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9.0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피해자 D(남, 41세)에게 "내 밑에 들어와서 일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하대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D) 1.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늑골이 부러지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3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00:50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세종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9:08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 사장이 운반할 물건이 있다고 하여 운전하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B 앞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의 도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대방 차량이 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차를 보지 못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0년, 2008년, 2003년). 동종 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난 점, 자동차를 판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자, 화가 난 피해자 D가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고인의 얼굴 왼쪽 뺨 부위에 대어 소위 '담뱃빵'을 하였고, 담뱃불에 대여 화가 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의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01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4:0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3.23: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00:1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부터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853에 있는 공항IC육교 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 16.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 도로를 부산항대교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시 반대편 도로에 차가 오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청학수변공원 쪽에서 부산항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281,0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09:00경 부산 중구 I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151-13에 있는 호매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5회 벌금형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8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2. 06: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서구 G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동승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54

범죄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여, 78세)은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9. 15:00경 위 E 아파트 F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와 함께 파를 다듬다 피해자가 현금 3,283,000원(5만 원권 65매, 1만 원권 3매, 1천 원권 3매)이 들어있는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A은 그 가방을 자신이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로 옮기고, 피고인 C는 가방이 보이지 않도록 검은 봉지에 숨기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검은 봉지에 담겨 있는 가방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위 양형기준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2:20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92에 있는 덕천교차로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B(남, 44세)이 택시를 운전하며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인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인 택시에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뽑기 엿으로 운전석 문을 1회 내려치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게임장을 소개해 주는 등으로 피고인 A의 게임장 운영을 도운 사람이고, F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어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12. 경부터 같은 해 26. 경까지 위 'E'에서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 스스로 또는 종업원인 C을 통하여 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C, B는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으며, 손님들을 상대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으로, 피고인 B는 A에게 손님들을 소개시켜 주고, 게임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었으며, A에게 F을 소개시켜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F,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전 영업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6. 01: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이외에도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00:00경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일시에 해당 부대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피고인의 부모를 통해 "2020. 10. 26.경 화성시 매송면 소재 51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배송진행현황,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1: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식사하던 중 위 포장마차에 방문한 손님인 C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위 E이 폭행하지 말라며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폭행한 점에서 범정도 무겁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19: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말을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을 때린 이후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5. 2. 19:34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2. 19:47경 안산시 상록구G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 22:28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C을 폭행한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확인서(F),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관련사진, F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고,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원을 속이려는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8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이용주(기소), 류광환(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 10. 31.자 2001고약11384 약식명령 판결 선 고 2021. 3.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1. 3. 8. 05: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25경 수원시 팔달구 B,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실형 2회 등 다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2012년 벌금형 전과 1회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14: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다만 위 각 동종 처벌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사위에게 양도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1:06경 광주시 B 빌라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욕하고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아 씨발, 좆 같네. 이 새끼들 확 때려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경위 D과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 23:2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형을 선고받아 2021. 4.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20:3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과 공동명의로 전남 목포시 번화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임차인이 나가는데 (임차인에게 주어야 할) 보증금 중 2,000만원이 부족하다. 2,000만원만 빌려 달라. 지금 대출 실행 중이니 임차인이 나가는 대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 이자는 3부를 주겠다. 한 달간 돈을 쓸 건데 대출이 20일 정도 걸릴 것 같으니 대출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남편은 전남 목포시 번화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보험 가입 고객들의 보험료 대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 경 1,500만원을, 2019. 11. 1. 경 500만원을, 2019. 12. 2. 경 1,000만원을 보증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사본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가정보호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