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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합217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3. 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액상 대마 판매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22. 3. 14. 12:53경 비트코인 결제 대행업체인 B의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전달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은닉 장소인 제주시 C에 있는 D 뒤편 상세불상 원룸 배전함에 있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15. 10:00경 제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고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3고합12 피고인은 2022. 2. 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액상 대마 판매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22. 2. 20. 21:17경 비트코인 구매대행사 G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한화 2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달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를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대마은닉 장소를 전달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H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액상 대마 흡연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H 모발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판매책에 대한 수사기록 중 필요자료 사본 첨부, A 전화통화 및 추가 비트코인 이체 사실 특정), 수사보고서(암호화폐 거래대행소 대상 수사협조 의뢰 결과) 사본 1. 회신자료(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가 범인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전파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마약류 구입 출처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원주시 소재 B의 미화용역업체 ㈜C의 미화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과 갈등을 겪던 중 위 업체 측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원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해,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사무실 앞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안 한다며 욕하고 성질을 부렸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글을 작성한 뒤 위 업체 담당자 F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로 그 글을 이메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업체 담당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회사 측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앞 노상을 삼호 구)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자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17:50경 전남 영암군 E 소재 F에서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 및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들이 약 1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81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2. 11. 12. 18:0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1,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9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긴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5. 00: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남, 39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답변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위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자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경찰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다른 경찰관의 제지로 맥주병을 붙잡기만 하였다가 바로 놓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에 답변하지 않고 욕설만을 계속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집어들었으나 바로 피고인 옆에 있던 경찰관인 G이 이를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고 경찰관들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를 실제로 맥주병으로 때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은커녕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한 협박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거나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4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4. 8.자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서 담보로 맡아 놓은 차량(G90)이 있는데 700만 원을 내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내 줄 테니, 저렴한 가격에 렌탈해서 사용해 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21. 1. 1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문자·카카오톡 대화자료, 입금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캡처 1.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하여 “G90 차량을 700만 원에 렌탈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G90 차량을 확보하면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운행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당시 확정적으로 G90 차량을 확보하였다고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 19.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인 2021. 1. 19. 17:34경 피해자에게 “확인했습니다. 정리해서 내일 아침 10시 출발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 G90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은 2021. 2. 2.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되었는데, 당시 차량을 C에게 매도한 D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21. 1.경 타인에게 위 차량의 렌탈을 의뢰하거나 맡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90 차량 대신 벤츠 차량을 렌탈해 주기로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2021. 1. 20.경 G90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주가 차 찾아간다고 돈 가지고 왔고 돈 다시 준다니까 그리 알면 됩니다. 이것도 욕할까 전화 안 받은거니 그리 말 안해도 돈 줄거니 연락하지 말고.(이하 생략)”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차량렌트 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으로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옥시콘틴서방정, 오코돈정, 타진서방정과 마약인 히드로모르폰 성분이 함유된 저니스타아이알정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옥시코돈 및 히드로모르폰 매도 미수 피고인 A은 2022. 11. 14.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와 D로부터 옥시콘틴서방정 820정, 오코돈정 2,050정, 타진서방정 76정, 저니스타아이알정 56정, 총 3,002정을 건네받으며 위 마약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 공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3. 2. 초순경 피고인 B이 마약 매수자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피고인 B과 위 마약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 또한 그 무렵 E이 마약 매수자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E과 위 마약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3. 2. 20. 15:20경 의정부시 F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G(가명)에게 위 마약 3,002정을 92,400,000원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과 공모하여 옥시코돈 및 히드로모르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옥시코돈 및 히드로모르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3. 2. 11. 14:00경 양주시 H 인근에서 매수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마약 3,002정이 담긴 캐리어를 휴대한 때로부터 2023. 2. 20. 15:20경 의정부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승용차 등에 위 마약 3,002정이 담긴 캐리어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옥시코돈, 히드로모르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73, 74쪽) 1. 수사보고서(증7호 내지 증12호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증7호 내지 증10호 관련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제출의 녹음파일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증7호 내지 증10호 관련 국과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마약 매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마약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매도를 시도한 마약은 합계 3,002정으로 그 양이 매우 많았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매수자와 직접 연락하는 등으로 매매를 주도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마약 매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7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시숙부로 2022. 2.경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렸고, 2022. 6. 22.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주택 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 등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2. 8. 8.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이사간 집에 냉장고를 사야 하니까 돈을 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너네 시부 모님 내놓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너네 시부모 어디있냐, 배고파 죽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추석 차례를 지낸다는 이유로 방문하여 계속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개 같은 년, 지랄, D 나와라, 이런 썩을 집단, 다 죽여버리겠다, 예전에 칼을 들고 오려 했는데 못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 주거지 밖에서 ‘개 같은 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12. 16:19경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산문제 관련하여 3일 내로 담판을 지어야 되겠으니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이번에 담판을 안 지으면 내가 죽던지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도달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1. 10. 12: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남편 E를 만나 E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위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로 말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불안감을 일으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5. 8.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수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4:0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4: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신둔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 좌회전 내지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 F(여, 82세)이 각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후방 부분을 피고인의 다마스밴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 14:35경 이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마스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5)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순번 20,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의무보험에만 가입된 점, 피해자의 수, 상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17:55경 군포시 B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본고가 쪽에서 금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73세)를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F(남, 26세),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전방에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해당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05: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에 있는 E주유소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해자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3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지점 교차로 신호체계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위험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84세이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스스로 아침운동을 하던 중으로 유족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아무런 과실 없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뜻하지 않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엄중히 다스려야 하고, 비록 과실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할 때에는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을 직업으로 할 뿐 아니라 승객을 운송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 대형버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상대방, 특히 보행자가 중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로 인하여 탑승승객 등도 여러 피해를 입게 되므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운전자는 개인운전자에 비하여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킬 것이 요구된다. 특별히 진주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운전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진주지역 시내버스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민원이 많고, 실제 시내버스와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버스운전기사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버스배차 간격이나 버스기사들에 한 열악한 처우 등 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관할행정청이나 버스운수회사 등의 책임도 크며, 이에 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중한 결과를 초래한 운전자에게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운전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피해회복 여부는 중요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도 그 유족과의 합의, 유족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할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과실치사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는 유족과의 합의보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보다 중요한 양형인자에 해당한다. 또한, 사망사고에 있어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유족과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집행유예를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시각이 새벽시간대로 교통량이나 보행자의 수가 적었고,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는 신호위반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구간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다. 보행자는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안심하면서 횡단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오래 전 1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징계해고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3. 17:53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있던 현금 1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 현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2: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여기가 어디고, 꼬라보노"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에 있던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2:35경 안산시 단원구 단원안길 61에 있는 삼성빌라삼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이 신호에 멈춰 출발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채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2경, 02:50경, 03:00경 등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이 다수 있긴 하나(2015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1, 2006, 2005, 2003년 각 벌금형), 일부 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과정(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들어 112신고), 피고인의 측정거부 경위와 거부의 방법 및 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