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 및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97] 1. 명의차용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 B 명의로 C 상호를 사업자 등록함으로써,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C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D 소재 애견용품점인 C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5. 7.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에게 공급가액 82,4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경 전북 군산시 미장13길 49에 있는 군산세무서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6,07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53,91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군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5. 7.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공급가액 69,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경 전북 군산시 미장13길 49에 있는 군산세무서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9,5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33,12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군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H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Ⅰ소재 애견용품점인 H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6.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남인천세무서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6,0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31,01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남인천세무서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7,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11,44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20고단984] 1. 명의차용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7.경 경기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L 명의로 F 상호를 사업자 등록함으로써,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L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M건물, N호에 있는 F를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F에서 사실은 삼척시 O에 있는 P(대표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896,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합계 53,10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경 경기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R 등 11개 업체에 343,761,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고, 같은 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 등 2개 업체로부터 323,1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남인천세무서) 1. 고발장(남인천세무서) 1. 고발서(군산세무서) 1. 고발서(시흥세무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위와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명의차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합계 약 24억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 다만 그 중 상당 금액이 피고인이 상대 회사의 지위에서 허위 매입 또는 매출신고를 한 행위로 처벌받은 판시 기재 각 판결 범죄사실과 대향범의 관계에 있으며 사후적 경함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