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76

이 사건 공소사실 B 합자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C에 본점을 두고 버스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천안지역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B 합자회사의 법정 관리인이자,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B 합자회사의 안전보건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중대재해 관련 망 D은 2017. 7. 14. 15:15경 B 합자회사의 사업장 내 차량정비소에서 버스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뒤로 밀려 망 D이 정차 중인 버스와 협착하여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사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비작업 시 작업근로자의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거나 중량물이 구르는 방면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쐐기 등을 차량정비 버스 앞바퀴에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비소 바닥의 구배가 있어 경사면임에도 근로자 출입제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비소 내 설치된 가설 선반에 놓여 있는 가설통로(사다리식)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하로 올라가게 설치하여 작업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비소 내 선반 단부 부분에 안전난간 등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가스 등의 용기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비소 내 가스용기(산소, LPG)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용기를 고정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비소 내 폐유 수집용 모터 차단기 충전부가 노출되어 단자대 덮개 또는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 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비소 내 교류 아크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작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제23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또는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건강장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은 E이었는데, B 합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7. 3. 7.경 개시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2017. 3. 7.경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망 사고는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약 4개월 후인 2017. 7. 14.경 발생하였고, 그 후 2017. 7. 17.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실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및 안전·보건 정기감독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합자회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 B 합자회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7. 7. 28.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였고, 그전까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4) 정비과장인 F은 B 합자회사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작업을 지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전관리나 작업에 관하여 회의를 하면서 토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 F은 작업(정비) 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 작업(정비)일지에는 차량번호, 운전자 이름, 정비내역, 정비시간, 작업자 이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업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6) B 합자회사의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약 10일 전에 정비 중이던 버스가 밀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 F은 그 사고가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은 아니었다. 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합자회사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B 합자회사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