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7세)의 좌측 발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B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혈중알코올 감정서(국과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채혈결과 및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사고 전 및 사고 당시 영상 캡처 화면 4 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경기 시흥시 B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니가 2016년도 D으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가 대신 지불하였다. 그 비용을 갚아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초순경 변호인 선임비용 변제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A→C), 영수증(A→C), 홈페이지 이미지 등,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 1. 수사보고서(‘법무법인 E’ 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거듭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22:30경 대구 북구 B에 위치한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수석 6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홍삼원액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선반 1개 등 총 69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21:0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4년, 2009년 각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17.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48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18: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택 옆 계단을 올라 난간을 거쳐 열려 있던 2층 창문을 통하여 그 주거지 방안까지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21: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열려 있던 1층 발코니 창문을 통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주거지 지층에 살고 있던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00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8:47경 서울 양천구 H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을 가지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 주거지 방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고 나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20:44경 서울 양천구 J 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방 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주거지 방안까지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 일몰 시간 확인) 2022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1058),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수히 많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실 욕실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시가 합계 4,311만 원 상당의 11개의 유체동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9. 11. 13.경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위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9차266호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C 사업장에서 시가 13,920,000원 상당의 지게차를 F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8.경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압류표시 된 7개의 유체동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장소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1. 수사보고(청주지방법원 집행관 D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김포시 G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법원 강제집행의 권능을 훼손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범행으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도 적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역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압류채권자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1: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취지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감싸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팔로 껴안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을 다시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두 팔을 올려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이를 피해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CD 부분 제외), F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CD 부분 제외), 현장 탐문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생면부지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경부터 2021. 7. 1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홀서빙과 주방보조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4. 7. 12:50경부터 같은 날 13:13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하기 위하여 식당 냉장고에 넣어둔 식자재와 갈비 4팩 및 소고기 3팩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인인 E, F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90,0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6. 12:0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338,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1. 4. 6.경부터 2021. 5. 9.경까지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내역 재확인),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서, 수사보고(G 연락 및 미입건 관련), -7. 11.자 관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7,828,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1998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1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3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학생을 훔쳐보아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학생 확인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3.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위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다시 범행 반복한 바 있어 재범가능성 낮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22: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1층 담벼락에 이불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시선을 느낀 피해자가 1층 대문을 닫고 2층 주거지로 들어가자 시정되지 아니한 채 닫힌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2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동주거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문을 두드린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행위로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23:1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127번길 88에 있는 광교카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에듀타운로 102에 있는 에듀타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3:1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에 있는 에듀타운 삼거리 앞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중소기업지원센터삼거리 방면에서 광교고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B(여, 42세)의 (차량번호 2 생략)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음주수치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2001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0:45경 부천시 B 앞 도로 87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 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맡으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믿은 자들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에 이용되었으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대상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10. 21. 11:5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거액이 입·출금되어 수사받아야 하니 은행이 있는 돈을 출금하여 심사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포통장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10. 21. 15:15경 부산 수영구 C, D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1. 9. 1.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 A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통화녹음 녹취록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5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의도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다. 적은 수당을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판시 징역 1년 3월의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6:30경 부천시 부천시청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2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2: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322에 있는 계양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직장 인근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경기 하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민물장어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코스닥에 ‘C’라는 종목이 있는데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후배가 C 회사의 임원으로 있어 내부정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매수매도할 권한을 위임해 주면 내가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이익금은 50:50으로 나누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회사의 임원이나 내부정보를 알지 못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손실이 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 예치금 1억 9,000만 원, 신용거래약정금액 5억 원인 피해자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원금보존계약서, 계좌개설신청서, 신용거래 계좌개설 약정서, 위탁자 주식 평가액 조회, 종목별 상세내역, 계좌원장 조회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C 종목의 손실 경위), 수사보고서(관련서류 정리) 유죄 이유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기망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 F의 각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C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과 매도할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피해자에게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C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 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그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그 자체로 피고인은 장래의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한 수익분배청구권과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주식 처분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조언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 운용에 따른 이익금을 얻고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특정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수사단계에서 3,000만 원 가량을(수사기록 203면 참조), 공판단계에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잘로(ZALO)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마약류 판매상인 B에게 러쉬(임시마약류 2군, 화학명: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주문하였고, 이에 B은 러쉬 20병(합계 400㎖)을 피고인의 친구인 C에게 전달하고, C은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러쉬 20병을 에어캡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종로구 D‘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 번호: E)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F 항공편을 통해 2022. 10. 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베트남발 국제특급우편 러쉬 400ml 적발보고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C’와 주고받은 ‘Zalo’ 메시지 사진 출력본 35부 1. 분석결과회보서 1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02-460호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임시마약류 지정 및 처벌조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밀수한 러쉬의 양이 20병(합계 400㎖)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중고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1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36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가액 16,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1. 대출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납입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법원경매정보, F 결정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의무보험 가입내역, 차용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다시 타인에게 같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양도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있는 D 웅상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9. 21:20경 제1항 기재 ‘F’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 감지가 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측정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음주운전 안했다고,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개새끼야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H에게 “운전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측정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음주운전 안했다고,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팔꿈치로 H의 정 강이를 1회 때리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지 재차 주먹으로 H의 정강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