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현재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인 자로, 동종 전과가 10회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12:0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2길 19에 있는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의 지갑이 들어있는 장바구니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과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아파트 106동 1604호'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라고 적은 후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제2의 가.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그곳 직원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C'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라고 적은 후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6. 4. 6.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위 C의 정당한 대리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G' 번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사람일 뿐 그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1,267,480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위 C의 정당한 대리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H' 번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사람일 뿐 그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399,843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6. 4. 6.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C의 아들로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을 속이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6.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통신업체인 I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C의 아들로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위 담당 직원을 속이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송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16. 7.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C의 아들로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을 속이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채무상환불이행해결최종통보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가입 당시 피의자가 제출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휴대전화 가입신청 당시 녹음파일, 휴대전화 가입 당시 제출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