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2019고단31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모 D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8: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721 피고인 B은 D의 전 남편이고, 피고인 A은 D와 연인관계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D 간의 딸 C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6. 09:25경 서울 금천구 F, 3층에 있는 봉제공장 안에서 공장 대표인 피해자 A(52세)과 위와 같은 재판 과정에 관하여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치고 팔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상의사진, 혈흔사진, 전화수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2019고단37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318 사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은 친근감과 애정의 표현이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안 침대에서 빨간색 줄무늬 원피스(브래지어는 미착용)에 팬티를 입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었고, 방 앞에 인기척이 나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서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내가 누워있던 침대 위로 와서 옆에 눕더니 나를 끌어안았는데, 하지 말라고 밀쳐내는데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도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내가발버둥을 치면서 '엄마한테 말하겠다'며 핸드폰을 찾으니 피고인이 '엄마한테 말하지마'라고 하며 핸드폰을 못 잡게 하였다. 그러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 상의를 잡아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여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계속 옷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고인의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태도 등 판시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삼촌이라 부르며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가족 곁에서 생활해 온 피고인을상대로 갑자기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곤경에 빠뜨릴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평소 피고인을 탐탁지 않게 여긴 피해자의 친부가 개입하여 추행사건을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뚜렷한 근거가 없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피고인과 가깝게 지낸 지 10년이 넘었고, 피해자의 친부는 피고인과 D가 같이 생활하며 공장도 함께 운영하고 피고인이 아이들을 챙겨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친부 역시 피해자의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과 D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겼을지 몰라도 그동안 큰 문제없이 지내오던 상황에서 자신의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뒤 피해자에게 허위 내지 과장진술을 하게끔 주입·유도하고, 성인인 피해자가 친부의 뜻에 따라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듭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여겨지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친부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빨리 와달라고 요청하였고, D는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촌 죽는다", "아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해.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 이어폰을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문이 열려있어서 방문을 닫아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어 반가워서 장난으로 "공주,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바로 그만두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며 핸드폰 액정을 켜기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액정을 끄고 옆에 두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졌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안아주었다가 그만 둔 상황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느닷없이 엄마에게 알리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던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를 안아주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 스킨십을 한 바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단순히 끌어안은 행동만으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까지 밖으로 뛰어나가는 등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옷 윗부분은 피고인이 잡아 당겨 찢어졌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왼손 약지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났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된 점도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격렬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엄마한테 전화한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찾는 행동을 한 것을 보면 시력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놀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방안에 들어와 자신을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각이나 사고체계가 미성숙하고 피해자가 유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포옹을 하려는 사정이나 의도를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나이와 학력,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존재하지도 않은 추행상황을 존재한다고 오인하거나 피해자의 인지상태가 저하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2019고단3721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이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B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 밀치는 행동을 취하거나 B의 폭행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 B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끄는 행동을 하는 등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피해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