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가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고, B, C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을 동의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E로부터 그 대가로 약 6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위 B, C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28.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 2018고단5910호 피고인 E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유심칩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명의로 5개의 유심칩이 개통된 것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을 동의해주고 그 대가로 약 30만 원 가량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8.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 2018고단5910호 피고인 E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A에게 유심칩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선불유심 개통 대가를 받거나 그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을 동의해주고 그 대가로 약 30만 원 가량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0, 63, 64)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37, 39)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33, 34, 55) 1. H 개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증언이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이 증인으로서 진술한 피고인 E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910호 사건의 재판은 2020.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6., 피고인 C은 2019. 12. 20. 각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위증죄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은 2019. 12. 9. 위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910호 사건의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 증언한 내용을 시정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은 2020. 11. 13.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2021. 4. 6.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기존의 의견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검찰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내용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B, C은 증인으로서 진술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이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위증죄에 대하여 자백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는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증죄는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기도 했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위증죄는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