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1. 2016.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산 강서구 C빌딩 1동 제8층 제802호에 관하여 이를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D를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위 제802호는 채권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5. 8. 11.자 부산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E)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6. 5. 26. 매각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802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을 만나 유제품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8. 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에이치케이 오토론 신청서상 성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부산시 서구 I. 대출금액 란에 '삼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에이치케이 오토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에이치케이 오토론 신청서를 위조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할부금융대행업체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에이치케이 오토론 신청서를 건네주면서 위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에이치케이 오토론 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상가임대차계약서, 에이치케이 오토론 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6. 5. 18.경 범행)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사문서위조) 나. 제2 범죄 (2016. 2. 25.경 범행)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변제되었고, 피해자 D 앞으로 합계 1,82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E(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늑골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 외 상해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치게 된 경위를 묻기도 하였다는 것이나, 사건 이후인 2010. 7. 22.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증인 F의 증언 내용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된 과정,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과정, 그 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통증을 호소하였던 일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고, 사건 후 7년여가 경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며, 사건 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 참작할 정상 :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그로 인하여 상해 정도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9:4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 4길 10에 있는 강변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32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다쳐서 내 인생이 꼬였다, 너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고소장,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술기재, 진단서가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 중 피해자 진술부분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나머지 증거인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손을 잡아 밀어붙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미 해당부위 파열로 수술을 2회 시행하였고, 사건 당시 목발을 뗀지 1-2주 지난 시점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민한 수술부위인 우측 발목을 걷어찬 횟수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관련 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96 상해사건에서, 관련사건 피고인 C은 '이 사건 피고인 A으로부터 발목을 맞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련사건 목격자는 그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남자(A)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고 큰 일이 날 것 같아 뜯어 말렸다. A은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서로 싸우는 것은 아니고 (Cl)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하는 것 같았다 - C은 정상적으로 동서울터미널 방향으로 걸어갔다 - C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기 전 급히 현장을 이탈하였다. 관련사건 항소심은, A으로부터 C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l A을 일방적으로 공격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라는 취지로 사실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C 관련한 판결문으로 위 관련사건을 적시하였고, 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에도 위 관련사건의 진행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을 하면서, C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일방적으로 맞고 있던 A C을 밀어붙인 경위가 공격 행위가 아닌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8. 00:00경 구미시 비산동 고도리 앞 도로에서 같은시 공단동 대구은행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08: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근무하는 E영농법인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회사 통근차량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1:00경 위 도축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7. 08:00경 제1항 기재 도축장 휴게실에서 누워있는 같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병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사용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반대의사가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BMW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자로서, 2016. 8. 26.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번지 소재 반포자이아파트 107동 앞 사 평대로45길을 원촌중학교 방면에서 반포자이프라자 상가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 장소 상가 출입구 정산소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 D(5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오른발을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및 발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는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횡단보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횡단보도 내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 17:35경 춘천시 소양로2가 소재 현대아파트 104동 뒤에서 피해자 C(남, 73세, 피고인은 수년 전 피해자의 집 화재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리려고 하여 방어수단으로 때린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언쟁 중 피고인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 다가 원자세로 복귀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 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59세로서 만 73세인 피해자보다 14년 이상 젊은 연령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 중 상대방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상대방의 가해행위보다도 더 중한 침해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도 없는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선적 C(2.99톤, 승선원 1명)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5:25경 속초시에 있는 속초항에서 위 C에 선원 D과 함께 조업차 출항하여 강원 고성군 연안해역 등지에서 조업 후 약 13노트의 속도로 입항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짙은 안개(저시정 2급 설정: 시야 약 457m 이하)가 끼어 있는 등 기상상황이 매우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속력보다 감속 운항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항해 및 조업하는 어선 기타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상 상황 하에서 위와 같이 감속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날 05:50경 속초시 등대해변 동방 약 0. 2해리 해상에 있는 암초(TTP)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급선회하면서 위 C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한 전진타력으로 위 C를 암초에 좌초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이 현존하는 위 C의 좌현 선저부분이 가로 약 60cm×세로 약 12cm 가량 파공되도록 하고, 스크류가 파손되어 위 C의 항해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등 C를 파괴하여 교통수단으로써의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등대해변 앞 해상 좌초선박 발생 및 처리 결과 보고, 내사보고(좌초선박 등 확인에 대한, 좌초선박의 현장 구조 선장 진술에 관한, 좌초선박 C 피해사항 확인 등에 대한) 1. 선박대장 1. C 좌초현장 채증사진, 좌초선박 C 상가사진, 좌초선박 C 피해 사항 확인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6층에서 보험판매법인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62세)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건강식품인 아사이베리 및 아로니아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D에게 "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여 영업실적을 올려 주겠으니 영업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여 D가 "2016. 10. 10.부터 실적을 올려 주고 매월 500세트(세트당 가격 198,000원)를 판매해 달라, 그러면 세트당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수당 중에서 세트당 1만 원을 공제하겠다, 3달이면 1,500만 원을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의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영업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영업매출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6. 10. 6.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의 건강식품을 판매하지 않게 되었을 뿐 고의로 D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바 없다. D로부터 받은 돈은 그 변제기가 1년이고, 대부분 건강식품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2016년 10월은 교회의 부흥기간이어서 건강식품을 판매할 수 없었고, D에게 그와 같은 이유로 2016년 11월부터 판매하겠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D이 2016. 10. 10.경부터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로 매출을 독촉하고 사기꾼 취급을 하면서 2016. 11. 3. 돈의 반환을 요구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지 않게 되었다. 판단 1. 돈의 사용용도에 관한 기망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1,500만 원 중 1,421만 원은 돈을 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위 돈 중 J에 입금된 300만 원은 피고인이 D에게 언급한 교회의 후원금으로 보인다. 또한 위 돈 중 I, L, M에게 입금된 합계 821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회에 건강식품을 영업하기 위한 활동비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는데, L이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J와 M에게 지급한 돈은 그 출금계좌 적요란에 각 "선행비"라고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같은 교회 영업활동을 위한 돈으로 보이며, 건강식품 영업을 하지 않게 된 이후 I가 400만 원, M이 100만 원, N(J에 관련된 사람이다)가 25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위 변소를 뒷받침한다. 한편 C에 지급된 피고인의 채무 3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건강식품 업계에는 이직 시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관행이 있고, 피고인이 종전 업무를 그만두고 건강식품을 판매하게 되었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에 대한 스카우트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건강식품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변소한다. 이에 관하여 0은 이 법정에서 건강식품 업계에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변소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검사직무대리가 검사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여 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직무대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해당한다), 이를 제외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영업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그 용도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D은 이 법정에서 위 1,500만 원 전액을 교회 후원금의 용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O 역시 그와 같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D은 경찰에서는 '위 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당시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는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일정한 경비를 지급하면 이 사원들이 이 경비를 사용함으로써 영업매출을 올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이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D, O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돈 전부 그 사용용도가 교회 후원금에 한정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영업매출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건강식품 영업과 관련한 피고인과 D의 관계는 돈을 받은 지채한 달도 지나지 아니한 2016. 11. 3.경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D이 피고인에게 사기꾼 등의 문자를 보냈고, P 역시 이 법정에서 2016. 11. 4.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Q으로부터 돌려 줄 돈을 준비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이 교회의 부흥기간이어서 건강식품을 판매할 수 없었고, 이후로는 D의 행태에 화가 나 사과를 받지 않고서는 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기까지 건강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6년 10월이 교회의 부흥기간이어서 건강식품을 판매할 수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위파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를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건강식품 영업매출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9. 23.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메리츠캐피탈의 업무대행업체인 'F'의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H에서 수산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화물 차량을 두 대 구입하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자금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리금을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G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3억 원에 이르고 주식회사 H은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2015. 9.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인지대 11만 원을 제외한 1억 7,9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순번 제3 내지 13번)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녹취록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채무를 포함하여 그 채무가 약 13억 원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2015. 9. 24. 무렵 주식회사 아주저축, 앤알캐피탈 주식회사, 산와대부 주식회사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집중적으로 대출받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삭제하기로 하되,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는 거 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및 재판 진행내용에 비추어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계획적인 편취범행인 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52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0.경 인터넷 블로그 C에 "위례신도시 무권리 임대 추천매물 1층 22평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50만원"이라고 기재한 게시글을 게시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블로그 게시물 전문 출력 첨부), -블로그 게시물 전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2.부터 2016. 3.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567,661원을 당사자 사이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벌금 2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약정은 그 요건(미리 지급하여야 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매달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며, 그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되어야 함)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상당한 기간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피고인으로서도 근로자 E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근로자 E이 근로관계를 끝내고 중국으로 귀국할 때 급여 300만 원 외에 퇴직금조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주장하였으나, 퇴직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한 약정만으로 자신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인 근로자 E의 입장을 고려하여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고려하면 근로자 E이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 퇴직금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귀국시 전별금(대략 60만원 가량인 것으로 보임)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0. 22: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청아병원 부언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단속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류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의 친형 'G'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제적등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형의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8.경부터 2017. 11. 3.경까지 충주시 B아파트' 6동 101호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당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 아파트 안방에 10개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무허가 사행행위업을 운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4. 8. 19. 이 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행행위업 업장은 10평 아파트 안방 바닥에 앉아서 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 없이 피고인 혼자 운영을 하는 등 규모와 시설이 매우 영세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기들도 소형 모니터 화면, 박스 모양의 본체, 지폐투입기가 전선으로 연결된 조악한 것이며, 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득액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각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어 치과치료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재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도박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00:01경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신로 207번길 20 번창파크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는데, 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위 번창파크 앞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듣던 중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승용차 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위 장소 부근에서 똑바로 진행하지 않고, 도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여 같은 날 00:20경 경남 진주시 G빌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내려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사실을 확인하려하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며, 입으로 양쪽 손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55경 경남 진주시 H 소재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피고인이 D 로체 승용차를 도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지구대 사무실에 있던 의자에 누워 입김을 불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체포 장면 사진, 음주측정 불응 사진, 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함에 있어 현행범인 체포사실과 그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그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것이니,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이와 같이 위법하게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발견한 경찰관 F가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여 음주 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그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 이에 경찰관 F가 건물 출입문 입구를 막으며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자, 경찰관 F가 경찰관 K과 함께, 약 20분 동안 경찰관 F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고인을, 신고자의 도움을 받아 제압하여 양손에 수갑을 채운 후 현행범인 체포사실 등을 고지하고, E지구대로 연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 F가 피고인이 건물 안에 들어가려 하자 건물 출입구 입구를 막으며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참조)이고, 만일 그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찰관 F의 위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되는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자, 경찰관 F, K이 신고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 사실 등을 고지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니, 그 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진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폭력을행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충남 부여군 C주택 3동 203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21세)가 팬티만 입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알몸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확대한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3. 24. 21:42경 충남 부여군 C주택 3동 203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E 문자메시지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및 가슴 사진을 전송하고'난 딱 한번만 내 목적을 이루게 해줬음 하는 마음에 연락한 거라. 만나 줄 거야 말거야. 만나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해 줄거야 말거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