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86-1

범죄사실 2017고단3286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B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D 스포티지 차량을 20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1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E에게 27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1. 3.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G에서, 중고 H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주)I를 통해 피해자 J(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1. 12.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피담보채무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1. 9.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취득원가 77,977,100원 상당의 N 크라이슬러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608,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8. 12.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3329 피고인 및 O, P, Q, R은 2015. 4.경 돌단풍목부작(냇가의 바위나 바위틈에서 사는 여러해살이풀인 돌단풍을 나무에 붙여 관상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실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O은 돌단풍목부작 제작비용 및 제작장소 제공, 사고장소 선정 등 범행 전체를 지휘하고, P은 범행에 사용될 돌단풍목부작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Q은 돌단풍목부작이 적재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단풍목부작이 적재된 화물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R은 자신 소유의 S 5톤 라이노 화물차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및 O, P, Q,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CCTV가 없으며 좌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추월을 가장한 사고를 내기 용이한 논산시 T에 있는 U학교 부근 노상을 사고 장소로 선정하고, 피고인 및 Q, R은 2015. 5. 3.경 위 장소를 사전답사하고, P, Q, R은 2015. 5.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논산시 V 있는 W농원에서 인부들과 함께 S 화물차에 P이 제작한 돌단풍목부작 10,006개를 적재하였다. Q은 2015. 5. 5. 00:50경 논산시 V 있는 W농원 앞 주차장에서, 돌단풍목부작 10,006개가 적재된 S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전 약속한 사고 장소로 출발하고, 피고인은 X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0:55경 논산시 T에 있는 U학교 부근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편도 1차로로 서행 중인 Q 운전의 화물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다시 본선으로 복귀하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Q은 고의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논으로 화물차를 전복시켜 적재한 돌단풍목부작이 깨지거나 물에 빠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은 오피러스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Y(주)에 전화하여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추월을 하다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및 O, P, Q, 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Q에 대한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2015. 5. 8. R에 대한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4,000,000원, 2015. 5. 22. P에 대한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81,000,000원, 2015. 7. 7. Q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42,200원 등 합계 86,942,2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96 피고인은 2013. 12. 4.경 Z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Z이 AA 명의로 리스한 차량인 AB 주식회사 소유의 AC 아우디 A6 승용차 1대를 횡령한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G 상대 전화통화), J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국산 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H), 각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각 우편배달정보, 자동차시설 대여(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N), 중도상환 정산서, 상환스케줄(리스료), 리스계약 해지 예정통보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진술 청취), 보험가입내역, 고소(고발)처분결과통지, 자동차등록원부(D), 사건송치서(피의자 E) [2017고단3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R,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보험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발생 약도 및 과실상계표, 사고 관련 사진, 사고처리경위서, 자동차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최초방문확인 및 동의서, 합의서, 돌단풍목부작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S 라이노 차량) [2018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실) 및 약식명령,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AB 자동차리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 대상 차량이 회수되어 공매가 이루어짐으로써 권리행사방해 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총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