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C, D, E, F, G, H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들과 C, E, G, F, D, H은 중국 광저우시 및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서사무실을 얻은 후 'I', 'J'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들은 통장업자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도박사이트 홍보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C, D, E, F, G, H 등은 종업원으로서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1.경 중국 광저우시 및 청도시 청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및 'J'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L) 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2013. 1.경부터 2018. 9. 6.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개 계좌에 49,721,301,906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하기 위해 M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K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L)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K가 2015. 4. 10. 16:18경 피해자 N(24세)를 통해 M에게 양도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L)에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입금된 24,652,950원을 모두 출금하자, M과 O과 함께 2015. 4. 10. 17:00경 성남시 수정구 P에서 M은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너 친구가 돈을 뺐다. 뒤지기 싫으면 Q에 있는 P 모텔 앞으로 빨리 와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M, O은 위 P 앞으로 온 피해자 N, 피해자 R(25세)을 만난 후 피고인은피해자들에게 "K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고, M은 피해자들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보이며 "Q 깡패가 좆으로 보이냐, 빨리 안 잡으면 너네가 뒤진다."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K의 집인 성남 중원구 S으로 이동하고 그동안 M, O은 피해자들을 감시하며 2015. 4. 10. 18: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M, O은 K의 집에 K가 없자 2015. 4. 10. 18:00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 커피숍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M은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K 빨리 안 잡으면 너네 같이 죽는다, 잡을 때까지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고, O은 피해자들에게 "K랑 짜고 돈 뺀 거 아니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노려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2015. 4. 10. 22: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 커피숍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O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M과 O과 함께 2015. 4. 10. 18:00경 'U' 커피숍에서 위 나항과 같이 N, R을 감금한 상태에서, M은 피해자 K(24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성남 바닥에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한다. 돈 그대로 안 가져오면 애들 안 보낸다. 끝까지 가보자. 씨발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0. 20:00경 모란역 주변 식당 앞 화분 밑에 24,600,000원을 갖다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4,6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R, X,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 자료 1. 각 수사보고[I 도박사이트 사용 대포통장 확인, A 명의 주거래 Y계좌 내역분석, B 명의 주거래 Z은행 등 내역 분석, 경찰 작성 수사보고(운영계좌 중 환전상 계좌로 유입된 내역 첨부) 서류 편철], 범죄수익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 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각 4~5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이를 위하여 14억 원 상당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별로 11억 원{= 4억 원 + 7억 원(14억 원 ÷ 2)}에서 몰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갔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자구행위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여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주도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적지 않고 그 운영 기간 역시 장기이며,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역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는 초범), 피고인 A이 감금 및 공갈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