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49

범죄사실(2018고단2349호) 피고인 A는 2018. 2. 6. 23: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나이트' 지하 밴드 대기실에서 피해자 E(34세)이 함께 일하던 밴드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다발성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2018고단2349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관련),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E DNA 일치 관련),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2018고단2349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018고단2349호)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자가 전치 4주의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의 발생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2018고단3412호)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2018고단3412호)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7. F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 두면 가치가 오를 것인데, 현재는 신규계좌개설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대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입해 달라며 위 3,000만 원을 F의 계좌에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였으나, 2018. 2. 중순경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 서울영등포경찰서에 F를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위해 F에게 돈을 송금했고 F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무관하게 마치 F가 그의 부친의 사업 실패에 따라 직원 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F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민원실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3. 26. 16:38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F)은 H에 있는 I라는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서 회원인 고소인과 약 2년 넘게 보면서 많이 가까운 사이이다. 피고소인이 2018. 1. 16. 새벽 제게 '요즘 수입이 좋지 않다'고 하며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I에서 피고소인(F)이 근무하는 시간에 저희 직원을 보내어 저희 회사입사과정을 근무시간에 준비를 며칠 동안 하는 과정이었고, 17. 새벽에 피고소인(F)가 3천만 원을 2. 17.까지 대여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본인 차량 BMW5 시리즈 등록증과 차용증 본인 통장거래내역서 차량으로 담보를 하였고, 당시에 본인 출퇴근을 해야 한다고 하며 퇴사 직전까지 직접 차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 17.에 돈을 준비하지 못하여 돈을 요구하는 와중 아버지 사업이 잘못되어서 시간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대여금 3천만 원 사기를 당한 사기죄로 고소신청합니다"라는 취지이고, 고소보충진술에는 "피고인(F)는 2018. 1. 16.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헬스장에서 '요즘 수입이 좋지 않으며 직원들도 그만둔다. 아버지가 고모부와 사업을 하는데 잘못되어서 임금도 못주고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고소인이 운영하는 밴드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급여에서 차감해 달라'라고 하여 2018. 1. 17. 피고소인 F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이자는 없으며 한 달 내로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은 집에 있는데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밴드에서 일을 하면 월급 200만 원 정도 지급하려고 했고, 돈을 빌려주는 담보로 BMW5 시리즈 등록증 등을 받았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량을 저한테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지 않아 돈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사실은 아버지 사업으로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 2018. 3. 1.까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잘못될 경우 차를 팔아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 날짜에도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빌려준 금액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줄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23:02경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F를 통해 피고인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였던 것으로, 돈을 송금할 당시 F가 자신의 밴드에서 일할 것을 전제로 F가 F의 부친 사업장에 속했던 사람들의 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그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 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기에 앞서 F에게 '이거 원금 정말 보장 되는거져~~?'라며 원금 반환 약속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보냈고, F는 '네네', '믿고 저한테 맡겨봐요', '잘못되면 차팔아서 돈 드립니다. 어머니 치료비인데 그거 제가 책임못질정도로 확신안갖고 이런제안안해요……(이하 생략)'라고 답하면서, 자신 소유 BMW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보냈다(증거기록 171쪽 이하). 피고인은 2018. 1. 17. 23:02경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는 다음 날 그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보냈다(증거기록 173쪽 이하 등).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F를 사기죄로 진정하였으나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된 이상 사기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제가 새벽에 다니던 H에 있는 I라는 곳에서 새벽 근무로 일하는 트레이너 F씨에게 대여금 3천만 원 사기를 당한 사기죄로 고소신청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새벽에 피고소인(F)은 저에게 요즘 수입이 좋지 않다고 하며 센타 직원들도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I에서 피고소인(F)이 근무하는 시간에 저희 직원을 보내어 저희 회사입사과정을 근무시간에 준비를 며칠 동안 하는 과정이었고, 17일 새벽에 피고소인(F)가 3천만 원을 2월 17일까지 대여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본인 차량 BMW 5시리즈 등록증과 차용증 본인통장거래내역서 차량으로 담보를 하였고, 당시에 본인 출퇴근을 해야 한다고 하며 퇴사 직전까지 직접 차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월 17일에 돈을 준비하지 못하여 돈을 요구하는 와중 아버지 사업이 잘못되어서 시간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평소 다니던 근무지에 계속 근무중이었고 연락도 잘되고 같이 근무 후에 새벽에 밥도 먹고 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와중에 잠적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수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은 잘 되지 않았고 통화로는 수차례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할 계획으로 접근을 한 거라고 말을 하였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 3.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고소장의 내용과 같고, 그 밖의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F)는 2018. 1. 16.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헬스장에서 '요즘 수입이 좋지 않으며 직원들도 그만둔다. 아버지가 고모부와 사업을 하는데 잘못되어서 임금도 못주고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고소인이 운영하는 밴드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급여에서 차감해 달라'라고 하여 같은 달 17.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당시 이자는 없었으며 한 달 내로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 2. 17.까지 변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차용증은 집에 있는데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밴드로 들어오게 되면 급여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담보로 BMW5 시리즈 등록증 등을 받았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량을 저한테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지 않아 돈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사실은 아버지 사업으로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 2018. 3. 1.까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잘못될 경우 차를 팔아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 날짜에도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빌려준 금액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줄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F는 2018. 3. 2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3,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당시 작성일은 공란으로 두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작성일을 2018. 1. 17.로 적어넣었다. F는 경찰단계에서부터(증거기록 23쪽, 25쪽, 78쪽 등)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제5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원금 반환 보장을 약속하고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 인정사실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장 작성과 경찰의 고소인 조사에 응하여 진술한 핵심은 원금 반환을 보장받고 F에게 3,000만 원을 주었는데 이를 반환받지 못 하였다는 것으로서, 특히 고소장 말미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할 계획으로 접근을 한 거라고 말을 하였고,……"라는 부분에 주목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사기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면, F가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데에 고소사실의 본질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은 처음부터 그 3,000만 원의 용처가 비트코인 투자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F가 그 용처를 F 부친의 사업자금으로 속였던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동기 또는 경위 등 주변적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에 불과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따르면 이를 두고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의 신고'라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F 사이의 3,000만 원 거래를 법적으로 '대여(소비대차)'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고소장 작성과 경찰의 고소인 조사에 응하여 F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의 핵심 또한 피고인이 F로부터 원금 반환을 보장받고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어서, 혹시 모를 법적 평가의 잘못을 두고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할 수도 없다. 한편, '투자'라 함은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명계약으로서 정형화된 개념이 없음에도 통상적으로는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금전거래로 이해됨에 따라, 2018. 2. 22.경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의 진정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이 피고인과 F 사이의 금전거래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된 이상 사기죄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섣불리 잘못된 판단을 하여 피고인에게 그러한 취지로 말하였고,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이 제대로 법적 조언을 받지도 못 한 채 F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속되어 있음에도 반환받지 못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일부 거짓말이 포함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일부 거짓 고소의 경위까지 아울러 보면, 더욱 더 이를 두고 무고죄의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2018고단3412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