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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3. 12.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2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거주하는 빌라 옥탑방에 이르러, 그곳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옥탑방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고 방 안 옷장에 숨어 있었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그곳을 뛰쳐나온 후 빌라 1층으로 내려가 위 빌라 밖으로 도망하던 중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피해자 E(25세)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뚝을 물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E을 폭행·협박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10.20. 02:07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와 종업원이 퇴근한 사이 그곳 천정에 있는 비상출입구를 타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4. 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1이 그곳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 둔 것을 발견하고 그 의자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모자 1개, 지갑 1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오산시 오산동 603-1 오산역 부근에 있는 파출소 옆 공터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기(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5.8)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I, J의 각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녹취록) 1. 압수조서 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진단서 1. 벽돌 및 피해자 상해 사진, CCTV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결과(피의자 A 형기 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징역 50년을 상한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범죄의 유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 4년)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의 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다. 절도 [범죄의 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하) 라. 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인 징역 1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량감경 후 강도상해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 6월이므로 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피고인이 절도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3 피고인은 2020. 1.30.01:10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K5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61,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4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01:47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놓은 그 소유인 I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차키가 꼽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원,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담배 5갑 등과 함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거제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 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절도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피해자)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협조 요청 회신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446 사건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 D노동조합 충남지부 지부장이다. 집회 주최자는 집회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2. 논산경찰서에 2016. 2. 15.부터 2016. 3. 13.까지 논산시 E에 있는 F 앞 양쪽 인도에서 사측에서 단체협약을 회피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것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하였음에도, 2016. 3. 4. 16:50경부터 17:53경까지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F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여 공장 안 주차장을 점거한 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 신고서 등 1. 정보상황보고서 등 1. 증거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의 사내집회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단지 이 사건 집회 당시 비가 내린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신고 장소인 '논산시 E에 있는 F 앞 양쪽 인도'가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F 공장 안 주차장'에서 개최된 점, 논산경찰서 경비계장이 집회 주최측을 상대로 '집회장소를 이탈한 불법집회이므로 신고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3회에 걸쳐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장소이동 없이 'F 공장 안 주차장'에서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고, 집회는 1시간 동안 이어진 점, 이 사건 집회에는 F 직원인 조합원(60여명)과 F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의 간부 외에도 다른 회사 소속 D노동조합 조합원이 100여명 가까이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집회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의 사내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철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길이 1m, 가로 30cm, 세로 30cm)를 집어 들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병원에 호송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7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새벽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즈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현장사진에 관한, 현장 확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현장 일대 CCTV 수사, 피의자 침입, 도주경로 사진 첨부, 범행 전후 피혐의자 CCTV 영상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CCTV 탐문 및 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해, 피의자 여죄에 관하여, 피해를 당한 식당들의 공통된 잠금장치, 피의자특정, 사건 병합사유에 관하여, 피해품 내역 및 여죄 범행일시 등에 관하여, 피의자 현장 사진 제출, 현장 CCTV 영상 첨부),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주민조회서 등 붙임,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해당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야간주거침입,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8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8. 04: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있었던 일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허리를 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향해서 던져 맞히는 폭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이 끼어들어 싸움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의자를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팔로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이 담긴 접시들을 팔로 뿌리쳐 옆 테이블로 집기들을 날리고, 상대방을 밀쳐서 그 충격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고, 음식이 든 뚝배기를 던져 음식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D는 피고인과 싸우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면서 울부짖고,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고, 양념이 든 양념통을 던져 양념이 식당 바닥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약 1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F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 사진(피해자 E 상해 부위), 추가증거자료 제출(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화물차량에 파이프 등 화물을 상, 하차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1:35경 위 F에서 파이프(길이 6m, 지름 114.3mm)를 피해자 G(45세) 소유의 H 화물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파이프는 1묶 음당 무게가 약 900kg 정도 되고 원형으로 되어 있어 적재된 파이프가 떨어지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화물차량 기사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적재작업 중인 화물차량 주변에 작업자 이외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들어가는 나무 길이를 체크하면서 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파이프를 제대로 적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적재작업 중인 위 화물차량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들어가는 나무길이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프를 적재하여 파이프가 떨어지려고 하자 로프를 잡았다가 다시 로프를 놓는 바람에 위 파이프를 아래로 떨어뜨려 그 파이프가 작업 중인 위 화물차량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13, 14:45 경 경기도 시흥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건의,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119구급활동일지, 현장임장일지 및 관련사진,검시조서, 각 내사보고, CCTV 동영상 CD, 각 사건 관련 사진, 출고품의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고 나아가 어떠한 피해변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5: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그곳에 걸려있는 녹색 코트를 입어 보면서 그 코트 상단 옷깃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브로치를 피해자 몰래 떼어낸 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역전), 내사보고(현장임장등), 현장사진등,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범행영상 CD, 수사보고서(CCTV 영상과 현장사진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브로치가 땅에 떨어져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가게를 나왔을 뿐 브로치를 훔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의류점 내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브로치를 코트에서 떼어낸 후 가격표는 바닥에 버리고 오른손에 브로치를 가지고 있다가 코트를 다시 걸어둔 후 떼어낸 브로치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는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여기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의 구체적인 상황 설명, 피고인이 떼어낸 후 결국 브로치가 피해자 의류점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브로치가 없어진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브로치를 훔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에 의해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적인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 역시 입었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액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19] 피고인은 2019. 9. 2. 23:55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5~6호 라인 입구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피해자 D(여, 60세)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659] 피고인은 2020. 1.29. 05:4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 수원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무단횡단하는 등 절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교통경찰관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자전거가 피고인의 소유가 맞는지에 대해서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왼손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Gl 제지를 하자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차례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3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10:4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H에서 운동화를 이용하여 거실 벽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여 소란행위를 일으켰고, 이에 교정공무원인 1이 소란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소란을 일으키자 수용관리팀장 등이 상황파악을 위하여 출입문을 열었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1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릴 거야. 왜 시비를 걸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I 오른쪽 광대 부분을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I의 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안전을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남, 32세)을 폭행하여 1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수사) [2020고단1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집분열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이나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2019고단5419호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23:2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우체국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부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같은 구 주례동 방향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오성여객 시내버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데 화가 나 위 시내버스의 좌측 1차로 가장자리로 앞지르기 하여 위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아 고의로 브레이크를 연속 밟는 방법으로 2회 급정거 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해차량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시내버스 우측 제일 앞 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오성여객(주)에게 피해차량인 위 시내버스 앞판넬 등을 수리비 3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5. 14, 02:04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고, 2. 2015. 5. 14. 03: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가게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끊고 침입한 다음 주방 냉장고 옆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으며, 3. 2015. 6. 7. 03:50 경 서울 강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위 세탁소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끊고 침입한 다음 서랍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왔고, 4, 2015. 6. 7. 04:08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위 식당의 뒷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는 가위로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연결된 전선을 자르고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2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9.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변검사 시인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 상황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수정), 시험성적서의 각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20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누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경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같은 해 5. 29. 01:10경까지 위 주점에서 음향시설과 특수조명 및 무대시설 등 유흥주점 영업의 형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 단속 채증영상 1. 내사보고서(C 현장확인), 내사보고서(대전광역시 서구청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구청 E F 주문관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령을 위반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9: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쌍용역 쪽에서 E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4차로에는 F 운전의 G1) 포터 화물차가, 같은 방향 3차로에는 피해자 H(80세) 운전의 I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각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면서 1차로로 피양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을 충돌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 13:38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 'M'는 오기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2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마당뫼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휴먼시아사거리 방향에서 마당뫼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9세)의 좌측 골반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CCTV탐문수사), 내사보고(피의차량 오토바이 이동 경로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자진신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그럼에도 적정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접수를 해 주지도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07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13년 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의 주차관리직원이고, 피해자 C(63세)은 같은 빌딩 1층 로비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6:35경 위 B빌딩 1층 로비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지하 2층 주차부스 주변 전등이 모두 꺼져서 피해자에게 문의하기 위해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1층 로비로 올라가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허리를 숙여 로비 데스크 아래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보고 몸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밀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로비 데스크에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부분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소극적인 방어행위 내지 저항행위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할 뿐이고, 피고인이 데스크 아래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몸으로 막아서면서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쳤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4.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57 피고인은 2014.8.19. 1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 곳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2개와 시가 7,0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합계 8,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247 1, 2014, 7, 17.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1:33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와서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세척모듬과일 1개, 숯불제육 1개, 구운쇠고기 육포 1개, 도봉생막걸리 1개 등 합계 9,500원 상당의 물품을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4. 7. 18. 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16:22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편의점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4. 7. 28.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19:2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편의점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800원 상당의 장조림캔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2693 피고인은 2013. 9. 8. 12:30경 대구시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니트 옷 1개를 상의 안에 감추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20:30 경위 I 옷가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모르는 스마트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2014225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¹20142247J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14고단2693 1. H의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및 성향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