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8:44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공장 내부도로에서, 생수를 전면 포크에 적재한 채 D 지게차를 운전하여 PET공장 쪽에서 야적장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위 공장 내부도로에는 보행자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행자통행로의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위 보행자통행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위 지게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자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1. 각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통행로에서 퇴근 시간대에 홀로 무리한 지게차 작업을 수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하고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과실 없이 통행로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유족에게 순식간에 가족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낳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상당한 피해보상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가족관계 및 피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환경을 제공한 회사들 과실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7:4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시킨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2:15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가 진료를 거부하여 보호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위 병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3. 24.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7. 06:55경 아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수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등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0:3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화로 6길 7에 있는 모현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업무방해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1. 22:10경부터 22:30경까지 제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2차를 나가자.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니 좆같은 년, 이 씹할 년들아, 내 담배 내 놔!"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벽을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5. 00:25경부터 00:40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과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Men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8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15.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업무방해범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4~5개월 남짓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도 교통범죄, 폭력범죄, 손괴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첫머리에서 본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24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은행 이도지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3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다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119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4:00경 대구광역시 북구 B 소재 'C식당'에서 "8명가량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위 E를 향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2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08. 24. 22:41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적면 석우리에 있는 석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3%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D, E, F, G, H를 2018. 3. 30.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I을 2018. 5. 31.부터 2018. 6. 7.까지 월급 약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취업진술서 1. 용의 사실인지 보고서 1. 고발인 의견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국내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국가의 출입국관리기능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고용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4. 23:05경 의정부시 신촌로 35 가능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날 23:30경 양주 백석 이하 불상지 공사현장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본적지 주소지 소재 확인 및 의무보험 가입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먼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본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력이 없는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제대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국가는 피해자가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법적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보험차량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신촌로 35 가능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져 XG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주차한 D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위를 위 그랜져 X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1. 14.경 이 법원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6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11. 1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부성형제인 콜라겐 1cc가 들어있는 주사기로 C의 양쪽 볼에 콜라겐을 나누어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위 '콜라겐 시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콜라겐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총 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2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C에게 주사부위 피하조직 괴사에 의한 안면부 다발성 농양이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3.18:2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창고 건축 현장에서, 피고인의 집 옆에 창고를 짓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면서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60cm, 직경 약 3cm)를 다시 집어 들고 휘둘러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1. 진료소견서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험한 물건인 솨파이프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힌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6. 15. 09:25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벽산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내에서 소화전 문을 열고 부산교통공사 소유인 소방관창 2개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을 손으로 돌려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소방관창 44개 시가 합계 88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3. 16: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떨어뜨린 마이비 복지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초순 17:00경 부산 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소방관창 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소방관창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소방관창을 39,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및 범행 CCTV 사진, CCTV 영상 분석, 범행 재연, 장물처 수사, 피해내역) 1. 각 사진(CCTV 영상, 소방관창 분실 역사, 피해품, 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중 감경영역 (4월 ~ 10월)에 해당한다. - 각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4월 이상)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소방관창)의 성격상 만약 절도 범행이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보다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아무런 법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부산교통공사, AL에 있는 주식회사에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 이후 실제로 해당 지하철역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5: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건물주차장에서 피해자 C(55세)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치아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방식,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4: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 낮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가, 위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 문을 열어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현금 3,800,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합계 4,8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2013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중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과일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인도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과일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달서구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인도에 설치한 파라솔과 과일을 치우라고 말하자, D에게 "내가 이걸 왜 치워야 하냐. 너희 일을 이따위로 하냐. 씨발 놈아"라고 말하고 참외가 담긴 바구니를 D의 얼굴에 던지고, D과 함께 단속업무를 진행하던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의 허리에 참외와 바구니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달서구청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소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물건도 넣어야 하고 또 남편 사업자금과 물건 신용카드대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달라. 부산과 사천에 아파트가 2채 있고 E은행의 정기예탁금 2억 5,000만원의 만기가 2017. 7. 하순경 돌아오니 그때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부산과 사천에 시가 합계 5억 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은행권에 합계 약 5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다수의 개인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운영의 'C' 및 'F'의 적자 운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돈조차 부족하였고, E은행에 2억 5,000만원 상당의 정기예탁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69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대부분 변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2:34경 익산시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화면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갖는 재범방지효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지체 2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약 6개월 전에 같은 범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용달차 옆으로 와서 성기를 완전히 노출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서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1.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미추홀구 B 이하 번지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을 E 벤츠E2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이미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에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운행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