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260(피고인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통신 관련 서비스업 및 가입대행업을 위해 설립한 ‘D’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임과 동시에 화성시 E 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D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3.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2,29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13,903,60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5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7. 25.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013,903,602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027,807,2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합339(피고인 B)]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08. 7. 9.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H빌딩 I호에서 인터넷 등 가입 유치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실제 거래하는 다수의 딜러나 매입처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렵고 그와 관련된 세금 등을 J에서 전부 부담하게 되자 일명 ‘폭탄업체’를 내세워 위 폭탄업체로부터 실제 매입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세무서에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 등을 공제받거나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년 2기 예정 신고 피고인은 2011. 10. 23.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11년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거래기간 : 2011. 7. 1.부터 2011. 9. 30.까지]를 함에 있어, 사실은 J이 K(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이 K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67,849,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1년 2기 확정 신고 피고인은 2012. 1. 24. 위 수원세무서에서 2011년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거래기간 :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를 함에 있어, 사실은 J이 위 K, L(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등 2개의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이 K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9,39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L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48,017,57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합계 4,065,264,47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합617(피고인 B)]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92,29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47,750,60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2장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25.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2014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이 D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34,621,42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347,750,602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695,501,2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2. 1.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타인인 Q의 성명을 사용하여 G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범죄사실로 수사받기 이전에 G이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2014년 4월경 동수원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4년 9월경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또다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4년 4월경 화성시 N에 있는 O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후배 P에게 “세무서와 경찰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G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Q인데 네가 G의 실운영자라고 진술하고 네가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아 달라. 그렇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대신 받아주면 전세 아파트를 구해주고 생활비를 대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P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P로 하여금 2014. 10. 23.경 및 2014. 12. 9.경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서 ‘G의 실제 운영자로서 G이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45부, G 세무조사 보충조서 사본 1부 [2016고합3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항고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T의 U․V 등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건 기록 검토, K 대표 W 특가(조세) 사건 기록 검토] 및 그 첨부서류 [2016고합61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추가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매입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업자등록신청서(순번 13 내지 19), D 및 Z 관련서류(순번 23 내지 28) 1. 각 수사보고(범인도피 피의자 P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피의자 P 법인거래내역서 제출) 및 그 첨부서류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식회사 AA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사건 기록 검토, 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판시 제1 내지 3의 점(다만 판시 제1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업체를 순차로 설립․운영하면서 거의 동일한 형태로 계속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판시 제1 내지 3의 죄는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포괄일죄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포괄일죄가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제1 내지 3의 죄가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일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아닌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죄 중 판시 제1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죄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죄, 그리고 판시 제3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죄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죄는 각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되고 두 죄 중 일죄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어느 하나만이 법정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1조 제1항(판시 제4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5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4, 5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4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개인 신용 등 문제 때문에 Q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시 제5의 점에 관한 주장 수사기관에서 P가 자신이 ‘G’의 실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을 교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범인도피의 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P에게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부(판시 제4의 점)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 7. 4.경부터 2007. 11. 16.경까지의 기간 동안 그 처인 AB 명의로 설립하였던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은 ‘A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267,634,5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1장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수사를 받아 결국 2009.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 범죄가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7. 9.경부터 2012. 5. 18.경까지의 기간 동안 그 동생인 S 명의로 위 J을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2011. 10. 23.경 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2. 1. 24.경 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2013년 2월경에는 타인인 Q 명의로 ‘G’을 설립하였고, 2014년 2월경에는 A를 ‘D’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A를 명의상 대표자로 하는 ‘D’와 Q를 명의상 대표자로 하는 ‘G’을 매출처 및 매입처로 하여 판시 제1, 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고, 그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을 설립하기 전 이미 동종 업체인 J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포탈한 적이 있고, 그와 같은 형태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G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포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Q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부터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판시 제5의 점) 관련 법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범행경위나 내용, 주변 정황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진범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참조).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담당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P가 자진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진범인 피고인을 지목할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추어 P가 초래한 위험이 매우 크지는 않다고 보고 P의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으로서는 P가 2차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 P의 적극적인 허위진술로 인하여 P가 실운영자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P의 행위는 그 당시나마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P는 2015. 8. 21.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G’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것에서 나아가 G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G과 D, AD, Z, AE 등 거래처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고 정책보조금은 가입자 1인당 50~55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직원인 Y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실무를 처리하였고 그 결과를 자신이 보고받았다고 하는 등 G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P는 2015. 12. 30.경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 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G’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것에서 나아가 G의 명의상 사장으로 되어 있는 Q의 명의를 빌린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G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그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과거에 인테리어와 자동차수리업에 종사한 것 외에는 인터넷통신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지 않는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투 잡 형식으로 인터넷통신업체에서 일하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G은 실제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일을 하였는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본사는 실제 가입자를 유치받지는 않고 보통 매입처나 딜러를 통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이를 취합하여 통신사에게 그러한 내역을 보내고 매입을 하여 매출은 직접 통신사 본사와 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도 정책보조금은 가입자 1인당 50~55만 원 정도였고, 직원인 Y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실무를 처리하였고 그 결과를 자신이 보고받았다고 하는 등 G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P는 2016. 4. 26.경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 2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전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 G의 실운영자이고, 자신은 피고인이 2014. 4. 5.경에 G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세무조사와 형사처벌을 대신 받아 주면 전세 아파트와 생활비 일부를 대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일이 커진 측면이 있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P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피고인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02,780,720원 ~ 1,506,951,8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억 원 피고인은 실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범행에 명의대여자로서 일부 가담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한 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그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60억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명의대여자로서 일부 가담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1,678,857,288원 ~ 4,197,143,22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억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J, G을 순차로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A를 D의 명의자로 하여 두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스스로 폭탄업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G의 실운영자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위 각 업체가 수수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그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160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하여도 정범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데 기대어 죄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보통신업체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하는 다수의 매입처들로부터 그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렵게 되자 그와 관련된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