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말경 B, C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소개하여 D으로 하여금 E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위 B 등에게 투자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추진하였고, C은 위 분양사업 수익금을 위 E 토지 개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사채로 위 분양사업의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위와 같이 D으로부터 E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을 기화로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로부터 E 토지 개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위 C의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채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09. 4. 18.경 서울 중국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E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해결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I과 ㈜J을 조속히 인수할 필요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5억 원을 빌려달라, 2009. 5. 8.까지 원금 및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E 토지를 개발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재단과 위 ㈜J의 인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위 C의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경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제4회, 대질)] 사본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F, D, C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 C 판결문 첨부), 증인신문조서 사본(C, K), 증인신문조서 사본(B)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 차용증 사본, 사업진행요약서, 허가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E 프로젝트 진행 과정, 투자약정서, 통장 거래내역,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사업권 양도 양수 합의서, 각 등기부(재단법인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주선자 역할을 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B과 피해자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와 그의 아들인 D에게 안산시 M, N 토지 등을 매입하는 내용의 E 토지 개발사업 및 위 사업을 추진하던 C과 B을 소개해주었고, 판시 기재와 같이 2009. 4. 18.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B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같은 해 4. 21. 피해자가 지급한 5억 원 중 4억 원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하였다. B은 C,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9. 3. 11. D을 기망하여 위 E 토지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받고 2019. 4. 18.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5억 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C은 위 D에 대한 E 토지개발 투자금 11억 원 편취 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다만, C은 피해자에 대한 5억 원의 차용금 편취에 관한 부분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 토지개발 투자에 관하여 설명해주고 사업 내용을 속인 것은 피고인과 C, B이 함께 했다”, “피고인이 H 사무실에 수시로 와서 투자 진행과정 등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E 토지개발 사업 건으로 필요하다며 피고인과 B이 같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보증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C은 수사기관에서 “2009. 4. 21. 피고인을 통해 B으로부터 수표 4억 원을 받아 사채 변제를 하였다.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위 돈의 출처를 물으니 피고인과 B이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B, C은 O 오피스텔 미분양 세대를 재분양하는 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E 토지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한 계약금 3억 원은 D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1억 원에서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B이 위 투자금 11억 원을 E 토지개발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으로 소진하여 오피스텔 사업 관련 계약금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C이 사채 3억 원을 빌려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C이 사채 빚 독촉에 시달리자 피고인은 B과 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2. 25. 검찰 조사에서 “B에게 ’피해자에게 사채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실 수 있으니 잘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사채 이자보다는 많이 챙겨드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무슨 명목으로 돈을 빌릴 것인지에 대해여 B과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E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을 하기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E 토지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피스텔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도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채를 빌리는 등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에 앞서 본 것처럼 B과 자금 마련 방법을 논의하기도 하였던바, B에게 변제 자력이 없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차용일로부터 불과 20일 후인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원금 5억 원과 이자 3,000만 원을 갚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9. 3. 12. C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9. 4.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의 차용금 중 2,000만 원 정도를 B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 45번). 피고인이 C 및 B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가 D 및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시기와 근접하고 피고인과 거래관계가 없던 C이나 B이 피고인에게 각 금원의 투자나 차용에 기여한 대가 외에 달리 금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애초에 B과 C에게 D 및 피해자를 소개하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는 데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B과 C이 D 및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받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피고인은 2009. 4. B과 공모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5억 원을 편취하였고, B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3.초경 돌연 잠적하여 기소중지 되었다가 2019. 1.경이 되어서야 수사재기 신청을 하여 사건이 재기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랫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부분은 없다. 피고인은 본건과 유사한 시기인 2008.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B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