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유흥주점인 'F'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 00:30경 위 노래클럽 2번 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G(여, 18세)를 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B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H' 등의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다음 부천시 원미구 중동 및 상동 일대에서, 청소년인 G(96년생), I(95년생) 등 10여명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F주점', 'J주점', 'K주점', 'L주점' 등 인근 유흥주점에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고 봉사료 명목으로 시간 당 25,000원씩을 받아 그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G(96년생), I(95년생) 등 10여명으로 하여금 위 중동 및 상동 일대 'F주점', 'J주점', 'K주점', 'L주점' 등 유흥주점에서 시간 당 25,000원씩을 받고 그곳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고 10,000원씩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고, 청소년의 경우 성년자 신분증 대여비 명목으로 추가로 5,000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가 사용한 주민등록증의 명의자 Q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접객원출입부(A 작성) 판시 제2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나. 피고인 B, C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2차례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이유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G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피고인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노래클럽의 경우 신분증검사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안하는 곳이라 미성년 도우미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이 제출한 접객원출입부 2011. 11. 1.자 기재내역에 의하면 처음에 R(위 R는 G의 주민등록번호에서 앞 두자리 '92'를 '94'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로 기재되었다가 이후에 Q 주민등록번호를 덧써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앞서 본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인 G를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최소한 피고인의 위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7. 중순경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2. 7.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F' 노래클럽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G(여, 17세)를 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작성의 각 진술서는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이 위 무렵 G가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면서 제출한 접객원출입부 기재내역에 의하면 Q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주민등록번호가 Q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동일한 점(Q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확인되지 아니함), G에 대한 증인소환이 불능되어 누가 보더라도 G가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거나 Q의 신분증 사진과 G의 외모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2. 7. 중순경 G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할 당시 피고인이 A이 G가 청소년인 사정을 알았다거나 앞서 본 연령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인 A에게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