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경 서울 성북구 C, A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7)으로 피해자 AR(여, AS. 생, 당시 22세)이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당시 23세)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 종로구 AT에 있는 'AU'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J 가입신청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AV', 생년월일란에 'AW', 연락처란에 'AX' 등 AV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AV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V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판매점 직원 AY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로 된 J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3. 10. 경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Q' 휴대폰 판매점의 종업원인 B에게 전화하여 "AR이 일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개통명의인 동의 통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주겠다. AR이 지금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AR이 2018. 2. 2.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활용하여 일단 개통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중구 P 1층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AR이 작성한 2018. 2. 22.자 J 가입신청서의 단말기 모델명, 가입번호, 가입신청일 부분 등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펜을 이용하여 단말기 모델명란에 'A1897-64FH', 가입번호란에 'AZ', 가입신청일란에 '3월 10일'을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게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J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J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V 명의의 J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BA)을 개통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BB'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판매하는 [경기 가평]까사32 : 스위트'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279,999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는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3,047,619 원 상당을 휴대폰 소액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 명의의 J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AZ)을 개통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BC'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판매하는 '보석 바구니 (클래시 로얄)'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11,955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는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74,235원 상당을 휴대폰 소액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R,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AR 진술 청취) 및 첨부된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3. 15. 개통 계약서 작성자)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된 소액결제내역(BA) 1. J 가입신청서(BA) 1. J가입사실확인서 및 할부개통내역, 소액결제내역(AZ) 1. J 가입신청서(A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