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C정당 소속 국회의원(탈당하여 현재 무소속임), C정당 서울시당위원장,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서울 D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자인바, C정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등 서울시당의 당무를 총괄하고,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공천심사위위원회의 심사결과 등 서울시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등 업무를 총괄하며, 서울 D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서울시당 요청사항 지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의 공천관련 의견개진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공천 관련 의견개진 등의 방법으로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의 공천 업무에 관여하는 등 특수법인인 C정당 산하 서울시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D 당원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는 임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D청장으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전 D청장 E(2006. 3. 10. 사망)의 인척으로 행세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E의 C정당 서울 D청장 후보자 공천 부탁을 받아 오던 중 자신의 배우자로서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자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F과 공모하여 2006. 1. 4. 18:00경 서울 G 아파트 H동 입구에서 피고인 B의 수양아들 I으로부터 밍크털로 장식된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연한 베이지 색 로베르토 카발리 코트 1점,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 샤넬 백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양주 루이 13세 1병, 테두리 부분이 밍크로 장식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세이블 캐시미어 숄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발렌티노 숄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발렌티노 스카프 1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남성용 머플러 1점, 시가 12만 원 상당의 훼라가모 넥타이 2개 등 합계 1,424만 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2. 피고인 B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F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위 E의 C정당 서울 D청장 후보자 공천을 부탁하여 오던 중 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여 위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고, 나. 2006. 1. 6. 19:00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일식당에서 피고인 A 및 F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위 E의 공천을 재차 부탁하고, 같은 날 22:30경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위 식당 입구에서 F에게 미화 21만 달러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제공하여 위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I, L, M,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2006. 4․ 18.자 검증조서 1. 2006. 4․ 24.자 및 2006. 5. 4.자 압수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M 작성의 영수증 사본 1. 매출전표 2매 사본 및 카드영수증 사본 1. 음성감정결과통보 1. B, A, F 통화내역 종합 및 각 통신사 통화내역서 1. C정당 당헌,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규정(2005. 12. 21. 전면개정), 공직후보자추천규정(2006. 1. 9. 개정), 지방조직운영규정(2005. 12. 1. 전면개정), 5. 31. 지방선거공직후보자 자격심사기준, C정당 구청장후보 공천절차 검토, 공천심사 세부 평가방법, 서울 D청장 후보 공천 심사과정 판시 제2의 가.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I, M, N, U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및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2006. 4․ 24.자 및 2006. 5. 4.자 압수조서 판시 제2의 나.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및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2006. 4․ 16.자 및 2006. 4. 19.자 압수조서 1.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호, 제115조(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배임증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 C정당의 D청장 후보자 공천업무는 시·도당과는 별도의 독립한 조직인 C정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업무이고, 피고인 A이 C정당 서울시당위원장,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울 D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담당하는 공천 관련 업무는 공직후보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절차적, 형식적 업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은 C정당 D청장 후보자 공천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다. 나. 판단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일종의 사적영역의 수뢰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사무는 본래의 업무 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C정당 소속 국회의원, C정당 서울시당위원장,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서울 D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C정당 당헌 및 당규는, C정당의 시·도당대회는 공직후보자의 지명 및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시·도당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공천심사위원회를 두고, C정당 공직후보자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다만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는 재의요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의 당무를 총괄하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역 현안 파악 및 건의, 기타 시·도당 요청사항 지원 등을 그 업무로 하는 지역 당원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후보자 자격심사절차에서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C정당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당으로부터 위임받은 시·도당의 업무로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는 시·도당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의 위임을 받아 공직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공천심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시당의 당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추천하는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며,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고, 서울 D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공천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심사 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지위에서 담당하는 위 업무들은 C정당의 공직후보자 공천 업무 자체 내지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업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C정당 D청장 후보자 공천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이 이 사건 물품이 공천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물품이 새해 선물인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 B이 공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교부하는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선거 당시 피고인 A은 C정당 공천자로 E이 아닌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였었고, 이에 E의 후원자였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 부부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피고인 A에게 E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여 왔으며, 2005년 여름경부터 F을 만날 때마다 E이 W선거로 당선되어 2년 밖에 구청장을 하지 못했으니 다음 선거에서 D청장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하여 왔던 점, 2005년 말경 C정당 당헌이 공천권을 시·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되자 D 지역 C정당 관계자들은 피고인 A과 사이가 좋지 않은 E의 공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고, D청장 후보로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는 소문도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 B은 2005. 12. 15. 22:00경 X역 부근의 'Y'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1시간여 가량 E의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공천 헌금 제공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부부와 저녁 식사 약속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공천 헌금과 별도로 준비해 놓은 이 사건 물품들을 수양아들 I으로 하여금 전달케 하였고, I은 2006. 1. 4. 18:00경 피고인 A 부부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막 외출하려던 피고인 A 부부를 만났는바, I은 커다란 쇼핑백에 반코트, 핸드백, 기타 머플러, 스카프 등을 넣고, 루이13세 양주 1병과 체리 1박스는 보자기에 싸서 따로 들고 있었는데, 이는 얼핏 보기에도 매우 많은 양의 선물이었음에도 피고인 A 부부는 이를 집에 올려놓으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A 부부에게 양주, 굴비, 밑반찬 같은 종류를 명절 무렵 선물한 바는 있었으나 이 사건 물품들과 같은 고가의 명품들을 선물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선물이 과하다는 생각을 했다'거나 '통상적인 마음의 선물은 아닌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F은 '마음의 선물이 아니라 공천부탁을 위해 주는 선물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물품을 E 공천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것이다(피고인 A 부부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교부받은 지 2일 후인 2006. 1. 6. 19:00경 J 소재 K 일식당에서 피고인 B과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E의 공천에 관한 청탁을 받았고, 그날 공천 헌금을 제공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공천에 관한 청탁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 A이 이 사건 물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물품이 공천과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 2006. 1. 6. 이후에는 피고인 B이 공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교부하는 것임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렇게 알고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일부 물품을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 3.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물품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물품을 새해 선물로 알고 수수하였다가 새해 선물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보관한 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2006. 1. 7. 경부터 수차례 반환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이를 공천 대가로 문제 삼자 C정당 Z센터에 받은 물건 모두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을 공천과 관련하여 영득할 의사로 교부받았거나 영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은 물품을 수수한 다음날 피고인 B에게 '제가 구경도 못해 본 선물을 주신 것 같고, 코트 사이즈에는 문제가 없지만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물건을 받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C정당 Z센터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C정당 Z센터에 제출한 물건들 중에는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이 아닌 다른 물건이 섞여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물품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 A이 2006. 1. 6. 피고인 B으로부터 미화 21만 불을 교부받았다가 다음날 이를 반환할 때 이 사건 물품도 함께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C정당에 진정을 한 후인 2006. 3. 28.에야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C정당 Z센터에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는 반환조차 아니하였고, 이 사건 물품 중 샤넬 핸드백을 F이 사용한 점, 피고인 A 부부는 이 사건 물품을 교부받은 후인 2006. 1. 6. K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검정색 쇼핑백에 든 미화 21만 불을 선물로 건네받았고(피고인 A은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몰랐고 단순한 선물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F은 2006. 2. 23.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56만 원 상당의 캐시미어 터틀티 2장을 선물로 받은 점(2006. 1. 4․ 받은 선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 A 부부가 그 후에 위와 같이 계속하여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물품을 영득할 의사로 교부받았고 영득할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물품의 품목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물품 중 피고인 A이 C정당 Z센터에 제출하였던 로베르토 카발리 코트 1점, 양주 루이 13세 1병, 훼라가모 넥타이 1개, 페레스카프 1점, 미쏘니 넥타이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06. 1. 4․ 수수한 것이 아니고, 샤넬 핸드백은 F이 2004년 11월 내지 12월경에 피고인 B으로부터 양주 1병과 함께 선물로 받은 것이지 2006. 1. 4.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샤넬 핸드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6. 4. 14. AA언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 반코트, 루이13세, 넥타이, 가방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F은 2006. 4. 26. 제1회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선물을 확인해보니 '자켓류의 옷과 루이13세 양주, 핸드백, 넥타이 등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핸드백을 제시하고 수령한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명절 때 선물을 받은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양주, 반찬, 과일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핸드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샤넬 핸드백의 안쪽에는 불펜 자국과 같이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F은 2006. 5. 3. 제3회 검찰 참고인조사시에도 '핸드백 등의 큰 물건들은 보았다. 핸드백도 포장을 열어서 안에 지퍼까지는 열어 본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핸드백 안쪽을 보이며 볼펜 등의 필기구를 넣으면서 생긴 듯한 볼펜 자국이 있다고 추궁하자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할 뿐 2006. 1. 4. 핸드백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는 아니한 점, 그 후 F은 2006. 5. 13. 피의자신문 때에야 비로소 샤넬 핸드백은 2004년 11월경 내지 12월경 피고인 B이 양주와 함께 선물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06. 3. 28. C정당 Z센터에 피고인 B으로부터 2006. 1. 4. 받은 선물을 제출한다고 하면서 샤넬핸드백을 제출한 점, 피고인 A이 C정당 Z센터에 물건을 제출한지 일주일 가량 지난 후 C정당 Z센터에 제출한 물건들 중 니트 2장은 2006. 1. 4․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찾아가면서도 샤넬 핸드백은 찾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C정당 Z센터에 제보할 때부터 일관하여 핸드백을 선물하였다고 하였고, 그 후에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2006. 1. 4.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로 샤넬 핸드백을 선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샤넬 핸드백이 2006. 1. 4. 선물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기 이전인 2006. 4. 16․ 제2회 참고인조사 당시 전에 피고인 A에게 명절 선물로 양주 1병과 굴비를 선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2004년 11월 내지 12월경에 양주 1병과 샤넬 핸드백을 선물로 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으로서는 샤넬 핸드백이 2006. 1. 4. 선물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기 이전인 2006. 4. 16.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명절 선물로 양주 1병과 핸드백이 아닌 굴비를 선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샤넬 핸드백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A 부부에게 선물로 준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있음에도 굳이 예전에 선물한 샤넬 핸드백이 2006. 1. 4․ 선물한 것이라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06. 2. 23. 경에도 F에게 니트 2장을 선물하였으나 이를 2006. 1. 4. 교부한 선물에 추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고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부부가 2006. 1. 4. 피고인 B으로부터 샤넬 핸드백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샤넬 핸드백을 2004년 11월 내지 12월경 양주 1병과 함께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AB, AC의 증언, AC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는 모두 믿기 어렵고, 2004. 12.경 미국 체류 당시 이 사건 샤넬 핸드백과 자신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라는 취지로 F이 제출한 디지털 사진은 디지털카메라데이터 복구 분석통보, 디지털카메라사진 분석자료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진의 촬영 날짜를 특정할 수도 없어 이를 샤넬 핸드백을 2004년 11월 내지 12월경 양주 1병과 함께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다). 그 밖의 물품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 중 피고인이 C정당 Z센터에 제출하지 아니한 검정색 여성용 세이블 캐시미어 숄 1점, 여성용 발렌티노 스카프 1점 및 여성용 발렌티노 숄 1점, 구찌 남성용 머플러 1점, 훼라가모 넥타이 1점은 피고인 B이 구입하여 2006. 1. 4. 피고인 A에게 선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2006. 1. 4.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C정당 Z센터에 제출한 페레스카프 1점, 미쏘니 넥타이 1점은 피고인 B이 이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D청장으로 출마예정이었던 전 D청장 E(2006. 3. 10. 사망)의 인척으로 행세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E의 C정당 서울 D청장 공천 부탁을 받아 오던 중 자신의 배우자로서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의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F과 공모하여, 2006. 1. 4. 18:00경 서울 G 아파트 H동 입구에서 피고인 B의 수양아들 I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제공받아 기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쟁점 검사는, 피고인 A이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의 행위유형과는 전혀 다르고, 그 수수한 물품의 가액이 합계 1,424만 원에 이르러 다른 과태료 부과 대상 유형의 가액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입법자의 의사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물품은 제261조 제5항 제1호에서 예정하고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공직선거법 규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81조 제6항·제82조 제4항ㆍ제113조·제114조 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4.3.12>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3.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5.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다. 이 사건 물품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부터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도출된다.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관의 자의적 법적용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문상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법문에 규정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유추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이 그 적용대상에 대하여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261조 제5항은 '물품'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해당되어 제257조 제2항의 적용이 제외된다할 것이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에 규정된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수수명목, 가액이나 그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위 조문의 규정 내용만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이상 입법자의 의사나 법조문의 규정 체계를 고려한 법해석만으로 제261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유형을 유추하여 일정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물품의 가액을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유형에 상당하는 정도의 가액으로 한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25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제261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나 그 실질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수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는 C정당의 경우 종전과 달리 중앙당의 공천권한이 시·도당으로 이관되어 공천과 관련된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가 많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높았고, 불법선거와 타락선거에서 벗어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고 국민의 염원임을 감안하여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나 기부를 받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로써,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선거관계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심어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3선의 국회의원이고, C정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앞장서야 할 피고인이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극히 크다 할 것이고, C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구청장 당선이 유력했던 제4회 지방선거 전의 분위기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매관매직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도 있어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미화 21만 불의 수수 및 반환 경위, 이 사건 물품을 수수한 후 후보자 공천 무렵까지 피고인 A 부부가 취한 태도, E의 사망과 이 사건 범행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물품들 중 일부는 반환 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일부는 사용한 흔적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거나 믿을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물품이 공천 부탁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천 부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물품을 수수하였으나 공천심사 과정에서 E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관매직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며, 제공한 금원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E이 사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C정당 Z센터에 직접 제보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