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에서 'C'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2. 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영업이 잘 안 되자 여자종업원들에게는 "기본 서비스인 귀청소 비용으로 5만 원을 받으면 업소가 3만 원, 여자종업 원이 2만 원으로 분배하지만, 추가 유사성교행위 서비스를 하는 경우 여자종업원이 그 대가인 3만 원에서 7만 원을 모두 가진다"는 식으로 제의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고, 그때부터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귀청소를 하는 것 이외의 서비스는 귀청소를 해주는 여종업원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업소 운영방식을 설명하면서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종업원 D이 E으로부터 추가로 7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E의 성기를 애무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4.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지체장애 있는 딸 부양),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23: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C 등과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물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45경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한 후 경찰차에서 내리려 하자,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5,000만 원이 2008. 5. 15. 이 지급기일인데 은행에 입금하지 않으면 부도위기에 처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곳에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예금거래내역증명, 통장사본, 고소장, 차용증, 무통장입금송금신청서, 차용각서, 변제계획서, 각서, 변제각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판사 최희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7: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를 향해 야외 테이블 파라솔을 던지고, 손으로 E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F의 왼팔을 때리고, 손으로 F의 목을 조르며,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자활에 노력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7. 1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세교동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7세)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함에 있어 피해자가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하차하던 도중 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는 등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하차하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자신의 과실을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5:2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평화의전당 입구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단기간 동안 수십 회의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4:38경 하남시 미사리 이하 불상지부터 구리시 토평동 소재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정부방향) 구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한국토미암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32

범죄사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라는 단체의 전무로서 위 단체의 회장인 C와 함께 위 단체의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09. 11.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E 오피스텔 1008호에 있는 위 'D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단체에서 외국돈 관련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으니 부족한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빌려주면 며칠 내에 몇 배로 불려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단체를 통하여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없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9. 11.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450만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0. 3. 22.경부터 2011.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600만원을 교부받아,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F, 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5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있는 'I'(회장 J)라는 단체의 전무로서 위 단체의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섭섭하지 않게 이자를 쳐서 원금과 함께 한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회사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18.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9에 있는 서울역 인근 콩코스 건물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G,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6. 23:2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상의를 벗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탁자를 수 회 내리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이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05:55 무렵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에서 "막걸리 한 병을 먹고 가겠다.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 마시는 곳이 아니므로 안 된다. "라고 하자, 상의를 벗고 "씹새끼야 나이 처 먹어 가지고 조심해 씹할 놈, 한방이면 가루 된다, 내가 전과22범이다.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1.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 위를 서울역 방향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운행중이던 605번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여자상업고등학교 앞길 에서부터 같은 시 도련동에 있는 건주로입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3: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32번길에 있는 수곡25시 해장국 앞길을 수곡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청렴연수원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4세)의 오른쪽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치골치 및 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과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6:4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담벽에서 위 집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계속 짖는 것에 화를 내며 대문을 수회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이에 격분하여 위 집 마당에 있던 막대기(길이 약 50 cm)를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 으로 집어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창자를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촬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 무렵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채무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2010. 9. 6.경 위 채무를 변제받기를 원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인천 쪽에 있는 마트에 투자하여 2개월 후 2,000만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가 신용 대출을 받은 돈 1억 원을 받아가 8,000만 원만 투자를 하고 2,000만 원은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결국 투자한 8,000만원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돈만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어 피해자에게 종전 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조차 변제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아무런 자금이 없고, 실질적인 자금계획도 없이 2013. 7.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대구 남구 D 소재 여관 건물'을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되, 매입 대금 중 일부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은 여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다시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불하면 되며, 그 후 리모델링한 여관 건물을 비싼 가격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오로지 피해자 명의로 빌린 금융기관이나 사채 대출금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리모델링 공사 비용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금 등 합계 6억 6,000만 원의 채무만 부담시키는 피해를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범 E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중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경 대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대구 남구 D에 있는 여관 건물 매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고, 경비로 사용할 돈 300만 원이 필요하니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사채업자 F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3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위 여관 건물 소유자인 G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E와 함께 사적 용도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5. 경 대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위 D 여관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사채업자 H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중 2,500만 원만 리모델링 공사업자인 I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돈을 E와 함께 보관하고 있던 중 5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았다. 피고인은 2014. 10. 14. 22:4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내죽도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관령 동태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영주시 C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영주시 부석면 F 임야 21,736m²은 남대리에서 최고 요지 땅이다. 평당 15,000원으로 해서 1억 4,400만 원에 구입을 하면 되팔아도 몇 곱절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각자 7,200만 원을 내고 공동으로 투자하자. 그리고 내게 2,400만 원이 모자라니, 그 돈을 포함해 9,6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4,800만 원은 내가 직접 땅 주인에게 지급하고, 빌려 준 돈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임야는 매매대금이 9,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돈은 전혀 쓰지 않고 피해자의 돈만으로 임야를 매입하여 그 가운데 절반의 지분을 차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7,200만 원을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대여금 2,4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피고인 자신이 취득할 지분의 대가에 해당하는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권리증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2014고단620] 피고인은 2014. 4. 9. 19:35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가로수로 602 미호중학교 앞 노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41세) 운전의 J 투싼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40,31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1719] 피고인은 2014. 9. 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54번길 2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2014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1997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집행유예 기준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8. 18:50경 상주시 B 앞길에서 C가 D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 길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곡괭이 자루로 위 C의 처인 피해자 E 소유인 위 화물차 유리창, 범퍼, 백미러 등을 내리쳐 수리비가 6,290,41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 C(6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처리]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 12. 21:50경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에 있는 대림성모병원 입구 건너편 대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증거목록 순번 2, 3)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그램당 80만 원이므로 12만 원 추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췌장암에 걸린 친구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필로폰을 보관하게 되었다는 점, 당뇨망막증 등으로 인하여 시각에 장애가 있고 혈액투석을 매주 3회씩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23:1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9 앞 길에서, 택시 승객인 피 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이 계속하여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중 뒷좌석에 누워 옆좌석에 앉아있던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자녀 3 명을 부양하여야 하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깊어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11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기 구입 및 설비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C은 게임장의 야간부장으로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 등을 상대하여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 수익금 중 매일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대전 동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경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G에게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주점의 영업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가요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주점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앞으로 계속 주류 거래를 할 것이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30일에 250만 원씩 15회에 걸쳐 전액 변제하겠다,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권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를 못하는 등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고 피해자 J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상하였다고 하나, 사행행위 영업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점, 피해자 J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 02:35경 의정부시 B 건물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인에게 시비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순경 D(29세)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 위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용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저항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결심하며 의정부지역을 떠나 울산에서 취업하여 새롭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3:30경 시흥시 B에 있는 원룸 3층 계단에서, '3층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욕하면서 동인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방 싱크대 제작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23. 구미시 송정동 58에 있는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자재대금 미수금 채무 60,752,700원에 대하여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E을 통하여 피해자와 위 피고인의 사업장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직·수평 전용기 등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위 기계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을 성실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경 문경시 B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들을 F 등 채권자들에 양도하여 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기계들의 시가인 약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손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1: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6세)가 일하는 E치킨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치킨집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만은 팔지 않는다며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21: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여)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찾아달라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9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5.11. 17:2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