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3, 1334(병합), 1368(병합)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 정지선, 전정우(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03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27.09:15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순찰차량인 순22호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에 약 306,000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2.27. 10:50경 순천시 E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마을 주민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때리려고 하여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13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2:02 경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136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 23:20경 순천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뇌출혈로 입원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다가 병원 총무과장인 피해자 N(남, 45세)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허리 뒤쪽에 숨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전체길이 19cm, 칼날 9cm, 손잡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1호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 03:40경 위 유치장 1호실에서 유치장 창살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실 변기 덮개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00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증거영상 CD 2020고단1334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병합사건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2020고단1368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공용물건손상) 및 현장사진,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미 설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하되, 권고된 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판시 2020 고단1003 사건으로 기소를 재판을 받던 도중 나머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20고단1003, 1368(병합) 사건 범행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뇌질환과 음주 등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은 약 29년 전의 것이고 2010년 이후에는 2018년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특히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