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22:30경 여주시 북내면 신접리에 있는 푸른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암동 현암3길 1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합의서 1. 자동차 운전면허 전산조회 1. 수사보고 (동종전력 확인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D(여, 47세)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년경 헤어진 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2011. 11. 7.경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2011. 9. 26.경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후 같은 해 11. 7.경 이를 변제한 금융거래내역을 마치 피고인이 2011. 11. 7.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대여한 것처럼 지급명령의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주장하며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3. 11. 7. '피고는 원고에서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12. 6.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소액사건(수원지방법원 2013가소69439)으로 전환된 후, 2014. 4. 24.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근거로 2014. 8. 8.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2014. 8. 19.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 항소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로 모든 소송을 취하하자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2014. 9. 3. 추완 항소를 취하하여, 2014. 6. 24. 위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의 알몸 사진 촬영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방바닥에 앉아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 알몸으로 화장대 앞에 서 있는 장면, 알몸으로 피고인의 신체를 애무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의 알몸 사진 제공 피고인은 2016. 8. 20, 14:49경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153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I)로 J을 통해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의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9.29. 20:48경 위 G아파트 153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I)로 J을 통해, "씨발년 왜? 떡치고 싶냐, 자세 좀 봐라. 천박한 냄새가 철철 넘친다. 백만불짜리 자지를 걸레 보지에 꽂을 수는 없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434회에 걸쳐 음란한 글과 총 70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 동영상 등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영상 및 사진 1. 피의자와의 J 대화 1. 나의 사건 검색, 소장, 계좌거래내역, 청구이의 판결, 나의 사건 검색, 대여금 판결, 접수증명원(추완항소장),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보정서, 추완항소장, 재산명시, 취하서, 나의 사건 검색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한 사진, 동영상 첨부)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공),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07. 00:27경 여주시 점동면 혼암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천면 가야리에 있는 대진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전산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0. 22:45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CGV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망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8. 11. 6. 14: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식칼 1자루, 박스테이프 1개를 소지하고, 같은 날 16:40경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들어가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사건으로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8. 3. 5. 가출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14:22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영주차장 인근에서 강도 범행 이후 위치 추적을 피할 생각으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로 절단하여 인근에 버린 후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2시간 18분 동안 평택시 및 천안시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6.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훼손 전자발찌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무부정보 검색결과, 각 수사보고, 무면허운전자 행정처분 의뢰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징역형 법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9.4 18:30경 부산 남구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차를 세워라", "새끼 니 죽는다, 맞아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6.00:00경 대전 유성구 궁동 '싸다돼지마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성동 카이스트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운전거리, 음주수치, 적발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2014고단599> 1. 피고인은 2013. 12. 14. 03:0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바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을 혼냈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2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위 주점 3층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이 씨발 놈, 찔러 죽이다."라고 말한 후 위 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856> 2. 피고인은 2013. 12. 14. 02:00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D 바'에서 피해자 F(여, 22세)가 업무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건물 1층 커피점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99>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의 옷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9번) <2014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부엌칼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 이후의 각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2014고단5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 29. 19:00경 부산 북구 C에서 D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0.03 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27. 23: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여관 301호에서 G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0.4그램 중 1회 투약분인 0.03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2. 28. 15:10경 위 F 여관 301호에서 위 G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0.4그램 중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한 후 남은 분량인 0.37 그램을 투명 비닐 봉투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946]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19, 21: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하여 I의 손목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직후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의자 간이시약검사 사진 첨부, 압수물 감정결과 회보, 압수물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8, 20, 27번)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2014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장성마을 3단지 앞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 상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좌마을 방향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위가 어두운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 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신호에 따라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신호기에 적색신호가 켜졌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장성마을 방향에서 킨텍스1홀 방향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4. 06:4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00경 위 장성마을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이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6, 2, 21:41경부터 2016, 12. 26.까지 서울 용산구 B, 3층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소지에 설치된 인터넷에 연결한 뒤, P2P 프로그램 이뮬(eMule),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등 415개를 다운받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이뮬(eMule),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음란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음란물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2, 3, 4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 피건대,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2016. 8. 5.경까지 강원 양양군 C 711m2, D 3,115m2, E 24m2, F 410m2, 같은 리 미등록지 1,795m2 합계 6,055m2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관할 관청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 공사 명목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2016. 8. 5.경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410m²의 토지에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 공사를 위해 흙을 파고 토석을 채취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양군청 제출자료 첨부, 현장검증 결과) 1. 고발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가증도 보지 못한 채 이 사건 부지가 모두 허가받은 토지라는 H의 말을 믿고 토석 채취 등의 행위를 한 것이고, 강원 양양군 F 소재 토지의 경우 국유재산인지 몰랐으며 위 토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자연석 매매계약 자체는 J과 H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지에서 토석 채취 행위를 주도한 것은 피고인인 점, H는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허가증을 바로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고, 허가받은 토지가 5필지라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허가를 받은 부분과 진입로로 쓰기로 한 부분(특히 국유지와의 구분을 위하여) 정도만 경계를 표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표시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G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허가증을 건네받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지적도상 확인되는 허가토지와 실제 피고인이 토석 채취 등을 한 토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위치, 면적, 형상 등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양양군에 의뢰하면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만연히 H의 말만 믿고 H가 표시해준 경계에 따라 작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서 실제 토석 채취 작업을 한 G, K은 모두 국유지에서의 토석채취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가 미허가지역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토석채취 등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부지의 면적이 넓고, 반출된 토석의 양 및 그가액도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3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경 대전 중구 C 일대를 활동근거지로 삼고 있는 폭력 조직인 'D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자로서, 피해자 E(여, 35세)와는 2015. 10.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6. 1. 말경까지 동거를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다가 유산이 된 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아 헤어진 사이이다. 2.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6. 02:0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 및 유산의 이유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대문과 유리문을 통과하여 그 빌라 내부의 복도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지층 101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그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죄사실로 2016. 2. 16. 03: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방문에 대하여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1. 23:00경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버티고 있음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러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된 직후인 2016. 2. 16. 04:46경 피해자에게 "정말 사람 쓰레기 만드시네요. 소설 쓰세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22. 16:26경까지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있게 해줘서 고맙고, 입감해주게해줘서 고맙고. ", "아무리 생각해도 E 넌 내여자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주거지 사진 및 침입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01

범죄사실 2016고단5301 피고인은 2016. 7.7.08:35경 "3-4년 전에 남자들한테 윤간을 당했다, 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적이 있는데 남자경찰관이 출동해서 윽박질렀다, 여자경찰관을 보내달라"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5층 복도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E과 같이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F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야, 이 남자 경찰 개새끼, 씨발 놈아,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왼쪽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어깨 부위를 물려고 하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746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09. 00:50경 서울 용산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H"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I(27세), 피해자 J(25세), 피해자 K(여, 24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I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입으로 위 I의 오른팔을 물어뜯어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입으로 위 J의 왼쪽 팔을 물어뜯어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오른손으로 위 K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여, 20세)와 피해 자 M(여, 20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L과 피해자 M에게 "뭘 봐, 씹 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계 속하여 사람들에게 "저 년은 성매매 하는 년이고, 동성애자다, 내 보지를 만지며 비볐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N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으로부터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이런 씨발 경찰관들이 나를 강간하려고 한다. 나 지금 녹음 하고 있고, 나는 청와대 P 특별 보좌관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고, 남자인 너희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게 수치심을 느낀다."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위 O의 다리를 걷어 차고 입으로 위 O 의 왼쪽 어깨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예방·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 J, K, L,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판시 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및 피해자들에게 모욕,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I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미합의, 동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0:4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97에 있는 위례1지하차도 부근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우회전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거부한 것에 화가 나욕설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택시를 정차시킨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3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적용법조 변경),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비단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 및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이 법정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에게 연락하여 위 유통조직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되는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 체크카드를 수령 장소 인근 빌라 우편함 등에 넣어두어 위 유통조직에서 수거하도록 한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F와 함께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15: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로 배송된 I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발송한 동인 명의 하나은행 2개 계좌의 각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 2장을 그곳 인근 빌라 우편함에 넣어두고, 계속하여 위 F와 함께 같은 날 19:23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부근 건물 지하의 상호불상 노래방 앞으로 배송되어 있는 L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이를 서울 종로구 M 소재 빌라 우편함에 넣어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돌아와 그곳 빌라 우편함에서 위 유통조직 조직원이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놓아둔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7. 14:56경 서울 관악구 N B02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31g을 비닐팩에 넣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대마초 관련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2:39 수원시 팔달구 C주택 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던 중, 수일 전위 다가구주택 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술에 취해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들었던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 1개(증 제1호,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간 다음 욕설을 하면서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4.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4. 1. 4. 확정되었다)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인천 계양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침대 2개, 전동문신기계, 도안 책자, 각종 물감 등을 비치하여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1. 17. 경 위 문신시술업체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문신기계에 문신용 바늘을 부착한 후 바늘에 문신용 색소를 묻혀 위 손님의 피부 속에 색소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자료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