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라는 광고제작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6고단307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주식회사 H의 지면광고 모델로 출연해 주면 모델료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채무초과상태로 이 사건 회사 직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894,984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광고용역 및 대행비를 제3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광고 촬영을 하더라도 모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경 G 주식회사의 광고를 촬영하게 하였음에도 광고모델료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 I. 부사장 J에게 "배우 F을 잘 알고 있는데, 그를 모델로 하여 광고를 제작해주겠다. 광고물은 회사소개 동영상, 바이럴제품광고 영상 2편, 인터뷰 영상, 메이킹 영상 동영상 5편과 지면카피 일체를 제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광고물로 지면광고, 인터뷰 영상만을 제작하기로 계약하였을 뿐이고, 피해 회사로부터 광고 용역 및 대행비로 돈을 받더라도 제3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게 광고를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9. 24.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광고 용역 및 대행비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3,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K에 회원 가입하고, 2015. 9.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앤써브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860186201017)로 500,000원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6,391,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2016고단3154 피고인은 2015. 10. 5.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촬영 전 계약금 명목으로 50%를 선지급하는 관례대로 계약금을 주겠으니 우선 광고촬영을 해달라. 그리고 광고 촬영 종료 후 15일 이내 광고제작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채무초과상태로 이 사건 회사 직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894,984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광고주 회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광고용역 및 대행비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광고 촬영을 하더라도 광고촬영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촬영을 한 후, 연출료를 비롯한 촬영비, 의상비, 조감독비, 편집비 등 26,3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43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O 소재 P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6. 6. 7.부터 같은 달 27.까지 15일간, 2016. 6. 29.부터 2016. 7. 19.까지 15일간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통장거래내역, 계좌 입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광고용역및 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도박사이트 확인, 피해자 F 문자내역 첨부) 2016고단3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메신저 대화내용(카카오톡) 2016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경인지방병무청 복무지원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예상되었던 다른 광고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로 피해자 F에게 모델료를, 피해자 N 등에게 광고제작비를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광고물을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2. 무렵부터 이미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임금마저도 5,000만 원 가량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광고 제작은 제작비 지출이 당초 예측을 초과할 때가 종종 생길 뿐만아니라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회사 경영 상태는 계속적인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경영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9. 19.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에너지 드링크 광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F과 지면광고 계약만을 체결하면서 모델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5. 10. 28.과 2015. 11. 4.에 촬영을 하고 바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인 G이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그 지급을 계속 미루었다. 피고인은 위 광고 촬영 이전인 2015. 9. 24. G과 지면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위 모델료 명목으로 6,600만 원을 받았으나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나 아래와 같은 도박자금으로 모두 써버린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체납되어 있었고 사무실 관리비 등 운영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0. 2. 무렵 위 F의 영상광고를 추가로 제작해주겠다고 하면서 G으로부터 추가 대금 2,64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영상광고 제작비로 2,420만 원을 더 받아 합계 1억 3,53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대부분 위 체납분이나 운영비 등 다른 곳에 사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N 등과 2015. 10. 27. 영상광고 제작 계약을 체결하며 제작비로 27,212,42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비용을 위와 같이 다른 곳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수가 없었다. 위 F에게 지면광고 모델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 영상 광고 계약까지 체결하여 G으로 하여금 지면 및 영상 광고를 사용하도록 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이 다른 광고계약의 체결 등 사업 진행으로 거둔 수익을 가지고 이 사건 모델료, 광고제작비 등을 지급하고 광고용역을 마무리 하여 이 사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수익은 늦어도 2015. 10. 말경까지는 발생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까지 다른 광고계약 체결 등 사업 진행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나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5. 9. 24. 무렵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상당 부분 사용하였다(일부 승부에 적중하여 딴 돈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이 사건 회사 운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받은 광고비 등을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모델료 등을 지급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광고용역을 마무리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