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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 등을 하는 ㈜B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1세)은 위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경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과 E의 남편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성범죄로 감옥에 갔다거나 피해자가 E에게 토지 가격을 3배나 부풀려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관하여 ‘C은 성범죄와 관련되어 감옥에도 갔던 사람이니깐 언변에 속지 마라’, ‘C은 가격도 오르지 않는 토지를 토지 가격을 3배나 부풀려 E에게 판매한 것이다’, ‘C은 고객들이 투자한 돈으로 수익을 남겨서 수수료 명목으로 왕창 챙긴다, 말 그대로 손 안대고 코푸는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등을 상대로 ‘C(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이 감옥에 갔던 사람이니 조심하라’, ‘고소인은 가격도 오르지 않는 토지를 부풀려 E에게 판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은 인정된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2020. 2. 25.경 충남 당진시 F 소재 토지(분할전 지번 G)를 경매로 낙찰 받았고, 분할 절차를 거쳐 그 중 일부를 H, E 등에게 수개월 내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면적당 단가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구입가격 대비 매도가격의 차이가 3배 정도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있다(비록 다른 부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고소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토지가 객관적으로 위 판매 가격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 진술 취지와 같이 향후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없는 토지를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피고인 제출 증 제8 내지 11, 22호증,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H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기존 고객이었던 E 등에게 조언을 하며 주의를 촉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고소인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감옥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을 녹취하였다고 하면서도 녹취 파일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법정에서 E으로부터 ‘성폭력과 관련하여 감옥에 갔다’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는 점, E은 고소인으로부터 일정 시점부터 월 200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고 있는 등 고소인에 대해 우호적으로 진술할 동기가 존재하는 점, 고소인 역시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감옥에 갔다는 사실만 언급하였고 성폭력과의 연관 여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4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등에게 업무상 조언을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고소인이 업무 수행 중 행위로 인해 수감생활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E은 고소인의 부탁으로 고소인이 관련된 법인에 대표자로 등재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인의 수감생활여부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C은 고객들이 투자한 돈으로 수익을 남겨서 수수료 명목으로 왕창 챙긴다, 말 그대로 손 안대고 코푸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더라도 그 자체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저해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소인 측이 실제로 고객이 아닌 자신의 금원을 투자하였는지 여부 및 그 비율, 고소인 내지 관련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위와 같은 투자 내역을 신뢰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게 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1. 11. 5. 1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B씨 명의의 계좌를 사고팔아 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 지금 소유한 계좌에 있는 금원이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0경 서울 은평구 C, D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진출 및 수거책 인상착의 확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확정),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0. 20:5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D’을 통해 구입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환불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바닥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1) 1. 사건관련기록,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18), 2022. 12. 1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20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2. 14:5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입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를 해운대신도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송정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해운대신시가지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회전교차로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는 별도의 우회전 차선을 이용하여 D 방향으로 우회전을 한 점,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상대방차량’이라 한다)는 송정방면에서 D 쪽으로 진행하면서 회전교차로를 통과한 후 횡단보도를 지나 직진하였고, 직진하는 과정에서 우회전 차선에서 나오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점, 피고인이 우회전을 한 우회전 차선에는 별도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우회전 차선을 지나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입구에 이르러서야 회전교차로임이 표시되면서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시가 나타나는 점, 상대방 차량도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한 이후에 별도의 횡단보도까지 통과한 후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상대방 차량 역시 회전교차로에서 이미 진출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8: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곳에 있는 유제품 코너의 좁은 통로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갖다 대고, 야채 코너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추행의 행위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25만 원을 보내주면 부모님이 농사지은 쌀 20kg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1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동종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샤워부스 시공 등 욕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8. 12.경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2020. 3.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충남 아산시 C,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가 샤워부스 사업을 하면서 월 400~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사무실을 얻는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쓸 돈이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그 사업 수익 외에는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4회에 걸쳐 합계 2,47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표, -주택청약(종합)저축거래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1. -각서, -차용증, -지급명령신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서(E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원부(갑) 1. -예금거래내역서, - 금융거래 명세조회,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상가월세 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명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 검토-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무통장 입금내역 등), -판결문, -영수증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명의 계좌입출금 내역서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1.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형편과 처지, 편취금을 마련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어려움 등을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10:40경 판사 B의 구속영장에 의해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 구금되었고, 같은 날 11:30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의심 증세로 위 대전교도소 내 ‘가족접견 수용실’에 격리되어 있던 중 그곳 창문을 통해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30경 거실의 전등을 꺼 주변을 어둡게 한 후 이불 속에 방석을 둥글게 말아 넣어 마치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22:45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만든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가 위 수용실을 벗어나 위 대전교도소 내 변전실까지 약 20m 도망하였으나 피고인을 추적한 교도관에 의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 격리장소 무단이탈 제지 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2. 도주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음에도 자숙 하지 않고 방충망을 찢고 교도소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다 붙잡혀 미수에 그쳤는바,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도주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교도소 내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받은 점, 2022.5. 19.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5. 07:2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29세)과 술을 마시면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1㎝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 외에는 벌금형 처벌 전력 2회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4: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 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대교 남단까지 약 6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및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현실화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위험성이 컸고, 실제로 피고인이 연달아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중 2회의 벌금형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등 전력도 2013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금주를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잘못된 인식 등을 고치기 위한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일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14:2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장흥면 인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적발 단속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202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7 1. 절도 가. 2021. 6.경부터 같은 해 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같은 해 7.경 대구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모텔’ AD호에서 퇴실하면서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그래픽 카드 및 SSD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2. 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9. 19:4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포터 화물차 화물칸에 보관 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9. 22:20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관리의 ‘AG’ 무인상점에서, 상점에 있는 자판기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다 음 상점 내 사람이 없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절단 기를 사용하여 위 장소에 있는 자판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해당 자판기의 현금보관함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현금보관함이 빠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6. 02:00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철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6. 04:30경 대구 달서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현금 2,9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철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전자정보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첨부) 1. 압수된 절단기(증 제1호) 2022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접수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사후적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여부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를 하기 위하여는 해당 압수물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어야 하는데, 증 제1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증 제1호는 2022고단187제1. 나.항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장물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 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절도 범행(2022고단237범죄사실)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7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00:00경 김포시 B 오피스텔 C동 뒤편 노상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출발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살 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막연히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2 생략) 벤츠 E300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를 위 K5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각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3:0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채혈) 1. 단속경위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9. 20: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C’ 주점에서, 주취상태로 쓰러져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구급요청을 받고 출동한 청주서부소방서 D 소속 소방장 E, 소방사 F이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시작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분석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상 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치료를 받으며 단주하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점, 제3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당시 술에 지나치게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인지 등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0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C,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그들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03:15경 위 F파출소에서 경위 D로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표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출동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운전을 해야 할 긴절한 사유가 없음에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3. 2.경 혼인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1:26경 인천 서구 B건물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D에게 “야 씨발, 너네가 뭐해줄 수 있는데 씨발 좆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과 팔로 D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10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1.경 피고인 거주지인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편입하고서 연락한다는 거 기억하는데 자꾸 고딩때부터 이럴거야? ㅎ”라는 메 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또는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그림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0.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카카오톡을 통하여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E 형한테 핑크색 들은 썰,,”, “나 핑크 언제 볼 수 있엉?? ㅎ”, “다 B이를 위해서인뎅,,”, “다른 여자랑 더 성경험하고 오라는거야? ㅎ”, “나 물건도 테크닉도 좋은데 ㅎ”라는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메시지(증거기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질환이 일정정도 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질환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2: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용현지점 방면에서부터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3.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라칸 승용차를 운 전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당시 얼굴에 홍조가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강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의 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2019. 9. 23. 22:50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제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