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07

범죄사실 [2012고단407(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산시 O지구에서, 피해자 P로부터 볏짚 1,080여개를 1개당 48,000원씩 총 5,200만 원에, 같은 해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볏짚 1,200여개를 1개당 46,000원씩 총 5,300만 원에 각각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21.경 피해자 Q에게 3,000만 원을, 2011. 12. 9.경 피해자 P에게 1,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면서, 잔금 6,000만 원은 곧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채무가 약 5억 8,000만 원, 지연손해금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볏짚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잔금 총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6,000만 원 상당의 볏짚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산시 R에 있는 공증인 S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제1항 기재 볏짚대금의 잔금 6,000만 원을 2012. 5.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농업용 베일러(기계번호 : 654581) 1대를 피해자들이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 16. 23:13경 서산시 T에 있는 U영농법인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기계를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16. 23:13경 서산시 T에 있는 U영농법인의 시정되어 있는 정문 우측으로 피고인의 트랙터를 몰고 들어가 피해자 U영농법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U영농법인의 시정된 정문 우측으로 트랙터를 몰고 침입하면서 주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U영농법인 소유의 시가 1,520,000원 상당의 회양목 40그루를 트랙터로 밟아 손괴하였다. [2013고단29(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농·축산작업의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V 영농조합법인 이사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전남 지역에서 1개당 6만 원에 판매되는 베일을 충남 공주 지역에서는 8만 원에 팔 수 있으니 내가 대신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공주시 X 지상 건물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1. 4.경 아산시에 있는 Y에서 베일러(기대번호 : 654581) 등 농기계를 구입하였으나 대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1. 11.경 P, Q으로부터 시가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볏짚을 구입하였으나 6,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베일러를 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등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베일을 교부받더라도 그 베일 또는 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시가 4,864만 원 상당의 베일 608개를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7. 31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W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W이 2012. 7. 11. 군산시 Z 근처에 있던 고소인 소유의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베일러(기대번호 : 654581)를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베일 608개에 대한 대금과 그 외 운송비 대납대금 등 합계 5,497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 받던 중 2012. 7. 10.경 군산시 AA 202호 근처 편의점에서 W에게 위 베일러를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라고 말하였고, 따라서 W이 위 베일러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10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0. 2. 2.경 보조금을 받아 농기계를 구입할 생각으로 AB를 운영하는 농기계상인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E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V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공주시에서는 AC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2010. 3. 15.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V 영농조합법인에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60% 부분에 대하여 국비 7,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 75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부분(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며 해당 농기계는 조합법인 공동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유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0. 5.경 피고인 B로부터 트랙터 1대, 로우더 1대, 원형결속기 1대를 V 영농조합법인이 공급받아 공동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트랙터와 로우더는 피고인 A가 사유화하여 사용하고 원형결속기는 V 영농조합법인과 무관한 AD에게 공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V 영농조합법인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가 자신의 돈을 인출하여 V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인 피고인 E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 부분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6. 10.경 공주시 축산과 사무실에서 V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피고인 E로부터 자부담금 62,115,000원을 입금받고 트랙터 1대, 로우더 1대, 원형결속기 1대를 V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업비정산서, 기대공급인수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및 피고인 E가 위 기계들을 공급받은 것처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보조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조금 청구서류에 첨부된 무통장입 금확인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피고인 E 명의로 입금한 것이여서 보조금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었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V 영농조합법인 공동운영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트랙터 1대, 로우더 1대는 피고인 A가 사유화할 생각이었고 원형결속기 1대는 피고인 B가 V 영농조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AD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공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경과 2010. 6. 14.경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경 공주시 AE에서 피고인 F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적이 없어 보조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인 F이 농기계를 공급받는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주시에서는 AF 지원사업(개인장비)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2010. 4.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F에게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시비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6. 10.경 공주시 축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자부담금 3,490만 원을 입금받고 원형결속기 1대와 랩피복기 1대를 피고인 F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업비정산서, 기대공급인수확인서, 무통장입금증과 함께 마치 피고인F이 위 농기계를 공급받은 것처럼 촬영된 사진이 첨부된 보조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조금 청구서류에 첨부된 무통장입금증은 피고인 B가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피고인 F 명의로 무통장입금한 것이었고 피고인 F은 자부담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농기계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F이 아니라 AG에게 판매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공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 보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AH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AB를 운영하는 농기계상이다. 공주시에서는 AI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2012. 7.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H 영농조합법인에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50% 부분에 대하여 국비 3,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0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부분(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 교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AH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법인통장에 피고인 B가 자신의 돈을 입금한 후 다시 법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AH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집행을 가장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8. 16. 공주시 축산과 사무실에서 자부담금 5,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고 트랙터 1대를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확인서, 사업비 정산서, 납품확인서, 기대공급 인수확인서 등이 첨부된 보조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조금 청구서류에 첨부된 무통장입금확인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AH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입금한 것이였고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자부담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트랙터를 보조금 청구서류에 기재된 1억 원이 아니라 9,6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400만 원 할인)하였으므로 보조금 청구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은 금액을 부풀린 허위내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공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경 피고인 B가 보조사업자인 AH 영농조합법인에게 트랙터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나머지 보조금 2,500만 원(AH 영농조합법인은 보조금 7,500만 원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2012. 8.경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보조금 2,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음)을 받아서 그 보조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0. 25.경 공주시 축산과 사무실에서 AH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자부담금 2,540만 원을 입금받고 트랙터 1대를 AH 영농조합법인에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사업비정산서, 기대공급인수확인서, 무통장입금증과 피고인 C이 위 트랙터를 인수한 것처럼 촬영된 사진이 첨부된 보조금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트랙터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H 영농조합법인에 공급된 것이 아니라, AH 영농조합법인과 무관한 AJ에게 공급된 것이었고 위 자부담금도 피고인 B가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AH 영농조합법인이 무통장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공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보조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B의 사기 공주시에서는 AK 지원사업(개인장비)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2011. 9.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D에게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시비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부분(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 교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1. 9.경 피고인 B가 자신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D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집행을 가장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10. 10.경 공주시 축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자부담금 4,530만 원을 입금받고 트랙터 1대를 피고인 D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업비정산서, 기대공급인수확인서, 무통장입금증이 첨부된 보조금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조금 청구서류에 첨부된 무통장입금확인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피고인 D 명의로 입금한 것이었고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자부담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트랙터를 보조금 청구서류에 기재된 5,530만원이 아니라 약 4,527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약 1,003만원 할인)하였으므로 보조금 청구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은 금액을 부풀린 허위내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공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보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B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G은 AL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공주시에서는 AI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2012. 7.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L 영농조합법인에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50% 부분에 대하여 국비 3,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0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부분(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 교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피고인 B가 자신의 돈을 인출하여 AL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집행을 가장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9. 26.경 공주시 축산과 사무실에서 AL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자부담금 7,500만 원을 입금받고 트랙터 2대, 로타베이터 2대, 로우더 2대, 모우어 1대를 AL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업비정산서, 기대공급인수확인서, 무통장입금증과 함께 마치 피고인 G이 위 기계를 공급받은 것처럼 촬영된 사진이 첨부된 보조금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조금 청구서류에 첨부된 무통장입금확인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AL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입금한 것이었고 피고인 G은 위 일시경 자부담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기계들을 보조금 청구서류에 기재된 가격보다 1,325만원을 할인받아 구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보조금 청구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은 금액을 부풀린 허위내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공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보조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받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V 영농조합법인의 실운영자로서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횡성축산업협동조합과 조사료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600만 원을 위 법인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6.경 위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AM에게 3년 전에 차용한 채무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9,340만 원을 개인채무변제 및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경 AC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사료작물 재배면적 기본 30ha'를 충족시키기 힘들자 부동산 사용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AN과 AO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N과 AO 명의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각 1매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N과 AO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 사용승낙서 2매를 위조하였고, 그 무렵 공주시 축산과 사무실에서 AC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사용승낙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베어내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새만금 매립면허구역 약 5ha의 갈대를 소먹이로 이용하기 위해 채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사기 가. 공주시에서는 AK 지원사업(개인장비)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2011. 6.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P에게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시비 7,473,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부분(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 교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인출하여 AP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집행을 가장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28.경 공주시 축산과 사무실에서 AP으로부터 자부담금 17,437,000원을 입금받고 랩피복기 1대, 반전집초기 1대를 AP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업비정산서, 기대공급인수확인서, 무통장입금증이 첨부된 보조금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조금 청구서류에 첨부된 무통장입금확인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AP 명의로 입금한 것이었고 AP은 위 일시경 자부담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농기계를 AP에게 보조금 청구서류에 기재된 24,910,000원이 아니라 23,473,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1,437,000원 할인)하였으므로 보조금 청구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은 금액을 부풀린 허위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경 보조금 명목으로 7,473,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주시에서는 AQ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2012. 5.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R에게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시비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부분(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 교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인출하여 AR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집행을 가장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5.경 공주시 축산과 사무실에서 AR로부터 자부담금 23,392,000원을 입금받고 랩피복기 1대, 모우어 1대를 AR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업비정산서, 기대공급인수확인서, 무통장입금증이 첨부된 보조금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조금 청구서류에 첨부된 무통장입금확인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AR 명의로 입금한 것이었고 AR는 위 일시경 자부담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농기계를 AR에게 보조금 청구서류에 기재된 33,392,000원이 아니라 31,000,000여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약 239만 원 상당 할인)하였으므로 보조금 청구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은 금액을 부풀린 허위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보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1(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D)] AS은 1996년경부터 2012. 2.경까지 공주시 농업과 축산계 등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업무를 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A는 AC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공주시로부터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급받은 V 영농조합법인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공주시로부터 2008년경에는 AT 명의로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급받고, 2009년경에는 사위 AU이 AL 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AL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AS에게, 가. 2009. 7.경부터 2009. 9.경까지 3회에 걸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일식집 및 주점 등에서 AS에게 식사와 술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나. 2009. 9.경 AS으로부터 "계비가 필요한데 준비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다. 2009. 12.말경 AS으로부터 "연말인데 돈이 필요하니 준비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라. 2010. 2. 14.경 AS으로부터 "명절 떡값으로 두 장을 준비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마. 2010. 3.경 위 V 영농조합법인이 AC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0. 4.경 AS으로부터 "돈 좀 써야 되는데 네가 형 좀 도와줘라. 세 장 준비해 주라"는 전화를 받고 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2010. 4.경부터 2010. 6.경 사이에 위와 같이 AS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추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바. 2010. 4. 경과 2010. 5.경 2회에 걸쳐 AS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세 장을 준비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현금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고, 사. 2010. 6. 중순경 V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9,000만 원이 지급된 후, 2010. 6. 25.경 AS으로부터 "아들 대학등록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아.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5회에 걸쳐 AS으로부터 "계비가 필요하니 한 장 준비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각 현금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고, 자. 2010. 6. 27.경 AS으로부터 "집에 쌀이 떨어졌다. 쌀 좀 줘라"는 전화를 받고 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서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쌀 10kg 12포, 찹쌀 10kg 3포를 제공하고, 차. 2010. 7. 9.경과 2010. 8. 11.경 AS에게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 및 술집 등에서 각각 시가 70만 원 상당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접대하여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카. 2011. 7. 말경 AS으로부터 "여름 휴가비가 필요하니까 휴가비 좀 달라"는 전화를 받고 2011. 7. 27.경 공주시 신관동 상호불상의 중국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S에게 직무에 관하여 합계 2,82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 가. 뇌물공여 1) AS은 2008. 초순경 AT 명의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고 공주시 축산계 사무실에 자주 출입하던 피고인에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줄테니 제출 서류만 빠짐없이 잘 갖추어 달라. 대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사례금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AT는 AV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4,455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 ~ 9.경 공주시 A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X 식당 앞에서 AS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AS은 2009. 초순경 사위 AU이 소속된 AL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한 피고인에게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고, 위 AL 영농조합법인은 AY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 9.경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AS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S에게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A가 공무원인 AS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영농조합법인들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자신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AL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받은 대가로 자신이 아니라 마치 G이 AS에게 뇌물을 준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이 검찰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13. 4. 12. 07:00경 공주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G을 만나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공무원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할테니까 AL만 안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AS에게 돈 을 준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으면 BA(피고인은 G을 'BA'라고 호칭함)가 돈을 줬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마치 G이 AS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3. 4. 18. 공주시 반죽동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30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제가 AS에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면 사례하겠다고 제의하여 2009년 추석 쯤에 AS에게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례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피고인이 아닌 G이 AS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3. 피고인 G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AS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던 D이 이 일로 인해 전과가 생기면 축협 조합장으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돈을 준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교사에 따라 2013. 4. 18. 공주시 반죽동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30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제가 AS에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면 사례하겠다고 제의하여, 2009년 추석쯤에 AS에게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례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D이 아닌 피고인이 AS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설정계약서, CD, 견적서,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보고) [2013고단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정제출용 녹취록 [2013고단10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선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주시청의 V 영농조합법인에게 AC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관련서류), 수사보고(B 자부담이행 가장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추가사실 확인), A, E 2010년 보조금 관련 서류, AP 2011년 보조금 관련 서류, D 2011년 보조금 관련 서류, AR 2012년 보조금 관련 서류, C 2012년 보조금 관련 서류, G 2012년 보조금 관련 서류, F 2010년 보조금 관련 서류, G 2012년 보조금 관련 기계 변경 신청 서류, 수사보고서(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우선집행과 관련된 근거규정 등 사본첨부 보고) 1. 조사료구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전표, 수사보고(거래내역일부 확인 및 거래처원 장 접수),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144면), 수사보고(계좌명의자들과 전화통화), 새만금 매립면허구역 내 갈대 불법채취자 고발, 고발장, 매립면허구역 내 갈대 불법채취 현황 [2013고단1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S, 피고인 D,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모 BD 작성 수첩메모내용), 수사보고(피의자 G 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Q, W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공주시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허가 없이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베어낸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및 보조금법위반 부분(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B가 마련해준 보조금 청구서류를 공주시청에 제출했을 뿐이므로 B와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가사 무통장입금확인증이 조작된 것이고 보조금 청구서류에 기재된 기계대금이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을 정당한 자격이 있었고 자부담금은 B에게 빌려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B가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조작하고 기계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한사실을 알지 못했다.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B가 한 행위는 사소한 절차위반 또는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된 이상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있다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V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내가로 1,000만 원을 받은 것뿐이므로 A와 B가 피해자 공주시를 기망하여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의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B와 공모하여 피해자 공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B가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조작하고 기계대금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과 B가 한 행위는 사소한 절차위반 또는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된 이상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 공모관계의 존부(인정되는 사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 공주시를 기망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 조금을 교부받는데 있어 피고인 B(피고인 E는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직접 AI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자부담금을 먼저 대납해주면 나중에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부담금을 변제해주기로 약속했으며, B로부터 1억 1,600만 원 상당의 트랙터를 9,600만 원에 할인하여 구입하기로 하였으므로 보조금 청구서류에 기재된 기계대금 1억 원은 실제 구입가격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주시청 축산과에 문의하여 AK 지원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보조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B가 작성한 보조금 청구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었으므로 자부담금이 먼저 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에게 자부담금을 대납해달라고 부탁하였다(피고인은 BE에게 자부담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에서는 B에게 대납을 부탁했더니 B가 BE을 은행에 데려가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B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 B가 개입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BE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차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B에게 자부담금 대납을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기계를 할인받은 사실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B에게 지급해야 할 기계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도 보조금 청구서류에 기재된 기계대금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기계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검찰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된 취지는, A가, 법인을 설립하면 공주시청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농기계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일단 보조금을 받아 트랙터를 구입하고 그 이후에 다시 농기계를 보조금으로 구입할 기회가 되면 저에게도 기계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길래 저도 동의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기계를 법인 공동운영을 위하여 또는 법인 구성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구성원 개인이 사유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인정하였다. A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서, B에게 먼저 내달라고 했고 7월에 갚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 및 법인이나 실경영자인 A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조금 청구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트랙터, 로우더, 원형결속기 앞에서서 마치 위 기계들을 자신이 공급받은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당시 지급받을 보조금으로 위 3대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공주시로부터 1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 B에게 요청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3대 중 원형결속기는 A가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고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때문에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원형결속기도 A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사실대로 진술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므로(나머지 두대는 이미 A가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법인 이사가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때문에 굳이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원형결속기가 A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B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아는 사람이 농기계를 사려고 하니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명의로 공주시청에 보조사업자 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류를 제출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서(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가 발송된 주소는 피고인의 축사가 있는 곳이고, 원형결속기와 랩피복기를 누군가에게 팔았는데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 기계들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가 피고인 명의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제3자로 하여금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피고인은 아직 젊고 농축산업 경력도 얼마 되지 않으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농축산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 성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법리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은 자부담금 우선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고, 무통장입금확인증을 조작하여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였더라도 이는 사소한 절차위반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자부담금이 (누구에 의해서든) 실제로 납부된 이상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보조금 청구서류에 부풀린 거래대금을 기재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농업기계가격"이라는 책자에 기재된 권장소비자가격과 지원한도액을 넘지 않는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신청했고, B가 피고인들과의 개별적 협의를 통하여 농기계 가격을 할인해주었더라도 이는 스스로 자신의 마진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법규위반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개별적 협의를 통하여 할인된 금액만큼을 미리 권장소비자가격에서 할인해주어야 할 의무도 없고, 이 부분은 B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피고인들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두 가지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먼저 보조금법 제17조 제1항 제4호(구 보조금법 제17조도 같다)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필 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 농림수산사업시행지첨서 제4조는 제2항은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하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에 의하면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와 같이 자부담금 우선납부를 하게 하는 목적은 부정수령 방지 및 사업중도포기 예방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위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자부담금 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F, 피고인 E는 처음부터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위 피고인들은 B에게 자부담금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보조금 신청 당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B에게 대납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이 B가 대납한 자부담금을 나중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구입한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실제로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보조금 사업에 있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도록 하고 자부담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B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무통장입금확인증을 조작한 행위는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BF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업조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에 등재된 지원한도액(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가격"의 지원한도액과 동일)을 참고한 "실거래가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자는 위 지침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류에 기계의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인 공주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게 되므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이 실제 구입하기로 한 가격이 아니라 "농업기계가격"에 기재된 원가(권장소비자가격)을 보조금 신청서류에 기재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면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위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B와 할인된 가격으로 기계를 구입하기로 협의를 마쳤는데도 보조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해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원가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도 실제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사업자들의 사업 목적 달성을 독려하고 보조금의 과다수령을 포함한 부정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다. 위 피고인들은 B가 자신의 마진을 포기하고 기계대금을 할인해준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가 자신의 마진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할인 전의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조금이 자신에게 직접 지급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를 두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공주시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기망행위도 인정되고, 피고인 D, 피고인 G이 농축산업에 종사한 경력과 보조금을 교부받는데 사용된 수단 등에 비추어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부분(피고인 G,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이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자신이 AS에게 뇌물을 주었음에도 피고인 G에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G이 AS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G은 이를 받아들여 자신은 AS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AS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각각 형법상 범인도피교사죄 및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마련된 간접보조금 또는 시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고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D은 보조금을 부정수급받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더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 B는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농축산업자들로 하여금 보조금을 부정수급받도록 돕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부정수급된 보조금 액수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등 범정도 무거우므로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보조금법위반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교부된 보조금이 대체로 보조금사업의 취지에 맞게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상당기간 새로운 보조금 수령 자격이 제한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D의 뇌물공여행위는 AS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거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행수법, 부정수급받은 보조금 액수, 부정취득한 이익의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와 벌금형 중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보조금법위반죄 외에도 피해자 P, Q, W을 기망하여 볏짚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이 변제를 요구하자 담보를 제공하였다가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오히려 피해자 W을 무고하기까지 하였으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법인 가장설립, 문서위조, 자부담금 납부가장, 뇌물공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법인자금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자신의 사업성취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수사단계에서 무고죄를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