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3:37경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신선대 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감만동 쪽에서 광안대교 하층부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27,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E에 소재한 F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 소재 부울고속도로 상행선 43km 지점까지 약 5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 23:37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부산 남구 용당동 쪽에서 광안대교 및 해운대 신시가지 배후도로를 경유하여 부울고속도로로 도주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장애를 주는 속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속도위반·중앙선침범·신호위반·진로변경방법 및 금지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C 및 경찰순찰차 3대 (우동 4호, 좌동 3호, 고속순찰대 808호)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울산 울주군 온양 소재 부울고속도로 상행선 43km 지점에서 위 경찰순찰차에 의해 제지당할 때까지 시속 80km의 제한속도 구간에서는 최대 시속 110km로 과속하거나, 시속 100km의 제한속도 구간에서는 최대 시속 154km로 과속하였으며, 안전거리 미확보·급차선진로변경·차선변경금지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00:1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소재 부울고속도로 상행선 43km 지점에서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 등을 위해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G가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안전벨트를 해체하려는 순간 "내가 뭐 죽을 짓을 했나"라고 고함치면서 왼팔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G의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교통위험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1, 2),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부러진 안경 및 순찰차 피해사실 촬영사진,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난폭운전 관련 내용, 피의차량 블랙박스 분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직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전과 등 수회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로 도주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2022. 9.경 이혼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13. 04: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강간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자”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의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고 “내가 죽어버려야 끝나겠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위 싱크대 서랍에서 식칼 1자루를 다시 꺼내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2022. 12. 19.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2023. 2. 18.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달 20일경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싶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함으로써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22. 12. 24. 0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5. 22:3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지하에 있는 ‘E'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9. 18: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8), 각 임의동행보고서,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팬의 입장에서 한국화 화가인 피해자 B(여, 32세)의 전시장을 찾아가 알게 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25. 03:35경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B 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동안 너의 활동을 방해될까봐 많이 이해했는데 너의 생각을 듣고 싶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지금 물어 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9.경 피해자의 차량이 있던 주차장에 찾아와 피해자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고, 2021. 4. 8.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서성거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중 2022. 4. 20.경 피해자가 외근 중일 때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마침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B을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와의 만남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2. 4. 20.자 스토킹행위 관련,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범죄 행위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별책1]의 증 제1~1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0. 9.경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 유리창을 두드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만남 요구와 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 및 피해자의 사무실 방문 등을 반복할 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수차례 밝힌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 행위가 빈번하게 반복되자 피해자의 사무실 차원에서 2018. 9. 28.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고, 불응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경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해자는 진정서 등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고 메시지를 수신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0. 9. 22:30경 회사 주차장에 갑자기 나타나 개천절 근무를 홀로 마치고 퇴근하려 하는 피해자의 자동차에 접근하여 차량 유리창을 두드렸고, 피고인의 행위로 너무 놀라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켜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유리창을 두드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등의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팬심을 넘어 일방적인 구애를 하는 등 피해자의 지속적, 명시적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이 사건 범행을 해 왔다. 기록상 확인되는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이메일, C 및 E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결혼하자, 애를 낳고 같이 살자’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의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사무실 대표번호로 전화하고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아 2018. 10.말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반복하였고, 이사한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 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행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일방적인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수차례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C이 일하는 호텔에 손님으로 투숙하면서 피해자와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그 사이에 낳은 3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자산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임을 숨기고, 식당 등 8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미혼의 재력가로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고리대금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16,5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만 있고 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월수입은 전부 자녀 부양비로 소모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고, 같은 해 1. 17.경 현금 1,000,000원 및 액면금 1,000,000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2. 8.경 500,000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사를 받으면서 차압을 당했는데 생활비를 쓸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기름값 정도만 쓰고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에서 카드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 1매를, 같은 해 2. 7.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매를 계속하여 같은 해 2. 8.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 1매를 각각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2. 26. 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78,56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인천 남구 E 인근에 있는 F 중고차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중고차를 사면 그 대금은 우선 자동차 담보대출로 충당하고, 이후 대출 할 부금을 전부 대납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대출 할부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자동차대금인 22,500,000원을 훨씬 초과한 29,800,000원을 신용대출 받아 그 차액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29,800,000원의 우리 파이낸셜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인 G로부터 2014. 1. 20.경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위 차액 중 5,000,000원을, 같은 해 1. 21.경 1,034,000원을 위 1의 가.항 기재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지에서 위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에스엠5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 4,000,000원을위 1의 가.항 기재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1. 21.경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지불각서, 계좌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 핵심설명서, 회원별매출내역서(롯데카드), 국내거래내역(농협카드), 농협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예정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첨부된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2,450여만 원에 이르고 그 중 변제한 600만원과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3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1,500만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금원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1. 18: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일하는 E제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빵의 비닐의 벗긴 후 짓이기고 카운터 위에 있는 사탕 케이스를 집어던져 찌그러트려 1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8.31. 18:30경 위 제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장 H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좆까지 말아. 씹새끼야, 씹할 놈들아, 건들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테니까. 위에 말해서 너의 모가지를 다 잘라 버릴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라며 발로 위 G의 손과 경장 H의 가슴을 걷어차 경찰 공무원의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빵, 찌그러진 사탕 케이스 사진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주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나아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69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C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법인을 양수받기로 하여 C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 또는 G로 하여금 국세청 e-세로 사이트에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공급자 정보'란에 법인명 'C', 대표자 'H' 및 사업장 주소 등을,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법인명 'I 주식회사', 대표자 'J 외 1명' 및 사업장 주소 등을 입력하고, 공급가액란에 '59,295,032', 세액란에 '5,929,503', 합계금액 65,224,535'라고 입력하고 발급 버튼을 눌러 공급자가 C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31.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공급자가 C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5장, 공급받는자가 C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C의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등재하여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K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옮기기로 하여 K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피고인 운영의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 또는 G로 하여금 국세청 e-세로 사이트에 K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공급자 정보'란에 법인명 'K', 대표자 'M' 및 사업장 주 소 등을,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법인명 'L', 대표자 'A' 및 사업장 주소 등을 입력하고, 공급가액란에 '295,895,000', 세액란에 '2,958,950', 합계금액 '325,484,500'이라고 입력하고 발급 버튼을 눌러 공급자가 K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30.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공급자가 K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K의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등재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 형사사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D)의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 약칭한다)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자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으로 2013. 7. 18.경부터 H 대부중개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중개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을 상대로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상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 대출 광고를 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체크카드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 H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대출 고객 정보를 넘겨주고 이익을 나누어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여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고객인 피해자 J의 인적사항, 휴대폰번호, 대출금 액수 및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 규모, 전환 대출을 요청한다는 정보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3. 8. 29.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H 이관팀 직원이다, 저 축은행에서 대출받은 3,000만원을 8%대 저금리로 전환대출 해 줄테니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라, 대출 상환금은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명의의 위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여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H 사무실에서 몰래 입수한 피해자 M의 전화번호, 대출금 규모 등을 이용하여, 2013.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대한캐피탈 인수팀 직원이다, 대출금을 싼 이자로 전환대출 해줄 테니 대출받은 금액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8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여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H 사무실에서 몰래 입수한 피해자 P의 전화번호, 대출금 규모 등을 이용하여, 2013.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대한캐피탈 직원이다, 산와머니와 고려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600만원에 대하여 7%의 싼 이자로 전환대출 해주겠다, 전환 대출을 위해 먼저 위 대출받은 금액을 고려상호저축은행 상환부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9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여도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H 사무실에서 몰래 입수한 피해자 Q의 전화번호, 대출금 규모 등을 이용하여, 2013.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대한캐피탈 직원이다, 300만원 대출금액 중 일부라도 변제를 하면 500만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R 명의의 농협계좌(S)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인터넷 블로그(T)에 허위 대출광고("무직자/과다조회/10 등급 대출 가능합니다. 잔고증명으로 소액 300부터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U")를 올린 후 2013. 8. 16.경 위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신용에 관계없이 잔고증명 만으로 대출 가능하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잔고증명을 하여야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16:00경 서울 V전철역 근처에 소재한 W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N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X)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Y)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Z)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2013. 8. 26.경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카드(AA) 1장, 하나은행 카드(AB) 1장, 농협카드(AC)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2013. 9.경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카드(AE) 1장, 하나은행 카드(AF) 1장, 농협카드(AG) 1장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을 기망하여 2013. 9.경 피해자로부터 농협체크카드(AH) 1장, 농협체크카드(AI) 1장, 신한체크카드(AJ) 1장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2013. 9.경 피해자로부터 우체국 카드(AL) 1장, 신한체크카드(AM) 1장, 하나은행카드(AN)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J, Q,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J, M, P, Q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J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6.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2. 19:3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부산대교 부근 길에서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23: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포장마차인 'E'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 컵에 넣고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 C) 사본 1.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회신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0. 6. 29.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한 점(모발감정결과 음성),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조카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24. 추석날 아침에 모여 아침식사를 하다가 제사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피고인 C, B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4. 08:3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아침을 먹던 중 제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가 손가락질을 하고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A으로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이 사기 컵으로 맞게 되자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상 위에 엎드리게 만든 채 머리 뒤통수와 목 뒷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부친인 B을 때리는 피해자 C를 만류하려고 하였으나 힘이 약해 말리지 못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사기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등), 현장 촬영사진과 상처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75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일자미상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 친구인 E, F와 함께 F가 미리 준비한 대마 2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7. 하순 1: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담배 반갑 정도 되는 양(대마 10회 흡연분)의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대마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대마 음성이 확인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19.경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수원지방법원 D 임의 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C의 명의로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으려고 한 사람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입찰자가 있어야 대출이 용이하다는 사실 때문에 주식회사 C의 입찰가보다 낮은 입찰가로 피고인 B 명의를 빌려 입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의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6. 1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B 명의로 93억 6,000만 원에 입찰(주식회사 C의 입찰가 : 98억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에서 주식회사 C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담합행위를 통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권자변경신고서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은 담합행위를 통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68

범죄사실 [2014고정2168]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 직원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G과 불륜관계를 맺어왔으며, 가게 현금을 빼돌려 피해자 G에게 줬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 G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867] 피고인은 2012. 11. 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안에서 그 곳 직원 H에게 'G이 F에게 목걸이를 사 주었고 F은 G에게 자전거와 썬그라스를 사 주었다. 그래서 F은 목걸이를 하루도 빼지 않고 하고 다녔고, G도 자전거와 선글라스를 식육점으로 가지고와 자랑을 했다. F과 G은 성관계를 하면서 둘이 붙어 먹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일자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의 각 확인서 [2015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과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과 G이 불륜관계였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불륜관계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친누나 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면서 피고인의 명예훼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맺거나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인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날짜불상경부터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수영장업 등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영장에 대하여 강동구청장에게 수영장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6. 8. 경부터 단속일인 2017. 6. 22. 까지 기간 동안 수영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조서에 첨부된 2017. 6. 21. 자 반려처리 통지문 포함) 1. E의 확인서 1. 고발장 1. 수강료 납부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7. 25. 적법하게 수영장 시설을 갖추어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6. 14.자 신고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수리 간주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영업은 무신고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참조). 그리고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수영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건축법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영장이 위치한 범죄사실 기재 건물 지하 1층은 주차장 등 건축법상 체육시설의 용도에 부적법한 면적(186.4㎡)이 포함되어 있고 적합한 면적(240.04㎡)이 신고한 면적(426㎡)보다 부족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하여 2016. 7. 25. 강동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강동구청장은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면적부족 등의 사유로 수차례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6. 10. 4.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으로 최종 반려 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위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17. 6. 14.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하여 재차 강동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고, 이에 강동구청장은 2017. 6. 21. 피고인에게 위 신고에 대한 반려 처리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6. 14.자 신고에 대하여 강동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6. 21. 피고인에게 위 신고에 대한 반려 처리를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이 규정하는 수리 간주는 적법한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수영장은 건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각 체육시설업 신고는 부적법한 신고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신고가 적법한 신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