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29 피고인은 2020. 3. 8.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1마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3,000원 상당의 500cc 생맥주 4잔,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 04: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연어광어회 세트, 초밥,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3. 13. 00:3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01:1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사동) 안산상록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가 택시요금 38,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3. 15.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원곡동, 안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02:4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3(신사동, 신사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타고가 택시요금 5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3. 16. 01:14경 서울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01:5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본오동, 상록수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가 택시요금 4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E,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각 현장사진, 각 택시요금 영수증,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누범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작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 23:08경 성남시 모란역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다음날 00:20경 하남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41,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씨팔, 마음대로 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이 순간 기억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폭력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4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8. 14.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F), 현금 15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황토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22:3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K)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김해시 삼문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J은행 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M)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4. 22:31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7,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고,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15.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14,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23:1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김해시 N에 위치한 O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8,7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고,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4. 16:17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김해시 P에 위치한 Q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L의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7,28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913,8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7. 23:29경 김해시 R에 위치한 'S'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4,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김해시 U에 위치한 'V'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7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6.경 김해시 B에 있는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20:13경 김해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키오스크)로 합계 11,700원 상당의 햄버거 2개와 콜라 1개를 주문하면서 무인결제기 카드 투입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의 체크카드를 넣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2020고단741 1. 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D, I, T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사진, 각 수사보고 2020고단796 1. X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2020고단7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가. 2019.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9:3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헬스장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타인의 헬스장 ID를 입력하여 권한 없이 위 헬스장에 침입한 후, 그곳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물품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 소유인 물품보관함 1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9.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17:45경 위 헬스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헬스장에 침입한 후, 그곳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물품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56세)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피해자 G(32세)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각각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 소유인 물품보관함 2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20.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17:38경 위 가항 기재 헬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헬스장에 침입한 후, 그곳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물품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H(남, 44세)의 지갑 1개 및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 소유인 물품보관함 1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15. 14: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목욕탕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목욕탕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물품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30,000원을 가지고 가 건조물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 소유인 물품보관함 1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가.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16:01경 제1의 가항 기재 헬스장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헬스장에 침입한 후 그곳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물품 보관함 1개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13:02경 제1의 가항 기재 헬스장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헬스장에 침입한 후 그곳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물품 보관함 3개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공갈 피고인은 2020. 2. 12. 20:0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PC방' 뒷골목에서, 평소 아는 후배인 P와 위 P의 친구인 피해자 Q(15세)가 함께 있는 중에 위 P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여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약 10회 가량 계속하여 "패딩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파라점퍼스 패딩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020고단904 5. 횡령 피고인은 2020. 2. 8. 20:42경 광주시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T로부터 9,000원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90,000원을 착오로 송금받아 그 차액인 81,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게 받았음에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0 판시 제1~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G, L, J,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사물함 손괴), 수사보고(피해자의 헬스장 이용),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재물손괴죄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2020고단904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에 수차례 범행에 나아갔다. 그 피해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절도범죄의 피해자 일부에게 피해액을 변제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21:0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25세)을 불러 자신과 D의 사이에 눕게 한 후 D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지 마라."라고 하며 몸부림치자,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D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D과 피고인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1분간 흔들었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7. 10. 9.경까지 매일 2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1, 공범 D에 대한 공소장, 재판진행경과,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년 + 3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강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인 D과 합동하여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힘이 모자라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방법 및 그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이 확정된 공범 D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경 인천 남동구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녹인 다음 H의 발목 부위 혈관에 주사해 준 뒤, 피고인도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I 앞길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J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H와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씩을 나누어 담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7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2. 14.경 시흥시 M호텔' N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2. 15. 00:03경 인천 부평구 O호텔' P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4.87g, 1.2g이 나누어 담긴 비닐 지퍼백 2개를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4.경 위 'M호텔' N호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1. 내사보고(공범 H 어머니 주사기 임의제출 등), A이 H 모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2019. 7. 3.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혐의에 대한 보강증거(발신기지국 위치) 등], 2019. 7. 2. ~ 7. 3. 필로폰 제공 및 투약 관련 범행장소와 피의자 발신기지국 위치값 비교한 약도 사진, 피의자가 2019. 7. 2. ~ 7. 3. 발신한 내역(발신기지국 위치 포함), H가 2019. 7. 2. ~ 7. 3. 발신한 내역(발신기지국 위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H에 대한 통화내역 출력본 첨부), 자술서,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소변검사 시인서,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소변검사 시인서, 수사보고(피혐의자 B 필로폰 투약흔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처 Q 주장 및 조치),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수수 장소 등 임장), 수사보고[2019. 7. 3.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혐의에 대한 보강증거(발신기지국 위치) 등], 2019. 7. 3. A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혐의 장소와 발신기지국 위치값 비교한 약도, 2019. 7. 3. A, H 통화내역, 2019. 7. 22. A 필로폰 수수 혐의 장소와 발신기지국 위치값 비교한 약도, 2019. 7. 22. A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혐의 장소와 발신기지국 비교한 약도, 2019. 7. 22. A, 7. 22. ~ 7. 23. H 통화내역, 2019. 9. 7. A 필로폰 투약 혐의 장소와 발신기지국 위치값 비교한 약도, 2019. 9. 7. A, 9. 6. H 통화내역, 2019. 12. 14. A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혐의 장소와 발신기지국 위치값 비교한 약도, A 2019. 12. 14. 실시간 위치값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순번 55),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회의 동종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 B 또한 2회의 실형 전과 포함하여 4회의 동종전과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9년이 경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9. 05:0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에서 B의 알선으로 여성 손님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20. 11. 29. 05:00경 위 ‘D’에서 여성 손님인 E에게 봉사료를 받기로 하고 남성 유흥접객원인 A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피고인 B：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환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강서로 쪽에서 화곡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짐을 실은 유모차를 밀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C(여, 8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0. 19:2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 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02년, 2006년, 2007년, 2011년, 2014년, 2016년 각 벌금형을 처벌받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8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저리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20. 9.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 피해자 D은행 소속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F’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영위’를 체크하고, 접근매체양수도 등의 불법성 확인란에 ‘설명 듣고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D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개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기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8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20. 11. 1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기업은행 H 지점에서, 피해자 기업은행 소속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I’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기업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의 ‘통장양도대여 불법성’란에 ‘설명 들었음’에 체크하고, 금융거래목적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개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 장, OTP기기, USB(공인인증서 포함)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7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여러 건의 법인 계좌를 만들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서 ‘B, 'C'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서 ‘E’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 ‘B’에 ‘I’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와 J을 지칭하면서 ‘커플이에요, 제가 연애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둘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라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J과 연인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 ‘B’에 ‘K’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래서 이 기지배가 아주 교활하고 싹퉁머리 없는 년입니다. 저는 이년이 고소해도 받을 수 있어요. 해. 고 소하라고. 정말 나쁜 년이에요. 이년은 L, 제가 볼 땐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릴텐데요.얘는 간첩에 가깝습니다’라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과 함께 일한 ‘M’과 ‘N’ 등으로부터 J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방송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M’과 ‘N’ 등과의 대화내용은 J과 피해자의 관계를 단순히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를 달리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J이 연인관계에 있다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모텔CCTV가 있고 곧 공개한다는 취지로 방송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해당 CCTV를 확보하거나 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원에 피해자와 J의 인터넷 방송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제출한 자료에도 피해자와 J이 연인관계라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으로부터 국외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국내 이동전화로 변경해주어 이를 국내 전화번호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일명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제안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계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그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 위챗 대화명 'D' 등과 공 모하여, 2022. 6. 7.경 서울 금천구 E 부근에서 위 ‘C’이 보낸 32핀 중계기 1대, 와이파이 공유기 1대, 대용량 휴대폰 충전기 1대 등의 통신장비를 전달받고, 2022. 6. 8.경부터 2022. 6. 10.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중계기를 와이파이 공유기, 대용량 휴대폰 충전기 등에 연결하여 중계소를 설치한 다음,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따라 서울 및 경기 지역 일대를 이동하면서 중계소를 운영함으로써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중계기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 등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을 하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중계기를 와이파이 공유기, 대용량 휴대폰 충전기 등에 연결하여 중계소를 설치한 다음,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따라 서울 및 경기 지역 일대를 이동하면서 중계소를 운영함으로써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중계기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 등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상선과의 위챗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F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피고인은 중계기를 와이파이 공유기에 연결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강 주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위챗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에게 위치를 수시로 보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3일)이 짧은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1:0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파지를 줍고 다니는 피해자 D(여, 78세)이 그 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평소에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고 따져 시비가 되고, 실랑이를 하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1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폭행 행위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