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항소심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8. 13. 확정되었다. [2021고단3091] 피고인은 2019. 4.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피해자 CL에게 "나는 'U'의 설립자 T의 손자인데, 현재 나이가 어려 U 이사회 소속이 될수 없을 뿐이다. 'U'의 재단 분리,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개인채무를 사들여 해결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송금해주면, 3개월 간 대출원리금을 지급해주고 3개월 후 대출을 인수하겠다. 대가로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대출을 인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4,832,41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453]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CM 시장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CN에게 "할아버지가 U의 설립자인 T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금이 많이 나와서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간 내가 이자를 부담하고, 이후 그 대출을 내 명의로 이전하면서 그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금원을 U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3개월 후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의를 이전받거나, 그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3,185,12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45] 1.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O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U의 이사장 AJ이 내 아버지인데, 지금은 아버지의 U 일을 도와주고 있지만 곧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사업을 할 예정이며, 사업을 하게 되면 너도 같이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자신이 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중에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단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사업을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P에게 "나는 'U'의 설립자인 T의 손자이고 위 재단의 재산에 지분이 있다. 위 재단의 세금이 밀렸는데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달 동안 대출원금과 이자를 낼 것이고, 3달이 지나면 재단 쪽 일이 해결되니 대출도 양수받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단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재단의 재산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729,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L, CN, CO, CP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총 436,000,000원 정도이나 그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거나 피해 회복된 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인한 편취금액은 합계 219,047,339원이나 피해자 CL에 대하여 2,000,000원 정도가 변제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