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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1:55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1986년생 여성)이 술에 취한 채 버스정류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 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속옷 하의를 내리던 중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ㅏ여 도와주려다가 성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두고 도망가지도 않은채 순순히 수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00:22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8길 107 (이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승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LF소나타 택시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말을 걸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턱을 4~5회 때리고, 손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및 왼쪽 정강이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부위 사진, 병원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총 7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4. 03:25경 부산 부산진구 E F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lF지구대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F지구대 내에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녹화장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고 이로 인해 경찰서로 체포되어 가는 과정에서 피해경찰관을 폭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내가 바빠서 돈을 빌릴 시간이 없으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월급날인 2016. 8. 11.까지 이자 50만원을 포함하여 65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나는 월급이 700만 원이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1억 원 이상 있는 등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력사 가입 보증금이 필요하니, 18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전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협력사 가입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렌트카 구 매부장을 접대하느라 1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나에게 1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주면, 피해자가 보유한 차량을 F렌트카 측에 매각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주고, 그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전무하였고, 피해자가 보유한 차량을 F렌트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중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H에 대한 사기(총 3,605만원), I에 대한 사기 (총 6천만원)와 횡령(아반떼 승용차 1대)으로 이 법원 2016고단4033 등 병합 사건에서 2017. 7. 13.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11. 9. 항소 기각되어 상고심 계속 중인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는 아니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형기를 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모임인 E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 사무실에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러 온 피해자 F(여, 47세)을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6. 20:30경 부천시 G에 있는 OO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복도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4. 15:30경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퇴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에 임의로 들어가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방범창에 머리를 대고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H 사진, 녹취록,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현함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며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가 굉장한 성적수치심, 혐오감, 모욕감, 공포심을 느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 수사기관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고,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3. 15.경 협박 피고인은 2017, 3, 15, 14:50 경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F1 머릿속에 집어 넣구! 씨팔 좃같은 년,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박살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4. 27.경 협박 피고인은 2017, 4, 27, 12:50 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부로 J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3. 26.경 인천 강화군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송금내역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 현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언뜻 보아 상반되는 듯한 두 가지 입장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021. 4. 25. 선고 2020도16468 판결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서 처벌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D 영업부 E 팀장이라고 자칭함)의 전화를 받고 그와 통화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그의 제안을 듣고, 마침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했던 피고인이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희망한다고 하자,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올려야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우선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그 카드로 실적을 쌓아서 요건을 충족시 킨 후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으로(증거기록 61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명의인인 피고인의 소지, 관리를 벗어나도록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다는 사정과, 그로 인하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이익의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직업이나 신원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F(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이 사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6. 12:3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이 사건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도 성명불상자의 직업이나 실명,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2021. 3.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경기 안성, 오산 등에 위치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던 돈이 거의 인출된 사정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2021. 3. 30. 'G'로부터 5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위 G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을 차례로 살펴본다. 1. 피고인의 연령 : 53세, 성행 : 동종전과가 없다, 지능과 환경 :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금전적 대가가 없다, 3. 앞서 판시 범죄사실로 인정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13: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던 주택에 관한 잔금 지급 문제로 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이 새끼 부동산하고 잘 먹고 살 것 같아, 너 이 새끼 복비도 주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5:10경 위 사무실 내에서,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내가 돈 방금 입금했어, 씨발놈아, 왜 문 안 열어줘"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집기들을 손으로 쳐 이를 깨뜨리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개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5. 15: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쟁반, 유리컵 등을 손으로 쳐 이를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5. 15:10 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경찰관 2명 등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내가 돈 방금 입금했어, 씨발놈아, 왜 문 안 열어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 부터 2016. 11.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D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9.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I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J과 K가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의 캡처 화면을 위 K의 남편인 L의 I 메신저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I 메신저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처 K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면서 "유포 걱정되면 와이프분한테 결혼을 앞둔 남자한테 다리 벌리고 놀아난 것 직접 사과하라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마치 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신저 캡처, 각 통화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5:05경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진성면사무소 부근에서 문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283번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피해자 B(52세, 여)가 좌석에 앉 아 있는 자신에게 옆으로 조금 비켜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4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 1)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 12:49경 울산 동구 방어진가압장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 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6번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6번 기재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월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이모 내가 누구에게 상상이상으로 어마어마 한 돈을 증여 받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니까 있는 대로 주면 일부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증여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경 보험해약금으로 받은 15,412,40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부천시 오정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한화생명보험회사에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 D과 딸 E 명의로 가입한 한화생명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해약금 618,280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고 그 해약보험금을 인출해 가라는 허락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증여를 받으면 바로 인출 할 수 있도록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을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618,28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직금으로 받은 6,619,000원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16. 5. 3.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증여받아 묶여 인출하지 못하는 70억 원에 대해 해결한다. '는 이유로 만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건네받고, 사실은 증여를 받았거나 피해자자 모르는 보험금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의가'항과 같이 증여를 받으면 바로 인출 할 수 있도록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G)와 연계 된 이체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하나은행(H)으로 퇴직금 6,619,000원을 이체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3. 21:15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 안에 있는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건물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둔 장소를 기억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열쇠를 숨겨둔 장소에서 열쇠를 찾아 이 사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차편이 끊겨 자고 가야된다고 하니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컨테이너가 있는 농장에 도착하였고, 부근 마트에 가서 술을 사들고 컨테이너로 왔는데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낮에 보았던 장소에서 열쇠를 찾아 컨테이너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어 같이 택시를 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해자가 평소 농사를 지으면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고, 피해자가 숙식을 하는 실제 주거지는 별도로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쫓아 함께 택시를 탄 것이라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늦은 저녁 무렵인 21:15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방문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차편이 끊겨 피해자가재워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라면을 먹고 있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곧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에 들어갔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22.00:40경 여수시 문수동 상호불상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여수시 C아파트 605동 주차장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468, 2321, 2375(각 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암웨이 유산균 더블엑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암웨이 유산균 더블엑스를 배송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를 하기 위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내줄 물건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유산균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8. 17.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1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증거자료(이체결과조회 등) 1. 경찰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2016. 8.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용 내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아스팔트 파쇄 시 발생하는 먼지 비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6. 9. 3.경 시흥시 B에 설치되어 있는 C 옥외소화전에 호스를 임의로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물탱크가 있는 5톤 화물차량에 약 5천 리터를 급수한 후 이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7.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6만 리터의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4호, 제2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380 사건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피고 C은 원고인 피고인에게 금 14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등 청구의 소(2016가단5103142)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H 외 2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2007가합105025)에서 승소한 판결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약정금 140,000,000원과 이자 지급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응소하자 2016. 7. 9경. 바로 위 민사소송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기소결정서소장, 각 판결문, 답변서, 각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준비서면, 접수증(취하서), 소취하서, 유치권및점유신고서, 건축비정산내역, 변론조서, 각 불기소이유통지, 지급명령신청서, 도급계약서, 확인서, 결정문, 부동산경매신청서, 녹취록, 유치권철회서, 사실확인서, 고소인진술서, 통고서, 진술서, 우편물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별건 항소심판결문 사본), 각 판결문사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2009. 5.경 피고인으로부터확정판결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양수된 채권의 향후 회수 정도에 따라다만, 확정적인 금액 합의는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하도급 미수금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추단될 뿐, 피고인 주장대로 채권양도의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약정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베트남 위장결혼 알선조직인 B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여 베트남 여성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면 300만원과 베트남 공짜여행을 시켜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 파주시 C에 있는 D면사무소 민원실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베트남인 E과 실제 결혼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피고인의 호적부에 이를 허위 등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1: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후문 주차장 앞에서, '택시에 동승했던 여자가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9세)이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씨발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내 아들이 몇 살인데 나한테 건방지게 주민번호를 물어보냐'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F의 옷깃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여, 19세)에게 제2금융권에서 7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알선해주었으나 위 피해자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위 피해자의 집에 가서 현금 등 재물을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2. 13. 22:50경 부산 남구 D 원룸 4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다가 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옆에서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서랍장 속 봉투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과 위 집에서 같이 살던 피해자 E(여, 19세)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8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하여 주거침입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유소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G)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일괄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과거를 딛고 갱생의 길을 걷고 있으며, 현재의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면서 홀어머니와 예비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성행과 진지한 반성, 유대 깊은 가족 및 부양관계, 사회봉사활동 등에 비추어본다면,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구금과 격리가 아닐지라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