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7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B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에 곤지 암쪽에 법당을 내려고 하는데, 지방 쪽이다 보니 전세보증금이 비싸지 않아서 2,500~3,000만 원이면 법당을 구할 수가 있고, 손님들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법당만 구하면 법당 사무일을 볼 수 있도록 취직을 시켜주고 월급 300~500만 원을 줄 테니 법당 전세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내로 갚겠다, 법당 전세계약도너의 명의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4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내가 잘 아는 펀드매니저인 G를 통해 펀드 상품에 투자하여 1년 뒤에 1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얘기한 펀드매니저 G는 피고인의 아들일 뿐 펀드매니저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펀드 상품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6.경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6.경부터 201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녹음 1.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직권 증거목록 순번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련 판결의 확정 관련) 2020고단2409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고소장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I은행 –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고, 설령 그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 또는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일정 기한 내의 원금 반환 등을 약정하는 금전투자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망행위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약정한 해당 기한(“15일 내” 또는 “1년 뒤”) 내에 변제 또는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약정한 해당 기한까지 이 사건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 또는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거래를 맺은 경위와 내용, 그 각 거래의 이행 과정, 그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경우 H가 피해자 F와 금전투자관계를 맺은 당사자일 뿐 피고인 자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F의 진술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H가 아닌 피고인과 금전투자관계를 맺는 등 이 사건 기망행위의 당사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이다. 증인 H의 법정진술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경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인데 법당 운영이 되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주인 위 피해자와 차주인 피고인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2020고단1703 사건의 사기죄와 2023. 5.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2409 사건의 사기죄와 2011. 12.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20고단170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2020고단2409 사건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연번 19 범행과 연번 20 범행은, 그 시간적 간격이 1년 7개월 이상으로 범의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두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9 각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19 범행과 연번 20 범행 사이에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두 범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판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연번 20의 기망명목은 “더 투자해야 연번 1 내지 19 기재 묶여 있던 돈들이 나오고, 그 돈들이 나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이라는 것이다.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연번 1 내지 19 기재 각 범행과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인 위 연번 20 기재 범행에 나아간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22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투자받으면서 피해자가 이미 지급하였던 위 연번 1 내지 19 기재 각 범행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 범죄일람표를 보면, 연번 1 내지 22 기재 각 범행은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가 모두 동일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에 의한 계좌이체라는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판시 2020고단2409 사건의 사기죄) 판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 2020고단2409 사건의 사기죄의 경우에는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해당 판결의 사기죄와 판시 해당 사기죄에 대하여 일괄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동종경합범 및 포괄일죄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후단 경합범의 종전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의 경우 범행 횟수가 총 22회이고, 피해액 합계가 3억 8,5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각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각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 중 해당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이 사건 중 해당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시 2020고단1703 사건의 사기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해당 사건의 여러 정상(피해액 합계 914,722,481원 등)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피해액 2,500만 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위 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징역 5년)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거나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