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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중학교 소속 특수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학교에 재학하였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2:25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위 학교 통합지원실에서 피해자가 남학생들에게 찾아가지 말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5교시 및 6교시 수업을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제 통합지원실 학생 아니야. 네 거 다 빼 버릴 거야. 네가 그린 것도 다 뜯어서 버릴 거야. 나중에 칼로 파버려야지. 네 책도 내가 다 버릴 거야. 너랑은 수업 안 해. 장난 같아? 눈물도 안 나오면서 눈물 짜지 말고 너도 잘 생각해 봐. 이제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저거를 정말 다 불에 태워버릴까 지금."이라고 말하고 큰소리를 내며 피해자가 그린 그림을 뜯어내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심리검사보고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F 교수 의견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정서적 장애인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교육 목적 등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한 것이고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이 이루어진 맥락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훈육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들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그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은 C중학교 소속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학교의 장애아동 3명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27, 328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로 1:1 수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 이상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함에 있어 문제 행동의 원인이나 피해자의 감정 상태 및 반응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단어, 표현 및 어조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과격하였고, 일부 행위는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장기간 이루어졌다. 또한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편견이나 차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질책하는 행위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인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5, 15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불안감, 당혹감 등의 부정적 감정이나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태 변화 등을 고려하면(증거기록 제2권 제222 내지 224쪽, 제462, 469, 481, 491, 495쪽, 증인 E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조서 제3, 4쪽),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그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들이 적정선을 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약 12년간 특수교사로 근무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장애아동의 교육에 있어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83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09:23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2.6km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B 5번 하이패스 차로 진입 요금소에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요금소를 통과하던 중 위 화물자동차의 2축하중이 11.11톤으로 운행제한 위반이 되어 위 진입 요금소 출구 지점에 설치된 경광등 및 100db 이상의 벨이 울리고 전방에 있는 과적위반 전광판이 점등되고, 위 영업소 입구에서 근무하던 D 등이 호각을 불면서 뒤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법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리에 기초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거나 귀마개를 착용하여 벨소리나 호각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담당 직원인 E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자가 귀마개를 하였다면 벨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요금소를 통과할 무렵 그 전방에 위치한 전광판에 '축중초과'라고 표시되고 경광등이 켜졌으나, 그 전광판에 운전자로 하여금 재측정을 위하여 정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전광판에 '축중초과'라는 표시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56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9. 26. 18:30경부터 19:32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소유, 관리하는 D 건물의 입구 계단 및 통로에서 위 노조 조합원 등인 E, F, G, H, I 등과 공동으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인 J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약 1시간 20여 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6. 18:30경 위 D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니가 몰상식하게 나오잖여, 이 개새끼야! 이 자식아! 노동자들 피 빨아 먹고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현장사진(9. 20. 자, 9. 2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시청2길 19에 있는 안면도조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대로 949에 있는 불정주유소 마성방면 1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 운전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실제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하다가 잠을 자버렸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웃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 C(당시 59세, 뇌병변 2급 장애인)에게 '공탁을 해야 하는데 40~50만 원이 모자라니 도와 달라. 출소하면 꼭 갚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피고인의 조카인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계좌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양형에 관하여,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취직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회사에 취직했다는 시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3년 8월경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4년 10월경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아 돈을 갚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2017고단2446 1. 피고인은 2017. 10. 5. 12:16경 전주시 완산구 C상가에 있는 D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케이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16: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화장품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샴푸와 린스 1개씩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져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266 피고인은 2017. 12. 6. 17:25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에 있는 홈플러스 전주점 지하 1층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소유의 시가 175,000원 상당의 샴푸 등 13개의 잡화류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계산대를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6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사진 등 각 사진, 카드영수증 재발행본, 영수증 2018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2018고단266 등), 처벌불원(2017고단2446 중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부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2018고단266 등), 감경영역(2017고단2446 중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부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안으로 범행횟수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병력을 완전히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점에서도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병을 고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1.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2:21경 오산시 운암로13-6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운천로 50 수정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을 한 날로부터 불과 약 2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56번길 25에 있는 부천대학교 몽당도서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신흥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37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에서 진행하는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투싼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따라 위 투싼 승용차를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탈부착 고정 등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11:15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56번길 25에 있는 부천대학교 몽당도서관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상동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다목적CCTV 캡쳐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로 운전을 감행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대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 이력이 3회 있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하)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광동택시 소속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명서중학교 쪽에서 봉곡동 방면 편도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비켜 피고인의 차량 왼쪽 바퀴 부분을 중앙선을 걸친 상태에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피해자 F(18세)가 G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해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른쪽 편도1차로로 복귀하여 운전하려다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후송 치료 중 2017. 9. 7. 20:32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금고 1년 6월 ■ 선고형 :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부모의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4년경부터 2017. 6.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컨베이어 제조·판매업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A의 아내로 D에서 경리 업무를 보았다. 피고인 A은 2016. 3.경 지인인 피해자 E과 캄보디아 카지노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 해자는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현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되 피해자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피고인 A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금을 회수한 후부터는 수익을 50%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1.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F)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D 직원들 월급으로 10,000,500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30.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83,004,500원을 위 D의 직원들 월급 및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 결제금액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캄보디아 카지노 투자금 중 83,004,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우리은행통장 내역, 현금출납부, 공정증서, 투자금일부 D 사용내역, A 사업용 계좌, A 한가족 계좌, B 기업계좌, E 기업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00여 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경위 및 카지노 사업 진행 경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부부),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00경 경남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CU고성송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리에 있는 한국전력 고성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 음주·무면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 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23

범죄사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 D, E, F, G, H, I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한 1,030.17m²의 토지, 대지화한 199.72m²의 토지, 보일러실 용도로 증축한 3m², 9m²의 조립식판넬 건물, 창고 용도로 증축한 18m²의 조적조 건물, 거실 용도로 증축한 10m²의 조적조 건물, 거실 용도로 증축한 30m²의 섀시유리 건물, 테라스 용도로 증축한 70.53m²의 목조 건물, 43.5m², 90m²의 석축, 높이 2m, 너비 5m의 출입문을 2016. 7. 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J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시정명령 위반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하려는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여, 27세)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다가, 2014. 1. 27. 피해자에게 "요새 가게 매출이 좀 떨어졌는데, 내일 받을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 레스토랑은 2013.경 거래처 미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매출금이 압류되는 등 계속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등을 빌려 쓰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직원 급여 및 월세 명목으로 1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90,817,7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내용, 입출금 내역, 공정증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입금 내역 등, 지급보류 처리 내역서, 매출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피해 일부 회복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 수성구 C 105호에서, 상・하의 속옷만 입은 채 팬티 위로 음부 주위를 만지고, 팬티를 잡고 음부 주위를 비비는 영상을 인터넷방송사이트 'D' 회원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고, 음란한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경남 김해시 C 405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동영상이 다운될 때마다 지급되는 약 9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과 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여 약 2만명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액수불상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캡처자료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03:10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우리 집에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가로 5cm, 세로 1cm)을 오른손에 쥔 채 자해하려고 하고, E이 주변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손에 칼 들고 있어요!"라고 외치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제압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뿌리치면서 위 면도칼을 수차례 강하게 휘둘러 E을 도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다가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베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E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길이 약 2cm 상당의 왼쪽 엄지손가락 자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약 2cm 상당의 왼쪽 엄지손가락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사진,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보다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E, F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 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인 점, 위 경찰관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던 중이었으므로,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면도칼로 자해하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손가락이 베이는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2018. 2. 23. F 앞으로 150만 원, E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원구 E 강제집행 용역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8:30경 서울 노원구 F 재건축 현장 강제집행 장소에서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서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 장소에 들어가려는 G(여, 56세)을 막고 있다가 G 뒤에서 왼쪽 허벅지 부분으로 G을 밀어 마대자루 뒤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 및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G을 민 사실(동영상 13초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무릎을 조금 굽히면서 몸을 G쪽으로 이동하였다), G이 마대자루에 걸려서 왼쪽으로 구르면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G이 마대자루에 불안정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피고인을 기대면서 일어서자,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을 기대거나 다가오지 못하도록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마대자루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G을 민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G이 마대 자루에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G의 진술 및 위 동영상의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4:5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107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입간판을 들고 발로 경비실의 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넌 뭐냐 경찰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순찰차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으며, 지원을 나와 위 모습을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I, D의 각 자술서 1.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중앙로 61 서부시장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안지구대 방면에서 태안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8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부근 CCTV 영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