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61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 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회사 소속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5261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 13: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소속 F 과장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51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0:59경 ‘I약국’ 앞 노상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7. 09:48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C 팀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제목에 ‘납부 증명서’, 성명에 ‘D’, 하단에 ‘D 님 E 대출상품을 2020년 10월 0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말미에 ‘E회사 L’이라고 기재되고, E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E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0:59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387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8. 10:39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C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국세납부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 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O아파트, P호, 세목 인지세, 세목코드 Q, 납부일자 2020년 9월 18일, 납부금액 30,000,000, 비고 R’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청주세무서장’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청주세무서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8.경 G은행 S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고, 금융감독원에 공탁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서민지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청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청주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8. 14:32경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금 납부서’ 제목 하에 ‘성명 N,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20,000,000, 상환일자 2020. 9. 18. N님 위 비용담보 공탁금을 2020년 9월 18일자로 미리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은행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G은행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장명의의 ‘공탁금 납부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G은행 S 팀장’)은 2020. 9. 18.경 피해자 N에게 ‘신용도가 낮아서 G은행에 추가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서민지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은행장 명의로 된 ‘공탁금 납부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추가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은행장 명의의 ‘공탁금 납부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8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피해자 W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인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를 상대로, 대환대출 상담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악성코드가 설치된 “X”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Y은행직원 자칭 ‘Z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2.3% 금리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신청을 하라.’,‘대출 받으려면 위 Y은행 어플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대출신청을 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대출신청을 권유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개인정보를 취득하고자 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7.경 피해자의 신용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AA 직원을 사칭하며 ‘AA에 1,080만원의 대출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Y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AA의 위 기존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하자 ‘Y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록에 남으면 안 되니 AA 직원을 보내주면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7. 15:10경 경기 연천군 AB에 있는 ‘AC’ 건물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A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 원본 미첨부 경위 관련) 2020고단5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세납부확인서, 공탁금납부서 1. 압수조서 2021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문서위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 합계는 7,000만원 상당임 피고인은 피해자 D, W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외에 전력이 없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