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81

범죄사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0. 02:10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슈퍼'에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벽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2, 10, 03: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파출소 안에서 전항 범행과 관련하여 준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과 관련하여 '체포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한 후 갑자기 손으로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10. 03: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경장 H이 피고인을 용산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52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안테나를 잡아 뜯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 1항(공용서류손상,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또는 이에 따르는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및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5. 4. 6. 전북 고창군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내역서 1. 기업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8. 16. 22:32 경 광주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F마사지'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B은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계산대 쪽으로 나와 "서비스가 안 좋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마사지 방으로 들어갔다가 바지만 입은 채 다시 나와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들은 벌금만 내면 끝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게 문을 닫게 할 수 있다, 마사지 비용을 환불해 달라"라고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마사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6. 23:00경 위 'F마사지'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에게 제지를 당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오는 도중 위 I에게 "니기들 여기서 돈 받았구만"이라고 시비를 하고, 이에 으로부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여기서 돈을 받아먹었으니깐 나한테 이러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I의 목을 잡아 흔들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동행되던 중 I 등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나를 현행범 체포 해야? 두고 봐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제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8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별다른 이유 없이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한부모 가장으로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5:3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그곳 현관 출입구 옆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팬티 3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속옷 사진, 압수물을 분류하여 박스에 담아놓은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주택 내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기록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자체는 그 피해가 경미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여성의 속옷 100점 이상을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병적 증세가 있다고 인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GS24시 대현뜨란채점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광교회 앞 길까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5:00경 인천 서구 명가골로8번길 8에 위치한 태성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봉고3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액티언 승용차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리비 영수증(F),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5.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듀퐁 라이터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미터)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 E(36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으로 피해자 E의 목과 인중 부분을 1회씩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D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각 상처부위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19, 21, 26번) 1. 목검 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인 고가의 라이터를 임의로 가져간 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에 ㅣ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여성인 피해자 D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4:53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녕로 156에 있는 영도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도역 쪽에서 국사봉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를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회신)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4세)은 과거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0:30경 위 'E'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와 "야이 씨발년아, 돈 받으러 왔다."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그 세부내역 및 해당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눈 주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수법과 태양 및 범행의 위험성 등을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피해도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비록 액수에 대한 이견과 감정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체불임금으로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홀로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7. 7. 18. 19:58경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소재 덕유석재 앞 도로상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6. 10, 06: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 여자 친구를 찾으러 갔다가 여자 친구가 A,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A, 피해자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고, 피해자 E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E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A,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D 내에 있는 주류냉장고를 열어 D 업주인 피해자 F 소유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인 소주 4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B(2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후, 피해자 B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B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 B이 넘어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시시티브이 판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 1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사안) 피고인 B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재물손괴 피해자와도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0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1630] 피고인은 2012. 12. 06. 20:15경부터 다음날 06:24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사실은 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해 이에 속은 피해자 E 소유의 위 피씨방 종업원 F로부터 위 피씨방 71번 좌석에서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상당의 1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1762] 피고인은 2012. 11. 30, 0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건물 2층 H 피씨방에서 사실은 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해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위 피씨방 59번 좌석에서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상당의 13,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용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 피씨방 관리자 J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직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병원' 방향에서 제주종합경기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제주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1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뒷펜더 및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으로 인해 오른쪽 엉덩이와 무릎 사이 부위를 절단하게 함으로써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고인 운전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하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전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오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버스를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수술비 등이 지급된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294-9에 있는 31번 국도의 1차로를 청송읍 방면에서 부남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차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3, 13:30경 안동시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유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5: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 304호에서 E, F, 피해자 G(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E 등과 함께 피해자를 위 모텔 309호로 옮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E, F이 304호로 돌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나름의 노력을 계속 기울였으나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3:10경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D'라는 클럽에서 그 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24세)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어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가볍지 않은 정도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7. 2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관리이사라는 직책으로 위 회사의 경리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의 OTP카드 등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21.경 인천광역시 남구 F건물 301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G)에 접속하여 잔고 25,06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3:50경 대구 남구 B대학교 C 캠퍼스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의 자형인 D가 그 부인인 E과 음주 후 운전하는 문제로 자동차 열쇠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중위 E이 바닥에 넘어지자, 위 D가 피고인의 누나인 위 E을 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D 관리의 피해자 F 소유인 G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3cm, 지름 3cm)를 꺼내어 들고 위 화물차의 앞유리 및 도어유리 등을 내리쳐 수리비가 31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리비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1:0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C 교재 연구소 1호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발과 슬리퍼 사이에 끼운 상태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발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사기록 해당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를 인평중학교 쪽에서 북삼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북삼삼거리 쪽에서 금오동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5세)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8.20.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장산역 방면에서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1:50 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4. 00:31경 시흥시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1세)의 F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레벨기 1대, 전기톱 1개, 스킬 1개, 타카 2개, 나사 박스 1개, 충전 드릴 2개 등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을 꺼낸 후, 위 C과 함께 위 물품을 자신들이 타고 온 G 코란도 승용차에 옮겨 싣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설 CCTV 캡처 사진, 주정차 CCTV 캡처 사진, 차량 방범용 CCTV에서 촬영된 코란도 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종합),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3.경부터 같은 달 24. 21: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 주택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인 E와 함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위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2015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7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다만 같은 종업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B보다 무겁다), 피고인 B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게임기의 종류 및 내용, 피고인들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