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의 피고인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대리’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건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E F,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피해자가 승낙하자 갑자기 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선납금 및 전산보증료 명목으로 3,90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1:40경 충북 청주시 I빌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8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10만 원을 자신이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억 5,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L, M, H, N, O, P, B,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통화내역, 압수물 증1호 부채상환증명내역서 촬영사진, 현장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 관련 통화내역, CCTV 사진기록, CCTV 캡쳐사진기록, 통장출금내역 사본, 출금지급청구서, 대화내역 및 인출내역, X 명의 위조문서, 각 출금내역 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연번5에 대한 보강)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바, 성명불상자들과사기를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번의 피해금액이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과 일부 차이가 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 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번의 편취금을 교부받은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아울러 가담자들 중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 ‘전달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Y’라는 곳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하나, 피고인은 사업장 방문이나 면접절차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처를 교환한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콜택시를 타지 말고 수금 시 완납증명서의 기관 명칭에 따라 수개의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거나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는 정상적인 채용절차나 업무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채권 수금업무는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히 채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비해 기다리는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을 하도록 하면 충분할 것인데, 굳이 적지 않은 일당을 지급하고 수금한 돈을 분실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수금업무를 하는 직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수개의 개인 명의 계좌 혹은 Y와 전혀 관계 없는 회사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나누어 송금하였던바, 이와 같은 송금 방식도 이례적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쉽게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취업 경위, 비정상적인 수금 및 입금 형태,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수에 이르게 하는 핵심적인 행위로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비록 전체 과정에 대하여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H, R의 각 진술과 그 신빙성, R이 제출한 관련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번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