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0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7. 9.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F빌딩 3층 301호에서 인터넷가입유치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 1)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4. 2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 수원세무서에 (주)B에 대한 2010년 1기분(거래기간 2010. 1. 1. ~2010. 3. 31.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371,935,046원, H으로부터 311,4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 및 공급가액란에 'G,371,935,046', 'H, 311,469,000'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6.경 수원세무서에 (주)B에 대한 2010년 1기분(거래기간 2010. 4. 1. ~2010. 6. 30.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1,280,846,181원, I로부터 36,589,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 및 공급가액란에 'H, 1,280,846,181', 'I, 36,589,500'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수원세무서에서 (주)B에 대한 2010년 2기분(거래기간(2010. 7. 1. ~2010. 9. 30. )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432,768,000원, J으로부터 247,710,000원, I로부터 10,8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 및 공급가액란에 'H, 432,768,000', 'J, 247,710,000', 'I, 10,830,000'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25.경 수원세무서에서 (주)B에 대한 2010년 2기분(거래기간 2010. 10. 1. ~2010. 12. 31.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으로부터 175,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 및 공급가액란에 'J, 175,900,000'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4. 22.경 수원세무서에서 (주)B에 대한 2011년 1기분(거래기간 2011. 1. 1. ~2011. 3. 31.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로부터 816,811,7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상호(법인명) 및 공급가액란에 'K, 816,811,710'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7. 24.경 수원세무서에서 (주)B에 대한 2011년 1기분(거래기간 2011. 4. 1. ~2011. 6. 30. ) 부가가치세6. 30.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으로부터 620,1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 및 공급가액란에 'L, 620,115,000'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수원세무서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 1), 2)항과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고, 2010. 7. 25.경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96,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원세무서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 3), 4)항과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고, 2011. 1. 25. 경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85,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원세무서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 5), 6)항과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고, 2011. 7. 25.경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43,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자신의 오빠인 M이고, 자신은 M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대표자인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M이 실질거래를 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조사에 응하였던 것이고, 경찰에서는 M과 함께 출석하여 M이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M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변소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에서 범죄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대표자인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해당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도 그러한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사정들 외에 달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N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다른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오빠인 M이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 A이 M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B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역시 피고인 A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