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K7 승용차, 피고인 B은 H 포터 화물차, 피고인 C는 I견인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20. 20:45 경 위 각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J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K(37세)을 위 K7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를 1차 역과하고, 피고인 C는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견인차로 피해자를 2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각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가 중앙분리대 근처에 있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발생한 것인데, 위 사고장소는 근처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 자체 또는 그 옥외 광고물의 조명으로 인해 비교적 원거리에서도 피해자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주유소 직원 L는 상당한 거리임에도 사고 직전 중앙분리대 근처에 있는 피 해자를 인지하였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신고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격 직전에야 피해자가 식별되기는 하나, 블랙박스의 성능과 실제 운전자의 육안에 의한 식별능력은 (특히 야간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어서 블랙박스상의 식별가능 시점을 피고인 A의 인지 시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 A 차량의 외형 사진이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는 가로등이나 주유소 옥외광고 조명의 밝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차량 전면의 썬팅으로 인해 피고인 A의 인지 시점에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사고 전 피고인 A의 전방에는 차량이 다소 정체 중이었고, 피고인 A의 바로 앞 차량은 사고 장소를 막 지나칠 무렵 브레이크 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뒤따라오던 피고인 A의 주의가 환기되는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충격하기까지 소요된 약 1분 50초 동안 피고인 A은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이라거나 이른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초 피고인 A 의 업무상 과실로 시작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B,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후속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의한 1차 사고 후 약 15초가 지났을 때 사고 장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결과에 당시 지척에 있는 육교를 무시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점, 피고인 A, C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유족과 개인적 합의까지 마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0:27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 카페 앞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위 카페 앞 테라스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카페 앞에서 하차한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작업자냐"라고 말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질병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향후 가족들이 더욱 피고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하겠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한경대학교 C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피고인과 같은 과 동기이며, 피해자 E(여, 21세)은 같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영화를 보고 '타인의 집에 침입하고 싶다, 모르는 여성의 속옷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가 2017. 6. 말경까지는 피해자 D과, 2017. 8. 27.경부터 2017. 8. 29.경까지는 피해자 E과 룸메이트가 되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함께 살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 방법, 주거지가 비어 있는 시간 등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8. 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7. 03:3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자, 해당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을 잡고 4층 에어컨 실외기로 내려온 뒤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2017. 8. 1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7. 04:00경 위 피해자D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에 침입하여 옥상에 올라가 주방의 작은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휴대폰 후레쉬를 켜 집안 내부를 살펴보았다. 3. 2017. 8. 2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2. 23:4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베란다 빨래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속옷인 브래지어 1개를 절취하였다. 4. 2017. 8. 2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9. 23:50경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이사를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자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을 잡고 4층 에어컨 실외기로 내려온 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9:45경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2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104동 앞 인도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피해자 C(59세)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직경 약 5cm, 길이 약 1m 20cm)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주저앉자 계속하여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나 방법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2008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과 주로 술로 인한 각종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주위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장애를 비하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고 오해한 것이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과 장애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 21:01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일자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에서 출생한 조선족으로 1981.경 조선족인 D(E생)과 혼인하여 1983.경 쌍둥이 딸 F, G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혼인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혼인여부 등을 모두 바꾸는 소위 ‘신분세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1995.경 중국 흑룡강성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H 출생으로 미혼인 ‘B’(B)라는 허무인의 중국 ‘호구부’를 만든 다음, 위와 같은 ‘B’의 인적사항으로 중국여권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995. 10. 9.경 한국인 I과 위장결혼을 하는 수법으로 1995. 12. 2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996.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 때부터 ‘B’라는 이름의 한국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17.경 외교통상부 여권과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성명 ‘B’, 생년월일 ‘H’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여권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여권(여권번호 1 생략)에 불실의 사실인 위와 같은 허위의 성명인 ‘B’, 생년월일 ‘H’을 기재하게 한 후 위 여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무단 출국의 점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 한국인 ‘B’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출국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여권 없이 출국하였다. 나. 무단 입국의 점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 한국인 ‘B’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입국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여권 없이 입국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구청에서 중국인 배우자 ‘J’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그 곳에 비치된 혼인신청서 양식의 ‘아내(妻)’ 성명란에 ‘B’(B), 주 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아내의 부(父)’ 성명란에 K, ‘아내의 모(母)’ 성명란에 L 등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실명은 위와 같이 ‘A’이고 출생년월일은 ‘C’이었으며, 피고인의 부친은 M, 모친은 N으로, 피고인이 혼인신청서에 기재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위조된 호구부를 기초로 한 허무인의 인적사항이었고, 피고인의 부모로 기재한 K, L 역시 피고인이 친족을 빙자하여 국내로 허위 초청하기 위해 기재한 사람들일 뿐, 피고인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강북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이를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인적사항 특정보고) 1. 여권발급기록, 여권발급신청서 1. 출입국내역 1. 내사보고(피내사자 혼인신고서류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혼인신고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여권 미소지 입국의 점),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여권 미소지 출국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허위 국적을 취득한 후 2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를 비롯하여 허위 국적취득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국내외적으로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그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허위 국적취득 후 초청형식으로 친척도 아닌 검증되지 않은 중국인들을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위를 떠나 2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였므로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피고인은 중국에서 교사활동을 하는 등 40여 년간 생활하였고 최근까지도 중국 본명인 이 사건 ‘A’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정부로부터 연금까지 받아 생활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현재 중국 국적이고 역시 중국 국적인 자녀 2명도 결혼한 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오로지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4. 20:5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남,22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E' 배달업체 사무실 앞길에서 승차거부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사무실 직원들을 뒤쫓아 사무실 내부까지 들어가 항의하다가 마침 사무실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택시기사와 한패냐, 너 죽여줄까", "너 가만 있어봐. 기다려봐"라고 말하면서 점퍼 안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과도의 칼날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닿도록 하여 4회 밀고, "너 내가 꼭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끼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과도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총 길이 20cm에 이르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 이 확정되었고, 2016.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부터 2008. 8.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약 99㎡ 규모에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E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다가, 같은 해 8. 4. 경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행성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되어 더 이상 게임장을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7. 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번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7.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12. 경 서울 금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판결전 범행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96

범죄사실 1. 2017.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19:48경부터 20:3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품 매장에서 장바구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한 후 장바구니 바닥에 휴대전화를 뒤집어서 하늘을 향하게 넣은 다음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등 5명의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약 1시간 정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8. 21:09경 제1항 기재 D 식품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약 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7.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15:38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지하 1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치마를 입고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2세, 가명)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약 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증명 및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치마속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촬영 대상 역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 D와 함께 2018. 6. 3. 10:1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G(28세)이 쳐다보는 것에 화가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후 C와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그리고 D는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의 주먹에 맞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다리를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H이 나타나 이를 말리자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사진,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불법 대부업자라고 자신을 밝힌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 받되 상환금은 피고인이 양도하는 체크카드와 연동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1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그곳 업주에게 맡기고, 그곳 업주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가 든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2. 4. 동종전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1: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냉장고에 소고기가 있던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언제 볶아 먹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볶아 줄게, 좀 디비 자라"라고 하며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가지고 와 "씹할년 죽이뿔라"라고 말하며 피 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1회 손을 뻗고, 피해자가 피하자 칼을 식탁 의자에 내리쳐 부러뜨리고 부러진 칼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06

범죄사실 2017고단2406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2017. 1.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 주식회사 E) 천안지사에서 소모품 구매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구 F에서 소모품 등 판매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소모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구매담당자에게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양의 소모품을 구매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위 구매담당자가 피고인 A의 요청대로 피고인 B에게 소모품을 주문하면 피고인 B은 주문 수량보다 적은 양을 납품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실제 납품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15%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실제로 7,733,800원 상당의 소모품을 납품하였음에도 실제 수량보다 그 규모를 부풀려 8,593,11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이 이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구매담당 직원인 H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8,593,110원을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5,74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6. 12. 31.경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5 기 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범행이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858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천안지사에서 소모품 구매업무, 자재 보관 및 출고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9. 11:1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냉동 창고에서, 식품 첨가물 제조를 위해 냉동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 복분자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복분자 25kg, 90상자(합계 30,375,000원 상당 2,250kg)에 대하여 허위로 출고증을 작성하여 이를 임의로 출고시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5,875,000원 상당을 임의로 출고시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4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의 것)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및 G 년도별 거래내역 [201728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고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포괄하여 사기 내지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 변제하고, 공범인 B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2017고단21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새동네로 73-4에 있는 '대구 도시고속도로'를 서대구 IC 쪽에서 남대구 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여 진행하거나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성서 IC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7:3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7길 39에 있는 '월성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대구도시고속도로' 성서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8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7길 39 월성주공3단지 306동 앞 노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2018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 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2017고단1026 피고인은 2017. 7. 28.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아내인 G으로부터 신고내용을 듣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위 F에게 "너 뭐야, 내가 신고했냐,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목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인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425 피고인은 H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05.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앞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청하 방면에서 흥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K 운전의 L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M(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3,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899, 피고인은 2017, 11, 5, 18:15 경 포항 남구 희망대로 871 에 있는 현대 오일뱅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839 에 있는 이노일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촬영), 근무일지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2. 16:35경 인천 서구 가석로67번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서 인천IC에서 가좌IC방향 100m 지점)에서, 피해자 L(41세)과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내려 화를 내며 피해자의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설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재판 계속 중의 범행, 피해 회복의 외면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보복운전 내지 폭언의 교차에서 비롯된 사건의 발단, 부양관계 등을 헤아리면,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충분한 교정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7:1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청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2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7. 12. 19.경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8. 1. 22. 11:0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현재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