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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8. 12.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부평구청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21: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일반진단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전력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의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길을 대구공고 네거리 쪽에서 경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서울 동작구 B빌딩 5층에서 ‘C지역아동센터 (이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보조금 부정 수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지역아동센터에서 서울 동작구청의 어르신청소년과 담당자로부터 아동 1명 당 1끼니 5,000원씩 책정된 급식비를 선 지급받고 출석 아동의 수를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출석부를 제출하면서 불출석 아동 수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석 아동 수에 따른 급식비보다 917,520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역아동센터 명의 D은행 계좌(급식보조비,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4.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급식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775,589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관련 피고인은 2019. 3. 25.경 지역아동센터에서 서울 동작구청 어르신청소년과 담당자로부터 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역아동센터 명의 D은행 계좌(운영보조비,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실제로는 영어 강사로 등록한 피고인의 딸 E이 주 1~2회 19:30경에서 21:30경 지역아동센터에서 출석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영어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강사 근무상황부, 프로그램 진행일지를 허위 작성 후 비치하여 추후 진행되는 지도 점검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290,100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함으로써 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용도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합계 3,191,1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관련 피고인은 2018. 12. 24. 지역아동센터에서 서울 동작구청 어르신청소년과 담당자로부터 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역아동센터 명의의 D은행 계좌(운영보조비,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실제로는 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인 F에게 급여 중 일부를 반환받았음에도 마치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D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1,393,270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0,000원을 반환받아 소비함으로써 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용도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종사자 인건비 합계 14,110,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식자재비 관련 피고인은 2018. 1. 15.경 지역아동센터에서 서울 동작구청 어르신청소년과 담당자로부터 식자재비가 포함된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 명의의 D은행 계좌(급식보조비,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실제로는 양념, 냉동식품류 등 식자재 구입 거래처인 ㈜H 운영자 I에게 식자재비를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았음에도 마치 식자재비 전액을 I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840,900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8,900원을 반환받아 소비함으로써 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용도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식자재비 합계 4,359,300원을 반환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문답서 1. 아동출석부, 계좌거래내역, 계정별원장, 근무상황부, 보조비통장,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부정 수급하거나 용도 외 사용한 보조금이 환수되었고, 지역아동센터가 폐쇄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3: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09.2km 지점을 남이천IC방면에서 일죽IC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불상의 차량이 교통 정체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3 승합차가 튕겨 나가며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D(남,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부위의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긴장, 아래다리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승합차를 수리비 3,723,000원 상당,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709,641원 상당,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782,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고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B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입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장 G가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아들과 딸이 보는 앞에서 “씨발 뭔데”, “병신 새끼야” “씨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냐 병신새끼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F, G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자로서, 2021. 6. 13. 20: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C’ 앞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남천동 쪽에서 동방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녹색·황색·적색의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별도의 좌회전 표시나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고, 1차로는 직진 노면표시, 2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노면표시가 그려져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신호 및 노면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2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입퇴원 확인서 접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해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큰형수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조카이자 피고인 A의 딸이며, 피해자는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영양군청 소유의 소개자주택(과거 무장공비 출현을 대비하여 집단 이주에 제공한 집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약 30년 전부터 혼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이 사건 주택에서 쫓아내고 이 사건 주택을 차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이웃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시동생 E과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6. 7. 10: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이 사건 주택의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 밥상 등을 밖으로 내놓고 방문을 잠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9. 7. 26. 14:00경 이 사건 주택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에 도배를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주택의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9. 6. 7. 이 사건 주택에 공동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이 2019. 7. 26. 이 사건 주택에 단독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1990년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 또한 첫째 형수로서 장애를 가진 막내 시동생인 피해자의 생활을 돕고 남편인 F가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소유하던 농지를 관리할 목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면서 일정한 기간씩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주택에는 피해자의 짐과 F, 피고인 A의 짐이 상시 혼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 또한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와 피고인 A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기세를 꾸준히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 A은 2019. 5. 20.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대지의 소유자 겸 피해자의 둘째 형수로서 피해자와 F, 피고인 A의 실제 거주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G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가단 11130)을 제기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2019. 6. 7. 함께 들어갔던 방이나 피고인 A이 2019. 7. 26. 단독으로 들어갔던 거실이 오로지 피해자만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거주하던 공간이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발생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주택 전체의 공동주거권자였다고 판단된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발생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주거권자 중 1인인 피고인 A과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피고인 B가 함께 잠겨있지 않은 이 사건 주택의 방문을 열고 그 방으로 평온하게 들어가거나 공동주거권자 중 1인인 피고인 A이 직접 홀로 이 사건 주택의 거실로 평온하게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다른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7.부터 2019.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6. 임금 591,360원, 2019. 7. 임금 639,200원, 2019. 8. 임금 539,200원, 2019. 9. 임금 539,200원, 2019. 10. 임금 69,574원 등 임금 합계 2,378,5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과 2019. 6.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2.항은 인정함) 1. 증인 D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유죄 이유(범죄사실 1.항) 1. 피해자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 태양 및 범행 전후 정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내용이 일관되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고기 다루는 업무(이하 ‘육부 업무’)를 배우고 담당하기 위하여 취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바로 육부 업무를 할 수는 없었기에, 주로 홀 서빙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E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고기 다루는 방법을 교육 받기도 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교육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한다거나 수습 직원으로 일한다는 고지를 들은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친분이 있어 E 추천으로 취직하게 된 것일 뿐 육부 업무를 맡기 위하여 취직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E으로부터 고기 다루는 방법을 교육 받은 시간은 업무시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수사기관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다(수사기록 35~3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습 중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과 다르게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⑴ 피고인과 피해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⑵ 피해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근로와 같이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계약서 미교부), 각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금액,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7. 12. 4.자 소집대상자였으나 연기신청하여 2019. 12. 3.경까지 소집이 연기된 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2020. 2. 3.에 39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번)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자 명단,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8:40경 부천역 쪽에서 시흥 B 쪽으로 운행중인 C버스(차량번호 1 생략)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의 왼발을 2회 건드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허벅지 부위를 1회 각각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발로 2회 걷어차여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경위에 비추어 흔들리는 만원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네가 먼저 찼잖아”라고 말하며 발자국이 찍힐 정도로 피해자의 무릎 위쪽 등을 걷어 찬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6.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6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계명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고 피해자 D(남, 35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SM6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6. 22:02경 대구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0, 21)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6: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가 아는 AD에게 ‘C씨 남친이신거져? C씨는 남편하고 재결합한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혹시 유부남이신가요? C씨가 임신을 했다면 남편의 아기일까요? 남친의 아기일까요? 스트레스로 페경이 왔다고 저한테 민사 3천을 걸었는데. 궁금해서 실례를 무릎쓰고 여쭤봅니다. C씨가 임신인건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나항 카톡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욕장업을 운영하고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대표이다.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이하 “탄화시설”이라 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적 56.579㎥인 탄화시설[24.218㎥ 용적의 찜질방과 32.359㎥ 용적의 찜질방]를 설치한 후 2016. 9. 1.부터 적발일인 2020. 1. 16.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C),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적발 이후 문제시설을 철거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14: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신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실시된 2021년 지방광역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호별방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3:42경 경남 의령군 B, ‘C군청’ 본관 건물 2층에 있는 ‘부군수실’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인 2021. 3. 25.부터 2021. 4. 6.까지 이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위 ‘C군청’의 각 실·과 사무실 10곳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군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H 제출 증거자료 첨부관련, 본건 관련 도 선관위 전화 질의, 예비후보, 후보자 등록일시에 대해 C선관위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혐의자 관련 개표상황 첨부, 도의원 공천 날짜 특정, 21년 4.7 재・보궐 선거 주요일정 정리) 1. 각 수사보고서(수사협조 자료 제출 첨부관련, C군청 방문 경로 확인 및 각 과장실 위치 관련, 피의자 군청 방문 행위등에 대한 정리,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제한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부정선거의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원 선거의 후보자 본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호별방문의 경우 일반 주민들의 가정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직원이 상주하는 관공서를 방문한 것으로서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사정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호별방문 당시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당선된 이 사건 재·보궐선거 결과 피고인은 61.76%의 득표율로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2위 후보자의 득표율 38.23%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05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임실군수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임실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5. 중순경 전북 임실군 B에 컨테이너 단독주택 18㎡를, 같은 해 6. 중순경 같은 장소에 컨테이너 창고 18㎡를 각각 시공하여 합계 36㎡를 신축하였다. 2. 농지법 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같은 해 6. 중순경 전북 임실군 B(지목 : 답)에 컨테이너 18㎡ 두 동 합계 총 36㎡를 신축하고 주거와 창고로 사용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1. 범죄행위 조서, 위반현황,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무신고 건축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