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5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시 강남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 오피스텔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부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어 보증금을 잃을 수 없는 구조이니 그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 든지 돌려줄 수 있지만 원금을 찾지 않고 나에게 묻어두면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7.경까지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시 강남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 오피스텔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부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어 보증금을 잃을 수 없는 구조이니 그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지만 원금을 찾지 않고 나에게 묻어두면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1.경까지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72 피고인은 2018. 4. 25.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2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1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경 피해자 H에게 "일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이자놀이'를 하여 10% 이자를 붙여 일주일 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유사한 방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약속하며 B으로부터 6,700만 원, D으로부터 7,300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주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경 피해자 I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J 명의 C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피고인과 B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피고인 명함 1. 피고인 명함에 기재된 주소지 촬영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J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압수수색영장 2019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고소장 1. 고소인 K은행 계좌내역, L은행계좌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문자 대화내용 □ 범죄전력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5,239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2019고단2855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D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 오피스텔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부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어 보증금을 잃을 수 없는 구조이니 그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지만 원금을 찾지 않고 나에게 묻어두면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위 B, D으로부터 위 2019고단2855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따라서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어야 하는바, 자금의 조달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피스텔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그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위 2명 외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들 역시 피고인의 지인들이다)에게도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행한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거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게다가 각 사기 피해자별로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이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