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2021고합459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각 대마 매매) 피고인과 B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느 홀덤펍 까페(술을 마시며 방문객들끼리 카드 놀이를 하는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B는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라서, 자신이 직접 대마 매수에 나섰다가 적발되면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에게 '심부름 값과 매매대금을 부담할 테니 피고인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B의 제안대로 C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D'를 사용하는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뒤, 그 대마를 B에게 전해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B는 2021. 9. 중순 무렵 피고인에게 '액상대마를 구해 주면 매매대금과 심부름값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뒤, 위 'D'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연결된 'E'의 어느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위 'D'로부터 액상대마가 숨겨진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어느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화단 땅속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액상대마 2개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의 어느 날 23:00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어느 중고명품샵 옆 골목길에서 B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액상대마 2개를 넘겨주었다. 나. B는 2021. 9. 27. 오후 무렵 피고인에게 '액상대마를 구해주면 매매대금, 심부름 값, 액상대마 1개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뒤, 위 'D'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연결된 'E'의 어느 계좌에 1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위 'D'로부터 액상대마가 숨겨진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어느 빌라의 수도계량 기함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액상대마 10개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4 무렵 위 중고명품샵 앞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125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1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액상대마 9개를 건네주고, 나머지 액상대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 25. 23:10 무렵 위 'D'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D'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연결된 'G'의 어느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위 'D'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어느 오래된 빌라 2층 소화전함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자정 무렵 그곳에서 대마 약 2g을 찾았고, 그 과정 에서 우연히 발견된 대마 약 3g도 위 'D'에게 나중에 매매대금을 주기로 약속한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 약 5g을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9. 2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대마초 흡입용 유리관 파이프에 대마 약 0.4g(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파이프 입구를 통해 입으로 빨아들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7. 23:30 무렵 위 여자친구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4g(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11. 19:30 무렵 위 여자친구 집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투명 비닐봉지 안에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이후 여러 차례로 나눠 흡연하고 남은 대마 0.4g(증 제19호)을 보관하였고, 같은 집 작은방 컴퓨터 본체 위에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분배받은 액상대마 1개(증 제15호)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0.4g과 액상대마 1개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519: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사이트 C에서 '대마초'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18. 22:42 무렵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L 자동화기기(ATM)에서 위 'I'라는 사람이 지정한 (유)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N'이라는 이름을 기재하여 18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위 'I'가 알려준 서울특별시의 어느 곳 주택가에서 대마를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그 장소에서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와 CCTV 영상 갈무리 1. 휴대폰 디지털 분석 발췌자료(코인 거래업체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코인 거래업체에 비트코인 전송을 의뢰한 내역 확인) 1. 소변 및 모발 각 감정 회신서 1. 각 압수물 사진(대마와 흡연도구), 압수물에 대한 감정 회신서 1. 수사보고(압수한 대마 무게 측정) [2021고합5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은행 L CCTV 영상 갈무리 1. (유)M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B와 공모하여 실행한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대마 매매(피고인 단독 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액상대마와 일반대마 소지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액상대마 10개 매매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매매, 소지한 액상대마와 일반대마 및 대마흡연과 소지에 사용한 도구들이므로)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1고합459 관련]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매수 관련: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매수한 액상대마 2개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금으로 지급한 40만 원을 그 가액으로 인정하여 추징.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매수 관련: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매수한 액상대마 10개 중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개와 별건에서 B로부터 압수한 8개(증거기록 564쪽 참조)를 제외한 나머지 1개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액상대마 1개 몫으로 지급한 대금 12만 원(10개를 120만 원에 구입하였으므로, 개당 12만 원으로 계산)을 그 가액으로 추징. 범죄사실 제2항 대마 매수 관련: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5g 중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0.4g을 제외한 나머지 4.6g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마 1g에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수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2g에 대하여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3g은 외상 구매), 대마 4.6g에 해당하는 92만 원(20만 원 × 4.6g)을 그 가액으로 추징. 범죄사실 제3항 각 대마 흡연 관련: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매수한 대마 중 몰수할 수 없는 부분의 가액을 전부 추징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범죄사실 제4항 대마 소지 관련: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또는 일반대마의 일부로서 이를 전부 몰수하므로(감정에 소모된 부분 제외),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2021고합519 관련]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한 대마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대금으로 지급한 18만 원을 그 가액으로 인정하여 추징.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4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B를 대마 거래에 노출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그와 공모하여 두 차례 액상대마 총 12개를 매수하고, 그와는 별도로 한 차례 단독으로 대마 5g을 매수하였으며, 한 차례는 대마 18만 원 어치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중 단독으로 매수한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하였고, 남은 대마 0.4g과 B로부터 건네받은 액상대마 1개를 소지하기도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1)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소지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마 관련 금지 규정을 두루 위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2) 피고인이 매매에 가담한 액상대마가 모두 합쳐 12개이고, 일반대마도 총 5g으로서 결코 그 분량이 적지 않다. 3)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일반대마가 0.4g이고 흡연한 것으로 기소된 것이 총 0.8g이다. 결국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5g 중 나머지 3.8g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다. 피고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건네주었다고 해도 문제이고, 수사기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다른 시기에 이를 흡연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면 피고인의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드러난 범죄사실보다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또한 2021고합51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9년 무렵부터 대마 구입 시도에 나섰던 점, 이 사건 각 대마 매매 범행의 거래가 이뤄진 과정과 유사한 형태의 비트코인 송금 의뢰 건이 다수 발견된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피고인이재범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어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까지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대마 매매 및 매매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단순 소지나 흡연 목적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등 유통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3)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족들과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어서, 향후 재활치료 등 재범 억지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