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우측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1. 사건 관련 사진 자료(주사 자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는 점,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8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6. 01:25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뭘봐, 죽여 버릴까, 무릎 꿇어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병신같은 새끼야, 나는 H고 나왔다. 딱 보니까 학교도 거지같은 곳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뭘 꼬라보냐, 병신같은 새끼야, 병신아, 아이고 이 무식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병신새끼야, 너도 똑같다. 병신아, 병신아,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서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추태를 넘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고 형법상 처벌되는 수위의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법집행을 당하고 있다는 강한 피해 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연수구 C상가의 상가 점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상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관리인 직무 대행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23. 위 C상가 게시판에 "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C종합상가 관리단의 구성원 다수는 관리위원장 D 원장님은 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관리비 체계가 바뀌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으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사유로 2018년 3월 22일 부로 불신임하였습니다. 민법 하위규정으로 상가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 관리위원장 D 원장님 및 관리위원, 관리인의 퇴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차기 집행부로 관리위원장 A, 총무 B를 선출하였습니다. 기존의 집행부와 관리업무 및 관리회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리비 납부를 비롯하여 C상가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채권행위를 2018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C상가관리단, 관리인 : A(E), 총무 : B(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C상가관리단) 명의의 G 계좌번호(H)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3. 22. 개최된 C상가 관리단 집회는 개의 및 의결 정족수(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법한 의결에 따라 관리위원장 및 관리인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도 같은 집회에서 적법한 의결에 따라 관리위원장 및 관리인, 총무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관리비의 적법한 징수권한은 피해자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여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거나 피고인 A 명의 G 계좌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관리비 징수 등 위 C상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1. C상가 관리단 임원(관리인 포함) 및 관리위원(관리위원장 D) 전원 불신임 동의서, 인천광역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의한 C상가 관리규약 1. 수사보고(관리단 회의록 첨부) [1. 피고인 B는 게시된 문서 중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번호가 게시된 문서는 인쇄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경찰에서 계좌를 개설한 이유 및 개설한 계좌번호를 게시한 이유(불신임을 확인시키기 위해)를 설명하고 있는 점, 기존 관리위원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관리위원장 및 총무가 선출되었으니 기존 집행부는 관리비 납부를 비롯한 관리업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고문과 새로 선출된 관리위원장 A 명의 계좌번호 게시문은 내용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고문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게시에도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과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해임 및 선출이 아님에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들로 하여금 마치 적법하게 관리위원장이 교체되었고 이에 따라 관리비 납부 계좌가 바뀐 것처럼 오인 또는 착각을 하게 하여 관리비 징수 업무에 혼선을 일으킬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 D의 업무 방법이 부당하여 관리위원장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면 법령과 관리규약에 해임 사유와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점유자의 지위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해임이 되기까지는 피해자의 관리업무가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관리비 부과 기준이 부당하고 수입·지출내역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적법한 해임절차를 밟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검색 결과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해임이 되었다고 단정하고 임의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후 이를 공표하여 피해자의 관리비 징수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관리업무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리규약을 해석하여 법령에 어긋남이 없이 해임절차를 밟는 것이 쉽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관리비 부과 기준과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꼈으나 피해자로부터 뚜렷한 해명을 듣지 못하여 대응할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실제 관리업무 방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위 'D'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위 'D'을 실제로 운영하는 E의 지시에 따라 입금해주는 일을 하고, 단속이 있을 경우 소위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기로 되어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D'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2019. 1. 10.까지 위 'D'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21명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그곳 침실로 안내하여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이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9. 1. 10.까지 위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위 'D' 건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G의 각 시인서 1. F, H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통장 사본, 자필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E의 위 성매매업소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제1회 경찰조사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다. 가 이후 제2회 경찰조사시부터 검찰조사시까지 "E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자신은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성매매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판단되고, E의 진술서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이 2019. 1. 10. 위 업소에 있다가 단속당하였고, 자신이 업주라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이 성매매여성의 영업내역 및 성매매대금의 배분 등 위 업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 A이 E에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성매매대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의 위 번복진술은 위 업소 운영 및 성매매대금의 전달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과도 일치하며, E의 부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번복진술을 하면서도 자신이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에게 위 건물의 매도를 의뢰하였다가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이 자기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건물을 팔려고 하였다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A의 독촉으로 보증금 등 1,3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이 받은 임료 중 범행기간 내인 2018. 4. 11. 300만원 + 2018. 7. 14. 300만원 + 2018. 9. 13. 500만원 = 1,100만원) [검사가 추징을 구한 임료 중 피고인이 받은 2017. 9. 19. 300만원, 2017. 10. 8. 300만원, 2018. 2. 1. 300만원 및 피고인의 남편 이 받았다는 2017. 11. 18. 300만원은 위 범행기간 중에 취득한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받았다는 240만원은 위 범행기간 내에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합계 1,440만원 부분에 관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다만, 이는 모두 2002년 이전의 것이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으로 2016. 5.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D'을 담당하면서, 이와 함께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F'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는 'D'에 휴대전화를 위 'F'을 통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삼성갤럭시 S7 400대를 준비하였으나, 2016. 7. 초순경 'D'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휴대전화가 사업시행 초기에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6. 7. 13.경 ㈜G과 체결한 위 사업 관련 물품 공급계약에 휴대전화 단말기 400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F'에서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400대를 ㈜G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한편 휴대전화는 인터넷을 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G의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삼성디스플레이는 F으로부터 삼성 갤럭시 S7 400대를 직접 납품받았다. 인수증을 보내주겠으니, 휴대전화 대금은 삼성디스플레이에 청구하고, ㈜G은 F에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해 줘라."고 말하면서 위 휴대전화 400대를 정상적으로 인수받은 것처럼 작성한 인수증을 ㈜G에 보내 주어,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위 사업과 관련한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처럼 그 대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상급자인 I, J에게 '휴대전화를 모두 이상 없이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에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6. 8. 11.경 ㈜G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휴대전화 400대에 대한 매매 대금 명목으로 3억 7,400만 원을 먼저 송금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9. 23.경 ㈜G에 휴대전화 400대의 매매 대금을 포함한 물품 대금 11억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억 7,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H) 1. 각 진술조서(K, E) 1. 물품공급계약서, 계약금 지급내역, 중도금 지급내역, 잔금 지급내역, 창고 출입기록, 셔틀버스 탑승이력, 사업장 출입이력, 이메일 출력본, 일련번호 목록, 휴대전화기 변경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물품대금 확인서, 세금계산서, 물품구매내역, 계좌거래내역, 매출전표 사본 1. 각 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5억 원)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방법과 편취액,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2년 상습도박으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족 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58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인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내역의 6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 가상화폐 계좌를 만든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위 가상화폐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30.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5. 3. 15:01경 D으로부터 39,000,000원을, 같은 날 17:19경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가상화폐 거래실적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가상화폐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큰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앞에서 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10. 21. 선고 2019도1508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이 사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도박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약칭)에 자금을 투자한 운영자이고, C, D, E 및 F은 각각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C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이른바 '대포통장'을 구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 E 및 F은 C의 지시에 따라 환전과 게임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및 F과 공모하여, 2014. 10. 6.경부터 2016. 1. 5.경까지 아산 I 오피스텔 J호에서 미국 이하 불상지에 서버(IP K)를 개설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스마트폰용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인 'L', 'M', 'N' 등을 안드로이드용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후, 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사람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어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올 경우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계좌로 환전한 금원을 이체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중소기업은행, G은행, H은행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대포계좌 29개의 거래내역으로 도박규모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도박사이트 운영방법)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판시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기간 및 규모, 방식,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행태, 발생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주로 자금투자 형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역할, 그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보상직원 인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지원부 소속 직원으로서, 위 회사 직원인 C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하여 보험계약정보와 사고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D과 보험사간의 전용망인 E에 접속하여 위 C의 정보를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위 회사 보상지원부 사무실에서, 위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인력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조회목적 란에 '보험금지급'이라고 기재하여 위 C의 보험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C의 보험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조회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보상직원 인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지원부 소속 직원으로서 C가 속한 인천보상팀장으로부터 보험사기(피해자 G 주식회사)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회를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C의 보험계약 정보 및 사고정보를 조회한 후 위 사건 외에는 특별한 과거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인사팀에 유선으로 통보를 해준 점, C는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동의서에는 수집·이용 목적에 상벌을 포함한 인력 관리 외에도 '범죄 예방 및 수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는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인천지방법원 2015고정 3032 판결), D 개인정보보호팀장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D에서 2019. 1.경까지 E을 운용하다가, I으로 위 시스템을 이관하였으며, 위 시스템의 사용목적에 보험의 사행화 방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험사기 조사용으로 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고, 목적란을 선택하는 것은 보험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유형화한 것이며 개인정보이용목적을 세분화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인사 업무담당자로서 회사 소속 직원이 이미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접수내역 등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으로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는 것을 예방할 목적(범죄 예방) 및 보험사 직원으로서 추가적인 범행 유무는 인사관리 상 징계조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상벌을 포함한 인사관리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집 목적 범위 내의 사용이라고 오인한 상태에서 사고정보 등을 조회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4.경 대전 서구에 있는 'B 호텔' 불상 호실 내 C, D, E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 ~ 8.경 사이에 태국 방콕 F라는 호텔 불상 호실 내 C, E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피의자 A 모발 등 감정의뢰회신) 및 그 첨부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과 모여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 투약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적,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거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와 1990. 10. 5.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로, 결혼 이후 약 30년 간 피해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불화를 겪어왔다. 피고인은 2020. 7. 26. 20: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적으로 운영해 온 회사에 대해 언급하며 "너 이제부터 회사 일에 손 떼라."라고 말하자 그동안 피해자의 외도, 가정폭력으로 쌓여 온 감정이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총 길이 36cm, 날 길이 24cm, 증 제2호)을 꺼내어 오른쪽 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온 딸 D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D에게 다시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 앞면의 자창, 흉벽의 좌창 손상,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식칼로 2회 찌르다가 비명을 듣고 온 딸이 이를 저지함에도 재차 다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다시 찔러 살해하려다 딸이 계속 말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범행의 행위 태양도 좋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딸 역시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 후 약 30년 간 피해자의 가정폭력, 외도로 고통을 받아 오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쌓인 분노와 불만이 한순간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범행 직후 치료를 받아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혼인기간 동안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며 앞으로 피고인과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딸도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육가공사업 등을 운영하며 피해자와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져 가족들도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며, E는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고, F은 성을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3:15경 위 'C' 업소에서,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F을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안내하게 하고, E로 하여금 F으로부터 12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손과 입으로 F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18. 4. 5.경까지 E와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통화상세내역, 폐업사실증명(증거목록 순번 3), 내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및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소재불명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1988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고향친구인 B, 위 B의 애인인 C 및 위 C의 남동생인 D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7,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1. 2018.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6:00경 창원시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위 B, C,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F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위 일행과 다 같이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D이 모두 잠이 들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뿌리치며 뒤로 돌아 누웠음에도, 피고인은 힘을 주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엉덩이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23:00경 구미시 G건물 H호인 위 D의 집에서, 위 B, C, D 및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을 자기로 하고는, 위 B, C, D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힘을 주어 피해자가 뿌리치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특별한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고인은 그 연령,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감경요소]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친 C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최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친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몹시 대담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2. 16:18경 B에 있는 C교육청 민원봉사실에서 고교 시절 학적 관련 서류를 요구하던 중, 그 옆에 서있던 위 민원봉사실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0세)가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민원인, 사회복무요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여, 30세)에게 "씨발년아! 왜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만들어!"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민원인들, 사회복무요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30세)에게 "개 같은 년아! 쪼겠잖아! 개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50세)로부터 자신의 고교 학적 관련 서류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다른 민원인들, 사회복무요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 값 좀 하세요! 초등학교 수준이야!", "나이 처먹고 지옥에 계신 니네 부모님에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증거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피해자 E 상대 모욕 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공연성),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모욕 증거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한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