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43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4. 16.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2012고단5543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신차 수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차 해외수출 사업도 실적이 부진하여 수입이 극히 적었던 반면, 기존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4,95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차 해외수출사업을 하는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차 해외수출일도 실적이 부진하여 수입이 극히 적었던 반면, 기존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차량수출과 관련하여 수익성 높은 사업이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6~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원금은 회수요청을 하면 3일 이내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차 해외수출일도 실적이 부진하여 수입이 극히 적었던 반면, 기존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12. 14.경 2,800만원, 2010. 12. 20.경 5,600만원 등 합계 8,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1. 2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피해자 I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이모에게 투자하면 증권이나 펀드보다 수익금을 많이 준다. 55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38만원 상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의 용도로 우선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4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77 마.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6.경 서울 서초구 F빌딩에서 피해자 J에게 "자동차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3,815만원을 투자하면 2011. 6. 24.까지 투자금액의 8%를 주고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동차 수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3,81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677만원을 빌려 주면 자동차 사업을 한 뒤 2011. 6. 24.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1,677만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서초구 F빌딩에서 피해자 L에게 "6,920만원을 빌려주면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다음날 이자를 포함하여 7,000만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6,9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720 사.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잡은 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채무자가 원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회수해갈 때 당신이 빌려준 원금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대포차를 마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담보로 맡긴 차량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돈을 빌릴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K)로 대여금 명목으로 4,04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4,63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5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I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5회) 중 I,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H, I의 각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고소인 D, 고소인 D 통장거래내역 제출) 1.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송금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금융계좌거래내역, D 명의 농협계좌거래 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서, 고소인 I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577 1. 증인 J,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J, L의 각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J, L의 각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기간별계좌내역 조회 2013고단2720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P, O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O의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판시 2.라.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죄와 판시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2.라.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죄를 제외한 피해자 별 나머지 범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P과 자동차수출업을 동업으로 하여 이익을 얻었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수출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차용금을 갚는 돌려막기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3년-6년 2. 기타 양형사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죄질은 좋지 않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은 합계 6억9천만원 상당에 이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비록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상당액의 이자는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실제 피해액 합계는 위 편취금 전액에 해당하지 않음 피해자 D은 1억3천만원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 피해자 H은 이자명목으로 3200만원 상당을 받아 받지 못한 금액이 3885만원이라고 진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240만원 및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다만 그 명목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음), 피해자 J, L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2500만원을 변제받고 P을 통하여 각 1000만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것으로 보임, O과 사이에 거래내역에 대해 다툼이 있어 정확한 미변제금액 산정이 어려우나 상당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