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여수시 C 소재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D이 2015. 5.경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은 순천시청에서 발주한 순천 F 간 도로개설공사 중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물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인 G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H 소속 건설장비 기사인 I의 노무비를 본건 구조물 공사대금 중 장비 임대료에 포함하여 청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가 본건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기사가 아닌 목공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E 측에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노무비를 중복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5. 2.경 피해자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I가 2016. 4. 2.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일당 18만 원을 조건으로 18일 동안(총 공수는 19.5) 본건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2016년 4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 I의 목공 노무비 명목으로 3,436,4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마치 I가 본건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월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피해자 측에 제출하여, 2016. 5. 17.경부터 2017. 7. 7.경까지 I의 목공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9,403,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장비 기사인 J의 노무비를 본건 구조물 공사대금 중 장비 임대료에 포함하여 청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가 본건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기사가 아닌 일용노동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E 측에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J에 대한 노무비를 중복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경 피해자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J가 2016. 5.1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일당 17만 원을 조건으로 12일 동안(총 공수는 12.1) 본건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2016년 5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J의 일용 노무비 명목으로 1,918,1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5.경부터 2016. 9.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마치 J가 본건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월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2015. 8. 24.경부터 2016. 9. 9.경까지 J의 일용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8,842,1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지급 준공금 회수(순천시), 공사 환수금 상계 확인서, F간 도로 개설공사 차수별 정리내역, 사업집행현황,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입출거래내역, 각 장비명세서, 각 장비비 산출근거 및 일일작업현황,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I, J의 노무비를 중복으로 청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은 1차 준공이 끝난 후 정산할 생각으로 부족한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해 우선 위와 같은 청구를 한 것이고, 피고인 B는 계약된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 청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 B는 단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주식회사 D은, 순천시가 발주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라는 표현은 모두 생략한다)이 도급받은 이 사건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D의 직원으로서 위 구조물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이 사건 구조물 공사에 있어 노무비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B가 일별로 실제 일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산한 후 D, E을 거쳐 발주기관인 순천시청에 청구하면, 순천시청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른바 직불방식)이었던 사실, 위 구조물 공사에 있어 건설장비의 운전기사 노무비는 장비임대료에 포함하여 청구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처가 대표로 있는 H 소속 건설장비 운전기사인 I의 노무비를 그 장비임대료 외 I가 별도로 일용근로자(목수)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중복 청구하여 순천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403,340원을 교부받고, 다시 같은 H 소속 건설장비 운전기사인 J의 노무비를 그 장비임대료 외 J가 별도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중복 청구하여 순천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42,13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위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노무비 명목의 돈을 중복하여 청구한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 E과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사를 그만둔 3차 준공 정산에 이르기까지도 위 중복 청구된 노무비에 관한 정산작업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중복 청구된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 된다(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사후 해당 노무비에 관한 부분을 정산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사후 정산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그 정산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청구한 I 등의 노무비가 중복청구된 것임을 피해자 E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E이 위와 같이 I 등의 노무비가 중복 청구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적어도 그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그 노무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의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복하여 청구한 이상 적어도 그 노무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범행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별도로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 역시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3,8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2,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