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1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9.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1998 증서 제1907호로 '채무자(D)는 1997. 5. 8. 채권자(피고인)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승인하고, 이를 2001. 5. 8.부터 2002. 12. 30.까지 3회에 걸쳐 2,0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며, 채무자 소유의 상주시 E 임야 5,56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양도담보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D와 사이에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작성 직후 D의 동생 F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6,000만 원을 받을 때 그 중 3,000만 원은 F에게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4. 4. 2.경 D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후 2,500만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고, 채무자(D)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정상매매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9. 위 공정증서와 차용증을 첨부해 D를 피고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단4193호로 소가 2,500만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2,500만 원에 대하여 D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D는 위 공정증서와 차용증은 대여관계를 원인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D와 G 부부 사이의 금전분쟁 및 이로 인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여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함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8. 'D가 피고인에게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과정에서 2004. 4. 2.자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D가 대구지방법원 2015나1186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6. 1. 14. '위 차용증에 기한 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피고인)가 피고(D)의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주기로 한 대가와 관련하여 성립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사실 위 2,500만 원은 D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이고 그러한 과정에 대하여 증언한 F가 위증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고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F를 상대로 위증으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문경시 소재 H 인근에 있는 I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피고소인 F가 2015. 4. 8. 16:20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4193호 D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고소인(피고인)이 D의 대지에 공증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배당받게 되면 F에게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적어 주었고, D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면 고소인이 경매대금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F에게 주기로 하였고, G 부부의 사무실 여직원이 재판 중 위증한 것에 대한 고소장을 고소인이 작성해 주었고, D의 형사재판 등과 관련한 여러 건의 진정서 등 서류를 고소인이 작성해 주었다는 등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로 하여금 G 부부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D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하고, 1998. 9. 25. 이 약정에 따른 사례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채권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위 공정증서의 작성 조건은 향후 경매절차 등에서 피고인이 배당금으로 6,000만 원을 받게 될 경우 그 중 3,000만 원을 D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고, 그 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F의 요구로 D에게 주기로 했던 위 3,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 각서를 작성하여 F에게 준 것이어서, F 증언내용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0. 문경시 매봉로 35에 있는 문경경찰서 민원실의 이름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2. 23. 위 경찰서 수사과 J 소속 경사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 순서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것인지가 다소 복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소인 F가 2015. 4. 8. 16:20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4193호 D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고소인(피고인)이 D의 대지에 공증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배당받게 되면 F에게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적어 주었고, D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면 고소인이 경매대금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F에게 주기로 하였고, G 부부의 사무실 여직원이 재판 중 위증한 것에 대한 고소장을 고소인이 작성해 주었고, D의 형사재판 등과 관련한 여러 건의 진정서 등 서류를 고소인이 작성해 주었다는 등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고 적혀 있고, 이것이 허위라는 취지임은 분명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핵심 요지는 "피고인은 D에게 대여금 채권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뿐, D와 G 부부 사이의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준 적이 없고, 그 법률사무 처리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F는 관련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장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법률사무를 하였고, 3,000만 원은 바로 그 대가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피고인이 F를 위와 같이 고소한 동기 자체가, F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D로부터 받기로 한 3,000만 원을 D와 G 부부 사이의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사무 처리대가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즉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대여금 채권인지 형사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F가 증인으로 나와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그 부분에 관한 판단 때문에 판결의 결론이 심급절차를 거치면서 달라졌으므로, 피고인은 F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F, D의 대질조사의 핵심도 , 항 부분에 집중되었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3,000만 원의 성격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여금 채권인지, 아니면 D 측 주장과 같이 법률사무를 처리해주는 대가인지 여부이다. 즉 , 항 부분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 항에 관한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이후에 , 항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 항에 관한 부분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3,000만 원의 성격이 D, F 측 주장과 같이 법률사무 처리대가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살피건대, 3,000만 원의 성격이 D와 G 부부 사이의 법률사무 처리대가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L이라는 예명으로 불리우고 있는 무속인 또는 소위 점쟁이이다. 그리고 D 또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될 때부터 피고인이 무속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무속인인 피고인에게 법률적 분쟁에 관한 사무처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라는 고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우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D,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법률사무라는 것이 '탄원서나 진정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불러주는 것'이었다는 취지인데, 아무리 절박한 상태에 있고 법률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다. D가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D가 G 부부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사기 사건인데, 그 형사사건에 관하여 2000. 8. 24.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D는 2004. 4. 2. 피고인에게 약정한 법률사무 대가 3,000만 원 중 우선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사무를 부탁하여 그와 관련된 법률사건이 종결된 지 약 4년 가까운 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한다는 것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D가 위 항소심 판결 이후 G 부부로부터 편취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았는지, 돌려받았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D가 2004. 4. 2.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D와 피고인 사이에서 작성된 문서에는 '차용', '이자', '상환일'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만약 정말 위 금원이 G 부부와 관련된 법률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였다고 한다면 차용이나 이자라는 대여관계를 전제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구 대신, 가령 'G 부부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원', '도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라는 문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굳이 피고인이나 D가 그러한 취지의 문구 기재를 회피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D는 피고인에게 법률사무를 부탁하게 된 하나의 동기 내지 경위로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M가 '피고인이 법을 잘 아니 가보라'고 해서 가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M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피고인이 점괘가 아주 용하다, 점을 아주 잘 보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 있다. 그러나 D에게 피고인이 법과 관련하여 도사라는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슨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것도 본 적 없다. 진술인은 피고인의 점괘가 그대로 들어맞는 경험을 몇 차례 하여 매우 용하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한편 그 시기에 관하여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과 D, 그리고 M 모두 피고인과 D 사이에서 피고인이 대여인이고 D가 차용인인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던 3,000만 원의 성격은 오히려 대여금 채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전차용 및 변제관계가 계속될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미변제 차용금 액수를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인 점, 소위 복채로 카드가 아닌 현금을 많이 수령할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주는 과정에서 그 내역 내지 증거가 금융거래계좌내역 등으로 남지 않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나. , 항에 관한 부분 1) 다음으로 고소장 중 , 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고소장 중 이 부분에 관한 문구는 다음과 같다.2) 위 문구를 볼 때, 우선 피고인이 항 부분과 관련하여, "고소인(피고인)이 D의 대지에 공증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배당받게 되면 F에게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적어 준 적이 없는데, F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고소장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적어준 사실이 없고 다)항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 가)항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적어준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피고인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F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59쪽 참조). 3) 다만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 취지는, 피고인이 F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는 "D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을 때 그 중 3,000만 원을 F에게 준다"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F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그와 관련하여 배당, 경매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항 관련 부분). 살피건대, F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 취지는 피고인이 D로부터 부동산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6,000만 원을 배당받을 경우 그 중 3,000만 원을 F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공정증서 및 각서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증언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D로부터 부동산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와 별도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F가 경매, 배당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인데, 이는 F의 증언을 너무 단어 하나하나를 현미경 보듯이 본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이 완전히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인식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실 각서에는 배당이나 경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 F 측의 사소한 주장에 대하여도 불안감 내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소한 단어 사용 하나에도 이를 문제삼아 다소 폭넓게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 항 부분에 관하여 F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