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46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31.경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아는 형 E가 핸드폰 가게 사장인데 실적 때문에 그런다.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한 대당 1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1대당 12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약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번호 F)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김해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약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번호 H)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10 피고인들은 2017. 10. 초순경 I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I에게 '너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서 건네주면, 개인 렌트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I은 위 제의를 승낙하여 2017. 10. 9.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의정부대리점에서, I 명의로 피해자 L(주)로부터 취득가액 25,899,290원 상당의 M QM3 승용차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9. 13:00경 동두천시 N에 있는 'O' 앞 길에서 위와 같이 I이 리스한 위 M QM3 승용차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인수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2017. 11. 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3,7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541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9. 경 의정부시 Q에 있는 K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R 명의로 피해자 L(주)로부터 34,862,700원 상당의 S SM6 승용차를 월 대여료 894,220원에 대여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이메일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2019고단441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피의자 A 간 메시지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미납과태료 내역서, 자동차 리스금융신청서, 자동차 리스금융약정서, 완납증명서, K 매매계약서(회사용), 차량인수증(회사용) 1. 수사보고(피고소인 T 상대 전화수사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리스계약자인 I의 승낙을 받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I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렌트하여 렌트료 수입을 올리자고 제의하여 I이 이에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에 대하여는 I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I과 피고인 A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12.경 이 사건 자동차가 어디 있냐고 묻는 I에게 "렌트 보냈어. 3개월 남았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I은 2018. 1. 25.경 피고인 A에게 "리스(렌트) 나간 차 왜 돈 안줘? 그리고 나 리스 돈 안내서 차 이제 못 끌텐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7.에는 "말도 없이 차량 렌트로 보냈고, 범칙금 오빠든 그 사람이든 다 안내면 그대로 고소장 낼 거라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I은 K 대리점 직원인 T에게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렌트로 보냈는데 범칙금이 나왔다.", "이 사건 차량을 정리하고 싶다.", "리스차량을 렌트로 나간 것도 차량 도난 쪽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냐?", "차 리스 받으려 했던 건 내가 맞는데 말없이 렌트로 보내버리고는 연락도 안 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당시까지도 I은 이 사건 자동차가 렌트가 아니라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이 차량 처분에 승낙하였다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하는 리스대금도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리스대금과 최소한 같거나 높은 가격에 팔아 리스대금에 먼저 충당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I 명의의 리스대금은 그 후에도 계속 연체된 점, 이 사건 자동차는 370만 원에 처분되었고 그 대금도 모두 피고인들이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며, I에게 교부된 처분대금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I의 승낙 없이(나아가 피해자인 리스회사의 승낙도 없었다)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5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리스료 수납종합관리, 자동차 리스약관, 자동차 리스계약해지 및 형사고소 예정통보(최종통보), 리스강제해지 청구금액 계산내역, 계약해지예정통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리스금융 신청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후단경합 전과 및 수용사실 확인(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수용사실 확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 횡령이라는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4410 사건 횡령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