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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B에 'C'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9. 2. 6.경 위 글을 본 피해자 D으로부터 기업은행 E모임 명의 계좌(계좌번호 F)로 43,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06명으로부터 합계 19,269,000원을 송금 받아 위 포토북 등의 제작 비용으로 보관하던 중 포토북 제작 비용 등으로 합계 8,809,500원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10,459,500원을 쇼핑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8, 155, 169, 170, 171, 173 내지 176, 180번) 1. 사진집 판매공지, 입금확인서, 트위터 계정 캡처, 문자내역 1. 각 영장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기업은행 영장 회신, CA 영장 회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인의 포토북 제작 등을 빌미로 30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돈 10,459,500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홍보·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인터넷 'C'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피고인 및 D, E, F을 매월 200만 원 가량의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직원으로 고용한 후 도박 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제공받는 도박 사이트 고객 개인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 수익금의 30%를 받아 급여 등으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6. 19.경부터 2018. 9. 5.경까지, D은 2018. 7. 31.경부터, E은 2018. 8.말경부터, F은 2018. 8.초경부터, 피고인은 2018. 7.말경부터 각 위 2018. 9. 5.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라 H호에 있는 도박 사이트 홍보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전기통신 설비를 갖춘 다음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대해 도박 자금을 이체하여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T'이라는 명칭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2,098명을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 총액 151,772,000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위 도박 사이트에 충전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도록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D, E, F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도박사이트 I의 매출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경 제주시 B빌딩 5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E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현장 주변 정리 등 공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받기로 한 곳에서 돈을 받아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당시 돈을 받기로 한 곳도 없었고 신용등급 또한 8등급이었으며 구체적인 공사 진행 계획도 전혀 수립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제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책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 피고인은 친구 B을 통하여 C의 금괴 운반을 의뢰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중국 청도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39,576,000원 상당의 200g 단위의 조각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27,462,6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47kg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괴를 일본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반할 것을 의뢰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시가 합계 53,757,000원 상당의 200g 단위의 조각 금괴 5개(합계 1kg)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편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5,442,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7kg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3. 밀반송 피고인은 윤선녀로부터 금괴 운반을 의뢰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출국장 부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시가 합계 49,555,000원 상당의 200g 단위의 조각 금괴 5개(합계 1kg)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7,885,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7kg을 일본으로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동행자 내역조회 1. 조사보고(A 출입국 분석) 1. 고발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 밀반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 밀수출, 밀반송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4: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노래주점 2번 방 안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신상정보 등록·성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선고로 복역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대부분 범죄전력은 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음주 습관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법인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7:00경 강원 영월군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인의 조합원인 C 등이 다른 조합원인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9가단11208 손해배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부 앞에서 원고 E의 "증인은 정산금 5,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 대리인의 "그래서 5,000만원은 증인이 회수해 갔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2018. 11. 9.경 위 법인의 감사 F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정산금 5,000만원을 이미 수령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순번 19)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의 투자금에 대한 증거 확인), 수사보고(공정증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직접 투자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민사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67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 피해자 C(가명, 여, 7세), 피해자 D(가명, 여, 19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피겨강습코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안양종합운동장 빙상장에서, 피해자 D가 회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2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던 G빙상장에서, 피해자 D가 스승의 날 선물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강생인 H, I, J, K, L, C(가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는 스승의 날인데 뭐 아무것도 없냐. 그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냐. 너는 대가리가 안 굴러 가냐. 네가 싸가지 없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당장 꺼져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B의 피해진술에 따른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의 요지), 수사보고(고소인 C의 피해진술 등에 따른 피해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경위 및 피해 사실),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모친과 피의자 간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여름 무렵 날짜 불상 폭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진료부, 진료확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손바닥 사진, 일기장, 동영상 캡처 사진, 지시봉 및 날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코치로서 제자들인 피해자를 건강하게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하였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모욕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교육 과정에서 행한 언행 역시 정상적인 훈육의 정도를 넘어섰다. 피해자측을 상대로 오히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로 인한 2차 가해도 상당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6. 11:30경 파주시에 있는 C 공장에서, 중식 시간 이전 환복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D(남, 26세)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고인 B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2. 6. 11:30경 파주시에 있는 C 공장에서 중식 시간 이전 환복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D(남, 26세)와 시비하다가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증인 D,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각각 1회씩 밀친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B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B이 팔꿈치로 나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고, 피고인 A이 끼어들어 한손으로 나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한명은 팔꿈치로 밀었고, 한명은 손으로 밀었다. 피고인 B이 먼저 나를 밀었고, 그 다음에 피고인 A이 끼어들면서 나를 밀고 그 다음에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반말로 도발적인 언행을 한 점,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던 점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폭행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목격자 E, F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E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들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보기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폭행이라고 느껴질 만한 정도의 세기였고 단순히 소극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말을 하다가 살짝 민 것으로 봤다. 한명이 저리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었는데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명이 밀치고 중간에 와서 하지 말라고 하며 밀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F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쳤는데 그 강도가 스친 것은 아니고 확 민 것은 아니고 그냥 물체를 움직일 정도의 밀어짐 정도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보다는 약하게 밀쳤으나 피해자를 밀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의 몸이 뒤로 한 두 걸음,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밀렸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이 모두 자연스럽고 각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면이 없다. 위 목격자들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일부 사항(피해자가 고소하였으나 기소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는 등 일방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게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이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 등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현재 퇴사하여 증인들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들이 증인들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목격자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증인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양팔을 나란히 하여 내밀고 있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서 피고인 A의 손바닥에 접촉되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분명히 다 지켜보았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미는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의 진술이 나머지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반하는 점, 위 증인이 피고인들과 피해자이 다투는 모든 과정을 다 보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증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그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여 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2020. 7. 10. 경 밀양시 약산로 53 내이 동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계좌명의자 A에 대한 금융정보, 이메일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4. 01:42:33경 불상지에서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D(E, F 등 다수 우회 도메인 보유)의 도박 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맞추지 못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201,7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캡쳐 사진 사본,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 사본, 도박사이트 접속과정 촬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송금한 전체 도금의 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부터 2019. 5.경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지주소로 등록한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익산시 D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2019. 7. 14. 피고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E을 해지하고, 2019. 12. 26. F을 가입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피고인의 거주지주소와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가족관계증명서, 신상정보조회, 각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의무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의 변경사항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신상정보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혐의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24. 17:40경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에 있는 충주구치소 B에서 피해자 C(20세)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용증명서, 전자수용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 중에 이미 5회의 징벌을 받고 수용자와 다툼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교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법인 통장 등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0. 31.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대출사기),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J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E은행,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다액의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일과 관련하여 수금한 돈에 빵구가 났다. 그 돈을 급하게 메워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안에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200만 원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나. 주류사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경 피해자에게 "내가 주류회사에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영업일을 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냉장고 및 제빙기 등을 직접 구입해 거래처를 확보·관리하여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냉장고 및 제빙기는 나중에 중고로 팔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손해 볼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냉장고 및 제빙기를 구입하여 거래처를 확보·관리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위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1,0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경 피해자 ㈜E 대표자 관리인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거래처들을 소개해주겠다. 거래처들에 주류를 납품해주면 주류납품대금은 위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 업주들에게 염가에 주류를 납품하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그 업주들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이 10등급이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가 거래처 업주들에게 주류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G식당 등 4개의 거래처에 합계 시가 4,837,000원 상당의 '참이슬' 70박스, '참소주' 20박스, '카스' 20박스 등의 주류를 납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4개 업소(G식당, H식당, I식당, J식당)에 대한 납품 내역, 각 주류판매계산서 및 매출처원장, 각 주류판매계산서 1. 인감증명서(주식회사 E) 1. K 회신자료 1. 송금내역 1. 문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계좌입금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보고),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액 합계가 7,7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피해자 ㈜ E의 대표자 F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부모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14: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36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B)이 피해자 C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딪쳐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1: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라이브카페 내에서, B이 C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C이 일어서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복부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60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C로부터 금괴를 운반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그대로 전달받아 일본으로 밀반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7. 16.경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범칙시가 37,576,0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4개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1,777,160,000원 상당의 금괴 총 37.6k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2. 밀반송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3. 15.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출국장 부근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자가 반입한 범칙시가 41,448,0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4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시가 368,957,600원 상당의 금괴 총 7.2kg을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조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기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반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반송한 점,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시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경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 및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이 마산합포구 G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업체인데, 2억 원을 주면 6개월 이내에 철거공사를 주고, 철거공사를 주지 못하면 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마산합포구 G 주택재개발사업의 철거업체 선정은 마산합포구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조차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철거업체 선정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8. 5.경부터 2012. 12.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액 합계 757,850,000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손해배상채무 외에도 개인 채무를 포함하면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고, 카드대금, 대출금 등 지출액이 1개월 동안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지출이 많은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과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정대로 위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C 주식회사의 경남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접견내역, 참고자료 제출,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판결문, 각 변제확인서, K이력, 조합정관 사본, 정비업체 계약해지 안건 의결,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알림, 판결문 사본, 판결문 6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46, 48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4노2585, 2015노183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2억 원으로 작지 않다.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1. 2.경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초경 B은행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3,000만원 창업자금을 대출해줄테니 신분증과 통장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20. 6. 22.경 김해시 해반천로 166에 있는 삼계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통화기록, 대화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