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86

범죄사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삼아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고,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적격성 평가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쳐 체결된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되면, 가격협상을 위한 가격자료, 즉 가격자료 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달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격자료제출서에는 "본 가격자료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날인하여야 한다. 만약 적격자가 허위로 가격서류를 제출하면,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토목용 보강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로서, 2013. 11.경 조달청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2013. 12.경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 선정 통보와 가격자료 제출요구를 받고, 2014. 1. 23.경 대 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조달청의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사무실에서, 규격별 JS-GRID 토목용 보강재에 대하여 실제 거래 가격이 '6T/3T 단가 1,700원, 8T/3T 단가 2,000원,10T/3T 단가 2,500원, 15T/3T 단가 3,000원'인데도, 민간거래에서 최저가격이 '6T/3T 단가 6,900원, 8T/3T 단가 8,300원, 10T/3T 단가 11,600원, 15T/3T 단가 12,700원'이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가격자료를 다수공급자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위 공무원은 위 가격자료가 허위인 줄 모르고, 이를 토대로 결정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와 가격협상을 한 끝에 2014. 2. 21. 주식회사 B와 규격별 JS-GRID 토목용 보강재에 대하여 '6T/3T 단가 5,250원, 8T/3T 단가 6,450원,10T/3T 단가 9,800원, 15T/3T 단가 10,500원'으로 정한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20.부터 2015. 2. 24.까지 총 7회에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수요기관인 경상북도 C시로부터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통해서 토목용 보강재의 납품요구를 받아 토목용 보강재 JS-GRID 6T/3T(계약단가 5,250원) 790개를 납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조달물자구매계약을 근거로 피해자 대한민국에 납품 대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위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4,147,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30.부터 2015.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피해자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납품 대금 합계 1,764,187,12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사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F 작성 고발장 조달물자구매계약서 등(증거기록 별책)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권 제865, 890쪽, 제2권 제799쪽, 첨부서류 일체 포함) 내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318, 321, 323쪽, 제2권 제464, 582, 656쪽,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달청에 다년간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중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판매 대금 17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기간과 수법, 결과, 특히 공공조달사업의 거래질서와 국가재정에 미치는 해악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격자료를 만연히 믿을 것이 아니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허위임이 밝혀지면, 계약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권한과 임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이어지고 피해 규모도 커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시중보다 높은 단가로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때문에 수요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해당 제품에 무슨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시중 단가와 납품 대금의 차액 전부를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