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2019고단1329 인터넷 도박사이트 B(C), D(E), F(G), H(I)은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외국에 서버를 구축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참여자 간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입금하고 충전받은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후,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적립 또는 회수하고 회원의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외국에서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운영하는 본사, 계좌를 관리하고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여 주는 콜센터, 콜센터와 매장 간 연락 및 관리를 책임지는 지사(혹은 총판), 회원을 모집하거나 실제 도박장소를 운영하는 매장으로 순차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본사 및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지사(혹은 총판)를 운영하는 J, 매장을 운영하는 K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B(C), D(E), F(G), H(I)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 K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외국에서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외국에서 'L'이라는 이름의 콜센터를 개설하여 회원들에 대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계좌관리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M건물 2층 등지에서 'N'이라는 이름의 콜센터를 개설하여 지사 및 매장 운영자들이 B, D, F, H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총 14,868,877,343 원 상당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등 회원들에 대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계좌관리 등을 하였고, J은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순천시 O건물 P호 주거지에서 K 등 '매장' 운영자들이 B, D, F, H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총 1,257,784,133원 상당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수 있도록 위 '매장' 운영자들에게 위 인터넷 게임들의 관리자 아이디를 제공해 주고 충전 및 환전 금액을 상부 콜센터에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하였으며, K은 2017. 6.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광양시 Q 소재 K 운영의 'R'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J으로부터 F(G)의 총판 아이디를 제공받아 매장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총판 아이디로 'F'에 접속을 하여 맞고,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도록 하여 손님들로부터 총 46,710,000원을 송금받아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 K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9고단2293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마련하여 파워볼 게임(게임상 공에 나타나는 숫자의 합 등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포커, 고스톱 등의 도박을 제공하는 S(T), U(V, W), X(Y, Z), AA(AB), AC(AD), AE, AF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는 국내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한 후 2018. 4.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지에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처리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3~4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면서 컴퓨터 등의 집기를 설치하며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총괄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AG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여 AG은 2018. 4.경부터,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AH은 2018. 7.경부터, AI, AJ은 2019. 2.경부터, AK은 2019. 5.경부터 피고인이 마련해 놓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AH, AI, AJ, AK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현금과 교환하는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200만~3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고, AG은 컴퓨터 및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유지·보수, 도박사이트 주소 공지, 위와 같은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매월 50만~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J, AH, AI, AG, AK과 순차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0,122,677,826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합계 30,106,874,26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2019고단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영장회신자료 1. 각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9고단1329호와 관련하여 37,500,000원, 2019고단2292호와 관련하여 67,013,389원을 각 추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조직성, 범행의 규모(도박금액의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2019고단1329호로 단속·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받고 석방된 후 도망하였다가 다시 2019고단2292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