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257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R과 교제를 한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연락하여 ‘월세를 내야 하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1일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3.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합계 2,48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03 2. 피해자 T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도박 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I, C 오픈채팅방 등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과 C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679,170원을 송금해주면 905,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79,1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52,631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41 3. 피해자 U, V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C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W대학교 K 어플 아이디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대학교 K 어플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금융계좌와 연동된 C 계정(이메일 1 생략)의 X를 통하여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C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144,000원을 지불하면 자우림 콘서트 티켓을 콘서트 당일인 2021. 11. 26.에 만나서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우림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금융계좌와 연동된 위 C 계정의 X를 통하여 1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56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0. 18:00경 부산 남구 B건물 Z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Y 개설의 C 오픈채팅방 ‘레고삽니다’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레고 70626(아이언 둠)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레고 70626(아이언 둠)’ 제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0. 19:10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위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11. 13: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레고 70625(닌자시리즈)도 함께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10. 11. 21:24경 그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C 대화 캡쳐사진(순번 2, 11번),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본건 사기 사건의 피해금 특정 관련), 피고인 명의의 S은행, F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등 2021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N, AC, AD,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G, AH, AI, AF, AJ, AK, AL, M, AM, AN, AO, AP, AQ, AR, L, AS, AT, AC, AU, AV, P, AW, AD, AX, AY, O, AZ, Q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정서(순번 1, 7, 14, 20, 25, 34, 38, 43, 48, 53, 64, 69, 75, 79, 84, 95, 99, 104, 109, 113, 119, 124, 130, 145, 152, 161, 184, 191, 198, 203번), 기망 내용(노트북), 각 C 대화내용(순번 3, 5, 10, 18, 19, 23, 27, 31, 37, 41, 46, 51, 57, 62, 67, 73, 78, 82, 87, 88, 92, 98, 102, 107, 112, 116, 121, 127, 129, 131, 135, 139, 142, 150, 155, 156, 158, 164, 173, 179, 187, 189, 196, 201, 205번), 각 이체확인증(순번 4, 26, 33, 36, 63, 77, 101, 132번), 이체확인서, 각 우체국 은행 거래내역 회신(순번 11, 13번), 각 송금확인증(순번 16, 17, 111, 115, 122, 126, 136, 147, 154, 194, 206번), 각 이체내역(순번 22, 85번), BA 회신 거래내역, 각 제보고발(순번 29, 134, 170번), 계좌내역, 각 이체내역서(순번 40, 66, 81, 93, 97, 106, 200번), BB 회신거래내역, BH 거래내역, 각 BC 회신거래내역(순번 47, 52, 59, 74번),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피규어 판매 게시글(BD), 이체결과 내역, 각 고소장(순번 60, 91, 171번), 중고서적 구매 게시글, BE 통신회신자료, 각 거래내역(순번 71, 163, 188번), 인터넷 판매 게시글, BF 회신거래내역, BG 연락 내역, 각 BB 회신내역(순번 90, 103번), 과제자료 구매글, 피해자 이체내역, 각 AA은행 회신내역(순번 143, 167번), K 판매자 게시글, K 쪽지, X 자료회신, 충전케이스 사진, K 구매글, 이체내역조회, BA 회신내역, K 판매글 2022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각 C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진정서, 수사보고서(X 회신) 2022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C 채팅메시지, F은행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2021고단225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O의 경우 피해를 변제 받아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가 없고, 배상신청인 L의 경우 82,35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액은 82,325원이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으며, 배상신청인 N의 경우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2021고단225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2021고단2303,2022고단641,2022고단65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사기 전력이 다수 있고(범행의 내용 및 방법 또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법경시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