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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확보하여 그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F 판매 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한 후, 2014. 11. 19.경 인천 서구 G 지하 2호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H. 명의의 휴대전화(유심번호 I)를 개통한 후 그 즈음 E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그 유심(USIM)칩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모두 214개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무렵 그 유심(USIM)칩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214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5. 1. 8. 경 서울 강북구 J 오피스텔 402호에서 권한 없이 외국인 K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위 K 명의의 휴대전화 L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케이티스 M모바일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9.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225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별정통신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같은 C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선불유심칩을 대당 7~9만원에 구입하여 용산 전자상가, 의정부시 일대 등에서 구입한 중고 공휴대폰에 위 구입한 선불유심칩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대포폰을 만들어 이를 유흥주점 종사자, 스포츠토토 관련자 등에게 15~20만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1. 22.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1014호 내에서 이 개통한 별정통신업체 ㈜온세텔레콤 스노우맨 N번 유심칩을 구입하여 이를 중고 휴대폰에 결합하는 방법으로 대포폰을 만들어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체국택배, 퀵배송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823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관련 가입신청서 1권, 피의자 A 관련 개인정보자료 1권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7, 48) (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소위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장 운영 등의 각종 조직범죄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대포폰 추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대포폰의 제작 및 유통에 가담한 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수 회의 범행전력(벌금형 7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선불폰 유심칩 개통에 가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 미성년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이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범행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3회, 징역형 2회)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을 구입하여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판매 회수도 800여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대포폰 제작 및 판매 행위를 보조한 피고인 C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9:42경 인천 부평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심하게 혼내고 있으며 아이가 계속 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출동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위 D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다시 아이를 위협하고, 이에 D가 밖에서 대기 중인 경위 E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자 D에게 "누가 신고 했냐?"고 물어 D로부터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듣자 갑자기 D가 들고 있던 112 근무일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D의 팔 부위를 할퀴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1년4월) 2.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저지른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12. 14.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프로게이머들이 시합하는 스타크래프트 게임 등의 승자를 맞추어 돈을 벌기를 원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이 승부조작 전문 게임브로커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정보 제공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7.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에 있는 '광명역'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자신이 승부조작 전문 게임브로커인 일명 'D'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D라는 정보브로커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게임을 하여 4억원 정도를 벌었다, 정보가 정확하다, 게임정보를 줄 테니 게임당 정보대가로 500만원씩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승부조작 전문 게임브로커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게임의 승부를 맞힐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정보 제공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 12.경 500만원, 2014. 1, 27.경 500만원, 2015. 2. 2.경 800만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정보로 손해를 보았다며 돈을 복구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해자에게 '제가 브로커 B에게 3,000 만원을 받겠습니다. 형님은 3,000 만원을 맡겨놓은 시늉만 하십시오, 돈만 입금하면 B에게 보여만 주고 바로 돌려주겠습니다. 만약 픽(게임정보)을 받아 정보가 실패하면 브로커가 맡겨놓은 3,000원을 줄 테니 가져가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3. 27.경 피해자의 카카오 톡으로 마치 B이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3,000 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한 거래내역조회 사진파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3,000만원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이 입금되면 위 돈을 편취하려 하였던 것으로 이를 B에게 보여만 주고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의 도박 범행 피고인은 2014. 6. 15.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H/I'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J 명의의 은행계좌로 3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프로게이머들이 시합하는 스타크래프트 게임 등의 승부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1.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1회에 걸쳐 293,397,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박 범행 피고인은 2014. 1. 1.경 창원 이하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K, L'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유한 M 명의의 은행계좌로 9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야구, 축구, 스타크래프트 게임, 사다리, 홀짝 등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그 무렵부터 2015. 6.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4회에 걸쳐 277,86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농협통장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A 거래내역, 각 B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실제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내용과 도박기간, 도박금액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22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8. 12.00: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든 틈을 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잠겨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약 15분간 위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를 약 15분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01:05경 제1항 기재 D주점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1:05경 제2항 기재 H병원 사거리를 부흥오거리 방향에서 신복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왕복 4차로의 도로와 왕복 7 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었고,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였으며 신호기에 의하여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I(59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가 483,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 차도에 있으면 위험하여 인도 쪽으로 가서 주변에 경찰관을 찾다가 나중에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고 현장 이탈 경위,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 사고 현장 이탈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 택시의 소유자인 태양상운수 주식회사에게 40만 원을 지급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농민마트 방면에서 용주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았으며, 우측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 침범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43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이종 벌금 전과 외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은천삼거리 쪽에서 봉천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장애 5급의 농아자인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9. 16:55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E아파트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출동보고서, 택시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3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2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22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2015. 10. 22.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2. 18:40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 소재 광운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알파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10. 26.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6, 11:40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소재 성균관대학교 D 강의실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물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기질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또는 고지받았던 점, 특히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4개월~10개월). 판사 조찬영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의 아버지나 형이 의사가 아니고, 피고인이 의류판매점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돈을 스크린 경마 등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접근하여 자신이나 가족의 직업 등을 속이고, 결혼하자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 일시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9세)에게 "우리 아버지와 형 2명은 의사이고, 나는 E에서 F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와 결혼하자. 아웃도어 매장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24.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 명한테서 합계 320,368,35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 피해자 D'의 연번 8번 '피해금액'란을 '610,000원'으로 고친다. 연번 8번 밑에 '8-1'의 연번을 추가하고 '일시'란에 '8번과 같음', '장소'란에 '광주 소재', '피해금액'란에 '805,000원', '범죄수법'란에 '8번과 같음'을 기재한다. 2. ' 피해자 H'의 '피해금액'란 중 연번 1번은 5,400,000원', 3번은 '23,500,000원', 5번은 '2,500,000원'으로 고친다. '비고'란 중 연번 2, 4번은 '피해자한테서 교부받음'으로 고친다. '일시'란 중 연번 4는 '2014.10.31', 5번은 '2014, 12. 5.', 연번 6번은 '2014, 12. 14.'로 고친다. '합계'란은 '50,200,000원'으로 고친다. 3. 피해자 M 의 연번 2 내지 12번의 범행방법' 란의 '인출함'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대출받는 데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 고친다. 연번 7번의 일시'란을 '2014. 12. 3.'으로 고친다. 4. 피해자 N' 의 연번 2의 '범행방법'란은 '1번과 같음'으로 고친다. 5. 각 피해자들의 '합계'란 중 '변제금액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1. O, N 작성의 각 고소장 1. 청구내역서 사본,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핸드폰 가입계약서 사본, 관련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자 인적사항(별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혼인을 빙자하여 단기간에 거액을 편취하였던 점, 3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이나 사치품(고급 외제승용차) 이용에 사용하였던 점, 대부분 피해자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바람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 H는 이 사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6개월~9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E이 약 20년 전 피해자 명의 회사에 연대보증을 하여 위 E에게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생긴 것을 약 2년 전에 알고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 채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14. 여름경 피해자의 남편 F가 근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G에 위 20억과 관련도 없는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남편으로 하여금 감찰 조사를 받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채무를 해결해 주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7. 10:33경 부천시 원미구 H에서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일주일 안에 (20억이) 정리 안 되면 감사원, 청와대에 탄원서를 낼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27. 10:33경부터 2015. 5. 11. 1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길을 가던 행인들의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총 14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협박문자메시지 사진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현재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육체적 상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의 초등부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계약 만료 후 정산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위 학원에 정산금을 받으러 찾아가 수업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학원 건물 1층에 있는 'F' 식당으로 내려가서 사실은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의 점장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의사랑 만나가지고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 너 나이트에서 의사 만났잖아"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과 만난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항고장(증거목록 순번 1번)에 첨부한 녹취록, 녹취 CD 원본(증거목록 순번 20-1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정산금 문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나이트에서 의사를 만나서 잤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 건물 임대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건물 임대인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학원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가 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대화 도중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속 거짓말해요. 나한테. 언니랑 그때 의사 있잖아. 그때 나이트에서 만났었잖아", "근데 그 의사 만난 거 같고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래. 안 만났다고"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잘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도 거짓말 진짜 잘 해. 너 의사랑 만나가지고 그렇게서 뒤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그러면 내가 의사랑 만난 거에 대한 거는 진실을 내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할게. 알았지? 그럼 된 거잖아"라고 말한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과거에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다니잖아. 지금. 니가 의사 만나고 다니고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라매", "그러니까 너 그럼 나이트 간 것도 그것도 안 하, 얘기 안 하는 거야? 나이트 간 것도, 나이트 간 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 중 "너 의사랑 만나가지고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너도 거짓말 진짜 잘 해. 너 의사랑 만나가지고 그렇게서 뒤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라고 말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너 나이트에서 의사 만났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직접적이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다만 제3자와의 전화 통화나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이트에서 의사를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다리를 걸치는 등의 부정한 행동을 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식당 점장이나 종업원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나이트에서 의사를 만났다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속물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있는 자신이 나이트에서 의사, 즉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식당 점장이나 종업원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발언이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너 의사랑 만나가지고 그렇게서 뒤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라고 말한 부분은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1:27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읍 신송로 164에 있는 현대가스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아파트 106동 2104호의 거주자였고, 피해자 D는 2015. 4. 27.자로 위 아파트를 매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벽걸이 에어컨 1대를 무상증여한 바 있으나 마음이 바뀌어 그 에어컨을 피해자 모르게 다시 가져오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에어컨 기사 에게 위 아파트로 가서 벽걸이 에어컨 1대를 해체하여 가져오도록 지시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에어컨 기사 E은 같은 날 15:30 경 피해자가 부재중인 위 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벽걸이 에어컨 1대 시가 40 만원 상당을 해체하여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15. 4. 27.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나간 상황에서 그로부터 2일 후인 2015. 4. 29.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과 에어컨 기사인 E도 아파트의 출입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측 연락처를 조회하는 등 바로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측과 연락을 마친 후 동의를 얻어 출입할 수도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종전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에어컨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4. 27. 잔금 지급일에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동석하였던 공인중개사인 증인 F, G는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에어컨을 증여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에어컨을 받겠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의 모친인 H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인 G에게 이 사건 에어컨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겠다. 철거하여 가라고 말을 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에어컨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G는 그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에어컨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에어컨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4. 4.경 이사업체에 포장이사를 의뢰하면서 작성한 포장이사보관계약서 상에는 에어컨 철거비용으로 14만 원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에어컨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에어컨 2대 모두의 철거를 의뢰한 비용이었고, 위 계약 내용은 이후 변경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에어컨을 증여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26.경 인천 서구 B건물에서, 그곳을 찾은 고객인 피해자 C에게 D 명의의 E 그랜져 승용차의 판매를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95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18:58경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20번길 30 청호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라보보냉탑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1)D(만62세), 피해자2)C(만59세)는 E역 지하쇼핑센터 경비원으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8: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역 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지하통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1), 2)에게 "이 씨발 놈아, 경비원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들아" 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8: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역 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지하통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2)에게 "이 씨발놈아, 경비원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들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l 2016. 8. 2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7. 05:40경 군산시 C에 있는 D방앗간 앞 이면도로를 따라 차병원 쪽에서 현대2차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주차 중인 피해자 E(41세)의 F 트라제엑스지 차량 운전석쪽 뒷밤바 부위를 피의차량 조수석쪽 앞밤바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648,498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는데도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0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07. 05:40경 군산시 나운동 친구네 술집에서 같은 동 아름다운마루 앞 노상까지 약 3백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소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