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33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부동산 경매 물건이 나오면 주소에 가서 건물 사진을 찍거나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현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들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고 받은 돈의 일부를 수고비로 즉시 현금으로 제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대환대출해 준다고 속인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회사인 D카드를 사칭하여 일단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E은행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2021. 11. 23.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2021. 11. 24.경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여 “E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느냐. 계약위반으로 차량 대출금과 F에서 대출받은 금액 1,850만 원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전남 장흥군 G 소재 H식당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3:00경 위 H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민생안전협약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조작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회사인 J조합을 사칭하여 대출규정 약관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기존 대출금 원금과 보증금을 합하여 1,53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전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11. 25.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2021. 11. 26.경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J조합에서 대출 계약기간을 위반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으로 1,400만 원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광주 서구 L 소재 M 사무실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6. 15:53경 위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부동산 경매 물건이 나오면 주소에 가서 건물 사진을 찍거나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현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들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고 받은 돈의 일부를 수고비로 즉시 현금으로 제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경 J조합 채권추심팀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10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금책 검거 및 피해금 확보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2022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가담에 대한 확정적․계획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1,400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