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 실시된 K축산업협동조합(이하 'K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K축협의 조합원들로서 A의 지지자들이고, 피고인 D는 K축협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이고, 피고인 E는 K축협의 조합원으로서 A의 지지자이고, 피고인 F은 K축협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이고, 피고인 G은 K축협의 조합원으로서 A의 지지자이다. 1. 피고인 A 가. 금전제공 및 금전 제공 의사표시 금전제공 피고인은 2015, 10, 11, 17:00경 M시 N에 있는 K축협의 조합원으로서 L선거의 선거인인 D의 축사에서 D에게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종전부터 사용하던 피고인의 개인용 명함과 함께 현금 30만 원(5만원권 6매)을 교부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금전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30경 M 시 에 있는 P 앞길에서 K축협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의 선거인인 Q의 동생 R에게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개인용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 원(5만 원 권 4매)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R이 그 수령을 거절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의 가족에 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및 호별 방문 후보자는 L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S부터 선거일 전일인 T까지에 한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아닌 2015. 10. 10. 15:06 경 M 시U에 있는 K축협의 조합원으로서 L선거의 선거인인 V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V에게 위 개인용 명함을 건네며 L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J 10:13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및 18-19 번 기재와 같이 총 8회 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B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각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또는 이와 각별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5번, 7-11번, 13-17번, 1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16명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다. 명함 배부방법 위반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인 S 06:30경 M시 W에 있는 K축협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의 선거인인 X의 주거지에서 X에게 '축협조합의 조합장 선거 기호 5번 후보자'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법정 규격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건네며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 11:30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7번, 10번, 13-14번 및 1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각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범죄일람표 순번 4)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L선거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아닌 2015, 10, 11. 12:30경 M시 Y Z 식당에서 L선거의 선거인인 AA 위 식당으로 나오도록 한 후 A을 소개하여 A로 하여금 '조합장 선거에서 한 표 부탁합니다'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및 13, 14, 17)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피고인은 L선거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 06:30경 M 시 W에 있는 K축협의 조합원으로서 L선거의 선거인인 X의 주거지를 A 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은 X에게 "K축협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A입니다."라고 A을 소개하고, A X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건네며 선거에 출마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A과 공모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 11: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7-11번 및 13, 14, 17번 기재와 같이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각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9명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4. 피고인 D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개인용 명함과 함께 선거의 선거인인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5만 원 권 6매)을 받았다. 5. E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L 선거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25. 10:00경 M시 AB에 있는 K축협의 조합원으로서 L 선거의 선거인인 F의 비닐하우스에서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농아자인 F에게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매)이 든 봉투를 그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주고 L 선거 조합장 후보자 A의 기호 5번을 찍어 달라는 취지로 한 손의 손가락을 모두 펼쳐 보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 F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가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L선거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의 선거인인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매)을 받았다. 7. 피고인 G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L 선거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아닌 J 10:13 M AC에 있는 K 축협의 조합원인 AD의 주거지 근처 밭에서 일하고 있던 AD에게 전화하여 선거에 출마한 A의 당선을 위하여 "L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이 갈 것이다. 한 표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F, AF, D, R, AG,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AI, D, AA, AJ, AK, AL, AM, AN, AE, AO, V,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I, B의 각 확인서 1. X, AQ의 각 진술서 1. 조합원 명부, 명함 사본, 전화통화내역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녹취자료(증 제1657-1)) 1. 압수된 증 제3,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제공 및 금전제공 의사표시의 점) •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호, 제24조(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B와 공동으로 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7호, 제30조(명함 배부방법 위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C와 공동으로 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및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후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C •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1)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R 등 일행이 2015. 10. 30. 진주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던 전임 조합장인 AS를 접견한 자리에서 했던 대화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금전수령의 점) 피고인 E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제공의 점),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F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금전수령의 점) 피고인 G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및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C, E, G)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각 징역형 피고인 B, C, D, F, G : 각 벌금형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F)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D, F, G)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E)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피고인 D, F)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F, G)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전제공 및 금전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유죄 이유 피고인은 D에게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R 에게 20만 원을 교부하려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와 R의 각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여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이들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며 변호인이 제시하고 있는 제반 상황들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결국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가. 공소사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등록개시일인 AT부터 선거일인 J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J 10:13 경 M시 AC에 있는 K축협 조합원인 AD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현금 120만 원(5만원권 24매)을 각 30만 원(5만 원권 6매)씩 구분하여 위 30만 원을 4등분으로 접은 형태로 총 4묶음을 각 구분된 형태로 소지한 채 피고인의 AU 모하비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함으로써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현금을 운반하였다.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K축협 조합원인 AD 조합장 선거일인 07:00-08:00: 사이에 투표를 마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M AC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다. K축협 조합장 후보자들 중 피고인 A을 지지하고 있던 G J 09:50 경 AD에게 전화하여 곧 피고인 A이 찾아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0경 AD의 주거지로 찾아가 별지 약도 지점에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세운 다음 지점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AD에게 다가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3)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려 하였고, AD 이 그 수령을 거부하자 부근에 있던 트랙터 발판에 30만 원(두 번 정도 접은 5만 원 권 6장, 압수된 증 제1호)을 놓아두고 자신의 차량 쪽으로 돌아갔다. 2) 투표 시각은 07:00부터 17:00까지이다. 3) 당시 피고인 A AD이 이미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M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AV 및 AW은 J 오전경4) '피고인 A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후 곧바로 AD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AV 및 AW은 별지 약도 지점에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피고인 A을 발견하고 함께 AD의 집 쪽으로 갔다(별지 약도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이어 AW은 AD을 찾기 위해 혼자 별지 약도 , , , 각 지점을 거쳐 AD 이 밭일을 하고 있던 지점으로 가 AD에게 '돈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AD이 트랙터를 가리키자 트랙터 발판 위에 있던 현금 30만 원( 압수된 증 제1호)을 촬영한5) 후 이를 수거하였다. 이후 AV 및 AW은 피고인 A과 함께 M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 A의 차량과 신체를 수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 A 은 귀가하고 AV 및 경찰들은 혹 피고인 A이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돈이나 돈 봉투를 AD의 주거지에 버린 것이 아닌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AD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 A 이 같은 날 오전경 움직인 동선을 따라 별지 약도 , , 각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하였으나 역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약 4개월 이상이 지난 2016. 3. 15. AD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키우던 닭이 낳은 달걀을 찾던 중 별지 약도 지점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밑에 버려져 있던 현금 묶음(압수된 증 제5호)을 발견하고 그 다음 날 현장 모습 그대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AV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AV를 비롯한 M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같은 날 AD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컨테이너 박스 밑에 있던 현금 묶음(압수된 중 제5호)을 촬영한 다음 이를 수거하였다. 그 현금 묶음은 총 90만 원이었는데, 4)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으나 10:00 이후임은 분명해 보인다. 5) 증 제13쪽에 있는 사진이 당시의 사진이다. 6) 구체적으로는 AV가 선관위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워 선관위 차량을 운전하고 AW은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여 선관위 사무실로 갔다. 7) 증 제1807쪽에 있는 사진이 당시의 사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5만 원 권 6장이 한꺼번에 반 쯤 접힌 상태의 한 묶음, 5만 원 권 5장이 한꺼번에 반 쯤 접힌 상태의 두 묶음, 반 쯤 접힌 상태의 5만 원 권 각 2장이었다. 검사는 '피고인 Al J 조합장 선거 당일 조합원들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30만 원씩 구분된 형태의 돈 4 묶음(총 120만 원)을 들고 다니다가 1 묶음(압수된 증 제1호)을 AD에게 제공한 후 곧바로 적발되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AV, AW)들의 수색이 예상되자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D의 주거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밑에 나머지 3 묶음(압수된 증 제5호)을 급하게 버린 것이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l J 10:13 경 현금 120만 원을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30만 원씩 (5만 원 권 6매씩) 구분한 형태로 총 4 묶음(총 120만 원)을 운반하였다'고 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5호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한편 위 120만 원 중 AD에게 현실적으로 제공한 30만 원에 대하여 법 제58조 제1호(금품제공)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제58조 제5호(금품운반)로 의율한 이유에 대하여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법 제58조 제1호는 선거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AD에게 돈을 제공할 당시 AD은 이미 선거권을 행사한 상태였으므로 AD 이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득이 법 제58조 제5호로 의율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D에게 3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컨테이너 밑에서 발견한 90만 원도 자신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진술 · 주장하고 있다. 다.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 이 부분 벌칙조항(제58조 제5호, 금품운반)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에 직접 나아가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으로 일종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미수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위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통해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가 강력히 추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위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이다. 위 3 요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다수'라고 볼 수 없는 선거인 1명에게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한 것이라면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선거 당일 이미 선거권을 행사한 자는 위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거권을 행사한 자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돈을 운반하였다면 설령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역시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위 요건과 관련하여 '구분'이라 함은 금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크게 또는 작게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하고, 구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돈을 포장 또는 봉투에 넣거나 물건으로 싸거나 띠지로 감아 매는 것은 물론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접어놓는 등 따로 따로 배부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1403 판결 등). 위 요건과 관련하여 운반'이라 함은 금품을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운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차량 등으로 운반하는 것은 물론 행위자 자신의 신체에 소지하여 운반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1 판결 등). 라. 판단 2016. 3. 16. AD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9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과 더불어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6. 3. 16. AD의 주거지 컨테이너 밑에서 발견된 90만 원은 피고인 A J 오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위 주거지에 있을 때 이들의 수색을 피해 급하게 몰래 버린 돈'이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났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가능해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Al J 선거 당일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 90만 원을 운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AD 2016. 3. 15. 컨테이너 밑에 있던 돈을 발견한 직후 '위 돈은 피고인 A이 30만 원을 들고 찾아 온 J 선거일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몰래 버린 돈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였다. AD은 이러한 의심을 토대로 위 돈이 얼마인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주거지 내의 컨테이너 박스 밑'이라는 공간은 아주 은밀한 개인적인 공간인데 제3자가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곳에 돈을 버리거나 우연히 그 곳에서 돈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피고인 A이 아닌 제3자 또는 거주자인 AD이 위와 같이 은밀한 곳에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버리거나 분실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이성적 추론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이 아닌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위 90만 원 뿐 아니라 AD에게 제공한 30만 원에 대하여도 모르는 돈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30만 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해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위 변소 전부가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아래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피고인 A의 변소 중 일부가 거짓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형사소송 제도 하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은 2016. 3, 16, AD의 주거지 컨테이너 밑에서 '5만원권 6장이 한꺼번에 반 쯤 접힌 상태의 한 묶음', '5만 원 권 5장이 한꺼번에 반 쯤 접힌 상태의 두 묶음', '반 쯤 접힌 상 태의 만 원 권 각 2장'이 발견된 사실 및 피고인 A은 조합장 선거일인 J오전경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AD의 주거지로 찾아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AD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전부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Al J 조합원인 AD에게 교부할 30만 원, 다른 조합원들에게 교부할 90만 원, 합계 120만 원(5만원권 24장)을 30만 원씩 4 묶음으로 구분하여 이를 소지한 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운반)하다가 AD에게 교부하고 남은 90만 원을 콘테이너 박스 밑에 버렸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추정 또는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16. 3. 16. 발견된 90만 원의 존재와 앞서 본 여러 정황들만으로는 위 90만 원이 발견일인 2016, 3. 16.로부터 약 4~5개월 전인 J 피고인 A이 버린 돈이라는 사실, 위와 같이 버린 돈이 J 피고인 A 이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생각으로 소지 · 운반한 돈이라는 사실, J 당시 피고인 A 90만 원을 조합원들 3 명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30만 원씩 구분된 형태로 분리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각 추정 또는 추론하기는 어렵다. 6 만약 위 90만 원이 선거 당일인 J 발견되었다면 피고인 A 이 버린 돈이라고 추정할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발견일과 피고인 A 이 버렸다고 의심하는 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길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90만 원이 컨테이너 박스 밑에 널브러져 있는 형태를 통해서는 '위 돈이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30만 원씩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AD에게 제공한 3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9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금품운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AD에게 제공한 3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금품운반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앞서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58조 제5호의 벌칙조항에서 정한 처벌대상은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인데,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9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금품운반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설령 AD 한 명에게 30만 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운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나)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법리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3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금품운반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AD에게 제공한 3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금품제공(제58조 제1호)이 아닌 금품운반(제58조 제5호)으로 기소한 이유에 대하여 '선거 당일 이미 선거권을 행사한 자는 선거인에 포함될 수 없어 제58조 제1호의 구성요건(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선거인'이라는 구성요건은 제58조 제1호뿐 아니라 제58조 제5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있어 이미 투표를 마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이미 투표를 마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운반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해당 선거인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선거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기 위해 이를 운반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제58조 제5호(금품운반)의 불능미수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금품운반의 기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금품 교부를 목적으로 운반을 시작할 당시에는 해당 선거인이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운반 도중에 투표를 마친 경우에는 금품운반의 기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위 30만 원을 운반하기 시작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AD의 투표 이전에 위 돈 8)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제58조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인'의 개념과는 달리 제58조 제5호에서 정한 '다수의 선거인'은 '잠재적 선거인'을 의미하므로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도 '선거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돈을 제공한 경우에는 '선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품제공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돈을 제공하기 위하여 돈을 운반한 경우에는 여전히 '선거인'이라는 이유로 금품운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행위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을 운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분명한 증거도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선거인 AM와 관련한 호별방문 및 명함 배부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일람표 순번 12)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C와 함께 조합원으로서 선거의 선거인인 AM의 축사에 방문하여 AM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건네고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AM는 법정에서 "피고인 A 과 C가 S 및 2015. 10, 25, 2번에 걸쳐 AM의 축사에 찾아왔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피고인 A 이 처음에 찾아 왔을 때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잘 부탁한다'고 하면 9)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 J 06:41 경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경남 고성군에서 제3자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투표 개시 시각인 07:00 이전에 이미 AD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교부할 돈을 소지한 채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금품을 운반하기 시작한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주거지에서 나올 당시에는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돈을 소지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돈을 마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화시각만으로 당시 위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돈을 소지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다. 서 선거운동용(후보자용) 명함이 아닌 개인 명함을 건네주었다. 두 번째 찾아 왔을 때는 '기호 5번이니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선거운동용(후보자용) 명함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후보자 등록기간이 AT부터 AX까지였는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AX 피고인 A은 추첨에 의하여 기호 5번을 부여받은 점, AX 밤에 이미 기호 5번이라고 찍힌 선거운동용 명함이 나와 피고인 A은 S부터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피고인 A 및 C는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AM의 집에 방문한 것은 한 차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10)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 및 C가 SAM의 축사에 방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개인 명함이 아닌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하였을 것이고 자기소개를 하면서도 기호 몇 번이라고 소개하지 출마 예정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C가 S에는 AM의 축사에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위 진술이나 기타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 A SAM의 축사에 방문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호별방문 및 명함 배부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0) 최초 검사는 피고인 A C가 AM의 축사에 두 번 방문한 일자를 2015. 10. 11. 및 S로 특정하여 수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과 C는 한 번 방문하였을 뿐이고 그 방문 일자는 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검사는 두 번 방문한 일자를 S 및 2015. 10, 25.로 특정하여 수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2015. 10, 25, C와 함께 한 번 방문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두 번 방문한 일자를 S 및 2015. 10. 25로 특정하여 기소하였고(범죄일람표 순번 12 및 17), 이에 대해 위 피고인과 C는 공판과정에서 2015. 10. 25, 방문한 것(범죄일람표 순번 17)은 맞으나 S 방문한 것(범죄일람표 순번 12)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M는 경찰에서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 2015.10. 11. 17:00경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선거인 D와 관련한 선거운동주체 위반, 선거운동기간 위반, 호별방문으로 인한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일람표 순번 5) 및 2015. 10. 20.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선거인 AN와 관련한 선거운동주체 위반, 호별방문으로 인한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일람표 순번 15) 가. 공소사실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거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아닌 2015. 10. 11. 11:00경 A에게 M N에 있는 K축협의 조합원으로서 L선거의 선거인인 D의 주거지를 알려주고, A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위 D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D에게 개인용 명함을 건네며 선거에 출마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이와 동시에 A 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0. 15:30 경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이와 동시에 A과 공모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5. 10. 11. 오전경 A에게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D 및 AN의 각 주거지를 알려준 사실, A은 피고인 B를 대동하지 아니한 채 2015. 10. 11. 오후경 D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D에게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A은 피고인 B를 대동하지 아니한 채 2015. 10. 20. AN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AN에게 L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조합장 후보자인 A에게 조합원 2명의 주거지를 알려준 행위가 1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단독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A과의 공동정범)' 및 3 '호별방문(A과의 공동정범)'에 각 해당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주거지를 알려준 행위 그 자체를 두고 선거운동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2 피고인 B가 조합원의 주거지를 알려 주기는 하였으나 주거지를 실제로 방문하지도 않은 이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조합원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A의 선거운동(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줄 것을 요청)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3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실제로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지도 아니한 피고인 B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에 각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 선거인 AM와 관련한 선거운동주체 위반 및 호별방문(범죄일람표 순번 12) 가. 공소사실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피고인은 L선거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A 과 함께 조합원으로서 선거의 선거인인 AM의 축사에 방문하여 AM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건네고 선거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A과 공모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나. 판단(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이유와 대동소이함) AM는 법정에서 "피고인 C와 AS 및 2015. 10. 25, 2번에 걸쳐 AM의 축사에 찾아왔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A 이 처음에 찾아 왔을 때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선거운동용후보자용) 명함이 아닌 개인 명함을 건네주었다. 두 번째 찾아 왔을 때는 '기호 5번이니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선거운동용(후보자용) 명함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후보자 등록기간이 AT부터 AX까지였는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AX A은 추첨에 의하여 기호 5번을 부여받은 점, AX 밤에 이미 기호 5번이라고 찍힌 선거운동용 명함이 나와 A S부터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피고인 C 및 A은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AM의 집에 방문한 것은 한 차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11) 등을 종합해 볼 때, A이나 피고인 11) 최초 검사는 피고인 C와 A1 AM의 축사에 두 번 방문한 일자를 2015. 10. 11. 및 S로 특정하여 수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와 A은 한 번 방문하였고 그 방문 일자는 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검사는 두 번 방문한 일자를 S 및 2015. 10. 25.로 특정하여 수사하였고, 이에 대해 A 2015. 10. 25. 피고인 C와 함께 한 번 방문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C가 SAM의 축사에 방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A의 개인 명함이 아닌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하였을 것이고 A이 자기소개를 하면서도 기호 몇 번이라고 소개하지 출마 예정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A 및 피고인 C가 S에는 AM의 축사에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위 진술이나 기타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 C가 SAM의 축사에 방문하고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선거운동주체 위반 및 호별방문으로 인한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AS는 선거운동 당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2015. 10. 21.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2508). 이 사건 선거가 치르진 것도 바로 위와 같이 이전 조합장인 AS가 금전제공 및 금전제공 의사표시 등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거에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이전 조합장이 저지 두 번 방문한 일자를 S 및 2015. 10, 25.로 특정하여 기소하였고(범죄일람표 순번 12 및 17), 이에 대해 위 피고인과 A은 2015. 10. 25. 방문한 것(범죄일람표 순번 17)은 맞으나 S 방문한 것(범죄일람표 순번 12)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M는 경찰에서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른 금전제공 및 금전제공의 의사표시 등의 범행은 물론 이에 더 나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 등의 각종 선거범죄도 함께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금전제공 및 금전제공의 의사표시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률이 후보자의 금전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각종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가 자행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심하게 왜곡되고 훼손되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과거의 잘못된 악습(習)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전제공 등과 관련하여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금품 합계액이 50만 원으로 그 중 20만 원은 제공의 의사표시에 그치고, 호별방문 등 각종 부정선거운동의 점에 대하여는 대부분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 및 동종 전력도 없는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 범행 경위 및 가담의 정도, 범행 인정 및 반성의 여부, 과거의 범죄 전력 등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