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경 산동물 도매업, 축산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D 주식회사'를 거쳐 2009. 3. 27. '주식회사 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5.부터 2011. 3.말까지 E의 계열화 원료유통팀과 영남계열사 사업본부 대리로 돼지사육농가 관리 및 거래처 생돈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E 취업규정의 복무수칙에 의하면 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의 대차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운영의 'H'라는 상호의 생돈, 지육 유통판매점에서 G로부터 "생돈 1두당 1,500원을 줄 테니 생돈을 공급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10. 경부터 G의 소개로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는 1에게 E의 생돈을 납품하고, 납품하는 생돈 1두당 1,5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아 온바, 2008. 1. 경 경북 불상지에서 G에게 이제부터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G로부터 2008. 1. 4. 피고인의 형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5,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2. 9.까지 39회 에 걸쳐 합계 207,836,75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G,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입사 후 경력, 취업규정,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J), 거래내역조회(N), 통장사본(O), 주식회사 E의 법인등기부, 계열사업본부 영남계열팀 외부출하 내역, 각 육성돈 및 비육돈 매매계약서, 규격돈 매매계약서, 돼지 우리 외부출하 내역서, 거래처 및 일자별 매출 정보, 각 계산서, P 외부출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기존의 생돈 공급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판시와 같이 일정하게 생돈을 공급해 달라는, 즉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송금받아 취득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9.경 G에게 "생돈을 공급받던 Q가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므로, Q 대신 생돈을 공급받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다. 이에 G은 돼지를 공급받던 I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I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다. 그 후 I은 피고인을 통하여 E와 사이에 돼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돼지를 공급받아 왔다. M은 2008. 10.경 G로부터 E 돼지가 품질이 좋으니 돼지 공급을 받아보아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M은 피고인을 통하여 E와 사이에 돼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돼지를 공급받아 왔다. E에서 체결하는 돼지 공급 계약이 팀장, 본부장, 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돼지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I, M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I, M과 E 사이의 각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돼지 공급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1에게 돼지를 공급하려고 할 당시 G에게 "다른 업체의 경우 돼지 1두당 2,000원에서 3,000원을 준다"고 말하여 위와 같은 돈을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이에 G은 "돼지 1두당 1,500원을 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즉, 피고인이 G에게 돼지 공급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돼지 1두당 1,500원의 비율로 정하여 2008. 1. 4.부터 2011. 2. 9.까지 정기적으로 G로부터 돈을 받아왔다. G은 개별농장에서 돼지를 구매하여 육가공업체에 대량 공급하려면 많은 농장을 찾아다녀야 되고 농장으로부터 돼지를 기복 없이 일정하게 공급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로부터 많은 돼지를 일정하게 공급받는 것은 G에게 매우 이익이 된다. E 취업규정의 복무수칙에 의하면 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1.경 돼지 도축장을 군위군에서 구미시로 옮기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도축장 이전에 따라 도축비가 절감되고 도축에 따른 돼지 부산물 값을 전보다 높게 받을 수 있어 이익을 보게 된 G이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축장을 이전한 시기는 2007. 1.경이나 피고인이 G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시작한 것은 도축장을 이전하기 전인 2006. 10. 경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1회에 걸쳐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돼지 1두당 1,500원으로 정하여 3년 정도에 걸쳐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E의 직원인 피고인이 생돈을 공급받는 G로부터 생돈을 일정하게 공급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의 액수와 돈을 받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 사건과 함께 수사대상이 되었던 피고인이 생돈 공급가액(생돈의 무게 × 시세 ※ 지급률1)로 결정된다)의 지급률을 낮게 책정하여 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 배임의 점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처분이 되었다. 생돈 판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생돈의 무게와 시세는 피고인과 관계없이 계근과 시장시세에 의하여 정해지고, 지급률 책정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적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정해진 지급률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 보고절차를 거쳐 결재를 받았다. 또한 E와 I 사이에 생돈이 오랫동안 원활하게 거래되고 대금이 제때에 결제되어, 피고인이 E 회사 내 영업실적 평가에서 출하두수가 많고 육성률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E로부터 5회 상장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G로부터 돼지 1두당 1,500원의 비율로 돈을 받으면서 받은 청탁은 생돈을 공급해 달라는, 즉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나 여기에는 기존의 생돈 공급 계약을 유지하여 계속 생돈을 공급해 달라는 청탁도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생돈을 공급하는 초창기에는 전자의 측면이 강하나 점차 생돈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후자의 측면이 많이 가미되어 피고인이 받은 돈은 일종의 고맙다는 사례비의 성격도 많이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