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25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02. 13. 16:35경 당진시 F 고물상 근처 식당 앞에서 G과 사이에 G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G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으로 싸우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58세)이 G의 편을 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 야 너 꼬봉이냐, 십새끼야, 좆같은 놈,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G 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사무실 안으로 끌어당기자 그에 끌려가면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놓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문턱 위로 넘어뜨리고, 사무실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E과 피해자와 G 이 "해병대에서 제명시켜 버리겠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컴퓨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TV 1대 시가 50만원 상당, 정수기 1대 시가 30 만원 상당, 밥상 1개 시가 5만원 상당, 책꽂이 1대 시가 10만원 상당, 신발장 1개 시가 10만원 상당, 명함 600장 시가 10만원 상당, 시가 10만원 상당의 이불 등을 던져 부수거나 깨뜨리는 등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리 수술을 받아 목발을 집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재물손괴 부분도 그 범행의 태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도 다수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9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 100 만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일부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등 뒤에서 발로 1회 걷어차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다투는 중 G 이 피고인의 목을 잡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어서 피해자가 넘어지며 다치게 된 것이지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 것은 아니기에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중인 E,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등을 발로 차 사무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 쪽 손가락과 얼굴을 다쳤다는 내용이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E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2. 14.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넘어진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뒤에서 혁대를 잡고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2. 2. 22. 경찰에서 2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등을 발로 차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으나, 이후 2012. 4. 17.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뒤에서 등을 발로 차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검사가 당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피고인이 혁대를 잡고 밀어서 넘어진 것으로 진술했던 것을 지적하자, 처음에 경찰에서 말한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피고인이 뒤에서 혁대를 잡아 밀어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조사 말미에 다시 한 번 넘어진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했을 때에도 피고인이 뒤에서 혁대를 잡아 밀어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G도 검찰에서 대질 조사 당시에 이 자신의 사무실 책상 앞 바닥에 넘어진 것을 보았지만 2-3m 떨어진 출입문 앞 바닥에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한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 검사의 질문에 E이 넘어진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이 뒤에서 발로 등을 차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질문에는 E이 당시에 한 번 넘어졌는데 G 이 피고인을 끌고 오던 중에 E도 같이 끌려오면서 넘어졌고 그 때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판사의 질문에 다시 피고인이 E의 등을 발로 걷어차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며 이 당시에 2회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도 일관성이 없거나 기억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중인 I의 법정진술과 그 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당시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이 E과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이 넘어진 것은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있을 때에 G이 피고인의 목을 감아쥐고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E이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과 G의 위와 같은 일관성 없는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의 등 뒤에서 발로 1회 걷어차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의사 J 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E에 대한 각 사진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비롯한 위에서 거시한 각 유죄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G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그에 끌려가면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놓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다가 사무실 문턱 위로 넘어지면서 손가락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G에 의하여 끌려가는 상황이었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다리에 인공관절수술을 받아 목발을 잡고 있었으므로 그런 사람을 밀거나 당기면 쉽게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전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넘어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때리는 등의 과격한 폭력을 계속하여 행사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끌려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신체를 끌거나 끌리게 하여 문턱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한 것도 결국 고의적인 공격 행위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발로 1회 걷어차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려' 부분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취지와 같이 'G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사무실 안으로 끌어당기자 그에 끌려가면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놓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문턱 위로 넘어뜨리고'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