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2017329₁ 피고인 A는 공익근무요원이고, AR는 아이템 사기용 프로그램 개발자이고, 피고인 AN은 주식회사 AO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O은 통신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6.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itemmania.com)에 접속한 후 피해자 AS 이 게시한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 아이템인 "18성 파프니르창" 을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18성 파프니르창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성 파프니르창"을 받더라도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대표번호(1544-8278)로 변경하여 아이템 대금 400,000원이 입금 되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 상당의 "18성 파프니르창"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다만 중복을 막기 위하여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 기재 연번 34번의 'AT'를 'AU'로, 연번 51, 98, 101, 152번의 'AV'을 각 'AW', 'AX', 'AY', 'AZ'으로, 연번 89번의 'BA'를 'BB'로, 연번 106, 145번의 각 'BC'을 'BD', 'BE'으로, 연번 125번의 'BF'를 'BG'로, 연번 150번의 'BH'를 'BI'로, 연번 157번의 'BJ'을 'BK'으로, 연번 161번의 'BL'을 'BM'으로, 연번 168번의 'BN'을 'BO'으로, 연번 171, 178, 179번의 각 'BP'을 'BQ', 'BR', 'BS'으로, 연번 191번의 'BT'을 'BU'으로, 연번 198번의 'BV'을 'BW'으로, 연번 206번의 'BX'을 'BY'으로, 연번 210번의 'BZ'을 'CA'으로, 연번 213번의 'CB'을 'CC'으로, 연번 203번, 220번의 각 'CD'을 'CE', 'CF'으로 각 변경한다11) 합계 151,742,580원 [다만 연번 21번의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을 164,700원으로, 연번 54번의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을 '165,200원'으로, 연번 64번의 '피해금액 '란 기재 금액을 '650,000원'으로 각 정정하고, 이에 따라 '합계'란 금액도 151,742,580원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N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7. 2. 7.경까지 서울 강서구 CG건물 지하2층에 있는 주식회사 AO 사무실에서 위 A에게 2회에 걸쳐 8만 원을 입금 받고, A의 요구에 따라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아이템매니아 대표번호 '1544-8278'로 수회 변경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 동명이인도 모두 다르게 표기함. 2)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품은 '게임 아이템' 자체이고 그 피해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여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O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N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고단528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2. 19: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나라 채팅창에 피고인의 캐릭터인 'CH'을 사용하여 "9천 만 바톤 무통으로 5만 원에 급처합니다. 귓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I에게 "5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내 가상화폐 9000천 만 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자신이 CJ인 것처럼 행세하며 CJ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진과 통장사본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가상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 [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외 221명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발신번호 변작 문자발송내역) 1. AO 문자내역,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AO의 문자발송내역(CD) [피고인 AN, 주식회사 AO] 1. 피고인 AN의 법정진술(제1회 변론기일의 것) 1. 피고인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73면) 1. AO 문자내역,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AO의 문자발송내역(CD) [주식회사 AO는 문자서비스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A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N은 발신번호 변경이 금지됨에 따라 회원이 발신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번호가 회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번호인지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 AO의 전체 회원은 약 50여 개에 불과하여 이러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그리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N 및 주식회사 AO 의 범행 모두 인정된다.] ¹201752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I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N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O :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N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N, 주식회사 AO: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회복, 금액상이, 상대방 불특정 내지 배상명령 신청 대상 아닌 범죄의 피고인들에게 신청, 중복 제기, 그 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집행유예여부]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만 2개 있어 실형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살펴보는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상상태,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 피고인은 AR로 하여금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글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AO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아이템매니아 대표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입금이 완료된 것과 같은 거짓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매우 비난할 만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편취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편취 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 피고인은 5개월 동안 223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 내지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였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한다. [피고인 AN, 주식회사 AO] 얻은 이익, 동종 범행 전력 없음(피고인 AN), 이 사건 이후 발신번호 변경 금지 조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