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B의원에서 받았던 슬림 시술 및 피부관리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B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을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불상자의 게시글에 피고인의 아이디(D)를 사용하여 ‘언니 블로그 보고 갔는데 B 가격도 쎄고 패키지 권유를 너무해서 저는 별루였어염’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E에 접속하여 F의 ‘B클리닉-절대 가지말아야 할 최악의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글에 피고인의 닉네임(G)을 사용하여 ‘저도 인스타보고 갔다가 완전 실망했어요. 지방 사는데 패키지 권유해서 끊었다가 1회 받고 취소처리 해달라는데도 처리도 제때 안되고 실장도 무슨 하루 종일 상담에.1회 계약금에 수수료까지 다 떼서 백만원 날렸네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나 위 병원 간호사들은 피고인에게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도록 계속 권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가격 할인이 된다는 이유로 상품을 선택한 것이며, 위 병원 실장이 하루 종일 상담을 한다는 핑계로 피고인의 전화를 피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취소 의사를 확인 후 바로 환불처리 하였으며, 수수료는 처음 계약한대로 시술 잘못 없는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 수수료 약 20만 원(총 상품 결제액의 10%)상당만을 공제하고 환불받은 것이며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이미 받았던 시술비와 피부 관리비를 지불한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100만 원 상당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떼어간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소인 A이 작성한 댓글 캡쳐사진, A 신용카드 전표, A 매출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제가 된 블로그의 글을 바로 삭제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위치한 C 공장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에어컨 및 냉장고 설치 부문을 시공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공 현장에서 2020. 6. 15.부터 2020. 7. 5.까지 근무한 D의 2020. 6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21

범 죄 사 실 2020고단6121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필리핀 마닐라 호텔에서 묵고 한국으로 들어온 손님들을 만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달라, 이와 같이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13: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민지원금융 저금리대출로 연 5.6%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D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C에 신규 대출을 시도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D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C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해주면 상환 처리 후, C로부터 신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13. 15: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평택시 E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5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일원들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I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출금 상환을 도와주겠다. 가장 빠른 방법은 인편을 통한 현금 상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 및 ‘J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4. 18:00경 서울 관악구 남현1가길 29 ‘남현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1인에게 상당한 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형태와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대가로 받은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년을 갓 넘긴 학생이었던 점, 피해액수, 나머지 피해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합의현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유로 쪽에서 탄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피해자 F(남, 51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1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2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5. 1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대로 음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원인 피해자 D(여, 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주변에서 다른 점원들과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씨발”, “이 지랄하고 갔잖아요”, “입 처닫고 계속 저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생지랄병을 하더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매장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녹취서1, 녹취서2 1. 현장 CCTV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1항과 같이 말한 적은 있으나 이는 항의의 의사로 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감정이 격앙된 채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판시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경멸적 감정을 표출하여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정이 인정되는바,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60km 지점을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3,585,2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건당일 상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를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회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일반병원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부터 2019.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9,0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4,216,305원 및 퇴직금 4,148,291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752019고단71682020고단4295)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정신고서, 진술서, 확인서 1. 각 임금지연 및 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출 내역,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태확인내역,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 소득금액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체불된 금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595,920원 및 퇴직금 6,018,4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280,238,210원 및 퇴직금 합계 205,509,728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1.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E’이라는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F(일명 ‘G’)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 링크를 발견하고, 이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영상물 파일 총 2,408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8. 5.경까지 위 파일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E’이라는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된 촬영물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된 촬영물 파일 총 1,322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5. 19.경부터 2020. 8. 5.경까지 위 파일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내사보고(H 링크의 영상물에서 아동성착취물 선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각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는데 판시 각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판시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부터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2020. 11. 10.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2

공소사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모자관계이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해자 B의 딸이자 피해자 C의 여동생인 E은 2020. 8. 5. 위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 17:00경 위 아파트 F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G, H 등과 함께 모여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 네 아들은 분노조절 장애 정신병자고, 네 딸은 천벌 받아 뒤졌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2:07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이수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7km로 질주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의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택시의 타코메타기 속도그래프사본 1. 택시의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방어운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 끝에 이르러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직진차로에서 유턴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 끝에 이르러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직진차로에서 유턴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피해자 오토바이가 위태롭게 운전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3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피해 2차로로 진로변경하였는데 그 2차로는 좌회전 차로로서 직진할 수 없는 차로인데도 그대로 직진하였고, 마침 피해자 오토바이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속도를 줄이는 등 적절한 사고예방조치를 취했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979.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 2013.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12.경 택시기사로 취업한 이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더욱이 피해자 D이 야간에 과속으로 위태롭게 운전하다가 좌회전 또는 유턴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측 책임이 상당히 커 보이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만 61세의 노인으로서 현재 이혼하고 자녀는 분가하여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9:1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을 D 입구 쪽에서 함지박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의 일련번호 227호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지판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표지판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행하는 F 말리부 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현장에 설치된 표지에 대하여) 1. 진단서(E), 진료기록부 사본(E) 1. F 차량 사진, 사고 후 현장사진, B 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관련 차량들 블랙박스 및 사고 장소 부근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특히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거의 동시에 진입하였는데, 피고인은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시 진행하던 차로 노면에 ‘일시정지’라는 지시가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3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8. 11. 12.경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게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임대인이 추가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카페가 입점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주식회사 E로부터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추가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더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그 무렵 5개월간 위 카페 임차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건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밀린 임차료를 지불하는데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 등을 더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인 주식회사 E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출금내역 1. 상가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출력본 1. 임대차계약서(최초작성) 1. 수사보고(㈜E F 부장과 통화함), 수사보고(㈜E F 부장이 거래처원장 제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한 고의적인 사기 범행이고, 편취액이 작지 아니하며 범행 후 잠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9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D시장 상인회 회원들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3. 10. 14:00경 수원시 팔달구 E소재 F에서, 사실은 2012. 피해자 G가 상인회 회장을 할 당시 진행했던 D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상인회 자부담금 중 3구간 미수금 2,460만 원을 집행부의 의결을 받아 2016. 2.경 수원시에 납부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2020. 상인회 회장선거에 출마하자 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지지를 받기 위해 H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회장으로 지지해 달라. G는 공금 횡령해서 안 된다. 증거도 있고 각서도 있고 G가 24,600,000원을 횡령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20. 3. 1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I 앞에서, J 등 다수의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상인회 자부담금 2,460만 원에 대해 G가 횡령했다.’고 각자 말하여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20. 3. 27. 16: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시장 상인회 사무실 입구에서, K 등 다수의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금횡령 24,600,000원 해 먹은 놈이 왜 떠드냐? 증거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초순경 경기 양평군 B 마을 초입에 피해자 C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D 지주(피해자)는 측량 후에 우리 집 에어컨 실외기가 자기네 땅에 들어 있다면서 실외기를 가져가려면 땅세 오십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간판을 설치하여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3. 10: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D 지주(피해자)는 측량 후에 우리 집 에의 농장 펜스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썅년아! 내가 너더러 백보지라고 했냐, 이 개같은 년아,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이장 G 통화) 1. 각 녹취록 1. 문자내역 1. 표지판 사진(증거기록 제28쪽), 각 CD 및 USB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내용의 허위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실외기 소유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외기를 가져갈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과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실외기 소유자 측에 ‘땅세 5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 당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00:10경 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빠인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의 생활태도 등에 대해 나무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 파열 우측 대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건)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찔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이 사건 당시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간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으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3.00: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지구대 민원인용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화장실 출입문 파손 부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행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 그곳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20. 5. 5.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6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 10: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농장중앙길 7-3에 있는 ‘신상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지 이륜자동차(MIRAGE, 배기량 124.7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 1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0: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농장중 앙길 7-3에 있는 ‘신상2리 버스정류장’ 앞 삼거리에 이르러 휴암삼거리 방향으로 우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가 아니었고 여러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핀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해미공군비행장 방향에서 휴암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소유 및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약 3,993,9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8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13:48경 서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학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지 이륜자동차(124.7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21. 7. 1.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2022. 4. 11.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4.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1. 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2021. 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누범 기간 중 범하였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반복되는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나 재범가능성도 높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