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8. 5.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주식회사 E(2015. 12. 2.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이하 'E'라고 함)을 설립하면서 실제 위 회사의 자금관리와 직원관리 등 운영을 전담하되, 피고인이 고액 세금체납자이자 신용불량자인 사정으로 인해 위 회사의 자금 투자를 담당한 동업자 G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E의 부동산 매수 및 분양업무 과정에서 2015. 4. 14.경 별도의 기획부동산업체인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E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E의 분양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모친, 동생 등 수개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여 온 사실로 인해 G과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G은 2015. 6. 3.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동업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2015. 8. 28.자 'E 사업정산관련 협의안'을 작성할 때까지 E 법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 카드를 교체하였으며 계약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하여 위 E 운영 및 자금관리에 개입하면서 피고인에게 타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E 계좌로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8. G과 투자금과 수익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협의안을 작성하며 E의 동업관계를 정산하게 되었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G에 대한 고소장을 위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토록 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 A 및 주식회사 F, 피고소인: G,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 8. 22.경 회사에서 토지를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소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회사 자금 940,945,638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5. 5.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고소인에게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위세를 보이면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회사 명의로 된 땅을 넘겨주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8. 28. 경 5억 9,200만 원을 피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I의 계좌로 송금받고, 3,460만 원을 농업회 사법인 J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억 2,660만 원을 갈취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일람표(횡령), 범죄일람표(공갈)을 제출하면서 고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함으로써 G의 형사처벌을 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이전에는 G이 위 회사의 자금인출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집행하여 G이 2014. 8. 경부터 2015. 6. 3. 경까지는 위 회사의 금원을 횡령할 수 없었고, E가 렌트한 승용차 보증금 및 월 렌트비, G의 숙소 임대 보증금 및 임차료도 피고인과 상의하여 정당하게 지불된 것이지 G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K 토지의 매매대금 및 L 토지 매입과 관련된 금원도 2015. 8. 28.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여 G이 임의로 소비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G과 동업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인 M 변호사와 G의 변호인인 N 변호사의 조율을 통해 2015. 8. 28. 피고인이 G에게 6억 2,660만 원을 교부하는 내용의 협의안을 작성한 뒤 그에 따라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함으로써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H 주식회사), E 사업정산관련 협의안(2015. 8.), 인증서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순번 15)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횡령 관련 사용처 정리 및 관련 금융거래 내역 첨부), 범죄일람표(횡령) 순번 2 내지 순번 5 사용처, E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E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J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G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G 자료 제출 등 보고), 영수증, 피고인의 친인척이 E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1. 수사보고(G 차량렌트 보증금 관련 증빙자료 등 제출), 렌트카 요금청구서 및 이체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신고서 1. 수사보고(G의 무고 관련 진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진술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결과 내역,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 사본, J 신한은행 계좌에서 A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J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내역 1. 범죄일람표(순번 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점[피고인은 G이 E 법인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PT 카드를 교체한 2015. 6. 3.경부터 2015. 8. 28.경까지의 피고인의 법인 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G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식하고 고소한 것이라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기간 동안 G이 법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G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여 고소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주장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고소내용 중 일부는 사용내역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소하였고, 일부는 G의 법인 자금 사용내역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이를 파악하려 노력하거나 G에게 해명을 요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의심만으로,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빙자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 순번 15 불기소결정서 참조) 등에서 무고의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이 법인 자금 사용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변호사에게 고소 가부에 관한 자문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15. 6. 3.경까지의 법인 자금 사용내역은 피고인이 회사 장부, 은행 계좌 등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 부분도 고소사실에 포함시킨 점, 이미 합의된 사항에 따라 G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공갈에 의하여 갈취된 것처럼 고소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에 기인한 것임을 바로 인정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