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사회복지법인 L M으로 그 소유의 구급차량 6대(N, O, P, Q, R, S)를 사고 현장에서 사체인수용으로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장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T에서 'U'라는 상호로 피고인 A와 함께 장의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D, E은 위 각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변사사건 등의 사고 현장에 다른 경쟁장의업자들보다 먼저 도착하여 사체를 인수하고, 운구비와 현장수습료 등의 장의업 관련 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의 무전통신망을 실시간 감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3. 12. 말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소방본부 무전통신망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로 맞춘 감청무전기를 설치한 후 감청무전기와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를 잭으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사사건 등의 사고와 관련된 소방본부의 119무전통신망을 실시간으로 감청한 후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사고 장소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2014. 2.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4.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이 감청을 통하여 알려주는 사고 장소로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경쟁 장의업체보다 먼저 도착하여 사체를 인수받아 피고인 A, B이 지정하는 장례식장까지 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2012. 9. 21.경부터 2014. 7. 7.경까지 해운대소방서 V119 안전센터에서, 2014. 7. 8.경부터 2014. 12. 14.경까지 해운대소방서 W119안전센터에서 각 근무하고, 2014. 12. 15.경부터 현재까지 부산항만소방서 X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부산 해안대구 Y에 있는 V119안전센터 부근에 있는 Z교회 주차장에서, 부산 동래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동래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에 송출한 구급출동명령의 내용을 제대로 감청하지 못한 A로부터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관련된 119신고내용 및 위치정보 등을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에게 부산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구급출동명령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을 각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F의 뇌물수수 가.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 A는 2014. 9. 초순경 부산 수영구 AA에 있는 AB호텔 3층 'AC' 유흥주점 301호에서 B, C, D, AD, AE과 함께 있는 자리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산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구급출동명령을 알려준 피고인 F을 불러 피고인 F으로부터 변사사건 위치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편의를 얻는 대가로 양주 등 주류를 제공하고, 여성도우미와 밴드가 있는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게 하는 등으로 571,428원(유흥비 총 4,000,000원 중 F이 제공받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인 피고인 F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F은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4. 9. 26.경 범행 피고인 A는 2014. 9.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변사사건 위치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편의를 얻는 대가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AF)에서 피고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AG)로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인 피고인 F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F은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4. 11. 26.경 범행 피고인 A는 2014. 11.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변사사건 위치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편의를 얻는 대가로 B의 아들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AI)에서 피고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AJ)로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인 피고인 F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F은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2015. 1. 8.경 범행 피고인 A는 2015. 1.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변사사건 위치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편의를 얻는 대가로 피고인 A의 처 AK 명의 우체국 계좌(AL)에서 피고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AJ)로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인 피고인 F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F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2015. 1. 23.경 범행 피고인 A는 2015. 1.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변사사건 위치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편의를 얻는 대가로 피고인 A의 처 AK 명의 우체국 계좌(AL)에서 피고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AG)로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인 피고인 F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F은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AR, AD,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소방무전 감청을 통한 최초 사체선점 시점 특정 보고, 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관련) 1. 각 경찰 수사보고(불법 앰뷸런스차량 사진과 차적 내용 및 L 등 관련, 앰뷸런스 허가 여부와 동래세무서 사업자 등록사항 및 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피의자 C AU 명함 및 해운대소방서 조직도 등 첨부, 경찰 검안의사 계좌로 돈이 입금된 거래내역, 삼성카드사 등 10개소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각 피의자와 F간 상호 통화내역 비교내역 첨부, 피의자 A의 감청조직에 장례를 지내고 카드 결제한 AV 등 3명 관련, 소방관 F의 뇌물수수 통장내역 첨부 등, F이 A에게 변사 현장을 알려준 범죄사실 및 참고인 AO 관련, 현금영수증 결제자 3명 및 F이 피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범죄혐의점 확인, F 통화내역 및 동일 기지국 수사, 피의자들이 지구대에 전화하여 변사 현장을 알아내는 범행수법 확인, F이 A 등에게 변사 현장을 알려준 통화내역 첨부, A 감청 및 F이 A 등에게 변사 현장을 알려준 범죄사실 확인, 피의자 A가 소방공무원인 F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 통화내역 첨부, 압수 핸드폰 디지털증거분석자료 및 압수현장사진 등 첨부, 소방서 무전망 감청에 사용된 핸드폰 번호 및 통화내역 관련, '참고인 AS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범행에 사용된 경위 등, 피의자 F 소방서 근무 인사기록 및 급여압류내역, 'AC' 룸살롱에서 피의자 A 향응 뇌물공여 및 같은 F의 향응 뇌물수수 범죄사실 입증, 피의자 A 뇌물공여 및 같은 F 뇌물수수 현금거래 범죄사실 입증,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특정 관련)(첨부 포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현장사진, 현장감식보고, 공문 및 근무현황, 거래내역, 통화내역, 근무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출동지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 감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F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F)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 D, E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 D, E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및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피고인 C, D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F)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3월(특별 조정된 가중영역) [주요참작사유]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각 부정적)/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각 긍정적)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10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B, C, D, E과 공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119무전통신망을 감청하고,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71,428원 상당의 향응 및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하여 사망사건에 관한 119무전통신 내용을 무단 감청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폐단과 해악이 상당히 크고,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실형 2회와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F에게 제공한 향응 및 금원의 합계액이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 징역 1년~10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피고인 C, D, E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및 자격정지 1년 2) 피고인 C, D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6월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3)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4월과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C, D, E의 이 사건 범행은 A와 공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 C, D, E의 이 사건 범행은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하여 사망사건에 관한 119무전통신 내용을 무단 감청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폐단과 해악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장의업체를 설립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업체들보다 먼저 사체를 인수하여 장례식장에 안치한 후 유족들로 하여금 위 장의업체를 통해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하여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 C, D, E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B, C, D, E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 C, D, E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342,856원~5,857,14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2년(가중영역) [주요참작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부정적)/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각 긍정적) 2) 각 공무상비밀누설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만 원과 추징 1,171,481원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은 A에게 구급출동명령 내용을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위와 같이 직무상 비밀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71,428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산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구급출동명령을 누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처사에 나아감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F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F이 제공받은 향응 및 금원의 합계액이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