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27. 구속 취소되었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5. 02: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KB 국민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갈색 구찌지갑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7. 27. 11:1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25,000원 상당의 오리주물럭 반마리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결제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 27. 13:02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술집에서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결제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9 피고인은 2019. 12. 22. 19:50경 서울 광진구 J 피해자 K 운영의 'L' 고기집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고기와 소주,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67,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96 피고인은 2020. 4. 24. 19: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고시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 몰래 현관을 통해 P호까지 들어간 후 같은 날 21:42경까지 잠을 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Q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품 및 카드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피고인은 피해품을 횡령하여 체크카드 사용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F식당에서 50~100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2019. 7. 27. 9:20경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촬영된 편의점 내 CCTV 영상 화면에는 피고인이 푸른 계열의 긴팔 상의를 착용하고 콧수염이 나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F식당에서 판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업주 E를 상대로 카드 결제를 시도한 피혐의자는 2019. 7. 27. 10:15경 위 F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11:23경 위 식당에서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피혐의자 역시 푸른 계열의 긴팔 상의를 입고 있었던 사실이 위 업소 외부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점, 증인 Q는, 위와 같이 피혐의자가 식당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다른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인근 편의점 방향에서 이동하여 오는 모습이 발견되어 피고인이 촬영된 위 편의점 내 영상 화면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Q가 증거기록 19~20쪽에 기재된 내사보고서의 영상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동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시각 기재 내용과 증인 Q가 피고인의 모습이 현출된 위 편의점 내 영상을 확인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증인 Q는 2019. 7. 30.경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였는데 임의동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위 편의점 영상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상의를 착용하는 등 위 각 CCTV 영상에 나타난 인상착의와 동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지갑을 주웠다가 버린 사실은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범행 발생 당시는 여름으로 피고인과 같이 긴팔 상의를 착용하였던 사람은 흔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 H(분실 카드가 사용된 업장의 체크카드 가맹점주들이다)의 법정 진술과 관련하여, 증인 E는 ’분실 카드 사용을 시도한 사람은 남방이나 잠바를 착용하고 있었고, 콧수염, 머리 등 인상이 단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H은 ’분실 카드를 사용하려 한 사람은 60세 정도의 보통 정도 키와 체격이었고, 피고인과는 얼굴형과 눈매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동일한 인물인지 여부는)반반 정도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비록 판시 체크카드를 사용한 자가 피고인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사건 발생 무렵의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주요 부분에서 배치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발생 시각(불상자가 위 F 식당에 들어간 2019. 7. 27. 10:15경)과 근접한 시간에 범행 현장 인근에 위치하여 있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등)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범행 발생 당시 그 주변 장소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동일한 형태, 색상의 상의를 착용한 다른 사람이 범행 현장 주변의 CCTV에 노출되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지갑을 취득하여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시도한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1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CD 1매 [판시 전과] - 2019고단3799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동부지법 2018노 1764호 판결, 대법원 2019도 5018호 결정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등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각 재산범죄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 액수는 적은 점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