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6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C', 'D')의 운영자들로부터 회원 유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다음, 2015. 10. 20.부터 2018. 7. 18.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별지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회원 14명으로 하여금 위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총 394,178,000원을 입금한 후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378,910,000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위 'B'에 접속한 뒤, B 운영자가 지정한 베팅머니 입금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335회에 걸쳐 62,098,750원을 입금해 충전한 게임머니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총 201회에 걸쳐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영자(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운영자(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동일죄명 범죄경력 내 피의자 담당역할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기간 및 도금 특정) 1. 이 사건 B 최고 관리자 2명 사건송치서 사본 1. B 관리자 페이지 자료로 작성한 범죄일람표 사본 1. 판결문 1부 1. 공소장 1부 1. 범죄일람표(B) 1부 1. 대조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고 적지 않은 돈을 입금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 행위를 하고, 지인 등에게도 피고인의 아이디를 제공하여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고 도박 행위를 하도록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 4.경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한국 총판 역할을 하는 G을 도와 위 도박 사이트에 대하여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하거나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인터넷 및 지인 등을 통하여 소위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을 위하여 소위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통장을 1-3개월 정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등에 광고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신용불량인데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그 사용대가로 매달 50~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타인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를 대여받기로 G과 공모하여 2013. 8. 23. 12:4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점 앞길에서 J 명의의 K은행 및 L은행 통장, 현금카드 각 1장, M의 비밀번호 생성기 1대, N 명의 K은행 및 L은행 통장, 현금카드 각 1장을 O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받음으로써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4. 2. 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11. 확정된 전력과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5. 11.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쉽게 도박에 빠지는 성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박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작용 및 폐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B' 도박사이트의 총판이 아니라 피고인이 아는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한 지인 추천 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관련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범죄로 벌금 15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지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여, 71세)은 D 토지의 소유주이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웃관계의 사람들이다. 피고인이 2017년경 E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독점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20. 5.경 같은 도로에 공동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11:00경 경기 가평군 E 도로에서 피해자가 농업용 진입로 공사를 하려 하자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F 렉스턴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허가증을 내놓아라, 썅년 너 같은거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약 2시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농로진입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상해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198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22:1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53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울산남부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에게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단속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F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에 서명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위작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위 G 소속 경찰관 I이 작성한 F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F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자,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위조 및 위작사실 등을 스스로 밝혔던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D는 베트남에 사무실 및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E은 팀장으로 베트남에서 사무실 및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충·환전 일을 하고, 피고인 A, B, C은 F 등과 베트남 사무실에서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충전해주거나 배당금 환전,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2018. 1. 1.경부터 2019. 11. 15.경까지(피고인 A은 2018. 5.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 1.경부터 2019. 1. 29.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5. 1.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푸앙에 있는 아파트 10, 11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스포츠 게임 결과에 따라 충전금을 환전해주는 'G', 'H', 'I', 'J'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D가 마련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등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32,602,630,710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해당 액수만큼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 및 홀과 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로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하도록 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후자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추징할 수 없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의 근거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이 아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0항 제1항을 들고 있고,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위 제2호의 '범죄수익'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그 도박사이트의 영업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직원으로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 개시 전 입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된 점, 특히 피고인 B은 2019. 2.경부터 유통업체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2019. 12. 1. 결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5월 출산할 예정인 점, 피고인 C은 친형인 피고인 A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1:10경 양산시 B건물 C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퇴거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피고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집에서 퇴거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한 아래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인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 및 그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현장에서 다른 경찰관인 G은 F 및 다른 경찰관 2명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아까 한 욕설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F도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욕을 한 경위(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을 하였음)와 구체적인 욕설('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아까 한 말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아버지에요?", "못하겠는데요", "근데 좀 웃긴게. 잠시 만요" 등으로 대답하였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D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자필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분에게 욕설을 하였고, 내용은 정확히 듣지 못하였으나 경찰관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못하겠다고 하였고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욕설을 한 거 같다고 진술하였고, 사과를 요구받았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경찰관이 여러 명이 있어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일단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대기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한 아래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인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퇴거 및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고 유형력을 행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나도 힘을 쓸 수 있어요'라고 말을 한 뒤 경찰관들에게 힘으로 저항하였다. 경찰관들은 최초에 피고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통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다가 특정 시점에 경찰관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음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고, 현장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손버릇이 못됐네'라고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가급적 즉각적인 유형력 행사를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먼저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퇴거를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 및 현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다수의 경찰관들이 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황을 꾸며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3.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여성인 D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인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반복적으로 명확히 요구하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D의 말을 듣고 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D은 경찰관들이 그대로 돌아가면 자신 혼자서는 피고인을 내보내거나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호소한 사실, 경찰관은 사전에 구두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D의 집에서 퇴거 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찰관들에게 힘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만취하여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과 시비를 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에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과도한 경찰력 행사를 당했다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행위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반말로 피고인에게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다가 4명의 경찰관이 함께 피고인을 끌어내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 B이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과 성명불상자는 2009. 9. 15.경 경기 남양주시 E빌딩 F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가 고소인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소인 B을 채권자로 하고, 고소인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금 1억 3,000만 원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 촉탁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들은 2019. 3. 13.경 서울 도봉구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고소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2019. 4. 11.경 위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혼인기간 중 B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2008.경부터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B과 협의하여 1억 3,000만 원을 B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B과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일 뿐 B이 성명불상자를 내세워 피고인인 척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촉탁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구리경찰서 민원실로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 사본, 피의자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인감증명 발급내역, 고소인이 제기한 청구이의 청구의 소장,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내역, 이행각서(장모님전상서), 고소인이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차량 구입에 사용한 내역, 공증촉탁서, 고소인 및 피의자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처인 B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B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마련하여 주었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한 후 2009. 9. 15. 피고인과 동행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B은 본인 명의의 구리시 H아파트 I호를 담보로 2017. 7. 24.경 1억 2,000만 원, 2018. 5. 30.경 3,900만 원을 대출받았고(증거기록 제86, 87쪽), 피고인에게 첫 대출일인 2017. 7. 24.경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09. 9. 15.까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돈을 지급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77 내지 84, 97쪽, B이 피고인이 사용한 돈이라고 기재한 돈 중 기록에 의하여 A에게 송금하였거나 A가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돈만을 기재하였다). 피고인도 2008. 6.경 개업한 자동차 광택점의 개업비용을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5쪽). 피고인은 2019. 4.경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B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 당시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운전면허증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B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4쪽).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2009. 3. 25. 발급받은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10쪽, 피고인은 단순히 이를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제160쪽),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담당변호사였던 J은 2009. 9. 15. 피고인과 B의 신분증을 받아 얼굴을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편철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99쪽). 감정인 K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과 피고인이 B의 어머니에게 작성하였던 이행각서(장모님전상서, 증거기록 제94쪽)의 필체가 유사한 글꼴의 필체라고 판단하였다(감정인 K 작성의 감정회보서). B은 2010. 3. 17. 피고인과 협의 이혼하였는데(증거기록 제7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10년에 걸쳐 이를 변제한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협의 이혼을 한 것이라는 B의 주장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증거기록 제156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2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질서 유지를 하고 있던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시민 약 2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경찰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목격자)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신고자 H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해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찰에 대한 모욕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 구급대원의 주취자 후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상적인 현장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폭행, 폭언을 행사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멱살을 잡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5: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학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찾아가 1교시 쉬는 시간에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내 돈 내놔라. 니가 인간이가.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2교시 수업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강의실로 들어가 수강생 2명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강의실 문을 큰 소리가 나도록 세게 열고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내 돈 내놔라, 이 학원 할 수 있나 두고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강의실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45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 14:11경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포천시 B 앞 도로를 창수면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단속할 당시 오후 2시경이었고 날씨도 굉장히 좋았다", "중앙선에 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바라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무엇인가를 잡고 있는 것이 보였고, 정차시킨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하여 피고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오른손으로 잡고만 있는 것을 눈으로 정확히 확인한 뒤 단속을 하였다", "안전띠 고리를 정확히 꽂아 두었으면 당연히 경찰관 입장으로서 단속을 안 했겠지만, 피고인은 안전띠를 한 손으로 잡고만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경찰서 민원실로 왔다는 이야기를 민원실 담당자로부터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단속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경찰서 민원실에 오셨으니까 제가 민원실로 가겠다. 얼굴을 뵙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바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에 더해,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상대로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었음에도 매고 있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며 무리하게 단속을 강행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해 벌금 30만 원을, 2002년경 모욕죄로 인해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피해자는 익월 말까지 피고인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며, 휴대폰을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현금은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고객 유치, 휴대폰 단말기 판매, 판매대금의 수납 및 전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현금으로 판매한 휴대폰의 판매금액 중에서 공시 지원금, 본사 정책금, 판매 수수료 등을 공제한 판매 대금 합계 12,251,6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판매일의 익월경 피해자로부터 정산 요구를 받고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이행확인서, 이행각서, 지급각서, 기기판매현황 및 미수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관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판매대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무겁고, 거래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써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거나 횡령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 남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6. 26. 02:4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D 소재 E 영업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3:59경 위 영업장에서 피해자가 선반 위에 놓아 둔 가방에서 현금 지갑을 든 채로 위 영업장을 나와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약 84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 -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상습절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출소 이후, 즉 누범 개시일로부터 2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낙태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 선처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이 아니고 피고인의 가정형편 및 경제상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동거하는 사이로, 2019. 6. 26. 02:45경 함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D 소재 E 영업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59경 위 영업장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선반 위에 놓아 둔 가방에서 현금 지갑을 꺼내어 옆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오빠, 지갑 안에 돈이 많아."라고 말하며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피고인 B는 그것을 보고 피고인 A가 이를 훔치려는 것임을 알고 훔치는 것에 동의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 A가 위 현금 지갑을 든 채로 둘이 함께 위 영업장을 나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약 84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들 사이에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특수절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절취범행에 관한 공모 및 이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가방안에 있던 지갑을 열어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훔쳤다, 그 이후 강아지와 놀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B는 말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훔친다'는 표현을 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여자친구의 행동을 말리지 아니한 것이 절도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지갑을 꺼내기 직전에 가방쪽에 서 있는 피고인 A를 쳐다보기만 하였을 뿐 바로 애견용 먹이통을 전달받고 애견들과 장난치는 모습만이 확인되고, 그 직후 피고인 A가 지갑을 훔치는 장면에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쳐다보거나 절취를 위한 망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장소가 현금이나 귀중품 등이 있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되는 금은방 등이 아닌 피고인들이 좋아하는 애견이 있는 애견샵이었기에 사전에 절취의 공모에 관한 정황이 있었음을 쉽사리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이 사건 절취범행에 관한 피고인 A와의 공모 및 이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절취범행이 기수에 다다른 이후 이후에 절취한 돈을 같이 사용하는 등 범행의 이익만을 같이 누린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앞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주)(이하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그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E)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1.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자금 중 5,273,4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D은행 계좌(G)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F로부터 그 금원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54,285,7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보통예금통장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그 횡령 액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