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81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8.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전북 임실군 K 답 1941m², L 답 729m², M 답 264m², N 답 597m², O 답 2539m², P 대 2753m² 및 건물, Q 대 1078m² 및 건물, R 대 836m² 및 건물, S 대 337m² 및 건물, T 대 839m²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농지인 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니 답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I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은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그런데 이를 매수하여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K, L, M, N, O 소재 답에 대한 매매대금은 5,000만 원, 나머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7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 중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3억 5,700만 원을 주식회사 G이 인수하고, 나머지 2억 3,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올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내가 그에 따라 증가되는 당신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주식회사 G 및 I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88 피고인은 2011. 10. 30.경부터 남원시 U에 있는 대표이사 V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W의 실질적 운영자로 위 회사의 법인인감과 당좌수표책을 보관하면서 2009. 11. 19. 전북은행 송천동 지점과 수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전북 임실군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X', 액면금 '7,500,000원', 발행일자 '2012. 4. 4.'로 된 유한회사 W 대표이사 V 명의의 전북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액면금 239,858,000원의 전북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4고합123 I. 조세범처벌법위반(2013고단1662호)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는 전남 장흥군 Z에서 하우스 파이프 제조업, 식품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하우스 파이프 제조업, 일반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유한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세 법인들은 2011. 하반기에 모두 V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Y는 AC이, G과 W은 모두 AD, 피고인이 각각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AC, AD은 위 세 법인들 사이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바가 없었음에도, G과 W 등에서 Y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수수한 후 위 Y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이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가. 피고인과 AC, AD은 2011. 12. 5.경 시흥시 AE110호 소재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Y가 주식회사 AF으로부터 어떠한 재화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9,000만 원 상당의 'C형강 포밍라인'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AC, AD은 2011. 12. 21.경 전북 임실군 P 소재 G 사무실에서, G에서 Y에 어떠한 재화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AD은 G이 3억 9,250만 원 상당의 'C형강 롤포밍기 1세트'를 Y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AC에게 교부하였고, AC은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과 AC, AD은 2011. 12. 21.경 전북 임실군 P 소재 G 사무실에서, W에서 Y에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AD은 W이 4억 600만 원 상당의 '공장증축 및 멸실공사'를 Y에 시행해 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AC에게 교부하였고, AC은 이를 교부받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행위 피고인과 AC, AD은 2012. 1. 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41-1 소재 해남세무서에서 Y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란에 위 1항과 같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장 합계금 888,500,000원을 마치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신고하여 2012. 2. 14.경 부가가치세 88,850,00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C, AD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88,850,000원을 포탈하였다. Ⅱ. 사기(2013고단2169호) AD은 AG영농조합법인 이사로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은 AG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AD은 2012. 2. 1.경 전북 임실군 AH에 있는 AG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I 주식회사 팀장인 AJ에게 HGI(용융아연도강판)을 먼저 공급해 주면 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3. 말까지 강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2.경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전북 임실군 AH 소재 AG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건물은 AK, AL 등 제3자들로부터 전액 차용한 자금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당시 AG영농조합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법인의 매출로는 위와 같은 건축 관련 차용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고, 그 이외에 피고인과 AD 및 위 법인이 소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AD은 피해자로부터 용융아연도강판을 공급받더라도 강판 대금 지급을 담보할 부동산을 제공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고, 강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 용융아연도강판 48.1톤(시가 55,555,500원 상당)을, 같은 해 3. 21.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용융아연도강판 142.67톤(시가 150,659,520원 상당)을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6,215,020원 상당의 용융아연도강판 190.77톤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70 1. 피고인은 2009. 1.경 익산시 평화동 370에 있는 제일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M에게 '남원에 주식회사 AN이라는 파이프공장을 가지고 있다. 수주물량은 많은데 코일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으니 코일기계를 살 돈 1억을 빌려 달라. 3개월만 돌리면 2배가 될 수 있으니 3개월 후에 2억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위 공장을 담보로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위 공장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AO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장을 운영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0.경 5,000만 원, 같은 달 11.경 4,5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말경 익산시 AP에 있는 AQ병원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AM에게 '익산 AR에 원룸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타일을 깔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위 원룸이 완공되면 전세를 주어 받은 전세금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공사의 건축주인 AD의 부탁을 받아 위 원룸공사를 대신 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원룸을 임대해주거나 그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당시에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S)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9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M에게 'G 공장에서 발행한 어음이 곧 만기가 되는데, 만일 이를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 공장이 부도나면 네 돈도 받지 못한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AT에서 발행한 어음이 부도 위기에 있었고, 위 G의 공장은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던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U)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M에게 '남원에 있는 AN을 운영하려면 출입구를 넓히고 사무실 집기도 구입해야 한다.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네 돈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위 AN은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장을 운영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V)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 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M에게 'P에 있는 G의 공장을 수리하고 공장 부지의 소유주와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수리비 및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운영하여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위 G은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장을 운영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V)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담당자 진술청취)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대리인 지정 신청서 첨부관련), 수사보고(수표사용내역서 첨부 관련) 1. 각 위임장, 대리인지정신청서, 수표사본 등 2014고합123 I. 조세범처벌법위반(2013고단16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피고인, AW, V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AC, 피고인, AW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W,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X 회계사무소 통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중고 C형강 포밍기 납품확인서, 각 국세환급금통지서,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및 관련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Ⅱ. 사기(2013고단216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W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및 임의경매사실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G, AG영농조합법인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및 임의경매사실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AG영농조합법인 과세 및 체납사실 확인 보고) 1. 고소장(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인수증, 세금계산서 포함) 2016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M 진술부분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통장 사본, 각 수표사본,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등, 위탁거래내역 등, 거래명세표, 각 계좌별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사건조회서 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A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는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6고합170호 제1, 2항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6고합170호 제1, 2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합170호 제1, 2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가. 판시 2016고합170호 제1, 2항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M와 합의한 점, 판시 2016고합170호 제1, 2항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범행은 공범인 A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나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포탈된 부가가치세액이 상당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AM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