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뇌전증(간질) 5급 장애를 가진 피해자 C(여, 40세)의 친부로서, 평소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2014. 4.경 강간 피고인은 2014. 4.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E가 외출하여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응?, 너 아니었으면 집 몇 채나 사고, 나한테 진 빚 다 갚았다, 나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2015. 3. ~ 5.경 강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E가 동생 집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1)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라고 한 후 강제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 6. 13.경 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온 후 뇌전증(간질)으로 인한 발작 증세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방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위와 같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를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에 가까이 대고,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바 있으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므로 강간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의 모친인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2) 우선, 피해자의 모친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로서, 변호인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한편, F은 피고인과 함께 정읍교도소의 미결수 수용거실에 수감되어 있었던 자로서, 그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강간죄로 구속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딸이고 처와 딸이 생활고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으로부터 "딸을 강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누명을 써서 강간범으로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고, "딸을 강간하였다."는 말은 자신에게 예상 형량을 물어보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그와 같이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F에게 한 "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당시의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경중을 알고자 그 혐의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F의 검찰 및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 기재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고, 공소사실 나. 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년 4월경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협박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평소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욕설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지 성관계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 사이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도 성관계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 이후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 13.자 준강간의 점과 관련한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은 발작이 있었을 때의 느낌이나 발작 이후의 의복 상태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제2회 경찰 조사 이후로는 당시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6. 16. 경찰에서 피해자의 질 내용물을 채취하여 감정의뢰하였으나, 감정물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고 정액반응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라)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 뇌전증이 발병되어 2001년 뇌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간질로 인한 중증의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뇌전증 5급의 장애인이며, 충동조절의 어려움과 자해, 자살 시도 등의 행동장애를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73으로 일반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정도이기는 하지만 판단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논리정연하게 말하지 못하여도 자신의 의사나 기억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과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11. 9.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2회 경찰 조사 이후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경위나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해 피고인을 감싸고 거짓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검사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경제적인 이익 제공 등을 약속하며 E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로 번복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무인접견 녹취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E로 하여금 또는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검찰이 지적한 녹취서의 대화 내용은 대부분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대로 말하게 해달라는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