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5.경 망 D(피해자 E의 배우자)과 안양시 만안구 F 1층 G서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매매계약서로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17.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2010카단 2024)을 하고, 2010. 9. 2.경 위 법원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0가단21786)을 제기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9. 2.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이를 매매계약서라고 허위주장하며 피해자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위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C를 통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2010. 12. 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란의 임대보증금 1억 원을 7,000 만 원으로 고쳐 변조하고, 2010. 12. 13.경 이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법원을 속여 위 법원이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판결하게 하고 3,0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가 위와 같이 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성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위 E가 2012. 3. 9.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로 피고인을 고소하며 20102024호 사건기록과 2010가단21786호 사건기록에 편철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각각 다르다고 주장하자, 2010카단2024호 사건기록에 편철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폐기하고 2010가단21786호 사건기록에 편철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각 기록에 편철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동일하게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6.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열람등사실에서, 2010 카단 2024호 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하면서 위 서류에 편철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폐기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가지고 온 2010가단21786호 사건기록에서 사본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I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임대계약서, 매매계약서 1. 검찰 수사보고(기록 열람결과)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E 증거서류제출 및 면담), 피의자 제출 준비서면(2010가단2178호), 2010가단21786호 소장 사본(2012. 4. 17. 복사), 2010카단2024호 가처분신청서 사본(2010. 4. 17. 복사), 2010카단2024호 사건기록 사본(2010. 7. 8. 복사) 1. 검찰 수사보고(증거기록 발췌 편집), 고소장(E), 경찰 진술조서(E),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경찰 수사보고(자료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 소송경과 요약, 각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판결문(1심, 2심, 3심) 1.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10년 11, 2010년 2기, 2009년 1기, 2009년 2기) 1. 부동산가처분신청서, 사용금액 요약정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고령이고,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E 간에 이미 종국 민사소송의 결론을 뒤집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많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이 사건 공용서류무효의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당하자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감추기 위해, 법원 기록에 첨부되어 있던 문건을 임의로 파기하고 다른 기록에 첨부된 문건으로 교체한 것으로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을 우롱하는 처사로 국가 법질서에 심대한 침해를 가함과 동시에 국가사법작용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엄단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망 D(피해자 E 남편, 2004. 10.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해자 E 명의로 2002. 10. 1. J 등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11억 원에 매수할 당시, 피고인이 망인에게 7,000 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내 10평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미수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둘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란은 원래 1억 원이었으나 7,000만 원으로 변조된 것이 사실이므로, 이 사건 무고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셋째, 위 처분금지가처분 기록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바꿔치기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용서류무효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평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03쪽)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그 제목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선)로 되어 있고,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사선)에 '피고인', 특약사항으로 본 건물 구입 시 (2002년 12월 1일) 상기 금액을 인수하였음'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매매에 관한 기재사항은 전혀 없다. 오히려 위 특약사항의 문구는 통상 부동산 매매에 따라 임대인이 교체될 경우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할 경우 쓰는 문구이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8쪽)에는 매도인란에 'K, J', 매수인란에 'E'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10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중개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둘째, 망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2002. 10. 1. 이후 피고인이 2010. 5. 17. E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까지, 피고인은 망인 또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10평(또는 12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건물등기의 분할을 신청한 적이 없다. 셋째, E는 2005. 3.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2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6쪽)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소장 및 경찰에서, "2005년 봄에 E가 세무서에 제출한다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왔기에 날인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 114쪽), 검찰에서는 "E가 사무실에 있던 제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76쪽).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E가 민사소송 당시 제출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피고인은 위조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넷째, 피고인은 E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4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21786)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수사기록 276, 305쪽).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12평에 관하여 명도를 구하는 반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32052)를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건물 중 12평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섯째, E는 2009년과 2010년에 세무관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12평에서 운영하던 G서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와의 민사소송에서는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액수가 7,0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위조 주장을 한 적은 없고(수사기록 276, 277쪽), 오히려 위 민사소송 2심에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E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을 뿐이다. 둘째,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03쪽)의 보증금란(사선)에는 '7,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셋째, 피고인은 1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피고인이 망인에게 지급한 7,000만 원 이외에도 이 사건 건물 수리비 등으로 3,000 만원 이상이 추가로 지급하였고 망인이 이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 4쪽) 이에 부합하는 듯한 내역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망인,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부담한 금원이 3,000만 원임을 인정하거나 매매대금(또는 임대보증금) 액수가 7,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류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E는 2003. 1. 8.부터 2009. 12. 1.까지 피고인에게 수리비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송금한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넷째, E는 2009년과 2010년에 세무관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12평에서 운영하던 G서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기록(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카단 2024)의 다른 문건에는 기록 넘버링 번호가 없고, 원본대조필란에 한글로 되어 있는 피고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하단에 '10'이라는 기록 넘버링 번호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원본대조필란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인조차 복사된 상태이며, 임대인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고, 우측 면에 '갑제 호증'이라는 기재가 있다. 즉 이는 피고인과 E 간의 민사소송 기록에 첨부되어 있던 문건임이 틀림없다. 둘째, 원래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첨부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65쪽)에는 원본대조필란에 한글로 되어 있는 피고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임대인란에 삭선이 그어져 있었으며 하단에 기록 넘버링 번호가 없고, 우측 면에 '갑제 호증' 기재가 없었다. 셋째, E는 2012. 3. 9. 피고인을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임대인란 삭선 부분)는 취지였다(수사기록 403, 404, 448쪽). 이후 피고인은 2012. 3. 26. E의 사문서위조죄 고소사실을 안 상태에서, 경찰에서 그 소송기록을 제출하라고 하여 경찰에 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기록을 열람하였다(수사기록 255, 297쪽), 피고인은 2012. 4. 3. 경찰에 출석하여 2010. 5. 1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인, 임차인 부분에 밑줄 두 줄을 그어 변조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저는 아까 제출한 임차인란에 밑줄 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2쪽). 이후 담당 경찰관이 2012. 4. 17. E와 함께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기록을 열람한 결과 종전에 첨부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없어지고, 민사소송에 첨부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97, 476). 결국,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기록에 원래 첨부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없어지고, 민사소송에서 제출되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교체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이외에는 위 가처분 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없고(수사기록 296, 297쪽)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미 종국처리된 위 가처분 기록에 첨부된 서류를 훼손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