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5.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전기 기기설계 및 제작업, 전기 기기판매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풍력발전 내지 전기스쿠터에 사용되는 '축 방향 자속 영구자석'(AFPM) 발전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D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 해외고객 관리 및 주문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6.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자신이 배당받을 위 회사의 주식비율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위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2008. 10. 초순경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와 미국 출장에 동행하면서 그 회사로 이직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08. 9. 1.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영국 거래처인 I사의 J로부터 AFPM 발전기를 주문하겠다며 개발비용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전송받자, 2008. 9. 2.경 같은 장소에서 "지금 당장 개발비를 보낼 필요는 없고, 10월 중순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하고, 2008. 9. 10.경 위 회사의 K으로부터 개발비 35,000달러의 발주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았음에도 2008. 9. 17.경 같은 장소에서 "설계는 진행중에 있고 정확한 가격은 지금 당장 계산될 수 없으며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1.경 위 사무실에서 태국 거래처인 L로부터 400W 발전기 20대의 가격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전송받자, 2008. 9. 22.경 같은 장소에서 "나의 미래 사업 이야기를 내일 당신에게 보낼테니 기다려달라"는 이메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하고, 2008. 9. 23.경 위 L로부터 거듭 위 발전기의 가격을 제시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전송받았음에도 2008. 9. 24.경 같은 장소에서 "나의 새 회사가 다음달에 설립될 것이다, 나는 당신의 블레이드를 살 것이고, 당신에게 곧 나의 영구자석발전기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피해회사에 대한 발주관련 문의를 받았음에도 피해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를 위와 같은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위계하여 피해회사의 고객관리 및 주문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하므로 신의칙 상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게 해서는 아니되고, 퇴사시에는 그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경쟁업체에 이를 유출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AFPM 발전기 설계도면, 실험데이터, 제품분석자료 등 기술자료와 '피해회사의 주요 정보에 관한 V_5kw(2EA).dwg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주요 영업자료를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로 옮겨 저장한 후 2008. 10. 15.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시가불상의 위 자료들을 그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위 유출자료 상당의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60쪽), 설계도면 등, 이메일출력물, F 홈페이지 화면, 각 이메일 내용 및 번역본, 각 파일 출력물 1. 감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나.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유죄 및 양형이유 업무방해범행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이 사건 당시 퇴사를 결심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설사 평소 보고체계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퇴사를 앞두고서는 고객들의 문의가 있다는 점을 회사 대표 또는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한 조치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 회사가 고객들과 접촉하여 영업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업무상배임범행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측과 고소인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감정보고서 및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자료들은 AFPM 발전기의 제조, 생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쉽게 취득할 수 없고, 피해 회사가 이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얻게 된 자료로서 국내외 동종 업계에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이를 반출한 이상 피해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 반출하거나 회사에 알릴 사항을 묵비하여 영업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AFPM 발전기 관련 영업 자산들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구어낸 성과물로서 그 중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입사한 주식회사 F이 그 무렵 동종업을 영위하게 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배임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유, 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다만,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는 검찰에서 특정하지 못하여 양형에서 크게 반영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 계속 중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AFPM 발전기의 개발과 영업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사업이 발전하는 중에 피해 회사 대표와 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이러한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손해액에 대하여는 현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인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인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피해회사의 국내협력업체정보, 외국협력업체정보, 발전기 설계도면, 실험데이터 등 피해회사의 국내외 영업자료를 포함한 주요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고, 위 컴퓨터 outlook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와 주문의뢰 등에 관한 사항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피해회사 고객의 연락처, 주문의뢰 메일 등 피해회사의 영업관련 주요 메일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특히 영업과 관련된 파일 및 메일정보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위 사무실에서 위 컴퓨터에 접속하여 삭제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고객관련 주요 메일을 삭제하고 340_2.5kW_mag14_warner.dwg'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업무 관련 주요 정보인 설계도 등의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여 위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연구개발, 고객관리 및 주문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이른바)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파일 삭제 등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여 해당 파일이 없음으로 인해 피해 회사의 업무상 불편을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파일 삭제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컴퓨터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해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