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 대표로부터 여주시 F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8. 4. 7. 부터 2018. 7. 30. 까지 근로한 G의 2018. 5. 임금 267만 원, 2018. 7. 임금 63만 원 합계 330만 원, 2018. 4. 7. 부터 2018. 5. 28. 가지 근로한 H의 2018. 5. 임금 267만 원 등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총 임금 597만 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여주시 F에서 주택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형틀(목공) 및 철근 공사 부분을 1억 2,000만 원에 하도급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하도급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A이 여주시 F 주택공사를 1억 2,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8. 4. 7. 부터 2018. 7. 30.까지 근로한 G의 2018. 5. 임금 267만 원, 2018. 7. 임금 63만 원 합계 330만 원, 2018. 4. 7.부터 2018. 5. 28.가지 근로한 H의 2018. 5. 임금 267만 원, 2018. 5. 11.부터 2018. 5. 28.까지 근로한 I의 2018. 5. 임금 230만 원 등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총 임금 827만 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H,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책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아니라 B에 의해 고용된 일꾼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자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G, J, H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자신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람도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도 ㈜E에 의해 고용된 일꾼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B 작성의 '확인증(수사기록 제67면)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E이 직불할 것을 서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E이 공사의 도급인이고 현장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주체는 아님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7. 5. 근로자 1 외 6명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제28면)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들 근로자의 고용주가 아니면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2021고단622 피고인은 2021. 2. 26. 21:4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주점에서 D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3:1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소재 서울마포경찰서에 인치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장실 사용 요청에 따라 수갑을 해제하였다가 피해자인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이빨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32 1. 모욕 피고인은 2021. 2. 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지하철 2호선 G역 신도림방면 4-4 승강장에서, 불특정 다수 승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H이 승강장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애? 개새끼가. 씨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J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I의 안경을 붙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소화기를 J을 향해 휘두르며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I, J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소화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J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소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행위 촬영 영상 확인 및 복제, 피해자2 피해 부위 촬영, 피해자2 병원 영수증 제출) 2021고단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역사 내 채증영상 확인, 역사 내 채증영상 추가 확인, K파출소 내 채증영상 확인, G 역사 CCTV 영상 확인, 모욕 녹취록 확인) 1. 현장촬영 사진, K파출소 근무일지, CD 1장(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화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J을 향하여 던진 것은 아니고, J이 피고인의 왼편에 있는지 모르고 던진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화기를 던지기 직전 I이 아닌 J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있었고, 이를 피해 J이 물러나자 곧바로 소화기를 집어 들어 J이 물러난 방향을 바라보며 던지는 모습, 이에 J이 몸을 살짝 비틀어 소화기를 피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J을 인식하고 그를 향하여 소화기를 던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732)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지 3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 등(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622)을 저질렀고,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경찰관들을 차거나 깨물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남짓 수형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2. 26. 21:4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8.10:00경 김포시 D 6층에 있는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재직중인 'E교회'의 유·초등부 예배실(옥상)에서, 예배 준비를 하러 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빠져 나가려고 하며 반항하자 힘을 주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예배실 정리를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 위쪽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 시간은 오후가 아닌 오전 10:30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졌을 뿐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범행 시간과 관련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 시간과 관련하여 '오후 2시는 넘었던 것 같다.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 1시에 시작되어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1시 예배 끝나고 나서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시 휴대폰을 보면서 친구와 'G'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자 무서워서 'H' 기능을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당일 친구와 주고받은 G 메시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기록 제226~232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후 2:41경 친구에게 'H'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추행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옷 안으로 가슴을 만졌다',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은 맞는데, 팬티 안인지 밖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1.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6년 4월 가. 2015. 11. 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2015. 11. 1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범죄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4년 8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8월 ~ 6년 4월(나.죄 상한 + 가.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신도인 17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목사와 신도라는 인적 신뢰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의 모인 I 명의로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991년경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2019고단1810 1. 피고인은 2019. 8. 4. 02:50경 평택시 B 빌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모자 1개와 미화 100달러 지폐 2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 04:30경 평택시 E건물 F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와 그 옆에 걸려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머리보호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993 피고인은 2019. 8. 24. 02:49~03:04경 제주시 H 빌라단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38세) 소유의 J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팔걸이 수납공간 안에 들어있던 현금 27,000원과 조수석 문짝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말보루 아이스블라스트 4갑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4,5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9. 4.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수법인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갑,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범행한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이 계획적이었던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피해액수를 비롯하여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6. 1. 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자 F)의 이사인 G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시행 중인 울산 남구 H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골조공사를 시공사에게 말하여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06. 1. 25.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2. 7.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G에게 "시공사 사무실에 가려고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공사를 만나거나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3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06. 2. 16. 2,000,000원, 2006. 2. 28. 200,000원 등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내지 200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주식회사 I, 일시 2007년 3월 19일 14:00, 장소 : 당사 사무실, 안건 : 시공사 변경의 건'이라고 적는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말미에 대표이사 J 등 4명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들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이사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고, 2008. 4. 17. 부산 북구 북부경찰서에서 경찰서 K과 L 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G,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사회회의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1의 사기에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훈련원 목사이고, 피해자들은 2016. 3.경 위 훈련원에 교육받으러 온 수강생들로 공주대학교 E 재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3:00경부터 같은 해 5. 1. 00:20경 사이에 F대학교 체육관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인 G 올란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성감대를 알려주겠다."는 이유로 조수석 쪽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의 목 뒷덜미를 만지고, 계속해서 "남자의 몸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I(가명, 여, 19세)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였으나 위 I이 이를 피하자, 위 H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수법 및 부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16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7. 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길 위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06: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앞 길 위에서 피해자 E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2. 03: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길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S20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0. 11:03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슈퍼'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J)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C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07:27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N)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7. 01: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마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Q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4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857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01:35경 수원시 장안구 R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S(45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2:16경 수원시 장안구 T 소재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U편의 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위 카드(카드번호 : V)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말보로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S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13:50경 수원시 권선구 W건물 내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X 매장에서 시가 29,8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위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S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8 피고인은 2018. 8. 5. 05:20경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Z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0만원 상당의 기아 K5차량 스마트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만원 상당의 갈색 모노그램 문양의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B, K, E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CCTV확인), 내사보고(I슈퍼CCTV 및 AB마트수원점 CCTV 확인), 내사보고(분실된 카드가 결제된 가맹점 현장 확인) 2019고단78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2), 수사보고(피의자 편의점내 카드사용),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카드사용 영수증 2020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피해품 및 피해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 자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특히 판시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96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오피스텔의 소유주 및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시 영통구 B건물, E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77,712,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오피스텔에 설정되어 있는데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보증금으로 G 대출금을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을 1,400만 원으로 감액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G 대출금 외에도 변제하여야 할 약 1억 4,470만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G 대출금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부터 같은 해 3. 18. 까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고소인 추가진술 확보, 피의자 자력확인 등) 1. 고소장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안내문, 금융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94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2. 1. 광주 동구 대인동 100의 1 소재 최신빌딩 내 주식회사한국환경과학 사무실에서, 사실은 독일 등지에서 수영장 청소기로 사용되는 '돌핀(Dolphin) 2001' 제품이 이미 서울 소재 삼일상사 등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특정인에게 위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한국내 독점판매권을 줄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삭제>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채 '위 제품은 독일 스테펙에서 생산되는데 아파트 물탱크 청소기로 적격이다, 한국에서는 나만이 유일하게 위 제품을 취급하므로 한국내 독점판매권을 줄테니 우선 13대를 구입하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동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돌핀 2001' 제품에 대한 한국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품 13대를 구입하게 하고서 그 대금조로 4,99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각 작성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삭제>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57조,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등 참작). 1995. 8. 3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이주비 금융기관) 선정방법(입찰지침서, 공고문 등) 결정의 건'으로 2020. 6. 18. 실시하는 대의원회의에 대의원인 C 명의로 된 '찬성' 표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7.경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2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이주비 금융기관) 선정방법(입찰지침서, 공고문 등) 결정의 건' 대의원회의에 대한 서면결의서 용지의 소유자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E', 소유지번 란에 '경기도 파주시 F', '안건 산정여부에 대한 의결 기표 찬성 란에 'O', 안건 의사표시 찬성 란에 'O', 서면결의자(대의원)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8. 15:0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이주비 금융기관) 선정방법(입찰지침서, 공고문 등) 결정의 건'으로 실시된 대의원회의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면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 병합한 사건의 고발장, -의사록, - 위조된 C 명의 서면결의서, - 재작성 C의 서면결의서, -6. 18. 회의자료 및 입찰지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있었다고 하여도 위 조합 대의원회의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점, 문서위조를 통하여 피고인 개인에게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그 동안의 조합 관련 분쟁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평소에도 피해자의 남편 G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곤 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6. 18. 조합 대의원회의 전날인 17일에 피해자의 남편 G을 만났고, 그 때 G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서면결의서 작성을 위임받아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권한을 가지고 문서작성 및 제출을 한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음 없이 피해자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C,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20. 6. 18. 대의원회의에 서면결의서를 대신하여 제출하도록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한다. 피고인은 G과 대의원회의 전날인 6. 17. 카페에서 만났을 때 G에게 예전처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G이 '도와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와주겠다'라는 말이 서면결의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G이 만난 곳은 H 앞으로서 조합 사무실과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다. 그렇다면 만약 G이 피해자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면 즉시 이동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굳이 피고인에게 이를 위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도군의회 의원선거 C선거구의 후보자였던 사람으로, 2014. 4. 8.경 예비후보자 등록을, 2014. 5. 16.경 후보자 등록을 각 마쳤다. 1.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후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2. 21.경부터 2014. 3. 8.경까지 전남 진도군 C선거구 내에 있는 5일 장터 [D시장(매 2일, 7일), E에 있는 F시장(매 1일, 5일), G에 있는 H시장(매 6일)], 진도농협·선진농협 영농회 총회장소 및 위 총회장소 인근 경로당 등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오바 A"이라는 선거전략이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 3,000장을 배부하고, 나. 2014. 3. 11.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위 가항 기재 5일 장터 및 경로당 등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군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끝까지 힘이 되어주십시오. A"이라는 선거구호가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 4,000장을 배부하고, 다. 2014. 3. 27.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향토문화회관(진도농협조합장보궐선거 합동연설회장)과 2014. 4. 3.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농협 2층(진도농협조합장 보궐선거 제1투표장)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군민과 함께, 진도군 C선거구 군의원 예비후보"라고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 1,50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하고, 그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명함 8,500장을 배부하였다. 2.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실은 진도군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들에게 "진도군 C선거구 군의 원 예비후보"라고 적힌 명함 1,50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경위서, A 3차 명함 보관사진, 녹음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항, 제2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정해야할 선거에서 선거기간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도 않고 '예비후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에 영향을 미쳤고, 더구나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도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예비후보'라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여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배심원 9인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벌금 70만 원(배심원 2인) - 벌금 120만 원(배심원 1인) - 벌금 150만 원(배심원 6인)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7: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6세)가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노상에 하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상호 바닥에 넘어진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뒷부분이 긁히고 무릎이 까지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번) 및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7-1번)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사 피해자의 긁힌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으로 맞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6.14:30경 춘천시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B앞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주수치인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