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부터 서울 성북구 E빌딩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일반게임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1. 24.까지 위 게임장에서 약 40평 규모에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MT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B, G 등 종업원 4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위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의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고 위 "START"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게임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이 자동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상어(10,000~50,000점), 고래(60,000~100,000점), 용(140,000~150,000점) 등이 함께 나타날 경우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며, 획득한 점수는 위 게임기 화면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위 "BANK"창에 적립된 금액의 적립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산정하여 회원카드에 위 점수를 적립하여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회원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점수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그 점수에 해당하는 500원 권 동전을 직접 게임기에 넣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회원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회원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종업원인 G 등과 함께 A에게 고용되어 일당 6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제지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제28조 제2호, 제3호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제28조 제2호,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내용,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 전력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0.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온디스크(http://www.ondisk.co.kr)에 ID : C, 닉네임 : D로 접속하여, (주)판씨네마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영화 "이클립스"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고, 위 온디스크 사이트에 이를 등록·게시하여 불특정 다수회원들로 하여금 열람, 전시 및 재전송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유사이트인 온디스크에 아이디를 만든 사실이 없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 등이 있다. 위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에 의하면, 위 공유사이트인 온디스크의 'ID : C, 닉네임 : D'의 사용자는 피고인이며, ID 생성 당시 위 사이트에 사용자의 인적사항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었고,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에는 'E'가 입력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수사보고와 이 법원의 비엔씨피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위 온디스크의 ID 생성 당시 입력된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인 'E'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F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온디스크의 ID 사용자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온디스크의 'ID : C, 닉네임 : D'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위 ID를 사용하여 ㈜판씨네마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전시 및 재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데, 사실은 피해자 D(개명 전 E)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피스텔 현관, 엘리베이터 등에 공고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 2010. 4. 2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명의로 '단전예고' 공문을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나. 2010. 5. 3.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작성된 공고문에 '금번 당 건물의 위기를 초래한 이 법무법인을 통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다. 2010. 5. 3.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작성된 공고문에서 '관리비를 장기 연체하여 오늘의 위급함을 초래한 장본인은 입대위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통고장을 보내왔습니다.'라고 공고하여 누구나 피해자를 지칭함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고하고, 라. 2011. 3. 2. 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장기미수세대 체납관리비 받아냄: E'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관리비를 체납한 것처럼 공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7. 2.경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등을 분양받아 2007. 3.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라고 한다)에 101호, 104호, 105호, 106호를 임대하였는데, F는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미납하여 2010. 3. 29.경 기준으로 그 액수가 약 1,016만원 상당에 이르렀던 점, 그런데 위 G은 2009년경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피해자는 2008년경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H는 피해자 소유의 101호에 본점을 두고 있고, 피해자가 G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는 소유자 등을 의미하고, 입주자는 관리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과장 J은 경찰관의 전화에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할 시 임차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보관 중인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101호 등을 F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들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F 및 G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는 2010. 4. 23.경 및 2010. 4. 28.경 2회에 걸쳐 F의 미납 관리비 약 1,100만원을 대납하기도 한 점, F가 미납한 관리비 1,100만원 상당은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 1개월 관리비의 50% 정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상적인 유지, 관리가 힘든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관리비 연체 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인 점, 한편, '피고인이 2011. 12. 중순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유인물을 입주자 등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2013. 12. 4.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그 판결은 2014. 10. 27.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2: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있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F, G의 부도형 유골탑에 안치되어 있던 F의 유골함, G의 유골함을 꺼내 위 유골탑 오른쪽에 있는 H의 유골탑에 넣고, 위 F, G의 유골탑에 I, J의 유골함을 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의 유골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포함),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건)(첨부된 사진 8장 포함), 수사보고(E 입금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고 I 유골탑 가족관계확인 건)(첨부문서들 각 포함), 수사보고(고 I 유골함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건)(첨부된 사진 4장 포함), 수사보고(A 혐의인정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고소인 부모의 유골함 확인 사진촬영 건)(첨부된 사진 9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소인 부모의 유골을 옮긴 위치가 원래 유골이 있던 자리와 인접한 장소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족들로 하여금 고인들의 유골을 영구적으로 찾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옮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유골이 훼손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측과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협의된 금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6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 22:00경 김해시 C아파트 504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2. 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4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 15: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안방 서랍장에 대마 약 23.78g을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에 대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감정서(I),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Ⅲ)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마약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호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21-3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교차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F이 운전하는 G JOYMAX125R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29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시체검안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사고 현장 촬영사진, 사고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오토바이는 이 사건 당시 과속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피해자 B로 하여금 피해자의 고향 후배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운영하는 'D' 주점을 인수하도록 한 뒤 그 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게 인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6.경 피해자에게 위 'D' 주점을 인수하면 업소 운영을 맡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 7.경 피해자에게 위 C의 동생 E 명의의 통장으로 가게 인수대금 1,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위 금원이 마치 C에게 가게 인수대금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즉시 인출하여 군산으로 도망갈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주점을 운영해 주거나 위 금원을 C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가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H, G 통장 출금내역서 첨부) 1. E 계좌 송금내역 1. 각 입출금거래명세서(G, 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통합사건검색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규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교회의 장로인 자로, 피해자 D와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대구 노회 소속이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전국장로연합회 임원회의(각 지역 노회에서 추천된 실행위원들의 모임)가 있었던 부산 동구 E역에 있는 F 뷔페에서, 실행위원 등 약 20여명의 종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혼한 사람에게 실행위원 직책을 맡기면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14. 1. 7. 19:0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새경산시민교회에서 있었던 동대구 장로회 월례회(지역 내 장로 모임)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20여명의 장로 등 종교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이혼한 자는 장로의 자격이 없다, 시벌(기독교계 내의 징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2014. 11. 27.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11. 11. 01: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휴대폰 판매점인 ㈜D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위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하여 전당포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13: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보관함에 있던 SK N900SG 등 시가 364만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9회의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동종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피해자 측 처벌불원, 초범, 피해자 측이 시가 보다 적은 950만 원에 휴대폰 전량회수 반복적 범행, 피해액수, 범행방법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6:50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민속촌에서 민속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만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4. 12. 4. 11:25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기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4. 00:10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11길(금호동2가) '신금호로타리'에서 서울성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D을 신호위반으로 검문하자 피해자에게 "되게 딱딱하게 그러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D과 행인 등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너희들 잘 걸렸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배로 위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지도 및 단속, 질서유지,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다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전력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5:34경 안성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태권도학원 통원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D(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에 넣어 간지럼을 태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 위해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넣음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리사무소 CCTV 확인 / 변호인 의견서 첨부 / 피해자에 대한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송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내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의 남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4. 22:46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동에 있는 남목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01: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 피해자 G(여,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과 F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 건달 같아,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후두부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 소재에서 ㈜B 상호로 전기자재 등과 함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전선류 등) 등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자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사업장에서 전기자재 및 전선류 등을 판매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을수 없는 규격 외 전선제품인 VCTFK 전선(일명 장원형 전선)을 D(포천시 E ㈜F 대표)로부터 공급받아 도·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2012. 3. 17경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규격 외 전선 "VCTFK (장원형전선)"을 D(F 대표)로부터 11,44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도·소매업자 등에게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규격 외 VCTFK(일명 장원형전선)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해서 2012. 3. 17경부터 2012. 9.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규격 외 전선인 VCTFK(일명 장원형전선)을 D(F 대표)으로부터 공급받은 후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189,118,050원 상당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규격 외 VCTFK 전선(일명 장원형전선)을 공급받은 후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전선규격 관련 기술표준원 고시사항 정리), 수사보고(F 위반사항 정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133), 검찰사건조회서(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133)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7조,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13: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성당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C 아우디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 가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와 필로폰 0.1g 가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매매・알선 등-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다른 사건의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1: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6세)이 피고인을 깨우고 부축해주자, "잘생겼다, 거시기 한 번 빨면 안 되냐?, 빨고 아저씨가 10만 원 줄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6회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05:30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원룸 101호실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옷과 휴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로 숨을 쉬기 곤란해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지름으로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고,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의 애정을 거절하고 피고인을 멀리하는 피해자에 대한 복수의 감정에서 비롯되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머물던 곳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별다른 범행도구의 준비도 없이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범행 직후 술기운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피해자의 집이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직접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빠른 시간 안에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방 및 거실을 비롯한 천장 일부가 그을리기는 하였지만, 불이 피고인이 불을 붙인 옷과 목재 바닥면 정도만을 태운 후에 단시간 내에 꺼져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의 범행 사실을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며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3년 전 징역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도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4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13. 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 15: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마치 양말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도난방지장치가 붙어 있지 않은 양말을 고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감시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양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2,25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17,400원 상당의 의류, 손목시계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 18: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매장에서, 마치 beat ssols 헤드폰 등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도난방지 태그가 붙어 있지 않은 beat ssols 헤드폰 등을 골라 놓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만 원 상당의 beat ssols 헤드폰 1개, 시가 16만 6,000원 상당의 bose 헤드폰 1개, 시가 7만 9,000원 상당의 OZAKI 아이패드케이스 1개, 시가 16만 9,000원 상당의 외장하드(KG포켓포토) 1개 합계 704,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하순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666,200원 상당의 의류, 전자제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등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집행유예기간에 동종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와 피해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1. 피고인 B: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