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6. 09:45경 김해시 C 주식회사 D 작업장 내에서, 자신이 이사로 재직 당시 고용한 직원을 보기 위해 작업장에 들어가자 직원인 피해자 E(33세)가 "왜 남의 회사에 와서 뮐 보고 그러십니까"라고 하며 무시를 하여 화가 나 "어이, 좆만한게 내가 주주인데 니가 왜 가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왼쪽 옆구리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작업장 내에 있던 각목(가로 9cm, 세로 5cm, 길이 10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프레스기계 조작기 부분을 2회 내리쳐 깨뜨려 412,4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프레스 기계 조작기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타인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조작기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프레스 기계에 부착되어 별도로 분리 매각하거나 처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위 조작기가 부착된 프레스 기계는 피해자 회사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위 회사 채권자의 압류로 위 조작기를 포함한 기계 전체가 처분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조작기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 별도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내에 보관 중이었던 본인 소유의 물건들을 회수해가면서 위 조작기는 별도로 회수해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40%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무해왔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조작기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출자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프레스 기계 조작기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8:50경 익산시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혼소송을 취하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책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책을 사무실 안에 있는 침대에 갖다 대어 피해자 등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상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불을 꺼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6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15:02경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용천사 입구 사거리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서귀포 신시가지 방면에서 '서홍주유소' 방면으로 이어지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용천사 방면에서 서홍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임에도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진입방향 왼쪽에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상황을 잘 볼 수 없었으며, 위 이면도로보다 노폭이 더 넓은 도로로 진입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서홍주유소 방면에서 서귀포 신시가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1. 11. 16. 01:16경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피해자가 과속으로 운행)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이후의 정황(재판 중 도주) 기타 : 주위의무위반의 내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2013고단827-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A은 2013. 2. 무렵 피고인 L와 함께 목포시 Q 1층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이 별건 수배 중인 관계로 속칭 '바지사장', 가게 관리자 및 환전을 할 자를 구해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L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M은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N은 게임장 관리를, 피고인 O은 환전을 각각 하기로 한 뒤, 피고인 L, M, N은 2013. 2. 7. 무렵부터 같은 해 3. 17.까지, 피고인 A은 2013. 2. 7. 무렵부터 같은 해 3. 15.까지, 피고인 O은 2013. 2. 15. 무렵부터 같은 해 3. 12.까지, 목포시 Q 1층에 있는 'R'에서 '북두의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있는 불특정 손님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051- 피고인 L 피고인 L는 목포시 S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T'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단속에 대비하여 U의 명의로 게임제공업소 등록을 하고 U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일당 20만 원을 U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L는 2012. 9. 5. 무렵부터 같은 달 27. 01:00 무렵까지 목포시 S에 있는 'T'을 U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맥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L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 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L는 제1항과 같이 'T'을 운영하면서, 미사일이 나타날 경우 최고 50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5,000점당 5,000원 상당의 경품이 연속하여 배출되는 등 속칭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맥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이 시작되면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게 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일정 캐릭터 그림을 맞추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현장 사진, 압수조서, 단속현장 사진, 장부 사본, 통화내역 [2013고단1051] 1. 피고인 L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압수조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L 각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3고단827 사건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등급분류 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A, M, N, O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L, A, M, N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O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O의 경우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경합범가중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O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M,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일당을 받기로 하고 불법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점, 동종·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N은 다른 불법게임장 운영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실제 업주를 실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M, N : 각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피고인 L, M, N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8. 추징 피고인 L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 피고인이 자인하는 2013고단1051 사건의 범죄수익 1,000만 원에서 압수된 현금 2,352,000원을 공제한 7,648,000원을 추징액으로 구형하였는바, 이에 따름] 9. 가납명령 피고인 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L,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게임장은 모두 게임물의 내용, 제공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행성이 강하였고 1일 매출액도 1,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많았던 점, 피고인들은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따로 두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 L는 2008년에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도 2008년에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2013고단43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3. 14:45경 사천시 C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친구인 D을 위협하기 위해 흉기인 식칼을 들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D의 딸인 피해자 E(20세)에게 식칼을 들고 흔들면서 "D이 어디 있노. 내가 오늘 D이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9. 11. 22:45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47세)이 운영하는 'H'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 G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라면 값에 대해 외상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이를 거절하자 들고 있던 드라이버로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 I(24세)이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드라이버로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협박하며 라면을 들고 나가려고 하다,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결국 라면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 G, I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9. 26. 17:17경 제2항 기재 장소에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 G(여, 47세)의 가슴 쪽에 들이대며 "이게 도루코 칼인데, 아줌마한테 쓸 건 아니고 내가 죽여 버릴 놈이 하나 있다. 택시비가 없으니까 3,000원만 빌려 줘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부엌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결국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6. 17:30경 사천시 J건물 4-5라인 3층에서 피해자 K(46세)가 자신에게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위 아파트 204호 앞 계단바닥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미끄럼방지 틀을 칼로 내려찍고, 피해자의 이름을 외치며 "때려죽인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침입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9. 27. 11:30경 사천시 L에 있는 'M어린이집' 앞길에서 전날 피해자가 N지구대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집에 있던 가스통을 끌고 D의 집으로 향하던 중 D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N지구대 경사 O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3고단69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4. 19:30경 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아 사이가 좋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 R, S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고 따지며 피해자 Q의 집 밖으로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Q의 가슴을 겨누며 "이 씨발 년, 죽인다"라고 외치고, 피해자 S, R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K,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가 소지한 칼 사진 [2013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처법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처법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여러 차례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 주거침입 등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들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이어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경추골절과 디스크로 구금생활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 반성하면서 절주 및 알콜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으며, R, S을 제외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08:00경 사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 13:00~14:00경 대구 남구 C시장 부근 다방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D)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E에게 10만 원을 받고 건네 줘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예금계좌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7: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31세)와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속에 넣어 핥고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H에 있는 'I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용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인천 중구 C건물 117호에 있는 국제복합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D 주식회사 외 17명의 실화주들로부터 중장비 부품인 HOUSING ASSY 2개를 포함한 각종 화물에 대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의뢰받은 물품의 실화주를 대신하여 위 물품을 수령한 이후 실화주가 요청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실화주들로부터 의뢰받은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사전에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20.경 인천항 대한통운 남항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0 기재와 같이 수출신고하지 않은 HOUSING ASSY 2개를 비롯하여 20,527개의 화물 시가 합계 182,245,495원 상당의 물품을 중국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E에 선적하여 밀수출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F 운영자 G, H 운영자 I, J 및 주식회사 K 운영자 L, M 운영자 N, O 운영자 P, Q, R는 각각 수출입통관 대행업체를 운영하거나 운영했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S 주식회사 대표이사 T 외 8명의 실화주들로부터 인쇄기 1세트를 포함하여 각종 화물에 대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의뢰받은 물품의 실화주를 대신하여 위 물품을 수령한 이후 실화주가 요청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G은 실화주들로부터 의뢰받은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사전에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이 없어도 화물을 운송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인쇄기 1세트 등 총 71,679개의 국제운송을 주식회사 B에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2. 20. 인천항 대한통운 남항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91~120 기재와 같이 수출신고하지 않은 인쇄기 1세트를 비롯하여 71,679개의 화물 시가 합계 127,246,553원 상당의 물품을 중국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E에 선적하여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1~33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I, L, Q, N, R, P와 공모하여 이들이 실화주들로부터 의뢰받은 총 302,625개의 화물시가 합계 265,018,260원 상당의 물품을 중국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E에 선적하여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U, L, R, Q, V, P, G, W, T,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B 밀수출 혐의물품 확인보고, 수출신고필증 내역, 밀수출 혐의물품 세부목록, 각 수출적하목록 BL 내역, 각 수출신고내역, 각 컨테이너내역, H 물품목록,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면장없는 물품목록, AH 수출물품 목록, 물품 구매내역, AI 수출물품 내역, O 수출물품목록, F 수출물품목록, B 자체 수출물품목록, 각 혐의물품목록, AJ 의뢰물품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B 밀수출 혐의물품목록(자체화주), 수출적하목록(BL 내역 및 수출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단독 밀수출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밀수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5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징역형 부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벌금형 부분) 형법 제37조, 관세법 제278조 : 범죄일람표 1 내지 336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5만원 = 336회 × 5만원 = 1,68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물품이 모두 몰수되었고,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2. 7. 12.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0. 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평택시 B 소재 작은어머니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들겼으나 인기척이 없자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옆집 옥상에 올라가 작은어머니 집 안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집에 사람이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오랫동안 방치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비롯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9. 22: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불상에 있는 홍쭈꾸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73-4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9. 22:20경 제1항 기재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길 방면에서 녹색병원 방향의 골목길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중이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혼하여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1. 23:00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맥주 1병과 라면 1개를 가지고 와 계산대에 "쾅"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내동댕이치듯 내려놓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11. 2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00:00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8세), F(18세)에게 참이슬 소주 6병을 판매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차량을 판매하고, 스마트폰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판매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다음, 미리 복제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차량을 다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고, B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구매자를 물색하고, D은 판매한 차량을 다시 절취하여 오고, 피고인은 차량 뒤 트렁크에 숨겨둘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각종 잡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C, B은 2013. 3. 10.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노상에서 E 흰색 EF소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90만 원에 판매하였다. C, B, D은 위 승용차 뒤 트렁크에 미리 숨겨둔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2013. 3. 11. 01:3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러, C, B은 주위를 살피고, D은 미리 복제한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C, B, D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D, B은 2013. 3. 26. 21:00경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가천대학교 앞 노상에서 I 흰색 그랜져 XG 2.5 승용차를 피해자 J에게 180만 원에 판매하였다. C, B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추적하여 2013. 3. 27. 02: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호텔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B은 주위를 살피고, C은 미리 복제한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C, B은 합동하여, D,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33-1

범죄사실 [2013고단333] 1.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D) 1개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15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2013. 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실장, H부장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I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6개(계좌번호 : J, K, L, M, N, O)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15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C, F은 2013. 1. 29.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총 86개의 통장과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E은 2013. 2. 12.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총 83개의 통장과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58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P, Q, R, S) 4개와 각 통장의 현금카드, OPT 카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T) 1개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OPT 카드 등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의 각 진술서 1. Y, Z, AA, AB, AD, CF, AG,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CM, EH, BI,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DE,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BK, BL, BM, BN, B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DI, KD, CL, CM, BI, BK, BL, BM, BN, BO, BP, BQ, KE, BR, BS, CN, BU, BV, BW, BY, CC, CD, CE, KF, CP,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의 각 진정서 1. KQ, KR, KS, KT, KU, KV, BJ, BX, KW의 각 고소장 1. 거래명세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1. 이체확인증 1. 이체결과조회 1.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채팅 내용 1. 카드매출전표 1. 내사보고 1.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2005. 9. 2.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30. 경북 안동시 E 부근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5.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5.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각 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간통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1

범죄사실 1. 2010. 12.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춘천시 D에 있는 E골프연습장에서 "딸 유학비용이 필요하다, 춘천시 F 부근 지상에 건축 중인 오피스텔이 분양되는 대로 곧바로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는 가압류,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인 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합계 약 6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오피스텔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했으며, 위 오피스텔 부지의 공시지가도 합계 약 35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오피스텔 부지를 매도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정산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춘천시 F 부근 지상에 건축 중인 오피스텔이 분양되는 대로 곧바로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7.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취직을 하였는데 방을 구해줘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이전 것까지 합하여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일대 토지 공시지가 확인 보고) 1. 입출금 거래내역, F 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동종경합범 처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