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6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현금을 인출 해 온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그 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책기금을 이용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은행거래가 정지된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상환을 하여야 정지를 풀 수 있다, 대리인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4. 16:40경 계룡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 직원을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2. 피해자 G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2.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관을 위반하였다, 금융법 위반으로 등록이 되어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현금을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 14:34경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 있는 장마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을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3. 피해자 I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4.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H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3. 5%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다, 채권팀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7. 12: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직원을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4. 피해자 M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4. 13:48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H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4. 8%의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및 O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약관 위반하였다, 금융거래법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7. 15:20경 경남 진주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O은행 직원을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70만 원을 교부받은 다. 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5. 피해자 R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5. 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H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계약 위반을 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7. 17:50경 전라남도 고흥군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S은행 직원을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V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고소장(사본,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진정서(G,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완납증명서(G),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수사보고(인계사건 첨부 등), 충남논산경찰서(피해자 B), 대구강북경찰서(피해자 I), 전남고흥경찰서(피해자 R), 수사보고(경남진주서 제공 피해진술조서 사본 첨부), 진정서(M, 사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 피싱 범죄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여러 금융기관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편취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제3자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의 완납증명서를 메일로 전달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교부하고,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편취 금액이 8,170만 원, 피해자가 5명에 달한다. -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수사기관에 보이스 피싱 범행이 의심된다며 자수하였다. 2009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12만 원 상당으로 편취 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