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0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1. 5. 2. 저녁시간 무렵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 닉네임 ‘E’를 사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7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5. 2. 저녁시간 무렵 안산시 불상지에 주차된 위 성명불상자 운전의 승용차에서, 콜라 캔을 눕혀 구멍을 뚫은 후 전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구멍 주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캔 입구로 빠져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6. 9.경 불상지에서 B상으로, 대마판매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닉네임 ‘F’에게 “대마 0.5g을 판매하겠다, 대금 6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마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9. 14:14경 제1항 기재 계좌로 6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5. 11:15경 아산시 G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 앞 노상까지 약 10.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B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1694) 집행 회신,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서(B 아이디 I 배경화면 사진 및 차단 내용, 정보원 제공 2021. 5. 10. - 2021. 5. 11. 대화내용 첨부, 수사관 위장거래대금 이체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신원정보 및 출입국 내역 확인,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 금원 출금자 CCTV 확인, 체포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운행 차량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 무면허 운전 소명, 피의자 5월 2일경 안산 존재 사실 확인, 피의자 6. 9.경 마약 판매 사기 행위 확인, 감정의뢰 회신-압수물), 각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4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대마를 1회 매수, 1회 흡연하고, 대마를 판매할 것처럼 하여 6만 원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이규훈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동차 매입 자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자동차를 매입하여 20일 내에 판매한 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고, 편취 금액을 전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2021. 3.부터 꾸준히 분할 변상을 한 결과 결심 후인 2021. 9. 28.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6. 14:00경 서울시 마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7,000원 상당의 제육볶음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지불수단이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제육볶음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6. 15:20경 서울시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F을 향하여 "이리 와봐라, 옷벗고 일대일로 맞짱뜨자, 시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2회 가량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확인 사항, 피해자 진술 확인, CCTV 영상 확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적 피해액 상당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88

범 죄 사 실 1.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8세)가 공사 자금으로 금전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쓰는 계좌에 잔고가 5,000만 원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통장 잔고가 2,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돈을 보내주면 금전 차용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전을 대여해주겠다고 하는 C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증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서 채권자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수수료 또는 선이자를 지급해주어야 할 중개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이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 같은 해 7. 2.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피해금원 입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5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그룹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명백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고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뒤늦게나마 250만 원을 변제하고 잔액도 조속히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출장안마 업체의 요청을 받고 여성 안마사들을 고객의 집에 데려다주고 고객으로부터 안마 요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2021. 3. 1.경 이미 위 일을 그만둔 상태였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출장안마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 23:1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을 지급하면 함께 데려온 안마사들을 집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사들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안마사들을 피해자의 집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사지요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대표인 D에게 “KF94 마스크를 장당 900원으로 총 10만 장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늦어도 2020. 3. 6.까지는 이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컨설팅계약서, 피해금원 이체내역(3,0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추가 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23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570,000원을 입금시켜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4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46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천안사무실에서, 지인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에게 “내가 F(주)의 대표이다. F(주)에서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 I호 두 채의 분양권(각 1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J 답 2,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위 아파트 H, I호와 교환하자. 토지랑 아파트를 바꾸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아파트 H, I호는 시행사인 K(주)의 소유로, K(주)은 ㈜L을 분양대행사로 선정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의 F(주)이 위 G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 시가 3억 1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조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등 사본 첨부, 첨부문서(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4)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증거기록 504-505쪽)한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엄벌 탄원 취지의 피해자 측 2020. 3. 4.자 의견서(증거기록 512쪽)가 제출되었고 현재 피고인의 소재도 불명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함평군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함평군 F에 있는 토지와 주택 및 G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21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등과 인접한 H 소유의 토지(I)를 무단 침범하여 탱자나무를 심는 등의 사실로 H과 분쟁이 있어 원상복구의무를 지게 될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무단 침범한 부분까지 피고인의 소유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9. 12. 3. 잔금 명목으로 19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마을이장 K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2020. 7. 2. 측량 경계 사진 및 B 작성 건축 평면도, 건축물 대장 등 1. 잔금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함평군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통지 공문 1. B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자료(2020. 7. 13.), 피고인과 B가 합의를 위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B 제출 의견서 및 카카오톡 자료 1. 피고인과 B가 작성한 1, 2회 합의서, 2020. 9. 16. 피고인과 B가 작성한 합의 각서 1. 소장 등 민사소송자료 사본 1. B, L, M, K 대화(2020. 7. 4.) 녹취록, 건축사 J와 B 대화(2020. 8. 12.) 녹취록 1. 경계복원측량성과도(2014년, 2017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에 이르러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무단 침범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고자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던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불상지에서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줘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1개월 후에 들어와서 급하게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세보증금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 신규 보험설계사를 채용하는데 사용할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에 비해 사무실 운영비, 보험설계사 지원비, 생활비 등 지출이 많았으며, 신용대출도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의 것이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7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에 오피스텔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도 투자해라, 500만 원당 두 달에 50만 원씩 이익금을 줄 것이다,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1달 정도만 있으면 원금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오피스텔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2.경 1,000만 원, 2019. 5. 3.경 1,000만 원, 2019. 5. 15.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F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오피스텔 사업에 투자해준다고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고프로를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대구 공사현장에 있는 환기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자재 구입대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6. 11.까지 이익을 더하여 33,5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재 구입 등을 통해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2021고단924 피고인은 2020. 10. 8.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내부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기간은 2020. 10. 19.경부터 2020. 11. 6.경까지이고 공사금액은 3,000만원이니 계약금으로 우선 1,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20.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외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진행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9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여수시 D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2,1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2020. 8. 3.부터 2020. 8.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20. 7.경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외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진행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20. 8. 2.경 착수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 2021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견적서, 피해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 B과 관련해서 피해액 1,500만원 중 700만원이 변상되었고 피해자 F과 관련해서 피해액 2,100만원 전부가 변상되었고 피해자 F이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참작할만한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 23:00경 울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골든블루 12년산 등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1:13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1세)이 그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니? 체포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데 그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데 그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편취금이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울산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2019. 8.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 소재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인도네시아 발리 3박 5일 일정의 상품을 282만 원에 이용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존 고객들에게 계약내용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없는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및 숙박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환불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나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복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등 각 1부,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와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한 금원 중에서 약 75만 원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91 피고인은 2021. 5. 18. 17:20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카스 맥주 7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사용가능한 현금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잔액이 없는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77 피고인은 2021. 5. 1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짝태 1접시, 소주 1병, 맥주 10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사용가능한 현금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잔액이 없는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금품 확인) 1. 무전취식 내역, 현장 사진 2021고단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41만 원 남짓으로 그리 다액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21. 5. 18.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동종 사기 범행으로도 10회 이상 처벌받았다(실형 5회 포함). 뿐만 아니라 동종 무전취식으로 인한 판시 사기죄로 복역하여 출소한지 채 4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0:16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1,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이 드는 택시운송 서비스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택시승차장면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분석),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의 요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량으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 B와는 ‘C’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이 없는데 카드 값으로 600만 원만 빌려 주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다음 달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급여를 받더라도 카드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결처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변제의 정도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전력 없음 등),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3.경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3.5 내지 4.0% 이율의 대출을 1,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과거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20. 11. 17. 14: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6-1 신갈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포장하여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양도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가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