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형 로봇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계약 및 개발, 자금집행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G 사업'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정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G 개발'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고, 2010. 6.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주관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수행을 위해 집행되는 정부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에 의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기술개발협약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연구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지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23.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위 사업과제 수행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568,622,000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15.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1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직원 J으로 하여금 'F가 K㈜와 L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K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이를 위 용역계약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용역계약서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7,387,800원을 스마트폰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위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33회에 걸쳐 정부지원금 합계 542,594,100원을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5.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 사업' 과제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으로 하여금 'F가 K㈜와 L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K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 용역계약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K㈜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용역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11개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M 사업' 정부지원금 관련 사기 F는 정부의 산업원천기술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M'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고, 2011. 12.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주관기관인 N 주식회사와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수행기관이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에 비목, 세목, 사용용도, 거래처 정보, 거래처 계좌 등 관련 증빙을 등록하고, 사업비 이체를 요청하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이 세목별 한도 등 제약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부지원금이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계좌 등을 경유하여 거래처 계좌로 이체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여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O㈜와 사이에 P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O㈜와 P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이 관리하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에 등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직원으로부터 4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2회에 걸쳐 합계 198,3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Q 사업' 정부지원금 관련 사기 F는 정부의 산업원천기술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Q'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고, 2011. 12.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과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수행기관이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에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거래처 정보, 거래처 계좌 등 관련 증빙을 등록하고, 사업비 이체를 요청하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이 세목별 한도 등 제약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부지원금을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계좌 등을 경유하여 거래처 계좌로 이체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여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O㈜와 사이에 F의 R 시작품 제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O㈜와 위와 같이 시작품 제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이 관리하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에 등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직원으로부터 8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7회에 걸쳐 합계 165,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 J,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 U, J,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의뢰서 및 부속서류(증거목록 1 내지 50번),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55 내지 59, 64 내지 68, 72 내지 75, 92 내지 95, 99 내지 103, 116 내지 148, 153 내지 165, 171 내지 192, 222 내지 227, 231 내지 274, 286, 287, 288, 307 내지 323, 339, 340, 341, 349 내지 352, 390, 391, 392, 406, 407, 413 내지 422, 426 내지 430번),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증거목록 61번), F 용역보고서 검토 자료(증거목록 167번), 전자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359번),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376, 388, 410번)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 부분 무죄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 또는 편취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해당 금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정부출연금 계좌에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였다가 곧바로 해당 금액을 입금시켜 원상회복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횡령 또는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지출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의 공급가액에 더하여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도 함께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불가분의 일체로서 이를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켜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부분만을 분리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민간부담금 부분 무죄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금액에는 정부출연금뿐만 아니라 F가 부담한 민간부담금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소유인 재물'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사업'(이하 '이 사건 G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라 한다), 주관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라 한다)과 F 사이에 체결된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협약서' 제5조 제2항(1차년도의 경우 수사기록 1권 15쪽)에는 F가 민간부담금을 일단 ETRI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 ETRI와 F가 체결한 보충합의서 제2조(수사기록 5권 2238, 2239쪽)에서도 F는 자신의 현금 민간부담금을 ETRI의 계좌로 먼저 입금하고(제2항), 이후 ETRI는 F에 이 사건 G 사업 협약서상의 연구개발비 지급계획에 의거하여 공동연구비를 지급하며(제3항), F는 그와 같이 ETRI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수행계획서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회계에 있어서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제4항) 사실, 실제로 F는 ETRI에 민간부담금을 입금한 이후 ETRI로부터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친 금액을 지급계획에 의거하여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와 같이 F가 위 협약서 및 보충합의서에 따라 ETRI의 계좌에 입금한 민간부담금과 같은 계좌에 입금된 정부출연금이 별도로 구별되지 않고 일체로서 연구개발비 지급계획에 의거하여 F에 지급되었고, F는 이를 이 사건 G 사업의 수행계획서에 따라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이상, F가 ETRI의 계좌에 입금한 민간부담금은 정부출연금과 마찬가지로 F의 소유가 아니라 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된 돈으로서 용도가 지정된 타인 소유의 금전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TRI와 F 사이에 체결된 위 보충합의서 제2조 제5항에서 이 사건 G 사업의 종료, 중단 또는 포기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F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F와 ETRI가 연구개발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F가 ETRI에 잔여 연구개발비를 전부 반환한 다음 ETRI는 F에 민간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반환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들어 ETRI가 F에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정부출연금 부분과 민간부담금 부분이 각 그 소유를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중 취소된 5,500만 원 부분 무죄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O㈜에 지급한 8,250만 원 중 5,500만 원은 취소되어 반환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3. 7. 1. O㈜에 지급한 8,250만 원 중 2014. 3. 12.에 2,750만 원, 2014. 3. 17.에 2,750만 원이 취소되어 합계 5,500만 원이 반환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2013. 7. 1. 8,250만 원을 지급받아 O㈜에 지급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이후 피고인이 5,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사후에 피해가 회복된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O㈜에 대한 P용역], 순번 6, 7[㈜AD에 대한 AE, AF 용역], 순번 8 내지 10[AG AH 교수에 대한 용역] 및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AI에 대한 시작품제작비](이하에서는 F가 대금을 지급한 위 각 회사 또는 단체 중 AG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방 회사들'이라 한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집행된 사업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O㈜, ㈜AD, ㈜AI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F가 상대방 회사들에게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였다거나 부풀리지 않은 적정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를 이용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가 상대방 회사들에 용역대금을 입금한 직후, 위 회사들은 곧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류상 회사인 AJ㈜(이하 'AJ'라 한다)의 계좌로 F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입금하고, AJ는 다시 입금받은 돈을 그대로 F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돈이 이체된 때는 모두 F의 인건비 지급과 인접한 시점인 매달 하순경이었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와 상대방 회사들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곧바로 돌려받을 채권관계가 있었다거나, 용역대금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굳이 실제로 돈을 이체하였다가 돌려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특히 상대방 회사들이 당시 F에 대금을 지급할 근거가 되는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돈의 흐름이 F와 상대방 회사들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F의 계좌로 곧바로 돈을 입금받지 않고 AJ의 계좌를 거칠 이유가 없는 점, F의 상대방 회사들에 대한 잔존 용역대금 채권액과 상대방 회사들이 AJ를 거쳐 F에 용역대금을 입금한 결과 어느 채권에 얼마만큼 충당되었는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없고, 피고인과 상대방 회사들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와 상대방 회사들 사이에 있었던 앞서 본 바와 같은 돈의 흐름이 그들 사이의 기존의 용역대금 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O㈜의 대표이사인 W은 법정과 검찰에서 모두 F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피고인의 부탁으로 실제 용역대금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받아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다시 AJ를 통하여 F에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G AH 교수 관련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G의 AH 교수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AK', 'AL'이라는 제목의 용역결과물(이하 '이 사건 각 용역결과물'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용역결과물이 'M 사업'(이하 '이 사건 M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용역결과물은 이 사건 M 사업과 무관한데도 피고인은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용역결과물은 여러 대의 로봇이 군집을 이루어 이동할 때 편대의 형태를 스스로 조직하는 방법과 비정형 환경에서도 편대를 이탈하지 않고 임무수행을 위하여 이동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수사기록 5권 2689쪽), AM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M 사업은, F가 한 대의 로봇이 중계기를 통하여 외부와 통신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위 사업의 수행계획서에서는 여러 대의 로봇을 중계기로 활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지 않고, 사업 도중 실제로 이루어진 실험에서도 중간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F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한 쪽 노트북에서 손을 흔들 때 다른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보이는지 여부를 시험하여 보았을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향후 AM의 각 개체를 중계기로 삼아 외부와 통신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이 사건 각 용역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발과제가 장래 다른 연구개발사업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용역결과물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M 사업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F가 이 사건 M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각 용역결과물을 활용하여 여러 로봇을 외부와의 통신 중계기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8년[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여러 국책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로봇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것이다. 국책 사업이 방만하게 진행됨으로써 국가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전체에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범죄는 일반적인 횡령 및 사기범행에 비하여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횡령 또는 편취한 돈의 일부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 또는 F의 운영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돈의 상당 부분을 F의 인건비로 사용하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와 같은 출연금 유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어느 정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서 F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중 대부분은 '현물'이고, 현물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F는 민간부담금의 현물 부분에 반영된 인건비를 지출하는 만큼 민간부담금 납부의무를 면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인건비 일부를 보전받았던 점, 피고인은 민간부담금의 현물 부분에 반영된 인건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신의 처와 처남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였고 마치 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그에 해당하는 민간부담금 지급을 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을 선처할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라. 이 사건 범죄를 통하여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합계는 9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비록 피고인이 2015. 6. 17. 및 2015. 8. 24.에 합계 2억 원을 변제하였고, 2016. 4. 14.에 제재부가금 합계 80,159,900원을 납부하였으며, 일부 용역이 취소되어 5,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민간부담금 약 6,260만 원(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민간부담금 56,925,675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을 부담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합계 약 7,720만 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4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전보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변제 또는 납부한 위 각 돈 중 제재부가금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피해를 전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 이후 연구개발사업에서 중견기업 또한 정부출연금을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