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 D정당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9. 12. 17.경 위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여론조사업체 E에 의뢰하여 2020. 2.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C 지역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 A가 F정당 G 예비후보자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32.3% : 45.7%로 열세에 놓인 것으로 조사된 공표용 여론조사와 달리 피고인 A가 G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51.1% : 25.7%로 우세한 것을 확인하자,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2. 12.경 H빌딩 2층에 있는 자신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구민을 상대로 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G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에 현혹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20. 2. 13.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뒤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인 I으로 하여금 태블릿 PC(J)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등 43,298명에게 이를 발송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가.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M빌딩 1층에 있는 N은행 O지점에서 충남 P군 선거구민인 Q에게 그 명의의 R조합 계좌(S)로 30만 원을 병문안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와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기자간담회 발언에 의한 공표 범행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제1항 기재 선거사무소에서 T U 기자, V W 기자, X Y 기자, Z AA 기자, AB AC, AD AE 등 7명의 기자를 상대로 지역언론사와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위 기자들에게 "저도 최근 두 차례 여론조사를 했으며, 최근 G 예비후보와의 양자 대결 시 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발언하여, 같은 날 T 홈페이지를 통해 "AF"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다. 페이스북 게시글에 의한 공표 범행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제1항 기재 선거사무소에서 아들 AG으로 하여금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저도 최근 두 차례 여론조사를 했으며, 최근 G 예비후보와의 양자 대결 시 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진술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휴대폰 등 포렌식 결과분석), 수사보고(T U 기자 전화진술청취) 1. 분석자료 1부, 출력물(증거기록 순번 135번) 1. 인터넷 신문기사 보도문 1. 주민등록초본(Q) 1. 각 20. 2. 13. 12:02 발신(J) 문자메시지 수신 휴대전화 사진, A 페이스북 게시물(20. 2. 12. 14:06 게시), T기사전문(20. 2. 12. 16:26 보도) 1. 태블릿 PC 문자발송내역 저장된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1호(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여론조사결과 사전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3, 4범죄(여론조사결과 사전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제2범죄(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8월)만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공직후보자들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였다.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공표행위의 경우 4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기부행위의 경우 2012년 기부행위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표행위가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행위의 경우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밖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4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A의 지시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