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고소를 당해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2. 4. 10.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되어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기소 되었고,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18.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2. 3.경 C로부터 받은 돈을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자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의정부시 의정부동 행복로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래 회사 대표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고 기계 등을 구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D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E 등의 사업자등록증, 임의로 새긴 위 회사들 대표 명의로 된 도장, 거래날짜와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메모지, 공급자란에 위 각 회사 명의로 고무인이 되어 있고 다른 항목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용지 및 입금표 용지를 건네주면서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대로 거래날짜와 공급가액, 공급받는자란 등을 작성해서 건네달라고 부탁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주)E 대표 F 명의의 사문서위조 1) 세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2012. 3.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 있는 파라솔에서, 공급자란에 '(주)E F'으로 고무인이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받는자란에 'G회사 A', 작성란에 '06년 5월 20일', 품목란에 '엔진커민스 6CT', 공급가액란에 '26,000,000', 세액란에 '2,6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F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대표 F 명의로 된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대표 F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E 대표 F 명의의 세금계산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입금표 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란에 '(주)E F'으로 고무인이 되어 있는 입금표 용지의 작성일란에 '06년 5월 10일', 내용란에 '엔진 커민스 6CT 1대 계약금', 금액란에 '6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F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대표 F 명의로 된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대표 F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E 대표 F 명의의 입금표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H 대표 I명의의 사문서위조 1) 세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란에 '(주)H I'로 고무인이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받는자란에 'G회사 A', 작성란은 공란으로, 품목란에 '유압식 냉동기', 공급가액란에 '120,000,000', 세액란에 '12,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대표 I 명의로 된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대표 I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입금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란에 '(주)H I'로 고무인이 되어 있는 입금표 용지의 작성일란에 '2007년 4월 28일', 내용란에 '유압식 냉동기 샘플 계약금', 금액란에 '2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H I로 고무인이 되어 있는 입금표 용지의 작성일란에 '2007년 5월 7일', 내용란에 '유압식 냉동기 샘플 잔금', 금액란에 '10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대표 I명의로 된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대표 I 명의의 입금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주식회사 J 대표 K 명의의 사문서위조 1) 세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JK'으로 고무인이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받는 자란에 'G회사 A', 작성란에 '06년 7월 20일', 품목란에 '하이브리드', 공급가액란에 '46,000,000', 세액란에 '4,6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K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대표 K 명의로 된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대표 K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입금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J K'으로 고무인이 되어 있는 입금표 용지의 작성일란에 '06년 7월 11일', 내용란에 '하이브리드 계약금', 금액란에 '4,6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식회사 J K으로 고무인이 되어 있는 입금표 용지의 작성일란에 '06년 7월 20일', 내용란에 '하이브리드 잔금', 금액란에 '41,4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K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대표 K 명의로 된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대표 K 명의의 입금표 2장을 위조하였다. 라. (주)L 대표 M 명의의 사문서위조 1) 세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란에 '(주)L M'로 고무인이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받는자란에 'G회사 A', 작성란에 '7월 11일', 품목란에 '깨스터빈 솔라', 공급가액란에 '10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M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대표 M 명의로 된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L 대표 M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L 대표 M 명의의 세금계산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입금표 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란에 '(주)L M'로 고무인이 되어 있는 입금표 용지의 작성일란에 '2007년 5월 23일', 내용란에 '깨스터빈 솔라 계약금', 합계란에 '18,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M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대표 M 명의로 된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L 대표 M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L 대표 M 명의의 입금표 10장을 위조하였다. 마. N 대표 O 명의의 사문서위조 1) 세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란에 'N O'로 고무인이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받는자란에 'G회사 A', 작성란에 '06년 9월 10일', 품목란에 'MTU 16V 396 엔진', 공급가액란에 '97,000,000', 세액란에 '9,7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O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O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 O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대표 O 명의의 세금계산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입금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란에 'N O'로 고무인이 되어 있는 입금표 용지의 작성일란에 '2006년 9월 10일', 내용란은 공란, 금액란에 '97,000,000', 세액란에 '9,700,000', 합계란에 '106,7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O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O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 O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대표 O 명의의 입금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경 D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13장과 입금표 23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4. 3.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8호 A에 대한 재판을 위한 법정에서, 국선변호인 P를 통해 일괄하여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 제출의 증거서류(각 세금계산서, 입금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E 대표로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L의 설립일이 세금계산서 기재일보다 이후인 사실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L 전 대표이사, 현 사내이사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은 직원인 D에게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오라고 시켰더니 D이 위조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직원에 불과한 D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인 몰래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D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원인 D을 시켜 다수의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위조하도록 한 후 형사재판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이를 제출하는 등 범행의 동기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D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