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8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동거하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C로부터 가상 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C에게 이를 돌려주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3. 10:0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여 항의하러 온 C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빨리 안 돌려주냐, 빨리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 편을 안들어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머그컵을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머그컵에서 흐른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C의 진술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4. 29. 피고인을 사기, 공갈, 상해,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협박으로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상해, 즉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C가 2020. 1. 20. 저녁경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유도를 하듯이 신체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기재하였다. 즉,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범행 일시를 공소사실 기재 2020. 2. 23. 10:00경이 아닌 2020. 1. 20. 저녁경으로 기재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30. 위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만 항고하여 기소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2020. 5. 6. 경찰 수사를 받으며 ‘2020. 1. 20. 저녁 무렵이 아닌 2020. 1. 23. 아침 10:00경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유도하듯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하였고, 2020. 9. 21. 경찰 수사를 받으며 상해진단서의 일시가 지적되자 ‘2020. 2. 23. 10:00경 피고인이 팔로 제 목을 두르고 유도를 하듯 저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11. 30.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는 ‘위 일시에 피고인이 제 허리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바닥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의 팔로 목을 두르거나 허리를 둘러 유도를 하듯 잡아 내팽개쳐 바닥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제가 경찰에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팔로 저의 목을 감은 것이 아니고 멱살을 잡고 저를 내팽개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 일시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고 사소한 상황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범행 일시의 불명확성과 더불어 폭행이 이루어진 찰나의 피고인의 행위 순서와 폭행 부위 등에 관한 진술조차 일관되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C는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밀쳤고, 다리를 걸거나 들어서 메치거나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파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쳤는데 만약 소파가 없었더라면 머리를 다쳤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질문에 따라 상해를 가한 방법 등을 달리 진술하는 등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여러 차례 달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일관되게 자신이 바닥에 부딪쳤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소파에 부딪쳤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 C는 피해자가 소파에 먼저 부딪쳤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C의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집에서 미역국을 끓이다가 넘어지면서 생긴 허리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며칠 뒤 재차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폭행으로 인한 상처라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이 사건을 고소한 이후인 2020. 5.경 병원을 방문하여 타인의 밀침으로 미끄러졌다고 진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C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거나 멱살을 흔들어 넘어뜨리고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제지로 경찰을 부르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투어 경찰을 부르려고 하였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곧바로 별다른 다툼 없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응급실에 방문한 후 폭행 사실을 제대로 호소하지 않고 진료를 받은 점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20. 2. 28. 코인투자와 관련한 다툼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F로부터 식칼로 무릎과 손 부위를 수회 찔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위 범행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병원에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옷을 폐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목숨이 필요하다’는 등 화를 내고, 2020. 5. 1. 피해자를 살인미수 공범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목격자 C는 피고인의 권유로 코인투자를 하였다가 그 투자금에 손실이 생기자 피고인을 원망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갈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C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다소간의 실랑이 혹은 그와 같은 실랑이 중 바닥에 미끄러져 입은 피해자의 상처를 과장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