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초순 불상일 15:00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직전 마을 이장인 F와 마을회의 개최 장소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66세)이 F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여, 86세)의 아들 H 소유의 논 옆에 매실농사를 짓기 위해 H에게 위 논 가운데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9. 16:30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J마을회관 노인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논으로 길을 내야 되는데"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왜 우리 돈으로 해서 길을 내려고 하냐"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K 가동 503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J마을에서 경작 중인 매실나무에 대해 친환경인증센터로부터 친환경경작 인증을 받아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2016. 2. 1.경 전남 광양시 L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신고서 상 전입주소란에 "광양시 M"이라고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N, E, O, P,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주소지 등 촬영 사진 12매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신체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 2(주민등록 허위 신고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피고인은 마을에서 행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마을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친형인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그동안 마을을 위해 기여한 공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7월 초순경 주식회사 GS건설로부터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조적·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F 주식회사 공사관리부장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계단 타일공사를 하면 1층 당 10만 원씩 계산하여 매월 10일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고 말하고, 위 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아파트 계단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F은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벽산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2008년 7월경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20매 총 액면금액 2,000만 원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8년 4월경부터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2008년 7월경까지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1,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민사상의 문제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F이 2008년 7월경 피해자에게 계단 타일공사를 하도급할 무렵 F의 건설공사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7. 4. 20. GS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인천 남동구 G아파트 건축공사 중 미장·조적·타일공사(계약금액 2,291,724,000원, 공사기간 2007. 4. 23.부터 2008. 12. 31.까지), 2007. 7. 24. GS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광주 광산구 J아파트 건축공사 중 미장·조적·타일공사(계약금액 2,395,576,600원, 공사기간 2007. 7. 25.부터 2008. 12. 31.까지), 2008. 6. 9. 벽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용산구 K빌딩 건축공사 중 조적미장공사(계약금액 297,000,000원, 공사기간 2008. 6. 9.부터 2009. 2. 28.까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7월 당시 위 3곳의 공사현장 외에도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L은 2008. 8. 25. 광주지방법원 2008카단9797호로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F의 GS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8. 26. 인용결정을 받았다. 또한 벽산건설은 위 K빌딩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F의 여러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자 2009년 4월경 잔존 미지급 공사대금 55,551,98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다(공탁서 별지에는 2008. 9. 30.자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8. 9. 9.경 채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산시 M 임야 35,901m²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인 6,747,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08년 7월경 발행한 가계수표 20매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가계수표의 실제 발행일은 2008년 7월 말경이고, 가계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은 2008. 9. 10.이며 지급일은 '2008. 12. 10.'이다. 이와 관련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2015고약12493)에도 지급제시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날짜가 '2008. 12. 10.'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08년 4월경부터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에서 F의 공사대금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편취 고의나 기망행위의 판단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사계약 체결시점인 '2008년 7월 초순경'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다음 약 2개월 지난 무렵 F이 부도난 점에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렇지만 앞서 본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F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남아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2008년 7월 초순경을 기준으로 F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급받지 아니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채무자들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현실로 지급하거나 부동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 외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다만 2008년 8월 말경 채권가압류를 시작으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8년 9월경 F이 부도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13

범죄사실 2015고단4313 피고인은 2015.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같은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자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0:46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307동 904호에서 2015. 9.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광산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시간의 동미참 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1989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245 1. 2013년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12시간) 관련 피고인은 2015. 10. 7. 17:30경 광주 광산구 운안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C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5. 10. 21.부터 2015. 10. 22.까지 육군 제6753부대 1대대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12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2년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 교육훈련(8시간) 관련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5. 10. 23. 실시하는 2012년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 교육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92 피고인은 2015. 10. 7. 17:22경 광주 광산구 운안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C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5. 10. 31. 광주 광산구 창교길 19(본덕동)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13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심의 결과보고,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5245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심의 결과보고,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6고단792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훈련상세조회서(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실내 인테리어 업자인데, C 오피스텔 전체 도배공사를 E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공사 대금으로 C 오피스텔 2채를 대물변제 받기로 했는데, 지금 돈이 급하여 1채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1억 5천만 원에 팔겠다. 선금으로 5천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 305호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E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305호를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도 사실과 다른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천만 원, 2009. 7. 21. 현금 4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일부),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이행각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분양권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C오피스텔 수장공사를 대물로 공사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도급받았는바,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우선 대물로 받은 2채의 오피스텔 중 305호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그 계약금을 받았으나, 이후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전체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10억 5천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나(검찰에서는 9억 원에 도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 금액조차 일관되지 아니하다),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없고, 오피스텔의 규모에 비추어 위 금액으로는 전체 수장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는 그 기재 형식(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 공사금액조차 잘못 기재되어 있다)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공사대금 전액을 대물로 대치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우선 대물로 받기로 한 오피스텔 2채 중 나머지 1채에 관한 자료 및 실제 자신이 위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는 2009. 7.중순경에 공사를 시작하여 천정공사와 타일공사를 하던 중 유치권 행사로 인해 지지부진하다가 2010. 여름경에 공사가 중단되어 그 진행률은 3%가량이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고 그 준비만 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분양권 매매계약서 또한 매도인의 날인조차 없는 등 진정한 문서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의 계약금 중 2천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매도인으로 표시된 ㈜우신M&D 등에 분양권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수사를 피해 도주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해자 또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는 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발생에 얼마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1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부익스프레스(주)법인명의 등록 및 소유의 B 대우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1. 05:30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창고 앞 노상의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용당동 쪽에서 동부 CY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시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 5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만49세 소유의 F 대우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석 우측면을 피의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우측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석 백미러 등을 파손 수리비 1,356,001원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으면 운전자 및 그 밖의 동승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사고발생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1:40경 부산 B에 있는 C지구대에 이전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으로 입건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사건 담당경찰관을 만나러 왔다고 하여 소내 경찰관이 담당자가 내일 근무이니 내일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며 돌아가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구대를 나간 뒤 다시 C지구대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양변기 커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2회 내리치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2:5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와 같이 다툰 후 피해자와 화해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주점'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재차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점 - 불리한 정상 : 상해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4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16. 04: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같은 F가 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위 주취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니가 먼데 나보고 가라고 하냐? 시발놈아 개좆같네, 좆나 시발 진짜 시발놈, 개좆같다, 그래같고 경찰짓거리 하고 있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 위 F가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욕설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경찰관인 위 E과 위 F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24. 10:3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102동 1510호 앞 복도에서, '어지림증, 정신질환약을 복용중이라 함'이라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 D이 피고인에게 팔을 들것 안으로 넣어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지팡이를 10회 휘둘러 D의 오른손 손가락에 2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뇌병변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서울에 소재한 4군데 공사현장 및 광주에 소재한 공사현장에서 일명 '오야지'로 건설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인력사무소에서는 매일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인부의 이름을 기재하여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받아 이를 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인부들 중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는 인부들에 대한 일당을 내 계좌로 지급해 주면, 내가 직접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 수수료 10%를 포함하여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인부들의 이름을 포함시켜 인건비를 청구하였고, 이미 여러 현장에서 약 8,000만원상당의 손해를 본 상태여서 인건비를 받게 되면 이를 경비로 사용하여야 했으며, 공사대금으로는 인건비를 결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따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재산이 없어 매달 말에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8,853,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E) 계좌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9:10경 시흥시 B아파트 403동 앞 화단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자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 타는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왜 이렇게 손을 부들부들 떠느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13cm 크기의 돌덩어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및 합의여부 확인)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의 딸로서 C, D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들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한 후 그 중 2대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대는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4. 화성시 E건물 내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폰 모델명 : SM-N920S_32G)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각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폰 모델명 : SM-R750S)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각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폰 모델명 : SM-N920S_64GG)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각 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C·D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의 범행으로 C, D가 적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좋은 BMW 차량이 있는데 당신이 운행하고 있는 벤츠 차량과 맞교환하자. 단순교환은 있고, 수리는 다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7. 20.경부터 2015. 8. 19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전등록비와 수리비를 주면 BMW 차량을 수리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중고차 매매 사업으로 부담하게 된 사채 등 채무도 적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일단 급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1.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66, 화명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가 3,200만원 상당의 D 벤츠 차량을 교부받고, 2015. 7. 21.경 218만원, 같은 해 8. 3.경 110만원, 같은 해 8. 5.경 100만원, 같은 해 8. 19.경 30만원 등 458만원을 이전등록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수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2심 판결문사본(2015노30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서 차량 등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04:48경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장산역 부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5 에 있는 혜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1세)이 도시락을 조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카운터의 칸막이를 열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물이 들어 있는 컵우동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86. 1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망미주공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토곡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9,428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레간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 1473에 있는 하대한보3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남강교 쪽에서 남강전화국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진행방향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야마하 이륜차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완전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위 이륜차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결코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기여한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측의 손해가 일부 전보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7.경 충북 보은군 E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해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철골구조물은 위 임의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한국강업에 대한 채권자인 F과 위 철골구조물에 대한 매매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그 정을 모르는 자원업자인 G로 하여금 주식회사 한국강업 소유인 시가 720만원 상당의 철골조 16톤을 임의로 철거하여 반출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7. 27. 임의경매를 통하여 충북 보은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견고한 시멘트 기초 위에 2008.경 주식회사 한국강업이 설치한 3층의 철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철골구조물은 병원건물 신축을 위한 골조공사로 설치된 후 건물 신축이 중단되자 그대로 남겨진 것이었다. 그리고 G는 주식회사 한국강업으로부터 위 철골구조물 공사대금채권 및 철골구조물 처분권까지 양수한 F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철골구조물 1트럭(약 16톤) 분량을 반출하였다. 나.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고,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멘트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설치한 철골구조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이르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이고, 피고인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7. 27.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인 공소사실 기재 철골구조물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철골구조물 철거계약을 체결한 G가 공소사실 기재 철골구조물을 반출할 당시 철골구조물의 소유권자 또는 처분권자라고 믿고 있던 F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철골구조물이 타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G로 하여금 무단으로 반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2: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가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길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약 2m의 거리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건)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범칙금납부 통고서 관련) 및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경 대구 북구 C건물 202호에서 컴퓨터 4대 등을 준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사장, 피고인 B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 운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복수의 베팅을 하여 배당률에 따른 차이에 따른 이득을 취하는 소위 양방 베팅을 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10. 성명불상자 운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가입한 후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주식회사 아트마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홀수 사다리를 선택하여 홀수 또는 짝수를 숫자로 맞추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2015. 1. 6.부터 2015. 11. 18.까지 총 386회에 걸쳐 합계 715,213,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사다리 홀짝 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기업은행거래내역서(주식회사 아트마크), 내사보고(도박운영계좌 분석), 농협거래내역서(피고인 A), D 사이트 캡쳐 사진, 수사보고(도금액 특정)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백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고 그 도금액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