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 7. 17:20경 평소 이용하던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병원의 원무과장 F에게 전화를 걸어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있으니 평소 수면제로 투약해 왔던 '바리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위 약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F로부터 전달받은 '바리움'을 투약했음에도 계속 잠이 오지 않자 위 F가 가짜 약을 보냈다는 생각에 화가 나 E병원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20리터 들이 등유 5통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1:10경 E병원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온 몸과 병원 1층 로비에 위 등유 5통 중 절반 정도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켜서 담배를 피우면서 등유에 불을 붙여 의사, 입원 환자 150명 등이 현존하는 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병원 바닥에 등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르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E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 K, L, M, N, O, P, Q, R로부터 라이터를 버리고 범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자, 위 P 등에게 "조금만 움직이면 불을 붙여 모두 태워 버리겠다.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뿌려진 등유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P 등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U, W, X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범행에 이용한 등유 구입 주유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등유 및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화를 하려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지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앞서 인정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 바닥에 등유를 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들을 협박하면서 라이터로 마치 불을 낼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이상 위 피해자들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상적 경합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다를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는데 앞서 인정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이미 등유를 뿌리고 불을 놓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착수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해 병원 업무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양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3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함은 물론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환자 및 의료진을 비롯하여 다수의 시민이 현존하는 병원에 방화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병원에서 자신에게 가짜 약을 처방하였다는 의심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도 불순하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예비에 그치긴 하였으나 실제 등유가 발화하여 공공건물인 병원이 연소되었더라면 그 피해가 막대하였을 것이며 피고인이 병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불을 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을 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로 불이 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E병원장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E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있다. 살피건대 구체적인 사건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고 등유 등의 매개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에 불이 붙지 않더라도 매개물에 발화된 때에는 방화의 착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 바닥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등유에 금방이라도 발화될 수 있도록 불이 붙은 담배 혹은 점화된 라이터를 등유에 가까이 가져가거나 등유 가까이에서 라이터를 점화하는 등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발생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등유에 직접 발화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