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 H는 2017. 1.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업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선박건조계약서상의 건조금액의 85% 이상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선박건조대금이 실제로는 36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599,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그 차액은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9.경 전남 목포시 해안로 118에 있는 목포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선박건조대금 599,000,000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와 함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용보증신청서가 피해자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전남지역보증센터로 전달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4. 21.경 위 목포수협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00,000원, 2016. 12. 22.경 주식회사 P 명의 목포수협 계좌로 174,000,000원, 2017. 1. 25.경 같은 계좌로 116,000,000원 합계 58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493,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업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선박건조계약서상의 건조금액의 85% 이상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선박건조대금이 실제로는 265,24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588,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그 차액은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5.경 전남 목포시 해안로 118에 있는 목포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선박건조대금 588,000,000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와 함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용보증신청서가 피해자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전남지역보증센터로 전달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3. 23.경 위 목포수협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5,000,000원, 2016. 4. 28.경 같은 계좌로 171,000,000원, 2016. 9. 23.경 같은 계좌로 114,000,000원 합계 57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484,5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D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업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선박건조계약서상의 건조금액의 85% 이상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선박건조대금이 실제로는 438,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648,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그 차액은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7.경 전남 목포시 축복동 1가 1-8에 있는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목포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선박건조대금 559,500,000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와 함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용보증신청서가 피해자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남지역보증센터로 전달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5. 31.경 위 유망수협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0원, 2016. 6. 27.경 위 P 유망수협 계좌로 180,000,000원, 2016. 7. 15.경 같은 계좌로 79,500,000원 합계 559,5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493,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과 사이에 선박건조대금이 실제로는 70,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40,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그 차액은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9.경 전남 목포시 해안로 118에 있는 목포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선박건조대금 240,000,000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와 함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용보증신청서가 피해자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전남지역보증센터로 전달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2. 29.경 위 목포수협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5,000,000원, 2016. 3. 17.경 같은 계좌로 63,000,000원, 2016. 7. 25.경 42,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178,5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업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선박건조계약서상의 건조금액의 85% 이상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선박건조대금이 실제로는 21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482,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그 차액은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30.경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2에 있는 사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선박건조대금 482,000,000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와 함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용보증신청서가 피해자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진주권역센터로 전달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3. 26.경 위 사천수협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0원, 2015. 4. 29. 200,000,000원, 2016. 1. 15.경 30,000,000원 합계 4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365,5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업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선박건조계약서상의 건조금액의 85% 이상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선박건조대금이 실제로는 338,75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487,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그 차액은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6.경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2에 있는 사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선박건조대금 487,000,000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와 함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용보증신청서가 피해자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진주권역센터로 전달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10. 28.경 위 사천수협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5,000,000원, 2015. 12. 2.경 같은 계좌로 135,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업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선박건조계약서상의 건조금액의 85% 이상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선박건조대금이 실제로는 251,3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510,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그 차액은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6.경 전남 목포시 축복동 1가 1-8에 있는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목포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선박건조대금 510,000,000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와 함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용보증신청서가 피해자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남지역보증센터로 전달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7. 1. 9.경 위 유망수협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P 유망수협 계좌로 215,000,000원, 2017. 1. 24.경 같은 계좌로 129,000,000원 합계 344,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업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선박건조계약서상의 건조금액의 85% 이상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선박건조대금이 실제로는 10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81,5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그 차액은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4.경 경남 통영시 명정도 2-4에 있는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선박건조대금 281,500,000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와 함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용보증신청서가 피해자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통영권역센터로 전달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7. 24.경 위 멍게수협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2015. 9. 8.경 같은 계좌로 60,000,000원, 2015. 12. 11. 3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업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선박건조계약서상의 건조금액의 85% 이상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선박건조대금이 실제로는 11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10,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그 차액은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5.경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2에 있는 사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선박건조대금 210,000,000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와 함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용보증신청서가 피해자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진주권역센터로 전달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3. 22.경 위 사천수협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00원, 2016. 4. 19.경 같은 계좌로 48,000,000원 , 2016. 6. 27.경 32,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136,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A의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업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선박건조계약서상의 건조금액의 85% 이상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건조를 희망하는 R과 사이에 선박건조대금이 실제로는 234,5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462,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그 차액은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3.경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2에 있는 사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선박건조대금 462,000,000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와 함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용보증신청서가 피해자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진주권역센터로 전달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7. 17.경 위 사천수협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5,000,000원, 2015. 8. 24.경 같은 계좌로 135,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선박에 대한 어선건조 발주 허가서, 계약서, 정산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선박에 대한 대출금 입금, 반환 내역 및 계약서, 정산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V 선박에 대한 대출금 입금, 반환 내역 및 계약서 정산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선박 "1" X에 대한 대출금 입금, 반환 내역 및 계약서, 정산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선박에 대한 대출금 입금, 반환 내역 및 계약서, 정산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S 선박에 대한 대출금 입금, 반환 내역 및 계약서, 정산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선박 "2" Y에 대한 대출금 입금, 반환 내역 및 계약서, 정산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선박에 대한 대출금 입금, 반환내역 및 계약서, 정산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건조선박의 어선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대출신청서 및농신보 발행 신용보증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선박 Z 추가 공사 내역서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선박 X 추가공사 내역서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선박 Y 추가공사 내역서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A 선박 AB 추가 공사 내역서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선박 AC 추가 공사 내역서 첨부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H), 수사보고(피의자 H 확정 판결 전 범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G, H, I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F에 대 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박건조자금에 관한 은행대출과정의 허점을 노려 허위로 건조자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계획적인 공모범행인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고 공적자금의 부실화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편취액수, 이득의 정도, 전과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