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09:00경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림동 기독병원 정문 건너편 편도 1차로를 백운동 방향에서 학강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위 병원 정문과 가깝고 통행하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때마침 위 트럭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D 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가 속도를 낮추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함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위 트럭이 가속되었다. 이에 놀란 피고인은 위 트럭의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위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트럭 진행방향 우측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 F(45세)을 위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1. 의사 진술서(수사기록 50쪽)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변상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6: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45세)에게 빌려 준 7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다산로 1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11길 7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19: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노암동에 있는 신라장 앞 도로를 노암동 방면에서 광한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관광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62세), F(4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척골 몸통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4:15경 시흥시 C에 있는 D아파트 104동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1세, 남)이 피고인에게 주차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자 자신의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길이 106.5cm) 1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하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8. 14:15 경 시흥시 C에 있는 D아파트 104동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이 피고인에게 주차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자 화가 나 손으로 모자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4. 8. 제출된 E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67

범죄사실 C는 2012. 10. 24. 11:4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201호 주거지 앞에서, 같은 건물 501호 거주하는 피고인 A(37세, 여)의 어머니인 E(70세, 여)와 공동주택 계단청소비 문제로 대화를 하고 있었으나, 집으로 들어오던 피고인 A가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항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 C(37세, 여)의 얼굴을 양손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C)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규웅(기소), 조석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02:20경 서울 서초구 C 주점 7번 룸에서, 피해자D(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자료 첨부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범행내용은 용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승태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D은 함께, 2012. 1. 5.경부터 같은 해 1. 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E 소재 건물 2층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피고인와 B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C은 평상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단속시 바지사장 행세를 하기로 하는 역할을, 위 D은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위 장소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5,000원 상품권에 대하여 1장당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범죄수익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 및 등급미분류 게임물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국가가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영업규모, 영업기간, 범행가담 형태,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0. 19:20경 충남 홍성군 C마트'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식칼(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잡고 등 뒤로 숨긴 채로 마트 안으로 들어가 판매대에 있던 참외를 칼로 내리쳐 베어 먹고, 마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어린이에게 마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여 마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전화를 받고 찾아온 경비원 E에게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위 칼을 꺼내 보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20, 19:30 경위 제1항 기재 마트 앞으로 나와 파라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에게 불상자를 데려오라고 요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제1항 기재 칼을 겨누며 다가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E 진술청취, D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칼을 겨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위 증인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에 만취하여 본인의 행적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무려 9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우울증세를 보이던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흉기 휴대 협박의 피해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갱생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고 이번에 한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60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대명2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를 대명1리 방면에서 대명2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마주 오는 방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71 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 좌측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을 타에 매각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A 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 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강지웅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2. 12. 16.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서울 양천구 E.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3명 중 낮은 패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2명이 게임에 참가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먼저 7점을 낸 승자에게 점당 1,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삐뚜리(맞고의 일종)'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70

범죄사실 1. 2017. 12. 29.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투약 피고인은 2017. 12. 29.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7, 12. 30.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30, 18: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모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필로폰 약 0.6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1. 마약류 월간 동향 4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체포 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G 등 보안성이 강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상선과 연락하여 돈을 지급한 후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편 바닥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는 등 마약류 범죄에 관한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대범한 방법으로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에 관한 습성을 의심하게 한다. 피고인은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2000년경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로서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 이후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해고되고, 대리운전을 하던 중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는 한편, 노모와 배우자도 건강이 좋지 아니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대출을 받아 세차장을 운영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시 관악구 C 3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겠다. 계금을 수령한 다음에도 남은 기간 동안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구좌 수가 13개에 달하여 이미 다른 계의 계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밀려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타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및 계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급 수령 후 남은 기간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3.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관련) 1. 계급 거래기간 중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 장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계를 포함하여 총 13개 정도의 계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어떤 계의 계금을 수령하여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2010년경 계주 E로부터 계금을 받지 못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등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남편이 위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은 2011, 10, 11.부터 2011. 10. 19. 까지인데, 이 사건 계에 대한 계불입금(각 계당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은 시기(始期)는 2011. 10. 5.부터이고, 퇴원 이후에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이 사건 계불입금채권에 대하여 파산면책신청을 한 때는 2015년경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서울시 노원구 F상가동 제2층 제203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 이미 위 건물에 각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건 설정되어 있었고, 2011. 10. 20. 에는 G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채권최고액 1억 1,388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2011. 11. 23. G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금을 지급받을 당시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령한 계급의 합계가 2,000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돈도 있는 점(피고인은 950만 원, D 45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1회의 선고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03:30경 서울 중랑구 B4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나가지 않자,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든 상태에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6. 1. 15:2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국도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4.3t 초과하여 14.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9. 15, 93고약974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1.경 광주 동구 B아파트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에프디스크(www.fclisk.co.kr) 자료실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러시아와 필리핀의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음란동영상인 "Anal.avi, TeenSexFusion.wmv, Serje. wmv, 샤워.avi, 틴. wmv, 필리핀 소녀들.avi" 등 6편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수사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위법 제38조 제1항 각 호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0.경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2150] 피고인은 2011. 7. 27.22: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라이터 가져 와라. 이 씹할 놈아. 니 부모 재산 많지. 나한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왔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2153]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19. 20:20경 수원시 팔달구 E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마시러 갔다가 이유없이 피해자 F의 처 G(47세,여)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업주인 피해자 F(52세,남)에게도 "씨발새끼, 니가 뭔데 죽고싶어?"라고 욕설하며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21:00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그로 인해 동 소에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을 속이고 치킨 1마리, 소주1병, 맥주2병 등 모두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시켜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2012고정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에 용역경비 업무를 위해 채용되어 안양시 D 소재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 부적응, 근무자들과의 불화, 지휘 불복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C가 일방적으로 자신과의 근로계약을 해지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2011. 7. 18. 08:34경부터 같은 달 26. 08: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 소재 (주)C의 대표전화로 740회에 걸쳐 전화를 건 후 전화를 받으면 끊어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이로 인해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회사 내에서 외부로 전화를 걸지도 못하게 하는 등 9일간 피해자 (주)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 09:56경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C의 원청사로 연간 60억 원의 매출거래가 있는 (주)F에 전화한 다음 "자신은 A이란 사람으로 (주)C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며 (주)C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그 회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끊는 행위를 3회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피해자 (주)C의 정상적인 거래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5. 20:47경부터 같은 달 25.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H)에 57회에 걸쳐 전화한 다음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니 (주)C 대표전화 I로 자신을 대신하여 전화하여 항의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20일간 너희 회사로 계속 전화를 해서 업무를 방해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주)C로 하여금 G으로부터 2~3회에 걸쳐 항의 전화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 (주)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7월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소재 (주)C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회사 팀장인 피해자 J(32세, 여)이 전화를 받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년아, 너희가 뭔데 나를 자르는 것이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라, 나는 우발적이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기다렸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할 것이고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6. 15:56경 (주)C의 안양 D 공장 채용담당직원인 피해자 K(26세, 여)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5일만 더 근무한 것처럼 하여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취업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문서위조는 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뒷발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버리겠다, 너를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겠다, 퇴근할 때 주변을 잘 살펴보고 다녀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1. 15:00경 (주)C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 K이 전화를 받자 회사 근처에 와 있으니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당신 주변에 항상 내가 있다, 니 주변에 맴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K, J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캡쳐 자료, 회신자료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2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21. 9. 1.자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았음에도, 수용개시일까지 피고인이 점용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B 지상 무허가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인 창원시 및 ㈜C 사업단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한다)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의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절차가 완료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창원시 성산구 B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거나, 이에 대한 손실보상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5. 13:4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앞에서 2층 복도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피해자의 속옷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속옷(브래지어 1개, 팬티 1개)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5. 13:53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서 위 주택 2층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여성의 속옷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 이를 훔칠 생각으로 주택 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내용과 이번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내용이유사하고, 이처럼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주거침입하여 저지른 절도범행으로 더욱 죄질이 나쁜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 수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년간 근속한 직장 동료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도우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와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나 용서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액 상당을 변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0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E 대전오류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하여), 인터넷 지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1:40경 전북 임실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10년이 넘는 기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1:3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골목길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호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음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