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6. 4. 15.경 부산 연제구 C 2층 채무자 D의 집 앞에서, 대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D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제한 1,800,000원을 지급하고 43일 동안 매일 60,000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 연 27.9%를 초과한 연 641.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9,0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4,0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연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경 부산 동래구 E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은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대부 및 수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빌리려는 고객을 만나 대부조건을 안내하고 대여금과 이자를 수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면서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채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자와 원금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2016. 12. 6.경 피고인들의 대부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 F에게 8,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제한 7,200,000원을 지급하고 52일 동안 매일 200,000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 연 27.9%를 초과한 연 509.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496,68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199,1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연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채무자들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 6.경 부산 소재 채무자인 G 운영의 식당에서, G에게 1,860,000원을 대부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G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11장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연이자율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 6.경 채무자 G에게 65일간 매일 원금 및 이자 합계 4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86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408.7%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위 자금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G로부터 G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G이 자기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위와 같이 양도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2,6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제3자인 위 채무자들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자 합계 30,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2017. 11.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 채무자인 피해자 H이 대부받은 300만원을 상환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사실을 알리겠다, 씨발 새끼야, 장난치나, 돈을 갚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가져가겠다, 아니면 돈을 갚을 때까지 네 오토바이로 대부업 광고 명함을매일 도로에 뿌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4.경부터 2018. 2. 21.경까지 매일 피고인의 대부명함 광고지를 부산 시내에 1만장씩 뿌리도록 강요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0. 14: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골목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대부업 광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6. 1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원룸촌 골목에서, 피해자 H에게 '명함을 제대로 뿌리지 못한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찍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5.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소재 원룸촌 골목에서, 피해자 H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 14:00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씨발새끼야 아직도 명함을 제대로 뿌리지 못하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K, L, B의 법정진술 1. M, D,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의 점) [피고인 A은 강요 및 폭행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수사 개시 경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평소 언동, 증인 H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3호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 제25, 29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물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체로 연 500% 내지 800%의 이자를 받았고, 연 1,000% 이상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며, 이를 감추기 위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그 체크카드로 이자를 수령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실제 얻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전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전에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하여 각종 서류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은 B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처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는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생각하고, 보다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