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00 피고인은 2020. 1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W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A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36,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77 피고인은 2020. 1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W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AZ)를 1억 AZ 당 3,4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AZ)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7,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22 피고인은 2021. 2.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W’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AZ)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AZ)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9.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32,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38 피고인은 2021. 3.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W’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AZ)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AZ)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29,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AV, V, BE, BF, BG, BH, BI, BJ, AX,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T, BV, BW, BX의 각 진정서, 진술서 등 1. 진정서류(AQ)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1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P, AU, BA, BZ, AA, O, Q, CA, CB, CC, CD, CE, Z,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D, AD, CR, CS, CT, CU, CV, CW, CX, CY, F, CZ, DA, DB, DC, AJ, DD, DE, DF, DG, DH, AN, DI, K, M, DJ, DK, DL, G, DM, DN, DO, DP, DQ, I, C, DR, DS, DT, DU, AO, DV, DW, DX, AI, DZ, EA, EB, U, EC, L, ED, EE, EF, E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1고단4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 AC, EH, EI, EJ,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EK, EL, EM, FU, EO, EP, EQ, ER, X, ES, ET, EU, EV, EW, EX, EY, EZ, FA, Y, FB, AE, FC, AB, FD, FE, AP, FF, FG, FH, FI, FJ, FK, FL, FM, FN, AF, FO, W, FP, FQ, FR, FS, FT, H, FV, FW, AR, FX, FY, FZ, GA, AK, GB, J, AL, GC, GD, GE, GF, GG, GH, AH, N, AS, GI, GJ, GK, EI, GL, GM, GN, R, GO, GP, GQ, AG,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제출자료 2021고단5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HC, HD, AM, HE, B, HG, S, HH, HI, HJ, HK, HL, HM, AT,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의 각 진술서 1. ID, IE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및 공소장,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고등법원 2020노16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배상신청인 H은 2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편취금 42,000원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AE은 8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편취금 112,000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AN은 39,450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편취금 32,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일부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AT: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 AT의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유사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신고 및 수사를 피하여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휴대전화,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6,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