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2017고단405 - 피고인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4.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잘 아는 M이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쉽게 은행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를 N(일명 'M', 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O과 N는 2013. 4. 30.경 부천시 오정구 P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A가 피고인 B 소유인 서울시 강서구 R아파트 6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하고, N는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 A 명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S')으로부터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위 허위작성된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 14.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7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공항동지점 사무실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N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전세계약서와 허위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마치 실제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5. 16.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N,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69J - 피고인 C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대출 자금을 편취하는 범행 구조는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함과 아울러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 C은 2013. 10.경 위 구조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T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U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상호 나누어 갖기로 위 T, U 등과 순차 모의하였다. 위 T은 2013. 10.경 V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C은 2013. 10. 말경 위 V 소유의 '경기 구리시 W주택 1동 102호'에 관하여 마치 위 VI U에게 임차해주는 것인 양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위 U은 2013. 11. 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8-48 소재 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위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허위 전세계약서와 X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U이 위 X 에 근무한 것인 양 기재된 재직서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T, U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11. 8.경 7,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위 V 명의 농협 계좌(Y)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61 - 피고인 C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2. 2. 초순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00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랑교 지점에서, 사실은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서울시 동대문구 Z, 1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건설(주)'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2. 1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임대인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현장방문조사보고서 1. 신용보증약정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신용보증신청서, 집합건축물대장 1.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출장복명서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된 AC 사업장에 대한 보고) 1. 부천세무서 회신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D, 피내사자 C의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2017고단96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보증(근로자)보증원장,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전세계약영수증, 재직증명서등 대출관련자료 사본 2017고단106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1. 고용보험가입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건전한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충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최종적으로는 피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국가,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변제를 위해 피고인 B(허위 임대인)이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허 위 임대인)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행 횟수, 취득한 이득액,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