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7: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때 변경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ｍ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호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함과 동시에 방향지시기를 켜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 내 4차로 지점에 이르기까지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나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진로 변경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진로 변경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속칭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운전자는 타인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다만 운전자 자신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전적으로 결과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그러한 잘못과 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더라도 사고발생의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정황이 있거나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타인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방향지시기를 점등함과 동시에 2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승용차는 시속 약 53.7km의 속도에서 시속 약 45.4km의 속도로 감속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5m 떨어진 지점에서 시속 약 40.3km의 속도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는 제한속도보다 훨씬 빠른 시속 약 133.8km 속도로 피고인 승용차로부터 후방으로 약 49m 떨어진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2) 이처럼 피고인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위해 우측으로 차체를 틀기 시작할 무렵 피해자 오토바이와의 거리 차이가 상당하였음에도, 피해자 오토바이는 그로부터 약 2초 후 사고 지점에서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을 그대로 충돌하였는데, 충돌 당시 위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약 1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 3) 선행 차량의 운전자가 위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후행 차량의 속도를 알기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직진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진로 변경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진로 변경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는 등 진로 변경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거나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 승용차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 법과학연구소가 작성한 사고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승용차가 진로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기를 점등하며 우측으로 차체를 틀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차선 변경을 인식할 수 있었을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로 주행하였다면 당시 상황에서의 정지거리는 약 28~30.3m로 예상되고 당시 피고인 승용차와 피해자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는 약 49m, 이 사건 충돌 지점과 피해자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는 약 74m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제한 속도인 시속 50km 내로 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서 진로 변경을 하였을 경우를 가정할 때, 피해자가 방향지시기가 점등된 피고인 차량을 확인할 당시 사고 지점부터 두 차량의 거리인 79m(49m+30m)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79초{=(79m+25m)÷(133.8km×1,000/3,600초)}이고, 여기에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 상황을 인지 후 위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 운전 조작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인지․반응시간(공주시간) 0.7초~1.0초를 빼면 약 1.79초 내지 2.09초에 불과한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행 속도(시속 약 133.8km) 및 그에 따른 인지․반응시간(공주시간)과 정지거리,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서 진로 변경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약 1.79초 내지 2.09초라는 짧은 시간에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석문 쪽이 아닌 조금 더 앞쪽이나 뒤쪽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을지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