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2005. 3.경 C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후 NL(민족해방) 자주계열 성향의 동아리인 'D'에 가입·활동하여 동아리 선배 E으로부터 'F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에 대하여', '청년학생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항일무장투쟁사',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북한원전 및 사회과학서적으로 사상학습을 받으면서, 우리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폭력·비합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갖게 되어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 학부총학생회 간부, 2006년 겨울 농촌활동 기획단장, 2007년 학부교육정책 학생대책위원회 교육팀장, 2008년 22대 학부총학생회 기획국장 및 G 실천단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에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C 제23대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경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생연합(약칭:한대련)' 산하 H단체(약칭:H)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나.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다.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이하 '6.15청학연대'라 한다)는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등의 주도하에 6·15공동선언 이행을 명분으로 "민족자주 쟁취, 반통일세력 퇴출, 반미반전,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불가침 조약체결, 조국통일 쟁취"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조직의 노선이나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있고, 조직의 핵심간부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로서 이적활동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명과 타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조직원들의 종북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대체할 새로운 민족해방혁명의 구심점을 목표로 통일학술제전 개최, 기관지 '완두콩' 발행, 여름통일캠프 주최 등을 통해 대학생 의식화·조직화를 도모하여 대학가에 침투하여 종북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6.15청학연대는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운동'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북한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입각하여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계급사회'로, 북한을 '선군정치에 의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현 시대를 '북한의 선군 자주노선과 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대결전의 시대'로 인식하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로 남한을 정치·군사·문화적으로 점령한 채 북한에 대한 전쟁과 핵공격을 획책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미국과 결탁한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뒤 연방제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남한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에 따라 6.15청학연대는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대표자회의, 총진군대회, 청년학교 등을 통한 조직 강화와 조직원 의식화, 청년위원회와 학생위원회 건설 등 조직 확대, 선군정치 대토론회, 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 인터넷 웹진 청년세대 발간 등을 통한 선군정치 전파와 자주의식화 사업, 국내 친북·이적단체는 물론 북한 통일전선부, 해외 친북단체와의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 등 활발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다. 6. 15청학연대는 2005년경부터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고 한반도 평화의 방패'라고 주장하며 선군정치사상을 선전하기로 계획한 후, '북한바로알기'라는 명분으로 매년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I을 후계자로 발표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3대 세습의 정통성을 선전하며 I을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찬양, 미화하는 등 북한의 체제와 활동을 아무런 비판 없이 선전·찬양하고 있다. 라. 6.15청학연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로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문서·도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 또는 취득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6.15청학연대는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상임대표, 집행위원회, 대변인, 과제별위원회로 조직되어 있고, 과제별위원회는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위 학생위원장은 소속된 각 단위 학생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학교의 학생위원장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천안함 북풍조작 반대 1인 시위'를 실시하고, 2010. 5. 28. '6.15청학연대 C 학생위원회(준)' 대표자 자격으로 6.15청학연대 준비위원회 대표에게 동 시위 결과를 보고하였고, 2010. 6. 12. 서울 J에 있는 K대학교에서 개최된 '6.15청학연대 결성식'에 '6.15청학연대 C 학생위원장'으로 참석하여 6.15학생위원회 L으로 M를 선출하고 결성선언문을 채택하고 결성을 선포하는 등 조직결성 과정에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6.15청학연대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6.15 청학연대 C 학생위원장' 자격으로 N 통일 캠프, O통일학술제전 등 6.15청학연대의 각종 행사와 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6.15청학연대에 가입하였다. 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N 통일캠프' 참석으로 인한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취득 피고인은 2010. 7. 14.부터 2010. 7. 16.까지 아산시에 있는 P콘도에서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에서 개최한 'N 통일캠프'에 '6.15청학연대 C 학생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6.15청학연대 C 학생위원장' 및 '9조 조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행사기획 과정부터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N 통일캠프'는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등 총 200여명(이 중 조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 전체강연, 선택강연, 조별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강연행사에서 Q가 'R'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강연행사에서 U가 'V'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강연행사에서 W이 'X'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6.15청학연대 C 학생위원장'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강연행사를 기획하고 강연에 호응하여 결의구호를 제창하고 조장의 역할을 맡아 조별 토론·발표를 진행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하는 '주체사상 강화', '2012년 강성대국론',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한미동맹 해체' 등에 동조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N 통일캠프 자료집'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동조하고,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N 통일 캠프' 자료집을 취득하였다. 2) 북한원전 소지 피고인은 북한원전인 'F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Y)에 압축파일 (1.zip) 내 한글파일 형태(Segi_1.hwp)로 2005. 10. 6. 18:28부터 2015. 10. 19. 09:40경까지 사상학습에 활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위 'F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은 F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F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1) 2011. 6. 29. 'AD 범국민대회' 참가로 인한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AE'에서는 'AD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범국민대회' 후행사장에서 보신각까지 도로행진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1. 6. 2.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역, 보신각 등지의 사전행사장으로부터 서울광장까지의 행진이나 본 행사, 등록금 관련 야간집회는 모두 허용하겠지만, 본 행사 이후 보신각 등으로의 도로행진은 불가피하게 금지통고 하였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 출퇴근 시간대에 3만여 명이 차도를 행진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주최 측에서 청와대까지 진격을 하겠다며 가두시위를 언급했기 때문에 공공질서 유지와 시민불편을 고려해 행진을 불허하였다고 밝혔으며, 금지통고 된 행진을 강행하거나 가두시위를 벌일 경우 또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과격 불법폭력시위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와 함께 사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관련단체와 주동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2011. 6. 29. 15:3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태평로를 불법점거 후 피고인을 비롯한 '한대련' 소속 학생, 'AF' 참가자들 등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범국민대회'를 진행하였다. 위 행사 종료 후 피고인 등 참가자 4,000여명은 같은 날 16:50경부터 종각역 4번 출구 앞으로 행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불법으로 차도를 점거 후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연좌시위를 하고, 17:06경에는 '한대련' 소속 아스팔트 농활대원 70여 명과 피고인 등 다른 참가자들이 합세하여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도로를 점거하고 계속 시위하다가, 17:20경 AG에서 종로2가 방향으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 행진하여 19:30경부터 청계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인 'AH' 행사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15. 'AI 범국민대회' 참가로 인한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15. 10:45경 서울 AJ백화점 앞에서 'AK' 주관으로 개최된 'AI 범국민대회'에 '한대련' 소속으로 참가하여 '한대련' 소속 학생 600여명, '한대련 통일대행진단' 120여명,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70여명, '민주노총' 조합원 600여명, '전교조' 조합원 50여명, 농민단체 회원 50여명, 'AL정당' 100여명 등 2,50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집결한 뒤, 한국은행 로터리를 경유하여 태평로 방면으로 전 차선을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는 같은 날 11:05경 대한문 앞 태평로 로터리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서 전 차선을 점거하고 11:15경부터 12:50경까지 'AM범국민대회'에 참여하고, 이어서 서울역 방면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통일캠프 자료집'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에 가입하고 활동한 사실), 수사보고이적단체 6.15청학연대와 '6.15학생위원회'의 관계,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적단체 '6.15학생위원회'에서 개최한 '2010여름캠프'에 참가하여 북한의 주장에 이적동조한 사실, 수사보고이적단체 '6.15학생위원회'에서 피의자에게 배포한 'N통일캠프자료집'이 이적표현물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D 범국민대회' 불법집회 참가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I 범국민대회' 불법집회 참가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에서(추억남기기(N 통일캠프) 제목 문건에서 피의자가 통일캠프에 참가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6.15 학생위원회' 대표자로 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이메일 계정 Y에 북한원전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북한원전인 'F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으로 학습, 수사보고피의자가 (AN 동지 출소 환영대회)에 6.15 청학연대 환영위원회 소속으로 참석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6·15 청학연대 주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 학생 선언' 선폭식에 동참한 사실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1. '2010여름 6.15통일캠프' 피고인 채증사진,6.15학생위원회집행위원 AO 명의 E-mail(AP), 각6.15학생위원회집행위원 E-mail, 6.15학생위원회집행위원 E-mail로 2010. 7. 13. 피고인이 발송한 메일, 2010. 7. 13.자 6.15집행위원 명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N 통일캠프 자료집', 각 현장사진, 옥외집회미신고사실(공문), 피고인 '2010 여름 6.15통일캠프 참가 사진', '2010. 6. 15. N 통일캠프 참석 경찰 촬영 채증 사진', 경찰 6. 29. 범국민대회 행진금지통고, AQ 명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게시된 'N 통일캠프' 참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6.15청학연대' 회칙에 따라 '6.15청학연대'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나.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범행에 관한 주장 1) 'N 통일캠프' 참석으로 인한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취득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N 통일캠프'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참가한 것일 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동조한 사실이 없다. 2) 북한원전 소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북한원전인 'F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단순히 한글 파일을 메일로 받아 저장해 둔 상태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각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2011. 6. 29. 'AD 범국민대회'와 2011. 8. 15. 'AI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짧았고, 사법경찰관도 옆에 동행하고 있었으므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6. 10. 오전 12:15경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AO으로부터 "6월 12일 참가와 관련하여 점검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점검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주세요. 내일 점심쯤 점검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게 되자, 2010. 6. 11. 오후 7:54경 위 AO의 이메일(AP)로 "C 대표자 발언 내용 총화합니다. 10년 전 6.15는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결정한다는 진리를 전 세계에 천명했던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친미반북정권이 통일을 방해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615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청년학생들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C 총학생회도 학우들이 615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답문을 회신하였다(증거기록 제356쪽). 피고인은 2010. 7. 13. 오후 7:30경 위 AO의 이메일로 "통캠 C 참가자 명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05 A, 07 AR, 07 AS, 10 AT, 10 AU입니다. 새내기 둘이 몰리지 않게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0. 7. 1. 오전 12:57경 위 AO의 이메일로 "C 조편성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명단은 변화 없습니다. 05 A, 07 AR, 07 AS, 10 AT, 10 AU 여기서 A, AS, AT / AR, AU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AR, AU 두 사람이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릴께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358, 360쪽). 피고인은 2010. 10. 6. 오후 3:01경 위 AO의 이메일로 "학생회 관련 선거도움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C입니다. 학생회 선거 관련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362쪽).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다음카카오 클라우드에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에서 작성한 '대학생 교양 도움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363, 1364쪽).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다음카카오 클라우드에 '역량 강화사업에 총 집중'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370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12. 부분에 '6.15 기념식 K대 7시'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2,368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0. 6. 12. K대학교에서 개최된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 결성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터넷 다음 까페의 인터넷 게시물(AW) 중에는 2010. 6. 16.자로 'AX'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2,384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N 통일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롤링페이퍼 형식으로 작성한 문건'에는 AZ라는 이름의 학생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주의 돛을 올려~ C615 학생위원장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BA형이 항상 칭찬하시는 C 조장님 덕분에 우리 9조가 든든했듯이 위원장님 덕분에 C 운동도 흥할거라 믿습니다'라고 작성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02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편의상 6.15청학연대 C 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칭되었을 뿐 공직적으로 위원장은 아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15청학연대 회칙 및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2)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N 통일캠프'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 집행위원인 AO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2010년 5월경부터 6.15청학연대 C 학생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6.15청학연대의 회칙,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 운영세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6. 15.청학연대 C 학생위원장으로서 6.15청학연대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이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6.15청학연대는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 및 '한총련' 등의 주도하에 결성되었고,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미·미군철수 투쟁을 통해 자주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와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 등을 추종·옹호하고,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활동방향을 정하였으며, 다른 이적단체들과도 교류하면서 그들과 함께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한반도 전쟁위기와 핵 위기를 가져온 것은 미국이고 북한의 핵실험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미자주화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6.15청학연대에 가입하여 6.15청학연대 C 학생위원장 직책을 수행하였고, 2010. 7. 14.부터 2010. 7. 16.까지 개최된 'N 통일캠프'에도 6.15청학연대 C 학생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N 통일캠프'에서 조장으로서 행사의 기획, 진행 과정 등에 참여하였다. 'N 통일캠프'는 6.15청학연대의 주관으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강연 및 토론 등 사상학습을 한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 '주체사상', '선군정치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주체역량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보유 정당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추종·옹호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N 통일캠프 자료집'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옹호하고, 북한의 교육제도와 집단주의 사회인 공산주의 사회를 찬양하며, 북한의 산업을 '주체형'으로 보면서 북한의 체제선전에 동조하고, 6.25전쟁이 '조국통일전쟁'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동조하면서 명백히 북한의 선제 침략전쟁으로 시작된 6.25전쟁에 대한 책임을 사회경제적 구조 요인으로 보아 북한의 남침전쟁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증거기록 제908 내지 911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수첩 중 '2005 new planner56' 수첩에는 2005년의 주요 일정으로 "4. 9. 한총련대대, 7. 10. ~ 12. 통일일꾼 전진대회, 8. 1. ~ 15. 통일선봉대, 10. 4. 9시 D 학습, 11. 16. 천리마 전투, 12. 2. 천리마 전투 마감, 12. 6. 천리마 전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메모 내용으로는 "친형제를 만난 것만 같습니다. 통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주체 94년 5월 23일, BB 평양 상업대학 BC학부 친누나 BD), 민족자주의 통일 렬차를 힘차게 달리여 가자. 백두에서 한라까지(평양외국어대학 BE)" 등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231 내지 2255쪽), '2006 Diary Usually 40' 수첩에는 2006년의 주요 일정으로 "1. 9. 6.15청학연대 연락, 2. 4. ~ 5. 한총련 임시대대, 9. 23. 반전행동"등이 기재되어 있고, 메모내용으로는 "사상사업, 정치사업, 지도사업의 3대 실력을 쟁취하며 대중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주체역량을 비상히 강화해나가자!, 1. 3. 교류사업조사(메일발송, 자료요청, 기사조사) - 총련, 대련, 615공준위, 범청학련, 실천연대, AK, 통일연대, 민화협 - 요청자료 1. 이남의 대학과 이북의 대학간의 교류사례, 2. 이남의 대학과 이북의 대학간의 교류경로, 3. 대학생간의 교류사례, 1. 6. 총학생회 학습시작(BF대학교) 615공준위차원에서의 교류를 중심→청학본부→제안서를 준비(대학, 내용 등) 학문적 교류를 중심으로 시도하자, 1. 9. 개별적 교류는 힘들고, 총련&대련 등을 통해 제안, 615청학연대 연락(BG BH)→ 10시 다시 연락, 2. 9. E학습 8시, 주총 10시, 한 대련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2266 내지 2289쪽), '㈜ BI 리더쉽센터(2007년)' 수첩에는 2007년의 주요 일정 및 메모 내용으로 "8. 3. 2차 학습, 선군정치와 과학기술, 2차 학습 예정 선군정치 세미나, 정파운동, 학위회의" 등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319쪽), '2008 Two Daily 56' 수첩에는 2008년 주요일정 및 메모 내용으로 "1. 28. 주체를 잘 세우는 것. 사업에 대한 역할, 의지는 있으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잘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2축-주체를 잘 세우는 것, 사업을 잘 세우는 것 → 서로 믿음을 주어야 한다(친해져야 할 수 있다), 일상적 끈을 놓지 않는 것 속에서 교육교양(영상, 학습, 견학)"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2334쪽), '2009 New Planner 56' 수첩에는 2009년 주요일정 및 메모 내용으로 "2. 9. 9시 비대위 건설모임, 3. 14. 4시 간부 학습, ·평가 -학위, D, BJ, BK -선거에서 벽을 만나 많이 지쳤다. ·가명을 쓰자, 여론을 일으키자, 신입생의 특성, ·BJ을 중심으로 학기초 집회, 새조직 건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342 내지 2358쪽), '2010 Monthly 48' 수첩에는 2010년 주요 일정 및 메모 내용으로 "1. 15. ~ 16. 통일캠프, 1. 18. 현대사 2, 3 강의, 1. 27. 현대사 2, 3 강의 14시(6명), 1. 29. 615강사단 학교(12시), 2. 5. ~ 6. 한대련 전학대회, 2. 27. 6.15학생위원회 총회, 3. 20. 낮 12시 615강사단 학교(서울), 3. 30. D정모 10시, H의장 10시, 9시 학습, 6. 12. 6.15기념식 7시 K대, 마라톤 대회, 6. 14. 615강연, 7. 14 ~ 16. 통일캠프, 8. 20. ~ 22. 강사단 학교, 10. 2. 학생위 학술제전, 2011. 1. 13. ~ 15. 통일캠프(지역신년 하례회, 오전10시 통일연대 집행회의), 2010실천계획(하루) 1. 학생운동 조직(소모임, 상집 위원장), 하루 1시간 이상 독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359 내지 2377쪽). 피고인이 이메일에 저장하고 있던 'F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 북한원전 파일은 북한의 F을 미화 및 우상화하거나 선군정치, 주체사상의 우월성 등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순수하게 학술연구나 영리 목적으로 'N 통일캠프 자료집'과 'F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N 통일캠프'에서 진행된 강연·토론 등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사상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6.15청학연대 C 학생위원장으로서 위 행사에서 조장을 맡는 등 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 이러한 행위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적동조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N 통일 캠프 자료집'과 'F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은 이적표현물로서 피고인도 위 각 자료들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동조를 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각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1. 6. 29.자 집회 및 2011. 8. 15.자 집회(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집회'라고 한다)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위 각 집회의 신고 여부 및 금지 통고 내용, 집회참가자들의 이동경로 등 집회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각 집회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6.15 청학연대에 가입하여 C 학생위원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으며,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북한 원전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불법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은 그와 같은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국가안보의 위협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구체적 행위에까지는 직접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갖는 사회적 위험성이 줄어든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L : BM> 논문 제작, 소지 피고인은 이적단체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가 주최하는 O 통일학술제전이 열린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에 응모하기 결심하여 <BL : BM> 제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2010. 9. 26.경 pdf파일(A4 16장)의 형태로, 2010. 9. 27.경 hwp파일(A4 15장)의 형태로 각각 작성한 후, 2015. 10. 19. 9:40경까지 피고인 명의 ㈜다음카카오 클라우드에 소지하였다. 위 논문은 북한이 주장해 온 대남통일전선전력을 찬양·동조하거나 북한체제와 그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이적표현물로써,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였다. 나. 'O 통일학술제전'에서의 논문발표 피고인은 2010. 10. 2. 서울 BN구청 다목적홀에서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가 주최한 O 통일학술제전(이하 '이 사건 통일학술제전'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논문을 발표하였다. 'O통일학술제전'은 150여명의 학생들과 통일논문경연 심사위원인 BO대학교 U 교수 등 15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하였고, 통일논문경연대회, 통일퀴즈대회, 5분 스피치대회, 통일암송대회, 통일문예상, 평화UCC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통일논문경연대회 중 피고인이 발표한 논문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통일전선전략을 찬양·동조하거나 북한체제와 그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동조하고,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이 사건 논문을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이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피고인이 평소 여러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적단체인 '6.15 청학연대'에서 C 학생위원장이자 'D' 모임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상학습을 해온 점, 이 사건 통일학술제전의 심사위원 등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북한의 주장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동조하는 뜻에서 이 사건 논문을 작성, 발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논문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논문을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이 사건 통일학술제전에 제출한 이 사건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요 논지는 '남과 북이 상호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서로 경제협력을 함으로써,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간에 이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류 자체가 평화 형성의 실천이 되는 선순한 구조를 그릴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남북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증거기록 제1374 내지 1386쪽), 이 사건 논문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적화통일정책 등과 관련하여 이를 찬양·동조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 자체를 폄하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만한 공격적인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논문 중 일부 표현의 경우 거칠고 조악하며 일부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발견되나, 이 사건 논문은 아직 사고가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대학생이 깊은 연구나 검토 없이 이 사건 통일학술제전에 출품하기 위해 급하게 작성한 글임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위 논문 내용의 주요 논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두고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논문은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된 이 사건 통일학술제전에 공개적으로 출품한 표현물이고, 피고인은 위 논문을 위와 같이 위 통일학술제전에 출품한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반포, 유통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