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9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자금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에서 사업 인허가 및 회사 운영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G의 고문과 친하고 G에 인맥이 많기 때문에 주식회사 D 소유의 화성 택지를 담보로 하면 4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자금투자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별다른 인맥이 없었고, 위 D과 G 사이에 대출계약을 주선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이행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400억 원의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작성의 자금조성경위서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후인 2018.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위 확정된 징역형의 사기죄는 2010. 1. 26.에 범한 죄이고, 그 확정판결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2014.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 확정된 판결과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2016. 11. 3. 확정)이 있는데, 피고인이 2010. 1. 26. 범한 위 사기죄와 그 후 위 2개의 판결(2015. 4. 1. 확정된 판결과 2016. 11. 3.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죄는 그 각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8. 10. 31.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2010. 1. 26. 범한 것)와 이 사건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400억 원의 대출계약을 알선해 주거나 그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2017. 7. 26. 체결한 자금투자 및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그 기본적인 내용은 피해자 측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D사업의 토지구입비 4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G 즉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나 그 계열사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될 택지를 제공하여 그 토지에 대출 금융기관을 위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G의 고문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J)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고 그와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서 J을 통하면 위와 같은 40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 측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G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바도 없으며, J에게 송금해 준 1,600만 원도 G 등 시중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개인사채업자나 자금주(전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자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을 전후로 J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직접 위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 측이 위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400억 원 정도의 토지매수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바 없으며, 또 J으로부터 자신의 경험상 위 택지개발사업의 기본적인 사업구조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G 등으로부터 400억 원의 사업자금을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9,000만 원을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대출을 알선하기 위한 비용 등에 전부 충당하였고, 특히 그 중 J에게 송금해 준 1,600만 원은 실제로 J을 통해 대출비용이나 이자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만일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고인이 당초부터 그 투자계약에서 정한 대출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과 'J에게 지급된 위 1,600만 원도 G 등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J을 통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자 비용 등으로 지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모두 알았더라면, 위 1,600만 원조차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1,6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그 나머지 금액(7,400만 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위 1,600만 원의 경우처럼 피해자에게 400억 원 대출을 알선해 주기 위한 과정에서 수수료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다시 말을 바꾸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K이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400억 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여 K과 계속 협의하였고, 그 결과 K이 2017. 7. 초순경 피고인에게 L 채권발행 비용으로 4억 원을 송금해 주면 최소한 4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제의를 받은 피해자도 동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지급받은 4,000만 원과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돈을 합한 약 4억 원을 K이 지정한 필리핀 소재 M은행 계좌에 송금하였으나 K이 아직까지도 피고인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므로, 적어도 위 4,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4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L 채권투자 제안을 받은 사실조차 없고 이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사기죄를 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