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4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7. 03: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11길 23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Welplus신용카드(번호 : F) 1장, 신한은행 계좌(번호 : G)와 연결된 S초이스 직불카드(번호 : H)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23:4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노래방 문을 열고 노래방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 롯데신용카드(번호 : L) 1장, 현금 1만원, 주민등록증 1장, 아쿠아회원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6. 17. 03:38경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5. 6. 17. 03:38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elplus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타임미드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E의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배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원 상당의 타임미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6. 17. 03:52경 직불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5. 6. 17. 03:52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R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초이스 직불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건을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직불카드는 E의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400원 상당의 송원볶음땅콩 1개, 카스캔맥주500ml 1개, 타임미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5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900원 상당의 타임미드 담배 3갑, 시가 2,600원 상당의 카스캔맥주 500ml 1개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5. 6. 29. 00:33경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5. 6. 29. 00:33경 서울 종로구 S, A동 1층에 있는 T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담배를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J의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배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타임미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5. 6. 29. 00:48경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5. 6. 29. 00:48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담배를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J의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 카스캔맥주 355ml 1개, 바나나우유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편의점 발행 영수증, 편의점 카드 영수증, 수사보고(카드사용처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거나 환부되는 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 불리한 정상 : 2014. 6.과 2015. 1.에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재인(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한라하우젠트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경산 쪽에서 신매동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차량의 소통이 많은 내리막길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로 제동하지 못하고 1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1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피해차량이 다시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44세) 운전의 K SM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피해자 H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22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70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현장,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 L, M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4:00경 나주시 B아파트 102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 미합중국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3 폭행범죄. 6.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상해죄 등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0:25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IC 진입구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 및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9월 임금 418,100원 및 퇴직금 2,673,78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803,18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경찰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 내역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소제기가 제기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8,000만 원이 넘고 근로자 수가 15명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 전액과 퇴직금의 절반가량이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19. 16: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 가명)가 위 편의점의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자 의자 위로 올라가 몸을 숙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를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26. 04:40경 서울 C에 있는 'D역지하쇼핑센터'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위 쇼핑센터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병을 집어던지고 "개새끼,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09:45 경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31. 05: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경비반장 또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 F, G이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9. 03:1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이 술병을 집어던지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 22, 21:40 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경비를 서던 피해자 E(61세)이 음주소란 등으로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스티커를 찢으며, "너 때문에 5만 원짜리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 이런 것은 100개를 받아도 상관없다.", "순찰을 돌 때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박 내용 중 "배에 바람구멍 낸다."는 부분은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2. 27. 01:00경 위 장소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H(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비일지, 경비자 근무현황, 112신고처리 1. H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들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 노숙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사실로 즉결처분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업무 방해, 상해,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H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5:40경 서울 C에 있는 'D역지하쇼핑센터'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61세)이 술기운에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것으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근무일지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위 근무일지의 기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근무일지 중 피해자 등이 2015, 12, 23, 07:00경부터 다음날 07:00 사이의 근무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부분에는 "05:40 [편의점 옆 통로에서 고성, 노숙자 5명 112에 신고하여 처리함(만취상태에서 고성 방가하여 행패 부림) (J, 빨간잠바, 해병대 등)"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재만으로는 범행일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반면, 피고인은 2015. 12. 23. 야간에 '사회복지재단 따스한 채움터'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7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을 위한 응급구호방에 입실하여 머물다가 그 다음날인 2015. 12. 24. 05:00경 위 보호시설에서 제공된 아침 식사를 한 후 퇴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수 202쪽) 위 범행 일시에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변명하는데, 실제 피고인은 2015. 12. 23. 19:00경부터 위 보호시설에 입실하고, 그 다음날인 2015. 12. 24. 05:30경 퇴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무렵 피고인의 행적이 위 변명 내용에 상당히 들어맞는 점, 당시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일시경에 피고인의 위 음주소란행위와 관련된 112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9:18경 광주 북구 서방로 중흥 3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북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봉선27번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서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여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편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았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고혈압, 허리협착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창원역사거리 방면에서 성주사 방면으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다 유턴을 하기 위해 잠시 갓길로 빠져 있다 도로로 재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흐름을 살펴 정상 주행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로 중 2로까지 순간적으로 진입한 과실로 2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탈장갑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지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치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선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102동 1105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5. 5. 26. 102보충대로 입소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소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9. 03: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남, 42세)에게 이유 없이 땅콩을 던져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3세)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1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노상을 교동교 방면에서 직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소재 D 대리점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내당네거리 방향에서 명덕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삼각지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2세)이 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9. 19:01경 부산 사하구 사리로55번길 16에 있는 동주대학 석파문화관 5층 여자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공중화장실의 3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카메라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아이폰6)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5:4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위 여자 공중 화장실의 3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카메라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아이폰6)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성명불상 11 명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5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대영(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8. 3.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8.6.22:15경 파주시 적성면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적성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겔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도 크게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동산동 방면에서 덕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도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그 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어떤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3. 05: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안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6:40경 김제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사벌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로 진행하다가 황색점멸 신호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내출혈, 급성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해자 측에게 피해 배상을 위하여 3,501만 원을 공탁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길이 어두운 상태에서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 점등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고, 사고 당시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점 등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21:43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이도중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