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위 C의 경리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5. 28.사이 10:30경 김해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부근 자신 소유 G 벤츠 승용차량 내에서 직전 김해시 H에 있는 I공사현장 준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갑자기 잡으면서 "가만히 있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 김해시 H에 있는 I공사현장 입구 에 위 G 벤츠 승용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면서 생각해 봤나"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무슨 생각이요"라고 묻자 "아, 아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왼손을 잡더니 "생각 좀 잘 해 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5. 28.사이 14:30경 김해시 J 아파트 부근 위 G 벤츠 승용차량내에서 그 직전 피해자가 미용실에 가겠다고 하자 자신이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미용실에 가던 중, 신호를 받고 차가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 놓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면서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5. 28. 사이 오전 시간 불상경 김해시 K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정수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사무실 내 테이블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3. 10:00~12:00경 사이 김해시 K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타 마시려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커피를 타서 돌아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벽 쪽으로 밀며 "가만히 있어 봐라"고 하며 양팔로 안고, 이를 뿌리치며 빠져 나온 피해자가 테이블 앞을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사무실 잘 지키고 있다가 퇴근해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6. 16: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서류를 챙겨들고 자리로 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소파에 앉아 있다 일어나 "오늘은 30분 일찍 퇴근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툭툭 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9. 5. 14:00~15:0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프린터기 앞에 서 있는 피 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치며 "추석 선물 들어오면 가져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9. 21. 15:00~16:00경 사이 부산시 기장군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구입하는데 따라가 달라고 부탁한 후 옷을 구입하고 다시 주차장에 가는 도중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9. 23. 10:0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는 프린터 기계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뒷태는 좋은데 배만 빼면 몸매는 죽이는데, 니 운동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툭 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며 "으이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며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9. 26. 14:00경 위 C 사무실 화장실 내 세면대 앞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칫솔과 치약을 가져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10. 28. 위 C 사무실 내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하고 있네" 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흔들며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13. 피고인은2016. 10. 28. 오후 시간 불상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서로 언쟁을 벌인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며 피해자에게 "니 모니터 켜 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사장님, 모니터 보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마우스 줘 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3-4(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8.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5.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D'가 공장에서 글라인더로 쇠를 갈아 직접 제작하여 놓고 간 도검(전체길이 약 1m, 칼날길이 약 80cm)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주거지 현관문 옆 담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19:40경 광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뒤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G(G, 45세)으로부터 "왜 내가 'H'과 싸우려는 것을 말렸느냐"는 말과 함께 뺨을 맞은 것에 격분하여,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주거지로 달려가 그곳 현관문 옆 담장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도검을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약 3분의 2 정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반상용(C3-4) 비자로 입국한 후 2017. 1. 8.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9. 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사실확인서 1. F편의점 CCTV 시간대별 사진 1. 고발장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무허가 도검을 소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의 다 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동구 E건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F는 위 E건물에 입점한 상인들로 구성된 E건물 관리단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의 E건물 관리단 운영방식 등에 불만을 품고, 'E건물 상인회'를 별도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5. 오전경 위 E건물 1층 관리사무소에서, E건물 관리상무인 G에게 미리 준비해 온 초안을 주면서 컴퓨터로 E건물 상인회 발족식이 열린다는 것을 알리는 공고문을 작성해서 5부를 출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E건물 상인회 발족을 알리는 공고문 5장을 교부받은 후, B, C가 지켜보는 가운데, G에게 관리단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이 '직인을 함부로 날인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내가 책임질테니 직인을 달라'고 하여 E건물 관리단 직인을 교부받은 후, 대표인 F의 동의 없이 위 공고문의 하단에 기재된 'E건물 상인회 추진위원회 일동' 옆에 E건물 관리단의 직인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5. 위 E건물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E건물 내 게시판에 부착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E건물 1층 탕비실, 관리사무소 옆의 유리문, 농협현금 인출기 옆 게시판 등 3곳에, 피고인 C는 1층 정문 유리부분에,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 각각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2: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3단지내 동대표회의실 앞 노상에서 아파트 주민 C, D 등 10여명이 있는 곳에서 젓갈 판매 문제로 피해자 E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그래 고발해, 고발 못하면 병신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녀회를 고발하겠다'고 하여 '고발 못하면 병신이야'라고 한 것인 바, 이는 '고발을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사 표현에 불과할 뿐, '고발을 하면 병신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인 의미로 볼 때 '고발을 하면 병신이 아니'라는 취지가 아니라 '고발도 못할 병신 같은 사람' 내지 '고발을 못하면 병신과 같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감정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게 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4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가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2013. 4. 14. 23:19경 위 식당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봉천동 바닥에서 가게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합의서를 써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합의서를 왜 써주지 않냐, 이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5. 6. 17:30경 위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관악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쳐 넣어 씹새끼들아, 씨발 좃밥새끼들아, 나 나오면 니네 다 죽어, 죽여 버린다, 어린놈의 새끼야, 망치로 대가리를 쪼개버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에서 6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이미 판시 전과기재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의 범죄를 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 14. 23:19경 위 'E' 식당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 16: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재차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그곳 식당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3. 4. 14. 업무방해 증인 G의 증언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가 같은 날 23시 30분에 G이 112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G은 피고인이 15분가량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경찰진술조서 만으로는 10여분을 넘어서서 2시간가량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2013. 5. 6. 업무방해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현장피해사진, USB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 앉아 있었던 장소는 D의 식당과 그 사이에 인도를 두고 약 5m 정도 떨어졌고 피고인은 1시간가량 8차로의 차도 연석에 앉아 차도 쪽을 바라보며 욕설을 하 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일시에는 D의 식당으로는 오지 않고 처음부터 위 연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석에 앉아 식당의 주방 쪽을 보며 욕설을 하였다고 하나 D이 녹화한 동영상에는 그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1시간가량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D의 식당과는 약 5m 정도 떨어져있었고, 그 사이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8차선 대로의 도로 쪽을 바라보며 욕설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시흥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D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허위진술,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2018. 5. 12. 09:30경 시흥시 B, 1층 'C'안에서 Take Out 포장을 한 후 다시 돌아와 음식이 준비 안 된 것에 항의하는 고소인을 직원 및 피고소인에게 욕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건번호 2018형제20919호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12.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D 운영의 'C'에서 D과 식당 직원들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D이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었으므로,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사본)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판결문, C 식당 내부, 외부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의 진술서(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에 대한 2심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77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3.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2. 11.분 임금 50만원, 2012. 12.분 임금 300만원, 2013. 1.분 임금 300만원, 2013. 2.분 임금 80만원 등 합계 73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4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여주시 I에 있는 J사무소 뒤 민원인쉼터에서 K 마을이장인 피해자 L와 위 K 마을회관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1,000만원을 교부하여 주면, 국산 원목을 사용하여 준공기간인 2013. 12. 31.까지 마을 회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운영이 어려워 공장의 임대료 및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준공 기간까지 위 마을회관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의 농협 계좌로 1억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7199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05.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5,500만 원을 공장의 임대료로 사용하는 등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우선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약속한 공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무렵 다른 공사건으로 인한 공사대금을 발주자와의 다툼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수사기록 316쪽) 자금경색에 빠져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계약서상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포함 157,978,000원 상당인데 피고인은 그 중 1억1,0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12.말경까지 진행한 공사 기성금이 J 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이 공정내역서를 받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을 통해 평가하기로 부가가치세 포함 97,212,500원에 달할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2014년에도 2014. 3. 3.경까지 단속적이나마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사 완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공사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투입하였고, 피해자에게 공사 지연 내지 중단에 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피해금보다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한 공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우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24에 있는 주식회사 지에스엠비즈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3,042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980,282원씩 36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B Jetta 2.0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4. 6. 12.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 이자 57,544원 및 2014. 8. 8. 1개월치 할부금 및 이자 1,013,360원 합계 1,070,904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9,690,936원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9. 11.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상담내역,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선글라스 및 안경 판매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피해자 회사에 선글라스 제작을 의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글라스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선글라스를 제조해 본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제조·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마포구 E, 3층에서 사실은 F, G, H 브랜드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각 2015. 12. 31.까지 독점적 제조·판매권한이 있었고, I, J, K, L 브랜드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이전에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하였던 경력이 있는 브랜드임에도 C 홈페이지의 OUR SERVICE 페이지에 -C은 상품기획, 제조, 디자인, 마케팅 전략, 유통전략 전문가 집단입니다-라고 표제를 달고 해당 페이지의 MANUFACTURING(제조, 생산)부분에 specialized in EYEWEAR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I, F, G, H, J, K, L(이하 '해당 브랜드'라고 한다)라는 브랜드명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회사에서 위 각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제조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계 내 위상을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계약관계 유지 및 신규고객 유치 등 고객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 운영의 C 홈페이지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제조하지 아니하는 해당 브랜드를 나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홈페이지 내용은 C이 해당 브랜드 선글라스 등을 제조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2015년까지 해당 브랜드의 라이센스 권리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중에 있었고 이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제외하고 해당 브랜드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체는 없었던 점, 이에 선글라스 등의 제조·판매업계 사람들 사이에는 피해자 회사가 해당 브랜드의 국내 제조·판매업체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 반면 피고인 운영의 C은 2015. 7. 8. 설립된 업체로서 선글라스 등을 직접 제조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점(이에 C 자체 브랜드 선글라스도 피해자 회사에게 제조·납품을 맡겼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5년 말경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하여 그 무렵부터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의 위 홈페이지 게시로 피해자 회사의 업계 내 위상이 떨어지거나 계약관계 유지나 신규고객유치 등에 지장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관리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거나 그러한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 간병사로 입사한 T을 30일 전의 혜고 예고 없이 2017. 5. 31.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3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다. 피해자 E는 F성경을 제작한 저자로서 F성경 및 F성경의 개관도인 대필양식도, F성경을 알기 쉽게 설명한 MP3 형식의 전자성경에 대하여 각각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성경에 대하여 G 등을 포함한 다수의 목사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F성경과 대필 양식도, 전자성경 등을 각각 100부씩 복제한 후 이들 복제품 3종을 10만 원을 받고 위 G 등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H 대질 부분 포함) 1. L의 진술서(G의 등록증 포함)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8번)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2, 23, 24, 25, 41, 58, 67번) 1. 원본 및 복제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3번), 저작권등록증(증거목록 순번 49번), 서약서(증거목록 순번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1.경 피해자가 개설한 성서강의를 수강하면서 피해자의 저작물인 F성경 개역개정판(성경책, 대필양식도, MP3 전자성경 포함)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그 무렵 피고인이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위 성경을 임의로 복제하고, 배포(또는 판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등으로 저작권자인 피해자가 오랜 기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자로 차량운전자이고, 피해자 C(57세, 남)은 시내버스기사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5. 07:52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매장' 앞 차도에서 자신의 F SM6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G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기 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앞지르기 한 후 버스를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꺼져 씨발 놈아'라고 하는 등 버스승객들이 있는 자리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촬영하자 자신의 차량에 되돌아가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꺼져 씨발 놈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녹음파일,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C(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6:52경 인천 옹진군 소재 소연평도 연평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7:55경 소연평도 남방 약 2마일 해상(북위 D 동경 E)에 도착한 후 이전에 투망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의 닻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 및 선원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양망기 사이에 닻줄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 F(56세)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의 작업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양망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 스위치를 직접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소매가 양망기 사이에 끼어 몸통 부분까지 말려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40경 인천 옹진군 G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사(제3유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 상당 금액 공탁(1,000만 원), 보험 가입(선주 가입 어선원보험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례비 약 1억 5,800만 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 징역형 선택사유 선원 부족 등을 이유로 안강망 작업경험이 일천한 피해자에게 위험한 양망기 롤러 작업을 단독으로 맡긴 채 미연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집행유예 긍정사유 양망기 사고의 원인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 귀책의 상당 부분은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소극적 부작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참혹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장을 여윈 유족의 슬픔을 헤아리기에 부족하나, 일반감경인자를 비롯한 피해 회복의 조치를 양형에 일정 부분 참작한다. 민사소송의 추이에 따라 위자료의 배상이 추가될 여지도 있다. 그 외에 형벌의 목적, 종전 집행유예기간의 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6고단2444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8. 14.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제휴업체인 E대부업체에서 피고인 소유의 F NF승용차를 담보로 매월 변제일을 10일로 하고, 이자를 약정하며 3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이자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8.경 인천 남동구 G병원사거리 소재 H건물 6층 소재 'I' 대부업체에서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경매사이트에서 포드 이스케이프 티타늄 승용차를 낙찰받아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9.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0,000원을, 2014. 11. 20.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2,410,000원을, 2014. 11. 26.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9,9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22,3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차량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4025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4. 18:30경 인천시 남동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21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모서리를 양손으로 잡고 세게 구부려 배터리 커버 부분이 구겨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첨부(아래 사건도 같음) 2016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24,3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위 금액이 이 사건 횡령금액과 다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횡령죄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