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24

광 주 지 방 법 원 제2형사부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0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4. 일자를 알 수 없는 오후경, 광주 광산구 C학교 행정실에서, C학교 바로 옆에 있는 생활시설인 D건물에 거주하고 C학교 중등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언어장애 2급,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E(여, 18세)가 장애로 인하여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장애인들이 보통 타인에게 쉽게 동화되고 겁을 먹어 외부에 성폭행 사실을 스스로 발설하지 못하며 더욱이 피해자가 D건물에서 기숙 생활을 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더욱 쉽다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행정실로 데리고 가 행정실 문을 잠근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서 노끈을 꺼내 피해자 손목을 묶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하의를 벗겨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손목에 피가 나는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범불안 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4.-6. 일자를 알 수 없는 오후경 위 C학교에서, 위 행정실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아 우연히 위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던 C학교 학생인 피해자 F(1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입막음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아무도 없는 빈방으로 데리고 가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자 깨진 병으로 다시 수차례 피해자 팔과 손목 등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수차례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손목과 팔에 피가 나는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 장애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학교교직원으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이 어린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0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1권 제312쪽) 1. 2005년도 진료소견서 사본 0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단서 0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0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0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장애인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1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내용,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0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2006. 4. 2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5. 6. 22. C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직원들의 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범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2005. 12. 12. 이 사건 강간치상죄의 피해자 E는 행정실장인 피고인이 2004. 4.경 행정실에서 자신을 끈으로 묶고 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2006. 5. 2. 광주지방검찰청은 D건물 출석부, 진료소견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강간의 충격으로 월요일에 D건물에 등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건물 출석부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4. 4. 월요일에 D건물을 결석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묻은 옷을 보았다는 청소부 H가 존재하지 않는 점, 2005. 5.에야 비로소 I병원에 내원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2004. 4.경 일요일에 피고인으로부터 17시간 동안 감금당하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 후 2009. 6. 29. 광주 C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담은 소설이 발간되고, 2011. 9. 22.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시 불거지면서 광주지방경찰청은 2011. 9. 29.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광주지방검찰청은 과거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2012. 1. 11.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쟁점 가. 2006.경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이 사건은 재수사를 통하여 결국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증강시키거나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등의 간접증거로서 결국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뿐이다. 나. 피해자는 2005. 12. 12. 최초로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뒤, 2005. 12. 28.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제1회 진술)을 하였고, 2006. 1. 14. 참고인 J와 함께 이 사건에 관하여 보충진술(제2회 진술)을 한 뒤, 2006. 4.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제3회 진술)을 하였으며, 2006. 9. 26. 광주남부경찰서에서 K의 J에 대한 강간 사건에 관한 목격자로 참고인진술을 하였고, 2006, 12. 20.자로 위 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2007.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K의 J에 대한 위 강간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목격사실에 관한 증언을 하였고(2008. 6.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시 목격사실에 관한 증언을 하였다), 2011. 10. 20. 광주지방경찰청에서 L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제4회 진술)을 한 뒤, 2011. 11. 24. 광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제5회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2005. 12. 12.자 고소장 : “피고소인은 2004년 4월경 사물놀이 연습하던 시기의 일요일, 행정실장 자신의 방에 고소인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 딱딱한 끈으로 양팔과 양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강간을 하였다. 또한 행정실장으로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 2) 2005. 12. 28.자 경찰 진술(제1회 진술) : “C학교 행정실장인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래서 피가 많이 났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2004. 4. 초순경 일요일 오후 2시경 C학교 행정실장이 근무하는 행정실입니다. 일요일 J를 찾으러 계단 통로를 내려오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J가 울면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제가 그것을 보고 J에게 왜 그곳에서 울고 나왔냐고 하자 J가 제게 행정실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바로 뒤따라 나온 행정실장에게 왜 J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냐고 묻자 행정실장이 오히려 큰소리로 화를 낸 후 제 손을 잡아끌고 행정실 안으로 들어갔다. 행정실장이 저를 억지로 행정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에는 행정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서랍 안에서 녹색 끈을 꺼내 제 몸을 끈으로 묶더니 책상 위에 컴퓨터 등을 치우고 걸레로 책상을 닦은 후 저를 책상 위에 눕혔다. 녹색 끈을 두 줄로 접어 먼저 한쪽 손을 끈으로 묶은 후 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가위로 자르고 다시 다른 쪽 손을 끈으로 묶은 후 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자르고 또 한쪽 발목을 끈으로 묶은 후 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가위로 자르고 다시 다른 쪽 발목을 끈으로 묶은 후 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가위로 잘랐다. 목에도 끈을 묶었다. 목에 묶은 끈은 콘크리트벽에 박힌 못에다 고정시키고 양손을 묶은 끈은 책상 홈에다 고정시키고 양 발목을 묶은 끈은 책상다리에다 고정 시켜 놓았다.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지만 끈으로 묶여진 상태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리고는 밥을 가져와서 제 입에 억지로 몇 숟가락을 먹이더니 잠깐 나가서 목욕을 하고 들어왔으며 담배를 피우고 나서 소파에 누워서 20분 정도 잤다. A(피고인)이 자는 동안 저는 계속 책상에 끈으로 묶여진 상태였고, 큰소리로 많이 울었다. 자고 일어나서는 A이 컴퓨터를 켜더니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저에게도 보라고 하였다. 저는 보기 싫다며 보지 않았다. 그리고는 성폭행을 하였다. A이 제 웃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제가 묶인 손으로 몸부림을 치자 제 웃옷을 벗기지 못하고 제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끌어내리고 A은 입고 입던 옷을 모두 벗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눕혀져 있는 제 몸 위로 올라와 강제로 삽입하였다. 그때 제 성기에서 피가 많이 났으므로 행정실장은 자신의 성기에 묻은 피를 닦았다. 그리고 제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20분 정도 핥았으므로 행정실장의 입 주변에도 피가 묻었다. 피가 책상 바닥 아래까지도 떨어졌다. 그래서 행정실장은 세제가 묻어 있는 걸레로 닦은 후 밖에 있는 철제로 된 휴지통에 집어넣은 후 태웠다. 불에 태우는 소리와 그을음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그 쓰레기통은 나중에 버려졌다. 행정실장이 바닥에 묻은 피를 닦을 때 입고 있던 옷에도 피가 묻었던 모양으로 본인의 옷도 같이 태웠다. 행정실장은 나중에 체육복을 입었다. 저는 그냥 계속 책상 위에 묶인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다. 그 후 나가서 목욕을 한 후 행정실로 밥을 가져왔다. 제 몸에 피가 묻은 상태로 책상 위에 계속 눕혀진 상태로 묶여져 있었다. A이 제게 밥을 먹이려고 하는 것을 제가 완강히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밥은 A 혼자서 먹었다. A은 밥을 먹은 후 혼자서 과자와 맥주를 마셨고 다시 컴퓨터를 켜서 야한 동영상을 본 후 소파에 누워서 아침까지 계속 잤다. 아침 7시경에 일어나서는 또 밥을 가져와서 저에게 먹이려고 하였지만 저는 먹지 않았다. A이 저에게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은 후 저를 풀어 주었다. 행정실을 나왔던 시간은 월요일 아침 8시 45분경이었다. 일요일 오후 2시경에 행정실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다음날 월요일 아침 8시 45분경까지 있었다. 9시경에는 스쿨버스를 타고 직원들하고 학생이 학교로 온다. 제가 행정실 안으로 끌려 들어간 것은 J가 보았다. 제가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울고 있는 것을 D건물을 청소하는 아줌마가 보았다. 그 아줌마는 제 피묻은 옷을 보았고 제가 성폭행 당하였다고 하자 빨리 몸을 씻으라고 하였다. 그 아줌마 이름은 H인데 2005. 11. 27. 제가 학교를 그만둘 무렵 그 아줌마도 그만두었다. 성폭행 피해 당한 사항을 J에게만 이야기를 하였다. 엄마가 아시면 너무 속상해할까 봐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 끈으로 묶여 있던 왼쪽 손목에 피가 났었고 불편한 자세로 책상 위에 계속 누워 있어서 엉덩이도 아팠으며 성기에서 3일 정도 피가 났다. 학교 선배 M에게서 받은 붕대를 제가 직접 왼쪽 손목을 감고 다녔고 I병원 산부인과 여자 의사 선생님에게 저 혼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 C학교를 다니면서 A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한 적은 없다.” 3) 2006. 1. 14.자 경찰 진술(제2회 진술) : “성폭행당한 다음날(월요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N 학생이 저를 데리러 왔는데 몸이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하고 결석한다고 했다. I병원 산부인과에는 혼자 갔다. 그때 진료를 받으면서 여자 의사 선생님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나이가 42세였고 이름은 O이라고 했다.” 4) 2006. 4. 11.자 검찰 진술(제3회 진술) : “2005, 5.경에 저를 성폭행하였다. (문) 그런데 왜 경찰에서는 2004. 4.에 성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나요? (답) 아, 맞습니다. 2004. 4.경이 맞습니다. 4월이라는 건 기억나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다. 2004년 이라는 것도 확실하다. 일요일이었다. 일요일 오후 2시경에 J가 행정실 사무실 앞에서 울고 있어, 제가 왜 우냐고 물어보니, J가 ‘행정실장 때문에 운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행정실장이 나와서 제가 '왜 J를 울리냐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저를 사무실 안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그리고 서랍에서 푸른색 줄을 꺼내 저의 양손, 양발, 목을 묶었다. 그래서 제가 아파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행정실장이 나갔다 왔는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니 목욕을 하고 온 것 같았다. 그리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저는 묶여진 상태에서 아파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제 손목에서 피가 흘러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다. 그리고 담배를 피고 돌아온 다음 밥을 먹으라고 하였는데, 제가 안 먹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A이 저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과자도 줬다. 그래서 제가 안 먹는다고 하였는데 그러다가 A이 소파에 누워서 잤다. 그러다가 저녁 6시경에 A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 컴퓨터에 있는 이상한 야한 영화를 틀어주면서 저에게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안 본다고 하면서 몸부림을 쳤다. 저는 묶인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A이 저에게 또 밥을 가지고 와서, 먹이려고 하기에 제가 안 먹는다고 거부하였다. A은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고 저는 묶여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A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았으며, 저에게 다시 과자를 주었는데 제가 안 먹는다고 하였다. 아침에도 밥을 먹으라고 하였으며, 학교 버스가 올 때인 오전 8시경에 A이 저를 풀어주고 빨리 옷을 입고 가라고 하였으며, 제 피가 팔과 허벅지에 흘렀는데 가서 씻으라고 하였다. 담배 피우던 손으로 콜라를 주길래 제가 싫다고 하였다. 또 A이 그날 아침 7시경에 나가서 자기의 옷을 빨고 나왔다. A이 컴퓨터가 놓여 있는 책상에 다가가, 컴퓨터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제 옷을 벗기려 고 하면서 성폭행을 하였다. 성폭력을 당해서 피가 많이 났다. 성기에서 피가 났다. A이 위의 옷을 벗기려 하여 제가 싫다고 하자, A이 속옷까지 벗기고는 저와 강제로 성교하여, 제가 아팠다. 시간은 확실히 잘 모르겠다. 정확히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다. 두루마리 화장지로 피를 닦고 휴지를 버렸다. 학생들이 오해하고 욕을 할까 봐 학교에 가지 않고 기숙사로 갔다. 학생들이 제 행동거지가 이상하다고 오해할까 봐 학교를 결석하고 기숙사에 가서 있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학교에 잘 다녔는데, A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아파서 학교를 잘 나가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날인지 언제인지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얘기를 하였다. 성기에서 피가 나고 아프고 이상해서, 2004. 7. 방학 중에 병원에 혼자 갔는데 제가 글로 써서 의사선생님께 말을 했는데 '상했다'라고 하였다. (문) 본 건 이외에도 또 다른 성폭력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은 적이 있는가요. (답) A 혼자에게 한 번 있었던 일 이다.” 5) 2007. 3. 12.자 증언 : “J를 교문에 혼자 두고 인근 슈퍼에 라면을 사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 J가 없어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교장실을 가게 되었다. 라면을 사가지고 올 때 멀리에서 학교로 K 차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차가 멈춘 뒤 K이 내려서 J를 데리고 가는 것까지 보았다. J의 몸에 피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교장실에 가 보았다. D건물 방에 갔는데 J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지 찾다가 교장실을 열어보게 되었다. 교장실 문은 잠겨있지 않고, 열려 있었다. 음악 소리가 들렸다. 노래 제목은 P의 '나의 사랑을 위하여’였다. 긴 테이블 위에는 J가 있었고, 컴퓨터 등은 옆으로 옮겨져 있었다. K은 운동복 차림이었고, J는 테이블 위에 누워 있는데 상의는 그대로 있고 하의는 벗겨져 있었다. 피가 교실바닥에 있었다. J의 바지에 피가 젖어 있었는데, 그 바지가 바닥에 있었다. K에게 그러지 말라고 항의를 하자 K이 꿀밤을 2번 때렸다. K이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한 후 나가기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여 보기 위해 따라가 보았더니 손수건과 화장지를 화장실에서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 6) 2011. 10, 20.자 경찰 진술(제4회 진술) : “많이 다 잊어버렸어요 대충 말하자면 지금 생각이 잘 안나는데요. 반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저녁에 밥을 안 먹어서 J랑 같이 라면을 사러 갔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J가 울고 와서 제가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J 손목 쪽에 자국이 좀 있어서 제가 ‘왜’라고 물었더니 J가 '성기에서도 피가 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봤을 때 성기에 피가 났었고, J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제가 J를 두고 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점심식사 후에 D건물에 가서 J가 있나 없나 보고 J한테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J가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배가 고파서 라면을 사러 갔어요.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조금조금 기억나는 게 양쪽 팔하고 다리도 묶고 목도 묶었고요. 그 후에 테이프로 제 입도 막았어요 파란색 테이프로, 그리고 또 나중에 행정실장이 직접 저한테 밥도 먹여줬어요. 제가 너무 짜증이 났는데 밥을 먹으라고 떠먹여 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폭행도 한번 있었고, 팔이 굉장히 아팠어요 흰색 줄 같은 걸로 묶었어요. 소리도 지르고 싶었는데 입을 테이프로 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팔도 아프고 목도 아팠어요. 그리고 테이프를 떼어낼 때도 많이 아팠고요 그 뒤에 음식은 떠먹여 주는데 제가 아파서 '왜 나한테 음식을 먹이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7) 2011. 11. 24.자 경찰 진술(제5회 진술) : “머리가 복잡해서 잘 기억은 안나는데 성폭력 피해는 3-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추행은 3-4번이고 성폭행은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총 성폭력 횟수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나지도 않고, 그 일이 너무 복잡해서 행정실장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잘 모르겠어요. 성폭력을 한 사람은 행정실장이다. (처음으로 성폭력 한때는) 2004년도쯤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때 계절은 잘 모르겠고, 바람이 불고 조금 추웠어요. 정확한 달은 기억 못 하겠지만,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 9월에서 10월쯤 되는 것 같아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행정실 안에서요. 밤에 J와 같이 기숙사에 있는데, 둘이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고 싶어서 학교 안에 있는 식당 오른쪽 편에 J를 기다리라고 하고는 저 혼자 학교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운동장을 걸어나가고 있을 때 승용차 한 대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얼른 라면을 사러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라면 2개를 사가지고 바로 J가 기다리는 장소로 갔더니 J가 보이지 않았고, 그 주변을 계속 찾아보고 기숙사도 가봤는데 없었어요. 그때는 토요일이라서 다른 학생들도 외출을 나가고 없었고, 저랑 J만 있었거든요. 기숙사를 찾아보고 나서 없으니까 식당 앞에 가 있었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는데 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그 소리가 들린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러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소리가 들리는 학교쪽으로 간 거에요. 학교 건물 1층에 있는 행정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으로 가서 문을 열려고 했더니 행정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핀 같은 것을 가지고 문을 끌러보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도 잘 열리지 않다가 2시간 반쯤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었어요. 문 한쪽이 활짝 열려서 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행정실장이 윗옷은 그대로 입고 바지만 다리까지 내려진 상태로 서 있었고, 그 상태에서 J는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옷을 벗으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였고, 마침 문이 열리니까 행정실장이 뒤를 돌아보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행정실장이 진땀을 흘리면서 저한테 '아니야. 아니야'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행정실장이 J한테 먼저 가라고 한 다음 저한테 '기다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나한테 있으라고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J가 행정실에서 먼저 나갔어요. 저한테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비밀이다'는 말을 계속 했어요. 그런 다음에 행정실장이 컴퓨터가 있는 책상 서랍에서 초록색 끈을 꺼내오더니 갑자기 서 있던 제 왼쪽 손목을 묶고, 오른쪽 손목을 묶었고, 그다음에 목을 묶고, 다리는 한꺼번에 묶었어요. 저를 묶은 다음에 행정실장이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에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판에다가 밥과 반찬을 가져와서 강제로 먹으라고 했고, 제가 울면서 싫다고 계속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태로 아침이 되었어요. 제가 밥을 먹기 싫다고 거절하고 나서 행정실장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행정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담배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때 제가 싫다고 왜 그러는지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행정실장이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고 행정실장 성기를 제 음부에 넣었고, 그때 제가 너무 아파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아프다고 울고 있었는데, 제 음부에서 피가 났어요. 제 음부에서 무언가 흐르는 느낌이 나서 밑을 보니까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성기를 제 음부에서 뺏을 때 행정실장 성기에 피가 묻은 것을 봤어요. 행정실장이 화장실로 가서 항상 윗옷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손수건 같은 것을 꺼내서 자기 성기를 닦았어요. 제가 묶인 채로 서서 보니까 행정실 가까운 곳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행정실장이 피묻은 손수건을 화장실에 있는 쇠로 된 컵 안에 넣고 라이터로 태워 버렸어요. 행정실장은 위, 아래 모두 다 벗은 상태였어요. 제가 계속 싫다고 거절하고 발버둥치니까 윗옷은 벗기지 못하고, 운동복 바지랑 팬티를 다 벗기지는 않고 밑으로 내려서 무릎 아래까지 걸쳐놓은 상태로 성폭행을 했어요. 저는 손과 발, 목이 모두 묶인 채로 서 있는 상태였고, 행정실장은 그 상태에서 서 있는 채로 저한테 성기를 삽입해서 성폭행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그 당시 너무 힘든 일이라서 잘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렸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행정실에서 성폭행 당했던 상황만 조금씩 생각나요. 행정실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며칠 내로 J한테 말을 했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8) 이 법정에서의 진술 : “2004년 사고 생기고 중학교 3학년 중퇴하였습니다. 성폭행사건 문제가 있어서 중3때 중퇴하였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고 교장 밑에 있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학교장 동생이라고 들은 것 같고 피고인이 맞습니다. 2004. 인지 2005. 인지 잘 기억은 못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잊어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2004. 인지 2005.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밤에 J가 배고프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J한테 라면을 사주었습니다. J랑 둘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J가 갑자기 무섭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J는 같이 가다가 무섭다고 해서 거기 있으라고 하고 혼자 라면을 사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있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계단 쪽으로 가서 J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보니까 J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J를 찾아보려고 기숙사 안에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밑에 사무실 있는데 안에 있을까 하고 가보았는데 문이 아마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만 핀 같은 것으로 열쇠를 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찾으러 다니는 중간에 P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있어서 소리가 들렸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서 머리핀으로 문을 따려 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동생이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사무실 안에 J하고 교장 동생(피고인)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치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바지를 막 추켜 입고 J는 소리 지르면서 막 울고 있었고 막 아프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장 동생이 가지 말고 서 있으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둘이 앉혀놓고 교장 동생이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던 중에 J는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난 후에 서랍에서 파란색 테이프 같은 것,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꺼낸 다음에 오른손도 묶고, 다리도 묶고, 목을 묶고, 그 동생이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저를 묶어 놓으니까 너무 신경질이 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주먹밥 같은 것을 먹이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화가 나서 왜 밥을주냐고 안 먹는다고 싫다고 이야기했고, 먹기 싫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억지로 먹이려고 했는데 싫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계속 묶여만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손 묶였고, 묶인 것은 확실합니다. 나머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바지를 내리고 남녀 간에 성기가 들어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팠습니다. 성행위 당시 누워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 기억 못하겠습니다. 나쁜 말을 막 한 것 같은데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계속 악몽을 꿉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을 다 그 교장 동생한테 이야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이 정말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팠고 너무 심하게 괴로웠습니다. 왜 저를 아프게 했는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신체에 상해를 가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2005. 12. 12. 경찰에서 했던 진술 내용은) 지금은 기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묶인 것은 정확하고, 또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교장 동생이 본인한테 너무 이상하게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를 너무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억울할 뿐이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J 사건에서 제가 증언했던 내용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통역사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쓰다가, 출혈이 있었는데 아마 성폭행 후유증으로 출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직접 써서 대화를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말도 못했기 때문에 직접 쓰면서 대화를 했는데 염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05.경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는지는) 오래되어서 잊어버렸는데 청소하는 아줌마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줌마 이름은 모르겠고, 얼굴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H라는 이름이) 맞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J가 K한테 성폭행당한 것을 목격했던 날과 증인이 A한테 성폭행을 당한 날에) 라면사러 간 것은 똑같습니다. 교장이 J를 성폭행할 때에 라면을 산 것은 확실한데, 본인이 성폭행당했을 때 라면 산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일요일이라고 했는데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은 교회가고 사람이 없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J 사건하고 제 사건은 별개이고 따로인 것입니다.” 다. 그런데 피해자 E의 위 각 진술은 피해 일시 및 수법, 횟수,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표현이 과장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에서 노끈으로 양손을 묶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된다. 1) 피해자는 피해 일시에 관하여, 제1, 3회 진술에서 '2004. 4. 초순경 일요일 오후 2시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제5회 진술에서는 “2004년도 쯤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요. 그 때 계절은 잘 모르겠고, 바람이 불고 조금 추웠어요. 정확한 달은 기억 못하겠지만,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 9월에서 10월쯤 되는 것 같아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4년 인지 2005년인지 잘 모르겠고,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당시의 범행 수법에 관하여, 제1, 3회 진술에서는 양손과 양발, 목을 묶인 상태에서 책상 위에 눕힌 상태에서 성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4회 진술에서는 양손과 양발, 목을 묶인 상태에서 테이프로 입도 막았고, 흰색 줄 같은 것으로 묶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제5회 진술에서는 양손과 양발, 목을 초록색 끈으로 묶인 상태에서 서 있는 채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횟수에 관하여, 제1, 2, 3회 진술에서는 1차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5회 진술에서는 성폭행이 2번 있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해를 입게 된 직전 상황에 관하여, 제1, 3회 진술에서 ‘행정실에서 울면서 나오는 J로부터 행정실장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바로 뒤따라 나온 행정실장에게 항의를 하자 행정실장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행정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뒤 피해자를 서랍 안에서 꺼낸 녹색 끈으로 묶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4, 5회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는 'J와 기숙사에 함께 있다가 라면이 먹고 싶어 혼자 라면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J가 보이지 않아 찾던 중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 그 소리를 따라 학교 쪽으로 가게 되었고, 행정실에 불이 켜진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행정실 문을 열어보니 J를 성폭행하려던 행정실장이 피해자를 보고 당황해 하며 J를 먼저 가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끈으로 손, 발 등을 묶었다'고 하여 제1, 3회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제4, 5회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과거에 C학교 교장 K이 J를 강간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이 J를 강간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내용과 유사하다. 3)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관하여, ‘피가 난 자신의 성기를 20분 정도 핥았으므로 피고인 입 주변에도 피가 묻었다(제1회 진술), ‘제 손목에서 피가 흘러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다(제3회 진술)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거나 다소 과장되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제1, 2, 3회 진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2004. 7.경 I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때 42세의 0 여자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E I병원 진료기록 확인에 대해) 및 이에 첨부된 각 진료소견서의 기재, 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3105 A의 불기소 기록에 있는 수사보고(I병원 관련)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4. 8.경 복부 통증으로 치료받기 전에는 진료기록이 없고, 피해자는 2005. 4.-5.경 I병원에서 내과 치료를 받았을 뿐 산부인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I병원에는 여자 의사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 5) 피해자는 제1, 2, 3회 진술에서는 성폭행당한 직후 기숙사 방에서 울고 있는 것을 청소하는 아줌마가 보았고 그 아줌마 이름은 H인데, 그 아줌마에게 성폭행 사실을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무렵(2004.경) C학교나 D건물에 H라는 이름의 청소하는 아줌마가 근무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6) 피해자는 제1, 3회 진술에서는 피해를 당한 후 다음날(월요일) 아침 8시 45경까지 행정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월요일은 근무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그 특성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 종합장애 2급(언어장애 3급, 지적장애 2급 : 장애등록일 1998. 3. 13.)의 장애인으로, Q 병원 정신과 임상심리전문가 R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결과에 의하면, 2011. 11. 7. 당시 전체 지능지수는 55인 '지체’ 수준으로 오차범위를 고려할 경우 전체 지능은 IQ 50~60 범위에 속하며, 이는 해당 연령대 하위 0.1%에 해당하고, 언어적 개념 형성 능력 및 표현 능력과 언어적 이해 능력이 ‘경계선수준'으로 나타나며,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주의집중력 및 수 개념, 연산 능력은 지체수순에 머물고 있는 상태임. 청각기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언어기억 검사의 시행이 어려운 양상이었으며 제한적으로 실시한 기억 검사 결과 '기억 장애’ 수준으로 나타남. 복잡한 시각 재료의 copy 능력이 손상’ 수준으로 제한적이며, 즉시 회상과제 및 지연 회상과제에서 모두 ‘손상’ 수준의 수행을 보이고 있어 시각적 재료에 대해 새로운 정보의 학습과 저장의 어려움이 시사됨, 사회 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SA)은 11.50세, 사회성 지수(SQ) 57.5로 11세 6개월 정도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보여, 일상생활 기능 및 사회적응 능력은 11세 수준으로 추정되고 이전에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는 재경험에 대한 취약성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2) S 등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법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감정인(피해자)은 청각장애로 인해 언어를 습득하고 사고 및 기억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단 습득된 언어를 가지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감정인은 공간작업기억 소검사에서는 1점을 얻었는데 이는 하위 0.1% 수준의 점수로 언어적 작업기억능력과 유사한 매우 낮은 수준의 점수이다. 또 얼굴,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 도형 등과 같은 시각적 정보를 보여주고 이를 얼마나 즉시 기억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즉각적 시각기억에서 65점(하위 1%)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25~33분이 지난 뒤 같은 시각적 정보에 대해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측정하는 지연된 시각기억에서는 59점(하위 0.3%)을 받았다. 이러한 점수치는 정상인과 비교할 경우 피감정인이 매우 제한된 기억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연된 얼굴재인 소검사에서 기억보존점수 12점(상위 25%)을 획득했는데, 이는 피감정인이 초기에 인식한 얼굴을 30분이 지난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으로 피감정인의 하위 1%의 인지능력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즉 피감정인은 인간의 얼굴을 기억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기억보존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낮은 수준의 기억능력을 보이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사건에 대한 일관된 묘사에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청각장애도 함께 가지고 있게 되면 시간과 순서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가지기 어려우며, 또한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부분을 회피하면서 지내고, 실제로도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파편화된 채로 병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에는 비록 지적장애와 청각장애가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능력에 있어서 11세 정도의 사회기능성을 갖추고 있고 또 기본적인 감정 표현에 있어서 비교적 당당하고 또렷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통을 준 피해사실 여부를 기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감정인이 진술과정에서 비일관적으로 진술을 하며 혼돈된 기억능력이 드러난 점은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당연하게 예측되는 행동양상이다. 또한 본 평가과정에서 성폭력 관련 여부에 대해 자신이 혼돈된 기억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슬퍼하고 억울해하며, 극도의 억눌린 답답함을 호소하는 정서적 반응을 보인 점은 피감정인이 고의적으로 성폭력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하거나 스스로 혼돈하여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순수한 성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 10 이상의 숫자를 인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볼 때 년도와 월, 일에 대한 진술들의 부정확성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보고하고 있다. 3) 지적장애인의 경우 숫자개념이 부족하여 날짜, 시간, 횟수 등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고, 성폭력 피해 상황 진술시,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범죄일시 등은 정확히 진술을 못하나 경험한 한도 내에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문헌도 있다(증거기록 제1314쪽). 나. 증거로 제출된 성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이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아동의 수준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장애인 진술의 경우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두루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언어장애가 있어 수화를 통해 수화통역의 방법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불일치와 과장 등이 수화 표현이 가지는 한계, 수화능력, 통역능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를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점과 앞서 언급한 피해자가 갖고 있는 장애의 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그 기억능력에 문제가 있고 이 사건은 범행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점, 당시 광주C학교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교직원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범행이 수차례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및 다른 사건의 피해자 내지는 목격자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 수 회에 걸쳐 피해 및 목격 진술을 한 점, 광주C학교 교장 K의 J에 대한 강간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일시, 장소, 범행내용 등에서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4, 5회 진술의 경우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행 상황이 유사한 J 피해사건의 정황과 이 사건의 정황을 혼동하고 있다고 보인다. S 등의 보고서, 전문심리위원 T의 의견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를 담고 있다. 2) 피해자의 지적장애 및 현재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K의 J에 대한 강간사건 목격내용을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할 수 있으나, K의 J에 대한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문을 열고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K이 범행을 멈췄다는 것으로 K이 J의 양손 등을 끈으로 묶었다는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제1, 3회 진술시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사건 전후의 상황 등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하여 일부 객관적 사실 및 경험칙에 반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그와 같이 오인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시마다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과장되거나 객관적 사실 또는 경험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고소장 및 제1회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행정실에서 손발이 끈으로 묶인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성기에서 피가 났으며 손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해오고 있다. 4) 피해 일시의 진술에 관하여는 앞서 본대로 기억능력에 문제가 있고 숫자개념이 취약한 피해자의 장애, 그 특성 및 비슷한 시기에 이와 유사한 성폭력범죄가 수회 있었고 오랜 시일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엇갈린 진술도 납득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5) 병원진료에 관하여, 2005. 4.-5.경 피해자가 산부인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그 당시 골반염이 의심되어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하던 내과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의뢰하여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방광충만이 안되어 더 이상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점, I병원에는 0이라는 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으나 2005. 4. 28. 피해자는 최초에 U병원에서 치료 중 I병원으로 옮긴 점, U병원에는 당시 이라는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차트에 0의 서명이 있었던 점 등과 위에서 본 피해자의 취약한 숫자개념과 기억능력, 지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산부인과에서 O이라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병원진료와 관련된 피해자의 위 진술 또한 신빙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6)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5. 여름방학 전 금요일 오후 무렵(경찰진술) 또는 2005. 봄경 저녁 무렵(법정 진술) 행정실에서 피고인(법정에서는 순간적으로 본 것이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다고 함)이 어떤 여학생(얼굴을 보지 못해 피해자 E인지는 알 수 없음)의 한 손을 노끈으로 묶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려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F의 위 진술 또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부합된다(비록, F이 목격한 피해 상황과 피해자가 당했다고 하는 피해 상황이 그 일시나 행태 등 세부적인 상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오래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나 목격자가 당시의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제3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행정실에서 노끈으로 묶인 상태에서의 성폭행 사실을 보았다는 F의 위 진술을 이 사건과 무관한 사건에 관한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7) C학교 학생이던 J는 2006. 1. 14.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행정실 안에 피해자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었고(이 점에 대해 J는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수화통역사의 얘기를 다시 전해듣고 맞다고 한 적도 있으나, J의 지적장애, 상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J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C학교 학생이던 M 또한 2006. 2. 13.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손목에 난 상처를 보고 피해자와 함께 약국에 간 적이 있으며 추석 전에 피해자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피해자 집에 놀러갔는데, 그때 피해자에게서 행정실장이 피해자를 힘으로 행정실로 끌고 들어가 책상 위에 묶고 성폭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부합된다. 8) 그 외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모 또는 광주(학교교사 비상대책위원회 등 제3자의 개입이나 학습에 의해 기억력에 변형이 있거나 그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제3회 진술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다시 진술하게 된 경위,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거나, 제3자 등이 위와 같은 의도로 피해자의 진술을 조작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만약 피해자나 제3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진술을 조작하였다면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을리는 없다고 보인다). 라.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전체 진술 중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여러 사정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가진 장애의 내용과 그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C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광주C학교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범죄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파장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유린범행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의해 국회에서는 2011. 10. 28.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이 있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7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이 사건과 같이 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할 경우 법정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하도록 하였으며 항거불능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 사건 강간치상죄의 범행은 C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장애인인 18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끈으로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범행 방법도 매우 가학적 변태적인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상해 범행도 위 범행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외딴 방으로 데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손목 등을 향해 수차례 내려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몽둥이로 내려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결국에는 학교를 자퇴하여 대학 진학, 취직 등 바라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행 당시 받았던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의 진술을 거짓말로 매도하며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