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9.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1. 11.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18.경부터 약 5개월 간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이 거주 중인 원룸의 건물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28. 21:50경 여수시 D원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 28.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으로부터 “내 집에서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2022. 2. 1. 08:3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늘 중으로 안 떠나면 경찰 대동해서 갈꺼니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떠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주거지에서 나갔던 피해자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위 주거지에 계속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2. 6.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지 마라, 술을 먹으면 난 너 평생 안볼 거야. 땡이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1회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으며 신고를 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막아서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을 조른 것은 용서를 해준다.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신고를 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및 발가락을 향해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던 중 같은 달 7. 03:14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주거지에서 퇴거당한 다음 경찰관이 철수하자 같은 날 09:00경 재차 위 주거지로 돌아와 현관문 앞에 계속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7. 09:00경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112신고하고 자신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방심한 사이에 니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하던 중 같은 날 16:39경 피고인의 감시가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집의 원룸 건물주인 C이 거주하는 곳으로 도망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 못나가 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2. 6. 20:00경부터 같은 달 7. 16:32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감금 중에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발가락 근위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7. 16:5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인 원룸 건물 밖으로 퇴거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4경부터 18:40경까지 위 원룸 건물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으로부터 “건물 내로 들어가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원룸의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밖으로 나갔음에도 재차 위 원룸에 찾아가 피해자 B의 원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지 및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스토킹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11, 13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7, 19, 33, 36, 43번),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피의자 사진, 바디캠CD,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증거사진 등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판결문 부본 및 약식명령문 부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4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5회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약 3년 전에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복부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미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피해자의 퇴 거 요구에 불응한 채 오히려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