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445

범죄사실 [2021고정445]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소> 'AC 아파트'(이하 'AC') 및 <주소> 소재 'AD3차 아파트'(이하 'AD3차')는 각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AC'은 2016. 12. 20.부터 2017. 12. 19.까지, 'AD3차'는 2016. 10. 25.부터 2017. 10. 24.까지 각 그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 피고인 H 피고인은 <주소> 소재 'AE공인중개사사무소'(이전 'A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6. 12. 20.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4301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DD이 EE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 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7. 2. 1.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3202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FF이 GG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1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2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가. 2016. 10. 27.경 <주소>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AD3차' 1103동 19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HH이 FD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7. 7. 31.경 위 장소에서, 'AD3차' 1104동 1501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II가 JJ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25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다. 2017. 9. 18.경 위 장소에서, 'AD3차' 1106동 16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KK이 LL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2,1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3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소> 소재 'A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7. 1. 14.경 <주소> 소재 'AH' 부동산사무실에서, 'AC' 103동 11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MM이 NN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7. 2. 1.경 위 장소에서, 'AC' 102동 3202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FF이 GG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35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다. 2017. 3. 20.경 위 장소에서, 'AC' 102동 3202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GG이 OO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6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라. 2017. 10. 17.경 위 장소에서, 'AD3차' 1172동 12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PP이 QQ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6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4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Q 피고인은 <주소> 소재 'A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7. 1. 14.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3202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FF이 GG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3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7. 7. 20.경 위 장소에서, 'AD3차' 1106동 7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RR가 SS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25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2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소> 소재 'A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6. 10. 27.경 위 사무소에서, 'AD3차' 1105동 1202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TT가 UU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6. 10. 27.경 위 사무소에서, 'AD3차' 1107동 17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VV이 WW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 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다. 2017. 5. 30.경 위 사무소에서, 'AD3차' 1107동 17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WW가 YY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7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라. 2017. 6. 8.경 위 사무소에서, 'AD3차' 1105동 1601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ZZ가 BA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65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마. 2017. 10. 16.경 위 사무소에서, 'AD3차' 110동 1601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A이 BC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09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5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소> '빌딩' 101호 소재 'AK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7. 1. 18.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36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D이 BE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8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7. 3. 4.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2602의 분양권 보유자인 BF이 BG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4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2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소> 소재 'AL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6. 10. 27.경 <주소> 소재 'AM부동산'에서, 'AD3차' 1101동 901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H이 BI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4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6. 10. 27.경 위 장소에서, 'AD3차' 1104동 1703의 분양권 보유자인 BJ이 BK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다. 2017. 2. 4.경 위 장소에서, 'AC' 103동 3502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L가 BM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1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3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O 피고인은 <주소>, 103호 소재 'AN공인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7. 5. 23.경 위 사무소에서, 'AC' 101동 4301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N가 BO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6. 12. 22.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4302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P이 BQ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다. 2017. 8. 10.경 위 사무소에서, 'AC' 101동 10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R이 BS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2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라. 2017. 1. 14.경 위 사무소에서, 'AC' 103동 11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MM이 NN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4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마. 2017. 4. 19.경 위 사무소에서, 'AC' 103동 11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NN이 BT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바. 2017. 9. 20.경 위 사무소에서, 'AC' 103동 11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T가 BU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95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사. 2017. 5. 26.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2604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V가 BW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4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아. 2017. 10. 1.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2604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W이 BX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자. 2017. 9. 24.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3504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Y가 BZ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9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주소>, 104호 소재 'A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7. 3. 23.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36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E이 CA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7. 7. 31.경 위 장소에서, 'AD3차' 1107동 8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B이 ZC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25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2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M 피고인은 <주소> 소재 'AP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6. 10. 26.경 위 사무소에서, 'AD3차' 1105동 13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D가 CE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 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7. 5. 17.경 위 장소에서, 'AD3차' 1105동 13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E가 CF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8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2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R 가. 피고인은 <주소> 소재 'AQ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7. 8. 5.경 <주소>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AD3차' 1102동 1701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G이 CH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58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AD3차' 1104동 2401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CI에게 '프리미엄' 25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위 분양권을 CK로부터 '프리미엄' 500만원을 지급받고 매도함으로써,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1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소> 소재 'AR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6. 12. 21.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2604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J이 BV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25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7. 5. 26.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2604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V가 BW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4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다. 2017. 4. 28.경 위 사무소에서, 'AC' 101동 16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L가 XX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3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J 피고인은 <주소> 소재 'AS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으로서, 가. 2017. 1. 24.경 위 사무소에서, 'AC' 101동 1102호의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M이 CN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35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다. 2017. 5. 23.경 위 사무소에서, 'AC' 103동 7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O이 CP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다. 2017. 5. 12.경 위 사무소에서, 'AC' 101동 1302호의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Q이 CR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라. 2017. 10. 12.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3203호의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S가 CT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45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마. 2017. 12. 16.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1002호의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U이 CV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5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14.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소>, 101호 소재 'AT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6. 10. 27.경 위 사무소에서, 'AD3차' 1107동 17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VV이 WW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25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6. 10. 27.경 위 사무소에서, 'AD3차' 1104동 17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W이 BK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2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15.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주소> ,6단지 상가 109호 소재 'AU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6. 12. 20.경 위 사무소에서, 'AC' 101동 35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X이 CY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AC' 101동 3004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CZ에게 '프리미엄' 2,3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위 분양권을 T으로부터 '프리미엄' 4,800만원을 지급받고 매도함으로써,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16. 피고인 S 피고인은 <주소>, 103호 소재 'AV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6. 12. 20.경 <주소> 소재 'AW부동산'에서, 'AC' 102동 3201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DA가 DB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400 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6. 12. 22.경 위 장소에서, 'AC' 102동 4302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BP이 BQ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25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2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17. 피고인 K 피고인은 <주소>, 상가 103호 소재 'AX공인중개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7. 5. 23.경 위 사무소에서, 'AC' 103동 7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CO이 CP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25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7. 6. 25.경 위 사무소에서, 'AC' 103동 7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DF이 DG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3,4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2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18. 피고인 N 가. 피고인은 <주소> 소재 'AY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으로서, 2017. 6. 22.경 위 사무소에서, 'AD3차' 1105동 1102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U이 DH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05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2017. 10. 13.경 위 사무소에서, 'AD3차' 1105동 1105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DI이 DJ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800 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2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경 <주소> 소재 'AZ부동산'에서, 그 전에 'AD3차' 1101동 1001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DK에게 '프리미엄' 55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위 분양권을 이용구로부터 '프리미엄' 550만원을 지급받고 매도함으로써,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주소>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AD3차' 1105동 1105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DL에게 '프리미엄' 5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위 분양권을 DM으로부터 '프리미엄' 600만원을 지급받고 매도함으로써,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19. 피고인 P 피고인은 <주소> 소재 'F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7. 2. 10.경 위 사무소에서, 'AC' 102동 2602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V가 DN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2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나. 2017. 4. 4.경 위 사무소에서, 'AC' 101동 1603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DO이 DP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1,800 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총 2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정204]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Q은 <주소> 소재 AI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주소>에서 건설·공급되는 AC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2. 20.부터 2017. 12. 19.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Q은, 1. 2017. 1. 30. <주소> AI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AR 공인중개사사무소 B에게 위 아파트 101동 1603호 분양권 당첨자인 CL의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1차 매수자 DR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CL가 매수자 DR에게 프리미엄 950만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고, 2. 2017. 4. 4. <주소> AI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위 1.항의 분양권 1차 매수자 DR의 매도정보를 받아 FA부동산 P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1차 매수자 DR이 2차 매수자 DP에게 프리미엄 1800만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45] 1. 피고인들(피고인 DS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S의 일부 법정진술 1. DT, DI, DU, D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DH),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DJ) 1. 주택법위반 분양권 불법 전매혐의 의심대상자 수사의뢰 주택법위반 분양권 불법전매의심대상자(중개업일가족 관련) 수사의뢰, 주택법위반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수사의뢰 1차(중개업일가족), 주택법위반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 고발, 주택법위반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 수사(고발) 의뢰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1. AC도시 4-1블럭 AC 입주자모집공고, FB 14BL 입주자 모집 공고, FC 더샵3차 입주자 모집공고(FC 11BL) 1. 분양권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피고인 DS은 판시 범죄사실 18의 가항과 같이 입주자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거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주자 지위를 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AD3차 1105동 1102호의 분양권 보유자 DT이 중개인을 통해 DH에게 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계좌거래내역 및 매매계약서도 그에 부합하는 점, DW도 U으로부터 위 분양권의 전매 알선을 의뢰 받아 다시 피고인 N을 통해 전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AD3차 1105동1502호의 분양권 보유자인 DI이 중개인을 통해 DJ에게 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계좌거래내역 및 분양권매매계약서도 그에 부합하는 점, DU도 DI으로부터 위 분양권의 전매 알선을 의뢰 받아 다시 피고인 N을 통해 전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이 판시 범죄사실 18의 가항과 같이 입주자 지위의 전매를 알선 및 중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정204]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D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거래내역(수사기록 1204~1207쪽) 1. 관련거래내역(수사기록 1220~12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3.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 제3호(전매알선 또는 전매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8.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부동산투기조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피고인 C 제외):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직업과 신분, 피고인들이 분양자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거나 전매한 행위의 횟수, 피고인들의 전매알선 또는 전매를 할 당시 각 프리미엄의 합계액,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