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6 피고인 A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상선인 亡 D(2019. 6. 5. 사망)과는 2004.경 이혼하였으나 D이 폐암으로 투병하면서 D의 병간호를 하여왔고, 피고인 B은 위 D과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D의 지시를 받아 매수자 등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거나 택배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14:00경 D의 지시를 받아 경남 창녕군 E 인근 노상에서, F로부터 양파즙 1박스를 대가로 지급받고 필로폰 0.1g을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9. 1. 18. 오후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7. 23:00경 D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G건물 H호 앞 노상에서, D의 이혼한 배우자인 A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1. 18:30경 D이 입원해 있던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혼한 전 남편인 D과 함께 거주하면서, D의 부재 시 D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거나 매수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11:40경 D의 지시를 받아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G건물 H호 우편함에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F에게 대금 7만 원을 송금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9.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23:00경 D의 지시를 받아 위 제2의 가항 기재 G건물 H호에서,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B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96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21. 1. 11.경 경남 창녕군 K 뒤 오솔길에서 산책 중에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 B이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 11. 15:00경 위 오솔길에서 피해자 B(남, 55세)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오솔길 옆 아래에 있는 밭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떨어지면서 피고인의 왼쪽 옷깃을 잡아 당겨 같이 떨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 입구에서 다시 만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5:00경 위 오솔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65세)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M 입구에서 피해자와 다시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공소장, 각 속기록 2021고단1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범죄전력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사건 위증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확인(피의자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확인(피의자 B 누범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상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B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횟수와 매매한 마약의 수량 등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 역시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 매매의 상대방인 D이 사망하였음 등을 기화로 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C의 피해 정도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범행 부분은 자백하고 있으나, B과 관련된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그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법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비록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C으로부터 맞아 큰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