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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7. 11. 22:10경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를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위 전동차가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역 인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오른손으로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왼쪽 허벅지 위와 안쪽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1. 22:12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화정역에서 전동차 문이 열리자 위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여기 화정역이에요"라고 대답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을 얼굴 높이까지 들어올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7. 1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제1, 2항 범죄사실로 임의동행 되어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위 B, F, G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끄러워 이 씨불놈아, 이 씹할놈, 너 임마, 임마 지랄하지 말고 똑바로 잘해 이 새끼들아, 너 임마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나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건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맨 살이 노출된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추행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대 내리쳐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위와 같은 각 범행으로 인해 지구대에 간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직후의 정황이 좋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상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군에서 수십년간 복무하고 예편하였으며, 73세인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모욕 피해자인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02: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외국인이 자꾸 몸에 터치를 하고 허리를 감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 피고인이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같은 날 02:42경부터 02:58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병성동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46.8km 지점을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C(37세) 운전의 D 카고트럭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고트럭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E, 48세)로 하여금 같은 날 06:4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복합골절 및 다발성 장기파열' 등으로, 같은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F, 4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29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1.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피해자 2명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억 1,000만 원씩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06년부터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4.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운전하여 평택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93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 D가 운전하는 ESM5 승용차[피해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피해차량에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피해차량]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피해차량3)]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J, K에 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 및 피해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F, 동승자 M, 피해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평택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9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O의 각 법정진술 1. F, N의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녹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이며, D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 B는 위 회사를 대표하여 E, F, G이 위 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2564 '서울 서초구 H 외 3필지 I건물 1층 J호'에 대한 건물명도의 소에서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이 있음을 항변하였으나, 2018. 12. 6.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12.경 위 회사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여서 더 이상 위 회사가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으니 건물을 원고 E, F에게 인도하라. 이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12. 17. 09:20경 위 I건물 1층 J호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 같은 법원 소속 주무관 L, 같은 법원 소속 주무관 M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2564 판결의 집행문에 따라 노무자 8명을 고용하여 위 건물 부분에 대한 가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D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력구제라는 명목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가집행을 저지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17. 09:30경 위 I건물 1층 J호실에서 큰 소리로 '유치권이 있어서 자력구제 할 권한이 있으니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D와 함께 그곳에 있는 탁자를 옮겨와서 입구를 막아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무관 L이 탁자를 치우려고 하자 탁자를 밀고 당기면서 치우지 못하도록 하고, 손으로 주무관 L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0:20경 위 I건물 1층 J호실에서 큰 소리로 "이 새끼들 다 때려 죽이겠다. 칼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주무관 M를 세게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놓여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주무관 L을 노려보아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법원공무원인 주무관 L, 주무관 M의 강제집행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2564 판결문 사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동영상 CD, 수사결과요약(피해공무원 주무관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주무관 L, 주무관 M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주무관 L, 주무관 M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월,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24.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24. 0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철판제육볶음 2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4. 16:00경 인천 서구 E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남, 66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3에 있는 석남지구대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0,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6. 17:2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가 경영하는 'J'에서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글렌피딕 15년 양주 1병, 과일 안주, 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27. 09:38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33세)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기만두 2개, 즉석떡볶이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택시 영수증,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총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6.5톤 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21:14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읍 지리 292-1 현풍IC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2020. 3. 31. 21:1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 같은 요금소를, 2020. 4. 2. 21:01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 같은 요금소를 총 3회에 걸쳐 각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차로로 진입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한국도로공사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동공갈죄로 징역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BN파' 조직원으로, 2019. 6. 24. 저녁 무렵 같은 조직원인 BO과 함께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BP파' 조직원인 BQ을 만나 대전 서구 BR 일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BQ, BO과 함께 2019. 6. 25. 00:32경 대전 서구 BS에 있는 'BT' 주점 앞길을 걸어가다가, 위 주점 창가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U(28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야, 병신아, 이리 와봐."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BO은 위 주점 안으로 뛰어 들어가 손과 몸통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BQ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O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자, BQ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BQ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자, BQ과 피해자는 상호 멱살을 잡고 서로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BQ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의자 안장 부분을 BQ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몸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BQ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밀어낸 다음, 주방 입구 부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맞히고, 계속하여 위 주방 입구에 놓여있던 맥주 상자에서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그 후 피고인들과 BO, BQ은 위 주점을 빠져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을 향해 소리치자, BO은 다시 피해자에게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눌러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O, BQ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O, BU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 촬영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BO, BQ, A 공동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BQ, BO 등의 싸움을 단순히 방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들의 폭행에 위세를 더하다가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몸을 잡고 흔들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BQ 등의 폭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피고인 B이 이 사건 폭행에 가담한 경위,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BO, BQ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들이 누범이고,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이로 인한 위험성,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싸움을 말리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16:00 거제시 B 주택 앞 도로에서 거제시 C 주택 앞 도로를 경유하였다가 다시 거제시 B 주택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및 2012. 6. 6. 20:30경부터 그 다음날 01: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생)을 시간당 5,000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고,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에 대해 신분증으로 연령 확인을 한 후 고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청소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용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 피고인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 시작날짜, 연락처 등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청소년의 경우는 그러한 기재를 하지 않았던 점(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으로부터 제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조신분증이 쉽게 위조된 것임이 드러날 정도로 허술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에 대해 연령 확인 없이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청소년이 1992~1993년생인 주점 종업원들과 동년배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 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에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633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등 참조), 위 주점 종업원들 역시 갓 청소년을 벗어난 연령이며, 이 사건 청소년은 만 16세로 나이가 매우 어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연령 확인 의무가 없다거나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원래 있던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해 소위 '대타'인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이 사건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가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5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1. 27. 19:5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가방을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덮도록 올려놓은 후 가방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타킹 위로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충동조절장애의 정신질환이 있고 피고인은 그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선호장애'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밀집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1: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앞길에서 모종을 팔고 있는 피해자 B(여, 7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늙은년, 개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개새기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그곳에 온 손님들이 돌아가 버리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종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15: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대전 동구 E 소재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고 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이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2.가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보지는 어떻게 생겼냐, 야 이 개보지같은 년아, 이 씹할년이 나는 차만 마시러 왔을 뿐인데 경찰에 신고를 했냐", "이 좆같은 년아"라고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I의 각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D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수 있는 증인 B, D의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출동한 경찰관 증인 I의 법정진술, 고소장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업무와 D의 업무를 각 방해하고, D을 모욕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을 모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이 나쁘고,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E', 'F'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들과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G(H)'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E', 'F'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들은 도박사이트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빌라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G(H, J)'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K 명의의 L은행 계좌(M)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사다리 게임, 다리다리 게임을 하여 홀짝을 맞추거나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의 승·무·패를 맞추는 도박 등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어 베팅금액과 환전금액과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6,773,967,314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고, 이와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N과 피고인 A은 2016. 12.말경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O(P)'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N은 자금을 대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7. 1.경, 피고인 C, D은 2017. 4.경 도박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회원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 피고인 A, B는 2017. 2. 초순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피고인 C, D은 2017. 4.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Q아파트 R호, S 아파트 T호, U아파트 V호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O(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W X은행 계좌(Y)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사다리 게임, 다리다리 게임을 하여 홀짝을 맞추거나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의 승·무·패를 맞추는 도박 등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어 베팅금액과 환전금액과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444,487,675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고, 이와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B, D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5, 26, 28, 33, 34,38,39,66)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 N, B, D의 진술 일관성, 진술 태도, 상호 부합 정도에 비추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만큼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 간의 대화내용, 피고인 A이 모친 AA 명의로 지급받은 금전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B,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사건 도박사이트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물색한 점, 위 집행유예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 그 수행태도가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4:4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설악IC 근방 마곡터널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앞에서 피해자 C(49세)이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진행 방면 좌측 터널 벽면을 충격한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도록 하고,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59,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이 전복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크게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