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집안에 설치된 홈캠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B이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휴대폰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1. 13:29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현재 여자친구인 D과 E 메신져를 이용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D으로부터 "못 배운거 티나, 그러니까 까이지"라는 문자를 받게 되자, "내가 깐거야, 지 혼자 딸치고 하길래, 정내미 떨어져서"라고 반박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영상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1.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그 여자친구에게 전송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4. 14. 00:42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2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든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61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의 부지를 불상의 기구로, 1. 2016년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C 100m² 면적에 철파이프로 창고용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였고, 2. 2015년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C 26m² 면적에 철파이프로 주거용 창고로 신축하여 사용하였고, 3. 2016년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C 2m² 면적에 철로된 계단용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4. 제1 내지 제3항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장군수로부터 2018. 9. 21.까지 자진시정(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도,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시정명령, 각 검토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시정완료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 한의사 자격(면허번호 D)을 취득한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2011. 7. 17.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한의원'(의료인이 아닌 G이 실제 운영자였음)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한의사로 근무하던 중 위 한의원 원무과에서 실제 자신이 진료한 내역(수기진료차트)과 달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전자진료차트를 조작하여 보험사에 허위로 과장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1. 12. 28.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위 G으로부터 위 한의원의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실제 운영(한의사는 피고인 1명)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H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2012. 2. 3.경부터 2012. 2. 13.경까지 11일 동안 입원한 I에게 실제로는 3일만 치료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자차트(전자진료기록부)에 10일 동안 첩약 20첩, 9일 동안 경혈침술 18회, 9일 동안 투자법침술 18회, 9일 동안 약침 9회, 3일 동안 부항술 6회, 9일 동안 온냉경락요법 18회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후, 위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전자차트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청구 명세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7,74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2.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약 6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환자 203명 명의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 등 보험회사를 속여서 합계 81,829,824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들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H한의원'에서 위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환자 203명 명의의 전자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자 Q 상대 전화조사), 내사보고(진료차트 분석 건), 1. 각 녹취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허위청구 보험금내역(허위보험금 청구 환자별 보험금지급자료, 수기장부, 보험금청구, 지급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진료기록부 허위 조작 등의 방법을 동원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서(다만,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은 분할변제 내용으로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피해액 중 10% 정도가 현실적으로 변제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사상 합의이행 등 피해회복의 기회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6: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 'C'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44세)의 머리카락에 염색약을 바르며 염색약이 피부에 묻지 않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이마에 염색약이 묻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순번 4번,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조한 염색제는 그 성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거나 이마 부분을 일부러 문지르지 않았다면 판시와 같은 2도 화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업무행위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 외에 제3의 원인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위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염색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 미용실에서 염색 시술을 하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잡지 등 미용실에 비치된 책자 등을 읽으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지극히 예견가능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기본적으로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화학약품인 염색제가 머리카락과 가까운 피부 부위인 이마 등에 닿지 않도록 헤어라인 근처에는 보호제를 바른다거나 염색제가 흘러내리는 것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비닐 캡 등과 같은 도구가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 보호제나 다른 도구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채 다만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비닐 랩만 씌워졌을 뿐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흰 머리가 많으니 염색제를 많이 발라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염색제를 더 바른 상태였다면 그 위에 비닐 랩을 씌움으로써 머리카락이 함께 눌려 이마 표면에도 염색제가 묻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용사로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자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염색제가 이마 등 피부 표면에 닿지 않게끔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염색제를 바른 후 30~40분 정도 대기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30분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염색제를 바르고 약 45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머리카락을 헹구러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염색제를 바르고 약 30분이 지난 무렵부터 이마가 따끔거리기 시작해서 이를 피고인에게 말했다고 진술하는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몸을 돌려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에 대한 시술을 마치고 나서 피해자를 샴푸실로 이동시켰다. 한편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가 사전에 피부 마사지를 받고 와서 이미 피부가 다른 화학약품 등에 노출되어 연약해진 상태였고, 피해자 스스로 이마를 세게 문질렀기 때문에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설령 피해자가 피부 마사지를 받고 와서 그러한 사정이 위 상해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용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경우라면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염색제가 이마 등 얼굴 부위에 닿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마땅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리무버 등을 묻힌 화장솜으로 계속하여 이마 부위를 만졌기 때문에 이 사건 상해가 심해졌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 본인도 중화목적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리무버 등으로 닦아낸 바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단순히 통증을 가라앉힌다는 생각 외에 이 사건 상해를 발생시킨다거나 심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게 된 과정 및 위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수사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상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 장애인복지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청소일을 하는 자로 지적장애 1급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으로 지적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3:46경 위 복지관 2층 복도에서 청소일을 하다가 1층에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막은 상태에서 약 10m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속기록(E)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1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같은 시설에 있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60

범죄사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원장 겸 같은 아파트에 있는 'D 어린이집' 대표자이다. 가. 명의대여의 점 피고인은 2010. 3.경 위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부족하자 실제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남편 E의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근거로 파주시청 영유아 보육팀에 보육시설 종사자로 임면보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 28.까지 위 E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보조금 수급의 점 피고인은 2010. 3.경 파주시청에 위 E을 위 'C 어린이집' 고래반 담임 보육교사로 허위 임면보고하여 그때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파주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7,29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경 파주시청에 F의 동의 없이 F를 위 'D 어린이집' 사랑반 담임 보육교사로 허위 임면보고하여 그때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파주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D 어린이집'에서, 인사기록카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시 설명 'D 어린이집', 성명 'F', 생년월일 'G생'이라고 기재하고, 기록사항확인 중 본인란에 '2011년 9월 6일', 성명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라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사기록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D 어린이집'에서, 이전에 위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F로부터 받아둔 F(개명전 I)에 대한 건강진단서의 검진일자가 오래되어 위 건강진단서를 파주시청에 제출할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검진일자를 최근 일자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진정하게 성립된 J병원 판정의 K 명의의 건강진단서 중 검진일 부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2011. 08. 31.'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건강진단서를 변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경 파주시청에 위 F를 위 'D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면보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인사기록카드와 변조된 건강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기본보육료, 어린이집 현황 1. 내사보고(회신자료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F 보육교사 임면보고 서류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F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명의대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2018고단1140 피고인은 2018. 6. 25. 10: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3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이 용변을 보고 있던 여자화장실 내부를 바로 옆 남자화장실의 막혀 있지 않은 용변 칸 윗부분을 통하여 머리를 들이 밀고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625 피고인은 2018. 6. 25. 10: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3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이 용변을 보고 있던 여자화장실 내부를 바로 옆 남자화장실의 막혀 있지 않은 용변 칸 윗부분을 통하여 머리를 들이 밀고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남자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촬영사진 첨부) 2018고단162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114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 헬스장 문 앞에 있던 피해자를 만났을 뿐 남자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들이 밀고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훔쳐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당시 헬스장 화장실의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자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훔쳐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이를 오인하였거나 굳이 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헬스장 문 앞까지 뛰쳐나오는 데에 불과 몇 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측이 시연해 본 결과에 따르더라도 10초를 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헬스장 문 앞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이었거나 나온 직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손을 씻은 후 화장실에서 나왔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다소간 시간이 걸리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남자화장실에 자신밖에 없었으며 화장실을 들어오거나 나갈 때 누군가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발견된 직후 화장실에서 나와 계단으로 도주하였다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헬스장 문 앞으로 나오는 데에 걸리는 시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본 후 손을 씻고 나오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 누군가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들이 밀고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단162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남자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간 것으로, 이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훔쳐 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끌고 가자 손을 놓으라고 했던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여주교도소에 수용 중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8. 1.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는 형제 사이로서 평소 재산분배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19. 4.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12:3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위 중식당에서, 피해자 D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9. 4. 5. 자 범행 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중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2:05경 위 중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에 든 휘발유를 피고인의 머리 위에 쏟아 붓고 휘발유통을 집어던져 주변 바닥에 휘발유가 쏟아지게 한 다음, 오른손에 라이터를 꺼내들고 그곳 종업원 E에게 "형(D)을 데려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에 따르지 않으지 않으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E가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형을 데려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5. 12:05경부터 12:15경까지 위 중식당에서, 위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중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방문조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2019. 4. 5.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7. 9. 1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여주교도소에 수용 중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8. 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방화를 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8.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3월경 피고인 A로부터 속칭 '작업대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만들어 신용 또는 전세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5. 3. 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용전동 지점에서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구리시 등지에서 활동하는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H(2016. 11. 7. 사망)으로 하여금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일정한 시기에 월 300만 원 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피고인 C은 2015. 7.경 인천 등지에서 활동하는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속칭 'I')를 통해 소개받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속칭 'J')로부터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B를 소개받아, 임대인을 소개한 대출브로커 J과 피고인 B 등 임대인 측이 대출금 중 55%를, 대출브로커인 I이 대출금 중 5%를, 피고인 C과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A가 대출금 중 40%를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8. 11.경 양주시에 있는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경기도 양주시 L아파트, M호'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임차인, 계약기간 2년(2015. 8. 22.~2017. 8. 21.),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15. 8. 17.경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가 ㈜N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 A는 2015. 8. 19.경 구리시 0에 있는 F 인창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류들은 모두 허위 내용이고,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9,788,43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C, D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R 진술청취, S 수사중 사건확인, 사업자 법인확인, F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신청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 전세금대출사기관련 대출거래약정서, 이체내역전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780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노288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만들어 계획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각 분담하여 한 행위가 전체 사기 범행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69,788,430원을 편취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각각의 역할을 분배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거나,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실질적 피해자 지위에 있는 보증인 T공사를 상대로 U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채권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받은 위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제3취득자 C의 공주시 D 대 780m²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사실은 위 부동산을 낙찰받을 의사없이 최고가 매수신고로 매각허가결정만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이 낙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09. 6.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실시된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지인인 E를 통하여 최고가액 105,100,000원으로 입찰하게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수관심물건(법원경매정보), 민사집행사건기록 사본, 수사보고(영장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종결되어 더 이상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0.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5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에 서서 귀에 "A-YO"라고 말하면서 머리카락 속에 손을 집어넣어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고, 다시 목덜미까지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일산 소재 D 근처 횡단보도에서 용의자로부터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추행을 당한 사실,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는 '죄송한데 뭐하는 짓이냐' 고 항의한 후 함께 자리를 피했는데, 남자친구가 용의자한테 '죄송한데'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남자친구는 먼저 어디론가 가버린 사실, 피해자는 혼자 있다가 피고인을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당시 용의자와 동일인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경찰의 출동을 기다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 그런데 앞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정 증언을 통하여 시종일관 피고인이 용의자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근거로 두 사람의 말투, 제스쳐, 옷이 동일하다면서, 그 말투가 어색한 한국어를 쓰는 미국교포처럼 '음, 음'이라는 말을 붙여서 하고, 양손을 펴 들면서 어깨를 으쓱하는 제스쳐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고, 옷차림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헤드셋인지, 모자인지 머리 쪽에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을 직접 보고 그 옆에 서 본 후에는 피고인의 체형과 얼굴이 용의자와 동일하고 당시의 눈높이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피해자의 남자 친구는 법정 증언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과 용의자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용의자는 옷을 걸쳐 입고 있었고, 긴바지를 입었으며, 머리에 모자나 헤드셋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용의자의 특징으로 가장 기억나는 부분은 키가 컸고 하관이 두터운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용의자가 양손을 펴 들면서 어깨를 으쓱하는 제스쳐를 썼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증인신문 끝 무렵에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히 동일인이겠거니 생각하고 아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친구(F)는 피해자, 남자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하고 헤어졌고 추행 현장에는 있지 않았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 왔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용의자가 동일인이라면서 피고인이 '와우', '으음' 같은 말과 래퍼 같은 제스쳐를 하였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추행 현장에서 용의자를, 약 20분 뒤 피고인을,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추행 현장에서 용의자를,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마주쳤다. 피해자의 친구는 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보았고 경찰서에서도 피고인을 보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피고인과 용의자의 모습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교포 같은 제스쳐와 '으음' 같은 말투를 쓰는 사람이므로, 피고인과 용의자 모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런데 추행 현장에서 함께 용의자를 마주친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도, 용의자에 관하여, 피해자는 모자나 헤드셋을 썼다고 기억하고 남자친구는 쓰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오히려 용의자를 본 적이 없는 피해자의 친구는 모자를 썼다고 하는데, 이는 용의자의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습에 대한 기억이다. 피해자는 추행 당시 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하여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용의자에게 곧바로 '왜 만져, 씨발 새끼야'라고 항의하였다. 그 무렵은 자정이 넘은 시각으로 용의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만나기까지, 용의자에 대한 남자친구의 미온적 대처를 두고서 남자친구와 싸웠으며 그 뒤 남자친구가 어디론가 가 버려 찾아 다니느라 20분 정도가 흐른 뒤였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목소리는 혀 짧은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누구도 용의자에게서 이런 모습을 지적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투가 경찰이 올 때까지와 그 후가 달랐다고도 하였다. 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이 피해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강제추행 용의자라는 피해자의 말를 그대로 신빙하고 피고인이 용의자가 맞는지에 관한 적법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앞서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마주치기 전 소주 1병 가량의 술을 마셨고 남자친구와도 싸운 다소 흥분 상태에서 순간적인 제스쳐와 말투가 다소 유사한 피고인을 보고 용의자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용의자를 함께 마주친 남자 친구와 용의자의 모습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더구나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마주치고 욕을 해주고 지나친 용의자보다는 길에서부터 경찰서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피고인의 모습을 용의자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본 피고인의 모습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법정에서의 확신진술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용의자와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범죄의 용의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77

범죄사실 1. 모욕 (2014고단875) 피고인은 2014. 1. 2.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운영의 'D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과 임대차계약 문제로 다투던 중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육지 것 밖에 나와서 싸우자."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2014고정477)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한 임대인 F과 임차인 '영농조합법인 제주의 선물'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사탕을 집어 들어 바닥에 뿌리고, 화장지(티슈)를 한 장씩 뽑아 E의 얼굴을 향해 여러 번 던지면서 그때마다 '나쁜 새끼', '사기꾼', '육지것'이라고 말하고, 사무실과 연결된 빨래방으로 나와 '여기 부동산 사무실은다 사기꾼이다'라고 소리를 치고 발로 사무실 출입문을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증언 1. 수사보고서(동영상 USB 첨부), USB(동영상)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은 E과 다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사무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던 중 발로 가볍게 1회 찬 사실이 있을 뿐, 화장지를 한 장씩 뽑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거나 사무실 밖에 있는 빨래방에서 소리를 친 사실은 없으므로,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의 행사가 없었고, ㈏ 당시 피고인이 "육지 것, 밖에 나와서 싸우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 F이 있지 않았으므로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 언성을 높이며 E과 다투다가 그곳 테이블 위 바구니 안에 있던 사탕을 바닥에 뿌리고 화장지를 뽑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사무실 문을 1회 차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동들이 다른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일과시간 중에 사무실 안에서 행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의 중개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잘못되었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 점, E은 중개사무소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상대하는 입장이었던 점 등 범행일시·장소, 범행동기·목적,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육지 것, 나와 싸우자'라고 하면서 '사기꾼, 개새끼'라는 등의 말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F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중개사무실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피해자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고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는 다툼이 있는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사가 F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위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는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E과의 다툼 도중 그를 도발하려 한 정황)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