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08:32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지팡이를 사용하여 길을 걷고 있던 시각 장애인(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가명, 5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며 함께 걷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열람 및 발췌),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결정이 2015. 3.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4. 09. 02:02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상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1부, 확정일자 확인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2. 00:40경 피해자 B(남, 6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C건물 앞에 세우도록 한 후, 요금 결제 없이 위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요금 결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매달리자 “도대체 택시비가 얼마인데. 이 새끼가,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여, 30세)가 이를 저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친 후 목 부위를 누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32세)가 “어른을 그렇게 때리면 되겠냐”라고 항의하자 “네가 무슨 상관이냐, 왜 반말 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남, 31세)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이로써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목 부위 등 사진, 피해자 E의 목 부위 등 사진, 피해자 D의 신체 부위 사진, 피해자 B(택시기사)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B)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결제하지 않고 도주하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88

이 사건 공소사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현대2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3. 3. 19. 10. 29.경 구리시 토평동 108의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구리영업소 앞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에서 위 트럭에 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7.75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0: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담배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사건장소 C 출입구 CCTV 분석사진 피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C 앞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화면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의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22. 12. 23. 00:55경 이 사건 편의점 밖에 지인들과 앉아 있었는데 여러 차례 피고인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다가왔고, 계속하여 라이터,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옆에 와서 손과 어깨,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했던 구체적인 행동,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편의점 밖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증거기록 63쪽 내지 89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다가가서 손을 뻗어 어깨 등 신체부위를 접촉하고 가슴 위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당시 이 사건 편의점 앞에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상황을 목격한 E는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반복적으로 다가와 손으로 어깨와 등을 만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26. 확정되었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3. 12:45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61.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순번 17),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음주측정거부 전과도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6%로 만취 상태이고, 운전거리도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의 것이고,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2015년의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1.경 경남 창녕군 B 앞 노상에서, 이전 C에게 자신이 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19:01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G’(닉네임:G)로 접속하여, 제목 ‘H’으로 남녀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 성관계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 2020. 3. 7.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총 4,468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자로 18에 있는 마산역 앞에서, 다크웹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K의 ‘이름, 생년월일, 아이핀(I-PIN)번호’ 등을 10만 원에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K의 ‘이름, 생년월일, 아이핀(I-PIN)번호’ 등을 이용해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웹하드 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와 포인트 교환 사이트 L(인터넷주소 4 생략), M(인터넷주소 5 생략)에 아이디 ‘G’로 각 회원가입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3. 7.부터 2020. 7. 1.까지 위 사이트에 각각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각 CD, 계좌거래내역, 채증자료, 각 목록, 캡처 사진, 각 출력물, 조회의뢰 공문, 환전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내용 및 갯수,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규모, 수단과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1.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사거리의 교차로를 안용파출소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는 한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F종합병원 장례식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동종전력확인 – 통합사건조회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차량폐차 및 자동차말소등록,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6. 10:00경 강릉시 B에 있는 산 정상에 바람을 쐬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혼자 올라간 후 약 4시간 30분 동안 인근 산지를 걸어다니고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당시 그곳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여서 작은 불씨로도 산불이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고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담배꽁초를 버리기 전에 그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6경 위 장소에서 여러 개의 담배를 피운 다음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의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강릉시 D 면적 2,540㎡, E 면적 3,430㎡, 피해자 F 소유의 G 면적 4,220㎡, 피해자 H 소유의 I 면적 5,980㎡, 피해자 J종중(대표자 : K) 소유의 L 면적 7,210㎡, 피해자 M 소유의 N 면적 3,590㎡, 면적 합계 26,970㎡(진화비용 및 복구비용 등 피해액 118,967,000원 상당)의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산불의 발화시점 무렵에 발화추정지점과 멀지 않은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는지, 남아있었다면 불씨가 어떤 경위로 발화추정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되어있지 않다. 또한 발화추정지점 부근에 집과 경작지 등이 없어 행인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기는 하나, 묘소가 많아 성묘객 등 행인들이 근처를 지나가며 발화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 작성한 ‘산불발화지·원인조사[기초]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 성묘객실화, 담뱃불실화 등이 가장 유력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산불의 발생원인은 미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발화추정지점이나 피고인이 발화 무렵 머물렀던 장소에서 흡연이나 불을 피운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입었던 옷이나 운전했던 차량에서 탄화물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발화 무렵 발화추정지점에는 서북서 내지 서풍이 풍속 4.3 ~ 6.1m/s로 계속 불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과 주위를 걸어 다닌 곳이라고 진술한 장소(증거기록 제242쪽)는 발화추정지점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담배꽁초의 불씨가 바람을 타고 발화추정지점으로 날아갈 확률은 적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 이하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보행자의 보행이 잦았으며 당시 피해자 F(여, 84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트렸다. 피해자는 2020. 4. 25. 11:34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사고접수 및 현장조사),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및 피해자접견), 수사보고(신고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 등 원인으로 사망), 수사보고(피해자 F의 입원기간 관련 유족 I의 작성내용 첨부), 수사보고(법의학 자문 회신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차적조회, 각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견서, J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K병원 doctor order 사본, L한방병원 의무기록사본, H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팔과 다리에 광범위한 피부 및 연부조직 손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이후 와상상태로 지내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은 노인환자가 거동이 어려워질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피해자의 거동장애가 폐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팔과 다리에 광범위한 피부 및 연부조직 손상이 발생하였고, 또 그 합병증으로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폐렴 등이 유발된 이상, 설령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재활운동 불충분 등) 또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유족 측과 민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이나 기왕증 등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2:04경 광주시 광산구 평동로 819에 있는 옥동삼거리 교차로를 평동역 쪽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평동우체국 쪽에서 평동역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트레일러 측면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13,17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각 사고차량 사진, 피의차량 접촉부위 사진, 목격자 차량 및 옥동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아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행한 트레일러 화물차량은 평소에도 자주 덜컹거려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피해자 차량이 직진하여 옴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차량이 급하게 감속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도주 범의의 존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장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하는 세기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에서 다량의 비산물이 현장에 떨어졌으며, 피해자 차량 및 그 주변 차량들이 곧바로 정차하는바,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에 발생한 충격과 손상 정도, 그 부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 내지 그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운전경력이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차체길이(약 19m로 상당히 긴 형태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급하게 좌회전을 할 경우 피고인 차량의 뒤쪽 부분과 피해 차량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도 아니었으므로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놀라거나 당황하였을 수도 있고, 바쁜 업무를 이유로 짐짓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현장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도주의 이유가 없다는 사정이 위와 같이 도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총 4,262,09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7:1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전날 취한 술이 깨지 아니한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23

범 죄 사 실 2021고단3023 피고인은 2021. 9. 19. 2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후, 음주 측정 수치를 고지받자 위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왼팔로 1회 밀치며 “이것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재차 위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왼팔로 2회 밀고 계속하여 위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수 회 밀어 위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음주운전 등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85 피고인은 2021. 9. 19. 22:57경 경남 김해시 명법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2021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81%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2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3.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과 친구 관계로,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초순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고인 B가 고의로 추돌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21. 6. 16. 22:00경 김해시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A이 동승한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 받은 후 2021. 6. 16. 피해회사인 G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21. 7. 13.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74,340원, 피고인 C은 2021. 7. 13. 합의금 명목으로 1,695,000원, 2021. 9. 14. 치료비 명목으로 357,66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피해회사가 2021. 7. 13. ㈜H 등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429,5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합계 4,723,1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의자 B가 고의로 추돌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21. 8. 20. 19:10경 충주시 동산로 739에 있는 산척사거리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고 I가 동승한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TGX 화물차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 받은 후 2021. 8. 20. 피해회사인 J공제조합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D은 2021. 8. 23.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2021. 9. 27. 치료비 명목으로 233,270원, I는 2021. 8. 23.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2021. 9. 27. 치료비 명목으로 198,540원, 피고인 B는 2021. 9. 1. 치료비 명목으로 350,510원, 2021. 9. 29. 치료비 명목으로 89,45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피해회사가 2021. 8. 31.부터 2021. 9. 8.사이에 K공업사 등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26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합계 7,111,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초순경 피고인 E의 동생인 L에게 슈퍼카를 대차해 줄 목적으로 피고인 E이 주차해 둔 차량을 피고인 B가 주차를 하면서 고의로 들이 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21. 9. 30. 16:03경 제천시 M에 있는 ‘N’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E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로 고의로 들이 받은 후 2021. 9. 30. 피해회사인 O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가 2021. 10. 27. 차량 대차비 명목으로 2,695,000원을 주식회사 P에 지급하게 하고 2021. 10. 27.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293,780원을 Q공업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합계 5,988,7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차량 사진자료, 사고접수 조사서 및 계약조회서, 보험금 결정내역, 보상접수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수리비지급내역서, 보험금지급내역서, 피의자 B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렌트차량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통합사건검색출력물(2023. 5. 26.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R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R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R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다. 피고인 A, B는 주도적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 B는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 D, C, E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해자 J공제조합, O사의 각 피해 전부, 피해자 G사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처벌전력 유무 및 내용,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