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D로부터 '2017. 12. 12. 제27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7. 12.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이라는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E종교단체 모임에 참여하여 성서를 공부하였고,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2. 3. 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종교단체 F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2012. 3. 4. E종교단체으로 침례를 받았고 어린 시절부터 알게 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E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과 피고인이 속한 F의 장로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E종교단체 신도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입영거부의사를 밝혔던 무렵에는 대법원이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과거 피고인의 삼촌과 외삼촌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되어 수감생활을 마친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마태, 이사야, 요한 등 성서 구절과 구체적 교리를 들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적극 이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장과정, 가정 및 학교생활 등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의 교제 등을 이유로 폭력적인 내용의 G 등 온라인게임을 한 적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거나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〇 한편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로서 실시한 집회 참석, 교리 공부, 전도 활동 등은 모두 통상적인 종교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병역거부에 관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모순되는 언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을 대외적으로 전파하거나 관철하기 위하여 남다른 활약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양심이 병역거부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깊지 않다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