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1. 사기 [2013고단243]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7. 경 경북 청송군 K에 있는 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임목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현장의 노임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벌채허가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목대금 및 허가비용으로 300만 원을 주면 경북 청송군 L 내지 M에 대하여 산림벌채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 경주시 안강읍 소재 우성 한빛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현장의 노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벌채허가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K 산 이외에 다른 임야에 대하여도 벌채 허가를 받아 줄 테니 임목대금 및 허가비용으로 45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 경 경북 청송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에게 "은행나무 묘목 35주를 운송해주면 60만 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묘목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Q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경 경북 영양군 R에 있는 농장에서, 사실은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Q에게 "느티나무를 부산시 S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운송해주면 운송비를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묘목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4]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산벚나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T에게 "산벚나무 347그루를 2,082만 원에 공급해주겠다.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경 N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U에 있는 V농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경수 재배 및 굴채를 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이다. [2013 고단273] 가.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W 인근, 경북 예천군 X 인근 등에서 2012. 3. 15.부터 2012. 3. 21.까지 굴체공으로 일하고 퇴사한 Y의 2012년 3월 임금 6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4,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Q, Z, AA이다.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16] 나. 피고인은 위 V농원에서 2013. 11, 23.부터 같은 달 24. 까지 굴채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AB의 임금 3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 2013고단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의 진술기재 1. Q,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송군청 산림과 담당자 AD 진술) 1. 수사보고서 (참고인 AE 전화 진술 청취보고) [판시 제1의 나, 항 사실 - 2014고단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왕벚나무 관련) 1. 수사보고(청송산림조합 AF의 진술) 1. 고소장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 2013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 2014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피해자 P, Q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T에게 300만 원 상당의 산벗나무는 제대로 공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3고단16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U에 있는 V농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경수 재배 및 굴채를 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AG 등지에서 2013. 3. 10.부터 2013. 4. 19.까지 굴채공으로일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6,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별지 범죄일람표 I의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고소취소 등 이 사건 임금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