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18세)를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3. 25. 20:3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처음처럼' 소주를 사러 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아래쪽을 감싸 쥐며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5. 21:00경 서울시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한 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옷방으로 들어가 청바지를 갈아입으려고 하자 갑자기 그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욕을 하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벽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자 "어디 가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실로 끌고 가 침대 위로 던져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를 짓누르며 강간을 계속하다 피해자가 강제로 키스하는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열상을 가하였다(공소장에는 '왼쪽 가슴 위쪽의 타박상, 왼쪽 상박부의 타박상, 입술이 터지는 열상'을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입술이 터지는 열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의자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술과 목에의 멍 자국 사진, 입술이 터진 사진(조사 시 제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및 피해자 조사 일정 조정), CCTV 영상 캡처 사진(폭행 장면),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0), 산부인과 소견서, 수사보고(검사의 보완수사요구사항에 대한 수사), 피해 부위 사진(촬영일시 나타남) 중 입술 부분 사진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강간상해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폭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하는데(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편한 바지를 빌려서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왜 자신에게 욕을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 또는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동댕이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21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반면 이 부분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옷을 갈 아입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벽에 밀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면).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다툰 적이 없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추궁하자 '피해자와 현관문 앞에서 말다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사가 재차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추궁하자 뒤늦게 '현관문 앞쪽 벽에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쳐서 부딪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50~355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는바, 피해자가 구태여 그 당시 입은 피해를 허위로 과장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찾기 어렵다. 2) 강간상해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는 열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 피고인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는데 청바지가 젖어서 피고인의 바지를 빌려 갈아입었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집에 가려고 청바지로 다시 갈아입으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왜 욕을 하느냐면서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내동댕이쳤다. 너무 놀랐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어디를 가냐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갔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청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몸과 팔을 짓누르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목을 입으로 세게 빨기도 했다.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혀를 집어넣기에 너무 싫어서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서 피가 났다. 울며불며 하지 말라고 저항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제압당했다. 강간행위가 끝나자 피고인이 안에다 안 쌌으니까 괜찮다고 하였고, 찝찝한 기분이 들어 화장실에서 몸을 씻은 다음 집 밖 골목길로 나와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다. 피고인이 따라 나오더니 피해자를 떠밀거나 끌어당기면서 빨리 (피해자의) 집으로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외출하였는데, 경찰에 신고하려면 피고인의 집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피고인의 집 근처에 머물렀다.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피고인이 돌아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깨물어서 생긴 입술의 상처가 제일 많이 아팠는데, 입술이 붓고 멍이 든 상처와 통증은 보름 이상 남아 있었다. 남자가 무섭게 느껴졌고, 병원에 가서 강간당한 흔적을 설명하는 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 사건 이후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집안에만 일주일 이상 틀어박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과정과 들어온 직후의 상황,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나 폭행 부위 및 구체적인 간음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저항 방법이나 강도, 피해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사실과 달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주로 범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부분이거나 구체적 표현의 생략 등 표현 방법상 차이로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지적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사항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피해의 내용,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렵다는 점은 위 제2의 나. 1) 나)항에서 본 것과 같다. 더욱이 '피해자와의 실랑이 끝에 피해자의 상반신을 벽에 밀친 다음 방으로 들어와서 피고인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가 방으로 따라 들어와서 함께 20분 정도 특별한 대화 없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시 호감이 생겨 끌어안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356~362면)은 당시 피해자가 처한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자연스러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꼈으면서도 곧바로 피고인의 집을 떠나지 않고 화장실에서 몸을 씻었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1시간 30분가량 머물면서 외출한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뿐더러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수긍할 만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아랫입술을 깨물렸고, 이 사건 발생 직후 F 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56면)과 이 사건 발생일부터 이틀 뒤인 2021. 3. 27. 14:06경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55, 196-2면)에도 피해자의 아랫입술에 붓고 멍이 든 상처가 확인된다. 피고인도 비록 애정행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입술을 깨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상처에 대하여 특별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따로 약을 처방받지는 않았으나, 입술을 깨물린 직후 피가 났고 통증과 상처가 보름 이상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 과정에서 입은 입술 부위의 열상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어도 일생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다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1. 3. 26. 21:21경 촬영한 왼쪽 상박부(증거기록 195면),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7. 12:52경 촬영한 왼쪽 가슴 윗부분에도 멍이 든 상처가 확인되고, 그러한 상처 부위와 내용이 피고인이 강간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끝낸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고 버티자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떠밀거나 잡아끄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강간의 기회에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입힌 상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도 2021. 6. 30. 제3회 경찰조사에서 '범행 직후에는 왼쪽 상박부와 왼쪽 가슴 윗부분에 멍이 심하게 들었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느껴져서 나중에 멍이 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슴 부위는 일주일쯤 지나니 통증이 사라지고 멍도 서서히 없어졌다(증거기록 206, 207면).'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