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1. 12.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9.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건물에서 위 병원 입원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아래 목록 기재 가전제품 시가 합계 18,527,283원 상당을 피해자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G으로 하여금 가져가 처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전제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가전제품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직원인 H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에게 E병원에 있는 세탁기 등의 물건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위 물건을 처분하기 전에 G의 회사에 옮겨놓자"라는 말을 듣고, G에게 세탁기 등의 물건을 G의 회사로 옮겨 놓을 것을 지시하였는데, 그 후 H이 위 물건을 처분하였고, 처분대가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한 유치권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해자는 2009. 6.경 인천 남구 D 소재 E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위 병원을 5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9. 12. 경 하이마트에서 PDP 50인치 2대, PDP 42인치 5대, LCD 32인치 8대, 냉장고 510L급 4대, 냉장고 240L급 26대, 세탁기 8대, 전자레인지 4대, 컴퓨터(모니터 포함) 30대, 열풍기히터 1대, 컬러레이져 1대(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를 총 43,594,575원에 구입하여 위 병원에서 인도받았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0. 3.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같은 달 23. 구속되어 2010. 6. 2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2. 5. 16. 출소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0. 6. 28. 인천구치소 내에서 형인 K에게 이 사건 물건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0. 9. 9. 투자자인 J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마) 한편 이 사건 병원은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0. 7. 1. 낙찰되었고, 피고인은 2010. 7. 18.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손해를 끼쳐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집기류 등을 몰수 및 압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피고인 및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되는 사람들의 진술 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가전제품은 2010. 7. 1. 낙찰되어 제가 유치권을 신고해서 대립하던 중에 안에 있던 집기류 등이 부서지는 등 일부 손상되어 피해자 직원이었던 H이 그 중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H이 G에게 팔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H과 G은 이 사건 물건을 매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그때 당시 피해자 물건을 몰래 훔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피해자와 저를 위한 유치권행사 비용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전제품 매각대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가전제품을 몰래 훔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H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 I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처분하였다는 말을 들어 알게 되었고, G과는 안면만 있는 상태로 자신이 물건을 판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아닌 L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해자의 형인 K와 J, M에게 위임하였을 뿐 H에게 위임한 적이 없고, 출소 후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물건의 행방을 묻자 G을 찾아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G을 찾아갔는데, G이 물건을 처분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피고인이 낙찰받은 사람들과 협의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하였고, I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은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처분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였는데,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I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가전제품을 매매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매매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서(손해배상통고서)를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가전제품을 처분해서 유치권행사 비용으로 사용하여야겠다고 말하였으며, 가전제품을 매매할 때 피고인과 G, 자신만이 있었고, H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건물 유치권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니 차용해 달라고 하자 G이 담보할 것이 없으니 이 사건 물건으로 대체하자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H과 물건 처분에 관한 전화통화를 했고, H이 돈을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H과 피고인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처분하여 유치권행사비용으로 사용하자는 말을 들었고, 가전제품을 처분할 당시 피고인은 없었고, H도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구속된 후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동거녀에게 주고 싶어 하였으나, H은 자신에게 주고 싶어하여 서로간에 갈등이 생겼고, H에게 피해자의 승낙없이 물건을 처분할 만한 권한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소결론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H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의 처분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채, H이 G에게 팔았고, 유치권행사비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몰래 훔친 것이 아니라고만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건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H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I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의없이 물건을 처분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출소 후 I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경고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I는 당시 자신의 경고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기류 등을 몰수, 압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반면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위 물건의 처분 당시 H도 현장에 있었다는 G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H이 이 사건 물건의 처분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J은 H의 권유로 피해자에게 투자하였는데, 피해자의 구속으로 자신이 손해를 입자 H이 미안한 마음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매수권한 등을 자신에게 주고 싶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H이 J이 아닌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함께 피해자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물건을 반출하여 처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함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물건의 처분대가를 유치권행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징역 및 벌금형의 전과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