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빌딩 소재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중국 관광객 및 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G'(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비타민C 성분)를 믹스 커피 및 콜라에 투입하는 경우 화학적 작용으로 성분이 분리되어 침전물이 생기는 현상을 시연하며 마치 위 제품을 복용하는 경우 인체 내에서도 위 현상과 같이 간 등에 해로운 물질을 분리, 침전시켜 분해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위 'G'를 복용하더라도 위 시연과 같이 간 등에 해로운 물질을 분리, 침전시켜 분해해주는 등의 기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함으로써 총 524,699,404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허위, 과장 선전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판매 대상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 신고된 제품으로서 그 판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본건 판매에도 별다른 수익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기간 및 판매액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20:35경 삼척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며 피해자 E(남, 56세)의 일행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 부위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 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2008년 이전이고 그 이후에는 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많은 돈이 입금되면 세금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의 계좌로 나눠서 입금할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6. 10. 6.경 대구 중구 태평로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대구 중구 소재 신한은행 대구중앙지점에서, 피해자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한 96만 원 중 6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장 돌려달라는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양형기준이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4월)만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노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이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21:5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스마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0km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 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C은 피고인 B. A 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니므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G, 일명 H, 서버는 미국에 있음)를 개설 운영하며 불법수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대포통장, 대포휴대전화기를 수집하고, 수익금 인출책을 모집하며, 인출된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대포통장, 대포휴대전화기를 수집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1월 말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등 일대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고 그 인출한 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역할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1월 말경까지 위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에 게시한 축구 야구·농구 등 국내.국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총 11,908,535,274원을 배팅하게 한 후 실제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송금받은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를 운영함과 동시에 가입한 회원들이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게 하여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하여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그 범행수법이계획적ㆍ조직적이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며, 도금의 규모가 총 100억 원을 넘어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되, 범행기간 동안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3억 5천만 원을 몰수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에 상당히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에 대한 범행을 지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전부가 몰수 또는 추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3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3. 12. 10.까지 부산 남구 B에서 스포츠토토 사설도박사이트인 'C(속칭 D)'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미리 정해놓은 각종 스포츠 경기 배당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계좌입출금내역(종합)'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57,690,000원을 입금하고, 42회에 걸쳐 합계 46,483,500원 출금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및 도박금액 특정)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5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군고구마를 팔던 중, 피해자 E(32세)로부터 군고구마 만 원어치를 주문받아 이를 포장하여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서비스로 군고구마 한 개를 더 주지 않아 군고구마를 사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군고구마 통 아래쪽에 보관 중이던 위 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향하게 들고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도 다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2:00경 서울 성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임신 30주 만에 1,220g의 저체중 영아(0세)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부모님이 위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부끄러워 같은 날 22:44경 위 화장실 창문틀 받침대에 수건에 싼 영아를 놓아두고 창문을 닫아 영아가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아를 잘 키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5. 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 쳐 먹고 정신못 차리고 있다, 씨발."이라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나 계산 안한다, 너 눈에 염산을 뿌린다, 씨발새끼야."라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13.에는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합의를 권하는 검찰수사관에게 합의할 생각이 없고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증거기록 38쪽).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한들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사람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13쪽)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은전을 베풀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동안의 범행 전력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재범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14: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전당사에서 피해자 D에게 "E전당사에 보관 중인 F 차량을 담보로 대부받은 금액을 변제하여주면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 위 차량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소유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E전 당사의 계좌번호로 14,05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에 대출금을 변제한 후 E에 보관되어 있던 F 차량을 반환받아 위 D과 함께 G전 당사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D의 소개로 G전당사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위 차를 담보로 1,8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여 H이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 계좌로 우선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대출 사실을 알게 된 I가 항의함에 따라 대출을 취소하고 다음 날 위 차량을 I에게 반납하고 I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차를 반납하고 돈을 돌려받기까지 보관하고 점유하고 있던 위 F 차량을 피해자 몰래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일부 합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46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월 초경 경기도 남양주시 C의 한 카페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법인 명의의 통장의 개설하여 양도하면 무이자로 300 내지 400만 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불상자의 네이버 블로그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의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7.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우체국으로 함께 가 미리 개설하여 온 주식회사 E(대표자: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우리은행 계좌(G), 농협은행 계좌(H) 등 3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생성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6. 7. 28.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2(상봉동) 소재 SC제일은행 인근에서 주식회사 I(대표자: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우리은행 계좌(K), SC제일은행 계좌(L) 등 3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생성기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생성기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소호사무실 명함, 통화내역, 입출금내역,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와 휴대전화로 F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 상태에서 교복 입고 자위 1분 해"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F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단 알몸으로 손들고 벌 서는 거 영상 찍어, 스타킹 신고 다 벗고 가슴 주무르고, 팬티 벗을 수 있으면 되도록 벗구"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5세의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와 'G'의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글과 영상을 주고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전송한 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F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주인(피고인)과 노예(피해자)라는 관계를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벌을 가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스스로 엉덩이를 때리라는 내용의 글도 전송한 바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F 메시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답하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같은 글을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자 "수치 좀 느껴야 암캐지?"라는 글을 전송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후 느낌을 묻는 피고인에게 "부끄러워요. "라고 대답하는 글을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동의하에 음란한 글과 사진 등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하나, 당시 27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중학생인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77

범죄사실 [2016고단5077]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가. 2015. 6. 15. 03:00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 864-1에 있는 신원아파트 103동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고리 수납공간에 보관 중인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신원아파트의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인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디스플러스)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2015. 6. 15. 03:07경 위 신원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라.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G 소유인 H 소나타 승용차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마.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I 소유인 J 마티즈 승용차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6. 6. 11. 03:00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 1162-3 와수시장 내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L 소유인 M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열쇠가 꽃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K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동송읍 이평리 인근 도로까지 왕복 약 50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컵 홀더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01:35 경 강원 철원군 서면 아리랑로7번길 12-1 소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와수1로 564-1 산야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CBR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78] 1. 절도 피고인은 2016. 9.28. 00:59경 강원 철원군 0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Q의 포터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팔걸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담배와 함께 발견한 R 카니발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부근에 정차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02:1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4리를 거쳐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 Q 소유의 위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D,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S,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조사) 1. 단속사실확인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 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청포도를 납품하여 주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 25만 원 가량의 고시원에 거주하는 상태로 당시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의 특별한 재산이 없고, 농산물판매업 과정 등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부채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래처에 포도를 납품한 후 거래처로부터 포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경 3,900,000원 상당의 포도를, 2016. 3. 25.경 6,696,000원 상당의 포도를, 2016. 3. 30.경3,400,000원 상당의 포도를, 2016. 4. 5.경 9,690,000원 상당의 포도를, 2016. 4. 8.7,830,000원 상당의 포도를 공급받아 총 31,516,000원 상당의 포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포도대금 중 1,3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4. 12. 중순 18: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H, D, I과 공모하여 2014. 12. 23. 18:00경 양주시 남면 구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J, E와 공모하여 2015. 5. 26. 16:00경 양주시 K에 있는 J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E가 운행하는 싼타페 차량 내에서,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1. 24. 17:0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 외 H의 피의자신문조서 제6회 사본 1. 사건 외 J의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478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5. 23:30경 동두천시 C타워 6층에 있는 피해자 D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위 타워 1층 E 가게의 출입문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02:00경부터 03:00경 부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H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골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9. 01:19경 동두천시 C타워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0. 01:43경 동두천시 C타워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업복을 입고 수건을 뒤집어쓴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132,700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 4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67]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한솔 어린이백과전집 새상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건값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건값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K 상대수사) 1. 현장사진, 범행현장 및 CCTV 동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767]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캡처,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여러 방식으로 피해를 입혀온 것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이다. 비록 사기 피해금은 변제됐지만 나머지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거의 죄의식 없이 행동을 계속해 왔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 그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건조물침입)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만을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침입절도의 기본영역인 1년~2년 6월, 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1월-1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은 1년~3년 7월임을 참고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2016. 12. 14.경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총 5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관청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0:3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03동 분리수거장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자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오른쪽에 가방을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옆구리 사이로 자신의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3:20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관리소장 C이 근무하는 D빌딩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엘리베이터 2호기의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79 기본 가중 재물손괴 등 1월P6월 4월P10월 8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사유 :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12. 1.23:09경 김해시 C 소재 노래방에서, 노래방 실장인 피해자 D(44세)에게 노래방 사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 1항과 같이 범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 B은 팔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팔로 E의 몸을 밀치고, 양팔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공통)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공무집행방해 8월 6월1년 4월 1년~4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제2범죄(폭력)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ㄷ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6월 ~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각 징역 2년 선고형 :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판시 제2죄), 동종 전과 등 1.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등(2011년) : 벌금 300만원 2.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2004년)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D의 처벌불원(판시 제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