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8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던 중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수법의 필로폰 판매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전달받아 이를 소분한 후 소분한 필로폰을 건물 배전함, 에어컨 실외기, 우편함 등에 숨겨놓는 배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22. 8. 17.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을 소분한 다음, 같은 날 23:34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위 주택 2층과 3층 사이 계단 난간 밑 뚜껑 아래에 필로폰 약 0.7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숨겨놓고 위 필로폰 은닉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줘 ‘C’ 외 1명에게 위 필로폰을 25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을 압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판매 목적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을 소분한 다음, 2022. 8. 25. 21:52경 시흥시 D 앞에 세워진 자전거 안장 밑에 필로폰 약 0.7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숨겨놓고 위 필로폰 은닉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것을 포함하여, 2022. 8. 25.경부터 202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15.75g을 은닉해놓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 22:00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 안에 필로폰 약 0.25g이 올려져 있는 유리깔대기를 넣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여 위 플라스틱 병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2022. 9. 2. 08:20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2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와 필로폰 약 47.25g을 소분하여 밀봉한 63개의 비닐봉투를 보관해놓아,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압수물) 1부 1. 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키트 1. 현장 임장사진 1. 피의자 A이 선별한 텔레그램 캡쳐사진 2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판매자) 범행장면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1, 2(매수자) 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실거주지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주거지에서 압수한 메타암페타민 중량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소변검사 ‘메트암페타민’ 양성 회신),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송수신 캡쳐사진,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중 피의자가 촬영한 13장,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 ‘메트암페타민’ 양성 회신) 및 각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다만 필로폰 소지의 점은 공동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능통하지 않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1,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관련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미수 및 판매 목적 소지를 통해 공범으로부터 대가로 받은 돈 1,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필로폰 판매자의 배달책으로서 필로폰 판매를 시도하고 판매 목적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은닉, 소지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필로폰 판매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