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G은 방문교육서비스업, 통신, 방문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전시 ‘I지사 커리어부’에서 위탁코치로 근무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G 피고인은 대전 중구 J에 있는 위 ‘I지사’에서 위탁코치로 근무하며 공단말기만 있다면 I지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이를 이용해 비콘체크하여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9. 2.경 G에게 ‘출근만 해도 돈이 나오고 그 돈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회사가 있다. 직접 출근치 않아도 알아서 다 해 줄 테니 활동지원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제품을 사라’고 권유하였고, G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나오는 활동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2019. 2.경 위 ‘I지사’ 사무실에서 G이 위 ‘I지사’의 교육 일정에 참석한 것처럼 공단말기를 이용하여 G을 대신하여 허위로 비콘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그 무렵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809,13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 202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648,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지사’의 교육 일정에 참석하거나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 체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활동지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2.경 위 ‘I지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근 기록을 입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647,31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 201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486,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I지사’의 교육 일정에 참석하거나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 체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활동지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8.경 위 ‘I지사 커리어부’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근 기록을 입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829,68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983,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I지사’의 교육 일정에 참석하거나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 체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활동지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0.경 위 ‘I지사 커리어부’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근 기록을 입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742,35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703,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I지사’의 교육 일정에 참석하거나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 체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활동지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2.경 위 ‘I지사 커리어부’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근 기록을 입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331,88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744,5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I지사’의 교육 일정에 참석하거나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 체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활동지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경 위 ‘I지사 커리어부’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근 기록을 입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296,94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42,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들의 위탁코치 계약서, 위탁코치 규정 및 업무편람, 피의자들 계좌번호, 고소인 회사의 신규코치 등록 프로세스, 보안카드 송신내역 1. A 이력서, 비콘체크내역, 수수료 지급 명세서, G 이력서, 비콘체크내역, 수수료 지급 명세서, B 이력서, 비콘체크내역, 수수료 지급 명세서, C 이력서, 비콘체크내역, 수수료 지급 명세서, D 이력서, 비콘체크내역, 수수료 지급 명세서, E 이력서, 비콘체크내역, 수수료 지급 명세서, F 이력서, 비콘체크내역, 수수료 지급 명세서 1. 회신내역(G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E 명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D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B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C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활동지원금 지급을 위한 출석확인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 자체가 매우 많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내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경제적 이득액은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활동지원금을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도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손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 B, C, D, E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F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