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2

범 죄 사 실 2020고합32 피고인은 2019. 12. 6. 21:40경 남양주시 B 인근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와 그녀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내 차에 타라, 같이 술을 먹으러 가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 등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쫓아가 피해자의 일행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밀치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는 줘도 안 먹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47 피고인은 남양주시 D 등 일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진행 중인 개발행위자로서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E주식회사 대표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5.경 남양주시 D, F, G 토지 면적 약 1,656㎡ 부분에 대하여 약 최대 3m 상당의 성토를 통해 표고 98.5m 내지 102.5m의 부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1.경 위 토지에서 허가된 사항과는 다르게 약 최대 2m 상당을 절토하여 계획된 표고와 약 4m 가량 차이가 나도록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남양주시 D, G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약 130㎡ 규모의 단독주택 1동의 건축물을, H, D 토지에 연면적 약 50㎡ 규모의 차고 1동의 건축물을, H 토지에 연면적 약 50㎡ 규모의 차고 1동의 건축물을 각각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지도(발생지 표시) 2매, 동영상 사진 7매, 피해자가 그린 이동경로 2020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 추가 진술서 접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듯이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6. 20:40경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과 남양주시 J 소재 ‘K’ 음식점 앞 대로변에서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I을 때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중 I 및 L이 ‘K’ 식당 부근에 두고 온 짐을 가지러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I 및 L에게 “내 차에 타라. 같이 술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 및 L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지 않겠다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안 때릴 테니까 맥주 한잔하자. 너네 때문에 홧병이 생겨서 못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I 및 L의 길을 막아서며 함께 술을 먹으러 갈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피해자, I 및 L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남양주시 B 인근 노상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이 I을 잡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I 사이를 막아섰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또 I을 때리려고 해서 내가 I에게 피하라고 하면서 I 앞을 막아섰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오면서 ‘이년은 좀 빠지라고’ 말했고, 내가 ‘애가 무섭다잖아요. 왜 이러세요, 애한테’라고 하자 ‘그거 맞고 무섭냐. 너희는 존나게 맞아야 된다’고 말하며 나의 어깨와 팔을 계속 밀었다. 그 다음에는 왼쪽 가슴을 몇 초 동안 움켜잡고 있어서 내가 ‘자꾸 어딜 만지세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쳐 냈다. 그러니 피고인이 ‘너 같은 애는 줘도 안 먹는다. 만지라고 해도 안 만진다. 못생긴 년은 꺼져’라고 말했다. 당시에 상의는 맨투맨 긴 팔 셔츠에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롱패딩은 지퍼를 다 열고 어깨에 살짝 걸쳐져 있었다. 피고인과 I 사이를 가로막은 것은 총 5분 정도였다.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났고 울면서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32 수사기록 7, 22, 23쪽,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 6~8, 13~1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세부적인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앞을 보면서 등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디를 쳤는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는 시늉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바로 손을 떼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손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딜 만지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쳐냈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는 줘도 안 먹는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녹취서 2, 3, 6쪽).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로 시비가 붙었던 ‘K’ 식당 앞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중 흡연을 하고 있던 사람의 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몸싸움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증인 I의 진술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K’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한편, 증인 M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오버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나는 그 상황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얘기했던 것 같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증인 M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마. 위와 같이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면식이 없었던 만 16세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는 줘도 안 먹는다. 만지라고 해도 안 만진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팔은 움켜쥔 적 없이 밀치기만 했고, 왼쪽 가슴 부분은 밀치지 않고 움켜쥐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직접 쳐낼 때까지 피고인이 손을 떼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밀쳐낸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형태로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4, 15쪽),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의욕하고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 신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및 강제추행죄로 각 1차례씩 동종범행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건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