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양평군 G 전 1,269㎡, H 대 407㎡, I 전 744㎡, J 전 714㎡, K 대 740㎡, L 전 515㎡, M 답 1,204㎡, N 임야 19,240㎡, O 전 125㎡, P 대 423㎡, Q 전 1,016㎡ 등 부지면적 합계 26,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20.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S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T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한양투자증권은 190억 원의 PF를 약속하였고, 코스닥 상장법인 중에서는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고, 장뇌삼도 100만 주가량 식재되어 있으니 위 부동산을 매입하라. 당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면 내가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상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진입도로 개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이 부동산과 연접된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복개공사가 가능하며 도로개설도 가능하다. 양평군청과 협의하여 진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한양투자증권이나 코스닥 상장법인으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장뇌삼도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하천점용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진입도로를 위한 복개공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거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0.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나. 무고, 사기 피고인 B은 가.항 기재와 같이 T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피고인 A에게 수고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이를 주지 않기 위하여 2011. 3. 8.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U마트' 맞은편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에게 "T가 돈이 많으니까 T한테 받아라. 내가 20억 원에 T한테 매매한 것으로 허위 확인서를 써줄 테니까 T가 2억 5,000만 원을 너한테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형사고소 등을 해라. 17억 5,000만 원은 다운계약서라고 하면 된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가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약속한 것처럼 하여 T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T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 31. 양평경찰서에서 "T가 F 대표이사인 A에게 F와 B이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주면, F가 B에게 지급한 계약금 2억 원 등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승계받고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T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사기 피고인 A는 2012년 7월 말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형사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끝나 민사로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협조를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걱정하지 마라, 협조해주겠다."라고 승낙하여 소송 사기를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12. 8. 2.경 T가 대표이사로 있는 V 영농조합법인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 등 사건에서 "T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F에 2억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니 V 영농조합법인은 F에 약정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27.경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T가 F에 2억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3. 4. 11. 'V 영농조합법원은 F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0. 9. 20.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날 T를 처음 보았고, 이미 피고인 A와 T 사이에 매매대금과 매매조건에 관한 합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매매계약서만 작성했을 뿐이어서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무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 T가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고소를 하거나 소송사기를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W'이라는 이름으로 민속박물관과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6. 6. 15. 피고인 A(다만 이후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 A의 처 X으로 바뀌었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에 임대하였다(1권 236쪽). (나) 피고인 B은 2009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피고인 A는 Y, Z, AA 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산양산삼 판매, 펜션분양업 등을 할 목적으로 F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F를 대표하여 2009. 10. 31. 피고인 B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대금 22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 B이 나중에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20억 원이었다. (다) F는 1차 매매계약에 따라 Y이 마련한 자금으로 피고인 B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 2억 원을 몰취하였다. (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몰취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새로운 매수인을 물색하였고 AB을 통하여 T를 소개받았다. T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주식투자 등을 통해 상당한 돈을 모아 주식회사 A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D)라는 상호로 펜션업 등을 하고 있었다. T는 2010년 4월경 A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고, 2010. 9. 17.에는 AB과 함께 서울 AE에 있는 'AF'에서 피고인 A와 Z 등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계획에 관하여 들었다.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T에게 "한양투자증권이 190억 원의 PF를 약속하였고, 코스닥 상장법인 중에서는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고, 장뇌삼도 100만 주가량 식재되어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라. 당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면 내가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상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업계획서(1권 50~109쪽)와 건축사사무소의 주택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검토의견서(1권 44쪽)를 교부하였다. 위 사업계획서 중 사업지분석에는본 사업지 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를 일단의 주거용 토지(전원주택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단지 내 도로(노폭 약 4m)를 개설한 전원주택지로서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필지별로 대, 전, 답, 도로로 구성되어 있음. 12필지 약 2,664평을 1차 사업지로 하여 노폭 약 4m 도로와 접하며 현재 이용 상황은 대지 및 전답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1권 101쪽), 위 검토의견서에는기존 4~5m 진입도로 접한 사업지로 연건평, 세대수 규모 및 일조권과 건축제한, 토목(개발행위)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계획규모(공동주택 지하 1층, 지상 2층 18개동 + 관리동 1개동 총 43세대)로 사업진행 적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T는 2010. 9. 18. 12:0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장설명을 듣고 AG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와 2010.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A를 통해 T와의 접촉 사실을 들은 피고인 B은 T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대금 중에서 2억 5,000만 원을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으로 F에 반환하고, 그 밖에 매매대금으로 받는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0. 9. 20. 오후 피고인 A와 함께 S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처음으로 T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이나 매매조건에 관하여 절충한 사실은 없었고, S은 당사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매수인을 주식회사 AC로 하고, 매매대금은 18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과 잔금 16억 5,000만 원은 2010. 12. 31.까지 지불하며, 특약사항으로 "1. (생략) 2. 농지전용허가(허가자: AH) 해지키로 함 3. (생략) 4. (생략) 5. 잔금 지급시 위 소재 토지상 지상물은 매수인 임의대로 처리키로 함(민속품 1,000만 원 별도 지급)"이라는 것 등이었다(1권 49쪽). 그리고 그 직후 S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매도인 B, 매수인 A, 위 당사자 간 이 사건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거래행위 등 일체 행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포기각서(증 제8호증의 2, 2권 79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주식회사 A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어렵게 되자, T는 V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2010. 10. 20. 다시 매매계약(이하 '3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을 1억 원 감액하여 매매대금은 17억 5,000만 원이 되었다. 그날 T는 중도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8억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게 빌린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인 B에게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피고인 A는 2011년 3월 무렵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T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 과정에서 T는 피고인 A가 2009. 11. 3.부터 2010. 11.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W에 대한 글'이라는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3권 45~54, 104~105쪽).(자) 한편 피고인 A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일기장에 적어 칼럼니스트 AK에게 보여주었는데, AK은 이를 근거로 2011. 3. 2. "AL"이라는 제목으로 "A의 앞날에 먹구름이 낀 것은 그에게 임대업을 했던 따스한 마음을 가진 지주(B)가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해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부터이다. A의 탄식 어린 진술과 수개월 동안 빼곡이 작성된 일기장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탈북자(T)와 남한 사람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상처주기의 역사적 비극의 서막이 전개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었다. 탈북자가 약속 이행의 측면에서 약조날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A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한 모종의 흑막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지 탈북자는 국가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거나 자신의 세력이 남한에 존재한다거나 만약 자신에게 불이익을 안겨준다면 엄청난 힘을 동원하여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협박조의 말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탈북자는 자신이 토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가 A와 영농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내세우고 A를 앞장세워 손쉽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그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A를 만나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증 제3호증). (차) 피고인 B은 독일로 출국했다가 2011. 3. 7. 입국하였다(1권 306쪽). 이후 F 대표이사 Y(피고인 A는 2011. 2. 8.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은 2011. 3. 9.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불능으로 인한 유책사유로 매수인이 자진하여 매매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매매계약이 파기되었고 이로 인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되었음을 매수인이 인정하고 일체의 손해배상(계약금 반환 등 일체)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에 포기각서를 작성, 매도인에게 교부합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3권 77쪽)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A는 또한 2011. 4. 9. 피고인 B에게 "2010. 9. 20. F 대표이사 A 본인의 중개로 매수자 T와 매도자 B과의 부동산 매매를 성사시키고 중개료 1억을 받는 조건 대신 부동산 매매대금에 1억을 얹어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사실을 없던 것으로 포기하고, 일체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3권 76쪽)를 작성해 주었다. (카) 한편 T는 피고인 A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1. 3. 31. 양평경찰서에서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없이 잔금을 2010.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고소인(피고인 A)이 본인에게 말을 한 부분이 너무 틀려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고소인이 위 부동산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위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이 매입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고소인이 위 토지에 장뇌삼 100만 주 정도를 심어 놓았는데 장뇌삼만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위 부동산을 매입하면 즉시 부동산 가격이 100배로 상승한다고 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으니 돌려주어야 하고, Z이 설계비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위 부동산을 소개해 주었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요구하여 지불했으며, AB에게 소개비로 2,000만 원을 주라고 하여 주지 않았다. 그리고 장뇌삼도 몇 천 주 정도만 심어져 있는 것 같고 AB이 소개비 및 위 토지에 관련된 사람들을 정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알았다고 한 후 토지주 B을 만나 고소인 등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겠으니 계약금으로 지불한 2억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자 B이 위 토지를 매입하면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2010. 10. 20.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토지주 B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억 원을 깎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3권 27~35쪽). (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1. 8. 24. "피의자(T)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피고인 A)이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매도인(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한다는 부동산매매 포기각서를 매도인에게 작성해 줄 이유가 없으므로 일응 피의자가 이 사건 계약을 소개한 고소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고 달리 피의자의 기망으로 고소인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3권 1~9쪽). 피고인 A는 2011. 9. 22.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라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2011. 9. 27. 항고를 취하하였다(3권 128, 131쪽). (파) 이후 T가 운영하던 V 영농조합법인은 2012. 7.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X, F, 피고인 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X, F는 2012. 8. 2. 약정금 청구(X 1억 원, F 2억 5,000만 원)의 반소를 제기하였다(3권 140, 184쪽). 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2012가합2384(본소), 2012가합2407(반소)]은 2013. 4. 11. "X, F, 피고인 A는 V 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V 영농조합법인은 F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X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3권 146쪽). V 영농조합법인과 F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2013나28751(본소), 2013나28768(반소)]에 항소하였는데(3권 158쪽), 피고인 A는 항소심 진행 중인 2013. 8. 19. "2차 매매계약 이후 B이 A에게 F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면서 S에게 부동산매매 포기각서 초안(증제8호증의 2)을 작성하게 하고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날 B과 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금 포기 여부 합의에 관하여 T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참여하지 않았다. 2011년 3월경 F 이사인 AA, Z이 찾아와 B이 T를 고소하는 경우 협조해주는 대가로 부동산매매 포기각서(3권 74쪽)를 요구한다고 하여 동의하였고, A, Z, AA은 그 무렵 S을 찾아가 부동산매매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1. 4. 14.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B에게 보냈다."라는 취지의 T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증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2014. 2. 21. "V 영농조합법인은 F에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V 영농조합법인의 나머지 항소와 F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증 제12호증의 2), 이에 대하여 V 영농조합법인이 2014. 4. 11.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7. 10.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하) T는 2014. 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같이 자신을 속여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며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17.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최초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2014. 9. 19. 양평경찰서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T의 진술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도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 1. 2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2회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T가 아닌 피고인 B이 자신과 F에 3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와 무고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거) 한편 피고인 A와 T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결과에 따르면, 2014. 7. 1.부터 2015. 3. 5.까지 T가 피고인 A에게 총 34회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고, 2014. 7. 3.부터 2015. 4. 10.까지 피고인 A가 T에게 총 49회의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나타났다(증 제13호증의 1, 2).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먼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나 매매조건 등은 피고인 A와 T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2차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처음 T를 만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T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이 T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T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T는 2차 매매계약 전에 이미 피고인 A에게서 하천점유권과 양평군의 복개공사에 관하여 들었고(증인 T,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가 T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면서 보여준 사업계획서와 건축사사무소의 검토의견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행위 시 진입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기존 4~5m 도로에 접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T로서는 피고인 B이 하천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복개공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T가 이 법정에서 한 "저는 A와 AB, B의 자력을 믿고 계약을 했다. 별로 거기(하천부지 점유사용권과 진입도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만 했다. 모든 것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먼저 T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T는 이미 A와 매매대금 및 매매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2차 매매계약 당시 처음 피고인 B을 만났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다른 특약사항은 여럿 기재되어 있지만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이나 복개공사 등 도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재도 없다. 2차 매매계약 당시 중개사무소에 있었던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언급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별 의미 없이 언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권 229, 230쪽). 다만 AG는 이 법정에서 "계약하고 2~3주 정도 지나 T가 피고인 B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가 진입도로 문제로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 B이 '하천부지 약 2천 평을 사용할 수 있고, 양평군에서 진입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 하천을 복개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 양평군청으로 하여금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 B에게서 하천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사용료는 내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는 것이고, 게다가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 피고인 B이 T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설령 피고인 B이 T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T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었는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2차로의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는 관할관청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고, 부동산거래를 한 적도 있으며, 당시 펜션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하고 있던 T가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 B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T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 피고인 A가 말한 PF 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1권 275쪽),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어 이 사건 부동산 개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장뇌삼의 수량이 피고인 A의 말과 달리 수천 내지 수만 주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증인 AG의 법정진술, 3권 32쪽), 그 무렵 하천부지점용허가권 등에 관하여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T는 2차 매매계약일인 2010. 9. 20. 피고인 B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 이후 2010. 10. 20. 중도금 7억 5,000만 원, 2010. 11. 17. 잔금 1억 원, 2010. 12. 30.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고(1권 40, 41쪽),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1. 10. 4. 나머지 잔금 6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 매매계약의 효력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였다. 또한 T는 피고인 A에게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차 매매계약 후 계약을 파기하려다가 3차 매매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언급하면서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이나 진입도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진출입이 가능한 2.5m 도로가 있었고, 피고인 B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도 있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이상 건축이나 다른 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T는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까지 수년간 피고인 B에게 하천부지점용허가나 진입도로에 관하여 한 번도 이행을 촉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민사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 F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는 T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으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의 자백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T가 그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피고인 B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T는 주식투자를 통해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 경험도 있으며, 당시 펜션사업을 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거래적 경험이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 A가 말하였다는 PF 대출이나 코스닥 상장법인의 투자 등이 매수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라면 그 진위 여부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장뇌삼의 식재 여부나 그 수량 등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매매계약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실제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T는 2차 매매계약 직후 피고인 A가 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매매계약의 효력 등을 문제 삼지 않은 채 다시 피고인 B과 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잔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6억 원은 약 1년이나 지나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T의 행태는 개발가능성 등에 속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태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T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고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F와의 민사소송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의 면적이 8,000여 평에 이르는 등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 건물이 이미 존재하는 등 건축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개발사업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A와 함께 F를 설립한 Y 등은 이를 개발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매매대금 22억 원(피고인 A에게 돌려줄 2억 원을 빼면 2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T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가치나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21억 원 또는 20억 원(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을 합한 금액)에 매수하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무고,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F(피고인 A)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피고인 B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T와 피고인 A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F(피고인 A)에 2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람은 T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1차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20억 원(피고인 A에게 반환하기로 한 2억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였다가 F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해제하고 2억 원을 몰취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새로운 매수인을 구해오면 호의적인 차원에서 이를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T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B이 T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5억 원(17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뺀 금액)이고, 여기에 1차 매매계약에서 몰취한 2억 원을 합하더라도 17억 원에 불과하게 되는데,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1차 매매계약보다 3억 원이나 감액하여 매도하였어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보전받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욱이 그 주장과 같이 그와 같은 사실을 Y, Z, AG, AA 등도 알고 있었다면(1권 278쪽), 단순히 피고인 B이 약속이행을 거부하면서 T에게 받으라고 제의한다고 하여 선뜻 이에 응하여 T를 형사고소하고, 나아가 민사소송에서 반소까지 제기하는 등의 무모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A는 2차 매매계약 당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가 2010. 9. 20. 포기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B이 1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포기각서를 써 주어야 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 따르면 그는 F를 함께 설립한 Y, Z, AA 등에게 2억 5,000만 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한 사람이 피고인 B이 아니라 T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데(법정 증언 등),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특히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Y 등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를 만난 것과 관련하여 Y 등은 피고인 A가 T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2010. 9. 26. T를 만난 자리에서 T가 2억 5,000만 원을 보전해 준다고 직접 말하였다."라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3권 74~76쪽)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1권 327쪽), 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 B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만약 T나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당시 T가 그 자리에서 보전 약속을 부인하였다면, 이후 Y 등으로서는 피고인 A나 피고인 B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위 각 진술이 반드시 F와 T의 이해관계에 따른 허위진술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F나 T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A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9. 18.경 피고인 A에게서 T가 보전처리를 해 주기로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T에게 확인하였더니 T가 피고인 A와 알아서 할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사실확인서(3권 79쪽)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A와 T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T가 (2010.) 12. 24. 전후로 2억 5,000만 원을 보전해 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해서 받아가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위 사실확인서에는 "W 매입대금 22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과 영수 처리된 개발투자비 5,000만 원에 대한 보전처리 건. T 사장에게 A 사장이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T 사장은 2억 5,000만 원에 대한 보전처리 약속과."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가 T를 고소한 사건에서 T가 입수하여 제출한 'W에 대한 글'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X(피고인 A의 처)에게 권리금(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한 1억 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을 주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있을 뿐, 피고인 B이 주기로 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비난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그 내용 중에 피고인 B이 2억 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당초 F에 반환할 금액을 포함하여 2차 매매계약의 대금을 정하기로 하였다가 계약 당시 T가 자신이 직접 보전하여 주겠다고 하므로 이를 제외하였다는 것이어서, 그것이 반드시 T나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AK이 2011. 3. 2. 작성한 칼럼 내용에 미루어 피고인 A가 AK에게 보여주었다는 일기에는 T가 2억 5,000만 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는 피고인 B과 이 부분을 공모하기 전이므로, 피고인 A가 허위의 일기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S의 직원인 AM도 "B이 T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서 A가 B을 고소하겠다며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B이 주기로 한 돈은 1억 원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1권 381~382쪽). 그리고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민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A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AG와 함께 찾아와서 T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3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마지막으로 피고인 A는 처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하여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를 인정하였고, 더 나아가 스스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털어놓았는데, 단순히 양심의 가책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쉽게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등으로 T와 오랫동안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백할 무렵을 전후하여 T와 빈번하게 전화연락을 주고받는 등 접촉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F가 T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금액 중 대부분은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원을 부담한 Y이 가져갈 금액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 A는 F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자백이 반드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