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27

범죄사실 2020고단362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1.경 인터넷 J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선불유심칩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보내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지인들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함께 나누어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9. 11. 중순경 C에게 '일을 하는데 선불유심칩이 많이 필요하니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19.경 C으로 하여금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C 명의의 선불유심칩 2개(전화번호 : M, N)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신도시 부근 노상에서 위 선불유심칩 2개를 피고인 A에게전달하고,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노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로 위 선불유심칩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총 26개의 선불유심칩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B으로부터 '일을 하는데 선불유심칩이 많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9.경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칩 2개(전화번호 : M, N)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칩 총 4개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1.경 B으로부터 '일을 하는데 선불유심칩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1.경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칩 1개(전화번호 : O)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칩 총 3개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2.경 B '일을 하는데 선불유심칩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7.경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칩 2개(전화번호 : P, Q)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2, 25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칩 총 4개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B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정지가 될 예정이니,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6.경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칩 1개(전화번호 : R)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11.경 B으로부터 '일을 하는데 선불유심칩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2.경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칩 1개(전화번호 : S)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2, 16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칩 총 4개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B으로부터 '일을 하는데 선불유심칩이 필요하다.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으니,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8.경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칩 1개(전화번호 : T)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26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칩 총 3개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B으로부터 '일을 하는데 선불유심칩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9.경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칩 1개(전화번호 : U)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제공하였다. 2021고단8 피고인 A은 2019. 11.경 인터넷 J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선불유심칩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휴대전화 메신저 앱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보내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과 사이에 '지인들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함께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1. 21.경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V에게 '일을 하는데 선불유심칩이 필요하니 개통하여 주면 한 달만 쓰고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V으로 하여금 위 V 명의의 선불유심칩 3개(W, X, Y)를 개통하도록 하고 위 V으로부터 위 선불유심칩 3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같은 날 같은 읍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9. 11. 22.경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노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V 명의의 선불유심칩 3개를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3627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Z,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통신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8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BL 계좌거래내역, 각 가입자조회 회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 F, G, H, I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 B, C, D, E, F, H, I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A, G에게도 이종 범죄전력 만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여 주도한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