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9:45경 포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가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E의 목 부분을 2회 잡아 조르고,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에 있는 L의원의 대표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8.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에게 2017. 7.분과 2017. 8.분 임금 합계 2,712,2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M, N. O, P, Q,T, U, V, W 등 11명의 임금 합계 41,327,3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로자들의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B, C (1981년생), D, E, F, G, H, I, J(1984년생), K 등 10명의 임금 합계 34,325,5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선박 수리 현장 작업 총괄자로서, 2019. 7.9.13:0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학안벽에 정박 중이던 바지선인 B의 선미 부분에서, 외판 절단 등 선미 보강작업을 위하여 인부를 통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슬러지 등 폐기물이 해상에 떨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탈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용접을 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인 슬러지 불상량을 해양으로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서진개발)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이엘씨스템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6:35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를 천호엘쿠르 방면에서 올림픽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F(46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직성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8. 9. 18.자 합의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20:35경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0:35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58에 있는 영광통사거리를 B시장 방면에서 송정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택시를 수리비 11,493,260원 상당, 도로에 설치된 수벽보호대에 수리비 5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CCTV 영상)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 1명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받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의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각 대화내용자료 1. 이체확인증 1. 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같은 유형의 사기죄로 2016년에 기소유예 1회, 2018년에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H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의 피해를 배상한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13

범죄사실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2020. 6. 1. 및 같은 해 6. 9. 광주 동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과 찾아온 고객에게 2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각 1대씩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료기 구입자 E 통화내용) 1. 수사진행보고서 1.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사본(F) 1. 렌탈위탁대행계약서 사본 1. 각 제품구매서 1. 의료기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료기기 판매업만을 영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4:58경 대구 중구 명륜로 155 대봉맨션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그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D의 앞을 가로막고 "씨발놈아 확 죽이뿌까, 똑바로 서, 차렷"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말리는 D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및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1. 동영상 캡처사진,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8.01:3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속임수를 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B) 1. 피해사진 피고인 B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각각 동종의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므로 폭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소주병으로 6~7차례 맞았다는 등으로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그리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대구 남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7. 14. 03: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짚고 올라가 손을 뻗어 대문 안쪽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국민은행 통장, 농협 통장 각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약 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2. 23:30경 파주시 B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릉IC 방향에서 와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K3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위 K3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K3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세), G(여, 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2. 23:10경 파주시 H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46

범죄사실 2017고단504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4:00 서울 송파구 E 7층 창고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송파구 G 건물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늦어도 2016. 3.에는 착공한다. 그 공사를 44억 원에 하도급을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29. 위 회사 명의의 H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 건물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가 2016. 3.에 착공될 예정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 공사의 착공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G 건물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44억 원에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가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7고단5141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백화점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당진에 불교대학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공사의 토목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공사를 담당하는 조계종 스님들이나 공사관계자들에게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접대비용과 경비명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당진에 불교대학교 설립 관련 어떤 공사도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L으로부터 토목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조계종 스님들이나 공사관계자들에게 불교대학교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접대를 할 입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불교대학교 공사 관련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피고인의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불교대학교 설립 관련 공사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46 1. 증인 F, O, P, Q 의 각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주)R 통장 사본, 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등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각 G 리모델링 사업대행 계약서, 용도변경과 구조변경에 대한 질의 알림, 영수증, 통장내역서 2017고단5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이체 영수증,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5,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2.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룡 지하차도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실선 및 중앙분리대로 중앙선이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으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도록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1,387,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를 거쳐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707 피고인은 실제로는 B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삼성기어 아이콘x2018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D 명의 E은행 F 계좌로 160,000원을 입금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5. 피고인이 관리하는 D 계좌로 1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5.부터 2018. 3. 28.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7,451,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6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실제로는 B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에 "갤럭시 S7 중고 휴 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H 명의 E은행 I 계좌로 13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H의 계좌로 13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실제로는 B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삼성 기어 아이콘X2018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H 명의 E은행 I 계좌로 124,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H의 계좌로 12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실제로는 B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삼성 기어 아이콘X2018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H 명의 은행 I 계좌로 122,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3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H의 계좌로 122,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M 대화, 각 B게시글 2018 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B 게시글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고 50명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도 반성한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기대해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일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에 있는 진도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물적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9%), 음 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 전력과의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A는 약사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08. 12.초순경 E주식회사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F과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약국을 같이 동업하기로 약정하되 피해자가 E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위 H 약국 건물을 매입한 후 임대보증금 2억 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 A는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제조 및 구입·판매, 직원 월급 지급 등 약국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H 약국 정산표 작성,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급여를 비롯한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수익금 교부 및 정산표 교부·설명, H 약국 세무신고 업무 의뢰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2009. 3. 20.부터 2012. 1. 10.까지 H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매월 정산 시 지출을 부풀리거나 장려금 등 수입을 축소시킨 허위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에서 2009. 3. 23.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77,100,000원,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206,692,837원, 2011. 1. 1. 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165,626,181원 등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합계 449,419,018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지만,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 기재는 전체 횡령 범행기간인 2009. 3. 23.경부터 2011. 12. 31.경까지를 과세기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 해당기간 중 횡령한 금액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전체 횡령범행의 시기와 종기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의 횟수도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각 해당기간 중 이루어진 구체적인 횡령범행의 일시·횟수 및 금액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에 대하여도 막연하게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서도 그 자금 지출 내역을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노점장사를 하던 피해자 B(여, 74세)에게 고구마를 달라고 하였는데 고구마가 부족해서 고추를 준다고 한 것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16:00경부터 16: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역 6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그녀가 준 고추를 던지며 "남자가 무슨 고추를먹느냐? 니가 조 선족이냐, 조선족이 여기서 장사해도 되냐. 씨발년아" 라며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추를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 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적, 무형적인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폭행·협박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주위의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받아 이를 던진 사실, 피해자는 당시 장사하는데 술을 마신 아저씨가 괴롭힌다고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00경부터 112신고가 이루어진 16:24 경까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가 조선족이니 물건을 사지 말라면서 혼자 영업을 하던 피해자 뿐 아니라 목격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계속한 사실, 이로 인하여 손님 2~3명이 물건을 사지 않고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욕을 하고,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야채들을 집어 던졌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야채를던진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고, 목격자인 D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야채를 집어던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 근로자 280명을 고용하여 이천시 D에서 'E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6. 부터 2017. 9. 2.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8. 임금 240,000원, 2017. 9. 임금 120,000원, 합계 3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26, 34, 36, 39, 40, 45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545,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미지급 임금의 총액, 합의를 위한 노력,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26, 34, 36, 39, 40, 45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9.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4. 20:4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2019고단265 피고인은 2018. 11. 27. 08:4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동거녀를 폭행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그냥 가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물이 들어있는 삼다수 플라스틱 물병(2L)을 위 경찰관을 향해 던져 위 물병이 위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맞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7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3세)과 2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제주시 G에 있는 'H' 주점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8. 03:30경 위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8. 04:50경 위 주점에서 병원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실 것을 권유받자 화를 내면서 맥주병을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9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한편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