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17

범죄사실 2016고단4217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보육원인 'D'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21세)와 함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위 D에서 퇴원한 뒤, 2016. 1. 중순경부터 위 피해자와 양산시 F 205호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나쁜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표정이 왜 그렇노,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G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A7 스마트폰을 벽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초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6. 02:00경 양산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피고인이 E의 지갑에서 몰래 꺼내 보관하고 있던 E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19:33경 위 I 편의점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E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동거녀인 위 G와 함께, 2016. 2. 16. 01:21경 위 I 편의점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E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G와 함께, 2016. 2. 26. 15: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물금농협 황산점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E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6. 1. 7. 12:18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웅상농협 덕계지점에서 피해자 E이 적금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적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16 피고인은 2017. 3. 23. 05:40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이 담겨 있는 쓰레기통을 위 객실 안 유리창으로 던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098 피고인과 L는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M(여, 19세)는 피고인과 약 1년 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L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전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자,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L는 2017. 3. 21. 01:10경 양산시 삼호로 86에 있는 '해인그린빌 아파트' 101동 앞에서, L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할 얘기가 있으니 놀이터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을 받고 밖으로 나오자,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L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64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과거 지인 소개로 알고 지내던 N(여, 15세)가 가출한 18세 이하 실종 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산시 O 소재 P모텔 및 같은 시 Q 원룸 502호 등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양산지점 사용내역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담사실 확인서 및 지적장애 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부산은행 거래실적표 [2017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한 유리 사진 [2017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3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와 관련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지능이 떨어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함부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볍지 않은 재산적 손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재물손괴 및 공동상해,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범행의 경우, E와 관련한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재판을 받는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들인 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연약한 여성의 얼굴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원룸이나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 E와 일시 동거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할 목적으로 그 의사에 반해 동거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대부분 심각한 것들은 아니며, 위 범행들이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사회적·인격적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실종아동에 대하여 성적 학대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특히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