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 피고인 A은 위 C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준비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C의 선거특보라는 직함을 가지고 선거준비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 H각 선거사무원), I, J, K, L(이상 각 여론조사 응답 자원봉사자), M(홍보담당자), N(피고인 B의 동업자로서 O 소재 건축사무소 P 운영자), Q(피고인 A 운영의 R 소재 S 인력사무소 직원), TO 소재 U 빨래방 운영자), V(여론조사 응답 자원봉사자)와 함께, 2014. 3. 중순경 F정당 시장 공천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예비경선(소위 '컷오프')과 경선이 표시 유선전화 가입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의 실시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단기 유선전화(단기 유선전화는 통상 1달에서 3달까지 기간을 정하여 가입하는 전화로서 주로 행사용으로 사용됨)를 집중 설치하여 위 전화기들을 관리하면서 여론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이 같은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고, 연령대별 가중치(여론조사에서는 연령별.지역별로 실제 인구비율에 맞추어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가 높은 20~30대로 허위 응답하거나 지역별 가중치가 높은 W 등의 지역으로 허위 응답하여 여론조사 지지율을 실제와 달리 높게 산출되도록 조작하여 C의 공천 가능성을 높이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3. 중순경 단기 유선전화 50대를 설치하고, 3~4명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하여 여론조사에 대비하게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A은 2014. 3. 24.경 X건물 4층에 있는 C 예비후보자 사무실에, 기존 전화기 9대 외에 단기유선전화 3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S 인력사무소에 Q 의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9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B는 위 건축사무소 P 사무실에 단기유선전화 1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피고인 A, T은 위 U 빨래방에 2014. 3. 25. 단기유선전화 5대, 2014. 4. 2. 단기유선전화 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피고인 A, B는 G, H, I, J, M, K 및 V(이하 '선거사무실 대기자)에게 2014. 3.경 위 예비후보자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의 수신을 위하여 대기하면서 경선이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가급적 C을 지지하는 20~30대, W지구 거주자인 것처럼 반복하여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선거사무실 대기자들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2014. 3. 21.경 N에게 '위 건축사무소 P에 단기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고 여론조사에 응답할 사람이 위 건축사무소에서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N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2014. 3. 중순경 Q 에게 위 S 인력사무소에 여론조사 답변용 단기 전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여론조사시 C을 지지하는 20~30대, W지구 거주자인 것처럼 반복하여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Q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2014. 4. 말경 L에게 위 건축사무소 P에서 전화기의 수신을 위하여 대기하면서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가급적 C을 지지하는 30대 등으로 반복하여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L은 이를 낙하여, 피고인들과 G, H, I, J, M, K, N, Q, T, L, V과 F정당 시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윈스리서치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G, H, I, M, K, N, Q, T, V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4. 4. 6.경부터 2014. 4. 7. 경까지 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윈스리서치가 실시한 E시장 F정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연령대와 지역을 허위로 입력하고 같은 사람이 반복응답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C을 지지하는 것으로 가공되도록 함으로써 C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약 7.52% 높게 산출된 26.15%로 다른 F정당 예비후보자들인 Y, Z, AA에 앞서 1위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여론조사기관인 윈스리서치의 여론조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코리아리서치 및 서울마케팅리서치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G, H, I, J, M, K, N, Q, T, L, V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4. 4. 26.경부터 2014. 4. 29.경까지 F정당 경기도당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 및 '서울마케팅리서치'가 실시한 E시장 F정당 경선 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연령대와 지역을 허위로 입력하고 같은 사람이 반복응답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C을 지지하는 것으로 가공되도록 함으로써 C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약 3.06% 높게 산출된 33.9%로 다른 F정당 예비후보자들인 Y, Z, AA에 앞서 1위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 및 서울마케팅리서치의 여론조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H, M, I, V, T, Q, J, K, L,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론조사결과보고서(윈스리서치) 1. 서울마케팅리서치 여론조사자료 1.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자료 1. 각 수사보고(F정당 후보자 경선 여론조사회신자료분석, 여론조사 지시관련서류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코리아리서치, 서울마케팅리서치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양자는 하나의 여론조사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회통념상 하나의 업무라고 할 것이다) 범정이 더 무거운 서울마케팅리서치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서울마케팅리서치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정당의 내부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의 순위가 달라지지 않았거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스리서치에 대하여 허위로 응답한 횟수인 14회를 피고인 C에 대한 지지응답결과인 261회에서 빼더라도 247회로, 여론조사결과 2위인 후보자(Z) 226회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고, 코리아리서치에 대하여 13회, 서울마케팅리서치에 대하여 18회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C이 여론조사결과에서는 1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F정당의 내부공천에서 탈락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와 오랜 친구 사이로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전문 브로커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1998년경 벌금형을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피고인 B는 2002년경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각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