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47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중재·화해·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경 지인인 C를 통해 D을 소개받아 자신을 30년 이상 대기업 등에서 중견임원으로 일하면서 법무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며 수차례 송사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서, 그 무렵 위 D이 어린이집 및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디에프케이건설(E)과 벌이던 법적 분쟁에 있어 위 D에게 직접 형사고소 등에 관한 법적 조언을 해 주고, 위 D을 통해 위 E에게 통고서를 보내는 등으로 도움을 주어, 2012. 7. 6.경 위 D과 시공사 사이에 공사재개 및 분양 등에 관한 '합의약정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F 위 C의 집에서 D으로부터 용역비로 총 7,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시공사에 위 합의약정서의 이행을 독촉하고, 만약 불이행시에는 시공권과 분양권을 넘겨받아 직접 시공하여 분양까지 마쳐주기로 합의하고서, 이를 위해 위 D을 대리하여 전면에서 제반 법적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 D과 "법정대리인 및 관련 용역 위임·수임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8. 30.경부터 2013. 1.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도합 5,400만 원을 지급받고서, 그 대가로 위 D에게 이해관계인인 E에 대한 형사 고소 문제 등을 상의하는 등 수 차례 법적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 D과 위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해지를 검토하면서 2012. 9. 12.경과 2012. 12. 27.경 그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증명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인증서, 통장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과 디에프케이와의 계약서 첨부 보고, 피의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행위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유죄의 이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 효과를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데, 그러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 또는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이면 족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 또는 명확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주식회사 디에프케이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그 공사자금 유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소외 회사와 다투었던 사실, 이에 D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2012. 7. 6.경 소외 회사와, D이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잔여 공사비를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되 잔여 공사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신축되는 다가구주택 중 2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소외 회사는 직접 또는 주식회사 신구건설을 통하여 건물 신축 공사를 재개·완료하도록 하되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받은 자금 및 분양대금을 통해 입금되는 자금으로 최우선적으로 D이 그 동안 소외 회사를 위하여 대여한 7억 1,200만 원과 기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조달받은 합계 11억 9,500만 원을 변제하고, 10일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경우 D의 1회 최고 통지 후 공사 포기로 간주되어 시공권 및 유치권 등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경 D과, D이 그 '법정대리 수임인'인 피고인에게 위 합의약정서에 관한 제반 업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법정대리인 및 관련용역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소외 회사 등과의 기발생된 금전대차거래와 부동산 물권 제공 등 문제의 개선 및 현재 여건 상황의 최적화 위한 업무 기획'과 '소외 회사 등과 체결된 합의약정서에 관한 주요 채권·채무 관련자와 의견 조율, 조건 이행과 결정 및 법정대리인 계약에 포함된 업무 기획, 조율'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되, D은 그에 대한 기본용역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2. 8. 30.경부터 2013. 1. 7.경까지 5,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 D과 이해관계인인 E에 대한 형사 고소문제 등을 상의하고, 그 후 소외 회사가 2012. 9. 3.경 D에게 위 합의약정서 중 일부 내용이 민법 제151조 제1항 등에 해당하여 법률상 무효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자, 위 소외 회사의 내용증명에 대응하거나 소외 회사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검토하면서 D과 함께 2012. 9. 12.경과 2012. 12. 27.경 그와 관련된 내용증명발송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법정대리인 및 관련용역 위임·수임계약'을 통해 '소외 회사 등과 체결된 합의약정서에 관한 주요 채권·채무 관련자와 의견 조율, 조건이행과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소외 회사와 D 사이에서 위 합의약정서의 법률적 효력 등을 둘러싸고 실제로 다툼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위 각 업무는 D과 소외 회사 사이에 건물 신축 공사 관계를 둘러싸고 서로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거나 적어도 의문이 있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업무에 관하여 D의 '법정대리 수임인'으로서 활동하기로 약정한 후 D에게 수 차례 법적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 소외 회사의 합의약정서상 일부 조항의 무효 주장에 대응하거나 도급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내용증명발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내지 적어도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 또는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용역금의 명목·액수, 그 지급 시기, 피고인이 D과의 계약 위 체결 이후 실제 수행한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5,400만 원을 실비변상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은 물론이고 법률 관련 업무를 일정 자격 하에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무실의 직원으로도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기본용역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다액이며, 여러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위 기본용역금 외에도 다액의 성공보수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 D과의 계약서를 작성한 관계로 추가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