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60

범죄사실 2017고단7060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서울 중구 다산로 177 에 있는 우리은행 청구역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 (G, H)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OTP,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7.경 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OTP,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0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7고단7771(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에 있는 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 인근 도로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730(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경기 안양 부림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OTP, 비밀번호를 성 1) 계좌 개설일이 같은 계좌는 한 번에 양도된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임 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17고단77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정서 1. 계좌영장 회신자료 2018고단7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양수하는 상대방이 실제 위 법인의 팀장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커녕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건 계좌들을 포함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해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처음 통장을 개설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모두 택배를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바 상황이 이러하다면 계좌개설의 위법성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계좌 개설만을 위해 취직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리업무를 맡기로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업체의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급여를 월급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팀장은 계좌 개설 건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급여 지급방식 역시 이례적으로 보여 양도 당시 계좌개설의 위법성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더라도,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2) 가.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는 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뿐더러 자신의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의 성격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판단 하에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스스로 일을 그만둔 후, 2017. 2. 경부터 주식회사 Q의 경리팀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당시 만 20세에 지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업체에 취직해 경리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업체의 팀장에게 양도한 것이고, 경리직원으로 취직하였다는 생각에 모친과 친구들에게 구직 사실을 알렸으며,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위 업체로의 취직을 알선해주겠다고 권유할 정도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현저히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직장을 잃고 직장을 구하던 중 '고액알바'라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직장을 구해 생업에 종사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