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9. 1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의 건물 3층 'D고시텔'에 거주하면서, 주취상태로 그곳의 입주자들과 관리자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생활하던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14:00경 위 'D고시텔' 총무인 E이 거주하는 2호실 앞에서, E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고 기분 나쁘게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2호실의 방문을 주먹으로 때려 부서지게 함으로써 위 'D고시텔'의 주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여, 24세)에 대한 강제추행 ⑴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D고시텔'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 방으로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D고시텔' 주방에서,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방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여, 53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D고시텔'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 15:00경 서울 서대문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K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9. 7. 09:00경 위 'D고시텔' 주방에서, 피해자 L(30세)이 라면을 끓이는 것을 보고 라면을 한 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면이 없으니 같이 나눠 먹자'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 그곳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양파즙 팩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9. 14. 21:00경 위 '3항'의 'J슈퍼'에서, 2014. 6. 16.경 발생한 피고인과 위 'D고시텔' 총무 E과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I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 슈퍼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발 좆같이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 안두겠어"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 G, L,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접수2014-8737호 사건 기록 첨부 관련, 피해자 E이 제출한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첨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X고시원' 업주 진술 및 체포현장 사진 첨부 관련, 관련 사건 진술조서 첨부, 'D고시텔'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0월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2년 10월[= 2년(기본범죄 상한) + 1년(제2범죄 상한) × 1/2 + 1년(제3범죄 상한) × 1/3] 라. 최종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0월(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생활에 유의하며 자중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고시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입주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여성을 강제추행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동네 슈퍼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고시원에서 내부 규율을 완전히 무시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고시원의 입주자들은 피고인의 행패로 상당한 기간 큰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고시원의 입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각 강제추행 범행에서 나타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 협박 등의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