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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사람으로 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 Cambodia)시에 있는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케타민'(Ketamine)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지노 단골고객인 일명 'E'으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필로폰 등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운반해 주면, 수고비로 미화 5,000달러를 주고 항공권과 숙박비도 모두 대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3. 3.경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위 'E'으로부터 베이비파우더 3병(증 제 4 내지 6호)에 비닐 팩으로 각각 진공포장하여 밀봉된 필로폰 288그램(증 제1, 3호)과 케타민 197그램(증 제2호)을 교부받아 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은닉한 채 2016. 3. 4. 00:15 경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동방항공 F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55경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0:14경 위 푸동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동방항공 G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30 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피의자 검거보고,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여권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의 항공예약 관련, 압수품 감정 결과에 대하여)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2016. 3. 4.자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방을 전달하여 달라는 E의 부탁에 따라 E의 가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뿐, 그 가방 안에 필로폰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인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방 전달의 대가로 E으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적어도 10개월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인 점, E이 피고인의 여권 발급 비용, 캄보디아와 제주도 사이의 왕복 항공 운임, 제주도 호텔 숙박 비용(2박)을 모두 지불하고 피고인에게 35만 원과 500위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제주도로 여행하는 데 드는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가방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2016. 2. 하순경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가방을 제주도로 가지고 온 것은 2016. 3. 4. 이어서 위 가방의 전달이 촌각을 다툴 정도로 시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위와 같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부탁한 점, 피고인도 제주도에 관광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E의 심부름으로 가방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방을 전달할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가방을 전달받기로 한 사람이 이 피고인에게 준 휴대폰으로 연락하면 그 사람에게 가방을 전달하기로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방을 전달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과 E은 캄보디아의 관광지와 클럽에 동행하는 등 친한 사이로 이 사건 직전에도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함께 투약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은 가방 안에 필로폰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입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에 따른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과 비교할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상당한 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우리나라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6. 21. 반나절 동안 논산시 E 임야에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임야 416㎡를 훼손하였고, 불법산림훼손 과정에서 임야 416m㎡ 원상복구 소요액 1,802,000원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12:00경 논산시 F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여, 43세)의 모 G의 허락 없이 위 F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5세)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나무 발판에 허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1. 실황조사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전용한 임야의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전과 있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250만원을 공탁한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8: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신고로 자신의 지인인 F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손으로 구부리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식당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민 다음 위 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때린 후 재차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업주 상대 수사, 폭행현장 등 사진 첨부, 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건물에 있는 'E'의 회장이고, 피해자 F(여, 24세)은 피고인의 비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 •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감독자로서의 지위 및 회장으로서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9. 07:30경 위 건물 7층에 있는 회장 집무실에서, 찻잔을 가지고 들어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2. 07:30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찻잔을 가지고 들어와 응접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치마 밑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6. 07:30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신문을 옮기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팔을 감아 피해자를 끌어 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8.07:30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찻잔을 가지고 들어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치마 밑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를 책상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지위 및 연령, 이 사건 각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각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또한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는 성범죄로서 피해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증거기록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의사, 즉 이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피고인을 포함한 타인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호흡기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수용 생활을 감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72세의 고령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의 최상한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5:45 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야영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오산야영장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M·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 처분한 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20. 04:1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문 앞까지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집어 들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89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8.27. 23:35경부터 같은 달 28. 01:25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F, 104동 107호에서, 화투 50매를 가지고 점당 300원(상한 3만원)을 내기로 하고 합계 146,000원 상당 도금을 걷고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을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8. 28. 01: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C(60세)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실랑이를 하다가 작은 방문틀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G,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과정 (나이 어린 피고인이 버릇 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고 같이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이를 말리면서 목격하였다.) 상처부위(문틀에 부딪혀 찢긴 흔적이 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 측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거실에서 작은 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굴을 작은 방 문틀에 부딪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227에 있는 교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시흥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시화방조제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고현장 상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주식회사 SK텔레콤에서 스마트폰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할 때 별다른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서도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보안상 취약점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와 같은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상 취약점을 파악한 후, 택시기사들이 택시 승차 고객의 휴대전화 사용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택시에 승차해 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상품권의 핀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의 캐시충전에 사용하고 그 후 위 캐시를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 04:3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원대오거리에서 피해자 D(44세) 운전의 택시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버스시간을 조회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아이템매니아 엠브리지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3매를 피해자의 정보이용료 150,000원으로 결제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7.경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5,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05:1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G(22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G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져있는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E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번, 21번, 22 번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00:30경 수원시 장안구 1 소재 'J호프'에서 축구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K (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사장 L에게 예의 없게 행동한다며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K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2015고단644] 피고인은 2015. 6. 10. 14: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41] 1. 피고인은 2015,4, 30, 22:1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고래등오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1:14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영업장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한 후 귀가조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돌아와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니들이 뭘 할꺼냐'라고 말하다가 우산이 들어있는 약봉지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된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인 점 등 참작) 판사 류승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19:40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38번 국도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차량의 제2축에 18.15톤, 3축에 19.90톤, 4축에 11.75톤, 5축에 11.60톤, 총중량 68.05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9. 1. 28. 2009고약1415호로 벌금 2,0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09.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1:00 경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다창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명월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주차장으로 돌진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H 지게차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 사본(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3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ㅏ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나.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특별양형인자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포함되어 양형에 고려되고 있으므로 위에서 살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의하기로 한다. 다.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3:05경 B '에스코트(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필노래방 앞 도로를 고양동사거리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을 향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지선 앞에서 일단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의사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관련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위반 내용이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단 정지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피해 변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없더라도 2008. 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무려 24건에 이르는 교통법규위반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데(증거기록 48쪽 이하), 이 사건 사고도 그러한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소지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00:10경 동해시 C 앞 인도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를 밟아 약 350m 상당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참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솔밭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홀인원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1, 22:25 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22: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속초횟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분당중앙교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거듭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8:3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하리에 있는 비룡손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의 처벌(1회 실형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09년경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