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이 실제 운영하는 F의 명의로 충남 서산시 G, H의 토석 채취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중, 투자자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일부 지주의 동의만 얻은 상태에 지나지 않았던 같은 시 I의 토석채취사업을 빌미로 금원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F이 기존에 위 I 현장에 관하여 확보한 일부 지주의 동의서 및 인근 공사현장의 '토석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 은 2015. 2. 중순경 I 현장 등지에서 위 'H' 현장에 대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던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문건을 제시하면서, "I 임야는 K회사과 F에서 50대 50 지분으로 토지채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토목설계를 마쳐 현재 시청으로부터 허가가 진행 중인데 약 150만㎡의 토석이 산출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L 현장에서 입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시청에서 허가가 나는 대로 토석운송을 하도록 소개하여 주겠다. 2억 원은 각 회사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건네주면 착공 후 3개월 내에 이를 전액 반환하여 주고, 1억 원은 '소멸성 자금(소개비)' 명목으로 일단 건네주되 토석운송이 계획물량인 150만㎡의 80%이상 진행되면 소멸되는 것으로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피고인 A 이 그 명의 및 계좌만 이용하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은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F은 일부 지주의 사용승낙만 받은 상태였을 뿐 달리 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기는커녕 토목설계에 착수한 사실도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토석채취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토석운송을 하게 하여 줌은 물론 각 금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의 예치금 명목으로 2015. 3. 24. 3,000만 원 및 같은 해 3. 30, 7,000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던 (주)F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M)로, 같은 해 4. 15. 1억 원을 피고인 A 이 관리하던 ㈜K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N)로 각각 송금 받았고,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해 4. 3. 2,000만 원, 같은 해 4. 15.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O)로, 같은 해 5. 7.53,271,860원)을 위 ㈜K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E의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수요자 증명원, 토지사용승낙서, 각 약정서 1.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Q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 제출,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K회사), 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 (F), ㈜K회사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토목설계 계약 및 해지서류 첨부), 수사보고(K 대표 P 전화통화 보 1) 이 금원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제의한 소개비 1억원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기존에 위 H 토석채취사업과 관련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별건 토석운송료채권(6,728,14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여 산정된 금원(60,000,000원 - 6,728,140원)이다. 고), 수사보고(F 대표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수료 명목 1억 원 수수 관련), 수사보고(투자금 사용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보고 - B, A 공모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 B 허위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S 토지복구예치금 반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T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수사경력, 확정판결 등 확인), 각 판결서,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2억 9,3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그 중 약 1억 9,3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 중 공동피고인 B이 변제한 5,000 만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ㅇ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2억 9,3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그 중 약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