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B(29세)와 안산우체국에서 함께 택배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22:5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D 소유의 태블릿 pc를 훔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신경 꺼라. 태블릿 pc가 네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라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여 이에 극심한 굴욕감과 분노를 느끼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3경 위 다세대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23:1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격분하여 오른쪽 소매 안에 숨기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구리 상처 부위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자상(지름 약 2cm, 깊이 약 10cm)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119신고처리 및 구급일지 첨부), 수사업무협조의뢰(119신고처리내역서 등),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자료(구급활동일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이전 동선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전 행동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미청취사유), 수사보고(H병원 의료정보팀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 관련 사진,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G CCTV 영상 사진, 과도발견 및 압수품 사진, 범행 이전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공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이후 22:54경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12cm, 폭 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 수 십 분간 거리를 이동하였고, 23:14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과 1분만인 23: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소매 속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건 전 행동과 범행방법, 칼로 찌른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급소가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칼자루(날길이 12cm)가 살에 닿을 정도로 깊이 찔러 깊이 10cm의 자상을 피해자에게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대장과 신장이 손상되어(증거기록 제146쪽) 대장 봉합 및 왼쪽 신장 절제수술을 받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 놓였다. 피고인은 칼로 급소를 힘껏 찌르게 되면 피를 많이 흘려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123쪽), 칼을 소지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간 이유도 피해자를 만나면 바로 찌르기 위함이었다(증거기록 제194쪽). 실제로,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기 이전부터 오른쪽 소매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준비를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5, 26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현재 왼쪽 신장이 절제되어 향후 신장투석을 받을 수도 있는 중한 상태이며(증거기록 제259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을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들의 치료비를 송금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45쪽).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유무를 다투는 것 외에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각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각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보호관찰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에 대한 강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이며 위 각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