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12. 저녁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지인 D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4. 14.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 E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4.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청심환에 묻혀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15.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의 거실 소파와 그 위에 깔아놓은 전기장판 사이에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소변, 모발 감정서, 수사보고서(D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수사보고서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19시간 째 소변 미배출 및 음식물 미섭취),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 [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2022. 1. 13. 22:20경 당시 거주하던 서울 중랑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2022. 1. 14. 00:30경 D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D는 2022. 1. 14. 00:44경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필로폰 양성 반응과 관련하여 2022. 1. 12. 늦은 저녁시간(밤 12시 전) 1번 투약하고, 2022. 1. 13. 새벽시간에 1번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2022. 1. 12. 저녁 9시에 경기 구리시에 있는 칵테일바 가게문을 닫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사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로 갔습니다. 제가 피고인 집을 가는 이유는 필로폰을 거래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2022. 1. 12. 늦은 저녁시간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피고인, G, H, 이름 모르는 남자(머리스타일이 빡빡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인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일회용 주사기 3칸에 든 필로폰(약 0.2g)을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샀습니다.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보통 피고인이나 G에게 연락을 하고 갑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D는 2022. 1. 12. 23:09경부터 3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G’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시각 무렵 D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당시 경찰관들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소파와 전기매트 사이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D에 대한 필로폰 매도 사실 뿐만 아니라 위 일회용주사기가 누구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모든 범행을 부인하였고, 장시간 의도적으로 소변 배출을 거부하고 병원에서의 강제채뇨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경찰관들 몰래 변기에 배출한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사실을 시인하였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그 날 D가 저의 집에 와서 필로폰이 있으면 조금 달라고 사정을 해서 제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조금 있기에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D가 고맙다며 용돈이나 하라고 하면서 30만 원을 주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은 것입니다. D에게 처음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D는 왜 제게 돈을 주고 필로폰을 샀다고 진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D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저를 작업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저의 방패막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2. 1. 12.경 투약했던 필로폰은 2021. 9.에 I한테 샀던 물건 중 일부로 우연히 서랍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2022. 1. 13. 경찰에 체포되어 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D는 본인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I와 피고인이 작당을 해서(이미 체포된) J(D의 남편)를 작업한 것으로 생각해서 거짓진술을 하였고 G(위 ’G‘)가 그런 식으로 살짝 흘렸다.’라고 진술하여 경찰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한 점, D는 2021. 9.경 I로부터 샀던 필로폰을 보관하다가 2022. 1. 12.경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마약류 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D가 4개월 이상 필로폰을 소지․보관하다가 투약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은 D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경위,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통화내역, 피고인의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애초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22. 1. 12.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소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