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C(남, 76세)가 약 30년 전에 피고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던 중, 2021.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만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29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로 2021. 12.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1. 2.까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를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2021. 12. 4.부터 2022. 1. 2.까지 부산사상경찰서의 유치장에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출감된 후 2022. 1. 27. 10:10경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옥상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또 나를 집어넣어라, 개새끼, 씹새끼야, 가만 안 둔다 내려온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옥상에서 내려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하자, 피해자에게‘니 때문에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인다, 두고 봐라’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25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로 2021. 1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2022. 1.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2021. 11. 22. 13:50경 위 잠정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11. 22. 15:4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죽이뿐다, 나는 니 꼭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4. 15: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야 개새끼야 두고 보자,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스토킹 관련 피해자 112신고내역 확인) 및 첨부서류(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 등등본 첨부) 및 첨부서류[송치서(부산사상경찰서 2021-006560호), 잠정조치신청서,결정문(부산지법 서부지원 2021초기1690),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 등 수사), 잠정조치신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4호 집행), 결정문(부산지법 서부지원 2021초기1731)], 수사보고(피의자 잠정조치 4호 관련 유치장 입출감지휘서 첨부) 및 첨부서류(입출감지휘서 각 1부) 2022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통지 및 첨부) 및 첨부서류(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응급조치보고서 및 첨부서류(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잠정조치 2호 위반에 대하여), 응급조치보고서 및 첨부서류(긴급응급조치 판단 조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8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5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혔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위협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경찰관에게서 여러 차례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사법기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우리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합129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1. 11. 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피해자에게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2022. 1.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2021. 12. 3. 같은 지원에서 ‘2022. 1. 2.까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를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2021. 12. 4.부터 2022. 1. 2.까지 부산사상경찰서의 유치장에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4. 11:5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려고 하며 ‘야이 새끼야, 니가 나를 알아, 너는 나한테 죽는다,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25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21. 11. 17. 12:1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앞을 지나가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7. 14:23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도둑놈 새끼야, 니 이 나무 어디서 났어, 이 돌 어디서 났어, 개새끼야, 죽이뿔라”라는 욕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19. 14: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아내와 함께 병원 방문을 위하여 외출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도둑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11. 22. 15:4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죽이뿐다, 나는 니 꼭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