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7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7. 8. 20. 02: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C 당직실 내에서, 사건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경찰관의 말을 듣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을 당했는데 사건접수를 해줄 거냐 말거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등 언성을 높이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를 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인천남동경찰서 C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방문 경위 및 언행)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서 내에서소란을 피우다 공용물건인 모니터를 쳐 넘어뜨리고 경찰관의 얼굴을폭행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근무자들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9: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00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유치원 앞 횡단보도를 동호초등학교 방면에서 안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롯트에 있는 'D'를 실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위 D 사업장에서 석도금 공정 근방 이동통로 바닥에 에어파이프에 대하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피고인이 (주)넥슨 운영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서로 편을 나누어 총을 발사하는 가상 전투 게임)' 서버 내에 게시한 위 게임에서 상대방이 숨어있는 위치를 표시하고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등의 기능으로 위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가든, 쿼터 핵 프로그램(투시 기능)'과 '하프 핵 프로그램(자동 표적 조준 기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D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원의 대금을 이체받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악성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전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66,000원의 대금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 등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 유포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주)넥슨이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하게 함으로써, 위 게임의 정보처리장치에 금지된 명령어를 삽입하여 게임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파일분석결과보고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채팅앱 C 대화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대부업체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지정된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해 주고 인출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채팅앱 C 대화명 'D')은 2018.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Y(여, 61세)에게 전화한 뒤 AZ은행 BA 팀장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2,400만 원까지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2018. 4, 17, 10:54 BB 명의의 AI은행계좌(계좌번호:BC)로 400만 원, 같은 날 15:38경 BD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BE) 300만원, 2018. 4. 18, 12:12경 AE 명의의 AI은행계좌(계좌번호:BF)로 24만 원, 같은 날 13:13경 AE 명의의 AI 행계좌(계좌번호:BF)로 216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2018, 4, 17, 11:27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서울 노원구 BG에 있는 AI은행 노원역점 에서 약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같은 날 16:13 경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서울 중구 BH빌딩에 있는 AI 행 명동역점에서 3회 에 걸쳐 300만 원을, 같은 날 16:24 경부터 같은 날 16:26 경까지 서울 중구 BI에 있는 N은행 명동금융센터점에서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2018. 4. 18, 13:43경부터 같은 날 13:45 경까지 서울 도봉구 BJ에 있는 AI은행 창동역점에서 3회에 걸쳐 합계 215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사실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BB 명의의 AI은행계좌계좌번호:B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 BB,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B 부분 공람문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영상 첨부 등) 1. 수사보고(참고인 BB 관련 영수증 첨부) 1.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 1. BB, AE 명의 계좌, BD 명의 계좌 각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서 죄질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 이 맡은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가족이 피해자 AY 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사실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BB 명의의 AI 은행계좌(계좌번호:B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2018. 4. 17. 피고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2장 받은 외에 신원불상자로부터도 체크카드 한, 두장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164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위 피고인이 2018. 4. 17. 서울 은평구 AL에 있는 Y택배 AM 영업소에서 AA 우체국 체크가드 1매와 AB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전달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BB 명의의 체크카드는 Y택배를 이용하여 'BK'로 발송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대전 중구 B건물 4층 헬스클럽 내 남성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18세)이 운동을 한 후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은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탈의실을 이용한 남성들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사진 캡처에 대하여),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자료 수사),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 D,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9. 00: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손님 2명에게 폭행당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ol 피고인의 남편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에게 "너 때문에 남편이 체포되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인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H의 손을 이빨로 물려고 하고 오른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간이진술서(참고인)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J 정형외과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결과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 등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F에게 왼쪽 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K이 작성하였던 내사보고서에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다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손을 일시적으로 놓아 주었다. 그 틈을 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여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즉시 손목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취지의 관찰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사실 자전거를 타다 손목과 갈비뼈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5일 후에 다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남편이자 직장동료였던 E으로부터 피고인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E의 부탁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을 유지한 바 있다. 피해자가 2017년 3월과 2017년 9월에 손목과 손에 상처를 입은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 직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인 E과 같이 일하면서 자재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고정시키는 일을 할 정도로 손목의 사용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부목고정술을 받았다. 아울러 피해자는 다시 같은 날 J정형외과의원에서 방사선촬영 등을 하였는데 당시까지 손목관절의 부종이 완화되지 않았고 골절선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등 최근에 상처를 입은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었다. 피해자는 J정형외와의원에서 응급실에서 처치한 부목고정이 불안정하여 다시 부목고정술을 받았고,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은 당시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을 손상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별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남편 역시 피해자 F보다 직장에서 다소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부과될 벌금을 분담하자고 하는 등 압력을 가하여 피해자가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도록 하는 부분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2차적으로 피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 다만 피해자 F의 피해가 크기는 하나 이는 위 피해자가 제때에 의사가 정한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데에서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2:55경 시흥시 역전로 463 정왕지하차도 삼거리를 배곶신도시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운전석 앞 도어 교환 등 합계 12,404,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 불량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4. 05:20경 수원 장안구 C 103호에서, 피해자 A(48세)이 노래방을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과 양팔, 가슴부분을 손톱으로 긁고, 계속하여 주방 벽면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4cm, 날길이 : 22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왼쪽 얼굴부분에 약 3cm 정도 베인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3세)과 위와 같이 다투는 과 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현장 및 각각 피의자들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ㅏ건관련 사진기록(조사과정에서의 각각 피의자들의 피해 부분) 1. 피의자 A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점, 피고인은 B의 폭력에 대항하여 다투다 B을 폭행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01:37경 화성시 팔탄면 소재 서근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C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낭심 부분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이 이를 피하자, 발로 위 E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분절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합의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07:20경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1245에 있는 나래지하차도 내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7: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 1245 나래지하차도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빠른 속력으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MOM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는 회복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09. 22:58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소사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을 향해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09. 22:58경 부천시 괴안동 역곡남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 알콜농도가 0.206%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되었다. - 동종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4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0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 있는 카지노의 환전관련하여 돈을 옮겨주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 그 일에 사용할 카드 점검을 위해서 먼저 달라. 우리 일의 최대 리스크는 출금시 현장에서 걸리는 것인데 혹여나 걸리게 되더라도 타인 명의 통장에 대한 징계만 본인한테 적용된다. 벌금도 대신 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1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역 9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번) 1. 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면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3. 21. 19:00경 파주시 B 피고인의 집이 있는 C 아파트 301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카 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 측에 알려주어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23:00경 부천시 C주택 앞 길에서 피고인의 딸 D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D의 머리채를 잡고 뺨과 얼굴을 때리던 중 그 모습을 보고 "가정폭력이 있다"는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위 D로부터 "어머니를 보기 싫다"라는 말을 듣고 위 D를 순찰차 뒷 좌석에 탑승하게 한후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강제로 순찰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위 F가 이를 말리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폭행하다가 인근 주민이 112신고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2.04:15~05:00경 파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상단 빈 공간을 넘어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장비들 중 시가 230,000원(개당) 상당의 그래픽카드(1050ti,윈드스톰) 36개, 시가 50,000원(개당) 상당의 그래픽카드(660, 아수스) 5개, 시가 50,000원(개당) 상당의 SSD(120G, 겔럭시) 6개, 시가 50,000원(개당) 상당의 램 (DDR 4, 4G) 5개, 시가 6,000원(개당) 상당의 라이저 카드 10개 등을 해체한 후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합계 9,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진술 및 감식의뢰), 피해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한 리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의 E에 침입하여 상당한 가액의 그래픽카드, 메모리반도체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것들은 약 20년 전의 전과이고, 절도죄 전과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