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 21: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108에 있는 합동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양사거리 쪽에서 대안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Y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82,776원이 들 정도로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말경에서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503-4 경남아너스빌 사무실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수량 미상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부근 사찰 앞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약 0.05㎖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매일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D 화물차 안에서 E에게 약 0.1㎖의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부근 사찰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검은색 레조 승용차 안에서 약 0.1㎎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회 투약분 300,000원(= 100,000원 × 3회) + 교부한 1회 투약분 100,000원 =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각 필로폰 투약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필로폰 교부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2.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필로폰 투약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필로폰 교부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제3자에게도 필로폰을 교부한 범행으로 마약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가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다시는 재범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와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사에 임한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8. 14:1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가미 오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깊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5. 26. 04:52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유리로 된 출입문을 벽돌로 깬 뒤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룸 소파 위에 있던 담요에 불을 붙인 다음 룸 밖으로 나와 종이에 불을 붙여 탁자 등에 놓아, 그 불길이 위 주점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F 소유인 위 단란주점을 21,337,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4. 5. 26. 05:17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수원7길 7-1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면허대장조회 1. 각 사진(순번 4, 7, 18,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벌금 50,000 ~ 3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고, 피해 규모도 상당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3,500만 원 지급), 우발적인 범행, 일반건조물 방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인척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4. 6. 19. 09: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45세)이 근무하는 F공장으로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서, 위 E이 피고인 A의 처 G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한테 오늘 맞아야 한다. 각서도 쓰고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에 있는 조류생태 자원관 옆 자전거도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주대(길이 165cm, 둘레 25cm)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4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주대를 휴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1. 2012. 9.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당진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6개를 갖추어 놓고 'E', 'F' 등 가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 5-6명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11만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7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고,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6. 1.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당진시 G 건물 4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 3개를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12만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7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고,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카운터 장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추징액 계산근거 1) 2012. 9.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얻은 수익 가) 기간 : 2012. 9.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7.5개월(2012년 9월 어느 시점에 영업을 시작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012. 9. 30.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았음) 나) 월수입 : 검찰에서는 월수입을 최소 450만 원으로 보아 3,600만 원(=450만 원 × 8개월)의 추징을 구하고 있음. 피고인 스스로도 손님이 적을 때는 한 달에 150명 정도 수준이고 많을 때는 180-200명 정도 수준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91쪽 참조), 한 달 동안 찾아온 손님이 150명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손님 1인당 3만 원(피고인은 손님 1인당 4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고 진술하고 있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소 450만 원의 월수입을 얻는 것이 됨. 따라서 월수입을 450만 원으로 계산한 것은 전혀 부당하지 아니함. 다) 추징금 : 3,375만 원(=7.5개월 × 450만 원) 2) 2013. 6.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사이에 얻은 수익 가) 기간 : 2013. 6.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계산의 편의상 8개월로 계산함. 나) 월수입 : 검찰에서는 월수입을 최소 210만 원으로 보아 1,680만 원(=8개월 × 21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음. 이는 손님이 적을 때는 70명 정도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수사기록 제2권 제92쪽 참조), 장부를 확인한 결과 2013년 6월의 경우 손님이 무려 323명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수사기록 제1권 제147쪽, 제148쪽 참조). 따라서 월수입을 210만 원으로 본 것 역시 전혀 부당하지 아니함. 다) 추징금 : 1,680만 원(=8개월 × 210만 원) 3) 2014. 2. 28.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사이에 얻은 수익 가) 기간 : 2014. 2. 28.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계산의 편의상 8개월로 계산함. 나) 월수입 : 검찰에서는 월수입을 최소 600만 원으로 보아 4,800만 원(=8개월 × 6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부가 보존되어 있는 2013년 6월의 경우 한 달 동안 성매매 손님이 무려 323명이나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손님 1인당 4만 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한 달에 1,2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던 것임. 단속 전날인 2014. 10. 28.에 작성된 장부 기재에 의하면 2014. 10. 28. 하루에도 성매매 손님이 8명이나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추가기록 제69쪽 참조),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인의 한 달수입은 960만 원(=8명 × 30일 × 4만 원)이므로, 월수입을 600만 원으로 본 것 역시 전혀 부당하지 아니함. 다) 추징금 : 4,800만 원(=8개월 × 600만 원) 4) 전체 추징금 : 9,855만 원(=3,375만 원 + 1,680만 원 + 4,80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6. 00:26경과 00:27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B'을 이용하여 ". 중략. 쿠폰 9개 모았는데 사장님이 바뀐건지. 9번 현금으로 하고 현금이 없어 카드체크기 달라고 했더니. 쩝. 한숨만. 쉬시고 있네요, 카드하면 쿠폰도 없다고 착한 먹거리에서 나온것처럼 왠지 C 쿠폰하면 반마리만 줄 듯 치사해서 안 먹는다', '. 중략. 아줌마 왜케 싸가지가 없으신지 카드 체크기 가져다달라고 했더니 한숨만 쉬시더니 "카드로 하면 늦게가요" 그렇게 말하시고 왜 카드랑 현금이랑 차이를 둡니까?. 다신 안 시켜 먹고 불매운동할랍니다. 중략'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게시글 화면캡쳐 자료 (증거목록 순번 제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단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8. 12.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0. 3. 1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현재 상호 'F'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0. 4. 17.경 위 E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다만,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4:25경 서산시 음암면 음암로 499 수림미소가 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 하나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6.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빌딩 804호에 있는 E학원의 수학강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7세)은 피해자로부터 수학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었다. 1. 2014. 4.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내지 하순 15:00경 위 학원 4호실에서 수업이 끝났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아서 공부를 하라고 한 후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위로 잡아당기듯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1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5. 13.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16: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5. 15.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15:3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4. 5. 15.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19:30경 위 D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및 음부를 만지고,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도 돈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 6년 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 4월 +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8월 +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년 1월(월 단위 미만 버림)]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집행유예 처리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학생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근무하던 학원을 퇴직하여 앞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난임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F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G(여, 36세)는 위 F의 담당 의사이고, 피해자 H(여, 30세)는 위 F의 담당 간호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7. 28. 10:10경 전화로 피해자 H와 통화를 하던 중 아내 F의 자궁에 착상이 되지 않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궁내시경 수술의 예약을 피고인이 원하는 날짜로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병원 여성의학연구소 외래진료실을 찾아가 위 진료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보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이년아, 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도 "개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G가 피해자 H가 임신 중인 사실을 알리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년, 그러면 배를 주먹으로 때려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G에게 "내가 너 패고 감방간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G를 진료실 내 벽 쪽으로 몰아세운 다음 피해자 G를 때릴 것처럼 오른쪽 주먹을 수 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 G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병원의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H 상처사진, 블로그 카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다. 방실침입죄, 업무방해죄 : 각 양형기준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궁내시경 수술예약을 피고인이 원하는 날짜로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담당의사 및 간호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진료실에 침입하여 간호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담당 의사에게 '내가 너 패고 감방간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및 그의 처는 3년간 위 E병원 불임센터에서 수회 시험관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른 병원에서 어렵게 인공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했으나 이 사건 수사과정 중 다시 자연유산되어 피고인 및 그의 처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0:55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을운행 중인 41번 시내버스(C)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7세)이 하차벨을 눌렀음에도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고 일어나 운전석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버스 앞 문 계단쪽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진술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버스 하차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 출동, 사고 방지와 승객들을 다른 버스에 탑승시키려고 버스를 정차하였고, 승객들을 하차시키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시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그 후 경찰이 출동하고, 승객들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다른 버스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 6. 22. "운행 중(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으로 구성요건이 변경되어, 일시 정차한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버스 주행 중 이루어진 폭행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발생할 사고를 방지하고, 승객들을 다른 버스에 탑승시키기 위하여 버스를 일시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적어도 '승차·하차 등'의 개념에 포섭되는 승·하차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버스가 정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바 있으므로 그 진술에 모순이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버스가 정차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의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6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토지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친형인 D이 건설사 부사장인데 포스코 건설과 토사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납품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로비 자금으로 3,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이 포스코 건설과 토사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로비를 하여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성사시킬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0원을 로비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C 작성의 고소장, 내용증명서, 탄원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27

범죄사실 2014고정102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2단지 209호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 위 "C"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성아주류에 전화하여 위 회사 영업부 담당 D에게 "C라는 상호로 카페를 내일 개업하는데 필요한 주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일주일 후부터 결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 시가 5,742,8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2단지 209호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C 카페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나는 일산에서 C라는 상호로 바를 개업하는데 술을 납품해 달라, 지금은 주류카드가 없어서 결제를 해줄 수 없지만 3~4일 뒤 주류카드가 발급되면 곧바로 상당부분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매출이 나는 대로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페 건물 월세 90만 원, 직원들 월급 합계 700만 원 등을 부담하여야 했고, 따로 매출을 보장할 만한 수단이 없으며, 개인채무가 3,4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차량 2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단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4.경 합계 6,301,367원 상당의 카프리맥주,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등 주류와 42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류판매계산서 2015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거래카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정1027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2015고단119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 부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벌금형 부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아파트 옥상 앞 공간에서 노숙을 하다가 계단 난간 틈 사이로 최상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 비밀번호를 외워두었다가 사람들이 외출한 사이에 이를 누르고 들어가 귀금속 등 재물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오전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김해시 G아파트 동 15호에 이르러,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고, 그곳 안방 화장대와 작은 방 책상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24k 5돈 큐빅 여자목걸이 1개, 24k 5돈 루비 여자목걸이와 반지 각 1개, 돌반지와 돌팔찌 1세트, 마코스아다마스 은반지 1개, 삼성 노트북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 10: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약 11,985,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 19:58경 피해자 H의 주거지인 김해시 I아파트 동 15호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구지폐 1장, 1,000원권 2장, 미화 1달러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J에서 'K'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0. 중하순 10:00경 위 K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수하는 품목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인지 여부의 검토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품목 불상의 귀금속을 대금 531,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품목 불상의 귀금속 합계 991,000원 상당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0. 4. 위 K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 귀걸이 1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8,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하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A로부터 피해자 F 등 5명의 소유인 품목 불상의 귀금속 합계 3,248,000원 상당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L, F, M, N의 각 법정진술 1. O,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매입장부 사본에 대한), 수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회신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여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