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충북 인천 서구 E에서 산업용가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0. 11:40경 충북 음성군 G에서 작업 인부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I과 함께 충전장에서 산소가스를 충전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전후에 배관, 밸브, 회수장치, 세척용기에 유지류 등 이물질이 남아있거나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산소 충전배관 및 회수 장치의 배관 세척작업을 실시한 후 사건 당일 처음 사용한 피해자가 충전하고 남은 산소(120kg/cm²)를 회수하기 위하여 밸브를 조작하는 순간 세척 작업 시에 배관 또는 밸브 등에 남아있던 오염된 이물질과 고압 산소가 반응하여 폭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2경 쇼크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2경 쇼크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 교육일지, 재해조사의견서, 안전진단명령에 따른 결과보고, 안전조치 결과보고, 폭발사고 조사서, 안전보건개선 완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주식회사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397

범죄사실 백상건설㈜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9 성우빌딩 16층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1984. 6. 9.설립된 법인으로 'B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한국자산신탁㈜로부터 20,386,188,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C은 그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성한건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211-4 밀레니엄프라자 9층 906호에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2005.8.17.설립된 법인으로 'B 오피스텔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백상건설㈜로부터 2,629,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2013. 8. 30.부터 공사를 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그 현장소장이다. 2014. 8. 26. 10:30경 위 현장 내 지상 드라이에어리어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유로폼 및 각재, 콘크리트 잔존물이 있어 바닥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해체된 외부비계 정리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하 3층 드라이에어리어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4. 8. 26. 11:04경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에 따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난간대를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인 지점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를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현장에서 바닥면으로부터 약 87센티미터 지점에 상부난간대 1단만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의 산업재해를 발생케 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성한건설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성한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 외 8필지에서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F, 201호(F)에 본점을 두고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9.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E공사"를 대전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G로부터 공사금액 6,092,199,000원에 도급받아 2013. 9. 12.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14. 9.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실시한 2014년 환산재해율 불량업체 정기감독 결과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내부 Open 구간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통행 및 작업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교차 가새로 보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외부 쌍중비계에 교차가새로 보강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였다. 다. 사업주는 외줄비계·쌍중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외부 쌍줄비계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를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지상 3층 보조계단실 거푸집 설치시 이동식비계(2단)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위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 제7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터넷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68명 정도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 아파트 등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입사한 근로자 C 외 1인에게 그 무렵 필요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741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쎄니트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삼척시 C에서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 7. 18. 11:00경 위 사업장 내 건축폐기물 선별사업장에서, 근로자 D가 굴삭기의 집게 부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중대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D를 투입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경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건축폐기물 선별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전문 건설업(도장공사 중 뿜칠공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이 시공하고 있던 김포시 C 소재 'D 신축공사'에서 가나 그린빌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도장공사 중 일부 단위공사인 퍼라이트 뿜칠공사(불연성 소방공사의 일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2013. 3. 20.부터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 소속으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전국의 모든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하고 운영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제 경영주로서 이 사건 공사 작업에 있어 그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비계의 바퀴가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4.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뿜칠공사를 위한 비닐보양작업에 사용한 이동식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망 E이 불안정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또한,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4.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뿜칠공사를 위한 비닐보양작업에 사용한 이동식비계의 상부(높이 2.2미터)에서 작업을 한 망 E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E이 2014. 4. 1. 16:20경 높이 2.2미터인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받던 중 2014. 5. 13. 14: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그 실제 경영주인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중대재해발생보고 및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2014고단407] 피고인 A은 주한 D대사관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한 D대사관저 신축공사의 시공사 선정권한이 없었음에도 동생인 F이 2012. 1. 무렵 대사관저 신축공사를 주겠다며 주식회사 G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회사 G 측으로부터 2억 원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고, 주식회사 E 대표인 피고인 B에게 대사관저 신축공사를 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 원을 주식회사 G에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지인 H로부터 2억 원을 조달하여 주식회사 G에 대한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대사관저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H로부터 2억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주한 D대사관저 신축공사의 시공사 선정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대사관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2. 1. 무렵 주식회사 G가 체결한 1차 시공사선정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자신이 2012. 7. 무렵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체결한 2차 시공사선정계약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대사관저 신축공사 시공이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건설회사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대사관저 신축공사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고 하면서 공사 선행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경비 등에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16. 무렵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D대사관 부근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업체 선정권한이 있는 A으로부터 전체공사 사업권을 따냈다. 공사 중 토목과 골조공사에 참여하라."라고 권유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D대사관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대사와도 충분히 이야기되었다. 공사수주를 위한 선행자금 2억 원을 보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주식회사 E이 주한 D대사관저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계약서 말미에 "토목, 골조공사는 을(주식회사 E)의 하도급을 받아 주식회사 I(대표이사 J)가 수행한다."라는 문구를 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한 D대사관저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은 2012. 1. 무렵 주식회사 G와의 1차 계약이 불이행된 이후 계속 공사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자금문제로 공사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적인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2. 무렵 위 공사 선행자금 명목으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87] 피고인 A은 D대사관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채권자로부터 계속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9. 대구 달서구 소재 현대자동차 O대리점에서 그랜저 P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차량대금 37,500, 000원을 대출해주면 2013. 8. 1.부터 2017. 7. 1.까지 매월 906,709원씩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5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5,394,081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2, 105,915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8. 대구 남구 Q 소재 기아자동차 R대리점에서 쏘렌토 S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차량대금 24,7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3. 10. 1.부터 2016. 9. 1.까지 매월 750,304원씩 36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700,000원을 대출받아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3,030,012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21, 669,98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2014고단1987 범죄사실 부분)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F 진술 부분 포함) 1.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공사선정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확인서, 양해각서, 시공사선정계약서 사본,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참고인 U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인 2014. 2. 말 국외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B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 등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 3. 5.경 건축주인 F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빌딩'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4억 8,6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4. 3. 6.부터 2014. 7. 5.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 I 등 인부 약 8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11:30경 위 H빌딩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지상 5층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하고 주차타워 및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현장소장 J에게 안전방망이나 안전난간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비계 작업발판만 설치한 상태로 외부 엘리베이터 철골 조립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여, 마침 지상 5층 높이(13.4m)의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철제빔 볼트 고정 작업을 하던 근로자 망 I(48세)으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1. 표준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유족인 모 N과 사이에 2015. 3. 4. 합의하였음 피해자는 이전까지 안전대를 착용하였다가 사고 당시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및 기타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산시 C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2001. 8. 2.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동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2014. 10. 2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주식회사 B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독결과, 1. 피고인 A는 가.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전제 투입구 인근 높이 1미터 이상의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전제 투입구 인근 추락위험 단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다.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폐장 크러셔 컨베이어벨트 구동부의 회전체에 근로자 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업무일지,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예방조치 위반),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 벌금형 피고인 2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예방조치 위반),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울 관악구 C, 3층 소재 건설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서울 관악구 D 소재 "E 증축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B은, 가.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콘센트 등에 대해서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2014. 10. 17. E 증축 리모델링공사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공사현장 내 증축동 옥상에 설치한 연삭기의 가설전선콘센트에서 접지선이 탈락되어 있는 등 접지를 하지 않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2014. 10. 17. E 증축 리모델링공사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공사현장 내 증축동 2층에 설치된 가공매달기식 전등이 파손되는 등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다.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4. 10. 17. E 증축 리모델링공사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공사현장 내 증축동의 지하1층 엘리베이터입구 단부상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 각 사실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골프장으로부터 '집수정 모터펌프 인양 작업'을 도급받은 D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4. 15. 09:30경 위 골프장에서 근로자 E이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집수정 모터펌프 인양 작업을 함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12m 지상에 있던 모터펌프(무게 약 170kg)가 배관과 분리되어 아래로 떨어지게 한 뒤, 위 모터펌프와 연결된 지름 3cm 두께의 전선줄이 피해자 E(64세)를 때리고 넘어지게 하여 배관과 연결되어 있던 프렌치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4일경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 복명서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노원구 D 소재 D 근생신축공사를 E 외 1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바, 2014. 8. 7.경 위 작업장의 1층, 2층, 3층, 4층 실내계단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감독점검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익산시 E에 있는 F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건설공사의 공동도급 이행방식 계약상대자로 시공비율 30%의 책임이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건설공사의 공동도급 이행방식 계약상대자로 시공비율 49.9%의 책임이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3. 4. 위 공사현장 미술관동 비계 보수 및 보강작업을 하면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지상 5m 높이에서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안전대 없이 작업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3. 4. 위 공사현장 공연장 무대 상부 이동식 분전반 철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4. 위 공사현장에서 외장 돌자재 앙카 홈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그라인더의 방호덮개를 해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설업등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방호장치 해체 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감전방지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익산고용노동지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한 점, 동절기에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 직후 현장작업과 안전조치를 병행하며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안전조치의무가 누락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감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꾸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기관에서 자율안전컨설팅을 받는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3. 주식회사 B가 소유주인, 울산 남구 C에 있는 연면적 255.96m²의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면서, 백석면이 3% 함유되어 있는 천장재의 면적이 합계 67.85m²이므로 위 건축물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의하여야 함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용업작업자들로 하여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 철거신고 수리통보 1. 석면조사결과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38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울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 울산공장의 공정기술팀장으로서 해당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주식회사 B 울산공장의 공정기술팀 반장으로서 작업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1세)은 2014. 4. 9. 12: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울산공장 내 프레스동 B라인에서 D과 함께 크레인을 이용하여 Washing Unit(철판 표면의 오염부위를 세정하는 기계이다)의 상판(3,750mm×1,500mm×368mm, 무게 약 3톤 가량의 철판이다)을 들어 올린 후 이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D이 크레인을 조작하여 Washing Unit 상판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상판이 Washing Unit 하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상판과 적재된 프레스 금형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9. 12:43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 압궤손상 및 골절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B 울산공장의 공정기술팀 반장인 피고인 D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과 함께 크레인을 이용하여 Washing Unit의 상판을 들어 올린 후 이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 중인 중량물에 부딪치거나 협착됨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정기술팀장으로서 해당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C에게는, 크레인 작동 시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작동하게 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크레인 작동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D에게는, 크레인을 작동하기 전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크레인을 작동시키고, 크레인을 작동할 경우 작업반경 부근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크레인이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D이 크레인을 조작하여 Washing Unit 상판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상판이 Washing Unit 하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상판과 적재된 프레스 금형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9. 12:43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 압궤손상 및 골절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시정사항결과보고서 등,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중량물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물체가 날아올 위험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절한 작업계획의 수립, 안전모의 착용 지시, 신호수의 배치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 의무를 준수하였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관행이나 약간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의무 조차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이 3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C, D에게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의 경위, 사고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사업주로서, 2014. 6. 11.부터 2014. 6. 16.까지 시공한 부산 연제구 D 소재 E병원의 본관 B동 리모델링공사 중 1층 천장 텍스해체·제거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당시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 잔재물을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 감독표, 감독결과보고서 1. 진정서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호조치로서 안전난간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3. 3. 14. 배합기 계단 측면 및 상부 폐플라스틱 투입 작업장 개구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3. 3. 14. 작업장 천장크레인(2톤)에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용기 전도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3. 3. 14. 작업장 산소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의 충전 부분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3. 3. 14. 작업장 공기압축기 전자개폐기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위험물질취급사업장 점검표,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265

범죄사실 유한회사 C은 전북 부안군 D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E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6. 09: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유한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2세)으로 하여금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 조립된 2층 기둥철근의 주철근 수직도가 어긋나게 설치된 것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바닥에 있던 벽체 수직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을 작업발판이나 비계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작업발판이나 비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1.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울산 동구 C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 13:3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D(남, 59세)으로 하여금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를 이용하여 목재절단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D이 목재절단 작업 중 장갑이 말려들어 가면서 톱날에 손이 다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C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