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21:00경 파주시 B피고인의 주거에서, 배우자 C가 인근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한 아들 D1)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7세)의 아들을 간호하기 위하여 떠나고, 피해자, 피해자의 생후 6개월 딸(F 출생)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딸에게 젖을 물린 채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C가2001년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에 낳은 아들로서, 피고인과는 혈연관계가 없다.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온몸으로 피해자의 사지를 누른 채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고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기어오는 피해자의 딸을 손으로 밀쳐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촌 이내 인칙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C, G의 각 법정 진술 O E,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녹취록, 진술 분석 결과 통보서 진단서, 혼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입·퇴원 증명서 O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각 수사보고, 가출인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 4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297조 공개 +· 고지 · 취업제한명령 면제23) 2) 징역형의 실형에 대한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가 2011. 4. 7법률 제10567호로 개정, 2011. 10. 8. 시행되면서 비로소 도입되었는데, 그 부칙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할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그 시행 이전에 범한 이 사건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가 없다.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 2013. 6. 19. 시행되면서 위 법률 제56조로 비로소 도입되었는데, 그 부칙 제7조 본문은 제56조의 개정 규정은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범행 전과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75세라는 고령으로, 이 판결집행 후에는 80세가 넘어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 ·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 이 사건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 4항 및 구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0. 1. 29. 피고인이 범인임을 바로 알고서도,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7. 9. 26.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따라서 위 고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범행 부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할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그 시행 이전에 범한 이 사건에는 위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절차의 위법성 유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 4항, 구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제11조 제1항, 제13, 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제7조의 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 이유에서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해 강간, 추행과 신체장애자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비친고죄로 함"이라고 명시하여 이 사건처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를 밝힌 바가 있다. 위와 같은 법률 체계 및 제정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고소 유무 또는 그 시점은 공소제기절차의 위법성 유무에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지능 지수 68, 사회 지수 65 등 광범위한 인지기능저하 증상을 보이나(증거기록 제1-29쪽),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한테 강간당한 사실을 진술해왔다.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을 떨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부터 이미 여러 해가 지나 피해 감정 등이 거의 소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굳이 시어머니의 남편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꾸며내고, 나아가 허위로 고소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대검찰청 진술 분석관 G 또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분석 및 피해자와의 면담 결과,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핵심 사실에 관한 자발적 진술, 세부정보의 양, 사건 정황에 대한 진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 및 대화의 재현, 독특한 세부사항,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정확히 보고한 세부정보, 당시 심리 상태에 관한 진술 등 여러 준거를 풍부하게 포함하였고, 언어, 지식, 정서의 부적절함, 암시 취약성, 최초 폭로, 진술의 의심스러운 정황,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등 진술의 신빙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평소 무서워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자, 그에 따랐을 뿐이고, 며칠 후 피고인한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시어머니 C이 이혼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도 당하였으며, 과격한 성격의 남편 D이 알면, 사고를 칠까 염려되어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못 이야기하다가, 2015년 7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C의 추궁으로 이 사건을 털어놓았고, 결국 C이 2017년 피고인과의 불화를 못 이기고 별거한 다음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고소가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설명은 피고인이 수십 년간 농사에 종사해온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고, 피해자 남편의 친아버지도 아니어서, 앞서 본 인지기능저하 증상을 지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세에 정면으로 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자체로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내용이고, 시어머니 C의 이 사건 인지,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하여 신뢰성이 높다. 이러한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정은 피고인 주장처럼 C의 사주로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 진술하였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이혼소송으로 시어머니 C, 배우자 D 등 자신이 아끼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확률이 떨어지자, 비로소 용기를 내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피해자의 깊은 배려심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척추 질환으로 강간 범행은커녕 성행위조차 원만히 할 수 없었다면서, 의료기록을 첨부하여 H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척추 협착 등 각종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모두 경증이어서 성 기능에 장애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 사건과 같은 체위로 강간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음이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척추 질환은 이 사건 범행 여부를 좌우할 만한 직접, 간접적인 사정이 전혀 못 된다. 그렇다면, 고도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의 며느리로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젖을 물리다가 지쳐 잠들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피고인과의 관계, 추악하기 그지없는 범행 경위와 내용, 그 비윤리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갓난아이를 힘겹게 보살피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 상황을 악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한다는 둥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아, 결국 피해자는 법정에 다시 출석, 증언하는 제2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장시간 고통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심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75세라는 고령으로서,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법 제43조 및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