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다른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피해 금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들(위챗 대화명으로 'B', 'C‘를 각각 사용하는 사람들 및 ’D 차장‘으로 불리는 사람)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지시하는 관리책 역할을, E(현재 충북음성경찰서 수사 중)은 위 성명불상인 범죄조직 조직원(’D 차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지인 F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위 범죄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G 사장‘ 또는 ’H‘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위챗 대화명은 ’B‘임)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전 건이 있으니 알려주는 주소지로 가서 ’I 연락 받고 나왔다‘라고 소개하면 상대방 직원이 돈을 줄 것이다. 돈을 받으면 다시 환전소 위치를 알려줄테니 그곳으로 전달하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재차 위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가 지정한 환전소에 위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 E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한편, 위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23. 3. 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1,620만 원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금책인 E은 위 성명불상자(’D 차장‘)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3. 3. 20. 13:50경 의왕시 M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L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D 차장’)는 E에게 재차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서울 중구 N 인근 길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위챗 대화명으로 각각 ‘B’, ‘C’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E을 만나 현금 1,620만 원을 교부받던 중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재외동포비자(F-4)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1. 8. 20.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2022. 2. 18.까지 출국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3. 20.경까지 서울 관악구 R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검거 및 E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수사보고서(E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경위 및 피해자 P에 대해), 수사보고서(체포당시 피의자 A의 태도 및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전자정보 입수), 수사보고서(피해자 P, J에 대해 및 현금전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위챗 음성대화 번역보고) 1. 청주출입국 사무소 고발요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위챗 대화내역, C, B 위챗 채팅방 선별 압수한 파일 출력본, B 위챗 채팅방 선별 압수한 파일 출력본, 보이스피싱 문자 수신내역, 중국어 음성 파일 녹취내용 기재 서류, 중국어 음성 파일 녹취 내용 한국어번역 기재 서류, 피의자와 Q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추출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환전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을 전달받았을 뿐, 보이스피싱의 정범에 대한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나,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챗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뿐, 별도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즉 일면식도 없고 중국 청도에 있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처 불명의 거액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환전장소에 전달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환전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업무수행 경위,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위챗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환전 업무가 아니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경우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