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23:4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부터 C 소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적용대상인바 그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71

범죄사실 [위반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CA10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번) 1. 판시 위반전력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공소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일시는 2019. 7. 14.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양상의 위험성이나, 당시 피해자가 다리가 부러져 실신하는 등 사고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데다), 각각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7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도리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 2)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2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가씨(접대 종업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 없으니 그냥 가라."고 거절하자 큰소리로 "이 동네에서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후회할 줄 알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20:5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C을 폭행하여 "영업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48세)이 그곳 대기석에 설치되어 있는 고리에 피고인의 수갑을 고정시키려고 하자 "야 너희들 다 후회할 줄 알아라,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고 말하며 H의 낭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태양이나 시간,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각 피해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판시 제1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이하 'B'라고만 한다)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 및 인근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D, E과 분쟁이 생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 입구에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경 위 토지에 있는 도로 입구 위에 폭 4. 5m, 높이 2m 상당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1. 현장사진 1. 다음 위성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도로가 육로인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특정인에게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승낙하였을 뿐이고, 위 도로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으므로, 위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과 D은 이 사건 도로를 지나야 자신들의 집에 이를 수 있고, 위 도로 외에는 자신들의 집에 이르는 출입로가 없다. E과 D이 2007년에 이 사건 도로 주면의 토지를 구입할 당시부터 위 도로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도로를 막을 때까지 일반인이 위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 E과 D 외에도 성묘객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인근의 산소에 방문하여 왔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로가 육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를 실제로 통행하는 일반인이 거의 없고, 위 도로는 피고인이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을 승낙한 곳이므로, 이를 막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이 사건 도로를 막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은 D 측이 먼저 F 토지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자신도 이 사건 도로를 막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먼저 피고인의 토지 출입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육로의 통행을 막은 피고인의 행동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D의 주거지에 이르는 출입로가 막혀버렸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또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6: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30세)에게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라, 너 때문에 자꾸 지적을 받는다"라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상해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증거 사진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불리한 정상: 가해 부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5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한 형 집행 중1)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반암2길 2에 있는 산양교차로를 '점촌시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5. 07:35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리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1:4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벽시계 건전지를 교환하던 중 시계 바늘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좀 조심하지."라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방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 손가락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방법, 피해회복 여부(처벌불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부부)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E, F, G,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오락기를 수출하는 내 남자친구가 2018. 1. 20. 대금이 들어온다고 하니 그 때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남자 친구가 오락기를 수출하는 일을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9. 25.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256,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I 실소유주인 J으로부터 '충북 건물 K호, L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면서, D에 대한 위 차용금 담보 목적으로 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D' 명의로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임차인 명의를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공증인 N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7.경 계돈 2,000만 원이 들어오니 계돈을 받아 갚겠다. 이를 갚지 못하면 충북 진천군 I건물 K호, L호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빼서 변제하겠다. 이를 위해 담보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채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900만 원 조차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신협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심 소액 대출'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P)를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불유심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인증서, 각 차용증, 차용금증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별건 확정일자 확인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사용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크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묻는다.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다른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 0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가 편의점 내 CCTV를 확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뒤쪽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 원 상당의 전자담배 필터 3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03:40경 제1항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송되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장 G(31세)에게 반말을 하다 위 G으로부터 주의를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개 씨팔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정상적인 체크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5. 13. 13: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북 고령군 B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C)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5. 23: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번개모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D(28세)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질질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보도경계석에 수회 내리쳐 찧은 뒤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및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D가 휴대폰을 꺼내 112신고 하려하는 것을 보고는 이를 빼앗아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액정 등을 수리비 약 306,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림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 좌측 후미등을 약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퇴원간호기록지, 진료기록사본, 의무기록사본, 진료비내역 등 1. 수리비명세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5, 24, 26, 33, 40,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에 가까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는데,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폭력의 양상(보도블럭에 머리를 내리고 머리털을 9 잡아 뽑는 등)이 심각한데다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타인 차량에 집어 던져 각 재물을 파손하였고, 피해자가 의식을 잠시 잃고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자리를 이탈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의 경위나 정황 등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E주유소방면에서 간석역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호에 설치된 자동차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햇빛 역광 현상으로 인하여 신호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7:00경부터 17:1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건물 1층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16세)과 피해자 D(여, 16세)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번), 각 수사보고(순번 8, 23번) 1. 신용카드 영수증,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범죄지 및 피고인 이동경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3: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학교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8%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경위 및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16, 20:46경 삼척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기 죄경력 등조회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의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물적 피해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22: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출입구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물건을 엎어버린다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고, 아울러 계속해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저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비튼 다음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손목 부분 염좌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4:2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 2차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오병원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1. 15:30경 군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뒤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에어컨 동관 약 30~40개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에어컨 동관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부피가 커 운반이 쉽지 않자 그곳 창고 안에 있던 석쇠에 구리 전선을 넣고 가스토치기로 불을 피워 에어컨 동관의 피복을 벗겨 내는 과정에서 피복과 석쇠에 불이 붙고 연기가 나는 바람에 그곳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2. 22:50경 군산시 E에 있는 F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G(66세)이 운행하는 H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비를 내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택시비 4,900원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22:40경 군산시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당시 수중에 이를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제2항 기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50경 군산시 E에 있는 F 건물 뒤편에 도착한 후 택시비 4,9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유사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함으로써 형벌의 성행개선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보아 죄질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8. 9. 2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3. 20.경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08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4: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23:09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 07:00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스로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다 돌아가라, 이 씨발 나는 죽을 거다. 가스를 틀어 놨다. 다 폭발시키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9. 5cm, 칼날길이 약 18cm)을 피고인의 목 부위 등에 갖다 대며 재차 "올라오지 마라. 죽어버린다. 가스를 틀어 놨다. 다 폭발시키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위 D, E을 향해 위 식칼을 들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제추행 피해자 신분의 사건 의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 경찰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필로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가정보호처분 전력 있으나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