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1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반달섬 방면에서 시화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 피해차량 동승자 확인 보고 / 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만 가능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3명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피해자 C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차량은 좌회전 표시가 없던 3차로에서 대기하다 좌회전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의 이와 같은 무리한 좌회전도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에 종합보험에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발생 과정, 관여자들의 사고 기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3. 10:2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가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23. 3. 3. 10:23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가조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경 2회, 2022년경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1. 2.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12: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반찬 가게 앞 삼거리의 이면도로를 남선공원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차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0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4. 12:3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반찬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6년 음주운전, 2014년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재판진행 중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13. 17:5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 손잡이(길이 11.5cm)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및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3. 2. 13. 19:11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 당직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잘못이 없는데도 체포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 E, F, G, H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3. 20:1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동거인에게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해제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H의 어깨를 2회 때렸고, 같은 날 20:50경 위 폭행으로 재차 현행범인 체포된 후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형사과 통합 당직실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각 모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0:40경 파주시 B에 있는 주점에서, 다른 일행인 피해자 C(남, 18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7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09. 13. 00:50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길이 27cm, 날길이 14cm) 1자루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11cm) 1개를 각각 양손에 쥐고 앉아 있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앞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1세) 쪽으로 칼을 쥐고 갑자기 일어나는 방법으로 한 차례 위협한 뒤, 위험한 물건인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올라타 약 20m 전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로 대기하던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돌진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위협하였고, 위 과도칼을 손에 쥐고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 쪽으로 뛰어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9. 13. 01:10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과 가위로 협박하고 음주상태에서 차를 돌진하는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199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그 이외에 11회에 걸쳐 음주측정 거부, 폭행, 상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1년 이후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1:25경 저녁을 먹으면서 지인들과 맥주를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규암 쪽에서 장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체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1. 현장 CCTV 영상 CD, 인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마지막 공판기일에 와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다음 날 자진하여 사고 신고를 하였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D, 여, E,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중국 국적으로 2020. 2. 22. 일반관광(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한 종업원이고, F(F, 여, G,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중국 국적으로 2021. 8. 5. 일반관광(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한 종업원이고, H(H, 여, I,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중국 국적으로 2020. 6. 1.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한 종업원이고, J(J, 여, K,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중국 국적으로 2020. 5. 29.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경부터 2021. 8. 21.경까지 위 ‘C’에서 안마실 4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위 업소 내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5만원 내지 7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고용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손날이나 팔꿈치로 눌러 지압하거나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 건강증진, 피로회복 등 증상의 완화, 건강증진,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위 D을 일 5만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2021. 8.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위 F을 일 5만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2021.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위 H을 일 5만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2021. 4.경부터 같은 해 8. 21.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위 J을 일 5만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업소의 안마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H,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발장 접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25.부터 2019. 7. 6.까지 동일한 장소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동일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후로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여 왔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201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25. 7. 6.까지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위 명령에 대하여 2022. 1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잘 따를 것’의 준수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3. 21:37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위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수사보고(보호관찰 관련 서류 접수), 부착명령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준수사항 추가 집행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부과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음주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보호관찰 태도가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 범행 이외에는 2022. 11. 18.자로 추가된 음주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력은 없다. 간경변증,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78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2. 7. 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임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 및 관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1. 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반납하면서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임의로 탈착한 후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번호판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3. 15:15경 위와 같이 횡령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를 다른 무등록 이륜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3. 15:15경 남양주시 C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가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이드미러를 제거하고, 조향장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튜닝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8. 23. 15:15경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 사진, 수배차량 상세조회, 압수목록, 계약서, 피의자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압수물 이륜차량 번호판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1조 제20호, 제34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불법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25. 09:01~10:5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공장동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건물의 외벽을 뚫고 배관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업무상 비밀이 있는 곳이어서 허락 없이 공장 내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 내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7. 13:2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쌓아둔 폐기물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지팡이(길이 약 1m 30㎝)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피의자가 특수폭행 당시 사용한 지팡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특수폭행에 사용한 지팡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출근한 직후 피해자에게 임차한 공장동 건물의 외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는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손을 내저었고, 그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피해자에게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이 임차한 공장 건물의 외벽에 구멍을 뚫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장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외벽에 구멍이 뚫린 경위를 물으면서 ’임차한 건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면 임대인인 자신과 사전에 상의하여야 하고,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해자가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위 건물에 들어가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거나 즉시 피해자의 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예를 들어, 붕괴 위험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공장 건물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이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라는 의미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내저어 피해자가 위 지팡이에 맞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피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처벌 전력 있음 ◦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함, 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음, 피해자와 합의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0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6. 23:05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근처 천변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53세)가 관리하는 뉴카운티 버스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안전모로 위 버스의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깨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버스의 옆 유리창을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70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5. 16. 23:16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주차된 버스를 부수고 도망을 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현장상황에 관한 건,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증자료 첨부 관련)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CCTV 캡쳐 화면, 압수물 사진 1. 견적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2. 12. 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유예 기간의 절반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정도 또한 이전에 범했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열흘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왜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을 또 때렸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게 때린 거에요? 어디 갈비뼈나 분질러져야 때린 거지’라고 대답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얘기에 ‘그거 가지고 2주나 진단을 내준 의사가 누구에요. 의사 이름도 적어가야겠네’라고 답하면서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잘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또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C 토지에 설치된 교량 철거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23. 11:00경 충북 음성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음성군청 E부서 F와 이장 G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너 이 새끼, 한 대만 때려봐 아주 죽여버릴거야, 네가 뭔데 남의 땅에 다리를 놓고 사용해, 너 가만 안둘거야, 너 이 쌍놈의 새끼 가만 안놔두겠다, 한 대 때려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14. 10:50경 충북 음성군 H 앞길에서, 농막예정지로 가는 도로포장 문제로 피해자가 주거지 뒷마당에서 면사무소 직원 I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 죽일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 40cm, 날 길이 : 21cm)을 오른손에 들고 머리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증거자료 cd 첨부 – 현장 촬영 영상),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토지 관련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D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112신고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5시간 남짓 지나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0:40경 삼척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1. 15. 23:50경 원주시 B, ‘C’ 내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47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곽티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등을 뽑아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 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전 등을 뽑아 테이블에 내리쳐 시가 5,000원 상당의 전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E의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상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카페의 영업에까지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 E에게 곧바로 제압당하는 등 그다지 치명적인 인물로 평가되지 않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08년 벌금 50만 원 외에는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14:00경 부천시 B건물 8층에 있는 C 입구에서 위 C 직원인 피해자 D(남, 41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화가 나,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애비도 없냐”, “니 눈구녕이 사람죽일 눈구녕이야”, “E 같은 살인자의 눈이다”, “너는 무식한 놈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추가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9년 업무방해, 협박 벌금형 1회, 2016년 모욕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09년 모욕 벌금형 1회(최근 10년 초과)],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2. 2.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내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주차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글래디에이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중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E)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음주운전,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22. 6. 12. 음주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