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경 F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G건물 9층, 10층을 3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2개 층을 사무실로 리모델링하여 분양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분양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5:5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 부천시 원미구청에 F 명의로 위 G건물 9층, 10층을 137개의 사무실로 분할하는 전유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원미구청으로부터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0. 13. 전유부변경신청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F 명의로 '집합건축물 전유부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15. 8. 28. 위 G건물 10층을, 2015. 10. 15. 위 G건물 9층을 각 18개 사무실로 분할하는 전유부변경신청을 하여 수리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 위 G건물 9층, 10층에 공동 화장실을 설치하여 각 18개 사무실로 분할할 것처럼 위와 같이 신청을 하여 수리되도록 한 것일 뿐, 실제 공사는 9층, 10층을 합계 132개로 분할하고 설계도면과는 달리 개별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할 예정이었다. 위 원미구청에서는 2015. 10. 20.경 민원이 제기되자 2015. 10. 28. 현장을 방문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공사 등을 하라는 취지의 계도를 하였고 2015. 11. 3. 그와 같은 취지의 공문을 피고인들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2015. 11. 28.경 분양대행 회사인 H 직원 I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위 G 건물 1002호, 1012호를 각 77,672,000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137개로 전유부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사실, 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실, 원미구청에 각 층을 18개로 분할하는 전유부변경신청을 하여 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132개로 분할하고 설계도면과는 달리 개별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도 사용 가능토록 공사할 예정이어서 향후 원미구청으로부터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사용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 않은 채, 고수익이 보장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양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미구청과 발생한 법적 분쟁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 않은 채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분양인 것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5. 12. 3. 29,200,000원, 2016. 2. 3. 62,137,600원, 2016. 12. 18. 64,006,400원 등 합계 155,344,000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 유에스비 및 녹취내용 첨부) 1. 수사보고 및 부천시 공문 첨부 1. 광고, 분양계약서 등, 입금증, 거래내역, 분양계약서, 각 공문 1.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분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기능 수익형 오피스 분양광고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찾아갔고, 해당 건물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것처럼 광고가 되어 있었으며 주거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모델하우스가 원룸 형태로 꾸며져 있었고, 해당 건물이 위치한 부천시 M 주변에는 유흥업 종사자들이 많아서 임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분양받을 호실에 관하여 공유지분으로 분양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분양 업무를 담당한 I은 이 법정에서 해당 건물에 대하여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주거가 가능한 상태로 모델하우스 홍보관을 만들어 영업을 하였고, 실제로도 화장실, 샤워실, 빌트인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시행사로부터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라고 안내하도록 교육받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 하게 인허가 받고 리모델링해서 건축하는 건물로 안내하도록 교육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분양대행 관리업무를 담당한 K은 이 법정에서 해당 건물이 업무용 오피스이지만 실제로는 오피스 형태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화장실, 탕비실을 놓는 것이 불법이라면 해당 건물도 불법에 해당하나 인허가 단계부터 항상 구청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거의 1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분양대행사에서 근무한 L은 이 법정에서 분양 과정에서 해당 건물을 업무용 오피스로 안내하도록 교육하였고, 해당 건물이 137개의 호실로 쪼개는 분할신청을 하였다가 구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거부되었다거나 그와 관련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는 등의 사실은 시행사로부터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L은 설계도면과 실제 분양이 진행된 오피스의 형태가 다른 부분에 관하여, 분양 관련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도면을 볼 줄 아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마케팅을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해당 건물은 수익형 복층 오피스라는 명목으로 텔레비전이나 소파, 세탁기, 전자렌지 등 풀옵션이 제공된다는 내용으로 광고가 되었고, 호실 내에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도 설치되어 있었다. 담당 관계기관인 원미구청은, 피고인들이 신청한 G건물 9층, 10층을 137개의 호실로 분할하는 내용의 전유부변경 부분에 대하여, 해당 전유부분을 수개로 분할하여 개별 건물등기를 한 후 주거용으로 분양 및 임대할 것으로 보이고, 분할 후 현황도면상의 구조로 보아 숙박시설, 오피스텔과 유사한 형태이며 업무시설로 분류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불복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관하여 주거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수의 분양광고가 있었고, 분할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평면도에 비추어 보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으로 용도변경 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를 그대로 분양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 재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해당 건물을 업무용 오피스라는 명목으로 분양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이라는 점을 분양 과정에서 부각시킨 것으로 보이고, 실제 건물의 구조나 용도, 당초에 공유지분으로 분양한 경위, 전유부변경 등을 통하여 호실 쪼개기를 시도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건물의 실질은 주거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⑩ 시행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위법한 건축물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분양으로 설명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⑩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가 해당 건물이 형식적으로 비주거용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정이 있으나, 그 실질이 주거용이고 피고인들이 주거용을 의도하고 분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해자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납부 등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실태를 잘 알고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수익을 위하여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내세우며 분양하였으면서도 행정처분 등의 법적 제재에 대하여는 그 분쟁 과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래부터 비주거용으로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법적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일반 생활인으로서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여 분양을 받고도 해당 건물로부터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채,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법률상 위험에 빠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 상황을 회복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고, 건전한 분양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처벌할 사회적 당위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형사책임의 유무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분양 과정에서 해당 건물이 외견상으로 비주거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고, 그러한 부주의함이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89년경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