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모친과 1999년경 혼인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8. 2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에 세워둔 피고인의 트레일러 운전석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남자친구와 제주로 여행을 다녀와 혼전 순결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갑자기 가위(증 제1호)와 문구용 칼날(증 제2호)을 보이면서 "너를 강탈하고 나는 죽어야겠다, 니가 그렇게 헤픈 여자인 줄 몰랐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여자구실을 못하게 만들겠다. 입 찢어 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고 누워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강간하고, 피해자를 계속 위 트레일러에 태우고 다니다가 2012. 8. 23. 02: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옆에 세워둔 위 트레일러 운전석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자신의 트레일러에 태우고 다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21, 23:00 경 자신의 가방을 뒤져 남자친구와 피고인 몰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저앉혀 머리 등을 때리고(증거기록 제28쪽), 2012.8.22. 03:00경 자신을 I에 주차되어 있는 트레일러로 데려가기 위해 승용차에 태웠으며, 이에 예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적이 있는 등 피고인이 무서워서 모친과 동생에게 말하여 같이 타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모친과 동생을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결국 자신만 피고인과 함께 트레일러로 가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5쪽). 나) 피고인은 트레일러에서 같은 날 07:00경까지 자신에게 모친과 이혼하고 싶은 이유를 계속 설명하다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물어보았고, 같은 날 09:00경 산부인과에 전화하여 자신의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생리 중이라서 2, 3곳은 더 가봐야 알 수 있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고, 이에 자신이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거절하자 성관계를 이미 가진 것으로 확신한 채 계속 자신을 트레일러에 태우고 다녔다(증거기록 제25쪽).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트레일러에 태우고 다니던 중 "숫처녀로 시집보내고 싶었는데, 몇 개월 안 사귄 남자친구와 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으냐, 내가 너와 진짜 성관계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해야 내가 고이 죽을 것 같다", "내가 인제 남자관계에 있어서 학을 떼게 해주겠다"면서 가위로 자신의 옷(증거기록 제51쪽)을 찢는 등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결국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을 강간하였다(증거기록 제26~31쪽). 라) 위 강간 당시 자신에게는 휴대전화가 없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모친에게 연락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한 나머지 그릇된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두 번째 강간 당시에는 '피고인이 다 포기하고 죽을 것이니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나도 죽어있고 나는 없다, 피고인이 진짜 미우니까 죽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증거기록 제30쪽). 마) 2012. 8. 23. 03:00경 피고인이 집 앞에 내려주길래 모친에게 강간 부분은 빼고 이야기하였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 모친으로부터 경찰에 가서 확인해보자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강간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다(증거기록 제31, 32쪽). 2)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경찰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증인신문조서 제2~6,10, 11, 14~17쪽)함과 아울러, 강간당하기 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모친으로부터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고(증인신문조서 제5, 23쪽), 강간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트레일러에 남겨 두고 도보로 3~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갔을 때에는 도망갈 수도 있었으나 근처에 택시가 다니지 않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증인신문조서 제24쪽)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모친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처인 H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가출, 통화 및 귀가 경위 등에 대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증인신문조서 제3~7, 10, 11쪽)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증거기록 제52쪽)를 피고인이 박살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두 번 통화하였는데, 그때마다 피해자가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묻는 말에 '응', '그래' 등의 대답만 하고,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증인신문조서 제5, 6쪽). 2) 피해자가 귀가한 직후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해코지할까 봐 같이 나가서 2시간 정도 다른 집 문밖에 앉아있다가 새벽 5시쯤 집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물어봐도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다가, 자신의 거듭된 질문에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털어놓길래 왜 바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겁이 나서 도저히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6쪽). 3)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고(증인신문조서 제1, 8, 9쪽) 종종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14쪽). 다. 피고인의 검찰자백 및 체포 경위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강간 범행 중 첫 번째 강간 범행만 인정하다가(증거기록 제104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을 자신의 주장과 다른 부분에 밑줄까지 긋는 등 상당시간에 걸쳐 꼼꼼하게 열람한 다음(증거기록 제105쪽) 두 번째 강간 범행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앞서 부인한 것은 헷갈려서 그랬던 것이라고 번복의 이유도 설명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7쪽), 이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위 자백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인공핏줄 이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자포자기 심정으로 검찰에서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귀가시킨 뒤로 연락이 끊겼다가 그 다음날 처 H에게 전화로 "택시를 타고 옷가지, 현금을 들고 E로 오라, 택시를 타면 기사를 바꿔달라"고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부산 남구 J에 있는 K 노상에서 긴급체포되었는바(긴급체포서 제1, 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장기간의 도피를 준비하였음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정황증거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고소 경위 등 1) 피해자는 앞서 본 대로 귀가한 직후가 아닌 한잠 자고 일어난 뒤에야 모친에게 이 사건을 털어놓고 모친과 함께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하였는바(증거기록 제22쪽),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진술대로 피해자로서는 귀가 직후 피고인이 정말 죽어버릴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었고(H 증인신문조서 제6쪽), 이 사건 범행의 원인 또한 자신에 대한 피고인의 애착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2쪽). 2) 한편,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전까지 3년마다 4번 정도 인공핏줄 이식술을 받아왔고(H 증인신문조서 제2, 3쪽), 이에 피고인의 처 H은 이 사건 고소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위 증인신문조서 제9쪽). 그러나 피고인이 그 무렵 다시 수술을 받을 시기가 되었던 점(위 증인신문조서 제9쪽), 위 4번 중 처음 2번만 H이 수술비용을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직접 수술비용을 마련하였던 점(위 증인신문조서 제8쪽)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와 H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매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기본범죄 : 2012. 8.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강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8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2012. 8.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강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의 하한) ~ 12년{= 기본범죄의 상한 8년 + 4년(= 경합범죄의 상한 8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이틀간 트레일러에 태우고 다니면서 가위 등으로 협박하면서 2회에 걸쳐 강간한 후 장기간의 도피를 계획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 내용 및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처가 바람을 피우다 들키자 피해자를 부추겨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증인신문조서 제21쪽)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