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병행수입업체인데 과세대상 거래를 줄이고자 하는데 당신 계좌로 거래처에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출금액에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를(C)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상담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은 변제하고 대출한도를 높여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로 1,174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0. 31. 14:37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3-19 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군자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1.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증명 방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행위 당시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이 사건 관련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범죄구성요건 행위를 실행한 자는, 이 사건의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가 일어난 피해자로부터)재물의 교부를 받는 행위의 전부 혹은 주요 부분을 분담한 자는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다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객관적 행위 과정에 수반되는 인식을 통하여 주관적 범죄 구성요건인 고의를 갖게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은 하였으나 분담한 행위가 그 범죄의 전형적인 구성요건 행위가 아니고, 주모자와 범행임을 전제로 모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분담행위만으로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계좌를 주모자에게 알려준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이들 중 상당수가 범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입건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관적 범의는 객관적 행위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범의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달리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1) 한편 방조범의 고의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2) 2. 보이스 피싱 범죄의 실태가 이 사건에 시사하는 점 보이스 피싱 범죄는 크게 공갈 방식과 사기 방식이 있다. 공갈 방식은 대개 피해자의 자녀나 가족이 위험에 빠졌다고 허위로 겁을 주어 위험에서 면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 허위라는 점에서는 사기죄도 충족하나, 일반적으로 공갈이 사기보다 불법이 더 크다는 인식에서 공갈죄를 적용한다(다만 두 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사기 방식은 허위 공갈 이외의 방법으로 기망하는 것이다. 가령 수사관서, 은행, 세무관서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처럼 기망하는데,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방법이 홍보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노출됨으로써 나날이 새로운 기망방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방법도 효과를 낳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피해자처럼 유출되거나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신뢰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송금하는 돈의 취득 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소위 대포통장을 활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규제책과 홍보가 실효성을 거두자 새로운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빈번한 것은 이 사건에서처럼 계좌 자체를 넘겨받지 않고 계좌 소유자에게 다른 용도라고 속여서 (가령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하여 자금 거래를 은닉한다는 등) 사기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피해자가 입금하는 돈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이 있고, 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안전한 장소(주로는 피해자의 집 안 특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행동책을 보내서 절취해 오게 하여 수금하는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막연히나마 알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므로{피해 예방을 위해서 수상한 전화가 걸려와서 송금이나 인출을 요구할 때(진정한 관공서, 은행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거절하도록만 홍보될 뿐이다, 대포통장 이외의 방법으로 송금된 돈이 범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직접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 피해자 D 48세의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직장인임에도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갔는데, 하물며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인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3.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한 것은 없다. 다만 일관되게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범의가 없으면 무죄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은 당시 범의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면 잘못이라는 인식을 가진다. 피고인도 이런 전제에서, 경찰 조사에서 법에 저촉된다면 처벌은 받아야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인출 과정에 의심하였던 피고인의 심리를 모두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공판 의견서에서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으로 표시하고, '결과적으로 죄가 엄중함을 느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앙망하옵니다.'라고 수기하였다.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것을 예상하고 진술하였으므로 그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4. 정황사실을 통한 범의 판단 피고인은, '회사 F 관리실장인데, 국세청에 많은 거래 금액이 잡히면 세금이 과중하므로 개인 은행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보고서 카톡으로 연락하여 본인의 계좌,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을 알려주고, 공소사실과 같이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수금 담당과장 G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세금 포탈에 가담한다는 의심이 들어 국세청에 고발하여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상호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업체가 실존하지 않고, 단순한 세금 탈루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에서 나아가 피고인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F이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연락이 잘 안 되고, 070번호를 쓰고, 카톡으로만 대화하자고 하는 등의 사정을 통해서, 사기나 불법도박자금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무섭기도 하였지만 그 돈은 그 놈들 돈이라서 더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한 점,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은 도박 관련 범죄전력을 통해서 당시 자신이 관여한 도박 범죄조직이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이 사건도 사기 등의 범죄를 하는 조직이 사용할 자금을 근거를 남기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피고인 계좌를 활용하는 정도로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즉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것이라고 의심해 보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 및 피고인이 돕는 정범의 행위가 사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결론 피고인에게 범죄구성요건 중 주관적 요소인 범의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