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역동사거리 쪽에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등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794,974 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3. 22:20경 광주시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부터 22:30경 까지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차량 등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파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6,794,974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되었고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6

범죄사실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안마용 침대가 설치된 객실 4개를 갖춘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2만원 ~ 3만원씩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경부터 2020. 2. 1.경까지 위 장소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눈썹 부위나 헤어라인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문신용 바늘을 이용하여 색소를 손님의 피부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한 다음 그 대금으로 1회당 1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과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10. 24. 10:30경 위 센터에 상담실 및 교정실을 갖추고 위 센터를 찾아온 손님인 D을 교정실 내에 설치된 드롭테이블에 엎드리게 한 후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허리와 무릎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똑바로 눕게 하여 무릎을 굽힌 채 다리를 들어 올려 허리에 받침대를 끼워 받쳐 허리 부위를 누르고, 옆으로 눕게 하여 무릎이 배 부위로 오도록 다리를 올린 후 허리를 누르면서 다리를 비틀어 뼈를 교정하고, 다시 똑바로 눕게 하여 드롭테이블의 고정대로 허리와 골반을 받쳐 교정을 완료하고 아이스롤러로 허리를 문질러 시술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경부터 2020. 4. 8.경까지 위 센터를 찾은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시술 모습,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및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2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 16.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경기 화성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5개의 안마실과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3~4만 원을 받고 안마 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관련 법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에게 안마 시술을 해주는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E을 2020. 4. 3.경부터, D을 2020. 4. 19.경부터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G 외 2명) 고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1.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경 위 'C'의 외부 창문 등에 '목, 어깨, 허리, 골반이 불편하신 분, 만성통증, 목, 허리디스크, 관절통, 신경통, 산후통, 목, 허리, 엉덩이 만성통증, 어깨결림, 손, 팔다리 저림, 대체의약, 활기도 교정원'이라는 광고물을 부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를 커텐으로 분리된 공간의 안쪽 바닥에 눕게 하여 손으로 허리 부위를 만져보며 환부를 확인한 후, "등뼈가 옆으로 많이 굽어 있고, 골반뼈가 좁혀져 있으며, 목 주위의 근육이 많이 뭉쳐있고, 허벅지 부위의 림프선이 막혀 있어서 허리가 아픈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틀어진 척추를 교정하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발바닥으로 목과 허리, 허벅지를 밟고, 팔과 다리를 엇갈리게 한 상태에서 눌러서 뼈에서 소리가 나게 하고, 부황기를 척추 부위에 부착한 후 적외선 온열기를 가동하여 시술을 하고, 척추치료 기계에 엎드리게 하여 허리 부위에 자극을 주는 등 40분간 치료 행위를 하고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추나요법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 피고인은 척추골반교정원을 운영하며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09.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위한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2020. 7.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방 안에 침 시술용 침대 2개, 시술용 침(장침, 단침) 세트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C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가로 1~2만원을 지급받고 '혈' 부위에 침 시술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면허 없이 한 의료행위의 내용 및 경위, 시설이나 도구 등을 고려할 때 일회적이 아니라 영업으로 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20. 1.경 비슷한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이 없으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전남 목포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4개의 마사지실을 갖추고 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및 E(E, 여, 22세, 태국)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으로 목, 등 근육이 뭉친 곳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 당 6만원에서 8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남성손님들에게 마사지비용 명목으로 알선료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안마시술소를 성매매장소로 제공하며 성매매대가를 안내한 후 종업원들을 손님이 있는 방실로 들어가게 하고, 여성종업원들은 방실에서 성매매 대가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전항의 'D'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현금 7만원을 받고 "2차는 보통 7만원이고 룸에 들어가서 아가씨와 얘기하면 된다"고 말하며 2번 방실로 단속경찰관을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E, 여, 22세,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위 방실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1.경부터 2019. 2. 12.경에 이르기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일 평균 5명에서 10명 가량의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위 E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6,900,000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1.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제1항의 'D'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E(E, 여, 22세, 태국 국적)을 일당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 및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31. 제1항의 목포시 C, 2층 'D'를 그 상가 소유주인 F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A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6. 31. 제1의 가항 'D' 업소에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A에게 '임대기간은 2020. 3. 31., 월 임료 150만원, 타이마사지 이외의 법에 위배되는 일체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하여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그 때부터 2019. 2. 12.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국인 신원정보 관련하여) -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1. 수사보고(종업원 작성의 성매매대금 장부 사본) - 장부 사본 1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2019-2824) 집행 내역 보고) - 각 신용카드 매출 내역 각1부, CD 1개 1. 단속현장사진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 등 1. 출입국관리법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0:50경 논산시 황산벌로에 있는 인천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산면 방면에서 가야곡면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3,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형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게다가 충격 부위가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므로, 운전석에 타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 사고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다른 부가적인 정황 없이 피고인이 초보 운전자라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인식가능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그 진술대로 매우 긴장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다면 오히려 충격 사실을 민감하게 감지하였을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간 충격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대형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이 충격당한 사실을 사고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당시 충격음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은 사고지점 바로 근처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두 차례 멈칫하다가 그대로 주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반경을 너무 크게 하여 우회전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부딪힐 뻔 했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차하도록 지시하고 피해 차량을 돌아본 후 그대로 주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위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미필적 인식'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간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7. 26. 확정되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영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얼굴의 주름 개선 등 성형목적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의료기기인 필러를 D의 이마 부위 피부에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료의뢰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자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고단1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가 1회로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D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시술 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8월경부터 2020. 1. 1.경까지 위 'D'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마사지 시설 등을 갖추고, 태국인 여성인 E 등으로 하여금 F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2~3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2월 말경부터 2020. 1.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여성인 E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 J, K, L, E,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외국인 피의자 13명 여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자격 마사지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종업원의 수가 비교적 많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96

범죄사실 2020고단2196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 'C' 업주이고, D, E와 F는 위 업소의 마사지관리사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 4.경부터 2020. 1. 25.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관리사로 고용하였고, 나.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와 F를 마사지관리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가 자격을 인증하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1. 7.경부터 2020. 3. 20. 17: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6개의 방을 만들어 손님이 오면 시간당 4만 원을 받고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제1항 기재의 직원들로 하여금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을 지압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 및 운영하였다. 2020고단2946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소재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G(G, 여, 42세)를 고용하여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1. 현장 단속 사진 2020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고용하여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도록 한 외국인 종업원의 수, 그 고용기간, 위 안마시술소의 운영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1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서울 강서구 B 5층에 "C"라는 상호로 룸 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인 종업원 D, E 등을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50,000원에서 7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으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목, 어깨 등 전신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 피고인 운영의 제1항 기재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F생), E(E, G생) 등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2015. 3. 2.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정형외과의 4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16:25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 E(여, 71세)를 진료하다가, 양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통증조절을 위하여 무릎인공관절 삽입수술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D병원에 입원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수술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사진 등 검사를 실시하여, 2015. 4. 30.경 '동빈맥(洞類脈)', '아래쪽 경색', '비정상 ECG(Electrocardiogram, 심전도)'라는 심전도 검사결과를 받게 되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고령이었고, 과거 하벽 심근경색증을 앓았던 적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심장과 연결되는 우관상동맥과 좌선행지는 완전히 막혀 있었고, 좌선하행지 기시부는 50% 정도 좁아져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받는 수술의 경우 다량의 출혈을 동반하고,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정형외과적 수술이어서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는 동위원소 검사 및 심초음파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하여 정확한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장내과 전문의와 협진하여 피해자 심장의 이상 여부, 수술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피해자의 심장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먼저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를 실시한 다음, 피해자의 심장질환 발생 위험성이 낮아진 이후에 무릎인공 관절 삽입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수술 전후 환자의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심장내과 전문의와 협진을 하지도 아니한 채, 2015. 5. 1. 09:30경 피해자에 대한 오른쪽 무릎인공관절 삽입수술을 강행하고, 수술 후 가슴의 답답함과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제산제, 진정제인 데파스만을 투여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 및 대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7. 17:40경 위 D병원 입원실에서 심근경색으로 뇌사에 빠지게 하고, 전북대병원으로 후송 도중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 증상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방향을 바꾸어 원광대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15. 7. 19.경 전라북도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호흡부전(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전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전임의인 H, I 작성의 사실조회서와 심장내과 임상교수 J 작성의 사실조회서 기재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술 전 검사 당시 당뇨, 고혈압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고 약물을 복용하면서 질환들이 잘 조절되고 있었고 달리 흉통 등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일상활동이 가능하였으므로, 오래된 심근경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심전도 검사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의학과 의사와 협진한 후 슬관절치환술을 진행하였다면, 수술 전 필요한 검사 및 협진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이고, 슬관절치환술 이후 발생되는 심장질환은 주로 3~4일 내에 발생을 하고 대부분 출혈과 수술 후 발생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또는 혈전에 의한 것인데, 피고인의 병원에서는 수술 전후 항혈전제 또는 항응고제 등을 적절히 투약하였고, 피해자가 수술 후 안정기에 접어든 7일이 지나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심근경색은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의 간병인인 K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수술 후 가슴통증 등을 호소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수술 전 실시한 심전도 검사상 하벽 심근경색증을 앓은 흔적이 있었고 판독지에 "아래쪽 경색"이란 판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슬관절치환술을 하기 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위원소 검사 및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이 시술한 슬관절치환술 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밀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서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수술 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심장질환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C, 2층에서 'D'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위 마사지샵 내부 6개의 방에 샤워실,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1회당 8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A를 비롯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20. 6. 17.경 위 마사지샵에서 1회당 80,000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O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1월 초순경 위 업소에 침대, 도안프린터, 바늘, 색소, 바늘팁 등 문신도구 등을 갖춘 후, 같은 달 15.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D에게 바늘을 바늘에 넣고 피부를 찔러 피부 안쪽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위 D의 팔뚝에 도깨비 문신을 해주고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2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의 대금을 받고 문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수사)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