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파’의 조직원이고, B는 피고인의 선배이다. D은 주식회사 E의 전 부사장이고, F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1. D에 대한 범인도피 D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11. 15.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구속영장(유효기간 : 2020. 2. 14.)이 발부되었고, 2020. 2. 13. 체포영장(유효기간 : 2033. 7. 9.)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 B로부터 ‘서울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을 부산에서 만나 차량에 태워 다시 서울에 데려다주자’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9. 11. 15. B와 함께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에 있는 영락공원에서, D을 만나 그를 차량에 태우고 전주를 거쳐 서울 광진구 H호텔’로 데려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말경부터 F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2020. 2. 초순경 이른바 ‘I’ 관련 다수의 언론보도를 보고 위와 같이 B와 함께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시켜준 인물이 E 부사장 D이고, D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고, B와 함께 2020. 2. 초순경 위 호텔에서 D을 차량에 태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인근에 있는 식당까지 이동시켜주고, 그 무렵 D의 은신처인 구리시 J 오피스텔에 찾아가 D과 F이 연락하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B와 연락이 두절된 이후인 2020. 3.말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F의 지시를 받고 단독으로, D을 F과 함께 차량에 태우고 인천, 경남, 부산 소재 호텔, 펜션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1일씩 투숙하여 은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 F에 대한 범인도피 F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12. 26., 같은 달 30., 2020. 1. 7. 각각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모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2020. 1. 13.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20. 3. 11. 체포영장(유효기간 : 2034. 1. 15.)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2019. 12. 말경부터 F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2020. 2. 초순경 이른바 ‘I’ 관련 다수의 언론보도를 보고 F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경까지 F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고, 2020. 2.경 F의 운전기사 K으로부터 도피자금을 2~3회 건네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고, 2020. 2. 25.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L에 있는 M치과에 약 3회에 걸쳐 F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데려다준 다음 F이 지인 N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해 처방전을 받아오면 이를 가지고 인근 약국에서 약을 받아 전달해주었으며, 2020. 3. 6.경 서울 종로구 O호텔’에서 F의 객실을 예약해준 다음 F의 캐리어 2개를 객실로 옮겨주고, 2020. 3. 13.경 F이 건네준 42~45억 원 상당의 수표를 F이 지정한 명동 환전업소에서 현금과 달러로 환전하여 F에게 전달해주었으며, 2020. 3. 초순경 F으로부터 도피자금을 보관할 캐리어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송파구 소재 P 백화점의 Q 매장에서 캐리어 6~7개를 구매하여, 각각 약 15~20억 원의 현금을 넣어 F의 지인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B와 연락이 두절된 이후부터는 단독으로 2020. 3.경 초순경 서울 용산구 소재 R 중고폰 매장에서 ‘갤럭시10E' 5대를 구매하여 F에게 전달하고, 2020. 3. 27. 18:0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6번 출구 3번 물품 보관함에 S가 보관한 소송서류를 꺼내 F에게 전달하고, 2020. 3. 29. 12:35경 서울 중구 동호로 256 동대입구역 4번 물품보관함에 유심카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S에게 위 유심카드를 전달하고,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2020. 3.말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F을 D과 함께 차량에 태우고 인천, 경남, 부산 소재 호텔, 펜션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1일씩 투숙하여 은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 D, F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F이 도피자금을 은닉하는데 사용한 캐리어 확인 보고, N 명의의 M치과의원 진료내역 확인 보고, F의 도피자금 전달 과정에 대한 K의 진술 청취보고, S의 도피용 USIM 확보 및 임의제출, O호텔 탐문수사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B, F의 제안에 응하여 향후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해 실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