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서 주식회사 E 중곡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1520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3.경부터 2018. 9.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87,980원, 2018. 9. 19.경부터 2018. 9.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83,560원, 2018. 10. 9.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593,320원 합계 964,86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3.경 근로자 F과, 2018. 9. 19.경 근로자 G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37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6.부터 2018. 9. 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I을 비롯한 근로자 9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9,210,9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상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3. 근로자 J과, 2018. 2. 3. 근로자 K과, 2019. 3. 1. 근로자 L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391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다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하고, 상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11. 4.까지 근로한 M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6.부터 2019. 1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임금 129,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9. 7. 25.부터 2019. 8.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주휴수당 128,873원, 임금 881,071원 등 소계 1,009,944원, 2019. 11. 13. 근로하고 퇴직한 P의 임금 43,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81,9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13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상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한 Q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떄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 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20년 3월 임금 371,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0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6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R, S,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R, U, L, K, S,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V, T, I, J, U, L, K의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내사자료 입수 및 기록목록 편철보고, 체불금품내역 정정보고, 수사보고(J 전화진술청취) 2020고단28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16명에 이르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대부분이 학생으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상당한 곤란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수가 합계 약 1,200만 원으로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선고기일에 이르러 연락처가 파악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서 주식회사 E 중곡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2020고단63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4.부터 2018. 9. 16.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364,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단283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2.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422,121원, 주휴수당 2,330,090원, 임금 1,557,762원 등 소계 5,309,9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