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영농종합법인의 이사이자 'F'의 대표인 사람이고(위 A의 동생), G은 E 영농종합법인의 직원이자 'H'의대표인 사람이고(위 A의 처), I는 E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자 'J'의 대표인 사람이고, K는 E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이자 'L'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M은 E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이자 'N'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O은 'N'의 위 A의 모친), P은 'L'의 위 I의 모친), Q은 'R'의 각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 I, K, M, O, P, Q의 공동범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EAT 시스템'과 조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나라장터'에서 식재료 공급과 관련된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한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I, K, M, O, P, Q과 공모하여,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위한 전자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E영농조합법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인 것처럼 동일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한 뒤, 2014. 4. 2.경 G의 명의로 'H', 2014. 4. 8.경 I의 명의로 'J', 2014. 5. 9.경 피고인 B의 명의로 'F', 2015. 3. 3.경 O의 명의로 'N', 같은 날 P의 명의로 'L', 2015. 4. 30.경 Q의 명의로 'R'라는 상호의 업체를 각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22.경 충북 충주시 S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조달청이 관리하는 '나라장터'의 '10월 T초 외4개교 학교급식 물품(부식) 공동구매'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F, J, H, E가 마치 별개로 운영되는 업체인 것처럼 각 업체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F 명의로 60,635,7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0.경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EAT 시스템'과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의 전자입찰 공고에 총 1,386건 투찰하는 방법으로 참여하여 학교급식 조달을 위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에 회원사로 등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기방역 소독필증, 공급사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전자조달시스템서비스에서 정한 서류를 회원등록 화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기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체 등으로부터 허위 소독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원등록 화면에 전자문서로 제출함으로써 회원사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6. 위 1항 기재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U에게 '소독증명서를 구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위 U의 부탁을 받은 소독업체 'V'의 대표 W로부터 실제로는 정기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소독증명서를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경위로 확보한 허위 소독증명서를 넘겨받아 스캔한 뒤, EAT 시스템의 회원등록 화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회원사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허위 소독증명서를 회원등록 화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회원사 등록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1항 기재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F' 명의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A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중복투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그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0.경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인인증서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회신(투찰내역) 1. 각 소독증명서(V), 각 소독증명서(X) 1. G, K, M, I,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확인서 1. 내사보고, -소독증명서 1. 이에이티시스템 회원사등록자료 제공요청, -수사자료회신(소독필증등록현황)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통장사본 1. 수사보고, -진술서(Z), -소독증명서 1. 수사보고, -이에이티시스템 회원사등록자료 제공요청(R), -수사자료회신(소독필증 등록일자) 1. 소독필증(소독증명서) 송부요청, -회신자료(소독증명서) 1. 피의자 A 2015. 4. 및 2015. 6.의 학교급식 투찰자료 제출 보고, -A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도·양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 입찰 관련 거래 질서, 공정한 경쟁의 기초를 훼손, 다른 업체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위장업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가한다거나 업계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불법을 조장하고 보이지 않는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이러한 불법을 행해도 실질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음.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위장업체의 수도 많으며, 투찰 규모와 낙찰받은 거래규모도 매우 크고, 적극적으로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 불량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수사 협조, 범행 가담 정도, 범죄 전력, 위장 업체 폐업,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피고인 A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의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은 가담 정도, 초범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