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10:30경 대구 C 소재 D병원 앞길에서 피고인과 맞선을 본 E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F(40세)이 E과 성관계를 하고도 반성문을 써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부터 16:20경까지 대구 수성구 G아파트 255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약 18.5cm 가량의 부엌칼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모든 내용을 다 써라. 개새끼야 빨리 적어."라고 욕설을 하며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E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A4 용지 13장 가량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반성문 내용이 증거다. 내 여자 친구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니 여자 친구 계좌에 내 명의로 3,000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범구 제출에 대한) 1. 각 수사보고(반성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4조(흉기 휴대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 휴대 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오던 E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반성문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 및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반성문을 쓰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일부 불명확하고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즉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반성문을 작성한 후 3,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한 사실에 관한 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어디론가 뛰어가려는 행동을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한 것은, 장시간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폭행 등을 당하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행동이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진하여 반성문을 작성해 준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극도로 흥분된 행동을 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7. 9.까지도 반성문을 쓰지 않으려고 하다가 2010. 7. 10. 반성문을 자진하여 쓴 것은, 피고인이 2010. 7. 10.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은행장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화를 받은 은행장은 '회사에 직원이 3천명인데 일일이 그렇게 못한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바쁜데 이런 일로 전화를 하느냐.'라고 말하였을 뿐인데, 은행장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확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반성문을 자진하여 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성문을 받으면 모두 잊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였으며 반성문을 이용하여 돈을 요구할 목적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은행장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은행장에게 3번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같으니 사표를 받거나 징계를 하라, 사표를 받지 않거나 징계하지 않으면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에 알리는 등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작성한 10장짜리 반성문을 다시 3장짜리 반성문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다시 작성한 3장짜리 반성문에는 10장짜리 반성문에는 없던 피해자가 상사의 위치에서 비정규직에 있던 E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성문을 받고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해 줌으로써 회사 내의 불미스러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E과의 성관계 사실을 다시 들추어 회사에 알려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게 된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서는 그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을 엿볼 수 없다. 목격자인 피해자의 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H이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피고인의 차에서 먼저 내렸을 때와 집에서 나와 직장에 다녀왔을 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E을 성폭행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 위와 같은 성관계 사실이 알려져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해야 하는 문제인지 피고인과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말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고소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고인이 돌아간 후에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남편이 직장에서 받을 불이익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염려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H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 전날인 2010. 7. 9. 아침에 교통사고로 다친 상처를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상처라고 허위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면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텐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그 부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0. 7. 10. 당일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2010. 7. 10.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에도 입술부위 상처가 명확히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칼등 부분으로 때리는 힘의 크기 등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사정도 제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 상태에서 차도로 뛰어드는 등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경비원에게 신고를 부탁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만으로 피해자 및 그의 처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하였으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