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9. 10. 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3.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0.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8.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9. 13:00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16.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 23.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이혼소장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간통죄를 처벌하는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아직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하고 있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간통죄의 존치 여부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 결정) 이후 간통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시대 상황이 위헌이라고 볼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간통죄에 대한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 19: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내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3만 원 상당의 맥주 3병과 마른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먹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이 씨팔년, 강원도년"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0. 16:00경 부산 남구 C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사회선배인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20:00경 중국 청도시 청량구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있는 칵테일을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부산마약- 2013-00353),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 01:4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의 일행인 E과 이중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처 F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인근 식당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D, G(33세)에게 휘두르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2. 22:33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현풍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2. 17: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앞 편의점 앞에서 위 A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 딸의 식당까지 태워달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A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여름경 인천 옹진군 B 산지 일원에서 임의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산지 중 1,297m²를 묘지부지 및 작업로로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삼림훼손현황문서 1. 출장복명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산림청장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 임야 2,668m²에서 옹벽,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위 임야를 경작지 등으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1. 불법산지전용피해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상당부분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주워 생활하는 자로, 우연히 C의 신축건물이 공사대금 미납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아내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4. 12:49경 고양시 D에 있는 C에 침입하여 요사체 뒤편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에어컨 실내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4. 4부터 2014. 5. 26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피의자가 이용했던 출입구 및 도주로, CCTV 사진, CCTV 확인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달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 같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액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부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금 1,000,000원이나마 공탁한 점, 2011. 무렵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수사 등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경계침범 피고인은 평택시 D, E 토지를 점유해오던 중 인접한 토지인 F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C와 경계 문제로 다툼을 벌여오다가 피해자가 2003. 5. 27.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들 사이의 경계를 측량하고, 그 경계선에 5개의 말뚝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 위와 같이 설치된 말뚝을 뽑아 버려 피해자 소유의 경계표를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4. 6. 16. 위 C으로부터 2014. 3. 2.경 위 F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 G이 C의 동의 아래 경계를 측량하고 그 경계선에 설치한 40cm 높이의 플라스틱 말뚝 및 150cm 높이의 철근 말뚝 등 말뚝 20개를 중 10개를 뽑아 버려 피해자 소유의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대장,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지적측량결과부, 합의각서,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참고도, 지적도 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동기,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37 피고인은 2013. 12. 7.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맥주 10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45 1. 2014. 4.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6. 20: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짬뽕 1개, 냉면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4. 4.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치안주 1개, 소주 1병, 생맥주 3잔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함께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4. 4.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 03:30경 서울 중랑구 K에 지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콩나물국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알콜의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31. 19:02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운영의 현금지급기창구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인 D에게 반환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고 있던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4회에 걸쳐 현금 70만 원씩 합계 28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5. 22:2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 회사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로 구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J 포터Ⅱ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D로부터 야유회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31.경 피해자에게 위 현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부천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휴대폰문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인출내역, 이력서, 휴대폰 문자, 수사보고(현차량 소유주 전화 통화),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유죄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 중 체크카드로 금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경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명의로 신탁된 차량을 가져가 임의로 매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 및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C본부 성남사업소에서 D담당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 2층의 위 성남사업소 사무실에서 F, G 등 다수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을 쳐다보면서 '어제 퇴근길에 깡패를 만나 폭행을 당해서 죽을뻔 했다. 그 깡패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다. 성남사업소는 칼부림한 사건에 깡패도 있는 정말 무서운 곳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H에게 '어제 좋은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배경, 위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및 장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표현방법, 위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폭행하는 등 조직의 기강이 문란한 것을 지적하여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에 주된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적시한 사실도 진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H은 위 사업소의 I과에 있다가 상급자와의 분쟁으로 D과로 전보되었고, 피고인은 H의 직속상사인 D담당과장이다. H은 I과에서 D과로 전보되는데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6. 13. 저녁 지하철 태평역 앞에서 퇴근하는 피고인을 막아서며 '풀어야 할 응어리가 있으니 함께 술을 먹자'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다른 직원이 보는 가운데 상급자인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H은 '2012. 6. 13. 이 사건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오른쪽 손목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에게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정17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2013. 6. 2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과거 성남사업소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칼부림 사건도 있었다. 피고인은 매일 아침 사업소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해왔는데, 피고인의 발언은 폭행 사건 바로 다음날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H을 바라보며 '어제 저녁 퇴근길에 괴한한테 폭행을 당했고 나도 싸움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회사 사무실 직원이라 참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H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모욕적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고시텔 321호실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의 슬링 슬라이드시스템 등 의료기기 12점을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의료기기 12점은 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그 담보권에 대한 별다른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채무자 및 양도담보권설정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물인 위 의료기기 12점을 보관·사용하고 그 점유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31.경 위 D병원에서 E에게 위 병원의 운영권과 함께 담보물인 위 의료기기 12점을 함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위 의료기기의 시가 합계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신용보증서, 기계 목록, 기계 사진, D병원 양도, 양수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금액이 커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를 극복하려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찾다가 소외 G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당하여 더욱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결국 병원을 처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병원의 매도대금을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직원들의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처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액에는 미치지 못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친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두 딸과 처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처와 두 딸은 장모의 집에서 기거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금융기관 채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여를 압류하여 추가적인 변제가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보다 부합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8:35경 서울 성북구 C 내에서 자녀들 이혼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4. 12. 00:13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수택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377-22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6:30경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헌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경부터 2012. 5. 13.경까지 피해자인 재단법인 B에서 기획조정국 운영지원팀 차장(4급)으로 급여 지급, 공과금 납부 등 지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서초구 C, 3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30,000,000원을 예수금 관리계좌(우리은행 D)에서 피고인의 계좌(우리은행 E)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0.경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04,149,19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답서, 각 확인서(공금무단인출에 관한 사항, 회계업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 각 수사보고[고용보험가입자격 내역 등 보고, B 회계규정집 확인보고, B 관리계좌현황 보고, B 운영지원팀 업무분장 보고, 2010년~2011년 B 예수금 계좌 및 소핑몰운영계좌 잔액증명서 첨부 보고, A에게 지급된 급여 등 내역보고(2010년~2011년), A 및 B 계좌 거래내역분석 보고, B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보고,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104,149,190원 중 75,047,670원을 변제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3. 11.1.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신체검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면서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4. 00:38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몽골인 여성과 함께 C가 운전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인 E 버스에 승차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가 "여자 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 있으니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버스출입문을 닫고 피고인 일행을 태워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버스 앞 출입문의 유리를 1회 때려 수리비가 1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좇아온 피해자 C(53세)에게 잡히자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차거부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21:50경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이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나 더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실형 전과 이후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를 미루되, 똑같은 범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양주 1명, 맥주 5병, 안주 1접시 및 봉사료 1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대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대출신청 및 부동산소유권 명의를 빌려주면 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2. 7. 16.경 경기 군포시 D아파트 356동 302호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다음 위 C 일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7. 25. 10:00경 경기 안양시 만 안구 안양동 622-218에 있는 피해자 안양저축은행에서 부동산담보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위 D아파트에 기존의 세입자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포함한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진실한 소유자로서 그곳에 거주하는 진실한 대출신청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는 결혼할 사람과 나 단 둘이 살 것이고, 다른 세입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출신청 관련 서류에 서명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대출사기 조직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 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0. 10. 29.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산159-1 소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0. 11. 9.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저녁 무렵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한 후 같은 날 20:50경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C(35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우유통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배드민턴채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2~3개월 후 피해자와 재결합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생각하는 피해자와의 불화의 원인 등), 피고인의 성행, 위와 같은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강의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3: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모텔 607호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다른 남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발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화장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로션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봉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9. 15. 새벽시간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 새벽시간경 평택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가항 기재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평택시에 있는 E역 부근 길가에서 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5.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다항 기재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 오후시간경 평택시에 있는 E역 부근 길가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는 담배잎을 빼고 그 안에 위 가항 기재 대마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04:3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그 내부를 살필 생각으로 위 101호 창문이 있는 위 빌라 뒷마당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빌라 뒷마당에 침입하였다. 3. 2013. 6. 29. 0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3세)이 거주하는 위 101호를 엿보기 위하여 그 창문이 있는 위 빌라 뒷마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4:4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19세)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착각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0. 9. 29. 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구 남구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해자 C에게 지급해 줄 공사대금 중 1억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건축주인 경북 고령군 D 다세대주택 10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준공 절차가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지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담보로 6,7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80,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대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38쪽), 약정서(수사기록 제42쪽),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