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46

범죄사실 2016고단3646(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은행권, 금융감독원, 대출업체 또는 피해자들의 지인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되, B의 휴대전화로 입출금거래내역이 수신되는 은행거래알림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 통장과 현금카드 2장 중 1장만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현금카드 1장은 B이 소지하고 있다가,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오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6. 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화리조트 앞에서 자기 명의의 광주은행통장(계좌번호: H) 1개와 현금카드 2장을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2016. 6. 14.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해수욕장 인근의 K 편의점에서 통장과 현금카드의 대가로 매주 2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6. 6. 1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여, 34세)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급한데 59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위 광주은행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B은 그 무렵 휴대전화로 입금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위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위 피해자가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과 함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한 후 위 돈을 인출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6: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10에 있는 부산은행 가야동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도 피해자이니,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면 돈을 인출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고, 그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B에게 지급정지가 해제된 사실을 알려주었고, B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10에 있는 신한은행 양정동지점에서 대기하다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있던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함과 동시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3740(피고인 B) 1.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2016고단3646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함과 동시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받은 돈을 중간에 가로채는 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28에 있는 동부올림픽타워 상가 앞에서 통장과 현금카드의 대가로 매월 75~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M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N) 1개, 현금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4450(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되, 자신의 위 통장과 연결된 휴대전화로 입출금 거래내역이 수신되는 은행거래 알림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 통장과 발급되어 있는 현금카드 2장 중 1장만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현금카드 1장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가,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오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가로 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4. 초순경 여자친구인 O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P)의 통장 1개와 현금카드 2장을 빌려 가지고 있다가,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가게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6.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 게시판에 애플워치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이 카카오톡으로 구매의사를 밝히자, 'O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25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위 돈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2016고단4868(피고인 B, 피고인 C) 2016. 4. 초순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V과 순차 공모하여, V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다시 팔아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6. 4. 14.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계좌가 없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3명이 모두 만났고, 피고인 C은 V과 같은 구 W에 있는 'X' 대리점으로 가서, 피고인 C은 V에게 자기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를 알려주고, V은 휴대폰 'Y'을 개통받기 위해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피고인 C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이용고객동의서 각 용지의 신청인란에 권한 없이 'Z'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휴대폰 'AA'을 사용하기 위해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피고인 C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이용고객동의서 각 용지의 신청인란에 권한 없이 'Z'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Z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장,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 2장, 이용고객동의서 2장 등 합계 8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V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라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Z 명의의 사문서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V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V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AB으로부터 시가 합계 2,261,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아이폰 6S플러스 64G)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V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367(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되,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입출금거래내역이 수신되는 은행거래알림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 통장과 발급되어 있는 체크카드 2장 중 1장만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현금카드 1장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오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하였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8.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AD한방병원 앞에서 AE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을 한 후, 위 AE으로부터 AE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AF)와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AG)의 각 통장 1개와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한 다음,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통장과 각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6.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여 하나신용증권 직원을 사칭하여 '하나신용m증권이다.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 45만 원과 연체대금 124만 원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6. 6. 13. 12:52경 위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45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E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함과 동시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6387(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되,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6.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적십자회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I으로부터 A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AJ)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 및 비밀번호, AI의 친구인 AK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AL)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각 양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16.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업자에게 AK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하여 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6. 5. 10. 15:21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나는 산와머니에 근무하는 AN이다. 한화캐피탈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산와머니 대출금을 갚으면 그 쪽에서 더 싸게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그 쪽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생각이 있느냐? 일단 우리에게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먼저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제일은행계좌(AP)로 500만 원, AK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5. 10.경 휴대전화로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2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전자금융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A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AJ)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업자에게 위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하여 줌으로서 이를 양도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6. 4. 27.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인데 저금리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론 대출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대환하면 추가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28.경 AI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300만 원, AR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AS)로 15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6. 4. 28.경 휴대전화로 A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전자금융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8, 22, 29)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2016고단37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3) 2016고단44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6),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회신내용 2016고단4868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V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4, 9) 2016고단63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은행거래내역서 제공 2016고단6387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R,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M, AK,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정보, 송금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방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였고, 공범자의 범행을 기화로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공범자 몰래 빼돌리기까지 했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기까지 했던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변제되거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애당초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B의 변제로 인해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인정되지만, 판시 전과 기재 범행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아 선처가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4명의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변해하였기는 하나, 범행 횟수가 많고, 사기범행 외의 범행들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선처가 어렵다. 피고인 C은 사문서위조·행사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선처가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취득한 이익, 범죄경력, 피해 회복 정도,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