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이라는 상호로 가방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7:20경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불가리 쏘시에떼 피아 찌오니'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오데마르 삐궤 홀딩에스. 에이.'사,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이탈리아 '페르라리 에스. 피. 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스위스 '매뉴팩처 로저 더뷔. 에스, 에이.`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8888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 400238379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1680560000호)', '오데마피게(AUDEMARS PIGUET, 등록번호 제4000490150000호), '파텍 필립(PATEKPHILIPPE NAUTILUS, 등록번호 제4000684460000호)', '페라리(FERRARI, 등록번호 제400569710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80000호)', '바체론 콘스탄틴(VACHERON CONSTANTIN, 등록번호 제4001994790000호)',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등록번호 제4004163430000호)`, "로저더뷰(ROGER DUBUIS, 국제등록번호 제75638호)',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제4001370700000호)', '아이더블유씨(IWC, 등록번호 제4001403830000호)', '오메가(OMEGA, 등록번호 제4000763340000호)', '브라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 제4001916650000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347767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3점(구치 1점, 불가리 29점, 로렉스 17점, 오데마피게 3점, 파텍필립 2점, 페라리 5점, 헤르메스 2점, 바체론 콘스탄틴 1점, 프랭크 뮐러 19점, 로저더뷰 6점, 휴블롯 20점, 아이더블유씨 4점, 오메가 1점, 브라이틀링 2점, 까르띠에 11점, 정품 시가 약 9억 7,25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해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타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1:50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야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라"라고 말을 하자 "네가 언니면 다냐,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소주병들을 손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2:15 경 위 D 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기물 파손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남편을 때리고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약 7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3회),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5. 2. 13. 포항시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3. 3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배달결과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죄에 대하여 향후 병역의무를 잘 이행하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실질적인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할머니와 동생의 부양 때문에 입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전에 수차례 다양한 이유로 입영연기원을 제출하여 연기를 받은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어떠한 연기신청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가 곧 출산예정이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1. 16:58 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3길 18-11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임장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 소재 부영아파트 2단지 앞 사거리교차로를 송현초등학교 쪽에서 오충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측 도로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6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여서동 소재 수양 단란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 소재 부영아파트 2단지 내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동 소재 부영아파트 2단지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기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인천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안쪽으로 가 그곳 하수구 앞 돌 틈에 250,000원을 넣어둔 비닐 봉지를 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가, 같은 날 14:00경 다시 돌아와 그곳에 놓여있는 편지 봉투 안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3. 10:00경 인천 서구 E, A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8: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동통신사 홍보 관련 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일을 하는데 고객의 보험금을 대납해 주어야 하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집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점 운영에 따른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였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가 6천만 원을 넘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2. 1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3,442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제출) 1. 각 통장거래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3, 19:08 경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안성지점에 간 뒤, 피해자의 종업원인 F에게 “내 차에 LPG가스를 가득 충전해 달라"고 말하면서 가스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PG가스를 충전하더라도 가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4,442원 상당의 LPG 가스를 충전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8, 16. 02:00경 평택시 G아파트 309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주차해 놓은 시가 약 1,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불상의 남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0. 8. 16. 02:00경 평택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2. 9. 2. 19:00경 안성시 D 소재 E 주식회사 안성지점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6157호 : F, H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2, 7, 18번), 영수증, 차적조회, 발생보고(절도), 현장임장일지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8046호 :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 (재판 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대상인 판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부 금액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만성 난치성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9. 14: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육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신미약의 점 : 복지카드사본, 양형조사보고서에 편철된 소견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환청, 관계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형이 자신에게 "만져라"라는 통방을 보내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과거 행적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는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현재까지 치료 중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단,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성 난치성 조현병 환자로서 2004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고, 2014.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2. 21:4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 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 797-1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3,08: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1968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한정식집 주방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일일 주방보조로 일하러 온 피해자 E(여, 58세)에게 "우리 애인은 7살 연하인데 등산갔다가 오면 대중목욕탕이 더러우니까 모텔에 가서 샤워를 하고 여자가 원하면 성관계를)하고,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 힘이 넘치면 애인을 사귄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함 0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다리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을 입술을 맞추려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체를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995.에 받은 것인 점, 이후 두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1:18경에서 21:58경 사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소변 칸에서 소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 5명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위 여성들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1)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1)공소장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사건 기록에 비추어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임금 등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6. 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4,2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293,2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6.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9,286,957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3,370,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2면)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H), 퇴직금산정내역서(F), 퇴직금산정내역서(G), 퇴직금산정내역서(I) 1. 계좌내역(K), J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 G,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H 등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H 등은 공소사실 기재 D(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H 등은 근로시간이 다소 유연하기는 하였으나 오전반(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과 오후반(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으로 나누어 정해진 시간동안 이 사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H 등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건 헬스장의 매니저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했다. 2) H 등은 기본급으로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았다. H 등이 받은 월급은 위 기본급에다가 개인강습(Personal Training)의 횟수에 따라 계산한 인센티브가 합해진 금액이었다. 개인강습에 대한 인센티브는 트레이너가 그 달에 한 개인강습 수업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트레이너가 고객을 유치하여 개인강습 계약을 체결하면 고객이 낸 수업료는 모두 헬스장으로 입금되었고, H 등은 위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한 돈을 월급으로 지급받았다. 3) H 등은 자신에게 개인강습을 받지 않는 일반회원에게도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려주고 체지방 측정을 해주었다. 개인강습이 없는 시간에는 이 사건 헬스장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헬스장의 청소나 홍보 업무를 돕기도 하였다. 4) H 등이 개인강습을 하기 위해서는 헬스기구들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기구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 모두 구비되어 H 등에게 제공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640] 피고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C'을 통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아이디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3. 16:38경 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용인시 처인구 F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 14: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필로폰 약 12그램을 매수하였다.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3.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3. 필로폰 제공미수 피고인은 2016. 8. 28. 09:0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국내 필로폰 판매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전주로 출발하는 N버스 수하물을 통해 필로폰 약 18.51그램을 O에게 배송하였지만 O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5. 19:35경 성남시 분당구 P빌딩 부근 도로에서, 필로폰 약 1.74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62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8. 27. 17: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27. 23:25경부터 같은 날 23:43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Q(여, 27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Q에게 2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H,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 35, 42, 4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19, 21, 29, 30, 65)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8) [피고인은, 필로폰 제공 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수사협조를 위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나 요청 없이 임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 제공행위에 착수하였는데, 비록 그것이 피고인의 수사협조를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그 고의가 인정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매수 후 그 소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매매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부분 소지 행위도 별도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17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제60조 제3항(필로폰 제공 미수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가액: 890만 원[= 880만 원(2017고단640 각 매수가격 합계) + 10만 원(2017고단1623 1회 투약분 상당 가액)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필로폰 매매의 점은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아 권고형량이 더 무거운 위 투약을 기준으로 다수범 가중함)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9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필로폰 제공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위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은 매수하고 남은 필로폰을 스스로 수사기관에게 제출하고, 마약사범 검거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앞서 본 필로폰 제공 미수로 인한 마약범죄의 경우도, 피고인의 행위로 결국 미수에 그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428)을 받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병중에 있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단약에 대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회원들의 입금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E)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16:3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2에 있는 성안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