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입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안고가교 쪽에서 D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20,418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C 앞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H은행 서쪽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울산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울산 중구 I 회전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사고 후 피해자의 몸 상태 확인),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아픈 곳이 없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고, 사고의 충격도 크지 않았다. 피고인은 견인차가 도착한 이후 그 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 준 후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집으로 갔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견인차가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넨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렌트카를 운전하여 경찰서에서 집으로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 범퍼가 상당 부분 부서져 파편이 흩어졌고, 이후 각 차량이 견인된 점, 이러한 파손의 정도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이 가볍다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약 4주 동안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거나 피해 차량이 견인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책임 있는 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사고 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부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해 완전히 양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주차량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