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언론사인 B에서 근무한 기자이고, 피해자 C(여, 가명, 29세)은 2019. 1.경부터 B에서 근무한 기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피고인의 팔로 갑자기 감싸 안았다.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F 아파트 앞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23:45경 서울 중구 F 아파트 앞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앞길’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 같이 모텔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5. 31. 01:00경 서울 강남구 G 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가명),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I,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구급증명서, 각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2019. 8. 4.), 진료비 영수증(2019. 8. 4.~5.), 상해진단서(2019. 7. 27.), 각 진료확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각 소견서, 진료기록부 1. 1항 관련 피해자가 구입한 KTX 열차표, 범행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H-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M-피해자), 통화상세내역서(피해자의 모), 통화상세내역서(피해자), 참고인 K, J, I과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상세내역서, 1항 관련 범행 현장 사진(서울역 골목), G 호텔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피의자-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와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카카오톡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공황장애 주장과 관련하여 N 참고인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공황장애가 강간으로 인한 상해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주점과 이 사건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황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언론사인 B에서 근무한 기자이다. 피해자는 2019. 1. 2. B에 신입 기자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마치고 2019. 2.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서인 정책부에 배치되었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등의 출입기자로 세종시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한국은행 등의 출입기자로 주된 근무지가 서울이다. 피해자는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나. 2019. 5. 30.의 경과 1) 2019. 5. 30.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B의 신입 기자와 선배 기자들이 19:00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과 P이 우연히 식당 인근을 지나가다가 회식에 참석하였다(P은 피고인의 옛 직장 동료로, 피고인의 소개로 당일 B경력기자 입사 면접을 보았고, 이후 B의 기자로 채용되어 정책부에 배치되었다). 회식에 참석할 당시 피고인과 P은 소주 5병가량(각 소주 2병 반가량)을 마신 상태였다. 2) 회식 참석자 중 일부가 2019. 5. 30. 21:00경(이하 같은 날은 일자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이 사건 주점으로 갔고,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피고인, P, B의 사회부 부장인 H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피고인, P,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기위해 여러 차례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해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 3) H이 이 사건 주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뒤따라 나왔다. 피고인이 비틀거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가 피고인을 부축하였다. H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너무 취했으니 피고인을 빨리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열차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22:4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23:30에 서울역을 출발하여 오송역으로 가는 KTX 열차승차권을 발권하였고, 모바일 열차승차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열차승차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서울역으로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면서 “세종시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려고 하였다. 5) 23:00경 회식이 끝났고,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 피해자는 23:19경 한국철도공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열차승차권의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발권한 피해자가 직접 창구로 오면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해자는 23:41경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장 선배의 열차승차권을 샀는데, 직장 선배와 연락이 되지 않아 서울역에 간다”라고 말하고, 타고 가던 택시로 서울역에 갔다. 6) 피해자는 23:27경 서울역에 도착하였고, 역사 안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열차를 놓쳤고, 자고 다음 날 세종시에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울역의 서부 출입구로 나가 길을 따라 걸으면서 숙박업소를 찾았다. 7) 23:45경 이 사건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R 모텔’이라는 상호의 모텔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면서 모텔에 함께 가자고 말하였다. 다. 2019. 5. 31.의 경과 1)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택시를 타고 2019. 5. 31. 00:1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졌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후 00:17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00:32경, 01:17경, 01:3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는 01:17경 “엄마. 나 이제 갈게”라고 말하였고, 01:32경 “엄마. 나 피고인과 같이 있어”라고 말하였다. 3) 피해자는 01:53경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가면서 01:58경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면서 “직장 선배와 같이 있는데 선배가 자꾸 끌어 당겼다. 빠져 나오려고 했는데 완력으로 안 되더라. 팔을 잡고 끌어서 아직도 팔이 아프다”라고 말하였다. 4)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뒤 잠들었고,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 H, I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2019. 6. 1. 이후의 경과 1) 피해자는 2019. 6. 1. 피고인, I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술이 많이 취하면 나도 모르게 잘못되게 행동하 (23:40) 피해자: 하도 빨아대서. 입술이 터졌다니깐. 성추행으로 걸어도 된다니깐. 2) 피해자는 2019. 6. 1. 16:00경 동료 기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지인인 K를 만났고, K와 대화를 하다가, ‘2019. 5. 30. 회식을 한 뒤, 피해자가 직장 선배의 열차승차권을 대신 결제해 주었는데, 직장 선배와 연락이 되지 않아 서울역에 갔다가 모텔에서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해자는 2019. 6. 3. B의 월례회의를 마치고 회식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입사 동기인 J과 마주쳤고, J에게 ‘2019. 5. 30. 회식을 한 뒤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6. 4. 일자리위원회의 브리핑에 취재기자로 참석하였는데, 15:01경 B의 정책부 팀장인 M에게 ‘사람이 많아서 토할 것 같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였다. 5) 피해자는 2019. 7. 27. 오전 S 정신의학과의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 2년 전 지하철, 백화점에서 호흡 곤란, 손발 떨림 등의 증상을 겪은적이 있다. 2019. 5. 선배 기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 모텔에서 강간을 당할 뻔했는데 도망 나왔다. 2019. 6. 4.경부터 사람이 많은 컨퍼런스나 지하철에서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밝히고 진료를 받았다. 6) 피해자는 2019. 7. 27. 저녁 무렵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7) 피해자는 2019. 7. 27. 19:27경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와 같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보내고, 이후 H과 통화를 하면서 ‘2019. 5. 31.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H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8) 피고인은 B의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고, 2019. 7. 31.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9) 피해자는 2019. 7. 28.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을 받고, 2019. 8. 1. 검찰에 ‘피고인이 2019. 5. 30. 이 사건 주점과 이 사건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9. 5. 31.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주점에서의 강제추행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5. 30. 이 사건 주점에서 팔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뒤따라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 P, H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오면서 자리가 계속 바뀌었고,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옆구리를 감싸 안았다. ‘왜 이래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탁 쳤고, P에게 ‘이 선배 왜 이렇게 많이 취했나요’라고 말하자, P이 ‘둘이 소주를 5병가량 마시고 왔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왔다.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세종으로 내려와 같이 일하자’라고 말하였다. H 부장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피고인을 피하려고 H 부장이 있는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양손으로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쪽을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손을 잡으려고 했다. H 부장이 피고인에게 ‘너. 나쁜 손’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H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 P,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피고인, P, 피해자가 함께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피고인이 비틀거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해주었다. 피고인이 P, 피해자와 어깨동무를하고 있는 형태였는데, 피고인의 오른쪽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것을 보았다. ‘나쁜 손’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했다. 이 사건 주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었다. ‘나쁜 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취했으니 피고인을 빨리 보내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손이 거리낌 없이 피해자의 옆구리로 들어갔는데, 누가 보더라도 문제를 삼을 만한 행동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내고 돌아왔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아야 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선배님. 제가 알아서 잘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신입이고, 소문이 나는 것을 곤란해 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H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나쁜 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2019. 5. 31. H에게 전날 ‘나쁜 손’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친 다음 ‘피고인이 왜 이렇게 많이 취했냐’고 물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것 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P은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주점에서의 대화나 주점에서 있었던 일 중 일부만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P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선배 기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직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면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2019. 5. 30. 술에 취해 서울역으로 간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이 무사히 열차를 탔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역에 가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9. 5. 30. H이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 등을 문제 삼고 싶으면 도와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H에게 주변에 알리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I와 K,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기자들 사이에 피해자에 관한 소문이 퍼져 피해자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매우 우려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기자들 사이에 퍼질 위험을 감수하면서 평소 원만한 관계였던 직장 선배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앞길에서의 강제추행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5. 30. 23:45경 이 사건 아파트 앞길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9. 5. 30. 11:27경 서울역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피고인을 발견했다. 피고인에게 ‘뛰어가서 열차를 타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이미 열차를 놓쳤고 자고 가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숙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가려고 피고인과 함께 서울역 서부 방향으로 나가 5분 내지 10분가량 걸으면서 숙소를 찾았다. 레지던스가 보였는데 올라가 보니 고시원이었고 숙박시설이 아니었다. 이 사건 아파트 앞길에서 골목길 쪽으로 R 모텔이 보였는데, 피고인이갑자기 끌어안고 ‘같이 들어가자. 너 왜 이렇게 예뻐.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끌려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신고 있던 구두의 밑창이 떨어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이동 과정과 구체적인 장소의 설명,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K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6. 1.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로부터 ‘2019. 5. 30. 회식 자리에서부터 피고인이 추행을 했고, 피고인의 열차승차권을 대신 끊어주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서울역으로 갔다가 모텔에 끌려 들어갈 뻔했다.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 구두굽이 부러졌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9. 11. 8.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2019. 5. 31. 새벽 무렵 피해자가 집에 들어올 당시 신발 밑창이 다 뜯어져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기자들 사이에서 피해자에 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평소 원만한 관계였던 직장 선배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모텔에서의 강간미수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5. 31. 01:00경 이 사건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앞길에서 5분 내지 10분 가량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대로변 버스정류장 쪽으로 택시가 오는 것이 보여 택시를 잡았다. 피고인이 택시에 따라 탔다. 택시 기사에게 신사동으로 가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집에 가야 한다. 집 근처에 호텔이 많으니신사동에 내려서 자고 가시라’고 말했다.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계속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였다.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계속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만 하겠다’고 말하였다. 업무상 피고인과 계속 보아야 하는 관계이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담배를 피우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로 갔다. 객실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티비를 켰다. 휴대전화를 충전하려고 콘센트를 찾아 침대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하여 ‘이러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리려고 하여 ‘아. 이러지 마세요. 좀’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가 켜졌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저를 벽으로 밀치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고 제지하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었다. 이후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네가 너무 예쁘다. 진짜 좋다. 너를 보면 참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우리 엄마가 크리스찬을 원하는데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과 얘기를 하다가 01:17경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이제 갈게‘라고 말하고, 가방을 메고 객실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문을 잡지 않은 쪽 팔을 잡아 침대로 던졌다.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한 손으로는 머리 뒤에 손을 넣어 얼굴을 잡고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한 채로 입을 맞추고, 다른 손은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옷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손이 가슴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이 손을 바지 쪽으로 넣어 팬티를 만졌다. 피고인이 발기된 성기를 오른쪽 다리에 비비고, 옷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의 손을 막고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이 잠시 행동을 멈추어 침대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다리를 당겨 엎드린 자세가 되었고, 피고인이 뒤에서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바지가 엉덩이 골 부분까지 내려가 손으로 바지를 잡고 피고인이 바지 안에 손을 넣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고, 전화를 받아 ’피고인과 같이 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고 강제로 돌려세워 입을 맞추었다. ’진짜 내일 나를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라고 화를 내고 객실에서 나왔다. 피고인을 막으면서 입술이 터졌고, 왼팔에 멍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2019. 5. 31.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직후인 01:58경 I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5. 31.과 2019. 6. 1. I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피고인이 하도 빨아대서 입술이 터졌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9. 6. 1. 지인인 K와 2019. 6. 3. 입사 동기인 J에게도 2019. 5. 31.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I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9. 5. 31. 새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피해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회사 선배랑 같이 있는데 선배가 자꾸 나를 끌어 당겼다. 팔이너무 아프다. 빠져 나오려고 했는데 완력으로 안 되더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9. 6. 1.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따라 탔고, 신사동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함께 모텔로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던졌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가 ’강간할 때 남자들 힘이 엄청 세지더라. 정말 뿌리치지 못 하겠더라‘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했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술이 부어 있었고, 피해자의 팔에 동전 크기의 멍이 3개 정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J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9. 6. 3.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해자는 거부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침대 쪽으로 밀치면서 강간을 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입술에 피가 났고멍이 들었다. 어머니의 전화가 와서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입술을 보니, 입술이 부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K, J의 진술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은 2019. 6. 1.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사과한 것이 사후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것을 우려하여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7.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졌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답장하였고, B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는 이 사건 모텔에서 있었던 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드러내는 사정이다. 5) 피해자가 2019. 5. 31. I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이 사 건 주점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는 피고인의 손을 쳐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고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기자들 사이에 피해자에 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평소 원만한 관계였던 직장 선배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직장에 알릴 경우 피해자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이 사건 이전처럼 피고인과 직장 선후배 사이로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져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9. 8. 1.에 이르러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강간미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1)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황장애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고 우울 에피소드 등이 발병하였고,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7년경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무렵 지하철과 백화점에서 호흡 곤란, 손발 떨림, 발한 등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쓰러진 적이 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2019. 6. 4. 일자리위원회에서 호흡 곤란 등을 겪기 전에는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 공황장애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19. 7. 27. S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2017년경 공황장애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 2019. 5. 31. 직장 선배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는데 도망 나왔다. 2019. 6. 4.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일자리위원회에서 호흡 곤란 등 공황장애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고 밝히고 진료를 받았는데, S은 피해자의 질병을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와 상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로 진단(임상적 추정)하였고, 피해자에게 공황장애 약인 리보트릴정과 우울장애 약인 렉사프로정 등을 처방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황발작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9. 7. 30.과 2019. 8. 4. 호흡 곤란 등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282, 283, 350, 351쪽 참조). S이 2020. 2. 6. 작성한 소견서에는 ‘피해자는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 불 명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으로 2019. 7. 27.부터 최근 스트레스 사건 이후에 발생한 우울, 불안, 불안으로 인한 신체 증상(심계 항진, 호흡 곤란, 발한 등), 감정 기복 등으로 약물치료 및 분석적 정신치료(주 1회) 중이고, 향후 부정 장기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0. 6. 2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였고(증거기록 제790쪽 참조), 2021. 7.경까지도 주 1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수면제와 공황장애 약,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6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5쪽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짧은 기간에 3회에 걸쳐 공황발작을 일으켰고(2019. 6. 4., 2019. 7. 30., 2019. 8. 4.), 이후 매주 1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으면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공황장애 증상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 I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는 2013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고, K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는 2016년경부터 알고 지냈는데,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019. 6. 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당시, 피해자가 말을 하는 중간에 답답하다고 말하면서 실내에 있는 것을 못 견뎠다. 이전에 피해자는 명랑하고 쾌활하였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피해자가 우울해 하고, 약속을 취소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고, 통화할 때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이 심하다고 말하였다. 2019. 7.초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의 증상이 심각하다고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책임감이 강하고 욕심도 있었고, 평상시에 밝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우울 에피소드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우울 에피소드의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공황장애 증상 외에 우울 에피소드 등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우울 에피소드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5쪽). 마)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면서 따르던 직장 선배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이 사건 모텔에 따라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는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해자의 공황장애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고 피해자에게 우울 에피소드 증상 등이 발생한 데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황장애 증상 악화, 우울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악화된 공황장애 증상과 우울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직장 생활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강간치상죄의 기본 범죄가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