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6세)과 2019. 12.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20. 여름경 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관계의 유지를 요구하여 왔으며, 피해자B이 피해자 C(남, 50세)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18:50경 상주시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이 B과 교제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4cm, 총 길이 3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 식칼을 겨누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중감금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 23:00경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B집 앞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인 D 그랜져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차량 속도를 높여 운전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그냥 이대로 죽자, 오늘 죽어 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하면서 속도를 높여 운전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차량 밖으로 던지고, 손으로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며, 팔로 피해자의 명치, 목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은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이를 차량 밖으로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상황에 잠이 오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정도 때리고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량 바닥에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4:30경 상주시에 있는 'E무인텔'에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9. 1. 23:00경부터 다음 날 13:30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 및 위 모텔에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폰, 남방, 티셔츠, 브래지어, 치마, 팬티를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20. 9. 2. 04:30경 위 가항 기재 'E무인텔에 있는 번호불상의 호실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고 있는 알몸 상태인 피해자 B을 손으로 잡아끌고 들어 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을 빼앗아 위 모텔 창문 밖으로 던진 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 어차피 죽을 거, 연애 한번 하고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몸에 감고 있던 이불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폭행피해 사진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에 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한 식칼 사진)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강간과 중감금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 B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