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18

범죄사실 2020고단231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7. 19:03경 서울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13:48경 서울 강남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강남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3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2020. 2. 17.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서류가방 등 복장을 갖춘 후, 2020. 2. 17. 16:35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2. 20.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서류가방 등 복장을 갖춘 후, 2020. 2. 20. 12:09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 3. 3.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서류가방 등 복장을 갖춘 후, 같은 날 15: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L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0. 3. 11.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서류가방 등 복장을 갖춘 후, 2020. 3. 11. 10:00경 경기 광명시 M에 있는 N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와 다시 전화 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추가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새로운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5:00경 경기 광명시 O에 있는 P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20. 3. 16.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1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서류가방 등 복장을 갖춘 후, 2020. 3. 16. 14:00경 경기 광주시 Q에 있는 R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0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인 'S'으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수장을 인쇄하여 두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2. 2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서류가방 등 복장을 갖춘 후, 2020. 2. 28. 19:2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V 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 날짜 및 '대구 금융감독원 W 대리'를 기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5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총 2회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를 정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은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 삼성 갤럭시9 중고폰을 사서 그를 통해 연락하라'고 지시하여 그와 같은 중고 휴대폰을 사서 그를 통해 연락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4.15:37경 경기 평택시 Y에 있는 'Z산부인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3.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20. 2. 17.경 이메일로 미리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기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원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아이폰11 핸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9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2. 13.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해 보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약속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2020. 2. 18. 15:07경 경기 광명시 AB에 있는 'A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AD에 있는 'AE요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0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2. 17.경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해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여 두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2. 19. 08:43경부터 11:1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서류가방 등 복장을 갖춘 후, 2020. 2. 19. 13:45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AH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83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이하 '총책') 및 그 하부 조직원들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 '계좌가 불법 계좌로 확인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 현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현금을 받아오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총책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경 불상지에서 AI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AK부 AL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인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해 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3. 10. 15:00경 경기 시흥시 AM에 있는 AN병원 부근에 있는 'AO' 빵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20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Q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위 계좌에서 대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해놓았으니 확인 차원에서 대출을 신청해봐라, 대출이 되는 금액은 우리가 식별한 이후 문제없이 처리해줄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대전동구 AR에 있는 AS 앞 노상에서, 2020. 3. 초순경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뒤 보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AT 대화 내역 출력본, AT 내역 1. 압수된 금융위 명의 서류 7매 사진, 관련서류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1. 이메일 출력물, 첨부파일 출력물, 메시지 포렌식 결과 출력물 2020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AT 대화내용, 피해자와 성명불상 전화유인책과의 AT 내용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 2020고단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출금한 내역 1. 피해자 AT 대화 내역, 피해자가 AT으로 건네받은 파일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서류 1. 압수조서 2020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등 1. AT 2020고단5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2020고단6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피해금 출금내역, 현장사진 2020고단8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5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가능성도 낮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