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D’ 사설서버 운영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F’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를 만들어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여, 함께 2015. 5.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I아파트 J호에서, 피고인 C은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F’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인 ‘D’ 서버를 개설한 후 웹페이지에 위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한 후 위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F’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위 사설서버의 이용대가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F’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K’ 사설서버 운영)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F’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를 만들어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여, 함께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부산 동래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2018. 5. 13.경까지 서울 도봉구 I아파트 J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인 ‘K’ 서버를 개설한 후 웹페이지에 위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한 후 위 서버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E에서 제공하는 F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위 사설서버의 이용대가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F’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인 ‘K’ 서버를 개설한 후 웹페이지에 위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한 후 위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제공하는 ‘F’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위 사설서버의 이용대가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F’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한 사설서버인 ‘K’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위 사설서버의 이용대가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1. A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1. B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1. C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K 서버 운영 관련 범행기간 특정), 수사보고(D 서버 운영 관련 게산법위반 적용 여부 등 검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사설서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의 사설서버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는데, 특히 피고인 A이 취득한 수익은 7,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크다. 피고인 A은 접속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 B, C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