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2018고합14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2.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993.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1997.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4.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5. 3.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8.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4.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1.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011. 5.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전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전선 절도를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여, 야간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전신주에서 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한 다음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16. 20:50경 피고인 A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절취할 전선을 찾아다니다가 충남 태안군 E 인근에 이르러 화물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A은 전신주 아래에서 피고인 B가 절단한 전선이 떨어지면 이를 주워서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시가 261,12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48,554,561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10. 18.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A, B가 절취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피복전선 505㎏과 구리선 260㎏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3,541,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A, B로부터 그들이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절취한 피복전선 4,290㎏, 구리선 2,235㎏을 총 30,029,25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0. 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 부근에서부터 태안군 E 노상을 거쳐 다시 대전복합터미널 부근에까지 약 312km 구간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28 나. 피고인은 2018. 10. 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H를 거쳐 대전 동구 F에 있는 G 고물상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3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서(첨부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31) 1. 용의차량 관내 통과내역사진 및 엑셀자료, 차적조회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터화물차 통행기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9, 77) 1. 전선도난피해 견적서(종합), 각 견적서, 전선도난 피해현황(증거목록 순번 30, 37, 40, 6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 1. 포터화물차 운행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8)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41) [판시 제2항]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 1. 매입기록자료(증거목록 순번 48) [판시 전과 및 상습성](피고인 A, B) 1 판시 전과: 수용조회,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92, 95, 97 내지 99)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7. 4.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 B(상피고인들)로부터 매입한 전선이 절취한 장물인 줄 모르고 매입한 것이라면서 장물취득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복전선 및 구리선을 매수할 당시 그것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8년째 고물상을 운영해 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A과 처음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A은 과거에도 공사현장에서 가치가 없는 철근과 잡철을 주워서 피고인에게 판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피고인은 A을 공사현장의 잡부로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547, 650쪽).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은 이 사건으로 처음 전선을 팔러 왔을 때 피고인에게 1톤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498쪽), 그 전까지 철근이나 잡철을 소소하게 팔아 오던 공사현장 잡부가 갑자기 그 정도 물량의 전선을 고물상에 판매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4) 피고인은 2018. 10. 18.경 첫 거래에서부터 피복전선 505㎏, 구리선 260㎏을 3,541,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매입한 전선의 양이 피복전선 4,290㎏, 구리선 2,235㎏이고, 그 매입대금 합계가 3,000만 원을 넘는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남은 폐전선을 판매하는 것이라 보기에 과도한 규모이고, A이 처음에 판매하겠다고 한 1톤도 훨씬 초과한다. 5) A, B가 전신주에서 절단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한 전선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폐전선 등과 외관상 차이가 있어, 이를 취급하는 고물상이라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검찰에서 "(A, B가 판매한 물건이) 조금 이상한 물건이라고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6쪽). 6) 피고인은 A, B로부터 전선을 매입함에 있어 A, B의 인적사항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디서 훔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는 느낌, 자기 물건이 아닌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9쪽, 654쪽). 거래가 거듭될수록 피고인이 A으로부터의 매입을 꺼리는 태도를 보이면서 급기야 A이 피고인에게 한번만 눈감고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54, 655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2) 피고인 B 가) 판시 상습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3년, 피고인 B-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절단기,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하는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행한 일련의 범행은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이다. 범행 횟수, 절취한 전선의 양이 많고, 절단된 전선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크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전선 절단 및 화물차 운전을 전담하는 등 절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범행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전선을 절단・절취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만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횟수, 취득한 장물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