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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3:40경 부산 동래구 C타워 주차장에서 피해자 D(58세) 운행의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발로 1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고,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운전기사의 목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교통질서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07:53경 경인선 B 출발 C행 D 지하철5-2칸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에 서 있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착하여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슴 끝쪽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 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대중교통이 붐비는 기회를 이용하여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과감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여러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매우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범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유럽여행 경비로 사용하고자 2016. 4. 20.부터 매주 56,000원(각자 매일 2000원씩 모은 돈)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위 은행 계좌의 통장은 피해자 C가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피해자들에게 '우리들이 모아 두었던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1)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F) 통장 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진술 녹음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해당부분이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여행자금이 들어있는 피고인 명의의 조합장을 피해자 C가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받은 피해자를 '피해자 C'로 특정함이 타당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위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해액 중 일부 (1/4에 해당하는 235 만원 상당)는 피고인이 납입하여 적립한 돈으로 마련되었다. ■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1:0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 5.경 (주)B을, 2011. 3.경 (주)C을, 2011. 8.경 D을, 2012. 3.경 (주)E를 각 설립 내지 인수하여 섬유 염색가공, 판매, 무역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C 명의로 섬유 염색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처남인 F이 실경영자인 피해자 G(주)로부터 염색용 화공약품을 공급받거나 피해자 회사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해 오던 중 2013. 5. 6.경에 이르러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한 물품대금 및 대여금 채무 813,479,302원에 대한 담보로 (주)C의 공장 용지와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76,175,162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주)C을 설립하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염색가공 공장을 인수하였고, 섬유산업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2012년 732,937,140원,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614,574,809원 등 계속 적자 상태인데다 기술신용보증기금, H은행 등 금융권 대출이 30억 원이 넘어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태여서 향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 화공약품 등을 공급받거나 G(주)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리거나 어음 할인 등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대구 서구 I 소재 피해자 G(주) 사무실에서 F에게 '피해자 G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을 (주)C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 만약 문제가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공장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차질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 명의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J, 지급기일 2014. 1. 30.)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공약품 등 물품 453,482,290원 상당을 공급받고, 차용 명목으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합계 137,067,750원 상당 및 현금 274,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고, (주)C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3장 액면 합계금 218,000,000원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배서케 한 다음 부도를 내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배서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L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1. C 만기도래 어음 및 수표일람표 1. 수사보고(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 판결문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용 수사기록 첨부) 1. 수사보고(배당표등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임금체불사건 불기소장등 첨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은 2012년 732,937,140원, 2013. 1.경부터 2013. 9. 경까지 614,574,809원의 각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3. 9.경부터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과 거래업체의 물품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특히 2013. 12.경에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주)C은 2014. 1. 22.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는데, 2014. 1. 10.부터 같은 달 말까지 지급기한이 돌아오는 약속어음 등이 합계 약 6억 1,000만 원이었고, 2014. 2. 말까지 지급기한이 돌아오는 약속어음 등이 합계 약 9억 9,6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2013. 5. 6.경 (주)C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 채권최고액 976,175,162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는 하나, (주)C의 토지, 건물과 공장기계의 시가는 합계 약 36억 원이고 피해회사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다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31억 5,700만 원이므로, (주)C과 피해 회사의 거래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주)C은 그 무렵 금융권으로부터 더 이상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주)C은 2013. 9. 경부터는 피해 회사의 지원이 없는 경우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재정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 회사의 F. K이 2013. 9. 경부터 (주)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주)C의 적자 규모, 임금 체불 내역, (주)C이 피해 회사에 제공한 담보가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 (주)C이 피해 회사의 지원이 없는 경우 운영이 불가능한 재정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약속한 변제기 내지 대금 지급기일에 차용금, 물품대금 등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F 등에게 지급기일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차용금이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10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92

범죄사실 2018고단2592 피고인은 2018. 4. 21. 12: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시가 14,980원 상당의 '라자냐' 튀김용 고기 1개, 7,990원 상당의 컨츄리 베이컨 1개, 4,980원 상당의 불가리스 요거트 3개, 2,290원 상당의 사이다 음료수 6캔, 17,940원 상당의 살치살 고기 1개, 12,490원 상당의 프라임 척 아이롤 고기 1개 등 총 60,670원 상당의 판매용 물건 13개를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3739 피고인은 2018, 7. 2. 14:55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식료품 3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4037 피고인은 2018. 8. 4, 19:5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점 2층 식품매장에서, 그 곳 맥주코너에 진열된 필라이트 맥주 24개들이 쿨러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관리의 시가 740원 상당의 필라이트 맥주 1캔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사진 등 2018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1.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녹화영상) 2018 고단403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간이진술서 1. 피해품사진 등 1. 영수증 [피고인은 절취의사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적발경위, 피고인이 절취의사 없이 24개들이 맥주박스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이를 가방 안에 넣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로 직원들에게 적발된 적 있고 다른 대형마트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상품을 절취한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분실신고한 자동차 뒤 번호판(C)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8. 8. 22. 11:0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오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번호판을 피고인의 현대 12톤 단축카고트럭(차대번호 D) 화물차 앞 범퍼 부위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실신고 접수증 1. 차적조회 내용(C)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차대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지입차량의 공과금 미납 등으로 새 번호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이를 운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산, 경북, 전남, 충남, 강원도, 경기도 등 전국 도로를 운행하며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고라니', '멧돼지', '가드레일', '보도블록' 등을 충격하였다는 등으로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14:07경 화성시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C 시험동'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7. 09. 14. 06:00경 논산시 강경읍 태평리 도로에서 E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돌'을 충격하여 동승자인 동생 F가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동생 F가 위 차량에 동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15.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총 11,091,6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건 서류 첨부)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횟수 많고 피해액 적지 아니한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액 일부 공탁하였고, 피고인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24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1(일명 B), 성명불상자 2(일명 C), 성명불상자 3(일명 D)은 휴대폰 또는 아이패드 사기판매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성명불상자 1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E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F ID 등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 및 성명불상자 3은 인터넷 G에 허위의 휴대전화 또는 아이패드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H 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로 금원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 2와 성명불상자 3은 2017. 11. 20.경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부근 J 빌라 K호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8 판매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자 1은 불상의 방법으로 L 명의 M은행 계좌(N)와 O 명의 P 계좌(Q)를 구해오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1이 구해온 위 계좌번호가 사고계좌인지 확인한 후,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L 명의 M은행 계좌(N)로 750,000원, O 명의 P 계좌(Q)로 200,000원 합계 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B, S 등과 함께 중국에서 '콜센터'(피해자들과 전화 상담을 하는 장소)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사기판매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B 사기범행에 사용할 E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FID 등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과 S 등은 인터넷 G에 허위의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H 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로 금원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S는 2017. 11. 25. 10:40경 위 콜센터가 있는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연길시 I 부근 ] 빌라 K호에서, 사실은 아이폰X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 게시판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이폰X 기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B이 구해 온 U 명의의 V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70,000원을 U 명의의 위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31,82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공범 처분 결과 확인, 확정 판결문 첨부) [2018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판매 대화 [2019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27) 1. 각 수사보고(사업자 등록 확인, 범행에 이용된 E 전화번호 가입자 수사),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0, 38,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에 허위의 스마트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조직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일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1) 검사는 2018고단2241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0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재한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표면처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1,267,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0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684,6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017,4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942,4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근로자 D 2,538,455원 + 근로자 E 7,146,187원 2) 근로자 D 6,017,482원 + 근로자 E 3,924,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피고인 작성의 피진정인 진술서 및 각 첨부서류 1. 미지급내역, 각 퇴직금 계산 결과, 임금대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경과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내역(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4회 있으나 2018년 처벌받은 사건들은 이 사건 무렵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품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청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근로자들 다수와 합의에 이르러 현재 미지급 규모는 2,000만 원 정도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표면처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년 10월 임금 1,366,7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8,470,6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1,064,3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16,085,646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7.(G, H, I, J, K) 및 2019. 3. 7.(L, F, M, N)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11. 17. 20:50경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손에 들고 위 빌라 D호 앞으로 찾아가, 마침 피해자 E(여, 47세)가 위 D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조용히 좀 합시다, 왜 이렇게 떠들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9.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이후 매달 1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C')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는 필리핀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7. 9. 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필리핀 E에 있는 F 콘도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G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액수불상의 금원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지급한 다음 남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 1. 출입국현황 1. 화면출력물, 비트코인 가상계좌 내역, 은행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금카드와 계좌 비밀번호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현금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과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를 모다 아울렛 방면에서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다가 막 출발하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위 BMW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승용차를 수리비 12,5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4.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트윈펠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 교통사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3:55경 순천시 해룡면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왕궁길 중흥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가 넘는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 앞 편도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80세) 운전의 H 49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119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2019고단18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경 경북 영양군 소재 터미널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높이고 연 3.6%의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C)로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019 3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신용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0. 말경 진주시 소재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택배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인 금융거래 첨부) 2019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각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내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길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