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08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8. 12. 1.경 피해자 B(여, 15세)이 인터넷 C 카페에 함께 가출할 일행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댓글에 피고인의 ‘카카오톡’ 채팅앱 아이디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면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유혹한 다음, 같은 달 2. 12:50경 안산시 상록구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같은 달 7.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경부터 같은 달 7.까지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수사보고[D CCTV 관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이력 상세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환경),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하도록 피해자를 유혹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하여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유인하려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참조). 나. 한편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유인죄에서 말하는 ‘간음의 목적’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목적’까지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9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혹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12. 1.경 피해자가 인터넷 C 카페에 가출할 일행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의 중학생이었고 피고인은 만 32세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권 42, 89쪽).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에 댓글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기재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안산으로 오도록 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8. 12. 2. 11:20경 생활근거지인 청주에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안산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산행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직접 D 안내직원과 통화하여 버스요금 6,600원을 대신 지급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기 전 피해자에게 ‘버스를 타고 유심칩을 빼고, 피해자의 계정으로 된 게임이나 SNS를 하지 말고, 핸드폰을 끈 다음 켜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증거기록 3권 44, 93쪽)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와 수사기관의 위치 확인을 어렵게 하고 손쉽게 안산으로 올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 도착하자마자 함께 점심을 먹고 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4) 설령 피해자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할 당시 이미 가출을 결심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가족의 보호관계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서는 숙식 제공 등 피고인의 제안에 현혹되어 비로소 확정적으로 가출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꾀어 그 보호관계를 이탈하도록 하여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5)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2018. 12. 7.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출한 다음 날인 12월 3일, 4일, 7일에 걸쳐 3번 성관계를 했다. 3일과 4일은 저녁에 하고 오늘(7일)은 아침에 했다(증거기록 3권 42쪽). … (피고인이 어떤 말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냐는 질문에) ‘나는 정관수술을 했다. 너를 좋아한다. 할 생각이 있냐’는 식으로 말을 했다(증거기록 3권 46쪽). … 피고인이 먼저 성적인 접촉을 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피고인의 집이니까 성적인 접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응해줬다(증거기록 2권 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다음 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거절을 못 했다. 왜냐하면 집을 나와 있을 곳이 피고인의 집밖에 없기 때문에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거절을 못 했다. … 피고인과 3회 정도 성관계를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조서 4, 5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간음을 하게 된 경위 및 횟수,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 내지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가출하기 전날인 2018. 12. 1.경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엄마와 갈등이 있어서 가출하여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성 경험도 없는 것 같은데 가출을 하게 되면 위험하고, 나도 남자라서 위험하니 절대 가출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성 경험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50쪽), 피고인은 가출을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이와 아무런 상관없는 성 경험 유무 등에 관한 성적인 언동을 먼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8. 12. 2.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날부터 피해자와 서로 스킨쉽을 하였다. 팔베개하고 뽀뽀하고 그랬고, 다음 날 새벽쯤에 배를 만지고 가슴도 만졌다. … (뭐라고 말하면서 스킨쉽 또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피해자에게(성관계를) 할 생각이 있냐는 말은 하지 않았고 하고 싶다는 말은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99, 100쪽), 피해자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12월 2일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날부터 서로 스킨쉽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5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당일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바로 다음 날 간음행위가 있었다.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적 접촉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간음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적 접촉 시도에 대해 피해자가 일부 응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2018. 12. 5.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집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다는 사정은 간음유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가출을 고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데리고 있으면서 도와주려는 마음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주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11. 29.경에는 ‘2018. 10. 19.경부터 2018. 11. 1.경까지 12회에 걸쳐 마트에서 합계 61,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권 145 내지 155쪽), 당시 피고인의 생활 환경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는 등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처음 알게 된 중학생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그 후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청주에 있는 피해자를 안산으로 오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의 전원을 끄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의 어떠한 온라인 계정에도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가출 초기 피해자의 가족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과 간음을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