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B과 혼인한 후 2021. 2.경 이혼하였다. 1. 녹음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안에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설치하여 놓고, 2019. 1. 12. 21:2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C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2. 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서 제1항과 같이 녹음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C간의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지인 F,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CD 작성 첨부) 1. 녹음파일 CD 첨부, 녹취록(B의 차량 내) 1. 피의자 K 아이디, L 아이디, M카페 대화명 N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내용 누설의 점), 각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관한 타인 간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이용하여 아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었는데, 아들이 학원에서 사용하던 녹음기를 차 안에 떨어뜨리면서 우연히 피해자와 C의 대화가 녹음(이하 ’이 사건 녹음 파일‘이라 한다)된 것일 뿐, 피고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C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고의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렉서스 차량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녹음 파일을 혼인 파탄 사유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2)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댓글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 전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고, 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19. 4. 23. 올린 댓글(”전 했는데 얻어걸린게 ㅅㅅ후 상간녀가 지 딸한테 치킨 시켜주며 집 주소 불러줬어요“)은, 피고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취를 취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녹음 파일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녹음 파일이 녹음된 장소는 피고인이 평소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줄 때 사용하는 차량으로,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던 차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녹음기판매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이 저장된 녹음기 베터리의 사용시간은 완전히 충전한 경우에도 약 24시간에 불과한 점, 위 녹음기는 연속녹음, 정지, 음성감지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그중 음성감지녹음시 최장 25일 구현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연속녹음과 음성감지녹음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스위치를 조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아이가 학원 수업을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속녹음‘이 아닌 ’음성감지녹음 기능‘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누설한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은 동조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C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녹음 파일 중 C이 본인의 딸 및 배달 업체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만을 필요 최소한으로 편집하여 전송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C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 4) 설령 피고인이 전송한 파일에 피해자와 C 간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파일을 전송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한 사실에 대하여 일시, 방법, 대화의 주체와 누설의 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위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앞서 1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C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고의로 녹음을 하였고, 녹음된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누설한 대화의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을 편집하여 F과 G에게 전송하였고, F과 G는 이를 청취한 사실, F과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와 C이 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 및 G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I과 J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녹음 파일에 피해자와 C이 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녹음파일에 피해자와 C이 대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정당행위 해당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에서 피해자와 C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설령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사익이 타인의 대화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는 우월한 법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누설한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와 C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C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되었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녹음 파일 중 일부를 편집하여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와 이혼하여 앞으로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