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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4:00경 강원 B에 있는 'C사무소'내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D 소속 주무관 E에게 무허가건축물의 대장기재신청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E으로부터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해결책을 달라며 들고 있던 도면서류로 팔뚝부위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E으로부터 "왜 치고 그러세요.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듣자 갑자기 "너 죽여 버릴거야, 너 죽여버린다고!"라고 말하며 손을 치켜들어 E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야! 이년아!, 개 같은 년아!, 씨팔년아!, 너 C에 싸가지 없는 걸로 다 소문났어, 너 C에 근무하나 두고 보자!, 공무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의 욕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건축인허가 관련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첨부) 1. CCTV 캡처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공무원의 부적절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다수의 증인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인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건축물대장생성신청을 거부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을 통한 구제절차가 가능하고, 위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민원인의 폭행 및 협박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등 형법이 정하는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공무원인 E의 공무집행의 위법 여부 내지 부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그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건축물대장생성신청에 대한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공무원을 비난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 무엇보다도, 건축물대장생성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정절차에 따른 권익의 구제를 도모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하였는바, 그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무겁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인들의 보복성 내지 분풀이성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해당 범죄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자들의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은 다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C[현재 상호 (주) D]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위 회사의 제20기(사업연도 2015. 1. 1.~2015. 12. 31.)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 감사인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E의 명의로 "본인은 주식회사 C의 감사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20기 사업연도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시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Ⅰ.감사방법의 개요 (중략),Ⅱ. 회계장부에 대한 기재사항 (중략), Ⅲ.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중략), IV.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2016년 3월 30일, 주식회사 C 감사 E"이라는 내용의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Ⅰ. 내부 감시장치의 개요 (중략),Ⅱ. 내부감시 장치의 운영 (중략), Ⅲ. 내부감시 장치의 가동 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 (중략), 주식회사 C 감사 E"이라는 내용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입력・전송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사의 감사보고서,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제20기 사업보고서 표지,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조치사전통지서송부(주식회사 D), 조치사전통지서, 코스닥상장법인 공시책임자 등 신규, 변경신고서, 불성실 공시법인지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임시주주총회 결과, 정정신고(보고), 전자공시시스템 캡처화면, 제20기 사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업공시제도는 상장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류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이사들로서, 2015. 2. 24. 서울 강남구 G, 403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H 사무실에서, 변호사 I로 하여금 위 회사의 이사인 J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J는 2014. 1. 1.부터 2014. 6. 30. 사이에 고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전혀 없음에도 월평균 15,000,000원, 총 9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소득증빙자료를 국민은행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3억원에 대한 신규 대출 또는 대출연장을 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 B은 2015. 4. 3. 서울강남경찰서 경제4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발인 J는 사실은 월급여가 250만 원이나 2014. 1. 1.부터 2014. 6. 30.경까지 매월 급여 1,5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F 주식회사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위조하여, 이 확인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였으니 처 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 회계담당 직원인 K 과장에게 J에 대한 임금을 월 1,500만 원으로 기재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25.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에게 J에 대한 임금을 월 1,500만 원으로 기재한 F 주식회사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번, 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도 마치 위 J가 이를 위조한 것처럼 고발하여 피고발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명시적으로 고발사실로 적시하고 있는 것은 "피고발인이 2014. 1. 1.부터 2014. 6. 30.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전혀 없음에도 월평균 15,000,000원, 총 9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소득증빙자료를 국민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3억 원에 대한 신규 대출 또는 대출연장을 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고발사실의 중요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 위 고발장에는 이 사건 원천징수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허위문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고발인이 피고인들 모르게 인사팀 직원에게 이사로서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원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고발사실에 관한 정황을 과장하거나 피고인들의 가담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발인이 이 사건 원천징수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그들이 인사부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소득증빙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도 이와 달리 피고발인이 피고인들 모르게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고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발인에 대한 사기 범행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를 허위 사실의 신고로 볼 수 없다. 비록 위 고발장이 제출된 후인 2015. 4. 3. 피고인 B이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발인이 이 사건 원천징수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고발장 작성 경위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의 사문서위조 행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문제삼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한 점, 위 진술 당시나 그 이후 행하여진 위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답변내용,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진술조서에서는 위조의 법적 의미를 단순히 허위문서로 생각하여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위 고발과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추문에 대한 대답일 뿐 자발적인 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B이 피고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3:2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기숙사 앞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7세)와 만난 뒤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상호불상의 무인텔로 이동한 다음 위 무인텔에서 E과 2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4. 1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칸에 피해자 C(여, 27세)이 들어오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아래 부분을 통해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휴대전화를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용변칸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화장실 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및 지골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발각된 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〇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3. 30. 17:15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옆 벤치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08:4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F 엑티언스포츠 차량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피해자 G(여, 18세), H(여, 18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4. 08:4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F 엑티언스포츠 차량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피해자 G(여, 18세), H(여, 18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5. 08:2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F 엑티언스포츠 차량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가. 피고인은 2019. 4. 2. 08:40경 경기 의정부시 K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08:40경 경기 의정부시 K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5. 08:10경부터 10:15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K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역과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을 경유하여 경기 의정부시 K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공연음란), 수사보고(지연신고, 피해자진술, 피의자 인상착의 등), 수사보고(공연음란 범행 시 이용한 차량소유주 - 처 L)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범행당시 현장사진(H이 휴대폰으로 촬영), 사진자료 9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조회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5.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여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여성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공연음란: 벌금형 2회, 도로교통법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그럼에도 별다른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거나, 매번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음란행위에 빠져들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에 앞서 성충동을 조절하는 치료가 시급하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E가 중국, 프랑스를 오가면서 직원 8명을 데리고 자동차부품 사업을 한다. 회사를 중국으로 옮길 건데, 물건을 넣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아들이 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은 해외에서 자동차부품 사업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초보277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3.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0.부터 2016. 7. 1.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너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와 사업자 통장,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등록 등을 이용하여 2016. 1.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C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에서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97,0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F, G, 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는 데 방조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26억 원을 훨씬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세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한 방조행위는 그 태양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명의대여 대가로 받았다는 15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록번호판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치당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세레스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위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H 세레스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19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폭행·협박·체포·감금히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10. 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피고인은 '배(원양어선) 태우면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배를 타고 일해, 다음에 올 때는 원양어선 관계자를 데리고 오겠다 그때 사인해, 얼굴 사진을 찍자'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B은 피고인 을 거들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그럼 돈을 달라, 아무 것도 안하면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채권추심을 위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원양어선에 강제로 취업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12. 16. 새벽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사물함의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만능키를 넣어 돌려 사물함 문을 열고 피해자 E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페라가모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20. 1. 19. 02: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34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00:00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00:5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00:30경 위 F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02:16경 위 H 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B, O, P, Q, E,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락카룸사진, 각 현장사진, 차량 및 차키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피해자 상대 유선 진술 확인, 동일 수법 피의자), 각 수사보고(H CCTV 분석-1, H CCTV 영상-2, 범행 영상, 피의자 무면허운전 관련, 피해자 Y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의 판결 선고 후 단 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 기재 범행 당시 '시가 불상의 브레게 시계'는 절취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Y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품 특정 진술, 피해자의 사우나 직원에 대한 피해 신고 경위, 이 부분 범행 직후 피고인의 현장 이탈 행태, 위 피해자의 다른 피해품 내용 및 환전·환가 경위 등에다가, 이 사건 만능키로 사물함 문을 여는 것은 까다롭지만 다시 문을 잠그는 것은 쉬워서 범행 후 문을 잠그고 나온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제3자에 의한 절취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다른 피해품과 함께 위 시계까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유형의 결정] - 상습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상습절도죄: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상습절도죄: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상습절도죄: 징역 10월 ~ 3년(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상습절도죄에 대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중 이용 사우나의 탈의실에서 총 16회에 걸쳐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여 사물함에 보관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장소, 방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그 선고일로부터 한 달이 되지 아니한 시점부터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및 무면허운전을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범죄의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18:35경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FC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조합 직원이다. 8,500만 원을 연이율 3.2%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러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조합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더라도 8,5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8. 13: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성명불상자(F은행 직원 사칭)로부터 '1,000만 원을 6.9%의 이율로 3년 동안 상환하는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하니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4. 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D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위 D은행으로 입금된 2,8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F은행 직원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2,600만 원을 건네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I은행 직원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3.9%로 5,000만 원까지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전에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더라도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1. 10:57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성명불상자(L대부업 M 팀장 사칭)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입금이 되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이미 조사받은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7. 31. 11:07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J은행 마들역 지점에서 위 J은행으로 입금된 95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지급정지신고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게 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진정인 제출자료(유동성거래내역 조회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및 집행유예형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원은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