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8토1

인도심사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범죄인들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18. 2. 18.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과 범죄인 인도법에 근거하여 범죄인들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인도대상 범죄에 대한 기소,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상호 인도할 의무가 있고(제1조), 인도대상 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제2조 제1호). 이 사건 범죄인들에 대한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소정의 각 범죄,청구국 법률상 형법 제176조 소정의 범죄에 각각 해당하여 모두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약상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3.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절대적 거절사유의 존부 변호인의 주장 범죄인 인도법은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제7조 제3호 본문에서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제4호에서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인도청구는 범죄인들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범죄인들은 모두 F 수련자들로서 중국으로 인도될 경우 F이라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을 이유로 처벌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위 제4호 소정의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된다. 판단 (가)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 범죄인 인도심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실시한 G유한공사에 대한 회계감사결과에 의하면, H유한공사와 G유한공사는 모두 대표자가 I으로 동일인이고, 전기에는 H유한공사 명의로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후기에는 G유한공사 명의로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며,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의 G유한공사 자금모집 현황표에 따르면, A, B, D, E 등이 고객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특히 D은 유치 고객수가 41명, 총 투자금이 2,107만 위안에 이르고, E은 유치 고객수가 51명, 총 투자금이 1,558만 위안으로 조사되었으며, 투자금 유치에 사용된 C 명의의 은행카드가 11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A은 J유한공사의 주주 겸 감사 및 H유한공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A, B, C은 대형마트인 K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회계자료 등에 의하면 위 K 회사는 단순 마트가 아니라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회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L는 J유한공사의 업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수사기관에서 A은 위 회사의 총 책임자이고, C은 재무총감을 담당하였으며, B은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체 업무 등을, D과 E은 투자자 유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고, 한편 2015. 1. 11. A, D, E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당시 이미 한국에 와있던 B, C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 A, D, E은 2015. 1. 11. 한국에 함께 입국하였고, B, C은 그 전날인 2015. 1. 10. 한국에 함께 입국한 점, M, N 등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A, D 등에게 투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특히 D은 피해자 N에게 85만 위안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고, 위 피해자는 C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45만 위안을 송금한 이체증을 제출하기도 한 점, A, C, D, E 및 L는 I 등과 함께 제주 소재 O리조트 P호를 각 1/7지분씩 각 5억 원에 매수하여 그 등기를 마쳤는바, 범죄인들의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동일 아파트에 대해 같은 금액을 투자하여 동일 지분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중국인 관잉 등 피해자들은 2017. 5. 25. 제주지방법원에 범죄인들 모두를 상대로 투자금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죄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F 수련으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의 유무 범죄인들이 F 수련자라는 점에 관한 자료는 범죄인들의 주장 외에 사단법인 Q 작성의 신원확인서가 유일한데, 그 내용은 본 학회 제주지역 책임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인들이 F 수련생들로서 제주 지역에서 F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것이나, 그 내용만으로는 범죄인들이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F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범죄인들이 F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활동한 내역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청구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약에서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인들이 F 수련자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각 인도청구를 거절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임의적 거절사유의 존부 변호인의 주장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2호는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를 임의적 인도거절사유로 들고 있는데, 인도청구 범죄사실 중 일부는 범죄인들이 제주 소재 ‘R 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인도청구는 거절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2호 및 이 사건 조약 제4조 제4호는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범죄인들이 대한민국 영역 내인 제주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모두 중국인이고, 인도범죄의 주요 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며, 범죄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형사소추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인도청구를 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인도범죄 외의 범죄 처벌 금지 등 청구국의 보증 유무 변호인의 주장 범죄인 인도법 제10조가 인도범죄 외의 범죄를 처벌받지 않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않는다는 청구국의 보증 없이는 인도를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인들이 F 수련으로 인해 인도범죄가 아닌 다른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각 인도청구는 모두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에서는 인도된 범죄인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약 제15조에서 청구국은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그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로 인하여 제3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보증이 없음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들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인도할 것을 모두 허가함이 상당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