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2017고합50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4. 15. 13:25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공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나 언니랑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61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30. 19:00경 평택시 F 부근을 지나던 평택시내버스 G 안에서 여성 버스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 피해자 H(여, 24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죄]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나 언니랑 뽀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달라고 해서 하나 드렸다. 나의 문신을 보더니 '이런 건 어디서 하냐? 멋있다'고 말하더니 벤치로 돌아갔고, 다시 자신에게 와서 '나 언니랑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본 이 이러시면 안 돼요.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미안해. 갈게'라고 하며 나의 오른쪽 허벅지를 2번 정도 쓰다듬었다. 이에 이 '하지 마세요'라며 제지하자 피고인이 '죽고 싶냐 씨발 새끼야, 한 주먹 꺼리도 안되는 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다음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왼손은 손바닥을 펴서 서로 부딪히는 성행위를 의미하는 행동을 보이며 '이런 것도 안 해 줄 거면서 왜 시비를 거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문신이야기를 하면서 허벅지를 만졌고, 자신이 뿌리쳤는데 또 만지고 있었다. 이후에 '나 언니랑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다르기는 하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기억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일단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 하라고 해서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과 J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들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J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언니랑 뽀뽀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먼저 만진 후 피해자에게 '나 언니랑 뽀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또 피고인이 성행위를 의미하는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I은 '오른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고, 왼손이 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J은 '어느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증인들 사이 진술이 발생한 일의 순서나 피고인의 손의 방향을 묘사하는 장면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들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언니랑 뽀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은 증인들 사이에 대체로 일치하여 증인들의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증인들은 피고인과 초면인 바 이들이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2. 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버스의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여 여학생의 머리를 만지는 것을 다른 남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근처로 이동하였고, 피해자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여자를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 앞을 막았더니 목을 치면서 졸랐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6. 9. 30. 18:40경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뒤쪽에 앉았고, 피해자는 19:00경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제일 뒷 자석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버스 앞쪽에 탑승한 승객들도 피고인이 앉아 있는 버스 뒤편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처럼 흘낏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다. 피고인은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더니 19:03:30 경 자리에서 일어나 19:04 경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조르자 뒤편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놀라서 앞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주변 남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자리에 앉혔다. 이후 19:08경 버스가 정차하고, 19:10:37 경 버스 안에 경찰들이 탑승하여 피고인을 연행하였다.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은 머리가 하얗게 보이고,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는데, 자신은 머리카락이 까맣고 검은색 상의가 없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보이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버스 조명 밑을 지나갈 때 빛에 반사되어 순간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버스 안에서 조명 밑을 지나가는 승객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머리카락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보인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면한 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을 폭행하였던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여 초면인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그날 버스에 탑승하였고, 버스에서 있었던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1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버스 안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H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2007.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중간,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22점으로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24점은 중간, 25~40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성폭력 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