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경 통영시 C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및 성기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보지에 딱풀 등 내가 원하는 물건을 넣은 사진을 보내라’고 피해자에게 요청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딱풀을 넣은 사진 1장, 피해자의 성기에 불상의 보라색 물체를 넣은 사진 1장,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벌린 사진 3장,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진 1장 및 피해자의 가슴이 나온 사진 1장을 찍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2.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E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잘 쓰겠다’는 등 마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일주일간 성노예를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21:06경 피해자에게 “가슴에다 노예 D이라고 쓰고 인증샷 보내요.”라고 E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1장 및 ‘노예 D’이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2장을 찍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고, 이어 같은 날 22:07경 피해자에게 ‘빗을 그대로 보지에 꽂고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빗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으며, 같은 날 22:55경 피해자에게 다시 동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23:37경 피해자가 ‘노예 걸레 D입니다’라고 말하며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12. 10. 12:48경 피해자에게 여성들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며 ‘님이 해야 하는거에요 오늘’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못하겠다는 답장을 받게 되자 ‘못하겠으면 말 하세요. 전번은 제가 쓸테니’, ‘앞으론 주인님이라 부르세요’, ‘걍 하기 싫은거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할테니 저는 갑니다. 전번 제가 쓸거구여 님 보낸거다 모아뒀으니 학교생활 잘해보세요. 노예 D 생생하게 잘 들리네요. 남자들에게 인기 많아지는것도 얼마 안 남았고’,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위 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B 가명),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E계정 사진 첨부), E 대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추가 분석 의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서(사진 정리 등), 피해자들 사진 등 1. 수사상황(피해자 B 가명 성착취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판시 제2의 가항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미수,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D(가명)에게는 이를 이용,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고등학교 1학년생)의 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성숙한 상태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양육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측에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 B(가명)을 위하여는 공판과정에서 2,000,000원, 변론종결 후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B(가명)의 성착취물 제작에 강제성이 개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제3자 등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