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63

범죄사실 2019고단31631 1.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단체의 회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기 피해자의 재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다. 내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의 적금통장을 채무자들이 압류할 수 있으니 적금통장을 일단 해지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30. 울산 남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적금계좌(H)를 해지하면서 피고인 A은 사업자금으로, 피고인 B은 부족한 카드대금으로 위 적금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30. 위 적금을 해지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I)에 입금된 31,924,83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B의 남편 J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5.부터 2018. 8. 26.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37,324,83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54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울산 L청장의 동생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변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경 평소 E라는 봉사단체에서 친분을 쌓은 C에게 "내가 L 토박이라서 L 쪽 은행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주변이 대출이 급한 사람이 있으면 내 인맥으로 은행권 대출을 연결해 줄 테니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 대출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8. 6. 21. 17:35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A이라는 사람이 L청장의 동생이고 평소은행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대출이 묶인 사람들한테도 쉽게 은행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대출 작업비만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위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N로부터 은행권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N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1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9 [판시 제2, 3항 사실]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은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점, 실제로 대출 알선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N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