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교사 1) 2010. 10. 경범행 피고인은 친형 D(2014, 7. 9. 사망, 같은 날 불기소)와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0. 4. 경 경찰에 단속이 되자 지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D를 대신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B에게 "F주유소 등 단속된 3곳의 주유소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네가 나 대신 업주라고 말하라."라고 하여 마치 B이 G주유소, H주유소, F주유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은 2011. 4. 14.경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위 G주유소 등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에 경사 I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D를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위 3곳 주유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과 D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0.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B에게 "J주유소도 단속되었으니 바지사장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B이 위 J주유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은 2011. 5. 2.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장 K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D를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J주유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과 D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경기 고양시 L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 2. 중순경부터 같은해 3. 14.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공급받은 정상적인 휘발유가 아닌 다른 석유제품이 약 30~6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60,000리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 3. 16.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정상적인 휘발유가 아닌 다른 석유제품이 약 4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12,000리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충남 천안시 N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 3. 15. 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정상적인 휘발유가 아닌 다른 석유제품이 약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12,000리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충북 청원군 0에 있는 J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 11. 19.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공급받은 정상적인 휘발유가 아닌 다른 석유제품이 약 2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1,000리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1) F주유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위 나의 4항과 같이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른바 '자료상'인 (주)중원석유상사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327,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J주유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위 나의 4)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와 공모하여 2010. 7. 15. 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대한 생명빌딩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지인인 Q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J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경위 F주유소에서 위 1의 가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A D를 대신하여 F주유소 등의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A, D를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위 G주유소 등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에 경사 I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실업주인 A D가 위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3곳 주유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D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1. 5. 2. 경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위 F주유소에서 위 1의 가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J주유소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A, D를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경장 K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D를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주유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형자 B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7 부 1. 수사보고(본건 주유소 관련 각서 사본 2매 및 임대차계약서(J)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7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구 조세범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