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들길 도로를 당산철교 쪽에서 공항 쪽으로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5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피해자동차사진,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가법위반죄와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과실이 중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고 후 곧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남로 415 국민은행 앞 편도 4차선의 3차로를 동암네거리 방면에서 운암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로 인하여 잠이 든 업무상 과실로 브레이크 제동을 하지 못해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진단 2주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M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ww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08:3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25 앞 동작대로 편도 6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과천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진행하다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렉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차량을 수리비 1,19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8.25.08: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2-5에 있는 '구로리 공원'에서 피해자 C(48세)과 피해자 D(43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경찰관들이 귀가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 C에게 술을 마셨다면서 시비를 걸며 손으로 위 C의 목을 잡아 밀치고, 위 피해자 D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위 D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08:25경 위 1항과 같이 C D 를 폭행한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로 오게 되자 위 C,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곳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야, 너에게 침 뱉고 싶다, 끝까지 가자, 씹새끼들 나와서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및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7, 15:45 경 서울 구로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 이 세워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 J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J에게 "이런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공연히 위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말경부터 2011. 9. 5.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1. 4. 5. 위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E'에 대한 상속등기이전 대행을 의뢰받고 2,0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F)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8, 25, 상속등기이전을 완료하면서 7,384,470원의 비용을 사용하였으나 남은 금액 13,215,53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내역 사본, 취득세 납부 겸 영수증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2011고단357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8.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4.경 원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 란에 '원주시 E 임야75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매대금 란에 '52,5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0. 10. 4.', 매수인 란에 'F'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의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게 하고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경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공무원에게 제1항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35번,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더니, F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한 다음 별 말이 없었다는 부분)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증거 순번 24번),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 순번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사건 토지의 이전 경위와 당시 오간 얘기들에 관하여 F의 증언과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관한 허락을 받지 못한 채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충주 소재 부동산을 F에게 이전해주려고 하였는데, F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그 가액 등을 조사하여 허락 여부를 결정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객관적인 사정상 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F의 남편이 땅이라도 달라고 한 적이 있다거나(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2010. 8. 5. F에게 1억 3,000만 원의 120% 이상 되는 토지를 이전하기로 각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F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를 하였으나, 이는 사기 피해자인 에게 일부나마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이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로 허락한 바 없을 뿐이지 F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을 받은 후에도 이에 대하여 고소한 2013. 3. 26. 이전에는 특별히 이의한 바 없고, 그 후 재산세까지 납부하는 등 사후적으로는 이를 자신에게 이익되는 행위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해 주면서 그 거래가액을 주변 토지의 거래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지도 않은 점(증거 순번 10번)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6:15경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빈폴' 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궁동네거리 쪽에서 장대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새벽 시각이고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사고 MOM·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모두 약 10년 이전의 것) · 사고 발생 시간,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 과실이 상당히 많은 점 · 보험회사와 피해자 측 사이에 합의 성립되어 보험금 지급 완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로서 2013. 3.29.18:06경 "2013.4. 18.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명의의 소집처분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410905130080@narasarang.or.kr)로 받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13. 4. 2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e메일 통지관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영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친누나가 서울 평창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나도 곧 홍제동에 한식당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에서 6개월 간격으로 컨테이너를 임대해 외국으로 일을 보내면 투자 대비하여 배당을 주는데 친한 친구가 소개해 줘서 나도 몇 년째 높은 배당을 받고 있고 누나와 아버지도 하고 있다. 투자를 해봐라."고 거짓말하고, 2015. 4. 말경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1구좌 당 3,45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월 30%이상 된다. 한진해운에서 매월 말일 1구좌 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을 배당금으로 준다. 금액이 부담되면 나와 반씩 나눠 1,750만 원을 투자해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망설이자 "그러면 중국으로 그릇을 실어 나르는 6개월 코스가 있는데 이것은 1구좌 당 871만 원이고 배당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된다. 내가 2구좌 하고 형님이 2구좌를 해서 4구좌를 같이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진해운에 위와 같은 투자를 하여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773,000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0,104,2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자 E의 의심을 풀고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한진해운 명의 수입물품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9.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예스폼 사이트를 통해 수입물품 매매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양식 파일에 '갑(E)이 을(한진해운)에게 2구좌(1,742만 원)를 투자하고 을은 르시앙(원단) 780개를 수출입하고, 을은 물품의 출고 전에 배당대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하단에 '계약일자 2015년 6월 3일 (갑)계약자 E, (을)계약자 한진해운'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한진해운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한진해운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16:08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문구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한진해운 명의의 수입물품 매매계약서 1장을 E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진해운 명의의 수입물품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물품 매매계약서 1.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 후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추가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수법이 적극적이며, 피해액수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8:5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역에서 출발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G(여, 2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2. 17:2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603동 612호 앞에서, 피해자인 D(60세)가 집을 잃은 불상의 할머니의 집을 찾아주기 위해 612호와 연결된 613호 앞 복도로 찾아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612호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멱살을 잡고, 다시 612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열상(약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3. 11. 2. 03:37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2. 25.자 94고약14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순성면 F 소재 G라는 상호의 단무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향 후배로서 위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42세)이 중국에서 무를 수입해 오면 이를 보관하고 가공하여 주는 대가로 위 무를 판매하고 남은 이익금을 피해자와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피해자와 구두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3. 5.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 5. 4. 18:00경 위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깡패출신이고 옛날에는 도봉산에서 깡패 동생들과 같이 있었는데 지금도 동생들을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예전에는 합덕에서 건달을 했는데 지금도 동생들이 합덕에서 건달을 하고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나랑 같이 무를 심어서 가공하는 사업을 하여야 하니, 토지임차료로 6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무를 꺼내어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5. 10:00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 8. 14. 06:00경 위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새끼 내가 우습게 보이냐,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자루 부분이 부러져 있는 길이 약 1m 정도의 삽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무를 꺼내어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20만 원, 같은 달 15.경 250만 원, 같은 달 17.경 100만 원, 같은 달 21.경 150만 원 등 총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9. 4. 19:30경 당진시 I 소재 J식당에서 피해자가 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1,300만 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무 보관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B는 당진에서 건달생활을 하던 중 사람을 때려서 징역을 살고 나왔고, 몸에 문신이 많이 있으며, 옆구리에 칼로 찔린 자국도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B와 함께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 소재 당진순성농협으로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3. 9. 4. 22:00경 당진시 K 소재 L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560만 원만을 지급해 주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은 돈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써 주지 않으면 집에 못간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에 기재될 문구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9월 5일까지 단무지 잔금을(6,400,000원) 지불토록 하겠음. A 형님에게"라는 내용의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피해자 H의 금융거래 내역 1. 이행권고 결정 사본 1. 피해자 현금인출 중인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피고인 B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단무지를 함께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사업을 하다가 판매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자 피해자와 해당 사업으로 인한 손익 및 비용 등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지도 아니하는 토지임차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거나 상호 간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명목도 명확하지 않은 금원을 강제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함은 물론 피해자를 강요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단무지를 공급했던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이 2014. 9. 2.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관련 6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7.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9 피고인은 2015. 2. 24. 23:30경 평택시 평택로51에 있는 평택역 광장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23세)이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새끼야! 뭘 쳐다봐!"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에 맞게 하고,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5세)의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1167 피고인은 2015. 7. 10. 22:45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F(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뒤에 있는 벽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치료사실 확인서 1. 112신고처리표,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2. 02:45 경 천안시 서북구 D 원룸 000호 피해자 E(여, 38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여성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것을 알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옷이 골반부위까지 말려 올라간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5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2, 00:58경 제1항 기재 원룸 △△△호에 여성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8층 복도 중앙 창문을 통해 피해자 F(여, 23세)가 거주하는 위 원룸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제1항 기재 휴대폰으로 속옷이 비치는 얇은 원피스를 입고 방안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 11, 04:25 경 천안시 서북구 G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맞은편 건물인 제1항 기재 원룸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25세)가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동거녀인 피해자 I(여, 24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발견한 후 제1항 기재 휴대폰으로 약 5분간 동영상 촬영하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같은 원룸 5층 복도로 이동하여 약 30초간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23:56 경 제1항 기재 원룸 11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여, 20세)과 피해자 K(여, 20세)이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방안에서 원피스와 속옷만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한 후 제1항 기재 휴대폰으로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5, 21:58 경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이 베란다문을 열어놓고 원피스만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 휴대폰으로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5. 7. 20.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D 5층 피의자의 침입경로 사진, CCTV 화상자료,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및 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 및 피해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영상촬영 증거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자료 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 범행장소와 범행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눈에 띄는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피고인의 소개로 부산 기장군 C 임야를 매입한 D에게 "내가 기장군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위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고, 2008. 10. 16.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800만원, 2008. 10. 30.경 위 H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 2008. 11. 13. 위 E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약정서, 현금보관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민원에 대한 중간 회신, 민원에 대한 회신, 민원처리결과 알림, 취하원, 민원신청 확인서, 민원취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부동산 매매이득금으로 받은 것이고 건축허가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으로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H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D이 부산 기장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D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시기를 전후로 피고인은 기장군수를 직접 찾아가 건축허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D 명의로 기장군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건축허가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이득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D이 피고인에게 매매이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오히려 D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2008.12. 10.자 이행약정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되 2009. 1.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허가경비 등을 D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9. 2. 4. 자 현금보관증에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4,200만 원을 허가경비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금원을 인근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경비조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검찰 조사 이후부터는 위 금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이득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말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수재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