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3.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63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팀장’)로부터 ‘작업대출이다. 대출 등의 상환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일명 ‘팀장’은 현금 송금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연 이자 6.8%로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최장 10년 상환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후 2021. 2.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K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24개월 동안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금융관리법위반이다. K은행에 곧바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가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0:47경 광주 북구 L빌라주차장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8.경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5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책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에 ‘발급번호 M, 채권 번호 N, 성명 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2021년 02월 18일 당사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금이천팔백사십구만이천이백팔십이원(￦28.492.282.)의 대출금의 일부인 20.000.000원을 2021년 02월 18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K은행 대표 이사 P’라고 기재되어 대표이사 P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과,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에 ‘성명 O,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 02. 18, 담당자 Q 과장(채권 추심팀), 채무 기관 K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상환방식, 채권번호 N K은행 대표이사 P’라고 기재되어 대표이사 P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이를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8.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은행 앞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상환 확인서’와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각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으로부터 ‘채권추심‧대환대출 업무이다. 대출 등의 상환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이동은 항상 택시로 해야 한다. 그 비용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일명 ‘팀장’은 현금 송금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연이자 6.8%로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최장 10년 상환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후 2021. 2. 23. ~ 2021. 2.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K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24개월 동안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금융관리법위반이다. 금융관리법위반으로 신용이 하락되어 대출이 부결되었다. 2,000만 원으로 신용공제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3:0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편의점 앞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29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3:50경 양산시 V에 위치한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X(24세)이 자신의 지인을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021고단26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최대 1,7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AA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A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Z에서 신청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1:15경 경남 하동군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최대 2,8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중대출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려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직접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4:20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O, AE, AF, AG, AH, AI,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AJ, 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 AM, AN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AO, AP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2021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전혀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