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87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B(주)의 대표로서, 2018. 12. 25.경 C로부터 C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업무를 위임받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상 토지 매도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9. 1.경 위 대상 토지의 일부를 피고인의 딸 D에게 매도하는 구두 약정을 하여 D가 C의 예금계좌에 토지매매 계약금 등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C에게 알렸으나, C는 피고인에게 위임한 매도 가격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해당 토지를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D와의 토지 매매 약정을 해약하기 원하던 중 D가 피고인의 딸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2019. 8. 1.경 피고인에게 매수인 D가 피고인의 딸이라면 그 매매약정은 무효로 하겠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토지매수인 D와 피고인의 딸 D는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C와 그 처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매수인 D의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 수원시 장안구 E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의 전 남편인 F에게 알렸고, F는 피고인이 발급받은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입수한 후 그 증명서에 기재된 D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G”를 “H”로 변경하는 공문서변조 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9. 8. 5. 저녁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F가 먼저 C와 그의 처 J에게 D의 주민등록초본과 위와 같이 변조한 피고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의 딸 D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H”이고, 매수인 D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G”이어서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F의 옆에서 F의 위와 같은 언동을 보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딸 D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C, J에게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등 다른 부분은 보지 말고 피고인의 딸 D 부분만 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딸 D는 87년생으로서 30대 초반이 맞다고 주장하고, F도 다시 부모가 딸 생일이나 나이도 모르겠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딸 D는 87년생이 맞다고 하여 위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는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변조된 수원시 장안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서위조 관련 녹취록, 녹음파일, 녹취서(2019. 8. 5. 현장녹음),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F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F가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C 부부에게 제시하면서 거짓 주장을 하기에 당황하여 F의 주장에 동조하는 말을 한 것으로서, F와 사전에 변조공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이 한 동조의 언행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관련 법리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그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위조문서 등 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를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제시 내지 교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또 그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위조문서 등 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도42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가.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C 측에 보인 언동, F가 공문서를 변조하게 된 시점과 경위, 피고인과 F의 평소 관계, 변조공문서 행사 당시 피고인과 F가 범행 현장에서 C 측에 보인 언동과 태도, 이후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F와 사전에 변조공문서 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범행 현장에서 F와 암묵적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시간적․장소적으로 공동하여 C 측에 변조공문서를 제시하며 그것이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C에게 매수인인 D가 피고인의 딸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019. 6. 4.경 D가 피고인의 딸인지를 물어보는 C 측에 딸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며, 2019. 8. 1.경에도 C에게 거듭하여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였다. 나. 이에 C는 피고인에게 매수인 D와의 직접 대면을 요청하면서 매수인이 피고인의 딸이 아니면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직접 대면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C는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매수인 D의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 직접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의 전 남편인 F에게 알렸고, F와 논의 하에 F와 피고인이 함께 C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계획하였다(피고인은 당시 F에게 "D가 딸인 것을 C에게 말 안했는데 속였다고 난리가 났다. C 측에서 D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여 달라고 한다. D가 친딸이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그 간의 정황을 모두 설명하였고, F는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라. F는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다.항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왔고, 이후 본인의 사무실에서 해당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D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G”를 “H”로 변경함과 아울러 D에게 요청하여 D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과 F는 2019. 8. 5. 당초 계획대로 함께 C의 집에 찾아갔고, F는 그곳에서 C와 그의 처에게 D의 주민등록초본과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의 딸 D와 매수인 D가 동명이인이라고 말하였다. 뒤이어 옆에 있던 피고인도 C 측에게 변조된 가족관계증명서상 피고인의 딸 D 부분을 보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딸 D는 87년생으로서 30대 초반이 맞다고 말하였고, 이에 동조하여 F도 위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는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C 측이 동사무소에 같이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채 F와 함께 자리를 떠났고, F는 피고인을 보낸 직후 다시 C의 집에 들어와 위 가족관계증명서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거짓 해명을 반복하였다. 바.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F가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꺼내는 순간 그 변조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후 변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현장에서 변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C 측에게 보라고 하며 그것이 진정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그 자체로 변조공문서 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당일 F가 C 측에게 D가 동명이인이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범행 당일 변조공문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F, C 측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과 대화가 지속된 시간,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F가 변조공문서를 갑작스레 제시함에 따라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언행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당시 F는 C 측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여기서 보여주면 되냐고 물었고, C가 동명이인이면 그냥 계약을 하겠다고 답하자 변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꺼내서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서 그 중 일부를 가려달라고 F에게 요구하고, 뒤이어 F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상 기재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교하며 동명이인이라고 설명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C 측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중 동명이인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라고 거듭 이야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의 변조된 생년월일에 의구심을 갖는 C 측에게 본인 딸의 생년월일이 맞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항변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