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명의 보험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5. 피해자 B 주식회사에게 ‘C병원에서 2019. 2. 8.부터 2019. 2. 21.까지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작성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원에 계속적으로 체류하며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접수 및 처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4,130,35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E 명의 보험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F의 동거남이고, E, G는 각각 F가 출산한 쌍둥이 자녀들로, 피고인은 G가 H병원에서 2019. 8. 27.부터 2019. 9. 9.까지 미추골절 등으로 입원치료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G의 입퇴원확인서를 보유하게 되자, G의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G 명의 위 입퇴원확인서를 마치 E 명의의 입퇴원확인서인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인 각 보험사들에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9.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J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커터칼, 복사기를 이용하여 H병원 명의로 작성된 G의 입퇴원확인서 성명란에 기재된 ‘G’ 부분을 ‘E’로,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부분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병원 명의의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9.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B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 각 소속된 보험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병원 명의의 입퇴원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FAX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H병원 명의의 입퇴원확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중 기수 부분 피고인은 2019. 9. 19.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E가 H병원에서 2019. 8. 27.부터 2019. 9. 9.까지 미추골절 등으로 입원치료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를 위 2.의 나.항과 같이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9. 9. 20. 보험금 합계 1,120,000원을,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19. 9. 23. 보험금 합계 1,870,213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중 미수 부분 피고인은 2019. 9. 19.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 2.의 다.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20,000원,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000,000원을 각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무렵 각 피해자들 소속 보험사기 조사 담당자들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일가족 3명 같은 병원 동시입원 건, A 일가족 3명 계약사항 및 지급내역 1. A 보험금환입 1. A 사고 발생별 구분 1. E, G 쌍둥이 자매 같은 병원 동시 입원 건 1. 입퇴원 확인서 서류 위조 사례 1. A 보험계약,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보험회사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14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수에 이른 보험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약 1,70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 피해 보험회사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 동종 전과는 약 7년 이전의 것으로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4.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 상당의 D 마스크팩 245박스(5만개)를 납품해 주면 2018. 7.말경부터 2019. 7.말경까지 판매하여 매달 200만 원씩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팩 판매처를 확보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마스크팩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것과 같이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 5만장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마스크팩 거래약정서, 증인 확인서, 수사보고, 마스크팩 인터넷 판매내역, 문자내역, 현재 보관 중인 마스크팩,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7. 12. 4. 16:3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금은방에서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순금 20돈 목걸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판매한 금 목걸이 20돈은 18K 2돈과 금으로 도금한 가짜 목걸이 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18K 2돈짜리 목걸이면서도 순금 20돈의 금목걸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그 즉시 순금 20돈의 대금 3,48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메모장, 문자내용, 영상녹화사진, 통신자료 조회회신, 감정서 및 사진, 확인서, 가짜 금목걸이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04:30경 서울 종로구 종각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탑승하고 2020. 7. 23. 05: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16, 부평역 앞 노상까지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40,200원 상당을 제공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C호에서 철거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D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F초등학교 보수 작업 공사를 8,000만 원에 입찰 받았는데 석면 제거 작업을 도급 받아 진행해주면 서울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뒤 바로 공사비 6,0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법인채무 1억 7,000만 원 가량, 개인 채무 7,000만 원 가량, 미납 세금 8,000만 원 가량 등 합계 3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와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F초등학교 석면제거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6,0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액 중 3,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2. 11.경까지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양주지점에서, ‘B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1,500마력 수직형 슈레이더 설비(폐차 파쇄기)를 대금 4,030,525,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5억 원의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설비대금은 25억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설비대금이 2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정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그 대금의 60~70% 가량만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정을 알고 그 대금 전액을 대출받기 위해 설비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11. 6. 17.경 300만 원, 2011. 7. 15.경 5억 300만 원, 2012. 2. 21.경 10억 원, 2012. 2. 29.경 5억 원, 2012. 3. 27.경 4억 원, 2012. 4. 17.경 9,000만 원 등 합계 24억 9,600만 원을 E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슈레이더계약서,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 전자보증서, 차용신청서, 계약서, 여신상담 및 심사 기준표, 차용신청서, 전자보증서, 감정평가서 1.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 거래명세표(B), B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E)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질의회신 공문 1. 각 수사보고[(시설자금대출 관련 정보 확인), (D은행에 서면질의서 송부), (담보부동산 경매현황 조회)]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제출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담보 등도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대금이 과다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만이 오로지 대출 여부 및 대출금산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회사를 위한 장비구매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24억 9,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0.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KIT15 기계 2대를 구매하겠으니 기계를 먼저 달라,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대금 800만 원은 2016. 11. 30.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바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대출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먼저 인도받더라도 제때에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0. 30.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원 상당 KIT15 기계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기계사진,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IT15 기계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이 사건 기계는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시운전을 해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30. 피해자에게 ‘2016. 11. 30.까지 매매대금 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으나, 당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위 기계를 매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지급기일(2016. 11. 30.)까지 공장 설비 등을 갖추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실제로 대출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거듭된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여 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면서 위 기계의 상태 등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기계와 관련하여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기계를 교부받은 이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공장을 옮기면서 위 기계를 가지고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계의 하자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초순경부터 수년 동안 피해자 E(남, 49세, 사건 후 2021. 3. 9. 사망)에게 무자료 주류 유통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을 투자한 채권자들로서, 2020. 2.경부터 피해자가 약정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자 피해자의 자유를 억압한 채 채무변제를 독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들은 2020. 7. 12. 11:30경 인천 미추홀구 F,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그 무렵 피고인들의 연락을 회피하던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뒷좌석에 다시 탑승하게 한 뒤,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가운데 위치시킨 채 그의 양 옆에 착석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빼앗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인천대공원 주차장 및 부근 커피숍 등지로 이동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G 등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투자금 사용처를 추궁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시중은행에 들러 계좌거래내역을 발급받아 투자금 사용처를 확인시켜 주고, 채권확보를 위한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뒤, 계속하여 경기 시흥시 H I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지 못하도록 함께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주이전 자유를 억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20:00경 경기 시흥시 H I호에서, 지인 C로부터 피해자 E(남, 49세)과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 J의 투자금 사용처와 그 변제 방안을 따져 묻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피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채무변제를 다짐받을 목적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투자금 편취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그 수사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D이 초범이고, 피고인 A, B도 약 20년 이상 경과한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1,000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21. 4. 20.경 피고인을 이사로 ‘유한회사 B’ 법인을 설립하고 2021. 4. 22.경 위 법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광주 북구 D 주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불상자에게 직접 만나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광주북부경찰서 사건번호 2021-006548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 사건 기록 사본 및 첨부서류(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 16: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통해 8,000만 원까지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을 완납해야 금융감독원에 등재된 대출 제한을 삭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금감원 직원인 피고인의 C 계좌로 돈을 보내면 피고인이 금감원에 등재된 대출제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 10:46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C 회신서 1. 각 수사보고(결정문 등 첨부 / 출금전표 및 문진표 첨부)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76년생으로 나이가 적지 않고, 다년간 봉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회경험을 충분히 하여 그 과정에서 금융 경험도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년경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이후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타인의 계좌 등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은행 창구에서 직접 찾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진표에는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는 항목에 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처음에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았다고 하더라도, 위 문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여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다면 굳이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둘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한 다음, 같은 날 13:07경 피고인의 계좌에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H가 보낸 2,070만 원이 이체되어 피고인의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포함해 합계 40,173,299원(= 기존 피고인 잔액 5,173,299원+ 이 사건 피해금 중 남은 500만 원 + H의 피해금 2,070만 원)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70만 원이 이체된 직후인 13:16경부터 14:5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8,624,75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해버렸다.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아직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실적용으로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피해금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절친인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오빠 C가 나에게 돈을 맡겨놓고 매월 많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건 오빠에게 들어서 잘 알 거다. 내 남편의 외숙모에게 돈을 투자해서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친오빠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있다. 그 외숙모가 이번에 정말 좋은 조건으로 투자할 곳이 있다고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씩 줄 테니 10개월 동안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변인들에게 빌린 채무액이 남편 D의 채무와 합하여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은행 및 대출회사에 대한 채무도 합계 약 1,900만 원 이며, 위와 같이 채무액수가 과다한 반면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자 개인회생을 신청해 둔 상태이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신용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할 당시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수도 상당하였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월 10%에 해당하는 고액의 이자는 물론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문자내역, 예금거래명세, 입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면담결과),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3,2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아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 6. 30.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원금 100%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한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매월 이자 10%를 주겠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 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위 C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8. 12: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과 진행대출에 문제가 있어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달 18. 13:30경 인천 E에 있는 건물 1층 무인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에게 위 4,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 14: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C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2. 09: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의 정책자금을 받아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8. 18:5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현금으로 찾아서 자신이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을 직접만나 전달하여 상환하는 론 플래너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96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달 19. 11:00경 부천시 G건물 1층 후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에게 위 4,96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9. 11:5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C로부터 4,96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이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고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8,960만 원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그리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위쳇, 텔레그램 등)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 특히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기망책, 피싱에 필요한 계좌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자를 대면해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완성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불상의 기망책은 2020. 3.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C, D 대출담당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C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다. 3개월 이내 대환대출 거래를 하면 금융위반이다. D 대출건이 금융법위반에 해당되어 오늘 중으로 상환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F동 8-9라인 입구 앞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4. 2. 17: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카톡 대화 내역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한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6. 21.경 안양시 만안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서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을 운영하며 은행 및 개인 채권자들에게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은행에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수액 및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8.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14. 1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 및 위 스마트폰 케이스에 있던 E카드(F) 1매, 체크카드(F) 1매, 현금 10만 원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 0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0,968,400원 상당의 휴대폰, 귀금속, 현금,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절취한 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14. 19:08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 0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인 업주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 19: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소주 2병, 오리불고기 1접시, 생굴 전 1접시, 전어 회 1접시 등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 0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8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 0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6․145․175․254․275․355번)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27․41․56․68․74․85․91․105․106․107․108․ 109․127․132․159․178․186․207․213․223․237․239․248․249․250․269․270․281․284․285․292․297․300․303․305․308․309․345․362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3․314번), 사기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16번), 수사상황서(증거목록 순번 33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 기간 중 약 8개월 동안 절도 26회, 사기․사기미수 62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총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횟수․결과에 따른 위법성․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회복된 피해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사처벌 전력, 종전의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기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