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경주시 B, 3층에서, 암막텐트 안에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 다음 환풍기 등으로 공기를 순환하여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고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고 물과 영양제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12주를 재배하였다. 나.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경주시 C, 2층에서, 출입문 좌측 방 천장에 LED 조명기구 9개, 거실 암막텐트에 대형 조명기구를 설치한 다음 환풍기 등으로 공기를 순환하여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고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고 물과 영양제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8주를 재배하였다. 다. 2021. 5. 중순경부터 2021. 6. 1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2021. 6. 14.경까지 경주시 B, 3층에서, 암막텐트 3개 안에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 다음 환풍기 등으로 공기를 순환하여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고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고 물과 영양제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8주를 재배하였다. 라. 2021. 5. 말경부터 2021. 6. 1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말경부터 2021. 6. 14.경까지 경주시 C, 2층에서, 출입문 좌측 방천장에 LED 조명기구 9개, 거실 암막텐트에 대형 조명기구를 설치한 다음 환풍기 등으로 공기를 순환하여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고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고 물과 영양제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대마초 종자, 향정신성의약품 LSD 소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경주시 D, 2층에서의 대마, 대마초 종자, LSD 소지 피고인은 2021. 6. 14. 13:26경 경주시 D, 2층 주거지 창고 및 주방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유리병, 비닐지퍼백 등에 대마 약 945.1g, 대마초 종자 약 16g을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8.5장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경주시 B, 3층에서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6. 14. 14:20경 경주시 B, 3층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종이 상자 등에 대마 약 217g을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경주시 C, 2층에서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6. 14. 15:17경 경주시 C, 2층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방 안에 대마 약 249g을 건조하여 보관하고, 종이 상자 안에 대마 약 760g을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1,009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5. 1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새벽경 경주시 D, 2층 베란다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6. 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새벽경 위 장소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6. 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새벽경 위 장소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1. 6.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새벽경 위 장소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LSD 투약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말 밤경 경주시 D, 2층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0.5장을 물과 함께 입 속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CI 정보보고서, 수입적하목록, 내사보고(A의 수입통관목록에 대한), 내 사보고(대마 재배 물품 주소지 현장수사), 내사보고(A의 수입목록과 대마 재배 관련성),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향전신성의약품 LSD),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 및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LSD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SD를 투약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LSD를 섭취한 사실을 자백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및 LSD 종이 18.5장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17, 218면)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SD를 섭취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자백이 기재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 중 일부를 내용부인하였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섭취용 종이 18.5장이 압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반 장 상당량의 LSD를 섭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E의 법정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라.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증인 E에게 LSD 섭취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증인 E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LSD 섭취용 종이 18.5장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에게 “나머지 반 장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3주 전에 먹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며 그와 같이 자백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 E이 위와 같은 자백을 유도하거나 강제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LSD 섭취용 종이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심받을까봐(피고인신문 녹취록 제8면, 무엇을 의심받을까봐 우려하였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무심코 LSD 종이 반 장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증인 E이 피고인에게 LSD 종이의 용도나 LSD 섭취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미 LSD 종이의 용도와 LSD 섭취방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LSD반 장을 섭취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압수수색 당시의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증인 E 증인신문조서 제5면). 위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록 제9면), 피고인 스스로도 위 조사 당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위 피의자신문은 압수수색 당일 17:35부터 21:00까지 이루어진 바, 피고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처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E에게 한 자백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증거능력이 있고,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그 자백의 내용도 신빙성도 갖추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LSD 종이 18.5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LSD 종이 반 장 상당량의 LSD를 섭취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직접 대마 재배용 장비를 수입하여 두 곳의 건물에서 전문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고, 그 재배량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LSD까지 소지·투약하였다. 피고인이 2018. 11. 30.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LSD 투약에 대하여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기화로 극히 신빙성이 낮은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LSD 투약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