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경점에 안경테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친구와 동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수로 10일마다 원금의 10%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와 동업을 한 바가 없었고, 인터넷 도박채무 등을 갚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피해대금 송금받은 계좌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피해자에게는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5:00경부터 15:30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상호의 미용실 내에서 술에 만취되어 팬티만 착용한 채로 손님들에게 "이 씨 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남자 손님을 폭행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2.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20121816 피고인은 2009, 6, 15, 20:30 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이하 불상의 도로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2012고단2237 피고인은 2012. 6. 5. 20:00경 창원시 진해구 E 어판장 옆 바닷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나, 누범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시 판결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1.08: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G K7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태우려고 하였던 손님인 피해자 H를 먼저 태우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 F를 위협하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로 2회가량 진로를 방해한 후 계속하여 진로를 방해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뒤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으려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차량의 뒤범퍼 우측 부분이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I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07,372원 상당이 들도록 후론트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F, H, K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5.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Col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내지 5. 일자 불상 23:0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304동 1007호 위 C의 집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안이 찢어져 멍이 들고 이빨이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30. 23:00경 위 피해자 C(46세, 여)의 집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여 집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는 언니와 외출하여 술을 마셨던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장롱의 문짝을 잡아 당겨 뜯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 만원 상당의 장롱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14:00경 울산 남구 아파트 301동 104호 피해자 F(5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두려워 한 피해자 C(47세, 여)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의 주거지에 피신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이 서로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너거 했나, 안했나?"라고 묻고 피해자 이 "안했다"고 대답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오른발로 좌측 옆구리를 1회 힘껏 차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C을 꿇어 않게 한 후 "너거 했나, 안했나?"라고 다시 물어 피해자 C 안했다"고 대답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다시 그곳 아파트 내 공원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정도가 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고 판결전 조사결과 그것이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2:00경 지인인 C, D과 함께 대전 서구 E 지하1층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술집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54세)과 피해자 H(57세)이 C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술집 냉장고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각 내사보고(참고인 I, J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2. 21.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20: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35-9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3단지아파트를 거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24, 23:41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런데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1.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8.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여탕 내 세신 용역코너', 소재지 란에 '인천시 계양구 C건물 4, 5, 6층' 전세(보증금) 란에 '이억삼천만(₩230,000,000)', 계약금 란에 '이천오백만(₩25,000,000)', 중도금 란에 '칠천오백만(₩75,000,000) 잔금 란에 '일억삼천만(₩130,000,000)' 임대인 란에 'E' 및 그의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F' 및 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에게 건네주며 "D사우나 여탕 내 세신 코너를 임대하겠으니 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사우나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세신 코너의 임대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세신코너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29.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25.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더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데,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행내용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우나 내 업소를 임대하며 10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내용이 유사하다. 즉, 임대차보증금 편취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수법은 더 나빠졌다. 이러한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수완지하차도를 첨단지구 방면에서 하나로식자 재마트 광주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중앙분리대 좌측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07: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지교 방향으로 소태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지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황색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로체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진행방향이 우측으로 틀어져 위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도로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유니버스 자동차를 들이받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로체 자동차가 회전하게 되어 위 로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로체 자동차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57세) 운전의 J 그랜저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로체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유니버스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6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6세)에게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28세)에게 경부 전종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7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2 상해를, 위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Q(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O, N, L, P,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I,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4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이고, 신호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서부소방서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세아주유소 방면에서 유탑유블레스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쏘나타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J(여, 19세),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L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리어도어 등 수리비 1,516,558 원 상당, (주) M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등 수리비 857,578원 상당, (유) N 소유인 위 K5 택시를 리어 범퍼 등 수리비 504,27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도주하면서 2회에 걸쳐 과속으로 단속되었는바,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춘천소방서 쪽에서 소양1교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기는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된 후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순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다음 직진신호를 기다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로 하여금 2012. 9. 10. 10:25경 F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의 다수범, 금고 4월 이상 1년 5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구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의 유족들 및 피해자 G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3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7. 10. 05:00경 광양시 C 원룸 외벽을 나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인 201호의 화장실 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원룸 밖으로 나와 위와 같이 뜯어 놓았던 화장실 창문을 주워 다시 위 201호에 들어온 뒤, 피고인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옷을 벗은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8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에 대하여),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기분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판시 1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판시 2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 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1의 나, 다죄 기본범죄와 유형 및 양형인자가 동일하므로 권고영역 및 형량도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1의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2의 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날 08:34 경부터 같은 날 10:50 경 사이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면 네 알몸 사진을 네 언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8장을 두 차례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1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이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2-13 앞노상에서 약 2m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0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28.01:2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2017고단161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부산 부산진구 C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7. 1. 29. 03: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이 식사를 마친 후 식당 의자 위에 잠시 놓아둔 가방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흰색 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빈폴 장지갑 1점, 시가 6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1점, 군인공무원증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581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4. 4.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4. 6. 08:00경 위 부산구치소 G에서, 아침 점검을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36세)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6. 12:00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선반 위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일어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 13:00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 내 건조대에 수건을 걷기 위해 일어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문지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가방 등을 절취하고 부산구치소 수감 중에 3회에 걸쳐 피해자 H을 추행한 것인 점, 2회의 성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1. 18:5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군자주공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온누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 18:25경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B(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노점 일을 두 차례에 걸쳐 도와준 적 있다는 이유로 사례금 3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씹할 놈아 30만 원 달라, 우리 남편 깡팬데 너 죽었어"라고 욕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다시 "죽을래"라고 소리 지르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39세)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개 점막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B, A) 1. 각 수사보고(맥주병 파손에 대한, E 식당 업주 상대 범행 목격 내용에 대한, 피의자 A의 맥주병 휴대 등에 대한, 목격자 탐문에 대한), 피의자 A 진단서 관련 경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극성 정동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5. 4. 6.부터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