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6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H시가 추진한 I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2009. 12.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라고만 한다)로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00,000,000원(국비 1,500,000,000원, 지방비 1,000,000,000원, 자부담 500,000,000원) 상당이 지원된 보조사업으로, 그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500,000,000원(국비 890,000,000원, 지방비 610,000,000원, 자부담금 없음)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1,500,000,000원(국비 610,000,000원, 지방비 390,000,000원, 자부담금 500,000,000원)이 각 지원되었으며, 2010. 4. 7.경 민간경상 보조사업자로 ｢J사업단｣(이하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단’이라고 하고, 이 사건 사업단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사업단’이라 부르기로 한다)이 설치되어 사업체계 네트워크 구축, 상품연구개발, 홍보 등 사업을 하고, 2010. 6. 29.경 민간자본 보조사업자로 ｢㈜K｣가 선정되어 L정유 생산시설(공장) 신축 및 설비 구입 등의 사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6. 23.경 L정유 개발․생산업체인 ㈜K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M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서 2010. 4. 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이 사건 사업단의 단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은 2010. 11. 2.경부터 2011. 5.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10. 10.경부터 2013. 1. 7.경까지 H시 N과 소속 계장(6급)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며, 피고인 B는 2011. 1. 19.경부터 2013. 1. 7.경까지 H시 N과 소속 직원(8급)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실무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E은 2011. 12. 22.경부터 2013. 9. 12.경까지 화장품 원료 개발업체인 ㈜O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G은 2012. 3.경부터 ㈜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K가 조달해야 할 자부담금 500,000,000원에 대한 허위 서류를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H시(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 H시’라 한다)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자부담금 관련 피고인 C은 2010. 8. 26.경 T에 있는 H시청의 H시 N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L정유 공장 신축 및 시설 설비, 제품 홍보 전시 체험관 구축사업 관련하여 1차 자부담금 200,000,000원을 마련하였으니 보조금 420,000,000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2010. 9. 초경 같은 방법으로 ㈜K에 대한 투자자이자 실질적 공동보조사업자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에 20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200,000,000원은 ㈜K에게 자부담금 조달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V은행 W지점장인 X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원으로, 피고인 C은 위 200,000,000원을 이 사건 보조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잔액증명을 한 직후 X에게 전액을 돌려주어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H시 N과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시로부터 민간자본 보조금 명목으로 2010. 12. 23.경 210,000,000원, 2011. 2. 25.경 210,000,000원 등 합계 420,0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보조금’이라 한다)을 ㈜K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차 자부담금 관련 피고인 C은 2011. 5. 31.경 위 H시 N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L정유 추출설비 구입 관련하여 2차 자부담금 150,000,000원을 마련하였으니 보조금 340,000,000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15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K 명의의 V은행 계좌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K에게 자부담금 조달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V은행 W지점장인 X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원으로, 피고인 C은 위 50,000,000원을 이 사건 보조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잔액 증명을 한 직후 X에게 전액을 돌려주어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H시 N과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시로부터 민간자본 보조금 명목으로 2011. 6. 5.경 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보조금’이라 한다)을 ㈜K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3차 자부담금 관련 피고인 C은 2012. 12. 12.경 위 H시 N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L정유 추출설비 구입 관련하여 3차 자부담금 150,000,000원을 마련하였으니 보조금 240,000,000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15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K 명의의 Z조합 계좌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150,000,000원은 ㈜K에게 자부담금 조달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Y 대표 AA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원으로, 피고인 C은 위 150,000,000원을 이 사건 보조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잔액증명을 한 직후 AA에게 전액을 돌려주어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H시 N과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시로부터 민간자본 보조금 명목으로 2012. 12. 17.경 240,000,000원(이하 ‘이 사건 3차 보조금’이라 한다)을 ㈜K 명의의 Z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3회에 걸쳐 피해자 H시로부터 합계 1,0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K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국장인 피고인 F과 함께 마치 피해자 사업단이 다른 업체와 L정유 상품 연구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사업단이 H시로부터 지급받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중 일부를 집행하고, 위 금원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0. 12.경 지인인 ‘AB’ 대표 AC에게 “피해자 사업단이 화장품케이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피해자 사업단에서 용기 제작 등을 의뢰할 테니, 이번에 보내는 돈은 받는 즉시 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 사업단과 AB 명의의 ‘BB크림 파우더 용기 및 페키지 제작’ 계약서(계약일 2010. 12. 10., 대금 40,000,000원), AB 명의의 견적서 및 선급금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2010. 12. 28.경 T에 있는 H시청 2층에 위치한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업단과 AB 사이에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공동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견적서, 선급금신청서 등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AB 측에 계약 선급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하고, 이에 속은 공동피고인 D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해자 사업단으로 하여금 2010. 12. 28.경 선급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1차 송금’이라 한다)하도록 하고, 같은 날 AC으로부터 위 20,000,000원을 피고인 C이 지정한 AE 명의의 V은행 계좌로 돌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2011. 1. 3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AB 명의의 세금계산서, 완료금 지급 신청서, 납품 내역서, ㈜K 명의의 물품인수서 등 서류를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공동피고인 D에게 제시하면서 “계약한 화장품 용기 및 페키지 제작이 완료되었으므로 AB 측에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보고를 하고, 이에 속은 공동피고인 D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해자 사업단으로 하여금 2011. 1. 31.경 잔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2차 송금’이라 한다)하도록 하고, 같은 날 AC으로부터 위 20,000,000원을 AE 명의의 V은행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F은 공모하여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A․B․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서 피해자 사업단의 업무 총괄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B는 H시 N과 소속 관광상품 담당공무원들로서 이 사건 보조사업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사업단의 자금 집행을 정산․검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해자 사업단은 2012. 2. 17.경 H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한 상품 연구․ 개발 자금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6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2. 3. 28.경 피고인 E 운영의 ㈜O와 사이에 ‘L유래물질을 함유한 고품질 향장품 개발 계약’(대금 460,00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3. 30.경 위 보조금 중 230,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농림부로부터 ㈜O가 설립된 지 1년이 되지 않는 자격미달 업체라는 등의 이유로 기지급된 위 23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피고인 D 및 담당공무원들인 피고인 B․A이 피고인 E에게 위 금원의 환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E이 이미 향장품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D․B․A은 2012. 11.경 AF에 있는 피고인 E 운영의 AG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E에게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으면 차후 내정된 사업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보조금을 반납해 주면 추후 다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D․A․B․E은 피고인 E이 보조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추후 이 사건 사업단과 ㈜O 간에 허위의 상품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손실을 보전해 주고, 실제로는 ㈜O가 신규 상품을 개발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제품의 용기만 일부 변경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2. 12. 21.경 기지급받았던 위 23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이 사건 사업단에 반환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12. 31.경 위 H시청 2층에 위치한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실에서 향장품 개발능력이 의심스러운 ㈜O를 다시 계약자로 내정하고 대상업체 공모 등 입찰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사업단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사업단과 ㈜O 사이에 ‘L유래물질을 함유한 고품질 향장품 개발 계약’(대금 109,000,000원, 개발완료일 2013. 2. 18.)(이하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2. 12. 31.경 피고인 D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사업단의 상품 연구․개발 자금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중 76,300,000원을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의 선급금 명목(실제로는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A․B․E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사업단 소유의 보조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G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6. 1.경 ㈜K와 피해자 사업단이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교환, 인적 자원 교류, 공동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 및 직원들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수행에 피고인 C의 주된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사업단을 기망하여 허위의 향장품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K와 사실상 같은 법인이자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의 직원인 피고인 G에게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선크림 개발 연구용역 계약 관련 피고인 G은 2012. 10. 25.경 인천 남동구 AH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AI㈜ 사무실에서 “AI㈜는 2012. 10. 25.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선크림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피해자 사업단은 AI㈜에 용역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선크림 개발 연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연구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사업단의 직원에게 위 용역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위 용역계약서에 피해자 사업단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2012. 11. 말경 피해자 사업단에게 이 사건 1차 연구용역 계약 관련한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연구용역 계약은 선크림을 새로 개발하는 연구용역 계약이 아니라 AI㈜가 기존에 개발한 선크림 및 비비크림 총 10,000개를 ㈜K에게 단순 납품하는 계약이었고, 위 견적서, 연구용역보고서 등 서류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G이 허위로 작성한 문서였다. 피고인 C․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사업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업단으로 하여금 AI㈜에 위 연구용역 대금 명목으로 2012. 10. 25.경 14,000,000원, 2012. 12. 4.경 6,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3. 1. 말경 AI㈜로부터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선크림 및 비비크림 총 10,000개를 납품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화이트닝크림 개발 연구용역 계약 관련 피고인 C은 피고인 G을 통하여 2012. 12. 31.경 피해자 사업단에게 “피해자 사업단과 AI㈜ 간의 화이트닝크림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올해 예산을 집행하여 AI㈜에 대금을 선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G은 2013. 1. 초경 위 가.항 기재 AI㈜ 사무실에서 “AI㈜는 2012. 12. 31.경부터 2013. 2. 8.경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화이트닝크림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피해자 사업단은 AI㈜에 용역대금 19,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이트닝크림 개발 연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연구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사업단의 직원에게 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사업단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2013. 2. 초경 피해자 사업단에게 이 사건 2차 연구용역 계약 관련한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연구용역 계약은 화이트닝크림을 새로 개발하는 연구용역 계약이 아니라 AI㈜가 기존에 개발한 화이트닝크림 5,000개를 ㈜K에게 단순 납품하는 계약이었고, 위 연구용역보고서 등 서류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G이 허위로 작성한 문서였다. 피고인 C․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사업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업단으로 하여금 2012. 12. 31.경 AI㈜에 위 연구용역의 선급금 명목으로 13,3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AI㈜로부터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화이트닝크림 5,000개를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화이트닝크림 제품 수출 관련 문제로 AI㈜가 ㈜K에 위 제품을 납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AJ, AK, AL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 B, F, A,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N, AJ, A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L, AJ, A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P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M, AQ, AR, AS, AT, AU, AV, AW, AK, AX(제4회), AY, AP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Z, R[제1회, 제2회(2013. 10. 27.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자부담금을 빌려주었던 X 관련 판결문 첨부/ ㈜B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V은행 W지점장 X이 별건 특경(사금융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및 관련 조서 등 첨부 / ㈜K 주금 및 공장 부지 매입대금 출처 관련 / ㈜K 주식 변동상황]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H시 J사업단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계좌 확인 자료 첨부 /주)K(現 P) 공장 외부 전경 촬영사진 첨부 / K 소재지에 대한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 BB 관계자와 전화통화 / BC유한회사 부장 BD과 전화통화 / BBBE과 전화통화 / 민간자본 보조사업 관련 확인 / AR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 참고인 AR 진술의 입금계좌에 대한 확인, 사진촬영 / 계약서 첨부 보고 / BF은행 개설 AR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압수수색 회신 결과 중 Z조합 계좌들에 대한 원본 첨부 / V은행 압수수색 회신 거래내역서 첨부 / K(현 P) 공장 내부 모습 등 촬영사진 첨부 / AY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 첨부 / 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이르는 관련자료 첨부 / X 명의 확인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보조금 관리계좌 번호 등 확인 / BG 대표 AQ과의 대화내용 요약 / L정유 추출설비 구입과 관련한 정리 /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첨부 / 4차에 걸친 민간자본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에 관한 관련 문서의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H시장 작성의 I 사업 관련 추가자료 송부,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 제출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I사업 보조금 반환관련, 부속합의서(설비공급계약서) 사본, 업무약정서 사본, 확인서사본, 완료 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공급자용) 사본, 각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물,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납세증명서 사본, 납세사실증 명 사본, 각 이메일 출력물, 각 입출금거래내역 출력물, 통장 사본, 2010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업무 제휴 협약서 출력물, 장부 사본,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출력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사본, 내역서 사본, 각 건설공사 변경 예약서 사본, BH L정유공장 신축공사 기성금 청구 사본, BH L정유공장 신축공사 준공금 청구 사본, 확인서 사본, 설비공급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의 각 기재 1. L정유공장 공사 진행현황, 설비공정 및 사진자료, I사업 지출증빙철Ⅰ(민자) 2010-2011 사본, I사업(민자/추출장비) 2012 사본, I사업(민경Ⅱ) 2012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각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F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E, B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지연회신된 V은행 압수수색 관련 자료 첨부 / BB크림 파우더 용기 및 패키지 제작에 따른 선급금 지출 자료 첨부 / AC-AB과의 유선통화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 추가 자료 첨부-BB크림 용기 완료 계약, 마케팅용 샘플 관련 계약서류 / AB 대표 AC과 전화통화 / AE와 전화통화 / AC-AB의 우편 진술조서 원본 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거래내역의 기재 [판시 제3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A, E, D(제1회), C(제4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2013. 10. 16.자)]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O에 대한 보조금 지출 관련 자료 첨부 / K(현 P) 공장 내부 모습 등 촬영사진 첨부 / 참고인 상대 AI 화이트닝 크림 허위 제조에 사용된 실제 화이트닝 제품 확인에 대하여 / 주식회사 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보조금 관리계좌 번호 등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H시장 작성의 I 사업 관련 추가자료 송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거래내역, 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각 점] 1. 증인 BJ, G, D, B, E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BK, BL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E, D(제2회), C,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M, BK, BJ, B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2013. 10. 16.자)]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AI BK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및 연구용역 계약 관련 자료보고서 첨부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썬크림 연구용역-AI 관련 실제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2012년 경상보조금 관련 정산자료상의 주)AI 연구용역 지출사항 정리]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H시장 작성의 I 사업 관련 추가자료 송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예금 거래내역 조회, 완제품 출고 요청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시제품 처방 확정에 대한 건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각 전자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 사본, 각 선급금 신청서 제출 사본, 각 선급금신청서 사본, 각 선급금 사용 계획서 사본, 각 선급금 사용조건 각서 사본, 각 착공신고서 사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선크림개발 연구용역 선급금 지출 사본, 각 과업지시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각서 사본, 각 보안각서 사본, 각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사본, 각 사용인감계 사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선크림개발 연구용역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선크림개발 연구용역 계약 체결 사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선크림 개발 연구용역 완료금 지출 사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선크림 개발 연구용역 사본, 각 준공금신청서 사본, 각 준공신고서 사본, 각 물품검수조서 사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화이트닝 크림 개발 연구용역 선급금 지출 사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화이트닝 크림 개발 연구용역 계약 체결 사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화이트닝 크림 개발 연구용역계약서 사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화이트닝 크림개발 연구용역계약 세부내역 사본, L정유상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화이트닝 크림 개발 용역 완료금 지출 사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화이트닝크림 개발 연구용역 사본, 납품서 사본, L정유상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화이트닝 크림개발 연구용역계약 불이행건에 대한 경위서 사본, 2013.03.06.일자 접수된 용역계약 선급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내용 사본, 화이트닝 크림 개발용역 사업의 지연사유 사본, 업무제휴협약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의 각 기재 1. BM썬크림 자료 사본, BM 화이트닝 크림 자료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B 측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 A․B는 농림부로부터 환수지시를 받은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의 보조금 230,000,000원의 환수를 위하여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공동피고인 D과 함께 공동피고인 E을 설득한 사실은 있으나, 공동피고인 D․E과 피해자 사업단 소유의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행정기관인 H시는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후적 관리․감독권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B는 공동피고인 D․E 사이의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선급금 76,300,000원의 지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 나. 피고인 C 측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부분] 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제주에서 BN 등의 법인을 운영하고 여러 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H시 소속 공무원인 AN로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아 AK을 AN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그 무렵 AN가 L정유를 이용한 L치약을 제조․판매하는 AA을 알게 되면서 특수목적법인인 ㈜K를 설립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이후 자금력과 특허기술을 장악한 AA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이 수행되었다. 위 피고인은 ㈜K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1.경 이전까지는 ㈜K의 대표를 맡은 사실도 없다. 위 피고인은 ㈜K가 이 사건 1차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K의 실질적 운영자인 AA의 부탁으로 V은행 W지점장인 X을 소개하여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K의 대표이사인 AL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AA이 X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1, 2차 보조금의 지급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로 나누어 지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C은 ㈜K의 대표이사가 된 후 이미 계획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2012. 12. 12.경 피해자 H시에게 이 사건 3차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을 자부담금으로 출연하여 2012. 12. 17.경 피해자 H시로부터 이 사건 3차 보조금 24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자부담금과 이 사건 3차 보조금 전액을 AA 운영의 ㈜Y에게 기계설비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조사업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고, AA으로부터 차용한 위 150,000,000원은 그 후에 모두 변제하였다. ⑵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공동피고인 F은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C에게는 공동피고인 F에게 지시를 할 만한 지위나 권한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그 전에 공동피고인 F로부터 “외부에서 돈을 송금받을 일이 있는데 위 피고인의 계좌를 잠시 이용하고 싶다.”라는 부탁을 받고 공동피고인 F에게 위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을 준 적이 있었는데, 공동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위 피고인 관리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단독으로 이 사건 1, 2차 송금 범행을 저지르고는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하여 일부 책임을 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사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사업단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 2차 송금 당시 공동피고인 F은 피해자 사업단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위 피고인은 비신분범이므로 횡령죄로 처벌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8. 1. 31.의 전인 2018. 1. 30.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⑶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공동피고인 G은 공동피고인 E이 운영하는 ㈜O의 직원으로, 피고인 C에게는 공동피고인 G에게 지시를 할 만한 지위나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사업단 내부에서 지시를 행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다만, 위 피고인은 ㈜K가 추진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화장품의 용기, 규격, 성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공동피고인 G과 함께 AI㈜를 방문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AI㈜로부터 선크림․비비크림과 화이트닝크림을 납품받기로 한 주체는 피해자 사업단이고, 실제로 납품받은 주체도 피해자 사업단이다. 위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K는 피해자 사업단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사업단에게 납품된 선크림과 비비크림을 잠시 보관하여 주었을 뿐이다. 다. 피고인 D 측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⑴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던 230,000,000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E과 사이에 위 금원을 반환하면 추후 다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손실을 보전해 주고, 실제로는 ㈜O가 신규 상품을 개발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제품의 용기만 일부 변경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사업단이 2012. 12. 31.경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라 공동피고인 E 운영의 ㈜O에게 지급한 76,300,000원은 이 사건 보조사업인 L정유를 원료로 한 향장품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미리 승인된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계획과 예산항목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다. ⑵ 농림부는 ㈜O가 설립된 지 1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던 230,000,000원을 환수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환수지시는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여 공동피고인 E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금원의 환수는 고사하고 계약대금(460,000,000원) 중 미지급금인 230,000,00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할 개연성이 농후하였으므로, 피해자 사업단으로서는 ㈜O에게 계약금액(109,000,000원)이 적은 새로운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의 계약자 선정을 약속하고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위 230,000,000원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가사 피해자 사업단이 ㈜O에게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의 계약금으로 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E 측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 E은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믿고 1,000,000,000원 이상의 자기 비용과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향장품 개발을 완료하고, 개발한 향장품의 홍보․판매․사용을 위한 시설인 뷰티테라피존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위 피고인은 ㈜O가 설립된 지 1년 미만의 자격 미달 업체라는 알 수 없었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를 명한 농림부의 지시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던 중 공동피고인 D․A․B로부터 다른 용역계약으로 신속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공동피고인 A․B로부터 이미 개발 완료된 향장품을 신규 상품으로 납품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절차가 적법․정당한 것으로 믿고 2012. 12. 21.경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른 보조금을 피해자 사업단에게 반환한 다음, 2012. 12. 31.경 피해자 사업단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선급금으로 76,3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 사업단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선급금으로 76,300,000원을 수령한 행위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 F 측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 사업단의 업무까지 관장하면서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공동피고인 D과 피해자 사업단의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를 하여 왔기 때문에 공동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D에게 이 사건 1, 2차 송금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F이 공동피고인 D에게 이 사건 1, 2차 송금이 허위계약에 의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피고인 D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 사업단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 G 측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피고인 G은 2012. 3.경 공동피고인 E 운영의 ㈜O에 입사하여 제품 개발업무를 진행하던 중 2012. 8.경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피해자 사업단이 진행할 화장품 연구개발사업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공동피고인 D로부터도 실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AI㈜와 사이에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하거나 판단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공동피고인 D과 H시 소속 담당공무원인 공동피고인 B가 제공하는 자료와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동피고인 D․B․E에게 보고하는 단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사업단을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사업단은 AI㈜와의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의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킬 사정도 전혀 없다. 2.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이 사건 부분의 경과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E 측이 제출한 증마 제4호증(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⑴ H시 소속 공무원인 AN는 2008년경 BO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뷰티사업 관련으로 피고인 E을 알게 되었고, BP박물관장 BD의 소개로 L치약을 제조․판매하는 AA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E의 소개로 경영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BN를 운영하는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⑵ 농림부는 농어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을 목적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N는 2008. 8.경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2009. 1. 13.경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차례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자, AN는 피고인 C에게 위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BN의 이사인 AK을 AN에게 소개하였으며, AN의 소개로 AA이 참여하여 의논한 결과 2009. 11.경 사업의 내용에 해조류 테라피 부분을 추가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자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최종 사업계획서인 ‘I사업’ 안을 작성․제출하여 2009. 12.경 이 사건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다. ⑶ 이 사건 보조사업은 ‘민간경상 보조사업’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민간경상 보조사업(SW사업)은 사업역량 제고 확보(벤치마킹 지역형 모델 발굴), 사업추진단 구성, 사업주체(SPC) 설립 사업전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사업주체 네트워크 구성 운영(워크숍, 세미나), 사업역량 강화교육, 상품 용기 및 패키지 제작, L 정유 및 해조류 테라피 상품개발(공모사업), 브랜드 명, CI 개발, ⑩ 상품 쇼케이스 개발, ⑪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⑫ 홍보프로모션 마케팅, ⑬ 제주국제 뷰티축제, 박람회 참여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자본 보조사업(HW사업)은 L 정유, 브랜딩 생산시설 구축, 제품 홍보 전시 체험관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는 최초 3,000,000,000원(국비 1,500,000,000원, 지방비 1,000,000,000원, 자부담금 500,000,000원)으로, 민간경상 보조금 1,500,000,000원은 ‘국비 890,000,000원, 지방비 610,000,000원’으로, 민간자본 보조금 1,500,000,000원은 ‘국비 610,000,000원, 지방비 390,000,000원, 자부담금 500,000,000원’으로 각 구성되었다가, 2012년에 2011년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400,000,000원이 반영되어 국비는 200,000,000원이, 지방비는 160,000,000원이, 자부담금은 40,000,000원이 각 추가되었다. ⑷ 이 사건 보조사업이 진행되던 기간 동안 H시장은, 국장급으로 BR(2010. 1. 1.경 ~ 2011. 1. 11.경), BS(2011. 1. 19.경 ~ 2012. 1. 11.경), BT(2012. 1. 12.경 ~ 2013. 1. 7.경), BU(2013. 1. 8.경 ~ 사업 종료시)으로 하여금, 과장급으로 AO(2010. 8. 5.경 ~ 2011. 7. 28.경), BV(2011. 7. 29.경 ~ 2013. 1. 7.경), AX(2013. 1. 8.경 ~ 사업종료시)로 하여금, 팀장급으로 AX(2010. 1. 1.경 ~ 2010. 8. 4.경)로 하여금, 계장급(6급)으로 AN(2010. 1. 1.경 ~ 2011. 7. 29.경, 다만 2011. 5. 29.경부터 병가), BW(2011. 7. 29.경 ~ 2011. 10. 9.경), 피고인 A(2011. 10. 10.경 ~ 2013. 1. 7.경), BX(2013. 1. 8.경 ~ 사업 종료시)으로 하여금, 담당자(7급 또는 8급)로 AT(2010. 1. 1.경 ~ 2010. 8. 4.경), AS(2010. 8. 5.경 ~ 2011. 1. 18.경), 피고인 B(2011. 1. 19.경 ~ 2013. 1. 7.경), AM(2013. 1. 8.경 ~ 사업 종료시)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조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2 ⑴ H시장은 이 사건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이 사건 사업단(즉, H시J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하여 2010. 3. 24.경 피고인 D을 사업단장으로 위촉하였고, 이 사건 사업단은 2010. 3. 30.자로 제주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발급받고, H시로부터 최초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37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단 명의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H시장은 2010. 4. 7.경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위원으로 피고인 D, BR(H시 BZ국장, 당연직), AP[농업회사법인 ㈜BA 대표이사], CA(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CC 원장), CD(대학교수), CE(공인회계사), CF(대학교수), CG(대학교수), CH(전 대학교수), CI(박사), CJ(CK CL조합장), CM(변호사)를 각 위촉하였다. 이 사건 사업단은 사업단장(무보수, 피고인 D)-사무국장-사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 D은 2010. 5. 3.경 AK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고, CN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 사건 사업단은 2010. 5. 6.경 워크숍을, 2010. 5. 12.경 2010년 농어촌기업 기초 컨설팅을 각 개최하고, 2010. 6. 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이 사건 보조사업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수행할 사업주체를 공개모집하여 2010. 6. 28.경 사업주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AN, 피고인 C, AA, AK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자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BN, 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 및 CO이 운영하는 CP㈜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며, ㈜BN는 공장 부지를, ㈜U는 기계 설비를 각 제공하고, CP㈜는 특허기술을 투자하는 것으로 구상하여 왔다. ⑵ H시 BQ팀이 2010. 5.경 작성한 내부문건인 I사업주체 공개모집 계획에는, ｢사전 검토사항｣으로 “ 자담액 현금확보가 가능하여야 함.(5억원) 사업부지는 사업비로 포함하지 못함.(사업주체 부담 2억8천만원) 건축물 및 정유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1년차에 생산시설 설비가 완비되어야 하므로 2~3차 투자비용을 선투자할 수 있어야 함.(21억3천만원) 지역내 기업으로 화장품생산이 가능한 전문회사와 제휴가 가능하여야 함. 목표 시제품이 사전 검토되어야 함. - 1차년도(2010년) : 아로마에센셜오일, 블랜딩오일, 마사지크림 / - 2차년도(2011년이후) : 뷰티테라피에 특화된 기능성 화장품 (안티에이징)”이, ｢사업주체 유치상황｣으로 ”1. 대상자 모집상황 : 자부담 및 사업부지 - ㈜BN(대표자 피고인 C) / L정유 생산설비 설비 - ㈜U(대표자 CR) / L정유 생산기술 이전 - CP㈜(대표자 CO) // 2. 업무협약 및 투자약정 상황 자부담 및 현금투자자 협의 : ㈜BN - 2010. 5. 자부담 5억원 부담 및 사업부지 구매 확약 / L정유 생산시설 및 기술이전 - 2010. 2. U-CP 기술이전 업무협약 / - 2010. 5. U-BN 선투자 약정체결 // 3. 지역 향토기업 설립 상황 사업주체 및 투자자 공모절차시 지역 향토기업으로 법인설립 후 신청 / - 구성 : ㈜BN + ㈜U + CP㈜ / - 가칭 법인명 : ㈜CS - 법인설립예정일 : 2010. 6. 4.“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AN가 기안하여 2010. 6. 1.자로 H시장의 결재를 받은 I사업주체 공개모집 계획에는 위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⑶ H시장은 2010. 6. 3.경 I사업주체 공개모집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신청자격｣이 ” 자담액 현금(5억원) 및 사업부지(500평이상) 확보가 가능한 자(법인) / 1년차 시제품(3종)이 생산될 수 있도록 3개년간 설비에 대한 선투자가 가능한 자(법인)/ 지역내 기업으로 화장품생산 전문회사와 제휴가 가능한 자(법인)“로, ｢사업신청방법｣이 ” 신청기간 : 2010. 6. 3. ~ 6. 23. (21일간) / 접수처 : H시 BQ팀 / 제출서류(양식)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로, ｢대상자 심사 및 확정｣이 ”2010. 6. 23. ~ 6. 30.“로 되어 있었다. □3 ⑴ 경영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AJ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 C과 알고 지내오던 중 피고인 C과 AK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할 특수목적법인의 대표가 되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참여하기로 하여 ㈜K의 설립절차를 진행하였다. ㈜K는 2010. 6. 23.자로 소재지를 CT(2011. 4. 1.자로 CU로 이전하였다)으로, 자본금을 1,000,000원으로, 대표이사를 AJ(법인등기부상 2011. 3. 31.자로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으로, 이사를 AA의 어머니이자 ㈜U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CR(법인등기부상 2011. 3. 31.자로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으로, 감사를 AA의 배우자인 CV(법인등기부상 2011. 3. 31.자로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AJ은 피고인 C이 2010. 6. 22.경 피고인 C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송금하여 준 1,000,000원으로 위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위 소재지는 AP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BA의 법인 소재지이다. ⑵ 피고인 C은 ㈜K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0. 6. 23.경 AP으로부터 소개받은 CW과 사이에 CU 공장용지 1,058㎡(약 320평)에 관하여 매수인을 CR으로, 매매대금을 124,8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가칭 ㈜K의 설립 후 매수인의 지위는 가칭 ㈜K가 승계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였고, 이에 따라 2010. 7. 2.경 CW과 ㈜K 사이에 위 공장용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4,800,000원으로 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2,000,000원을, 2010. 8. 20. 중도금 50,000,000원을, 2010. 9. 2. 잔금 62,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K는 피고인 C이 2010. 8. 20.경 피고인 C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송금하여 준 50,000,000원으로 같은 날 CW에게 위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⑶ 피고인 C은 2010. 6. 23.경 V은행 W지점장으로 근무하던 X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마치 ㈜U의 대표이사인 CR이 입금한 것처럼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도록 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K는 설립등기를 한 날인 2010. 6. 23.경 ‘㈜U/㈜K’ 명의의 L정유(CY OIL)사업공모 사업계획서를 H시 BQ팀에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주체 구성｣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L정유 전문 사업주체 설립 / L정유 사업주체 ㈜K“라고, ｢사업 참여 주체｣에 ”사업부지 투자 : 개인투자자 / 자부담 현금투자 : ㈜U 및 개인투자자/ 정유생산 시설, 설비 현물 선투자 : ㈜U“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업단 운영위원 9명과 신청업체 2곳[이 당시 H시와 이 사건 사업단은 ㈜U와 ㈜K를 각 독립적인 신청업체로 처리하였으나, 실질은 ㈜K 1곳뿐이었다], H시청 관계자 6명은 2010. 6. 28.경 ‘I사업 사업주체 선정 평가심사 회의’를 개최하여 ㈜K에 대하여만 평가를 하였고, 위 회의에는 ㈜K의 대표이사인 AJ과 ㈜U의 실질 운영자인 AA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사업단은 2010. 6. 29.경 H시장에게 위 회의의 평가집계표를 제출하였고, 2010. 7. 2.경 ㈜K를 이 사건 보조사업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자로 확정하면서 ｢보조금 교부결정전 사전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 사업주체확정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U, CP㈜, ㈜K 3개 업체간 체결한 기술, 자본, 사업부지에 대한 협약서를 공증절차를 이행하여 제출할 것 /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를 2010. 7. 12. 이전에 제출할 것“을 고지하였다. ⑷ ㈜U와 ㈜K는 2010. 6. 22.자로 ”1. 현금 투자 현금투자 금액 : 5억원(1차년도 2억, 2차년도 1.5억원, 3차년도 1.5억의 순차 투자 집행) // 2. 현물 선투자 총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시설, 설비 예상금액 : 13억5천만원 / 사업부지 투자 시세에 따른 비용 투자 // 4. L정유 생산 관리, 운영전문 기술 투자 L정유 생산 및 관리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기술 이전 // 5. 투자 집행 H시,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공모 등 절차와 일정의 확정에 따라 집행한다.“라는 ㈜U가 ㈜K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제조 공장 및 설비 구축, 운영에 대한 자문 / L 정유 생산 시설 생산 및 관리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기술 이전 / 화장품 제조 기술(에센셜 오일, 화장수, 마사지 오일류 등)의 이전 / 위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업(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의 확보, 개발된 제품의 유통 등)“을 ㈜U가 ㈜K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각 작성하여 2010. 7. 8.자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고, ㈜U와 CP㈜는 2010. 7. 13.자로 ”제조 공장 및 설비 구축, 운영에 대한 자문 / L 정유 생산 시설 생산 및 관리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 기술 자문 / 사전 협의한 화장품 품목(마사지 오일)의 생산기술 자문 / 위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업(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의 확보, 개발된 제품의 유통 등)“을 CP㈜가 ㈜U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의 ‘기술자문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K, ㈜U, CP㈜ 및 이 사건 사업단은 2010. 7. 13.자로 ” ㈜U와 CP㈜는 ㈜K에게 제조 공장 설계 및 설립 업무지원, L 정유 생산설비 및 설치에 대한 업무지원, 제조 생산설비 및 설치에 대한 업무지원을 제공한다. ㈜K는 제조 공장 설립, 설비 구축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U는 공장설립 설비구축의 시행, CP㈜는 공장설립 및 설비구축 등에 대한 기술자문의 역할로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이 사건 사업단은 위 항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K, ㈜U, CP㈜가 진행하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청, 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자문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U와 AQ(BG)은 2010. 7. 12.자로 ”㈜U가 진행하는 이 사건 보조사업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사업, 또는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BG와 협약하여 진행하는 제조설비, 설비운영 및 기타 BG가 운영하는 사업과의 제휴 등 상호 공동의 사업목표로 사업을 확대, 발전시킨다.“라는 내용의 ‘업무약정서’를 작성하였다. □4 ⑴ ㈜K(당시 대표이사 AJ)는 2010. 8. 26.경 H시장에게 ”‘고기능성 L정유 및 L정유 응용상품의 뷰티테라피 브랜드 구축을 위한 상품개발에 따른 시설설비구축(지상 2층 건물로, 1층은 L정유 공장 및 그에 따른 시설 설비 구축, 2층은 사무소 및 제품홍보 전시 체험관)’을 위하여 570,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금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였으니, 민간자본 보조금 420,000,000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H시장은 2010. 9. 2.경 ㈜K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간을 2010. 9. 2. ~ 2011. 2. 28.로 하여 420,000,000원의 보조금(즉, 이 사건 1차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⑵ H시는 ㈜K가 이 사건 1차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면서 자부담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K에게 그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K는 V은행 W지점으로부터 2010. 9. 7.자로 발급받은 ”㈜U가 2010. 9. 2. 현재 보통예금(계좌번호 3 생략) 2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200,000,000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2010. 6. 23.경 V은행 W지점장인 X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용하여 ㈜U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여 두었던 것으로, 2010. 8.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및 그 관계인에게 일부 출금과 입금이 되다가 그때부터 2010. 9. 3. 10:38경까지 잔고 200,000,000원을 유지한 다음 같은 날 10:40경 ㈜K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체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10:43경 다시 ㈜U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체입금된 후 같은 날 10:47경 대체출금되어 피고인 C이 차용하였던 위 20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그 동안 ㈜U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과 도장은 X 측이 보관하고 있었다. ⑶ ㈜K는 이 사건 1차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H시장에게 자부담금 150,000,000원을 ‘L정유 공장 신축 및 시설설비, 제품홍보 전시 체험관’ 구축의 시설비(117,320,000원), 설계비(26,150,000원), 감리비(6,530,000원)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었는데, 이 사건 1차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자부담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H시장은 고건축 건축사 CZ가 확인한 아래 □5 에서 볼 공사 기성 정도에 따라 ㈜K에게 2010. 12. 23.경 210,000,000원을, 2011. 2. 25.경 2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⑴ ㈜K는 2010. 9. 2.경 ㈜DA과 사이에 L정유공장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에 관하여 착공년월일을 2010. 9. 2., 준공예정년월일을 2010. 12. 20., 계약금액을 411,332,040원(2011. 2. 8.경 405,587,020원으로 변경하였다)으로 하는 도급계약[㈜DA은 DB㈜에게 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을, AU(DC)과 사이에 L정유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공사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0. 9. 2., 준공일을 2010. 12. 20.(2010. 12. 17.경 2011. 2. 10.로 변경하였다), 계약금액을 36,359,11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CU 공장용지 1,058㎡에 관하여 2010. 9. 3.경 2010.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공장용지[도로명 주소 DD]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496.8㎡, 2층 163.8㎡가 완성되자 2011. 7. 8.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이전인 2011. 4. 1.경 본점 소재지를 위 장소로 변경하였다. 한편, 위 기간 중에 2011. 3. 31.경 AJ이 ㈜K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DE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 5. 20.경 DE가 사임하고 AL이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⑵ ㈜K(당시 대표이사 AJ)는 2010. 9. 6.경 ㈜U와 사이에 ‘L 정유 추출 설비 등’을, 1,4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공급받되, 계약금 350,000,000원은 2010. 9. 10.에, 1차중도금 150,000,000원은 2010. 12. 31.에, 2차중도금 481,500,000원은 2011. 6. 30.에, 잔금 481,500,000원은 2012. 3.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설비공급계약서’와 1,2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공급받되, 계약금 150,000,000원은 2010. 9. 10.에, 1차중도금 350,000,000원은 2010. 12. 31.에, 2차중도금 371,500,000원은 2011. 6. 30.에, 잔금 371,500,000원은 2012. 3.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설비공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는 이중계약으로 AA은 검찰에서 위 가 정당한 계약이라고 진술하였다). ⑶ AN는 2010. 10. 4.경 AA에게 ”H시가 ㈜K에게 L정유공장 설립 공정상 지급할 2010년 자본보조 교부금은 420,000,000원, 2011년 자본보조 교부금은 340,000,000원, 2012년 자본보조 교부금은 240,000,000원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K와 그 당시 대표이사인 AJ은 2010. 10. 4.경 AA에게 ”㈜K는 ‘L 정유 추출 설비 등’을 선투자하는 ㈜U에게 설비공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H시로부터 위 각 자본보조 교부금을 교부받는 즉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피고인 C과 ㈜K는 2010. 10. 4.경 AA에게 ”투자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 등을 추진함에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자본보조의 자부담금액을 ㈜U를 통해 사업주체 ㈜K로 2010년 자본보조 자부담금액 200,000,000원, 2011년 자본보조 자부담금액 150,000,000원, 2012년 자본보조 자부담금액 150,000,000원을 투자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이에 ㈜U는 설비의 납품을 이행하며, 약정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인 C과 ㈜K가 보증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다. ⑷ ㈜U는 2010. 10. 4.경 BG와 사이에 ”BG가 ㈜U에게 ‘L DF 정유 추출 설비 등’을 공급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2010. 11. 30.경부터 2011. 2. 말경까지 설치하여 주고, ㈜U는 BG에게 계약금 80,000,000원은 2010. 10. 4.에, 잔금 170,000,000원은 2010. 11. 30.에 각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부속합의서(설비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G는 ㈜U에게 2011. 1. 4.경 싱글 교반기(TANK) 3대, 이중 교반기(믹서기) 3대, SUS 세척기(조) 1대, SUS 충진 포장기 1대, SUS 1톤 싱글 스테인레스 탱크 1대를, 2011. 3. 29.경 고온 추출기 1대, 컨트롤시스템 1대, 저온 유효성분 추출제조 장치 1대를 각 납품하였으며, ㈜U는 ㈜K의 공장이 신축되자 그곳에 위 설비를 설치하였다. ㈜Y[㈜U에서 2011. 12. 5.경 상호를 변경한 것이다]는 2012. 9.경 ㈜BB와 사이에 에센셜오일 추출기 3대(50L용, 250L용, 500L용)를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B는 ㈜Y에게 2012. 9. 5.경 50L용 추출기와 250L용 추출기를, 2012. 11.경 500L용 추출기를 각 납품하였으며, ㈜Y는 ㈜K의 공장에 위 설비를 설치하였다. □6 ⑴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추천으로 면접을 보고 2010. 11. 2.경부터 2011. 5. 12.경까지 AK의 후임으로 이 사건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동생 DG의 친구의 배우자로서 서울 중구 DH빌딩 DI호에서 ‘AB’이라는 상호로 인쇄․기획 제조업을 영위하는 AC의 이름 정도를 알고 있었다. AE는 2010년 여름 무렵부터 피고인 E이 운영하던 ‘DJ학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C을 소개받았는데, 2010. 12.경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C이 잠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0. 12. 22. 11:51경 V은행 W지점에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은 자신이 소지한 채 피고인 E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BI는 AJ의 소개로 2010. 9.경부터 2012. 7.경까지 이 사건 사업단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뿐만 아니라 피고인 C과 ㈜K의 업무도 처리하였는데, 피고인 C은 그 명의 내지 그가 관리하는 금융기관 계좌들의 거래에 필요한 OTP카드를 BI에게 맡겨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뱅킹을 지시하였다. ⑵ 피고인 F은 2010. 12.경 AC에게 허위 거래를 제안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2010. 12. 10.경 ”이 사건 사업단과 AB은 L정유 상품 제작에 있어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K는 BB크림, 파우더 용기 및 페키지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AB에게 제공해야 하며, AB은 ㈜K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상품 제작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2010. 12. 10. ~ 발주 후 10일 이내 ㈜U가 지정하는 충진소로 입고하여 ㈜U는 물품인 수시 인수증을 발행하여 이 사건 사업단으로 발송한다. 계약금액은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BB크림, 파우더 용기 및 페키지 제작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에 맞추어 AB 명의의 2010. 12. 10.자 선급금신청서, 2010. 12. 10.자 선급금 사용조건 각서, 2010. 12. 20.자 견적서, 2010. 12. 20.자 착공신고서, 2010. 12. 28.자 세금계산서를 각 위조하여 이 사건 사업단에 제출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 D에게 2010. 12. 28.경 이 사건 사업단 명의의 ‘BB크림, 파우더 용기 및 페키지 제작의 건’, ‘BB크림, 파우더 용기 및 페키지 제작에 따른 선급금 신청의 건’, ‘지출결의서’를 각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BI로 하여금 2010. 12. 28. 16:39경 이 사건 사업단 소유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중 20,000,000원을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즉, 이 사건 1차 송금)하도록 하였다. AC은 2010. 12. 28. 16:44경 및 같은 날 16:45경 피고인 F이 알려준 AE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AE의 위 계좌에서 2010. 12. 29.경 10,000,000원은 피고인 C 명의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인 C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이체되었다. ⑶ 이어서 피고인 F은 AB 명의의 2011. 1. 26.자 남품내역서, 2011. 1. 31.자 세금계산서, 2011. 1. 31.자 준공금신청서, 2011. 1. 31.자 준공신고서, ㈜K 명의의 2011. 1. 26.자 물품인수증, ㈜U 명의의 2011. 1. 26.자 물품인수증을 각 위조하여 이 사건 사업단에 제출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 D에게 2011. 1. 31.경 이 사건 사업단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BI로 하여금 2011. 1. 31. 10:02경 이 사건 사업단 소유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중 20,000,000원을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즉, 이 사건 2차 송금)하도록 하였다. AC은 2011. 1. 31. 11:10경 및 같은 날 11:11경 피고인 F이 알려준 AE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AE의 위 계좌에서 10,000,000원은 2011. 1. 31. 15:37경 및 같은 날 15:38경 피고인 C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머지 10,000,000원은 2011. 1. 31. 15:39경 및 같은 날 15:40경 피고인 C 명의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각 이체되었다. □7 ⑴ 대학원 재학 당시 피고인 D의 제자였고 피고인 C의 지인인 AL은 위 피고인들의 권유로 2011. 4.경부터 ㈜K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당시 ㈜K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로 있던 AA의 지인인 DE(2011. 3. 31.자로 취임하였다가 2011. 5. 20.자로 사임하였다)가 위 피고인들과의 마찰로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자 2011. 5. 20.경 ㈜K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1. 10. 31.경까지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⑵ ㈜K(당시 대표자는 사내이사 AL)는 2011. 5. 31.경 H시장에게 2011. 5. 30.자로 15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K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L정유 고온증류식 추출기 1식, 자동제어 컨트롤러 시스템 1식 구입’을 위하여 490,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금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였으니, 민간자본 보조금 340,000,000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H시장은 2011. 6. 3.경 ㈜K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간을 2011. 5. 1. ~ 2011. 12. 31.로 하여 340,000,000원의 보조금(즉, 이 사건 2차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2011. 6. 15.경 3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⑶ 그런데, 위 자부담금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피고인 C이 2011. 5. 30.경 V은행 W지점장인 X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용하여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입금하여 두었던 것으로, ㈜K가 2011. 7. 1.자로 V은행 W지점에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같은 날 10:59경 ㈜U로부터 차용한 190,000,000원이 입금되자 X이 같은 날 11:04경 ㈜K 명의의 위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K는 이 사건 2차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H시장에게 위 자부담금 150,000,000원을 L정유 고온증류식 추출기 1식, 자동제어 컨트롤러 시스템 1식의 구입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었다. □8 ⑴ 피고인 C은 2011. 11. 1.경부터 2012. 10. 2.경까지 및 2012. 10. 24.경부터 2013. 4. 4.경까지 각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⑵ ㈜K(당시 대표이사는 피고인 C)는 2012. 12. 12.경 H시장에게 2012. 12. 11.자로 15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K 명의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L정유 추출설비 1식 4종(에션살 오일 추출기 50L, 250L, 500L, 초음파 추출기) 구입’을 위하여 390,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금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였으니, 민간자본 보조금 240,000,000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H시장은 2012. 12. 14.경 ㈜K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간을 2012. 12. 12. ~ 2013. 2. 28.로 하여 240,000,000원의 보조금(즉, 이 사건 3차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2012. 12. 17.경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⑶ 그런데, 위 자부담금 150,000,000원은 피고인 C이 2012. 12. 11.경 ㈜Y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통하여 AA 측(정확하게는 AA의 배우자인 CV)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K는 H시로부터 이 사건 3차 보조금 240,000,000원을 교부받자 2012. 12. 17. 15:55경 및 같은 날 15:56경 ㈜Y 명의의 위 계좌로 149,76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의 친구인 DL이 2012. 12. 17. 16:21경 ㈜Y 명의의 위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하였고, ㈜Y는 2012. 12. 17. 17:21경 CV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K는 이 사건 3차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H시장에게 위 자부담금 150,000,000원을 L정유 추출설비 1식 4종(에션살 오일 추출기 50L, 250L, 500L, 초음파 추출기)의 구입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었다. □9 ⑴ 이 사건 사업단은 2012. 2. 17.경 H시장에게 사업목적을 ”L정유성분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뷰티, 건강 테라피상품을 개발하고 향후 제주를 대표하는 테라피오일 대표 브랜드 구축으로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달성“으로, 사업기간을 ”2012. 2. 1. ~2012. 12. 31.“로 하여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610,000,000원(사업역량 제고 20,000,000원, 사업추진단 운영 10,000,000원, 사업주체 네트워크 운영 30,000,000원, 사업역량 강화교육 50,000,000원, 상품용기 제작 200,000,000원, L정유 상품개발 50,000,000원, 홈페이지 운영 10,000,000원, 홍보프로모션 마케팅 180,000,000원, 뷰티축제 박람회 참여 60,000,000원)의 교부 신청을 하였고, H시장은 2012. 2. 21.경 이 사건 사업단 명의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6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⑵ 피고인 E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초창기 사업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H시 소속 공무원인 AX, AN 및 피고인 C과 어울리면서 이 사건 보조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중 2011. 12. 22.경 본점 소재지를 ㈜K의 법인 소재지인 ‘DD’로, 자본금을 ‘1,000,000원’으로, 사업목적을 ‘제주도 및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천연물 및 발효물을 이용한 새로운 향장 원료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하는 ㈜O를 설립하여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당시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을 위 회사의 감사(2012. 6. 26.경 사임하였다)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E은 ㈜K 사무실 안에 자신의 사무실을 두었고, 연구소장으로 DN을, 연구직원으로 피고인 G(2012. 3.경 ~ 2013. 3.경 근무)과 DO를 각 채용하고, ㈜K의 직원인 R에게 경리업무를 맡기고, 위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⑶ 이 사건 사업단은 2012. 3.경 용역개요를 ”L정유소재 상품개발(제품안정성 및 기타 시험 포함) 5건, 기존 개발제품 리뉴얼 11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1건, 상표제작 및 출원 1건“으로 하는 ‘L정유물질을 함유한 고품질 향장품개발 사업’을 발주하기로 결정하고, 2012. 3. 26.경 ㈜O의 대표자인 피고인 E에게 그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요청문서를 발송하였다. ㈜O는 2012. 3. 28.경 이 사건 사업단에게 수의계약을 위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 중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CC장 CA 등이 특허출원(DP 출원, 출원번호 DQ)한 ‘DR’의 사용권한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특허는 그 이후인 2012. 4. 12.경에 특허등록이 이루어졌고, ㈜O는 2012. 5. 15.경에야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사이에 위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단은 2012. 3. 28.경 위 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업회사법인 ㈜BA을 비교평가대상에 넣은 다음 ”L바이오겔에 대한 기술이전은 3곳이나 ㈜O는 그 이외에 L 플라보노이드 추출방법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L의 유효성분인 플라보노이드를 이용 L의 기능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 화장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O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L 관련 기술보유 업체 현황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O와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용역비용을 465,048,500원, 용역기간을 2012. 3. 28. ~ 2012. 6. 25.로 하는 ‘향장품 개발 협약’ 및 ‘L 유래물질을 함유한 고품질 향장품 개발 양해각서’(즉,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를 체결하였다. ㈜O는 2012. 3. 29.경 이 사건 사업단에게 선급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단은 2012. 3. 30.경 위 ⑴항에서 본 이 사건 보조사업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중에서 232,524,250원을 ㈜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E은 위 금원이 입금되자 2012. 3. 30.경 ㈜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2012. 10. 8.경 50,000,000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C에게 감사수당으로 2012. 4. 5.경 2,868,000원, 2012. 5. 4.경 2,868,000원, 2012. 6. 5.경 2,86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⑷ 농림부는 2012. 5.경 ㈜O가 설립된 지 1년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농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단에게 위 선급금의 환수를 지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단으로부터 환수 요청을 받은 ㈜O는 2012. 7. 20.경, 2012. 10. 25.경 및 2012. 11. 26.경 계속하여 환수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피고인 D, H시 소속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A․B는 2012. 11.~12.경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위 선급금의 환수에 응하면 다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신제품의 개발 없이 용기만을 변경한 기존 제품의 납품으로 계약이행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E은 2012. 12. 21.경 이 사건 사업단 명의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위 선급금 상당액인 232,524,25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같은 날 ㈜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피고인 E의 배우자인 DS이 입금한 50,000,000원과 피고인 C의 친구인 DL이 입금한 182,500,000원으로 마련된 것이다. 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단은 이 사건 사업단의 홈페이지 및 DT에 2012. 12. 22.경 ‘L정유 응용 고품질 향장품 개발’ 사업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2. 12. 28.경 ㈜O와 이 사건 보조사업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자인 ㈜K가 위 입찰에 각 참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K는 자격미달 업체이므로 재공모 후 새로 입찰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단은 ㈜O만을 대상으로 그대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단과 ㈜O는 2012. 12. 31.경 계약기간을 ”2012. 12. 31. ~ 2013. 2. 18.“로, 계약내용을 ”L 유래물질을 함유한 고품질 향장품 4종 개발“로, 계약금액을 ”1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L 유래물질을 함유한 고품질 향장품 개발용역’ 계약(즉,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O는 2012. 12. 31.경 이 사건 사업단에게 선급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단은 같은 날 위 ⑴항에서 본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중에서 76,300,000원을 ㈜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송금하여 주었다. ⑹ ㈜O는 2013. 2. 18.경 이 사건 사업단에게 DU, DV, DW, DX 각 200개씩을 납품하면서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의 준공금 32,7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업단은 2013. 2. 25.경 ㈜O에 대한 완료금 32,700,000원의 지출을 결정하였으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⑺ H시는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은 무효인 입찰 진행, 상품개발에 따른 연구자, 개발자, 상품내용물에 들어 있는 성분에 대한 검사 등 전반적인 개발보고서 미제출, 물품 제출만으로는 성과품으로 인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7. 22.경 이 사건 사업단에게 위 ⑸항에서 본 선급금 76,300,000원을 반환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O는 2013. 10. 3.경 이 사건 사업단 명의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76,3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였다. □10 ⑴ AI㈜[대표이사 DY]는 1990. 12. 19.경 화장품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2. 21.경 이전까지 인천 남동구 DZ에 본점을 두고 있었고, BK는 2009. 9. 21.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AI㈜에서 국내영업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⑵ 이 사건 사업단과 ㈜K는 2012. 6. 1.경 ”이 사건 사업단과 ㈜K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L 향토산업의 지속적 신장, 제주를 대표하는 테라피 상품의 개발 및 홍보, 뷰티 테라피 관련 전문 인재 육성을 공동 목표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수익산업의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개시한다. 이 사건 사업단과 ㈜K는 상대방의 임직원을 자신의 상담역 또는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⑶ AI㈜의 연구소에 근무하는 EA 부장은 2012. 6.경 내지 8.경 사이에 ㈜O의 연구소장인 DN으로부터 선크림, 비비크림, 화이트닝크림의 연구 개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전자메일을 받고 영업이사 EB을 통하여 BK에게 위 업무의 진행을 맡겼다. BK는 자신을 ㈜K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O의 직원인 피고인 G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2. 9. 10.경부터 샘플 발송 및 전자메일로 업무상 필요한 연락을 주고받았다. ⑷ AI㈜(담당자 BK, 이하 같다)는 2012. 9. 10.경 ㈜K(담당자 피고인 G, 이하 같다)에게 선크림, 비비크림의 샘플을 발송하였고, ㈜K는 AI㈜에게 2012. 9. 25.경 시제품(선크림, 3중기능성비비크림) 처방 확정 메일을 발송하고, 2012. 9. 26.경 BM 비비크림 40㎖ 5,000개, BM 선크림 40㎖ 5,000개의 발주서를 보내고, 2012. 9. 27.경 ㈜K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고, 2012. 10. 9.경 선크림, 비비크림의 디자인 파일을 발송하고, 2012. 10. 12.경 선크림, 비비크림 디자인 수정파일을 발송하였으며, AI㈜는 2012. 10. 22.경 ㈜K에게 BM 비비크림 40㎖ 1개의 공급가를 2,68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BM 선크림 40㎖ 1개의 공급가를 2,37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한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10. 25.경 이 사건 사업단이 AI㈜에게 기간을 ”2012. 10. 25. ~2012. 11. 30.“로, 계약금액을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선크림개발 연구’를 용역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즉, 이 사건 1차 연구용역계약)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업단의 직인을 날인받고, BK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1차 연구용역 계약서, 선급금 신청서, 착공신고서 등에 AI㈜의 회사 직인을 날인받았다. 이 사건 사업단은 2012. 10. 25.경 이 사건 1차 연구용역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1차 연구용역 선급금 지출을 결의하고 AI㈜ 명의의 EC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AI㈜가 2012. 11. 1.경 ㈜K에게 이 사건 사업단과의 관계증명을 요구하자 ㈜K는 2012. 11. 5.경 AI㈜에게 위 ⑵항에서 본 업무제휴협약서를 보냈다. ㈜K는 2012. 11. 6.경 AI㈜에게 H시에 제출할 견적서 예시문을 보냈고, AI㈜는 이를 참작하여 2012. 11. 8.경 견적일자를 ”2012. 10. 22.“로, 고객사를 ”K“로, 견적품목을 ”썬크림“으로 하여 수량 2,000개, 공급견적가 19,9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냈으며, 피고인 G은 그 무렵 견적일자를 ”2012. 10. 22.“로, 고객사를 ”이 사건 사업단“으로, 담당을 ”BL 사무국장님“으로, 견적품목을 ”썬크림“으로 하여 수량 2,000개, 공급견적가 20,0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AI㈜의 직인을 날인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단에게 가져다주어 이 사건 사업단으로 하여금 H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AI㈜는 2012. 11. 30.경 이 사건 사업단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품목명이 ”H시J사업단 썬크림 개발 용역“, 공급가액이 ”18,181,820“, 세액이 ”1,818,180“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 12. 3.경 ㈜K에게 선크림, 비비크림의 납품대금 27,473,220.5원 중 미지급금 13,473,220.5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견적서를 보냈다. 피고인 G은 이 사건 1차 연구용역 계약상의 과업지시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물이라면서 ”K BM썬크림 SPF50/PA＋＋＋“라는 작성일자를 2012. 12. 13.자로 하는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사업단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이 사건 사업단은 2012. 12. 4.경 이 사건 1차 연구용역 완료금 지출을 결의하고 AI㈜ 명의의 EC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AI㈜는 2012. 11. 7.경 BM 선크림 200개와 BM 비비크림 200개를 ㈜K로 보냈고, 나머지 BM 선크림 4,677개와 BM 비비크림 4,788개를 2013. 1. 31.경 피고인 G이 알려준 피고인 C의 친구인 DL과 관련이 있는 김해시 ED으로 배송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단의 사무국장 BL과 사무직원 BJ은 2013. 1.경 BM 선크림 2,000개를 수령하여 검수하였다는 내용의 2012. 11. 23.자 물품검수조서에 서명을 하였다. ⑸ AI㈜는 2012. 9. 27.경 ㈜K에게 화이트닝크림 샘플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AI㈜와 ㈜K 사이에 AI㈜가 화이트닝크림 5,000개를 납품대금 13,000,000~15,000,000원에 OEM방식으로 ㈜K에 납품하는 계약이 논의되어 오던 중 ㈜K가 2012. 12. 6.경 AI㈜에게 시제품(화이트닝크림) 처방 확정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제품명, 용기, 케이스 등 부자재를 정해주지 않아 AI㈜는 생산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단은 2012. 12. 말경 사용하지 못한 2012년분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잔여분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단 명의로 AI㈜에게 화이트닝크림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2012. 12. 31.경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화이트닝크림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선급금 지출 결의를 하고 AI㈜ 명의의 EC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3,300,000원을 송금하였고, AI㈜는 2013. 1. 2.경 이 사건 사업단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품목명이 ”H시J사업단 화이트닝크림 개발연구 용역“, 공급가액이 ”12,090,910“, 세액이 ”1,209,090“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 G은 2013. 1. 2.경 이 사건 사업단이 AI㈜에게 기간을 ”2012. 12. 31. ~2013. 2. 8.“로, 계약금액을 ”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수량을 ”2,000개“로 정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화이트닝개발 연구’를 용역한다는 내용의 날짜를 2012. 12. 31.로 소급한 계약서(즉, 이 사건 2차 연구용역 계약)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업단의 직인을 날인받고, BK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2차 연구용역 계약서, 선급금 신청서, 착공신고서 등에 AI㈜의 회사 직인을 날인받았다. ㈜K 측에서 용역기간 완료일 무렵에 AI㈜에게 화이트닝크림 200개의 제작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G은 2013. 2. 8.자로 이 사건 2차 연구용역 계약상의 과업지시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물이라면서 ”K BM화이트닝크림“이라는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거짓으로 만든 BM 화이트닝크림 200개와 함께 이 사건 사업단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업단은 2013. 3. 6.경 AI㈜에게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선급금 지급분에 대해서 선급금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독촉(시정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이행 지연으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하게 됨을 알려주니 참고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AI㈜는2013. 3. 8.경 이 사건 사업단에게 ”이 사건 사업단은 품질확정 후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품생산발주서 및 부자재 사양서 등을 AI㈜에 문서로 접수하여 제품생산 진행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내용 전달 없이 시간을 지체하였으며 계약종료일 경과 후 이 사건 사업단의 협력업체인 ㈜K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상호명 변경 문제로 인한 진행 보류를 통보받았으므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귀책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는 등 이 사건 2차 연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그 무렵 AI㈜에게 ”본 건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어진 문제는 ㈜K의 요청에 의한 지연이며 과업완료일까지 본 과업의 완료를 못한 점은 AI㈜의 책임이 아님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지연사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1 ⑴ 이 사건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AK(2010. 5. 4.경 ~ 2010. 10. 31.경), 피고인 F(2010. 11. 2.경 ~ 2011. 5.경), BL(2011. 7. 1.경 ~ 2012. 12. 31.경)이 근무하였고, 사무직원으로 CN(2010. 5. 3.경 ~ 2010. 9.경), BI(2010. 9.경 ~ 2012. 7.경), BJ(2012. 7.경 ~ 2013. 3.경)이 근무하였는데, AK은 피고인 C과 관련된 ㈜BN의 대표로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 C의 추천으로 사무국장에 취임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추천으로 사무국장에 취임하였으며, CN는 ㈜BN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C의 추천으로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었고, BI는 ㈜K의 대표이사 AJ의 소개로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BJ은 사업단장인 피고인 D의 추천으로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었다. CN는 후임자인 BI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단의 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일도 하고, ㈜K의 AJ 대표이사가 시킨 일도 한다.”라고 알려주었고, BI는 CN로부터 인수받은 일을 수행하였다. ⑵ ㈜K의 대표자로는 대표이사 AJ(2010. 6. 23.경 ~ 2011. 3. 31.경, AJ은 사실상 2012. 12. 말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내이사 DE(2011. 3. 31.경 ~ 2011. 5. 20.경), 사내이사 AL(2011. 5. 20.경 ~ 2011. 11. 1.경, AL은 사실상 2011. 8.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C(2011. 11. 1.경 ~ 2012. 10. 2.경), 대표이사 피고인 E(2012. 10. 2.경 ~ 2012. 10. 24.경), 대표이사 피고인 C(2012. 10. 24.경 ~ 2013. 4. 4.경), 대표이사 DN(2013. 4. 4.경 ~ 2015. 5. 26.경)이 근무하였는데, AJ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 C을 업무상 알고 지내다가 피고인 C이 운영하던 EE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피고인 C과 이 사건 사업단의 사무국장인 AK의 제의로 ㈜K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E는 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U의 직원으로 AA의 추천으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AL은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권유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DN은 피고인 E이 운영하던 ㈜O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R은 2011. 1. 17.경부터 2012. 6.경까지 ㈜K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 E이 운영하던 AG로 옮겼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E이 운영하던 ㈜O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K의 경리업무도 같이 수행하였다. □12 2013. 1. 8.경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을 담당하게 된 H시 소속 공무원인 AM이 2012년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검토하던 중 이 사건 사업단 측이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자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H시가 TF팀을 구성하여 2013. 5.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이 사건 보조사업 전체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부분은 위 정산검사 결과 밝혀진 부정․불법행위의 일부이다. 3. 피고인들 측의 주장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 이하 본 항에서는 해당 피고인들의 각 범행 부분에서는 그 해당 피고인들의 이름 앞에 ‘피고인’을 표시하고, 그 외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내지 ‘공동피고인’ 표시를 생략한다.] 가. 피고인 A․B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B 측은, 피고인 A․B은 D․E과 피해자 사업단 소유의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사업단, ㈜K 및 ㈜O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H시 소속 공무원들의 간섭이 너무 심하여 그들의 허락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운영하던 AG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E이 운영하던 ㈜O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던 R(2012. 6.경 ~ 2013. 2.경)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통해 선급금 명목으로 받았던 2억 3,000여만 원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H시에서 환수를 하려고 할 때 ㈜O는 환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실제 사업 진행에 있어 결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H시 공무원들과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 뿐인데, 만약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할 때 ㈜O가 문제가 되었다면 계약 승인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억 원을 사용한 후에 다시 230,000,000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H시 담당공무원과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이 E을 찾아와 사정을 하면서 만약 위 돈이 환수가 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이후에 다른 쪽으로라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은 수사기관에서 “H시 공무원인 피고인 B와 AN가 ㈜O가 함께 입주하여 있는 ㈜K 사무실에 수시로 왔었다. ㈜O는 2012. 3.경 피해자 사업단과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명목으로 23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O는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15종의 화장품을 개발하여 납품까지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설립된 지 1년도 안 되는 업체가 사업주체로 선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23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지시가 H시와 피해자 사업단에 내려오자, 누군가(공무원 또는 피해자 사업단)로부터 위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자신은 못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몇 달간 반납을 하지 않았다. 자신으로서는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주체로 선정이 되었고, 수억 원의 개인자금을 들여 15종의 신제품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요구에 화가 나응하지 않았다. 자신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자, 피해자 사업단(사업단장 또는 사무국장), H시 공무원(피고인 B와 피고인 A으로 기억함)이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센터로 찾아와서는 자신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하면서 누군가가 ‘일단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해 달라.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으면 차후 내정된 사업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했고, 피해자 사업단에서도 ‘미안하다. 보조금을 반납해 주면 다른 용역계약시 도와주겠다.’라고 해 결국 230,000,000원을 반납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공무원으로 기억함)가 전화연락이 오거나 찾아와서는 ‘연말 새로운 화장품 개발 사업 관련 공모를 할 예정이니 다시 공모에 응해라. 법인 설립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주체 선정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주체로 선정이 되었고,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자신에게 말을 했던 사람이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지 사무국장인지 공무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거의 모든 요청을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D보다는 H시 공무원인 피고인 B, AZ, 피고인 A,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국장 등이 찾아와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4종의 향장품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시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 체결 전 H시 공무원과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이 있는 자리에서 기존 만들어진 향장품으로 납품한다는 말을 했을 때 모두 묵인을 했기 때문에 이를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 내용과는 달리 기존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진술취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B가 D․E과 공모하여 피해자 사업단이 ㈜O와 사이에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O에게 그에 따른 선급금 76,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D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사업단 소유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B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부분] 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측은, 피고인 C은 ㈜K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1.경 이전까지는 ㈜K의 대표를 맡은 사실도 없고, ㈜ K가 이 사건 1차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K의 실질적 운영자인 AA의 부탁으로 V은행 W지점장인 X을 소개하여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2차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K의 대표이사인 AL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AA이 X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BL(2011. 7. 1.경 ~ 2012. 12. 31.경)은 수사기관에서 “G은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D과 피고인 C의 지시만을 따랐다. 이 사건 보조사업의 중심에 피고인 C이 있다고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K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던 AL(2011. 5. 20.경 ~ 2011. 11. 1.경)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대학, 대학원을 다닐 때 D 교수의 제자였다. 2011. 3경 D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취지의 설명을 듣고 ㈜K의 대표를 맡아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 C과 AN가 있는 자리에서 ‘㈜K의 대표 DE가 ㈜U 이사 AA과 친구지간이고, 그러한 관계는 보조사업자에게 기계를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와 친구지간인 사람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K의대표이사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을 추천하였다. 자신이 가서 보니 AA과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맞는데, 누가 주이고, 부인지 모를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K(당시 대표자 사내이사 DE)는 2011. 5. 19.경 AL(명의자는 AL의 배우자인 EF)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1년 후로 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인 C이 위 차용금의 반환을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던 점, ㈜K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Y(2011. 2.경 ~ 2011. 10. 4.경)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인터넷 워크넷에 ㈜K의 직원 채용공고가 있어서 EI시에 있는 ㈜BN라는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았는데, 자신을 포함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면접을 보았고, 최종적으로 자신과 EG(AN의 동생으로 이 사건 이후에 ‘EH’로 개명하였다), R이 채용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AJ(2010. 6. 23.경 ~ 2011. 3. 31.경)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K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H시로부터 나왔고, 자신이 자신의 돈을 쓰면서까지 대표를 하지는 못한다고 하자, 그때부터 피고인 C이 사비를 들여 운영비를 충당하게 되었다. D과 AN가 피고인 C에게 자신을 내치라고 압력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사사건건 자신이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이 사건 사업단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컴플레인을 걸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대표이사를 할 때에 ㈜K는 사무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도 전혀 없어 ㈜ BN의 직원인 CN가 일을 봐주었다. 피고인 C과 AK이 자신에게 ㈜K의 초대 대표이사직을 제안할 때는 1,500,000원의 급여와 왕복 항공료를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단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I(2010. 9.경 ~ 2012. 7.경)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기억으로는 당시 이 사건 사업단에 ㈜BN, ㈜K 도장들이랑 많은 도장이 있었다. 2010. 12. 29.경 피고인 C이 피고인 C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17 생략)* 계좌의 OTP카드를 가지고 V은행 W지점으로 오라고 하여 가서 보니 F과 V은행 직원이 같이 있었고, 피고인 C이 OTP카드를 은행 직원에게 주라고 하여 주고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농업회사법인 ㈜BA의 대표이사인 A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K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중에 있으니 임시 소재지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농업회사법인 ㈜BA의 법인 소재지를 ㈜K의 법인 소재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 같다. 자신은 AA 하고는 얼굴만 아는 사이로 서로 대화를 한 기억조차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V은행 W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X(2010. 1. 13.경 ~ 2012. 1. 19.경)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AA이 아니라 피고인 C을 믿고 2010. 6. 23.경 200,000,000원을 빌려 주었고, 담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이 입금된 통장은 V은행 W지점 여직원이 보관하고 있었다. 자신은 AA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1. 5. 30.경 5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C은 ㈜K의 설립을 주도하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1, 2차 보조금 수령을 위한 자부담금 확보를 가장할 목적으로 X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일시 차용하였던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측은, 피고인 C은 ㈜K의 대표이사가 된 후 이미 계획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2012. 12. 12.경 피해자 H시에게 이 사건 3차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의 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보조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보유한 업체에게 보조사업을 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조사업이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년차별 보조금 신청시에 각 요구하는 자부담금 확보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측은, 피고인 C은 AA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을 자부담금으로 출연하여 2012. 12. 17.경 피해자 H시로부터 이 사건 3차 보조금 24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자부담금과 이 사건 3차 보조금 전액을 AA 운영의 ㈜Y에게 기계설비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조사업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고, AA으로부터 차용한 위 150,000,000원은 그 후에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K는 이 사건 3차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H시장에게 자부담금 150,000,000원을 L정유 추출설비 1식 4종(에션살 오일 추출기 50L, 250L, 500L, 초음파 추출기) 구입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음에도 H시로부터 이 사건 3차 보조금 240,000,000원을 교부받자 2012. 12. 17. 15:55경 및 같은 날 15:56경 ㈜Y에게 149,760,000원을, 피고인 C의 친구인 DL이 2012. 12. 17. 16:21경 ㈜Y에게 24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Y는 2012. 12. 17. 17:21경 AA의 배우자인 CV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AA 측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던 사실은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3차 보조금 수령을 위한 자부담금 확보를 가장할 목적으로 AA 측으로부터 위 금원을 일시 차용하였던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측은, F이 피고인 C 관리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단독으로 이 사건 1, 2차 송금 범행을 저지르고는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하여 일부 책임을 피고인 C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F이 이 사건 1, 2차 송금의 방법으로 빼돌린 피해자 사업단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오로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면 피고인 C이 E을 통하여 취득한 A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행태가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AE 명의의 계좌는 이 사건 2차 송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금전거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C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사업단 소유의 민간경상 보조금을 편취하려고 이 사건 1, 2차 송금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측은, 이 사건 1, 2차 송금 당시 F은 피해자 사업단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사업단 소유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의 관리주체는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D일 뿐,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국장에 불과한 F은 D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측은, 피고인 C에게는 G에게 지시를 할 만한 지위나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사업단 내부에서 지시를 행할 권한이나 능력도 없었고,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AI㈜로부터 선크림․비비크림과 화이트 닝크림을 납품받기로 한 주체와 실제로 납품받은 곳도 피해자 사업단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AI㈜에서 국내영업 담당으로 근무하였던 BK(2009. 9. 21.경 ~ 2015. 11. 10.경)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을 허위로 진행할 당시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D에 대하여는 이름 정도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국장인 BL을 전혀 몰랐으며, G을 ㈜K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위 기간 동안 G은 5회 정도, 피고인 C은 2회 정도 AI㈜ 본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의 계약서 작성이나 수출서류 진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진술취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J(2012. 7.경 ~ 2013. 3.경)은 수사기관에서 “G이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왔다. 자신은 어떤 경위로 G이 위 각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자신이 피해자 사업단에 오기 전부터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2012. 9.경부터 몇 가지 연구용역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계약업체가 육지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모두 ㈜K가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나 견적서 자료 등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피해자 사업단에서는 ㈜K가 가져다주는 자료를 토대로 기안문을 작성하고, 지출결의서를 만든 후 보조금 통장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선크림은 2013. 1.경에 택배로 2,000개가 왔다. G이 가져온 화이트닝크림 200개를 받았는데, 2013. 3.경 자신이 피해자 사업단을 그만 둔 후에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신은 G의 명함에 ㈜O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G이 ㈜K의 계약 일을 하고 있어 ㈜O와 ㈜K를 같은 회사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BL(2011. 7. 1.경 ~ 2012. 12. 31.경)은 수사기관에서 “G은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D과 피고인 C의 지시만을 따랐다. 이 사건 보조사업의 중심에 피고인 C이 있다고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이 운영하던 AG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E이 운영하던 ㈜O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던 R(2012. 6.경 ~ 2013. 2.경)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K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자신이 ㈜K를 떠난 시점에 EM이라는 사람이 와서 3개월 가량 경리업무를 보았는데, 그때 외에는 자신이 ㈜K와 ㈜O의 경리업무를 병행해서 하였다. G은 ㈜O의 연구원이나 ㈜K와 ㈜O의 전체 직원이 여러 명 있지 않아 업무의 구분이 없었다. 이 사건 보조사업 전체가 피해자 사업단과 ㈜K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형태이므로, 딱히 피해자 사업단과 ㈜K의 업무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는 편은 아니었다. 수량을 늘려 이중계약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하려면 해당 제품이 1년 내지 1년 6개월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있어야 하고, 그 제품을 인도네시아 홍보활동에 사용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 화이트닝크림은 G이 급하게 샘플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자신과 G, DO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용기에 다른 화장품을 부어서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G이 직원으로 채용되었던 ㈜O는 2011. 12. 22.경 본점 소재지를 ㈜K의 법인 소재지인 DD로 하여 설립되었고, ㈜O의 대표자인 E은 ㈜K 사무실 안에 E의 사무실을 두었으며, 피고인 C은 ㈜K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11. 12. 22.경부터 2012. 6. 26.경까지 ㈜O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이 진행되던 동안 인도네시아의 홈쇼핑 관련 회사인 EN(EN)의 대외담당(Office of External Affairs Coordination) 명함을 소지하고 다녔고, 실제로 EN 인사들과 이 사건 보조사업 관계자들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에 깊숙이 개입하여 오던 중 ㈜K와 ㈜O를 법률상 내지 사실상 지배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G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사업단을 기망하여 AI㈜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1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이면계약인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AI㈜로부터 BM 선크림과 BM 비비크림 각 5,000개 상당을 납품받아 위 각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허위 내용의 이 사건 2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이면계약인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AI㈜로부터 화이트닝크림 5,000개를 납품받아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⑴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측은, 피고인 D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의 선급금을 반환하면 추후 다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손실을 보전해 주고, 실제로는 ㈜O가 신규 상품을 개발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제품의 용기만 일부 변경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E이 운영하던 AG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E이 운영하던 ㈜O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던 R(2012. 6.경 ~ 2013. 2.경)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통해 선급금 명목으로 받았던 2억 3,000여만 원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H시에서 환수를 하려고 할 때 ㈜O는 환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실제 사업 진행에 있어 결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H시 공무원들과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피고인 D 뿐인데, 만약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할 때 ㈜O가 문제가 되었다면 계약 승인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억 원을 사용한 후에 다시 230,000,000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H시 담당공무원과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피고인 D이 E을 찾아와 사정을 하면서 만약 위 돈이 환수가 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이후에 다른 쪽으로라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은 수사기관에서 “㈜O는 2012. 3.경 피해자 사업단과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명목으로 23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O는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15종의 화장품을 개발하여 납품까지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설립된 지 1년도 안 되는 업체가 사업주체로 선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23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지시가 H시와 피해자 사업단에 내려오자, 누군가(공무원 또는 피해자 사업단)로부터 위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자신은 못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몇 달간 반납을 하지 않았다. 자신으로서는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주체로 선정이 되었고, 수억 원의 개인자금을 들여 15종의 신제품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요구에 화가 나응하지 않았다. 자신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자, 피해자 사업단(사업단장 또는 사무국장), H시 공무원(B와 A으로 기억함)이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센터로 찾아와서는 자신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하면서 누군가가 ‘일단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해 달라.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으면 차후 내정된 사업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했고, 피해자 사업단에서도 ‘미안하다. 보조금을 반납해 주면 다른 용역계약시 도와주겠다.’라고 해 결국 230,000,000원을 반납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공무원으로 기억함)가 전화연락이 오거나 찾아와서는 ‘연말 새로운 화장품 개발 사업 관련 공모를 할 예정이니 다시 공모에 응해라. 법인 설립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주체 선정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주체로 선정이 되었고,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4종의 향장품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시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 체결 전 H시 공무원과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피고인 D이 있는 자리에서 기존 만들어진 향장품으로 납품한다는 말을 했을 때 모두 묵인을 했기 때문에 이를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 내용과는 달리 기존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진술취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피고인 D이 A․B․E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사업단과 ㈜O 사이에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O에게 그에 따른 선급금 76,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사업단 소유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측은, 피해자 사업단이 2012. 12. 31.경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라 ㈜O에게 지급한 76,300,000원은 이 사건 보조사업인 L 정유를 원료로 한 향장품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미리 승인된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계획과 예산항목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 D이 업무상 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리 승인된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계획과 예산항목에 따른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른 적법한 결과물이 피해자 사업단에게 납품되지도 아니한 사실은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피고인 D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사업단과 ㈜O 사이에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O에게 그에 따른 선급금 76,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사업단 소유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측은,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 230,000,000원에 대한 농림부의 환수지시는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여 E에게 위 계약의 미지급금인 230,000,00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할 개연성이 농후하였으므로, 피해자 사업단으로서는 ㈜O에게 계약금액(109,000,000원)이 적은 새로운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의 계약자 선정을 약속하고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위 230,000,000원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사업단이 ㈜O에게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의 계약금으로 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던 선급금의 환수조치에 대한 E의 거듭되는 납부지연으로 위 계약의 위법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피고인 D, H시 소속 공무원인 A․B가 E과 공모하여 재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사업단이 ㈜O에게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의 계약금으로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로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른 선급금 명목으로 76,3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E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측은, 피고인 E은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라 수령한 선급금에 대한 농림부의 환수지시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D 및 H시 소속 공무원인 A․B로부터 다른 용역계약으로 신속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A․B로부터 이미 개발 완료된 향장품을 신규 상품으로 납품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절차가 적법․정당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 E이 피해자 사업단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선급금으로 76,300,000원을 수령한 행위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EO대학교에서 교수로 6년간 재직하였고, 이 사건 당시는 EP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등 상당한 지적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1,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 E으로서는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라 수령하였던 선급금의 환수조치의 사유에 대하여 피해자 사업단 또는 H시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어느정도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피해자 사업단에게 2012. 7. 20.경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 관련 선급금의 환수를 요청하였던 2012. 7. 31.은 ㈜O의 사정상 촉박한 기한으로 불가능하니 2012. 10. 31.까지로 기간 연장을 바란다.”라는 문서를, 2012. 10. 25.경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 관련 선급금의 환수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던 2012. 10. 31.은 ㈜O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환수가 불가능하니 2012. 11. 30.까지로 기간 재연장을 바란다.”라는 문서를, 2012. 11. 26.경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 관련 선급금의 환수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던 2012. 11. 30.은 ㈜O의 사정으로 2012. 12. 21.까지로 기간 재연장을 요청한다.”라는 문서를 각 보냈는바, 2012. 11. 26.경 이전에 피고인 E과 피해자 사업단, H시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2차 향장품 개발 계약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E이 자신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F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 측은, 피고인 F이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D에게 이 사건 1, 2차 송금이 허위계약에 의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D은 C을 통하여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F이 피해자 사업단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1, 2차 송금 범행에 이용된 금융기관의 계좌들의 명의자가 피고인 F과 관련이 있는 AC과 C과 관련이 있는 AE인 점, 이 사건 1, 2차 송금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자는 C과 피고인 F이고, D이 위 각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1, 2차 송금 범행 당시 D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F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G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 측은, 피고인 G은 ㈜O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8.경 E으로부터 피해자 사업단이 진행할 화장품 연구개발사업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D로부터 실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D과 H시 소속 담당공무원인 B가 제공하는 자료와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AI㈜와 사이에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단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G에게는 피해자 사업단을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AI㈜에서 국내영업 담당으로 근무하였던 BK(2009. 9. 21.경 ~ 2015. 11. 10.경)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을 허위로 진행할 당시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D에 대하여는 이름 정도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국장인 BL을 전혀 몰랐으며, 피고인 G을 ㈜K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G은 5회 정도, C은 2회 정도 AI㈜ 본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의 계약서 작성이나 수출서류 진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진술취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J(2012. 7.경 ~ 2013. 3.경)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이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왔다. 2012. 9.경부터 몇 가지 연구용역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계약업체가 육지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모두 ㈜K가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나 견적서 자료 등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피해자 사업단에서는 ㈜K가 가져다주는 자료를 토대로 기안문을 작성하고, 지출결의서를 만든 후 보조금 통장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선크림은 2013. 1.경에 택배로 2,000개가 왔다. 피고인 G이 가져온 화이트닝크림 200개를 받았는데, 2013. 3.경 자신이 피해자 사업단을 그만 둔 후에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신은 피고인 G의 명함에 ㈜O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G이 ㈜K의 계약 일을 하고 있어 ㈜O와 ㈜K를 같은 회사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BL(2011. 7. 1.경 ~ 2012. 12. 31.경)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은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인 D과 C의 지시만을 따랐다. 이 사건 보조사업의 중심에 C이 있다고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이 운영하던 AG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E이 운영하던 ㈜O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던 R(2012. 6.경 ~ 2013. 2.경)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K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O의 연구원이나 ㈜K와 ㈜O의 전체 직원이 여러 명 있지 않아 업무의 구분이 없었다. 화이트닝크림은 피고인 G이 급하게 샘플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자신과 피고인 G, DO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용기에 다른 화장품을 부어서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G은 ㈜K와 ㈜O를 법률상 내지 사실상 지배하는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허위 문서와 결과물을 작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사업단을 기망하여 AI㈜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1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이면계약인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AI㈜로부터 BM 선크림과 BM 비비크림 각 5,000개 상당을 납품받아 위 각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허위 내용의 이 사건 2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이면계약인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AI㈜로부터 화이트닝크림 5,000개를 납품받아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 측은, 피해자 사업단은 AI㈜와의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의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사업단이 피고인 G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G의 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킬 사정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C과 피고인 G은 ㈜K가 2012. 10. 22.경 AI㈜로부터 BM 비비크림 40㎖ 5,000개를 공급가 2,685원(부가가치세 별도), BM 선크림 40㎖ 5,000개를 공급가 2,375원(부가가치세 별도) 등 합계 27,473,220.5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사업단에는 이 사건 1차 연구용역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사업단으로 하여금 AI㈜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2. 12. 6.경 AI㈜로부터 BM 화이트닝크림 5,000개를 공급가 13,000,000~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사업단에는 이 사건 2차 연구용역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사업단으로 하여금 AI㈜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13,3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J(2012. 7.경 ~ 2013. 3.경)은 수사기관에서 “선크림은 2013. 1.경에 택배로 2,000개가 왔다. 피고인 G이 가져온 화이트닝크림 200개를 받았는데, 2013. 3.경 자신이 피해자 사업단을 그만 둔 후에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이 운영하던 AG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E이 운영하던 ㈜O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던 R(2012. 6.경 ~ 2013. 2.경)은 수사기관에서 “화이트닝크림은 피고인 G이 급하게 샘플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자신과 피고인 G, DO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용기에 다른 화장품을 부어서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사업단이 AI㈜와의 이 사건 1, 2차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G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 중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3 중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들에게는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4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판시 제4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비신분범)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적법한 진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공무원임에도 공동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업단은 7,63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라 피해자 사업단이 ㈜O에게 지급하였던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환수할 목적에서 경솔하게 판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인 공동피고인 E 측이 2013. 10. 3.경 피해자 사업단에게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7,63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이 있은 때 및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비신분범)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보조사업의 적법한 진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공무원임에도 공동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업단은 7,63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라 피해자 사업단이 ㈜O에게 지급하였던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환수할 목적에서 경솔하게 판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 B가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인 공동피고인 E 측이 2013. 10. 3.경 피해자 사업단에게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7,63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이 있은 때 및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2의 점, 판시 제4의 가.의 점 사기 (이득금 합계액 10억 6,00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3년)의 1/3을 감경함]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이 사건 보조사업 시작 단계부터 ㈜K를 실질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엄격히 집행되어야 할 보조금을 편취하려고 ㈜K의 자부담금 동원능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H시로부터 합계 10억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F 또는 공동피고인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사업단을 기망하여 합계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1,3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이 부분 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H시 및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부분 각 범행으로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H시 및 피해자 사업단의 각 피해는 이 사건 보조사업의 정산과정에서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보조사업에서 부당 지출된 보조금의 환수에 적극 협력하였던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이 있은 때 및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적법․타당하게 통솔하여야 할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업단은 7,63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이 사건 1차 향장품 개발 계약에 따라 피해자 사업단이 ㈜O에게 지급하였던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환수할 목적에서 경솔하게 판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 D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인 공동피고인 E 측이 2013. 10. 3.경 피해자 사업단에게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7,63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D은 무보수로 피해자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까지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이 있은 때 및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피고인 E인 점, 피고인 E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업단은 7,63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E이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이 공동피고인 D 등의 제의에 솔깃하여 경솔하게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측이 2013. 10. 3.경 피해자 사업단에게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7,63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E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이 있은 때 및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E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판시 제2의 점 사기 (이득금 4,000만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 F이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은 피해자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보조사업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적법․타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피고인 D을 보조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업단은 4,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이 부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F이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F이 이 부분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이 있은 때 및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F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G의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업단은 3,33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G이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G이 공동피고인 C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으로 피고인 G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이 있은 때 및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G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