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058]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0. 18: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E과 음식을 주문한 뒤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밖에 나가서 외국술을 사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외국술을 사오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움켜쥐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위 식당에서 판매하지 않는 외국술을 사오라고 소리 지르고 인상을 쓰며 "야 죽을래? 나가서 사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 "마약이 있다, 검사를 하겠다"고 하며 냉장고 안을 뒤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식당 주방 종업원인 G가 이를 말리자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조용히 해결할래, 형사처벌 받을래"라고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언동을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닭발 2인분(24,000원)과 소주 2병(7,000원), 맥주 4병(16,000원) 등 총 4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인천연수경찰서로 호송되어 가던 중, 2016. 12. 20. 18:4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우성1차 아파트 정문 앞 길을 지나가면서 I에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I가 "무슨 치료를 말하는 것이냐"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I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서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I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호송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70]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3. 13:3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 1층에서, 민원인 응대 업무 중이던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인 L에게, "니가 나 힘든데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씹할, 미친놈,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펜과 휴대폰으로 위 L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L에게 달려들어 위 L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위 L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함으로써, 위 L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40] 6. 2016. 10. 9.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9. 20:15경 인천 남동구 M 앞에서, 피해자 N(25세)가 평소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아 끌고 가며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9. 20:4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 N가 술을 마시는 것을 거부하자 "니가 돈 낼꺼냐? 안마시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N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0경 N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 Q(25세)에게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술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술 안마시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Q을 협박하였다. 7. 2016.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22:3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술집에서 피해자 T(51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사실(2016고단90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식당 피해 영수증, 피해자 F 폭행 피해 턱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5의 사실(2017고단1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판시 제6, 7의 사실(2017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기본범죄 및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순서대로의 2개의 경합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판결문에 적시함)]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실형 9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판정을 받은 바 있고, 판결전 조사에서 실시한 알코올 선별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 및 치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