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5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22. 8. 18. 21:2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닫혀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가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력을 받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피해본 내용에 대해 모두 사건처리를 할 테니, 욕설과 고성을 멈추고 음주측정에 응한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몸통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손으로 위 E의 오른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일 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팔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은 없다. 경찰관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것일 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전화해 욕설을 하면서 ‘어디 있냐. 찾아가겠다’고 하였으나 그냥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았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였고 나가라고 하여도 듣지 않아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와 대문 밖으로 나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막 잡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고, 당시 전화통화 내용(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너 어디에 있냐. 내가 찾아간다. 기다려라‘는 취지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에도 부합하며(증거목록 순번 24), 당시 자신이 취한 행동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자신의 기억에 따라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지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집에 가자마자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흥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찾아간다. 기다려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질 것이 있어 찾아간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기 불과 얼마 전(약 10분 전)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내용과 통화 분위기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갈 당시 이미 감정이 격해지고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에도 큰소리로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달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경위 및 폭력 행사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찰관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폭행, 피해자의 폭행 혐의에 관해 각 진술을 청취한 후, 그 출동현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도 오토바이를 끌고 그 곳으로 왔다고 인정하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출동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경찰관들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위 피해자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피해자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