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2021고단92 피고인은 2020. 9. 5. 0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집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8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후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2 피고인은 2020. 2. 13. 04: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사실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달라, 3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4:50경 택시요금 6,300원, 같은 날 05:31경 J 편의점에서 담배 7갑 구입비로 31,500원, 같은 날 06:03경 K PC방 일산본점에서 2,000원 등 합계 39,8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66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3. 15:30경 평택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N에게 ‘집에 가야하는데 차키를 두고 와서 택시를 타고 가야한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오후 6시까지 갚겠다. 업주와는 이미 통화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735,000원 및 합계 1,250,000원 상당의 한게임상품권을 교부받고, 2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차용금 사용처는 모두 허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피해자들의 전화연락을 차단하고 장소를 이동하여 고성, 평택, 양주 등지를 전전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735,000원, 합계 1,250,000원 상당의 한게임상품권 및 2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26.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Q으로부터 교통비 결제 명목으로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빌린 것을 기화로, 평소 위 Q이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인출을 하기 위하여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보고 지득한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6. 00:19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지득한 Q 소유의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23경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0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27] 1. 피고인은 2021. 3. 13. 양주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V에게 “편의점 점장이랑 친분이 있는데, 집 열쇠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자정 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수리기사가 와야 되는데 오래 걸린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차용금 사용처는 모두 허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피해자의 전화연락을 차단하고 장소를 이동하여 고성, 평택, 양주 등지를 전전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4.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차를 가지러 가야하는데, 택시비를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재차 “차를 가지러 왔는데 열쇠가 차 안에 있어 수리기사를 불러야 한다. 수리기사가 돈을 더 요구한다. 어제까지 빌린 돈과 합쳐서 5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차용금 사용처는 모두 허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피해자의 전화연락을 차단하고 장소를 이동하여 고성, 평택, 양주 등지를 전전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31. 17:25경 춘천시 W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편의 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 그러니 24,000원만 빌려주면 집에 가서 바로 돈을 가져다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4,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차용금 사용처는 모두 허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피해자의 전화연락을 차단하고 장소를 이동하여 고성, 평택, 양주 등지를 전전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2021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1. 영수증 [2021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사진 1. 피의자 계좌번호사진 및 이체내역, 한게임 상품권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29, 130, 131번) [2021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3매,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직원이나 식당 주인 등 27명을 상대로 열쇠를 잃어 버렸다든가, 차비가 떨어졌다고 속여 소액의 현금이나 상품권 등 합계 약 3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을 딱하게 생각하는 상대방의 호의를 이용하여 다수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형태의 범행을 이어간 점, 2014년 동종 수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래 여러 차례 비슷한 방식의 소액사기를 이어나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2021고단92호 범죄사실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이후 도망하여 2021고단866호, 2021고단1627호의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