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경영하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대출금으로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아 약 1억 3,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가족들이 출근 후 혼자 남아 집을 보는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피고인의 딸을 수영강습소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는 위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09동의 22층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할 과도, 얼굴을 가릴 때 사용할 모자와 손수건, 입을 막을 때 사용할 종이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2013. 9. 3. 08:30경 위 E아파트 109동 22층 비상계단으로 가 30분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3. 9. 4. 09:00경 위 아파트 109동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22층으로 올라가 열려 있던 방화문을 닫고 그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다 방화문을 수상히 여겨 살피는 것을 보고 방화문을 열고 나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5㎝)를 들어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쪽에 대고는 "조용히 해, 5만 원만 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안으로 들어가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동전이 든 저금통을 건네자 작은방 바닥에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는 저금통을 서랍장 위에 놓으면서 "동전은 필요 없으니 지폐를 달라."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지폐가 없다고 하자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씌우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칼을 든 상태에서 "조용히 해라. 다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종이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반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베란다 쪽을 보면서 주변 동태를 살폈다.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해 계단으로 달아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갔고, 18층 계단에서 자전거에 걸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왼쪽 팔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피하출혈 및 타박상,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범행 도구 등 사진 1. 상해진단서(D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친정집으로 피신하였다가 범행 이틀 후인 2013. 9. 6.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서 타박상, 찰과상, 염좌 등이 발견되고, 다발성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완치를 위해 3주간의 치료가 요구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입원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집에서 나와 계단을 급히 내려가던 중에 그만 넘어졌고, 자신을 쫓아온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왼쪽 머리와 팔을 몇 차례 걷어찼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머리를 밟혀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고, 왼쪽 팔과 무릎에 멍이 들었으며, 갈비뼈 쪽과 엉덩이 쪽, 어깨에 통증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온 몸이 전체적으로 아파서 1주일 정도는 욱신거리면서 움직일 때마다 불편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먹는 약과 연고를 처방받았으며, 무릎에 든 멍은 3주 정도나 지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2013. 9. 6.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0-1, 20-2쪽)에서도 피해자의 팔 부위에 가벼운 멍이 든 것이 발견되고, 특히 오른쪽 무릎 부분에는 상당히 큼지막한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상처라 할 수 없고,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판시 기재 상처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를 쫓아 계단을 내려간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술에 만취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는 맡지 못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7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6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이 출근한 후 혼자 남아 집을 보는 부녀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걷어차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까지 들어갔고, 자신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