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28.경부터 경북 경산시 C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2. 28.경부터 2017. 6. 14.경까지는 피해회사의 이사, 2017. 6. 15.경부터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2017. 1. 26. 자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7. 1. 19.경 피해회사 소유의 자본금 500,000,0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입금하고, 2017. 1. 26.경 피해회사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 회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돌려받은 선급금 4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E은행 계좌(H)로 입금하여 합계 540,00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 26.경 위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500,000,000원 중 419,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419,000,000원 및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명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40,000,000원 중 39,000,000원을 더한 458,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I 전용 계좌(J)로 송금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돈 합계 458,000,000원을 주식투자를 위해 임의 사용하였다. 나. 2017. 2. 3. 자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7. 2. 2. 경 피해회사 소유의 자본금 합계 458,253,6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3.경 위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458,253,600원 중 45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I 전용계좌로 송금하여 주식투자를 위해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 합계 90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9.경 피해회사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돌려받은 선급금 506,000,000원을 B 명의 E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돈 중 2017. 8. 16.경 피고인의 친구인 K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K에게 임의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5.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823,775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49,823,775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표 B 명의 통장거래 내역, ㈜D 법인계좌 거래내역, B 명의 주식투자 전용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L 명의 M은행 계좌(N, O)의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주식투자 전용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주식투자를 하였을 뿐, A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정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피해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H)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 피고인은 위 각 계좌에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I 전용계좌(J)로 직접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366쪽 이하), 피고인 명의 주식투자 전용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291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먼저 A에게 투자하려는 주식과 관련된 기사를 제공하고 증권계좌 내역을 알려주면서 목표차액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A와 수익률을 공유하고 새로운 종목을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는 등 단순히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A로부터 월급여 300만 원 외에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가 피해회사의 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횡령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A의 횡령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자본금 등 9억 5,000 만원 상당을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그 책임을 공범인 B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한 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투자한 5억 원을 기초로 한 것인 점, 최초 주식 투자에 사용한 피해금은 곧바로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초기 투자자들이 중도 이탈하면서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회사가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가 피해회사의 자본금 등 9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위하여 횡령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한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최초 주식투자에 사용한 피해금은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금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