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B와 공동으로 ㈜C을 매수해 되팔아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C을 매수하였으나 예상한 금액대로 이를 매각하지 못하여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자 B로부터 위 1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B를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소속 불상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피의자(B)는 2008년 초경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10억 5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고, 고소인에게 부동산 부지 1만평을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을 인수한 이후 즉시 금원을 반환하고 담보를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8. 5. 일자불상경 2회에 걸쳐 9억 5천만 원과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C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계약금 중 일부로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을 통해 위 검찰청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대질) 1. F의 진술서 1. 의견서(증거목록 15)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4, 각 가지번호 포함)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금융거래제공요구에대한회신), 피의자 명의 G은행 거래내역 1. 판결문(2011고단5110 업무상배임 등)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H)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초 B와 I(실질대표이사 J, K)으로부터 ㈜C을 공동매수하기로 하였다가 매수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매수의사를 포기하였는데, B가 ㈜C을 단독으로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C 인수한 직후 10억 원을 상환받고 B로부터 피고인이 L에 하자이행담보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토지 1만평을 3년간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B가 돈도 변제하지 않고 토지도 담보로 제공하여 주지 않아 B를 고소하게 된 것이므로,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닐뿐더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인수에 관한 일련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와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C을 매수하고 추후 ㈜C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인데도, B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대여하였다가 편취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2010년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내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2011년경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피의사건으로 각 수사를 받았을 때는 물론 피고인의 고소로 2018년경 다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때에도, ‘피고인이 ㈜C 인수를 제안하여 피고인과 공동으로 ㈜C을 23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10억 원 및 자신이 운영하는 ㈜M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10억 2,000만 원, 아내 펀드해약금 1억 5,000만 원, N으로부터 차용한 1억 7,000만 원 등을 합해 계약금 23억 원을 마련하여 2008. 4. 28. J, K에게 지불하였고, I 측에서 양수인을 한 사람 명의로 하라고 하여 내가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도 있고 준비한 돈도 더 많았기 때문에 ㈜M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잔금 207억 원은 2008. 5. 21. ㈜O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C을 함께 매수하자며 제안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C의 가치, I에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물로 내놓은 경위와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잔금 조달 계획, 중간 브로커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 계약서 작성 경위, ㈜C 이후 ㈜P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자금마련을 위해 ㈜P 재매각을 추진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10년 및 2011년경 있었던 B의 진술은 피고인과 B 사이에 불거진 민·형사상 사건도 아닌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B가 피고인이 교부한 돈이 사실은 대여금인데도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여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회피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B는 피고인의 투자 금액 부분에 대한 지분만큼 ㈜C을 되팔아 수익금을 분배하려 하였는데 ㈜C 매각 등이 잘 되지 않았다면서 정산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도 이 사건에서와는 달리 B의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서 2011. 6. 9.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L에 하자이행담보로 제공할 담보물을 알아보던 중 ㈜C이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았으나 혼자 농장을 인수하기 힘들어 평소 거래를 하던 B에게 공동매수를 제의하자 B가 선뜻 승낙을 하여 B와 함께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C을 매수하였고, 매매계약서를 공동매수인으로 작성하려 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이 2명이면 복잡해진다며 한 사람으로 하라고 요구하여 계약금을 많이 낸 ㈜M을 매수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쓰게 되었으며, B가 ㈜C을 처분하면 투자원금과 시세차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렸으나 처분이 되지 않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M에 부담하고 있던 2008. 4. 1.자 4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와 투자금 중 같은 금액 상당을 상계 처리하여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투자경위 등에 관한 B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Q는 기존에 ㈜M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피고인의 부동산을 재차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8. 4. 1. ㈜M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C 인수 당시에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4억 5,000만 원의 정산문제는 특별히 언급된 바 없다가, 신용보증기금이 ㈜M의 금융기관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2010. 초순경 비로소 B에게 위와 같이 상계 처리를 요청한 사실(그 후 피고인은 2010. 2. 26.경 B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채권부존재확인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2010. 3. 29.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25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6. 2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도 위 진술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고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이 B에게 준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가 B의 업무상횡령죄 등 성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이 특별히 위 사건에서 B를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금 교부일에 훨씬 근접했던 위 시기에 왜 그와 같이 진술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2008. 4. 28.자 차용증이 ㈜C과 관련하여 자신이 B에게 대여한 10억 원에서 기존 채무금 4억 5,000만 원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하지만, 위 차용증은 그 문언의 내용, 작성자, 필체, 영수 내지 정산 문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0억 원과 무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당초 ㈜C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I에 ㈜C 매도 의사와 매도 조건을 타진하고 브로커 등과 접촉하며 매수자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업체를 알아보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B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C 인수에 비로소 참여하게 된 것이다. I 측 실무자 F도 2011년경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있었던 B의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서 ‘피고인이 ㈜C 매수의향을 밝혔는데 의사는 확실해 보였으나 매수대금이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을 받았고 얼마 후 ㈜M의 B 사장과 함께 방문하여 B가 매수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는 계약체결 전까지 I 관계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4. 28. I J, K과 ㈜M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참여하였고, 인수계약 체결 이후로 B와 함께 I이 제시한 잔금 지급조건(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지급 전 C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대출받아 지급하는 방식은 불가)을 맞추어 줄 수 있는 사금융을 물색하였으며, ㈜O를 소개한 브로커(R)를 만나거나 R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O 대표이사 H에게 대출신청을 할 때 B와 함께 참여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B가 자신과 ㈜M을 채무자로 하여 ㈜O로부터 ㈜C 매수 잔금 명목으로 210억 원을 차용할 때 B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은 물론 집행수락의사가 포함된 80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O에 교부하고 자신이 보유한 Q 발행주식을 전부 양도하기로 약정하기까지 하였는데, 전체 매수자금 중 극히 일부만을 대여한 사람이 위와 같은 위험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제 ㈜C의 가치가 매수대금 230억 원의 몇 배를 상회할 정도여서 보증을 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더욱더 공동매수의사를 포기하고 자금만 대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2008. 5. 22. ㈜C[이후 ㈜P으로 상호변경]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은 ㈜C 인수 이후 ㈜O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한 ㈜C 소유 토지의 매각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가 2008. 6. 24.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에 나타난 문언내용도 투자관계 해소의 의미에 가깝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고소장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줄 곧 투자와 대여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대여금임을 전제로 B가 ‘㈜C 인수 이후 즉시 10억 원을 바로 상환하고, ㈜C 법인 소유 토지 1만평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고 피고인을 속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인수를 포기하고 일방이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하면서 다만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다는 것과 공동으로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대여와 투자라는 사소한 법리오해 내지 법률적 평가의 문제라기보다 인수포기라는 전제사실 자체부터 그 전후의 사실관계를 완전히 달리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구분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사회경력과 경험 등에 비추어 대여와 투자의 법률적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가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당시 투자로 인한 정산 등 문제 자체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