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4. 21:15경 군포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취객 2명이 정문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소속 경장 E 등 4명의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싸가지 없는 놈아,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 이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에 다가면서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나도 이렇게 체포해라."라고 말하면서 난동을 피웠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어깨와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8, 6, 24, 21:20 경위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공용물건인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이동하던 중, 군포시 G 소재 H파출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잡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놔.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우측 뒤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2보) 1. 피의자들의 범행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 제143조(공용물건손상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물류센터 I동 D 물류센터에서 출고반장, E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F, G, H, I은 J 인력사무소에서 각각 파견되어 상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F, G, H, I과 함께 2018. 4. 6. 14:30경 위 장소에서 K 주식회사 소유의 팔레트 20장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판매하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F, G, H, I과 함께 2018. 4. 6. 20:00경 위 장소에 있던 K 주식회사 소유의 팔레트 20장을 네이버카페 중고나라를 통하여 위 팔레트를 구입하기로 한 L에게 30만 원을 받고 L 소유의 1톤 트럭에 이를 옮겨 L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96,000원 상당의 팔레트 20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팔레트 장물거래 사건 개요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2018고단1220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16. 16: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가로길이 약 9cm, 세로길이 약 2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유리, 좌우측 창문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7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2.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5세)에게 서울 송파구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자 화가 나 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2회 걷어 차 수리비가 301,6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H(42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2018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재물손괴 및 각 폭행의 점은 동종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판결 당시에도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이후 피고인의 범죄 성향이 치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1. 4. 02: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신입사원 피해자 C(가명, 남,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침대 옆에 있는 로션을 가져와 자신의 손가락에 바른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4.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집으로 태워 주려고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자. "고 말하면서 자신의 혀를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고,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에 입사한 지 1주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21

범죄사실 2018고정2621 피고인은 악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5:00~15: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의뢰한 2곡을 완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녹음실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수업을 하지 못하게 녹음실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고 있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녹음 및 강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848 피고인은 2018. 9. 20. 13: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작곡을 의뢰받고도 곡을 제때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방에서 동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너희 집을 찾아간다고 하더라.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계속 돈을 줄때까지 너희 집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소파에 앉아 약 20분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작곡을 의뢰하기 위해 들어오려던 고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작곡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작곡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6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2019고정848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관련, 고소인 음성파일 제출, 고소인 녹취록 제출 관련) 1. 음원 및 영상의뢰계약서,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 1. E와의 F 대화 캡처 사진, 인터넷 방송영상 계약내역 1. 녹취록 1. 음성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큰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작곡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곡을 의뢰하였다가 제때 작곡이 되지 않아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이삿짐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부터 2016. 12. 31.까지 및 2017. 2. 13.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각 2,445,810원, 2,994,240원, 합계 5,440,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4:4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고양시 일산동구 B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화가 나 " 개새끼들아", "하지마 씨발새끼들아 내 몸에 손대지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구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를 하자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진열되어 있던 구두를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합계 874,000원 상당의 구두 5켤레에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회사 C 실장인데, 3일 동안 통장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16. 군포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A F은행 계좌 자료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 03:4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 약 2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같은 날 04:39경 같은 구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경위를 조사받던 중 자신을 단속하여 처벌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 접근금지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 09:1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동에 오지마라, 니 때문에 병원 다닌다'라고 말하며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마침 식당에 예약을 하러 온 손님이 예약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3: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26.2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녕IC 쪽에서 영산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5톤 대형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9. 21:30경(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B 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인 C(이하 'C'라 한다)와 함께 담배 개피 속에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 밤 무렵(현지시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한국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가지고 가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 수익금을 나누자. 네가 한국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가지고 가서 나에게 연락을 하면 내가 카트리지를 갖다 놓을 장소를 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 14개가 들어있는 파우치 2개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2. 14:15경(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니노이아키노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대마오일 카트리지 14점이 들어있는 파우치 2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D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3. 22. 18:5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리핀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보고 1.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분석결과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모사실 관련 E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출입국 현황, 피의자 추징금 산정, 소변 감정 결과 유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000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1월호'에 따라 추징할 금액을 산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판매 목적으로 대마 오일 카트리지 14점을 수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오일 카트리지는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연장을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2. 20.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케냐 국적 사람인 D의 임금 합계 13,153,470원, 2018. 1. 2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527,42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연장을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2. 20.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93,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사업체에서 사직하면서 이 사건 판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책임은 최종적으로 검사가 지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의 성립을 저지할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요소의 존재 사실을 밝힐 자료를 제출할 현실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근로자가 오랜 기간 동안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그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근무처에서 사직하면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하여 지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인 근로자 D가 자신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기까지 자신이 판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2부(증제1,2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D가 자신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6. 21: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소유주이고, 피해자 C(39세)은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수주받아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6:25경 위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사부실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 소속 건물 감정인들이 현장에 나와 건물 감정 중에 있을 때 피해자가 감정인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피해자와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갔고 신체적인 접촉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나 뺨을 때린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아내와 건축설계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각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과 친분관계나 계약관계가 없어 비교적 객관적인 제3자로 보인다. 3)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D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대방이어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 E과 피해자, D 외에도 감정평가사 등 4명이 더 있었고 감정사항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D 외에는 아무도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5) 이 사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신고내용란에는 "피고인은(생략) 화가 나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맨손으로 맞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당시 검은색 장갑을 끼고 있었다). 6)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의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새끼가'라고 한 후 물체에 부딪치는 소리가 기재된 시점을 피고인이 때린 시점이라고 지목하였는데,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았음에도 의성어나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소리 등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있고(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을 말리는 소리만 녹음되어 있다), 잠시 녹음이 끊겼다가 피해자가 D에게 "나 맞는 거 돼 있어"라고 말한 뒤 바로 다시 감정인과 감정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나온다(피해자는 그 무렵 112에 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0: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강상면 신화길 10에 있는 강상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14: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 광장에서, 피해자 D(9세)이 자신의 자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너 싸가지 없는 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버르장머리 되게 없네. 엄마, 지 애비하고 다 똑같이 닮아가지고 씨. 한 번만 더 그래 봐. 이 쌍놈 새끼를 진짜 씨. 니네 엄마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니네 아빠 지금 집에 있니? 집에 없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지? 이혼 했니? 애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시켰으면 애가 왜 이래?"라는 등의 욕설을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고소장 1. 속기록 1. 동영상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쌍놈 새끼를 진짜 씨"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한 번만 더 그래 봐"라고 말한 다음 뒤이어 작은 소리로 "이 쌍놈 새끼를 진짜 씨"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동영상 표시 00:07: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욕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자 이에 대응하다가 몇 마디 심한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각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동에 대한 훈계라 할지라도 훈계 방법, 내용 등에 있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정당한 범위를 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욕하지 말라는 취지로 훈계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시간은 약 30분에 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쌍놈 새끼를 진짜 씨"라며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로 윽박지르면서 말하기도 하였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너 싸가지 없는 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버르장머리 되게 없네. 엄마, 지 애비하고 다 똑같이 닮아가지고 씨", "니네 엄마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니네 아빠 지금 집에 있니? 집에 없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지? 이혼 했니? 애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시켰으면 애가 왜 이래?"라며 피해자의 부모를 비하하는 말까지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언을 듣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동네 사람들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킨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하였거나 이에 대해 훈계하는 피고인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어느 정도 훈계하였음에도 그 잘못의 교정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계도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자 부모의 잘못을 따지는 등 피해자에 대한 훈계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훈계의 목적에서 하게 된 행위가 도를 넘어 학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0:35경 인천 남구 숭의동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713 삼산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1:15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2. 23.경부터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경 피해자의 법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자금 2,200만원을 경영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계좌(G)에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공동사업계약서, (주)E I계좌입출금 내역, 경영자문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자금 2,200만 원을 주식회사 F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E의 대표 B과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당하게 진행한 컨설팅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자금의 이체와 관련하여 B과 어떠한 협의를 거친 바 없다고 진술해온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동업 계약서를 보면 경영과 자금에 대한 운영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수사기록 67면), '법인 자금을 지출할 당시 창업초기였기 때문에 법인설립 통장관리 등을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99면)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B으로부터 컨설팅 계약 대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았고, 이는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컨설팅 계약(수사기록 44면)에 날인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수사기록 167),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경영과 자금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4조에 의하여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이상 피고인은 컨설팅 계약의 구체적인 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B과 상의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 또는 B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감안하여 컨설팅 계약의 대금을 정하였다는 것인데, B이 주식회사 E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라고 하여 B의 개인채무를 주식회사 E의 자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5:5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35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계산한다고 니미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뒤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달려들어 팔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뒤 E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백업cd 1. 112 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