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0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김중(기소), 이재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결 선 고 2020. 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7. 12:27경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 사이트 자유수다방에 피해자 D이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우리 아파트가 관리주체인 "F(주)" 아파트인가?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관리회사 로고는 타아파트, 상가에도 나와 있는 곳 많습니다. 오히려 위탁회사가 어디인지 주민들이 알 수 있어 문제시에 제기할 수 있고 어디에서 위탁관리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참고로 현 위탁회사 즉(F는 글쓴이 3기에서 울나라에서 젤 큰 위탁회사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수의계약으로 선택한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도 마찬가지 가지고요. 과연 본인이 계속 동대표와 감사를 하고 있음 이렇게 까지 위탁회사 · 소장*·직원들을 하나하나 문제시하고 분란을 일으킬까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와 어찌 이리 다른 행동을 하는지? 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현 위탁관리업체를 적극 추천하였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자료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할 당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내 불필요한 민원제기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장, 직원, 위탁관리업체의 업무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입주민들까지 불편을 겪게 되자, 공익적 관점에서(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를 직접 당사자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가 감사로 재직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당사자로 하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허위의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댓글의 문제된 부분은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동대표이자 감사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F를 위탁관리업체로 적극 추천한 결과 F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의미임이 분명하고, 이는 실제 있었던 상황 즉,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F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므로, 이를 두고 사실을 약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2019. 1. 27.경 피고인의 남편인 H는 이 사건 아파트 I 동의 동대표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처인 J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후인 2019. 1. 27. 12:47경 이 사건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찰공고해서 한 건 알고 있지(과연 내가 그걸 모르고 글 썼을까? 흥분하지 말고 글 문맥을 잘 읽어봐)ㅋㅋ라고 시작하는 댓글을 다시 게시한 사실, 그 댓글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3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점수를 계산할 때 참관을 하기도 한 사실, () 피고인은 2014년경 관리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5 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실(수사기록 67면)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의 위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업체의 선정 등 이 사건 아파트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F와 수의계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변소는 다소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착각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실제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위 댓글의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이상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비방의 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댓글은 닉네임 'E'를 사용하는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댓글의 내용 중 '과연 본인이 계속 동대표와 감사를 하고 있음 이렇게까지 위 탁회사·소장·직원들을 하나하나 문제시하고 분란을 일으킬까요?'라는 표현이 있는바, 결국 위 댓글은 K동의 동대표이자 3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역임했던 피고인을 가리키는 내용임이 분명한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댓글임을 인정한 바 있기도 하다), 나아가 과거 이 사건 아파트 K동의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에 불과한 피해자를 공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댓글의 게시일로부터 약 10개월여 전인 2018. 3.경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의 선정방식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사건 댓글 내용에 포함된 위탁관리업체의 선정방식에 관하여 잘 모르고 별 관심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H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K동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 왔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동대표일 때는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하고 피고인의 남편 H가 K동 동대표로 선출되자 그 무렵부터 위탁관리업체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에 이르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 중 위탁관리업체의 선정방식에 관한 내용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C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른 입주민들이 위 댓글을 볼 수 있게끔 위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등이 사건 댓글의 내용, 피해자의 지위와 게시된 내용의 성격, 이 사건 댓글의 작성 경위, 위 댓글의 작성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