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4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 B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K5 자동차 6대를 매도하면서 "차량 대금 2,842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4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53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주)D의 실운영자이고, E은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업체인 F의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7. 3. 6. 부천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주)D 명의로 등록된 H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판매하면서 "압류 및 저당이 없다. 있는 경우 해지하고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40만 원을 E을 통해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6. 15:00경 부천시 J건물 K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직원 L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M YF쏘나타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 대금과 이전등록비용을 지급하면 곧 이전등록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173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16. 7. 29. 4,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7월 중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2. 23. 3,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 모하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3,50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16. 12. 23.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7. 2. 14.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S 모닝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400만 원을 주면 며칠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정상적으로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성북구 W건물, X호에서, 피해자 V에게 "1,820만 원에 캐피탈에 근저당이 설정된 Y 투싼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면 1주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차량 판매 대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820만 원을 (주)D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987 6. 사기 피고인은 2016. 9월경 피고인의 직원인 Z을 통하여 피해자 AA에게 "중고차를 목포에서 부천까지 운송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 총 10등급 중 9등급으로 불량한데다가 세금은 1억 원 이상 체납하였으며, 채무가 12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4.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차량 146대를 탁송하도록 하여 시가 2,0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09 피고인은 위 (주)D와 부천시 J건물, AB호에 있는 A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7. 사기 피고인은 2017. 1월 초순경 부천시 J건물에서 AD을 통해 피해자 AE에게 "AC 임대보증금으로 1억 5백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은 1개월 후 2부 이자를 붙여 갚고, 500만 원은 며칠 후 바로 갚겠다. 1억 원에 대해서는 AC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총 10등급 중 9등급으로 신용불량이었고 세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F으로 하여금 위 1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AF 명의의 O은행 계좌(AG)로 1억 원과, AF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주)D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C가 A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AF이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의 "3. 연대보증인의 성명 및 주소" 란에 "AF, AJ, 경기도 광명시 AK아파트 AL호"를,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A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판 A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의 AF 명의로 된 연대보증 부분을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월 말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 부분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형제5123호 공소장 1. 거래확인증 1.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115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대금 흐름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1. 매도비 정산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고소장 2018고단317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AM,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N AO과 통화) 1. 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 은행송금내역 및 차량계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갑) 1. AP은행 이체결과 조회 1. 증거자료제출서, 금융거래내역 1. 법인통장내역, O은행 거래내역 2018고단498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운송료청구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와문자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기록편철),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주)D의 법인세신고서 등 검토 보고], 부천세무서 회신 공문, 2015~2016년도 법인세신고서 2019고단30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E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단10934 가압류이의 결정 1. 고소장, 송금영수증, 차용증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08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448 사건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련하여 그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량들을 매도할 당시 피고인은 많은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매도한 차량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못한 차량 6대를 담보로 하여 빌린 실제 대출금은 합계 약 3,778만 원으로(수사기록 180면 참조), 위 6대 차량의 매매대금인 2,842만 원보다 많아 피해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만으로는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줄 수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필요하다며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매매대금을 미리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한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매매대금을 다른 금융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매도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피해자로부터 미리 양해를 받았다."라고도 주장하나,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양해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다기에 미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중고차량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미리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단3173 사건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N, V에 대한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관련하여서도 그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도한 차량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우선적으로 말소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AT(주)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일명 재고금융)을 받았다가 담보로 제공한 중고차량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월 초순경부터 대출자금 상환을 요청받은 상황이어서 [수사보고(AN AO과 통화) 등 참조] 자금운용에 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의 경우 (주)D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잘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나, 당시 N은 호텔 카지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한 AM는 N이 (주)D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을 뿐 실제 근무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N이 (주)D의 영업에 관여한 정황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서 "피해자들이 준 매매대금을 다른 금융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이후 각 매도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양해를 받았다."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사정 등으로는 피해자들이 그러한 양해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도 피해자들은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다기에 미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사기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8고단4987 사건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A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련하여 "중고차량 146대의 운송비는 이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AR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고차량 매도인인 AR이 피해자에게 차량 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6. 11월경 운송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결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201면 참조), 실제 운송비 지급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한 A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고차량 146대의 운송비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지급의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편취의사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9고단3009 사건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E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련하여서도 그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고, 사문서위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문서명의인인 AF의 포괄적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AF은 이 법정에서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AF이 피고인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AF의 포괄적 동의를 받고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AF으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AE에게 말하며 돈을 차용한 이상 그 편취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중 V과 합의하였고, AA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