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756(분리) 가. 관세법위반 나. 장물운반 다. 장물보관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김영남(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73,000,000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24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 1.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5. 4. 9. 확정되었다. G는 항만물류 하역업체인 'H' 운영자, 피고인 A은 국내 자동차 부품 조달업자, 피고인 B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채 무단으로 거래되는 차량인 속칭 '대포차량' 유통업자, 피고인 C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중고차량의 수입 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G는 국내 차량을 밀수출하여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로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러시아로 수출하는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은 1의 대리인으로 '대포차량 구매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G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화물선에 차량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위 '대포차량'을 국내에서 러시아로 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I는 2012. 12.경 할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하여 위 할부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유통되는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대우 5톤 트럭 JK, L 등 3대를 각각 4,500만 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로 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14.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에서 그 지시에 따라 G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에 밀수출하도록 의뢰하였고, G는 실제 정상적인 수출 차량 사이에 위와 같이 의뢰받은 차량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실제 화물 선적에 필요한 선하증권에는 위 밀수출 차량의 선적사실을 기재하고서도 부산세관에는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산항에서 러시아 화물선(M)에 위 차량을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함으로써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경까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대포차량 5대 시가 약 5억 2,500만 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위 차량을 러시아에 수출하였다. 나. I는 2013. 10.경 할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하여 위 할부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을 설정되어 유통되는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한국 쓰리축 7.5톤 트럭 N, O, P, Q 등 4대를 1억 2,800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로 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 부두에서 그 지시에 따라 G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에 밀수출하도록 의뢰하였고, G는 전항과 같이 화물선에 위 차량을 적재하여 수출하고서도 부산세관에는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산항에서 화물선에 위 차량을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함으로써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포차량 4대 시가 2억 4,800만 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위 차량을 러시아에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과 G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없이 러시아에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G에게 대포차량의 밀수출을 의뢰하고, G는 위 B의 요청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차량을 화물선에 선적하고, 피고인 C은 러시아에서 위와 같이 밀수출되는 차량을 수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에서 G에게 '대포차량인 R 쏘렌토, S 모하비,T 싼타페 차량의 밀수출을 의뢰하고, G는 실제 정상적인 수출 차량 사이에 위와 같이 의뢰받은 차량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실제 화물 선적에 필요한 선하증권에는 위 밀수출 차량의 선적 사실을 기재하고서도 부산세관에는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산항에서 러시아 화물선(U)에 위 차량을 선적하고, 피고인 C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위 차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 신고없이 차량을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포차량 6대 시가 약 2억 4,70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제4회, 피고인 C에 대하여 제3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V,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등, 밀수출시기 및 계좌내역 분석, 차량종합 상세내용, 인천청 피신사본 첨부, 차량가격 등, C B/L, 장물 출처 및 인천삼산, 인천청, 인천서부 서류 사본 첨부, 선박입출항 추적정보 현황, Y, Z, A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압수조서, 각 추송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4고단7094, 인천지법 20155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공범인 가 구입한 대포차량을 I의 요청에 따라 G에게 밀수출을 의뢰한 것인 점, 범행가담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세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밀수출을 한 대포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C : 밀수출된 차량을 러시아에서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출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칙자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4083 판결 등 참조]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장물운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과 G는 국내 차량을 밀수출하여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I로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러시아로 수출하는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은 I의 대리인으로 '대포차량' 구매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G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화물선에 차량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위 '대포차량'을 국내에서 러시아로 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I는 2012. 12.경 할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하여 위 할부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유통되는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대우 5톤 트럭 J, K, L 등 3대를 각각 4,500만 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로 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14.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에서 그 지시에 따라 G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에 밀수출하도록 의뢰하였고, G는 실제 정상적인 수출 차량 사이에 위와 같이 의뢰받은 차량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부산항에서 러시아 화물선(M)에 위 차량을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경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대포차량 5대 시가 약 5억 2,500만 원 상당을 수출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I는 2013. 10.경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하여 위 할부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유통되는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한국 쓰리축 7.5톤 트럭 N, O, P, Q 등 4대를 1억 2,800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로 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 부두에서 그 지시에 따라 G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에 밀수출하도록 의뢰하였고, G는 전항과 같이 화물선에 위 차량을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물인 대포차량 4대 시가 2억 4,800만원 상당의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판 단 가.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I, II 기재 각 차량은 1가 할부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명의이전등록 없이 구입한 대포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대포차량 매매와 관련해서는 I에 대하여 최초 차량 매수인과 공범으로, 또는 최초 차량 매수인 단독으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사기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 차량을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사기죄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량들이 장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