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08년경 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32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이 피해자 C(여, 3세)를 출산한 후 2017. 4.경부터는 피해자 B과 자주 만나며 피해자 B을 대신하여 피해자 C의 기저귀를 갈아주고는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7.경 B, 피해자 C(당시 2세), 후배 D과 함께 진주시 이반성면에 있는 경상남도수목원으로 가는 E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로 피해자의 바지 및 기저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고, 위 수목원에서 돌아오는 F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8. 19. 16:00에서 6:30사이 진주시 G에 있는 'H 진주점'에서, B, 피해자 C, 후배 D과 함께 구경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오줌을 싼 것 같으니 기저귀를 갈아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수유실로 들어가 소파에 눕힌 후 기저귀를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가 만 2세로 나이가 어려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오른쪽 세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출혈 및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0. 8. 19:55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B이 "왜 우리 딸에게 그런 짓을 했냐. 병원치료비를 주고 사과해라,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는 카펫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의 각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 이상 강제추행, 유사강간한 자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술 녹화 CD 및 그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버스 내부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보호관찰명령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아동들이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지인의 딸로서 당시 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손가락으로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모가 항의하자 상해를 가하여 추가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위 및 결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의 각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정도로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구간 중 가장 최하한의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역시 '중간 구간 중 가장 최하한의 점수이다. 나.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은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