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2015.경부터 2018. 5.경까지 동거한 사이로, 2014. 4.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8. 26.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협박 가. 2018. 8. 26.경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8. 26. 2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추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한 후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지목하며 피해자에게 "네 손으로 직접 이 사진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내라. 그래야만 관계를 끝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8. 27.경 협박 피고인은 2018. 8. 27. 04:44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메신저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함께 "나 여튼 최선을 다했다.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 잘해보려고 이건 자기가 선택한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8. 9. 7.경 내지 2018. 9. 8.경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9. 7. 21: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약속을 잡은 사실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2018. 9. 8. 06:02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8. 9. 11.경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9. 11. 09:00경 경기도 의정부시 F, 4층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위치추적 어플인 'G' 어플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위 골프장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붙잡고 골프장 방 안으로 끌고 와 "너는 그것을 왜지웠냐. 전에도 이 어플은 내가 지운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감시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직장동료인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상조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성관계 사진을 뿌리겠다. 상조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네 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진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8. 9. 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다니던 상조 회사를 퇴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2018. 9. 8.경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은 2018. 9. 7.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약속을 잡은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와 2018. 9. 8.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포천시 H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노트북에 설치된 D 프로그램에 피해자 명의의 계정과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2018. 9. 18.경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은 2018. 9. 18. 13:28경 위 3 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D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고인의 노트북에 설치된 D 프로그램에 피해자 명의의 계정과 위와 같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9. 18. 13:34경 위 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D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D 친구 목록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I 및 J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총 24컷으로 구성된 이미지파일 1개를 전송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촬영물 반의사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9. 1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인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다.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일반강요(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가중영역)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7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폭행죄, 각 협박죄 및 강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강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으로 지낸 피해자로부터 이별 요구를 받자, 그동안 촬영해 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겠다고 거듭 협박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퇴사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에 침입하여 사생활까지 침해하더니, 급기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 등에게 전송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심적인 충격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 보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고, 가위와 과일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된 것이어서 그 이상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