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노인들에게 접근한 후 그들에게 가족들이 사고를 당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이들 노인들로부터 착용하고 있는 귀금속 등 금품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절도 및 사기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7. 12:5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아들이 사고로 병원에 있으니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하면서 끼고 있던 금팔찌를 잃어버렸는데 할머니가 끼고 있는 금팔찌와 아들이 끼고 있던 금팔찌가 같은 것이니 할머니가 끼고 있는 금팔찌의 번호를 확인해야 아들이 사고로 잃어버린 금팔찌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행인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가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팔찌(7돈)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과 귀금 속을 절취(연번 1~7, 9~19, 22~25,27~30, 33,36~37,39)하거나 편취(연번 8, 20, 21, 26,31~32,34~35, 38)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11:50 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392 에 있는 신천시장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81세)에게 접근하여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으로 가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복자성당 근처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6, 12: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76세)에게 접근하여 "며느리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지금 저와 같이 카톨릭병원에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구 중구 남산동의 골목길로 이동한 다음,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상을 하려면 할머니의 반지가 필요합니다. 반지 안에 번호가 있는데, 번호를 잠시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를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26, 15:1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16길 43 송현월성아파트 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74세)에게 "아들 J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반지를 주웠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변상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2.26. 15:22 경위 피해자 I 대구은행(월촌역지점)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아들 J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상금 300만원을 받으려면 60만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만원을 인출토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3. 14: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16길 43 송현성아파트 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81세)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남편반지와 같은 것인지 확인해 봐야하니 반지를 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받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3,4,15:3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31 월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77세)에게 "아들이 사고가 났다. 내가 형사인데 아들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상인동까지 이동한 다음 "아들 교통사고에 이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원과 시가 7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O, AP, AQ, S,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2016형제 16044호 증거목록 순번 1, 13, 15, 15, 17, 19, 22,25,28, 31, 34, 36, 38, 42, 44, 49, 52, 55, 58, 60, 64, 67, 69, 72, 74, 76, 78, 80, 82, 84, 86, 88, 91, 94, 100, 105, 108, 2016형제19939호 증거목록 순번 1, 2016형제 21062호 증거목록 순번 4, 6)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캡처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하였던 착의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A의 절취한 귀금속 처분장소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귀금속 처분장소 확인수사2),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귀금속 처분장소 확인수사3), 수사보고(봉덕동 국제금거래소 매입장부확인에 대해), 수사보고(BB 금거래소 매입장부 확인수사에 대해), 수사보고(귀금속점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금은방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처분경로) 1. 판시 상습성: 각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와 절도의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 동사무소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고령의 노인들에게 접근한 후 가족이 사고를 당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며 당황하는 노인들로부터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거나 편취한 사안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 반복적 범행이고,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은 총 44명의 피해자에 대한 상습절도, 상습사기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6. 3.경까지 한 달에 1~2회 범행을 반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여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AU, O 등 23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상의 상습절도범죄(형법 제332조)에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