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53

범죄사실 2015고단1953 G는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J에서 'K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L 개발과 관련, 피고인은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매수할 사람을 유인하고, G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의 아버지에게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구입하면 L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던 중 2013. 12.경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구입하면 L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4. 1. 18.경 위 I부동산에서 G를 공인중개사로 소개하였으며, G는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N의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구입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반값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공인중개사도 아니었고, 위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받고, 2014. 1. 22. 잔금 명목으로 G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89 피고인, G, O은 2012. 10.경 각 부동산중개업 또는 중개보조원 업무에 종사하면서,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에게 마치 부동산을 매수하면 보상금 또는 상가 입주권 등을 받아 줄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오던 중, 피해자 P(여, 60세)이 피고인과 부동산 거래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피고인을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G, O은 2012. 10. 18.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1층 O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S 일대가 T 부지로 개발될 것이다. G가 U와 V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1억 원에 매수해 두면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 강남구 U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지번이었고 G가 2009. 10. 7. 별건 피해자 W에게 8,000만 원에 매매를 했던 지번이었고, V는 2012. 5. 30.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G는 어떠한 처분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 O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11.~12.경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 및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 O은 2012. 11.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X에 상가가 개발되는데, G가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9,000만 원에 매수해 두면 나중에 상가를 분양받아서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 강남구 X 지번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지번이었고, G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 O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11.~12.경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M에 대한 진술기재 1. 주거용 농막(임대입주권) 매매계약서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1. 판결문 2016고단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농주거용매매계약서, 수신원장 1. 인터넷등기소 출력물,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입증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G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G의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과 같이 위법, 편법적인 입주권 획득 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매매계약의 위험성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뢰하고 거액의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비닐하우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장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로부터 통상의 중개수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소개료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닐하우스를 매도하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같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G, O과 공모하여 임대아파트 입주권 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은 G이고 피고인은 그 소개 명목의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그 취득한 금원은 피해액에 훨씬 미치는 못하는 점, 편법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피해자들의 책임도 상당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G는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서울 강남구 Y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매수할 사람을 유인하여 G에게 소개하고, G는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에게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0. 7. 28. 위 I부동산에서, 사실은 2007. 11. 21. 이전 비닐하우스 소유자 또는 거주자만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가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임대아파트 입주권 이외에 5년 거주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비닐하우스를 매매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고 5년을 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비닐하우스 철거시 보상비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G의 동생인 Z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딸 AA이 2014. 12.경 AB지구 6단지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입주권 보장 외에 '5년 내의 분양권 보장 및 철거 보상비' 부분의 기망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나 G와 AA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아파트 및 입주권에 대한 권리와 보상금 전부를 매도하는 내용일 뿐 분양권을 보장하거나 철거 보상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위와 같은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