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9. 16:37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D동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동인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1,7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1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및 벌금 2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5. 1.경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재범하다가 접촉사고를 유발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소유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관련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2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3. 20:40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음주운전 위험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F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가로막혀 어쩔 수 없이 정차하여 하차한 후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현장에서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다가 위 F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 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운전한 거리도 약 450m로 짧지 않아 죄질이 나쁜데, 피고인에게 이미 비교적 최근인 2019. 1.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다른 차량에 가로막혀 정차한 후 다시 위 경찰관으로부터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또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며, 이에 위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온 뒤에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2:0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몸매가 좋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33세)와 다툼이 생기자 손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너 이리 와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및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상의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2: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21:15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6년, 2009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1:30경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에 있는 하도교차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 부위를 수차례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토평 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지 않고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 역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목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압박 골절상 등을, 동승자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20:1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1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4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4.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E(남, 5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16. 07:50경 거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여, 30세)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크레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20.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3월 임금 500만 원 및 2020년 1월 잔업수당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20.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14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후술하는 것과 같은 사정으로 E이 퇴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내지 F이 E과 사이에 상호 채권채무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동기에 고려할 부분이 있는 점, 후술하는 조정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E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아들인 F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2060)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머16413),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그 조정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니,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은 ‘LIEBHERR 220톤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E은 피고로부터 고용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을 위하여 파견되었다. E이 2020. 3. 9.경 이 사건 크레인을 바지선에서 하선하던 중, 이 사건 크레인이 바다에 빠지는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 F은 E을 상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76,240,800원(이후 청구금액을 68,899,800원으로 감축)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2060)를 제기하였고, 2021. 5. 25. F과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인천지방법원 2020머 16413)이 성립하였다. 위 조정조항 제4항에 따르면, E이 F과 사이에 E의 피고인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 부존재 사실을 확인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E이 위 조정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F 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더욱이 E은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조정조항 제4항의 내용이 E의 피고인에 대한 확정적이고도 진실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4: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첨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캡쳐 사진 등 첨부),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알코올농도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운전한 차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5. 23: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오창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일부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많지만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2:50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23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서울남부지법 2020노1276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서 수차례 폭행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인하는 점과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3:3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 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5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9. 19:37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서비스 이용 대금 지불 요청을 받자 시비가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떨이(지름 약 15c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바닥에 누워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상황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주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2:44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해당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8%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상당히 짧은 구간에서만 운행한 점,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895 피고인은 2021. 9. 4. 15:15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OO부동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니 부동산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긁어 자해하는 등의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부동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184 피고인은 2021. 9. 6. 21:47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478 피고인은 2021. 9. 19. 23:10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커피점 앞에서 위 매장 입구 바닥에 얼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커피점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 I에게 얼음을 치우라며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J(남, 54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3587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00:10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3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K(남, 49세)이 이전에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0. 01:2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N(남, 32세)가 피고인이 택시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우측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619 피고인은 2021. 9. 25. 22:00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3-4,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O(남, 40세)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성기를 4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722 피고인은 2021. 9. 15. 03:15경 부천시 P 아파트 상가 1층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Q의 아들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7 피고인은 2021. 11. 7. 02:50경 부천시 경인로 349에 있는 소사역 버스정류장 인천 방향에서 피해자 R(남, 5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흔들고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공통, 피해자) 1. 피해자와 피의자 사진 등, CCTV 캡쳐사진 등 2021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2021고단3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2021고단3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S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3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 6.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짧은 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895 피고인은 2021. 9. 4. 15:15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OO부동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니 부동산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619 피고인은 2021. 9. 25. 22:00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3-4,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고인과 O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여, 29세)의 턱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그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73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개명 前 이름 C) 피고인은 2020. 11. 19. 16: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본관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276호 A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인(A)이 D의 엉덩이나 가슴이나 이런 부위를 때리는 걸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D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를 맞아서 멍이 들었다, 멍이 든 부분을 내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본인이 D의 엉덩이 사진을 D 휴대폰으로 찍어준 사실이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골프채를 이용하여 D를 폭행할 당시 바로 옆에서 A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후 D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해서 D의 부탁을 받아 D의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든 사진을 촬영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4. 19:00경 세종시 E아파트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자신의 특수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며 “한 번만 도와 달라, 나랑 말을 맞추자, D를 만난 적은 있어도 내가 D를 때린 적은 없다, 골프채로 때린 적도 없다, 때리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증언을 해 달라”라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A)이 D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D의 부탁을 받아 D의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든 사진을 촬영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22고단988(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7. 27. 23:50경 세종시 F에 있는 G 나성점에서 7층 상영관 출입구에 관리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영화표를 구입하지 않은 채 상영관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위 영화관 지점장 H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276호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각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20고합276호, 대전고등법원 2021노159호) 1. 폭행 피해 사진(휴대폰 포렌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2022고단9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22:17경 밀양시 내이동 신촌오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삼문동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하여 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