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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가을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 사건 관련 행사장에 놓여 있는 A4 용지 크기의 전단지 60매를 가져와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전단지는 "E"라는 제목으로,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모 과장이 청와대 실세 논란이 한참인 F씨의 딸 특혜 의혹을 처벌해야한다는 보고서 올리자 G가 직접 경질지시, 도대체 G와 F씨는 어떤 관계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 ['7', H에서 D사고 당시 사라진 7시간을 왜 못 밝히냐?며 성토, I언론에서 7시간 동안 G와 F씨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 고소됨 → 7시간 동안 뭐했는지 밝히면 될 것을 의혹을기하는 외국 언론을 청와대에서 고발해서 세계적인 망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2014. 4. 16. D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G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F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는데다 외부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귀가하였으므로 피해자 G과 F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마치 피해자 G이 D 사고 발생 당일 F와 함께 있었고 F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위 전단지를 유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7. 06:3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의자 위에 위 전단지 57매를 놓아 두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라는 제목의 전단지에는 ['탄생'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정부지원받는 보수단체들의 관권선거로 만들어진 G 정권], ['찍기' 불법선거를 수사하던 L 개인사 들춰서 찍어냄], ['무죄' M이 국정원을 총동원해서 'N은 빨갱이'라는 등의 글 수백만 건을 인터넷에 유포한 불법선거운동을 무죄판결 내림],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모 과장이 청와대 실세 논란이 한참인 F씨의 딸 특혜의혹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서 올리자 G가 직접 경질지시, 도대체 G와 F는 어떤 관계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7' H에서 D 사고 당시 사라진 7시간을 왜 못 밝히냐?며 성토, I언론에서 7시간 동안 G와 F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 고소됨.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밝히면 될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외국 언론을 청와대에서 고발해서 세계적인 망신], ['종북' 결국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벗어날 방법이 종북몰이 밖에 없다는 판단인지 북한을 동반자로 여긴다는 이유 등으로 헌재는 O정당을 해체함. 그러면 G도 같은 법으로 처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라는 등의 내용이, [P]라는 제목의 전단지에는 [Q]라는 소제목 아래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G 정권 창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불법적으로 미루고 있는 대법관들 고발됨], [청와대 비선실세 + G와 염문설 주인공 F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이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을 공안몰이 O정당 해체로 만회하려 함] 등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위 전단지에는 비록 'I언론에서 7시간 동안 G와 F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 고소됨'이라거나 'G와 염문설 주인공 F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위 표현이 사용된 전단지의 전체적인 문맥 및 앞 뒤의 내용들, 위 전단지의 표현방법으로서의 신뢰도, 일반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의 정도, 이 사건 당시 H 등 언론에서 촉발한 집중적인 의혹 제기의 공론화 등 전체적인 정황, G의 D 침몰 사고 당일의 행적 역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전단지가 표현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G 정부와 관련된 관권선거, 언론에 보도된 F와 관련된 비선실세, D 7시간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의혹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들로서도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의혹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것은, 결국 G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가 고소되었다거나 염문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G과 F가 긴밀한 연인관계에 있고, D 사건 발생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여 적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전단지에 기재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G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유포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2. 10:25경 서울시 서초구 B 'C' 매장에서 피해자 D(27세, 여)가 업무 중 잠시 선반 위에 놓아 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XS)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 매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이를 위 매장이나 경찰에 맡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C' 매장에서 전날 구입하여 보관을 맡겼던 옷을 찾고,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을 요청하기 위하여 위 매장에 들렀다. 그러나 위 매장 직원은 휴대폰 충전을 하여 줄 수 없고, 옷도 더 이상 보관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매장 직원이 위 과정에서 퉁명스럽게 대답하여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습득한 휴대폰을 매장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나가서 주인에게 직접 찾아주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켜 놓은 상태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수업 중이니 1시간 뒤에 연락하라'고 답변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학원에서 수강 중이었던 피고인은 휴대폰의 진동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휴식 시간에 다시 걸려온 경찰관의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을 밝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간 뒤로도 계속 휴대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로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나 처분을 시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통상적으로 타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직업, 재산관계나 자력, 이 사건 휴대폰의 재산적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개되고 CCTV로 녹화되는 장소에서 절취 범행을 감행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일명 B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소분하여 구매자 등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직접 또는 택배의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일명 아이코스) 94정,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일명 아드레닌) 110정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함께 2018. 12. 27.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F에 있는 G우체국에서, 일명 B으로부터 전달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합계 약 184정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택배 상자에 넣어 수취인을 "H", 수취인 주소를 "서울 도봉구 I건물 J호"로 하여 K에게 보내, K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파 위 B과 공모하여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을 제공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B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소분하여 구매자 등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직접 또는 택배의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미소프로스톨(일명 낙태약) 66정, 미페프리스톤(일명 낙태약) 54정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 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을 취득하여 K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수면제인 조피클론, 일명 낙태약인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들 의약품은 K의 집에서 압수된 다른 의약품과 눈에 띠게 다른 형태로 포장이 되어 있어 피고인이 바로 자신이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K에게 몇 번 택배로 발기부전제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K의 상선인 L 명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된 사실도 있다. 그러나 K의 집에서 압수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조피클론 등이 피고인이 보낸 택배의 내용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은 없다. L를 자신의 유일한 상선이라고 지목한 K가 다른 상선이 있음에도 이를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L가 유일한 상선이라 하더라도 L가 여러 사람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K에게 의약품을 보냈을 수도 있다(이 법정에서 K는 한두 차례 퀵서비스로 받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K가 다른 상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에 관한 약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출판·학원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소속 마케팅 및 통신(M&C)팀 본부장으로 '출판 및 도서 유통' 업무 총괄관리책임자이고, C은 위 회사가 운영하는 'D'에서 노동법 강의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노무사 자격 보유자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2. 6.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B 출판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도서출판 F'에서 발행한 'G(공동저자: H?I)' 도서 3판의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고 같은 도서 1~2판 내용 일부를 인용한 'J'라는 원고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다음 날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라는 인쇄소에 의뢰하여 2018. 12. 11. 초판 인쇄, 2019. 1. 8. 추가 인쇄로 합계 155부의 'J' 도서를 인쇄한 다음, 시중의 서점 등에 유통하여 총 79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A은 원저작물인 'G 도서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인 'J'도서를 발행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종업원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종업원인 피고인 A을 통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원저작물인 위 'G'이라는 도서를 바탕으로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저작물의 인용 행위 정도를 벗어나 위 저작물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2차적인 저작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위 도서의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 2차적 저작물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C의 저작권침해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C으로부터 넘겨받은 원고를 출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C의 위와 같은 원저작물의 요약행위가 원저작권자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허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요약 원고를 넘겨받아 출판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그러한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와 같이 'G' 요약본을 출판함으로써 위 도서의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위 요약본 출판으로 결과적으로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는 정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을 뿐 그것이 피고인 A이 C의 저작권침해 사실을 인식하고서 위 요약본을 출판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협회 기획과장으로서 2018. 7. 15. 개최된 제21차 B협회 주관 승품·승단심사(이하 '승단심사'라고 함)의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C은 승단심사의 품새평가위원이다. D기관은 태권도의 승단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E협회에 승단심사 업무를 위임하고, E협회는 위임에 따라 평가위원 등을 선발하여 승단심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은 합격, 59점 이하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과목별로 각 평가위원의 평가를 취합하여 심사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며, 과목별 평가 중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불합격으로 평가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C은 2018. 7. 1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F시설'에서 개최된 제21차 B협회 승단심사에서, 품새 1품 응심생 G에 대해 55점으로 평가하였고, 다른 평가위원인 H는 55점, I는 60점으로 평가하여 최종 불합격으로 판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G의 품새 평가점수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자 C에게 점수를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C은 G의 품새 평가표 "완성도, 숙련도"란에 "v"를 표시한 4곳과 평가점수란에 기재한 "55"에 두 줄을 그은 다음 "기재착오"라고 기재하고, 다시 평가점수란에 "60" 을 기재함으로써 위 G을 합격으로 판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D기관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G의 품새 평가표를 수정함으로써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계로 D기관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협회 심사담당 부회장인 J이 승단심사 이틀 후인 2018. 7. 17. C에게 전화를 하여 평가표를 수정한 경위에 관하여 "누가 부탁을 한 거야"라고 묻자 C은 "아니 부탁이야 언제. 따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아이가 끝나고 나서 갔다가 얘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랑 얘가 우니까, 애가 두 번째래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J이 "부탁한 사람을 말하지 않으면 C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사무국 그 저 A 과장이 그럼 그거를 저 저 채점표를 꺼내서 준거 아냐. 개가 다 관리한다 말이야. 채점표는 "이라고 말하자, C이 "예"라고 대답하였다. 나. 이후 C은 2018. 8. 17. 열린 제6차 B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 제출된 진술서를 통해 "심사판단에 의해 수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8. 28. 열린 제7차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 제출된 진술서에서도 "G이 품새는 다소 실수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다음 조와 비교하여 가능하기에 수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8. 9. 5. 열린 제8차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 J과의 위 통화 녹음이 제시되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C은 G의 품새 평가표를 수정한 시점에 관하여 제6차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 제출된 진술서를 통해 G이 틀린 부분을 다른 응심생들도 틀려서 다시 판단을 해서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G이 2품새 때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해서 G의 마무리 단계에서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C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다음 조 아이들을 보고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시점이 맞고 평가위원 책상에 앉아서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도 이 법정에서 평가표는 늦게 오는 응심생들을 고려해서 두세 개 구 정도의 응심생들에 대한 심사가 끝날 때마다 심사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B협회 사무국 측에 전달하는데, G의 평가표는 심사장 내에서 수정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평가표 수정 시점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C과 J 간 위 전화통화 내용에서 전제된 사실관계인 B협회 소속 피고인이 평가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C에게 꺼내 주었다는 점은 승단심사 당시 평가표의 관리상태에 관한 C과 J의 위 각 진술에 명백하게 배치된다. 라. 피고인이 G 또는 G의 지도자와 관계가 있다는 등 피고인이 G의 평가표 수정을 C에게 부탁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및 트위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와 텔례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190,000원을 이체한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약 1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9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부천시 E F호에 있는 친구 G 등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을 파이프 끝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8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휴대전화 사진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모발 마약감정서 1. 피고인 구매대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5.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대마 매매대금 3,0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추징 3,080,000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이 매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과 그 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4. 14.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동거하던 B이 E를 위 주거지에 데리고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E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경찰관이 오면 나도 E에게 소주병으로 맞은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B은 경찰관에게 E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30. 위 장소에서 B에게 '향후 법정에서 목격자로 증언을 할 때 경찰에 진술한대로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B은 2019. 1. 9.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6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334호 피고인 E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E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소주병으로 A의 머리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8. 8. 30. 위 청주지방법원 6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334호, 피고인 E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E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소주병으로 내 머리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2019. 1. 9. 위 청주지방법원 6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334호 피고인 E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E가 A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소주병으로 A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1. 수사보고(2019노217호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제 중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교사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E는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과거 처벌전력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1차례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위 특수폭행 사건의 판결이 확정(2019. 11. 29. 확정됨)되기 전인 2019. 11. 14. 위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1심에서의 증언이 위증임을 자백하였고, 이로써 E에 대해 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당시 동거 중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07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5. 11.경 충남 삽교천 부근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지인 B로부터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금괴 운반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짜리 금괴 5개(범칙시가 44,088,000원)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23kg 금괴 115개(범칙시가 1,096,634,000원)을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의 점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지인 D을 통해 C의 금괴 운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200g짜리 금괴 5개(범칙시가 50,435,000원)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출하였다. 3. 밀반송의 점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지인 E로부터 금괴 운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출국장 부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200g짜리 금괴 5개(범칙시가 51,601,000원)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6kg 금괴 30개(범칙시가 305,107,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분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및 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반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 밀수출, 밀반송한 점,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기숙사에서 D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트위터(E)에 '25개 5천원 10명한테만 팔게요. 디엠 빨리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자, 위 D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D의 F은행 계좌(G)로 10,000원(비고 H)을 입금한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34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정문 옆에 있는 'D' 매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7세)는 위 매장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0:00~21: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있는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탈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위 탈의실 문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탈의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영상 및 범행장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의류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다행히 해당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A은 (유)D 사장으로 E기관에서 발주한 F공사를 맡은 ㈜G로부터 락카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중 골조공사를 H 운영의 피해자 I(50세)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공사 중인 군산시 J 상가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공사 중인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던 K의 사장으로, 이들은 피해자가 현장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평소 연락도 잘 되지 않은 것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7. 9. 29. 14:30경 위 A의 연락을 받고 김제시 L에 있는 M공원 내 ㈜G 현장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낼 모래가 명절인데 왜 인부, 자재 대금을 안주냐"라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잠바를 휘둘러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I)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히고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유)D 사장으로 E기관에서 발주한 F공사를 맡은 ㈜G로부터 락카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중 골조공사를 H 운영의 피해자 I(50세)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공사 중인 군산시 J 상가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현장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평소 연락도 잘 되지 않은 것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9. 29. 10:00경 E기관 앞에서 발주처인 E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 E기관을 방문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공사를 제대로 해 주지 않고 그 공사비를 거래처에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을 따지고, 그 정산에 대한 대책을 듣기 위해 같은 날 11:30경 김제시 L에 있는 M공원 내 ㈜G 현장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20경 위 현장사무실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가 개새끼야. 후레아들 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라고 말하였으며 탁자 위에 있던 찢어진 내역서를 둥글게 말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고, 14:3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 못나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로부터 소변을 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요청을 무시하며 피해자에게 "너 사람 잘못 건들렸어. 군산에서 공사 해 먹나 보자. 내가 다 소문내서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 뜨렸으며,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뒷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았으며, 14:30 경까지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주저 앉히면서 피해자를 그곳에서 못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감금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였다거나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와 그 친구인 N가 '당시 피고인 A, B이 피해자 I을 감금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112에 'K 사장(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라고만 신고하였고(수사기록 244쪽),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K 사장이 자신을 때렸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 B이 자신을 감금하거나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 및 N도 당시 현장에 피고인 A, B 뿐만 아니라 G 현장소장 및 다른 거래처 사람들이 들락거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감금, 폭행이 있었다면, 그 즉시 경찰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당시 친구 N 및 5-6명의 일행이 피해자 바로 옆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측 일행이었던 O도 '어딜 도망가느냐는 말은 들었지만,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힘으로 앉히거나 밀치거나 하는 것은 못 보았다, 때리는 것은 못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G의 현장소장 P 역시 '당시 다들 현장 사무실을 들락날락 했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협박하는 것 못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3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법무법인 C 사무실 내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합526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피고의 소송위임을 위 법무법인에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이 소송위임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직원 E으로 하여금 소송위임장에 사건 '2018가합5262 부당이득금', 원고 '(주)F 외1', 피고 'G 외26', 수임인 '법무법인 C', 날짜 '2018년 3월', 위임인 '피고 8.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D은 2017. 3.경까지 경기 양평군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J의 이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K가 J의 이장으로 근무하였다. 2) I에는 20개의 리가 있고, 그 이장들로 구성된 L협의회가 있다. 피고인은 L협의회의 회장이다. 3) ㈜F(개장묘사업업체)는 2015. 11.경 I의 20개리 이장들과 개장묘사업협조 등을 조건으로 총 5억여 원의 마을 조성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후 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8. 2. 22. 위와 같이 합의에 참여한 각 이장들을 상대로 기지급한 마을 조성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J의 경우 전 이장인 D이 피고가 되었다). 4) L협의회는 2018. 3.경 회의를 열어 일괄하여 위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 대응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소송의 피고들 명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D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협의회는 2018. 3.경 회의를 열어 이 사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이장들이 일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의하였고, J의 현 이장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한 K도 위 결의에 찬성하였다. 위 결의는 I의 각 마을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었므로, D 명의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D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고, 회의에 참석한 이장들은 모두 위 결의에 찬성하였으므로, L협의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D도 위 결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K는 이 법정에서 "위 결의 당시 이 사건 소송의 피고가 된 D도 당연히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일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위 결의에 찬성하였다. J 마을 주민들도 그와 같이 위 소송에 공동하여 대응하는 것에 반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협의회는 소속 이장들의 결의를 거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은 L협의회의 회장으로써 위 결의를 집행하였을 뿐이며, D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판결의 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