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1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일행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주차된 더블캡 트럭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 그곳에 함께 있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우리 집에 고물이 있으니 가지고 가라, 차 타고 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트럭 뒷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트럭 안으로 떠밀어 태운 후 그곳에서부터 같은 면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D, E 및 피해자와 함께 위 트럭을 타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트럭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간 다음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트럭에서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5. 30. 21:45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옆집 주인인 I와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의 집 문을 세게 두드리고 돌을 던지면서 문을 열라고 큰소리를 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운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후 피해자가 마 당에 쌓아놓은 폐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집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E, K 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 감금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트럭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4. 중순경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고물이 있으니 가져가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E가 운전하는 트럭에 강제로 태웠다. E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트럭을 세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를 눕혀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간음했다. 성기가 아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당시 범행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을 찾아가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제수가 계속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그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런 것이고 합의서의 내용도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분명히 강간하였다.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만한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으며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트럭에 10분간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주건조물방화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이 난 2012. 5. 30. 21:45 경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고 불을 지른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2. 5. 30. 저녁 피해자의 옆 집인 I의 집에서 피고인과 I가 술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후 피고인이피해자의 집으로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두드리고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방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났다. 출입문 유리창으로 보니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불을 지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불이 나기 직전까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당시 마당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도 “2012. 5. 30. 저녁 피고인이 I의 집에 찾아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다 마시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며 출입문을 두드리고 뭔가를 깨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났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2012. 5. 30. 행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는 "2012. 5. 30. I의 집에 가기는 하였으나 오전에 가서 D, E 등과 술을 마신 것이 전부이고, 이후 저녁 무렵에는 L슈퍼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 E는 "2012. 5. 30. I의 집에 간 사실이 없고, 저녁 6시 이후 'M'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에는 피고인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객관적 지위에 있는 D, E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워 당시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창고 내에는 전기 또는 가스시설 등 발화의 원인이 될만한 다른 요인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2.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6년 이상 2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주거하는 집에 불을 붙여 소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2)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폐지에 불을 붙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