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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3.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2경 파주시 D에 있는 C은행 운정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E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이 2009. 1. 25. 사망하였음에도, 2019. 7. 25. 인터넷 사이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서, 의정부시 G, 2층에 거주하던 위 F이 서울 영등포구 H오피스텔 I호로 전입한다고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인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B), 진술서(B)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대출계약철회확인서 1.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 수사의뢰, 주민등록표, 전입신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2021도1738 결정, 하급심 판결, 대법원 2021도1738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5:19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D오늘네품에안겨바보지삭삭활타출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통화내역 및 수신 문자메시지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받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공항대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174,5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식당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재적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 12. 22.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67면)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9. 23: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부주의로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에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00:5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담배 등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6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출력물 1부 및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피해가 가벼우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소재한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20. 9.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7월, 8월, 9월 분 임금 총 6,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20. 9.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4,185,7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조서(H에 대한 퇴직금 산정내역 첨부) 1. 내사자료 입수보고(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입금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지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소재한 G의 실경영자이자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부터 2020. 9. 15.까지 근로한 B의 2020. 8.분 임금 105,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13,066,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부터 2020. 9. 15.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72,842,1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116,340,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등과 일부러 충돌하고 실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30. 14:16경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장림우체국 앞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는 C 크루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서 하차하면서 일부러 위 승용차의 측면에 부딪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D회사에 보험사고 발생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부터 2014. 10. 29.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9,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8,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6. 8.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빙자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1,284,270원의 금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0. 19:50경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신한은행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로 F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를 일부러 충돌하였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D회사에 보험사고 발생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부터 2017. 4. 25.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40,8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9. 1. 16.까지 총 9회에 걸쳐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44,045,3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 J, K, B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증거목록 순번 18번, 22번 각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2, 6, 7, 8, 10, 12번의 각 단독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 번 3, 4번의 각 공동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1번의 단독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5번의 공동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 내지 8번의 각 단독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9번의 공동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횟수도 20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이 합계 5,000만 원이 넘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공동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33,5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상대방인 Q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오토바이와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차들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앞 차가 양보하여 주어 차량들 사이로 들어가는 와중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시야가 가려져 있어 상대방인 피고인이 자신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Q은 자신도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들이 서 있어서 반대편에서 오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Q 사이에 차량들이 밀려 있어 시야가 가려져 있다면 피고인이 차량 사이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Q의 오토바 이를 보지 못하였거나 Q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Q은 사고 당시나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타 통증, 출혈, 찰과상 등을 입어 구급차로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대구 동구 B에 위치한 C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4.부터 2020. 2. 14.까지 총 87회에 걸쳐 합계 109,671,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E 주식회사 회신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5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으로부터 ‘나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계좌 개설이 어렵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몇 개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누나 G 명의의 농협 계좌(H)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친구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직장 동료 K 명의의 농협 계좌(L)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G과의 통화)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통화내역, 계좌상세조회,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알면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49세) 운영의 ‘ 포차’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있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4.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1,602,260원 등 임금 합계 9,530,590원, 연말정산환급금 204,960원을 당사자 간 2020. 4. 30.까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고도 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318,630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00,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861,847원을 당사자 간 2020. 4. 30.까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고도 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8,700,6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면서 주변에 앉은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넌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치과), 각 피의자 D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폭행 현장 목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눈에 상해를 입었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회 제출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의 액수를 높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6: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음부를 관찰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2:25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역 지하2층 보안관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이 “여기는 보안관들이 사용하는 장소이니 나가달라”고 하자 “너 보러 온 것 아니다”라며 실랑이를 하다가 E, F, G, H 등 다른 보안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말 걸었잖아, 병신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동향보고, 진술서(E 보안관), 녹취록(2020. 7. 22.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파면처분을 받고 5일 후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료 보안관들이 여러 명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모욕,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험설계사고, 피해자1)은 'C' 바에서 바텐더, 피해자2)는 'C' 바에서 소믈리에로 일하고 있다. 1. 피해자1)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9. 23:40경 서울 중구 D호텔 E층에 있는 'C' 바에서 피해자1)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포옹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2)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2)가 피고인을 응대하는 도중 강제로 포옹을 하고 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2)의 손을 다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 내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1)2)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15:10경 서울 성북구 B 앞 보도에서 업무상 자전거를 운전하여 C약국 방면에서 D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46세)의 어깨부분과 가방을 위 자전거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하여 합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150만 원을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1:00경 서울 강북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첨부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0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는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회의 성폭력범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