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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소유하던 서울 송파구 E 소재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D의 심부름으로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들로부터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받거나 위 오피스텔의 매각과 관련한 은행 업무를 대신 보아온 것을 기화로 사실은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3.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D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일시, 장소에서 임의로 작성한 D 명의의 차용증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금액 오천만원, 차용인 D,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E오피스텔 B01, 위 금액을 2006년 1월 4일자로 본인은 A에게 차용하였으며 2006년 7월 4일자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함. 2006년 1월 4일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이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양지원 2012차4680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여 2012. 9. 27.경 지급명령을 받아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2012.1 10. 8.경 D의 아들인 F1 D을 대리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개명전 이름 H)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0'은 '2012'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42쪽 참조).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지급명령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차용증 사본 포함) 1. 수사보고(민사사건 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5. 12. 29. 경 D 건물의 관리인을 그만두면서 D 및 F과 정산한 결과 D에게 빌려준 돈이 5,300만 원 가량 되었는데 D이 2006. 7. 4. 자로 우선 5,000만 원을 갚겠다며 판시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D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 D이 주식회사 에스오인더스트리에 판시 오피스텔을 매각하면서 주식회사 에스오인더스트리로 하여금 위 5,0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한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미수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피고인에게 필요할 때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기거나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차용증의 작성자 이름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D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면 적어도 자신의 이름만은 자필로 직접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줬다는 5,000여만 원을 마련하고 빌려준 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심히 불일치하고 모순될 정도로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빌려줬다는 돈 중 상당 부분을 H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계속 해명하나, H은 D의 아들 I의 배우자로서 D과 재산상 거래를 여러 차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D에게 돈을 빌려줬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D과 F은 경찰과 검찰 및 법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판시 차용증을 작성해 준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관련 정황들도 모순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이 주식회사 에스오인더스트리에 판시 오피스텔을 매각하려고 하는 과정에 2006. 9. 29. 피고인 앞으로 발행인을 주식회사 에스오인터스트리로 한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D과 F은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위약속어음공정증서가 'D의 아들 I 명의로 작성되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앞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판시 오피스텔은 결국 2006. 10. 23. 주식회사 에스오인더스트리가 아닌 주식회사 팀이십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가운데 J 앞으로만 4억 원의 근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 등 판시 오피스텔을 통한채권 확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장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1년 말경에서야 이를 알게 되어 뒤늦게 주식회사 에스오인더스트리와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데,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거짓 주장을 계속해 온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260

공소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 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5.27,19:05경부터 22:15 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2008. 5. 27. 21:30경부터 2008. 5. 28. 02:00경 사이 위 1,500명은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등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시위대와함께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500여 명과 공모하여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2008. 5. 28,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약 1,500명의 시위대에 합세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각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2008. 5. 28.00:00 이후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현행범인 체포서,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에는 피고인이 행한 행동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피고인이 2008. 5. 28. 00:30경 서울시청 광장 앞 분수대 근처에서 경찰들에 의하여 포위되었다가 체포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현장 채증사진의 영상에도 피고인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친구와 함께 2008. 5. 27. 23:00가 넘은 시각에 서울 청계광장 소라기둥 쪽으로 가니 집회가 끝났는지 행사가 없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이동하기에 다른 곳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갔다. 청계천을 따라 이동하다 명동 쪽으로 가 전경들과 대치하면서 구호를 외친 적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명동에서 이미 집회가 끝난 것으로 느끼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 서울시청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전경들에 의해 길이 막혀 있었다. 24시즈음이 된 때였다. 집에 갈 테니 길을 열어달라고 하자, 전경들이 길을 열어주는가 싶더니 이동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에워싸고 연행하였다. 이동 중 차로를 통행한 적은 없고 인도로만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집회나 시위 참가를 위하여 2008. 5. 27. 23:00경부터 다른 몇몇의 사람들을 따라 인도로 이동하여, 2008. 5. 28. 00:00경 서울시청 부근까지 오긴 하였으나 전경들에 의하여 시위에 참가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다고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촛불집회 참가 후 1,500명 정도의 다른 참가자들에 합세하여 그들과 함께, 차로들을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거나, 2008.5.28. 00:00 를 지나 체포시까지 계속하여 시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1전과'라 한다), 2013.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9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이하 '2전과'라 한다), 1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범한 2건의 사기죄 및 1건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이하 '3전과'라 한다)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대치동에 있는 우리은행 선릉역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B 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위 은행 밖에서 즉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상세조회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2013. 9. 27. 판결이 확정된 전과, 전과의 각 죄 상호간, 다만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이 사건 죄는 전과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죄와 전과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31, 22:31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무 처리 중인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을 발견하고, G에게 "야이 짜바리 새끼들아, 뭐 좀 물어보자. 나 징역 살다 왔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다가 가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턱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Gl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내 친구를 데려가는데 당신 같으면 그냥 있겠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G의 손을 잡아 당기고, 허리와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희,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일행인 피고인 A 이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경찰관을 잡아 당겨 폭행을 행사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D가 퇴근한 사이 출입문 옆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끼어 넣고 잡아당겨 창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54,000원 상당의 현금과 전지가위, 플라이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3. 02:1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창문을 통해 위 분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가 퇴근한 사이 위 음식점 창문을 깬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금전이 있는지 여부를 물색하였으나 금전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7. 03: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J가 퇴근한 사이 위 음식점 창문을 손으로 들어 올려 창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금전이 있는지 여부를 물색하였으나 금전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L, M, J,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3년경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2. 19:20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산리에 있는 화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마암면 화산리에 있는 화산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암면 방면에서 회화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해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경찰관의 정지 수신호를 위반하여 위 화산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창원시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충돌 증후군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우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산정)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N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위 두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참조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17:00경 군포시 C에 있는 중국인 친구인 피해자 D(2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자 화가 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증 제1호, 총길이 16cm, 칼날길이 6.5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흉기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3: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해자 D(56세)이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찾아가는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5cm, 날 길이 18.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가라,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복부, 이마 부위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이 사건 범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다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와 다투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강제퇴거될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0:4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 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500만 원 [판단]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20:2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인천 부평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와 E 부녀가 운영하는 'F' 및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깨뜨리고,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떡볶이 및 토스트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으며, 계속해서 옆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 E의 얼굴을이마로 들이받고 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9-3 청남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500만 원 신용대출을 받으면 36개월간 연이율 27.9%로 매월 266,03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원금과 이자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16:11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구민운동장에서 같은 시 수성구 상화로3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3개를 대여해 주면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D), 농협통장(계좌번호:E),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F) 및 그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이체확인증제출) 1. 수사보고(영상집행결과 및 금원인은행 파악)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97

범죄사실 1. 201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옷 물건값을 빨리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이 팔리는 대로 다음 달에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과 신용대출 등으로 약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연금보험료도 연체되고 있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H농협(계좌번호:D)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상을 함께 하기로 약정하며 농산물 수집사업운영과 농산물 저장창고 운영을 위하여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3천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2014. 9. 28. 02: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자신과 사귀는 D(여, 나이불상)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향하여 돌을 던져 피해차량의 후미등의 수리비가 약 350,000원 상당이 들 정도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안에서 휴대폰을 찾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세게 밀어 넣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및 손목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목격자 D 상대 내사), 진단서(C), 정비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3:22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화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주점 밖에 서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 및 신분을 확인하려던 중, 피고인이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것을 따라가 제지하며 "경찰관인데요."라고 말하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 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2:02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05번길 54 상동아크로텔지하 4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2세)가 주차시켜 놓은 E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 상단과 리어램프 등을 불상의 도구로 수리비 1,591,800원 상당이 들도록 긁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물 1. 사진(피해차량) 1. 사진(CCTV 캡처영상) 1. 장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6. 3. 23:00경 위 장소에 주차시킨 후, 6. 5. 손괴된 것을 발견하였고, 주차 시마다 피해 차량이 긁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일시경 피해 차량의 뒷면과 주차장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피해 차량 뒷면을 좌측 손을 내린 상태에서 지나갔다가(CD영상물 CH4. 03:34 - 03:36), 다시 위 공간의 피해 차량 뒷 트렁크에 좌측 손을 댄 상태에서 지나간(같은 CH4. 04:48 - 04:50) 사실, 피고인 이외의 자가 피해 차량의 뒷면과 주차장 벽 사이를 지나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하였다(피해차량의 손상 부위에 관한 사진을 살펴보면, 손상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시간미상경 인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날 04: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번지 쎄이브존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상호로 세탁업에 종사하는 자로,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8. 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태국국적 D(E생, 여)와 F(G생, 남)에게 각각 월급 130만원과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5. 14: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 내에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F회사가 피해자에게 판매한 압충기 및 유압프레스 등의 판매대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위 공장 사무실 내부 직원 기숙사 문 2개를 발로 차 문틀을 비틀어지게 하고 열쇠고리를 깨지게 하여 수리비 7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기숙사 문 2개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 사무실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30cm, 날 길이 20cm, 총 길이 42cm)을 집어 들고 공장 내부로 들어가 마침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희 사장 어디 있냐"라고 소리치며 한 손에는 낫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공장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기는 하나, 2003.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회사 직원으로서 피해자 측이 판매대금을 연체할 뿐만 아니라 판매한 대금마저 지급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낫을 들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