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23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9. 08:4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위 포장마차 근처의 D 운영의 E식당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길이 23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위 포장마차 외부 비닐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022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2. 07:3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8:10경 위 ‘E 식당’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1:20경 위 ‘E식당’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맥주 1병을 꺼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2:50경 위 ‘E식당’에 재차 찾아가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어 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절취장소 사진, 식칼 사진, 현장 전체 사진, 포장마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역 [변호인은 포장마차 외부 비닐이 사실상 재물로서의 효용성 내지 가치가 없는 물건이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외부 비닐이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재물성이 인정된다.] 2022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전력] 1. 2022고단3022호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및 폭력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서울서부지법 2022고약4345호 등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각 1부, 범죄및수사경력조회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알코올 의 존증과 관련된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하여 받을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칼을 꺼내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G 운영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C 소유의 포장마차 비닐 천막을 찢어 훼손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 범행도구의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판시 첫머리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불안감을 주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로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큰데다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는 경미하며, 업무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10년 사이에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22. 12. 15.경부터 현재까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 정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형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2022고단2233호 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9. 08: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위 식당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C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장마차 천막을 찢을 생각으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마음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고, 특히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사용 후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식칼을 빌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칼을 절취할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C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식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식칼의 소재를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이 사건 음식점을 자주 드나들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칼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서 이 사건 식칼을 가지고 나와 그 근처에 있던 포장마차 천막을 찢는데 이 사건 식칼을 사용하였는데, 그로 인해 칼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즉시 반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칼을 가져간 때부터 약 30분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식칼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4) 이 사건 식칼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무렵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식칼을 반환받아 종전과 같이 주방에 놓아두고 이 사건 이후에도 위 식칼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식칼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2465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4. 13:05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I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J에게 동거하다 헤어진 처가 살고 있는 K호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목과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8.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