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라는,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라는, 각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경 G로부터 "내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김해시 I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 달 이내에 착공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공사가 시작되는 대로 2억 원을 갚고 토사운반계약(계약금액 약 600억 원)의 선급금도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6. 4. 서울 강서구 J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투자자로 소개받은 피해자 K으로부터 위 도시개발사업 토사운반계약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보름 안에 토사운반공사를 개시할 것이다, 현장개소비용(공사장 펜스 설치, 세륜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사용할 2억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개시하여 2010. 7. 4.까지 2억 원, 2010. 7. 30.까지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주겠다, 만약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우리들이 체결한 안산시 L공사 토사운반계약 및 강원 정선군 M호텔 공사가 2010. 7. 안에는 개시되어 선급금이 들어오니 차용금을 반환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2010. 4. 7. H과 체결한 토사운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계약서상 2010. 6. 15.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2010. 6. 4. 당시까지 전혀 진척이 없었다)에서, G로부터 '위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하려면 2,300억 원 가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KB투자증권으로부터 1,300억 원 정도에 대해서만 대출의 향을 확인받았을 뿐'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0. 6. 4.부터 2주일 안에 착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여,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기 어려우리라는 점을 짐작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착공준비를 위한 현장개소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G의 요구에 따라 위 토사운반계약체결의 대가로 G에게 교부(그 중 6,000만원은 위 L공사 토사운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G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원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았다)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들이 보충적으로 제시한 위 L공사 건은 토지주와 사업권자인 수자원공사 사이의 이견으로 인하여 2009. 10.경 이미 중단되어 피고인들조차 G에게 그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M호텔공사도 자금 부족으로 진척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G의 각 법정 진술 1. K,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기망 행위 및 편취 고의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들은 G가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낙관적으로 말하고, KB투자증권으로부터 순조롭게 자금을 조달받을 것을 확신하여, 2010. 6. 15.이 되면 토사운반공사를 착공하여 선수금 60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과 조합은 2010. 1.경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H이 조합이 요구하는 사업자금 9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여(수사기록 제355쪽), 2010. 5.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G는 H 대신 주식회사 Q를 설립하여 위 사업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2010. 6. 4.경에도 위 신설 법인이 조합의 위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었다(위 신설법인이 2010. 7. 26. 조합과 체결한 시행계약에는 위 신설 법인이 사업자금 1,000억 원을 조달하도록 약정하였다). 2) H이 2010. 4. 21. LIG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7. KB투자증권으로부터 당사 및 대주주가 인정하는 시공사 책임준공 등 8개 조건부로 유효기간을 3개 월로 하여 1,000억 원 조달을 주선할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를 받았으나, KB투자증권은 LIG건설이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추가로 시공사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LIG건설 등 건설업체는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의향서는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었다(LIG건설과 공사도급계약서에는 LIG건설이 위 계약과 관련하여 PF대출 등 지급보증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수사기록 제87쪽). 3) 피고인들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 KB투자증권의 의향서가 구속력이 없는 서류이고, 유효기간 내에 의향서에서 정한 시공사 선정 등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주선이 이루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H이나 신설 법인이 조합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조달을 주선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0. 6. 15.이 되어도 공사가 재개될 사정이 없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기망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토사운반공사계약 당시는 위 현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사개시약정일인 2010. 6. 15.은 시공사가 변경되면 즉시 공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기재한 의미가 없는 일자임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G로부터 낙관적으로 사업전망을 들었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2. 자금 사용처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들은 2010. 1.경 G로부터 '2억 원을 빌려주면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공사를 착공할 때 H의 자금으로 개소준비를 해준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개소비용을 H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개소비용으로 받은 돈을 H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G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하여 2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수사기록 제271, 325, 583 - 586쪽),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장개소비용은 세륜기 및 펜스 설치, 덤프트럭 임차 등 토사운반공사를 위한 비용이나, 피고인들은 위 돈 중 1억 4,000만 원을 당일 P의 계좌로 입금하여 H의 채무변제, 관리비, 위 신설법인의 설립비용 등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L공사 보증금 변제명목으로 G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들이 사용한(수사기록 제274, 325쪽, 피고인들은 2010. 12. 23. 위 신설 법인의 요구로 피해자의 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일자에 입금된 돈이 피해자의 돈과 관련되었다 볼 수 없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대여금은 피고인들이 현장개소비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3. L공사와 M호텔공사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들은 L공사, M호텔공사도 착공만 하면 기성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L 공사는 2009. 10경. R의 분식회계가 보도되어 위 피해자의 대여 당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였다(수사기록 제369쪽). 2) M호텔은 2009. 10. 17. 피고인들 경영의 회사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일부 수분양자들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위 호텔 대표이사인 O는 피고인들에게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말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돈을 대여할 당시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다(수사기록 제369쪽).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L공사나 M호텔공사 모두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이 인정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