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1. 0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모텔 401호 객실에서 성적소수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25세), 피해자 D(21세), 위 모임 일원인 G, H 등과 함께 투숙하다 피해자들이 서로 안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 C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항문을 만져 각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각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2. 12:00 화성시 I에 있는 J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K(가명, 20세)가 다른 여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24. 19:5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M 계정에 "D동생과 C형이 하는 걸 목격했고 그걸 본 저는 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D이는 웃으면서 쪽쪽하는 건 봤고 만지지는 않았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0. 07:50경 수원시 권선구 N빌딩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O(15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에 큰 벌레가 있다"라고 하며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각 경찰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입수활동,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M과 P 통신내용 입수)(각 첨부된 자료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112 신고 처리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D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성관계 유사행위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M 계정에 "D동생과 C형이 하는 걸 목격했고 그걸 본 저는 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D이는 웃으면서 쪽쪽하는 건 봤고 만지지는 않았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P 내용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D에게 "그 날 자고 있다가 소리에 깨서 보니 너가 피해자랑 키스하고 그러고 있는데 돌았던 것 같아 … "라는 내용의 P 메시지를 보내자 D이 피고인에게 "그거랑 날 만진 거랑 무슨 상관?"이라는 내용의 P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M에 게시한 글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피고인의 M에 게시하였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하였던 점, D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D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피고인의 M에 게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M에 게시한 "D동생과 C형이 하는 걸 목격했고 그걸 본저는 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라는 글의 문언적 의미와 그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위 글은 피고인이 D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이 안고 자는 모습을 보고 오해한 것 같다. 피해자와 D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M에 게시한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D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M에 게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D이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와 D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M에 게시한 글이 거짓의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앞서 살핀 피고인과 D 사이의 P 메시지 대화에 따르더라도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는 것을 시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위 P 대화에서 D이 피해자와 키스하였다는 것을 시인하였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D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각 강제추행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각 강제추행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O를 비롯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수회 강제로 추행하고, M에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 O의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횟수나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연, 충동조절장애 등을 가지고 있고 지능이 다소 낮은데,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