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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6.경까지 부안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C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 18: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위 공업사업주인 피해자 D에게 "부안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 공사를 하는데 나는 시공사인 C의 공무부장이다. 설계가 끝나면 기성금이 나오니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며칠 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4.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 하도급 업체인 I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아스콘 대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며칠 내 선급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아스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1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하도급 업체인 I의 현장 소장인 피해자 J에게 "아스콘 대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아스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전북 부안군 L건물 2층에 있는 M 사무실 내에서 위 M의 현장 소장인 피해자 K에서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아 힘들다. 다음 달 부안군에서로타리 설계 발주를 내면 선급금이 나오는데 선급금을 받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주식투자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4:5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관촉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관촉사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668,77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설명, 사고현장유류품, 진단서(C), 일반수리비견적서(D), 피의차량 파손부위 사진설명, 사고후 수리된 피의차량 사진설명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20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수질정화공원 근처 도로를 남양산 이편한아파트 쪽에서 수질정화공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도로는 공사 중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가능한 도로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입 불가능한 도로 끝 부분에 쌓아둔 흙더미를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C(3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한 피해자에게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6 :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정수장 사거리 도로를 풍미정 식당 쪽에서 길호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곳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구두수선업에 종사하고 있고. D에 있는 F 성당 신자이다. 피고인은, F성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K3 승용차 앞 범퍼를 불상자가 파손하고 도망간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2013. 12. 23.경 밤에 술을 마시고 F성당에 찾아가 성당 주임신부인 G 큰소리로 부르면서 승용차 피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F성당 주차관리인 H(50세)에 의해 성당 밖으로 쫓겨났다. 피고인은 2013. 12. 29.경 성당에 다시 찾아가 주임신부를 부르면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신도들에 의해 쫓겨났고, 2014. 1. 13. 20:30경에도 술을 마시고 주임신부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며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임신부를 비롯한 성당 관계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임신부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 주방에 보관하던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들고 2014. 1. 13. 20:40경 성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F성당 사제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부터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달려온 사람들에 의해 제압당하여 피해자를 더 찌르지 못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증거기록 25년 이하)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수 년간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불안, 초조, 우울감 등의 우울장애로 인해 15 년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 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징역 30년, 무기, 사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징역 10년 8월 ((본래 기본영역은 징역10년P16년이나 미수범인 경우 그 권고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병력이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회 찌른 것으로서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 파손과 관련하여 성당관계자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징역 5년 : 5명 징역 3년 6월 : 1명 징역 3년 : 2명 징역 2년 6월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0.2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피고인의 아내 E와 큰아들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1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부엌에서 흉기인 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집어던져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장 H, 순경 I을 향하여 "이 짭새 새끼들아, 들어와 봐라.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흉기인 칼을 집어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위 경찰관들의 다리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장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박피 등의 상해를, 순경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박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에게 피해 상황(현관 유리창 가격)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E 주거지(월세)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 2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징역 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집어던져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미 폭력으로 두 차례의 실형과 세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만취자들에 의한 공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위협이 급증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리창의 손괴 정도 및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1:12경 인터넷상에서 '마비노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캡쳐해서 갤러리에 뿌리고 개인블로그에 욕설을 하여 시달렸다는 이유로 "또라이년, 이 미친년이 이 미친 새끼야'라는 욕설을 올리는 등 2013.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욕설내역서 1.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5.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4. 1. 6. 23:3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용현동 산33-1에 있는 영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수원 영통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길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9.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자신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가, 2013. 12. 20. 14:54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E전화국 부근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9.9그램을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종출자일자확인 및 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상선을 밝히는 등 협조를 한 사정이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하여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총 9회 있다. 피고인 B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30.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여관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6. 19:10 경 경북 경산시 D건물 302호의 주방 옆에 놓여 있던회색 서류 봉투 안에 필로폰 약 42.27 그램을 넣어 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42.27 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6. 19:10경 경북 경산시 D 건물 302호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손가방 속에 필로폰 약 0.99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99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변채취 동의서 및 소변검사반응시인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 B),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 A),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크리스탈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로 싹뜰감자탕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좀처벌 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7에 있는 어게인은하수주점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앞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23세), D(4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가. 개항질서법위반의 점 개항장내를 출입항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6.24. 15:00 경 개항장인 목포시 삼정동 소재 목포수협부두에서 통영함으로운항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달 25. 08:00경 개항장내인 통영시 동호항에 입항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기관에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고, 2013. 9. 2. 09:00경 통영항 개항장내인 통영시 서호동 부두에서 조업차 출항하여,전남 거문도 부근해상에서 조업후 같은달 6. 04:30경 개항장내에 위치하는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통영수협 부두에 입항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기관에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어선법위반의 점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17. 선수 양현 및 선미측에 표기된 선명을 C로 임의변경하여 표기하고 2013. 9. 9.까지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항질서법위반사범 검거보고, 각 진술서, 선박조회, 개항질서법위반선박 현장채증 사진,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출입항신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7,000원 상당의 구리 170kg을 포대에 담아서 위 회사 담 벽 너머로 던진 뒤, 이를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에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198,300원 상당의 구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감경영역,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과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구리를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2: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모텔 305호에서 애인인 D와 투숙하여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를 제지당하고, 조사를 받기 위하여 D와 함께 김천시 B에 있는 김천경찰서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 E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쳤으나, 위 D가 자신보다 먼저 귀가하는 것을 보자,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뭐 이런 법이 있어?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저놈이 먼저 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뭐냐? 몇 살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들고 있던 가방을 F에게 휘두른 후 F의 얼굴을 향해 2회 손을 휘두르고, 발로 F의 다리를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이 씹할 놈아! 계속 촬영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종이컵을 던지고, 손으로 카메라를 2회 밀어 위 카메라가 G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과 더불어,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2014고단435 피고인은 2013. 12. 9. 20: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6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7. 17:20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2014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3. 12.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7.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까지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선처까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5. 15:54경 경북 문경시 B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하여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혼다CR-V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 346 앞길을, 송내 지하차도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기로 진로변경 방향을 알리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바퀴 휠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805,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07:50경 부천 원미구 상동 반달마을 1836동 앞에서 인천 부 평구 구산동 3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CR-V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사고현장도로상황(사진), 피해차량파손상태(사진), 가해차량파손상태(사진), 음주측정수치촬영사진, 체중계측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가, 피해자 차량블랙박스 수사), 내사보고(112신고 확인), 내사보고(고속도로순찰대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막걸리 병 제출), 수사보고(112신고 전화녹취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음주운전 부분) 1. 주장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의 변화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 시각으로부터 상당시간 경과된 시점에 0.014%의 혈중알콜농도가 호흡측정되었다는 사 정만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인 경우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여 이를 음주운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콜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콜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혈중 알콜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콜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7249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5. 23:00경까지 술을 마셨고(수사기록 23쪽) 다음날 아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 반응이 있어 12:32경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한 결과 0.014%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실(수사기록 27쪽)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운전 시점(07:50경)은 음주로부터 8시간 이상 경과하여 혈중알콜농도가 하강 시점에 있었음이 명백하고, 위 측정치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 알콜분해량인 0.008%를 가산하여 적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16%[= 측정수치 0.014 + 0.0376{= 0.008 × 282분(07:50부터 12:32까지) / 60분}]로 계산되므로, 음주측정기 및 운전 시각의 오차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5%를 상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 19:3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접대부와 함께 이를 식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나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접대부와 함께 이를 식음하고도 그 대금 합계 63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행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