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3.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합50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 1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응급환자이송단 'G'의 직원인 피해자 D(여, 19세)와 점심을 먹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가루(2정 분량)를 막걸리에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2. 새벽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G'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 H(여,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가루(2정 분량)를 막걸리에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20. 1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졸피뎀 가루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자 이에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간 피고인은 2014. 10. 12. 새벽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내 상호불상 모텔 방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졸피뎀 가루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6고합582 4.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순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N에 거주하고 O 아파트를 3채 가지고 있다, 사채시장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씩 이자가 나온다, 나를 믿고 한번 투자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5,000,000원, 같은 해 7. 7.경 5,000,000원, 같은 달 25.경 10,000,000원, 같은 달 29.경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83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P'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물뽕, GHB, 최음제, Q ID : R'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를 주문한 후, 2014. 8. 24. 21:24경 구미시 황상동 314-6에 있는 '하나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예금계좌로 33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25.경 구미시 S빌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 성분의 액체 2병을 택배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2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 액체 2병과 '클로나제팜' 분말 3봉을 매수하고, 연번 3.기재와 같이 '지에이치비' 액체 1병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연번 4. 기재와 같이 '클로나제팜' 분말 3봉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1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를 배송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10 6. 강간,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T(여, 39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먹인 뒤 그녀를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09:27경 순천시 U 원룸 304호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감기약이라고 속여 복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면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벌거벗은 피해자와의 간음 장면을 4분 16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복용하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강간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V의 각 진술기재 1. D,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2016고합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입출금 기록 2017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대화 내용 1. 계좌 입금내역 1. 장부 사본, 송장 사진 1. 판결문 3부 2017고합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T의 가명)의 법정진술 1. X(T에 대한 진술조서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5쪽) 1. 마약감정서 1. 동영상 CD 1장 1. 사진 자료(수사기록 제68~69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2016고합508사건 수사기록 제61쪽),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2016고합508사건 수사기록 제77쪽)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3.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또는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한 뒤,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2명의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1명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특히 강간 범행의 피해자들 중 1명에 대해선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하였는바,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이 유사하고, 1차 범행으로 도주 중에 재범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7고합 110사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692원 + 620,000원) 692원 =2016고합508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뎀 4정 분량의 가격 : 졸피뎀 1정 173원 × 4정 620,000원 =2017고합83사건에서 피고인이 향정신정의약품을 매수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지급한 매수대금의 합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내지 제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강간죄,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6고합508사건의 강간미수 및 강간의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가루를 막걸리에 타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강간미수의 점에 관해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강간의 점에 관해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검찰에서의 자백은 검찰 수사관이 자신을 윽박질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고, 한편 수감되면서 안경을 영치당하는 바람에 각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2017고합110사건의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하고, 또 다른 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하거나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없다. 당시 피해자와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전후로도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 2.2016고합508사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임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0. 7. 제1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구동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Z이 작성한 3쪽 분량의 '의견서'를 약 2분간 열람한 뒤 이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의견서'에는 강간미수 및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피고인은 "저는 2014. 9. ~ 10.경 당시 제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G의 응급구조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들에게 몰래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이고 잠인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졸피뎀은 2014. 8. 초순경 제가 구급차 기사로 일하면서 환자 보호자로부터 얻은 것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얻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미안하다, 자세한 것은 만나서 실토하겠다'로 말한 후에 피해자들의 대학 실습교수인 V을 10여 차례 만나 제 범행을 실토하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해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당연하게 수배가 된 줄은 알았고, 도망다니느라 순천으로 이사도 가고 마음 놓고 병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심경에 대해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 제2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는 전회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제가 그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제가 피해자들에게 '속이 쓰리다'고 거짓말을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라고 하거나 편의점에 가서 갤포스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고 그녀들이 심부름을 간 사이에 그녀들의 막걸리 병에 졸피뎀을 몰래 탔습니다, 젊은 여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이 제법 취하다 보니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졸피뎀을 술과 함께 먹이면 소위 필름이 끊기거나 의식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서, 그녀들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의심을 잃으면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졸피뎀을 막걸리에 몰래 타서 먹였습니다, D(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졸피뎀을 든 막걸리를 먹고 점차 술에 만취한 것처럼 의식이 희미해지기에 제가 성관계를 하려고 차에 태워 숙소로 데리고 가던 중에는 비틀비틀 거리면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의식도 거의 없어 보여 겁이 나서 성관계를 포기하고 그냥 숙소에 데려다 주기만 하였지만, H(강간 범행의 피해자)은 졸피뎀이 든 막걸리를 마시고 의식을 잃기에 제가 모텔로 데리고 가서 의식을 잃은 H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이 마시는 막걸리 잔에 졸피뎀을 몰래 탔다고 하였던데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녀들이 마시는 막걸리 병에 졸피뎀을 탄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관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바로잡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간할 목적으로 졸피뎀을 가루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계속해서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놀 생각으로 그녀들과 술을 마셨지만 제가 술이 어느 정도 취하게 되니 성욕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저는 알약이 목에 걸려 알약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 졸피뎀을 가루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면서 내적 요소인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을 강간할 목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닙니다,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뭣 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환자 보호자로부터 공짜로 얻은 것이 확실합니다"하고 진술하여 당시 수사관이 파악할 수 없었던 졸피뎀의 획득 경위에 대해서도 스스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1, 2회 검찰 조사 막바지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대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두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무인하였고,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직접 무인하는 방법으로 간인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의무경찰로 복무하고는 건축회사, 섬유생산업체, 병원 기획실 등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였고, 사설응급환자이송단 'G'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순천시로 도피한 이후에는 'AA'이라는 가명으로 세차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학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등이 보통 사람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나안 시력은 좌안이 0.3, 우안이 0.6으로 안경 없이도 충분히 조서를 읽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위 각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협박, 회유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검찰 조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와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각 진술기재와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피고인의 자백사실에 추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점심을 사주겠다고 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소고기를 먹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속이 안 좋으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라고 하여 약을 사왔고, 식당에 도착해 보니 술잔에 막걸리가 이미 따라져 있어 이를 마셨는데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다. 그때부터 같은 날 밤에 사무실에서 눈을 뜰 때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하여 차에 태운 것 외에는 별다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술과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밥을 먹고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서 갤포스를 사오라고 해서 이를 사왔고, 식당에 도착해 보니 술잔에 막걸리가 이미 따라져 있어 이를 마셨는데, 이후에는 피고인이 모텔 같은 곳에서 제 몸 위에 있던 장면과 피고인이 알몸 상태인 저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는 장면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기억이 없고, 며칠 동안 계속 몸에 힘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장소, 수법,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과 대부분 일치한다.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0. 16. 23:00경 집 앞으로 찾아와서 '학생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둘 다 필름이 끊겼는데 자기가 의심받고 있으니 좀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H에게 물어보니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필름이 끊겨서 이상하다고 말하여, H과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상의하였다. 또한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응급이송단에 취업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만두어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 이유를 물어보니 D도 H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만나 물어보니 피고인이 D와 H이 마신 막걸리에 졸피뎀을 탔다고 말하였다."는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 D, H의 대한 마약감정 결과 피해자들의 모발에서 모두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3.2017고합110사건의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졸피템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감기약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도록 한 뒤,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계속 몸이 안 좋아 피고인에게 힘들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감기약을 먹고 일단 푹 쉬라고 하면서 약을 주어 이를 받아먹고 바로 잠이 들었다. 이 사건 당일 오전 9~10시경에 잠이 든 것 같고, 일어나보니 오후 2시쯤되어 있었는데, 일어나서도 몸이 안 좋다는 것을 느꼈고, 머리가 어지럽고 계속 비몽사몽한 느낌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의 태도가 좀 변한 듯한 느낌이 들어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너 이걸 보고도 그렇게 나올 수 있나 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피고인이 사는 집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의 노트북을 확인했더니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간음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어 놀란 마음에 이를 급히 삭제했고, 이후 다시 피고인이 사는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의 윗옷 안주머니에서 같은 동영상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USB를 발견하여 경찰에 이를 알린 다음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모발검사를 하니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은 파일명이 '20160920_092727'인 채로 피고인 소유의 USB에 저장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사진 포함)을 촬영하는 경우 그 동영상의 파일명은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때의 '연월일_시분초'로 자동 생성되고, 이와 같이 자동 생성된 파일명은 촬영자 등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그 동영상 파일을 다른 저장장치에 이동 또는 복사하여도 그대로 유지되는바, 피고인이 촬영하여 USB에 보관하고 있었던 위 동영상 파일의 파일명이 '20160920_092727'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같은 2016. 9. 20. 09:27경에 위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채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도 피해자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로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상태,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을 전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감기약이라고 속여 복용하도록 한 다음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 행위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전에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준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먹는 약 중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한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먹는 약 중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준 사실은 있지만, 그날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의 진행과정에 따라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2017고합110사건의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 ~ 7년 2016고합508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수범) 2016고합508사건 범죄사실 제1항 및2017고합110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범죄군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각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10월 ~ 2년 2017고합83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범죄군 > 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라. 강간미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미수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2017고합110사건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미수죄의 경우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했던 사설응급환자이송단 'G'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인 2명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어서 졸피뎀으로 인해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1명을 간음하여 강간하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은 강간하려가다 미수에 그쳤으며, 위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내연관계에 있었던 또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여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와 클로나제팜을 3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1차례에 걸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해 3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