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2019. 10. 6.경부터 2020. 8. 2.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14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일 15:00경에서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수족관 앞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대하는 말투가 어눌하고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말해보라고 시키며 수족관 내에 있던 물을 뿌리고, 조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을 입에 넣고 애국가를 부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2고단296 1. 피고인은 2020. 6. 하순 24:00경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안에서, “비가 많이 오고 시간도 늦었으니 집까지 태워 주겠다.”라며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 위로 약 10분 동안 자신의 오른손을 포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초순 12:00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 정리를 하고 주방에서 행주를 세척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중순에서 하순사이 2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마주보고 서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중순 17:00경 위 식당 2층 단체룸에서, 피해자에게 국자통을 던져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2층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지혈을 해준 뒤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경 위 식당에서, 점심 영업을 마치고 1층 입구쪽 테이블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7. 하순 24:00경 위 식당 2층 단체룸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단체룸 문을 닫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정수리 부위 흉터 촬영 사진 1. 범행에 사용된 스테인레스 통 촬영사진 및 피해자가 친구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2022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녹취서, 속기록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G 상담 사실확인서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124 사건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6. 18.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사이 불상일 정수리 폭행 피고인은 2020. 6. 18.경부터 같은 해 7.초순경까지 사이 불상일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 육수 통을 덮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형 모양의 뚜껑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6. 18.경부터 2020. 7. 하순경까지 사이 불상일 정강이 폭행 피고인은 2020. 6. 18.경부터 같은 해 7.하순경까지 사이 불상일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가 서투르고, 말투도 어눌하여 손님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메뉴접수 실수가 잦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20. 6. 24.경 입가 주변 폭행 피고인은 2020. 6. 24. 23:00경 위 식당 내 3번 방에서, 앞서 식당 앞에 주차해두고사라진 차량에 관해 주차관리를 제대로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꾸짖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가 주변을 2, 3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0. 7. 중순경 불상일 목 폭행 피고인은 2020. 7.중순경 불상일 14:00경 위 식당 주방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업무가 서투르고, 말투도 어눌하여 손님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메뉴접수 실수가 잦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마. 2020. 7. 중순경 불상일 목젖 부위 폭행 피고인은 2020. 7.중순경 불상일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식당 홀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 손날을 세워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 2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20. 7. 하순경 불상일 정수리 폭행 피고인은 2020. 7.하순경 불상일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방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홀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국자와 집게를 담는 스테인레스 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