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05. 8.경부터 'D'라는 상호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후, 2010. 8. 17.부터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관계로 지내어 왔다. 피고인은 1993년 경 서울 서초구 F빌라를 재건축하면서 공사비 명목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위 F빌라 중 7세대(103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에 관하여 하자보수금 관련 분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다가, C을 통하여 G로부터 차용한 7억 1,020만 원(G에게 8억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을 이용하여 하자보수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2010. 6. 30.경 위 7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G에게 위 7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2010. 7. 8.경 C에게 위 7세대 중 5세대(301호, 302호, 304호, 401호, 402호)를 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8억 4,500만 원은 C이 위 G에게 직접 변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되, 302호, 402호는 피고인의 딸과 사위들의 명의로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인 2009. 11. 16.경 H에게 위 빌라 5세대 중 301호를 대금 2억 5,400만 원에, I에게 401호를 대금 1억 5,200만 원에 각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H, I로부터 각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매매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어, 피고인과 C은 위 빌라 5세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위 301호, 401호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H, I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별도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12. 위 5세대에 관하여 C의 아내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C은 2010. 7. 22. 위 5세대를 동작새마을금고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별도로 마련한 6,500만원을 합하여 2010. 7. 23. 및 같은 달 26. G에게 합계 8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4. 20.부터 같은 해 7. 27.까지 피고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약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0. 7. 28. 302호는 피고인의 사위인 K에게, 402호는 피고인의 딸인 L과 사위인 M에게 각 매도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빌라 5세대를 C에게 매도하여, 2010. 7. 15.경부터 H, I와 사이에 형사 및 민사적인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특히 2010. 11. 2.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301호, 4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예비적으로는 계약금 배액 상환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바, 위 소송에서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소유권이전 된 위 302호와 402호를 제외한 나머지 3세대(301호, 304호, 401호)에 관하여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1. 합의이행각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N빌딩 2층에 있는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O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이행각서'라는 제목 하에, "합의 부동산 : 서울 서초구 F연립 401호 / 304호 / 301호", "상기 본인 ('갑')은 '을'의 주주로써 상기 합의 부동산을 임시 소유하고 있을 뿐 본인('갑')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상기 합의 부동산의 법적문제(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7249)가 해결되는 즉시 '을'에게 등기 이전할 것을 약정합니다.", "2010년 8월, 약정자 : '갑' J, '을' E 주식회사"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임의로 새긴 J 명의의 목도장을 위 J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합의 이행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 I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6.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재판정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빌라 301호, 401호를 J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이행각서 1부를 위 재판부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이 위 F빌라 5세대(301, 302, 304, 401, 402호)를 고소인(피고인)로부터 명의신탁받았기 때문에, C이 직접 합의이행각서와 각서에 도장을 날인해 주었으면서도, C이 위빌라 5세대를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허위주장하면서 고소인(피고인)이 위 각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함으로써 고소인(피고인)를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위 합의이행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합의이행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합의이행각서 전정성립 주장에 대판 판단 (가사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명의자의 허락 없이 위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위 합의이행각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8.경 O에게 합의이행각서를 미리 작성하여 받은 후, 같은 달 C에게 날인을 요구하였고, C이 이를 거부하여, 실강이를 벌이다가, C은 마침 내 위 각서에 날인한 후 사무실을 나갔으며, 후에 P, O, Q가 입회인으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위 각서에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기7249 사건이 2010. 10.에 접수된 사건임이 밝혀지자, 2010. 8.에 O이 작성한 위 각서에 Cl 2010. 10.에 날인하였다거나, 2010. 10.에 위 각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잘못 적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이외에, P과 O의 날인시 배석여부 등에 대하여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증거목록 순번 62번 287 - 289쪽).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서에 날인된 J의 도장은 J이 사용하거나 C이 가지고 다니는 J의 도장이 아닌 사실, 위 각서상 작성일자는 2010. 8.이나, 위 각서에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기7249 사건이 2010. 10.에 접수된 사건이고, O은 2010. 10. 위 각서에 입회인으로 날인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C이 위 각서에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위 합의이행각서에 날인한 도장을 어디에서 꺼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C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J의 도장은 매매이행각서, 이행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0번, 2013. 11. 19. 원본을 참고자료로 제출)에 날인한 인장으로 보이는데, 위 매매이행각서, 이행약정서에 날인한 인장이 위 합의이행각서에 날인한 인장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O은 수사기관에서 2010. 8.경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C이 출근하여 피고인과 실강이를 벌이다가 나갔으며, 피고인의 요구로 합의이행각서에 입회인으로 날인하였고, 2010. 9. 초에 여름휴가를 보냈다며, 위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입회인으로 서명한 일자가 2010. 8. 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O은 2010. 10.경에는 위 각서에 입회인으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위 각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실강이를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각서에 날인한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등 전과가 8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피고인의 유불리에 따라 J과 위 부동산 매매가 명의신탁약정이라고 주장하다가, 진정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각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1. 5. 12.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 하에, "1. 상기 본인은 본인의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귀하의 부동산에 대해 체결한 매매이행공증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의 즉시 발급 및 관련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자의로 각서합니다. ", "2. 상기 본인은 F빌라 7채와 관련한 소송 진행과정에서 A 소유였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사채 및 대출금 중 공탁금을 제외한 사용처에 대한 정산자료를 2011년 05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제출할 것을 자의로 각서하고, 만일 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공탁금 외에 귀하의 동의 없이 사용한 자금이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귀하에게 반환할 것을 자의로 각서합니다. ", "3. 본 각서인은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자의로 각서하였음을 재차 확인하고,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본인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함은 물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임을 자의로 각서합니다. ", "위 각서인 C"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범죄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조한 합의이행각서 1부와 위 각서 1부를 위 재판부 재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들을 행사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범죄 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 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C은 위 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C의 법정 진술,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각서에는 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C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은 위 각서 작성일자인 2011. 5. 12.에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위 각서에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C은 위 각서에 날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위 각서에 첨부된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자. 1) 피고인에 대한 2013. 4.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인감증명과 각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C은 마포구 R에 거주하였던 2010. 7. 12. S로 하여금 서초1동사무소에서 등기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하였고, 마포구 T에 거주하였던 2011. 5. 12. 직접 잠원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2, 13, 17번), C이 2010. 7. 19. 피고인과 세금감면을 받기 위하여 U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2011. 3.경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점이 밝혀진 사실(증거목록 순번 48번, 133쪽)을 인정할 수 있어, 위 2012. 7. 12.자 주민등록등본은 C이 위 법인 인수를 위한 등기용으로 S로 하여금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이 위 등본을 민사소송에서 위 각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실수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2) C은 2011. 5.경 법인의 주소변경등기, 임원변경등기,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하기 위 하여 자기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시켰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C은 처음에는 주소변경등기만 진술하다가 주소변경에 인감증명이 필요 없음이 밝혀지자, 대표이사 변경등기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은 C이 도장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무렵 C 주장의 등기가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3) 따라서 C은 위 각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위 2011. 5. 12.자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서 위조죄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각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무고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합의각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위 무고죄는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합의이행각서 위조 및 그 행사에 관한 무고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