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주거지에서 식용견을 사육하며 혼자 피해자를 양육해오던 중, 유일한 양육권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5.경 사이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여 피해자(당시 13세)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큰소리로 ‘가만히 있으라고’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7. 저녁경 술을 먹고 귀가하여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당시 15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큰소리로 ‘가만히 있으라고’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면담 보고, 참고인 면담 보고), 범죄인지서, 청소년 아동학대 신고 및 수사의뢰, 아동학대사안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주민조회,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가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나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9. 발생한 뇌내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상태여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21. 재학 중이던 E고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수업 전 상담시간에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진술 등이 기재된 아동학대사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권 6면). 그리고 피해자는 2021. 10. 25.과 같은 달 31.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 내지 18면).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면담하기도 했는데, 면담 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권 43 내지 45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신체접촉의 수단과 방법,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대응과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고모가 이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음에도 “아빠가 밉지만 신고하기는 싫어요”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6면).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E고등학교 상담시간에 ‘판시 범죄사실 가항 범행 당시 재학 중이던 학급 내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중이었고,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건을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상담시간에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당시 같은 학급 내 다른 학생의 아버지가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본인도 병원에 누워있는 아빠가 밉기는 하지만 보고싶다’고 말하였고, 상담선생님이 왜 미운지 묻자 비로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권 6면). 그 후 E고등학교에서는 2021. 10. 26. 당진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한 청소년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을 과장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기는 하지만 엄벌에 처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을 신고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의 고모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정말 딸(피해자)을 성폭행했는지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22면, 46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1. 1. 9. 발생한 뇌내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상태이고, 치료를 위하여 F요양병원에 입원 중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이 골절되어 2021. 12. 9. 수술 받은 이후에는 휠체어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고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아산에 있는 G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퇴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