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 고합47,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5. 9. 05:23경 충주시 B원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부친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E 직원들이 피고인의 부친의 요청에 따라 정신병원 내원을 권유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 21cm)을 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후 피해자 경위 F(남, 53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경위 G(남, 51세)의 배 부위를 칼로 찌르다가 위 G이 이를 방어하자 위 G의 왼쪽 손바닥을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의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F 뒤에 있던 E 소속 직원인 피해자 H(남, 49세)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감고6 치료감호소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망상과 환청이 심한 '조현병'을 앓고 있어 현재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폭력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운 상태라는 감정의견을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치료감호 필요성이 높다. 2019고합72 피고인은 2019, 7, 21. 17:35 제천시 I에 있는 J병원 2층 복도에서, 피해자 K(47세)과 당일 16:30경 말다툼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1), 2019 감고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L, M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현재 피조정망상과 피해망상,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 사고, 연상의 이완, 사고의 이탈,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들이 심한 상태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모친도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해달라고 여러 차례 탄원한 점, 피고인은 2019고합47호 범행 직후인 2019. 5. 9.부터 이 사건 변론종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 순번 3, 4)은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칼을 압수하였으나,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절차(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216조제1항 제2호)에 따르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결일까지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도중에 다시 2019고합72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2019고합7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고단25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N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몰수의 대상인 물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칼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범행에 제공된 물건임이 인정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었더라도 위 칼의 몰수를 선고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친이 부른 경찰관 및 호송단 직원을 칼로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과정에서 다시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