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8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6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A 검 사 정지은(기소), 한기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3. 25. 항소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 시흥, 부천 일대 빌라 건축업자인 D으로부터 위 빌라 분양 및 담보대출을 의뢰받아 수분양자들의 빌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오던 중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빌라 분양률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2.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E수산업협동조합 지점장실에서, 지점장 G에게 지점에 대출 의뢰한 시흥시 H건물 B02호 등 9세대, 부천시 원미구 I건물 401호 등 32세대 총 41세대 빌라에 관하여 실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무렵 위 조합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G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2. 12. 하순경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위 조합 지점에 대출 의뢰한 부천, 시흥 일대 빌라에 대하여 실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500만 원을, 2003. 1. 하순경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면서 4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2. 11.경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던 J과 함께 수산업협동조합 K지점 대리 L에게 위 조합 지점에 대출 의뢰한 부천, 시흥 일대 빌라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다음 위 지점에서 위 빌라를 담보로 실제 기준보다 고액의 대출금이 지급되자, 2002. 12.경 J에게 L에게 금품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J으로 하여금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에 있던 L에게 차창 사이로 위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3. 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M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에서, 수산업협동조합 지점 대출업무 담당 대리 N에게 빌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편의를 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각각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N 진술부분 포함),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0에 대한 진술조서 (P 진술부분 포함),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보비율 업무지침 제출)(수사기록 179쪽) 1. 2005고합898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수사기록 773쪽), 2006노50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수사기록 787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0에 대한 진술조서 (P 진술부분 포함), 검사 작성의 N,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보비율 업무지침 제출) (수사기록 179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0에 대한 진술조서(P 진술부분 포함),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 1. 2005고합898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수사기록 7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 1) 피고인은 2001. 8.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고단2258호)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02.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의 범죄일시는 위 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고단2258호)이 확정된 시점 이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등)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중재,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기본영역)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 3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공여하였고, 공여한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 2) 양형기준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공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여한 금액의 합계는 3,8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3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500만원)이므로 제2유형 (3,000만 원이상, 5,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형량범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선택한다. 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양우석 판사 유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