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서귀포시 B, C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D'의 E블럭과 F블럭에 대한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G(주)의 대표이사로서 미납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H은 2015. 10. 28.위 'D'를 신축한 사업자인 (주)I 및 (주)J과 사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29. 위 'D' E블럭과 F블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이며,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 11. 3.경 (주)I과 (주)J이 K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에 대하여 주택사업금융 모기지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채무자이자 위 담보신탁계약에 기한 우선수익자로서, 2018. 3. 14. (주)I과 (주)J의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2018. 4.경 'D' 총 54세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하고 관리하여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0.경과 2019. 1. 7.경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E 블록과 F블럭 총 47세대(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세대별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도어락 총 47개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하고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실내 베란다에 G(주)의 (주)I 및 (주)J에 대한 미납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이 사건 각 주택의 도어락을 마음대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이 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각 세대 내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및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담보신탁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보증채무이행청구서, 각 모기지보증 대위변제 및 배상청구 공문, 각 대위변제증서 사본, 각 계좌이체 확인증 사본, 각 이자계산내역, 각 세대별 보증금액,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은행거래현황표, 각 계좌기본내역, 각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각 주택사업금융모기지보증서, 각 출장보고서, 제주 모기지보증이행사업장 출장 결과보고, '제주 서귀포 C, B 담보신탁' 공매 결과 통지의 건 공문, 제주 서귀포 D 모기지사업장 관리비(7월~8월분) 납부 공문, 제주 서귀포 C, B 담보신탁 관련 'D 미납관리비 납부 요청' 공문 접수 통지건, 각 등기부 등본,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각 주택의 도어락을 교체하였고 이 사건 각 주택에 들어갔으며 이와 같은 도어락 교체로 인하여 피해자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각 주택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주)는 2015. 8. 13.경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하도급공사를 마친 이후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각 주택 공사 시작부터 완료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과 관련하여 그것이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주)의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2018. 4. 11.~12.경 이 사건 각 주택 현관문의 도어락을 설치하였다. 이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점유, 관리할 권리가 있는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적법하게 개시하였다는 점을 뜻한다. G(주)는 시행사인 ㈜I 직원을 통해 위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G(주)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적법하게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를 이용하여 G(주) 측이 이 사건 각 주택에 수시로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개시하기 이전에 이미 G(주)가 먼저 이를 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반면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와 같이 도어락을 설치하기 직전에 이 사건 각 주택을 방문한 그 직원 N이 작성한 각 출장보고서, 특히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도어락을 설치하기 직전까지 G(주)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위 N은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주택도 시보증공사 직원 L가 이 법정에서 G(주)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L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와 같이 도어락을 설치한 이후인 2018. 8.경 입사하여 그 이전의 상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G(주)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 직원인 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와 같이 도어락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G(주)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M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말만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 측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목격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증언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 2018. 6. 4.부터 2019. 1. 3.까지 그 소속 직원을 통하여 6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주택의 공매를 통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보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물리적·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이러한 수시 현장점검은 도어락 설치, 유지와 더불어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실상 지배를 계속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 6. 4.부터 현장점검을 위해 이 사건 각 주택을 방문한 바 있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후 2019. 1. 2.경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G(주)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G(주)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19. 2. 8. G(주)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경과에 의하면 G(주)가 기존의 태도와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어락을 떼어 내고 다시 도어락을 설치하면서 비로소 유치권 행사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G(주) 직원들이 공사완료 이후 계속해서 유치권을 행사해오고 있었다면,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 6. 4.자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 그 무렵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아갔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관리비는 10~2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이후 관리비는 60~130만 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기존에는 이 사건 각 주택이 공실이었다가, G(주)가 도어락을 교체한 이후에야 물리적으로 점유를 개시하면서 관리비가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G(주)가 이 사건 각 주택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O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411, 412쪽),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G(주)의 계속된 점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G(주)는 2018. 12.경 도어락을 교체한 이후에야 비로소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부착물과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그 이전에는 시공사 지위에서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여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설치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수시로 이 사건 각 주택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어락을 설치하기 이전에 G(주)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점유, 관리할 권리가 있는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와 같은 도어락 설치로써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적법하게 개시하였다. G(주)로서는 점유자로서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점유물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그와 같은 도어락 설치로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그 이후 점유물을 탈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8개월이나 지나서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하고 이 사건 각 주택에 들어갔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각 주택에 출입하지 못하게 된 것이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등 참조). G(주) 측 현장담당자 P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8. 4.경 도어락을 교체하였음에도 누가 도어락을 교체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위탁자 측에서 도어락을 교체하였다고만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주)가 이 사건 각 주택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주택 현관문에 누가 도어락을 설치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거나 확인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즉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G(주)가 아닌 위탁자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만 확인될 뿐이다. 위 P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8. 4.경부터 이 사건 각 주택 중 15세대 정도에 G(주) 소속 직원들이 옷가지 등 물건들을 놓고 살면서 이를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주택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표기를 부착하고, G(주) 동의를 받지 않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주택 47세대 전체에 대해 외형상 사실상 지배를 표시할 수 있음에도 굳이 물리적, 사실적으로 그중 일부인 15세대에만 직원들이 물건 등을 놔두는 방법으로 점유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한 2015. 8. 13.경 이후 무려 약 3년의 기간 동안 다른 공사에 투입될 필요가 있는 G(주)의 직원들이 제주도에 소재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위 장소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 위 P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411, 412쪽)의 기재 내용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P의 위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로서 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실적 지배를 인정하기 위한 요소로서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이외에도 타인의 지배를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출입문 도어락을 떼어내고 이 사건 각 주택에 침입하였으며 도어락을 교체하여 피해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및 점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주)가 하도급공사를 하고서도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떼어 낸 도어락은 분해되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관련 민사재판을 통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