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47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경 천안시 서북구 C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관리하는 모텔에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16. 7,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4. 6. E 명의 F계좌(G)로 7,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17. H 명의 I은행계좌(J)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10. 1. 모텔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17. 2. 12.과 2017. 2. 25.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2016. 9. 5.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N로부터 2016. 7. 30.부터 2018. 9. 2.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 O로부터 2018. 10. 22.부터 2018. 12. 7.까지 호텔 매수 보증금 및 중개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 P로부터 2018. 9. 18.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2018. 7. 13.과 2018. 11. 5.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2018. 9. 6.과 2018. 10. 31. 호텔 매수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6. 26.부터 2018. 8. 2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T로부터 2018. 7. 12.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U로부터 2017. 1.경부터 2018. 10. 26.까지 차용금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0. 27.부터 2017. 5. 26.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해자 V로부터 2018. 5. 5.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3. 2. 천안시 서북구 C호텔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관리하는 모텔에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2. 3억 원을 지급받고, 2017. 4. 13. X 명의 Y은행계좌(Z)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26. AA 명의 F계좌(AB)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9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4. 4.부터 2018. 11. 12.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10억 1,000만 원을, 피해자 AC로부터 2018. 6. 7.부터 2018. 7. 30.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 D, E, Q, M, N, W, T, S, AC, U, B, W, P, AD, K,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들 계좌이체내역 확인, 고소인 D 진술 및 자료 제출, 고소인 W의 진술과 자료 제출, 고소인 V의 진술, 고소인 L 자료 제출, 고소인 T 차용금 증거자료, 고소인 K의 진술에 대하여, 고소인 O 전화통화, 고소인 R 전화통화, 고소인 U 전화통화, 고소인 N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서, 통장 사본, 입금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계좌별이체현황, 본임금융거래, 공정증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K, L, M, N, O, P, Q, R, S, T, U, E, V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 B, A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이 결정되고, 이 사건 각 편취액 총 합계가 47억 7,300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47억 7,3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일부 되돌려 받은 금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거액의 피해액이 남아 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8.경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3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국 사실을 알려서 공항에서 검거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 피해자 N, W 등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 17명 가운데 P, M, O,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