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2022고합62 피고인은 2020. 7. 23.경부터 2022. 2. 28.까지 충남 서산시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C대대 D에서 복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000년생, 가명)는 2021. 7. 2.경부터 위 중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활관장인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혼내거나 욕설을 해 왔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1.경에서 같은 달 12.경 사이 위 중대 F에서 침대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이유로 혼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성기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찔렀다. 2. 폭행 가. 2021. 10. 11. ~ 12.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1.경에서 같은 달 12.경 사이 위 F에서 침대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0회 찔렀다. 나. 2021. 10. 24.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6:0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0회 가량 찔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2021.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22:30경 위 F에서 평소 피해자가 “일이 많고 힘들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밖으로 불러낸 다음 “꿀빨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할 생각을 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음 날인 2021. 8. 16. 01:30경까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나. 2021.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10:00경 위 중대 내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견인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누구한테 그따위로 운전을 배웠냐. 컨테이너 가서 보자. 넌 뒤졌다.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다. 2021.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09:00경 컨테이너로 된 위 비행단 G중대 견인차 운전병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무전이 잘 안 터지는 것을 보니 컨테이너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라며 불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러면 밖에 있어라”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를 휴게실 밖으로 쫓아내고,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를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휴게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라. 2021.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13:00경 위 비행단 G중대 견인차운전병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경 항공기 지원장비의 고리를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미쳤냐. 좆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86 피고인은 2022. 3. 26. 23:18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 거래 채팅방에 피해자 B(여, 22세)가 게시한 수학능력시험 대비용 교재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4만 8,000원치의 핀번호를 알려주면 수학능력시험 교재인 김승리 올오브카이스 전주차워크북의 파일을 전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0. 17:14경 4만 8,000원 상당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PIN번호(H)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2022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장회신자료, T 제출자료 1. 텔레그램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 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 제3범죄(위력행사가혹행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불쾌감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재범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사기범죄의 피 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당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며우울증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