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가. 2016. 3. 24.자 유인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아파트에서, '지역난방전환공사에 따른 주민공청회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 2.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해당절차를 지키고, 공사방법과 공사에 따른 할부금과 이자, 그리고 60개월 분납 할부금을 누가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자가 선부담시 소유자와의 정산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3. 절차가 이러함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에 관련한 공청회 개최나 설명도 없이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일부 동별 대표자 및 입주민은 공사업체 입찰 전부터 특정 업체를 만났으며, 일부 동별 대표자는 모 업체로부터 공사업체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적격심사표까지 요구하여 입찰의 투명성마저 훼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모 공사업체에게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를 요구까지 하였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위 아파트 동별 대표들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2014. 12.경부터 진행해 오던 것으로 2015. 6.경 입주민의 85.98% 동의를 받고, 2016. 3. 16.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고, 업체 선정은 안산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시공업체 자료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적격심사표는 일부 업체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3. 25.자 유인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아파트에서, '지역난방공사 진행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 내용에 덧붙여 "선량한 주민을 속이고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안산시청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여 행위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위 아파트 동별 대표들, 관리사무소장, 기타 입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2015. 6.경 위 아파트에서는 지역난방 변경공사를 위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6. 3. 30. 자 유인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아파트에서, '억울한 사연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1차 입찰공고 시 C 회장은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4개 업체만 참가하도록 입찰 공고를 만들었다고 하였고, 낙찰업체도 얘기를 해 주었다(D, E, F, G)."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아파트 입주민 우편함에 넣는 등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차 입찰공고 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아파트 난방공사 관련 공사업체 선정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역난방전환공사에 따른 주민공청회 요청(가) 1. 지역난방공사 진행에 따른 문제점, 각 우편봉투(나) 1. 억울한 사연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우편봉투, 배포(다) 1.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동의, 입찰과정) 1. 안산도시개발공사 지역난방 안내서 (업체, 공사방법) 1. 난방변경동의서 취합표( 주민동의) 1. 난방 방식 변경에 관한 동의 등 (동의시 대금 등 설명) 1. 수사보고(난방방식 변경 동의서 집게표 및 변경동의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B 보증금 관련 답변서'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6년 벌금형의 명예훼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나 피고인이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1. 명예훼손 부분 가. 피고인의 유인물 게시 내용의 허위의 사실인지 살펴본다. 1)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2.경 난방추진위를 구성하고, 2015. 1.경 공사범위, 공사비 등이 포함된 안내표를 첨부하여 소유자들을 상대로 난방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후, 2015. 6.경 85.98%의 찬성으로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동의서를 받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사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위 의견 조사에서는 동의의 상대방이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공청회개최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2) 피해자는 안산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시공업체 자료를 토대로 입찰참가업체를 선정하였고, 입찰 전에 특정 업체를 만나거나, 적격심사표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4개 업체만 참가하도록 입찰공고를 만들었거나 낙찰업체를 사전에 정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적격심사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H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 I호를 임차하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자로, H가 경영하는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참가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대상업체로 선정된 바도 없는 회사를 경영하는 H에게 적격심사표의 제출을 요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찰참가업체와 낙찰업체를 선정하였다고 말할 정도의 특수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이 발송한 위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1)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2. 19. 이 사건 공사를 일괄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고, 2016. 3. 13. 입찰서 제출일시를 2016. 3. 22. 18시까지, 개찰 일시를 2016. 3. 23.로 정한 이 사건 공사 입찰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아파트 주차장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방문하였다가 2016. 3. 18. 위 아파트 I호를 입주예정일자를 2016. 4. 15.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3. 21.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예정되었다며 입주자카드 작성을 요구하고, 2016. 3. 23.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입주한 일자는 2016. 4. 18.이고, H의 출재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료나 관리비는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4. 안산시에 이 사건 공사 입찰에 관한 2016. 3. 3. 공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6. 3. 2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공통주택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설명을 하려 하였고, 4명의 입주자로 구성된 B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였다. 2)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위 유인물 내용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 그리고 위 아파트 입주민도 아니고 임차보증금도 부담하지 않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이 사건 공사 입찰업체 선정에 즈음하여 실제 입주도 하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려 하며,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행위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사건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하게 한 행위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