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26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C가 명의상 대표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D을 통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 도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F 등 매입처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외 6개 업체들로부터 22,289,212,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01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5고합4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고양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H을 통해 도매업체 또는 제련업체에 판매하는 것일 뿐, 주식회사 I 등에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I에 1,883,683,270원 상당의 폐구리를 납품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합계 6,607,164,370원 상당의 폐구리를 납품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5고합193 피고인은 김포시 J에 있는 K의 실제 운영자로, 명의상 대표인 L을 내세워 일명 폭탄업체인 K을 설립한 후 일명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M 등에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K 명의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간판업체에 매입자료를 마련해준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2. 6. 25.경 L 명의로 K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K이 주식회사 M 등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M에 공급가액 7,937,996,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업체에 합계 10,365,422,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4고합261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에 대한 각 녹음파일,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에 대한 각 녹음파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O 진술부분에 한함), P, Q, U, N,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8, 80, 83, 87-3, 95, 98)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 ■ 2015고합42 1. 증인 S,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3805 판결문 사본 1부(증거기록 577~589면) 1. 고발장 1. H, Z 범칙조사 보고서 각 1부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2015고합193 1. 증인 T, X, N,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및 변호인은, L이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므로 L에 대한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의 연령, 학력, 진술 경위, 지능 정도, 조서의 형식과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L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T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X 진술부분 포함),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X, N, AB,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8(분리)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451~457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123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459~467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합93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469~478면),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8-1(분리)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494~500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합80, 서울고등법원 2013노1967, 대법원 2013도11239 판결문 각 사본(증거기록 1680~1698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합75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699~1706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282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883~1894면) 1. 각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주식회사 M,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에 대한 각 국세청 자료(증거목록 순번 33, 34, 35) 1. L 명의 각 금융계좌내역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2015고합193호 증기목록 순번140)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D 명의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H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업체별로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K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명의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을 모두 합산하여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합261 사건 가. 주장의 요지 T이 2013년 1기에 AG의 부탁을 받아 D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기간에 D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또한 D은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들로부터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T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D을 통해 E 등에 판매하였을 뿐,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도부터 D을 실제 운영하였다. 2013. 1.부터 2013. 6.까지 2013년 1기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에 대하여 관리하였다. (증거기록 6-1권 51면), "제가 결정을 다하기 때문에 제가 (D의) 대표가 맞다. F에서 물건을 받았다고 D 소속 T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증거기록 6-6권 2716, 2717면), "T 이사가 거래를 담당했기 때문에 (매입처 AH에 대하여) 잘 모른다. T 이사를 통해서 (AH이) 매입처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6-6권 2721면)라고 진술하는 등 2013년 1기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T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D 관리만 맡아달라고 해서 잠시 관리를 해준 적이 있다. 2013년 2월 중순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일을 했다. 피고인이 D의 이사직함을 사용하도록 했다."(증거기록 6~6권 2926면), "저는 원래 D의 그런 거래에 관여할 생각도 없었다. E의 AG 이사가 저를 찾아와서 D의 폐구리 매집 및 공급절차를 도와주면 제가 앞으로 할 폐구리 유통업에 필요한 대금을 빌려준다고 했다. (AG이나 피고인이) 들어오는 폐구리를 받고 선별하고 공급하는 그런 일이나 해달라고 했다. 저는 월급이나 받을 뿐 D의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증거기록 6-6권 2932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폐구리 유통 및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대하여는 "폐구리는 중상으로부터 받아오고 세금계산서는 F으로(부터) 교부받는 구조가 맞다. 하지만 폭탄업체에서 그 돈을 바로 인출해서 폐업시키고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제가 직접 돈을 받지도 않았다. 저는 실제 물건이 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권 2932면). 다) S는 검찰에서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맞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로 폐구리를 공급받아 E에 공급하는 일을 했다. D에는 T 이사라고 있었는데 T은 주로 나까마들을 D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F은 AI와 T을 통해 D에 연결되어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게 되었다."(증거기록 6-6권 2738면), "D의 대표는 피고인이지만 T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F 등 폭탄업체와 D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T이) 원래는 M에서 중상이나 나까마들로부터 폐구리를 매집하는 역할을 했는데, T과 X이 사이가 나빠져 T이 D으로 옮겨 갔다. T이 워낙 폐구리 조달능력이 좋아서 M의 영업이 저조해지자 AI도 D과 거래하기 시작한 것이다. "(증거기록 6-6권 2804, 2805면) 또한 폐구리 유통 및 부가가치세 면탈 경위 등에 대하여는 "일단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로 동을 공급받을 때에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오게 된다. 그 동을 정상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그래서 저희 같은 바지(폭탄업체 바지사장)를 세워놓고, 부가가치세를 떼어 먹고 그 돈을 D이나 AI, T 등이 나누어 먹는 형식이다. 저 같은 바지(사장)도 거래된 폐구리 1kg당 50원씩 받기로 한 것이다. 1kg을 팔면 통상 350원의 마진이 생긴다. D이 150원, T은 D으로부터 월급(또는 수수료)을 받고, AI(폭탄업체 운영자)는 나머지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권 2740면). 라) 그 밖에 폐구리를 공급하는 업자(속칭 나까마)인 U, O, P, AJ 등은 검찰에서 "D이 폐구리를 무자료로 수집하여 E에 공급을 한다. D은 무자료로 폐구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에서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권 2549~2584쪽 참조). 마) 피고인은 2013년 1기에 D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T이 AG의 부탁을 받아 D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T은 피고인과 AG의 권유로 D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폐구리를 무자료로 매집하여 이를 제련업체에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에게 폐구리 매입처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왔던 점, 2013년 1기 폐구리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실제 대표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등 가) D의 이사로 근무한 T은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D을 통해 E 등 제련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일 뿐, F 등 매입처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F 외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166,167,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300,000,000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5. 8. 10. 선고 2015고합22, 29, 49(각 병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T의 항소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15노2328)되어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도2552) 계속 중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 매입처인 F의 S는 "F의 사업자등록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4.경 FO D에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0,745,313,240원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0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4. 7. 선고 2014노3485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S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5.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매입처인 AH의 AK은 "사실은 배후 공범들이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을 한 후 D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AH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합계 2,681,217,29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100,000,000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고합74, 125, 164(각 병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AK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5.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매입처인 AL의 AM는 "사실은 AL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합계 234,548,000원인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200,000,000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25. 선고 2014고합197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3.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매입처(일명 폭탄업체)의 운영 실태 등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매입처인 F은 2013. 1. 8. 개업하여 2013. 9. 10. 폐업하였다. F을 운영한 S는 검찰에서 폐구리대금의 흐름과 관련하여, "일단 D과 같은 간판업체는 T과 같이 영업력 좋은 브로커를 통해서 나까마와 연결되어서 나까마로부터 폐동을 공급받는다. 계근 및 분류작업을 하고 나서 그 폐동을 E에 보낸다. E은 폐동이 야간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대금을 입금해 주고, 오전에 들어가면 그 날 (오후) 3시 이전에 대금을 입금해 준다. D은 그 돈을 받아서 F과 같은 폭탄업체에 돈을 송금해 준다. 그리고 인출한 돈은 폭탄업체의 실업주인 AI에게 준다. 그러면 AI가 받은 돈을 폐동을 공급한 나까마에게 외상대금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D과 같은 간판업체, T과 같은 중개인에게 약속된 대로 이익분배가 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권 2743, 2744쪽). 나)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N은 2012. 11. 25. 개업하여 2013. 5. 21. 폐업하였고, AO은 2013. 1. 7. 개업하여 2013. 6. 1. 폐업하였으며, AH은 2012. 11. 26. 개업하여 2013. 8. 6.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AP은 2013. 1. 15. 개업하여 2013. 9. 16. 폐업하였으며, AL은 2013. 1. 15. 개업하여 2013. 9. 16. 폐업하는 등 대부분의 매입업체들이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매입처들은 단기간에 영업을 마치고 폐업하였으며, 폐구리를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사들였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의 지급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폐구리대금을 송금받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폐구리 실공급자와 연결될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였다. 라) 피고인은 화물차 사진 등이 포함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화물차 운전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범행수법 자체가 폐구리 실물이 이른바 폭탄업체를 거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식이므로 계량증명서 등의 자료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 범죄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에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료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인이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1기에 H을 설립한 후 18억여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H을 설립 후 약 5개월 만에 직권 폐업처리 되었는바,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채 폐업할 목적으로 속칭 폭탄업체를 직접 설립한 다음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2. 2015고합42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을 운영하면서 Z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들에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E 등에 판매하였을 뿐, Z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들에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은 2013. 2. 19.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18억여 원 상당으로 신고하고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불과 약 5개월 만인 2013. 7. 25. 직권 폐업되었다(증거기록 2-1권 8면). 2) 피고인은 2013. 2.경 H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G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3. 2.부터 2013. 7.까지 단기간으로 정하였고(증거기록 2-2권 904, 905면), 실제로 H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3. 7. 25. 위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다. 3) 한국전력공사의 2013년도 월별 전력사용량 내역에 의하면, H 사업장에서는 2013.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매월 전력사용량이 1 내지 2kw/h에 불과하였고, 2013. 5.경부터 같은 해 7. 까지는 전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2권 574면). 4) H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영업을 마치고 폐업하였으며, 폐구리를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사들였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의 지급에 대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출처들은 E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폐구리대금으로 고액의 현금을 송금받아 H 등 매입처에 위 금액을 이체하는 등 사실상 거래업체들의 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H은 폐구리대금을 송금받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실제의 폐구리 공급자와 연결될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였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매출처인 Z은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각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매입자료에 없는 품목이 매출자료에는 나타나고, 품목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수량 차이가 많이 발생하며, 매출단가 하락이 약 200원에서 1,200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된 매입처인 AQ, 주식회사 AR 등은 개업 후 단기간에 직권폐업되었는데, 그 중 AQ은 Z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실제 거래대금이 불일치하고, 주식회사 AR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고발조치 되는 등 위 매입처들과도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권 868, 869, 870면).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매출처인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Y은 검찰에서 H이 I에 18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H의 피고인이 AS N으로부터 무자료로 폐구리를 1kg당 8,400원에 사온다. 그리고 에는 정상가격인 8,000원에 폐구리를 공급하고, 마진 100원 정도 남기고 8,100원에 넘긴다. 그리고 I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폐동대금을 받아서 8,800원을 H에 송금해 준다. 그러면 H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1kg당 400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낼 생각이 없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낼 생각이라면 N으로부터 동을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 리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753면), 한편 위 1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3. 2. 15.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증거기록 2-1권 11면).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매출처인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 한다)의 사업장은 약 200여 평 정도의 야적장 및 창고로 집게차 등 차량이 없고, 지게차 한 대만 있었으며, 사무실 앞쪽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고철 등의 물건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사무실에도 계근표 등 사업관련 증빙서류가 전혀 없었다. AT의 운영자 AU은 고철업계 근무이력이나 보유재산도 없는 등 수백 억 원 상당의 고철을 매매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AT의 매입처인 H을 포함한 AV, AW, AX은 2013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 개인사업자인데, AX을 제외한 업체들은 모두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액만 100억 원 이상을 신고하였다. 그 중 AW을 운영한 AY는 "AW의 사업자등록자로서 AT 운영자 AZ의 제안을 받고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A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총 1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62,856,0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노3892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AY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5.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매출처인 주식회사 BA(이하 'BA'라 한다)는 2013. 2. 18. 개업 이후 단기간에 69억여 원에 달하는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주된 매입처인 BB는 BA로부터 송금받은 폐구리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 내지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매출처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사업장은 약 70여 평 규모의 조립식 판넬건물 사무실 및 창고건물이 있고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300여 평 규모의 하차장이 있으나, 사업장에서 폐구리 선별·분류작업 등의 실질적인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M의 운영자인 X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M를 통해 E 등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였을 뿐 F, H으로부터는 폐구리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M가 2013년 1기에 F,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663,196,850원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0,0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721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X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도18103)이 계속 중이다. 3. 2015고합193 사건 가. 주장의 요지 L이 K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또한 K은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들에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하였으므로, 위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명의상 대표자인 L을 내세워 K을 설립한 후 L과 공모하여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E 등에 판매하였을 뿐, A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들에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은 2012. 6. 2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27억여 원 상당으로 신고하고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불과 8개월 만인 2013. 2. 28. 직권 폐업되었다(증거기록 3-1권 21, 22, 23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인접 토지에 K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K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영업을 마치고 폐업하였고, 폐구리를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사들였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의 지급에 대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출처들은 E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폐구리 대금으로 고액의 현금을 송금받아 K 등 매입처에 위 금액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거래업체들의 돈으로 매입대금을 이체하였고, K은 폐구리대금을 송금받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실제의 폐구리 공급자와 연결될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였다. 3) L은 검찰에서 K의 설립 경위 및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업체를 하나 할 건데, 고물상이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 특별히 피해 볼 일도 없다. 주로 하는 일은 돈만 찾아오는 일만 하면 된다. 그 대신 네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제 명의를 빌려주어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기록 3-3권 1756, 1757면), "제가 K 사업장에 오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은 토지소유자 BC에게 지급한 상태였다. 저는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에 가서 K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뿐이다.(중략) 초기비용은 피고인이 다 낸 상태였고, 나중에 월 차임같은 경우에는 간판업체로부터 입금되는 돈 중에 이익금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였다."(증거기록 3-3권 1768면), "K의 실업주는 피고인이고, 저는 명의만 빌려준 일명 바지사장이다."(증거기록 3-3권 1758면), "피고인이 나까마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매출처인 간판업체에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떤 자금으로 폐동을 구입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에 현금을 인출하여 사업장의 금고에 가져다 놓는 일을 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3-3권 1760, 1761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K 사업장을 임차하였을 뿐 아니라, 폐구리 거래와 관련하여 L에게 매출처를 알려주거나 속칭 나까마를 소개시켜주는 등 K의 영업을 상당 부분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K의 업무를 수행한 경리와 집게차 기사의 월급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3권 1781, 1784, 1785면).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매출처인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은 2007년 개업 이후 연 매출액이 20~30억 원 가량이었으나, 2012년부터 폐구리 취급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2년 매출액은 250억 원, 2013년 매출액은 54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및 2013년 동안 총 거래금액의 90% 이상이 폐구리 거래에 해당하는데, 폐구리 매입처들은 대부분 이미 폐업되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2권 575, 576면).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매출처인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BD의 운영자 BE은 "BD 이 A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체들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의 유죄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0. 23. 선고 2013고합93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AF과 관련하여, BF의 대표 BG는 "BF이 A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체들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6. 5. 선고 2013고합80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BG 및 검사의 항소와 BG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3.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매출처인 주식회사 BH(이하 'BH'이라 한다)의 대표 BI과 자금 담당직원 BJ는 "BH이 BK, BL, BM으로부터 폐동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체들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BI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BJ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고합848-1(분리), 수원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고합848(분리)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매출처인 M의 운영자 X은 "M가 F, H 등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체들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0,0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721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X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도18103)이 계속 중이다. 또한 M와 관련하여, F의 S는 "F의 사업자등록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F이 M 등에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M 등에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0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4. 7. 선고 2014노3485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S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5.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BN의 운영자 BO은 "BP, M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체들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의 유죄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 9. 선고 2013고합75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BO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4. 9.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및 벌금 7,852,359,674원 ~ 19,630,899,185원 [허위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9,261,798,370원(= 22,289,212,000원 + 6,607,164,370원 + 10,365,422,00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3,926,179,837원의 2배 ~ 5배]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80억 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등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훼손하며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특히 폐구리 거래에 있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만연한 자료상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39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른바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고, 범행이 적발되자 공범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부가가치세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