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건당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담보금을 먼저 걸어 놓으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다. 1,500만 원의 담보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저축은행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16: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하고, 미변제시 계약 위반으로 두 배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6. 29. 13:31경 피고인의 모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K은행 남서초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M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을 신속히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5:00경 거제시 P건물 Q호 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O저축은행 직원 R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15:3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R’, ‘보증금액 15,000,000’, ‘납부일자 2020.06.18‘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E저축은행 명의의 보증금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만나 위 보증금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저축은행 명의의 보증금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20.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4: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환금액 11,847,000원’, ‘상환방식 현금 즉시결제’, ‘인수자 본점 채권추심팀 R’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O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0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을 만나 위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증금납부증명서 사본, 완납증명서 1.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호(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교부받은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증금납부증명서 및 완납증명서가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가 위조된 서류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카카오톡으로 일명 ‘C’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해 일명 ‘C’로부터 접선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곧바로 현금을 수거하거나, 모친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근처에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업무 방식은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저축은행 명의 보증금납부증명서와 O저축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금융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일명 ‘C’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다. 피고인은 일명 ‘C’로부터 ‘시디기출금한도 600으로 맞추어야 모니터링이 덜 심하다’, ‘사유는 딸이 사용할껀데 지금 연체가 많아서 그렇다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등 현금 인출 과정에서 은행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지시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일명 ‘C’로부터 ‘일단 조사받으러 가면 처음이고 한번 했다고만 얘기하세요’라는 등 조언을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으며, 위 ‘C’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전부 삭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이스피싱의 범행 구조나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