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성주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골길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였던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군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캐논 750D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캐논 75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허위로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50,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B,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각 첨부된 사진 또는 출력물 포함) 1. 각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1. 각 대화 또는 연락 내용(증거목록 순번 4, 12,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중고품을 팔 것처럼 허위의 게시물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2:15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장모인 피해자 D(여, 63세)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E와 이혼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나무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물컵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측 수부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해여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정훈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장 사무실에서 E 중고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4,700,000원을 약정이율 19.9%로 하여 36개월 동안 첫 달에는 762,936원을,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916,680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4,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6. 7.24. 01:44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안에서 계산대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담배 광고판으로 내부 CCTV를 가리는 사이에 B 및 C은 그 편의점 카운터 1번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8,000원과 문화상품권 1만원권 20매, 2번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1,438,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 부분 포함),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절취액,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피고인이 거부하였으나, 여자친구의 계속된 권유에 의하여 CCTV를 가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범행 및 재판 당시 19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에 송치된 점, 소년원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이 사건 재판 중 가퇴원하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8:27경 구로역과 역곡역 구간을 진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7세)의 옆에 앉아 다리를 서서히 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양복 상의를 벗으려는 듯이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엉덩이 부위를 스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으려면 서서 벗거나 몸을 기울여서 벗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옷을 벗는 척 하면서 왜 계속 몸에 닿고 그러느냐"라고 항의하자, "이게 닿은 거냐, 이게 닿은 거야? 내가 너 만한 며느리가 있는데 건방지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날씨가 더워 양복 상의를 벗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복 상의를 벗으려는 동작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허리부터 엉덩이를 거쳐 허벅지까지 3회 가량 쓰다듬었다. 처음에는 추행이라고 느끼지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추행이라고 느꼈고,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게 닿은 거냐는 말을 하며 어깨와 팔뚝을 3회 가량 쓸어내려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정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나무라며 망신을 주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서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모친으로서 피해자 D(여, 52세)의 아들 E와 함께 부동산 중개나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E는 2013. 1.경 자신이 분양받은 부산 부산진구 F 304호를 전세보증금 9,500만원에 임대해주기로 하고, 그 상태에서 2013. 1. 10.경 C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3. 7.경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나중에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면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E에게 이의제기를 하여 나중에 E가 다시 명의를 이전받아가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E는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6.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후 2014. 2. 5.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상황이었다(2014. 5. 30. 항소심에서 징역 9월 선고받은 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 그러던 중 피고인 측은 2014. 1.경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요구를 받자 E 측과 협의하여 피고인 측이 위 부동산을 책임지기로 협의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약 2,000만원 정도 낮다는 이유로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여의치 않자 E의 명의신탁 등 추가적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어 위 차액 2,000만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28.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생각할수록 괘심하다 나는 G 1117호 형사사건 빼준다고 고생했다 진짜로 사람아니다 F 건으로 E 가만 안 둘거다"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2014. 5. 6.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세입자엄마 부동산 걸고 E 건다 그만큼 순리적으로 해결하자고 대출까지 해준다고 해도 이러노 나도 모르겠다 우리 아들 하는 말 … 고소 아니면 해결 안 될 거라고 하는데 … 이런씩으로 사람 힘들게 하지마라"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2014. 5.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냥 이천만원 줘 내가 해결하께"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2014. 5. 13.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런씩으로 미룰거 같으면 진작 못한다고 하지 … 참 사람 웃기네 E돈 아까우면 세입자 돈도 아까운 돈이다 … 나도 세입자 도와 줄란다 고소 지가하면 E 무사못하니 그렇게 알고 대처해라 내가 고소안하고 세입자 고소하라고 말할 거다"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2014. 5. 17.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진차로 사람 갖고 노나 그 엄마에 그 아들이네 사람 아니다 내가 꼭 고소해서 가만안둔다 E 명의신탁까지 다 고소할 테니 나도 법으로 호소한다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등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들 E의 신병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6. 2.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주상복합 304호), 위 부동산 전매계약서 및 F 공급계약서,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의 아들(C) 계좌로 피해금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위와 같이 피해자 아들 E이 구속재판 중이라는 궁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로 2,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E와 사이에 본건 부동산의 전매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액에 관한 분쟁, 위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등과 같은 문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회복을 위해 2,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9. 8.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002호와 1209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F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치마 속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4: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062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음주운전 단속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시겠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경찰관이 처음에 음주측정 할 때 바로 불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단속됐는데 3번 안에만 불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 3차까지 불어도 된다고 하기에 저희는 1, 2, 3차를 다 안 하고 3차에서 불었어요."라고 답변하고, "차에서 두 분이 하차한 시간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호흡을 측정한 시간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30분 더 걸렸던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단속 경찰관이 위 C에게 호흡측정 기회가 1번이라고 고지하였고, 이에 위 C은 즉시 호흡측정에 응하였으며,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시부터 측정시까지 30분 가량 걸린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등 소송기록 일부 첨부), 증인신문조서(D), 증인신문조서(A), 피고인신문 녹취서(C) 1. 수사보고(관련사건 증거기록 사본 편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녹음 CD 및 녹취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 녹음파일 추출 및 녹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음주운전 범행 당일 22:05경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나와 운전을 시작하여 약 1분간 운전한 후 단속되었고, 당시 경찰관이 3번 안에만 호흡측정기를 불면 된다고 하여 1, 2차 측정에는 불응하고 3차 측정에서 호흡측정에 응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C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당일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한 F 식당을 나온 시각이 22:05경이라고 진술하였고, 단속경찰관인 D이 단속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녹음파일 내용상 D이 C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한 시각은 22:25경인 사실, D은 음주운전 일제단속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감지기로 감지가 되어 호흡측정을 실시할 경우 운전자에게 처음부터 음주측정거부나 3회까지 호흡측정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고, 운전자가 1, 2차 호흡측정에 불응하여 3차 호흡측정까지 실시할 경우 약 10분 간격으로 각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의 위 음주측정 시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녹음파일 내용에 의하면, D은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C에게 단속 시간을 '10시 25분'이라고 고지하고 음주사실에 관한 간단한 확인을 거친 후 호흡측정 절차를 안내하였고, C이 호흡측정기를 몇 번 불 수 있냐고 문의하자 '호흡측정은 한번'이고 이의가 있으면 채혈할 수 있다고 안내한 상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C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C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은 증거가치가 낮은 편이었고, 결국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서 C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부정한 경제적 이익이나 대가를 제공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자신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증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C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C와 고양시 덕양구 D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도급인 C, 수급인 피고인)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능곡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C의 인감증명서,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건축 현장 골조업자인 F에게 노임을 주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선이자 200만 원을 제하고 빌려주면 한 달 후에 2,000만 원을 갚겠다. 건축주인 C가 보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 등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는 피해자로부터 고이율로 돈을 빌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2015. 7. 2. 10:57경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하여주기까지 하였으므로 C가 위 금원 차용을 보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 1,800만 원을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진술기재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인감증명서(C), 타행환 입금 영수증, 계좌거래내역(C),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2015. 6. 15.자, 도급인 : C, 수급인 : A), 신축공사 골조공사비 내역(2015. 8. 14.자), 계좌거래내역(A), 수사보고(인감증명서발급내역, 내용증명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 기망의 방법과 수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9:20경 포항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정읍시 B에 있는 C회사 소속 여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 먹은 후, 위 C건물 내 화장실 천정에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채로위 휴대전화기를 몰래 숨겨놓은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 피는 모습만이 촬영되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5. 2.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 먹은 후, 위 C 건물 내 화장실에 있는 수건걸이에 걸려 있는 고무장갑 손가락 부분에 가스라이터형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려 드러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위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회사 동료 여직원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공용화장실에 은밀하게 카메라를 설치하는 계획적인 수법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최초 범행이 발각되어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보다 치밀하게 저지른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20:4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 F에게 다가가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같은 소속 경위 G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6:0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상가로 103에 있는 세종3차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참숯 및 찜질시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333,38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유)G'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위 (유)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799,96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H 확인서 입수)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80만 원을 현금으로 가불해 준 적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근로자 E이 (유)G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5. 3.말까지이며, E에 대한 월 1,000,000원의 급여 중 4대 보험료 83,410원을 공제하면 매월 지급액은 월 916,590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후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 6,000,04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액은 532,680원이 된다. 2. 판단 E이 수사기관에서 80만 원을 가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2014. 7. 29.경 E이 가불해 달라는 80만 원 중 E이 구입한 소금 한 포대 값을 제외한 나머지 766,620원을 E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돈은 E이 D에 근무한 기간 중 지급된 급여에 포함되어 공제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공제할 이유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E이 2015. 4. 25.경 직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15. 4.분 급여를 80만 원으로 계산하였는바, E은 2015. 4. 25.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E이 2014. 8. 1.자로 4대 사회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인바,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원천징수납부의무의 전제가 되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임금지급시기 전에 미리 임의로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이나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장기간 일하도록 하면서 상당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정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월 말경 경남 거창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3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E에게 매도하여 E으로 하여금 이를 굴취하여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 D 및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2011. 9. 20.경 F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차임 연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임차 토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진술들을 뒷받침할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수사기록 111면 등 참조), 임차한 토지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특히 고소인은 경찰 조사 당시 '10년 정도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임차할 생각이었고, 계약 당일 우선 피고인에게 3년분의 임차료 300만 원을 F를 통해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9. 20.경 이후부터 고소인은 다시 피고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고소인은 "300만 원 외에는 임차료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173, 174면 참조)."라고 진술한 점, F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가서 임차할 토지를 지정하였다(수사기록 112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같이 가서 임차할 토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로는 고소인이 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위 수목을 식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위 토지와 달리 고소인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11: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인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시간 동안 야구방망이로 식당 테이블과 벽을 두드리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2~3일 이내에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22

범죄사실 피고인 현역입영 대상자이자 'B' 신도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9. 14.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동의한 바에 따라 전자우편을 통하여 2016. 10. 3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앞서 위 장소까지 타고 온 569번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하차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7:00경 인천 남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23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