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1. 14.부터 현재까지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3. 10.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마케팅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H, I(한국명 J)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K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L의 이사인 피해자 H, 대표이사인 피해자 IM의 남편에게 '2014년 N(이하 '2014년 공연'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1. 열린 N(이하 2013년 공연'이라 한다) 매출액에 관하여 질문 받고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이 10억 원에 조금 못 미쳤고 비용은 11억 원이 들었다. 약 1억 원 조금 넘는 손실을 입었는데 손실분은 G가 떠안고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 휴대폰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2013년 공연의 매출액에 관 ㅎ 자료를 보내달라는 락을 받고, 그 무렵 GS 직원 를 통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2013년 공연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0. 21. 서울 강남구 PD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년 공연 매출액을 '934,421,030원'으로 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 과 피해자 H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0. 22. 위 정산보고서를 보게 되었다. 피해자 H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송부된 정산보고서를 보고 2013년 공연 매출액을 '934,421,030원'으로 믿고 투자를 결심하였고, 피해자 I은 2013. 10. 하순경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통하여 위 정산보고서를 열람한 후 2013년 공연 매출액이 1) 법인 등기부 등본(증거기록 제2권 제40쪽)에 기재된 도로명 주소로 고쳐 쓴다. '934,421,030원'으로 믿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은 '669,908,24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의도로 피해자들이 2014년 공연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인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을 부풀려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출 관련 자료를 요구한 피해자 H에게 2013년 공연과 무관한 매출자료를 마치 그 공연의 매출자료인 것처럼 추가하는 방법으로 허위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3. 12. 5. 위 L 사무실에서 위 정산보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12. 5.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 2013. 12. 16. 케이비에스엔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 만원, 2013. 12. 26. 케이비에스엔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 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12. 5.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 2013. 12. 16. 케이비에스엔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3. 12. 26. 케이비에스엔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합계 1억 원을, 피해자 으로 하여금 합계 1억 원을 각각 G 또는 케이비에스엔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Q(한국명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경 H을 통해 또 다른 동업자이자 L의 이사인 피해자 Q(S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2013. 11. 하순경에는 H을 통해 피해자도 H 등과 함께 2014년 공연에 투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3. 11.경 L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이 10억 원가까이 된다는 말을 들었고, H이 피고인들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이 약 9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정산보고서를 제시받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H과 동업자이고 2014년 공연의 투자자임을 알게 되었으며, H이 투자 결정에 앞서 2013년 공연의 매출 자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그 자료가 H 등의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임을 인식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매출액이 '934,421,030원'으로 기재된 허위 정산보고서를 H에게 송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H을 통해 위 정산보고서를 전달받았을 것임은 물론 위 정산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믿고 투자를 결정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정산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숨긴 채 2013. 12. 5. 위 L 사무실에서 위 매출자료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3. 12. 16. 케이비에스엔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3. 12. 26. 케이비에스엔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 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또는 케이비에스엔 명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3. 피해자 유한회사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유한회사 T(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J은 2013. 11. 20. H으로부터 2014년 공연의 예상매출액이 41억 원이라는 말과 함께 투자를 권유받고, 위 회사 과장 V에게 H에게 연락하여 2013년 공연의 매출자료를 송부 받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 V은 그 무렵 이메일을 통해 H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정산보고서(매출액 934,421,030원)를 송부 받은 후, U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U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매출처로 기재된 '에스케이텔레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엠비씨플러스미디어(주)'가 실질적으로 티켓을 매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라는 지시를 받고, 2013. 11.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처 및 매출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에스케이텔레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엠비씨플러스미디어(주)'를 포함하여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처와 매출액이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즉시 그 내용을 U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2013. 11. 하순경 L 사무실에서, H, I이 참석한 가운데 U에게 '2014년 공연을 24회 할 때 예상되는 티켓 판매수입은 41억 원이고, 기업후원이 이루어지면 추가 수익을 발생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U은 그 무렵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설명과 피고인들이 H에게 보내준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2013년 공연의 매출액 '934,421,030원'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 투자를 결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은 '669,908,240원 임에도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의도로 H을 통하여 허위 매출액이 기재된 정산보고서를 피해회사에 보내고, 피고인 B은 V에게 위와 같이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을 부풀려 설명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3. 12. 5.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억 원, 2013. 12. 16. 케이비에스엔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 2013. 12. 26. 케이비에스엔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 3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U을 기망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G 또는 케이비에스엔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Q, U, W, V의 각 법정진술 1. 2013년 N 정산자료, 2013년 N: X 정산관련,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2),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 투자자간 협약서, 2014 N 제작대행 계약서, NX 종합매출, 거래내역, 입금증, 유동선 거래 내역 조회,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피해자 H, I,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피해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을 속여서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판시 정산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보낸 것은 맞지만 이는 매출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수로 잘못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들이 2013년 공연 매출액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2014년 공연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전 공연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예정된 공연 자체의 흥행성, 홍보의 정도, 기업 스폰서의 가능성, 당시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는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거나 또 다른 투자자인 케이비에스엔의 명의이고, 투자금은 원래 계획대로 2014년 공연 준비를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인 이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기망행위 및 고의, 공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H, I과 U에게 일부러 판시와 같이 그 매출액을 부풀려 말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 Q에게 매출액을 사실대로 말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말하지 않고 숨긴 채 판시 각 금원을 투자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과 피고인들의 역할 및 관계,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달라짐이 없이 피고인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들었다고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들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이 사건 보고서 중 허위 매출액 부분의 자료로 제시된 세금계산서 상 기재가 2013년 공연에 관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피고인들에게 구두로 사실 확인을 물었을 뿐 나아가 제3자에게 문의하는 등 피고인들의 설명이 맞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념상 납득할 수 있다). 2) 피해자들과 과거에 같이 근무했거나 친분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W, V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3) 피고인들은 과거 공연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에 관한 정보는 제3자에게 알려주기 민감한 것이어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그에 관하여 매우 대략적으로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라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에 관한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그 주장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은 피해자 H으로부터 전화로 2013년 공연 매출액 자료를 요청받고서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논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그 무렵(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2~3일 이내임) 피고인 B을 통하여 이 사건 보고서를 포함한 매출액 자료를 제공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전에 직접 만난 자리에서 매출액 규모에 관하여 먼저 듣고 그 후 정확한 수치와 내역, 증빙자료를 보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 사건 보고서 등의 입수 경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더 경험칙에 들어맞는다. 4) 또한, 피고인들은 투자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서도 허위 매출액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허위 매출액 부분에 관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인 공연 티켓 판매처가 아닌 회사들 [SK텔레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엠비씨플러스미디어(주)]에 대한 것으로 시기적으로도 2013년 공연 시점인 2013. 1. 경로부터 2~3달 전인 2012. 10. 경~11. 경 이루어진 것이며, 그 품목도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2013년 공연 또는 그 티켓구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2012년 Y 이벤트 용역", "공연제작 대행", "연예인 섭외"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만 보면 오히려 2013년 공연과는 관련이 없는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위 세금계산서를 보고 해당 부분 매출이 위 공연과 관련된 매출인지 의문이 들어서 그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문의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무런 문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보고서 및 그에 관한 피고인 B의 고의 1) 이 사건 보고서는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인 약 6억 7,000 만원보다 3억 원 정도 많은 934,421,03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한 판시 거짓말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다. 2) 따라서 결국 이 사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위나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 2) 피고인 A: 증거기록 2권 제429쪽 등, 피고인 B: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15 면 등 참조 의미를 갖는데,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할 때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 규모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4~5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회사인 G에서 이사 직함을 갖고 있었고, 2014년 공연뿐만 아니라 2013년 공연의 준비를 위해서도 참여하였으며, 임시로 고용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G의 다른 공연이나 행사 준비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직 N 공연 준비만을 위해 일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들과 2014년 공연 투자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에 피고인 A 과 함께 피고인 B도 여러 차례 참석한 점, 피고인 B이 마케팅, 홍보 업무와는 거리가 먼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점, 앞서 본 G의 회사 규모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주된 업무인 마케팅, 홍보 외의 실무적인 업무도 필요에 따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이 6억 원 정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B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위 경찰 진술 부분에 관하여 '경찰관이 시점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해명하였지만, 위 조서 기재상 위 피고인에게 묻는 주된 사항이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이 6억 원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임이 질문 자체의 내용이나 그 문답의 맥락 상 분명해보이고 그에 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보면, 위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다르게 위 조서 3) 증거기록 제2권 제416, 417쪽 가 작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 단계에서 2013년 공연 준비를 위한 자금의 출처, 규모, 그에 관한 구체적인 변경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 H이나 피고인 A이 진술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4) 이는 홍보, 마케팅 업무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공연의 매출액, 구체적으로는 티켓의 판매 정도는 그 공연의 홍보, 마케팅을 담당한 사람의 직접적인 성과이자 업무 결과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회사 내부에서 이사 직함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고 있어야 할 정보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당시 2013년 공연의 매출액 규모를 알고 있었던 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인 B이 실수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2013년 공연의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은 그 차이가 커서 만약 위 금액이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당시 실제 매출액 규모를 알고 있었던 피고인 B이 이를 모르고 지나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보고서 기재 상 매출액이 부풀려진 직접적인 이유는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이 아닌 G의 다른 매출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그러한 다른 매출액 부분은 위 보고서의 매출처 중 5번~7번 부분으로, 1개가 아니라 다수의 항목이어서 일회적인 편집상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보고서는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G의 2013년 전체 매출'에 관 4) 증거기록 제2권 제414, 415쪽 한 것이 아니라 '2013년 공연에 한정한 정산자료'인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지시 내용을 '당연히 2013년 공연의 매출실적을 보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5), 피고인 B이 H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2013년 공연의 정산보고서를 보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보고서에 G의 연간 매출 전체를 기재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당시에는 문제되는 허위 매출액 부분을 2013년 공연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위 가의 4)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허위 매출액 부분은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시점, 품목 등의 기재 상 오히려 2013년 공연의 매출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고, 비록 임시로 고용되었고 주된 업무는 홍보나 마케팅이라고는 하나 비교적 장기간 G에서 위 공연을 위해서 근무했던 위 피고인이 허위 매출액 부분을 2013년 공연의 매출액으로 착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 B이 당시 허위 매출액 부분을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의 일부인 것으로 착각하게 할 만한 다른 자료나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보고서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고의 1)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2013년 공연의 매출액 규모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보고서가 피해자 H에게 전달된 다음날 무렵인 2013. 10. 22.경 위 보고서상 매출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기재되어 있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2013. 12. 경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H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위 보고서의 매출액이 어떠한 경위로든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하지 5) 증기기록 제2권 제525쪽 6) 증거기록 제1권 제178쪽 않았고, 해명하지 않은 납득할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그 주장처럼 이 사건 보고서 작성 전에 직접 피해자 H에게 2013년 공연의 매출액 규모를 허위로 말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위 보고서가 피해자 H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부풀려진 매출액을 2013년 공연의 매출액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투자 계약을 진행하고 투자금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은 '당시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도 있었으므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4년 공연의 공연 시점은 2014. 1.경이고 실제로 피해자들과 투자 계약이 체결되어 투자금이 지급된 것은 그로부터 불과 1~2개월 전인 2013. 12. 경인 점,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직접 자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한 4억 원을 전부 마련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면, 오히려 위 피고인은 당시 빨리 투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에 피해자들의 진술에 들어맞는 사정 1) 2014년 공연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보고서 중 허위 매출액 부분에 관하여 해명을 요청받고 '해당 매출액 전부가 2013년 공연의 현금 매출액인 것은 아니지만 해당업체로부터 행사비로 받을 돈이 있어 위 공연의 티켓을 주고 티켓 판매대금 형식으로 받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사실대로 해당 매출액 전부가 2013년 공연과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A은 경찰 최초 조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미리 2013년 공연에서 약 4 7) 증거기록 제2권 제453, 454쪽 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8), 이후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 H에게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을 이야기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9),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이 10억 원이 안 된다" 또는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만 이야기 하였다'고 하여,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다. 3)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을 10억 원 정도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나 법리를 종합하면, 기망행위인 2013 년 공연의 매출액에 관한 피고인들의 거짓말과 처분행위인 피해자들의 투자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과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설명한 매출액 규모의 차이가 약 3억 원 정도로 상당하고, 그에 따라 위 공연에서는 물론 2014년 공연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규모에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나. 피해자들은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을 알았다면 2014년 공연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피해자들과 케이비에스엔(1순위 투자자)의 투자금 합계 18억 (= 피해자들 합계 13억 원 + 케이비에스엔 5억 원)은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의 약 2배로 정해진 것인데, 이는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2013년 공연 당시 처음 그 공연을 준비했고 홍보기간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어 2013년 공연보다 공연 횟수가 2배인 2014년 공연의 매출액은 적어도 2013년의 2배인 18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8) 증거기록 제2권 제407 9) 증거기록 제2권 제429쪽 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2014년 공연에 투자된 금액이 위 진술과 같고 위 진술 자체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2014년 공연의 매출액은 약 11~12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는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의 약 2배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금액이다). 다. 피고인들 주장처럼 공연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과거 매출액 외에도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2013년 공연과 2014년 공연 사이에 공연 기간 및 횟수가 늘어난 점 외에 공연 자체의 내용이나 국내 시장의 환경 등 다른 주요한 변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공연은 2014년 공연의 바로 직전 공연에 해당하여 1차적인 기준이 되는 것인 점, 공연에 투자하려는 경우 과거 매출액이 객관적인 자료나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투자 근거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2013년 공연의 매출액 규모가 2014년 공연의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설령 피고인들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보고서상 허위 매출액 부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자 측의 과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하는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그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마. 그 밖에 피해자들이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을 알았더라도 2014년 공연에 판시와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것으로 볼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불법영득의사 및 기수 여부 가. 피고인들 주장처럼 판시 각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케이비에스엔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들이나 G의 명의가 아님이 명백하며,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은 대부분 2014년 공연 준비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투자금을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14년 공연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와 상관없이 인정되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판시 각 계좌에 투자금이 송금됨으로써 위 계좌를 관리하는 피고인들 또는 케이비에스엔이 공연 준비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피해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2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개월 가.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전 공연의 매출 실적을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3억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과정에 허위의 정산보고서가 작성된 점에서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사실 자체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현재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최종 정산이 끝나지 않아 확정적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은 아니지만, 2순위 투자자인 피해회사는 남은 공연 매출금액에서 피해금액 10억 원중 약 6억 원 정도를 회복할 수 있고, 피해금액은 대부분 2014년 공연 준비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에서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개별적인 양형 이유 피고인 A G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 피해자들과 직접 상대하며 투자를 권유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의 개별적인 양형 이유 피고인 B이 임시로 고용된 것이라고는 하나 G에서 주요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전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