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2:52경 동두천시 C아파트 후문을 통해 위 단지 내로 진입한 후 D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통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핸들조향 미숙으로 우측 주차구획선내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싼타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조치 없이 약 200m가량을 이동하여 같은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통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추격한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이 위 지하주차장 통로를 가로막았으며,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I(56세)은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정차요구를 하며 조수석 유리문을 잡고 따라오는 피해자 I을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나려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라이트 모서리부분으로 지하주차장 통로를 막고 있던 H 싼타페 차량 조수석 뒷 휀다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적재함 우측 돌출부에 피해자의 상의 점퍼 우측 재단선이 걸려 찢어지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334,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 F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 파편이 통로에 비산된 상태에서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7매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0매 1. 수사보고(사고차량 접촉부위 대조) 1. 각 진단서 1. 피해견적서(1차사고 피해차량),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의사진술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으로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지상주차장으로 다시 나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드러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을 지나던 중, 주차 구획선 안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그 밖에 차량을 잠시 정차하지 못할 특별한 장애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소주 2잔을 마신 것 때문에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 164쪽). 3)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당시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수면을 취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차량이나 피해자 I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지나갔을 뿐이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거나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역시 '1차 사고를 일으키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이후, 피해자 I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와 이야기를 나눴고 당시 피해자 G 운전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의 입구를 비스듬하게 막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비스듬하게 정차해 둔 피해자 G 운전의 차량을 지나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라이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우측 돌출부에 피해자 I의 상의 점퍼 우측 재단선 등이 걸려 피해자 I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지상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길래 뒤따라 갔다. 지하주차장의 출구 쪽에 피해자 G 운전의 차량을 세워뒀고, 피해자 I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의 대화 도중 그냥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 I은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끼어 "악"하는 소리를 질렀다. 놀란 피해자 G이 차량을 앞으로 뺐다. 피해자 I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윗 옷이 걸려 한바퀴 돌면서 넘어졌고, 피해자 G 운전 차량의 좌측 뒷 휀다 부분 역시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격하여 피해자 G이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서로 일치한다(피고인 차량이 지나간 직후 피해자 I이 바닥에 앉아 있었는지, 누워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이하나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키지는 못한다). 2) 피해자들은 위 사고 직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2019. 1. 17. 12:15경 사고 현장, 피해자 I의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위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뒷 휀다 부분에 청색 페인트, 스크레치 흔적이 발견된다.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던 화물차량은 청색이고, 그 화물차량의 우측 라이트 모서리 하단부에도 역시 스크레치 등의 흔적이 있는바(수 27, 29, 65, 67, 75 내지 79쪽),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뒷 휀다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우측 라이트 모서리 하단부가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쪽 휀다와 위 지하주차장의 기둥에 모두 충격 흔적이 발견된다(수 25, 26, 144쪽). 이러한 피해자 운전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각 충격 흔적, 위 지하주차장 기둥의 충격흔적 등은 모두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4)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직후 응급실에 가 '차량과의 추돌로 인한 증상이 있다'고 하며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피해자 I의 병명이 '뇌진탕, 요추부 염좌, 아래등 및 골반부 타박상, 좌측 견갑대 염좌'로, 피해자 G의 병명이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염좌'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나 그 지인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나, 앞서 본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지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상해를 전혀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사고를 보고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피해자들이 자신을 가로막았음에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무리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 I, G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