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1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수완로33번길(수 완동)에 있는 은빛초등학교 앞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신가지구 쪽으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통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그 앞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파시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5,875,890원이 들도록, 위 과사트 승용차를 수리비 10,730,500원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 이후로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김 밥천국 앞 도로를 낙동초등학교 쪽에서 하단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피해정도,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5:06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소재 임실시장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던 중, 마침 용변을 보기 위하여 옆 용변칸에 들어온 피해자 C(여, 42세)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칸막이 아래 10cm 가량 크기의 공간으로 고개를 숙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앞선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공개하고 고지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3:00경 구미시 남구미로 성안합섬 앞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박정희대통령생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537,5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불량,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700만원을 고지받고,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5. 23:3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장승배기사거리 부근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까지 약 4k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4:50경 강릉시 C아파트 앞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주취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말하자, 위 F에게 "배 한번 또 찢어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이 이래도 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처분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목 장2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 45-35 한진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마이티Ⅱ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00년, 2002년 및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 20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삼문동에 있는 코아상가 사거리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장유보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 무상 과실로 위 에스엠520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토스카 승용차에동승 중인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1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9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 도중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간양길 57 소재 간양2리 마을입구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간양2리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7경 D병원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진행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23:00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 여관 101호실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위 호실로 함께 온 피해자 E(여, 20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를 인지하면서부터는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하고 매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지금껏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2:40경 보령시 C 소재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과 F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네가뭔데 얘기 중인데 왜 가자고 하느냐, 너는 평생 서빙질만 해쳐먹어라, 네 보지는 안 봐도 알만하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고무 양동이에 물을 담아 피해자에게 6회 뿌리고 양동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기억은 없고, 고무 양동이 안의 물을 피해자에게 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그 양동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혔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양동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들었고 피고인이 휘두른 양동이에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 사건 직후의 현장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는 점, 반면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그동안 피 해자에게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취했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고 양동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로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준 점, 특히 피 고인이 동종 전과가 9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해자 탓만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인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도를 오해하는 바람에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

범죄사실 [2014고단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성명불상의 업주(일명 D),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종업원(일명 E) 및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소를 제공한 역할을 담당한 F 등과 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8. 18:00경부터 22:00경까지 기존에 알던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들을 유치하고, 위 성명불상의 업주는 같은 해 12. 초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Fl 임차한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팡야'(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및 오션, 신천지' 그림장 조합)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업주, 성명불상의 종업원 및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518] 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3.12.9, 20:50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다빈치'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2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보관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H, I의 각 진술서 [2014고단518] 1. 고인의 ㅣ정진술 1. 압수조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4고단3호 기재 범행에 한한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4고단3호 기재 범행에 한한다),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2014고단518호 기재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 재차 판시 2014고단3호 기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01:4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2-73 상봉역 3번출구 앞 도로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자던 중,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D에게 '개놈의새끼들 내가 아무데나 자던 말던 무슨 상관이 있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후, 그 옆에 있던 위 E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행위가 없었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해 경찰관인 D, E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판시와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 및 그 고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9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8:00~1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시장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4. 23:55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부근 기업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 20:35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병원 705호에서, G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7. 14:00~15:00경 위 제3항의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43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 A과의 전화 통화 내용 관련, G과 A, L의 상호 통화내역 첨부)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G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서 4매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61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의 범행확인)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판매 또는 무상교부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G이 검찰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G은 이후 검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M와 필로폰 거래를 한 것이라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종전 G 진술의 구체성, L의 진술내용,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번복된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L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3. 12. 24. 과 2014. 1. 2. 피고인과 G의 필로폰 거래과정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고, 출소 후 불과 5개월 가량이 경과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 유통사범으로서 거래한 횟수나 거래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종일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G 등 관련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2014고단430]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05: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관리직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406] 피고인은 2014. 2. 11. 01:30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종업원 J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고객주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20여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춘천시 B 토지의 소유자인 C로부터 농지개량 작업을 의뢰받아 굴삭기 등을 이용해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C를 상대로 농지개량 작업을 허가받은 대상 토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접해 있는 춘천시 D 임야 665제곱미터(m2)와 E 임야332제곱미터(m2) 합계 997제곱미터(m2)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 및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997제곱미터(m2)를 대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법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2014. 4. 27. 16:1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면 농협 앞 "서정상사"라는 철물점 앞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월곡리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단속사실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가덕면 불상지부터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1소재 문의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다소간 장기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6. 대구 달서구 B 소재 C에서 D 렉서스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주)부산솔로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6. 1. 위 렉서스 차량에 관하여 채권자를 (주)부산솔로몬 상호저축은행, 채권가액을 21,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위 대출약정서에는 '채무자는 본 약정에 의한 대출금액 완제시까지는 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0.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산솔로몬 상호저축은행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렉서스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종합거래 현황 명세서, 사실확인서, 포기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준 점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4. 14: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이라는 중고 신발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운동화를 고르던 중 그곳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 24. 14:19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 9. 09:30경 평 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라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평소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제추행의 경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D, E, F는 2012. 9. 하순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G건물 4층에서 스크린 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같은 해 10. 4.경 경찰에 단속되자 경쟁 업소인 천안시 서북구 H빌딩 3층 스크린 경마 게임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I가 신고한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피고인 및 J, K, L, M과 함께 피해자의 게임장에 찾아가 보복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D, E, F, J, K, L, M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해머, 배척(일명 빠루) 등을 준비하여 2012. 10. 6. 22:00경 피해자의 위 게임장 건물 맞은편에 도착한 후 E,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J, K, L, M은 시정된 게임장 출입문을 배척으로 손괴하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컴퓨터 30여 대를 해머, 배척 등으로 때려 부수어,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M, J,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법 게임장이 단속된 후 경쟁 업소에서 신고한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보복을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 등을 이용해서 경쟁 업소의 시설, 설비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법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공범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7. 21:4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1길 일월숯불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읍 향교사거리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 미만 효성 센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실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80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집행유예 3회 등)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도 야기한 점,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