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51-1

범죄사실 2018고단5451-1(분리) [기초사실] B은 부동산분양대행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대표로서, 2014. 1.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 E동 1층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이하 '청약통장'이라고 한다) 등 서류를 매수하여 청약통장 명의자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 신청한 다음, 분양에 당첨되었으나 아직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분양권(소위 '물딱지')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프리미엄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여 오던 중, 청약통장 모집책인 G, H, 피고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여 주는 소위 '교통업자'인 I 등을 알게 되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분양권을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15. 12.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J오피스텔 K호에서, 2016. 11. 5.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L오피스텔 M호에서, 2017. 12. 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N오피스텔 O호에서 각각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모집책들에게 매입한 청약통장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분양신청 등에 필요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장 소를 제공하고, 모집책들에게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주택분양 예정지로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소를 위장전입한 뒤 분양신청을 하고, 모집책들이 매입한 청약통장을 사들여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일부 청약통장을 매입하여 스스로 분양권을 유통시키거나 B을 도와 컴퓨터를 이용한 서류발급, 위장전입, 분양신청, 분양권 프리미엄 전달 심부름 등을 하고, H, 피고인은 청약통장 매입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 매도인을 모집한 다음 서류발급, 위장전입, 분양신청 등을 통해 당첨된 분양권을 B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도 의뢰를 하는 등 청약통장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I은 전국의 주택분양 모델하우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B, G 등을 통해 의뢰받은 분양권의 전매를 제3자에게 알선하여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G, H, I의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 B, G, H, I은 2016. 5. 31.경 위 J오피스텔 K호에서, 위 기초사실과 같은 순차적, 기능적 업무 분장에 따라, 피고인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P에게 "당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분양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주면 35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P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P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 당첨에 유리한 '경기도 오산시 Q R호'로 위장전입한 뒤, S 사이트(T)에 접속하여 U아파트에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하고, B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당된 P 명의의 분양권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자 I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고, I은 그 무렵 위 P 명의의 분양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알선하여준 뒤 B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성명불상자는 2016. 6. 15.경 위 아파트를 시행하는 피해자 V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P이 실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P 명의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G(2014. 2. 14.경부터 2017. 2.경까지 가담), H(2014. 10. 2.경부터 가담)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26.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8번부터 243번까지 중 '비고'란에 '유죄'로 기재된 행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피고인은 B, G, H, I과 순차 공모하여 2016. 6. 2.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2번부터 230번까지 중 '비고'란에 '유죄'로 기재된 행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19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공급 시행사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G, H, I의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 G,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던 중, G이 2017. 2.경부터 B과 사이가 나빠져 조직에서 이탈한 뒤, 2017. 8.경 수원시 권선구 W오피스텔 X호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게 되자, G의 사무실을 거점으로 분양권을 유통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 H, I은 2017. 3. 1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기초사실과 같은 순차적, 기능적 업무 분장에 따라, 피고인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Y에게 "당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분양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주면 3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Y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Y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 당첨에 유리한 '서울시 금천구 Z'로 위장전입한 뒤, S 사이트(T)에 접속하여 AA아파트에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하고, G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당첨된 Y 명의의 분양권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자 I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고, I은 그 무렵 위 Y 명의의 분양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알선하여준 뒤 G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성명불상자는 2017. 3. 21.경 위 아파트를 시행하는 피해자 AC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Y이 실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Y 명의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 G,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15.경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23번은 제외)와 같이 27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피고인, G, H, I은 공모하여 2017. 3. 21.경부터 2018. 6.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공급 시행사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3. 피고인과 B, G, H의 주민등록법위반 B, G, H,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분양신청시 우선권을 갖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G,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청약통장 명의자가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주지로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6. 5. 6.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1 내지 28, 30 내지 35, 37 내지 48, 50 내지 71, 73, 75 내지 78, 80 내지 89번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피고인과 G, H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G, H은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분양신청시 우선권을 갖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 H은 2016. 12. 22.경 위 N오피스텔 O호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 접속한 후, 사실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AD이 '부산 연제구 AE 1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거주지로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G, H은 공모하여 2016. 12. 22.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5. 피고인 1) AF산부인과 의사 AG 명의의 임신진단서 대리 발급 피고인은 2017. 9. 16.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AF산부인과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AI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섭외한 성명 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위 AI 주민등록번호(AJ)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F산 부인과 의사 AG 명의의 임신진단서(병명: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22주 이상 34주 미만)를 발급받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AK산부인과 의사 AL 명의의 임신진단서 대리 발급 피고인은 2017. 12. 4.경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AK산부인과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AN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위 AN의 아내 AO의 주민등록번호(AP)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K산부인과 의사 AL 명의의 임신진단서(병명: 정상최초임신의 관리, 임신 22주 미만)를 발급받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5440 피고인은 B, G, H, I과 공모하여,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이하 '청약통장'이라 한다) 등 서류를 매수하여 청약통장 명의자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 신청한 다음, 분양에 당첨되었으나 아직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프리미엄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며 분양권을 유통시키던 사람으로, 피해자 AQ로부터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AS아파트 분양권이 AR에게 매도되어 AR이 분양권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은 분양경위가 적발되어 분양이 취소되고 실제 납입자인 AR이 아니라 계약금 등의 납입영수증상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납입금액 98,940,130원이 반환될 예정임을 알게 되자, 실제로는 AR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여 왔다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그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청약통장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당첨이 취소되어 90,000,000원 가량의 취소 반환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청약통장의 명의자 계좌로만 입금될 수 있으니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보내 주고, 그 금액은 우리 회사에서 납입한 돈에 대한 반환금이니 입금되면 나에게 전달하여 달라"라고 말한 뒤, 2018. 10.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환금은 내가 받을 돈이니 절대로 주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실제 납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AR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뒤 실제 납입자인 AR에게 다시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반환금 명목으로 93,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51-1(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 H, AT, I, AU의 각 법정진술 1. 각 광고글 게시자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등 1. 신분증, 위조사문서 파일 등, 청약자 명단 파일 등, '아파트(복구)' 엑셀파일 등, 청약자 명단, 위장전입 명단, 주민등록초본, 주택당첨자 명단 등, 주민등록초본, 각 압수물 사본, 각 공급계약서 1. 각 내사보고(광고게시글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4호 중 산부인과 직인 및 의사의 위조인장 발견 관련), 수사보고(압수물에서 발견되 청약명의자들의 위조인감도장 관련) 2019고단54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 AW,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소장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이체결과확인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공급계약서, 수납영수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권리확보서류 제출), 수사보고(AQ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Q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6. 29.까지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6. 30.부터 2016. 8. 11.까지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8. 12.부터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6. 29.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6. 30.부터 2016. 8. 11.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8. 12.부터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5. 1. 22.부터 2017. 6. 2.까지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7. 6. 3.부터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과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 피고인과 공범들 상호간의 관계 및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여 결국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8, 87, 95 내지 104, 109 내지 111, 138, 141, 143, 145, 147, 153, 160 내지 162, 165, 168, 171, 173, 176 내지 180, 190 내지 192, 231번 기재 각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무죄 1)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G,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각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서류에서 신청유형이 장애인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장애인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이 부분 각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4, 119, 121, 187, 188, 208, 210, 211, 213, 235번 기재 각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2, 109, 176, 177번 기재 각 주택부정수급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36, 49, 72, 79번 기재 각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무죄 2)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G, H과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아파트 공급 시행사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일부라도 분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피고인 등이 그들과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명의자 AX, AY의 경우에는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452호 사건에서 AZ, BA이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 및 주택부정 수급으로 인한 각 주택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 등이 AZ, BB과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4, 189번 기재 각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02, 173, 178번 기재 각 주택부정수급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9, 74번 기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무죄 3)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아파트 공급 시행사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해당 명의자인 BC, BD, BE의 경우에는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452호 사건에서 AZ, BA이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 및 주택부정수급으로 인한 각 주택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 등이 AZ, BB과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각 해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