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02 피고인은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행사를 알선해 주거나 예약 등 각종 여행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으로서, 2011. 2. 2.경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20여년 만에 연락해서 마치 번듯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미혼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후,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빌린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1,315,200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2. 4. 강릉시 경포대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일본 여행을 제안하며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 예약 및 구매대행을 하면 더 싸게 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이젠투어에 송금하여 F 외 3명의 중국 황산 여행경비로 결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25. 강릉시 경포대 부근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돈이 딱 하루만 안돌아서 그러니, 하나투어에 결제해야 하는 대금을 대신 송금해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615,2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7, 강릉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친구들과 매월 50만 원씩 내고 돌아가면서 300만 원을 받는 낙찰계를 하고 있다. 같은 달 31. 2순위로 곗돈을 타서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4. 25. 강릉시 L에 있는 M 앞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 17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초에 현금서비스라도 받아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5. 21. 강릉시에 있는 경포대 해변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우리은행 본사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수주하여 앞으로 회사 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이익이 엄청나게 남는다. 2011. 9.경부터 안정적으로 수익금이 발생되니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돌려주지 않은 여행 경비 130만 원과 그 동안 빌려간 돈을 2011. 9. 30.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184 피고인은 인터넷 해외여행사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피해자 O에게 "동양증권 P 계좌로 2,430,500원을 송금하면 아들 Q을 위하여 멕시코로 가는 항공권을 발권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권 비용 명목으로 위 금액을 위 동양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에게 "더 싼 항공권이 나와 있는데, 1차로 발권한 항공권을 환불받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항공권 비용을 추가로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다시 2,051,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차 항공권 대금으로 피해자를 위한 항공권을 발권하고, 1차로 받은 항공권 대금은 피고인의 여행사가 부담하는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1차 항공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430,5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011 피고인은 2014. 4. 8.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전근무지인 T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U건물 702호의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권리금은 700만원이지만 현금으로 즉시 계약하면 권리금을 깎을 수 있으니 나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주면 권리금을 깎아서 가게를 계약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4. 4. 9.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V) 1,30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의 가게 임대계약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9.경 100만 원을 피해자의 가게 임대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555] 피고인은 2010, 5, 5,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 해외를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외국에서 권총을 구입해 줄 수 있다, 나에게 권총구입비를 주면 한달 안에 권총을 사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기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 같은 달 14. 300만 원, 같은 달 27. 200만 원, 같은 해 6. 4. 15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0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이 진술 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명함, 이메일,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녹취록 [2013218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22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확인증, 타행환입금증, 이체출금확인서, 점포임대차계약서 2014고단3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 고단12021) 피고인은 2011. 6. 24.경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외환카드로 ㈜하나투어에 터키 여행 경비를 결제할 당시에 알게 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신사 직원으로 하여금 엘지 통신 요금 587,140원과 223,650원 등 합계 810,79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그 신용카드로 통신요금 등을 결제하였던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본인확인 등 어떠한 조치 없이 오로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신용카드번호 등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통신요금 등을 결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의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