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판시 제1죄) 및징역 6월(판시 제2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0.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시 제1죄)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제2죄)을 선고받아 같은 날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고려청자주전자(I)를 찾아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주면 역대 대통령들이 비자금으로 빼돌린 특정물건(금괴)을 주겠다. 목돈은 필요 없고 창고관리 직원들 생활비 및 검수비용 명목이니 조금씩 자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고려청자주전자(I) 및 특정물건(금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 위 'H'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87,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G,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첨부 계좌거래내역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 메모 포함) 1. 수첩, 영수증(1,300만 원 관련), 수첩사본, G가 A에게 교부한 금액 내역 중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도 N 등이 말하는 특정물건의 존재를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준 돈도 모두 N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고려청자주전자(I, 이하 '이 사건 주전자'라 한다)를 팔아 그 대금을 주기로 약속한 시점 이후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N의 말만 믿고 돈을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N가 1억 원을 주어야 이 사건 주전자와 금괴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N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나, 만일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1억 원을 받아 N에게 주고 이 사건 주전자를 찾아오면 될 것이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금씩 돈을 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른바 '특정물 건'을 보관한다는 창고관리책임자들의 회식비 등 명목으로 조금씩 돈을 달라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N의 말을 믿고약 9천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에게 송금된 1,300만 원 등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된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주었다는 시점 부근에 별도로 소액의 돈을 N에게 송금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물건의 내용 및 그 보관 창고의 위치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자신이 특정물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한 점, 특정물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설명내용 및 피고인이 수개월 간 피해자와 함께 O 등 특정물건 보관 창고가 있다는 10여 곳에 찾아가고도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그 내부를 보여주거나 특정물건을 받아다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특정물건을 빙자한 사기행위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거나 적어도 특정물건이 황당한 사기인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전자의 반환 경비 및 특정물건을 빙자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전자를 되찾고자 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이른바 특정물건을 운운하는 황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상당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N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절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G 소유인 시가불상의 이 사건 주전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주전자는 G가 매수자를 알아봐달라면서 피고인에게 맡긴 것이고, 이에 피고인은 N에게 매도를 부탁하며 이를 넘겨주었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는 당초 피해 일시를 2010. 11. 3.로 진술하다가 이를 2010. 10. 27., 다시 2010. 10. 29.로 변경하기도 하였고, 피해 장소 또한 당초 Q 호텔이라고 하다가(증거기록 제1권 197쪽) 다시 그 뒤편 식당으로 번복하는 등 그 피해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바, G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전자의 가치를 감안할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G는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전자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 호텔에 갔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는데(당시 판매를 위해 만났다는 사람들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다), 당시 자신이 위 호텔에 일주일에 두세 번 온다는 것과 이 사건 주전자의 존재를 안 피고인이 위 호텔에서 자신을 기다리다가 만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증거기록 제1권 436, 1086쪽 등) 위 진술은 그 자체로도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매도 위탁을 위해 약속을 정하여 G를 만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인정된다. O G는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주전자를 주었다가 찾아오지 못한 적이 있었고, 그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찾아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는바(G의 법정진술), 따라서 G가 비록 고가의 골동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전자를 피고인에게 매도를 부탁하며 맡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는 검찰에서 이 사건 주전자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N를 만나고도 N에게 특별히 주전자를 달라고 추궁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주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1권 321, 1087~1088쪽 등), 이는 15억 원에 이른다는 이 사건 주전자를 도난당한 피해자의 태도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OG는 그 이후인 2011. 1. 13.경 피고인으로부터 R스님이 이 사건 주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불상을 선물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타인으로부터 4억 원에 판매를 위탁받은 불상 2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1권 353쪽), 자신이 도난당한 이 사건 주전자를 되찾기 위해 상당한 가치의 불상을 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G는 피고인과의 대화 당시 "그러면 내가 주전자, 맨 처음에 나는 주전자 1) 더구나 G가 2010.10. 경부터 2011. 8. 경까지 위 호텔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1권 1086~1087쪽 참조). 도, 회장님도 알잖아. 내가 Q 에서 줄 때 회장님이 4억이나 5억 받는다고 했는데, 한 달 지나서 뭐 막대기로 갖고 온다고 하니까 나는 어차피 물건이 나왔으니까 그걸 기다린 거야."라고 말하여 이 사건 주전자를 자신이 교부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38쪽). 책임이행각서(증거기록 제1권 296쪽)는 G와 S.T 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G로부터 고소당하자 이에 서명해준 것인데, 조만간 N로부터 이 사건 주전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이 사건이송을 통한 시간을 벌기 위해 그 문구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은 채 서명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3권 132쪽 참조). 또한 T, J, U, K, V,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확인서 등의 각 기재는 G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전자를 훔쳐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거나 추측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G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N는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 피고인이 특정 물건과 관련해 이 사건 주전자로 자금을 융통해보라고 하면서 건네주었을 뿐 이를 팔아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N의 직업 및 특정물건 관련 범죄전력, N는 그 이전까지 피고인이 맡긴 골동품을 매매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점, N는 그 이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빨리 돈과 도자기를 돌려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N에게 이 사건 주전자의 매도를 부탁하면서 이를 맡긴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전자를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G에게 이 사건 주전자를 매도해주겠다며 이를 건네받은 후 멋대로 N에게 넘겨주었을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전자를 G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