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862] 1. 배임 피고인은 2010. 12. 1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투자컨설팅 업체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72세)에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화성시 J상가 101, 102, 103, 104, 111, 112호의 6개 점포를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되, 위 점포 중 101, 104, 112호는 피고인이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102, 103, 111호는 피해자가 직접 낙찰받으며, 피해자가 납입한 경락대금은 위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여 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 및 15, 2차례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2010. 12. 24.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는 2010년 12월경 위 점포 중 102, 103호에 대한 낙찰대금으로 94,372,000원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44,37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점포 중 101, 104, 112호를 낙찰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155,62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101, 104, 112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설사 위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매매잔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위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므로 위 점포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락받은 101, 104, 112호에 대하여 2011. 2. 11.경 채권최고액 1,050,000,000원, 근저당권자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날 채권최고액 1,220,000,000원, 근저당권자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날 채권최고액 240,500,000원, 근저당권자 서천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고, 위 101, 104, 112호 점포를 담보로 위 근저당권자들로부터 총 2억 3,98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잔금을 초과한 8,417만여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 28.경 피고인 운영의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위 J 상가 105, 110호의 2개 점포를 매매대금 1억 2,0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2011. 1. 28.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 납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점포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매입한 104, 111호와 연결되어 있으니 좋은 기회다. 105호는 1억 원, 110호는 2,000만 원만 지급하여 주면 채권채무를 완전히 정리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110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105호에 설정된 기존 담보채무가 많았으므로 위 점포에 설정된 담보채무를 정리하여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 내에 위 각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105호 점포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1. 4. 8.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K, 2011. 6. 10.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L, 2011. 7. 1.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M, 2011. 7. 6.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N, 2011. 7. 21.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O, 2011. 9. 16.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P, 2011. 12. 27.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Q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위점포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794]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R(60세)에게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11.경 피고인 소유인 강원 평창군 S건물 제1층 103, 202, 203, 301, 302호에 관하여 2011. 7.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2011. 10. 5. 피고인 소유인 화성시 J건물 제1층 151, 152호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설정하여 위 각 부동산의 처분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마포구 T빌딩 101호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S건물 103호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J건물 151, 152호에 설정되어 있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위 부동산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즉시 8,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V 소유인 강원 태백시 W빌딩의 매수인 X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최우선하여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키더라도 위 X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서 최우선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받아 2011. 11. 8.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경료하고 2011. 11. 21.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9. 화성시 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Z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월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고 2년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약정하고, 위 Z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11.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총 3억 7,842만 원을 지급받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각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약정서 사본(2013고단6794 증거목록 7번) 1. 사업자등록증사본(2013고단6794 증거목록 12번) 1. 각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미수금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유치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헐값에 경락받은 다음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고 리모델링하여 이를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등으로 수익을 내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J 상가건물을 그 사업대상으로 삼아 유치권을 매입하고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유치권매입자금이나 입찰보증금 등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J 상가를 경락받으면서 경락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매각대금을 지불한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수익을 기대한 나머지 손실 위험성이 크고 투기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책임 또한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하여 합계 7,28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금액 일부가 회복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R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2. 6. 14.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R가 X으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합계 3,300만 원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미처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수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