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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K협회장이고, 피해자 G(여, 39세)는 같은 협회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오후 8시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지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피해자간 통화녹취록, 피해자와 참고인 H간 통화녹취록 1.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른 사실이 없고, 좌식 테이블인 식당에서 회식 중에 건배를 하기 위하여 왼손에 잔을 들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에 손이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회식 중 여직원들이 모여있는 테이블 쪽으로 옮겨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리고 원을 그리면서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는 놀라서 몸이 굳어졌고, 다리를 빼서 가슴 쪽으로 오므렸다', '피고인이 자리를 옮겨간 후 같은 자리에 있었던 여직원들에게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물었더니 모두 봤다고 하였다'는 등 추행경위, 추행 전후 상황, 추행의 구체적 태양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대부분 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H, I의 각 법정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2차적 피해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H, I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증언을 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에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3일 후 허벅지를 만진 사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한다고 그 뜻이었는데, 나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정말 그렇게 했다면 죄송해요', '바지 구겨질까봐 밑에 넣다가 그랬는데 이거는 내 핑계고 좌우당간에 손을 댔다는 건 무조건 진정으로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반면, 수사기관에서부터 '회식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앞으로 당겨 앉기 위해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무릎에 닿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변소는 최초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에서의 변명과는 상이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그 후로도 J의 중재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및 메시지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히 협회장으로서의 도의적인 사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H, I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2. 02:1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새벽에 퇴근한 이후 맥주 1병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해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23. 3. 22. 01:17경 음주의심 차량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해당 차량의 차적 주소지 일대를 수색하던 중 같은 날 01:40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의심차량이 발견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운전을 종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23. 3. 22. 02:40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이 귀가 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맥주의 용량은 355ml이고, 알코올도수는 6.5%인 사실, 피고인의 몸무게는 71.5kg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051%)에서 운전 후 마신 음주량에 따른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0.044%를 감산한 후 시간당 감소량 0.011%를 합산하여 계산한 수치인 0.018%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21:30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85에 있는 대흥역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1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316에 있는 난곡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곳으로 오느냐, 신림역으로 가자고 하지 않았냐, 얼마나 돌아왔느냐”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내가 말도 못해, 내가 니 친구같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음성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행 중 폭행으로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호인은 2022. 4. 22.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2:2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4 45 TFS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속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언주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신호에 따라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논현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 등으로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등에 대한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비정보세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은 불리 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임신한 상태인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3:30경 서울 관악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의 좌측 몸통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21. 4. 17.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으로, 같은 해 5. 20.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나 피해자는 일반적인 속도로 도로를 절반 이상 횡단한 상태이었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10] 피고인은 2018. 7. 5.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D(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이 운영하는 E호텔이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한달 후보험금을 받으면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모텔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명의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아니었고, 위 E모텔에는 F에 11억 원 상당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험금은 F에 직접 지급될 것이었고, 2018. 5.경 이미 F에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보험금은 F에서 대출금 변제 및 화재로 인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었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8. 7. 5. 1,500만 원을, 2018. 7. 6. 1,4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15] 피고인은 2018. 1. 경 서울 양천구 I시장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이 6,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생활비 및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진, 공정증서 [2019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수법 및 금액(합계 3,980만 원),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7. 22:00경부터 22:15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32세)가 사용하는 캐릭터의 이름인 ‘E’를 언급함으로써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게임 내 채팅창에 “E님 맴(‘엄마’를 의미함) 전복이나 여세요.”, “E 맴이랑 하러갔네.”, “늙은거 먹으면 성병걸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채팅창을 통해 전송하자 “널버린 늑음(‘너거 엄마’를 의미함)이나 고소하세용~”, “E님 끝나고 성병검사 해보세요 늙고 상한거 드셨으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전송한 것은, 피해자의 플레이 방식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비하·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3.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중 “맴(엄마) 전복이나 여세요”, “늙은거 먹으면 성병 걸림”, “성병검사 해보세요. 늙고 상한 거 드셨으니”라는 말은 피해자 어머니의 성기 또는 성관계의 상대방을 저속하게 표현하고, 피해자 어머니와의 성관계를 저속하게 표현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이고, 피해자도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같은 대화방에 있던 다른 사용자들도 “못해도 패드립(패륜적 드립의 줄임말)은 좀 그렇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어머니와의 성관계를 저속하게 표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 뿐 아니라 나머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게임을 하기 위해 사이버 상에서 만났을 뿐이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가 참가한 대화방에서 피해자 어머니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과 어머니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전송받으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성인 남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게임을 잘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게임에서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대어 피해자에게 음란한 채팅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는 성적인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12.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침을 수집해 오면 일정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친구 B에게 유심을 개통해 주면 일정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B으로 하여금 2022. 7. 1.경 ‘(전화번호 1 생략)(C)’, ‘(전화번호 2 생략)(D)’, ‘(전화번호 3 생략)(E)’, ‘(전화번호 4 생략)(F)’, ‘(전화번호 5 생략)(G)’, 2022. 7. 4.경 ‘(전화번호 6 생략)(D)’ ‘(전화번호 7 생략)(E)’, ‘(전화번호 8 생략)(G)’를 개통하게 하고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대가로 200만 원을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해 주고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심을 2022. 7.초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가입 명의자 관련 회신자료, B 유선상 진술, B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다수의 유심칩을 개통하는 계약을 권유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개통된 유심칩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을 다소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29.경 전주시 완산구 B 4층에 있는 395.445㎡ 규모의 사무실에서, 13개의 방, 샤워시설, 간이침대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2017. 2. 2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4~5만 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사가 아닌 태국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인 C, D, E, F, G, H로 하여금 위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 속칭 맛사지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외국인여성 및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I을 고용한 뒤, 영업용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러시아/태국 5P 오픈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태국15 마사지30분 연애 30분, 러시아 20 마사지30분 연애30분입니다.", "러시아 2월3일~ 2월20일까지, A코스 원샷 숏30분타임 14, B코스 원샷 롱60분타임 16, C코스 마사지30분 서비스30분 16", "태국 출장, 22살160 54 D컵, 숏타임 원샷 40분 10만, 롱타임 원샷 60분 14만" 등 성매매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성매매를 유인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과 위 외국인 여성들이 위 장소에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에서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18.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여성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출입국사범 고발- K 등 8명) 1.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에 대한 통화 및 메신져 목록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행위 내지 안마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영업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4:40경 제주시 B리조트에서 피해자 C(74세)이 피고인의 주변에서 흙을 정리하면서 피고인의 석축조성 및 조경 공사를 돕는 상태에서 D 굴삭기를 이용하여 조경수를 식재할 장소에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에서 작업을 돕는 사람과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거나 굴삭기의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굴삭기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구덩이를 판 후 그 후 방에 피해자가 서있었음에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굴삭기의 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개방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차적조회 상세내용(건설기계)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사본, 의사 I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8년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지대로 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굴삭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00. 1. 3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2015. 7. 13. 난민신청(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2016. 7. 13.까지 유효한 합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C, 인도 국적 D과 함께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종결 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난민인정신청 상담을 해 주고, 위 사람들에 대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난민신청서에 기재할 허위 내용을 직접 구상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만들어 주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난민신청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D은 난민신청서의 영어본 작성 및 통역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11번길 22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체류연장 목적의 허위 난민신청서 작성을 의뢰 받은 후, 피고인과 C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할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 주고, D은 이를 영어로 작성하여 E이 위 내용을 그대로 신청서에 기재한 후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모하여 혹은 단독으로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난민인정신청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J에 대한 추가 수사) 1. 수사보고(H 소지 가방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난민신청자 KICS 회보 화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K, L, M, N에게 작성해 준 난민인정신청서 첨부) 1. 수사보고(F 등 난민신청 외국인들이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했던 난민인정신청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분담한 역할의 내용,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03

범죄사실 C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회장직함으로 활동하던 E과는 F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신용불량자였던 E의 부탁을 받고 2012. 8.경부터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며, G은 C과는 서울 H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C은 E의 친동생인 망 I(2015. 2. 7. 사망)과 함께 주식회사 D의 대부도 토지매입 자금 등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필요 자금을 조달한 후, 그 자금으로 매수 시 담보로 제공한 J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 곧바로 'K 저축은행'이나 'L' 등 사채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는 피고인과 C, G은 아무런 부담 없이 취득한 아파트들을 담보로 사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C과 망 I은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먼저 J은행 주식회사 이문로지점에서 근저당권부 대출을 통해 망 I 명의로 2013. 9. 12.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N호와 2013. 9. 26. 수원시 영통구 O아파트 P호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망 I의 부탁을 받은 C은 G과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Q 수유지점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함에 있어서 허위의 임차인 행세를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Q 등을 상대로 사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 피고인의 망 I과의 공동 사기] 피고인과 C은 2013. 10. 8.경 위 주식회사 Q 수유융자센터에서, "임대인 : I, 임차인 : A, 임차목적물 : '수원시 영통구 O아파트 P호', 보증금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3. 10. 15.부터 2015. 10. 14."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조건으로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2억 1,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15.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P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망 I에게 2억 7,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질권 설정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 아파트 취득 시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다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망 I과 E 형제가 대부도 토지 취득 대금 등 타 용도로 전용하려 했던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것이었고, 피고인과 C이 대출 당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피고인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기재된 월 660만 원의 임금은 피고인과 C이 허위로 기재한 사항으로서, 달리 재산도 없었고 위 대부도 부동산개발 사업 역시 불확실하여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망 I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담당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T의 진술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O아파트), 대출신청서, 송금자료, 질권설정서 등 서류(O아파트, A), 보험사고발생안내 및 사실관계확인요청, G/A 금융대출건 조사결과,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 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7.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양산시 F에 있는 'G모텔'을 H로부터 대금 14억 9,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B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매수인을 B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매매를 원인으로 2012. 3. 26.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G모텔'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7.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양산시 F에 있는 'G모텔'을 H로부터 대금 14억 9,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실제 소유자는 A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매매를 원인으로 2012. 3. 26.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G모텔'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피고인 A),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친분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