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61

범죄사실 2016고합861 1. 2010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미술품경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버지 H과 함께 외국 자본을 들여와 김해시 지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I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고 한다. 전 시행사인 J건설 K로부터 10억 원을 주고 시행권을 인수하여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네게 2008년에 빌렸다가 못 갚은 2억을 포함하여 15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20%의 이자 3억 원을 얹어 18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 약속어음 공증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해외로 도피까지 하였다가 귀국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부터 201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13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년 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10. 위 'G' 미술품경매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이전에 말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려고 자금을 투자받을 'L'라는 미국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 3. 23.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 시행사인 J건설의 K가 돈을 더 요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2011. 4. 5. 까지 이자 5억 원을 얹어 15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해외로 도피까지 하였다가 귀국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0.부터 2011.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1067₁ 1.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 강남구 M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N'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의 운영자 O, P에게 자신이 Q의 부사장임을 과시하면서 "서울 강남구 R 외 1필지에 고급빌라 건축사업(이하 'S 사업'이라 한다)을 친구와 추진하면서 1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투자한 돈만 주면 위 사업에 대한 지분과 권한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사업을 시행하거나 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사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N 소유인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피해자 T'라 하고, 피해자 N 와 통틀어 '피해자회사들'이라 한다)2)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 에게 "S 사업에 관 1) 기망 상대방은 Q, P이나, 1억 원의 송금인은 N 주식회사이다(2016고합1067 사건 증거기록 131, 141쪽),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N 주식회사를 피해자로 인정한다. 2) 기망 상대방은 0이나, 피고인에게 교부한 벤츠 1대는 주식회사 T의 소유이다(2016고합1067 사건 증거기록 144, 145쪽),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T를 피해자로 인정한다. 한 막바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 동업자인 친구가 이탈리아에서 들어오지 않아 급하게 명도소송비용과 진행비가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사업 시행에 관여하거나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은행권 채무를 제외한 개인 채무가 14억 원이 넘고 담보가치가 상실된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T 소유의 1억 9천만 원 상당 벤츠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068 피고인은 2005년경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U와 알게 된 이후 2007년 10월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은행권 채무를 제외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등 개인채무가 14억 원이 넘고, 담보가치가 상실된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없었으며, 2010년경부터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빌린 다음 한 달 후에 6,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W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7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고소장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2번),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3번), 송금영수증(증 거목록 순번 35번),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43번),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44번),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6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9번), 각서(증거목록 순번 50번)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범죄일람표 10억 원 차용건, 증거목록 순번 34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범죄일람표 15억 원 차용 건, 증거목록 순번 36번) 2016106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D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이 작성한 고소장 1. 지분양도 및 권한양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약속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6번),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8번) 2016고합10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가 작성한 고소장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5번), 각서(증거목록 순번 6번),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N, T, U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861 사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돈을 빌릴 무렵에는 I 사업 및 Y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수익을 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위 사업들의 수익 가능성을 판단한 후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여기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2016고합1067 사건 피고인은 사업상 필요로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고, S 사업의 지분을 양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도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다. 2016고합1068 사건 피고인은 돈을 빌릴 무렵 사무실 보증금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I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6고합861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I 사업의 시행권 인수나 회사 운영에 사용한다며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판시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사업의 성공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였다기보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급한 돈을 빌려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판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화랑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I 사업과 같은 건설 시행 사업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의 동생인 W과 초등학교부터 친구인 인연으로 오랜 기간 피고인 및 부인 H을 알고 지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H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으나, 위 사업에 관하여는 문외한이라 투자 대신 차용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이전부터 큰 건설사를 하던 피고인의 집안이라 I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말이 진실인 줄 알았다. 사업 지구에 한 번도 가본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화랑 건물 구입 대금으로 빌려둔 돈, 손님으로부터 차용한 돈 및 미술품 매매대금 등 화랑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I 사업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I 사업의 모든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이자를 부담하던 차용금 등을 피고인에게 선뜻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I 사업에 급하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직원이자 그를 대리해 2010. 12. 30. 작성된 약속어음의 공증을 대리한 X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0. 12. 30.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을 2011. 5. 30.로 정한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공증인가 Z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제824호), 2011. 10. 4.에도 피해자에게 39억 원(대여금 및 이자 등을 합한 돈으로, 피해자의 거듭된 독촉에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48번)을 분할하여 2012. 2.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차례 독촉을 하기도 하였으며, H은 2011. 11. 19., 피고인은 2012. 6. 26. 변제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해자가 I 사업에서 생기는 하도급을 받기 위해 설립된 법인 'AA'에 피고인의 동생 W과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피고인에게 AB라는 건설회사를 소개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경력 및 차용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I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건설회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I 사업을 돕고자 지인이 대표이사인 AB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아들인 W이 하도급을 다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공동대표로 취임해 달라는 H의 권유로 인해 공동대표가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 있다. 2) 피고인은 당시 I 사업에 외자 유치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수익을 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속한 단기간 내에 I 사업에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I 사업은 2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것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던 AC 주식회사(이하 'AC' 이라 한다)는 2006년경 부도처리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0년경은 AC의 대표였던 H이 조합의 승인이나 환지 승인 없이 부지를 선매각한 사기 사건의 고소인들을 피해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귀국한 때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미국 AD가 2011. 3. 18. I지구 도시개발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실사를 거쳐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였다. 이후 AD의 국내 설립법인이라는 AE 주식회사가 2012. 5. 26. 위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시행대행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선투입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3)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합계 2억 8,500만 원을 AF에게, 1억 원을 AG에게 송금하여 위 돈을 개인적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고, 그중 3억 원은 H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 사업 등을 도와주고 있는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번). 4) 피고인은 차용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I 사업에 외자 유치를 하여 수익금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증거목록 순번 39번). 나. 2016고합1067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S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사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S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O 등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판시 돈 및 자동차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 사업권 양도계약의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범죄사실 제1항). 가) O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S 사업 부지 계약금과 명도 소송비로 2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10억 원을 주면 위 사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인 50%를 넘기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감도 및 소송 진행 서류 등을 보여주어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Q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O의 동업자이자 피해자 N의 대표이사인 P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P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등을 마련한 방법에 대해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람은 O로서 P은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O을 소개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 사업 부지 계약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하여 자신 (D)이 6억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 그 돈으로 사업 부지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계약이 되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0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S 사업 부지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고 피고인과 함께 부지를 보기도 하였다. 이 위 사업에 관해 권한이 있는지 등을 물으니 피고인이 친구 (AH)와 함께 투자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O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17. 피해자 NS 사업에 대한 지분 50% 및 권한을 10억 원에 양도하고, 계약금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분양도 및 권한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S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S 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였거나 투자한 사실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0이 계속 S 사업의 관련 문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N에 'S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위 회사로부터 계약금 1억 원 및 추가로 운영비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받았으며, 2008. 8. 18. 까지 관련 서류 및 권한위임을 할 것을 약속하며 운영비로 가져간 1억 9,000만 원도 2008. 8. 18. 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인은 0에게 S 사업을 하는 친구 AH 연결해주겠다고 하였더니 01 그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거절하였고, 그러자 돈을 빌려줄 테니 일을 진행하면 그 돈은 안 갚아도 되고, 만약에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원금을 갚으라고 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1억 원을 빌려주고, 단지 S 사업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준다거나 이를 거절하자 재차 빌려주겠다고 권하였다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인 피해자 N에서 돈이 지급되어 근 거서류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O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 사업의 명도 소송 비용 등 운영비 명목으로 벤츠 1대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범죄사실 제2항). 가) O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판매하던 벤츠를 교부하여 그 판매 대금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O 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사업상 필요로 돈을 빌리고자 하였다면 0이 판매하던 회사 차량을 교부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1)다) 기재 지분양도 및 권한양도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양도하는 지분 및 권한에 피고인이 명도 소송 비용으로 지불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Q은 양도 계약 당시부터 S 사업 부지에 관해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 이후 작성된 1))항 기재 이행각서에도 벤츠 1대의 가액 상당인 1억 9,000만 원이 '추가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Q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합의금 등 명도 소송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매각 대금인 1억 4,700만 원만을 교부받았을 뿐 자동차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벤츠 1대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 라)항 이행각서에도 벤츠 1대의 가액 상당인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벤츠 1대를 교부받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은 S 사업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AH이 S 사업을 진행하였고, 나는 위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평택 지구와 관련된 AI 회장이 발행한 어음에 대한 배서로 책임을 지게 되어 돈이 필요해서 S 사업은 시행할 수 없었다. 피해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어음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도 이 법정에서 AH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Q로부터 몇 차례 400만 원씩 입금받은 부분 외에 피고인의 수입 등 적극재산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06년 중순 이후 D에게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D 법정진술), 그 외에 U, AF 등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도 상당하였다. 5) 1)라)항 기재 이행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18.경까지 1억 9,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8. 27.경 일본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0. 5. 10.경 귀국하였다. 다. 2016고합1068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판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U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으며,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F 등에게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AJ 빌딩 내 I 사업을 위한 사무실의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위 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위 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I 사업이 성공하여 수익을 얻으면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 무렵인 2011년경 I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와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11. 21. 담보물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U도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6억 원을 넘고, 피해자도 4명에 이른다. 위 피해액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AF를 통해 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AF가 O 측에 돈을 전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O,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중순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 재건축아파트와 평택의 도시개발 사업에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4억 원이 넘고, 담보가치가 상실된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8.부터 2007.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6억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 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위 범행이 종료 한 때부터 7년이 경과된 후인 2016. 8. 3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8. 27.부터 2010. 5. 10.까지 국외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이 종료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