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70-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70-1(분리)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16고단722(병합), 1185(병합) 나. 횡령 피고인 가. A 검 사 유광렬(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인 위하여)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D 각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주)E(F 주식회사가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E'이라 한다)은 2012. 12. 13.경부터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4.경 G가 E을 인수하였다. G는 2013. 5. 1.경 H에게 "월급 200만 원을 줄 테니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제의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에 가서 자신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였다.1) 피고인은 약 25년 전부터 서울 I에서 축산유통업에 종사해 오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인인 J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J은 피고인에게 "G가 운영하는 E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은 J과 함께 2013. 5.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오피스텔에서 G의 지인인 K를 통해 G로부터 E 대표이사 명판, 인감 및 당좌수표 용지를 넘겨받음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E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G로부터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0. H으로 하여금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에서 당좌수표용지(수표번호 L 내지 M)를 받아 오도록 한 후 2013. 6. 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에 있는 (주)엠디테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3. 10, 24.'으로 된 E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24. 한국씨티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3.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3, 4항의 각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1) G, H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1. 각 고발장 1. 당좌수표 발행대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항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E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3, 4항 기재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항 기재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는 J이 발행하였을 뿐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수표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직접 발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과 함께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돌려막기 식으로 발행(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입금받은 금원으로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의 어음당좌결제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하였다가 E의 사무실을 찾아가보니 단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임 연체로 관리사무실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더 이상 금원을 막지 말아야 할 것 같아 부도를 내어 이미 발행된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로 지급거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당좌수표를 실제 발행하였고, J은 당좌수표의 작성에만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하단 표시 제168면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별다른 객관적 증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달리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번복하고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J과 함께 E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G, H, J, E의 감사인 O,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항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P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한 진술은 그 각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치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G이나 O은 수사기관에서, "G가 E을 인수한 후 발행한 당좌수표를 회수할 능력이 되지 않아 J에게 수표발행권한을 위임하였다. 그 이후 J은 피고인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J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가 E을 인수하면서 J을 수표발행업무에 관한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다. 그 후 J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E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제시기일에 자금결제를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Q을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으로 고전하던 과정에서 자금 활용을 위하여 발행한 것인데, 그 당시 J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관리하면서 발행일 란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11.경 E에 찾아 와 E 명의의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고 부도를 막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말을 하였다. G는 E이 설립된 후 피고인이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P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급히 막아야 할 금원이 11,000,000원이라면서 액면금액 22,000,000원으로 하는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1/2씩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J과 함께 P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항 기재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P가 피고인에게 11,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입금하지 않아 위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인 S로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으로 인한 금원을 입금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금에 관하여 R을 포함한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의 주거래 당좌계좌인 T 또는 부거래 당좌계좌인 U로 각 수표금을 입금하여 그 각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3, 4항 기재 각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사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돌려막기를 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 명의의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한 사안으로서 유통증권인 당좌수표의 지급보증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와 거래의 안전을 해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발행한후 회수되지 아니한 E 명의의 각 당좌수표에 대한 액면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E은 2012. 12. 13.경부터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4.경 G가 E을 인수하였다. G는 2013. 5. 1.경 H에게 "월급 200만 원을 줄 테니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제의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에 가서 자신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 25년 전부터 서울 I에서 축산유통업에 종사해 오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인인 J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J은 피고인에게 "G가 운영하는 E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은 J과함께 2013. 5.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오피스텔에서 G의 지인인 K를 통해 G로부터 E 대표이사 명판, 인감 및 당좌수표 용지를 넘겨받음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E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G로부터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0, H으로 하여금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에서 당좌수표용지(수표번호 L 내지 M)를 받아 오도록 한 후 2013. 6, 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에 있는 (주)엠디테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3. 10. 24.'으로 된 E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24. 한국씨티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3.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받은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자금을 융통해 오던 중 2013. 9.경 축산물유통업체인 V(주)를 운영하는 W으로부터 "V가 고기를 납품하는 다비육종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E 명의 당좌수표를 빌려 주면 다비육종에 견질로 맡기고 두 달 내에 채무를 틀림없이 변제하고 수표를 찾아다 주겠다."라고 제의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한국씨티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D)의 발행인 란에 소지하고 있던 E 대표이사의 명판 및 법인도장을 날인한 후 2013. 9.27.경 하남시 X 에 있는 Y 사무실 앞에서 위 당좌수표를 W에게 건네주었고, W은 같은 날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액면금액 란에 '650,671,721원, 발행일 란에 '2013년 11월 10일'이라고 작성한 후 위 당좌수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 (주)다비육종 직원에게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G, H과 공모하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수표번호 D, 액면금 650,671,721원으로 하는 E 명의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그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농업회사법인 (주)다비육종이 2017. 4. 13.에, 수표번호 C, 액면금 22,000,000원으로 하는 E 명의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그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AB이 2017. 4. 19.에 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