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몇 년 전부터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소매물도에 있는 통영시 C 토지의 앞뒤로 각각 D 음식점과 E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D음식점 건물 일부 증축된 부분에 대해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후 철거 대집행까지 요청하면서 감정 대립이 심해졌다. 피고인은 2018. 8. 10. 09:00경 통영시 F에 있는 D음식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철거 대상 부분으로 측량기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은 법원의 철거집행에 응하여 측량기사를 출입시키는 조치를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굳이 출입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철거 대상 부분으로 출입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함, 따라서 폭행이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여지가 큼, 일부 참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으로 미는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2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8. 02:43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2. 5.과 2019. 4. 22. 각각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6. 18. 혈중알콜농도 0.220%의 매우 만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시동이 켜진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잠을 깨우자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정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 재범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선불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매장을 둘러보게 된 것을 기화로, 위 'D'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뒤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0. 03:03경 위 'D'에 이르러, 매장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매장과 연결되는 화장실 창문을 돌로 깨뜨리고 화장실 내부로 들어간 뒤 시정된 화장실 출입문손잡이를 손괴하고 매장 내부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077,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시가 1,562,000원 상당의 IPHONE XS 1대, 시가 1,298,000원 상당의 SM-G973N512. 2대, 시가 1,556,500원 상당의 SM-G977N512. 1대, 시가 1,056,000원 상당의 G973. 1대, 시가 349,800원 상당의 A305. 1대, 시가 957,000원 상당의 G960.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등 촬영 사진, 현장지문감식결과, 사전답사 당시 피의자 모습 및 임시신분증 등,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액도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행인 점, 침입 장소가 주거공간 외의 장소이어서 위험성이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달가량 구속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부산시청 쪽에서 부산지방법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대교차로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2.0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 틈 사이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료수 등 식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5.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료수 등 식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7. 23:4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가현지점 앞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영업을 종료한 포장마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위 포장마차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및 식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처벌 전력 없었던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아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21:2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소재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 식당 숙소에서, 위 식당 부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45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판결문 등 사본 6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405호 항소심 판결문, 법원인 터넷 나의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누범인 점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경력, 취업한지 불과 얼마되지 않아 고용주의 돈을 훔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액 적지 않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조정민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은 2020. 11. 4.경 화성시 B, C호에서, 지인인 'D'(일명 'E', 이하 'E'라 한다)로부터 스파이스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와 함께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3. 판매목적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20. 11. 5.경 화성시 F 앞 길에서, 'G'(가명)에게 판매하기 위해 바지주머니 안에 스파이스 약 2.91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4.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20. 11. 5.경 제1항 기재 장소의 화장실에 스파이스 약 0.7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7)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8)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수수 및 판매 목적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사용 및 소지의 점, 다만 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매 목적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매 목적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수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사용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종마약인 스파이스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소지·사용 및 수수하였고 특히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이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받은 이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비교적 적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참고인 C는 D 회사에서 동료로 일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퇴사 후 경산시 E에서 'F'이라는 치킨 집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은 대출한도 초과로 대출 받지 못하여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같은 회사 동료였던 G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으며,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할 무렵 H 등 금융기관과 I 등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잔액이 39,032,000원 상당 남아 있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C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4. 8. 경 117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0,520,327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으로 그 피해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가루를 피고인의 손바닥에 쏟아낸 다음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IQC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가명)는 위 부서의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7: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B 자재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검사가 완료된 자재를 가져다 놓은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돌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출력화면,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0.부터 2018. 8. 2.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를 월 급여 100만원을 주고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총 13명의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의 수, 영업 기간,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5: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노래방 안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지금 단 둘이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맥주병을 머리에 집어 던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3:15경 파주시 가람로 70 가람마을4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람1단지 쪽에서 벧엘교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8년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평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콤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발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08: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좌수영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좌수영교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위 도로의 2차로에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위 차량을 정차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차량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14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69-12에 있는 강원철원경찰서 동송지구대 입구 길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21

범죄사실 2018고단702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다세대주택 지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위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차장 부지가 자신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다세대주택 주민들과 시비가 있어 왔다. 1.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07: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다세대주택 3층 내부 공사를 위한 공사 차량을 주차하면서 피고인에게 토지 이용료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위 주차장 입구에 세워두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차를 이동시키지 아니하여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세워두고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0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 2, 3층을 소유하고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위 주택 옆 공용부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억지를 부려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1. 21: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옆 공용부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1개에 자전거용 자물쇠를 걸어놓아, 위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1. 8. 13: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옆 공용부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를 세워두어,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데 차를 막아놓아서 집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차를 빼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를 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전에 피해자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먹이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 CD, 지적측량결과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21195호 결정문 1부 2019고단210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1. 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등 이웃 주민들과 동일한 분쟁을 이유로 범행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1:3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승강장에서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O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모습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2018고단1281] 피고인은 2018. 5. 10. 00:40경 부천시 B 상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1층 계단 옆에 놓여 있는 과일박스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과 6개를 몰래 꺼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80]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7. 20:40경 부천시 성무로 24에 있는 '심곡시립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D이 지갑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3경, 부천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PC방에 설치된 P요금 충전기를 통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5,000원을 충전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고, 피해회복이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3: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3:50경 화성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범행경위,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일산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CA11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개방성 슬개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마주오던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의 중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