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84

범 죄 사 실 [2016고단3284] 1.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종로구 F에 아파트 사업 인수 건이 있으니 동참하면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되는데 우선 인수 자금 9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기존 채무가 수백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G에게 9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2. 22.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25]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서 시행하여 L에서 분양하는 경기 양평군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대행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1채에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당초 K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 분양가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되 잔금 20%에 대하여는 1~2년간 그 지급을 유예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미분양된 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원 분양가에서 4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조합 용유지점에서 피해자 P에게, “K에서 시행하여 L에서 분양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지금 분양받으면 현장에서 분양가 20%를 할인해주고, 기존 분양자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20%는 형식적으로 잔금유예 방식을 취하면서 K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만, K에서 1~2년 후에 실제로는 유예된 잔금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근저당권도 해지해 줄 것이다. 사실상 분양가의 40%를 할인해주기로 K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바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반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놓았으니 월세를 받아 대출받은 분양대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에서 분양가의 40%를 할인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 분양잔금 중 20%에 대하여 지급을 1~2년 유예해 주는 것으로써 형식적으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반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미리 구해놓은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Q호를 분양받도록 하면서, 2013. 10. 10.경 피고인이 주선하는 O조합에서 3억 3,2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3억 1,400만 원을 K에 지급하고, 2013. 12. 13.경 R를 통해 수표로 K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제3자인 K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017고단226] 피고인은 K에서 시행하여 L에서 분양하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대행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1채에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당초 K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 분양가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되 잔금 20%에 대하여는 1~2년간 그 지급을 유예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미분양된 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원 분양가에서 4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지금 분양받으면 현장에서 분양가 20%를 할인해주고, 기존 분양자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20%는 형식적으로 잔금유예 방식을 취하면서 K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만, K에서 1~2년 후에 실제로는 유예된 잔금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근저당권도 해지해 줄 것이다. 사실상 분양가의 40%를 할인해주기로 K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바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반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놓았으니 월세를 받아 대출받은 분양대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에서 분양가의 40%를 할인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 분양잔금 중 20%에 대하여 지급을 1~2년 유예해주는 것으로써 형식적으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반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미리 구해놓은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0.경 피고인이 주선하는 O조합에서 3억 3,2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K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제3자인 K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W을 통해 피해자 V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지금 분양받으면 현장에서 분양가 20%를 할인해주고, 기존 분양자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20%는 형식적으로 잔금유예 방식을 취하면서 K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만, K에서 1~2년 후에 실제로는 유예된 잔금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근저당권도 해지해 줄 것이다. 사실상 분양가의 40%를 할인해주기로 K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바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반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놓았으니 월세를 받아 대출받은 분양대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에서 분양가의 40%를 할인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 분양잔금 중 20%에 대하여 지급을 1~2년 유예해주는 것으로써 형식적으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반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미리 구해놓은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W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0.경 피고인이 주선하는 O조합에서 3억 3,2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K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제3자인 K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X의 사실확인서 1. 송금영수증, 이체내역, 통장 사본, 신용정보 자료, 거래명세표 [2017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영수증사본, 계약서, 입금내역서 [2017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S, V 진술부분 각 포함)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경매결정, 분양대금납부촉구, 차용금증서, 매매계약서, 매각원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입금내역,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명함,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섯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고소취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 선고기일을 앞두고 장기간 도망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분양대행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향유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