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에 있는 구철길 앞 도로를 청양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8.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뇌압상승에 이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추정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중 사람을 친 것인 줄 모르고(야생동물 등을 충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대로 운전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 가게가 있었고, 피해자는 사고 직전에 술을 사기 위해 그 가게로 왔으나 주인 할머니는 피해자의 술에 취한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술을 팔고 싶지 않아 문을 안 열어주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가게 문을 발로 찬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출발하여 우측 방향인 자신의 경운기 쪽으로 무단 횡단을 하여 가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주인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피해자가 잘 가는지를 보기 위해 나왔을 때 이미 교통사고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역시 오른쪽 허벅지 부위가 부어 있고 오른쪽 다리에 상처가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좌에서 우로 횡단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오른쪽 다리를 충격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조수석 쪽 유리가 상·하 두 군데로 크게 파손되어 있고 또한 차량 앞 부분의 충격 부위, 유리창에 박힌 머리카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충격 당시 대상물이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당시 사람을 친 것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더군다나 피고인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의 걸음걸이, 충격 당시 모습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진술에 있어서 조사 경찰관의 회유 등에 의한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사고 지점까지 다시 되돌아와 피해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조사 경찰관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지점까지 되돌아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간 지점 정도까지만 되돌아 왔다가 그냥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사고 발생 후 어떠한 조치의무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사고 전에 소주를 세 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각을 우려하여 도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말하는 사고의 인식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피해자에 대한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취지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관계와는 다소 다르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 횡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비록 사고 발생 다음날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자진 출석을 하여 조사에 응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2015고단636] 피고인은 2015. 7. 12. 22:1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메르스 예방을 위한 시설인 천막 안에 피해자 E(57세)가 환자복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짜 메르스 환자라는 이유로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손잡이 14cm, 대길이 38cm)를 휘둘러 피해자 E의 배 부분을 1회 찔렀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근무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위 우산대를 휘두르고, 신고를 하려고 위 병원 수납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F를 따라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677] 피고인은 2015. 7. 6. 01:4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찜질방 자수정 방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 I(남, 25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성기를 3-4회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양손으로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5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를 휘둘러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I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7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4. 14:0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체크카드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9. 4. 17:5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약국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400원 상당의 약품 등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4. 14:1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F 대합실에서 G가 관리하는 무인자판기에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1,300원을 결제하여 자판기에서 해당 물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4. 19: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4. 14:2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F 광장에서 H이 관리하는 무인자판기에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자판기에서 해당 물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4.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4. 20:1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F 대합실에서 I가 관리하는 무인자판기에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1,300원을 결제하여 자판기에서 해당 물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4. 2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분실한 C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6세의 고령이고,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바, 위 질병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액수가 합계 67,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2021. 12. 6.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돌봐주고 있는 지인이 피고인의 재발방지를 위해 옆에서 잘 살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3:5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E 사무실에서,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사단법인 G 대표자인 H을 비롯하여 소속 임원인 공동대표 I, J, K, L, M, N, O, P, 서기 Q, 회계 R, 사무처장 S에 대하여 '이 중 전국행동을 주도하는 G 주요 임원들의 면면을 보면, 북한 독재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을 보인 이들이 많아, 진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학생·노동운동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G 임원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인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법인의 임원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인물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실제 그러한 인물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사단법인 G의 대표자인 H을 비롯한 I, J, K, L, M, N, O, P, Q, R, S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의견서 1. E 인터넷 기사(2016. 2. 2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단법인 G의의 소속 임원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전후 기사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분명함에도 단순 오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체 기사 중 명예훼손 부분이 문제되는 비중, 기사를 작성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통행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22:14경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SK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면 낙하리 낙하IC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같은 날 22:14경 3차로로 주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량 옆 2차로로 시속 178km로 과속 주행하고, 같은 날 22:14경 3, 4차로로 주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량 옆 2차로로 시속 178km로 과속 주행하고, 같은 날 22:15경 2차로로 주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량 옆 1차로로 시속 188km로 과속 주행하고, 같은 날 22:15경 3차로로 주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량 옆 2차로로 시속 178km로 과속 주행하고, 같은 날 22:29경 2차로로 주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량을 추월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같은 날 22:29경 2차로로 주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량 옆 3차로로 시속 170km로 과속 주행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같은 날 22:30경 2차로로 주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량 옆 3차로로 시속 170km로 과속 주행하고, 같은 날 22:30경 3차로로 주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량 옆 2차로로 시속 210km로 과속 주행하고, 같은 날 22:30경 2차로로 주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량 옆 1차로로 시속 170km로 과속 주행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같은 날 22:31경 1차로로 주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량 옆 2차로로 시속 188km로 과속 주행하는 등 과속운전금지 위반 행위,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8. 22: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 있는 낙하IC 부근의 자유로를 파주시 교하읍 방향에서 파주시 문산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120km 초과한 시속 210km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튕겨나가게 하여 그 승용차와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5세)의 H SM3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22:14경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에 있는 SK주유소 앞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 있는 낙하IC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난폭운전 금지 위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제한 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난폭운전을 반복하다가 결국 사고를 내어 사람들을 크게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6세)는 유치원생이다 피고인은 2012. 09. 29. 15:40경 서울 도봉구 D학교 정문에서 피해자 C(여, 6세)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아저씨가 까까 사줄게 같이 가자"라며 끌고 가려고 하자, 이에 놀라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D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3056 피고인은 2019. 2. 1. 10:1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네거리 교차로를 대봉교 방면에서 동성학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희망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7,717,5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2019고단4104 피고인은 2019. 4. 17. 22:5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I(37세)와 대리운전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9고단3056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1. 견적서 2019고단4104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과실이 큰 점, 피해 자동차가 폐차할 정도로 큰 손상을 입었고 대리운전기사를 가격하여 치아가 빠질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여 법정 구속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5.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1.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바, 1. 사실은 수차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계속한 데다가 출소한 지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일정한 직업도 없고, 가진 재산도 전혀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2. 18.경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된 피해자 C(여, 50세)에게 마치 성공한 재미교포 사업가인 양 행세하면서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02. 2. 26.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찻집에서, C에게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회사를 가장 먼저 하였던 사람이다. 미국에도 내가 설립한 전자회사가 있다. 앞으로 대형연예기획사를 설립할 예정이고, 외화 1조 2천억원을 유치하여 놓았는데, 현재 체류증이 없어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7. 피고인 소유의 차명계좌인 F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1. 같은 동 G 음식점에서 600만원을, 같은 해 3. 4. 위 E 찻집에서 1,600만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3. 7. 피고인 소유의 차명계좌인 C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200만원을 편취하고, 2. 같은 해 3. 1.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C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C 소유의 LG신용카드, 외환비자신용카드, 삼성신용카드 각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해 3. 6.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I주유소에서, 사실은 기름을 주유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주유소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즉석에서 승용차 기름 3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위 직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LG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케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호텔객실료, 항공료, 렌트카비용 등 합계 30,624,318원 상당을 편취하고, 4.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 같은 해 3. 12.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C의 집에서, C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을 들이대면서 "코스닥에 투자를 해야겠으니 돈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C 및 그녀 아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C으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그 다음날 1,000만원을 각 피고인 소유의 차명계좌인 C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19. 서울 강남구 K호텔 커피숍에서 1,000만원을, 같은 해 3. 22. 같은 장소에서 4,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50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수사기록 564-577쪽) 1. 통장사본(수사기록 596-609쪽)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부터 같은 해 말까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9.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한 대출업무를 하는 데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27.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광주 일원에서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의 베팅,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658,3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3.부터 2016.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858,3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면 원금의 3~4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이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자. 네가 모르는 루트들이 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친구가 그 사이트의 일을 하는데 소스를 알려준다. 그 소스를 알면 무조건 100% 딸 수가 있다. 스포츠토토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정보가 있으니 돈을 잃지 않을 것이고, 혹시 돈을 잃게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 배팅을 하는 것일 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정보가 없어 원금의 3~4배에 이르는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이미 압류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그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22항 기재와 같이 2016. 10. 7.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광주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내역,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농협은행),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신한은행),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제4~19항, 제20~21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누적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이미 횡령 또는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 16: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아파트 4동 31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후 함께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이 같은 날 18:00경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피고인 A에게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시간불상경 B에게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하려면 D을 강간으로 고소하라고 지시하여 B이 D을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6. 저녁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D, B을 만나 이야기 하던 중 112로 전화하여 "성폭행한 사람을 잡았다"고 신고하고, B과 함께 같은 동에 있는 송현지구대로 가서 B으로 하여금 자필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자술서 및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D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6. 시간불상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지구대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필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자술서 및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자술서 및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3. 10. 1. 고소인 B을 강제로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지구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자술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고단1582 피고인은 2014. 3. 29. 23시경 서울 용산구 B건물 B동 301호 C주점에서 맥주 3병(병당 5,000원), 노가리(13,000원) 한 접시를 시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28,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583 피고인은, 가. 2014. 3. 19. 23: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고, 나. 2014. 3. 29. 22:2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다. 3. 2015고단1584 피고인은, 가. 2014. 3. 23. 06:49경 서울 중구 H 앞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2014. 3. 30. 14: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다. 4. 2015고단1585 피고인은 가. 2014. 3. 15. 02:5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였다. 나. 2014. 3. 24. 23:23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무전취식하였다. 5. 2015고단1586 피고인은 2014. 3. 28. 20:30경 대전역 대합실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6. 2015고단1587 피고인은 2014. 3. 30. 09:15경 KTX 제106열차(천안아산-서울역간) 내에서 무임승차하였다. 7. 2015고단1588 피고인은 2014. 3. 29. 10:10경 KTX 제403열차(대전-동대구역간) 내에서 무임승차하였다. 8. 2015고단1589 피고인은 2014. 3. 30. 06:37경 KTX 제103열차(서울-대전) 내에서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각 형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 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지하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붕어빵 식품원료인 팥 앙금과 반죽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반죽기, 팥가열기, 비닐포장지, 수도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5kg짜리 반죽 51봉지, 9kg짜리 팥앙금 8 봉지, 6kg짜리 팥앙금 15봉지를 제조가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4,242,000원 상당의 반죽(1봉지당 5kg, 총 158,545kg) 및 팥앙금(1봉지당 6kg 및 9kg, 총 90,342kg)을 제조·가공하고, 위와 같이 제조·가공한 반죽 및 팥앙금을 영주시 C아파트 상가 앞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운영하는 D 등 영주시내 붕어빵판매업자에게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매형인 E이 칠곡군에서 두부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해 등록한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식품 비닐포장지에 'F 반죽, 팥앙금 겸용, 허가번호 G, 제조가공업체 F, 주소 경북 H'라고 표시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건축물대장, 각 현장사진, 거래장부, 각 거래장부 사본, F 영업등록증 사본, F 제품포장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 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허위표시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 유형)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공정 과정이나 결과물에서 식품위생을 저해할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216, 217호 소재 'D연구소'를 운영하면서,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연구소에서 근무한 E 및 2014. 2. 2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 연구소에서 근무한 F의 각 명의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이를 서울노원구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에 제출하여 위 연구소를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16. 16:00경 위 'D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연구소 직원 G으로 하여금 D연구소와 E 사이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컴퓨터로 작성하도록 하여 전달받은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 일급란에 '25000원, 검사비 갑:3, 을:7', 계약일자란에 '2014년 1월 1일'이라고 기재하고 E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컴퓨터로 작성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같은 볼펜을 사용하여 일자란에 '2014년 1월 1일', 동의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통씩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연구소와 F 사이의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에 '22,000원, 상담서비스 회당 갑 40%, 을 60%' 체결함, 계약일자란에 '2014년 3월 1일'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제공인력용)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도봉구 I, 402호', 일자란에 '2014년 3월 1일',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와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제공인력용) 1통씩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6.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에 있는 서울노원구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사무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F 명의의 근로계약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제공인력용)를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G으로 하여금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역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J 주무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울노원구청 여성가족과 근무 J 주무관 전화진술) 1.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각 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공인력용),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