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양군 F이라는 농촌체험 학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초등학교 교사로서 여름방학 기간 중 방과 후 수업인 'H학교'의 기획교사로서 방과후 수업의 진행 및 안전 등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G초등학교 계약직 보육강사로서 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해자 I(7세)가 소속된 반의 인솔책임을 맡은 담당교사인 사람이다. G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으로서 여름방학 기간 중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한 88명은 2012. 8. 10.경 위 F으로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는데, 같은 날 14:00경부터 자연하천에서의 뗏목 타기와 물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바, 그 곳 하천은 시멘트 보가 설치된 곳으로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고 수심이 깊은 곳은 1미터가 넘고 얕은 곳은 50센티미터 정도로 수심이 일정하지 않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물놀이를 할 경우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이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경우 체험학습장 운영자인 피고인 A는 물의 흐름에 따라 수심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기 전에 수심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키를 고려하여 학년별 물놀이 지역 또는 안전지역을 설정하고, 구명조끼와 구명튜브 등 안전장치를 구비하며 참가학생들에 맞추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여 88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물놀이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안전하게 물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의 지급 필요성 등 안전조치에 관하여 F 운영자인 피고인 A와 상의하고, 체험 현장에서는 수심을 체크하여 위험구역이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곳은 없는지, 안전요원은 학생들의 수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등 안전 조치를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담당 교사들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담당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는 그곳이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곳이므로 반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반원들이 함부로 위험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며, 반원들이 임의로 대열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복귀토록 지도하여 안전한 지역에서 자신의 감독 하에 체험학습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실제 수심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물놀이 체험학습을 하기에 수심이 깊지 않다고 생각한 나머지 학년별 물놀이 지역 또는 안전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구명조끼와 구명튜브 등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88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물놀이 체험학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을 1인만 배치하였다. 피고인 B은 전화상으로 물놀이 체험장의 수심이 깊지 않다는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88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물놀이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험현장에서는 수심을 체크하거나 안전요원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학생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지도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뗏목은 지도교사들이 승선한 상태에서 운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사들과 뗏목 운행시 유의사항 등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조치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는 인솔교사로서 담당 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지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자신의 인솔 하에 물놀이를 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8. 10. 14:40경 시멘트보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로프가 감긴 지역 부근의 수심 약 110센티미터 지역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지도교사의 감독 없이 뗏목 위에서 다이빙을 하며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물놀이 도중 물에 빠져 그 무렵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에도 1일 5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 유족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초범이고, 그 동안 'F'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던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 A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계속적으로 G초등학교에서 F에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뗏목 타기와 물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자연 하천의 경우 해마다 그 수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위 프로그램을 계획한 피고인 B으로서는 안전담당 교사로서 위 자연하천의 수심과 수량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물놀이를 할 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F 측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구비하여 학생들에게 착용시키고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바, 피고인 B의 이러한 주의의무해태가 피해자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 B의 과실 외에도 다른 여러 요인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행위책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 B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B 역시 그 과실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점,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적지 않은 금원을 공탁하는 등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택이유에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 C :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속해 있던 보육교실학생 13명을 인솔하는 보육교사직을 맡고 있었는바, 피고인 C는 당시 피해자가 몰놀이를 하면서 계속하여 다른 학생들 무리에서 일탈하여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수사기록 제221면 참조), 자신이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피해자에게 강한 주의를 주거나 만일을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케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에서 피고인 C가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 C의 과실 외에도 다른 여러 요인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 C에게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