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내가 투자한 회사에 투자해서 최소 10% 내지 최대 10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없었고, 지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수익성 여부 또한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1. 고객 여신거래 리스트, 이체확인증, 각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 ㈜G 명의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 각 A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서, ㈜D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 피해금 사용처 확인을 위한), 수사보고서[F(고소인의 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의 돈 대부분은 주식회사 G 또는 주식회사 K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돈은 9,6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21. 6. 3. 선고 2021도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2017. 10.경 L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관련 투자 설명을 들었으나 당시 부동산 투자에는 관심이 없어 투자를 결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소가스 사업, 중국 홈쇼핑 사업 등을 하는 회사에 같이 투자를 해보자, 최소 연 10%에서 잘되면 원금의 2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정 불안하면 피고인 명의로 되어 된 일산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하여 투자를 결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투자금을 입금한 후 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하였으나 저당권 설정을 비롯하여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수익금 및 원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약정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추가로 투자자로 들어가기 어렵고, 피고인 명의로 투자를 한다고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99, 100, 101쪽). 피해자의 아들 F은 경찰 조사에서 ‘A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K의 설립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위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무속인이 된 내용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대부분의 업무를 도맡아 했지만 급여는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회사가 투자받기 위해서는 사내이사의 수가 적은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피고인과 논의 하에 2019년 말경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2021년 중순경이 되어서야 퇴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2979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처음으로 주식회사 G의 존재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9년~2020년경 어느 날 “내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회사에 내 돈 3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고 당시에는 그 회사가 주식회사 D라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말한 3억 원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자를 말렸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85, 286, 287, 288쪽). F은 관련 민사소송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중국 홈쇼핑, 수소자 동차 연료 등 중국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수익률 및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수익률은 원금의 최하 10% 최대 1년 후 100%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투자할 만한 현금이 없어서 투자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대출이자율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야 투자가 가능했다. 피해자가 대출이자가 무섭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걱정 말라면서 못 믿겠다면 일산에 있는 집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빌려주면 피고인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501, 502, 503쪽). 이러한 피해자의 아들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믿을 수 있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투자 상담이후 피고인에게 찾아와 피고인이 투자하는 곳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곳은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G라고 알려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50쪽).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투자한 곳에 피고인은 투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79쪽). 주식회사 D는 2018. 2. 7.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J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위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입금받기 전까지 법인계좌의 잔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하고 있던 회사로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G는 2018. 2. 19. 설립된 회사로서(증거기록 1권 21쪽),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는 설립도 되어 있지 않은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직전에 설립된 회사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피고인이 투자하던 회사도 아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D나 주식회사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수소가스 사업 등을 하던 회사도 아니었고, 확실한 수익금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도 아니었으며, 신설회사로서 투자가치 등을 알 수 없는 회사였다.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였던 M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2.경 설립된 주식회사 G는 수익이 없어서 투자이익금을 정산해준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수익성을 확실히 알 수 없고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신생회사에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투자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를 대신하여 투자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기 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알려 주었으며(증거기록 제1권 377, 378, 383, 384쪽), 투자처인 M에게도 F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돈임을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위임받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80쪽). 그러나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였던 M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나 그 아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본인이나 주식회사 G에 투자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전해들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49, 25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투자처를 고지하고 중간 역할만을 하였다는 것인지 피해자로부터 투자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M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대여 또는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어서, M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임을 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나. 편취금 사용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편취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M에게 이체하였다.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였던 M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중국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G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M의 중국 사업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여 M 개인에게 투자를 해 주었다. 피고가 투자를 해서 2018. 2.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는데, 수익이 없어서 투자이익금을 정산해준 적이 없었고, 피고도 이익금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G는 수소가스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다. 2017년 겨울 또는 2018년 초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농담반 진담반으로 관상을 봐달라고 하니 잘 될꺼라고 하여 돈 좀 달라고 농담을 했더니 정말 그 다음 날 1억 원을 보내주었고, 잘 되라고 준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5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는 초반에 투자를 다 받았고, 2018. 3. 12. 2억 원을 보낸 것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투자이다. 증인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또는 3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내역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6, 262, 274, 275, 278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8. 2. 23.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입금받을 당시에도 M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M을 알지도 못하였다가, 2018. 2. 27.경 M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그 다음 날인 2018. 2. 28.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M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M의 중국 홈쇼핑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M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수익금이나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바,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피고인이 투자하는 사업에 피해자의 돈을 대신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계좌로 받은 돈 3억 원 중 2억 원을 주식회사 G에 이체하였다. 주식회사 G는 2018. 3. 12. 주식회사 D로부터 2억 원을 입금받았으나, 대여금 또는 M 본인, M의 형 N, L 등에게 대부분의 돈을 이체하는 등 대부분의 돈이 주식회사 G의 관계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226쪽), 중국 내 홈쇼핑 사업 등에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약 1억 원을 투자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K는 영화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2. 17.이 되어서야 설립된 회사이고(증거기록 제2권 515쪽), 피고인이 무속인이 된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는 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85쪽, 제2권 675쪽). 게다가 피고인은 2022. 7. 1. 경찰 조사 시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주식회사 K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A 통장 입출금 내역서’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소명자료에서 스스로 본인을 주식회사 K의 ‘대표’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K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후 약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설립된 회사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때는 위 회사에 투자할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F이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식회사 K에 사용하기를 원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K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73쪽). 이러한 피고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처음 투자하기로 하였던 수소가스 사업, 중국 홈쇼핑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제작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2018. 2. 23.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기 전까지 위 계좌의 잔액은 약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이전에도 위 계좌의 잔고는 2-3천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된 이후 2018. 2. 28. M에게 1억 원이 이체된 것 외에는 대부분 ’발코니확장, O카드결제, 차량계약금, 차량구매, 집세, 생활비‘ 등에 지출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177, 178쪽). 주식회사 D는 2018. 2. 7. 설립되었는데(증거기록 제1권 19쪽), 피해자가 3억 원을 입금하기 전까지 위 법인의 계좌에는 잔고가 전혀 없었고, 2018. 2. 23. 피해자가 3억 원을 입금한 후 2018. 3. 12. 주식회사 G에게 2억 원이 이체된 것 외에는 2018. 3. 30. 2018. 5. 3. 각 3,000만 원, 2018. 6. 16.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8. 4. 21. 피고인의 배우자인 P의 계좌로 3,600만 원이 이체되는 등 M에게 지급한 것 외에 대부분의 돈을 피고인 및 가족의 계좌로 이체되어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207, 208, 209쪽). 한편, J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회사 D는 피고인과 함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인이 투자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한 후 3억 원이 입금되었다. 입금된 3억 원의 사용처는 모두 피고인이 정하였으며, 피고인이 투자금을 가져온 상황이라 J은 그 사용처에 대하여 반대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42, 64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대출 받아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아직까지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2023. 7. 31.자 변호인 의견서와 2023. 8. 30.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채권액을 감안할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을 수시로 찾아가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3242호)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