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교회 목사이고, 피고인 AE는 위 교회 전도사이고, 피고인 AF은 위 F교회 집사이고, 피고인 AG은 피고인 AF의 처로서 위 교회 전도사이다. 피고인 A는 위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 C(여, 42세)를 만나 그녀에게 작성하여 준2013. 12. 10.자 차용증을 없애고자, 피고인 AE, AF, AG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데 같이 동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3. 11:40 경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AH 에쿠스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내 차로 뒤따라 갈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G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 AF은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힘껏 뿌리치고 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뛰어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 AE, AF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G을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곧 피고인 AE, AF은 위 0초 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양 팔을 각 잡고 뒤따라 온 위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같은 날 11:50경 위 O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던 학생들과 교사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위 O초등학교 정문을 통과하여 지나갔다. 이후 피해자는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가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가 위 O초등학교로부터 약 1.52km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AI에 있는 AJ 인근 내리막길에서 신호 대기로 서행을 하게 되자 기회를 틈타 차량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위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 AF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E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AG은 조수석에서 뒤로 돌아 피해자의 발을 붙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 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겨 고개를 젖히고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찢는다고 말해라, 공증을 없앤다고 말해라, 주식 명의를 옮기고 잘못했다고 빌어라"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12:20경 위 AJ으로부터 약 2.88km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15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3. 11:5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2~44쪽),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등), 수사보고(범행경로 지도첨부), 수사보고(검거 경찰관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2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E, AF, A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E, AF, AG :형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E, AF, AG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정황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수수 경위나 내역, 차용증 작성 관련 채권채무관계는 향후 쌍방 고소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 유무가 가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형인자로 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폭력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은 자신의 목사라는 지위를 내세워 신도로서 그를 맹종하는 피해자에게 종교적인 이치에 반하는 해악을 고지하거나 전혀 효험이 없는 치료행위를 한다는 등의 명목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수입이나 재산 상태에서 통상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많은 돈이나 금품을 교회와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이를 반환받으려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특히 이 사건 치상 부분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의 변명을 하거나 진술내용을 변경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자칭 '눈안수' 행위를 하여 2011.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28. 확정된 전력이 있어, 그 행위가 치료적인 효과가 없는 폭력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그 이후 위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도 "앉은뱅이도 10번 안수하여 일어나게 만들고 눈먼 봉사도 눈을 뜨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의 자칭 '눈안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속된 안과 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자체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신체적인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거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및 그 이후에 피고인이 한 언행으로 피해자가 속한 직장에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그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라는 피해자 직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공탁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결과,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주재하는 교회의 신도이자 자신을 추종하는 상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범행 현장을 지휘하였고, 상피고인들이 그 지휘에 불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E, AF, A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의 말만 맹목적으로 믿고서 수인이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와 완전성을 침해하는 범행을 일으킨 점, 특히 피고인 AF, AG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려는 진술을 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 경위 등에 관하여 A를 비호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G은 피해자를 모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돌발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A가 주재하는 교회의 신도들로서 A의 지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범행 가담정도나 실질적인 관련성 역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그 행동의 불법성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나 정도, 그 역할, 전과관계 등에 유리하게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