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8.19:0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1)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등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자운당사거리 부근 도로를 자운당사거리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소유의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I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자운당사거리 부근 편도2차로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운당사거리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통행량이 많아 차량들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조금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에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요하는 목의 기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의관절 및 인대의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한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사진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법률상 처단형(징역 6개월 ~ 7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8. 3. 2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203%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1개월 8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400m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II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0:2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불상의 고기집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매우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8. 13.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06. 7.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소재 복대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가경복대시장 쪽에서 기상대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66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2. 15:00경 서울시 은평구 B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여, 68세)과 수도요금 수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분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Col 2019. 12. 4.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5:05경 전남 장성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다수의 실형 전과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1)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과 201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078%),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 16:5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 거실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C(54세)이 거실 내 화장실을 이용한 후 바지를 제대로 올리지 않고 나와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싱크대에 왼쪽 새끼손가락을 부딪치게 하여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 5번 중 수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폭행치상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판사 정진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앞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를 아파트 입구 쪽에서 E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좌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E동 쪽에서 삼거리 쪽으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E동 쪽에서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18,76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였고 경찰차가 추격하는데도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며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다. 다만 사고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7:3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를 경유하여 한남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을 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761 피고인은 2019. 5. 25. 12:00경 서울 종로구 B광장 및 위 광장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임에도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10여 분 동안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 (+4456, 피고인은 2019. 5. 24 10:58경 서울 중구 C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임에도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노상방뇨를 하는 등 5분 동안 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9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나체 사진 2019고단4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들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건)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및 폭력 전력 등,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광장과 화장실 및 횡단보도에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배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들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일반물건방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삼정동지점의 기업고객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은행에서 고객인 D이 적금가입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1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ELW(주가지수연계상품)에 투자할 목적으로 임의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믿고 맡긴 고객들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원을 조속히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은행에서 면직되었고, 은행 관계자 및 고객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서울 송파구 C 소재 D에 있는 피해자 E공단에 파견되어 위 피해자 공단의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공단의 컴퓨터에 설치된 고가의 쿼드코어(quad core) 중앙처리장치(CPU)를 몰래 저가의 듀얼코어(dual core) CPU로 교체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공단 소유의 CPU를 처분하여 온라인 게임아이템 구입,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D 10층에 있는 피해자 공단의 기금지원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공단 소유인 컴퓨터에서 시가 256,000원 상당의 i7-4790 CPU 2개를 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 소유인 시가 합계 34,222,000원 상당의 CPU 11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의 일부가 공탁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9:0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인근 D 다리 위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인 D 위에서 보도블럭을 들이받은 상태로 잠이 들어 있다 단속된 경위, 당시 피고인 차량 앞바퀴 타이어가 펑크 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4:31경 김해시 외동 김해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지프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고속버스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속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월 -- 1년(특별감경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하는 차량을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를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의 연쇄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소액의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1. 04:57경 부산시 남구 B, 4층에 있는 'C' 주점 앞 복도에서 강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0. 11. 05:13경 위 'C' 주점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27세)에게 위 'C' 주점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112신고 경위를 질문하면서 실제 강간 사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자, 피해자 E에게 "당신 이름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든 당신들 자식이든 사촌이든 하나쯤은 죽여 드릴게. 두 가족 이름은 나한테 들켰어. 문을 열어주던가 가족이 어떻게 되든가."라고 말하고, 1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고판 지지대(길이 70cm, 두께 0.7cm)를 들고 다시 올라와 위 지지대로 피해자 E의 몸 부위와 안면부를 수회 찔러 그의 입술에 상처가 나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손과 몸으로 밀어 위 피해자들을 함께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타박상, 좌측 제1수지 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흉기사용 및 사진, 상처부위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경장 F 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2부 1. 영상 CD 1장,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기로 한다. - 주요부정사유: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범죄사실을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다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약 13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6. 순천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4. 11:5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4. 13: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가게 점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NH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계 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별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소액이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39

범죄사실 [2019고단673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8. 23:18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B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부터 죽이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01:0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을 향하여 '니 애비 애미 자식들까지 괴롭힐거야, E이 데려와, E이 분명히 잡아오라고 했다, 병신같은 것들, 개 좆같은 새끼들, 난 여자가 아니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F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923] 1. 피해자 G(남, 5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1. 02:4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점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남, 3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8650]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1. 19:25경 서울 종로구 K 앞 피해자 L, M이 공동 운영하는 'N' 포장마차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가 500,000원 상당의 튀김과 오뎅 꼬치를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O(57세)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P(81세)의 왼쪽 얼굴을 3회 가격하고 동시에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7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안경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Q(여, 67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종로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R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제지받게 되자, "야이 씨발년,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썅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R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이마를 할퀴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93] 피고인은 2019. 11. 9. 19:4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08에 있는 탑골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S(64세)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발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2019고단7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9고단8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2020고단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피고인의 진술, 이 사건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지병으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스스로 재판 과정에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0:4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부터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