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0: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8:5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회친구인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만 마시고 나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일어난 후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학교에서 부산·경남 출신 지역 원생들의 리더 역할을 하였고, 서울·경기 지역 출신의 정비반 원생 C, D, E 등이 부산·경남 출신 지역 원생들을 무시하고 잔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5. 1. 10:00경 같은 지역 출신 원생인 F, G, H, I, J과 함께 서울·경기 지역 출신 고참들을 가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 11:30경 위 학교에서, 오전 일과를 마치고 생활반으로 복귀하기 위해 인원점검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상당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재질의 공구 진열장 손잡이를 들고서 피해자 D(17세)에게 달려가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D의 뒤통수를 수회 내려치고, 이어 피해자 C(17세)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 E(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를 신호로 G는 피해자 K(18세)을 붙잡고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D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D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 I은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D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H, J, L은 피해자 K(18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M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N은 실습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두께 3cm 상당의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 O(18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실습장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F은 피해자 P(17세)과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지도교사인 Q 등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C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집어던졌다. 또한 피고인은 지도교사인 R, S, T, U, V 등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사들을 밀치며 싸움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L, H, M, N, 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 C, O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위 오륜정보산업학교의 실습장 유리창을 손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K, E, P을 폭행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위 R 등 오륜정보산업학교 소속의 보호직 공무원들의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W, L,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G, H, I,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사진(스테인레스 봉) 1. 수사보고서(오륜정보산업학교 소속 보호직 공무원 피해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 {비록 피고인이 아직 만 16세의 소년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집단적·조직적·계획적 범행인 점, 쇠파이프를 범행 도구로 사용한 점(범행 수법), 피고인을 포함한 원생들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소년원)에서 교화 담당관의 지도·통제를 무시한 채 범죄를 실행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시설 내 처우(10호 처분, 장기 소년원송치)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지 아니함}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10년(상한, 소년법 제60조 제1항) 선고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사안 중대하나, 피고인이 아직 만 16세의 소년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폭력범죄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청 B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척추·요추 제3.4.5간 추간판 탈출증의 질병으로 인하여 소속부서에 병가원을 제출하여 병가를 사용하던 중 그 기간이 2012. 8. 10.로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소속부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초과병가를 신청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초과병과 신청도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부터 2012. 10. 11.까지 사이에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 상황부(8월~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익근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1. 19:00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무촌리에 있는 남거창농업협동조합 공동창고 부근 주차장에서 약 10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의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게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7세)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가. 2013. 7. 13.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경 위 E 식당 2층에서 일을 마치고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10. 13.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21:00경 위 E 식당 2층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가슴, 배,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 배, 성기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 22:00경 위 E 2층에서 퇴근 준비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따라 내려와 피해자를 팔로 끌어안고 피해자를 1층 홀 벽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F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G의 진술은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하여 들었다는 전문(傳聞)진술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위 F의 진술인바, 위 F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G(F의 전 남편)는 피고인과 F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7. 피고인과 F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F는 2013. 12. 17. 간통죄로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0. 24.경, 2013. 11. 5.경, 2013. 11. 7.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인과 좋은 감정을 가진 채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받아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1. 간통죄에 대하여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013. 10. 초순경 처음으로 F를 뒤에서 안아주었고, 그 후 2013. 10. 말경 F의 가슴을 만졌으며, 2013. 11. 5.경에는 F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성기와 가슴을 만졌고, F와 키스를 하였다. 2013. 11. 7.경에는 2013. 11. 5.경과 마찬가지로 다시 F의 가슴·성기를 만지고 서로 키스를 하였다. 그런데 2013. 11. 8. G가 F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와서 '너희들 붙 어먹었지'라고 말하면서 F의 뺨을 때린 뒤 자신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F와 스킨쉽을 한 적은 있으나 절대로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자, F는 피고인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입었던 바지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어있을 것이라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바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고인의 DNA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G의 DNA가 검출되었다. 한편, F는 2014. 2. 3.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0. 20.경부터 피고인과 사귀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에 F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F가 그 즉시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또는 추행사실을 수사기관 및 다른 제3자에게 알려 도움을 받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F은 경찰 조사 당시 2013. 10. 20.경부터 피고인과 서로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2014. 10. 24. 피고인과 합의 하에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F와 사이의 신체접촉은 F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위 F의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9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대학교에서 유학을 하면서 알게 된 E(<영문명>)으로부터 그가 입금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한 후 이를 중국 소재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E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하여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 후 이를 송금하기 위하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개의 체크카드 및 해당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E(<영문명>)으로부터 그가 입금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한 후 이를 중국 소재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12. 7. 16:30경 E이 F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한 4,400,000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환전상으로부터 위 금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환전하고 이를 위 E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462,000,000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환전한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대화내역 확인 1. 불법 환전에 사용한 계좌의 입출 내역 정리본, 불법 환전 내역 발췌본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장부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미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3, 4, 6, 7, 8호(각 체크카드)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각 체크카드의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거나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체크카드가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체크카드는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금 2,777,200원의 산정근거: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환전금액의 0.6~0.7% 상당이므로(증거기록 1207~1208면), 환전금액 462,000,000원 × 0.6%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공소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한 후 이를 중국 소재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E으로부터 판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환전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외환거래의 투명성 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신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97고단1885

사 건 97고단 188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 사 이 동 열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싼타모 승합차량의 운전자인바, |1997. 4. 26. 15:01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앞 제 32번 국도 상을 공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제한속도 70km 도로 상 을 시속 약 101km 속력으로 과속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부합하는 진술 |1.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1 1 - 1. 각 위규차량 처리부, 근접 시간 단속차량 주행 비교, 교통단속용 무인장비 성능시험 검사필중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13 조 제1호, 제15조 제3항 ( 벌금형 선택 ) 2. 처단형 벌금 7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 다만 단수 금액은 1일로 한 다)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전과없음, 사안 경미 ) 1997. 11. 25. 판사 김정 -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고 한다) 서울본부 본부장, 피고인 B는 H노조 서울본부 I지부장, 피고인 C은 H노조 서울본부 I지부 조사부장, 피고인 D은 H노조 서울본부 I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E은 H노조 I지부 총무부장, 피고인 F는 H노조 서울본부 조직3국장, 피고인 G는 H노조 서울본부 I지부 전 지부장이다. H노조 조합원인 J․K은 L기관에서 시행하기로 한 순환전보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2014. 4. 9. 06:20경부터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에 설치된 높이 15m 가량의 조명탑 중간 대기 장소에 올라가 2인용 텐트를 설치한 후, “단 한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 라고 쓴 가로 0.6m 세로 6m의 노란색 현수막을 걸고 점거하여, L기관로 하여금 같은 날 08:35경부터 2014. 5. 2. 13:00경까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위 조명탑의 전원을 차단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조명용도인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L기관의 야간 입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J․K의 위 농성을 지지하고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명탑 아래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책 등 J․K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퇴거요청공문, 철탑농성 일지, H노조 철탑 고공농성 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은 L기관의 순환전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일 뿐, J․K의 조명탑 농성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J․K에게 생필품 등의 물건을 올려보내 준 것 역시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J․K의 조명탑 농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정범인 J․K의 업무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결의를 강화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 물건을 올려 준 것은 정범인 J․K의 업무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그 결의를 강화하여, 이를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비록 J․K이 L기관 순환전보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조명탑에서 농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L기관로서는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조명탑의 전원을 차단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위 조명탑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해 이를 이용한 야간 입환작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J․K의 조명탑농성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서 위법한 행위이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여 L기관의 순환전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J․K이 이 사건 조명탑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L기관의 순환전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위 조명탑 아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J․K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J․K과 동일하게 주장하면서 판시와 같이 거의 매일 집회를 연 것은 J․K의 조명탑 농성 활동을 지지하여 그들의 결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일부 피고인들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사건 조명탑에서 농성 중인 J․K을 지지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비록 피고인들이 J․K에게 생필품 등의 물품을 올려보내 준 것이 J․K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기 위한 인도적인 목적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J․K의 조명탑 농성을 지지하는 집회를 거의 매일 개최하는 와중에 위와 같이 생필품 등의 물품을 J․K에게 올려보내 준 것은 그들의 조명탑 농성을 용이하게 하고 그 결의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21.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10. 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31. 1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M마트 <지점1>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400원 상당인 오뚜기 참기름 4병, 시가 20,480원 상당인 스팸 340g(4개입) 1개, 시가 14,480원 상당인 스팸 200g(3개입) 1개, 시가 34,440원 상당인 동원참치 135g(4개입) 3개 등 시가 합계 107,800원 상당인 재물을 입고 있던 상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4,76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물품의 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CCTV 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N마트 피해품 추가 및 영수증 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M마트 <지점1> 절취품목 확인서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M마트 <지점1>의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P마트 <지점1>의 CCTV 캡처 사진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Q마트 <지점1>의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Q마트 <지점1>의 영수증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M마트 <지점2>의 영수증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M마트 <지점2>의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Q마트 <지점1>의 피해품명 및 시가 정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Q마트 <지점2>의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P마트 <지점2>의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R마트 <지점명>의 영수증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Q마트 <지점2>의 영수증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P마트 <지점2>의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유형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은 대부분 통조림 등의 식료품으로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을 전부 공탁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추후 절도의 습벽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피해자 B(여, 32세)의 모 C와 혼인한 후 2019. 8.경부터 별거하다가, C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확정되어 2021. 5. 12. 이혼한 관계로, 위 C와의 혼인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C 간의 혼인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년 8월경부터 C와 별거하면서 C와 공동소유하던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주택에 종종 드나들던 중, 2021년 8월 초순경 C로부터 “나는 이제 당신과 부부 사이가 아니다. 당신은 몸만 나가면 된다. 이사비용을 받아내려고 왔느냐.”, “이삿짐센터 차량이 올 때 알아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서 C와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 및 위 주택의 소유권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 8. 7. 오전 무렵 위 주택에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경매받은 가전제품 등을 가져가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의 이혼 문제, 주택과 가전제품의 경매 문제 등으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2021. 8. 7. 10:45경 위 주택 거실에서 부엌칼(총 길이 약 36cm, 칼날 길이 약 22cm)을 이용하여 바나나 갈변 부분을 베어내던 중 피해자와 방충망 개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빈손으로 나갈 일만 남았다. 찌질아.”라는 비아냥을 듣고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을 오른손에 쥔 채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7. 12:2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병원에서 흉추골절을 동반한 흉부 자상에 이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부검의 부검후 구두소견 관련, 사건 현장에서 바나나 발견 확인 보고)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압수물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하지를 절단하고 고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자신의 건강상태, 피해자 어머니와의 이혼 및 소유하던 주택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을 비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부엌칼로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단번에 척추를 베고, 그 칼날이 폐를 관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후 잠시 시간을 가지는 동안 피해자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칼에 찔린 채로 현관문으로 이동하였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경제적 곤란, 이혼으로 인한 좌절감과 그로 인한 분노를 특별한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돌려 살해하고, 그 유족(피해자에게는 배우자와 2세, 4세가 된 두 딸이 있다)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지울 수 없을 절망과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비록 1998년경의 것이지만,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고,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면서 미리 약국에서 구입해둔 수면제 10알을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집어넣는 등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살해도구로 스스로의 배를 찌르고, 손목을 긋는 등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아 스스로에 대한 비관이 지나친 나머지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0:1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통닭 1마리, 콜라 2개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횡성군 C에 있는 D요양원의 원장으로서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원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요양원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입소해 있고, 치매 환자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이 요양원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보호를 철저히 하고,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이 요양원 건물 2층에 있는 베란다에 출입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문 시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가 베란다로 나갈 경우 요양보호사를 대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치매 환자인 피해자 E(41세)이 평소 배회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위 건물 2층 베란다에 출입하였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베란다의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위 베란다에 혼자 나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6. 17. 12:4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잠겨있지 않은 위 건물 2층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혼자 베란다로 나가 1층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2015. 2. 20. 05:35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환자소견서, 진단서 1. 검시조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하였으나, 이 사건 요양원의 환자수와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환자 보호 및 시설 관리업무가 완벽히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0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8. 15: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헬스장 내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탈의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7. 28.부터 2021. 2. 5.까지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0. 7. 21. 17:41경 제1항 기재 ‘C’ 헬스장 내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탈의를 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24.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D, P, Q, F, E, R, S, J,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 사실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등),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 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된 여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판시 각 촬영물의 신체 노출 정도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정 또한 매우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각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M, K, I, Q, P, J, L, W, R, J, D, O, N, V, U, F, T),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47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7.경 농업진흥지역 밖인 강원 홍천군 C 농지 262m²에 주택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면적 40m² 규모의 경량철골 및 판넬구조 주택 1채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임의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사진 현황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측량결과부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2009. 2. 6. 법률 제94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농지법위반죄의 경우 벌금형의 상한이 토지가액의 50%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m²당 8,230원이어서 벌금형의 상한은 1,078,130원(=262m² × 8,230원 × 50%)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8,000만원의 반환요청을 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성이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경기 동두천시 F 토지(496m²)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을 피고인의 조카며느리 G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3.경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G에게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약정에 따라 현재까지 4,570만원을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