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리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홍삼 및 홍삼가공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가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2003. 1. 14. 특허청에 홍삼엑기스 및 홍삼가공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E로 상표 등록한 6년근 홍삼을 상징하는 원형도형의 양쪽에서 시작되어 이어진 인삼 줄기가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형성을 구성하고 하단에는 인삼을 떠받치고, 곡선의 띠가 형성되어 있는 상표(<이미지삭제>)와 유사한 상표(<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를 부착한 홍삼제품들을 시중 대리점이나 홈페이지(F) 및 각종 온라인 쇼핑몰(G, G)을 통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합계 269,574,37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주식회사 D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D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주식회사 D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 상표의 주지성, 각 인터넷 웹페이지 출력물, D 상표등록원부, 언론보도내용, 보도자료, J정보공개서, 거절결정서 등, 피의자가 표장하여 사용한 홍삼제품, B 주식회사에서 사용한 상표, 판매현황, 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표권 침해의 고의는 행위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87 판결 참조).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표는 그가 제조·판매하는 홍삼제품임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피해자의 상표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직관적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어 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표와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상표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성, 상품의 유사성 및 그 고객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상표의 상품과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와 유사한 판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범의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 범의를 부정할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2016.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