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6촌 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18.경에서 2013. 9. 20.경 사이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의 주거지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방문한 피해자(여, 6세)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경에서 2017. 10. 2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방문한 피해자(여, 10세)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여, 6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직장 문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에서 2014. 2.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출근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4.경에서 2019. 2. 5.경 사이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설날을 맞이 하여 방문한 피해자(여, 11세)가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앉아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를 대며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속기록(B)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어머니 F 의사), 내사보고(피해자 모 전화 조사),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 연도 검토), 내사보고(범행 관련 추석 및 설날 일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모 전화조사 2),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G 퇴직증명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담임교사 전화조사 및 자료 접수)[첨부된 H의 진술서 등 포함],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자가 표시된 종이, 녹취록(2019. 4. 30.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가 나눈 전화통화), 수사보고(2017년 추석일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조사), 피해자 모 제출 사진, 피해자 일기장, 수사보고(피의자의 2017년 추석 전후 휴가일자 확인), 수사보고(2013년 추석 일자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검토),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죄명 검토), 수사보고(범행일시 등 관련 사진 확인)[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측 녹취파일 및 녹취록 제출)[첨부된 녹취록 등 포함],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에 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 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 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3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9.경부터 2019. 2.경에 이르기까지 6촌 동생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피해자가 최초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13 9.경,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만 6세에 불과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범행을 총 4회에 걸쳐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치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인 2009. 9.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유사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