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7:3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 등록사업소 소속 지방공업서기보 D(34세)이 자신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이 희미하게 날인되어 있자 인감도장을 직접 확인하여 보자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후라덜 놈, 젊은 놈의 새끼가, 너 밖에서 만나기만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 면서 D의 몸통 부위에 침을 뱉고, 발로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자동자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0: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음료수가 들어 있는 1.5L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게 범행유발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 미합의인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얼큰이 술집 앞 도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 동구 B,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큐다운(www.qdown.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닉네임 'D'를 사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위 사이트의 성인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큐다운 회신문서, KT 회신문서, 네이트 회신문서 1. 각 음란물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8. 01:35경 경주시 성건동 하늘소컴퓨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원마트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3(영점일삼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서, 채혈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당진시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가 사용 중인 E BMW7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유리 1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0:40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앞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사당전철역 방면에서 이수전철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택시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그랜져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그랜져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택시를 수리비 3,997,101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348,89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11: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7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5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금천구에 사는 일진이다.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강간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하반신 나체, 전신 나체사진 6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서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자신이 일진이라고 겁을 주면서 "남자셔틀과 맞자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2015. 11. 4.19:00경 아산시 음봉면 소재 대동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아세아레미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00: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ol 신고한 이유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이 개새끼들이 왜 이제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방안에 있는 커피포트, 찌개 그릇, 실내조명등을 위 경위 D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유형력 행사의 시간이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룸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달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얼굴상처부위 사진(피해자), 범인식별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용의자 사진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룸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2. 21:10경부터 21: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콩나물국밥과 소주 3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계산을 요구받자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24. 20:55 경부터 21:10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34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 내에서 삼겹살 2인분, 물냉면, 소주 3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 12:00경부터 12:15 경까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가 영업을 관리하는 'J' 음식점 내에서 김치를 얻기 위해 찾아 가서 피해자에게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숟가락 통과 쟁반 등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부근의 편의점, 호프집 등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던 자로서, 2014. 6.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 슈퍼'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가 욕설 및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겁에 질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경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C을 포함한 피해자들 10명이 운영하는 업소에 들어가서 그 영업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전과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799),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7번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7번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내지 10번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소유의 군산시 E에 있는 약국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하던 중 F로부터 권리금 1억 3,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약국의 권리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olF와의 계약을 문제 삼아 임대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며 위약금으로 3,000 만 원을 요구하자 2011. 8. 17.경 군산시 G병원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H에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0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증금 3억 원을 돌려받은 후 수표 발행은행인 국민은행 평화동지점에 허위의 수표 도난·분실신고를 하고, 2011.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수표의 최후소지자로서 이를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사유를 들어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D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를 하자 공시최고신청에 대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 간주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신고서, 공시최고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가 아니라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보관용으로 수표를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D이 수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수표 분실신고 및 공시고 신청을 한 것이므로 사기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4914 판결 등),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5 판결 등).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수표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당부나 수표의 반환 등은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식회사 D에 교부한 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고, 분실한 수표가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분실신고를 하고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신청서에 그러한 신청원인을 기재한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민사적 분쟁과정에서 범행이 파생된 점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호텔을 담보로 자금을 만들어 주거나 승용차를 구입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하순경 Dol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순천의 호텔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만들어 주겠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은 당신이 운영하는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4. 위 F 명의로 시가 6,420 만원 상당의 G 에쿠스 승용차 1대를, 2012. 2. 22. F 명의로 시가 6,420 만원 상당의 H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각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사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C과 소개자인 D을 사기죄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에 있는 대구교도소 1 에서 피고소인 D, C은 2012. 2. 초순경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F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인도금을 빌려주면 차를 처분하여 원금과 이자 10%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중순경 D이 운영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800만원을, 쌍용자동차 의정부지점 명의의 예금계좌로 1,26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한 후 우편으로 인천서부경찰서로 발송하고, 2015. 2. 4.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800 만원은 차량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려는 D의 부탁에 따라 D 명의로 J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차용한 돈의 일부를 교부한 것이고, 쌍용자동차 K영업소 소장 L에게 송금한 1,260 만원은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순천 소재 호텔 담보대출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C 운영의 F 명의로 구입한 H 에쿠스 승용차의 인도대금을 교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유사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경과에 비추어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2. 01:42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가 들어와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순간 격분하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10, 13:50 경 영주시 적서로 노벨리스코리아 앞 공원부터 같은 시 적서로 한국가스공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부동산 강제경매 및 H(병합)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겸소유자인 ㈜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 2009년 7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2차례에 걸쳐 ㈜I의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했던 J㈜ 및 K㈜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 9월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법무법인 사무실에서 1기숙학원 및 J㈜를 당사자로 하는 2009. 11. 29.자 계약금액 2,750,000,000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매와, I기숙학원 및 K㈜ 당사자로 하는 2010. 4. 26.자 계약금액 480,000,000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3. 2. 1.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집행과에서 사건번호 G 강제경매 사건의 채권자를 J㈜, 채무자를 ㈜으로 하는 원금잔액 2,750,000,000원으로 하는 유치권 행사신고서 및 채권자를 K㈜, 채무자를 ㈜으로 하는 원금잔액 275,000,000원으로 하는 유치권 행사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 및 K㈜는 목적물인 경기 양평군 N 등 토지 및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공사금액 합계 1,570,000,000원(=1,090,000,000원 + 480,000,000원)에 불과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행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3. 11. 29.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집행과에서 사건번호 G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1,200,000,000원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양평군 N 등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행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경매사건 검색 1. 각 유치권 행사신고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1. 녹취록 1. 수사보고(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는 I의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유치권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채권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인 점, 위 피고인들은 위 경매개시 당시 유치권이 성립될 정도로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한 바 없음에도 위 경매절차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경매방해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대체로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는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D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현실의 경매절차에서 이와 같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로 인해 경매절차가 지연됨은 물론 매각가격이 현저히 저감됨으로 인해 경매신청권자를 포함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경매절차의 공정을 심하게 해하고 있는 점, 경매신청권자인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김해시 G, 1층 소재 'H게임랜드'를 운영한 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킹덤포커게임기 30대, 이모션게임기 30대, 엑스에이스포카게임기 10대, 파이럿스토리게임기 2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두고,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을 경우 별다른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 되도록 하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스타트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또는 2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은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 창에 적립이 되고, 20,000점 이상이 누적된 경우 손님들로부터 위 'BANK'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 점 당 10,000원권 무료이용권 1장을 발행해주고 위 무료이용권을 가지고 오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하게 하고 무료이용권을 발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I,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수익,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및 범행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18. 21: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 301호 L의 주거지에서, L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사건의 범행일시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병합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1회 투약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 1) 검사는 몰수와 추징도 함께 구형하였으나, 몰수의 대상인 압수된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조서 등이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추징에 관하여도 추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몰수와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합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5. 05:50경 기차에 탑승하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여객 편의를 위해 승차 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열차 승차권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광주발 행신행 제602KTX 열차에 승차한 후 정읍- 익산 구간을 이동함으로써 운임 8,4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6. 00:05경 정읍시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술에 취한 채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에게 "손님들의 게임을 방해하지 말고 술 드셨으니까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나간 뒤 잠시 후인 같은 날 02:3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가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여기는 술 마시고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니까 집에 가세요."라고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았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누범 기간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세면시설과 간이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9개, 사워실 1개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6: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4.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업소사진 1.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