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7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출력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공동명의 각 임대인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D,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 이라고 각 기재하고, 각 성명란 옆에 ‘C’, ‘F’이라고 싸인을 하고 미리 조각하여 놓은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과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회사 직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 직원 K에게 “3억 4,000만 원 전세금을 주고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반환 채권을 양도하여 이를 담보를 제공할테니 1억 원의 대출을 해달라, 6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는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른 대부업체 채무, 카드 대금 등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6개월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9. 5. 14.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41] 피고인은 2018.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임대인 O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테니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O와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 사이에 작성된 위 전세계약서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O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95]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1. 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소재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남편 R으로부터 R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S아파트 T호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R 몰래 피고인이 2013. 11. 1. R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고양등기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남편 R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증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R 몰래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U의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3,75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587,333,32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2.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주식회사 V 지점에서, 사실은 남편 R으로부터 R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고객정보 란에 “고객명 R, 법정생년월일 W”, 신청인, 신청고객 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R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위 V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대출신청서 파일 위작,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3.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남편 R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R의 허락 없이 R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X은행 본점 전산시스템에 R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는 등으로 R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게 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목소리를 굵게 하는 등으로 R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471,000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R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171,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대부거래계약서 위조,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7. 6. 파주시 소재 Y 주식회사 파주지점에서, 남편 R으로부터 대출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을 허락받은 것처럼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R’, 대출금액란에 1,000만 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R’이라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R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Y 주식회사 파주지점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신용카드 무단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 불상의 Z 대리점에서, 사실은 R으로부터 R 명의의 AA 신용카드를 회수 받아 그 사용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경과로 위 AA신용카드가 재발행되어 소지하게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R으로부터 위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Z통신요금 1,361,3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2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고인의 Z통신요금 합계 1,761,3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신용카드정보 무단 수기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 불상지에서, 사실은 R으로부터 R 명의의 AA신용카드를 회수 받아 그 사용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경과로 위 AA신용카드가 재발행되어 소지하게된 것을 이용하여 불상의 중개업체 직원을 통하여 전화로 권한 없이 피해자 AB의 수기결제 전산시스템에 위 AA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13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전자처리장치에 R의 AA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0,937,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아파트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남편 R으로부터 R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S아파트 T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달라고 요청받자, 2017. 8.경 R 몰래 피고인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올려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임의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5. 19.경 피고인과 임차인 AC, 개업공인중개사 A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AE 사이에 작성된 기존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스캔한 다음 보증금 란의 금액을 “일억 사천만 원”으로, 임대인 란을 “주민번호 W, 성명 R”으로 각 변경하고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R, AC, AE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R에게 이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2023]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 구로구 AF건물, AG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8. 3. 27. 임대인 O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 O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 계약은 주소이전을 위해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O와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O에게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O에 대한 1억 5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2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를 받거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6. 서울 송파구 AI건물, AJ호에 있는 주식회사 A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W’, 실거주지 란에 ‘경기 고양 일산서구 B, 직장번호 란에 ’AL‘, 대부금액 란에 ’이천일백오십만원‘, 담보물 란에 ’AM‘, 차명 란에 ’체로키‘, 연식 란에 ’2019‘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제1항 기재 AK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K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남편 R에게 2,1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R명의의 체로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은 2021. 2. 25.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부거래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R으로부터 그 명의의 대출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업체 채무, 카드대금 등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 및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P계좌(AN),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46]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지에서 AO 주식회사 서산동부지국에서 근무하는 위 회사 소속 판매인 AP에게 통화하여, 사실은 남편 R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P에게 R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주고 R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정보를 알려준 다음, AP으로 하여금 AQ 안마의자 1개에 관한 일시불·할부계약서 파일의 계약자 란에 ‘R’, 결제내용 은행명 란에 ‘기업은행’, 예금/카드주명 란에 ‘R’, 법정생일 란에 ‘W’라고 각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R의 전자서명을 입력하여 AO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R 명의 일시불·할부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R 공기청정기 1개에 관한 렌탈계약서 파일, AS 매트리스 1개에 관한 렌탈계약서 파일을 각각 같은 방법으로 위작하고, 이를 위 판매인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경 불상지에서 위 판매인 AP에게 통화하여, 사실은 남편 R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P에게 R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주고 R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정보를 알려준 다음, AP으로 하여금 AT 전자레인지 2개에 관한 렌탈계약서 파일의 계약자 란에 ‘R’, 결제내용 은행명 란에 ‘기업은행’, 예금/카드주명 란에 ‘R’, 법정생일 란에 ‘W’라고 각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R의 전자서명을 입력하여 AO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R 명의 렌탈계약서 파일 2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위 판매인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O 주식회사 소속 판매인 AP에게 마치 남편 R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남편 R 명의 할부계약 및 렌탈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R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부금과 렌탈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5,500,000원 상당 AQ 안마의자 1개, 시가 1,250,000원 상당 AR 공기청정기 1개, 시가 2,600,000원 상당 AS 매트리스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O 주식회사 소속 판매인 AP에게 마치 남편 R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남편 R 명의 렌탈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R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부금과 렌탈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90,000원 상당 AT 전기레인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원본)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임차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양도통지서, 임차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 1. 출입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경찰 문답식 진술서 1. 대부거래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약서, 확약서, 양도양수계약 관리승낙서, 채권양도통지서 1.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조사), 수사보고(A의 남편 R 전화조사) [2020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카드이용내역, 대출정보 조회내역, AV 대출내역, Z 알뜰폰해지 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6번), AW카드내역, AV 통화요청, AA카드 결제내역, R 상환내역, AA카드 결제내역, AX은행 여신정보조회서, 채무변제안내, 거주지방문통지서, 채무변제상환내역 확인서 등, AX은행 대출약정서, AY은행 대출약정서, X은행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여신거래약정서, AZ(주) 대부거래약정서, Y 대부거래예약서, AA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AA카드, BA카드 등 영장회신내역, V 영장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대금 결제내역 등 1. AV 대부거래계약서, S아파트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CD 첨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계좌내역 CD [증거목록 31번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증거목록 32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그 작성자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과 진술자의 간인이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항).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진술조서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우편조서) 1. 대부거래예약서, 확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0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서류,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증거자료 제출서, 각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일시불·할부계약서, 렌탈계약서 4부, 체납요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사이트 출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내용 및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