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5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3세)가 출생하기 전인 2000년경부터 광양시 D에 있는 마을에 거주하면서 같은 마을 주민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재학 당시부터 동네 주민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친해진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27.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7. 09:55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사진 한 번 찍어 볼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LTE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6. 8.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13:00경 광양시 D 마을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로부터 문방구에 간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문방구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광양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I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음에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 보자, 연애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11.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8. 16:29경 버스를 타고 하교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해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J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광양시 K 마을 인근 공터로 갔고,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입은 채로 서로 성기 부분이 닿도록 부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12. 19.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6. 12. 19. 16:35경 광양시 L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부근 병원 앞으로 찾아가 하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광양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행사장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음에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뒷좌석으로 가 "연애 한 번 하자, 여기 누워라, 브래지어는 벗지 말고 교복 와이셔츠만 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꼬집으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사진 한 번 찍어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도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LTE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제3항,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녹취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파일 복구 결과,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복구 캡쳐 사진 1. 복지카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에 관하여) 및 관련서류 1부, 압수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피해자는 지능지수 49, 사회성숙지수 48의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13세의 어린 나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알면서도 전화번호를 받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 자신의 차에 태우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취약함을 범행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범행의 횟수가 약 6개월 동안 4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쉽게 노출되는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2월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 2016. 11.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 2016. 7. 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촬영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13세에 불과하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매우 취약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부족한 점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음에도 이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모두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7. 27.경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6. 7. 27. 09:55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뭐하냐, 우리 집에 놀러와라, 내가 재미있게 놀아줄게."라고 말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2016. 8. 중순경 추행유인 피고인은 판시 제1죄와 같은 추행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2016. 8. 중순 13:00경 광양시 D 마을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문방구에 간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문방구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광양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I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다. 2016. 11. 28.경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6. 11. 28. 16:29경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버스를 타고 하교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해 J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면 승용차로 곧바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광양시 K 마을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라. 2016. 12. 19.경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6. 12. 19. 16:35경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국 광양시 L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부근 병원 앞으로 찾아가 하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곧바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광양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행사장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지 여부는 당해 장 소의 특성,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추행유인죄는 실질적으로 보아 추행행위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추행유인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인'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추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함에 있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추행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장소는 피해자의 집에서 눈으로 보이고 불과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거나, 피해자가 문방구 때문에 자주 가던 H초등학교 인근의 I이나 행사장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 마을의 인근 공터 및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인데, 이는 모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의 생활반경 범위 안에 있어 피해자가 그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 또는 간음 행위가 끝난 후에는 피해자를문방구에 데려다주거나 다시 집에 데려다주기도 하였던 점,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단지 추행 또는 간음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