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경매, 컨설탕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안양시 만안구 A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미분양 114세대의 매입 및 재매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각 AA의 25%의 지분을 가지고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아파트 매수인 모집, 매매 상담, 아파트 담보대출 및 직원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AA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피고인 A의 비서 및 아파트 매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E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G은 2008년 10월경 서울 도봉구 AC에 있는 AD농업협동조합(이하 'AD농협'이라고 한다)에 대출담당으로 입사하여 2011년 1월경까지 AD농협 AF지점, 2011. 6. 30.까지 AD농협 AG지점, 2011. 7. 1.부터 AD농협 AH지점으로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 AD농협 전체에 대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이고, 피고인 H은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진하는 피고인 G으로부터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소개받아 해당업무를 처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10. 10. 1. AD농협에 입사하여 AD농협 AI지점에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이고, 피고인 I는 주식회사 AJ감정평가법인(이하 'AJ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 경기동부지사 지사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과 AK, A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AM주택조합으로부터 매수한 후 미등기로 전메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조합장인 AK, 이사인 AL에게 마치 AA 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는 것처럼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제의하고, AK와 AL는 위 피고인들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AA이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고, AA으로 하여금 미등기전매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면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AK, AL와 함께 2010. 12. 17. 안양시 만안구 AN에 있는 AM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AA이 AM주택조합으로부터 41,876,116,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위 조합과 AA 간에 분양대행을 한다는 허위 내용의 '안양 AB 입주촉진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8. 9. 이 사건 아파트 104동 401호에 있는 AA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5동 903호를 AP에게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8. 16.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곧바로 AP에게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은 AK, AL와 공모하여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7.부터 2011. 9.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총 100세대에 대하여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위 조합에서 곧바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인 G, A, B, C, D, E, F와 AQ, AR, AS의 범행 피고인 A, B, C은 AM주택조합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높은 할인율을 책정하여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곧바로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재매도가 되지 않아 높은 이자부담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매도하기 위하여 피해자 AD농협 대출직원인 피고인 G, 부동산업자인 피고인 E, F와 함께 실제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매매가격을 기재한 속칭 '업계약서'를 만들어 담보물의 가치보다 부당하게 많은 대출을 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 AA 관계자들에게 건당 600만 원과 '업계약서'를 요구하고 감정평가사인 I로 하여금 실제 아파트 시세를 무시하고 허위의 위 '업계약서'를 기초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대출가능금액보다 많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고, 피고인 A는 자금집행, 업계약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G에게 업계약서와 위 약정에 따른 금품을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의 지사에 따라 피고인 G에게 부당대출 대가 명목으로 건네 줄 현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 업무를 보조하고, 피고인 E, F와 AQ, AR, AS은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G, A, B, C, D의 공동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G은 2011년 1월경부터 AD농협 AG지점에 소속을 두면서 피해자 AD농협 전체에 대한 대출담당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AD농협의 수도권 담보대출 취급기준에 의하면 미분양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았을 경우 최고 8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40평형대는 실매매가가 5억 원대로 이를 기초로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금집행, 업계약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G에게 업계약서와 위 약정에 따른 금품을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G에게 부당대출 대가 명목으로 건네줄 현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 업무를 보조하고, 피고인 G은 2011. 5. 16. 서울 도봉구 AT에 있는 AD농협 AG지점에서 담보물의 실제가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대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203호(45평형)에 대한 매매가격이 7억 2,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아파트 소유자로 되어 있는 AU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4억 8,41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 AD농협으로 하여금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파트 소유자 총 7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억 7,16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A, B, C, D은 공모하여 AU 등에게 대출금 합계 33억 7,1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D 농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G, A, B, C, D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가격이 5억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7억 원대로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감정평가서 등 허위서류를 AD농협 AG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AD농협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억 7,16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A, B,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 AD농협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G, A, B, C, D, E의 공동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G은 2011년 1월경부터 AD농협 AG지점에 소속을 두면서 피해자 AD농협 전체에 대한 대출담당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AD농협의 수도권 담보대출 취급기준에 의하면 미분양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았을 경우 최고 8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40평형 대는 실매매가가 5억 원 대로 이를 기초로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금집행, 업계약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G에게 업계약시와 위 약정에 따른 금품을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G에게 부당대출 대가 명목으로 건네줄 현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 업무를 보조하고, 피고인 G은 2011. 8. 2. 서울 노원구 AV 1층에 있는 AD농협 AI지점에서 담보물의 실제가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규정에 따라 내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대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5동 804호(44평형)에 대한 매매가격이 7억 1,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아파트 소유자로 되어 있는 AW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5억 3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 AD농협으로 하여금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파트 소유자 총 7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억 4,08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A, B, C, D, E은 공모하여 AW 등에게 대출금 합계 34억 4,0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D농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G, A, B, C, D, E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가격이 5억 원대 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7억 원대로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감정평가서 등 허위서류를 AD 농협 AI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AD 농협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억 4,08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A, B, C, D, E은 공모하여 피해자 AD농협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G, A, B, C, D, E, F의 공동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G은 2011. 7. 1.부터 AD농협 AH지점에 소속을 두면서 피해자 AD농협 전체에 대한 대출담당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AD농협의 수도권 담보대출 취급기준에 의하면 미분양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았을 경우 최고 8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40평형대는 실매매가가 5억 원대로 이를 기초로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금집행, 업계약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G에게 업계약서와 위 약정에 따른 금품을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G에게 부당대출 대가 명목으로 건네줄 현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 업무를 보조하고, 피고인 E, F는 매수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은 2011. 8. 4. 서울 노원구 AX빌딩 1층에 있는 AD농협 AH지점에서 담보물의 실제가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대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201호(44평형)에 대한 매매가격이 7억 1,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아파트 소유자로 되어 있는 AY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5억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 AD농협으로 하여금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파트 소유자 총 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억 1,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A, B, C, D, E, F는 공모하여 AY 등에게 대출금 합계 24억 1,7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D농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기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G, A, B, C, D, E, F는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가격이 5억 원대 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7억 원대로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감정평가서 등 허위서류를 AD농협 AH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AD농협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억 1,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A, B, C, D, E, F는 공모하여 피해자 AD농협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G, A, B, C, D과 AQ, AR의 공동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G은 2011년 1월경부터 AD농협 AG지점에 소속을 두면서 피해자 AD농협 전체에 대한 대출담당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AD농협의 수도권 담보대출 취급기준에 의하면 미분양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았을 경우 최고 8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40평형대는 실매매가가 5억 원대로 이를 기초로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금집행, 업계약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G에게 업계약서와 위 약정에 따른 금품을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G에계 부당대출 대가 명목으로 건네줄 현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 업무를 보조하고, AQ, AR는 매수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은 2011. 5. 6. 서울 도봉구 AT에 있는 AD농협 AG지점에서 담보물의 실제가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대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4동 903호(46평형)에 대한 매매가격이 7억 2,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아파트 소유자로 되어 있는 AZ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4억 8,41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 AD농협으로 하여금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파트소유자 총 1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억 6,42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A, B, C, D은 AQ, AR와 공모하여 AZ 등에게 대출금 합계 72억 6,4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D농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G, A, B, C, D은 AQ, AR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가격이 5억 원대 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7억 원대로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감정평가서 등 허위서류를 AD농협 AG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AD농협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2억 6,12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A, B, C, D은 AQ, AR와 공모하여 피해자 AD농협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G, A, B, C, D과 AS의 공동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G은 2011. 7. 1.부터 AD농협 AH지점에 소속을 두면서 피해자 AD농협 전체에 대한 대출담당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AD농협의 수도권 담보대출 취급기준에 의하면 미분양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았을 경우 최고 8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40평형대는 실매매가가 5억 원대로 이를 기초로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금집행, 업계약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G에게 업계약서와 위 약정에 따른 금품을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G에게 부당대출 대가 명목으로 건네줄 현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 업무를 보조하고, AS은 매수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은 2011. 8. 24. 위 AD농협 AH지점에서 담보물의 실제가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대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6동 503호(46평형)에 대한 매매가격이 7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아파트 소유자로 되어 있는 BA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 AD농협으로 하여금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파트 소유자 총 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억 8,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A, B, C, D은 AS과 공모하여 BA 등에게 대출금 합계 18억 8,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D농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G, A, B, C. D은 AS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이 사전 아파트의 실제가격이 5억 원대 임에도 물구하고 매매가격이 7억 원대로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감정평가서 등 허위서류를 AD농협 AH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AD농협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억 8,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A, B, C, D은 AS과 공모하여 피해자 AD농협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있다. 3. 피고인 A, B, C, D, E과 AQ, AR, AS의 범행 피고인 A, B, C, D, E은 제2항과 같이 부당하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AD농협 대출담당 직원인 G에게 아파트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은 함께 2011년 5월경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AA 분양사무실 등에서 AD농협 직원인 G에게 AU가 아파트를 담보로 4억 8,41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2011. 5. 16.경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E은 함께 2011년 7월경 위 AA 분양사무실 등에서 AD농협 직원인 G에게 BB이 아파트를 담보로 4억 7,3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2011. 7. 26.경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과 AQ, AR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은 AQ, AR와 함께 2011년 7월경 위 AA 분양사부실에서 AD농협 직원인 G에게 BC가 아파트를 담보로 5억 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2011. 7. 26.경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AQ, AR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A, B, C, D과 AS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은 AS과 함께 2011년 8월경 위 AA 분양사무실 등에서 AD농협 직원인 G에게 AP이 아파트를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1. 8. 26.경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AS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G, J의 공동범행 피고인 G, J은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H에게 AD농협 등 금융기관 대부계 직원들에게 근저당설정 및 소유권이전 등 등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그 알선에 내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J은 함께 2011. 3. 7.경 장소불상지에서 파주시 BD아파트 106동 15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업무 소개 대가로 위 H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G이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위 H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3.경까지 사이에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66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J은 공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08년 10월경 AD농협에 대출담당으로 입사하여 각 지점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인데 2011. 5. 16.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AA 분양사무실에서 AU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203호에 대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7억 2,800만 원으로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4억 8,410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도록 하여 주고 AA 대표 A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2건의 아파트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 G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 H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AD농협 직원인 G, J이 AD농협 등 금융기관 대부계 직원들에게 근저당설정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알선해 준 대가로 2011. 3. 7.경부터 2011.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건에 대하여 합계 2,66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금융기관 직원의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I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업무상배임방조 피고인 I는 2011년 7월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아 실제가격이 당초 분양가보다 현저히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D농협 대출담당 G으로부터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높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실제가격보다 현저히 높게 감정평가를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I는 2011. 7. 18. 성남시 분당구 BE빌딩 405호에 있는 AJ감정평가법인 경기동부지사에서 AD농협 대출담당 직원인 G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104호(44평형)를 담보로 5억 800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하여 줌에 있어서 위 G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매매가 7억 1,600만 원)를 근거로 실제 매매가보다 약 2억 원 높은 6억 9,000만 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주어 그 배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건에 대해 실제 시세보다 훨씬 높게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여 주는 등으로 그 배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피고인 I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이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AD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실제 이 사건 아파트가 장기간 미분양되어 대폭 할인분양하고 있었고, 실제 매매가격이 5억 원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G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를 기초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I는 AJ감정평가법인 경기동부지사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인데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I는 이 사건 아파트 시세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및 G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장기간 미분양되어 대폭 할인하여 분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매매금액이 당초 분양가보다 현저히 떨어진 5억 원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1. 7. 18.경 AD농협 AI지점으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104호(44평형)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감정의뢰자인 AD농협 직원인 G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속칭 '업계약서'상 매매대금 7억 1,600만 원을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6억 9,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 G의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F, BG, BH의 각 법정진술 1. AL, AK,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K 진술부분 포함) 1. 매매계약서(수사기록 5권 1928쪽),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수사기록 5권 1938쪽), 약정서(수사기록 6권 2199쪽) [판시 범죄사실 제2, 7항] 1. 피고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G, 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 BI, BH, BJ, BG, BK,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A,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B, C, D 진술부분 포함)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M 진술부분 포함) 1. BN, AY, BO, BP, BQ, BR, BS, AZ, BT, BU, BV, BW, BX, AW, BA, BY, BZ, BB, CA, AP,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CN, BJ, BF, CO, BQ, BK, BI, CP, CQ, CR, CS, CT, BR, CU, AZ, BU, BV, BW, BX, AW, BA, BY, BZ, BB, AP, CB, CC, CE, CF, CV,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작성의 각 진술서 1. BS, CD, CH, CT, CU 작성의 각 진술서 1. 등기부등본 42부(수사기록 1권 54쪽),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수사기록 2권 720쪽), 경위서 등(수사기록 5권 1788쪽), 매매계약서(수사기록 5권 1928쪽), 분양대행용역계약서(수사기록 5권 1938쪽), 전자세금계산서(감정평가 수수료)(수사기록 7권 3120쪽), 각 대출금권리증서(수사기록 16 내지 22권), AB야파트 관련 탁감회보서 및 현지실사 등의 가격자료, 탁상자문회보서, 안양시 만안구 AB아파트 시세조사, AB아파트 관련 요청에 대한 회신, 탁상자문, "AB아파트 관련 탁감회보서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안양 AB아파트 탁상회보 [판시 범죄사실 제3, 5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내역(수사기록 6권 2356쪽) [판시 범죄사실 제4, 6항] 1. 피고인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수사기록 6권 25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번 기재 미등기 전매의 점],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100번 기재 미등기 전의 점], 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가., 나.항의 각 증재의 점은 그 각 항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번 기재 미등기 전매의 점],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100번 기재 미등기 전매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문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섬, 다만, 판시 제3의 가., 나.항의 각 증재의 점은 그 각 항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번 기재 미등기 전매의 점],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100번 기재 미등기 전매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가., 나.항의 각 증재의 점은 그 각 항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D에게는 업무상타인의 사무를 치리하는 신분이 없으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가., 나.항의 각 증재의 점은 그 각 항별로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E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F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문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 피고인 G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수재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가., 나.항에 대응하는 각 수재의 점은 그 각 항에 대응하는 부분별로 포괄하여) 아. 피고인 H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포괄하여) 자. 피고인 I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사기방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방조의 점, 피고인 I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약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잘못된 감정평가의 점) 차. 피고인 J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치벌,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I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방조죄와 업무상배임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기. 업무상배임죄, 사기적, 피고인 A, B, C, D,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사기방조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G, J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I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와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에 대응하는 수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상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G, J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J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I, J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G, J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C, D, E, G, I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기본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위 통매매 경위 1) AM주택조합은 주식회사 CW(이하 'CW'라고 한다)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CW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CX 주식회사(이하 'CX'이라고 한다)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CX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였다. 2) AM주택조합은 2008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 총 271세대 중 조합원분 5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13세대를 분양하였는데, 그 중 38세대에 대해서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후 2009년 5월경 기존 분양가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2차 분양을 하여 나머지 175세대 모두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CX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을 완료하여 2010.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승인이 이루어졌고, 2010. 4. 1.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2010. 5. 31. AM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런데 2차로 분양받은 175세대 중 126세대가 입주시기에 이르러 분양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2010년 7월경 AM주택조합은 그 중 114세대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5) AM주택조합은 위와 같이 분양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CX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AM주택조합, CW, CX은 해결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바, CX은 AM주택조합과 CW에게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통매도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6) 결국 AM주택조합은 이 사간 아파트 114세대를 최초 분양가에서 42% 할인된 금액으로 통매도하기에 이르렀다. 나. AA과 AM주택조합의 매매계약 체결 10 피고인 B, C은 CY, C2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CY, CZ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매수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를 AA(2009년 1월경부터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담보물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하나 특별한 실적은 없었다)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알린 후, 위 4명은 2010. 12. 16.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2) 위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및 CY, CZ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AA 명의로 통매수하기로 결정하고(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의 전매차익을 피고인 A가 50%, 나머지 4명이 각 12.5%씩 분배하는 것으로 합의), AA은 2010. 12. 17. AM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굵게{제1조 [매매금액 및 납부방법]} AM주택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아래 방법으로 매매하고 AA은 해당금액을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AM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은 61,984,100,000원(VAT 포함) 계약금(2012. 12. 17.) 3,400,000,000원 잔금(2015. 1. 28.) 58,584,100,000원(잔금완납시 소유권이전 가능) AA은 자신의 법인 명의로 CX의 외환은행 계좌(DA)로 납부하여야 하고, AM주택조합과 CX의 직원은 매매대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는다. 굵게{제3조[할인료/연체료]} 1. AA은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불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연 18%)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율을 가산하여 AM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 AM주택조합은 AA이 제1조에 잔금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약 8.58%(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표기 생략, 세대별 할인금액은 특약서 별지1 참고)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3) 한편, AA은 같은 날 AM주택조합과 사이에 특약시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특약은 매매계약서에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 매매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58,584,100,000원)에 대한 납부기일은 2015. 1. 28.로 되어 있으나, AM주택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AA은 2011. 1. 27.(선납기일)에 38,476,116,000원을 AM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선납기일에 납부할 경우 잔금선납에 따른 선납일수에 연 약 8.58% 할인율(세대별 할인액은 별지 첨부 확인)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잔금을 2011. 1. 27.전에 납부하더라도 더 이상 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4)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 각각의 매매금액이 기재된 매매목록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40평형대의 매매액은 549,300,000원에서 646,000,000원까지 분포되어 있다. 한편, 위 특약서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 각각의 매매금액에서 선납할인액을 공제한 실납입액이 추가로 기재된 매매목록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40평형대의 실납입액은 410,060,000원에서 429,200,000원까지 분포되어 있다. 다. AA의 대금지급 1) AA은 피고인 A가 앤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차용한 34억 원으로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1. 1. 2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잔금 38,476,116,00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2) 그러던 중 AA은 2011. 2. 25. AA이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 중 그때까지 AA이 사전분양한 22세대를 제외한 92세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AA 이 차주가 되어 청운신용협동조합(이하 '청운신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22억 원을 차용하여, 사전분양된 22세대 분양금 74억 원을 더하여 잔금을 마련하였고, 2011. 3. 3.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잔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3) 이러한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를 보인 CY, CZ는 피고인 A, B, C과 결별하였고 AA이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전매하여 얻은 수익은 피고인 A 50%, 피고인 B, C이 각 25%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라. 수분양자 모집 및 대출 과정 1)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통매수한 AA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직접 혹은 주식회사 DB(이하 'DB'이라고 한다), 분양닷컴 등의 분양업체를 통해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2) 그 와중에 AA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았고, 2011년 5월경부터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AD농협의 직원인 피고인 G을 통해 AD농협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대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였다. 3) 위와 같은 과정에서 매수인들은 AA 측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이 AM주택조합으로 된 계약서(이하 '업계약서'라고 한다)와 매도인이 AA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고 한다)를 각각 작성하였다. 업계약서에는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7억 원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 이하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약 5년 후에 한 번에 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억 원대 중반에서 5억 원대 중반으로 되어 있고 그 대금도 계약 후 한 달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A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은 원계약서에 따라 이행되었는바, 이는 위 나. 2), 3)항에서 본 매매계약서와 특약서의 관계와 유사한 것이었다. 4) 한편, AD농협은 이 사건 아피트를 담보로 하여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매수인들에게 최저 4억 3,000만 원에서 최고 5억 800만 원까지 내출을 하여 주었는데, 이는 AD농협이 감정평가사에게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음 회신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한 결과이다.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대출금만으로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1)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AU, DC 건은 AA에서 직접 모집한 것이 아니라 DB을 통해 모집한 것이다. 2) 피고인 C은 2011년 5월경 AQ(이명 DD)로부터 대출이 많이 되는 곳을 소개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여 다른 금융기관보다 많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영업전략으로 내세운 피고인 G을 AQ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C 입장에서는 DB으로부터 최초 분양가 대비 65%만 입금을 받으면 되었기에 DB 측과 피고인 G이 어떠한 방식으로 농협으로부터 얼마나 대출을 받는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은 AA이 DB을 통해 모집한 부분인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고, 이에 따른 역할분담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AA 측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을 모집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G 1) 피고인 G은 AA 측으로부터 대출 한 건당 600만 원씩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1억 3,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들은 잔금을 납입기일보다 미리 지급하여 할인을 받는 것일 뿐이고(선납할인), 이러한 조건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모두 AD농협에 제출되었으므로, AD농협이 선납할인 조건을 간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이는 AD농협의 과실일 뿐이지 AD농협이 기망당한 결과는 전혀 아니다. 3) 피고인 G은 AD농협의 업무직 직원으로서 대출건을 AD농협에 유치하는 것이 그 직무이자 권한의 전부이고, 그 이후 감정평가 및 대출금액의 결정은 AD농협 내부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인바, 피고인 G에게 판시와 같이 '담보물의 실제가치 범위 내에서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대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I 피고인 I는 감정평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을 뿐이고,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 A, G 등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AU, DC 건을 AA이 직접 모집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D농협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신청인인 매수인의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피고인 H이 관리하는 DE 법무사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면, 피고인 H이 해당 아파트에 관한 신탁등기 말소를 위하여 청운신협에 지급할 AA의 대출금과 등기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AA 또는 DB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였는데, AU, DC 건은 모두 DB이 아닌 AA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반면 DB에서 모집한 부분인 범죄일람표 기제 15건 중 BC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DB의 통장(DB의 대표이사인 AR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5건 포함)으로 입금된 점, AR는 경찰에서, DB이 이 사건 아파트 17세대의 매수인을 모집하였는데 그 중 15세대에 관하여 AD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기재 15건 외에 AU, DC 건도 DB이 모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5월에도 AA의 일을 한두 개 했는데, AU, DC 건은 내가 별도로 AA에 소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마찬가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U, DC 건은 DB을 통해 모집한 것이 아니라 AA 이 직접 모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B 관련 범행의 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B이 모집한 부분에서도 AA과 AM주택조합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와 특약서의 관계와 유사한, 소위 업계약서(매도인이 AM주택조합)와 원계약서(매도인이 AA)가 따로 존재하였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의 BZ은 경찰에서 703호의 원계약서를 받아간 사람은 피고인 C이라고 진술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의 BS도 경찰에서 상담은 DB의 AR와 하였고, 계약서는 피고인 C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AA에서 이사 직위를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통한 이익의 25%를 갖기로 약정하고 AA에서 매수인을 모집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돈을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부분은 물론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인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텍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2011년 1월경 피고인 E과 함께 1개월 정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했었다가 2011년 5월경부터는 AA의 정식 직원으로서 분양업무를 처리 하였는데, 당시 AA의 대표이사 피고인 A로부터 AA의 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아 활동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시 두 개의 계약서가 작성되고, 업계약서를 통해 실제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다액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G과 통화하여 AA 측에서 피고인 G에게 지급할 대출 관련 수수료를 7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감액한 점, 피고인 D은 직접 1명의 매수인을 모집하여 AA으로부터 2011. 8. 26. 200만 원, 2011. 8. 29. 16,623,700원 합계 18,623,700 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본인은 AA 정식 직원이고, 피고인 C, B은 다 보따리들이라고 했다. 피고인 C, B에게 전화하지 말고 피고인 D 본인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AU 건에 대해서도 피고인 C, B은 맨날 와시 밥만 축내고, 하는 일도 없으며, 피고인 D 본인은 회사 직원이고, 회장님(피고인 A) 비서 일도 하는데, AU 건도 본인이 분양한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피고인 G에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011. 8. 26. AA 명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 "돈이 많아 피고인 G에게 주는 커미션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은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실제 매매가격이 기재된 원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가 등기필증이 교부되면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면서 매수인이 보유한 원계약서를 회수하였는데, 피고인 E은 자신이 모집한 일부 매수인들의 등기필증을 직접 보유하고 있기까지 하는 등 위와 같은 매수 및 대출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E은 검찰에서 "600만 원은 대출을 일으켜줬으니 AA이 피고인 G에게 주는 돈으로 알고 있다. 2011. 5. 2.부터 그렇게 알고 있다", "내 경험으로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는 금액으로 대출이 나오니, AA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1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을 모집하여 AD농협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도록 한 점,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모집의 대가로 2011. 5. 18. 300만 원, 2011. 6. 14. 300만 원, 2011. 8. 1. 200만 원, 2011. 8. 4. 3,000만 원, 2011. 8. 27. 34,478,640원 합계 72,478,640원의 수당을 AA으로부터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G의 1억 3,200만 원 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판시와 같이 합계 1억 3,200만 원을 AA 측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여자들의 진술 피고인 A, B, C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 G을 통해 AD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1건당 600만 원을 피고인 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AD농협의 직원인 피고인 G에게 부정한 돈을 주었다는 진술은 피고인 A, B, C 자신들의 사기 범행의 죄질을 더욱 중하게 하는 면이 있는데다가 이로 인하여 자신들도 공여자로서 형사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허위진술로 피고인 G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고인 G 역시 위 피고인들이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도대체 왜 위 피고인들이 자신을 모함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피고인 E은 검찰에서 "600만 원은 대출을 일으켜 줬으니 AA이 피고인 G에게 주는 돈으로 알고 있다. 2011. 5. 2.부터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수수료 있는 거 알고 계시죠?'라고 했다. 피고인 G이 수수료가 700만 원이라고 해서 피고인 A에게 보고했다. 내가 피고인 G과 통화시 600만 원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2) 공여자들의 증제 동기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입하게 하고자 하였던 AA으로서는, 피고인 G을 통해 다른 은행을 통한 대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대출 1건당 600만 원 정도의 돈을 피고인 G에게 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3) AA의 계좌거래내역 AA 명의 우리은행계좌(DF) 거래내역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의하면, AD농협에서 매수인에게 대출된 돈 중 AA의 청운신협에 대한 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 AA 통장에 입금된 다음, 위 순번 23 내지 26번을 제외하고는 규칙적으로 한 건당 600만 원이 피고인 B, C 등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공여자들의 진술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4) 피고인 G의 2011년 재산변동 추이 이 부분 공소사실 무렵인 피고인 G의 2011년의 수입을 살펴보면, 피고인 G은 2011년 급여로 AD농협으로부터 합계 82,967,865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G은 DO 아파트 대출 건을 피고인 DP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DP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4,36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G은 피고인 H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수수한 돈 중 600만 원을 분배받았으므로, 피고인 G의 2011년 수입의 총합계는 132,567,865원 정도라 할 것이다. 한편, 2011. 1. 1.부터 2011. 10. 31.까지 사이에 피고인 G의 처인 DQ 명의의 계좌로 현금으로만 입금된 돈이 합계 7,257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G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중 합계 4,550만 원을 2011년에 상환하였으며, 피고인 G은 DR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2011년 10월경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G의 2011년 지출의 총합계는 1억 6,807만 원 정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G의 총수입을 위 , , 외에는 단 1원도 소비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G의 수입보다 피고인 G이 지출한 돈이 약 3,500만 원 가량 더 많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G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J으로 하여금 자신에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발려주었다는 거짓진술을 수사기관에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G의 수수사실을 추단케 하는 정황들 피고인 D은 피고인 G과의 수수료를 7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감액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권한도 없는데 나섰다'는 식으로 좋지 않은 말을 들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 A, B, D 몰래 피고인 C이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G이 대출 1건당 AA으로부터 받는 돈 중 4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경찰에서부터 위 40만 원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밝혔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1년 11월경 피고인 G이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오라고 해서 피고인 C, B과 함께 갔더니, 피고인 G은 우리 3명이 (피고인 G에게) 돈을 준 사실을 부인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우리는 진술을 다 해버려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의 고종사촌 형인 피고인 J은 경찰에서 "2011. 12. 7. G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H, G을 만나 말을 맞추었다. 피고인 G에게 5,000만 원 빌려준적이 없는데, 피고인 G이 내게 2011. 10. 1.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얘기하라고 부탁했다. (위와 같이 말을 맞추었음에도 사실을 진술하는 이유는) 어제 피고인 G이 대질조사를 받고 나와서 나와 만났는데,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니 출석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했고, 만약 잘못 되면 자기 와이고를 지켜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은 경찰에서, "피고인 G이 당시 광역수사대에서 AA 담당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전화기로 전화를 할 수 없다면서 내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했다. 2011년 9월 중순경부터 최근까지 내 전화기로 피고인 E, C, B, A 및 매수인들과 통화를 했다. 2011. 12. 7. 저녁 7시경 LW 소재 피고인 G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자 변호사, 피고인 G, J을 만났는데, 피고인 Go] 내게 '내가 형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경찰청에서 형 계좌를 깔 것인데 그때까지는 형이 내게 돈 준 것까지 다 알려지면 형도 다치니까 일단은 모른 척 하라. 나도 형에게 준 돈을 빼고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J 형(피고인 J)에게 빌렸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 중 한 명인 BS은 경찰에서 "2011. 12. 8. 피고인 G과 법무사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담당변호사가 경찰에서는 그냥 시인하고 검찰에 가서 진술을 엎자는 얘기를 해서 시인했더니 변호사가 그만두었다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AD농협이 기망당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의 기망행위는 단지 업계약서를 AD농협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업계약서를 토대로 높은 감정가액이 산정된 감정평가서를 AD농협에 제출하여 AD농협으로부터 위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과다한 대출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AD농협에서 단지 업계약서만을 기초로 대출을 실행할 의사였다면 굳이 1건당 100만 원에 가까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의 기망행위가 이와 같다면, AD농협이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을 보유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감정가가 실제 담보가치에 상응한다고 믿고 이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한 이상(AD 농협으로서는 자신이 내출하여 준 대출금만으로 대출신청인이 아파트를 수할 수 있는 상황을 용인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비록 AD농협 측에서 업계서에 기재된 이례서인 잔금지급기일과 잔금지급방법을 간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그릇 평가한 과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AD농협은 피고인 G 등의 기망행위에 기망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G에게 판시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부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부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AD농협의 업무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AD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대출신청인 본인을 확인하고 담보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 대출신청서류를 모두 직집 받아 이를 AD농협에 제출한 점, 피고인 G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업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아닌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구조를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G과 AD농협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대출추진을 함에 있어 담당책임자의 승인 없이 담보물건의 시장형성가격을 인지하고도 그 이상의 거래가격으로 대출접수를 하는 경우 조합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G은 월 100만 원의 기본급 외에 대출 1건당 대출금의 0.3 내지 04.%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에게는 판시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피고인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5. 31.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무려 1년이 넘게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아파트 중 30평형대인 순번 16번 기재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는 모두 실제 매매가격이 최저 4억 5,000만 원에서 최고 5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 I는 위 아파트들의 감정가액을 최저 6억 8,700만 원에서 최고 7억 800만 원으로 평가한 점,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가 피고인 G을 통해 AD농협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여 이를 모두 받았으므로, 피고인 I로서는 위 매매계약서(업계약서)에 기재된 이례적인 잔금지급기일과 잔금액을 확인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보다 실제 가치는 훨씬 하회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I는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만 보았을 뿐이지 잔금지급일이나 선납시 할인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I가 감정평가를 위해 매매계약서를 요구한 것이라는 점을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I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아서, 내가 알기로는 선납할인을 적용해서 5억 8,000만 원에서 6억 3,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실거래가 부분은 7억 2,800만 원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달했었다"고 진술한 점,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피고인 I가 운영하는 AJ감정평가법인 경기동부지사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BJ은 경찰에서 "피고인 I의 지시를 받아 내가 직접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40평대의 시세는 5억 3,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이었다. 내가 직접 분양사무실에 가서 시세를 확인하였다. 2011. 7. 15.경쯤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물어보았을 때 5억 3,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이었고, 분양사무실에는 전화로 물어보았는데 할인 분양중이고 가격은 5억 9,000만 원선이라고 했다. 최초 분양가격은 40평형대가 7어 1,600만 원에서 7억 4,000만 원 정도였다. 당시 피고인 I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건 정도가 미분양되었다고 들었다. 만약 내가 가격을 결정하였다면 5억 원 정도로 감정평가를 하였을 것이다. 내가 피고인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5억 3,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는 7억 원대로 되어 있고, 미분양이 된 아파트인데 갑자기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것도 이상하다'고 했더니 피고인 I가 '농협에서 맞다고 보내준 것인데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수사관이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BA는 경찰에서 "대출이 되고 난 이후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내게 감정서 등이 등기로 내 사무실로 왔는데, 감정서를 보니까 감정가가 6억 9,000만 원이고 등기가액이 7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도 놀랬다. 어떻게 5억 3,500만 원에 매입한 아파트 감정가가 6억 9,000만 원이 나왔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참고로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에 주변 부동산에 시세를 알아보니까 AB아파트 매매가가 5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는 검찰에서 "농협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5억 8,000만 원이라고 하고, 매매계약서는 7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금액이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있더니 농협 담당자는 '인근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끼리는 자기네들이 매매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낮게만 이야기 한다'고 하여 내가 '그러면 매매계약서 가액대로가 맞느냐'고 하니까 농협 담당자가 '맞다'고 했다. 그래도 농협에서 그런 계약서를 주니까 전례 및 여러 자료를 비교해서 가액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바, 이에 따르면 AD농협으로부터 대출용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피고인 I가 오히려 AD농협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는 것인 점, 더 나아가 피고인 I는 AD농협 AI지점 대부계 BK 대리로부터 DH 건에 관하여 감정가액을 7억 800만 원으로 해달라는 부닥을 받고, 실제로 위 건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7억 800만 원으로 평가하기까지 한 점, 미분양으로 이미 가격이 떨어져서 그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이 정해져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I는 자신이 오로지 매매대금만을 확인하였다는 매매계약서(업계약서)만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감정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의 행위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소정의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I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 및 배임의 방조책임 부담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2008. 9. 11. 선고 2008도5074 판결). 한편,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국가가 감정평가업자에게 독점적인 감정평가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수준을 토대로 거래에 임하여 의뢰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 피고인 I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는 대출용으로 작성·발급된 것으로서, 피고인 I도 위와 같이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AD농협에 제출되어 대출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기초자료가 된다는 사실과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높아질 경우 그만큼 대출금 액수가 늘어나고, 아울러 대출금 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감정평가사 제도의 공신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사가 작성·발급한 감정평가서를 접수한 AD농협으로서는 그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수 없을 것인 점,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였던 AD농협의 대출담당 직원들이 대출신청서류에 첨부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금이 실제 매매가액의 90%가 넘고 심지어는 전액에 달하기도 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작성된 잘못된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과다 대출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는 자신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가 은행에 제출되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의 직정 담보가지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 I의 행위는 정범인 피고인 G 등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I는 방조범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I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량으로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식원, 감정평가사와 결탁하여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기초해 매수인들로 하여금 과다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 A, B, C, D, E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대출 1건당 600만 원씩 부정한 돈을 제공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아파트 100세대를 미등기 전매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B, F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고인 C은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 F는 자신들이 모집한 매수인들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는 점, 피해자인 AD농협 측에도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담보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향후 경매절차 등을 통해 AD농협이 입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평소 지역사회에시 각종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온 점, 피고인 F는 현재 유방암 4기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E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C, F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 B, C, D, E, F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피고인 G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만을 쫓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G은 이 사건 사기 및 배임 범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엑의 돈을 수수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수사과정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시키려는 시도까지 하였던 점은 피고인 G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G이 H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J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 J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H에게 등기업무를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2,66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금융기관과 법무사 사이의 유착을 가저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H, J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J에게 실형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외 같은 사정과 피고인 H, J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I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금융기관의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적정한 담보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정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사라는 자신의 직책을 망각한 채 감정평가 대상이 된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고, 사기대출을 용이하게 한 감정평가사 피고인 I의 행위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 및 경제적 부작용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 I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이어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 I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I가 이 사건 범행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외에 다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배임 범행에 대하여는 방조 책임만을 부담하는 점, 피고인 I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 I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I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 E, F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B,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일정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E 등 부동산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매수인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바지를 모집해 오면 속칭 '바지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6%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한 다음, 대출금에서 3% 내지 5%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바지인 DK, DH, AY, DI을 피고인 E에게 소개시켜 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바지를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E, F는 함께 2011. 8. 4.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2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피고인 F가 모집하여 온 '바지'인 AY이 위 아파트를 실제 매입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함으로써 A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바지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 F는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하였다. 2) 피고인 A, B, C, E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일정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E 등 부동산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매수인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아파트 5세대를 매도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에게 대출 바지를 모집해 오면 '바지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성명불상 브로커는 이를 승낙한 후 1,800만 원 지급조건으로 모집한 '바지'인 BN를 피고인 E에게 소개시켜 주어 AD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B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E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8. 26.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5동 5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모집하여 온 '바지'인 BN가 위 아파트를 실제 매입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함으로써 B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 A, B, C, F는 AY, DH, DI, DK, BN가 바지인줄 몰랐다. 피고인 E은 AY만을 피고인 F에게 부탁하여 바지로 모집한 것이고, 나머지는 바지인줄 몰랐다. 다. 판단 DK, DH, AY, DI, BN는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는 없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소위 '바지'였고, 피고인 E, F는 이들이 모두 바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자는 피고인 E, F가 아닌 AA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려면 AA이 위 DK 등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나 AA의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피고인 B, C이 피고인 E, F에게 바지를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위 DK 등이 바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A으로서는 이 사건 야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점, DK, DH, AY, DI, BN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은 그들 명의로 AD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결국 DK 등 위 5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점, 피고인 A, B, C이 아닌 피고인 E이 자신이 모집한 AY, BN가 계약한 아파트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AA이 바지와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및 피고인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B, C, D과 AS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은 AS과 함께 2011년 9월경 AA 분양사무실 등에서 AD농협 직원인 G에게 CF이 아파트를 담보로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2011. 9. 8.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4.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AS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08년 10월경 AD농협에 대출담당으로 입사하여 각 지점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인데, 2011. 9. 8.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AA 분양사무실에서 CF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05동 402호에 대해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주고 AA 대표 A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4.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아파트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 G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G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2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은 위 '피고인 C, D, E, G, I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5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800만 원도 수수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기는 하지만, AA의 계좌거래내역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8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바(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CF 부분이 입금된 다음날에만 피고인 C에게 600만 원이 아닌 483만 원이 이체되었을 뿐이다), A, B,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이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G에게 교부한 사실 및 피고인 G이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위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A, B, C, D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