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이 사용하는 D건물 E호실에서 피해자에게 “D건물 F호, G호, H호, I호를 분양받은 J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는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약간 부족하다. 4천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의 K회사 회장이 국내로 자금 20억 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날인 2019. 6. 10.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회사 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억 원의 자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돈을 마련할 뚜렷한 방안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9. 11. 4.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일람표 2. 판단 가.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본,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4, 11번)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C,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제3회, 대질) 중 J, C의 각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2, 14번),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D건물 N호에서 H호 등기권리증, 계약서 등 첨부)의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번 중 수사기록 136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고소인 보충 진술서 등이 있다. 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그러나 위 각 증거에 O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4번), P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번),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2021. 11. 10. 제출) 등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명 ‘K회사’과 20억 원의 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다소 앞선 2019. 봄 무렵 직접 피고인을 따라 중국에 있는 ‘K회사’을 찾아가 피고인과 위 ‘K회사’ 사이의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당시 계약금액이 2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5면). 위 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O은 ‘당초 물품공급계약 정도로 알고 갔으나, 현지에서는 한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를 원하였다.’라고 진술하여(녹취록 2, 3, 9, 10면) 피고인이 J로부터 제1항 기재 D건물 각 호실을 임차하게 된 경위와 들어맞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위 ‘K회사’의 근무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C을 직접 만나고, 그에게 홍삼가공식품을 선물하기도 하였고(C 법정진술, 녹취록 6면), 피고인은 C에게 위 ‘K회사’과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설립하기로 한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Q’ 명의로 된 명함을 건네주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2면), 피고인이 2019. 6.경 ‘K회사’의 대표가 한국에 방문할 것을 예상하고 시가 9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주문하는 등(P 진술서, 수사기록 21면) 피고인은 O 등과 함께 중국에서 ‘K회사’의 대표자를 만나 한국에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리라 기대하고 준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J로부터 위 각 호실을 임차하는 등 위와 같이 준비 단계에 이르고도 위 합작회사를 설립하지 못한 데 대하여 O은 ‘중국 정부가 한국과 사이의 통상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K회사”의 대표가 구속되는 등 차질이 생겼다.’라는 개연성 있는 진술을 하였는데(녹취록 6면), 이를 탄핵할 만한 다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반대로 공소사실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또는 화장품 샘플 구매 비용이라는 기망 끝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경위에 대하여 C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용 명목에 대하여는 J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119면), J는 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고인 또는 C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여(녹취록 3면)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또는 화장품 샘플 구매 비용 명목으로 거짓말하였는지도 의심이 든다. 라.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일명 ‘K회사’과 20억 원의 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나항 기재 각 증거에 R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8번)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필요도 없는 그림을 피고인이 팔아주겠다며 사달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그림을 가지고 중국에 2회 정도 다녀온 뒤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며 되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어디서 구하여 온 그림을 팔아달라고 하여 C에게 경비라도 달라고 하여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변명하였다(수사기록 64면).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R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동양화를 C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C이 장관으로 일한 적이 있어서 고가의 동양화 매매를 중개하여 줄 수 있을 만한 인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고, C도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이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다, 위 동양화를 감정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섭외한 중국인 감정사가 동석하였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피고인의 아내가 통역하였다, 당시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동양화의 판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록 5~7면), 이는 피고인의 변명 취지에 오히려 들어맞는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100만 원을 지급받은 2019. 7. 31.경을 전후하여 중국을 여러 차례 출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7면). 결국 피고인이 C의 부탁에 따라 R이 보관하는 동양화를 판매하고자 감정사를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변명대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J, C의 각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J로부터 제1항 기재 각 호실을 임차하면서 정한 월 차임은 300만 원이다(J 법정진술; 수사기록 13면). J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11.경까지 단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J의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차임을 지급하면서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전부나 1개월치 차임이 아니라 임의로 정한 금액인 400만 원을 C으로부터 빌려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이유는 자신이 제1항 기재 D건물 I호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사정하자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하여 ‘J가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고 사정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번 주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법정진술, 녹취록 22면). 이와 달리 C은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통화는 없었다면서(법정진술, 녹취록 19면) 서울 양재동에서 피고인을 만나 부탁을 받고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법정진술, 녹취록 17면), 그마저도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동석하였는지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법정진술, 녹취록 17~19면). 위 사정을 모두 모아보면 피고인과 J, C 사이에 400만 원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C에게 J에 대한 차임 명목으로 변제를 약속하며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지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