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7: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횡단보도 쪽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부산 G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위 E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순찰차에서 내린 직후 위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F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현장 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구호하여 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명료하게 의식을 회복한 상태에서 '근처 사우나가 가서 씻고 출근하겠다'며 보호조치를 거부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서 지구대로 이동하였으므로,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부적법하였다. 당시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보호조치 부적법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도와 차도에 걸친 상태로 잠이 든 후, 출동한 경찰관이 깨워서야 깨어난 후에도 도로변에 노상방뇨를 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구호가 필요하였던 점(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 테니 순찰차에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순찰차에 승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스스로 귀가할 테니 내버려 두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구호대상자는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서 그들의 의사에 따라 구호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므로(강제 보호조치대상자), 그러한 구호상황에 임한 경찰관은, 구호대상자의 말만을 쉽사리 믿을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이탈시킨 후, 대상자의 상태 등을 주의 깊게 살펴서 충분히 위험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대상자를 귀가시킬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F 등은 피고인의 주취 상태 등으로 보아 일단 피고인을 현장에서 이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버스 정류장에 인접한 지구대로 데려온 후, 그 정도 조치라면 충분히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귀가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의 보호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미란다 원칙 불이행 주장 부분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절차의 이행 여부 (가)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반드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행범체포 절차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의 현장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말투로 무언가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동영상 51초 부분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F에게 달려들자(동영상 51초 부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한 후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고,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여자 경찰관이 "수갑 채우겠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장면(동영상 1분 36초 부분까지), 피고인이 등뒤로 수갑을 찬 채로 바닥에 누워 있고, 경찰관들이 흩어지는 장면(동영상 1분 38초 부분까지)이 확인되는데, 위 동영상의 음질이 상당히 좋음에도,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절차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나 대화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F 등은 당시 피고인의 등 뒤로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주차장 바닥에 누운 채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경찰관들이 체포 현장에서 흩어져 각자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최소한 동영상 상에 위와 같은 상황이 드러나는 1분 38초경에는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절차를 이행함에 어떠한 장해요인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시점에는 '지체 없이' 고지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16. 5. 26. 07:2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초안에 대해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경위 H이 '위 피의자를 현행범인체포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은 동영상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무인을 거부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위 I가 작성한 체포구속통지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에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죄혐의가 확인되어 범죄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명의 기회, 변호인선임권, 체포적부심청구권 등 피혐의자의 권리를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도 동영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는, 최초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또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당시 상황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도 '수갑을 채우면서 마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를 한 사실이 있나요'(변호인)라는 질문에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고지했을 겁니다'라고만 답변하고, '그 후에 지구대 안에서 고지를 한 사실이 있나요'(변호인)라는 질문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고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라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나요'(재판장)라는 질문에 뒤늦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전해 듣기로는 지구대에 다른 분이 "고지했으니까, 신경쓰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이 불과 3개월 정도가 경과한 근래의 사건인 점, F의 진술은 동영상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고지를 하였다고 하는 동료 경찰관이 누구이고 언제, 어디에서 그와 같이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서에는 '지구대 안으로 옮겨진 피고인이 그 후에도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수갑을 풀어주자, 다시 소란을 피워 재차 수갑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절차 이행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어수선한 상황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고지절차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지절차 위반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 그러나, 이 사건 현행범체포 과정에 위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이전에 경찰관들에게 보호조치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어서, 현행범체포에 저항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현행범체포 이후에 작성된 수사서류들 중 상당부분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척될 가능성이 있으나, F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 중 현행범체포 이전 장면을 촬영한 부분도 증거능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보호조치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충분히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