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2010년경부터 수원시 및 의왕시 일대의 노래방 및 유흥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조직폭력배들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B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 해당 노래방이나 일명 보도방(도우미 알선 업체) 등이 불법으로 영업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도방에서 노래방 등에 도우미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수원시 및 의왕시 일대의 노래방 업주 및 보도방을 운영하는 실장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수원시 및 의왕시 일대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나 보도방 실장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 지역의 노래방 및 유흥주점에서 불법으로 영업한다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일부러 허위신고를 한 다음 마치 피고인 B가 이를 해결하여 주는 것처럼 행동하여 위 노래방 업주 및 보도방 실장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은 후, 한 사람이 계속 신고하면 발각이 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과 교제하던 피고인 A과 함께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1. 11. 22:02경 피고인 A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의왕시 H에 있는 I마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들이 신고할 당시에는 의왕시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였거나 맥주병을 바꾸는 등의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한다. 맥주가 비싸고, 맥주병이 바뀌었다. CCTV가 잘되어 있으니 순찰차를 멀리 대고 단속을 해달라.'라고 신고하여, 위 신고를 접수한 의왕경찰서 소속 경사 M 등 경찰공무원 2명이 위 K 노래방에 출동하여 업소내부를 수색하고 위 노래방의 업주 및 손님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위계로써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 8.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신고할 당시에는 해당 노래방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신고한 노래방에서 신고 당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를 피고인들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112종합상황실에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여 위계로써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N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O'라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여, 47세)에게 'P'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주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K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준 것을 알고 화가 나, 보도실장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내가 들어가지 말라는데 거기 왜 들어갔어. 왜 나를 화나게 해. 아주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씨팔! O 아줌마 너 대체 누구야! 여자 보도 O 너 죽여 버리겠어. 너 가만 안 놔둘거야. 어디서 나를 건드려. 내가 가지 말라했는데, 하여튼 0 아줌마 너는 아작 난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 23:30경 피해자를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R노래방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왜 내 성질 건드리냐. 왜 몰랐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내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아냐, 내가 O 죽일 수도 있다. 여기서 O 아작 낼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A(여, 52세)과 동거하던 중 2016. 2. 16.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 관계를 청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허위로 노래방 등을 신고한 사실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모두 자백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회할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대전 S(피해자의 올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한 사실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같은 달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각오는 하고 있어라. 너한테 실망했다. 내일은 올케에게 연락할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한 사실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것을 알고 보복의 목적으로 같은 해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소장 넣는다. 답변해라. 내일 천안서부경찰서 니 동생하고 통화하고 찾아갈 거다. 니 아들은 내일 감찰에서 전화가 올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과 동거한 사실을 피해자의 동생에게 알리고, 피해자의 아들을 감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달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거 끝나고 나면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검찰전화만 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달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K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경찰서 동생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월요일 근무라고 하니까 그리 알아라. K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112에 신고는 왜 하고, K 시켜서 한 거 너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고인과의 동거사실 및 남자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피고인과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신고한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당한 피해 업주들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수원시 장안구 Q에서 R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T(43세)를 소환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들어갈 필요 없다. 너 몸이 좋지 않다고 병원에 가야한다고 해. 안 들어가도 상관없대. 다른 노래방도 안 간다. 참고인이니까 강제소환이 아니라서 검찰청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4.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만약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피해자 진술조서도 다 읽을 수 있다. 그거 읽어 볼 거다. 내가 감옥에 가서 살던 안 살던 나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에 올려서 신고할 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피고인과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신고한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당한 피해 업주들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시작하자, 수원시 장안구 V에서 일명 'W'노래방을 운영하였던 피해자 U(36세)를 협박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서 피해자에게 "너, 검찰에서 문자오고 전화 왔느냐. 조사를 받으러 가냐.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너 밥 먹은 거 말고는너에게 내가 피해준 거 있느냐. 들어가서 나를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X(52세)가 운영하는 'Y'에서 퇴폐영업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X가 A과 전화를 하면서 A이 "내가 B와 같이 다니면서 Z의 노래방을 전부 허위 신고 했다. AA이 신고를 하라고 처음에는 렌트카를 마련해줬는데, 나중에는 아예 차를 사줬고, B랑 둘이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중전화 또는 나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을 삭제토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AB에 있는 'AC'에서 X를 만나 위 X에게 위 'Y'의 퇴폐영업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담긴 마이크로 SD 카드를 건네주면서, "Y의 동영상을 찍었다. 촬영파일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A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지워 달라."고 말하여, X로 하여금 X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던 위 녹음 파일을 삭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로 하여금 피고인 및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 AF, U, X, AG, N,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메시지 출력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BA파출소 경찰관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BA파출소 미단속 보고 주요 내용 정리 보고), 수사보고(BB파출소 경찰관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BB파출소 미단속보고 주요내용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시지, 음성파일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해업소 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A 허위신고 공중전화 주소 및 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허위신고 공중전화 주소 및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공중전화 현장 확인 및 사진, 허위신고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최종 허위신고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제출보고)의 각 기재 1. 미단속보고서 사본, 거짓신고장면 녹화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등록 원부,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5부, BA파출소 관내 노 래연습장 현황, BA파출소 공중전화 담당현황, 각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BB 파출소 관내 공중전화 현황 1부, 렌터카임대차 계약서, 문자메세지 출력자료 8부, 각 사업자등록증, 회신공문 2부, 신고처리내역 1부, 허위신고 공중전화 위치 1부, 현장사진 112장, 허위신고내역(102건) 1부, 피의자 A, B 허위신고내역(119건) 1부, 미단속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현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판시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노래방업주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차별적인 허위 신고를 일삼아 공권력의 낭비를 불러왔으며, 피신고자들에게 형사처벌 또는영업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기간과 허위 신고 횟수,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래방업주 등이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제3자의 교사를 받고 노래방 업주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하여 공권력의 낭비를 불러왔으며, 피신고자들에게 형사처벌 또는 영업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래방업주 등이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A을 포함한 참고인들에게 협박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보복목적의 협박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다소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