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7.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 초저녁 무렵 인천 남구 G오피스텔 205호 C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 C에게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G오피스텔 205호에서 위 돈에 10만 원을 보태어 F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3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3. 저녁 위 G오피스텔 205호에서 C으로부터 생수로 희석시킨 필로폰 약 0. 03 그램이 담겨진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C과 공모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의거하여 관할 보호관찰소(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의 전문가에게 양형조사를 의뢰하였는바, 이와 같은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건 있으나 약 5년 전에 저지른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전과인 점, 이후 피고인이 동종이든 이종이든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살아왔으나 이 사건 범죄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은 약물이나 알콜 중독성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내와 어린 아이가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 재범을 피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환경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기초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하에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면서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여 치료적 접근을 하도록 하는 사회내 처우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적법한 양형심리 절차에 의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심리 결과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제조나 수입, 판매, 교부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한 단순 매수, 투약인 점, 종래 형사사법의 중심이 다소 처벌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점차 치료나 문제해결적 접근으로까지 그 관심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나 그 개인을 계속 구성원으로 두고 질서 내에 통합시켜야 하는 이 사회나 국가 모두에게 매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경향이라고 여겨지는 점까지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 처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한 조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마약범죄와 단절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기간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위해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되, 피고인이 사회내 처우를 방만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회 내에서나마 형사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각 구입대금 합계 400,000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처 E과 이혼을 하면서 아들 F(2세)은 자신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을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2012. 5. 6. 05:32 경 목포시 G에 있는 H영아원 앞에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제발 아이를 받아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쪽지와 함께 위 F을 두고 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무도학과 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2. 01:10경 아산시 D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같은 대학교 IT경영학과 학생들과 술에 취하여 집단으로 시비 중 피고인 A은 위 IT경영학과 학생인 피해자 G(22세)이 자꾸 시비를 걸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 등을 수 회 때린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 H의 몸과 얼굴 부분 등을 수 회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G, K, L, M, N, O의 각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2주 또는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직 대학생이고, 서로 오해가 있어 집단 싸움에 연루된 점, 피고인들 역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값 못 준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탁자 및 출입문을 발로 차파손시키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1세)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놈이 니가 뭔데 상관이냐. 어린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냐"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계속되는 만류에도 "이런 개새끼가 지랄 하지마라,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점의 피해자와 합의 한 점, 경찰관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8:15경 제천시 C 공설운동장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 D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그 곳 벤치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NO. 6. 핸드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적고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13년 절도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있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경 대전 서구 B건물 206호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4대를 설치한 후 C으로부터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현금 882,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9. 7.경부터 201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5회에 걸쳐 166,258,400원 상당의 한게임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범죄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구로구 C빌딩 B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김포가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건물의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고, 돈은 1개월 안에 갚을테니 추진비용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건물신축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내용이 없었고, 피고인은 무직에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대출금 채무만 6억9,000만원에 달하여 매월 54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위 금원은 대출금 이자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달리 위 3,000만원을 1개월 안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관악구 C빌딩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에게 2회에 걸쳐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E으로부터 40만원에 이르는 주대를 받지 못하자, 위 E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E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후 위 E을 형사고소하여 밀린 주대와 허위 채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직원인 F은 위 현금보관증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7. 4.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 2014. 3. 13. A로부터 1,400만원을 빌렸고, 위 돈은 2014. 12. 24. 변제할 것이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서약인 E'이라고 기재한 후, F은 위 현금보관증의 E 옆 부분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가. 무고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고발·진정 용지에 'E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4. 3. 13.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려는 현금보관증도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서울관악경찰서 형사 G에게 제출하고, 2015. 7. 4. 15:31경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현금보관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위 현금보관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E을 사기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무고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무고의 상대방인 E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지되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 기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 22:4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성동에 있는 고성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8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폐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음주운전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5. 음주운전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금호동 금호지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만도카센타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 구간에서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00:35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대박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철판가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한 달 내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장 운영과정에서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수주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금도 체납하는 등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을 약속한 기간 내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2. 1. 16. 1,000만 원, 2012. 2. 1.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9.경부터 국민은행 성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60,000,000원' 발행일 '2014. 3. 24.'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당좌수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철길건 널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흥 쪽에서 조성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위 오토바위의 앞바퀴 부분을 위화물차의 우측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1. 15:09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평택시 B 소재 C 보안팀에서 근무한 자로서, 야간 매장 폐점 직후 시간대에 보안이 취약한 것을 알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22:0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위 C 7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폐점 후 보안이 취약한 틈을 타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총 12명 운영의 매장에 야간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60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익산시 C아파트 20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 논산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102동 502호(C아파트)에서, D가 작성해 준 차용증 중 '5부 선이자'라고 기재된 부분의 숫자 '5'를 수정액을 사용하여 지운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위에 숫자 '3'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경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원본 및 변조된 것) 1. 수사보고(변조방법에 관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법원에 제출하는 처분문서를 변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52세의 부녀자인 점, 문서의 변조와 그 행사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혈중알콜농도 0.188%, 2012. 1. 14.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3:15경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농공단지 사거리에서 선산방면으로 약 70m 지점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적발당시 상황 및 적발 당시 사진 첨부에 대한), 적발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꼬마김밥 앞 도로에서 B 리오 승용차를 5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02:0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삼거리 도로를 구미시 상모동 쪽에서 현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맞은 편에서 직진주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0,6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5. 16:54경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에 있는 옥계계곡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강구면 화전리에 있는 강산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110-1에 있는 현대캐피탈 일산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피해자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3. 10. 15.까지 18개월 동안 매월 1,020,8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0. 이후로 리스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4. 11. 리스계약해지가 최종 확정되어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에 따른 차량 반환요구를 수회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시가 21,440,650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및 약관, 리스계약 해지안내, 입금내역, 상환스케줄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위 피해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기간, 위 피해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8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9. 10. 06: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에서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증, 출혈이 있는 식도 정맥류"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13. 10.3. 07:4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광주 남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내원하였는데, 응급실 침대에 누워 진료 순번을 기다리면서 피해자인 간호사 E(여, 33세)에게 이불과 베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큰소리로 "이불과 베개를 달라"고 말하면서 발로 수액 카를 차 그 안에 들어 있던 의료 폐기물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 보지에 칼을 꽂아버린다, 쌍년,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책상 위에 있던 바구니를 바닥에 던지면서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 잘못 건드렸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이어 상의 옷을 벗어 가슴에 새겨진 용 문신을 그곳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15:0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 진해수협이동지점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6,2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진해시 C아파트 324동 103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창원시 진해구 D 건물 102동 403호에 대하여 진해수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6,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위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법령의 적용 [부정적 참작사유] 편취급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은 친구 E의 사업자금에 사용되고 피고인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1,760만 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회생계획안에 따라 향후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금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원을 하였던 사람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손님들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그 인적 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폰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1. C 명의 ㈜KT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D 소재 KT E지점에 근무하는 F에게 전화로 "청주에서 아버지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시는데 그 직원인 C이 급하게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B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F에게 전송하여, F으로 하여금 '올레 가입신청서'의 고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연락처 란에 'H',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I', 신청가입자 란에 'C'이라고 기재 후 'J'으로 서명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KT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KT본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경 피해자 F에게 마치 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시가 720,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개통번호 K)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B은 휴대전화 판매의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알게 되었던 C의 개인정보를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조 또는 유출하였다. 2. C 명의 ㈜LGU+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4.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L소재㈜M 휴대폰 판매업체에 근무하는 N에게 전화로 "아버지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라고 하고, B은 자신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던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전송받은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N에게 전송하여, N으로 하여금 태블릿 패드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C, O, 충북 청주시 상당구 P 연락처 Q',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R'으로 서명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문서를 LGU+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본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매체인 C 명의의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업체를 찾아가 시가 807,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개통번호 S)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B은 휴대전화 판매의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알게 되었던 C의 개인정보를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조 또는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진정문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위조된 문서), 명의도용에 사용된 주민등록증(C) 사본, 위작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요금수납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각 개인정보 위조 또는 유출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제3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불량,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처벌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반성하는 점, C과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위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6.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만한 자력이 충분하다는 듯이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도에서 오고가는 배에서 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 노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동종 무전취식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