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0: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차량번호 2 생략) 다대2순찰차가 피고인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일단 정차하여 경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453,9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2020. 8. 9. 00:21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I 소속 경장 J(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순찰차가 진로를 가로막자 위 순찰차를 피해 도주를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302,507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0:42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난폭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당사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등) 1. 내사보고(39두4475 교통순찰차 견적서 첨부, 피해자 B 진단서, 견적서 첨부, 피해자 J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사이에는 형이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충격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이 자칫하면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이 도주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무고한 시민들이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및 피해 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