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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22. 7. 28.경까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중 2018. 6. 22. 식자재 납품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금채무 중 2억 원 상당과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 대한 미수금채무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대전 유성구 H, I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채무자를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D,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매매대금을 받아 현재 미수금 잔액 2억 4,870만 원 중 5월 중에 7,000만 원, 7월 중에 6,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370만 원은 2022. 8.부터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으니 근저당권 해지에 동의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5. 25.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매매대금을 받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채무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 7. 14.에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근저당권 해지에 동의해 달라.”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채무가 약 8억 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3억 3,000만 원 중 L에 대한 채무 변제 3,000만 원, 체납 세금 납부 약 9,500만 원 등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을 이미 사용해 버렸으며, 2021. 9.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4대 보험료를 연체하고, 2021. 5.경부터 주식회사 B이 운영하던 M 구내식당 공과금을 연체하고, 2022. 1.경부터 부가세를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2. 5. 26.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22. 5. 26. 및 5. 27. 피해자 D에게 합계 1억 1,500만 원, 2022. 5. 31. 피해자 F에게 7,000만 원만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에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한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약금, 중도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1.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채권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근저당권 말소한 후 부동산 매매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8,500만 원, 피해자 F에게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에서 세금, 인건비 등 다른 채무의 변제를 우선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추후 피해 회복을 약속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 21:50경 운송의 대가로 1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B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경복아파트사거리 부근 스타즈 미용실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144-6에 있는 '화수분' 유흥업소까지 C(여, 34세)을 태워줌으로써,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유죄의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같은 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승객 운송을 완료하지 않았다거나 운송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객과 운송에 관한 합의를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합의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4. 29. 새벽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11. 6. 04: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떠서 코에 넣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11. 6. 09:4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메트암페타민 0.58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발견장소 CCTV 및 택시 기사 진술 확인), CCTV 캡처 사진 등, 택시운행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수수 및 투약하게 된 경위 ◇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코스피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경영관리 팀장이며, D과 E는 각 위 회사의 이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C의 종속회사로서, 피고인 A이 그 대표이사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며, G는 위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주식회사 C의 주요 주주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상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나 이사․집행임원 및 감사 등을 상대로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및 감사에 대한 금전 대여로서 3억 원의 범위에서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이사 D에 대한 금전 대여 피고인 B은 2019. 1. 9.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D에게 대여금 잔액 합계 3억 1,584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하여 지출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2019. 7. 9.경 추가 대여금 1,800만 원, 2019. 12. 10.경 추가 대여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각 기안 및 결재하여 D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공모하여 이사인 위 D에게 3억 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2. 이사 E에 대한 금전 대여 피고인 B은 2019. 12. 10.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대여금 잔액 합계 7억 4,487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하여 지출을 승인하고 E에게 위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공모하여 이사인 위 E에게 3억 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3. 특수관계인 G에 대한 금전 대여 피고인 B은 2021. 12. 9.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G에게 3억 665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하여 지출을 승인하고 G에게 위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공모하여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위 G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상법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 1. 각 대여 관련 서류 1.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검사가 2024. 1. 9.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D, E에 대한 각 신용공여의 점),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G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9.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3. 6.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이면도로를 운암산 방면에서 C은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우측으로 굽어진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에게 위험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의 우측에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맞은편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쪽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도록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 및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접수 경위 및 초동수사 내용)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도 않은 채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차량을 파손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8. 26.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8. 17: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B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인근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9.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밑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 추가인지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7.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 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굴다리 벽면을 충격하고 도로 중앙화단을 지나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가는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2. 5.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23. 9. 1. 05:1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화성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사이트 들어가서 인천 B 쳐봐^^ 수고해 얼굴 뜯어서 살아 봐. 정확히는 D 인천 B(E).”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5:50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한번만 더 연락 오면 니 인생 조지는 영상 사진 다 뿌린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이로써 피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9. 1. 05: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모 F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 및 나체 사진,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촬영한 사진 총 10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18:17경 피해자의 부 G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진 총 10장을 전송하고, 같은 달 상순경 피해자의 남동생인 H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진 총 10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제공의 상대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촬영물 등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복수심에 저지른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란듯이 피해자를 조롱, 비난하거나 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러 가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과의 교제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미술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고, 피해자 D는 위 C미술관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위 C미술관 1층에서 정보통신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공용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카카오톡(PC버전)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알고 피해자가 속해 있던 ‘E’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읽다가 피해자가 위 채팅방에서 “관장님 극혐, 제 담당 아닌 전시작가 정보를 제가 어케 알아여 모른다고 겁나 핀잔 주네용, 자기도 모르면서 나한테 왜저럼” 이라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장 동료들의 험담, 직장에 대한 불만을 말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위 채팅방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용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4. 10: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피해자, C미술관에서 일하는 동료 F, G 등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자료 중 저장된 파일(H 오픈채팅방 대화내용캡처화면), 저장된 파일(I 오픈채팅방 대화내용애보내기), 저장되어있는 컴퓨터화면과 폴도파일생성일자, 단체대화방 전송1, 단체대화방 전송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읽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보관하거나, 이후 이를 회사 동료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것은 그 수단 또는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24. 10: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피해자, C미술관에서 일하는 동료 F, G 등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관장님 극혐, 제 담당 아닌 전시작가 정보를 제가 어케 알아여 모른다고 겁나 핀잔 주네용 자기도 모르면서 나한테 왜 저럼”이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장 동료들의 험담과 직장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이 있는 업무 관련 단체채팅방에 피해자가 직장 및 동료에 대한 불만표시 내지 험담을 한 것을 게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오픈채팅방에 남긴 대화내용과 피고인이 이를 게시한 단체채팅방의 구성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픈채팅방 카카오톡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먼저 위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따지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를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2021. 11. 24.자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산업, 건설, 토목의 안전용품 및 잡자재 납품, 설치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경 서산시 C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도장공사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0,772,728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 7.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를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87,620,000원 상당의 건자재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4,774,731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30억 원 이상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F, G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B 주식회사)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들 금융계좌 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기재 2020년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1 기재 2020년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5 기재 2021년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2 내지 58 기재 2021년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7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죄수관계는 공소장변경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기소된 것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 1) 징역형: 6월 ~ 15년 2) 벌금형: 346,554,745원 ~ 866,386,864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0원∼ 69,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00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인데,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3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에 비하여는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0,000원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설립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C'에서 덤프트럭 기사인 F에게 2,790,000원 상당의 등유 약 2,847리터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7.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4,394,100원 상당의 등유 약 259,586리터를 위 F 등에게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석유유통검사 결과 송부,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1. 단속현장 사진 1. 각 신용카드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 상대방 G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용도·용량위반 등 판매 >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 용도로 판매하는 것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자동차의 엔진 등 주요 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 용도로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9.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제부와 처형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0. 9. 25.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채권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2020. 10. 7. 피고인 A 소유의 원주시 D, 지상 건물에 채무자 피고인 A,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회사는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21. 9.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E)가 진행되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 10.경 원주시 D,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B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진실한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B은 A으로부터 2019. 7. 25.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7. 25.부터 48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 25. 원주시 시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민사집행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21. 10. 25. 원주시 시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담당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소액임차인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보다 우선하여 1,000만 원을 배당받도록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배당에 이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차용증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수사보고서(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등 제출), 수사보고서(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접수자 및 일시 등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보 부동산에 허위의 소액임차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고 허위의 권리신고를 통해 법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공정한 권리를 해하고, 적정한 경매 및 사법절차 실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결국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가게를 인수하고 영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0.경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채무 10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한 유예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고소인 C 상대전화 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국외로 출국한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09. 7.경 출국하여 2012. 1.경 입국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출국하여 2017. 4.경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이 2009. 7.경 출국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