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복지용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원가증빙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협의 대상제품을 선정한 다음, 해당 업체가 복지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 · 수입업자는 복지용구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이하 '사업소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 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위 급여결정신청을 함에 있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급여 결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실한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적발될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서류심사결과 부적합'을 통보받아 급여대상 제품 선정에서 탈락하게 되고,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고가로 부풀려 허위로 제출하고 이에 공단이 기망당할 경우 판매희망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모두 실제보다 고가로 산정될 수밖에 없어 고시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기준가격이 되는 최저가격 역시 실제와 달리 고가로 형성됨으로 인해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C가 제조·판매하는 복지용구에 관하여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를 가격협의 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게 한 후, 해당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가로 결정된 고시가격의 8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2. 경 서울 마포구 소재 공단 요양급여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C가 제조하는 복지용구인 D(욕창예방방석)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국내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 상의 제조원가 항목 중 재료비 란에 단위당 금액을 '135,300원'으로 기재하고, 성형상판 원단 규격 단위당 단가가 '24,000원 등으로 원재료의 규격 및 단가가 정리된 '재료현황표'와 위 성형상판 원단 규격단위당 단가가 24,000원'으로 기재된 거래처인 E 발행 2013. 11, 28.자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원가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 재료비 기재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251,000원, 판매희망가격 358,031원, 시장조사가격 300,000원 중 최저가격인 251,000원을 협의 대상 기준가격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측과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251,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단에 제출한 성형상판 원단 등의 규격단위당 단가는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위 제품 제조에 사용된 성형상판원단의 실제 규격단위당 단가는 8,000원이었고, 이를 포함한 실제 재료비 합계액은 47,300원이었으며, 피고인이 진실된 재료비 단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그 공단산출가격은 116,000원이 되어, 위 제품에 대한 고시가격은 최저가격인 116,000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116,000원 상당으로 고시가격이 결정되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료비를 부풀리고 허위의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단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251,000원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25.부터 2017. 5. 25.까지 사이에 사업소 등에 위 제품을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합계 1,031,641,36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3. 18.경부터 2013. 12. 12. 경까지 사이에 C가 제조하는 총 3개의 복지용구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하고, 사업소 등에 2014. 9. 25.부터 2017.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번의 공단부담금 1,031,641,360원을, 2010. 9. 20.부터 2017.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의 공단부담금 4,459,993,557원을, 2011. 5. 25.부터 2014. 12. 19.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의 공단부담금 1,043,166,585원을 각 복지용구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게 하여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F에 대한 공단부담금 지급기간이 2011. 5. 25. 2017. 1.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복지용구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일자는 2014. 12. 19. 이므로(순번 74번)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각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통계현황자료,복지용구제조,판매업체와 복지용구사업소 사이의 제품거래 단가 정리자료, 복지용구사업소 J, K 압수물(거래처별 공급단가 정리), 주식회사 CL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C 복지용구 제품 고시가격 변동일 및 변동사유 1부, ㈜C 제출 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서 및 증빙자료 303매, 복지용구 판매사업소별, 품목별 공단부담금 지급내역 CD 1매 1. 사실조회 회보서(순번 80번) 1. 수사보고(실 재료비 재특정), 수사보고(공단 손해금액 재산정),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D(욕창예방방석), M(자세변환용구)에 관한 사기의 점, 각 범행 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F(자세변환용구)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M(자세변환용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단이 자신들만의 공식으로 급여를 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복지용구에 관하여 재료비 항목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고, 다른 재료비를 포함하여 판매희망가격을 대충 작성하였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원가증빙자료가 공단산출가격의 근거가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며, 공단이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원가증빙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 또한, 공단은 실질적 심사권을 기초로 원가증빙자료의 진위를 조사하였으므로 원가증빙자료를 단순한 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며, 판매희망가격은 말 그대로 피고인이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가격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판매희망가격 및 원가증빙자료의 제출과 관련하여 진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복지용구에 관한 급여결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원가증빙자료를 작출하고 이를 기초로 판매희망가격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공단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M(자세변환용구)의 경우, 시장조사가격이 최저가격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시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매희망가격을 임의로 높였다 하더라도 공단의 시장가격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M(자세변환용구)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각 고시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단이 요구하는 원가증빙자료는 그 업체가 급여 결정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복지용구를 만들면서 실제 소요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에 관한 자료로서 역사적으로 이미 발생한 금액이다. 만약 실제 소요된 재료비 등이 제대로 계상되었다면, D(욕창예방방석)의 공단산출가격은 287,000원으로, M(자세변환용구)의 공단산출가격은 78,200원으로, F(자세변환용구)의 공단산출가격은 86,000원으로 각 산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 사건 복지용구의 각 고시가격을 초과한다. 또한, 이 사건복지용구에 관한 각 고시가격에는 금형비 등 직접 개발비 · •간접 개발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복지용구에 관한 각 급여결정신청을 함에 있어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원가증빙자료를 작출하고, 이를 기초로 판매희망가격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단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F(자세변환용구)의 경우 고시가격이 최저가격인 공단산출가격보다 훨씬 낮게 결정되었는바, 당시 공단은 재료비만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공단의 실제 손해액은 훨씬 줄어든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고의로 공단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복지용구에 관한 각 급여 결정신청을 하면서 국내제조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 등에 부풀려진 재료비를 기재하고 이에 맞추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의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단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공단이 부풀려진 재료비를 토대로 공단산출가격을 계산하여 결국 이 사건 복지용구의 각 최초 고시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공단을 기망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복지용구에 관한 각 고시가격의 결정 및 이에 기초한 급여비용의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D(욕창예방방석)에 관하여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재료비 중 성형상판을 24,000원, 성형하판 및 방석 밑판은 각 18,000원, 방석카바는 40,000원, 겔은 50,000원에 구매한 것처럼 신청하고 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으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번 기재 각 제품에 관하여 급여 결정신청을 하면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제조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 이에 검사는 '이 사건 복지용구에 관한 각 급여결정 신청 당시 제조원가를 부풀리기 위하여 국내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 등에 실제 제조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에 맞춰 허위의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사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그 위임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수급자는 사업소 등으로부터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복지용구를 받고, 사업소 등은 공단에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원칙적으로 15%)을 제외한 나머지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특정 복지용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 즉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급여결정신청을 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 제품과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단의 이사장은 2010. 8. 5. 고시의 위임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세부사항에 의하면, 복지용구의 가격은 공단산출가격,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때 공단산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상한 총원가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에 따른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한편, 제조업자 등은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에 판매희망가를 기재하고 그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산출가격의 구체적인 계산기준을 정한 세부사항 에서는 원가계산시 각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산출근거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료비 구입 내역(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재료비를 산정하고, 외주가공 내역(외주가공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외주가공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제조업자 등이 제출하는 재료 구입 등 내역을 증빙하는 거래명세서와 같은 자료는 판매희망가격 산출근거가 될 뿐 아니라 공단산출가격 계산의 원가자료로도 쓰인다. 세부사항 에 의하면 산출근거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외에도 국세청 신고 및 관세청 발급 자료로써 하거나 신청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비목별 원가 비교분석을 거치는 등 객관적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용구는 범용 제품이 아니고 이 사건 복지용구에 관한 각 급여결정신청을 할 당시에는 복지용구 시장이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은 탓에, 유사제품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견적가격(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에 앞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세부사항에서 재료비 구입 내역 등을 확인하여 공단산출가격을 계산하도록 정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공단은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원가증빙자료를 대체로 진실하다고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공단산출가격을 계산하였다. 다.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3번 제품은 공단산출가격이 시장조사가격보다 낮아 공단산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제품은 공단산출가격이 시장조사가격보다 높아 시장조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단과 C 사이에 각각의 가격협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복지용구의 각 고시가격은 실제 재료비를 토대로 재산정한 공단산출가격보다 높다. 결국 피고인이 재료비를 부풀려 기재하고 이에 맞추어 발급받은 허위의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한 결과 이 사건 복지용구의 각 고시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는 결과가 야기된 것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시가격을 높게 받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복지용구의 재료비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기도 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제품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은 세부사항이 제정되기 전인 2010. 3. 18.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로 개정되어 2009. 8. 24.부터 시행된 고시에 의하면, 제조업자 등은 그 당시에도 급여결정신청 시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이 위 제품에 대한 급여결정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재료비가 얼마라고 기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재료명, 규격 단위당 단가, 재료당 투입 비율, 재료 구매일자, 수량 등 재료 구입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도 첨부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판매희망가격 산출근거라는 이름으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단순 참고자료로서 복지용구의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복지용구를 제작함에 있어 실제로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을 합산할 경우에 그 가격이 이 사건 복지용구에 대한 각 최초 고시가격을 초과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복지용구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다면, 공단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복지용구를 제품선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을 것이며(세부사항 제20조), 공단 역시 이 법원에 동일한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한 바 있다(순번 80번). 따라서 이 사건 복지용구의 각 최초 고시가격에 일부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실제로 소요되는 노무비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공단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2) 2) C가 사업소 등에 각 최초 고시가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D(욕창예방방석) : 100,000원, M(자세변환용구) : 46,000원, F(자세변환용구) : 56,000원]으로 이 사건 복지용구를 공급한 점, 이 사건 복지용구에 관한 각 최초 고시가격이 판매희망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공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재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이 각 급여결정신청 당시의 관련 법령 및 고시, 세부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임의로 산정한 재산정가[D(욕창예방방석) : 287,000원, M(자세변 환용구) : 78,200원, F(자세변환용구) : 86,000원]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산정 방법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 전체가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보험급여보다 다액의 요양보험급여를 편취할 의사로, 제조원가를 부풀린 허위의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 및 근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하여 사업소 등 제3자로 하여금 과다한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한 경우에는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자가 지급받은 요양보험급여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편취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이익을 취한 제3자인 사업소 등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합계액에서 진정한 재료비, 노무비 등에 기초하여 산정된 적정 요양보험급여액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만을 이득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인 사업소 등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요양보험급여 합계액 전체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제3자인 사업소 등이 취득한 편취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3)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복지용구의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단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복지용구의 각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받아 공단으로 하여금 복지용구사업소에 요양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약 65억 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그 기간과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허위의 원가증빙자료를 작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업소 등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피고인과 같은 제조업자 등에게 높은 마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유통구조상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공단은 제조업체 등의 단가신고와는 별개로 복지용구의 적정한 단가 등을 파악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3)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사실상 유발한 측면도 있어 범행의 발생 내지는 피해액의 확대에 대하여 공단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아니라 사업소 등에 귀속되어 피고인이 거둔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액은 공단이 사업소 등에 지급한 공단부담금 전 부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 사건 복지용구가 수급자에게 제공된 이상 공단이 입은 실질적 피해는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단을 위하여 7억 원을 공탁하는 등 공단이 입은 실질적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복지용구에 대하여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2010. 9. 20. 부터 2017. 5. 25. 까지 사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총 3개의 복지용구를 판매한 사업소 등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6,586,316,192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복지용구에 관한 사기의 점 전부가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에서는 선행의 급여결정신청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공단이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처분행위인 급여비용 지급행위를 계속하는 도중에 후행의 급여결정 신청이 있었던 탓에 각 범행의 기간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기망행위 자체는 급여결정신청일에 이루어지는 점, 복지용구 제조업자가 공단의이사장에게 급여결정신청을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류심사, 가격협의, 각종 심의 등 과정을 거쳐 가격을 결정·고시하게 되므로, 급여결정신청 시점과 고시시점 사이에 5 내지 8개월가량의 시차가 있을 뿐 아니라 제조업자가 사업소 등에 물건을 공급하는 행위, 사업소 등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공단이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사이에도 다소간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단의 급여비용 지급행위는 실질적으로 당초 피고인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부당한 고시가격 결정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제조업자는 2008. 3. 이후 약 6개월 간격으로 이루어진 공단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공고'에 따라 급여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각 공고 시마다 제출해야 할 서식 등이 약간씩 변경되기도 하는바, 급여결정신청일 사이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이는 별개의 공고에 따라 이루어져 법의의 갱신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급여결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시간적 근접성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각 복지용구 사이에 급여 결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약 7개월 내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각 범행이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제품은 '욕창예방방석'이고, 순번 2, 3번 제품은'자세변환용구'로 그 품목이 상이하다. 순번 2, 3번 제품은 같은 품목에 해당하지만, 순번 2번 제품은 머리, 목, 어깨용 쿠션임에 반해, 순번 3번 제품은 원통형 신체받침용 쿠션이어서 양자 간에는 수요자의 인적 특성 및 사용방법, 모양, 크기, 중량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피고인이 급여결정신청 당시 재료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첨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공급업자로 기재된 외주업체의 상호를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 제품은 E, N, O,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번 기재 각 제품은 P㈜로 차이가 있다. 위 각 외주업체들이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준 일자 사이에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2)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복지용구에 관하여는 각 제품별로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같은 법 제 3조 제1항 제2호)가 성립하며, 위 각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범행 전부에 걸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D(욕창예방방석)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공단의 직권재평가 이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공단을 기망하여, 사업소 등에 D(욕창예방방석)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51,514,69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단은 D(욕창예방방석)에 대하여 '시장가격 조사'를 이유로 직권재평가를 한 다음 2017.3.13. 고시가격을 183,000원으로 변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업체와 무관하게 공단이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위 각 제품에 대한 가격을 조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고시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허위자료 제출 등 기망행위와 고시가격의 결정 및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돈을 취득하게 하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장가격조사'를 이유로 한 직권재평가 이후에도 기망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직권 재평가 이전의 급여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