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필리핀 부동산 투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리핀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필리핀 C은행에 부동산 투자에 쓸 수 있는 단독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고 그 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해두었다가 투자처를 찾아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고, 2017. 7. 19.경 필리핀 C은행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C은행에 계좌를개설하려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D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D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D 단독으로는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D이 단독으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과 D은 처음부터 공모하여 피해자가 D과 공동명의로 개설한 필리핀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이 개설한 필리핀 C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는 명목으로 2017. 7. 10.경 3억 원, 2017. 8. 10.경 3억 2천만 원, 2017. 9. 8.경 3천만 원, 2017. 9. 30.경 3억 7천만 원, 2017. 11. 초경 4억 원 합계 14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녹취록(2019. 10. 9.), 계좌내역, 거래내역 정리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고,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채무금을 협의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그 일부를 변제하는 등 기록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억 2천만 원을 편취한 다음 그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깍듯하게 연장자로 대우한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다그치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 고통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를 위하여 판결 선고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새로운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그 내용에 따른 분할상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여 종국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억 3,74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가 일부분이나마 회복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8:52경에서 2020. 12. 18. 15:09경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따릉이 자전거 대여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서울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따릉이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푼 다음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위 따릉이 자전거가 2020. 10. 28. 08:52경 C역 1번 출구 앞 대여소에 정상적으로 반납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사라진 사실, 그러다가 2020. 12. 18. 15:09경 서울 성동구 E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이용하여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지나던 행인이 목격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서울시설공단 콜센터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 자전거도난 민원을 제기한 사실, 위 자전거는 구형 따릉이로 앞바퀴에 단말기가 있어야 함에도 단말기가 제거되어 있어 신고자가 도난 자전거로 판단하고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자전거는 현재까지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은 검사가 신청한 모든 증거에 부동의하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신고자가 촬영한 영상 속의 사람이 피고인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에도 대답을 회피하면서(기억이 안 나거나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그런 질문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하면 안 된다고 함)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들먹이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영상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피고인인 것이 명백하므로(촬영 영상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님), 피고인이 훔친 것이 아니라면 취득경위를 설명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며(훔친 것인지에 대한 대답조차 불분명함) 온갖 법률이론을 억지로 짜맞추어 이상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온갖 억지스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자전거를 훔쳤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자전거가 2020. 10. 28. 불상의 방법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발견된 것은 50여일이 지난 후인데, 현재로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반납되었을 때는 앞바퀴에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었을 것이나, 이후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단말기가 제거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취득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며, 피고인이 단말기를 제거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단말기를 제거하고 가져간 것을 피고인이 우연히 취득하게 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가 없다. 자전거가 사라진 시점부터 다시 나타난 시점까지는 50일이 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우연히 자전거를 취득했을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가 사라진 지 50여일 후에 피고인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이 발견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단말기를 제거하고 가져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관의 진술을 보면 경찰관이 CCTV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통화를 했을 때 피고인이 따릉이를 타고 배달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훔쳤다고 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판결공시는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80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6. 11. 00:5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손님이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계산을 할 수 있다면서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1:47경부터 02:03경까지 피해자의 퇴거요청 의사를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2:04경 체포될 때까지 매장 내에 버티고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1. 02:15경 제1항과 같이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좌석에 탄 채 E지구대로 이송되던 중, 위 순찰차의 뒷좌석 좌측 및 우측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 순찰차 안에 있던 칸막이를 머리로 밀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합계 2,881,37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와 칸막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바디캠 및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현장 등 사진, 순찰차량 피해부분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던 중 신고를 받고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당하게 저항하다가 순찰차를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6. 4.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배상하였고 뒤늦게나마 판시 제1항 기재 편의점에 물건 값을 지불한 점, 피고인 이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1:45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다행히 피고인이 단속되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8. 22:31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길을 걸어가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고무 재질 화분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화분(이하 ‘이 사건 화분’이라 한다)이 소훼되는 장면을 촬영한 CCTV가 있다. 위 CCTV 영상 및 그 분석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8. 22:31경(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다, 이하 같 다) 일행 2명과 함께 이 사건 화분이 놓여진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약 3초 가량 이 사건 화분에 접근하여 몸을 기울였다가 지나간 사실, 같은 날 22:49경 이 사건 화분이 발화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이 사건 화분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고 인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약 3초라는 짧은 시간에 고무 재질의 화분에 방화가 가능할 정도의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이 사건 화분이 소훼된 뒤에도 어떠한 인화물질에 의해 발화된 것인지 감식이나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수사기관은 앞서 본 영상을 분석하면서 피고인 일행이 지나간 뒤 약 3분이 경과한 때부터 이 사건 화분에서 연기가 발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영상만으로는 위 시점부터 발연되었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화분은 빈 채로 골목길에 놓여진 것이어서 행인들이 투척한 담배꽁초 등에 의해 소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화분을 지나가기 전의 CCTV 영상 등은 제출된 바 없고,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일행이 지나간 시점(22:31경)부터 이 사건 화분이 발화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시점(22:49경) 사이에 이 사건 화분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들도 여럿 확인된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화분을 지나가던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분을 방화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반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2. 2. 18. 21:06경부터 21:5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22. 2. 18. 21:25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88에 있는 도로를 천선삼거리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왕복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및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71,790원이 들도록 위 GV80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지 임장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자료 붙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 부근으로 돌아와 피해 차량이 정차중인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그 밖의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 차량 차주인 피해자는 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41세)에게 ‘태백시 C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지목 변경 작업을 하고 있다. 끝나면 은행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매도를 하여도 큰 시세 차액이 생기는데 지금 당장 자금이 좀 부족하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태백시 C 소재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그 토지에 관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9.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2015. 7. 20. F 주식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 2015. 8. 7.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 J의 해수욕장에 캠핑장을 만들고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곧 태백 C 땅이 팔릴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태백시 C 소재 토지를 소유하거나 그 토지와 관련하여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16.경 K 명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K,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 토지 등기부등본, L 의견서 첨부), - 등기사실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등 1부,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태백시 C 일원을 소유한 L에게 7,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지목을 변경한 후 글램핑장을 운영하고자 하였고 전북 부안 J의 해수욕장에도 글램핑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글램핑장 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그 명목에 맞게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태백 C 토지에 관한 사업을 L과 함께하고 있는데 태백 C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고 땅이 팔리거나 땅값이 올라가면 대출을 받아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3,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2015. 9.경 빌려준 1,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태백 C 땅이 팔리면 그걸로 갚고 안 팔리더라도 부안의 캠핑장 사업 수익으로 갚겠다는 말을 듣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L과 태백 C 토지에 관하여 지분을 공유하거나 사업을 같이 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태백 C 토지의 매도 홍보와 관련된 활동을 일부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 명의로 받은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계좌로, 1,200만 원은 공사업자 H에게, 200만 원은 컨텐츠 제작과 마케팅을 도와준 N에게 각각 이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명목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태백 C 토지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갚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은 태백 C 토지와 관련된 돈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전에 재직하던 회사가 시행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이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N에게 지급하였다는 200만 원도, 피해자가 태백 C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9.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태백 C 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그 땅이 팔리거나 지목변경이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었고, 전북 부안 캠핑장사업도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사업과 관련된 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2. 22.경 피해자 B(당시 58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영월군 C, D 일대 토지 약 1,800평을 1년간 임차하여 마 농사를 짓기로 하되, 토지 임대료 800만 원은 피고인이 농사에 필요한 종묘, 농자재 등을 구하여 피해자의 다른 토지 1,200평에 마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내용의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강원 영월군 E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마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대금, 인건비 등을 빌려 달라. 4월 말이 되면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3. 4. 하순경에는 ‘5월 말까지만 도와 달라’며 농자재 대금 등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6. 7.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토지를 포함하여 강원 영월군 수주면 일대에서 진행 중인 마 농사로 11월쯤 수확을 하게 될 텐데 그 수익금으로 제일 먼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테니 포크레인 기사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2001. 6.경부터 2007. 6.경까지 F, G, H 등 7명에 대하여 농자재 대금 등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아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강원 원주 I에서 ‘J’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노임 등 채무 3,000만 원 상당, K에 대해 2010.경부터 2011.경까지 발생한 노임 채무 350만 원 상당, L에 대해 2011. 5. 4.경 발생한 절단기 대금 채무 24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K, L에 대한 노임, 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자산이 부족하였고, 강원 영월군 수주면 일대 토지 등에서 마 농사를 지어 수익을 얻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농자재 등 대납 비용 상당액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위 차용금, 대납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5.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사 자금에 사용할 차용금 및 농자재 대금, 인건비 등의 대납 명목으로 합계 3,027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소유의 장마 영여자(마의 씨앗) 190포(1포당 30㎏), 단마 영여자 75포(1포당 30㎏) 등 합계 265포를 강원 영월군에 있는 M법인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여자 265포를 사겠다. 대금 1,590만 원은 6월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피고인이 N과의 계약을 통해 진행 중이던 마 농사로 수익을 얻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영여자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영여자 합계 265포를 양도받고도 그 대금 1,5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1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사실확인서 1. -2013년도 단마 1,000평 재배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1. -B 명의 P계좌의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증, -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존 채무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존 채무 미변제 확인) 1. 수사보고(춘천지검 원주지청 2014형제10850호 기록 사본 첨부),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제1심 선고사실 확인), -여주지원 2020고단416호 등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판결 선고 확인), -수원지법 2020노5379호(별건 항소심) 등 판결문, -대법원 2021도1248호(별건 상고심) 결정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편취금액,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9.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03:30경 제주시 고마로 17에 있는 신설오름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발각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B는 과천시 C 아파트에 있는 스포츠센터 센터장으로서 위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B에게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 회원 2,204명의 이름, 나이,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개인정보처리자인 B로부터 메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스포츠센터 가입신청서, 스포츠센터 입주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계약서) 1. 피의자 B가 피의자 A에게 메일 발송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아파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스포츠센터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위 개인정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스포츠센터 회원들에게 스포츠센터 휴관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낼 업무상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B로부터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3. 27.경 스포츠센터 회원들에게 스포츠센터 휴관 및 재개장 예정일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스포츠센터 센터장 B의 진술에 의하면, 스포츠센터에서 위 2020. 3. 27.에 앞선 2020. 2. 21.경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스포츠센터를 휴관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이미 발송하였고, 이후 스포츠센터에서 2020. 4. 29.경 스포츠센터 휴관 일정 등에 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다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3. 27.경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는 위 문자메시지는 ‘2020. 4. 6.로 예정된 스포츠센터 재개장 예정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기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2020. 3. 27.경 무렵 회원들에게 긴급히 전파하여야 할 필요가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스포츠센터 재개장 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달라고 스포츠센터에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스포츠센터 회원들에게 스포츠센터 휴관 일정 등과 관련하여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낼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B로부터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개인정보의 내용, 분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5:00경 서울 종로구 O 2층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 C(여, 당시 40세)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뺨과 왼쪽 어깨, 허리, 배, 왼쪽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요. 저 유부녀예요.”라고 말하며 그만 둘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배,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녹음)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수사보고(사후경합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5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 부산영업소에서 2018. 6. 4.경부터 2020. 11. 중순경까지 대리로 근무하며 거래처인 피해자 F 운영의 G으로부터 공구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발주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삭공구 주문을 하면서 발주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절삭공구 주문을 받으면 피해자가 주문하지 않은 공구를 추가하여 주문을 넣고, 허위 발주된 공구를 절삭공구 도?소매업체인 H 등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9.경 사실은 피해자가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주문한 것처럼 ‘Theading Insert 16ERM 2.00 ISO [IC908] 외2’를 추가하여 주식회사 D에 주문을 넣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590,7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1,742,39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78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부산영업소에서 2018. 6. 1.경부터 2020. 12.경까지 근무하며 거래처인 G 등으로부터 공구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발주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거래처의 발주요청에 따라 주문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공구를 납품되게 하는 등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이 절삭공구 주문을 하면서 발주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절삭공구 주문을 받으면 주문받지 않은 공구를 추가하여 주문을 넣은 후 절삭공구 도·소매업체인 H에 배송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허위 발주된 공구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23.경 위 부산영업소에서 위 G이 주문하지 아니한 ‘16ERM 1.50 ISO IC908 외6종’의 공구에 대하여 마치 주문이 있었던 것처럼 추가하여 주문을 넣은 후 이를 위 H에 배송되도록 하여 5,557,270원 상당의 공구를 위 H에 납품하고 피고인이 정가의 30~40%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공구를 납품하고 위 H 운영자인 I으로부터 공구대금을 지급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62,505,2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공구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피해 회사 부산영업소에서 거래처인 J로부터 반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골드드릴 SG-ESS 3개 등 시가 2,804,230원 상당의 범죄일람표 3 기재 공구를 2020. 2. 21.경 김해시 K에 있는 H에서 I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L의 각 진술기재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의 통화내역 필터자료), 피의자, L 통화내역 필터자료, 각 거래내역서(순번 13, 14, 23, 24), 확약서 및 확인서, 피의자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전체), H에서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2022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1. 가항 관련 H 대표 I 관련자료 첨부, 공구매입내역, 수사보고서(J 대표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사실 2.항 품목 수량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90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상대로 약 1년 동안 주문받지 않은 공구를 허위발주한 후 1억 1,000만 원이 넘는 허위발주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고, 거래처의주문에 주문하지 아니한 물건을 추가하거나 반품된 물건을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 회사에 6,500여만 원의 피해를 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남편인 L의 사주를 받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사기 피해금 대부분을 L이 가져갔다며 책임을 L에게 미루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변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주로 야간에 알루미늄 커터기, 드라이버 등을 가방에 넣고 목장갑을 낀 상태로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를 배회하며 불 이 꺼진 집을 물색한 후, 소지하고 있던 장비로 창문 방범창살을 절단하거나 드라이버로 창문을 깨거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31. 20:04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침대 밑 등에 놓아 둔 시가 9,300,000원 상당의 골드바 2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금거북이 1개, 시가 42,000,000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14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돌반지,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탄산석 팔찌 1개, 시가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귀걸이 3세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발찌 1개, 지갑과 사물함에 들어 있던 현금 약4,000,000원, 2,00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2개 등 시가 합계 73,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5.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03,8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회신,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인수증, 금매입자의진술서, 입금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피해품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기록 1873쪽 이하 및 2354쪽 참조) 나머지 피해품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거나 처분대가가 교부된 점,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등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특수절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범죄일람표 9번)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공소장 기재 금액인정)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서제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계획적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액이 합계 2억원이 넘고,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된 투싼자동차, 일부 다이아반지, 오토바이 및 일부 합의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2000년경 동종 실형전과 외에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