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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프리윙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향교 쪽에서 광한루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제2차로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는 한편 미리 제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2차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석 뒷 부분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프리윙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대림프리윙 125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최종 음주운전을 범하고(위 범죄전력 또한 음주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기도 하다) 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동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인바(피고인 안전모 미착용), 위와 같은 범죄전력의 내용 및 이 사건 범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피고인에게 사회내 처분을 통한 재범 방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회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위하력 있는 형사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동승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동승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파우치를 사고 오토바이 뒤 배달통에 넣어놓는 등 피해자의 요구에 불구하고 그 소지품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동승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동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과 위험운전치상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 20대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27

범 죄 사 실 2020고단6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운영의 ‘D’에서, 외상값을 갚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찾아온 피고인에게 종업원이 음식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식탁을 손으로 잡고 뒤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사기로 된 식초통과 받침대 등의 식기류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3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2:3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 손님에게 “나 한번 안아줄래, 섹스 해 줄래, 하러 갈래”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 가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왜 가냐, 알아서 간다고”라고 말하며 피해자 및 위 손님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찰 개새끼들, 어린 새끼들 왔냐, 개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갈테니 좆같은 것들아 가라”라고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17:05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맥주 2병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053 피고인은 2021. 7. 10. 18:0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볶음밥 1인분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와 관련)-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와 관련)-cctv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3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 업무방해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영상 첨부와 관련)-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재판계속중 전과 등)-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1고단7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0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영수증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1053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물손괴, 업무방해,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전취식 사기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은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판사 이규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7:3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57, 지하철 4호선 동작역에서 총신대입구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오인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30. B 대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함)의 회장으로 선임된 자이고, C는 2019. 3. 30.부터 이 사건 종중의 감사로 선임된 자이다.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종중 임원진의 이 사건 종중 자금 임의 사용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예금인출 청구서에는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총무, 감사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은행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14:5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은행 아산배방점에서 이 사건 종중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억 3,000만원을 인출한다는 취지의 예금 인출 청구서에 C의 허락없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종중의 감사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의 감사 인장을 부정 사용하여 작성한 예금인출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의서 및 확인서 제출 현 임원진 전화조사), 수사보고(감사인 사용관련 감사 F 전화진술) 1. 예금인출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사 대행업무를 하는 회사다. 내가 텔레그램으로 장소를 지시하면 거기로 가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된다. 수거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려는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송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업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안을 승낙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은밀하게 지시를 전달받았으며, 스스로 ‘B 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아산시 D 앞길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20. 5. 13. 15:27경 위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그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95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E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 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목란에 ‘대출계약철회 확인서’, 내용란에 대출계약 조건 등을 기재한 ‘F’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6:30경 위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다음, 서울 마포구 G시장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을 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H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 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내용란에 ‘I은행 대출상품을 2020. 5. 15.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I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 12:06경 위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다음, 충북 진천군 J 앞길에서 H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을 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E,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대출완납 확인증, 출금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등, 출금 내역 등,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정리), 현금인출내역, 납부증명서, 내사보고(피해금액 전달 CCTV 확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은 후 현금을 주범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문서까지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수만 약 6,295만 원에 이르며,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임신 중으로 2개월 후 출산 예정이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양형기준 하한 이탈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01:5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진천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이송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소재 임야 72537.9㎡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벌목, 부동산개발 및 인허가 등을 위임받아 위 임야를 전으로 변경, 개발하는 사업을 한 사람이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0월 ~ 11월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소재 토지 중 9,991㎡ 상당에 벌목을 위한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2m 이상 절토, 성토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7, 11) 1. 각 사진 1. 고소장, 항고이유서 1. 공문(순번 2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이 어느 부분에 관하여 절토, 성토를 하였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고, 일부 토지(검사의 의견서상 토지 부분)는 C가 절토, 성토하였으며, 나머지 토지(검사의 의견서상 토지 부분)는 E가 절토, 성토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행위한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토지 지번과 피고인이 절토, 성토한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검사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그 토지 중 어느 부분에 관하여 절토, 성토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절토, 성토 등의 행위자는 C나 E가 아닌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행위였거나,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등을 위한 정지작업 수준에 불과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서 나온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 그때그때 자신의 주장을 바꿔가면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매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E백화점 정육코너에 소고기를 납품하는 업자와 정육코너 판매 직원을 잘 알고 있다. 정육코너 판매 직원이 E백화점용 선물포장을 해서 그 물건을 받아 오면 내가 운영하는 통신기지국회사 거래처에 명절용 선물세트로 납품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상품구입비로 돈을 빌려 주면 납품을 해 돈을 벌어 이자를 후하게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1,2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통신기지국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동거인에게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납품에 필요한 소고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800만 원, 2019. 12. 23.경 200만 원, 2020. 1. 17.경 50만 원, 2020. 3. 3.경 20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기앞수표/차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2021. 8. 20.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도 사실상 누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다만, 피고인이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경 제적 형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B’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 판매자인 C이 게시한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한 후, C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고, C이 보내준 D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1 내지 4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개가 포함된 음란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2020. 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B’에 접속하여 “영상 판매”라는 해 시태그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음란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한 후, 그 성명불상자에게 수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고, 그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D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65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61개가 포함된 ‘E'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 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2020. 4. 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아동성착취물 유포 폴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B은행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 내주면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신용도를 올린 후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75에 있는 사당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피해금액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44

범 죄 사 실 1. 202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10:35경 가평군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6:26경 가평군 설악면 120번길20-20에 있는 공용주차장 부근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 벌금 7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벌금 400만 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7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84%, 0.342%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경우 공용주차장 내에서 약 30m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04:40경 화순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마을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남, 57세)이 화물차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전날 이웃에게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오늘 여기서 죽어불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옷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에 있는 E식당 쪽에서 C식당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후진하려면 진행 방향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후방의 교통상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해 오다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후면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62,8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나주시 D 이하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B C식당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그 대로 도주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하는 등 그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직장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3. 23:00경 나주시 G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 F(20세)이 추격하여 붙잡자 화를 내면서 “그만 쫓아오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의 2021. 8. 11.자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08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15:27경 나주시 N에 있는 ‘O PC방’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P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일 음주운전 관련 재판 선고가 있는데 실형 몇 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테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후 다시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5부,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16:20경 충남 예산군 B시장에서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사 진행 본부 앞에서 행사에 출연자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관계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씨발놈들아! 나 가만히 내버려 둬! 그냥 꺼져! 가서 호떡이나 사와! 내 몸에 손대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사진행을 방해하여 위 E으로부터 다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발로 위 E의 무릎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고보(현장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