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 우편함이나, 차량 등지에 현금을 보관하게 한 다음 ‘수거책’,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을 통하여 이를 절취하는 이른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을 절취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 09: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카드가 발급되었다. 그런 사실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범인을 잡기 위해 도와 달라. 현금으로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면 그 돈을 국가에서 송금해 줄 것이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전 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 우편함에 현금 900만 원을 보관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위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 A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거한 뒤, 이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의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면, 이를 다시 피고인 B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되도록 하는 계획이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5. 27. 12:09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우편함에 보관한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5. 28. 19:00경 서울 지하철 2호선의 물품 보관함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물품 보관함에 보관된 현금을 수거하려다 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노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한 뒤 비닐봉지에 싸서 현관 앞에 잠시 두어라.”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창원 마산합포구 H아파트 I호 현관문 앞에 현금 800만 원을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4. 1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현관 앞에 보관한 현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우체국 계좌가 도용되어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연류가 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차량에 보관하라” 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충남 서천군 서천로 59, 서천우체국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현금 1,200만 원을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6. 13:38경 위 피해자의 차량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차량 안에 보관한 현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J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현금수거책 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불상 피의자와 여죄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1. B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피의자 B 소지 휴대폰 위챗 대화내역 사진 1. 서천우체국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회사의 펀드자금을 수거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가지고 온 것일 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B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돈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회사 자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이라고 하여 성명불상자인 상선에게 회사 주소를 알려달라고 묻자 알려주지 않았고, 현금 거래는 은행을 통하여 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이상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일을 할 거냐고 재촉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5쪽). 2)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직업, 나이,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단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로 1건당 30만 원 상당의 비교적 고액의 수당을 대가로 수령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은 그 현금 수거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3) 사업자금의 수거업무는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자금을 수거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비닐봉투에 싸여 테이핑되어 있는 현금을 우편함에서 수거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넣는 사람이 멀리 떠난 후에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현금을 수거한 후에도 아무런 영수증 등을 우편함 등에 넣어두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2, 518쪽). 위와 같은 방식의 현금 수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므로,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가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점은 특별한 법적 지식이나 사회적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더구나 피고인은 검거 경위에 대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이 피고인을 따라 나오며 붙잡기에 무서워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제압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정상적으로 사업자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면 도망갈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적어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면서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반드시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여야 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절취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A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온 돈을 전달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본인이 수거한 돈이 외국으로 보내는 사업하는 돈이라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도림역 1번 출구 물품보관함 근처에서 지켜보다가 어떤 사람이 물품보관함 2번에 현금을 넣고 가면 그것을 찾아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가져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라로부터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품보관함을 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8, 462-3쪽).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사업자금은)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받거나 손님에게 직접 돈을 받는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상선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면 안 된다’고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돈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다.”, “돈을 수거할 때나 돈을 가져다 줄 때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 일하는 방식이 이상했다.”, “카지노 도박 등 불법적인 곳으로부터 나오는 돈인지, 세금세탁과 같은 돈인지 의문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72쪽). 심지어 피고인은 위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10분 정도 주변에서 상황을 관찰한 후에 비로소 현금을 수거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수년간 체류하면서 중고차량수출사업에 종사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국내 체류 및 거래에 관한 경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현금 전달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또한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30만 원을 받는 등 비교적 고액의 일당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에 앞서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보거나 구체적으로 사업체 상호나 소재지,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공받는 등 정보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하는 일에 비하여 일당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직업과 나이,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단지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 30만 원의 수당을 대가로 수령하는 행태의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부터 그러한 전달 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임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물품보관함에서 현금을 찾으면 현금을 촬영하여 상선에게 보냈는데, 2021. 4. 21.경부터 2021. 5. 18.경까지 7차례에 걸쳐 보냈다. 위 금원 중 30만 원은 피고인의 일당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원 중 일부는 상선으로부터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계좌는 다른 역으로 이동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선의 지시에 따라 7회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현금을 전달한 점 역시 피고인이 어렴풋하게나마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조직을 통하여 순차적인 공모가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적어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면서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반드시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여야 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도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써 2021. 5.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합계 2,900만 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절취하였고,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전달책으로써 위 절취한 피해금 900만 원을 전달하였는바, 앞서 본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현금전달책으로 피고인 A보다는 그 죄책이 무거우나 위 피고인 역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