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16-1

범죄사실 [2013고단6516] 피고인 A, 피고인 B는 클럽형 파일공유사이트인 H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회원들이 회사매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계속 유지시킬 목적으로, 클럽 'T', 'J', 'K', 'L'와 같이 회원수, 음란물 업로드 용량 및 인지도 높은 클럽에 지원금 및 월정액권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5. 6.경까지 위 H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M'로 접속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 클럽 'I'의 자료실에 N, O, P, Q라는 여성과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17.경부터 4. 23.경까지 위 H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R'로 접속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 클럽 'K'에 S라는 제목의 교복을 착용한 2명의 여성이 3명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등 음란한 영상 40건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T T은 2013. 5. 18.경 위 H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U'로 접속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 클럽 'L'에 V라는 제목의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교실을 배경으로 교탁과 책상에서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등 음란한 영상 151건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4. 23.경까지 위 H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W'로 접속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 클럽 'J'의 자료실에 X, Y, Z, AA, AB라는 제목의 교복을 착용한 여자와 남자가 등장을 하여 버스 내에서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기를 입으로 애무를 하고, 남성이 여성의 얼굴에 사정을 하고, 교복을 착용한 여성의 음부에 남성이 자위용 기구로 애무하는 음란물 등 음란한 영상 1,030건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항들과 같이 F, E, T 등이 위와 같이 음란물을 클럽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F에게 매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입금하고, E, T에게 H에서 30일간 무료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15,000원 상당의 월정액권을 지급하는 등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 E, T의 음란물유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종업원 A, B가 제5항 기재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음란물유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 고단 8553]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AC'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2012. 12. 13.부터 2013. 8. 19.까지 위 AC 사이트에 음란물 전용 클럽인 'AD'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3. 2. 4. 성남시 수정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C 사이트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AF'로 접속하여 위 'AD' 자료실에 AG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착용한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만화영화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다운로드한 회원들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이트 운영자인 A로부터 환전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D' 자료실에 AH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착용한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만화영화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다운로드한 회원들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이트 운영자인 A로부터 환전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클럽에 게시하여 배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2. 13.부터 2013. 8. 19.까지 사이에 위 G에게 300만 포인트당 50만원씩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G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위 'AC' 사이트에 가입한 청소년이 [성인⑲+]라고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연령 확인절차 없이 컨텐츠 목록 화면으로 곧바로 전환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1723] 피고인 E은 2013. 8. 1.경 인천 부평구 AI건물, A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AK'에 닉네임 'AL'로 접속하여 "AM"라는 제목의 남성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음란물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16]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하드디스크 자료에 대한) 1. 내사보고(H "W" 유포한 음란물 목록 및 갈무리 자료 첨부), 내사보고(H 닉네임 AN 유포한 음란물 목록, 갈무리 자료 첨부), 내사보고(H AO, AP 사용자가 유포한 음란물 목록, 갈무리자료 첨부), 클럽 갈무리 자료(AQ), 클럽 갈무리 자료(J), 클럽 갈무리 자료(I), 내사보고(아이디 R 사용 계좌 분석), 내사보고(아이디 W 사용 계좌 분석), 내사보고(아이디 AN 사용 계좌 분석), 내사보고(아이디 AO, AR 사용 계좌 분석), 내사보고(아이디 M 사용 계좌 분석), 내사보고(아이디 AP 사용 계좌 분석) 피고인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H "W" 유포한 음란물 목록 및 갈무리 자료 첨부), 클럽 갈무리 자료(I), 내사보고(아이디 R 사용 계좌 분석), 내사보고(아이디 W 사용 계좌 분석), 내사보고(아이디 M 사용 계좌 분석) 1. 수사보고(압수한 하드디스크 자료에 대한) [2013고단8553]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문 등 1. G 명의 통장 사본 1. 각 캡쳐사진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 통장 사본 1. 각 캡쳐사진 [2014고단172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업로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전시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17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전시 방조의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문, 제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피고인 D, E, F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E,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G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G)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G)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더욱 크므로 그 죄가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 A, 주식회사 C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 F, G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배포한 음란물의 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의 액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