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27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3.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금융 D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음 날인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이 너무 많아 본사에서 대출이 보류되었다. 기존 대출이 많은 사람부터 대출을 승인해주고 있으니 E에서 먼저 대출을 받고 다시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 대출과 C금융 대출의 신청일자가 너무 근접해 대출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 C금융의 대출 승인을 위해 E 대출금은 상환하라’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4. 1. 13:58경 시흥시 F에 있는 ‘G 영업소’ 앞 노상에서, E에서 대출상환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면서 ‘본사 승인 전에 대출금을 상환해 문제가 생겼다. 새로 500만 원을 보내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고 기존에 준 500만 원은 2021. 4. 5.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4. 2. 12:46경 시흥시 I에 있는 ‘카페 J’ 앞 노상에서 재차 E에서 대출상환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4. 1.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행복주민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K을 만나 돈을 받고 K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라는 제목 하에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종별 : E, 대출잔액 : 5,000,000원, 상환일자 : 2021.04.01., 상환금액 : 5,000,000원, 잔액 :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K에게 위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행복주민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K을 만나 돈을 받고 K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라는 제목 하에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종별 : E, 대출잔액 : 5,000,000원, 상환일자 : 2021.04.02., 상환금액 : 5,000,000원, 잔액 :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팩스를 통하여 출력한 뒤,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K에게 위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이체내역, ㈜E 대출금 거래현황서, 전화금융사기 표준피해 신고서,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전달업무를 지시한 사람과 만나본 적도 없고, 단순히 현금전달업무만 했음에도 20만 원 내지 30만 원이라는 보수를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부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구분해 돈을 송금했던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무통장 입금 한도에 맞춘 송금액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일인지 의심해보았고 정상적인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익이 커서 일을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방식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러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2869, 3943(병합), 2022고단398(병합), 464(병합)}. 위와 같읕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불법적인 범행에 가담해 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편취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과 피고인의 역할, 전체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