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28 1. 절도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위 E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G E300 벤츠 승용차를 3,000만 원에 판매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도를 부탁받은 F에게 위 승용차 열쇠 2개 중 1개만 건네주고 나머지 열쇠 1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01:30경 강릉시 H에 있는 IT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했던 위 승용차를 미리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시가 약 6,94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01:30경 강릉시 H에 있는 ' 모텔 앞 도로에서 J 공영주차장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초경 불상자로부터 G 벤츠 E300 승용차를 2,700만 원에 양수한 후 2014. 1. 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지산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K BMW승용차를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했다. 2.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23:25 경 평택시 지산동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서 현장에 있던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근무 경장 L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M의 주민등록번호인 'N'를 불러 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1435₁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E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는 때에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고, 수익은 연 10% 가량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23.경 6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을 각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에, 같은 달 24. 경 1,380만 원, 1,300만 원을 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받고, 같은 달 24.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말경 이미 라는 상호의 전당포를 정리하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 연구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R에게 "U 크루즈 승용차를 980만 원에 판매하겠다.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은 내가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V 명의의 농협 계좌(W)에 98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X 등에게 약 1,400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크루즈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정선카지노 주변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당포 운영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여기는 돈이 급한 사람들이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가므로,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없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전당포에 담보로 맡겨진 승용차 대부분은 이미 캐피탈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들이어서 그 담보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3~4%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피고인의 동거녀 Z의 아들인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 시세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2012년식 벤츠 승용차를 7,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으니 7,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벤츠 승용차를 5일 내에 9,000만 원에 처분하고 나서 수익금 2,000 만원 중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2012년식이 아닌 2006 년식이었으므로 그 중고차시세가 3,000~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승용차에는 이미 현대캐피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4,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경 위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AB카센타'에서, 피해자 AC에게 AD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1,500만 원을 주면 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게 해주고, 약 4개월 뒤에 신형 제네시스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여 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형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30.경 위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2. 6.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53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4. 6. 8.경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P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2. 8.경 위 다항 기재 'AB카센타'에서, 피해자 AE에게 AF 싼타페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내가 정선카지노에서 승용차 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데, 1,500만 원을 주면 이 싼타페 승용차를 건네주겠다. 몇 달 뒤에는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고, 나중에는 2014년형 싼타페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여 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이전시켜 줄 수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4년형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8.경 피고인의 지인인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7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4. 6. 3.경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위 P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금괴 4kg의 시세가 약 2억 원 정도인데, 내가 현금으로 구입하면 1억 5,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금괴를 구입할 돈이 모자란 상황이니 5,000만 원을 주면 금괴를 구입해서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3자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금괴를 건네받아 보관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괴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박장을 출입하며 도박 자금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5. 피고인의 동거녀 Z의 딸인 A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2. 11.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80번길 105에 있는 주식회사 지평건설 사무실에서, 중간 소개자인 AE를 통하여 피해자 지평건설 주식회사의 AJ AK에게 "AL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자는 AM인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간 뒤 변제하지 아니하여 처분하려고 한다. 현재 승용차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승용차이다. 1,650만 원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지인이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승용차로서 그 소유자인 AM과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승용차의 소유 명의를 이전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 위 승용차에는 현대캐피탈을 채권자로 하는 2,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1. 24.경 강원 정선군 AN에 있는 "E" 사무실에서, AO 벤츠 용차의 소유자인 AP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최초등록일'란에 '2011년 10월 10일'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붙이고, '형식 및 연식 '란에 '2012' 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붙인 뒤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최초등록일과 연식이 변경된 상태로 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 위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란과 '형식 및 연식'란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5.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761 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피해자인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172 피고인은 2014. 7. 12.경 강원 정선군 AQ에 있는 A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S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 담보대출을 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절도 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으므로 강원랜드에 출입하여 차량담보 대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해결하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3.경 AT K5차량에 대한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Q) 계좌로 1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12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책정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2015고단1430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20151435₁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 작성의 R, A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93 1. AK, Y, AH,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6고단172 1. A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0, 6.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이고, 그 외에도 사기, 절도, 운전범죄 전과가 다수 있음 편취 합계액이 3억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절취품 가액 역시 상당함에도, 피해자 AH(편취액 5,000만 원)와 합의한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10월 - 6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가중영역(동종 누범),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