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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7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년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안에 있는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7.경 E라는 친구를 통해 연기자 지망생인 피해자 F(여, 당시 19세)를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를 위 D로 오게 하여 참관 수업을 듣도록 해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경 일자불상 오후경 참관 수업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여 위 C대학교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와 소주 3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G모텔'에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리하는 연기학원에서 연기지도를 받기 원하던 당시 19세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06:23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출근하기 위해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7: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교차로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복역 방향에서 수지성당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40세)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의 G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일부는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상해가 중한 피해자 D, F에게는 피고인이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지하 1층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술값이 400만 원이라며 반이라도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 하차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다시 거절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차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얼굴 왼쪽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02:05경 부산 부산진구 H 8층에 있는 'I'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승강기가 1층에 도착하자 위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본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1:3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 맞은편 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B(여, 65세)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돌려 입맞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계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으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자신의 주거지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그리고 현재까지 느끼고 있을 두려움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모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매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던 중,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도 함께 매입하기로 종업원인 D,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7. 7.경 위 °C' 매장에서 F이 취득한 G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불상의 금액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제11호 피해자 진술거부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품 제20호 가입 명의자 R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품 1~21호 및 각 도난조회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한 장물에 대한 가입 명의자 회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각 압수품에 대한 최종 가입자 내역 첨부) 1. 수사보고(S은행계좌 T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내역 첨부- F(U조합)] 1. 수사보고(F의 장물취득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F 디지털증거 분석에서 발췌한 C 매입전표 첨부) 사본 1. 수사보고(F이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처 단가표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잠복 및 A의 장물처분(상선)에 대한] 1. 내사보고(C 현장 인근 잠복 및 채증사진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내역(V) 1. 사업자등록증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3:5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봉남면 봉황로 408-2에 있는 교차로를 금산면 방면에서 양전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에게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0세)이 운행하는 D KR110B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차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3. 12:32경 김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지점 부근 CCTV 사고직후영상캡처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던 중 전방 등 주시의무와 양보운전 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등 주시의무와 양보운전 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3:29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2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2.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최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약 7개월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높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은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동백호수공원 방면에서 E 빌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좌우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고도 몇 초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지나가게 되어 위 승용차와 도로 사이 틈에 피해자가 낀 채로 뒤늦게 제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80년을 넘는 생애동안 전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과거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장 입구 근처차 안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 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이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20:10경 경산시 금학로 8-7에 있는 자인예비군 중대 앞길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B(49세)와 피해자 C(여, 64세), 피해자 D(6세)이 E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 이받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B,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판사 양상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4:49경 광주 북구 용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안되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9: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교차로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우측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F아파트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7: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를 운영하던 중 지정된 구역을 넘어 D 공연장 안에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고, 불법영업행위 단속 중이던 여수시청 E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여기는 D 공연장이고 공원 안쪽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니 치워 달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포차 내에 보관 중이던 LPG 가스통을 들고 나와 위 D 공연장에 LPG 가스통을 놓은 후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였고, 계속하여 가스버너와 토치라이터를 손에 들고 나와 가스버너를 위 LPG 가스통 옆 바닥에 던지듯이 내려놓은 후 가 스밸브를 연 다음 토치라이터를 딸깍딸깍 거리면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 여 토치라이터를 손에 들고 걸어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려면 과장님 오시라고 해요"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 불법영업행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지도, 단속 근거공문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영업 단속업무를 하는 시청공무원에게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일듯이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할멈 몸은 괜찮은지요, C이재계약해 발주 들어갑니다. 계약금을 신청해서 계산서에 발행 금원이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가계수표는 23일쯤 나와요', '할멈 내가 C과 3억 1천에 계약 했는데 납품할 때까지 10%의 계약 이행 보증금 3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2천만원 모자라', °C 계약금 받으면 줄꺼요', '모레 계약한 거 입찰보증금 있어야 되는데 1개월만 쓰는 걸로 알아 봐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7. 3. 13.경 서울 금천구 D상가 E F 사무실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C 발주요청서를 보여주며 "F가 C과 3억 1천만원짜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납품할 때까지 10%의 계약이행보증금 3,000 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2,000 만원이 모자라니 2개월만 쓸테니까 월 2부의 이자조로 금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부도가 예상되는 300만원권 가계수표 11장을 제시하며 할인을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C 회사 펌프의 노후화로 인한 펌프 교체 건으로 견적서를 보내는 등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도한 사실이 있지만 C은 2017. 2.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아닌 (주)G와 펌프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말경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C과 재계약해 발주에 들어가고 3억 1천만원에 계약했는데 납품할 때까지 계약이행 보증금이 필요하고 C 계약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위 가계수표 또한 부도가 예상되는 것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J)로 1,200만원을 이체받고, 2017. 3. 14.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을 이체받아 총 3,000 만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금천구 D상가 K호 (주)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L는 믿을 만한 회사이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발행한 어음이니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인이 L와 실질적인 거래가 없이 차용목적으로 발행 받은 것이었고, 어음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거나 적어도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2. 16. 금액 29,800,000원 전자어음(M)을 보내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27,336,000원을 이체받고, 2017. 2. 8. 금액 9,880,000원 전자어음(P)을 보내고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받고, 2017. 2. 9. 금액 13,000,000원 전자어음(P)을 보내고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받아 총 47,336,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통장 사본, 가계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참고인 R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 앞에서 빵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노숙생활을 계속하다가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된 점, 아직껏 피해 회복한 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생을 비관하며 노숙생활을 하다가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생활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성실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0. 23: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D(39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 E(35세)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회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코 부위의 부종상 등을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순번 16,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관련 사건 검색, 수사보고(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확인), 사건요약 정보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 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6세)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와 양팔로 그녀의 목을 끌어안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5. 21:40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굼터'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186-15 구름산터널 근처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5. 01:3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D(32세)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뭘 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8. 19.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광택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을 하던 G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H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간 후 구속되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도 역시 H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I에게 전화를 하여 G가 구속된 사실 및 1에 대해 수사가 계속 중인 사실 등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1. 15:00경 'F'에 찾아온 I으로부터 "대구에 있으려니 체포되어 갈까 봐 불안하다.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차는 추적당할 수 있으니 내 차를 당신 차와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운행의 J BMW 730d 승용차와 I 운행의 K 벤츠 S400 승용차를 서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수사보고 (I 주소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I 도망 및 소재확인 불능), 수사보고(I 추적불능-휴대전화 및 차량 변경 등 도주), 수사보고(I, A이 차량을 서로 바꾸어 운행한 사실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 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I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바꾸어 주어 1을 도피하게 하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1이 체포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I에 대한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