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 C은 "D부동산"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피해자 E, 피해자 F은 동업으로 "G공인중개사"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각각 수행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ol 자신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큰 이익을 챙겼다고 생각하여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5. 경 "D부동산"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5.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위 "D부동산"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I 은색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에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개자지, C"이라고 글자를 새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5.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21, 23:0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90번길에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J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에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주 5회 섹스 중, 뻔뻔한 년 놈들 카섹스 중 G부동산"이라고 글자를 새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15.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4.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위 "D부동산"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I 은색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에서부터 뒷문까지 부분에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줄을 새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2015. 11. 11.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위 "D부동산"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인 I 은색 산타페 승용차의 뒤 트렁크에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씹차"라고 글자를 새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2015. 11. 11.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90번길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J 검정색 그랜저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및 휀더 부분과 조수석 쪽 앞문에서부터 뒷문까지 부분에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줄을 새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바.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90번길에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K 빨간색 비스토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에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병신"이라고 글자를 새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5.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6.경 대전 서구 관저남로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소유인 K 빨간색 비스토 승용차의 앞 유리 와이퍼에 "G부동산 소장과 부동산 소장 카섹스 동영상내용 2015년 8월 6일 0시43분에서 1시14분 대전 서구 아파트1202호와 M부동산사이 도로에 주차 후 산타페차량에서 카섹스함(동영상 소지하고 있음) 내연관계로 사료됨 (카섹스 수차례 목격됨) 남편의 현명한 판단 요구됨"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A4용지를 그 근처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꽂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부동산 소장인 피해자 C, G공인 중개사 소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8. 21.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소유의 승용차에 "주 5회 섹스 중, 뻔뻔한 년 놈들 카섹스 중 G부동산"이라고 낙서하여 위 승용차 근처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공인중개사 소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소유의 승용차에 "개자지, C"이라고 낙서하여 위 승용차 근처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결과(고소인 E 진술 청취) 1. 검찰 수사결과(고소인 C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E과 O 전화 통화 녹취서) - 녹취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E, F 소유 차량 견적서) - 피해자 E 차량 수리 견적서, 피해자 F 차량 수리 견적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등) - CCTV 사진 1. 경찰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추송서 - 동영상 CD 1. 고소장 - 허위내용 유포자료, 피해자 C의 차량 피해 사진, 피해자 F의 차량 피해 사진, 피해자 C 차량 수리 견적서, 녹취서 1. F 차량 피해 사진, C 차량 피해 사진, 피해자 E 차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8. 6.자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의 태양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에 대한 동종 전과 재물손괴죄 벌금 100만 원)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피해자 C : 2,000 만원, 피해자 E, F : 각 500만 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