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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3 사기 |2020초기15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임영호, 김광수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중국집에서 피해자 B에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 내가 E에 재직하여 퇴직금만 3억 원이 넘으니 1억 원을 차용해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F에 대한 2,1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이를 2018.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F로부터 고소를 취소받아 더 이상 합의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이미 2018. 3. 30. E에서 3,900 만원 상당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그 중 2,100만 원을 곧바로 F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주식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4, 20. 피고인의 직장 동료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서울중앙지검 2017 형제 31643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채권자 I의 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전 직장돌료 G 전화진술) 1. 계좌이체내역서, 차용증, 문자내역서, 고소취하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중간 정산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기망의 내용, 편취액이 7,000만 원으로서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1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박재흥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7:4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D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약 30cm)를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위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범행관련 현장 CCTV 확인)(CCTV 영상 등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흉기를 들고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중한 상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범행이므로 어떠한 동기에 의해 유발되었든지간에 정당화될 수 없고, 위법성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판사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1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강천(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7경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하림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0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4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채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울산 중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주세무서가 발급한 유효기간이 2019. 7. 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뒤, 컴퓨터를 이용해 위 유효기간을 '2019. 7. 1.'에서 '2019. 7. 10.'로 변조한 뒤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간과 발급일자를 권한 없이 변조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경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7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5. 경에서 2019. 7. 10. 까지 사이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에 있는 영암군청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영암군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납세증명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변조된 공문서인 경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징수결정내역 1. 각 공사대금지급 증빙 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 각 변조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5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8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공서로부터 문화재보수작업을 발주받아 공사를 하면서 그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이와 같이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조된 납세증명서와 관련된 체납세금 약 8,2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초범인 점 판사 김경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7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현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5, 31. 21:50 경 시흥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시흥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31. 2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감동 방면에서 수암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F 아베오 승용차가 교통신호 대기 관계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오 승용차를 완전히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방범용 680)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결과 출력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후 추가 음주 부분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후 음주수치) 1. 사고차량 잔존물 매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양쪽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였고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2시간여 만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경찰서에 출석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그러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음주와 관련된 위 두 건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5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상업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중앙지선 고속도로 김해 방향 16.6km 앞 도로를 양산IC 방면에서 물금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으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부산IC 방향에서 물금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 H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강의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I, J. K, L,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 차량 탑승자 0 구두진술), 수사보고(속도분석 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부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장면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선의 뒤에 오는 차량만 주시하고 1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여 최초 사고를 일으킨 점, 이후 정신을 잃고 10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점, 이러한 사고로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6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는 등 막대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1차 충돌은 명백한 피고인의 과실이나, 그 직후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정신을 잃게 되어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서 다른 사고까지 일으키게 되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부터 상세불명의 뇌전증을 앓고 있어 약을 복욕해 왔던 점, 초범인 점 판사 김경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5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0:52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과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4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2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박형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2:04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릉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D(남,39세)이 운전하는 EF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자 화가 나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이에 옆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려는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회 가로막은 후,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급격하게 속력을 줄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EF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50,3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D, G), 피해내용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들이 탄 차량이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와 같은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고, 피해 차량 탑승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별 담당변호사 임주영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송중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오패산 터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환추후 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동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1회 뿐이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이지만 피해가 중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형기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도 복역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1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웅(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2: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연동사거리 쪽에서 제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4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4,407,5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H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7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석상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6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3,2280(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상직, 정명원(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숙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7. 7. 항소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063] 피고인은 2019.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C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C 42,620SP를 6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6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6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80] 피고인은 2019. 12. 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에 'G 계정 판매 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18:00경 3 만원권 문화상품권 1매, 1만원권 문화상품권 2매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합계 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0 고단2280 증거기록)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결과 [2020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K의 진정서, 진술서, 피고인과의 채팅내용 캡처사진, 입금확인증 1. 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D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캡처사진, 피고인과의 채팅내용 캡처사진 1. N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인터넷사이트 캡처사진, 피고인과의 채팅내용 캡처사진 1. O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피고인과의 채팅내용 캡처사진 1. P의 진술서, 거래내역서, 피고인과의 채팅내용 캡처사진 1. Q의 진술서, 송금내역, 게시글, 채팅내용, 입금확인증 1. R의 진정서, 진술서, S카페 게시글 캡처자료, S카페 채팅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해금 입금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2020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핀번호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7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B 검 사 임정빈(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최종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석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7호, 증 제39호 내지 4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45 내지 110호, 증 제112, 113호, 증 제115 내지 121호, 증 제132 내지 14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2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수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해주고 그 대여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주로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개설한 은행계좌를 유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C, D'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주로 명의자를 등기소, 은행에 데려다주거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E', '사내이사 F', '본점 성남시 수정구 G건물 H호', '자본금 10,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예치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위 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등기 설립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8.경 고양시 덕양구 에 있는 J은행에서,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명의자 F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K 명의의 J은행 계좌(L)를 개설하게 한한 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은행 금융정보,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소재지 관할 등기소 확인,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제229조(동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한 것과 비슷한 기간에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거나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바, 이 사건 범죄는 이미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죄에 있어 피고인들이 각자 한 역할 및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 흥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3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9 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9. 0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다가가 "나 때린 년이 누구냐?"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9,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너네가 나를 체포한 것이 잘못이다. 검찰에 고소를 해서 직위해제를 시켜버리겠다. 평생 직위해제 되어서 일을 못할 줄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석 의자를 가격하고, 발로 의자를 차고, 가림막 틈 사이로 왼쪽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2-3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얼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접수, 주점 CCTV 영상 첨부, 각 영상 확인 보고;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반인과 운전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