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0.경 전세자금 대출 사기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H, 피고인 B, I, J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 B, 분리된 공동피고인 H와 I, J은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I(일명 'K')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고 이득금을 나눠주는 총책 역할, 피고인 A(일명 'L')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 J은 자기 명의의 주택에 관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분리된 공동피고인 H는 부천시 소재 'M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공인중개사란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분리된 공동피고인 H와 I, J은 2014. 10. 초순경 부천시 N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J으로부터 피고인 B가 J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O빌리지 P호" 주택을 전세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마치 "Q"에 근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4. 10. 2.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은행 관양동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Q"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적 없었고, J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 분리된 공동피고인 H와 I, J은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H, I, J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10. 2. J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H,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2.경 전세자금 대출 사기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H, 피고인 C, I, U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H, I, U은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는 피고인 C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택에 대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기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퇴거시킨 후, 공실이 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I(일명 'K')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고 이득금을 나눠주는 총책 역할, 피고인 A(일명 'L')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U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C은 자기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천시 소사구 V건물, W호' 주택에 관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분리된 공동피고인 H는 부천시 소재 'M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공인중개사란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H, I, U과 함께 2014. 10. 초순경 부천시 N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U이 위 C 명의로 된 "부천시 소사구 V건물 W호"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 U이 마치 "주식회사 X"에 근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U은 2015. 2. 5.경 부천시 소사구 Y에 있는 피해자 Z조합 송내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7,7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은 당시 "주식회사 X"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적 없었고,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른 공범들과 함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H, I, U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3. 2. 피고인 C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조합의 고소장,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양수도계약승낙서, 빌라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납세증명서 1. 수사보고(B 여죄 일부사건, 사경 수사진행확인), 대출거래약정서(S은행), 재직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 A, I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건전한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충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최종적으로는 피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국가,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주도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 내용에 따르면 수차례 반복하며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전과 2건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를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은행에 대하여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실제 수익이 크지 않으며,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V건물 W호 주택의 소유자로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인 행사를 한 범행에 비해 죄질이 더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실제 수익은 770만 원 정도 이며,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