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1. 11. 10.경부터 2013. 11. 30.까지 강원도 홍천군 D 등 9필지와 강원도 홍천군 E 등 4필지 등 합계 25,938m²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주)명동의 위임을 받아 골재채취사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마사토를 선별하여 모래를 생산하는 골재선별기 등 시설을 갖추고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2,260m³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D 등 7필지, 위 E 등 4필지의 '답'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질의회신,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C 모래매출 세금계산서 목록,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기성오니의 폐기물 해당 여부 변호인은, 이 사건 무기성오니가 객관적으로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땅을 다시 메우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규정하여 폐기물의 종류 중 하나로 오니를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기성오니는 마사토에서 모래를 선별적으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부산물로서, 모래를 생산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봄이 상당한 점,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도 입법목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은 지정폐기물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는 한편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도 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무기성오니가 그 오염 정도와 관계없이 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처리와 재활용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기성오니는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서 환경 유해성 유무와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폐기물성 상실 여부 변호인은 이 사건 무기성오니가 현장의 원상복구에 사용된 이상 폐기물성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가공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그런데 이 사건 무기성오니의 경우 특별한 처리절차 없이 배출된 상태 그대로 매립되었고 폐기물관련법령상 정한 재활용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단지 그 매립과정에서 농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흙들과 함께 매립되었다는 것뿐인바, 이를 두고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고의, 책임 유무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무기성오니를 매립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무기성오니가 폐기물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 내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을 자신이 운영하는 C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G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골재채취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였고, G이 무기성오니를 현장에 매립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G에게 무기성오니를 매립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기성오니 매립을 알면서도 용인한 것으로서 무기성오니 매립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무기성오니가 폐기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무기성오니의 매립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는 주장으로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현장감독 공무원이 매립 당시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기성오니가 환경적으로 유해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렇기에 토지소유자도 이 사건 무기성오니를 매립하여 토지 복구에 사용할 것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고발도 무기성오니의 매립 자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쟁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당시 현장 감독 공무원도 매립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무기성오니가 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처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가벌성과 관련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강원도 홍천군 H 등 3필지에서 약 17,382m³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명동이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명동으로부터 골재채취 권한을 위임받은 후 G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G에게 골재채취 등과 관련된 전권을 부여한 사실, G은 I 등으로부터, I 등이 강원도 홍천군 H 등 3필지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채취한 마사토 불상량을 구입하여 2013. 7.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설치된 골재선별기로 가져온 사실, 이후 G이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마사토를 선별하여 모래를 채취하는 골재선별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골재채취법 제26조에 의하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고,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 존하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고(골재채취법 제2조 제1항 제1호),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골재채취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은 별도의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다른 토지에서 채취된 마사토를 구입하여 이 사건 토지로 가져온 후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선별작업을 하였을 뿐인바, 앞서 본 '골재채취'의 정의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마사토 반입 및 골재선별작업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