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2020고단968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 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해금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D은행 직원인데, 고금리로 빌린 대출금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니 E단체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고금리 대출금을 갚으면 그 전산 내역을 삭제해주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평택시 경기대로 27에 있는 IBK기업은행 평택비전동지점 365코너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77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 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해금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 15: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대안자금이 혹시 필요하세요? 고객님은 4,5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처리해야 저희 쪽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금을 저희 쪽에 전달해주시면 저희가 처리한 후 다시 계좌로 송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16:48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97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관리 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다음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와 그 피해금원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어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9. 15: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2년 내에 국가지원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 기존 대출이 자동 해지되므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진행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교부받을 장소와 입금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금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다음 날 17:05경 서울 서대문구 J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L, M, N, O, B,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S, T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휴대폰 및 수첩 사진, 현장사진, 발생보고(사기-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및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발생보고(대면편취) 및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2020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특정 관련) 2020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울 서대문구 범죄 사실 관련 CCTV 및 블랙박스 수사, 피의자 A 진술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 / 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액도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도 큰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2018년경 카드 양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하였고 경위에 비추어 범의 자체는 비교적 미약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크지는 않고 이후 피해자 S, R, O와는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을 포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