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암호화폐를 대신 구매해주면 0.9%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1. 13:19경 D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G 480,000원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차명 계좌로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수사에 필요하니 휴대전화에 팀뷰어 앱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팀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단말기에서 팀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다른 단말기의 화면을 띄워 그 단말기를 원격으로 제어가능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H의 지시를 따라라. 우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OTP번호 등을 알려주면 불법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팀뷰어 앱을 설치하게 하고 OTP번호,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같은 날 17:11경 2,000만 원, 같은 날 17:21경 2,000만 원, 같은 날 17:40경 99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J의 '금융사기 주의 공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적 조차 없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인 약 0.9%를 제외한, 2,000만 원 중 1,982만 원을, 2,000만 원 중 1,982만 원을, 990만 원 중 980만 원을 피고인에게 부여된 주식회사 K 명의 B은행 가상계좌(L)로 이체하여 암호화폐인 이더리움(Ethereum)을 구입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전자지갑(M)으로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정범의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부여된 주식회사 K 명의 B은행 가상계좌(이하 '이 사건 가상계좌'라고 한다)에의 입금 및 공소사실 기재 전자지급으로의 전달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를 직접 만나지 아니한 채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대화만을 나누었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되었다는 회사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소속 회사의 주소를 묻는 피고인에게 '비밀리에 하는 세일 기간이라 알려줄 수 없다'며 주소 확인을 거절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 사건 가상계좌로 송금하기 전에 J 사이트 화면을 통해 금융사기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공지 메시지를 확인한 점, 성명불상자와 종래 신뢰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입금액을 임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별다른 조치도 없이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수 분 간격으로 수천만 원이 입금된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대기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입금 즉시 이 사건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한 가상화폐를 위 전자지급에 전달하도록 한 점 등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고의', 즉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사기범행에 의하여 편취한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임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함께 감안하여 보면, 앞서 든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게 된 경위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에 의하여 확인되는 성명불상자의 피고인에 대한 설명이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알바, 재택근무 급여: 일당 9만 원, 카톡문의: N"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어떤 업무인지를 묻는 피고인에게 2019. 4. 10. 14:58경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국내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고 해외거래소 O에 투자를 해서 시세차익과 더불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당사 고객분들이 코인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거래소 특성상 일일 코인 출금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어 더 이상 코인구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 고객들이 코인 출금한도 초과분에 대한 코인매수요청을 하게 되면 추가되는 코인 할당량 부분을 선생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해드립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매수해 주시고, 저희 당사 쪽으로 송금해주시면 모든 업무는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이 거래되면 9만 원, 2천만 원이 거래되면 18만 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수입이 발생되는데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선생님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해드리고 선생님 수수료를 먼저 계산해드리면 선생님 수입을 뺀 나머지 금액을 거래소로 송금 후 코인 구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은 항상 먼저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 못받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과거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인거래가 재작년 12월에 2500만 원을 호가한 후 정부 규제로 입출금 한도규제뿐만 아니라 거래서 입금을 차단하고 거래소별 이용 가능은행을 제한을 두고 현재까지 가입절차에 제한을 두고 있어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거구요."라고 답신하였다. 2018. 이후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대책이 공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가상화폐 구입 한도 등에 관한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상화폐의 구입을 대행하게 하고 그 역무에 관하여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설명을 신뢰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한도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구입을 대행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초 '일당 9만 원'으로 홍보하였다가 '가상화폐 구입금액의 0.9%'로 바뀐 것 외에는 성명불상자 측의 설명이 번복되거나 사고 계좌 신고로 출금이 중단되기 전까지 성명불상자 측의 설명과 달리 상황이 전개된 것이 없다는 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신뢰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위챗'이나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마트폰 대화 앱을 사용하거나 대화 내역을 삭제하도록 요구받지 않았고, 실수로 발송하였다가 즉시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혀 삭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B은행으로부터 사고 신고 계좌 메시지를 전송받자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였고 B은행 측에 확인을 거쳐 경찰에 자진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해한,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한 역무 내용에 비추어 성명불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이해에 의하더라도 가상화폐 구매 한도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셈임을 감안하면 주소 확인을 거부하는 성명불상자의 반응을 접하고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임을 의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수 있다. 또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여직원, 팀장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는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회사'의 실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심을 덜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별다른 신뢰관계나 피고인의 입금액 임의사용에 관한 안전장치도 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은 분명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얼굴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이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계속하여 피고인과 통신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금 즉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나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약속받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이 사건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구매한 가상화폐를 전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달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이 점에 관하여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J 사이트 화면을 통해 금융사기 주의 메시지를 확인한 사정역시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위 메시지 화면을 캡쳐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한 점이나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그 즉시 "저희는 선생님께 통장, 거래소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보안카드/오피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요구했나요? 그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선생님께 먼저 입금해드리는 상황이라 따지고 보면 저희가 더 불안요소가 있는 부분이에요. 맞죠? (중략)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는 결국 마지막엔 선생님께 무언가를 요구해서 피해를 주는 것일 텐데 저희와 진행 중일 때 피해보시는 부분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들 자금은 저희도 민감한 부분이기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연결해 드리고 있구요. 마냥 많은 돈 준다고 해서 덥석 받지는 않습니다."라는 카카오톡을 거의 쉴 틈 없이 연속하여 발송한 점과 함께 감안되어야 한다. 성명불상자의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과 무관함이 합리적으로 해명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날로 진화하여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의 전체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위 설명의 허점을 곧바로 간파하고, 피고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성명불상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 반드시 쉽지 않았을 수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역무에 비추어 가상화폐 구매액의 0.9%라는 반대급부가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성명불상자의 설명과 피고인의 이해에 의할 때 탈법적인 규제회피에 협력하는 대가임을 고려하면 역무와 반대급부 사이에 균형이 완전하게 무너진 것이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협력하는 대가임을 의심하게 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⑩ 피고인은 P생 여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결혼 후에는 부동산 분양이나 텔레마케팅 업무에 단기간 종사한 외에는 별다른 사회경력이 없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달리 통상적인 인식의 수준을 넘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의 수법을 잘 알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