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에 F당에 입당하면서 G위원회 기획담당특보를 지내고, 최근에는 H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선거일 전인 2012. 11. 12. 16:50 ~ 17: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중흥동 611 소재 광주역 광장에서 개최된F당 정책홍보 및 투표 참여 촉진 대행진행사에 참여한 후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고향 광주 사람들이 I나 J아무개에다 표를 찍는다면 이것은 민주에 대한 역적이요, 정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하는 데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J와 I! K와 L가 아니고 J와 I이가 나와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무슨 짓거리냐면 어린애들이 나와서 가위바위보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준비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는 균형된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는 민족공존의 논리로 북한에서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M 후보님이 새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연설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 23:00 ~ 23:20경 사이에 KBS1 텔레비전, 같은 달 23. 23:10 ~ 23:30경 사이에 같은 방송국 라디오 프로에서,F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하면서, "그 뻔뻔한 당선자의 비서 I은 부산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왈, '호남몰표 때문에 됐지만 이거 사실 부산정권 아닌교?' 그렇게 말할 만큼 호남인의 가슴에 씻지 못할 한과 대못을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호남에 와서 갖은 교언영색으로 표를 구걸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이번 '묻지마 단일화'는 국민을 우롱하고 우리나라 정치를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정치공작입니다. (중략) 두고 보십시오. 둘 중 누군가가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곧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가 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국민적 소통과 단합 나아가 통합을 이루는 거대한 국민운동으로 나가자는 것이 F당 후보의 꿈입니다.", "N 전 대통령을 아직 지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중에서 아직 F당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발언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방송연설(TV, 라디오) 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안내 공문 사본, 수사보고(선거기간 등 확인), A 연설전문 녹취록, 수사보고(공직선거법위반 사항 확인 보고), 뉴스1코리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제137조의2 제3항(정강·정책 방송연설 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2. 11. 12.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정강·정책 방송연설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2. 11. 22. 및 같은 달 23.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정강·정책 방송연설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정강·정책 방송연설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연설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이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39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연설내용이 단순히 정강·정책의 홍보 차원을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직접 지목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의 연설이 이루어진 시기가 대통령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 장소도 우연히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되어 준비된 자리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연설행위는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광주역 광장 연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F당 중앙당 측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고, 행사시작 30분 전에도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Q이 사회자 R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의 방송연설 전인 2012. 9. 24. 및 같은 해 10.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F당 측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점, 한편,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질의를 하여 회신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법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가.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강·정책 방송연설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질서가 혼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