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2018고단324 피고인은 2017. 10. 24.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해군기지 입구 로터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서귀포 예비군훈련장에서 2017. 11. 3.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내용의 B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고단733 가. 피고인은 2018. 11. 8. 12:02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 코사마트 사거리에서 B 예비군 중대장 C으로부터 “2017. 11. 24.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7. 11. 28.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7. 11. 30.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8고단790 가. 피고인은 2018. 2. 19. 17:2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센터에서 해병대 제93대대 B동대 소속 일병 F으로부터 “2018. 3. 5.부터 2018. 3. 7.까지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2018. 3. 8.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2018. 3. 9.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4] 1. 수령증 사본, 예비군 편성카드의 각 기재 1. 해병대 제93대대 B동대장 작성의 예비군법 위반자 보고, 범죄 사실 경위서, 고발 경위서의 각 기재 1. 해병대 제93대대장 작성의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의 기재 [2018고단733]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령증 사본, 각 LSM 발송결과, 각 예비군 편성카드의 각 기재 1. 해병대 제93대대 B동대장 작성의 각 예비군법 위반자 보고, 각 범죄 사실 경위서, 각 고발 경위서의 각 기재 1. 해병대 제93대대장 작성의 각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의 각 기재 [2018고단790] 1. 각 수령증 사본, 각 LSM 발송결과, 각 예비군 편성카드의 각 기재 1. 해병대 제93대대 B동대장 작성의 각 범죄 사실 경위서, 각 고발 경위서의 각 기재 1. F 작성의 각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제93해병대대장 작성의 각 지역예비군 법규 위반자 고발(의뢰)의 각 기재 1. 해병대 제93대대장 작성의 각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군복무를 마치고 장기간의 해외여행을 통한 인적 교류, 2013년 이후 다양한 인권 및 사회운동과 공부, 창작활동을 거치면서 인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 왔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평화를 추구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문화에 대항하고자 꾸준히 창작활동 및 인권․사회운동에 매진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은 평화를 ‘전쟁과 폭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고, 인간을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인간을 착취하는 불평등한 구조와 문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까지 평화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하면서 군대는 이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문화를 강화․유지․재생산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여 왔고, 예비군 3년차까지는 예비군훈련에 참여하여 사격훈련을 거부해보기도 하였지만, 예비군 4년차부터는 더 이상 군대라는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는 신념과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쟁을 거부한다.”라는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 단 보건대, 이 사건과 비견될 수 있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1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8. 31.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친 다음 육군 제27사단 제78연대 본부대대에 배속되어 군복무를 한 다음 2012. 6. 9. 병장으로 전역(군사특기 기관총병)한 점, 피고인은 군복무를 마친 2012년부터 인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 왔고, 2014년부터 평화를 추구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문화에 대항하고자 꾸준히 창작활동 및 인권․사회운동에 매진하여 오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전역 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2013년(예비군 1년차)부터 2015년(예비군 3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마쳤던 점, 피고인이 활동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조직인 ‘G단체’, ‘사단법인 H 한국지부’, ‘사단법인 I 한국지부’, ‘J단체’, ‘K축제 조직위원회’, ‘L축제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M’, ‘사단법인 N’, ‘재단법인 O’, ‘P정당’ 및 ‘Q정당’이 절대적으로 병역의무의 이행 및 그에 수반된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을 거부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비로소 ‘R’이라는 단체의 ‘병역거부팀’ 팀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에 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으로서의 ‘진정한 양심’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의 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