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0.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14고합19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3: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비산지하차도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분리대 사이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 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76,7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대림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7: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27번길 소재 휴먼시아아파트 3단지 313동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휴먼시아아파트 2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전방에는 정차 중인 학원버스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인 학원버스를 지나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학원버스 앞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1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이 위 학원버스 옆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합204 피고인은 2014. 5. 14. 03:06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햄버거를 사기 위해 커피숍 옆 'J' 햄버거 가게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K(125cc) 혼다 오토바이 1대 시가 170만 원 상당을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205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안양시 동안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중화요리'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수금한 음식대금 78만 원과 배달을 하며 운행하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N CA110E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그대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9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처, 아파트 CCTV 캡처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2014고합204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및 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및 이동경로) 2014고합205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판시 각 증거 및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직업소개소 및 전 직장업주들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대인관계의 장애, 현실 판단력의 장애, 병식 결여, 불안정한 정서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 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0월(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6월 ~ 10월 나. 제1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특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제1유형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1년 5월)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