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2. 02:2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정동 삼막골터널 진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94

범죄사실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던 C는 2010. 7. 6. 사업자금 용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B 소유의 138톤 'D' 선박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었고, 피고인은 2010. 11. 11.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D' 선박을 해체한 뒤 고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중순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조선소에서 근저당의 목적물인 위 'D' 선박을 피해자 회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해체하고 3,400만원 상당을 받고 고철로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 목적물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4,000만원 상당의 채권회수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선박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000 만원 채무 중 약 2,500 만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0:4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요구에 따라 그곳에 동행되었다가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빛이 홍조를 띄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판단한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19: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해외 사출성형기 설치업무를 위탁한 피해자 E(47세)를 만나 해외출장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3차례 집어던져, 한병은 피해자를 빗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다른 한 병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스쳐 지나가게 하고, 나머지 한 병은 피해자의 오른 팔을 맞추고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2. 6.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하나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1,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10,2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2. 9. 19:0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 경영의 'E' 식당에서 "내일 가져다 줄 테니 현금 2,500,000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부터 2013.5.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계약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박자금이 부족하자 거래처로부터 수금되는 물품대금을 현금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병원 담당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 2,039,4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28회에 걸쳐 합계 106,952,31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C에게 "사용하던 월급통장을 변경했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었다. 변경된 통장으로 월급을 다시 한 번 입금해주면 먼저 입금된 월급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한 번 더 수령하더라도 이전에 수령한 월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월급 명목으로 3,99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일부 되지 않은 점, 횡령금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으로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비교적 중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에 의해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이 단독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8. 17:00경부터 같은 해 7. 31. 19:50경까지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101동 3203호에서, 바닥과 방실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도박을 하기 위한 반원형 원탁과 카드, 의자 등을 준비하고, F, G, H,I을 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로 고용하고, J, K을 도박참가자들을 위 장소로 안내하고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으로 고용하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도박참가자들을 불러들여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도박장소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5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칩을 교환해 주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그 칩을 이용하여 1회에 최고 30만 원씩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분배받은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F, G, H, I, L, M,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로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조직력을 갖춘 도박을 개장하여 큰 수익을 도모한 점, 공범의 신분을 감추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고인의 외삼촌인 C으로부터 위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 중인 시가 76,330,000원 상당의 F 체어맨W 승용차를 잠시 빌리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계속 중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고소인 C에게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2:15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마사회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의정부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알콜수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최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 3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족을 돌보며 살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2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가구점에서 "D"라고 적힌 명함을 보고 연락한 E에게 7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한 665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14만원씩 65일간 합계 910만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억 600만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율 최저 304% 내지 최고 368%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E 작성 노트(대부금상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 자율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2: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피씨방 앞에서 직장동료였던 E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3cm, 길이 60cm)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17:00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장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4,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화면첨부),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중 G, D, H과 합의하였고 피해품의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 전과 1회와 동종 전과 1회 외 다른 전과는 없고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9.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사출기계 2대(현대SPE-850ton, 대현SPE-550ton)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변제하겠고, 위 사출기계는 나의 소유이고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사출기계 2대는 피고인이 이미 2011. 4. 5. F에게 다른 기계와 함께 매매를 하였고 매매 이후 단지 보관만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및 피의자 송치서 등 첨부 관련) 1. 차용금증서, 공정증서(수사기록 제10쪽), 유체(기계) 보관 각서, 기계기구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기계를 여러 군데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출 기계를 매도하여 어느 정도는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유, 불리한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7:30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 등 뒤에 앉아 딸들과 음식을 취식하던 피해자 D(여, 42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5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04:30경 서울 마포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국민비자카드 1장, 우리은행체크카드 1장, 현금 1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1. 05:55경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F' 커피숍에서 4,500원 상당의 커피 한 잔을 주문한 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비자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이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국민비자카드 및 우리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 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7,5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 카운슬러, 상품중개 및 중개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와 같이 위 D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9. 강원도 원주시 E 소재 F유치원/어린이집에서 G 소유의 위 F유치원/어린이집을 H과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I 명의 J은행계좌(K)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유치원/어린이집 공동운영 계약서, 이체확인증 1. L 사이트 광고글, 문자메시지 발·수신 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부동산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자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유치원/어린이집의 매매·임대를 중개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이 한 광고나 피고인들이 G와 H 사이에 체결하도록 한 유치원/어린이집 공동운영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유치원/어린이집 영업 전체에 대한 매매·임대를 중개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인 유치원/어린이집의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임대까지 포함하고 있고, 중개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컨설팅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개행위가 다른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유치원/어린이집의 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중에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예정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B 건물 3층에서 'C 정형외과' 의사(원장)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D(48세)은 C 정형외과에 2016년 12월 12일과 12월 29일 2차례에 걸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병원에 요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D을 상대로 X-RAY 촬영결과 허리 기립근 쪽의 근육통으로 판단하여, 전기치료, 열 치료등의 물리치료와근육 신경 주사(국소마취제 성분-리토카인)를 주사기에 투입 후 요추부 부위 5군데에 찔러 넣는 식으로 치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9. D에게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또 다시 시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인 피고인로서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D에게 향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추의 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12.과 2016. 12. 29. 2회에 걸쳐 D의 요추부 부위 5군데에 근육 신경 주사액을 투입한 주사기를 찔러넣는 방식으로 치료 행위를 하였던 사실, D은 2016. 12. 31. 이른 새벽 E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고 귀가하였던 점, D은 2017. 1. 24. MRI 검사를 시행받은 결과 척추의 골수염(요추부) 및 황색포도구균에 의한 패혈증 진단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국소부위의 염증, 척추 골수염, 패혈증은 근육 신경 주사로 인한 직접 전파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피부, 치주염, 콧속 등 다른 부위의 내재균이나 감염으로 인하여 혈행성 전파로 발생할 수도 있는 점, D은 2016. 9. 12.경 허리의 통증을 원인으로 F 한의원을 방문하여 같은 날과 2016. 9. 13. 척추침술을 시행받았던 점, D은 2016. 10. 18.부터 2016. 12. 28.까지 15회에 걸쳐 위 F 한의원을 방문하였고 매번 투자침술을 시행받았던 점, 통상적으로 주사후 감염증은 주사 시술 후 5일 내지 7일이 지난 후에 초기 증상이 발현되어 점차 증상이 악화되는데 D에게 감염 증세가 발현된 2016. 12. 31. 새벽은 피고인이 D에게 처음으로 근육 신경 주사를 놓았던 날로부터 18일 가량이 경과한 날이거나 피고인이 D에게 두 번째로 근육 신경 주사를 놓았던 날의 바로 다음날 밤으로 주사 시술로 인하여 그 증세가 발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주사 시술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주사 시술일에 너무 임박한 날인 점, 한편 피고인은 근육 신경 주사 치료를 함에 있어 베타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의 시술 부위를 폭넓게 소독한 뒤 멸균 포장된 1회용 주사바늘 및 주사기 등 멸균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시술하며, 시술 직후에도 알코올 소독제를 이용하여 시술 부위를 재차 소독한 뒤 멸균 포장된 1회용 반창고를 붙여 마무리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근육 신경 주사 시술을 할 때에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척추의 골수염 (요추부) 및 황색포도구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9:30경 김해시 가락로 8-23 부원공원 앞 도로에서 김해시청 B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 C(50세)이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아줌마들 장사하게 해주라. 나도 시청에서 근무했다. "라며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다른 지역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해 이동하려는 김해시청 소유 D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112에 신고해라, 새끼 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트럭을 이동할 수 없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약 20분 동안 단속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법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위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노점상 단속이라는 공적 업무가 방해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울산 북구 B 일원에서 추진 중인 피해자 C주택조합 조합장으로서 조합비 징수 및 예산집행 등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E 계좌(F)에 예치되어 있던 조합운영비 2,447,500원을 'G'에 지급하는 홍보관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계좌(H)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61,553,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2. 25.경 지인인 I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6,000,000원을 지인들에게 대여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순번 2, 80),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순번 6) 1. 내사보고(C주택조합 분담금 등 각 계좌 첨부) 1. 조합장 A 명의의 E 금융계좌 분석보고, A E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12, 38) 1. 각 차용증 사본(순번 39~42) 1. 홍보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분담금 및 조합예비비 운영비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9:46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사우나 A룸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 부위에 올려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수면실 내 CCTV 분석 : C 사우나), 사우나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손님이 이용 중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1시간가량 추행하여 범행 내용이 대담하고 불량하다. 범행 직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건드려보는 등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뒤, 자는 척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주변 손님들에 의하여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이불로 덮는 등 그 수법이 용이주도하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자리를 이탈하고 찜질방 밖으로 나가 범행의 은폐를 기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스스로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근로기준법위반 2회)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위 아파트에서는 승강기유지보수 업체를 재선정 하고자 ㈜C, ㈜D, ㈜E, ㈜F, ㈜G, ㈜H 등 6개 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아, 2018. 12. 18.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찰평가서(승강기유지관리업자 선정 저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각 동대표의 서명, 날인으로 평점을 부여한 후, 종합점수를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전날인 2018. 12. 17. 21:27경 입찰평가와 관련하여 위 6개 업체 중 ㈜E에서 최저가 입찰하였음에도 그 다음으로 최저가 입찰을 한 ㈜C을 선정하기 위해 I동 대표인 J에게 카카오톡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자 선정 저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양식의 평점 2개 항목에 ㈜C은 각 5점 만점, ㈜C의 경쟁업체인 ㈜E은 최하점으로 각 체크한 후 하단 평가위원 성명란에 각 I동 대표 J, K동 대표 L, M동 대표 N를 기재한 3장의 평가표를 발송하고, J로 하여금 위 L, N에게 재배포하여 숙지하도록 말하고, 계속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무 O에게 카카오톡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자 선정 저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양식의 평점 2개 항목에 ㈜C은 각 5점 만점, ㈜C의 경쟁업체인 ㈜E은 최하점으로 각 체크한 후 하단 평가위원 성명란에 각 O, P동 대표 Q, R동 대표 S, T동 대표 U을 기재한 4장의 평가표를 발송하고 O에게 "내일 할 때 이거 외워서 그대로 해라."고 말하였다. 이후 같은 달 18. 실시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 L, N, O, Q, S, U은 ㈜C에 만점을 주고, ㈜C의 경쟁업체인 ㈜E은 최하점 또는 중간 이하의 점수를 주어 결국 ㈜C이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 1. 증인 J, O, V, W의 증언 1. 각 세부평가표, 평가표, 입찰서, 회의록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일부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원들이 평가표를 작성할 줄 몰라서 예시로 평가표를 만들어 배포한 것일 뿐 특정업체에 투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평가표 전달을 부탁받은 J 및 총무 O은 '평가표대로 기재하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각 증거에 의하면 평가표 예시에는 해당 평가자 이름까지 기입해서 C에 만점을 부여하여 나눠 주었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대의원이 C을 만점, E(최저금액입찰자였다)을 최하점으로 주었던 점, 피고인이 평가표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상호의견교환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감액사유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말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보름에 한 번씩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부터 2016. 9. 30.까지 터보 차져 등 자동차 부품 합계 14,409,926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슈퍼카(H)를 공동구매하여 이를 렌트하는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나누어 갖자. 그 자금으로 내가 1억 원을 마련할 테니 네가 2,500만 원을 마련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렌트하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 피고인 I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튜닝을 하는 사람인데, 부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15일과 말일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 합계 17,569,09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2017. 12.경 합계 59,043,846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2018. 1.경 합계 89,778,84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행권고결정, 각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은 상황에서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해 변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거듭하여 기망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와 수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