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16대 국회의원(전 M정당 비례대표), N 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정당 국정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M정당 대전시지부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수감 중이던 R의 형인 S를 만나 그로부터 "R가 8·15. 특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정·관계 인사를 통해 힘써 보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그 무렵 B을 통하여 S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S로부터 R의 특별사면을 도와주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이 특별사면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R가 2010. 8. 15.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여 형기종료예정일인 2010. 10. 19.까지 복역하여야 할 처지가 되었고, 게다가 그 형기가 종료되더라도 징역형과 함께 확정된 벌금 1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벌금 완납 시까지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 예상되었다. 피고인과 A는 2010. 8. 말 내지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호텔 커피숍에서 S로부터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되면 벌금을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 미납액은 순차적으로 납부하는 이른바 '벌금 분납'을 조건으로 형기 종료 후 R가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16. S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 분납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S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출력물 3장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4 메모지에 메모한 내역 사본 1부, S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출력물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피고인 B이 S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인 B이 이를 소비한 것이므로 위 1,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S로부터 정당 또는 법무부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R가 8·15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S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병풍 3점에 대한 매도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R의 특별사면을 도와주는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S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S와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S가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한 시기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인 내용이 일치하므로 S와 B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와 B의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S는 R로부터 피고인 B을 한 번 만나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 B에게 R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부탁하였더니 며칠 후 피고인 A를 소개해 주어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었다. S는 몇 번째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 A를 만난 자리에서 'R가 8·15 특별사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는 S에게 자신이 노력해 보겠는데 자신도 조금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S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가 받은 3,000만 원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인지 여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S와 피고인 B, 피고인 A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가 S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말을 한 후, 피고인 B은 S에게 3,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에 S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때까지도 이들사이에서 이 사건 병풍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S에게 주소를 물어보고 이 사건 병풍 3점을 S에게 보내주었다. S가 피고인 A로부터 병풍 3점을 받기 전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병풍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돈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S가 이 사건 병풍 3점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S와 매매를 합의하였다는 말을 듣거나 S로부터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지도 않은 상황에서 병풍에 대한 매도 대금이라고 인식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는 S로부터 R가 8·15 특별사면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S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S는 R로부터 피고인 B을 만나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을 만나서 R가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수 있는지 정당에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은 S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비용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S는 2010. 7. 20.경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로부터 20여일 후 피고인 B로부터 이를 반환받았으며, S는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2010. 7. 23.경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S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인 2010. 7. 하순경 S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 주었다. S는 R의 8·15 특별사면이 무산된 후인 2010. 8. 말경에서 9.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벌금분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S로부터 R의 벌금 분납 절차에 관한 설명과 부탁 내용을 듣고 이를 메모하기도 하였다. 그 후 2010. 9. 16.경 피고인 B은 S에게 "명절 때 되니까 어디 인사를 해야 되겠으니 1,0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S는 피고인들이 벌금분납을 도와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S와 금전 거래를 하였다거나 R와의 사이처럼 친분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S로부터 2010. 7. 20.과 2010. 7. 23. 및 2010. 9. 16. 각 돈을 송금받으면서 S와 사이에 변제기 및 이자의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고, S는 위와 같이 각 송금한 이후에 피고인 B에게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2012년 구정 무렵에야 S에게 위 1,500만 원(500만 원+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S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벌금 분납'을 조건으로 형기 종료 후 R가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당의 당직자(피고인 A는 전 국회의원이기도 하다)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궁박한 처지에 있는 S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은 수수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당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각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과 피고인 A는 2010. 8. 말 내지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커피숍에서 S로부터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되면 벌금을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 미납액은 순차적으로 납부하는 이른바 '벌금 분납'을 조건으로 형기 종료 후 R가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B은 2010. 9. 16. S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 분납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S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에서 B로부터 위 돈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반씩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B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B로부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받은 것이지, '벌금 분납'을 조건으로 형기 종료 후 R가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S는 2010. 8. 말경에서 9.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A와 B에게 R의 벌금 분납 조건으로 형기 종료 후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2010. 9. 16.경 B로부터 "명절 때 되니까 어디 인사를 해야 되겠으니 1,000만 원을 주십시오."라는 전화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잘 알아봐 주지 않겠느냐'고 내심 생각하여 B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B은 2010. 9. 17. 서울에서 위 1,0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0. 9. 중순경 전주에 있는 W에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대의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조직특보로 임명되었는데도 대의원 전당대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므로 생색을 내기 위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과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5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 A가, B 또는 S를 통하여 'B이 S로부터 벌금 분납을 조건으로 형기 종료 후 R가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B이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