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G, 1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7. 초순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B가 마시던 맥주잔에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 골목길에 주차한 B의 H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저녁 무렵 위 홈플러스 옆 골목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저녁 무렵 위 홈플러스 옆 골목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12: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관광호텔 8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 K에게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1그램)을 샴페인에 타서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중순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H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A이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 저녁 무렵 위 홈플러스 옆 골목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하순 저녁 무렵 위 홈플러스 옆 골목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7. 12: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관광호텔 8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샴페인을 제공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방조 피고인은 2014. 7. 27. 12:00경 친구 K를 소개하여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전화국 앞길에서 K를 만나 미리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나온 A을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K에게 소개하고, A으로 하여금 미리 샴페인을 사가지고 위 J 관광호텔에서 기다리게 한 후 K를 데리고 위 호텔을 찾아가 A, K와 함께 위 호텔 8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호텔 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A으로부터 자리를 피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A이 K에게 몰래 필로폰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화장실 밖으로 나와 그곳 방안에서 A이 K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샴페인이 들어 있는 유리잔 2개에 각각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1그램)을 타서 제공하자 K와 함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샴페인을 각자 마신 후 다른 용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호텔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K에 대한 필로폰 제공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B 몰래 맥주잔에 필로폰을 탄 후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상피고인의 오른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는 등 상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실상 유발한 점, 피고인이 K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범행은 K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필로폰을 제공한 F의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상피고인 A의 필로폰 제공 범행을 방조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