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집단·흉기등폭행)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서울종암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58세)이 2015. 6.경 당시 벌금수배 중이던 피고인을 검거하여 성동구치소에 구금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위 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에 걸쳐 치면서 밀었고, 그에 따라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양팔을 휘두르면서 거칠게 반항을 하다가 손톱으로 위 E의 팔을 2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보복성 폭행을 하여 죄질이 더욱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무직이라 생활비 등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고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국가로부터 매달 107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부터 2014. 6. 1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과장으로서 휴대전화기의 판매 및 중고 휴대전화기 회수, 반납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6.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에 있는 위 회사 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새로 구입하는 성명불상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시가 125,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모델명 : SHV-E160K, 일련번호 : E)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30.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대의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시가 합계 20,967,00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4. 위 회사 매장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기 대금 등 현금을 책상 서랍에 넣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서랍 안에서 26만 원을 몰래 꺼낸 후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가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매장 내 CCTV 자료 캡처) 1. 미반납 휴대전화 리스트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 검색(직권 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실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약 2,1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아직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금액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63

범죄사실 1.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0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상호불상 술집 앞길부터 같은 동 과정삼거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신고(무등록) 오토바이 소유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오토바이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1회 모두 4차례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1. 6. 28. 자동차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 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보이는 점 1)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200m로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9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판시 술집에 갈 때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 9.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건물, 3층에 있는 'G'에서, 밀폐된 방 13개에 컴퓨터 등을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 님들로부터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손님들이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연결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동생을 사랑하는 오빠의 욕실 강간 귀축 영상' 등의 음란물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 9.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풍속영업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전화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재생해 주는 등 하여 C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 A은 2013. 3. 2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전화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재생해주는 등 하여 C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3. 3. 27.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C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전화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재생해주는 등 하여 C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I의 각 법정진술(증인 C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 A에 한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 A에 한함) 1.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및 업소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47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업소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한 영상 전시방조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풍속영업업소 준수사항위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행위 태양이 방조에 그친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B: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및 행위 태양이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G에서 음란물이 전시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2013. 8. 21.경 검찰에서 '2012. 9. 19.~20.경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음란물을 USB에 다운받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 B이 전화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USB에 다운받아주면서 그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6쪽)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직전에 음란물을 이용한 전화방을 직접 운영한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G에서 음란물이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12:2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80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7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4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롯데홈쇼핑 아동판매 사원인데, 거래하지 않는 통장이 있으면 한 달간 쓰는 조건으로 250만 원을 주고, 계속해서 매달 20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오토바이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계좌번호 : D) 1매를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소송 계속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를 가공·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9.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거래업체로부터 중국산 및 베트남산 일반고추 약 18,078kg을 구입하고, 2009.경부터 2015. 1. 12.경까지 거래업체로부터 중국산 및 인도산 청양고추 약 1,242kg을 구입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9.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위와 같이 가공한 중국산 및 베트남산 일반 고춧가루 약 12,412kg을 1kg당 약 17,780원에, 2009.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중국산 및 인도산 청양 고춧가루 약 934kg을 1kg당 약 28,880원에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각각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1. 적발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5, 17, 22, 49, 51번) 1. 각 원산지별 거래내역(증거목록 19, 20번) 1. 고추 납품내역 정리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이득 규모,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계8가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45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재판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2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주취자 보호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순경 피해자 F(24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경찰새끼들이 왜 그러냐, 장난하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순찰 차에서 하차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6회(공무집행방해 1회, 폭력 4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경 직장동료로부터 처인 피해자 C(여, 42세)이 늦은 시간 다른 남자와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5. 6. 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 그 남자에 대하여 추궁을 한후 피해자와 같이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5. 6.8.01: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서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식칼을 쥐고 있던 자신의 오른손 팔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명치 부분의 관통상(깊이 4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00년 이후 폭력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 09:30경 군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미용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위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E(여, 46세)가 위 피해자 D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향하여 "너는 뭔데 그러느냐."고 하면서 위 벽돌로 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09: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기록 46쪽)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은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E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대표회의의 감사, 피고인 C는 위 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위탁업체인 ㈜충원주택관리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 F에 대해 관리소장 해임결의를 하고 피해자의 출근 및 관리소장직 업무수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29. 13:00경 아산시 G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C는 자물쇠를 구입하여 가져오고, 피고인 B은 경첩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 A는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리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장실 출입구에 위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장실에 들어가 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아산시청 주택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였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산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3. 18. 관리위탁업체인 ㈜충원주택관리 (이하 '충원주택관리'라고 한다)와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F은 2016.3.28. 충원주택관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4. 25. 위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소속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충원주택관리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피해자에 대하여 해임결의를 할 권한이 없고, 만약 관리소장 교체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위 아파트 관리위탁업체인 충원주택관리에 관리소장의 해임 또는 교체를 요구하고, 충원주택관리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법한 권한도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관리소장 해임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관리사무소장실 출입구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장실에 들어가 업무를 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성 내지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경부터 2013. 4. 경까지 보험계약 대리 체결을 주업무로 하는 메가(주)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지점의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일정한 보험계약 실적을 올리면 그에 따른 영업 수당금을 지급받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보험계약 명의자는 보험계약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그 계약을 지속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케이디비(KDB생명에는 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대리하여 마치 정상적인 계약 건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한 다음 그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2. 11. 30. 서울시 강남구 F빌딩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KDB 연금타는 종신보험'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1회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총 9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회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한 다음 그에 대한 영업수당을 지급받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2. 12. 2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영업수당 합계 136,472,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촉계약서, 독립기관 운영계약서(순번 8번), 계약유지율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순번 19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도 보험업계의 수당지급체계를 악용하여 영업수당만을 목적으로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의 등을 일부 다투고는 있으나 피해를 끼친 데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보험료 대납을 통한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편취의사보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A가 대출받은 자금 등을 통해 실제 피해액의 절반가량이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 피고인들 1인당 각 1,100만 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A 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경부터 2010. 3. 31.경까지 D검사소에서 검사원으로 재직하였고, 2010. 4, 1.경부터 2011. 8. 경까지 E검사소 검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및 성능평가 등으로 건설기계의 안전도 유지 및 건설기계 이용자에게 양질의 기술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F 검사원으로 건설기계의 검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뇌물수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H 소유의 I굴삭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H으로부터 '검사편의 및 합격판정'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경부터 2011.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 소유자들로부터 검사 편의 등 명목으로 86회에 걸쳐 합계 2,32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H 금품공여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장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수사기록상 확인된 A 금품공여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건설기계 소유주 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수수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병과되는 벌금형에 관하여는 가장 중한 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2 번 죄의 뇌물수수액 5만원을 기준으로 한 벌금액의 다액인 25 만원의 2분의 1까지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준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금품수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8. 3. 경 이래 검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02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8. 2.경 인천 남구 C 다동 B01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휴대폰 쇼핑몰 'D' 사이트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B 명의로 SK텔레콤에 가입하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뒤, 그때부터 2010. 12. 2.경까지 휴대폰(F) 사용대금 431,03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9. 2.경 위 C 다동 B01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휴대폰 쇼핑몰 'G' 사이트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B 명의로 SK텔레콤에 가입하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를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뒤, 그때부터 2011. 1. 4.경까지 휴대폰(H) 사용대금 687,1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10. 7.경 위 C 다동 B01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휴대폰 쇼핑몰 '(주)케이티'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B 명의로 (주)케이티에 가입하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SHOW 신규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SHOW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뒤, 그때부터 2011. 4. 19.경까지 휴대폰(I) 사용대금 464,63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10. 21. 23:30경 성남 중원구 은행2동 소재 상원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김밥 식당에서, 피해자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 주민등록증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3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용지를 이용하여 J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J 명의로 삼성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 삼성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이를 각 새마을금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통, J 명의의 '마을금고 삼성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31.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J 명의로 L에 가입하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가입신청서 및 휴대폰 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하여 위 L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 및 휴대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고 삼성체크카드를 신청하고 엘지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각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납요금납부독촉장, 미납요금변제독촉장 1. 각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 1. 새마을금고회원가입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포토피아 쪽에서 혜화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