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는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갑자기 이별을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20.01:2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 옆으로 다가간 후, 위험한 물건인 위쏘 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차량판독용 cctv), 수사보고(블랙박스판독)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사고일 뿐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3년간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피해자가 말없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영문도 모르고 헤어지게 되어 그간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간 지 1년 정도 지난 2016. 6. 경에서야 피해자가 D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몇 차례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외면당하였고, 결국 2016. 6. 14. 경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벌금을 납부하게 되어(약식기소일은 2016. 6. 27. 임)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위 영업방해 이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미행하기도 했으나 영업방해죄로 수사받은 뒤에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온 적은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사고 시각으로부터 두어 시간 전인 2016. 7. 19. 23:21경부터 D에 와있었던 것이 휴대폰 기지국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사고 전 약 20~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주변을 배회하였으며 피해자의 주점이 보이는 20m 후방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6. 7.초순경부터 지인으로부터 피해차량인 마티즈차량을 운행해 왔는데, 사고 당일에는 주점에서 나오자마자 주점 앞 도로갓길에 주차하여 둔 마티즈차량에 승차한 점, 피해자는 비상등을 켜고 앞뒤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전후진을 반복하면서 출발하려고 운전석 쪽이 좌측으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잠시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차량을 피해서 중앙선을 넘기도 하며 계속 진행하던 차량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라이트도 켜지 않은 상태로 갓길 주차중인 차들에 바짝 다가와 주행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마티즈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라이트를 켜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 차량을 비롯한 다른 차량들 모두가 라이트를 켜고 있었고 피해자는 비상등까지 켜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되는 점, 사고 시각은 2016. 7. 20. 1:20경으로 한밤중이었는데, 피고인은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후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고현장사진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라이트가 켜져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니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의 간격이 제법 있었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것도 아니었으므로 적어도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에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할 것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행 속도 그대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이 미미하지 않아 피해자 차량이 조수석쪽으로 밀려 피해자의 앞쪽에 주차 중인 차량까지 충돌하게 된 점, 피고인은 충격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나와 112 신고를 하면서도 피해자 차량 운전자의 신원이나 상태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놀라 마티즈차량에서 나와 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 03% 정도로 단속수치에 미치지는 못했던 점, 당시 사고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직진하고 있었으나 사고 직전 마티즈차량쪽으로 다가와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마티즈차량과 충돌 직전 핸들을 우측으로 꺾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도 아니고 남의 차량을 빌려서 왜 일부러 사고를 냈겠냐고 변소하고 있으나, 도로갓길에 불법주차 중이던 차량이 끼어들면서 출발하려다가 직진 진행 중인 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불법주차 중이던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으므로(일방과실로 처리될 가능성도 높음) 보험사고처리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티즈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집행유예)와 이종전과(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20

범죄사실 [2016고단3620]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에 있는 E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4. 3. 17.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G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아울렛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고 수익금의 17%를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의류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7.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12,327,700원 상당의 의류 196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의류를 마음대로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24.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318,600원 상당의 의류 총 2,758점을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판매한 의류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477] 피고인은 2016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대한 식자재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J의 거래처인 서울 강동구 K 소재 'L식당'에서, 위 L식당의 업주로부터 식자재 대금 2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중 10만 원만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10만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45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자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용역계약서, 각 재고로스 변상확인서, 월 매장별월 누계 원장 등 [2017고단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I 거래내역 사본 제출) 및 거래내역 사본, 경찰 수사보고(I 제출 거래자료 내용) 및 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6고단3620 사건의 행위와 2017고단4477 사건의 행위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3:11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7cm 찢어지는 두피 절상(scalp laceration)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2: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F(20 세)이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를 빼앗아 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곳 E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센티미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발등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친구인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벌리동에 있는 경상동네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호빌 앞 도로까지 100m 상당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성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6:20경 혈중알콜농도 0.3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웅천소방서 쪽에서 웅천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테리어 회사라 가구를 수입할 때 세금 문제가 있다. 계좌를 대여해주며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5. 26. 15: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반찬가게 맞은편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C), 국민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때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0일이 경과한 2017. 9. 5. 경까지 변경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취득 및 등록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위 차량의 실제 운행자는 C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판결을,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9. 23:58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9길 177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림시장9번길 145 앞길까지 약 9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5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 있으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술에 취해 도로 한가 운데에서 기어를 후진상태에 놓은 채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위험성 또한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강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2018고단243 1. 피고인은 2017. 10. 17. 16:00경 시흥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과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시흥시 D에 있는 E학교 후문 앞으로 약속장소를 정한 후 성매매 여성인 F을 그 곳으로 보내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객실에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연락한 단속 경찰관 G과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E학교 후문으로 오게 한 후 위 F을 그 곳으로 보내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807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18:30경 군포시 H에 있는 I710호에서 J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사진 2018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대화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모텔 내부 및 공영주차장 CCTV 캡처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로 수회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된 후에도 성매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2회에 걸쳐 각각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0. 16:12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점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높은 옷들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오렌지색 재킷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2. 21: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8,000원 상당인 보라색 재킷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 초구 신반포로11길 40에 있는 반포한강공원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65에 있는 래미안크레시티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6km의 도로 구간을 D 스파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날 06:35경위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5세)로부터 음주측정이 필요함을 고지받고도 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치며 귀가하려다가 음주측정에 응하여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자 화가 나 휴대폰으로 영상 채증 중인 경장 G(37세)의 휴대폰을 손으로 낚아채어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눈 부위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벽골절상을 가하고, 수리비 27,5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현장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공황장애 및 우울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 의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0:09경 광주 광산구 첨단2지구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월동 호반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0년 이후 총 3회이고, 그중 2회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사안임),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199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았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비록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8:45경 부산 연제구 C 피해자 D(여, 2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 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봉투값 20원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봉투 값을 왜 받노, 싸가지가 없네, 니가 그럼 우리집까지 배달하 던가, 눈빛이 마음에 안 드네, 눈을 찢어버릴라, 또 경찰에 신고 해봐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왼팔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1장을 1달 동안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7. 11. 13. 오전경 평택시 B에 있는 C 경비실에서 농협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경비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3:00경 위 업소 내에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전화로 부른 성매매여성 E(여, 39세)을 위 경찰관이 대기하는 방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몇 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3. 1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집에 사는 친구인 피해자 A(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전날 피고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이 없어져 피해자를 의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분이 나빴다는 등의 말을 듣자, 갑자기 "아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3. 13:20경 제주시 E원룸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와 치료도 해주지 않고 그냥 자려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상처부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993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각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3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오피스텔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같은 오피스텔 미화원으로서 서로 직장동료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6. 12:0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환복하는 공간에서 피해자가 퇴근 준비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정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잡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5. 27.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강하게 잡아 들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잡아 들어 올린 사실 자체가 없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단지 피해자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하고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은 '피고인이 정면에서 피해자의 가슴 밑 허리 부분을 잡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래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 여성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소에서 남성인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잡아 들어 올리는 행동이 피해자의 몸무게를 알아보려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껴안기까지 한 것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이기 충분하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들어 올리고 껴안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강제추행치상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므로 감경영역, 강제추행은 추행의 정도가 약하므로 감경영역으로 강제추행치상의 상한에 강제추행의 상한의 1/2인 6월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으려던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그중 1회는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쉽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따른 추문으로 미화원 직위에서 사실상 해고되어 딸을 홀로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직장을 잃고 생계의 위험까지 받게 되었으나 오해가 풀려 간신히 복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무게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 본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문제 제기에 있다는 취지로까지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미화원으로 복직된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5,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여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40여일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8. 05:5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639 방학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0: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칼날길이 19.5cm, 칼날길이 13cm)를 상의 점퍼에 숨겨와 과도를 양손에 쥐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E식당 CCTV영상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범행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 결과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9.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967 배방역 앞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남양주시 C아파트 601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칼라복합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1,000,000원 권(수표번호 : D) 1장과 중소기업은 행 발생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수표번호 : E) 1장을 칼라복사하고 커터칼을 이용하여 수표 용지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총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조수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한 '과시'를 위해 이 사건 수표 위조를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선뜻 이해하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