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9 1. 감금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2. 27. 23:00경 여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3세), 동생 E 등 4명과 함께 야식을 먹으면서 피해자가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건배 제의에도 호응하지 않자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불만의 감정이 겹치면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야식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F 쎄라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동승시키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주점이 있는 여주시 H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운전하지 않고 여주시 북내면 신접리 소재 하천 부근으로 운전하여 그 곳 하천변에 차를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문을 잠그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여기가 예전에 내가 마누라를 죽였던 장소인데, 너도 오늘 여기서 죽어봐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G' 주점 출입문 열쇠 1개를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팔을 묶고, 피해자의 몸을 조수석 의자에 묶은 후 피해자에게 "됐어 이년 아. 이제 늦었어. 죽어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어깨 부분을 5~6회,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5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 주점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나일론 끈으로 몸이 결박된 상태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카드번호: J), 카드(카드번호: K), 체크카드(카드번호: L), M카드(카드번호: N) 등 카드 4매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00:30경 위 'G' 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강취한 위 주점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금고 옆 가방 안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8. 02:47경 여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Q'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카드번호: J) 1매를 위 주유소 내 셀프주유기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에 접속하여 주유비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주유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합21 피고인은 2019. 11. 29. 05:00경 여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딸 피해자 S(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침대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키, 휴대폰 등을 빼앗긴 경위) 1. 진단서 1. 피해자의 I신용카드 거래 내역 자료 1. 피해사진, 차량 사진 및 피해품 일부 사진 등, 압수물 사진,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피해자가 지목하여 확인한 감금 이동 경로 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26, 27) 2020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S 진료내역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고합19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감금 및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0고합19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의 주점 출입문 열쇠를 가져간 것은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 차량으로 갈아타기 위해 피해자 차량의 열쇠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였고, 피해자 D의 휴대폰 등을 가져간 것은 피고인이 없는 사이 피해자 D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뿐, 피해자 D의 주점 출입문 열쇠나 핸드폰 등을 영득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제1항과 같은 감금 및 폭행이 재물을 취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탈출한 이후에도 피해자 D으로부터 취득한 물건들을 피해자 D의 주점 안에 두거나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버렸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주유소에서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취득한 물건들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해자 D의 반항이 억압된 후 그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한 이후에는 피해자 D을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감금 및 강도상해죄가 아니라 감금치상 및 강도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강도상해죄는 강도 범인이 그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련의 강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이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이 재물 취거 이후에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취득한 피해자 D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이 주점 내 카운터 부근에 있는 지갑 안에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촬영된 피해자 D의 지갑 사진(증거 기록 제231쪽)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주점 내 카운터 금고 옆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 신분증을 넣어두는 부분이 비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해자 D이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착각 또는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에 대해서는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