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8. 9. 03: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예금계좌 개설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2. 8. 1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36-8 에 있는 부산은행 양정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신탁거래신청서의 고객 기재란 중 성명 · 법인명 란에 'D', 주민 ·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인감 · 서명란에 'D'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 · 신탁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계좌개설 담당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 신탁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G' 대리점에서의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2. 8.1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G' 대리점에서 모델명 'E160S(32G)B', 일련번호 'T',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J', 휴대폰 구입비 출고가, 실구매가, 할부원금 각 '999,900', 할부 '24'개월, 현금구입가 '0', 매월납부액 '33,330원', 통신요금 요금제 LTE62', 월정액요금 '62,000원, 월요금할인액 '17,600원', 매월납부액 '44,400원'이라고 기재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란 중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서명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델명 'E160S(32GB', 일련번호 'I', 할부기간 '30', 할부원금 '999,900'이라고 기재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란 중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LTE62 요금제 란에 체크가 된 LTE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의 신청고객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LTE플러스할인가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문고객 정보란의 본인 란에 체크가 되고 가입요금제 란에 'LTE62', 월 요금할인금액 란에 '17,600', 총 요금할인 금액 '528,000'이라고 기재된 장기할부가입확인서의 신청고객정보 란 중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장기할부가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델명 'M440S(W)', 일련번호 'K',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L', 휴대폰 구입비 출고가, 실구매가, 할부원금 각 '904,200', 할부 '24'개월, 현금구입가 '0', 매월납부액 '30,140원', 통신요금 요금제 '올인원54', 월정액요금 '54,000원', 월요금할인액 '19,250원', 매월납부액 '34,750원'이라고 기재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중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서명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델명 'M440S(W)', 일련번호 'K', 할부기간 '30', 할부원금 '904,200'이라고 기재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란 중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올인원 54 요금제 란에 체크가 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의 신청고객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문고객 정보란의 본인 란에 체크가 되고 장기할부 확약서란 중 가입요금제 란에 '올인원 54', 월 요금할인금액 란에 '19,250', 총 요금할인 금액 '577,500'이라고 기재된 장기할부가입확인서의 신청고객정보란 중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장기할부가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실장인 M에게 위와 같이 각각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 LTE 플러스할인가입확인서 1장,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1장, 장기할부가 입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고, 위 M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0)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 등과 절취한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SHW-E160S B', 일련번호 'I')와 시가 90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SHW-M440S(W)', 일련번호 'K')를 개통받은 다음, 즉시 그곳에서 위 휴대전화 2대를 위 M에게 매도하고 위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개설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금 1,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을 기망하여 금 1,23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O' 매장에서의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2. 8. 13.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O' 매장에서 모델명 'SHV-E210K', 일련번호 'Q', 핸드폰 구매 내역 중 출고가, 할부원금, 실 구매가 각 '994,000', 할부 '36' 개월, 'LTE62' 요금상품, 월 정액요금 '62,000', 월 요금할인 '17,600', 월 납부액 '44,400'이라고 기재된 alleh mobile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alleh mobile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매장점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lleh mobile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매장 점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 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lleh mobile 신규가입신청서 1장과 절취한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SHV-E210K', 일련번호 'Q')를 개통 받은 다음, 즉시 그곳에서 위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제1의 나. 항과 같이 개설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금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금 4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9. 4. 15:00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50대 남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목욕을 하는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욕바구니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사 불상 신용카드 1장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9. 4. 15:3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소재 상호불상 금은방에서 사실은 자신이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8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37. 6g)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50대 성명불상자 소유의 카드사 불상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4.경 부산 영도구 T 소재 'U'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업주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전항과 같이 구입한 24K 금목걸이 1개를 2,200,000원에 매도하던 중, 위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C가 목욕을 하는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욕 바구니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국민BC신용카드 1장, 증권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5. 19. 15:03경 부산 부산진구 X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금은방에서 사실은 자신이 전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BC신용카드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173,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B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9. 16: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점 금은방에서 업주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전항과 같이 구입한 금목걸이 1개를 1,400,000원에 매도하던 중, 위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G' 매장에서의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3. 5. 20. 14: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G'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중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AA'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란 중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AA'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 란 중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AA'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장기할부가입확인서의 신청고객정보 란 중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AA'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장기할부가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실장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 장기할부가입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고, 위 M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 등과 절취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아 즉시 이를 매도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금매입대장 1부, 24K 목걸이 사진 1부, KT 가입내역 1부, SKT 가입내역 1부, 각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4부(SHV-E160S, SHV-M440S, 기종불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4부, alleh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SHV-E210K), 예금신탁거래신청서 1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 조회 1부, 압수품 사진, 카드매출전표 1부, 현장사진 1부, CCTV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