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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2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무역업 등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2015.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2013. 10. 21.부터 2014. 6. 30.까지는 위 사업장에서, 2014. 7.경부터 같은 해 12. 16.까지는 위 사업장 근처 커피숍 등에서, 2014. 12. 17.부터 2015. 9. 20.까지는 서울 강남구 E 424호 오피스텔에서 근무)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2014. 3. 임금 잔액 1,133,330원 및 2014. 4. 부터 2015. 9. 까지 총 18개월간 매월 임금 3,333,330원 등 합계 61,133,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퇴직금 6,253,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합의서, 진정취하서, 합의서(이행각서), 지분계약서, 피의자와의 카톡 대화 내용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 액수가 크고, 변제기가 오래 전에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체불임금이 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2017고단245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 02:13경 대구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때려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놈아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I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103 피고인은 2017. 7. 4. 22:15 경 대구 남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J(66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경산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너 죽어 볼래!" 라고 하면서, 손으로 운전석 핸들을 붙잡고 머리로 그의 턱 부위를 2회 들이 받고, 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및 영수증 사진 첨부) 2017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C, D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경주시 E 외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한 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F(대표이사 G)를 설립한 다음, 위 피해 회사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6.경 위 피해 회사가 개발하려는 공사현장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C으로부터 마을 발전기금(실제 마을 발전기금은 2,000만 원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위 자금 중 5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1.경까지 위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경주 시내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330,000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로 하여금 지급의무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5.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위 M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당시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경주 냉천지역 공장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J.(대표이사 K)와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의 보강토 설계 및 시공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J로부터 보강토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이 폐업을 하고, 위 ㈜J로부터 위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J의 대표이사인 K에게 피해 회사인 ㈜F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하면서 "㈜F를 상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말하고, 그 무렵 ㈜J로부터 공급받는 자 '㈜F', 공급가액 '257,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이 부담해야 할 25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으로 하여금 25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G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서(순번 54, 72, 79,85,86,87, 90, 91, 92, 94),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배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투자자들과의 합의,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1)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12. 8. 08:05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에 있는 청주교육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요금으로 200원만 넣은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새끼 너 몇 살이나 쳐먹었냐, 나와서 한 판 붙자", "개새끼야 내려, 나가서 싸우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발로 운전석 안전망을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8. 08:1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4 충청북도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려하자 버스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누범으로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으며, 그 사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2017고단1703] 피고인은 망상적 행동 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2, 10:30경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도척로 163 소재 곤지암 119 안전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하는 E 봉고III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도주하던 중 2017. 5. 22. 10:40 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42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 봉고IⅡ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를 수리비 561,526원 상당, 피해자 H이 운전하던 봉고IIⅡ 화물차를 수리비 3,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2366] 피고인은 망상적 행동 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22. 11:20 경 경기 광주시 남한산면 상번천리 540 에 있는 경기 광주 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의 갓길에서,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J지구대 소속 경사 K과 경위 L이 운전하는 M 쏘나타 순찰차의 좌측 뒤 부분에 설치된 경찰 무전용 안테나 1개를 손으로 꺾어 교체비용 268,4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에 설치된 안테나를 손괴한 이후 양쪽 손을 귀에 대고 소 울음소리를 내며 고속도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J지구대 소속 경사 K과 경위 L에게 "씨발 놈들아 놔라, 잡지마라, 너희들은 내 상대가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K의 오른쪽 어깨를 왼손으로 밀치고 경위 L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K과 L의 교통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41번)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2017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 11-1 정애골 입구 교차로를 두왕사거리 쪽에서 감나무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앞선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검증결과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이륜자동차 폐차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여 다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며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당시 사고로 수 미터를 날아 도로에 떨어져 순간 정신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현재 사고 전후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도 수 미터를 튕겨 나갔으며, 당시 차량의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00:04경)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안일하게 임의 판단하여 피해자 구조 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1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이 다소 고령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사이에 크략샤 플랜트와 샌드 플랜트 장비에 관해 매월 1,2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해 위 장비를 보관하던 중, 2013. 11. 18.경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시가 2억 원 상당인 샌드 플랜트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며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담보권을 설정해 주어 위 장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계장비목록, 각 유체동산임대차계약서, 동산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적지 않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E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 8. 31.자 2017나2012408 조정조서),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93

범죄사실 1. 2016고단5893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1. 07:4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601동에 이르러 열린 1층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거주하는 601동 404호 현관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씹할 년아 문 열지 않으면 다 깨버리고 죽이겠다"며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현관문 옆에 있던 소화기를 피해자의 집 작은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고단2096 피고인은 200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21:1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에 있는 주차장부터 같은 면에 있는 주항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7고단3847 피고인은 2017. 8. 26. 07:5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 피해자 I(여, 60세)에게 "외상을 달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사진자료 [2017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2017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CCTV판독 관련), 식당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1항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나. 판시 제3항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다.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자 1,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8.26. 07:5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젓가락을 손에 들고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 피해자 I(여, 60세)의 목에 들이 대고는 "십 년, 개 같은 년 죽고 싶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7.10.23.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L건물 201호 (주)AM의 실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부터 2016. 4. 24. 까지 근무한 근로자 AN의 2016. 4월 임금 1,208,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152,4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AM의 대표자로 2015. 9. 1.부터 2016.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3,24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 명의 임금 합계 126,283,9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부터 2016. 6. 15.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Z의 퇴직금 2,784,0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퇴직급 합계 14,488,8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2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 고물상에서 번호없는 중고 오토바이를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던 C 번호판을 주워 위 오토바이 뒤에 부착하는 등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2. 16:00경 김해시 D에 있는 식당 앞 인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C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경부터 2017. 9.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처벌전력 누적(이종)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뇌경색 외), 부양가족(노모)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도시락 제조·납품업체인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공동대표이사인 E와 함께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피해자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의 은행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 (주)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7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95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법인 가수금등 내역 정리 보고) 1. D 법인계좌(계좌번호: F), A 농협 계좌(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B QM5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8. 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부근에서, 현수막제조업체에 의뢰하여 받은 흰색 시트지에 인쇄한 B 번호판 모양을 불상의 도구로 오려 B 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B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QM5 승용차 앞에 부착한 채 2017. 9. 23. 09: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에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Q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불법번호판부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0. 17:09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 또는 지시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이 작성한 각 단속경위서의 기재 및 위 두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운행을 하던 중 앞 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보았고 그 오토바이의 동선을 따라서 뒤쫓아 갔더니 빌라 앞에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었으며 조금 있다가 피고인이 빌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인정만으로는 1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F'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던 것으로 그 당시 10대 내지 15대 정도의 오토바이가 제주시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다른 'F'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그 당시 경찰 순찰차와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 그 사이에 있었던 건물들, 오토바이가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잠깐 보이지 않았던 시점 등에 의하면, 위 두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했던 오토바이를 한 번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하여 추격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사람의 체격이 피고인과 비슷하고 손잡이 부분에 비닐봉지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으나, 그러한 증언만으로는 등록번호판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동일성 식별이 가능한 특정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와 2018. 3.경까지 법률상 부부 사이였다. C는 2008. 5. 30.경 D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D이 2014. 12. 29.경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착수하자, C는 2015. 2. 25.경 "금액 8,800만 원, 상기금액을 2015. 2. 25. 이후 경매취하 후 주택(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3,000만 원을 2015. 3. 5.까지 변제하고, 2015. 12. 30.까지 C가 1,000만 원을, 피고인(A)이 1,000만 원을 각각 변제하며, 또한 나머지 3,800만 원을 2016. 12. 3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D 귀하"라는 C, 피고인 명의 연명각서(이하 '2015. 2. 25.자 8,800만 원 각서'라 한다)를 D의 남편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고, D은 2015. 2. 26.경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다. D은 2015. 3. 13.경 3,000만 원을 변제받고, 2016. 1. 29.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나머지 5,800만 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의해 민사재판이 시작되자 2016. 5. 13.경 그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 F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2016. 5.17.경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6: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6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25307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건을 심리 중인 민사9단독 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2008. 5. 30.경 C 몰래 D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같은 날 C 명의 차용증을 위조해 교부하였으며, 2015. 3.경 3,000만 원을 변제할 무렵 C 명의 불상의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대리인이 위 2015. 2. 25.자 8,800만 원 각서(갑나제6호증)를 제시하며 "갑나제6호증 역시 피고(C)의 서명을 증인이 임의로 해서 위 E씨에게 해 준 것인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예, 이 각서도 전체 제가 다 작성을 한 거죠"라고 답변하고, 피고대리인의 "결국 피고에게는 피고를 증인과 E의 거래 관계에서 빼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와 같이 추가대출을 받아서 3천 만 원을 갚게 하면서도 E씨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각서에 또 다시 피고의 서명을 증인 마음대로 또 써넣은 거죠"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요 근본적으로 이게 그, E씨하고 저하고 나름대로 인연이 있었고 서로 약간 믿을만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어차피 그 돈은 갚아야 되겠지만"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이 C 명의 2015. 2. 25.자 8,800만 원 각서를 위조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2. 25.경 2015. 2. 25.자 8,800만 원 각서를 C에게 보여주었고, C는 그 각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E에게 전송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위 각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녹취록 1. 민사소송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피고대리인이 제시한 각서가 2015. 5. 25.자 8,800만 원 각서가 아니라 그 후에 작성해 준 5,800만 원 각서인 줄 알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일 뿐이라고 다투나,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E는 피고인으로부터 2015. 5. 25.자 8,800만 원 각서만을 받았을 뿐 5,800만 원짜리 각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5,800만 원짜리 각서는 위 민사소송에 제출되지 않은 점, 위 민사소송에서 C가 패소하였는데 C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서를 하였음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허위로 증언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못 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C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강동지사 직원으로 해충방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8:32:18경부터 같은 날 08:32:52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B 본사 D호 인사팀 회의실에서, 출입문에 '인사팀 T/F 회의실 사용안내', 'TF 인원 外 회의실 사용 및 출입 금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인사팀의 회의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위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46:38경부터 08:48:07경까지, 08:59:22경부터 08:59:3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센터 9층 회의실 및 공조실 구조도 1. USB(CCTV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수집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9층 회의실 출입문에는 'TF 인원 외 회의실 사용 및 출입 금지'라고 기재된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방제작업을 위한 작업도구를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회의실 안에 들어가서 공조실 문을 열어 놓은 채 회의실 내부에 위치한 화이트보드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방제작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방제작업을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9층 회의실 내에 출입한 행위는 관리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위 회의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목적,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실에 침입한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4:00경 화성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15일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모래내 방면으로 출발하기 위해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가 타고 정차 중인 G SM5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후진하던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하차하여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을 뒤에서 붙잡고 적재함에 실린 물건을 들어 바닥에 떨어뜨리자, 잠시 화물차의 브레이크를 잡아 정차하다가 곧바로 도주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격하여 그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화물차의 문을 열어 피고인을 붙잡은 후, 하차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뿌리치고 옷을 벗은 후 그대로 뛰어서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차량 열쇠를 화물차에 꽂은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는 그대로 뒤로 굴러 적재함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무쏘 픽업 화물차 우측 옆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화물차를 그대로 도로상에 방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SM5 승용차의 수리비 1,204,130원, 피해자 H에게 무쏘 픽업 화물차의 수리비 406,6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받거나 또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도로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교통 장애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위드 적용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2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자신의 옷을 벗어 버리기까지 하면서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