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11. 3. 15:2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주거지에서 D1 외출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D에게 수회 돈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거실 창문의 커튼을 뜯어내어 바닥에 쌓아 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화장지를 커튼 위에 올려놓아 커텐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커텐이 소훼된 후 자연 소화하여 커텐 밑의 거실 바닥이 그을리는데 그쳤다. ㅣ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말경 피해자 D61세, 여)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땅등기를 가져와라"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서 이혼한 처에게 양육비를 줘야 된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4, 15:00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E(41세, 여)의 휴대폰으로 "일요일까지 (돈) 보내라고 해라, 안 보낼거면 약 먹고 죽은 사진 찍어서 보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2:32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하루 남았다. 어디 한번 입금하지 말라고 해봐라. 이번에 누구하나 죽어야 끝날테니 기억해둬라. 참고로 이번에 안보내면 1억 아닌 5억을 준비해 놓으라고 해. 경찰 실컷불러 다 죽일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8, 14:01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오늘까지 입금 안되면 더 이상 안기다리고 완전히 끝장내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F 향토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7. 11. 18., 2015. 11, 19, 및 2015. 11, 20,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 15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위 훈련에 각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화재사건 사진 기록,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발송 문자메세지 관련), 감정의뢰 회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예비군교육훈련무단불참고발의뢰보고, 예비군교육훈련무단불참고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각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전달자진술서, 각 진술서, 각 수령증 1. 진단서(2015. 10. 27.), 진단서(2016. 6.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5. 12. 15. 법률 제13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 및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죄 및 제4죄 상호간,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및 제3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 및 제4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4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이하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어머니의 머리 부위 등을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향토예비군 훈련에 불응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존속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및 제3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3)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하만을 고려하면 징역 2개월 이상인데,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어머니와 누나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발로 어머니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상해를 가하고, 누나에게 여러 차례 협박문자를 보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불을 붙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존속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3. 00: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피해자 D(61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 1000만 원을 내놔라, 이번에 안주면 다음에는 5000만 원, 그다음에는 1억이다"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계속하여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걷어차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