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8.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05 1. 업무방해 가. 2021. 1. 7. 21:5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21:5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일하는 ‘D편의점’에서 종이컵을 그냥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1. 1. 10. 16:5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16:58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이 일하는 ‘G’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깨서 위협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21. 1. 10. 18: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18:2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22세)가 일하는 ‘J‘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유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2021. 1. 10.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21:21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남, 18세)가 근무하는 ‘M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이 씨발”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2021. 1. 23. 16:4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16:43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남, 34세)이 운영하는 ‘P’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어 위 핫도그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영업 끝났으니 나가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Q(여, 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요년이 신고한 년이구나”라고 욕설을 하고, 뒷걸음질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 위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22:30경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진천경찰서 S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T, 순경 U 등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 짭새”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소변을 보겠다고 하여 위 T, U이 피고인에게 채워진 뒷수갑을 앞수갑으로 바꿔 채운 후 화장실로 데려가자 갑자기 머리로 위 U의 가슴부위를 세게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 10. 21:00경 진천군 V에 있는 피해자 W(남, 62세)이 운영하는 ‘X’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1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놈, 죽일 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밥공기를 벽에 집어 던지며 약 1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폭행 가. 2021. 1. 23. 1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10:10경 충북 진천군 Y에 있는 Z병원 응급실 앞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위 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AA(남, 3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씨발 놈 왜 쳐다보냐”며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뿜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모아 피해자 옆머리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 23.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14: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물건을 사려고 서 있던 피해자 AB(여, 13세)의 어깨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49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1. 7. 15:40경 충북 진천군 AC에 있는 AD주유소 맞은편 도로 위에서 피해자 AE(남, 15세)을 발견하고 뒤 따라 가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보며 손가락을 빨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 13:08경 충북 진천군 AF에 있는 피해자 AG(여, 51세)가 운영하는 ‘AH’식당에서 소주와 콩나물국밥을 먹으면서 큰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외치고 술병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들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님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14 1. 2020. 9. 16.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22:13경 충북 진천군 AI 피해자 AJ(여, 52세)이 운영하는 ‘AK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을 위협하며 막걸리를 사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0. 9. 21.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0. 9. 21. 00:05경 충북 진천군 AL 피해자 AM(여, 61세)가 운영하는 ‘AN’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러왔다. 일행이 한 명 더 오니까 우선 술을 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2병(10,000원)을 제공받고, 1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25,000원)하고도 그 대금 합계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20. 9. 29.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21:50경 충북 진천군 AO에 있는 AP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AQ(남, 34세)이 혼잣말한 것을 피고인에게 욕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그런 거냐”고 시비를 걸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22:49경 충북 진천군 AR 피해자 AS(남, 28세)이 운영하는 ‘AT‘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며 손님들에게 양손 중지손가락으로 손가락 욕설을 하고, 담배를 물고 다니면서 ’담배를 달라, 라이터를 달라‘고 시비를 걸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20. 10. 23. 범행(상해) 피고인은 2020. 10. 23. 22:38경 충북 진천군 AU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AV(남, 32세)과 어깨를부딪친 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올라타서 멱살을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20. 12. 2.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 20:30경 충북 진천군 AW 피해자 AX(남, 24세)이 일하는 ‘AY’ 식당에서 식사중인 다른 손님들을 째려보며 “뭘 쳐다봐 씨발, 나는 술을 먹을 테니 너 네는 밥을 처먹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6. 2020. 12. 3. 범행 가. 업무방해 1) 2020. 12. 3. 07:10경 피고인은 2020. 12. 3. 07:10경 충북 진천군 AZ, 피해자 BA(여, 48세)이 근무하는 ‘BB’에서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0. 12. 3. 10:00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사중인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침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0. 12. 3. 13:20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2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12. 3. 12:46경 충북 진천군 K 피해자 BC(여, 32세)이 일하는 ‘M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입구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코로나로 너희 다 죽여버릴 수 있어.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다 죽여 버린다고”라며 위협하고, “너네 금고 어딨는 지도 다 알아. 내가 지금도 털 수 있어. 이따 올 거야” 라며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3. 16:41경 충북 진천군 읍내리 239-14 도로 위에서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를 멈춰 세우고 사람을 밀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장 AQ으로부터 도로에 서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들이 뭔데 나에게 이러냐”고 소란을 피우며 얼굴을 위 경찰관의 얼굴에 들이밀며 담배연기를 내뿜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지지려고 하여 112신 고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누범 확인 등) 2021고단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의 각 법정진술 1. U,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L, I,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2021고단649 1. AE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내사보고(주유소 옆 커피숍 cctv) 2021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V, AX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M, BD, AQ, BA, BC의 각 진술서 1. 경찰관경위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주폭’에 의한 민생침해 범죄 등으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AM에 3만 5천 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측과 합의서가 작성·제출되어 있으나 이 또한 대부분 피고인이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진정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