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고, 2018. 5. 26.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상의 일자 및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31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단체’, 판결선고 ‘2019. 1. 14.’ 주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2.6520400.000원정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의의 결정문(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말경부터 2019. 7.초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안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결정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촬영 사진, 촬영 사진 상세정보 캡쳐 인쇄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이 사건 문서를 촬영한 사진의 속성정보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는 2019. 6. 25. 09:08~09:09 서울 강남구 G에서 촬영되었는데, 위 장소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연수를 받던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불과 약 350m 거리에 있는 곳이고, 휴대전화 기종 및 GPS 설정에 따라 사진의 실제 촬영지와 사진 속성정보상의 촬영지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6. 25. 08:40부터 09:42까지 운전연수를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F는 당시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연수를 받는 동안 주차장에서 대기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기하는 동안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은 문서를 촬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9. 7. 말경 F에게 자신의 건강상 이유로 해고통보를 함으로써 F와의 사이가 악화되었다는 것인데, F가 이 사건 문서를 촬영한 시점은 그 전인 2019. 6. 25.로서 F가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평균인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문서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기만 해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서 위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송파구 H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150억 원이 예치된 잔액증명서를 제시하며, “용인시에 있는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매절차를 통해 매수한 뒤, 이를 재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 자금으로 90억 원을 빌려줄 사람도 이미 알아두었고, 그 사람 명의로 150억 원이 예치된 통장도 내가 가지고 있다. 동업자인 주식회사 J와의 동업계약 증거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성공시켜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90억 원을 대여해줄 사람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150억 원이 예치된 잔액증명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별달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주식회사 J 법인 계좌로 2012. 4. 12. 5,000만 원, 2012. 4. 13.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2012. 4. 13.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는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J 대표자 K에게 전달하게 하여 총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해자가 주식회사 J 계좌에 입금하거나 전달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금이라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J와 체결한 동업계약의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라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에 투자한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와 별개의 법인이나 주식회사 M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공동사업계약 또는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등 법인을 혼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의 실질적 운영자 K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K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J 계좌에 입금한 돈은 거주비나 관리비 명목이라고 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약 2~3년간 거주하였고, 퇴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과연 피해자가 주식회사 J 계좌에 입금한 돈이 동업계약 증거금인지 의심이 든다. 설령 피해자가 입금하거나 전달한 돈이 동업계약 증거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피해자, N, O 및 K의 관계,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 거주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의 입금 및 전달 과정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