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38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1km'에 접속한 후 프로필에 불상의 미남형 남성의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설 명절에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도 없고 친구들도 만나기로 하였는데 술값이 없어 나가야 할지 말지 걱정이니 돈을 보내 달라. 이전에 서울 신사동 부근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서 받을 미수금 1억 원 정도가 있는데 미수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매장을 운영하거나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모텔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여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D로 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55,0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구찌 스니커즈 신발과 알렉산더 맥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00원, 2021. 9. 24.경 200,000원 등 합계 39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8.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E에 접속하여 '버버리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버버리 모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2 피고인은 2020.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4. 2. 피고인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새롭게 개통하였고 5월 초순경부터 기존 전화번호의 사용이 정지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부터 부산 수영구 H에서 퇴거하여 부산 일대 모텔 등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청취) 1.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성범죄 판결 확인)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의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3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어플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빙자하여 연인관계라고 믿게 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도 모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라고 믿게 한 후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편취한 구체적인 태양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중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개시 직후부터 도망을 하였다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해자 B에게 1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은 법률의 부지 등에서 비롯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