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7세 1)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6:00 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려 만지고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전후 정황 및 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그 기본적인 경위, 수단, 태양, 상황 등에서 크게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 2017. 6. 경까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기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1999년 1월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Med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청소년기에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짐에 따라 아내와 이혼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2016년 친딸인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에게 2012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경과한 기간 및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내와 이혼하면서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위와 같이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