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17:30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피고인의 누나 C 소유의 토지에서, 그곳은 인근에 위치한 D아파트 정문 앞길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통행에 이용하는 유일한 곳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름 13cm, 깊이 14cm인 구멍 3개를 160cm 간격으로 굴착한 후 140cm 높이의 쇠기둥 2개를 박은 다음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통행세 명목으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통과하려는 주민 및 차량 등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지적도 등본 및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일반) - 아파트 출입구 사용시점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기둥을 박은 사실은 있으나 보증금 및 월세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누나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확인시키기 위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쇠기둥을 박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법무사 등에게 문의한 후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쇠기둥을 박았으므로,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요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아파트 주민대표 E은 이 사건 쇠기둥이 박혀 D아파트 정문의 차량 통행이 방해받게 된 이후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 2명을 만나 문제 해결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 그 대화과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통행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E에게 '통행세를 받아야 하며 월 50만 원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행세 명목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 원을 요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행사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누나 C는 위 B 토지를 2011. 9. 20. 경매에서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D아파트는 1998. 2.경 신축되었고, 위 아파트에는 위 B 토지 쪽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정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쪽에 후문이 있으나 이는 계단과 접하고 있어 사람의 통행만 가능하고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사실, D아파트 주민들은 1998. 2.경부터 위 B 토지를 통하여 차량을 통행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위 토지를 낙찰받은 후 D아파트 주민들에게 위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였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쇠기둥을 설치하였고, 그 직후 D아파트 주민대표 E에게 통행세를 요구한 점, 위 B 토지의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는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푯말 등의 설치로 충분하고 이 사건 쇠기둥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를 대신하여 위 B 토지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방해행위가 형법상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ㅏ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법무사들에게 위 B 토지에 관한 자문을 한 결과 법무사들로부터 벽돌로 담을 쌓거나 출입구에 철조망을 쳐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법무사들이 위와 같이 답변을 하였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면 위 B 토지의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이 답변을 하였는지 여부는 의문이다)이 사건 쇠기둥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 C 소유의 토지상에서 이 사건 교통방해를 하였고, 다음날 쇠기둥을 철거하여 교통방해 상태를 해소한 점, 이 사건 쇠기둥의 설치로 인하여 D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소형 차량의 경우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처와 3살 된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C를 대리하여 위 B 토지를 경락받은 후 위 D아파트 주민들에게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이 사건 교통방해를 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 2명이 있는 사무실에 위 D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여 이 찾아오자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2 명 및 E과 이 사건 교통방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야기하던 중 에게 토지사용료로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