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8. 3. 26.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2018년 4월경 각 사기(2019고단1888) 가. 피고인은 2018.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쓰는 휴대폰이 깨져서 사용할 수가 없다. 새로 개통하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로 개통을 해주면, 휴대폰 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한두 달 후에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번호: D)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2018. 5. 27.경까지 할부금, 월 이용요금, 소액결제금 등 합계 1,293,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8.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E 경기도의원에게 선거 전까지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어야 하는데, 너의 명의로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E라는 경기도의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번호: F)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2018. 5. 27.경까지 할부금, 월 이용요금, 소액결제 등 사용요금 합계 998,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사업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우선 구입을 하면 한 달 뒤 자동차 할부 대금을 모두 내고 나의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모텔사업을 하거나 자동차 할부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G에서 1,560만 원을 대출받아 H 벨로스터 중고차량 1대를 구매하게 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음에도 위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각 컴퓨터등사용사기(2019고단1888) 피고인은 2018년 4월 말경 피해자에게 모텔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예금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를 내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5. 7.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J의 모바일 간편대출 서비스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승인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입력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K회사(브랜드명: L)의 모바일 간편대출 서비스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승인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입력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년 5월경 사기(2019고단3237)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모텔 사업을 하려면 주유할 일이 많은데, M카드가 주유 할인이 많이 되니 네 명의로 M카드를 발급해주면 그 카드대금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카드(N)를 제공받아 2018. 5. 11.경 O(주) P주유소에서 3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합계 1,461,470 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2019고단2068) 피고인은 2018. 7.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R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잠금장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초로 추측한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서랍 위에 있는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메가(SHV-E310K)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8, 2019고단3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휴대전화개통계약서, 가입내역, 요금명세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캡처 화면, 중고차 구입 관련 서류, I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대부거래약정서, 이체내역 조작 이미지, 각 핸드폰 소액결제 내역서, 대출금내역, 카톡 대화, 각 핸드폰요금내역서, 차량 대출내역 및 차량저당권설정계약서, M카드 사용내역서, 각 통화상세내역서, S사이트 접속 내용, T, 대출상담문자, G 대출 및 중고차 인수증 1. 녹음파일 녹취서 [2019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갤럭시 메가 휴대폰 케이스 사진, 휴대전화 개통이력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실형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같은 항 기재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것이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같은 항 기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한 적도 없으며, 3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대출을 받아 같은 항 기재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기에 이를 신뢰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해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당시 직업과 경제적 형편, 피해자의 추가 휴대전화 개통 또는 중고차 구매 필요성 존부에 관한 사정, 위 각 휴대전화의 개통 약정서상 사용요금 등의 결제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명의 인, 피고인이 위 각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한 객관적 정황,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업자와 주고받은 U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약속을 하여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것일 뿐 자신은 판시와 같은 대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판시 각 대출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회사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기가 대출신청인 본인이라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부재중이라고 둘러댄 적이 있는 사실, 당시 각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건네받아 사용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와 같은 대출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주유 할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U 메신저를 통해 신용카드에 후불 하이패스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지 물어본 적도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8년 5월경 사용대금 납부를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이를 납부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금 납부 약속을 믿고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결제한 내역 중 극히 일부가 피해자와의 데이트를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 각종 범죄전력이 약 20회 가까이 이르고,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무단 대출금 일부는 피해자에게 송금되었고, 자동차담보대출금 중 일부는 담보권 실행절차를 통해 변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주요 정상 외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주거침입죄 등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