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35

■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이를 경합범 가중한 후 한 개의 형으로 처벌하였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하 '이 사건 무죄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6.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이 법원 2015고단4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재심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즉시항고(2015로99호)한 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 부분을 포함한 재심대상판결 전부가 재심개시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확정된 무죄의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재심개시결정이 애초에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무죄의 판결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 중 이 사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개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3.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 판결 중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양형을 정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였다.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41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강서구 F건물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여 위탁하면 렌트카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니 투자하라, 아주캐피탈에서 2,950만 원을 대출받아 제네시스를 구매하여 투자하면 매월 이자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주고 차량 명의는 3개월 내에 이전해 가겠다, 렌트카 수익금으로 매월 6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영업실적이 없어 3개월 내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형편이 되지 못했고, 렌트카 사업에 필요한 주차장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구매를 권유한 제네시스의 원소유자 I은 차량 대금을 1,200만 원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2,950만 원이라고 차량 가격을 부풀려 말했고, 렌트카 수익금으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9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92 피고인은 2012. 6. 11.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함) 대표이사로 취임 후 같은 해 12. 1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직무 정지되었으며,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 강서구 F건물 3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G의 대표이사이고, J 주식지분 57.5%를 가진 대주주고, J 건물주인데 자동차 렌트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5부 이자로 선이자 800만 원을 제하고 4,2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2010. 8.경부터 자동차 렌트 사업설명회를 갖고 투자자들로부터 자동차나 자동차 구입대금 등을 투자받았으나 그동안 그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51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확보한 자동차가 14대에 불과하여 자동차 렌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어 위 K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K에게'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앞서 빌린 원금과 이자까지 합하여 1억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태에 있어 K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50만 원, 2012. 8. 19. 위 J 사무실에서 L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봉사단체 N의 총재이며 이 건물의 건물주다, 요즘은 경기가 어려우니 산양산삼을 판매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한테 모두 가져오면 팔아주겠다. 우선 1,000박스를 납품하고 전월에 납품한 것은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으로부터 산양산삼을 받아 자신이 만든 단체인 N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추석 기념 선물로 지급하여 회원 가입을 독려할 의사였을 뿐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M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같은 달 9. 25.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 1,000개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N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그 물건을 다른 회원들에게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에게 배양근산삼황칠보를 받아 위 N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추석 기념 선물로 지급하여 회원 가입을 독려할 의사였을 뿐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O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2012. 9. 27. 시가 2,068만 원 상당의 배양근산삼황칠보 470박스를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판매점에서 직원인 B를 통하여 위 P가 운영하는 Q㈜의 직원 R에게 '경찰청 공사인데 공사를 하면 청에서 돈이 나오니 염려 말고 공사를 외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3. 위 J 사무실에서 'Q이 J 건물 3층 무도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준공해 주면 2012. 12. 5. 공사대금 전액 148,5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을 J 대표이사로 선출한 주주총회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었고, J에 대한 신탁을 받은 (주)하나다올신탁으로부터 불법점유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으며, J나 G 등 피고인이 관련된 회사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P의 회사에서 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 하여금 2012. 10. 24.부터 2012. 11. 14.까지 공사대금 154,550,000원 상당의 무도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19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서구 F건물 3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동차 렌트 사업 투자설명회를 열어 그곳에 참석한 피해자 S에게 '차량 렌트를 비롯하여 각종 렌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할부로 구입해서 주면 매월 할부금을 갚아주고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면서 수익금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차량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그 대금의 일부는 다른 차량 투자자에게 월 할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자 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투자 받고자 한 것으로, 피해자와 차량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출고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차량 대수 51대의 확보 및 주차장 부지 등 차량 렌트 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차량 렌트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G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영업실적이 없어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7. 서울 강서구 T 대리점에서 기아자동차 K5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2,458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1. 12. 16.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고, 신한카드, 우리은행카드, 현대카드로 합계 1,05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올란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 차량들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차량 렌트 사업 투자 명목으로 시가 1억7,328만 원 상당의 자동차 7대를 교부 받았다. 2013고단2939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대출을 상담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U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시켰다. 그럼에도 대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밀린 식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서울 강서구 F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해주면 책임지고 차량 구입할 때 결제한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 차를 중고로 팔고 그 판매대금을 자신에게 주면 사채를 써서라도 쏘나타 승용차를 사는데 사용한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V)로 1,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33 피고인은 2013. 6. 15. 21:5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식당 앞길에서, Y과 싸우고 있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B(36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구두 뒷굽으로 넘어진 피해자 왼쪽 손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41 1. 재심대상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492 1.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P, M의 각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B의 각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519 1. 재심대상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A 진술부분 포함) 2013고단2939 1. 재심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333 1. 증인 B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B는 사건 당시 본인과 피고인, AL, Y이 식사 중 피고인과 Y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Y을 때리려 하여 본인이 말리던 중 본인과 피고인 간 시비가 벌어졌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고 피고인에게 목을 잡혀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 넘어진 상태로 피고인의 구두에 본인 왼쪽 손이 밟혔다고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한다. 당시 목격자인 AD은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B를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그 후 피고인과 B가 몸싸움 중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으며, 피고인 등이 서로 발로 밟고 뒹굴면서 싸웠다고 진술하고 있어 맥주병에 머리를 맞았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에는 B의 옷이 찢어지고 손에 피가 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를 촬영한 사진에는 B의 상의가 일부 찢어진 모습과 왼쪽 손가락 및 손등에 피가 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며, 사건 당시 현장사진에는 맥주병이 부서진 잔해가 촬영되어 있다. A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이틀 후인 2013. 6. 17.경 위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의사의 검사 결과 좌수부에 골절이 의심되어 병원 측에서 검사 및 치료를 B에게 권유하였으나 비용문제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고, 경추 및 두부 부분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으며 이후 경과를 추적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 회신내용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거나 다쳤다고 진술하는 상해부위와 일치한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내용(확정일),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968, 2015고단2037(병합) 판결, 위 법원 2015노192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매우 크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 2013고단4333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2013고단4333 사건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재심개시결정 이후인 2016. 5. 2.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형 집행정지 결정을 하여 집행이 정지되었는데, 피고인은 별건인 이 법원 2015노1928호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