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2017고단470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2. 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배수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 찾아가 그 곳 현장 소장인 피해자 D에게 G 명함을 건네주며 "환경신문에서 왔습니다."라고 한 후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와서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똥이 현장에 많이 떨어져 있고, 흙탕물이 형산강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똥 잘 처리하시고 형산강 물 통로 공사할 때 흙탕물이강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잘 하세요, 위반이 계속 생기면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난 후 2014. 12, 26.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밥을 먹으며 피해자에게 "H 홍보 차원에서 신문에 광 고를 좀 내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2014. 12. 하순 일자불상 19:00 경 I와 함께 위 공사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장 위반을 고발하지 않을 테니 300 만원만 달라"고 돈을 요구하고, 옆에 있던 I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그 정도면 싼 것이니깐 300만원에 해결해라, 돈 빨리 줘라."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현장을 고발하거나 운영상의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1. 29. 16:03경 포항시 북구 K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 가위현장에서 덤프트럭이 세륜을 하지 아니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G 명함을 건네주고 "기사를 내겠다."는 말을 하고 현장에서 떠난 후 2016. 11. 30. 13:05경 경주시 L에 있는 M 다방에서 위 건설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J을 만나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위반사진을 기사내지 않을 테니 G 일면에 나갈 광고비로 1,000만원 달라, N이 벌금을 받아도 몇 천 만원을 받게 되는데, 벌금을 안 내게 해 줄 테니 신문 일면 하단에 광고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I는 2016. 12. 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하고 좋게해결해라, 줄 것 주고 이제 마무리 지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겁을 주며 광고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 1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1주일만 쓰고 줄 테니 5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은 꼭 1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통장 잔고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대여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21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모텔에서 S에게 필로폰 0.1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2. 21.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 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부산시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 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모텔 객실에서 필 1) 2017고단921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누범전과사실의 기재 및 적용법조의 기재가 없으나 이에 관하여는 2017 고단47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및 증거제출이 있었던 것이어서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불이익을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3194 판결 등 참조). 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T 에 있는 U모텔 객실에서 필 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1. 01:00경 포상시 남구 V에 있는 W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X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X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X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S 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2 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S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S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 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S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O,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과 피의자 A가 대화한 음성파일 기록지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O의 출금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파일, A, Y의 명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필로폰 제공 및 2013. 12. 21.경, 2014. 1.경, 2015. 9. 중순경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O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 J에 대한 공갈죄는 미수에 그친점, 각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5회에 걸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케 한 점, 기자 지위를 이용하여 갈취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일부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3 회 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기타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피해자 Z과 내연관계로 지내다 2017. 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07: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오늘부터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말대로 된다고 니가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아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