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2021고합1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5. 18. 03:00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일행인 D(남), E(여), 피해자 F(가명, 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47경 위 D와 E이 술을 많이 마셨다며 함께 위 모텔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00경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 위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와 재혼한 G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6:00경 G의 집에서, G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9. 8. 16:33경 서울 관악구 I 1층 ‘J’ 가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로부터 반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5돈 순금반지 1개 대금으로 1,750,000원, 1.5돈 순금반지 1개 대금으로 630,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1경 서울 관악구 L 건물 1층 M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담배 등 물품 대금으로 합계 5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4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376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20. 12. 18. 20:00경부터 같은 달 21. 11:30경까지 피해자 N(가명, 여, 12세)가 가출하였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인천 부평구 O 호텔, 시흥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같은 시 R 호텔, 부천시 S 모텔 등을 이동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0.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오후경 시흥시 R 호텔 T호에서 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20.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새벽경 부천시 S 모텔 인근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021고합446 피고인은 U과 함께 2020. 7. 6. 17:53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영업하는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U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꺼내서 그곳 진열대에 올려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44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U과 함께 2020. 7. 14. 00:38경 피해자 X이 운영하는 구미시 Y에 있는 ‘Z’에서, 피고인은 위 인형뽑기방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U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인형뽑기 기계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U과 함께 2020. 7. 14. 03:10경 구미시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AC과 피해자 E이 위 찜질방 안 의자 위에 휴대전화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U은 위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U과 함께, 2020. 7. 14.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구미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피고인은 위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U은 위 가게에 있는 유리서랍장을 열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도금 목걸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시가 총 합계 254만 원 상당의 타인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U과 함께 2020. 7. 15. 03:49경 구미시 AG시장 순대골목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식당’에서, 위 식당 문을 잡아당기고, 위 식당 앞에 있는 가판대서랍장을 열어보고 뒤적거리는 등 물색행위를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U과 함께 2020. 7. 15. 03:50경 구미시 AG시장 순대골목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식당’에서, U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문을 잡아당기고, 위 식당 앞에 있는 선반을 뒤적거리는 등 물색행위를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U과 함께 2020. 7. 15. 03:50경 구미시 AG시장 순대골목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식당’에서, U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문 앞의 선반을 뒤적거리는 등 물색행위를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타인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경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준 유사강간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도 2021고합16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F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사본(증거기록 2권 제63쪽) 1. 결제내역 휴대폰사진(증거기록 2권 제161쪽), 각 CCTV 발췌사진(J, 편의점), 모텔 CCTV 캡쳐사진, 결제영수증 2021고합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속기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결과 2021고합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진술서 사본 1. 각 CCTV캡처 사진, 매입장부 사진, 2021고합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E, X, AE의 각 진술서 사본 1. AG시장 범행장면 사진 및 목걸이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보고2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2021고합16호 사건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형 집행,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위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수법이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F, N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와 관련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취한 체크카드는 피고인 양부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절도 피해자 E, X, AE와 절도미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경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준유사 강간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도 2021고합16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F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서울보호관찰소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회신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형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