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일명 ‘C’), D, E, F, G, H, I, J, K, L 등(이하 ‘B 등’이라 한다)과 함께 중국 랴오닝성 선양지역에 컴퓨터 등 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두고, ‘M’라는 이름으로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경마, 경정, 경륜 및 일본경마 등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 받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팅금액의 1.2배에서 100배 사이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B, D는 사무실 마련, 직원관리, 자금관리 등 범행의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E은 인터넷 대량 문자 발송사이트와 N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일명 ‘TM팀’), F, G, K, I는 신규 회원들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가입 및 도박참여 방법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맡고(일명 ‘신규회원 팀’), 피고인은 H, J, L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도박참가자들의 적중 여부를 확인하고 접속이 뜸한 기존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도박참여를 권유하는 역할을 맡아(일명 ‘고정회원팀’), 2014. 8. 21.경부터 2015. 6. 24.경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경마, 경정, 경륜 및 일본경마 등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베팅금을 입금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 합계 약 6,931,679,97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I, F,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인터넷 뱅킹 및 W 접속 IP 비교자료(증거기록 376면 내사보고의 첨부서류) 1. P은행 O 등 5개 계좌의 거래계좌 목록(증거기록 399면 내사보고의 첨부서류) 1. P은행 O 등 5개 계좌와 K와의 거래내역 발췌물(증거기록 424면 내사보고의 첨부서류), 프로그램값 및 문자사이트 지급내역(증거기록 434면 내사보고의 첨부서류), X와의 거래내역(증거기록 461면 내사보고의 첨부서류), Y 회신문(증거기록 657면 수사보고의 첨부서류), 전체 도메인 접속 화면 및 IP주소 정보 출력물(증거기록 671면 수사보고의 첨부서류), X 회신문(증거기록 688면 수사보고의 첨부서류), Z은행 등 회신문(증거기록 762면 수사보고의 첨부서류), 금융계좌 및 W 접속IP 목록(증거기록 1027면 수사보고의 첨부서류) 1. 도박사이트 접속 화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3889면),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증거기록 9권 301면 내지 335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추징액) 특정] 1. 수사보고(도박이용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행기간 총 10개월간 피고인이 받은 급여 합계 18,000,000원{= (1,000,000원 × 6개월) + (3,000,000원 × 4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하면서 자수 감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경 수사기관으로부터 귀국을 종용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받아 자신이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중국 내 다른 지역과 베트남으로 이동해 다니면서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의 공범들은 대부분 2015년 하반기 내지 2016년 상반기에 귀국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자수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유사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당금으로 합계 약 69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기간이 약 10개월로 짧지 않고, 배당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D와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맺어온 점, D는 사무실에 잘 나오지 않으면서 주로 피고인을 통해 영업상황을 파악하고 업무지시를 한 점,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였고, 적어도 고정회원 팀 소속 한국인 직원들은 피고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 D와 같이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공범들보다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수할 때까지 약 6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두 차례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배 중 자수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박개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에게 귀국 및 자수를 권유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올바르게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