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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17세)는 피고인과 위 B와 사이의 자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18. 11: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 아동 C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방에 있는 물건들을 부숴버리겠다며 철로 된 에펠탑 모형을 들고 피해아동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아동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긁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얼굴을 폭행하였고, 피해아동이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발로 차 방문을 부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8. 19:1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와 옥상 구조물 철거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자인 버니어 캘리퍼스(총 길이 2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버니어캘리퍼스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찍어 폭행하였고, 그 이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자, 방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한 후 바닥에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 응급조치 결과보고, 각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에펠탑 모형 사진,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C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구용 자를 이용해 폭행행위를 한 바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 C를 상대로 폭행행위 및 방문을 부수는 행동 등을 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피해자 B를 상대로 공구용 자인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해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자인 C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배우자인 B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자를 이용해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학대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18:33경 광양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0: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내 부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처 깊이 약 8~10cm 상당의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이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음주에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술 이야기가 들려 피해자에게 화가 나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흘린 피를 보고 119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범행 도구인 과도를 놓아둔 곳을 가리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4년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아내인 피해자와 함께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9: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와서 주차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0:10경, 10:17경, 10:22경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1: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인 점, 전날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공익제보 활동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1:00경 대전 중구 B ‘C’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 2020년의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5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B은 2013. 6. 26. '38,710,000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매월 25일에 원금 일부와 함께 1,500,000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원금은 2013. 10.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위 C는 당일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한편 위 C는 2015. 6. 25. 동생인 D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D은 2015.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B을 상대로 위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을 근거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0,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33568호 '양수금 청구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의 "이 차용증서 상으로는 피고 B씨가 C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피고 대리인의 "오히려 A씨가 C씨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변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보여주기용 문서가 하나 필요하다, 그것을 작성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또한 원고 대리인의 "2013년 6월 24일(2013년 6월 26일을 착각한 것으로 보임) 3,000만 원을 C한테 빌린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빌린 게 아니라 받았는데요."라고 증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2013. 6. 26. 위 B에게 실제 38,71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와 같은 차용관계에 따라 위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며, 피고인에게 '변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보여주기용 문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3,000만 원은 위 차용증서에 따라 실제 차용해 준 금원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빌렸던 금원을 변제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각 통장사본 각 사실확인서, 가압류결정 및 송달보고서, C 문자발송, 차용증서사본, 각 입금확인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증인신문녹취서, 2010년 문자, 차용금 변제독촉 문자메시지 캡쳐 내역, 메모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금 소송에서 한 증언은 모두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이지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가 2013. 5. 27.부터 2013. 6. 24. 까지 B의 채무를 대신하여 합계 871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차용원금이 대략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3,871 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C로부터 기존의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C는 2013. 6. 25.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인 2013. 6. 26.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C가 B으로부터 B 소유의 전남 영광군 F 소재 대지에 관한 2013년 개별주택 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문까지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가압류신청 전후에 B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보내면서 법적 처리를 예고하였고, 2014. 2. 24. 위 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도 받았던 점, 2014. 6.경 피고인과 B은 지인인 에게 C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에 관하여 상담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6.26. 기준으로 C에 대하여 대략 4,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구체적인 채권액을 특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명백하지 아니한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대로 이 사건 차용증이 변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C를 소송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관련 재판의 주된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5:04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의정부#조건#조건만남#자차필수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사진이나 조건은 쪽지주시면 바로 알려드려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트위터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162cm, 50kg, 중3’이라는 답변을 듣고, 40만 원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7: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인근 불상의 무인텔에 가서 피해자와 성교한 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증거자료(트위터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51

범죄사실 2014고단9024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형식상 대표이사이고, D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D은 위 호텔 건축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실적이 우량한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인수자금이 부족하자, 금융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리는 방식으로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상사’에서 G 모하비 차량을 23,2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에게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유하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대금 상당액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보유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이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 중고차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매매상사에 차량구입대금 23,200,000원을 피고인들 대신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중고차론 신청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대출신청서에 첨부된 약관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32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D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차량 경매를 통하여 18,424,500원을 회수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1:0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로85번길 18에 있는 쌍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이 마지막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사업장을 두고 환경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환경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대기자가 측정업무를 대행하면서, 실제로는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무자격자인 F, G가 대기시료채취를 하였음에도 H, I을 시료채취자로 허위 표기한 대기측정기록부 2건을 발급하는 등 2017. 1. 5.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 617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환경관리총괄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년 대기분야 무자격자 측정현황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무자격자가 측정한 사실은 있으나, 측정결과분석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없고, 구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은 측정결과의 허위에 한정되므로, 무자격자가 측정한 행위는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분석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결과를 해당분야별로 별지 제21호 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측정기록부의 서식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중 대기분야 측정기록부에는 시료채취자의 성명과 채취된 시료를 토대로 한 측정분석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무자격자가 시료채취(측정)를 하였음에도, 등록된 대기분야 기술자가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점, 시료채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분석결과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료채취(측정) 내용 또한 적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측정분석결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무자격자가 시료채취를 하였음에도 등록된 기술자가 시료채취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이상 측정분석결과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각 대상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각 대상업체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 1. 23:08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동묘앞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의 9-2칸에서 피해자 B가 졸면서 옆좌석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갤럭시 S21 울트라’ 스마트폰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1. 30. 23:26경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129, 지하철 3호선 을지로3가역의 하행(오금행) 승강장 3-3칸 앞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울트라 20’ 스마트폰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3호선 을지로3가역 CCTV(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모텔 퇴실 이후의 행적 추적), 수사보고서(범행 다음 날 교통카드 사용지 수사 – 동묘역 앞), 수사보고서(피해품 위치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및 사회환경, 건강상태, 범행 방법과 내용,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범행 수법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휴대폰을 곧바로 장물업을 하는 자에게 판매하여 그 이득을 취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3:1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다리 위에서 ‘행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니들이 왜 날 제압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사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18.경부터 2021. 11. 9.경까지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F' 중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1. 11. 10.경 A으로부터 위 ‘F’ 중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A에게 부천시 G 소재 동일 상호인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2.경부터 2021. 11. 9.경까지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F’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G 소재 동일 상호의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합계 509,352,4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0.경부터 2022. 6. 16.경까지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F’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G 소재 동일 상호의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70,502,4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2.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부천시 G 소재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16,899,04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전표, 각 일일매출 월별 누계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신용카드 거래 횟수와 거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탈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결정이 2019.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20:54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회(1999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10:10경 군산시 B 앞 예술의전당 지하차도 2차로 도로를 수송동 방향에서 나운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6㎞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삼륜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바닥에 추락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8. 31. 19:07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권역외상집중치료실에서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및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삼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B의 사회후배이다. 피고인은 폐지 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왔고, 자신의 연인인 B에게 ‘왜 파지 줍는 여자랑 사귀냐, 헤어져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7. 22: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에서 B과 피해자가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네가 뭔데 우리 사이에 끼어드냐’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1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6:55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토마토 밭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20cm)를 뽑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몸통을 1회 내리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죄명 변경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쳐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매우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가공 및 보관 누구든지 해당출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가. 판매 목적 보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 위 B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경기도 C에 있는 저온창고에 64 박스 865수 분량의 각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육(도계육)을 가공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판매 목적 가공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B에서 같은 해 7.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각 유통기한이 만료인 원료육(도계육) 25박스, 280수 분량을 각 판매목적으로 가공하였다. 2. 원료수불부·생산일지·거래내역서류 미작성 축산물가공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 · 사용에 관한 서류와 생산·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별 생산일·생산·판매처·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 서류를 각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 위 B에 관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고 같은 해 10. 31.까지 축산물가공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위 원료수불 및 생산·판매이력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판매목적 가공·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구입하지는 않았고 생닭을 구입하여 냉동 보관하였다가 판매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며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