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에 있는 'C' 식당에 몇 번 식사하러 갔다가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근무 조건이 좋은 식당을 소개해 주겠으니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19:10경 광주 북구에 있는 'E병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19:3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다음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근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차에서 술을 깨고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3. 6. 5. 01:51경 위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씹할. 옷 벗어. 야. 씹할. 뒤로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피고인은 험하게 인상을 쓰면서 "야. 이 씹할 년아. 콱."이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승용차 뒷좌석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고소인을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특히 검찰)과 이 법정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당일 사적으로 처음 만났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집, 노래방에 갔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는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G 주차장이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으로 가서 옷을 벗고 누우라고 했고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관계 당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는데, 이는 생명을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04:50경)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 갔는지 여부, G로 가는 과정에서 잠이 들었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G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당시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가졌을 당혹감, 성적 수치심 등을 감안하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사적으로 처음 만난 사이였다. 이 사건은 한밤 중에 인적이 드문 저수지 주차장에서 일어났고, 당시 그 곳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도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한 행위만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본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신고하겠다."고 말한 다음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피해자가, 헤어진 직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어떤 피해를 당한 여성이 취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본다. 5)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딸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발신 흔적을 남기고 피고인을 달래며 장소를 옮기자고 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한 점, 경찰 최초 진술 시 구체적으로 자세히 피해 상황을 진술한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반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6)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여 만난 54세 여성을 인적이 드문 저수지 주차장으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겪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