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2020고단1292호(이하 필요한 경우 ‘1292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26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2019고단314, 334(병합)호이다] 2020. 6. 1.(1292호 증거기록 제261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0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6. 14:00경(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피해자 B(42세)의 주거지가 속한 춘천시 C 건물 1층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돌아다녔고, 이후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함에도, 갑자기 다시 위 1층 현관문 안으로 달려 들어가 그 현관문을 잠그려고 하며 침입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B이 피고인 자신에게 “여기 사시는 분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요청하고 위와 같이 1층 현관문을 잠그려는 피고인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증거기록 제11, 13쪽 참조) 폭행하였다. 2020고단1292 1. 협박 가. 2020. 11. 5.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형수(친형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76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갈등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2020. 11. 5. 08:57경(증거기록 제19쪽 참조)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6쪽 참조)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1. 7.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2020. 11. 7. 16:33경(증거기록 제20쪽 참조)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고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와 같은 2020. 11. 7. 16:4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있던 홍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59세)와 경위 H(58세)에게 욕설을 하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증거기록 제46쪽 참조)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길이 약 1.3m, 나무 자루에 철재 갈퀴가 부착된 물건)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경찰관들인 G, H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와 같은 2020. 11. 7. 15:31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상호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I 택시를(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운행하는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해주면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낼만한 아무런 자력이나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증거기록 제107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탑승장소에서 앞서 본 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위 D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67.2㎞에 걸쳐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택시요금 110,600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료ㆍ사건진행내역ㆍ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 경위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1292호 증거기록 제249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이하 생략)] -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2016고단877호이다)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가 있다(1292호 증거기록 제111, 174, 261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2020. 11. 7.자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2016고단877호이다)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가 있다(1292호 증거기록 제111, 174, 261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의 후기에 이르러서야 번의하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2020. 11. 5.자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2016고단877호이다)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가 있다(1292호 증거기록 제111, 174, 261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의 후기에 이르러서야 번의하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외에 앞서 본 ‘동종’ ‘실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출소 후 약 3개월 반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