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2016고단2460 1. 인터넷 물품판매 가장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경 부산 남구 G 상가 11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인터넷 중고명품 거래사이트 'H'에서 '샤넬 보이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H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내가 직접 운영하는 'J' 사이트에서 구입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위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돈을 입금하면 샤넬 보이백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샤넬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5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8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 위탁판매 가장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넬 가방을 보내주면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여 대금을 보내주겠다.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J 매장으로 가방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샤넬 빅 로고백' 1개를 배송 받고, 2016. 2. 22.경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샤넬 캐비어 미디움' 1개를 배송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24 피고인은 2016. 4. 21.경 부산 수영구 N맨션 상가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인터넷 중고명품 거래 사이트인 'O'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에르메스 콘스탄스 24 블랙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1,480만 원을 지불하면 일주일 내에 위 에르메스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르메스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에르메스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방 대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640 1. 피고인은 2015. 10. 30.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수영구 P아파트 105동 1203호에서, 친구 Q으로부터 받은 그녀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녀가 720만 원 상당의 의류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한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의류가게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거래는 실제 물품거래가 아니고 일명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결제대금 7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0.경 부산 수영구 N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위 'R' 의류가게 매장에서, 위 Q으로부터 받은 그녀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녀가 5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10개월 할부로 구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롯데카드주식회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거래는 실제 물품거래가 아니고 일명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결제대금 5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8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S 1층 103호에서, 2013년부터 2015. 초경까지 부산 남구 T 상가 2층에서, 2015년 가을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산 수영구 N맨션 101호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샵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이하 일자불상경 위 S 1층 305호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중고 루이비통 신발을 판매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2016. 5.경 온라인몰을 통해 위 신발을 3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발대금 3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 10. 이하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V아파트 302동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중고 샤넬백을 450만 원에 판매해달라는 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을 위 샤넬백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3.경 위 명품샵에서 피 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722 피고인은 2016. 6. 17.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의 채무만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미 판매 위탁을 받거나 구매한 가방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구매하더라도 가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문자메시지로 "에르메스 켈리백 블랙 컬러 28사이즈 은장제품(제품 고유 데스크 각인: IS 011 AC/T 각인)을 1,692만 원에 사겠다"는 취지로 가방을 구매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692만 원 상당 위 에르메스 켈리백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택배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923 1. 2014. 1. 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1.경 부산 해운대구 Y 40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인터넷 중고명품 거래 사이트인 'O'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 1,580만 원을 보내 주면 카멜색 버킨백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버킨백의 구매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버킨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방대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J' 매장에서, 위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2013. 10. 25. 구매 요청한 빨간색 버킨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추가비용 3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위 버킨백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버킨백의 구매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버킨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방대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6.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 위 'J' 매장에서, 위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금 680만 원을 주면 카르티에 골드팔찌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로 거래하는 국민은행 계좌 잔고가 4,530원에 불과하였고 돈을 받자마자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골드팔찌를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골드팔찌 대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5. 7.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경 위 'J' 매장에서, 위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대금 1,730만 원을 주면 검정색 켈리백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켈리백의 구매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켈리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방대금 명목으로 1,7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8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6. 9.경까지 부산 수영구 N맨션상가 101호에서 J라는 점포를 운영하며 가방 통신판매업무를 해 왔다. 가.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0.경 부산 수영구 N 소재 위 J매장에서, 피해자 AA(여, 41세)로부터 중고명품 가방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 소유의 샤넬 빈티지 네이비라지 1점 등 중고명품가방 6점, 시가 합계 3,3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가게 운영비 등 마련을 위해 위 가방들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위 J매장에서, 피해자 AA로부터 중고명품 가방 판매를 위탁받아 동녀 소유의 벌킨 블랙 금장 1점 시가 1,75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 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위 가방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위 J매장에서, 피해자 AA로부터 중고명품 가방 판매를 위탁받아 동녀 소유의 벌킨 카멜 금장 1점 시가 1,75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 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위 가방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샤넬 미니캐비어 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샤넬 미니캐비어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피해자 AB(여, 36세)에게 "돈을 보내면 샤넬 미니캐비어 백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7. 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6. 8. 8.경 AC 명의 SC은행 계좌로 2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D, AE, AF, AG, AH, C, AI,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2016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서 2016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2017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2017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633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235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며 1명의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는 피해 금액 전부(325만 원)를, 피해자 X에게는 74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