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 또는 귀화한 사람들이고, 현재 한국 각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몽골식당을 운영하거나, 생산직 근로자, 학생, 무직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받은 다음 해당 계좌의 출금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서울 소재 AE 내 소위 'AF' 환치기 업체에 양도한 후, 그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2%(AF 1%, 중간송금책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고, AF와 함께 한국에서 몽골로의 불법송금 업무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를 이용해 AF로부터 매월 80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송금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로부터 송금액을 받아 위 계좌로 입금시켜 AF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6. 2.경부터 2015. 6. 1.까지 총 527회에 걸쳐 2,194,594,741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택배로 배송된 B 명의 우리은행 계좌(AG)의 통장, 출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그 중 출금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재차 AF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택배 배송을 이용하여 안산시에 있는 A의 주거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의 통장, 출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 AI에서 'AJ'이라는 상호로 몽골음식점을 운영하며, 지인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AK)를 이용해 AF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식당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AF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2. 23.경부터 2015. 6. 1.까지 총 433회에 걸쳐 1,401,153,504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간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의정부시 A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J' 몽골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D로부터 우리은행 계좌(AK)의 통장,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의정부시 AI에 있는 C 운영의 'AJ' 몽골 식당 내에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K)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하고, 같은 시기에 위 계좌의 출금카드를 AL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에서 'AM'라는 상호로 몽골식당을 운영할 당시, 자신의 딸인 AN 명의 외환은행 계좌(AO)를 이용해 AF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식당을 찾는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AF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8. 30.경부터 2015. 5. 31.까지 총 422회에 걸쳐 897,548,380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중구 AE A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딸 A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O)의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AL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AP에서 'AQ'이라는 상호로 몽골음식점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R)를 이용해 AF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AF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5. 17.경부터 2015. 4. 5.경까지 총 882회에 걸쳐 846,077,640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중구 AE A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R)의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AL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AS에서 'AT'라는 상호로 몽골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지인인 AU 명의 외환은행 계좌 (AV)를 이용해 AF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AF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3. 12.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총 406회에 걸쳐 691,244,210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AU로부터 외환은행 계좌(AV)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양수하고, 이어 2014. 3. 초순경, 서울 중구 AE 701호 AF 사무실 내에서, 위 계좌 체크카드 1개를 AL에게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AW, 3층에서 'AX'라는 상호로 몽골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지인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AY)를 이용해 AF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AF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7. 19.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총 208회에 걸쳐 506,740,187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로부터 우리은행 계좌(AY)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 비밀번호를 택배 배송을 통하여 양수하고, 이어 서울 중구 AE 701호 AF 사무실 내에서, 위 계좌 체크카드 1개를 AL에게 양도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택배 배송을 이용하여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H 운영의 'AX'라는 상호의 몽골음식점으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Y)의 통장, 출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J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AZ, 1층에서 'BA'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지인인 BB 명의 우리은행 계좌(BC)를 이용해 AF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AF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5. 15.경부터 2015. 6. 1.까지 총 301회에 걸쳐 520,077,200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시흥시 AZ, 1층에 있는 'BA'이라는 상호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BB로부터 우리은행 계좌(BC)의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이어 2014. 7. 초순경, 서울 중구 AE701호 AF 사무실 내에서, 위 계좌 체크카드 1개를 AL에게 양도하였다. 11. 피고인 K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BD에서 'BE'이라는 상호로 몽골음식점을 운영하며, 자신의 둘째 아들 BF 명의 신한은행 계좌(BG)를 이용해 AF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AF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2. 7.경부터 2015. 6. 1.까지 총 500회에 걸쳐 442,775,958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중구 AE 701호 A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둘째 아들 BF 명의 신한은행 계좌(BG)의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AL에게 양도하였다. 12. 피고인 L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에서 'BH'라는 상호의 몽골 식당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I)를 이용해 AF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AF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2. 1.경부터 2015. 6. 1.까지 총 439회에 걸쳐 361,115,560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말경 서울 중구 AE A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I)의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AL에게 양도하였다. 13. 피고인 M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BJ에서 'BK'이라는 상호로 몽골식당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L)를 이용해 AF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AF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5. 14.경부터 2015. 6. 1.경까지 총 183회에 걸쳐 222,806,775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택배 배송을 이용하여 서울 중구 AEAF 사무실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L)의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AL에게 양도하였다. 14. 피고인 N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에 있는 BM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N)를 이용해 AF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AF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1. 13.경부터 2015. 6. 1.까지 총 305회에 걸쳐 178,649,600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중구 AE 407호 AF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N)의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AL에게 양도하였다. 15. 피고인 O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시흥시 BO아파트 103동 1305호에 있는 BP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Q)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 비밀번호를 BP에게 양도하였다. 16. 피고인 P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R에서 'BS'이라는 상호로 몽골 음식점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BT)를 이용해 AF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AF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9. 14.경부터 2015. 5.30.경까지, 총 218회에 걸쳐 114,330,426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택배 배송을 이용하여 서울 중구 AEAF 사무실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BT)의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AL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AF거래처명단 정리자료, 각 우리은행계좌입금내역, 각 농협계좌입금내역, 각 외환은행계좌입금내역, 신협계좌입금내역, 각 국민은행계좌입금내역, 별책 4권(계좌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 F, G, H, J, K, L, M, N, P: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E, F, G, H, J, K, L, M, N,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범행기간, 횟수, 송금액, 받은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범한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고 AF에 계좌를 양도하여 그 계좌를 이용하여 AF와 함께 상당 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액을 송금하는 외국환 업무를 하였고 받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H는 종전에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은행계좌의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외국환거래에 사용된 점에서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취업하여 근로에 종사하거나 학업을 하고 있는 몽골사람들이다. - 통장만 양도한 피고인들이 통장양도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받아 선의로 양도해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여 번 돈을 몽골의 가족에게 보내고자 하는 주변 몽골인들의 부탁으로 송금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자금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 A, B, D, I, J, K, L, M, N, O, P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C(벌금 1회), E(벌금 2회), F(벌금 1회)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F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