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부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하자종결위원회총무이고 피해자 D는 하자종결위원회 서기로, 피해자들은 위 위원회 임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 7.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외부와 단지 내를 연결하는 상가동에서, '하자종결위원회 임원은 공식 해명하라, 입주자대표회의 하자종결위원회 임원 소개로 하자연차 종료 후 모 동에 마루판과 보일러 배관을 교체해 줬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공식 해명을 요구합니다. 하자 협상의 당사자가 특혜를 줬다는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 해명을 요구합니다. B 입주민 일동'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4용지 인쇄물을 위 상가동을 지나는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약 300부 상당을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하자종결위원회 임원인 피해자들이 특정 입주민에게 마루판과 보일러 배관을 교체해주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A4 인쇄물 1. 공사비(300만 원) 거래내역서 1부, 타일 사진 2부, 바닥공사업체 메모 사진 1부, 송금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A4 용지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고 한다)을 배부한 것은 사실이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없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인쇄물을 제작, 배부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아파트 목욕탕에서 하자종결위원회에서 특정 집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위와 같은 풍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쇄물을 제작, 배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인 2019. 7. 12. “이 사건 인쇄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하자종결위원회 위원장인 H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주면서 복사를 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부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H은 2019. 1. 6.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I로 하여금 J호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 해 주었다고 말하였으며, H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인쇄물을 복사하여 배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H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하기 전에 사실관계 여부를 피해자들이나 제3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특혜를 받았다는 특정 세대, I 등에게 확인하거나 공청회를 요청하는 등으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풍문에 근거하여 무단히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물 배부 후에 H이 녹음한 파일 등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할 당시 피해자 D로부터 “관리사무소에서 해명하겠다며 자리를 옮기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필요없다, 나는 계속 배포하겠다.”라고 말하고가 버린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물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하자종결위원 임원소개로 모동에 마루판과 보일러 배관을 교체해 줬다는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점, H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H은 2019. 8.경 내지 9.경 수사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J호에 찾아가 하자를 확인한 후 불과 몇일 후에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C이 I에 요청하여 I에서 하청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어떤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것은 아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H도 당시 정황에 비추어 추측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2018. 8. 11. 야외 등산을 갔을 때 피해자 C으로부터 I에서 J호 F의 집을 하자보수하여 주었다는 말을 최초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H은 F의 집을 하자를 확인하기 전인 2018. 1. 29.자 F과의 통화내용 뿐만 아니라 피해자 C과의 2018. 12. 19.자 및 2019. 12. 2.자 대화내용이나 통화내용도 녹음하여 그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으면서도, 야외 등산을 갔을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I에서 F의 집을 하자보수하여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녹음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8. 12. 19.자 및 2019. 12. 2.자 피해자 C과 H 사이의 각 대화 내용의 녹음파일(또는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C이 H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소개로 I에서 F의 집에 대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인쇄물을 교부하여 배부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F은 이 법정에 두 차례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집인 J호에 I로부터 어떠한 하자보수도 받은 바가 없고,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그 상황 설명에도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이 보이지 아니하며,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F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한 당일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기간으로서 투표 전날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후보로 입후보한 K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었고, 피해자 D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후보로 입후보함과 동시에 회장후보로 입후보한 L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나 관계,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의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들을 비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표현의 방법과 동기, 피해자들의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