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33 1.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4.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소유인 강원 평창군 N 내 820평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목공사 허가를 받기 전 배수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3. 4.에 지급받은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9,5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마치면 위 부지를 매입할 사람도 이미 5명이나 섭외를 해 두었으며, 인부 조달도 문제가 없으니 나에게 공사를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공사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지를 매입할 사람을 섭외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결국 위 공사 현장에 위 대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공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원을 피고인의 자녀 O 명의 우체국 계좌(Q)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내 땅인 강원 평창군 N를 개발하고 현재 분양 중에 있으니 매입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19.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6. 24. 16:00경 위 N에서 피해자 M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달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양아치 새끼야, 나이 든 영감탱이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너 산 속에 묻히고 싶어?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85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S에 있는 ‘P’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토목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T 전원주택 건설현장 등에서 2019. 4. 5.부터 2019. 4.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U의 임금 725,000원을, 2019. 4. 16.부터 2019. 5.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V의 임금 1,100,000원을, 2019. 4. 27.부터 2019. 5.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W의 임금 9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1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X(여, 56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6. 21:50경 평창군 S 펜션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공사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가 형편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옆 창고 안에 있던 사시미칼(손잡이 14cm, 칼날길이 27cm)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난 피해자를 뒤쫓아 갔으나,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Y 체어맨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사시미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문과 본네트 부위를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Z, AA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순번 3 내지 18) 1.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탄원서 1. O 명의 계좌의 정보 및 거래내역, 통장 사본(순번 38, 43), 토지매매계약서(순번 39),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공사대금 사용처)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주세무서 신고 증빙서류 등 제출), 수사보고(원주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자금출처 소명),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자금원천 소명자료 미제출) 2019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 U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533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제1의 가항 사기(피해자 M)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부지를 매입할 사람을 5명이나 섭외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다만 매입할 사람이 있다고만 말하였다. 이는 단순한 과장일 뿐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제1의 나항 사기(피해자 R)의 점 피고인이 M으로부터 평창군 N 토지에 관하여 매도위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의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R을 기망하지 않았다. 다. 제2항 공갈미수의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적인 언사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3. 판단 가. 제1의 가항 사기의 점(피해자 M)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6.경 피해자 M과 사이에, 피해자 M 가족 소유인 강원 평창군 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목공사(전기 및 도로, 조경 및 관개공사,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00만 원 내지 1억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2019고단533(이하 증거기록을 지칭함에 있어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증거기록 1권 32면], 이 사건 토목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피해자 M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8,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E)로 송금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 체결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용이하게 자금회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토목공사에 투입하여야만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여자친구의 부모님 집 건축공사(충청남도 청양에서 진행된 공사이다. 이하 ‘청양 공사’라 한다) 현장에 투입하거나, 이 사건 토목공사와는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목공사 및 청양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Z은 검찰에서2019. 4.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9. 4. 중순경 ‘청양 가서 집을 지으셔야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세요.’라고 했다. 그래서 인부 5명을 데리고 가려고 계획을 짜면서 피고인이 평소에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도 없는데 청양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냐, 이 사건 토목공사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M은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피해자 M으로부터 공사금액을 충분히 빼먹을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40-441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위 우체국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 5. 1.경 주식회사 AF에 814,000원, 주식회사 AG에 1,690,000원, ‘AH 인건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권 429, 430면), 이는 피고인이 청양 공사현장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증거기록 2권 484면). 이러한 사정은 위 우체국 계좌에서는 절대로 청양 공사현장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 더욱이 위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3.경 100만 원, 2019. 4. 15.경 100만 원, 2019. 4. 20.경 100만 원, 2019. 4. 24.경 238,307원, 2019. 4. 25.경 860,605원, 2019. 4. 26.경 860,700원, 2019. 4. 30.경 1,044,660원, 2019. 5. 22.경 100만 원, 2019. 5. 22.경 160만 원, 2019. 5. 25.경 180만 원, 2019. 6. 5.경 600만 원 등 합계 14,604,272원을 여자친구 X에게 이체하거나 X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권 427면 이하), 이는 이 사건 토목공사와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또한 AC, AB, AD(증거기록 2권 396면) 등은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AC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1억 5,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M과 이러한 내용의 이면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 M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처분문서의 객관적 내용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8,500만 원을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 전부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399면 이하). 그러나 그중 금액이 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2,450만 원, 증거기록 2권 400-402면)의 경우, 공급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X이고 해당 금원이 실제 지출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이에 관한 소명을 거부하였다(증거기록 2권 508, 509면)]. 그 밖의 나머지 증빙자료의 경우에도 실제 금원이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6.경 이 사건 토목공사를 중단하였고, AI이 현장을 이어받아 현재 마무리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A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현장을 이어받았을 당시 절토가 일부 이뤄져 있었고 석축, 보강토 작업은 되어 있었다. 다만 전기, 수도, 도로, 조경 공사는 거의 진행된 게 없었고 피고인이 한 작업도 엉망이었다.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할 시점의 공정률을 따지면 30%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고서도 이를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 M을 위하여서만 지출하였다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약정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 M은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계획하였고, 이 법정에서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 사람들이 5명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집사람이 AJ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말했고,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M 녹취서 17면). 따라서 피해자 M으로서는 이 사건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 부지를 매입할 사람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처분행위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는 피해자 M에게 매입을 기다리는 사람이 10명 정도 확보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증거기록 2권 356, 460면), 그 10명의 신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문제라면서 진술을 거부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결국 이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제1의 나항 사기(피해자 R)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M 사이의 관계, 계약의 이행경과 등에 비추어 M이 피고인에게 토지 매도를 위임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R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2항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2019. 6. 24.경 피고인이 공사현장으로 오라고 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X을 만났다. 피고인이 공사대금 잔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너 산속에 묻히고 싶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여자친구 X이 2019. 6. 26.경 피해자 M에게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회장님의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셨으면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A씨(피고인)랑 저랑집에 찾아왔다가 안 계셔서 그냥 갑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증거기록 1권 68, 69면) 위 피해자 M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M을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기망하여 8,500만 원을, 피해자 R을 기망하여 300만 원을 각 편취하였고, 피해자 M을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 X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협박하고, 피해자 X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고, 사기 범행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19고단533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X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63)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S건물, AK호 소재 P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N 소재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5. 2.부터 2019. 6.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2019. 5.분 임금 1,250,000원, 2019. 6.분 임금 1,500,000원, 2019. 6. 경비 25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 L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