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69

범 죄 사 실 1. 2020. 여름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던 피해자 D(가명, 남,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면서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2021. 1. 5.자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피고인은 2021. 1. 5. 14:52경 시흥시 E아파트 입구에서 길을 가던 위 피해자 D와 피해자 F(가명, 여, 9세)를 보고 화난 표정을 짓거나 따라오지 않으면 쫓아 갈 듯한 태도를 보이며 “왜 신발을 신지 않고 슬리퍼를 신었냐. 내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위 아파트 G호인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들을 같은 날 16:2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약취하여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갑자기 피해자 F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 D의 발을 자신의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D(가명)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분석, 피의자 유인하는 모습 확인)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I센터 교사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주거지에 거주한 기간 확인), 수사보고(피해 장소인 C 위치 등 확인) 및 현장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후 감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범죄사실 제1, 2.나.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감금의 의도가 없었다(범죄사실 제2.가.항).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 2.나.항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배, 손, 발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의 형태,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에게 ‘너는 왜 이렇게 살이 많냐’고 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원을 그리면서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계절상 얇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어이없고 혼란스러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손을 계속 만지고 놀릴까봐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만지게 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친과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21. 1. 5.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피해자들을 만났고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 F의 손, 피해자 D의 발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치며 겁을 주어 피고인의 집에서 1시간 30분 정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무섭고, 낯설고, 표정을 약간 찡그리면서 안 좋은 듯이 있었다’, 피해자 D는 ‘뭔가 이상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했고 알코올 중독자 같기도 한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내 발에서 술 냄새 나지는 않겠지?’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감정을 진술하였다(범죄사실 제2.나.항). 나. 범죄사실 제2.가.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밖에서 친구들과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로 집에 들어오던 중 우연히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피고인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던 피해자들의 앞길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독촉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무섭고 엄마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울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치며 겁을 주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1시간 30분 정도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인질강도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20.경 피해자 D의 배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고, 그 이후 2021. 1. 5.에도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1시간 30분 정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만 9, 10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내용 등에 비추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