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39

범죄사실 2019고단413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7. 21. 23:00 ~ 다음날 02:00경 군산시 B 무인텔에서, 그곳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9)를 세워놓고 피해자 C(여, 31세, 가명)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8. 저녁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 모텔 객실 내에서, 그곳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9)를 세워놓고 피해자 D(여, 31세, 가명)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성관계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00 ~ 03: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책상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9)를 세워놓고 피해자 G(여, 34세, 가명)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12. 15:08경 ~ 다음날 20:2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G에게 위 1의 다항의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 3장과 함께 "어제 섹스동영상 찍었다, 그냥은 못 지우지ㅋ,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500만, 왜 나중에 교수 안할거야? ㅋㅋ 이거 퍼지면 어쩌려구, 100만 보내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3. 11:28 ~ 16:2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D에게 위 1의 나항의 동영상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 2장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과 함께 "미안한데 그때 섹스 동영상 찍었었어, 퍼트릴까봐 걱정 안돼?, 그냥은 못 지워줘, 돈 좀 보내줘 딱 한 번만, 300,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상제목을 대전 32살 으로 해서 다 알아 볼텐데 ㅋ, 일단 이 다니는 회사에 뿌려야겠군"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다음날 11:15경~23:54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았어, 돈은 없던 걸로 하자. 나도 굳이 퍼트리고 싶진 않아. 그런데 너도 회사나 미래 남편한테 영상 보내면 좋을 건 없잖아. 카톡 씹지말고 대답해, 그럼 100만원만 붙여줘ㅋ돈은 더 이상 달라고 안 할게. 걱정마 아~ 너는 100 보내고 전주와서 한달에 1~2번 보면 돼 내년 2~3월까지만, 그게 끝이야 난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진심"이라는 내용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16경~23:2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위 1의 가항의 동영상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 1장과 함께 "미안한데 그때 섹스 동영상 찍었었어, 퍼뜨려 말어?, 돈 좀 보내줘 300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820 1. 피해자 H(여, 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6. 20:00 ~ 다음날 새벽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책상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9)를 세워놓고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I(여,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밤경 ~ 다음날 새벽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 그곳 책상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9)를 세워놓고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압수조서·목록, G(가명)와 피의자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2019고단4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 I(가명), G(가명), C(가명)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가능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