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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5. 11, 19.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1)(이하 'E'라 한다)와 2016. 1. 30.을 준공예정일로 총 공사비용 3억 2,000만 원의 공장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약 30%의 공정을 종료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선임한 공사 감독관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을 되돌려 받지도 못하고 추가 기성금을 받지 못하자 위 공사진행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 공사를 1)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를D에서 주식회사E로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 수원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C과 G 사이에 체결된 공사대금 7,920만 원의 판넬 및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판넬과 창호공사를 진행할 G의 담당자 H에게 공사대금 선급금 3,900만 원을 보내주면 G에서 판넬과 창호공사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하도급계약서는 명의만 빌려 작성된 계약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게 위 돈을 교부하면 이를 H로부터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판넬과 창호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도급계약서, 신축공사 기성금 청구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 입금내역서, H 통장사본, 출금내역 1.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사항 및 자료접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판넬공사를 맡길 목적으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 없으면서 마치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D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기성금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계약 해지로 인하여 H로부터 돌려받은 3,900만 원을 미지급 기성금에 충당하게 된 것으로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H 사이에 체결된 허위의 판넬 및 창호공사 계약을 기초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선급금을 H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반환받아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계약을 근거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5. 4. 경 D에게 C과 H 사이에 체결된 판넬 및 창호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HG 사업자 계좌)의 중소기업은행 통 장 사본, G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등을 보여주면서,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판넬을 미리 준비하여 그 다음 주부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신뢰한 D이 피해자 계좌에서 H의 위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에 근무하는 I는 피고인으로부터 판넬 및 창호 공사업체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G을 운영하는 친구인 H를 소개하고, H에게 위 공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이미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I는 H에게 다른 업체를 찾던지 공사를 알아서 진행할 테니 G 명의로 계약 체결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승낙을 받았고, C과 G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초안을 H에게 보내고 H의 도장을 새겨서 날인하는데 동의를 받아 위 계약서를 완성하였으며, 그 무렵 H에게 위 계약서에 따라 선급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된다고 하였다. H는 2016. 5. 4. 자신의 계좌로 3,9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 H는 당시 창호공사만 진행하고 있었고 판넬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이나 I는 H와 판넬공사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D은 위 3,9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자 2016. 6.경 C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그 러자 피고인이 2016. 7.경 D에게 2달만 더 주면 공사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공사 진행이 합의되었으나 그 이후 공사기 진행되지 않았다. C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가 일방적인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만 하였지, C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3,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에 충당하였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행한 별도의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에서 C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4: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범안로77 현대힐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동남사거리 방면에서 현대홈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직신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거골 경부 및 몸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좌회전하다 마주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택시 손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오토바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01:55경 김포시 사우동 원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동 북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북변사거리부근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전후로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차도를 걸어가며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후 정복을 입은 채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와 순경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술먹고 집에 가는 길인데 왜 나에게 그러냐, 씨발, 나는 옛날부터 경찰관이 맘에 안 들었다, 일처리도 똑바로 하는 게 없는 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위 F의 울대를 잡고 힘껏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2.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25. 05:45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3 소재 보평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동판교 사거리 쪽에서 송현초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8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판교로 153 소재 보평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D)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의 "회사 절세에 쓸 체크카드를 제공해주면 계좌 1개는 150만원, 2개는 350만 원을 매월 지급해주겠다. 체크카드는 6개월이 지나면 폐기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2017. 5. 31.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들(C, D)과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 1. 금융거래내역(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85

범죄사실 2017고단2285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행자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7. 19:4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로 126 대덕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56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3, 22:1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약국 옆 골목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입장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도로상에 피해자 G(24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 등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뒷범퍼 판금도장 등 수리비 약 2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4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행정처분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2017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각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자동차를 반복 운행하였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06년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 300동 304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애들한테 짜증을 부리지 말라"라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고인을 용서하는 의미의 처벌불원 의사로 볼 수 없다. 가정폭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처벌불원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이를 피고인 처벌에 대한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방법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결혼한 부부였다가 이제는 이혼 절차 중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등 참작. 판사 송영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보호관찰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7고단2261 피고인A 보호관찰의 취지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의 하도급업체인 E의 재하도급 공사를 하였으나 보수를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D에게 보수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7. 4.7. 11:00경부터 약 40분 동안 경남 진주시 F빌딩 4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켰으면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소리를 치고 물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회사 운영과 관련한 결재 등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고, 다시 같은 날 14:00경부터 약 40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들아'라고 소리를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회사 운영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3:34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면서 혀를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 현장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이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05

범죄사실 1. 합동절도 피고인은 동생 C와 함께 2016. 8. 26.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노래주점'이라 한다) 16호실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F, 피해자 G(이하 둘을 합쳐 'G 일행'이라 한다)과 놀았다. 그날 06:22경 G 일행이 모두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C는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3만 원,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노래주점(피해자 영업주 성명불상)에서 G 일행과 함께 놀면서 안주 1접시, 소주 3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먹은 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한 1분 뒤인 같은 날 06:23경 위 주점 종업원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술값 54,9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면제받아 5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계속 범하고 있고, 특히 동일한 범행장소(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이 사건 범행 5달 전인 2016. 3. 17.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적발되었음에도(이 법원 2016고약10379호로 벌금 50만 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나아가 이 사건 재판을 위한 공소장을 송달받고도 그 뒤 공판기일 출석을 거부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정도로 대담하고 강한 법 경시적 성행, 피해변제를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미결구금기간이 두 달이 넘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무고)죄로 징역 2년에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426, 이하 '6426'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6. 7. 6. 택시[C(남, 52세) 운전, D]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를 벌이다가, 00:14경 부산 사상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기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F(57세 이하 'F 경위'라고 한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 경위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경위의 정당한 신고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39, 이하 '133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3, 4, 11:35경 "개금종합사회복지관"(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 앞 도로에서 지체 ·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G(42세)에게 술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 해자의 목에 걸린 휴대폰(가로 6cm, 세로 10cm)을 낚아챈 다음 그 모서리 부분으로 피 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6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블랙박스영상 [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8, 9, 18, 19),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6426]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F 경위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F 경위의 가슴을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正當防衛)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 경위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6426] 범행의 경우, 이러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이 법원 2013 고단6769) 이 바로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때렸다고 허위로 고소한 무고죄에 대한 것임에도 다시금 F 경위가 피고인을 때렸다고 사실상 재차 무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아주 나쁜 점, [1339] 범행의 경우, 실 형 4차례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비록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의 후견인 등 보호자나 사회복지사 등 신뢰관계인의 배석 하에 합의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가 있었다거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도 전혀 없어서 진정한 의미의 합의서로 보기 매우 어렵고,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머리를 내리친 것이어서 사실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나 다름없어 그 범행의 방법 및 수단이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점, [6426] 공소장을 송달받고 또한 재판부로부터 전화소환까지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계속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1339]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1339] 사건으로 구속되어 어쩔 수 없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바로 보석청구를 하였으며, 심지어 수용 중에도 구치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싸우고 칼을 소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규율위반통보가 왔던 것에서 드러나는 강한 법 경시적 성향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변 지인 중 실제로 질병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병원에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시킨 후 실제로 그들이 병원에서 질병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면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평소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던 피고인 B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0.경 미리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MRI 영상을 촬영하여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2013. 10. 25.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에, 2013. 12. 31.경 피해자 동부화재 '무배당프 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 1309' 보험에, 2014. 1. 27.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 2종' 보험에 각 가입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4. 3. 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야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하여 제2-3, 제3-4, 제4-5 요추간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23일간 입원 치료 및 허리 시술을 받은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2014. 10. 20.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 담당직원에게 질병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가입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청구서 및 이를 입증하는 후유장해진 단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로부터 2014. 11. 12.경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4. 3. 27.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1,880,000원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보험금 중 4,9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청구 및 지급내역자료(B) 1. 보험계약내역자료(B) 1. 계좌거래내역(보험금 지급내역) 1. 내사보고(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전화통화){-계좌거래내역자료 제출(보험금 입금내역 및 A 이체내역) 포함} 1. 계좌거래내역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 주도, 계획적 보험사기, 여러 건의 추가 범행 모의하고 시도한정황 보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편취금액, 범죄전력(초범), 일부 금액 변제하고 피해회복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나. 피고인 B : 피고인 A의 주도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지급처 란에 'M', 액면금액 란에 '3,500,000원', 발행일 란에 '15. 1. 19.', 지불기일 란에 '15. 6. 30.'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C출판사 D'라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고무명판을 찍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위 D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8 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 19.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Q의 사무실 부근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에게 위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Q의 사무실 부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명의로 위조한 액면금 3,5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마리 정상적으로 결제되게 할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약속어음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983,86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6,174,37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214조 1항, 217조,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반사기죄 1유형(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1년 ~ 2년6 월)에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한 사건으로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 사건과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작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33,184,766원과 퇴직금 7,182,847원 등 합계 40,367,6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2,483,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9: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57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가람길 28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5.4,23:55 경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여성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약 22초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5. 00:02 경위 1항의 장소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불상의 여성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약 58초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5. 00:03 경위 1항의 장소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불상의 여성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약 52초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5. 00:16경 위 1항의 장소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불상의 여성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약 2분 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9. 00:30경 위 1항의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여성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던 중 발각이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자,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 천장 내에 숨을 목적으로 천장 보드를 부수고 천장 내로 올라가 시가 139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천장 일부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촬영 동영상 분석보고) 1. 사건현장 사진,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와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1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4교 앞 도로를 와동 체육공원 쪽에서 강서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화물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대학교 축구부 코치로 근무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피해자 E가 아들 F을 프로축구단에 입단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프로축구단 입단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학축구부 감독과 코치에게는 한 해 한 두 명씩 프로축구단에 입단시킬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 그 카드를 당신 아들에게 쓸테니 경비를 달라. 나는 G축구단 H 감독과 선수생활을 같이 해서 아주 친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을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2009. 6. 4.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0. 9. 19. 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F을 프로축구단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 9. 20. 광주 광산구 C대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배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자백, 동종 전과 없음, 피해금액과 반환(공탁)금액, 편취 등 범행수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