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과 피해자 C(여, 가명, 27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 A는 2020. 9. 17.경 천안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요번에는 자위기구까지 살 생각인데, 모텔 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피씨방 2대 있는 곳으로, 먼저 와서 겜하고 있고 C 부를거야. 모텔로 오라고. 존나 괴롭힐 생각이고, 안 울어, 자위기구 걔한테 껴 놀 생각이고. 하긴 할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질질 울 거 같고. 안 봐도 비디오네. 그려, 우리 A 심심하다는데”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9.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교육을 알려주겠다. 나오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께 니가 남자와 섹스를 하고 임신이 되게 행동하고 다닌다고 말하겠다. 너희 부모님께 말해서 너를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2020. 9. 21.경 인터넷으로 남성 성기모형 기구인 딜도와 전신망사스타킹을 구입하고 2020. 9. 22.경 천안시 서북구 D호텔 호실 미상의 객실을 예약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0. 2. 23:40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미리 위 D호텔 객실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에게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중학교 버스정류장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 B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위 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뒤, 그 곳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전신망사스타킹을 피해자가 알몸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이걸 빼면 같이 성관계 하자는 뜻으로 알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딜도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자필 진술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38), 피의자 B의 최초 진술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65)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4, 51)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보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범행일시 추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피의자 B과의 통화녹음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지도 기록) 1. 각 압수조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증거목록 순번 73 내지 75, 77 내지 79)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장애정도결정서,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피의자 A와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의자 A와 피해자 간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딜도 사진, 피의자 A와 모텔 업주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모텔 숙박비 입금내역 사진, 모텔 객실 내부 사진, 피의자 A 체크카드 결제내역 문자, 배달어플 F 주문내역 캡쳐 사진, 각 피의자 A, B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48, 69), 각 피의자 A,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9, 70), 피의자 B과 ‘G 변호사님’과의 문자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B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였으며, 범행 당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접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실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악랄한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A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일부 범행을 실행하는 등 위 범행에 가담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도록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인 A에 비해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각 총점 9점(‘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