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7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협력단체인 'B'의 단원이고, 피해자 C(가명, 9세)는 위 B과 부천원미경찰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D'의 단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D'의 청와대 견학 행사에 관리자 역할로 참여하여 청와대로 가는 E 버스의 피해자의 왼쪽 자리에 앉게 되자, 같은 날 11:45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위 버스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스치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이 사건 당시 버스에서 피해자의 안전뱉트를 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끼를 들추는 와중에 스친 것이지 추행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경찰이 주관하는 어린이 견학 행사에 피고인은 봉사자로 참여하였고, 범죄장소인 버스 내 피해자와 피고인의 좌석 바로 근처에 현직 경찰들까지 탑승하고 있는 등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먼저 공소사실의 기재부터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소 대상 행위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스치듯 만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치듯 만졌다'는 기재의 의미가, (i) '스쳤다'[즉, 피고인이 한 행위는 스치는 행위가 전부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할 의도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서 스침을 빙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만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ii) '스치면서 만졌다'(즉, 피고인이 스치는 행위 이외에 그 과정에서 약간이나마 손을 오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도 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공소사실 기재의 전체적인 취지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위 (i)의 취지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공소사실을 이해하기로 한다. 라. 이러한 전제에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속버스의 출입문 쪽의 3번째 열 좌석 중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는 경찰에서 '막 이렇게 만진 거(왼손을 쥐었다 폈다 한다)는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만졌다(왼손 손바닥을 펼친 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막 스르륵 손이 지나가면서. 아저씨가 왼쪽 손으로 만졌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마치고 다시 출발지였던 부천원미경찰서에 도착하여 버스에 내린 직후, 피고인과 같은 'B' 소속으로 이 사건 행사에 보조교사로 참가했던 F과 피해자를 데리러 온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내 고추를 만졌다'라고 말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에 스쳤던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방문했던 일부 견학 장소에 관하여 착오로 실제와는 달리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마.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스친 것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행사는 오전 8시경 부천원미경찰서 앞에서 고속버스 2대로 출발하여 오전에는 서울 목동의 실내 사격장에 들러 사격 체험을 하고, 오후에는 청와대 견학을 한 다음 오후 5시경 위 경찰서에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피해자는 고속버스의 출입문 쪽 열의 3번째 행 중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최초 출발 무렵부터 이 사건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때는 사격 체험을 마치고 청와대로 출발할 무렵이었다, 피해자는 최초 출발 무렵부터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모바일 게임 등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핫스팟'을 켜달라고 졸랐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핫스팟을 킬 경우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이를 이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데이터가 금세 소진될 것이 염려되었고, 또 이 사건 행사를 위한 이동 내내 아이들이 게임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면서 '오늘 교육을 잘 받으면 돌아오는 길에 핫스팟을 켜주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같은 고속버스의 운전석 쪽 열의 2번째 행 좌석에 앉아 있었던 G는 이 법정에서 최초 출발 무렵부터 피해자는 처음에는 내게 핫스팟을 켜달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거절하니 피고인에게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안돼, 안돼'라고 말하는 것을 뒤에서 들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다소 지나칠 정도로 계속 요구를 했고, 종일 핫스팟 얘기를 했다. 피해자는 언변이 좋아 어른이 조금 위축될 정도로 자기 의견이나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는 아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에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나 성품은 경찰 진술녹화 영상에 나타나거나 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피해자의 태도와 성품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당일 고속버스 속 경찰관들과 피고인 등 보조교사들은 버스가 매번 출발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출발 당시에는 옆자리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는데, 목동에서 사격 체험을 마치고 버스에 탑승할 때는 다소 늦게 탑승하였기에 먼저 착석해 있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해야지'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조끼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자, 확인을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아래에서 위로 들춰보았다. 그 즉시 피해자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왼손을 가로질러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안전벨트를 훑으며 그 착용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 피해자는 놀리듯 '이거 성추행이예요, 성추행으로 신고해야지, 엄마에게 신고해야지'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 피고인에게 핫스팟 구동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이를 거절하면서 '오늘 교육을 잘 받으면 돌아오는 길에 핫스팟을 켜주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경찰조끼를 들춰 올리고 왼손을 가로질러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훑는 과정에서 왼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스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접촉 경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한 행동이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할 의도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스침을 빙자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자신도 'B'의 일원으로, 경찰이 주관한 이 사건 행사에 봉사자로 참여했던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같은 버스의 맨 앞좌석에는 현직 경찰관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탄 좌석의 옆 열의 바로 앞좌석에는 G 등이 이 앉아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더욱 그렇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기 접촉 직후) 내가 왜 만지냐고 묻자, 피고인은 웃으면서 '귀여워서 그래'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초 출발 당시부터 핫스팟의 구동을 집요하게 요구한 피해자와 이를 거절한 피고인 사이는 그다지 친밀하거나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어른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은 최초 출발 당시부터 피해자를 '자기 주장이 강하며 당돌한 아이'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최소한 핫스팟 구동 요구를 다시 받게 되는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일부러 만지고, 그 직후 자신의 '추행'을 시인하는 의미로 웃으면서 '귀여워서 그랬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를 마치고 부천원미경찰서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는 다른 버스에 탔었던 또 다른 보조교사인 F에게 '아저씨가 고추 만졌어요'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F은 경찰에서 우리(B)는 따로 회의가 있어서 경찰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피해자도 경찰서 건물로 들어오기에 내가 피해자에게 'C(가명)야, 왜 집에 안 가니?'라고 묻자, 피해자는 엄마가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다며 '엄마가 사무실(경찰서)에 가 있으래요'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선생님 저 성추행 당했어요, 아저씨가 고추 만졌어요'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아이가 정색을 하거나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장난식으로 툭 던지듯이 얘기한 것이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C가 귀여워서 그랬을 거야'라고 말한 후 경찰서 회의실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피고인이 '귀여워서 그랬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F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혼동하여 한 진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10년이 넘게 관할 경찰서나 시청 등이 운영하는 시민단체 혹은 지역사회 모임 등에 가입하여 다수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는 2000년경 이전까지의 교통 관련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