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07

범 죄 사 실(2021고단265) 피고인은 2021. 3. 23. 12:34경부터 12:44경까지 강원 평창군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C 주식회사 측 차량들이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도로 위에 가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임야도 등본,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도로 인근 주민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도로 인근의 토지들 중 일부에 대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정당하게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토지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해당 토지들 내지 그 주변 토지들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그 토지들에 무단으로 출입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측의 부당한 토지침입행위에 대항하고자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위 각 도로상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것일 뿐, 교통방해의 고의로 그와 같은 주차‧설치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방해의 고의로 판시와 같은 차량주차행위 및 바리케이드 설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도로는 전부 하나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오래 전부터 인근 토지 소유주들과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도로이다. 위 도로와 이어지는 토지들의 상당수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토지들이다. 강원 평창군 H면사무소에서는 판시 각 일시로부터 약 3년 전 위 도로 일부에 대하여 군비를 들여 포장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부 인식하고 있어(검찰 증거기록 제208~211쪽 피고인 검찰 진술 등) 위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도로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차량을 주차하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상으로 덤프트럭 등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차·설치행위로 나아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도로는 위 가항 기재 도로와 연결된 도로이다. 해당 도로는 강원 평창군 I(이하 ‘I’라고만 한다) J, K 및 L 소재 각 토지 등으로 통하는데, 위 토지들은 M, N 등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토지이다(검찰 증거기록 제53~58쪽, 제249쪽 등).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G이 위 I 일대의 토지들에 관하여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서류를 확인하고서, G 측으로부터 해당 토지들을 임대받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09쪽). 여기에 위 1)항의 사정과 위 도로 및 그 주변 토지의 현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로가 단순한 사유지 내 도로가 아니라 J 토지 등 소유자 또는 G 관계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용의 도로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차량이 위 도로 안쪽으로 진입하자, 위 차량이 위 도로 밖으로 다시 못하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차량을 위 도로의 진입부에 주차시켰다. 나. 앞서 1항에서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피고인이 판시 각 차량주차 및 바리케이드 설치행위로 나아가게 된 동기 내지는 각 행위의 경중과 관계된 사정일 뿐 교통방해의 고의, 즉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욕’과는 무관한 사정들이므로(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이상 그 상태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앞서 1항의 주장을 정당방위,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통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법적 절차나 행정기관의 도움 등을 구함이 없이 만연히 판시 각 차량주차 내지 바리케이드 설치행위로 나아간 점, 위 각 주차·설치행위로써 C 측은 물론 판시 각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제3자의 통행도 함께 가로막힌 점(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 증거기록 제225, 227쪽 등)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주차·설치행위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G 측이 판시 각 도로 인근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서 위 회사의 승낙 하에 수년간 위 토지들을 이용하던 중, 해당 토지들 등을 둘러싸고 G과 법률분쟁을 벌이던 C 측이 피고인 또는 G 측과의 협의 내지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위 토지들 내지 그 주변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하려 하기에, 자신의 토지사용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여기고서 그 침해행위를 저지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위 징역형 전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정10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O, P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위 토지는 조경업자인 피해자 Q이 임차한 토지이고 위 토지 위의 소나무는 모두 피해자가 식재하여 관리 중인 소나무임에도, 피해자가 위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위 토지 진입로에 줄을 치고, 위 소나무에 피고인이 일하는 G 표찰을 붙이고, G의 허락 없이 위 토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을 세워두고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무를 매입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방문한 손님들을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이때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Q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로 한정한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Q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을 전제하고 있다. 1) 먼저, Q이 이 사건 토지상의 소나무 전부를 관리·반출·매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Q이 해당 소나무들을 반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다음 네 가지 행위, 즉 토지 진입로에 줄을 치는 행위, 이 사건 토지상의 소나무에 G 명의의 표찰을 붙이는 행위, G 허락 없이 위 토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을 세워두는 행위 및 소나무 매입을 위해 위 토지를 방문한 손님들을 내쫓는 행위가 ‘위력으로써’ 위 토지상의 소나무들에 대한 Q의 반출·매도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우선 Q이 이 사건 토지상의 소나무 전부에 대하여 반출·매도 등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본다. 1)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Q이 피고인을 위하여 잡목작업, 객토작업, 수로작업 등을 해주고서 그 대가로 G이 보유한 소나무들을 양도받아 그중 일부는 다른 데에 처분하고 나머지 약 100그루를 이 사건 토지에 가식(假植)하였으며, 한편 Q이 자체적으로 다른 곳에서 가져온 소나무 약 120~150그루도 위 토지에 함께 가식하였는바, 결국 위 토지상에 가식된 소나무 합계 약 220~250그루 전부가 Q의 소나무로서 이를 반출‧처분할 권한도 Q에게 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Q에게 개인적으로 화목난로용 잡목작업을 요청하고서 그 대가로 G의 소나무 약 30~40그루를 가져가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으로 G 소유의 소나무를 Q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고, 다만 Q이 2018. 11~12월경 ‘내가 경북 봉화군 등에서 가져오는 소나무와 G의 소나무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가식해 두었다가 나중에 2~3년 뒤에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에 G 소유의 소나무 일부를 이 사건 토지에 가식해놓은 것일 뿐이며, 위 토지에 가식된 G 소유의 소나무를 Q이 임의로 반출하거나 매도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3)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내용을 전해들었다는 G 대표 R의 진술에 더하여, Q이 R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나무를 사서 바깥에서 들여와서 같이 심어서 하면 지금 100만 원 받을 것을 2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라고 말한 점(검찰 증거기록 제98쪽) 등이 피고인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반면 Q의 일방적 진술 외에는 앞서 본 30~40그루 외에 G 소유인 소나무를 Q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Q이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같이 제안한 다음, 향후의 소나무 공동판매사업 및 그 사업이익을 염두에 두고서 G 소유의 소나무들을 이 사건 토지에 가식하고 피고인이 요청하는 각종 작업을 수행해준 것일 뿐, 해당 작업의 대가로서 위 소나무들을 양도받아 그에 대한 반출‧처분 등 권한을 취득한 것은 아닐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할 수 없다. 4) 더구나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잡목·객토·수로작업 등의 대가로 G의 소나무를 양도받기로 하는 합의를 피고인과 사이에 맺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R은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는 G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할 권한만을 위임하였고,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G의 소나무 30~40그루를 ‘경북 봉화군에서 소나무를 가져오는 데 드는 비용의 대가’로서 Q에게 양도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이상으로 G 소유의 소나무를 처분·매매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Q은 이 법정에서 ‘R이 나무 가식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도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다’고만 진술할 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G을 대리하여 G 소유의 소나무를 처분‧양도할 권한이 있는지를 Q이 별도로 R 등에게 확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앞서 본 30~40그루를 초과하여 Q에게 G 소유의 소나무들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처분권한 없이 해당 소나무들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며, Q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소나무들을 양도받기로 한 것일 가능성(즉 그와 같은 양도 합의가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로서 무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가식되어 있는 소나무들 중 일부가 Q이 아닌 G의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는 소나무로서, 이를 반출하거나 매도할 권한이 Q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기에게 아무런 처분 등 권한이 없는 소나무를 타에 반출‧매도하는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무’로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Q이 소유‧관리하는 소나무에 대하여 앞서 가.의 2)항 기재 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나아가 해당 각 행위가 ‘위력으로’ Q의 정당한 소나무 반출·매도 등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줄을 친 토지 진입로 외에 이 사건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2개더 존재하며, 해당 각 통로로도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안에서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Q의 소나무가 가식된 구역(이하 ’Q 구역‘이라 한다)과 G 소유의 소나무가 가식된 구역(이하 ’G 구역‘이라 한다)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중 G 구역 내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진입로에 줄을 치고 경고문을 부착하였으며, 다른 진입로는 막지 아니하여 Q의 소나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로부터 소나무를 구매하고자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한 적이 있는 S도 이 법정에서 ‘줄이 쳐져 있는 진입로 외에 다른 통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안으로 진입하였는데, 해당 통로의 너비가 차량이 지나다닐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각 진술과 뚜렷하게 모순되는 증거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 Q 구역이 O 토지이고 G 구역이 P 토지이며 그 사이에 길이 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두 토지의 경계 부근에는 길이 나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다(검찰 증거순번 45~48).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두 구역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 또는 설명하지 못하거나 개략적으로만 진술한 결과로 보이고, 피고인 측 증거(순번 14)에 비추어 비록 위 두 토지의 경계 지점은 아니나 이 사건 토지를 두 구역으로 양분하는 길이 나 있는 것으로도 보여, 검사가 제출한 위 추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및 R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Q은 ‘이 사건 토지로의 진입로가 2개 존재하는데 피고인이 위 두 진입로 모두에 줄을 쳐서 막아놓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S와 마찬가지로 Q로부터의 소나무 매입을 위해 위 토지에 출입한바 있는 T은 이 법정에서 ‘줄이 쳐진 진입로 외에 다른 진입로 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길로는 차량이 지나다닐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Q 및 T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자료나 측량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R 및 S의 각 진술은 배척하고 Q 및 T의 각 진술만을 신빙하여, Q이 소유‧관리하는 소나무를 이 사건 토지로부터 반출 또는 매매하는 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입로상의 줄 설치로 인하여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상의 소나무 중 G 소유인 소나무에만 G 명의의 표찰을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R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반면 해당 표찰이 부착된 소나무가 사실은 G이 아닌 Q의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는 소나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Q의 진술뿐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및 R의 각 진술을 배척한 채 Q의 진술만을 함부로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상의 소나무 중 G 소유인 소나무에 대하여 그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G 명의의 표찰을 부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R도 이 법정에서, 위 경고문이 2016년경에 설치되었고 그 설치 위치도 G 구역 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주장 및 진술에 어긋나는 증거는 Q의 일방적 진술이 유일하고, 한편 G 명의의 표찰이 부착된 소나무들 인근에 위 경고문이 설치된 사진자료가 존재하는 등 R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존재하는바, R의 진술과 같이 문제의 경고문이 설치된 위치가 Q 구역과는 무관한 G 구역 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S와 T 모두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토지 내의 소나무를 사거나 구경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찰 대질조사에서, ‘Q이 G의 소나무를 팔려고 하기에 해당 소나무를 사지 못하도록 해당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수사관이 ‘손님이 어떤 소나무를 사러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Q의 소나무조차 구경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맞다고 답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S와 T 모두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위력을 가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S는 ‘피고인이 나가라고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T은 ‘이 사건 토지 내 소나무를 전부 구매할 생각으로 위 토지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측에서 와서 “Q 나무도 있고 내 나무도 있고 하니까 다는 못 산다”고 말하기에 그대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Q조차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한 Q 측 손님들을 ‘내쫓았다’거나 해당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등으로만 진술할 뿐, 피고인이 ‘나가라’는 말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손님들을 내쫓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내놓지 않았다. 위 각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수준의 위력을 Q 측 손님들에 대하여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1)항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내용만을 가지고서,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Q 측 손님들로 하여금 ‘Q의’ 소나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Q 측 손님들이 ‘G 구역 내에서’ G 소유의 소나무를 사려 하기에 이를 피고인이 제지하였을 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이상을 종합하면, 앞서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Q이 아닌 G 측의 소유‧관리 하에 있는 소나무들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 각 행위가 Q의 소나무 반출·매도 등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것이라거나, 해당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만한 위험성을 가지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