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5. 초경 사이 01: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당시 나이 26세)의 집에서 애인이었던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6. 초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학원에서 휴대폰 G을 통해 위 피해자 E(여, 27세)에게 피해자의 부모님과 남동생 전화번호, 사귀던 당시에 찍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며 만나자고 하였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H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와 다시 사귀면,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가족들에게 보내지 않고 지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낼 것처럼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는 것처럼 행동해 달라. 거절하는 말을 하지 말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01:00경 인천 연수구 주택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나는 동영상을 보내면 끝이다."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옷이 찢어져도 되냐. 자꾸 반항하면 콘돔 없이 그냥 해버린다."라고 재차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15. 20:5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학원에서 위 피해자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귀던 당시에 찍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6. 6. 29. 21:5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E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동생 이름이 나타나 있는 G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낼 듯한 태도로 "따라 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K 토스카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말을 수회 들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H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상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찢어 놓아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6.29. 2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H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소유 휴대폰 앨범 사진 등, 피의자 소유 T클라우드 동영상 자료 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동영상 CD, 동영상 및 사진 CD 1. 피해자가 보관중인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제22쪽)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자 E의 찢어진 옷 브래지어 사진,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피의차량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 5항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붙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1: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 년 다. 경합범죄 2: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8월 2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E을 강제로 태우려 할 때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L(23세)이 이를 제지하며 "셋이 함께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넌 타지마. 꺼져,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골반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L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6.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