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 철구조물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함)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주)포스코'라 함) 명의 검사증명서 관련 D(주)는 2013. 3. 18.경계약건명'박판 금속제 등 24개 품목',품명'철강박판', 계약금액'178,100,000원',납품기한'2013. 9. 30.',수요기관'해군군수사령부' 등으로 하는 조달물자계약을 경남지방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위 조달물자계약의 조건에 맞게 납품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보관 중이던 검사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를 위조한 후 해군군수사령부 등에 제출할 것을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증명서번호 '130702-KHNE-104-001' 검사증명서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141호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발행된 (주)포스코 명의의 증명서번호 '111102 -KHNE-104-001' 검사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컴퓨터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증명서의 다른 부분이나 다른 품목 검사증명서의 필요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위 증명서번호 '111102-KHNE-104-001' 검사증명서의증명서번호를 '130702-KHNE-104-001'로,주문번호'CYBERAS2IRVCW2011 -243000000001'을 'CYBERAS2IRVCW2013-243000000001'로,규격'JIS G3131 SPHC'를 'KS D3515 SM490B'로,치수'3.000×1157.0×C'를 '12.7×1223×C'로, 중량 '9,360'을 '19,360'으로,인장시험'YP 217, TS 343, EL 46'을 'YP 397, TS 553 EL 26'으로,화학성분'C 431, Si 9, Mn248, P 116, S 76'을 'C 1731, Si 9, Mn 548, P 86, S26'으로,발급책임자 서명'G'를 'H'로 각 수정한 후, 그 무렵 4장을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포스코 명의의 증명서번호 '130702-KHNE-104-001' 검사증명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증명서번호 '130622-KHNE-270-001' 검사증명서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번호 '090112-KHNE-280-001' 검사증명서의증명서번호를 '130622-KHNE-270-001'로,주문번호'CYBERAS2IRVCW2009-00400000 0001'을 'CYBERAS2IRVCW2013-004000000001'로,규격'JIS G3101 SS400'을 'KS D3503 SS400'으로,치수 '3.200×1050.0×C'를 '12.70×1524.0×C'로,제품번호'HPM0429701'을 'HPM0329601'로,중량'10,440'을 '14,840'으로,제강번호'SP32212'를 'SP31013'으로,발급책임자 서명'G'를 'H'로 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포스코 명의의 증명서번호 '130622-KHNE-270-001' 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증명서번호 '130620-KHNE-098-001' 검사증명서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번호 '090310-KHNE-098-001' 검사증명서의증명서번호를 '130620-KHNE-098-001'로,주문번호'CYBERAS2IRVCW2009-032000000 001'을 'CYBERAS2IRVCW2013-032000000001'로,주문자'I'를 'J'로,고객사'I'를 'K'로,규격'POSCO COMMON-LC'를 'KS D3503 SS540'으로,발급책임자 서명'G'를 'L'로 수정하고,치수,제품번호,Weight,제강번호,인장시험,화학성분란에 위 증명서번호 '090310-KHNE-098 -001' 검사증명서의 해당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포스코 명의의 증명서번호 '130620-KHNE-098-001' 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증명서번호 '130611-KHNE-140-001' 검사증명서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컴퓨터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증명서의 다른 부분이나 다른 품목 검사증명서의 필요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증명서번호 '130620-KHNE-098-001'을 '130611-KHNE-140-001'로,계약번호'0003629797'을 '0003867528'로,주문번호'CYBERAS2IRVCW2013- 032000000001'을 'CYBERAS3IRVCW2013-162000000001'로,주문자'J'를 'I'로,고객사'K'를 'I'로,규격'KS D3503 SS540'을 'KS D3560 SB480M'으로 각 수정하고,치수,제품번호,수량,Weight,제강번호,인장시험,화학성분란은 모두 지운 후치수는 '5.0×1223×C'로,제품번호 는 'HPV1646101'로,수량은 '1'로,Weight는 '8,460'으로,제강번호는 'SP48129'로,인장시험은 'YP 320, TS 553, EL 25'로,화학성분은 'C 1552, Si 10, Mn 550, P 84, S70'으로 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포스코 명의의 증명서번호 '130611-KHNE-140-001' 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3.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위 조달물자계약에 따라 철강박판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증명서번호 '130702-KHNE-104-001', '130622-KHNE-270-001', '130620-KHNE-098-001', '130611-KHNE-140-001' 검사증명서 4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검수관(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경 강원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해군 제1함대 1군수전대에서, 위 조달물자계약에 따라 철강박판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증명서번호 '130702-KHNE-104-001' 검사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검수관(O 중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해군 제3함대 3군수전대에서, 위 조달물자계약에 따라 철강박판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증명서번호 '130702-KHNE-104-001' 검사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검수관(P 원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3.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해군 제2함대 2군수전대에서, 위 조달물자계약에 따라 철강박판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증명서번호 '130702-KHNE-104-001' 검사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검수관(Q)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주)'라 함) 명의 검사증명서 관련 D(주)는 2015. 3. 16.경 계약건명 '박판, 금속제 37종',품명'철강박판',계약금액J683,700,000원',납품기한'2015. 8. 13.', 수요기관'해군군수사령부' 등으로 하는 조달물자계약을 경남지방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위 조달물자계약의 조건에 맞게 납품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보관 중이던 검사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를 위조한 후 해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할 것을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현대제철(주) 명의의 증명서번호 '20130627-HN-233-001' 검사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컴퓨터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증명서의 다른 부분이나 다른 품목 검사증명서의 필요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검사증명서의제품규격'JIS G3101 SS400'을 'KS D3501 SPHC'로,인장시험'YP 351.2, TS 436.8'을 'YP 281.2, TS 386.8'로,화학성분'C 500, Mn 890, P 50, S 32'를 'C 400, Mn 290, P 10, S 12'로 각 수정한 후, 그 무렵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제철 명의의 증명서번호 '20130627-HN-233-001' 검사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5.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위 조달물자계약에 따라 철강박판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검사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검수관(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위 조달물자계약에 따라 철강박판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검사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검수관(R)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물품계약서 사본 1. 계약목록 1. 검사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요구에 대한 답신 1. ㈜포스코 명의 검사증명서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검사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S 제출, 검수일지 등 첨부) 1. 수사보고(A 제출, 해군군수사령부 납품 세금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납품 물품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A 제출, 해군군수사령부 납품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해군군수사령부 제출, D(주) 계약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위변조 검사증명서 1건 추가 적발 보고) 1. 검사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요구에 대한 회신 1. 이메일 출력물(검사증명서 위조여부 확인요청 회신의 건) 1. 검사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납품 송장 및 검수관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사문서위조죄(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 고려) 각 징역 6월 ~ 2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품한 철강박판은 해군 함정의 수리 등에 사용되는 자재로 그 품질이나 규격은 상황에 따라 함정의 전투력이나 장병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규격이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검사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이 납품한 물품의 사용상 하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시정조치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정상품으로 추가 납품하여 교체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