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12

Ⅰ.공소사실의 요지 AB은 피고인과 C 등이 곤충 추출물을 이용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에 설립한 회사로, 1999년경 항바이러스 물질인 'D'을 개발, 그에 관한 러시아내 특허를 취득하였고, 2001년 1차 임상실험, 2002년 2차 임상실험을 거쳐 2004년경 D을 이용하여 만성 음부포진 바이러스 제거 등의 효능을 가진 'F'라는 항바이러스 주사제를 개발, 2006년부터 G에 비독점판매권을 부여하여 러시아 내에서 판매를 개시하여, 2007년경 약 300만 달러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고, 한편 2002년부터 D과 그 제조법에 관한 4건의 유럽·미국 특허를 추가로 취득한 바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D을 이용한 신약개발 및 제조 등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피고인 등이 2000. 2.경 서울 서초구 I빌딩 3층에 자본금 33억 5,000만 원으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31.7%, C가 24.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운영하던 회사로, AB에 203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자회사가 된 AB이 보유하고 있던 D 관련 특허를 모두 H에 귀속시킨 바 있다. 이러한 D 관련 특허는 면역조절 및 항균 물질의 제조와 사용에 관한 미국 특허(J), 면역조절 펩타이드로서의 D에 관한 미국 특허(K), L에서 추출한 면역조절 물질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유럽연합 특허(M, N), 면역조절 펩타이드로서의 D에 관한 유럽연합 특허(O, P), 면역조절 펩타이드로서의 D에 관한 러시아 특허(Q, R, S) 등으로, H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D 관련 특허의 가치는 2010. 12. 15. 기준 최소 30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다. 한편 H의 주식은 2008. 12. 31. 기준 T 40%, 피고인 18.47%, U 11.09%, 그 외 48명이 나머지 30.54%를 분산 보유하고 있었고, 2011. 12. 31. 기준으로는 피고인이 60.81%, 주식회사 V가 18.02%, U가 10%, 그 외 35명이 나머지 21.17%를 분산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중요자산 처분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H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외부적으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H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1. E 관련 배임 2008년경 H에서는 자궁경부암의 원인균인 인간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F의 적응에 관한 추가 임상실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08. 3.경 러시아 모스크바에 피고인의 지분 44%, C의 지분 51%로 하여 E을 설립한 후,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08. 3. 18.~22.경 H의 중요한 자산인 D 관련 유럽연합 특허(위 번, 번)에 대한 처분권을, 2008. 6.~9.경 D의 제조에 관한 러시아 내 특허(위 번)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기히 G가 위 F의 판매수수료로 AB에 지급하던 개당 1.5달러의 판매수수료를, 2011. 1. 10.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적게는 4,491.14달러에서부터 많게는 14,950.75달러까지 모두 165,170.60달러 한화 환산 약 165,170,6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고, 2012. 11. 14.경부터 2015. 9. 3.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판매수수료를 (주) W에 입금케 한 뒤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적게는 14,500달러에서부터 많게는 29,990달러까지 모두 470,353.66달러 한화 환산 약 544,979,605원을 입금 받아 합계 710,150,205원 상당을 피고인이 H 내지 자회사인 AB 대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소 위 특허가치 상당액과 위 710,150,2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H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X 관련 배임 2010. 8.경 H에서는 네덜란드 소재 X의 지분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통하여 F의 유럽지역 임상실험을 진행하기로 하고, H은 X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Y로부터 X의 지분 49%를 인수하는 대가로 D과 관련된 위 번, 번 미국 특허, 번, 번 유럽연합 특허를 X에 양도하고, Y는 지분 51%를 보유하면서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H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1. 2. 18.경부터 2011. 4. 15.경 사이에 위 특허 4건을 모두 X에 함부로 무상으로 양도하고, 그 무렵 그 대가로 위 49%의 지분을 H이 아닌, 피고인과 C가 각 24.5%씩 인수받음과 아울러, Y로부터 4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로부터 위 지분과 위 40만 달러 한화 환산 약 4억 원의 합계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H에는 위 특허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Ⅱ.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인 Z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약서(영문 자료 포함), 외화 송금 영수증, 특허권 이전 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 B과 주식회사 H 설립 경위 및 운영 형태 1) 피고인과 C는 1991.경 러시아에서 곤충으로부터 추출한 신약후보 물질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1994.경 AC로부터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진 물질인 일명 'D'을 추출하게 되었으며, 그 후 위 D 물질에 관한 연구 및 위 물질을 통한 의약품 개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 피고인과 C는 1999.경 D 물질의 임상실험을 위하여 러시아 현지에 'AB'를 설립하였고, AB은 1999. 12. 27.경 러시아에 D 물질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3) 피고인과 C 등은 러시아 현지 D 연구 및 신약개발 제조와 관련하여 국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2000. 2. 29. 서울 종로구 AD에서 자본금 7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발행주식 31.7%를, C가 24%를 각 보유하였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C는 이사로 각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405쪽 내지 410쪽). 4) 피고인과 C는 2000. 3.경 주식회사 H과 사이에, 피고인과 C가 '현재 및 향후 D 물질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특허 등 일체의 권리를 주식회사 H에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851쪽). 5) 주식회사 H은 2000.경 AB 지분 100%를 인수하여 AB을 주식회사 H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H은 AB의 모회사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H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된 AB은 주식회사 H이 조달한 국내 투자자금을 바탕으로 D 물질에 관한 연구 및 위 물질을 통한 의약품 개발 활동을 진행하였다. 6) 한편, 주식회사 H의 발행주식은 2008. 12. 31. 기준 T 40%, 피고인 18.47%, U 11.09%, 그 외 48명이 나머지 30.54%를 분산 보유하고 있었고, 2011. 12. 31. 기준으로는 피고인이 60.81%, 주식회사 V가 18.02%, U가 10%, 그 외 35명이 나머지 21.17%를 분산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1153쪽, 1154쪽). 나. D 물질의 연구개발 과정 및 D 관련 특허 내용 1) AB은 2000.경 1차 임상실험 및 2002.경 2차 임상실험을 거쳐 2004.경 D을 이용하여 만성 음부포진 바이러스 제거 등의 효능을 가진 'F'라는 항바이러스 주사제를 개발하였고, 2006.경부터 러시아에 있는 'G'에 F에 대한 비독점판매권을 부여하여 F에 대한 러시아 현지 판매를 개시하였다. 2) 한편, 주식회사 H이 위 특허권 양도·양수 계약 등을 통하여 2000.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보유한 D 관련 특허는, 면역조절 및 향균 물질의 제조와 사용에 관한 미국 특허(J), 면역조절 펩타이드로서의 D에 관한 미국 특허(K), L에서 추출한 면역조절 물질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유럽연합 특허(M, N), 면역조절 펩타이드로서의 D에 관한 유럽연합 특허(O, P), 면역조절 펩타이드로서의 D에 관한 러시아 특허(Q, R, S) 등이 있었다(이하 위 각 특허들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편의상 위 각 특허들 앞에 부여한 번 내지 번 번호를 부르기로 한다). 다. E 설립 이후 D 특허 등의 이전 과정[공소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과 C 등은 2008. 3.경 러시아 현지에서 피고인이 발행주식의 44%, C가 51%, 러시아 과학자인 AG가 5%를 보유하기로 하고 'E'을 설립하였다. 2) E은 2008. 6.~9.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D 관련 러시아특허인 위 번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받았으며, 2010. 3. 18.~22.경에는 D 관련 유럽연합 특허인 위 번, 번 특허들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이하 위와 같은 각 특허권의 양도를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E 관련 특허권 양도'라 한다). 3) 한편, 2006.경부터 F에 대한 비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G는 2008. 2.경 무렵까지 F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AB에 지급하였다가, 위와 같이 2008. 3.경 E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AB이 아닌 E에 F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4) 그런데 E이 G로부터 지급받은 위 판매 수수료 중 일부 금원이 다시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2011. 1. 10.경부터 2015. 9. 3.경까지 송금되었는바,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1. 1. 10.경부터 2012. 10. 29.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65,170.60달러(한화 환산 약 165,170,600원)를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이하 편의상 위와 같은 금원을 가리켜 '이 사건 E 관련 제1금원'이라 한다), 2012. 11. 14.경부터 2015. 9. 3.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일단 E이 주식회사 W이라는 국내 법인으로 총 34회에게 걸쳐 한화 환산 약 544,979,605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한 후 이를 피고인이 주식회사 W으로부터 재차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이하 편의상 위와 같은 금원을 가리켜 '이 사건 E 관련 제2금원'이라 하며, 위 각 금원들을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E 관련 금원들'이라 한다). 라. 피고인의 X 지분 인수 및 X의 D 특허권 취득 경위[공소사실 제2항 관련] 1)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0. 8.경 네덜란드에 위치한 X(X, 이하 'X'라고만 한다)의 지분을 인수하여 X를 통하여 F의 유럽지역 임상실험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2) 그런데 그 당시 네덜란드 회사인 Y(Y, 이하 'Y'라고만 한다)가 X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C는 2010. 10. 14.~19.경 그 당시 Y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소유자들과 사이에, X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C가 Y가 보유하고 있는 X 지분의 49%(각 24.5%)를 인수받고, 피고인과 C는 주식회사 H이 보유하고 있는 D 관련 번, 번 미국 특허 및 번, 번 유럽연합 특허를 X에 양도하며, Y는 X의 지분 51%를 보유하면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합작투작계약 체결 이후인 2011. 2. 18.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에 명시된 D 관련 특허 번 내지 번 특허들이 주식회사 H에서 X로 양도되었고(이하 위와 같은 각 특허권의 양도를 통칭하여 '이 사건 X 관련 특허권 양도'라 한다), 그 무렵 피고인과 C는 Y로부터 X 지분 각 24.5%씩 인수받았으며, 피고인과 C는 Y로부터 합계 4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5) 한편,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 상에는 주식회사 H을 수신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되었다.마. 고소인 AA, AB와 주식회사 H 및 피고인과의 관계 1) 주식회사 W은 화장품,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24. 설립되었고, 피고인과 고소인 AA가 2014. 1. 24.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고소인 AA는 2016. 1.경 '피고인이 이 사건 E 관련 제2금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E이 주식회사 W에 입금한 금원 상당을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으며, 주식회사 W이 2013. 12.경 및 2014. 4.경 X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약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이 X로부터 재차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추가 금원을 지급하게 하여 주식회사 W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3) 한편, 고소인 AB는 2016. 4. 4.경 '자신이 2015. 7.경 및 같은 해 12.경 주식회사 H의 주주인 U 및 주식회사 V로부터 주식회사 H의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특허권 양도 행위 및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E 관련 금원들을 지급받은 행위가 주식회사 H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다. 한편,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서의 고의의 증명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을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없음에도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3.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E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를 한 사실 및 E으로부터 2011. 1. 10.경부터 2015. 9. 3.경까지 이 사건 E 관련 금원들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들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주식회사 H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H과 E이 전혀 별개의 회사임을 전제로, 이 사건 E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 및 이 사건 E 관련 금원들을 피고인이 지급받은 행위가 주식회사 H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E은 주식회사 H이 그 당시 회사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AB을 대신하여 러시아 현지에 별도로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며, 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식회사 H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승인을 받은 사정까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E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를 통하여 주식회사 H이 보유한 특허 중 일부가 E에 형식적으로 양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H은 위와 같이 자회사로 양도된 D 관련 특허를 언제든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다) 이 사건 E 관련 금원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불과하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G로부터 F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주체를 AB으로 전제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AB을 대신하여 E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므로, E이 설립된 이후 시점부터 G를 통해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주체는 E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성립될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H과 전혀 별개의 회사로써 자신의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E을 설립하여 운영해왔다거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 보유한 특허 중 일부를 E에 양도한 행위나 피고인이 이 사건 E 관련 금원들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가 주식회사 H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 즉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H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8. 3.경 주식회사 H의 자회사로 운영할 목적으로 그 당시 자회사인 AB을 대신하여 E을 설립하였고, 그에 따라 E은 설립 이후 시점부터 주식회사 H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고소인 AA와 AB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형사고소를 하여 이에 수사가 개시되어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 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주요 배임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시점에서야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거나(고소인 AA), 주식회사 H의 주식을 취득한 자(고소인 AB)에 불과하여, 고소인들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내용이 아닌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수사기록상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은 주식회사 H의 자회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그와 관련된 자료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8. 2. 20.자 주식회사 H의 이사회 결의서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러시아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자회사인 AB을 대신하여 E을 설립한 이유에 대하여, ' 그 당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F의 비독점판매권자인 G가 연구자금 30억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고 피고인과 C에게 연락을 하였다. 다만, G 측은 AB이나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 H이 아닌 피고인과 C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등이 E의 주주가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C가 취득한 E의 주식은 2008. 2. 20.자 이사회 결의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제든지 주식회사 H에 귀속되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실제로 위 2008. 2. 20.자 이사회 결의서 내용과 피고인의 변소는 상당부분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이 E을 설립할 당시는 D 물질에 대한 연구 및 개발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신약개발 등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임상실험 등의 과정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바, 새로운 투자자금을 바탕으로 기존의 자회사인 AB를 대신하여 새로운 자회사인 E을 통하여 연구·개발행위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그리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E 설립 이후 러시아에서 D 물질에 대한 연구 및 개발행위를 지속한 것은 E으로 보이며, E은 AB에서 개발한 F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상실험 등을 통하여 성능이 향상된 F를 개발하였고, 이를 G를 통해 러시아 현지에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AA의 고소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고소인은 E이 G로부터 F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 자체 즉, 이 사건 E 관련 제2금원이 일단 E에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 AB 역시 고소장에 E을 주식회사 H의 또 다른 자회사라고 표현하고 있다(수사기록 392쪽). 더욱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재 주식회사 H이 실제로 E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H이 피고인과 C 및 AG가 보유한 E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2016. 3. 20.자 주식매수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036쪽 내지 1047쪽), 비록 주식매수계약이 고소인들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6. 3. 20.경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주식매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2008. 2. 20.자 이사회 결의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1480쪽), 위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⑩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사정과 2008. 2.경 주식회사 H의 국내 이사 중 한명이었던 U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 자체를 하지 않은 사정은 확인되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서 자체가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E을 주식회사 H의 러시아 자회사가 아닌 완전한 별개 형태 회사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E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는,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자회사에 이전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특허권 이전 행위만으로는 모회사인 주식회사 H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E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E이 설립된 2008. 3.경 이후 같은 해 3. 18.~22.경 사이에 D 관련 유럽연합 특허인 번과 번 특허가 우선적으로 E에 양도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6.~9.경 사이에 또다시 D 관련 러시아 특허인 번 특허가 순차적으로 E에 양도가 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인 AB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 특허인 번과 번 특허들이 E 설립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인 2010. 3. 18.~22.경 사이에 주식회사 H에서 E으로 양도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수사기록 565쪽 내지 611쪽). 또한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서는 이 사건 E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가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인바, 위와 같은 특허권 양도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주식회사 H의 회사 운영 상황, 투자자들의 투자현황 및 D 물질 관련 연구개발 과정 등을 확인할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E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는 주식회사 H이 D 물질을 러시아 현지에서 연구 및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하고 임상실험 등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E에 주식회사 H이 보유한 일부 특허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그 당시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H과 E은 실질적으로 모·자회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두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모회사인 주식회사 H이 자회사인 E에 이전한 특허들을 다시 양도받을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모·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일부 자산의 이동행위만을 가지고 모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무에 위배하는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E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 과정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D 관련 러시아 특허인 번 특허와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H의 이사회 결의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2010. 3. 18.~22.경 이루어진 D 관련 유럽연합 특허들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유럽연합 특허들의 양도 일시 자체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유럽연합 특허 양도 행위만을 러시아 특허 양도 행위와 구분하여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주식회사 H이 이미 E으로 이전된 위 유럽연합 특허들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2011.경 주식회사 H에서 X로 위 번과 번 특허들을 포함한 D 관련 특허들이 이전된 것을 피고인의 별도 배임행위로 구성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H이 이미 E에 양도한 위 유럽연합 특허들을 다시 취득하게 된 경위 또는 주식회사 H이 위와 같은 특허들을 이중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모순되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모회사인 주식회사 H이 자회사인 E에 이전된 특허들을 언제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가 설명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D 관련 특허들인 번 내지 번 특허들의 가치가 2010. 12. 15. 기준 최소 30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E에 유럽연합 특허 및 러시아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하여 최소 위 특허가치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듯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허가치 평가는 고소인 AB가 제출한 2000. 11. 15.자 가치 평가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666쪽 내지 670쪽), 정확한 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각 특허들의 개별적인 가치를 평가하기에 부족하며, 아직 D 관련 물질들에 대한 연구 및 개발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인 2000.경 이루어진 D 물질에 대한 가치평가만을 근거로 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은 특허가치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다) 이 사건 E 관련 금원들을 피고인이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적어도 피고인이 AB에 귀속될 F의 판매 수수료를 E을 통하여 대신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자회사인 AB 또는 E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바로 모회사인 주식회사 H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먼저 이 사건 E 관련 금원을 피고인이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1. 1. 10.경부터 2015. 9. 3.경까지 G로부터 E에 F에 대한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이 E이 아닌 AB에 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은 AB을 대신하여 2008.경부터 주식회사 H의 자회사로 운영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볼 수밖에 없고, E은 설립 이후부터 AB을 대신하여 D 물질에 대한 임상실험 등 연구·개발행위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성능이 향상된 F를 개발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H과 E의 관계, E의 연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설립된 이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시점에 F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주체는 AB이 아닌 E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다.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로부터 F에 대한 판매 수수료가 AB에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AB에 대한 횡령행위로 법리상 평가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주식회사 H과 AB이 모·자회사 관계에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자회사에 대한 횡령행위가 모회사인 주식회사 H에 대한 배임행위로 평가된다거나 주식회사 H에 과연 이 사건 E 관련 금원들 상당의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법리상 대단히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E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은 행위 자체가 E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 및 법리 구성을 전제로 하므로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C 및 E 직원들 대부분이 E으로부터 이 사건 E 관련 금원들 중 일부를 급여 및 보상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E의 급여대장(수사기록 1611쪽)을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바, 위 급여대장의 기재내역 등에 비추어 계좌거래 내역상 자금의 이동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E에 귀속될 F의 판매수수료를 그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이 D 관련 번, 번 미국 특허 및 번, 번 유럽연합 특허를 X에 양도한 사실, 그 후 주식회사 H이 아닌 피고인과 C가 X의 지분 합계 49%를 양도받은 사실 및 그 당시 피고인과 C가 Y로부터 40만 달러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H이 X의 지분 49%를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다만 그 당시 Y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C에게 X의 지분이 형식적으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X의 지분이 주식회사 H으로 바로 이전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X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가 주식회사 H과의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주식회사 H이 X의 지분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X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H에게 특허가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X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에 대한 대가로 Y로부터 4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고 보고 있으나, 위 40만 달러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Y의 소유자들이 D 물질의 최초 발명가 지위에 있는 피고인과 C에게, 앞으로 X를 통하여 임상실험 등 연구·개발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계약 이행을 담보할 목적에서 일종의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X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지도 않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X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당초 주식회사 H이 인수하여야 할 X 지분 49%를 피고인과 C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을 배제한 채 Y로부터 이전받았다거나, 이 사건 X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H에 특허가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C가 그 당시 배임행위의 대가로 4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는 점 등,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H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주식회사 H이 Y가 소유한 X의 지분 49%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주식회사 H과 Y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인과 C 및 Y의 소유자들이 작성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 내용 및 합작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과 Y의 소유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메일 대화내용(수사기록 624쪽 내지 631쪽)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및 이 사건 X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 과정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기관은 고소인 AA 및 참고인 AJ10)의 수사기관 진술에 주로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추후 계약서 등을 통해 해석한 내용으로서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X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 과정에서 주식회사 H이 아닌 피고인과 C가 X의 지분 49%를 이전받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이 사건 합작투자를 진행한 Y 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상에 첨부된 확약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위 확약서상에는 '피고인과 C가 보유한 X의 주식은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 H이나 그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과 C를 '관계회사를 통해 D이란 물질의 개발, 제조, 사용, 판매를 위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617쪽), 관계회사를 '어느 일방이 지분주식이나 의결권 주식 또는 합작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사업체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수사기록 1618쪽). 이처럼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상의 기재 내용을 통해 보면, 피고인과 C가 취득한 X의 지분 49%는 주식회사 H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 다시 주식회사 H으로 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이며, 관계회사라는 용어를 통해 보더라도 피고인과 C가 주식회사 H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Y의 소유자들과 X 설립을 위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역시 이 사건 X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를 통하여 주식회사 H이 보유한 D 특허 중 번 내지 번 특허들이 X에 무상으로 양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가 취득한 X 지분 49%에 대해 주식회사 H이 실질적인 지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주식회사 H은 피고인과 C를 통해 Y와 함께 합작회사인 X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바, 결국 이 사건 X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H이 위와 같은 특허들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역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H에 특허가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연 특허가치 상당의 손해액이라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과 C가 Y로부터 지급받은 40만 달러를 이 사건 배임행위인 X 관련 특허권 양도 행위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40만 달러는 향후 피고인이 X를 통해 임상실험 등을 지속해나가는 것을 독려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Y가 일종의 보상금 내지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40만 달러가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H은 X의 지분 49%를 피고인과 C를 통해 사실상 보유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Y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통해 X의 지분 51%만을 취득하게 될 뿐이며, X가 양도받은 D 관련 특허들 역시 위와 같은 지분 구조로 인하여 Y의 소유자들과 피고인 및 C가 공동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Y의 소유자들이 X를 통해 D 관련 특허들을 단독으로 보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특허권 양도의 대가로 4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40만 달러 지급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Y의 소유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당시 Y의 소유자들은 피고인과 C를 통해 새로 설립한 X에서 피고인의 주도로 D 물질 관련 연구·개발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X 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앞으로의 D 관련 연구·개발행위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금원들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 한글 번역본 제4항에는 '대가'라는 항목 아래 '피고인과 C가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에 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합작회사에 양도, 이전하는데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대가로써 Y의 소유자들은 합계 50만 달러를 피고인과 C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한글 번역본 내용은 원문 계약서의 'Consideration'을 잘못 번역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보상' 내지는 '배려'로 번역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원문 계약서상에는 'Price', 'Payment'라는 용어가 아니라 'Consider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Ⅲ.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