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내당점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자이고, 고소인은 위 지점의 점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8.경 위 C 지점 내에 설치된 C일반노동조합 게시판에 "직원 개 무시하는 점장 필요 없다.", "반말찍찍 뱉고 직원 무시하는 점장 필요 없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부착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 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어떠한 언행과 태도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인지 여부는 개개인의 심리상태 내지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여길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게시물 중 ’직원 (개)무시하는 점장‘이라는 부분은 전형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부착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부착시기, 표현이 행하여진 상황,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반말 찍찍 뱉고.‘의 표현 또한 시공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특정한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태도와 언행 일체를 평가하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구체화된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게시물에는 사실의 적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태하여 조사한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의 표현 중 일부[“직원 (개)무시”, “반말 찍찍” 등]는, 특히 이러한 표현이 공공 게시판에 글의 형태로 게시된 점 등 그 표현방법, 표현에 이르게 된 상황,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과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 보이고,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 내당점의 노조지부장으로 쟁의기간 중 노동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강화하고 쟁의의지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쟁의기간 중 다른 C 지점(C 방학점)에서 점장이 직원들에게 반말을 비롯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건(그 무렵에 C 여러 지점에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을 연상·상기시켜 쟁의의지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부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물상의 표현은 위 방학점 점장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의견의 표현일 뿐 내당점 점장인 고소인을 모욕하고자 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내당점 지점 내 설치된 노동조합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물을 부착하였고, 위 게시물에서 다른 지점의 점장 관련임은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점장‘이라고만 기재하였는바,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면, 위 게시물을 접한 내당점 지점의 노동조합 구성원 혹은 그 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건 게시물에서의’점장‘은 내당점 지점의 점장인 고소인을 특정하여 지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고, 피고인 역시 위 표현을 부착할 당시 (비록 확정적 고의는 없다 하더라도) 위 표현이 고소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충분하다는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고 다른 지점의 점장에 대한 것임을 굳이 표시하지 아니한 채 ’점장‘이라고만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변호인은 정당행위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므로 살피건대,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이는 장문의 글 또는 발언 중에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 그 글을 게재하거나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또는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이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을 기재 하여 내 건 경우에는 그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내당점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자이고, 고소인은 위 지점의 점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8.경 위 C 지점 내에 설치된 C일반노동조합 게시판에 "직원 개 무시하는 점장 필요 없다.", "반말찍찍 뱉고 직원 무시하는 점장 필요 없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게시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내용과 같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