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2018고단188 피고인은 2018. 1. 25. 08:1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골목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H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여 약 2,73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153 피고인은 2016. 12. 2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29.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난민신청(G-1-5) 자격을 취득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체류자격이 없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허위서류 제출 등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을 기존 사증면제(B-1)에서 난민신청(G-1-5)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 'I'로부터 돈을 받고, '서울 금천구 J' 업주 K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고, 마치 '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실계약서를 교부받아 에게 제공하여 그녀로 하여금 난민신청에 필요한 체류 장소의 입증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I'이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체류기간 경과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 모든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만료일인 2018. 3. 29.을 경과한 이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129 피고인은 2016. 12. 2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29.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난민신청(G-1-5) 자격을 취득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체류자격이 없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러시아 국적으로 난민신청(G-1-5) 자격을 취득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L'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달 22.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마치 'L'가 '경기 이천시 M펜션 N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통합신청서와 임대계약서를 'L'에게 제공하여 그녀로 하여금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체류장소의 입증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L'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의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 사고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 자신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사람이 운전한 것인데, 그 사람 부탁으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량은 피고인 명의의 차량인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물음에 자신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없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진통제만 먹고 있지만 괜찮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 하기 어려운 대답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8. 3. 29. 비자가 만료되어 사고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강제 출국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난민신청서류사본, 입실계약서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수배내역 확인) 2021고단 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표(L), 체류허가사항, 난민신청서사본, 원룸임대차계약서 사본, 통합신청서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L 범행사실자백 및 브로커 사용 연락처 특정, 피의자 L 전화통화, L 처분 결과 확인) [피고인은 L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알선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의 진술은, L가 수사기관에서 브로커라고 지목한 자의 전화번호(O)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맞는 점, L가 본인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로 피고인을 브로커로 지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믿을만 하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2. 4. 법률 제16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7의 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알선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계속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는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어떠한 피해 보상도 받은 사실이 없다. 더구나 상당한 기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하는 한편,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것을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