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2. 6.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쌀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주변에 있는 식당을 미리 물색하여 두고 자신이 마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쌀을 주문하여 배달받고서 쌀 등을 추가로 더 가져오게 한 후 그 사이에 쌀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식당 주인들에게 쌀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6: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근처 F식당 사장인데 곱창집으로 쌀 2포대 등을 배달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마트 근처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쌀 등 식료품 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양파를 추가로 주문하겠다. 추가로 양파를 가지고 오면 그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로 주문한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미 배달 온 쌀을 식당주인에게 판매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식당' 앞길에서 시가 117,000원 상당의 쌀 2포대 등 식료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32,520원 상당의 식료품이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381,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16. 13: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쌀 2포대, 커피믹스 1봉지, 맛소금 1개, 조미료 2종류 각 1포대씩을 싸게 팔려고 한다. 관심이 있으면 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려고 한 물건들은 피고인이 위 식당 근처에 있는 J마트에 방문 수금 방식으로 배달시킨 물건들이었고,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마트 업주에게 물건 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의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위 마트 배달원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2015. 4. 16. 13:4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4, 16, 14:00경에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6. 14:0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경사 M 에게 미리 외워둔 피고인의 동생 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위 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O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출력하게 한 후,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O'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대한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P로부터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받자,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4. 16. 18:0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Q으로부터 제1항의 사기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 0으로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0'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가. 사서명위조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위 Q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에게 자신을 쌀 도매업자라고 소개한 후, 식당 주인이 쌀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마트에 마치 자신이 위 식당의 주인인양행세하며 위 식당으로 쌀을 배달시키고, 위 식당으로 쌀이 배달되어 오면 그 즉시 배달원에게 쌀을 추가로 더 가져오게 시킨 후 그 사이에 식당 주인으로부터 쌀값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1:30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쌀을 도매하는 사람인데, 쌀 20킬로짜리 1포대를 3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쌀도매업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쌀값을 받더라도 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쌀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근처에 있는 U마트에 찾아가 위 T식당으로 쌀 2포대, 커피 1통 등을 배달시키고, U마트의 업주 이 위 식당으로 쌀 2포대 등을 배달해 오자 그에게 다시 쌀 1포대를 더 배달해 달라고 시킨 후, 그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쌀 포대 등의 대금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D,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영수증 및 명함, 영수증 및 명함 사본 1. 각 사진 2015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H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피해품 사진 2015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등) - 2015고단1124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 2015고단1381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 2015고단22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www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사서명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 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