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1. 26.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9.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09. 12. 16.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9. 30.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6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21.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은 H과 I을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J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수표번호: K) 1장과 백지 약속어음(어음번호: L) 1장 등 총 2장의 수표 및 어음의 할인을 의뢰받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수표 및 어음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인 M에게 위 당좌수표(수표번호: K) 1장을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고, N에게 위 약속어음(어음번호: L) 1장을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위 수표 및 어음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590- 피고인 A, C, D 피고인 C, D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그 지급보증서를 할인하여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 O(여, 56세)이 채권의 담보로 받은 상당액의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서울로 데리고 와서 귀금속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의 귀금속을 팔아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받아 이를 할인하여 1억 5,0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등을 발행하여 주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서 현금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석류와 귀금속이 들어 있는 박스 3개와 007가방 1개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게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2009. 1. 7.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D이 귀금속으로 돈을 구해오는 역할을 하고, C는 은행에서 현금지급보증서 받는 역할을 하여 귀금속을 현금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보석을 넘겨받는 대가로 5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준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D으로부터 위 귀금속을 전달받은 후 2009. 4.경 피해자에게 ‘은행업무상 차질이 생겨 연기되었지만 2009. 4. 15.까지 대금을 D, A, C 입회하에 정산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대출액에 상당하는 담보나 개인신용이 담보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받을 능력도 없었고, 귀금속을 팔아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1. 고소장, 수표 및 어음사본, 부도어음신고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수표할인 의뢰를 받고 M에게 이 사건 수표를 할인명목으로 주었을 뿐이고, I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과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5. 21. 피고인에게 경기 가평군의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할인의뢰하며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교부경위 및 과정, 그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M는 이 법정에서 시간이 오래되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약 7,000만 원의 받을 돈이 있어서 그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지급받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그 지급제시 전에 발행회사인 ㈜J에 위 수표에 관하여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 무렵 M로부터 6,0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판시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지급받았다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Q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는데 그 투자금 중 일부 명목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그 교부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수표에는 M의 처 R의 배서가, 이 사건 어음에는 N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게 ㈜J 발행의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할인의뢰한 사실을 알고 I과 H을 통해 할인의뢰를 받고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수령하여 보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할인의뢰를 받고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359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목에 대한, 귀금속 금액 특정 관련 공증서류 사본 첨부) 1. 고소장, 이행각서(사본), 확인각서(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C와 함께 귀금속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피고인 D으로부터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A, D에게 귀금속을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사전에 피해자의 물건을 처분하여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사용하려고 논의하였다면서 피고인들과의 공동범행을 자백한 점, 당시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09. 1. 7.자 이행각서의 내용 및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09. 4. 10.자 확인각서의 내용도 피해자 및 피고인 D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D 인적사항 특정 및 C와의 공범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 2014고합963-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C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 손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 무죄 부분 2016고단6631-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9.경 화성시 소재 T 횟집에서, 피해자 G로부터 어음 할인을 의뢰받은 H과 I을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J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어음번호: E) 1장의 할인을 의뢰받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던 U 사업관련 토지주 V에게 위 약속어음(어음번호: E) 1장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거나 V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인으로 V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어음의 제2배서인인 W는 이 법정에서 X가 이 사건 어음을 가지고 와 그 삼촌인 Y에게 할인을 부탁하려고 하니 배서를 부탁하여 위 어음에 배서를 해 준 것이고, X는 그 친구인 I으로부터 위 어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X는 2011. 5. 20. Y에게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위해 교부하였다가 편취당했다는 취지로 Y을 고소하기도 한 점, H도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는 I이 2011. 5. 19. 위 횟집에서 할인명목으로 가지고 갔는데 이를 I이 직접 처리했는지 피고인에게 주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V에게 이 사건 어음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을 V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고단7181- 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주식회사 Z(이하 ‘Z은행’)의 대표이사인 AA의 부탁에 따라 2011. 2. 19.경 영업정지된 Z은행의 영업재개를 위한 BIS비율 개선 목적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들은 위 AA에게 위와 같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발행인 주식회사 AB, 액면금 3억 원인 약속어음에 Z은행 명의로 배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AA로부터 위와 같은 약속어음에 Z은행 명의로 배서를 받은 다음 넘겨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약속어음에 AC 주식회사(이하 ‘AC’)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AC 명의 어음 부속서류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준비한 발행인 주식회사 AB, 지급기일 2011. 5. 15., 지급지 용인시로 되어있는 액면 3억 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펜으로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AD 2011. 2. 15.’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AD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AC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음배서확인서’라고 제목을 기재한 다음 어음금액란에 ‘금삼억원정’, 어음번호란에 ‘AE’, 어음발행일란에 ‘2011년 02월 15일’, 어음만기일란에 ‘2011년 5월 15일’, 발행인란에 ‘(주)AB’, 지급은행란에 ‘중소기업은행 용인지점’, 확인인란에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AD’라고 기재하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AD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주식회사 명의 어음배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지급확약서’라고 제목을 기재한 다음 어음의 표시 액면금란에 ‘삼억원정(￦ 300,000,000원)’, 발행일란에 ‘2011년 02월 15일’, 지급지란에 ‘중소기업은행 용인지점’, 지급기일란에 ‘2011년 05월 15일’, 발행인란에 ‘(주)AB’, 위 확인인란에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AD’라고 기재하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AD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주식회사 명의 대위변제 지급확약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불상의장소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이라고 제목을 기재한 다음 의안란에 ‘약속어음 배서의 건’, 어음금액란에 ‘금삼억원정(￦ 300,000,000원)’, 어음발행인란에 ‘(주)AB’, 어음번호란에 ‘AE’, 발행일란에 ‘2011년 02월 15일’, 지급기일란에 ‘2011년 05월 15일’ 작성명의인란에 ‘AC주식회사 대표이사 AD’, ‘이사 AF’, ‘이사 AG’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위 각 이름 옆에 위 AD, AF 및 AG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AF 및 AG 명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3. 11.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 앞 주차장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및 제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어음배서확인서, 대위변제 지급확약서 및 이사회 의사록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H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Z은행 AA 행장이 모피의류를 구입하려고 한다. Z은행 뿐 아니라 AC가 배서해서 만기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어음을 줄 것이니 모피의류를 공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의 AC 주식회사 명의 배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Z은행은 2011. 2. 19.경 이미 영업정지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배서를 위조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과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어음배서확인서, 대위변제 지급확약서 및 이사회 의사록를 각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모피의류 123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사문서 위조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그 위조사실을 몰랐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사문서 위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모피구입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그 부속서류인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Z은행의 대표이사이던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1. 3.경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지고 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용한 컨설팅 비용의 보전 차원에서 배서를 요구하여 제1배서는 공란인 상태에서 제2배서를 해주었다. 이와 같이 제2배서에만 배서해 준 것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유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Z은행이 영업정지된 2011. 2. 19. 이후에 굳이 Z은행의 배서를 요구할 실익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A의 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약속어음 외에도 정상적인 Z은행의 제2배서가 되어 있고, 위조된 AC의 제1배서가 되어 있는 주식회사 AB 발행의 약속어음이 추가로 여러 장 존재하는 점, 당시 AA은 피고인들과 공범인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A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AA이 피고인 B에게 보낸 편지에 ‘나한테 모피 5장 주고서 다 썼다고 할려고 5장 주었었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그 이후에 AA이 피고인 B에게 보낸 메모지에는 ‘모피코트 5장 선물받은 것에 대하여 나는 A를 잘 몰라서 B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면 안되는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위 편지 내용만으로 피고인 B이 AA에게 이 사건 모피를 구입해서 보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A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AI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그 부속서류를 주면서 Z은행에서 필요하니 모피를 구입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J도 이 법정에서 AI이나 AK이 어음을 배서하여 피고인 A에게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AI은 AA이나 피고인 B을 위해 같이 일하던 사람인 점을 감안해도 AI이 어떤 경위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그 부속서류를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지 및 AI과 AA, 피고인 B의 당시 관계와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모피구입을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 B인지를 확인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를 통해 AA에게 전화하여 그 배서사실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는데, AA과의 전화확인 과정에서 AC의 배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하였고, 당시에는 이미 Z은행이 영업정지된 상황이었음에도 AA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상적인 배서만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도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그 부속서류를 위조하였거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이다. 5) ㈜AL의 AM가 U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그 토지 소유자인 V에게 지급한 15억 원의 약속어음과 Z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V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의 대가로 ㈜AL에 교부한 여러 장의 약속어음 등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약속어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어음들(정상적인 Z은행의 제2배서, 위조된 AC의 제1배서가 되어 있는 주식회사 AB 발행의 약속어음)이 유통되었는데, 위 각 어음을 위조한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도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각 어음 위조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그 부속서류를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부속서류 중에는 AC의 진정한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는데, AC의 경리부장이던 AN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인감증명서는 AA의 요구로 AC가 2011. 3.경 Z은행에게 Z은행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17장(합계 86억 원)에 제1배서를 해주면서 AA 측 일행으로 함께 왔던 AO에게 교부했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것으로서, 위 인감증명서가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부속서류에 포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7) 그 밖에 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당시 Z은행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나 그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8)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그 부속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이 그 위조사실을 알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고단659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P(여, 56세)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한 후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몽촌토성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으로 사용한 후 그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더하여 3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대출액에 상당하는 담보나 개인신용이 담보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발급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토대로 유효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09. 2. 13.경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추가로 금원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9. 2. 24. 6,000만 원, 2009. 4. 9.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D과 C를 소개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2009. 2. 11.자 확인서, 2009. 2. 13.자 현금보관증, 2009. 2. 24.자 현금보관증, 2009. 4. 9.자 확인서가 각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내용 및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C, D과 함께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2009. 2. 11.자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작성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나 C가 작성해달라고 해서 작성한 것이다. 2009. 2. 13.자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당시 피고인은 직접 지급보증서 발급업무에는 관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주면 3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만약 했다면 C가 했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마의 돈을 왜 지급했는지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 2009. 2. 11.자 확인서는 D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고, 2009. 2. 24.자 현금보관증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이며, 2009. 2. 13.자 현금보관증과 2009. 4. 9.자 확인서는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이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소개한 입장에서 보증의 의미로 위 서류 등을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수표지급내역(증거기록 제670쪽)에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D, C에게 합계 1억 3,4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와 고소장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각 문서들의 구체적인 작성경위 및 취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지급내역 및 용도, 지급 상대방,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공범관계로 보이는 피고인과 C, D의 각 지위나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