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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철파이프를 공급해주면 F가 운영하는 G회사 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그 대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F가 운영하는 G회사, H회사 등 업체에 빌려준 I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어음을 F를 대신하여 어음금을 결제하느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I, J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등 피해자에게 지급한 G회사 명의로 발행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의 채무와 피고인 개인의 채무가 수억 원을 상회하여 철파이프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 경광주 북구 K에 있는 I에서 시가 79,050,000원 상당의 철파이프 4,900본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의 소재지를 도착지로, 출고일을 2010. 10. 25. 로 하여 철제 각관 4,900년에 대한 송품명세서가 작성된 사실, 피해자 회사가 2010. 10. 25.경 각관 5,700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I으로 하여 공급가액 88,350,000원, 세액 8,835,000원, 합계금액 97,185,000원, 작성일 2010. 8. 12. 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해자 회사 가 발행인 G회사 주식회사, 발행일 2010. 10. 26. 이고, 이 배서한 액면 금 97,180,000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I은 종래부터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각관 등의 자재를 공급받아온 사실, 이 사건 각관 4,900 본은 피해자 회사가 L의 이사인 C의 권유에 의하여 매입한 철판을 가공하여 생산한 6,500 본 중 일부로, 피해자 회사는 2015. 8. 12.경 위 각관 6,500본에 대하여 L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87,308,000원, 세액 8,730,000원, 합계금액 96,038,8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무렵 L에 각관 800본을 공급한 사실, L의 대표이사가 피해자 회사에 1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L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도록 요구한 사실,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이나 I 측의 관계자와 접촉하여 계약의사를 확인하거나 가격 등 계약의 조건을 결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C이 '중간 마진을 포기하고 더 높은 단가로 공급하게 해줄 테니 I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라고 하여 I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L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공급한 각관의 수량이 800 본 적은, I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더 높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관을 공급하기 전에는 I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는데도 이 사건 각관을 공급하기 전에 C의 설명을 들은 것 외에는 I의 재무상태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사실, E는 "C이 이 사건 각관 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I에 이 사건 각관을 납품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Cl I의 대리인이라면 자신이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책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1을 대리하여 각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각관 거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종래 거래관계가 있던 주식회사 L으로부터 각관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L과 거래하여 이 사건 각관을 공급받았거나 적어도 L과 거래하여 이 사건 각관을 공급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경우 피고인이 C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할 것임을 인식 · 의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C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관을 매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C을 통해 E 등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3차로의 도로를 작동터널 쪽에서 궁동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진행방향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대장,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후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3:4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공원 앞 인도를 따라 F역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의 뒤를 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스포츠용 브래지어 안쪽으로 다른 한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인도를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량이 지나다니는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 질러 반대편 인도로 도망가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벌금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20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E220d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2:5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오피스텔 앞 문화광장 F웨딩홀 방면에서 G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 상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위 웨딩홀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방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18세)이 운전하는 I CA100F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진단서(H)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내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5. 21:42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다담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조례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7고단6003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09:09경 서울 금천구 C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현관문 창틀 위에 피해자가 올려 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안방 장롱 및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24K 원보형 금괴 1개 등 귀금속 12점 합계 11,830,000원 상당과 중국화폐 105 위안(한화 16,820원) 합계 11,846,82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7. 29.경부터 2017. 11,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14,026,82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10.20,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앞 화분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7, 09:09 경 서울 금천구 C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현관문 창틀 위에 피해자가 올려 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29.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72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5. 09:30경부터 19:5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G, 지하1층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플라스틱 수납장 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수표 20매, 5만원권 지폐 10매, 합계 2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7. 5. 15.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6개월여에 걸쳐 다수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2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다. C이, 2017. 2. 8. 14:3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직업소개소에서 피고인 A에게 "빌려준 200만원을 돌려 달라"며 손으로 피고인 A의 목을 조르고,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3 회 때려 피고인 A에게 전치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치아의 박리(완전탈구)"등의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 A은 C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C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아파절, 기타 치아우식 "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입술 부위를주먹으로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혀서 밀치는 대로 따랐을 뿐인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때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 현장 및 피해자 사진(순번 15)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2:00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37-14 사회복지관 2층 탁구실 내에서 탁구 회원인 피해자 C(여, 66세)과 같은 팀으로 다른 회원들과 복식 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서브를 잘 못 받는다고 핀잔을 주자 화가 나 주먹과 탁구라켓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후 귀가하려는 자신의 앞을 가로 막자 3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층 탁구실 내에서 손과 탁구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는 동작을 하였고, 계단을 내려오는 중에 길을 막는 피해자의 몸을 두 차례 밀쳤으며, 1층 계단 아래 부분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으려는 동작을 한사실은 인정하지만, 1층 계단 아래 부분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한 사실은 없는바, 피해자가 1층 계단 아래 부분에서 스스로 드러누워 놓고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졌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라 다툰다. 하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층 계단 아래 부분에서 피해자를 밀쳤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층 계단 아래 부분에서 피고인과 간다, 못 간다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층 계단에서부터 1층 계단 밑 부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간다, 못 간다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1층 계단 밑 부분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부딪히거나 미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못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 피해자로서는 일부러 드러눕는 것이 전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뿐더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장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일부러 드러누워 놓고는 피고인이 밀쳐 넘어졌다고 거짓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당초 탁구실 내에서의 행위를 문제삼아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는바, 이후 피고인이 발로 자신을 밟으려 했다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눕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다가 피고인이 밀쳐 넘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이 부분만 굳이 거짓말을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 한편 증인 D는, 1층 계단 아래 부분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뒤에서 밀고 있는 자신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정도로 세게 민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힘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밀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으려 하였다고 기 재하였는바, 1층 계단 아래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 자체를 범죄사실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 2층 탁구실에서부터 계단을 거쳐 1층 계단 아래 부분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층 계단 아래 부분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것으로 읽히지 아니하며, 피고인으로서는, 1층 계단 아래 부분에서 피해자를 특별히 세게 밀친 기억이 없는데 피해자가 바닥에 눕는 상황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여기 CCTV 있다', '돈 있으면 밟고 가라'는 등의 말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부러 누웠다고 오해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29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2:5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 B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우정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32 피고인은 2018. 5. 25. 02: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 아무런 결제 수단 없이 들어가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32,000원 상당의 냉채족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을 제공받아 합계 45,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14 피고인은 2018. 5. 20, 13:07 경 부산시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일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낙지 연포탕 등 합계 7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380 피고인은 2018, 5, 19, 21:0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원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3089, 1. 2018. 5. 13.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21: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46 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3만원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합계 49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5. 19.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00:17경 광주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4,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등 [2018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8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및 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달이 안되어 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되는 범행 동기에 관하여 '술 먹고 교도소 가려고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개전의 정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는 국내에 개설한 계좌로 입금을 받은 후 필리핀 현지에서 돈을 지급하여 주고,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는 필리핀 현지에서 돈을 받은 후 국내에서 개설한 계좌에서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의 은행 역삼동지점 계좌(F), D 명의의 G은행 지점 계좌(I), J 명의의 은행 창동지점 계좌(K), J 명의의 은행 창동지점 계좌(M), N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P), N 명의의 G은행 Q 지점 계좌(R), S 명의의 은행T지점 계좌(U), S 명의의 G은행 지점 계좌(V), W 명의의 은행 창동지점 계좌(X) 등 9개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필리핀에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하고, B, C는 국내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하거나 입금 · 송금하기로 하는 역할을 분담한 후 다음과 같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1. 필리핀 송금 피고인은 2006. 8. 31.경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Y으로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0원울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필리핀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2.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24회에 걸쳐 합계 21,354,452,855원 상당의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국내 송금 피고인은 2006. 8. 31.경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Z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리핀 페소화 및 수수료를 받고, D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5,100,600원 Z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02회에 걸쳐 합계 21,363,955,588원 상당의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명의 은행 지점 계좌, S 명의 G은행 지점 계좌, D 명의 G은행 지점 계좌, D 명의 은행 역삼동지점 계좌, N 명의 은행 지점 계좌, N 명의 G은행 Q지점 계좌 1. J 명의 은행 창동지점 계좌, J 명의 L은행 창동지점 계좌, W 명의 은행 창동지점 계좌 1. D 명의 계좌 텔레뱅킹 전화번호 내역, S 명의 계좌 텔레뱅킹 전화번호 내역, C 당발 송금 내역, B 당발 송금 내역, N 명의 계좌 텔레뱅킹 전화번호 내역 1. 인터넷 IP주소 및 전화번호 조회내역, 한국인터넷진흥원 IP주소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제27조 제1항 제5호 [계산근거: (21,354,452,855원 + 21,363,955,588원) × 1.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규모 및 기간이 상당하나, 본건 외국환업무가 주로 필리핀 현지 교민, 유학생들에 의하여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1회당 환전액이 크지 아니하며 불법자금 세탁 등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을 감수하고 자진 입국하여 약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9:00경 의정부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7년에 1회, 2018년에 1회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말경 수원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성명불상(분실신고자 : C)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F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롱 노즈 플라이어로 번호판의 결속 볼트를 분리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7.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MTN320 이륜자동차 뒤쪽에 부착하고, 그 이륜자동차를 2017. 7. 중순경부터 2017. 7. 24. 20:24경까지 주거지 및 서울 시내 일대에서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20:24 서울 종로구 종로 338 동묘앞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MTN32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쪽, 40쪽) 1. 수배차량상세화면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오토바이 사진, 절취했다고 진술한 장소 사진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져온 장소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새벽에 가서 번호판을 떼어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절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타인 소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였고, 이를 부정사용·․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4번 국도를 우방사거리 쪽에서 매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8. 15.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경추부 골절 및 탈구 등으로 입원 치료 중 다발성 염증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 및 부양관계(이혼, 2명의 어린 자녀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4:40경 인천 계양구 C 2층 D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위 D주점 안으로 도망가자 따라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앞·뒷머리부위를 수차례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등 폭행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철재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일 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C에 있는 D기도원 원장이고, E은 피해자F의 숙모이다. 피고인은 약 30여 년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G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E과 함께 2016. 11. 11. 14:00경 G정신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주치의로부터 5일간의 외박허가를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경산시 인근으로 이동하여 2016. 11. 22. 피해자의 주소지를 E의 주거지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지 변경 과정에서 동사무소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H)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기초생활수급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5. 경산시 경안로 223 경산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업은행 경산지점에서,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불가능하여 심신장애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게 한 후 수표로 반환받은 당해 계좌의 기초생활수급비 15,742,718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내역 1부, 서류 각 1부, 은행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아 사리판단력이 없는 피해자의 기초수급비를 교부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8: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 D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부친 D이 평소 식당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위 식당 출입구 옆에 있던 보일러용 등유 통을 가지고 와 위 등유 통을 엎어 등유가 위 식당 바닥에 흐르도록 한 후 "우리 같이 죽어봅시다.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식당 바닥의 휴지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의 부친 D과 피고인의 모친 F, 피고인의 동생 G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상황 등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등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 D이 평소 식당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공공의 위험이나 재산상 피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D 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거의 없고 발생한 피해 역시 모두 수리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가족에 대한 폭력범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다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4: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새터로 107 에 있는 새동네 경로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폭행전과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2: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에서 예전에 피고인의 남편과 사귀었던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