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21

굵게[1.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정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9. 3. 초경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19. 3. 4.경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돈을 입금시킬테니 돈을 찾아서 지시에 따라 전달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 14: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본사 직원 E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조건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금 512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수수료 명목으로 512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다음 날인 2019. 3. 6. 10:26경 피해자에게 재차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테니 보유하고 있는 I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총 85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1,362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3. 6. 10:47경 서울 용산구 L 소재 J은행 남영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850만 원 중 8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3. 6. 11:20경 서울 용산구 M 건물 1층에서 편취금 수거책인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2)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강력반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로서, 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다. 피고인은 B 실장, O 과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들을 접하였다. B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무실의 위치를 들었는데 확인한 결과 B 실장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근무하지 않았다. O 과장이라는 사람이 P은행에 근무한다는 말을 듣고 P은행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O 과장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근무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인 것 같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은행에서 출금하는 과정에서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 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인출한 돈을 건네줄 때 상대방에게 B 실장을 아는지 확인하였으나 모른다는 답을 들었고, 그 사람이 통화한 전화번호는 자신이 알고 있는 B 실장의 전화번호와 달랐다.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3)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2) 항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기까지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3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하였으나, 주로 강력반에서 근무한 관계로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이 제안받은 이른바 '작업대출'은 정상적인 대출과 괴리가 있는 것이므로, B 실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무실을 알려줄 수 없다거나, O 과장이라는 사람이 P은행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P은행 대출 담당자와 연계하여 작업대출을 처리하는 것이라는 등 떳떳하지 않아 보이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자신의 입장에서도 떳떳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출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면서 문진표에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것일 수 있다. 피고인은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상대방의 신분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상대방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자, 대신 전화번호를 받아두었다. 자금 대출에 대한 기대 외에 피고인이 B 실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따름으로서 얻을 다른 이익은 없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B 실장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일 가능성은 피고인이 그의 지시에 따르더라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고 오히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단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유지하고자, B실장이라는 사람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4)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정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9. 3. 초경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19. 3. 4.경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돈을 입금시킬테니 돈을 찾아서 지시에 따라 전달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이러한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 14: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본사 직원 E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조건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금 512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수수료 명목으로 512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다음 날인 2019. 3. 6. 10:26경 피해자에게 재차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테니 보유하고 있는 I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총 85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1,362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3. 6. 10:47경 서울 용산구 L 소재 J은행 남영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850만 원 중 8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3. 6. 11:20경 서울 용산구 M 건물 1층에서 편취금 수거책인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 제3항 등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도록 피고인이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 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 범행은 탈법행위 등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탈법행위 등 목적에 대하여도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실제 목적과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목적이 모두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탈법행위 등의 범주 내에 있다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등 목적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자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른바 작업대출의 고의로 행위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므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목적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검사는 작업대출이 금융실명법 제3조 3항이 정한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으면서 회피수단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탈법행위라고 지칭하는데, 작업대출이 어떤 강행법규를 우회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을 예시한 다음 "그 밖에 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즉 법률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작업대출은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작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행위인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대출받는 행위와 괴리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예시하고 있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강제집행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