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88

[범죄전력] 1. 피고인 A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경과 : 2013. 8. 29. 판결확정 2. 피고인 B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4. 18.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3고단2988사건 1.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법정관리상태에 있던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건물 서관에 관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전유부분의 철거 및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 건물의 공용부분이나 피고인들에게 철거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피해자 G 등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3층, 4층 전부에 콜라텍, 식당, 노래방 등의 영업 설비를 갖추어 건물 3층의 일부, 4층 전부를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G, H을 강제로 퇴거시킨 후, 자신들이 위 F건물 서관에 고시원, 사우나 등의 영업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위 건물 3층, 4층의 전기 공급을 차단한 후, 위 건물 3, 4층 전유부분에 부속되어 있던 천정, 구분칸막이, 출입문 등의 콜라텍 및 식당 영업설비를 철거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G, H 소유의 콜라텍, 식당, 노래방 영업을 위한 에어컨 등의 비품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전기선 및 전기배전판 동력선 손괴 피고인들은, 2012. 9. 19. 19:00경 위 F건물 서관 2층에서 위 건물 공용부분에 부속되어 있던 동력선을 절단하고, 같은 달 20. 같은 건물 지하 2, 3, 4층에 있는 전기배전판에 연결된 동력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건물 공용부분에 부속되어 있던 위 상가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동력선 및 전기배전판에 연결된 동력선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F건물 서관 4층 일부 전유부분 및 식당 비품 손괴 피고인들은, 2012. 9. 20. 15:00경 위 F건물 서관 4층에 I 소형 포크레인을 진입시켜 식당, 노래방 등의 영업을 위한 천정마감재, 구분칸막이, 출입문 등을 철거하고, 같은 해 10. 5. 11:00경 인부 10여명, 사다리차, 15대의 화물차를 동원하여 위 건물 4층 각 식당과 노래방에 비치되어 있던 식당 영업을 위한 '별지1 목록' 기재의 비품을 수거하여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건물 4층 각 식당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G,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별지1 목록' 기재 비품을 수거·폐기하여 손괴하였다. 다. F건물 서관 3층 일부 전유부분 및 콜라텍 비품 손괴 피고인들은 2012. 12. 10. 위 F건물 서관 3층에 소형 포크레인을 진입시켜 콜라텍 영업을 위한 천정마감재, 바닥재, 방음재 등을 철거하고, 위 건물 3층에 비치되어 있던 콜라텍 영업을 위한 '별지2 목록' 기재의 비품을 수거하여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건물 3층 콜라텍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G,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별지2 목록' 기재 비품을 수거·폐기하여 손괴하였다. 2014고단752사건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F건물 서관 지상(1층 내지 4층)의 구분소유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서관 지상 1층에서 4층까지 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K 등은 위 F건물 서관 지하 1층의 구분소유권자들이다. F건물 서관 건물은 2012. 10.경 지하 2층은 콜라텍으로 운영 중이었고, 지하 1층 부분은 운영이 중지된 콜라텍 시설이 있었을 뿐 공실로 있었고, 지상 1층 부분은 그릇판 매점이 입주해 있었고, 지상 2층 내지 4층은 모두 공실로 비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위 상가 서관 2층, 3층 부분을 철거하던 중 공실로 비어있던 지하 1층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분양하기 위하여 구분소유권자들 중 약 40% 지분에 해당하는 구분소유권자들(L, M 등)의 동의만 받아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칸막이, 닥트(환기 팬) 시설 등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 11:40경 위 F건물 서관 지하1층을 구분소유권자 전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철거공사업자인 N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및 전동기구 등을 이용하여 구분 점포 표시를 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칸막이와 공용 부분인 닥트, 철근, 전기시설 등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3016사건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동산 관리 사업을 하는 'O'라는 회사의 운영자로서,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관리하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건물 동관 4층에 관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전유부분의 철거 및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P은 위 F건물 동관 4층 121호의 구분소유자이고, Q은 F건물 동관 4층 24호의 구분소유자인 R의 배우자이고, S은 F건물 동관 4층 105의 구분소유자이고, T은 F건물 동관151호의 구분소유자인 U의 배우자이고, V는 F건물 동관 4층 5호의 구분소유자이고, W은 F건물 동관 4층 60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해자 H은 F건물 동관 4층 58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X과 위 58개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동관 4층에서 콜라텍 영업을 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P, Q, S, T, V, W과 함께, 2014. 3. 25. 18:00경 위 F건물 동관 4층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이 위 4층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한 자동문 틀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F건물 동관 4층 47, 39, 40, 41호를 둘러 'ㄱ'자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경계벽(높이 3m × 길이 10m 상당의 석고보드, 방음재, 방음목)에 구멍을 내어 부수고, P, Q, S, T은 망치로 위 경계벽에 구멍을 내어 부수고, V는 위 공사 현장에 있던 공사 자재 등을 한쪽으로 치우고, W은 빠루로 위 경계벽을 내리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3022사건 4. 피고인 B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19. 11:4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F건물 서관(공소장에는 동관이 있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관 소재지 "J"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아 인정한다) 지하 2층 피해자 Y 운영의 'Z콜라텍'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방공사를 하기 위해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잠겨진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위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47,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4266사건 5.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동산관리 사업을 하는 'O'라는 회사의 운영자로서, 법원 선임의 직무대행자가 관리하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건물 동관 4층에 관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전유 부분의 철거 및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 건물의 공용 부분이나 피고인에게 철거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 09:43경 위 F건물 동관 4층 내 콜라텍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1대, 카드리더기 1대를 뜯어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703사건 6.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F건물 서관 지하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F건물 서관 지하1층 및 지상 2, 3, 4층의 내부시설물 철거를 의뢰하여 공사대금 2억9,900만원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매월 철거공사 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사비로 지급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철거공사를 마친 다음 위 F건물 서관의 내부 점포를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위 F건물 서관의 일부구분소유자들로부터 철거 및 임대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철거공사를 마치더라도 내부구조 변경 등 추가공사를 예정하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 위 상가를 임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1. 20.경까지 위 건물 내부시설물에 대해 공사대금 2억 6,000만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2012. 12. 18.경 돈 2,000만원, 2013. 1. 21.경 돈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데 그치고, 나머지 공사대금 1억 9,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위 F건물 서관 지하1층 및 지상 2, 3, 4층의 구분소유자들 L 등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A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에 관한 비용 57만 9,000원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전력선 손괴의 위험성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고소인 H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있음 등 2. 피고인 B ■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가중인자 : 자력 철거집행 등에 대한 높은 비난가능성, 재범방지 필요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고소인 H(제1, 3, 4죄)·AG(제2죄. 관리인 직무대행자)·N(제6죄)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회사 AH(제5죄)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있음, 미병합 별건(당원 2016고약8946 근로기준법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