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2011. 5. 14.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원'에 흉곽부염좌로 11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5. 25.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1. 6. 1.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2011 5. 26.경 보험금 등 명목으로 1,056,416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6. 2. 경 보험금 등 명목으로 12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5,608,5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1) 다만, 입원회차 제7, 14, 19회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합계란은 55,608,564원으로 변경한다.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 침습적인 치료가 아닌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였고, 그 당시의 피고인의 증상, 질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던 점, 침습적인 치료가 수반된 경우가 있긴 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피고인이 받은 수술의 내용 및 정도, 수술 후 피고인의 상태, 통상적으로 수술 이후 요구되는 입원 기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과다한 기간 동안 입원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외출 또는 운전을 한 사정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원 치료를 해도 되지만, 입원할 경우 밥도 나 오고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편하므로 입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 필요가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함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범죄사실 기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 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 판매에만 주력하고 판매 후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적절한 실사를 행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들 및 병원 수익을 위하여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그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요하는 질환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2013. 1. 7.경까지 '정형외과'에 경요추염좌로 8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3. 2. 4.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8. 19.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2013. 2. 5.경 보험금 등 명목으로 1,308,00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8. 20.경 보험금 등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입원회차 제7, 14, 19회 기재와 같이 합계 3,283,8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입원회차 제7, 14회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의료 자문 결과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입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이 사건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의료자문 서면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교통사로로 발생한 염좌의 경우 검사 및 안정을 위해 1주 정도의 입원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반대 견해 혹은 위 견해를 탄핵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입원회차 제7회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와 관련하여 자문의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일주일에서 단 하루가 초과된 8일을 입원하였던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8일 입원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거나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물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다.) 나. 입원회차 제19회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문의사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교통사로로 발생한 염좌의 경우 검사 및 안정을 위해 1주 정도의 입원이 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8일 입원하였으므로 일주일을 초과한 하루는 과다한 입원'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유로 일주일에서 하루를 초과한 8일 입원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거나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입원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