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겨울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가명, 여, 2010. 5.생)가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방으로 들어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를 쓰다듬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겨울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코에 피고인의 검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냄새를 맡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경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부를 만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가리고 몸을 피하려 하자, 엉덩이 뒤쪽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팔을 잡고 강제로 다리를 벌리도록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D(피해아동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은 친족에 대한 범행으로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장시간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로서, 피해자도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만졌을 뿐이지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발레를 배운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시켰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관련)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리 사회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상 친부라고 하더라도 딸의 음부를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 됨은 명확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 피해를 당할 당시 불과 만 6~7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관 등이 2018. 4. 12.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담하였을 때, '아빠가 잠지 만지는 것이 싫다'(증거목록 순번 18 녹음파일 중 04:45경), '아빠가 잠지를 만졌을 때 너무 변태같다는 기분이 들었다'(위 녹음파일 중 07:54경), '아빠가 여자의 중요한 부분을 만지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위 녹음파일 중 17:48경)는 등으로 자신의 성적 자유가 침해당한 점에 대하여 불쾌하고 불편하였던 감정을 표현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몸을 피하거나 피고인이 만지기 어렵도록 얼굴을 바닥으로 두고 엎드리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거부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훈육의 목적으로 장난처럼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굳이 딸의 음부를 만질 필요는 없는바, 당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이면서 동시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2017. 겨울 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겨울 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4. 16. E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언제는 아빠가 막 찌릉내 맡아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찌릉내, 여기 무슨 가운데 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맡아보라고 코 대고", "그때는 8살 때 겨울 같아요", "그때 안 맡아보려고 막 숨도 참고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숨 쉬어야겠다 그러면, 아빠 손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숨 쉬고"라고 진술하였고, 2018. 4. 12. 경찰관 등이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어떤 때는 막 여기 찌릉내 맡아보라고 막 여기 넣고 딱 저한테 코 대기도 해요"(위 녹음파일 중 05:37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ㄱ) '찌릉내를 맡아 보라고 했다'는 특징적인 행동과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점, (ㄴ)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냄새를 맡기 싫어 숨을 안 쉬려고 했다는 등 피해자의 대응행동이 자연스럽게 기술되어 있는 점, (ㄷ) 더구나 숨을 쉬지 않았다는 데에서 나아가 '숨이 막히면 아빠 손을 치고 숨을 쉬었다'는 등 그 이후의 사후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좋아하는 감정도 가지고 있고[경찰관 등의 위 2018. 4. 12. 조사 당시에도 "아빠가 싸대기도 안 때리고, 가슴도 안 만지고, 엉덩이도 안 만지고, 잠지도 안 만지면 좋겠어요. 다리 찢기도 안 하고. 이 5개만 안 하면 아빠 좋은 사람이고, 다른 데는 다 좋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음파일 중 17:48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이 사건화 된 계기도 학교 수업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다는 사실을 불쑥 말하였기 때문인바, 피해자가 굳이 실제로 경험하지도 않았던 범죄 형태를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 및 피고인에게 학대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학대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참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2018. 4. 12.자 조사에서 '아빠가 하루에 한 번씩 때리는 편이다', '완전 아파서, 그것 때문에 운적도 있다', '내가 울었을 때 아빠가 웃었는데 아빠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되었다'(위 녹음파일 중 07:07경), '제가 말을 안 들을 때 아빠가 다리 찢기를 하는데 그때 기분이 나빴다', '여기 양쪽 발을 양손으로 잡고 딱 찢는데, 그럼 엄청 아프다', '잘못했다고 해야 아빠가 그만해준다'(위 녹음파일 중 05:37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4. 16. E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에도 "싸대기 때린 거", "아파요. 언제 그거 때문에 운적도 있어요", "엄마가 언제 말린 적도 있는데 그럼 계속 싸움 나요", "제가 왠지 말 안 들었을 때 같았어요. 그때 막 아빠가 다리 찢기 해 가지고, 그때 제가 막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해줄 때도 있고, 언제는 진짜 심하게는 일자가 될 때까지 막 찢었어요"라면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12. 경찰관 등이 주거지에 방문해서 조사하면서 "어떤 거 할 때 D(가명)는 조금 싫어?"하고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자마자 첫 답변으로 "아빠가 막 여기 만지고 여기 싸대기 때리는 거"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5가지의 행동 중 하나로 음부를 만지는 것 등과 함께 '싸대기 때리는 것'과 '다리 찢기'를 들었는바, 피해자 입장에서 뺨을 맞는 것과 다리를 찢기게 되는 것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음부를 만져지는 것에 상응할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영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가볍게 뺨을 만진 정도의 행동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훈육을 목적으로 하면서 마치 친밀감을 표현하듯 가볍게 뺨을 만질 리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주장자체로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은 발레를 배우는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안 듣는 경우 벌을 주는 방법으로서 '다리 찢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고통이나 두려움을 호소하는 정도에 비추어 장난이나 훈육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고, 당시 훈육을 위하여 신체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신체 외관이 불량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뺨을 맞거나 다리 찢기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뺨을 맞으면 피해자는 모멸적인 감정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뺨을 맞아 우는 피해자 앞에서 웃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해쳐졌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10세도 되지 않은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가 부녀간의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친딸)는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변태', '사이코패스' 등의 표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국가기관 등이 쓸데없이 가정문제에 개입하여 문제를 만들었다면서 사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만 있다. 입법자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무거운 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좋은 아빠다'라고 표현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