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209

공소사실 2015고정20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집합건물인 'D'의 위탁관리업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속으로서 2004.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E의 위탁관리에 반대한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2. 6.경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F을 위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피해자 G을 감사로 선임하는 등 내용의 결의를 하고 H을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해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위 집합건물을 관리해 왔으나, 2013.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라는 이유로 F, 피해자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3.경 D 입주자 I을 비롯한 다수의 D 입주민들의 휴대전화기에2년여 동안 당 단지를 관리해왔던 회장 F 감사 G 총무 J 등 위 사람들이 관리단 대표라고(매월 회장 150만 원 감사 100만 원 총무 100만 원 고문 K 100만 원 등 소중한 관리비를 마음대로 가져감) 했던 일들이 모두 무효가 되었고 소송에 참여했던 L, M, N, O의 승소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임시관리를 해 왔으나 이번 법원에서 최종 승리로 인해서 직무대행자도 사퇴를 하게 되어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억여 원의 횡령 및 비리혐의로 고소되어(분당 경찰서 지능계 사건번호: 2013형제36222) 있는 자들이 또다시 자기네들끼리 사람만 바꿔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비(리) 혐의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빠른 시일 내에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 단지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D 정상화추진위원회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 같은 K, 같은 P, 같은 Q은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G, P, Q은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위 K은 3억 원 횡령 및 비리 혐의로 고소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비리 혐의를 덮으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및 같은 K, 같은 P, 같은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142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집합 건물인 'D'의 위탁관리업체 E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2004.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집합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위 E의 위탁관리에 반대하는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2. 6. 26.경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F을 위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G을 감사로 각각 선임 결의를 하고 H 주식회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해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위 집합건물을 관리해 왔다. 그런데 2013. 10. 16.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선임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F, G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2014. 4. 1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이유로 위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P, 같은 Q이 소속된 F이 회장으로 있던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 사람들이 위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집합건물의 입주자인 P을 비롯한 다수의 D 입주민들의 휴대전화에 "4월 19일 성남지방법원에서 그 동안 직무 정지되어 있던 현 관리단 회장 F 등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현재 D에는 법원 결정에 의해 전에 있던 관리단 선임이 무효가 됐으며 이에 법원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여 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바 우리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완벽한 회계감사가 이뤄진 이후에 관리단 선임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2억여 원이 넘는 금원이 횡령이 의심스러워 고소를 해넣은 상태입니다. 추후 더 많은 관리비 단 관리비 비리가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관리단 선임은 어불성설입니다."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F 등과 함께 위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또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일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4. 5. 23.자로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F을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의 결의가 무효가 되었으며, 회장 F, 감사 G, 총무 J 등 관리단 대표가 매월 회장 150만 원, 감사, 총무, 고문 K 각 100만 원씩 수당을 받아간 것이 무효가 되어 분당경찰서에 3억여 원의 횡령 및 비리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피해자 G, P, Q이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 K이 고소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 K이 횡령으로 고소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발송할 당시인 2014. 5. 23.경에는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등이 내려지기 전이고(2014. 9. 29.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났음), 법원의 판결로 관리단 선임결의가 무효가 되었다면 위와 같이 집행된 수당 등의 집행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감사, 총무, 고문 등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횡령,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4. 28.자로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도, 관리단의 회장 등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되었고 무효가 된 선임결의에 의해 선정된 회장 등이 집행한 자금과 관련하여 현재 2억여 원이 넘는 금원이 횡령이 의심스러워 고소를 한 상태를 알린 것으로,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5. 14.자로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관리단 선정 결의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음에도 관련된 자들이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니 그동안 부적법하게 집행된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횡령 등으로 고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사실이 은폐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5. 25.자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횡령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무효가 된 관리단 선정 결의에 의한 자금 집행을 횡령에 해당한다고 표현하고, 무효판결이 나지 않았으면 피해자들의 그러한 자금집행이 계속되었을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위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6. 15.자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D 부패 및 비리 등 척결위원회는 관리단 사칭이 의심되는 단체라고 표현한 것은, 2014. 4. 17. 법원이 관리단의 선정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한 직후에 기존의 관리단과 비슷한 취지로 활동하는 위 척결위원회가 관리단 사칭이 의심되는 단체라고 알리는 것으로, 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5고정1429 사건의 범죄사실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관리단 선정 결의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것과 그간의 수당 등으로 집행된 자금에 대하여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 등인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D의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보내진 점, 횡령이라는 다소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를 합쳐 보면 수당 등의 집행이 횡령에 해당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고소하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관리단의 선정 결의가 무효가 되었으니 유사 단체의 선동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인 점, 피고인이 언급한 피해자들은 모두 위 관리단의 임원으로 수당 등의 집행 행위로 이익을 본 자들로 고소고발 사태를 자초하거나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