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에 수학여행을 온 여고 학생들이 탑승한 주식회사 C 소속 D 버스의 운전기사로서, 2017. 5. 31. 08:50경 제주시 E에 위치한 F 해수욕장 갓길에 주차된 위 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위 여고의 학생인 피해자 G(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왜 안 내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앞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 어안고, 이를 피해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버스 통로에 서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다시 끌어안으면서 "더 이뻐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움켜잡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수록된 G의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당시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우리 딸내미 피곤했구나, 왜 안 내리냐, 여기 경치가 좋다. 제주도 맑은 공기를 마시니 더 예뻐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며 추행의 의사 없이 그 어깨를 두드렸던 일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할 때, 피고인이 다가와 "왜 안 내리냐"고 하였으며, 이후 일어서서 나오는 피해자의 앞에서 다짜고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꽉 안았고, 다시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다"라고 하며 빠져 나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쓸어내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검사의 신문에 위와 같은 취지로 대답하면서, '피고인이 앞에서 자신을 안으려 했던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의 기억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옆으로 비집고 나와 버스에서 나오려 하는 자신을 피고인이 뒤에서 안고 한 손으로는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및 자신의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그 주요한 면에서 일관되고(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의 일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진술 내용 자체로도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당시 친구들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피해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에 수학여행을 온 여고 학생들이 탑승한 주식회사 C 소속 D 버스의 운전기사로서, 2017. 5. 30. 17: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관광지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버스 계단을 올라가는 위 여고의 학생 피해자 G(가명, 여, 16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엉덩이 부위까지 연속하여 쓸어내리듯이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에어컨을 켜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에 급하게 버스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밀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인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일부 학생들이 버스에 먼저 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중간쯤에 버스 출입구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뒤따라 버스에 오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바로 뒤에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한손으로 쓸어내리며 엉덩이를 은근슬쩍 만졌다'라거나, "(피고인이) 올라가시면서 제 등을 이렇게 쓸어 올리시는. 쓸어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또 이러시네 했는데 근데 갑자기 엉덩이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슥 만지시는 거예요", "기사님(피고인)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냥 되게 짧게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슥 만지셨어요" 또는 "(참여자의 등 위쪽부터 손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엉덩이를 옆으로 쓰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만지신 거죠"라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는 않고, 쓸어 올린 것인지 내린 것인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쓸었던 것은 기억이 나고, 피고인이 등 쪽에서 엉덩이까지 쓸어내린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은근슬쩍 만졌고, 뭔가 만져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굉장히 불쾌하였으며, 허리를 토닥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주요한 면에서 일관되고, 또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서 믿을 수 있는 것으로는 판단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전날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오래 잡고 있었던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당시 버스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자신의 등을 미는 피고인의 손길을 자신에 대한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에어컨을 켜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에 급하게 버스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밀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구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날씨가 많이 더웠고, 버스 안도 많이 더웠던 탓에 먼저 탑승한 학생들이 에어컨을 빨리 켜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안에 가서 에어컨 틀어 주실려고 그런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그러한 경위로 버스에 급히 탑승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올라가는 피해자의 등을 밀게 된 것은, 비록 그 상대가 16세 여고생이었다는 점에서 부주의하였던 행위로 평가될 수는 있을지언정,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로서, 그러한 행위만을 들어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은근슬쩍" 만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표현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과 함께, 비록 그 강도가 중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그 다음 날인 2017. 5. 31.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직후에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그 피해 사실을 울며 호소하였던 것과는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 사건에 대하여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자리로 가서 옆 자리 친구에게 "저 아저씨가 나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정도(다만,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친구인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로 대응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도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접촉한 것이 자신에 대한 추행인지 여부를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손길을 설명하며 "(등에 손을 대는 시늉을 하며).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는데"라거나, "올라가시면서 제 등을 이렇게 쓸어 올리시는., 쓸어 만지시는 거예요", ". 허리를 만지다가 은근슬쩍 내려가서 만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쓸어 내리셨어요", "그냥 되게 짧게요", "(참여자의 등 위쪽부터 손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엉덩이를 옆으로 쓰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만지신 거죠", ". 등에서 좀 이렇게 계시다가 마지막 올라갈 때쯤되니까 그냥 엉덩이 쓸어셨어요"라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쓸어 올린 것인지 내린 것인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쓸었던 것은 기억이 나고, 피고인이 등 쪽에서 엉덩이까지 쓸어내린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은근슬쩍 만졌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버스에 급히 탑승하면서 그 앞에 올라가는 피해자의 등을 밀게 될 경우 처음에는 그 손길이 위로 작용하다("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올라가시면서 제 등을 이렇게 쓸어 올리시는."), 피해자가 올라감에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쓸어 내리셨어요"),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 버스 좌석 쪽으로 방향을 바꿈에 따라 내려오던 손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 " 모양으로 스치게 될 것(마지막 올라갈 때쯤 되니까 그냥 엉덩이 쓸어셨어요")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고, 통상 사람들이 버스 계단을 올라가는 속도를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손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은 짧은 순간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비록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길을 피해자의 등에서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유지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