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8

범죄사 실(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보험사 약관대출을 받은 791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고, 2016. 5. 25.경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사에서 대출받은 465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 1. 2017. 9.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경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신용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정리한 다음 돈을 빌려 달라, 내 명의로 3억 원짜리 집도 있으니 틀림없이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경 이미 자택을 처분한 상태였고, 2013, 2014년경부터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위 791만원을 상환 처리토록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1,49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총 2,281만원을 취득하였다. 2. 2017. 10.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신용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정리한 다음 돈을 빌려 달라, 내 명의로 3억 원 짜리 집도 있으니 틀림없이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위 465만원의 잔액인 260만원을 상환 처리토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1,2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총 1,5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된 입금증 및 대출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편취금 중 일부는 종전 차용금에 대한 변제에 쓰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 이익은 2,730만 원(1,490만 원+1,240만 원)이고, 피해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항 기재와 같이 2014.경부터 2015.경까지 C가 보험사 약관대출을 받은 돈을 재차 빌려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2013, 2014년경부터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면 앞으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7. 7.경까지 3,100만 원을 차용하고, 2016. 8.경까지 계금 5,8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거나 계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식점 영업 수익으로 변제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계금을 수령한 다음 실제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이후 음식점 영업 부진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일 뿐,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 하에 각 금원을 차용하고 계금을 수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1) 공소사실 기재 금원 거래 기간은 약 2년에 걸쳐 있고, 그 기간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역 앞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7. 10.경 울산 울주군 G으로 음식점을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2018. 6.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음식점을 이전하기 전까지 특히 2016. 말경까지는 음식점 영업이 잘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피해자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6. 말경까지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진술하였다). 2)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및 계금을 더하면 9,950만 원인데 2018. 1. 1.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과 계불입금 채무의 합계액은 4,849만 원이다. 이로써 피고인이 당시까지도 일수 이자나 계불입금 중 상당 부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고(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1.까지 피고인에게 계좌 송금한 금액만 합계 22,28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수시로 음식점 영업 수익으로 일수나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후부터 2018. 6. 19.까지도 19회에 걸쳐 3,661,2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로부터 3구좌의 계금을 수령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인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5회에 걸쳐 1,4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