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며 2016. 9. 20.경부터 교제하던 사람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11.경 강원도 원주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심약한 성격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고인과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등이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학교 친구들에게 너와 모텔에 다니며 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C이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만류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C과 연락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C도 살생부 명단에 있으니 꼭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외에 만나는 남자가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하든지 남자 이름을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남자 이름을 말하지 못하겠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13: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하여 협박을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원주시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6, 31, 48, 54, 70번) 1. 혼인관계증명서 1. 통화상세내역서, 혼인신고서, 장학금 신청 현황 1. 감정의뢰회보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각 녹취록 1. 피해자와 C이 주고받은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각 E 및 메시지 수발신 내용 1. 녹취록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혼인신고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인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2016. 9. 20.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교제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혼인신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왔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혼인신고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교 친구들에게 너와 모텔에 다니며 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C이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만류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C과 연락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C도 살생부 명단에 있으니 꼭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외에 만나는 남자가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하든지 남자 이름을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남자 이름을 말하지 못하겠다면 혼인신고를 해야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혼인신고 전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권 1370쪽 등) 피해자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한 직후 피고인 몰래 구청에 전화를 걸어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느냐고 문의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후회된다. 버스에서 내리지 말고 짐도 다 버리고 택시 타고 뵐걸, 싫다고 사인하지 말 걸 그랬다. 오빠 가고 내가 다시 곧장 가서 '취소할게요'하면 취소가 될 줄 알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혼인신고 전후 동거를 하였다거나, 상견례를 하였다거나, 결혼식을 올려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지 약 2개월 후인 2017. 2. 6.경 피고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혼인신고 전에 피고인의 혼인신고 요구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학교 친구들에게 너와 모텔에 다니며 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과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혼인신고 다음날, 2016. 12. 25. 및 같은 달 28. 피고인에게, "To 사랑하는 내(남편) A 오빠, 오빠에게 보내는 첫 편지입니다.우선, 편지 많이 못 써주어서 미안해요. 어제 일이 믿어지지가 않고, 실감 또한 나지 않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길 바라고 믿어요. 흔들리는 모습 보일 때 많이 힘들어 하는 거 알아요. 이제 안 그럴께요. 내 선택에 책임을 지 려구요. 많이 사랑하구, 내 남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랑 결혼하고 싶은 남자 많았었어요. 오빠도 후회하지 않고,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답니다. 사랑해요. 오빠 믿어요. 잘자요. 오빠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합니다. 혼인 신고 다음날인 2016. 11. 26. from (와이프)", "사랑하는 내 남편. 저는 오빠의 예쁜 부인입니다. 저는 오빠에게 크리스마스를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내 사람입니다. 결혼한 거 아직 실감이 안나요. 제가 또 내조하면 한 내조하기 때문에 오빠는 복 받으신 거예요. 내조 잘하는 가 될게요. 사랑하고. 에쁜 부인 OO", "To A이 오빠, 처음 세상에서 2번째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고백을 받은지도 100일이 지나 그 100일이라는 기념일 되었네요. 신기하다 그 100일 마저도 오늘까지 매일 꼬박 꼬박 얼굴도장을 찍었다는 큰 의미를 둘 수 있어서 기뻐요. 오빠 말대로 사생회 부회장이 되고 남편을 얻었으니 올해는 정말 뜻 깊을 거에요. 오빠에게도 올 한 해가 후회 없었으며 하는 바램이 커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요. 올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각각 보낸 사실이 있다는 사정 등을 들면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주로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주로 기인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약한 성격의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