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2016. 4.경부터 2017. 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인 광주 서구 D원룸 405호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위 원룸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 위에 주저앉게 한 다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와 말 다툼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이 E, F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3:40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000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ol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가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곳 방안으로 들어가 화장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팔찌 1개 및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3.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수원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수원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C의 이름으로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2018. 8. 25.까지 매월 1,723,000원을 48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6,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C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D와 피고인 개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할부금 변제 내역 확인 보고) 1. 판결문, 대출신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C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던 사정,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와 피고인 개인에 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C의 명의를 빌려 2대의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비에스케피털 주식회사로부터 4,600만 원과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도 대부분 갚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건 대출금을 11회 이상 성실하게 납부해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4. 11. 26.까지 4회에 걸쳐 할부금을 입금했을 뿐이고, 나머지 할부금은 2015. 5. 26. 한 번에 입금이 되었는데(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 C은 2015. 5. 26. 11,873,613원의 원리금이 입금된 것은 A이 납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덤프차량을 팔아 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덤프트럭으로 구할 일자리가 별로 없었던 점(증거기록 80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현대캐피탈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위 트럭은 F에게 담보로 잡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금융회사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위집 대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되자, 그 안으로 들어가 자전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열려진 대문을 열고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손전등을 비추며 그 주위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집 밖으로 되돌아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범행시 흉기 등을 소지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며, 대문 안으로만 들어갔을 뿐 그 이상 침입을 하지는 않았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무면허 운전 범죄전력 2회,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가 각각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4. 10. 09: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뉴이에프 소나타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뉴이에프 소나타의 뒤 범퍼 부분을 교환하는 등 수리비시가 820,84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2017고단621 피고인은 2015. 5. 19.경 군산시 하나운로 71에 있는 전북은행 서나운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이 차도선을 건조하려고 하여 내 고등학교 선배인 D이 운영하는 E에서 건조 공사를 수주하도록 연결하는 중이다. 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수주되는 즉시 갚고, E의 도장(페인트) 협력업체로 연결도 해주겠다. 수주가 되면 커미션으로 약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지인의 차도선 건조 공사를 수주하도록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 수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에서도 원래 거래를 하던 도장 협력업체가 있어 새로운 협력업체를 구할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 양식업체인 F법인의 김 위탁판매 실적이 전무하여 수입원이 없는데다 달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업체를 E의 협력업체로 연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차도선 건조공사 수주 경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78 피고인은 2008. 12. 8.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법인 사무실에서, 사실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로 인한 보상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태안반도에서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기름 유출사고로 국가로부터 약 40억 원내지 50억 원의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니, 나에게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2달 뒤 원리금 2,5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100만 원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4) 2017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기압수표 발행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2017고단2576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상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일산주엽점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베이커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6. 10.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0. 임금 4,543,31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제 2 내지 제5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9,768,7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6.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642,20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제2 내지 5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2,152,6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9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음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 부터 2017. 4. 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2.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2,989,4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2,739,7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2,654,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산정, 사업자등록증 1. J의 각 진정인 진술서,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1. C, L의 진정인 진술서 1. B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자료입수보고 및 통화내용 [2018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연봉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 정산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1. M의 진술서, 퇴직금정산서, 급여명세서 1. N의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영업에 급작스런 외부적 사정변화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상당한 액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비교적 젊은 나이의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상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일산주엽점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베이커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 부터 2017. 1. 8. 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2. 임금 1,600,000원, 2017. 1. 임금 516,129원 합계 2,116,129원, 2015. 12. 1. 부터 2016. 9. 30. 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9. 임금 1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첫째 날 60만 원, 둘째 날 60만 원, 셋째 날 80만 원, 총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7. 19. 13:20경 안성시 B, 108동 2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하나은행 체크카드(C) 1장을 넣고 포장한 박스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82

범죄사실 2017고단498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3:35경 포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좆물을 달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13:35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다방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며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516 피고인은 2017. 9. 5. 15: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 약을 먹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I이 지구대에 가서 물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팔 개새끼야, 정신병자한테 물을 먹으라고 하냐, 이 씨팔놈아, 죽고 싶냐, 개새끼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H파출소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고, H지구대 내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H지구대 내에 아주머니, 초등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개새끼야 수갑 안 풀어주냐, 죽고 싶냐, 좆만한 새끼"라는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2017고단5517 피고인은 2017. 10. 7. 17: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모텔 301호에 입실하였고, 2017. 10. 8. 의 숙박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당일 12:00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18:20경 퇴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8. 19:25경 위 모텔 301호실이 청소를 위해서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몰래 모텔 출입구를 통하여 위 호실로 들어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5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모욕 관련 지구대 내 촬영영상 CD 1장 2017고단5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모욕죄 및 주거침입죄: 각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제추행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같은 '주폭(酒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상습적인 폭력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05:40경 세종시 조치원읍 도원로 16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서면 봉암리 월하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든 채 발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 회 처벌 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7:15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북동 쪽에서 덕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인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07:15경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고암주공 2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59%로 상당히 높았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이다. 다만 피해자 D, H, F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는 경미하지 않으나 사고현장사진 및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기왕증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공증사무소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현재 5건의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영업 중이고, 곧 수주될 예정이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수주 받게 해 주겠다. 위 5건의 공사 중 1건만 성사되어도 이익금에서 빌린 돈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한 달 안에 영업실적이 없으면 원금의 두 배인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범죄전력으로 인해 일하고 있던 F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 G회사을 설립하여 공장을 인수하려는 과정 중에 발생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를 발주한 회사들에게 견적서만 제출한 상태였을 뿐 공사 수주가 예정된 것이 아니어서 공사를 수주 받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피고인 명의 H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지불각서, 이체결과 확인증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각 공사 담당자들 상대 문의) 1. 수사보고(I회사 J 사장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건의 공사에 대하여 수주가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정 및 도급업체의 사정, 공사금액 및 공사시기 등이 맞지 않아 5건의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이며, 이후에도 피해자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8. 피해자에게 '5건의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달라, 차용금 5천만 원은 2017. 9. 18.까지 변제하되, 수주한 공사 이익금으로 상계 처리하겠다, 한 달 안(2017. 6. 18.)에 영업실적이 없으면 원금의 두 배인 1억 원을 배상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5천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5건의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사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L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미합의 - 유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추징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의 집인 영주시 D아파트 103동 508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간 후 방문을 잠그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방문을 때려 피해자 소유인 위 방문을 수리비 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때려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4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수사과정에서 조정이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범죄의 유형이 상이한 점, 재판 중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등을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2:40경 태백시 B 상가동 2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소 매업을 영위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D(여, 60세)의 눈썹 부위의 피부에 '제이카인프리미움겔'이라는 국소마취제 성분의 의약품을 바른 뒤, 문신용 기계와 침을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3. 4. 경부터 2018. 7. 17. 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5회에 걸쳐 약 250명에게 눈썹, 아이라인, 입술 부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18,9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별건 사건기록사본 첨부), 별건 절도사건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시술부위 사진 첨부), D 시술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압수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당이익금 산출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장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 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좌룡동에 있는 삼천포도서관 앞 도로를 죽림삼거리 방향에서 삼천포도서관 방향으로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주위에서 운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펴지 아니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피해자 C)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응봉교 방향에서 무학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아니되고, 운전을 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하는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려고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과 201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0%로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