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67] 1. 차량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2. 8.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YF 쏘나타 승용차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35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하겠다, 일단 예약대금을 걸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약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해 같은 달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1,8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차량 용품 관련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말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 차((차량번호 1 생략) YF 쏘나타)에 안드로이드 올인원, 블랙박스, LED전조등을 설치해주면 2021. 9. 11.경 월급을 받아서 설치비용 현금가 1,130,000원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자신의 차량에 설치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4. 19:47경 청주시 서원구 I건물 J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던 도중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 차량((차량번호 1 생략) YF 쏘나타)에 설치된 머플러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을 기화로 ‘내 차량의 배기(머플러)가 마음에 드냐, 형이니까 300,000원에 싸게 팔겠다, 대신 150,000원을 예약금으로 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예약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머플러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유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8. 7. 14:09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를 해 달라, 지금 돈이 없으니 연락처를 알려주면 추후에 계좌로 주유대금을 입금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에 78,595원 상당의 휘발유 55리터를 주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4,595원을 편취하였다. 4. 중고품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1. 22.경 청주시 서원구 I건물 J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어플인 ‘N’에 ‘정품 구찌지갑을 10만 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달 23. 19:28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정품이 맞고, 아닐시에 바로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찌 지갑은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환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40] 1.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N’에서 피해자 P이 게시한 ‘YF 소나타 구입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하겠다. 계약금 10만 원은 금일 지급받고 잔금은 차량 이전등록 이후에 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에는 ㈜Q 명의로 피담보채무 3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앞 도로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22. 1. 1.경 잔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같은 달 6.경 잔금 명목으로 117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2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경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에 주유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음날 돈을 줄테니 오늘은 외상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에 10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경 페이스북의 ‘W’ 페이지에서 피해자 V가 게시한 ‘1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구입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만 원에 YF소나타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예약금을 먼저 보내주면 차량 이전등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에는 ㈜Q 명의로 피담보채무 3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 (계좌번호 2 생략)로, 다음날 같은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경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265-29, 연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같은 달 20.경 같은 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H, AD, AE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F, A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민원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채팅내역 등 1. 각 입금내역, 이체내역증, 이체결과 내역 1. 각 주유대금영수증 1.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등 1. 감정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조사), 수사보고(주유대금 편취 관련 피해자별 금액특정 정리) [2022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대화내역 1. 이체내역 1. 피고인 차량 저당관계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2022고단367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기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367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기재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2020. 8. 7. 주유대금 사기 사건 제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고, G 매장의 설치비용 중 13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 외에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위 판결확정 전 주유대금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약 1,15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