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48

범 죄 사 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2. 1.경 무인 출동 경비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5. 6. 1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북부본부 지사장으로서 고객 및 영업 관리 업무를 맡아서 해왔고, 2018. 12. 3.경 주식회사 D가 위 피해자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2018. 12.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경인본부 경인주차사업팀 영업팀장으로 보직 발령이 난 이래(이 기간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지는 아니하였다) 2018. 12. 14. 퇴사하고, 같은 달 17.경 무인 경비 업체 E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북부본부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 관련된 고객,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회사의 승인절차 없이는 그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사직 및 이직을 생각하던 중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전산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F에게 사번을 입력하여야만 접속할 수 있는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영업전산 프로그램(G)에 들어가 그곳에 입력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B가 체결한 고객정보 리스트(고객명, 업체명, 고객 연락처, 주소, 계약기간, 대금 등이 담긴 3,359건의 고객정보)를 다운로드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H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고객정보 리스트 파일의 시장가치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퇴사 후에도 고객정보 리스트 파일을 계속 소지하다가 2019. 1. 15. E 직원인 I, J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수당 규정집, 영업본부 주요 추진상황, 영업실적 자료, 2018년 경영계획 등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비밀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4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H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파일들의 시장가치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F,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측 주장 영업비밀자료 편철, 고소인 제출 PC 저장장치 등 포렌식 분석 결과로 본 유출 정황, 피의자 이메일 압수결과, 현병윤 노트북 분석 내용, 피의자가 유출한 영업비밀자료 최종 정리, 고소인 대리인 제출 증거서류제출서) 1. 주식회사 D 작성의 고소장 1.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정보보호 서약서 1. 각 내용증명서 1. 영업비밀 자료(목록, 메일 캡쳐, 자료 출력물), 본건 유출 자료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파일이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어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각 파일들의 내용,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파일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파일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임직원 및 상품별로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가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영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당 지급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수당 지급 규정을 만들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보이며, 경쟁 회사 입장에서는 위 파일을 얻음으로써 이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인 수당 지급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3. 기재 각 파일에는 피해자 회사 영업본부의 특정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영업 목표와 내용, 주요 법인 고객 명단, 주요 영업사원들의 인적 사항 등 이 나타나 있고, 이는 피해자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을 담고 있다. 경쟁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영업에 관한 지식을 얻어 영업 전략을 손쉽게 마련함은 물론 구인 활동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파일에는 피해자 회사의 2018. 회사 경영 방향 및 구체적인 과제, 전략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 역시 피해자 회사가 장기간 영업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지식을 담고 있어 경쟁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파일을 얻을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영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파일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영업상 활용가치가 있다는 점은 파일명, 문서의 제목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파일들을 퇴직을 앞둔 시점에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중요 영업비밀인 고객명단을 가지고 나와 퇴직 후 다른 회사에 누설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내부문서를 반출하였다. 특히 고객 명단에 기재된 고객의 수가 3559명에 달하고 상세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며 나머지 문서들에도 피해자 회사가 장기간 영업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지식이 담겨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퇴직 및 재취업을 앞두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쉽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누설한 영업비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당시 사직 및 이직을 생각하던 중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전산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F에게 사번을 입력하여야만 접속할 수 있는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영업전산 프로그램(G)에 들어가 그곳에 입력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B가 체결한 고객정보 리스트(고객명, 업체명, 고객 연락처, 주소, 계약기간, 대금 등이 담긴 3,359건의 고객정보)를 다운로드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H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업비밀을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하는 것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3.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북부본부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지역의 고객, 영업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관할 지역의 고객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직원을 통하여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미 고객리스트를 다운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고객리스트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이를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고객리스트를 별도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항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