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진행 절차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하면 계약 위반이다. 신청한 대출이 지급 정지가 되고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기존 할부원금 480만 원과 위약금 24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1. 14:28경 대구 동구 동촌로 275에 있는 방촌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2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제한 680만 원을 그 무렵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지하철 동대구역 4번 출구 앞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1. 4.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 13:10경 대구 수성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63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제한 1,550만 원을 그 무렵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E 명의 납입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3. 31. 12:52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3월3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J, 처리일자 2021-03-31, 대출입금금액 4,816,000원, 납입입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2,408,00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K, 고객과의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28경 대구 동구 동촌로 275에 있는 방촌역 3번 출구 앞에서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L 명의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4. 1.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B 귀하, 지급정지 대출정보, 종류 정부지원자금, 금융회사 F은행, 대출금액 6500만원, 분류 마이너스통장, 지급정지 일자 2021. 04. 01., 지급정지 사유 : M카드 신용대출 계약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지급정지해제를 요청한 금융회사 : M카드, L결과 : 승인, 지급정지해지 요청사유 및 해지처리’ 등 지급 정지를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13:10경 대구 수성구 G 앞 노상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 납입증명서,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3,500,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