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었던 인천계양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5경부터 22:45경까지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벌금 300만 원)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밤밭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1년, 2013년)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지막 전과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였다는 점, 이종의 전과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자숙하지 않은 채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 산61-42, 남산터널 안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10:16경 안성시 B아파트 C호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반품을 위해 현관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100원 상당의 동아전과(4-1)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객이 반품하여 회수하여야 할 물건인 줄 알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배 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고 한다)를 가져간 것이었을 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가져간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아파트’의 E배달 업무를 전담한 사람으로, 이 사건 상자에 ‘E반품’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어서 수거해야 할 택배로 착각하여 이를 가져갔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아파트 C호에 택배 배송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고 하다가 기존 송장이 뜯어진 채 현관문 밖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택배차량에 싣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 주소지를 담당하는 택배 기사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상자를 가지고 가는 경우 CCTV 또는 주민들에 의하여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상자 안의 내용물은 그 상자 윗면에 고객이 적어놓은 ‘(동아전과 4-1)’을 통해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교재임을 추론할 수 있는데, 당시 만 3세, 4세의 자녀를 두고 있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이러한 상자를 가져갔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상자를 뜯어보지도 않았고, 차량 조수석에 방치해 놓고 있었으며, 결국 그대로 고객에게 반환되었다. E 측에 따르면, 이미 배송했던 물건의 송장번호를 기준으로 반품 수거하고, 송장번호를 받기 전에 반품 수거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원칙상으로는 반품에 따른 송장번호가 발급되면 해당 반품 송장에 적힌 주소지를 확인하고 수거를 하여야 함에도 편의상 이 사건 상자 윗면에 ‘E반품’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을 보고 해당 물건의 송장번호가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수거해 놓는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자를 반품처리를 위해 미리 수거하였다면 해당 주소지에 대한 반품 송장번호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잘못 물건을 회수하였다는 것을 알고 대처를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상자를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등 택배기사로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이 사건 상자를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1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8. 16:20경 서울 관악구 B,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아이, 씨발. 와달라고”, “병신새끼야”, “병신같은 씨발새끼들”,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씨발놈들아”, “씨발새끼들 이거, 아이 씨발 아빠. 저 씨발새끼들. 이 씨발새끼들 내가 다 자를거니까. 저 씨발 병신새끼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 씨발새끼들 그냥 갈겨버리고 싶은데. 돈밖에 모르는 새끼들 저거. 씨발 이런 병신 같은 곳은 내 인맥으로 돼요.”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8. 16:56경 제2항 기재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관공서 소란행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공용폰으로 채증영상을 촬영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30세)에게 “아 여기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데요”, “비웃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을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져 D과 불과 30cm 떨어진 지점에 세워둔 공용폰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송치결정서,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동일한 공무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 및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0. 5.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15:5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재차 목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21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4:2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 ‘G’ 1층에 있는 피해자 H(40세) 운영의 ‘I’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1만 원이 부족하니 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며 구걸하고,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신고하여 벌금을 10만 원 냈는데 그 금액을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법정에도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2022. 6. 23.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아무런 수입이 없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월 43만 원 상당으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돌봄 센터 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익산시 D 소재 ‘E’ 고물상에 고철을 납품하던 자이다. 1. 2021. 9.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10. 14: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고철을 사올 돈을 입금해주면 고철을 사서 2021. 9. 19.경까지 3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고철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철 매입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4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추가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9. 1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추석인데 가족들을 보러 갈 교통비를 1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가족들을 보러 갈 교통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고철 값을 받아갔으나 사기를 당한 것 같다. 20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이번엔 반드시 고철을 사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고철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0.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9. 28. 17:2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다수의 동종 전과(2000년, 2011년, 2015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 벌금 50만 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음),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D(이하 ‘D’이라 한다), E(이하 ‘E’라 한다)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남, 3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D, E는 위 ‘C’에서 나온 후, D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E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2021. 4. 4. 05:40경 피해자가 위 ‘C’에서 나와 택시에 탑승하자 위 그랜저 차량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4. 06:02경 피해자가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한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 한 잔 더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가 위 그랜저 차량뒷좌석에 탑승하자, 운전석에 있던 E가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자 위 그랜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D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지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D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분석), 내사보고서(H CCTV분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술자리를 함께 했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폭행 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경 피해자 C(남, 21세)이 킥보드를 타다가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시비가 있었는데 그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여 부산 사하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견치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3. 7. 14.경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2023. 8. 31.까지 논산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소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소집일자 연기처리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상용앱 통지서 확인 내역, 소집통지자 안내문 알림톡 발송 공문 및 전송 내역, 지연입영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년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건강상 이유로 퇴소하였고 이 법정에서 재판 마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의사를 밝히는 등 확정적인 병역기피의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2:50분경 오산시 B 고가차도 밑 차로에서 도로 공사하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며 도로를 막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로를 운전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C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리던 중, 같은 날 22:54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3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차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피해부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및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1. CD(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8.경까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장비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라미네이터 부품을 납품하면 결제는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라미네이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 시가 13,921,018원 상당의 라미네이터 장비 부품을 납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사이의 공소사실 기재 라미네이터 부품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경위,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원청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장비 납품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 경과, 원청업체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잔금 지급 지연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가 연쇄적, 순차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상황과 미수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라미네이터 부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 외에 원청업체와 이 사건 회사 및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물품공급 거래의 체결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을 비롯한 거래 당사자들의 계약 이행 내용, 대금 결제의 방식과 그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수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 변제가 지연된 사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10:19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7-6에 있는 도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지나가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유발한 점, 2018년경 및 2020년경 2차례에 걸쳐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8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5. 7. 12: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분에 구토를 했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발로 위 음식점 출입문 옆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를 차 깨뜨리고, 홀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차 부순 다음, 부서진 선풍기를 부엌으로 던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믹서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커피원두 드리퍼 포트 1대,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피잔 6개를 부수고, 계속하여 의자를 부엌으로 던져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대를 부수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03병, 맥주 78병, 막걸리 13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64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7. 1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깨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술병을 깨뜨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등 사진, 영상 분석 사진, 유리 수리 영수증, 메뉴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1. 00:05경 시흥시 군자로 499에 있는 군자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T-ROC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사고현장),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도수치료사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위 병원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9:00경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브래지어 끈을 풀고 마사지를 한 후 다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묶은 뒤, 피해자에게 “안아주세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받치고 들어 올리며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7. 21:58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창원시 의창구 C, D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계속하여 답장을 하지 않다가, 빌린 돈을 갚겠다고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바로 답장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5.5cm, 세로 7.5cm)을 피해자 주거지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 1. 현장 사진(창문 유리 파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경위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운영하는 ‘’ 미술공방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층 출입문을 통해 계단을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유리문을 지나 피해자의 작업실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탐색하던 중, 잠을 자기 위해 작업 테이블 위에 카펫을 깔고 올라가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건물 기둥 뒤에 숨어 동태를 살피다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누구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두 팔로 안아 눕힌 뒤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밑 부분까지 올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과 왼다리로 피고인을 밀치고 차는 등 약 10분간 강하게 저항하여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상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112신고를 할 당시부터 ‘남자가 무단침입해서 덮치려고 했다’고 하였고, 그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저 사람이 내 옷을 벗기고 덮치려고 하였다’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작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개가 짖기 시작하여 봤더니 낯선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왼손으로 목 뒷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상의를 올리려고 하였다. 발로 밀치며 저항하여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남자가 도망하여 추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의를 가슴 밑까지만 올렸을 뿐 그 이상 올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사안을 과장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자신도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점도 감추지 않으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금전이나 원한관계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순히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작실에 침입한 것이 발각되었을 당시에 피고인은 공작실 출입문 근처에 있었으므로 얼마든지 쉽게 도망할 수 있어서 굳이 피해자를 제압하고자 공작실 내부로 깊숙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 피해자에 대한 강간과 절도가 모두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