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2019고단1549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지인들이 최대한 많은 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지인들이 체결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년간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자들이 최대한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는 지인들이 보험사고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입원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으면 일부를 나눠받고 피고인 B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보험사로부터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6.초경 피고인 A의 지인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고인 B은 D으로 하여금 1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허위 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수수 시 일정 금액을 교부받기로 하고, 사실은 D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 하여금 2009. 8. 21.경 피해자 E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09. 7. 31. 10:00경 집안 화장실에서 슬리퍼를 신고 걷다가 미끄러져 허리뼈 등을 다쳐 2009. 7. 31.부터 2009. 8. 17.까지 18일간 안산 F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09. 8. 24.경 보험금 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8,444,0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6. 중순경 피고인 A의 지인인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고인 B은 G으로 하여금 1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허위 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수수 시 일정 금액을 교부받기로 하고, 사실은 G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 하여금 2009. 11. 4.경 피해자 H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09. 10. 15.경 은행을 따려고 나무에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서 허리뼈 등을 다쳐 2009. 10. 15.부터 2009. 10. 31.까지 17일간 안산 F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09. 11. 5.경 보험금 799,05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G)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398,110원을 교부받고, 2009. 11. 4.경 피해자 I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09. 8. 12.경 무거운 고기통을 들던 중 주저앉아 허리뼈 등을 다쳐 2009. 8. 12.부터 2009. 8. 24.까지 13일간 안산 F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09. 11. 10.경 보험금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G) 순번 13 내지 2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163,6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7. 중순경 피고인 A의 지인인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고인 B은 J으로 하여금 1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허위 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수수 시 일정 금액을 교부받기로 하고, 사실은 J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J으로 하여금 2010. 2. 3.경 피해자 E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10. 1. 9.경 출근하다가 눈길에 넘어지면서 허리뼈 등을 다쳐 2010. 1. 9.부터 2010. 1. 27.까지 19일 간 안산 F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4.경 보험금 5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944,3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7. 중순경 피고인 A의 지인인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고인 B은 K으로 하여금 1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허위 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수수 시 일정 금액을 교부받기로 하고, 사실은 K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K으로 하여금 2009. 11. 12.경 피해자 L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09. 10. 28.경 볏가마니를 들다 넘어져 허리를 다쳐서 2009. 10. 29.부터 2009. 11. 11.까지 14일간 M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09. 11. 12.경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K)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0. 7. 22.경 피해자 E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10. 6. 2.경 월드컵 거리응원 중 인파에 밀려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쳐서 2010. 6. 23.부터 2010. 7. 5.까지 13일간 N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0. 7. 22.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K) 순번 10 내지 17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3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들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6.경 피고인 A의 지인인 O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고인 B은 O으로 하여금 1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허위 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수수 시 일정 금액을 교부받기로 하고, 사실은 O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O으로 하여금 2009. 9. 3.경 피해자 E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09. 8. 1.경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뼈 등을 다쳐 2009. 8. 4.부터 2009. 9. 2.까지 30일 동안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09. 9. 4.경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O)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2,809,45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9. 12. 10.경 피해자 I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09. 10. 14.경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발목과 허리 등을 다쳐 2009. 10. 15.부터 2009. 10. 31.까지 17일간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09. 12. 14. 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O) 순번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P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과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6.경 평소 알고 지낸 P을 통하여 P의 조카인 Q에게 '나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나는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보험사로부터 받으면 된다. 체결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테니 보험계약 체결 후 3~4개월가량 경과 후 보험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입원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Q이 이를 승낙하자 P은 딸인 R를 Q 대신 입원하도록 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원 내역서 등 증비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Q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P과 Q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6. 25.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위 Q으로 하여금 1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P은 증빙서류 마련을 위하여 딸인 R로 하여금 Q 대신 입원하도록 하고, 사실은 Q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고 증빙자료 구비를 위하여 P의 딸 R가 Q 대신 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Q으로 하여금 2009. 8. 7.경 피해자 S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09. 4. 3.경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져서 엉덩이 관절 등을 다쳐 2009. 4. 4.부터 2009. 4. 17.까지 14일 동안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2009. 8. 10.경 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Q) 순번 4내지 7 및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88,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9. 11. 16.경 피해자 E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09. 10. 1.경 볼링을 치다가 허리를 다쳐 2009. 10. 8.부터 2009. 10. 29.까지 22일간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09. 11. 18. 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Q) 순번 10 내지 18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592,09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0. 2. 1.경 피해자 T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10. 1. 5.경 눈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2010. 1. 6.부터 2010. 1. 22.까지 17일간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3. 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Q) 순번 19 내지 29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166,14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P, U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9. 7.경 평소 알고 지낸 P을 통하여 P의 지인인 U에게 '나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나는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보험사로부터 받으면 된다. 체결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테니 보험계약 체결 후 3~4개월가량 경과 후 보험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입원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U가 이를 승낙하자 P은 U 대신 입원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원 내역서 등 증비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U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P과 U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7. 10.경부터 2009. 7. 31.경까지 사이 위 U로 하여금 1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P은 증빙서류 마련을 위하여 U 대신 입원하고, 사실은 U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로 하여금 2009. 10. 30. 피해자 L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09. 10. 4.경 산을 내려오다 넘어져서 꼬리뼈를 다쳤고 2009. 10. 7.부터 2009. 10. 29.까지 17일 간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09. 10. 30. 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U)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2,484,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0. 8. 6. 피해자 E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10. 7. 5. 먹었던 음식이 상하여 구토와 설사 등으로 장이아파 2010. 7. 8.부터 7. 21.까지 14일간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0. 8. 6.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U) 순번 16 내지 27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218,6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08. 6.경 지인인 C에게 '나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나는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보험사로부터 받으면 된다. 체결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테니 보험계약 체결 후 3~4개월가량 경과 후 보험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입원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C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 25.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사이 위 C로 하여금 1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실은 C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 하여금 2010. 1. 26.경 피해자 T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10. 1. 4.경 빙판으로 변한 집 앞 도로를 지나다 넘어져 무릎과 발목을 다쳤고 2010. 1. 4.부터 2010. 1. 23.까지 20일 동안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1. 1. 28.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 2, 3, 5,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95 4.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지인들이 최대한 많은 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지인들이 체결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년 간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자들이 최대한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는 지인들이 보험사고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입원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으면 일부를 나눠받고 피고인 B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보험사로부터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중순경 피고인 A의 지인인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고인 B은 K으로 하여금 1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허위 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수수 시 일정 금액을 교부받기로 하고, 사실은 K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 하여금 2010. 7. 22.경 피해자 H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월드컵 거리 응원 중 인파에 밀려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쳐서 2010. 6. 23.부터 2019. 7. 5.까지 13일 간 N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7. 24.경 보험금 합계 560,400원을 K 명의의 V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 P,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J, K, O(제2회),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D, U, K, J, G, O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보험사기 의뢰서 및 보험사고내역표 1. 입원확인서 사본 1. 수사협조회신(보험금 지급 관련서류 일체) 1. 각 보험금 지급 관련서류 일체 1. 각 은행거래내역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조사종결보고서, 입원확인서(C)(증거기록 제2권 제920, 921쪽) 2019고단19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등 자료 일체 1.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자료 일체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보험계약자들의 보험 중 AC 등 일부 보험가입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무자격으로 보험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AD의 보험코드를 사용하여 보험가입을 하고 AD로부터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그 외에는 AE 등 다른 여러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가입 대상자를 소개만 해주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었거나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생명보험이나 장기보험을 몇 개 더 가입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B이 보험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설계사 명의가 이용된 것인데, B, AE, AF 외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범죄일람표상 보험은 모두 B을 통하여 가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 G, J, K, O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각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은 피고인 B을 통하여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 또는 B이 소개시켜 준 사람을 통하여 보험을 들었고, 나머지 V, 우체국 보험은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다만 U가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하였다고 진술하는 V, 우체국보험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의하면, 무죄부분에서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AD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으로 자신이 직접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다른 보험설계사를 소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다음 무죄부분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행위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보험가입에 직접 관여한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는 총 편취금액 중 1/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회사들을 상대로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AG, AH, AI, H, I, AJ과 각 합의를 마치는 등 피고인들 모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 A는 비교적 오래 전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8. 6.경 지인인 C에게 '나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나는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보험사로부터 받으면 된다. 체결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테니 보험계약 체결 후 3~4개월가량 경과 후 보험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입원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C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 25.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사이 위 C로 하여금 1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실은 C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 하여금 2010. 1. 26.경 피해자 T 주식회사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2010. 1. 4.경 빙판으로 변한 집 앞 도로를 지나다 넘어져 무릎과 발목을 다쳤고 2010. 1. 4.부터 2010. 1. 23.까지 20일 동안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2011. 1. 27.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4, 6,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948,8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C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4, 6, 8 기재 보험계약 체결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라는 사람을 B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보험금을 타게 해준다고 하여 장기보험 4~5개를 가입한 것이 있다."라는 P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4, 6, 8 기재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