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26-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D, E는 F(여, 25세)에게 피고인이 F의 남자친구인 G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조건만남 일을 하여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여 F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D, E는 'H' 및 'I' 등 채팅 어플을 통해 출장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과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잡고, 피고인이 F을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다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25.경 전주시 완산구 J건물 402호에서 F으로 하여금 'H' 등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장소 인근 K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F1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13만 원을 F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5회에 걸쳐 F으로 하여금 전주, 익산, 군산, 대구, 목포, 여수, 통영 등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F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금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24, 23:00경 L에 있는 M대학교 부근에서 건외 N, O, 피해자 P(여, 19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Q' 식당까지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6. 25. 03:00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608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욕정을 일으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59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T, H, I'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가장하여 남성 피해자들과 모텔에 가 선불로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해자들의 지갑, 현금 등을 몰래 훔친 후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 2. 21:49 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T'에 접속하여 피해자 U에게 "164 57 통통이구요 질얼후빼곤 다되요 B구용한번 15 두번20 긴밤25 횟수무제한 퇴실시간까지고 똥퍽오크아니에요 사진은 안드려요, V초등학교 정문"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22:15경 김천시 W에 있는 X모텔 202호에 피해자와 함께 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는 사이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현금 17만 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들고 모텔을 빠져 나오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위 모텔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 B를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편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운전면허증, 지갑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6.부터 2018. 1. 16.1까지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편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관련, 고속도로 영수증 건) 1. 감정의뢰 및 추송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소견서 1. 고소장 [2018 1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 2017. 1. 16.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각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Y 소유 압수물 사진 붙임, 압수물 지갑 사진 붙임, 범죄 일시와 장소 특정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 U 피해품 확인) [판시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등,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임신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 11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계획적으로 성매매를 빌미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두 달간 하루 평균 5회에 걸쳐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P를 간음하여 임신까지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준강간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등의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