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64.54m²(19.5평)의 규모에 방 4개를 갖추고,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약 4만 원에서 약 6만 원을 받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 등으로 손님들의 발이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C'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위 'C'에서 위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안마를 받으러 오는 손님이 많지 않자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으면 업주 7만 원, 여종업원 6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같은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10.경부터 2018. 3. 22.경까지 평균 2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42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는 점, 그럼에도 재범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을 방지할 수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2. 1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에 있는 정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기장로 4 군산소방서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개정동사무소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C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E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나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소재 'B'의 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위 업소의 경리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4:00경 위 'B' 2층 사무실에서 직원 5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주방 옆 창고 앞에서 마주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2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 E은행계좌(F), G계좌(H), I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4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K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A 명의 C은행, E은행, I 계좌 거래내역 등 1. A 휴대폰 문자 및 K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19:5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9: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도 1차로 오르막 도로를 안양 예술공원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며 같은 방향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주식회사 소유인 H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시내버스 앞 범퍼 탈착 교환 등 수리비 약 997,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가해화물차, 피해버스)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데도 심한 주취상태에서 미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07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00:38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사돈지간으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5. 17:35경 위험한 물건인 신나(4L 들이 1통)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식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딸만 망가진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애들 문제니까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딸을 위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위 신나를 피고인의 몸에 들이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언론사 사회부장으로 목포시청 등 서남권 관공서를 출입하는 기자이고, C는 피고인의 지역 후배이며, C와 피해자 D은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무등록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E로 하여금 선원 일을 하도록 하고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F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8. 2.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건이 심각하다. 너 잘못하면 구속된다. 일을 빨리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2018. 3. 12. 12:0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일을 알아보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건 처리 과정을 알아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형사 사건 관련 청탁 내지 알선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8. 3. 13. 12:00 목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C는 피해자에게 'A을 통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청탁을 하여 사건을 축소시켜 주고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속영장 기각에는 800만 원, 검찰, 법원 일 보는데 전부 하면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시켜 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형사 사건 관련 청탁 내지 알선 경비 명목으로 2018. 3. 23. 13:00경 목포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600만 원, 2018. 3. 28. 19:00경 목포시 M에 있는 N 커피숍 앞에 주차된 O 차량에서 600만 원, 2018. 3. 29. 22:15경 목포시 P에 있는 Q 커피숍 앞 노상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원장부 사본, 선불폰(V)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W), 금융거래내역(X), 녹취록(D, C 등), 녹취록(D, A), C 휴대전화(Y)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위 각 전력은 10년도 더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2018. 4. 21.경 1,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학로 133에 있는 신풍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군중사거리 방향에서 명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1차로에서 교차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QM3 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6.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김포시 장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협소한 도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장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우측 도로변을 따라 피고인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1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4: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몽골인에게 주의사항, 이동방법, 금액 등을 안내하고, 피고인 A은 몽골인을 직접 만나 자신의 C 산타페 차량에 몰래 태운 후 그 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하여 도외로 이동시킨 다음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8. 12. 5. 경 몽골 국적의 D와 통화하면서 이동방법,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8. 12. 7. 오전경 제주시 E에서 위 D, F를 만나 위 산타페 차량 뒷좌석 짐칸에 태운 후 엎드려 숨게 하고, 같은 날 오후경 제주시 임하로 11에 있는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G에 위 차량을 선적하여 2018. 12. 7. 23:00경 여수시 엑스포대로 320-66 에 있는 여수엑스포여객선터미널까지 같이 이동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몽골 국적 외국인 2명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10. 31. 경부터 2019.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 총 7명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몽골 국적의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몽골 여성 H를 도외로 이동시켜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7. 2. 2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H를 위 산타페 C 차량에 태운 후 위 차량을 I에 선적하여 함께 완도항 연안여객부두까지 이동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연안여객선박 다수 이용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이동시킨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단독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이동시킨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K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두 초소근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차량 검색을 면제받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몽골인을 제주 밖의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죄질이 불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통역을 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남편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만 2세가 되지 않은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A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에게 "나는 모텔에서 자고 갈 건데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냐."라며 같이 갈 것을 권유하자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고 택시비도 없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자 친구도 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기에 의심 없이 위 권유에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D 모델'에 갔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계속 밀쳤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이 모텔에 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부터 2019. 1. 13.까지 B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총경인 경찰공무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7세), 피해자 D(가명, 여, 39세)는 위 기간 동안 B경찰서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1:05경 B경찰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들을 포함한 5명의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충남 E에 있는 'F노래방'에 이르러 위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 복도에서 만난 피해자 D을 불이 꺼져있는 빈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D에게 "D아, 뽀뽀해줘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 D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C을 노래방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내일 전화하면 받아, 알겠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관사인 충남 G아파트 H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일행인 I(가명)와 함께 술에 취한 피고인을 관사 안에까지 데려다주자 I에게 관사 밖으로 나가있으라고 지시하고, I가 관사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 C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 C의 몸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오게 한 후 양팔로 피해자 C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1회, 피해자 C을 2회에 걸쳐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2:09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등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산사거리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는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언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9 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안한다. 깜빵에 그냥 집어넣어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되기 전 날인 2019. 9. 21. 낮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며, 정당한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은 2006. 경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E마을회관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고, 전방 신호기에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I 방향에서 E마을회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J(여, 8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72,5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영상 자료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46경 남원시 B 부근부터 남원시마을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의 목적으로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활발하게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6: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앞길까지 약 2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돌봄을 요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양양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C의 정치망 관리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해자 E(60세)은 2014.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D으로부터 위임받아 C의 정치망 관리를 해오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9. 13:57경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더이상 정치망 어장 관리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고기를 잡아가는 등 계속 관여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미닫이문을 강제로 열어 문짝이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집 안에서 E을 기다리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4cm, 날길이 22cm)을 자신의 점퍼 속주머니에 챙겨 넣은 다음, 같은 날 14:40경 양양군 G에 있는 E이 관리하는 외국인선원 숙소로 찾아가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뒷목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E의 처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찍지마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뒷목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와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H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거래명세표 1. 각 피해사진, H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6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