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자신의 현금과 신분증이 없어졌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고, 물컵을 던지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국화빵 판매 포장마차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서 장사하지 마. 장사 못해. 오늘 내가 기물을 좀 파손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포장마차 기둥을 잡고 흔들며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가스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위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G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5. 4. 21.에는 이 법원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으며, 그밖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2002년 이후에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긴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을 위하여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1913) 1. 피고인은 2012. 8. 2.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아이팟 터치 MP3 4세대 8기가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 터치 MP3 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H의 농협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G 외 2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15,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9경 인터넷 사이트 J에서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L)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으로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 3. 피고인은 2012. 9. 2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신세계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M에게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1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7장을 내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61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4) 4. 피고인은 2012. 11, 8, 22:38경 진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아이팟 터치 4세대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아이팟 터치 4세대 MP3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에게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3,000원을 송금하면 다음 날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6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현금입금거래명세표 사본,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영수증 사본, R의 진술서, 출금내역, S의 진술서, 입금거래내역서, T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V의 진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W의 진술서, 농협 계좌거래명세표, X의 진술서, 신한은행 이체내역,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농협 이체처리결과, Z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조회, K의 진술서, 송금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AB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AC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M의 진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AD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AE의 진술서, 이체확인서, AF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각 D카페 판매글 출력물, 각 카카오톡 문자출력물 1. A 명의 농협 신협, 기업은행 각 계좌거래명세표, H 명의 농협 계좌거래명세표 2 1. 각 수사보고(전화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과 피해액 등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4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D에게 100일간 하루 48,0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2011. 11.경 100일간 하루 84,0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2012. 2. 22.경 100일간 하루 12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2012. 3. 19.경 100일간 하루 6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각 대부하여 주고, 연 136.2%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일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초과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 소재에서 일정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김양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부터 2015. 3. 3.까지 근로한 C의 2014년 1월, 2월, 3월 임금 각 180만 원, 180만 원, 9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17.부터 2015. 3. 3.까지 근로한 C의 동 기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4,475,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9. 24. 이 법정에서 C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는 C의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 합의서에 기재된 C의 서명 또한 수사서류에 기재된 것과 상이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합의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전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 합의서의 보완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보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C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9고단2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 A은 2009. 7. 4. 21:30~22:00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하나은행 뒤편 공원에서, 피해자 F(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4-5회, 옆구리를 4회 가량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9,10늑골의 폐쇠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7. 17. 17:00~21:00경 대전 동구 G모텔 707호실에서, 피해자 H(남, 28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구입해 온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8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렸다가 일으켜 세운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8회 때렸다. 이때 I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붙잡았다. 이어서 피고인 C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H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9:30경 김천시 B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윈저 1병, 과일 안주 2접시를 공급받고 그 대금 2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20만 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의 사검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및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3. 28. 0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꼼장어집에서부터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산 8번지 제3경인고속화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0. 18.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2015. 3. 19.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29,20: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구성삼거리를 유성구청 쪽에서 구성삼거리 쪽으로 그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베르나 승용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 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 07:3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4-2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 단지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4.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가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현대그랜드 오피스텔을 통째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분양을 할 예정이다.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 60%가 리모델링 공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부철거가 가능하다.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면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주)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인증서, 현금보관증, 자금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0 수회에 걸쳐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몇개월만에 재범에 이르렀고,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43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2.경 몽골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몽골에 있는 광산투자 컨설팅업체인 'C'의 관리이사인데, 몽골에서 형석광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내가 광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광산 사업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몽골 'D'에 있는 광산의 구입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피해자에게서 광산구입 및 광산운영자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대신 광산을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몽골에서 피해자로부터 광산구입대금으로 39,9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2. 까지 걸쳐 광산구입 대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938,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73,4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E라는 광산 채굴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피해자에게 "몽골 현지의 형석 채굴량이 많지 않으니 다른 업체로부터 형석을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어떠냐. 형석구입과 중국 수출 사업을 대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석구입 및 중국 수출 사업 대행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피해자로부터 형석유통비 및 중국수출비용 명목으로 147,487,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70,094,5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0,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E의 대표가 아니며, E의 대표인 위 B에게 위 E와 (주)F의 형석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몽골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계약서 상단에 '형석공급계약서', 그 하단에 '갑 : 몽골국 (주)E 대표이사 A, 을 : 대한민국 (주)F 대표이사 G, 갑은 몽골국 법인이고, 을은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형석을 몽골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수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갑은 을에게 형석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 E의 직인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E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형석공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2.경 몽골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주)F 사무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형석 공급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F 대표이사 G에게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4억 원을 초과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 납품하는 임가공업체인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7. 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가공, 납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경사 118,962yd, 위사 6,956kg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시가 29,786,910원 상당의 경사 72,292yd, 시가 13,418,740원 상당의 위사 3,949.23kg을 임의로 'F' 등에 매각하여 합계 43,205,650원 상당의 원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1,18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가공비 1,100만 원이 피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며, 2016. 8. 22. 나머지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7:4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5에 있는 지하철 상록수역 2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굴다리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여 피해자 D(여, 72세)를 위 차량 전방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31면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6월) w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D가 2014. 8. 21.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대전 중구 E 오피스텔 311호, 601호 705호, 811호에서 침대, 소파, 암막커튼 등을 설치하고, F, G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H)를 통해 광고하여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D로부터 매달 150만 원을 받고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705호, 311호, 811호, 601호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송금하는 등으로 D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10. 3. 위 오피스텔 705호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행위가 단속되자 2014. 10. 11.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에서 '본인이 E 오피스텔 705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4. 11. 6.경 및 2014. 11. 27.경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본인이 위 E 오피스텔 311호, 705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면서, 그 명의로 된 위 705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에 대한 월세 송금증 등을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D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E 오피스텔 311호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행위가 다시 단속되자, D와 상의하여 친구 B에게 '다른 사건 벌금 300만 원을 D가 대납해 줄 테니, 니가 311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라고 제안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11. 17.경 위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본인이 2014. 10. 17. E 오피스텔 311호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을 대납받고, 2014. 11. 17.경 위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본인이 A으로부터 E 오피스텔 311호를 인계받아 2014. 10. 17.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I,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F 통화상세내역서 제출), 수사보고(2014. 10. 20.), 수사보고(G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아파트 월세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타인 계좌 송금표 - 311호), 수사보고(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 수사보고(E 705호 계약 당시 신분증 사본 첨부) 1. 각 임대차계약서, 통화상세내역서, 무통장입금증, 통화내역, 아파트월세계약서, XTM7 사이트 출력물 1. 각 단속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타인 계좌 송금표 - 311호) 1. 단속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 이후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추가로 적발된 성매매 사실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 행위를 하였는바 역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 26, 19:30경 대구 서구 성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 저녁경 평택시 D에 있는 E역 부근 상가 건물 화장실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1. 27. 새벽경 평택시 G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7. 새벽경 평택시 G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범행일 행적에 대한) 1. 수사보고(수사협조부분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 특정 및 행적)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있는 점, 단약의지가 분명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7. 7. 18.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육군 제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자 연명부 1.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5. 22:28경 "자신이 싸이코 패스다, 불을 지르고 자신도 죽을 거다,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신고하여 안산상록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2:4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팬티차림으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28cm, 칼날길이:16cm)을 들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며 "씨발 놈들 내가 출소한지 얼마 안 된다, 왜 지랄들이야, 개새끼들아, 너희들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2회 그어 자해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욕을 하거나 자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고를 받고 판시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 D, E의 각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