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2013고합115] 피고인은 2003. 10.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4. 12. 15. 가석방되어 2005. 2.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3. 23: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에서 운동을 하다가 피해자 F(여, 23세)가 혼자 남아 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너를 정말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운동장 건물 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을 꿇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여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122] 피고인은 2003. 10.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2. 9. 19:10~19: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G원룸 앞에 이르러 205호의 창문 방범창을 양손으로 흔들어 잡아 뜯은 후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순금 반지 1개, 순금 목걸이 1개, 18k 백금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4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부터 2013.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2013고합115 사건의 수사기록 16쪽, 26쪽), 감정의뢰(강동경찰서), 수사보고(감정의뢰 관련),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식의뢰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감정물 채취동의서 1. 피해자 목 부위 사진, CCTV 사진(용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3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화청문서) 1.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2013고합122 사건의 수사기록 1책 129쪽, 149쪽, 751쪽, 754쪽), 각 압수목록(같은 1책 130쪽, 150쪽, 752쪽, 755쪽), 각 압수품 사진(같은 1책 136쪽, 156쪽) 1. 각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2013고합122 사건의 수사기록 1책 2쪽, 23쪽), 각 현장감식결과보고(같은 1책 6쪽, 32쪽, 455쪽), 감정서, 각 범죄인지(같은 1책 20쪽, 44쪽, 335쪽, 349쪽, 396쪽, 413쪽, 416쪽, 470쪽, 500쪽, 516쪽, 530쪽),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발견 건), 수사보고, 족적 채취보고, 수사보고(퓨마 동일 족적 사건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건), 수사보고(퓨마 족적 및 수법 동일 목록), 각 발생보고(절도)(같은 1책 331쪽, 379쪽, 403쪽, 419쪽, 484쪽), 사건발생보고, 각 피해신고 접수보고(같은 1책 364쪽, 399쪽, 443쪽, 465쪽), 각 발생보고(같은 1책 392쪽, 408쪽, 428쪽, 451쪽, 503쪽, 512쪽, 534쪽),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임장일지(같은 2책 2권 1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이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2013고합115 사건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2013고합115 사건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2013고합11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누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7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혼자 남아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학교 건물 뒤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방범창살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37차례나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03년경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5,4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