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2015고단1479] 1. 사기 가. 중고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 21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폭스바겐 Touareg 3.0 승용차를 양수하여 위탁판매를 해 주겠다, 만약 한 달 내에 제3자에게 위탁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내가 직접 해당 차량을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인수하더라도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직접 차량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만원 상당의 H 폭스바겐 Touareg 3.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4억 780 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교부 받았다. 나.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3. 1. 1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를 걸어 "현재 주유소, F 중고차 판매업을 병행하고 있어 순수익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이다. 신용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실질적인 수입이 거의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 17:3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 25. 14:14경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5길 49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안중지점' 창구에서 잔고가40,123,634원인 피고인의 농협 계좌(K)에서 4,0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실수로 401 만원만 인출한 것으로 전산에 입력하였다. 이후 은행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같은 날 14:18 경 피고인에게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인출내용을 정정해주기를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이미 입력된 401만원의 인출도 취소 처리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 잔고는 다시 40,123,634원이 되었기에, 피고인은 위 피해은행을 위하여 전산상으로 남아 있는 4,010 만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전산상으로는 4,010 만원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3. 1. 25. 14:36 경부터 같은 날 14:39 경까지 총 3회 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위 4,010 만원을 송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075]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46길 7-9(논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원익인터내셔날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위탁판매 해 주겠다. 만약 한 달 내에 제3자에게 위탁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내가 운영하는 F에서 직접 해당 차량을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채무가 약 3~4억원에 이르고, 특별한 직업도 없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던 상태였으므로, 해당 차량을 인수하더라도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직접 차량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M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초순 일자불상경 평택 소재 N 주유소에서 피해자 01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2. 01:20 P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Q 앞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R(54세) 운전의 S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T(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12. 01:50경 광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위 제5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단속경찰관 경장 U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2. 01:40경 광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진술인 인적사항 중 성명란에 "O"이라고 기재한 뒤 "O"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하단 진술자란에 "O"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2. 01:50경 광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에서 위 제57 과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경장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2126] 9. 사기 피고인은 2013. 1. 1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센터 21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V 아우디 A4 2.0 승용차를 위탁판매 해 주겠다. 만약 한 달 내에 제3자에게 위탁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내가 직접 해당 차량을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유소 운영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약 3~4억원에 이르고, 특별한 직업도 없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던 상태였으므로, 해당 차량을 인수하더라도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직접 차량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 만원 상당의 V 아우디 A4 2.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X, G, Y, C,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대출약정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 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제4, 5, 6, 7, 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증사본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O에 대한 전화조사) [판시 제9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 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섬),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의 경우 AG이라는 자가 주범이므로, 자신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는 등 실제 계약 체결에도 관여하였으며, 차량 매매대금도 피고인이 사용한 정황이 보이는 점, AG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고 차량을 인도받아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본인이 얻는 이득은 거의 없는 것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4억 원에 이르며,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또한 나쁜 점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행각을 벌일 즈음 대출금 사기와 은행계좌에 착오로 남아 있던 돈에 대한 횡령을 저질렀고, 이후 사기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하여 지내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횡령, 대출금 사기 피해 금액을 배상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사정,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