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5. 10. 8.경부터 충북 제천시 P에 있는 Q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R의원의 의료생협 대표이사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사로 2015. 11. 1.경부터 위 병원에서 진료 의사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위 Q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R의원은 충북도청으로부터 폐업권고를 받아 2016. 1. 20.경 폐업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Q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R의원을 폐업할 무렵 개설자 명의를 빌려줄 의사를 섭외하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D을 통해 소개받은 의사인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C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되, Q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R의원의 시설·장소·설비 및 직원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A이 병원을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B은 고정 급여를 받으며 진료의사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병원 개설자 명의만을 빌려주고 일정 금액의 대가만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1.경 피고인 C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신고에 필요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의사면허증 사본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수익을 5:5로 나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형식적인 협약서에 날인을 하고, 피고인 C 명의의 R의원이 개설된 후에는 병원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피고인 C 명의의 체납된 세금 일부를 R의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A은 2016. 2. 19.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보건소에서 개설자를 피고인 C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C 명의의 R의원이 개설된 후 기존 병원에 있던 시설과 인력 등을 이용하여 병원을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C 명의의 R의원 개설 무렵 위 형식적인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고정 급여를 받으며 진료 의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또는 그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C의 명의로 ‘R의원’ 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마치 위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하여 2016. 2. 19.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23,743,560원을 청구하고, 2016. 3.경에는 피고인 C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E에게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경부터 2016. 6.말경까지 사이에 E의 S금고 계좌로 합계 480,000,000원을, 피고인 C의 채권자인 연천군에게 합계 15,223,150원을, 피고인 C의 채권자인 건강보험 동두천연천지사로 15,355,760원을, 피고인 C의 T은행 계좌로 합계 97,303,3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7,882,2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 B, C이 C의 명의로 R의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으로부터 병원 개설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경 C을 B, A 등에게 소개하여 주고, 이들에게 ‘C과 B이 수익을 5:5로 나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협약서 서류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2016. 2.경 ‘C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E에게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 C의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 B, C이 C의 명의로 R의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2.경 ‘C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에 도장을 찍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도장 등을 A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 C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의 현금 출금 및 입금 내역 정리, 개인별 급여내역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추가자료 첨부, R의원 진료의사 B 의사면허 취소사유 확인, R의원 진료의사 B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에 제출된 채권양도통지 관련 회신자료 첨부, 압수한 E 계좌 통장 정리, 피의자 C이 운영했던 ‘AE의원’ 폐업신고서 첨부, 피의자 C 명의 T은행 계좌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비용심사 결정현황’ 추가자료 제공, 피의자 A, B의 요양급여비 청구 및 지급받은 금액 특정, 본건 관련계좌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내역 확인) 1. 각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첨부, 피혐의자 C 사업자등록 내역 첨부, R 의원 개설신고 시 제출된 자료 첨부,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및 위임장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 관련 추가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정리, C 계좌 입금내역 정리,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조회 결과 회신 1. 채권양도통지서, 협약서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으로부터 병원 개설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경 C을 B에게 소개해주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협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작성해줄 당시 이 사건 병원이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B, C, E의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0년경 서울 AF에 있는 AG의원에서 B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5. 11.경 B을 만났을 때 B이 병원을 인수한다고 하여, B에게 무슨 돈으로 인수하려고 하느냐, 현재 채무로 인해 공단에 돈이 묶여 있어 개설도 할 수 없고,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한 청문도 하고 있으니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B의 요구로 C, E와 함께 B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B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B이 7억 원의 돈을 빌려 현찰로 인수하겠다고 했으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B이 병원을 개설한다고 해도 연체세금으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압류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병원 운영이 될 수 없었다. 처음 B에게 C을 소개해줄 당시에는 C의 연체세금 등에 대해 몰랐다가, 2016. 2. 17.경 인천에 있는 C 명의의 AE의 원 개설취소를 하는 단계에서 C의 채무도 알게 되었다. C과 E 사이에 채권, 채무가 없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경 C을 B에게 소개해줄 무렵부터 B, C 등이 이 사건 병원을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2010년 AG의원에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6년 무렵 자신(B)이 병원을 개설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자격 또한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C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대여해달라는 제의를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2016. 1.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제천에 있는 R의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자신(C)의 체납세금을 매월 500만 원씩 대신 납부해주고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겠으니 R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생각해본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요구를 해서 허락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의사면허증,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1.경 피고인 및 E와 함께 R의원을 갔을 때 B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B은 진료만 볼 것이고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B은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는 진술자인 C에게도 불리한 내용으로서 굳이 C이 자신 및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꾸며 낼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E는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6. 2. 중순경 C, 피고인과 함께 서대문구에 있는 곰탕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먼저 저와 C에게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있는 것처럼 채권양도통지서를 만들어야 C의 월급도 주고 R의원을 운영할 수 있으니 허위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만들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2~3일 후 A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저와 C에게 보여주었고, C과 저는 채권양도통지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의 진술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3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C :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D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라. 피고인 E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경합범죄 :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D, E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D, E는 이를 방조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납부한 재정보험료를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를 억제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AH 사망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동기, 수단과 결과,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