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80

범죄사실 및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로서, 평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친모를 때려 2012. 경 피해자의 친모가 집을 나갔고, 그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오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5. 7. 말부터 8. 초까지 사이 11:00~12: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여, 14세)에게 그곳 매트리스 위에서 함께 누워 자자고 한 후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네가 나한테 힘으로 될 것 같으냐. 너는 중학교 2학 년인데 털도 안 났냐. 엄마 없으니까 이런 거는 아빠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문을 시정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팬티만 입은 채 열쇠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누르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소리치며 다른 방에 있던 오빠를 부르려 하자 그만 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6,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여, 15세)가 그곳에 서서 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학교 2~3학년에 불과한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3회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속기록,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범행일시 미특정 등), 각 경찰수사보고(전화조사, ㅇㅇㅇ 자필진술서 첨부)(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검찰수사보고( 진술 청취) 1. 초기면접지, 심리평가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1. 피해자 속기조사 영상녹화 CD,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각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단기간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이후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인 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시로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피고인의 보복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합계 15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합계 14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인 피해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인 피해자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피해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친족관계인 피해자 강간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 장치의 부착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강릉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었던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없다. 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가 경찰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한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년 피해자의 여름방학이 시작하고 1~2주가 지난 주말경 낮에 거실에서 잠을 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워달라고 하며 옆에 있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오른팔을 뻗었고, 피해자는 그 오른팔을 베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 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피해 자에게 "너는 중학교 2학년인데 털이 아직 안 났냐. 너는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이런 거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리를 언제 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거의 일주일 전에 끝났다고 했더니 그럼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다시 하의를 입으려고 했는데,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겼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밀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운동 배웠다고 아빠가 너 못이길 것 같으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하의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느낌이 어떤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성청결제로 음부를 씻고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서 음부를 씻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이 자고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당한 당일 밤에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빛이 나고 열쇠 소리가 들리면서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고 소리치며 다른 방에 있던 오빠를 부르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자는데 왜 깨우느냐고 말하면서 그 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 아빠가이러는 것도 이해 못 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사랑하는 것은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라고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혹시 자신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짓을 이야기하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일은 비밀로 하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아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6. 6. 26. 오전 11시경 피고인이 밥을 안 먹느냐고 해서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방으로 와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짜증을 내면서 무슨 짓이냐고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이제 다 컸다고 하면서 이제 가슴은 안 만진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이전인 2016. 7. 25.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된 초기면접에서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당시에도 위 각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기 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진술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E은 피해자의 위각진술에 대하여 '진술조사 영상녹화물, 속기록 사본, 수사보고 사본이라는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진술을 고의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은 낮고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2016. 6. 26.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격리되어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곳에서 심리검사로 로르샤흐검사(Rorschach task)를 하던 중 일부 카드에서 남자 성기를 2번 연상하고,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를 하던 중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아빠와의 그날이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 검사 이후 상담선생님으로부터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경위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러한 과정을 미리 꾸몄다거나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 약 1년이 경과하여 위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점, 피해자에게 오빠와 떨어져 사는 어머니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내용을 고려하면 오빠에게 이를 쉽사리 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눈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피해를 진술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평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나.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강릉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매우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은 2015년 피해자의 여름방학 당시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 놀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5년 여름경 강릉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5일에서 20일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여름방학 기간보다는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방문을 시정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팬티만 입은 채 열쇠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누르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소리치며 다른 방에 있던 오빠를 부르려 하자 이를 그만 둔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친족관계인 피해자 강간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N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다. 친족관계인 피해자 강간미수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친족관계인 피해자 강간미수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이상[친족관계인 피해자 강간미수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친족관계인 피해자 강간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협박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 등을 치유하기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