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2015고단542 피고인은 2010년경 이전부터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으나, 계원들이 계금을 내지 않는 등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계주로서 부족한 계금을 대신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2011년경에는 사채로 빌린 채무액이 이미 1억 7,000만 원에 이른 반면, 김제시 C에 있는 시가 6,500만 원 상당 의 단독주택(채권최고액 3,7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과 실버타운 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자신의 계불입금을 매달 납부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한 후 1번으로 계급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7. 21.경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7. 21.경 김제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1구좌 100만 원 합계 31구좌(계금 3,100만 원 = 31구좌 × 100만 원), 3,100만 원의 계급을 받기 전에는 1구좌당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계금을 받으면 다음달부터 1구좌당 12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낙찰계를 조직한 후 마치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2012. 7. 21. 31번 납입 (피해)금액 기재와 같이 2012. 7.경부터 2014. 7.경까지 27회)에 걸쳐 5구좌 예금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 11. 10.경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1. 10.경 제1항 기재의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1구좌 100만 원 합계 30구좌(계금 3,000만 원 = 30구좌 × 100만 원), 3,000만 원의 계급을 받기 전에는 1구좌당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계급을 받으면 다음달부터 1구좌당 12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낙찰계를 조직한 후 마치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013. 11. 30번 납입(피해) 금액 기재와 같이 2013. 11.경부터 2014. 8. 경까지 11회 3)에 걸쳐 5구좌 계급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공소사실 기재 2014. 8. 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사실 기재 25회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공소사실 기재 10회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5고단979 3. 피고인은 2013. 11, 10. 김제시 D 소재 'F' 식당에서 1구좌 100만 원, 합계 30구좌(계금 3,000만 원 30구좌 × 100만원), 3,000만 원의 계급을 받기 전에는 1구좌당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3,000만 원의 계금을 받으면 1구좌당 12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단독주택 시가 6,500만원상당(채권최고액 3,7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실버타운 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반면 개인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3. 11. 10. 위와 같이 조직한 낙찰계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의 계금을 1번으로 수령하고, 2014, 2. 10. 계금 3,000만 원을 G에게, 2014. 3. 10. 계금 3,000만 원을 H에게, 2014. 4. 10. 계금 3,000만 원을 I에게, 2014. 5. 10. 계금 3,0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각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불입금으로 G, H, I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써 G, H, I로부터 1구좌당 계불입금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납입받을 수 없으며, 피고인 또한 2013. 11. 10. 수령한 계금 3,000만 원과 관련한 계불입금 120만 원을 납입할 수 없어 각 계원인 피해자 J(1구좌 가입), K(2구좌 가입)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3. 11. 10.부터 2014. 8. 10.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K로부터 2013. 11. 10.부터 2014. 8. 10.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4) 4) 검사는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979호 증거기록을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542호의 증거로 원용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용 부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함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542호의 증거로도 채택되었다. [2015고단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H,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5+9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1회 경찰 진술조서 1.1소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542호 사건의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1의 가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474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21. 조직계와 2013. 11. 조직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불입받은 월불입금을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7, 21, 조직계의 계불입금 1억 2,500만 원과 2013. 11. 조직계의 계불입금 5,000만 원을 불입받고서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1억 7,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2건의 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당초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수의 시기, 행위의 태양을 다소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일시 및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불입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47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의 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7. 21.경 낙찰계 건 이전에 하던 계에서 계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 때문에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주었던 계급을 먼저 막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2007년 및 2010년경 계 운영으로 인한 결손을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 계금채무가 점점 늘어갔다'(전주지방법원 2015고단542호 증거기록 제271면), '2010년경 만들었던 계의 계원 중 M가 납부할 1억 2,000만 원을 사채를 빌려 납부하여 계를 유지하고, 2011년경 계원 중 P이 납부하지 않은 계금 3,000만 원 등 여러 건이 있어 빚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돈을 메꾸려고 2012. 7.경계를 만들어서 1번으로 타고, 그렇게 하여도 사정이 안 좋아서 2013. 11. 경에도 계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5고단979호 증거기록 제138, 139 면),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계에서 지급하여야 할 계급채무 내지 그 지급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차용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과 아파트 보증금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액이 누적되어 가고 있었고, 새로이 조직한 계에서 1번으로 타내는 계금이나 계원들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 이외에 달리 위 채무를 청산할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법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피해자 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여 원에 이르러 피해 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