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2020고단481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15.경 구리시 AQ에 있는 AR내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AS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9,80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AS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합계 1,472,77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중랑구 AT에 있는 AU외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AV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10,11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AV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합계 1,225,27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경 제1의 가항에 기재된 AR내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A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9,8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료를 받은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472,773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경 제1의 나항에 기재된 AU외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A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10,1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료를 받은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225,279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Ⅱ.2020고단5069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 우연히 알게 된 AW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16. 1. 19.경 구리시 AX 소재 “AY의원”의 접수창구에서 AW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AW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AY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A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사로부터 AW 명의의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11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AW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받아 합계 588,5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AY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A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사로부터 AW 명의의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1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료받는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88,537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9.경 위 AY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A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사로부터 AW 명의의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20정을 처방받아 그 무렵 구입한 스틸녹스 4정~7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스틸녹스 등 799정을 처방받아 그 무렵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Ⅲ. 2021고단262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안양시 동안구 AZ건물 2층에 있는 ‘BA내과의원’에서 자신의 이름을 BB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BB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접수하여 진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경 안양시 동안구 AZ건물 2층에 있는 ‘BA 내과의원’에서 피고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B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990원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료 받는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53,35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경 안양시 동안구 AZ건물 2층에 있는 ‘BA내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B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사로부터 BB 명의의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990원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BB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합계 153,3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2020고단4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V의 각 피해사실확인서 1. 각 고발장,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등 2020고단5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처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2021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B의 피해사실확인서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변호인은, 각 사기죄의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동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용한 명의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르고, 각 명의자별로 이용한 의료기관이 다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명의자에 해당하는 가입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다른 명의자를 이용한 범행에 대하여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의자별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명의자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7.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8. 11. 2.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판시 Ⅱ의 4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18. 11. 2.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 2019. 11.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Ⅱ의 4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0 내지 27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중대성 및 범행 기간, 범행 방법, 피고인의 기존 처벌 전력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