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나체를 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9. 22:48경부터 다음날 00:29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및 E으로 채팅을 하며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중 일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E 캡처 첨부) 및 그에 첩부된 캡처사진 1. 사실조회(대검찰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어 찍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한 번이라도 사진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처음 알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진이 찍힌 일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당 기간 교제를 하면서 다수의 성관계를 가졌기에 이 사건 사진이 그중 언제 어떻게 찍혔는지 몰라 추측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탓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을 때, 피해자는 곧바로 '몰래 찍은 것이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문을 보냈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찍으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문자에 '내가 찍으라고 할 수가 없는 사진이다. 소름끼친다. 사진을 지워 달라'라는 취지의 답문을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동의하에 촬영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자 대신 '삭제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먼저 보냈을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정신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과 은밀한 부위까지 노골적으로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러한 촬영에 응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게 "찍어도 돼?"라고 묻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여 이 사건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으로도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촬영을 한 것은 이 사건 사진이 처음이라는 것인데, 나체로 성관계를 하던 여성이 상대방으로부터 처음으로 촬영을 하겠다는 질문을 받고 '사진을 찍겠다는 건지 동영상을 찍겠다는 건지, 왜 찍으려고 하는 건지, 어디를 어떻게 찍겠다는 건지' 등에 관한 질문 없이 곧바로 '응'이라는 답변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백번 양보하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무조건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촬영 후 피해자가 자신이 어떻게 찍혔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마땅한데, 피고인의 진술로도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만취하여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기억을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술이 깨면 이 정도로 취했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놀리려고 이 사건 사진을 촬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이라는 대답을 하였더라도 이는 무의식 중에 한 말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있고, 은밀한 부위까지 노골적으로 촬영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협 행위를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9. 5.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