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1. 25.경 반도체 생산설비 및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구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2. 12. 18.경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2013. 5. 9.경 주식회사 D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분할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6. 12. 20.경 폐업하고 2015. 12. 28.경 신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신 C’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7. 9. 15.경부터 현재까지 신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신설회사인 신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2015. 12. 28.경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7. 9. 14.경 해임되어 퇴사한 뒤 2019. 9.경부터 현재까지 신 C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구 C, D, 신 C를 운영함에 있어 가스기사 자격증이 필요하자 E으로부터 가스기사 자격증을 대여받고 월 500,000원씩 대여료를 지급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E이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자금을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E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자격증 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구 C 및 D 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공단 ×블럭 ××롯트 G동에 있는 구 C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관리부장인 H를 통해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07. 6. 8. 구 C의 자금 1,387,670원을 E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구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6. 13. 1,387,6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6. 8.부터 2013. 6. 10.까지 73회에 걸쳐 E의 급여 명목으로 매월 1,387,670원에서 2,215,000원씩 구 C 및 D의 자금 합계 136,417,000원을 위 E 명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6. 13.부터 2013.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지급한 자격증 대여료를 제외하고 26회에 걸쳐 합계 126,325,144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신 C 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공단 ×블럭 ××롯트 G동에 있는 신 C 사무실에서, 재무담당 관리이사인 H를 통해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13. 7. 10. 신 C의 자금 2,870,430원을 E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여 신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1.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0.부터 2017. 9. 8.까지 52회에 걸쳐 E의 급여 명목으로 매월 1,868,440원에서 2,978,680원씩 신 C의 자금 합계 113,664,300원을 위 E 명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11.부터 2017.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32번은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나머지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지급한 자격증 대여료를 제외하고 34회에 걸쳐 합계 86,6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신 C 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의왕시 I, ××××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신 C를 운영하는 상피고인 B과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신 C의 자금을 인출하여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뒤, 2016. 10. 11. 신 C 재무 담당 관리이사인 H를 통해 E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현금 17,000,000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각 8,000,000원씩을, 위 H는 1,000,000원을 각각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부터 2018. 2. 9.까지 추가로 5회에 걸쳐 E의 급여 명목으로 매월 2,174,770원에서 2,364,850원씩 신 C의 자금 합계 11,251,940원을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0. 11.부터 2018.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은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나머지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지급한 자격증 대여료를 제외하고 4회에 걸쳐 합계 37,866,364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9, 30, 31), 수사보고(E의 3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 급여 관련 횡령 금액정리), E 급여관련 구 C 및 D 자금 횡령내역, E 급여관련 신 C 자금 횡령내역, 각 E 명의 기업은행계좌거래역, B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문자메시지(B, A),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E 계좌내역 추가제출, H 확인요청), E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확인 및 제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범행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범행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횡령금액이 1억 6천만 원 이상으로 고액이고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구 C 및 D 관련 횡령금은 2020. 8. 19. 1억 원, 2020. 8. 24. 317,534원, 2023. 4. 10. 26,007,610원을 D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하였고, 신 C로 2018. 3. 30. 5천만 원, 2020. 6. 30. 14,979,700원을 입금하여 신 C와 관련한 횡령금액 역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에서 신 C가 분할될 무렵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만이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 C 역시 피고인들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고소인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2017. 11. 21.경 피고인 B과 사이에 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신 C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19. 3. 6.경까지 합계 1억 8천만 원을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그 양수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고소인 측 사이에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한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횡령행위 중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것은 2차례 합계 1,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고소인이 신C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횡령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B :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5. 18.부터 2022. 3. 8.까지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횡령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들만이 신 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