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8(피고인 A, B, C, D, E, F, G)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0. 17:2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2차로를 직진하던 중, 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광주 북구 N에 있는 O한방병원에 주행 중 측면을 충돌당했다고 하며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2020. 5.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99,00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900,000원, 병원비 명목으로 37,5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 08:2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직진하던 중,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차로변경을 할 수 없는 실선 구간에서 차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0. 11:20경 광주 서구 유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1톤 화물차량이 우측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한방병원에서 주행 중 충돌당했다고 하며 뇌진탕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2020. 8.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79만 원, 병원비 2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9. 17:30경 광주 광산구 선운지하차도 내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직진하던 중,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안전지대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2021. 1. 20.경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 23. 18:46경 광주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엑티언 스포츠 승용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은 다음,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AC한방병원에서 주행 중 충돌당했다고 하며 뇌진탕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2021. 2. 26.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796,7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G의 부인인 AD 소유 (차량번호 7 생략) 재규어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회사에 거짓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20. 14:3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에게 “2020. 3. 19. 23:38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보험 가입된 승용 차량을 운전하다 AD가 주차하여 놓은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 보험접수를 하고, AD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AD 명의 Z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15. 23:00경 광주 북구 A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이 탑승하고 2차로를 직진하던 중, A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광주 북구 AG에 있는 AH한방병원에서 주행 중 측면을 충돌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20. 4.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50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29,2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20. 4.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78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84,5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28. 14:37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이 탑승하고 2차로를 직진하던 중, A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고의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광주 서구 AL에 있는 AM한방병원에서 주행 중 측면을 충돌당했다고 진술하면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20. 4. 29.경부터 같은 해 5. 4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5만 원, 차량 수리비명목으로 30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625,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20. 4. 29.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08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643,7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9. 3. 16:57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이 탑승하고 진행하던 중 A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은 다음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광주 광산구 AO에 있는 AP한방병원에 주행 중 측면을 충돌당했다고 하며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20. 9. 11.경 허위·과장 입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9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40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295,4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20. 9. 11.경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3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01,6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0. 9. 29. 07:30경 서울 중구 AR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이 탑승하고 1차로를 좌회전하던 중, A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화물차량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은 다음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광주 서구 AT에 있는 AU한방병원에 주행 중 측면을 충돌당했다고 하며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20. 10.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76,9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20. 10.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86,1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28. 11:37경 광주 북구 AV에 있는 AW초등학교 부근 삼거리 2차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C이 탑승하고 직진하던 중, A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싼타페 승용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은 다음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한방병원에서 주행 중 측면을 충돌 당했다고 하며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Y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20. 5. 29.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5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5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853,0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20. 5. 29.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95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868,7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20. 5. 29.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C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 195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904,2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8. 1. 02:00경 전남 담양군 AY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C이 탑승하고 진행하던 중 갑자기 고라니가 도로로 나와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광주 광산구 AZ에 있는 BA한방병원에 고라니와 차량이 충돌당했다고 하며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20. 8.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A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9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81,5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50. 8.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9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36,1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20. 8.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C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9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34,1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7. 22:5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B, D가 탑승하고 진행하던 중, B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승용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광주 광산구 AO에 있는 AP한방병원에 주행 중 측면을 충돌 당했다고 하며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20. 6.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95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95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802,9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9. 22. 07: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B이 탑승하고 진행하던 중 B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승용차가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은 다음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BD한방병원에서 차량에 충돌당했다고 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20. 9. 22.경 허위·과장 통원 치료하여 피고인 A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99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45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76,0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20. 9. 22.경 허위·과장 통원 치료하여 피고인 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9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293,6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E는 2020. 9. 22.경 허위·과장 통원 치료하여 피고인 E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9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266,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2. 3. 07:20경 광주 북구 BE 앞 도로에서 피고인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승용차에 피고인 A, B이 탑승하고 진행하던 중, BF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5 생략)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은 다음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BG한방병원에 차량이 충돌당했다고 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BH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E는 2020. 1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E 명의 Z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10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35,600원, 병원비 명목으로 391,3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A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10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91,3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20. 1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10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87,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4. 08:57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F이 탑승하고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B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승용차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95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2. 2. 18:1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F이 탑승하고 1차로를 진행하던 중, B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승용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은 다음 광주 광산구 AZ에 있는 BA한방병원에서 차량이 충돌당했다고 하며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21. 2.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A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0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60,2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21. 2.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0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54,4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49(피고인 G) 피고인은 2022. 4. 23. 03:47경 광주 서구 BK 지하 1층에 있는 ‘BL’에서 춤을 추던 중 불상의 액체가 튀어 얼굴과 옷에 묻게 되자 그곳에 손님으로 온 BM이 술을 뿌린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던 중 손으로 BM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고(BM에 대한 폭행은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이를 목격한 BM의 일행인 피해자 BN(남, 21세)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을 왼손에 집어 들고 휘두를 듯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985(피고인 B, H) 피고인들은 연인사이이고, BO(같은 날 기소유예), BP(같은 날 기소유예), BQ(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B의 친구들로, 2019. 7. 3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H 및 BO, BP, BQ에게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H, BO, BP 및 BQ은 그 제안을 승낙한 후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8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채 광주 일대를 배회하며 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BO, BP, B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2:20경 광주 서구 BR호텔 부근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BS 운전의 (차량번호 19 생략) 소렌토 승용차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해 위 소렌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탑승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 U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8.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232,8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197(피고인 H, I, J, K, L) 피고인 I은 2019. 10. 27.경 피고인 H에게 ‘돈을 벌어 볼래, 렌트카를 빌려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보자’라고 말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H은 이를 승낙하고, 또 다시 피고인 I은 지인인 피고인 J, K, L에게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려고 한다. 차량에 탑승해 동승자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타면, 나에게 일부를 달라’고 말하고, 위 피고인 J, K, L은 이를 승낙하여, 순차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2019. 10. 27. (차량번호 2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I, K, L은 이에 동승한 다음, 2019. 10. 27. 18:16경 광주 광산구 BT에 있는 BU 부근 도로에서 B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SM5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피해자 AQ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한 기회에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9. 10. 31.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902,9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8(피고인 A, B, C, D, E, F, G) 1. 피고인 A, C,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지급내역 1. 각 사고접수사항 1. 각 교통사고 공학분석보고서 및 디지털분석서 2022고단2549(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폭행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샴페인병) 관련] 2022고단2985(피고인 B,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계좌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현장 출동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내역표 및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2022고단3197(피고인 H, I, J, K, L)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현장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고내역표 및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H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G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J, K, L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H,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H,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H,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독 또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 과장 입원을 하여 다수의 피해 보험회사들(이하 보험회사의 명칭을 특정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제일 무겁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모든 피해 보험회사 5곳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보험회사를 위하여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상환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병으로 피해자 BN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행 가담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I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5명이 가담한 2022고단3197호 보험사기 사건의 주범이고 피해자 AQ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C, E, H, J, K, L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 모두 자신이 관여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I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횟수도 적다.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편취한 금액, 피해 회복 여부(피고인 E는 피해자 BH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H은 피해자 AQ, U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L은 피해자 AQ에 본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2022고단145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5항(2020. 6. 17.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20. 6. 17. 22:5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D가 탑승하고 진행하던 중, B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승용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광주 광산구 AO에 있는 AP한방병원에 주행 중 측면을 충돌 당했다고 하며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20. 6.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A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95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95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802,9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20. 6.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95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773,9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D는 2020. 6.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D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45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817,8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B,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D는 피고인 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허위 과장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므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D가 피고인 A과 고의로 이 부분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공모하였고, 그에 따른 병원 입원이 허위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는 피고인 B, D가 각 부동의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번]는 피고인 B이 내용 부인, 피고인 D가 부동의하였으며, 피고인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번]는 피고인 B이 부동의, 피고인 D가 내용 부인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B,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 B, D는 모두 이 부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기로 공모하거나 허위 과장입원을 하자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고인 A은 본인이 단독으로 허위 과장입원을 한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이 이전에 다수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관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D는 이 부분 교통사고 1건에만 관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와 관련된 이 부분 교통사고는 우연한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 D는 의사의 진단에 기초해서 입원을 하였고, 달리 피고인 B, D의 입원이 허위 과장 입원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 D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각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2022고단145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2022고단145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7항(2021. 1. 4.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 4. 08:57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F이 탑승하고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B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승용차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95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F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F의 주장 요지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허위 과장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므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피고인 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공모하였고, 그에 따른 병원 입원이 허위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번]는 피고인 F이 부동의하였고, 피고인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번]는 피고인 F이 내용 부인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부분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F과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고인 A은 본인이 단독으로 허위 과장입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졸음이 쏟아져 잠을 잤고 교통사고로 충격이 발생하여 잠을 깬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과 사이에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F이 피고인 A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20. 10.경으로 이 부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몇 개월 전이며 만남 횟수도 많지 않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두 살이 어렸음에도 이를 모른 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 간에 잘 몰랐는바, 범행을 공모할 정도의 친분도 없었다. 피고인 F은 이 부분 교통사고 이후 2021. 1. 4.부터 2021. 1. 5.까지 광주 서구 BX에 위치한 BY병원에 입원했는데(피고인 F이 제출한 증 제1호), 이는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 과장 입원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2022고단145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7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2022고단145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8항(2021. 2. 2.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2. 2. 18:1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F이 탑승하고 1차로를 진행하던 중, B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승용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은 다음 광주 광산구 AZ에 있는 BA한방병원에서 차량이 충돌당했다고 하며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21. 2.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A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0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60,260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21. 2.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0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54,4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F은 2021. 2.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고인 F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09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61,2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F의 주장 요지 피고인 F은, 피고인 A, B과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허위 과장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므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피고인 A, B과 사이에 이 부분 교통사고를 고의를 일으킬 것을 공모하였고 그에 따른 병원 입원이 허위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번]와 피고인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번]는 피고인 F이 각 부동의하였고, 피고인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번]는 피고인 F이 내용 부인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 A, B이 서로 고의로 이 부분 교통사고를 공모하고 허위 과장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당시에 애인 사이였고 이전에도 많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에 반해, 피고인 F은 피고인 A, B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B의 상호 공모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 F과의 사이에서도 보험사기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서만 교통사고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 F과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낼 것을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 관련된 이야기는 피고인 A과만 하였을 뿐, 피고인 F과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F은 이 부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상해 여부의 확인 및 치료를 위해 2021. 2. 3.부터 2021. 2. 4.까지 광주 북구 BZ에 위치한 CA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피고인 F이 제출한 증 제3호). 이처럼 피고인 F의 입원은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 과장 입원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2022고단145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8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