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F 선거구의 후보자인 G(H정당)의 후원회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충북 I에 있는 J의 편집장이다. 1. 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위 J은 2016. 3. 17.경H정당 G 예비후보 초청 '정책간담회'를 표제로, G 후보가 당해 선거구의 민감한 현안인 K와 관련한 간담회 기사(정책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K 관련 주요 현안 문제 중 국가 철도망 계획에 K의 경우 문제, 교육시설 확충, 상업지역·단독택지지역의 도시가스 미설치 문제, 문화체육시설 미비, 대학병원 분원 유치 안 등 실현이 가능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취지)를 게재한 위 신문 제4호를 1만 부 발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9.경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G의 선거운동 및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J 제4호가 당초 1만 부 발행·배포되어 있음에도, 1만 부를 추가 발행하여 당초의 배부 지역인 L·M 지역의 상가지역, M 지역의 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위 신문을 배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9.경 위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의 선거운동 및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J 제4호가 당초 1만 부 발행·배포되어 있음에도 1만 부를 추가로 발행하여, 피고인 B은 위 신문의 배포 담당자인 N으로 하여금 추가 발행분 중 8천 부를 위 신문이 배포되지 아니하던 곳인 L 지역의 아파트 단지(6천 세대)에 추가 배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나머지 2천 부를 위 후원회의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2.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 및 수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또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위와 같은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3. 19.경 위 G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신문의 편집장인 피고인 B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신문을 추가 발행 및 배부하기로 약속한 후, 2016. 3.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발행된 위 신문 제4호 1만 부를 L 지역의 아파트단지, 후원회 사무실에 각각 배부하였고, 2016. 4. 20.경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인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각 호별 발행부수 자료제출,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1. 수사보고(J 제4호 1차, 2차 인쇄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형법 제30조(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 미 설정 판시 제2의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신문 등 간행물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대표자인 피고인이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의 부수와 배포범위를 넘어 발행·배포되게 하고, 그 대가로 신문사 편집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후원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후보자의 인적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 미 설정 판시 제2의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신문사의 편집장인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의 부수와 배포범위를 넘어 발행·배포하고, 그 대가로 후보자의 후원회 대표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언론인인 피고인의 사회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하여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 하한을 일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