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1: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0세)가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꺼내어 손에 집어든 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건물 및 토지 일부를 인수하여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곳에 원룸을 신축하려 한다, 신축공사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당신 명의로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2016. 2. 24.까지 수익금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원룸공사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장소에서 원룸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룸신축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25. 2,000만 원, 2015. 9. 1. 3,000만 원, 2015. 9. 8.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2015. 8. 28. 1,000만 원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룸 투자금 명목 8천만 원 사용처 정리) 1. 인증서(투자계약서), 거래기록명세표(피해금원 입금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재기를 위하여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이 사건 당시인 2015. 7.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F(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있는 어린이집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여 매각 내지 분양한 다음 그 수익금을 주고 투자금의 담보는 이 사건 부지 매수 후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의 명의로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되었고 달리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건 부지 소유자인 J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 8.경 이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못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약 1년간 피해자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확한 내용과 경위를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의 돈을 이미 급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원룸 신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돈이 없다는 말을 듣는 등으로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도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투자내용 등을 보았을 때 자신이 투자한 돈이 피고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되거나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까지 감수해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황을 넉넉히 인식하고 피고인의 재기를 위하여 돈을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사기죄의 나머지 구성요건도 모두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기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당시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줄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합계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수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6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이를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350만 원 가량을 변제하여 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피해까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반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8. 01: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경영하는D'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쟁반과 안주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든 다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6:12경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배산사거리를 모현사거리 방면에서 북부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교차로 내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였다가, 그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내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차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031,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16:12경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남성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약 11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으로,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 가운데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특정 한도액까지 입원치료비를 지급해주는 실비보험 상품과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이 있고, 위 보험 상품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입원 필요성이나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피보험자가 제출하는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등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확인하여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부업자 C(2015.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험금 편취, 무등록대부업 사실 인정되어 사기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확정)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자 C의 권유로 2008.2.경부터 약 2개월 동안 14개의 보험상품에, 2009. 8. 25.경 추가로 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또는 단기간 입원치료로 치료가능한 질병이나 상해임에도 장기입원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C에게 돈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8.경 광양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장애 병명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9. 7. 23.경까지 16일간 입원한 후 2009. 8. 5.경 피해자 ACE 손보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8. 14. 경 보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입원하여 총 35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637만 7,1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참고인 C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공소장에는 '2014. 8. 19. 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1. 각 수사보고 1. 각 A 계약사항 1. 각 진료기록 1. 통화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A 동반입원 1. 각 A 지급일람표 1. 각 A 의료분석 1. 보험범죄사건수사기록(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용인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범행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사기죄의 피해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일부가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보험사기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에 대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경기 가평읍 석봉로 181에 있는 가평군청 앞 도로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 서광주농협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4,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원금은 2017. 1. 27.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대출금 채무 8,000만 원 상당이 있어 매월 부담하고 있는 이자만 180만 원 상당이었고, 근무하고 있는 B에 영업으로 인한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채권 현황자료, 특수채권 상환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증명원, 여신심사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변제자력 등 확인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출브로커를 이용하여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 등을 돌아다니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처분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3. 20. 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가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SK텔레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며 그 곳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G", 신청인을 "F" 이라고 각 기재한 뒤 F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SK텔레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25,160원 상당의 삼성삼성갤럭시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위조문서(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경주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 등을 상대로 "원고는 D문중으로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E 토지를, F으로부터 G 토지와 H 토지를 각 매수하고, I주식회사 명의로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위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 포함)를 위조, 행사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8. 6.경 피해자 등과 사이에 '피해자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권과 함께 위 회사를 양수한다'라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들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주지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6. 8. 30.경 각하 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를 무고로 인지한 내용 확인 - 피의자가 고소인을 형사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사건기록 열람 등사 요청에 대한 회신(공소장 2016고정173, 고소인 관련서류 첨부, 판결문 등 첨부) 1. 법인양도양수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합의서 1. 고소장, 증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 지위, 자백 진술의 경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 고소인 C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8. 6.자 피고인과 J 간의 I(주) 양도양수계약은 진정한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I(주) 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과 J 간에 작성된 것인데도 땅이 모두 C 앞으로 넘어갔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K과 C이 짜고 피고인의 사업체를 가로챘다고 생각해서 이를 되찾기 위해서 계약서가 위조된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4. 8. 6.자 I(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피고인의 처와 큰아들, L, C, K이 있었는데, K이 당시 자기는 신용이 없는지 자기 조카 J은 신용이 있다고 하면서 J의 이름으로 넘겨받는다고 말했고, 당시 계약서를 다 읽어보았으며, 계약서의 도장은 Cl 찍었을 것이지만 피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은 맞다고 계약 체결 당일의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9. 검찰에 출석하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다음 위 2) 항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 조사 막바지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대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약 15분 동안 확인한 뒤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간인하였다. 4)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C 등을 고소하고 이사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의 법적 의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등 피고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강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사가 자백을 강요한 내용 및 그 상황에 대하여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위 각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협박, 회유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조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라 칭함)의 조합원으로서 교사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14:2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B조합 소속 조합원 등 40여명과 함께 '못참겠다! 박근혜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사진첨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4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20여 분간 판시와 같은 손피켓을 소지하고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17. 10:09경 대구 동구 D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한 뒤,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 25만 원을 맡겨두고, H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이동하여, E이 공중전화기 아래에 테이프로 붙여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7. 11: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가져온 공중전화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상선 특정에 대한)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4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6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단약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상선의 수사에 협조한 점,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2:19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모텔 101호에서, 회식을 하여 만취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위 장소에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털이 정말 많구나. 물도 나온다. 나너 좋아"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앞 편도 3차로를 중동지하차도 방면에서 오산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00,9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상당한 주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01:15경 부천시 B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곳으로 다가가자 이를 본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28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서 다툼을 말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상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뺨을 맞고 쓰러지게 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수사보고(CCTV 검토), 112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 없다. 즉, 피고인은 범죄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 C에게 간 것이고 당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친 적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당하였고, 피해자 D이 도망갈까 멱살을 잡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취객 아저씨가 와이프에게 집적대는 것을 보고 갔다가 말다툼을 하게 됨, 그 과정에서 와이프(피해자 C)를 의도적으로 치부를 건드려 넘어뜨림, 그에 분개하여 밀쳐 넘어뜨림, 그 뒤로 피해자 C는 취객 아저씨(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지만 취해 일어나지 않음‘, ’그 뒤 피고인은 멱살을 잡고 옷 끄덩이를 잡으며 쌍욕을 함, 그때 지나가던 동네 친구가 보여 성추행범이라며 신고해 달라고 말함‘이라고 당시 정황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면), 피해자 C 역시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 D과 실랑이 하던 중 나의 가슴을 1회 만지면서 밀쳤다‘고 당시 정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이와 같은 진술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 개입의 여지가 낮아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30분 경과한 때 진술이 이루어짐), 당시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만나 신고를 부탁받은 지인 E 역시 피해자 D으로부터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아저씨가 갑자기 여자 친구의 가슴 부위를 만졌으니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134면 이하), 당시 E의 112 신고 내역 역시 ’성희롱,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들의 최초 수사기관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후 피해자 D과 C는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범행 당일 C가 모임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 D이 장난치려고 C와 약 10미터 정도 떨어져 걸었고, 앞서 걷던 C가 빨리 오라며 D을 불렀는데, 술에 취한 듯 보이는 피고인이 C에게 “야! 야!”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D이 피고인 쪽으로 이동하여 말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C가 피고인과 D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C의 가슴 쪽을 밀어 뒤로 넘어졌고, 이에 D 역시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뜨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9면 이하, 31면 이하, 87면 이하, 제2권 87면 이하, 제2권 99면 이하), 관련 사진에서도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손상된 의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권 28면 이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아악~~~~”하는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듣고 C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하는 순간 D이 뛰어오더니 다짜고짜 주먹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으며, 정신을 잃었다가 벌떡 일어나 바로 112에 신고하고 살려달라고 하였으며, C가 아는 체하며 “아저씨!”라고 하였고 D은 “이 새끼 성추행 했어!”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C의 몸에 손을 댄적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101면 이하), 당시 CCTV 영상 자료에서 C가 “아악~~~~”하는 비명을 지를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길을 가던 여성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만으로 D이 피고인에게 “이 새끼 성추행 했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이며 또,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다가선 직후 D으로부터 폭행당하였고 이후 막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였는데, 관련 증거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22면 이하), D이 피고인이 있는 곳에 도착한 것은 범행 당일 1시 16분 10초경 인데반하여, 피고인의 112 신고는 그로부터 약 3분이 지난 1시 19분 36초경 이루어져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22:00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등 4명에게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맥주 1병, 안주 등 도합 4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8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웨딩홀’(구 ‘E’)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G과 피해자 H은 피해자 F을 통하여 피고인과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D 웨딩홀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그로 인한 다액의 채무가 있어 웨딩홀 운영자금과 개인 생활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 말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운영하는 D 웨딩홀에 투자해라.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주 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D 웨딩홀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그로 인한 다액의 채무가 있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끌어들여 웨딩홀을 운영하였으며, 직원들의 의료보험료, 식자재 대금, 건물 임차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웨딩홀 법인 통장이 압류될 위험에 처해 있어 피고인과 B의 개인 통장을 사용하는 등 웨딩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도 특별한 재산이 없이 피고인은 약 4억 원 상당의, B은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각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1. 말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685만 원을 지급받고, 2018. 2. 27.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2018. 3. 6.경 같은 계좌로 2,11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웨딩홀’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지금 운영하는 D 웨딩홀에 투자해라.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주 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3. 21.경 위 웨딩홀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3. 21.경 주식회사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F),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H), 입금확인증(G), 인증서(폐백 음식 공급 용역계약서), 인증서(꽃길 공급 용역계약서), 현금보관증(F), 현금보관증(H, G),자필 각서(H, G), 용역보증금 변제 일정, 계좌거래내역서(A), 금융거래정보 회신(주식회사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했다.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 G, H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수익금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