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320원www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경 군산시 D 건물 보유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주택관리를 위임받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3. 5.경 군산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H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수금하고, 2015. 4.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I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수금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 합계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5.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J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사람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2,0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2.경1) 위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K와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사람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56-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L에서 '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4. 부터 같은 달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이 된 고래 레전드'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고, 일명 똑딱이로 게임을 하여 게임화면에 동그란 공이 올라가면 20,000포인트, 열대어가 나오면 40,000포인트, 상어가 나오면 100,000포인트, 번개가치면 200,000포인트, 상어가 나온 뒤 화면이 흔들리면 300,000포인트, 고래가 나오면 500,000포인트, 청룡 700,000포인트, 황룡이 나오면 1,000,000포인트가 자동으로 맞춰 1) 그 후 2016. 2.경 위 계약은 갱신되었다. 지게 하는 등 우연적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위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받아 해당 포인트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498-피고인 A 1. 피해자 N에 대한 2014. 10. 27. 자 사기 피고인 A은 2014. 10. 27. 군산시 O 건물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건물 204호 소유주 P의 위임을 받아 동 호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해주면 P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P에게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P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2015. 8. 26.자 사기 피고인 A은 2015. 8. 26. 군산시 R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 203호 소유주 S의 위임을 받아 같은 호수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전세금이 2,300만 원이니 건물 임차 당시 먼저 지급한 보증금 500만 원 외에 추가로 1,800만 원을 주면 이를 S에게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은 S에게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S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49-피고인 A 피고인 A은 군산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이었던 자이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10. 10.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군산시 U 주택 소유자 V으로부터 주택 2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2,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교부하면 V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와 전세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일부 전세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2014. 3. 29. 나머지 전세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고, V에게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V에게 전세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6. 30.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군산시 X 원룸주택 소유자 Y로부터 원룸주택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다, 보 증금 1,000만 원, 월세 5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교부하면 V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와 1년 기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Y 에게는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위 보증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Y에게 보증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5. 15.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14.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 5,800만 원 및 은행권 채무 1,800만 원이 있었고 개인적인 생활비가 모자라 세입자들에게는 전세계약을, 집주인들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각각 속여 전세보증금 편취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위 차용금은 생활비 및 집주인들에게 지급할 월세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2320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단속보고(M게임랜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498 [판시 제1의 사실]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피고인 A은 당시 G 공인중개사 사장인 AL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받아 AL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합계 52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건물주 P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L에게 전달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건물 건물주 S 상대) 1. 부동산전세계약서(R건물 203호), 계좌이체내역 2017고단749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주택 건물주 V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X건물 건물주 Y 전화통화내용) 1.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통장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N,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제2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제3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고단498 범죄사실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500만 원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2016. 5.12.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6고단2320 의 경우 횡령금액 6,500만 원 중 최소한 700~800만 원이 피해자 E에게 월세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2017고단749 의 경우 피해자 T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피해자 Z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390만 원을 이체하여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횡령한 3건의 임차보증금 중 1건에 대해 700~8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증거기록 제218쪽),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Q 명의로 이 부분 3건의 임대차계약의 월세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2,486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하였다고 하나, 양형자료 18 에 나타난 금융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입금상대방의 확인이 분명하지 않고 일부 입금내역의 경우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의 표시와도 달라 위금액 전부를 피해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만, 대체로는 금융거래내역이 피고인의 변제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판단한다.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보이는 점, 2017고단498의 경우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500만 원은 AL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중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공인중개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면서 실제로 건물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을 받은 범위를 벗어나 세입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목돈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버려 사실상 보증금이 전 재산과 같고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범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고,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은 피고인이 실업주로 기소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일을 하는 등 불법 게임장 운영에 적지 않게 가담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건물주로부터는 월세계약을 위임받고 세입자인 피해자들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주와 사이에 월세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용하였을 뿐 이를 두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받은 사기 피해금액의 일부인 1,800만원 중 380만 원을, 2017고단749의 경우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 2,500만원 중 1,140만 원을,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184만 원을 각 월세로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건물주와 사이에 별도의 허위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납한 돈에 불과하고 건물주와 이들 피해자들 사이에 그러한 월세계약이나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사기, 배임 등 재산범죄나 다른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단속을 당한 다음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하였고 게임장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고 게임장을 자진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물인 '신이 된 고래 레전드'는 일명 '똑딱이'라는 자동실행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릴 형식의 게임물로 노력의 결과가 아닌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나 점수가 결정되고 단시간 내에 계속 반복적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상당한 사행성을 갖고 있는 게임물인 점, 피고인은 A 과 함께 게임물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환전까지 해주어 더욱 더 사행성을 조장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러한 불법게임장 운영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근로의욕 저해와 도박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불러와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직접 구입,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