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89

범죄사실 [2020고합28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말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14세)에게 접근한 다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용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 17:2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용돈 줄게. 많이는 못주는데 4만 원은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00경 대구 수성구 C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한 번만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9. 7. 18:5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오면 5(만 원)주께. 용돈 바로 6(만 원)주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학교와 주소 등을 묻고, 피해자에게 “내 니 못 잡을 줄 알제. 당장 전화해라. 니 집 찾아간다. 니 집 앞인데. 니 학교 E이라매. 씨발 좆같아서. 니 학교 찾아간다. 내 뭐하는지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대구 수성구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곧바로 경산시 하양읍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동하다가 신호대기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빼낸 후 버리도록 시키고, 같은 날 22:3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뒷자리로 옮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이를 피하기 위하여 뒷자리로 이동하자 따라가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020고합417]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5. 28.경 ‘경산시 G아파트 H호’로 주민등록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경 ‘영천시 I에 있는 J’에서 퇴사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K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차량에 대해)(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참고인 L과의 통화관련), 내사보고(대구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기존 감정에서 확보된 디엔에이형과 피의자 구강시료 대조 결과)(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발생일 특정 및 죄명 변경에 대해) ,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0고합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붙임)(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과거 성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신상정보 조회결과)(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퇴사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2020고합289 사건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2020고합289 사건에 한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2020고합289 사건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다. 제3범죄[주민등록주소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2세로 비교적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며, 지금까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차량에 태우고 추행하거나, 야간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차량 안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다. 특히 위력간음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전 피해자의 지인에게까지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위협적으로 묻는 행동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모나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났던 사실 등을 알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야간에 낯선 장소에 이르러 성관계 요구를 받자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19. 6. 13.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선고유예 기간 중에 위 선고유예 판결 대상 범행보다 더 중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며 용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두 차례나 그 의무를 위반하였는데, 그 위반 시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였다. 범행 이후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기존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벌의 엄중함을 체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모로 피고인은 마땅히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상의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 289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고합 사건에 한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3.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2020고합289 사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4세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시기의 근접성, 범행방법의 유사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을 갓 벗어난 ‘높음’ 수준 정도이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에 따른 정신 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과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성범죄 처벌 전력은 1회에 불과하고 당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