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3410호에서 입원치료 중인 아내의 간병을 하던 중, 같은 호실에 입원한 피해자 D(여, 31세)이 언어장애 및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대화나 거동이 불편하여 반항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03:30경 위 병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등의 첨부 관련)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원 감정의뢰 회신관련), 감정서 1. 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잠을 자던 중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편마비, 실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이 사건 이후인 2020. 9. 29. 장애정도가 심한 언어장애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았다), 피해를 입은 당일 오전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사실을 밝혔고, 피해자의 동생이 112 신고를 하여 2020. 7. 17. E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2) 피해자는 심한 언어장애로 인하여 ‘응’, ‘아니야’ 외의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태였으나, 수사관의 질문을 이해하고 고갯짓, 손짓, 글자 쓰기 등을 통해 대략적이나마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자신의 기분 등을 설명하며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관이 피해자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나이를 묻자 종이에 “75”라고 기재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남자”라고 기재하였으며, 75살 된 남자인지를 묻자 고개를 끄덕였는데(증거기록 28, 46쪽), 피해자가 말한 “75살 남자”는 피고인을 가리킨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했냐는 수사관의 질문을 받고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입술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동작을 하였고(증거기록 28쪽), 입술을 어떻게 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왼손을 입술에 갖다 대고 쪽 소리를 내는 동작을 하였다(증거기록 29쪽). 피고인이 뽀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묻자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동작을 하였으며, 옷 위로 한 것인지 옷 안으로 한 것인지를 묻자 왼손을 옷 속에 넣는 동작을 하였다(증거기록 30, 31쪽). 음부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왼손 검지와 중지를 펴서 흔들면서 음부를 만지는 동작을 하였고, 신체지도를 보여주며 정확히 어느 부위를 가리킨 것인지 묻자 음부 부위에 동그라미를 그렸다(증거기록 32, 33, 48쪽). 피해자는 뒤이어 수사관이 옷 안에서 만진 것인지, 옷 밖으로 만진 것인지를 묻고 진술조력인이 파우치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자 파우치에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넣는 동작을 하였고, 손가락을 몇 개 넣은 것인지 묻자 종이에 “4”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4, 48쪽). 수사관이 당시 피해자의 기분이 어땠는지, 좋으면 100을 고르라고 말하며 0부터 100 중에 고르게 하자 0을 가리키고, 0을 가리킨 것은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인지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증거기록 34, 49쪽).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종이에 “3시 30분”, “밤”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5, 36, 47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가 E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진술조력인 F도 2020. 8. 4. 작성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기록 69~79쪽)’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진술자는 2019. 12.경 갑자기 쓰러져 오른쪽 신체에 마비 증상과 발화가 안 되는 언어장래를 보였고 이로 인해 구어적 진술이 가능하지 않았음. 진술조사과정에서 조사의 질문을 응시하고 있어 상호작용은 가능하였고 조사자와 문답속도가 맞지 않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술을 끝까지 마치려는 모습을 보였음. 간략하고 단순한 질문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제스처(얼굴표정, 손의 움직임, 몸짓)로 30분가량 진행된 진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면담에 응하였음”이라고 평가하였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채취된 피해자의 상의의 가슴부위 내외부, 하의의 허리 내외부, 바지의 내부 엉덩이, 배, 음부 닿는 부위 및 팬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디엔에이(DNA)형이 각각 검출되었다. 나.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잠이 들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간이침대와 피해자가 사용한 침대의 높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수면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뇌병변 및 언어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