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말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위 D K5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1. '각종 과태료 통지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통장 잔고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몸이 아파 법당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녀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 대금으로 지급할 금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대금이나 제세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구입대금의 할부금과 세금을 책임지고 납부해 주고 차량 명의도 인수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D K5 승용차를 26,595,900원에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도받아 운행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부분 범행도 자백하였으나 제2회 기일에 번의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거래내역조회,자동차대출신청서의 각 기재 등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무렵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당시 차량 할부금이나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 기망·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법사나 승려 생활을 하여 왔고, 피해자가 2011년 겨울 상주에 무속인으로서 법당을 차리려고 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제사를 올리거나 법당 비품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등의 일을 도왔다.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하여 문제가 된 후인 2014. 5. 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1. 10. 7. 50만 원, 2011. 10. 12. 100만 원, 2011. 11. 25. 20만원, 2011. 11. 30. 50만원, 2012. 3. 26.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1. 16. 200만 원, 2012. 2. 16. 100만원, 2012. 2. 23.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을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는 송금받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잔액(송금받은 돈을 제함)은, 2011. 10. 7. 3,649,930원, 2011. 10. 12. 4,363,200 1)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신한은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B국민은행의 오기로 보임(거래내역조회, 증거기록 54 면 참조). 원, 2011. 11. 25. 2,109,048원, 2011. 11. 30. 2,295,912원이었고(다만 2012. 3. 25. 잔액은 6,323원임), KB국민은행 계좌의 잔액은 2012, 1. 16. 2,213,001원, 2012.2.16. 2,133,802원, 2012.2.23, 2,813,134원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변제기일을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카드 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빌려주면 살아가면서 갚아준다'고 하였다거나 '언젠가 갚기는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200만 원을 빌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힘들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2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쓰고 나중에 갚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병원비로 빌려준 돈 50만 원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LPG차량이어서, 장애인인 피해자가 명의자가 되어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에 오른발 엄지발가락 관절수술을 받았고 상당한 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술을 받아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장애판정을 받은 후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도를 하러 다니면서 경비가 많이 들어서 차량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명의는 피해자 앞으로 하고 차량 구입대금 등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계약이 체결되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할부금을 납부할 계좌에도 피고인의 KB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였다.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가격은 24,878,400원이고 할부원금을 포함하여 입금할 전체금액이 26,595,900원인데,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기 전인 2012.2.14. 2,33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25.까지의 매달 할부금(50만 원가량)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에도 1개월분 할부금을 지급하였다. 차량의 인도 및 등록 과정에서 들어간 돈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공시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