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2.경 후배인 F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G(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면 G이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를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H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4.경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후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8.경 포항시 남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접속한 후, 피고인들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연락이 된 남성과 만나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 중 15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8.경 포항시 남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연락이 된 남성과 만나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 중 8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3,730,5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9.경 포항시 남구 L빌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연락이 된 남성과 만나 대가로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 중 5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78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7. 4. 저녁 무렵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한 후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8. 2.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하던 A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6경 H 명의 I조합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2019. 8. 3. 오전 무렵 포항시 남구 P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동·청소년인 G을 만나 포항시 남구 Q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나 성교행위를 할 만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여 성교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G의 진술 1. G, H,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시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H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추가제출 자료 첨부), SNS 대화내역 등,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료 첨부 및 성매매 강요 관련), 카카오톡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2019. 8. 18. 성매매 알선 화대 송금 I조합 자동화기기 위치 확인),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피해자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피의자 A 스마트폰),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와 피해자 G이 주고받은 메시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범행장소 재확인), I조합 회신 자료(영장 2019-2509), 수사협조요청(신용카드 결제 정보), 수사보고(성매수 남성 신용카드 번호 확인), 수사보고(성매수 피의자들의 범죄일자 정정 관련), 수사보고(S 상대 피의자 B의 진술확인), 수사보고(영상 회신자료 첨부), (주)T 회신자료, U(주)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혐의자 E, D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혐의자 E, D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E 운행 차량 조회), I조합 계좌 거래내역(C),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회신, 증거분석결과파일 출력본 1. 영수증, H 명의 I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CD에 담긴 G의 진술 1. G(2019. 8. 27.자), H,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시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H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추가제출 자료 첨부), SNS 대화내역 등,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료 첨부 및 성매매 강요 관련), 카카오톡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2019. 8. 18. 성매매 알선 화대 송금 I조합 자동화기기 위치 확인),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피해자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피의자 A 스마트폰),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와 피해자 G이 주고받은 메시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범행장소 재확인), I조합 회신 자료(영장 2019-2509), 수사협조요청(신용카드 결제 정보), 수사보고(성매수 남성 신용카드 번호 확인), 수사보고(성매수 피의자들의 범죄일자 정정 관련), 수사보고(S 상대 피의자 B의 진술확인), 수사보고(영상 회신자료 첨부), (주)T 회신자료, U(주)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혐의자 E, D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혐의자 E, D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E 운행 차량 조회), I조합 계좌 거래내역(C),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회신, 증거분석결과파일 출력본 1. 영수증, H 명의 I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CD에 담긴 G의 진술 1. G, H,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시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H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추가제출 자료 첨부), SNS 대화내역 등,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료 첨부 및 성매매 강요 관련), 카카오톡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2019. 8. 18. 성매매 알선 화대 송금 I조합 자동화기기 위치 확인),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피해자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피의자 A 스마트폰),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와 피해자 G이 주고받은 메시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범행장소 재확인), I조합 회신 자료(영장 2019-2509), 수사협조요청(신용카드 결제 정보), 수사보고(성매수 남성 신용카드 번호 확인), 수사보고(성매수 피의자들의 범죄일자 정정 관련), 수사보고(S 상대 피의자 B의 진술확인), 수사보고(영상 회신자료 첨부), (주)T 회신자료, U(주)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혐의자 E, D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혐의자 E, D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E 운행 차량 조회), I조합 계좌 거래내역(C),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회신, 증거분석결과파일 출력본 1. H 명의 I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B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단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9. 2. 18.경 B과 공동으로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9. 2. 1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9. 4.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B, C: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판결 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D, E: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7. 4.경 G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은 2019. 8. 21.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 2019. 8. 27. 경 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G이 2019. 7. 4. 조건만남으로 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O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1회 성관계를 갖고 성관계 하기 전에 현금 25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은 위 조사과정에서 '머리카락은 앞머리가 눈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길이었고, 얼굴은 살이 좀 많았고, 체격은 보통이고, 키도 보통이었다'라고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묘사하였고, 'G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뭐 먹을래 하여서, 초밥 먹고 싶다고 하니까 카드를 주면서 사 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결제일이 2019. 7. 4. 21:11:20, 상품명이 초밥 30입, 구매금액이 14,49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증거기록 순번 51면)을 제출하였는바, 수사 결과 위 초밥 구매 과정에서 사용된 신용카드는 피고인 명의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G은 위 조사과정에서 'A, B, C(이하 위 3명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A 등'이라 한다)의 알선으로 50회 내지 100회 가량의 성매매를 하였고, 그 중 기억이 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나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도 비교적 명확하게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순수한 호기심으로 G을 만난 것이고 성매매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G이 글은 성적인 내용으로 올렸다', 'G이 조건만남 광고를 올려놨기에 쪽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이 말하는 조건만남은 성매매를 의미한다', 'G이(성매매) 금액을 광고에 올려놓았던지 했던 것 같다'라고 성매매 광고를 보고 G에게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A 등은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그들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G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하였고, G은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A를 통해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채팅 과정에서 자신에게 성매매 의사가 없고 단순히 G의 얼굴을 보거나 대화를 나눌 목적이라는 점을 밝혔더라면 A는 G과 피고인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 G은 처음 만나 초밥을 사주었고, 두 번째 만났을 때 함께 식사를 했고, 세 번째 만났을 때 G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만났으나 돈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하여 2019. 7. 4.경 G을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조사관이 'G은 경찰 조사에서 2019. 4.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였고, 두 번째는 만나서 밥을 먹었고, 세 번째는 2019. 7. 4. 피고인과 다시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였고, 네 번째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G을 처음 만난 시기 등에 관하여 재차 질문하자, 피고인은 G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이 G을 만난 시간적인 순서는 G이 말한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2019. 7. 4.경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G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위 라항 및 마항에서 본 사정들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고, 반면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사. 피고인의 변호인은, G이 피고인에게 7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G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G의 어머니가 A 등이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A 등의 알선행위를 중심으로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의 성매수 행위는 A 등이 범한 수차례의 알선행위 중 하나로서 수사가 이루어진 점, G이 A의 주선으로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둘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G은 A의 주선으로 E을 만난 후 A에게 'E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성교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고(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90, 191면 참조), 경찰 조사에서도 '성매매 목적으로 E을 만났으나 실제로 성교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82, 583면 참조) 일부 성매수 남성과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E은 G을 만나기 전날 성매매 대가의 일부인 10만 원을 A가 관리하던 H 명의 I조합 계좌로 입금하였고 G에게는 약속하였던 나머지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G은 E에 대하여 별다른 반감을 품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E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비롯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수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G이 허위의 성매매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피고인의 변호인은, G이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후 초밥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반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V은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 성교를 하기 전에 초밥을 구입했다'라고 진술하여 서로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당일 직장에서 퇴근한 시점, 초밥을 구매한 시점 등에 비추어 G이 초밥을 구입하기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G은 경찰 조사에서 'A 등의 알선으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50회 내지 100회 가량의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개개의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 상대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건을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G은 이 사건 당시 13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일련의 성매매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조사는 G이 입원한 상태로 이루어지기도 한 점, 이와 같은 이유로 G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조사 시점으로부터 불과 1개월여 전에 이루어진 2019. 8. 3.경의 E과의 성매매 관련 사실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더라도 G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시점이 초밥을 구입한 이후라면 그와 같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성관계 및 초밥 구입시점의 선후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뿐 성매매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G이 성매매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 G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영상녹화 CD에 담겨 있는 G의 진술 태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G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G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G이 당시 1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G에게 최초로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G이 성매매를 그만두려하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를 계속하도록 압박, 회유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G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 3.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관련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G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G과 성교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