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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스탕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 기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어 이 사건 징역형과 함께 복역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68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13:09경 경부고속도로 39.1km(서울→부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ㆍ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60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30.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바 있는 사실, 이 사건 승용차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운행된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공소사실 일시경 리스회사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보관하던 차량으로,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가끔 이용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운전한 적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D은 2008. 11. 27. 일본식 도시락음식점업등 서비스업을 위하여 별지 그림과 같은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E일자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등록번호 F)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부터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동일한 이미지를 식당 유리창에 부착한 채 영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미지는 피해자의 서비스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서비스표를 유리창 등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서비스표 등록증 1. 현장채증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C(홍대점)에 대한 간단한 설명(D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92-A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1. 7.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20행의 'G, H의 각 사실확인서'는 'E, F의 사실확인서'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화랑의 아트디렉터인바, 1. 2004. 4. 28. 서울 강남구 C, 3층 소재 B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인 D을 통하여 저작권심의조종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E이 저작한 별지 작품을 "F"이라는 제호로, 별지 작품을 "G"라는 제호로 각 피고인의 미술저작물로 허위 등록하고, 2. 2004. 5. 1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이 저작한 별지 작품을 "G"라는 제호로 피고인의 2차적 저작물로 허위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제5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악기류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서구 C에 본점을 두고 악기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인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알면서도, 1. 피고인 A는 (주) 유니버샬악기가 수입한 중국산 바이올린 총 561점을 매입하여 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과 씨제이몰(CJmall. com)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받아 판매하면서, 판매직전에 동 물품 수입 당시에 바이올린의 몸통 속에 인쇄된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주) 유니버샬악기로부터 제공받은 제작자표시 상표라벨로 가려서 동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2003. 3. 18. 바이올린 200대의 원산지를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 경부터 2004.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바이올린 561대 시가 35,062,500원 상당에 대하여 원산지를 손상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8조,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42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8. 01: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2층으로 올라가는 공용계단을 통하여 D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D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며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호 거주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치고서도 그대로 주거지로 들어간 사정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시각, 이 사건 범행 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주거 형태와 피해자의 주거와 연결된 계단과 복도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부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고, 이웃 주민들이 시끄럽게 느낄 정도로 큰 소리로 떠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을 피해 이사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새벽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2:5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진소방서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6. 01:0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에서 주취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4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니 좀 치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머리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6. 01:09경 전항의 장소에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4팀 소속 경사 G 및 H가 A를 전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랑 얘기하자, 내가 알아서 할게,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H에게 “개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A를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G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및 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어 동일한 기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체포되려하자 이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범행 발생 경위, 범행 발생 시간 및 장소,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 사이에 형의 차등을 둘 필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1: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24, 수원역 12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B(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4회에 걸쳐 내리치거나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수사) 1. 사건당일 피의자 A 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 B 폭행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피해자의 우측 눈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12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3.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20. 5.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1. 12:2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4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 이 씨발년"이라고 욕하면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4cm)로 피해자의 배를 뚝뚝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린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9㎝)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그 칼날을 잡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자상,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상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004.경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범행을 그친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채권자인 B에게 31,691,147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서울 동작구 C, 4층 D법무사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 토지와 단독주택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2017. 6. 30.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허위로 부담한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8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 A 검 사 이기영(기소), 조재학(공판)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0:15경 부산 남구 수영로56(문현동)에 있는 지게골역 1번 출구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현교차로 쪽에서 대연고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우측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와 문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우측 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의 1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2017. 3. 00:10경)에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던 길에 연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변제를 하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직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100호 사건)이 확정된 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였다. 판사 최경서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임표(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1:5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12동 404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5세)의 외도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언니 E와 논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가 피해자에게 '가정을 지키고 잘 살아야지'라는 취지의 말을 할 때, 피해자가 "남편과 살기 싫다,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등의 말대꾸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한쪽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8.5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 열린 상처가 있는 혈액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 상황보고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2013. 1. 3.),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도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1.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산면 소재 '학섬휴게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고성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에 학성휴게소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로 뛰어든 동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학섬휴게소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경 위 학섬휴게소 앞 도로에서, 위 C에게 "난 술을 먹었으니 안 마신 니가 운전했다고 이야기해라"라고 지시하여, C(같은 날 구약식)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07 경 같은 장소에서, 사고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범인도피교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신의 여자 친구로 하여금 여자 친구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0.103%인 점,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선고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05: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건물 내에서 같이 마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안면부위을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을 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3. 3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W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손해를 보아 이를 회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동산과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해 오던 중, 2014. 2.경 피해자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여 2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경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놔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수익을 내 주고, 800만원은 오락실에 투자를 하고, 사무실을 얻는데 보증금을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 135만원, 같은 해 3. 4. 에 6,000만원, 같은 해 3. 18. 에 500만원, 같은 해 4. 12.에 270만원, 같은 해 4. 17에 300만원, 같은 해 4. 25. 에 4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65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AX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9,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은 1,000 만원이고 소개비로 600만원을 주기로 했으니, 1,600만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으면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투자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3.20. 1,6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4. 3. 26.경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넣어 두면 계약해제를 당하게 되니 중도금을 빨리 넣어주어야 한다"고 하며 중도금으로 4,000만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4천만원을 교부받아 위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말경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옥천군 AY, AZ, BA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BB이 내 친구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3,000 만원만 빌려주고 1억 5,000 만원짜리 근저당권을 양도받으면 매월 60만원씩 준다고 하니, 안심해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2013. 10. 30. 소유자인 BC과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말소된 것임에도 분필된 필지상에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8. 600만원씩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5.경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AX 소유자인 BD 장군이 BE 땅은 신경 쓰기 싫어 다 정리하려고 한다. 이 중 BF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4필지는 가지고만 있어도 충분한 수익이 된다"고 하며 매매대금 1억 2,000 만원 중 계약금 1,000 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E 땅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씩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6. 30. 에 다시 중도금조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1. 각 통장 사본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일부 금원을 위 토지 매입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채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27,700,000원을 상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편취급액이 1억 7,755 만원으로 다액인데다가 위 금원은 피해자의 퇴직금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중대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 전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확정적인 고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68 신길건영아파트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성락주유소 방면에서 도림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 상을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택시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을 위 라세티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2, 9, 15, 19: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에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찬낙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기찬낙지'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수강산' 사거리 쪽에서 들안길 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아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선행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라노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375,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3.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중앙분리대 틈 사이로 진행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4차로의 도로를 가로 질러 '호남정' 식당 주차장 쪽으로 도주한 후 다시 금수강산 네거리 쪽으로 도주하기 위해 4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라노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9년 이하 1.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8호, 음주운전의 경우에 해당)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2.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8호, 음주운전의 경우에 해당)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1년 11월 이하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8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 정보 등을 알아낸 후 위와 같이 수집한 계좌에 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일명 'D'과 'E'는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F에게 건네주고 현금 인출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F은 통장과 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위 'D'과 'E'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급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이다.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양도되어, 법무부에서 계좌 가처분 및 금융거래이용정지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5,20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F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이체한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4.경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하려면 신용등급향상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향상 비용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7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F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5.경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하려면 예치금 및 수수료를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3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F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5.경 피해자 P에게 "대출을 하려면 신용등급향상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향상 비용 명목으로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2,200,000원을,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2,2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F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 Q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선교형의 결정] 1. 피고인 A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외삼촌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