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알게 된 피해자 E(17세)에게 "동성애자에 대하여 아느냐"고 묻거나 "자지를 빨아 달라"면서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위 병원 22병동 복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손으로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병원 22병동 복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중순 13:00경 위 병원 22병동 휴게실에서 의자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자필진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담당의 F과의 전화통화), 전문가의견서, 의사 G의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에 대한 범의가 없고,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 중 자신의 손을 주물럭거리면서 약 7 내지 8초 정도 주물렀고,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를 치듯이 만졌고, 자신이 TV를 보고 있는데 다가와 허벅지를 대화하면서 계속 쓰다듬었는데, 당시 자신은 그 행동을 성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나, 평소에 피고인이 과자 등을 주면서 잘해 주었기 때문에 미안해서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자기를 빨아달라고 말하고, 자신이 샤워할 때 훔쳐보는 정도에 이르자 그동안의 행동들이 성적인 접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내용을 글로써서 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의 의사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내용을 글로 써 놓은 자필진술서를 보호자인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해 치료진이 보고 알게 되어 피해자를 면담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우울증에 정신증 증상이 조금 있는 상태였지만, 퇴원시기인 2015. 7.경에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전문수사자문의원 H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손을 주무르거나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벅지를 주무르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입원한 도중의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92년경부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중순 13:00경 위 병원 22병동 복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권자인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