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확인서' 또는 '완납증명서'라는 명칭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어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2.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여, 54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1.5%의 이율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를높이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14:00경 원주시 E, 'F' 앞 도로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5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48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G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송 받은 G주식회사 사장 H 명의의 위조된 '납부 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 '완납 증명서' 등을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I빌라 인근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왕복하여 J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 이르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80km 구간을 왕복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J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위 3.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 이르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포함)의 각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S의 진정서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경위),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증명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2 피의자 변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화내역, 통장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각 통장사본, 지도, 통화상세내역서 1. 각 일부변제증명서, 위조서류 사본 1. CCTV 캡쳐화면, 압수현장 사진, 사건 발생장소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한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 가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의 합계가 1억 5,482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두 인지하고, 'B'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T은행 직원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편취금액을 100만 원씩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인 곤궁을 이기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