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소40798호 대여금 사건(원고 B, 피고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D 앞에서, 피고 소송대리인과 문답하면서 “여기(2005. 2. 1.자 위임장)에서 수임인란의 'A'은 증인의 글씨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채무자 성명 E, C 이것도 다 증인의 글씨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E과 C 글씨는 제 글씨가 아니구요, 저 위에 위임장 수임인란만 제 글씨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여기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증인의 글씨가 하나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수임인란의 'A'과 주소 외에는 증인의 글씨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위임장 수임인란에 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 부분을 자필 기재한 이외, 위 위임장의 중간 부분 다음 이하 채권자의 성명란에 'B', 대차년월일란에 '2005년 2월 1일', 대차금란에 '이천만원정', 변제년원일란에 '2005년 3월 1일 재약정일 2006. 2. 13', 이자 및 이자지급방법란에 '연 60% 원금합산지급', '연체이자 연 60%', '2005년 2월 1일’이라는 부분을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18가소40798) 1. 위임장(차용금 2,000만 원, 작성일 2005. 2. 1.) 1. 공정증서사본(작성일 2006. 2. 6.) 1. 필적감정서 1. 공람문서(사건번호 2020-90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위 위임장 중 ‘채권자의 성명’란에 'B'은 B이 직접 기재한 것이다. 대차년월일란에 '2005년 2월 1일', 대차금란에 '이천만원정', 변제년원일란에 '2005년 3월 1일 재약정일 2006. 2. 13', 이자 및 이자지급방법란에 '연 60% 원금합산지급', '연체이자 연 60%', '2005년 2월 1일‘은 피고인이 기재한 것이 맞지만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차용증서 및 위 위임장은 B, E, C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차용증서와 위임장을 위․변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C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하였으므로,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증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되,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 신문의 취지, 증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언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합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대차년월일란에 '2005년 2월 1일', 대차금란에 '이천만원정', 변제년원일란에 '2005년 3월 1일 재약정일 2006. 2. 13', 이자 및 이자지급방법란에 '연 60% 원금합산지급', '연체이자 연 60%', '2005년 2월 1일‘은 기재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증인 F는 다년간 필적감정을 해온 전문가인데, 위 위임장에 기재된 ’채권자의 성명‘란 기재 ’B‘ 기재부분의 필적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위 ’2005년 3월 1일‘, ’연 60% 원금합산지급‘, ’연체이자 연 60%‘기재 부분의 필적과 상사(相似: 동일인에 의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음)한 필적이라는 감정의견을 내었다. 증인 E은 ’B‘이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고, 증인 C도 위 위임장을 작성하는 자리에 B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8.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아래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의 피고소송대리인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기재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자세히 물어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도 여러 차례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기재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누어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특히 ’B‘ 기재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는 B과 C 사이의 소송에 미칠 영향에 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소40798호 대여금 사건(원고 B, 피고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D 앞에서, 피고대리인과 문답하면서 “여기(2005. 2. 1.자 위임장)에서 수임인란의 'A'은 증인의 글씨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채무자 성명 E, C 이것도 다 증인의 글씨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E과 C 글씨는 제 글씨가 아니구요, 저 위에 위임장 수임인란만 제 글씨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여기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증인의 글씨가 하나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수임인란의 'A'과 주소 외에는 증인의 글씨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위임장 수임인란에 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 부분을 자필 기재한 이외, 위 위임장의 연대보증인의 서명란에 'C'이라는 부분을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위임장 연대보증인의 서명란에 ’C‘이라는 손글씨로 된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 C도 자신이 기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본 것도 아니며 나중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증인 E도 위 기재 부분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점, 위 ’C‘이라는 글씨의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언 부분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