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D병원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은평구청교차로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남,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18,9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관련 차량 사진 10매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에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은 채 있다가,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말한 피해자 E이 잠시 자신의 차량에 간 사이에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온 전화와 뺑소니 신고로 사건 담당자에게 연락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약 17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부터 2019. 12. 18.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C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11월 임금 281,952원, 2019. 12월 임금 578,655원, 임금 합계 860,6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할 임금은 542,000원이고 교육비와 손해배상을 상계하면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간의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메시지, D의 F 타임라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D가 있었던 시간을 산정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정한 것으로서 그 금액 산정에 타당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교육비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나 공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셀프세차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G 앞 도로를 동성로 방면에서 H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58세)이 운전하는 J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및 판시 전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부양가족관계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달성군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2. 5.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3~4만 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손님들의 다리, 허리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5. 20. 16: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B(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0993 3명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모(母), 전(前) 남자친구 등에게 유포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3. 22: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10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옷걸이를 파손하여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등),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 첨부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CD(압수물) 등,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 및 전자정보 압수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관련), 피해자 진술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손괴하기도 하였는데,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동기와 내용,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제3자 등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죄와 나머지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44

범죄사실 2019고단3544 피고인은 2019. 4. 23. 13: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83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철재 발판을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등 부위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6290 피고인은 2019. 7. 3. 1: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83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양은들통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오른팔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828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6. 11:12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7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앞의 잡초를 제거하면서 자신이 키운 작물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유선전화기 1대(시가 미상)를 집어던져 위 전화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불상의 식물이 식재된 화분(시가 미상)을 엎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44 1. 증인 C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9고단629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019고단8280 1. E의 진술서(간이 공통)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아들 G 진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현재 소재 불명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83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19:2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운행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8: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주시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79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인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여 다시 원래의 차로로 급하게 복귀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6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재생 비용 등 수리비 합계 1,0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건물, C호 소재 D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진행한 의정부시 E 신축현장에서 2019. 9. 4.부터 2019.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2019. 9. 4.부터 2019.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 G, H, I, J 및 2019. 9. 4.부터 2019. 9.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 L에게 채용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육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부터 2019. 5. 31 까지 전임강사, 행정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188,1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 자료 입수 보고, 2018. 3. 15.자 근로계약서 사본, 2018. 12. 1.자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명세서/ 기타사업수당 명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교육기관 직원 근무상황부, C교육원 전임강사(D) 근무 사실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자료 입수, 급여명세서, 기타사업수당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2018. 4. 9.부터 전임강사로 일하다가 2018. 11. 30. 퇴사하였고, 그 후 2018. 12. 3. 다시 입사하여 2019. 5. 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특정 기간의 근무시간이 1주당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신분상의 직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근로한 기간(재직기간)을 말하고, 또한 '계속'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무기간 중 단 한 순간의 단절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혹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근로'라는 상태가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평가가 가능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근로관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2018. 4. 9.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적이 없다. 2018. 12.부터 전임강사 업무 이외 행정업무를 추가로 하면서 2018. 12.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D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인 운영의 교육원으로 2018. 4. 9.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9. 6. 1. 그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2018. 3. 15.과 2018. 12. 1.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2018. 12. 1.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 운영의 교육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행정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면서 임금에 대해 변경된 내용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뿐, D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되었다거나 종전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은 2018. 4. 9.부터 2019. 5. 31.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운영의 교육원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D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소정그로시간'이란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D은 수사기관에서 '일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고 진술하였고, D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상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교육기관 직원 근무상 황부 기재에 의하면, D의 실제 근무시간도 적어도 1주간 15시간 이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1: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단 교차로 쪽에서 E 빌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여, 3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6,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160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조회(F, G, H), 수사보고(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여부 확인), 피의자 A 신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일부 발췌), 각 근로계약서,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재물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기나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3:35경 서울 노원구 B 부근 주점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가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30.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월분 임금 2,240,00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1,800,000원, 이상 임금 합계 4,040,000원, 2018. 10. 30.부터 2019. 1. 1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 1월분 임금 2,400,000원, 이상 퇴직근로자 총 2명의 임금도합 6,4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유치원에 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호수공원에 가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다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회칼들을 꺼내어 거실 바닥에 펼쳐 놓으면서 "너도 죽고 싶냐? 경찰은 내가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몇 개월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5년도 더 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0:02경 경주시 C, D 입구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동 유금지하도 방면으로부터 안강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감속 주행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미끄러지도록 하여 마침 그곳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4,001,6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입·통원 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o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 범죄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을 매각한 점, 가해차량 가입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야간, 빗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안군 C에 있는 D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만리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만리포 방향에서 태안읍 방향으로 정지 신호에 위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수리비 1,1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태안군 H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도주경로사진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견적서 1. 구급활동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대차량 운전자의 상해 및 차량손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보호관찰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2:4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로216 이매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종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의 범행인 점, 주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거래를 많이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아 팩스를 이용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한회사 B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1. 2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거래신청서,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