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년 3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 이라고 한다)의 부장으로 G 이 시공하는 아산시 H 공장증축공사의 부대토목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G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등의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년 3월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기흥IC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I의 대표인 A으로부터 'I이 맡고 있는 토공사와 관련하여 인 • 허가 및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년 6월경 위 기흥 IC 부근 커피숍에서 500만 원을, 2008년 7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2008년 8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35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G의 부장으로 G 이 시공하는 용인시 소재 J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G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I 등의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8년 4월 중순경 위 공사현장 부근 식당에서 A으로부터 'I 이 맡고 있는 토공사와 관련하여 소음·진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잘 봐주고 향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년 11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을, 2008년 12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350만 원을 교부하였고,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각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대상자 특정경위, 압수영장 3542호 수사, 수표추적 수사2, 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수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축현장에서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인바, 이는 관리·감독의 소홀을 불러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 C의 각 수수액, 피고인 C의 건강상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20:4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5-1에 있는 온나라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91

범죄사실 2015고단4691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개을 선고받고 2014. 1.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1). 피고인은 2014. 11.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G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1) 광주지방법원2015노3132호 LG G3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LG G3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2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235, 1.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혼다 중고 발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발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혼다 중고 발전기를 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폰(갤럭시노트 3)을 29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워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증, 피의자가 보여준 휴대폰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동종전력확인 수사보고 <2015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Z, AB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중고나라게시판 캡처출력물, 문자내용 캡처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1, 2, 5, 7,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자체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나아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8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9: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2호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이자 같은 골프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47세)이 동호회 회원이 판매하는 꿀이 비싸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73

범죄사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1. 9. 14. 16: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53세)이 경영하는 G 식당 안에서, 52,000원 상당의 간짜장 1개, 잡채밥 2개, 짬뽕밥 1개, 삼선짬뽕밥 2개,탕짜장 1개, 탕볶기 1개, 군만두 1개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일행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H 이야기를 하며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내가 누구인지 아냐. H 오른팔이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일행 중 일부로 하여금 식당 밖에서 곧은 자세로서서 대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2.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2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여, 54세)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이 경영하는 J 단란주점 안에서,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야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나는 서방파 A이다. H이 형님이다. K가 내 동생이다."라고 반복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중순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L, M, N의 법정진술, 증인 F, O의 일부 법정진술 1. N, M, L, I,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07고단6465) 1. 공갈의 점에 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의도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유죄 이유 : 피고인은 상습공갈부분에 관하여, F에 대하여 외상거래를 하다가 미수금이 남았을 뿐이고, I로부터 친분관계에 의하여 맥주와 안주 및 식당종업원에 대한 팁, 등산화, 500만 원을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것일 뿐 겁을 주어 대금청구를 못하게 하거나 재물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는 자신이 H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H의 오른팔이고 폭력조직의 이른바 '오야봉'이라고 과시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음식 등 대금을 청구하거나 금전 등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신체나 영업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대금청구를 단념하도록 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간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p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 기간 및 피해 정도, 아래의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하여 번의하여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개전의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자 피고인 및 그 일행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화해각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킴(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762호 업무방해 사건에서도 경찰수사 후에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강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던 바 있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를 위하여 음식점 및 주점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피해를 가한 것으로 이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피고인은 2008. 5. 14.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수회의 징역형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0:3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301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일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극히 위험하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면서 참회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으며 지체 장애 3급인 어머니가 계신 점에서 한 번의 기회는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45

범죄사실 [2015고단2345]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12. 경까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F(34세)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담보대출을 받으면 자금 없이도 차량을 구입하고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등을 주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대신 신청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E는 폐업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단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해 차량구매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초순경 차량이 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받아 농협캐피탈에 피해자 명의로 2,97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차량은 구입하지 않은 채 이 중 2,470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537]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MW X6 승용차가 중고 매물로 나왔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되팔면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 차량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차량을 되파는 즉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사업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BMW X6 승용차를 구입하여 되판 다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효성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3,000만 원을 대리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7.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2332]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C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서울 송파구 D 건물 202호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C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서울 송파구 D 건물 202호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로비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15고단3617]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5. 5. 5. 21: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6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5, 23: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호텔 4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6.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6.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6.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5. 5. 6. 10:52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호텔 405호실에서 종이로 싸여진 필로폰 약 0.1g 및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0.31g을 그 곳에 있는 탁자 위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2]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농협 거래내역 첨부 관련, 필로폰 암거래 가격) [2015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45만 원 [2015고단2332] 판시 제1의 필로폰 매매대금 합산액 105만 원 + [2015고단3617] 판시 제2죄의 필로폰 투약분 가액 합산액 40만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N1년 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P3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18:28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스낵코너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8.14. 01: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그 곳에 있던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리고, 1층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시정장치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 위 교회 소유의 시가불상의 위 화분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23경부터 01:00경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교회에 침입하여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설명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내가 왜 신분을 말하노? 건들지 마라. 씨발 놈아! 내가 알아서 한다. 가라 씨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 경사의 배를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마로 그의 얼굴을 박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E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배를 때리고, 오른쪽 턱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1년 7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재물손괴 부분은 피해자 처벌불원, 우울증과 공황장애, 딸의 부양책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폭력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5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2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를 청학시장 쪽에서 청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 정도, 공제조합 가입, 일부 금원 공탁,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08:45경 혈중알콜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길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순경 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서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보고서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이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단말기화면의 운전자란에 G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통보서 운전자란 부분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사전자기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의2,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9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92에 있는 강선마을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19, 04:09경 제1항 기재 강선마을5단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화동 방향에서 정발산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E 아우디A6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 피해자 D(36세), 피해자 G(35세), 피해자 H(29세), 피해자 I(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다 할 것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3.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 2016.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4. 23:24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진마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2016년 3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74

범죄사실 B는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겸 손님몰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2. 경부터 2012. 2.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알파벳을 획득하여 미션을 완료하면 경품을 획득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받은 '킹크랩' 게임기와 달리 게임기 내부에 일명 '콜보드'를 설치되어 리모컨으로 승률을 조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변조되는 등으로 다른 내용의 '킹크랩'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할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5. 23. 울산 동구 D 소재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매입한 땅에 부과된 세금과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이내로 갚겠다,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아들 B이 보증인이 되겠으니 믿고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은 공무원도 아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가 2억 8,000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의 변제를 약속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는 등 기망행위에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B에 비하여 무거우나,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및 '처벌불원'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도 있어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8. 05: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말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F(21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CCTV 확인을 요구하자 피해자 F에게 '이리 나와,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각 2018. 4. 26.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6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62, 8377(병합), 2016고단255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종욱, 민기홍(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6762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5. 3. 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735,380원 및 퇴직금 4,904,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606,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8377.J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763,3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50,280,857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2558 피고인은 2015. 5. 30.부터 2015.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781,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7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5고단8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25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추송(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6. 01:5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으로 3만 원을 주어야 하는 것을 15만 원을 주어 피해자가 술값을 잘못 준 것을 알고 나머지 차액을 주라고 하자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아이폰6 플러스(105만 원 상당)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01:5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술값으로 3만 원을 주어야 하는 것을 15만 원을 주어 피해자가 술값을 잘못 준 것을 알고 나머지 차액을 주라고 하자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