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2022고단538 1. 피고인 C, B,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H의 누나이고, 피고인 C은 H의 아내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H과 지인 사이이다. 2020. 10. 12.경 H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구속되자, 2020. 10. 13.경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H이 A을 강간하지 않았고, 칼을 들지도 않았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A 측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E의 말을 들은 피고인 C은 2020. 10. 14.경 피고인 D에게 ‘사실확인’ 명목으로 A을 만나도록 부탁하면서, 위 피고인 D을 통하여 A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수사단계에서의 강간 피해진술을 번복해주면 돈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2020. 11.경 피고인 B, 피고인 E도 피고인 C이 A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10. 14.경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사실확인’ 명목으로 A을 만나 자신의 손가락 세 개를 접으면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해주면 C 측에서 3,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E은 2020. 11. 11.경 피고인 C이 자신에게 ‘A에게 주기로 약속한 3,000만 원을 언제 교부해야 하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 C에게 ‘A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므로 A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할 경우에만 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C이 위증의 대가로 A에게 교부하기로 한 3,000만 원의 지급시점을 결정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A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A에게 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2020. 12. 22.경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0. 11. 19.경 A에게 “(2020. 8. 16. 범행 관련) 내 동생이 차에서 I씨(A의 예명)를 밀어서 떨어졌다고 하지 말고 I씨 혼자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다친 것으로 해달라”고 했으며, “와이프(C)가 불쌍하지 않냐, 딸이 대학생인데 아빠가 교도소에 간 것을 모른다, 전자발찌는 빼줘야 하지 않겠냐, I씨는 여기(주문진) 없으면 그만이지만 동생은 (교도소에서) 나와도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다, 강간 당한 사실을 빼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12. 18.경 B의 주거지에서 “강간 부분은 빼달라, 그리고 이사를 가서 새출발 하라”,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한다”, “법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라는 대로 해주면 재판이 끝나고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합80호 피고인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20. 12. 22. 14:2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80호 피고인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계속해서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증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술을 하셔서 그냥 맨정신으로 하려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술을 마시고 많이 해서 제가 기억을 혼동했나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날 제가 술이 좀 많이 취해 있었고, 그 사람도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차 앞좌석에서 스킨쉽을 하고, 서로 터치를 했던 것은 맞는데 그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발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발기가 안돼서 그 사람이 그대로 잠깐 잠이 들어서 제가 차 안에서 맨발로 도망쳐 나왔거든요”라고 진술하고, “그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뒷좌석으로 간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뒷좌석으로 안 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아예 안 갔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럼 앞좌석에만 앉아있었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칼을 들고증인을 협박한 일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그날 차량 뒷좌석으로 간 일이 없다고 하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차 안에서 바지를 벗은 일도 없다고 하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수사기관에서) 진술보다 오늘 진술이 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때 당시는 그 사람을 일주일에 5일씩 만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많았거든요. 사람도 잘 안 만나고 거의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 생각을 한 게 그때 당시 5일이 있어도 5일 동안은 4일 이상은 술을 먹고 관계를 항상 했었어요. 맨정신으로 솔직히 하기 힘들어서 술을 먹고 관계를 했는데 그날도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다른 때보다 술을 더 많이 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또산에다가, 정신도 없었고 하다 보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것은 그때 이 사건으로부터 5일 뒤에 바로 한 진술이고(수사기관에서), 지금은(법정에서)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라는 질문에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2. 14:2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80호 피고인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 B, D, E의 교사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2고단775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10. 21.경 F로부터 ‘피해자 C의 남편인 H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춘천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목공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며, 가석방 될 수 있도록 등급심사를 잘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H의 교도소 이감을 막고 목공부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가석방을 위한 등급심사를 잘 받아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도소장을 바깥까지 끄집어내서 밥이라도 먹이고, 아니면 무슨 처세를 해야 한다’, ‘H의 이감을 막고 목공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 쪽이나 그 쪽 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이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교정공무원이나 법무부 공무원을 알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의 이감을 방지하는 등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경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500만 원을 J 명의의 K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11. 3.경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G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J 명의의 K 계좌번호가 현출되어 있는 통장사진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재전송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8]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증 수사 필요성 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합80, 2021노40, 2021도10677 판결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진단서, 피해사진 제출 관련), 내사보고(향호저수지 등 CCTV 영상 확인), 압수조서 등,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자의 발바닥 상흔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사진 복원 결과), 수사보고(압수한 칼 사진), 제2회 공판조서 등, A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사건 발생 경과 및 접견 녹취록 검토), 수사보고(위증 대가로 받은 현금 3,000만 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B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및 탄원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합의금 등으로 받은 현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B과 C이 피의자 A을 만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H에 대한 접견내역 및 녹음파일 첨부, CD 제외),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전화통화 및 대화내용 녹음파일 녹취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신빙성 확인), H 교도소 추가 접견녹취록 확인, 접견녹음파일 녹취서, C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확인, C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C-B' 녹취파일, 'C-F' 녹취파일 확인, 각 대화내용 녹음파일 저장 CD 등(CD 제외),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D과의 대화내역 녹취파일 CD 및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N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 등, E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추출한 녹음파일 확인 [2022고단775]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뇌물 및 변호사법위반 등 수사착수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C과 F의 통화 녹음파일 녹취서 첨부), 각 녹취록, 수사보고(C과 O의 통화 녹음파일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C 변경전 휴대전화 재압수 결과 보고), 녹취록 등, 수사보고(J 명의 K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등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J 명의 계좌의 실 사용자가 'G'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G과의 통화내역 녹취서 및 녹취파일 CD 첨부), 녹취서 등, 수사보고(F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추출한 메시지 등), 수사보고(P 명의 Q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G이 통화한 상대방 중 '교정공무원이 없음'을 확인함), 수사보고(피의자 G 수급자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G이 통화한 상대방 중 '법무부 공무원이 없음'을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F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라.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G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F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G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고, A의 위증과 인과관계도 없으며,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4.경 C으로부터 A을 만나서 ‘사실확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A이 바보입니까, 지금 이 마당에 사실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A이 그대로 말을 해주겠습니까’라고 했더니 C이 ‘A을 일단 만나보고 A에게 제가 사례를 하겠다는 말을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A을 만난 이후인 2020. 10. 22.경 C에게 ‘A에게 언제 돈을 줄꺼냐’고 물어보자 C은 ‘공판이 시작되려면 멀었다. 나중에 돈을 줘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이 A을 만난 것은 H이 기소되기 전이기는 하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0. 28.경 H이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C의 ‘사실확인’의 의미를 ‘A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 역시 A이 공판에서 위증할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이 2020. 10. 22.경 C에게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그만두었기는 하다. 그런데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A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3,000만 원을 주면 진술을 번복하기로 한 이상 A이 실제로 위증하기 전에 피고인이 중재하는 역할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이 C에게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A도 그 의사에 따르기로 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교사행위를 철회함과 아울러 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당초 A이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여전히 교사범으로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위증 및 위증교사는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 B, C, E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이 중간에 범행을 그만둔 점, 피고인 A, B, D, E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G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 G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여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G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F가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