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B 앞 교차로를 장수군립도서관 쪽에서 C마을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장계체육공원 쪽에서 장계우회도로 월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석 및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장수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장수군립도서관을 경유하여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 있다(단, 이것이 유일한 범죄전력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상해의 정도 자체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음주 상태에서 대인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8.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흥시 D에 있는 카페 ‘E’의 인테리어 내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조명, 콘센트 등의 시공을 하여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사계약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의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20:15경 단양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60세)의 술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치이야기 하려면 따라 놓은 술만 먹고 가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유리로 된 소주잔을 탁자 위로 던져 깨뜨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미쳤나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저 씨발년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든 후 피해자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마 부분에 열린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생긴 것인지 여부이다. 2) 쟁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외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서(현장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이 있다. 그런데 그 중 현장 촬영 사진, 합의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은 위 쟁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명력이 없는바, 결국 쟁점에 관한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2. 3. 13.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술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친 뒤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2. 3. 15.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유리로 된 소주잔을 테이블 위에 던진 뒤 욕설을 하며 빈 소주병을 들고 이마를 내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다. 현장에 있었던 증인 E, F은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탁상에 소주잔을 강하게 내려 쳐 소주잔이 깨진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배치된다. 4) 오히려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잔을 탁상에 집어 던져 깨진 사실이 있으며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E, F 또한 ‘피고인이 내리친 소주잔이 깨져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맞아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잔 조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7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2. 제주시 B 임야 401㎡, C 임야 2,108㎡, D 임야 623㎡, E 임야 575㎡, F 임야 3,888㎡을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사촌동생인 G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1고단1918 피고인은 2020. 8. 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J에 좋은 토지가 있는데, 이를 매수하여 바로 매도하면 2억 4,000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9. 10.경까지 4,000만 원을 더해 1억 원으로 갚겠다. 만약 토지가 바로 팔리지 않으면 나의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제3자에게 미지급한 부산 소재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J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카 K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57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제주시 L에서 조카 K과 함께 ‘M펜션’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N은 2017.경부터 제주시 O 등에서 ‘P펜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담보물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 위 M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P펜션 토지와 건물을 나에게 25억 원에 팔아라. 우선, 조카 K 앞으로 위 P펜션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대출이자와 양도소득세 등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중 19억 원만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1억 원에 이르렀으며 신용등급은 9등급(위험등급)에 불과하고 위 M펜션의 영업 상황은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나머지 잔금 및 대출이자 등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경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받아 Q조합 등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K 명의로 대출받은 20억 7,000만 원 중 19억 원만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6. 4.경 위 M펜션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1억 원에 이르렀으며 신용등급은 9등급(위험등급)에 불과하고 위 M펜션의 영업 상황은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대출계좌 현황조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3426 집행에 따른, 자금 사용처 확인 관련) 2021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K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S(주) 회신자료: 범죄시점인 2020. 2.월 9등급으로 “위험등급”으로 변제능력 희박해 보임) 및 첨부 서류, 각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매수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과 각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2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9.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D모텔을 총 공사비 1억 5,600만 원에 철거, 전기, 설비, 인테리어 등을 모두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를 2019. 8. 18.까지 해주겠다. 공사대금 중 절반인 7,8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공사대금은 입주할 한방병원 원장한테 받아서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제시한 공사대금만으로는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기 어려웠고, 리모델링 후 한방병원 입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신용불량자인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직원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다른 공사현장이나 위 E 운영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680만 원, 2019. 4. 4. 1,000만 원, 2019. 5. 21. 2,12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녹취서 1.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공사중단 및 공사대금 상환 각서,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D모텔 리모델링 및 전문 한방병원 사업계획서,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건외 H, I의 각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2020. 11. 30.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7,24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사비 사용 명목의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로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금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96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와 OTP 기기를 보내주면 2,000만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21. 4. 9.경 경기 광주시 B건물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5.경 피해자 D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인 다음, 현금 수거책인 E이 2021. 4. 15. 14:00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347만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위 E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로부터 받은 현금 1,347만원 중 1,2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2021. 4. 15.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해주기로 한 다음, 2021. 4. 15. 15:45경부터 16:03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보건소 근처에 있는 C은행에서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739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21. 4. 15.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739만원을 보내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휴대폰 카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C은행) 1. -C은행 검융거래 정보 및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J은행)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방조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금 중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사기 방조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5.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1. 09:5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19%, 약 1.5km 도로주행, 음주단속에서 적발됨,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6회(2002년, 2004년 2009년, 2010년 각 벌금형, 2013년,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 2013년은 각 무면허운전과의 경합범, 2015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의 경합범) 사고 미발생,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지만 10년 내에는 1회의 동종 형사처벌전력만 있고, 최근 15년간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1:05경 부산 B에 있는 C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487 피고인은 2020. 5. 30.경 인터넷 C 사이트에 ‘레고 7104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레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1경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337 피고인은 2020. 4. 15.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게임인 ‘F’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700만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19경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3. 13:2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I 주변 도로를 수원역 로타리 방면에서 서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J(남, 73세)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및 피해차량 동승자 K(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수리비 941,76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휴대전화 문자 내역 2022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의자 사진 등 확인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및 수사 전력이 있는 점, 의도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한 점,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했는데도 현장을 이탈한 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했던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나 교통사고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5.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7. 04:10경 부천시 소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108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 차 사진, 피의자 호흡측정기측정 전 입안을 물로 헹구는 모습,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피의 차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차량을 약 10km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고속도로 터널 벽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빌딩 층에 있는 헬스장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07:14경 위 헬스장 트레이닝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관련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트레이닝룸 사진 첨부), 트레이닝룸 사진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관련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헬스장 대표이고 피해자는 헬스장 직원으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직장인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 나아가 성기 주변까지 마사지할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하고 성희롱적인 언급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정황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상당히 크게 야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리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의한 2차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벌금 300만 원(음주운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9:39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펜스 봉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던 충남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전후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상의 폭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0. 2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수단, 방법이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킬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여럿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B에서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토석 채취 등 사업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을 따낸 사실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수익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5.경부터 2014. 7.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68,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동종 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일체, 범죄경력등조회결과(A)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번의 합계 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돈을 사무실 차임, 공과금의 납부 등 실제로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2,4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E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을 따낸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해 수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E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해달라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해준 것이므로 E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대신 납부해준 벌금 400만 원 외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가사 피해자가 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회장인 E와 피고인은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5. 3.경까지 합계 435,000,000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4. 7. 유죄판결(2017노680)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위 2,400만 원을 지급한 시기나 범행수법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이 단독 또는 E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빌미로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나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