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58

범 죄 사 실 2021고단4258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9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6.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고추가 안서고 이렇게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 풍만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그대로 손을 내리며 피해자의 성기부분, 왼쪽 허벅지를 만져 놀란 피해자가 “왜이러시냐.”라며 일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며 “참 좋다. 내가 진짜잘 할게. 진짜 잘 할게.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며 “정말 희한한 아저씨네, 아저씨 저질이야.”라고 말하며 먼저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2020. 7. 12. 10:5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니한테 사과하러 왔다. 고발했는 거 취하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796 피고인은 B(가명, 여, 59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B가 2020. 7. 29. 대구동부경찰서 큰고개지구대에서 ‘고소인(피고인)이 2020. 6. 하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학교 뒷산 팔각정에서 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동일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이 2020. 6. 23.경 B를 만나 위 팔각정 내에서 환담을 나누고 헤어진 것이 전부일 뿐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신고 내용은 허위에 해당하므로, B를 무고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팔각정 내에서 B와 대화하던 중 B에게 ‘나는 고추가 안서고 이렇게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 풍만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B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그대로 손을 내리며 B의 성기 부분,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B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B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58, 2021고단4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4)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강간으로 무고한 B(가명)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및 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구나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여 책임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고소내용을 주장하는 바람에 수사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였고 피해자도 강제추행의 피해에 추가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미용실 영업을 제 대로 하지 못하는 부차적인 손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증언함으로써 추가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무고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6.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빌렸고, 위와 같은 사건 이후 피해자를 피하며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옛애인인체 하며 피고인에게 연락해 H매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14: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가 “이 사기꾼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들어오자 급하게 짐을 챙기며 도망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에서 허리를 감아 바닥에 쓰러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밟고, 왼쪽 팔꿈치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