서 제출한 D 재직증명서는 허위의 것으로 D로부터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등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리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벤츠 차량을 건네받은 즉시 타에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0,000원 상당하는 위 벤츠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크고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22:08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이동에 있는 마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서 주식회사 F 회사에서 서비스 등록한 'F' 상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주식회사 F 상표 서비스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3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한 서비스표는 무효로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위 서비스표권 침해가 되지 아니 한다. 주식회사 F는 2010. 12. 29.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참치 전문 간이식당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참치를 사용함)'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F'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출원하였고, 위 서비스표는 2013. 8. 29. 등록번호 G로 등록되었다. 주식회사 F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자들은 2014. 12. 18. 주식회사 F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10.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위 사업자들은 특허법원 2015허7803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6. 6. 17. '이 사건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위 심결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주식회사 F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9. 30.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