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3: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에서 지인 와 함께 있던 피해자 E(57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로부터 "오랜만에 만났는데 소주나 한잔 하자"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아무런 말없이 앞서서 걸어가고, 피고인과 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다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사거리 부근 횡단보도 앞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그곳에서 피해자가 "내일 회의가 있어 저 먼저 집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향해 다가서자 손과 팔꿈치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목, 몸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타박상, 기타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들이미는 바람에 이를 수차례 밀어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손이나 팔꿈치 등으로 밀친 사실, 피해자도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의 몸쪽으로 머리나 몸을 들이민 사실, F이 중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는 등 말리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횟수가 여러 번이고 그 강도도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에 이른 적도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상당한 시간동안 계속되었던 점, F이 중간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으로 보이나 바로 상황이 종결되지 못하는 등 역부족이었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멀리 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밀쳐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해야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원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등에 비추어 오로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써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위 법리에 따른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한 결과, 이 사건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3: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에서 지인 와 함께 있던 피해자 E(57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로부터 "오랜만에 만났는데 소주나 한잔 하자"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아무런 말없이 앞서서 걸어가고, 피고인과 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다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사거리 부근 횡단보도 앞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가 "내일 회의가 있어 저 먼저 집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쪼잔한 사람. 씹새끼,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옷을 벗겨버리겠다. 집에 보내버리겠다. 그렇게 할거면 공무원 그만 두어라."라고 말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법원이 범죄사실의 존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였음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형성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옷을 벗겨버리겠다. 집에 보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당신 공무원 맞아, 이러고도 공무원이냐, 그럴 것이면 공무원 그 만둬라."라고 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옷을 벗겨버리겠다."라는 말을 수차례 하여 공무원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기는 하다. 라. 한편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인 증인 F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큰소리를 냈고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어떤 말을 한 것은 맞으며, 그 말에 피해자가 격분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반면, 위 증인은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옷을 벗겨버리겠다."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또한 조사자 및 심문방법, 다소간의 질문사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관되어 있다. 통상 싸움을 중간에서 말리다 보면 경황이 없어 당시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나, 이후 상황이 진정되고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말 또는 조사자의 질문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증인 F은 계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어떤 말을 한 것은 기억하고 있어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CCTV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F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간에서 말리느라고 계속하여 그들 옆에 붙어있다시피 하였고 떨어졌다 해도 채 1m의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점, 증인은 피고인이 언성을 높여 큰소리로 말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수차례 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옷을 벗겨버리겠다"는 말은 통상 공무원의 지위에 해를 입히겠다는 뜻으로 이러한 말을 여러 차례 들은 경우 상당히 특징적으로 기억될 여지가 많은 점 등 이 사건 증거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당시 사건현장이 번화한 거리여서 소음이 있었고 증인이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소리로 수차례 이야기하는 위와 같은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바, 이러한 정황은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게다가 F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객관적인 제3자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그 진술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더 친한 사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의심은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때에 건물에서 투신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했다고 인정하는 언사 자체도 피해자에게는 꽤 모욕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투신하기 전 F에 대한 서운한 마음 등도 전달하였던 점, 피해자가 투신한 데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나 원망 등이 원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투신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언사를 단정 짓는다면 이는 지나친 비약이거나 추측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바. 그렇다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경위사실이거나 공소사실 이외에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일어난 사정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