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2014고단194 1. 피고인은 C 총무원장, D 불교상임고문, E회장, F회장, G 신문회장, 명예경찰청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07. 2. 초순 무렵 경기 양평군 H 소재 I에서, 사실은 I에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 J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재산을 정리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총무원장으로 있는 I에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는 비용이 1억 5,000 만원 정도 필요하다.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넉넉히 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3. 4,000만 원을, 2007. 2. 14. 5,38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5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C 총무원장, D 종교자문위원회 위원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다닌 자로, 2009. 2.경 피해자 K에 대해 1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L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L의 채무 10억 원을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하고, 2009. 3. 27.경 팩스를 이용해 321억 8,700만 원이 예금된 C 교단의 농협 통장(M) 사본을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였고, 2009. 5.경부터는 위 L의 소개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나는 C 총무원장으로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L에게 줘야 할 돈이 있으니 L이 당신에게 갚아야 할 10억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청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총무원장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C단 자금 중 일부인 3,000억원 가량을 급히 정리하려고 하는데 서류 공증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었으면 한다. 우선 L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했던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번호(N)를 알아내고, 2009. 9. 11.경 고양시청 휴게실에서 0 명의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49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 명의로 당신 계좌에 49억 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이 돈을 찾으려면 금감원, 국세청, 재경부에 세금 관련 정리와 공탁을 해야 하니 3억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이 돈이 정리가 되면 당신에게 대위변제 하기로 했던 10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원 이상의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로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감원 직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 등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P의 5,000만 원 권 주권 100장을 제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단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계좌로 49억 원을 송금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 피고인의 딸인 Q의 농협 계좌(R) 900만 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억 9,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5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2010. 3. 9. 경 사기 피고인은 C 총무원장, D 불교 상임고문, E회장, F회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다니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탁사업을 추진하는 원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직대통령 비자금 세탁사업 추진단장으로 행세하는 S와 공모하여, 2010. 3. 9. 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위 세탁사업 등에 자금을 투자하던 T과 위 S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종교단체 지하에 검은 돈 수백 조원이 있다. 그 돈을 세탁하여 빼내는데 작업비가 필요한데, 2배의 수익을 얻도록 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S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탁사업을 추진하는 원장이나 단장이 아니었고 종교단체 지하에 검은 돈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붙여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S의 예금계좌로 3,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그 돈을 피고인의 아버지 V 및 피고인의 딸 Q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전달받았다. 4. 2010. 3. 25.경 사기 피고인은 위 S와 공모하여 2010. 3. 25.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국민은행 서귀포지점에서 다시 위 T, 위 S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다액의 돈,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인정서 등이 촬영된 휴대폰 사진'을 제시하고 "2,000만 원이 부족하여 돈이 못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투자니까 지금 투자를 하면 나중에 1억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신분증과 다액의 돈 등이 촬영된 사진은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연출하여 위 S의 휴대폰에 전송해 준 것으로서 그 촬영된 돈 등이 전직대통령 비자금이거나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붙여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 사용하는 W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그 돈을 S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서 위 Q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사본, 은행거래내역, 통장사본 [201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사항) 1.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2014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 1. 각 수사보고(검은돈 뭉치 사진 등 첨부, 고소인 U로부터 유로화 제출받아 사본 첨부. T 상대 유로화 소지 경위 확인, 사업자금, 투자자금, 기부금 인정서 첨부) 1. 피해금액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 사본, 거래내역서(S 계좌), 사업자금, 투자자금, 기부금 인정서 사본, 사진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는 제외),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은 2006.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7,4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아 200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0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0. 11. 27.경부터 2000. 9. 10. 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2006. 1. 23.경 저지른 사기 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 판시 전과와 같이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0. 6. 1.경부터 2010. 9. 10. 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행), 사기죄 (2010. 4. 26.경부터 2010. 4.30.경까지 저지른 범행, 2004. 11. 15.경 저지른 범행, 2010. 6. 1.경부터 2010. 7. 8. 경까지 저지른 범행, 2010. 2. 9. 경부터 2010. 9. 15. 경까지 저지른 범행, 2011. 2. 11.경부터 2011, 4,29,경까지 저지른 범행), 위조유가증권 행사죄(2011. 4. 19.경 저지른 범행), 변호사법위반죄(2011. 9. 21.경부터 2011. 10. 27.경까지의 범행,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징역 5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4확정판결'이라 한다).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판시 제1)는 2007. 2. 13.경부터 2007. 2. 14. 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것으로 제2확정판결 및 제3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나, 제2확정판결 및 제3확정판결의 각 범행은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므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는 제1 확정판결 및 제2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포괄일죄이고(검사는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죄명이 사기죄로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종류의 죄로 볼 수는 없다)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이 제3확정판결에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제3조 제4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들은 2015. 2. 12.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피해자 Z에대한 사기죄는 제외),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행들의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위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위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