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2.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7. 16.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속칭 여권 브로커를 통해 2008. 2. 경 D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8. 24. 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8. 26. 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E 직원을 통해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 조여권을 제시하여 D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7.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7. 4.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관할 관청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이 'F. '로 허위 기재된 신분증과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9. 27. 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10. 5. 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G 직원을 통해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외국인등록 신청서, 각 여권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 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4: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친구와 싸운 것이라고 오해하고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반항하자 위커터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4수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에게 9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의 실 운영자로, (주)E은 1994. 12. 15.경 국민은행 부평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7. 12. 20.경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0. 12. 3.', '지급일 2011. 2. 3.'으로 되어 있는 (주)E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수표를 회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0:44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5.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용 보정속옷 외판을 하고 있는데,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3,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7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돈을 빌려 주면 담보로 경기 양평군 F에 땅이 있으니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47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경기 양평군 F은 남편의 소유로서 남편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9. 위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빌려주려고 한다. 한달만 사용한 후 갚을테니 3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의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상환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1.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면서 나중에 못 갚는 경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였다고 했을 뿐이고, 당시의 계획대로 정상적인 사업이 되어 속옷이 잘 팔리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남편을 믿었기에 남편 명의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마쳐줄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돈을 빌리는 것을 알고 있고, 남편에게 말하여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마쳐주겠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달라고 부탁한 바도 없었고, 속옷판매사업이 피고인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다른 고정수입도 없으므로, 위 차용금을 실질적으로 변제하기가 곤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차용금을 예정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D에서 'E 노래연습장', 'F 노래연습장'의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지역에서 'G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1. 중순경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광주시 D 소재 보도방 업주들로 구성된 단체인 'D 보도협회'를 결성하도록 한 후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도우미들의 출근 상황을 보고받고,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보도방 영업에 대한 각종 지시를 하면서 보도방 영업은 물론, 보도방을 통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2, 4, 25, 21:30경 'H 노래연습장 업주인 1이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보도방'의 도우미 운송용 차량을 운전해주어 보도방과 노래연습장 사이의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래연습장 사장이 보도차량을 운전해주거나 타고 다니면 안된다는 규칙을 어겼으니 한 달간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2012.4,28,02:00경 광주시 D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 보도방업주들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다시는 여기서 보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5. 2.경 광주시 L 소재 'M 노래연습장'에서, 광주시 D 노래연습장협회 지역장인 'N 노래연습장' 업주 로 하여금 긴급모임을 위하여 약 20명의 노래연습장 업주를 부르게 한 후 O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A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신고가 들어왔다. 화가 나서 앞으로 일주일간 쉴 것이고, 그에 따라서 모든 도우미도 쉬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는데, 'H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1이 "여기 모인 업주 모두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 단속당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단속당할 때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A 사장이 단속을 맞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불합리한 것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A가 이끄는 보도방 조직의 횡포에 휘말려 질질 끌려다닐 것이냐. 차라리 몇 개월이고 도우미 불법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모두 단합해서 보도협회를 바로잡읍시다"라고 말하자, 2012. 5. 4. 02:30경 O로 하여금 광주시 D 소재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긴급상황, 오늘 새벽 2시 30분에 D에 있는 P 노래연습장으로 참석. E 사장 부탁 및 인사 지역장 연락 바람"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Q 노래연습장 업주 피해자 R. 'S 노래연습장 업주 피해자 T, 'U 노래연습장 업주 피해자 V, W 노래연습장 업주 피해자 X 등 약 20명의 노래연습장 업주들로 하여금 'P 노래연습장'에 모이게 한 후, "H 노래연습장 1은 영업을 못하게 하고, J가 운영하는 K 보도방은 없애겠다. 앞으로 K 보도방을 쓰는 곳은 간판을 내리게 하겠다. 오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업주는 도우미 공급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에 따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그곳에 모인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R, T, V, X 등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2. 5. 4. 새벽 위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J가 "아이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한 번만 봐줘라"라고 말하자, "그렇게 못하니까 영업을 하고 싶으면 한번 해 봐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 30.경, 사실은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라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A가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A가 차용하는 것처럼 노래연습장 업주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신자란에 A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광주시 D 소재 'Y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여유 있으면 두 달만 쓰고 줄 테니까 500 만원만 빌려 달라. G 보도방 실장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형님이 두 달만 쓰고 준다고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2. 2. 2. 4,000,000원, 2012. 2. 17. 1,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T, X, I, Z, R, AA,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I에 대한 조서 중 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V, R, AC, I, J, T, AD, AE, AA, AF, AG, AH, A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5회,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A가 2006. 3. 29.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2000. 6. 19.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0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06. 5.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해 그곳 창고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마른 고추 30kg(50근)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2013. 8.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643,000원 상당의 마른 고추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경주 C 방범 CCTV자료 범행 후 도주 장면) 1. 수사보고(AA, C 범행 CCTV장면 첨부) 1. 수사보고(경주시내권 절도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대구지역 절도현장 사진 첨부)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18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개월여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8회나 이르며,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8:28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울산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을 복산 사거리 방면에서 구철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1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도로의 혼잡한 교통상황 때문에 운전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한 이후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1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와 어깨를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양 복사골절로 중앙선 부근 1차로에 쓰러졌고,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사고시점으로부터 9분 쯤 지나 경찰관이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한 사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쓰러진 피해자 주위를 학생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행 중인 차량들이 피해자를 피하여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진행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다 우회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75 미터 떨어진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경찰관이 사고수습을 하고 있던 사고 현장 부근으로 되돌아왔으나,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밝히지는 않은 사실, 경찰관이 도착한 후 5분 정도 경과하여 구급차량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사고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피고인을 가해운전자로 지목한 사실, 사고수습 중이던 경찰관은 학생들이 피고인을 가해운전자로 지목할 때까지 피고인이 가해운전자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차량이 주행하는 중앙선 부근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2차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던 사실, 사고 도로가 평소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고 사고 시점이 특히 차량통행이 잦은 시간대이기는 하나, 편도 2차로의 도로여서 1개 차로의 통행이 제한되더라도 나머지 1개 차로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리의 유리 부위가 파손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즉시 정차하거나 사고 현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치어 중앙선 부근에 쓰러뜨려 놓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후속 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구조상황을 지켜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1. 23:3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50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가중요소 : 없음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7: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E 포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41세)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 4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참고자료(탄원서) 1. 각 녹취록, 녹음녹화요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18, 2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요청에대한회신 1. 범행현장사진(모텔), 피의자 영상녹화CD, 피해자 영상녹화CD, 각 영상녹화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 > 기본영역(1년 8월M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단둘이 만난 상황에서 모텔로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주변에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향후에도 피고인과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1)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ㄹ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5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7:15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7안길 32 효성여고 옆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가 등교하던 중 오른쪽 발목에 차고 있던 발목보호대를 교정하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 전고 6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총 3회 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자료 및 피해자 진술 녹화 관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의 성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 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12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상위 영역인 점, 피고인은 위 평가 당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사관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여 자신의 정신적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박약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로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추행하여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성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이 있는 자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0:5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 투숙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투숙하는 호실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위 모텔 606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호실 침대 위에 피해자 E(여, 43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전화통화 녹취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9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투숙하던 모텔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2차 나온 도우미라고 생각하고 간음하여,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이 그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후 112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 양해야 할 부인과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긴급체포된 후 구속적 부심 절차를 통해 석방되기까지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갖는 무게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6:43경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있는 오복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남면 송곡리 송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1회의 동종 전과가 더 있음은 불리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를 야기한 것은 없는 점, 부양할 팔순의 노모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2:3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4층 3호실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불 위에 화장지를 올려놓고, 휴대용 가스버너에 불을 붙인 후 거꾸로 놓아 두어, 이불에 옮겨 붙은 불이 벽과 천장을 타고 위 아파트 4층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파트 4층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소견서 등)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 4층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1:50경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6주공아파트 부근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C(60세) 운행의 택시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이어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전화 해, 빨리 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윗니 3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전과에 불과한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서울 관악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3:4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E(여, 51세)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11. 1.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앞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4층에서 'C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 22:23 경 위 단란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도우미로 하여금 손님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팁을 받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전남 영광군 C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자생하던 나무를 베어내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성토, 절토, 평탄화 한 후 진입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964m2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발 참고인 진술조서 1. 산림내 불법 산지전용사건 현지조사 결과보고, 임지 피해액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