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웨딩드레스 수입 및 대여를 하는 °C(이하 피고인 업체라고 함)'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서울 강남구 E에서 웨딩드레스 제조 및 대여를 하는 'F(이하 피해자 업체라고 함)'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G에서 웨딩플래너 H(닉네임 'I') 작성의 피해자 업체 드레스 사진 및 "화려한 비즈도 레이스도 없는데 너무 너무 우아하지 않나요? 제가 드레스를 입으면서도 드레스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이 정말 반하더라구요. "라고 게시한 글 아래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사실은 F에서 C의 드레스의 지적 자산을 훔친 것인지에 관한 법적 판단을 받거나 그에 관한 사실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피입니다. 디자이너의 지적 자산을 훔친."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G 계정 게시글 또는 웨딩플래너의 피해자 운영 업체 드레스 소개 글에 피해자가 웨딩드레스를 무단복제했다는 취지의 댓글 및 피해자가 지적 재산을 복제하였다는 전제로 그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댓글과 피해자 업체명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웨딩드레스 제작 및 대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은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어야 하고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댓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은 F에서 C의 드레스의 지적 자산을 훔친 것인지에 관한 법적 판단을 받거나 그에 관한 사실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피입니다. 디자이너의 지적 자산을 훔친."이라는 댓글을 게시 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지적 자산을 훔친 것인지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받거나 그에 관한 사실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면, 카피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이 "카피"라거나 "지적 자산을 훔친."이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드레스를 카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드레스가 피고인의 드레스를 카피한 것인지 여부, 지적 자산을 훔친 것인지 여부가 진실한 사실인지 거짓의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드레스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웨딩드레스에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측에게 디자인권 등 법적인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디자인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게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웨딩드레스와 피해자의 웨딩드레스는 수평적인 '오프숄더' 디자인에 특징적으로 왼쪽 어깨쪽으로 상단의 일부를 바깥쪽으로 접어 올린 디자인으로서 모두 같은 디자인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그 모양이 유사한 점, 피해자는 위 디자인이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디자인으로 피고인의 웨딩드레스를 카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도 같은 오프숄더 드레스라 하더라도 디자인에 따라 조금씩 디테일이 다르고 모두 다른 드레스가 되는 것이라고 인정하며 세부 디테일에 따라 각자 다른 디자인의 특색 있는 드레스가 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드레스 모두 똑같이 왼쪽 어깨쪽으로 상단의 일부를 바깥쪽으로 접어 올린 디테일의 드레스는 그 세부 디테일이 유사하여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디자인 이외에 소재나 질감 등 기타 드레스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드레스 윗부분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비슷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일견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드레스는 해외 디자이너가 제작한 드레스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피해자의 드레스는 시간적으로 피고인의 드레스가 시판되고 난 이후 출시한 드레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의 드레스가 자신의 드레스를 실제로 카피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카피"라거나 "지적 자산을 훔친"이라는 문구가 거짓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댓글도 피해자의 드레스가 카피 제품이라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글에 관하여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번 게시글 또는 댓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게시글 또는 댓글은 하나의 기회에 연속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뉘앙스, 글의 의도,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업체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업체를 적시하면서 지적재산을 훔쳤다고 적은 내용이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거나 위 글이 거짓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 부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