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31

범죄사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이하 '성명 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대가로 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9. 9. 27.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어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이 있는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6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 까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300,000원을 교부받았다.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5.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귀하의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금융 자산의 투명성을 입증한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이고 피해자로 판명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보호 조치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파일을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의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전화 금융사기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서 위 파일을 4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Q,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내사보고(피해자 기망에 사용된 자료 첨부), 내사보고(9월 30일 14:30경 서울 광진구 N 범행 장면),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일 작성한 각 메모장 첨부), 내사보고(적금 해지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출금내역서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 3에 대한 추적수사-장안평역 택시승차부터 답십리역에서 지하철 탑승까지), 수사보고(피의자 3 여의도역 5호선 물품보관함 이용 후 환복), 수사보고(피의자 3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 파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장소 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소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나아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준 문서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였다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명 D 등으로부터 '딩톡' 어플리케이션의 전화기능, 문자메시지 기능 등을 이용하여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D 등의 지시에 따라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D 등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거나 D 등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사람을 만나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왔고, 그 대가로 건당 20만 원의 돈을 받아왔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알아보기 위해 일을 시킨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2019. 9. 30. 범행 당시에는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려는 피해자인 아주머니가 손을 계속 떠는 것을 보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에게 등본을 보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고, 마지막 아줌마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했습니다(수사기록 제335쪽, 제341쪽, 제342쪽, 제570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일 수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D 등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거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동안 D 등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이 모두 삭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준 문서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였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출력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에는 그 상단에 '금융위원회'라는 문구가 크게 인쇄되어 있고,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되어있는 위 공문서를 교부해주고 서명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와이셔츠에 양복차림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2019. 9. 30. 마지막 범행 직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미리 보관해두었던 반팔 티셔츠 등을 찾아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준 문서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합계 9,5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바, 범행 횟수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