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2. 23.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2003. 5. 28. 위 피해자의 ‘D’, 2004. 2. 13.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 2005. 4. 20. 위 피해자의 ‘G’, 2009. 1. 5. 피해자 H 주식회사의 ‘I’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형식적 내지 반복적 입원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병원에 척주-뇌기저동맥증후군 등을 이유로 51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두통, 어지럼증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약 28일간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3,078,67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각 의료자문,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 결과,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의료자문회신서, A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입원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보험사 기록, 병원기록 I ~ IV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1. 3.부터 2012. 4.까지 사이에 총 19건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3건의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 중이던 2009. 1. 5.부터 2009. 6. 18. 사이에 5건의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그 중 3건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처리되었다), 2008. 12. 24.부터 2009. 1. 10.까지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을 중복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남편 S은 2012. 9. 당시 총 11건(= 피고인 5건 + S 6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월보험료 779,070원(= 피고인 290,340원 + S 488,730원)을 납입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술하는 당시 경제 사정(S의 월급 270만 원)에 비추어 과다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6. 12.경까지 78회에 걸쳐 1,688일을 11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중 52회 1,228일은 K병원에서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은 다수의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T협회는 의료기록 분석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적정 입원 일수가 실제 입원 일수보다 훨씬 적다고 평가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들도 피고인의 의료 기록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목, 허리 통증과 두통 및 어지러움, 류마티스 관절염, 복부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였는데, 대부분 정형외과나 신경과가 아닌 가정의학과에 입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퇴원하고 수일 내에 같은 증상으로 같은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입원 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있었는데 치료 내용이나 처방이 특별히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도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근본적인 치료나 증상 개선을 위해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 가 진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피고인은 상급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K병원 등에서만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의료진의 주사 투약이나 방사선·소변 검사, 체중 측정 등 권유를 거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록에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한 내용(잔치, 목욕탕, 남편 항암 치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상당히 많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약 1억 2,3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이러한 범행은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피해금액이 확대되게 된 데에는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의료기관의 잘못과 무리하게 보험가입자를 유치하고, 보험금 청구요건에 대해 방만하게 심사하여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잘못도 기여한 바가 있다. 피고인이 실제 자신이 앓고 있던 질환 등으로 일부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 상당한 보험료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과다입원으로 인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한 경우 등의 보험사기 범행에 비하여는 그 불법의 정도가 낮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