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45

범 죄 사 실 1. 2022. 5. 2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20. 21: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릉역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신발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2만 원,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 5천 원권 1장,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5장, 통장 3개를 넣어둔 검정색 지갑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2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23. 20: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앞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천 원 상당의 방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5.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26. 19:5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앞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베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공릉역 CCTV 영상 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협조의뢰(CCTV 녹화자료 열람 및 USB 복사 등), 지하철 공릉역 CCTV 영상 분석 자료, 범행 직후 영상(연속 캡처), 발생장소 및 피해품과 동일한 가방 사진, 범행 전후 CCTV 영상 CD,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재확인), 범죄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쇼핑백 외에 피해품이 담긴 손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을 같이 들고 나온 후 손가방을 쇼핑백 안에 담아 급히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CCTV 영상 CD, 증거기록 56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품 일부가 발견된 점(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증거기록 8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석방 직후 1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피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취 물품 외에 롯데상품권 5천 원권 1장,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1장을 더 절취하였다는 부분 2. 판단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품 중 롯데상품권 5천 원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의 개수가 5장인지 6장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하였다. 피해내역 확인에 관한 각 수사보고는 피해자의 이러한 기억에 관한 보고를 수사기관이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범죄사실 제1항)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21:5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와 그곳 운영자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려고 하는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야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경찰관인 위 F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인 H 전화통화) 1. CD,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다가 F와 함께 나뒹군 것에 불과할 뿐 F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식당 문이 좁아 한명씩 들어갔는데 E 경장이 먼저 들어가 신고 경위에 관하여 물어봤고 어떤 여자분이 ‘제가 신고했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을 때릴 듯이 하늘 높이 올려 후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E을 옆으로 밀고 피고인에게 ‘진정하시고 그만하시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이 여기 왜 오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세게 밀어 안 넘어지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다. E은 “자신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설명을 듣기 위하여 다가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동작을 취했고, 그 와중에 F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경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F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쳐서 F가 뒤로 넘어지고 피고인이 앞으로 넘어져 F를 덮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역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폭행을 당한 F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인 H이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들어오는데 피고인이 문 앞으로 나가 누구냐면서 경찰관을 밀어 문 앞에서 경찰관 1명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G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진술은 경찰관이 불러주는 데로 받아 적거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에 대한 조사 과정이나 내용 등에서 고문이나 폭행, 협박 등 그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 진술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위로 넘어져 구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부인 H은 신고 경위에 관하여 “식당에 도착하니 피고인, 동생, 모르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피고인의 입에 뭐가 묻었는데 닦아주고 있어 화가 나 모라하였더니 그 여자가 욕을 계속하여 경찰을 불렀다.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인이 밖으로 뛰어나가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부터 욕설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양팔을 좌우로 흔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전농로사거리 쪽에서 D모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단속 CCTV 영상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냉동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2. 10. 1.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보도상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대치역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기 전에 진행 방향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서서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상황 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공제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25

범 죄 사 실 2023고단1525 피고인은 2022. 10. 3. 18: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경기 연천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62세)이 근무하는 D주점 내에서 노래하는 손님의 마이크를 여러 차례 빼앗으려 하며, 피해자의 팔을 당기고, 종업원이 이를 말리자 맥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556 피고인은 2023. 5. 4. 21:3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8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손님, 종업원에게 욕을 하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결과 관련, CCTV 영상 편집 및 사진첨부) 1. 각 사진 2023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편집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DV750L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5:17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전 B아파트 상가 앞 네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복수동 방향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h 지점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제한시속을 58.2㎞/h 초과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인 D 아파트 쪽에서 E 정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F이 운전하던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이 운전하던 이륜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결과)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공소사실에 F이 피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인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G뿐이고 F은 피해자가 아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58.2㎞/h나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일행인 F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2. 21:3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그곳 무인계산기에서 메뉴를 주문 후 카드 결제한 영수증을 바닥에 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 D(남, 19세)가 “영수증을 막 버리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아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간 후 옆 ’E‘ 건물 앞 인도에서 위 폭행사실에 대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2. 21:3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도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과 오른 팔꿈치로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650만원을 지급하여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1년,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 202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4. 00:4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우동가게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앞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상가 건물 뒤편으로 가벽을 넘어 상가 뒷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있던 위 식당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셀프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 수납장에 있는 장부노트 사이에 끼워져 있던 현금 약 20만 원, 김밥말이대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약 9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반찬가게 CCTV 상대 수사, 과일가게 CCTV 상대 수사) 1. 각 CD 재생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식당 뒷문 옆 화장실을 이용하였을 뿐 식당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영업시간이 지났음을 알면서도 식당 앞문을 당겨본 후 주변에서 머무르다 일반인에게 허용된 정상적인 출입방법이 아닌 담을 넘어 상가건물 뒷마당으로 들어간 점(당시 피고인은 바로 근처 PC방을 이용하고 나온 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주변을 수십 분 동안 맴돌다 담을 넘어 들어간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상가건물 뒷마당으로 들어간 후 나오기 전까지 같은 시간대에 불이 꺼진 식당 내부 CCTV에 여러 차례 움직임이 감지되어 녹화되었고, 이후 다음 날 식당 영업시간 전까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어 녹화된 부분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가건물에서 나온 직후 장소를 이동하면서 지폐를 세는 장면이 주변 CCTV에 녹화된 점 등 피고인의 행적과 각 CCTV 녹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범행 수단과 그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19:55경 경북 칠곡군 B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걸어가던 C(여, 34세)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D 싼타페 DM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위 다세대주택 1층 출입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보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앞뒤로 2~3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던 여성을 쫒아가 그 주거지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성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화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8. 01:3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담벼락을 뛰어넘고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시가 3,000원 상당의 공기밥 및 달걀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경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2:39경부터 22:52경 사이 평택시 서정북로39 서정고가 아래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권 51장, 1만원권 9장, 시가 1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향수 1병,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여성용 선글라스 1개,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낚시용 칼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합계 약 33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전과만 3회이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금액도 작지 않다. 나아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소재불명 상태가 되어 법원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페인트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3.경부터 2023. 4. 17.경까지 경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를 고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임금 2,07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지급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98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8. 02:05경 정읍시 B에 있는 'C' 2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의 여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D(남, 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 곳에 노래방 직원들 및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야, 경찰, 왜 임마, 밀지마 씨발놈아, 경찰이 뭔데 어린놈의 새끼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체포해 현행범“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3. 23:56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손으로 가로막아 멈춰 세운 뒤 약 5분 동안 위 택시 보닛 위에 손을 얹고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4. 02:32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교회 1층 기도실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높이 약 5.7cm)을 집어 들고 기도실 창문 방충망에 내리쳐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고, 위 벽돌을 시가 불상의 빨래건조대를 향해 던져 빨래건조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창문을 향해 던져 화분 2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3. 5. 12. 17:02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수성근린공원에서, 피해자 L(남, 77세)가 피해자 주변을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며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내가 자네 부모같은 사람인데 함부로 말하는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이.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을 밀쳐 뒤로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3. 5. 13. 17:10경 전북 정읍시 M아파트 N동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 O(남, 6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네가 뭐 하는 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고소장 2023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촬영사진, 폭행관련 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재범하였는데, 그 빈번성과 내용에 비추어보면 지역사회의 불안이 상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87 피고인은 2021. 6. 27. 00:2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는 동생 D을 때리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D과 분리조치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F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8 피고인과 G는 2021. 11. 5. 21:40경 강릉시 H시장 내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61세)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뒤로 밀치고, G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위 소주방 밖으로 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G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91 피고인과 G는 2021. 10. 14. 강릉시 K에 있는 ‘L 모텔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 M(남, 53세)이 술집에서 자신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G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으며, 계속하여 G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머리와 손에 상처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5매,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사진 6매 [2022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J 상처부위 사진 및 진료기록 1매 첨부 등),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영상 CD 1매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신고자 촬영 영상 확인) [2022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L모텔 CCTV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사실 인정 경위),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확인 및 첨부), 구급활동일지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고단642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767 피고인은 2023. 4. 17. 21: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어떠한 결제수단도 없었으므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8,000원 상당의 짬뽕 1그릇을 제공받아 합계 1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154 피고인은 2023. 6. 5. 19:39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3,300원 상당의 참이슬fresh(640밀리리터) 소주 1병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대금 결제가 되지 않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소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2023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나, 피고인은 2020년 이후 동종 범죄로 4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 20: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5. 20:16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위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및 CCTV캡쳐사진, CD(CCTV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음주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장소 방문조사), 피의자가 술을 마신 음식점 거래내역서, 피의자가 1차로 마신 술자리 카드 영수증, 피의자가 마신 술 사진 및 계측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3: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피해자 C(19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린 놈들이 건방지게 담배를 피운다"며 시비를 걸고 다투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1번 밖에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에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담배를 피우냐, 담배를 끄라고 하면서 부모님 욕을 하길래 자신도 욕을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2번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CCTV 영상 상으로도 피고인이 핸드폰을 높이 들고 피해자 C을 폭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가 학생이라고 오인하여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다소 무거워 보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