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3.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022 피고인은 2023. 5. 3. 12:06경 대구 북구 D건물 E동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F(남, 46세)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를 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2023고단2913 피고인은 2023. 4. 9. 08:00경 대구 G에 있는 H대학교 I관 앞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3179 피고인은 2023. 7. 12. 15:08경 대구 북구 J건물 K동 자전거보관소에 시정되지 않고 세워진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29,900원 상당의 지오닉스 MTB 자전거를 임의로 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3고단3294 피고인은 2023. 4. 21. 11:38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2023고단2022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2913 1. C, P, Q, R, S, T, B, U의 각 진술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1. 감정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2023고단3179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사진 2023고단3294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의 청구금액과 범죄사실 피해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동종 범죄가 수십여 차례에 이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니퍼 등으로 시정장치까지 절단하면서 자전거를 절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1:37경 전남 B에 있는 'C' 보트수리업체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모텔에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 1. 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2013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 수사 및 재판절차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기일소환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7 2001.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L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드 2017. 9.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9:10경 안성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 E QM6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조수석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및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현대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있는 위 휴대전화 케이스, 차량 스마트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14:5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모텔에 숙박을 하기 위하여 들어갔으나 그곳 카운터에 직원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 밑에 있는 바구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07:17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만화방'에서, 피해자 11 침대형 자리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피해자가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29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해리스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6:30경 충북 영동군 B 부근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남, 85세)이 위 회전교차로를 도보로 횡단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회전교차로 중앙의 교통섬을 둘러싸고 설치된 차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교통섬 부근을 보행 중인 피해자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2. 5. 29. 05:53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현장 사진 등 포함), 실황조사서(현장검증 사진 등 포함), 수 사보고서(사고 영상 자료 첨부)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지점 안전지대 여부) ∙ 수사보고서(중상해 적용 및 미합의 송치, 의사 회답서 첨부) -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진단서(C), 입건전조사보고서 – 사망진단서, 의료기록 중 F병원의 Progress Note 전체 첨부 - F병원의 Progress Note(전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금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의 교통이 빈번한 원형교차로에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일단 정차하였다가 느린 속도로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최근 23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은 2022. 1. 3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남, 21세)가 “너희들 내 후배냐? 술 한잔 사줄까?”라고 말을 걸자 이를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말을 걸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B은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1. 21:35경 위 1.항과 같이 E을 폭행한 후 수원시 팔달구 F 부근을 걸어가던 중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입에 고인 침을 뱉기위해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경찰관들이 창문을 열어주자 팔을 창 밖으로 내밀어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어 하차하였고, 이를 본 경찰관 H가 조수석에서 하차하자 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재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CD 첨부(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임의동행 중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1회의 이종 범죄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문산역 쪽에서 문산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C(여, 84세)가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변경하면서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간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등, 사고장소 상가 CCTV영상 CD 1매(사고장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간 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약 절반 정도 건너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음을 보았으면 차량을 서행하거나 정차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속도를 유지하거나 더 속력을 내어 횡단보도상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앞을 빠른 속력으로 지나간 점, 횡단보도를 절반 정도 건넌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왼쪽 방향에서 오는 피고인의 차량은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피해자의 뒤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오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인 오른쪽 방향의 차로의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점,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앞쪽 약 1.5미터 가량 (횡단보도 흰색 선을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3개의 간격 정도 떨어져서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데, 통상 횡단보도 흰색선의 폭이 약 50cm 가량 된다고 볼 때 약 1.5m 앞을 지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의 가까운 거리에서 지나가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가 거동이 빠르지 아니한 노인임을 분명하게 보았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가까운 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갈 경우 발을 헛디디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음은 통상적으로 예견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거동이 불편하고 느린 노인의 경우에는 더욱 예견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예견불가능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9. 16. 00:05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59에 있는 용정사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인들보다 먼저 다른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앞을 가로막아 선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위 F을 손으로 밀친 후 어깨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경찰관들의 피해 모습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용정사거리 방범용 CCTV 자료 발췌 및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 등을 한 것으로서 매우 무겁게 처벌되어야 할 범죄다. 다만 피고인들은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벌금형 외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1. B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27. 23:48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B(43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도록 요구받자 "씨팔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B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 B의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8. 00:12경 강릉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위 B이 인적사항 등을 묻자 B에게 "씨발새끼 한명만 걸려봐라, 죽여버리겠다, 저 얼굴을 꼭 기억해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대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인 B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8. 01:3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강릉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 내에 입감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입감되어 있던 피해자 F(5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4월 각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각 기본영역(6월~1년4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월~1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술이 깬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 경찰관에 대하여 폭언까지 지속했던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죄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4. 18:5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3동 206호 자신의 거주지 거실에서 평소 가정불화로 인해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딸 D가 아버지인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였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한 채 안방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과 거실 등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고, 그 불길과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아파트 상층으로 확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E, 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약 54,647,000원 상당의 위 주거지 내부를 전부 태우고, 같은 동 306호 등 상층 베란다가 녹아내리고 유리창이 파손되게 하여 별지 재산 피해 현황과 같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동 4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4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급성 화학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피해자 현황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에게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급성 화학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압수조서, 증거물사진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불을 질러 총 4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19:44경 울산시 남구 B, C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 3~4명이 술병을 던지며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남, 35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니들이 뭔데 막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재차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손을 잡고 꺾어 피해 경찰관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2016고단825] 피고인은 2015. 12. 2. 14:15경 제주도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디 'B'로 접속한 후 '타이틀리스트 AP2 골프채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이틀리스트 AP2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글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826]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의 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도이어서 판매할 골프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2015. 12, 15.경 골프용품 거래 사이트인 'E'에 '골프공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골프공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프공 판매대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31] 피고인은 2016. 2. 3.경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골프용품 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에 '부쉬넬 V3 슬로프에디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 게 "먼저 22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쉬넬 V3 슬로프에디션'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I)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30.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01] 피고인은 2015. 8. 30.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중고 골프용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E'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K)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8. 30.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1. 문자내역 [2016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자필진술서, 송금내역서 등 1. 각 진정서 및 송금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1차 2건, 추가접수-피해자 L)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CCTV 자료) 회신자료 [2016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M, O 작성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피의자),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피의자) [2016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기재 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Y, Z, AA, AB, AC, AD, AE, 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F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네이버 계정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74

범죄사실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2019. 7. 12. 14: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조합 본점 맞은편 도로를 월영광장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진행 중 D조합 쪽으로 가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 구간을 지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밟으며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 건물 쪽에서 월영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캡쳐,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나 유턴구간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 유턴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유턴구간을 지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유턴을 시도하는 등 과실이 크고, 사고 규모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이 사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2014고단446호] 1. 2014년경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7. 05: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2.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청주시 흥덕구 0 일대에 있는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7회에 걸쳐 합계 43 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81호] 2. 특수절도 피고인은 P와 합동하여, 2014, 3, 26, 22:00경 청주시 흥덕구 Q, 103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홈보이' 전화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822호] 3. 2012년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7. 02: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주방 후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2,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5. 09:00경부터 2014. 4. 7. 01: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V아파트 라동 810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외출한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AE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추송서(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 캡처사진(범행장면), 각 현장사진, 피해장소사진, CCTV 캡처사진과 피의자 소지 가방 등 사진 [2014고단48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14고단82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절도사건 인적사항 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2014. 2. 말경 소년원에서 퇴원한 후 2014. 3. 말경 가출하여 생활비가 필요하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종래 절도나 주거침입 범행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지만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 침입절도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잘못에 대한 책임의식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의 보호능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2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3%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고시텔 205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S6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이체확인증 등, 피고인계좌 거래내역, CCTV 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0. 21: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그곳 전신주 등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D의 선거운동 현수막 고정 끈을 가위로 자르고, 선거현수막 중앙 부위를 가위로 30㎝ 정도 자른 다음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ㆍ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1. 현장촬영 사진, CCTV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