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말경부터 2020. 1. 1.경까지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 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한 사람이다. 1. 2019. 9. 2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3.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12. 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A6 휴대전화(E)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32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A6 휴대전화(F)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31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1. 1.경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요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였다가, 2020. 1. 2. 21:00경 피해자가 교체하지 않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1. 2. 23:14경 집에 들어 온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누구냐"라고 화를 내다가, 그 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눌러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그 더러운 주댕이로 다시 말해봐"라고 말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을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게 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수리비 명세서 1. 파손된 휴대전화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갤럭시S7 휴대전화와 갤럭시S10 휴대전화에 대한 각 재물손괴 상호간 및 판시 제2항의 갤럭시A6 휴대전화(E)와 갤럭시A6 휴대전화(F)에 대한 각 재물손괴 상호간, 범정이 각 더 무거운 갤럭시S10 휴대전화 및 갤럭시A6 휴대전화(E)에 대한 각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남자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소 전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