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7.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당산중교 교차로 방면에서 영동초등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기 신호와 마주오던 차선의 진행방향의 신호기 신호가 모두 직진 신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우측으로 전도되어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서(피해자),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00: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부터 동두천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경, 2019.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 경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1%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지를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행위 태양, 업무방해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폭력행위, 업무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각종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현재 여인숙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생활환경의 개선 없이는 재범할 우려가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4:5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앞 보관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5,000원, 수표 2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음식점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6.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노래방 손님 E을 폭행한 후 이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26, 22:06 경위 'D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제1, 2항 기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H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H의 입술을 할퀴고 H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23:49 경화성시 I에 있는 F지구대 1층 출입구에서, 동탄경찰서로 호송되기 위해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발로 H의 허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진술조서 1. C. J 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업주에게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노래방업주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사건의 시작이 피고인으로부터 연유된 점, 상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제시키는 입장이었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폭행의 내용 역시 밀치고 할퀴고 침을 뱉고 걷어차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C이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20.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5. 22:3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9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20

범죄사실 2019고단672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4. 1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건물 1층 창고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D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4. 11:0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은행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11,820원을 결제하게 하고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7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10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1, 17:0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J카드 1장을 주워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1, 17:11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김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2. 01:26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I 의 사용정지 신청으로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수사보고(일부 카드 사용처 CCTV 영상자료 및 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추가 카드 사용처 CCTV 영상사진 및 매출전표 첨부), 피해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R 결제영수증,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 내역 회신 관련), J카드 승인 및 미승인 내역 명세서, M편의점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 (판시 각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구미시 C에 있는 (주)D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 추석에 수익금이 나오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F)로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 12월에 포항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끝나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8,119,98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영장 회신 자료, 신용정보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매매계약서, 차용증, 송금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순번 3, 4, 9, 10, 12, 13, 14,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확인),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4. 20:16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B는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찍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8:15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5:3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이 관리하는 'D 매점'에 혼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매장 규칙상 혼자서는 술을 드실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입장을 거부 당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냐? 왜 나를 받지 못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어 카운터를 수차례 내려치고, 주점 입구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춤을 추고, 다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최근 13년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노형오거리 쪽에서 신광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문화칼라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우회전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옆 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옆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등 수리비 1,316,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 차량이 사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도로에 비산물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고 당시 어느 정도 충격음이 들렸고,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이 상당히 파손된 사실(비산물은 발생하지 않았음), 피해 차량은 사고 직후 사고사실을 인지한 채 서행을 하면서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 2초간 정차하였다가 피해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원래 가려고 하던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고 장소가 교차로였으므로, 피해 차량의 위 움직임은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도로상에 비산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회전을 하여 현장을 이탈할 것이 아니라 피해 차량을 따라가 직진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15:3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경위를 일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2020고단14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0: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611 피고인은 2020,9,25.14:58 경 대구 중구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4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에 대한 수사), 수사상황(동종 범죄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3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72-1] 피고인은 2018. 8. 29.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막을 돈이 있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5일후에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 및 월수입이 전무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D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1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83]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부근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이 60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F에게 받을 돈이 있다. F이 세금 문제로 귀국하지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F에 관한 설명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26,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G 명의로 개설된 D 계좌(H)로, 같은 날 300만 원 및 같은 달 31. 45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I 명의로 개설된 J은행 계좌(K)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서대문구 M에있는 'N' 의상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60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F 에게 받을 돈이 있다. 이 세금 문제로 귀국하지 못하니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주면 이 귀국하는 대로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의 주차장 사업에 2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F에 관한 설명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줄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신용카드의 사용을 승낙 받더라도 차용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부터 2018. 3.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49,445,000원을 제1항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송금 받고(현금 1,000만 원 교부 포함), 2016, 1, 22.부터 2017. 1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총 135회에 걸쳐 합계 6,532,365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5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6번) 1. 각 은행거래내역서 [2019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확인서, 송금내역서, 통장입출금 내역서 등, 카드사용내역 1. 문자메시지, 녹취록 1. 신용정보조회서 및 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9고단2572-1] 죄 및 판시 [2019고단3283] 제2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2019고단3283] 제1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9고단2572-1] 죄 및 판시 [2019고단3283] 제2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판시 [2019고단3283] 제1조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실형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B, L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은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00:0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2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스크를 찾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재차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하차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하차를 거부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면허증을 촬영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5세)으로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강하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허벅지 부위의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인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5) 1. 수사보고(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중교통 탑승불가 관련 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업무방해의 태양과 위력의 정도, 상해의 정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버스에 탑승한 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하차를 거부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승객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었고 버스운행이 지연되어 불편을 겪은 점.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의 발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5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의 것이고, 위 4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6. 09:40경 경기 가평군 B 앞 교차로를 청평 뚝방길 방면에서 청평역 방면으로 진행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고, 교차하는 도로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위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893,4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설악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1. 견적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피의자 의무보험 미가입 첨부), 의무보험조회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23:54경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3: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피해자 D(남, 59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담뱃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큰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