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2015고단1204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5. 10. 28.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 D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전자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31. 위 삼성디지털프라자 D점에서 노트북 컴퓨터 5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노트북 컴퓨터 5대를 임의 반출한 후 이를 E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747,554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와 데스크탑 컴퓨터 170 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16. 위 삼성디지털프라자 D점에서 같은 회사 F점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회사를 그만둘 거니까 판매실적이 필요 없다. 너한테 판매실적을 올려 줄 테니까 수도권에 있는 다른 매장에서 노트북을 구해서 알려줘라, 결제는 2-3일 후에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3일 후에 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노트북 5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432,559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38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7.경 위 삼성디지털프라자 D점에서 같은 회사 H점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의 직원 1에게 전화를 걸어 '노트북을 배송해야 하는데 재고가 없다.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노트북 컴퓨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1,1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28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5. 10. 28. 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 D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전자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 위 D점에서, 그곳을 찾은 고객인 J로부터 전자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29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511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D점에서 판매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고객이 실제 구매하지 않은 전자제품 대금을 추가로 결제하게 하고 이후 다른 고객이 전자제품 대금을 결제하면 기존 고객에게 카드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카드결제를 취소한 후 현금으로 다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전자제품 판매대금을 돌려막아 판매실적을 올리고 해당 전자제품은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삼성디지털프라자 D점에서 전자제품 온라인 판매업자인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싸게 나온 노트북이 있는데 먼저 868 만원을 신용카드 선결제해 주면 내일 제품을 보내주겠다, 제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실적만 올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노트북도 없어 노트북 대금을 선결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K) 정보를 제공받아 즉석에서 868만원 상당의 노트북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거나 현금을 교부받아 합계 27,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5.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KBS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갈색 남성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원, 상품권 30만원 상당, 피해자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0. 27. 14:32 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M 에 있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구매자, 가입자, 예금주, 신청인 등의 항목에 필기구로 '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16:25 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소재 농협은행 안락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L', 휴대전화란에 'O'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8. 12:17 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농협은행 중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P', 휴대폰번호란에 'O'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e-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L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L 명의 은행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L 명의 농협 e-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 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27, 15:37 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Q동사무소에서 L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신청하였고, 담당 공무원인 R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명의 신규 계좌를 개설을 신청하였고, 담당 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L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담당 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9, 13:17 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Q 동사무소에서 L 명의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담당 공무원 S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컴퓨터등이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8. 13:36 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T, 3층 U점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ottecap.com)에 접속하여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L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홈페이지 대출신청 화면에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 14:14경 불상지에서 L 명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러시앤 캐시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L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홈페이지 대출신청 화면에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52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5. 10. 28.까지 군산시 C에 있는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 D점에서 판매사원이었던 자로서,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횡령한 노트북 판매대금, 위 근무기간 동안 판매실적을 위해 고객들에게 전자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다가 발생한 손실분 등을 위 회사에 납입하기 위하여, 전자제품을 구매하러 온 고객들에게 '구매하시는 금액 외에 추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 적립 및 추가 할인이 되니 추가 금액을 결제하여 혜택을 받고, 1~2달 후에 추가 결제한 내역을 취소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그들로부터 추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손실분 등에 충당하여 위 회사에 대한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6.경 위 삼성디지털프라자 D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V에게 "사시는 제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면 포인트 적립을 많이 해주고 할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고객님이 구입한 전자제품의 대금결제금액보다 더 많이 결제하셔서 혜택을 받으십시오. 추가로 결제한 금액은 1~2달 후에 취소를 해주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와 같은 횡령대금 및 판매대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추가 금액을 결제받아 이를 기존 판매대금 결제금액 등으로 대체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손실을 충당하고 있어 새로운 추가 고객이 나타나지 않는 한 위 피해자가 추가로 결제한 부분을 취소해줄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결제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취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6,510,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이를 기존 판매대금 부족분 등의 결제대금으로 대체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489,3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6고정 231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W건물 11층 X어학원 엘리베이터 앞에 피해자 Y(여,46세)가 관리하는 음료수 자동판매기 앞면을 손으로 뜯어내어 자동판매기에 들어 있던 현금 65,0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20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G,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 통장 입출금 내역, E 거래관련 물품 리스트, 노트북 18대 판매 전표(사내 거래 이동 현황) 2016고단3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판매일보 세부내역, 고객상담자료 20부 2016고단51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6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인터넷뱅킹접속 ip 내역,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정리), 내사보고(롯데캐피탈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대출거래내역확인서(롯데캐피탈), 주민등록표, 내사보고(러쉬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첨부), 대출거래내역서(러쉬앤캐쉬), 내사보고(러쉬앤캐쉬 대출 신청 ip), 대출신청시접속 ip, 내사보고(공인인증서 발급 당시 신청서 첨부),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서,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내역서 첨부), 발급내역서 2016고단10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판매전표, 카드결제 취소내역, 결제취소 내역 2016 고정 231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 인적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N6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전자제품 판매회사에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등을 공급받아 이를 횡령한 것으로 횟수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 회사 주장 피해액이 6억 5,000만원 상당으로 거액임에도 그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