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3:30경 오산시 C아파트 10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을 내지 않았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나무 손잡이로 된 식칼(칼날길이 17cm)을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부 및 전완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내사보고(G병원 응급실 의사 H의 구두소견),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감정결과), 수사보고(D의 상해부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품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죄질 무거운 점,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도 다른 칼을 들고 와서 재차 위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9. 03:30경 오산시 C아파트 10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을 내지 않았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 있던 노란색 나무 손잡이로 된 식칼(칼날길이 17cm)을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찔렀다. 그 자리에 있던 E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보고 칼을 빼앗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문을 닫고 몸으로 막아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문을 열어라.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현관문으로 나오려다가 위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방에 있던 검은색 손잡이 식칼 1개를 들고 나와 베란다 창문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 현관으로 올라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 무렵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을 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한편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D의 팔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 E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살해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D, E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로,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의 자녀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내지 않았다고 의심을 받은 일로 기분이 상하여 이를 따지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렸던 E은 피고인과 D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가 넘어진 후 D이 피고인을 깔고 앉아 일방적으로 때린 사실이 있고, 자신이 싸움을 말리고 D을 데리고 나가려는 찰나에 피고인이 칼로 D을 찔렀으며, 그 직후에 피고인의 칼을 빼앗은 다음 D을 데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으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D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D과 사건 당시는 물론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상당히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자녀의 축의금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다툼에서 피고인이 먼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친한 친구인 위 D을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하였다고 보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담당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D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오른쪽 팔을 2회 찔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D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오른쪽 상박 부위를 2회 찔렀다면서 상처가 깊기는 했는데 근육 힘줄이나 뼈에는 손상이 없어서 찢어진 피부만 봉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칼로 찌른 후 베란다로 뛰어내려 도망쳤을 뿐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위 E과 피고인의 아들 F의 진술에 의하면 D이 칼에 찔리고 나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현관문 밖으로 D을 데리고 나가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게 막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다른 식칼을 들고 베란다로 뛰어내려 계단을 통해 E과 D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E에게 제지당하였기 때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D을 칼로 찌른 횟수가 두 번에 불과하였던 점, 상해를 입은 부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베란다로 뛰어내려 현관문 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E이 막아서고 있어 피고인이 D에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칼을 들고 욕설을 한 것 외에 피고인이 D을 다시 칼로 찌르려고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찌른 후에 다른 칼을 들고 다시 접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D,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은 D이 먼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은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해 D이 "어디 한 번 죽여봐"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 다 때렸어? 알았어 기다려봐"라고 하였고, E이 "A이 형 그만해, 그만해"라고 하였다면서 그 후 D이 "찔러봐. 찔러봐"라고 하여 피고인이 "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또 "죽여봐. 죽여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은 E이 싸움을 말리고 있는 가운데 서로 대치하면서 다소 격한 말을 주고받으며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었을 뿐 살해의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