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2014고단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고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9.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다시 2013. 1.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6. 같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한편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2.24.23: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25. 02:0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5, 1. 피고인은 2013. 12. 21, 23:50 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6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1. 19:30경 같은 군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5,0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9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2. 00:00경 같은 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2,23:00경 같은 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8, 18:00경 같은 군 U 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 만 4,0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1.28. 19:00 경 같은 군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28, 21:30경 같은 군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8 1. 피고인은 2014, 2. 17. 21:00경 충북 청원군 AD 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같은 군 AG 301호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9, 21:00경 같은 군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1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84 1. 피고인은 2013. 12, 26, 22:30경 청주시 흥덕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8. 21:30경 충북 증평군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1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0. 20:40경 같은 군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만 5,0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9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2. 20:30경 같은 군 AV 16호 2층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P, S, V, AB, Y, AE, AH, AK, AQ, A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N 진술 청취 보고) 1. 각 영수증,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불과 1개월 만에, 그 것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19회에 걸쳐 5,244,000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 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향후 알콜중독치료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 현재 유예기간 중인 집행유예 형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