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2015고단525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6. 26.경 대구 달성군 에서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워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내가 질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B의 말을 듣고 F게임랜드의 대표자로 등록하였다. 이후 B는 2014. 7. 중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받은 '아귀'게임기 40대에 '획득할 수 있는 최소점수를 변경하고,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2014. 7. 19.경부터 같은 달 21. 15:20경까지 위 게임장으로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Z1253,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구 달성군 H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6. 경 대구 달성군 E에서 A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위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내가 질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하며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A로 하여금 F게임랜드의 대표자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받은 '아귀III' 게임기 40대에 '획득할 수 있는 최소점수를 변경하고,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2014. 7. 19.경부터 같은 달 21. 15:20 경까지 위 게임장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이 2014. 6. 26.경 대구 달성군 E에서 A에게 '내가 게임랜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위 게임장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내가 실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향후 단속이 되거나 하면 당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A의 승낙을 얻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4. 7. 21, 15:20 경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면하기 위해, 단속 당일인 2014. 7. 21. 15:55경 A와 통화하면서 "이전에 약속한 것처럼 당신이 경찰에 F게임장 실업주라고 이야기하고 조사를 받아달라. 벌금도 대신 내줄 것이고 아무 문제없게 해주겠다."고 부탁하고, 2014. 11. 중순경까지 동일한 취지로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는 2014. 11, 21. 14:25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달성경찰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에게 "내가 F게임랜드의 실업주인데, 본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임차하였으며 게임기는 1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운영 경위 및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마치 A가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워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4. 8.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내가 대구 달성군 J에서 K게임랜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위 점포를 L으로부터 전전세해주고 L 명의나 당신 명의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게 해주면 일당 1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위 게임장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내가 질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향후 단속이 되면 당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4. 8. 28. 부터 같은 해 9. 12.까지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게임랜드에서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되고, 정산기능이 가미된' 불법 게임기인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게임방법 및 정산방법을 설명하게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적립된 점수 상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점수 5,000점을 50만원으로 평가하여 손님들에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게 하여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외부에서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게 하거나, 위 게임장으로 방문한 환전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3. 피고인 C[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E에서 위 2. 항과 같이 A에게 "게임장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내가 질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향후 단속이 되면 당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A의 승낙을 얻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불법게임장인 K게임랜드를 L 명의로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 ·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서 무료이용권 발행을 통한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가 2014. 9. 12. 11:00경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면하기 위해,2014. 9. 12. 11:12경부터 17:30 경까지 A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이전에 약속한 대로 당신이 경찰에 실업주라고 이야기하고 조사 받으면 벌금도 책임져주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겠다. 게임장 운영 경위, 게임기 구입 방법 등에 대해 네가 실업주인 것처럼 하여 경찰에 잘 진술해달라. 서울 쪽에서 현금을 주고 기계를 구입하였다고 말하면 된다."고 부탁하고, 계속해서 2014. 11. 중순경까지 동일한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는 2014. 11. 28. 14:2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달성경찰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본건 점포를 임차하여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게임기를 구입하고 알바생 1명을 고용하여 K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운영 경위 및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마치 A가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 [범인도피] 가.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과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F게임랜드의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적극 허위 진술하기로 결의하고, 2014. 11. 21.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달성경찰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내가 F게임랜드를 운영하였고 본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임차하였으며, 게임기는 1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운영 경위 및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이 C의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K게임랜드의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적극 허위 진술하기로 결의하고, 2014. 11. 28. 14:20 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달성경찰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본건 점포를 임차하여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게임기를 구입하고 알바생 1명을 고용하여 K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운영 경위 및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5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 첨부)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20151253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내용) 1. B가 작성해 준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가담정도 및 취득이익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게임장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바지사장을 두는 등으로 은밀하게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영기간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