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2. 10. 14: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1동 3201호에서 D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D이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역에서 인터넷사이트 G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3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 미상 15: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D이 전항 기재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3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 19: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에서, 인터넷사이트 G를 통해 알게 된 대마 공급책인 상선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좌로 현금 37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위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의 주택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신문지로 싸인 채 들어있는 대마 3g을 가져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2. 10. 14: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1동 3201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팥알 크기 정도의 대마 미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 미상 15: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팥알 크기 정도의 대마 미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 미상 18: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의 주소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팥알 크기 정도의 대마 미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1. 23: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1동 3201호에서 D을 통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팥알 크기 정도의 대마 미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 미상 20: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그 전 D 을 통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팥알 크기 정도의 대마 미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일자 미상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L 아파트 106동 402호에서 D을 통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팥알 크기 정도의 대마 미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L아파트 106동 402호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팥알 크기 정도의 대마 미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 8.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106동 402호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팥알 크기 정도의 대마 미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2. 11. 11:30 경 김해시 M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팥알 크기 정도의 대마 미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3.9.23:00경 서울 용산구 O 옥탑 P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팥알 크기 정도의 대마 미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3. 12.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106동 402호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팥알 크기 정도의 대마 미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D 휴대폰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압수물에 대한 압수 경위), 수사보고(압수물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음모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내역: 735,667원(=970,000원 - 234,333원) [대마 매수 금액 합계 970,000원에서 압수되어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대마 1. 9g(이는 2018. 1. 1. 구입한 370,000원의 상당의 대마 3g 중 일부로 보인다)에 해당하는 가액 234,333원(= 1.9/3g × 370,000원, 원미만 버림)을 제외한 금액. 대마 흡연의 경우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수차례 흡연하는 범행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으로 인해 주변 친구들까지 대마 흡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고, 성적우수장학금, 봉사장학금, 근로장학금을 수혜하는 등 학과 수업과 기타 학내활동에 성실히 매진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