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투자를 했는데 딸이 투자한 곳에 같이 투자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미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아 그 이자 및 원금을 갚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기일 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각 통장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간 피해자 등 다른 채권에 관하여는 상당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고의 정도 다소 미약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0:48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지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50km 가량의 속도로 직진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진행하다 같은 방면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연수역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연화사거리 부근에서 신호에 의해 정차 중, 이를 추격한 위 피해자가 그랜저 승용차 앞을 위 토러스 승용차로 막은 채 하차하여 그랜저 승용차량의 전면을 막고 서자, 피해자를 피해 좌회전하여 재차 도주하면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토러스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비 2,383,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아파트 K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7: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택 아궁이에 나뭇가지 등을 넣고 불을 붙이게 되었다. 당시 평균 풍속 4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건조경보가 발효되었으며, 위 주택은 노후되어 아궁이 주변 벽면 등에 틈새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을 붙이는 사람으로서는 불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현장에서 불씨가 주택 벽면 틈새를 통해 주택으로 옮겨 붙거나 아궁이 주변 가연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택과 그 주변 산림에 불이 붙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만연히 아궁이 입구에 철판만 놓은 채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아궁이 내 불의 과열로 인해 불씨가 아궁이 주변 고무대야 등 가연물질과 주택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인근 산으로 번져 C 소유인 삼척시 D를 비롯한 16필지의 산림 약 27헥타르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산불피해지 조사 및 감식 결과보고(첨부서류 포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8:00경 동해시 B빌딩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 일행이 피고인의 친구 E을 쳐다본 일로 인해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4, 5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견인기사, 피해자 C은 D의 현장출동서비스를 대행하는 E(주)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소지한 지역별 D 협력업체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를 찢고,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손으로 밀어 움직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통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출동한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차량에 견인되어 있는 사고차량 운전자 I에게 보험회사 견인차량이 아닌 사설 견인차량으로 견인할 경우 고객이 견인비를 부담하여야 함을 안내하자 견인비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에 화가 나서, I 및 그 아들 외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 시발 놈아 너 뭔데? 내가 좆 같이 보이냐? 내가 좆 같이 보이냐고 이 시발 놈아. 이 바닥에도 룰이 있고 상도덕이 있는 건데. 니가 뭔데 시발 놈아. 시발 뭐냐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 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C의 고소취소 의사가 담긴 2018. 9. 2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3. 13: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 부분에서 D 쏘렌토 GLS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21:05경 광주 서구 금화로 278에 있는 염주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4년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30.(음주운전일 :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00:37경 울산 남구 신정2동 남부경찰서 입구 교차로 주변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시장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하고 2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지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전력이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 울산 북구 C 앞 편의점에서부터 D 교차로에 있는 E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문공단 삼거리' 방면에서 'F 출고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단순 직선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포터2 화물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와 현장약도, 사고 당시 현장사진, 사고현장 조사 시 촬영, 피의차량 정비소 입고된 모습 촬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피의자 주거지 앞 I편의점에서 사고장소까지 지도 캡쳐, 피의자 주거지 앞 I편의점 캡쳐,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폐차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 2019. 11. 9.경부터 단기방문(C-38)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1. 20. 19: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다가구주택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를 바닥에 쌓아놓은 옷가지들에 놓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옷가지, 방바닥, 벽면,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세대에 8명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1. 02:15경 위 다가구주택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 거주의 같은 건물 2층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손괴된 2층 현관문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확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목격자인 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연립주택에 불을 질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히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부친이고, 피해자 C(남, 29세)의 장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처인 D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들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 총 2,6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6. 10:01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D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원 등은 딸인 피해자 B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거짓말하지 마라, 계속 찾아가서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9. 5. 13:3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위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동호수 안 알려주면 뒤진다, 동호수 알려줘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018. 9. 6. 16:1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회칼'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C, B의 2019. 1. 14.자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06

범죄사실 2018고단6406 피고인은 2018. 8. 30. 21:5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경찰관이다. 성매매 사실을 다 알고 왔으니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야 이 개새끼야. 병신이냐? 내 말 못 알아들어? 좆까"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 위 장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470 피고인은 2018. 9. 4. 01:3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야 씨발놈아 환불해줘, 나 정신병자인데 너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751 피고인은 2018. 10. 9. 19:4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이런 방법 밖에 없어', '몇 시에 끝나, 나는 열려있어'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씨발놈',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¹2018고단6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8고단6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간의 정신이상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24

범죄사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및 고객가입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1. 4.경부터 2015.경 하순경까지 경기 평택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 및 천안에서 'E'라는 상호의 인터넷 가입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오던 중, 자신이 가입시킨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별도의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자신의 USB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00: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H에게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69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위 엑셀파일을 건네줌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주민자료조회회보서,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제2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만연히 타인에게 누설하여 인터넷 상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하여 어떤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길 26여울림 복지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신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6세)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를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운전 발각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 1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커피점 내에서 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고 D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한 뒤, 다음 날인 3. 3. 20:00경 서울 마포구 E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로 감싼 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을 통과시킨 뒤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일명 'G'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고 G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한 뒤, 2019. 4. 1. 14:19에서 18:42 사이에 위 E모텔 H호 객실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감싼 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을 통과시킨 뒤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 18:50경 서울 마포구 I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1g과 약 0.62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종이에 감싸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범행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14. 0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운천로에 있는 중앙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롯데마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80km/h를 상회하는 속도록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9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한 점 (피해자가 진행 차량을 살펴지 아니하고 어두운 밤 시간에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차량 진행 신호등이 초록색임에도 도로를 횡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2: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C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E계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6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단속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측정 거부 상황 녹화 CD 1매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있고, 2018년도에 있었던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1:5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72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끌어안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 뒤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단축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아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 등이 부당한 때에 판결로써 예외적으로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만 형이 선고된 경우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므로 법원은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고지하는 이외에 등록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심리·결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06:53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낮은 점, 아침 시간의 운전인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이 훨씬 넘었거나 10년 가까이 지난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4.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 위에서,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23세)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피고인은 2018. 10. 6. 22: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일행인 E에게 "이 씨발놈아! 네가 뭐냐! 가라고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단란주점의 직원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단란주점을 나갔다가 들어가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제1유형(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0:15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67 동부도서관 공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웅동2동주민센터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2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시각장애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법 제268조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3:30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를 하던 중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