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C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해자 D(42세)는 2017. 8. 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피고인 A에게 직업소개를 의뢰하여 같은 달 15일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전남 영광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다 3일 만에 그만두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직업소개를 받고도 3일 만에 그만두자 소개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로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8. 23. 22:00경 전남 해남군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경비가 150만 원 상당임에도 피해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소개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E모텔 F호실에 머무르며 피고인들이 소개하는 직장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밖에 나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오겠다는 말을 하자 "니가 씨발 놈아 나를 믿게끔 한 적 있냐,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이 새끼는 잘 해주려고 해도 계속 삐딱서니를 탄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E모텔 F호실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드러누워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7. 8. 24. 05:00경 피해자를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의 G 승용차에 태우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손을 잡아끌고 등을 손으로 밀쳐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타게 한 뒤 그의 옆자리에 탑승하여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07:10경 전남 신안군 소재 참도항을 경유하고, 같은 날 08:30경 목포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직업소개소에 도착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1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4. 07:10경 전남 신안군 소재 참도항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부풀린 경비의 변제를 요구하며 감금한 상태로 피해자를 K에게 선원으로 소개하였으나 피해자가 선원으로 일하는 것을 거부하자, 같은 날 08:30경 피해자를 제1항 기재 J직업소개소 사무실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동안 들어간 경비 25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K의 어선에 선원으로 일하며 3개월 동안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감금하여 A가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각 현금차용각서, 각 근로계약서, 영수증, 경비내역 관련 메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E모텔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교통비, 숙식비, 주류대 등 피해자 대신 피고인 A가 대신 부담한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강제로 차용증도 작성하게 하였으며, 그 다음 날에도 강제적으로 선원일을 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교통비, 숙식비 등을 피고인 A가 정산하여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제23면)에는 피해자 지장이 찍혀 있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피해자는 2017. 8. 24. 01:23경 모텔에 감금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2017. 8. 24. 경 E모텔 주차장 CCTV에는 피고인 B이 따라가기 싫어하는 듯한 모습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거나 양 어깨나 등을 미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는 뒷자리에 같이 탑승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피고인들을 따라간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형적, 무형적 수단과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데(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본래 부담해야 할 채무(경찰에서는 약 1,549,750원으로 산정되었다)보다 과다한 금액(약 22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하였는바, 돈을 갚아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자유로운 행동이 제한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소개한 선주 K는 피해자가 당시 배 타는 것을 싫어하는 내색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배 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피해자는 2017. 8. 24. 위치 추적하여 J직업소개소 사무실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구조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부풀린 경비의 변제를 요구하며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직업소개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직업안정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시켜 피해자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직업소개 방식에 의하면 근로자로서는 근로를 하여도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없거나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도중 도망할 마음을 쉽게 가지게 되고, 실제로 도망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선불금에 관한 손해를 모두 고용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결국 직업소개소 관계자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전부 허위는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직접적·전면적으로 피해자 행동의 자유 박탈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구조되어 실제 근로 제공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