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1.경부터 청소년 G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 H재단(이하 'H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 및 이사장을 맡아오던 중 2004. 12. 24.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이래 H재단의 운영에서 배제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5.경부터,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각 피고인 A을 알게 된 이래 피고인 A과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 A 또는 H재단을 원고로,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교육장(변경 후 관할관청 :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피고로 하는 위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 A이 H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고, 피고인 C,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H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에 관하여 대중적 인지도가 높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2011. 9.경 피고인 A이 H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한 후 H재단 주차장을 피해자 I, J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피고인 C의 지인인 L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곧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H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이다. 3개월 안에 H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 것이니 임대보증금으로 3억 원을, 임대료로 월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C은 "자신도 H재단의 이사로 취임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은 "명예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H재단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9. 22.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해 9. 22. 4,000만 원, 같은 해 9. 27. 2,7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로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다방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H재단 관련 변호사비용이 더 필요하다.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에 포함시켜 줄 것이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10. 19.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85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같은 해 12. 9. 60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건(수사기록 제39쪽) 1. 공용영수증 등(수사기록 제7 내지 15쪽) 1.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362 내지 471, 제574 내지 5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속 중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인 A이 H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고, 그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주차장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이익을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질 것을 요하는바, 그 착오에는 동기에 있어서의 착오도 포함하고 사실 및 가치판단에 대한 착오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9. 중순경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I과 사이에 부동산임대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정식계약은 현재 법원에 소계류 중에 있어 종료(약정일로부터 3개월) 후 '갑' O(피고인 A을 지칭함)이 이사장으로 복귀하고, 이사회 결의를 얻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정식 체결한다. 이때 갑은 H재단을 말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수사기록 제601쪽),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이 H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H재단 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큰 돈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 B을 처음 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4741)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행정소송이 거의 끝나가고 곧 승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위 판결은 그 이전에 제기된 피고인 A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임원결격사유로 삼아 H재단의 이사장취임을 승인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자신도 H재단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도 이제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 I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직후 위 부동산임대약정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위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의 H재단 이사장 복귀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조만간 H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하리라고 생각하게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사를 강화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계약 체곁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이러한 점에서 피해자들이 당초 피고인들을 고소할 당시 위와 같은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수정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망한 것처럼 허위고소하였다는 주장은 그 동기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본계약이 아닌 일종의 가계약 또는 매매의 예약으로 확정적인 계약 체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그 계약의 성질에 관계 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여 그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날 피해자들을 처음 보았고, 달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B, C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 B, C은 범죄사실 각 기재 일시,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재산상 이해관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상호 논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 B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연락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의사연결이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묵시적 의사연결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범들간에 적어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터잡아 동일한 결과를 지향하면서 서로의 행위를 용인하는 정도의 의사의 상통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H재단 이사장 복귀를 위하여 함께 행정소송에 관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금원을 충당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한 사실, 피고인 C이 사전에 피해자들을 만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인 A, B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 내용을 숙지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I이 위 부동산임대약정서에 서명하도록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약 체결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지향하면서 서로의 행위를 용인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이상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