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 BG는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5, 6. 19. 위 법원에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적립금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구실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왔으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장어 치어 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종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장어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I의 회장으로 양식장을 관리하고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을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장어 치어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3. 경 서울 강남구 BJ에 있는 (주)BI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마다가스카르산 장어 치어를 수입하여 6개월 동안 사육한 다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소요된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의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종전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에 충당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장어 치어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 1,000만 원, 2013. 10. 24. 1,000만 원 2013. 10. 25. 800만원 등 합계 2,800만원을 피고인 BG의 국민은행 계좌(B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K, BM, B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어수출입대행계약서,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사본, 금융거래내역, 국민은행거래내역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양만장의 실제 소유자가 위 피고인인 사실, 위 피고인도 BM에게 장어치어사업의 수익성이 높다고 이야기한 사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피고인 A가 주도하였던 사기사건에서의 피해자들 및 위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사실,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이 회장으로 불리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G가 투자자를 모집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G 가. 불리한 사정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직접 담당하였음.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음 나. 유리한 사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임.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같이 판결받을 수 있었음 피고 가. 불리한 사정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극구 부인함.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음 나. 유리한 사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15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7.경 B 투자회사 세무팀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안 하시는 계좌를 임대해주시면 최대 450만~600만 원 지급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2015. 5. 8.경 서울 도봉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임대료로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및 인적사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선의의 제3자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2:25경 대전 유성구 상대남로 26 트리플씨티아파트 정문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2016. 5.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지하1층에서 E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3. 21:49 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에게 캔맥주 2캔 시가 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를 동석케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덕인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백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의 차량과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충분히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운전하는 등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아래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 이하로 서행하던 중 우측 사이드미러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사고를 신고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약 3시간 정도 경과한 후 비로소 오른팔에 통증이 느껴진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신고 없이 지나가려고 생각하였고, 친구 집에 급한 일이 있어 들렀다가 여자친구에게 전달해 줄 것이 있어 죽전네거리로 갔는데 팔에 통증이 느껴져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5. 1. 29.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여 L1(요추 1번) 부위의 골절, 흉곽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다발손상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요추골절은 낙상 등 매우 심한 충격이 동반되어야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 나이가 어려 척추의 탄력성이 좋으므로 쉽게 요추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이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이 부딪힌 정도로는 요추골절이 발생하기 매우 힘들다. 나아가 급성 요추골절은 발생 직후부터 심한 통증이 나타나므로 사고 후 병원에 가기 전 5일 동안 일상생활을 하는 것 역시 매우 힘들다'고 회신한 점, 위 회신내용에 더하여 피해자의 충격부위와 병원치료의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진단받은 내용 중 요추골절, 흉곽의 타박상 및 다발손상 등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검사 역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이 부분 상해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만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과 관련하여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별도의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오른팔을 촬영한 사진(사건 당일인 2015. 1. 23.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의 영상을 보더라도 특별한 외상을 확인하기 어렵고 충격부위 조차 식별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7. 22:15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종면사무소 쪽에서 서종IC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F(23세)이 서종면사무소 쪽에서 서종IC 쪽으로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결과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리 및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경 퇴직한 근로자 1의 임금 합계 31,550,000원과 퇴직금 6,667,810원을 I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행 횟수,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1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0,189,235원과 퇴직금 10,247,900원을, 2011. 10. 4.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9. 1.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1,500,000원과 퇴직금 8,418,410원을, 2013. 1. 14.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2. 1.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9,162,780원과 퇴직금 2,771,570원을, 각 E, F, D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E, F,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Dol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했다, 토사운반 작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투자를 해라."라고 수 회에 걸쳐 말하며 "1억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 주면, D의 미군기지 수주 건으로 틀림없이 수익을 내 주겠다. 대출금 이자는 내가 지불할 테니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 결혼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평택 미군기지 공사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30.경 인천 송도구 송도동에 있는 토마토저축은행 송도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E 토지 및 건물, 인천 강화군 F 토지를 담보로 1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8, 10. 2. 5,000만 원을, 2008.10.29. 2,000만원을, 2008. 12. 15. 1,000만원을, 2008. 1, 15. 500만 원을, 2008.2. 11,500만 원을, 2009. 5. 13, 500만원을, 2010. 10. 13, 200만 원 등 합계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토사운반 건 등 피고인의 권유로 투자를 위해 1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피고인이 요청할 때마다 돈을 준 것이며 결혼식 비용으로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C가 토건 회사에 덤프를 대여해서 토사운반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덤프트럭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으며, C가 전에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 C로부터 결혼식 비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는 진술) 1. 수사보고(차용 금액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지급한 이자내역 자료, 피의자 상대 통장 거래내역 수사, 피의자 아들 혼수비용 사용내역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178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전력도 있다. 후단경합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마이너스 대출의 이자를 지급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약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 6. 16. 11: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934호 C,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C)이 D의 가슴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C)이 D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때린 것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C)이 D의 가슴 말고 다른 신체 부위를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C도 D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무엇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차는 것은 아니고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서로 밀고 당기고 넘어진 부분 말고, 그 전에 C도 D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27, 11:30 경 부산 금정구 E에서 Cl D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D을 때려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한 것을 모두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3660 피고인은 2014. 8. 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보내주며 마치 교통비만 보내주면 일할 것처럼 "친구와 함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서울에서 내려갈 기름 값이 없으니 100,000원을 주면 내려가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3719 피고인은 2015. 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C 카페에 차량용 스포일러 및 그라스윙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제품을 소지하고 있어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 3744 피고인은 2014.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자동차 휠타이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자동차 휠타이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 399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일자리를 구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6.경 통영시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1에게 "조선업체에 일자리를 구해줄 테니 350만 원을 빌려달라, 월급이 나오면 2014. 7. 2. 까지 200 만 원을 먼저 갚고 2014. 8. 2.까지 나머지 15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 피고인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4448₁ 피고인은 2014. 8. 19. 16:00경 진주시 J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K에게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를 J건물 202호에 가져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이 없어 월세 36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4. 1.경까지 계속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판매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만 원 상당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3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537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5고정 3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4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환시 전과 1. 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판결문(2015고정 4448 기록 1권 34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30

범죄사실 [2015고정1030] 1.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파주시 D에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근무하면서, 2014. 5. 1.경 위 조합의 조합원인 F, G, H, I으로부터 '2007년부터 연도별 결산자료', '2012년 이후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조합 통장사본 및 영수증 포함)', '조합장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본 사업 시행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 부분에 한함)', '현금청산서의 구체적 내역(동·호수기재) 및 청산금액 지출 증빙자료' 등의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15고정 1066] 2. 피고인은 2011. 11. 4, 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D 1,750평의 E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 소유의 파주시 D 토지에 대하여, 조합의 채권자인 J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조합의 공사 대금 채권자인 K 대표 L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같은 날 그 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등기부등본 1. 내용증명우편 정보공개요구서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조합장의 답변서 [2015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조합소유토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 제6항(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등사 요청에 불응한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결의 없이 사업추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증거목록(순번 29)의 "통지"는 단순오기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1. 15: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유정빌라 가동 앞길을 남태평양호텔 방면에서 유정빌라 나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빌라 통로로 주민들이 노상에 앉아 일을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유정빌라 가동 앞 통로에 앉아 화분을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30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 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차량 충격 및 역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2:4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인 E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뺨을 약 20여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며, 손으로 5회에 걸쳐 성기를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및 족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7세)의 오른쪽 턱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이후인 2015. 12,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8. 16:1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바로 옆집인 피고인의 집에 평상시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주머니칼(증 제1호, 전체길이:17cm, 칼날길이: 7.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찌르고 이어서 피고인을 막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어깨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반성, 동종 전과 다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D 하수도정비사업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9:00경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맨홀에 가정집 하수도 오수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하수도 오수관을 매립한 후 굴삭한 땅을 메우고 다시 도로를 포장함에 있어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메운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침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공사구간 통행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맨홀 주변 땅이 비로 인해 침하하면서 맨홀이 지면 위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이를 주의하라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공사구간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금지하지 않은 과실로 2015. 6. 20. 16:27경 위 F 앞 공사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G(48세)로 하여금 자전거 앞바퀴가 맨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아스팔트 지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6. 15:20 경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에 있는 홍성의료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착공계 1. 공사예정공정표 1. 현장대리인선임계 1. 재직증명원 1. 각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C 소재 자신의 처 D 운영의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인근 원룸의 소유자들로부터 입주자 모집, 월세 징수 및 정산 등 원룸관리에 대한 권 한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 -1- 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고, 소유자들에게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 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0.경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경산시 G건물 101호에 대 하여 위 원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 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원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8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 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 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도배비 등을 공제한 전세보증금 2,794만 원을 송금받았 다. 나. 피고인은 2009, 7.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경산시 J건물 103호에 대하여 위 원룸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원룸에 대하여 기존의 월세계약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2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 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이전에 지급받았던 월세 70만 원을 공제한 930만 원을 송 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경산시 J건물 201호 에 대하여 위 원룸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 - 2 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D으로 하여금 L과 위 원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으로부 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11. 6. 80만 원, 2010. 11. 13. 450만 원, 2010. 11, 13. 100만 원, 2010, 11, 15, 1,375만 원 합계 2,005 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7, 15.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의 소재지 란에 '경산시 J건물 103호', 보증금 란에 '금일천만원정 (10,000,000원)', 작 성일자 란에 '2009년 7월 15일', 임대인 란에 'M, K', 임대인의 대리인 란에 'A', 임차 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1. 14. 위E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 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산시 J건물 201호', 보증금 란에 '금이천만원정 (20,000,000원)', 계약금 '금육백오십만원정 (6,500,000원), 잔금 '금일천삼백오십만원 정(13,5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0년 11월 14일', 임대인 란에 'M, K', 임차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3- K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 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 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포함)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7, 9, 41, 98, 99쪽) 1.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4, 18쪽) 1.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35, 54쪽) 1. 수사보고(피해자 F 유선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 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 되어 이에 따라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은 실형을 선고받은 위 범죄와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0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9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 2005. 4.경부터 5.경 사이에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근처 주소 불상의 주택에서 C으로부터 160만원을 받고 2회에 걸쳐 그녀의 양쪽 눈썹 사이, 이마, 콧등, 입술에 콜라겐 약물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2. 2006. 11. 초순경부터 2007. 2. 초순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찜질방 경락실에서 F으로부터 금 100만원을 받고 12회에 걸쳐 그녀의 이마, 콧등, 귀, 양볼, 목 등에 콜라겐 약물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3. 2006. 11. 말경 위 E찜질방 경락실에서 G으로부터 20만원을 지급받고 코속의 보형물을 녹여서 빼내려는 목적으로 그녀의 콧등에 불상의 약물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의료법(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9. 7. 동종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35회에 걸쳐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며 (집행유예기간 이후에 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름), 이에 대하여 2004. 10. 6.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시술자들에게 가볍지 아니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 되어 있던 중, 2012. 8. 16. 동종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되었고 그 조사받던 중에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시술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시술자 C을 위하여 160만 원, 피시술자 G을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