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1.2022고단99 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4. 01:2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66세)의 집 대문 옆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2. 00: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10, 13 기재와 같이 총 5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4. 01:29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의 주거지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2. 00:3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11, 14 기재와 같이 총 5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4. 01:3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의 주거지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2. 00:3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2, 15 기재와 같이 총 5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2022고단1106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31. 23:30경 용인시 기흥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26세, 여)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외측 화장실 방충망을 열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을 훔쳐보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1.경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2,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발생보고 전, 피의자 범행 추가인지) 2022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증 제2호 전자정보파일 동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주거침입),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 피해자 B에게 100만 원,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서의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로 2021. 8. 11.부터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2021. 11. 22. 경찰서에 피해자 I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와 함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를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 6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반성문을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전인 2021. 11. 14.부터 약 1월 동안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는바, 과연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심각성을깨닫고 진지한 반성을 하였던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2020. 7. 11.부터 2021. 7. 31.까지 약 1년 동안 4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목욕하는 여성의 신체, 속옷 차림으로 있는 여성의 신체, 성관계 하는 남녀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중 6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적게는 2번, 많게는 9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별지2 범죙리람표 순번 1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범죄일람표 순번 4, 11, 20, 24, 25 기재 일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4, 15, 17, 18, 21, 30 기재 일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3, 16 기재 일시, 같은 범 죄일람표 순번 7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 12, 22 기재 일시, 같은범죄일람표 순번 39 피해자 I에 대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4 기재 일시, 같은범죄일람표 순번 40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2 기재 일시에도 각 촬영), 이와 같은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같은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 촬영 대상이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집에서의 생활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온한 생활을 누리지 못한 채 불안과 공포에서 지내야 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