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5. 22. 22: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는 등 시끄럽게 하다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은 "씨발, 이 새끼 니가 사장이냐, 가게를 못하게 한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컵과 밥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씨발, 음식 맛이 왜 이래"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함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22:5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값 못 내, 씨발 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H의 계급장을 잡아 떼어내려다 손톱으로 경위 H의 오른쪽 팔을 할퀴고, 이에 경사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지금 뭐하는 거냐"라며 방해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한 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I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오래 전의 2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건설 노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경부터 2014. 4. 2. 13:30경 까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환타지 포커 게임기 52대, 블루씨 포커 게임기 33대 등 모두 8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종업원 B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1시간에 10,000원)하고 자동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 쿠폰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월 말경 부터 2014. 4. 2. 13:30경 까지 위 제 1항과 같은 "D"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A으로 부터 일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 1항과 같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무료이용쿠폰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 업주인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전남 무안군 D에 건축 중인 아파트의 시행사 '유한회사 E'의 대표이고, F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 'G'의 이사로서, 피고인은 'G'로부터 위 아파트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문서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사문서인 '사용전점검확인증'을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사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7.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직원인 I에게 '정보통신공사 사용점검사필증', '사용전점검확인증'을 위조하도록 지시하였고, I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무안군수 명의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한국 전기안전공사 사장 명의의 '사용전점검확인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의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E', '대표자 C', 검사 결과의 검사현장명칭 및 주소 란에 '전남 무안군 D', 날짜 란에 '2018년 8월 17일'이라고 기재하고, '사용전점검확인증'의 신청인 대표자 성명 란에 '주식회사 E', 신청인 주소 또는 소재지 란에 '전남 무안군 D', 점검결과의 점검년월일 란에 '2018년 8월 17일', 판정 란에 '적합', 날짜 란에 '2018년 8월 17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문서들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무안군수 명의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1매, 사문서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명의의 '사용전점검확인증'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무안군수 명의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1매, 사문서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명의의 '사용전점검확인증'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팩스 송부하고, F은 그 즈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남 무안군 소재 J조합로 팩스 송부하여 위 공문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 사용전점검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이후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9:42경 울산시 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진성12길11에 있는 일산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9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의 매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나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전과들도 같다),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3: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316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인 피해자 B(여, 19세)을 알게 되어 2014. 8. 2.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껴안으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5. 4.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경남 의령군 B 소재 C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빨치료비가 필요한데 22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21,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인 B 갤로퍼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7.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리교 북단 쪽에서 목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세) 및 피해자 J(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1,81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4. 12. 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퇴계로에 있는 목성교 사거리 교차로를 "D한의원" 쪽에서 안동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K(22세)이 운전하던 L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17:25경 안동시 신시장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퇴계로에 있는 목성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7~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감경영역의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20:49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야구 연습장 앞 도로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에서, "F아파트로 가자, 내가 돈이 없는데 빨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가자 카면 가야 될 것 아니냐, 씨발 놈아 그냥 가자, 내가 누군지 아냐? 창자를 뽑아서 빼버릴라, 우리 아들이 공무원인데 뭐 어찌 해보겠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0. 21:05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대구 동구 G에 있는 H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하여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순찰차 보닛에 던지고, 지구대 민원데스크를 손으로 내리치면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 새끼들아 너그들이 경찰이가? 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씹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야 이 씹 새끼들아 너그들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H지구대 안에서 주취상태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정황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범죄처벌법]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 범행으로 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고, 다수의 벌금 전과 있으며, 전체 형사처벌 전력이 14회에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피고인의 이전 전력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에 기대어 형 집행의 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면서 실형만은 면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1:4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지하철 4호선 한대앞 역 앞길에서 같은 구 삼리로 86(사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최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1: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잔신도시 방면에서 한 대 역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3호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81세)은 피고인 주거지의 집주인으로, 평소 임대료 지급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4. 5. 25.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서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각목(길이 87cm, 너비 6.2cm 두께 1.5cm)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피해자의 약 30~40cm 정도 옆으로 각목을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10월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연약한 노인을 범행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경 피해자 (주)삼성물산에서 시공하는 D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중 101, 106, 107동 지하층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었다. 1. 피고인들은 2014. 3. 4. 0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106동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호기 조종실로 침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철근절단기를 이용하여 타워크레인 중간부분(상부 조종실로 올라가는 중간부분에 출입구 형식으로 설치된 부분)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같은 날 05:30경부터 부천원미경찰서장에게 신고 없이 '다단계하도급철폐 직접고용쟁취'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와 단체교섭체결 등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3. 4. 03:00경부터 3. 24. 15:30경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함으로써 대형자재 및 대형장비 운반 등의 작업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 근처에서 작업을 하자 자신들의 변을 담은 비닐봉지를 투척하여 그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현장 주요 경과 현황, 사진, 범행도구(절단기 사진) 등, 파손된 자물쇠 사진, 옥외 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요구되는 옥외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삼성물산 및 E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오래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11.경부터 2014. 6.경까지 종종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2014. 6. 6. 00:00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고시원 앞에 가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집에 들어가게 해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고시원 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지속하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전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까지 알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을 때리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손목을 한 손으로 잡아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잠시 뒤 울면서 휴지를 가지러가기 위해 일어선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눌러 책상에 엎드리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지속하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C자이안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4: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아라뱃길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목상교 방면에서 국립생물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8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7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에 있는 카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지하1층 B02호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 20:00경부터 2014. 8. 22.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5만 원당 1,000점의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주고, 손님들이 우승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최대 50점까지 배팅하여 그 경주마가 먼저 순위권 내에 들어오면 배팅한 점수에 최소 2배에서 최대 999.9배의 배당점수를 획득하고 순위권에서 탈락할 경우 배팅한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의 에이스스크린 경마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점이 되면 현금 5만 원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등 9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신 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접근하여 신딸, 수양딸이라는 명분으로, 특히 E과는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신 내림을 받아야 하므로 집에 들어와 살아라.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고 부채가 900여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9.경 고양시 일산동구 H, 604동 201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해서 돈을 벌어 갚아 줄 테니 친척 형 I에게 진 빚 75만 원을 대신 갚아줘라. 굿을 해서 돈을 벌어 1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고 부채가 1,500여만 원에 이르며 국민연금을 연체한 이유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에게 7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3,541,2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보관증(증거목록 순번 11), 각 전당 계약서, 미지급증명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0),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사(참고자료 편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8. 14: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 용호삼거리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2.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4: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 용호삼거리 앞 편도 4차로 길을 반야월네거리 방면에서 방촌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3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69세) 운전의 J 클릭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의 승용차 동승자인 K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E, G, K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1988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00:01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맞은 편 앞 도로부터 K마디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K마디병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피고인의 형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자 마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D 경위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기(PDA)의 운전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파일을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