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육군훈련소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0. 육군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3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데이트 비용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4.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실은 C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가압류한 적도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예금도 없는 형편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B에게 ‘네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카드결제를 하고, 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2019. 9. 26.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정보로 합계 1,287,64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만기가 된 적금이 있는데 지급정지가 걸려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써야 하는데 저녁 9시에나 돈이 들어온다. 200,000원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적금 지급정지를 풀고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기가 도래한 적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린 적도 없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도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20.경 2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예금도 없고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리지도 않았고, E 명의 F계좌는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계좌로 누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만간 적금을 찾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거나, ‘E이 누나에게 대신 돈을 빌려주면 내가 적금을 찾아 곧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5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0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3. 11. 대전광역시 중구 H 모텔에서 인터넷 I 카페 'J'에 접속하여 K 게임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포인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피고인은 2020. 4. 11. 대전광역시 중구 H 모텔에서 인터넷I 카페 ‘O카페’에 접속하여 ‘P’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0원을 L 명의 M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28 피고인은 2020. 4. 12.경 대전시 중구 H 모텔에서 인터넷 I 카페인 ‘O’ 아이템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게시한 ‘아이템’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게임 아이템 'P'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함과 동시에 R에게는 “S 게임 아이템을 25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R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R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20 피고인은 2020. 2. 4. 06:00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 피시방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현금 출금을 의뢰받으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장소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만 원을 게임머니 판매자인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고 위 X으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메시지 내역,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및 문자대화, 신용카드 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한 결과),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6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2020고단1728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영수증 2020고단19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결재 명세조회서, 문자내역, 수사보고(X 진술관련),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