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69

범죄사실 1. 영리약취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당진시 D에 있는 다방에서 E, F을 만나 피고인, F과 합께 G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H(여, 30세)을 약취하여 군산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도록 한 후 위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6, 23:20 경 당진시 I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E은 위 호프집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약취하기 위해 J 이 운전하는 K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내려 몸을 숨긴 다음 대기하고, F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 호프집 앞에 나와 크락션이 울리는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호프집 밖으로 유인한 다음 위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E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곧바로 승용차로 뛰어 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J으로 하여금 “빨리 출발해라. 멈추지 말고 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누구세요. 나에게 왜 그러세요. 내려주세요"라고 말하자 은 피해자에게 “됐다. 너는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당진 바닥에 있으면 안된다. 군산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다음 J에게는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L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팔을 꺾어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달리던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져 버렸다. E은 위와 같이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일시경 당진시에 있는 합덕산업단지 주변 공터에 이르러 J으로 하여금 승용차를 세우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묶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수 회 찼다. 이어 E F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30경 당진시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404호에 있는 E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도망갈 시에는 신체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F은 J과 함께, E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나눠 타고 피해자를 유흥주점 업주 N에게 매매하기 위해 다음 날 23:30경 군산시에 있는 군산터미널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요 피고인, F, E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군산에서 강제로 일을 하도록 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체포기각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F을 통하여 에게 피해자로부터 신체포기각서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E은 2011. 12. 6. 23:35경 E의 집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하고, '본인은 도망갈 시 신체 포기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 피고인, F, E은 위 제1항과 같이 H 군산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매매하기 위해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후, H을 약취할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 O(여, 17세)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감금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F과 E은 2011. 12, 10, 18:47 경 당진시 P 오피스텔 앞 도로상에서 위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오피스텔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제공한 번호불상의 흰색 승용차에 피해자가 탑승하도록 유인하게 하였다. 은 피해자가 J과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E 피해자에게 “당진에 우리가 여자를 팔아먹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누가 말한 것이냐. 니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냐! 니네 한번 묶어놓고 패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자, E은 피해자에게 "확 대가리를 깨쳐 버릴테니 사실대로 말해라. 지금 장난하는 거 같냐. 잠수 타라. 네가 경찰에 붙어버리면 내가 징역 가니깐 어디에 가 있어라. 너 반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 태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1:00 경까지 당진시 Q 술집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약 2시간가량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H,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수사보고(A 확인 보고), 수사보고(S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약취의 점),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보복범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주도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경 당진시 소재 G의 실장으로 접대부들을 관리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 H가 일도 나오지 않고 차용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1. 11. 말경 위 노래클럽에서 일하던 F에게 위 피해자를 팔아넘길 것을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당진시 소재 T다방과 U다방에서 F과 F의 선배인 E 만나 위 피해자를 팔아넘긴 것을 지시하며 신체포기각서를 받으라고 일러둔 사실, E 위 피해자를 팔아넘길 곳을 알아보고 F에게 이를 일러주었고, E, F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12. 6. F에게 전화를 걸어 "H와 밥을 먹는 자리를 만들 것이니 밥을 먹고 나올 때 작업을 해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빼고 버릴 것, 청테이프를 사서 묶을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 F은 이 위 피해자를 납치한 후 J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팔아넘기기 위하여 군산시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한 사실, 위 범행 후 피고인은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0이 피해자 H에 대한 위 범행사실을 소문낼 것을 우려하며 O를 납치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당진시 소재 V에서도 F, E, J을 만나 같은 지시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12. 10. 위 피해자 0 의 소재지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정도를 넘어서 처음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F, E, J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소한 부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을 뒷받침하는 위 진술들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영리약취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만 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년~6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 범행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4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H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위 피해자를 약취한 후 다른 유흥주점 업주에게 매매하려고 하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목격자인 피해자 0을 납치·감금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