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호텔 1층 104호를 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12. 28. 22: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망년회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연체된 월세 문제와 관계된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소견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강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C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을 위하여 합의금을 일부나마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246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여름 피서철 기간 동안 위 식당 입구에 패션타투 부스를 설치해 영업하였고, 피해자 I(22세, 여)은 대학생으로 2016. 7. 5.경부터 위 업소에서 패션타투를 그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07:00경 위 H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건네주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왜 돈을 주는지 아나? 내가 너한테 남자 대 여자로서 흑심이 있어서 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받기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져보자. 자자는 게 아니고 딱 한번만 만지자. 너무 만지고 싶어서 그래.", "니가 내 첫사랑을 닮았다. 남자가 여자를 안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가기 전에 손을 잡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빨리 귀가하기 위해 마지못해 악수하듯이 손을 내밀자,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옆으로 다가서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손을 뻗어 브래지어 끈 부분을 원을 그리듯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준 시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2016. 7. 29. 07:00경) 자신(피해자)을 불러놓고 음담을 늘어놓으며 보너스라며 5만원권으로 20만원을 꺼내서 얹어놓았다가, 자신이 "필요 없다"며 거부하자, 추가로 5만원권으로 30만원을 꺼내 자신의 휴대전화 밑에 눌러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2016. 7. 28. 새벽에 30만원을 먼저 주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20만원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5만원권으로 얼마인가를 꺼내놓았다가, 만원권으로 금액을 추가하여 20만원을 만든 후 자신의 휴대전화 밑에 눌러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돈을 받은 시기, 순서, 금액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돈을 준 명목과 관련하여서도, 당초 '피고인이 "미지급한 급여를 계산해 보라"고 하여 돈을 계산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돈을 받기 수시간 전에 급여 잔액을 계산해 보았을 뿐이다'라거나 '수시간 전에 급여 잔액을 계산해 보았고, 이 사건 돈을 받기 전에도 잔액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계산(확인)해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보너스(성과금)다"라고 말하며 돈을 주었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점, 자신이 급여를 가불받은 것과 관련하여서도, '동생 학비 지급을 위해 80만원을 가불받은 것이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출근장부를 토대로 한 반대신문에는 '수차 급여를 가불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번복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자세히 진술한 것은,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금전 수령 과정이나 경위에 관한 기억이 일관되지 못한 것과 모순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이나 돈을 받은 경위 등은 강제추행의 동기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단순한 주변 사실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일부 거짓되거나 과장된 진술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20만원)은 당시의 급여잔액(215,000원 정도)과 거의 일치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급여로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나 신체접촉의 대가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상당 부분에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나머지 피해 진술도 거짓이나 과장으로 오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