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금방 쓰고 갚을 테니 걱정 말고 내가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아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주어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2016. 12. 14.경 ㈜E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5개의 대부업체에서 합계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는 데 한 번 더 도와 달라. 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은 전세를 줘서 내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 추후에 아파트를 팔아서 갚을 테니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빌려 달라. 향후 5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1,776,285원을 내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금원을 차용해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G은행에서 34,000,000원, ㈜H에서 10,000,000원, I(주)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6. 13. 40,000,000원, 2017. 6. 16.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8.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아파트가 아직 전세가 안 빠져서 매각을 못하고 있다. 전세가 끝나면 아파트를 팔아서 6개월 안에 갚을 테니 한 번만 더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아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2018. 1. 12.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파트를 팔아서 지금까지의 채무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테니 마지막으로 한번만 대출을 받아 도와 달라. 대출 중개업자도 내가 연결해 주고 향후 3년간 매월 원금과 이자 429,237원은 내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금원을 차용해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은행으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9. 1. 1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금융거래확인서 1. 대부거래확인서 1. 각 부채증명서 1. 각 연대보증계약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이체확인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사실확인서(이행각서) 1. 카톡대화내용 1.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1. 거래내역 1. 거래이력정보 1. 여신종합정보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L㈜-피의자 신용보고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2017. 5.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판시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각 사기죄와 2021. 7.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상황에서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위해 피해자를 속이고 대출을 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도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