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30. 가석방되어 2011. 11. 3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5고단1362] 피고인은 2014. 7. 3.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오피러스 승용차를 팔려고 하니 그 차를 구입하겠다. 대금 1,2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그 친구에게 송금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중고자동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횡령하였다. 2. [20151667]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7. 3.경부터 위 1항 기재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F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4.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7년식 그랜저 TG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대금 96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중고자동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4. 11. 말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104동 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9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적금 해약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자까지 합하여 1,090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900만 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약할 수 있는 적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고단1729] 피고인은 2014. 7. 3.경부터 위 1항 기재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뉴소렌토R 차량을 구해주겠다, 대금 1,8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12, 15, 300만원, 2014, 12, 16. 1,000만원, 2014. 12. 17, 500만 원을 각각 중고자동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5. 1.경 청주시 일원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횡령하였다. 4. [20151749] 피고인은 2014. 12.경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로 근무하던 중 약 5억 원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더 이상 도박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중고 자동차 매도인에게 자동차를 대신 팔아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그 자동차를 판매한 대금으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I 모닝 승용차를 매수할 사람을 찾는 피해자 J와 전화통화하면서 "나에게 I 모닝 승용차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차를 팔아 약 700만 원 정도를 대금으로 받은 다음 그 돈을 바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의 도박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새로운 도박자금을 마련하여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모닝 승용차를 인도받아 다시 팔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22. 17:00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거의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다수범죄 처리 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2년2월 ㅇ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4월 ㅇ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 17: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부근 취무마을 내에서부터 같은 마을 앞 함의로까지 약 1km를 사용등록을 하지 않은 씨티100 오토바이 (배기량 100cc) 를 운행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년 봄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수리센터에서, 중고로 구매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B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위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07:34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읍동 인근 도로에서 동두천시 상패동 224-4 무궁화유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포터 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회신서(모발 및 체모: 대마 양성) 1. 수사보고(피고인의 모발 및 체모에 대한 마약류 감정 회신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9년경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2020. 7. 7.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에 관한 조사를 받고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인(가수)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및 공황장애의 진단 하에 상당 기간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러한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재범의 가능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1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김지훈(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B(주)로 낙찰되어 신상정보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인 용인동부경찰서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기흥구청 공문회신), 수사보고서(기흥구청 회산 서류 첨부) 및 첨부된 수사협조요청,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가.2011. 8. 6. 01: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11. 8. 6.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다. 2011, 9. 21.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과 1회 성교하고, 라. 2011, 10. 초순경 양주시 H 부근 I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각 일시, 장소에서 A과 위와 같이 총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0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각 성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시 가,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A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다, 라.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전에 이미 A D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여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유부녀임을 처음부터 밝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법정에서 뒤늦게 인정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가,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다 라.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D1 다, 라항 기재 공소사실 이전인 2011. 9. 15. 함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2회의 확인기일에 양쪽 모두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되었고, D은 A의 간통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이후인 2011. 12. 8.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A D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간음한 기간, 횟수 등과 A D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점, 각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22:35경 김해시 C모텔'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구호조치하러 온 김해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씹할 년아,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니 그냥 놔 두어라"라고 소리치며 왼쪽 팔을 휘둘러 그녀의 가슴을 1회 치고, 양 발로 그녀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그녀가 일으켜 세우자 재차 양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피해자 E(27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팔로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역시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소방서 의무소방대원인 피해자 F(22세)의 가슴을 팔꿈치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호활동 중이던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0. 10:58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1에 있는 '이마트트레이더스' 4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라보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애인자동차표지증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9. 20. 15:30경 부산 남구 C, 102동 2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장애인자동차표지증의 차량번호란을 시너로 지운 다음 그 자리에 검은색 유성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번호인 D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동장 명의로 된 장애인자동차표지증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6월-1년6월) 공문서변조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4월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공문서변조죄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장애인자동차표지증 1개를 절취하고 그 차량번호란을 변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취한 장애인자동차표지증이 압수되어 이 사건 절취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장애인자동차표지증을 변조는 하였으나 그 행사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22

범죄사실 [2013고단2222]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2. 3. 말경부터 2012. 5. 18.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속칭 E 47호)에서 피고인 A은 관리자로 일하면서 여자 종업원인 F, 성 불상 G,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30분에 15만원, 1시간에 3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664] 피고인 B은 2012.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0. 28. 23:00경 성남시 분당구 I오피스텔 앞길에서 함께 피해자 J(남, 당시 37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도망다니냐? 나에게 안 잡힐 줄 알았냐? 씨발놈아, 너 나에게 뒤져 볼래. 광주로 내려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고 도피하기를 단념한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피고인 B 소유의 렉서스 승용차에 태운 다음 광주로 가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 돈 떼어 먹고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위협하고, 2011. 10. 29. 03: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가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3고단266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죄 전력이 없고, 2004.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 9. 위 C 사무실에서, '2007'을 미리 프린터 하여 D 차량등록증 최초등록일과 연식란의 '2005' 위에, E 차량등록증 최초등록일과 연식란의 '2006' 위에, F 차량등록증 최초등록일과 연식란의 '2005' 위에 각 위와 같이 프린트하여 가지고 있던 '2007'을 풀로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9. G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정을 모르는 위 학교 행정실장인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용역견적 제출 안내 공고, 특수조건, 각 변조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범죄군의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3년 8월(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이다. 피고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공문서를 변조하는 행위도 서슴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워 엄벌을 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각성하고 준법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와는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자신의 모친인 E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매월 이자 5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7.경 피해자가 매월 이자 50만 원씩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위 C과 합동하여 위 차량을 훔쳐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2. 04:13 경 광명시 H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3,500 만원상당의 위 F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키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위 C은 2015. 8. 12. 09: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번지불상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7,000 만원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금액 중 사용액 등에 비추어 보면 공범인 C에 비하여 그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고관절 수술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현재 재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5:44경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 있는 김포도시철도 제4공구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주차장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그의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너희들이 나를 데려왔냐? 이 씨발놈들아, 내가 경찰관을 모욕해서 벌금 300만원을 냈는데, 너희 씨발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경위 년 월급 200만원이나 받냐? 좆같은 놈아, 너 몇 살이냐? 개 새끼들아, 씨발놈들 병신 짓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C의 왼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대전 동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7.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심의를 받은 미스테리월드 게임물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도 등급분류가 취소된 "황금성" 게임물을 구동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단속시 촬영한 게임장 사진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음 [이종 집행유예 1회(2001년), 이종 벌금형 4회] 철문 및 CCTV 등을 설치한 후 영업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영업기간 · 이익 정도, 게임기 숫자(49대) 및 영업장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 E(68톤, 목선 승선원 12 명, F)의 선장이고, 피고인 B, C은 위 어선의 선원들이다. 피고인 A 은 2015. 11. 15. 07:37 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55 해리 해상(북위 33-45.7, 동경 124-04.2, EEZ 내측 약 0.8 해리)에서, 피고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체결된 어업에 관한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G가 위 어선에 승선하려고 하자 피고인 B, C에게 위 공무원들이 승선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30c㎝)를 들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각목(길이 160㎝)을 들고 위 어선의 좌현 조타실 아래쪽에서 각각 위 어선에 승선하려는 위 G를 향하여 위 쇠파이프 및 각목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채증영상 CD 1매 1. 검거(나포)위치도 1. 증거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 범위의 결정: 각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승선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선원으로서 선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의 선장과 선원은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임검 등을 위해 승선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승선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10조에 위반한 행위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10조,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력의무는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규칙 제13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규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어업허가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주)D를 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2009. 12. 4.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에 '피고소인 E은 2009. 10.경부터 (주)D와 그 대표이사 A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D 사기 피해 제보 받습니다라는 제목 등으로 총 15개의 네이버 카페 등을 만들어서 D에서 사기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보받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주)D와 그 대표이사 A이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주)D를 운영하면서 사기범죄를 저질러서 이 위와 같은 글을 인터넷 상에 게재하였기 때문에 E의 위 글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항고장, 재정신청서 1. 판결(2011고단4755, 2012고단779(병합)), 판결(2012 재고정15) 1. A의 고소장 사본,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피해자가 위 글을 게재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은 위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F로부터 4억원을 편취하였는바, 위 글 게재 당시 위 회사는 가동 중인 상태로서 피해자는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을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글을 게재한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지 과거의 사실에 대한 불필요한 공개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의미로 고소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사안의 성격상 위 편취사실에 관한 허위성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를 긋는 핵심적인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 A의 위 편취범행의 기망내용과 피고인 B의 위 피고인과의 관계나 위 회사에서의 지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분쟁경과,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입주민으로 위 아파트 개별난방공사 관련 입찰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중, 2015. 3. 24. 13: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C(49세)에게 피고인이 이미 제출한 적 있는 찬성동의서 반환을 요구하고, 새로이 반대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범죄사실로 위 C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5. 7. 6. 서울중랑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3. 24. 13:30 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고소인 C은 개별난방에 반대하는 고소인이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위 서울중랑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고소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무고죄에 한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C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함), 사법신뢰를 해지는 범죄에 해당하는 무고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3: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707호실에서, 자신을 위 객실까지 데려다준 피해자 E(여, 42세)가 집에 가겠다며 복도로 나가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벽을 짚고 허리를 구부려 신발을 신으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분석자료 1. 영상녹화물(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최근 15년 이내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경부터 2015. 4. 26.경까지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마트'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인천 중구 E 소재 위 'D마트'에서, 금전등록단말기에 입력한 물품 판매 내역 중 현금 판매 내역 3건을 취소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합계 28,100원을 착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일에 걸쳐 합계 1,059건의 현금 판매 내역을 취소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합계 7,372,490원을 착복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C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취소 내역, 일자별 전체 취소분 포스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 정도가 약한 점, 벌금전력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