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94

범 죄 사 실 2021고단3194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D’)과 ‘위챗’ 메신저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일명 ‘E’)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쉽게 속이기 위하여 국내에 'VoIP Gateway' 중계기(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한 후 이를 범행에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와 연동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6.경 일명 ‘D’과 일명 ‘E’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중계기를 설치해주면 수당으로 40만 원을 주겠다. 우리가 구한 원룸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인터넷 공유기를 사서 인터넷 연결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6. 28.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전달받은 후 오산시 F고시텔 G호에 중계기와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와 연동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2021. 6. 30. 16:00경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등에게 전화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일명 ‘D’, 일명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 A은 2021. 6.경 일명 ‘D’과 일명 ‘E’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J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해 주면, 인출한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동생인 피고인 B에게 함께 다니며 돈을 인출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른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분담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카드론을 받아 계좌에 입금한 후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상환절차를 진행한 후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카드론’으로 3,6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해 두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8:55경 서울 강동구 M빌딩 9층에 있는 ‘N’ 천호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21. 7. 9. 09:33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은행 신림동점’에서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ATM에서 1,000,7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Q’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한 명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다른 한 명이 ATM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37차례에 걸쳐 합계 36,024,900원을 인출하여 위 ‘Q’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24,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8:55경 C으로부터 C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후 2021. 7. 14.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383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D, 이하 ‘D’이라 함)과 ‘위챗’ 메신저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E’이라고 함)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J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해 주면, 인출한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동생인 피고인 B에게 함께 다니며 돈을 인출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과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들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한 명은 ATM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한 명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이른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분담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2.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S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카드론을 받아 계좌에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상환절차를 진행하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4,4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한 후 2021. 7. 23.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21:l0경 시흥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21. 7. 24. 10:11경 안산시 단원구 인근에 있는 ATM에서,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5.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2.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W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카드론을 받아 계좌에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상환절차를 진행하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1,3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 X은행(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한 후 2021. 7. 24.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4. 14:55경 시흥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21. 7. 24. 19:27:01경 시흥시 정왕동 인근에 있는 ATM에서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7. 09: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계좌에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상환절차를 진행하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7. 29.경 약 4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X은행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4:00경 시흥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은 2021. 7. 29. 14:29경 시흥시 정왕동 인근에 있는 ATM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9. 14: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3번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2.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계좌에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상환절차를 진행하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7. 29.경 약 86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X은행 (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4:00경 시흥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은 2021. 7. 29. 14:04경 시흥시 정왕동 인근에 있는 ATM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9. 1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7번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되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2021. 7. 23. 15:1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편의점에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9.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7매를 전달 받은 후 2021. 7. 29.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 89)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19건 발신통화 산정 내역, 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 수사보고서(중계기 단속 경위, AC과 (전화번호 2 생략)간 카카오톡 대회내역 첨부, 통신허가사 2021-8582 집행-A 이용 (전화번호 2 생략)) 1. 내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2021-9799 집행 결과,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현장 시시티브이 열람 등,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자의 인상착의, 2021. 7. 14.자 K은행 사당역 365 ATM 기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K체크카드로 현금 인출한 자의 인상착의, 2021. 7. 14.자 AG은행 대림역지점 ATM 기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K체크카드로 현금 인출한 자의 인상착의) 2022고단3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39)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Z, Y,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사진(연번 1~7번),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AA 명의 AB은행 계좌, R 명의 K은행 계좌, AA 명의 AH 고객정보, AI 명의 AJ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위챗 메시지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1. 수사보고서(확인서 및 위챗메시지 대화 내용 출력물 첨부 관련, AA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계기와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할 고시텔을 임차하면서 ‘AK’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위 고시텔의 임대인 AC은 피고인이 고시텔을 임대하면서 누군가와 ‘인터넷과 전화기’와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공범의 지시를 받고 직접 인터넷 공유기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에는 여러 대의 안테나가 달려 있는 등 외관상으로 통신기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하는 것에 비하여 너무 많은 수당을 주길래 불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고, 기계를 설치하고 무서워서 건물 밖으로 바로 나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 및 인터넷 공유기 설치 이전에 공범들의 지시를 받고 공범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21고단3194호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2022고단383호의 경우 공소사실 제4, 5항 및 제6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6, 7 부분은 가담한 적이 없으며, 설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21. 7. 10.경 피고인 A과 함께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면서 직접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범행 현장에 대부분 동행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고 받은 수당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위험하지 않은 일’인데 같이 하자며 범행 가담을 제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과 같이 보이스피싱 공범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바 있으며, 피고인 A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과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 B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되는 점, 피고인 B는 2021. 7. 29. 범행과 관련하여 전날 피고인 A이 ‘다음날 물건이 온다고 같이 가자’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몸이 좋지 않아 같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다수의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Z, Y에 대한 편취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친언니인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