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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월계1교 방향에서 월계2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위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됨 다. 최종형량범위 : 징역 6월 ~ 10월 (위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6:3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48길 6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글비석로47길 49에 있는 힘돌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0.204%)가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6.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7.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구남부경찰서 앞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3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에 있는 장혈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염산 쪽에서 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안개가 있었으며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버스를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C(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차도를 걸어 다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서리 금성농공단지 앞 도로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1년부터 2011년 경까지 3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 'D' 업주로서 평소 위 업소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E(19세)의 근무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20.21:00경 위 업소 옆 흡연실에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출근이 왜 늦었노, 개 새끼야"라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너 다음부터 그런 짓을 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주먹으로 양팔과 가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31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E의 진술증거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E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6. 20,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8면)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2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6. 6. 초순경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처음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일시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F과 이 사건 업소에서 알게 된 성불상 G(여자)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F 등의 업소 동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목격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에게 "헬멧을 써라"는 말을 하면서 팔 부위를 가볍게 툭툭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평소 배달이 늦었다고 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2016. 6. 29.경 임금문제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그 다음날 이사건 업소를 그만두었고,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이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된 민사분쟁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6. 20. E에게 욕을 하고 E의 양팔과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충북 옥천군 F에서, 주택을 신축하려고 측량을 한 결과 길이 약 10m, 폭약 3m인 농로의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로 확인되자, 위 농로 중 길이 약 10m 및 폭약 2m에 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철재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농로의 폭을 약 1m로 좁혀 인근 경작자 G 등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충북 옥천군 I 등기부등본, 충북 옥천군 J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분할측량성과도, 지적측량결과부 [증인 K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G은 2016. 2. 26.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현재에도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L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G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경위와 내용,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또는 조서의 작성 과정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등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인근 경작자 G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해 왔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통행로에서 경운기 등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공중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G의 경작 토지 및 인근 산소 등을 일반 도로와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위 경작 토지 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경운기 등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곳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경운기, 트랙터 등을 운행해 왔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에 철재 펜스를 설치하여 통로의 폭이 좁아졌고, 이로 말미암아 G은 더는 경운기 등 차량으로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통행로 외에 G의 경작 토지와 일반 도로가 연결되는 다른 통행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H 또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에서 뽕나무를 경작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H는 "2015년 초경에 귀농한 M이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하여 그에게 토지를 임대하기로 구두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에 철재 펜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닐 수 없게 되어 결국 M과 임대계약을 맺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몇 기의 산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성묘객들이 위 산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검증 과정에서 과거에 위 산소로 성묘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경운기가 다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무렵에는 성묘객들이 산소에 발길을 끊고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 통행로 외에 위 산소와 일반 도로가 연결되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과 인근 경작자 G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가단4855호)에서 피고인이 G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에 통행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G 명의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0:32경 서울 은평구 진관로 1093 흥창사 입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 21:19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형제갈비 앞에서부터 같은리 자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F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포함하여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 5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을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주취의 정도 비교적 심하지 아니함, 수년간 지역사회에 봉사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5. 22: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소로 70 중앙여고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반복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주취의 정도 비교적 심하지 아니함, 처와 출산 예정인 자녀 등을 부양할 책임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9.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1:19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809에 있는 국립종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모두 벌금형)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D을 폭행하여 위 D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9세)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D을 계속하여 폭행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부자간에 싸움을 왜 참견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가정 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않다. 폭력 전과 등 동종전과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7:48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풍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백로에 있는 마리앙스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의 명의를 이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1:10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횟집 종업원이자 약 4년 전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에게 "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 약 1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전과 및 집유결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식당을 피해자 E과 각 5,000만 원을 투자해 동업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서울 마포구 F오피스텔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잡화점(위 식당과 연계된 지정잡화점이 아니었음에도 위 식당의 주요 고객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악세사리, 간식 등 잡화물품을 판매함)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 'D' 식당을 8,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G' 잡화점을 2013. 10. 31.까지 폐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잡화점의 사업자 등록이 피고인의 딸 H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H으로부터 위 잡화점의 폐점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위 잡화점을 폐점하여 위 식당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2013. 6. 30. 1,000만원, 2013. 7. 1. 900만원, 2013. 7. 2. 1,000만 원, 2013. 7. 3. 1,000만 원, 2013. 7. 4. 1,000만 원, 2013. 7. 5. 100만 원, 2013. 9. 26. 600만원, 2013.10. 20. 600만원, 2013. 11. 20. 600만 원, 2013. 12. 20. 600만원 총 합계 7,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송금내역, 사업자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잡화점의 영업주체가 피고인의 딸 H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D 식당 양도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잡화점을 폐점하기로 약속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D 식당의 양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잡화점의 폐점까지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1층 잡화점을 폐점하고, 단 폐점절차진행을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2013. 10. 31.까지 폐점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잡화점의 사업자등록이 H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H 사이에 폐점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이상 기망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양도대금을 편취한 사실과 이러한 기망행위와 양도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2013. 6.경부터 이 사건 D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피해규모는 양도대금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주식 회사 C는 공작기계수치제어장치 및 정밀제어 컨트롤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8. 4. 7.경 설립되어 1997. 4. 22.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임, 이하 'C'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하였던 증권사 HTS 해킹방어 솔루션 개발 사업 등이 실패하여 약 100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2012. 1. 초순경 C 대주주인 D으로부터 보안솔루션 업무이행의 대가로 C 주식 230만주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위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마련한 차입금 9억 원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차용한 스탁론 3억 3,500만 원 합계 12억 3,500만 원으로 사회 친구인 E 명의 신한투자증권(F), 하나대투증권(G) 계좌, 사회친구인 H 명 의 한화투자증권(I), 키움증권(J) 계좌, 회사 동료의 지인인 K 명의 신한투자증권(L) 계좌를 이용하여 C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고가매수주문 피고인은 2012. 1. 5. 10:34:38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수1호가 583원(3,100주), 매도1호가 585원(3,638주)인 상황에서, E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국민은행사이버지점 계좌(G)를 통하여 직전체결가 대비 6원, 상대호가 대비 5원이 높은 590원에 C 주식 2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6호가까지 20,000주를 체결시키고, 주가를 6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1. 5.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2. 시·종가관여주문 피고인은 2012. 1. 9.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5:07경 같은 장소에서 E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삼성역지점 계좌(F)를 통하여 예상체결가 652원 보다 10원 높은 662원에 C 주식 5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격을 662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일자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 5.경부터 2012. 1. 20.경까지 고가매수주문 107회, 시·종관여 주문 15회 등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고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선임검사역 작성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주식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수사보고(C 주식 시세조종주문 내역 첨부) 및 시세조정주문 통계, 시세조정주문 내역 엑셀파일, 수사보고(시세조종 자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A 가장매매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시세조정행위의 횟수 및 규모와 그로 인해 자본시장에 끼친 영향, 피고인이 위 시세조종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기업인으로 향후 재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TV 클래식 42인치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TV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TV 대금 명목으로 합계 70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F, G, H의 각 진정서 1.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음.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6, 17.부터 2017. 1. 2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735,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입금통장 거래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피고인은, D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퇴직금에서 상계하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금과 상계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 농협하나로마트 앞 사거리를 운남동 쪽에서 수완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23:50 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1. 21:20경 광양시 세동길 56 '게르마늄 무료체험방' 앞 도로에서부터 중마중앙로 137 '광주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8:49경 인천 서구 가정로 237-1에 있는 석남고가교입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B와 운전 중 시비가 있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나, B가 운행하는 C 택시 운전석 유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운전석 휀다를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B가 운전하던 택시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휀다를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트렸는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쪽 휀다는 발로 걷어찼다거나 그로 인하여 휀다가 찌그러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가까이 다가온 상태에서 충격음이 2회 들리는데, 한번은 B가 차량 문을 닫는 소리이고, 나머지 한 번은 피고인이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소리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휀다를 발로 걷어찼을 것으로 보이는 소리나 차체의 흔들림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석 휀다를 발로 차는 모습이 직접 촬영되지도 않았다. 2)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전석 휀다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단지 당시 정황상 발로 찼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진술하였다. 3)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는 사건 직후 차량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사건 당일 저녁 경찰서에서 손전등 불빛으로 차량을 확인한 후에야 운전석 휀다가 찌그러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피고인이 발로 차서 찌그러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초동수사 당시 촬영된 사진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B가 피해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찌그러진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B가 손상부위를 발견하게 된 경위, 찌그러진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무관하게 다른 원인으로 휀다가 찌그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창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기는 하였고, 충격음에 비추어 그 강도가 결코 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차량 창문의 경우 맨주먹으로 1회 내리치는 것만으로 쉽게 깨지는 것도 아니고, B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에 가서 창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의 창문을 가격하게 된 점, 가격횟수도 1회에 불과하고, 창문이 깨질 정도의 힘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창문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1: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나이트 무대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43세) 및 그 일행들과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봉화로 19에 있는 동원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배곶신도시 쪽에서 동원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시흥시청 소유의 신호기 지주를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신호기 지주 수리비 약 4,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