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2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전화 내지 대포폰, 대포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핀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이를 바탕으로 작업하여 대출을 해주고, 상품권 구입대금을 예치금으로 되돌려준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대포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받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이용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이하 이와 같은 범행을 ‘보이스피싱 범죄’라 한다)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형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총괄관리 및 지휘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 인터넷 전화, 대포폰 유심, 통신중계기 등을 마련하는 “관리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포통장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장집”,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및 수거하는 “인출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원을 중국에 있는 조직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개별조직원들 사이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위챗”,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하게 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거나 검거되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등의 범행계획에 따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터넷 설비, 인터넷 전화, 컴퓨터, 대포유심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7.경 피고인 X, 피고인 Y에게 “유심을 개통할 수 있게 명의를 주면 1회선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X과 피고인 Y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를 제공하였다(피고인 X은 부모인 Z, AA의 명의도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 7. 25.경 안산시 단원구 AB빌딩 2층 AC호에 있는 피고인 W이 운영하는 ‘AD’ 별정통신업체 대리점에서 피고인 W에게 “유심을 개설해 주면 1개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X, 피고인 Y은 위와 같이 동의하여 명의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W은 피고인 X 명의 “(전화번호 2 생략)(AE)”, 피고인 Y 명의 “(전화번호 3 생략)(AE)”, Z 명의 “(전화번호 4 생략)(AE)”, AA 명의 “(전화번호 5 생략)(AE)” 등의 각 대포유심을 개통한 다음 이를 ‘K’에 보내고, ‘K’에서 위 유심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1개당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Y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 10번 기재 대포유심 4개를,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X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7.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내지 9번 기재 대포유심 6개를 위 보이스 피싱 조직에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Y은 공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 10번 기재 부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X은 공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내지 9번 기재 부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2019. 8. 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W으로 하여금 X, Y, Z, AA 명의 대포유심 10개를 개통한 다음 이를 ‘K’에 보내게 하고, ‘K’에서 위 유심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한 후 W으로부터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1개당 5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7. 29.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X 명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6 생략)로 직접 전화하는 것처럼 발신번호 표시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전화하여 AG AH 대리인 것처럼 사칭한 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보조금 대출이 가능한데 4%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은행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 AI 명의 계좌(F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12,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X, Y, Z, AA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는 것처럼 발신번호 표시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 12, 13, 15, 17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6,745,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 또는 금원을 송금받거나 송금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 12, 13, 15, 17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지 못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증거목록 순번 101번),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본(증거목록 순번 102번),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첨부) 공람본(증거목록 순번 103번) 1. 각 사건송치(증거목록 순번 111, 112, 113, 114, 116, 117, 118, 119, 121, 122, 124, 126, 127, 128, 129, 130, 131, 132번) 1. 각 서울관악경찰서 사건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171, 172번), 서울관악경찰서 사건송치서 등 공람문서 1부(증거목록 순번 195번) 1. 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09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0번),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2번)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X, Y, Z, AA 명의로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K에 보내고 K에서 그 유심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하여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X, Y, Z, AA 명의로 개통된 유심의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는 것처럼 발신번호 표시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K에서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사용 목적과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K에서 생성된 X, Y, Z, AA 명의 유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할 당시 그와 같은 판매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판매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 12, 13, 15, 17 내지 23번 기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11, 14, 16번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그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W, X, Y: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W, X, Y)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번호 표시를 변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게 방조하는 등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W, X, Y: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전화 내지 대포폰, 대포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핀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이를 바탕으로 작업하여 대출을 해주고, 상품권 구입대금을 예치금으로 되돌려준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대포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받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이용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이하 이와 같은 범행을 ‘보이스피싱 범죄’라 한다)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형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총괄관리 및 지휘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 인터넷 전화, 대포폰 유심, 통신중계기 등을 마련하는 “관리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포통장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장집”,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및 수거하는 “인출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원을 중국에 있는 조직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개별조직원들 사이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위챗”,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하게 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거나 검거되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등의 범행계획에 따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터넷 설비, 인터넷 전화, 컴퓨터, 대포유심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형태] 피고인 A은 2019. 6.경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후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전화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W이 운영하는 별정통신업체에서 친구인 피고인 Y과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고인 X 및 그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위 조직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유심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Y 명의로 대포유심을 개통한 다음 W으로 하여금 이를 ‘K’에 보내게 하고, ‘K’에서 위 유심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한 후 W으로부터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1개당 5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7. 29.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X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로 전화하여 AG AH 대리인 것처럼 사칭한 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보조금 대출이 가능한데 4%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 AI 명의의 계좌(F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12,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9,965,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 또는 금원을 송금받거나 송금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X(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X은 2019. 7.경 A의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고인 자신 및 부모 명의를 제공해 주었고, A은 W을 통해 피고인 X 등 명의 대포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 AI 명의의 계좌(F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12,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3, 4, 7, 8, 9, 10, 12, 15, 17, 18, 20, 21, 23번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9,665,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 또는 금원을 송금받거나 송금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지 못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Y(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19. 7.경 A의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해 주었고, A은 W을 통해 피고인 명의 대포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7. 29.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Y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로 전화하여 AG 직원인 것처럼 사칭한 후 “국가에서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 예금보험을 들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보험료를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및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 AL 명의의 계좌(A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의 계좌로 합계 14,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 6, 8, 13, 19, 22번과 같이 총6회에 걸쳐 합계 47,080,000원을 송금받거나 금원을 송금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받지 못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부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K에서 생성된 X, Y, Z, AA 명의 유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 A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 사이에 어떠한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X, Y의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점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X, Y은 A으로부터 W이 개설한 휴대전화 대리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른바 선불폰의 개통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선불폰 1대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제공하였는데(피고인 X은 부모인 Z, AA의 명의까지 제공하였다), 당시 A이 그와 같이 제공받은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이용하여 K에서 그 유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이를 판매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만약 피고인 X, Y이 명의 제공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이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많지 않은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들의 명의와 부모의 명의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명의 제공 후에도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X, Y이 A에게 선불폰의 개설을 위한 명의를 제공할 당시 그 명의로 개설될 선불폰이 범죄와 관련된 일에 쓰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을 넘어 자신들이 제공한 명의가 장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과 피고인 X, Y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 12, 13, 15, 17 내지 23번 기재 부분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