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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9. 12. 31.까지 피해자 B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경 전주시 일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5.경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403,15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로 받은 자금을 개인 차량 유류비, 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맞으나, 자치위원회 회장으로서 아파트의 일을 위해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차량을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전주시청, 시의회 등을 다니면서 주유 등을 한 것으로써 여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아파트 자치위원회에는 회장이 소유한 차량의 유류비 지원과 관련한 내부 규정,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유류비 지원과 관련한 내부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점, 회장의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자치위원회 회장에게는 업무추진비로 월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바 그 외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운행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개인 차량의 유류비, 유지비 등을 아파트의 자금으로 지출하기 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치위원회의 회장을 맡을 당시 총무와 재무를 맡았던 E도 가스비 등 체크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사전 승인 혹은 사후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관리비 중 해당 금원을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동부소방서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의 무릎 부위를 위 오피러스 차량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자료,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현장인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직후 피고인 차량 범퍼와 피고인이 추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길을 건너는 바람에 보행자의 존재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거리는 점포 등이 밀집된 상가 지역으로 도로들이 모두 편도 1차로 또는 일방통행로 정도의 좁은 도로들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사실, 위 사거리에는 각 도로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들로 이루어진 사각형 형태 내부에 있었으며 횡단보도에서 1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사거리 도로 좌우에 점포들이 줄지어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도 건널 가능성이 높은 환경인 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시점과 피고인이 좌회전을 한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좌회전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범위를 정하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2021. 9.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인 E호에서 피해자 F(남, 53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 등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번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다시 일어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가 다시 넘어지자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창자간막의 파열 및 그로 인한 다량의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부검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요약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알코올 중독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사망의 결과발생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1: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4. 26. 06: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D대학교 인터넷 SNS망을 통해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여, 18세)이 집으로 귀가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25세)의 행위에대항하여 피고인 A의 팔꿈치로 피해자 B의 얼굴을 가격하고, 오른쪽 등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녹취록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최초 대면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최초 출동경찰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A 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상황(음성녹음파일 확인 및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현장사진, B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CD, 현장녹음파일 CD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강제추행 및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B의 상해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니라 자해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A을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B의 집에서 뛰쳐나오는 피고인 A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을 때 피고인 A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집 근처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 자신의 등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 B의 집 근처의 CCTV에 촬영된 피고인들이 함께 걸어가는 영상을 보면 그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집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인 B의 신체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집에서 나간 후 경찰관이 피고인 B과 대면하기까지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상해가 피고인 B의 자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집에 함께 있을 때의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상당한 정도의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집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온 점,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와 그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 문수삼거리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미평삼거리 쪽에서 오림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B(남, 24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외 혈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막 외 혈종 등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9: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심오리지날 리필5' 2개(시가 38,400원), ‘청정원 감칠맛 미원' 3개(시가 35,400원), ‘맥심모카 리필1' 3개(시가 23,700원), ‘맥심오리지날 리필' 1개(시가 7,900원) 등 합계 105,400원 상당의 물품을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피해영수증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8. 21:55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1. 9. 23. 22: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새명동까지 가던 중, 춘천문화예술회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부르겠다, 요금 내라’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경찰서 E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7,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3. 23:22경 춘천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D과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2명이 위 D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고 그냥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씨발 택시를 왜 보냈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G에게 왼쪽 팔 부분을 2회 움켜잡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택시기사 상대 전화 통화 관련) 1. 영수증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영업용 택시에 무임승차하는 한편, 택시 기사와 함께 방문하게 된 지구대에서 방문 경위를 묻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위 택시 기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임승차 관련 택시 요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9:2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아파트 현관 앞에서, 엘리베 이터를 타러 들어가는 피해자 D(여, 4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연히 들어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2년 전에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오피스텔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4년 만인 2020. 11.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 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맞은편에서 정차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비롯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5:4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20,000원 상당의 두부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현장 사진 자료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8. 21:5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내측인대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상단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과 정면충돌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더욱 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8: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 사장의 요청을 받고 부득이하게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2m가량 이동하였는바,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승용차의 주차위치, 인근 도로 및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법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이 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경위, 즉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숙소로 귀가하기 전 원활한 교통로 확보 등을 위하여 주차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약 2m 가량 차량을 이동하다가 주변 사람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후 약 1개월의 개를 기르면서 위 개의 목줄에 망치 쇠 부분(지름 약 3cm, 길이 약 10cm)을 연결하여 목에 달아 두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아지가 받았을 고통은 생각하지 않은 채 운동시킬 목적으로 강아지 목에 망치를 달았다는 피고인의 변명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채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채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지점에서, 피고인의 옆에 타고 있던 순경 F가 피고인의 주소를 계속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죽고싶냐, 니를 죽이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목과 가슴 사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시 ‘집무집행 경찰관’ 인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600만 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당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최근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9, 2004, 2003년 각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2:4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과적인 운전 거리는 짧았으나 음주량이 상당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19. 5. 16.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분양된다는 점을 알고 실제로는 춘천시에서 거주하였음에도 2019. 5. 13. 과천시 D, E호에 혼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19.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과천시 D, E호에 단독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을 신청하여 위 C 아파트 G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어 2019. 6. 10.경 시행사인 H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입주자 모집 공고 1. C 일반분양 공급계약서 1. 주민등록표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