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F는 대부업체에 대출실행 자격에 관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여, F는 작업대출을 진행할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서류 위조를 부탁하는 등 대출 전반을 주도하고, 피고인 A은 주채무자가 되어 대출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대부업체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고, 피고인 B은 보증인으로 입보하기로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6. 10.경 작업대출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피의자 A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2015. 3. 15. 및 2015. 4. 15., 2015. 5. 15.에 각각 I으로부터 입금 200만 원이 이체된 내용'을 기재하여 G은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J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개의 대부업체의 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10.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G은행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임의로 작성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전송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I'에 근무하고 있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있고, 신원보증인 B이 'K'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으니 4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I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K이라는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은 불상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위조한 문서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G계좌(H)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7.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단,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1~6까지 기재와 같이 총 6회 합계 1,900만 원에 한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M은행 N 대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G은행 H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위조된 G 거래내역(A), 연대보증계약서, 재직증명서, 기업은행 거래내역(B), 계약거래원장, G 거래내역 (A), 피해 대출업체 일람표, 각 대출 관련 송부자료(진술서, 대출신청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고,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모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숙박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대출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점(수사기록 11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심신미약 여부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2)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적인 지능지수가 50정도이고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어눌하게 말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피고인 C,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고, 인지 능력이 낮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상피고인 B 역시 '제가 보증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갚지 않을 경우 피해가 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고 말만 조금 잘 못하고 이런 것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공동으로 대출받은 금액 중 절반을, 나머지 피고인들 및 F가 그 나머지 절반을 각 취득하였고, 위 각 금원 중 약 300만 원씩을 대출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A, C, F 사이의 관계에서 F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금을 관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M 은행에 피해를 회복하고 채무종결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지적능력 및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였다. 피해자 ㈜0 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였다.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