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9. 3.경부터 약 5개월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23: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참가한 C 애플리케이션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닉네임 : D),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동안 다른 남자랑 자서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 속옷 하의만 입고 있는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의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는 것으로,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 1. 07:5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E에 접속한 후(아이디 : F),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14:5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E에 접속한 후(아이디 : H),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아이디 F 및 H이 G 및 I에게 전송한 피해자 사진 중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은 피고인이 이를 촬영한 것이고, 나머지 사진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인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들이 전송된 시기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을 겪으면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일치하는 점, H이 F와 G 사이의 대화 캡처를 I에게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및 H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은 동일인이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E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범행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아이디 F 및 H을 사용한 E 계정이 피고인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그밖에 위 계정의 다른 게시글 등 계정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 측에서 다른 사람 계정을 이용하여 H 계정에 보낸 E 메시지와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 캡처가 피고인의 L 댓글에 게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댓글이 게시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당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측에서 보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를 캡처하여 게시하면서 굳이 ‘had things on’을 ‘have trouble with’로 수정한 캡처본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E 아이디 J 및 K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이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피해자 관련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친구라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 정도 사진만 줄 수 있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거절하였다. 반면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을 모르고 I과도 프랑스에서 1번 만난 사이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통해서는 피해자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F 및 H 계정을 이용하여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피해자의 사진을 G이나 I에게 전송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12. 30. 07:4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L(닉네임 : M)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가슴수술한거 한쪽 부숴졌다면서, 일주 일내내 클럽 가서 남자들이랑 껴안고 노는, B 실리콘 괜찮은가 몰라, 하긴 사귀는 동안에도, N에서 디제이랑 뽀뽀하고, 남자랑 자는 것도 내가 다 봐줬는데 어련하겠나”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위 게시글에 “전여친인데 사귈 때 개짓거리 다 봐줬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인간 이하 행동해서, 그리고 지 주변 사람 이용하는 것도 한두번 아니라 참는 것도 한계가잇음. 내가 다 용서해주고 배려해줘도 앞뒤 다르게 행동하고 인간이하 행동하능거, 100일이라고 한국 나땜에 온다해놓고 남자들 우루루 집에 데려와서 나 냅두고 N가서 디제이랑 뽀뽀하고 난 그걸 나중에 얘 앨범에 셀프동영상 보고 알았고 그 것도 다 용서했는데 며칠전에 내가 다쳐서 응급실 가있는데 지는 그 디제이랑 술마시고 있다고 말 하는건 사람 인내심 테스트하는건가, 아직도 어이없네 지가 만나자해서 난피 존나 흘리면서도 수술 제끼면서도 약속 지키려고 9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지는 그걸 알면서도 읽씹 안읽씹하고 남자랑 껴안고 노는거 내 두눈으로 목도함 근데도 발뺌에 변명 일관”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1. 06: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L(닉네임 : M)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성적인걸로 시비거는데 짝가슴이라 가슴에 실리콘 쳐넣어놓고 남들한테 자연이라고 구라치고 다니고, O이라는 남자랑 차에서 가슴 물고빨고 난리 난것도 내가 봐줬고, 그런 남자 집에 초대해놓고 친구사이로 지내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도 넘어가줬는데 뭘 깨끗한척인지ㅋㅋㅋ 똥고에 똥이나 묻히고 다니는게ㅋㅋㅋㅋ 아그리고 산부인과나 좀 가라.”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에 “아니 항상 집에 남자 데려와서 자놓고그것도 잘 때 알몸으로 자면서, 그냥 오빠동생사이 누나동생사이다 해명하는데 웃기지도 않네. SNS랑 클럽에서 알게된 남자랑 차에서 가슴 물고빨고 집에 초대해놓고 오빠동생사이? ㅋㅋㅋㅋ, B P건물에서 혼자 살때도 같은 층에 사는 엠디가 B 집에서 허구한날 신음소리 난다고 했고 이거 쟤 프랑스 사람들도 다 아는 팩트임. 이거 구라면 내 손목자름, 허구한날 섹스타령이고 남들 몰래 집에 남자들 소개하고 알몸으로 같이 자고, 남친이 싫어 할거 뻔히 알면서 디제이랑 뽀뽀하고, 그리고 뽀뽀는 내가 쟤 앨범에서 직접 본거고, 다른사람들이 N에서 디제이랑 물빨하는 것도 봤다고 했음., 지 혼자 프랑스 가라오케 가서 남자들 4명이랑 더럽게 놀고온거 나한테 들켜서 무릎꿇은 사진., 쌩판 모르는 클럽 남자도 집에 초대하고 잠만 잤다고 해명하는데ㅋㅋㅋ 걸레짓하고 다니는거 알아도 좋아했으니까 봐준거고, 그런 일로 내가 연락끊고 잠수타니까 존나 매달리고 Q한테 나 데려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다 넘어가준게 내가 바보라서 그런게 아니다., 내가 성욕도 적은데, 나 자려는데 바지 벗기고 거기 빨려고 하고, 나 화장실 데려가서도 그러고, 맨날섹스하자고 조를때부터 알아봤음. 그리고 산부인과 좀 가라 허벌은 그렇다치고 보릉내 존나 심함, 성병 걸린 ㅂㅈ를 왜 빨 아달라 하는거야 시발 냄새 존나 나는데 산부인과나 먼저 가지 섹스에 미쳐선 존나 난감하게 만듦”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내용 등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12. 30. 07: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Rsaid lets fight and do whatever I want against you(R이 말하길 같이 싸우고 내가 너에 대항하길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자고 했어), And I accepted(그리고 나는 받아들였어), 일단 1 Post(하나 게시함) ㅅㄱ”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