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경 일본 도쿄에서 한국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익일 일본에서 사용할 엔화가 필요한 데 5억 원 상당을 엔화로 바꾸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자, “가능하다, 은행에 확인해 보고 연락을 줄 테니 일본으로 오라”고 하고, 같은 달 4. 피해자가 일본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일본은 은행이 오후 3시까지 밖에 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 늦으면 오늘 송금이 안 된다, 빨리 입금부터 해라, 엔화로 안 되는 돈은 다시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엔화를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거래처 물품대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이를 엔화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억 원, D 명의의 E 계좌로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각 B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카톡메시지, 확인각서, 녹취서(2019. 7. 4.자) 1. 거래내역 확인증, 피고인 C 계좌거래내역, 각 D E 계좌거래내역, F C 계좌거래내역, 이화송금 상세정보(송금인 확인용), G 계좌거래내역, A 관련 계좌 통합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최대한 엔화를 구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전부를 환전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가능한 범위에서 1,100만 엔을 환전해 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1,200만 엔 중 1,100만 엔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H로부터 2,000만 엔을 차용하고, 일본 내 지인인 I으로부터 450만 엔을 지급받았으며, J로부터 1,000만 엔을 차용하여 합계 4,650만 엔(= 1,200만 엔 + 2,000만 엔 + 450만 엔 + 1,000만 엔)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5억 원에 상당하는 엔화를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2014. 8.경부터 명품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9.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9. 5. 14.경 360만 엔, 같은 해 5. 17.경 560만 9,000엔, 같은 해 6. 28.경 450만 엔 상당을 환전해준 바 있다. 3) 피해자는 2019. 7. 3. 저녁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일 일본에 가는데 5억 원 상당의 엔화가 필요하니 마련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최대한 맞추어 보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4. 오전에 일본으로 입국한 후 10:58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같은 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아침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7. 4. 12:31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에 K 명의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3:00경 일본 도쿄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4:05경 피고인이 알려 준 D 명의의 E 계좌에 K 명의로 2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400만 엔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한국→일본/100￦→9.22円/일본→한국/100円→1,084￦’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5:03경 피고인에게 ‘이 금액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표님/내일 아침에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인은 2019. 7. 5. 05:59경 피해자에게 ‘9시에 은행가서 바로 연락할테니 그런 줄 아시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3:00경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700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7) 피해자는 같은 날 13:04경 피고인에게 ‘대표님 지금 L에게 전달받았는데 솔직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한국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리도 없으며 제가 이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14:07경 ‘대표님 돈이 되는 만큼이라도 지금 받을 수 없을까요? 2시가 넘어가면 또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지금 있으신 돈이 있다면 이체라도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8)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7. 4. 12:31경 송금한 3억 원을 같은 날 12:4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3:12경 F의 거래처인 M에 기존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전액 외화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9. 7. 4.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2억 원은, 그 중 4,950만 원이 같은 날 I 명의의 3개의 계좌에 각 1,650만 원씩 이체되었고, 나머지 1억 5,050만 원은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9. 7. 5.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에 4,500만 원이 이체되고, G 명의 계좌에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조로 3,500만 원이 이체되고, N 명의 계좌에 투자금 2,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F 명의 계좌에 5,050만 원이 남게 되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있던 4,580만 원을 G에게 추가로 송금하여, 피고인은 G에게 가지고 있던 기존 채무 8,080만 원을 변제하게 되었다. 9) 피해자는 2019. 7. 6. 피고인으로부터 ‘일금 삼억 칠천 오백만원(¥34,625,500)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임’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 10)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인 2020. 11. 9. 피해자에게 3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 상당의 엔화를 교부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 및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환전 요청 및 5억 원 송금 경위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명품사업을 하면서 엔화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오랜 기간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환전이나 송금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환전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12면). 나) 피해자는 2019. 7. 4. 오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늦어도 당일 오후 2시까지는 환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이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자 ‘되는 대로라도 맞춰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97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화 이후에 피해자에게 ‘내 통장으로 돈 넣었나요? 돈은 오늘 내가 움직여야 해’, ‘입금했나?’, ‘통장을 빨리 주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입금을 독촉하였고(증거기록 1권 68, 69면), 피해자가 당일에 얼마까지 가능한지 물어보면서 3억 원을 송금하자, 추가적으로 2억 원을 송금할 계좌를 직접 알려주면서 2억 원의 송금을 요청하여 피해자는 2019. 7. 4. 5억 원을 모두 송금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의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송금한 이후의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피고인이 엔화를 바꾸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7. 4. 피해자에게 일본 은행은 3시에 문을 닫는데 피해자가 돈을 빨리 송금하지 않아서 환전처리가 안되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400만 엔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환전이 어려울 경우 한국 계좌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해외 송금계좌로 돈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에서는 인출이 불가능하고 다음 날 일본의 은행에서 인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위 증인신문녹취서 5면).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음 날 아침까지 입금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71면).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5. 피해자에게 700만 엔만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한국 계좌에서 현금으로 다 출금했는데, 한국 쪽 지인이 현금을 들고 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를 만나서도 ‘지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한국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주하여 돈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현금을 인출한 계좌내역을 확인시켜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도 거절하는 등 피해자의 사실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위 증인신문녹취서 4~6면, 증거기록 1권 72, 77, 86, 90, 94면).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100만 엔만을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을 송금된지 약 10분 만에 F의 기존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추가로 송금받은 2억 원 중 8,080만 원은 2019. 7. 5. 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은 N에 대한 투자금 지급 명목으로 각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도 2019. 7. 10 F의 프랑스 담당 직원인 O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는 당초 2019. 7. 5.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에게 엔화를 지급받지도, 송금한 원화를 돌려받지도 못하게 되자 귀국 일정을 미루었고, 2019. 7. 6.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며칠 안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한국에 돌아가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은 후 귀국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 7. 11. 다시 일본으로 찾아 갔으나, 피고인은 연휴와 출장을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았고(증거기록 1권 88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에도 찾아갔으나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다. 바)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2019. 8. 21. 다른 투자 건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이 때에도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피고인은 H, I, J를 통하여 5억 원을 상회하는 엔화를 확보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에게 엔화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3,000만 엔 상당의 큰 금액을 차용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환전해주려고 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신빙성에 의문이 갈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증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하였다는 2,000만 엔의 변제기는 2019. 9. 4.로 되어 있어 위 2,000만 엔은 2달 후에 피고인이 상환해야 할 금원인 점, J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전해주는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12면), 처음에 피고인이 1,000만 엔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을 때에 피고인과 L가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이 불안하였기 때문에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위 증인신문 녹취서 5, 6면),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증 제4, 5호증)와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당시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1,100만 엔을 넘어서는 엔화를 실제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엔화를 마련하였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알렸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 없는 사정(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엔화를 마련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L로부터 피해자에게 환전을 해주는 것이 위법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위 고문 변호사로부터 고액의 엔화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본법에 저촉될 수 있고 피고인의 일본체류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한국에서 인출한 사람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엔화를 지급할 수 없다는 등으로 설명하였을 뿐 엔화 지급이 위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 차례 상당한 금액의 환전업무를 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엔화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인지하였다면 그 즉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원화를 반환하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을 그 즉시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에게 계좌를 알려주면서 원화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원화의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해주는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편취 금액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은 후 1,100만 엔을 엔화로 지급하고, 뒤늦게나마 3억 8,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금액 대부분이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