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30.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78]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H는 2020. 3. 8. 09:04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K(남, 22세)이 피고인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남, 22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끌고, H와 피고인 C은 피해자 K을 밀어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주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 M(남, 22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빼앗고, 피해자 M의 가슴과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쳤다. 계속해서 H는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왼쪽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의 왼쪽 뺨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후 피고인 D은 피해자 K에게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 C, D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의 좌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D은 H와 함께 2020. 3. 8. 10:46경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간 위 K 일행을 만나기 위해 광주 서구 N에 있는 O한방병원 앞길로 이동하여 혼자 있던 피해자 M을 만나 그 주위에 서서, 피고인 D은 “넌 뭐여, 진단서 끊었냐, 넌 뭔데 여기에 끼냐, 넌 모르면 빠져라”고 말하고, H는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465] 피고인 E, F, G은 2020. 1. 1. 04:45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 R(남, 23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F은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잡고,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695] 피고인 G은 2020. 4. 4. 01:30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U(2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U의 친구인 피해자 V(여, 24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V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좌두부 열상사진, 상처부위사진, 상해사진 1.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벽돌 사진자료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2465] 1.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W,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2020고단3695]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사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은 폭력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E, F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E, G은 초범이고, 피고인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20고단3306]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2. 26. 02:30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Z’ 주점 내에서 피해자 AA(남, 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B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