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2019. 4. 1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유한회사 A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F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2019. 1. 21.경 전북 G 소재에서 진행 중인 ‘H 열병합 발전 설비 증축공사 중 수발전설비 전계장공사’(이하 ‘이 사건 전계장공사’라고 함)를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82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유한회사 A이 시공하는 이 사건 전계장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유한회사 A이 사용하는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북 G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H 열병합 발전설비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함)를 총 공사금액 17,490,939,458원에 자체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이 사건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피고인 유한회사 A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7. 10:25경 이 사건 전계장공사 현장 보일러동 4층에서, 유한회사 A 소속 전기공인 피해자 I(39세)으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20m 이상 트레이에 케이블을 고정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는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품․자재․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장의 바닥․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 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일러동 5층에서 중량 약 150Kg 이상의 케이블드럼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케이블드럼 교체 작업 과정에서 케이블드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케이블드럼 등 낙하물이 보일러동 4층 작업장으로 떨어져 아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보일러동 5층 등지에 보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진행하던 케이블 고정 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이었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케이블 고정 작업을 하게 하던 중, 보일러동 5층에서 교체 작업 중이던 위 케이블드럼의 고정장치가 풀리는 바람에 케이블드럼이 4층으로 떨어지면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올라타 이용하던 사다리를 덮쳐 피해자를 약 2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11:38경 피해자를 익산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 사고에 기인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D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행하는 경우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 10:25경 도급인인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이 사건 증축공사 현장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위 증축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전계장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인 유한회사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위 I의 케이블 고정 작업 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의 2019. 4. 18.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4.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증축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 D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피고인은 보일러실 우측면 계단에서 구조물로의 이동통로, 보일러 및 터빈실 후면에서 비계 작업발판으로의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87조 제1항), 피고인은 세정집진기 하부에서 사용한 그라인더 2개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럭(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체인과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磨耗)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96조 제2항), 피고인은 연료사이로 상부에 설치하여 사용한 체인블럭, 보일러동 하부 1층에서 사용중인 체인블럭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234조), 피고인은 정문 문주 옆 가스용기, 복수기 옆 가스용기, 원료저장고 옆 알곤, 산소, 탄산 등 용기에 대해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301조 제1항), 피고인은 복수기 뒤편에 설치된 임시분전함 내부 충전부분, 보일러 하부에 설치된 임시분전함 내부 충전부분에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302조 제1항), 피고인은 보일러동 하부에서 그라인더, 절단기를 연결하여 사용한 콘센트, 절탄기 하부에서 사용중인 이동식 조명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38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중량물(케이블드럼 약 200Kg)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13조), 피고인은 복수기 뒤에 설치된 비계 최상부, 보일러동 후미에 설치된 비계, 세정집진기 외부에 설치된 비계(1, 2, 3단), 보일러동 좌측 면외부에 설치된 비계 등의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30조), 피고인은 보일러동 우측면 높이 4.5미터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42조 제1항), 피고인은 보일러동 및 터빈실 후면 연결부위에 설치된 비계, 보일러동 전면부 중간부위에 설치된 비계 1단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42조 제2항), 피고인은 L동 상부 철골에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43조 제1항), 피고인은 보일러동 우측면 맨홀부위 높이 4미터 비계 작업발판, 보일러동 전면부 중간부위에 설치된 비계 작업발판(2∼4단), 보일러동 연료투입구에 설치된 높이 5미터 비계 작 업발판, 보일러동과 터빈실 후면 연결부위 높이 5미터 비계 작업발판에 근로자의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L동 상부 철골, 연료사이로동 4층 철골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연료사이로동 최상부 철골에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위 규칙 제56조), 피고인은 터빈실 뒤에 설치된 작업발판, 절탄기 하부 개구부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68조), 피고인은 L동 저장고 하부에서 사용 중인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는 2019. 4. 17. 10:25경 이 사건 전계장공사 현장 보일러동 4층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20m 이상 트레이에 케이블을 고정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시각 위 보일러동 5층에서 중량 약 150Kg 이상의 케이블드럼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는 유한회사 A이 시공하는 이 사건 전계장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충분히 이행하는 등 현장 근로자의 추락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보일러동 5층에서 진행하던 위 케이블드럼 교체작업의 책임자로써 케이블드럼을 고정한 고정장치가 풀어지지 않게 하거나 케이블드럼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케이블드럼의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작업을 각각 진행한 과실로 위 보일러동 5층에서 교체작업 중이던 위 케이블드럼의 고정장치가 풀리는 바람에 케이블드럼이 4층으로 떨어지면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올라타 이용하던 사다리를 덮쳐 피해자를 약 2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38경 피해자를 익산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 사고에 기인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현장사진 10매,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송부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안전사고 현장 채증 사진첩,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유한회사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D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 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A,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케이블드럼 교체 작업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케이블드럼이 떨어져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초 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 D, E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