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4.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95.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6.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1999. 1.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0. 10. 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7. 5.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합62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C, D), 신한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E, F),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G), 경남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H)와 각 현금카드를 고속버스를 통해서 광주광천터미널로 보내 I에게 전달하고, I로부터 위 각 통장에 대한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I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가. 피고인은 2013. 7. 10. 23: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노래방 2호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L(여, 48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아 힘껏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래방 소파에 쓰러뜨리고, 소파 위에 엎드린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외상성뇌증 등을 입고 실신하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맥주를 붓고 그 자리에서 도망감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07. 11. 00:32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는 N 모텔 3층 복도에 이르러 위 모텔 306호실에서 방문을 열어 둔 채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O(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방을 못 찾겠다. 우리 숙소가 몇 호냐"고 물어 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무슨 술을 그렇게 먹고 다니냐. 다른 사람들이 자는데 시끄럽게 하느냐"고 하면서 나무라는 투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306호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덮친 다음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강하게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약 3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를 모텔 복도에서 위 306호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신 상태에서 깨어나 "왜 그러냐"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모텔 전화선을 뽑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3고합896 피고인은 2012. 7. 3. 10: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피해자에게 "짐을 옮기기 위해 차가 필요한데 이틀만 쓰고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S 비스토 승용차 1대 시가 1,200,000원 상당을 타고 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7. 30.경 진주시 T에 있는 U폐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승용차를 4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강간살해하려다 외상성뇌증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O을 강간살해한 점,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노래방이라는 장소에서 여자업주와 여종업원을 합동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대담함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인한 폭력성이 있어 치료가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 재범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치료기법은 특별한 것이 없으며 약물치료, 정신치료 등 정신과적전문치료 등으로 큰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및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1. 시체검안서, 각 변사자조사결과 회시(증거목록 순번 17, 1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20, 22, 32, 33, 35) 1. 압수물 사진, 현장검증 사진, 녹취록 [2013고합89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울산지방법원 2000고합138, 167, 172호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00노1003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약1866호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증거기록 제1권 제527쪽),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반사회적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587, 588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임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3고합622사건 중 제2의 나항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2013고합622사건 중 제2항의 각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2013고합622사건 중 제2항의 각 죄에 한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2013고합622사건 중 제2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판단력 장애, 기억력 장애 등으로 일시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중 주된 부분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2) K 노래방의 업주인 V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배를 사러 나갈 때까지만 해도 말도 흐트러지는 것이 없었고, 저는 손님들이 술이 많이 취하면 술을 더 팔지 않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84쪽)하였다. 3) 피고인과 함께 숙박하였던 X은, 피고인이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후 방에 돌아와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아줌마를 죽였다. 씨발 거 형님이 모텔비를 계산했는데 지가 내한테 왜 지랄하냐"라고 말하며 X을 데리고 범행 현장인 306호에 가서 피해자 O의 시신을 보여 준 후 다시 302호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수는 못한다. 엄마도 보고 왔다. 내가 죽던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 일행에게 306호에 왔다 갔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우리는 이 방에 3명 다 있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47 내지 49쪽)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 내용과 동기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형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O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유형의 결정] - 살인,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피해자 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유형의 결정] - 살인,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4월 이상, 무기징역(가중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제2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판시2013고합622사건 중 제2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가 실신할 때까지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버려두고 노래방을 나온 뒤, 곧바로 투숙한 모텔로 돌아가 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 피해자 O과 복도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실신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전화선을 이용하여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고한 여성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원한이나 특별한 동기 없이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해자 L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목을 졸리면서 혀가 마비되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느꼈고, 팬티에 대변을 보았으며, 눈과 얼굴에 실핏 줄이 터졌고, 목과 어깨 쪽 감각이 마비는 등 극심한 고통을 느꼈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94 내지 196쪽), 사건 후 3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후로도 장기간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547쪽). 피해자 O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겼다. 또한 피해자 O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참혹한 시신을 직접 발견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4, 35쪽), 범인을 잡기 위하여 CCTV를 통하여 그 잔인한 범행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37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앞으로도 슬픔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L과 피해자 O의 유족들의 위와 같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L과 피해자 O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판시 전과관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주인과 도우미를 강간하고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L에 대한 범행과 유사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1시간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잔혹한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알코올 남용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현행 법률 체계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되 재범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2013고합622 사건 중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