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2: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몸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3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촬영동영상 저장 씨디 및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공릉역 2번 출구까지 왔고, 피고인의 자동차는 그로부터 약 130m 떨어진 약국 앞에서 발견된 점, 당초 피고인은 차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E 등과 함께 순찰차에 동승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찾으러 다닐 정도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당시 현장 출동 경찰들이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나 몸을 비틀거리는 등의 언행을 직접 확인하였고, 동영상 CD에서도 그러한 언행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그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 상태에서 현장 출동 경찰이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음주운전을 부인하며 이를 거부한 이상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 죄질도 불량하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4:22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 관성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신명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2.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34경 울산 남구 B아파트에서 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9:53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도로를 문재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9.12. 6. 19:53 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식당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I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적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6. 대천해수욕장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0:43 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카페 부근 사거리를 은행 방면에서 F 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4,499,338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단속 사실 확인 및 적용법조 변경 관련),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7:10경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청량로 346에 있는 상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따라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햄스트링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및 사진 첨부) 1. 피해부위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등으로 골프채로 피해자의 다리를 쳐서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동기나 행위 태양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호텔 쪽에서 무각사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BYC사거리 쪽에서 무각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라세터 승용차는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429,524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가해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호텔 쪽에서 무각사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BYC사거리 쪽에서 무각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라세티 승용차를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429,524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34-3 광주대구고속도로(대구방면) 8.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부친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금주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하여 위 아파트 D동 옆을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F건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충격 후 차량을 이동한 것은 도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CD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를 일으키려는 등 시도를 해보다가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를 타고 가버린 사실, 걸어서 사고현장에 다시 돌아온 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등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아들을 그대로 지나치다가 피고인을 지목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은 아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도주의 범의 및 도주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도주 범의를 부인하는 등 과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형사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의 골목길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3)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주식회사 C 명의로 D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자 '2018. 10. 12.'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2018. 10. 12. I은행 상계동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경부터 2019.5.3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8명을 순차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별 9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성매매사이트 광고 및 후기 첨부, 외국인 신병인계 및 인수증 첨부), 각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영업이익금 특정) 1. 문자메시지 내용, 월세계약서, 휴대폰 통화내역, 휴대폰 분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불법 게임장을 1개월간 운영한 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 영업을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범행 기간이 9개월에 달하고, 수익도 2,000만 원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부터 2019. 4. 12.까지 2일간, 2019. 4. 15.경부터 2019. 4. 17.경까지 3일간, 2019. 7. 26.경 1일간, 2019. 7. 29.경부터 2019. 7. 31.경까지 3일간, 2019. 8. 7.경부터 2019. 8. 8.경까지 2일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피의자 복무상황 자료,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일간 무단이탈을 반복함으로써 초래된 병역의 공백이 적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1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혼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 거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소주잔 2개,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다량의 물건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고 혼잡한 상황을 만든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947,0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19. 11. 임금 4,050,000원, 2019. 5.부터 2019. 11. 26.까지 근로한 E의 2019. 11. 임금 2,730,000원, 2019. 4. 23.부터 2019. 11. 3. 까지 근로한 F의 2019. 11. 임금 420,000원 임금 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5,324,9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37조, 제38조 각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 (2020. 11. 2. 각 합의서 제출함)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1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4. 3. 17:2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문을 안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을 거부당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 16: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그곳 1층 출입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아파트 출입구 촬영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아파트 출입구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협박과 주거침입의 태양, 피해자가 느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 04:5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도로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순번 12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순번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최초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동승자인 F이 운전하였던 것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4: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건너편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도로가에 정차를 하자 놀랐다는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 십새끼야 이리 와 때려 죽여뿐다"라고 욕을 하자, "때려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및 우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자극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결심 후 피해자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19로 택시 운행수입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 경 양산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A 명의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9.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636,4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01: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C에서 양주 등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이 술값지불을 하라고 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후드티 모자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22:2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등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8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9. 10.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20.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교통공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자 뒤따라 피고인도 정차하였다가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드 승용차를 출발시켜 운전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7:4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7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 가까이 들이대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턱 및 손가락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3,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24. 05: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여기가 내 집인데 뭐가 잘못되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로 위 E을 막아서고 손으로 그의 턱을 밀어 올린 다음, 이어서 손으로 그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견장을 떼어내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영상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방법이 폭력적이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력 범행 전과가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뇌수술을 하고 스트레스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는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피고인은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6월)보다 다소 낮게 주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