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10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8. 13. 00:3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망치를 내리쳐 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2. 22:00경부터 2021. 8. 18.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약 7,59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3. 00:3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망치를 내리쳐 금고를 부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금고를 손괴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18. 20:01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H이 사용하는 I 명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한 후, 남성용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20,000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 20:1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안성점 편 의점에서, 커피,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마치 위 가.항 기재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7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8. 20:14경 안성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안성점에서 남성용 반지를 구매하면서 마치 위 가.항 기재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90,0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644 피고인은 2021. 8. 6. 23:19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몰래 음료수 등을 꺼내 마시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 뒤편 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Q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1810및2021고단2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C, AB, H, N, F, K, AC, AD, AE, AF, 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AG,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AH 내 CCTV 열람), AH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첨부),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 감정서,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 피해품 발견), 피해품 사진,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진술청취),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방문신고 및사건접수경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내사보고(지문감식의뢰 결과 및 피혐의자 특정), 지문감식결과,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내사보고(사건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파일보고서, 감정결과통보,내사보고(사건현장 방범용 CCTV 수사), 내사보고(지문감정결과 첨부), 지문감정결과, 내사보고,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카드사용내역, 내사보고(사건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품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내사보고(L 영수증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접수번호 AI 사건 관련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구두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상습절도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R 식당 방범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사항에 대하여), 방범용 CCTV 편집자료,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은 2021. 8. 5.자 피해자 Q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부분) 당시 절취한 현금이 115만 원이 아니라 약 3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절취한 현금이 10만 원도 안 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 내용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Q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1. 8. 5.자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부분)를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교도소 출소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형집행종료일 당일부터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횟수,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8번), U(순번 5번), V(순번 6번)]와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