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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8.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 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수)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채권가액 77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7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심사표, 현대캐피탈중고차론,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9. 02:21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3 강남역 9번 출구 앞 도로를 진흥아파트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1. 29. 02: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지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77길 3 강남역 9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8:26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길가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도로에 쓰러져 있는 G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거가 그런 거는 왜 묻는데 씨 발놈들아, 육하원칙에 맞게 물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쇼핑백을 둘둘 말아 F을 향해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발로 F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19:20경 서울 동작구 B 'C' 앞길에서 '주취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 관련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5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112번길 5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3.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울산 중구 B, 2층 202호에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 님들에게 환전해 줌으로써,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분류 거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업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701만 원 + 월 차임 2회 50만 원 75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라.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11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2017고단4223 피고인은 2017. 8. 27. 22:03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성 상의 속옷 1개 시가 8,800원 상당, 여성캐미솔 1개 시가 6,800원 상당, 여성 하의 속옷 2개 시가 합계 16,600원, 여성속바지 1개 시가 6,000원, 스타킹 2개 시가 합계 7,600 원 상당, 양주 1병 시가 9,800원 상당 등 합계 55,6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07고단5206 가. 피고인은 2017. 8, 19, 19:49 경 광주 광산구 E 피해자 F(46세)가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에 진열대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불고기 맛 오징어 3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16:10 경 광주 광산구 H 피해자 I(55세)이 운영하는 J 판매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벌과 시가 198,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45920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범행 장면 영상 출력물 등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52371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I,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각 사진 [판시 전과, 심신미약의 점]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의무기록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절취한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I와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범행 방법이나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10차례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3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1. 17:00경 광주 서구 금화로 240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버스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사진을 촬영하였는지 여부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붙잡던 피해자 L(15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2. 22:30경 여수시 여서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문수동정보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경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2018. 1. 16. 12:30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소재 미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서울 은평구 D빌라 202호, E'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4: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에 위 주거지의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단전통보를 하러 온 위 공사의 협력업체인 D 소속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이나 단전의뢰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전통보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20cm)을 옮겨 대문 옆에 세우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를 2회 집었다가 놓으면서 "전기를 끊을 테면 끊어봐, 그 이후에 대하여는 나는 잘 모르겠다, 너 이 새끼야, 끊으면 죽어, 끊어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 옆에 있는 차고 부근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차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단전의뢰서 제출), 단전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 D를, 2017. 6. 17.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각각 노동 근로자로 고용한 후, 강원 횡성군 F 소재 밭에서 농작물 수확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0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음란물제직·배포등)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D'에 접속한 후 '긴 머리에 안경을 끼고 밝은 색 스포츠브라를 입은 아동이 자위를 하는 영상'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위 'D'에 접속한 후 여성의 음부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영상 등 총 12개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블로그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계정 D 블로그 동영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바,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에 의한 불 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이수명령 등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경제적 이득이나 다른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20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완정로 99에 있는 완정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2:40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 롯데리아 앞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188번 길 2길 영타운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를 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6: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6:21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7:45경 의왕시 학의로 486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C(34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앞에서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한국전력공사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늑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이유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2017고단1757 1. 2017. 8.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2. 01: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02:02경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2:07경 2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2:12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2:17경 4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7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01:38경 구미시 송동로 154에 있는 파크맨션 109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m 구간에서 G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12.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S3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H K5 승용차를 접촉하여,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에 대하여) 2017고단18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2. 경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인 2017. 12. 1.경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B 대표 C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전기면허를 쓸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태양에너지 설비공사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D'의 인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강원도 인제시에 있는 도장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도장가게 직원으로 하여금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 새겨진 인장을 제작하도록 하여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의정부시 평화로757에 있는 녹양역 주차장에서, 전기사용신청서 1부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인 사용인감과 피의자 사용인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사인 행사의 점)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의 인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인 점,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위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장위조 및 행사까지에 그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2017고단2198 피고인은 2017. 8. 3. 2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여, 28세)의 어깨 부분과 팔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531 피고인은 2017. 8. 3. 2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24세)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G의 진술) 2017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등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침수되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고가의 외제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서 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이 알려 준 BMW 528i 중고 승용차(차량번호: F)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구입자금 2,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 승용차는 침수된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중고차량 구입대금이 아닌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계약확인서, 영수증, 대출상세내역, 변제독촉내역, ALPHERA 금융신청서, ALPHERA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각 자동차등록증 1. 은행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매수하는 차량이 침수된 차량으로서 매수하더라도 이를 즉시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위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인 것으로 착오하고 차량에 근저당권설정등록까지 마친 후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담보로 대출을 하려고 하였던 의사가 아닌 이상 피고인이 담보가치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출채무 중 일부는 상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휴대전화를 판다고 거짓광고를 올린 뒤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기로 공모하여 2016. 11. 17. 11:40경 'D'이라는 닉네임으로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6. 11. 17.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서안성농협 계좌(F)로 30만 원을, 2016. 11. 28. 피 해자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2016. 11. 30.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5만 원 등 합계 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거래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1. 번개장터 게시글(A 사진), 번개장터 문자내역, 중고나라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이다. 2017고단4958 1. 피고인은 2017. 10. 19. 06:3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교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지하 2층의 예배당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헌금함을 주차장으로 들고 나와 바닥에 던져 부수고 헌금함 속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4. 06:47경 서울 노원구 F에 위치한 G이 운영하는 'H' 제과점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던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매장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16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2017고단5331 피고인은 2017. 11. 25. 07:20경 서울 노원구 I건물 1층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66,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2017고단5411 1. 2017. 11. 1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 07:25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지하 1층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마트에서 가게 안 계산대에서 5만 원 정도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N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2. 2017. 11. 13.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3. 07:25경 같은 장소에서 가게 안 계산대에서 5만 원 정도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N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3. 2017. 11, 1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5. 06:20 경 서울 노원구 F빌 에이동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 에서 가게 안에 들어가 계산대 등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P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P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75467₁ 피고인은 2017. 10. 29. 07:10경 서울 노원구 R빌딩 안에 들어가 1층 경비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던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S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는 현금 46,000원을 가져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S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201889 피고인은 2017. 12.12. 07:08 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교회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지하층 소예배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V 이 관리하던 헌금함을 위 교회 옆 W아파트로 들고 가 바닥에 던져 부수고 헌금함 속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J, N, S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확인),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및 피혐의자 특정), 범행장소 주변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 졌고 피해자도 다수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현대 ·기아자동차 영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C에게 마치 피고인이 D를 대리하여 시가 36,234,000원 상당의 K5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D 명의의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의로 개통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2,800만 원을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납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를 대리하여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그 명의로 승용차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3,1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 경 자동차할부 대여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매매계약서, 현대캐피탈 할부금 대출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채권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5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5. 18:01경부터 같은 날 18:1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6동 805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전에 피해자 E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뒤에서 몰래 지켜보는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초순 18:0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6동 805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속옷, 귀걸이, 반지, 목걸이를 가져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초순경까지 4회에 걸쳐 10,145,000원 상당의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용 속옷을 여러 차례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