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7.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20.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76 [공모내용] 피고인들과 C은 2018년 6월경 광명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설립하면서, 피고인 A은 대표자 명의와 거래계좌 명의 등을 제공하고, C은 초기 자금을 마련하며, 피고인 B은 이들과 함께 공급처와 판매처를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공급업체에 초기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다음, 대량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급업체들의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행위]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8년 10월경 피해자 F(대표자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미역 등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염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10. 15.경 시가 183,000원 상당의 실미역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항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61,924,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8. 11. 20.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의 대표자 I과 사이에 수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 10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염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8. 12. 6.경 시가 11,550,000원 상당의 도시락 김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223,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339 [공모내용] 피고인 B과 J은 2020년 10월 초순경 J이 알고 있던 K 및 L의 공동명의로 ‘M’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공급업체에 초기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다음, 대량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급업체들의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행위] 피고인 B과 J은 2020년 11월 초순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O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Q에게 “사업장(약 1,000평) 전체가 모두 우리 회사 소유이고, 물류창고에 보관중인 농산품만 약 5억 원 내지 약 6억 원 상당이 된다. 우리를 믿고 물티슈를 공급해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J은 위 주소지 중 약 16평 정도만을 주식회사 M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Q이 자신들의 재력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B과 J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P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거래처에 염가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P로부터 물티슈를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과 J은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20. 11. 13.경 16,230,456원 상당의 물티슈를 공급받았다. 피고인 B과 J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10.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위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여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항 내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7,129,644원 상당의 물티슈를, R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474,680원 상당의 화장지 등을, T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U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9,272,960원 상당의 재래김 등을, V을 운영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6,579,489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W을 운영하는 피해자 X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5,494,771원 상당의 멸치 등을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951,54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폐업사실 증명(증거목록 순번 6), 각 계좌거래 내역(순번 8, 12, 31), 판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22, 24), 거래명세서 사본(순번 23)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2021고합33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대질부분 포함) 1. Q, T, R, X,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2, 6, 10, 13, 14, 23, 32, 50, 51, 54, 58), 물품공급 내역서 (순번 3), 입출금 거래내역(대금 지급)(순번 4), 세금계산서 목록 및 각 전자세금계산서(P 물품공급 관련), 세금계산서(S 물품공급 관련), 계좌별 거래상세정보(순번 8), 각 거래명세서(순번 9, 70), 세금계산서(U 물품공급 관련), 거래처별 거래원장(순번 12), 각 명함(순번 15, 55), 사진(순번 16), 각 법인등기부(순번 17), 공장 임대차계약서(전세)(순번 22), 각 거래내역 조회(순번 31, 59), 임대차계약서(순번 33), AD 계좌내역(2020. 8. 1. ~ 2021. 2. 25.)(순번 36), AD 계좌거래내역(2020. 7. 31. ~ 2021.4. 1.), 미수금 현황(순번 46),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47), 매출현황(순번 48),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물품공급 관련)(순번 52), 발주서 및 거래명세표(물품공급 관련)(순번 56), 수기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물품공급 관련)(순번 60), 사업자등록증 사진(순번 61), 사진(순번 62), 통장거래내역 및 사진(순번 57),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순번 64), 거래내역(진술서)(순번 66), 수기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순번 67), 거래처원장(순번 69), 거래내역(순번 73),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순번 75),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자료(순번 7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순번 77),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79, 91, 93), 입금내역(순번 101), 각 통화내역(순번 115), 지불각서(J 채무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26, 41), 각 통신조회 결과(순번 28,106, 107), 차량임대차계약서, 통신자료(순번 4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및 휴 대전화 사진(순번 53), J 사진,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통화내역 발췌본 1. 각 고소장(순번 1, 49),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112 신고사건 및 인적사항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번호 관련 가입자인 피의자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K AD 계좌 관련 다른 피의자 B 명의 AE 계좌로 입‧출금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K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J 인 적사항 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거인 AB 금융계좌거래내역 확인사항), 수사보고[피해자 ㈜P Q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W 일부 변제금 현금으로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물품대금 입금내역 분석), 수사보고(납품업체 AF 등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J과 피의자 B 관련성 파악) 1. 판결문 2부(순번 130), 소송기록 표지,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 AG),진술조서(AG), 수사보고(참고인 AG 추가진술 및 AH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G이 진술한 연락처의 통신자료 회신결과),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조서(AI) 판시 범죄전력 1. 2020고합476 사건 -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 사실 확인보고), 개인수용내역, 범죄경 력등조회회보서(순번 18), 2021고합339 사건 - 개인별수용현황(B),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6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영어조합법인, P, S, U, K 및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17. 12. 29.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0고합47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2020. 8. 25.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1고합33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합476 사건의 각 죄와 2020. 1.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1고합339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P, S, U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V을 운영하는 피해자 K 및 W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범행은 J이 단독으로 저질렀을 뿐 피고인이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J의 관계, 피고인의 가담 내용, 범죄수익의 분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339 사건) 기재와 같이 ‘O’라는 상호의유통업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J이 실행행위를 주도한 피해자 K, X에 대한 사기 범행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과 J의 관계 1) J에 대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893)의 참고인인 AG은 당시 경찰조사에서 “2008년 8월경 AJ의 남자친구인 AK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AH를 소개시켜주었다. 당시 AK이 AH와 J을 형님이라고 호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통신자료 회신결과 AK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은 피고인으로 확인되었고, 위 형사사건에서 J은 AH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L이라는 유통업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최초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대전고등법원 2009노401)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1년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중 교도소의 고시반에서 AH를 만났고, 2008. 5. 9. 출소한 이후 AH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AM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이용하여 2008. 8. 6.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처음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소량의 물품을 구입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신용을 쌓은 후 다시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덤핑의 방법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범행수법은J이 앞서 형사처벌받은 사건(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893)에서 AH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수법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범행수법과도 같다. 2) 한편 피고인은 본격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착수하기 이전인 2020. 10. 12.경 여자친구인 AB가 운영하는 진천에 있는 순두부 가게에서 J, K 및 AI와 같이 식사를 하였고, K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J 및 저는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J이 건네 준 K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승용차의 렌트비가 J이 사용하던 K 명의의 AD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중 알게 된 AH를 매개로 2008년 중순경부터 J과 알고 지냈고, 각자 동일한 범행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기존과 동일한 범행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에 각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J과 긴밀히 협의하여 범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J을 K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K은 이름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가담 내용 1) 공급업체 물색 및 물품 수취 단계 가) 피해자 P, S, U 관련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P의 대표이사 Q은 “피고인이 2020년 11월 초순경 저희회사에 연락하여 물티슈를 공급받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알려준 O 사무실에 방문하여 미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본인이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J은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후 거래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U의 대표이사 T는 “피고인이 2020. 12. 4.경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물품을 거래하자고 제안하였고, O 사업장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저를 데리고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해당 건물들이 모두 다 자기 회사 소유이고, 현재 창고에 보유중인 물품도 금액으로 치면 상당하다고 얘기를 하여 거래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S의 대표이사 R도 T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V, W 관련 14) Q은 J의 이름을 K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K이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있으나, 문맥상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행위자를 기준으로 이름을 수정하여 표기한다. 이하 같다. 15) 증거기록 1권 59, 60면 참조 16) 증거기록 1권 72면 참조 17) 증거기록 1권 82면 참조 경찰조사에서 V 직원 AA은 “O 총괄부장이라는 AN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O와 거래관계를 맺었다. 2020. 12. 9. 육류 등을 운반하여 O 사업장에 방문하였는데, AN과 O 대표이사라는 K은 자리에 없었다. 당시 피고인이 O 이사라며 명함을 주었고, 가져간 육류 등을 놓고 갔다. 2020. 12. 21.경 2차로 육류 등을 납품하러 갔는데 당시에도 피고인만 혼자 있었고 K과 AN은 자리에 없었으며 가져간 육류 등을 놓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을 운영하는 X은 “J이 2020. 10. 27.경 저에게 연락하여 건어물을 공급받고 싶다고 하였고, J이 알려준 AO 사업장에 방문하였다. J이 피고인을 AO 이사라고 하면서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추가로 X은 “2021. 1. 27.경 멸치 등을 싣고 AO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 멸치 등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J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2021. 2. 15.경 J이 쓰러졌다고 연락을 주었고, 그후 매일같이 피고인이 J의 근황을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2) 물품 판매 단계 순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B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을 통해 O로부터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 물티슈, 멸치, 황태, 육류, 들깨 등을 시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AP의 관리부장인 R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스스로를 O 이사라고 소개한 사람을 통해 O로부터 2020. 12. 8.경부터 2021. 2. 5.경까지 마스크, 계란, 물티 18) 증거기록 2권 365, 367면 참조 19) O 사무실이 있던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보인다. 20) 증거기록 2권 334, 335면 참조 21) 증거기록 2권 346면 참조 22) 증거기록 2권 593, 596면 참조 슈, 화장지, 조미김, 황태 등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래처인 피해자 P, S, U를 직접 물색하였고 V과 W은 공범인 J이 물색해왔으나, 그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J을 통해 자신을 O의 이사라고 소개하고, 가져온 물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피고인이 물색한 거래처 등에 염가에 판매함으로써 ’O‘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범죄수익의 분배 피고인과 J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AQ, AF,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S 및 AP에 판매하고 총 243,047,620원을 계좌로 수수하였는데, 그중 약 50%에 달하는 약 1억 2,100만 원 상당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물품대금 중 일부는 J이 사용하는 K 명의의 AD 계좌에 입금하고, 일부는 여자친구인 AB에게 송금하거나, AT, AU 등에 대한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물품을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데, 이는 범죄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0년 23) 증거기록 2권 603, 604면 참조 나. 피고인 B 1) 판시 2020고합476 사건의 각 죄: 징역 3년 ~ 50년 2) 판시 2021고합339 사건의 각 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B 1) 판시 2020고합476 사건의 각 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판시 2021고합339 사건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2020고합476 사건. 이하 본 항에서 같다)로 인한 피해액이 약 6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의 대부분은 공범인 C과 피고인 B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들(2020고합476 사건 및 2021고합339 사건을 총칭한다. 이하 본 항에서 같다)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중 일부는 공범인 피고인 A 및 C, J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사기 범행을 저지른 2008년 7월경 무렵부터 약 13년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영위할 생각은 없이 오로지 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유통사업의 외관만을 창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오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수법도 점차 고도화되어 2021고합339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M의 사업장 중 일부 공간만을 임차하였음에도 마치 사업장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과 J의 재력을 신뢰한 피해자들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좀처럼 뉘우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보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오고 있고, 앞으로도 사회구성원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들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적은 있으나 이는 사기 범행의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7명, 총 피해금액은 약 12억 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2020고합476 사건의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