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7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와 변경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시·도지사는 이를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으며, 시·도별 J(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도별로 설립한 법인)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신고 수리업무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대폐차'라고 하고, 화물자동차 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의하여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하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K, L이, M, N과 공모하여 2010. 6. 15.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38대)와 같이, M과 공모하여 2010. 7. 16.경부터 201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19대)와 같이, 각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한 편법으로 M이 증차에 필요한 피고인 A을 설립하여 주고, 피고인 A과 K, L 등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에서 약 20~30대 가량의 소수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위 회사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차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순환 방식으로 반복하여 양도·양수함으로써 양수 회사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을 위·변조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으로 허위 대폐차를 신청하여 O(이하 'O'라 한다)에 변경신고를 하거나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을 하고 따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 57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K, L이 2010. 4. 1.경부터 201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3대)와 같이(다만,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기재 위반행위는 N과 공모)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한 편법으로 피고인 B 등 K이 운영하던 회사와 H 등 L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 또는 K, L의 운영 회사와 P, Q, N 등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에서 약 20~30대 가량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위 회사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차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양도·양수함으로써 양수 회사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을 위·변조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으로 허위 대폐차를 신청하여 O에 변경신고를 하고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을 함으로써 증차를 수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 3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K, L이 2010. 6. 17.경부터 201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7대)와 같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 7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피고인 F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L이, K과 공모하여 2010. 12. 15.경부터 201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7대)와 같이, K, N과 공모하여 2010. 11. 22.경부터 201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16대)와 같이, 각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 23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피고인 H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L이 K과 공모하여 2010. 4. 1. 범죄일람표7 기재(1대)와 같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 1대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사용인 또는 대표자가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해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허위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7조 제1호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증차와 대폐차는 명확히 구별된다. 2)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는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하고 있을 뿐, 화물자동차가 특수용도형인지 일반형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종류 또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단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구성비가 변경되는 것은 위 규정상의 변경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피고인들의 사용인 또는 대표자가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경영하는 운수회사 명의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또는 구입을 가장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 허가를 받은 다음, 증차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가 마치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다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으로 관할 화물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왔는바,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가 증가되지만 그 증가된 대수만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가 감소됨으로써 결국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변경될 뿐, 운수회사가 보유하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용인 또는 대표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 증차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행위가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용인 또는 대표자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