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5세)의 친부로서 2020. 4. 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처 E 및 피해아동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E에 대한 폭행 범행을 하여 2019. 11. 21.자로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E에게 위 명령을 없애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접근금지고 법이고 나발이고 내가 다 죽여버린다”, “너도 죽여버린다. 내가 너 못죽일 것 같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다. 이에 E가 피해아동을 데리고 식당에서 나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으로 자리를 옮기자, 차량 내에 따라 들어와 E에게 “너 오늘도 내 집에 못 들어가게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또다시 위협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 중 피해아동 진술 부분 포함) 1. 현행범인체포서 1. 사례개요서 1.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동영상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보호명령 및 가정폭력 모니터링 결과 / 가정폭력 사건 접수 이력),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각 가정폭력 모니터링 결과,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분내역 확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인정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E와 말다툼을 하긴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E는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그 경위와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아동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쁜 얘기를 했고, 접근금지를 풀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행위의 정서적 학대 해당 및 고의 인정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2) 부모가 자신들의 갈등과 다툼을 자녀에게 노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그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이를 피해아동에게 노출한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위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만 5세(2015년생)로, 부모 사이의 관계 변화를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에 따른 영향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E와의 불화 및 다툼으로 가정폭력 신고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E 및 피해아동과 온전히 함께 지내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아동도 부모의 지속된 갈등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모임은 피해아동의 엄마인 E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음에도 피고인이 E에게 직접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이 포함된 발언까지 하였고, E와 피해아동 진술에 의하면 발언 당시 분위기 역시 상당히 거칠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은 수사과정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먼저 소리를 지르면서 나쁜 말을 하였다’, ‘엄마랑 아빠랑 둘 다 나쁜 얘기를 해서 무서워서 귀를 막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시끄러울 정도로 친부모의 언성이 높아 눈물이 났고’,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홀로 식당에 나와 휴대폰을 했는데 식당 안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해아동은 당시 상당한 공포감 또는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을 지켜봤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아빠가 엄마한테 나쁜 말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아빠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까지 명확히 드러냈다. 피고인은 다툼 과정에서 E가 피해아동 앞에서 죽인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위협적인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식당에서 E와의 다툼이 끝난 다음에도 피해아동과 E가 타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밀폐된 공간 안에서 계속하여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E에 대한 위협적 발언을 계속하였고, 그 전체 시간이 짧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결과, 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 및 E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