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조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일명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여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겠다. 금융제재를 했음에도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면 실행된 기관에 범죄자가 있는 것이니 대출을 실행한 기관을 수사할 것이고 대출금은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5. 12. 15:30경 광주시 F 소재 ‘G병원’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들이 고소한 상태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정지를 해 놓았는데 대출을 시도하여 승인되거나 거래가 가능하면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그들을 추적해야 하니 대출을 시도해서 실행이 되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11:00경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병원’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5경 같은 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자금을 추적하여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M’이라는 N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일이다. 대금을 회수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회수한 대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P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아 자금 세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자금을 추적하여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5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의원 앞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N ‘S’ 대화내용 출력물, N 대화내용(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의자 대화), N 대화내용(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의자 대화, 사진파일 추가 편집본), N 대화내역(T), N 대화내역(U) 1. 압수조서(긴급),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 및 그 세부내용),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압수품 및 차량수색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경기광주경찰서에서 확보한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추적), 범행장소 CCTV 사진 2021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서(착수경위), 각 N 대화내역, 피고인이 범행장소 등을 촬영한 사진, 발생장소 CCTV 자료, 출금계좌 거래내역 1. 통화내역, N 대화내역, 피해 당시 착용한 복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규모의 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고,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수익 중 일부가 압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