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74

범죄사실 [경과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구 서구 F아파트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 G의 남편이다.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2019. 1. 14.까지 입찰서 제출을 계획하고 2018. 12. 22. 재건축 시공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등 7개 건설사가 위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였으며, 위 조합의 조합원들은 위 2개 건설사를 선호하여 둘 중 하나가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가 없고 개별적인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현장설명회 이후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지침을 제정하여 배포한 바 있어 2018. 12. 22. 현장설명회에 참석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게 된 건설사들은 입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설명회 종료 이후부터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2018. 12. 29.경까지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주식회사 I을 상대로 개별 홍보 사실 3회 적발을 통보하며 제재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식회사 I이 시공사가 되기를 선호하는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의 입찰 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하여 유력한 경쟁사인 H 주식회사도 개별 홍보 사실이 적발된다면 주식회사 I의 입찰 자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조합에 허위로 H 주식회사의 개별 홍보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경 대구 서구 F아파트 J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의 직원이 개별 홍보 금지 기간에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상기 본인은 2018년 12월 28일 오후 3시경 K 커피숍 2층에서 H 직원인 L과장이 F 조합원과 만나서 홍보하는 것을 목격하여 이에 조합에 신고하오니 조합에서는 H에 홍보 위반 경고를 하여 조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F아파트 M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의 직원이 개별 홍보 금지 기간에 'F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 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2018년 12월 27일 오후 4시경 외부 거주 자택에 H회사 P 과장이 티슈 및 홍보책자를 가지고 방문하여 대물인수 이야기와 조합원들에게 최고 조건으로 입찰하겠다며 홍보하고 돌아갔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허위 내용의 '신고서'를 작성한 후 팩스로 위 조합 사무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 위 F아파트 Q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의 직원이 개별 홍보 금지 기간에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을 상대로 개별 홍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상기 본인은 2018년 12월 27일 오후 3시경에 H의 R팀장으로부터 앞으로는 몰래 오기도 힘드니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이라며 파리바게트 롤케이크을 주며 H는 앞으로 최고의 입찰제안서를 들고 입찰할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한다고 하고 주는 바람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불법통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남시 분당구 S빌딩 5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의 직원이 개별 홍보 금지 기간에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피 고인을 상대로 개별 홍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상기 본인은 2018년 12월 27일경 H회사 담당과장(이름모름)이 용인 거주로 대구에 내려가던 길에 연락이 와서, 오후 5시경 동대구역 근처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동서에서는 본인들 홍보를 하였으며, 꼭 입찰참여해서 좋은 조건으로 제안서 가지고 오겠다며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팩스로 위 조합 사무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 2.경 대구 서구 T빌딩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의 직원이 개별 홍보 금지 기간 중에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을 방문하여 개별 홍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본인은 2018년 12월26일 16경 H회사 과장님 방문하여 자사홍보 전단 전달 및 홍보를 하고 책임분양, 대물변제 최고조건을 제시하겠다는 홍보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팩스로 위 조합 사무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고서(B), 불법홍보 신고서(C), 사실확인서(D), 사실확인서(A), 사실확인서(E) 1. 관련 인터넷 기사, 증거서류제출, 법인등기부등본(고소인 측), 사업자등록증(고소인 측), 시공사 선정 입출 공고문, 입찰참여지침서, 홍보지침서, 현장설명회참석업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인에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20. 2. 6.), 고소인 H 주식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2020. 3. 13.),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선고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20. 2. 6. ), 고소인 H 주식회사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2020. 3. 13.),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C, E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