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358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중순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 F에게 '포천시 G에 5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내 명의의 사업자는 세금 문제로 폐업하였으니 당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회사 명의로 보증보험도 가입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5.경 주식회사 H 명의로 건축주인 I과 공사 대금을 8억 8,000만 원으로 하는 포천시 G 오피스텔 및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회사 명의로 J과 피보험자를 위 I으로 하여 8,800만 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보증보험 계약에 피해자 명의로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31.경 위 회사가 위 I으로부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F에게 '자재 대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계약금 중 6,0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계약금을 위 공사의 자재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자금으로 위 건물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향후 피해자가 J으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될 것이 예견됨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1.경 자재 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59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K은 피해자 C과 포천시 L에 공장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업사업자 명의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전부터 K과 함께 다른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던 사람으로, K이 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K에게 B가 운영하는 M 명의를 대여하여 K이 피해자와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계좌로 선급금을 송금받아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6.경 K에게 '피고인 B가 M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으니, M 명의로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K은 피해자와 '2019. 6. 30.까지 공장을 신축하고, 선급금 1억 5,000만 원은 2019. 6. 20.에, 자재비 및 노무비 1억 5,000만 원은 철골설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잔금 1억 1,000만 원은 준공 후 40일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라는 내용의 공장 신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에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축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선급금 명목으로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자료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건 진행내용(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5577) [2021고단53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P 대표 Q 통화내용) 1.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보증보험약정서, 보험금 청구서, 입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1. 확인증, 공사도급계약서 [2022고단15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 K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N은행) 1. B N은행 및 직후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 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동생으로서 실질 피해자 또는 공동 피해자인 R와 피고인이 합의를 하였고, 편취금 일부로 실제 공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2차례 있다. 특히 판시 제2죄의 경우 2018. 4. 19.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다. 일종의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범행이고, 그 특성상 편취금 이상의 유무형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2죄의 실질 피해자인 R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편취금 중 일부는 실제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고 오른쪽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K은 피해자 C과 포천시 L에 공장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업사업자 명의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려고 하였다. A은 이전부터 K과 함께 다른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던 사람으로, K이 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는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와 A은 K에게 M 명의를 대여하여 K이 피해자와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계좌로 선급금을 송금받아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A은 2019. 6.경 K에게 '피고인 B가 M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으니, M 명의로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K은 피해자와 '2019. 6. 30.까지 공장을 신축하고, 선급금 1억 5,000만 원은 2019. 6. 20.에, 자재비 및 노무비 1억 5,000만 원은 철골설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잔금 1억 1,000만 원은 준공 후 40일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라는 내용의 공장 신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A은 위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에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축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3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이 사건 편취금 중 약 4,7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얼마 안되어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공사대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는 A이 계약을 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편취금 중 자신이 사업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상당 1,300여만 원은 처음부터 자신의 몫이고, 3,000여 만 원은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바, A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는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계약 체결이나 공사에 관여한 흔적은 없는 점, K 역시 공사대금을 다 써버린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B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A을 통하여 공사대금의 출금을 관리하였던 점, 실제로 일부 금액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대금으로 투입되어 공사가 진행된 점, 공사계약에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명의인 몫으로 하는 것 자체는 거래관행에 부합해 보이는 점, 피고인 B로서는 A이 이 사건 공사의 주체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A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그 범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 것이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