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2015고단392 1. 피고인은 2010. 4. 7.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2010. 4. 14.경부터 틀림없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253 2.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0을 소개받아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일하던 다방에 대한 선불금 등 채무가 1,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며 월급을 받으면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청주시 흥덕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하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Q를 알게 되어 교제 하던 중,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러 그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아버지가 재력가여서 상속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내수농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11곗돈 500만 원을 타면 변제할 테니 25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한 계도 없어 수령할 곗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 수표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1회에 걸쳐 4,9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484 4. 피고인은 2013년 12월 하순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J를 소개받아 교제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마치 아버지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금천광장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공주시에 시가 4억 원 정도인 땅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청주시 흥덕구 R 아파트와 S에 있는 상가는 아버지와 이모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외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물려준 땅이 오창에 있으니 이층집을 짓고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하여 아버지가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한 후, 그 무렵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서문대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하여 250만원을 빌려주면 모레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위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회에 걸쳐 합계 5,8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본 1. 통장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25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Q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 공정증서 등본 1. Q 농협거래내역, 피의자 거래내역 회신 1. 문자메시지 내용 판시 제4 사실, 2015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양형이유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 Q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범행시기도 겹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Q에 대하여는 변제약속을 이행할 의사도 없으면서 속여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사용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고령이고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적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일반사기 > 제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동종경합범 처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징역 8월~4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