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23:2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대구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시 유턴가능하다는 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0세)가 운전하던 F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의 수리비 2,622,90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운전거리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안내관련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 양형이유 2018.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6%로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충돌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46

범죄사실 2020고단2246 피고인은 2020. 1. 16. 18:5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주점 안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쪽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8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13 피고인은 2020. 5. 19. 22:25경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CCTV 영상사진 1. 2020, 1. 16. 일몰시간 확 2020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 동기 등도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평강봉고III 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30. 11:05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폐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노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행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견인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하는 경우 견인 차 뒤쪽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견인차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81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견인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견인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2. 1. 09:26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기관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견인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뒤 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한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23:40경 경산시 B 소재 C 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위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캐논 카메라 1대와 각티슈 6통, 박카스 2통, 마스크 29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영양제 3통 등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12. 23:40경 위 C 건물 2층에 있는 'F' 사무실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G 소유의 LG노트북 1대, 마스크 2통, 손소독제 6개, 체온계 2개, 현금 31,000원, 커피 2통 등 시가 합계 1,9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 01:00경 위 C 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한 유리창을 이용하여 재차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 2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피해품 회수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품 관련), (현장 CCTV), (피의자가 파손하여 침입한 창문관련), (검사 지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 한 건물에서 두 명의 소유자가 소유한 물건을 절도한 판시 특수절도죄의 경우 2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나 양형기준 설정시에는 단일범죄로 취급함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ㅣ지한 가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법성 가중 요소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절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96

범죄사실 2020고단2196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 13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피해자의 헤어진 남자친구를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543 피고인은 2020. 4. 23. 21: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새끼야, 니가 알아서 뭐할라꼬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낭심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I 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상처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근무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w·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상해의 경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찼다. 이처럼 각 범행 모두 상당히 심각한 수위의 폭력을 수반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1.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도에서부터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한 후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인터넷 블로그에 '일본 아라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C) 계좌로 35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확인서 첨부, 각 문자대화캡쳐사진 첨부, 각 인터넷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9회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사기죄로 재판 받는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위 각 범행은 모두 티켓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죄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1)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623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전과), 이 법원 2020101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3. 2. 부터 2019. 10. 17.까지 범한 것이고, 제2전과의 범행은 2016. 7. 22.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범한 것으로서 그 사이에 제1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제2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28. 23: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당시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사고 관련자들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 새끼들이 왜 마스크를 하고 지랄이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이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 얼굴을 밀치고 마스크를 벗겨 땅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70

범죄사실 집행유예 결격 전과 피고인은 2019.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070 피고인은 2020. 4. 9. 11: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인사 똑바로 안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저금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과 왼팔을 잡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312 피고인은 2020. 4. 10. 12:20경 포천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동거녀 G의 다리 수술과 관련하여 진료비를 미리 수납하라는 병원측 요청에 불만을 품고,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H(여, 38세) 및 그곳 성명불상 의사에게 "여기 병원에서는 수술 안한다, 쓰레기 같은 병원, 좆같은 병원, 양아치 같은 병원에서는 수술 안하겠다, 나라가 좆같은 나라다, 의사 맞냐, 제대로 하고 있냐"라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및 병원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성명불상 의사의 환자 진료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26 피고인은 2018.경부터 피해자 G(여, 71세)과 교제를 하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3:00경부터 2020. 3. 6. 05:00경 사이에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계속하여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020고단2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2020고단28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2020고단2312 증거기록 4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이성을 잃는 등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겪고 있고, 2019. 8. 12. 부터 2020. 2. 18. 까지 J병원에 입원하여 위 질병의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증세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4. 9. 자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많다. 피고인이 병원 업무를 적지 않은 시간 방해함으로써 그 시간에 위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불안에 떨도록 하였다.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15:1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두동면 대밀1길에 있는 구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II 냉장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학성공원 방면에서 가구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위 냉장탑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경위 등),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3.2, 18:00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D 창고에서, 자율 불출로 인해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선박용 볼트·너트 약 300개 (50~55킬로그램)를 E NY125B 오토바이 안장 밑에 실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8. 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28,140원 상당의 선박용 볼트·너트약 6,600개(총중량 1,160킬로그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1. 17:0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F창고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선박용 볼트·너트 290개를 유사한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산업보안팀 근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2020. 3. 7.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3. 7. 12:43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고물상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 소유인 선박용 볼트·너트 약 680 킬로그램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98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0. 3. 9.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3. 9, 14: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 소유인 선박용 볼트·너트 약 225킬로그램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32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20. 3. 11.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3․ 11. 18: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 소유인 선박용 볼트·너트 약 255킬로그램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3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이용 오토바이, 범행현장, 피해품 등 사진, H 사진 14매, 수사보고(H 3. 7. CCTV 확인), CCTV주요장면 캡처사진 53매, 수사보고(압수물 분류 등에 대한), 볼트 분류 사진, 수사보고(H CCTV 검색에 대해), -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22매, 수사보고(H 3. 11.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2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8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31. 13:15경 부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아니한 3층 뒷문을 열고 4층 법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D 4층 소재 법당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불전함 시가미상을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불전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28 피고인은 2019. 4. 9. 09:55경 진주시 남강로 626에 있는 진주성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성 촉석문 출입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고, 이에 진주성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자리를 옮겨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자 112에 신고하였다.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은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10:02경 진주성 촉석문 앞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고인을 데리고 촉석문 아래쪽에 있는 남강 둔치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F, G에게 "씹새끼야, 한 번 붙어보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F, G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F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20 고단 2570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10.경을 전후하여 그 때부터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평소 노숙생활 도중 힘든 부분 등에 대하여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센터에서 다른 방법을 안내해주는 등 직접 해결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이나 폭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3. 24. 21:50경 경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폰(H)로 112에 전화하여 경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왜 전화번호가 찍혀있냐, 본인(경찰관)이 잘 알지 씨발, 내가 전화를 했냐'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2.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폭언 및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8. 사천시 I에 있는 J 4번 매표소에서, 매표소 직원 K에게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K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매표소 창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카드 결제 서명패드 기계를 손으로 잡고 약 2회 정도 위 매표소 계산대에 내려친 뒤 바닥으로 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전함 절취 영상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종무실장, 피해금에 대한 소유관계 진술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2020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녹취록 작성 및 녹취파일 복제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Z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내역 분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2신고 녹취록 1. 현장사진,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6. 2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 만원 상당의 맥주 23 병 및 안주 4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7. 0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질문 받고는 F의 멱살을 잡아 약 2~3m 끌고 간 다음, "개새끼야! 씹새끼야! 어느 지구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F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D에게 'B에서 밀양시 E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는데, 인근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취득하면 이득이 생길 것이다. 토지 소유주에게 돈을 지급하면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여, 2016. 4. 24.경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D을 통해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D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F로부터 8,77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 4. 26.경 피고인이 G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 밀양시 H답 760㎡m와 1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 밀양시 J 답 1,309㎡에 관하여, 각각 F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D에게 'E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위 가등기 설정된 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주식회사 C에서 추진 중인 밀양시 K 공동주택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에 새로이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위 사업부지 내 토지에 새로이 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3. 15. 경 밀양시 H에 설정된 가등기를, 2017. 3. 28.경 밀양시 J에 설정된 가등기를 각각 말소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고소인이 가등기 말소서류 교부 당시 받은 명함, 거래내역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수사보고(참고인 I의 이체거래내역서), 이체거래내역서, 수사보고(G 명의 토지 실소유주에 대해), L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각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통화녹음CD),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1:4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택시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명치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왼쪽 팔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접수, C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피해자 D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19.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검토하지 아니한다.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