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중고차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2017. 10. 1.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중고 차량을 구입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5:00경 김포시 E 건물에서, 매입한 중고 차량의 하자 문제를 따지러 온 피해자와 함께 그 차량을 확인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C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증거 배제 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수사기록 1권 245쪽)을 부동의하였는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제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한편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수사기록 1권 245쪽)에는 진술자인 D의 간인과 서명날인이 부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진술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수사기록 1권 245쪽)에 관한 증거 배제 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판시 피해 당일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F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2) 피해자의 고소가 판시 피해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2018. 6. 7.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고소가 지연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배우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생활을 하기도 하는 등 판시 피해 직후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2017. 11. 15.부터 2017. 12. 1.까지 G병원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2017. 11. 30.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17. 12. 15.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18. 1. 14. 다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내역이 존재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별도로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H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후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도 진술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별도로 고소하라고 안내하기에 안내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고소대리인 또한 수사기관에 같은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던 점 및 두 건의 고소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과 각 조사를 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하다. 한편 증인 H는 이 사건 범행의 직접 목격자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이자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적도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판시 추행 정도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고인의 범행 부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