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해 또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는 소위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당시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동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거나, 피해차량을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 H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9. 2. 13. 10:00경 전남 목포시 I 앞 도로에서 E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차량이 G, H, F이 탑승하여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 J 주식회사 등에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 등은 같은 날 위 사고로 입은 상해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2. 14.부터 2019.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097,020원 상당을 직접 취 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8.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54,406,573원 상당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각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D, K, L, M, N, O, P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9. 9. 11.18:07경 목포시 Q아파트 R동 S중학교 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E, L, M 이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차량을 후진하여 정차 중인 D의 부 T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마티즈 차량을 충격 한 다음 피해자 J 주식회사 등에 마치 포르테 차량에 L, K도 탑승하고 있었고, 마티즈 차량에는 N, O, P도 탑승하고 있다가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 등은 2019. 9. 12. 위 사고로 입은 상해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9. 16.부터 2019.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6,517,583원 상당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8.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10,964,818원 상당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각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A, U, V, W, X, Y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9. 6. 23. 01:55경 전남 목포시 Z 부근 도로에서 U가 운전하고, W, X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이 주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E가 운전하고, 피고인, V, Y 가 탑승한 (차량번호 7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 AA공제조합 등에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 등은 2019. 6. 23. 위 사고로 입은 상해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6. 26.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0,406,019원 상당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32,573,899원 상당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각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 A, AB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9. 4. 25. 15:05경 목포시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A이 운전하고, 피고인, AB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8 생략) 렉카 차량으로 도로경계석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 AE 주식회사 등에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 등은 2019. 4. 25. 위 사고로 입은 상해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5. 2.부터 2019.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9,623,220원 상당을 직 접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64,566,245원 상당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각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 AF, V, AB,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U, AH, P, N, AI, AJ, H, F, W, L, M,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고내역표, 보험금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자칫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고, 피해 보험회사들에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C, D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