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3. 1.부터 현재까지 F에 있는 G대학교에서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사실 자신이 강의하는 2012학년도 2학기 서양화지도법 수업에 친딸이자 수강생인 H이 전혀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경 ~ 같은 해 12.경 사이 위 G대 학교 일대 등에서, 위 수업의 출석부 중 H 학생의 출결란에 출석하였다는 의미로 전체 15회 수업 중 13회(2회는 전체 휴강)에 ""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A 명의로 된 공문서인 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임용특강비 편취 피고인은 학교 측으로부터 미술교육과에 매년 임용특강비 등 명목으로 약 300만 원 가량이 지원되는 것을 기화로, 실제 특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강을 실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제출한 후 특강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임용특강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미술교육과 조교 I으로 하여금 사범대 행정실에 J이 2009. 11. 14. G대학교 K 310호에서 '임용고사 시스템에 관한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와 같은 특강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속은 사범대 행정실 담당자로 하여금 특강비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다시 위 J로부터 미술교육과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L)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37회에 걸쳐 사범대 행정실로부터 임용특강비 명목으로 합계 7,7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행정인턴비 편취 G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미취업 대학졸업생의 취업률 증가를 위하여 2011. 6. 1.부터 2012. 5. 30.까지 1년간 각 학과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할 대졸자를 채용하기로 하였고, 미술교육과에서는 행정인턴 3명을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조교 보조와 피고인 개인 심부름 등을 맡고 있던 M의 급여 및 기타 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행정인턴을 채용하여 근무시키지 아니한 채 졸업생들에게 이름만 빌려달라고 한 후 마치 그들이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고 급여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조교 I으로 하여금 위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에게 미술교육과 졸업생인 N, O, P이 행정인턴으로 근무한다고 보고 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1. 7. 11.경 급여 명목으로 위 3명의 각 계좌로 합계 2,206,4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8,821,33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실습조교비 편취 피고인은 위 M(실습조교 자격 미충족)에게 실습조교 업무를 맡기면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습조교 자격이 있는 Q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한 후 마치 Q를 실습조교로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G대학교 교무과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조교 I에게 지시하여 위 교무과에 Q가 실습조교라고 보고한 후, 2011. 12. 17.경 위와 같이 속은 G대학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Q 명의의 계좌로 2011년 11월분 월급 1,879,1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8,311,3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재료비 편취 피고인은 재료비를 예산기간 제한 없이 편의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문구점에 재료비 영수증을 부풀려 발급받고 학교 측으로부터 차액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 문구점에서, 평소 미술교육과와 거래관계에 있는 S에게 실제 751,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3,951,700원 상당의 미술재료비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 등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발급받고, 그 무렵 이를 근거로 G대학교 사범대 행정실 담당자에게 사실 751,700원 상 당의 재료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3,951,700원 상당의 재료비를 지출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올려 속인 후, 2012. 6. 25.경 위와 같이 속은 위 사범대 행정실로부터 위 S 명의 농협 계좌(번호 : U)로 차액인 3,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도록비 편취 피고인은 미술교육과 졸업예정 학생들이 졸업전시회를 위하여 도록을 제작하는 것을 기화로, 사실 도록 소요 비용을 학과 예산으로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학생들에게 도록 제작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도록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G대학교 내에서, 조교 I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학생 대표 V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기망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V로부터 위 I 조교를 통하여 같은 달 30.경 5,118,000원을, 같은 해 7. 27.경 1,000,000원을, 같은 해 9. 14.경 1,000,000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7,11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 M, I, N,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권 제31면 이하) 중 일부 진술기재 1. O, Z,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술교육과 2010학년도 임용시험 대비 특강비 결과보고서 제출, 미술교육과 2010학년도 교원임용시험 대비 후반기 결과보고서 제출, 미술교육과 2010학년도 1학기 교원임용시험 대비 결과보고서 제출, 미술교육과 2010학년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사 업비 학과지원금 결과보고서 제출, 미술교육과 2012학년도 교원임용시험 대비 학과지원비 결과보고서 제출, 미술교육과 2012학년도 교원임용시험 대비 결과보고서 제출, 각 미술교육과 2012학년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사업비 결과보고서 제출, 각 미술교육과 2013학년도 교원임용시험 대비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행정인턴 채용 합격자 부서배치 통보(긴급), 공문 등 1. 연구행정인턴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내역, 급여지급내역(행정인턴), 출근관리부(행정인턴) 1.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3장, 미술교육과 명의 농협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등, 도서구입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영수증, 거래내역 1. 교직원 수첩 사본 1. 수사협조의뢰 1. 견적 현황 정보(T), 견적서, 거래명세서, 지출품의서 1. 출석부 1. 성적증명서(H), 장학금 수혜 확인서, 수강자 명단(2012년 2학기 서양화지도법) 1. 이메일 회신 1. 감사결과처분서, 감사결과처분서 등 1. 재직증명서(A)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제출자료(행정인턴관련, 수업보강관련, 사범대학의 AA의 공식화관련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공문결제 접속 IP 구체적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출석부 관리 및 학점 관리 체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행정인턴비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이유 1. 허위공문서작성죄 우선 피고인이 작성한 출석부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출석부(증거기록 제4책 제16면)에는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는 주체인 교수명 란에 피고인의 성명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학생들의 출석 여부를 해당 강의일마다 별도로 표시한 점, 위 출석부는 학생들의 성적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로 일반적으로 작성 주체인 교수가 작성·보관하는 것이나, 보존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고(증거기록 제6책 제226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측으로부터 출석부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4책 제3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출석부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위 출석부 하단에 "2012. 9. 29. 이후에 정식 출력부를 출력하세요. "라는 안내 문구는 수강신청 변경 및 철회 기간이 지나 수강 학생이 확정된 이후에 수강 확정된 학생들에 대한 정식 출석부를 출력하라는 안내 문구로 보이므로, 위 안내 문구만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출석부가 임시로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출석부에 H 학생의 출결 사실을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대학교 학칙 제83조 제4항에 의하면 매 학기 교과목별 출석이 총 수업 시간수의 3/4에 미달할 경우 F 학점이 수여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2년도 2학기 서양화지도법I 강의 첫 시간에 미술교육과 전공 학생을 제외한 타과 학생들에게 위 강의의 수강이 부적절하니 수강신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딸인 H 학생을 제외한 다른 타과생들은 모두 수강신청을 변경한 점, 이후 피고인은 위 강의를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술교육과 전공 학생들이 출석한 강의에 H 학생은 전혀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강의일마다 H 학생이 다른 미술교육과 전공 학생들과 함께 강의에 출석한 것처럼 강의일별로 구분하여 H 학생의 출석 사실을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4책 제16면의 출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의일별로 같은 필기구를 이용하여 출결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H 학생의 출결 상황은 다른 미술교육과 전공 학생들의 출결 상황과 동일한 필기구로 함께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H 학생의 위와 같은 출결 상황을 바탕으로 H 학생의 성적을 A+로 산정한 점,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H 학생에 대하여만 개별 지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출석으로 표시된 각 강의일에 실제로 H 학생에 대하여 각 개별 지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H 학생의 성과물만으로 H 학생이 피고인이 출석부에 출석으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업에 모두 출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출석부는 학생들의 성적 산출의 기초자료로 경우에 따라서는 작성 교수가 학교 측에 제출해야 할 수 있는 공문서이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적 산출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출석부에 자신의 딸인 H 학생의 출결 상황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각 사기죄 각 사기죄의 유죄 여부는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및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의 신빙성 여부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I의 진술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I은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 경위, 지시 내용,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I 자신의 행위 내용, 범행 과정에서 작성된 공문 등의 결제 경위 및 보고 내용, 편취 금원의 사용 내역, 피고인이 학과장 임기를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 임용특강비 편취 등에 관한 지시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T에 방문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I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Q, S, M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한 상당 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도 일치한다(특히 Q와 S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사기죄의 범행 과정에서 I이 기안한 공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져 왔는데, 비록 I이 피고인의 전자결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결제해 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결제된 행정인턴, 실습조교의 채용이나 임용특강비 등에 관한 공문을 I으로부터 전혀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M이 상당 기간 비정상적으로 행정인턴 또는 실습조교로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판시 사기죄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I이 피고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I이 피고인의 임용특강비, 도록비에 관한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따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과 대학교수이자 학과장으로 I에 대한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과 조교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전혀 갖지 못한 I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피고인이 I 등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볼 때 판시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I과 M이 편취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정황이 나타나고, 편취한 금원의 보관 현황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문의 기안과 결제가 I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정이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같은 G대학교 교수인 AC, A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I, M과피고인 사이의 갈등관계에 비추어볼 때 I, M의 위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이 이 법정에서 보인 공금 처리 절차에 관한 I의 잘못된 관념, I, M과 피고인, AC, AD와의 관계, 판시 증거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AC, AD의 갈 등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I, M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른 진술 등의 증거가 있는 사실관계가 모두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증인 I의 법정진술과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예산의 유용하여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자신의 판공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목적으로 임용특강비, 행정인턴비, 실습조교비, 재료비, 도록비를 각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용특강비, 행정인턴비, 실습조교비, 재료비, 도록비에 관한 각 사기의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미술교육과 운영 및 재학생들을 위한 강의나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임용특강비, 행정인턴비, 실습조교비, 재료비, 도록비 합계 65,150,700원이라는 절대 적지 않은 예산을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G대학교 교수로서 지녀야 할 강의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딸이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수업에 대부분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업에 성실히 출석한 것처럼 공문서인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학점 이수나 장학금 수여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던 조교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인턴비, 실습조교비는 이미 G대학교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위 편취한 금원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금원은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미술교육과에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같은 과 졸업생 W, X, AE과 공모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2.경 위 G대학교 K 203호에서, 일명 'AA'라는 명칭으로 위 미술교육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교육론, 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 등 강좌를 개설하여 교습하고, 1인당 각 과목별로 4만 원씩, 합계 4,758,000원 상당의 교습비를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203호 등 강의실에서 위와 같이 교습행위를 하고, 한 달 평균 교습비 약 300만 원가량을 받아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나. 대체강사비 편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임용시험 등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대체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한 경우 신청을 받아 그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는바, 피고인은 임용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자 사실 대체강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대체강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그 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 위 G대학교 내에서, 사실 자신이 중등임용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기간 동안 대체강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총 42시간(시간당 단가 42,500원) 대체강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대강료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평가원으로부터 대체강사비 1,40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체강사비 명목으로 합계 6,919,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증인 Q, M, I,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AF, W, X,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생들 사이에서 운영되던 속칭 AA에 관하여 강사를 추천하고, 강사 및 학생들에게 AA 강의 장소인 203호 강의실이나 202호 임용고사 연구실 등의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AA 불참 학생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거나 강의료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AA를 담당한 강사들의 강의 시간 편성, 강의 내용, 수강 학생들의 관리 등 학원의 설립·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AA라는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한 위 인정 사실과 같은 정도의 행위는 비록 강사 추천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기관 직인까지 만들어 협조 공문을 발송하려 한 정황까지 엿보이기는 하나, G대학교 미술교육과 내 유일한 이론 담당 교수로 학생들의 임용고사 준비에 많은 관심을 가진 피고인이 교수의 지위에서 학생들의 임용고사 준비에 편의를 제공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대체강사비 편취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증인 I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2년도 각 임용고사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어 강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08년도에는 Y, AH, AI이, 2009년도에는 AI, AJ이, 2010년도에는 AI이 각 대체강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강료 지급을 신청하였고, 2012년도의 경우 특정되지도 않은 대강자가 대체강의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I을 통하여 대강료 지급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대강료가 지급된 사실, 그러나 Y, AH, AI, AJ은 피고인이 신청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대강료 지급 신청서(증거기록 제1권 제577, 580, 583면)에 기재된 강의시간대로 전부 대체강의를 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AI은 이 법정에서 위 대강료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대체강의를 하였으나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I은 경찰에 제출한 AI의 이메일 조서에서 대체강의 요청을 받았으나 강의가 여의치 않아 강의 자료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944면), 검찰 조사 당시에는 대체강의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강의 시간에 대하여 대강료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강의 시간과는 상이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비일관성과 피고인 자신도 AI이 위 대강료 지급 신청서 기재와 같이 대체강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065면), AI이 위 대강료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시간과 다른 대학교에서의 강의 시간이 중복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강료 지급 신청서 기재대로 대체강의를 하였다는 AI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A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AI의 각 이메일 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J 이메일 조서 첨부), A제출자료(행정인턴관련, 수업보강관련, 사범대학의 AA의 공식화관련 등), 간담회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임용고사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어 강의하지 못한 기간 동안 대체강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정을 인식하고 AJ, AI 등의 협조를 받아 추후 사실상 보강의 형식을 통하여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AJ은 피고인에게 사실상 보강을 하는데 사용할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대체강사료를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I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대강료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강의 시간 중 일부 또는 위 강의 시간이 아닌 피고인의 강의 시간에 강사로 참여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의 자료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대체강사료를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도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I에 대하여만 대체 강의를 부탁한 후 강의 협조 등의 명목으로 대강비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면서도 Y, AH의 대체강의 여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후 그들의 대체강의 명목의 대강비만을 Y, AH의 동의도 없이 따로 편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12년도의 경우 대체강의자가 지정되지도 않은 대강료 지급 신청서에 의하여 대강료가 지급되었는바, 피고인이 대강료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대체강의자를 지정하였으면서도 2012년도에만 유독 대체강의자도 지정하지 않은 채 I에게 대강료 지급 신청서의 작성을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임용고사 출제위원이 부담하는 보안유지의무와 임용고사 출제위원 선정 직후 이루어지는 대체강의 신청 절차, 대강료 지급 신청서 작성 주체와 작성 시기, 임용고사 출제위원의 부재중 대체강의 시행 여부의 확인의무자와 확인 절차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체강의자를 지정하여 대강료 지급 신청 절차를 진행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지정한 대체강의자에 의하여 대체강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가 사후에 대체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나마 대체강의자의 협조를 받아 보강을 한 후 대체강의자에게 대강료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체강의료를 편취할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대강료 지급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체강의료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