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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홍성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4. 26.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4.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경남 양산시 E아파트 111동 1503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양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2,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1. 수사보고(임대인 D, 임차인 A 명의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D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2000년, 2003년, 2006년, 2010년, 2011년)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0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2254호실에서, 피해자 D(일본 국적)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지갑 속에 있는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1,2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택시기사 탐문사항),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판독사항), 사건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엔화 환전 경위 탐문 및 수표번호 특정), 피의자의 도주 동선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범행 시인 문자메시지 확보),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표 관련 회신 내역, 수사보고(절취한 100만 원 권 수표 2매 환전 경위 확인), 수표실물 사진, 수사보고(외국환 신고필증 첨부 등), 수사보고(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인 수표들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사이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에 있는 향미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라지구에 있는 세계비젼교회 앞 주차장까지 D 렉서스 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위 C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8. 26.경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70쪽)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8) 1. 각 고소장(수사기록 제4쪽, 제34쪽) 1.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12쪽, 제15쪽, 제19쪽) 1. 증인신문조서 사본(C, 수사기록 제94쪽)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D, 수사기록 제105쪽)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6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579, 대법원 2014도9429,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38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6.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등록 없이 충남 청양군 B, 1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약 5~6평의 규모의 식탁 3개, 주방 등을 갖춘 후 손님들에게 식사류 및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9. 18:00경 ~ 19:00경 무렵 위 'C' 음식점에서, D(여, 16세) 등 청소년 8명에게 소주 11병, 맥주 1병 등 시가 4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출입청소년 명단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식당 촬영 사진 및 적용법령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식당에서 주류를 제공 받은 청소년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무등록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현재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미신고 영업 기간과 그 동기는 불리한 사정이므로 일정 정도 이상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경제 상황,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3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말경 피고인 소유의 청양군 B 산지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 토지인 C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절토한 토사를 위 B 산지에 콘크리트관을 묻고 그 위에 토사를 쌓는 방법으로 성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약 984m² 상당(원상복구비 약 4,077,790원)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산지에는 다수의 밤나무가 식재되어 향후 산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직업이 건설회사 대표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범행 경위, 피해 면적,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SK충전소 앞 도로를 상모동 쪽에서 오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의 전방에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1톤 포터 화물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위 택시를 즉시 정차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물차를 적재함 판금 등 수리비 1,424,1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장소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정차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을 정차할 공간을 찾다가 다소 멀리 가게 된 것이고 정차 후 사고 장소로 걸어가려던 중이었기 때문에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피해차량은 추돌 충격으로 인도쪽으로 밀려나 정차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가 이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충돌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된 사실, 위와 같은 사고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250m가량 직진한 후 다시 좌회전하여 110m가량을 더 진행한 후 정차한 사실,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3차로에는 통행 차량 이외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다거나 하여 임시로 주·정차할 공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비록 사고 장소가 내리막길이라 다소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등을 켜고 3차로에 임시로 정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한 경로 및 그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40시간), 수강명령(40시간)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4%에 이르는 점,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고정519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후 2012. 1. 6. C가 D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인 C가 피해자 D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한번 싸우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었지만 살짝 민 것으로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D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 밀쳐 D를 넘어뜨렸고, D는 넘어지면서 손을 다쳤으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1. 정식재판청구서 1. 광주지방법원 2012고정519호 공판조서(제2회)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인 상가 건물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공사의 현장감독이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로 돈을 모두 사용하여 식당 개업자금이 모자란다, 식당개업에 필요한 주방기구 및 간판 등을 구입하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건물이 준공되는 대로 인제축협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2011. 5. 3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미지급한 건축비, 위 건물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건물부지 매입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 등이 있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위 다른 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5. 11. 800만 원, 같은 날 900만 원, 2011. 5. 12. 1,3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31. 18:00경 강원도 인제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빌려 간 6,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이를 피하여 사무실에서 나와 술을 마시고 다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뒤집어엎어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를 탁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사기죄 상한 + 상해죄 상한의 1/2 합산 결과 : 징역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편취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2. 10.5.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4,500원씩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후 정황,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12: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를 혈중 알콜 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회관 방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12-1번 시내버스 운전석 쪽 뒷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스티커, 각 사진,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28. 12:4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전화를 거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 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3.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의집앞 복도에서, 부부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가정사에 간섭하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경 시흥시 정왕대로 174에 있는 KB 국민은행 시화공단지점 사거리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시흥시 B에 있는 C 나이트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7. 31. 03:40 경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8 에 있는 주공5단지 아파트 507동 7층과 8층 사이 난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포르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32 에 있는 시화주공4단지아파트 409동 8층과 9층 사이 난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에서 페달 2개 및 자전거용 자물쇠 1개 등 약 40,000원 상당의 부속품을 떼어낸 뒤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6.8.25. 15:45 경 시흥시 F아파트 410동 603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메리다 50-D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6.8.30. 04:10 경 시흥시 H아파트 409동 701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650,000원 상당의 엘파마(차대번호:J)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690,000원 상당의 자전거 5대 및 자전거 부속품 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 I,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112 신고내역의 각 기재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중등도의 우울증 및 경제적 이득 목적이 아닌 도벽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 중 2회는 2002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해품 중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D, I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1, 12:47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호텔 201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R'을 통해 알게 된 S(여, 16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고 S과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3, 11: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에 있는 T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내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U'를 통해 알게 된 위 S(여, 16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고 S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8, 21:00경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W모텔 202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R'을 통해 알게 된 위 S(여, 16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S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20, 11: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에 있는 T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내 피고인의 K5 승용차 뒷좌석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R'을 통해 알게 된 위 S(여, 16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고 S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9, 31, 33, 35,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D은 위 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성매매 행위에 이르렀다. 피고인 C는 성매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 도중 위 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재차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PC방 부근 공용주차장 바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은 지압기(시가 26만 원 상당)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F 금은방 업무 탐문내용), 내사보고(F 금은방 CCTV 및 피혐의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은 지압기 습득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절도, 사기, 교특법위반 등으로 벌금 전과 8회, 폭력,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 2회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1:30경 서귀포시 외돌개입구 앞 일방통행로까지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쪽에서 남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도로 입구에는 진입금지 노면표시 및 일방통행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50세)에게는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진행한 도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공제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1. 2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 'D'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전에 행패를 부린 적인 있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위 주점 입구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건물 1층 입구 쪽에서 병을 깨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위 주점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무서워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 23:00경 1항 기재 건물 3층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성인피시방 'F'에 들어가 "개새끼! 주인 나오라고 해."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허락 없이 꺼내 마시다 마시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큰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하여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겁이 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1. 29. 21:30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에 있는 동강아뜨리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침무),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16: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봉화로 67 백간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화로 67 백간사거리 직전 편도 2차선 도로를 봉화산주공아파트 쪽에서 백간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하이브리드 승용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