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5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빌딩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 이행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하기 어렵게 되자, 해당 수출 품목의 품목 등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E 사무실에서 시가 5,901,405원 상당의 셔츠 등 여성 의류 1,655점을 일본 거래처인 F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 없이 위 의류를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G(업주 H)을 통해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I(업주 J)에 전달하고, I은 이를 해외운송업체(속칭 '포워딩' 회사) 주식회사에 전달하였다. K 주식회사는 2013. 1. 6.경 부산항에서, J가 부산세관에 미리 제출해 놓은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여성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 경까지 별지 밀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I및 L 등을 통해 시가 합계 280,098,054원 상당의 의류 84,910점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등과 공모하여, 수출물품의 품명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전산출력물, 기업법인정보, 각 운송내역 관련 서류, 패킹 리스트 사본, 자료 입수보고, 수출내역, 수출신고서 관련 서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발췌 사본, 각 운송내역 발췌 사본, 패킹 리스트, 각 B/L 상세 내역 및 수출신고 내역,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밀수출(다른 물품 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빌딩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 이행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시가 5,901,405원 상당의 셔츠 등 여성 의류 1,655점을 일본 거래처인 F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 없이 위 의류를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G(업주 H)을 통해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I(업주 J)에 전달하고, I은 이를 해외운송업체(속칭 '포워딩' 회사 주식회사에 전달하였다. K 주식회사는 2013. 1. 6.경 부산항에서, J가 부산세관에 미리 제출해 놓은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여성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 경까지 별지 밀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I 및 L 등을 통해 시가 합계 280,098,054원 상당의 의류 84,910점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이 사전 제출해 놓은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등과 공모하여, 수출 신고한 품목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나.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 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른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이 전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밀수출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수출을 통해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판매대금을 위 I 운영하는 J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휴대 반입하는 방법을 통해 수령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일본 'F'사로 하여금 2013. 1. 6.자로 수출한 의류 1,655점에 대한 수출금액 415,600엔을 J의 일본 협력 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O 등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서울중구 퇴계로10길 12 (회현동1가)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에스환전에 예치하도록 한 뒤, 이를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G을 운영하는 H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수익은닉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617,240엔(한화 282,587,077원) 상당의 밀수출 대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밀수출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수출이 밀수출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그 물품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신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