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G H 공장 5층에 있는 방송장비 제작․판매 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곳에 있던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및 K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1. 10.경 I에 입사한 후 2013. 9.경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I의 전무이사로서 I의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J의 명의상 대표가 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F는 1997. 11.경 I에 입사한 후 2009. 6.경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I의 총무회계팀 대리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P은 I 사업본부장이던 사람이고, Q은 I 회계담당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R는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P, Q, R는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던 I 또는 J와 거래처들의 실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I 및 J의 법인계좌에서 K 등 거래처들의 법인계좌로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한 후, 각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내지 법인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바로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받아 현금화하는 수법 또는 유령직원을 등재하여 급여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현금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17고합125 및 2017고합149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F, Q과 공모하여 2008. 9. 3.경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 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K로부터 실제로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피해자의 자금 18,700,000원을 K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B, P, F, Q, C, D, R와 순차로 또는 그 일부와 공모하여 2008. 9. 3.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합계 959,544,200원을, 피고인 B은 A, P, F, Q, C, D, R와 순차로 또는 그 일부와 공모하여 2008. 9. 3.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3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합계 862,093,700원을, 피고인 C은 A, B, P, F, Q과 순차로 또는 그 일부와 공모하여 2010. 4. 26.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합계 417,763,500원을, 피고인 D는 A, B, F, Q과 순차로 또는 그 일부와 공모하여 2010. 12.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88,260,700원을 각각 K 등 거래처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18.경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제로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피해자의 자금 35,000,000원을 U의 V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각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공급대금을 부풀리거나 또는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 합계 459,762,35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기재와 같이 2008. 9. 3.경부터2010. 12. 24.경까지 사이에 I의 자금 합계 231,870,000원이 K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25.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K의 위 계좌에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B 명의 W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2008. 9. 25.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회사를 이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 합계 809,479,150원을 은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2008. 9. 25.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총 4개 회사를 이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 합계 663,999,150원을 은닉하였다. 2017고합336 4. 피고인 A와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26.경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동작구 X빌딩 Y호에 있는 U으로부터 실제로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자금 30,000,500원을 U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2008. 12. 3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 25,000,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5.경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보관하던 중 부천시 오정구 Z, AA호에 있는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무선 방송통신 장치를 설치하거나 수리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2009. 12. 21.경 피해자의 자금 63,937,500원을 A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23.경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AC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K로부터 실제로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자금 6,500,000원을 ‘AC(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3,994,26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5 및 2017고합1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C, D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 E, A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AC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 P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진술기재, 제6회 내지 제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 AK 각 일부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C,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피고인 B,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1. AC,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F, E(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제외), AH, F, P, AI, AK, AJ, Q,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1,400만 원 지급제시자 AM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참고인 AE의 거래처원장 사본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AC의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등), 수 사보고(참고인 AF의 T 거래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참고인 AF의 사진 및 방명록사본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검문 은행통장 및 수첩메모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등)(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T으로 이체된 I 자금의 사용처 등)(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O으로 이체된 I 자금의 사용처 등)(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M으로 이체된 I 자금의사용처 등)(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K로 이체된 I 자금의 사용처 등)(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C의 은행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등), 수사보고(참고인 P의 1심 민사판결문 제출 등), 수사보고(AN AM을 상대로 자기앞수표 사용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이 인출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용자 확인 등), 수사보고[K로 이체된 I 자료금의 사용처(최종)](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I 주주구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관련 진술청취)(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W은행 대여금고 개설 경위 관련 피의자 B 진술 청취)(거래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W계좌 거래내역 관련 진술 청취)(거래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거래업체별 실제 거래금액 확인)(피고인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진술서 첨부)(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수사보고(R 상대 조의금 관련 확인)(첨부자료 부분은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금전출납부 확인)(금전출납부 부분은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등) 1. 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본, 자금조성 및 사용 관련 설명서(피고인 B, C,D, E에 대하여), A의 자필메모 지시자료, A의 4억 배당 지시 메모, 제1계좌 설명(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제2계좌 설명(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제3계좌 설명(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K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흐름 및 정리표(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인수증, 전직 임직원 및 거래처 상대 민․형사 소송 현황, J 주식회사의 가수금 현황(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자금일보 사본, 각 통장 사본, 필적감정서 사본, 녹취록(B, A) 사본, A 자필메모, 2011. 4. 22. 입금 및 지출 보고서, 2011. 4. 22.자 2009년 및 2010년 입금 및 지출보고서, AO 골프모임 자료, 금융거래내역서(수표조회결과), 녹취록(2013. 10. 21. 녹음), 미지급내역(2013. 10. 21.자), 사실확인서 및 거래처원장, 주식양도계약서 및 지불각서, Q 확인서(A 자필메모), AP CC관련 단기대여금 및 양도소득세, 은행송금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허위의 지급 증빙서류(수원지검공사) 사본(피고인 A, C, D에 대하여), 허위의 지급 증빙서류(대검 감시카메라 설치 및 AS) 사본(피고인 A, C, D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결 재한 정상적인 지급결재의 예시(피고인 A, C, D에 대하여), 필적감정을 위한 시필(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문서감정결과 통보, J(주)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흐름도 1. 각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2017고합33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F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C, F, B, AD의 각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진술기재, 제16회 및 제1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Q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F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F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F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 F의 거래내역서 사본 송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의자 AC의 K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K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법인등기부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 사본, 감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2009년 현장경비 사용액 대여금 대체보고, 조달물자구매계약서 사본, 금전출납부 사본, 출금전표 사본, 확인서 사본(피고인 B, F에 대하여)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제6항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 E, F 등 직원들에게 실거래를 가장하거나 유령직원을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D 등 거래처 대표들을 상대로 가공거래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뒤늦게 피고인 B, E, F 등 직원들이 거래처 대표들과 짜고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나. 설령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된 이상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는 비자금 조성행위 전체가 아니라 그 준비행위(허위 거래대금 또는 가공급여 지급)만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부분만 놓고 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각 기재 범행의 피해자는 J이므로,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는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일반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밖에 없고,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7년이 된다. 또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각 기재 범행과 순번 8 기재 범행, 순번 9기재 범행은 거래처가 다를 뿐 아니라 가공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또한 상이하여 별개의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각 기재 범행이 종료된 2010. 2. 2.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7. 5. 25. 제기되었으므로, 위 일부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들의 영업 및 회계업무와 관련된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유령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하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이 사건 비자금’이라 한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 걸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판시 각 범죄사실에 공통되는 사실 내지 사정 가) 피고인 A의 지위 피해자 I의 주식은 2011. 8.경 기준 피고인 A가 46.8%, AQ이 41.83%, P이 2.98%, AI이 2.7%, AH이 2.22%를 보유하고 있었고[2017고합125호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하고, 2017고합149호 사건 및 2017고합336호 사건의 각 수사기록만 사건 번호를 부기한다) 제4권 2451쪽], 그 전후로 소폭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AQ은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고, AI은 위 피고인의 처인바, 피고인 A가 이 사건 전반에 걸쳐 피해자 I을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대표이사까지 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J는 오로지 I의 서울지역 영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은 피고인 A의 아들인 AJ이 70%, I의 임원 3인이 각 10%씩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8.경부터는 I과 같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E 1인에 불과하였는바[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증인 녹취서 등으로 약칭한다) 3쪽, 12쪽, 13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녹취서 41쪽 등], 피고인 A는 피해자 I뿐만 아니라 피해자 J까지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I, J 소속 직원들의 진술 요지 피고인 B은 1991. 10. 19.경 피해자 I에 입사하여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9. 5.경 전무이사로 퇴직하였고, AH은 1988.경 피해자 I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4.경 전무이사로 퇴직하였으며, P은 1989. 5.경 피해자 I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2.경 전무이사로 퇴직한 후 2013. 2.경까지 피해자 I의 자회사인 AR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06. 1.경부터 피해자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피고인 F는 1997. 11.경 피해자 I에 입사하여 2009. 6.경 퇴직할 당시 총무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딸 AL은 2009. 7.경 피해자 I에 입사하여 피고인 F의 후임으로 근무하였으며, Q은 2001. 9. 24.경 피해자 I에 입사하여 2014. 10. 2.경 퇴사할 때까지 피고인 F 또는 AL의 지시를 받으면서 오로지 회계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영업 또는 회계업무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로서 이 사건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와 내용 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 B, E, F와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입을 모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는바(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8쪽, 제24회 공판조서 중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7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서 2쪽,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녹취서 5 쪽, 6쪽, 수사기록 제3권 1939쪽, 제6권 297쪽 등), 그 내용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후술하는 여러 사정들이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B 등이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해 보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물론 AH, P은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AH 녹취서 3쪽, 수사기록 제3권 1607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녹취서 2쪽, 위 수사기록 제3권 1723쪽),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들 역시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회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I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권 335쪽), AL과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실무 담당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다) 피고인 A의 회계업무 장악 정도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특성 (가) 피고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 I에서는 이 사건 이전부터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금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발주등록 단계에서부터 출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이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2쪽 내지 4쪽, 수사기록 제3권 1708쪽). (나)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 I에서 사용하는 ERP 시스템은 물품의 주문등록에서부터 영업관리, 구매관리, 발주서 등록, 입고처리, 세금계산서 처리, 출고처리 등과 현금출납장, 재무관리, 인사관리까지 할 수 있는 종합전산시스템으로 경영자나 관리자가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녹취서 12쪽 내지 14쪽, 수사기록 제6권 305쪽). (다) AL 역시 수사기관에서 “ERP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I의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전부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권 326쪽), 피고인 B, E과 P 등 다른 직원들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I의 회계처리는 ERP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7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녹취서 36쪽, 제24회 공판조서 중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5쪽), 심지어 피고인 A조차도 수사기관에서 “ERP 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도(수사기록 제4권 2718쪽, 2721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 I에서 위와 같이 체계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재 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처리하여 온 사실은 비교적 명백하다. (라) 위 ERP 시스템상 구매 및 회계업무는 자재팀 또는 마케팅팀의 주문등록, 구매부서의 발주서 작성 및 거래처 송부,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입․출고 담당자의 입고 처리, 구매부서의 대체전표 작성, 회계팀의 대금 지급, 입․출고 담당자의 자재 출고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들은 해당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발주서 작성 과정에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결재를 거치게 되어 있고,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에도 입․출고 담당자가 가공거래에 맞추어 재고를 허위로 기재하여 두지 않으면 외부 회계감사에서 재고 차이가 쉽사리 적발될 수밖에 없는 엄격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등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 A 몰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피고인 A의 발주서 결재, AL의 대체전표 작성 또는 대금 지급, 입․출고 담당자의 재고 확인 등 여러 단계에서 그 사실이 일찌감치 탄로났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와 AL의 역할 (가) 피고인 F와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시재 보고를 하였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매년 11월경이 되면 내부적으로 가결산을 하여 집중적으로 보고를 하였다. 피해자 I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위해 작성하는 표면적인 회계장부(가공거래 포함)와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실제 회계장부(가공거래 제외)가 따로 있었고, 위 실제 회계장부를 피고인 A에게 모두 보고하여 이를 토대로 성과급이 배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서 9쪽, 10쪽,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녹취서 2쪽 내지 9쪽, 수사기록 제3권 1951쪽 내지 1953쪽),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비자금 입출내역을 일일이 확인한 후 자필메모로 지시한 흔적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A가 실제 회계장부까지 챙겨가면서 회계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는 피고인 F와 Q의 각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더욱이 AL이 총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9. 말경부터는 피해자 I의 입․출금 통장을 분리하여 거래처에서 수금되는 입금 통장은 AL이, 계정별 출금 통장은 Q이 각각 관리하였고,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AL이 결제전표를 확인한 후 출금 통장에 해당 금액을 이체해 주어야만 Q이 이를 거래처에 송금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며, 총무회계팀의 ERP 시스템 접근 권한도 AL이 단독으로 보유하는 등 회계 처리절차가 더욱 엄격해졌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녹취서 2쪽 내지 7쪽, 43쪽, 수사기록 제6권 326쪽). 당시 피해자 I에서 근무하던 AH, P 역시 이 법정에서 “AL이 회계업무와 관련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바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녹취서 35쪽, 증인 AH 녹취서 30쪽). (다) 그런데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AL이 입사한 이후 실제 회계장부를 AL의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녹취서 2쪽 내지 8쪽, 2017고합125호의 수사기록 제3권 1951쪽 내지 1953쪽), Q이 2011. 2. 23.경 및 2011. 4. 27.경 AL에게 2009년도 및 2010년도 실제 회계장부를 이메일로 보내준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4권 3054쪽 내지 3060쪽). AL은 위 각 이메일을 수신하고도 Q 등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경위 등을 전혀 추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 M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직접 대체전표를 작성하거나 이에 서명하였고(수사기록 제6권 36, 38, 39, 40, 41쪽), Q이 관리하는 출금 통장으로 허위 거래대금을 송금하여 이를 지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12쪽). (라) 이처럼 피고인 A가 지속적으로 회계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내리거나 이를 보고받고, AL 또한 발주서와 전표 등 각종 증빙을 확인한 후에야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회계업무를 치밀하게 통제하였던 이상, 이들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이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 등이 도저히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금액 또한 합계 1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주로 연말에 허위 세금계산서가 집중적으로 수수된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사의 자금을 유출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인 A는 그 원인을 파악하라거나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한 바 없는 점 등까지 더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A와 거래처 대표 등과의 관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각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AC은 본래 피해자 I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 I이 수주하는 CCTV 설치공사를 하청받기 위해 2002. 1. 29.경 K를 설립한 후 그 회계처리 등을 피해자 I에 일임하였고(증인 AC 녹취서 2쪽, 수사기록 제6권 286쪽). K 소속 직원은 AC을 포함하여 1, 2인에 불과하였으며(증인 AC에 대한 녹취서 3쪽 내지 7쪽), 후술하는 바와 같이 AC 자신도 실제로는 CCTV 설치공사와 같은 현장업무만 담당하면서 피해자 I에 일한 대가를 청구하여 개인 통장으로 이를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A가 AC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각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M의 대표인 피고인 C은 2007.경부터 피고인 A와 ‘AO’ 골프모임을 같이 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 E이나 P, Q 등 다른 직원들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이 부분 범행이 모두 종료된 후인 2013. 10. 21.경 피고인 B을 처음 만났다(증인 C 녹취서 8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T은 1991.경부터 2000.경까지 피해자 I과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그 대표인 R, 피고인 A 역시 가깝게 지내왔고, 2009.경에는 1박 2일로 부부 골프모임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증인 R 녹취서 2쪽, 수사기록 제4권 3299쪽), 피고인 A가 2008.경 R의 출판기념회, 2011.경 T 사옥 입주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수사기록 제3권 1449쪽 내지 1455쪽)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이 시작된 2009. 말경 피고인 A와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R를 처음 만났다(증인 R 녹취서 2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O의 대표인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3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해외로 원정 골프를 가거나 ‘AO’ 골프모임도 함께 하는 등 다른 거래처 대표들보다도 더욱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 B은 업무적으로만 알고 지내는 정도였다(증인 D 녹취서 3쪽, 4쪽, 수사기록 제4권 3313쪽, 3314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각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AB의 대표인 AG은 2002.경부터 피고인 A와 거래하면서 같이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쌓아 온 사람이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에 대한 녹취서 1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피고인 E이 피해자 J의 가공 직원으로 등재한 AJ은 피고인 A의 아들이고, AK은 위 피고인의 며느리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거나 유령직원이 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에 협력한 사람들 대부분이 피고인 A와 가까운 관계에 있고, 피고인 B, F 등이 물색한 거래처 등은 U이나 AS 등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 B, F 등이 피고인 A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A과 친분이 두터운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하거나 피고인 A의 가족들을 유령직원으로 등재함으로써 범행이 발각될 여지를 남겨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개발 1억 5,000만’으로 시작하는 자필 메모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09. 11.경 내지 12.경 T 등과 허위 거래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자필 메모(수사기록 제1권 532쪽)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8쪽, 수사기록 제3권 2345쪽), 실제로 위 자필 메모에는 ‘개발 1억 5,000만, 1억’, ‘CU 3~4, 2억’, ‘AT3억’, ‘K 8,000, 판매 9,000’, ‘5억-봉급 가지급’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지시하거나 그로 인해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AU 소속 감정인 AD에게 위 자필 메모 사본, 피고인 A의 실제 필적이 남아있는 대조 자료(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978 사건의 선서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2245 사건의 선서서 및 증언거부권 등 고지 설명서 각 사본, 단기 대여금 명세서 중 가필 부분 사본)를 함께 제공하여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인 AD은 2016. 12. 15.경 위 자필 메모의 필적과 피고인 A의 필적 이 ‘상사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1900쪽),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자필 메모가 원본이었다면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나, 사본으로 의뢰되어 서로 유사하다는 의미의 ‘상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D 녹취서 7쪽). 위 감정인이 갖추고 있는 전문 지식과 경력, 구체적인 감정의 방법과 논거, 양 필적에서 나타나는 유사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 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해자 I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필적을 자주 보아 온 피고인 F와 Q, AH, P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자필 메모의 필적이 피고인 A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서 41쪽,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녹취서 34쪽, 증인 AH 녹취서 41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녹취서 42쪽), 피고인 A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필적이 비슷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2705쪽).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8. 7. 18.경 위 자필 메모의 필적과 피고인 A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대조 자료로 제공된 선서서 등이 모두 사본이어서 대조 자료로서 부적합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감정을 실시한 결과가 아니므로, 감정인 AD의 감정 결과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위 자필 메모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별달리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교육청 도급건’ 문서 중 가필 부분 (가)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제목이 ‘교육청 도급건’인 문서(2017고합14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291쪽)에 ‘-3%, -5%, 10%’, ‘경비 3%, 1.5%’라고 가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를 통한 허위 거래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서 위 가필 부분과 피고인 A가 시필한 필적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2016. 8. 1.경 대조 자료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두 글자에 불과하여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위 수사기록 제1권 488쪽). (나) 이후 피해자 J가 피고인 E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1912호), 피고인 E은 감정인 AD에게 위 가필 부분과 위 (나)항 기재 대조 자료를 제공하여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인 AD은 위 가필 부분과 피고인 A의 필적이 ‘상사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대검찰청 문서감정실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대조 자료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가필 부분이 원본이었다면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D 녹취서 5쪽, 6쪽). (다) 피고인 E은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감정인 AD이 작성한 감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피해자 J는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다투면서 정식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선정한 AV 소속 감정인 AW이 재차 필적감 당시 대표이사는 피고인 A의 며느리 AK이었다. 즉, 감정인 AD은 피고인 E의 의뢰에 따라 감정을 2회 실시하였다. 정을 실시한 결과 2017. 9. 26.경 위 가필 부분이 피고인 A의 필적과 상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는바, 위 각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직접 위 가필 부분을 기재함으로써 허위 거래를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입금 및 지출보고서, ‘4억 현금배당 중’으로 시작하는 자필 메모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비자금의 입금내역과 지출내역을 정리한 후 수기로 입금 및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보고하였는데, 2011.경에는 위 피고인이 현금배당을 지시하면서 보고서에 가필하거나(수사기록 별책 45쪽) 따로 자필로 메모하여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3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9쪽, 수사기록 제3권 2339쪽), 실제로 위 입금 및 지출보고서에는 2009.경부터 2011.경까지 O, AX, AB, M 등으로부터 비자금이 입금된 액수와 미수 내역, 경비 등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중 2011.경 내역에는 ‘<573845,000>’, ‘-4억’, ‘-3600’, ‘개인배당’, ‘배당’, ‘도기반’, ‘서울’, ‘-2500万’, ‘+2500万‘, ’6500万 사용‘이라고 가필된 부분이 있으며, 위 자필 메모는 ’4억 현금배당 중‘, ’대표 25,000,000‘, ’AH전무 13,120,000', 'B 전무12,000,000‘, ’P 전무 본인 보관 중 12,000,000원‘, ’지출 요망‘이라는 내용이다. (나) 위 각 자필 기재 부분에 대하여도 감정인 AD은 피고인 A의 필적과 ‘상사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1900쪽), 피고인 F와 Q, AH, P은 위 각 자필 기재 부분에서 마침표나 ‘万’이 활용된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A의 필적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서 42쪽,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녹취서 34쪽, 증인 AH 녹취서 41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 2011.경 비자금 입금 총액인 432,402,710원과 M 미수금인 141,442,727원을 합한 573,845,437원을 천 원 단위로 절사하여 기재한 취지로 해석된다. 인 P 녹취서 42쪽), 피고인 A 역시도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224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필적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152쪽, 2153쪽). (다) 이처럼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연도별 비자금 조성내역을 보고받고 입금 및 지출보고서에 일일이 가필하면서까지 금액을 합산하여 보거나 구체적인 지출처까지 지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가 사전에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거나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고 있었다면 굳이 그러한 내용을 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자필 기재 부분의 존재가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의미도 있다. 수표조회 결과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가 2011. 말경 M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어 허위 거래로 조성한 비자금을 위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1. 11. 26.경 액면금 1,000,000원의 수표 22장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배당금 명목으로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2쪽, 13쪽, 수사기록 제1권 270쪽),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2245호 사건에서 위 22장의 수표 회수내역을 조회한 결과 피고인 A의 처 AI, 며느리 AK이 영어유치원 등에서 배서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사기록 별책 162쪽 내지 183쪽). (나) 피고인 A는 위 민사소송 당시 처음에는 위 수표 22장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수표조회 결과가 도착한 이후부터는 AK이 피해자 J의 운영 피해자 I이 M을 상대로 허위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패소․확정된 사건이다. 자금으로 빌려준 2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A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별책 270쪽, 271쪽)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정작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수표를 받은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K 녹취서 11쪽), 실제로 위와 같은 차입 내역이 피해자 J의 회계장부 등에 남아있지도 않으므로, 위 수표가 별도의 대여관계 등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지급 내역서, 녹취록, 지불각서 등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서 퇴직한 후인 2013. 10. 21.경 피고인 C을 만나 M 명의의 미지급 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84쪽)를 교부받았다(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5쪽, 16쪽, 증인 C 녹취서 11쪽). 위 미지급 내역서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9, 10 각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이에 따른 거래대금 합계 336,360,000원을 M에 송금한 내역과 그중 합계 282,352,809원을 피고인 B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아래에는 ‘위 내용에 근거하여 M은 피해자 I에 54,007,191원을 2014. 2. 28.까지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양 당사자 사이에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제3권 2132쪽 내지 2136쪽)을 보면, 피고인 A가 2013. 10. 21.경 피고인 B에게 “솔직히 이거는 나한테 부담이 와, M은”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제가 M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럴일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피고인 A가 “근데 아무래도 M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3. 9.경 피해자 I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자 피고인 A가 M의 미지급 내역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M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5쪽).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요새는 아주 뭐 비밀이라는 게 없어”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제 실명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이라고 답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미지급 내역서를 전달받은 후 이미 피해자 I에서 퇴직한 피고인 B이 차후에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문제삼지 않도록 당부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 또한, 피고인 B은 2013. 10. 21.경 AL을 대리한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I의 주식을 AL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수사기록 별책 196쪽)를 작성하였고, 이와 함께 ‘선입금된 DC 퇴직적립금 19,282,000원을 퇴직금 수령 후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수사기록 별책 198쪽)도 작성하여주었다. 피고인 B은 다음 날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Q을 통해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19,282,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녹취서 35쪽), 피해자 I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로부터 공로패와 금 5돈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M과의 허위 거래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피고인 B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는 등 이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2) 판시 범죄사실별로 특유한 사실 내지 사정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K 관련 범행 K의 대표인 A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가 K 명의로 법인계좌, 인감,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피해자 I에 넘기면 세무․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법인계좌(기업은행 계 좌번호 1 생략) 등을 개설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CCTV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 이하 2)항에서는 범죄사실별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그 지위를 표시한다. 실제로는 ‘AC(K)’ 명의의 계좌인데, AC은 K와 관련된 거래를 하기 위하여 개설된 계좌라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편의상 위 계좌를 ‘법인계좌’라고 한다. 면 피해자 I에서 K의 법인계좌를 거쳐 자신의 개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 주었고, 위 법인계좌 등은 2013. 6.경 내지 7.경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C 녹취서 2쪽, 14쪽, 수사기록 제6권 286쪽).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가 K의 통장을 맡기면서 ‘K가 매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매입도 있어야 하니 피고인 B으로부터 타 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K의 매입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자신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B이나 F, AL 등을 통해 지시를 전달받아 피해자 I의 돈을 K를 거쳐 AX 주식회사(이하 ‘AX’이라 한다)로 입금하였고, 위 돈이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비자금 계좌(W 계좌번호 4 생략)로 들어오면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녹취서 20쪽, 27쪽, 85쪽, 수사기록 제3권 1940쪽).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K의 법인계좌 등을 Q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X을 발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 유출된 자금은 회수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서 21쪽 내지 23쪽).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7.경 K의 통장에서 3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인출하여 AH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녹취서 23쪽, 수사기록 제3권 37쪽), 관련 거래내역도 남아있는데(수사기록 제1권 298쪽), AH은 이 법정에서 “Q로부터 위 32,000,000원을 수령하여 영업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승인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H 녹취서 40쪽). AC이 Q로부터 건네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허위 수취 및 진성거래 내역 정리본(수사기록 제1권 328쪽 내지 331쪽)에는 피해자 I이 K의 법인계좌에 실제보다 부풀린 용역대금 등을 입금한 후 실제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AX에 송금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K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289쪽 내지 327쪽)이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개발 1억 5,000만’으로 시작하는 자필 메모로 K와 관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지시한 바 있고, 피고인 B이 수기로 작성한 입금 및 지출보고서를 통해 AX을 거쳐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득하기도 하였다. 특히 위 AX은 K에 송금된 피해자 I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 B이 별도로 섭외해 온 업체로서, 피고인 A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허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함께 파악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 M 관련 범행 M의 대표인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와 ‘AO’ 골프모임을 한 후 위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면 그 자료를 토대로 M에 피해자 I의 자금을 이체하여 줄 테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M의 경리 직원인 AE에게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5쪽, 수사기록 제1권 60쪽). A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친목 골프모임을 다녀온 후 ‘피해자 I에서 전화가 오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세금계산서에 기해 들어온 돈 중 법인세 5%와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여 피해자 I의 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지시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 I의 여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여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피해자 I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후 M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돈이 입금되면, M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고인 B이나 AY, P 등의 신분증과 명함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이를 돌려주었고, 나중에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M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새로 만들어 피해자 I 측에 전달하였다. 그 이후에는 피해자 I에서 자체적으로 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E 녹취서 2쪽, 3쪽, 14쪽, 수사기록 제1권 90쪽, 96쪽, 제4권 3281쪽). AE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수사기록 제1권 104쪽)에는 M이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돈을 입금받은 직후 법인세 5%와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출금한 내역이 전부 기록되어 있고, 출금 원인은 ‘AE송금-W(AZ)’, ‘V M종합송금’, ‘BA송금’, ‘BB 현금지급’, ‘지급금(현금) B’,‘지급금(현금) AY’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그중 M의 전무이사인 BA에게 송금되었거나 피해자의 직원인 AY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자금은 피고인 B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권 2039쪽)], 이를 뒷받침하는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도 남아있다(수사기록 제1권 105쪽 내지 117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M으로부터 수금한 비자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위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2쪽, 13쪽, 수사기록 제3권 2343쪽), 피고인 B이 M의 법인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비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오기로 보인다. ‘P’의 오기로 보인다. 전달한 후 위 피고인의 처 AI, 며느리 AK이 이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P은 2015. 8. 21.경 ‘피해자 I의 전무로 재직할 당시인 2010.경 피고인 A의 지시로 M에서 2, 3회에 걸쳐 현금을 수령한 바 있고, 그 내역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118쪽)를 작성한 이래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왔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녹취서 2쪽, 수사기록 제3권 1723쪽, 2089쪽),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과 P이 M으로부터 직접 또는 AX을 거쳐 수령한 비자금은 결국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수기로 작성한 입금 및 지출 보고서, 위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서 받아 온 미지급 내역서 등 자료에는 M에 입금된 비자금의 액수와 미수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피고인 A는 위 각 서류를 모두 보고받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 T 관련 범행 T의 대표이사인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경 피고인 A 부부와 1박 2일로 골프모임을 다녀온 직후, 위 피고인이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부탁을 좀하자’고 하여 T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AF을 데리고 성수역 부근에 있는 식당으로 갔더니 피고인 A, B이 함께 나와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식사 자리에서 ‘영업비가 필요하다, 양쪽 임원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인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AF에게 ‘피해자 I에서 연락이 오면 처리를 해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I에 4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돈이 입금되었고, 우선 위 돈을 T의 공장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하다가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받은 조의금 중 일부를 AF에게 건네주어 피해자 I에 반환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R 녹취서 2쪽 내지 7쪽, 9쪽, 수사기록 제4권 3299쪽). A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8.경 내지 9.경 R, 피고인 A, B과 함께 성수역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고, R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R와 함께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줄 방법을 논의하던 중 ‘세금계산서를 가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R가 자신에게 ‘그렇게라도 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피해자 I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T은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입금받아 공장 신축자금 등 경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법인세 7%,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였다. 위 돈은 2009. 12.경 내지 2010. 2.경 3, 4회에 걸쳐 피해자 I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 B이 쇼핑백을 들고 오른쪽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후 R에게 물으니 그 방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방이라고 설명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F 녹취서 1쪽 내지 4쪽, 9쪽, 수사기록 제1권 628쪽 내지 631쪽). R, AF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위 식사 자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7쪽, 629쪽), 이 법정에서 “위 식사 자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증인 R 녹취서 14쪽) “그러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인 AF 녹취서 12쪽, 13쪽), 위와 같이 진술의 뉘앙스가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피고인 A가 회사 자금 내지 영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부분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I에 전달하였다’는 부분의 일관성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 R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지급받은 221,650,000원 중 법인세 5%,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52쪽), AF은 수사기관에서 “법인세 6, 7%,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인 208,000,000원 정도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630쪽), R, AF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법인세율을 7%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기억을 바로잡은 결과로 보일 뿐이므로(증인 AF 녹취서 10쪽), 진술 번복의 경위가 의심스럽다거나 그 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AF은 비자금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 I의 실무 담당자였기 때문이므로(증인 AF 녹취서 4쪽), 돈을 돌려준 상대방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AF은 이 법정에서 “2006. 1. 17.경 및 2007. 5. 17.경 R의 부모님이 사망할 때 받아 놓은 조의금을 대표이사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쇼핑백에 넣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F 녹취서 8쪽), R가 3, 4년이나 조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R는 T의 영업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경조사비를 회사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에서 경조사가 있으면 이를 자금원으로 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R 녹취서 4쪽), 반환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R, AF이 2015.경 피고인 A와 AJ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피해자 I의 돈이 T으로 유출되었다고 따지자 AF이 “실물거래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증인 R 녹취서 20쪽 내지 23쪽), 이는 AJ이 대화를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T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R는 당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도 항의한 것으로 보이므로(위 녹취서 같은 쪽), 범행 당시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들어 R, AF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I은 T에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컨트롤 유닛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21,65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전인 2009. 10.경에도 총 2회에 걸쳐 개발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액수나 명목, 횟수 등이 피고인 A가 작성한 ‘개발 1억 5,000만’으로 시작하는 자필 메모 중 ‘개발 1억 5,000만, 1억’, ‘CU 3~4회 2억’ 부분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입금 및 지출보고서에는 2009.경 T으로부터 비자금 298,995,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송금액을 합산한 353,650,000원(= 221,650,000원 + 132,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와 법인세 7%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하면 298,995,000원[= 353,650,000원 - 위 각 송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32,150,000원{= 353,650,000원 ×1/11(부가가치세율 10%)} - 향후 납부해야 할 법인세 22,505,000원{= 321,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0.07(법인세율 7%)}]이 되어 양자가 완전히 일치한다. 더욱이 AL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T과의 허위 거래 당시 대표이사로서 발주서에 결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 A가 T과의 가공거래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 O 관련 범행 O의 대표인 피고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0.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회사 경비가 필요하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하여 이를 발행해 주었고, 2010. 12. 13.경 88,260,700원이 입금되자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3%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피고인 B을 만나 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A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여 ‘회장님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자 피고인 A가 ‘알았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 녹취서 2쪽 내지 5쪽, 수사기록 제4권 3316쪽), 피고인 B 역시 수시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O과 허위 거래를 하였고, 이를 회수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8쪽, 37쪽, 수사기록 제3권 2342쪽). 다만,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O에 송금한 돈 중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권 2342쪽), 피고인 B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피해자 I 측의 실무담당자로서 피고인 D보다 위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법인세 내지 소득세 부분을 5%로 계산할 경우 회수금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 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피고인 B이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입금 및 지출보고서에는 2011.경 O으로부터 비자금 76,225,150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초 피해자 I에서 O으로 송금된 88,260,7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하면 76,225,150원[= 88,260,700원 - 위 송금액에 포함된부가가치세 8,023,700원{= 88,260,700원 × 1/11(부가가치세율 10%)} - 향후 납부해야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4,011,850원{= 80,23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0.05(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 5%)}]이 되어 양자가 완전히 일치한다. 더욱이 AL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O과의 허위 거래 당시 대표이사로서 발주서에 결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 A가 O과의 허위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U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09.경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보내줄 테니 U에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 J의 계좌로 들어온 68,090,000원 중 법인세로 납부할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인 64,900,000원을 U에 송금하였고, 이후의 수금 과정은 잘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14쪽, 2017고합14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268쪽). (나) 앞서 본 2009년 세금계산서 정리내역, U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문건에는 피해자 J가 2008. 12.경 U으로부터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을 38,500,000원 및 26,4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2부를 발급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U에 2009. 2. 18.경 35,000,000원, 2009. 2. 26.경 29,900,000원(= 35,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500,000원 + 26,400,000원)이 각각 송금되었는바, 위에서 본 피고인 E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다) F는 I의 가공직원인 AS 명의의 비자금 계좌를 이용해 2009. 2. 18.경부터 2009. 3. 4.경까지 사이에 U 소속 BC로부터 합계 59,545,000원을 송금받아 회수하였고, 이를 다시 B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옮겨두었으며, Q은 F 퇴직 이후에도 B 명의의 비자금 계좌를 계속해서 관리하던 중 2010. 4. 15.경 잔액 1,483,540원을 인출하여 다른 비자금과 함께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0. 7.경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녹취서 28쪽). 순번 3 내지 7: U 관련 범행 (가)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가 ‘개발 1억 5,000만’으로 시작하는 자필 메모를 주면서 피해자 J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90,000,000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I에서 피해자 J를 거쳐 U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111,100,000원이 송금되자 그 중 98,980,000원을 회수하여 P에게 전달하고 인수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0쪽, 11쪽, 수사기록 제3권 2345쪽, 2346쪽),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7쪽, 2017고합14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269쪽). (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B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하여 찾아갔더니, B이 ‘연락을 받아서 돈을 준비했다’면서 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녹취서 48쪽), P이 2010. 2. 10.경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인수증 사본에는 98,980,000원을 인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 B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 1억 5,000만’으로 시작하는 피고인 A의 자필메모에는 실제로 ‘판매 9,000’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B이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입금 및 지출보고서에는 ‘2009년 U 98,980,000’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어 위에서 본 실제 비자금의 액수와 일치하는바, 피고인 A는 U과의 허위 거래를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내역까지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순번 8: M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BD중학교, BE초등학교, BF초등학교의 각 방송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자 J 명의로 BG, BH과 사이에 각각 진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113,81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J는 I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58,570,000원을 지급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27,000,000원만 지급한 후 차액인 31,570,000원은 M에서 발행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2010. 11. 2.경 M에 송금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25쪽, 26쪽, 2017고합14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269쪽, 270쪽). (나) 피고인 E이 작성한 ‘교육청 도급건’ 문서에는 ‘BD중 강당’, ‘BE, BF초강당’과 관련한 수입이 합계 113,810,000원이고, I에 대한 지출이 합계 27,000,000원이며, M에 대한 지출이 31,570,000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위 피고인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부터 위 문서를 보고받은 후 ‘-3%, -5%, 10%’, ‘경비 3%, 1.5%’를 가필한 흔적을 남겼다. (다) C, AE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AE는 “I의 여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I이 아닌 피해자 J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1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AE 녹취서 3쪽). (라) 나아가 AE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수사기록 제1권 104쪽)에는 M이 2010. 11. 2.경 I으로부터 31,570,000원을 입금받은 뒤 2010. 11. 10.경 P에게 31,500,000원을 돌려준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P은 앞서 본 바와 같이 M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이 수기로 작성한 입금 및 지출보고서, C이 작성한 미지급 내역서 등 자료에는 M에 입금된 비자금의 액수와 미수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피고인 A가 이를 모두 보고받은 점 등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J와 M 사이의 허위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9: AB 관련 범행 (가) AB를 운영하는 AG은 이 법정에서 “2012.경 또는 그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서 ‘B을 통해서 부탁드릴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B이 찾아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요청하였고, 경리 직원을 불러 그와 같이 처리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당시에는 I과 별도로 피해자 J라는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고, 피고인 E과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에 대한 녹취서 1쪽 내지 4쪽, 14쪽, 15쪽, 21쪽). (나)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2. 3.경 AB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2. 12. 10.경 허위 거래대금 5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36쪽, 2017고합149호의 수사기록 제1권 270쪽, 271쪽). 비록 피고인 E이 수시기관에서는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 발행일, 송금일 등 세부 내역까지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피고인이 세부 내역은 B과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 B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B 측과 상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이후 AB로부터 현금 46,500,000원을 돌려받아 2012. 말경 내지 2013. 초경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60쪽, 61쪽, 수사기록 제4권 3441쪽). (라) 한편, 피고인 E은 B으로부터 위 46,5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I에 가지고 가서 피고인 A가 보는 앞에서 Q에게 26,800,000원을 주어 6,100,000원은 가지급금 정산에, 20,700,000원은 현금 시재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각각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19,700,000원은 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바(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37쪽,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녹취서 33쪽), 결국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은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사용되었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 유령직원 급여 관련 범행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의 아들 AJ, 며느리 AK을 피해자 J의 유령직원으로 등재하여 두고 이들에게 급여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8. 1. 24.경부터 2008. 8. 25.경까지는 AJ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면 AJ이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BI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었고, AJ이 위 과정을 번거로워하자 2008. 9. 25.경부터 2009. 4. 24.경까지는 자신의 개인계좌로 AJ의 급여를 받았다가 이를 BI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하였으며, BI이 퇴사 처리된 이후인 2009. 5. 22.경부터 2011. 4. 25.경까지는 자신의 개인계좌에 급여를 보관하여 두었고, AK이 입사 처리된 이후인 2011. 5. 25.경부터는 피고인 A가 그때그때 지시하는 대로 AJ, AK의 각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거나 자신의 개인계좌에 이를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40쪽 내지 42쪽, 2017고합149호 사건의 수사기록 277쪽 내지 280쪽). AJ은 이 법정에서 “2008. 초경 피고인 E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비 처리를 위해 급여를 입금하였으니 다시 BI의 통장으로 보내 달라, 못 믿겠으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여 2008. 8.경까지는 급여를 재송금하여 준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령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J 녹취서 2쪽, 6쪽, 7쪽), 그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자 J에 AJ을 유령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최초로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인다. AK은 이 법정에서 “1년 넘게 재택으로 해피콜 업무를 하였다”면서도 “I의 해피콜이었는지, 피해자 J의 해피콜이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K 녹취서 2쪽, 3쪽, 15쪽), 그 내용부터가 상당히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해피콜 업무와 관련된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AJ, AK은 여러 해에 걸쳐 피해자 J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급여 계좌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건강 당시 피해자 J의 가공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위 시기의 비자금 조성행위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험 등 혜택을 받거나 피고인 E이 요청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증인 AJ 녹취서 11쪽, 증인 AK 녹취서 8쪽), 자신들이 피해자 J의 유령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2. 2.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W은행 뚝섬지점에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AJ, AK의 급여로 조성된 비자금을 보관하였고, 2014. 12. 1.경 잔액인 37,842,438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준비하여 AJ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40쪽 내지 42쪽, 2017고합14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280쪽), 당시 위 수표, 현금을 촬영한 사진도 남아있으며(위 수사기록 제2권 317쪽), AJ 역시 “피고인 E으로부터 위 돈을 인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J 녹취서 21쪽),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이를 그 아들인 AJ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U 관련 범행 피고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U 소속 ‘BC부장’(실제 성명은 ‘BC’인 것으로 보인다)의 소개로 대표인 BJ를 알게 되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 12. 26.경 및 2008. 12. 30.경 2회에 걸쳐 U에 합계 55,001,000원을 송금하였고, 그중 49,250,000원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서 13쪽, 14쪽, 2017고합33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276쪽, 279쪽, 280쪽). 물론 피고인 F가 구체적인 자금 회수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직접 U 사무실에 찾아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BC가 AS 명의의 계좌로 합계 59,545,000원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 I의 유령직원인 AS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I은 이 사건 당시 U을 비롯한 여러 업체와 사이에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F가 일부 경위를 불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의 지시로 U과 사이에 허위 거래를 하였다’는 주요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F는 2009. 6.경 피해자 I에서 퇴직하면서 Q에게 2009년 현장경비 사용액 대여금 대체보고(수사기록 제5권 172쪽), 2008년 현장경비 사용액 대여금 대체보고(위 173쪽), 2009년 세금계산서 정리내역(위 176쪽), 2008년 세금계산서(위 179쪽), U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위 180쪽) 등과 함께 비자금 84,465,053원이 보관되어 있던 B 명의의 W은행 통장(계좌번호 7 생략) 사본(위 171쪽)을 인계하였고, 위 통장 사본 하단에는 ‘업무상 회사에서 경비 및 회사 업무로 인한 개인 대여금 상쇄시킬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Q, 피고인 F, B이 순차로 서명․날인하였다. 그중 2009년 세금계산서 정리내역, U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문건에는 2008. 12. 26.경 및 2008. 12. 30.경 2회에 걸쳐 U에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중 49,250,000원을 회수하여 30,000,000원은 연말에 시재 감사를 받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9,250,000원은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 피고인 F 다만, 위 BC의 입금내역은 2009. 2. 18.경부터 2009. 3. 4.경까지의 것으로서, 그 시점이나 금액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 실 제4항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 범행으로 유출된 합계 64,900,000원에서 수 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반환한 내역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F의 종전 진술과 같이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4항 범행 당시에는 U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49,2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일시 보관하여 두었다가, 2015. 1. 21.경 피고인 B과 AS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2017고합33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381쪽). 피고인 F는 위 ‘금고’가 대표이사실 금고인지, Q 책상에 딸린 서랍형 금고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제18회 공판조서 중증인 F 녹취서 20쪽), 피해자 I에서는 위 각 금고와 여러 사람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혼용하여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가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자 I은 U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허위 거래를 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되기도 하였다. 또한 Q이 B 명의의 비자금 계좌를 계속해서 관리하다가 잔액을 전부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 판시 범죄사실 제5항: AB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B의 대표인 AG과 통화한 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09. 12.경 피해자 I의 법인계좌에서 AB의 기업은행 계좌로 63,937,500원을 이체하였으며, 그중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7%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54,056,350원을 자신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아 회수하였다. 그런데 자신은 2010. 2.경 내지 3.경 전년도 성과급으로 수령한 현금 50,000,000원을 영업비로 대체 사용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위 54,056,350원을 인출하지 않고 상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52쪽, 54쪽, 2017고합33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154쪽, 155쪽). AG 역시 이 법정에서 “2009.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피고인 A를 바꿔주었고, 위 피고인이 ‘직원을 보낼 테니까 도와 달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 후 피고인 B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이에 AB의 담당 직원을 불러 피고인 B이 요청하는대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녹취서 1쪽, 2쪽, 28쪽), 위에서 본 피고인 B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이므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이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입금 및 지출 보고서에는 2009.경 AB로부터 합계 128,456,250원을 회수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에게 AB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사후에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자) 판시 범죄사실 제6항: K 관련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3.경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합계 143,994,260원이 피해자 I에서 K로 송금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합계 116,788,221원이 AS, BK, BL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되었는데(2017고합336호 사건의 수사기록 591쪽, 592쪽),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02.경 피고인 A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령 직원으로 등재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여 사촌동생인 AS를 소개해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가 유령직원을 더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S의 친구인 BK, BL을 추가로 등재하고 급여 계좌를 Q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서 31쪽, 2017고합33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654쪽). Q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02.경 또는 2004.경 AS, BK, BL을 피해자 I의 유령직원으로 등재하였다가 2009.경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이후 위 3인은 피해자 J를 거쳐 AH의 처가 운영하는 BM의 유령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2. 3.경 AH이 퇴사하면서 피고인 A가 위 3인을 K의 유령직원으로 등재하도록 직접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3인을 AS는 이 법정에서 BK를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AS 녹취서 5쪽), AS와 BK의 관계가 F 진술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K 소속으로 옮겨두었으며, 그때부터 위 3인의 계좌에 허위 급여를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부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녹취서 9쪽, 15쪽, 2017고합33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117쪽, 118쪽). A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K의 회계업무를 피해자 I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위로 비자금이 조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2012. 2.경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AS, BK, BL을 K의 직원으로 등재하겠다고 하여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녹취서 20쪽, 2017고합33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130쪽, 131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F의 부탁을 받고 AS에게 4대 보험이 지급되도록 해 주었을 뿐 급여를 지급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BK, BL까지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33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738쪽, 739쪽). 그러나 F가 2007.경 피해자 I의 비자금 현황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금전출납부(위 수사기록 제1권 293쪽 내지 297쪽)에는 정상적인 회계절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급여’로 인한 ‘수입’내역이 곳곳에 기재되어 있고, ‘AT(피해자 I의 영문 이니셜) 8,906,140’와 같이 피해자 I에 유령직원이 등재되어 있음을 추단케 하는 부분도 다수 발견되는데, 그 최상단에 피고인 A의 필적으로 ‘대여금, (서명), 180,506,486’라고 가필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 역시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금전출납부에는 비자금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이 시간순으로 빼곡히 나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부 수기로 작성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사후에 수정할 경우에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07. 1. 3.경부터 2007. 8. 17.경까지 사이에 위 금전출납부상 지출내역과 관련된 출금전표(2017고합33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298쪽 내지 328쪽)에 대표이사로서 서명하면서 그때까지의 입․출내역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본 ‘급여’로 인한 ‘수입’내역은 피고인 A가 결재한 지출내역 전후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피고인 A가 위 결재 과정에서 유령직원의 급여로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보고받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기타 사정 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K 등 가공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회수된 자금이 Q의 남편 BN, 피해자 I에서 근무하던 BO의 처 BP, 유령직원 AS 등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입․출금과 송금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까지 거듭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자금의 순환 과정은 피고인 A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이해될 뿐이므로, 단순히 피고인 B 등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이들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A는 이르면 2002.경 또는 늦어도 2007.경에는 가공거래 또는 유령직원 등재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비자금 조성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거래처와 유령직원,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 등이 총동원되었으므로, 피고인 B 등의 비자금 계좌에 출처나 용처가 의심스러운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판시 범죄사실과 별개의 비자금 조성행위와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가로챈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피고인 B 등이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계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위 금전출납부 최상단에 가필한 이후 F에 의해 ‘급여’로 인한 ‘수입’내역이 임의로 추가․변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을 위주로 본다. 좌에서 인출한 부분의 증빙자료가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인 B 등은 대체로 모든 비자금을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사용하거나 이를 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 I에서는 대표이사실 금고 및 Q의 책상 등에 현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운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로 드러나서는 아니 되는 비자금 사용내역의 성격,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의 소실 및 기억의 산일 등 여러 사정까지 더해 보면, 일부 증빙자료가 없다거나 피고인 B 등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B 등이 해당 비자금을 피고인 A 몰래 착복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라) 무엇보다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및 실현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8.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로비자금과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B 등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비자금에 대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가) 현금배당 관련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가 2010.경 허위 세금계산서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3억 원을 배당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고, 2011.경에도 4억 원을 배당하라고 지시하면서 ‘4억 현금배당 중’으로 시작하는 자필 메모를 주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291,248,150원, 피고인 B에게 17,250,000원, AH에게 22,960,000원, P에게 8,940,000원을 배당하여 합계 340,398,150원을 지출하였다. 부족한 금액은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11쪽, 12쪽, 수사기록 제3권 2338쪽 2343쪽).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불러서 사장실에 갔더니 배당을 받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들어와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4억 원 중 당시 지분비율인 3.28%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현금배당이 1건 더 있었던 것 같으나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H 녹취서 2쪽), P 역시 이 법정에서 “2010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서 8,900,000원가량을 배당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녹취서 11쪽), 위에서 본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가 작성한 ‘4억 현금배당 중’으로 시작하는 자필 메모에는 현금배당 대상인 4억 원 중 50,120,000원을 떼어 피고인 A에게 25,000,000원, AH에게 13,120,000원, 피고인 B에게 12,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이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입금 및 지출보고서에도 현금배당과 관련된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며, 피고인 A는 그중 ‘1. 17. BQ 15,000,000', '1.28. BR 25,000,000' 등으로 기재된 부분 옆에 ’개인배당, 배당‘이라고 가필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 I 임원들 사이에 위와 같은 형태의 현금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M과의 가공거래로 조성한 비자금 중 22,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배당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A의 처 AI, 며느리 AK이 영어유치원 등에서 위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이나 P, AH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배당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위와 같이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해자 I AL의 영문 이니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영문 이니셜인 것으로 보인다. 에서 오랜 기간 회계업무를 전담하여 온 Q조차도 이 법정에서 “현금배당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녹취서 20쪽), 피고인 A의 현금배당 지시에는 잉여 비자금을 나눠 가지는 한편 관련 세무신고 등을 면할 목적도 함께 게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거래처 등에 유출되었다가 다시 피해자 I으로 회수된 비자금은 합계 8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피고인 A는위 비자금 중 291,248,150원 또는 그와 비슷한 규모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바, 후술하는 다른 지출내역과 비교할 때 피고인 A가 지급받은 위 배당금은 전체 비자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영업비 관련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12.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거래처와의 회식비, 골프 접대비와 같은 영업비나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합계 113,246,053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6쪽, 46쪽, 수사기록 제3권 2338쪽 2343쪽), AH, P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비자금을 전달받아 영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H 녹취서 42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녹취서 48쪽). 특히 피고인 B, F는 위 영업비를 ‘로비자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46쪽,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서 42쪽), 피고인 F가 2007. 1.경부터 2007. 8.경까지 꾸준히 작성한 금전출납부 및 관련 출금전 피고인 A는 2007. 8.경부터는 구체적인 비자금 사용내역을 남겨두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서 31쪽). 표를 보면 특정 공공기관의 명칭과 소속 공무원의 성명, 심지어는 계좌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 F의 진술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처럼 피해자 I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접대나 로비 등 정상적인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차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항목을 위주로 비자금을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순전히 피해자 I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그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지출의 목적이나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영업비 사용내역중에 순전히 피해자 I 또는 피해자 J를 위해 지출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비자금의 액수와 비교할 때 그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 반제처리 관련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I에서는 피고인 A 및 임직원들이 사용한 영업비 등 경비를 명목상 대여금으로 처리해 두었는데, 그 금액이 증가하자 위 임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급여로 대여금을 반제처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녹취서 29쪽, 30쪽),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2008. 10. 28.경부터 2009. 5. 27.경까지 비자금으로 합계 37,354,749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서 5쪽), 그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비자금의 주된 용도는 아닌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역시 실질적으로 보면 피해자 I의 임직원들이 종전에 로비자금 등 영업비로 사용한 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비자금 조성과정 관련 피고인 A는 늦어도 2007.경부터 2014.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고, 이를 위해 거래처 대표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아들 AJ, 며느리 AK을 유령직원으로 등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모색하였으며, 조성된 비자금을 현금으로 만들어 금고에 보관하거나 부하 직원들 또는 그 가족들 명의의 계좌, 유령직원 명의의 계좌 등에 분산 이체하도록 하였는바,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위 돈을 피해자 I 또는 피해자 J를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불법영득의사의 실현 여부 피고인 A가 애초부터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로비자금과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 I 또는 피해자 J의 자금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기해 가공거래 상대방 또는 유령직원의 계좌에 송금되는 순간 그러한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송금행위 역시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비자금의 ‘조성행위’와 궤를 같이 한다고 판단된다. 4. 공소시효 완성 여부 가. 앞서 제2.나.1)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J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E에게 회계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가 피해자 J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각 기재 범행에 대해서도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이 아니라 형법 제356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위 범행이 종료된 2010. 2. 2.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5. 25.경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인데(대법원 2000.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각 기재 범행과 순번 8 기재 범행, 순번 9 기재 범행은 가공거래의 상대방만 다를 뿐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해자 J를 이용하여 I의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그 수법 또한 매우 유사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위 순번 7 기재 2010. 2. 2.경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소결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5항 각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급여수령, 영업비용 등 피해자 I의 운영자금으로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송금 내역에는 M이 피해자 I에 실제로 납품한 물품대금 39,935,536원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5항 각 기재와 같이 외부로 유출된 피해자 I의 자금 중에는 피고인 B 등이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당 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제외하여 횡령금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앞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주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로비자금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 B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5항 각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대면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처로 송금된 자금의 회수 등 실무를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목적과 결과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도 위 비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횡령금액 재산정 여부 가. 실거래대금 제외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경찰 조사 당시 “M과 피해자 I 사이에 실거래를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매출전표(수사기록 제1권 85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매출전표에 기재된 거래일자는 2011. 4. 7.경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가공거래는 2010. 4. 26.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및 2011. 12. 1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있었으므로, 시점상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2010. 12. 13.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I에서 들어온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2011. 4. 7.경 실거래를 하고도 미지급금이 있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 A의 요구로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권 3282쪽), 이에 따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위 실거래대금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물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역시 위 실거래대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공거래 중 어느 부분에 포함 되어 있는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횡령금액에서 위 실거래대금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당 수수료 등 제외 여부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제공하거나 로비자금과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여러 거래처와 사이에 가공거래를 한 이상, 피해자 I의 자금이 위 거래처에 송금되는 순간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당 수수료 등 명목으로 위 자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 이를 피고인 B의 횡령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4. 소결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J는 I의 돈을 외부로 유출하기 위한 경유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피해자는 I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 J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각 기재 범행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합계 49,700,000원을 피해자 J에 재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횡령금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2. J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의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E이 I으로부터 지급받은 허위 거래대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U 등에 허위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017고합14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876쪽), 외견상으로는 I의 출금행위와 피해자 J의 출금행위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점, I과 피해자 J의 법인격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그 회계업무 또한 I의 회계팀이 아닌 피고인 E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에서 거래처로 유출된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가 따로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 J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횡령금액 재산정 여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 및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제공하거나 로비자금과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유령직원들에게 급여를 송금함으로써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에 피고인 E이 일부 비자금을 피해자 J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E의 횡령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4. 소결론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와의 실거래를 가장한 뒤 대금을 돌려받거나 유령직원을 등재하여 가공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안으로, 전체적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다수인을 동원하여 회계를 조작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이 사용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합계 1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 소속 회계담당 직원들, 거래처 상대방 등 관련자들 전부가 짜고 피고인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여왔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직원들을 고소하거나 거래처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해자 I은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한 1인 회사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상당히 고령이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거래처와의 실거래를 가장한 뒤 대금을 돌려받거나 유령직원을 등재하여 가공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안으로, 전체적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다수인을 동원하여 회계를 조작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이 사용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합계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에 필요한 가공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거나 직접 자금을 회수하여 오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피해자 I의 대표이사 겸 사실상 소유자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실체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I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A 등의 비자금 조성행위에 협력한 사안으로, 전체적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다수인을 동원하여 회계를 조작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이 사용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합계 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자체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사실상 소유자인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O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I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A 등의 비자금 조성행위에 협력한 사안으로, 다수인을 동원하여 회계를 조작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이 사용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1억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자체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사실상 소유자인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거래처와의 실거래를 가장한 뒤 대금을 돌려받거나 유령직원을 등재하여 가공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안으로, 전체적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다수인을 동원하여 회계를 조작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이 사용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합계 5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피해자 J의 사실상 운영자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실체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총무회계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U과의 실거래를 가장한 뒤 5,000만 원이 넘는 거래대금을 U에 송금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피해자 I의 대표이사 겸 사실상 소유자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실체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F, Q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17,892,990원을, 2013. 6.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13,558,260원을 각각 K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방법’란을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날짜가 아니라 피해자 I에서 K로 돈이 송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소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위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범행일시인 2013. 3. 25.경에는 피해자 I에서 K로 7,700,000원이 송금된 내역만 확인되고, 순번 10 기재 2013. 6. 20.경에는 아무런 송금내역이 없는 점(수사기록 326쪽, 3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각 일시에 17,892,990원 및 13,558,260원을 송금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및 P, F, Q과 순차적으로 또는 그 일부와 공모하여 피해자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해당 일시에 피해자 I에서 K로 송금된 내역이확인되고, 그중 실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횡령금액을 산정하여 기소되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각 기재 송금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9 내지 14 기재 각 송금행위와 중첩되거나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후자를 유죄로 인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I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 30.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거래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합계 97,450,500원을 K 등 거래처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허위 거래 당시 작성된 대체전표(수사기록 제6권 100쪽, 101쪽)에는 담당 직원인 BO, AH의 날인만 발견되고, 자금을회수하는 역할도 F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허위 거래 당시 작성된 대체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Q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허위 거래로 조성된 비자금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H에게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은 잘 몰랐을 것이다. 피고인 B은 K에서 AX로 송금한 비자금만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녹취서 23쪽, 수사기록 제4권 3372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허위 거래 당시 작성된 대체전표에서도 피고인 B의 날인은 발견할 수 없고, 해당 자금을 회수하는 역할도 P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허위 거래에 자신이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각 허위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