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3. 02:05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남자손님이 옆 테이블과 시비 붙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포차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를 각각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낸 뒤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B의 앞을 막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A를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끌고, 다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의 왼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를 비롯한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8. 19.부터 2017. 9. 12.까지는 파주시 E 인근에 있는 알 수 없는 빌라 1층에서, 2017. 9. 13.부터 2017. 11. 3. 까지는 서울시 강남구 F빌라 102호에서, 2017. 11. 4.부터 2018. 4. 초순경까지는 태국 방콕 방나 지역에 있는 알 수 없는 리조트에서, 각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만들고 그곳에 설치해 놓은 컴퓨터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G', 'H' 등의 관리자 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도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 기간에 위 사이트에서 1회에 최저 5,000원, 최고 500만원을 일정 숫자나 대상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1.95배 내지 2.8배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패자는 돈을 잃게 되는 내용의 '사다리', '다리다리', '파워볼', '달팽이' 등의 게임을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 주식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N), 유한회사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 유한회사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 등으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약 170억 원의 도금을 입금 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접속 및 메인화면 첨부), 수사보고(G 도박사이트 도금산정 및 추가 수사 필요사유), 수사보고(운영 계좌 거래내역을 저장한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24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형량범위]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가며 약 8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한 점,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가담기간 동안 약 2,700 만원의 월급을 받았을 뿐이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지는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결혼 예정인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09:4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일행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1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나는 시민이야, 씨부럴, 간섭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위 경위 F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 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후 동종 전과 없으나 2018년경 폭행과 업무방해로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1: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산진역 쪽에서 초량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249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삼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4세),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과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어깨 부분을 각각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각각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3. 29.까지 근로한 D의 2016. 10월 임금 2,700,000원, 2016. 11월 임금 4,050,000원, 2016. 12월 임금 4,050,000원 등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약 4년 전 용역회사를 통해 일을 하면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 15:00경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침대에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기 위하여 나란히 눕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9. 2.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2019. 9. 23.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철강회사인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10.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스텐 등 절단용 레이저 기계기구(E)에 대하여 존속기간 5년,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상당의 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담보권 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물을 통상의 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고 근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이전에는 담보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0.경 위 C 회사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담보 목적물인 위 레이저 기계기구를 주식회사 F에 대금 104,000,000원 상당으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담보권 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입구 부근 도로를 사우동 쪽에서 풍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 07:38경 김포시 돌문로 51에 있는 사우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09%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제도장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5.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7.분 임금 3,58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E, F, G)의 임금 합계 65,117,5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5.부터 2018. 11. 30.까지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629,8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E, F, G)의 퇴직금 합계 27,570,7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하였던 임금이 65,117,596원, 퇴직금이 27,570,752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는 점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제도장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8. 7.분 임금 3,6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0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4,684,9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2.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30에 있는 도로를 일산호수공원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디세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2019고단14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D과장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높이면 저금리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도 점수가 부족하면 카드론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곧바로 변제하면 된다, 상환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변제처리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5,000만 원, H 명의 은행 계좌(J)로 2,36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7,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5. 10:37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L조합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5,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28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서울 구로구 M 아파트 앞 도로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N은행이다. 신용점수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점수를 높인 후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 2019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만연히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방조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결과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 사기방조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피고인이 C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의 멱살과 얼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2:27경 서울 용산구 B여인숙 옥상에서 옆방에 투숙하는 피해자 C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관리자 D 상대 진술 청취) 1. 사진,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3.23:08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매수 미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 아들 및 남편의 사업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피해자 D에게 "내가 C 운영이 힘들어서 좀 쉬려고 가게를 내놓았는데 가게를 처분하면 70,000,000원 정도 나온다, 요즘 돈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그러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가게를 처분하여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피고인의 딸 명의로 임차하였던 것으로 임차보증금 50,000,000 원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도박채무 등 변제에 소비하였고,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지체 차임이 공제된 상태라 업소를 처분하더라도 70,000,000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매달 7,000,000원에서 8,000,000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당시 3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이자 550,000원을 공제한 14,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0. 경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가게가 나가지 않는다 매달 3부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가게가 팔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경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8. 29. 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위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0. 6. 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1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16.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가게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왔다갔으니 곧 매매가 될 것 같다, 며칠 안에 결정이 날 텐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 가게가 처분되는 대로 늦어도 2015. 2. 28. 까지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1. 피의자 사용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번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 20:35경 경산시 G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25.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거리를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2007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7.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1.01: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0.171%)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자신의 처가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될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약 30cm 길이의 나무 몽둥이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1. 04: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20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나쁜 점,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적 없고,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