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0. 7. 14. 스마트폰 채팅 앱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7:00경 경기도 동탄 신도시 신시가지 상거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대마를 가져오면서 사은품 명목으로 엑스터시 6.7g(4정), 케타민 0.8g을 함께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 18. 텔레그램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3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같은 날 22:00경 경기도 과천시 C 인근 상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2g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29. 07: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17,495,000원 상당의 대마 260g과 7,2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용 대마 액상카트리지 90개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2. 27.경 텔레그램에 "D"라는 채널을 생성한 후 제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직접 태워 흡입하거나 품질을 인증하는 사진과 동영상, 가상화폐 거래방법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2020. 3. 3.경 위 게시글을 보고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송금 받고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4,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흡연 목적 대마 소지1)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방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2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29. 08: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8. 11: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대마흡입용 봉에 넣고 물 넣어 가열하는 방법으로 대마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29. 08: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제6 내지 9번 기재 각 공소사실 부분에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기재하여 기소하였고, 그 취지는 매매 목적 소지의 점과 흡연 목적 소지의 점을 택일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각 소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매매 목적 소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내용 출력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지문), 감정결과 통보,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2, 7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5, 46, 48, 49) 1. 수사보고(마약류 거래관련 금융계좌 분석 및 가상화폐 환전내역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흡입 동영상 자료 첨부) 1. 수사보고[G 상대 거래대상자(A, H, I) 조회 의뢰]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간이 시약 반응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현장 및 공부상 주거지 압수물 정리), 수사보고(압수 증거물 전자저울 측정 관련) 1. 수사보고(마약류 구매금액 및 판매금액 특정) 1. 수사보고(엑스터시, 케타민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검토)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J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터민 소지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에스터시 소지 및 케타민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0. 7. 14.자 흡연 목적 대마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대마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4,560,000원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보고)에는 피고인이 흡입한 대마의 시가 16만원(-0.3g×9회6만 원)을 추징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범죄사실 제4의 마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입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추징이 대상이 되는 흡입한 대마의 양 역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부분에 대한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대마를 직접 태워 흡입하는 동영상이나 품질을 인증하는 내용의 구매후기 등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방법으로 홍보활동까지 하였다. 또한 대마의 매매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사용하였고, 대마 매매대금도 가상화폐로 받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