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4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카페에 ‘ssg pay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기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8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300,000원 상당인 ssg pay 포인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ssg pay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장으로서 위 판매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가 1,496,000원 상당인 아이폰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88,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H 명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7.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H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H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신청인/가입자 란에 ’H‘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과 미리 스캔해 놓은 H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1매를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372,9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휴대전화 판매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가.항 시재와 같이 H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사용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L 명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및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J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2.경 광양시 M에 있는 광양 J 목성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직원인 N에게 마치 L가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L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 등을 전송하여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L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을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었고, L로부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9. 11. 말경까지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937,78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합계 2,387,7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N에게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할부금을 매월 납부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인 갤럭시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0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O, P, H,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판매 게시글 1. 휴대폰 개통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1. 거래내역서 1. 가입사실 확인서(H), 청구내역, 가입신청서, 미납확인서 1. 가입사실 확인서(L), 영수증, 원부증명서, 항목별 요금내역(당월), 수납확인서, 예금거래내역조회, 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서 1. 입금확인증 1.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허락을 받고 급여에 갈음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가져갔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미지급 급여에 갈음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⑴ 기재 각 휴대전화를 가져가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이 사건 G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고정된 급여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G에 출근하지 아니하기 시작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별도의 해고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G의 다른 직원들은 2019. 5. 말경까지 피고인이 계속하여 G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2019. 6.경에서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판매점을 그만 두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5. 1.경과 5. 2.경에 자신이 직접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가지고 갔고, 위 G에 출근하지 아니한 이후인 2019. 5. 27.에는 직접 개통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원인 O로 하여금 개통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다음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 금전거래내역에 위와 같은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가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여 현금을 지급받고 이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금전과 관련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에 갈음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가져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 위 각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를 가져간 다음, 피해자에게 그 단말기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20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 통신상품 가입 및 단말기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를 가져간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L,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