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9세)은 2014. 3.경부터 위 태권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7. 8. 14:50경 위 태권도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 및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부른 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9. 14:50경 위 태권도장 내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0. 14:50경 위 태권도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바닥에 누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각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징역 2년 4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니는 태권도장의 관장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6. 9. 경부터 2014. 7. 7.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태권도장 내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6. 9. 경부터 2014. 7. 7.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조사는 조사 과정 후반에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긴 조사 과정에 힘들어하면서 조사자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변하고 있어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그에 비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피 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표현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와 함께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조사관은 유도적이고 폐쇄적인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대부분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있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지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K-SORAS 적용결과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 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