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8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휴대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인 ‘WePlay’를 통해 알게 된 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2023. 1. 22. 17:18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해봤나요’, ‘섹스해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라고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대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 1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와 대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23. 1. 23. 10:30경 아산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C’ 오피스텔 D호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관계 도중 성인용품인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목을 조르는 등 가학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14세)과 휴대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인 ‘WePlay’를 통해 알게 된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23. 3. 13. 06:20경 화성시 F 모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마시게 한 다음, 같은 날 07:00경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만지면서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애무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F 모텔 G호에서 잠에서 깨어 나체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로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관계 도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가학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F 모텔 G호에서 잠에서 깨어 나체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애무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8:39경 위 F 모텔 G호에서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저항하기 어려운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4’ 휴대전화 및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가슴이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와 성교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성교행위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당일 오피스텔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포렌식 결과물 검토) 1. 인스타 DM 대화 내역, 임의제출받은 동영상 캡쳐자료, SNS 대화내역 1. 압수한 전자정보 영상 CD(증 제2호,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적 욕망 등 유발대화 반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 수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성관계를 갖는 사이에 피해자들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등의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성교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변태적이고 성적 불쾌감이 큰 범행을 수회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 4.경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