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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 H과 합동하여 2013. 5. 20.경 대전 서구 I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K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며 망을 보고, H은 위 피해자의 집 주방 다용도실 열쇠상자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1대, 사진기 1대, 등산점퍼 2벌, 상의 5벌 등 시가 합계 5,55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부분 1. H의 진술서(증거 순번 21번, 증거기록 제1권 260쪽~263쪽)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진술과 용의차량의 위치 확인(증거 순번 80, 81, 82번, 증거기록 제3권 453쪽~460쪽) 1. 경찰 수색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은 H의 단독 범행일 뿐, 위 피고인이 H과 공모하거나 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5. 20.경 위 피고인이 H을 조수석에 동승시킨 상태에서 렌트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피해자 J의 집 앞에 도착한 후 H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본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H이 대부분 취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 보다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6. 21. 03:14경부터 04:01 경 사이 대전 시 유성구 L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부근에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이하 '렌터카'라고 한다)에 탑승한 채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N 아우디 승용차의 유리창을 부수어 그 안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아우디 승용차 옆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각 CCTV 영상 및 그 캡처 사진과 위 렌터카에 장착된 GPS 기록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GPS의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다가, 검사가 제출한 위 GPS 기록이 오차 없이 위 렌터카의 정확한 시간별 위치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위 GPS 기록에 의하면 위 렌터카의 시동 여부를 표시하는 KEY상태가 2013. 6. 21. 02:55경 "ON"상태로 되었다가 같은 날 04:14경 "OFF" 상태로 변경되었는데, 위 범행 현장 부근에 설치된 Q CCTV 영상에 의할 때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탑승한 용의차량은 2013. 6. 21. 03:33부터 같은 날 04:01 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시동을 켜고 끔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용의차량이 바로 위 렌터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더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용의차량의 차번호, 차종, 색상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L 오피스텔 부근 "식당" 앞에 위 렌터카를 세워둔 채 S을 만났다고 주장하는바, 증인 S의 증언(S의 직업, S과 피고인 B의 관계, 유성에서 만나게 된 이유 등)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지는 아니하고, 위 "R식당"과 증거기록에 나타난 2013. 6. 21. 03:55경 GPS가 가리키는 위 렌터카의 위치가 대단히 근접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은 피해사실의 확인이나 피해자의 추측을 비롯한 정황에 불과한 것으로서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고 술을 먹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면에 던져 깨진 파편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8. 23:2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친구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B(36세) 등이 자신들을 자꾸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깨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뺨과 이마의 살갗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9세)과 다투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깨진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발생현장 사진 1. 피의자 B 상처 사진 1. 피의자 A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8:4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에 있는 지하철 오목교역 부근의 전동차 내에서 5분가량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스친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화곡역에서 영등포역으로 가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였는데, 열차가 오목교역을 지나기 전부터 어떤 물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 있는 것을 느끼다가 영등포역에 도착하기 직전 뒤쪽으로 몸을 돌리며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에 닿아 있는 물체를 잡아서 그것이 피고인의 손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83

범죄사실 2015고단3683 피고인은 2007년경 북한에서 이탈한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5그램을 대금 2,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고, 2015. 7. 30. 13:30경 서울 광진구 D 앞에 정차한 흰색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104.83그램을 보여주고 그로부터 대금 2,3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056 피고인은 2012. 3. 7.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금융대행을 하는 G에게 "내가 H로부터 I 대우 14톤 카고트럭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대출금 중 일부는 트럭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트럭 소유자인 H에게 송금해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워 트럭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G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느리 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캐나다 이민 경비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3. 8.경 82,000,000원을 대출받아 G을 통하여 위 트럭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비로 24,395,179원을 자주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2. 3. 9.경 피고인 명의로 56,185,821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밀매, 소지사범 검거 ) 2015고단5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이체처리결과,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오토할부약정서, 오토할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신용정보 조회 1. 각 수사보고(I 차량소유자 통화내용, 송금내역표, 참고인 M 전화통화, L, H 전화통화, 대출과정 원리금 수납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서만,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차량구입용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즉시 사정이 변경되어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에 대한 반환처리를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그 시점이 대출직후이자 피고인과 가족들이 캐나다 이민을 떠나기에 임박한 시기였던 점, 또한 대출직후에 피고인의 처 계좌로 대출금 중 상당 금원을 송금하여 기존 채무(본인 사업체 부도로 인한 채무 등)를 갚는데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당초부터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필로폰 등 마약류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특히 경제적 대가를 받고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위 필로폰 매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이전에 운송사업에 성실히 종사해 오다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아직 위 피해가 현실적으로 변제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매도하려 하였던 필로폰 양과 그 대가가 큰 편(104.83그램, 2,300만원 대가)에 속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1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1. 11.09:5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어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 경첩 나사를 풀어 위 사무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1, 10:00 경제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 전선 9묶음(무게 116kg)을 피고인의 F 포터2 화물차량 짐칸에 실어 절취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만원 상당 5톤 집게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손해를 회복(또는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비록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6. 11:20경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피고인 아들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31. 14:4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야, 씹할 년아! 빨리 일어나! 죽여버리게. 너 이년아, 왜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어?'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위 C가 피고인을 피해 옆집인 D 에 있는 피해자 E(74세)의 집으로 도망가자 그곳으로 간 후, 마당에서 마늘을 까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야, 씹할 놈아! 왜 마늘을 까냐? 야 씹할 놈아, 왜 마늘을 까냐고?"라고 욕설하며 마늘이 담긴 대야를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마당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드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피해자 C,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32

범죄사실 1. 대마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2. 12. 21: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21:1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빨래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 01: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9, 23:4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빨래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2, 12, 23:30 경 서울 종로구 E, 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화장실 내에서 쇠로 된 파이프에 대마초 약 2.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2.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2.26.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2.27.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2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초순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2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3. 02: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2g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10.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2g을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2g을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4. 하순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2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증거순번 15)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9.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대마 매수대금 180만 원(= 5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60만 원), 대마 흡연은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 상한 1년 6개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개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5:30경 대구시 달성군 서재본길45길 와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한강로55 LH천년나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5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12. 12. 17.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대금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근무하는 아파트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C을 통해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투자대금 중 일부 반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자신의 개인 사업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3. 1,000만원, 2014. 1. 27, 2,000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붙임),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붙임),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반환 독촉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2005년까지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선고 직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나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0세)은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용인시 수지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7. 03:5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등, 관련 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검찰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피의자 주거지, G 주점 등), 피의자 사진 (A),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준강간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5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준강간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 범위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 14: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을 엎고, 출입문 앞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1. 13:45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G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H(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힘자랑을 하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2016고단738 목록 1) 1. 수사보고(2016고단187 목록 15) 1. 사진(2016고단738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주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피해자 D의 선처 요구), 불리한 정상(업무방해 전과 2회 및 상해 등 폭력 전과 수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행동에 대한 지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동종 또는 유사범행에 이를 개연성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1:52경 제천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좆같냐, 너 몇 살이냐, 면상 좆같이생겼네'라고 소리치고,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씨발년아, 뭐냐, 술집에서 일하는 년들이'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편의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2.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1.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3.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3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은 F 회장이고, 아들이 미국 하버드 의대 성형외과 의사이며, 전용 요트 1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가. 2015. 4. 21.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늦어도 7일 전에는 돈이 들어오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돈은 7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고 카드대금 채무 등이 4,600만 원 있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없었으며, 위 돈도 기존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7일 이내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6. 1.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강릉시 G아파트 102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을 빨리 막아야 하는데, 400만 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5. 9. 10.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위 2항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7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5. 3.~4.경 이미 피고인이 유부남(처 H)인 사실도 알고 있었고, 2015. 2.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사업을 함께 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 특별히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변제능력을 기망한 적이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다단계 방문판매사업을 함께 해 온 사실(증 제4호증,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2015. 3.~4.경 피고인의 처인 H의 존재 및 피고인과 H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증 제3호증, 증인 E의 법정진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2015. 4. 21. 1,000만 원, 2015. 6. 1.경 400만 원, 2015. 9. 10.경 1,200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은 민·형사 소송에 당사자로 관여되고 은행계좌가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1.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변제를 독촉하다가(증거기록 제54쪽), 2016. 2. 하순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단기간의 변제기를 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다단계방문판매 사업을 함께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용금에 관하여 특별히 변제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2015. 12.경까지 연인관계를 지속해 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2016. 1. 초순경 이후에야 비로소 변제를 요구하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의 신분이나 능력, 자신의 미래 상황이나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다소 과장된 자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변제능력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단기간의 변제기를 정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5:00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 옥두리에 있는 송림재 부근 도로에서 합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을 사유 교통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야이 씨바. 좆같네.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과 서로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택 보상 문제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7. 13:5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는 괭이(날 길이: 약 20cm)를 든 채 찾아가 그곳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괭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그으면서 "넌 나에게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찌르는 시늉을 한 뒤 위 괭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행으로 4차례의 실형 처벌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