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2번 사업자인 C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D,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문경지사장 E, 대구 F클럽 지사장 G, 대구 H클럽 지사장 I, 대구 J클럽 지사장 K, 대구 L클럽 지사장 M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4. 9.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부산 수영구 N에서 ‘O지사’ 사무실을 개소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B’에서 만든 ‘P’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기준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Q 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Q 포인트), B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Q 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 마다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Q 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Q 포인트는 투자금 650만 원을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B’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Q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하여,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Q 포인트 구입비 겸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74,720,000원을 수신하고, 2015. 5. 13.경부터 2016. 7. 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R 상가 S호에서 ‘B창원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899,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 I, K,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였고,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판단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1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여야 하고, 그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이나 관리·운영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중인 2015. 8. 31.경에 지사장으로 임명되었으나, 피고인의 상위에 T, U, V, W, D 등 다수의 상위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부산에는 피고인의 ‘O지사’ 외에도 V의 ‘X지사’, Y의 ‘Z지사’ 등이 있었다. 제보자 A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지사장이 만나는 모임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에 관하여 C과 협의하였다거나 C의 지시를 받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개소한 ‘O지사’, ‘B 창원센터’가 B 본사 또는 국내 최상위사업자로부터 사무실 운영에 관한 지시를 받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하위판매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고 하위판매원들로부터 광고권 판매대금을 수신하여 이를 상위 사업자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자신의 실적을 위한 광고 내지 판매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하위판매원들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B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무실을 통하여 B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하여 그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O지사’가 피고인을 상위 회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등록한 일부 하위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이고, 지사장이 되기 전과 후에 피고인이 한 행위가 달라진 것이 없으며, 피고인도 본사로부터 수당을 받았을 뿐 하위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지사장이 된 다음부터 피고인이 한 행위가 달라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구에서 각각 클럽사무실을 열고 활동한 G, I, K, M(이하 ‘G 등’이라 한다)는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P의 한국대표사업자인 D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2. 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는 G 등이 D과 직접 연락하며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사무실 운영으로 인한 별도의 수익을 D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 D과 직접 연락하며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당시 G 등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 것도 아니며 G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과 같은 등급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지점장들에 대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에 가담하거나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