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1:1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에서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키스방 1219호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팬티를 벗기 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벗기지 못하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눕히고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용돈을 더 줄테니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다리를 벌린 다음 '하지마라, 안 할꺼다'라고 말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2, 1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23, 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강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자신의 팬티를 벗기려 하자 자신은 피고인의 팔목을 잡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기고 '용돈을 더 줄테니 나랑 하자'고 말하였으나 싫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힘으로 누른 다음 자신을 간음하였다. 이후 키스방 사장인 D에게 '힘으로 했다', '오늘 더 이상 일 못하겠다'는 내용의 H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강간 피해사실을 사장인 D에게 바로 알렸고, 직원인 G가 D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단속이나 처벌을 받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정황과 피해자측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련자인 D과 G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부합한다. 키스방 직원은 G는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범행 사실에 대해서 물어 보니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도 여러번 자신에게 죄송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키스방 사장인 D은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범행 사실에 대해서 물어 보았으나 피고인이 부인하며 계속 도망가려고 하여 G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실상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G에게 '꼭 이렇게 해야 하냐,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하였다. 마. 객관적 정황 또한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방문한 E 키스방은 성관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D, G는 E 키스방에서는 키스나 상체 부위의 가벼운 접촉 정도만 허용되며 성관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E 키스방 광고 내용에 '저희는 성행위를 하는 곳이 아님을 밝힙니다', '무리 요구시 환불없이 퇴실조치 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유사 업소 홍보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내용(증거목록 순번 26번)에 의하면, 1시간 기준 요금이 키스방은 6-7만 원, 성매매 오피스텔은 12-13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현장에서 콘돔, 정액이 묻은 휴지, 젤 등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되는 물품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번). 피고인은 키스방 요금 6만 원에 팁 2만 원을 더하여 합계 8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해자가 만약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에 해당하는 12-13만 원을 요구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강간 범행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