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2. 2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곳을 떠나려 하자, "가슴에 칼과 신나통을 가지고 있다.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과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접이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1. 16:00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안방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노끈을 침대 받침대에 연결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를 침대에 결박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22:00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목을 조르며 "오늘은 너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면서 침대로 끌고 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둔 노끈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大"자 형태가 되도록 침대에 결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가위로 잘라 내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안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F(여, 26세)가 귀가하여 집으로 들어오자 위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43cm, 지름3cm)로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DNA 감정결과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접이식 칼을 주머니 속에 넣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칼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하고 옷을 벗긴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고 손으로 입을 막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때려서 얼굴에 상처를 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래 피고인에 대한 처벌만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 않은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협박하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얼굴을 때린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경합범죄 1: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년 ~ 15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피고인은 흡기인 칼로 피해자 E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현재까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신의 강간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