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97

범 죄 사 실 2021고합897 피고인은 2021. 5. 11. 06:30경부터 06:56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객실에서, 친구인 C, 당일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D,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들고 C과 D은 객실을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39 피고인은 2021. 8. 19. 18: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D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사건현장 CCTV 영상 CD 2022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1고합897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정사실 1) 피고인과 그 일행인 C, 피해자와 그 일행인 D은 2021. 5. 10.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C의 제안에 따라 다 같이 호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합의하여,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다. 2) 위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은 2021. 5. 11. 00:15 이 사건 호텔 I호로 입실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02:24 피해자와 C이 밖으로 나가 술을 추가로 구입해온 뒤 다시 술을 마셨다. 3) C과 D은 05:37 위 객실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남겨 둔 채 이 사건 호텔 로비로 나와 객실을 하나 더 얻어 그 곳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C은 06:40 출근을 위해 호텔에서 나왔고, D은 C을 배웅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I호로 돌아갔다. 4) D은 위 I호로 돌아와서 상의만 입고 하의는 벗은 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D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D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여, 세 사람은 08:08 이 사건 호텔 로비로 내려왔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요지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음주와 피로감으로 잠이 들어 성적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이 든 경위, 잠결에 경험하거나 느낀 성적인 신체접촉의 태양과 당시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인 사항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가령, 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게임을 할 때 스킨십이 있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뒤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었는지 등),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표현상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내용도 아니다. 나) 피해자는 인천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5. 10. 인천 연수구에서 D과 술을 마셨고, 이후 인천 구월동으로 이동하여 거리를 구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이 사건 호텔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새벽 2시경 추가로 술을 구입하여 다시금 술을 마셨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홀로 객실 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D 역시 ’피해자가 술자리 내내 계속 졸려하기에 피해자가 술게임에서 지면 자신이 대신 술을 마셔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특히, 새벽 5시경 C과 D이 이 사건 호텔 I호 객실에서 나감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남게 되었을 당시, C과 D은 모두 이 법정에서(C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두 사람이 나가기 약 30분 전부터 잠들어 있었다(D)‘, ’피해자가 잠들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C)‘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위 나)항의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로감과 주취감으로 인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게 된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고 그 사이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도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무릅쓰고, 또한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에서 술자리가 늦은 시간까지 유지된 것은 C과 D이 서로 호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술자리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주로 D이고, 피해자는 피로감과 주취감으로 인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객실 안에 남게 된 것 또한 C과 D이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지,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술게임을 할 때까지도 이성으로서의 호감이나 감정의 교류, 연락처의 교환도 없었고,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마친 후 상의는 브래지어와 티셔츠까지 갖추어 입은 반면, 하의는 속옷도 입지 않은 채 다시 잠에 들었다는 것인데, 옷을 입은 순서도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D과 C은 새벽 5시경 산책을 한다면서 객실에서 나갔으므로, 이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로 다시 잠을 청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색은, 피고인이 C과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리고 피해자가 잠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으로 봄이 훨씬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후, D에게 객실로 돌아오라고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D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짐을 챙기고 피해자의 상태도 확인할 겸 위 객실로 돌아왔고, 사건이 일단락 된 후 피해자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하의도 갖추어 입지 않은 상태에서 D에게 객실로 돌아오라고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잠결에 강제로 간음을 당한 정신적 충격과 경악 상태에서 나온 행동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위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여럿 존재하고 나머지 목격자 두 사람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이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그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위 피해자나 피해자를 두고 나간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더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겪었던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면서 더 큰 참담함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