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환전 영업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D, 1층 ‘E’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2. 2. 21.부터 2022. 3. 30.까지, 피고인 B는 2022. 2. 21부터 2022. 3. 13까지 위 ‘E’에서, PC 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슬롯 게임물 등을 제공하면서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도록 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불법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받은 후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 게임물(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업주 특정 과정에 대한 수사), 입건전 조사보고서(제보자 영상 분석 및 제보영상 CD 첨부)(첨부 CD 제외), 수사보고서(현장 단속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관리자페이지 사진첨부),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감정의뢰), 수사보고서(제보자 영상분석2 및 제보자 추가 진술 대한 조사) 1. 각 수사보고서(B, C, A, G, H 금융거래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서(A, G, H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확인되는 피의자들과의 기지국위치와 통화내역), 수사보고서(C 추가 임의 제출한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서(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A 압수한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죄기간 특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익금 특정, 피의자 B C 수익금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누범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21,211,182원 피고인 A은 휴대폰에서 추출된 캡처화면은 위 피고인이 직접 게임을 한 금액을 정산받은 것으로 위 피고인은 수익을 받은 바 없어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추징액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해야 하지만,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정산금 캡쳐화면에 의하면 2022. 3. 1.부터 2022. 3. 15.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PC방 정산 아이디로 산정된 정산금이 8,372,843원인 점, 피고인 A은 위 정산금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며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 영업을 위하여 이용한 G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 및 H의 J(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게임회사로 송금된 금액이 약 2억 8,137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 계좌에서 G의 계좌로 돈이 오고 가며 발생된 차익금이 약 5,8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캡쳐 화면의 정산금은 이 사건 PC방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정산금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 K의 1일 수익금은 558,189원이 되므로, 피고인 K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21,211,182원(= 1일 수익금 558,189원 × 38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K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 1,260,000원, 피고인 C : 2,540,000원 검사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1일 수익금을 30만 원으로 보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78만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762만 원을 각 수익금으로 산정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 진술 내용은 하루에 많이 벌면 3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위 진술 내용만으로는 1일 평균 수익금을 30만 원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역시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면서 1일 평균 10만 원의 수익금을 얻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와 C이 수익금을 6 대 4로 나누어 가졌는바, 위 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 수익금을 피고인 B와 C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로부터 126만 원(= 1일 평균 수익금 10만 원 × 피고인 C과 함께 운영한 기간 21일 × 피고인 B의 수익비율 60%), 피고인 C으로부터 254만 원(= 1일 평균 수익금 10만 원 × 피고인 B와 함께 운영한 기간 21일 × 피고인의 수익비율 40% + 1일 평균 수익금 10만 원 ×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운영한 기간 17일)에 대한 각 추징을 명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