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이사장이면서 위 재단 산하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인 'F'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재단 산하 노인요양시설인 'G'의 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G' 소속 직원들에게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위 재단 이사 H의 배우자인 I 의원을 도와주자고 하며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소속 직원들에게 I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공지하여 2012. 3. 19. 'G' 노사협의회 대표인 J로 하여금 I 의원의 후원회에 노사협의회 기금으로 총 32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F' 소속 직원들에게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위 재단 이사 H의 배우자인 I 의원을 도와주자고 하며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하여, 2012. 3. 19. 'F' 소속 직원 10명으로 하여금 I 의원의 후원회에 각각 8만 원씩 총 8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지사항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범행에 한함,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의 목적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에 있는 점(정치자금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 제33조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의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형태의 부정한 정치자금의 조성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이나 정도도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정도면 족하며 협박죄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갈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외포시킬 정도의 억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내부통신망에 "당장 급여에서 현금이 8만원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부담이 될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노사협의회와 논의하여 노사협의회회비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가타부타 뒷담화하지 마시고 법인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취지의 후원금 기부 공지를 한 점, 피고인 B은 'G'의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인 J에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과 J는 직원들에게서 한 번에 돈을 갹출할 수가 없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노사협의회 회비로 후원금을 충당하기로 논의하였던 점, J는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사장이 제안한 것에 대한 반대는 이사장에 대한 적대감 표시로 오해될 수도 있고, 이 사건 이후에 직원들에게서 현금 10만 원을 갹출할 때에 위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재단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그 산하기관인 'G'의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 채용 및 임금 결정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개별적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노사협의회 회비로 후원금을 송금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 뒤늦게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월급에서 10만 원을 공제한 점, 10만 원의 정치후원금에 대하여 이후에 연말정산으로 전액 환급이 가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직원들이 처음부터 I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후원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 고용관계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거절하기 힘들어 마지못해 납부하게 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후원금의 기부를 알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3조가 규정하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소속 직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I 국회의원 후보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정치적 의사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치자금의 조성 과정에 있어 기부자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 제33조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점 등에서 그 죄질은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추징 부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치자금을 자신이 취득하지 않았거나 혹은 수수한 정치자금을 그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판시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것일 뿐 판시와 같은 행위로 정치자금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부분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정치자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