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58

범죄사실 내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21고합158, 2021전고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범행배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1.경부터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과 우울병 에피소드,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이 심하다는 부모의 의견으로 병원 진료를 받지 아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괴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져 그로 인해 이웃들이 자신을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14. 16:12경 인천 연수구 B모텔 C호에 투숙하였으나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에 자살할 마음을 버리고, 같은 달 5.경 채팅 어플을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D을 조건 만남을 핑계로 만나 칼로 찔러 살해한 후 그 사체를 대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성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2. 살인예비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4. 19:24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같은 날 20:40경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같은 날 20:32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연수점에서 위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할 도구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를 구입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어 자신의 범행 계획이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를 살해하는 것으로 위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D을 살해한 후 위 D을 대상으로 성적인 욕망을 채울 생각에 들떠 있던 중 위와 같이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갑자기 화가 나 분풀이 할 대상을 찾다가 자신의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I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위 제2항과 같이 구입한 과도를 가방에서 꺼내 포장을 뜯은 후 오른손으로 과도를 잡고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그 손을 아래쪽으로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노리던 중 2021. 5. 14. 21:5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정차하자 피해자의 뒷자리에서 오른손에 잡고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7회, 가슴 부분을 4회,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2:31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필요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일면식 없는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거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단순한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목과 가슴, 옆구리 부분을 총 12차례 깊숙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힘이 남아 있었으면 범행 장소 주변에 있던 다른 행인들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1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9:5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2층 공무상접견 1호실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면 담하러 온 L 소속 보호주사보 M(여, 48세) 및 같은 보호주사보 N(가명, 여, 41세)로부터 위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고, 위 M으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으면서 볼펜을 건네받자 갑자기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볼펜(전 체길이 약 14.5cm)을 쥐고 위 볼펜으로 위 N의 머리를 2회 내려찍고, 이를 제지하는 위 M의 머리를 2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N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8, 2021전고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살인피의사건현장 감식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D이 주고 받은 문자내용) 중 문자부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물품), 과도를 결제한 영수증 등 1. 변사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검증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청구 전 조사서회보 [2021고합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각 채증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합260호 증거목록 순번 6)에는 피고인의 서명․날인이나 간인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서명․날인이나 간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근무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증거기록 제33쪽), 피고인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서명․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서명․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있어 참작하는 외에 형을 감경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따로 하지 않는다. 2. 살인예비죄의 불성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이 아닌 강간을 예비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살인예비의 점이 살인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살인예비가 아니라 강간예비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을 살해한 다음 마음대로 성적 행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날 시간, 장소 등을 협의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직전 마트에 들려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범행 도구인과도를 구입하고, 실제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위로 나아간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살인이 아닌 강간을 예비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살인예비의 점은 살인의 점에 포괄하여 포함되므로 별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를 막론하고 또 그 방법이 동일하거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살인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 할 수 없다(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은 피해자 D을 대상으로, 살인의 점은 피해자 I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피해자가 다르고, 계획 또는 실행한 범행의 일시, 장소도 다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예비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단념한 뒤 그에 대한 분풀이로 피해자 I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에서 범의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예비와 피해자 I에 대한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살인예비의 점과 살인의 점을 포괄일죄로 보아 한 개의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볼펜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한 볼펜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볼펜은 그 끝의 볼펜심이 뾰족하고 단단하여 끝 부분을 피부를 향하여 찌르거나 누르는 등 압력을 가할 경우 그 자체로 피부를 뚫고 상처를 낼 수 있는 물건인 점, 피고인은 볼펜을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는 데 사용하였고, 이에 실제로 피해자들이 머리 부위를 위 볼펜 끝에 찔려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볼펜이 부서진 점에 미루어 볼펜으로 내리찍는 힘의 세기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볼펜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다. 제3범죄(살인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피고인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I의 목 부위 등을 과도로 수 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 D을 살해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과도를 준비하였으나, 계획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단념한 직후 당시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I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러한 속칭 ’묻지마 범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사회 안전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해악이 크다. 피해자 I은 승객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여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을 잃은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동생과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미결구금되어 있던 중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방문한 여성 공무원 2명의 머리 부위를 볼펜으로 내려찍어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죄책감이 들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도 여력이 있었더라면 주변 행인들도 죽이려고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범죄피해자 구조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 스트레스와 급우들의 따돌림을 당하면서 심리적인 불안 및 강박장애, 사회공포증, 우울장애, 분노조절장애를 겪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조현정동정신병, 우울증형, 미분화정신신체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기타 강박장애 등이 발현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족의 권유로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함에 따라 그와 같은 정신병 증세가 보다 심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경도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