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2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D’, 같은 날 기소유예 등)는 1956. 6. 1. 안산시 E에 본점을 두고 설립 후 1988. 11. 23.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철강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8. 1. 12. 전 대표이사 F 사망 후 아들 G가 대표이사직을 수행중이다. 피고인 B은 1983. 5.경 D 입사 후 2006. 3. 17.경부터 현재까지 재무이사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해 왔으며, 피고인 C은 1993. 1.경 D 입사 후 경리부 사원, 과장을 거쳐 2007.경부터 현재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들과 함께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기소된 A은 1982. 3.경 D 입사 후 1992.경부터 2005.경까지 재무이사직을 수행하다가 2005. 7.경 퇴사한 사람으로, 1997.경 평택시 H에 본점을 두고 ‘제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을 인수한 후 2005. 1.경까지 운영하였고, 2005. 1. 5.경 같은 장소에 주식회사 J(이하 ‘J’)을 설립하여 2010. 1.경까지 운영하였으며, 2007. 12.경 평택시 K에 주식회사 L(2009. 10.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L’)를 설립하여 2010. 12.경까지 운영하였다. 위 A은 1997년경 D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D 임직원과 그들의 친인척을 주주로 등재한 후 I을 운영하였는데, I 매출 저조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D의 자금을 I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부하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I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I 발행 어음을 줄테니 이를 D에서 할인하여 사용하고, D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A의 지시를 받아들인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D의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F 몰래 I에 송금하여 A의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4. 말경 A이 D 거래처인 I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F에게 발각되어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A은 퇴사 후에도 D 자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1.경 I 본점 소재지에 J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I의 영업을 그대로 이전한 후, D 퇴사 무렵인 2005. 7.경 피고인 B에게 ‘예전처럼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D 소유 자금을 대표이사 F 몰래 I 또는 J에 지원한 후 A으로 하여금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05. 1. 25.경부터 2010. 1. 26.경까지 총 498회에 걸쳐 합계 28,384,376,384원을 I, J, B, C, L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A의 사업자금,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D의 자금을 수 년 간에 걸쳐 A이 운영하는 I 내지 J으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D의 대표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회사의 회계감사 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허위로 하고 감사인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공시로 인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 또는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률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자금을 A을 위해 J 등으로 지원하던 중 2010. 1.경 J이 부도가 나자, J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회계 감사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J으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회사의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었음에도 매출채권 명세서를 조작하여 이를 M(2011.경 AJ으로 명칭 변경), AH, Z, L, Y, CA 등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분산시켜 허위계상하고, J 부도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위 금액 상당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나아가 J 채권금액을 분산시켜 놓은 M(AJ)의 채권에 대해 마치 꾸준히 회수가 되고 있고 향후에도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실제로 J 또는 M으로부터 채권이 회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AH, Z 등 다른 정상 거래처의 채권 회수금액을 마치 M(AJ) 등으로부터 회수한 것처럼 매출채권 회수기록을 조작하고, 받을어음 세부명세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회계 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1. 공시한 제57기(2012. 1. 1.~ 12. 31.) 재무제표를 그 무렵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J 등에 대한 미수채권과 피고인들의 횡령 금액을 합한 금원이 약 108억 6,4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이를 약 56억 2,500만 원 상당으로 줄이고 그 차액인 52억 3,900만 원 상당을 M, AH, Z, Y, CA 등에 대한 매출채권 등으로 분산시켜 허위계상하고,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J에 대한 채권 및 횡령금액을 위와 같은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으로 분산하여 약 101억 4,000만원(대손충당금 기 설정액 7억 2,400만원 제외)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 공시한 제57기(2012. 1. 1. ~ 2012. 12. 31.)부터 2020. 1. 31.경 공시한 제63기(2018. 1. 1.~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한편, 같은 기간 각 사업보고서에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각각 제출·공시하였다. 2. 위조 채권·채무조회서 등 거짓 자료 제출로 인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조작한 회계기록과 부합하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감사인을 속이기 위해, D 회계시스템상 입력되어 있는 받을어음의 명세서를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받은 후, M 등의 어음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조작한 받을어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였다. 또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조작된 회계 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감사인이 실제 해당 거래처에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할 경우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감사인에게 해당 업체의 실제 주소지 정보 대신 M 등 자신들이 사전에 준비한 주소지를 알려주고, 채권·채무조회서가 피고인들이 지정한 주소지로 도착하면 피고인들이 임의로 제작한 해당 업체 명의 명판과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지인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채무조회서의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감사인에게 회신하는 방법으로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인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1.경 제59기(2014. 1. 1. ~ 2014. 12. 31.)부터 2020. 1. 31.경 제63기(2018. 1. 1. ~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답서 1. 고발장 1. 금융위 고발 사건 담당자 진술 청취 1. 각 채권채무잔액조회서 1. 약속어음 배서내역 1. 각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간련 감사자료 1. 감사인 제시 허위 작성 채권조회서(2011~2018년) 1부 1. 2018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 관련부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및 표시를 한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각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4호,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각 감사업무 방해의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호,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 감사업무 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제도의 출현으로 회사를 둘러싼 많은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바,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와 공시는 주식회사 제도, 더 나아가 현대 자본주의 제도를 지지하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방법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한편 거짓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해당 회사를 부실하게 하고, 나아가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및 자본주의 시스템에 큰 해악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