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과 중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D이(피고인,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 모르게 D이를 돕기 위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D이에게 나눠주자.'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경 피해자와 부동산을 매수·개발한 다음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사업자금 조달 및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맡아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18.경 1억 5,000만원, 같은 해 4. 17.경 같은 계좌로 1억원, 같은 해 5. 7.경 같은 계좌로 1억원, 같은 해 6. 18.경 2억원 등 합계 5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금원 중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다음 2019. 3. 20.경 식대 158,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합계 189,080,809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금입출금현황표(현장원가), E은행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B 명의 F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개발행위허가서, 계정별원장, G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손익계산서, 피의자가 개인 계좌로 받은 매출 관련 자료, 이동내역자료, 녹취록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의 금전관계가 무명계약에 해당하여 타인 소유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초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자금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담한 각 역할의 내용, 피해자가 종종 사업 현장이 위치한 울진에 찾아오기도 하였던 사정, 사업의 취지 및 방식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래 종사하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히 일정한 금전적 수익률만을 기대하고 투자한 경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는 단순한 익명조합이나 무명계약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동업관계에 가깝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보관하던 금원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담한 역할과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불법영득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강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업 현장의 토지가 피해자 측에 이전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6.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주류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자로, 주류 배송을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 거래처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9. 03:07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02: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서울 구로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D' 인근 도로까지 왕복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CCTV)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현장 주변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후 차량 이동 동선), 범행 후 차량 이동 동선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번호 특정), 성남 IC 단속 카메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사건 종합검색 결과 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근무지 거래처에 피해를 입혔고, 무면허 운전의 거리도 상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절도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07

공소사실의 요지 납세의무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6. 춘천시 B 전 2,023제곱미터, C 전 1,225제곱미터, D 전 843제곱미터, E 대 661제곱미터, F 대 400제곱미터, G 전 7,630제곱미터, H 전 445제곱미터, I 전 1,302제곱미터, J 전 8,012제곱비터, K 전 4,402제곱미터의 토지 및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배당잉여금 1,131,400,212원을 송금받아 양도소득세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집행을 면탈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춘천시 N 소재 L은행 M 출장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L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번호 2 생략))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94,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등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계좌에 있던 금원을 찾아 대부분을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행위이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상적 매매행위와 달리 피고인의 재산이 경매집행되어 타인에게 매각된 상황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기 전에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3.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을 은닉한다'는 것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려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의 성립 전 또는 납세의무의 성립 후라도 체납처분의 집행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소득 등 재산을 진의에 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비한 경우라면 이러한 소비행위가 조세징수권자인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한 행위가 체납처분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B 전 2,023제곱미터 등 부동산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9. 2. 26. 위 부동산들이 매각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배당잉여금이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총 39회에 걸쳐 합계 794,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0.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2019. 6. 30.로 정하여 2019. 6. 12.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피고인의 위 인출금원 중 대부분, 즉 총 34회에 걸쳐 인출된 770,000,000원은 양도소득세의 고지일인 2019. 6. 12. 이전에 인출되었고, 위 인출금원 전액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19. 6. 30. 이전에 인출되었다. 당시 과세관청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독촉을 하였다는 등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집행이 임박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인출금원 중 대부분을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인들에게 대여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관한 영수증들이 제출되거나, 그 지인들이 대부분의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채무를 변제받았다거나 차용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다. 과거에 작성된 영수증들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 또는 그 작성명의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사기관에서 위 영수증들의 작성 명의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 중 일부 영수증에 관하여 피고인과 작성명의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소 다르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그 영수증이 거짓이라거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O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일인 2019. 4. 30. 이전에 세무사 P에게 '일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매각되었을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상담한 적이 있는데, 당시 O은 기존 채무들이 많다는 내용으로도 상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인출금원 중 대부분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57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 협력 업체인 ㈜C 소속 직원으로서 환자들의 이송업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하여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환자를 옮기고, 병실에서 재활실, 수술실, 검사실 등으로 환자를 이동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4: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B병원 동관 7층 73병동 3호 병실에서, 교통사로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22세)를 4층 재활치료실로 이동하는 이송업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자신의 양팔을 넣고 피해자를 들어 휠체어로 옮긴 후 양팔을 뒤로 빼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넣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휠체어로 옮긴 후 양팔을 뒤로 빼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만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가) 평소 피해자의 이송업무를 담당하던 F과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예민하고 까다로우며 요구사항이 많았고, 다른 직원과 싸운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신입 직원이 피해자 이송업무에 배정되자, 신입 직원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업무에 자원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처음에 환자복 허리춤을 잡아 옮기려 했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지지한 채 옮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들어 옮겼고, 이러한 방식은 피고인의 양팔에 힘이 들어간 채 피해자의 상체와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잠시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피고인의 양팔 근육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서 더욱 그러해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간병인 H은 이 사건 당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각각 피해자의 상반신, 하반신 부위를 동시에 들어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겼다. 그런데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다만, H은 피고인의 이송 직후 피해자가 불쾌해하고 화를 냈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를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대해 '기분 나쁘다고 표시할 정도였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피해자의 간호사실에 대한 항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위 나)항과 같은 불가피한 신체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을 가능성의 여지를 남긴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송업무를 한 번 담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2번 정도 이송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이송한 적은 없고, 다만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제시받자 '피고인이 이송한 적이 한 번 있다'고 정정하고, 피해자와의 문답 내용이 기재된 검찰수사관의 수사보고서를 제시받고는 '피고인이 이송한 적은 없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을 인식하고 있는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하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담당하는 이송직원인 F이 오전 근무 후 퇴근한 상황에서 신입 직원 대신 피해자의 이송업무를 자원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환자복 허리춤을 잡아 옮기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지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들어 옮겼다', '피해자를 휠체어에 옮긴 이후에는 양팔을 하방 사선 방향으로 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이송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 피해자를 휠체어로 옮기고 마무리한 방식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환자이송 앱의 전산 기록과도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1. 13:46경부터 같은 날 14:0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손님에게 체온 측정 중이던 식당종업원 E에게 "아지매, 내 거기(성기)를 체온 측정하지 그러냐."라고 말하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E에게 "씨발, 내가 왜 나가."라고 말하며 항의하고, E이 음식점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자 음식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유리문을 강하게 내려친 뒤,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뒤 식당에 앉아 식사 중인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내에 놓여있던 의자 2개를 테이블에 집어 던지며 "내가 다 부수고, 내가 다 물어주겠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위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이를 피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2세)이 위 일시에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1. 7. 11. 18:40경 위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낮에 신고한 것 때문에 억울해서 왔다, 신고했다 이거지, 씨발년아, 죽어볼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때려라, 신고할테니 때려라."라고 말하자 "나쁜년이, 씨발년이, 미친년, 신고를 또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또 신고했다고, 이런 미친년이, 내가 이 가게 못하게 할 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3회 가량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관련)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사를 하면서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내에 놓여있던 의자 2개를 테이블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태양 및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보복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위 업무방해 관련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안으로,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은 1992년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외에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보복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08:3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4세)의 애완견에게 욕설을 한 일로 다툰 후 술을 마시던 중 주변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많이 봤다. 감나무집에 사는 여자지? 아줌마?"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반항을 강제로 억압하며 끌어안은 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얼굴을 강제로 잡아 돌려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 피해자 앞에 서서 "나는 돈이 많다. 7천만 원을 줄테니, 한 번 하자. 자지 섰다"라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위에 누운 피고인을 밀쳐내며 일어나 바지를 입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 바지와 팬티를 재차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바지를 입으면서 일어나자,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정자 위에 강제로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정자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찧게 하고, 눕힌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입맞춤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우자인 E가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밀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수사보고서(CCTV캡쳐화면첨부 - 사진 80장, 피해자 등 상처부위 사진첨부 -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정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강간상해죄의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경기 남양주시 C 2층 소재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0:10경 위 미용실에 방문하여 F, G 등 직원 6명과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각각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사님 어디에 있느냐, 나와 봐라, 이사님이 저의 아내를 성추행해서 고소를 하려고 한다'라고 약 3회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다 1. 주장 피고인은 미용실을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하고 아내인 E의 짐을 챙겨왔을 뿐 미용실에서 '이사님이 저의 아내를 성추행해서 고소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은 F, G, H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위계관계에 있어 전파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F과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이전에 이미 D에서 퇴사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증인 F은 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찾아와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고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 없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1시는 되어야 출근한다고 하자 '아내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지만 큰 목소리로 '피해자가 아내를 성추행해서 고소를 할 거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찾아와서 소파에 함께 앉아 응대하였고, 환불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러 왔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출근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해서 피해자와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내를 성추행해서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지만 격양된 상태로 목소리가 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용실에 들어오면서 고소하려고 왔다고 말했고, 이후 피해자와 원장에게 전화연락을 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전화 통화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시점에 대해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보이고, 그 외 F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얘기를 2-3회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은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언제 오냐며 물어보아서 무슨 일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내를 성추행해서 고소할거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해당 장소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0시 14분경 미용실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고, 피고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응대를 하던 F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환불 정산을 위해 컴퓨터쪽으로 갔다가 전화기를 들고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10시 19분 39초경 피고인에게 가서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10시 20분 27초경 F에게 영수증을 돌려주었으나, 이후에도 피고인과 F은 10시 22분 8초까지 계속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에도 자리를 떴던 F이 10시 26분 25초경 소파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주고 대화를 나누었는바, 10시 27분 40초경부터는 영수증을 내려놓고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F이 대화를 나누는 영상 및 그 시간에 비추어 피고인과 F이 환불 정산에 관한 얘기만 나눈 것으로 보이지 않고, F의 진술과 같이 환불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환불을 요구하고 상사(피해자)를 찾는 고객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환불 및 계약서를 요구하며 아내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F이 그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CTV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F이 대화를 나눌 당시 G과 I이 데스크에서 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0시 22분 30초경 직원 2명이 데스크쪽으로 와서 G, I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쪽을 바라보며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F, G, I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말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F, G, I이 이를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F, G이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인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하는 점(위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2. 1.경부터 2022. 2. 8.경까지 교제하였던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 A는 2021. 9.경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는 2022. 2. 1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좌변기에 앉아 사산아(여, 키: 34.3cm, 몸무게: 987g, 재태연령: 25주 내지 28주)를 출산한 후, 좌변기에 빠져 있던 사체를 꺼내어 물로 닦아내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화장실 문밖으로 내어놓았다. 피고인 A는 2022. 2. 11. 오전 무렵 위 주거지에 자신을 간호하러 와 있던 피고인 B에게 사체를 버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사체를 유기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근처 편의점에서 50ℓ 용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 A는 사체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옮겨 담은 후, 같은 날 14:44경 피고인 B과 함께 이를 들고 바깥으로 나와 위 오피스텔 앞 노상 쓰레기 배출장소에 놓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체를 유기하고, 피고인 B은 사체를 버리기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고, 사체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피고인 A와 함께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현장 사진기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사건 관련 사진, 감정서, 부검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DNA 감정 친자확인 결과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6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기의 사산 또는 사망 방지를 위한 별다른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아기를 사산하여 그 사체를 오피스텔 쓰레기 배출장소에 놓고 가 유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아기를 사산하였고 그 사체를 유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거기에 아기의 사체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담아 유기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각자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미혼인 피고인 A로서는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주변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방조 범의가 처음부터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3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5: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 매장 내에서 테이프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신발 위에 붙이고 카메라가 위로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 다리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되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7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51세)과 종교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다가 2022. 6. 7.경 위 피해자로부터 '같이 살다가 팔기로 한 집이 팔렸으니 집을 구해서 빨리 나가라'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22. 6. 8. 12: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 앞에 놓인 책상 유리에 내리치고, 위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대고 밀면서 폭행하였으며, 위 사무실 운영자인 E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 앞에 놓인 책상에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도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칼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사무실의 책상 유리를 깨트리고, 책상 상판이 움푹 패이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칼을 이용하여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7. 09:00경 파주시 B아파트 공사장 앞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사장 인부로 위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공사장용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YF쏘나타 차량을 포함한 약 10여 대 차량의 문을 당기는 등 금품을 절취하기 위한 수색을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E, F에게 제지당하고,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 기흥구 신갈로 32 상갈교사거리를 B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6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임의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방범cctv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진행하는 위 차량을 따라 피해자가 뒤로 밀린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양손으로 위 차량의 앞부분을 밀쳤고, 이에 피고인도 차량의 이동을 멈춘 점, 이에 대해 피해자는 나름대로 위 차량을 세게 쳤고, 피고인도 움찔하며 차를 멈췄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돌아보며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인도에 서서 피고인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대처를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조금 후진한 후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우회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상태가 반영되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의 충격으로 피해자 튕겨지며 뒷걸음치는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놀라서 뒷걸음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보행자 신호임에도 피고인은 일시정지선을 넘어 이미 횡단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차해 있었고,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튕겨지듯 뒷걸음을 치며 뒤로 물러난 것을 보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차량에서 내리거나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충격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조금 후진한 후 잠시 정차해 있다가 다시 운전하여 갔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렸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