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C 소재 D 앞 도로가에 정차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반고개역 방향 이면도로로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 대로 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자전 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 중 다시 신호대기 중이던 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상당히 높은 점,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2019고단165] 피고인과 B은 2018. 6. 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만나, 여성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 대상이 될 사람을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자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과 B은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음주운전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6. 10. 01:35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여성들이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대로 피해자 E(28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 피고인과 B이 있는 장소로 유인해 오자, B은 일부러 우측 팔 부위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에 가져다대어 부딪힌 후 "음주사고 내고 그냥 가면 되느냐 뺑소니로 신고하겠다. 4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자를 정말 싫어한다고 겁을 주면서 운전석 문을 열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자가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도망가자 경찰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면서 신고하였고, 2018. 6. 13.경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가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ㅣ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 재수사에 대한), 내사보고(사고 당시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공범 여성의 H 화면,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합의서(증거기록 제40쪽),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1차로 E호텔 쪽에서 F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H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다. 이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그 경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대부분 보험을 통하여 회복하였거나, 추후에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문회신서의 자문결과 즉,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은 잘 유지되며, 부종이나 영상신호 증가 등의 파열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성만 보인다"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병원 및 J병원의 진단서에는 좌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이 주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한 관절내시경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상부위 주변으로 혈흔이나 모세혈관의 충혈 등이 관찰되는데, 이는 외상의 흔적이다. 3) 피해자의 MRI 검사 관상면 소견상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측 고평부위의 비전위 골절소견과 함께, 전방십자인대의 부착부위인 내측 과간융기부위에도 신호변화가 확인되는데, 이는 외상의 흔적이다. 4) 피해자의 MRI 검사 시상면 소견상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절강내 혈액 삼출로 보이는 소견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는 검게 보여야하는 전방십자인대 부위가 신호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외상의 흔적이다. 5) K 주식회사의 회신에서도 경골 근위외과 고평부골절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6) K 주식회사의 회신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퇴행성 변성 및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2) 내지 4) 항의 검사 결과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7: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집에서 피해자 E(만 47세)로부터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자료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6. 07: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집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27세)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7:40경 충남 홍성군 B에 위치한 C 안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며 대화를 시도하자,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판장 안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양념바구니를 집어 들고 휘둘러 양념바구니로 경사 F의 목 뒤 부분을 맞추어 폭행하고, 경감 E 머리 부분을 맞추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만취·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와 위험성이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직후 상대 경찰관들에게 충분히 사과한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30여 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5. 3. 04:30경 예산시 C에 있는 D역 2층 복도에서, 위 건물 2층에는 코레일 사무실과 직원 숙소가 있어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2층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사무실 문을 열어보던 중, 그때 피고인을 발견한 코레일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여기는 출입제한구역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함께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도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와의 인테리어 동업에 투자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 500만 원, 2011. 12. 7. 200만 원, 2011. 12. 8. 300만 원, 2011. 12. 1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고, 2012. 2. 15.경 피해자가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피고인이 그 임대인으로부터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차용증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신재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확정되었다[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말경 세종시 B아파트 신축공장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 D에 7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있는데 E을 통해 아파트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E에게 로비를 할 자금을 주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고 자신의 몫인 선수금을 받아 그 중 3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E은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 공사의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6.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 합계 3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540만원이 회복된 점(이 중 5백만원은 피고인의 지인 F이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것인데, 피해자는 자신이 차용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F이 차용인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서면이 공판 중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이 회복한 것으로 본다),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11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12.까지 파주시 적성면 율곡로에 있는 28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4.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D종교단체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2008. 4. 19. 침례(세례)를 받아 D종교단체이 되어 2015. 10. 1.부터 D종교단체의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6. 3. 14.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2. 4. 23:44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어등초교 앞(공항방면)에서, 같은 날 23:51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죄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범행일은 2017. 2. 17.자인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시간적으로 근접되어 있는 점, 위 범죄사실을 비롯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블랙박스캡쳐장면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와 목적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 정차한 후 가버렸다. 피고인이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위 현장에 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었고, 위 현장은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행도 빈번한 혼잡한 곳이어서 피고인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곳은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이고, 횡단보도 바로 앞이기는 하나 횡단보도 위가 아니었던 점, 위 3차로는 인도와 접해 있어 이 사건 당시 다른 차량들도 주·정차 되어 있었고, 그곳에 차량을 세워둔다고 하여 다른 차량과의 추돌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8. 7. 20:5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제2성산교 방향에서 선남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20:5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운전자통보공문 1.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어린이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본리치안센터 방면에서 달서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21:1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D 매장 앞길 및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앞길에서, 피해자와 치킨 배달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급소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바닥에서 피해자의 하체 쪽 급소 부위를 움켜쥐고 있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었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로 보이는 여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목격자인 G의 법정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G는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서 양자를 모두 알고 있을 뿐 특별히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보이는바, 굳이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움켜쥐기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킨 배달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상해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달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서곡광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시 및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곡광장에서 서부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화오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19%)에서 신호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수도관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7. 1. 1. 경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7월분까지의 임금 15,454,549원과 퇴직금 3,969,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 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03. 27. 경상북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하였다. 또한, 2018. 11. 0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18. 11. 14.부터 2019. 02. 13.까지 3개월간 '저장시설 등록요건 위반'으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사업정지처분기간에는 석유판매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8, 11, 17․부터 2019. 01. 11.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E에 있는 F(주) 부산지사 등으로부터 유류(보통휘발유, 등유, 경유) 228,000리터를 매입하고,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주유소로 유류(보통휘발유, 경유) 124,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정지 기간 중에 사업(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4호, 제13조 제4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4호, 제13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0:2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 문 앞에서, 신문구독대금을 수금하러 온 피해자 D(70세)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황장애, 자살충동 및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이며,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급자인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한 편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03:2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4세)가 놔둔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피라칸사스 나무가 심겨진 화분 1개를 몰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 술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화장실에 가고 있던 위 술집 실장인 피해자 D(여, 50세)의 팔을 잡아당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탁자에 앉히고 항의하려고 하자, 재차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D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8. 23.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뒤늦게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7. 9. 13. 서울 강북구 F 소재 G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양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하루 전 유두가 찢겨져 나갔으며, 감기 심하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통증이 심하다는 진료기록이 있는 점, 피고인의 후배이자 피해자의 고용주였던 E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물었다고 소리치는 것을 보았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 처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 A5)를 습득하였다.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매장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휴대폰매장 CCTV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 15: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56세)가 운영하는 등산용품 노점에서 가격 흥정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등을 지나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1)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 처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 1) 2019. 5. 3.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인정한다. 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 ·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0.부터 2018. 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176,000원, 퇴직금 24,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0: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장말로 225 장말문예사거리를 C중학교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2:51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성접객원을 바꾸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세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하여 1,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