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46]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리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11. 진주교도소를 출소한 후 다시 변리사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변리사 명의로 상표출원 대리(G상표)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한변리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변리사를 검색하던 중 B 변리사가 <주소>에서 'G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무소 인근에서 B 변리사를 만나 피고인이 개설한 상표출원 대행 사이트를 이용해 B 변리사 명의로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고 수익을 5 : 5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G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G상표' 홈페이지(<도메인주소>)를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상표출원 의뢰를 받고 특허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B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입력하여 상표출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상표출원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31건의 상표출원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 합계 2,095,678,77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출원에 관한 대리 업무를 하였다. 나. C 변리사 명의로 상표출원 대리(H상표) 피고인은 2018. 8. 말경 <주소>에 있는 C 변리사가 운영하는 'O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C 변리사를 만나, 피고인이 과거 사용하던 온라인 상표출원 대행 사이트인 CC상표의 인터넷 도메인(<도메인주소>)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상호는 'H상표'로 변경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CC상표 사이트를 이용해 변리사 자격 없이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D로 하여금 상표팀 팀장으로서 실질적인 상표출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C 변리사에게는 월 300만 원의 고정비를 지급하고, 피고인과 D는 각각 나머지 수익의 1/2을 가져가기로 C 변리사, D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O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H상표의 KK 등 포털사이트 검색어 입찰 등 영업 업무 및 직원 채용·관리 등 상표팀 사무실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D는 고객 상담, 상표출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H상표 홈페이지(<도메인주소>)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상표출원 의뢰를 받고 특허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C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입력하여 상표출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상표출원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87건의 상표출원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 합계 1,100,488,511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출원에 관한 대리 업무를 하였다 다. Q 변리사 명의로 상표출원 대리(LL상표) 피고인은 2018. 8. 말경 <주소>에 있는 Q 변리사가 운영하는 'MM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LL상표 홈페이지(<도메인주소>)를 개설해 Q 변리사 명의로 상표출원을 대리하면서 Q 변리사에게는 월 440만 원의 고정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은 모두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MM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LL상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상표출원 의뢰를 받고 특허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Q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입력하고 상표출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상표출원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건의 상표출원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 합계 5,2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출원에 관한 대리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변리사이다.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6.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모두 16,231건의 상표출원을 대리하도록 하고 A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익의 1/2인 308,211,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변리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변리사이다.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모두 3,587건의 상표출원을 대리하도록 하고 A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2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019고단6961]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변리사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8. 1. 11.경 진주교도소를 출소한 후 변리사 명의로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 대리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말경 대한변리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변리사를 검색하던 중 B 변리사가 <주소>에서 G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무소 인근에서 B 변리사를 만나 피고인이 개설한 상표출원 대행 사이트를 이용해 B 변리사 명의로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고 수익을 5 : 5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8. 3.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8. 4. 10.경부터 G상표팀에서 근무하면서 2018. 9. 1.부터는 상표팀장으로서 상표 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2018. 5. 1.경부터 G상표팀에서 상표팀 실장으로 근무하며 R 과장, S 과장과 함께 상표 대리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가. B 변리사 명의로 상표출원 대리(G상표) - 피고인 E, 피고인 F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주소>에 있는 G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A이 개설한 G상표 홈페이지(<도메인주소>)를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상표출원 의뢰를 받고 특허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B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입력하여 상표출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E는 2018. 4. 10.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6~16231 기재와 같이 총 15,016건의 상표출원을 대리하고, 피고인 F은 2018. 5. 1.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13~16231 기재와 같이 총 14,219건의 상표출원을 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 E는 2018. 4. 10.경부터 2019. 6. 13.경까지, 피고인 F은 2018. 5. 1.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출원에 관한 대리 업무를 하였다. 나. G상표 고객 상표등록료 편취 -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8. 9. 12.경 위 G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청으로부터 G상표의 고객인 피해자 T의 상표등록결정서가 송부되자 피해자에게 10년분 상표등록료로 250,000원을 납부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0년분 상표등록료를 지급받은 후 특허청에는 5년분 상표등록료인 141,120원만을 납부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5년분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년분 상표등록료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6.경부터 2019.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0회에 걸쳐 합계 72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변리사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8. 8. 말경 <주소>에 있는 C 변리사가 운영하는 O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과거 사용하던 온라인 상표출원 대행 사이트인 CC상표의 인터넷 도메인(<도메인주소>)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상호는 'H상표'로 변경하고, 피고인 A의 동서로서 AB법무법인에서 위 CC상표 사이트를 이용해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던 피고인 D가 상표팀 팀장으로 실질적인 상표출원 업무를 수행하며, C 변리사에게는 월 300만 원의 고정비를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나머지 수익의 1/2씩을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 가. C 변리사 명의로 상표출원 대리(H상표) - 피고인 D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9. 3.경 위 O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A은 H상표의 KK 등 포털사이트 검색어 입찰 등 영업 총괄, 직원 채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고객 상담, 상표출원 업무를 담당하며 위 H상표 홈페이지(<도메인주소>)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상표출원 의뢰를 받고 특허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C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입력하여 상표출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상표출원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87건의 상표출원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 합계 1,100,488,511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출원에 관한 대리 업무를 하였다. 나. H상표 고객 상표등록료 편취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9. 1. 14.경 위 O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청으로부터 H상표의 고객인 피해자 주식회사 U의 상표등록결정서가 송부되자 피해자에게 10년분 상표등록료 264,000원을 납부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0년분 상표등록료를 지급받은 후 특허청에는 5년분 상표등록료인 141,120원만을 납부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5년분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년분 상표등록료 26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3회에 걸쳐 합계 408,960,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증인 R, 증인 S, 증인 W, 증인 X, 증인 Y, 증인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 증인 F, 증인 B, 증인 C, 증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S,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C 회신자료, ㈜AD 회신자료 1. A-Q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 B 변리사가 작성한 수익정산파일 및 관련 계좌내역 1. 임대차계약서(H상표), 명의대여계약서(C-A), 수익정산엑셀표 및 관련 계좌내역, 통화녹음(A-D) 1. 명의대여계약서(Q-A) 1. 상표출원대리내역 회신 및 회신자료(B, C) 1. 특허청 등록결정서 샘플, G상표에서 고객에서 보낸 이메일, G상표에서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등록결정서, G상표 고객 결제 내역, G상표 고객의 상표등록 사항, G상표와 고객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 변리사 명의 상표출원의 등록료 납입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변리사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2조, 형법 제30조(변리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변리사법 제24조 제1항, 제8조의3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변리사법 제26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변리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 변리사사무소의 직원으로서 B 변리사의 지휘·감독 하에 온라인광고 업무와 상표출원 업무를 하다가 2018. 8. 말경 위 사무소를 퇴사한 후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를 통하여 B 변리사사무소의 온라인광고를 대행함과 아울러 위 사무소에 온라인광고 노하우를 전수하기만 하였고, C 변리사사무소와 관련하여도 AA를 통하여 온라인광고 대행 및 온라인광고 노하우 전수를 하면서 C의 부탁에 따라 D를 위 사무소 상표팀 직원으로 추천하였을 뿐이며, Q 변리사사무소와 관련하여도 AA를 통한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곧바로 파기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변리사의 업무인 상표출원 대리에 관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 B 변리사사무소의 경우 일단 특허청에 5년분 상표등록료만 납부하였으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5년이 경과된 후 사무소의 비용으로 추가 5년분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C 변리사사무소의 경우 D에게 상표등록 관련 비용을 인상하여 받고 일단 특허청에 5년분 상표등록료만을 납부하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하였을 뿐이고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과 수익을 1:1로 배분한 것은 사실이나, A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온라인광고 업무와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른 상표출원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8. 말경 위 사무소를 퇴사한 이후부터는 AA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온라인광고 업무만을 의뢰받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관장 하에 직원들로 하여금 상표출원 업무를 하게 하였고 A에게는 AA를 통하여 온라인광고의 대행을 의뢰하고 그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은, 변리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온라인광고 업무와 온라인광고로 유치한 고객에 대한 상담 업무를 하였을 뿐 특허청에 대한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한 바 없고, 위 업무도 C 변리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한 것이므로 비변리사로서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 변리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는 비용 수준을 그대로 두고 상표등록료를 5년분만 납부함으로써 경쟁업체와 상표등록 수수료 수준을 맞추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5년분 상표등록료만을 납부한다고 고지하였으므로 기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은, 변리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B 변리사의 관리·감독에 따라 상표출원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변리사법에 위반하여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B 변리사가 운영하는 사무소에 출근하여 B 변리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변리사에 의한 상표출원 대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업무절차에 따라 상표등록표의 납부 업무를 하였을 뿐 A과 상표등록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변리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비변호사'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307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법 제2조의 대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변리사법 제21조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변리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변리사법 제8조의3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나. B 변리사사무소 상표팀(G상표) 관련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변리사법위반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2년의 형의 선고받고 2018. 1. 11.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대한변리사협회 회원명부를 보고 10여 명의 변리사에게 연락하여 상표 관련 경력직 일자리를 문의하였고 2018. 1. 하순경 피고인 B를 만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온라인광고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상표출원 고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여 대량으로 유치된 고객들의 상표출원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비용 및 수익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순수익의 50%를 피고인 A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G상표'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결제시스템(AG페이, AGPAY)을 구축하는 등 피고인 B의 변리사사무소에 온라인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상표팀을 꾸리는 작업을 도맡아 하였는데, G상표의 도메인인 '<도메인주소>'은 피고인의 모(母)인 BB 명의로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2. 8. 자신이 관리하는 BB 명의의 A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입금 1시간 가량 후에 자신의 AI은행 계좌에서 상표팀 공용계좌인 피고인 B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8. 2. 26.에도 같은 경로로 상표팀 공용계좌인 AF은행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위 합계금 1,000만 원은 전액 홈페이지 제작비용, 통신판매업 신고비용, 물품비 등 B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 출범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피고인들은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2018. 4. 수익분배 때에 정산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거래과정의 이례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B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은 처음에는 피고인 A과 그의 사촌인 X 2인으로 운영되다가 2018.4. 초에 X이 퇴사함과 아울러 피고인 E가 합류하였고, 2018. 5.경 피고인 F이 합류하였으며, 이후 DD과 R, 그 다음에 S과 EE가 합류하였는데, 피고인 E는 이전에 피고인 A이 근무하였던 AB법무법인에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군대 후임, DD은 피고인 A의 친형, R은 피고인 E의 친구, S은 피고인 A의 군대 후임으로 이전에 AB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 EE는 피고인 A의 외사촌 동생이다. B 변리사사무소의 특허팀 직원들은 채용공고를 통하여 채용된 반면 상표팀 직원들은 사실상 모두 피고인 A의 추천(R은 피고인 E가 추천)으로 채용되었고, 상표팀 직원들은 피고인 B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채용 여부는 피고인 A이 결정하였다(R은 B 변리사사무소의 회의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회의실을 나오다 우연히 피고인 B를 만나 그의 사무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고, S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 후에 이력서를 내고 피고인 B와 면접을 하였다). B 변리사사무소 상표팀의 업무는, G상표 홈페이지 및 KK 등 포털 사이트 광고를 보고 고객들이 상표출원을 문의하면 피고인 E, 피고인 F을 비롯한 상표팀 직원들이 상담을 한 후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송부받고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하여 동일·유사상표의 등록 여부를 검토한 다음 특허청 전산시스템(특허로)에 접속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상표출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동일·유사상표의 검색이나 상표출원서의 작성은 다소간의 경험이 쌓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업무이어서 위와 같은 모든 절차는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상표팀 직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간단한 보정서의 작성도 상표팀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B는 상표출원이 된 후 상표출원서 출력본을 보고받는 방법으로 상표출원 내역을 파악하였고, 특허청에서 등록거절결정에 앞선 거절이유통지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별도의 비용을 받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정도로만 상표출원에 관하였다. B 변리사사무소 상표팀과 특허팀의 급여는 상표팀 직원이 2명뿐일 때부터 따로 관리되었고, 식사비·음료비·사무용품비·야근비·교통비 등의 지급을 위한 자금도 따로 관리되었으며, 특허팀 계좌와 상표팀 계좌의 통장·인증서·체크카드도 따로 관리되었고(상표팀 계좌는 피고인 F이 관리하였다), 상표팀 공용계좌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였으므로 피고인 B가 그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상표팀에서 입출금 내역을 따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또한 사무실 임대료·관리비·정기청소비용, 복합기 임대료, 통신료, 세무비용, 사무실 전산시스템(AJ) 사용비용 등도 특허팀이 부담할 금액과 상표팀이 부담할 금액을 나누어 정산하였다. B 변리사사무소의 특허팀과 상표팀 사이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고, 별도의 공용메일(특허팀 <이메일 주소>, 상표팀 <이메일 주소>)을 두어 각자가 속한 팀의 공용메일에 대하여만 접속권한을 갖고 있었다. 상표팀 직원들은 대부분의 업무지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고 상표팀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상표등록과 관련한 입출금을 자신의 부(父) FF 명의의 계좌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고객으로부터 10년분 상표등록표를 받고 특허청에는 5년분 상표등록료만 분할납부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상표등록표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018. 8. 말 피고인 A이 B 변리사사무소를 퇴사한 이후에는 피고인 E가 상표팀 팀장, 피고인 F이 상표팀 실장이 되어 상표팀을 관리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 A이 마련해 놓은 위 ~항과 같은 업무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상표팀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 E나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A이 지시한 대로 처리를 하였다. 특히 상표등록표 문제에 관하여도 일부 상표팀 직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전과 같이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는 따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종전과 같이 10년분 상표등록료를 받고 5년분 상표등록료만을 납부하는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상표팀 매출에서 상표팀 직원들의 급여, 관납료, 세금 등 제비용을 공제한 상표팀 순수익을 5 : 5로 나누어 가졌다. 이러한 수익분배는 피고인 A이 B 변리사사무소를 퇴사한 2018. 8. 말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되었는데,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A에 온라인광고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퇴사 이후 피고인 A이 매달 2,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분배받으면서 B 변리사사무소의 온라인광고와 관련하여 한 일은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KK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는 노하우를 전수해 준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B 변리사사무소를 퇴사한 후에도 상표팀 계좌를 관리하는 피고인 F에게 이야기하여 상표팀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리스료를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분배받을 때에 위와 같이 먼저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B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하여 피고인 A에 의하여 꾸려졌고, 그 초기비용도 피고인 A이 지출하였으며, 직원들도 피고인 A의 지인들 위주로 사실상 피고인 A의 결정에 의하여 채용된 점, B 변리사사무소 상표팀의 상표출원 업무는 사실상 전적으로 피고인 E, 피고인 F을 비롯한 상표팀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B는 통상의 경우 상표출원서가 제출된 다음 그 출력본을 받아 출원내역만을 확인한 데 그친 점, B 변리사사무소에서 특허팀과 상표팀의 재정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고, 상표팀 업무는 피고인 A의 결정과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이 B 변리사사무소를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 E, 피고인 F을 통하여 종전의 업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 점, 피고인 A은 순수익의 50%를 분배받았는데, 이는 변리사사무소 직원의 급여로서나 광고대행료로서나 과다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B 변리사사무소를 퇴사한 후에도 피고인 F에게 말하여 상표팀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하고 사후에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에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함께 피고인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표에 관한 변리사의 업무를 취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체에 있어서 변리사가 아님에도 변리사인 피고인 B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출원에 관한 대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변리사법 제21조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F도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에 공모 및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B는 변리사로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이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변리사법 제8조의3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C 변리사사무소 상표팀(H상표) 관련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B 변리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18. 7.경 형식적으로는 위 사무소에서 나와 수개의 변리사사무소에서 동시에 상표팀을 운영할 마음을 먹고, 동서(피고인 A의 전처의 언니의 남편)로서 피고인 A과 함께 AB법무법인에서 일하다 피고인 A이 변호사법위반 및 변리사법위반으로 수감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AB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새로 꾸릴 상표팀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곧 변리사를 구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D가 언제 AB법무법인을 그만 둘 것인지, 새로 꾸릴 상표팀 직원의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하고 대략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새로 꾸릴 상표팀 직원으로 AB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GG와 B 변리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S을 합류시킬 것인지, AB법무법인에서 운영하던 'CC상표'의 고객들을 새로 꾸릴 상표팀 고객으로 이전시킬 것인지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A은 온라인광고를 통한 상표출원 업무에 관심이 있는 변리사들을 알아보았고, 2018. 8.경 피고인 C을 만나 온라인광고를 통한 상표출원 고객 유치 및 그 고객들에 대한 상표출원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C 변리사사무소에 상표팀을 만들어 2018. 9.부터 업무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기존에 AB법무법인에서 사용하던 CC상표의 도메인(<도메인주소>)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되 상호만 'H상표'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H상표의 사업자등록은 자신의 부 FF 명의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또한 상표팀이 사용할 사무실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C의 명의로 기존에 C 변리사사무소에서 사용하던 호실(508호)의 옆 호실(507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의 명의로 결제시스템(AG페이, AGPAY)을 구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507호의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송금한 돈으로 지급되었다(피고인들은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별도로 의뢰한 업무의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측 계좌의 비고란에 '강남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의뢰되어 진행된 업무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준비작업을 하던 2018. 8.경에도 피고인 D와 통화를 하여 복수의 변리사사무소에서 상표팀을 운영하는 경우 고객들을 어떻게 분배 내지 공유할 것인지, 새로운 상표팀의 상호와 도메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사무실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와 인테리어를 새로 하여야 하는지 및 기존에 AB법무법인에서 사용하던 PC를 가져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였다. C 변리사사무소 상표팀 직원으로는 최초에는 팀장인 피고인 D와 W이 있었고, 이후 X, HH, II, JJ이 합류하였는데,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추천한 사람이었고, W은 피고인 D의 외사촌으로 피고인 D가 추천한 사람이었으며, X은 B 변리사사무소 상표팀에서도 잠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사촌이었다. 한편 W은 피고인 D로부터 급여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고, 이력서 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2018. 9. 3. C 변리사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한 후에 하였으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D의 지시로 AB법무법인으로 가서 GG로부터 AB법무법인(CC상표)에서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결정을 받음으로써 상표등록 업무만 남은 고객들을 C 변리사사무소로 이전시키기 위한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다. C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에서 이루어진 상표출원 업무의 방식도 B 변리사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업무의 방식과 유사하였고, 대부분의 업무는 상표팀 직원들에 의하여 처리되었다(상표출원과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C 변리사사무소의 경우 B 변리사사무소에 비하여 변리사의 관여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출원 업무는 거절이유통지 등이 있지 않은 한 법률적 판단의 여지가 크지 않다). C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 운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처리되었고, 피고인 D는 문제가 있는 경우 피고인 A과 상의하였다.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첫 번째 정산을 앞둔 2018. 9. 말경 피고인 D의 수익을 피고인 C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 운영의 AA로 광고대행료 명목의 지급을 한 다음 피고인 A이 지급할지를 논의하였고, 2018. 12. 중순경 고객으로부터 기존과 같이 10년분의 상표등록료를 받고 특허청에는 5년분의 상표등록료만을 납부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상표등록료와 관련된 결정은 피고인 D를 통하여 W 등 상표팀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는데, 피고인 C은 상표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러한 사항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고지할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4. 하순경에는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자신에게는 상표팀의 입출금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이 의심을 하는 것 같으니 피고인 C에게 개략적이라도 입출금 내역을 알려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상표팀 매출에서 월 300만 원의 고정된 금액을 자신의 몫으로 우선 공제하고, 세금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50%는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나머지 50%는 기본급 및 성과급 명목으로 피고인 D에게 분배하였다[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작성된 2018. 9. 7.자 계약서에는 '피고인 C에게는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순수익을 피고인 A이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 C이 작성한 수익정산파일의 '지출내역' 중 '변리사' 항목에도 매월 '3,000,000'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실제로는 위와 같이 정산이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i) 위 2018. 9. 7.자 계약서는 피고인 C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C의 책상 아래 금고에서 발견된 것인 점, (ii) 피고인 C은 위 수익정산파일의 '세액현황' 중 '종합소득세' 항목에 기재된 '총매출 × 15%'의 금액은 일부만 세금일 뿐 그 대부분이 자신의 수익이라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42%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는데 편의상 총매출의 15% 정도를 공제하여 두기도 하고, 이러한 처리는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최초 정산을 앞둔 2018. 9. 말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과 동일하며,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서는 월 300만 원만 받기 때문에 세금을 쌓아 두려 할 것이나 나중에 정산하여 돌려받아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한 점, (iii) 피고인 C은 2018. 9. 30. 실제와 부합하는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총액을 10개월 6,550만 원으로, 계약금을 2018. 9. 실적에 따라 539만 원으로 정하고 실적에 따라 나머지는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총액은 고정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포함한 매월의 분할납부금액을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실적이 저조하면 약정한 총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C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하여 꾸려졌고, 핵심적인 직원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지인으로 사실상 그들의 결정으로 채용된 점, C 변리사사무소 상표팀의 상표출원 업무 역시 사실상 전적으로 피고인 D를 비롯한 상표팀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C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 운영은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고, 직원들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점, 변리사인 피고인 C은 월 30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고(피고인 C이 작성한 수익정산파일에 의하더라도 위 금액은 '지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보아야 위 금액이 지출로 이해될 수 있다), 순수익은 50 : 50의 비율로 피고인 A과 피고인 D에게 배분되었는바, 피고인 C을 상표팀의 운영주체라고 보면 이러한 수익분배구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에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피고인 C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표에 관한 변리사의 업무를 취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변리사가 아님에도 변리사인 피고인 C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출원에 관한 대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변리사법 제21조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에 공모 및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C은 변리사로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이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변리사법 제8조의3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Q 변리사사무소 상표팀(LL)관련 - 피고인 A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8. 7.경 수개의 변리사사무소에서 동시에 상표팀을 운영할 생각으로 온라인광고를 통한 상표출원 업무에 관심이 있는 변리사들을 알아보았고, 2018. 7. 말경 Q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Q에게 B 변리사사무소에서의 실적을 내세우며 온라인광고를 통한 상표출원 고객의 유치 및 그 고객들에 대한 상표출원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후 Q는 안면이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LL'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온라인고객의 카드 결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Q 변리사사무소의 일부 공간에 컴퓨터와 모니터, 책상과 의자, 그리고 에어컨 등 설비와 집기를 구입 및 설치하는 등 상표팀의 업무를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그 모든 비용은 피고인 A이 부담하였다. 피고인 A은 당분간 자신도 Q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B 변리사사무소 상표팀에서 근무하였던 S과 X을 Q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 직원으로 데리고 왔고, 여기에 Q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Q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에서도 피고인 A을 비롯한 상표팀 직원들이 상표출원의 전 과정을 처리하였고 Q에게 별도의 보고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Q 명의의 계좌와 OTP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상표팀의 입출금을 관리하였고 Q는 여기에도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Q는 Q가 월 440만 원의 고정급을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A이 갖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8. 8. 27.자로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Q는 2018. 9. 11. 상표팀의 업무가 시작되고 나서 아는 변호사에게 위 계약서를 보이며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하였고, 변호사로부터 변리사법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을 듣고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하여 2018. 9. 14. Q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 업무는 종료되었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Q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에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Q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표에 관한 변리사의 업무를 취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은 변리사가 아님에도 변리사인 Q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출원에 관한 대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변리사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B 변리사사무소 상표팀(G상표) 관련 -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허청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고 등록결정서와 등록료납부고지서를 상표출원을 대리한 변리사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 준다. 특허청에서 전자문서로 송부되어 오는 문서는 등록결정서 1면과 등록료납부고지서 3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등록료납부고지서에는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 상표등록료는 일시납부시 상품류구분 1개류마다 211,000원이나 1회차 5년분 132,000원을 먼저 납부하고 5년 뒤 2회차 5년분 132,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등록료와 함께 등록세 및 지방세 9,12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상표등록료의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료납부서의 납부회차란을 '1회차'로 체크하여야 하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B 변리사사무소의 상표팀에서는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에서 온 전자문서를 편집하여 고객들에게 상표등록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등록료납부고지서는 제외한 채 등록결정서만을 보내주면서 마치 10년분 상표등록료를 전부 납부할 것처럼 상표등록료와 세금 및 수수료로 250,000원을 송금해 줄 것을 고지하고, 고객들이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등록료납부서에 분합납부를 하는 것으로 표시를 하여 특허청에는 1회차 5년분 상표등록료 132,000원과 세금만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고객들이 10년분 상표등록료 25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5년분 등록만 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경우 피고인 E 명의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답변한 다음 상표팀의 비용으로 특허청에 추가 5년분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다. 고객에게 등록결정서만을 보내주는 업무방식은 피고인 A이 마련한 것이었고 고객으로부터 250,000원을 받아 특허청에 1회차 5년분 상표등록료만을 납부하기로 한 것도 피고인 A이 결정한 것이었다.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10년분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것처럼 하여 5년분 상표등록료만 납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결정 및 지시한 대로 상표등록 업무를 하였고, 상표팀 일부 직원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기존대로 처리하라는 말을 듣고는 종전과 같이 등록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변리사법위반 및 사기가 문제가 되면서 B 변리사사무소 상표팀의 상표등록료 납부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 고객들의 항의 여부를 불문하고 변리사사무소 비용으로 특허청에 추가 5년분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있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B 변리사사무소 상표팀의 위와 같은 상표등록료 납부 방식은 명백히 고객들을 기망한 것인 점, 이러한 업무방식은 피고인 A이 결정한 것이고, 5년 경과 후 변리사사무소의 비용으로 추가 5년분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변리사사무소로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애초부터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웠을 리는 없는 점, 피고인 E, 피고인 F은 상표등록료 납부 업무에 문제가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표등록료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C 변리사사무소 상표팀(H상표) 관련-피고인 A, 피고인 D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는 2018. 12. 말경 피고인 A에게 수익을 늘릴 방안이 없는지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고객들로부터 받는 상표등록료와 등록 관련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특허청에는 분할납부를 하여 1회차 5년분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C 변리사사무소 상표팀에서도 기존부터 B 변리사사무소 상표팀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결정이 된 고객들에게 등록결정서만을 보내주고 등록료납부고지서는 보내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D는 이러한 업무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고지 없이 고객들로부터 마치 10년분 상표등록을 할 것처럼 264,000원을 지급받고 특허청에는 1회차 5년분 상표등록료 132,000원과 세금만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10년분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음에도 5년분 등록만 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고객이 있으면, 피고인 D 명의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답변한 다음 상표팀의 비용으로 특허청에 추가 5년분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변리사법위반 관련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수익을 올릴 방안을 물어보아 위와 같은 방법을 제의한 데 불과하다고 하나, C 변리사사무소 상표팀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결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하여 증가된 수익은 곧바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점, 피고인 D는 고객들에게 5년분 상표등록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변리사사무소의 수수료 내지 성공보수로 한다는 등의 고지를 전혀 한 바가 없고, 이와 같은 업무방식은 명백히 고객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표등록료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변리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상표등록료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무자격자가 타인의 지적재산 관련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생활의 공정 및 관련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리사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 점, 비변리사로서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한 그 자체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기범행을 하기도 하여 수억 원의 이익을 편취한 점,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이전의 재판경험을 살려 변리사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거나 형식적으로는 광고대행을 하는 듯이 꾸미는 등 법망을 피할 방도를 마련해 두고 교묘하게 범행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동시에 3개의 변리사사무소에 상표팀을 개설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편취금의 일부는 실제로 특허청에 등록수수료 등으로 납부되어 실제 사기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변리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이 무자격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명과 상호로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출원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무자격자가 지적재산과 관련된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생활의 공정 및 관련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리사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변리사의 공공적 지위와 직무윤리를 저버린 점에서 그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3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C 역시 오래 전 교통 관련 가벼운 벌금형전과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변리사사무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비변리사로서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출원 대리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상표등록료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리사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해당 변리사사무소에 상주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변리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A의 광범위한 변리사법위반 범행을 가능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볼때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는 사전에 피고인 A과 범행을 모의하고 피고인 A과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가졌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 D도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급여 외에 다른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E도 처벌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F 역시 2차례 가벼운 벌금형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 E와 피고인 F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2. 26.부터 2019.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6,231건 전부에 관하여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여 변리사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는 2018. 4. 10.에 B 변리사사무소 상표팀에 합류하였고 피고인 F은 2018. 5. 1.에 위 상표팀에서 합류하였으며, 자신이 합류하기 전의 상표출원에 관하여도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E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8. 2. 26.부터 2018. 4. 9.까지 처리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15의 상표출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E에게 변리사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피고인 F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8. 2. 26.부터 2018. 4. 30.까지 처리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13의 상표출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F에게 변리사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15의 상표출원으로 인한 변리사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13의 상표출원으로 인한 변리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변리사가 아님에도 2018. 7. 26.경 B 변리사가 운영하는 <주소> 소재 G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고객으로부터 상표등록료 납부 및 상표등록을 의뢰받고 특허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B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입력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등록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0건의 상표등록료 납부 및 상표등록을 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청에 상표등록료 납부 및 상표등록에 관한 대리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변리사가 아님에도 2018. 9. 5.경 C 변리사가 운영하는 <주소> 소재 O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고객으로부터 상표등록료 납부 및 상표등록을 의뢰받고 특허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C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입력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등록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4건의 상표등록료 납부 및 상표등록을 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청에 상표등록료 납부 및 상표등록에 관한 대리 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리사로서 2018. 7. 26.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모두 1,770건의 상표등록료 납부 및 상표등록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C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리사로서 2018. 9. 5.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모두 1,684건의 상표등록료 납부 및 상표등록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의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307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사가 비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각 범행에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지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의 각 범행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법 제2조의 대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변리사법 제21조 위반행위를 하고 이에 관하여 변리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변리사법 제8조의3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상표의 출원과 상표의 등록은 '상표등록출원('상표출원'의 정확한 표시는 '상표등록출원'이다, 상표법 제9조 참조),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심사, 거절이유통지시의 보정서·의견서 제출, 출원공고와 이의신청절차, 상표등록결정, 상표등록료 납부에 따른 상표원부에의 등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의 각 일부로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별도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상표등록출원과 등록료납부의 행위를 대리 및 대행할 수 있는 점(상표법 제5조의4 참조), 실제로 변리사의 대리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이 이루어져 상표등록결정이 된 경우 해당 변리사에게 등록결정서와 등록료납부고지서를 송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변리사가 출원인 1인의 1개의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결정을 받아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은 포괄하여 하나의 변리사법 제21조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변리사가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역시 포괄하여 하나의 변리사법 제8조의3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검사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9고단4246호 사건에서 상표출원 대리에 관한 변리사법위반으로 기소를 한 다음 2019고단6961호 사건에서 상표등록 대리에 관한 변리사법위반으로 추가기소를 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019고단6961호 사건에서 상표출원 대리에 관한 변리사법위반과 상표등록 대리에 관한 변리사법위반을 별개의 행위로 표시하여 기소를 하였는데, 공소사실에 상표등록 대리로 표시된 내용[별지 범죄일람표]의 대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상표출원 대리를 의뢰한 사람이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등록 대리를 의뢰한 것이지만 그 일부는 공소사실 기재 상표출원 대리를 의뢰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대리를 한 것으로(피고인 A이 'CC상표'라는 상호로 AB법무법인을 통하여 상표출원을 하고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다음 해당 사건을 C 변리사사무소로 옮겨 상표등록에 관한 대리를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소장은 물론 공판기록과 증거기록 전체에 의하더라도 양자는 구분되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재판부의 석명요구에 대하여 상표출원 대리 행위와 상표등록 대리 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이어서 상표출원 대리로 인한 변리사법위반죄와 상표등록 대리로 인한 변리사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의견을 밝혀 양자를 별개의 죄로 기소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기소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9고단4246호 사건에서 상표출원 대리를 의뢰한 사람이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등록 대리를 의뢰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므로(검사는 위와 같은 의견을 밝힘으로써 위 부분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백히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9고단4246호 사건에서 상표출원 대리를 의뢰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 대리를 의뢰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기존에 기소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에 관한 것이지만, 위 의 경우와 구분이 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표출원 대리를 의뢰한 사람이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등록 대리를 의뢰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하나의 공소장에서 동일한 사건이이중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비록 검사가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더라도 하나의 사건으로 정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출원 대리를 의뢰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 대리를 의뢰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 자체로는 적법하나, 위 의 경우와 의 경우를 구분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 부분 전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