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강요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9.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6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4:00경 인천 연수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원에서 피해자와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E 아파트 불상의 동 옥상 앞 계단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입에 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자, '소리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소문 다 낸다. 누구한테 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교복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면담에 대한 건, 성폭행 채팅남 A 특정)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란 기재 각 범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채팅으로 만난 16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도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터이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일 당시에 무모하게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나 성행, 환경, 성장과정 등을 고려하면, 만 19세로 갓 성년에 이른 피고인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진정한 참회를 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향후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 전력 및 앞서 살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이라고 평가되었지만 해당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그쳤다. 2) 이 사건 범행이 선행판결로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각각의 범행이 2015. 9. 24.부터 10. 3.까지 불과 10일가량의 기간 내에 저질러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기간 이전이나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에게 왜곡된 성적 경향이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을 고려하면, 위 각 범행이 그 당시 소년으로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피고인의 일시적 일탈행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선행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에서 병합청구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선행판결에 따른 수형생활 중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출소하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공개 ·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