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자고등학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학년도 학교법인 D 중등교사 임용 선정경쟁시험'의 시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학교법인 D은 2014. 12.경 중등교사 12명(국어 정규 2명, 기간제 2명, 생물 정규 1명, 기간제 1명, 영어 정규 2명, 기간제 3명, 수학 기간제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계획 공고를 하였고, 2015. 1. 10.경부터 2015. 1. 20.경까지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수업실연, 4차 심층면접 평가를 실시하는데, 1차 전공시험은 기입형 80%, 서술형 20%로 출제된 필기시험으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수의 5배수를 결정하여 2차 논술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고, 2차 논술시험은 서술형으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수의 3배수를 결정하여 3차 수업실연과4차 심층 면접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며, 최종합격자는 1차 필기시험 점수를 제외한 각 과목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2차 논술, 3차 수업실연, 4차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결정하여 합격자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14.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위 학교 행정실에서, C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및 E시교육청 홈페이지에 2차 논술시험 탈락자인 '국어' F, G, H, I, '영어' J, K, L을 합격자 순위로 변경한 '2015학년도 학교법인 D 중등학교 정교사(기간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차(논술) 합격자 발표 및 3차(수업실연), 4차(면접) 시행공고'문을 게시한 후 채점위원 M이 작성한 2차 논술시험 응시자 'F'의 채점 기준표(채점번호 18번, 273점, 16위) '1번 문항 채점기준표'의 번 항목 '600자(±60자, 540~660자)로 논술하되 분량이 넘치거나 모자라면 5점 감점한다'는 항목에 '-5'점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다음 그 위에 파란색 플러스펜으로 '0'을 기입하고, 번 항목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규정당 1점 감점하고 최대 5점까지만 감점한다'는 항목에 '-1'점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다음 그 위에 파란색 플러스펜으로 '0'을 기입하고, '합계점수'란의 '134'를 수정테이프로 지운 다음 그 위에 파란색 플러스펜으로 '140'을 기입하여 총점을 273점에서 279점으로 6점 상향하였으나 순위가 13위에 불과하여 합격자 순위에 들지 못하게 되자, 'N'의 채점기준표(292점, 3위) 번호 '13'을 'F'의 채점번호 '18'로 변경하고, 'F'의 채점기준표 번호 '18'을 'O'의 채점번호인 '3'으로 변경하고, 'O'의 채점기준표(284점, 9위) 번호 '3'을 'G'의 채점번호인 '8'로 변경하고, 'G'의 채점기준표(269점, 19위) 번호 '8'을 'P'의 채점번호 '4'로 변경하고, 'P'의 채점기준표(279점, 12위) 번호 '4'를 'N'의 채 점번호 '13'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M 작성의 국어 2차 논술시험 채점 기준표 9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사문서인 Q 작성의 영어 2차 논술시험 답안지 채점 부분 2부, R 작성의 영어 2차 논술시험 답안지 채점 부분 5부를 각각 변조하고, 그 무렵 위 학교 행정실에 이를 비치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위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C여자고등학교 및 E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어 과목 정규직 교사 탈락자인 'F'를 정규직 교사 합격자로, 국어 과목 기간제 교사 탈락자인 'G, P'을 합격자로 각각 변경하고, 영어 과목 기간제 교사 탈락자인 'S, J, T'을 합격자로 하여 최종 합격자 명단을 변경한 '2015학년도 학교법인 D 중등학교 정교사(기간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문을 게시한 후, 3차 시험 평가위원 U이 연필로 작성한 응시자 'P'의 수업실연 개인별 심사표 중 '학습목표제시' 항목의 '보통'란 '14'점을 '매우 우수'란 '20'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업전개능력 및 완성도' 항목 '보통'란 '14'점을 '매우 우수'란 '18'점 으로, '학습내용과 수준의 적합성' 항목 '우수'란 '15'점을 '매우 우수'란 '18'점으로, '의사소통능력' 항목 '보통'란 '13'점을 '매우우수'란 '20'점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U 명의의 '수업실연 개인별 심사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4, 5, 6, 7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U 작성의 '수업실연 개인별 심사표' 2부와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개인별 심사표' 4부, Q 작성의 영어 2차 논술시험 답안지 채점 부분 2부, R 작성의 영어 2차 논술시험 답안지 채점 부분 2부, V 작성의 '수업실연 개인별 심사표' 2부와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개인별 심사표' 5부를 각각 변조한 후, 그 무렵 위 학교 행정실에 이를 비치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학년도 학교법인 D 중등교사 임용 선정경쟁시험'의 실무 담당자로서, 학교법인 D이 미리 정한 위 시험 선발 기준과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엄정한 시험관리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위 시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교원 응시생의 객관적 성적순에 따르지 않고, 학교법인 D의 인터넷 홈페이지(W)에, 국어 2차 논술시험 탈락자인 'F, G, H, I'과 영어 2차 논술시험 탈락자인 'J, K, L'을 합격자로 변 경한 합격자 공고를 발표하고, 국어 2차 논술시험 채점기준표(범죄일람표 1), 영어 2차 논술시험 답안지 채점 부분(범죄일람표 2)의 응시자별 채점번호와 점수를 조작하여, 국어 2차 논술시험 탈락자인 'F, G, H, I'과 영어 2차 논술시험 탈락자인 'J, K, L'에게 3차 수업실연, 4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국어 2차 논술시험 합격자인 'O, N, X, Y', 영어 2차 논술시험 합격자인 'Z, AA, AB'을 탈락시켜 3차 수업실연, 4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채점위원들의 학교법인 D의 교원 채용 관련 채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교원 응시생의 객관적 성적순에 따르지 않고, 학교법인 D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E시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어 과목 정규직 교사 탈락자인 'F'를 정규직 교사 합격자로, 국어 과목 정규직 교사 합격자인 'I'을 국어 과목 기간제 교사 합격자로, 국어 과목 기간제 교사 탈락자인 'G, P'을 합격자로, 영어 과목 기간제 교사 탈락자인 'S, J, T'을 합격자로 공고하고, 국어 3차 '수업실연 개인별 심사표'의 경우 P의 점수를 26점 상향하고, G의 점수를 28점 상향하고(범죄일람표 3), 국어 3차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개인별 심사표'의 경우 AC의 점수를 7.5점 하향하고, H의 점수를 12.5점 하향하고, G의 점수를 17.5점 상향하고, P의 점수를 20점 상향하고(범죄일람표 4), 영어 2차 논술시험 답안지채점 부분의 경우 Q 작성의 AD 답안지 점수를 70점 하향하고, Q 작성의 S 답안지 점수를 10점 하향하고, R 작성의 AD 답안지 점수를 50 점 하향하고, R 작성의 S 답안지 점수를 50점 상향하고(범죄일람표 5), 영어 3차 '수업실연 개인별 심사표'의 경우 AE의 점수를 12점 하향하고, T의 점수를 46점 상향하고(범죄일람표 6), 영어 3차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개인별 심사표'의 경우 AE의 점수를 7.5점 하향하고, AF의 점수를 5점 하향하고, J의 점수를 20점 상향하고, AG의 점수를 5점 상향하고, T의 점수를 27.5점 상향하고(범죄일람표 7), 4차 면접 점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국어 과목 정규 교사 탈락자인 'F', 국어 과목 기간제 교사 탈락자인 'G, P', 영어 과목 기간제 교사 탈락자인 'S, J, T'을 합격시키고, 국어 과목 기간제 교사 합격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영어 과목 기간제 교사 합격자인 'AF, AD, AE'을 탈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채점위원들의 학교법인 D의 교원 채용 관련 채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E,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I, U, V의 각 확인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5 중등교사 공개전형 최종 점수 현황(국어), 2015 중등교사 공개전형 최종 점수 현황(영어) 1. 2015학년도 학교법인 D 중등학교 정교사(기간제)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15학년도 학교법인 D 중등학교 교사 임용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학년도 중등교사 응시원서 접수대장 1. 수업실연개인별심사표, 변조된 F, G, I, X, O, P, Y, N, H의 각 국어 2차 논술시험채점 기준표 사본, 변조된 AA, AD, AB, S의 각 영어 2차 논술 답안지 채점 부분, 변조된 K, J, Z, L, AD, AB, S의 각 영어 2차 논술 답안지 채점 부분, 변조된 P, G의 각 수업실연 개인별 심사표, 변조된 AC, H, G, P의 각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개인별 심사표, 변조된 AE, T의 각 수업실연 개인별심사표, 변조된 AE, AF, J, AG, T의 각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개인별 심사표 1. 2015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 붙임-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 서식, 합격자명단 등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채 징계시효가 도과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금전적 이익과 같은 부정한 목적 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채점위원들이 채점한 답안지의 채점결과를 변조하여 사립학교 교원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학교법인 D 소속 C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1. 10.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실시된 '2015학년도 학교법인 D 중등교사 임용 선정경쟁시험'의 전형위원장직을 담당하였고, B은 위 C여자고등학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학년도 학교법인 D 중등교사 임용 선정경쟁시험'의 시험 실무를 담당하였다. 학교법인 D은 2014. 12.경 중등교사 12명(국어 정규 2명, 기간제 2명, 생물 정규 1명, 기간제 1명, 영어 정규 2명, 기간제 3명, 수학 기간제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계획 공고를 하였고, 2015. 1. 10.경부터 2015. 1. 20.경까지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수업실연, 4차 심층면접 평가를 실시하는데, 1차 전공시험은 기입형 80%, 서술형 20%로 출제된 필기시험으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수의 5배수를 결정하여 2차 논술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고, 2차 논술시험은 서술형으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수의 3배수를 결정하여 3차 수업실연과4차 심층 면접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며, 최종합격자는 1차 필기시험 점수를 제외한 각 과목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2차 논술, 3차 수업실연, 4차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결정하여 합격자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1. 14. 14:00경 AJ에 있는 C여자고등학교 교장실에서, B으로부터 2015학년도 학교법인 D 중등교사 임용 선정경쟁시험 관련 국어, 영어, 생물, 수학 4과목에 대한 2차 논술시험 채점 결과와 순위를 보고받고, B에게 시험결과 탈락자인 국어 과목 응시자인 'F, G, H, I', 영어 과목 응시자인 'J, K, L' 7명을 합격자 순위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5. 1. 14.경부터 2015. 1. 27.경까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각각 변조하고, 그 무렵 위 학교 행정실에 이를 비치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B으로부터 시험 과목별 최종점수 및 순위 현황표를 보고받고, B에게 국어 과목 정규직 교사 합격자 순위에 포함된 'I'을 탈락시키고 기간제 교사 합격자로, 기간제 교사 합격자 순위에 포함된 'F'를 국어 과목 정규직 교사 합격자로, 탈락자인 'G, P'을 국어 과목 기간제 교사 합격자로, 탈락자 'S, J, T'을 영어 과목 기간제 교사 합격자로 각각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B은 2015. 1. 20.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위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각각 변조한 후, 그 무렵 위 학교 행정실에 이를 비치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학년도 학교법인 D 중등교사 임용 선정경쟁시험' 전형위원장, B은 위 시험 실무 담당자로서, 학교법인 D이 미리 정한 위 시험 선발 기준과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엄정한 시험관리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위 시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과 B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 같이 교원 응시생의 객관적 성적순에 따르지 않고, 학교법인 D의 인터넷 홈페이지(W)에, 국어 2차 논술시험 탈락자인 'F, G, H, I'과 영어 2차 논술시험 탈락자인 'J, K, L'을 합격자로 변경한 합격자 공고를 발표하고, 국어 2차 논술시험 채점기준표(범죄일람표 1), 영어 2차 논술시험 답안지 채점 부분(범죄일람표 2)의 응시자별 채점번호와 점수를 조작하여, 국어 2차 논술시험 탈락자인 'F, G, H, I'과 영어 2차 논술시험 탈락자인 'J, K, L'에게 3차 수업실연, 4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국어 2차 논술시험 합격자인 'O, N, X, Y', 영어 2차 논술시험 합격자인 'Z, AA, AB'을 탈락시켜 3차 수업실연, 4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채점위원들의 학교법인 D의 교원 채용 관련 채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같이 교원 응시생의 객관적 성적순에 따르지 않고, 학교법인 D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E시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어 과목 정규직 교사 탈락자인 'F'를 정규직 교사 합격자로, 국어 과목 정규직 교사 합격자인 'I'을 국어 과목 기간제 교사 합격자로, 국어 과목 기간제 교사 탈락자인 'G, P'을 합격자로, 영어 과목 기간제 교사 탈락자인 'S, J, T'을 합격자로 공고하고, 국어 3차 '수업실연 개인별 심사표'의 경우 P의 점수를 26점 상향하고, G의 점수를 28점 상향하고(범죄일람표 3), 국어 3차 '교수학습지도안 작성개인별 심사표'의 경우 AC의 점수를 7.5점 하향하고, H의 점수를 12.5점 하향하고, G의 점수를 17.5점 상향하고, P의 점수를 20점 상향하고(범죄일람표 4), 영어 2차 논술시험 답안지 채점 부분의 경우 Q 작성의 AD 답안지 점수를 70점 하향하고, Q 작성의 S 답안지 점수를 10점 하향하고, R 작성의 AD 답안지 점수를 50점 하향하고, R 작성의 S 답안지 점수를 50점 상향하고(범죄일람표 5), 영어 3차 '수업실연 개인별 심사표'의 경우 AE의 점수를 12점 하향하고, T의 점수를 46점 상향하고(범죄일람표 6), 영어 3차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개인별 심사표'의 경우 AE의 점수를 7.5점 하향하고, AF의 점수를 5점 하향하고, J의 점수를 20점 상향하고, AG의 점수를 5점 상향하고, T의 점 수를 27.5점 상향하고(범죄일람표 7), 4차 면접 점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국어 과목 정규 교사 탈락자인 'F', 국어 과목 기간제 교사 탈락자인 'G, P', 영어 과목 기간제 교사 탈락자인 'S, J, T'을 합격시키고, 국어 과목 기간제 교사 합격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영어 과목 기간제 교사 합격자인 'AF, AD, AE'을 탈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채점위원들의 학교법인 D의 교원 채용 관련 채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시교육청 감사와 교육청의 고발에 따른 수사 및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B에게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시 내지 공모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 B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기도 할뿐더러, B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것과 같이 그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가 밝혀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중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는 반면, 상급자는 그러한 지시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하급자로서는 본인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지시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하급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엄격한 증거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채점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B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에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거나, 중요 부분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믿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채점 결과를 조작토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채점결과표 등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채점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5. 1. 14. 14:30경 교장실에서 B으로부터 2차 논술시험의 채점결과표를 전달받아 그대로 발표할 것을 승인했을 뿐 점수 조작이나 합격자 변경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B은 피고인이 2차 논술시험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지원자들의 이력서 등을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아 2차 시험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숙지한 상태에서 합격자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위 학교의 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응시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필이력서 등은 2차 논술시험 당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논술시험의 시행시각은 오전 09:00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2차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60명으로 이들이 제출한 서류는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 600장(1인당 10장)에서 최대 1,800장(1인당 30장)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논술시험과 인적성시험이 종료한 직후인 12:00경에는 채점 의뢰를 위하여 제주도로 출장을 갔었으며, 발표 당일 점심 무렵에야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 출장 당시 응시자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담긴 위 문서 등을 따로 갖고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2차 논술시험이 실시될 당시 AK이나 인적성 검사 관계자, 원어민 교사 등이 수시로 교장실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차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 당일인 2015. 1. 14. 제주도에서 복귀한 다음에야 비로소 응시자들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배치되는 B의 위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B은 교육청 감사, 검찰 수사 및 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1. 13. 13:00경 E공항으로 출발하여, 제주도에서 채점을 마친 후 1. 14. 12:00경 학교로 돌아왔고(수사기록 46쪽), 1차 합격자들이 1. 13. 제출한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고교 생활기록부 등을 취합하여 2015. 1. 14. 13:00경 교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다만 B은 검찰 대질조사 당시에는 13:30경 채점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수사기록 1154쪽)]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탑승확인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탑승한 비행기는 E 공항에 1. 14. 12:30경 착륙한 것으로 보이고, E의 서쪽 외곽에 위치한 E공항과 동쪽 외곽에 위치한 C여고의 물리적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일 12:00경 학교로 복귀하였고, 13:00경 채점결과를 보고받았다'는 B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된다(B은 제8회 공판기일에 변론분리 후 행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1. 14. 12:00경 학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채점표를 받아 엑셀작업 후 13:00경 결과를 보고하였다는 기존 진술 취지를 유지한 바 있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 14. 14:30경 B으로부터 채점결과 및 순위를 보고받고 7명의 합격자 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즉석에서 60명에 달하는 응시자들의 신원을 숙지하여 그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제주도에 출장을 가 그곳에서 채점위원들로부터 채점된 답안지를 받아 학교로 돌아온 후 이를 B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답안지에 채점된 성적을 취합, 합산하는 것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B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이와 관련하여 B은 변론 분리 후 행해진 증인신문 과정(제8회 공판기일)에서, '2차 시험 결과 합격할 사람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점수를 바꾸었으며, 채점된 엑셀자료를 토대로 점수를 수시로 고쳤고, 자신이 수정된 채점표를 피고인에게 갖다주고 나와서 다른 과목을 주면 그때 다시 주었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엑셀 채점표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이 재수정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과목당 3, 4차례씩 수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 채점결과를 14:30경 보고받았다면 30분 남짓 되는 시간 안에 그와 같은 여러 차례의 수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마. B은 최초 교육청 감사관과 행한 문답 과정에서, '1차 합격자들이 1. 13.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고교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1. 14. 13:00경 피고인에게 2차 논술 채점결과표를 갖다 주었는데, 피고인은 교장실 회의 테이불에 앉아 국어의 경우 1차 합격자들의 심사서류를 본 후 채점결과표를 참고하여 3차 합격여부를 결정하되 본 교출신 기간제인 F, G과 기타 H P I에게 3차 기회를 주자라고 말하여 12명 합격자 심사서류와 8명 탈락자 심사서류를 구분하였고, 영어도 국어와 같이 본교 기간제 출신 S, J, K, L에게 또 3차 기회를 주자라고 하며 심사서류로 15명의 합격자 심사서류와 8명의 탈락자 심사서류를 구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응시자들의 인적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지도 아니한 국어과목의 H, P, I이나 영어 과목의 K, L(수사기록상 위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없다)을 30분 이내의 시간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가려내어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는지는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2차 필기 탈락자인 G, P의 점수를 변조하여 3차 시험에 응시케 하라는 지시를 하고, 다시 3차 시험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얻은 G, P의 점수를 조작하여 기간제 합격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B의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어과에 응시한 G, P의 3차 수업실연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들에게 좋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B은 피고인이 채점한 이들의 점수표의 점수를 변조한 바 있다(수사기록 85~88쪽, 다만 이 점수표 변조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정말로 이들을 채용하고자 하였다면, 대면 평가를 통하여 응시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면접 단계에서 향후 조작이 필요할 정도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을 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직에 합격토록 지시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 물론,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부적격자를 가려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그 진술 및 AI의 법정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B이 그 지시를 오해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학교에서 이전에 논술 및 인적성 검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교사를 선발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채용요강에도 인·적성 검사자료를 면접 전형시 참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면접시험 당일 검사결과가 도착하지 아니하여 면접 점수에 위 검사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 1. 수도원의 인사명령에 따라 교사채용 발표 직후 다른 임지로 이동할 것이 예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후임 교장인 V 역시 그와 같은 인사에 따라 이 사건 교사채용 전형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점수조작 등의 방법을 써서라도 부적격자를 가려내라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B은 최종 합격자 발표 당시에도 점수 조작을 통한 합격자 변경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어과목 2차 논술 성적이 좋지 않은 I을 합격시켜 3차 응시 기회를 주자고 한 뒤, 정작 I이 3차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다시 그를 정규직 합격자에서 탈락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과 며칠 만에 동일한 지원자에 대하여 합격과 탈락의 상반된 지시를 내렸다는 것으로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자. B은 수사 당시, 공항에 있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채점 및 합격자 변경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엑셀 파일을 수정하면서 합격자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만일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발표 직전에야 채점 결과를 전해들었고, B이 보고한 그대로 2차 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 확인이 중요하다. 그런데 위 진술의 신빙성은 피고인이나 B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업무용 컴퓨터의 포렌식 분석이나 당시 통화내역 분석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이에 관한 조사 내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밝혀줄 증거물이 이미 오래 전에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법원으로서는 위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