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2015고단52] 피고인과 K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L', 'M'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과 K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은 'L'과 'M'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받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우편함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해당 대포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편취금이 입금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인출하여 'L'과 'M'이 알려주는 또 다른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L', 'M'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4. 20: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건물 우편함에서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N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O)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L', 'M'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9. 22:10경 경기 의왕시 삼동 192-59에 있는 우리은행 의왕역지점 부근 건물 우편함에서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2. 5. 20:00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농협 보안팀 직원인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농협 인터넷 사이트 상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 보안카드 번호,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위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농협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안강화를 빙자하여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지득한 보안카드 번호,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T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499만 원, 위 N 명의의 신협 계좌로 4,998,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K은 같은 날 20:1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시지부에서 위 T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499만 원 전액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 같은 구 팔달로2가에 있는 수원중앙신협에서 위 N 명의의 신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4,998,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K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과 합하여 'L'과 'M'이 지시하는 다른 대포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9,98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02] 피고인은 신종금융사기(일명 '파밍')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그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L', 'M'이라 불리우는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L'과 'M'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L'과 'M'이 알려주는 또 다른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2014. 12. 1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우편함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약 2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V 명의 외환은행 계좌(W)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4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13-1에 있는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정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V 명의 외환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14만 원을, 같은 날 22:52경 경기 시흥시 X에 있는 Y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38만 원 합계 552만 원을 인출한 후 'L'과 'M'이 지시하는 다른 대포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51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Z 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이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었으니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도록 한 후 이를 클릭하면 허위의 우리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같은 날 22:44경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AA)에서 V 명의 외환은행 계좌(W)로 200만 원을, 같은 날 22:45경 같은 계좌로 278만 원 합계 478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2. 피해자 AB 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가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 '보안강화시스템을 위해서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같은 날 22:48경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AC)에서 V 명의 외환은행 계좌(W)로 35만 원을 이체하였다. 3. 피해자 AD 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이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 '보안강화시스템을 위해서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같은 날 22:52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AE)에서 V 명의 외환은행 계좌(W)로 38만 원을 이체하였다. [2015고단818] 피고인과 K은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해킹하여 허위로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L', 'M'이라 불리우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과 K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은 'L'과 'M'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받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우편함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해당 대포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편취금이 입금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인출하여 'L'과 'M'이 알려주는 또 다른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K과 함께 위와 같이 'L', 'M' 등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2. 11:1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건물 우편함에서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A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AG)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AH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2. 4. 21:00경 피해자 AH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안내" 화면이 공지되도록 조작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상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I, AJ)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위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보안강화를 빙자하여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달 5. 2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지득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I)에서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 합계 5,970,000원을 이체하고, A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N)로 합계 5,988,000원을 이체하고, A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P)로 합계 5,984,000원을 이체하고, 또 다른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J)에서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로 합계 5,976,000원을 이체하고, A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2,8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K과 함께 같은 날 20:5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AK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960,000원을 인출하고, 위 AM 명의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98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L'과 'M'이 지시하는 다른 대포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함께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6,71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T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2. 5. 16:15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인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니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AU)의 공인인증번호 등을 스마트 뱅킹에 입력하게 하여 위 계좌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빙자하여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17: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지득한 공인인증서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AU)에서 AV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AW)로 3,32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K과 함께 같은 날 17:57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 383-1에 있는 병점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위 AV 명의의 SC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3,33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L'과 'M'이 지시하는 다른 대포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함께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3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X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2. 7.경 피해자 AX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허위로 개설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Y, AZ)의 보안카드번호,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위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허위로 만든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1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지득한 보안카드 번호,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Z)에서 B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합계 4,000,000원을 이체하고, 위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Y)에서 B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2,03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K은 같은 날 13:2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1-6에 있는 수원농협 우만월드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BA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6,00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L'과 'M'이 지시하는 다른 대포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함께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0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BC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2. 9. 22:10경 피해자 BC으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농협콜센터인데, 고객님 컴퓨터가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를 풀어주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D)의 보안카드번호,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농협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장애를 풀어준다는 구실로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2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지득한 보안카드 번호,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 BD)에서 B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F)로 합계 5,000,000원을 이체하고, B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H)로 합계 5,300,000원을 이체하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I)로 합계 5,18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K은 그 무렵 의왕시 감동 192-59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위 BG, D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인출하려다 체포됨으로써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함께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5,4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2. 6. 12:28경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인데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를 당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고소사건 해결을 위해서 계좌의 돈을 이체해서 성공하면 본인임이 증명되어 검찰청에 출석할 필요도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K)에서 BL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BM)로 9,65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K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BL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함께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6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의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퀵서비스 의뢰내역 1. 스마트폰 채팅내역 [2015고단52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농협 통장사본 1. 각 현금인출기 CCTV 사진 1. 스마트폰 채팅내역 [2015고단302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각 수사협조의뢰(CCTV)건 회신 1. 수사협조의뢰(CCTV) [2015고단302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각 수사협조의뢰(CCTV)건 회신 1. 수사협조의뢰(CCTV) [2015고단302의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회답서 1. 각 수사협조의뢰(CCTV)건 회신 1. 수사협조의뢰(CCTV) [2015고단818의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F, BN, BL, BO, BP, BQ, BR, BS, AK, BT, AV, AM, BU, BV, BW, BA, BX, BY, BZ, BG,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채팅내역 [2015고단818의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증거기록 제66면) 1. AK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AM 농협 계좌거래내역 1. 기업은행 수원지점 현금지급기 인출장면-A 1. 스마트폰 채팅내역 [2015고단818의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05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현금인출사진(병점우체국) 1. 스마트폰 채팅내역 [2015고단818의 판시 제2의 다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AX의 진정서, 진술서 1. 현금인출사진(수원농협 우만월드점, BA 계좌) 1. 스마트폰 채팅내역 [2015고단818의 판시 제2의 라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등 첨부) 1. BE, BG, D 거래내역 1. 스마트폰 채팅내역 [2015고단818의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스마트폰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5. 피해자 A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피해자 R, Z, A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C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5,180,000원을 위 피해자가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전달 및 현금 인출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해 여러 명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이 약 7,6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자 R, Z,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피해액도 총 6,000만 원이 넘는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및 파밍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하위 조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범행의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범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 점도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