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상기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즉시 현장에서 하차하여 요구호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상기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전동킥보드를 탑승한 채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의 신체 불상의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및 대퇴부 타박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00:02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주차장 내 2m 운전), 경제적 사정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1. 21:1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04

범 죄 사 실 1. 2020. 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토지에 심은 나무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야 C 각성하라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누워,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에 들어오려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5: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D’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야 C 각성하라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누워,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에 들어오려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2.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미등록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의 법률혼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30. 19:0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오지 말라’고 말하며 발로 그의 왼쪽 손목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광명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해의 뜻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허공에 발길질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맞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당시 상황(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발길질 목적(피해자의 접근에 항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의 발길질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감수하거나 용인하고 발길질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폭행의 점에 관한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할퀴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것인바,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싸움의 상대방인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행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3:00경 과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안방 문을 잠근 상태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거실 베란다를 통해 안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흰색 비닐우산(총 길이 약 80㎝)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등, 왼쪽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사한 폭력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7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00:05경 광주 북구 누문동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1:36경 울주군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주군 C 앞 도로를 덕신대교 방향에서 덕신소공원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이고 도로변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음식점이 많아 보행자 및 오토바이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꺾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가 사고 후 전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차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 부근을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졸음이 오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전방 진행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582,2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21:10경 대전 동구 F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명세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이 오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및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4. 21. 03:40경 여자친구인 B이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남, 18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광주 동구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 G, H, I에게 위 장소로 와달라고 요청하고, H는 다시 J, K, L, M, N, O에게 같은 취지로 연락하였으며, C은 피해자 P(남, 18세), Q(남, 18세), R(남, 18세), S(남, 18세)에게 함께 가자고 연락하여 위 장소에 모이게 되었다. 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과 J 등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J는 피해자 R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위 L가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태운 후 발로 1회 걷어차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F은 피해자 R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누르던 중, 피해자 P이 이를 말리자 P을 밀어 넘어뜨리고, G은 피해자 R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들이받고, 피해자 S의 어깨를 밀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I은 피해자 R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과 J, F, G I은 피해자 C을 둘러싼 후 번갈아가며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고 뺨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F, G, I과 합동하여, 피해자 C, P, R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과 J, F, G, H, I, K, L, M, N,O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은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행인들이 신고를 할 우려가 있으니 인적이 드문 ‘T 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둘러싼 후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의 몸과 등을 밀치며 H가 운전해 온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C, Q을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 S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P, S을 태운 후 전남 화순군 U에 있는 T 공원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약 18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C, P, S, Q을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V에 있는 ‘W’ 가게 인근도로에서부터 X에 있는 ‘Y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4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3. 05: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Z 앞 사거리를 AA초등학교 쪽으로부터 AB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광주광역시가 관리하는 신호기 지주대 및 피해자 AC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신호기 지주대를 수리비 4,767,043원, 위 전신주를 수리비 5,609,0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C,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A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주문 견적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자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 감금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소년을 갓 벗어난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1.경 광주 서구 AE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AF(남, 17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0. 11. 16.까지 학교법인 B재단에서 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C고’라 한다)에서 1학년 통합과학실험 과목, 2학년 생명과학Ⅰ과목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2020. 10.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된 2학년 2학기 1차고사에서 2학년 생명과학Ⅰ과목 문제(선택형 20문항, 서답형 6문항)를 직접 출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0. 11: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고 2학년 6반 교실에서, 생명과학Ⅰ 출제 문제 오류를 확인하던 중 학생인 E가 17번 문제의 오류를 문제삼자, 5번이 정답임을 유추할 수 있는 공개적인 힌트를 주었고 이에 위 E는 17번의 정답을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1번에서 5번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E가 추가로 생명과학Ⅰ 18번 문제의 오류를 문제삼자 위 E에게 문제 오류를 말하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였고, 이에 위 E의 모가 C고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회유사실을 항의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2020. 10. 26.경 과학과 협의회에서 생명과학Ⅰ 17번 문제의 정답을 5번에서 1번으로 정정하자 위 E가 피고인의 잘못된 힌트를 듣고 17번 문제의 정답을 1번에서 5번으로 수정하여 틀리게 되었기에 위 E, 위 E의 부모가 이에 대해 문제삼을 것을 우려하여 위 E의 생명과학Ⅰ OMR 답안지 17번 오답을 수정테이프와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정답처리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 위 C고 2학년 교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서, 위 E의 생명과학Ⅰ OMR 답안지 총 26문항 중 선택형 1개 문항 제17번의 오답 5번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정답 1번으로 수정하고, 선택형수정감독교사확인란 중 ‘문항번호’란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17’이라고 기재하고, ‘확인’란에 감독교사인 F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달 29.경 수정된 답안지를 성적처리실 담당 교사인 G에게 건네주어 위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채점기계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배점 3.9점을 상향시켜 총 96.1점으로 채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C고 학교장의 2020년 2학년 2학기 1차고사 생명과학Ⅰ 시험에 관한 시험평가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의 생명과학Ⅰ OMR 답안지 총 26문항 중 제17번의 오답을 수정테이프와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정답으로 수정하고, 선택형수정감독교사확인란 중 ‘문항번호’란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17’이라고 기재하고, ‘확인’란에 감독교사 F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달 29.경 수정된 답안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적처리실 담당 교사인 G에게 건네주어 위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채점기계에 넣어 채점을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생명과학Ⅰ OMR 답안지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MR 답안지, 과학과 협의회 회의록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수정한 2학기 1차고사 E의 생명과학 Ⅰ OMR 답안지 첨부), 수사보고서(생명과학 Ⅰ 시험 17번, 18번 문제 오류 처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는 학교 시험평가 및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관련 학생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두 번의 기소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3:30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유성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어로타운 35인승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9:2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수정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솔터널 방향으로 우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9세)의 좌측 상반신 부분과 피해자 F(남, 53세)의 좌측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신경증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그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01년과 2020년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2:4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지하 3층부터 지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계단 밑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촬영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대리비를 더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였더니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는 계단 아랫부분에서 피고인이 잡아당겨 넘어졌다고 하다가 경찰 진술(경찰에서는 계단 윗부분에서 잡아당겼다고 진술함)과 다름을 지적받자 계단 중간쯤에서 잡아당겨져 뒷걸음질하다가 계단참까지 굴렀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의무기록 사본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때문에 손을 다쳤다는 진술을 한 사실, 이후 23:10부터 23:20까지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23:46경 부근에 있는 E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피해자는 진술서 작성할 때 손가락이 부어 있어서 바로 응급실로 갔다고 함),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대리운전 손님에게 밀려넘어지며 계단에 머리, 왼쪽 어깨, 왼쪽 팔꿈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부딪쳤다고 하였으나 왼쪽 네 번째 손가락 끝부분 붓기와 압통 외에 다른 통증 호소 부위에 뚜렷한 압통은 없었던 사실, 당시 손가락 X-ray에서 골절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응급실에서는 피해자에게 미세골절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1. 3. 9. E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방문한 병원 응급실에서 손가락 붓기와 압통이 확인되고 다음 날 골절 진단을 받았으므로 사건 당일 손가락 골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을 다쳤다고 한 점이나 병원을 방문하기까지의 동선이나 시간 간격으로 보아 그 사이에 다른 사유로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양주로 36에 있는 양주파출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변경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양산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양주로 36에 있는 양주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01:38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 C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 D(여,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씨발년아 왜 쪼개는데 술집에서 일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소파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19:1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움과 동시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잔 3개, 물컵 1개, 뚝배기 받침대 1개를 테이블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및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폭력 범행의 누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터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동종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