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9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3. 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97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D’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3세, 장애 2급)을 알게 된 사이로,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고, 화상채팅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성적착취유인 피고인은 2021. 1. 27. 10: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지 말자, 너 되게 답답해 보인다’, ‘한번 집을 나왔으면 집안일 다 신경 끄고 나랑 지내자’, ‘내가 고시원 원장님한테 다 사정했으니까 거기가서 지내자, 고시원에서 밥 주고 그러니까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들 내려놔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G고시텔 5층 H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 27. 11:30경 위 G고시텔 5층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가 가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1. 10:20경 위 G고시텔 5층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나를 만족시켜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 27. 11:30경 위 G고시텔 5층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1. 10:20경 위 G고시텔 5층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1. 27. 저녁경 위 G고시텔 5층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장애인 감금행위 피고인은 2021. 1. 27. 11:00경 위 G고시텔 5층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약속 안 지키면 니 신상 다 털어버린다’, ‘여태껏 나한테 피해 준 것 증거자료 다 있다, 경찰에 신고 하겠다,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와 숙식을 함께 하면서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 31. 20: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장애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피고인은 2021. 1. 27. 16:00경 위 G고시텔 5층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I’ 어플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게 하면서, 통화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음부를 비추고 신음소리를 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6.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1:00경 피고인이 유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시킨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G고시텔 5층 H호로 데려온 다음 2021. 1. 31. 20: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22고합128 피고인은 2019.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8.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거주지,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변경된 실거주지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J, K호에서 강릉시 소재 불상의 여관, 속초시 소재 불상의 여관을 거쳐 2022. 1.경 원주시 L 여관 M호로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변경된 전화번호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6. 16.경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였고, 2022. 2. 11.경 재차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장애 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촬영한 사진) 2022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서 회신결과 첨부, 등록변경 이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실 확인) 판시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1. 누범 전과 확인 등, 조회결과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성적 착취 목적 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 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장애인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후,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불상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게 하여 성적수치심을 주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위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지적장애인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을 위계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나 성적 착취에 극히 취약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상대로성범죄를 저질러 왔던 점, 피고인의 성행 및 범죄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중간’수준을 근소하게 벗어난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