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오래 전부터 수차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절에 불을 지르고, 스님을 죽이고, 나는 징역 가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돈을 받아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두려워해 왔으며, 피고인은 실제 위 C과 가까이에 위치한 E에 불을 낸 적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종교인인 피해자가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7.경 공갈 피고인은 2017, 12. 7. 13:00경 보령시 B에 있는 'C'에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예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절에 불을 지르고, 스님을 죽이고, 나는 징역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해 왔던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2018, 10. 14.경 공갈 피고인은 2018. 10. 14. 10:00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에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금 방 구할 돈이 없으니, 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예전부터 수차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절에 불을 지르고, 스님을 죽이고, 나는 징역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해 왔던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2018. 12, 31.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2. 31. 16:30경 보령시 B에 있는 'C'에 미리 소지한 살충제를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니까 23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농약을 먹고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독서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려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약 23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2018, 12, 3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독서대를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방문 문살에 집어 던져 부수고, 시가 수십만 원 상당의 분재 2개를 넘어트리고,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말 조형물을 넘어트려 깨트리고,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향 피우는 도자기 2개를 던져 깨트려,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47] 피고인은 2018. 10, 6, 23:55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그 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구속되고 처벌받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업종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업소 내에 있는 손님들의 얼굴과 영업허가증을 촬영하고, 이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가씨들 불렀다. 단속해 달라. 똑바로 안하면 엮을 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손님,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50]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7.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K(여, 20세)과 피해자 L(여, 20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계속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학생처럼 보이는데 민증 꺼내봐.'라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씹할 년 아. 나가지 말라고. 어딜 가려고 해. 좆까지 말고 앉아 있어. 소주병으로 머리를 찍어버린다. 니네들 신고하기만 해봐라. 내가 역으로 고소할 줄 알어.'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큰소리로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가로막아 서면서 손으로 피해자 K의 팔과 옆구리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L의 옆구리를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결문(E 방화),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이상은 모두 2019고단26 사건의 증거들임) [2019고단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각서 사본 1. 피해현장사진 [2019고단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1. CCTV 영상캡쳐 자료 1. 수사보고(동일 피해자 상해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1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각 진술기재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갈 범행으로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극히 위험하고 그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기생적으로 집요하게 판시 공갈 범행을 지속한 점, 판시 공갈·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자 피해자에게 보복의지를 밝힌 점, 판시 업무방해 범행은 자신의 이전 범행에 합의하여 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배은 망덕적반하장 격 앙심의 발로이자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점, 모든 범행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없는 점, 일곱 건의 징역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협박 및 인근 사찰에 대한 방화 등의 범행으로 3년의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전과를 악용하여 출소 약 두 달 뒤부터 다른 사찰에서 공갈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에 여러 차례 재범한 점, 모든 범행들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행의 의도·경위 · 정도를 호도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장기 실형으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사회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시킴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판시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의 피해는 비교적 가벼운 점, 판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선처를 탄원하는 점, 3급 정신장애(우울증·정신분열증)와 허리디스크 협착증으로 건강 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