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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89

범죄사실 2018고단664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외식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0. 부터 2017. 4.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283,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8,386,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각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각 고용보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퇴직금 계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들 22명중 14명이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단3489)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G 서귀포점 1층 I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장운영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수탁인인 피해자 F가 이 사건 회사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장을 사용, 수익하기로 하며, 계약과 동시에 피해자는 2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미리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매장을 재임대하려면 임대인인 G의 사전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임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7. 3. 1.부터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고(이 사건 회사는 2017. 2. 20. 회생신청), 2016. 3.경 이 사건 매장을 J에게 이미 재임대하여 J 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등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7. 3. 1. J을 내보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은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16. 3.경 이 사건 매장을 J에게 2억 원을 받고 재임대하여 J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 재임차인을 변경하려면 G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매장의 재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이 매장운영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27. 피해자 F로부터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와 G 사이의 임대차계약(수사기록 24, 25쪽)에 의하면, 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인 G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및 G의 직원인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5년 정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G에 전차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당한 경우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2017. 2. 이를 거절당한 이유는 G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G로부터 리모델링 계획이 있음을 미리 통지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게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L은 '피고인이 위 매장운영위수탁계약이 체결된 무렵 이 사건 회사와 G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전차인으로서 이 사건 매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G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가 직접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9.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미리 지급하면서 2017. 3. 1.경부터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점,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기를) 그곳에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1억 원을 먼저 주면 피고인이 정리를 하고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6쪽), L은 '실운영자가 J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숨기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1.0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54 일산서구보건소 앞길에서, 피해자 B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클러치백에 든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1. 05: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에게 위 절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의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6. 11.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의지력이 약한 것을 비관하던 중, 가족조차 관심을 보여 주지 아니한다는 생각에 이르자 죽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로 옷장에 든 후드티 셔츠에 불을 붙여 불길이 방안을 거쳐 전체로 번져 피고인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던 위 아파트 1채 시가 2억 9,000만 원, 면적 195.9㎡ 상당을 모두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G,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H 작성 진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감식 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당시 피해자 B와 시비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물건들을 줍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인 줄 알고 현금 30만 원을 가져갔을 뿐이고, 그에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물품을 가져갔다면, 설령 나중에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가방에 든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간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수중에 현금 3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는 없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현금 9~1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경찰)하였거나 절취 사실을 아무런 유보 없이 모두 그대로 인정(검찰)했던 점에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자신이 소유하는 돈이라고 오인할 정도의 현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지 못한 채 다시금 여자 친구와 시비하다가 현금을 절취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가족이 현존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서 초동진화조치나 화재신고도 아니 한 채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가족의 보금자리를 모두 불태운 것은 물론 근처 외벽에도 흉측한 그을음을 남겼다. 공익을 위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사람이 현존하는 집합건물인 아파트 방실에서의 방화 범행은 행위 그 자체만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범행인데,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연기를 흡입한 주민 여럿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근방 수백 명이 대피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가족과 함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애쓴 사정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19세 성년이 된 젊은이로서 이전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뉘우친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0.21:5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최근 7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이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주소지 1층에 거주하고 있는 D의 목 부위 등을 때려 D의 부친인 피해자 E(6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받침대용 나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전두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양급여의뢰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있으나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3. 28. 01:13경 경남 진주시 대신로 403에 있는 말티삼거리 앞 도로를 합천 방면에서 선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는 말티고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화단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신호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진주시 소유의 신호등을 수리비 4,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일동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로 403에 있는 말티삼거리 앞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및 병원 후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하여 걸어갔을 뿐이라며 도로교통법위반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단속당하지 않으려는 목적 아래 고의로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3조 제1항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1:26경 동해시 G에 있는 'H'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I지구대 경위 J(48세) 및 순경 K(34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에게 폭행 여부를 확인하자 이에 화가나, "씹할 신고 받고 와서 어쩔건데?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J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K이 위 행동을 제지하자 "넌 또 뭐야 씹할? 짭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를 향해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1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 'D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E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함바를 잡았는데 식대가 나중에 정산된다. 급하게 식당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2부 이자를 주고 10개월 후인 2011. 12. 4. 곗돈을 타서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식당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이 불입하던 계도 계주가 도주하여 그 곗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장에 밥 배달을 하고 있는데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식대를 수금하여 월 3부의 이자를 쳐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 위 옷가게에서 현금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26.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1,700만 원), 통장사본, 영수증사본(500만 원), 차용증(700만 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각 차용 당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년 2월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할 당시 계속하여 식당의 운영이 어려웠다고 경찰에서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에게 진술한 바와 달리 함바식당을 새로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공사현장에 배달을 하였던 것뿐이므로, 추가로 식당을 개설하는 등의 비용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함바식당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자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부터는 계주가 도망가서 곗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이전에 돈을 빌린 것을 기화로 하여 곗돈 등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을 지속하여 속여서 추가로 수차례 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2달 만에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도주하여야 할 정도로 2015년 10월경에는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곧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는 1년 4개월 정도, 피해자 C에게는 길게는 6년 이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 12월부터는 피해자들과의 연락도 두절하여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받았을 재산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300만 원 이상을 피해자 H에게는 290 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변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들이 분할 상환 조건에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꾸준히 분할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8. 17:29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승객대기용 의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감호소의 감정결과보고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현황 조회 출력물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 및 피의자 상태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1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 뿐 형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무능력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3. 3. 17.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치료감호소의 감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 12.경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전체 지능은 IQ 42로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데, 중증도 정신 지체에 속하는 사람은 성인으로서 완전히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으나, 세심하고 숙련된 지도감독하에서 단순하고 실용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는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정신의학적 의견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생활이나 건강상태에 관하여, '농사를 짓는다.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닌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전, 후 사정에 관하여, '터미널 옆에 있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터미널에 갔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터미널의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해자가 손을 때렸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서 비틀비틀 쓰러지려고 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7, 18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터미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옷을 벗겨도 괜찮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람이 별로 없었다.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려고 옷을 벗기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요?"라고 물어보자 "알지만 술에 취해서 그랬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의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서 창피해서 만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소 부족하나마 자신의 행동의 위법성 및 성적 수치심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F은, '피고인에게 약간 지적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당시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조사자의 물음을 이해하고 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7쪽). 바. 피고인은 2004. 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경에는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2004. 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0:3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새내역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4.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왕복 6차로의 양현로를 여수 동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야탑 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차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2017고단331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9. 5. 0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안경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E(29세)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프라이탁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28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7 휴대전화 1대,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2장(현대카드, 씨티카드), 체크카드 2장(신한은행 카드, 우리은행 카드)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1. 02: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I(41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5. 07:48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000원 상당의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06,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10:33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씨티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날 1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씨티카드 및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00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 3장 및 체크카드 1장을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72]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1. 06: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1. 10:38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백화점 6층 'S' 매장에서 제4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6,000원 상당의 게임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15경 용인시 수지구 T에 있는, U 'V' 매장에서 제4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22경 위 U에서 제4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6,200원 상당의 게임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 1장을 제5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대카드 영수증, 각 관련 CCTV 영상자료, 하나체크카드 사용내용, 하나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사용내역 [2018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고단3316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3개월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모텔 'E'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 옆면을 손으로 밀어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CPU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내 모텔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PU, 램 등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점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 옆면을 드라이버로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4, 5, 6 각 기재와 같이 국내 모텔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B, C, K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전경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절도미수관련), 수사보고(절도미수 현장 확인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발각된 범죄 뿐만 아니라, 여죄에 대하여도 순순히 자백하는 등 그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피해자 중 C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접근하기 쉬운 모텔M을 대상으로 하여 고가의 컴퓨터 부품만을 노려 절취하거나 절취를시도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단순하지 아니하고, 전문성을 띠고 있다. 절도 범죄만 6회, 절도미수 범죄만 4회에 이르는 등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시기도 8개월 여에 걸친 긴 기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N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 전원을 켜 사양을 확인하였으나 노후된 제품임을 알고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 3 각 기재와 같이 국내 모텔에서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는 2018. 1. 24.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1.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B, C, 피고인 A는 D, E와 함께 2016. 9. 27. 18: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산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부동산'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7장을 나누어 갖고 이어지는 숫자와 같은 무늬를 맞춰 카드 3장이 되면 버리는 방법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3 등은 4,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판돈 500,000원을 놓고 약 1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21:35경 당진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E약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량으로 약국 문을 박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잘못이 없는데 왜 하냐, 씹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개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나 잘못한 거 없다, 씨발놈아, 너 네 씹새끼들아 계속해서 이렇게 할래"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근무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 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점,음주운전의 전과는 15년 전의 1회에 불과하고, 동종의 전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한 달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스파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8.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42길 25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앞 도로를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 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이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거 하였고, 피해지 E으로 하여금 2018, 3, 28. 09:0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외과계중환자실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남구 강남역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42길 25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C 및 피해유족과 각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