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9: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B 카페 C내 '황당/불친절 경험사례 공유' 게시판에, 사실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에서는 2017. 6. 중순경부터 시세제공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6개월째 시세 업데이트를 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시세를 떨어뜨리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ID 'F'(닉네임 : G)를 사용하여 'H'라는 제목으로 '(I 아파트 시세 그림파일 첨부) 시세조사업소, J공인중개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K, 대표 : L M, E공인중개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N, 대표 : D O, 현재 6개월째 시세 변동 사항을 전혀 업댓을 안하고 있는 떡방들의 꼼수인듯 합니다. P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은 시세 업댓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게시글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개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카페 C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제목으로 'H'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본문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 표시된 P 부동산시세 사이트의 'I 아파트 시세 그림파일'을 첨부한 다음 그 아래에 시세조사업소로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상호, 피해자의 성명과 '현재 6개월째 시세 변동 사항을 전혀 업뎃을 안하고 있는 떡방들의 꼼수인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당시 Q 주민들은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상승,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가격 정보에 매우 민감한 상태였고,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시세의 정확한 반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P 부동산시세 사이트의 시세조사업소인 피해자가 Q 아파트의 시세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세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Q 아파트 시세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세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Q 주민들이 가입하는 B 카페에 게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위 B 카페의 '황당/불친절 경험사례 공유' 게시판에 작성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비하하는 '떡방'이나 '시시하고 치사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꼼수'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 점, 피해자가 Q 아파트 시세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세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예나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임이 자명한 점, 피고인은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P 부동산시세 사이트에 시세 업데이트를 촉구하도록 할 공익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세제공업소의 상호나 대표자 성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P 부동산시세 사이트의 시세검증업소였으므로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주장하나, P 부동산시세 사이트의 시세검증업소는 시세조사업소가 입력한 가격에 대한 특이치 발생시 시장동향을 확인해 주는 역할만을 담당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Q의 시세조사업소가 시세 업데이트를 6개월간 하지 않아 입력 가격의 변동이 없는 상황 하에서는 시세검증업소에게 부실검증 등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나 P 부동산시세 사이트를 상대로 Q 의 아파트 시세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위, 위 사이트의 시세조사 및 검증 방식,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세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부동산중개업소가 시세 조작을 하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게시물, 언론보도, 논문 등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닌 점, 당시 피해자에게 Q의 아파트 시세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35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게시글은 Q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명예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