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F와 혼인한 자, 피고인 B, 피고인 C(일명'G')는 각각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D(일명 'H')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 및 F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타 비자(G-1)를 받아 장기체류를 원하는 러시아계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F, C(일명 'G')는 각각 기타 비자(G-1)를 받아 장기체류를 원하는 러시아계 외국인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들로부터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들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해 주어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 D(일명 'H')는 위와 같이 난민인정신청서 작성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피고인 A에게 데려가 소개시키는 역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단독으로 위와 같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6. 4. 26.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의 소개로 I을 만나, 피고인 B가 일단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면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접수하여 출입국사무소직원으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을 피고인 A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I에게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2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F, 피고인 B, C, D와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총 22회에 걸쳐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6. 4.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소개로 I을 만나, 피고인 B가 일단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인 A가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접수하여 출입국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을 피고인 A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I에게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2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6번 기재와 같이 F,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6. 11. 3.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타 비자(G-1)를 받아 장기체류를 원하는 러시아계 외국인인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J로부터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듣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A는 이를 토대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어 그 수수료 명목으로 6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16번, 18번~2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및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6. 12. 13. 불상지에서 피고인 C로부터 기타 비자(G-1)를 받아 장기체류를 원하는 러시아계 외국인인 K을 소개받고 그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데려가 피고인 A와 만나게 해 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전화로 K의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할 난민신청사유를 전해 들으면서 그 내용대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어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D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2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I, N, O, J, P, Q, K,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1. 각 난민인정신청서, 각 통합신청서, 각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원룸 월세 계약서, 각 다가구 월세 계약서, 부동산(상가주택) 월세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각 부동산(다가구) 월세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행정사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였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그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