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G 경영관리팀 차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경남 고성군 H 지선 공유수면에서 I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담당하였고, 위 공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총 매립지의 감정평가 금액과 총공사비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의 해당토지를 피해자 대한민국에 귀속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주식회사 G에서 취득하는 내용으로 시행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있는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 J에게 위 'I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각 공종의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실시설계준공예산서와 감리원 준공검사원 검토의견서 등이 첨부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기초, 저면준설 9,401.9m³(공사비 103,711,546원)은 실제 시공된 사실이 없었고, 흙운반 비용(현장토) 6,589.9m³ (공사비 7,716,658원)는 실제 매립공사와 관련이 없어 매립비용으로 청구를 하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목을 마치 매립공사에 시공된것처럼 실시설계준공예산서를 부풀려 제출하여 담당공무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위 실시설계준공예산서에 기재된 공사비용을 토대로 2012. 5. 15. 최종적으로 승인된 준공검사확인증을 제출받아 2012. 6. 18. 위 매립지 토지 중 기초, 저면준설, 흙운반 비용(현장토) 등 합계 111,428,204원에 해당하는 넓이 498m² 상당의 매립토지를 포함한 295,252m²를 주식회사 G 명의로 등기를 하여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111,428,2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13.경 위 매립공사지 인근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서 위 공종의 수량과 금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감액하라는 검토의견서를 시행사 A에게 보내고, 이에 2012. 1. 27.경 A로부터 감리단이 감액하라고 한 위 검토의견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회신서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책임감리원으로서 경미하다는 이유로 감액하지 못하겠다는 회신서를 받았으면 재차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행사가 경상남도에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감리원 준공검사원 검토의견서'에 날인을 해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감리단 사무실에서 A로부터 감액되지 않은 위 감리원 준공검사원 검토의견서에 날인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날인해 주어 위 1항 기재 토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식회사 G이 취득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J의 진술부분 1. J,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실시설계준공예산서, 준공내역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공유수면 매립공사 공사현황, 공유수면 매립업무 흐름도 1. 준공검사결과보고서, 준공보고서 1. 위치도 및 공사 평면도, 부당편취금액 산출근거, 공사관계철 [판시 제2사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K, J의 진술부분 1. J,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실시설계준공예산서, 준공내역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공유수면 매립공사 공사현황, 공유수면 매립업무 흐름도 1. 준공검사결과보고서, 준공보고서 1. 위치도 및 공사 평면도, 부당편취금액 산출근거, 공사관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초·저면준설량 9,401.9m³를 초과 청구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감리단이 인정해 준 준설량 8,872m³에는 변호인 제출 증거자료 1의 (가), (다)구역의 준설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준설작업을 함에 있어 바다에서 준설한 토사가 바지선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토사 유실률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행사가 작업한 준설량은 13,926.8m³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초과 청구한 기초·저면준설량은 4,346.2m³(18,273.9m³-13,926.8m³)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I 공유수면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G이 시행사(이후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로 변경 됨),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천진엔지니어링이 감리사, 대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공사에 참여하였는데, 시공사가 공사내역을 감리사에 보고하면 감리사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 주고 다시 그 내용에 대하여 감리사가 시행사에 보고하면, 시행사가 그 내용을 감독관청인 경상남도에 보고하는 형태로 감리업무가 진행된 사실, 기초·저면준설 수량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작성한 변경내역서에서는 그 수량을 설계 당시 18,273.9m³이던 것을 8,872m³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시공사가 작성하여 감리사 및 시행사에 제출한 준공내역서에서도 준설량을 8,872m³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시공사의 준공내역서 및 변경내역서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서 경상남도에 보고하는 실시설계준공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저면준설 수량을 실제 준설수량과 달리 기존의 설계수량인 18,273.9m³로 기재하여 보고한 사실, 피고인 A는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기초·저면준설 수량을 실제 준설수량인 8,872m³로 변경해야 한다는 감리검토의견서를 제출받고도 이는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거나 다른 공종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책임감리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계수량대로 작성한 준공검사 신청서류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총공사비를 정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은 매립공사 중 매립허가 구간을 벗어나 4,268m²를 초과 매립한 혐의로 2009년경 형사처벌을 받았고, 당시 경상남도로부터 위와 같이 초과매립으로 인한 공사비는 이 사건 총공사비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통보받기도 한 점, 준설한 토사가 바닷물 등에 유실되는 유실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감리단과 협의하거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바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감리원이 인정한 준설수량을 초과하여 임의로 설계수량만큼 준설이 된 것처럼 준공검사서류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총공사비를 정산받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감리단이 인정한 준설수량 8,872m³를 초과하여 준설수량을 18,273.9m³로 허위기재한 실시설계준공예산서 등 준공검사 서류를 경상남도에 제출함으로써 그 차이인 9,401.9m³에 해당하는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를 시행사가 초과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풀려진 준공검사 서류를 제출하여 그 공사비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초과 취득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사 측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55,660,000원)를 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시행사 측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시행사가 초과 취득한 매립지는 준공검사조건 등에 따라 국가로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관리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시행사가 부풀린 공사대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해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