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3.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20.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3.경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J(2016. 11. 22. 회사명을 주식회사 K로 변경, 이하 범행 당시의 회사명을 따라 ‘J’라 하고, 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J 인수과정 전반을 도와준 사람으로서 인수가 끝난 후 2014. 12. 15.부터 2015. 8. 21.까지 J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공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J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영입된 사람으로서 2014. 12. 15.부터 2015. 3. 31.까지 방송출연, 언론대응, 계약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L증권 송파지점 부장이자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피고인 E는 대부업자인바, 각 피고인 A의 J 인수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량취득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5. 7. 2.경 J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 21.경 J의 최대주주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H의 처형으로 2015. 7.초경 J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약 체결을 교섭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H는 피고인 G의 제부로 2015. 7. 7. ~ 7. 8.경 J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약 체결을 교섭하여 2015. 7. 9.경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15. 7. 초경 J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약 체결을 교섭하여 2015. 7. 9.경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1차 부정거래 (주가부양 후 시세차익 목적) 피고인 A, B는 소위 ‘무자본 M&A’ 수법(인수할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 등으로 그 기업을 인수)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허위 공시 또는 허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4. 10.경 코스닥 상장사인 J를 인수대상으로 선정한 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M과 인수 협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주식회사 N를 통해 J 주식을 인수하되, M에게 지급할 주식인수 대금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2014. 11. 1. ‘N가 M로부터 J 주식 4백만주를 총 60억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3. 위 계약체결 사실을 공시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4. 11. 1. N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여 M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중도금 20억원을 구하지 못하여 중도금 납입일인 2014. 12. 1.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잔금 납입일인 2014. 12. 15.이 되어서야 P은행으로부터 차용한 34억원(피고인들이 인수할 J 주식 4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음) 및 O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14억 5,000만원을 합하여 48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5억 5,000만원은 한동안 지급하지 못하다가 M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후 2017년경에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11. 4. 동생 Q 명의로 4억 8,999만원 상당의 J 주식 562,571주를 차명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J를 인수한 후 회사 경영을 총괄하기로, 피고인 B는 사내이사를 맡아 법인인감 관리 및 각종 공시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공시 및 허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가 J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를 맡아 방송 출연, 언론 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허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1. 25.자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2014. 11. 25. 13:07경 ‘J가 2014. 11. 24.부터 2015. 11. 23.까지 주식회사 R에 30억원(J 최근 매출액 대비 19.6%) 상당의 위조방지태그(S)를 공급하고 R은 이를 독점적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공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자체 생산설비가 없어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T으로부터 위조방지태그를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R에 이를 공급할 수 있는데, T으로부터 위조방지태그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R에 이를 공급할 수가 없었다. 또한, R은 J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위조방지태그를 판매할 상대방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J에 위조방지태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위 단일판매·공급계약은 이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 A, B는 이를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J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인 J 주식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2) 2014. 12. 16.자 허위 언론인터뷰(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6.경 U의 ‘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J는 위조방지 제품 시장과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연 매출 120억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2014. 12. 16.경까지 T으로부터 위조방지태그를 전혀 납품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이 있을 수 없었고,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사업도 2014. 12.경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이 전혀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J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금융투자상품인 J 주식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3) 2014. 12. 22.자 허위 주식등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2014. 12. 22. 17:24경 주식등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면서 ‘N는 자기자금(사내유보) 26억원, 차입금 34억원으로 J 주식 400만주를 취득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34억원을 차입함에 있어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의 차입금은 위 34억원 이외에 O로부터 차입한 20억 5,000만원이 더 있었고, N가 보유하고 있던 J 주식 400만주는 위 34억원을 차용하면서 P은행에 전부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4. 11. 4. 동생 Q 명의로 4억 8,999만원 상당의 J 주식 562,571주(1주당 871원)를 차명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위 공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A, B는 허위사실을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J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금융투자상품인 J 주식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4) 2015. 2. 9.자 허위 언론인터뷰(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9.경 W에 출연하여 ‘2014. 11. 25. 체결된 30억원 상당의 위조방지태그 공급계약에 따라 2015. 3.경부터 중국 X그룹 산하 주식회사 Y에 유통되어질 한국 수출제품에 위조방지태그가 부착될 것이고, 이는 곧 J의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J와 R 사이에 체결된 30억원 상당의 위조방지태그 공급계약은 이행될 가능성이 없었고, J가 T으로부터 위조방지태그를 공급받기 위해 체결했던 독점공급계약이 2015. 1.말경 파기되어 수출제품에 부착할 위 조방지태그를 전혀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J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금융투자상품인 J 주식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나. 2차 부정거래(반대매매 방지 목적, 피고인 A, B) 2015. 3. 16. 16:12경 J의 기존 거래처인 Z에 대한 3D안경 납품(매출액 대비 35.5%)이 중단되었다는 악재성 공시가 이루어지고, 2015. 3. 23. 17:48경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바람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다는 악재성 공시가 이루어지자, J 주가는 2015. 3. 16. 2,065원에서 2015. 3. 25. 1,375원으로 약 33.4% 급락하였고(특히,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공시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5. 3. 24. 및 25.에는 이틀 연속 하한가 기록), 그로 인하여 P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J 주식 400만주가 반대매매 당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는 또 다시 허위 공시를 하여 주가를 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25. 14:45경 ‘J가 주식회사 AA에게 12억원 상당의 위조방지태그(S)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공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T으로부터 위조방지태그를 공급받기 위해 체결했던 독점공급계약이 2015. 1.말경 파기되었기에 AA에 이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AA은 위 공시가 있었던 2015. 3. 25. 당시까지 설립조차 되지 않았고, J로부터 공급받은 위조방지태그를 판매할 상대방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J에 위조방지태그 대금 12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위 단일판매·공급계약은 이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 A, B는 이를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J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인 J 주식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미공개정보이용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J 사무실에서 J의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인 M과 동인이 소유하고 있는 J 주식 400만주 및 경영권을 60억원에 양수하기로 실질적으로 합의하였는바, 위 합의 직후 주식의 대량취득 관련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 D과 E에게 위 대량취득정보를 알려주었고, D과 E는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 공개시점은 2014. 11. 3. 18:49)에 아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각각 J 주식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주식을 대량취득하려는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D과 E로 하여금 J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4. 10. 21.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자신의 처 AC 명의의 L증권 송파지점 계좌로 J 주식 146,987주를 매수하였는바, J 주가가 2014. 11. 3. 정보 공개 이후 2014. 11. 13. 기준 1,270원까지 상승함에 따라 71,415,033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주식을 대량취득하려는 A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한 대량취득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후 J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4. 10. 28.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자신의 처 AD 명의의 L증권 송파지점 계좌로 J 주식 94,000주를 매수하였는바, J 주가가 2014. 11. 3. 정보 공개 이후 2014. 11. 13. 기준 1,270원까지 상승함에 따라 38,880,0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주식을 대량취득하려는 A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한 대량취득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후 J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 3. 피고인 F의 미공개정보이용 피고인은 J가 실시하는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경 지인 AE 등과 함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J 사무실을 찾아가 J 부회장 AF과 100억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경영참여 등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 직후 상장법인 등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8.경 지인 AG에게 1억원을 교부하면서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및 경영권 인수 계약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고, AG는 이를 이용하여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 공개시점은 2015. 7. 9. 19:53)인 2015. 7. 9. 08:53 ∼ 09:50경 원래 가지고 있는 돈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합하여 지인 AH의 AI증권 가락지점 등 3개 계좌로 J 주식 124,293주를 매수하였는바, J 주가가 2015. 7. 9. 정보 공개 이후 2015. 7. 13. 기준 1,650원까지 상승함에 따라 35,578,765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J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장법인 등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타인으로 하여금 J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4. 피고인 G의 미공개정보이용 피고인은 2015. 7. 2.경 지인 AE을 따라 J 사무실 근처까지 함께 간 후 AE으로부터 J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약에 참여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장기간 보호예수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F이 J와 100억원 상당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경영참여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 공개시점은 2015. 7. 9. 19:53)인 2015. 7. 6.경부터 2015. 7. 8.경까지 자신의 AJ증권 AK지점 계좌로 J 주식 191,344주를 매수하였는바, J 주가가 2015. 7. 9. 정보 공개 이후 2015. 7. 13. 기준 1,650원까지 상승함에 따라 114,194,606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J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장법인 등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J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 5. 피고인 H의 미공개정보이용 피고인은 2015. 7. 6. ~ 7. 7.경 처형 G 및 AE으로부터 J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심이 있으면 참여해 보라는 말을 듣고 J 측과 참여 여부에 대하여 교섭하다가, 2015. 7. 9.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6억원(623,084주)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이 J와 100억원 상당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경영참여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 공개시점은 2015. 7. 9. 19:53)인 2015. 7. 9. 09:01경 자신의 AJ증권 AL지점 계좌로 J 주식 46,839주를 매수하였는바, J 주가가 2015. 7. 9. 정보 공개 이후 2015. 7. 13. 기준 1,650원까지 상승함에 따라 12,754,38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J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장법인 등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J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 6. 피고인 I의 미공개정보이용 피고인은 2015. 7. 초경 지인 AM으로부터 J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심이 있으면 참여해 보라는 말을 듣고 J 측과 참여 여부에 대하여 교섭하다가, 2015. 7. 9.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2억원(204,290주)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이 J와 100억원 상당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경영참여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 공개시점은 2015. 7. 9. 19:53)인 2015. 7. 9. 09:43경 자신의 AN증권 디지털밸리지점 계좌로 J 주식 82,478주를 매수하였는바, J 주가가 2015. 7. 9. 정보 공개 이후 2015. 7. 13. 기준 1,650원까지 상승함에 따라 19,276,262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J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장법인 등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J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P, AQ, AR, AS, A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 AR, AS, AW, AX, M, AQ, AU, AY,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부, ㈜J 법인등기부 등본 1부, ㈜N 법인등기부 등본 1부, ㈜O 법인등기부 등본 1부, ㈜R 법인등기부 등본 1부, ㈜AZ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2014. 11. 3.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2014. 11. 3.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2014. 12. 22.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N], 2014. 11. 25.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기본거래계약서(R과 J간), J의 2015. 3. 4. 거래내역조회서, ㈜J의 2014. 11. 1. ~ 2014. 11. 30. 주가차트, 2015. 3. 5.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N), 2015. 4. 8.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N), 2015. 4. 2.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P은행), 한국거래소 특별심리부 특별심리1팀 작성 이상거래심리결과, 2015. 3. 25.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물품납품계약서(AA과 J간), 2016. 3. 24.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공시, [V] C J 대표이사(2014. 12. 16. U) 출력물 1부, BA(2015. 2. 9. W) 출력물 1부, C, BB 인터뷰 동영상 CD 1매 1. K(구 J) 주가현황(2014. 8. 1. ~ 2015. 7. 31.) 1부, 2014년 사업연도 ㈜J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수사보고[2014. 11. ㈜J 경영권 양도 당시 재무상황 분석], 수사보고[㈜J 관련 M과 ㈜N 경영권 양수도자금 확인 보고], S 독점영업권 계약건(2015. 4. 3.) 1부, S 독점영업권 계약 해지 건(2015. 4. 15.) 1부, Q 수용정보조회 1부, Q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부, AA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자료 1부, 국세청 사업등록상태조회 출력물 1부, 독점영업권 양수도 계약서(2014. 10. 2. 및 10. 9.자) 각 1부, 독점영업권 양수도 계약서(2014. 10. 31.자) 1부, 사업제휴계약서(2014. 12. 19.자) 1부, 독점영업권 양수도 계약 후속 합의서(2015. 2. 10.자) 1부, S 사업제휴 추가 합의서(2015. 2. 10.자) 1부, 계약 해지 통보 공문 2부, 2010. 11. 25. 공시책임자 신규(변경)신고서, 2014. 12. 15. 공시책임자 신규(변경)신고서, 2015. 10. 21. 공시책임자 신규(변경)신고서, 수사보고(C, AP, B의 급여내역 및 기타 입출금 내역)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부, 2014. 11. 3.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2014. 11. 3.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K(구 J) 주가현황(2014. 8. 1. ~ 2015. 7. 31.) 1부, 수사보고(피의자 D, E 부당이득 산정 내역), - 부당이득 산정 내역, 수사보고[㈜J 미공개정보 이용자 부당이득 산정], - D 등의 부당이득 산정 내역 각 1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부, 수사보고(F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공시내역(2015. 7. 9.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 관련) 출력물 3부, 투자경고종목 지정 등 거래소 공시내역 출력물 5부, F 작성 사실확인서(2016. 2. 11.자) 2부, 2015. 7. 9.자 유상증자 명단 분석 자료 1부, 수사보고[㈜J 미공개정보 이용자 부당이득 산정], - D 등의 부당이득 산정 내역 각 1부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H,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AE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부, 2015. 7. 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1부, 수사보고[피의자 G ㈜J 유상증자 주식정리자료 첨부], ㈜J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 정산내역 메모 1부, G 명의 BC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 자료 2부, ㈜J 주식 매매장(G) 1부, 수사보고[㈜J 미공개정보 이용자 부당이득 산정], - D 등의 부당이득 산정 내역 각 1부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부, 2015. 7. 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1부, 공시내역(2015. 7. 9.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 관련) 출력물 3부, 2015. 7. 9.자 유상증자 명단 분석자료 1부, ㈜J 주식 매매장(H) 1부, 수사보고[㈜J 미공개정보 이용자 부당이득 산정], - D 등의 부당이득 산정 내역 각 1부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문답서 1. ㈜J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부, 2015. 7. 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1부, 공시내역(2015. 7. 9.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 관련) 출력물 3부, 2015. 7. 9.자 유상증자 명단 분석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J 유상증자 주식매도자료 첨부], ㈜J 유상증자 주식 매도자료 등 1부, I 유상증자 참여 이득 계산표 1부, ㈜J 주식 매매장(I) 1부, 수사보고[㈜J 미공개정보 이용자 부당이득 산정], - D 등의 부당이득 산정 내역 각 1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재판 중인 사건 및 최근 재판 전력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피고인 E :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재판 중인 사건 및 최근 재판 전력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 개인별 수용현황(E),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E) 1. 피고인 F :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재판 중인 사건 및 최근 재판 전력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 개인별 수용현황(F),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명은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행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2), 3), 4)항 기재 각 부실표시 사용행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위계 사용행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 주식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행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2), 3), 4)항 기재 각 부실표시 사용행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위계 사용행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2), 4)항 기재 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행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2), 4)항 기재 각 부실표시 사용행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2), 4)항 각 위계 사용행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라. 피고인 D, E :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6호(주식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의 점) 바. 피고인 F, G, H, I :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447조 제1항(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1)항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계 사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2)항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실표시 사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3)항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실표시 사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4)항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실표시 사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계 사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2)항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실표시 사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4)항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실표시 사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I : 각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 상호간)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20. 9. 24.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주식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위계 사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4)항 부실표시 사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G, H, I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G, H, I : 구 자본시장법(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 피고인은 J를 인수하여 위조방지태그 제품(‘S’, 이하 ‘S’라 한다)을 판매하는 사업을 진정으로 추진하였으나 S 제조사인 T 측이 독점영업권 대가 및 제품단가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거래처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실패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하여 주가를 부양하거나 반대매매를 방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공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항 기재 각 언론인터뷰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2014. 12. 16.자 인터뷰의 경우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인용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일 뿐 처음부터 허위 내용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항 각 공시와 인터뷰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 C :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한시적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하여 J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언론 인터뷰에 관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항 각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 A이 전달해 준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읽은 것으로 허위 내용을 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피고인 A, E) 1) 피고인 A : 피고인은 J 인수 및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D,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경영권 양수 합의에 관하여 알려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D이 위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E에게는 J 유상증자 참여 자금을 차용하면서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을 뿐 경영권 양수 정보를 알려 준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E : 피고인은 피고인 D의 고객으로, 피고인 D로부터 J 주식을 추천받아 위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 A의 경영권 양수 합의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 다.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5. 7. 초경 J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사자인 AE으로부터 위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의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피고인 A, B, C)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B는 2014. 9.경 AP이 기존에 T 및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BD을 통하여 영위하고 있던 S 제조·판매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던 N는 2014. 9. 내지 10.경 AP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T이 제조한 S 유통을 담당하고 있던 BD의 지분 90%를 인수하여 회사명을 O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S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장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2014. 10.경 AX를 통하여 J 대주주 M을 소개받아, J 주식 경영권 양수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당초 자금난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상장사 인수에 반대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A의 계획에 따르기로 하면서 AP도 동참하도록 설득하였다. N는 2014. 11. 1. M과 사이에 M 소유 J 주식 400만주를 대금 60억원에 양수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J는 위와 같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 2014. 11. 4. 1,136,623주 9억 8,998만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AU가 574,052주 4억 9,999만원 상당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이 동생 Q 명의로 562,571주 4억 8,999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3) N는 J 주식을 양수할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J 인수자금 60억원 중 34원은 2014. 12. 12. P은행에 양수한 J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20억 5,000만원은 O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5억 5,000만원은 조달에 실패하여 M에게 동액 상당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4) T과 O는 2014. 10. 2.과 2014. 10. 31. T이 O에 2015. 12. 31.까지 자신이 제조한 S에 관한 독점영업권,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O는 그 대금으로 18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독점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2014. 10. 31.까지, 제1차 중도금 2억원을 2014. 11. 15.까지, 제2차 중도금 5억원을 2014. 11. 30.까지, 잔금 10억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2014. 10. 2.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014. 10. 31. 이를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지급 일정을 변경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O가 위 각 대금 지급 기한 내에 T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화되고 T이 O에 양도한 일체의 영업권 및 실시권은 T에 귀속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편 T과 O, J는 2014. 12. 19.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O가 J에 S 제품 생산을 위탁하고, T과 O가 J에 S 제품 판매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5) J는 2014. 11. 24. R과 사이에 S를 공급하고 R은 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부착, 판매하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5. 위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시’라 한다). M은 2014. 12. 15. J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C, 피고인 B 및 AP이 J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6) 피고인 C은 2014. 12. 16. U의 ‘V’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언론 인터뷰’라 한다). 위 인터뷰에서 피고인 C은 ‘J가 위조방지 제품,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취지의 앵커 질문에 대하여, ‘올해 매출은 120억원 쯤 했지만 내년 신장률이 1,000%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7) N는 2014. 12. 22. 주식등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면서, 자기자금 26억원, 차입금 34억원으로 J 주식 400만주를 인수하였으며 위 차입금에 관하여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공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시’라 한다). 8) O는 독점영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T에 지급하여야 할 잔금 10억 원 지급을 지체하였다. AP은 약정에 따른 계약 무효화를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A, B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이에 T과 O는 2015. 2. 10. 독점영업권 양수도 계약 후속 합의서를 작성하여, 미지급 잔금 10억원 중 5억원은 2015. 3. 30.까지, 나머지 5억원은 2015.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9) 피고인 C은 2015. 2. 9. W에 출연하여 ‘2014. 11. 25. 체결된 30억원 상당의 위 조방지태그 공급계약(이 사건 제1공급계약을 말한다)에 따라 2015. 3.경부터 중국 X그룹 산하 Y에 유통될 한국 수출 제품에 위조방지태그가 부착될 것이고, 이는 곧 J의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언론 인터뷰’라 한다). 10) J는 2015. 3. 16. 기존 거래처인 Z에 대한 3D안경 납품이 중단되었다는 영업정지공시를, 2015. 3. 23.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로 인하여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자율공시를 각 하였다. 11) J는 2015. 3. 25. ‘AA(대표이사 AO)’과의 사이에 S 1,200만장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공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주)AA’과 사이에 S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공시’라 한다). 12) T은 2015. 4. 3. O에 ’2014. 10. 체결한 독점영업권 양수도 계약에 의한 잔금 10억원이 2014. 12. 31.까지 지급되지 않아 위 계약이 파기된 바 있고, 2015. 2. 독점 영업권 양수도 계약 후속 합의서를 통하여 잔금 지급일정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따른 잔금 지급 역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O의 독점영업권은 무효화되었다‘라고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3공시로 인한 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무자본 M&A’ 방식으로 J를 인수하여 N, J, O를 사실상 공동 운영하면서 계약의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인 이 사건 제1 내지 3공시를 통하여 J의 주가를 부양하고 반대매매를 방지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였고,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행위, 부실표시 사용행위, 위계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아래 이유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3공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부실표시 사용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1공시 가) 앞서 본 N의 J 인수과정 및 피고인 A, B와 AP, M, AQ, AT, AS(AQ과 AT은 J와 O의 임원 등으로 재직하며 S 제조·판매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이고, AS은 J에서 공시 등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N를 페이퍼컴퍼니로 이용하여 O와 J를 인수하는 사업 구조는 주로 피고인 A의 주도로 구상된 것이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동의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O와 J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당시 별건 형사사건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임원으로 활동하지는 못하였으나 O와 J 운영에 있어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며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B는 N의 대표이사 및 J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는 J의 공시책임자로 공시된 사실도 있다). 나) 이 사건 제1공급계약 상대방인 R은 N가 J를 인수한지 2일만인 2014. 11. 3. 설립되었고, O 사무실과 같은 장소에서 소수의 상주하는 직원만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등, S에 관한 영업·수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실제로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을 통하여 J로부터 공급받은 S의 판매처나, S를 부착할 제품을 확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O는 T에 독점영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2015. 12. 31.경 이미 독점영업권을 한 차례 상실하였는바, J가 T 및 O로부터 부여받은 S 판매권을 이용하여 R에 S를 공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R 및 O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한 AU가 2014. 11. 4. 이루어진 J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제1공급계약 이전부터 피고인 A, B 측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P의 금융감독원,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J는 이 사건 제1공급계약 체결 무렵 S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고 AP이나 T 측에 제품 생산을 주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실제 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계약체결사실을 공시함으로서 J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BB 등과 논의하여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공시가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 A, B 측 인사들이 J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4. 11. 25.이다. 그러나 N와 M 사이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2014. 11. 1. 이미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제1공시 무렵 M은 대표이사를 사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M과 AS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미 경영권 양도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 B의 주도로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피고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공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M 입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제재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의 공시를 더 늦추기 곤란한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공시는 사실상 피고인 A, B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2공시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N는 M에게 지급한 J 경영권 양수 대금 중 54억 5,000만 원(P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4억원 + O로부터 차입한 20억 5,000만원)을 차입하여 조달하였으며 그 중 34억원은 J 주식 4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것임에도 이 사건 제2공시에 위 사항을 모두 누락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11. 4. J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Q 명의로 J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식등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2공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결국 이 사건 제2공시는 객관적 내용에 반하는 허위의 공시이다. 나) 피고인 A, B는 물론 N를 통한 J 인수과정에 관여한 AQ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제2공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N가 자기자금 없이 J를 인수한다는 사실이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자 중 일부가 양수인측 인사라는 사실은 시장에 알려질 경우 J 주가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B의 J 공동 운영, 회사 내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는 주식등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면서 J 주가 부양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공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제3공시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공급계약상 J로부터 S를 공급받을 주체는 ‘AA 대표이사 A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서울 구로구 BE빌딩 지층 BF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3공시는 계약의 상대방을 ‘㈜AA’이라고 기재하였다. AO은 법정에서 ‘AA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이 사건 제2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J로부터 S 공급을 제안받은 상태였으나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 J 측에서 공시 때문에 필요하니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달라고 하여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계약서 작성 후 단가가 너무 비싸 실제 발주를 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공급계약은 J 측에서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 사건 제3공시를 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AO에게 요구하여 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이행할 의사나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AO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공급계약 체결 당시 J 측에서 ‘공시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던 점, AO은 ‘공시하는 회사측 임원 두 명이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왔다’라고도 진술한 점, 앞서 본 피고인 A, B의 J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공급계약 및 제3공시 역시 피고인 A, B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2015. 3. 16.과 2015. 3. 23. 영업중단공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공시 등 연이은 악재성 공시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어 P은행의 반대매매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었던 시점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제3공시를 통하여 J 주가를 지지하여 반대매매를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각 언론 인터뷰로 인한 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인터뷰는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언론을 통하여 J의 S 제조·판매 사업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행위, 부실표시 사용행위, 위계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제1인터뷰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인터뷰 내용 중에는 J가 위조방지 제품 시장과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올해 연 매출 120억원 정도를 기록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위 답변이 J의 연매출 총액이 120억원이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앵커의 질문과 피고인 C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그 답변 취지는 위조방지 제품 시장과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J의 매출이 120억원이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 J는 N에 인수된 2014. 11.경부터 S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고, R과의 이 사건 제1공급계약도 2014. 11. 24.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위 인터뷰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 B, C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인터뷰는 피고인 A의 주도로 계획된 것이고, 피고인 A이 관련 자료를 마련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준 다음, 피고인 C이 이를 토대로 직접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 AP이 법정에서 ‘당시 A으로부터 인터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아직 S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을 반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인터뷰 영상을 보면 피고인 C은 참고자료를 확인하면서 답변을 하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앵커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비록 명목상이기는 하였으나 J의 대표이사였고, N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피고인 A, B와 교류하는 등 J의 S 제조·판매사업의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별다른 역할 없이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는 실질적으로 J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제1인터뷰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 중 누구도 사후에라도 인터뷰 내용을 정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은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허위의 인터뷰를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제1인터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제1인터뷰는 그 내용 자체로 J에 S 관련 사업으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위 인터뷰를 전후하여 방송출연 외에도 언론을 통하여 S 제조·판매사업에 관한 상당한 양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제1인터뷰를 포함한 위와 같은 언론 노출로 J 주가를 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제2인터뷰 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인터뷰 시점인 2015. 2. 9. 당시 O와 T 사이의 독점영업권 양수도 계약은 O가 잔금 지급 기한인 2014.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무효화된 상태였으므로, J는 T과 O로부터 부여받은 S 판매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제1공급계약에 따라 R에 S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이 이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제2인터뷰를 하였는바, 이는 사실에 반하는 허위 인터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2인터뷰 내용은 J의 사업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전망을 담고 있어 J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내용인 점, 앞서 1)항에서 본 피고인 A, B, C의 J 인수 경위 및 운영상 지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인터뷰 역시 이 사건 제1인터뷰와 유사한 경위로 진행되었고 위 피고인들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은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허위의 인터뷰를 한다는 고의로, J의 주가를 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제2인터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이 부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주식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의 점, 피고인 A,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4. 10. 21.경 고등학교 후배로 L증권에서 근무하던 D에게 ‘J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데 P은행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면서 ‘J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대금을 빌릴 곳이 있느냐’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E를 소개받은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처음부터 자금의 사용처를 모두 밝히면서 피고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상, 피고인 E에도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 A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 E에게 적어도 ‘상장사를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정보는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는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인 D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2014. 10. 21.경 대출요청을 받은 뒤 수 차례 피고인 A을 만났으므로 대여금의 사용처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2014. 10. 21.부터 처 AD 명의 계좌로 J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2014. 10. 23. 매수하였던 주식 전부를 처분한 다음, 2014. 10. 28.부터 종전보다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한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추천으로 J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영권 변경에 따른 주식 대량취득 외 별다른 호재성 정보는 없었던 점, 피고인 E가 2014. 10. 27.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입금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늦어도 대출 계좌를 개설한 2014. 10. 27. 피고인 E에게 N의 J 인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이용하여 J 주식을 매매하였으며, 피고인 A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점, 피고인 G)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F과 BG, AE은 2015. 7. 2. J 부회장 AF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경영참여 등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계약 체결 사실을 ‘이 부분 미공개정보’라 한다), G은 당시 AE과 함께 위 계약 체결 장소 인근까지 갔고, 위 계약이 체결되는 동안 근처 커피숍에서 대기하였다. AE은 위 계약 체결이 끝난 후 G에게 피고인 F, BG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G은 당시 AE과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고 현재는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 G은 AE이 상장회사 인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AE과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E은 J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전에도 피고인 F, BG 등과 함께 다른 상장회사들을 인수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 때 AE은 피고인 G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G은 그에 따라 주식회사 BH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AE은 J 유상증자 및 경영참여 등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 G의 제부인 피고인 H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고인 H는 이에 응하여 J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H는 금융감독원 조사시에는 ‘처형(피고인 G)네에서 유상증자에 직접 들어갈 수 없어 돈을 줄테니 그 금액만큼 더 참여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 G으로부터 J 유상증자 공시가 있기 1 ~ 2일 전에 이 부분 미공개정보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E에 대한 금융감독원 문답서에는 ‘G과 H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유상증자 이야기를 하였고, G이 보호예수가 있다는 이유로 참여하려 하지 않아서 H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고, AE은 법정에서 위 진술기재에 관하여 ‘위 진술기재는 J가 아니라 BI(AE이 참여를 시도하였던 또 다른 유상증자 대상 회사이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있었던 일과 혼동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G은 피고인 F과 BG, AE이 그 전부터 상장회사 인수를 모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J 인수가 결정되자 이를 피고인 H에게 알려주면서 유상증자 자금을 주는 등, 피고인 H의 J 유상증자에 참여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G 역시 AE으로부터 J 유상증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참여 여부를 숙고한 다음 직접 참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바, 결국 피고인 G은 AE을 통하여 J 유상증자 계약 체결을 교섭한 사람에 해당하고, 그 교섭 과정에서 이 부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D : 징역 1월 ~ 10년 다. 피고인 E : 징역 1월 ~ 20년 라. 피고인 F : 징역 1월 ~ 10년, 벌금 35,578,765원 ~ 106,736,295원 마. 피고인 G : 징역 1월 ~ 10년, 벌금 57,097,303원 ~ 171,291,909원 바. 피고인 H : 징역 1월 ~ 10년, 벌금 6,377,190원 ~ 19,131,570원 사. 피고인 I : 징역 1월 ~ 10년, 벌금 9,638,131원 ~ 28,914,393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징역 3년), B(징역 1년) 피고인 A, B는 상장회사인 J를 자기자금 없이 인수하여,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공시 및 허위 인터뷰라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누렸다. 피고인들의 범행 과정에서 J는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결국 전혀 다른 사업을 구상한 피고인 F 등에게 인수되었고, J에 투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M&A 시장과 주식시장의 거래질서 및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면서 직접 동생 Q 명의로 J 주식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적 부정거래 외에도 피고인 D, E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N를 이 부분 범행에 제공하고 A과 공동으로 J를 운영하는 한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등 이 부분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역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에게 AP을 소개하여 범행에 이용하게 하였음에도 오히려 AP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죄책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를 결정한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아래 이유 무죄 부분에서 보는바와 같이 구체적 부당이익 금액을 밝힐 자료가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이 판시 확정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나. 피고인 C(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J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허위 언론 인터뷰를 함으로써 J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J의 재무건전성 악화, M&A 시장과 주식시장의 거래질서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C은 J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 B가 주도하는 범행을 감시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인 A, B의 범행을 돕는 결과를 낳았다. 다만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의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워져 그 권한 행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피고인 A, B와의 공모관계는 순차적·암묵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징역 8월) 피고인 D,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J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각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얻었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식시장의 거래질서와 이에 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E는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실제 주식을 처분하여 실현한 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F, G, H, I - 피고인 F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0원 - 피고인 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7,100,000원 - 피고인 H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6,400,000원 - 피고인 I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9,700,000원 피고인 F, G, H, I은 J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여 각자 상당한 부당이익을 누렸다.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G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F의 경우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J 주식을 처분하여 실현한 이익은 판시 부당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본인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이 2020. 5. 29.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H, I의 경우 부당이익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G, H, I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 B, D, E, F, G, H, I) 1. 피고인 A, B의 허위 공시로 인한 부실표시 이용행위의 점(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가. 공소사실 요지 1) 2014. 11. 25.자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1)항 중 1행부터 12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하되, 13행 이하를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J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로 수정한다. 2) 2차 부정거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의 나.항 중 1행부터 20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하되, 21행 이하를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J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로 수정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공급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었고, 피고인 A, B는 위 각 공급계약 체결사실을 이 사건 제1, 3공시를 통해 공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제1, 2공급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3공시 내용 자체가 허위는 아니므로, 위 각 공시를 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 1)항 및 나.항 기재 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행위, 위계사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익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 각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N 명의 주식 400만주에 의한 부당이익 1,648,698,000원, Q 명의 주식 562,571주에 의한 부당이익 607,014,109원, 합계 2,255,710,000원 상당이다. 나. 판단 앞서 범죄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피고인들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얻은 부당이익은 각 범행별로 구분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발생한 이익 전체를 각 범행에 귀속시킬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 각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각각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각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E, F, G, H, I의 각 범행 부분 가. 피고인 D 검사는 피고인 D이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72,63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인 D의 부당이익은 71,415,033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의 부당이익 중 1,214,967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 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2의 다.항을 인용하되, 제2행 2014. 10. 28.경부터부분을 2014. 10. 21.경부터로, 제3행 94,000주를부분을 126,457주를로 각 수정한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E가 2014. 10. 21.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부분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E가 2014. 10. 21.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이 부분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E의 J 주식 매매 양상을 보면 2014. 10. 21.부터 취득한 주식 32,457주를 이 부분 미공개정보가 공개된 2014. 11. 3. 이전인 2014. 10. 23. 전량 처분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E가 이 부분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한 시점은 2014. 10. 28.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4. 10. 21.부터 2014. 10. 27.까지 32,457주로 얻은 이익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다.항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F 검사는 피고인 F이 판시 제3항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36,31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인 F의 부당이익은 35,578,765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F의 부당이익 중 731,235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G 검사는 피고인 G이 판시 제4항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115,15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인 G의 부당이익은 114,194,606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G의 부당이익 중 955,394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H 검사는 피고인 H가 판시 제3항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13,01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인 H의 부당이익은 12,754,380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H의 부당이익 중 255,62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5항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I 검사는 피고인 I이 판시 제3항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20,37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인 I의 부당이익은 19,276,262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I의 부당이익 중 1,093,738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6항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3)항, 및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행위, 부실표시 사용행위, 위계 사용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제1 내지 3 공시와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J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 각 공시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C은 N가 J를 인수하기 전부터 피고인 A, B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 B와 달리 J 인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J 인수 계약의 상대방인 M은 법정에서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 B가 항상 같이 다녔지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한 번 정도 본 후 대표이사 인수인계 과정에서만 다시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C과 AP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최초에는 J 인수 후 AP을 대표이사로 내세우려 하였으나 AP이 이를 거절하자, 주주총회를 며칠 앞두고 급하게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C은 J 인수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기보다는 인수 후 대표이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영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AT, AQ, AS 등 J와 O에서 근무한 임직원들은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J와 O가 주로 피고인 A, B의 합의 하에 운영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거나 알고 있었던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J의 법인 인감도장은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었고, 공시 등에 관한 결정은 피고인 A, B가 보고받고 결정하였을 뿐 피고인 C에게 보고되거나 피고인 C에 의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