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5309, 피고인은 2012. 1. 6. 19:00 경 경기 광주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30만원 상당하는 블랙박스를 무료로 설치하여 줄 테니 신용카드로 192만 원을 결제하면 같은 금액의 주유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하더라도 주유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블랙박스 설치대금 명목으로 19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2015고단922, 피고인은 2012. 3. 1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하여 줄 테니 신용카드로 456만 원을 먼저 결제하면 같은 금액의 주유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하더라도 주유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 설치대금 명목으로 2012. 3. 15. 156만 원을, 2012. 3. 19. 300만 원을 각 결제하도록 하였다. 20151072, 피고인은 2012. 6. 21.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501동 302호 앞에서, 피해자 G에게약속내비게이션을 구입하면 GS주유권 20만 원 권을 월 1회씩 24개월 동안(480만원상당) 12% 할인된 가격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권을 그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주유권을 제공할 경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약 20여명의 구매자들과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천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유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비게이션 설치명목 427만 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53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7.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완주군 I에 있는 J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192만 원에 구입하면 6개월 마다 24만 원 상당하는 주유권을 총 8회(192만원 상당)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권을 액면가보다 6%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주유권을 제공할 경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영업 방식으로 매월 구입하여야 할 주유권이 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월수입이 50~60만 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1천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유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192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해자 K은 대전 서구 L에서 차량용품 도소매업체인 M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1. 8. 20.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용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한카드 가맹점 한도가 다찼으니, 내가 고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카드 결제한 매출전표를 M 명의로 카드사에 승인처리 해 달라. 그러면 기존의 미수금을 변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문 판매 영업을 하고 있을 뿐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주유권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 가맹점 명의를 빌려 카드 결제대금 승인처리를 하더라도 카드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N의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및 미수금을 공제한 131 만 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67만 4,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스위첸 아파트 관리사무실 담장 밖에서 피해자 에게 "480만 원을 선 지급하면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매월 20만 원 상당하는 LG정유 주유권을 24개월 간(480만 원 상당)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유권을 액면가보다 6%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주유권을 제공할 경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영업 방식으로 매월 구입하여야 할 주유권이 4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월수입이 50~60만 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1천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유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27만 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경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룡이엔씨에서 피해자들에게 "블랙박스를 192만 원에 구입하면 6개월 마다 24만 원 상당하는 주유권을 총 8회(192만 원 상당)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유권을 액면가보다 6%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주유권을 제공할 경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영업 방식으로 매월 구입하여야 할 주유권이 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월수입이 50~60만 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1천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주유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각각 192만 원, 합계 384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003, 피고인은 2011. 12. 17. 16:00경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항제철고등학교 앞길 1) 공소장에는 "4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검토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되, 축소사실로 여겨져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2015고단1533 사건의 수사기록 제6권 제9, 11쪽 참조). 에서, 피해자 R 에게 "운행하는 차량에 만도니지 3DK9 올인네비게이션과 샤크 안테나를 480만 원에 설치하면 24개월간 매월 2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네비게이션과 안테나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4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30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카드이용내역 2015고단92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청구내역서 2015고단107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5.Z1533₁ 1. H,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H), 신용카드 매출표(K), 본인금융거래(입출금, O), 각 매출표 사본(P, Q) 2015고단2003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5고단2003 사건의 사기죄 벌금형 선택 . 나머지 각 사기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5고단2003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5고단2003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5고단200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2.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범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의 합계도 약 3,2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비슷한 수법으로 나머지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합의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 및 공탁에 따라 피해금액 중 2015고단1533 사건의 판시 제4항 기재 384만 원의 회복만 남은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