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143 피고인은 2007.경부터 부동산개발회사인 ㈜D(2010. 12. 1 폐업), ㈜E(2010. 11. 12. 설립 후 2012. 6. 30. 폐업)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2014. 5. 27.경부터 현재까지 F㈜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G(이하 ‘G’라고만 한다) H(-I, -J 분필 전) 등 소재 토지(지목은 임야이나 외관상 평범한 ‘산’임)를 K으로부터 약 1억 7천여만 원(총 3,068평, 평당 3만5천 원)에 구입한 후 위 토지 주변에 청소년 유스호스텔, 영화촬영장, 온천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도로 근접성도 좋아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거짓으로 홍보하여 이에 속은 개인 등을 상대로 비싼 가격에 토지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해발 330m 산자락으로 자연보전권역 및 임업용산지에 해당하고, 대부분 경사도가 40도 이상에 이를 정도로 개발 가능 경사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전용이 불가능하였고, 도로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음은 물론, 그 주변이 청소년유스호스텔 관련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온천이나 영화촬영장이 들어설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원소유자인 K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평당 채권 최고액 10,356원)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3.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할 토지가 아닌 전망이 좋은 다른 토지를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마치 위 토지에 아무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6,600만 원(약 300평, 평당 약 22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쓸모없는 토지 일부를 피해자의 아들인 N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0. 9. 30.경부터 2012. 1.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680,1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74 1. 2011. 7.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30.경 서울 강남구 O,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토지계약을 위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토지계약을 하고,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법인 채무 약 3억 원, 개인 채무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약 15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익이 없어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매월 직원 급여로만 4,500만 원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급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1. 8.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빌려주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을 더욱 성사시켜 기존에 빌려준 것까지 한 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법인 채무 약 3억 원, 개인 채무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약 15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익이 없어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매월 직원 급여로만 4,500만 원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급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3 1. 증인 M, B, Q, R,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임야 원소유자 K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임야 지도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임야에 대한 권리관계 및 매수인 등 정리), 수사보고(본건 임야 공터 관련 2010~2011 항공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매수인 R 전화 녹음 조사 및 CD 첨부), 수사보고(매수인 S 전화 녹음 조사 및 CD 첨부), 수사보고(매수인 T 전화 녹음 조사 및 CD 첨부), 수사보고(매수인 U 전화 녹음 조사 및 CD 첨부), 수사보고(매수인 V 전화 녹음 조사 및 CD 첨부), 수사보고(매수인 Q 전화 녹음 조사 및 CD 첨부), 수사보고(매수인 W 전화 녹음 조사 및 CD 첨부), 수사보고(매수인 X(C) 전화 녹음 조사 및 CD 첨부), 수사보고(매수인 Y(Z) 전화 녹음 조사 및 CD 첨부), 수사보고(매수인 AA 전화 녹음 조사 및 CD 첨부), 수사보고(매수인 AB 전화 녹음 조사 및 AB 제출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본건 임야 네이버지도 지적도 첨부), 수사보고(H 1~5차 분할 대략 위치 도식화 첨부), 각 수사보고(가평군청 건설과 수사협조 회 신자료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가평군청 민원지적과 수사협조 회신자료 검토 및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J, 부동산매매계약서 I, 가평군 J 토지등기부등본, 가평군 I 토지등기부등본, 가평군 H 토지등기부등본, 위성사진 J, I, 도로연결(점용)허가증, 지적도(AC 일대), 가평군청 건축과 회신 공문서 2021고단2474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지급명령,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조회, 전국 지방세 체납 및 결손 및 미납내역 안내, 금융거래제공요구에 대한 회신(피고인 명의 AD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피고인 명의 AE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피고인 명의 AF은행계좌)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판결문 2부(서울중앙지법 2019고단6331 등, 2020노2527),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쟁점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5143 사건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내지 매매대상 토지를 소개한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와 다른 토지를 보여주면서 그 토지가 매매대상 토지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내지 매매대상 토지를 소개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매수할 토지를 방문하여 본 적이 있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토지의 위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M: 도로도 있고 개천도 있는 땅을 보여주었다. 그 옆에 낮은 땅이라고 산에 올라가니 AG도 있었다. R: 도로에서 산으로 50~60m 올라갔다. 그 토지가 매매대상 토지라고 했다. T: 도로에서 50m 정도 산으로 가니 공터가 있었다. 그 토지라고 했다. U: 도로에서 비스듬히 산으로 올라갔다. 높지는 않은 곳이었다. Q: 산에서 평탄 작업이 되어 있는 땅을 확인했다. 피고인이 그 땅이라고 했다. C(X): 도로 옆으로 조금 올라가면 공터가 있었고 조금 더 가면 땅이 있다고 했다. Z(Y의 모): 도로가에서 산으로 3분 정도 올라갔더니 평탄화 작업이 된 곳이 있었고 그곳이라고 했다. AA: 도로에서 조금 올라가니 있는 평탄화 작업이 된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수한 H, I, J 각 토지는 해발 794m인 AH의 산등성에 있으며, 그 고도가 해발 330~480m에 이른다. 그리고 그 토지에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며,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 내리더라도 산길을 상당 시간 걸어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당시의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상 토지 주변에는 공터가 두 곳이 있는데, 그 공터는 H, I, J 각 토지와는 약 900m 가량 떨어진 AG 인근에 있었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본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에서 보여준 토지가 도로에서 얼마 올라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거나, 공터가 있었다거나, AG 인근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가 아니라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도로 주변의 공터 내지 AG 인근의 공터 등을 보여주며 그 토지가 매매대상 토지라고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소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매매대상 토지를 직접 확인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공터를 보여주며 브리핑 한 것은 맞지만 그곳이 매매대상 토지라고는 하지 않았고 그보다 높은 곳이라고 하였다.’며 실제 피해자자들에게 그 토지를 정확히 확인시켜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나 피고인으로부터 J 토지 일부를 매수한 AB은 수사기관에서 ‘매매대상 토지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곳이라고 했다. 나중에 그 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니 피고인이 가리킨 곳이 아니고 산꼭대기고 악산이었다.’며 피고인이 매매대상 토지 근처에서 손으로 가리키며 그 토지가 매매대상 토지라고 알려주었으나 실제 매매대상 토지는 그 토지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매대상 토지를 정확히 확인시켜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다른 곳을 가리키며 매매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를 매매목적물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변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이 낮음에도 그 개발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이를 피해자들에게 부풀려 설명한 다음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 토지 등 매매대상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임업용 산지로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주택 목적으로는 입지가 제한된다. 다만, 농림어업인이 본인의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를 위해 부지면적 60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은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른 경사도, 표고, 입목도, 진입로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비슷한 입지조건에서 주택을 건축한 경우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매매대상 토지의 형상, 지목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상 토지뿐 아니라 매매대상 토지의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접 토지에 대한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시행사가 유스호스텔 개발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유스호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있었다. 인근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였다. 그런데 가평군수가 뇌물을 받아 구속이 되면서 모든 개발이 중단되었다.’며 피고인에게 H 등 토지를 매도한 시행사에서 이미 유스호스텔 등의 건축허가 및 이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두었기에 개발될 가능성이 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피고인 주장 시행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K은 ‘AI 토지 약 25만 평을 매수한 후 그 토지에 청소년 영화수련원, 미술관, 숙박시설 등을 건립할 것이라고 속이고 그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274, 서울고등법원 2016노4168).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 인근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마련해 두었다고 주장하는 시행사의 운영자 또한 그와 같은 계획이 기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K이 운영하는 시행사(AJ)는 2008. 10. 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2008. 10. 13. AK, AL 토지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부지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점용기간 2008. 10. 13.부터 2012. 31.까지)를 받았다. 그런데 위 점용허가의 조건은 2009. 2. 28.까지 위 수련시설 진출입로 부지 공사를 마치는 것이었고,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후 위 시행사는 2회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관련 기관으로부터 그 연장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적은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 시행사는 2008. 12. 2. 가평군수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시행사는 AM 토지 등 매매대상 토지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적도 전혀 없고, 수년간 건축허가 등이 없어 2011. 5. 26. 위 설치ㆍ운영허가까지 취소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H 등 토지를 매도할 무렵에는 위 시행사가 주장하는 수련시설 등의 건축공사에 대한 관청의 허가도 없었고, 위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 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그 허가가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며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전문적으로 매수하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매대상 토지 주변에 유스호스텔 등의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매대상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수할 당시 그 토지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는 등의 사정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내지 피고인의 직원)으로부터 매매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그 피해자들은 매수 토지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이후 피고인(내지 피고인의 직원이나 그 토지를 소개한 사람)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 바로 해결한다는 취지의 말만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매매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후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당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M, N에게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K이 근저당권을 해제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말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당시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매수인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렸다. 땅이 크니 분할이 되면 근저당권이 다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매수인들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는지를 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할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등기부를 모두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등기부 또한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매매 당시 그 토지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대상 토지의 경우 반복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토지 공유자들이 존재하는 등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등기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여 단순히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그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H 등 토지를 매수하고 먼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도 K에게 G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K이 그 토지에 매매대금 담보를 위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9. 10. 20. AN 임야를 매도하였다가 토지가 분할되어 2009. 10. 26. 매매목적물을 H으로 변경하였다.’, ‘매매대금 중 1/3은 받고 2/3를 받지 못해서 계속 잔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일부를 받으면 남은 매매대금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이후 잔금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제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네 명의로 토지가 있어야 그 땅을 팔아서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먼저 등기를 넘겨준 것이다.’라며 피고인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그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K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K은 이미 문제된 토지와 관련된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는데, 그런 K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 있다. 그런데 K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기에 K이 그 토지에 담보로 마쳐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에게 매수한 토지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국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K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K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K을 고소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법적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제반 상황도 피고인이 K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K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Z를 속이고 그녀에게 J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072 사건), 그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의 기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K과 (G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는 위 확정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 모두 인정된다. 2. 2021고단2472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7. 30.경 ㈜E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토지계약을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하였다.’, ‘두 번째 돈을 빌릴 때는 토지를 매수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을 더욱 성사시켜 기존에 빌려준 것까지 한 번에 갚겠다고 했다.’며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토지매매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처음 돈을 빌릴 때에는 일주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2006. 1월 28,022,560원, 2008. 1월 1,245,807,990원, 2009. 1월 149,674,150원에 이르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과세관청이 집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2012. 5월경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2010. 8월경부터 2011. 6월경까지는 2,200만 원의 직원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린 2011. 7월 내지 8월경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이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그 피해금액 중 2,4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매매대상 토지를 평당 평균 약 35,000원 정도에 매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에게는 평당 평균 약 22만 원에 같은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