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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455 피고인은 2018. 6. 6. 01:11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9 피고인은 2019. 6. 14. 04:30경 충남 천안시 인근에서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0 피고인은 2018. 6. 30. 09:09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인근에서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1 피고인은 2018. 4. 1. 03:08경 안산시 소재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2 피고인은 2018. 3. 12. 07:2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후 그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2022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무단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5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 고 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문선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16:01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8-9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 옆에서 비스듬히 돌아선 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시작하고,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한 피해자가 주거지인 ×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나가자 집으로 향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관찰하며 자위행위를 계속하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려고 하자 문을 다시 연 후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상태로 피해자를 뒤쫓아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수사보고서(B 아파트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속기록(피해자 D(가명) 진술 내용), 국과수 김정의뢰 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 10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행사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2021년경부터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최지경 판사 이호태 판사 주미소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8세), 피해자 E(여, 54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서(순번 18,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피고인 E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판시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기 위해 접근하였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성기 부위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뒤엉켜서 실랑이를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 경찰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45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4:00경 충천남도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 E(남, 19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허리끈을 풀고 손을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반바지를 내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삼성 갤럭시7’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해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기를 촬영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일관되게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점, 불법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거나 타에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5. 15:32경 경북 영양군 B박물관 소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피의자의 진술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우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각 추가자료제출(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 09:51경 포항 남구 연일 우복리 소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1. 3. 19: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가.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진술의 요지만 기재하고 있어 그 취지가 명백하지 않은데, 이 법정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운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운행하였다는 점과 이를 피고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C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그 무렵 운행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범행 전부를 피고인의 범행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피고인 이외에 다른 자의 운행 가능성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위 자동차를 피고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배’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라. 또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 그 무렵 피고인과 ‘그 선배’가 위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행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데, 누가 언제 구체적으로 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피고인이나 ‘E 실장’과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거나 C이 이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C의 진술은 피고인과 위 ‘E 실장’과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나눈 이야기 중 일부로 보이고, C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관심 있는 주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C이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것도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C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지를 살펴보면, 그 무렵 그 기간 동안 피고인‘만’이 ‘전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결국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을 넘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직접 운행까지 하였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23:00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6. 16. 00: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인천남동경찰서 C 소속 경감 D 등으로부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발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인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D에게 알려주고, 휴대용 정보단말기의 ‘E’의 서명을 한 후, 위 D로 하여금 위 서명을 경찰 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에대한건등), 범칙금납부통지서,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D 경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 및 분석), 수사보고(운전경력증명서 첨부),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67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3. 3. 22. 20:1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신경정형외과에 이르러, 진료가 종료되었으나 입원 환자 보호자들의 출입을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3층 입원실에 올라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접수대 안쪽으로 들어간 후 접수대 밑에 있던 현금 4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3. 00:08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2세)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출입구를 감싸고 있는 천막 아래 틈 사이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를 손괴한 후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5. 9. 23:1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65세)이 운영하는 ‘J’ 고물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의 나사를 분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만 원, 중국 지폐 1위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J 고물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10

범 죄 사 실 [2023고정410] 피고인은 2022. 11. 29. 15:3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혼다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39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1. 29. 16:0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서울성동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하단 서명란에 임의로 친형의 이름인 ‘F’을 기재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의견진술란 하단 서명란에도 ‘F’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서류들을 각각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G, 순경 H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2. 17. 09: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I에게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명모용 확인)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4년, 2005년, 2014년경)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2001년경)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추가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 이루어진 음주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위 동종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0. 19: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소재 장흥군민회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장흥군 장동면 소재 국도 2호선 장동방향 제암터널 700m 전방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제암터널 부근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근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약 9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신의 차들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2:20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부),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판시 확정된 범죄전력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해자 B는 이륜자동차와 배달대행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배달대행 기사를 모집하는 배달대행 리스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경 수원시 권선구 D 1층 기사휴게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륜차 렌탈(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와 시가 합계 972,000원 상당의 배달대행 물품 7개(시가 1만 원 상당의 봉지걸이, 시가 5만 원 상당의 버거가방, 시가 3만 원 상당의 조끼,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시가 1만 2천 원 상당의 토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던 중 같은 해 2. 9.경 피해자로부터 위 이륜자동차와 배달대행 물품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차 렌탈(임대)공급계약서, 물품지급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이륜차 사진(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숙소 주소 및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반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약 13일 뒤에 오토바이와 키를 반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점, 피고인은 2020. 4. 21.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6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아파트 등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신청자의 전세계약 사실과 실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금의 약 80%까지 대출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다세대주택을 구입한 후 피고인과 B, C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후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상실토록 한 뒤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구체적인 범행을 피고인과 C에게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임대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시 은평구 E, F동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도인 농업회사법인I 주식회사로부터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임차인 역할을 맡은 C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J,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3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2.경부터 2020. 2. 21.경까지로 하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C은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2018. 2. 12.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은행 청라지점에서 피해자 ㈜M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기간 중에는 전입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 점유를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특약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하는 등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로 하고,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미리 공모한대로 다른 금융기관에 임차인인 C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경 대출금 명목의 263,651,24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공제증서, 주민등록초본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1. 무상거주확인서(인증)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이 없고, B이 피고인과 C에게 범행을 지시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편취금 역시 B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제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범행 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2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12. 04:40경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자녀방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해 방향제(‘홈즈 에어후레쉬’)를 발사한 후 라이터를 2~3회 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에프킬라가 어딨지?”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모기퇴치제(‘홈키파 에프킬라’)를 찾으러 가 마치 불을 지를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통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2. 0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자 “나가세요 일단 나가시라고, 이거 내 집이에요 내 집이라고, 나가시라고 씨발 일단 내 집이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F을 향해 휘두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나체 상태로 있는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며 가까이 다가가자 발로 F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 당시 녹음한 파일 첨부) 1. 바디캠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모기퇴치제 사진, 라이터 및 방향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술에 취해 폭행을 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함께 거주하며 가정을 꾸리는 배우자 앞에서 마치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 같은 언동을 함으로써 상당한 놀람과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행동을 하여 그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약 3일 후 피고인이 피해자 D 등 가족에게 말하고 싶은 사과와 반성의 내용을 담은 내용을 경찰관을 통해 보내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과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금주 및 금연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술과 담배를 안하고 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의 정도 자체는 심하지 않다.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D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이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과 원만히 이혼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금주․금연을 하며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2층 소재 철거업체인 (주)D 소속 회사원으로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의 비닐하우스 철거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7:00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위 역사 신축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성명불상자1)가 콩나물재배용으로 설치,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2개동 시가 합계 1,814 만원 상당을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사본, 지장물조사서 사본,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0:02경 부산 부산진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4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2km에 이르러 매우 긴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20:04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23:50경 하남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려다 휴대폰에 ‘E’라고 저장된 번호를 피고인의 아내로 착각하여 잘못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열받게 하네, 니가 뭔데 거래처 사장한테 전화했냐고!’라고 소리치며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