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9.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9.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9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2010년경 E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이 F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소송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성공보수는 5%로 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위 D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위 분양대금반환 등 소송의 재판 확정으로 분양대금 반환금을 수령하여 그 중 피해자 G의 반환금 13,387,230원에서 위 성공보수 5%인 669,361원을 제외한 12,717,869원, 피해자 H의 반환금 28,782,895원에서 위 성공보수 5%인 1,439,144원을 제외한 27,343,751원, 피해자 I의 반환금 37,642,529원에서 위 성공보수 5%인 1,882,126원을 제외한 35,760,403원, 전체 반환금 합계 79,812,654원에서 위 성공보수 5%인 3,990,631원을 제외한 합계 75,822,023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월급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분양대금 반환금을 횡령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D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J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변제 자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사실 위 E 수분양자들과 F 사이의 분양대금반환 등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된 위임계약서에 성공보수는 5%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공보수를 45%를 임의로 바꾼 K 및 L 명의의 약정서(민사)를 그 정을 모르는 위 J의 직원인 M 팀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K 및 L 명의의 약정서(민사)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62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건물 8층에 있는 D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피해자 B로부터, 주식회사 O이 2019. 8. 30. 피해자 B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송파구 P아파트 Q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금 602,851,648원 등에 대한 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R)을 하였으니 경매를 멈추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청구이의의 소, 가압류취소 및 강제경 매정지신청에 대한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4. 피해자에게 ‘O은행이 용인에 있는 아파트와 관련하여 가진 중도금대출금채권에 대하여 공탁금을 걸고, P 아파트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경매를 취소시키면 되니, 대출원금 275,72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2,851,095원 및 연체이자 21,686,374원, 인지대 합계 310,212,040원을 즉시 입금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달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탁금, 인지대 명목으로 310,212,04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및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성공보수 5%), 판결문(별건 피의자가 소송대리한 분양계약취소 등 소송 1, 2, 3심), 약정서(성공보수 45%) 변조, 수사보고서(F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사문서변조 작성명의자 K 전화면담), U은행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R), 민사약정서, 영수증, 각하명령, 부동산강제경매 정지신청서, 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1고단139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개인별수용현황) 1. 2021고단162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건 진행상황 확인 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20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수원고법 2020노46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1397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1397 각 업무상횡령죄, 변조사문서행사죄와 2019. 9. 20.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판시 2021고단1622 업무상횡령죄와 2021. 9. 16.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1397 업무상횡령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1397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변제자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의뢰인과 약정한 성공보수를 변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변제된 바 없다. 다만, 2021고단1397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는 2019. 9. 20.자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비록 2021. 9. 16.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동일한 기회에 하였던 업무상횡령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받았던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사정들에 이 사건과 종전 판결 확정된 사건들의 편취 혹은 횡령금의 액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고단162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도 인지대 납부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아 청구이의 소송이 각하되는 등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피해가 변제된 바 없다. 다만 위 업무상횡령죄가 판시 2021. 9. 16.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수용 생활 중 규율위반행위를 예방한 공로 인정되는 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