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82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C초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이었던 사람이다. A는 D의 모친이고, 2018학년도에 D, E(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은 각 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3학년 학생이었다. 피해학생은 2018. 4. 13.경 점심시간에 C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시소에서 가해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하였고, 2018. 4. 19. 위 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각 교내봉사 3시간의 3호 처분을 하였다. 2021. 4. 2.경 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의 모친인 A에게 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A는 2021년 12월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2018년 4월에 있었던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피해학생 부모 측에서 이제 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그 당시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2022. 1. 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8. 4. 13. 점심시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간에 발생한 시소 관련하여 당시 학폭위에서 진술 및 사고 경위, 위원회 소집 및 심의 내용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본 사고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은 고의성 없는 단순한 놀이에 의한 사고로 결론이 모아졌으나, 피해학생 보호자 측의 완경한 피해주장으로 인해 3호 처분 결론이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분 결과는 본 사건 직후에 발생한 피해학생의 친형이 가해학생 중 한 명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폭행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2022. 1. 10.경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학폭위 회의록, 학폭위 결과통지서, 손해배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법무법인 H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시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모친이고, B는 2018년 3.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C초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이었던 사람, 2018학년도에 D, E은 각 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F은 3학년 학생이었다. 피해학생은 2018. 4. 13.경 점심시간에 C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시소에서 가해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하였고, 2018. 4. 19. 위 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각 교내봉사 3시간의 3호 처분을 하였다. 2021. 4. 2.경 피해학생측은 피고인에게 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부산 해운대구 불상지에서 위 학교폭력자치위원(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명칭 변경)인 B에게 ‘2018년 4월에 있었던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피해학생 부모 측에서 이제 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그 당시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22. 1. 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8. 4. 13. 점심시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간에 발생한 시소 관련하여 당시 학폭위에서 진술 및 사고 경위, 위원회 소집 및 심의 내용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본 사고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은 고의성 없는 단순한 놀이에 의한 사고로 결론이 모아졌으나, 피해학생 보호자 측의 완경한 피해주장으로 인해 3호 처분 결론이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분 결과는 본 사건 직후에 발생한 피해학생의 친형이 가해학생 중 한 명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폭행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2022. 1. 10.경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측 변호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 등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직무상 비밀 등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직무상 비밀 등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아니고, 다만 그러한 지위에 있는 B를 교사하여 그로부터 직무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받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