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202동 307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틀니를 장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틀니 제작용 도구를 이용하여 D의 이빨 모형을 만든 다음 틀니를 제작하여 D에게 장착하여 주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울산 북구 C아파트에 있는 E가 근무하는 경비실 2초소에서, E로부터 틀니를 장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하여 E에게 장착하여 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중순경 울산 북구 F아파트 110동 404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틀니를 장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하여 G에게 장착하여 주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의사면허 유무 관련 공문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는 사람들도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반환하고 합의한 점, 음주운전 등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09.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13.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삼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3203] 피고인은 2013. 8. 20. 21:24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시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옥현주공 1단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3527] 피고인은 2013. 9.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문수산탄산온천 맞은편 도로를 신복로타리 방향에서 무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그곳 도로변에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203]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3고단3527]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각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전력 있으나, 가장 최근의 것이 5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지점에서 시설자금 26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용지 5,542m². 건물 1,796.8m², 기계기구 15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과 동산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지 않을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2. 7.경 담보로 제공된 머시닝센터 등 기계기구 9대 시가 합계 2억 2,735만원 상당을 김해시 B에 있는 기계업자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행켈' 독일세제를 납품받아서 판매하면 30%의 이익이 남는다. 투자하면 매월 말일 투자금액의 10%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5억 5,000만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이 어려워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각종 세금 및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익배당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외에는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배당금을 받으려고 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투자금의 10%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체납 세금, 각종 공과금 등 약 5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현재까지 회수가 거의 안 될 정도로 추심가능성이 희박한 약 1억 9,000만원의 미수금 채권과 시세가 4억원 내외로서 이미 시세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는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통업체는 외상대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수익금으로 외상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기도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미수금 채권을 추심하면 피해자에게 충분히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 미수금 채권은 실제 추심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시점을 전후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통업체의 영업환경, 매출액 및 수금액수 등에 급격히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의 투자금 중 1,300만원 이상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이익배당금 500만원을 지급한 외에는 현재까지 전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투자일로부터 불과 70여일만에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의 채무가 피해자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622,486,880원으로 증가되었던 점, 피해자는 매월 투자금의 10%라는 매우 높은 이익배당금을 받기로 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유통업체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 유통업체의 실정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장차 이익배당금과 원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감수한 채 투자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당시 적어도 피해자에게 이익배당금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감히 피해자에게 이익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려는 의사, 즉,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사이트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 인천 서구 C, 2동 502호(D건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 후, 그곳 게시판에 "초딩-13세먹는건 행복한일"라는 제목으로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지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캡쳐화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5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4. 인천 남동구 B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C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자신의 컴퓨터에 업로드 폴더를 설정하고, 그 폴더에 'E고등학교 F', 'G여고 H' 등 아동·청소년이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음란동영상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4. 24.부터 5. 23.까지 14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 폴더에 '올해 최고의 동영상-환상적인 고화질', 'I 일본남과'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4. 24.부터 5. 23.까지와 같이 총 1,321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공유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게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범죄일람표 별지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용 합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6.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C 사업이 잘되어 월 매출이 2억 원 이상 된다. 사업이 잘되어 거래처가 더 많이 생겨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 자체를 박리다매로 판매하고 있고 예전처럼 몇백만 원 단위가 아니라 최소한 몇천만 원 단위로 판매한다.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보다 2배 정도 높은 이율인 월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채무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담보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의 월 매출은 2억 원에 훨씬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겨우 적자를 면하는 정도로 경영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분 30%만 보유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2, 25번),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금 시세 변동 상황) 1. 각 현금차용증서(증거목록 4, 5번), 각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8, 10번)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수원시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이러한 기망 당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위와 같은 착오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준 점(각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과 증거기록 607쪽 참조), 2008년부터 금값이 계속 오르면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96, 611쪽, 수사보고서(금 시세 변동 상황) 등 참조}, 실제 회사 운영상황도 겨우 적자를 면할 정도여서 남는 수익은 없었던 점(증거기록 591쪽), 2008. 1.경에 1억 4,000만 원 정도였던 피고인의 채무가 이 사건 기망 당시에는 5억 3,000만 원(증거기록 588, 589쪽;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8,000만 원 + I에 대한 채무 1억 원 + 피해자에 대한 채무 1억 원 +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채무 2억 5,000만 원)에 이른 반면{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밝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9,000만 원(변론요지서 2쪽 참조)까지 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총 채무액이 6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의 자산은 4억 원(증거기록 587쪽; 오피스텔 1억 7,000만 원 + 상가 1억 6,000만 원 + 전세보증금 채권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후 이자 지급 외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6.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 4동 102호(D빌라)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티플(http://www.tple.co.kr)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F][X-Art]이게 바로 예술이다. 초극강화질!'이라는 제목으로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미국 시민권자인 X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치 X의 토지를 매도할 것처럼 속여 토지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1. 3. 18:3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Y건물 8층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땅 주인인 X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Z(45세)에게 위 성명불상자를 X이라고 소개한 후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X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AA 임야 1,384,964m²를 매매대금 75억 원에 넘겨줄 테니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74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X의 행세를 한 것일 뿐 X이 아니고, 위 토지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어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AB 도로 19m², AC 대 7m², AD 도로 23m²의 소유자인 망 AE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AF의 제적등본을 이용하여 마치 AE의 상속인이 AF인 것처럼 위 제적등본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6.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AF의 제적등본 본적란의 '경기도 양주시 AG'를 '대구시 중구 AH'로, 호주란의 'AI'을 'AE'으로 각 고치고, AE의 출생란에 'AJ', AE의 기타란에 '서기 1958년 4월 15일 AF과 혼인신고', '서기 1988년 11월 18일 대구시 중구 AH에서 사망', '동년 11월 28일 처 AF 신고 제적', 처(妻)란에 'AF'으로 각 기재하고, AF의 기타란에 '서기 1958년 4월 15일 AE과 혼인신고', '서기 1988년 11월 18일 부(夫) 사망'으로 각 기재하여 AF의 제적등본의 기재 내용을 수정,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AF에 대한 제적등본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일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기재, 피고인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20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담보제공승낙서, 여권사본(X),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자기앞수표 사본(6매), 개인별 출입국 현황(X) [2013고단39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8번) 1. 위변조된 제적등본 발견에 따른 수사의뢰, 위조된 AE의 제적등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2012년 형제101884호 증거목록 33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2012년 형제98102호 증거목록 27번), 참고자료(2012년 형제101884호 증거목록 34번) 2013고단2490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X이라고 알았던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위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계약 당시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거래를 중개한 대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라도 설명하였음에도 위 사람의 연락처를 기억하지도, 보관하지도 않고 있거나(증거기록 125쪽), 위 사람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만한 지인의 소재를 일부러 숨기는 점(증거기록 139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누범 기간에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0:3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51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G에게 빌려 사용한 1,000만 원의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에 피해자의 목이 찔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경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5. 6. 8.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푸른산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2:54경 위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6세)가 "유성매직을 친구들과 같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유성매직의 뚜껑을 잘 닫아 놓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유성매직의 뚜껑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쳐서 피고인의 왼쪽 방향으로 피해자의 허리가 접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대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의 위치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 12:54경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6세)가 "유성매직을 친구들과 같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유성매직의 뚜껑을 잘 닫아 놓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유성매직의 뚜껑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쳐서 피고인의 왼쪽 방향으로 피해자의 허리가 접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평택방면에서 동탄방면으로 약 시속 30km에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29세)이 진행차로 전방에 등을 지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D주유소 cctv 동영상 캡쳐화면,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2001.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9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4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7. 10.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해 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2. 17. 12:22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11:56경부터 같은 날 12:27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 07: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부착장치(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가 목욕을 하기에 불편하고 창피하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부착 장치의 고정피스와 보조피TM의 틈에 집어넣고 분리를 시도하는 과정 중에 부착장치를 손상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장),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상황, 부착장치 훼손사진, 경고장, 수사보고(사건담당 보호관찰관 통화내용 2014. 2. 25. 발생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6:30경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656호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사실은 2014. 4. 26. 경 C과 D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함에도 "C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C과 D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조서(E, F, G), 피의자신문조서(C) 1. 공소장(C, D),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E, F, G, A) 1. 증인신문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소재 청주교도소 수용거실 내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도관을 통해 장소변경 접견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l 임신 중인 피해자의 처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특별접견을 하도록 해 줄 수 있는데, 작업비가 필요하다. 2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는 직원을 통해 장소변경 접견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인 D을 통해 2014. 8. 4.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명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첨부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포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7:45경 청주시 E맨션 2동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D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에 반대하는 피해자 F(63세)가 주민들에게 재개발 반대서명을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간에 서명을 받는 것은 불법 아니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무지중위지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서 편철)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추가),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다. 범행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상해와 관련한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이틀 후에야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인과 증인들이 재개발과 관련하여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의 부위나 정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후에 병원을 방문하였던 사정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15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 및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8. 14.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외 근로수당 중 3,588,7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3.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2. 00:12경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11 소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공아파트 방향에서 월드프라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4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3. 3. 22. 02:45 경 안양시 동안구 H병원에서 '중증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