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7:20경 의정부시 B 2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이혼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의자의 거주지 내), 사진 5장,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친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피해자 R에게 S 메시지로 "T 검정/브라운시트 38,000km 중 고차가 매물로 나왔으니, 구매대금 3,260만 원을 보내주면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위 중고차 매물을 빌미로 구입자금을 받아 피해자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다른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T 승용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U (주) 명의 V은행 계좌로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660만 원을, 2017. 12.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 X은행 계좌로 1,600만 원, 합계 3,2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S으로 발송한 사진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5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9

범죄사실(2020고단5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5: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역 앞 도로를 경의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송산로타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1,476,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위BMW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발각되자 지인인 E에게 연락하여 "네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E는 2019. 12. 28. 05:4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F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교통사고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C)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E로 하여금 위 사고의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피해 차량 운전자 역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2333) 피고인은 2020. 3. 1. 09:20경 의정부시 G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4세, 여)가 자신의 친구 I를 때린 사람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자바존'을 통해 개인 서버를 구축한 후 무단으로 복제된 주식회사 웹젠의 '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17. 5.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서버에서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웹젠의 저작물인 '뮤' 프로그램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사설 서버 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15: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D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집행유예전과 확정일자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함에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중독증 등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받고, 온라인 안전운전 장려활동을 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5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4 00:5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거실 방충망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광주 북구 D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열려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거주하는 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00:21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빌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열려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G이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방충망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검색 결과서) 1. 거실사진 등/ 사진 1. H CCTV 설명자료 / I 주거침입 CCTV 설명자료 / I 맞은 편 J CCTV 설명자료/ 사진 설명자료/ 현장사진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 볼 생각으로 2차례 여성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주정차 문제로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자, 피해자 차량 운전석의 차문을 닫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왼쪽 종아리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2: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차량을 타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500원짜리 동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어 하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약 3년간 연인 사이였다가 2017. 1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1:00경부터 같은 달 6. 18:29경까지 창원시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속옷가게, 창원시 소재 피해자 B이 다니는 상호불상 탁구장,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만남을 거부하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4회에 걸쳐 위 장소들을 찾아와 면회와 교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라활어운반차를 C시장 정문에서 C시장 안에 있는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운전 한 후 그곳에 주차를 하고, 계속해서 위 활어운반차를 위 C시장 내 주차장 입구에서 위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영상 분석 사진 및 내용 1부 및 E횟집사장 진술청취 내용,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관련 영상 분석 등, 추가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에 대한, 피고인 음주운전 적발경위 및 피고인 주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울산지법 2017고단2426호 판결문, 울산지법 2009고약전2925 약식명령문, 울산지법 2012고약13281 약식명령문, 울산지법 2017고단780 판결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5개월만에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총 범죄전력 5번이 모두 음주운전 범행이고, 2009년 첫 음주운전 범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 꼴로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3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후 곧바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발생 시기와 횟수, 태양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본건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 후에 제대로 주차를 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음주운전 경위나 내용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과 같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부터 다른 교통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긴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은 아니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이긴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다행히 물적 피해에 그쳤고, 그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2017고단1708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6.경부터 2017. 7.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891,0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90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9.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2. 임금 1,132,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총 30,427,61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79,2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H, I 의 각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1. J, G에 대한 각 피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의 청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1708 사건) 가.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2.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합계 720,20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40,757,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7. 2.중 8일간 경영상의 이유 등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위 근로자 K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289,8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에게 휴업수당 합계 6,376,83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7. 6.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509,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0:10경 삼척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로부터 "2차 다 쏠 거야?"라는 말을 듣자, "그럼 안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제지당하자, 재차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E과 F 구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뇌경색 및 뇌출혈로 수술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중순경 사이 경북 예천군 C(보전산지, 전용면적 약 2,647m²), D(준보전산지, 전용면적 약 1,865m²)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고추, 콩 등 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합계 약 4,512m²를 절토, 성토하는 등으로 평탄화하고 돌로 석축을 쌓음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대장, 토지대장, 산림훼손 실황조사도, 사진대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조치를 취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23.경부터 B 마산지점과 피고인 명의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지급기일 '2020. 7.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후,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20. 7. 10. 이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가계수표 18매 액면금 합계 88,852,129원을 발행하고,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계수표 18장 액면금 합계 88,852,129원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수표를 여러 장 발행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악의적인 이유로 수표를 미지급되게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 채권자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1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B, C, D, E과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와 D, E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자에게 위 홍보사이트를 광고하고 홍보사이트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배너를 게시하여 수익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10. 9.경부터 2019. 7.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빌라 G호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H', 'I', 'J', 'K'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등 총 26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의 D, AL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D, AL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홍보사이트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자들에게 홍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법 스포트토토 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위 홍보사이트를 광고하고 위 홍보사이트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배너를 게시하여 수익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AL와 함께 2019. 6. 초순경부터 2019. 7.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빌라 G호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불상의 금액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AM', 'AN', 'AO', 'AP', 'AQ'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AR', 'AS', 'AK', 'AT', 'Y', 'AU', 'AV' 등 총 7개의 불법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3. 피고인의 AW,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AW, E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홍보사이트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자들에게 홍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법 스포트토토 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위 홍보사이트를 광고하고 위 홍보사이트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배너를 게시하여 수익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W, E과 함께 2018. 12.경 안산시 상록구 F빌라 G호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불상의 금액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AX'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AA', 'AT', 'Y', 'AY', 'X', 'AZ', 'BA', 'AC', 'BB', 'AV', 'AK' 등 총 11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4. 피고인의 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가 개설하여 제공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트토토 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위 홍보사이트를 광고하고, 위 홍보사이트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배너를 게시하여 수익금을 취하기로 C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1. 24.경부터 2019. 7.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빌라 G호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합계 약 3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BC'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U', 'Y', 'BD', 'BB', 'AK', 총 5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가 공범들 특정에 대한), BE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배너 계약 업체 확인에 대한), 일람표 등, 수사보고(H, J, I 사이트 화면첨부), 각 캡춰화면 1. 수사보고(공범 C와의 BF 대화내용에 대한), 각 캡춰화면 등, 컴퓨터 화면 사진 등, 수사보고(불법 인터넷 도박 홍보 사이트 "BC"에 대한), 캡춰사진,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사이트캡춰화면, 수사보고(추가된 범죄사실 증거 자료), 후이즈 검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약하고, 피고인이 2019. 3.경부터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 위하여 구직프로그램을 이수해 오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가족들의 탄원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15

범죄사실 1.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광주북구청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공동주택(면적 368.2m²)에 시멘트와 합판 등을 이용하여 1층 14.88m², 5층 24.61m², 6층 28m²를 임의로 증축하고, 광주북구청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위 건물 5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주택법위반 도시형 생활주택을 5개 층 이상, 세대수 30세대 이상으로 건축하려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광주북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6개 층, 31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고발장 3.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사진 4. 집합건축물대장 [주택법 제1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축의 경우에도 리모델링의 경우(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함. 위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를 제외하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결정된다. 피고인의 공동주택은 2012. 12. 28. 사용승인을 받아 2013. 12. 초순경 증축된 것으로 주택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증축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31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게 되었으므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9조 제2항(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주택법 제102조 제5호, 제15조 제1항(사업계획승인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피고인의 처제인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4. 3. 10. B의 명의로 C, D으로부터 경기 평택시 E 토지의 공유지분 8641분의 1900, F 토지의 공유지분 8641분의 1900, G 토지의 공유지분 8641분의 1900, H 토지의 공유지분 494분의 109, I 토지의 공유지분 1209분의 266, J 토지의 공유지분 8641분의 1900을 매수하고, 2014. 4. 18. 경기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평택등기소에서 B의 명의로 위 각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수탁 등기 행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친 지분 이전등기의 대상 토지가 6필지에 이르고, 피고인은 동종전과도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예상되는 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93

범죄사실 2017고단5993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에서 투자 및 투자 자문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E의 아버지로 주식회사 B가 2013. 11. 6.경 F으로부터 임차한 용인시 처인구 G, H 토지 위에 있던 돈사 철거 업무를 대리인으로서 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리인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G, H 지상 돈사 철거작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800t을 I 토지 일대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7069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J 농지 1,455m²의 점유자이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초순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농지 1,455m² 면적에 드라마 세트장의 버스 등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토 및 성토한 후 잡석 등을 깔고, 현장사무실 및 개사료 보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3. 12. 초순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위 1,455m² 면적에 드라마 세트장의 버스 등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토 및 성토한 후 잡석 등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현장사무실 및 개사료 보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위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투기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무단 투기한 사업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3:22경 경산시 C 아파트 204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E) 게시판에 'F'이란 제목으로 작성된 글에 댓글 형식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75명의 주민을 상대로 고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민 75명이 D 해임 서명하는데. 고소를 하였습니다, 아주 주민으로 안 살려고 마음먹어다고 생각합니다. 잘보시고 75명 주민을 상말로 0000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을 잡았야되겠습니다. 협조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