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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2. 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계금 5,000만 원)에 4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활어를 구입하여 횟집에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활어 판매대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그 수입이 월 300만 원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명의로 소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 반하여, 활어 구입대금 채무는 약 7,000만 원에 달하고 E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의 채무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자신의 계급을 수령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마치 계 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2008. 1. 31. 1,000만 원, 2008. 2. 22. 1,960만 원 합계 2,960만 원을 계급 선지급명목으로, 2008, 3, 19. 1,000만원, 2008. 3. 24. 45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선지급된 계금을 공제한 나머지 계급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급 1,000만 원의 번호계 2개에 가입하고, 2008. 4. 23.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계급을 앞당겨서 바로 지급해주고, 내가 수령할 계금을 대신 수령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앞당겨서 받더라도 계속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3.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1,960만 원을 계급 선지급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거나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본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1세) 및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언니인 D의 남편으로, 피해자들과는 형부와 처제 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1998. 가을 일자 불상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2세)에게 포르노비디오테이프를 틀어준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0. 18:38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중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처녀가 되어서갔는가 그래모른척하고지내자 할말이없어서 그랜는데 잘됐다 개씨발놈이니까 어디서만나면 얼굴을못들게 만들어 주마 기대해라", "아참 너 신랑전화번호 찍어주라 싫으면 관두고,,,다른데통해 알면되지 그리고 요즘내머리가 조금이상이생겨서 깜빡깜빡지랄할때가 있네 그것이싸이코라는건가? F이는 워낙똑똑해서 많이알아 싸이코패스가어떤건지 자세히알고싶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간음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및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1. 17:33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때문에 피고인의 처 D를 질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언니한테 뭐라해서어니가잘못된다면 처제를원점으로 G들의 단명이 시작될꺼다 똑빠로행 행동해라 나 지인에게 잠깐만 부탁하면 모르는것보다 아는게 더많을 수 있다 심지어 애인자지길이까지도,,,맞거나 말거나는 당신이 알아서하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7. 09:4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만약 언니가많은 충격과스트레스로 인해 잘못돼게 만들었을땐 내가이세상에 모든것 다 동원해서 무덤에서도 후회하게 만들고만다 이문자가막이될거다 너희들행동하나하나를 확인하지않을까 한다", "그래해봐라 너가얼마나더러운지도 온집안에다알게 우선될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2. 15:00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삼림에 있던 수령 약 100년 된 밤나무(길이 약 30m, 지름 약 90cm, 둘레 약 265cm) 1그루가 피고인의 밭에 그늘을 드리워 농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기계톱을 사용하여 위 밤나무를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밤나무를 손괴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삼림 안에서 임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영월군수의 허가 없이 위와 같이 밤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J 속기록 1. 수사보고(협박 문자 사진 첨부보고),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협박 문자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4매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해액 산정사유), 견적서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청취, 참고자료 제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22:10경 대전시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위 마트에서 피고인에게 행사 문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화가나 계산대 여직원에게 "미친년아,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사장 나와라,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위 D 마트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가능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2018. 6. 20. 피고인이 반성의 마음을 보이기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한다. 돌보는 이 없이 고아로 외롭게 성장하였으며, 수급자로서 건강상태도 나쁜 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못한채 2017. 6. 30. 병원 응급구조사를 때리며 위력으로 응급구조 업무를 방해한 범행을 저질러 2018. 1. 9. 벌금 20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대전지방법원 2018노288 항소심 진행 중), 2018. 3. 11.경 업무방해 범행에 이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 또한 중한 편이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얼굴을 발로 걷어차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32

범죄사실 [2014고단12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 운전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5:10 경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부평생학습관 방면에서 석림중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해 진행하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 차량을 수리비 3,706,4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써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7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3. 중순경 초저녁 무렵 투약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초저녁 무렵 서산시 J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K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3. 중순경 야간 무렵 투약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야간 무렵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K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5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감안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경우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1186 피고인은 2014, 5, 24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국기로 4길 26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용담 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286] 1. 가. 피고인은 2014. 1. 8.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케이에이치 프라자 사무실에서 ㈜케이에이치 프라자로부터 사무전자용품 등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케이에이치 프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C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는데 합의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상호신뢰를 기초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와 그 부품 소프트웨어 (중략) ~ 상기 각 조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각 1통씩 보관 한다"라고 인쇄된 물품공급계약서 하단에 "을"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D", 상호 란에 "C 주식회사", 주소 "서울 서초구 E건물,201호" 대표자 "F" 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완성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2014. 1. 8일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인수,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로 하되, 본 약정서에 체결된 조항은 물품공급 계약서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물품대금결재) 갑과 을의 (중략) ~ "라고 인쇄된 약정서 하단에 "을"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D", 상호 란에 "C 주식회사", 주소 "서울 서초구 E건물,201호" 대표자 "F"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대표이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공급계약서와 약정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물품공급계약서와 약정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케이에이치 프라자 물품계약 담당 직원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2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고소장 1. 물품공급계약서, 약정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9. 19:0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사건외 여자를 불렀으나 나오지 않고 윗집에 사는 피해자 D(41세,여)이 나오자 평소 자기 마누라 삼겠다며 머리 등을 만져오다가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와 "너한테 관심 있다"라며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양 손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넘어뜨리고 항거 불능케 한 후 양 뺨을 때리며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이 법원의 한사랑의료재단 메디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조현병으로 2013년경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14. 2. 17.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D이 환청 의심 증상 및 망상적 사고를 보인 시기는 2013. 4.경 내지 5경으로 평가된다는 것인바(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 시 2012. 11. 말경 모친이 사망한 이후 정신병적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 D의 2012. 11. 9.자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병적인 증세가 발현되기 전 상황에서의 진술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직후 피해자의 대응 및 신고 경위 등에 있어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 D은 범행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증언 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내용을 대체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5. 확정되었다. 1.2015고정3343 피고인은 2014. 4. 9. 06: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자동차정비소' 주차장에서 E 견인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점프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5고정3344 피고인은 2015. 6. 10. 06:00경 부산 북구 F 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둔 H 포터차량 적제함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길이 30미터 에어컨 전선을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83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경 인천 서구 C, 2층 D다방 안에서, 위 다방에 관한 임대인 E와 임차인 F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F로부터 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아 무등록 부동산공인중개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차한 다방의 임차권을 F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인 E와 임차인 F, 전차인 G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소개비조로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각 당사자, F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지급 명목, 그 밖에 F가 피고인 및 G를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인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 E, 임차인 F, 전차인 G 사이의 각 계약을 중개하고 그 보수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6번지 르노삼성자동차 평촌지점에서 B SM7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매매대금 2,25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0. 2. 1.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0. 10. 28.경 위 대금 중 4,240,524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119머니에게 89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채권 양도 통지서, 자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공소제기 이후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00: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위 응급실 보안요원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소지를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8. 02: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경찰서 사무실 앞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7세)로부터 현행범체포 되어 위 분당경찰서로 연행되던 도중,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정신질환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916호를 임차한 후 방실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에 필요한 간이침대, 바디오일 및 가그린 등을 비치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E'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여성 G, 성명불상(일명 H), 성명불상(일병 I), 성명불상(일명 J), 성명불상(일명 K), 성명불상(일명 L)을 고용한 후,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위 장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애무를 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4만원에서 9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아 그 중 절반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인터넷 광고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판결선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장애인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부터 2015. 7. 7.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게임장'에서 '블루스토리' 게임기 30대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10,000 점당 1장으로 계산하여 점수보관증을 교부하여 주고, 점수보관증으로 게임기의 이용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게임장 잠입 내사활동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장 규모 적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행성 조장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범죄수익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은 선고하지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피해자 C(여, 38세)와 혼인을 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14:47경 부천시 상일로 129(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층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위해 만났으나, 협의이혼을 진행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집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차장으로 간 뒤,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D) 뒷좌석에 피해자의 가방을 던져놓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탑승하라고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처를 무시하는 언사를 하며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수사기관에서 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5.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02:47 경 부천시 E건물, 1001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3차례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2.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8, 14:47 경 부천시 상일로 129(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층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위해 만났으나, 협의이혼을 진행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집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들고 있던 이혼소송 서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5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용현시장 방면에서 독쟁이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81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08.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1. 27. 19:54경 포천시 선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지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0%의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의 골프공이 피고인 일행보다 앞서 골프를 치던 피해자 D(54세)의 일행이 골프를 치던 쪽으로 날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D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1회 휘둘러 피해자 D의 등, 팔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기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 등에 맞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 증인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를 것이고, 그런 다음에 피해자측 일행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측 일행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던 중 골프채를 휘두르게 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둘러 등을 맞게 한 행위는 방어행위라기보다는 공격행위인 점,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채 헤드 부분이 부러졌는바, 폭행의 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보고), 내사보고(발생 장소 및 증거물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나 골프채를 휘두르기 전에는 증인 E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1회 얼굴을 폭행당하였을 뿐이다. - 다만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 폭력 전과는 오래 전 1회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은 바는 없다. 상해의 정도는 타박상으로 중하지 않다. - 범행 발생의 경위, 피고인도 폭행을 많이 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스크리골프 2호실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캄보디아 가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자를 넉넉히 줄 테니 한 달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즉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캄보디아에 있는데, 여권을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한국으로 들어가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한국에 가려면 여권을 찾아야 하니까 여권 찾을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에게 종전에 차용한 것까지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중,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법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시간불상경 일본 동경 아라카와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국에 있는 G 공장을 운영하는 H에게 물건 납품 대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시 2회에 걸쳐 I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6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항공권 대금 및 개인 경비 등으로 964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0:44경 상주시 경상대로 2559에 있는 경북대 상주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74에 있는 상산고물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