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2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0.경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여, 65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6. 19:56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개 같은 년, 어린 애하고 잤니 안잤니, 백보지 씨발년아 너 내가 감옥에 갔을 때 한번 면회도 안 오고 개 같은 씨발년 내가 6월 3일날 전자발찌 푸니까 그거 풀면 너 죽여버릴거다. 내가 그때 널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럽다”라고 협박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폭행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그 폭행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가석방이 된 이후에도 몇 차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해서 반찬을 가져다주었다. 피해자는 2021. 6. 8.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제 새살림을 할 사이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꾸려갈 사이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자발찌를 풀면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발찌를 풀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아래와 같이 수시로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동일한 증인신문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해자가 술집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술집을 나왔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쫓아오면서 야한 욕을 하였다. 전자발찌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며 전자발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또다시 ‘전자발찌 풀면 죽여버릴거다’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한번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전자발찌 풀면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이 전자발찌 풀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위 술집에서 나온 뒤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옷가게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사주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불과 몇 분 전에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옷을 사준 것인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옷가게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위 옷가게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사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모습 역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갑자기 위 옷가게에서 옷을 산 이유에 대하여 법정에서 처음에는, ‘술집을 나왔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따라오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을 피해 근처에 있던 옷가게에 들어갔다. 피고인의 옷을 사준 적은 없고, 피해자 자신의 옷을 산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같은 증인 신문기일에서 위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며, ‘피고인이 옷을 사달라고 하여 위 옷가게에 들어갔다. 사실 위 옷가게에서 피고인의 옷을 산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전혀 하지 못했다. 4)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서 들은 욕설 중 가장 위협을 느꼈던 말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 “‘창녀, 걸레, 걔하고 몇 번 잤니’ 이런 욕설이 너무 창피해서 여자로서 수치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술집에서 다른 남성과 있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위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위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