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자 편집국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의 간사이자, G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H”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9. 3. 28.경 “I”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각 게재하였고, 2019. 4. 9.경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2019. 4. 15.경 주간지인 위 D 사회면에 “J”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보도에 관하여 2019. 4. 4. K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5. 7. K 전북중재부에서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L”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마치 자신이 이길 것처럼 큰 소리 치다가 큰 코 다쳤네요. 이번 언론보도를 거울 삼아 M 주변에서 물러나고, 체육회에 얼씬도 안했으면 좋겠네요.’, ‘M한테 위 촉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N씨가 D을 상대로 K에 신청한 정정보도문과 1억원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망신살만 뻗치고 막을 내렸다’, ‘N씨는 지난 5월 7일 K 전북중재부에서 열린 D 보도 3건의 기사에 대한 조정심리에서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익산시 엉터리 체육행정의 치부만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K는 신청인 N씨가 D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문과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D이 사실에 입각해 기사를 작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체육인들은 이번 언론 보도와 K 조정신청 과정에서 애꿎은 체육회 직원들과 체육인, 지도자들만 엄청 힘들었다 면서 아무런 법적효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체육특보 완장을 차고 체육회에 들어와 분란만 일으키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위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전북중재부는 개별 기사에 대한 적절성 판단 없이 이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어 증거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이므로 조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조정불성립결정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사가 소명이 되어 피해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15.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날 발행된 D 사회면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조정신청서를 통하여 유한회사 D을 상대로 ‘D’의 기사 3건(이하 ‘조정대상 기사’라 한다) 중 15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9. 5. 7. 조정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위 기일에서 중재부장이나 중재위원들은 조정대상 기사 중 15부분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살피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중재부장은 위 15부분의 기사내용 중 2~3부분만 정정보다는 반론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청구취지를 반론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정정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중재부장은 이 사건은 증거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이므로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정불성립결정을 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중재부장 등이 조정대상 기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가 더 적합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위 법에서 정한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바, 중재부장이 조정대상 기사의 15부분 중 2~3부분에 대하여만 반론보도를 권유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재부장이 나머지 부분은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여길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K에 신청한 정정보도문과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K가 반론보도문 게재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K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검사가 허위라고 지적한 부분이 이 사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D이 사실에 입각해 기사를 작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조정대상 기사가 모두 사실임이 입증되었다는 것은 아니어서 조정대상 기사가 사실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2019. 3.경 익산시장으로부터 O으로 위촉되는 등 P 관계자들에 대해서 공적 지위에 있는 공인이고, 피해자의 체육회 활동 및 이와 관련한 언론에 대한 대응은 P 관계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사에 다소 거친 표현이 있지만, 이는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공익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