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경부터 2010. 2. 28. 경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급식재료 주문 및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부터 진행된 충청남도교육청의 E중학교 종합감사 과정에서 위 학교 급식재료인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2009년도 발주량과 검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축산물검수안심서비스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에 누락된 자료를 추가 입력하여 출력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6, 12:00경 위 중학교 행정실에서 그곳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되어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관리하는 축산물검수안심서비스와 교육부가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을 추가입력하거나 변경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전자기록물 위변작 관련 등록일자 내역 1. 고발인 제출서류(품의서, 지출결의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1. 식재료 검수서(수사기록 제 1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축산물검수안심서비스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별로 각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급식 재료의 납품이나 검수 과정에서 배임 또는 횡령 행위를 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은 없고 단지 감사에서 납품량과 검수량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수년 전의 검수량을 소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업무관행상 수정 입력이 종종 행해지던 이 사건 각 시스템에 급식 정보를 수정입력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존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 및 변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 또는 '변작'에 포함된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354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938 판결, 2005. 6. 9. 선고 20046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축산물검수안심서비스는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급식학교에서 등급판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등급판정확인서의 진위 여부와 부위별 납품 내역을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납품내역 등을 등록하고 검수하는 시스템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모든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인 점, 위 각 시스템은 학교별로 계정이 존재하고 특정 학교에서는 최종 관리자 또는 승인권자가 각종 업무에 대해 그 담당자에게 개인별 권한을 부여하여 위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점, 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특정 학교에서 해당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재직 중 그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 미숙 또는 단순 실수로 인해 위 시스템에 입력된 발주량과 검수량이 불일치하는 결과가 생겼더라도, 위 시스템 자체가 급식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하고 처리, 저장, 출력하도록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고, 2009. 12.경 입력된 정보가 이미 약 4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자체로 증명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학교 영양사직에서 퇴직함으로써 위 각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임의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적 기능과 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피고인 또한 위 각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F가 이미 로그인해 놓은 상태를 이용해 위 각 시스템에 접근한 점, 피고인은 위 각 시스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를 추가입력하거나 변경입력하였는데, F는 피고인이 위 각 시스템에 접속하여 2009년도 급식 관련 정보를 출력하는 것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 각 시스템에서 2009년도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하는 것까지 동의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이미 학교장의 승인 또는 결재가 이루어진 급식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승인이 없는 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시스템에 권한 없이 중학교의 2009년도 급식 관련 정보를 수정함으로써 전자기록을 변작하여 위 각 시스템에 입력된 전자적 정보의 신뢰도나 증명적 기능을 훼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위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할 목적도 있었다 할 것이며, 축산물 검수 입력 과정에서 업무 미숙이나 실수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력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가 업무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고 200546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변작 행위의 동기 및 경위, 변작된 정보의 내용 및 정도, 전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는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