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18. 6. 23. 결혼한 부부 관계로 현재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상해 또는 폭행 피고인은 2020. 9. 30.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키를 숨겨놓았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흔든 후 베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상태로 바닥을 기어가는 피해자에게 ‘쇼를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8~11, 13, 14, 16, 1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연번 1, 7, 12, 1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연번 1, 7, 12, 15 부분은 상해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폭행의 점만 유죄로 인정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7.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서재에 혼자 있으면서 자신을 방치하였다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치며 서재에 있던 운동기구를 잡고 피해자에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3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697~700쪽)]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2 중 증거기록 165~169쪽, 증거목록 순번 70의 증제41호 표시 부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229쪽)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범죄일람표 연번 2번 관련] 1부(증거목록 순번 69),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증거목록 순번 60 중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기록 1131~1159쪽)] 1. 2018. 11. 7. 녹취록(피고인, 피해자), 녹음파일CD 1장(증거목록 순번 64)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3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3 중 D 진술서(증거기록 704쪽), 피해자 메모(증거기록 727, 728쪽)], E 카카오톡 내용 1부, E 남편 D 사실확인서 1부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중 증거기록 170쪽), 사실조회에 관한 회신, 진료기록부(B)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22 중 의무기록 사본(증거기록 176쪽)], 진단서[범죄일람표 연번 4번 관련] 1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5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3 중 피해자 메모(증거기록 734쪽)]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7)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6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2019. 9. 3. 녹취록(피고인, 피해자), 녹음파일CD 1장(증거목록 순번 64)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7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2 중 증거기록 178~179쪽), 피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중 증제43 표시 부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8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22 중 증거기록 180~204쪽), 피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중 증제44호의 1, 2, 3 표시 부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9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3 중 피해자 메모(증거기록 738, 739쪽)] 1. 구급활동지(증거기록 300쪽)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1), 피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중 증제45호 표시 부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10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3 중 피해자 메모(증거기록 740~743쪽)]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22 중 상해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거기록 213~216쪽) 및 피해사진(증거기록 217~220쪽)], 피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중 증제46호 표시 부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11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3)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12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22 중 사진(증거기록 227~229쪽)], 피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중 증제46호 표시 부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1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지(증거기록 301쪽)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14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측 추가 증거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47 중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581~583쪽)],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3 중 피해자 메모(증거기록 749쪽)]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22 중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13쪽) 및 사진(증거기록 234~239쪽)]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15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22 중 사진(증거기록 240~241쪽)]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16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7)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17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302쪽)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 2020. 9. 30. 녹취록(피고인, 피해자) 및 녹음파일 CD 1장(증거목록 순번 64)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1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0),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3 중 자필 일기장(증거기록 719쪽)] 1. 2018. 9. 16. 폭행증거자료(카톡내역)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2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0 중 증거기록 270쪽) 1. 경찰관근무일지(증거목록 순번 28)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0 중 증거기록 275쪽)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9)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4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22 중 증거기록 173쪽 사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5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0 중 증거기록 274쪽)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6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22 중 증거기록 221~223쪽 사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7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22 중 증거기록 224~226쪽 사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8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12. 7. 녹취록(피고인, 피해자), 녹음파일 CD 1장(증거목록 순번 64)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의 연번 9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형법 제264조에 열거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습폭행죄와 상습상해죄의 관계 및 죄수]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범행의 시간적 간격 및 횟수, 범행 내용의 유사성, 동종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은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수회의 폭행 및 상해가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각 범행은 범행 일시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각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상해죄만이 성립한다. 또한, 검사는 상습상해죄와 상습폭행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상습상해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는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의 일환일 뿐이라고 하여 불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제기를 하였다. 또한, 범죄일람표 연번 17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인 상해진단서에 ‘타박상 수준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공소제기 하였다가 ‘골절상’을 ‘타박상’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장 변경 절차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범죄일람표 연번 3, 17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은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후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에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범죄일람표 연번 3 부분의 경우 범행 일시와 상해명이 변경되고, 연번 17의 경우 상해명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 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동일하고, 폭행행위의 특정을 위한 진단서(연번 3 부분은 F병원 진단서로 그 진단명에 따라 ‘천골골절’로 공소장변경 되었고, 순번 17 부분은 G병원 상해진단서의 진단명 기재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재 ‘명확한 골절 소견은 없음. 타박상 수준으로 판단됨’에 따라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타박상 등의 상해‘로 공소장변경 되었다)가 동일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까지도 미치므로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 부분을 추가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폭행 및 상해 여부, 인과관계, 정당행위 취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다소간의 몸싸움과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8, 13, 17, 범죄일람표 연번 3 부분에 대하여는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제3, 4회 공판조서], 이는 피해자의 공격적인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으로 일상생활 중에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사실 중 폭행 부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진단서, 녹음파일 CD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각 폭행은 가해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와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8, 13, 17,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에 대하여는 몸싸움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15.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 순번 외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2, 15, 범죄일람표 순번 8 각 범행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내용에 범죄일람표 연번 14 범행 일시의 폭행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도 녹취록과 녹음파일, 진단서 및 의무기록, 경찰관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도 판시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들 중 피해자 작성의 메모나 일기는 피해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하고 폭력 행사한 것을 따지자 피고인이 ’내가 옷을 붙잡자 본인(피해자)이 뿌리치며 밀어내 나도 화나서 침대로 밀쳤다‘는 취지로 답하고, 피해자가 ’맞다 그리고 밀쳐지다 죽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 그래서 제발 때리지 말라고 그런 거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어제 심하게 했던 말 행동 미안해‘라는 취지로만 답하고 있다(증거기록 581~583쪽, 697~700쪽).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영상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손괴하거나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은 있다. 그러나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부죄(自己負罪)를 거부하는 태도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까지 전부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과장하여 진술한 점도 있으나, 해당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한 사실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도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폭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지도 않는다. 진단서가 있는 범행의 경우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 앞서 상해를 인정한 부분은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4 참조).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 상해인 ‘우측 12번 늑골 골절’의 경우 우측 12번 늑골은 등 쪽에서 시작하여 가슴 쪽으로 붙어있고 가슴 쪽과 달리 등 쪽은 근육 속에 있어 상당한 충격이 있어야 골절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후 2018. 12. 31.경까지 친정에서 지내다가 귀가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9. 1. 20.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판단되는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2, 15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이 부분 각 폭행과 관련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당시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증거기록 165~169쪽, 178~179쪽, 227~229쪽, 240~24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