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세종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러 세종아파트 쪽에서 화암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세)을 위 차량 우측 뒤쪽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좌 슬부)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업무상 과실이나 상해가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신호를 보지 못했으나 피해자를 포함하여 두 사람이 차도 쪽에 나와 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고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승합차에 탑승했던 F는 승합차가 우회전하면서 피해자와 아주머니 1명이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 있는 노란 선을 넘어 차도까지 내려와 있던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4피해자는 피고인의 승합차가 횡단보도 내에서 서행 또는 정지한 직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에 충돌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달간은 평일에 거의 매일 물리치료를 받는 등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신호를 보지 못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지 않고 횡단보도 안에서 승합차를 정지한 것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들의 동태를 이미 봤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잠시 진행하다가 정지하였고, 설령 피고인의 승합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충돌하였더라도 그 충돌 시점은 승합차의 정지직후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업무상 과실과 이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호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의 경위,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내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피고인의 승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직업, 사고 당시의 시간대, 피고인과 승합차 승객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교회 목사인 피고인은 교회 신도이면서 임산부인 F를 승합차 4열 중 3열 오른쪽 창가 옆 좌석에 태우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미상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태권도 학원에 가기 위해 성명 미상의 아주머니와 함께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기를 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자 위 아주머니와 함께차도를 건너가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중 얼굴의 오른쪽 볼과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리를 지르지도, 넘어지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계속 건너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에서 쿵 소리가 났을 때 자신의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막았기 때문에 보행자가 화가 나 승합차를 치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F도 사고 사실에 관한 인식하지 못했으며, 쿵 소리가 나자 피고인이 “어떤 녀석이지"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과 위 F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와 아주 머니를 쳐다보았는데, 피해자의 보행 상태에 특이 사항을 발견하였다거나 위 아주머니가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횡단보도 내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사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위 사고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위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