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H, A동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I의 대표이자, 대구시 동구 J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B은 축산물 도·소매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축산물의 가공·포장 · 보존 및 유통에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장축산물 재분할 판매금지 및 유통기간 산정기준 위반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I 사무실에서, 포장축산물인 돼지막창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재분할하면서 그 유통기한(2016. 9. 10., 2016. 9. 16.)을 19~25일 연장하여 2016, 10, 4.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임의 연장하여 B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 11.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포장축산물인 돼지막창 제품 4,240kg, 39,856,000원어치와 2015. 8. 20.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포장축산물인 소막창 제품 3,860kg, 40,916,000원어치 등 합계 8,100kg,80,772,000원어치를 단순 재분할하면서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지 않고 재분할 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B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유통기간 산정기준 위반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경 B 사무실에서, 포장축산물인 수입냉동 삼겹살 등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재분할하면서 그 유통기한(2015. 10. 21., 2015. 10, 22.)을 10~11일까지 연장하여 2015. 11. 1.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임의 연장하여 서울 등 7여 개 음식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포장축산물인 수입냉장 삼겹살 등 7,533kg, 75,626,801원어치를 단순 재분할하면서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지 않고 재분할 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서울 등 약 7개 음식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식육 보존 기준 위반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B 사무실에서, 수입 냉동돼지고기 6종 3,421kg,27,704,474원어치를 냉장실에 1~3일 이상 보관하여 냉장상태로 만든 후 6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경까지 옥배유, 대두분,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사용한 돼지막창 제품 10,940kg, 87,520,000원어치와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옥배유, 대두분을 사용한 소막창 제품 19,009kg, 152,072,000원어치 등 총 29,949kg, 239,592,000원어치를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 원재료명에 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표시 기준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다.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0. 경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허가 없이 대구 동구 K에 있는 건물 1층에 냉동창고 등 시설을 설치하고 포장육 5,000kg, 15,000,000원어치를 제조하여 B 및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막창제조업체 등 단속결과 보고), 수사보고(I 단속 내용 및 임의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I 원료육 입고내역 확인), 수사보고(I 거래처 명단 편철), 수사보고(막창 제조업체 등 2차 단속 결과), 수사보고(주식회사 B 단속 사진 등), 수사보고(B에서 유통기한 일자를 연장하여 출고한 생삼겹 현황자료 편철), 수사보고(포장축산물 재분할 판매내역 특정), 내사보고(인허가 여부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 제2항(각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항, 제2항(표시 기준에 위반한 축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호(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본문,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고, 축산물의 기준에 맞는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았다. 축산물을 가공, 포장, 판매함에 있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중위생에 큰 해악을 끼칠 염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 A가 판매하는 제품에서 많은 세균이 검출된 것은 물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유통시킨 축산물의 양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축산물은 가열 후 섭취하는 제품이고, 세균이나 식중독균은 가열을 통하여 사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막창 등 제품에 관하여는 가공, 포장, 판매에 관한 제대로 된 관리기준이나 위생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그동안의 관행대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법 위반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축산물의 가공, 포장, 판매와 관련한 법령을 숙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