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7.21: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에서 "동거남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자신을 조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위 D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고, 이에 위 D가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사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오전경 서울 동작구 F 105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약 5분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법화학감정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흡입한 '토끼코크' 성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보호관찰의 이행사항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한 점(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도 보호관찰 이행 중 소변 검사에 응해서이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병원에서 '휘발성용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단하기보다 다시 한 번 사회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32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4. 22.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E'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18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게 하여 위 'G'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합계 19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로 사진들을 찍고 그 사진들을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4. 22.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의 피해자에게 "오오잘했당 애기찌찌보고 시프당 ㅎㅎ", "똥꾸멍 보여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 (10월~2년)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대화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종전에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새로운 영상을 계속하여 전송하게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단기간에 다수의 영상을 전송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최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주고받은 데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20:39경 혈중알콜농도 0.243% 주취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1m 가량 후진으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m 후진한 행위에 그쳤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7.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3. 22. 09:49경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소재 신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재리 이순신대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의사로 배우자 명의의 본건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5억 9,0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면서 식당 종업원으로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2:10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원평동 마당발굴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의 처벌전력 없고, 판시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강동구 F에 소재지를 두고 격주로 시사주간지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취재1부장,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취재팀장이다. 피고인들은 도로 또는 철도 건설현장,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레미콘업체 사업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환경문제를 취재하여 기사화하고 관계행정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하거나 그와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겁을 주고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이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4. 16:00경 강릉시 H에 있는 레미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 사업장에 이르러, 위 사업장 내부에 들어가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사현장 주변을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위 I의 상무이사인 피해자 J(50세)를 만난 자리에서 "왜 침전도에 물이 고여 있냐, 그리고 왜 이 곳에서 방류를 시키냐."라고 말하면서 휴대용 리트머스 시험지를 작업현장 내 침전도에 고여 있던 물에 담가보고, 피고인 A은 "시청에서 곧 담당자가 나올 것 같고, 이게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시청 직원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면서 사무실 바깥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 내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청 관계자가 오면 큰일날 것 같다.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 보도가 되지 않게 무마를 시켜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I 공사현장의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의 환경문제를 행정당국에 고발하거나 이를 취재하여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문·잡지의 구독료, 기름값, 식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812,000원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P,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7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0: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 중 "야! 이 새끼야!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어 맥주병을 피해자의 뒤편 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30여 년 동안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9. 20.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3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D은 중국에서 들깨 등 농산물을 수입하는 무역회사인데, D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주겠으니 먼저 회사에서 사용할 승용차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승용차를 빼주면 승용차 대금은 D에서 한 달 이내로 갚아 주겠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연대보증을 서고 그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 대금을 갚아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피해자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구입한 F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았음에도 위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9. 2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입국하기로 한 중국 회장이 들어오지 않아 자금 회전이 되지 않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앞서 대출한 대출금과 함께 금방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정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10. 22.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회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며칠만 있으면 풀릴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앞서 대출한 대출금, 차용금과 함께 금방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정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건)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F 아우디 승용차),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서, 부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확인) 및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G이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이 법정에서 판시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E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형기 종료 이후 약 1달 반 정도 수감생활을 하여 온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향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9:50경 경북 울릉군 서면 남서리 한전부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울릉순환로 1282 남양광장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8. 7.경 시흥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육군훈련소 귀가자(현역) 알림 1. 귀가자 재신체검사 의뢰 1. 귀가자 재신체검사 안내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체검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과 재신체검사 안내통지를 받고서 신체검사기일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가 주어지면 신체검사에 응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교회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4. 9.21. 13:16경 삼척시 C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Dol 관리하는 E교회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회 내로 침입한 다음 1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3. 23:17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 수납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통장 6매, 현금 3,122,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직후 검거되어 피해 현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16. 00:0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순천경찰서 E과 소속 의경 피해자 F(22세)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여 인근 신월공원 앞에 주차한 후 위 승합차에서 내려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를 1회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 500m를 도망다니던 중 순천시 G에 있는 'H노래방'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로 이동한 후, 순천경찰서 1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남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2매, 사진 4매, 차량사진 7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하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때리고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00:1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장터목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삿포로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8:35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감만 분기점 약 800m 전 지점 편도 2차로 길을 사상구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등의 이유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감속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파손 등 수리비 1,493,7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3718 판결 등 참조).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정체로 멈춰서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를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49세 여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나, 뇌진탕후 증후군,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사고 당일 피해자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에 통증이나 상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차량 뒤쪽이 손상되었고 수리비로 150만 원 상당이 들었으나 자동차의 파편 등이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닌 사실, 피고인은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았으며 자신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넨 후 그곳이 동서고가도로이기에 위험하였으므로 차량을 이동하였다(현장을 떠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역시 '사고 후 피고인이 다가와 창문을 내리니 미안하다며 여러 번 반복하여 말했고,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뒤쪽을 확인하였고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니 수긍하며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었으며, 그후 112신고를 하고 각자 차에서 경찰 출동을 기다리던 중 가해차량이 현장을 떠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피고인, 피해자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여러 차례 말을 하였고,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고통이나 상해를 말하거나 병원에 가겠다는 등의 구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았고, 외견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검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구체적 경위로 보아 사고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신의 고통이나 상해를 말하거나 구호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없어 외견상 피해자의 상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점, 차량의 손상 정도도 운행이 어렵다는 등으로 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자동차의 파편 등이 비산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언동 등을 보고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보았을 여지가 있으며 신원확인을 위해 명함을 제공하였던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난 행위에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있을지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센티미터, 총 길이 35센티미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진실을 말해라."라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위 칼을 치우자, 다시 또 다른 식칼(칼날 길이 21센티미터, 총 길이 35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E,F,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6.경 태국 성매매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수도권 일대에 있는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알선하여 주고 알선료를 지급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J'이라는 성매매 알선업체를 차려서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순차적으로 공범인 F, G, H, I을 영입하여 피고인과 E은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으로, F과 I은 국내에 입국하는 태국여성을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에 직접 데려다 주고 알선료를 수금하는 공급책으로, G, H은 수도권 일대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태국여성을 알선하여 주겠다는 광고를 하는 등의 일을 하는 영업관리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일하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2014. 6. 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은 E(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G(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H(2014. 8.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I(2014. 12, 초순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범행 가담), F(2014. 12.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ㅏ담)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5. 6. 12:15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J'이라는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에서 피고인은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성매매 여성 3명을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라는 성매매 업소에 알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알선료로 1일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23개소에 성매매 태국 여성들을 알선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6. 경부터 2015. 7. 27.까지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36개소에 성매매 태국 여성약 150명을 알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 여성 1인당 하루 50,000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G, H, I, F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5. 6.경 위 'J'이라는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태국 성매매 여성 3명을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라는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23개소에 성매매 태국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업소 36개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성매매 여성 약 150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G, H, I, F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5. 6.경 위 'J'이라는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성매매 여성 3명을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라는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 종업원으로 알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1일 50,000원의 알선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23개소에 태국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직업 소개를 하는 등같은 방법으로 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36개소에 태국 성매매 여성 약 150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직업 소개하고 성매매 마사지 업소들로부터 직업 소개료로 태국 성매매 여성 1인 당 1일 50,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1 15:00경 평택시 지산1로 24번길 19-9에서부터 평택시 둥구재길 13-1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N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소장 고발장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체포 · 압수영장 집행 및 구속영장 신청 전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금의 관리 및 정산업무 등을 보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함께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으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을 위한 근로자 공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8. 23:0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택 뒤편에 설치된 외부 알루미늄 섀시 출입문을 열고 위 주택과 담장 사이 통로에 침입하여 담장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주택 100호의 창문을 열었으나 갑자기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5. 28. 23:40경 서울 동대문구 E, 100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3개를 소지하고 있던 커터기로 절단하고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와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반지 8개, 귀걸이 17개, 팔찌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방범용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본 건 범행 이전에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24. 19: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햄버거 식당 옆길에서 알고 지내던 F(54세)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1회용 주사기 한칸 분량)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4. 20: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501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피의자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취급한 필로폰이 양이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