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3. 25. 안양교도소에서 전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99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11:35경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수원 쪽에서 봉담 쪽으로 역주행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중앙 부분에 PE방호벽 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PE방호벽 등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PE방호벽 등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 타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81,4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73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15:18경 수원시 팔달구 G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화로 103, 병무청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8376 1. 2020. 8. 15.경 범행 가. 특수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8. 15. 02:3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J(남, 20세)이 다툼을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손에 쥔 채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K(남,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장소 앞 도로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J을 향하여 던진 다음, 위 피해자가 그 의자를 다시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던 다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마른안주와 수저를 어지럽히고, 유리로 된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으며, 카운터에 놓여 있던 반찬 그릇을 엎어 소란을 피웠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 여성을 주점 앞으로 끌고 나와 언쟁을 벌이던 중, 위 가항과 같이 J이 이를 말리자 주점 앞에서 J과 K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점 앞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할 때,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놓여 있던 수저통 및 그릇들을 손으로 주방 쪽을 향하여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4.경 폭행 피고인은 2020. 9. 4. 22:07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남, 55세)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폐세탁기, 자전거 등의 물품을 계속하여 적치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11. 1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 P(여, 65세)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70만 원을 반환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바, 2020. 11. 15. 16:00경 수원시 권선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위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 1개를 뜯어내고, 그 옆 창문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11. 17.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7. 23:14경 수원시 팔달구 R시장 안 피해자 S(남, 61세)가 운영하는 ‘T’ 앞에서, 위 음식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점 앞 기물을 손괴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위 장소에 출동하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8462 1.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V 앞 도로에서, 피해자 U(남, 44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차한 오토바이를 위 장소에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팔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W(남, 47세)이 운영하는 'Y' 앞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왼손을 2회 휘두른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매장 안으로 들어오자, 따라 들어와 왼손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8985 1. 도로교통법위반 가. 2020.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20:16경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Z 상가 출구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Z상가를 진․출입하는 곳으로 피해자 Z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유료주차 차단시설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측면부로 그곳 출구 정산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차단기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0.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03:22경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AA 후문 2번 출구를 AB병원 쪽에서 AA상가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AA상가를 진․출입하는 곳으로 피해자 AA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유료주차 차단시설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편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단기를 들이받아 이를 총 수리비 약 781,000원(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리부분 포함)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A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A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1. 7.자 범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AE에 있는 AB병원 부근을 출발하여 같은 구 AA를 경유하여 다시 AB병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20.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11. 19. 18:0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AF에 있는 휴대폰 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0.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1. 7.자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20.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 1. 2020. 10. 25.경 범행 가. 특수상해 1) 피해자 A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25. 16:50경 수원시 팔달구 AH 앞 도로에서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G(남, 37세)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AI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여 자동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를 빼주세요, 술 드신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토바이 화물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AJ가 오토바이 앞에 서서 피고인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면서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든 채 이를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또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 오토바이 헬멧,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J(여, 33세)가 AG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 서서 운전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 AJ의 몸통을 수 회 충격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 AJ의 오른발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AK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A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0. 11. 12.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2. 04:10경 피해자 AL(여, 67세)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AM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지나 공용계단을 거쳐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2층 AN호에 올라간 다음,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8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2층 창고에 설치된 유리문과 2층 복도에 설치된 유리 창문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3. 2020.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AM에서 피해자 AO(남, 33세)의 어머니 AL을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로 들어가던 중, 입구에서 위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주소 AN호에 들어가 AL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 주변, 목, 오른손 손등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20:20경 수원시 팔달구 AP에 있는 ‘AQ식당’ 앞에서 피해자 O(2020고단8376호 사건 중 2020. 9. 4.경 폭행의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21고단152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CT ACE2)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7:2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AR 앞 교차로를 AS시장 쪽에서 화서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T 운전의 AU 스파크 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우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약 1,7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AT(여, 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0. 11.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7:24경 수원시 팔달구 AR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AV에 있는 AW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 4.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08:19경 수원시 장안구 AX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A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AM건물 AN호에 있는 피해자 AL(여, 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씨발 년”, “돈을 주지 않으면 창문을 부수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0만원권 2장, 합계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오후 수원시 권선구 AZ 앞에서 피해자 BA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전선설치기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4. 22:40경 수원시 팔달구 AM건물 AN호에 있는 피해자 AL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어보게 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9.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B에 있는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BD’ 식당에서, 주문한 오징어회가 비싸다는 이유로 “오징어가 왜 이리 비싸”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B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회 접시 1개를 식당 밖에 버리고,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BE에게 “신고하면 죽인다 씨발년”이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1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스즈키 Rally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현장사진 2020고단7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적발 통보 1. 각 사진 2020고단8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S, P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0고단8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U,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사진 2020고단8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고 장소 등), 임의동행보고 1. 견적서, 영수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2021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G, AJ, O, A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O 진술, 참고인 AL 진술, 현장상황 등, 참고인 BJ 전화통화,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피의자의 재물손괴 혐의 관련 CCTV 영상 분석),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각 사진 2021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BE, BA, A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삼륜차량,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CCTV 수사, BD 식당 내부 CCTV 녹화 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통화 – 오징어회가 담겨있던 도자기 그릇 파손 여부 및 목격한 사실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수사, 건물주 BL 상대 수사, 피해품이 있던 장소에 대한 수사, 참고인 BM 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발생보고(절도) 1.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무등록오토바이 운행 통보 공문, 영수증 1. 각 사진 2021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이륜자동차 통보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7333, 21고단2192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하면서 음주운전, 과실재물손괴, 사고 후 미조치 등의 각종 교통위반 범죄를 저지르는 한편, 여러 차례에 걸쳐 주변인들을 상대로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공갈, 절도 등의 범죄를 자행하여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