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45세)와 1999. 10. 31.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가. 2015.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18:40경 군산시 E 아파트 단지 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좌측 눈썹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01:50경 군산시 E 204동 7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이 안방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던 월급명세서와 통장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2015. 11. 7.자 범행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좌측 눈썹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쳐낸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좌측 눈썹 부위를 긁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 안에서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둘째아들(F생)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당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기억은 확실히 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니까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를 밀었다, 그 뒤로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가 2015. 11. 9. 13:27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긁힌 상처가 난 사진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 둘째아들은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으나 위 사진과 같은 상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이 있은 후 같은 날 집에서 피해자를 본 첫째아들(G생) 또한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5. 11. 9. 위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바, 위 사진이 이 사건 직후 다른 외부적 요인이 개입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재산 또한 몰래 빼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2016. 2. 24.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게 되자 2016. 2. 29. 뒤늦게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아울러,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원 2016고정191호 사건에서 2016. 8. 31. '2015. 11. 7. 18:5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4~5회 가량 흔들어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해자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횟수, 방법 등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등 참조). 나. 2015. 11. 30.자 범행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여 한 차례 가방을 끌어당긴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째아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방문을 부술 듯이 두드려서 피고인이 방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다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침대 아래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꺼내 베란다로 던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2016. 2.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에 더하여, 위 사진은 그 촬영 일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6. 2. 29.에서야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멍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가.의 2)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아울러,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원 2016고정191호 사건에서 2016. 8. 31. '2015. 11. 30. 01:50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해자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방법 등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거나, 자신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