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 부터 2014. 2. 6. 17:00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개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5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사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 영업을 해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당구장을 처분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21:42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탑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0. 안동교도소에서 위 징역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12. 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3. 16.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5,184,000원 상당(시가 미상 음식물은 미포함)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또한 2014. 2. 7. 02:4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돌려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으며, 그리고 2014. 3. 14. 07:30경 대전 서고 I에 있는 J에 이르러 열린 뒷문을 통하여 식당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21:07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 등 1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 신용 카드(카드번호 0)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2. 13. 경까지 총 4 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합계 37,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Q, N,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G의 각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절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0. 22:15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충북 보은군 C 소재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맥주 2병을 시켜 먹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년" 등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에 있는 의자를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 D(여, 38세) 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의 영업을 방해하고도 합의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조카이다. C은 일제 강점기에 한센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소록도에 강제 수용되어 노역을 한 후, 2004. 7. 10.경 한센인권변호단의 도움을 받아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센병 소록도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C의 유족 중 D, E, F, G, A, H, I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이들을 대표하여 2011. 5. 16. C의 상속인 자격으로 일본정부에 보상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 일본 후생노동청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6,986,325원을 송금 받아 C의 다른 상속인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아들 J의 장가비용 및 전세비용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사채빚을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고, 2012. 10. 경 C의 다른 상속인인 피해자 D, K, L으로부터 상속지분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D의 상속지분인 3,343,322원 중 343,322원, K의 상속지분인 8,915,527원, L의 상속지분인 8,915,527원을 각 반환하지 아니하여 합계 18,174,37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D의 진술기재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제적등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수사보고(한센인권변호단 자료 제출), 각 위임장, 보상금지급청구서,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촌 관계에 있으므로 본건 횡령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상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된 2012. 4. 말경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2. 11. 15. 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고소기간 도과 후의 고소 제기로서 부적법하고, 이에 기한 이 사건 공소 제기도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2. 4경 변호사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보상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당시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피고인이 C의 상속인인 친족들에게 보상금 일부를 송금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제시하는 금액에 관하여 계속 다투다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상금 중 일부를 아들 결혼 비용, 전세비용,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과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분배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고소가 고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보상금을 나눠주었던 점, 피고인이 C의 생전에 부양에 기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4: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5. 02: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의 에어컨 실외기 덮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에어컨실외기를 수리비 약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2세)의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에어컨 실외기 덮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1.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인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사냥개 잡종견 등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며, C에 있는 ‘D’ 인근 내성천 산책로는 평소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이다. 위 사냥개들은 야생동물들을 사냥하는 데 이용되는 견종으로 성인 남성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세며, 목표물을 향해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돌발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어 위 개들이 행인들에게 달려들어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견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개들과 동반하여 외출을 할 때에는 위 개들에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고, 위 개들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5. 1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월령 약 18개월의 사냥개 잡종견 3마리, 월령 약 20개월 및 약 7개월의 일반 잡종견 3마리를경운기에 태운 채 위 내성천 인근 산책로에 이르러 위 개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 도록 위 개들의 목줄을 전부 풀어 놓은 중대한 과실로, 위 개들이 마침 그곳을 산책하 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 E의 몸 전체를 수회 물어 뜯게 하고, 함께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모친인 피해자 F(여, 68세)가 위 개들을 피해자 E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자, 위 개들이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F의 몸 전체를 물어 뜯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위 개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자 위 개들이 피해자들을 추격하여 재차 피해자들의 몸 전체를 수회 물어 뜯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개들이 재차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신속히 위 개들에게 짧고 단단하게 목줄을 묶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느슨한 상태로 목줄이 묶여 있던 위 개들이 위 경운기 화물칸에 올라가 그곳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 F를 재차 물어 뜯어 피해자 F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부 다발성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6. 8.경 문경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 야생동물인 너구리를 포획하기 위한 철제 덫 2개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 18:00경 문경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 위와 같은 이유로 철제 덫 2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피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9, 10, 13, 15, 16, 17, 28 내지 31, 33, 35, 40, 43, 44, 45,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의 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3항 제1호(야생생물 포획을 위한 덫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과실치상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중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중과실의 내용을 이루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냥개 6마리를 목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경운기에 싣고 가다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에 풀어놓았다. 피고인이 풀어놓은 개는 사냥에 이용되는 견종으로 공격성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람이나 개를 공격한 일도 있었다.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하여 터무니없이 무신경한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한 위험이 실현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사나운 개 6마리로부터 400m에 이르는 거리를 공격받고 도망치다 다시 물려 끌려다니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운기 적재함에 올려두자 그곳에서 또다시 개들이 공격하여 경운기에서 떨어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이 한 두 곳을 물린 것이 아니다. 특히 피해자 F는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두피가 벗겨지고, 온 몸에 성한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 치료일수가 특정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이 아직 진단조차 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당장 드러난 것만으로도 귀 조직 등이 괴사하여 수술을 반복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사나운 개들에게 사냥당하듯 물어뜯긴 기억이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충격과 상처로 남을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 실제 이루어진 바는 없다. 피고인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덫을 놓은 행위도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가 될 뿐 아니라, 그 덫에 이웃 주민이 걸리기도 했다. 무신경하게 이웃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이를 방치해 온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드러내는 범행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3. 27.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 2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동종 범행 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3.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오문창순대 앞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유턴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84,8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전과: 교통 관련 벌금형 3회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순대 공장에서 품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공장에서 생산한 순대를 냉장창고에 보관하면서도 잠금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배달을 가장하여 순대를 빼돌려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21: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D' 냉장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5,000원의 상당의 진공 포장된 2kg들이 순대 45개, 진공 포장된 내장 20벌을 들고 나와 F 운영의 'G'에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냉장창고 등지에서 총 447회에 걸쳐 시가 149,352,000원 상당의 진공 포장된 2kg들이 순대 22,001개, 진공 포장된 내장 7,808 벌 등을 들고 나와 'G'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3, 21:00경 위 냉장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7,000원 상당의 진공 포장된 2kg들이 순대 24개를 들고 나와 H 운영의 'I'에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냉장창고 등지에서 총 25회에 걸쳐 시가 13,204,500원 상당의 진공 포장된 2kg들이 순대 2,142개를 들고 나와 'I'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경 위 냉장창고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진공 포장된 2kg들이 순대 128개를 들고 나와 J 운영의 노점상에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냉장창고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시가 9,100,000원 상당의 진공 포장된 2kg들이 순대 1,664개 등을 들고 나와 위 노점상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8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1,656,500원 상당의 순대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H,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D 공장 현장 임장, 범행에 이용한 차량 특정) 1. I(L) 거래내역 사본, G(유통)와의 2011. 01. 01.P2013. 10. 31. 사이 거래내역, M(노점상)과의 2011. 01. ~ 2013.10. 31. 사이 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3년I30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 15년(작량감경)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본인이 일하던 피해자의 냉동창고에 침입하여 총 48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점, 피해 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이전하고 현금으로 합계 6,2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채권 10,854,295원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 19:35 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건물의 홀수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갤럭시S3)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6세)의 치마를 입은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30.경부터 2013. 12. 13. 경까지 10회에 걸쳐 버스, 전철, 편의점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3. 17:0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모텔 305호에 투숙하여, 창문을 통해 옆방인 303호 베란다로 건너가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19:0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9. 20:0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7. 19: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7. 22: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2. 18:3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남, 27세), E(여, 25세)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안을 들여다보던 중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인 자유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1: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만나기로 했는데 장소가 엇갈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그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옆에 있던 나무를 올려놓고 피고인의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말싸움 중 각목을 휘둘러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0:5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H 순찰차(순41호)를 타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00:55 경위 지구대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위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는 위 G에게 "이 씨발 좆같은 거, 빨 리 가자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1. 2013.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1) 새벽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막걸리를 한잔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던지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땅바닥에 쌓여 있던 쇠파이프에 3~4회 부딪히게 하였다. 1)검사는 범행일시를2013.11.16.로특정하여 기소를하였으나고소장,진료기록의 각기재에 비추어볼 때, 이는 오기임이 분명한것으로보이므로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 13: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라며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수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제2 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징역 2년 3월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약 10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 역시 기존의 범행과 다를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10.경부터 2012. 9. 30.까지 피해자 F 운영의 G회사 영업총괄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매장 및 판매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5.경부터 2012. 10. 17.까지 위 G회사 운영의 경주시 H에 있는 I리조트 내 기념품 판매매장의 관리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7.경 위 기념품 판매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기념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리조트의 기념품 판매업체 등을 관리하는 K회사과 새로이 매장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피고인 B는 위 G회사을 그만 두고 위 J에 근무하게 됨을 기화로, 위 매장에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념품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기념품 등 합계 2,288만 8,923원 상당에 J의 바코드를 붙여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0. 6.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리조트 내 1층 G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부자재 합계 1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진, G회사 재고조사표, I 반출리스트,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적지 않은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앞으로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여지껏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정1519 피고인은 2013. 8. 3.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통닭 1마리, 소주 2병, 맥주1병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1524, 가. 2013.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8.26. 23:40 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오리고기 3인분(12,000원), 맥주 1병(3,000원), 소주 2병(6,000원)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04:00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후라이드치킨 1마리 (11,000원), 소주 1병(3,000원), 맥주 2병(4,000원)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