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 되었고, 2018. 1. 30.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O(남, 23세), P(남, 21세), Q(남, 22세), R(여, 19세), S(여, 20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이른바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는 글을 게시한 후, 2020. 5. 8.04:00경 전주시 덕진구 T 모텔에 위 글을 보고 연락한 U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빌미로 U을 폭행 및 협박하여 금전을 빼앗는 속칭 ‘각목치기’ 범행으로 200만 원을 빼앗았다. 이에 U이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친구인 V에게 알리자, V은 평소 친분이 있던 W을 통해 피고인들 및 X에게 각 위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고인들과 U, V, W, X 등은 피고인 B 및 W이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Y건물 Z호에 피해자들을 불러 U에 대한 위 범행을 되갚아 주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및 피고인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이후 V은 2020. 5. 8. 07:40경 전주 완산구 Y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O이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 O의 뺨을 수회 때린 뒤 옆에 서있던 U에게 “얘 맞어?”라 물어 피해자 O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이후 V과 U이 피해자 O의 목덜미를 잡아 위 원룸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갔으며, 이후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O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N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V, U과 함께 피해자 O을 에워 싸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N, V, U,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피고인 N은 피고인 B, V, U,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및 피고인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이후 피고인들과 V, U, 성명불상자는 2020. 5. 8. 08:00경 위 Y 원룸 Z호로 피해자 O을 데려간 뒤, V은 피해자 O에게 “너네 때문에 U이 팔이 부러지고, 병원에서 붕대도 감고 왔다”, “야이 씨발 개 같은 새끼야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니가 전주에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냐 전주가 좆같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O의 뺨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 B은 V에게 “형, 제가 할테니까 손대지 마세요”라 말한 후 피해자 O에게 팬티만 남기고 옷을 다 벗도록 한 후 피해자 O의 왼쪽 무릎과 발목을 돌려 잡아 부러뜨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O이 “살려주세요”라고 빌자, 피고인 B은 “너 있었던 일 다 얘기해 봐”라며 피해자 O에게 얘기하도록 한 뒤 U이 한 얘기와 다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고, 위 원룸 안에 있던 X 또한 피해자 O의 얘기가 U이 한 얘기와 다를 때마다 “야 니가 한말이랑 왜 다르냐”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 O의 배우자인 피해자 S이 위 원룸에 도착하여 U으로부터 갈취한 금전 액수를 진술하자 위 원룸 안에 있던 W이 “니 와이프하고 말이 다르잖아”라며 손으로 피해자 O의 뺨을 수 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폭행 과정에서 위 원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O의 어깨, 허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던 중 위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자 피고인 N 및 성명불상자에게 쇠파이프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N 및 성명불상자는 원룸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구해 피고인 B에게 전해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B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O의 엉덩이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후 2020. 5. 8. 10:20경부터 11:00경 사이 피해자 P, 피해자 Q 및 R가 위 원룸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남자들은 다엎드려 뻗쳐”, “이거 콜(채팅) 누가 잡았냐”, “누가 U의 머리를 때렸냐?”라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의 엉덩이 등 전신을 각 수십 회 가량 때렸고, V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뒤 “아 진짜 열 받네”라며 피고인 B이 폭행에 사용하였던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Q의 정수리를 수회 내려찍었으며, X은 피해자 Q에게 “넌 늦게 왔으니까 더 맞아야 돼 너만 방으로들어와”라며 피해자 Q을 위 원룸 안의 방으로 데려간 후 위 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Q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N과 U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W, V, X 등이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을 때릴 때 이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원룸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N, W, X, U, V,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N은 피고인 B, W, X, U, V,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이후 피고인과 W, X, V, U은 2020. 5. 8.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 피해자 R, 피해자 Q, 피해자 P가 U으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되돌려 받기로 한 뒤, W은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돈 다시 내놔야지, 통장에 있는 돈 다 빼와라”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X, V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번갈아가면서 “니네들 때문에 병원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합의금 명목으로 돈 줘야지”라며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S로부터 150만 원, 피해자 Q으로부터 20만 원, 피해자 R로부터 30만 원, 피해자 P로부터 6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W, X, V, U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AA파’ 폭력조직은AB, AC, AD, AE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AH에 있는 AI을 무대로 AJ 등이 결성한 일명 ‘AK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AB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AL을 위 AB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AE 및 AS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AK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 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AM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AA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AA파 선배 조직원인 AN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AA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O, S, R,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AA파 조직 애경사(AP의 모친 고희연) 참석자 등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O의 피해부위 사진 확보), 내사보고서(피해자 O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확인첨부) 1. 수사보고서(AQ 원룸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 교부 사실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B 최근 실형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개인별수용현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누범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누범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나. 피고인 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나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제1죄 및 제2의 가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대하여: 징역 1년 6월∼25년 2)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N: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대하여 가) 제1범죄[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2유형]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4년 나) 제2, 3범죄[피해자 O, Q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나. 피고인 N 1) 제1, 2,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1년 10월,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여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죄책이 가 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죄단체가입 범행은 피고인이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AR파’에 가입하고 범죄조직 사이의 집단폭력에 참여하여 반대 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던 중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롭게 이 사건 범죄단체인 ‘AA파’에 가입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누범폭행, 누범특수상해, 누범공갈 범 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히 출소일로부터 불과 한 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 각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O, P, Q, S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N: 징역 10월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자들이 합세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