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4: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들어오자,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으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편의점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경위 E, 경장 F, 경장 G, 경장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112신고당시 현장출동 경찰관 확인),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각 감정서,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하고 평소에 마시던 술을 고르는 등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자정이 지난 2018. 10. 21. 00:59경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창고에서 성폭행을 하였다. 편의점에 들어가고 나가고 무엇을 골랐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창고에서 당하는 장면은 흐릿하게 기억난다"는 요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26.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정 무렵 이 사건 편의점에 들러 막걸리 2병, 맥주 4캔을 사서 집에서 엄마랑 술을 마셨다. 엄마와 함께 다른 편의 점에 가서 막걸리 3병 정도를 더 사와서 마시다가 술이 엄청 취했다. 취한 상태로 술을 더 사러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탄 기억도 없고 편의점 안에서의 기억도 없다. 유제품 있는 곳에서 내 어깨를 만진 것 같다는 정도와 껌껌한 곳에서 있었던 일만 조금 기억난다. 좁은 창고 안에서 내가 어딘가에 기대어 엎어져 있고 바지와 속옷이 다 내려가 있고 피고인이 뒤에서 성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내 남자친구 이름을 불렀고 '새벽에 종종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팬티가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였고 그때 사온 술들이 봉지 째 엎어져 있었다. 처음에 샀던 맥주가 그대로 있는데도 맥주를 또 산 걸 알았다. 개봉한 막걸리가 6병이었고 내가 그 중 3분의 2 정도를 마셨다. 평소 주량은 막걸리 2병을 마시면 취하는 정도이고, 당시 여행가는 것 때문에 엄청 신이 나서 많이 마셨다. 다음날 술이 덜 깨서 하루 종일 누워있었고 저녁이 되어서야 술자리를 정리하고 남자친구를 만나 차마 강간당했다고 말을 못하고 성추행 당했다고만 말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신고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17.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많이 취해있었다. 어두운 데서 엎드려져 있고 당하는 장면이 기억난다. 편의점에 들어가고 나오고 한 일이나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대체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마신 술의 양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고 중간에 다른 편의점에 갔는지도 다른 날의 기억인지 그날의 기억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혼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사건일로부터 11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호하게 말한 내용에 관해서는 사건일에 가까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정확하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 사건 편의점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서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올 때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편의점에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수신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며 편의점에서 나간 후에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말을 주고 받고 술과 과자를 골라 계산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만취한 모습을 보이고,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하여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본능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알콜의 영향으로 의식이 있더라도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전화통화를 비롯하여 경험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배척하기 어렵다. 나. 준강간죄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5)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취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나 상대방의 침해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여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화통화를 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여 이 사건 편의점에 가기 이전에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을 겪은 것으로도 보이나, 피해자가 단순히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의식은 있었지만 술에 취해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 및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3, 4시간 사이에 막걸리 2병 내지 3병을 마시고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편의점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편의점에 들어와서 주류 코너 앞에 서 있다가 휘청대며 뒤로 넘어지려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등을 받쳐주는 모습, 피해자는 술, 과자를 골라 계산대에 가져다 놓으며 걸어 다닐 때 이리저리 쓰러질 듯한 모습, 피해자는 주류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면서도 휘청거리는 모습, 피고인이 물품을 계산할 동안 피해자는 혼자 서서 비틀대다가 계산대에 기대어 있는 모습,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와 술, 과자를 담은 비닐봉지를 건넬 때에도 피해자는 비틀거리며 이를 받아 걸어가다가 뒤쪽에 있는 상품 진열대에 등을 부딪치는 모습, 이에 피고인이 따라가서 피해자의 허리를 받치고 비닐봉지를 대신 들어주고 편의점 문을 열어 피해자와 같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미 술을 골라 계산대에 놓아두고 안주를 고르던 중 피고인이 '창고'(피고인은 '사무실'이라고 표현하나 증거에 의하면 편의점 물품, 상자가 쌓여 있는 장소로 '창고'라고 부르는 편이 알맞다)에 데리고 가서 간음행위를 하였음에도 이후 다시 한참 동안 주류 코너 앞에서 술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고 자정 무렵 구입한 맥주가 집에 그대로 있음에도 맥주도 집어 들었다. 3) 피고인은 기혼의 59세 남성으로 이 사건 편의점에서 저녁부터 아침시간대에 일하는 점주이고, 피해자는 미혼의 26세 여성으로 2018년 5월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손님이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같이 이 사건 편의점에 가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이름을 알고 안부를 묻는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질 만한 상황은 없었다. 게다가 간음장소는 물건이 쌓여 있는 선반들과 상자가 놓여 있는 편의점 창고이고 창고 문이 열려 있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동의할 리 없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창고로 데려갈 때 피해자는 순순히 걸어가는 모습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 직후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할 때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말한 것 같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정도의 의식과 상황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4) 피고인은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안주를 고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피고인이 '무슨 일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아저씨가 좋아서요'라고 대답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심으로 고백을 했고 피해자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자 '사무실로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승낙해서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 안쪽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자 피해자가 '아저씨 좋아요?'라고 물어봤다. 피해자에게 '사랑해도 되겠니?'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좋아요'라고 해서 더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관계를 했다. 물건이 놓인 선반 사이에 서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허리를 숙이고 피고인이 뒤에서 관계를 가졌다. 피해자에게 사정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사정도 했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 자체로도 피해자가 보인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성적 호감을 표시하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편의점 창고에서 문을 열어둔 채 급하게 성관계를 가질 만한 상황으로 이해되지도 않는다. 5)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비틀거리며 술을 고를 때부터 피해자의 곁에서 피해자를 살펴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는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고, 창고에 데려가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자 간음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자 물건을 대신 들어주고 피해자의 오피스텔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오자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편의점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 사실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법정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으로 자주 오는 젊은 피해 여성이 만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중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 등을 알려주며 친분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하고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더불어 배신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평소 경비원, 택시 운전사 등과 잘 지냈는데 이 사건 이후에는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 대하는 것에 자신이 없고 피고인과 닮은 사람만 보면 두렵다면서 추가 피해를 호소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치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범행에 대한 후회 등의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