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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2015고단11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4. 9. 인천구치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7. 00:20경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주점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17. 01:10 경 제주시 G 피해자 F(여, 60세)가 운영하는 H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시켜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을 괴롭혀 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재떨이와 얼음통을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4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개 이상의 우측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놓여있는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9, 23:30경부터 2015. 7. 20. 00:15경까지 제주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씨발 년들아. 이 개같은 년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 J을 때리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M의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여, 43세)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관련 사진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1. C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M, J의 각 진술서,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M), 112신고사건처리표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일부 처벌 불원) 특수상해 기본영역 : 2년 -4년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동종 누범,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2년~5년3월 유리한 정상 : 2015고단1456호 사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2015. 8. 5.),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불리한 정상 : 2015고단1197호 사건 피해자들(특히 F)에 대하여 피해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다수[폭력,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실형 10회, 벌금 30여 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C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미시 인동에 있는 서한이다음 아파트 방면에서 구미시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의 갓길을 도보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신원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봉고3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에 수리비 3,091,638원이 들도록 손괴를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03. 23. 14:00경 인천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집하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농산물(고추, 깨, 땅콩, 녹두)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 400kg을 받아, 피고인의 B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적재를 한 후 같은 터미널 주차장으로 운반을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산물 중 땅콩 100kg 46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신고 수입농산물 운반, 판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징역형을 선택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 규모,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23: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와 업주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업주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만 드시고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듣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아 '주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라며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23:35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경사 E에게 "너 몇 살이야,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갑자기 발로 경사 E의 하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890에 있는 동수역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부평남부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60km 초과하여 시속 약 120km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9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4. 02:20경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A(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6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척측수근신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39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40쪽) (피고인 A은 피해자 B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에 대항하고자 칼을 들었던 점, 위 피고인이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들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로 보아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와 칼에 찔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인 피고인 B가 입원치료까지 받는 등 그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먼저 피고인 A 을 폭행하여 폭력을 유발한 점, 다만 피고인 A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6: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이마 부분을 손가락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료내역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지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카빙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2: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풍림아파트 쪽에서 소명여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64세)을 충격하여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및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감정회보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9주간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간병비로 5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뛰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16:04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동면사무소 쪽에서 봉계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G(6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상황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 E,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 공탁한 점,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재봉(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2:20경 서울 성동구 C 시장 북문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2cm, 증제1호)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33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칼을 오른손에 든 채 찌를 듯한 자세로 다가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묻자 "할복하려고 그런다”며 위 식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긁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보호관찰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2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2.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 것 3. 지나친 음주를 삼갈 것 4.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사용하지 말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의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조우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고인 B E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20. 16:15 경부터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가 개최한 '계약해지 중단, 위장도급 분쇄, 노조탄압 중단을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금속노조 조합원 등 약 100명은 위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7:30경 E 정문 앞에 집회 신고한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 약 10미터 높이의 4단으로 된 철탑을 설치하자, 서울금천경찰서 경비과장이 고성능 핸드마이크로 불법시설물인 철탑을 철거하라고 경고방송을 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G중대 중대장 경감 H(35세)는 철탑의 철거를 위해 중대원들에게 철탑과 집회참가자들을 분리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집회참가자들이 철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고 있는 H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뒤쪽에서 허리를 양팔로 감싸 안고 끌어당기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E 노조원인 I 등 4명과 함께 2008. 8. 1. 14:3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본관 2층 J정당 K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E 분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구할 목적으로 K 국회의원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면서 국회사무처 L 소속 M 등 방호담당자들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음날인 8. 2. 22:53 경까지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 4명과 공동하여 국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0. 16:15 경부터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가 개최한 '계약해지 중단, 위장도급 분쇄, 노조탄압 중단을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금속노조 조합원 등 약 100명은 위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7:30경 E 정문 앞에 집회 신고한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 약 10미터 높이의 4단으로 된 철탑을 설치하자 서울금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고성능 핸드마이크로 불법시설물인 철탑을 철거하라고 경고방송을 하고, 17:38경 집회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 후 17:43 경 1차 해산명령, 17:48 경 2차 해산명령, 18:04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 후 전투경찰대원들이 18:30 경부터 E 정문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내자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같은 날 20:00경까지 해산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일몰 후에도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O, P, M,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 H,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옥외집회 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채증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 의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판시 해상명령 불응의 점), 같은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판시 일몰후 집회 참가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판시 공동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의 일몰 후 집회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정한 형과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가중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같은 직장에서 팀원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장 선임으로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 경 사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신체반응도 보이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국과수 감정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0: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생 부부 및 피해자 D(여, 26세) 일행을 발견하고 그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광주시 E모텔'에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돼"라고 소리를 치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골반 부분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내용, 범행장소 탐문 - E모텔, 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wE모텔,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 피고인은 동생 부부의 부탁으로 그 지인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차량에 태웠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행위는 동생 부부 및 피해자 모두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함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0. 05:20경 경주시 C 앞 소방 도로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연탄 100여장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위 연탄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0. 05:30경 경주시 E에서,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F 소유의 우편함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위 우편함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2.20. 05:42 경 경주시 G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위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고, 위 오토바이에 붙은 불이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태워 녹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ㅏ보고-화재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1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6월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4월) 2.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현장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근접하여 있어,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인명의 피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0, 18:45경 포항시 남구 상공로 202 에 있는 포항성결 교회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를 주위에 있던 폐타이어로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0. 19: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가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 글자도 모르나, 좆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5:37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토이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죄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2:56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수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혈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비롯하여 2회 있다. 이 사건 재판 계속중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