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정5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7.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C 동물의료센터'에 방문하여 그 때부터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달 19.경 위 강아지가 죽자 위 동물병원의 진료과정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J 게시판에 닉네임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기재한 '<주소> 근처 24시 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글에 닉네임 'H'를 사용하여 'C에서 과잉진료하다 이틀만에 무지개다리 건넜어요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적 남깁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동물병원 진료과장인 F으로부터 위 강아지의 상태가 위독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입원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여 위 강아지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을 진행한 것이고, 위 동물병원이 죽을 것이 확실시되는 강아지를 상대로 불필요한 진료를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키우던 반려견이 호흡불안 등 증세를 보여 2021. 7. 17. 22:00경 이사건 병원에 방문하였고, 반려견은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다가 2021. 7. 19. 00:05경 죽었다. 나. 닉네임 'G' 사용자가 J 동네생활 게시판에 "<주소> 근처 24시 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 과잉진료나 검사 같은 거 하지 않고요. I로 다녔는데 좀 멀어서 집 근처로 한 번 가볼까 하는데요"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댓글로 "C에서 과잉진료하다 이틀만에 무지개다리 건넜어요.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적 남깁니다.", 다음날 댓글로 "억울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살아서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완전 패닉상태였어서. C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하려 눈 감고 있네요."라고 적었다. 위 게시글에 대하여 피고인 이외에도 앱 이용자들이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각자 경험한 병원 진료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하였다. 다. '과잉진료'란 '의료서비스를 적정 양이나 비용 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이 사용한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억울한 것도 많고", "C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이라는 표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잉진료"라는 용어도 반려견이 입원한 지 26시간 남짓 되어 죽었고 입원 당일과 다음날 각각 '혈액검사-CBC종합검사, 혈액검사-전해질 및 가스분석 검사, 혈액화학검사-전종목종합검사, 혈액화학검사-염증·면역·종양, 단순방사선촬영 디지털 B2컷" 등 동일한 검사항목이 기재된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글은 이 사건 병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감정적이고 다소 격앙된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입원 직후 반려견이 죽자 병원의 진료과정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물병원에 관한 정보는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견주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동기를 밝히기도 한 점, 영리목적으로 동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는 수인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어플 회원이나 동네생활 게시판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글은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견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불만 제기와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