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고소득 아르바이트생 모집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주소지에서 고객을 만나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3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F에게 해외 결제 내역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발송한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 및 카드가 발급되었고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된 것을 해결해 줄테니 수사에 협조하라, 국가안전계좌가 있어 자산검사를 받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외주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어 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2022. 4. 26. 11:49경 안산시 단원구 B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외주직원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 조회 건수가 많다, 조회한 건수를 삭제하여야 W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회 건수 중 2건을 삭제하는 금액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에 있는 서대문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B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책자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의 만기이전에 대환이 불가능함에도 타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2022. 4. 22. 12:10경 이천시 BL에 있는 ‘B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같은 명목으로 현금 1,19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안산시 단원구 BG’ 주변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 내역 사진, CCTV 영상 등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현금이 4,692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