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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5: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세)의 주거지 앞 마루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거시기가 예쁘다. 다리를 벌려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범행대상이나 수법이 동일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2. 11. 12. 16:00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탱크로리 차량의 앞 칸에 경유를, 뒤 칸에 등유를 각각 싣고 각 칸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를 열어 위 경유와 등유를 2:1 내지 1:1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2,5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만든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리터당 1,550원에 판매하고, 2012. 11. 12. 18:00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약 3,000 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위 E 차량 탱크로리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품질검사결과서 1. 단속현장 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7.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5. 3.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6. 3. 2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3. 16: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신분증 1매, 신용카드 3 배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8, 14:30 경 서울 종로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학원에 이르러 그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강사실 책상 서랍에서 위 학원의 강사인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이 들어있는 편지봉투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G이 각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D. I 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목록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9. 22:00 대구 중구 C에 있는 속칭 D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여성 E과 성매매를 하도록 위 업소 1호실로 안내해주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말경부터 2016.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A의 경찰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6: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을 퇴직한 것과 관련하여 퇴직금 문제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온 H와 만났다. 피고인은 위 H에게 기존의 퇴직금을 더 받게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F이 가지급금으로 인출해 간 회사 돈이 12억원이고 세무서에 내가 고발하게 되면 추징세액의 15%가 나한테 오는데, 그것보다는 퇴직금에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위 H에게 전화를 하여 "사장한테 각오하고 후회하지 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로금 2,500만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은 퇴직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6), 퇴직금 지급기안서, 퇴직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그 유죄의 증명이 있다. 피고인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고, 미수에 그친 점, 권고사직을 당하는 과정에서 서운한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비롯된 일이고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일개천 공용 화장실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에 있는 도봉세무서 부근으로 가던 도중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남대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상 택시 요금을 묻는 피고인의 물음에 약 2~3만 원 정도 나온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요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힘껏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입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7세)(2015. 4. 1. 입사)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8.00:2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여관'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전 날 19: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위 객실로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1회 만지고,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지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추행으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미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초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변론종결 후인 2015. 12. 3. 접수된 합의서 참조) 추행의 부위, 정도 및 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6. 15:30경 서귀포시 C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를 돌멩이로 깬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 위 화물차량의 조수석 보조유리창 시가 5만 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코올 의존증)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경 부천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2. 20. 양주시 남면군 매곡리에 있는 2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2.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 제3번)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등기 배송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지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8: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81세)과 같이 공공근로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각 6cm 및 7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쇠로 만들어진 삽으로 약한 신체 부위인 머리를 2번이나 내리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두 군데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으며 그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200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친 피해자에게 사죄하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6. 5. 24. 제출된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 자진 귀국한 전력이 있으며, 재차 일본에 불법출국하였다가 최근 자진귀국한 자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2. 9. 17.경 관광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이후 불법체류 하다가 1999. 12. 25.경 자진 신고로 국내 귀국하였으며, 이후 재차 일본으로 출국하여 돈을 벌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일본에 다시 입국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조여권을 행사하여 불법출국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0. 4.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30대 후반의 성명불상 불법출국 브로커를 만나 선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고 일본에 도착하여 잔금 500만 원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조여권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며 자신의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B 명의의 여권(어, C생, 여권번호:D)에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위 피고인의 사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여권 1매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외교통상부장관 발행의 대한민국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0. 7. 9.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위조여권을 건네받은 후 위 터미널에 있는 출국심사장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출국심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출국심사를 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7. 9.경 위 제2항과 같이 유효한 여권이 아닌 위조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여권대여 혐의자 B 여권발급기록 및 압출국 기록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조사보고 공문 등 첨부) 1.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미심사 출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5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E 등 3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하루 평균 3명)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5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5만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료총27,300,000원 가량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료 취득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14. 20:55경 업무로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2리 입구 37번 국도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양근리 방면에서 개군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의 우커브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4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상태 (사고 직후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졌으나 그에 관한 사후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에 대한 감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음주운전의 점은 기소되지 않았다)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과 거의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는 요추 압박골절 등, 피해자 E에게는 골반 비구골절상을 가하여 그 치료기간이 12주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던 점,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2014고단677 피고인은 B와 타인의 차량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4. 6. 9. 01:30경 안동시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안으로 들어가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91 피고인은 2014. 07. 31. 새벽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후드티셔츠주머니에 있던 현금 3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7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및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2014891₁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후 검거되어 석방된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모두 피해 변제 또는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08. 0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대들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등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효원(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3. 4.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1: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에 있는 대월삼거리에서 사동리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가 접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을 하던 중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 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가 보도가 끊어진 지점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로 내려서서 걸어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1축으로 피해자의 왼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하고 왼쪽 무릎 이하를 절단해야 하는 개방성 골절을 포함한 하지의 다발성 골반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에 있는 대산시스템 앞에서부터 같은 면 경충대로에 있는 사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D에 대한 진단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무릎 이하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갑자기 도보에서 도로 안으로 내려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1: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도로에서 같은 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7:50경 경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 E 등 4명과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두장먹기'라는 도박을 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및 경위 H로부터 도박 혐의로 단속되어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나, 도둑질을 했나, 너거들 여기서 뭐하는데 씹팔새끼야, 이 씹팔놈들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치고, 손을 들어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G 및 H로부터 붙잡히자 이들을 뿌리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힘껏 몸으로 이들을 밀치고 몸을 뒤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접수경위에 대한), 내사진행상황보고 사본, 내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에 대한), 현장사진 5매,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각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각 자필진술서 사본(피의자),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14:3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2층에서, 그곳 냉동진열장 앞에서 상품 정리 중인 피해자 D(여, 50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C{이하 '(주)C'이라 한다}의 실장 겸 동업자로서, 2014. 6. 27.경 위 (주)C과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사이에 BMW 520d 승용차(D) 1대에 대하여 금융신청금액을 61,022,360원, 보증금을 6,102,000원, 매월납부액을 1,112,850원, 계약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되, 리스기간 동안 차량은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위 BMW 차량을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수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1. 3. 18: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확인서, 리스약정서 1. 수사보고(BMW 520d 차량 가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확정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먹고 있던 김치찌개 냄비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영수증 (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중하지 않은 편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8만 원을 공탁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4회의 집행유예형도 포함되어 있음. - 판결전 조사 결과를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 및 문제해결능력 저하로 빈번하게 범법행위를 저질러 왔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1:3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8세)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 안주와 맥주가 담긴 플라스틱 잔 등을 사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위 F을 막아서고 "야이 씹할 좃같네. 내가 노래방에서 맥주를 먹고 놀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단속이야, 좆같이. 계급장 띠고 나가서 한번 붙어 보자, 이게 무슨 법에 걸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손목을 잡고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 업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를 엿볼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3:4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초코우유 1개를 구입하려다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에게 우유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주우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기분 나쁘게 생겼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고, 카운터 칸막이를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면서 초코우유 대금을 결제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시시티비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최근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4. 10:00경부터 같은날 10: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 203호 복도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내지 않고 간 알고 지내던 사회선배인 F을 찾아가 술값에 대해 따지면서 위 F에게 큰 소리로 "야, 씹할놈아 내가 그렇게 만만히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 현관문을 머리로 2~3회 들이받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2. 24. 10:10경 위 E 여관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I,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돈 받으러 왔다, 내가 그리 만만히 보이냐, 하면 안되냐, 씹할놈아, 경찰이며 다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10:35경 위 E 여관 앞길에서 위와 같이 현장출동한 위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이 피고인에게 고소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알려주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I,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돈도 안 받았는데 그냥 가면 되느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24. 10:10경 위 E 여관 203호 복도에서 위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H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위 H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벽으로 밀치는 등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10:35경 위 E 여관 앞길에서 위 경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위 J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혼자 술을 마시다가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놓은 후 "니 잘하는 것 있다 아이가, 신고해라. 신고해서 내가 깜방 갔다와서 내가 니하고 니 일가족을 어떻게 하고 죽는지 봐라, 내가 니 앞에서 나 목따는 것도 보여주께"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바닥을 수회 찌르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발로 차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있으나,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