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산하 F 전북지부장으로, 민노 총으로부터 2015. 11. 14. 개최되는 민중총궐기대회집회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종각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G타운 부근까지 사이에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1.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민중총궐기대회 개최 배경 및 관련 유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위 각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집회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세종대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H!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민중총궐기대회'라고만 한다)'를 진행하면서 세종대로를 따라 광화문을 거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계획하였다. 나. 집회의 신고 민노총은 2015. 11. 10.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11. 14.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11. 12. 서울진방경찰청에 2015. 11. 14.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까지 약 2.4km를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11. 13. "30,000명의 인원이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등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에서 금지통고를 하였으며, 위 금지통고에 대해 민노총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집회의 진행경과 위 계획에 따라 사전집회 및 서울역광장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총 65,000여명중, 6,000여 명은 2015. 11. 14.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을, 15:40경부터 16: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그 무렵인 15:40경 47,000여 명이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노동자대회를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광화문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그 역시 차벽으로 광화문 방면 진출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의 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향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시위대 역시 광화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시위대 무리에 합류하여 총 21,000명 규모의 시위대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서린로타리)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력과 대치하였다. 결국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와 같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1,000여 명에게 같은 날 17:07경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17:12경 자진해산요청을, 17:45경 1차 해산명령을, 17:50경 2차 해산명령을, 18:03경 3차 해산명령을, 18:15경 4차 해산명령을, 18:58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인의 집회 참여 F(이하 'I'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I 전북지부장이다.)은 "개최일시: J일자. 13:00부터 같은 날 18:00, 개최장소 K, 개최목적: L"인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에 따라피고인은 위 개최장소에서 I 자체 사전 집회를 실시하고, 이후 14:00부터 실시되는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가 16:00경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을지로 입구역, 종각역, 서린로타리 방면으로 행진하였고, 서린로타리에 설치된 경찰차벽에 의해 행진이 저지되자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왕복 8차로에 이르는 위 도로를 점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경찰이 민노총이 신고한 민중총궐기대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금지통고를 따르지 않고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은 이 사건 집회 당일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행진을 개시하기 이전부터 선제적 전면적으로 광화문 일대를 둘러싸듯 차벽을 설치하여 주변 도로에서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의 집회 참가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같은 단순 집회참가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으며,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집회의 개최과정, 집회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 시위의 구체적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I 전북지부장으로서 민노총으로부터 민중총궐기대회의 시간 및 장소 등을 고지 받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벽이나 경찰의 해산명령 등을 미약하게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서울광장에서 을지로 입구역, 종각역, 서진로타리 방면의 왕복 8차선 도로 전차로를 걸쳐 행진하고 점거한 행위는,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묵시적·순차적으로 공동하여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경찰이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집회의 진행경과에 따라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집회가 금지된 장소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차벽설치가 피고인 등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듯이, 집회주최자의 옥외집회 및 시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여 무효라면,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민노총이 신고한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의 내용은 서울광장→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까지 약 2.4km를 인도를 따라 행진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신고한 집회 노선과 장소를 현저히 벗어난 곳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하였으므로, 결국 위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