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도로를 농성광장 방면에서 백운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고, 차도 옆 보도에는 사람들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행방향 우측에 있던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693(용문동)에 있는 수침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1%로 높다.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2년 8개월로 짧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초순 무렵 피해자 B(46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경기도 김포시 C 소재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D 오피스텔의 E호 계약자 F, G호 계약자 H이 지방에 있어, 급한 대로 내가 계약금을 우선 대납하여 주기로 했다. 그런데 당신이 2개 오피스텔의 계약금 합계 2,864만 원을 신탁회사의 계좌로 나 대신 입금해 주면, 15일 후 이를 갚아주고, 내가 받을 분양수수료 중 400만 원을 나눠주겠다. 2개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원본도 담보로 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과 그의 처 F으로부터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몰래 사적으로 소비함에 따라 변제요청을 받자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고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요구한 것이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분양수수료로 돈이 나오더라도 전처에 대한 양육비, 자신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려 하였으며, 위 2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원본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더라도 별도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진정한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계약금 합계 2,864만 원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위 2,864만 원 및 400만 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오피스텔 E호의 계약금 1,668만 원 및 G호의 계약금 1,196만 원을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I 명의의 J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오피스텔 계약자 H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H 상대 분양 확인), 수사보고(종합신용보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1. 각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각 오피스텔 계약금 입금영수증, 공정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면서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에게 담보 등 변제자력을 기망하면서 단기간에 고이율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고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면서 수사기관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직업,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건물, 19층 K호에 있는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9. 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018,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2, 3, 4, 6, 8, 12, 13번 제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383,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M, P, Q의 각 진술서 1. N 관련(급여이체 영수증,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O 관련(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M 관련(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P 관련(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Q 관련(계좌거래내역) 1. 근로계약서(R, 0, 순번 11번에 첨부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6명으로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액이 41,383,280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조하여 소액체당금 등으로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8, 12, 13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852,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C, D, E, F, G, H,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1. 10. 05:00경 세종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3:40경 대전 유성구 B 'C'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3%로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16년 이상 지난 2002년 내지 2004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 23:3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비틀거리며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광주북부경찰서 H 소속 경감 I가 음주운전의 의심이 들어 신호봉을 크게 휘둘러 자동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호흡조사를 요구하려 하는데도 현장을 그냥 지나치자, 위 사건발생 무전을 받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은 K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바로 뒤에서 추격하며 경광등을 켠 채로 사이렌을 울리고 정차요구 방송을 하였고, 경장 L은 M 순찰차에 탑승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위 각 순찰차에 의하여 각 앞뒤에서 가로막히고 경위 J과 경장 L이 순찰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양 옆에 붙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일시 정지시키려 하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M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전진하여 위 K 순찰차를 충격하고, 또 다시 후진하여 위 M 순찰차를 충격하여 위 K 순찰차 좌측 앞바퀴 휠과 범퍼 수리비 755,299원, 위 M 순찰차 앞 범퍼의 수리비 278,2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를 위한 자동차 일시 정지 조치 등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으로 충격한 교통순찰차량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주단속하던 경감 I 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준법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점과 음주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2:4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로 출입문을 열고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화폐 교환기를 열쇠를 이용하여 연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절도죄로 처벌(벌금 70만원)을 받았고, 2016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2018. 11. 8.로부터 겨우 1년 만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계속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지 의문이 일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 기운에 제대로 된 사리판단을 해 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해 건전한 노동의 가치와 자신의 존재이유 등을 반추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60

범죄사실 [2019고단4560] 피고인은 2010. 6.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친구가 중고 엑티엄 승용차를 팔려고 한다. 돈을 주면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경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140] 피고인은 2010. 10. 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자동차 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차를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영업부진으로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여자 친구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그 무렵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다른 중개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19고단51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달리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2010년경에 발생된 일로 피고인 및 피해자들 모두 쌍방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그다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5.08:25경부터 09:2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빌라 재건축 오피스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그전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 16억 8,0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저앉아 인부들이 공사자재 등을 옮길 수 없게 막아 피해자 D(45세)의 건설현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9.경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E은 2014. 9.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C빌라오피스텔 재건축조합과 위 오피스텔 재건축공사(지하 2층, 지상 14층)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현재 지상 4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의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아 E은 수년 전부터 공사현장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F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G은 2017. 2.경 이 사건 현장에 찾아와 유치권을 방해하였고, 2017. 6.경에도 재차 인부들을 동원하여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H로 변경된 이후인 2018. 1. 25. G 직원들이 다시 찾아와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현장의 시설물을 철거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으려던 것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공사기성금청구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5가단56306) E은 2014. 9.경 이 사건 공사의 토지 소유자측과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조합원 이주비 등으로 사용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E은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에게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토지소유자 측은 2015. 10. 6.경 E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E은 이 사건 토지소유자 중 I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중 분담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8. 11. 7. E의 기성금액을 819,418,700원(전체 기성고 금액 1,120,780,360원 – E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있었던 지하 1층까지의 기성고 부분 301,361,660원)으로 인정하고, 일부 사전분양금 110,000,000원을 공제한 709,418,700원을 토지소유자 등 조합원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 8. 9.자 2018카합 5267결정) E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유치권 및 점유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 주식회사 및 H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9. 위 신청에 따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는 G 주식회사 측에서도 E이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에서 인정한 관련 사건 경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 04:20경 여수시 신월동 적조방제장비 보관함 부근 공터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단속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9:20경 광양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적발 경위(사고발생),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5: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12.경 B 세무팀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체크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 1개당 33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18. 11. 12. 14: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책 사이에 넣어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수수료의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가 발생한 점,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대여한 경우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05:30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7세)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제지하며 일행에게 자리를 떠날 것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금니 파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2. 03:5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H(21세)의 어깨를 부딪치고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새끼가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들고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차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분석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K에 있는 L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는 위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위 L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 B, C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하여 광선치료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B, C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8.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위 L한의원 2층에 구비된 침구실에서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하여 신경통 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위 L한의원 2층에 구비된 침구실에서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하여 신경통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한의원 및 카보노강선치료기 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1,000,000원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한의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의료행위로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 피고인 C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도219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그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 C가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기인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한 사실, 피고인 B, C는 한의사인 피고인 A의 물리치료 행위를 돕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시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C의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직접 물리치료를 시행한 한의사를 보조한 것으로서 단순한 의료보조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저출력광선조사기의 사용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위 저출력광선조사기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위 저출력광선조사기가 의사 외에 일반인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위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인 B, C의 위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저출력광선조사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하여,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하여 사용해야 하고,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고열환자, 심장병이 있는 자, 임산부, 소아(12세 이하)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의사가 처방을 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기기 전반에 걸쳐 또는 환자에 이상이 없는가를 끊임없이 감시하여야 하며, 기기와 환자에 이상이 발견되면 환자를 안전한 상태로 하여 기기의 작동을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 C가 위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하여 행한 물리요법적 치료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도축장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오림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1차로 우측에 일시정지표지가 있으므로, 그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표지의 지시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차로 F센터 쪽에서 오림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71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2. 08:10경 순천시 I 앞 집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도축장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0. 경부터 2019. 12. 22.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분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차량통과내역 CCTV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980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5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고, 2011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