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42

범죄사실 2014고단8742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오토캠핑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 부분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권리금 5,000 만원을 내면 화성시 J에 있는 'K 오토캠핑장'에 있는 카라반을 이용하여 4 년 동안 오토캠핑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수익도 매출액에서 50%를 나눠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초 위 오토캠핑장에 있는 카라반은 H의 소유가 아니고, 2011. 9.경 주식회사 KT렌탈로부터 H의 사실상 대주주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명의로 한 대당 한 달에 100만원의 임차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임차한 것인데, 2011년말경부터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해 L로부터 2012년 초순경부터 수차례 임차료 납부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2. 9. 30. 경까지 미납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카라반을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H는 위 오토캠핑장 관련 영업 외에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 없이 부채만 1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 급여 등 회사운영비로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들어가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9년경 L의 금융권채무에 대해 100억 원 상당의 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미납된 임차료를 납부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4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매출액에서 50퍼센트의 수익을 나눠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2012. 11. 23.경 2,000만원을, 2012. 12, 21.경 1,500만원을, 2013. 3. 21.경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 부분 피고인은 2013. 1. 9.경 H 사무실에서 "권리금 7,000 만원을 내면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O 오토캠핑장'을 4년 동안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수익도 매출액에서 50%를 나눠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카라반 반납 요청을 받고 있었고, H의 재정상황이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미납된 임차료를 납부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4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매출액에서 50퍼센트의 수익을 ㅏ눠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2013. 1. 11.경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2. 12.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601 피고인은 H의 경영이 부실하게 운영되자 2013. 8.경 H의 지분 14.7%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인 L 측에서 피고인, P과 함께 H의 운영권을 P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논의를 하여 2013. 9. 9. 피고인과 P이 H의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을 P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향후 H에 대한 자산평가가 완료되면 그 평가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3. 9. 25.자로 P이 H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H 지점 운영자들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바람에 고소를 당하게 되자, 그 책임을 P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P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P은 2013. 9. 25.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면서 Q라는 별도 법인을 내세워 주주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H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122,000명 상당의 회원DB 등 주요자산 및 회원 전부의 정보를 Q로 넘기고, 고객들이 H 홈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자동으로 Q의 'R' 홈페이지로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원 1명당 10,000원씩 약 12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H의 각 지점에 대한 미지급 정산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며칠 뒤인 2013. 9. 28.자로 H를 직권폐업 되도록 방치해 둔 채 H의 주요 자산인 홈페이지와 고객DB 유령회사인 Q로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이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3. 9. 9. 이미 H의 인터넷 도메인을 P이 운영하는 Q에게 양도하는 '인터넷 사이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H의 홈페이지에 관한 소유권을 Q에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체납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P이 H의 대표이사를 맡은 지 3일만 인 2013. 9. 28.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이 되었던 것이지 P이 H의 폐업을 방치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P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4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5, 24번) 1. 각 오토캠핑장 공동사업 계약서, 오토캠핑장 임대차 계약서, 카라반 렌탈 합의서 사본 1. 각 L 공문 사본 1. 카라반기기 반납계획서 및 그에 대한 회신 사본 [2015고단160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S,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P을 무고한 점, 한편으로 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금액의 일부(2,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주로 H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고죄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