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0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2020. 1. 경,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의 자식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몸값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7.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우리가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가져오면 딸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부천시 역곡로1에 있는 역곡남부역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위 역곡남부역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딸을 보내주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21. 1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부천시 역곡로1에 있는 역곡남부역 앞으로 오도록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위 역곡남부역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딸을 풀어주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별책(피의자와 불상 공범 간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돈을 전달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몰랐다.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의사연락을 통하여 현금 수거책과 송금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범행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대한민국과 중국을 자주 오가며 생활하여 왔으므로(증거기록 제319면 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결되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피고인은 건당 10만 원 가량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이체하는 대가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이후 봉투에 있던 돈 중 일부를 꺼내 대가를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 당시 모두 3번에 걸쳐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 뭉치(봉투에 들어 있지 않았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이후 위챗대화를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증거기록 제130, 346면), 그리고 본 범행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출금하여 계좌이체하도록 요청받았는데, 위 돈을 출금하여 이체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나쁜 돈인지 알고 이 일을 그만두려고 가로챈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3면). 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전달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서로 나누기도 했다(증거기록 별책),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하여 "솔직히 저는 제가 했던 일들이 불법적인 일들인 것 같아 그만두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0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과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본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돈을 전달받고 전달한 방법, 피고인이 취한 대가와 대가를 취득한 방법, 자신이 가담한 일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여도, 성명불상자와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본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가. 사기죄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92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