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3. 오후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회사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통화내역 분석결과)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E(이하 '고발인'이라 한다)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사기를 오른손으로 쥐고 왼팔에 찌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고발인이 들어오자 놀라서 주사기를 뽑아 가방에 넣었고, 고발인이 "하지 마십쇼"라고 말하자 대답을 하지 않고 나가라는 제스쳐를 취했는바, 평소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 투약 사실을 말하곤 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황했던 점 등에 비추어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신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사기를 위와 같이 쥐고 왼팔에 대고 있다가 고발인이 들어오자 놀라서 주사바늘을 채워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을 뿐 주사기 바늘이 피고인의 팔에 꽂혀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투약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지에 대한 진술은 정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사기를 위와 같이 쥐고 있다가 고발인을 보고 황급히 가방에 넣었던 것에 대해서는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있다. 고발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날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G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당일 6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없는 것은 인정되나, 고발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일시를 목격일로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고발인은 당시 지분 분배 관련 경비 지출 업무와 관련하여 위 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고발인의 목격일시에 관한 진술을 믿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기의 통화내역의 발신기지국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공소사실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당시 행동 즉, 당시 주사기를 오른손으로 쥐고 왼팔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가 고발인이 방에 들어오자 황급히 주사기를 가방에 넣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사기의 내용물을 투약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에 들어 있는 내용물에 대해 자세히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당뇨병 등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기를 소지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는바, 마약류 취급과 관련하지 않고 주사기를 소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한편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2019. 10. 4.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5~7cm)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되었고, 같은 날 채취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모발은 1일에 0.3~0.4㎜, 1개월에 약 1cm 정도 성장하고, 중독자의 경우 7~10일 이내에 메스암페타민이 배설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몸에 2019. 3.경부터 2019. 9. 말경 사이의 불상의 시점에 필로폰이 주입되었다고 보이는데, 통상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필로폰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고, 위 범죄사실의 일시도 위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사무실은 반투명 유리로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직원들이 일하는 곳과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 한 안쪽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는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해야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3. 오후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회사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발인의 진술과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가 있다.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2019. 10. 4.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5~7㎝)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모발은 1일에 0.3~0.4㎜, 1개월에 약 1㎝ 정도 성장하는 점, 같은 날 채취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연구 결과 중독자의 경우 7~10일 이내에 메스암페타민이 배설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몸에 2019. 3.경부터 2019. 9. 말경 사이의 불상의 시점에 필로폰이 주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은 공소사실 일시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사기의 내용물을 주입하려고 했던 것인지 주입을 완료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필로폰 투약에 대한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점, 모발 감정의뢰회보 결과에 의한 추정 일시가 수개월로서 장기간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살피건대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