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Wave'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0세)와 만나, 같은 달 17.경 피해자와 '라인'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만 10세의 초등학생임을 알게 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화를 이어 나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19.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8:33~20:01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인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거기랑 셀카 보내줘", "거기 벌려서 더 찍어줘!", "아. 화장실에서 잠깐만 다 벗어서 셀카 하나만 찍어서 보내주면 안돼?", "항문에 뭐 넣어본 적 있어? 펜 같은 거 하나 넣어 볼래?", "안으로 집어 넣어야징", "그럼 영상으로 너 몸 다 보여줘", "벗을 수 있으면 좋은뎅, 가슴 만지는 거 보고 싶어서", "자위하는 것도 영상으로 보내줄 수 있어?", "그럼 자위하는거 보여줘", "거기에 펜 넣어봤어? 넣는 거 영상으로 찍어볼래?", "그럼 손으로 거기 벌려서 사진 찍어줘", "가슴 보여주면서 셀카 찍어줘!", "이번엔 엉덩이 벌리는거 찍어줘", "그럼 영상으로 그냥 입벌리고 혀내밀어 주는거 하나만 해줘"라고 부탁하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의 사진을 4장, 피해자가 음부를 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동영상 3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2019.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14:10~17: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인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앙 알몸 언제 보여줄수있오!", "구냥 다 벗고 너 몸을 동영상으로 찍어", "그 상태에서 엉덩이 벌리고 찍어줘", "립밤이나 립스틱은? 그거 넣어줘", "그럼 옷 다벗은 다음에 보지 벌리는거 영상으로 찍어줘", "한 장면에 알몸 다 나오게 해서 보지 벌려야해!", "잘했넹 입 벌리고 혀내미는 것도 찍어줘", "영상이 더 좋긴한데 힘들면 사진도 되공", "보지 사진도 많이 찍어줘", "화장실에서 찍을 수 있어?, 오줌 싸는 건 어때?", "변기말고 화장실 바닥에서 싸면되는뎅, 방금 앉아서 보지벌린 것 찍은 구도처럼 해서", "그럼 펜으로 자위하는건 어때?, 펜은 보지에 들어가?", "들어가면 넣었다가 조금 뺏다가 다시 넣는거 계속하면 되, 영상으로 1~2분? 처음에 펜 한 번 빨아줘", "아거기에 넣는거 말공, 구멍에 넣어야징", "구멍에 안 넣어 봤어? 보지 벌려보면 구멍 있자녕", "구멍에 넣는건 힘들어? 손가락만 넣어도 되는뎅", "그러면 옷벗는거 찍어줄래?"라고 부탁하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등의 사진을 2장, 피해자가 음부를 손으로 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동영상 3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협박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경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9. 10. 22. 18:48경 'Wave'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대답안하면 큰일날텐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피해자가 그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 캡처 사진),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및 라인 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부 제출 WAVE 캡처사진),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협박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협박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또래인 것처럼 거짓말로 접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는 이들을 보호하여야 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하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