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28

범죄사실 2019고단3428 1. 피고인은 2019. 4. 14. 03:00경 서울 동작구 B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은행동장(F) 1개, 피해자 G 소유의 H은행통장(I) 1개, H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3. 29.부터 2019. 4.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80,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 06:39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E은행통장을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C 명의의 E은행계좌, G 명의의 H은행계좌에서 합계 4,8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282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02:37경 서울 관악구 J 건물 주자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엑센트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글러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 5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센터콘솔에 있던 현금 8,000원, H은행 신용카드 1장(M),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되어 있던 5만 원이 충전된 충전식 하이패스 카드 1장,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메모리카드 등 합계 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10. 04:13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TM기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은행 신용카드를 위 ATM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액수 미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5:16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ATM기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10. 18:4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 설치된 승차권자동발매기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승차권자동발매기에 집어넣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열차표값 41,3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8: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차표 값 4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Q의 진술서(간이절도),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 수사보고(압수품감정의뢰), 판매의뢰신청서(감정서) 1. 통장거래내역(E은행), 통장거래내역(H은행) 2019고단5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한국철도공사 측 회신자료) 1. 카드사 결제등 안내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5282 범죄사실 3. 나.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고단3428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2019고단3428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2019고단3428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양형기준 미설정: 각 절도미수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9고단3428의 피해자 C, Q, 19고단5282의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19고단3428의 피해자 S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