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58

범죄사실 2019고합358, 36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광주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F'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C은 광주지역 폭력패거리인 일명 'G'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E은 광주지역 폭력패거리인 일명 'H' 조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I에 대한 중감금치상) 피고인 B는 2019. 8. 5. 경 피해자 I(19세)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이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19. 8. 12. 까지 원금 150만 원과 이자 95만원 합계 245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내야 할 벌금이 없고, 돈을 빌리면서 매일 연락하기로 하였음에도 연락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9. 8. 7. 03:48경 광주 광산구 J모텔 K호에 투숙한 후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그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위 K호로 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과 피해자가 같은 날 05:28경 위 J모텔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 B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피해자를 위 K호로 끌고 올라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폭행과 평소 피고인 B를 무서워하고 있어 도망가기를 단념한 피해자를 K호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려놓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이 너 오늘 뒤졌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내리친 다음 그곳에 설치된 샤워기의 헤드를 분리하여 그 샤워기 헤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머리를 욕실 벽면에 수회 부딪히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다음 "야 씨발놈아 너는 오늘 코뼈 부숴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객실로 데리고 나와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다리를 걸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이불을 덮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너 잘못한 것 알아, 몰라?"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변에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위 K호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은 모텔 주인으로부터 K호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을 듣자 추가로 위 모텔 L호를 사용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7:24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L호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L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앉은 채로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하며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고환)를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에 올라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감싸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D가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 L호의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50경까지 피해자를 위 L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와 얼굴이 붓고 실핏줄이 터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피해자 M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 A은 2019. 7. 25. 경 피해자 M(18세)에게 다음날까지 원금 170만 원과 이자 3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17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못하였고, 다시 2019. 8. 1. 경까지 기존 원금 170만 원과 이자 8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2019. 8. 10. 경까지 합계 3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가 그 전에 돈을 갚는다고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화가 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I을 감금하여 폭행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J모텔로 불러 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9. 8. 7. 07:36경 광주 광산구 J모텔 L호로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고인 D에게 위 L호의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D가 위 L호의 출입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 A은 평소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칼 사진을 전송받아 자신을 두려워하고, 위 L호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빌려 간 돈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I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아 도망가기를 단념한 피해자에게 "오늘 당장 돈을 갚아라, 원금과 이자비용을 포함해서 총 300만 원을 오늘 당장 갚아라."라거나 "돈을 줄 때까지는 여기서 못 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L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가 그러면 되냐"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같은 날 08:50경까지 피해자를 위 L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당장 돈을 갚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전기 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막아 전기 포트가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왼쪽 손등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및 전완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재질의 전기 포트를 제2.항 기재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7. 27. 23:00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주점)' 앞길에서 'F'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 서도 조직 1년 선배인 A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조직 5년 선배인 Q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19고합395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1. 5.경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당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R(17세, 남)이 위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990,000원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자, 2019. 1. 7.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S에 있는 T 현금인출기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보상금으로 받는 돈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중 7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290,000원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날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90,000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부모님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 경 290,000원을 피고인의 T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8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I, N,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 상해 부위 사진, 외래진료비, 피의자들 문신 사진, 범행에 사용된 커피포트 등 증거물 사진, 피해자 I 상처 부위 사진, C이 I에 보낸 메시지 사진, 피해자 I이 부친에게 보낸 메시지, 소견서, 진단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8번), 피의자 A 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험한 흉기'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1, 32, 42, 43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번, 55번, 각 첨부서류 포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조회결과서 2019고합36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상처 부위 사진, C이 I에 보낸 메시지 사진, 피해자 I 이 부친에게 보낸 메시지, 소견서, 진단서, 처벌불원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1, 32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첨부서류 포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조회결과서 2019고합39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취하 및 합의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단, 특수중감금치상죄와 중감금치상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E: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2019. 8. 2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2019. 8. 2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중한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를 모텔에 감금한 후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M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평소 자신들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I를 장시간 감금한 후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며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외 피고인 C은 공갈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피고인 D는 범죄단체인 F에 가입하였다. 특히 피고인 A, E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B는 2018. 10. 30. 이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 M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C, D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