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1.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동 31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부인과는 별거중이며 곧 이혼할 것인데 피해자와 결혼 후 같이 살 집을 F 장로의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계약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니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처 및 아들 4명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이혼을 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씨티은행에서 25,3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포함한 합계 28,500,000원을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오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주면 300만 원 내에서 쓰고 나서 돈을 갚아주겠다. 함께 일하는 F 장로가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미납세금이 45,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채권자들을 피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명 '카드깡'을 하여 현금을 받을 생각이었고, F은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C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주)유엔케이에서 2,00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10:00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F 장로가 교회 공사를 따오면 바로 갚아주겠다. 거의 다 되었고 계약만 하면 계약금이 바로 들어오니 부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바로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회사 조차 인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미납 세금이 45,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채권자들을 피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BS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16: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0 자강빌딩 3층에 있는 경인파이낸스에서 피해자에게 "부인과는 별거중이며 곧 이혼할 것인데 피해자와 결혼 후 같이 살 집을 계약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니 피해자 명의 집을 신탁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처 및 아들 4명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이혼을 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인파이낸스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즉석에서 16,165,801원을 주택 매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6. 18.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1동 3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 두달이면 돈을 받아 갚을 수 있으니 일단 신한카드론에 대출을 신청해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미납 세금이 45,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채권자들을 피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신한카드론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15:3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6. 27.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동 3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일하면서 돈이 묶여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늦어도 세 달 안에 돈을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미납 세금이 45,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채권자들을 피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부생명에서 9,500,000원, 롯데카드에서 6,000,000원, 외한카드에서 9,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0,000원, 2014. 7. 1. 1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4,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4.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알뜰하게 살자. 내가 밥값을 결제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카드 값은 낼 것이니 신한심플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미납 세금이 45,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채권자들을 피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도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만들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2014. 7. 17. (주)라이프에서 412,000원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2,884,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7. 21. 오후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를 빌려 만든 법인인 주식회사 K 명의로 컴퓨터 리스 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 대금은 동업자인 L과 내가 다 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위 리스료를 결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미납 세금이 45,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채권자들을 피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 컴퓨터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금액 7,318,730원의 컴퓨터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컴퓨터 10대를 리스 받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컴퓨터 리스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2. 24.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언니 M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네 언니 M을 어떻게 하는지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채무 및 연체 현황 관련 자료) 1. 증거자료 제출, 입출거래내역, 각 추가자료제출, 각 신용보고서(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바 없고,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살피건대, 피해자 E의 검찰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2014. 4. 11. 고소인과 함께 살 집을 구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달라, F 며느리랑 공동으로 구입할 예정이다'(판시 제1의 가항 사기 관련), 'F과 함께 일하고 있어 F이 갚아 줄 것이다'(판시 제1의 나항 사기 관련), 'F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 뭐가 됐든 공사가 되긴 될 것이니까 F이 교회 공사건을 따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 거의 다 됐고 계약만하면 바로 계약금이 들어오니까 바로 상환하겠다'(판시 제1의 다항 사기 관련), '같이 살 집을 사는데 필요하니 피해자의 집을 신탁하자'(판시 제1의 라항 사기 관련), '한 두달 늦어도 세달 내에 갚아주겠다'(판시 제1의 바항 사기 관련), '리스계약서를 다 작성해 주면 L이 알아서 갚을 것이다'(판시 제1의 아항 사기 관련)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위하면, F의 며느리 명의로 피해자와 같이 살 부동산을 계약한 바가 없는 사실, F, L이 피해자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해주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재판 또는 협의 이혼을 신청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4,4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후배들에게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압류 등으로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수익이 발생할 공사의 수주가 예상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채권은 그 변제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박의 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언니 M이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언니를 어떻게 하나 봐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 믿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15. 10. 27.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5. 11. 17. 피해자 명의로 차용한 10,000,000원 및 컴퓨터 리스 잔액을 변제하였으며, 2015. 12. 9. 피해자에게 28,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