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누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8.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추가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위 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713] 1. 자동차할부금융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7. 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자동차매매센터 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E를 통 해 F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 실제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총 대출금 23,000,000원에 금리 26.5%를 가산한 원리금을 36개월에 걸쳐 균등분할 상환할 것처럼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 방식으로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2. 대출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과 C, D은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물류회사에서 물건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위변제해 주는 이행보증보험 등을 취급하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에 위와 같이 등록한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후 물류업체로부터 커피, 라면 등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물건들을 공급받아 소위 '덤핑'으로 판매하여 현금화를 하고, 물류업체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물류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E에게 신용등급을 높여 은행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후 2011. 7. 11. E를 대표자로 하는 'G'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8. 11. E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G 명의로 H와 물품공급거래약정을 하면서 H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그 무렵 H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2012. 3. 14.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0원을 H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8. 26. E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G 명의로 ㈜한국커피물류와 물품공급거래약정을 하면서 H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그 무렵 ㈜한국커피물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한국커피물류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2011. 12. 16. 피해자로 하여금 32,256,000원을 ㈜한국커피물류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513] 피고인은 대여 또는 도용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 등을 취급하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사업자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한 다음 물류업체로부터 물건들을 공급 받아 소위 '덤핑'으로 판매하여 현금화 하고, 물류업체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물류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1.경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J 명의로 ㈜동원에프앤비와 물품공급거래약정을 하면서 ㈜동원에프앤비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이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동원에프앤비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원에프앤비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2012. 5. 17. 위 피해자로 하여금 47,886,276원을 ㈜동원에프앤비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6.경 K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L 명의로 ㈜빙그레와 물품공급거래약정을 하면서 ㈜빙그레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이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빙그레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빙그레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2012. 5. 7. 위 피해자로 하여금 29,000,000원을 ㈜빙그레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220]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M')는 공모하여 2014. 12. 9.경 서울 강남구 N빌딩 707호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O에게 "3,000만 원 내지 1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면 1년 이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이버머니 구입 자금 5,000만 원내지 7,000만 원 가량의 대출이 가능하다, A(피고인)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니 신분증,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번호, 주민등록등초본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거래실적이 많아야 하니 신용카드를 달라, 또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니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도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휴대폰 단말기 및 사용요금 합계 1,500,192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합계 56,311,221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92]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위변제해 주는 이행보증보험에 타인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후, 공급업체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공급받아 다수의 소비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급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P에게 마치 피해가 가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대출해 줄 것처럼 말한 후 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2. 5.경 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자: P, 피보 험자: ㈜동원홈푸드,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1. 12. 5. ~ 2012. 12. 4.)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동원홈푸드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원홈푸드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2012. 4. 20.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 하여금 ㈜동원홈푸드에 29,852,9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20번, 제21번, 제22번, 제27번, 제31번) 1. 폐업사실증명서(순번 제4번), 각 이행(상품판매대금)보험보증증권(순번 제5번, 제6번), 각 판결문 사본(순번 제7번, 제8번), 자동차구입대출신청서(순번 제9번), 통장거래내역서(순번 제15번), 각 보험금청구서(순번 제17번, 제19번), 보증보험청약서(순번 제18번) [2016고단851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순번 제5번, 제21번, 제22번),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사본(순번 제6번),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순번 제10번) [2016고단9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8번, 제10번, 제17번)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순번 제2번),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순번 제3번),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청구 안내서(순번 제4번), 가입신청서(순번 제5번) [2017고단3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제71번, 제75번)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P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 작성의 경위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33번, 제38번, 제39번, 제61번, 제72번, 제74번, 제80번) 1. 공인인증서 발급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제2번), 체납세금 납부안내서(순번 제3번), 폐업사실증명서(순번 제4번),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순번 제35번), 약식 명령문(순번 제40번), 회신자료(순번 제47번), 판결문(순번 제50번), 협조자료(순번 제52번),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순번 제56번), 폐업사실증명(순번 제57번), 매출처 및 매입처(순번 제59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순번 제60번), 사건요약정보·공소장·판결문·약식명령(순번 제62번), 거래카드(순번 제69번), 거래내역(순번 제73번), 민사 판결문(구상금)(순번 제77번), 회신(순번 제82번) [판시 전과] 1. 2016고단5713 사건 증거 중 수사보고(순번 제28번),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1. 2016고단8513 사건 증거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9번) 1. 2016고단9220 사건 증거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제15번) 1. 2017고단3092 사건 증거 중 각 수사보고(순번 제85번, 제87번), 판결문(순번 제86번),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1. 직권조사 증거 중 각 코트넷 사건검색 사본 및 각 판결문 사본(순번 제1번 내지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5713, 2016고단9220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8513, 2017고단3092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 관련 전과'와 2016고단5713, 2016고단8513, 2017고단309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단571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입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E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는 것에 관하여 C, D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2016고단922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피해자 O의 대출을 부탁받고 대출업체를 운영하던 'S'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위 피해자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다. 2017고단309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쇄되어 세금정산을 하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하게 공급받은 물품을 덤핑판매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016고단5713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 D과 함께 '대출을 받으려면 중고 수입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였고, 그 후 자동차 할부대출계약 및 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각 체결, 자동차 구매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E는 "자신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해 구입한 차량을 본 적도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하게 되었던바, 그 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공급받은 물품 판매대금 중 약 3,000만 원을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가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없어 보이고,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E의 진술을 믿는다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울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은 E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채권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신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해 구입한 차량과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3) 또한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D, C는 범행 전 과정에 걸쳐 서로 상의를 하였고, 자신에 대한 지시는 대부분 위 3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려졌으며, 자동차 할부대출 신청, 자동차 구매, 사업자등록 신청,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등을 하는 장소에 위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자신과 동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D, C와 공모하였다는 것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4)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다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병합된 다른 사건들(2016고단8513, 2017고단3092 사건)에서도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그 명의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공급받은 물건을 덤핑판매하고 명의대여자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또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나. 2016고단9220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스스로도 'M'으로부터 피해자 O에 대한 대출을 의뢰받은 후 S를 만나 S의 요구조건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M'과 S를 연결시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150만 원의 댓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S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과 그러한 불법성으로 인해 대출의 실행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공범들을 서로 연결해 주고 댓가를 받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O의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S가 잠적하자 'M'의 요구로 자신이 피해자 O이 변제하여야 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출금액, 휴대폰 사용요금 등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순번 제2번)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에 기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 상식적으로 단지 대출의뢰자와 대출업체를 소개만 해 준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은 이를 통해 스스로 이 부분 범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이 'M'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S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자 O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받았고, 그 후 대출이 되지 않자 위 피해자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이 보내달라는 장소로 퀵서비스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접촉하였고, 피고인 또한 대출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S는 '피고인이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각종 서류를 받은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부동산 대출, 차량 대출 등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의뢰자들을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망가뜨려 버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S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7고단3092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변제자력이 없는 P 명의로 위 피해자와 이행보험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하여 ㈜동원홈푸드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행보험보증계약에 따라 ㈜동원홈푸드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1년 중순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서라도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증거기록 제1권 제352면)'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사업이 어려워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장차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357면, 제369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계속해서 신용불량자로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W을 보증인으로 입보하였던바, 그 당시 W에게 보증인이 되어주는 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증한도인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W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사업부진으로 인해 외상으로 물품대금을 공급받아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공급받은 물품 판매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면, 위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결국 W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W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재판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665), 위 사건에서 2016. 7. 6.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 또한 피고인이 2011. 12.경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무렵에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스스로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 서있다. 4) 이 사건과 병합된 다른 사건(2016고단5713, 2016고단8513)에서도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품공급을 받고도 그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거래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구상금 채무를 명의대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명의대여자인 P에게 떠맡긴 채 자신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한 거래를 통해 이득만을 얻을 생각으로 P 명의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즉, 피고인은 변제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변제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고단8513 사건의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16고단9220 사건의 피해자 O에게 피해액 중 일부(약 2,900만 원)를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다수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관련 서류들을 교부받은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대출의뢰자들에게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바,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경제적 약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