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청 C 6급 공무원으로, 2012. 10. 중순경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역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08:00경 604번 버스를 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5. 08:00경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08:00경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7. 08:08경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각 증거사진, 범행구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만 해당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봉을 잡고 피해자를 감싸는 자세로 서 있고 주변에는 승객들이 밀집해 있어 피해자가 쉽게 자리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따라가면서까지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점, 피해자가 손을 잡히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있는데도 억지로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손을 빼려고 하자 더욱 강하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던 점, 주변 승객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점차 강도 높은 추행 행위로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리라는 점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은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원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같은 버스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버스에 탑승한 후 반복해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민감한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매우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