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2015130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7. 4. 03:50 경 경남 통영시 J에 있는 K 주점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L(남,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덤비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D, C,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9 피고인 D은 2015. 12. 22, 00:35 경 경남 통영시 M에 있는 N 주점 앞에서 피해자 0(남, 24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으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539 피고인 D 2016.2.13. 02:00경 P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2층에 있는 Q2번방에서, 피해자 R(18세)이 노래방 입구에서 피고인의 선배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선배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흔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CCTV CD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D, C, A와 피해자 사이에 1차 싸움이 있었다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1차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 B을 먼저 때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고, 이어 상피고인 A가 달려와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의 공동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대법원 2006, 2,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현장 CCTV 캡쳐 사진, CCTV CD의 각 영상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이 차에서 내려 S과 만나 피해자와 조우하는 시점(CCTV상의 기재 시점 03:47:00~03:48:44, 이하 같다)에 피고인 B(흰색 바탕에 검은색 박스 모양 상의), C(흰색 바탕에 줄무늬 상의, 모자를 들고 있음), D(검은색 상의에 모자를 들고 있음)은 T(검은색 상의)와 함께 도로 맞은편에서 걸어가다가(03:48:00~03:48:20) T는 피고인 B과 함께 차에서 내려 현장에 합류하고, 피고인 D 역시 현장에 합류한 사실, S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피고인 B, D은 바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 A가 몸을 계속 밀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만류한 사실(03:50:16~03:50:28), 이어 피고인 C도 T 운전 차량을 주차한 뒤 현장에 합류한 사실, 피고인 A가 계속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고인 B, T 등이 이를 만류하는 상황에서 경찰차가 도착하고(03:51:21), 경찰관 2명이 내려 일행들에게 다가가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경찰이 물러가자 (03:52:50) 다시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서로 달려들 듯 행동하며 주변에 있던 T 등과도 상호 시비가 계속되다가(03:54:10), 일행 중 한 명(T로 보인다)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피해자가 격분하자 곧이어 피고인 D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연이어 피고인 C, A도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면서 싸움이 격하게 진행된 사실(03:54:30), 싸움이 다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T가 피해자를 데리고 U휘트니스 방면으로 약 20-30m 정도를 걸어가는데(이때 피고인 A, D 등 일행은 피해자 쪽으로 따라가면서 달려들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하여 T, 피고인 B이 이들을 제지하기도 한다. 03:54:55), 피고인 B이 피해자 쪽으로 뒤따라가자 도로 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는 피고인 B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사실(03:54:55~03:55:10), 이에 피고인 B도 대항하여 주먹으로 2~3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대치하던 중 뒤따라 오던 피고인 A와 피고인 D이 동시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찬 사실(03:55:10~03:55:20), 이어 피고인 B은 자신의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이를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 (03:55:20~03:55:50), 다른 일행들과의 싸움이 계속된 사실(03:57:00경까지 지속됨)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피고인 B과 피고인 A. C. D과의 관계, ,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15초 정도)과 그 장소적 거리 (20-30m)가 매우 근접해 있고, 당시의 상황을 모든 피고인들이 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T를 따라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A, D 등 일행이 피해자 쪽으로 따라가면서 달려들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싸움이 진행된 양상에 비추어 싸움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린 직후 피고인 C, D이 곧바로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고, 이어 피고인 B이 상의 탈의한 채 피해자 쪽으로 달려드는 등 싸움이 계속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당시 다른 공범의 범행에 대한 공동의 가공의사와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5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각 첨부 자료 포함 2016153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보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L의 피해가 매우 중함 피해자 L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 A의 경우 이 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 D의 경우 이 건 범행에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함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자신 일행들과 피해자와의 시비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폭행의 정도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함 피고인 B은 피해자 L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7. 1.자 합의서) 피고인 A는 피해자 L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 A, C,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2016고단59 사건의 피해자 O 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D의 처벌을 희망함. 2016고단539 사건 피해자 R는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2016. 5. 4. 자 합의서) 피고인 D은 동종 폭력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 경위 및 가담의 정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