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2.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09] 피고인은 2020. 1. 28. 19:5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7,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76] 피고인은 2020. 10. 24. 23:26경 군포시 E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할 것처럼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군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군포시 당정동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9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36] 피고인은 2021. 3. 18. 22:0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1364] 피고인은 2021. 1. 20. 17:3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781] 피고인은 2021. 1. 20. 23:30경 서울 광진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무인 반찬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얼큰 소고기국밥’ 1개를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반찬 시가 합계 33,700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43] 1. 피고인은 2021. 4. 26. 15:00경 군포시 P에 있는 Q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21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주문해 먹은 후 이를 결제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7. 17:00경 군포시 S 2층에 있는 T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7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주문해 먹은 후 이를 결제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9. 04:27경 과천시 별양로 54에 있는 과천우체국 사거리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V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서울 중곡3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군포시 E빌라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74,600원을 결제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4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7. 18:00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 남자화장실 앞길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7. 19:13경 안양시 동안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2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95,7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1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6. 오후경. 서울 광진구 AB에 위치한 AC 매장 근처에서, 피해자 AD 명의의 A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16. 18:57경 서울 중랑구 AF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AE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5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AE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결제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346,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16. 21:22경 서울 중랑구 AH에 위치한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주점 AJ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E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술값 5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AE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결제하려다가 카드 분실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E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346,32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2021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2, 영수증,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1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영수증 [2021고단17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A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을 절취하고 있는 피혐의자 사진 [2021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택시요금 영수증,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2021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카드 분실장소에 대한 수사, 카드사용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25매, 카드사용내역, 사진기록(모텔영수증, 신용카드, CCTV 및 현장사진) [2021고단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각 CCTV 수사) 1. 각 카드결제 문자내역, 각 CCTV 캡처사진, 범행 CCTV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사건 형집행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 28.경과 2020. 10. 24.경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각 절도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 1.경부터 2021. 4.경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무임승차, 반찬절도, 분실카드사용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한 지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중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1364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