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21

범 죄 사 실 2019고합321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섬유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미리 2~3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 내 섬유사업에 투자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섬유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미 다수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17.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L’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였으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2.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억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율동공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G, 피해자 K에게 ‘앞으로 걱정하지 말라. 섬유사업 운영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원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현재 1억은 나에게 10억 원과 같다. 다 잘 해결할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짜리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34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 14.경 성남시 분당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섬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변 아는 지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고 30년 이상 이 사업에 투자하는데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다. 일주일 전에 이야기하면 투자한 돈을 언제든지 반환하여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투자금의 월 2~3%를 지급하지만, 특별히 4%의 수익금을 주겠으니, 섬유사업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섬유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미 다수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피해자 P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4.경 성남시 분당구 R,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S(여, 28세)에게 전화하여 ‘T에 납품하는 원사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 달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S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30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성남시 분당구 V건물 W호에 있는 ‘X의원’에서 피해자 Y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돈을 더 빌려 달라. 내가 12월 중으로 큰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한 달 이전이라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약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2월 중 특별히 큰 돈을 받을 예정이 없었으므로, 한 달 안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8. 11. 28. Z 명의 AA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96 피고인은 2015. 9. 20.경 성남시 분당구 R에서 출발하여 인근 골프장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섬유사업을 하는데 지금 섬유가 싸게 나온 것이 있어서 사놨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면 큰 수익이 난다. 여유 돈이 있으면 나한테 돈을 넣어라. 돈을 빌려주면 평소에는 매달 3%의 이자를 주지만 지금 입금하면 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미리 2달 전에만 이야기 해주면 필요한 일자에 돌려주겠다. 내 섬유사업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섬유사업을 하지 않았고 주변인들에게 이자를 주겠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수십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AB으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섬유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피해자 AB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3.경 I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06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C성형외과’ 병원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 3%에 해당하는 월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정도 뒤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월 4,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A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7. 6. 23.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2017. 7. 25.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07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주식회사 T 섬유 원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매달 수익금이 나온다. 원금은 한 달 전에 얘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고, 원금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익금으로 지불하여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 A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6. 6. 28.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31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에게 ‘내가 해외에서 섬유를 수입하여 T에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왔고 마진율도 너무 좋다. 투자를 하면 섬유 납품업체에 팔아 수익금으로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투자금은 돌려 달라고 하면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아파트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섬유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이미 다수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억 7,300만 원을, 피해자 AG로부터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억 6,370만 원을, 피해자 AH으로부터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2020고합141 피고인은 2017. 1. 9.경 서울 송파구 AI에서 피해자 AJ 주식회사의 이사인 AK에게 ‘섬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섬유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미 다수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약 4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도 다른 채무 변제에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또는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합315 피고인은 2017. 1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AL를 통해 피해자 AM에게 ‘30년 이상 T에 실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고 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섬유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미 다수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AM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피해자 AM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2017. 10. 16.경 AL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AL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6번 피해자 AN에 대한 피해금액 중 19억 원(별지 7 범죄일람표 중 2016. 1. 11.부터 2016. 4. 20.까지 지급한 합계 16억 4,200만 원 + 2016. 5. 10.부터 2016. 5. 18.까지 지급한 합계 2억 800만 원 + 2016. 6. 23.에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함, 굵은 글씨 및 밑줄로 표시함]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2억 3,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피고소인 A 2018. 7. 25. 대화 녹취록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1. (주)O 법인등기부 등본, (주)AQ 법인등기부 등본, 충주시 AR 고장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경매사건내용 1. 고소인 G 은행 거래내역 및 입금증 사본, 고소인 K 각 입금증 사본 및 은행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참고자료, 참고인 I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1. AO 회장 명함, AS 명함 1. 피고소인 A-K 카톡메시지, 피고소인 A-K 전화문자메시지, I 80억원 차용증 사진 2019고합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포함, 순번 39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포함, 순번 82번)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녹취서(2019. 3. 7.), 녹취서(2019. 2. 18.) 1. 차용증 1. 거래내역서, O 주식회사 거래내역 정리표, O 주식회사 통장 거래내역, A 명의 계좌내역(계좌번호 1 생략), AQ 계좌 거래내역, AQ 계좌 거래내역(2016~2017), 각 고소인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A), 문자메시지(AO), 카카오톡(AO), 카카오톡 메시지 1. 등기부등본 1. 제3채무자 진술서 등, 다른 채무자 관련 기록 1. 수사보고(순번 26번) 2020고합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이체내역 1. 매출현황, 각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2, 15번) 2020고합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입금증 및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등, 이체처리결과, 입출금거래내역, I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A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A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AV J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Q) 1. 명함(AO) 2020고합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사본, 차용금약정서 1. 증 제1호 최초 A 계좌입금내역, 증 제2호 이자 입금내역, 증 제3호 약속어음작성 이후 이자 입금내역, 증 제4호 채무독촉문자 2020고합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차용증 1. 은행이체확인서, 피해금원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서(Q은행, A), 계좌거래내역서(U은행, A), 계좌거래내역서(AA은행, Z)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결서, 부동산가압류 결정서 1.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순번 27, 30, 31번) 2020고합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AW) 1. 각 녹취록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고소인 AF 통장사본, 피의자 A U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 J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정본, 각서, 약속어음, 10억 변제각서, 변제계획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거래현황,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 1. 피의자 Z 청첩장 사본 2020고합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3회, 대질 포함)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피의자 명의 U은행거래내역 1. 소득금액증명 2020고합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녹취록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각 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확인증(AX), 확인증(AM) 1. 입금증(AM), 계좌거래내역(AY), 계좌거래내역(AZ), 계좌거래내역(BA), 계좌거래내역(BB), 계좌거래내역(AN), 이체결과 확인서(AX), 계좌거래내역(AM), 계좌거래내역(AM), 계좌거래내역(AL), 메모 및 계좌거래내역(Z, A) 입금증 및 수표 사진 1. 신용정보조회(A) 1. 불기소결정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47조 제1항(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2015. 7. 17.부터 2017. 4. 19.까지의 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2015. 12. 2.부터 2017. 4. 6.까지의 사기의 점, 피해자 P,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J 주식회사, 피해자 AY, 피해자 BA, 피해자 B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및 피해자 K에 대한 2017. 6. 28. 사기의 점, 피해자 S, 피해자 Y, 피해자 AB,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H, 피해자 AM, 피해자 AZ, 피해자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Y, 피해자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과 배상신청인이 자인하는 변제금액이 상이한바,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통 쟁점: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경색 상태에 빠져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섬유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돈을 빌렸으나 해당 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빌린 명목과 다르게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운용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기망행위 피해자 Y, 피해자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섬유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4%의 이자를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빌려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섬유사업과 관련된 일(직접 섬유 관련 사업을 운영하였다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섬유사업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기관의 추궁을 받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섬유 사업을 준비하려고 했다든지, 남편의 사업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사업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3. 피해자 K에게 ‘다시 보내주실래요 제가 5일 수익금 들어오면 다시 보낼께요 오늘 섬유 새로 들어가는 것 계약하게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2019고합321증거기록 125, 133면), 피고인 2017. 12. 6. 피해자 AB에게 ‘죄송해요 제가 날짜를 못바꾸어서요 목요일은 어떠신지요 내일은 섬유일이 있어서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2020고합96증거기록 156면) 각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2018. 7. 25. 피해자 K, 피해자 G과 대화를 나눌 때의 녹취록을 보면,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섬유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통장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섬유가 몇 번 들어온 게 있긴 하지만, 땡처리를 해서 금액이 형편없이 낮다. 섬유 재고를 싼 가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점(2019고합321증거기록 164, 169, 170면), 피고인은 2018. 12. 18. 피해자 AY에게 ‘T 건 때문이에요, 자금이 잠시 동결돼서 그래요 풀릴거여요, 지금 T 세금 때문에 조사 들어가서요 빠르면 28일 늦여도 3일이요’라는 말을 하면서 돈이 변제되지 않는 이유를 섬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것인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점(2020고합315증거기록 360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은 스스로 2015~2016년경 채무가 40억 원이 넘게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2020고합74증거기록 2권 563, 595면, 1권 78면,2020고합96증거기록 683면,2020고합131증거기록 509면). 마지막 범행(2020고합30)이 이루어진 2018. 11.경에도 은행 및 개인채무가 30억 원이었고, 이자비용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세금과 각종 카드 대금의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3) 돈의 사용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2019고합321증거기록 710 내지 718면,2019고합348증거기록 354, 355면,2020고합74증거기록 80, 81면,2020고합96증거기록 587면,2020고합131증거기록 509 내지 512면). 4) 차용금의 미변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중 8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수억 원에 이르는 편취금액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다(전체 피해자들 숫자 19명). 2. 2019고합321사건 관련(피해자 G, 피해자 K)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피고인은 2016. 9. 1. 전에는 피해자 G, 피해자 K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고 I과 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해당 피해자들이 2016. 9. 1. 전에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충주시 AR의 공장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이라 함) 매도대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만 피해자 G,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머지 2억 원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분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2억 원도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G,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 ‘2015. 7.경 I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I은 “피고인을 통하여 섬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으니 돈을 맡겨보라”고 얘기했고, 이때 피고인도 재력이 있는 사업가로 행세하면서2019고합32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그 이후에도(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2016. 9. 1. 이전까지) 피해자 G, 피해자 K는 I과 피고인을 함께 만난 자리 혹은 피고인과 통화를 했을 때 자금을 맡겨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을 송금한 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의사로 I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I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던 점(I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임,2019고합321증거기록 709, 710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G, 피해자 K가 2016. 9. 1.전에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들이 2016. 9. 1. 전에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3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사전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분배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해자 G, 피해자 K는 ‘피고인이 2017. 5. 30. 자신들에게 원리금을 주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고소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 G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7. 6. 28. 위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뒤에는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은 3억 5,000만 원이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들에게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원금을 주겠다. 현재 1억 원은 자신에게 10억 원 같다. 사업자금을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위 3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10, 11, 191, 192면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2억 원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2020고합96사건 관련(피해자 A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전에는 피해자 AB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고 I과 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AB이 2015. 12. 22. 전에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B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20.경 I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2020고합96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2015. 12. 중순경에도 I과 피고인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금 나한테 돈을 넣어서 이자를 잘 받고 있지 않냐. 여유자금이 있으면 좀 더 돈을 넣어라’는 말을 했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의사로 I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해당 돈이 전달되었던 점(I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임,2020고합96증거기록 690,691면)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AB이 2015. 9. 23.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AB이 2015. 12. 22. 전에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5.2020고합315사건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2020고합315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또는 그 가족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일 뿐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2020고합315피해자들을 해당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사업자금을 받았던 점, 이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금의 상한 등 투자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나 제한을 전혀 두지 않아서 누구나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L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AM, AX을 알게 되고 AL을 통해 해당 피해자들로부터도 자금을 조달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사업상 실체가 없는 섬유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180억 원이 넘고, 유사수신금액도 90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편취액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약 180억 원이 넘는 금액 중 약 3/4에 상당한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9. 8. 2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2020고합74사건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섬유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재력과 사업수완을 과시하며, 지인인 BC, BD에게 ‘섬유사업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2~3%를 이자로 지급하고, 한 달 전에 요청을 하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BC, BD을 통해 돈을 빌려오던 중 위 BC, BD의 소개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C으로부터 ‘매월 원금의 2~3%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반환 요청시 한 달 후에 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BC, BD을 통해 피해자 F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매월 원금의 2~3%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요청을 하면 한 달 후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섬유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미 다수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약 4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도 다른 채무 변제에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30.부터 2017. 5. 1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800,000,000원을 위 BD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후 BD, BC을 통해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 등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C과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F의 돈이 BD과 BC을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제3자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BD과 BC은 돈을 단순히 전달한 사람들이 아니라 독립된 계산에 따라 돈을 주고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F의 차용금 교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BC, BD을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F은 차용금 명목으로 BD 명의의 계좌로 2016. 5. 30.부터 2017. 5. 19.까지 7차례에 걸쳐 8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2017. 5.말경 BD에게 ‘돈이 잘못된 것 같다’고 전화가 왔고, 그제야 2017. 6. 1.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났다고 진술한다(2020고합74증거기록 3권 10면, 2권 11면).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위 공소사실 상의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된 바 없고 달리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변제확인서의 경우, 위 범행 시점 이후에 BD이 2017. 5. 말경 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한 뒤에 작성된 문서이다). 4)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BD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0고합74 증거기록 3권 30, 33면, 증거기록 2권 569면), 위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BD의 신용을 신뢰하고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2020고합315사건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AN에게 ‘T에 실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7%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원금은 반환 요청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섬유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미 다수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AN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피해자 AN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2016. 1. 11.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4. 20.까지, 2016. 5. 10.부터 2016. 5. 18.까지 및 2016. 6. 23. 별지 7 범죄일람표 중 굵은 글씨 및 밑줄로 표시한 각 금원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으로부터 합계 19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AN이 주장하는 피해액 중 약 27억 원 상당은 O에 대한 투자금(17억 원, 별지 7 범죄일람표 2016. 1. 11.부터 2016. 4. 20.까지 지급한 16억 4,200만 원과 2016. 5. 10. 지급한 800만 원 및 2016. 5. 17. 지급한 5,000만 원의 합계) 및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10억 원, 별지 7 범죄일람표 2016. 4. 22.에 지급한 6,000만 원과 2016. 5. 16. 지급한 1억 원과 2016. 5. 18.부터 2016. 7. 30.까지 지급한 8억 1,000만 원 및 2016. 8. 19.에 지급한 3,000만 원의 합계)으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27억 원(= O에 대한 투자금 20억 원 + BE에 대한 투자금 7억 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피해자 AN의 증언내용 가) O에 대한 투자금 관련 피해자 AN은 피고인이 O의 주식을 사면 2배로 불려줄 것이라고 하여 O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후 해당 금액 상당의 어음에 기초하여 O 대표이자 AO(피고인의 남편)의 주식을 압류하였는데, 위 20억 원 투자금은 별지 7 범죄일람표 상의 피해자 AN의 피해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증인신문 이후 변론에서는 O에 대한 투자금은 20억 원이 아니라 17억 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 AN은 착오로 20억 원이라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나) BE에 대한 투자금 관련 BE에 대한 투자금의 경우에 대하여는 피해자 AN은 아래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증언 녹취록 7면 참조). 위 증언의 전·후 맥락을 볼 때 피해자 AN은 피고인이 BE를 소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2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였고, 위 금액은 별지 7 범죄일람표 상의 피해자 AN의 피해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증언 녹취록 7면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피해자 AN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O에 대한 투자금 17억 원 및 BE에 투자금 2억 원은 별지 7 범죄일람표 상의 피해자 AN의 피해금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AN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T에 실을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을 기망행위라고 전제한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기망행위에 그 명목과 목적이 상이한 O 및 BE의 사업과 관련하여 19억 원(= O 투자금 17억 원 + BE 투자금 2억원)을 투자받은 부분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9억 원[= 17억 원(별지 7 범죄일람표 2016. 1. 11.부터 2016. 4. 20.까지 지급한 16억 4,200만 원과 2016. 5. 10. 지급한 800만 원 및 2016. 5. 17. 지급한 5,000만 원의 합계) + 2억 원(별지 7 범죄일람표 2016. 5. 16.에 지급한 1억 원과 2016. 5. 18.에 지급한 5,000만 원 및 2016. 6. 23.에 지급한 5,000만 원의 합계,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 인정), 위 범죄일람표에 굵은 글씨 및 밑줄로 표시함]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