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0:13경 광주시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E에 ‘F’이라는 계정으로 ‘G’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에게 H상품권 50,000원권 2장 합계 100,000원을 전송하고, 위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3개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관계, 자위행위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I 계정(이메일 1 생략) 링크를 전달받아 위와 같은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D(판매자)에 대한 수사서류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사본), H상품권 충전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구매자로부터 전송받은 H상품권 핀번호), 압수수색영장 회신 사본, 수사협조의뢰(H상품권 구매자 정보 요청), 회신서, 수사보고서[구매자 2명 특정 - J, 환전업체(K) 협조],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특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포천시에 있는 C 근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대통령 E부서 F 밑에서 보좌관 일을 돕고 있다. F이 국회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니 뒤에서 군납을 진행해 줄 것이다. 나도 군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 와서 인맥이 많으니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군대에 야채, 과일 등의 식자재를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 군납을 성공하지 못하면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통령 E의 일을 도운 사실이 없고, 농산물 군납은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F이 군납에 관여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를 농산물 군납업체로 선정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통령 E부서 F 밑에서 보좌관 일을 돕고 있다. F이 국회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니 뒤에서 군납을 진행해 줄 것이다. 군대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줄 테니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통령 E의 일을 도운 사실이 없고, 수산물 군납은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F이 군납에 관여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를 수산물 군납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내용) 1.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및 명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피해자들은 군납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피고인에게 로비 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군납 업체가 선정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F은 군납 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F의 경력 등을 내세우며 군납 업체 선정을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830

범 죄 사 실 1. 불법 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4.경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2. 9. 12.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2023. 11. 1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외국인 불법 고용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경 ‘틱톡’, ‘페이스북’ 등 인터넷 SNS에 태국어, 영어로 유흥업소 접객원 모집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태국인 등 외국인 여성들을 평택시 등에 소재한 유흥업소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유흥업소 고용주로부터 소개료 50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4.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틱톡’에 ‘B', ‘예쁜 아가씨 아르바이트 시간당 5만원, 2시간 10만원’, ‘착한 사장님 픽업가능’ 등의 태국어로 된 문구와 함께 피고인의 ‘라인' ID인 ‘C'을 기재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D(일명 ‘E’)이 피고인에게 연락해오자 같은 해 7. 25.경 평택시 F, 5층에 있는 ‘G’에서 그곳 업주인 H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태국인 여성 ‘E’를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위 태국인 여성 ‘E’가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경부터 2023.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택시 등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10명이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틱톡 계정 게시물 일부 캡처본 1. 각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내사자 유흥접객원 모집 게시글 캡처본(번역 포함) 1. 고용확인서 1.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및 긴급보호서 1. 각 피고인과 사이의 메신저 내용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라인대화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67,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 불법고용알선의 기간 및 횟수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고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 1월 초순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소재한 피고인의 창고에서 고소인 E의 F 립밤 20,000개를 보관의뢰 받아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충남 당진군 불상지에서 열린 동문회 체육대회에서 위 보관의뢰 받은 고소인의 F 립밤 단가 2,387원 가액 31,031,000원 상당을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나 무가치해진 상품의 주인과 연락할 길이 없어, 폐기처분하였을 뿐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보관비용도 지불받지 않았고, 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G에게 문의하여 판매할 수 없는 이 사건 립밤을 처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피고인도 이 사건 립밤의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립밤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었던 G에게 문의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창고업자이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보관료를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립밤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점 등 이 사건 립밤의 보관 및 처분 경위,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6. 8.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125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1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M 방면에서 L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고 반대방향에서도 차량통행이 가능한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N(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1,651,4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125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12:40경 구미시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가해차량 판단, 피의자 소재 파악 및 조사,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N), 의무보험조회(P),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B-면허없음),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확인 및 출석 불응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A의 범인도피 C과 피고인 A는 2020. 4. 14.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C, 피고인 A 및 F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C은 피고인 A에게 ‘F도 경찰에서 나는 제외하는 것으로 진술을 바꿨으니 너도 조사받을 때 나는 안 한 걸로 해라. 그렇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해 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A4용지에 작성하는 등 연습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별건 절도 혐의로 구속 수감된 후, 2020. 6. 17. 13:10경 화성직업 훈련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F과 함께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였을 뿐, C은 위 사건과 관련 없고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C과 사전에 연습한 것과 같은 취지로 범행 가담 경위, 범행 지시자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함으로써 C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고, C은 피고인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C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B의 위증 가. C C은 2020. 12. 2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C이 F, A와 공모하여 G의 휴대전화로 G 몰래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20고단5321호로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A로부터 ‘위 범행은 나(A) 혼자한 범행이고 범행 후 삼촌(C)에게 범행을 걸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고 증언하라.”고 지시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1. 3. 19. 14:00경 위 법원 40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20고단5321호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로부터 위 범행을 혼자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아래 제2.나.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C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3. 19.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321호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제2.가.항과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C의 변호인의 “A의 말 취지가 본인이 혼자서 했는데 (C에게) 걸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가 증인(B)한테 삼촌(C)한테 걸렸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을 언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5월 1일 5시 정도 넘어서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C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증언하였을 뿐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인신문조서(B) 및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92

범 죄 사 실 2022고단2292 피고인은 2022. 8. 20. 08:45경 부천시 B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 피해자 C(여, 49세)를 우연히 마주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396 피고인은 2022. 7. 28. 04:20경부터 같은 날 09:47경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모텔’ G호에 숙박하면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객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침구류를 오염시키고, 에어컨, TV,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부수는 등 총 4,648,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516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7. 18: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28세) 운영의 'J' 1층 핸드폰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핸드폰과 명함, 계산기, 태블릿 PC 등을 바닥에 던지고 큰 소리로 "개새끼들아, 뻑큐, 빠가야로,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27. 18:40경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는 중 부천시 H 노상에서 노점을 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K(여, 80세)를 발로 차 의자에서 넘어트려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7. 18:42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연행중이던 부천소사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의 가슴을 팔로 1회 치고 발로 위 M의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M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0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8. 1. 09:20경 부천시 N에 있는 ‘O편의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 피해자 P(여, 2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 16:05경 부천시 Q에 있는 ‘R’ 내에서, 자신이 구매하려는 우산을 배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부점장인 피해자 S(여, 55세)의 얼굴과 팔을 손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점원인 피해자 T(여, 58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손님인 피해자 U(남, 48세)을 향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머그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발로 찼으며, 계속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V(남, 76세), 피해자 W(여, 3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머그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U을 폭행하고,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부위 혈종 및 근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W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여, 55세)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도자기 머그컵 16개, 형광등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여, 2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진열된 상품들을 카운터로 던지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점장인 피해자 S, 점원인 피해자 T를 폭행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도자기 머그컵을 손님들에게 마구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범행 등 사진, 현장 방범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23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2022고단25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2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X, P,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T,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폭행 피해자 X 사건 현장 및 CCTV 확인 등/피해자 P 사건 현장 O CCTV 확인 등/R CCTV 확인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특수상해죄를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51-1

범 죄 사 실 1. B의 위증교사 B은 2020. 12. 2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B이 A, C와 공모하여 D의 휴대전화로 D 몰래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20고단5321호로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21. 3. 19.경 위 법원 404호 법정에 A과 함께 오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C가 시킨 걸로 하고 나는 빠지게 해 달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같은 날 14:00경 위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20고단5321호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가 시켜서 범행하였을 뿐 B은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아래 제2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B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의 위증 피고인은 2021. 3. 19.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321호 컴퓨터등사용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검사의 “(위 범행으로) 들어온 300만 원은 어떻게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C랑 둘이 같이 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때 애견샵에는 누구누구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랑, F 형이랑, C랑 셋이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B은 70만 원짜리 개를 사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만 원 중 일부는 B의 지시에 따라 월세로 지급하였고, B이 G와 함께 직접 애견샵에 방문하여 강아지를 구입하였을 뿐 피고인, F, C가 애견샵에 동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A) 및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16:4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2층 상행 무빙워크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같은 날 16: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내려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재차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 봄경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및 이에 첨부된 결과보고서 및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다.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은 2021. 4. 20.경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E호, F호를 각 피고인 A 명의로, G호를 C 명의로 각 임차하고, C은 키스방 홍보, 여성 종업원 고용 및 관리 등을 담당하며 함께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그때부터 2021. 5. 13.경까지 위 D오피스텔 G호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부산유흥업소 홍보사이트 ‘I’에서 ‘J’ 키스방 홍보 배너를 보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H 등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키스와 소위 ‘핸플(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잡고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3. 16:00경 위 ‘I’ 홍보를 보고 방문한위 D오피스텔 G호에서, H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과 함께 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소가 제기된 범행의 횟수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3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은 2021. 4. 20.경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E호, F호를 각 A 명의로, G호를 피고인 명의로 각 임차하고, 피고인은 키스방 홍보, 여성 종업원 고용 및 관리 등을 담당하며 함께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그때부터 2021. 5. 13.경까지 위 D오피스텔 G호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부산유흥업소 홍보사이트 ‘I’에서 ‘J’ 키스방 홍보 배너를 보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H 등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키스와 소위 ‘핸플(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잡고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알선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종업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소가 제기된 범행의 횟수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08:1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구산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 C(여, 29세)과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맨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위 버스가 서울 은평구 D, E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B 버스(시간순서) 캡처,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 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의원 예비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은 예비후보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교부할 수 있을 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에서의 지지율 및 인지도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을 지키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이력, 공약사항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물과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공모하고, 2014. 4. 1.경 목포시에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을 하여 1,380세대의 선거구민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력, 공약사항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A4 용지 2장 분량의 홍보물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한 홍보물과 후보자 홍보용으로 제작된 명함을 우편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 전인 2014. 4. 3. 14:38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45에 있는 남악우체국에서 선거구민 400세대의 세대주에게, 2014. 4. 7. 15:17경 같은 장소에서 선거구민 980세대의 세대주에게 위와 같이 제작한 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1,380세대의 선거구민에게 전남도의원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을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 및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전남도의원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을 지지 ·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과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선관위선거사무장등록 확인) 1. 각 우편물 봉투, 각 선거홍보물, 각 선거홍보용 명함, 국내일반우편물접수대장, 영수증 1. 우편물 사진 1. 의원 또는 예비후보자 제공용 세대주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2014. 4. 7.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벌금 5만 원 600만원 2. 양형기준의 고려1) 가.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100만원~400만 원(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제1유형) 1)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그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 권고형량의 범위를 살펴봄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100~300만 원(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 15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부정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전남도의원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과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이 두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 .부정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서, 위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후보자 추천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