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C이 운영하던 리모델링 공사업체인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상무로 입사하였는데,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는 은행권 부채 약 2억 원, 인건비 등 미지급액 약 7억 원을 부담하는 등 회사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2018. 3. 30.경에는 회사 부채가 10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주도 없는 등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상황이 되지 않자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경 부산 사상구 E 건물 F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건축 공학 박사이다. ㈜D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으니, 나를 믿고 공사를 맡겨 주시면 2개월 내에 최고의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부산 동구 G 소재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비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8. 7.부터 2017. 10. 7.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를 이 사건 회사가 미지급한 인건비 등 채무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D 명의 H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71번은 C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7, 45, 47, 54, 55, 60번)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공사현장 사진,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 10, 11, 12, 15, 16번)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공사대금 수령내역 등 첨부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0, 22, 28, 56, 58번) 1. 판시 전과: 검찰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5, 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후 공사 항목의 일부가 불법인 사실이 드러나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 한편 피해자도 잦은 설계변경 요구를 하는 바람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수령한 금원 대부분을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은행권 부채 약 2억 원, 인건비 등의 미지급 채무 약 7억 원을 부담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회사의 은행 계좌들이 순차 압류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있었다. 이에 2017. 8.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2017. 8. 1.부터 2017. 8. 24.까지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H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받았는데, 위 계좌도 압류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이후로는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J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7. 8. 31.부터는 J 명의 계좌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송금받았는데, 위 2017. 8. 31.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불과 약 한달 후의 시점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공사의 전문가라는 식으로 행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공사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수사과정에서 자인하였고(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 내역이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대상임에도 도급인으로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2020. 8. 5.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관할관청에 신고 절차를 문의하거나 정식 설계도면도 만들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피고인이 K건축사사무소 대표인 L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도 원래 완공예정일이 지난 2017. 12.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리 현금을 줘야 자재 등을 싸게 매입할 수 있고, 공사도 빠르게 진행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에,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공사가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공사로서 공사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112.20㎡, 연면적 194.7㎡), 예정 공사기간도 2개월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실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이 사건 공사의 자재 매입 등으로 전부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이 병행하여 진행하던 다른 여러 공사현장이나 기존에 체불되어 있던 인건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리 없다. 2017. 10. 23.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잠적하였는데,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다른 공사현장 등에 임의로 지출하였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임이나 자재대금은 상당 부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7. 10. 23.경 위와 같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가 얼마인지, 피해자가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매우 비정상적으로 불투명하게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대금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장부가 없다는 식으로 변소하였고, 수사 결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머무르면서 실제 노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M에게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의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피고인은 위 돈의 송금이유, 그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돈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답하지 못하였다(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65번 중 860면).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사용 내역, 그 중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된 부분에 관하여 현재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처럼 이 사건 공사 내역 중 일부가 건축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택들의 건립 형태 등에 비추어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는 공사가 중단된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 등에 임의로 전용한 데에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민원이 제기되어 관할 관청에서 바로 공사중단 명령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공사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이 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기간 경과한 현재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형 집행종료일 2016. 7. 24.)되어 누범 기간(징역형 선택 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다른 사기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도 여럿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편취금 전부를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공사를 하는 데에 투입되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대물변제‧변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