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10. 새벽 무렵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K(K, 29세), 피해자 L(L, 28세)에게 다가가 호객행위를 하여 노래주점을 소개하여 주고, 이후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이 순차적으로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시 M에 있는 N노래방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들과 함께 N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9. 10. 06:30경 N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있어 쉽게 제압될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들 소유 귀금속 및 지갑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원래 술을 마시던 방이 아닌 다른 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 K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는 방문 앞에 서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을 수회 때려 피해자 K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18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218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13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현금 15만 원 및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해자 L이 친구인 피해자 K을 찾으러 방에서 나 오자 피해자 L을 원래 술을 마시던 방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 뒤에서 양손을 잡고 피고인 C는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L을 내려칠 듯이 겁을주어 피해자 L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L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내어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 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B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6고합2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압수물 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피해 사진 사본, 피해품 사진 사본 1.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취행위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술값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 A에게 금목걸이 등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한 후 피해자들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술값 지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강제로 이 사건 피해품들을 빼앗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피해자들의 몸에는 다수의 멍 자국이 있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생겼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위해 자해를 하였다는 것인데, 상처의 개수, 부위 등을 볼 때 위 상처는 타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술에 취해 넘어지거나 자해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K의 피해품 중 금팔찌는 끊어진 상태였고, 피해자 K의 왼쪽 팔목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이는 피해자 K이 피고인들에게 강제로 팔찌를 빼앗겼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L은 N 노래방을 나오면서 두 번씩이나 피고인 B에게 두 손을 모으면서비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N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시간은 약 30분 정도(2016. 9. 10. 05:50경부터 06:25경까지 사이)에 불과한데, 피고인들은 술값으로 97만 원 결제를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성매매 비용을 포함해서 결제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피해자들이 이후에 마실 술까지 포함해서 선결제를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돈을 결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만취한 피해자들이 술병을 깨며 난동을 부려 피해자들을 진정시킨 후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도 모순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K이 술값 약 100만 원을 아끼기 위해 자신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밝혀져 강제출국 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경찰에 피고인들로부터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불법영득의사 관련 피고인들은 술값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로 할 의사가 아니고 그 소유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자로서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소유권의 지니고 있는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3. 2. 26. 선고 73도5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과다하게 청구한 술값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물품을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제1범죄(피해자 K)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피해자 L)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9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 - 계획적 범행 - 폭력 전과 12회(실형 전과도 있음)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음 - 술값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 ※ 제1범죄(피해자 K)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피해자 L)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9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 - 계획적 범행 - 누범기간 중 범행 - 절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성폭력 실형 전과 3회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음 - 술값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양형기준> ※ 제1범죄(피해자 K)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피해자 L)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9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 - 계획적 범행 - 폭력 전과 2회 - 특수절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음 - 술값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