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6.경B(약칭 C)에 가입하여 제 6, 7, 8기 회장으로 활동하고, 1994. 3.경에는D(약칭 E) 산하F(약칭 G)에 가입하여 제 5, 6, 7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민족대단결에 의한 연방제 통일 등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98. 9. 20. E이 내부 갈등으로 해산된 이후에는 동 단체가 'H(약칭 I) 해소론' 제기 등으로 통일운동의 분열을 촉발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자주·민주·통일을 원칙으로 하고 I, J 등 전선 조직의 강화 및 남북해외 청년운동단체와의 3자 연대강화를 통한 강력한 청년조직을 건설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1999. 6. 11.부터는K(약칭 L) 공동대표로, 2000. 10. 18.부터는 M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01. 2. 11.부터 현재까지 전국적 청년조직인M(약칭 N)를 결성하여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인바,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조선해방 및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이른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우며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남한정권이 미제의 꼭두각시로서 반민족·반민주·반통일 세력이라고 모략·선전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평화 협정 체결 등 민족대단결·반미자주화 투쟁과 북한의 이른바 '조국통일 3대헌장'지지 관철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토록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I'은 북한의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통일전선부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 O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결집하여 출범시킨 단체로서 중앙조직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P본부를 주축으로 Q, R본부가 연결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O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 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 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I Q본부'(이하 Q본부라 약칭)는 1991. 1. 23. 재야, 대학가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Q본부 준비위'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P본부 및 R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 명목으로 Q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 발족하여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1999. 8.까지 10차에 걸쳐 O를 개최하는 등 이적활동을 전개중인 이적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E이 해산된 이후 청년 통일조직의 재건 및 소위 민족통일운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I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1999. 6. 일자불상경 피고인 등을 공동대표로 하여 L를 결성한 다음 E 이후 분열된 전국청년단체의 재결집을 모색하던 중 - 2000. 10. 28. L 제8차 대표자회의에서 M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I 가입을 결의하고, - 2001. 2. 10. 서울 용산구 소재 S에서 N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는 등의 설립 목적 하에, '외세의 부당한 간섭 반대, 노동·농민·학생·종교 등 각계 각층 청년들과 단결·연대, 북과 해외 청년들과 자주적 교류와 단결 실현,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에 기초한 통일 사업 전개,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하여 연방제통일' 등을 강령으로 하고, 지역T와 개별단체를 회원단체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 의장단,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조직으로 하는 강령과 규약을 확정하고, - 2001. 2. 11. 서울 U 소재 V대학교 중강당에서 개최된 N 창립총회에서, 피고인은 의장으로 선임된 후 'J과 I을 중심으로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선다'는 내용의 창립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으로 Q본부 가입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같은 해 2. 1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W 소재 Q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Q본부 의장 X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Q본부 임시의장단회의에서 N의 Q본부 가입을 승인 받고, N 의장인 피고인은 Q본부 부의장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피고인은 이후 Q본부 부의장으로서 같은 해 3. 25. 개최된 Q본부 중앙위원 총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매월 개최되는 Q본부 의장단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Q본부에 가입하고, 2. 북한은 연방제 통일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 확산을 위해 남북해외 3자 연대 강화 즉 민족대단결 운동의 강화를 통해 통일운동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 하에, 2001. 1. 초순경 '민족통일 2001년 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설정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 15.부터 8. 15.까지를 '민족통일 촉진기간'으로 설정하여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단체·인사라면 누구와도 연대·연합하겠다'고 선전하였고, Q본부는 2001. 2. 13. 임시의장단회의와 같은 달 25. Q본부 결성 6돌 기념대회에서 북측의 '민족통일 2001년 대회'를 적극 지지하면서 2001년 I 통일운동 기본방향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관철 투쟁 및 이를 위한 남북해외 연대활동 강화를 통한 통일역량 강화를 선언한 바 있고, Q본부 부문단체인 N은 2001. 2. 11. V대에서 개최된 N 창립총회에서 1기 사업방안으로 6·15 공동선언지지·이행사업을 투쟁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민족대단결 운동강화를 위한 남북해외 청년간의 자주교류 연대사업 추진을 결정한 상태에서 가. 2001. 3.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Y 소재 N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Z, AA 등 N 주요 간부들이 모여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단체로서 '한반도 전역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고 남한의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통일전선강화, 반미자주화 통일투쟁 전개 등을 주요과업'으로 삼고 있는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과 연대활동을 위해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AB'(이하 AC라 약칭)를 공동개최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같은 달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에 보내는 서한" 제하에, - 우리는 영광된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북측의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청년형제 여러분들께 뜨거운 동포애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해 남과 북의 최고 당국자 사이에 합의, 천명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분단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롭게 전개되는 21세기를 자주통일의 세기로 열어나가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통일세기의 첫해인 올해에 해내외 온 겨레의 앞에 놓인 가장 중차대한 과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철저히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 민족사의 장엄한 통일 대행진이 시작된 통일세기의 첫해인 올해, 우리 M는 조성된 정세에 부응하여 조국통일을 앞장서서 개척해 나가려는 청년의 결의로 북측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청년 형제들에게 'AB'를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 남과 북, 해외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AB'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와 해내외 청년들의 역할을 결의하는 것은 유리하게 전개되는 당면의 통일정세를 더욱 발전시켜 조국통일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청년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소속과 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AC를 성사시키는 대열에 함께 하여 남과 북, 해외청년들이 나라사랑과 겨레사랑의 의지를 확인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애국적 기개를 온 세상에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 해내외 청년들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에 북측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면서 가까운 시기에 AC의 성사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가질 것을 희망합니다 는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한 후 이를 공개매체를 통한 방법 등으로 북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에 도달시키기로 하여, 그 무렵 인터넷 매체인 AD, AE 등에 서한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에 편지를 발송하고, 나. 같은 달 27.경 위 N 사무실에서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I 공동사무국을 경유, Q본부에 모사 전송한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이 M에 보내는 회답건" 제하에, - M 앞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략칭: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력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해내외동포 청년학생들의 폭넓은 련대련합의 장을 펼치기 위하여 고심 어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M에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 아울러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녘 1.500만 청년들의 대표조직으로 귀 단체가 새로 발족한 것과 관련하여 A 의장 귀하와 단체에 소속된 전체 동포청년 여러분에게 열렬한 축하와 힘찬 련대의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 6·15 북남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AB를 제안한 귀 단체의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았습니다. - 우리는 이 제안이 우리 북과 남, 해외동포청년학생들로 하여금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민족자주통일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좋은 발기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 그러면서 우리는 AC를 북과 남, 해외의 한정된 청년단체들 사이에 진행하는 것보다 6·15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해내외의 모든 청년 및 학생단체들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것이 더 의의도 있고 동포청년학생들 사이의 단합을 실현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이미 AF AG본부를 통하여 AF AH본부가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돌에 즈음하여 해내외의 광범한 청년, 학생들의 참가 하에 AC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북녘에 존재하는 청년 및 학생단체들인 우리 청년동맹과 AF AG본부, 조선학생위원회가 다 함께 망라되는 AB 북측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남측에도 귀 단체 외의 AF AH본부, AI, AJ, AK, AL을 비롯한 여러 청년 및 학생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북과 남에서 각각 여러 청년 및 학생단체들을 광범히 망라하여 AB 지역준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실무접촉을 가졌으면 하는 의향입니다. - 이것은 6·15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청년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소속과 주장의 차이를 뛰어 넘어 AC 성사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한 귀측의 의도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북과 남, 해외의 동포청년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AC를 진행하게 된다면 의심할 바 없이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민족자주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기 위한 겨레의 거족적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고무하게 될 것입니다. -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동포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문건을 Q본부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신하여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청년단체 AC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연맹과 서한문을 송수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3. I은 2001. 2. 13. 서울, 평양, 도쿄에서 통신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동시 개최된 I 특별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 2001년 I 운동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하는 등 기본노선을 변경하지는 아니하되 대외적으로 Q본부 합법화 및 대중성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I의 강령·규약을 개정하며 그 개정안을 올해 개최되는 AM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8.15 광복절을 계기로 완공되는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이하 3대 헌장탑이라 약칭)은 21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남, 북, 해외 7천만 겨레의 드팀 없는 통일의지를 만방에 과시할 만년대계의 통일기념비이다, 모두 다 애국애족의 마음을 다 바쳐 3대 헌장탑을 훌륭히 건립하여 21세기의 첫 광복절을 전 민족적인 AN으로 빛나게 장식하자"는 내용의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 건립을 위한 남, 북, 해외 공동추진위원회 호소문'을 채택하여 3대 헌장탑 건립사업을 전 민족적인 통일애국운동으로 평가하면서 건립에 필요한 기념돌과 설비, 자재를 보내는 등 기념탑 지원사업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 이래, 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AM 개최 및 3대 헌장탑 건립 지원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는바, 같은 해 3. 25. 14:00 서울 AO 소재 AP대학교 AQ 기념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중앙위원 96명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Q본부 6기 중앙위원 총회'에서, AN 기간 중 AM 개최, 강령·규약 개정을 통한 I 합법화 및 3대헌장 기념탑 건립사업 등을 6대 핵심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는 한편 그 건립지원 사업의 방도로 모형탑을 제작·판매하고, 기념탑 대돌 보내기, 설비·자재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일 것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6기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해 4. 16. Q본부 의장 X, 부의장 AR, 사무처장 AS 등 의장단 15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Q본부 '6기 1차 의장단회의'에서, Q본부 4,5월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6·15 1주년 기념행사 등과 함께 'I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강령·규약 개정문제'와 '3대 헌장탑 건립사업'을 핵심사업으로 다시 확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 강령·규약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5월 중에 기자회견 및 통일부장관 면담 등을 계획하고, - 3대 헌장탑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포스터와 모형탑, 책받침, 부채 등을 활용한 선전, 홍보를 전개하며, 대돌은 지역과 부문별로 꼭 첨가되어야 할 단위에 한해서 신청을 받기로 방침을 정하고, 같은 해 5. 15. 14:00경 서울 AT 소재 AU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X, AR, AV 부의장 AW, AX 의장 AY 등 의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6기 2차 의장단회의'에서도 9차 공동의장단 회의와 AM를 성사시킴으로써 Q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고, Q본부를 강화하기로 사업의 기조와 방향을 정하고, 같은 해 6. 29. 14:00경 위 AU대 총학생회실에서 피고인과 위 X, AR, AW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6기 3차 의장단회의'에서, - 강령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I P본부로부터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I성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 변화된 정세에 맞게 광범위한 대중들과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령·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고를 받게 되자 이에 따라 I의 이적성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강령·규약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방향을 설정한 뒤, 피고인 외에 위 X, AR, AS 등을 위원으로 한 강령·규약 개정소위원회(이하 개정소위라 약칭)를 구성하고 차기 의장단회의까지 지역,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Q본부의 개정시안을 내기로 하고, - 3대 헌장탑 건립지원사업과 관련하여 3대 헌장탑 옥돌 선정 신청자로 Q본부, AJ, AV, N, AX 등 주요단체와 AZ, BA 등 개인과 단체를 합하여 26점을 선정하고, 3대 헌장탑 준공기념행사를 위한 대규모 방북단을 조직하며 기념탑 제작에 참여했던 개인 및 단체에게 기념품 등을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 8.15 민족공동 축전행사 추진 과정에서 AM를 성사시키고 AM를 통하여 강령규약을 개정하며, 3대 헌장탑 준공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는 방북단을 조직하는 것을 7, 8월의 핵심사업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7, 8월 사업계획'을 인준하고, 같은 해 7. 6. 서울 영등포구 W 소재 Q본부 사무실에서 X, AR, AS 등 강령규약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령규약 개정의 취지·방향·내용 등을 논의하는 등으로 그시경 강령규약 소위에서 I 강령·규약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는바, - 그 전문은 수천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 온 우리 민족은 온갖 시련에도 단일 민족의 존엄과 찬란한 문화를 지켜왔다. 지나온 민족사에 비추어보면 분단이란 일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제도와 사상의 차이는 사소한 장벽이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들고 희망찬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7천만 겨레의 의지는 굳건하며 승리는 확정적이다. 21세기 벽두를 장식한 6·15 공동선언은 부강한 통일조국을 예고하는 서막이며 조국통일의 새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H은 7천만 겨레의 힘과 지혜를 모아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가까운 앞날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 그 강령은 1. 7·4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조국통일 3대원칙과 이에 기초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적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총적 좌표) 2. 애국애족과 민족자주의 이념 아래 대내외 모든 영역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실현한다 (이념) 3.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 아래 하루 빨리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 (활동원칙) 4.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외세의 간섭을 반대·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실현한다 (실현방도) 5. 조국통일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사상과 정견, 지역과 소속의 차이를 초월하고 과거를 불문하여 단결한다 6. 남과 북(북과 남) 사이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과 이익을 증진시켜 민족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한다 7.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을 지지, 고무하며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이를H(I)에 굳게 결속시킨다 8.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세계 평화애호 단체들과 진보적 민중들과 굳게 연대한다 - 규약은 ・3조 : I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는다 ・7조 : O 관련 조항 삭제 등으로 종래 강령에서 연방제 통일, 외국군대 철수의 명문규정 등을 삭제하는 대신 6·15 공동선언을 명문화하고 규약에서 O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강령·규약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7. 11. 14:00 경 위 AP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피고인과 위 X, AS, BB 의장 BC, BD의장 BE, BF 의장 BG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I '6기 4차 의장단회의'에 참석하여 강령·규약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 위 AS가 강령·규약의 개정 방향에 대해 '6·15 공동선언으로 민족대단결 운동이 확대되었다. 민족대단결을 전면에 부각시켜 합법화 및 통일전선체 토대를 구축하자, 연방제통일 및 3대헌장을 명기하지 말고, 6·15 공동선언·민족대단결 및 3대원칙에 흡수시켜 탄압을 피하자, 개정시안과는 관계없이 기본노선은 불변이다'라는 취지로 제안 설명하면서 I P본부의 권고에 따라 마련된 Q본부 강령규약 개정소위의 개정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 BH BI 의장 등 일부 지역·부문 조직에서 '연방제 통일, 3대헌장 관철, 미군철수 등이 빠진 개정시안은 무의미하고, 통일운동의 강력한 선도의지를 포기하는 처사이다, 개정시안과는 관계없이 기본노선은 불변이다라는 설명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자는 것으로, 이는 통일진영의 도덕성에 어긋난다, 통일전사답게 떳떳이 활동하자'는 취지로 개정시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 AY AX 의장은 AX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개정소위의 시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강령 중 연방제 용어가 삭제되어도 전체내용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다만 Q본부에서 강령·규약 관련 의견을 조정해서 그 내용을 P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참석자들이 위 개정시안을 추후에 더 검토하고 Q본부의 개정시안에 대한 I P본부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8. 2. 14:00경 위 AP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위 X, AR, AS, BJ 및 피고인을 대리한 BK N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6기 5차 의장단회의'에서, - Q본부의 강령·규약 개정시안과 P본부가 보내온 수정안을 비교·검토한 바, P본부의 강령·규약 수정안이 Q본부 개정시안의 전문과 규약 부분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 강령 부분이 1. 력사적인 7·4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2.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 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 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간다 3.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한다 4.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련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5. 북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한다 6. 나라의 분렬로 인하여 산생된 북과 남 사이에 인도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7. 해내외 각계각층 단체들의 조국통일 운동을 적극 지지고무하고 폭넓은 련대연합을 실현하며 광범한 단체들을 H에 굳게 결속시킨다 8.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평화애호적인 나라들과 각계각층 단체들, 진보적인 인민들과 적극 련대한다 로서 그 표현 등이 다소 수정된 내용임을 확인하고 P수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그 수정안 중 강령 제6항의 '산생된' 을 '비롯된'으로, 제8항의 '인민'을 '대중'으로 다시 수정 제의하기로 한 뒤 세세한 문구 수정은 개정소위에 위임하기로 의결하고, - 위 X이 참석자들에게 "AN 성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AM를 성사시켜야 한다. 북경을 경유하여 방북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 중 어떤 분이 방북할 지 모르니 의장단 여러분들은 여권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참석자들은 평양에서 개최될 AN 기간 중 방북허가를 받게 되면 평양에서 열릴 AM에 참석하여 강령·규약을 개정함으로써 I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8. 14:00경 위 AP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피고인과 위 X, AR, AY, 조직위원 BL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Q본부 임시의장단회의에서, 위 '6기 5차 의장단회의'에서의 결의에 따라 P의 강령규약 수정안을 토대로 개정소위의 심사를 거친 개정안을 검토한 후, - 기존의 강령·규약에서 일부 수정되어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 선언' 정신 등을 표방하고 있으며, O 규정이 삭제된 개정안을 AN 기간 중 북한에서 개최하기로 한 AM에 상정될 Q본부의 강령·규약 개정안으로 확정하고, - 위 AN 참가와 관련하여 'BM'(이하 BN라 약칭)에서 배정된 I 방북대표로 우선 위 X을 선정하며 추가 배정을 받을 경우 위 BL, BC을 순차적으로 선정키로 결정하는 한편, 피고인 등 다른 조직원들은 BN 본 조직 또는 BN에 가입한 부문별 가입단체에 배정하는 인원을 차지하는 등 방법으로 AN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등, Q본부가 수차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하여 그 동안 3대 현장탑 건립 지원 사업과 AN기간 중 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AM 개최사업을 점차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소위 민족통일운동 진영의 기본 노선인 자주·민주·통일의 정체성을 적극 실현하고 통일운동 강화를 위해서는 남북해외 3자연대의 구심인 I의 확대 강화를 통해 조국통일전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전국적 청년조직인 N 설립 직후에 Q본부에 가입한 다음, - '8. 15. 행사 기간 중 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AM 개최'등 I의 2001년도 운동방향을 결의한 I 특별임시의장단회의 및 Q본부 6기 사업계획을 확정한 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의장단회의에 피고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피고인을 대리한 N 간부를 참석시키는 등 Q본부 사업추진에 적극 활동해 왔고 - 특히 I 합법화를 위해 Q본부 강령·규약 개정 소위 위원으로 강령·규약 개정방향 등 논의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N 1기 투쟁사업의 하나로 I·AJ 이적규정철회 등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선정하여 적극 활동하고 - AN 행사와 관련해서는 Q본부가 이적단체이고 N도 그 부문단체로서 정부로부터 방북승인을 받기 어렵게 되자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하여BN를 통하여BO(이하 BP라 약칭)에 결합한 다음, 피고인은 N 의장으로서 BP 산하 BQ(약칭 BR)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이적단체인 AJ, AF AH본부 등과 함께 북한의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AF AG본부, BS본부, BT과 연대 교류를 모색하는 한편, I 의장단회의, BN 대표자회의 및 BP 실무회의에 참가하거나 남북실무교섭에 N 사무처장인 Z를 파견하는 등으로 Q본부와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8. 15. 평양행사기간동안 AM 개최를 추진해 오면서 - 청년학생에 배정된 방북인원 중 N 몫으로 배정된 방북단원 자격을 취득하여 방북하는 방법으로 AN 기간 중 평양에서 개최될 AM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8. 7. 14:00 AP대 학생회관에서 개최된 BR 모임에서 N 몫으로 배정된 방북대표로 선정된 후 M 의장 직책으로 방북허가를 신청하는 등 AM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같은 해 8. 13. 21:15경 AP대학교 노천극장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BU'행사에 참석하여 X Q본부 의장과 BV J 의장의 연설에 이어 피고인이 "친북단체라는 허구적인 논리로 인해 I·AJ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I·AJ은 통일운동 단체이며 우리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민족단체인 것이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이적규정을 철폐하는 것이다"고 연설하고, 같은 달 14. 14:00 경에는 AP대 AQ기념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BN 본 조직 및 부분별 가입단체 배정인원으로 방북대표로 선정된 방북단 등 300여명이 집결하여, 정부의 방북허가 불허방침 통보이후 방북추진 상황 등을 논의하다가, 같은 날 저녁에 방북이 허가되자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까지 BW성당 3층 BX에서 통일부직원으로부터 방북시 유의사항으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언동 삼가, 무분별한 통일논의 자제, 군사안보문제 등 남북관계에 부담을 주는 합의 자제, 방북기간 중 활동은 BP 집행부의 통제에 협조하고 개별적으로라도 3대 헌장탑 행사 참가는 금지되었다'는 내용을 교육받은 다음 같은 해 8. 15. 12:00경, I이 위와 같이 2001. 2. 13. 특별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이후 Q본부 의장단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I 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AM에 참석할 목적으로 아시아나 특별기 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출발, 같은 날 13:00경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 P본부 구성원 등과 AM 개최를 통한 I 강령·규약 개정 등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고, 4. 6·15공동선언 이후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증진을 위해 2001. 5.경 구성된 위 BP는 '2001년 민족통일 대축전'(이하 대축전이라 약칭)의 서울과 평양 동시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북측 준비위와 대축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7. 18. - 19., 7. 31. - 8. 3.의 두 차례에 걸친 실무접촉에서 대축전의 서울과 평양 동시 개최 및 상호방문을 주장하였으나 북측이 서울 방문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자 민간교류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 등을 감안, 북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행사를 남북에서 동시에 개최하되 북은 오지 않고 남측에서만 300명이 방북키로 합의' 하였으나, 행사장소에 관하여 북측은 계속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의 행사를 고수하였는바, 위 3대 헌장탑은 북한이 '조국통일 3대헌장'(이하 3대헌장이라 약칭)을 선전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서 - 위 3대 헌장은 북한이 1994. 7. 8. BY 사망이후 BZ의 통일지도자상 부각 등 통치체제의 공고성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남, 북, 해외의 친북 반한 세력을 규합,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 등 우리의 안보 무력화 공세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대남 선전선동에 활용,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1997. 8. 4. 기존의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연방제 통일방안' 등 3개의 통일노선을 묶어 '민족의 통일 강령'이라 발표한 것인데, - 첫째, '조국통일 3대원칙'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과 표현만 같을 뿐, 북한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들의 통일원칙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자주'의 원칙은 '주한미군 철수 및 외세배격'을 선결조건으로 하고, ・'평화'의 원칙은 남한 내 핵무기 철거, 군사훈련 중지 등이 선결조건이며, ・'민족대단결' 원칙은 '국가보안법 철폐 및 폭압 기구 철폐 후 전민족적 연공통일전선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 둘째,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통일문제에 남한 당국을 배제하고 반정부세력들의 합법공간을 마련, 범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는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이고, - 셋째, '연방제 통일방안'은 국가보안법과 폭압 기구 철폐, 제정당 단체 합법화,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으로 연공합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위장평화술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미가 담긴 3대헌장을 선전하기 위한 3대 헌장탑 앞에서 북한이 개최하는 행사에 우리 방북단이 참석하는 것은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북한의 정치적 선전·선동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판단 하에 위 장소에서의 행사개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2001. 8. 13. BP측에 방북불허 통보를 하였다가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BP측의 거듭된 방북허가 요청을 받아들여 조건부로 방북을 허용하기로 하되, - 방북승인 조건을 · 승인받은 방북목적외 정치적 논의 또는 합의서 채택금지 ·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관련행사 참여 금지 · 안전사고 발생 및 관련법규 위반 시 책임 감수 등으로 부여하고, - 위 BP 상임집행위원장 CA 등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북승인 조건을 준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 2001. 8. 1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BW성당 3층 BX에서 통일부 직원이 방북시 유의사항으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언동 삼가, 무분별한 통일논의 자제, 군사안보문제 등 남북관계에 부담을 주는 합의 자제, 방북기간 중 활동은 BP 집행부의 통제에 협조하고 개별적으로라도 3대 헌장탑 행사 참가는 금지되었다'는 내용을 교육하고, 이에 따라 CA 신부도 위와 같은 교육 직후, 이번 방북이 '북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3가지 조건을 지키기로 정부와 약속한 조건부 방북 승인이라는 점을 교육 참석자들에게 재차 강조하였고 - 피고인이 탑승한 북한행 비행기 안에서도 위 조건부 방북 승인의 점에 대하여 탑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위 CA 신부가 8. 15. 15:00경 북한 도착 후 평양 CT호텔 1층 로비에서 3대 헌장탑 행사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며 2001. 8. 13.과 14. 자 신문도 - 그 동안의 대축전 개최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참여인원 및 평양에서의 행사 개최, 행사 주요일정 등은 합의되었으나 대축전 행사 '장소' 문제만 북한측에서 '3대헌장 기념탑'을 행사장소로 고집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 때문에 방북을 불허하였다가 방북단이 3대 헌장탑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방북승인을 하였다는 점을 크게 보도하였으며, 또한 8. 15. 17:00경부터 평양 CT호텔 2층 회의실에서 방북단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3대 헌장탑 앞 행사 참가 문제로 방북단 사이에 '정부와의 약속이므로 그곳 행사에 참가하여서는 안된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더욱이 I의 경우 -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1. 2. 13. 특별 임시 공동의장단회의에서 3대 헌장탑 건립지원사업을 I의 2001년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이래, 이후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단회의 등을 통해서 3대 헌장탑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형탑 제작 판매, 옥돌 및 성금 보내기 등의 방법으로 기념탑 건립을 지원하는 한편 3대 헌장탑 준공 기념 축하 방북단 편성을 논의하는 등 3대 헌장탑 건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 Q본부에서는 회원들을 위하여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자까지 발간한 바 있어, 평소 3대 헌장 관철투쟁을 전개해 온 Q본부의 부의장 겸 N의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3대 헌장탑의 의미와 성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위 3대 헌장탑 앞에서의 행사를 금지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위 방북전 교육 등을 통해 3대 헌장탑 앞에서의 행사 금지 방침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지지할 목적으로, 8. 15. 18:20경 방북단 중 약 150여명과 함께 평양 CT호텔에서 북한측이 미리 준비한 버스를 이용하여 CT호텔을 출발, 19:00경 통일의 거리에서 하차한 다음 그 곳에서부터 3대 헌장탑까지 CB과 CC 등의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하면서 '조국통일'을 연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답례하고, 19:20경 3대 헌장탑 앞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되어 있는 연단 앞 좌측 후미 좌석에 앉은 후 곧바로 개막식이 시작되었는바, 개막선언, 축하연설, 기념식수,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된 대축전 개막식에서 북측 준비위원장 CD의 개막 선언에 이어 등단한 CE은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이며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민족의 최고 이익"이라고 연설하고, 계속하여 북한 조평통 CF는 "BZ 국방위원장이 방러에 앞서 미군철수와 6·15 선언 이행을 강조하신 것은 우리민족의 자주통일 의지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는 연설을 하자 이에 호응하는 등 BY, BZ이 제시한 조국통일 방침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건립된 위 3대 헌장탑 앞에서의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남한 방북단이 대축전에 참가한 기회에 위 3대헌장에 입각한 통일원칙을 선전·선동하려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하고, 5. 위와 같이 AN 방북 기회를 이용하여 I 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I P본부 및 R본부의 대표들과 만나 AM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01. 8. 16. 16:00경 평양 소재 DE DF호실에서 Q본부의 피고인과 AR, AW, BL, AY, BJ 및 명예의장 AZ, AF AH본부 간부 등이 참석하고, 북측에서 의장 CF 등 3-4명과 해외에서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CG 및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 I 남·북·해외 의장단,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 AR은 남측대표, 위 AZ은 원로 자격으로, 해외대표인 CH 중앙상임위 부의장 CI, 북측 대표인 위 CF와 함께 단상에 착석한 후 개최된 회의에서, 위 CG이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 'AM'를 개최하였으면 좋겠으나 남측상황과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AM' 대신에 'I 3자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여 참석자 모두가 즉석에서 동의한 후 남측인사들에 대해서는 위 AR이, 북측인사들에 대해서는 위 CF가, 해외대표들은 각자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인사를 나눈 뒤, - 위 CG이 기조 발제를 통하여 ·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I의 통일운동을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조성된 통일운동 정세는 I이 6·15 공동선언을 자기의 활동 강령으로 확고히 내세우고 통일운동을 보다 새롭게 적극화 해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므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통일운동을 진행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I 강령·규약이 개정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미 I 남·북·해외 3자 사이에 논의되어 개정안이 마련된 강령·규약 개정의 추진배경을 설명한 뒤 - 참석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북측 강령·규약 개정안을 낭독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이전에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Q본부에 전달된 P본부의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하고, 위 CG이 강령·규약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AY는 "강령개정안에 남측의 개정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강령 문구 중 제6항의 '산생'과 제8항의 '인민'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북한식이므로 '비롯'과 '대중'으로 각각 고치자"는 취지로 말하고, AR도 '방북 전에 남측 안을 미리 팩스를 통해 공동사무국에 보냈는데 그 최종안이 회의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G으로부터 "공동사무국의 착오로 Q의 강령·규약 최종안을 가져오지 못하였는데 본 회의는 I 3자협의회이니 제시한 강령·규약 개정안에 원칙적으로만 합의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자 참석자들 모두 이에 동의하고, 향후 공동사무국에서 최종문안을 완성하여 I Q·P·R본부에 각각 전달키로 결정하는 등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I 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AM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남측의 정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I 3자협의회' 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6. 피고인은 C 회장 및 E 산하 G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기초한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 자주정권 수립, 주한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연방제통일, 남·북·해외 민족대단결의 실천적 구현을 위한 I 강화를 주장하는 등 친북 이적 활동을 전개한 혐의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후, 통일청년 운동단체인 E의 해산으로 소위 통일운동진영의 분열과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남북해외 3자를 포괄한 전민족적인 자주통일 역량강화를 통해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이룩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실천적인 통일운동을 도모할 책자 발간을 준비하던 중 1999. 2.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CJ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컴퓨터와 디스켓작업으로DG제하로 책자 집필을 시작하여 같은 해 8. 경 초고를 완성하고 그 후 서울 마포구 CK 소재 'CL'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 30. 위 출판사를 통해 위 책자(319면)를 출간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책머리에> 왜 남한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놓아둔 상태에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운운하고,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면서 국가연합에 의한 흡수통일 방안을 폐기하지 않는가. 남한당국의 이러한 통일정책은 오늘의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이중적 기만성이며 반통일성이다. (5~6면) <제1장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란 무엇인가>에서는, - 분단의 원인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미소 대립론'과 '좌우 대립론'을 주장하기도 하나, 민족분단의 핵심적이고 주요한 원인은 당시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여 동아시아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권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18면) - 통일은 예속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일인 것이다. 우리 조국의 통일은 외세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민족의 자주권은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21~22면) <제2장 간추린 분단고착과 통일운동의 역사>에서는, - 38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은 처음에는 점령군으로서 행동하였으나 인민위원회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일본인 재산을 국유화하는 등 친일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후 소련군은 적어도 북한의 지방 행정권에는 간섭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도 소극적인 간여에 그치는 등 미국의 그것과는 대조적이었다. (35면) - 미국은 4.3항쟁을 비롯하여 민중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간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CM 등 전민족적인 통일정부 수립의 노력을 방해하고 탄압하였다. 미국의 이 같은 행위는 우리 민족의 분단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45면) - I의 결성과 O의 개최는 1948년 CM를 계승하여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적인 통일역량이 결집한 조직과 대회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부여받는다. 특히 I으로 결집된 전민족적 통일역량은 이후 조국통일을 담지할 조직적 싹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인 것이다(75면) <제3장 북한의 통일운동정책사>에서는 고려민주연방제안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과 '연방정부의 형태와 운영원칙' 그리고 '연방정부의 10대 시정 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려민주연방제는 연방제에 강조점을 두고 10대 시정방침을 통해 통일국가의 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전의 연방제안에 비해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80년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방안의 제기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상태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미국의 두 개의 한국정책으로 남한의 변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100~101면) <제4장 통일의 원칙과 통일의 주체>에서는, - 조국의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이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 통일의 원칙 중 자주의 원칙이 선차적인 것은 우리 민족의 분단이 전적으로 외세, 즉 미국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 또한 미국이 남한을 정치, 군사적으로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115면) -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의 구축은 조미간 평화협정의 체결과 남북사이의 군축을 실현하고 군 작전권 회수 등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여야 한다(117면) -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전국적 관점에서 민족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적대와 대결의식을 없애야 하며, 민족의 단결을 가로막으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의 반통일 악법을 철폐하고 감시와 통제의 각종 분단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아울러 남북의 정부당국은 각계각층 민중들의 통일논의와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남과 북 해외가 다양한 교류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민족적대단결은 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다(119면) - 남한정부가 제시하는 민주의 원칙이 통일원칙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민주의 의미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 즉 자본주의체제로 해체시킨 후 흡수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한정부가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민주의 원칙으로 대체시킨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이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체제통합론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한당국이 제시하는 민주의 원칙은 체제통합과 흡수통일의 원칙이며, 이에 기초한 통일정책은 배격되어야 할 반통일적인 것이다. (121면) - 전 민족의 민주성을 보장하려면 무엇보다 앞서 민족을 적대시하고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과 제반의 반통일제도와 장치를 철폐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 민족의 대단결에 기초한 조국의 통일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121~122면) - 우리나라의 분단이 민족 내부의 모순과 대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외세, 즉 미국에 의해 조장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첫 번째 대상은 미국이다(127면) - 통일의 두 번째 대상은 분단을 지속시키고 있는 일부의 반통일세력을 의미한다(128면) - 세 번째 통일의 대상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과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가로막고 탄압하는 제반의 감시와 통제기구이다 - 네 번째 통일의 대상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고 있는 휴전상태이다. 휴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와 한국군의 군 작전권의 환수, 주한미군의 철수 등 한미간의 평화조치를 단행하여야 하며,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의 합의를 이룩해야 한다(128면) - I의 결성은 지난 1948년 CM 개최이래 면면히 이어온 남과 북, 해외의 범민족 통일 역량이 결집하여 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조직적 주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 범민족 통일운동조직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과제를 본연의 임무로 한다(134면) <제5장 분단체제의 성격과 내용>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 정립된 분단체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전협정에 기초한 적대적 대결구도를 기본 축으로 한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해체는 무엇보다 앞서 북미간의 정전협정에 기초한 대결구도를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평화공존의 구도로 대체하여야 한다. (167면) <제6장 평화체제의 내용과 구축방안>이라는 제하로, -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첫째, 조미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가능하다.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북한과 미국을 당사자로 하는 정전협정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 역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가능해진다. (170면) - 조미간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북한과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상호군축을 진행하는 동시에 남과 북의 상호군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남과 북은 화해와 불가침의 약속을 이행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실현하여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197면) <제7장 한반도의 통일과 통일방안>이라는 제하로, - 현재 남한당국과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흡수통일 방안은 우리 민족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되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다. (201면) - 오늘날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연방제가 유력하게 떠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남과 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민족적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연방제는 제출되고 있다(221면) - 연방제 방안은 조국통일 3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통일방안이다. 오늘 우리민족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전민족적인 합의로 발전시키는 것은 곧 통일의 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시기 연방제통일방안을 보다 심화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합의로 확산해 가는 것은 조국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223면)는 등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반미 자주화투쟁을 통한 식민지배 청산과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동조하여 그 실천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이적단체인 I 활동 강화를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CL 출판사를 통해 위와 같이 출간한 다음 그 무렵부터 전국 서점을 통해 권당 8,500원에 판매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7. 2001.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Y 소재 N사무실에서N 창립 대의원 총회·창립대회 자료집을 제작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청년들이여, 새세기의 개척자가 되자"라는 '대회사'에서 오늘 N 창립을 위해 집결한 우리들의 결의와 청년의 기상을 기억합시다. N 창립의 감격과 청년의 기상을 간직하고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청년도 하나, 민족도 하나, 조국도 하나라는 정당한 과제를 관철시켜 나갑시다. 그리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새세기를 개척해 나갑시다(5면) 'M 창립선언문' 에서 우리는 청년들의 단결된 힘으로 J과 I을 확대하여 민족과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희망의 조직으로 강화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J과 I을 중심으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 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13면) 'M 강령(안)'에서 - 강령으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여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1년 국내외 정세'에서 우리는 각계각층의 모든 투쟁이 자주의 방향으로 미국 반대의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 소파 전면개정 투쟁 등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하며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탈을 막아내는 투쟁을 광범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N은 반민족 반민중적 법과 제도를 철폐하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전망과 강령 소위원회 제출자료' 에서 - 자주 민주 통일을 중심으로 N이 단결하고 사업을 전개하여 조직역량을 확대 발전시키면서 청년운동은 전선조직인 J과 I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현 시기 I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청년단체들은 I 지역조직의 강화에 무엇보다 주목하고 사업해야 할 것이다. I, J의 강화와 함께 청년운동은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상설적인 투쟁조직의 건설과 강화, BN의 강화와 발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 자주 민주 통일운동은 남한 사회 민족민주운동의 투쟁 강령이며 민족민주진영의 원칙이다… 민족분단의 원인이었고 한국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외세의 침탈을 저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한국민중의 염원이며 전체 칠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여망이다(56면) 'M 창립선언문' 제하로, -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이 흔들리면 분열 밖에 없다는 지난날의 교훈에 기초하여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 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 우리는 청년들의 단결된 힘으로 J과 I을 확대하여 민족과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희망의 조직으로 강화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J과 I을 중심으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는 등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 '민족대단결에 의한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골자로 한 통일 방안 및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하에 남북해외 3자연대의 구심인 I의 확대강화, 민족민주전선과 조국통일전선의 선봉대로서의 M의 출범 등을 강조한 것으로 그시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호불상 인쇄소에 의뢰하여 위 자료집 150여부를 인쇄하여 이를 제작하고, 같은 달 10. 21:00 서울 용산구 S에서 피고인과 AA을 비롯하여 N 대의원과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N 대의원총회와, 같은 달 11. 14:00 서울 U 소재 V대학교 중강당에서 피고인과 AA 및 X Q본부 의장, BV J 상임의장, CN CB 위원장을 비롯한 N 회원과 축하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N 창립대회에서 그 참석자들에게 위 자료집을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7. 2001. 3.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Y 소재 N사무실에서F창립 대의원 총회·창립대회 자료집"을 제작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 자주 민주 통일을 완수하는 선봉으로 CO청년들이 앞장서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나갑시다. 이 땅에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외세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민족의 자주권이 성취되고,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새조국 건설을 위해 투쟁해 나갑시다(3면) -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이 계속되고,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며 민중들의 생존권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CO청년들은 미국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 회복,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며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치의 훼손됨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4면) - F 강령(안)으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여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 - CO 청년운동의 활동 평가와 전망으로 ・확대 발전된 G의 역량을 기초로 우리는 N의 강화와 J과 I의 강화와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완수해 내는 선봉대로서 CO청년운동의 중심조직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등 '민족대단결에 의한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골자로 한 통일방안 및 북과 해외의 청년들과 자주적 교류와 단결실현, M)의 강화를 위한 핵심 조직으로서의 F의 출범, 이적단체인 I, AJ 등 통일 운동조직과의 연대 등 전선조직의 강화와 발전을 강조한 것으로, 위 자료집 100여부를 제작한 후 같은 달 16. V대에서 개최된 G 대의원총회와 같은달 17. 서울 AT AU대 제2공학관 CP호에 개최된 G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9. 같은 해 6. 말 일자불상경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BR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CQ(가칭) 자료집 -10문 10답-제하 글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건네 받아 읽어본 다음 같은 달 27. 위 글을N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2001년 통일정세의 중심고리는 무엇인가'라는 제하에, - 6·15 남북공동선언을 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6·15.공동 선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투쟁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장애물의 첫 번째는 부시 행정부의 내정간섭 및 MD 정책으로 대표되는 긴장고조 책동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는 이행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분단체제에 기생하면서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세력의 준동입니다 - 각 계급, 계층의 실질적인 자주교류 사업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주, 조국 통일의 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하는 힘있는 시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첫째로는 이남 4천만 민중에게 연북, 연공의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양시키는 의미를 가지며, 둘째로는 북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MD정책의 근거를 파탄시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 CQ는 6·15 공동선언 실현과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당면 정치적 과제를 청년과 학생들이 선두에서 돌파해 가는 대중투쟁입니다. - 한국청년운동의 발전이 우리의 어깨 위에 있음을 자각한다면, N은 이남사회에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종교, 시민영역의 청년단체들을 아울러야 하는 임무와 AJ, AF을 비롯한 학생단체와의 연대, 연합의 기운을 높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음을 각인하여야 합니다(5면) - CQ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단순한 행사위주의 사업이나 방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중의 힘과 지혜가 아래로부터 모아져 정치적 파장력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 학생답게 자주교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일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대북강경정책, MD정책에 의해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현시기의 통일정세에 청년학생이 앞장서서 대중의 힘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내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힘있게 주장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내는 자주교류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입니다(19면) 'AF관련 AF공동의장단이 해내외동포청년학생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로, - 우리는 이번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지난 세기의 낡은 관념을 버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 관철해 나갈 의사가 있고 통일에 관심을 가진 해내외 각 계층 청년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폭넓게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AF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돐에 즈음하여 해내외 각 계층 청년, 학생단체들의 AC를 개최하는 문제, 새 세기 첫 광복절을 맞으며 평양에 건립되는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공동지원문제, 전민족적인 AN 속에 해내외 CQ을 함께 진행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이밖에도 공동선언관철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도 함께 토의하여 추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AF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최종 합의문, 올해 AF 운동 과제에 대하여'라는 제하로, -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으로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게 하는 조국통일의 대헌장이며 현 시기 우리 AF이 들고 나가야 할 통일운동의 기치이다. - AF은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의 첫 조항에 명백히 밝혀진 바와 같이 민족자주의 대단결의 원칙은 변함 없이 들고 나가야 할 민족 공동의 통일원칙, 투쟁구호이다. AF은 시대와 외세의존, 불신과 대결로 얼룩진 과거사를 단호히 청산하고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가야 한다. - 무엇보다도 AF 각 본부는 지역실정에 맞게 자기의 대중적 지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조직을 확대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남측에서 새로 결성된 M를 비롯하여 다른 청년단체들과 공동투쟁, 연대운동을 주동적으로 적극 조직하여야 한다. - AF은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 올해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돐과 새 세기의 첫 광복절을 기념하게 되는 뜻깊은 해이다. AF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올해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 라는 등 연북, 연공투쟁, 반미자주화 투쟁을 선전 선동하고 친북이적단체인 AF 조직강화 등을 주장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10. 2001. 6. 일자불상경 위 N 사무실에서 '6·15 선언 2항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제하 문건을 컴퓨터 문서작업으로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그러면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중 어느 방안에 가까운가? 답변부터 말하면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가깝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1항에 '자주의 원칙'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1항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 정책에 기초하고 있는 남측의 연합제안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곧 연방제 통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대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남과 북 당국이 각각 외교와 군사, 내정권을 행사하면서 남북최고당국자회담과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단일한 국호와 국기를 제정하게 되면 남과 북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 이처럼 6·15 남북공동선언은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과 내용, 그리고 장치로 인해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의 나침반은 분단고착의 연합제안과 통일지향의 연방제안과의 화해할 수 없는 간극속에서 연방제통일이라는 정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라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따른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조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글을 그 시경 "CR"지 2001. 7월호에 기고하고 같은 달 18. N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N 자료실'에 게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11. 2001. 4.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C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I 기관지인 'CS 통권 30호'(증 제3호)를 우편 송달 받았는바, 그 내용은, 'I의 단결된 힘으로 6·15 선언 이행하자' 제하로, - 6·15 선언은 그간 I이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기초해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일관되게 투쟁해 온 산물이며 I 활동이 정당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이제 우리는 내달리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연대연합 운동의 전성기로 꽃피우는데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2월 특별임시공동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한 바대로 남·북·해외 3자가 얼굴을 직접 맞대고 만나는 9차 공동의장단회의를 반드시 전민족적 힘으로 성사시켜내는 것은 우리의 결사적 실천입니다. 또한 민족공동의 AN준비위원회를 정부, 정당, 단체가 광범위하게 꾸려내고 이 가운데서 AM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현 시기 반미자주화 투쟁의 등대' 제하로, - 미국의 고압적인 강경책을 저지하는 힘은 7천만 민족 전체의 단합된 힘이다. 특히 우리는 이북이 구축하고 있는 강력한 반미 전선에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는 한국이 90년대 전 기간 더욱 더 미국과 한미일 동맹체제에 예속되는 반면 이북은 강력한 반미 전선을 구축해 왔다. - 6·15 공동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남북간의 대결국면으로부터 조성된 미국의 군사 개입의 여지를 봉쇄하고 반미자주화 투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유력한 정치적공간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이 함축하고 있는 통일지향적이며 자주적인 성격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의 여지를 최종적으로 봉쇄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조국으로 안내할 것이다. 반미 자주화 투쟁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조국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외세의 개입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의 대미 종속은 막아낼 수 없다. 따라서 현 시기 반미자주화 투쟁은 6·15공동선언을 지지·이행하는 투쟁과 긴밀한 결합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전 시기 반미자주화 투쟁과 지금 시기 반미 자주화 투쟁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 김대중 정부는 6·15 선언의 정신에서 벗어나 외세 추종적이며 보수적인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다. 현 시기 6·15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6·15 선언 이행에 걸림돌을 조성하고 있는 외세의 개입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김대중 정부를 6·15선언의 근본정신으로 복귀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범민적이며 거족적인 대중운동을 통해 김대중 정부를 밑으로부터 압박하여 김대중 정부에게 외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 사대매국이 아닌 반미연북의 길로 들어서도록 강제해야 한다. - 6·15 선언은 특정 계급, 계층의 이해를 뛰어 넘어 전 민족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현 시기 절대절명의 기치이다. 따라서 현 시기 반미자주화 투쟁은 6·15 공동선언과 밀접한 연관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북 통일운동의 변화 과정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하로, -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첫째, 통일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제출되었고 둘째,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형태의 통일방안이며 셋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쉽게 이루기 위하여 연방제통일을 완성하는 방식과 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뿌리를 BY 주석의 신년사에서 찾는다면 그만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는 남북해외를 포괄하는 7천만 민족의 대단결 운동의 중요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그만큼 남북을 포괄하는 민족대단결 운동에 대한 낙관과 함께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6·15 남북공동선언 10개월의 경과와 실천과제' 제하로, - 6·15 남북공동선언을 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내용을 옳게 이해하고, 이행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혁파해야 한다. 아울러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일부의 반통일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 한반도의 분단체제의 해체는 당연히 관련 당사자들의 남·북·미 사이의 대결구도를 자주적이며 평등한 관계로, 분열과 대결로부터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돌려놓기 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듯 자주적이고 제도적인 것으로 완성해 내는 것이 곧 연방통일국가인 것이다 - 6·15 남북공동선언이 완성되는 자주·통일국가의 건설은 곧 민족통일 역량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분단을 강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파기하여 화해와 대단결을 실현하는 길에 있으며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평화협정의 체결로 마감하고 평화가 깃들게 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라는 등 반미자주화 투쟁, 연방제 통일방안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같은 해 8. 21.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12. 2000. 6. 일자불상경부터 2001. 3.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집에서 AD 등 인터넷 자료실로부터 자료 등을 다운받아 이를 읽어보고 'AC' 제하에 디스켓으로 저장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통일전선에 대한 이해 높임을 위하여' 라는 제하로, -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의 통일전선은 남과 북 해외를 아우르는 범민족적 통일운동전선과 남쪽의 자주 민족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민주전선으로 통일전선 조직의 위상과 역할이 구분 됨. 범민족통일전선체는 연방통일권력을 창출할 조직적 담보체이며, 민족민주전선은 남측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건설할 조직적 담보임.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하로, - 전후 미국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한반도 정책은 널리 알려진 대로 두 개의 한국정책에 의한 영구분단 정책이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통일도 원치 않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분단된 남과 북에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든지 통일되면 통일이후 민족자주역량이 확대 강화되어 자신들의 한반도 지배를 위협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영구분단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 김대중 정권은 이번 회담을 '정상회담'으로 통칭하면서 남과 북의 두 개 국가의 정상이 만나는 것으로 표현하여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 조국통일은 남과 북, 해외의 전 민족이 통일의 주체로 나서야 가능하다. 정상회담(최고위급회담)이 성사되는 것은 전민족적인 통일논의를 촉발시키면서 남과 북 당국의 최고 수반의 회담뿐 아니라 정당, 단체, 개별인사가 폭넓게 참여하는 통일운동의 활성화와 각계 각층의 자주적인 교류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통일운동 진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체역량의 확대와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제반의 여건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남과 북으로 단절된 분단체제를 허물고 연방통일 국가를 건설해 가는 길을 여는데 있어 관건적인 것은 남측의 민족자주역량의 광범위한 진출을 통해 남북해외 3자연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여건을 확대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인 합의 확산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남과북, 해외의 민족자주 역량이 이루어내어야만 하는 몫이자 과제로 나온 것이다. - 이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남측의 통일운동진영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관점에서 분단체제를 허물고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연방통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먼저 남측 통일운동진영은 민족 내부, 즉 북을 적대시하는 분단 제도의 근간인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민족을 적대시하는 분단체제야 말로 남측 민족민주역량의 진출을 가로막고 남북해외 3자 연대를 차단하는 강력한 억압 장치이다. 국가보안법의 체제를 허물고 통일논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일운동진영은 I AJ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기 위한 투쟁을 동시에 전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통일운동진영은 실천 투쟁과 함께 '조국통일 3대원칙'과 '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대중화를 통해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합의 확산으로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국통일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의 확산으로 연방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창출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실천 과제' 라는 제하로, - 남북최고위급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파장은 국제정세의 변화뿐 아니라 민족내부에 고착된 적대적 대결구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먼저 이번 회담은 민족내부의 적대적 대결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분단 제도를 뿌리 채 흔들고, 민족대단결 의식의 고향을 통한 연공연북의 기운을 드높이고 있다. - 이처럼 남북최고위급회담은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창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진전을 이룸으로써 손색없는 민족통일 정치회담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 통일의 원칙 중 자주의 원칙이 선차적인 것은 우리 민족의 분단이 전적으로 외세 즉, 미국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 또한 미국이 남한을 정치 군사적으로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방 후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하고 지배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애당초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받고 유린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 그러면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중 어느 방안에 가까운가? 답변부터 말하면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가깝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1항에 '자주의 원칙'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1항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정책에 기초하고 있는 남측의 연합제안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곧 연방제 통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대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남과 북 당국이 각각 외교와 군사, 내정권을 행사하면서 남북 최고 당국자회담과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단일한 국호와 국기를 제정하게 되면 남과 북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 완고하게 자리잡은 분단체제를 해체하려면 북미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하며 동시에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군사적인 불평등한 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 한미간의 정치군사적인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려면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이 폐기되어야 가능하다. - 분단체제의 해체는 곧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의 심화와 합의의 확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분단체제 해체의 완성은 곧 연방제 통일이다. 따라서 연방제 통일에 대한 합의 확산으로 분단체제의 해체 가속화하는 동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연방통일 조국을 건설을 전민족은 다그쳐 나가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격과 통일운동의 방향을 논한다' 제하로, - 김대중 정권은 이승만 정권이래 역대 분단정권을 승계한 정권이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충실한 정권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6·15 공동선언의 합의의 일방으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는 역할을 동시에 부여안고 있다. 이 때문에 여기서 김대중 정권이 역대 정권을 계승한 분단정권이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권에 충실한 친미정권이라는 기본적인 성격만 부각시키고 연대와 제휴를 제한하게 되면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행되지 못하고 다시금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와 반대로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절대화하여 김대중 정권의 제한성과 분단정권이라는 근본 성질을 옳게 보지 못하고 정부 당국과 무조건적인 연대와 제휴만을 추진할 경우 또 다른 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김대중 정권과의 관계는 일면 제휴와 연대(6·15 공동선언 이행의 이행을 위한 원칙과 내용을 중심으로)하면서 일면으로는 민중생존권 보장과 6·15 공동선언에 반하는 정책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는 양 전술의 구사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등 반미자주화,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철폐, 민족대단결에 의한 연방제 통일 등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위와 같이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한 이후 2001. 8. 21.까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U, CV, CW, CX, CY, CZ, DA, DB, DC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AY, AR, B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한 각 사실조회 회답서의 각 기재 1.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장이 작성한 각 감정결과통보사본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의 1(결산인터뷰 - CA), 2(결산인터뷰 - DD)의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판시 제1의 이적단체 가입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판시 제2의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점 및 판시 제5의 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판시 제3의 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판시 제4의 활동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6 내지 12의 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각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탈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200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