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1.2021고단698 피고인은 2020. 11. 19. 12:20경 대구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81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아 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21고단178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 2020. 3. 위 피해자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수익을 얻었음에도 약정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졌다. 가. 피고인은 2021. 3. 9. 19:29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돌을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향해 던져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21. 3. 10. 16: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에 설치된 4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뜯어내고 미리 준비한 벽돌을 방문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8 1. 피고인의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록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백하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행위’에 대해서 폭행죄로 의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뒤통수 폭행’을 유죄로 인정함] 2021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손괴된 출입문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의 총액만 구할 뿐 세부항목별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위자료까지 구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여 벽돌로 출입문과 방범창 등을 파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였다면서 피해변상을 외면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성행 및 위 피해자에 대한 감정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 즉 향후에도 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해를 가할 것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단698)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9. 12:20경 대구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81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아 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쥐어박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늑골골절,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당시 피고인과 D과의 다툼을 현장에서 목격한 이웃 주민 증인 F의 법정진술, 녹취록 및 출동경찰관의 보디캠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명치 부위에 머리를 들이대는 등 거칠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다가 화가 나서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을 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리친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위 피해자를 진료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위 피해자의 늑골골절상에 대해 “외부 물리력의 직접적인 타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근육의 긴장이나 재채기 등’ 일상적인 활동으로도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실금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표명하였는바,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