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95-1

범 죄 사 실 2020고단795 피고인과 B는 2018. 8.경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알게 되어 2018. 12.경부터 사귄 연인 관계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을 구입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마약 구매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인근 다리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을 구입하겠다고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마약 구매대금 1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자판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준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을 구입하겠다고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마약 구매대금 1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경기 일산시에 있는 E건물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밖에서 던져주는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9. 2. 하순 21: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B는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를 비롯하여 2019. 2. 하순경부터 2019.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40 1. 2019.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초순 21:00경 울산시 남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왼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일시로부터 이틀 후인 2019. 5. 초순 22: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왼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회보서, 추송서(모발감정서 회신서) 1. 마약류 월간동향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130만 원 = 2020고단795호의 공모 필로폰 11회 투약 110만 원(10만 원 × 11회) + 2021고단440호의 필로폰 2회 투약 20만 원(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공범인 B와 함께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H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앞으로 단약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이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은박지를 반으로 접은 다음 그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추송서(수사기록 제183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수수․투약한 범행 태양과 횟수, 필로폰 양, 함께 범행한 D에 대하여 확정된 징역형과의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70-1

범 죄 사 실 [누범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70 피고인과 B, C, D, E(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또는 선․후배관계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은 B의 지역 후배이다. B, C은 2021. 3. 10. 03:00경 나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페이스북’에 게시해놓은 일명 ‘작업대출’ 광고글에 피해자 F(남, 18세)이 장난을 치듯 ‘2억 2,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문자메시지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B을 무시하며 조롱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나오게 한 후 C과 함께 그곳으로 이동하고, 피고인과 D, E는 B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였다. B, C, D이 2021. 3. 10.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인근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고인 등은 강제로 피해자를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쿠페 승용차(2Door 형태) 뒷좌석에 태워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인근 야산 공터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공터 위로 올라가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면서 사람이 오는지 확인하고, C, B, D은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2021. 3. 10. 07:15경 나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D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계속된 폭행과 피고인 등의 위세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5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3093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2. 00:52경 하남시 M에 있는 N주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남, 23세) 및 그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수배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와 Q에게 넘겨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행들, 출동 경찰관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R에게 “뭘봐 시발련아. 니 애미 창년. 씨발년아, 너 하남 산다고 했지, 내가 따먹어 줄게, 보짓물 보지년아"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 장소 현장검증 등)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2021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공동감금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범행 기소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도주 중 다시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벌여 폭행, 모욕 등의 추가 범행에 이르렀다.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경시의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동종 폭행 전력이 있다. 다만, 공동감금범행에 있어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 모욕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과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여, 52세)이 거주하는 DE동 아파트 1층에서 자신과 이혼한 C이 계속해서 그 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혼하면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 공동 만능센서키를 이용해 E동 현관을 열고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쳐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 접근하고 협박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인데, 그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 상당히 깨졌다고 보인다. 반성하는 정상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94-1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4] :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경 C와 대구 서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C 소유인 대구 서구 F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8. 5. 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1고단1527] :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18. 2.경 C로부터 “내가 대구 서구 G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된 공장을 팔려고 하는데 바지로 내세울 사람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당신의 명의를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만나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는 2018.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만나 C 소유인 위 부동산을 허위로 낮은 가격에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납부한 후, 다시 피고인 A 명의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결국 C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C가 피고인 A에게 약 2억 원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C는 2018. 3. 24.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C, 매수인을 무자력자인 피고인 A,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8. 5. 30.경 피고인 A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7. 7.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인 A, 매수인을 N, O, 매매대금을 1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8. 9. 20.경 N, O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마치 진정한 매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 A 명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C에 대한 양도소득세 346,103,0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사실확인조사서, 문답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통보, 부동산실명법위반사항 조사복명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2021고단15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N의 각 문답서 1. 경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수탁의 점), 조세범처벌밥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밥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 부동산명의신탁을 동원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포탈세액이 다액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포탈세액이 대부분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달리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과거 이종의 벌금형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2019고단91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0:10경 익산시 C에 있는 D매장 2층 주류코너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5. 23. 12:07경 익산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그곳 매장 밖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 '처음처럼'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고, 2) 같은 날 21:1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 '처음처럼'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고, 3) 2019. 5. 25. 9:41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 '처음처럼'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12019고단14991 피고인은 2019. 9. 1. 18:47 경 익산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가 관리하는 냉장고 내 시가 1,800원 상당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 각 진술서 1. D매장 CCTV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절도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G 마트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관련사진 7매) 2019.24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캡처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관련),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만연히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 준 법의지가 희박하고 종전 처벌만으로는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30. 12:30경 김해시 내외로77번길 17 거북공원에서, 피해자 B(56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B(56세)의 성기를 잡아당기며 "좆도 힘도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은 후 바닥에 던졌으나, 위 휴대전화기가 파손되지 않아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상해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제2, 3항의 강제추행과 재물손괴미수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함)과 당시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 의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가한 폭력의 정도가 작지 않고, 돌발적인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차량번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0:25경 부천시 <주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횡단보도 앞 보도인 교통섬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 보도인 교통섬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부천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자 접촉 부분 사진, CCTV 영상스틸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대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후 튕겨지면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 오고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소리를 질렀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도 잠깐 멈추었는바, 사고 난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도주하였다고 보이고, 도주 경위와 관련하여 양형에 참작할 정상은 없다. - 혈중알콜농도 0.177%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는바 죄질 매우 불량하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회복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였다. - 동종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사고의 경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 2020. 5. 13.취하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3. 1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7. 19:00경 대구 동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8. 15:32경 대구 동구 F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의 앞 유리, 측면 유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향하여 집어던져 수리비 1,082,4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피의자 왼쪽팔 부위 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피해차량 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손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경찰이 마약을 투약한 자신을 검거하려고 잠입수사를 하던 중이었다고 착각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24-1

범 죄 사 실 [2019고단224]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속초시 D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개인업자 E에게 철근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하도급 금액 3,6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 당시 정한 지급일인 2019. 3.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E이 고용한 근로자 F의 임금 3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G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의 현장에서 반장으로도 근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회사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에게 함께 일하자고 말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속칭바지사장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E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7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부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사업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5.경 서울 중구 D, E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 G에게 대한민국 정부 관보에 첨부된 경기도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경기도 평택시 H 택지개발사업 철거공사에 수천억 원 이상 출자하여 우리 회사가 위 공사에 직접 참여 중에 있다. 경기도 평택시 I 외, J, K, L, M 일원 중 철거 공사 총 면적인 4,958,700㎡ 중 제1지구에서 제5지구까지 약 500,000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1평당 단가 90,000원에 하도급해 주겠으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5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N는 이미 2012. 2.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철거공사를 입찰공고하였고, 위 주식회사는 위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능력, 사업장 소재지 등 최소한의 입찰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한편, N는 위 입찰에 의해 2013. 3.경에는 철거공사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마치 위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경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의 SC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8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벌전력 확인, 피의자 B의 처벌전력 확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7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 C와 함께,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허위로 보험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12. 3. 23.경 군포시 대미야동 이하 지번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B이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 중인 C가 운전하고 A이 동승한 차량을 접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및 위 C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각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000원을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F, G, H, I과 함께,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18. 7. 2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지번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K을 사칭하면서 “K이 L 아반테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M가 운전하고 H, I, N, F이 동승하고 있는 O 토러스 승용차를 접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위 G은 M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위 F, H 및 I도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23.경부터 2018. 8. 22.경까지 미수선비,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913,550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각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04,080,310원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F, H, AH, I,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M, N,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제출사고내역 1. 내사보고(진술서 접수 – 첨부된 각 진술서 포함), 각 수사보고(추가사건접수), 수사보고(AW 전화통화), 수사보고(AX 전화통화), 수사보고(AY 전화통화), 수사보고(AZ 전화통화), 수사보고(BA 전화통화), 수사보고(BB 전화통화), 수사보고(BC 전화통화), 수사보고(BD 전화통화), 수사보고(BE 전화통화), 수사보고(BF 전화통화), 수사보고(BG 전화통화), 수사보고(BH 전화통화), 수사보고(BI 전화통화) 1. 각 수사의뢰서, 보험사 제출 사고내역, 보험사 제출 서류(연번 1~9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사후적 경합범 – 첨부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재정적 건전성을 훼손하여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사기죄를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96-1

범 죄 사 실 B은 2019. 12. 10.경 C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고, 이후 B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쏘렌토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D, E, F을 모집, 본 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C은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G를 모집, 본 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G, D은 C, E,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9. 12. 12. 00:15경 피해자 H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졸음운전으로 앞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올 뉴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D, E, F은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 각각 입원하고, G는 K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를 마련한 후 진단서와 차량 견적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693,1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G,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일람표<3번 사고> 및 첨부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A 합의금 입금 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E 합의금 입금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추가 공범을 모집하며 직접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전봇대에 추돌하는 등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기타: 범행횟수 및 피해액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67-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 F은 E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와의 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C, D, E, F은 2020. 4. 16. 00: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40번지에 있는 서부대로사거리에 이르러 E은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B, C, D,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F이 각각 상해를 입고, 위 체어맨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것으로 피고인 및 B, C, D, E, F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 C, D, E, F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교통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B, C, D,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20.경 위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3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7,467,08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지인관계확인(A, E) 1. (주)I 대여정보 1. 1번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현장사진(1번사고), 각 보험금 결정내역(1번사고), 각 피해자/물별보험금조회(1번사고) 1. 2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현장사진(진단서포함)-(2번사고), 각 보험금결정내역(2번사고) 1. 3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 각 보험금결정내역(3번사고) 1. 페이스북 지인관계확인(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횟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