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았고, 202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473]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1세)과 고등학교 동창이며, 피해자 D(남, 22세)와 중학교 동창이다. 1. 2022. 1. 19.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2. 1. 19. 13:00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아이폰 13 프로(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안주면 좆나 때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C의 휴대전화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 19. 14: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해 ‘F’에서 282,976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14:36경 G 소액결제 서비스를 55,000원씩 9회에 걸쳐 반복하여 합계 495,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E’ 사이트 운영자, G 소액결제 관련 운영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18: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H 메신저를 통하여 “9시까지 I 앞으로 나와라.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가져간 휴대폰(아이폰 13 프로, (전화번호 1 생략))도 던져버리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2. 5.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2. 5. 0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아이폰 13 프로, (전화번호 1 생략))를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J병원으로 택시타고 와라. 택시비는 내가줄게. 빌린 휴대전화도 돌려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순천시 K에 있는 J병원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던 벨로스터 승용차에 타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폰 11(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2. 2. 5. 07:00경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D에게 마치 피해자 C의 사촌 형인 것처럼 “씨발놈아, C이 사촌 형인데 나올 수 있냐”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를 광양시 L아파트 앞길로 나오도록 한 뒤, 피고인 운행의 벨로스터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웠다. 피고인은 2022. 2. 5. 08:0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공터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싸움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 C에게 싸움을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피해자 D를 때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도 피해자 C을 때리라고 재차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라 안 그러면 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싸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C과 피해자 D 사이에 싸우도록 하였으나 싸움을 멈추자 피해자에게 “이게 싸움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22. 2. 5. 05:00경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을 위 J병원 앞으로 오도록 한 뒤 피고인이 운행하던 벨로스터 승용차에 태우고, 2022. 2. 5. 07:00경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를 L아파트 앞길로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제3의 나항과 같이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공터로 피해자들을 태워 이동한 뒤 피해자들을 싸우도록 하고, 다시 제3의 가항 내지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순천시 일대, 광양시 일대를 배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울면서 휴대전화를 달라고 울면서 요청하는 피해자 D에게 “자꾸 울면 휴대전화를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아래 제3의 마항과 같이 갈취한 휴대전화에서 케이스를 분리해 밖으로 던져 가져오라 말하고, 이에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D가 차에서 내리자 승용차를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C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감금하였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3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조폭 활동하고 있다. M 계좌에 있는 돈을 주면 이틀 안에 2,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주유비 40,000원, PC방 요금 3,000원을 결제하게 하도록 하며,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전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D 휴대전화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22. 2. 5.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3의 라항과 같이 D로부터 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당한 권한 없이 D의 M 계좌에서 피고인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5. 12:22경부터 같은 날 12:26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3의 라항과 같이 D로부터 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당한 권한 없이 합계 550,000원을 소액결제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제3자를 대신하여 O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로 하여금 제3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제공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위 제3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대가를 입금받은 뒤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D의 M 계좌에서 피고인의 Q 계좌로 120,000원과 345,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5. 11:48경 제3의 라항과 같이 D로부터 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의 불상의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 N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54] 피고인은 2022. 2. 4. 19:17경 순천시 S에 있는 1층 주택에서, 피해자 B에게 T, U 사이트, V 사이트를 통해 “U 아이템 X을 구매할 테니 아이템을 보내주면 그 대금 1,350,000원을 마일리지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4. 19:20경 V 사이트에서 시가 1,3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11]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3. 22:00경 순천시 Z에서 인터넷 게임거래 사이트인 V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U 게임 아이템인 [X] 2개를 구매하겠다. 아이템을 먼저 넘겨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 사이트를 통해 시가 약 3,200,000원 상당의 U 게임 아이템인 [X] 2개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사이트에U 아이템인 [X]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아이템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1.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1.경 H 사이트에 U 아이템인 [X]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아이템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11]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명의 AB은행 계좌 이용 피고인은 2021. 10. 19. 13:00경 광주시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 AE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꽂혀있는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AF저축은행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984,720원을 송금받은 후, AG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명의로 회원가입하여 위 AB은행 계좌에서 충전된 AH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3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휴대전화 이용 소액 결제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I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결제를 위한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AJ’ 아이템을 구매하고, 계속해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1. 27. 23:10경 순천시 AK에 있는 AL에 전화를 걸어 그곳 점원인 피해자 AM에게 “남자 사장인데 아는 지인이 담배 2보루를 가지러 갈 테니 조금 이따가 오면 주면 됩니다. 담뱃값은 사장님에게 이미 계좌이체를 했으니 걱정 말고 담배는 편의점 밖에 있는 ATM기 위에 올려놔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이 아니었고, 담뱃값을 계좌 이체한 사실도 없었으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밖 ATM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2022고단1473]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진정서,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상황에 대한) [2022고단1654] 1. 진정서, 진술서 1. T 대화 내역 1. V 사이트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T 회신자료) -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E 회신자료) -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아이피 회신) -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남진주서 진정인 AN 제출자료, 첨부서류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충남아산서 – 공람) - 입건전조사보고서(AO 계정 명의자 AP 전화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충남아산서 – 공람,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1711]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1. 대화 내용, 대화내역 1. 금융영장 회신(N) 1. 입건전조사보고서(AO 계정 명의자 AP 전화 진술) - AO 계정 명의자 AP 제출 대화내역 캡처자료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A 등 제출의 AO 닉네임 등 확인 자료 첨부에 대한) 1. 압수영장 회신(R) 1. 통신자료 회신(AQ) [2023고단511] 1. A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AE,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M의 진술서 1. 메모 1. 금융거래내역 1. 송금확인증 1.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입자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 CCTV 영상 캡쳐화면 1. 현장사진 1. 편의점 사장 휴대전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 동창이거나 지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다. 특히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은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전체 사기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