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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I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 구 D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암고가 방면에서 풍암동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K5 승용차 뒤 범퍼를 갤로퍼 II 증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K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30세) 운전의 I 무쏘밴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과 무쏘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수리비 5,465,500이 들도록 손괴하고, 무쏘밴 화물차를 수리비 1,89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2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고려조삼계탕 식당 앞 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 앞 길까지 총 3km 구간에서 C 갤로퍼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특수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이 담보되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1:06경 술에 취하여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체육관 앞 편도2차로를 안산면허시험장 방면에서 광덕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791,3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이 제1항의 일시에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자 피해자 C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격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 F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C는 운전석으로 다가서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정강 이 부위를,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8. 01:4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제대로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부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 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17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경부터 2018. 1. 26.경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동안, 2018. 4. 4. 경부터 2018. 4. 9.경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4일 동안,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문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9:1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앞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 범죄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4: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48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법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최근 20여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베트남)와 2002년도에 혼인한 법적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7:00경 부천시 C건물,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도남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38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플러스) 1대를 들어 바닥에 내려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7:00경 부천시 C건물,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도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오른손바닥으로 왼쪽얼굴부위를 1대,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 22:00경 김해시 C 피해자 D(60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맡겨 두었던 한약을 피해자가 냉장 보관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찔렀다. 2.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도로를 흥양로 방면에서 백호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7. 2.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골동품 가게에서, E이 피해자 F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G'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의 G를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다. 이 그림을 나에게 1,000만 원에 판매하면, 돈을 바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0만원상당인 G의 점유 및 처분권한을 넘겨받아, 위 그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대금을 지급했고, 수사과정에서도 피해 중 일부를 변제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B 코란도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2:59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줄포 쪽에서 보안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부안군청이 관리하는 시가 368,000원 상당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05번길 66-6 황령터널 내 편도 2차로 구간을 부산 부산진구 방면에서 부산 남구 방면으로 약 71.6km/h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1.6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능형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황령터널 CCTV 영상 캡쳐사진, CD 첨부),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서(속도분석)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분석서(차량속도) 1. 각 진단서 1. 사고 직후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7510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C 앞에서, "본건 건물 중방하 나는 D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은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라는 취지의 변호사의 질문에 "동네 파출부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D라는 분이 (B의 건물에서 성매매를 한) E와 똑같은 조건으로 월세를 얻었는데 실제로 잠만잤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를 직접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므로, '위 D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본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사실'과 '위 D가 위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고단7510 형사 제1심 소송기록,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며 자백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7.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7510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B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할 당시에 B에게 자신을 "(성매매 업소인) G에 다니던 아가씨"라고 소개하였으므로 'B이 피고인을 성매매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건물을 임차할 때 B은 증인이 성매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절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위 증언의 의미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을 할 것을 B이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이지, B이 피고인의 과거 성매매 전력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 위 사건의 쟁점은 B이 피고인이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는지 여부였다. 피고인은 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과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말하며 성매매를 한다면 이를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여, B에게 자신이 성매매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언을 하기 직전에, "이 사건 건물을 빌린 목적은 성매매업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 위 증언 직후에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때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는 "장기 방으로 쓴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검사의 질문의 내용 및 진술 과정을 보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 B은 피고인을 성매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신문의 취지는, 그 무렵에도 피고인이 성매매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도 그 목적으로 임차한 사실을 B이 알고 있었냐는 취지로 이해되지, B이 피고인이 과거에 성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7, 00:45경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부근도로를 농협로타리 방면에서 부평시장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과 우회전 차선이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고 사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차선에서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려 하다가 마침 그곳 우회전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벨로스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가 수리비 합계 1,281,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11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B에게 교부 피고인은 2018. 2. 초순 11:0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E에게 교부 피고인은 2018. 2. 21. 23: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E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이 함께 있는 가운데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2. 21.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오전 지인 E, F, G, H과 함께 I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부터 강릉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및 E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E, F, G, H과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2018. 2. 21.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저녁 지인 E, F, G, H과 함께 I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평창올림픽경기장에서부터 의정부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및 E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E, F, G, H과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2018.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오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양주시 J로 이동하는 도로에 주차한 K 운전의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K가 있는 가운데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마. 2018. 2.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9:00경 의정부시 L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M이 함께 있는 가운데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M,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관련 대마 사범 공소장 첨부), 각 공소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가목(단독 대마 흡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전과가 없다. 마약범죄에 관하여 수사협조를 하였다. 피고인이 폐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트 관련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마트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우선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마트를 운영하여 2014. 8. 1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00:06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텐프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 동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1: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삼정그린코아' 106동 앞 편도2차도로의 1차로를 '남명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정그린코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써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음주 운전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직진하여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방향에서 '삼정그린코아 106동 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52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의 파멸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1:3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행복마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오션시티11로 '삼정그린코아'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17. 3. 일자불상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밀실 4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H' 등에 위 업소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밀실로 안내하고, 미리 구하여 대기시켜 둔 I, J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교행위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및 현장단속사진 1. 일일장부 1. 수사보고 (A 대상자 검색자료 첨부관련)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규모, 영업수익 및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21: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I(여, 52세)와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팔꿈치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4. 22:26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위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L의 목 부위를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인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7. 4. 22:30경 위 K지구대에서 M, I, 그 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N에게 "씨발놈아, 내 옷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무조건 니 옷 벗긴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비록 벌금형에 불과하지만 폭력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2길 38-1, 앞 도로 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0, 각화동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까지 약 27km 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4.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 대신 입출금을 하여주고 그로부터 월 600~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 명의의 신한체크카드(D) 1장, KB국민체크카드(E) 1장이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12:20 경 서울 양천구 F 주택 앞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택 배상자 안에 들어있던 G 명의의 신한카드(H) 1장, 우리카드(I) 1장, J 명의의 KB국민카드(K) 1장, L 명의의 IBK기업은행카드(M) 1장, 명의인 불상의 우체국카드(N) 1장 총 5장을 가지고 가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위챗 대화 문자내역) 1. 금융기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점, 범행대가를 받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