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3:52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인사거리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km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능안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오른편의 위 도로 3차로에는 다수의 화물차량들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어 보행자에 대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나올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쉽게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속하며, 우회전하기 전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위 도로 3차로에 진입하여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감속하지 아니한 채로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고트럭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위 카고트럭의 우측 앞 바퀴로 약 40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열린 상처 동반 복부 내 기관의 다발손상, 순환혈액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6.2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9.17.), 도로교통공단 감정촉탁 답변(9.23.)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CCTV영상 및 목격자 제보영상 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다. 위 규정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각 문언 및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그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이와 함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 곳 또는 별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곳에서 정해진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이 요구하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될 수 있다. 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8호는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등에 따른 사고 당시 상황 피고인이 운전한 2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은 수인사거리를 지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3차로로 들어가다가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바꿔 진행하였는데, 2차로에는 차량이 거의 없었으나, 3차로는 화물차량들이 늘어서서 그다음 교차로인 신광사거리까지 정체 중이었다. 피고인 차량이 수인사거리에서 신광사거리까지 진행하는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1개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면표시가 3개 있으며, 양 교차로 사이 중간 부분부터는 적색으로 노면이 포장되어 있다. 피고인 차량이 신광사거리에 다다를 무렵 피고인 차량 우측 전방 3차로에는 정체로 대형 화물차 한 대가 C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를 절반 이상 차지하고 서서 우회전하려고 대기 중이었다. 위 화물차의 차량 높이(전고)가 높아 이 사건 횡단보도 옆의 C학교 앞 인도가 가려져 2차로의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는 인도의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고, 인도의 보행자도 위 대형 화물차 너머 2차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 차량 앞부분이 이 사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을 통과할 무렵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바뀌었는데, 위 차량 신호등 옆에는 "학교앞 천천히"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피해자는 3차로에 줄지어 멈춰 서 있던 화물차와 화물차 사이에서 오른손을 들고 뛰어나오다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에 들이받혔고, 이로 인해 쿵 소리가 났다. 피고인 차량은 우회전하여 가다가 도로 가운데에 정지하였는데,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시간은 10초 정도이다. 2) 피고인 진술 요지3) 감정 결과 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2021. 3. 29.자 2021. 9. 23.자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2021. 6. 22.자 2021. 9. 15.자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광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전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3차로에 진입하여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차량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고가 난 이 사건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고 발생 시각이 13:52경으로 하교시간 무렵이며, 피고인은 사고가 있은 도로를 자주 운행하여 사고지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어린이는 지각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이 어른과 비교하면 부족하므로 예측 밖의 행동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나오는 등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하여야 하고, 사고지점의 차량 신호등 옆에도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임을 알리는 안전표지인 "학교앞 천천히"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우측 편에 정체로 대형 화물차가 서 있어 횡단보도 옆 인도 부분의 시야가 제한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시야가 제한된 부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더욱 속도를 줄여 신중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언제라도 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등으로 위험의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야가 제한된 우측의 상황에 세심히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직진하려 하였든 우회전하려 하였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함에는 차이가 없다. 2) 피고인 차량은 25톤 대형 화물차로 사고가 날 경우 그 위험성과 피해 규모가 크므로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언제든 피고인 차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려는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그대로 통과하였고, 오히려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 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충격한 소리를 들어 위험 상황을 감지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 차량을 40m 가량 진행해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끌고 가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이 요구하는 어린이 보호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을 때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는 7m 정도로, 이는 앞서 본 피고인 차량 운전자가 노면의 물체나 피해자 신장 크기 물체를 볼 수 있는 거리이므로 사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차량이 사고 당시 감속하여 17.8km/h 이하로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다하고,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곧바로 제동을 하였어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를 기준으로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6)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위 규정 문언상 이러한 교차로 통행방법은 우회전을 하기 전 미리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인사거리를 지난 후 3차로로 진행하려 하다가 차량 정체를 확인하고 2차로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단지 선행하고 있는 차량보다 먼저 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인 3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로를 바꿔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운행(서행)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우측 인도의 보행자를 볼 수 있고, 인도의 보행자도 피고인 차량을 볼 수 있었던, 시야가 확보된 3차로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였더라도 서행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차량이 사고 당시 아직 우회전하기 직전으로, 그 경로가 직진 경로와 다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더욱이 인도 쪽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다름 아닌 다른 차량보다 먼저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위반한 피고인 본인이라는 점까지 덧붙여 보면 인과관계가 있음은 한층 분명해진다. 7)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고 상대방이 법규를 위반할 것까지를 예견하여 그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의 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근처에 어린이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었고, 당시 대형 화물차로 인해 피고인 차량에서 인도 부분이 보이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상황을 불러온 것도 피고인 본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어린이인 피해자가 보행신호 등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횡단보도로 나오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의무와 교차로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고,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과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이고,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다. 하교 시간 무렵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들이받고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그중 세 번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이기는 하나, 가장 최근의 것도 25년 이상 지난 것이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인 판단 부분만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는 상당 부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