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하는 웹드라마의 감독, 피해자 E(여, 29세)는 위 웹드라마의 작가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 후문 별관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웹드라마 제작 관계자들 및 피해자와 회의를 하고 인근 주점에서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날 21:50경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낀 후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 등을 수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역 인근에서 하차를 한 후 위 피해자에게 '한 잔만 더 하자'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주점으로 간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는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억지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와 위 'J' 주점에서 나온 후 서울 영등포구 K 동 5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29. 22:50경 피해자가 혼자 귀가 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영등포구 K 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고인이 귀가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가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작가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적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와 추행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강제추행하여 E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초등학교 1학년 무렵 고등학생으로부터 3~4개월간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중학교 때부터 그에 따른 트라우마가 발생하여 이성교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바, 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위와 같은 경험으로부터도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다음날인 2014. 10. 30. 병원을 처음 방문하여 불안감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최초 진단은 2014. 11. 24. 이루어졌고, 최초 방문한 병원에서의 진단은 2014. 11. 26. 이루어졌는데, 위 각 진단의 병명은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치료기간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의 병명 및 치료기간은 2015. 4. 8. 진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단시점과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의 시점 사이의 간격이 위 치료기간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점(강제추행 시점인 2014. 10. 29.부터 진단시점인 2015. 4. 8.까지는 5개월 이상이 경과하였다)에 비추어, 위 진단에 명시된 치료기간은 위 시점까지 E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의미 이상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의 불안감이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E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모두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