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유해업소출입)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23:50경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하게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주류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맥주 3병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은 피고인의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이 차에 있으니 신분증을 가지러 차에 갔다 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범죄사실 기재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으로 들어와 일행들이 있는 방 안으로 가 술을 마셨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청소년위반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한편, 증인 E의 법정진술에는 그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참조). 2)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먼저, 증인 E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E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일행들이 이 사건 주점에 처음 들어갔을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D이 위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위 일행들이 위 주점 방 안에서 마신 술과 안주의 제공 경위, 먹은 안주의 종류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위 주점은 이 날 세 번째로 간 술집이었으나, 한 번 자다 일어난 상태에서 위 주점에 와 어느 정도 술이 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증인 D의 법정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D이 나중에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 먼저 위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청소년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를 위배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여 D을 위 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채 D이 위 주점에 들어오기 전 그 일행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D이 일행들과 합석한 후에도 추가로 술을 판매하여 D이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판시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D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E, F, G, H과 함께 E의 생일 축하를 위하여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위 일행들 중 위 주점에 출입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 E 뿐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종업원 없이 혼자 위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일행들에게 나이를 물어본 다음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였고, E은 당시 청소년이던 D에게 '주민등록증을 가져온다고 하고 나중에 틈을 봐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차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왔으니 가지러 갔다 오겠다'고 말한 다음 이 사건 주점을 나갔다. 라) E, F, G, H은 이 사건 주점 2번방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술과 떡볶이 안주를 주문한 다음, 스스로 위 주점 홀에 있는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가지고 갔고, 위 안주는 피고인이 위 방으로 가져다 주었다. 마) E, F, G, H이 위 방에서 술과 안주를 마시고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D이 위 방으로 들어왔고, E이 D에게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자 D은 '피고인이 없을 때 몰래 들어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바) 이후, D, E, F, G, H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위 방 안에 있는 벨을 눌러 피고인을 호출해 추가로 술을 주문한 다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가져다 준 술을 마시면서 어울려 놀았다. 사) 한편, 피고인은 혼자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모든 손님들의 출입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D으로부터 다)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처음 위 방으로 안주를 가져다 준 후부터 바)항 기재와 같이 호출을 받을 때까지 위 방에 들어가 보는 등 D의 출입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호출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위 방에 들어왔을 때에도 D이 위 방에 들어와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은 채, 주문을 받거나 술을 가져다 준 뒤 곧바로 위 방에서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