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분양대행 업무를 하다가 2017. 9. 26.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D의원에서, 원장인 피해자 E에게 “F 1층 상가 G호, H호가 자리가 좋아 편의점, 카페 등 업종으로 인기가 높다, 1채당 분양대금이 15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4억 원, 원장님이 5억 원 정도 투자하면 상가 2채의 분양권을 사서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F 준공 무렵인 2019. 10.경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나누어 갖자, 1채당 적어도 3억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가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036,090,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고소이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의 범죄 경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사를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같은 표 순번 4 내지 18, 같은 표 순번 19 내지 30 부분은 각 기망의 내용(투자 명목)이 다르고, 편취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분양권 투자 및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P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받은 것이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지인 J의 소개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을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7. 9. 26. 피해자에게 F 상가(이하 ‘F’라 한다) 2채 분양권의 투자를 제안한 다음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7. 12. 17. F 분양권 P작업에 대한 투자도 제안하였다. P작업이란 분양권을 선점하여 일정한 프리미엄을 붙인 후 단기간 내에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실제 전매차익을 얻으려면 건물이 준공되기까지 2년은 기다려야 하니 그 사이 P작업을 해서 단기간 내에 수익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2017. 12. 18. P작업을 위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2018. 1. 3. 피해자에게 인천 연수구 K 분양이 시작됐는데 P작업을 위한 자금을 주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P작업을 위한 돈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2018. 10. 하순경 L 오피스텔로 분양 현장을 옮겨 계속 P작업을 할 것이니 추가 투자해도 좋다고 하여 피해자는 추가 투자를 계속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P작업의 목적물만 달라졌을 뿐 그 내용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서 동일하여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동일하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구매 목적으로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또는 개인 사채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6.부터 2019. 12. 7.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는데 각 송금 일시 사이에 일부 시간적 간격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수익금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그 금액을 다시 송금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의 분양권 투자를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동산 분양권 투자의 특성상 분양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송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이는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권 전매 등으로 수익금을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한 뒤 생활비 및 개인 사채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편취금원의 합계액이 10억 3,6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편취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