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채상환 추가 (일부) 증명 내역서, 상환금액 1,000만 원, G은행 채권추심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G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로 된 부채상환 추가 (일부) 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G은행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5:58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정문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추가 (일부) 증명 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추가 (일부) 증명 내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신용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H카드 대출금을 갚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5:33경 화성시 I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화를 건네받은 뒤 ‘J’이라는 가명으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B, 상환일시 2021. 3. 10, 담당자 K, 채무기관 H카드,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18,50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L M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M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자금이 필요하면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H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5:43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미용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M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4:36경 화성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5.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 증명서, 본인(R)님은 S은행으로부터 2021년 3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위반 건으로 변제 35.000.000만 납부 완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S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기존 대출금이 있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8:00경 춘천시 T건물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S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2:40경 인천 연수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에서 온 J이라는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6.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납부증명서, 성명 W, 상환금액 7,500,000, 상환일자 2021.03.16’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 명의로 된 완납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Z카드 할부금 75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5:01경 고양시 일산서구 AA, 컨테이너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 명의의 완납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 명의의 완납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6%의 금리로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2,400만 원의 카드론은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2,400만 원을 현금으로 AB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같은 달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니터링에 걸려서 추가로 카드론 대출을 받고 다시 진행해야 한다, AB은행 카드론 1,600만 원, AC은행 카드론 1,87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5:40경 강원 양양군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화를 건네받은 뒤 ‘J’이라는 가명으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8.경 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 성명 AE, 상환금액 8,000,000, 상환일자 2021.03.18’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F 대표이사 M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3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AF의 기존 대출금 800만 원외에 위약금 8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다시 같은 달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위반이 확인된다, 대출예정액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4:00경 광주시 AG에 있는, AH 꽃가게 앞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F 대표이사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10: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화를 건네받은 뒤 ‘J’이라는 가명으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F 대표이사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12:55경 서울 용산구 AJ에 있는, AK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화를 건네받은 뒤 ‘J’이라는 가명으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4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E,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정서 1. R의 진술서 사본, W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3. 16. 발생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어플 대화 내용 캡처본,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딩톡 어플 대화 내용 일부 캡처본,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어플 대화 내용 캡처본,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완납증명서 캡처본, 대화내역, CCTV 발췌 자료, 각 CCTV 캡처 자료, 각 대화내역,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문서사진 1. 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 위조 서류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B, C, D, E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상하고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는,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3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바,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이러한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얻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 B에게 900만 원, 피해자 D에게 600만 원, 피해자 C에게 900만 원,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변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