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62

범죄사실 [2018고단8662] 피고인은 2018. 12. 8. 19: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찜질방 입구에서, 입장료 문제로 피해자 D(43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벽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06]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5, 21:20 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H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씨발 내가 왜 나가느냐 너희들이 가라"며 음식점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 새끼, 좆같은 새끼, 시발새끼, 경찰 시발놈아, 니가 나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점퍼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길바닥에 집어 던지며 위 H에게 "시발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 씹 새끼야"라고 수차례 협박하고, 다시 위해를 가할 듯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던지며 H에게 "너 조심해야 된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2. 9. 20:35 경 서울 관악구 I건물, 1층에 있는 'J'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 K에게 갑자기 신문을 내놓으라며 "너 하나 죽여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개새끼야! 내가 경호부대 출신인데 너 하나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야"라고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5. 08:30경 서울 관악구 L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의 아들과 다툰 사실을 들먹이며 "치료비와 안경 값을 내놔라. 돈 줄래, 안 줄래, 시발년아, 너거 아들이 한 것을 왜 안주냐"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머니에서 꺼내 식당 바닥을 내려치고, 다시 돌을 주워 유리출입문에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출입문을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출입문을 손괴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길이 30cm, 두께 8cm)을 식당 안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M(여, 57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및 상처부위 확인 관련),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9고단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O,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M의 피해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CCTV 상대 내사), 수사보고(2018. 12, 25. 08:30경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식당 문은 투명한 유리문으로 밖에서 안쪽의 상황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밖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의 위치를 볼 수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유리문 바로 앞쪽에 서 있었다. 유리로 된 문에 나무토막을 세게 던질 경우 유리가 깨지고(심지어 유리문이 이미 피고인에 의하여 깨어진 상태였다) 그 안쪽에 있는 사람이 나무토막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피고인은 실제로 유리문 가까이에서 강하게 나무토막을 집어던졌고, 나무토막은 유리문 바로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쪽으로 날 아와 피해자에게 맞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중증 장애가 있고, 배우자 역시 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지 못하도록 잡고, 경찰의 만류에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12월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반복하였다. 경찰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폭행치상의 점), 경찰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공무집행방해, 모욕의 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