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3: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문래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갤럭시 S10 휴대폰에 내장 되어있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1.경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사건당일 피해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출력물, 포렌식 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등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수사기관은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사실(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과 관련된 사진들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진들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 나.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기 내의 저장정보를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현행범 체포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참여권을 포기한 것이다. 2. 판단 가. 압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F, G은 2019. 7. 4. 00: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발견하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수사기관은 2019. 7. 4.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9. 7. 3. 23:38경 및 2019. 7. 3. 23:58경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각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범죄일람표 순번 7, 9, 이하 '영장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은 2019. 7. 16.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를 통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과 관련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복구하였다. 3)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들로 인하여 밝혀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의 각 범죄사실은 영장범죄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다.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은 영장 범죄사실과 1개월 남짓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각 범행은 영장 범죄사실과 불과 4~5일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6, 8 각 범행은 영장 범죄사실과 같은 날에 저지른 것으로 영장 범죄사실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다.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련의 성범죄로서 범행 동기, 범행 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공통된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영장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 사건 사진들은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고, 영장 범죄사실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4.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기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고지받았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후 수사기관의 휴대전화기 임의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절차적 권리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행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증거가 복구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범 체포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참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가명)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