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45]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에서 2019. 2. 25.부터 2019. 6. 13.까지 식품사업부 총괄운영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와 사내이사 E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F(코스닥: 174880)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회사 앞으로 증권계좌가 없어서 주식을 매입할 수 없으니 주식 매입대금을 송금해 주면 F 주식을 대신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계좌(H)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3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17.부터 2019. 5. 8.경까지 합계 260,082,620원 상당의 F 주식 57,545주만을 매입하고, 2019. 4. 20. 임의로 지인 I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3.까지 합계 39,917,3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5768] 피고인은 2019. 12. 19. 2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며칠 뒤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37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 2019. 12. 20. 22:00경 같은 방법으로 대금 234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 2019. 12. 23. 21:00경 같은 방법으로 대금 658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는 등 합계 1,2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5] 1. 증인 M,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술서, 영수증, 차용증 사본, G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 3, 4, 7, 13번) [2020고단57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금보관증, 지불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3, 4, 6번)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14번) [범죄전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824호 판결문 및 확정일자(2020고단57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주식 매입자금으로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3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4.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9. 4. 19.과 2019. 4. 22. 및 2019. 5. 8. 그 3억 원 중 260,082,620원(주식 매수대금과 수수료)으로 F 주식 합계 57,545주를 매입하였다가, 2019. 6. 13.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 명의의 증권계좌로 위 F 주식 57,545주를 양도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 중 39,917,38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2019. 7. 12.까지 상환하겠으며 피고인이 매입한 F 주식 57,545주의 2019. 6. 13. 현재 종가가 210,818,382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와 이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없어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 매입자금을 송금할 테니 그 자금으로 F 주식을 대신 매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2019. 4. 17.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작성일자를 2019. 4. 17.로 소급 기재하여 위 3억 원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위 3억 원 중 일부를 F 주식 매입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어 2019. 6. 13.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매입한 F 주식 57,545주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 명의의 증권계좌로 양도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은 주식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차용금 3억 원, 차용일 2019. 4. 17., 변제기일 2020. 4. 16., 이자율 연 1%로 기재된 2019. 4. 17.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송금받은 3억 원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차용금의 변제기일이 상당 기간 남아 있음에도 2019. 6. 13. 피해자 회사에 3억 원 중 39,917,38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2019. 7. 12.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교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경위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술서의 내용과 같이 39,917,380원만을 상환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위 3억 원과 N 명의의 증권계좌로 양도받은 F 주식 57,545주의 2019. 6. 13. 현재 종가 210,818,382원 간의 차액을 상환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태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4.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송금받은 3억 원은 F 주식 매입자금으로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그 3억 원 중 39,917,380원을 F 주식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지인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9. 12. 6. 주식회사 O에 피고인의 어머니 P의 소유인 안동시 Q 토지 중 3,348/23,243 지분을 대금 3억 원, 계약금(3,000만 원) 지급기일 2019. 12. 13., 잔금(2억 7,000만 원) 지급기일 2019. 12. 23.로 정하여 매도한 바 있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을 당시 위 매매대금을 받아서 그 술값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피해자 K에 대한 술값 지급도 다소 지연되었고, 그러던 중인 2020. 1. 8.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피해자 K에게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을 당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 K에게 2019. 12. 27.까지 그 술값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을 당시 주식회사 O과의 토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실제로도 주식회사 O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피고인이 토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2019. 12. 13. 주식회사 O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 피해자 K에게 술값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그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주식회사 O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K에게 술값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 K에 대한 술값 지급계획에 관한 주장도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을 당시 피해자 K에게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