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01

범죄사실 2014고단7201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는 2010. 8. 중순경부터 2012. 8. 경까지 AJ 주식회사(현 F 주식회사의 전신으로 2013. 11. 1. 물적분할 전 AJ 주식회사를 지칭함, 이하 "AJ")의 대표이사이자 건설부문장으로 재직하면서 철도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7. 1. 1. 부터 2013. 3. 말까지 AJ 철도사업본부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3. 1. 부터 현재까지 AJ 및 2013. 11. 1. 신설된 AJ 주식회사의 철도제조건설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철도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의 입찰 정보 수집, 입찰 준비 및 공사계약의 체결, 회사의 대외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80. 9. G 주식회사(이하 "G")를 설립하여 G의 회장으로서 G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AK, AL 주식회사 등을 관리하면서 철도궤도 공사의 수주 및 시공 업무 등 업무를 포함하여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05. 1. 경부터 2012. 3. 11. 까지 G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3. 12. 부터 2012. 10. 31. 까지 G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간관리자로서 철도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 11. 1. 부터 현재까지 G 고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3. 12. 부터 현재까지 G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G에서 철도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는 2012. 6. 당시 철도궤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피고인 G은 철도궤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투찰가격 조작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는 2012. 5. 중순경에서 2012. 6. 중순경 사이 AM 앞 AN호텔 등지에서 3회에 걸쳐 회합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 기타공사 AO공구(AP 구간) 및 AQ공구(AR 구간) 등 2개 공구의 최저가 입찰에서 AO공구는 G이, AQ공구는 AJ가 각각 가져가기로 공구를 사전 배분한 다음 상호 투찰 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공구를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G이 AO공구를 낙찰받기로 AJ와 합의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 5. 9. 입찰공고하고, 2012. 6. 29. 입찰 마감한 설계금액 150,749,100,000원의 AO공구 및 설계금액 198,206,900,000원의 AQ공구 최저가 입찰에서 피고인 D는 투찰 전날인 2012. 6. 28. 피고인 B에게 G이 위 2개 공구에 각각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여 AO공구에서는 G이 131,670,000,000원에, AQ공구에서는 AJ가 171,664,900,000원에 각각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 사용인인 D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 사용인인 E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014고단8142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신분관계 피고인 A은 1994.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용산구 AS 소재 G㈜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면서 대주주 경영진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2013. 2.경부터 동 회사의 대주주 회장으로서 G(주) 및 관계회사인 AL㈜, ㈜AK의 각 인사, 경영, 자금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GG(주))은 궤도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 이 동 회사 지분의 약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AL㈜는 1996년경 궤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A 및 그 아들 AT이 동 회사 지분 약 37%를 보유하고 있고, ㈜AK는 1995년경 궤도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G㈜이 동 회사 지분 98.5.%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인 AL ㈜AK는 외관상 G㈜과 분리되어 있을 뿐 그 자금의 운영이나 집행은 G㈜에서 모두 총괄하였다. 나. 임직원 가공급여 지급을 통해 조성한 G(주) 및 관계회사인 ㈜AK, AL㈜ 소유의 부외자금 횡령 피고인 A G㈜ 및 관계회사인 AL㈜ ㈜AK의 임·직원 명의로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G㈜ 직원AU 등 G㈜ (임직원 7명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피해자 G㈜ 소유의 부외자금 101,100,000원, AL㈜ 직원 AV 등 임직원 10명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피해자 AL㈜ 소유의 부외자금 44,600,000원, ㈜AK 직원 AW 등 임직원 4명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피해자 ㈜AK 소유의 부외자금 224,500,000원 등 합계 370,2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대출이자 및 세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G㈜의 호남고속철도 공사현장의 식대 과대계상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횡령 피고인 A은 2014. 4. 10.경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위 G㈜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AX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AY 에게 인부 식대 1끼당 500원씩을 과대계상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위 G㈜ 소유의 부외자금 5,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G㈜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161,000,000원, 피해자 AL㈜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44,600,000원 및 피해자 ㈜AK 소유의 회사자금 224,500,000원을 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H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H G㈜의 관리상무로서 G㈜ 및 관계회사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호남고속철 궤도공사과정에 피해자 G㈜이 장비업체인 ㈜AZ으로부터 실제 장비를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대여한 것처럼 장비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G㈜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6. 경위 G㈜ 사무실에서 위 G㈜이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A)로 장비대금 명목으로 67,650,000원을 이체한 다음 ㈜AZ 대표 BB로부터 그중 부가세 등을 제한 58,42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자금 중 8,425,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위 G㈜ 소유의 부외자금 합계 505,86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합계 185,7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회사자금 185,7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의 자수서 1. 입찰공고서(공고문 포함), 예정가격 추첨조서, 개찰조서 및 낙찰결과 상세보기 출력물(증거기록 54면), 호남고속철도 AO, AQ 계약체결 상세자료(증거기록 587면) 1. F(주)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155면) 1. 2011년 9월 종합보고(철도건설) 사본, 2011. 11.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수주 추진 전략 자료 출력물, 2011. 12.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수주 전략자료 출력물, 2011, 9.~2012. 2. 임원 주간회의 보고 자료 사본, 2012. 6, 12. 호남고철 공동도급 현안 검토 출력물, 기안서, 입찰품의 1. KR 전자조달시스템 투찰시간 관련 자료 1. 2012.6.28. 오후 5:42 저장, AQ' 실행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파일 출력물, 2012. 6. 29. 오전 8:29 저장, AQ '실행검토 보고서' 파일 출력물, 2012, 6. 29. 오전 11:29저장, AO'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파일 출력물, 입찰검토보고서, 공사비 검토보고서, 공사원가계산서(적정성 요율)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2면, 141면, 572면, 1211-1면, 1977면, 2299-1면, 2652면, 2964) [판시 제3, 4 의각사실] 1. 피고인 A,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B, BK, AY,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23면), ㈜AL 등기부등본(증거기록 163) 1. ㈜G 등 지배구조(증거 기록 70면) 1. BM 명의 통장 사본(증거기록 1422면), G 명의 국민 BN 계좌 통장 표지 사본, ㈜AZ기업은행 통장 사본, BM 명의 시티은행 계좌거래내역 (BO), BM 명의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BP) 1. 2013. 9. 10. 전도금 입금내역, 2013. 9. 26. AZ 계좌로 이체내역, 2013. 10. 15. 전도금 입금내역, 2013. 10. 16. AZ 계좌로 이체내역, 2013. 12. 2. 전도금 입금내역, 2013. 12. 3. AZ 계좌로 이체내역, 2014. 1. 2. 전도금 입금내역, 2014. 1. 6. AZ 계 좌로 이체내역, 2014. 1. 20. 전도금 입금내역, 2014. 1. 27. AZ 계좌로 이체내역, 2014. 3. 18. 전도금 입금내역, 2014. 3. 18. AZ 계좌로 이체내역, 2014. 4. 10. G 전도금 입금내역, 2014. 4. 11. AZ 계좌로 이체내역 1. G(주) 현장사무소에서 (주)AZ으로 이체한 내역 1. BM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원이 이체되어 BQ의 급여 등으로 출금된 계좌거래내역서, BM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원이 이체되어 식자재 대금 등으로 지급한 내역 1. BR 사업자등록증, BR 거래처원장 1. G(주)–호남고속철분개장(일부 발췌), 2013. 12. 31. G(주) 호남고속철 계정별 원장, G 거래처원장 1. AZ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현황 1. 각 BM 차입금 계ㅈ 1. AW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현금으로 돌려받은 내역 1. 급여과대계상 금액 및 사용처, 기술자급여 과대계상액, 임원급여 과대계상액, 기술자급여 과대계상자료(월별통합), 기술자급여 과대계상자료(회사별), 임원급여 과대계상(월별통합), 임원급여 과대계상내역(회사별), 급여과대계상한 임원 및 기술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A 급여 내역, A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A 농협 대출 1. 이자지급내역서 총괄, A 회장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A 회장 세금납부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8면, 58면, 1613면, 1640면, 1879면, 2606면, 3329면, 33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1항, 제95조 제1호(법인의 대표자 등이 공모하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피고인 H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낙찰가격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사건 입찰 공고 당시의 추정가격의 차이는 설계금액 대비 3~4%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입찰 이전에 계산한 공 사비보다 저가로 낙찰이 된 점, 이 사건 공사가 거의 완공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담합이 1회인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담합을 처음부터 기획하여 G에 제안하고 설득한 점, 피고인 B는 G 실무자로서 피고인 D의 담합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이 사건 담합의 실무를 진행한 점, 피고인 C, E는 이 사건 담합 당시의 대표이사로서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점,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의 보고를 받고 이 사건 담합을 승인한 점 등의 각 가담 정도, 호남고속철도 관련 다른 담합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A, H은 업무상횡령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