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41

범 죄 사 실 [2018고단2641]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4. 5.말경 공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D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의 거래내역(조회기간 2011. 4. 1.~4. 30.)을 출력한 다음 ‘거래일시: 2011. 04. 02. 14:55:16, 적요: ATM이체, 보낸분/받는분: E, 출금액 5,000,000’ 항목을 오려서 위와 같이 출력한 거래내역 하단에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같은 일시에 5,000,000원 송금내역이 2회 있는 것처럼 은행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다른 형식으로 위 계좌 거래내역(조회기간 2011. 4. 1. ~ 4. 30.)을 출력한 다음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요: ATM이체, 보낸분/받는분: E, 출금액 2,800,000원’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와 같이 출력한 거래내역 하단에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일시에 2,800,000원의 송금내역이 있는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거래내역서 2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계좌 거래내역 화면상 ‘2011. 6. 13. 18,905,000원’ 거래내역을 클릭하여 이체확인증을 출력한 다음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9,905,000원’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이체확인증상 이체금액 ‘18,905,000원’ 위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1. 6. 13. 29,905,000원이 E에게 이체된 것처럼 이체확인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1.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은행거래내역서 2장, 이체확인증 1장을 변조사실을 모르는 조사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구분소유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반환 민사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은행거래내역서 2장, 이체확인증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직장인 우대종합통장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업무상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G상가의 지하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해자의 총무 및 대표로서 위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에 따라 임대보증금, 임차료 등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임대보증금, 임차료 등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1. 4. 7.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H에게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2.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125,738원을 신용카드대금 납부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임대보증금, 임차료 등을 관리단 공용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1. 6. 28.경 노래방 비용 명목으로 33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0.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합계 8,859,751원을 음식대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임차료 등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개인계좌에 공금을 이체받아 관리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대표 I과 함께 관리단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3.경까지는 I이 관리단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3. 9.경에야 피고인이 I으로부터 관리단 공금집행을 부탁받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 받아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에 관여하기 시작하다가 2011. 4. 19.경부터는 피고인이 관리단의 공용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2011. 5.경부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직접 지급받았고, 2011. 12.경 정식으로 I을 이어 관리단의 대표가 된 사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은 당초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이 사건 상가를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 임대한 것이 문제되어 임대수익을 얻기 어렵게 되자, 2010.경 이 사건 상가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로 계획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비용, 공사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합계 8,6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이체 받았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25,738원이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이 2011. 12. 23.경에야 후임자인 피고인에게 인수인계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그때까지 중요한 자금관리를 직접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I이 2011. 3.경 이후 용도변경비용지급, 정기예금·적금의 해지 및 수령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상가는 2010. 5.경부터 월 23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2011. 4.경까지의 임대료 수입을 합치더라도 약 2,700만 원에 불과함에도 I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합계 8,600만 원에 달해 그 상회하는 금원은 피해자의 돈이 아니라 I의 대여금으로 그 자체로는 피해자의 공금으로 볼 수 없는 점(I이 위 대여금을 나중에 피해자의 공금에서 정산하여 변제받기는 하였다), 피고인은 위 8,600만 원 중 관리단 공금계좌로 2011. 4. 19. 3,000만 원을, 2011. 4. 25.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1. 6.경에는 용도변경과태료 등 합계 약 2,300만 원을 지출한 점, 피고인은 2011. 3. 이전에도 I으로부터 여러 번 돈을 이체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I을 대신하여 관리단의 비용을 집행한 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계좌는 개인적인 수입·지출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던 마이너스 통장으로 I으로부터 2011. 3. 9. 이체받기 전까지의 잔액(= 약 -170만 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자 등 이득을 목적으로 위 계좌로 공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관리단 자금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금 후 단기간에 관리단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의 일부가 개인적으로 소비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관리단 공금계좌에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식당 등에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가는 I과 피고인이 관리단 임원으로 있던 기간에 건물의 용도외 사용 문제 등으로 상가임대가 원활하지 않아 임대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그 해결을 위하여 2010.경 관리단의 주도하에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정비용, 설계변경, 내부공사 등으로 다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점, 용도변경과정은 평소의 상가관리업무와 달리 관리단의 대외적 활동이 필요한 것인데, 2009. 12.경 제정된 원본 규약에는 용도변경 같은 예외적인 비용발생 상황에 대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이에 관리단은 원본 규약을 정비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관리규약에 이 사건 상가의 대수리 또는 시설개선의 경우에 그 비용을 구분소유자가 분담할 것으로 규정하였고(제8조 제3항), 원본 규약에 있던 관리단의 임원경비 지출의 제한(월 11만 원)도 완화하는 방향으로(특히 식비) 규정을 변경하였던 점, 한편으로 당시 구분소유자들 대부분은 용도변경비용을 분담하기로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익을 포기하여 이를 비용에 충당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에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 200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임대료 수익을 지급하지 않고기 지출된 용도변경비용을 정산하였던 점, 대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은 이와 같은 용도변경추진의 일련 과정에서 관리단에게 관리규약 변경, 용도변경의 추진, 비용정산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후적으로 추인을 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용내역은 주로 식당 등에서 사용된 것이고, 월평균 사용금액이 2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던 점(순번 제37번의 3,199,541원은 부족한 보증금 등을 맞추려고 지출한 것으로 그 자체로 횡령이 될 수 없다), 당초 I과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소 혐의는 피고인과 구분소유자간 3차에 걸친 정산과정에서 정산서에 반영된 지출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등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는데, 이와 같은 비용지출과 위 범죄일람표의 지출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용내역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용도변경 및 관리단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한 범위 내의 지출내역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0. 6.경 개정 규약은 일부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용도변경의 경위 및 규약 개정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어떤 식으로든 관리단의 경비사용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2009. 12.경 제정한 관리규약(이하 ‘원본 규약’이라 함)의 표지에 구분소유자 14명의 날인이 되어 있는 서면(이하 ‘날인부’라 함), 그 말미에는 구분소유자들의 서명, 날인이 함께 되어 있는 서면(이하 ‘서명날인부’라 함)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관리단(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된 관리규약을 새로 작성한 다음, 임의로 위 날인부나 서명날인부를 편철하는 방법으로 관리규약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경 원본 규약의 본문을 총 28항, 부칙을 총 4항으로 구성하여 새로 작성하면서 원본 규약의 날인부를 사본하여 관리규약의 앞장에 편철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14명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관리규약 1장을 위조하고, 2014. 6. 11.경 대전 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16. 8. 18.경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87401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원본 규약의 본문을 총 28항, 부칙을 총 3항으로 구성하여 새로 작성하면서 원본 규약의 서명날인부를 사본하여 관리규약의 말미에 편철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14명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관리규약 1장을 위조하고, 2015. 2.경 후임대표자로 선정된 J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고, 2018. 8. 24.경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10934호 부당이득금 소송에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나)항과 같이 작성해 두었던 관리규약의 말미에 원본규약의 편철되어 있던 날인부와 서명날인부를 사본한 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14명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관리규약 1장을 위조하고, 2016. 1. 18.경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87401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위 관리규약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경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해 두었던 관리규약의 표지 부분에 날인부와 서명날인부를 사본하여 편철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관리규약 1장을 위조하고, 2016. 7. 6.경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87401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한 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권리의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증명에 관한 것인지, 또 그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등 참조). 나) 사문서인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 대한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려면 위 관리규약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관리규약을 구분소유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문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당초 2009. 12.경 본문을 총 19조, 부칙 총 2항으로 구성된 원본 규약을 제정하여 구분소유자간 친목과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표자 등을 두는 등으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을 결성한 사실, 처음부터 원본 규약의 본문에는 관리단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었고, 단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인장이 날인된 ‘날인부’와 서명·날인이 함께 있는 ‘서명날인부’가 원본 규약 본문의 앞뒤에 별도의 장으로 각 첨부되어 있었으나, 위 날인부와 서명 날인부는 규약 본문과 사이에 간인이 없는 사실(본문 각 페이지 사이의 간인도 없다), 관리단은 2010. 5.경 법무사를 통해 원본 규약을 정비하면서 본문 총 28조, 부칙 총 3조로 변경하였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구분소유자들에게 규약의 정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공지하였으며, 다수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규약의 변경을 포함한 관리단의 운영 등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후 수차례 관리 규약을 일부 변경하였고, 그때마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날인부와 서명날인부를 새로 제출받지 않은 채 종전에 갖고 있던 날인부와 서명날인부를 필요할 때마다 첨부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관리규약이라는 문서의 명칭, 형식, 외관, 내용과 기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은 관리단의 권한, 상가운영방식,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있고, 그와 같이 상호 협의된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이는 관리단 자체 명의의 문서이지, 구분소유자들 개인이 명의인인 문서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관리규약 본문의 앞뒤에 관행적으로 구성원의 날인부나 서명날인부를 첨부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성원 각자 명의의 문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규약의 본문과 날인부 또는 서명날인부 사이에 간인 없이 함께 편철된 것에 불과하여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일체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조된 것으로 적시된 관리규약들은 모두 관리단 자체의 문서일 뿐이어서 위 규약들이 구분소유자들 명의의 문서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령의 의심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증빙자료가 부족하자 임의로 관련 금융거래 자료를 변조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처벌함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