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17:2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산178-1에 있는 평촌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평촌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을 쫓아오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가로막고 “야, 내려.”라고 소리치며 위 제네시스차량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 골프채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보닛 앞부분을 1회 내리쳐 725,5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잠시 정차한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가 피고인을 쫓아오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승용차 안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골프채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2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운전석 쪽 백미러 위 필러 부분을 3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운전석 문 아래 부분을 2회 내려쳐 3,157,3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부터 23:10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에 있는 원평촌 간이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완주군청 소유의 위 버스정류장 유리(각 가로 129cm, 세로 131cm) 2개를 깨뜨려 합계 920,700원 상당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공사현장인 H 안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그곳에 있는 비상대피소에 설치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범창 창살을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나항과 같은 일시경 제나항 기재 터널 안에서 피고인이 제나항과 같이 부러뜨린 위험한 물건인 방범창 창살(쇠꼬챙이, 전체 길이 약 6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현장책임자 K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측량기구인 1소자 프리즘, 프리즘 폴, 폴 삼각대, 폴 아답터를 내리쳐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남, 46세)이 제3의 다항과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방범창 창살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2. 3. 22. 23: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다음 날 03:03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의 유치장 4호실에 구금된 후 위 유치장 안에서 “내 눈앞에 담당 수사관 당장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씩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3:35경 위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구금되자 손으로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M,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 습득한 물건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골프채 관련) 1. 골프채 가방 사진 등, 쇠꼬챙이, 아이언, 퍼터 사진, 간이버스 정류장 사진, 압수된 쇠꼬챙이, 아이언, 퍼터 사진, 각 현장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보호유치실 사진 등 1. 특수재물곤괴 범행장소 사진 등 1. 사진 5매 1.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1. 피고인 차량의 전주시 차량 통과내역, 피고인 차량의 전주시 차량통과 내역 사진, 버스승강장 관련 사건조사 요청 1. 피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익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 언동) 1. 수사보고(피해물건 소유관계 등 확인),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한 시각 특정 등) 1. 수사보고(피해자 L, E,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 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각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판단 피고인이 2022. 3. 25.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조현정동장애, 조증형’을 진단받고,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가 ‘향후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정 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버지를 위해 인삼주를 샀다가, 인삼주의 용량이 너무 많아 아버지가 부담스러우실까봐 2잔을 덜어 마셨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음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H 안으로 들어가기 전 공사 중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 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폭행 피해자들이 상당히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물건들을 손괴하였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였다. K, L, E,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