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628

범 죄 사 실 2020고단62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9. 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25. 확정되었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아파트 물색,대출업자 선정, 자금분배, 주민등록증 위조 및 전세계약서 위조 등 대출범행 전반을 총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 아래 가짜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대출업자를 알선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임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허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 역할을, E는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서 위조 대상물로 서울 성북구 F아파트 G호를 선정한 후, 사실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H과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H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임대인인 H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 피고인 D, C 피고인 D은 2012. 7.경 B(공문서위조에 대하여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부터 ‘집주인 역할을 할 사람을 섭외 해달라’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 C를 소개받은 후, 2012. 7. 중순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를 만나, C의 증명사진을 건네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J)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H, K, 서울특별시 성북구 L아파트 M호, 1999. 12.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위 성북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는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 이하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 B은 2012.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F아파트 G호’, 보증금 ‘금 이억이천만 원정(￦220,000,000)', 계약기간 ’2012년 7월 2일부터 2014년 7월 14일(242개월)‘, 임대인 주소 ’서울 마포구 N‘, 주민번호 ’K‘, 전화 ’O‘, 성명 ’H‘, 임차인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P‘, 주민번호 ’Q‘, 전화 ’R‘, 성명 ’E‘라고 기재된 가짜 전세계약서를 준비한 다음, 2012. 10. 25.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사무실 인근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및 E 등을 만나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C 및 E는 같은 날 위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피해자 I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 등에게 피고인 C 및 E 등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C는 임대인 H 행세를 하며 위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H' 란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전세계약서의 중단 및 하단 부분에 펜을 이용하여 직접 자필로 ‘이 전세계약서 원본이 확실하며, 2012. 10. 25. 전세금 전액을 양수한 I 씨가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언제든지 전세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함. 2012. 10. 25. 각서인 H, K’라고 기재를 하고,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E는 ‘임차인 E’ 란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소지하고 있는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이행각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5.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마찬가지로 피해자 H 행세를 하며,‘이행각서’라는 제목 하에, 임대인 기재 해당 부분에 ‘H’ 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말미의 성명 란에 소지하고 있는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소 ’서울시 마포구 N‘라고 기재를 하였으며, E는 임차인 기재 해당 부분에 ’E‘라고 자필기재하고, 말미의 성명 란에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2012. 10. 25.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와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사문서인 전세계약서와 이행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2. 10. 25.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본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만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줄 것이다’, ‘1년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전세계약 보증금 자체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U 계좌(V)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자기앞수표로 7,000만 원을 현장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07- 피고인 D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경기 시흥시 W건물 X호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인을 Z, 임차인을 D으로 하고, 전세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뒤, 임의로 Z의 도장을 찍어 Z 명의로 위조한 '서울시 성북구 F아파트 AA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2012. 10. 15.경 1,878만 원, 2013. 4. 18.경 912만 원 등 합계 2,79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조전세계약서, 약속어음, 위조 이행각서, 영수증사본, 위조 주민등록증, 고소장 첨부서류(2020고단1307 증거목록 11), 계좌거래내역(2020고단1307호 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D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Y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공문서위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범죄 중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기죄는 장기형이 10년으로 범죄 종료일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공범인 E가 시효기간의 도과 이전인 2019. 10. 22.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므로 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이후의 범행에만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임대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이행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의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대인 역할을 해달라’는 피고인 D의 요청으로 증명사진을 건네준 적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 앞에서 H 행세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제공한 사진이 공문서위조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여 공문서위조죄에 가담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D :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D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D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D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