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3:00경 대구시 달성군 소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보고 "너네 가출했냐? 이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느냐"라며 말을 건 뒤, 그 부근 평상에 앉아 피해자 일행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던 중 짧은 머리에 중성적인 복장을 한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냐? 남자가 왜 늦게까지 여자랑 다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자라고 말하자 "니가 여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를 2회 훑어 내리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5~6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늘 우리집에서 자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2-3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 없이 피해자의 손을 2~3회 잡아당긴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를 2회 훑어 내리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5~6회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를 2회 훑어 내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5~6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이 과일가게 앞 평상에 앉아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옆에 서있던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여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 여자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지더니 다시 "진짜 니가 여자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만졌다. 그리고 나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등을 때리는 듯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F과 함께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손을 잡더니 끌어당기며 계속해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추행 전후 사정과 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장난삼아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지 얘기해 본 적이 있다는 F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 피해자와 F이 가출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여 잘 곳이 없을 것을 걱정해 호의로 자신의 집에 데려가 잘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F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동영상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함에도 계속해서 손을 잡아당기다가 화를 내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F과 함께 있어 별다른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F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은 가출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 없이 오로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 이외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거나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바 있다.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여자라고?"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훑어 내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까지 만지자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거절하는데도 계속해서 찜질방에 가자거나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여성이라고 밝히자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