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18. 16:0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던 중 공장 내에서 정밀검사 차량에 온도가 상승되는 것을 발견하고 엔진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라지에이터 앞 보조물통 뚜껑을 여는 순간 엔진 과열과 압력으로 인해 200도씨 이상의 부동액이 위로 뿜으면서 신체에 접촉되어 이를 피하려다 가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사고 자체가 청력소실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사고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난청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진단을 받아 2007. 10. 16.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후 추가 검사 과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2007. 12. 12. 장해등급 제4급 제3호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7. 11. 1.부터 2015. 11. 30.까지 장해연금 146,901,250원을 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조사결과 보고서 1.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자문위원회 심의의견 1. 장해급여 신청서 관련 서류 1. 민원인 자격취득내역 자료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출장복명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사소견서 1. 보청기 지급관련 자료 1. 취업관련자료 1.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 각 의무기록지 사본 1. 부정수급(신고)접수보고서 1. 보험급여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복지공단이 당시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으로서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장해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장해급여청구 당시 첨부한 2007. 10. 10.자 E병원 주치의 작성 장해진단서에는 '2006. 7. 1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00dB, 좌측 농으로 외상성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진단함. 2007. 7. 25. 마지막 내원 당시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100dB로 청각장애 2급에 해당함. 보청기 착용 위해 테스트 하였으나 부적합 판정 받음. 현 청력상태는 영구적으로 회복가능성 없음.'이라 기재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진찰의뢰에 따른 2007. 11. 30. F병원 소견서(2차 특별진찰 소견)에는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 보였으며,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양측 약 98dB 소견 보임.'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장해등급 제4급 제3호 결정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장해연금을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 11. 26.경 '피고인이 업무상재해로 산재요양 중 알고 지내던 병원의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을 주고 경미한 사고를 청각을 거의 잃고 정신착란 등의 큰 사고로 위장하여 장해등급을 받았다'는 취지의 부정수급신고를 받고 신고자를 면담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진술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전반,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재해 및 장해조작 방법 등에 대한 내용, 피고인의 장해 정도, 병원사무장에 대한 정보 등 제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등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구체적이다. 실제 피고인은 제보자가 언급한 병원 사무장이 근무하였다는 정형외과에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청력검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검사결과를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피검자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농이나 사청이 의심되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poor'표시가 다수이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오히려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수치가 증가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 2회 실시한 ABR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양측 귀 모두 30dB의 자극에 반응이 관찰되어 정상으로 확인되는데, ABR 검사는 소리를 들을 때 뇌파(뇌간반응)를 분석하여 피검자가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검사로서 피검자에 의한 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들의 의견은 피고인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도가 없고, 객관적인 2회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청력은 정상이라는 것이며, 피고인을 검사했던 의사들조차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563호,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지급결정취소 청구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검사의 신뢰성이 낮고, 청력역치의 결과도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으며, 신뢰성이 있는 2006년과 2007년 2회 실시한 ABR검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청력은 정상이라고 간주된다. 피고인에게 고막결손이 없는 상태로 전동 상태를 설명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사고 자체가 청력소실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고로 인한 청력장해가 발생했다고 진단할 만한 의학적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진실되게 청력검사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청기를 구입하거나 착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자동차공업소, 아파트관리사무소, 상가관리단 등에 취업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종사하여 왔으며(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상가관리단 업무 등은 업무의 특성상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일은 사람이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함께 근무한 동료근로자들도 피고인에게 청력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장해급여 규모가 상당하다. 이러한 범죄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헛되이 고갈시켜 결국 진정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사고를 당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장해등급 제12급의 변경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한 금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징수결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