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웨딩드레스, 턱시도 제작 및 대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10. 31.경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가 제작하여 방송할 예정인 'F'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D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G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2012. 11. 30.까지 협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에 지급하고 'F' 프로그램에 C가 협찬한 사실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홍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협찬 계약'을 체결한 후, D는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협찬금 지급기한인 2012. 11. 30.까지 협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G의 요청에 따라 2012. 12. 7.경 C 사무실에서 협찬금 지급기한을 2012. 12. 27.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공문'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가 D로부터 C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양수한 후 2013. 2. 15.경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1억 원의 지급을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1억 원의 지급을 피하기 위해 G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G가 'H와 D라는 2개 법인을 이용하여 방송사에 제출하기 위한 협찬계약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A으로 하여금 협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1억 원을 D로부터 양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 프로그램 협찬계약서, 각 공문, 각 내용증명서, 각 판결문, 판결경정결정, 판결경정서, 고소장, 각 불기소이유통지, 화해권고결정, 사업자등록증, 프로그램 협찬 약정서, 양수금 사건 진행 내역, 지출내역현황, 통장사본, 피의자 제출 민사소송 관련 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F' 드라마 내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D 사이의 협찬계약서나 피고인이 서명한 2012. 12. 7.자 공문의 진정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위 계약서나 공문이 G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주관적 법률평가에 따라 G를 2회에 걸쳐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와 D와 사이에 2012. 10. 31.경 C가 D에게 방송채널 I의 'F'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D는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송출 말미에 C의 협찬사실을 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협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 후 C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2. 12. 7.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작지원금 1억 원의 지급일을 2012. 11. 30.에서 2012. 12. 27.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나. G가 대표로 있는 H는 D로부터 위 제작지원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3. 3. 29.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39790호로 제작지원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C는, 이 사건 계약서가 G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방송사 측에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여기에 동시이행항변 주장을 추가로 하였다)을 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5. 2.경 C가 G를 소송사기죄로 고소(이하 '이 사건 1차 고소'라 한다)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고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5. 27. '피고인이 진술을 바꿔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점,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상 현물이 아닌 1억 원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점, C에서 협찬금 1억 원의 지급일을 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라. 앞서 본 민사사건에서도 위 법원은 2015. 8. 25. C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인 H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214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27. 제1심과 마찬가지로 C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6. 7. 26.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G를 재차 소송사기죄로 고소(이하'이 사건 2차 고소'라 한다)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0. 20. 위 2차 고소에 대하여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3. 관련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4.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고소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고소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민사사건에의 C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계약서 및 공문이 G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C가 D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이 사건 1, 2차 고소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과 G 사이에 현물협찬에 대한 합의만 있었을 뿐 현금 1억 원을 협찬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G가 피고인을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1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C가 D에게 현금 1억 원을 협찬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관적인 법률평가의 문제라고 할 수 없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민사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C가 모두 패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G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D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새로운 증거의 제출 없이(이 사건 2차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는 이미 민사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이다) 위 1차 고소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2차 고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민, 형사사건의 경과와 이 사건 2차 고소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한 채 G가 자신을 기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이 사건 2차 고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만 이 사건 1차 고소의 경우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1차 고소 제기 당시에는 아직 관련 민사 사건의 제1심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G가 대표로 있던 H가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소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1차 고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 D의 계약상대방으로 'C 외 협찬사'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계약일자나 제작지원금의 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투어 볼 만한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차 고소 당시에는 자신의 고소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가 피무고인인 G가 대표로 있는 H와의 민사사건에서 패소하여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G를 무고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G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 관련 민, 형사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로 G가 기소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한 것 외에 1억 원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작지원금 1억 원의 지급을 피하기 위해 G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하고, 2013. 5. 2.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G가 'H와 D라는 2개 법인을 이용하여 방송사에 제출하기 위한 협찬계약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A으로 하여금 협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1억 원을 D로부터 양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