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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2014고단14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동두천시 동두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D로부터 "내 차량 번호를 경찰들이 알고 있어 검거될 위험이 있으니 차를 바꾸어 타자"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E 승용차를 D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3. 12. 8. 24: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2014. 2. 18. 사망)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3. 22:00경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7. 23:5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3. 17:00경 의정부시 G빌딩 앞 노상에서, 소량의 필로폰(양이 적어 중량측정하지 못하고 전량 감정에 소모됨)을 지갑 안에 넣고 다님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31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9. 13:0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필로폰을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고 위 H의 주거지에 찾아가 H가 알려준 지점에 은닉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 23:50경 양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있는 벼룩시장 가판대 앞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천으로 된 필통에 은닉하여 가판대에 넣어두고, K에게 전화하여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및 감정서 1. 필로폰 시가 보고 1. 통화내역 1. 압수물사진 2014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필로폰암거래가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았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이하 '피고인 등')은 B과 E 사이의 허위 혼인신고를 이용하여 E 명의로 "주부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E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4. 7. 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 C, D의 주거지에 서 피고인은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다. 이후 B, D, 피고인은 E을 데리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광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E 명의로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한편 C는 대출신청 시 주거지에 함께 있으면서 그 사실을 알았고 이후 B으로부터 이 사건을 포함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지적장애로 이를 이해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그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4. 7.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과 전화를 하면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다. B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한편 C, D은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금 인출 시 B과 함께 있었고 B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지적장애로 이를 이해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그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증거기록 50쪽) 1.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혼인신고서 1. 수사보고(3곳의 각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700만 원을 시디기 통해 인출한 자의 상황관찰기 확인 수사) 1. 수사보고(미즈사랑, 에이엔피파이낸셜, 산와머니 각 대부업체의 상담원과 본건 대출신청자의 녹취록 분석)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22세)이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내는 바람에 피고인이 수리비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서 법률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09-2

범죄사실 [2012고단2109] J(가명 : K)는 2010.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L에서 중소상인 모집책이었던 자, M은 L에서 창고장이었던 자, N는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2. 2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L에서 중소상인 모집책이었던 자, 피고인 A(가명 : O)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L에서 중소상인 모집책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J, M, N 및 L의 명의상 대표 겸 중소상인 모집책인 P, 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무 직책을 가진 Q(가명 : R), 자금 조달 및 관리 담당인 S, 본부장 T(가명 : U), 팀장 성명불상자(가명 : V), 전무 성명불상자(가명 : W) 등과 각자 가명 및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중소상인들로부터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인 중소상인들에게 신뢰를 준 후,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물품들을 덤핑으로 처분한 후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P, Q, S은 2011. 11. 11.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2012. 1. 4.경 충남 금산군 Y에 있는 창고를 3개월치 임대료만 지급하고 임대하였고, 피고인과 J 등은 위 창고에 건고추 2톤, 쌀 20kg들이 100포대, 김치 10kg들이 100박스 등을 진열하여 마치 정상적인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및 J, M, N, P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납품대상 중소상인들을 물색하여 2012. 2. 23. 피해자 Z 대표 H에게 1회용 모카 커피믹스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4. 위 H로부터 모카 커피믹스 10박스 시가 896,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같은 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 3. 5.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같은 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마치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대량거래를 유도하여 2012. 3. 14.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 및 같은 달 15.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 M, N, P 등은 위 거래금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J, M, N,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마치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시가 합계 8,960,000원 상당의 모카 커피믹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위 '탕치기'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북어채, 김, 건새우, 코다리, 고춧가루 등의 물품을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902,9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J,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J,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H, D, AA, AB, AC, F, AD, C,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각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대부분 중소상인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피고인 등이 처음에는 피해자들과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거래규모를 키운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동범행에 있어 모집책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누범인 점,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편취금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58-1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0),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B에게 보고하며,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L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H, J, N, P는 딜러 역할을, R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T는 R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V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R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대출신청 명의자 및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A을, 허위의 임대인으로 W을 섭외하였으며, B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X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를 섭외하였다. W은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피고인 A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W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W은 2012. 4. 22.경 남양주시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W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AB 2차아파트 202동 801호'에 대하여 임대인 'W', 임차인 'A', 보증금 '일억'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X은 피고인 A이 2012. 4. 23.경부터 위 Y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 A이 2012. 4. 30.경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4. 피해자인 기업은행으로부터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W은 X,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서, 전세대출금입금내역, 수사보고(공범 AD, X, AE 범죄인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8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2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9.경까지 사이에 총 818회에 걸쳐 도금 합계 6억 5,017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J'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3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8.경까지 사이에 총 334회에 걸쳐 도금 합계 5억 7,340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98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총 182회에 걸쳐 도금 합계 2억 8,470만 8,000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K'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15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도금 합계 4,564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M) 통장 및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4형제33153 사건기록 사본(N 진술 부분 포함)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사이트 화면 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인터넷 도박사이트 추가확인보고) 1. 수사보고(대포통장 개설 관련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바, 피고인 A, B, C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소비된 도박금액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특히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불법 도박의 규모가 커지면 이에 따라 승부조작 등의 파생적 피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스포츠 경기의 근본인 공정성을 파괴하여 운동선수를 비롯한 관계자들 그리고 관중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피고인 D의 범행도 도박자금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각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에 이르는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 A은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각 피고인들의 도박기간, 도박금액의 총 규모 등을 반영하여 각 양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2: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경찰관 D과 E이 일행인 F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지금 뭐하는 거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등과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른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현장 촬영사진 등, I지구대 근무일지 및 경찰공무원증 사본, 피해자 H가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1: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그 곳 종업원 D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F 등에게 "야이, 개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데려가느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개새끼들아"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53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03. 10. 6. 피고소인에게 D에 대한 판권 및 고정자산 거래처 영업권을 일체를 1,5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2006차4483호 매매대금사건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바 있었고, 2013타채1730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판결을 받아 2013. 12. 11. 피고소인의 C떡집 내 기계류 등에 대하여 압류하여 압류한 물건이 2014. 1. 9. 경매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실은 고소인이 압류해지를 해주어도 고소인에게 채무 2,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 대전 서구 E에 있는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채무연기각서를 작성하고 '2014. 2. 20.까지 2,500만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은 이를 진실로 믿고 '채무연기변제각서'를 받고 C떡집 내 기계류에 대하여 압류한 물건에 대하여 해지하여 줌으로써 위 압류물건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연기각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1. 녹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 변제를 위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트럭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7. 14:41경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에 있는 유촌동 우체국 앞에서 위 트럭의 후방적재함을 내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25. 19: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E(여, 17세), F(여, 15세)에게 소주 1병과 맥주 1병 등 합계 31,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E 등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와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위 대법원 판결 사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나이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선처를 구하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대로 청소년들이 성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성인으로 착각하였다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무죄추정을 중시하는 판례가 다른 범죄와 달리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과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리를 제시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는 호기심 많고 일탈하기 쉬운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 세대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건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처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감수하였던 대부분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선고유예를 하는 데 적합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아가씨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도주하는 일명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6. 16: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에게 선불금으로 합계 8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주점에서 1달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E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2010. 10. 9. 사기 피고인은 2010. 10. 9.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선불금으로 650만 원을 주면 경남 함양에 있는 I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I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0. 선불금 명목으로 J 명의 계좌로 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1. 2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위 M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M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22.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N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L의 각 진술기재 1. H,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 D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었고, N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L, H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과 법적 부부 관계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이 E, 동생인 F과 함께 E의 이혼 및 자녀 문제로 피고인 B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26. 01:2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B(3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큰 소리로 부르며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90cm)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문 밖으로 나오자 F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싱크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증 제1호 :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증 제2호 : 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빼앗으려던 피해자의 손을 베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6. 01:20경 평택시 G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A(33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중 1개(증 제1호)를 빼앗아 서로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나머지 식칼을 놓치자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E이 피해자 A 등을 태워가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증 제1호)을 이용하여 위 차의 조수석 앞바퀴를 찔러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F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폭력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1년 6월~2년 6월]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상당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2월~1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6. 01:20경 평택시 G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F(30세)로부터 몸을 잡히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주먹으로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폐비닐 등을 이용한 재활용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2:0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압출기 2대를 판매하려고 하니 3,30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E으로부터 주식회사 C를 인수할 당시부터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기계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압출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기계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만 원을 C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확인증,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고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쇄기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액수는 2,00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 민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6:05경 공주시 D 소재 E 가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룡주공아파트 쪽으로부터 옥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그때 반대편인 옥룡교차로 쪽으로부터 옥룡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G CA110V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조건부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홀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도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