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이하 '(주)'는 생략한다)에게 도전성 Tape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1,7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표1'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E, (주)F(이하'(주)'는 생략한다) 등 2개 업체에게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6,8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이하 '(주)'는 생략한다)로부터 도전성 Tape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표2'라 한다) 기재와 같이 G, H, I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6,5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매입처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매출처로 납품하였고, 실거래내역에 따라 표1, 2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는 E와 G가 물품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H, I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표2의 순번 2, 4, 6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H과 I로부터 매입한 동박이 E와 F으로 매출되었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고발서와 조사종결보고서가 있다. 그 내용은 위 표의 순번 2, 3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은 D이 E로 발급했어야 하나 착오로 F이 E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F의 매입자료가 없게 되자 D이 F으로 발급한 것으로서 가공거래임을 피고인이 시인하였다는 것이고, 순번 3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매입처가 같은 순번 1 세금계산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 같이 D이 F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지 않는 점, 위 표의 순번 1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는 F도 아닌 점, 매입처인 H과 I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이메일(발주서), 이메일(거래명세서) 등의 증거들(증거기록 104-11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주문을 받아 H과 I에 물품을 발주하였고, 거래 후에는 반드시 매출처에서 수령을 확인한 거래명세서를 송부받는 방법으로 물품의 입고를 확인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표2의 순번 2, 4, 6번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G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표2의 순번 1, 3, 5, 7 내지 12) 및 E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표1의 순번 1, 5 내지 10)에 관하여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거래처 대표 관련 공소장 첨부)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G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E가 D에게, D이 G에게 물품을 순차로 발주하고 물품대금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G에게 선지급하게 한 후 G가 받은 물품대금을 그대로 E에게 교부하면 E가 피고인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순환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은 G와 E 사이의 자금차입을 위한 순환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으며, 결국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E에게 대여해 준 모양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을 당시에 그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고발서나 조사종결보고서의 기재, 증인 K, J 등의 진술과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J, L, M, N의 각 증언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전자제품 조립 등 임가공업을 하는 업체인 D을 운영하고, 피고인의 남편인 M 역시 유사한 일을 하는 F을 운영하던 중 0에 방열시트 및 페라이트를 공급하는 P(주)(이하 '(주)'는 생략한다)의 이사 L으로부터 방열시트 및 페라이트 같은 신소재 사업을 해 볼 것을 권유받은 사실, 당시 P은 신소재 제품 물량의 30% 정도를 E로부터 공급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L은 E의 실제 운영자인 Q을 피고인과 M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피고인과 M은 E의 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견학하고 가능성을 검토하던 중 우선 방열시트 원단을 구매하여 E에 납품하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사실, E는 원단 매입처를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도전성 Tape, 동박 등의 원단을 발주하였고, 피고인은 발주받은 내용대로 G에게 물품을 주문하면서 운송은 G에서 E로 직접 해 줄 것을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G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E 공장에 가서 물품이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G로부터 원단의 수입검사 성적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마다 E의 수령확인이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를 요구하여 송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거래가 반복되면서 원단 공급가가 더 낮은 다른 거래처를 찾 아보려는 시도도 하였으나 E로부터 지정 거래처 외에서 원단을 조달했다가 하자가 발생하면 피고인이 전부 책임져야한다는 말을 듣고 부득이 G와 계속 거래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G와 E 사이에서 실제 원단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F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표1의 순번 2, 3, 4)에 관하여 이 세금계산서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의심될 만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F이 E로부터 발주를 받았으나 자재를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여 D(피고인)이 대신 자재를 구매하여 매입처로 하여금 E에게 납품하게 하였는데, 담당직원이 F 명의로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바람에 거래대금을 받고자 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고발서와 조사종결보고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정도이나, 피고인이 실제 원단을 구입하여 E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증인 L, M의 각 증언과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59, 60, 61, 72, 105, 112, 218, 229, 236, 255, 260, 266, 273면), 각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증거기록 90, 91, 107, 108, 113-117, 219, 230, 237, 254, 259, 265, 271면), 각 인증서(증거기록 155-164면)의 각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과 M은 방열시트 등 신소재 사업에 진출하고자 방열시트 원단을 구매하여 E에 납품하는 일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과 M이 부부로서 모두 신소재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의 D과 M의 F은 업종도 유사하여 두 업체 모두 원단 구매 및 납품 사업을영위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E는 두 업체와 유사한 내용의 원단 및 원소재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했던 사실, 표1의 순번 2, 3, 4 세금계산서는 F이 E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이었던 사실(그 당시는 E와 D 사이에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었고, E는 F에게 원단을 발주하였다), 매입처로부터 원단을 납품받기 위해서는 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한도 내에서 은행이 물품대금을 매입처에 직접 지급하도록 해야 했으나 F의 구매자금대출 여력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던 사실, F은 구매자금대출 여력이 있었던 피고인에게 대신 원단을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E로부터 발주를 받은 자는 F이었으므로 D 이 구매한 원단을 F이 다시 구매하여 E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한 사실, 그리고 원단 실물은 종전 또는 그 이후와 마찬가지로 매입처인 G, H, I로부터 E에게 직접 납품하도록 하였고, 물품대금은 E가 F에게, F이 D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D이 F에게 원단을 공급한 거래를 단지 그 사이에 실물의 이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세금계산서는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와 물품의 이전 및 대금지급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거래의 실체를 수반하는 진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