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2. 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한 다음 개인 자금 3억 상당(A 2억, B1억)과 제3자로부터 빌린 자금 13억(A 9억, B4억원)을 투자하여 미국회사 음료수 D의 한국독점권을 가지고 음료수 수입, 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부족과 판매부진 등으로 5억 상당의 적자 등으로 2015. 8. 경 폐업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경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국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음료수 수입이 불투명하고 외상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 불투명하며 외상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료수판매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산가로 알려진 피해자 E을 상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경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G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들은 "우리가 미국에서 유명한 음료수인 D의 국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과도 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다, 그런데 물건이 들어오는 통관비와 물품보관 창고비, 사업경비에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정도만 빌려주면 몇 달 안에 대박날 수 있으니 8. 31. 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H는 "나도 A에게 1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 형도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줘라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변제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실패로 인하여 13억 당의 부채가 있었고 미국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D 음료수를 수입하는 것이 불투명하였고 외상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음료수를 수입하여 경험부족과 판매부진등으로 5억 넘는 적자를 보았으며 대형 마트와 납품계약에 체결된 것도 아니어서 음료수를 수입하여 흑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4. 차용금명목으로 1억 3,170만 원을 H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1. 보령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엄마가 1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입금해 주었는데 주말이라 처리가 되지 않는다,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만원만 빌려주면 월요일에 문 열면 바로 현금으로 찾아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이와 같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9억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크로아티아에서 맥주를 납품받을 항공료와 영업활동비가 부족하다. 곧 3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고 일주일 안에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으니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맥주수입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3억원의 투자가 확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이와 같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9억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5. 대천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내가 이를 낙찰받은 사촌형에게 입찰보증금 2,000만 원을 보내 주어야 한다.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벤처회사에서 투자금을 입금하기로 했으니 틀림없이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이와 같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9억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6. 계룡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크로아티아 맥주의 독점판매권을 인수받는 것에 대하여 맥주수입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 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생활비도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보험증권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이와 같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4억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23) 피의자들의 사기 피해금 1억 3,000 만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사실 가)항 관련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사실 다)항 관련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사실 나)항 관련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기 관련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건 당시 채무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대부분이 변상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