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1.경까지 장애인의 활동보조사업 선정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장애인센터'라고 한다)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장애인센터 사무국장 D, 총무팀장 E과 공모하여, 2008. 2.경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애인 활동보조금 중 일부를 활동보조사업 선정기관에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허위의 활동보조인을 내세워 국가로부터 활동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2. 15.경 부천 원미구 F빌딩 602-7 소재 이 사건 장애인센터 사무실에서, 활동보조인 G가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G가 장애인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위 D, E에게 지시하고, 위 D, E은 피해자 보건복지개발연구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활동보조인G는 2008. 2. 12. 15:29경부터 약 40시간 동안 장애인 A의 활동보조를 하였으니 활동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금 승인신청을 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활동보조금 명목으로 3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904,000원 상당의 활동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6.경 이 사건 장애인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활동보조인 H이 I의 아들인 J에 대해 활동보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위 D, E에게 지시하고, 위 D, E은 위 I로 하여금 피해자 보건복지개발연구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활동보조인 H이 2008. 4. 29. 12:53경부터 50시간 동안 장애인 J에 대하여 활동보조를 하였으니 활동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금 승인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활동보조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24회에 걸쳐 합계 116,136,000원 상당의 활동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120시간의 사회복지기관 실습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학생들이 위 센터에서 실습을 하려고 하자 위 D, E과 공모하여 실제 실습지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K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실습지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에게 지시하여, D, E으로 하여금 2010. 3.경 이 사건 장애인센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용지의 실습생 인적사항란에 'L, M, 경기 성남시 분당구 N아파트 308동 204호', 실습기관명란에 'C센터', 실습기간란에 '2010년 10월 4일부터 2010년 10월 22일까지 실습시간 총 120시간'이라고 기재한 후, 실습지도자 이름란에 'K'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날인하고,'실습평가서 용지에 'L의 실습에 대한 태도, 기관이해 및 관계유지, 기본적 태도와 자질 등의 점수를 체크한 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실습지도자 이름란에 'K'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 10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경 이 사건 장애인센터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L에 대한 K 명의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와 실습평가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의 소속 대학교 교무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총 10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 103장을 각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O의, 제4회 공판조서 중 P, Q, 제5회 공판조서 중 R, 제6회 공판조서 중 S, 제7회 공판조서 중 O, E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활동지원인력 1. H, U, V, I,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B, AC, AD, AE, AF, L,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1.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 사진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실습자 명단 1. 지출결의서 1. 각 확인증, 고객거래정지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P, Q, D, E 등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장애인센터의 소장으로 위 장애인 센터에 출근하여 D, E 등 센터의 직원들로부터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 왔던 점, 이 사건 장애인센터의 자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인 피고인, P, Q가 위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D, E은 그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와 위조된 실습확인서에 피고인 명의의 인장(이하 '이 사건 인장'이라 한다)이 날인된 점, 피고인은 평소에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활동보조인 또는 결재를 받을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서류에 날인을 해 왔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인장은 D 등이 임의로 만들어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장애인센터의 운영방식, 피고인의 결재 방식 등에 비추어 위 인장을 타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시 실습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실습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1. 9. 말경까지 이 사건 장애인센터에 출근하여 위 장애인센터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점, E, D, P, Q는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이 사건 장애인센터의 운영 문제로 처벌받음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진술인들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건의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D, E의 관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중증장애인으로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활동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활동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0.경 이후 위 각 활동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말경까지 이 사건 장애인센터에 출근하였고, 이후에는 P 등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위 장애인센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별지일람표4 기재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