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 H호, I호를 임차하여 ‘J’ 및 ‘K’ 성매매업소를, 인천 부평구 L건물 M호, N호를 임차하여 ‘O’ 성매매업소를, 인천 부평구 L건물 P호, Q호를 임차하여 ‘R’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은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 C은 2020. 9.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위 ‘K’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S(2021. 1. 28. 불구속 기소)는 위 ‘O’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 E은 2020. 9.경 위 ‘R’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여성 및 남성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각 오피스텔에서 위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18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T, U, V’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들에게 4∼10만 원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A이 위 ‘F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위 F 오피스텔 I호를 임차하여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9 내지 1, 13, 17, 18, 26, 27, 36) 1. 채팅방 목록 사진, 채팅방 대화내역, 현장사진 및 대화내역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D)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여러 개의 오피스텔 호실과 다수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활용하여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직접 자본금을 투자하여 성매매 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 C, D에게 사업을 제안하여 여러 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2020. 9.경 해당 성매매 업소 중 일부가 경찰에 단속되어 공범이 검거되었음에도 나머지 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 A, B, C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익산시 C 지하에서 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주변을 지나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남성들을 위 유흥주점 안으로 안내하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5.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요금(양주값 포함한 성매매는 현금 300,000원)을 받고 손님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장부정리·업소장부표, 수첩사본, 공정증서 사본 [피고인 A은 주점 업주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그 부재시에 잠깐씩 영업장을 들러봤을 뿐 주점 운영에 관여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들을 무고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고, 신빙성 있는 위 진술에 나머지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판시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책임전가와 변명에 급급한 피고인들의 모습에서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을 수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별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과하지 않으므로, 소송비용 부담을 더해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인근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6. 11:25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고는 제1항과 같이 습득하였던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본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에게 단속 당하자 길에서 주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집행유예의 전과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픈 여자친구를 급히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운전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위 여자친구는 이 사건 전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역시 쓰러지는 여자친구를 붙잡으려다가 손 및 가슴벽에 열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었다) 등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청주시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E, F, G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H, I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경부터 2019. 4. 8. 18:2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 내에서 위 E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하고,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4. 8. 18:20경까지 위 마시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인 위 E, F, G, H, I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같은 해 4. 8. 18:2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A에게 고용된 태국인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서 첨부),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비자취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및 성매매 여성 F의 진술에 따른 영업기간 중 수익액을 추징, 수사기록 279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은 징역 10년 및 벌금 7,000만 원 이하, 피고인 B은 벌금 3,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은 그보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인 A은 해당 장소가 성매매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정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3.경부터 2020. 5. 7.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D(여, 52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상황(성매매 수익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판시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에 제공된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공소가 제기된 성매매알선 등 범행기간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일(2018. 9. 11.) 사이에 약 1년 7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7. 13.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E의 보증금, 종업원들의 선불금, 운영비 등의 투자, 수익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에서 2018. 8. 16.경부터 2019. 3. 2.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응대 등의 영업관리, 여종업원들의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모텔’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E에서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8. 17. 00:00경 E을 찾아온 H 등 남성 2명의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인 I, J(각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1인당 20만 원씩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G모텔로 이동하여 각각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 147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2,940만 원을 받고 E의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G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 1개당 4만 원을 수령하고 E의 여종업원들인 I, J에게 객실 2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2, 70 제외)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위 G 모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N,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AU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확인)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C이 운영하는 G모텔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보강수사와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영업장부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I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장소 제공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잡아 흔드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 A으로부터 ‘마사지 업소를 관리하여 주면 밥값과 택시비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고 종업원에게 안내해 주어 A의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영업기간이 매우 짧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택시비로 5만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의 정도가 약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2018.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2.경 인터넷 전자비자포탈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타지키스탄인 C이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자동차 부품 구매 및 검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바이어인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와 함께 ‘D’과 위 C과의 사이에 수출거래내역이 있는 것처럼 변조된 공문서인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전자사증발급을 신청하여, 위 서류들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소속 개인전자사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총 7회에 걸쳐 전자사증을 발급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총 42장의 변조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의 전자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변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8.경 인터넷 전자비자포탈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타지키스탄인 E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D’의 자동차 부품 구매 및 검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바이어인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와 함께 ‘D’과 위 E과의 사이에 수출거래내역이 있는 것처럼 변조한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전자사증발급을 신청하여, 위 서류들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소속 개인전자사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9. 1. 28.경 단기상용 (C-3-4) 사증을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그중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의 전자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초청장 및 첨부자료, 초청장 및 첨부서류, 전자사증 발급절차 등 사실조회 요청회신, 전자사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부, 수출신고필증 원본 42매 1. 각 수사협조의뢰(전자비자 신청내역)회신-F, D, 수사보고(A의 허위초청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허위초청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허위초청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외국인에게 거짓의 초청장을 보내 출입국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며,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범행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D호 등 총 14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종업원 약 10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E’, ‘F’에 광고하는 ‘G’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키스방의 야간 실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여종업원과의 유사성매매를 위하여 해당 호실에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간 종업원인 H(2020. 7. 16. 구속 기소)와 공모하여 2020. 6. 15.경 위 오피스텔 I호실에서 여종업원 J(예명 K)을 대기하도록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금 75,000원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위 J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0. 1. 29.부터 2020. 7. 30.까지, 피고인 B은 2020. 2. 20.경부터 2020. 7. 30.까지(H의 공모기간은2020. 2. 중순경부터 2020.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A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외장형 하드디스크 속 키스방 운영 증거)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인지시 범죄일시 정정에 대한)의 기재 1. 판시 전과 :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 2, 6, 7, 8, 9, 10호),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증제3, 4, 5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의 내역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의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운영한 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업주보다는 책임이 가볍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은 서울 서초구 C빌딩의 건물주 겸 관리인이고, D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3. 26.까지 위 빌딩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D의 동생이고, 피고인은 F의 지인으로 2019. 10. 12.자로 위 지하 1층 업소의 임차인 명의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0. 12.경 위 빌딩 1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은 지하 1층에 있는 ‘E’ 업소가 성매매 영업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증금 압류예정 통지서가 송달되자 D에게 연락하여 임차인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라고 말하고, F은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인인 피고인에게 위 지하 1층 업소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B과 피고인은 월 임대료 2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지하 1층 업소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B은 위 지하 1층 업소를 D에게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F, 피고인은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 명의자를 소개하거나 임차인 명의자가 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성매매업소 단속 내용) 1. 수사보고(‘E’ 업무용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1. 수사보고(‘E’ 성매매업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신을 한 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수사기록 제130면)으로 보통 성인 남성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이라고 불리는 보도방과 연결되어 성매매를 알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2020. 4. 6.까지 목포시 D, ‘E’ 여관을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40,000원을 받고 C 보도방에 연락하여 F, G 등 여종업원을 불러주고 여종업원에게는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역발신통화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파일 녹취의뢰),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녹음 파일 녹취의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시에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여성들 및 보도방에 근무하였던 증인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과가 있으나,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18.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고단5545 피고인은 2020. 9. 21. 02: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놈이 어디 떠도노 죽이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0고단6520 피해자 E(남, 85세)은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F(여, 84세)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다. 알콜중독 증상이 있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 때문에 자신이 결혼을 못하였다는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무직인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며 2018. 9. 30. 이후 집을 구해 나가 살도록 하였다. 가. 2018. 9. 30.자 피해자 E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9. 30. 15:50경 대구 남구 G맨션 H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파 앞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1번 골절, 요추 3-4-5번 척추강협착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9. 30.자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다. 2020. 12. 11.자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2. 11. 16:1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소주를 2병 가량 마시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이새끼 죽고 싶나”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윗머리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2020. 12. 11.자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이년이, 이것도 맞아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및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2020. 12. 11.자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존속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빈 소주병에 맞아 피를 흘리는 피해자 E에게 “이자식 안 죽네”라고 하며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0cm, 전체 길이 : 20cm)를 찾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높이에서 겨눈 다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2021고단464 피고인은 2020. 12. 4.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I, J 안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았다. 4.2021고단841 피고인은 2020. 11. 24. 대구 남구 L M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N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N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1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간이영수증 2021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누범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친부모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인륜적 범행을 가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