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피시방에서, 평소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피해자 E(36세)을 발견하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전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피시방에서 나와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5. 23: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옆 골목에 이르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 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인상을 쓰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금전을 강취하였으나, 유흥비로 쓸 금전이 부족하자 추가로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6. 02:0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음식점 옆 평 화시장 골목에서 피해자 J(18세)과 피해자 K(18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뒤따라가,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J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3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인상을 쓰며 "지갑 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페라가모 지갑 1개와 휴대폰 배터리 1개를,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와 휴대폰 배터리 1개를 각각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까지만 공모하였을 뿐이며, 다만 피고인 A가 쓰러진 피해자로부터 단독으로 지갑을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특수강도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바, 판시 제1, 2항 각 특수강도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 차이를 두고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범행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들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 및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모두 부인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 번복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들은 대체로 경찰 조사당시 너무 겁이 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진술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을 모텔비, 야식비 등으로 일부 사용한 후, 남은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PC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치자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하는 데 반해 (기록 271쪽), 피고인 A, B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는바, 범행 공모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피고인 C가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들끼리 김천 윤락촌에 기분 풀러 가자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기록 제292, 293쪽), 실제로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들이 김천을 다녀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나.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2항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제1, 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의 1/2인 2년, 1/3인 1년 4월을 각 가산함)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요소 : 처벌불원(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일반참작사유] - 부정요소 : 계획적 범행 긍정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C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강도범죄를 공모한 후 심야시간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이고, 특히 판시 제1항의 경우는 피해자 E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보복범죄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 고인들이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강취한 금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