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지위 및 피고인 C의 전과 가. 피고인 A의 지위 및 업무 1)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 7. 1. 경정으로 승진하여 M경찰서 수사과장, 2007. 국무조정실 파견(외교안보 담당), 2008.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실 파견 등을 거쳐,2009. 3. 31.부터 2009. 7. 22.까지 N경찰서 수사과장으로, 2009. 7.23.부터 2010. 1. 28. 까지 O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2010. 2. 1.부터 2011. 12. 21.까지 P경찰청 홍보담당관실 홍보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12. 22. 총경승진후보자로 진급한 후, P경찰청 경무과 소속으로 2011. 12, 22.부터 2012. 1. 8. 까지 같은 청 생활안전부 업무지원을 담당하였고, 2012. 1. 9.부터 2012. 1. 29.까지 N 경찰서 형사과장 직무대리로, 2012. 1. 30.부터 2012. 7. 1.까지 Q 경찰청 경비교통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2012. 7. 2.부터 2012. 12. 30.까지 Q 경찰청 경무과 소속으로 총경승진 후보자 치안정책과정 연수를 받은 후 2013. 4. 18.부터 Q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A은 N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서 수사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경찰관들을 지휘하고 상급자를 보좌하여 관할 지역의 수사지원 업무, 유치관리 업무, 지능범죄 수사 업무 1) 등을 수행하였고, P경찰청 생활안전부 업무지원 담당, N경찰서 형사과장 직무대리 등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경찰관들을 지휘하고 상급자를 보좌하여 지역경찰 업무, 생활질서 업무, 112종합상황실 업무(생활안전부 지원), 관내 형사지원 업무2), 지역형사 업무3), 과학수사 업무(형사과장 직무대리)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N경찰서 및 경찰서의 수사과장 또는 형사과장 직무대리로 재직할 당시 소속 경찰서의 관할 구역 외에도 사실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내 형사사건에 대한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2011. 12, 22, 총경승진후보자로 진급하였기 때문에 2014. 초경에는 총경으로 승진하여 경찰서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역의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범죄수사 등 업무를 지휘·감독할 예정이었다. 나. 피고인 B의 지위, 업무 및 피고인 C과의 관계 1) 피고인 B은 2007. 6. 11. 검찰서기에서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여 2010. 5. 16.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R부, S부, T부 소속 검사실에 근무하면서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0. 5. 17.부터 2013. 1. 6.까지 대검찰청 사무국 U실, V과에서 근무하면서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7. 6. 11.부터 2008. 3. 19. 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R부 검사실에 근무하던 중 2007. 11. 1.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송치된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 2008. 2.5.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송치된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을 각각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하면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위 각 사건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08.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2008. 12. 24. 보석으로 석방되었으 1) 집회·시위, 선거 공무원, 사이버 관련 범죄 수사, 보건·환경사범 등 특별법범 수사, 사기·횡령·배임 사건 수사 2) 범죄단속 계획 수립 및 관리, 수사첩보 수집·관리 등 포함 3) 강력범 수사, 일반 폭력사범 수사 등 포함 며, 2009.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인 C의 전과 피고인 C은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C의 사무실 등에서 C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C은 자신 및 관련자들이 피의자 등으로 관계되어 있거나 향후 관계될 수 있는 다수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부하 경찰관들을 지휘하여 수사를 담당할 경우 자신을 위해 잘 처리해주고 조사기일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는 물론, 피고인이 직접 그 사건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라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상환 형식의 이익 제공을 제안한 것인바, 피고인은 그와 같은 취지를 알면서도 2009. 8. 10. 동생 X 명의로 이 지정한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 계좌에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가,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상환 등 형식의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상환 형식의 금원 지급을 독촉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차량 제공을 요구하여 C으로부터 Y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0. 1. 6. X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 또는 Y의 사업 수익금 발생과는 상관없이 합계 7,200만 원을 X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이 기대했던 만큼의 금원을 지급해주지 않자, 2010.6.3. C에게 '2009. 6. 4. 이후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에 서명하게 하고, 2010. 12. 21. X 명의로 서울방배경찰서에 C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C을 압박함으로써 C으로부터 2011. 2. 11. X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X 명의 계좌로 C 또는 Y의 사업 수익금 발생과는 상관없이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0.경 위 C의 사무실 등에서 C으로부터 C 등이 서울방배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Z 고소사건의 조사 기일을 연기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C에게 '그동안 서운하다, 1,000만 원만 더 달라'고 요구하여 2012. 10. 2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X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향응 제공 형식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2.경 C으로부터 'AA 호텔 지하 AB주점에 선불로 대금결제를 해 두었으니 이용하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위 호텔 지하 AB주점에서 2009. 12. 19.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 2010. 1. 26. 위 양주 1병, 2010. 2. 4. 위양주 1병, 2010. 2. 22. 위 양주 1병 등 위 양주 4병을 안주와 함께 제공받음으로써 C으로부터 선불로 결제된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5,000만 원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으로 1억 3,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 8,200만 원, 담보 수수 형식으로 시가 약 1,000 만원 상당의 자동차 및 약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합계 9,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C의 사무실 등에서 C으로부터 "B 계장님과는 특별한 관계이니,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투자수익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과 함께, C이 피의자 등으로 관계되어 있거나 향후 관계될 수 있는 다수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면서 C을 위해 잘 처리해주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 7. 13. C이 지정한 A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해준 후 2009. 8. 21,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C 또는 Y의 사업 수익금 발생과는 상관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28.경 위 C의 사무실 등에서 C으로부터 "B 계장님과는 특별한 관계여서 저와 같은 수익비율로 수익금을 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수익이 가능하다. 최대한 많이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은 후 그 제안이 위와 같이 수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임을 알면서도, 2009. 8. 28. C이 지정한 Y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09. 9. 10. AE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9. 9. 28. C으로부터 "우선 200만 원을 드릴 테니 이자도 납부하고 생활비로 쓰시라"는 말과 함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C 또는 Y의 사업 수익금 발생과는 상관없이 위 계좌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6,500만 원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으로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1억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2. 10. 25. 경까지 위 2. 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A 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7. 13. 경부터 2012. 11. 3. 경까지 위 3. 항 기재와 같이 검찰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 및 제4의 가] 1. 피고인 A, C,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A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G, AD, AI,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내용증명,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AA호텔 및 AB주점 인터넷 검색결과 첨부),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1), 통화내역, 수사보고(X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 거래내역(농협 : AJ), 수사보고(AB주점 회원장부 일부 사본 첨부), AB주점 장부(C, A) 사본, 모바일분석보고서 일부 출력물, 수사협조 요청사항 통보, 수사보고(2012형제62944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연기) 사본, 조사기일연기신청서 사본, 변호인선임신고서 사본, 지불각서 앞뒷면 사본, 경찰청 사건조회내역 회신 자료, KICS 사건조회 출력물, 안산지청 2009 형제 59004 기록 수사기록 중 이송요청서 및 촉탁서 사본, 그랜저 차량 대출 관련 확인보고,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수사보고(양주가격 확인 보고), 수사보고(경찰청 사건 이송 관련규칙 첨부 보고),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판시 제3 및 제4의 나] 1. 피고인 B,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G,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K의 사실확인서 1. AF 신한거래내역(적요 정리) AL, AF 우리 거래내역(적요 정리) AM, 신한은행 AL, 우리은행 AM, 수사보고서(AE의 계좌 이체확인증 첨부),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C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부지검배치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2부(서부지검 2007형제 46821, 2008형제5104), 수사보고(피내사자 C과 검찰공무원 B의 계좌거래내역분석),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0, 41), B 금품 수수내역, SC은행 AN, 신한은행 AO,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2부(안양지청 2009형제8004, 2009 형제9554), 사건 검색 출력물, 사건 검색 내역 중 해당부분, AD, AG에 대한 사건조회 내역 출력물, 사건종합조회결과 3부, AP에 대한 사건조회 출력물, 2012. 8. 1.자 피의자의 사건검색자료 출력물, 수사보고(피내사자가 조사 담당한 C 사건 일부 사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2, 107), 킥스 사건 조회 접속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의 C 수배사실 등 인지 정황), 수사보고서(C 벌금수배 현황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4)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1. 다.항 기재 판결에서 별도의 2010. 2. 4. 자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2010. 2. 4. 자 사기범행 후인 2010.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10. 2. 4. 자 사기죄는 이 사건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2010. 2. 4. 자 사기죄와의 관계에서는 형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A, B에게 어떤 사건을 어떻게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한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 없이 추상적,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 나, 판단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아래 3. 나.항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A 및 B의 지위와 업무, 그 업무와 피고인 및 그녀가 교부한 금품과의 관련성, 금품 수수 일시와 방법 등이 적시되어 있는 이상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 부분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2009. 12. 19. 향응 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12. 19. AA 호텔 지하 AB주점에서 마신 양주 1병 대금을 C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9. 말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말을 듣고 AG의 개인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위 AB주점에 가입비 500만 원을 결제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AG의 검찰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 위 AB주점는 고객이 500만 원을 선결제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일정한 수량의 양주를 마실 수 있는 멤버스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장부를 작성하여 회원별 방문일자 및 남은 양주 수량 등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C의 회원가입에 따라 작성된 회원장부 표지의 고객명란에는 'C, A 님'으로, 가입일자란에는 '09. 12, 19.'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비록 위 회원장부의 17번 양주 표시란에는 '2009. 12. 19.', 'Ball 21y'의 기재와 함께 'A님께서 구입하시고 보관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 양주 표시란과 달리 회원서명을 받지 못하여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9. 12. 19. 에 마신 양주 대금이 선결제 금액과 별도로 지급되었다면 회원장부에 그에 관한 기재를 하여둘 이유가 없다. 3.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송금하거나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금원은 피고인 A의 동생 X으로부터 2009. 8. 10. 투자받은 5,0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받은 2009. 7. 13. 1,000만원, 2009. 8. 28. 5,500만원 합계 6,500만 원에 대한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6283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 등 참조),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무라면 당해 공무원이 구체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사무라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가 정하는 직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7도16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참조). 다. C과의 금전거래 주체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어머니 AQ의 자금을 관리하는 동생 X에게 C을 소개하여 X이 2009. 8. 10. Y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투자한 후 C으로부터 수익금을 받게 된 것일 뿐, 위 투자 및 그 수익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X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Y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AD은 검찰에서 'X은 본 적이 없으나 피고인은 C이 수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나러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Y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던 AG은 법정에서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투자한 돈이라면서 'C에게 X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이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이 투자한 돈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수익금에 관하여 2010. 6. 3. C에게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서명을 받았고, 2010. 12. 21. X 명의로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후 직접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으며, 담보 명목으로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2. 가. 1)항 기재 승용차를 받아가거나 C 등과 함께 Y가 매수하고자 하였거나 매수한 천안 및 안산 소재 부동산을 답사하기도 하였다. 3) X은 검찰에서 '2009. 8. 10. 투자 후 1, 2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자신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X Y 또는 C에 대한 투자 및 수익금 수수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적어도 이 사건 수익금 수수에 앞선 2009. 11.경부터는 피고인이 X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Y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이 진정한 투자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인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진정한 투자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수익금이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 피고인 A은 2009. 6. 내지 7.경 피고인 C이 실제 운영하는 Y의 사무실에서 처음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 C을 만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2건의 사기 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Cl Y를 운영하면서 소위 NPL5) 사업(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부실채권을 저렴하게 매수하여 고가로 재매도하거나, 그 근저당권 목적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잔금을 납부한 후 고가에 재매도하여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의 설명을 듣고 위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 C 2009.경부터 2014. 경까지 Y,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S, 주식회사 AT 등 명의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AU, AV, AW, AX, AY회사, AZ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 B 외의 다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 투자금액 및 기한, 수익분배비율, 투자금회수 담보방안, 변호사보수 또는 대출이자 등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피고인 C과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서, 투자약정서, 채권양수도계약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던 반면, 피고인 A, B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할 당시 아무런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투자 대상인 부동산이 무엇인지, 그 투자로 인한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 및 그 중 어느 정도를 분배받기로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 5)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뜻한다. 니라, 위 피고인들이 송금한 금원이 특정한 사업 또는 부동산에 투자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Y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AD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1억 1500만 원에 관하여 검찰에서 '2009. 7. 13. 자 1,000만 원은 등기비용, 사무실 임차료 및 직원급여 등 Y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 C이 부동산을 전매하여 그 가액의 25% 정도를 마진으로 남기면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했을 뿐 1년에 3건 정도 투자할 수 있다거나 1건당 5,000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수익금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최소 2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1년에 2억 원을 보장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여 그 수익금 약정 내용에 관한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같은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약정을 정상적인 약정으로 보기에는 공무원인 피고인 A, B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 즉, 피고인 C은 별다른 자본 없이 사채업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부실채권 매수대금·입찰보증금 등 초기자금을 조달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초기자금 조달비용, 매수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의 성사 여부 및 그 조건, 유치권자 등 이해관계인 유무에 따라 그 수익 발생 여부 및 수익률이 좌우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 B은 그 수익 발생 여부 및 수익률과는 상관없이 1년 간 투자금의 300%에 이르는 수익금을 약속받았다. 4) 피고인 A, B은 모두 Y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Y는 부실채권 관련 사업으로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Y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AD의 진술에 의하면 Y의 자금사정은 이미 2009. 11.경부터 악화되어 2010. 6.경 국세체납으로 법인 계좌가 압류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3년여에 걸쳐 피고인 A, B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 C이 Y와 무관한 별도의 사업 또는 차용 등을 통하여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AF는 2011. 7. 경부터 피고인 C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위 피고인의 지시로 Y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그 입출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AF가 작성한 Y의 거래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1, 2)에는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24 기재 금원에 관하여 '검찰 스폰', '학비 지원', '계장 승진 축하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위 자료는 AF가 Y 자금에 관한 계좌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추출하여 '적요란에 사용처를 메모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AF의 법정진술 및 2011. 11. 4.자로 '계장 승진 축하금'이 기재된 부분에 피고인 C이 직접 서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실제로 2011. 11. 7. 대검찰청 사무국 U실에서 V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AF로서는 피고인 C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료가 이 사건 제보를 앞두고 AF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편 피고인 B 스스로 '단순한 투자수익금을 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 C과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인의 감정에 기하여 생활비, 학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직무관련성 및 뇌물액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투자수익금 형식이나 그 담보 명목으로 수수한 이익은 모두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체결하였다는 투자약정은 피고인들 사이에 뇌물수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에 불과하므로, 그와 관련되어 지급된 이익 전부를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은 1991.경부터 20년 이상 경찰에서 재직하며 2011, 12, 22, 총경승진 후보자로 진급한 경찰고위직으로서, N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 6. 내지 7.경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위 Y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2009, 7. 23.부터 2010. 1. 28. 까지는 O경찰서 수사과장으로, 2012. 1. 9.부터 2012. 1. 29. 까지는 N경찰서 형사과장 직무대리로 각각 근무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1. 가. 2)항과 같이 사실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 은 2012. 7. 2.부터 2012, 12. 30.까지 Q 경찰청 경무과 소속으로 총경승진후보자 치안정책과정 연수를 받았는데, 그와 같이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2012. 12. 11. 피고인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10, 26. 피고인 C의 피의사건 조사기일을 연기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1996.경부터 검찰에서 재직한 검찰공무원으로서 2007. 말경 판시 6) 검사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뇌물액에서 피고인 A, B의 각 투자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 5% 상당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피고인 A 81,313,014원, 피고인 B94,279,590원)만을 뇌물액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1. 나.항 기재와 같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 피고인 C에 대한 2건의 사기 피의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하여 2009. 4. 9.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위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피고인 B은 2009. 5. 12. 검찰 내부전산망의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통해 위 사건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0. 5. 17. 이후 대검찰청에서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는데, 그와 같이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한 기간임에도, 2012. 8. ~ 11.경 피고인 C의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친절한 조사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2012. 12. 12, 같은 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에게 피고인 C의 조사기일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관련된 형사사건정보를 조회하여 그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은 동생 X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처의 지인인 AE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대부분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C은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08. 12.24.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09.경부터 2014. 경까지 별다른 자본 없이 사채업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초기자금을 조달하여 NPL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업의 특성상 수익 발생 여부 및 수익률이 대출계약의 성사 여부와 그 조건, 유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유무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사채업자 및 투자자들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2009.부터 2012.까지 16건의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어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2. 12. 12.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되어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1. 다.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5) 한편 피고인 C은 2009. 8. 14. 강제경매절차에서 안산시 단원구 BA 건물 2층과 3층 일부를 Y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아이엠아이디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Y와 대립하던 중 2009. 9. 9. Y 대표이사 AG 등 4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0. 30. 및 2009. 11. 4. 경찰 내부전산망의 통합사건조회시스템에서 3회에 걸쳐 위 사건을 검색하였으며, 검찰에서 'BB요양병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청탁을 받은 후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 통합사건조회시스템으로 입건 여부 및 사건담당자 검색을 했고, C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면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2009. 6. 1.부터 2013. 2. 14.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한 사건은 위 사건이 유일하다. 6) 피고인 C은 2012. 10. 25. 피고인 A에게 자신과 관련된 사건번호 5개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서울방배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피의사건의 조사기 일을 연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12. 10. 26. 친분이 있던 E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서울방배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피고인 C 피의사건에 법무법인 BC(담당변호사 E 등) 명의로 변호인선임신고서 및 조사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C은 당시 위 변호사선임 및 조사기일 연기신청 사실을 몰랐다. 7) 피고인 B2009.경부터 2012. 경까지 150회 이상 통합사건조회시스템에서 피고인 C과 관련된 사건정보를 조회하였고, Y에서 근무하던 AD, AG 및 위 BA 건물 관련 투자자로서 피고인 C을 고소하였던 AP 등 피고인 C의 사업관계자에 대한 사건정보도 40회 이상 조회하였으며, 그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선 2009. 5. 25.경 이미 사건정보조회를 통하여 피고인 C이 기소중지자로 지명통보되어 있고 벌금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15년 및 벌금 95,000,000원 ~ 237,5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5년P15년 및 벌금 103,000,000원Pod257,500,000원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 만원 이상 ~ 1억 원 미만) 2) 피고인 B: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가중영역, 징역 6년M8년 2) 피고인 B: 가중영역, 징역 9년 ~ 12년 나. 뇌물공여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 피고인 B은 검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C으로부터 투자수익금 등 명목으로 약 3년에 걸쳐 피고인 A은 합계 9,500만원, 피고인 B은 합계 1억 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다음과 같이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은 C에게 피의사건의 담당 경찰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지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조사기 일을 연기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30. 및 2009.11. 4. Y 대표이사 등의 피의사건 정보를 내부전산망에서 검색하여 C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C의 피의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여 C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150회 이상 관련 사건정보를 내부전산망에서 검색한 후 그 일부를 C에게 제공하였으며 위 사건정보에는 C 뿐만 아니라 그 사업관계자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2009. 5. 25.경 사건검색을 통하여 C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개인적인 접촉을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1991.경부터, 피고인 B은 1996.부터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여 왔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며, C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였거나 그 수사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증뢰액이 합계 1억 9,800만 원에 이르고,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다시 다수의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에게 투자수익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 사건정보를 제공받고 피의사건 조사기일 연기를 요구하였으며, 사업 관계자에게 그와 같은 수사관 인맥을 자랑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A, B이 직접 관련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