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02:20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17에 있는 하나은행 근처 노상 벤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보고 지나가던 피해자 B(29세), 피해자C(26세)이 피고인의 안전이 우려되어 술을 깨라고 하며 음료수를 사서 주고 뒤돌아 가려 하자 피고인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하며 맨손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가방을 잡아당겨 가방끈을 끊은 후 그 가방끈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표재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15. 02:30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을 지켜본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끈으로 피해자 E(여, 44세)의 왼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5. 04:15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용산경찰서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장 G에게 "우리 엄마가 죽었다. 니네 엄마도 죽었냐, 내가 지금 우리 엄마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 말을 들어봐라, 씨발년아, 개새끼야, 입다물고 내말 들어라."라고 말하며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렸다.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로 G의 왼팔을 물고, 손톱으로 F을 할퀴고, 서울용산경찰서 소유 민원인 대기석의자의 가죽 덮개를 손과 이로 수 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의자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4범죄(폭력)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4. 2. 18. 무렵 피해자 C에게 HTC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하면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업체인 D, E에 주문을 한 후 2~3주 이내에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4. 30. 무렵 피해자에게 F에 주문을 한 후 2~3일 이내에 물건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D, E와 거래하며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의 경우 수량이 맞지 않아 처음부터 피해자의 주문 건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E에는 피해자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은 휴대폰 케이스의 제작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F의 경우 외국에 물건이 나가는 경우는 거래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4,186,000원을 교부받고, 2014. 2. 19. 같은 계좌로 5,820,000원을 송금받고, 2014. 4. 30. 같은 계좌로 2,296,200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2,302,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메일 및 판매물품리스트, 이메일 및 F표준공급내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4. 30. 가석방되었으나 보호관찰준수사항위빈으로 2012. 8. 12. 재수감되어 2012. 9.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02] 피고인은 새벽시간 대에 영업을 마친 마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7, 02:35 경 경산시 C 상가에 있는 D마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주위에 떨어져 있는 직경 약 13cm 가량의 돌을 주워들어 출입문 옆 작은 창문의 유리를 힘껏 때려 이를 손괴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920] 피고인은 2014. 7. 8. 07:00경 구미시 E에 있는 F한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G가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 190만 원 상당인 H CA110S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서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02]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구 및 현장 사진) [2014고단5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도난차량(이륜)회수보고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용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2014. 2. 17.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2014. 7. 8. 범행으로 훔친 오토바이는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8.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의 513호, 705호, 805호, 1300호를 임차한 후 E, F, G, H,I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위 오피스텔에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J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0,000원을 받고 그를 위 오피스텔 705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E을 위 호실에 보내어 J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K, L, M, H,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및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오피스텔 내외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대구 서구 D의료원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08. 9.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다음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신종 MMF 2호계좌(E)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2008. 6. 9.에 50,000,000원을, 2008. 7. 7.에 78,172,262원을 이체하여 합계 128,172,26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송금받은 사실 인정)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2. 1. 19.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000만 원이 원리금 중 어느 부분에 충당되어야 하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배상조로 1,000만 원만 공탁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삼촌인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채권가압류 집행을 통하여 일부 피해에 대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및 형제자매 등 7인의 공동소유인 영천시 H 토지를 2007년경부터 I과 공동명의로 등기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태도를 보이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0. 6. 7.경 영천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위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던 부분을 I에게 전부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위 토지의 1/7상당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변명 이 사건 토지는 문중소유로서 피고인이 문중의 재산처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I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1/7공유지분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증거기록 제593쪽,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과 C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C도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문중재산(증거기록 제481쪽,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으로 진술한 적이 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는 할아버지가 J 종중에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2011. 10. 7. 제출한 참고자료2(J 구전 문중 회의록)에도 이 사건 토지가 위 문중의 재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중 1/7공유지분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공유지분은 J 문중소유라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를 문중원인 I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고 있었다. 그 곳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대로 후진하다 주차된 피해자 D(53세) 소유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01: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꾸라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등 음식점에 총 1,635kg의 미꾸라지를 합계 18,802,500원에 국내산으로 판매하면서, 그 중 약 10%를 중국산 미꾸라지를 섞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표시 검사 확인서 1. C의 유통이력 신고내역 1. C 거래처 확인서 1. C 중국산 미꾸라지 위장 판매내역 및 거래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항, 제6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건축주이고, B(피고인과 공범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는 시공사인 C(주)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고, 본건 신축건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라 동측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상 3~6층의 공동주택 각 부분은 1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8. 5. 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동측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본건 신축건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최소 0. 64미터에서 최대 0. 72미터만 이격한 채 공동주택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신축건물이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건축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5. 경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대지 상에 다세대주택을 대금 19억 1,000만 원, 기간 2018. 5. 4. 부터 2019. 4. 20. 까지로 정하여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무렵부터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2018. 11. 중순경 위 신축공사의 외벽 공사과정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분쟁이 발생하여 C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시공 업체를 선정하려 물색하던 중 신축건물이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9. 8. 19. 측량 결과 신축건물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0. 64미터에서 최대 0. 72미터만 이격한 상태로 시공되었음이 밝혀 졌다. 3) 피고인은 위 측량자료를 기초로 양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근거로 건축주인 피고인과 시공자인 C을 수사기관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4) 피고인은 23년간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매일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시공업체 물색과정에서 다른 시공업체가 알려 주어 이격거리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인 B도 수사기관에서 C의 목수팀에서 기준점을 잘못 잡아 이격거리가 1미터 미만으로 되었으며, 자신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인도 모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이 새로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이 이격거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알게 되어 스스로 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건물이 이격거리 지키지 못하고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신축건물이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부터 서울 성동구 B빌딩 1층에서 'C'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6. 오전경 휴대폰 매장 입구 계단 밑 보도 중앙에 코팅된 광고전 단지(가로 약 2m × 세로 약 30cm 가량)를 설치해놓았다. 이러한 경우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위 광고전단지를 밟지 않고서는 매장에 출입할 수 없었으므로 매장 영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광고전단지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미끄럼 주의 경고 문구를 설치하는 등 손님이 그것을 밟고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더욱이 사고 당일인 2019. 8. 7. 오전에는 비가 내렸으므로 코팅된 광고전단지 위의 물기를 미리 제거하거나 이를 떼어놓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물기가 있는 코팅된 광고전단지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2019. 8. 7. 15:20경 위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매장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D(여, 63세)가 위 광고전단지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양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인 63세 여성으로서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이 사건 발생 장소의 계단이 2단이 불과하며 높이가 낮고 좌우 길이가 길어 내려오기 쉬우므로 그러한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 사건과 같은 상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자연적인 내리막 경사가 있어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보행자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한 장소이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매장에 들른 수십명 중 유독 피해자만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이 코팅 광고지는 종이에 플라스틱 피막으로 형성된 코팅지로서 코팅면이 미끄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코팅 광고지가 부착된 위치도 휴대폰 매장 입구 계단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보도 중앙이어서 계단을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그 광고지를 밟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올 당시 급하게 달려내려왔다거나 뛰어 내려온 것도 아니고 한발씩 정상적으로 내려왔는데도 위 광고지가 부착되어 있었던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비가 왔고 그로 인해 위 코팅 광고지는 평소보다 더 미끄러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으로서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자연적인 내리막 경사가 있어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끄러운 코팅 광고지를 피고인의 휴대폰 매장 입구 앞에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광고지를 밟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비가 오면 더욱 미끄러울 수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5.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03 피고인은 2020. 8. 30. 18: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위 매장이 손님으로부터 무인계산대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가게에 찾아가 업주가 없는 줄 알고 위 매장에 진열된 과자와 음료수의 포장을 뜯어 섭취하고, 다른 과자와 음료수를 가방에 넣은 다음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3,6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 총 26개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143 피고인은 2020. 8. 19. 03: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00원 상당의 모듬꼬치 등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2020고단290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20고단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렌터카 구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도소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에 있는 E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한테 쏘나타 1대, K5 1대 등 승용차 2대 구입자금을 주면 E에 투자해서 3년(36개월) 동안 투자 원금은 매월 분할 상환하고 월 수익금을 정산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내지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렌터카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터카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7.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도소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쓰는 카드대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내지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2015. 8.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이사로 일하였으나, 그 무렵에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돈을 쓰면서 심지어 2015. 10. 5.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9,900만 원 상당을 도 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수입에 비추어 지출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 첨부 보고) 1. G 대화내용,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4,0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 사기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8.경 광주시 F에 있는 C이 일을 하고 있는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C, D, E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14, 9.경 야바 투약 H 공장 내 숙소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9.경 광주시 I에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는 H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C, D, E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J 공장 내 숙소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C, K과 함께 2014. 9. 말경 광주시 L에 있는 K이 일을 하고 있는 J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C, K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M 공장 내 숙소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말경 광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M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야바 관련 자료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의 양, 횟수,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정×30,000원(야바 1정당 서울 암거래 가격)]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유한공사 인천사무소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수리 및 선용품 구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G(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H 한국대리점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G 대표 B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7. 10. 10.경 인천 중구 I 소재 F유한공사 인천사무소에서 전화로 선박연료첨가제 납품업체인 G 대표 B로부터 "납품금액의 5%를 챙겨주겠다. 앞으로 계속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일시경부터 2010.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박 연료첨가제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J 대표 K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 29. 경위 F유한공사 인천사무소에서 전화로 선용품 납품업체인 J 대표 K로부터 "선용품을 납품할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 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일시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L 한국영업소 대표 M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9. 4.경 위 유한공사 인천사무소에서 전화로 선박 엔진부품 납품업체인 L 한국영업소 대표 M으로부터 "엔진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일시경부터 2010. 6.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박 엔진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H 한국대리점 대표 C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11. 20. 경 위 F유한공사 인천사무소에서 전화로 선박 엔진부품 등 납품업체인 H 한국대리점 대표 C으로부터 위 회사의 직원 N을 통해 "선박 엔진부품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C으로부터 납품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일시경부터 2010. 4.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박 엔진부품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선박 연료첨가제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1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선박 엔진부품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B 40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2세)가 성당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이마에 대고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뺏어 바닥에 던져 부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인과 함께 온다고 하여 저녁을 준비하였는데, 왜 연락도 없이 늦게 오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02:1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D 호텔 로비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호텔을 드나드는 불상의 손님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며 시비를 걸고, 이후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텔에서 폭력배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옷을 입도록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씹할, 사진이나 한 장 찍어라, 뭐 씹할 놈아, 내가 어때서, 호로 새끼야'라며 호텔 직원 및 불특정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7.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친구인 D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여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가 노래를 하며 일행들과 함께 춤을 추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 가서 양팔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한 후 용변을 보기 위해 위 노래방 화장실에 갔다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D이가 내한테 제일 친하고 소중한 친구다. 그래서 니도 내한테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오는 바람에 키스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1. 0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17세)의 앞을 자신이 운전하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가로막아 세운 뒤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라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뺨 부위를 10여대 정도 때리고, 이후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뺨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부위를 1대 차고, 피해자 F에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 G에게 손으로 얼굴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부위를 3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눈이 붓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D 등이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 한판 붙자,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라는 등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04:25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앞길에서, 위와 같은 상해 행위로 위 I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할 때 '씹할 놈아, 수갑 풀어라, 내가 뭐 잘못 했노'라고 하면서 머리를 뒤로 힘껏 재쳐 위 I의 이마부위를 1대 박고, 몸을 돌려 발로 위 I의 허벅지 부 위를 1회 차고, 위 순찰차량 내에서 위 I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집행유예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 F,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확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8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