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70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C는 전통공예의 보존책 연구와 전수교육을 통한 후계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매년 국내전시회 1회, 해외전시회 1회를 개최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2. 24.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로서 2015. 3. ~ 2015. 4.에 개최된 ‘2015년 E 불가리아 전시회’까지 전시회를 주관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28.경부터 2017. 3. 1.경까지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로서 2015. 9.에 개최된 ‘2015년 E 국내전시회’ 및 2016. 4. ~ 2016. 6. 개최된 ‘2016년 E 해외전시회’를 주관하였으며, F은 2010. 2. 23.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위 사단법인의 학예사로서 전시회 기획, 회계,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F은 2014. 12.경 위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서울시에 ‘2015년 E 불가리아 전시회’에 대한 지원(서울시 보조금 60,000,000원, 자체부담금 74,835,000원)을 신청하였고, 2015. 3. 3. 서울시로부터 위 전시회 예산 항목 중 항공료로 12,000,000원, 도록·현수막·초청장 제작비로 21,780,000원, 작품 포장 및 운송비로 26,220,000원 등 지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위 사단법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3. 26.경부터 2015. 4. 10.경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위 전시회의 준비 및 전시회 과정에서 도록·현수막·초청장 제작비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21,780,000원 중 11,520,000원만 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260,000원을, 작품 포장 및 운송비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26,220,000원 중 6,430,000원만 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9,757,000원을 각각 위 사단법인의 운영자금, 위 사단법인 회원들에 대한 지원 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30,017,0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F은 2015. 9.경 위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서울시에 ‘2015년 E 국내전시회’에 대한 지원(서울시 보조금 40,000,000원, 자체부담금 36,180,000원)을 신청하였고, 2015. 9. 14.경 서울시로부터 위 전시회 예산 항목 중 작품 제작 지원비로 11,500,000원, 전시장 대관료로 8,800,000원, 도록 제작비로 13,900,000원, 작품 운송비 및 포장비로 1,800,000원, 오픈행사 비용으로 4,000,000원 등 지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위 사단법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9. 9.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센터’에서 개최된 위 전시회의 준비 및 전시회 과정에서 전시장 대관료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8,800,000원 중 5,420,500원만 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379,500원을, 도록 제작비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13,900,000원 중 10,700,000원만 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200,000원을 각각 위 사단법인의 운영자금, 위 사단법인 회원들에 대한 지원 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6,579,5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2016. 4.경 위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서울시에 ‘2016년 E 해외전시회’에 대한 지원(서울시 보조금 60,000,000원, 자체부담금 15,582,900원)을 신청하였고, 2016. 4. 5.경 서울시로부터 위 전시회 예산 항목 중 항공료로 8,000,000원, 도록·현수막·초청장 제작비로 21,780,000원, 도록 번역료로 3,575,000원, 작품 포장 및 운송비로 20,227,900원, 적하보험료로 2,000,000원, 진열대 및 전시 준비비로 3,000,000원, 예비비로 1,417,100원 등으로 60,000,000원을 위 사단법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4. 29.경부터 2016. 6. 29.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J에서 개최된 위 전시회의 준비 및 전시회 과정에서 도록·현수막·초청장 제작비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21,780,000원 중 5,620,000원만 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160,000원을, 도록 번역료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3,575,000원 중 490,000원만 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85,000원을, 작품 포장 및 운송비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20,227,900원 중 5,580,000원만 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4,647,900원을, 적하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2,000,000원 전액을, 진열대 및 전시 준비비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3,000,000원 전액을 각각 위 사단법인의 운영자금, 위 사단법인 회원들에 대한 지원 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38,892,9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2012년 ~ 2016년 해외전시 보조금 교부 계좌 입출금 내역, 계좌 거래내역, 2015년 국내 전시회 지원 계획, 2015년 불가리아(해외) 전시회 지원 계획, 제19회 C 특별전 집행결과 보고, 2015년 국내 전시 허위 증빙자료, 2015년 L 기념 초대전시 결과보고서, 2015년 해외 전시 허위 증빙자료, 2016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2016년 M 기념 초청 교류전시, 해외전시 허위 증빙자료, 법인계좌 거래내역 1. 2015년 국내 회원전 결산 보고서, 2016년 태국 방콕 전시 예산결산 내역서 1. 피고인 A의 임시총회 이후 진술, 전시회 예산에 관한 건 1. 2015년 불가리아 소피아 전시 예산 결산 내역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울시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액),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5년 해외전시회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2014. 12.경으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및 그 벌칙 규정이 시행된 2015. 1. 1. 이전이었고, 위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니라 K이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보조금을 사용한 일자, 용도, 금액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15년 국내전시회 부분은 피고인 B이 위 전시회 당시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5. 3. 3. 서울시로부터 2015년 해외전시회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단체의 대표로 2015. 3. 26.부터 같은 해 4. 10.까지 불가리아에서 개최된 2015년 해외전시회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 A이 2015년 해외전시회에 관한 자금을 집행하고, 결산내역서 및 결산보고서를 확인한 후 결재한 사실, 위 전시회 개최 당시 대표자였던 K는 결산내역서 등을 알지 못하고, 위 전시회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 A이 2015. 3. 26.경부터 2015. 4. 10.경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전시회의 준비 및 전시회 과정에서 도록·현수막·초청장 제작비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중 10,260,000원, 작품 포장 및 운송비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26,220,000원 중 19,757,000원 합계 30,017,0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이 사건 단체의 운영자금, 회원들에 대한 지원 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일자, 용도, 금액을 특정하여 기소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용도 등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심판의 대상이 충분히 한정되었고, 그 사용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여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는 2015. 9. 14. 서울시로부터 2015년 국내전시회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2015. 9. 9.부터 같은 달 15.까지 I센터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사실, 피고인 B이 서울시의 2015년 국내전시회 지원계획에 이 사건 단체의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단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제19회 C 특별전 집행결과보고서에도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로 기재된 사실, 피고인 B이 위 전시회에 관한 자금을 집행하고, 결산내역서 및 결산보고서를 확인한 후 결재한 사실, K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단체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별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3천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