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일명 'C'과 'D'은 같은 조선족인 E(실장), F(실장), G(실장), H(실장)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C과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8.경부터 2017. 10. 경까지 중국 지린(길림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시, 훈춘(혼춘)시 룽징(용정)시, 산둥성 옌타이(연태)시에 각각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1~2대,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으로 자동변환 되도록 프로그래밍 된 전화기 10~15대 가량,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각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3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C D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옌지, 훈춘, 룽징, 옌타이 지역에 각 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금할 국내 인출팀을 조직하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발·관리하였다. 총책인 C D 2014.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한국인 콜센터 'I팀'과 'J팀'을, 훈춘시에 3개의 콜센터 팀(팀장 E, F, G)을, 옌지시에 1개의 콜센터 팀(팀장 G)을, 옌타이시에 1개의 콜센터 팀(팀장 F)을 순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각각의 팀은 1명의 팀장과 1~2명의 관리자, 약 10~15명 정도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 팀원으로 'I팀'의 경우 한국인 팀장 KL 검사 또는 M 검사)과 피고인 B(N 검사 또는 O 검사, M 검사), E 팀의 경우 한국인 팀장 P(일명 J), F 팀의 경우 한국인 팀장 일명 Q를 두고, 팀장 P의 관리 하에 상담원으로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이 근무하였고, 팀장 K 및 피고인 B의 관리 하에 상담원으로 AD(AE 수사관), AF(AG 검사, AH 검사), AI(AJ 수사관), AK('AL' 수사관, 일명 AM), AN(AO 수사관), AP(AQ 검사, AR 검사), AS(AT 수사관), AU(수사관), AV(수사관, 검사), AW('AX' 검사) 등이 근무했으며, 팀장 K 및 피고인 B의 'I팀'을 떠난 뒤에 팀장 일명 Q가 'I팀'을 이어받아(이후 Q 팀) 그 관리 하에 AF(AG 검사, AH 검사), AICAJ 수사관), AYAZ 수사관), AP(AQ 검사, AR 검사), ASAT 수사관), AW('AX' 검사)를 포함한 한국인 10여명이 근무하고, F 팀의 경우 성명불상의 한국인 관리자와 BA(일명 BB), BC(일명 BD), BE, BF(AW 수사관), 피고인 A(BG 수사관)과 성명불상 약 10~15명의 상담원이 근무하였으며, H 팀과 옌지시에 있는 G 실장 팀의 경우에도 성명불상의 조선족 관리자 및 조선족 상담원들이 약 10~15명 근무하였으며, 이들 상담원들은 팀장 및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팀으로 지원을 나가는 등 상호 교류를 하였다. 그리고 2017. 4. 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이 중국 공안에 단속된 후, 그 무렵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시와 산둥성 옌타이시로 이전하여 E, G, F, H을 팀장으로 하는 4개의 콜센터 팀을 운영하였는데 각각의 팀별로 별개의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이때 팀원으로 E 팀에 관리자 P(일명 J)과 상담원인 R, S, AB, BE, T과 V, W, BH, AA, AC 등이 근무하였고, G 팀에 상담원인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등이 근무하였으며, F 팀에 BA, BC, BF(AW 수사관), 피고인 A(BG 수사관)과 'Q'의 관리 하에 AF(AG 검사, AH 검사), AI(AJ 수사관), AY(AZ 수사관), AP(AQ 검사, AR 검사), AS(AT 수사관), AU, AW('AX' 검사) 등의 한국인이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총책인 C과 D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약 2~3일에 한 번씩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BS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놔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조선족 일당)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장집'의 국내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즉시 수금한 후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 받아 위 범행수익을 E 실장 등과 함께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인 C과 D, 그리고 각 팀장 및 관리자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값이나 가불해 간 생활비를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파견된 인출 내지 수금 팀의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조선족 총책인 C D 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실장), 팀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및 관리자들이 'BT' 메신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4:00 경 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들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이 차로 출퇴근 시켰으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팀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팀장들은 소속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총책인 C과 D에게 보고하고, C과 D은 매주 금요일 각 팀별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팀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팀의 범행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팀장들은 상담원들의 편취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새로운 팀원이 영입되거나 팀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면 팀 간에 팀원을 조정하여각팀당 10~15명 정도의 팀원을 유지시켜 조직을 운영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과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개인정보 DB 구입비용,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비용,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팀장과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팀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8%를 수당으로 배분받았다. 나아가 새로운 팀원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 조직으로 영입시킨 추천자 팀원은 해당 팀원의 편취 실적의 1%를 추가로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BA 및 친구 BF로부터 C과 D이 총책인 위 범죄단체에 대한 가입을 순차적으로 제의받고 2017. 6.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H 팀의 BA 아래에서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7. 8. 13.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하며 2017. 6. 28.경 피해자 BU를 기망하여 미화 12,200달러(13,956,800원 상당)를 편취하는 등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1) 'C'과 'D'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동범행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C과 D은 위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G 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E, F, H, G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한국인 P, K, B, 일명 Q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F, AI, AK, AN, AY, AP, AS, AU, AV, AW, BF, BA, BC, R, S, AB, BE, T, V, W, X, Y, Z, AA, A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선족 출신 조직원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6. 28. 10:40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사무실에서 BV 등으로 표시된 번호로 피해자 BU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R 수사관과 O 검사를 사칭하며 'BS'이라는 범인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이 BU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사고를 쳐서 BU 이름으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소송이 들어온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까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을 모두 처리한 후에 다시 입금해준다. 출금을 할 때 달러로 환전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W 은행 연희동지점에서 피해자의 은행 예치금을 출금하여 미화 12,200달러(13,956,800원 상당)로 환전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2:31 경 서울 서대문구 BX 에 위치한 BY 초등학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BF, BZ, CA, CB, CC, CD 등과 공동범행 조선족 출신인 일명 'CE'과 한족 출신인 일명 'CF'은 중국 지린(길림)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으로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전화기 셋팅 등의 역할을, 한국인 피고인(BG 수사관), BF(CG 수사관), CB(가명 CS) CC(가명 AL), CD(가명 CH), BZ(가명 CI), CA(가명 CJ) 등은 1차 수사관 역할을, 한국인 일명 'CK'은 검사 역할을 각각 맡아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여 내국인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를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F, BZ, CA, CB, CC, CD 등은 2017. 11. 14. 13:03경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CM 수사관을 사칭하며 "CN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여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F, BZ, CA, CB, CC, C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O 명의의 CP은행 계좌(계좌번호 : CQ)로 547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BF, BZ, CA, CB 등과 공동범행 조선족 출신인 일명 'CR'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하이난성 싼야(삼아)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전화기 셋팅 등을 하고, 조선족 출신인 관리자 일명 'CE'의 관리 하에 한국인 1차 수사관 및 조선족 2차 검사로 구성된 1개팀과 조선족으로 구성된 2개팀 등 총 3개팀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을 총괄 운영하면서, 조선족 관리자인 'CE'의 팀에 한국인 피고인 (BG 수사관), BF(CG 수사관), CB(가명 CS), CD(가명 CH), BZ(가명 CI), CA(가명 CJ), 조선족 일명 'CT' 등은 1차 수사관 역할을, 조선족 'CU(CV 검사)'은 검사 역할을 각각 맡게 하여 전주지방검찰청을 사칭하여 내국인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F, BZ, CA, CB 등은 2018. 1. 22. 12:30경 중국 하이난성 싼야(삼아)시 이하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W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지방검찰청 금융1팀 CX 수사관, CV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범 CY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CZ은행에 가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야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할 수 없고,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F, BZ, CA, C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Z은행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30 경 안양시 관악역 제2주차장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불상의 수거책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친구 DA과 성명불상자로부터 C D이 총책인 위 범죄단체에 대한 가입을 순차적으로 제의받고 2014. 11, 2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K과 함께 1시 출신 조직원으로 결집된 '1팀'의 공동관리자로서 2차 N 검사 또는 O 검사, M 검사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5. 8. 20. 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31만 원을 편취하는 등 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C과 D은 위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G 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E, F, H, G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한국인 피고인, P, K, 일명 Q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AF, AI, AK, AN, AY, AP, AS, AU, AV, AW, BF, A, BA, BC, R, S, AB, BE, T, V, W, X, Y, Z, AA, A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선족 출신 조직원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1) 별지 범지일람표 연번 1번의 피해 총액은 피해자 D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이체거래확인서에 의하면 '35,085,200원'이므로 같은 표 해당부분과 전체 총액 부분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8. 18. 15:00경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D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D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계좌를 추적조사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차명계좌를 알려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E 명의의 DF은행 계좌계좌번호 : DG)로 4,951,70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3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A,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71 면 제외) 1. AS, AP, AK, AN, AV, K,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U, C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증거자료 첨부) 1. DH K 등 송치서 사본 저장 CD 1. 거래내역조회, 해지계좌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공범들 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사 등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범행대상을 물색 · 유인하는 상담원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인을 상담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어들여 활동하게 하기도 한 점, 한국과 중국을 몇 차례나 오가며 범죄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상당 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범들과 함께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공범들에 대한 양형의 형평성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