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29

범죄사실 2020고합7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1. 18:05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9세)의 피해신고로 인해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나오게 생겼어. 씹할 너 때문에 또 조사받았어.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보복할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3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가 맞아서 쓰러져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와 F 순경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너 같은 게 경찰관이냐.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1080 피고인은 2020. 11. 21. 16:4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경로당 앞에서 지인 I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J(남, 45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소리치며 다가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가, 입술 및 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촬영 영상 CD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045호 판결 및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20. 4. 2. 범한 폭행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보복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0. 4. 2.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이마 부위를 바닥에 부딪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2020. 8. 11.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045). 몇 시간 후 피고인은 길에서 본 피해자를 불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때문에 벌금이 나오게 생겼다며 죽을 때까지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당일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로 재판에 출석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힘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걸핏하면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오늘 잡아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보여 욕을 하였고, 피해자도 내게 욕을 하며 다가오기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 이 사건 며칠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를 불렀던 것이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1고합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한 폭행치상 범행 피해자 C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재차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보복 목적 폭행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재판 출석을 회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재판 출석을 회피한 것은 안정된 주거를 갖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것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