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5: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건물 5층의 C모텔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단을 통해 동건물 지하 1층의 "D마트" 지하창고로 내려가 철제문을 열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육개장컵라면 6개 시가 4,200원, 오감자 2 봉지 시가 2,800원 합계 7,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1. 01:1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식당 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F(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1. 01:20경 위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과 I이 위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경찰관 H을 밀치고 오른손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A를 끌어안고 버티는 방법으로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H의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방해된 공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액수를 정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 대구 남구 C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캐나다구스'(상표등록번호 제077997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옷 1점을 공급받아, 이를 네이버 카페,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불상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7.경부터 2014. 10.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점의 가방, 의류 등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27~34쪽)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정보분석 및 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명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 135점을 판매한 점, 그 판매대금이 7,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4. 19: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0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8:4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를 사기와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팔과 외근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주식회사 D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구조조정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지분 84.57%를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구조조정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외환은행 학동역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99,951,071원을 수표 1매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31.경 위 외환은행 학동역지점에서 F 명의 외환은행 계좌(G)로 위 299,951,071원을 입금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위 돈의 전액을 F 명의 이트레이드 증권계좌(H)로 송금하여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외환은행 학동역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4,470,000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주식회사 D 계좌(대전상호저축은행 I)로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전상호저축은행에서 위 D 계좌에서 24,47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 324,421,071원(= 299,951,071원 + 24,4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에스크로우 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35면, 612면, 613면, 3권 223면, 226면, 5권 21면), 각 통장 사본(증거기록 5권 23면, 24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16610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521면, 6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할 당시에 D의 대표이사인 K 또는 J과 합의 하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통장 및 인감 등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가세 환급금을 주식투자 계좌에 입금할 당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 등의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D의 대표이사인 K은 피고인이 D의 직원 급여 또는 운영비용 등으로 약 8,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가세 환급금은 2억 9,000 만 원 상당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8,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가세 환급금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인 J에게 이 사건 부가세 환급금을 K과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위 환급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변호사에게 보관하였다는 문서를 만들어 변호사가 보관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가세 환급금을 주식투자 계좌에 이체하고 전부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민세 환급금을 L의 계좌에 이체하여 이미 사용하였음에도 J에게 변호사가 수표로 보관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이 D의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 F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세 환급금이 F 명의의 주식투자 계좌로 입금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금원이 F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액수, 피고인이 D의 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인 비용을 상당 부분 사용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6. 21:4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 교차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잠실3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건너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아반떼MD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이카운티 버스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123,868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오토링크코리아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2,638,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1. 18. 09:0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1. 18. 09: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에 세워져 있는 C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 18. 21:10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1. 18. 21:10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군포IC 부근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C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연이어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KTX(복선)역이 들어서는 경북 경주시 안강에 경매로 넘어갈 형편에 있는 땅 150평이 평당 20만 원의 싼 값으로 매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매입해두면 한 달 내외에 되팔아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자신이 8,000,000원이 있으니 22,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땅을 매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01:5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101동 건물 뒷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팬티 밑 부분을 잡아 끌어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밀어내며 '누구냐? 하지마라'고 소리 지르며 몸을 비틀다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그곳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탐문수사 및 cctv 수사, 피의자 동선 촬영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6. 23. 0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한국야쿠르트 C점 뒤편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야쿠르트 배달용 플라스틱 박스 10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4. 6. 26. 02: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빈플라스틱 박스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4. 6. 27. 02: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빈플라스틱 박스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4. 7. 1. 06: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F' 식당 뒤편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두부 배달용 빈플라스틱 박스 5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 연체료를 갚지 못하는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통해 그들이 받은 휴대폰 단말기와 그 휴대폰의 통화료 지급 시 청구되는 정보이용료나 소액결제대금을 통해 얻게 된 게임 아이템 등을 되팔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TV 또는 인터넷 회선을 신규 설치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이나 그들이 렌탈 서비스를 통해 받게 되는 LED TV 또는 PC 등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 그 이익 중 일부를 위와 같이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명의를 제공해줄 사람을 주도적으로 모집하는 일과 함께 획득하게 된 물건들을 되파는 일을 맡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이나 TV, 인터넷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과 함께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물건들을 인천 남동구 F빌딩 지하 2호 등지에서 수령하는 일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4.경 인천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G의 명의로 KT 휴대폰을 새롭게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으로 1,617,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발생시켜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 및 피해자 주식회사 LGU+로부터 총 41,171,24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1. 1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KT 부평전화국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H 명의로 삼성 50인치 스마트 TV 1대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고, 그 후 피고인 C가 2015. 2. 10. 12:19경 그 수령지를 인천 남동구 F빌딩 지하 2호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렌탈용 TV를 수령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5.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점에서 K 휴대폰에 대한 신규신청서의 약관동의란과 신청인란에 'L'라고 자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신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고, 이를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인천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K 휴대폰에 대한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M', 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F빌딩 지하 N', 신청인란에 'L'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고, 이를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O,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TV 할부계약서 사본, L 명의로 개통한 KT 상품, KT 추가자료, LG 자료 1. 피의자 L 명의 휴대폰 신청서류(추가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기간이 5개월 이상이고 기수 범행 횟수만도 60회를 웃돌며, 그 결과 피해 회사의 피해 규모도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지능적이며, 취득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이른바 대포폰을 양산하므로 사회적인 피해도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 등과 비슷한 시기의 범행인바, 피고인들은 당시 공모하여 또는 각자 다종다양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셈이어서 그에 따른 범정 또한 불량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한 점을 고려한다. 아울러 피고인 A은 나이 어린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한편 범행 당시 형사 처벌 전력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판 단계에서 약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함께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판 단계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함께 참작한다. 피고인 C는 범행 당시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9. 05: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경찰새끼들이 뭘 도와 주냐, 씹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여 공연음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6. 7. 19. 07: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팀으로 신병이 인계되어 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 H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위 H에게 '니네들 나 잘못 건드렸어, 내가 술만 깨면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라고 협박하고, 위 H의 가슴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0. 이후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도로를 인비리 쪽에서 문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58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손상,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인지기능저하, 보행장애 등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과거에 사귀던 사이로 최근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 D(24세)은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2016. 8. 6.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6. 19:20경 고흥군 남양면 망주리에 있는 지방도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뒤따라오는 피해자 D과 전화통화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 쏘렌토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칼(총 길이 약 51cm, 칼날 길이 약 36cm)을 들고 내려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피해자 C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위 칼을 들고 쏘나타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고, 칼을 쏘나타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뒤 범퍼에 꽂히게 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384,7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8. 17.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7. 18:45경 순천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항의 사건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위 쏘렌토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6cm, 칼날 길이 약 7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앞 범퍼 교환 등 2,032,7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증인 D, C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블랙박스 사진 설명, 정글도 사진, 피해차량 사진, 압수현장 등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손괴)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에 보관하던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칼을 던져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지속적으로 C를 괴롭혀 왔고, C는 피고인을 몹시 두려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벌금 1회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8:5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에게 '일이 끝나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E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간 후 뒤에서 E을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E을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E으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 민원실에서 E에게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5. 6. 15. 14:00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단905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9단독 판사 F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대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E, G) 사본 1. 판결문(2015고단905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7:30경 피해자 C(여, 24세)와 모바일 무작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영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시간불상경 F 소재 'G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약 3일에 걸쳐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5. 21:15경 피해자에게 "니 동영상 어떻하지", "인터넷에서 봐라ㅎㅎㅎ", "내일 300 들고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12:50경까지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아들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의 남편에게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범죄신고서 수사보고(추가 피해 상황 내역 및 음성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압수 및 추가 피해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수에 그친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6. 02: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폐차장에 이르러, 자동차촉매를 훔치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컨테이너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촉매 52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01: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폐차장에 이르러, 자동차촉매를 훔치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컨테이너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촉매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려다가 경비업체가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29. 양산시 E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 등으로 영치되자, 앞 번호판에 붙일 목적으로 뒤 번호판을 떼어냄으로써 자동차번호판과 그 봉인을 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01:48경 양산시 E건물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까지 왕복 약 130킬로미터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8. 6. 02:11경 양산시 E건물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까지 왕복 약 1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01:48경 양산시 E건물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까지 왕복 약 1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1. 환경관리공단재활용 관련 시스템 출력물 1. 수사보고(F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과태료 미납 및 번호판 영치 등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 국내 운전가능여부 확인 등)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등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을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0:3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까지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하차를 거부하면서 택시기사인 위 C에게 시비를 걸어, C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남원시 D에 있는 전북남원경찰서 E지구대 앞길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 내린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경찰관에게 욕하지 마세요.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야 이 씹할, 어쩌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야 이, 씹할 놈아 저리 비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다. 피고인에게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