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1.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B은 H과 함께 온라인게임업체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든어택' 게임 파일에 dll 파일을 주입시켜 게임 메모리를 임의로 변경, 넥슨코리아㈜ 서버로 전송하여 게임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I'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1.부터 2012. 12. 23.경까지 H이 서울 성동구 J, 101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IT 프로그램을 피고인 B이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개설한 'I' 카페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트온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해주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K),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그 대가를 송금을 받고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031회에 걸쳐 66,394,754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넥슨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 온라인 게임의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온라인게임업체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든어택' 게임 파일에 dll 파일을 주입시켜 게임 메모리를 임의로 변경, 넥슨사 서버로 전송하여 게임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O'를 직접 제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6.부터 2013. 6. 7. 경까지 공주시 아파트 204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O'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개설한 'O' 카페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해주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K),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로 그 대가를 송금을 받고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216회에 걸쳐 118,683,664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넥슨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서든 어택' 온라인 게임의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넥슨코리아㈜가 운영하는 '던전앤파이터' 게임과 관련, 위 게임에서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 아이템의 경우 게임 캐릭터 하나당 한 개만 제공이 되고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we'와 'proxifie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 이벤트 아이템을 불법 취득하고 이를 매도해 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6.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D 이 공주시 P아파트 204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같은 달 10.경부터 11.경까지는 피고인들 모두 춘천시 Q에 있는 R피씨방에서, 컴퓨터로 던전앤파이터 게임 서버에 전송되는 아이템 판매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해서 전송할 수 있는 'wpe'와 'proxifier'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 내 캐릭터가 판매가 불가능한 이벤트 아이템을 정상적인 아이템처럼 게임 내 상점에 판매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1초당 약 100여 개에 이르는 아이템 판매 데이터를 전송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과다한 아이템을 취득하게 한 후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법 프로그램 적발 및 보안툴 강화를 위한 물적, 인적 설비 추가 비용에 따른 손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이용하지 못해 그 시간 동안 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 수익 감소, 게임머니 불법 생산·판매 등이 게임 내 경제에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와 게임머니의 가치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 사용자들의 탈퇴로 인한 수입 감소, 게임 수명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증대 등을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사용자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위 'wpe'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물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다량 획득하여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게임머니 천만 골드 당 현금 8,900원에서 10,0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79회에 걸쳐 48,123,87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가드, 현금 임의제출 및 전표 첨부), 수사보고(악성 프로그램 실행 및 동작원리),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시디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핵 근거자료, 이체결과조회 (C 계좌), O 로그인 자료, 입출금 내역(C 계좌), 출금화상 자료, 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체포시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입출금 내역(A에게 건네진 내역), B 과 A이 주고 받은 메시지, 아이템 매니아 거래내역,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게임 화면 캡쳐 사진, 아이템 판매내역, 통장사본, 툴 사용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획득하여 환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 B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점,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