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5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5. 09:0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26. 07: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9.27. 06:48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금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27. 07:40경 구리시 M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구두 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금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C, F 작성의 진술서 1. N 구두매장 cctv 사진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현금을 촬영한 사진 1.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산 남부경찰서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8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14만원으로 경미한 편인 점, 실내주거 외의 장소침입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아니한 점, 약 2달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 2층에 있는 'E'의 업주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환전상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환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11.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사이에 'E' 게임장에서 게임기 7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점수를 획득한 후 피고인들에게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 점수 100점 당 100원으로 환전하여 동전 내지 지폐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환전동영상 및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제1항(추징 6,750만원 월 수익 1,350만원 × 5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함께 5개월 상당 게임기 7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영업기간, 규모 및 수익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불법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C은 동종 처벌 전력 없고, 업주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전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등 업주인 피고인 A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고, 동종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16.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B', 'C',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1. 6. 27.부터 2014. 4. 1.까지는 연 39%를, 그 다음날부터 2016. 3. 2.까지는 연 34.9%, 그 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F에게 '2,450만 원'을 22일 뒤 원금 2,450만 원, 이자 125만원(연84.6%)을 합해 총 2,575만 원으로 변제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3.경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0회에 걸쳐 위 F에게 약 연 45.2% ~ 611.8%)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2억 50,075,000원을 빌려주고, F로부터 207억 79,826,000원을 변제받아 총 529,751원의 이자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금전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중 각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순번 2~5번, 40번) 1. 문자메시지 사본 1.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대전세무서 결정서 1. 대부업 수사협조 회신 1.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거래확인서 1) 증거들에 의하면 대체로 15 ~ 20일 단위로 약 3 ~ 6%의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54 ~ 146%이다.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이자율은 대부분 위 범위 안에 있지만, 연 54%에 이르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있고 연 146%를 초과한 부분(증거순번 15, 177번)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두기로 한다. 1. 각 수사보고 1. 각 J K 거래내역 1. 분석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에게 투자하여 투자수익금을 받았을 뿐 대여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피고인과 F 사이에 투자약정을 한 적이 없는 점, 대체로 15 ~ 20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원금 및 이에 대한 3 ~ 6% 상당액이 일정하게 반환된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관련 문자메시지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문구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래 대부업 등록을 하고 계속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해온 점, F은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이 차용금'이 아니라 '미분양아파트 관련 투자금'이라고 소명한 바 있지만, 이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차용확인서 파일이 확인되는데, 그 작성 경위,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상당히 부합하는 점, F 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F과 금전거래를 하였던 G, H, I 등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에게 투자하여 투자수익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해주고 이자를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F로부터 받은 초과 이자 수익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F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리금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전지방법원 2018고합 255 사건의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그 피해액은 5억 6,000만 원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F에게 대여한 채권자들 중 피고인만 유일하게 수사를 받아 기소되었는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4:00경 파주시 금촌동 쇠재마을 5단지 방면에서 새꽃마을 3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여 후곡마을 4단지 버스정류소 앞 도로상에 정차하였다.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 승·하차시 승객이 완전하게 내린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닫고 차량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곡마을 4단지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78세)이 버스 뒷문을 이용하여 내리려고 버스 계단 위에 서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뒷문을 닫아 피해자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에 다시 피고인이 차량 뒷문을 여는 순간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우측 얼굴과 다리가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아직 버스 안에 있을 때 버스 뒷문이 닫혀서 몸을 부딪혔고, 다시 뒷문이 열려서 바닥에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증인 E의 법정진술도 이에 들어맞는다. 또한 증인 D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하차 과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버스 뒷문에 설치된 적외선 센서의 기능을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3:0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바로 앞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배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앞으로 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총목록 1. 사진(D의 다친 모습, 식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7:2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8층 E 찜질방 내 산소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전의 직장에서 약 17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15: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형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2. 29.경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2015. 3.경부터 신용카드대금과 대출금 등을 연체하거나 공과금, 세금 등을 연체하는 등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에 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접수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천안 쌍용동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사업자료, 신용정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규모, 편취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피해금액 7,000 만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갖는 설계용역 수수료로 인정하여 남은 4,000만 원만 변제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2,000만 원을 공소 제기 전에, 나머지 2,000만원을 2017. 5. 24.에 각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5회, 벌금 14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2017고단286]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14:40경 목포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트럭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트럭에 들어간 후, 글러브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1장,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23, 14:48경 목포시 F에 있는 G점에서, 만두를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23,14:50 경 목포시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에쎄 라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1) 검사는 공소장에 구속취소일을 형 집행 종료일로 기재하였으나,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역형의 집행종료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6. 10. 21.부터 기산되나, 다만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1. 17:40경 목포시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의 N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간 후, 글러브 박스 등을 물색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78]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04. 11:50경 서귀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갈 차비가 없자 인근 차량에 들어가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제주시 P 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 Q(59세) 소유의 R 봉고차량 운전석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타 조수석 콘솔박스를 뒤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12:00경 제주시 S 앞에 피해자 T U 1톤 트럭을 주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100원짜리 동전 10개 합계 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수용현황 조회) [2017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촬영한 사진(도난 농협 체크카드 결제내역), 수형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피의자의 범행 장소 내 CCTV 사진 첨부 관련 [20174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 5 죄 판시 제1 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의 가 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의 나 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3항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절도 및 사기 피해액이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바 있는 데다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절도와 절도 미수 범행을 반복하였고, 2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시 제1 내지 3, 5 죄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 죄 피고인이 구속취소 후 항소심 계속 중 판시 제4 죄를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시 제4 죄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0. 19. 02:14경 혈중알콜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남녕고 사거리 앞 교차로를 정한오피스텔 쪽에서 남녕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곧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왼쪽 노형오거리 쪽에서 한라병원 쪽으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NOS 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곳을 통과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고 그 중에는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운전자를 그의 처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현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8.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30.그판결이 확정되었고,2012. 10.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3.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B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있던 소화기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량내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MP3 1대 (시가 10만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화기로 피해자 C 소유의 D 베르나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죽마고우인 D이 북한담당인데, 그 사람의 부하직원이 관리하는 비통계좌에서 다른 비통계좌로 돈을 넘기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3일 내로 늦어도 1주일 내로 원금 2,500만 원과 수익금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비통계좌는 실체가 없거나 불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3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0.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8. 12:3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DSM5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메가원 부탄가스 2개 및 썬연료 부탄가스 1개의 꼭지 부분을 피고인의 위 송곳니 사이에 끼워 가스가 입으로 흘러들어 가게 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13: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삼가동 208-13 에 있는 K-SWISS 앞길까지 왕복하여 위 D SM5 승용차를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소년시절부터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그동안 강화도의 정신병원, 충북 서천에 있는 정신병원, 인천에 있는 정신병원, G정신병원에서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과대망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퇴원을 반복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았고, 이미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치료감호 필요성 보고, 진료소견서 첨부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년 시절부터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왔고, 그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해왔음에도 치료가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환각물질흡입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치료받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징역 2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그 후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특히 위와 같이 피고인이 흡입한 부탄가스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인체에 흡입될 경우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이의 흡입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오랫동안 위와 같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왔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도 완치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10년경에는 환각물질 흡입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나 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빌딩 4층에서 가요 방송횟수를 집계하여 순위챠트를 작성·게시하는 사이트인 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5. F 사무실에서 방송국 프로듀서 G에게 "내가 관리하는 가수들의 노래가 다른 가수들보다 우선하여 방송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0.경부터 201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방송국 프로듀서들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금 11,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다이어리 등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라고 한다)와 각 방송국 사용 음악 모니터링 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사용 음악 횟수를 집계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E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연회비 120만 원을 받고 각 방송사의 방송횟수 및 가요순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E 사이트에 게시된 순위차트는 각 방송국 프로듀서들이 방송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래방기기 등록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F는 회원들에게 가요 순위챠트를 제공하는 회사이므로, 위 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인터넷 사이트인 E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의 가요순위를 작성하는 업무에 있어서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순위를 집계햐여야 하고, 특정 가수의 개인적 청탁이나 금품을 받고 방송횟수와 순위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정 가수들로부터 광고비 형식으로 금품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각 라디오 방송국 가요 프로그램 프로듀서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특정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방송되게 하거나,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H방송과 I방송을 이용하여 방송횟수를 올려 챠트 순위를 상승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F 사무실에서 성인가요 가수인 J(가수명 K)으로부터 6개월 동안 그녀의 노래를 E 성인가요 주간차트 순위 10위 안에 랭크되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J과 J의 "L"를 매주 E 성인가요 차트에서 2011. 1월부터 6개월 동안 10위 안에 랭크되는 조건으로 6개월 동안 매월 6백만 원을 지급한다, 위 조건으로 2010. 12. 27. J은 A에게 계약금으로 2,600만 원을 지불하고 2010. 3. 15.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을 지불한다. 위와는 별도로 J의 "M"는 6개월 동안 일일 4회 이상 I과 H에 나와야 한다, 단, "M"는 6개월 전이라도 금영노래방 기기에 수록되면 일일 2회만 나와도 무방하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15.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경부터 201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수 5명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41회에 걸쳐 합계 금 36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J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대부분을 F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가수들로부터 피고인 또는 N 개인 명의 계좌 뿐 아니라 F 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F는 실질적인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N 계좌에서 F 운영 자금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가수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는 음반제작비 등 비용으로 소요된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수들로부터 받은 금원이 F에 귀속시키기로 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고 모두 피고인 자신이 영득하기로 하여 주고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병원 간이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가련교 쪽에서 C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1: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위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G에게 '십할 새끼야, 네가 뭔데, 오늘 한 번 해 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