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73

범죄사실 2016고합773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7. 23, 육군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S파의 범죄단체성] S파는 1989. 6. 초순경 T역전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U, V, W, X, Y, Z 등이 주축이 되어 T역 주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조직원간의 의리와 신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은 반드시 따르라', '도둑질이나 강도 같은 비열한 짓을 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역전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AA파의 범죄단체성] AA파는 1983. 12.경 AB의 폭력 단체인 AC파를 제압하여 AD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AE, AF, AG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AD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술집에서 AA파가 위와 같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A 조직원 AH에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그 자리에 있던 AA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AA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2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술집에서 S파가 위와 같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파 조직원 AI(개명 전 이름 AJ)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그 자리에 있던 S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S파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활동의 점 피고인들과 AI는 S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 C은 2014. 8. 일자불상 23:00경 수원시 팔달구 AK에 있는 AL 부근 소재 AM 주점에서 D, 피고인 F, AI과 함께 있던 중 나이 어린 AA파 조직원이 전화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선배 조직원 A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AA파 조직원들과 싸우고자 AA파 또래 조직원 AN에게 전화하여 AA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부근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AO 건물 주차장에 오게 하고 D, 피고인 F, AI와 AO 건물 주차장에 함께 갔다. A는 부근 유흥주점인 AP에서 근무 중인 B에게 전화하여 "AA파 애들이랑 전쟁한다고 하니까 가봐, 그리고 E랑 G랑 한 번 하게 해"라고 지시하였고, A의 지시에 따라 B, E은 AO 건물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O 건물 주차장에서 AA파 조직원 AN, G, I, H, J, K, L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J이 6살이 많은 피고인 C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좆같네. 한 번 하자"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폭력사태로 이를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던 중 A의 지 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위 J의 S과 또래 조직원인 피고인 F. AI와 AA 또래 조직원 J, L을 대표로 싸우기로 하고 위 4명을 이동케 한 후 해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 AI, J, L이 싸우지 아니하고 해산하여 폭력사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와 공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S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활동의 점 피고인 G과 AN은 AA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AN은 피고인 G과 함께 있던 중 위 3항 기재 일시에 S파 조직원인 C으로부터 나이 어린 AA파 조직원이 C에게 전화하여 욕설한 문제로 항의를 받고 C의 요구에 따라 후배 조직원인 H, I 등에게 연락하여 H, I, J, K, L으로 하여금 위 AO 건물 주차장에 집결토록 하였다. 피고인 G과 AN은 위 AO 건물 주차장에서 S파 조직원 C, B, D, E, AI, F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J이 6살이 많은 S파 조직원인 C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좆같네. 한 번 하자"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폭력사태로 이를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던 중 AN은 C과 상의하여 J, L과 S파 또래 조직원인 F, AI가 대표로 싸우도록 한 후 위 4명을 이동케 하고 해산토록 하였다. 그러나 J, L 이 싸우지 아니하고 해산하여 폭력사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N과 공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A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017고합196 5.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G과 AQ, AR은 폭력 범죄단체인 AA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G과 AQ, AR은 2014. 10.경 수원시 팔달구 AS에 있는 AT에서 차를 마시던 중 S파 조직원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 G을 발견하고 피고인 G이 폭력 범죄단체인 S파에서 AA파로 이적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 G을 주점 내 화장실로 데리고가 폭행을 가하면서 싸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G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AQ, AR은 피고인 G의 비명을 듣고 화장실로 들어와 피고인 G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AQ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Q, A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 D,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및 G, D, B, J, H,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I,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직 계보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2017고합196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R,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범죄단체 활동의 점) 나. 피고인 F: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3항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1), 다만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다. 피고인 G: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4항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5항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4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F,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판시 제2항의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판시 제3항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한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판시 제2항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판시 제3항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G에 대한 판시 제1, 4항 각 범죄사실도 마찬가지이다.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각 S파, AA파 조직원들 사이에 인사 및 소개를 할 목적으로 모였던 것이고 평화적으로 해산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 C, F의 공통주장).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죄단체인 S파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데, 위 범죄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이중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한다(피고인 C의 주장).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가 범죄단체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피고인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등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등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S파 조직원인 피고인 C은 나이 어린 AA파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듣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AA파 조직원 중 동급인 AN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후 위 피고인 C, AN이 각 상·하위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상당수의 조직원들이 단시간 내 AO 주차장에 집결하였던 점, 피고인 F을 비롯한 하위 조직원들은 그 목적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집결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랐던 점, S, AA파 조직원들이 AO 주차장에 대치하는 동안 J이 피고인 C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던 점, S파 상위 조직원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과 B는 하위 조직원인 피고인 FAI에게 AA파 조직원들과 싸우도록 지시하였고, AN도 AA파 하위 조직원인 J, L에게 싸움에 응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경쟁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에 우발적 다툼이 발생한 후 이를 계기로 각 범죄단체 내 결속을 다지고 상대방 범죄단체와 잠재적 주도권 싸움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죄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피고인들 주장처럼 단순한 인사 또는 소개 자리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F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중기소 해당여부(피고인 C)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B에게 S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11. 17.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고합59호, 증거기록 808면),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6. 5.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3825호), 현재 이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재판이 계속 중인 범죄단체 가입 권유행위와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단체 활동행위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범죄단체 활동 행위(제4조 제1항)와 가입 권유 행위(제4조 제3항)를 각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금지되는 행위의 주체 및 내용, 적용되는 형의 범위가 다르다.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 가입 이후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앞서 본 범죄단체 구성, 가입 및 활동에 반드시 수반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 권유 행위와 범죄단체 활동 행위는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중기소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정을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의 구성·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7.경 S파에 가입한 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고,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4. 5.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폭력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의 구성·활동과 관련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은 2014. 7. 3. 육군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S파에 가입한 후 이 사건 범행 외 다른 활동을 한 이력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AI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싸움을 지시받았음에도 폭력을 행사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 16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 4항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권고형의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함]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의 구성·활동과 관련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은 2007. 12. 17. S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AA에 이적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S파에서 AA파로 이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 피고인 A, D, E, H, I, J, K, L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S파, AA파 조직원들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S파, AA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각 확정판결의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S파 혹은 AA파에 가입하였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 순번 50~53 및 공판기록 첨부 참고자료).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와 위 판결 선고 전에 범한 판 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포 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각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 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미치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모두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S파 조직원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S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 판단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위 각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을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나머지 범죄사실을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제기를 함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한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S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고합59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항소하여, 2017. 5.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3826호),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