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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7. 12. 20:30경부터 22:10경까지 제주시 K에 있는 지인 L의 주거지에서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속칭 '데라'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B, C, D, E 등 20여명에게 연락하여 위의 장소에 모이게 한 다음,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해서 4개의 패를 속칭 '오야'를 비롯한 참가자 3명에게 각각 나누어주고, 오야패와 참가자패의 수를 비교하여 높은 쏙에 돈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독도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와 커피와 음료수를 제공하고, 망을 보는 사람을 세워두어 단속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상습도박 피고인 B은 2015.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고, 피고인 C는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9회 더 있고, 피고인 D은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4회 더 있고, 피고인 E은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4회 더 있다. 피고인들은 M, N 등 20여명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독도 도리짓고땡'을 하면서 한판에 1만 원 정도를 거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C, D, E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도박개장행위는 도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도박행위 그 자체보다도 더욱 엄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2010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은 동종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전과가 있으나 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도박의 규모, 판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혐의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2015. 3.31. 우연히 알게 된 후 자주 만나오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름, 이혼한 사실 등에 대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심장병이 있다',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다시 피해자로부터 연락 등을 거부당하자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8.경 미리 준비한 여자 스타킹 4개를 가지고 제주시 D빌라 O호, 피해자의 주거 빌라의 개방되어 있는 1층 현관문을 통해 그 건물 옥상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00:20 경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 빌라의 개방되어 있는 1층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조치 되었으나, 다시 같은 날인 2015. 7. 22. 01:15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2. 01:25 경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발로 위 의 사타구니를 2회 차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현장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느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재차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태까지 보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주거침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수감생활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17. 20:20경 피해자에게 '내가 스토커믄 잡혀가는거, 살아봐야 거기까지…(중략)… 난 깜빵가도 후회 없다…(중략) ・・・ 너 얼굴 몸매 다 나온 동영상 있는거 알고 있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E, 2층에 있는 '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5경부터 2015. 4. 21.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파이럿 스토리' 25대, '원더랜드' 30대 등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B, C는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10,000 점 당 점수보관증 1개로 교환해주고,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1장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하여), F게임랜드 현장영상 캡쳐화면 1. 내사보고(F게임랜드 잠입수사에 대하여), F게임랜드 현장 동영상 CD, 사진 등 1. 변경이력, 행정처분내역,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사행성 ·게임물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2. 형량범위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5년 이후, 피고인 B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건으로 2015. 3.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 장소와 이 사건의 범행 장소가 같은 곳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1:4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현환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41쪽)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3쪽)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규모의 옷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물건을 들여와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큰 규모의 옷가게를 운영할 예정이 아니었고 일부 돈을 전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여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피해회복에 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3:42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신협 앞 사거리를 안양여고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중앙선 너머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큐브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668,56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큐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기준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21:1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 현관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 아래 창고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2:40경 위 횟집의 영업이 종료되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에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약 한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은 판시 전과 확정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2015고단747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31. 19:10경 군포시 산본로 347에 있는 이마트 서문 앞 도로에서 평소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C(여, 55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1)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41세)로부터 팔과 허리를 붙잡혀 제지당하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19:3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F(32세)에게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갑자기 발로 F의 얼굴을 1회 차고, 이후 E지구대에 도착하여 출입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오른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 F 폭행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92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6, 18:4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H에게 신문을 구독하라며 접근하였고, H가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미용실 직원 피해자 I(여, 22세)가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윙크를 하면서 '원장님이 신문을 보게 꼬셔 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16, 19:50경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 갔다가 때마침 미용실에 와 있던 H의 남편 피해자 J으로부터 '왜 여자 허리를 안고 엉덩이를 치면서 만졌냐'는 항의를 듣자 손님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까불고 있어. 죽을라고 염병하고 지랄하고 있어. 그래서 임마, 까불지 마"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0781 피고인은 2015. 4. 20. 15:20경 인천시 부평구 L빌딩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관리인인 M(63세)가 피고인에게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인 O 크라이슬러 승용차 우측 뒷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 우측 뒷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045,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C, F,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자동차 견적서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CD [피해자인 I, J 및 목격자의 K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각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I을 추행하고 J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 소유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D과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문인 E에게 "경기 양평군 F 외 5필지 토지 4,144m2와 단독주택 118.4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13억 원 정도 대출받을 계획이 있는데 피해자 회사에서 미용 관련 기구 및 제품 전국총판권을 넘겨주고 이와 함께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위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금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6,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8. 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 건은 부동산브로커인 G이 먼저 추진하다가 G이 H과 I(또는 J)에게 이를 소개하였고, H과 I은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소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위에 주택을 건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와 이야기가 되어 있고, 새마을금고에 이야기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말이 맞다.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K도 이 법정에서 "주변에 물어보니 이 사건 부동산은 10억 원 넘게 받는 땅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함)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계약금과 감정평가비용만 조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와 대출 관련 업무를 H에게 위임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에게 그 비용으로 합계 500만원이 지급되었다. H은 감정 및 은행 대출 관련 업무를 1에게 의뢰하였고, I은 은행 대출 관련 업무와 감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1은 예상 감정서라며 감정평가서(수사기록 제15면)를 카카오톡으로 H에게 보내주었고, H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28. H, G이 참석한 가운데 K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대금 7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00 만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없이 잔금 6억 8,700만원은 은행대출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61면)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K에게 계약금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G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은행에서 제3자 담보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K과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K이 이를 거절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K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나중에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 20여 채를 지으려고 하는데,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뭔가 잘못되는 것을 깨닫고 거절한 후 계약금 중 500만원을 반환해 주었다."라고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500만원 중 100만원을 H에게 감정평가 비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순번 4 의 400 만원도 이러한 명목으로 HL은 H의 아들임)에게 송금되었다. 순번 5는 피해자 회사의 M이 소개하여 차주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한 N에게 지급되었다. 순번 6의 1,500만원 중 1,3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금으로, 나머지 200만원은 G에게 지급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말한 명목대로 그 돈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H의 말을 믿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대출이 무산되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8:33경 경기도 C에 있는 D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치마를 입은 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LG프로2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7, 18:37경부터 2015. 8. 24. 08: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1, 143 내지 190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D역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및 압수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1. 캡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범행 횟수가 189회로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따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더 이상의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앞교차로를 북부고대학원 쪽에서 창포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은빛빌리지 쪽에서 E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16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인피야기 도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하는 피해자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여 병원까지 데려다 주기는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로부터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4. 9. 11.경까지 피해자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B으로서 위 조합원 등 어민들이 보관 의뢰한 수산물의 보관 및 보관료 수금, 수산물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통영예선(주)로부터 멸치대금 4,43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C)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5. 26. 경부터 2014.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38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객정보조회표 1. 거래내역조회표 3부 1. 분쟁 이용이수금 하주별 요약 1. 냉장료 수기 계산내역 확인서 1.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02호 주거지에서,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엄마랑 죽고 싶다. 경찰관을 보내달라."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문의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 칼날 길이 20cm)을 들고나와 "야 씹할 놈아! 찔러삔다!"라며 위 식칼로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00:40경 위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오른팔이 아프다고 하였고, 이에 현장에 있던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팔이 아프면 119구급차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청각장애 3급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6.경 시흥시 중심상가4길 24 에 있는 농협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주거지, 생활비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C) 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D'이라는 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개설 계좌 거래내역 검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 및 인테리어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원주시 C에 있는 건설인력 파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그 곳 관리협력팀 과장인 E에게 "내가 하도급 받은 공사에 쓸 인력이 필요하니 일용직 근로자를 제공해 주고, 그 노임은 우선 대신 지급해 달라. 추후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재비 등 다른 공사비용 지급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인력을 제공하고 그 노임을 대신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G마트 조명교체 작업현장'에 대하여 12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노임 합계 270만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총 5개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 총 90여명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노임 18,11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체불노임지불각서, 작업거래명세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회복 없는 점, 피해액수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22. 0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할인마트에 이르러 담을 넘어 물품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원 상당의 '자연은 석류' 1.5 l 음료수 1병과 시가 1,600원 상당의 '자연은 토마토' 500ml 음료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5. 21. 04: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담을 넘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 인기척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1,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결과 확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총 20회에 이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노숙하던 중 배가고파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수련의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14. 9. 6. 23:40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F(여, 34세)이 '자궁 외 임신'으로 다른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에 아랫배가 아프다며 찾아오자 진료를 빙자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간호사를 대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배 초음파 검사를 위하여 치마와 팬티를 내리고 환자 침대에 누우라고 한뒤한 손으로는 초음파 프로브를 잡고 배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압통을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위 각 진술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환자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초음파 프로브를 잡고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듯 만진 것을 느꼈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느꼈을 당시 자신이 팬티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궁외 임신'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응급실 내원 당시 아랫배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초음파 프로브를 잡고 왼손으로 아랫배 부위를 눌러가는 방법으로 아랫배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면서 피해자가 호소하던 통증의 원인 및 그 부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