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처제로서 2003. 10.경부터 F 테크노지 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9.경부터 'G'의 대표 직함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F 테크노지점을 관리하면서 F의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담당해왔다. 피해자 ㈜KT(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9. 12.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A4S)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간업자, 하부모집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하부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중간업자는 하부모집업자들로부터 가입서류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중간업자에게 노트북 가액의 72~75%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중간업자로부터 노트북을 재매입한 뒤 현금으로 노트북 가액의 72~75%를 지급하여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노트북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중간업자 H, 하부모집업자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1. 30.경 I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J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H을 거쳐 F을 통해 J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들은 J에게 지급해야 할 LG노트북(모델명 LGT_A510-D.AR30K) 대신 노트북 대금의 72~75%를 H에게 지급하여 H으로 하여금 J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9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93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841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49,06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KT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약관 기록 첨부), 수사보고(F_KT 와이브로 개통현황보고), 수사보고(Q 와이브로, 아이패드 개통현황보고_KT, SKT), 수사보고(M 와이브로 개통현황(재수정)보고_KT, SKT) 사본, 수사보고(F에서 W, X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노트북 "깡" 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Q 와이브로 및 아이패드 '깡' 내역), 수사보고(Y가 판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통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시리얼 '깡' 내역 확인), 수사보고(F KT 와이브로 개통현황 수정보고), 수사보고(F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 최종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6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에 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액 대출 희망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하여 장기간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및 개통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약 14억 4,000여 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H 등 중간업자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H 등의 제의에 따라 개통대리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중간업자 등을 통해 노트북 가액의 약 75%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실제 피해금액인 7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