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22:59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2. 19.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단속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모친으로부터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고 운전하게 되었으며,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폐해의 심각성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1).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8:15경 서울 강서구 B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을 갖다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절자하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업주 등 전화 통화, 피해자의 병원치료 관련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친구사이로 여수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0: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남자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가서 자야 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나도 있는데 그러면 되겠냐,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듣자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04:35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고 있는 것을 보고, 전날 남자 동생 문제로 언쟁을 한 사실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아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 5cm)을 들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약 4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에 대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09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신고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09:00경 화성시 B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강변북로 일산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09:0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마포구 C 부근 강변북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십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로 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및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4. 0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을 C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2:55경 서울 용산구 B 모텔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직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13년 전의 것인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3:58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83%)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겹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2019고단1517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7.경까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말 조련 및 관리, 승마레슨 등 위 승마클럽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클럽 회원 E에게 레슨 및 외승 이용 쿠폰 10장을 판매하고 그 대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찍은 얼룩말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주도 얼룩말을 200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한 후 위 승마클럽에 이미 있던 말을 새로 사온 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789 피고인은 2016. 4. 2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좋은 말이 싸게 나왔다. 구입해서 훈련하고 손을 보면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 구입대금을 입금해주면 말 2필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말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20.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입금증),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2019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쏘나타 차량 후방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로 추돌하여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조수석 뒷문을 열고 승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2. 5. 15:55경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피해자 F)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하는 이른바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사장 B은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및 개인정보 수집, 조직원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C(일명 D 과장)는 콜센터 사무실의 팀장으로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E, F,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C 팀장이 관리하는 중국 청도시 청양구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2.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위 C 팀장이 소속된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위 공범들과 상호 순차공모한 후, 2013. 12, 12.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장에서 빛으로 J회사 K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보증보험사에 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M 명의 N조합()으로 4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3.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48,8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P, C,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2014. 5. 20. 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과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말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피해액이 '48,9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과 공범인 E에 대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176) 등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4번 피해자 Q에 대한 피해액 중 '2014. 1. 22.자 2,680,000원'은 '2,580,000원'의 착오 계산임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위 피해금 합계액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각 사건 서류(피해자 S, T, U, V, W, X, Y, Z, L, AA, AB),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대상자별 출입국 기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공범 E, H, G 판결 관련 서류 첨부, 피의사실 관련 공범자들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중국 내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공범 E의 권유로 조직에 가담했다가 범행 이후 조직에서 스스로 탈출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한 범행은 많지 않은 점(피고인은 'AC 대리'를 사칭함), 일부 피해자들(T, U, AB, Y, Z)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처분 결과를 참작할 필요도 있는 점(범행 내용상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보이는 공범 E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의 형이 확정됨) 판사 유창훈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에 드는 세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 1장을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카드 1장을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다음 날인 2018. 7. 26.경 안동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박스에 포장하여 맡겨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을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A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금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고인 소유의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9.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D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말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계약자 을 성명란에 'G', 주소란에 '광산구 H건물 [호', 전화번호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계약일란에 '2014. 10. 23', 임대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월 임대료란에 '230,000', 임대차 계약기간란에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10일(24개월)'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말경 목포시 L에 있는 D 삼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 M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위 오피스텔 C호에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에는 보증금 5,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낮아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N)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표준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G 전화 진술), 표준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의경매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인 B오피스텔 C호 및 P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착각한 것일 뿐이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C호에 관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은 모두 다른 점, 임대차보증금은 담보대출 가능 여부 및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임차인의 주소, 전화번호는 임대차계약 진위 여부 확인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C호에 관한 실제 계약서 및 위조된 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임차인의 주소, 전화번호, 임대차보증금, 차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은 모두 동일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대출 당시 P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C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던 점(광주와 무안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시간이 없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러 광주로 갈 시간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18,801,785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1. 5. 3,850,000원, 2018. 9. 14. 7,800,000, 2018. 10. 30. 1,500,000, 2018. 11. 29. 1,000,000 4 변제하였고,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내연관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7. 23: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 1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팬티 차림으로 나가다가, 바지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무릎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2개 가져와 그 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소파를 찔러 손괴하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는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손과 발로 부수어 손괴하고, 침대, 화장대 등 가구들도 손과 발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속옷을 여러 장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속옷에 불을 붙여 속옷을 모두 소훼하고 아래에 있던 테이블이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 등 사진 설명, CCTV 영상, 현장 및 피해물품 사진, 재물손괴 항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1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7월 2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가구 등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태워 그 아래에 있던 테이블이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상 손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 과정에서 가스 밸브가 이탈되어 가스가 누출되고, 형광등이 파손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31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2.8.01:2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의 집안에서 C, 피해자 D(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C이 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미수 범행을 한 후 방을 나오면서 자신이 침대 위 베개 밑에 숨겨놓은 시가 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6월 이상(절도죄는 제2유형 중 기본영역,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인 C의 주거지에서 C, C의 사촌언니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이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치고, 같은 장소에서 베개 밑에 숨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친척 동생인 C이 같은 집에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 및 성적 불쾌감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품인 휴대폰도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3:23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옆을 지나가던 중 '우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추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재 우체국 방면에서 대주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건너다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자 D(2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와 좌측 앞 사이드미러,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과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를 순차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반대차로 1차로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주변 CCTV 영상 사진,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교통 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비록 적은 양일지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와 차량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어린놈에게 당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휘감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