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2019고합7(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C은 모자지간이며, E는 허무인으로서 C의 동생이라고 주장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의 모친 C이 E와 함께 상속받을 거액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상속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 등 관련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재산의 상속 경위 및 상속 관련 비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의 설명 내용을 확인해주면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3. 1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C과 E가 상속받을 6,00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E가 이를 독차지하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지인인 G 변호사를 통해 H에게 진정을 하여 내사가 시작되었다. 이를 알게 된 E가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하여 C이 1,8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위 상속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30억 원이 필요하다. 그 중 일부를 부담해주면 1주일 내에 2배로 갚고, 향후 사업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처 I로부터 3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C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동일한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11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0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허무인이고 C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으므로 'C과 E가 약 6,000억원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을 H에게 진정함으로써 내사가 시작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속재산 확보를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805,000,000원을, 피해자 L, M으로부터 합계 67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3.경 서울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C과 E가 상속받을 6,00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E가 이를 독차지하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지인인 G 변호사를 통해 H에게 진정을 하여 내사가 시작되었다. 이를 알게 된 E가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하여 C이 1,8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고 1억 원 권수표로 1,800장을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다. 위 상속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30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지체 없이 상속절차를 마무리하고 원금의 두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O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 A은 2017. 4. 26.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법무법인'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2017. 4. 28.경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허무인이고 C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으므로 'C과 E가 약 6,0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을 H에게 진정함으로써 내사가 시작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속재산 확보를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C과 E가 상속받을 6,00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모친인 C이 그 중 1,8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다. 위 상속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상속관련 비용을 빌려주면 3일 안에 두 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J은행 계좌(T)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기재와 같이 피해자 R, M으로부터 합계 48,4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허무인이고 C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으므로 'C과 E가 약 6,000억원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속재산 확보를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 M으로부터 합계 48,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24(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6. 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C과 E가 상속받을 6,00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E가 이를 독차지하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지인인 G 변호사를 통해 H에게 진정을 하여 내사가 시작되었다. 이를 알게 된 E가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하여 C이 1,8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위 상속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30억 원이 필요하다. 그 중 일부를 부담해주면 3주 내에 사업자금 8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C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동일한 취지로 말한 다음 2016. 8. 8.경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허무인이고 C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으므로 'C과 E가 약 6,0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을 H에게 진정함으로써 내사가 시작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속재산확보를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59(피고인 C) 1. 공모관계 A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과 B은 모자지간이며, E는 허무인으로서 피고인의 동생이라고 주장되는 사람이다. A, B은 2017. 3.경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B의 모친인 피고인 C이 E와 함께 상속받을 거액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상속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 등 관련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A은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재산의 상속 경위 및 상속 관련 비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B은 피해자들에게 A의 설명 내용을 확인해주면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2017. 10.경 피고인 C은 A, B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상속재산이 있냐고 물어보면 거액의 상속재산이 있고, 곧 위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3.경 서울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C(피고인)과 E가 상속받을 6,00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E가 이를 독차지하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지인인 G 변호사를 통해 H에게 진정을 하여 내사가 시작되었다. 이를 알게 된 E가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하여 피고인이 1,8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고 1억 원 권 수표로 1,800장을 B이 보관하고 있다. 위 상속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30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지체 없이 상속절차를 마무리하고 원금의 두 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과 B은 2017. 11. 24.경 O역 인근 V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은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바람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돈이 곧 되니 내 말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믿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2017. 12. 22.경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 2017. 12. 28.경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A 명의의 J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허무인이고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E가 약 6,0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을 H에게 진정함으로써 내사가 시작된 사실이 없었으며, A,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속재산 확보를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C은 A,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C이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합70(피고인 D, C) 1.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 및 사기방조 가. 공모관계 A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D, B과 피고인 C은 모자지간이며, E는 허무인으로서 피고인 C의 동생이라고 주장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A, B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D, B의 모친인 피고인 C이 E와 함께 상속받을 거액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상속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 등 관련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A은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재산의 상속 경위 및 상속 관련 비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D, B은 피해자들에게 A의 설명내용을 확인해주면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10.경 A, B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상속재산이 있냐고 물어보면 거액의 상속재산이 있고, 곧 위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범죄사실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4. 10.경 부천시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C(피고인)과 E가 상속받을 6,00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E가 이를 독차지하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지인인 G 변호사를 통해 H에게 진정을 하여 내사가 시작되었다. 이를 알게 된 E가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하여 피고인이 1,8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고 1억 원권 수표로 1,800장을 B이 보관하고 있다. 위 상속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빌려주면 지체 없이 상속절차를 마무리하고 원금의 두 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과 B은 2017. 10.경 평택시 X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은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바람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돈이 곧 되니 내 말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믿어 달라.'고 말하거나 E와 통화하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 D은 2018. 1. 20.경 평택시 Y에 있는 Z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모(E)가 욕심이 똥구멍까지 차서 돈을 안 푼다. 마무리하게 도와 달라. 400억 원까지는 확인을 했다. 형과 엄마가 일을 개판으로 해놔서 내가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2018. 1. 24.경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5,8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D 명의의 J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허무인이고 피고인 C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으므로 'C과 E가 약 6,0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을 H에게 진정함으로써 내사가 시작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D, A,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속재산 확보를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L, M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265,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A, B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 C이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피고인 D,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R, M에 대한 사기 및 사기방조 피고인 D, B은 2018.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C과 E가 상속받을 6,00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모친인 C이 그 중 1,8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다. 위 상속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상속관련 비용을 빌려주면 3일 안에 두 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J은행 계좌(T)로 9,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2018. 3.경 E를 만나러 가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2018. 2. 19.경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M로부터 합계 48,4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D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허무인이고 피고인 C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으므로 'C과 E가 약 6,0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속재산 확보를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R, M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48,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B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 C이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피고인 D,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합79(피고인 D)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경 평택시 AB, 5층 AC노래방에서 피해자 AA에게 "4년간 투자해온 홍콩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구좌당 매주 10%의 배당금을 3개월 동안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준다. 그런데 1구좌가 2,000만원인데 너는 애기엄마니까 더 도와주고 싶어서 반구좌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1,000만 원, 2018. 2. 9.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 회사에 금원을 투자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직업이 없어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홍콩 회사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경 평택시 AB, 5층 AC노래방에서 피해자 AD에게 "4년간 투자해온 홍콩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구좌당 매주 10%의 배당금을 3개월 동안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준다. 그런데 1구좌가 2,000만원인데 너는 애기엄마니까 더 도와주고 싶어서 반구좌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1,000만 원, 2018. 2. 9.경 500만 원, 2018. 3. 2.경 700만 원, 2018. 3. 23.경 740만 원, 2018. 3. 25.경 1,000만 원, 2018. 3. 26.경 500만 원, 2018. 3. 31.경 200만 원, 2018. 4. 17.경 200만 원, 2018. 4. 19.경 200만 원 합계 5,0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 회사에 금원을 투자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직업이 없어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홍콩 회사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98(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2. 17.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C과 E가 상속받을 6,00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E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문서를 위조한 것을 내가 밝혀내 그 중 C이 1,6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다. 위 상속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한데 그 중 일부를 부담해주면 1개월 이내에 2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바람을 잡아 2015. 12. 1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K) 등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II 기재와 같이 합계 6,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허무인이고 C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으므로 'C이 약 6,0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허위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속재산 확보를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합계 6,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R, M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입금영수증, 투자금 지불 이행각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U 녹취록 제출, 녹취서, 입금내역)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E 주민번호 확인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투자 및 차입금 상환약정 계약서 사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투자금 영수증, 투자확인서 등) 1. L, R의 고소장, 공정증서, 공동사업계약서, 투자확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투자확약서, 입금자료(수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1. F의 고소장, 합의각서, 이행각서, 송금확인증,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J은행 금융거래 내역에 관하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 녹취서에 대하여,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거래내역에 관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전화통화 녹취록 및 녹음파일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R 통화내용 CD 편철,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A J계좌 거래내역 편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N 제출자료 공정증서 편철, 공정증서) (추가)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입출금내역 등 2019고합2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약속어음 1. 투자 및 차용금 상환약정서(B, A), 인감증명서 사본(B), 진정서(B), 자금집행이행각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U 거래내역 편철) 2019고합5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의 고소장 사본,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사본) 1. L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9고합70 1. 피고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R, M의 각 법정진술 1. L, R의 고소장, 공정증서, 이행각서, 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D 녹취서에 관하여) 1. 수사보고(C, D 대화 및 통화내용 CD 편철), 수사보고(C, B 통화내용 CD 편철),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L 녹음파일 제출),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피해자 및 A, B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R 통화) (추가)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입출금내역 등 1. 수사보고(B, AF 접견 녹취록 편철), B의 무인접견 녹취내용 14부 2019고합7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AA의 고사장,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문자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A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D 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금융거래내역 2019고합9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투자금 대금지불 이행각서, 대금지불 및 별도의 이행각서, 자금 투자 협약서, 이행각서 등 자료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간 투자 및 차입금 상환약정서 첨부) 1. 수사보고(B 진술 관련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을 소개한 건외 A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에 대한 영장 집행자료 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의 무죄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주장 요지 1) 피고인 D 2019고합70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상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해자 L과 통화한 적은 있으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C 2019고합70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피해자의 금원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M에 한해서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D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 D은 상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L, R, M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V, VI 각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범으로 기소된 상피고인 A, B은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합70)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사기 관련 공소사실 일체를 모두 자백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된 상피고인 C도 피해자 L, R에 대한 사기방조죄를 자백하였다. 상피고인 A이 2018. 2. 2. 이후 피해자 L, M, R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주로 피고인 B, D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고[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6번부터 47번까지 참조(별지 범죄일람표V와 동일함)], 2018. 2. 19.부터 2018. 4. 2.까지 피해자 R, M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피고인 D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III, VI 참조).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4. 10. 지인 R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었다. 당시 A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 건을 들었고, A에게 총 2억 원을 건넸다. 피해자가 A에게 '실제 상속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B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B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길래 B에게 생활비 500만 원도 주었다. 2017. 10.경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C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이후 A과 B에게 'C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2017. 10.경 C 집으로 가 C을 만났다. 2018. 3. 19. B에게 2,500만 원을 주고, C이 상속 건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에 있는 이모를 만나러 간다고 하여, 지인인 R, 피고인 B, C과 광주를 가기도 하였다. 당시 C의 이모는 만나지 못하였다. 다음날 B으로부터 '돈이 넘어왔는데 법무사비용 18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D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말경부터 D과 통화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2017. 7. 13. A에게 1억 원을 줄 때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D에게 4,500만 원이 이체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D이 개입된 것을 알고 있어서 '나중에 D을 만나게 해달라'고 B에게 이야기하였다. D을 만난 것은 2018. 1.경이고, D과 통화를 한 것은 2017. 말경이다. D은 형 대신 광주에 내려가서 이 사건 상속과 관련된 일을 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D과 통화 당시 D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1,800억 원은 너무 늦어지니 600억 원으로 이모와 사촌동생들과 합의를 봤다. 400억까지 수표를 확인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2018. 1. 20. Z 옆 AH교회 부근 카페에서 D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 당시 D은 '이모가 욕심이 똥구멍까지 차서 돈을 안푼다. 마무리하게 도와 달라. 400억까지는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돈을 더 요구하였다. 2018. 3. 말경 광주에서 D, B, C을 만났다. 당시 D은 피해자에게 '이모집에 가서 난리를 피웠다. 아내가 암으로 오늘 내일 한다.'라고 하였고, 상피고인 C은 옆에서 '며느리 죽게 생겼다'며 D에게 '먼저 가보라' 하여 D이 먼저 자리를 뜨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8. 1. 24. 1억 1,000만 원짜리 수표를 B, A에게 주었고, 이후 B은 '위 돈을 D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C, D, B, A의 말을 믿고, 2017. 4. 12.경부터 2018. 5. 8.경까지 합계 6억 7,53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의 위 진술은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의 계좌이체 내역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행각을 주범인 피고인 A, B이 그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 말경 AI 옆 AJ 카페에서 B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D을 소개해 주어 만났다. 당시 B, D이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에도 B, D은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C, D, B, A의 말을 믿고 2018. 2. 19.부터 2018. 3. 2.까지 3,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R과 M은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 R이 B과 통화시 옆에서 M은 스피커폰으로 그 통화내역을듣게 되면서 이 사건 상속 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피해자 R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보낼 때, M은 항상 피해자 R과 같이 있었다. M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현금으로 보태거나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낼 때 이 사건 상속 건과 관련하여 보내는 돈으로 알고 보낸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M의 돈은 피해자 R의 돈이 아니고, 후배 M 돈'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주고 같이 보냈다. 피해자 R이 2018. 2.경 D에게 직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기도 하였다. B, D 형제가 둘이 있을 때 가운데에 돈을 내려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R의 위 진술에 어떠한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R은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수차례 송금한 사실이 위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주범인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이상,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부터 R과 함께 있으면서 B, D과 통화하는 내역을 모두 스피커폰으로 들었다. B과는 직접 통화하기도 하였다. R 옆에서 듣고 있다가 돈을 보내놓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보낸 것이다. '진정서'라는 자료도 보고, 돈을 입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의 위 진술은 피해자 R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V, VI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계좌거래내역이 그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상속사기 행각의 주범인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고인 B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속사기 행각을 더욱 용이하게 벌이기 위해 동생인 피고인 D을 이 사건에 끌어들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상속사기 행각의 취지에 맞춰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이모가 돈을 안 푼다', '이모 집에 가서 난리를 피웠다' 등의 거짓 내용을 꾸며 연기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 D은 자신 명의의 계좌가 이 사건 사기행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때 교부받는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전화통화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C 부분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 C은 판시2019고합70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 B이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속사기 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상피고인 A, B은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합70)을 포함한 이 사건 상속사기와 관련된 공소사실 일체를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합70) 중 피해자 L, R에 대한 사기방조죄를 자백하였다.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중순경 C의 집으로 가 B과 함께 C을 만났다. 당시 C은 'E가 돈을 풀지 않고 계속 미룬다'고 말하면서 E에게 전화를 거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 C은 돈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세금이 붙었다', 'E가 포악하고 욕심이 많다. 돈밖에 모른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C을 만나러 함께 광주를 가기도 하였다. (중략) 피해자 R이 B과 통화시 옆에서 M은 스피커폰으로 그 통화내역을 듣게 되면서 이 사건 상속 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M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현금으로 보태거나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낼 때 이 사건 상속 건과 관련하여 보내는 돈으로 알고 보낸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M의 돈은 R의 돈이 아니고, 후배 M 돈'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주고 같이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지인인 R을 통해서 이 사건 상속 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당시 C과 B의 '진정서'를 본 적이 있다. A이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상속 건이 해결되면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M은 2018. 3.부터 R과 거의 같이 있으면서 R이 B, D과 통화하는 내용을 함께 듣게 되었다. 스피커폰으로 다 들었다. 피해자 M은 B과 직접 통화도 했다. 피해자 M은 스피커폰을 통해 통화내용을 들을 때, C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에 피해자 M은 이 사건 상속 건을 믿고 2018. 3. 2.부터 2018. 5. 2.까지 1,67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현재까지 돌려 받은 돈은 없다. 피해자 M이 C을 직접 보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R과 통화하는 것을 스피커폰으로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R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 M의 진술은 R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 D이 공동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D의 모친이다. 피고인 C은 아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거짓 내용, 즉 '허무인 E'의 자매로 등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 D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거짓 연기를 하는 등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상속사기 행각에서 주요한 인물인 '허무인 E'의 자매로 일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범인 피고인 A, B,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 및 피고인 A, B, D의 행위가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이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피해자 M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을 하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정범인 상피고인들이 피해자 M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므로, 피고인 C이 구체적으로 피해자 M을 알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 C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존재한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3년~45년 피고인 C: 징역 1월~7년 6월 피고인 D: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사기방조: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가상인물을 내세워 그 가상인물에게 거액의 상속재산이 존재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7여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아들의 거액 사기행각에 모친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게 한 점, 피고인 D은 2017. 6. 28.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역시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D은 자신의 단독범행(2019고합79)에 관해서는 그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덧붙여 피고인 A, B은 공동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서로 상피고인이 주범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계획서를 작성받으면서 상피고인 B에게 대부분의 편취금을 건네주어 자신은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편취금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자신이 '모시는 분'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동사기범행 부분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모집하고, 투자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를 주도한 점, 대부분의 편취금이 피고인 B에게 건네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의 2019. 7. 1.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공동사기범행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 B 모친의 허위 상속재산과 관련된 사항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위 편취금의 최종적인사용처에 관하여 함구하는 점, 피고인 B은 별도로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 A, B의 형량에 큰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