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19

공소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책권회수안 내서', 채권기관란에 '채권기관: D카드, 대표자: E,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F,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란에 '성명: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금액의 표시란에 '금액 20,500,000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취지란에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D카드'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으며, 회수일자란에 '2021. 11. 15', 채무자란에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D카드 명의의 문서를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10. 09:00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내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네 명의의 카드와 통장이 모두 지급정지된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면 상환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 16:00경 서울 성북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만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공판에서 얻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9.경 한국에 유학온 유학생인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면세점 물품대금 수금이라는 업무를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16:0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남자친구 J과 위 업무에 관해 대화하였고 그로부터 업무가 이상하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과 다음 날 02:00경 및 09:5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다시 업무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위쳇 대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 날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이후 2021. 11. 16. 14:00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을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