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9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8.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주)D의 안전감시단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도 올려 주고, 인사팀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월급을 올려 주거나 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21,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 내역 및 신용정보 확인),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등, KEB하나은행의 거래내역서 등, A 신용정보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된 사실)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약 1,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중 여럿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에 대한 공판 진행 중 저질러졌고, 나머지 각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증 저질러졌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외에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에게 약속한 피해 변제 상황을 보고자 불구속 실형을 선고하려 하였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거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2:17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성안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 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4:56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 남시 수정구 산성역 부근 도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5-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벤츠M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39세)은 피고인의 고향 친구이자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1:00경 광명시 D, 2층에 있는 'E' 술집에서 C 등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네 숙소에서 함께 살자"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는 너 오는 것이 싫다."라며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높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목을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E가 피고인 A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임을 고지하며 통고처분을 할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진술을 거부하여 주거부정을 이유로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팔로 E의 목 주위를 둘러싸고, 피고인 B은 E의 몸을 잡아 당겨 E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E의 종아리를 차고, 피고인 A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계속해서 파출소로 이동하는 경찰차 안에서 발을 이용하여 E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 B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부부싸움을 하였고, 싸우는 소리에 놀란 20명 가량의 주민들이 쳐다보자 "뭘 쳐다봐 씨발 놈들아. 부부 싸움 하는 거 처음 보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수차례 소리를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을 이용하여 경찰차 뒷좌석 창문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격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인근 주민들과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그 외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오래된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30. 가석방되어 2015.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서초구I 아파트 101동 3801호 신축건물에 명의를 변경하여 전세를 놓고 보증금 11억 원을 받아 그 중에 7억 원을 너의 사업에 투자하겠다. 신축건물 명의변경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101동 3801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신축건물의 명의를 변경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변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6. 8. 17. 8,000,000원, 같은 해 9. 22. 500,000원, 같은해 10. 5. 651,000원 등 합계 9,151,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4번, 제6번, 제9번, 제11번, 제12번) 1. 메모지(순번 제2번), 예금거래내역서(순번 제5번), 거래내역서(순번 제10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4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재하지도 않은 아파트 명의 변경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6세, 여)는 2017. 7. 14. 경 동성애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과거 연인관계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40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 가량)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망치를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너 오늘은 못 간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전항과 같은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부위, 현장, 망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망치를 사용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커다란 공포감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초범인 점, 건강상태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1. 2015. 5. 2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1. 19: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21세, 가명)를 포함한 같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었다. 2. 2017. 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 18: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회사에 출근할 때 5분 지각을 하면 뽀뽀를 해주고 10분을 늦으면 혓바닥을 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이어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와 인근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자,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사정인정되나, 피고인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직장내 인사발령으로 재범의 위험 상당 정도 감소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2:40경 충북 괴산군 읍내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군 읍내로 소재 괴신지구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4.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08:51경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부근에서부터 서산시 잠홍동754 에 있는 신서산자동차공업사까지 약 2.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전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3:15경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큰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나가게 한 후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식당의 출입문을 잠그자 위 출입문을 수회 흔들고, 위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3:5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지켜 보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밤 늦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욕하지 마세요." "김밥 값은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F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F과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를 양손으로 함께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일어나 앉아있는 피해자 F에게 재차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내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6.00:55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01에 있는 무학여고 부근 도로에서 탑승 중이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B(34세)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며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운전자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암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알코올의존증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16. 21:16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극동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47에 있는 보은등기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6. 21:3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47에 있는 보은등기소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자가 도주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인중로26 앞길에서부터 인천 중구 제물량로24번길 19-46 향원각 앞길까지 B 레이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11.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1:00경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이천시 D에 있는 공장에서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방문하였다가 미신고 가건물을 지적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되어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유사한 행태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20:0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신시가지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평화로2315번길에 있는 지행주공 2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2315번길에 있는 지행주공 2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천 방향에서 지행현대2차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3,7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먼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 26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도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2. 또한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는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구속되기까지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도 이 법원의 소환요구에 불응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회 공판기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체포되어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3.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구속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 및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산물저온창고 마당에서, 피해 자에게 "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중도금(모듈, 인버 터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잔금으로 3,500만 원을 각 지급하면 우리 회사에서 2016. 5. 10.까지 이 창고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47kw급을 설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위 회사가 아닌 피고인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모듈, 인버터 등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16. 3. 7. 1,000만 원을, 2016. 4. 8. 1,000만 원을, 2016. 5. 11. 1,500만 원을, 2016. 9. 9.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에서 경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안전관리자 변경 미신고를 사유로 2018. 7. 2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아파트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로 선정되고자, 울산광역시장 명의의 2019. 2. 25.자 '행정처분 확인 신청에 따른 회신' 공문을 변조한 후 아파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구비 서류로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2. 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에게 울산광역시장 명의의 2016. 2. 25.자 '행정처분 확인 신청에 따른 회신' 공문을 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위 공문 '확인기간' 란의 "2018. 9. 1. ~ 2019. 2. 25." 기재 부분 위에 "2018. 3. 13. ~ 2019. 3. 12."로 표기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문서 시행일자' 란의 "2019. 2. 25." 기재 부분 위에 "2019. 3. 12."로 표기된 종이를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된 2016. 2. 25.자 '행정처분 확인 신청에 따른 회신' 공문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2.경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C은 위 변조한 공문을 사본한 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울산광역시장의 고발장 1. '행정처분 확인 신청에 따른 회신' 공문의 원본 및 변조된 공문 1. 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배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인 (주)B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E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숨기고자 위 회사의 직원인 C에게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2019. 2. 25.자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확인 신청에 따른 회신'이라는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찰 신청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계획적이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과 같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제출한 다음 날 관리사무소 측에서 위 공문서의 진위가 의심되어 울산광역시청에 그 진위 확인을 요청하여 본건 범행이 탄로 나기에 이른 점, 본건 범행이 위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경쟁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9: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로 128에 있는 용담새마을금고 서쪽 골목을 걸어가던 중, 최근 피고인 자신에게 발생한 일들이 떠올라 화가나자 길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00cm, 직경 약 2.5cm)를 들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앞 유리창, 후사경 등을 수회 내리쳐 9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4.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3 경 제주시 G에 있는 'H' 호텔 앞 도로에서 위 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ㅣ 순찰차를 타고 후송되던 중 갑자기 위 순찰차 보조석 뒷문을 양발로 수회 차 수리비가 165,286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I)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25. 22:00경 충북 괴산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자녀들의 양육비와 전세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상황), 수사보고(피해 머리카락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상해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상해의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및 뽑힌 머리 카락사진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를 때리거나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이 뽑혔고, 뽑힌 머리카락을 사진 찍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데, 당시 피고인이 한손에 아기를 안은 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할 만큼 강하였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점,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두통·두피통 호소에 의존해 진단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상해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내 불상지에서 같은 시 디지털로5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 사이의 간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