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2:3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과 공동 경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연락 없이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4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과 관련된 전력이 5회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길에서, D 모텔 운영자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기동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열어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E(32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경장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며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씨발 새끼야!",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조회, 피의자 사진자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역 앞길부터 같은 면 마룡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한진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C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주식회사 한진 명의로 등록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화물차를 구입하고, 2013. 7. 9.경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를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 지위 화물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강원도 정선군 사북리에 있는 정선카지노 앞에서 중고차 밀수출업자인 D, E로부터 1,300만 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양도함으로써, 피고인은 미상환 대출금 69,345,87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첨부) 1. 대출금 상환내역, 대출신청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밀수출업자에게 넘겨 타인에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양도행위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보다 차량의실가액이 더 적을것으로 보여 차량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피해액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0: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루발못뽑이 2개, 안전벨트 1개, 망치 2개, 신오 2개, 커터기 1개, 플라스틱통 1개 등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다. 그 다음날 작업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공구함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하지 아니하고 공구를 가져간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 F의 경찰진술, 거짓말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12. 23. 저녁 7시경 목수반장으로부터 G요양병원에 일을 하러가자고 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공구들을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사무실의 공구함에는 피해자가 구입하여 여분으로 비치해놓은 공구 외에 사무실 인부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구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이 피해자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은 자신이 구입한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CCTV를 통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바로 연락하여 물건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인부를 통하여 공구가 없어졌다는 말을 살짝 흘려서 피고인이 그것을 알고 찾아와서 사과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물건의 도난당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아니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아 2달 정도 지나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112신고 등 일반인이 취하는 절차를 거지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첨보입수에 따른 내사절차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무실 공구함에는 피해자가 여분으로 구입해 둔 공구 외에 인부들 소유의 공구들이 있었으나 피고인 소유의 공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대질조사시 피해자가 검사실에 가져온 공구들에 대하여 피해자 운영의 인력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한 인부들은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공구가 맞고 그 공구가 피고인 소유인지 피해자 소유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분실한 공구와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만 진술할 뿐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분으로 비치해둔 자신 소유의 공구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는 자기 소유의 물건과 인부들 소유의 물건들을 구별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공구를 구입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자료에는 공구의 품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자신이 구입한 공구를 인부들에게 되팔기도 한다고 진술하여 그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이 피해자 소유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F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F은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은 피해자가 주문한 물건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대질조사시에는 검사실 바닥에 파란색 벨트와 따로 놓인 망치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용하라고 건네주었던 망치이고, 나머지 공구들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F은 자신보다 늦게 피해자 운영의 인력사무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망치가 피해자 소유인지 자신의 소유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자, F은 피고인보다 늦게 들어온 것은 맞다고 인정하였고, 정작 피해자는 이 언급한 망치에 대하여도 F에게 건네준 적이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3) 끝으로, 거짓말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는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구비하였음을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조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사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물론, 피고인도 자신이 가져간 물건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 중에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가저간 물건이 피해자 소유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I.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II. 범죄내용 1. 피고인은 2015. 6. 23. 17:40경 경북 영양군 군청길 25에 있는 영양초등학교 창고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영양초등학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피고인의 C 오토바이 뒤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7. 15, 16:50 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야외용 천막 1동을 위 오토바이 뒤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8. 6. 15:0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에 있는 영양우체국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시가 23,055원 상당의 휘발유 약 15리터가 들어있는 휘발유통 1개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 8, 10, 15:00 경 영양군 영양읍 시장3길 11 에 있는 자원봉사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사단법인 자원봉사협의회 소유인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1대를 손으로 끌고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5. 8,15. 09:00 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42-6에 있는 영양호국공원 앞에서 피해자 영양군 소유인 시가 합계 376,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8개를 위 오토바이 뒤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G,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에 첨부된 리어카 견적서(증거기록 제26쪽), 수사보고(유류전표 첨부)에 첨 부된 전표(증거기록 제67쪽), 견적서(증거기록 제123쪽)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3~44쪽),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1~63쪽),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4~87쪽) 1. 판시 범행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기소유예 결정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개별 범행 발각 후 수사기관에서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양형기준 - 03 상습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일부 피해자들 (피해자 영양초등학교, 피해자 사단법인 자원봉사협의회, 피해자 영양군)의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품 반환 및 환부),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훔친 직후 반환되거나 환부되어서 실제 피해가 거의 없는 점, 본 건은 고물상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피고인이 범한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이하 'E회사'이라 한다) 관리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회사 품질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및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2012. 6. 26.경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시공용역 공사를 대금 890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공사를 도급받은 대림산업은 2012. 10. 16.경 E회사에게 위 시공용역 공사계약 중 기계설치공사를 대금 73억 원 상당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E회사 과장 F는 2012. 11. 2.경 위 대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원청회사인 한수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하도급승인요청서 등 하도급 승인에 필요한 서류 13가지를 대림산업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통하여 한수원(울진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설비개선실)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나, 2012. 11. 20.경 한수원 측으로부터 '울진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SGR)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라 위 하도급 승인에 필요한 서류 중 '품질관리책임자 교육수료증'이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F로부터 품질관리책임자 교육수료증이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누락된 품질관리책임자 교육수료증을 한수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E회사 품질관리책임자인 G에게 품질관리책임자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때마침 G이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위 품질관리책임자 교육수료증을 제출할 수 없게 되자, 2012. 11.말경 품질관리책임자로 선발된 적이 없는 E회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2012. 11.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서초구 H 소재 I학원에서 실시하는 원자력품질보증 실무과정에 G 대신 출석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012. 11.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I학원에서 23시간의 원자력품질보증 실무과정 교육을 이수하였다. 피고인 A는 사실 피고인 B이 G을 대신하여 원자력품질보증 실무과정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I학원 원장 J에게 G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해줄 것을 부탁하여 위 J이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I학원의 직원인 K로부터 G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E회사 과장인 위 F로 하여금 2012. 12. 20.경 대림산업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게 하였고, 대림산업 성명불상 담당자는 한수원(울진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설비개선실)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수료증을 제출하여 한수원으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한수원 성명불상 담당자의 하도급승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서 2부, 한수원품질보증절차서 1부, 울진원자력 제2발전소 지침서 1부, 교육신청서 1부, 훈련위탁 계약서 1부, 출석부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하도급승인에 필요한 품질관리책임자 교육수료증이 필요하게 되자 교육과정에 대리출석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한수원의 하도급승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중단이라는 조치를 면할 수 있었는데, 그 범행방법이나 경위,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2. 한편, E회사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직후 자격을 갖춘 품질책임관리자를 채용하여 하도급재승인은 받은 점, 피고인 B은 원자력발전과는 다른 계통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2. 10.경 E회사에 입사한 사람으로서 당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이 사건에서의 관여 정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4:50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를 요청한 후, 같은 날 서울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하얀색 차량이 바퀴로 피고인의 발을 밟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2012. 4. 17. 서울송파경찰서에 재차 출석하여 2012. 4. 15. 04: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J가 운전하는 자동차 우측 앞바퀴로 피고인의 좌측 발등을 밟은 채 약 3분간 그대로 있다가 피고인이 K신고를 하자 그대로 도망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J에게 시비를 걸다가 J가 정차하자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옆에 피고인의 우측 발을 스스로 집어넣은 것일 뿐, J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 발등을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J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K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경미민원 접수처리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피고인은 J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왼쪽 발부분에 충격이 느껴져 위 승용차를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자 위 승용차가 정차하였고, 위 승용차가 정차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왼쪽 발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앞부분에 끼여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운행 중인 위 승용차 바퀴에 발이 밟혔고 그 상태가 3분 정도 지속되었음에도 당시 별다른 고통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발에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진행 중인 위 승용차 바퀴에 자신의 발이 밟히는 것을 인지한 후, 위 승용차를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최소한 1초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위 승용차가 시속 3.6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1초 동안 바퀴가 굴러가는 거리는 1m이다), 피고인이 위승용차 바퀴에 자신의 발이 히는 것을 느낀 후에 위 승용차를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이를 정차시켰을 당시에도 여전히 위 승용차 바퀴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지나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발이 위 승용차 바퀴 앞부분에 끼인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공정한 형사절차를 방해하고 피고소인에게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6:10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329-3 앞 편도 4차로를 아현역 쪽에서 신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의 고객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의 보험담당자인데, 보험 계약상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험문제로 위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2013. 1. 14. 18:5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9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3쪽) 및 수술확인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13:50경 화성시 N 노상에서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화성시청 동부출장소에서 설치한 구조물인 볼라드 1개를 차량 진출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발로 수 회 걷어차 쓰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공시설물 손괴에 따른 고발, 고발장, 계고서 1. 견적서 1. 동영상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화성시청 공무원이 옮겨주기로 약속한 구조물을 치운 것이므로 손괴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41 조 제1항에서 정한 공용물건손상죄는 고의로 공용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성립하고 손괴의 목적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구조물을 발로 2회차 쓰러뜨려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위 구조물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공용물건손상죄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화성시청에서 위 구조물을 옮겨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것도 근거 없는 주장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설령 시청에서 설치한 구조물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야 함에도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공용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법질서를 무시하는 범행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음은 당연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13:30경 동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미라지 GV250 C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혼다 골드윙 GL18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뒤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소재 D우체국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혼다 골드윙 GL18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혼다 골드윙 GL18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6. 3. 16, 13:30경 동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소재 D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6, 2002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구입한 오토바이를 타보려는 생각 외에 추가적인 범죄의 의도가 없었던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2:4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처 E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 들렀다가 친구인 G이 E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폭언을 하고 E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E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손위 처남인 피해자 C(5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첨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위 처남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 E와의 불화로 인한 오해가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군산앞바다 부근 교차로를 무역회관 방면에서 콜럼버스시네마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1:25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동삼거리 쪽에서 수원 주공그린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 폭이 좁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7세) 소유인 G 말리부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에쿠스 차량의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G 차량이 밀리면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전면부 쪽으로 피신하던 피해자 H(남, 27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말리부 차량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412,7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33번길 21 안룡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음주운전)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손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교통사고 후 도주) 유리한 정상 : 구금기간을 거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봐주고 있던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 02:20경 전주시 덕진구 D,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에게 5,000원 상당의 캔 맥주 1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행위 등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별다른 주의 · 감독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58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3. 24. 14:00경 경주시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08. 5.31. 지급지 경남은행 수암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가 작성해 놓은 지불확인서의 (주)F 대표이사 G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그 어음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약속어음과 지불확인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약속어음과 지불확인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약속어음과 지불확인서를 담보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2,000 만 원을 빌려주면 2008. 4.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지불확인서(증거기록 10쪽), 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증거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유가증권 배서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어음의 배서와 지불확인서를 각 위조·행사하였고,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어음과 지불확인서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이 외삼촌인 피고인에게 웅촌공장 신축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F 사이에서 공사대금의 정산관계를 둘러싸고 현재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2 가합4350 공사잔대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전체 공사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 5,000 만 원 중 나머지 3,000 만 원은 피해자가 판넬공사대금의 회수에 활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벽진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국보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별도소송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였다], 그밖에 사기 내지 문서위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02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3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6에 있는 여의도한강시민공원 남자화장실 앞에서, A(여, 27세)이 용변이 급하여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다가, A 및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26세)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25세)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0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공통사항 : 피고인들이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10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4. 03:00경 부산 수영구 D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8.5cm)를 휴대하고 위 D건물 옥상에서 밧줄(길이7m×두께1cm)을 이용하여 위 302호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갖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살려주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라며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으며 반항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와 등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간 수십 차례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