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15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윤정(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8. 27. 0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28, 01:20 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8.29.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면 너 학교 못 다닌다. 왜 문을 잠그냐, 문 계속 잠> 그면 사람을 시켜서 너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8. 30, 01: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안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빠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너 이제 학교 못 다니니까 이야기하지 마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4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12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같은 장소에 연속하여 4일에 걸쳐 침입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총 4회 강간 또는 유사강간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과 심리 특성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녹취록 첨부), 피해자가 그린 집 구조, 속기록,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혐의자 관련 수사보고, 감정의뢰,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현장 감식 사진 첨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피해사실을 최초 알린 친구 F의 진술, 피해자 피해내용 진술 번복에 대하여,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의 작은 방 창문의 열려진 상태 확인, 국과수 감정 결과 보고 회신,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첨부, 피해자 상대 용의자 화상자료 확인, 피의자 특정, 피해자 상대 피해내용 재확인 및 피의자 사진 확인, 피의자 침입로·도주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에 대한 수사 결과),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3일간 연속으로 유사강간하다 결국 4일째 되는 날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대담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첫째 날은 현관문을 통하여 출입하였다가 다음 날 현관문이 잠겨 있자 거실 창문을 이용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거실과 연결된 피해자의 방문이 잠겨있자 피해자의 방 창문을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 날에는 피해자가 안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 창문 등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총 15점으로 재벌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으로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각 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멀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 2, 3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 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50년 2. 양형기준의 서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미만/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4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1))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N9년 1)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하는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상으로는 위 규정이 '13세 이상 대상 범죄로 분류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법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1년 6월(=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중 1죄 상한의 1/2 + 나항 범죄 중 1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4일간에 걸쳐 연속으로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집에 침입하여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때마다 침입로와 도주로를 달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성욕을 채우는데 급급하였다.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인 피해자는,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공간인 자신의 집 안에서 잠을 자던 새벽 시간에 끔찍한 범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었고, 범행 후 일종의 해리 증상을 경험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구두로 협박한 외에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강한 스트레스 또는 외상성 사건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나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정서적으로 둔감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최초에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한 이후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이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의 구강에서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이 나옴으로써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강대 판사 김진영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