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87

범죄사실 2017고단7487 피고인 A은 2016. 10. 25.경 화성시 D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고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사무실도 있다. 유흥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사채를 하고 인삼밭떼기 경매를 하여 돈을 불려주겠다. 임대료 월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소액으로 투자하면 1주일 후에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업이나 인삼 관련 경매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1,500만 원 가량은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돈도 그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도박판의 속칭 '꽁지'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14.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58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0 1. 피고인 A은 2015. 8. 31.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카드론으로 대출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10부 이자를 더해 2,2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정상적인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판에서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그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개인 부채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1.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B이라는 여자가 신용이 100%이고 내가 연대보증을 해줄 테니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도박판에서 도박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약 3~4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전항과 같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여 B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18고단729 피고인들은 사채 빚에 시달리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의 오빠인 피해자 K를 속여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1.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5월 말에 투자한 곳에서 돈이 나오니 피해자의 아파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한 후 다음 날인 5. 2.경 피해자에게 '제주도 신공항 근처에 땅을 사러왔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말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부지작업공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 B은 5월 말에 투자금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주도 신공항 근처에 땅을 사러 간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은 개인 부채가 1억 5,0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500만 원, 2017. 5. 3. 1,000만 원, 2017. 5. 9. 500만 원등 총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지인 L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24 피고인 A은 2016. 1. 13.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3,000만 원을 10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이자 1%를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300만 원을 받아 150만 원씩 나누자, 선이자 150만 원을 제외하고 2,8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는 이자를 붙여 3,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자칭 '돈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금원의 회수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미 2016. 3.경에는 약 2,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일부는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어 일명 '꽁지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 15.경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로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261 피고인 A은 2018. 4. 27. 화성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에게 "5,4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이자 10%를 더하여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은 9 등급이었으며, 일명 '돈놀이'를 하며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었고, 본건 외에도 2015. 8.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 합계 약 2억 7,0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일부 금원은 개인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일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U 계좌로 36,000,000원, 2018. 5. 1. 같은 계좌로 18,000,000 원 합계 5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약속어음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거래내역 화면촬영사진 2018고단3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V 상대 유선통화, 참고인 B 상대 1천만 원 차용경위 등 유선확인) 1. 각 거래내역, 각 녹취록, 현금보관증 2018고단7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통장 명의자 L 통화, 공범 A의 처벌의사 관련 고소인과 전화 통화) 1. 통장정리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A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2018고단3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면담) 1. 차용증,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KB국민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18고단62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입출금내역,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편취금액 합계가 다액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재판 중에도 계속 범행한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가족의 지원을받아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