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24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지노 게임인 ‘C’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인 ‘D’의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E’ 환전상을 운영하여 환전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챙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총실장’으로서 머니상의 실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B은 2020. 9.경부터 2022. 4. 13.경까지 ‘관리실장’으로서 환전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F은 2021. 3.경부터 2022. 1.경까지, G은 2020. 9.경부터 2020. 10.경까지, H은 2021. 1.경부터 2022. 4. 13.경까지 각각 환전업무 및 회원응대 역할을, I은 2020. 10.경부터 2022. 4. 13.경까지, J는 2021. 5. 22.경부터 2022. 4. 13.경까지, K은 2021. 8.경부터 2022. 4. 13.경까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환전업무 및 회원응대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F, G, I, H, J, K과 함께, 2019. 12. 12.경부터 2022. 4. 13.경까지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 경기 화성시 L에 있는 오피스텔 M호 및 같은 시 N에 있는 오피스텔 O호에서 게임머니 1,000만볼당 10,000원의 시세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8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44,527,132,937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3,000만볼당 29,100원으로 합계 41,025,726,308원 상당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I, H, J,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과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1.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환전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82,088,760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22,924,418원을,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57,307,935원을,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73,264,277원 등 합계 8,335,585,390원을 입금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I, F, T,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용 정보 계속 사용여부 등 확인, 피혐의자 이용 계좌 추가 확인), 각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자료 제공요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제2021-11028호 회신자료 계좌 분석, 계좌 인터넷뱅킹 접속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전화번호 V 메신저 사용 여부 확인, V 대화내용 중 게임이용자 성명 등 확인, 거래 상대 적요명 일치한 환전상 운영 이용 추정 계좌 확인, 피의자 J에 대한 동일죄명 수사경력자료 확인 관련, V 회신내역 분석, 압수영장 제2021-11027호 회신자료 분석-종합, 압수영장 제2021-11028호 회신자료 분석-종합, 압수영장 제2021-15556호 회신자료 분석-종합, 압수영장 제2021-15614호 회신자료 분석-종합, 피의자들 명의 범행에 이용된 계좌 및 ‘E’ 고객센터 V, 피의자들 명의 V 접속로 그 교차분석, 2021. 12. 26.~2022. 3. 24. 환전상 E, 피의자 K, 피의자 J의 V 접속 IP 교차분석, 환전상 W 고객센터 (전화번호 1 생략) V 대화내용 분석-압수영장 제2022-3372호 회신자료, 2021. 12. 26.~2022. 3. 24. 환전상 W V 접속 로그내역(대화상대방 포함) 분석-압수영장 제2022-3372호 회신자료, W 고객센터 휴대전화 가입자 X 입건내역 확인, W 직원 Y 및 불상의 환전상 고객센터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확인, E 범행규모 특정, 범행 장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4234 집행 결과, ‘E 환전상’ 상위 관리자 B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삭제 정황 확인, Z 명의 Q (계좌번호 5 생략) 추가 환전계좌 확인, 압수한 피의자 K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임의제출)한 피의자 H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임의제출)한 피의자 I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피혐의자 T가 E에 여유자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수익일부정리, 압수한 피의자 J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한 업무용 휴대전화 LM-V510N, SM-A325N 전자정보 선별, 압수한 환전 및 재매입장부 기재내역 확인, 업무용 데스크톱의 윈도우 스티커메모 확인, 피의자 A,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 A 및 B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2-6873호 집행 결과), A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 확인,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피의자와 ‘D’ 직원과의 문자메시지 연락 등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보전액 산정 및 대상재산 특정, 피의자 J 진술 청취, 피의자 K 진술 청취, 피의자 H 진술 청취, 피의자 I 진술 청취, 범행 사용계좌 출입금 내역 정리, 범행사용 T 계좌 거래기간 및 입출금 내역 정정 수사보고 첨부, B 등 범죄수익금 산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범행이용 계좌 내역 및 V 내역, V 회신자료 1. 각 ‘CCTV화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 영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 1,084,530,199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고[증거기록 제2권 1785쪽의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징보전액 산정 및 대상재산 특정) 참조], 피고인 B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 57,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함[증거기록 제2권 1899쪽의 수사보고(B 등 범죄수익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8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과 현금 1억 8,240만 원이 압수되고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추징보전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머니 환전업을 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게임머니 환전은 다수의 도박자를 양산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게임물환전에 관하여 20215.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공범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머니 환전업을 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게임머니 환전은 다수의 도박자를 양산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공범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