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52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02: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청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주민등록증, 국민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0, 02:47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지인 F의 치료비 113,530원을 계산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6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5. 3. 23:1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피고인을 숙소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5, 9, 18: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흔들며 "안 나오면 죽인다, 유리창을 모두 부숴 버리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5. 15, 19:20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7,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3502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0. 09:28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8,400원 상당의 갤럭시 플레이어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9, 09:4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길에 있던 돌을 집어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창문 유리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5091 1.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 속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티은행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6. 22:21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M 매장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7,6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시티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매장 주인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주인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4. 3. 7. 22:15 경까지 총 34회 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17.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은행 뒤편 P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3. 17, 18:41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모텔 주인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주인으로 하여금 숙박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숙박비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00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신용카드 한도초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부정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발생보고(재물손괴) 2014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하는 용의자 CCTV 모습 ¹2014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E메일로 보내온 진술서 1. 개인회원 카드별 승인내역, 신한카드개인승인전체내역서(S 신한카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수감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누범인 점, 절취한 신용카드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액수의 유흥비 등을 결제하여 소비한 점, 이 사건 폭행, 협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