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육군 <부대명>에서 작전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계급>의 직업 군인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같은 부대에서 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계급>의 직업 군인이다. 1.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5. 01:30경 <주소>에 있는 <노래방명>에서, 피해자 및 동료 군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한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나머지 한손을 의자 위에 올려두자 갑자기 의자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약 10분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격장 사무실에서의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8. 25. 12:40경 <주소>에 있는 <부대명> 사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식사한 후 부대로 돌아와 위 사무실 소파에 함께 앉아 흡연을 하며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끼우듯이 잡은 채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6. 10:30경 위 사격장 사무실에서, 자신을 데려다 주러 온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 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쪽으로 당겨 안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56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현행 법체제 및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 특례 조항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현역 군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나.항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가.항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제3범죄(판시 제1항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대대 내 <계급>인 피고인이 <계급>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향후 군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