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31

범죄사실 2013고합56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와 약 1년 6개월간 교제하다가, 그 무렵 피해자 부모의 개입으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16: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다시 사귀지 않으면 가족들을 돌이나 연장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가방에 벽돌을 넣어 피해자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반항하지 마라. 반항하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53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해자는 2013. 6. 25. 제1항과 같이 강간당하였으니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위 강간 혐의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0. 11:00경 피해자에게 "니가 고소한 것 때문에 경찰서에 갈 일이 있는데 잠깐 보자. F역 앞으로 나와라. 안 나오면 너의 집에 쳐들어가 몽키 스패너로 가족들과 너를 다 죽이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1:30경 F역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를 보여주며 "칼도 들고 올 걸 그랬다. 이걸로 치면 사람 한 순간에 훅 간다. 너희 가족들 머리를 때려 죽이겠다. 어서 합의를 하던가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강제로 키스를 하며 껴안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후 "너도 인생 망치게 임신하게 해버리겠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피해진술) 1. 감정의뢰회보 2013고합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강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1차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의해 줄 것을 강요한 후 재차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제1차 강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출석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어 제2차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 전력을 비롯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11점)'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14점)'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