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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6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0:56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23길 2에 있는 명촌정문사거리 직전 편도 4차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태화강 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mk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남로 1892 에 있는 '불타는 막창'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명촌23길 2 에 있는 명촌정문사거리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ㅁ혈중알콜농도가 높음 판사 정진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정발산동 주민센터 앞에서, 친구인 B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B가 술에 취해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이 B를 태우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5. 11. 2. 경기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 F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인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2:00경 거제시 거제북로 528 인근 노상에서 HK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소속인 피해자 B(25세)가 피고인의 지인 C에게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고자 C의 주거지를 찾아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파이프(길이 1m, 두께 5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가량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급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4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48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5. 7. 30.경 거제시 C, 104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25.에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전쟁연습을 하고 무기를 드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다는 이유로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배달내역, 병무청에 보낸 통지서 및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의 결정에 의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4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7:55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에 있는 의성사곡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곡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 아스팔트포장 도로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농기계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농기계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10 경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 소재 안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판사 유승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2011고합275 등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뒤, 광주고등법원 2012노179 사건에서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2012. 9.2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3. 25. 09: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 서구청 365 민원코너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5억 원 짜리 건물로 대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이 끝나면 1억 원 정도의 수수료가 생기는데, 타고 다니는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경비로 사용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2천만 원 정도를 챙겨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같은 구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와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빌린 돈을 건물 대출작업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소위 '대포차'로 넘기고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말한 건물작업은 있지도 않은 것이라 그러한 작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위승용차와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ㅣ고인의 법정 진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차량이전 서류사본, 인감증명서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1. 농협금융거래 명세표 1. 차량등록원부(갑), 자동차보험증서사본 1.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C(주)'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4. 1. 2.부터 2015. 2. 16.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10,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384,0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4.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5에 있는 진도공용터미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3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9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성호(기소), 박영수(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4. 10.경부터 2016.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1: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면사무소 사택 E의 관사에서 피해자가 위 E의 관사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다.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도연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전 서구 C 6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D(여, 40세 추정)로부터 "홍콩에 거주하는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예정인데, 네가 필로폰을 받아서 나한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구입할 필로폰 약 0.5그램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D는 그 무렵 위 E에게 필로폰 약 14.56 그램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필로폰을 배송 받을 장소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려주고, 위 E는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4.56그램을 화장품 용기에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전 서구 C 610호'로 발송하여 위 필로폰 은닉 우편물이 2016. 7. 1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E와 공모하여 2016. 7. 18.경 홍콩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약 14.56 그램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은닉 국제통상우편 관련 수사착수), 중국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4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진선(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5:20경 파주시 소리천로 91, 양수장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산 방면에서 운정역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양수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정차중인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던 SM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포터2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체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민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8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김현곤(공판)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0. 19:31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코사마트 앞 노상에서 전남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920 에 있는 신용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벌금형 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승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07: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길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의 승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린 일을 문제 삼으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창문 쪽에 팔을 걸친 채로 있던 피해자를 매달고 약 10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승합차 운전석 창문에 팔을 걸친 채로 매달리자 피고인이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행이 처음이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11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원학(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1:0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거주지 입구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 미상의 그곳 현관문 유리창을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4회 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중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재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2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625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규웅(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4.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03:00경 광주 광산구 B 4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느라고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발 아래쪽에 누워 자신의 허벅지와 종아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20분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찜질방을 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현정 광주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2625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광주 서구 화정동 366-1) 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인 www.probation.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Ⅱ. 특별 준수사항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 장소(남녀가 찜질복을 입고 찜질이나 휴식, 수면을 하는 찜찔방)의 출입 금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 .· 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수강에 관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판사 최현정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 롯데마트 앞 지하차도를 까치말사거리 쪽에서 임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를 보고 중앙선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를 들이 받아 그 휀스 파편이 튀어 위 화물차의 좌측면에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인하여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수리비 3,850,000원) 및 화물차 수리비 1,455,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택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 등을 손괴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여 도주한 사건으로 그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6.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 수리비 385만 원'을 지급하고 인천 계양구청 담당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84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84 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재승(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꽃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47세)에게 목사를 사칭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친 팔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환심을 산 다음 그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5, 14:30경 부산 중구 D 소재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경공부를 시켜줄테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F빌딩 소재 G모텔 706호실에 들어간 다음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로 밀쳐 눕히고는 피해자의 양괄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목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법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 뇌병변 장애 4급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김진원 판사 엄지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22.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4층에 있는 'D'에서 샤워실이 구비된 방실 14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10만 원 지급 손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15만 원 지급 손님 방법으로 합계 약 1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광고, 사진,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8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시동(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1: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뒤에 있던 피해자 F(44세) 등에게 맥주를 사주자고 하자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사주냐."라고 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우리가 거지가 우리가 계산해서 먹으면 된다. 말 놓지 말고 말조심해라."라고 하자 화가 나 "야이 십할 놈아, 죽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현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0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종업원 E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맥주 5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5. 11. 21:20경 대구 서구 이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국채보상로 82 우성택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자리에 앉아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서점 앞 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3명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 또는 바지를 입고 서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 또는 바지를 입고 서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 또는 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 또는 바지를 입고 서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조사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원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 편도 4차로 도로를 학동 쪽에서 동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천변 쪽에서 조대정문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