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201호에서 여자친구인 E과 같이 동거하던 중 E과 같은 목욕탕에 근무하는 피해자 F(여, 12세)의 어머니인 태국인 G가 E에게 자신이 태국에 다녀올 동안 피해자를 잠시 돌봐 달라고 부탁하여 2014. 2. 말경 위 D 201호에서 E 및 피해자와 같이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4. 3. 1. 경 사이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위 D 201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함에도 강제로 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일과 같은 날 낮 무렵 위 D 201호에서 이 출근하고 난 후 피해자가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는 것을 보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15)에 수록된 F의 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에 대하여, 개인별 출입국 현황, 주민등록 등본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장소인 피혐의자의 주거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4. 2. 25.경부터 2014. 3. 1.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집에 단둘이서 있었던 적이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4. 3. 경 경찰에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먼저 고소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뒤늦게 절도 혐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려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심리적·정서적 불안감과 수치심 내지 부끄러움 등으로 인하여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객관적 상황, 추행사실의 핵심적 내용과 선후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등을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행동묘사로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브래지어의 착용 여부 등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정도의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첫 번째로 추행할 당시 이를 목격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피고인의 동거녀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의 첫 번째 범행이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 크게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낮에 출근하여 새벽에 퇴근하는 등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면 누가 업어 가도 모를 만큼 깨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의 지적내로,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당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당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가슴추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브래지어 착용 여부에 관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브래지어 관련 진술 외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없음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기억에 맞추어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한 탓에 생긴 진술의 불일치로 볼 것은 아니고, 만일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진술을 할 생각이었다면 브래지어 착용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4. 4. 2. 경찰에서, 약 6개월이 지난 2014. 9. 4. 검찰에서,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5. 9. 9. 이 법정에서 각 피해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범행 당시 12세, 진술 당시 13~14세)나 범행과 위 각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것처럼 추행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는 이상, 단지 피해자가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하는 나쁜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꾸며낼 만한 기질이나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보건교사 I, J 작성의 2013 11. 4.부터 2014. 4. 1.까지의 피해자 상담기록부의 기재 [피해자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으나 내체로 거짓말이라는 것이 티가 날 정도로 미숙한 태도를 나타냄(증거기록 204쪽),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올바른 인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오빠들이어서 염려가 됨(증거기록 208쪽), 거짓을 얘기하면서도 들통이 날 만한 거짓말을 가끔 하는 모습을 보임(증거기록 209쪽) 등]만으로는 보건교사인 I과 담임교사인 H의 각 법정 진술 내용(평소 피해자가 한 거짓말이 주로 어머니가 밥을 안 해주는데도 해 주었다고 얘기하거나, 약을 안 먹었음에도 먹었다고 얘기하는 등 일상생활적인 것으로 피해자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피해자가 굉장히 순수한 아이라서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또래 아동들이 한 번씩 하는 정도의 가벼운 거짓말을 자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과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무고한 피고인을 해할 목적에서 행한 악의적인 거짓진술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태도(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진술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단편적으로 소극적인 진술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거짓말을 할 만큼 영악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처음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2014. 4. 2. 이전에는 그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려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며칠 후인 2014. 3. 5.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치킨을 나누어 먹는 등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범행 당시 만 12세의 피해자로서는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데다가 피고인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법적 의미와 정서적인 악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는 태국인 어머니 밑에서 양육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한창 성적으로 민감한 나이에 있었던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또래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진술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어머니나 보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의논하거나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해자가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4일간이나 간호를 해 주고, 먹을 것 등을 챙겨주며 피해자에게 다정하게 접근하여 오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태도가 여러 정황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고소사건을 무마시키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뒤늦게 피해자의 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 추행을 당했고, 그 신체부위는 가슴 부분이며, 다른 신체부위는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의도가 피해자와 같이 자자는 식으로 느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심하게 추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거짓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자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이 정확함을 강조하고, 가해자의 범행 횟수나 행위 태양 등을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아동 특유의 솔직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추행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하자 피해자가 그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검찰 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항변하기 보다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두 번씩이나 찾아가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태도는 피해자의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가해자의 통상적인 대응자세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증거기록 114~134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어적 인지적 발달이 또래에 비해 부족하고 아직 자기중심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 진술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바, 인지적인 작동으로 피해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능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한국어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능력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의 이복언니도 피해자의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지만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어머니나 이복언니 등 제3자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영향을 받거나 왜곡·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기본범죄인 형량 범위의 상한(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아버지 없이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는 태국인 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불우한 처지를 알고 있어 이웃 어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이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거나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까지 변명하여 피해자 측에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에도 진정으로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 피고인이 2012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청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8만 원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