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2: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바른 자세 교정원에서 허리 교정 치료를 마치고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1)에게 다가가 "행동은 애 같은데 여자로 느껴진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 1)공소장에는 '1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12세'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이어 약 2~3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녹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행동은 애 같은데 여자로 느껴진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단지 피해자에게 천식에 좋은 지압을 해 준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은 애 같은데 여자로 느껴진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자신에게 교정을 하여 주면서 '행동은 애 같은데 여자로 보인다.'라고 두 세 번 말하였다. 그 후 교정 치료가 다 끝나고 앉아 있을 때 옆으로 와서 자신을 끌어안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정 치료를 위해 환복하여 입고 있던 찜질복 같은 옷 아랫부분에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옷을 갈아입은 후에 '순간 여자로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함께 점심을 먹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오빠를 만나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빠져 나왔고, 그 후 길거리에서 울면서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모친과 통화하며 집으로 갔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모친은 여성성폭력 협회에 전화하여 상담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 모친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인과 모친에게 알리고 경찰에게 신고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달리 신고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여성성폭력협회의 상담을 받은 피해자의 모친은 판시 범죄일시 직후인 2018. 2. 22. 14:25 경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듣지 못하였던 것처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무슨 일이야? 우리 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전화 왔던데,', '어. 거기 무슨 일 있었어?", '뭐 네가 막 무섭다는데? 말은 못 하고.'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웃음)아', '아~ 그랬어?', '아이고~ 그러게. 내가 무섭나 보다. 응 나중에 얘기할게.'라며 지압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소극적인 대답으로 일관하다가 피해자 모친의 계속된 질문에 '이뻐 가지고 안아줬어, 그냥 다 하고', '아~. 아니, 이 하다가 내가 너는 이상하게 얘기가 여자로 보인다고 이런 소리를 했지.', '그러고서는 끝나고 한번 안아주고.'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압을 하여 주었을 뿐인데, 피해자 측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입장에서 천식 치료를 위하여 지압을 해 주었다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피고인의 태도는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후의 언행 및 상황, 특히 피해자는 교정 치료를 모두 종료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천식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지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정 치료를 마친 후 앉아 있는 당시 12세인 피해자를 껴안거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고, 이웃주민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해자의 교정 치료를 부탁하였던 피해자의 모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정 치료 과정에서 지압을 해주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