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연제구 E 일원 총 면적 58,867.2㎡를 사업부지로 하는 가칭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B과 C는 2018. 1. 30.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운영,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한편, F은 2018. 1. 30.경부터 2018. 9.경까지 이 사건 조합에서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G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2. 전제사실 가.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피고인 A은 2018. 7.경 G로부터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합규약 등의 공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고, G는 2018. 10. 12.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A, F 및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취지로 조합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2019. 1. 29.경 위 법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 G는 제2의 나항과 같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조합자료 열람등사를 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2. 26.경 피고인 A, F 및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공동하여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조합원 H 외 99명은 2019. 2. 28.경 피고인 A, F 및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조합 명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조합자료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9. 10. 29. 위 법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 28.경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 100명이 피고인 A, F 및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조합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자, 이 사건 조합은 위 소송에 이해관계가 없고 이는 피고인 A의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조합원들과 피고인 A 등 조합 임원들 사이의 개인적인 분쟁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 J을 변호사로 선임한 후, 2019. 3. 28.경 K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조합설립 추진을 위해 보관 중이던 조합 자금 33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33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자금인출요청서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한 것이었다며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에 응해야 할 의무는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 A이 개인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이다. 또한 조합원 100명이 제기한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신청사건에 이 사건 조합이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합이 가처분 인용여부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반드시 조합의 비용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판시와 같이 가처분 신청사건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는 조합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지역주택조합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소송사건의 변호사비용을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큰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간접강제금 청구소송 변호사비용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2. 26.경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G가 피고인 A, F 및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간접강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조합은 위 소송에 이해관계가 없고 이는 피고인들의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G와 피고인 A 사이의 개인적인 분쟁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 J을 변호사로 선임한 후, 2019. 3. 14.경 K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조합설립 추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조합의 자금 33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의 자금이 판시 제2의 다항의 간접강제금 청구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하나, 조합도 해당 소송의 당사자여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변호사 선임료 중 이 사건 조합을 위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G가 피고인 A, F,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금 청구소송은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 임원들이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의 관련 자료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사건 조합도 금전지급청구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이상 조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조합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합은 해당 소송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자금으로 지출된 변호사비용 중 조합을 위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변호사 선임료 중 피고인 A 및 F을 위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자금으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이 조합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 A과 F에 대하여는 J 변호사가 착수금 없이 변론해 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며, J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도 그에 부합한다. 피고인들과 J 변호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기록상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진술하는 계약의 내용을 뒤집고 위 변호사비용 중 일정 금액이 피고인 A 등 조합 임원들을 위한 선임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변호사비용 중 어디까지가 조합을 위한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피고인 A 등 조합 임원들을 위한 부분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이 석연치 않다는 일부 사정만 가지고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된 조합자금 330만 원이 피고인 A 등 조합 임원들을 위한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서 전액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가처분 신청사건 변호사비용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A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조합의 자금 33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 C는 비상근 이사로서 평소 이 사건 조합의 자금집행 등에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조합장인 A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며,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여러 진술도 그에 부합한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처분 사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조합장으로서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비상근 이사인 피고인 B, C는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굳이 A을 위하여 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일에 관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B, C의 위 변소내용을 뒤집고 피고인 B, C가 평소 조합의 자금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