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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택 분양 시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 9.경부터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사업을 하는 F의 지시에 의해 설립된 ㈜G 측과 '㈜G 및 ㈜E이 F의 금융다단계 회사 자금을 투자받아 대구 수성구 H 일대 부동산을 매입한 후 고급빌라를 신축·분양'하는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과 ㈜G의 이 사건 공동사업 담당자인 I은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G과 ㈜E이 F의 금융다단계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공동 명의로 위 H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수성구청으로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은 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아이 사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08년 1월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도 참석한 가운데 F의 금융다단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한 초기 자금으로 30억 원을 조달받되 10억 2,000만 원은 위 사업의 토지 매입 자금으로, 2억 1,500만 원은 토지 매입 관련 비용으로, 3억 원은 건축설계비로 각각 사용하도록 정하는 등 전체 자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용도를 명확히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E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8. 1. 24. 20억 원, 2008. 1. 28. 10억 원 합계 30억 원을 위와 같이 사용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이 사건 공동사업의 초기 자금으로 송금 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인 ㈜G 및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25.경 1의 요구로 3억 원을 출금하여 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I의 금융계좌로 송금해주고, 같은 날 8회에 걸쳐 합계 315,700,000원을 출금하여 E의 종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2008. 1. 25.부터 2008.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자금 30억 중 합계 1,137,598,71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인 ㈜G 및 ㈜E의 이 사건 공동사업 목적 및 정해진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G 및 ㈜E의 공동사업 자금으로서 그 사용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위 자금 30억 원 중 합계 1,137,598,710원(그 중 5억 5,000만원은 I과 공모하여)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대구 수성구 J 공사건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1611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0노284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그 중 5억 5,000만 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투자금이 1,137,598,710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인 점, 위 투자금은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 상습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범죄수익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상습 사기 범행에 관련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587,598,710원(횡령액 중 I에 귀속된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가 완료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1. 7. 14.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합5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19. 17: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교통지도 및 단속 근무 중이던 광주지방경찰청 E기동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0세)이 이를 발견하고 4차로 상에서 교통신호봉을 들어 정지신호를 보내며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운전대 부분으로 교통신호봉을 들고 있던 위 F의 우측 손목 부분을 들이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70m 전방에서 교통지도 및 단속 근무 중이던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4세)가 이를 목격하고 교통신호봉으로 정지신호를 보내며 정차를 요구하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려고 급차선변경을 하다가 위 오토바이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가 사고 수습을 위하여 도로변으로 옮겨둔 위 오토바이에 갑자기 올라타 도주하면서 오토바이를 붙잡으며 제지하는 위 G를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위 G의 우측 발목 부위를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G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위 F, G의 교통지도 및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8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김익수(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홍모(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23. 04:20경 제주시 B여관 C호실 앞 복도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위 C호실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여, 43세)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12만 원 등 합계 42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이어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칼(칼의 종류 및 길이 불상)을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조용히 있어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NA 일치자 관련 사건 재기 지시, 감정의뢰, 내사착수보고,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이후 약 19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있다가 2020년경에야 DNA 신원확인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공소제기된 것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9. 02:57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3:01경 음주운전 의심이 든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7경부터 04:32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부할게요”라고 말을 하고, 양 팔로 X자 몸짓을 취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02:57경 시흥시 E에 있는 F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94

범죄사실 2022고단94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하여, 가짜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회원가입 및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일을 담당하면, 입금액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대전 유성구 C 지상 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인터넷 페이스북에 ‘고수익보장’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이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알려주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한 다음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도박사이트 사다리게임 답지를 제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위 사이트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허위 사이트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빌미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경까지 사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1 피고인은 2021. 12. 2. 00:26경 속초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남, 33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F)일부 2022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식칼 촬영사진 첨부, 현장 CCTV를 통한 피의자들 범행장면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그중 절반 정도의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9. 20.경 350만 원, 2021. 10. 20.경 3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안에 따라 2021년 9월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뒤로 현재까지 아무런 추가 변제를 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약 3개월 뒤 중고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사실, 특수협박 범행의 발생 경위 및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31

범죄사실 2021고단231 피고인은 속초시 소재 B에서 제빵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위 제과점에서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 속초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제과점 직원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던 중,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간 후 앉을자리를 찾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팔뚝 부위 등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8 피고인은 2021. 9. 12. 18:0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가 운영하는 ‘H’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C가 사건 당일 I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모와 참고인 J의 전화통화 녹취파일 CD 첨부, 참고인 I, J 출석 관련) 1. 폴리그래프검사 결과서 1. 피해자가 그린 배치도 2022고단38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리기사 전화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소재불명 상태에 빠져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정, 각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21:10경 하남시 C 아파트단지 쉼터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무료로 자동차 운전연수를 해준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21:30경 제1항 기재 아파트단지 쉼터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싶으면 키스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며 피해자와 키스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문자 대화(증거목록 순번 4, 7), 각 CCTV 캡처, 피해장소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13-16)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1심, 2심),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8. 17. 법률 제18417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성질이 유사한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6. 22. 07: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차고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과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상처부위 사진(D) 1.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1고합657),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1고합657, 대구고법 2013노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0. 12. 11. 11:30경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씨방을 가던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미리 준비한 쪽지를 건네면서 놀다 가자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쪽지를 보는 사이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위 건물 지하 주차장 안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장애인 증명서, 인지면담 결과 보고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3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12. 9.경 대출채무 등에 시달려 변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2. 9. 15. 18: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인 (주)D 기숙사 내에서, 직장 동료인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E이 회식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비운 사실을 알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숙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인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2. 2012. 10. 17. 11:02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보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2층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3. 2012. 10. 23. 15: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돌을 던져 집 뒤쪽에 있는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4. 2012. 10. 24. 14:00-15:00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L, M,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통장계좌이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구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11:30경 파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주)F를 운영하면서 양주시 G 임야 3만평을 20년간 임대하여 H캠핑장을 건설할 것이다, 유류를 공급해 주면 매월 15일자로 유류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에 캠핑장이 건설이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며 매달 결제를 미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경유 201리터 시가 351,348원 상당과 등유 200리터 시가 280,000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2. 12. 7.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운행의 에쿠스 승용차에 합계 98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2,34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과의 주유 거래 당시 피고인 등의 경제형편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20. 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5.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합계 165,04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34,921,0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1) 중부지방국세청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합계 2,953,384,8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5,888,305,8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20. 7. 25.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18쪽) 등에 의하면 '2012. 7. 25.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거래처 D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2),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현행 형법 제70조 제2항을 해당 범죄 일시가 그 시행 전이라도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범죄 일시가 그 시행 전인 이 사건의 경우 노역장유치에 대하여는 구법이 적용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6월 ~ 15년 나. 벌금형: 벌금 588,830,582원3)~1,472,076,455 원 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00원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58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판시 공급가액 합계액 5,888,305,820원 X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x 2배 × 1/2(작량감경) 4) 판시 공급가액 합계액 5,888,305,82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5배 × 1/2(작량감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0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22:25경 시흥시 신천천동로 2에 있는 신천천상단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문콕 문제로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과 주차된 차량 손괴 문제로 시비가 붙은 D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순경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 쏘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차량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손에 채워진 수갑으로 수회 내리쳐 순찰차의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506,000원이 들 정도로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 체포되어 이동하는 중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한 죄질이 좋지 않고, 순찰차에 관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오래 전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