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다. B은 지인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8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내 친구를 만나보라'고 권유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2017. 9. 19.경 피고인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를 음식점으로 불러냈다. B은 같은 날 14:30경 위 음식점 안에서, 그곳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려 그 파편을 들고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음식점 입구에 있던 소화기, 화분 등을 집어던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화분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5:10경 수원시 F 소재 'G' 앞 노상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H(37세)가 위 음식점에서 B과 시비를 벌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두께 약 10cm)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5:18경 위 'G'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J 경장에게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위 J 경장의 얼굴 부위에 1회 침을 뱉고, 계속하여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I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재차 위 J 경장의 얼굴 부위에 1회 침을 뱉어 J 경장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 음식점 앞 cctv 수사), 수사보고('G' 앞 cctv 수사), 수사보고(E 식당 주인 L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1. 피해자 사진, 벽돌 사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침뱉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말만 듣고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고 C의 일행인 피해자 H에게 벽돌을 집어던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까지 뱉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참기 힘든 모멸감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동폭행과 특수폭행의 경우 B을 따라서 폭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7:00경 충주시 C 3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학교 음악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끌어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서 "너무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미수),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비록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아산시 D에 있는 'E' 피부관리실에서 이마 등의 주름제거 등을 위해 찾아온 F에게 주사 바늘을 이용하여 이마, 코, 볼 등의 부위에 콜라겐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6.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 21명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665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피부관리실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E 피부관리실에서 A가 위 1항과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매월 30만 원의 임차료를 받고 위 피부관리실에서 주사 바늘을 이용하여 얼굴 등의 부위에 콜라겐 시술 등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F을 비롯한 5명의 손님을 소개해 준 다음 1인당 5만 원 내외의 소개비를 지급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거래내역 이메일 송부자료 첨부)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신고관리대장 첨부) 및 첨부 신고관리대장 1. 수사보고(무허가 시술 비용 입금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전화통화)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가슴 부위에 시술을 받았던 G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란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 영업자는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 14:50경 위 'D' 냉동고 내에 유통기한이 2014. 10. 26.까지인 한우냉장제비추리 2개(0.4kg, 0.5kg), 2016. 6. 13.까지인 한우냉장정육 1개(1.18kg), 2016. 6. 20.까지인 한우냉장정육 1개(1.38kg), 2016. 7. 15.까지인 한우냉장정육 1개(0.98kg), 2016. 3. 17.까지인 한우냉장갈비살 1개(2.28kg), 2014. 12. 16.부터 45일간으로 2015. 1. 30.까지인 돼지앞다리 1개(3kg), 2016. 4. 15.까지인 냉장돼지삼겹살 1개(4.9kg), 2016. 7. 24.까지인 돼지목심 1개(2.2kg), 2016. 10. 13.부터 60일간으로 같은 해 12. 12.까지인 돼지냉장잡육 1개(2.36kg)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식육도매를 할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은 소량의 식육 소매는 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판매하고 남은 고기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므로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판매의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 반면에 피고인은 상호를 'D'로, 업태를 '도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월간 약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 왔고, 2017. 1.경에는 월간 1억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거래처별 거래규모가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 단위에 이를 정도여서 피고인이 실제로 도매만을 하여 왔다는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식육 도매 거래규모에 비하면 피고인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의 수량은 매우 적고, 또한 각각의 유통기한별로 시차가 적지 아니한데다가 각 유통기한별로 분류하면 각각의 수량은 더욱 적으므로, 피고인이 특별히 소량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한우와 국산 돼지고기를 도매로 취급하면서 이를 위하여 약 2평 크기의 대형 냉장고를 가동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을 보관하던 냉동고는 업소 한켠에 둔 작은 크기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을 따로 구분하여 보관해 둔 것이 확실해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보관하였다는 변소가 무리한 주장으로 들리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들은 그 포장에 유통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구매자의 입장이라면 유통기한 경과가 명기된 식육을 그대로 구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피고인이 이를 판매할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명기된 유통기한 기재를 그대로 둔 채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당한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인다. 그 반면에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9. 02:59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이 두고 간 2만원 상당 검정색 에코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160만원 상당 아이패드 프로 1개, 20만원 상당 애플팬슬 1개, 40만원 상당 매직키보드 1개, 25만원 상당 에어팟프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패드 프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에코백 1개(이하 ‘이 사건 에코백’이라 한다)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에코백 및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에코백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어서 누가 버린 것으로 알고 이를 주워갔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새벽 3시 무렵 원룸건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쓰레기통 위 담벼락에 놓여 있던 에코백(재활용 가방)을 가져간 것이다. 그리고 에코백은 분리수거용으로도 흔히 쓰이는 종류의 가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위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진 전자제품, 의류, 음식 등을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고물상에 파는 일을 해왔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이 가져 간 이 사건 에코백 안에는 160만 원 상당 아이패드 프로 1개 등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3학년 때 중퇴하여 영어는 전혀 읽지 못하고 한글을 읽는 것도 서툰 고령(만 65세)의 독거 여인으로, 그 에코백 안에 들어있던 아이패드 프로 등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이는,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1. 9. 19. 새벽 무렵 이 사건 에코백 및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취득한 후 다른 고철 등과 함께 한꺼번에 고물상에 팔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2021. 10. 5.경 경찰에 위 물건들을 임의 제출 한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에코백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에코백 안에 있던 아이패드 프로 등의 물건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들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상, 그 물건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곳에 놓여진 것일 수도 있다고 진지하게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판매업체인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양산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부터 2020. 1. 6.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호주산소고기(부채살)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1.경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위 D,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251,829,500원 상당의 소고기, 돼지고기 9,237kg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G', 'H'으로부터 시가 합계 5,807,050원 상당의 2등급 품질의 한우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위 매장 전시·판매대에 마치 1등급 품질 한우인 것처럼 '한우암소 1등급↑'으로 거짓 표기하고 '1등급 한우'로 거짓 표기한 라벨지를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3.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한우 등급 거짓 표시·광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제조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G', 'H'으로부터 시가 합계 54,393,470원 상당의 2등급 품질의 한우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위 매장 전시·판매대에 마치 1등급 품질 한우인 것처럼 '한우암소 1등급↑'으로 거짓 표기하고 '1등급 한우'로 거짓 표기한 라벨지를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4.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축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3.경부터 2020. 1. 18.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G'로부터 시가 합계 23,405,750원 상당의 육우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제품 라벨지에 '국내산'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첨부), 수사보고(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특정 근거와 위반 및 이익 산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위반기간 품목별 구입내역 수정), 수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장한 판매량 및 판매액 수정), 수사보고(한우 구입내역-구입처 'G'), 수사보고(한우 구입내역-구입처 'H'), 수사보고(육우 구입내역-구입처 'G')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유사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축산물품질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식품 등에 관한 사항 거짓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축산물의 원산지와 품질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거래한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76

범죄사실(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1. 2020고합976 2019년 12월경 피고인은 미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 이하 'B'라 함) 등과 공모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하였다. B 등은 미국에서 마약류를 비닐 진공팩에 포장하여 통조림 안에 은닉하고 수취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라고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고, E 등 국제특송화물 수취인은 이를 받아 오피스텔 안에 넣어두고 1회당 2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오피스텔로 가서 E 등이 오피스텔 안에 보관해 둔 국제특송화물을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F G호로 가지고 가 통조림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마약류를 H 등 B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통조림 1개당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2020. 3. 19. B 등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개의 비닐 진공팩에 포장된 대마 약 1,568.5g을 4개의 통조림 안에 은닉하고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 수취인 연락처 'I'이라고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을 발송한 후, 2020. 3. 21. 01:00경 인천국제공항(인천 중구 운서동, J AP편)에 그 국제특송화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21고합70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20. 1. 4.경 미국에서 입국하였다. 가. 2020. 2. 14.경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계단에서 B를 통하여 알게 된 H을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대마(수량 불명)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20. 3. 14.경 피고인은 1항 기재 장소에서 H을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 및 필로폰(수량 불명)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한꺼번에 거시함)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Q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Z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해외에서 배송된 택배상자에서 대마로 추정되는 녹색식물덩어리 발견 경위), 수사보고(C D호에 배송된 택배상자 안에서 발견된 대마의 무게를 잰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수입화물 진행정보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F G호 A 숙소 담당 공인중개사 관련 진술, A과의 카톡 대화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내 은신처와 마약 보관장소 임장 및 불상자 추적), 수사보고(H에 대한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선통보),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AC 등),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배달 시 착용한 가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 CCTV 수사), 수사보고(A이 이용한 O 엘리베이터 관련), 수사보고(2020. 3. 14. H과 A의 만남 시점과 수사팀의 잠복 중 H 목격 시점 일치 관련), 수사보고(F G호 계약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O 방문 관련 수사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조사 과정 및 범행에 대한 증거수집 관련), 수사보고(E 이전 택배수취인 Z 진술서, 카카오톡 내용 등 추송), 수사보고(사건 외 Z의 누락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사본)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마약감정서의 기재 1. 수입화물 진행정보 내역, 국제특송조회 결과, 출입국 현황, 임대차계약서, 회신자료, 국제택배 수입 및 배송 내역, 국제택배 선적 내역, 출입국 내역, B 명함의 각 기재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택배 상자 개봉 및 마약류 추정 진공팩 발견 과정 사진 자료, 대마가 들어 있는 진공팩 7개 사진 자료, 전자정보 사진, 배낭 사진, 택배 배송 (안내) 문자메시지, P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등 전자정보, 수사팀 카카오톡 내역 및 현장 사진, 카카오톡, 사진, 2020. 2. 14. A CCTV, 2020. 2. 14. H CCTV, 2020. 3. 14. A CCTV, 각 카카오톡 메시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리 목적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2항, 1항 5호, 3조 7호, 형법 30조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 1항 6호, 4조 1항 2호, 형법 30조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 형법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판시 2의 나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본문, 형법 48조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일련의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먼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러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기본범죄 -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4유형 - 작량감경을 거친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 - 하한 징역 7년]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9: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경전철 D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17세)에게 '손금을 볼 줄 안다'고 말을 결고 손금을 보는 척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이 예쁘다'는 말을 하여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손을 뺐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손으로 다시 붙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2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점술가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신인배우 지망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철학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2:00경 인천 연수구 D빌딩 2층 E 식당에서, F회사에 보낼 연기 영상을 촬영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연기를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보지 빨아줄게, 보지 좆나 빨면 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허벅지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2000 피고인은 2016. 9. 17. 04:05경 주소지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동두천시 어수로 4, 동두천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2447 피고인은 2016. 9. 3. 20:10경 수원시 팔달구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덕영대로 697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T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진술서, 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소재불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정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진술서,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2016. 9. 3. 무면허운전 범행이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약 2주 뒤에 다시 이 사건 2016. 9. 17.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성애자 음악 친목 동호회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24세)과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피고인을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벽에 몰아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핥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화면 1. 피해사진, 오피스텔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3. 23: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부근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씨발 짭새들 왔냐 좆도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의 복부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를 향해 "이 짭새 새끼들아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위 G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3. 23:25경 위 C치안센터에서 순찰 점검을 하는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술에 취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순경 H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짭새들이 친구를 찾아주지 않는다. 짭새라고 하면 모욕죄로 처벌 되느냐. 이 짭새야, 내가 당신들 때문에 구치소에 살다 왔는데 니네들 죽일려고 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누범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5. 0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16. 04: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미용용품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16. 04:25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월 하순 날짜불상일 23: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0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7. 03:0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사이 틈을 벌려 출입문에 고정된 못을 빼내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 날짜불상일 02:3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U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6. 04:14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날짜불상일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의 문고리를 수회 잡아당겨 그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5. 02:00경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제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C'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A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날짜불상일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제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F'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가게 뒷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미수), U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인상착의 및 신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피의자 제출 압수물 사진,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절도), O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AG 주차장 CCTV 영상 사진 1. I, X, AA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현장 확인), 추가현장 사진 1. AD, F, R, L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8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10명 중 7명의 처벌불원(I, U, AD 제외, 증거 267면 참조)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그밖에 동종 전력 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