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97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과 C(C, 일명 ‘D’)은 E(E, 일명 'F' 또는 'G')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100정을 대금 합계 239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22. 1. 30. 17:20경 나주시 I, J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2g과 야바 100정을 건네주고, 그 무렵 ‘H’으로부터 야바 대금 173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 상당과 야바 100정을 매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과 C은 2022. 5. 13. 06:50경 나주시 L, M동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주거지 앞에서 대금 2,4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N(N, 일명 ‘O’)에게 야바 200정이 들어있는 비닐백 10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야바 2,000정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3. 19:20경 C, N과 함께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일명 ‘P’, 이하 'P'이라 한다)에게 야바 400정을 65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같은 날 22:07경 전남 해남군 Q 앞 노상에서 ‘P’으로부터 대금의 일부인 현금 2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야바 200정이 들어있는 비닐백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N과 공모하여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야바 400정을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7.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3. 7.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5. 18.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순번 27)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 3)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야바 매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야바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상호간(판시 범죄사실 제1의가항), 죄질이 더 무거운 야바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13. 06:5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1)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추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증 제3, 4호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32,000,000원(= 10,000원 권 × 1,200매 + 50,000원 권 × 400매) 상당의 현금인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위 현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증거기록 217, 304쪽 등 참조), 위 현금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위와 같이 몰수되는 현금 32,000,000원을 제외한 부분은 이를 추징하여야 하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야바 매도대금의 합계는 32,89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부분 2,39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1)항 기재 부분 24,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2)항 기재 부분 6,500,000원)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이 N에게 야바 2,000정을 24,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1,495정은 N이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401쪽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1)항 기재 매매대금 24,000,000원 중 위 1,495정에 관한 부분 17,940,000원[= 24,000,000원 × (1,495정/2,000정)]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수익금은 14,950,000원[= 2,390,000원 + (24,000,000원 - 17,940,000원) + 6,500,000원]이 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익금을 초과하는 32,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수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1),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3 범죄 : 야바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C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다른 태국인들에게 야바, 필로폰을 매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상당 기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위와 같은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경위와 불법체류 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