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F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사전선거운동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9.경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H을 통해 문자발송 프로그램(손안의 선거본부 가치업)을 이용하여 I 등 위 조합의 조합원 3,273명에게 "일기예보가 맞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힘찬 한 주 되세요^^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8. 20:50 경 김제시 J에 있는 농협 조합원 K의 집에서 K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매)을 제공하였다. 3. 호별방문 등의 제한 위반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제시 L마을 이장 M(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을 통해 L마을에 거주하는 F농협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M은 피고인을 위해 조합원 집을 직접 안내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M의 안내를 받아 2015. 3. 8. 20:45 경 김제시 J에 있는 F농협 조합원 K의 집에 찾아가 K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라고 이야기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M의 안내를 받아 2015. 3. 8. 20:49 김제시 N에 있는 F농협 조합원 0의 집에 찾아가 에게 "이번 선거 좀 도와달라, 꼭 좀 부탁한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다. 피고인은 M의 안내를 받아 2015. 3. 8. 20:50 경 김제시 P에 있는 F농협 조합원 Q 의 집에 찾아가 Q에게 "안녕하세요, 2번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I,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1. 돈과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사전선거운동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의례적인 안부인사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1의 가 주장에 관하여 1)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86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고).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호가 저장된 약 4,000 명의 사람들에게 날씨, 명절 내지 새해인사, 기타 안부 등의 문자를 거의 매일 발송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발송 건수의 한계로 인하여 한 번에 200건 내지 500건 가량을 보냈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같이 선거인 전체에 대하여 약 3,200건에 달하는 단체문자를 격일로 발송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왔던 R, I 역시 각각 피고인이 2 ~ 3개월에 한 번씩 보냈다', '매월 2 ~ 3회 보냈는데, 선거가 임박하여서는 거의 매일 문자가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9, 37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상대방이 피고인과 평소 친교 내지 안면이 있던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상대방 중 상당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결과)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단순히 사교적이거나 일상적인 인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입후보 설명회장에서 '손안의 선거본부 가치업'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홍보물을 가지고 와 동생인 T으로 하여금 약 1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이 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된 경위, 구입 가격, 구입 시기 등에 비추어 단순히 일상적·의례적·사교적 목적을 위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하여 문자를 발송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들 중 상당 부분이 선거인이 아닌 비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파악하는 비조합원은 실제로 71명으로서(F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참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대상자들 중 약 2.2%에 불과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거의 모두가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 직전에 선거인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의 나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3. 8. 저녁 무렵 M과 자신의 집을 찾아와 특별한 말없이 손에 5만 원 권 2매 합계 10만 원과 명함을 쥐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K은 금품을 제공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K이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과 달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다고 보이는 점(O은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못한 채 K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함을 하고 다녀 따돌림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 M, 피고인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K이 평소 앙심을 가질 만큼 마을주민과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거나 유독 피고인의 낙선을 기도할 만큼 피고인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K은 당시 M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M과 함께 와서 돈을 말아 쥐어주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K의 진술은 M에 대한 통화내역과 압수품인 돈과 명함의 성상(증거기록 제2권 제7면)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압수품의 성상이 K의 진술 내용에 상반된다는 취지로증 제2, 3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압수 직후의 성상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2권 제7면) 압수 이후 수사기관의 보관 과정에서 명함에 일부 손상이 있었거나 피고인의 채증 과정에서 압수된 돈을 곧게 펼쳐 촬영하는 등으로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O로부터도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함께 신고하자고 하였다가 O로부터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는 K과는 달리, Q은 당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K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O은 가 당초에는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악수를 청하자 예감이 이상하여 악수를 거부하였다', '돈과 명함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38 내지 240)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석연치 않은 점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마을 사람 누구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90, 291면) 이 법정에서는 '2015. 3. 9. 내지 2015. 3. 10. 에 K이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자신도 돈을 받았는지 물어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힐난하지 아니한 채 '그냥 웃었다'거나 '듣고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0이 보였다는 반응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O 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0 역시 이 법정에서 K이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K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로 신고하려 하였다면 굳이 신고 전에 0을 찾아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려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진술할 유인이 큰 0보다는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자진하여 신고를 한 다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증언거부권까지 포기한 채 증언을 한 K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압수된 5만 원 권 2매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으나, K은 피고인이 5만 원 권 지폐 2매를 명함과 겹쳐 말아서 손에 쥐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손에 돈을 말아 쥐었을 경우 피고인의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이 정확하게 남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여 피고인의 지문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유력한 반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위 5만 원권 2매가 다수인의 손을 거치는 화폐이고, 수수된 이후에 K이나 수사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 제출된 대로 보존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을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K에게 선거 직전 1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전형적인 금품 선거에 해당하여 당선무효의 제재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