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97

범 죄 사 실 2019고합697 피고인은 2019. 8. 20.경 B과 혼인하여 오산시 C D호에서 생활하며 2019. 10. 22.경 피해자 E를 출산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친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삶과 같이 앞으로 불행하게 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을 어려워하고 수시로 짜증을 냄에 따라 B과 가정불화가 이어져 오다가 2019. 11. 16. 20:40경 피해자를 돌보는 일로 다시 B과 심하게 언쟁을 한 이후 결국에는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기에 이르자, 이런 가정환경에서는 피해자가 불행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11경 여행용 가방 1개를 챙긴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고 위 C D호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오산시 F 모텔 부근 도로에 하차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F’ 모텔로 돌아와 G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3경 위 G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곳에 있던 베개의 양쪽 끝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압박하여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출혈을 동반한 기침을 한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막아 질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9고합722 피고인은 2019. 9. 16. 14:40경 오산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고인과 J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L(남, 37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산시 M에 있는 K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지구대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방석을 잡아 위 J을 향해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잡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부 및 하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26 피고인은 2020. 2. 5. 14:15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구치소 N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물통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 O(여, 47세)의 머리 위에 쏟아부어 피해자의 얼굴, 목 뒤, 머리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국과수 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미세증거 감정의뢰 회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F 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Q 호텔 CCTV 확인 수사) 2019고합7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2020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다.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생후 1개월이 채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가 살아보지 못한 그 생이 안타까움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전후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모텔에 출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원하지 않은 임신·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아이의 친부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 피고인의 부모와의 단절 등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살인 범행 후 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