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20. 5. 27.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기전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회사의 하도급 공사업체 선정은 경쟁입찰로 한 후 최저가 입찰업체 중 2~3곳을 상대로 공사금액을 협의하여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해회사는 2017. 12. 18.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청주시 상당구 D블록 ‘E’ 및 ‘F’ 아파트 신축공사의 소방설비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입찰 참가업체들의 입찰금액과 그 후 공사협의금액(일명 네고 금액)을 정확하게 피해회사에 보고하여 그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피해회사에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E’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E’ 아파트 소방공사(이하 ‘E 아파트 소방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43억 원을 제시하였다가 협상 과정에서 41억 5,000만 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참가업체 중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제시하였음에도, 임의로 G가 42억 5,000만 원을 제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2018. 3. 8.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41억 8,000만 원에 공사를 하도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그 차액인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F’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F’ 아파트 소방공사(이하 ‘F 아파트 소방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한 G가 33억 원을 제시하였다가 협상 과정에서 32억 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참가업체 중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제시하였음에도, 임의로 G가 최종적으로 32억 7,000만 원을 제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2018. 3. 8. 피해회사가 G와 32억 7,000만 원에 공사를 하도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그 차액인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직원 J 전화 진술 청취) 1. E 구매품의서, F 구매품의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의 행위는 기전부 부서장으로서 피고인이 수주업체 선정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특정 업체의 소방공사 독식 및 지나친 저가 입찰 경쟁에 따른 공사부실을 막기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 금액으로 공사협의금액을 구매품의서에 기재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 공사 후 최종 정산 과정에서 E, F 아파트 소방공사의 공사대금이 모두 증액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2) 무엇이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이고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가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처리될 사무의 성질, 내용,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관습, 조리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설령 행위자가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과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2003도3524 판결 참조). 3)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기전부 부장으로서 직접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 및 제반 관련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업체별 공사금액의 다과와 실행능력, 공사의 배분 등을 감안한 최종 공사업체의 선정은 피해회사 경영진의 판단 영역에 속한다. 공개 입찰과 별도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별도로 협의금액(네고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나, E, F 아파트 및 다른 현장의 소방 등 공사에서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보고한 협의금액을 기준으로 최저가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한 다음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으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적어도 사실상 위 협의금액이 공사업체와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임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그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입찰업체가 제시한 협의금액이 피고인이 공사물량과 단가 등을 기초로 추산한 ‘실행금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에 공사를 맡기는 것이 입찰의 취지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제시된 협의금액 자체를 실제와 달리 실행금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업무처리의 상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회사 내 업무처리 지침 또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 업체의 공사 독점이나 저가 입찰 경쟁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가 염려되었다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보고를 하는 대신 피해회사의 대표, 이사 등 경영진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당 업체에 정상적인 공사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직위, 직급, 재직 기간 등에 비추어 특별히 곤란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E, F 아파트 소방공사의 규모나 입찰금액과의 차이를 고려할 때, G가 제시한 협의금액이 부실공사가 우려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전에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G가 피해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피해회사의 다른 현장에서 H과 엇비슷한 비율로 피해회사의 아파트 소방공사 등을 맡아 왔던 점에 비추어, E와 F 아파트 소방공사 업체를 임의로 분리 선정하는 것이 피해회사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피고인의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야말로 검증된 기준 없이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공사를 배분하려는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하도급 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며, 인적 관계 등을 이용한 불합리한 관행이 공사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피고인은 평소 G가 물량 산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충돌하는 경우가 잦았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E 아파트 소방공사의 협의금액은 G와 H이 모두 41억 5,0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구매품의서를 작성하면서 G의 협의금액은 8,000만 원 더 많은 42억 5,000만 원으로, H은 3,000만 원 더 많은 41억 8,000만 원으로 각각 달리 기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특정 업체의 선정을 의도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G의 입찰금액이 더 높았던 점을 고려하였다고 하나, 이는 실행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협의금액을 조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협의금액을 보고하면서 입찰업체와는 아무런 상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F 아파트 소방공사에 관하여는 입찰업체 중 G에 대하여만 실행금액의 95%에 미달하는 32억 7,000만 원을 협의금액으로 보고하면서, G 대표 K에게 휴대폰으로 ‘누가 그리 낮게 하라 했어요 쓸데없이. 7천 올려 결재 받았어요’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협의금액을 올려 보고하여 E, F 아파트 소방공사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해회사는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증액된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사 후 최종 정산 과정에서 증액된 공사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신뢰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직무상 권한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하청업체 선정에 영향을 주고자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피해회사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부서장까지 오른 점, 향응을 받고서 특정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공개 입찰과는 별도로 불공정 행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공사협의금액(네고)을 받아 공사업체를 선정해 오면서도, 하청업체의 투서가 있을 때까지 적절한 관리·감독 체계를 두지 않거나 피고인의 보고만 믿고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피해회사 경영진의 과오도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점, 최종 정산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E 아파트 공사는 1억 6,100만 원, F 공사는 1억 3,700만 원가량 추가 지급됨으로써, 현실화된 손해규모는 이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판시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