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명예훼손 (2014고정1117) 피고인과 피해자 D은 E문중의 종원으로 2006.경부터 문중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견을 보이며 다퉈오다가, 피고인은 2013. 10. 2. 광주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의원 진료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친께 말씀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나와 종친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D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고소인 D은 2013. 5.경까지 전과00범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고소장 사본을 위 편지에 첨부하여 H 등 문원 1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피의사실이 기재된 출판물사본 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9, 10)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장에 D으로 표시하여 실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기재 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실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종원 100여명에게 발송한 우편물에는 "종원인 I와 D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그 고소장을 첨부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그 뒤에 피고소인 I와 D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첨부한 점에 비추어, 그 우편물을 본 종원이라면 누구나 D이 D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공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관련하여, 위 우편물의 대부분이 종중 내의 분쟁·소송에 관하여 알리는 내용인 점은 인정되나, "D이 2013. 5.경까지 전과 00범이었다"는 기재는 D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맥락 상위 우편물의 취지와는 무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오십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종중 소유 임야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문제로 인하여 100여건에 이르는 민·형사 다툼이 있어왔으며, 종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공소사실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종중 내의 분쟁·소송에 관하여 알리는 내용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 업무상횡령 (2014고단312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하 '종중')의 총무로써 종중의 재산관리 및 세금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종중의 도유사 J로부터 위 피해자 종중 명의의 예금 통장(농협 K)을 건네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1,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운영비로 발생한 금융권 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2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과 L, J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2005년경부터 종중 소유인 전남 담양군 M 등 68필지 약 20만평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계기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종중이 분열되면서 100여건의 고소·고발이나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었다. 골프장 건설을 찬성하는 측에서 개정한 문헌(종헌)인 2000. 11. 5.자 1차 개정문헌, 2000. 12. 5.자 2차 개정문헌, 2003. 1. 8.자 3차 개정문헌, 2008. 11. 3.자 개정문헌이 모두 무효이고, 1977. 1. 9.자 제정문헌만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51530 판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인 피고인은 별도의 종중 총회를 거쳐 2007년경부터 종중의 총무를 맡게 되었고, 위와 같은 종중관련 소송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사비(私費)나 일부 종원들이 각출한 돈으로 그 비용 등을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2. 11. 22.자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1163 인도 단행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무효인 문헌에 기하여 구성된 종중 집행부(N, H, O 등)로부터 종중의 직인과 통장, 금전출납부 등을 인도받았다. 2012. 11. 22.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그간 피고인이 사비로 지출해 온 종중 관련 소송비용, 업무집행 비용 등 4억여원 가량의 보전에 관하여 도유사 등 집행부의 결정에 일임하는 취지로 결정되었다. 그 이후인 2012. 11. 30.부터 그해 12. 26. 사이에 피고인은 도유사인 J와 상의하거나 그의 승낙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합 9,220만원을 종중의 계좌에서 계좌이체하거나 출금하였다. 나아가 종중은 2013. 3. 20.자 집행부회의와 그해 4. 12.자 임시총회에서 그간 사비로 종중관련 소송이나 업무를 담당해왔던 피고인에게 3억 5,000만원을 돈으로 보전해주고, 종중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을 의결하였고, 그 후 현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종중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감정비용, 인지대 등으로 지출한 돈이 적어도 1억원을 훨씬 초과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면, 피고인은 종중의 회계자료와 통장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종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후, 뒤늦게 확보한 종중 계좌에서 총회의 위임과 도유사의 상의·승낙을 거쳐 실비보전의 명목으로 9,220만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종중업무에 대한 사후 감사를 거쳐 피고인이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이미 보전받은 돈 중의 일부를 다시 종중에 반환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종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