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311, 6446(병합, 분리)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AP 검 사 이수현, 이홍열(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AQ(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AR(피고인 AP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AP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고, 2013. 3.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 AP은 2017.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16311 가. AS영농조합 관련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2013. 5. 9. 서울 강남구 AT 1812호에 있는 'AS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U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블루베리 재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블루베리 재배와 제품 생산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45 일 후에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AU로부터 2013. 5. 9.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블루베리 재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블루베리 재배와 제품 생산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45일 후에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45일 만에 투자원금의 120%의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전혀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45 일 만에 투자원금의 120%를 돌려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G 영농조합법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3. 경 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 영농조합법인'의 명칭을 'G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각 변경하여 'G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기로 하되, B은 닭 사육관리, 육가공 유통 업무 등 수익사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수신된 투자금의 지출 및 사용은 서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에서 피해자 AU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병아리 위탁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2주 후부터 매주 첫 번째 주에 투자금의 7. 5퍼센트, 두 번째 주에 투자금의 7. 5퍼센트, 세 번째 주에 투자금의 5퍼센트, 네 번째 주에 투자금의 5퍼센트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4주 간격으로 반복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8개월 만에 원금의 2배의 수익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AU로부터 2015. 4. 10.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E을 통해 피해자 AU에게 '병아리 위탁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2주 후부터 매주 첫 번째 주에 투자금의 7. 5퍼센트, 두 번째 주에 투자금의 7. 5퍼센트, 세 번째 주에 투자금의 5퍼센트, 네 번째 주에 투자금의 5퍼센트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4주 간격으로 반복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8개월 만에 원금의 2배의 수익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8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00퍼센트의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피고인 및 B이 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전혀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8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배를 돌려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10.경 500만원, 2015. 5, 5. 300만 원, 2015. 5. 27.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6446 피고인 A는 ㈜P의 대표이사이고, R은 ㈜P의 부회장, 피고인 AP은 ㈜P의 전무이다. 피고인들 및 R은 2015. 8.경 서울 서초구 O빌딩 5층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AV, AW, AX에게 피고인 A 및 R은 "가이아토 광물을 이용하여 고구마, 감자, 토마토 등을 수경 재배하면 약 4~5배 수확량이 증가한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가이아토를 활용하여 비누, 화장품 등을 생산할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1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씩 주 5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총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AP은 수익률 등을 계산한 '보상플랜'을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따른 구체적인 수익금 지급 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P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가이아토라는 광물을 통해 수경재배를 하더라도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는 근거가 불확실하고, 중국에서 가이아토 광물을 활용한 비누,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었으며, 위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위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R은 이에 속은 피해자 AV으로부터 2015. 8. 12. 위 (주)P 명의 예금계좌로 3,900,000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27.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7,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R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품구매 및 회원가입신청서, 각 위탁사육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의 장부 사본 [2017고단64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사업자등록증, 입금증서, 보상플랜, 투자금 변제 이행각서, 수당 설명자료, 각 사실확인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제1의 나의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P: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에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두 개의 확정판결 중 2014. 10. 2. 자 확정판결 범죄는 2012.10. 5.자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2012. 10. 5. 이후에 범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와 2014. 10. 2. 자 확정판결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4. 10. 2.자 확정판결 범죄와 피고인 A가 2012. 10. 5. 이후에 범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4.10. 2. 자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피고인 A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 중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와 나머지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지위, 범죄전력, 반성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피고인 AP)나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노3279) 계속 중인 사건 범죄(피고인 A)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