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농업 경영 및 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업, 농산물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법인(이하 'D법인'이라 한다)의 총무이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구리시 F 소재 온실 시공 설치 및 자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이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 관련] 1.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비, 도비, 지방비 등 보조금을 투입하여 원예(채소·화훼) 전문단지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100개소를 내용으로 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유리온실 및 자동화온실 증·개축 등으로, 시설원예 현대화의 일환으로 시설현대화 비용과 온실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였고,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2011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1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일환인 유리온실 신축사업(사업금액 10억 4,000만 원)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 1. 26.경 피고인 B과 위 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받은 다음 다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 사업에 대해 피고인 A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8억 4,400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을 부풀려 10억 4,000만 원의 공사비용이 든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 1.경부터 2012. 6. 2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H에 유리온실 신축 1차 기성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2. 6. 26.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2억 4,32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업 기성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2. 9. 11.경 위 공사를 준공한 다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남은 자부담금 2억 9,88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및 10억 4,000만 원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준공하였다는 내용의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A는 4억 9,800만원상당의 자부담금 중 1억 5,64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먼저 제공받은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지급내역을 만들어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 A가 자부담금 4억 9,80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8억 250만원 상당의 비용으로 준공하였음에도 10억 4,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든 것처럼 세금계산서, 완료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창원시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 남도, 창원시로부터 2012. 6. 28.경 1차 보조금 3억 2,300만 원을, 2012. 9. 14.경 2차 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9,800만 원(국비 1억 9,920만 원, 도비 8,964만 원, 시비 2억 9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억 9,920만 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I은 2011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일환인 유리온실 신축사업(사업금액 13억 500만 원)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I은 2012. 4.경 위 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12억 5,205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을 부풀려 13억 500만 원의 공사 비용이 든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I은 2012. 5. 1.경부터 2012. 9. 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J, K, L에 유리온실 신축 1차 기성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2. 9. 11.경 세금계산서, 사업 기성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2. 11. 26.경 위 공사를 준공한 다음 13억 500만 원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준공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과 I은 위 공사를 12억 5,205만 원 상당의 비용으로 준공하였음에도 13억 5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든 것처럼 세금계산서, 완료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로부터 2012. 9. 14.경 1차 보조금 4억 6,200만 원을, 2012. 12. 5.경 2차 보조금 1억 6,0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억 2,200만 원(국비 2억 4,900만 원, 도비 1억 1,205만 원, 시비 2억 6,1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2억 4,900만 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C 주식회사[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관련 피고인 A, M, N, O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일환인 레일카 구매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12.경 P의 영업부장인 O을 통해 P를 운영하는 M, N와 레일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레일카의 1대당 구매 단가가 36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부풀려 700만 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후 피고인이 P에 지급한 자부담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O, M, N는 2015. 12.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유리 온실에 레일카(KW-PRT2) 9대를 설치하고 레일카 1대당 단가를 70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과 O, M, N는 레일카 1대당 납품 단가는 36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선납입한 자부담금을 돌려 주기 위하여 340만 원을 부풀려 700만 원에 레일카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완료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O, M,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로부터 2015. 12. 3.경 D법인 대표인 R의 S 계좌로 레일카 9대 구매에 대한 보조금 3,150만 원(국비 1,260만 원, 도비 567만 원, 시비 1,3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260만 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일환인 양액재배시설 신축사업(사업금액 2억 4,394만 원)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11.경 피고인 B과 양액재배시설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받은 다음 다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 사업에 대해 피고인 A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180,594,0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비용을 부풀려 2억 4,394만 원의 공사 비용이 든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 30.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T외 4필지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유리온실에 대한 양액재배시설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5. 12. 18.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1억 2,197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및 2억 4,394만 원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준공하였다는 내용의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A는 자부담금 1억 2,197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먼저 제공받은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지급 내역을 만들어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 A가 자부담금 1억 2,197만 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180,594,000원 상당의 비용으로 준공하였음에도 2억 4,394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든 것처럼 세금계산서, 완료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로부터 2015. 12. 30.경 보조금 1억 2,197만 원(국비 48,788,000원, 도비 21,955,000원, 시비 51,22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국가보조금 48,788,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5. 12. 17.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2. 30.경 보조금 합계 331,590,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32,636,27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C 주식회사[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첨단온실 신축지원 국고 융자금 사업 관련] 1. 첨단온실 신축지원 국고 융자금 사업의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첨단온실 신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원예(채소·화훼) 분야 철골(유리·경질판) 온실 662ha, 비닐온실 4,493ha 신축지원을 목표로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온실 내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 제어시설,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보온시설, 자동개폐기 등 유리온실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축으로서, 수출 또는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 신축비용에 대하여 국고 융자금으로 지원하였고, 신청 규모 2ha 이하 철골 온실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융자 사무를 피해자 S은행에 위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4년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사업금액 40억원 상당)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4. 12. 12.경 피고인 B과 위 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29억 5,000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비용을 부풀려 40억 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든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 융자금 교부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T외 4필지에 12,560m² 규모의 유리온실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8.경 1차 기성 공사에 대한 기성내역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기성금 청구서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5. 12. 7.경 총 공사대금 3,637,804,000원으로 공사를 준공하였다는 사업 완료 보고서, 세금계산서, 준공 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그 내역을 진정한 것이라고 믿은 위 담당 직원은 창원시 명의의 기성 확인서, 준공 확인서를 발급한 후 피해자 S은행 창원시지부 정책자금 여신 및 회수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였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28억 원 상당의 비용으로 준공하였음에도 36억 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든 것처럼 세금 계산서, 완료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첨단온실 신축지원금 명목으로 2015. 8. 28.경 C 명의 S은행 계좌 및 U 명의 S은행 계좌로 각 25억 9,084만 원, 2억 61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10.경 C 명의 S은행 계좌 및 U 명의 S은행 계좌로 각 79,884,010원, 72,108,08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943,442,090원 상당의 국고 융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O,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N, M, R, W, X, Y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E, V, N, X의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동차관련 자부담정산서, D법인 보조사업현황, D법인 보조사업 자료제출목록, 2015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레일카설치) 정산서류, AF 회신자료, 무동력 손수레 사진, 각 계좌거래내용, 2011년 유리온실 관련 자료, 2015년 보조사업 관련 자료, 2014년 첨단 유리온실 관련 자료, AG견적서(I 관련), AG 공사원가 계산서,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유리온실등) 농업기술센터 정산서류, 2014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정산서류, 2015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정산서류, 2014년 첨단온실신축지원 정산서류, C 각 공사계약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P 관련 압수물 분석 및 사본 첨부, P 등 금융계좌영장 분석 결과보고,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관련 보조금 정산 서류 첨부,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 사업비 지급 내역 정리, 보조사업별 금융계좌거래내역정리-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014, 2015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015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양액재배시설 정산서류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관련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의 , 나. 항의,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첨단온실 신축지원 국고 융자금 사업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관련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나.항의,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관련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기재 사기의 점 및 첨단온실 신축지원 국고 융자금 사업 관련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첨단온실 신축지원 국고 융자금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관련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수령하였는바, 편취액과 편취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창원시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수령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편취액과 편취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B의 범행 경위와 내용,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