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81

범죄사실 1.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09: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에서 E에게 200만 원을 주고,그대가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JWH-018의 유사체임) 약 0.7g씩이 들어있는 봉지 4개(합계 약 2.8g)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18.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운전기사(속칭 '콜떼기 기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에이비-크미나카 중 1봉지(약 0.7g)를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01동 402호에 있는 G의 주거지로 배송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17. 3. 1. 21:01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에이비 -크미나카를 매매하였다. 2. 2017. 3.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23:00 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 G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7. 3.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이비-크미나카 선불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3. 24, 오전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수하물 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운전기사(속칭 '콜떼기 기사')로 하여금 이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에이비-크미나카 약 0.7g씩이 들어있는 봉지 9개(합계 약 6.3g)를 찾아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4, 16:00 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104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에이비 -크미나카 중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고, 나머지 에이비-크미나카 8 봉지(약 5.52g)를 가방 속에,1봉지(약 0.67g)를 부츠 속에 숨겨 보관하고, 같은 날 16:39경 E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잔금 2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에이비 -크미나카를 매매 및 사용,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외 G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압수조서 사본, AB-CHMINACA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다음 지도 로드뷰 사진(범행장소), N 문자 메시지 사본, 압수현장 사진, 입금내역(3.1. O-> 피의자 110만 원), 필로폰 공급책 P->피의자 통화내역, 피의자 > 건외 G 통화내역, 송금내역(3.23. 피의자->E100만 원), 송금내역 (3.24. 피의자->E230만 원), 송하인(영수증) 캡쳐 사진, 거래내역서,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에이비 -크미나카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 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에이비-크미나카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에이비-크미나카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에이비 -크미나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2017. 2.경 에이비-크미나카 매수대금 및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300만원(200만 원 + 100만 원) 1. 가납명령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장 범죄사실 제2항에 필로폰 매매라고 명시되어 있어 적용법조가 단순히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wwww.에이비-크미나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경합범죄: 에이비-크미나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N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합성대마인 에이비 -크미나카와 필로폰을 제3자에게 매매알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단발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에이비-크미나카와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