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 17:53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도청네거리 1차선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였고 마침 그곳에서 교통단속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인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 C 소속 경사 D(남, 28세)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고 같은 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정문 맞은편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경사로부터 신호위반 내용을 고지 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사에게 "나는 신호위반하지 않았으니 신분증을 못 주겠다, 당신이 알아서 집에 고지서를 날리든지 해라"라고 말하며 같은 날 17:57경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에 위 경사가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후진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 사이드 미러로 위 경사의 좌측 팔목을 충격하고, 위 경사가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막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뻗어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좌측으로 방향을 틀며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킴으로써 위 경사의 좌측 팔과 좌측 옆구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인 위 경사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각 수사보고(차적 조회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시키면서 차량 옆에 서 있던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3:03경 대구 동구 B건물 1층 공동현관 앞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C호로 들어가기 위해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음에도 입력 오류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자 건물 밖에서 모친의 이름을 크게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찜질방이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뭐 이새끼야, 씹할 년 아, 어쩌라고, 때려봐, 때려봐"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동인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피해자 제출한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피고인과 B은 선후배 관계로, 2018. 8. 경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하던 후배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대포통장을 구해올테니, 그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해달라, 그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그 즉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자. "고 제안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B은 2018. 9. 초순 22:00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1층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왜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고 잠수를 타느냐.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재차 인근의 골목길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대 가량 때리고, 이어서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으며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을 구하는데 들어간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5. 14: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네일 샵 앞길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3:24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지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적으며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2003년과 2016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양수하여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21: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 'C' 앞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위치한 매대에 있는 시가 3,600원 상당의 '네크스카야코스메티카' 화장품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에 몰래 넣고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피고인은 화장품을 들고 3~4m 움직인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장 외부에 있는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화장품 1개를 계산도 하지 않고 가져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로 옮겼으므로 절도의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곧 발각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즉시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3:51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음주운전의 결과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5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이(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19:1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발렛 파킹을 맡겼던 손님인 피해자 C(남, 32세)이 동료 주차요원인 D과 차량 출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D에게 '평생 발렛 주차나 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포드머스탱GT(E) 차량 트렁크 부근 뒷범퍼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2~3회 정도 내려치고, 잠겨있는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강제로 개방하려고 함으로써 뒷범퍼 안쪽이 부서지는 등 수리비 액수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차가 손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차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차의 평소 관리 현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1) 제5회 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발생 원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0. 19:1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발렛 파킹을 맡겼던 손님인 피해자 C(남, 32세)이 동료 주차요원인 D과 차량 출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D에게 '평생 발렛 주차나 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안면부를 머리를 이용하여 일명 '박치기하는 방법으로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2020. 6.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9. 10:30경 순천시 B원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남정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u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진(소주, 피의자의 몸무게 측정)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매센터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3개월 안에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3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소액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7. 3. 9. 까지 미싱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7년 3월분 임금 1,200,000원, 2017. 8. 10.부터 2017. 9. 2. 까지 재단 및 납품관리자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7년 9월분 임금 2,0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3,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6. 3. 23. 14:25경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국도 7호선에 있는 외동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과적단속요원의 지시에 따라 계근하여야 함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2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 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85 특수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성기범(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회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3.23:1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상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에게서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자 자루 속에 넣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쥐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팔과 회칼을 잡자 마구 몸부림을 치면서 왼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가 맨손으로 잡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8. 20:15경 공주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사 이지웅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85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항 선적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 B(79.94톤)의 선장으로 위 어선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4:0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선원 6명을 승선시키고 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22:44경 방어진 동방 약 35해리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방어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선박을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조업 중이거나 출·귀항 중인 다른 선박의 진행에 유의하여 육안과 레이더 등으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선박 발견시 침로를 변경하거나 정지, 후진 및 속력을 줄이는 등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B 진행 방향 1해리 전방(간절곶 동방 약 29 해리 인근, 북위 35도 24분, 동경 129도 58분)에서 자망어구 양망작업 중이던 선장 C 운항의 D(20톤, 근해자망, 정자항 선적, 승선원 5명)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D의 선미 우현측 기관실 부근의 난간, 갑판 및 선체외판 등 부분을 위 B의 선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의 우현 선미 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게 하는 등 수리비 208,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선박을 파괴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를 운항하던 중 과실로 조업 중이던 D(20톤, 근해자망, 정자항 선적, 승선원 5명)를 충격함으로써 위 D의 기관실 우현측에 있던 연료유 보관 탱크에 파공을 발생시켜 그곳에 적재된 경유 약 150리터가 해양으로 유출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인 경유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선박국적증서, 유출량 산정 확인서,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파괴,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의 해양 배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해양으로 유출된 기름의 양,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7. 25. 00:45경 광양시 골약면에 있는 초남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25-1

범죄사실 2019. 10. 11. 16:0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75세, 여)가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갈 때, C는 당연히 좁은 버스정류에서 끌고 가던 손수레로 인해 통행인의 통행에 방해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많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녀의 왼발이 손수레 바퀴에 걸려 중심을 잃게 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던 중, 그녀가 손수레 바퀴에 발이 걸리는 순간 그녀의 오른쪽 등 부위를 왼쪽 어깨로 밀고 지나가 그녀가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골절 및 앞니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아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A, C)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고 지나간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밀고 지나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수레 바퀴에 걸려 넘어질 것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고, 손수레 바퀴에 걸려 이미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버스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밀치고 버스에 탑승하여 쓰러졌고, 이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하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서도 '피해자가 버스를 타려고 대기하면서 서서히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밀치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 넘어졌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먼저 것 같고, 손수레 바퀴에 발은 나중에 걸린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버스를 타기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C는 피해자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C가 끌고 가던 손수레가 피해자 발 앞에 놓였을 때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가 맞닿으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로 피해자를 밀고 지나가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데에는 C가 끄는 손수레 바퀴에 발이 걸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어야만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지나가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이상, 여기에 타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78

범죄사실 1. 2020. 9. 18. 22:55경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8. 22: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출동하며 타고 와 그곳에 정차 중이던 F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 빗물받이를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같은 날 23:10 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울산 동구 H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에 가 위 지구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이에 다시 수갑을 채우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I 피해 사진, 공용물건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순찰차 유리창에 부착된 빗물받이를 깨뜨리고, 연이어 지구대에 도착하여 수갑을 다시 채우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구두신은 발로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장흥사거리 방면에서 철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D의 진입로와 만나는 장소이고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로 쪽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5.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서 'C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로 사과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 ~ 17. 충남 당진군에 있는 농민으로부터 위탁판매받은 사과 약 3.5톤(10kg, 354상자)을 2020. 9. 17.~18. 울산 남구에 있는 D조합 공판장에 '산지 : 청송, 경북'으로 표시된 사과 상자에 담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확인서 1. 원산지위반 증거 사진, 수사보고(D 공판장사업소 거래내역), 현장확인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과 약 3.5 톤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형편을 이유로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9:0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거치대의 철제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지 못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9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2:1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79에 있는 성성제2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4공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WW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0. 04:53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기두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 캡쳐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4. 20: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주점" 2번방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66세)이 피고인의 흉을 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근육 파열을 포함한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52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15. 23: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한테 커피를 팔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장사 할 수 있는지 봐라, 가게를 박살을 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하여 때릴 듯이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사실확인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A 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관련 진술 확인, 피의자 C 범행 관련, 피의자자 B이 지목한 목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반성, 가해 부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 B은 상대방의 맥주병을 이용한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상호간 처벌 의사가 있는 점, 동종 전력(피고인 B: 벌금형 1회, 피고인 C: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