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72-1

범죄사실 1. 2015. 4. 22. 경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4. 22, 05:00경 광주 서구 화정로 96-1 중흥광명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놓은 F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다음 D, E은 피해자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10만 원권 바르세상품권 1장, 1만 원권 바르세상품권 1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USB케이블,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어폰,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보조배터리를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약 1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5. 6.경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H, I과 함께 2015. 5. 6. 01:49 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26번길 5 해태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J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D과 H은 다른 차량들의 문이 열려져 있는지 확인하고 다녔고, 1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5. 6.경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H, I과 함께 2015. 5. 6. 02:13경 위 2. 항과 같은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의 L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D과 H은 다른 차량들의 문이 열려져 있는지 확인하고 다녔고, I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5, 5. 6.경 피해자 M 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H. I과 함께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M 소유의 N SM3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D과 H은 다른 차량들의 문이 열려져 있는지 확인하고 다녔고, 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5, 5. 6.경 피해자 0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H, I과 함께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H은 피해자 O 소유의 P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였고, D은 다른 차량의 문을 잡아당기면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녔으며, I은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5, 5, 6.경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 H, I과 함께 2015. 5. 6. 02:19경 위 3. 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나가면서 피해자 Q 가 주차해 둔 R 포르테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H은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운전해 가고, D은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망을 보았으며, I은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과 합동하여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7. 2015. 5. 초순경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 S, I와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2015. 5. 초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호반3차아파트에서,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벤츠 승용차에 들어가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를 절취하고, S, I은 아파트 입구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S,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5, 8. 6.경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8.6. 02:20 경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3 갤러리 303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의 U 세라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 원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플레이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6.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26번길 5 해태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R 포르테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S,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Q, G, K, M, O.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119호의 증 제1 내지 4호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환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 압수물은 피고인 A 등이 차량에서 훔친 동전들(증 제1, 2호)이거나 그 동전들로 교환한 지폐들(증 제3, 4호)이다(수사기록 73쪽, 220쪽, 250쪽).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위 압수 당시(2015. 5. 8.)까지 이루어진 범죄사실(즉, 판시 범죄사실 제8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는 '현금'에 대한 절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징역형 부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각 특수절도죄의 권고형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횟수가 많다.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오토바이 (판시 제6항), 갤럭시플레이어(판시 제8항)가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