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2:20경 서울 서대문구 F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장삼거리 쪽에서 레미안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뒤쪽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휀다 등을 수리비 1,073,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8. 23:39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교통조사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출동경위서 1. 내사보고(레미안아파트 주차장 CCTV),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동영상), 수사보고(동영상 CD 관련), 피해자 블랙박스 캡쳐 영상, 피해자 핸드폰 동영상 캡쳐 영상 1. 자동차견적서, 진료기록부 1. 각 차량사진, 현장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차량을 스치듯이 접촉한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우회전 차로를 벗어나 우회전을 하게 되자 다시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켰는데, 이와 같이 방향지시등을 켠 것으로 보아 우회전차로에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는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자 클랙션을 울리며 따라 갔으나 피고인은 그럼에도 그냥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충돌 당시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거나 적어도 그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실상 강제로 동행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고 그 뒤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또한 위법하다. 음주측정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이상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음주측정거부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나. 임의동행의 위법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서대문경찰서로 동행한 경위 N, 순경 L은 같은 날 22:25경 음주운전 차량이 옆 차량을 부딪치고 도주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와 신고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쌍방의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한 사실,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을 위해 교통순찰차의 출동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체포되지 않고 경찰서에 직접 가서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겠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서대문경찰서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담배와 콜라를 구매하여 10분 정도 담배를 피우기도 한 사실(당시 피고인은 맥주를 구입하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설득하여 제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었고, 경찰관들은 모두 앞좌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서대문경찰서 O로 데려간 행위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으로 그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음주측정거부의 상당한 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N, L은 음주운전 차량이 옆 차량을 부딪치고 도주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대문경찰서 O로 인계한 사실, 서대문경찰서 O 경위 K는 피해자 등의 진술과 피해자의 휴대폰 동영상,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