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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E가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G(35세)와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36세)의 얼굴과 머리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6. 09:30경 평택시 서정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안재홍로 256 보라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판시 전과가 전부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1.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금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2. 새벽경 평택시 D 205호에 있는 피해자 E(3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 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 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8. 23: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깨물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3, 6, 10, 14번)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를 부엌칼 등으로 찌르는 범행을 3회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2017. 3. 28. 자 범행 후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라고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 2.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 스스로 폭력적인 성향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3.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 22:30경부터 2017. 2. 2. 03:0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위 주점 종업원 D, E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종업원들의 집에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귀가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종업원들이 112신고하여 경기광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 03:15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 G 등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종업원들을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순찰차에 같이 타려고 하였고,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1: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중식당 D에서,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고 소란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F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7:00 경 거제시 옥포동 조라매립지소재 성덕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 소재 용소삼거리 앞 신호대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엘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수영로 233 하나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성대학교 방면에서 남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D 108번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남,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성여객 주식회사 소유 위 시내버스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2,378,78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 18:40경 삼척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2경, 19:28경, 19:3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7. 6. 1.자) 1. 각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총 8회), 종전에 마지막이라는 다짐을 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0:10경 충남 서천군 화양면 죽산리 67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 현대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경북 포항시 동빈항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 E을 통해 "꽃게 배인 F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년 확정이자 5,000만 원을 주고, 2년 뒤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며, 그 담보로 F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만약 확정이자를 주지 못하거나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해당 가액 상당의 F지분을 이전시켜 주어 손해는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2. 18. 오후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갖고 있던 트롤배를 가져간 지인이 1년에 40억 원을 벌었다. F도 조업이 잘 되면 10~20억 원을 버는 것은 한 순간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실소유주인 위 F는 어업권을 포함한 시가가 약 18억 원 상당이었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4개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 피담보채무액도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익금 또는 원금 상당의 선박 지분을 이전시켜 주기 어려웠고, 위 F의 명의자인 I의 협조 없이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는데 I는 위 F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꺼려해 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위 F의 한 달 조업 필요자금은 약 1억 원이 넘음에도 위 F의 조업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 위 F를 운영하였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수익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2, 22, 1억 8,000만 원, 2014. 12. 26. 7,000만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 부분 포함) 1. E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 부분 포함)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자금투자계약서), (선박)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서 및 지불약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내역, K, J의 각 채무정리표 1. 각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주) 회신자료 첨부,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사용계좌 확인 관련, L 전화통화 관련, I의 수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 10년 이하 or 벌2,000만 이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ㅣ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합의,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의 규모가 크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나름 피해자의 손해를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02. 21: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1세)과 채권채무 관계로 다투던 중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소주병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켓' 옆 D번 버스 종점에서,술기운에 잠이 들어 목적지에서 내리지 못하고 종점까지 도착한 후 D번 시내버스 기사인 E에게 욕설하면서 버스운행을 방해하여,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E로부터 피해경위를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하자, 위 G에게 욕설하면서 위 G의 손목을 1회 꺾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내사보고(사건번호 2669 신고자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시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있는 혼인신고서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아내(처)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남편(부) 란에 "C", 출생연월일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지 란에 "서울시 관악구 F, 102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C가 혼인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C가 혼인을 하였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혼인전),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조되어 신고된 혼인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위조된 명의자인 남편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0:00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방 안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유전자감정서, 담배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 일출일몰시각계산 1부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 금액이그리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정, 범죄 전력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침입 절도의 범행 방법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 범행 경위, 기타 양형 조건을고려하여 징역 10월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4: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맞은편 공터로 피해자 E(32세)을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과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지름 약 6cm, 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양 팔, 왼쪽 늑골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도구,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주점 업주 D이 피고인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으로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말리자, E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다가 E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리 나와봐 새끼야, 씹새끼야 나와 봐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경찰이고 지랄이 개새끼들아, 최고 악한 새끼들이 경찰이다.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이, 최고 나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03:53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매장 뒤 쪽에 있는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손괴한 후 잠겨있는 창문을 강하게 흔들어 강제로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술과 안주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매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이 울려 보안업체의 직원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횟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위 횟집 손님인 D이 노크를 하지 않고 위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 D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이 맞느냐. 이 새끼 경찰관 아닌데?"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4.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소방정대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도로 가운데로 걸어나가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고 경남마산중부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돈이 없는데 그럼 백차를 태워줘! 씹 할 놈들 너희가 경찰이가 모가지를 따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4.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위 경남마산중부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통지를 하던 위 경찰서 E과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F를 밀치고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현행범인 체포 후 피고인의 언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1:40부터 같은 날 02:00까지 사이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행선지를 재차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 우왕 떨지 말고, 개새끼야 똑바로 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증 제1호)을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에 든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택시 안에서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7, 38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8.23:00경 울주군 B 원룸 B동 2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가 전 남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바른 대로 말해!"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골절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치구와 헤어졌고, 만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싱크대 수납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눈 다음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 계속 만났던 거 아니냐. 사실대로 말해라.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전과의 존재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는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이 신고자인 F을 상대로 피고인으로 폭행당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 싸가지 없는 개새끼, 졸라 재수 없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액션캠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4. 20:40경 춘천시 중앙로 72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가 마음대로 조작되지 않아 화가 나 수화기로 전화기 본체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어떤 여자가 욕을 하며 공중전화기를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20: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E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량을 타고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서 안전칸막이 사이로 발을 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의 턱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집행방해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폭행의 방법(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방화 등의 중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자로서 현재로서는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기보다는 사회내에서의 신뢰관계인들의 보호 아래교육 · 개선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치료 및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6월부터 2년 3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맞은편에서 중학교 동창회 모임이 끝난 후 동창인 피해자 E(여, 47세)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7세)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및 오른손 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F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E 녹취록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E과 실랑이를 하다가 E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F까지 때려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4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2: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방화동)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1층 관광안내소 앞에서 피해자가 작년 12월경 자신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여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종이뭉치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본점을 두고 부산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호텔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11. 5.경부터 2016. 12. 9.경까지 청소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732,880원과 2015. 11. 5.경부터 2016. 12. 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1,714,35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7.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