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30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30 강제추행 |2022전고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금이(기소), 신동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정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2. 6.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6. 22:25경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이쁜이 애인 있어, 삼촌 애인 할래”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려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3년경 일면식이 없는 주점 주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고, 2021년경에도 술에 취하여 일면식이 없는 포차 주인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아 대전교도소에서 2022. 6. 9.경 출소한지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향후에도 술에 취하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다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2. 6.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보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에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이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은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6.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추행행위를 저지른바, 추행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다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2. 6.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보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바,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며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최광진 판사 박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