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3: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자녀를 두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0:35경 울산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항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및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노동청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4년 및 2010년 각 벌금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주차하다가 다른 주차차량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 앞 도로를 같은 시 C 방면에서 D에 있는 E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즈막재 방면에서 요각골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3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늑골,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 2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8.경 근로자 E에게 “너 그만 두는 걸로 알고 있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4,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B, 2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8.부터 2019. 1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762,2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E의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0:45경 진주시 초전동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자, 위 택시의 기사가 피고인을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위 C지구대 앞에서, 귀가를 권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에게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들아, 화장실로 안내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 쪽을 밀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정읍 시내에서 정읍시 입암면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나와 거래를 하고 있는 C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C이 2018. 12.말경 곗돈 2,000만 원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퍼센트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5,000,000원을 연 55%의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2018. 1. 17.경 148,750원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원금 50,100,000원을 빌려주고 총 27회에 걸쳐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62,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각 녹취록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이자계산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미등록 대부업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대부업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리금을 받은 횟수와 금원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1990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재산범죄나 대부업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23:40경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42 근린공원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판시 형사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수단과 결과,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2021. 4.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4.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0:0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〇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3. 15:40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8호 법정에서 채권자 B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한 위 법원 2018카명1194호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 C가 2014. 6.경 사망함에 따라 C가 소유했던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 및 ‘부산 사하구 F건물 G호’ 중 피고인의 상속분 상당의 지분을 상속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등, 사건진행표, 선서서, 재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1. 제적등본 등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동산 상속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민법 제187조,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피상속인 소유이던 위 각 부동산 중 상속 지분 상당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대위등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집행절차상의 과정에 불과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재산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부동산 중 피고인의 상속지분 상당은 부동산 상속권이 아닌 부동산 소유권으로써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해자 C은 2021. 5. 27.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서민금융대출사이트에서 D은행과 E은행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각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은행 F 팀장’)은 다음 날인 2021. 5.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대출을 받았는데 왜 또 이중 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금 융거래 계약위반이 걸려서 신고가 들어와서 다 정지가 되었다.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채권심의단 직원이 와서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인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은행 G 팀장’)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당일 금융거래 계약 해지, 당일 대출기록 삭제, 당일 사고신고 등 해지를 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종사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인 H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2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길 37, ‘사근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마치 E은행 직원인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2경 서울 영등포구 I 주변에서 현금수거책인 위 H을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금융전화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한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회적 해악 큰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액의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3:20경 안동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8:0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우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21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 사진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29. 22: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C 지상 주차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30. 00:51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180에 있는 내부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4% 및 0.199%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김포시 B 다가구주택(4층, 연면적 711.72㎡)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위 건축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벽돌로 가벽을 증설하고 별도로 출입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2층 2가구를 4가구로, 3층 2가구를 4가구로, 4층 1가구를 3가구로 나누어 대수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건축법위반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불법 대수선으로 상당한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원상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1:4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9:30경 금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5세) 등과 술을 마 시다가 경찰관을 험담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가서 술을 얻어먹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9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상처 사진, 발생보고(폭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천지원 2020고단4513 판결문, 남부지법 2020고단6213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술을 얻어 마시다가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얻어먹으라고 하자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비록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폭행의 경위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마시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수용현황 자료와도 모순되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초교 앞 교차로를 D주유소 앞 교차로 방면에서 신길 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DS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9. 29. 03:47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고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08:30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5세)로 부터 “애완견 목줄을 안하고, 길에서 대변을 보게 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들이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입구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0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8세)과 그 일행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냐”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코 부위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실랑이를 하다가 그 일행인 피해자 E(59세)의 귀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3회에 걷어차고, D의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F(6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 F의 옆 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자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7. 9.경까지 광주 광산구 B 원룸 C호 및 D호에서 성 매매 종업원으로 E(여, 25세)과 F(여, 23세)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성매매 코스 종류 및 요금, 대금 지급 방법 및 등을 설명해주면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17만원 씩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이 6만원을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1. G 해당업소 홍보페이지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원룸을 임차하고 성매매알선사이트에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기간과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0. 07:2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마트 옆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27. 07:00경 위 ‘D’ 마트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오른 팔꿈치로 마트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3번, 27번) 1. 내사보고서(C의 부 진술 및 이에 대한 조치 등)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캡처 사진 2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8장, 주요 장면 캡처 사진 26장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좁은 출입구 통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을 살짝 밀고 피해나간다는 것이 흥분으로 인하여 거칠어진 측면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때렸는데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카운터 설치대에 허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밖으로 나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밀쳐지면서 카운터 설치대에 부딪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해자가 출입문 앞쪽에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를 밀치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밀치면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폭행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내용,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