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는 2013. 3. 19. 자신이 운영하는 논산시 H 소재 I 카센터에서 보험설계사인 친구 피고인 B으로부터 SM5 승용차를 폐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내 오토바이와 네 SM5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 내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3. 20. 20:50경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 소재 중앙휴게소 밑굴다리 도로 옹벽 앞에 자신의 J 혼다 골드윙 오토바이를 세워 놓은 뒤 피고인 B의 K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옹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으로 불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25.부터 2013. 4. 5.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합계 10,562,960원을, 피고인 B은 합계 3,948,0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의 보험사고 처리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4,511,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30.경 친구인 L, M에게 "N이1 택시를 운전하고, L, M이 그 택시에 승차해 가면, 피고인 A가 다른 차량을 운전해 그 택시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고, 피고인 B은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다."라는 계획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B의 동생 N은 2014. 9. 1.경 L, M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듣고 동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9. 1. 20:30경 O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득윤리에 있는 득윤보건소 앞 도로를 서는산 장례식장 쪽에서 득윤리 쪽으로 진행하고, N은 P NF소나타 택시에 L, M을 태워 위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두 차량이 교행하는 순간 피고인 A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차량으로 N의 택시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L, M, N은 2014. 9. 2.부터 2014. 10. 16.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합계 3,407,860원을, N은 합계 3,455,470원을, L은 합계 1,305,550원을, M은 합계 1,293,310원을 각각 교부 받았고, 피고인 B은 L, M으로부터 각 약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L, M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의 보험사고 처리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9,462,19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지인인 Q, M과 2015. 8. 하순부터 2015. 9. 초순 사이 논산시 R 소재 S 카페에서, Q가 SM5 승용차에 M을 태워 운전하면, 피고인 A가 다른 차량으로 SM5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고, 피고인 B은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는 2015. 9. 4. 19:50경 T SM5 차량에 M을 태워 논산시 U에 있는 V주유소 앞길을 노성면 쪽에서 상월면 쪽으로 진행하고, 피고인 A는 W 세라토 차량을 운전해 위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두 차량이 교행하는 순간 피고인 A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차량으로 Q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Q, M은 2015. 9. 8.부터 2015. 10. 30.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Q는 합계 5,676,820원을, M은 합계 2,057,920원을, 피고인 A는 합계 2,912,780원을 각각 교부 받았고, 피고인 B은 Q, M으로부터 각 약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M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의 보험사고 처리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0,647,5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벤츠 S600 승용차를 운전해 고의로 벽에 충돌시켜 폐차하고 보험금을 받은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2. 22. 20:00경 피고인 C의 X 벤츠 S600 승용차를 운전해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23번 국도 밑 굴다리 옹벽에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B의 차에 탄 채 현장에서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사고를 일으키자 차에서 내려 마치 피고인 C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 피고인 C는 2015. 12. 22.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자신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12. 24.부터 2016. 2. 25.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834,93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그 중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의 보험사고 처리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5,834,93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5.경 자신이 운영하는 논산시 H 소재 I 카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억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후, 2015. 10.경 같은 자리에 신축한 카센터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질러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공동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화재발생 시 최소 3억 5천만 원, 최대 4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18:40경 위 카센터 건물 벽면 콘센트에 전기타이머를 설치하고 주변 바닥에 시너를 부어 두어, 같은 날 21:00경 타이머가 해제되면서 전기가 흐르면 시너에 불이 붙어 건물 전체로 번지도록 한 다음, 1층 계단 밑과 내부 작업장, 외부 작업장에 여러 개의 시너통을 놓고 뚜껑을 열어 두어 불이 붙으면 폭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9:00경 카센터 문을 닫고 퇴근하였다.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계획대로 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하였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4. 11. 13:40경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거짓말하였으나, 그 거짓말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의 목적물이 된 일반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Q, N,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화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사진파일 첨부), 감정의뢰회보(법화학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법안정 감정서), 화재사건 현장조사 결과, 내사보고(CCTV 업자에 대하여), 내사보고(국제손해사정의 화재조사 보고서), 내사보고(I 매출내역 및 세금납부 내역확인), 녹취록(CD 첨부), 내사보고(2015. 9, 4, 교특법위반 보험사기건), 방화사건현장 분석보고서(I), 사진 (피의자 A가 방화 범행에 사용한 전기타이머), 통장거래내역(C), 통장거래내역 (AC), I 공장 방화 2차 분석 보고서, 통장거래내역(B), 보험사 제출서류(벤츠S600 2차 단독사고, 혼다 오토바이 및 SM5 충돌사고, Q SM5 및 A 세라토 충돌사고, N 택시 및 A 스타렉스 충돌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 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행위요소) 감경요소 : 자수(행위자/기타요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 행위요소를 행위자/기타요소보다 중하게 고려) 2)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행위요소)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행위자/기타요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행위요소를 행위자/기타요소보다 중하게 고려) 3) 경합범죄 :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 상한인 45년 이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그렇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데 이어 자신의 신축건물에 거액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발각되어 미 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은 사고장소와 사고방법,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해치밀한 공모와 사전계획 하에 범행에 나아갔고,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옹벽을 들이받 1) 14,511,020 +9,462,190 + 10,647,520 + 55,834,930 = 90,455,660 거나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주된 실행행위를 도맡아 그 가담 정도도 중하다. 방화범죄 역시 치밀한 사전준비 하에 목적을 이룬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범행은 3년간 다섯 차례나 반복되었고, 편취액도 상당한 거액이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자수하였음에도 일관성 없는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2) 한편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에 비해 취득한 범행수익은 그리 크지 않고, 다행히 화재보험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사기범행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3항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도 없다. 3)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정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징역 2년 6월)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2))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2년 6월(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치밀한 공모와 사전계획 하에 범행에 나아갔고, 그 수법 또한 승용차를 운전해 옹벽을 들이받거나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차량에 직접 승차하지 않으면서 주로 범행계획을 세우고 공범들을 끌어들여 역할을 분담·지시한 자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범행은 2년 10개월간 네 차례나 반복되었고, 편취액도 상당한 거액이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2)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전과도 없다. 3)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2)90,455,660원(공동피고인 A의 경우와 같음)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5,5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치밀한 공모와 사전계획 하에 범행에 나아갔으며,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편취액도 상당하여 피고인 또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인 아내를 돌봐야 할 처지에 있기도 하다. 3)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