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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482

범죄사실 2012고정482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E' 활어횟집을, 피해자 F는 위 시장에서 피고인과 이웃하여 'G' 활어횟집을 각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7. 26. 08:08경 위 'G' 식당 앞 아이스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얼음 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얼음 및 전어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피해자 소유의 활어회 포장용 아이스박스 1개 시가 1,500원 상당 및 배추 2포기 시가 7,0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2013고단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과 같이 얼음을 가져간 것은 얼음이 부족할 때 서로 빌려서 쓰는 시장의 관행에 따른 것이어서 절도의 의사가 없었고, 범죄일람표 4항의 전어는 2011. 8. 2. 저녁에 F가 직접 주었으며,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아이스박스 및 배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처벌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필요하면 얼음을 가져가도 좋다고 명시적으로 허락한 바 없고, 피고인이 얼음을 가져갈 때 '제발 말씀을 하고 쓰시라'고도 말했다. 또한 얼음은 가격이 비싸지는 않으나 활어회 장사에 반드시 필요하고, D시장 내에 얼음가게가 없어 아침 이른 시간에 얼음이 부족하면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며, 동종 점포들이 밀집한 시장에서는 사람이 있는 다른 점포를 찾아가 얼음을 빌려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락을 받거나 알리지 않고 주인이 없는 이웃 가게에서 얼음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 시장의 관행으로 허용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및 조사 경찰관과 함께 시장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그와 같이 피해자의 전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을 했고, 다만 빌려간다 생각하고 가져간 다음 며칠 후 전어 값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전어를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 가게의 수족관 온도가 이상하여 피해자의 수족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손을 집어넣었을 뿐 전어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온도계 등을 이용하여 수온 이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굳이 남의 수족관 온도를 손으로 측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가 어렵다. 3) 피해자가 시장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2012형제20650호 수사기록 9, 1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 있던 아이스박스와 야채를 집어 자신의 가게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은 날이 더워 아이스박스 안에 보관해 두었던 자신의 상추 등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물건이라면 피해자의 가게 앞에 놓아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2011. 9. 15.자 기소유예 처분의 피의사실은, 이 사건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011. 8. 4.경의 우럭 절도이다. 또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거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E 지하 1층 S88호 F에서 피고인 A은 팀장,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출동 직원'으로 함께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G'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 매물 중고차를 매수하려하는 사람들을 유인,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안내하여 계약체결 매매대금을 교부받으면 갑자기 그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고 이어서 계약취소와 환불요구시 단순변심으로 취소가 불가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며 놓아주지 않고 그 대신에 피고인들이 물색한 다른 자동차의 구매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15. 위 F에서 자신이 실제 보유하지 않은 H 기아 포르테 쿱 중 고차를 인터넷 'G' 사이트에 판매가격 690만 원으로 광고 게재하고, 2017. 4. 17. 10:00경 위 중고차 매수를 희망하여 연락한 피해자 I을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18: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에서 피해자를 맞이하여 같은 날 18:30경 위 E 6층 매장에 전시된 포르테쿱 중고차를 안내한 후 같은 날 19:30경 위 F 사무실에서 668만 원에 매매한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 계약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같은 날 19:52경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 668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다. 곧이어 피고인 B는 같은 날 20:00경 위 E 지하 1층 로비에서 '포르테쿱 차량은 엔진에 이상이 있다, ECU 맵핑을 매달 받아야 한다, 한번 받을 때 마다 68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약 당시 미리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까 얘기 하지 않았냐, 다 설명하지 않았냐, 단순 변심으로 위약금 12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 C은 '환불은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49경 '누구야, 어떤 새끼야, 환불 안 해줘'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나타나 피해자 바로 앞에 앉아 '뭐, 뭐, 지금까지 사람 다 기다리게 해 놓고 뭐하는 거야!, 장난쳐, 에이 씨발, 환불 안 돼, 다른 차 사던지 아니면 위약금 내던지, 너가 계약한 포르테쿱 어차피 못 가져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옆에서 곧은 자세로 나란히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55경 위 F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고인 A은 '야, 너 어차피 그 차 못 가져가, 위약금 내든가 아니면 다른 차 알아봐 줄 테니까 그 차 사, 아니면 수고비 30만 원 내놓고 가'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로비에서와 같이 피해자 옆에 곧은 자세로 나란히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감시하고 피해자가 지인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못나가, 야 핸드폰 뺏어'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피고인 B는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야, 수고비 28만원 주고가'라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앞서 교부받은 668만원 중 수고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공제하여 같은 날 21:17경 640만원 만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차량을 환불 시켜드리고 28만 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약속, 668만 원 중 28만 원 빼고 640만 원 환불'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각서를 읽고 서명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1:20경 피해자를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기아 포르테 쿱 자동차광고 캡쳐 자료 1. 각서사본 1. I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사진 1. I, J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내용 사진 1. E 엘리베이터 및 6층 매장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E 지하1층 로비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F은 사망한 G( ) 자녀들(6남 2녀) 중 남자 형제들인바, 2010. 1. 1. 위 G이 사망한 후 D은 피고인을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대리하여 망인이 거주하던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102동 1103호에 관한 망인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임대인 I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동생 F의 부탁으로 2010. 4. 30.경 위 1억 3,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여 빌려주었으나 F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위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남매들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D 등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D이 위 1억 3,000만 원을 동생인 F에게 모두 송금하여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계좌거래 내역, D과 F의 진술, 불기소결정문 및 피고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2013. 2. 1.자 민사소송 판결문 등을 확인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은 2012.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43148호 원고 E, 피고 A 외 1명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어머니의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3,500만 원만 F에게 보내고 나머지 9,500만 원을 착복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어머니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증인의 계좌로 받았다가 10일 후에 F에게 모두 송금하였다'라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위증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무고 사실 확인자료) 1. 고소장 사본(2014. 9. 16. 접수된 본건 무고 내용) 1. 형사고소목록, 입출금 내역 등,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행위자) : 자수·자백 - 가중인자(행위)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를 반복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7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17. 16: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소재 D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짝을 이뤄 마사지 실습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밟는 힘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천비골 신경 및 비복신경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각 진단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이 법원의 H병원장 및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F가 강의하는 채교 마사지 강의의 수강생으로, 2012. 7. 17.경에는 위 강의를 청강하면서 서로를 상대로 마사지 실습을 한 사실, 위 강의실은 5평 정도의 크기인데, 당시 위 강의실에 있던 수강생 내지 청강생은 5, 6명 정도의 소수였던 사실, E은 이전에도 F의 강의를 몇 차례 수강하면서 다른 수강생과 짝을 이루어 서로를 상대로 마사지 실습을 하여 왔었는데, 마사지를 받는 부위가 아프다면서 몸을 틀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F가 직접 E을 상대로 하여 낮은 압력으로 마사지 시연을 함에도 같은 반응을 보였던 사실, 이에 F는 E과 짝을 이루는 수강생들에게 최대한 압력을 줄여 마사지 실습을 하라고 당부하였던 사실, 그러나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면서는 별다른 항의를 하거나 몸을 비트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F 또한 피고인 등에게 위와 같은 주의를 주거나 당부를 하지는 않은 사실, E은 위 청강을 마친 후 같은 청강생인 G와 함께 인근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G에게 발이 아프다는 말을 하거나 발이 아픈 모습을 보이지는 않은 사실, E은 2012. 7. 20.경 H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오른쪽 발목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단순히 3일 전 발목을 접질렀다고만 이야기한 사실, 이후 E은 I병원에서 오른쪽 발목 부위에 대하여 X-ray 검사,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을 통한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 및 문진 등을 통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데, X-ray 검사나 근전도신경전도 검사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이학적 검사 결과 신경이상 소견을 보여, 병명을 '우측 족관절 염좌, (의증) 우측 족관절 천비골 신경 및 비복신경 손상의 상해'로 한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E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각 진단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마사지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거나, E이 입었다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위 마사지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2022고단765 피고인은 2014.경부터 G단체 부산 기장군 협의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으로 평소 부산시 고위 공무원 및 저명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H 공사현장 건설사 상무와 도시계획국장을 잘 알고 있어 따로 빼놓은 상업지 약 800평이 있다. 부산시 교육감, 교육감 처, 친구와 함께 나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먼저 1억 원을 주면 건설사에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나의 지분 중 100평을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분양해줄만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 C에게 토지를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10. 30.경부터 2016. 11. 7.경까지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1,5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46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부산에 있는 I에서 H에 상가건물을 짓는 요지를 확보했다. 토지 구매대금이 38억 정도 드는데, 평당 1,250만 원에 사서 1,850만 원에 팔 계획이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 돈과 합쳐서 투자를 해서, 투자수익금으로 1억 2,000만 원짜리 집을 지어 주고 G70 차도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6.경 경주시 J시장 부근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12. 1.경 경주시 K에 있는 L조합 앞에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대화녹취 CD, 각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서, 피의자 명의 N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M 송금 계좌내역서, 등기부등본, O 계획안, A 명함, 송금 계좌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서, 금융계좌내역서, 계좌내역증명서, 피의자 문자내역, 피해금원사용처, 예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M 통화),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해지계산서, 수사보고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편취수법이 좋지 않으며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협심증, 뇌경색, 음독 후유증, 수감 중 뇌출혈 등)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5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주취 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고 그 과정에서 순찰차가 세워진 도로에 노상 방뇨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되자 위 E,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점퍼를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 첨부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 A 범행증거 채증자료인 경찰바디캠 2대분 CCTV영상 녹화 및 녹취 내용 분석건), 경찰바디캠 채증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점퍼 및 경범죄 단속 내역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점퍼 및 경범죄 단속 내역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한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16.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인 2018. 11. 3.에 경찰관의 눈 부위를 머리로 1회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9. 1. 16. 벌금형(9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2019. 12. 24. 판시와 같은 내용의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5. 04: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인근에서부터 시흥시 I에 있는 'J호텔' 8층 어느 객실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각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J 호텔' 8층 어느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던 나머지 필로폰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G에게 "내가 보는 앞에서 투약하라"고 말하면서 소지하던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G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고인과 G 사이 K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각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10.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2018고단1309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27. 14:55경 수원 팔달구 C에서 D우체국 소속 주무관 E가 우편배달용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른 장소로 우편배달을 간 사이에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E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E의 다리와 복부를 약 3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우편배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884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7. 15:00경 수원시 팔달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한 뒤 신분을 확인하려는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9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피해 부위 사진, CCTV CD 2018고단3884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찰 바디캠 영상 분석, 피해자 I 진단서 제출,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에 대한 판단) 1. 지명수배자 검거통보, 상해진단서 1.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벌금형 2회 있음. 재범의 위험성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건축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C는 2013. 10. 21.부터 2014. 10. 27.까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분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와 (주)B에서 시행한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매수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디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할 목적으로 실제 매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는 마치 분양컨설팅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C는 2014. 10. 1.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건물 102, 103, 104, 105호를 F에게 648,6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1,409,407,800원에 매도한 것처럼 760,807,800원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입출금거래내역을 조작하고, 2014. 10. 16. 사실은 위 D건물 지하 201호를 G에게 32,43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142,692,000원에 매도를 한 것처럼 110,262,200원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입출금거래내역을 조작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11. 25. 위 (주)B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4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한 내용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C는 2014. 10. 14.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로부터 분양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분양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위 (주)H로부터 공급가액 1,066,363,63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4. 10. 하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I회사로부터 분양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분양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위 I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54,545,45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인은 2014. 11. 25. 위 (주)B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4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한 내용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9번)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내역, 각 분양컨설팅 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규모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매월 334,14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9. 8. 8.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770만 원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이 2021. 3경부터 더 이상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위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1. 5. 14.경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소유주는 위 차량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집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 10.경 집행관이 인도명령을 집행하려고 피해자 회사 담당자가 연락하였음에도 그 연락을 회피하고, 이사한 주소지도 고지하지 않은 채 그곳에 차량을 주차해 두어 피해자 회사에서 위 차량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오토론 신청서 등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오토론 계약 등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주소나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가사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이를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자동차는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물이고(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피고인 소유의 물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은닉’은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할부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하자 계약서상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상환을 촉구하는 문자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날 수 없고, 위 차량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서 대여금 채권의 만족을 위해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자신이 주소지에서 이사를 하고 연락마저 받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서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권리행사방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물론 피고인이 위 대여계약에 따른 할부원리금을 계약에 따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주소 또는 차량의 소재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를 고지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저당권의 채권가액, 피해자 회사의 처벌의사 및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1. 14:0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의류판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루이비통(LOUIS VUITTON) 상표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 중고가방 6점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한 중고가방이 위조 제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우정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B우체국 C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B우체국과 우체국택배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택배물량을 배정받아 그 수집을 대행하던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B우체국의 택배관리업무 담당자 F 등과의 실무 연락을 담당하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부지시를 준수하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등 피해자 운영 회사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2017. 8. 21.경 대표이사 G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이에 앙심을 품고 주식회사 E의 택배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시킨 뒤 피고인이 취직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E의 거래처를 모두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2. 1.경 피해자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우체국과 서울지방우정청 사이에 피해자 운영 회사에 2018. 12. 31.까지 사용허가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주식회사 E의 우체국택배 이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고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우체국택배 이용계약 해지에 이를 만한 사정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운영 회사에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 및 우체국택배 이용계약 해지통지를 하지 않는 한 국유재산 사용수익 및 우체국택배 이용계약이 지속될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B우체국에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E 계약 해지하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12월말이 되면 ㈜E과 B우체국과 체결한 계약코드는 사라집니다. 해지 건은 본청에 통지되고 계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무상 임대공간도 해지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네요~ 시간을 미룰 사항이 아니라 문자드립니다'고 허위 보고한 뒤 같은 해 12. 11.경 서울지방우정청에 위조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 12.경 B우체국 택배계약실무 담당자 F에게 임의로 우체국택배 이용 계약 해지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운영 회사의 계약관계를 독단적으로 종료시키고 같은 해 12. 19.경 유사한 택배회사인 주식회사 H에 취직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의 거래처를 모두 주식회사 H의 거래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운영 회사에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해자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주)E',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란에 'I',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J, C', 날짜란에 '2017년 12월 11일', 신청인란에 '(주)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긴 피해자 운영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서울지방우정청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K,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D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2011. 6. 1.경 위 사업자등록 회원으로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D'에 'E', 'F' 아이디로 2개 계정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삽니다' 게시판에 핸드폰11000당 8000 1초입금 부가X'라는 제목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공고를 게재하고, 소액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위 'D'에서 즉시 현금으로 출금가능한 게임 마일리지로 지급하여 대출해 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 사이트 'G'에서 휴대폰 결제 방식을 통해 피고인의 아이디로 게임캐쉬를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이 이들 명의의 게임캐쉬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23.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에이동 3층 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으로부터 200,000원 대출을 요청받자, 인터넷 게임 사이트 'G'에 접속한 후 I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I의 휴대폰 결제 방식을 통해 20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구입하고 위 대금은 약 60일 후에 I이 휴대폰 사용대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I의 대출요청 금액 200,000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15%인 30,000원을 공제한 후 I에게 'D'를 통해 즉시 현금으로 출금 가능한 170,000원 상당의 게임 마일리지로 지급하여 줌으로써 연 107.35%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669회에 걸쳐 I 등에게 합계 48,366,760원 상당을 대부해주면서 그들로부터 이와 같이 연 107.35%의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자신의 집에서 위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으로부터 200,000원 대출을 요청받자, 인터넷 게임 사이트 'G'에 접속한 후 I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I의 휴대폰 결제 방식을 통해 20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구입하고 위 대금은 약 60일 후에 I이 휴대폰 사용대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을 통해 구입된 20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자신이 취득하면서 I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15%인 30,000원을 공제한 후 'D'를 통해 즉시 현금으로 출금 가능한 170,000원 상당의 게임 마일리지로 지급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게임캐쉬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I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669회에 걸쳐 I 등에게 합계 48,366,76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재화 등의 할인 매입을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