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에서 B ‘C’ 사이트를 통하여 휴대폰 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상표법위반(위조 상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5. 19.경부터 2019. 7.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C’ 사이트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모바일폰 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F), 스마트폰용 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G)와 유사한 상표를 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조된 H 2,142점(정품가액 합계 104,958,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위조 상품 수입의 점) 피고인은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9. 6. 3.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 세관에서, 중국 I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모바일폰 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F), 스마트폰용 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G)와 유사한 상표를 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조된 H 935점(정품가액 합계 45,815,000원)을 국내에 수입하고, 2019. 7. 22.경 위 김포공항 세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H 570점(정품가액 합계 27,930,000원)을 국내에 수입하여, 위조된 H 총 1,505점(정품가액 합계 73,745,000원)을 국내에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등 1. 중국 해외공급자와의 위챗 대화내용 발췌본 및 관련 사진, H 판매 화면, 위조 H 판매 내역(B C), D 사업장 압수물 압수목록 사본 및 위조 H 현품 사진, 세관적발건 관련 수입신고서 및 화물 통관 진행정보 사본, 위조 H 지정장치장 압수물 압수목록 사본 및 현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상표 중 ‘상표등록번호 F’에 대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권법위반죄와 등록상표 중 ‘상표등록번호 G’에 대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등록번호 F’에 대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표등록번호 F’에 대한 상표법위반 부분은 위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표등록번호 G’에 대한 상표법위반 부분은 위 ‘상표등록번호 F’에 대한 상표법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치므로, 이 부분도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6. 7.부터 2020. 11. 6.까지 인터넷 사이트 ‘J’를 통해 미국 ‘E’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모바일폰 케이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F)를 포함한 위조 H 총 755점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의 시간적 간격(약 11개월)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을 때는 ‘J’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반면, 이 사건에서는 그와 다른 B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9년경 여름 즈음 세관에서 적발되고, 2020. 2.경 타인으로부터 위조 H를 판매하는 것을 눈감아 줄테니 합의금을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는 위조 H를 가위로 잘라 폐기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위조 물품을 거의 판매하지 않다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2020. 6.경부터 다시 위조 H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그 판매규모와 판매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전 양식명령의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21. 6. 1.경 대구광역시 동구 K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모바일폰 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F), 스마트폰용 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G)와 유사한 상표를 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조된 H 3,094점(정품가액 합계 151,606,000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조 H 3,094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조 H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