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재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 대표자로 2018. 10. 11.경 피고인을 조카 F과 G으로부터 소개받아 C재단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H외 1필지 I 소재 J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에서 G과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임차인인 피해자 명의로 M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보증보험금으로 장례식장의 신탁 채무를 변제하여 신탁등기를 말소시킬 예정이다. 보증보험증권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수수료가 필요한데, 수수료를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고,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주고 운영수익금도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증보험수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C재단은 신탁등기, 채권압류,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장례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수수료 명목으로 2018. 11. 1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J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서 1억 원을 받았을 뿐이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법인 N(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2016. 6. 1. 인천 미추홀구 H외 1필지 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9. 21.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5.경 P의 소개로 처음으로 G을 알게 되었다. G은 당시 사단법인 Q 사업단 총괄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3) G은 2018. 6.경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J(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억 원(보증금액 전액에 대하여 M 보증증권 발행),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10년간으로 하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 및 사업권한과 관련된 사단법인 Q 사업단 명의의 ‘수권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G은 2018. 8. 1.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대차보증금 60억 원(계약금 5억 원, 잔금 55억 원), 임대차기간 2018. 8. 1.부터 2023.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재단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9조는 ‘지급보증수수료 등의 일체의 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 G에게 5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G은 위 5억 원의 영수증은 ‘발행일자 2018년 8월 1일로 금원이 미지급금으로 사실을 확인함’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4) G은 2018. 10. 11.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대차보증금 50억 원(계약금 5억 원, 잔금 45억 원), 임대차기간 2018. 10. 11.부터 2023. 10.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재단과 다시 작성하였다. 이때 위 임대차계약서 표지 임차인 란에 G 외에 ‘Q 사업단’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1조는 잔금 45억 원에 관하여 2018년 10월 중 보증서 발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약사항 제9조는 ‘지급보증 수수료 등의 일체의 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5)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8. 10. 11.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대차보증금 49억 원(계약금 5억 원, 잔금 44억 원), 임대차기간 2018. 10. 11.부터 2023. 10.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1조는 잔금 44억 원에 관하여 2018년 10월 중 보증서 발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약사항 제9조는 ‘지급보증 수수료 등의 일체의 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해자는 ‘편의상 계약금 일금 오억 원은 미수령으로 임차인 E 대표이사 D은 사실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실 확인서’에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26. 이 사건 재단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소속 이사들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사들에게 지급받게 될 임대차보증금 ‘49억 원’에 대하여 R 등 각종 거래처에 약 13억 3,733만 원, 자주식 주차장 구축비로 22억 원 등 자금집행 예정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또한, 이 사건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을 S은행, T은행 등 3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120억 원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채무 약 106억 원을 대환하고 잔액 14억 원을 이 사건 재단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기채 승인(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허가처분을 의미한다)을 이미 받아 두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다. 7) 피고인은 그 후 의료법령상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장례식장을 49억 원에 임대(처분)하는 것에 관하여 위 이사회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에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하였다. 인천광역시는 2018. 10. 31.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49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1.초경 피해자 측의 서류 등을 포함하여 M 부천지점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위 M 부천지점의 실무담당자는 U이었고 G은 당시 위 보증서 발급업무를 위하여 부천지점장과 술을 마시기도 하고 U과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7쪽, G의 경찰 진술). 그 후 피고인과 G은 2018. 11.말 내지 2018. 12.경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9)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2018. 12. 6. 주식회사 V에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주식회사 S에 채권최고액 72억 원의, 주식회사 T에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종전 근저당채무, 신탁 관련 채무 일체를 상환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으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문자메시지, C재단 임시이사회 회의록,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C재단 회생절차개시신청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단은 2018. 10. 26. 현재 106억 원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8. 11. 16. 15:30 피해자에게 피고인 개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18. 11. 16. 16:31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34 피고인에게 ‘보증수수료 건 1차분 송금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같은 날 16:35 피해자에게 ‘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로 답신한 사실, 이어 피해자는 2018. 11. 20. 16:58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59 피고인에게 ‘보증수수료 건 2차분 3천 송금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같은 날 17:04 피해자에게 ‘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로 답신한 사실, 이 사건 재단이 2019. 7. 3.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약정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49억 원이고 그 중 계약금은 5억 원, 잔금은 44억 원이며 잔금 44억 원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그 보증보험수수료 등 비용은 임차인인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던 무렵 함께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문언에 의하면, 계약금 5억 원은 E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고 E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계약금지급의무의 면제 조항이 따로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계약금 5억 원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49억 원 전액은, 이 사건 재단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처분을 받은 자산으로서 피고인이 임의대로 그 중 일부의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줄 성질의 금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들에게 향후 지급받게 될 임대차보증금 49억 원 전액의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얻은 상태였다. 나) G은 사단법인 Q 사업단으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 등을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수권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한 후 2018. 8. 1.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종전 1차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재단과 사이에 작성하였고 이 사건 종전 1차 임대차계약 상 지급보증수수료 등은 임차인인 G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계약체결 당시 함께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재단의 계약금 영수증에 대하여 실제로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G은 이 사건 종전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 5억 원의 지급의무를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G은 그 후 다시 이 사건 종전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단법인 Q 사업단도 당사자로 추가하였는데 역시 임대차보증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인데, 임대인인 이 사건 재단이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지급받는 이익을 누리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임차인의 운영수익금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반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가 아니라 개인 자격에서 피해자 및 G과 사이에 이 사건 장례식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을 것인지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은 G을 알게 된 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던 시기인 점, 특히 G은 이 사건 종전 1, 2차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그러한 사람과 사업체를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의료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로부터 감독 내지 규제를 받고 있는 이 사건 재단의 성격상 재단 이사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외에 개인자격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인 피해자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개인 자격에서 피해자 및 G 등과 함께 이 사건 장례식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장례식장이 속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주식회사 O에 신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는데, 2018. 11.경 이전에 이미 피고인은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등 3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아 수탁자인 주식회사 O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을 상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둔 상태였고, 그 후 실제로 2018. 12.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해당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얻게 될 임대차보증금 49억 원의 사용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가 아니라 이 사건 재단의 거래처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차장 확장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마) 다른 한편, 피해자와 G, W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또한 최초 고소인 경찰조사 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장례식장 건물의 신탁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말소비용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고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보증보험수수료’를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기망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탁등기 말소, 보증보험수수료라는 용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 본인이 피고인에게 들었다는 말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최초에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조카인 F과 F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서 이 사건 장례식장을 별다른 자금 투여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증거기록 52쪽)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피해자는 G이나 F에게서 들은 말과 피고인에게 들은 말들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G의 경우는 이 사건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함께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려는 유인이 있고,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전 1, 2차 계약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언과 달리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는 임대인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하였던 말에 관하여 ‘보증보험수수료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보증보험수수료는 임차인인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었고 위 수수료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에 계약당사자가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F의 진술은 구체성이 떨어지기도 하거니와 F 역시 수사단계에서 G 및 피고인과 함께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던 상태였으므로 G과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동기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G과 F은 2019. 11. 1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 인수건과 관련하여 총 2억 5,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그에 따라 G과 F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G과 F이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추궁하였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