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친모인 C과 2018. 11. 5.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5.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을 등지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주물러 만지며,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자세를 바꾸어 엎드리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빼는 행위를 다섯 시간 동안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과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일부 성폭력 피해 정황 확인) 1. 학교폭력 사안 인지 보고서, 면담진술 보충서, 학생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9)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와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부로서 12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한 자신의 딸을 여러 차례 준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산 지 오래 지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