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1. 2018고단2563호(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D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5세)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 안에 구토한 것에 대해서는 택시기사와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말하며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F에게 '너는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2018고단4465호 가. 의무보험 미가입운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 04:1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매장' 앞의 노상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I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27세)이 관리하는 K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수리비 약 166,51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인 위 J이 음주운전을 하여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2018. 8. 2. 06:37경 피해자가 와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차를 박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5.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6. 감정의뢰회보 7. 견적서 사본 8.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라. 보험사기 미수의 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가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피고인의 배를 누르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반사적으로 F의 턱과 목 사이 부분을 밀치게 된 것일 따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F에게 '너는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폭행의 범의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8. 6. 3.(이 사건 당일) 진술내용 (나) 2018. 10. 10. 이 법정에서의 증언 F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F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택시 기사인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8. 6. 3.(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 2) 2018. 8.29.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 피고인과 F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F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등의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F를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여 새벽에 노상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한 다음, 피해자 J이 음주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 하자, J이 음주운전으로 후진을하다가 자신의 케이7 승용차를 충돌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J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보험사기 미수의 범행은 특히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F와 J은 신체적·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F와 J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운행, 재물손괴, 보험사기 미수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과 두 딸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4급의 장애인이고, 고지혈증과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