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06

검사의 신청에 따른2016.6.22.자공소장변경 허가로 인해 당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절도죄로기소된 부분은 통합하여 공갈죄로 변경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8월경부터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60세)의 집 인근에서 밭농사를 지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6, 19:30경 피해자의 집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피고인의 밭에 물길을 내기 위한 용도로 대나무를 잘라 쌓아두었으나 피해자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대나무를 치워달라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이게 니 땅이냐"라고 말하면서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가 위 대나무 일부를 치우자 피해자에게 달려와 "죽어볼래, 개새끼,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0, 13:1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의 처 N를 피해자의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딸 O 및 장모를 뒷좌석에 태우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20m 가량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오면서 "씹새끼, 걸리면 죽여버려,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는지 보자, 대창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가량의 삽을 수회 휘두르고, 위 삽날 일부분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의 열려 있던 창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P(70세)이 운영하는 'R'에서 섀시 창문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창문을 배달· 설치해 주기만 하였을 뿐 창문에 실리콘을 부착해 주지 않고 실리콘 부착을 원할 경우 추가 비용 2만 원을 달라고 하자, 결국 피고인이 직접 실리콘을 구입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1. 08:00경 피해자 운영의 목공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목 울대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풀값 내놔, 빨리 내놔, 안 내놓으면 때려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협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실리콘 값을 줄께"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농협김천지점으로 가던 중 'S' 앞 인도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밟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위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재차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울대 부분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0, 27. 17: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목공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영감아 실리콘비 내놔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손등 부분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공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메주틀 2개를 실리콘 값을 대신하여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더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메주틀 2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 19:06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실내포장마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새영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GZ50(TACT)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2016고합106호 사건 중 2015형제 21231 부분의 증거목록 순번 3), 상처부위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14), 각 CD(같은 증거목록 순번 30, 33), 블랙박스 캡처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거나 옆구리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우연히 삽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삽을 휘둘러 위삽 일부분이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게 한 적은 없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및 공갈 피고인은 목공소에서 피해자의 목울대 부분을 한손으로 잡고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농협김천동지점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목울대를 잡은 적이 없다. 또한 공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거나 발로 몸과 손등 부분을 걷어찬 적이 없고, 피해자가 추후실리콘값을 지급할 때 돌려줄 의사로 메주틀을 가져간 것일 뿐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밟았다",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삽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오며 삽을 휘둘러 조수석 창문 안으로 삽의 일부가 들어왔다"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는 상해 범행 당시 오른쪽 눈썹 윗부분과 아래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와 흉곽 전변의 타박상을 입었는데, 위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삽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 주변에 서 있는 모습과 피해자의 처와 딸이 다급하게 빨리 가자고 외치는 음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를 때리거나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고, 삽을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 및 공갈죄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죄에 관하여 "목공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울대를 잡고 얼굴을 때렸고, 농협동김천지점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 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몸과 손등을 찼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얼굴과 다리, 복벽, 흉곽, 경추, 요추 및 치아 등에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복벽 및 흉곽 부위의 상해 역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더불어, 불법영득의사는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불문하고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재물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0. 7. 8. 선고 792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리콘값을 받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메주틀을 가져간 이상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 및 공갈죄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때리거나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메주틀 2개를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에게 거듭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였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다툼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은 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U(여, 77세)는 구미시에 있는 V 부근 길에서 채소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5:50 경 구미시 W에 있는 X 앞길에서, 장사를 하고 나서 자리를 치우지 않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이 팔던 무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붓고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비틀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Y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무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3~4대 때렸고, 물병을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부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잡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비틀어서 꺾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무를 들고 피해자 머리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봐서 때린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고인이 무의 몸통을 잡고 무단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여 항의하듯이 흔들었다고 하였고, 위 이야기를 듣고 지금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흔들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 또한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놓지 않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비튼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현장에서 목격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비튼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떼어내듯이 뿌리친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며 밀쳐서 바닥에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옷을 잡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그 후에는 "피고인의 허리끈은 아니고 팔 부분을 잡았다"고 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상의 끝자락을 잡아당겼다"고 하는 등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는 두피, 경추부, 우측 어깨 및 우측 슬관절의 다발성 좌상 및 염좌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입은 상처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Y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팔목)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팔 부위에 대한 상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