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불상지에서, 보험 가입을 하면서 알게 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보험에 가입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일일 0.3%의 이자를 주면서 14일 이내에 변제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4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가게에 채권자들이 압류해 놓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언니인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8.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예금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25. 8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 가까이 이르는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 23: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남성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등산화를 신고 있던 발로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분을 10여회 힘껏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외상성 기흉, 폐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담당 의사 소견에 대하여),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상해진 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사본 등 첨부 보고),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남성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5.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5세)를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8.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경 수원 영통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힘들고 아프고 싶다."라고 말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경 수원 영통구 E에 있는 F 부근 근린공원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브레이크 손잡이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0. 3.경 수원 영통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준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특수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특수상해의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아프고 싶다고 요구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178] 피고인 A는 2016. 11, 4,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양념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음식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05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 07:00경부터 0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탁자위에 있던 젓가락을 구부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시간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돈을 잃어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온 B의 주머니를 뒤지고 큰 소리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838] 피고인 B는 2017.1.27.22:40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9세)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N과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N을 수회 때리는 등 싸움을 하여 식당 의자와 칸막이 등을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젓가락을 구부러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7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10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18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017. 3. 3.자 업무방해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동종 누범가중요소) 2) 2016. 11. 4. 자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동종 누범가중요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이 위 전과를 포함하여 50회 넘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017. 3. 3. 자 업무방해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2017. 1. 27.자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5.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고강동 고강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 7동 987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부터 2017. 2. 9.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9m 떨어져 있는 서울 성북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 성관련 기구를 판매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인터넷지도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4. 11.경부터 2016. 9. 경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7. 5.경 이 사건 영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정리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같은 해 9. 2.까지 익산시 C에서 'D 피씨방'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병정놀이'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였다. 위 병정놀이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E 오피스텔 3층에 있는 'F'라는 30평 규모의 업소에서 룸 8개를 설치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위 업소 종업원 G의 사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 G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9.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손님 H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팔꿈치, 발바닥 등으로 손님 H의 목과 허리 등 전신을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증거사진(업소간판 등), 압수물(장부) 증거사진, 압수장부 복사본, 증거사진(업소내부 사진), 마사지 단속 영상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청 C 공무원으로서 화물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D은 덤프 운송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로서 F연합회 고문직을 맡고 있으며, G는 덤프트럭을 보유하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5,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F연합회 관련자인 G로부터 생활폐기물 등 지정된 폐기물만 적재하여 운행이 가능한 다른 지역 소속 H덤프 차량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항에서 지정된 폐기물이 아닌 무연탄 등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 받고, 무연탄 등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H덤프 차량을 단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오후 무렵 G에게 전화하여 "강릉시 소재 I 차량을 단속했다. 추운데 고생했는데 소주 값 좀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7:30경 G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 사항을 전해들은 D으로부터 H덤프 차량을 단속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5.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 동해시 K 에 있는 L주점에서 위와 같이 H덤프를 단속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G로부터 양주 4병 등 5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화물자동차 단속 및 행정처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시청 C에 근무하면서 화물차량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현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뇌물액수가 100만 원 미만으로서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이미 오래 전에 실효된 경미한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5. 15: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C으로부터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세면대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6.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20만원에 매수하여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공중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세면대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8, 14:00경 일산시 이하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2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18, 22:00 경 상주시 D에 있는 E모텔 606호실 내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세면대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9, 01:3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모텔 606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119를 불러 달라"고 수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며 환청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집어던져 팔걸이가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메트암페타민 소지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2: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898-1 용상초등학교 앞 도로를 법흥교 쪽에서 길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23, 21:23 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1. 17, 21:47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동편 여자공중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17, 21:47 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동편 여자공중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횟수, 각 범행 경위, 동종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9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26, 03:30경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501호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 등에 있던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C 소유 현금 160,000원과 D 소유 현금 183,000원 등 합계 34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49 경 통영시 E에 있는 H모텔 202호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절도의 방법 등에 비춰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곧바로 체포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오랜 수형 생활 이후 사회 적응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생활비 조달 등 생계형 범죄로 볼 측면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1. B, C과 합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7. 19. 01:35경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101번길13 세화빌라 1층 출입구에서 자물쇠(시가 1만 원 상당)로 시정해 놓은 피해자 D(43세)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자전거(레스포 타이푼) 1대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물쇠 비밀번호 4자리 중 끝자리 숫자를 돌려가며 맞춰 자물쇠를 해제하여 자전거에 부착하고, B은 자전거를 끌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4. 18:30경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19번길5-14 약수가든빌라 1층 주차장에 자물쇠(시가 1만 원 상당)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E(52세) 소유의 시가 27만 원상당의 자전거(레스포 바운스)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 비밀번호 4자리 중 끝자리 숫자를 돌려가며 맞춰 자물쇠를 해제한 후 자전거와 자물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새벽 무렵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72번길21 로얄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물쇠(시가 1만 원 상당)로 시정해 놓은 피해자 F(30세, 여)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스마트 셔플)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비밀번호 4자리 중 끝자리숫자를 돌려가며 맞춰 자물쇠를 해제한 후 자전거와 자물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1. 05:24경 안양시 만안구 G 계단 앞에 자물쇠(시가 1만 원 상당)로 시정해 놓은 피해자 H(21세)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제오루미 하이브리드)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 비밀번호 4자리 중 끝자리 숫자를 돌려가며 맞춰 자물쇠를 해제한 후 자전거와 자물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D,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범행도 포함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품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는 사회 선후배인 자이고, 피해자는 색소망막변성증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09. 26. 21:20경 인천 서구 C편의점 앞 노상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상해죄로 1회, 폭행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2015. 12. 2. 19: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피해자 C(여, 43세)이 근무하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E 1층 'F 매장'에서, 피해자가 시계줄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지 않고 교체비용이 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시계를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2. 20:20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 20:2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 사이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위 매장을 떠난 후, 다시 위 매장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니 학교 가봤어, 너 콩밥 먹일 거야. E 일주일 안에 문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현장상황 동영상 및 녹취록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1:10경 춘천시 C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를 이용하여 고스톱 등을 하다가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따고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5. 12. 9.부터 2015. 12. 18.까지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복무이탈기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본건 범행 이후 잔여 복무기간을 복무하고 2016. 2. 17. 소집해제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5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E(여, 26세)는 위 카페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카페 게시판에 작성한 스토킹 피해사례의 댓글을 읽고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를 가장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일자 불상경 18:34경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가해의 개(노예) 여자 알바 걸레년들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목이 잘린 외국 여자사진과 '죽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진에 대하여 질문하는 댓글을 작성하자 '문어 짤르듯이 산채로 주방가위로 눈깔을 짤라내버리고 싶네요"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경 위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댓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F 대가리는 사시미칼로 도륙내고, 눈깔은 뽑아서.(후략)"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5. 06:39경 위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댓글로 말다툼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보지나. 턱주가리까지. 사시미칼로. 갈라서. 장기적출이나 해."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5.경 제1항 기재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위 피해자가 에이즈 감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 발사진봐. 피 낫네. 어느 소문에 의하면. 너 에이즈라는데. 너 설마. 피해자들한테. 주사기로 피뽑아서. 에이즈 옮기고 다니지? 병신같은년.'이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글 및 댓글, 각 게시댓글 1. 수사보고(피해를 당한 C카페 링크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C카페 'D' 게시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이 상당히 잔인한 점,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