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2. 상반기까지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던 고구마, 양파 등 농산물이 부패하자 그 폐기물 66톤 상당을 위 사업장 부지 내 공터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 위반 적발보고) 1. 사진현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고구마, 양파 등 부패한 농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이 아니다. 위 고구마, 양파 등은 흙과 함께 매립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위 고구마, 양파 등 부패한 농산물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1차적으로 발생원에 따라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과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도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고구마, 양파 등 부패한 농산물이 피고인들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 이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는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활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위 고구마, 양파 등은 흙과 함께 매립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이 아닌지를 살펴본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대로 위 고구마, 양파 등을 흙과 함께 매립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립할 당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퇴비나 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호, 제1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2. 하반기부터 2013. 4. 3.경까지 위 장소에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던 고구마, 양파 등 농산물이 부패하자 그 폐기물(식물성잔재물) 11톤 상당을 보관 창고 밖에 적치하여 보관함으로써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판단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 제4호에서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2조에서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에서 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의 항목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및 각 시행규칙 등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의 오염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을 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의 처리 등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한 처리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환경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제66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참조).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는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별표1에서는 토양오염물질로 카드뮴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불소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화합물,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될 수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