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 전제사실 ]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조선족, 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 요녕성 대련시, 후난성 장자제시 등지로 순차적으로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아파트, 상가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D(가명 'E'), F(가명 'G'), H(조선족)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 소재 상가 2층에서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B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기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신규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가명 'I', 'J', 'K')은 2019. 2. 23.경부터 2019. 10. 하순경까지, L은 2019. 2. 13.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M(가명 'N'), O(가명 'P')은 각 2019. 2. 23.경부터 2019. 4. 6.경까지, Q(가명 'R')는 2019. 2. 13.경부터 2019. 6. 4.경까지, S(가명 'T', 'U')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V(가명 'W')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X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Y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Z(가명 'AA')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AB(가명 'AC')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AD(가명 'AE', 'AF', 'AG', 'AH')는 2019. 2. 13.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AI(가명 'AJ')은 2019. 2. 13.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AK(가명 'AL')은 2019. 2. 13.경부터 2019. 5. 17.경까지, AM(가명 'AN', 'AO')는 2019. 2. 13.경부터 2019. 5. 17.경까지, AP은 2019. 2. 2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AQ(가명 'AR')은 2019. 2. 1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성불상 AS(일명 'AT'), 성명불상(일명 'AU') 등과 함께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 소재 상가 2층에서 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하면서, 위 B의 지시를 받는 D, F, H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 및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검찰수사관 및 검사'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는 2016. 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오토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명 '미끼'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이를 듣고 응대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하였다. 계속해서 B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후난성 장자제시로 순차적으로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기존 조직원 이외에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운영하였으며, 2019. 2. 13.경에는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 상가 2층에서 조직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2. 13.경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 상가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D, F, H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2019. 2. 13.경부터 S, V, AK, AD, Z, Y, AB, AQ, AM, AP, X, Q, AI, L 등을 위 콜센터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가명을 사용하게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D, F, H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D, F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한 뒤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는 등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D, F, H 등은 범행성공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조직원들에게 인민폐로 성공금액의 15% 내지 20% 상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는 '사장', D, F, H은 '팀장', 피고인, L, O, M, S, V, AK, AD, Z, Y, AB, AQ, AM, AP, X, AI, Q 등은 '검찰수사관 및 검사'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고, 각자 구입한 중국 휴대전화 유심으로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D, F, H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아파트, 상가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으며, 그 후 2017. 7. 1.경에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로, 2019. 2. 13.경부터는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로 근거지를 이전하면서 기존 조직원 이외에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를 계속적으로 유지, 운영하였다. [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AV의 제안으로 2019. 2. 23.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에서 D,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검찰수사관 역할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D, F 등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그 상대방에게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각자 정한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1차적으로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 I(또는 J, K)'을 사칭하고, 그 외 O, M, AD, Z, AQ, AM, AP, L, Q 등도 각 가명에 따른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검사와 통화를 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2차적으로 S, AK, V, Y, AB, AI, X 등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조사를 위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던 중, V은 2019. 3. 5.경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 상가 2층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이다. AX 일당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었는데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불법에 의해 입금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5.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 Z, AD, AQ, O, M,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W, BF, BG, 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범죄인지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서, 영수증, 송금내역, 이체내역, 이체내역 등 휴대폰 화면 사진, 이체결과조회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114조에 의하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로서 피해 액수의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의 커다란 악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조직 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일정한 대가를 얻기도 한 조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진 귀국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정황, 피해 규모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전과(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