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이용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10. 4. 19:30경 울산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이용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피고인 소유의 넥타이로 피해자의 왼손과 왼쪽 다리,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를 묶고, 진동형성기구(여성용 자위기구) 1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다른 1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인 2019. 10. 5. 06:00경 잠에서 깨어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재차 성관계를 하였고, 위와 같은 성관계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0. 5. 19:00경 갈 곳이 없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넥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다른 방에 있던 가죽벨트를 가져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인 2019. 10. 6. 06:00경 잠에서 깨어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재차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날 11:00경 넥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손바닥, 가죽 벨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및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12신고접수처리부 첨부)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112 신고내역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피해자 각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판시 제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7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가학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지적장애 3급인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였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 만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