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장애인․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는 주식회사 D 소속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9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주장애: 지적장애, 구 등급제상 1급)으로 C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2021. 11. 16. 18:00경 위 C 공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460에 있는 남한산성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를 마친 뒤 같은 날 19:39경에서 19:45경 사이 식당가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 F의 각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신고자와 피해자의 장애 관련 전화통화),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남한산성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2021. 11. 16. 18:00경 피고인이 밥을 사준다고 하여 같이 차를 타고 남한산성 근처 식당으로 갔고, 식사를 마친 후 식당 밖에서 엄마와 통화를 하고 엄마가 올 때까지 피고인의 차 안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바 안으로 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모친인 F는 이 법정에서 “ 당시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퇴근을 하지 않아 피해자와 통화하였고, 피고인과 단둘이 남한산성에서 저녁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 현장으로 찾아갔다.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기를 왜(피고인과) 같이 왔고, 밥을 왜 먹으러 왔느냐, 피고인이 아무 짓도 안했느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2021. 11. 16. 19:39:06경 식당에서 현금카드로 결제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9:39(통화시간 2분 58초) 및 19:45(통화시간 31초) F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순번 44번 수사보고). 다.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F의 각 진술 및 그 밖에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일련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F와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객관적인 정황(F와의 통화내역 등)에도 부합하여 논리성이 결여되거나 모순되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모친인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그 과정에서 F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암시 또는 유도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여 현장에 가게 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뒤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F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추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내용이나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도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종전에 정한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변론재개 이후의 공판기일에서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도 또다시 변론재개를 요청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한 반성과 진심으로 참회에서 기인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유리한 양형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관대한 처분을 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