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B의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경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의 부장을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문서 상단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 10,8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3.0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 님의 D(주) 대출상품을 2021년 03월 03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D 대표이사 E의 날인이 되어 있는 D 대표이사 E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의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E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1,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한 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D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1:10경 포항시 북구 G, 3층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의 D에 대한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대표이사 E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800,000원을 B의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E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 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1. 3. 3. 11:10경 포항시 북구 G, 3층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E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C에게 행사하여 C으로부터 현금 10,8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1:25경부터 11:46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F ATM기기에서, 위 10,8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0,550,000원을 B의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들(K, L, M, N,O, P, Q, R, S, T,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국가 대출 해당자인데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채권 회수팀을 보낼테니 기존 X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4:30경 울산 동구 Y건물 Z동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X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8,910,000원을 B의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58,610,000원 상당의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명의 F 계좌거래내역 및 개설자 인적사항 첨부), 계좌거래내역등, 수사보고(피의자의 F 무통장 입금장소 및 시간 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2일)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3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범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지위․역할․경제적이익, 피해회복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