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2%로 대환대출은 2,000만 원, 생활자금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 대출이 있으면서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D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C은행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6. 11:00경 대전 서구 E빌라 앞에서 1,02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대전 중구 F에 있는 G은행 용오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6. 10:09경 대전 중구 계룡로889에 있는 서대전네거리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일명 ‘H’)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D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PC방 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 1장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6. 11:00경 대전 서구 E빌라 앞에서,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기망당한 B을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1:2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은행 용오지점 ATM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행사하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250,000원 중 1,000,000원을 그 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K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K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와 같은 날 11: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7,5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의 명의자인 유한회사 I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G은행) 1. J은행 금융거래내역, J은행 회신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 제시 성명불상과의 대화내용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