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52

범 죄 사 실 2021고단325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E’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2.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I 직원, G은행 직원을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I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I이 계약위반으로 민원을 걸었다. 예치금을 넣어 변제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7. 13: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7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E’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3.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무자 성명 J님, 채무금액 18,000,000원, 변제일자 2021년 4월 23일, 변제금액 5,000,000원’, ‘귀하께서 아래와 같이 채무를 전액 변제하셨기에 그 내역을 전달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오백만 원을 2021. 4. 23.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카드 대표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사문서 합계 7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1.경부터 2021. 4. 23.경까지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 K 직원,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4.5%의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대출금 지급을 정지하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지급정지를 풀어야 한다’, ‘G카드에서 지급정지를 걸었다, 카드론 대출금 1,800만 원 중 500만 원이라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3. 14:37경 서울 중랑구 L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1과 같이 위조한 G카드 명의의 채무면제내역 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22,81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7, 9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22,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7명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23. 17:05경 M 365코너 선릉지점에서, 위 2.항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N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K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지 급받은 현금 5,541,000원 중 1,00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O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P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30,80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역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와 통화), 현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죄수익금을 무통장입금했던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2022고단9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C, R, S,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카카오톡내역 등,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통화내역 등,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채무완납증명서, 한도증액납부영수증, 공탁공증서, 대출확약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일자별 사건 발생 장소 및 주변 CCTV영상 분석 등) 및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디지털전자정보 첨부 등) 및 전자정보 출력물(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출력물(택시 이용기록 등), 전자정보출력물(위조사문서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의 최근 통화목록 촬영 사진 등 첨부) 및 캡처사진등,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자료 확인) 및 CCTV영상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CCTV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디지털전자정보 첨부 등) 및 이메일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ATM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및 거래내역서 사본 73매, 수사보고(피의자 A의 W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X에 대하여) 및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수거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사실,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가 위조된 서류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수개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고, 피고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 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X’ 회사의 ‘F 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는데,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F 과장’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F 과장‘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여 ’X‘라는 상호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주소가 어디인지 등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더 이상 파악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절차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수수할 금액,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 조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 원 정도씩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Y’, ‘Z’, ‘O’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X’나 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도 아니었는바,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인 채권추심의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1건당 20만 원 가량의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하루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채용된 직원이 추심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X‘의 F 과장’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을 만나서는 한 번도 자신이 ‘X’ 직원이라는 점을 밝힌 사실이 없고,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각 피해자마다 AA 팀장, AB 팀장, AC AD과장, G카드에서 왔다는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X’ 회사 직원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업무지시 및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정상적인 채권추심 회사의 업무처리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통상적인 채권 추심 관련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V, B, N, C, T, U, S, R, D에게 각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