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D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실제 운영자인 F과 써드박스(민원 서류 자동발급기, 지문등록 및 조회기, 음료판매등이 통합된 부스) 사업을 제휴하기로 하고, 써드박스 등의 방문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근처로 자리를 옮긴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더써드박스 사업에 1구좌당 70만원씩 투자를 하면 종합민원사무기계를 구입해서 구청, 학교 등에 설치하고 매일 11,000원씩의 배당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써드박스 사업의 경우 KT와 회선공급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을 뿐 KT가 위 사업을 구체적으로 후원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써드박스의 제조 및 설치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여야 하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 31.경 27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2005. 1. 하순경 132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2005. 2. 3. 40만 원, 2005. 2. 14. 23만 원 등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L 주식회사 관련 사기 가. 안동 지역 인근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M 2층에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한우 소고기 전국 체인인 N라는 명칭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1. 12:00경 L 사무실에서, 이 회사의 회장이라 불리우는 O(개명 전 P, 일명 Q)를 통하여 피해자 R에게 '전국 소고기 유통 체인점인 프랜차이즈를 개업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150%의 이득금과 원금을 6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고기 유통에 대한 별다른 준비가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8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5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합계 89,708,099원을 교부받았다. 나. 대구 지역 인근 피고인은 2005. 7. 16.경 L 사무실에서, 위 회사 교육 담당인 S, T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우리 회사에서 N라는 한우소고기 유통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운영할텐데 1비즈(투자단위)가 33만 원인데, 120비즈(3,840만 원)를 투자하여야 주주가 될 수 있으며, 그 같이 투자를 하면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원금의 200%를 매주 목요일에 1비즈당 4만원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고기유통에 대한 별다른 준비가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5. 9. 12.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2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1명으로 합계 38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R에게 '원금을 6개월 이내에 150% 이상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R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8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473,508,099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U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기재 부분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U, V, I 외 2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U,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상품구입주문서 1. R 외 14명의 고소장 1. W 외 5명의 고소장 1. I 외 2명의 고소장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약속어음 사본 2매(증거목록 순번 11번), 피해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9번),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4번), 현금보관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5번), 송금내역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109번) 1. 각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2, 49번) 1. 녹취서(피해자 R), 녹취서(피해자 AB) 1. 수사보고(고소인 AB 전화통화) 1. 수사보고(W 사망 확인) 1. 판결문(2006고단415 분리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R, AS, AT, AU, AV, AW, AX, AY 및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AB, U, X, AZ, AD, Z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총액이 4억 7,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2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2005. 1.부터 9.까지 서울, 대구, 안동 등지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사업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기망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6. 1. 26. 해외로 출국하여 2015. 4. 10. 입국하는 등 약 10년 동안 해외로 도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