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원장, 피해자 C(가명, 여, 27세)는 'B'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05:0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던 피고인이 B 강사들과 회식을 할 때 사용하는 숙소에서 피고인 및 다른 강사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목 부위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입맞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댄스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 2021. 5. 13. 같은 강사인 F과 함께 피고인이 마련한 강사 숙소에서 술을 마셨다.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합류하여 셋이 술을 마셨다. 당시 취기도 있고, 다음 날 뒷정리를 하려는 생각으로 그 곳에서 자게 되었다. 당시 위 숙소는 복층 구조였는데, 자신은 1층에서 잠을 잤다.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상의는 단추가 없는 블라우스, 하의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 누워서 성기를 손으로 스치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상의에 손을 집어 넣길래 손으로 쳐냈다. 이어 몸을 돌려 보니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후회할 짓 하지말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저는 후회 같은 거 안해요’라고 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서로의 대화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당시 동석자였던 F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먼저 ‘괜찮아? 다들었다. 미안하다. 서로 합의해야지.’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없는 신체접촉을 당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위 F은 이 법정에서 ‘키스하고 있는 것만 봤다. 키스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반항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1층에서 따로 실랑이 하는 듯한 소리는 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1층에서 자고 피고인과 자신은 2층에서 잠을 잤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서 1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후회안해요’라고 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에게 ‘소리를 들었냐?’라고 물었고, 옆에 피고인이 있어 ‘못 들었다’라고 답하고 바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리를 들었다’고 답장을 하였다. 피해자의 말투는 거부하는 말투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댄스학원의 강사로 피고인과 7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 반면, 피해자와는 알고 지낸지 1년 반 정도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더 친한 관계로 보이는 점, F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합의 없는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일뿐, F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었다고 알리면 피해자 두 사람이 알아서 잘 해결할 것으로 믿고 보낸 내용’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만지고 연이어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 피해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