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9.경부터 서울 금천구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포장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4. 23.경부터 위 주식회사 H에서 식육 발골, 포장, 배송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경주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 및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보관, 운반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면, 모든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고 보관 및 판매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하며, 냉동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 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소고기의 표면에 존재하며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는 황색포도상구균의 증식 온도 범위는 5℃에서 47℃ 사이로 넓고 증식의 최적 온도는 30℃에서 37℃ 사이이므로, 축산물을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운반하는 자는 냉동 탑차로 이를 운반하여 위 황색포도상구균의 증식을 방지함으로써 축산물이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를 막아야 하고, 냉동 탑차를 수시로 세척,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운반시 식육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매달거나 밀봉하여 포장하거나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함으로써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를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11.경 적은 물량의 육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냉동 탑차를 이용하게 되면 탑차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H이 경기도 안산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밀봉되지 않은 비닐에 육우 갈비짝을 넣은 후 마대자루에 담아 경주행 고속버스 화물칸에 실어 보내 주면, J이 경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전달받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H에서 2014. 8. 27. 고양시에 있는 다른 업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우 갈비짝을 운반하던 도중 단속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 용인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11.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 안산시 시외버스터미널로부터 경주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344km 구간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육우 갈비짝 4개(103.64kg)를 고속버스 화물칸에 실어 피고인 B에게 운반 및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19,307kg 상당의 육우 갈비짝을 운반하여 합계 160,228,11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B은 2012. 11.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육우 갈비짝 4개를 2012. 11. 초순경 경주시 및 울진군에 있는 거래업체 세 곳에 모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19,307kg 상당의 육우 갈비짝을 합계 188,867,069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9.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우갈비짝 2개(55.98kg)를 고속버스 화물칸에 실어 피고인 B에게 운반 및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7,205kg 상당의 육우 갈비짝을 운반하여 합계 66,398,3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 판매함과 동시에, 그 결과 운반 도중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높을뿐더러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아 불결하고 다른 물질이 혼입, 첨가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 운반,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 가공, 제조한 축산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8.경부터 2016. 7. 26.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북 경주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작업장 면적 10평 규모에서 냉동고 1개, 냉장고 1개, 발골작업대 2개를 설치하고 거래처로부터 육우 등을 납품받아, 뼈와 살을 분리한 후에 이를 다시 진공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고,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 처리한 축산물을 경주시 및 울진군에 있는 거래업체들에게 1kg당 11,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신고필증,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및 시료채취사진, 문자내역, 거래처원장 사본 1. 수사보고(6~7월경 최고기온 날씨현황 및 폭염 관련 언론보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축산물을 고속버스를 통해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 관련 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있는 축산물 판매·운반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 형법 제30조(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한 축산물 판매·운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있는 축산물 판매·운반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 형법 제30조(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한 축산물 판매·운반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식육포장 처리업 미허가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식육포장처리업 미허가 축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적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고속버스를 통하여 육우를 유통한 기간 및 수량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유통방식으로 인해 별다른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앞으로 적법하게 식육을 유통·판매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