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44

범죄사실 2014고단5644 1. 피고인은 2013. 7. 30. 제5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부산 일원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자동차 안개등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원하는 안개등을 가지고 있으니 적어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와 같은 안개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안개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387 2. 피고인은 2014. 4. 29. 10:43분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인 'E'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자동차 그릴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원하는 그릴을 가지고 있으니 적어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와 같은 그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안개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675 3. 피고인은 2014. 4. 2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H이 트레이닝복 하의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트레이닝복 하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트레이닝복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트레이닝복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I)로 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9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7296 4. 피고인은 2014. 5. 3. 11:3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부산롯데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카페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기적의 특강 교재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책값 13,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교재를 틀림없이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한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014. 5. 3.경부터 2014. 7. 27.경까지 사이에 모두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2,494,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7772 5. 피고인은 2014. 4. 21.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부산롯데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삼성 갤럭시S3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103,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틀림없이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2014. 4. 21.경부터 2014. 7.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법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5, 49),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4고단6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의 경찰 진술조서 1. Y, H, Z, AA의 각 진술서 [2014고단7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2014고단7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금액이 400여 만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수회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