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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7. 20:40경 위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F과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형 가스레인지를 집어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112 신고로 경찰이 그곳에 출동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씨발 피도 안 나는데 뭔 신고'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E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 피고인의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경 H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항의의 의미로 얼굴을 들이밀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스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 A는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면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 A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 A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20:4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9.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20:4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출입문 근처에 있는 LPG 가스통 보관함을 흔들면서 '씨발 장사하나 봐라, 다 불 질러 버린다, 폭파시켜 버린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 E, G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9.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1:4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마당에서 동거인과 싸우던 중 피해자 C(여, 38세)로부터 "방을 좀 빼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방을 빼라 말라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마당에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양도에 관한 스팸전화를 받고 매달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6.경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동부시장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상가 뒤쪽에서, 피해자 C(33세)이 위 B오피스텔 310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3. 7.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과 함께 2016. 5. 25. 22:00경 부산 중구 D, 4층에 있는 'E' 음식점에 출입구를 통해 들어 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고를 열어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돈을 훔쳤던바,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5: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소방구급대원인 D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구급차로 옮겨지기 위해 들것에 태워지게 되자 갑자기 상체를 일으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소방구급 대원의 구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8:2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번지발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화로 153에 있는 이숙번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1:37경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혜성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 장 수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상태로 B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2. 1. 10.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1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의 약 10m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6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 촬영의 점 1) 피고인은 2016. 4. 22. 오전경 제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오전경 제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모습 및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반포의 점 1) 피고인은 2016. 5. 22. 10:3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작은 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23:02경 및 같은 달 24. 22: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큰 딸 H의 휴대전화로 각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 15:4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남편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5. 21:35경 및 같은 날 21:3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과 음부사진 각 1장을 피해자의 남편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 20:4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친구 J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5. 21:3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과 음부사진 각 1장을 피해자의 친구 J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6. 6. 18: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과 음부사진 각 1장을 피해자의 남동생 K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6. 12. 07:4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과 음부사진 각 1장을 피해자의 큰 딸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딸, 남편, 친구에게 반포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의 남동생 K을 통한 협박의 점 1)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22: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E이색스장먼을올리고니네학교도다올린다나는죽을가고를한사람이야E만나면내가죽인다섹스차영은수업시있어니가직켜봐니친구라며'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5. 15: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휴대전화로 '.내가새활비준거슬사촌언니가달알정도면이하고열락은해네요더감정나게하지말고대전에 있는우리마누라한태전화로사과하라하세요인터넷에폭로하기전에이하고섹스하는장면을내가가지고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6. 18: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휴대전화로 'E인데조만간색스동영상인터넷에올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의 남편 I을 통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6. 6. 15: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의 휴대전화로 'E조만간색스장면동영상에뜨면잘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실 확인), 추송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전송 여부 확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편철)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음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을 통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D로 통행하고 있고 당시 E 등이 피고인을 보고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등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사건 발생 당시의 제반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좀처럼 믿기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E과 피고인의 이동 경로, E이 피고인을 처음 마주한 상황, E이 동굴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E의 대응, 범행 후의 상황에 관한 E의 진술이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E이 사건이 발생한 곳과 그 주변의 현황 및 당시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으며 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E이 무언가를 잘못 보았다거나 보지도 않은 것을 본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관광지에서 처음 보게 된 E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E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E이 묻지도 않은 내용을 자꾸 진술하였지만, 이는 피해 장면의 회상이 불러온 흥분 때문이거나 증언 경험이 없는 탓으로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것은 아니다)를 더해보면, E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동굴 입구 앞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추리닝 바지의 끈을 풀다가, 갑자기 동굴 속에서 나오는 E를 발견하고 바지를 추스르면서 뒤돌아섰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58세의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사건 당시 고향인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15세인 조카 손녀와 이 사건 D 앞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는바, 실제로는 소변을 보려는 피고인을 목격하였을 뿐인 E이 갑자기 어떤 목적 아래 가공의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동굴에서 나오다가 피고인의 어떤 행위를 목격한 E이 욕설을 섞어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무판자를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해 도망갔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미 환갑을 넘긴 피고인이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수치스러워 도망갔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도망가던 피고인이 본인의 승용차를 세워둔 곳에 먼저 도착하였으나, E의 고함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곧바로 떠나지 못하고 E에게 따라 잡힌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땅바닥에 엎드려 E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한 사실까지 인정하였다. 더구나 E는 피고인의 성기와 속살을 보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D와 같은 관광지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데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사람들은 주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외진 곳에서 소변을 보게 되고, 이것이 본능이자 경험칙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굳이 동굴 입구와 해안선 중간의 한 복판에 서서 동굴 쪽을 향해 소변을 보려고 했다는 것인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피고인은 소변을 보면서 D를 구경하기 위해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나, 주장 자체로 너무 구차하다.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동굴에서 나와 동쪽으로 200m가량 이동한 지점에서 E과 마주쳤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동굴 바로 옆에서 마주쳤다며 진술을 바꾸었다(후자가 E이 D를 구경한 후 서편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이미 나간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유리하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이 E를 피해 도망 간 것은 기록상 명확한데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둘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세워진 곳으로 함께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피고인의 의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E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옥탑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 20:00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6g을 현금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마약을 매도함으로써 마약 범행을 확산시켰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교차로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동김해 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고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교차로 내에 정차 중인 차들 사이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압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앞 타이어 및 우측 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어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3. 02:47경 양산대학교 부산병원에서 후송치료 도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인 차들 사이로 빠져 나오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힌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3:3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에서 수원 방면으로 가는 6271호 지하철 6-4 칸 내에서, 피해자 D(여, 가명, 34세)의 우측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밀며 강하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에이동 20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임의로 롯데쇼핑 강남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29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해 7. 18.경 롯데쇼핑 스타시티점에서 임의로 위 신용카드로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합계 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용의 목적이나 용도·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서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79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G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는 광양시 F 내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위 사업의 당초 시공사인 우림건설 주식회사의 부도 이후 시공사로 참여한 회사이다. H은 E이 채권단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자금난을 겪고 있던 E을 대신하여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E로부터 공사비 채권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H은 2012. 12.경 위 아파트의 보존등기 후 이를 담보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모기지론 대출 등을 이용하여 기존 사업비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회수할 의사로 E 대표자 I에게 대출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 등의 위험성을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H은 2013. 8.경 E의 총 주식 7만 주를 자신이 지정하는 자들에게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E을 경영하기로 하고, 대출 신청에서 채무자인 E의 연대보증인이 될 정도로 신용 상태가 우수하며,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수용할 자를 E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H의 사업담당이사 J은 2013. 9.경 A에게 2년 동안 2억 원을 지급하되, 연간 9,0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연간 1,000만 원을 용도와 월 한도의 제한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 E의 대표자가 되어 그 대출신청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제안하였다. A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4. 1. 15.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다음 E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약 401억 원을 대출받는 계약과 임차인들로부터 약 26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는데 필요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에서 각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대출자금 등에서 선순위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H에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14. 3.부터 2015. 2.까지 급여로 1억 여원을 지급받았으나, 2015. 3.경 E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의 대표자가 K에서 L으로 변경된 후에는 더 이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2015. 6.과 2015. 7.경 J을 통해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M과 N은 2014. 1. 15. H 측의 권유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시 적자 법인인 E의 주주(M 17,000주, N 8,000주)가 된 자들인바, J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적자 법인의 주주가 된 것에 대한 보상과 미분양 물건 해소 등 상호 업무협조 차원에서 M에게 290만 원, N에게 500만 원의 각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M과 N 역시 J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E이나 H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4. 1. 15.부터 법인카드를 최종적으로 사용한 2015. 7.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월 한도나 사용업종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고소에 이른 2016. 4. 이전까지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⑩ 피고인 다음으로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O은 당초 피고인이 업무 목적 이외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며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며 고소를 취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경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천안으로 와서 천안시 서북구 C, 6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던 중, 2016. 9. 20. 10:00경 항상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싸운다는 이유로 위 사우나에 입장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변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입장을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서 같은 날 14:00경 위 사우나 6층 휴게실에서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나온 다음, 15:23경 위 사우나 건물 4층에 있는 'E휘트니스'로 내려가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씨발,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길이 5cm 가량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카운터를 벗어나 도망가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현장 CCTV 영상 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결과와 위험성이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주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사우나에 가서 행패를 부린 일로 입장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칼을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손상과 폐의 열상 등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며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32점으로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는 물론 상해 또는 폭행치사의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폭력범행 중 흉기를 사용한 범행은 2013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범행에 대한 것이고, 그마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소주병을 던져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일 뿐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다른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과거 범행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구금생활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됨으로써 알코올 중독상태가 해소되거나 음주 습관이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재범위험성 평가는 과거 범죄 점수를 고려하고 그 중 강력 범죄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는 하나 평가 대상 범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로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