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근처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개명 후 E)을 알게 되었고, 2017. 1.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성악연습실에 찾아가거나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는 등 교제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층 G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탤런트 H가 대주주인 I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없이 2017. 3. 3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히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 I 에 투자한 후 2017. 3. 30.까지 3,000 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명의의 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43,519,8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3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로 4~5개월 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된 것이므로,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또한 2017. 1. 2.자 3,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및 2017. 2. 24.자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7번)을 차용할 당시에는 2017. 3. 5. 화장품 총판계약을 체결하면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고 이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돈(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번 및 8 내지 21번)은 피해자가 호의적으로 준 돈이거나 자발적으로 지출한 돈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5. 화장품 총판계약을 체결하면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고 이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는지 여부 및 계약의 내용이나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 내지 이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번 및 8 내지 21번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는 단순히 호의적으로 준 돈이거나 자발적으로 지출한 돈이라고 주장할 뿐, 왜 피해자가 호의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돈을 지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상세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망한 내용이나 편취한 명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은 위 각 돈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혹은 자신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진하던 중국의 "L" 식당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 당시 2017. 1, 20.자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3번), 2017. 2. 17. 자 7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6번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거나 2017년 4월 말경 혹은 5월 초순경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5,500 만원 가량을 받았고, 이는 모두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2017. 1. 2. 자 3,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번) 및 2017. 2. 24.자 5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7번) 이외에는 모두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은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L" 식당에 투자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M를 만나라 중국에 갔는데 M를 만나지 못하였고, 다만 우연히 지나가다가 임대중인 식당건물을 보고 피해자가 식당을 그곳에서 운영하자고 제안을 하고,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1. 2. 자 3,000만 원으로 I 사업을 위하여 B건물 5층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돈 중 송금내역이 확인되는 2,700만 원은 N 등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거나 사무실 관리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H I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2017. 2. 24.자 500만 원에 대해서도 N의 카드대금 결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자금의 사용처가 드러난 부분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검찰에서 2017. 5. 24.자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사업을 하자고 스스로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무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J가 임차인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달리 피해자가 위 사무실의 임대차에 관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년 10월경 식당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무렵에는 이미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는 말을 한 상태였으며, 그 무렵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하다가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기 시작한 2017년 6월말 이후부터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범죄 후의 정황에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기망행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를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4.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2016. 8. 25.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사기죄로 2회의 징역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