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00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 임야 40,354,561m²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지반을 정리한 후 가건물을 설치함으로써 면적 합계 1,282m²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임야에서 입을 벌채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활엽수 21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를 복구하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복구완료 되어 준공되었음을 확인받은 점, 2005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8.16: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조카인 피해자 E(여, 25세)가 대든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에 있는 내리실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집현면 정수리에 있는 용회사를 경유하여 같은 시 미천면 안간리에 있는 미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미천면 안간길에 있는 미천초등학교 앞 33번 국도를 진주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국도 출입로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미라보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상의 1차로를 정아아파트 쪽에서 철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며 차량운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편의 강릉MBC 쪽에서 명륜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244,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유한회사 C을 인수하여 전북 D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8. 8.경 자금 부족으로 E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를 E의 처인 F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2. 8. 13. 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의 사업과는 별도로 익산시 G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중 토지매입대금이 부족하자 H 등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H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및 차용증을 요구받자 위 유한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D빌라502호를 H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16.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전라북도 부안군 I, J, D건물 502호, 건물 85,869㎡, 대지 1,172m²", 매매대금란에 "일억삼천만원", 매도인란에 "유한회사 C 대표이사 F", 매수인란에 "H" 등을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12. 10.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 일억삼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등을 본문에 기재하고 말미에 "유) C 대표 이사 : F, 보증인 : A" 등을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의 대리인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차용증 행사 피고인은 2012. 10. 5. 경 익산시 L에 있는 'M 부동산'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1쪽)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 처분문서를 위조 [다수범죄 가중] 상한의 1/2을 합산함,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양형인자를 불리한 정상으로, 위조한 문서 명의인과의 관계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20:2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협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5.경 통영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14구좌로 구성된 1,000만원짜리 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에 가입하여 매일 24,000원씩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급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계를 조직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5.경부터 2007. 3. 1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일 12,000원씩 지급받아 합계 4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1,95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첩사본, 각 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E, F, G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G건물, 3층에서 마시지실 8개,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3개 등을 갖추고 'H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11. 28.경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I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고, 2014. 1. 13.경 그 곳에 찾아 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위 경찰관이 있는 2번 밀실로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 근거: 2014. 1. 11. 손님 3명, 2014. 1. 12. 손님 2명 합계 5명, 손님 1명당 50,000원 수익, 총 수익 250,000원(=5명×50,000원)]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기화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 동안의 수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의 어머니인 C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2013. 8. 6. 02:30경 김천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목욕탕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2. 00:30경 구미경찰서 B파출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신고때문에 자신이 음주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며 "씨팔 놈들 휴대폰번호 내놔! 내가 너거들 옷 다 벗길꺼다!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 나? 씨팔 것들, 좆만한 놈들아, 한번 해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물컵과 접시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인 경사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온몸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파출소 소내근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4만원 상당의 사무용 가죽의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 가죽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94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서울 강동구 길동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건당 2~3만원 또는 손님이 지불하는 술값의 10~20%를 받기로 하고 취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자인바, 2012. 11. 13.00:0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서 호객행위를 단속 중이던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접근하여 "양주대자에 기본안주로 30만원에 맞추어 드릴테니 놀다 가세요"라며 위 경찰관들을 위 업소로 끌어들여 호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유흥주점의 영업자인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단속경위서), C의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2011년경 E 유흥주점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H을 알게 되었던 점, 비록 C에게 2011. 9.경 내지 10.경 및 2012. 10.경 호객행위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E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아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호객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및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호객행위를 부탁 내지 지시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C이 이 사건 당시 위 유흥주점 인근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C은 이 사건 무렵 평소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피고인의 남편 H으로부터 등록금과 병원비를 빌리기 위해 위 유흥주점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H이 가게에 없으니 잠시 기 다리라"는 말을 듣고 위 주점 부근에서 기다리던 중 손님을 데려다주면 돈을 빌리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여 호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8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9. 25. 21:0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차고, 하우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발로 옆에 있던 D의 아들인 피해자 E(14세)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을 발로 차서 시가불상의 현관문 유리(180cm×20cm) 2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흡기인 부엌칼(길이30㎝, 칼날길이 19㎝)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사진,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 소유인 경남 고성군 B 및 C 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관상수 재배 목적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과 달리 타용도 개발목적으로 허가 없이 산지에 대한 평탄작업을 하는 등 산지 4,000m²(적지복구비 44,946,400원 상당)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용도 개발 목적으로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수령 11~42년생, 가슴높이 지름 12~36cm의 소나무 382본(137.94㎡, 시가 6,919,070원 상당)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및 복구비 부담통지 공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부산 사상구 C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D에게 무상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8. 21:20경 부산 사상로 223번길 43번지 앞 노상에서, 필로폰 합계 약 2. 03g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상의 주머니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이하 '검증'이라 한다) 3~10, 12, 13, 15, 16, 22~26번 1. 판시 전과 : 검증 17, 19~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23:40경 광양시 B에 있는 (주)C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6세)가 빤히 쳐다보며 "뭘 꼬라보냐"라고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길에서 B 아반떼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2: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8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97-5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거래처 배달 등을 사유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3. 28. 0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하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업의 침체로 회사의 영업난이장기화 되면서 매월 2,800 ~ 7,000만 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그에 따라 월평균 약 1억 5,800만 원에 이르는 위 회사의 고정비(차량할부대출금 약 20억 원에 대한 월 납입금 7,500만 원, 직원 급여 7,000만 원, 차고 임대료 등 1,000만 원, 사채 1억 5,8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300만 원 등)를 감당하지 못하여 고교동창인 D에게 차용한 1억 2,000만 원 등으로 적자금을 메꾸어 나갔으나, 2014. 12.경에 이르러 2014년 단기순손실이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차용금마저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영업난을 타개할만한 뚜렷한 방안도 전혀 없어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차량 구매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23(신부동)에 있는 법무법인 사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관광버스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이내에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고, 위 기간 동안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26.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의 일이 많아 증차를 하여야 한다. 신차 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년 이내에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고, 위 기간 동안 연 25%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차용증서, 각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입금 등 체불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I, J 진술청취) 1. 수사보고(C의 재무상태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및 C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차량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변제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신차 구매자금 또는 지입 기사들에게 지급할 차량대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그 사용처를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신차를 구매하거나 지입 기사들에게 차량대금을 반환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차용금을 받은 즉시 차량할부대출금, 직원 급여 등 C의 고정비로 모두 소비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그 차용금의 사용처를 기망한 점,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었음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각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잘 인식하고 있어서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 2015. 9. 23. 자 차용금에 관하여는 아직 변제기(2018. 9. 23.)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금액이 모두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8,700만 원가량을 변제한 점, 또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3,175만 원을, 피해자 G에게 3,75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4.00: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195에 있는 제이에프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4회째 판사 김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C노동조합 D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1.30. 15:58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USO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서울역을 지나 집회 신고 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숭례문로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한 후 구 삼성본관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의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47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집회신고서 확인, 정보상황보고 및 행진요도 첨부, 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및 집회흐름 사진 첨부, 주민등록증 공부상 증명사진 및 운전면허증 얼굴 사진 첨부, 피의자 차도 점거 위치 등 확인) 1. 2013. 1. 30. 정보상황보고, 2013. 1. 30. 행진경로 요도 1. 감정의뢰서 및 회신서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621 가. 특수절도 나. 장물취득 피고인 1. 가. A 2. 가. B 3. 나. C 검 사 기노성(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E(피고인 C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F, G, H, I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7.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B도 같은 날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C도 같은 날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7. 02:20 경 인천 서구 AD공원 4호 공사현장에, 피고인 B 소유의 J 마이티 Ⅱ 화물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인 거푸집 60장, 시가합계 100만 원 상당인 강관비계 50개를 위 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10: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에서, A B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A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관리의 거푸집 60장과 강관비계 50장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약 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충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경 피고인 A 이 대만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면, 피고인 B은 이를 처분한 뒤 시세차익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3. 7. 23.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25g 금괴 2개를 코르셋 안에 숨겨 반입한 뒤 이를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교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4.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도매가격 합계 95,634,000원 상당의 금괴 1,800g 밀수입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0. 1.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국내도매가격 46,200,000원 상당의 225g 금괴 4개를 코르셋 안에 숨겨 반입하려 하였으나 휴대품 검사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조서 1. 고발서, 감정서 1. 출입국내역, 사진, 세관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0 징역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 피고인 B에 대한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을 양정하여 합산함) 1. 벌금형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1회당 60만 원 × 총 5회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나 관세법상 통고처분 전력 2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