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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73

공소사실 피고인 A(여, 54세)과 고소인 B(남, 53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세대주 변경에 관하여 동의를 받거나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 정정 신청서’의 ‘변경 전 세 대주 성명’란에 ‘B(도장)’을 기입하고, ‘세대주 정정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대주 정정 신청서’를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세대주인 고소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세대주 정정 신청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01643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고소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고소인은 2020. 2. 7. 서울가정법원 2020드합31135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르2513) 진행 중인 2021. 3. 15.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혼조정에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형사고소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고소인은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고소인은 2018. 4.부터 거주지를 나가 피고인과 별거하였고, 피고인은 거주지에 남아 2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지며 생활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2019. 7. 10. 이후부터 2020.말까지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고소인은 2020. 2. 10. 피고인이 고소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세대주 정정 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유리한 쪽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0. 4.경 긴급재난지원금 140만원 상당이 세대주 명의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세대주 이름을 고소인에서 피고인으로 정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거주지에 남아 있었던 고소인의 인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당시 고소인과 피고인의 생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과 별거 중이었고, 고소인은 2019. 7. 10.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세대주 변경 동의를 받기 위해 고소인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유리한 쪽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긴급재난지원금과 재산분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소인이 두 번째 이혼소송 중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가 포함된 가족구성원의 생활비로 지급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소인과 피고인이 이혼소송 등으로 별거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2자녀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고소인이 가족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거절 또는 반대한다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주장하였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이러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세대주 정정 신청서을 작성할 때 고소인의 승낙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세대주 정정 신청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 추정되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2. 10:03경 무안군 B, C병원 응급실에 주취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응급처치 등 진료 업무를 하는 응급실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남, 42세)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신발을 집어 던진 후, 떨어진 신발을 재차 집어 들고 다시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2. 11:10경 위 병원 1층 내과 진료실에 진료 절차에 따르지 않고 들어갔다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남, 40세)에 의해 이끌려 나온 후, 진료실 복도에서 진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11:1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료 중인 내과 진료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와 1층 내과 복도 의자에 앉아 위 피해자 F 등 원무과 직원들에게 진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며 “씨발놈들아, 간나구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1층 원무과 창구로 가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1내과가 아닌 2내과에서 진료를 받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3회에 걸쳐 번호표 수거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병원 진료 수납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G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저장 2매,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B와 사이에 부산 남구 C빌라 D호를 목적물로 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 관리비 매월 10만 원, 계약 기간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추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통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보증금란에 ‘금 일천오백만(￦15,000,000)원정’, 월차임 란에 ‘금 사십오만(￦450,000)원정’, 임차인 란에 ‘B’을 기재한 뒤 그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사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관리비 이체내역 첨부), G에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적금 통장 만기가 다음 주인데 내가 중간에 돈을 인출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 돈을 채워 넣지 않으면 손해가 크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적금 만기에 적금을 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적금 계좌에 입금할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채무가 약 1,7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이 7등급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5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8. 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군인인 남자친구의 포스터 공모전 출품을 도와준 것을 문제삼으며 “니 그 남자친구라는 새끼 찾아내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간단한 공모전이지만 나는 그 사건을 군사문건유출로 바꿀 수 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쪽이고, 기자분들도 계시고, 군인 출신들도 많이 계시고, 합동참모본부 계신 분 사진도 보여줄 수 있다.나랑 친한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줄 것 같아?”, “군인 한명 옷 벗기는 것 쉬운일이다” “내가 나쁜놈 할께. 악해지려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어. 내가 나쁜 짓을 안해봤을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F 단체채팅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약 40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F 단체대화방 ‘G’ 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는 남자친구를 버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첫눈에 반해서 여자친구를 버렸다’는 소문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우와 여기가 그 유명한 H가 쓴 책에 대해 질문하는 곳인가요? 군인 남자친구 두고 바람핀 작가가 쓴 책 잘 팔리시길 바라겠습니다. I아, 내가 무슨 너보고 첫눈에 반해서 여자친구를 버리고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없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버리냐 ㅋㅋㅋ 있는 남자친구도 버린 사람이 그런 더러운 소문내면 안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J 채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고 464명이 구독하는 J 채널 ‘K’ 이용자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는 ‘L’ 사이트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가짜 타이틀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영상도 찍고 바람도 피우시느라 바쁘십니다.^^,이분이 그 유명한 강사라는 가짜 타이틀 달고 바람피는 것 하나만 잘하신다는.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출금 거래내역, F내용 1. 각 F 메세지, 송금내역, 각 F 대화, 통화시도 사진, 허위 수강신청 사진, L 고객센터 대화내역, SNS 가계정 연락시도 사진, 각 이메일, 통화내용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확정 민사판결 존재하거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해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여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편취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대성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06: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북침산네거리 교차로를 침산네거리 방면에서 성북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피해자 D(남, 89세)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통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버스 주변의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통행하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버스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 09:00경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처와 학부모 모임을 통해 친분이 있는 E가 ‘F’ 대표인 G으로부터 위 회사의 자회사인 ‘H’의 비상장주식을 인수하였다가 이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H’이 곧 상장이 될 예정이고 상장이 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1주당 500원씩으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주식 30만 주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는 ‘H’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위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12. 2,000만 원, 2020. 6. 22. 2,000만 원, 2020. 7. 22. 3,000만 원, 2020. 7. 27. 3,000만 원, 2020. 8. 25. 3,000만 원, 2020. 7. 28. 2,000만 원 등 6회에 걸쳐 ‘H’의 비상장주식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관련사건 목록, 재판진행 내역,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항소심 2020노2470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극적인 기망행 위로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2021고정82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9. 4. 29.까지 복싱코치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159,1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821,908원과 퇴직금 1,514,2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320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체육관 소속의 권투선수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체육관 소속의 권투선수의 권투시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소속 선수가 패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블로그 ‘C (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열람할 수 있는 위 F 블로그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천안의 E 체육관은 고의적인 헤드버팅을 심도있게 가르친다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체육관 소속 선수들에게 고의적인 헤드버팅을 가르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열람할 수 있는 위 F 블로그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편파판정의 결과에 불복, 제소를 준비하며 선수생활까지 접었던 E는, 이제는 한 체육관의 관장이 되어, 7년 전 입장과는 반대로, 자신의 선수가 논란의 점수로 승리하자 정당한 판정이라 외치며 더러운 복싱계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D), D 근로계약서, 미지급금품청산 정산내역서, 체불임금 산정내역 2021고정3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포크레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파주시 B에 있는 조경 작업장에서 위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벽돌 담장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편 등에 의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담장 해체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의 우측 다리 부위에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벽돌이 떨어져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서 ㈜ D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안양시 동안구 E, F, G호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도급인 I교회(이하 ‘I교회’라 한다), 수급인 ㈜ D, 참관인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하는 I교회 신축공사 도급계약(금액 : 16억 5,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I교회 목사 J에게 ‘공사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9. 10. 31.까지 반드시 공사를 완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미지급 대금, 체불임금 등 8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4대 보험료 7,400만 원과 국세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D 명의 계좌로 2018. 7. 27. 3억 원, 2019. 5. 22.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표준도급계약서 1. 계약금 송금내역 1. 안양시 재개발사업 H 추진현황 1. 각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용 제출, L공제조합 의정부지접 압류가처분 현황 회신, 안양 동안구청 건축허가부서 통화)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는 건축허가신청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8.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Benz E 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관련 사건목록(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2019.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또한 판시 범죄사실의 확정판결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16:34경 평창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건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위 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18: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마천산 고개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빈면에 있는 무등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동반되지는 않은 점, 비교적 고령이고 앞으로 아예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주위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 호관찰(준수사항: 면허재취득시까지 운전금지,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수준 이상의 음주금지 등),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 2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9:4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 2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E’, ‘F’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은 동영상 9개를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2021. 7. 8.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전자정보 확인서 작성, 아동음란물 영상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확인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10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산읍 쪽에서 김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추월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3. 21. 07:23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사망자의 아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앙선 쪽으로 들어왔던 사정도 이 사건 피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0: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연수를 받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후진주차시 사이드미러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기울이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왼손을 짚어 왼손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특정 경위), 수사보고(행위 재현 사진), 수사보고(발생지 확인), 수사보고(실제 차량 내부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오른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왼손으로 운전석 우측 편에 손을 얹어서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제가 손을다시 피해자 다리 사이 의자 끝 쪽에 손바닥을 세워 손끝으로 짚고 후진주차를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은 운전대와의 거리가 짧아 그 사이의 공간이 좁은 편이어서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 의자 빈 공간에 왼손을 짚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접촉된 신체부위, 신체접촉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 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