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9. 16: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뒷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9. 17: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이 위 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G(여, 57세)에게 "너 몇 살 쳐 먹었냐"고 욕설하며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잠깐 짚은 사실은 있으나,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실수로 그랬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녹화 CD의 재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은 갑자기 자신의 대각선 뒤쪽 방향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쪽으로 일부러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깜작 놀라는 장면(16:14:45 ~ 16:14:47)이 나타나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 참작) 피고인 B: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l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75 피고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가 2015. 3. 24. 03: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차로에 있는 F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내었는지, 아니면 F 쏘나타 택시로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 있는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내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형사 1단독 판사 G 앞에서 변호인의 "사고 당일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한 일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차량은 직진하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한 사실이 없구요?"라는 질문에 "예, 좌회전할 이유가 없지요."라고 대답하고, "당시 택시 운전자가 택시를 운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경찰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어디로 간다고 했었나요?" 라는 질문에 "쌍용동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아반떼 승용차가) 우회전했는데 택시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받았다고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고 대답하고, "증인은 택시기사가 쌍용동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확실해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쌍용동이라고 확실히 들었어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는 도중에 경찰관하고 그 다음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진행방향 좌측 차로에 있는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이었고, 위 택시 운전자 F은 당시 주거지가 D인 승객을 태워 D으로 운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쌍용동으로 간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증인이 진술한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했다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 될 것이고 위증죄가 성립되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 상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신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F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가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고, 사고 당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어 C의 조향장치 조작상황, 위 쏘나타 택시의 진행방향 등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F은 경찰관에게 '쌍용동으로 간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 역시 F1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후 F과 경찰관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 과정에서 '쌍용동'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9.08:0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내 관리동 2층 복도에서 늦게 출근한 미화원인 피해자 F(여, 30세)이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집에 가"라고 말하며 계단 쪽으로 약 2미터 정도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12:05경 위 내 경기장 2층 미화원 휴게실에서 앉을 자리를 찾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오빠 무릎에 앉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소파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식권을 꺼내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자 갑자기 피고인의 한 손을 피해자의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후 재차 휴대폰을 검색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지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팔을 들어올렸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명찰이 비뚤어졌다고 손가락질만 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들인 G, H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무릎에 앉으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식권을 꺼내다가 갑작스레 피고인의 손을 쳐내 테이블에 물이 엎질러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울면서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22:0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있는 항아리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로 499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2:09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99, 우성아파트 앞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박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세울려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다행히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5:38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유천동에 있는 솔올교차로를 강릉원주대 쪽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좌회전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교차로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강릉시청 쪽에서 강릉원주대 방면의 도로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운행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솔올교차로 신호체계 및 CCTV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200만 원),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9. 22:10경 당진시 F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G5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피고인의 친형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G이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으로부터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기록 72면), 진단서(기록 160면)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G을 폭행하려고 달려들어 밀치기만 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를 한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8:50경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에 있는 영광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에 있는 군산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www- w피고인의 직업상 화물차 운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현재 부양할 노모와 자녀들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5. 1.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정당한 처벌을 회피하려한 면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에 능하다고 하더라도, 교통관련 법규는 일정한 사유로 면허를 상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원칙이므로 이를 (특히 연달아) 위반할 경우 그 가벌성 내지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 10:40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화분을 던지고, 화분에서 쏟아진 흙을 치우고 주변을 정리하는 위 'D' 직원인 피해자 E(42세)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등,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전과,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4:4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2동에 있는 (주)에이켐테크놀로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새말안길 59-14 부근 봉담동탄 고속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577에 있는 십정사거리 교차로를 부평아트센터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와, 위 갤로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슬관절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12:50경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 86에 있는 신성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영로 166번길 12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B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범행만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4:50경 시흥시 B에 있는 'OOOO' 분식집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를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호에서, 피고인이 사기피해를 입혔던 피해자 C(여, 37세)에 대한 위 사기사건의 편취금액 2억9,000만 원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액면금 2억9,000만 원, 지급기일 2012. 8. 14, 발행인 피고인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주었으나 그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이 부친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E의 총괄실장인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6. 2.경 E으로부터 빌린 1억4,600만원을 2008년경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위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저당권설정서류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등기관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서구 I 단독주택(지하 1층, 지상 3층)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E으로, 채권최고액 1억 4,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증서 1. 판결문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52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된 피고인의 채무는 판시 전과 사기죄)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 전과의 내용과 형량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채무부담이 판시 전과의 형량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대상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허위채권자인 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액은 26,427,000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321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5. 31, 19: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 강화군청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용액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6. 4. 17:0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849 에 있는 풍물시장 부근 농수로에서 '던힐' 담배 속의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388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8. 10. 19:3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빈정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4.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21: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회사' 앞 공터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19:00경 제2의 가.항 기재 '회사' 앞 공터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4,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에 있는 찬우물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4. 8. 10, 21:30경부터 같은 해 8. 11. 00:3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회사'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판돈 83,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1523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40만 원 = 필로폰 투약 2회 × 10만 원 + 대마 흡연 4회 ×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박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도박죄에 대하여 무죄이다. 2. 판단 도박의 시간(야간)과 장소(회사 사무실), 이 사건 도박에 이른 자들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및 이 사건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대마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02:30경 수원시 팔달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7세)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같은 달 7. 23:00경 피고인과 싸운 뒤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가 위협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2.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대학로에 있는 만당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9 에 있는 한샘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2.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21.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5. 2. 초순경 중국 국적의 피해자 E(여, 25세)이 거액의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함께 2015. 2. 9. 1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안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그 사이 D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억 3,300만 원과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내용 등 확인-누범,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길동생태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횡단보도와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보았음에도 차선을 3차로로 바꾸어 시속 약 113km로 운전한 과실로 택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건너가는 피해자 E(여, 40세)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두개골 함몰)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속도기록계, 택시블랙박스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이 사건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고 시각이나 사고 장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피해자가 차량 직진 신호 중에 편도5차선 도로를 뛰어서 무단 횡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2: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0세)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개요 등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0: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등촌로51길 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2.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솔샘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맥스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을 하던 중, 2016. 1. 22. 21:46 ~ 21:59 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왜 도망가냐고 따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및 폭력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