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해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하여, 투자금에 대한 2-3배의 수익금을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2012. 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2,431,97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2011. 5. 27.경부터 2012. 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8,359,82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 25.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 20: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22.경부터 2012. 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1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흥비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1. 6. 2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 등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총 피해금액이 288,874,793원의 고액으로 피해자들에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범행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2008. 9.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