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기·성희롱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ZEPETO'에서 "야한 사진을 주면 기프트카드를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여성 초등학생을 상대로 기프트카드를 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달받을 것을 결심하였다. 가. 피해자 일명 'B(여, 10~12세, 초등학교 4학년)'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1) 아동·청소년물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31.경까지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ZEPETO'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E 닉네임 'B')의 피해자(여, 10~12세, 초등학교 4학년)와 E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다 벗고 보여 달라. 서서 몸을 보여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동영상 11개와 사진 20장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물이용음란물 제공 피고인은 2020. 1. 31. 11: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LINE'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LINE 메신저 닉네임 'F')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성명불상(E 닉네임 'B')의 피해자(여, 10~12세, 초등학교 4학년)의 나체가 드러난 동영상 1개를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여, 13세) 관련 아동·청소년물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20. 1. 30. 00:46경부터 같은 날 21:23 경까지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ZEPETO'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E 닉네임 'G)의 피해자(여, 13세)와 E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몸 다 나오게 거울로 찍을 수 있나요. 앉아서 다리 벌릴 수 있져! 보여주면서 펜티두 벗어서 보여주세염."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속옷 및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사진 수 개를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해자 H(가명, 여, 13세) 관련 아동·청소년 물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20. 4. 4. 17:06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ZEPETO'에서 알게 된 피해자 H(가명, 여, 13세)와 E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누구 있나여, 치마 많나, 발례복 아닌가요, 몰래 대나여, 영상두대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 1장과 성기의 사진 1장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피해자 H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 1장과 성기의 사진 1장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그 날부터 약 2~3일간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A50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7. 1.경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의 나체, 자위, 유사성행위, 성교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2,553개와 사진 8,126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A50 휴대전화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의 휴대폰 3대에 저장된 전자정보 CD, A의 데스크탑에 저장된 전자정보, , , 각 CD 1. 내사보고(피의자 피해자에 대한 나이 인식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선별 완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부분 증거자료, 수사보고 범죄사실 가. 1항 피해사진 및 영상 스냅샷 첨부 1. E 대화내역(사진), 관련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디지털 증거(라인 대화내역) 출력물, 사진(B 관련 사진, 영상 스크린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위 각 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각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위 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각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프트카드를 주겠다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부위를 노출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나체 동영상을 전파성이 강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노출 사진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