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하 'B'이라 한다) D조합 E지부 화성지회 총무부장이다. 2015. 11. 12. B 조직국장 F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G대회 및 H대회 행진'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개최일시를 '2015년 11월 14일 16시~20시', 개최장소를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전체 인도이용)', 시위 방법 및 진로에 대해 '16시 행진 출발, 18시 행진도착 및 마무리, 18시 20분 대표단, 청와대 민원실 항의서한 전달', 시위 진로에 대해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전체 인도이용, 교차로 교통신호 준수해 횡단보도 이용)'으로 기재하였다. 요컨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만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집회와 시위(행진)를 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2015. 11. 14. 15:08경 B 건설노조, B 금속노조 조합원 등 30,000여명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H대회 사전집회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세종로타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피고인은 위 H대회에 참가하였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4. 17:4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린로타리 앞 도로를 행진하다, "밧줄을 잡아 당겨 주세요"라는 외침을 듣고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시위대의 행진을 막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I 경찰버스의 바퀴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밧줄을 잡아당겼고, 위 경찰버스는 앞뒤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경찰버스와 충돌하면서 앞 유리 등이 깨져 수리비 13,021,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십 명의 시위대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버스를 수리비 13,021,07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해산명령 불응 집회의 모든 참가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40경, 15:51경, 16:01경, 16:11경, 16:21경, 16:31경 총 6회에 걸쳐 각 서울 종로구 시청 앞 도로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 권한을 위임받은 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이곳 태평로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도로점거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 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에 반하여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해산명령을 발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해산명령을 들었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에 참가하는 자는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겨 위 경찰버스를 손괴함으로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시위자판독보고, 내사보고(파손된 경찰버스 운전자 진술서, 사진, 피해견적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혐의사실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등), 해산명령 관련 녹취록, 수사보고(각 시점별 상황내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조, 제20조 제2항, 제1항(해산명령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조,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용물건인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행위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버스 수리 등을 위하여 금전이 공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D조합 E지부 화성지회 총무부장이다. 2015. 11. 12. B 조직국장 F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G대회 및 H대회 행진'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개최일시를 '2015년 11월 14일 16시~20시', 개최장소를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 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전체 인도이용)', 시위 방법 및 진로에 대해 '16시 행진 출발, 18시 행진도착 및 마무리, 18시 20분 대표단, 청와대 민원실 항의서한 전달', 시위 진로에 대해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전체 인도이용, 교차로 교통신호 준수해 횡단보도 이용)'으로 기재하였다. 요컨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만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집회와 시위(행진)를 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2015. 11. 14. 15:08경 B 건설노조, B 금속노조 조합원 등 30,000여명은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H대회 사전집회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세종로타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30경부터 19:05경 사이에 위 H대회 참가자 수만명과 함께 서울 중구 J에 있는 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L 호텔 앞 도로까지 양방향 12차로 약 1.2킬로미터 가량을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집회의 주최자 또는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집회참가자들과 사이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 D조합 E지부 화성지회 총무부장으로, 조합원들의 출퇴근 버스 관리 즉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데, 노조사무실 소식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2015. 11. 4. 15:30경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 세종대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신고된 범위나 조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합류하기 전인 2015. 11. 4. 15:25경 피고인이 있던 이 사건 집회 현장인 세종대로 주변은 1, 2차 경찰의 차벽 설치로 교통이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9, 178쪽 등) 피고인이 H대회 사전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2015. 11. 14. 15:30경부터 세종대로를 점거한 H대회 본집회에 합류하여 사람들을 따라 진행하다 차벽에 가로 박히자, 같은 날 17:45경 위 세종대로에 차벽으로 설치된 I 경찰버스 바퀴에 연결된 밧줄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고 같은 날 19:00경까지 집회장소에 머무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해 교통방해 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다른 참가자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용인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