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09. 11. 26.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하나은행 진접지점에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10,000원이 들어 있는 하나은행 계좌(C)와 3,000원이 들어있는 하나은행 계좌(D)의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에 미리 구입한 '단위 (조)원'이라는 고무인을 이용하여 잔액란의 '10,000'뒤에 '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3,000' 뒤에 '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은행 명의의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09. 12. 2.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13,000원이 들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E)의 잔액·잔고증명서에 미리 구입한 '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으로 금액합계란의 '13,000'뒤에 '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을 찍었다. 2) 피고인은 2009. 12. 3.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26원이 들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F)의 잔액·잔고증명서에 미리 구입한 '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으로 금액합계란의 '26'뒤에 '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2장을 각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38원이 들어 있는 우리은행 계좌(G) 예금잔액증명서에 미리 구입한 '만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으로 예금잔액란의 '38'뒤에 '만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18.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146원이 들어 있는 기업은행 계좌(H) 예금잔액증명서에 미리 구입한 '만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으로 예금잔액란의 '146' 뒤에 '만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1. 26.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하나은행 진접지점 앞에서 하나은행 계좌(C) 및 하나은행 계좌(D)의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잔액란의 '10,000'과 '3,000'뒤에 각각 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이 찍힌 변조된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신한은행 계좌(E)의 잔액·잔고증명서 금액합계란의 '13,000'뒤에 '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이 찍힌 변조된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신한은행 계좌(F)의 잔액·잔고증명서 금액합계란의 '26'뒤에 '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이 찍힌 변조된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4.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우리은행 계좌(G) 예금잔액증명서 예금잔액란의 '38'뒤에 '만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이 찍힌 변조된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18.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기업은행 계좌(H) 예금잔액증명서 예금잔액란의 '146'뒤에 '만단위(조)원'이라는 고무인이 찍힌 변조된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경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500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 당장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갚겠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7.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J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이며 엄청난 비자금을 받을 예정으로 비자금을 받으면 갚겠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J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보여 주었을 뿐 비자금을 받을 예정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회에 걸쳐 9,419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I에게 피고인이 J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J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믿은 I은 2009. 가을경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가을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은행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J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이고, 비자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O 전 대통령이 승인했기 때문에 큰돈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수천억 원이 찍혀 있는 통장을 여러 개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피해자를 수회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J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백억 원을 받는다고 하였고, 그 후 수천억 원, 수백조 원 등 비자금 액수를 늘려서 말하였고, 비자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교회를 하나 지어줄 수 있는데 현재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전 대통령의 숨겨 놓은 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J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회를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2010. 7. 28. 30만원, 2010. 7. 31. 20만 원, 2010. 8. 2. 50만 원, 2010. 8. 7. 20만 원, 2010. 8. 14. 20만 원, 2010. 8. 17. 20만 원, 2010. 8. 21. 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구속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면회하러 간 피해자 L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해주면 곧 나가서 비자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나 합의금 등을 빌리더라도 비자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0. 9.경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1. 1.경 피해자 L과 피해자 Q으로부터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R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금액 및 기망행위, 제5항의 피해자 부인] 1. 증인 I, L,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있고, 만날 때 가끔 5만 원, 10만 원씩 받기도 하였으며,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600만 원을 어디 쓸 곳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빌렸는바,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94,19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빌린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포함 / 제2회 :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하여 수백억 원의 유산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I이 R 목사에게 피해자 I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S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및 합의기간 요청 / T 진술 청취) 1. 확인증, 차용증, 진술서, 각서, 증거자료, 각 예금신탁잔액증명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조정조서, 피해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거나 거액의 비자금이 있는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비자금의 이동, 관계도를 그려 제시하고 5장이나 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 행사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1,000만 원의 금액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법정에서 이를 다시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