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이엔지건설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회사 소유 토지를 주식회사 E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중 4억 4,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매제 F 명의로 주식회사 E 소유 경기 가평군 G 토지를 경락받고, 그 지상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미등기 건물 건축주 명의를 F 명의로 이전받은 후 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각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의 협조가 없어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3. 11. 11. 무렵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법률사무실에서 실제 주식회사 E의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에 관하여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K에게 대표이사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E의 임시주주주총회의사록 작성 및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4.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E의 정관을 변경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선출하고 대표이사 H의 임기만료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의장겸 사내이사 H"의 이름 옆에 H 명의로 된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K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E 주주명부에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처럼 기재한 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주식회사 E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회사 E 정관을 작성한 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주식회사 E 명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인감 개인 신고서의 신고인 란에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주식회사 E 명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법인등기신청 등에 관한 위임장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E 명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및 위임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 진술서, 인감 개인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14. 무렵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제1의 나항과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주명부, 진술서,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법인 M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진술서,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4. 무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제1의 나항과 같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인감 개인 신고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등기소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인감 개인 신고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11. 14. 무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K를 통하여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법인등기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2014. 11. 14.자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전자기록을 기록하게 한 다음, 그 즉시 전자기록을 등재하게 함으로써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위임장,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정증서원본, 사실증명,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개시결정통지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인증서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진술서, 인감 개인 신고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 및 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취임승낙서,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표 초본,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4.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채권회수를 하지 못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