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피고용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07:00경 위 'F' 가게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G(여, 18세)의 팔을 더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 작성의 각 고소장, J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관계자들 상대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의 사진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범죄 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형사조정부동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총 6대의 CCTV를 설치하여 가동 중이었는바, 피고인이 CCTV가 작동중임을 알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피고인은 봉사활동 중이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수차례 지적을 받던 종업원들로 결국 업무미숙 등으로 해고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원한과 반감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들과 증인 J의 경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H은 경찰에서 "2012년 4월 초 주말 07:00-08:00경 가게를 오픈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 사장님이 제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증거기록 25면), "2012. 5.말쯤 07:00-08:00경 아침시간에 주방과 홀 사이에 서 있는데 남자사장님이 팔로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증거기록 26면)라고 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증인 H의 법정진술), 특히 피해자 H은 위와 같이 추행 당할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내가 출장을 가는데 옆에 타고 같이 가자, 너 내 세컨드 할래?"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해 봤냐, 잘 하게 생겼는데" 등의 말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G은 경찰에서 "2012년 7월 중순쯤 주말이었는데 날짜는 기억나지 않고 오후 5시쯤이었고 두 번째는 7월 31일이었는데 아침 7시쯤이었어요"(증거기록 36면), "최초 추행당했을 때는 주방에서 잠시 쉬려고 엎드리고 있었는데 좁은 주방에서 사장님이 제 뒤를 지나가면서 사장님의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고 지나갔었고, 두 번째는 가게 오픈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제게 다가와서 제 오른팔을 더듬으면서 '왜 이렇게 끈적해, 난 샤워하고 와서 뽀송뽀송한데. 한 번 만져봐.'라고 하였어요"(증거기록 37면)라고 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증인 G의 법정진술), 특히 피해자 G은 두 번째 추행을 당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추행 당할 때에 피고인이 했던 말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I은 고소장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에게 은행심부름을 시키고 둘이 있을 때 다리를 만지면서 '난 이런 피부가 좋다'라고 말을 해서 수치스러웠다"(증거기록 8면)라고 기재한 바 있고, 경찰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정말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와서 손을 제 허리에 잡고 이렇게 (양쪽 손으로 허리를 움켜잡듯 하고)하고 갔거든요"(증거기록 10면), "사장님이 그 언니한테 카드 주면서 은행에서 돈 빼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카운터에 앉아서 제 다리를 손으로 만졌어요. 한 번 쑥 훑었는데, 훑고 '난 이런 피부가 참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난 까무잡잡한 피부가 더 이쁘다고 그렇게 언어추행을 한 거죠"(증거기록 11면)라고 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증인 I의 법정진술).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2012. 8. 11.경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함께 아르바이트하던 고등학교 동창 J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J 역시 2012. 9. 27. 작성한 진술서에 "I한테 8월 중순쯤에 사장님이 I의 다리를 만지며 나는 이런 피부가 좋아라고 했다는 것과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한 1에게 자신이 여행비를 대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증거기록 34면)라고 기재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한 바 있다(증인 J의 법정진술). 피해자 G은 2012년 8월경 피해자 1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G이 피해자 1에게 먼저 신고하자고 권유하였다가, 피해자 1이 겁이 난다며 주저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그 뒤 이 고소한 다음 연락을 해 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39면, 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 I 역시 2012년 8월경 G과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당시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그 뒤 먼저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G에게 연락을 하였다면서 그 고소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G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증인 I의 법정진술), 피해자 1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다음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근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던 피해를 설명하자, 남자친구가 '성추행이므로, 고소할 수 있는 범위이다'고 하면서 신고할 것을 설득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증인 I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고소 후 경찰로부터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 및 H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고소경위도 지극히 자연스럽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점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KT텔레캅 이용계약서,영상방범서비스 현황 등의 서면과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CCTV 녹화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22. 이 사건 가게에 실내돔 카메라 3대 및 외부 적외선 카메라 1대를 설치하였고, 2012. 5. 3. 위 4대 외에 실내돔 카메라 1대 및 외부 적외선 카메라 1대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 2012. 8. 15.경 실내돔 카메라 1대 중 이 사건 가게의 주방 및 카운터를 비추는 6번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던 사실, 2013. 2. 18.경 주방과 홀 및 외부를 비추는 총 5대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가게에서 피해자들을 대담하게 추행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들 수 있으나, 이 사건 발생 후인 2012. 8. 28.경 수원중부경찰서 순경 K이 이 사건 가게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홀을 비추는 CCTV 1대가 고장나 있는 등(증거기록 4면) 그 CCTV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관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중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영상의 저장기간은 약 1개월 정도로 짧고, 사실상 그 CCTV의 관리자가 피고인인 점,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주장하는 날짜에 촬영된 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해명이 될 수 있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H, I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기간 전에 해고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당한 바 없고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점(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 H은 2012. 6. 초순경 해고당하였으나, 피해자 I에게 연락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을 고소한 바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 이후 금원을 요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 G, I은 형사조정 동의여부를 묻는 검찰실무관 L에게 '피의자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조정도 원하지 않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0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당한 것에 원한을 품고 고소를 하였다거나, 금전을 얻어낼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범행일시에는 광교산 등지에서 인명구조 및 수색, 산불감시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시간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H,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봉사시간이 8시간임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시간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대로 8시 반에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8시간이 경과한 오후 4시 반 경에는 그 봉사활동이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던 2012. 4. 및 5.경에는 아침 6시에 이 사건 가게의 문을 열었고(증인 H의 법정진술), 피해자 H는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2012. 7. 주말경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시간도 오후 5시 경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말에 8시간 씩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심들은 모두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 아니라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주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중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면서 언어적 성폭력까지 함께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업무미숙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고소 의도를 왜곡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