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는 C단체 부회장으로서 D 내 E선수들의 관리 및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와 진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F군의 E 실업팀 감독으로서 후술할 G대회 중 E 부분의 대회 참가 및 선수 선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H 총괄팀장으로서, F군의 각종 생활체육경기 진행 및 선수관리,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지원, 각종 체육행사 진행 및 운영, 이와 관련된 보조금 집행 등의 업무를 F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2. I가 주관한 G대회 I에서는 2016. 6. 9. 부터 2016. 6. 13. 까지 J 시 일원(일부 종목은 K시 일원)에서 G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16. 3.7.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14,000,000원 H에 교부하여 위탁관리하게 하였으며, 그 중 200,000,000원을 G대회 참가비용으로 승인하였다. 또한 F군은 G대회에 총 22개 종목, 총 285명(남자 : 194명, 여자 : 91명)의 선수들을 참가시키되, H가 F군에 거주하고 있는 선수들 중 각 종목별 대표선수를 선발하도록 결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4.경 선수층의 부족으로 G대회 중 경기에 출전할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어렵게 되자, 일단 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I에 허위의 대표선수들을 E부분 출전선수로 통보한 다음, 추후 실제 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에서는 입상(메달 획득)을 위해 E 선수가 아니거나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F군의 E 대표선수로서는 출전자격이 없는 또 다른 선수들을 출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전화로 피고인 B에게 "B씨가 선수들을 맞춰줘요, 경기장에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명단만 맞춰줘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F군 내 각 고등학교 체육교사 및 같은 군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을 받아 허위의 E 대표선수 명단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I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6. 4. 중순경 F군에 있는 L고등학교 체육교사인 M로부터 위 학교 소속 남학생 N 등 8명과 여학생 O 등 4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E 남녀 고등부 선수 명단에 등재하고, 이에 더하여 자신의 지인 P(남) 등 5명, Q(여) 등 4명을 E 남녀 일반부 선수 명단에 등재하는 등 합계 21명의 허위 E 선수를 포함한 총 24명의 E 선수 명단(나머지 3명은 피고인 A의 F군 실업팀 소속 실제 E 선수)을 피해자 I에 통보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11. 09:50경 J시 R에 있는 경기장에서 개최된 G대회 남자 고등부 1부 E 경기에서, 5시에 있는 T고등학교 1학년 E 특기생 U V E 선수 명단에 등재된 F군 소속 W와 X인 것처럼 대리출전 시킴으로써, U과 V으로 하여금 W와 X 명의로 Y 2인승 200m 금메달(I 상장번호 : Z), Y 2인승 500m 금메달(I 상장번호 : A A)을 각 획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 통보한 E 선수 명단과는 별도로 FI E 대표선수로서의 출전자격이 없는 타지역 선수들을 대리출전 시켜 각종 경기에서 입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I의 G대회 운영 및 각 경기별 상장(메달)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6. 8. 피해자 H로부터 G대회 중 경기에 출전할 선수 24명, 임원 2명 등 총 26명에 대한 보조금 중 각 인원별 사전훈련비(1인당 50,000원, 임원 포함), 급식비(1인 1식당 7,000 원 x 8식), 간식비(1인 1일당 3,500 원 x 3일)의 합계 3,029,000 원을 직불카드 형태로 교부받고, 왕복교통비(1인당 18,000원 x 2) 및 현지교통비(1인당 5,000원)의 합계 1,066,000원을 현금(계좌이체) 형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위 보조금은 위 선수들 및 임원들을 위한 각 용도별로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용도 및 사용항목이 특정된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위 26명의 선수, 임원 중 17명이 G대회에 불참하였음에도, G대회 기간 중인 2016. 6. 초순경 J시 일원에서 위와같이 불참한 17명에 대한 사전훈련비, 급식비, 간식비 합계 1,980,500원과 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합계 69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용도를 벗어나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G대회 참가 보조금 중 합계 2,67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V, U, AD, AE, AF, AG, AH, AI, Q, AJ, AK, AL, AM,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G대회 요강, G대회 참가요강, 지출결의서, G체전 세부 추진계획, F군선수단 구성 현황, 도민체전 선수선발협조요청 공문, F소재 교수 출수 명단 제출, 송금내역, 1부 E 종합채점표 및 경기 결과, 육상·체조·펜싱.E 상장대장, 내사보고(대 회참가 선수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E 왕복 교통비, 현지교통비 입금 계좌 내역 확인), A AP 거래내역서,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급문서 사본, E정 임대료 지출결의서, AQ 학교 출전선수 명단 및 연락처, 허위작성공문서, 수사보고(업무상횡령금액 산정 관련), 사전훈련비지급내역, 용품비 지급내역, 출전경비 지급내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여비수령 확인서, 수사보고(횡령피해금액 재산정), 2016년 G대회 군 선수단 참가 신청서, 2016년 G대회 F군 보조금 집행정산서, 2016년 G대회 대회개요 및 참가요강 책자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출전선수를 허위로 통보하고 출전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리출전 시켜 각종 E경기에서 입상하게 한 행위는 대회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회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며, 나아가 지역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그 범죄에 동원된 학생들에게 원칙을 어기고 편법을 자행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G대회에서의 입상경력이 대학입시나 대표선수 선발에 있어서 가산점으로 작용한다는 등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로 구체적인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증거도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횡령 금액을 2. 20.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손해배상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