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말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 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당시 직장도 없고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는 상태인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주는 기관,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특정한 주소로 체크카드 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건네주었으므로 수령인의 주소지, 사무실 위치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음)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명의 통장 18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위 접근매체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인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9.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신용을 쌓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주는 기관,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8. 6. 초순경에 이미 전항과 같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사고카드로 신고가 된 점을 확인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보내주더라도 그가 전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17:00경 인천 부평구 갈산주공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 회신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기록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1, 26, 17:29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69(봉명동)에 있는 충북인삼농협 청주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F에 있는 G터미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박스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50만 원에 매수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 약 3g을 2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6. 23:00경 청주시 흥덕구 H, 201동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추송서(A 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1.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I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I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의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중한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1: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D(32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잔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입주자 저축증서(이하 '주택청약통장'이라 함) 소유자로부터 주택청약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모집한 주택청약통장을 판매하기위해 매수할 자를 모집하는 일명 '알선책'으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양수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을 교부받고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G H에게 부담하는 2,000만원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G 명의 주택청약통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2017. 6.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피고인 A 5회, 피고인 B 4회 있음.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음.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2018. 8. 8. 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베트남 국적의 D, E, F, G, H, I를 시간당 8,5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남부출입국관리소의 고발장 및 의견서 1. 출입국사법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다른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와 고용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방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다음 날인 새벽 시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 15:00경 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2g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약 0.04g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2:00경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또 다른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2g을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약 0.04g을 E의 팔뚝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E의 팔뚝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2: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E의 팔뚝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부합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E이 특별히 거짓말을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2:35경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F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8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2018고단844 피고인은 2016. 8. 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도박 등으로 인하여 약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447 피고인은 2016. 7. 21.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F)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G 명의의 은행계좌(I)로 620,000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2장씩 나누어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J'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98,56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J'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L,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8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쳐화면, 거래내역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위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용도 및 자신의 변제자력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이후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한 도박행위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고인이 친한 친구인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6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단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 받는 역할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 콜센터 사무실 등을 차려 놓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속인 후 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 비롯한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기로 계획한 후, 2018. 8. 10.경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 소속 C 대리를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송금하여 주면 전달받은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인이 찍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가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한 상태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C 대리를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8. 14. 09: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 E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기로 한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 C 대리를 사칭하였을 뿐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은행 영등포지점 등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점 앞길로 나와 C 대리를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H점 앞길에서 금융위원회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I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핸드폰 모보일분석 결과 및 번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보조배터리(증제6호)는 몰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악폐인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지만 금융위원회 서류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변소는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0. 16:30경 태국 방콕 실로암 지역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콘도 2509호 테라스에서, 호주 국적의 외국인 'B'와 함께 물 담배를 흡연하는 도구와 유사한 도구의 담뱃가루를 넣는 부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위를 녹 차가루로 덮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가 도구 안으로 들어가면 흡입구에 입을 대고 빨아들여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양성), 감정의뢰 회보서(모발양성) 1. 필로폰 연기 흡입시 이용한 흡입도구를 그린 그림,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수수 · 투약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태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경부터 시흥시 D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음식대금 17만 원을 계산하면서 F 운영의 'G'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68회에 걸쳐 합계 527,958,230원 상당을 위 G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거래한 횟수가 상당히 많고 거래금액도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정신고를 하고 미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분납허가를 받아 분납을 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2018고단1277 피고인은 중고화물차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 대우 25톤 카고트럭(C)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19.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F, G을 통해 순차적으로 소개받은 H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같은 날 그 판매대금 2,150만 원 중 2,1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교부받고, 5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6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¹2018고단1449 피고인은 2018. 1. 10. 천안 서북구 J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주)의 사무실에 있던 위 회사 운영자인 L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3.5톤 라이너트럭(M)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 19. N에게 위 트럭을 매도한 다음 N로부터 같은 날 위 트럭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O)로 송금받고, 2018. 1. 25. 부가세 명목의 130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위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4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1. 25.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24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P,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 2018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횡령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B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6.경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와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되 피해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3. 10. 21.경 피해자에게 소유자 명의가 (주)전국특수운수로 되어 있는 지입차량인 C 한신울트라 고소작업차(차량에 승강작업대가 설치되어 높은 곳의 공사 등 작업을 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5. 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채권가액인 14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 경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와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되 피해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론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3. 12. 31. 경 피해자에게 소유자 명의가 (주)코리아쉬레드로 되어 있는 지입차량인 D 송암 고소작업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초반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E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차량 수리비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채권가액인 1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4. 경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와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되 피해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론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4. 6. 25. 경 피해자에게 소유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F 한신울트라 고소작업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중반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E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차량 수리비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채권가액인 6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8.경 피해자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와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 출받되 피해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3. 11. 28.경 피해자에게 소유자 명의가 (주)스카이세이프로 되어 있는 지입차량인 G 고호153X 고소작업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20.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H 명의로 채권가액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계속하여 2016. 중반경 위 차량을 E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차량 수리비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여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채권가액인 8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오토할부약정서 사본,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반납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쇼핑로 44에 있는 편도2차로의 도로를 송탄역 쪽에서 오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통화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7.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대영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부근 도로를 부산터널 방면에서 동대신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구덕사거리 방면에서 흑교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66세), E(여, 60), F(여, 77세), G(여, 56세), H(여, 74 세), I(여, 67세)가 타고 있는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주 이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이종 전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중원구 건물 D호에 있는 크레인게임기 판매업체인 ㈜(대표이사 A)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에서 제조한 인형뽑기 게임기 'F'에 대하여 자동판매기 인증만 받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인형뽑기 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거나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단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위 인형뽑기 게임기로 적법한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H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 K에게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인형뽑기 게임기는 쿠폰이 나오기 때문에 특허를 받아 자동판매기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별도로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학교정화구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형뽑기 게임기는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에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였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인형뽑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학교정화구역에서 위 게임기를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없고, 2016, 10.경 위 인형뽑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수회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1. 23.경 인형뽑기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9,450만 원(대당 210만 원 45대)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고소장 1.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출원번호통지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전과 다수인 점, 결국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사건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전과 다수이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이 사건 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2: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4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E에게 '너 나랑 만날래?'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남자들은 다 똑같아, 좆 같은 놈'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맥주병으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 02:22경 목포시 상동로 주공3단지 아파트 상가 '에스마트' 부근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1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7. 10. 7. 08:1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본동로26-1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마셨다, 그러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신모라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부산 부산진구 개금본동로26-1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