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의원의 회계 관리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당시 피고인 A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8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한 채무가 많았고, 퇴직한 병원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경제상황 및 병원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이 사건 의원의 에어컨 설치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H’을 운영할 때부터 병원 본부장으로서 병원의 회계처리 및 직원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 및 병원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8.경 이 사건 의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F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려는데 먼저 에어컨 설치공사를 해주면 병원을 운영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공증을 해주는 등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143,777,000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이하 위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정증서 1. J 신용조회 1. 녹취록 1. 문자내역(B-C)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인증서 및 통화녹취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 비용채권 압류 및 양도) 및 첨부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으로 2020. 10. 4. 2,000만 원, 2020. 12. 4.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유체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바, 위와 같이 일부 지급한 공사대금과 변제충당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한 건물 임대인과의 분쟁,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H’을 운영하면서 2018.경부터 퇴직한 직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 운영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더욱이 이 사건 의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88억 원을 초과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이 되어있어(증거기록 제2권 226면),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만으로는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의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의원 운영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방법으로 진지한 고민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일부 공사대금(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89~214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임차한 건물의 준공이 지연되어 개원이 예상과 달리 늦어지고 건물 임대인과 분쟁까지 발생하여 부득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임대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마쳐진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지연된 병원 개원 일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의원의 개원이 2개월가량 지연된 것인데 개원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의원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 역시 피고인들의 과다한 채무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발생한 경제적 사정의 변화나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경찰에서 “(공사 조건에 관하여) 저는 공증을 해야 한다고 하여 나갔을 뿐이고 병원의 돈 관리며 운영은 본부장인 피고인 B이 하기에 정확한 조건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96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의원의 행정 본부장으로서 직원 관리와 회계를 맡아서 해왔으므로 이 사건 의원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과정부터 관여하여 왔고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도 직접 문자나 전화통화로 연락을 하면서(증거기록 제2권 제141~154면, 제189~214면)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전반적인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약 1억 4,37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종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대금(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