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5. 10:35경 서울 강동구 D건물 206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D 아파트의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버 카페의 'F'라는 게시판(F)에 게시된 '2단지 주민총회에 다녀와서. 차기 동대표, 동대표회장께 바라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 "7개의 모든 업체를 다 수의계약 했고, 웃긴 거는 다 전과 다 똑같은 업체더군요. 공개 입찰 들어가면 들킬까봐 쥐 죽은 듯이 전부 수의계약 했냐? 쥐도 새도 모르게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게시판 공고문에는 선정 건 이라고 되어 있던데. 건이 아니고 다 선정됐더군요. 주민을 기만하고도 그 동안 회장 자리에 앉아서 자신은 청렴결백하다 했습니까? 진짜 욕 나온다. 니들이 해쳐먹은 거 우리 주민이 내야 되는 거냐? 우리 아파트에서 매장을 해 버려야 돼 썩을 놈의 아파트"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13:5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N이 주민들을 고발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N이 관리소장과 짜고 주민들을 7명인가 고소했다고 합니다. 현 동대표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들과 선관위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당시 N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현장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리소장의 말만 듣고 고발을 강행했습니다. 얼마 전 본인이 고소한다는 내용을 올린 것도 봤습니다. N 203동 (M) 관리소장의 추천으로 선관위에 들어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자진 탈퇴했습니다. 선관위 탈퇴의 이유를 선관위 잘못으로 뒤집어 씌워서 올린 글도 봤습니다. 카페에 들어오면 온통 N의 비방의 글과 허위내용의 글들로 가득합니다. N이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올리는 이유는 전 회장이 다시 회장이 되지 못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N과 남편(O)는 전 회장(E)와 친분이 돈독한 사이라고 하지만 이런 건 비도덕적이고 자신의 양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J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게재글 캡쳐 화면 사본,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11월), 심의 및 토의안건 목록, 공고 제목: 입주자대표 회의 개최, 캡쳐 화면 사본, 비이버 카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위 D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행위로서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D 아파트의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위 E이 불법적인 이익을 수수하고서 위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E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가 종전 회장이 다시 회장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비방의 글과 허위내용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위 게시판을 가득 채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같은 피고인의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이는 피고인이 M가 위 네이버 카페에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동기를 불순한 것으로 추측하여 비난하고 M가 게시한의 글의 내용을 비방과 허위의 내용으로 단정하며 비방하는 태도로 해석되므로, 역시 피고인의 피해자 M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중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5. 13:5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M가 D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업무방해를 한 주민들을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관리사무소장과 공모하여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N이 주민들을 고발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N이1 관리소장과 짜고 주민들을 7명인가 고소했다고 합니다. 현 동대표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들과 선관위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당시 N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현장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리소장의 말만 듣고 고발을 강행했습니다. 얼마 전 본인이 고소한다는 내용을 올린 것도 봤습니다. N 203동 (M) 관리소장의 추천으로 선관위에 들어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자진 탈퇴했습니다. 선관위 탈퇴의 이유를 선관위 잘못으로 뒤집어 씌워서 올린 글도 봤습니다. 카페에 들어오면 온통 N의 비방의 글과 허위내용의 글들로 가득합니다. N이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올리는 이유는 전 회장이 다시 회장이 되지 못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N과 남편(O)는 전 회장(E)와 친분이 돈독한 사이라고 하지만 이런 건 비도덕적이고 자신의 양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표현의 정도가 약간 과장되었을 뿐 사실을 그대로 적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M가 허위로 위 D 아파트 주민들을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에 나타난 피고인의 글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M가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관리소장의 말만 듣고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고발을 강행한 점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글 중 M가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