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3: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가길에 있는 유원강변아파트 앞 올림픽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강철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2차로와 3,4차로가 안전지대로 분리되는 곳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는 차량의 왼쪽으로 안전하게 추월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영업용택시의 오른쪽으로 안전지대를 경유하며 추월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 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0,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강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28,23:0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가길에 있는 유원강변아파트 앞 올림픽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0:45경 서울 중구 C 앞에서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이던 중구청 소속 주차단속원 D를 발견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단속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위 D가 상대를 하지 않은 채 주차단속을 계속하기 위하여 주차단속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주차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차단속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공무원인 주차단속요원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03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하우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3. 6.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하우스 신축 시공보조일을 한 D의 2013. 9월 임금 1,500,000원, 2013. 6. 3.부터 같은 해 6. 13.까지 하우스 비닐 및 파이프 시공 등의 일은 한 E의 2013. 6월 임금 840,000원, 합계 2,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229 앞 도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도림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옆면과 후사경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옆면과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택시에 2,480,43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택시 충격 부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10:4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6층에 있는 D 창구에서, 창구 종업원에게 구입한 마권을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환불이 안 된다고 하자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다가, 경마장 관리인인 피해자 E(남, 26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우측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뺨과 귀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마장 밖으로 끌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 악골(안면부) 부위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수사기록 7면 관련)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00:26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의 의사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대를 조작하는 모습, 이 사건 차량의 2차례에 걸쳐 피해차량과 추돌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남로에 있는 목련네거리 앞 도로를 크로바 네거리 쪽에서 까치 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4세)이 타고 있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수리비 약 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원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 4회), 가해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죄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00:15경 양산시 물금핑 범어리 범어택지 내 도로에서 같은 시 동면 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44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영점일삼영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교차로 앞길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소천메기탕 앞길까지 약 500m 가량을 번호판 없는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 00:22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을 경유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소천메기탕 앞길까지 약 1km 가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C 업주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이라고 호칭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내 명의로 살 수가 없다.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구입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그 중 200만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2012. 11. 5.경 광명시 D아파트 206동 906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노숙 생활을 하던 상황이라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경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형식상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담보 제공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대부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내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며, 위 아파트는 실 거래가가 1억 6,000만원 이상인데 임차인 H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살고 있어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2013. 7. 28.까지 채무자로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조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만원)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임차인 H는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어 위 아파트는 대출금 1억원에 대한 담보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G을 기망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이 피해자 I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J) 96,18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G 각 대질 포함) 1. (위조된)아파트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인각서 1. 차용금증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매우 많고 더욱이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노숙자생활을 하던 중 공범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점에 피고인이 과거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실제 2010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에 비추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민사 소송을 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내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에서 승소하여 갚거나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한 달 후에 곗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재판의 변호인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곗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의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09. 8.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을 통해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로 9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무원도 속해서 진 행되는 확실한 경매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공무원이 속하여 진행되는 경매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경매 비용으로 사용하여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09. 12.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를 통해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 20.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배를 구입했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배를 리모델링한 후 다시 팔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여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0. 4.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 포함) 1. 이행각서 1. 거래내역조회(고소장 첨부) 1. 각 거래내역조회(농협,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복잡한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온 점, 피해자를 위해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제3자로부터 기망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특별한 전력이 없고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여, 15세)을 포함한 여러명과 술을 마시다가 택시로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0.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경찰영상녹화 cd, 녹취록작성보고, 녹취록, 전화녹음 CD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피의자 상반신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피해자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월 중순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기관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신동아택시회사 동료인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죽여뿐다."라고 외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6:10경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앞 도로를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영일정비 방면에서 세아제강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여 영일정비 방면에서 세아제강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트레일러 좌측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23. 06:42 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1.23:13경 서산시 B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9세)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 00:15경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0:45경 서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D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여, 24세)가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위 D 노래방 5번방에 들어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E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제복 착용사진 [피고인은 마이크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내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과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는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 건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8: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309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그 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7세), 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든 후 위 E과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객실로 가자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침대 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 잡아먹는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자 피해자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몸부림치면서 상체를 일으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눕히면서 "너 그러면 덮쳐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일어나자 "알았어. 옷 위로 만질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만 17세의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2: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낚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C(여, 23세)을 만나 "새벽 낚시를 가자, 그때까지 술을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고 같은 달 23. 03:00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낚시 동호회 회원인 D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서 조금 쉬었다가 술에서 깨면 신항만 방파제로 낚시를 하러가자"고 말하고 위 D,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0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으로 가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고인의 왼쪽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는 등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제빵 및 제과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465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서 2014. 10. 27.부터 2014. 12.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33,33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3,001,33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559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4. 10. 18.부터 2014. 12.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11, 21, 23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8,977,500원 및 근로자 1명(순번 23) 의 퇴직금 2,602,174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 J, K, L, M의 진정서 1. N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오랫동안 근로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남은 미지급 금액이 크지는 않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하다가 여의치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1번 받았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제빵 및 제과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465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에서 2013. 7. 27.부터 2015. 1.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4,916,7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함께 퇴직금 3,783,8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 7, 9, 10과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¹201655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에서 2011. 5. 16.부터 2015. 8.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10,380,2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함께 퇴직금 1,575,4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12~20,22, 24~26과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31. 0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길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친구 F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약 20m를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기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옷가게 앞으로 갔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먹을 휘두르다가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친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인 주점의 업주 G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허우적거리다가 혼자 넘어져 바닥에 부딪쳤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특히 피해자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옷가게 앞으로 갔고, 옷가게 앞에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술에 많이 취했으니까 그냥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만취 상태여서 손을 뿌리치다가 넘어져 바닥에 턱을 부딪쳐서 다친 것이고, 이전에는 피하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다시 증언함으로써 그 진술을 번복한 점(H 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H의 위 번복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내용이나 폭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의 경우 이 법정에서 뒤늦게 피고인의 친구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증언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편의점에서 얼음을 사서 턱에 대고 있다가 통증이 지속되자 그제야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등 급박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즉시 112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H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새벽에 병원에 다녀 온 후 엑스레이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주면서 이렇게 턱이 다쳤는데 기억이 안 난다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다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과 카드 등을 념 겨주면 2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11. 5.경 외환은행 종로지점에서 (주)B(대리인 A)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서울 영등 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통해 위 계좌에 대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 23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접근매체를 23만 원에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 체크카드 발급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거래내역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