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17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4. 10.부터 2013. 6. 30.까지 부산 동구 E 305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대표였고, 피고인 B는 위 F 실제 운영하고 2013. 5.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위 F과 같은 장소에서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실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배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이와 관련된 합계표를 제출하여 업체의 매출 · 매입액을 늘리고 이를 근거로 창업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MAF 관련 피고인들은 2013. 7. 26. 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I' 에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0,000,000원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4,62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G 관련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 B는 2014. 7. 25.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J'에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7,238,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 B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0,000,000원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K'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190,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4고단8348]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8. 중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피해자 L에게 "당신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그 차량을 담보로 현금융통을 하여 그 돈을 당신의 잠비아 구리광산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당신은 3개월 후 융통한 차용금만 갚으면 되고 차는 돌려 받아 내가 운행하면서 할부금도 내가 모두 낼 것이라 당신에게는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갚아 주고 차량을 담보로 빌린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구리광산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8.20.경 현대캐피탈로부터 23,9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으로 M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014고단8510]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 8.경부터 2013. 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이와 관련된 매출처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업체의 매출 · 매입액을 늘리고 이를 근거로 창업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 B는 I과 공모하여 2012. 7. 25. 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P'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9,824,000원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8,601,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B는 H과 공모하여 2012. 7. 25.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Q'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160,000원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7,867,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4고단9151] (피고인 B) 피고인 B는 R의 명의를 빌려 전자상거래소매업을 목적으로 한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허위 거래를 쌓아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는 2013. 7. 25.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13.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K에서 2013. 1. 기 기간 동안 'S'에 3회에 걸쳐 157,9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S에 157,92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2013.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에서 S 등 7개의 거래업체에 총 376,492,56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4. 1. 25.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2013.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K에서 2013. 2기 기간 동안 'T'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2013.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5고단2405]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3.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출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싼타페 차량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대출을 받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로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대출금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한 후 위 차량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초순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600,000원 상당의 산타페 차량을 건네받았다. [2015고단386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3. 12.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W에게 피해자 소유인 X 크루즈 승용차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Y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21,27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7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8. 21.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세무서 조사결과보고 등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범죄일시·장소에 대한 수사, 부가가치세 신고일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2014고단8348]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L 제출자료 첨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AB 전화진술) [2014고단8510]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거래질서 조사결과보고, 매출 · 매입처별합계표 [2014고단9151]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세신고서 [2015고단240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2015고단3861]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품의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propel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나 H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 조세범처벌법위반 : 6월 ~ 1년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2. 사기 : 1월 ~ 1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3. 횡령 : 4월 1년 4월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다수 범죄의 처리 : 6월 ~ 2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0억 원을 상회하는 점,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H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할 업체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실제로 창업대출이 이루어진 적도 있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및 횡령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모두 차량과 관련 범행으로 그 수법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섬,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경우 워 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선(다만 그 근거자료는 별로 없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L, V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