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2022고단953(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함께 사는 피고인 B에게 ‘E’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주거지가 아닌 다른 이웃집 주소로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고 음식만 가져와서 먹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뒤 같이 음식을 주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1. 10. 22:28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휴대전화의 ‘E’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에 수제통치즈까츠 등 총 80,200원 상당의 음식을 위 주거지가 아닌 F아파트 I호 앞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 A은 배달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0,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9,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1. 21. 05:20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휴대전화의 ‘E’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새우볶음밥 등 총 85,500원 상당의 음식을 위 주거지가 아닌 F아파트 L호 앞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식이 배달되면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음식만 가져가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기사가 위 F아파트 L호에 할아버지 혼자 살고 있고 피고인 A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음식을 가지고 위 식당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22. 1. 28.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22:22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M’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돼지생막창 등 총 92,000원 상당의 음식을 위 주거지가 아닌 F아파트 P호 앞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배달기사가 음식배달을 시작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1. 29.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19:20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전화하여 마약치즈찜닭 등 총 43,900원 상당의 음식을 위 주거지가 아닌 F아파트 S호 앞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3,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 09:10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M’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 쫄면 등 총 59,500원 상당의 음식을 위 주거지가 아닌 F아파트 V호 앞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배달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4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배가 고파 마트에서 음식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 12. 10:00경 창원시 성산구 W상가 지하 1층 ‘X 토월점’에서, 피해자 Y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모찌롤 1개와 시가 990원 상당의 토마토 주스 1병을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몰래 가지고 가고, 시가 5,980원 상당의 치즈오돌뼈 1팩을 피고인 B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900원 상당의 곱창볶음 1팩을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6,6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14:50경 창원시 성산구 Z상가 1층 ‘AA’ 매장에서, 피해자 AB가 카페 의자 위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고속충전 어댑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05(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배달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식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2. 3. 14:03경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 64,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 해물쟁반짜장 2개, 해물볶음밥 2개, 등심탕수육 1개, 깐쇼새우 1개 등 총 6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아파트 V호로 배달해 달라. 집에 개가 있으니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음식만 집 앞에 놓아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음식 값을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치 위 V호의 거주자가 음식을 시킨 것처럼 가장한 후, 몰래 위 음식을 가져다 먹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67,000원 상당의 음식을 위 F아파트 V호 앞으로 배달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V호 앞에 배달된 음식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2. 28. 02:42경 창원시 성산구 AE상가 1층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앞에 이르러 위 아이스크림 가게 내에 진열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함께 위 점포로 들어가 15,000원 상당의 애완견 간식류 9개, 39,900원 상당의 과자 19개, 28,600원 상당의 음료수 15개 등 합계 83,5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3. 15. 00:48경 창원시 성산구 AH에 있는 구 AI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AJ(남, 3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9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8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3. 29. 06:02경 창원시 성산구 AK 피해자 AL운영 ‘AM’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조향장치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와 오토바이 콘솔 박스 내에 있던 현금 4,000원 등 합계 54,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배달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식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은 2022. 3. 31. 03:20경 창원시 의창구 AN 오피스텔 AO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상남점’에 양념치킨, 치즈볼, 소떡소떡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AN 오피스텔 AR로 배달해 달라.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집 앞에 놓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04:04경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배달원을 만나 피고인 B은 “AR호에서 주문한 사람이다. 카드와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나왔다. 올라가서 곧바로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치 위 AR호 거주자가 음식을 시킨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을 가져간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2022. 3. 31. 03: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에 바비큐보쌈 등 합계 56,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AN 오피스텔 AR로 배달해 달라.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집 앞에 놓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04:05경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배달원을 만나 “AR호에서 주문한 사람이다. 카드와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나왔다. 올라가서 곧바로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치 위 AR호 거주자가 음식을 시킨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을 가져간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6,5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85(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2. 3. 28. 10:10경 창원시 성산구 AU에 있는 ‘AV’ 음식점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SL125S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열쇠꽂이에 꽂고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2. 01:57경 창원시 성산구 AX 피해자 AY 운영의 ‘AZ 신월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200원 상당의 도리토스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펩시콜라 1개 등 2,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5. 04:5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Y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짜장볶이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치즈볶이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라면볶이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신라면 큰사발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펩시콜라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치즈브레드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시카고피자 1개 등 합계 12,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18. 03:4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Y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칸타타 아메리카노 1개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689(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BA은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1. 01:41경 창원시 성산구 B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 신라면 7개, 짜파게티 8개, 너구리 1개, 소떡소떡 3개, 내가맛스타 햄버거 2개, 한맥마시따 햄버거 2개, 시카고피자 2개, 마약토스트 2개, 만두 2개, 떡볶이 4개, 한맥불벅 햄버거 1개를 비치된 장바구니 2개에 나누어 담아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0. 16:4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월드콘, 잇츠와플, 더블비안코, 허니유자 각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0. 17:3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떡소떡 1개, 시카고피자 6개, 더블비안코 1개, 허니유자 1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10. 19:2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레쓰비 8캔, 신쫄이 2개, 사이다 2병, 펩시콜라 2병, 게토레이 2캔, 밀키스 1캔, 펩시콜라 2캔, 사이다 2캔, 아이시스 생수 1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13. 15:3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허니유자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3. 5. 01:5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비빔면 4개를, 피고인 B은 게토레이 6개, 밀키스 2개, 사이다 3개, 펩시콜라 2개를 각각 비닐봉지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2. 3. 9. 01:1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한맥불벅 햄버거 4개, 한맥마시따 햄버거 4개, 고로케 9개, 시카고피자 6개, 찰핫도그 4개, 크런치 핫도그 2개, 만두 6개, 게토레이 1개를, 피고인 C은 매직헤어캔디 3개, 명견만리 애견간식 4개, 미스터쿵 애견간식 2개, 우마이봉 1개, 컵라면 3개, 쫀드기 1개, 버블젤리 1개, 시크릿쥬쥬 플리퍼즈 1개, 하리보젤리 3개, 고스트블루 캔디 2개를 각각 비치된 장바구니 2개와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2,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3. 13. 16:2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허니유자 1개, 델리치즈케이크 1개, 챔프 오리지널 1개, 로투스 1개, 소시지 2개, 구슬아이스크림 1개, 새우칩 1개, 나쵸소스1개, 도리토스 1개, 레쓰비 1캔, 신쫄이 1개를, 피고인 C은 소시지 1개, 칸타타 커피 2캔, 검은콩 두유 1병을 각각 비닐봉지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89(피고인 A, B, C) 1. 피고인 B과 B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C은 2022. 2. 2. 03:51경 B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성산구 BD 1층 피해자 BE 운영의 ‘BF’ 무인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은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49,50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곳에 비치된 비닐봉투에 담아 나오고, BC은 위 매장 앞에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B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11. 02:12경 B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성산구 AE, 1층 피해자 BG 운영의 ‘AG’ 무인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들은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617,20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곳에 비치된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나오고, BC은 위 매장 앞에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12:41경 광주 북구 BH 1층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J’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제육덮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66(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2. 20:30경 창원시 성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위 매장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에 착안하여 그곳 매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100원 상당의 쵸코하임 등 과자 총 13종을 위 매장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C의 공동 범행 가. 2022. 3. 21. 범행 피고인과 C은 2022. 3. 21. 04:57경 창원시 성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위 매장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에 착안하여 그곳 매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위 매장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3. 30. 범행 피고인과 C은 2022. 3. 30. 02: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K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에 보관되어 시가 합계 17,9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에 넣고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1. 11. 16:21경, 인터넷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BN’에 접속하여 ‘아이폰12 128GB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약속한 물건은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373,000원을 피고인 명의 BP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T, BQ, B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BS, J, BT, Q, BU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문 내역 사진, 각 주문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배달 내역, 배달 주문서 2022고단114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Y,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140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L,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CCTV 확인) 1. 주문 영수증(AQ 상남점), 주문 영수증(AT), AD 주문 내역 1. C, B 사기 범행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캡처 사진 2022고단148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Y,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22고단168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영상 CCTV 분석) 1. 피해 내역 1. 2022. 3. 10.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58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 매장 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첨부) 1. 주문 내역 전표 2022고단286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2022. 3. 2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송금 내역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 A,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각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정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닌 점,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2022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상피고인 C과 공동하여 타인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산적 피해 부분이 상당한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사기 및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적인 피해의 전체 규모가 매우 큰 편은 아닌 점, 2022고단953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들 및 2022고단1148 사건 판시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22고단1405 사건의 폭행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만 21세의 청년이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의 보살핌이 없는 불우한 여건에서 성장하였고, 오래 전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질환도 앓아 온 점, 피고인을 양육하였던 아동양육시설의 생활지도원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과 위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청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일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또한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2022고단1689 사건 및 2022고단2589 사건의 각 피해는 상피고인 A에 의하여 전부 변제된 점,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