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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직장 상사이다. 1. 2018. 12. 2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8.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왜 저를 좋지 않게 보는 거에요?"라고 질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당시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당시 27세)가 일어나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시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참고인 H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 참고인 H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직후인 2019. 9. 25. 23:46경 직장 동료인 H에게 "언니, 나 여기 그만 둘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2019. 9. 27.경 직장 상사인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한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노래를 부르거나 흡연을 위해 들락날락 하는 과정에서 앉아 있던 자리가 수 차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배치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상 추행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I이나 다른 직원들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퇴사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9. 27. 11:20경 충북 옥천군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63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6. 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3동 부산지하철 3호선 미남역 부근 도로부터 부산 금정구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이고, 음주측정 무렵 입안을 헹구지 아니한 사정,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235%의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도로를 B시장 사거리 쪽에서 C교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E 앞에 설치되어 있는 진열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 F 소유의 G 현수막 등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2,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00경 부산 사하구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반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0:40경 충북 음성군 C 앞노상을 오선교차로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미상 직진 중이었다.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다 우측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을 돌리려고 피고인 차량 차선에서 정지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봉고쓰리 1톤 화물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888,281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 피고인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0:40경 충북 음성군 C 앞 노상을 오선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미상 직진중이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포장공사 구간 흰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다 우측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을 돌리려고 피고인 차량 차선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이 운전하는 F 봉고쓰리 1톤 화물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시가 888,281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대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시 시각은 00:40경이었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매우 어두웠으며, 몇 개의 불빛만이 보였다. 2)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선에 피해자의 차량이 가로질러 세워져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 놓았을 뿐, 정차한 곳에 삼각대 등 보조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일반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만으로 피해자 차량이 자신이 주행하는 차로에 가로질러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인으로서도 대략이나마 피해자 차량이 보일 때에야 운전하는 차량을 제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증거에 따르면, 자동차 충돌시각으로부터 1.72초 전인 2018. 10. 19. 00:57 18.46경에야, 피고인이 있는 위치에서 피해자 차량이 보인다. 이 지점은 출동지점으로부터 27.30m 떨어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당시 운행속도(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이고, 피고인은 당시 평균 51.51km/h의 속도이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위해서는 27.35m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보자마자,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졸음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을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면서, 무료로 마사지를 받거나 아르바이트비를 벌기 위해 마사지 연습 상대인 '마사지 모델'이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유인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8. 14:00경 위 'E'에서, 인터넷 카페에 '마사지 모델' 구직광고를 내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그곳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슬립과 팬티만 입은 채 침상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손에 오일을 묻혀 피해자의 등, 팔, 다리 등을 쓰다듬고 누르면서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동생으로서 옆 침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49세) 쪽으로 자리를 옮겨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배 및 다리 부위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8. 17:30경 위 'E'에서, 인터넷 카페에 '마사지 모델' 구직광고를 내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그곳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침상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 다리, 엉덩이 등을 쓰다듬고 누르는 등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팬티만 남긴 채 모두 탈의하게 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자신의 손에 오일을 발라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고 입으로 유두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구인광고 출력물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2006. 12. 14.부터 2007. 1. 10.까지, 2014. 7. 31.부터 2014. 9. 17.까지 단국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6. 8. 24.부터 2015. 12. 10.까지 40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나 구체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직후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1년+6월(1년/2)+4월(1년/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실을 운영하면서 마사지 모델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일한 수법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730에 있는 방학북부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인근 도로이고 오른편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오른편 2차로에는 버스정류장에 대기 중인 버스 2대가 나란히 정차하여 있는 등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진행 방향 오른편에 정차한 버스 2대 사이를 빠져 나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5경 위 사고현장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고 지점 도로에는 24시간 전용 버스전용차선으로 제공되고 있는 1차로와 2차로가, 그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그 우측에 일반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3차로와 4차로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다. 2) 사고 당시 위 버스정류장과 접하는 2차로에는 버스 2대가 일렬로 정차하고 있었고, 그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사고 지점 도로의 중앙선에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두 대 사이 부근까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었다. 3) 피고인은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의 좌측으로 시속 약 51.3km 내지 6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와 버스 사이로 갑자기 뛰어 나오다가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옆을 진행할 당시 전방의 신호는 차량 진행 신호였다가, 피해자가 버스 사이로 나올 무렵 황색신호로 변경되었다. 4)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 식별할 수 있었을 당시 버스의 운행 속도는 시속 53.7km이고, 버스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14.2m 정도이다. 피고인이 시속 53.7km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최초 인지하고 급제동하더라도 인지반응시간인 통상 1초 동안 주행한 거리를 계산하면 14.9m이고, 제동과정 동안 주행하는 거리를 계산하면 18.9m이므로, 33.8m를 진행하고서야 정차할 수 있다. 나. 판단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 4078 판결의 취지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뿐이다(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버스로 사고 지점을 하루에 11회 정도 운행한 사실,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들이 전방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남아 있는 경우 사고지점 전방 횡단보도까지 가서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횡단보도 못 미친 지점에서 뒤에 차가 오는지만 확인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를 경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버스정류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사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도 아니었던 점,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는 사고지점까지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되어 있어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들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기 곤란하였던 점, 피해자가 버스와 버스 사이의 공간으로 갑자기 뛰어나와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버스정류장에 2대의 버스가 정차하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그 경우 버스와 버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D 진입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이며,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다.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 시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각별히 주의하고 정차 시 주차기어를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진기어 작동 중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자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잘못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급가속하고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E이 운전 중이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시속 60km로 약 100m 구간을 돌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에 진입하여 마침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8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당시 피고인의 딸인 H(여, 10세)이 동승 중이던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차량을 전복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사고기록장치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 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족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진기어 작동 중에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승용차가 움직이는 것에 당황하여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고 급가속하게 된 과실로 인하여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중앙선 침범 후 인도에 진입한 다음 등교하는 어린 학생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엄중하고 사고결과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험 처리 외에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참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그간 성실하게 재직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을 양육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의 부모는 슬픔에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고, 사고지점에 안전펜스, 방호벽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다른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제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신분 상태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서, 2009. 3.경부터 2009. 4.경까지 위 식당에 경량철골 구조인 9m²흡연실 2개(합계 18m²)를 만들어 이를 증축하였다. 2.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마당에 가설건축물인 철제 컨테이너 1동(면적 18m²)을 설치하여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항공사진, 수사보고서(건축물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건축법(2009. 1. 30. 법률 제938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1호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무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신고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증축'이란 기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한편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지붕과 벽이 존재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2동의 건물의 각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 등 구조를 갖추었다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26 판결), 또한 대문과 같이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 역시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8935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기존 식당 건물의 정면의 각 좌·우측 두 부분에, 건물 벽면에 잇대어 각 9m² 상당의 바닥을 새로이 깔고 기둥을 설치한 다음 기둥들 위로 지붕을 올렸으며, 그 지붕이 기존 식당 건물의 지붕 끝단 아래 벽면에 바로 붙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바닥의 정면과 좌·우측면 둘러싸는 난간을 설치한 점, 또한 기존 식당 건물 중앙 현관에서 나오자마자 계단을 내려가지 아니한 채 바로 그곳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설치 이후 그곳에 의자와 테이블 등을 마련하여 두고서 위 식당의 이용객을 위한 흡연 공간으로 이용하여 오고 있는 점, 해당 시설물은 재질이 경량철골이고, 피고인이 건축업자에게 의뢰하여 2일간의 작업을 통하여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누구나 손쉽게 수시로 철거나 재설치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치한 2개의 시설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 식당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를 한 것은 기존 식당 건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무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로 인한 건축법위반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 증축된 건축물 등의 규모·구조, 이를 이용한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직업 등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1:15경 춘천시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버스정류장 전광판을 머리로 들이받고 이를 쳐다보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4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충격과 두려움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 전과 있으면서 재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7:56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분석 등)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8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판결 선고 당일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0년 12월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고,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무면허운전이 발각될까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각심 없이 동종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등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며, 최근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46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의료기판매점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스스로 약재전문가로 행세하거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한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맥이나 진단을 하게 하면서 성분불상의 ‘산삼배양근’을 당뇨병, 관절염 등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고가에 판매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6. 3. 11. 무렵 위 의료기판매점에서, 이웃의 소개로 그곳을 방문하여 당뇨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삼배 양액의 구매를 권하며 ‘다리 아프고 당뇨에 특효약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산삼배양근 30개들이 7통을 280만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차선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인적피해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대인 피해를 접수하여 상대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00:4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교대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렌트 차량을 운전하고, B, C, D는 위 렌트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선 변경하려는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는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고 직진하여 위 렌트 차량으로 H 운전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B은 2017. 3. 15.부터 2017. 4. 25.까지 3,003,180원, 피고인은 2017. 3. 23.부터 2017. 4. 25.까지 2,308,080원, C은 2017. 3. 15.부터 2017. 4. 25.까지 3,259,270원, D는 2017. 3. 15.부터 2017. 4. 25.까지 3,563,660원, 위 차량의 수리비 1,382,400원 등 합계 13,516,590원을 교부받는 등 2017. 3. 3.부터 2017.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합계 24,383,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합계 24,383,5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보험금지급내역서 첨부), 보험금지급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2017. 5. 18. 사고 건 K한의원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경과지에 대한), 각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경과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2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블랙박스 캡처사진, 수사보고(2017. 3. 3. 사고건 피의자와 공범들의 금융계좌 내역), 수사보고(2017. 5. 18. 사고건 피의자와 공범들의 금융계좌 내역), 수사보고(2017. 6. 6. 사고건 피의자와 공범들의 금융계좌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사고의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렌트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2017. 6. 6. 사고 건 L병원 통원확인서 첨부), 각 통원확인서,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것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범행 수법, 내용, 경과 등이 거의 일치하는 점(렌트카에 4명이 탑승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인적 피해가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청구하여 수령), 피고인과 공범들이 별다른 이유나 목적 없이 단지 드라이브만을 위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여럿이서 타고 다니면서 계속 사고가 나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금을 계속 수령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찾아내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 아니한 점, 피해 보험회사들로서도 심사나 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5:5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D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47세)과 피해자의 모로부터 피고인이 밤새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맨날 왜 이러는 거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씨발”이라고 말하자, 자신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벌금전과가 있으나 200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사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는 짧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