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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2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4.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16. 23: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에게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 22:00경 대구 서구 F빌라 다동 102호 앞에서 근처 배수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이래서 우리 집으로 물리 흘러 들어온다, 씹 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48세)의 처 H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씹 할 년아, 니나 조용히 해라."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 23: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1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집 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4. 16:05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 M(56세)이 피고인에게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입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약국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 P(50세)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E, 피해자 J,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Q, 피해자 P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대구 서구 R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S지구대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여러차례 현행범인체포 또는 임의동행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좆 같은 새끼들, 씹 할 놈들아, 너거 엄마 니기미 씹이다, 씹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범죄사실 2.항 관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 J, E, T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행범체포 경위 등), 주취자 U진술서, 피의자 소란 사진 1. 상해진단서(E), 진단서(J), 내사보고(M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 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한 직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온 소위 '주폭 범죄'로서 그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대금만 교부받고 물품은 건네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9.경 부산 해운대구 C,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E 수학 강좌 프리패스권'의 구매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위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상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그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상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5.경부터 2017. 5. 4.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4명으로부터 합계 4,626,6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3.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F 공연 티켓' 두 장을 22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 'G'를 기재한 판매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H)에게 위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제1항의 범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대략 50명 이상' 내역 첨부), 예금계좌 실적 증명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사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전주 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3: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시정된 강화유리 소재 출입문을 근처에 있던 보도블럭 벽돌을 던져 깨뜨린 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및 피의자 범행 이후, 이전 행적 추적 관련),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수사보고(강화 유리출입문 영수증 사본),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처벌전력, 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1.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여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을 보면, 형의 단기와 장기를 함께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보다 단기와 장기 모두 중하거나 같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 단기를 가중하지 않는 것과 달리 단기도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죄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을 고려하면, 위 죄에 관한 규정은 이를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동시에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위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볼 것인지,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볼 것인지의 결론에 따라 전자로 보는 경우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볼 것인지와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가 이미 법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법정형이 위와 같은 누범의 불법과 책임을 이미 고려한 결과라면 이후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죄에 관한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보더라도 구성요건의 법정형에 누범의 불법과 책임을 이미 고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양형에 있어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상 형벌이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명확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보거나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측면에서도,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시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연이은 수감생활로 인하여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기회가 없었던 점, 피 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9: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학동에 있는 영우마을 입구 도로를 시내 방면에서 영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금액 부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6. 09:07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전막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학동에 있는 영우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당시 근무하던 주점에 가서 양주를 마시고 잠을 잤다가 저녁 무렵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당시 비정상적인 형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사고가 난 직후 고개를 들지 않으려하고 말도 우물거리다가 바로 현장을 떠나버렸으며, 그날 저녁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전날 자정 무렵 양주 한 병을 마셨다고 했고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동시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법정진술은 C이 사고 직후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눴는데도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수가 술에 취한 것을 사고 당시에는 몰랐고 바로 직전에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했던 어떤 아주머니가 말해주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피고인의 사고 당시 음주수치는 0.153%로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했다면 술 냄새나 이상상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수치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저녁 18:52경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했고, 0.075%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양주 한 병을 마시고 18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위와 같은 높은 수치가 측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 직원 기숙사 방실 내에서 같은 직장 동료이며 함께 방을 쓰는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 스마트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31. 00: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1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앗 보111지 헐엇을라나 이미, 보111지 좀 닦어 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듯 하옵니다. 가슴이 a컵이란 소문은 헛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사오나" 등의 귓속말 메시지를 보내어 컴퓨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있으면 6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운영하는 'F' 식당의 수입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추후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더 있으면 6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매월 4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식당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채와 금융기관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운영하던 위 식당의 경영부진으로 위 차용금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기 힘든 상태였고, 위 식당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타인이 반환채권을 갖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권리나 반환채권이 없었으므로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3.경 춘천시 G에 있는 위 'F' 식당 앞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7. 4.경 안양시 만안구 D연립 앞 노상에서, E이 사용하는 F의 계좌로 83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D연립 앞 노상에서, E이 사용하는 F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D연립 앞 노상에서, E이 사용하는 F 의 계좌로 93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같은달 9.경까지 사이에 위 D연립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7g 중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D연립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7g 중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D연립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7g 중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안에서, I로부터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자판기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J빌라 101호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2. 1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일번가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I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K 소재 H에서 I와 E을 불러내어, I로 하여금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40만 원에 매입하게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대마초 소지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D연립 앞 노상에 주차된 L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든 다음 2012. 12.경 M에서 채취한 대마초를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7. 21:00경 안양시 만안구 N 소재 동네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채취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 0.58g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L 소렌토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성분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서) 1. E의 차명계좌거래자명단(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항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해당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발적으로 시인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있으나 이는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복수동 목화아파트 앞 교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위 목화아파트 107동 쪽으로 직진하고자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였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던 F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옆문 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체어맨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이 보유한 자동차는 2012. 7. 16.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자동차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에서 과장으로서 도계회사로부터 생닭을 구매하거나 거래처에 배송하는 일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경리로서 대금 결제, 직원급여 지급 및 작업지시 업무를 담당한 자로,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D'을 운영하면서 축산물판매 및 가공업에 종사하였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주식회사 D'사업장에서 광주시 소재 '에버그린푸드'로부터 공급받은 약 30,024kg 상당의 브라질산 냉동닭을 별도로 구입한 국내산 닭과 50:50의 비율로 혼합한 후 마치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하여 치킨벌집 등 소매점에 이를 판매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냉장고, 절단기, 포장지, 배송차량 등 축산물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국내산 닭 49,546마리, 오리 8,200마리, 브라질산 냉동닭 766kg을 버섯마을 등 소매상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강서구청에 신고 없이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나.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냉장고, 절단기, 염지제, 포장지, 표시스티커 라벨기 등 축산물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F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닭꼬치, 닭 강정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닭고기를 부위별로 절단하여 기름과 껍질을 제거한 후 매콤한 맛을 내는 밑간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산 닭 42,822(92,368 - 49,546)마리, 브라질산 냉동닭 50,034(50,800-766)kg을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닭고기 판매량 등 특정보고), 내사보고(거래처별 매출·입현황 첨부 관련) 사본, 축산물매입자료 사본, 주문서 및 판매자료 사본 1. 현장사진 및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담당 업무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1. 2012. 6. 26.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서초구 C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F 차량은 우리 어머니 차량인데 이를 담보로 맡길 테니 1,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8. 30.까지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차량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7. 3.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3.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체어맨 G 차량은 누나의 차량인데 이를 담보로 맡길 테니 8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8. 30.까지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의 누나 소유 차량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서류(영수증, 대부거래계약서, 채권금액 확인 및 합의각서, 차량 포기 및 운행위임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슷한 시기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2. 7. 9.자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9. 서울 서초구 C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피니티 H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8. 30.까지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고 이 부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비추어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D의 처분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인피니티 차량이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라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빌려주었다, 인감이나 이전에 관한 양도서류는 받지 않고 차량 자체만 건네받아 이를 담보로 빌려주었다, 매매상을 하는 친구들(대포차 거래 업자로 추정됨)이 있는데 위 사람들에게 양도서류 없이 차를 넘길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을 통째로 양도하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피니티 차량을 담보로 이 부분 금원을 빌릴 때, D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록 이 사건 인피니티 차량의 담보가치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이견은 있지만, 양도와 관련한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인피니티 차량을 받은 것이나 그 상태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D의 위 진술에 비추어 당시 넘겨진 이 사건 인피니티 차량 자체로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인피니티 차량과 관련하여 고정적으로 태백에서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 통지서가 오는 것을 보면 위 차량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D이 이 부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피니티 차량을 담보로 맡았던 의도대로 양도와 관련한 서류 없이 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31. 10:00경 실시된 경주시 D 소재 'E농업협동조합'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이다.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전·물품의 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기부 행위 피고인은 2013. 1. 24. 10:20경 경주시 F에 있는 조합원 G의 집을 방문하여, "이번 농협 이사 선거에 나왔는데, 한표 부탁합시다"라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안방 침대 위에 놓고 가 금전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6.경까지 3회에 걸쳐 조합원 3명에게 합계 55만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호별 방문 피고인은 2013. 1. 24. 10:20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조합원 G의 집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9. 경까지 7회에 걸쳐 조합원 7명의 집 등에 들러 호별로 방문하였다. 다. 전화 이용 지지 호소 피고인은 2013. 1. 24. 09:16경 불상지에서 조합원 H(I)에게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1.경까지 49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 호소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부 행위 피고인은 2013. 1. 24.경 경주시 J에 있는 조합원 K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며 딸기 2상자(1상자 당 1kg, 1만원 상당)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0.경까지 44회에 걸쳐 조합원 38명에게 딸기 76상자(76만원 상당)를 제공하였다. 나. 호별 방문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조합원 K의 집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9. 경까지 30회에 걸쳐 조합원 30명의 집 등에 들러 호별로 방문하였다. 다. 전화 이용 지지 호소 피고인은 2013. 1. 23. 07:28경 불상지에서 조합원 L(M)에게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1.경까지 75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 호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G, G,K,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G, K, AB, AC, W,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H, AS, AA, AT, AU, AV, R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농협 대의원명부, E농업협동조합 정관 1. A, B 각 발신내역 1. 계통출하 출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대의원 Z 상대 피의사실확인, E농협 대의원 AW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기부행위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호별 방문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제4호(전화 이용 지지 호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여년 전의 경미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의 범죄전력 없는 점, 각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평소 성행,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과 2011. 5. 20.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도 2013. 7. 8. 22:45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마실호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3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6.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울산시 북구 E(상가 건물 2층)",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미래2저축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는 2012. 3. 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피해자 미래2저축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곳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G은 그 무렵 울산 북구 E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에서 I 등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J'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상가 건물 2층을 임대받아 치킨집을 운영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고, 위 치킨집 운영상태 또한 그리 좋지 아니하여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 등이 도중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출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2:5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는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F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