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D 의원이 공천 관련 부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 2. 14. 13:52경 네이버 밴드 "경상도싸나이!! E"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으로, "G 국회의원은 E으로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합니다. - 중략 - 여론조사에 1등하고도 자기 입에 안 맞다고 구의원 공천을 날리고 - 중략 - 이게 공정한 공천인지 D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 중략 - 한통의 소중한 권리 E에게 행사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대구 G 예비후보 D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게시글의 게시시간 및 삭제시간, 열람자 수 등 관련), 회신자료(I정당 대구시당)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예비후보인 D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게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줄 몰랐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를 하나의 게시글로 볼 때 비록 그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1)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작성한 글의 내용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예비후보인 D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허위의 사실인지가 문제된 내용은,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 "경상도 싸나이!! E" 게시판에 '현재 국회의원인 D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에 1등한 구의원 후보가 자기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의원 공천에서 배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항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출마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K)의 I 정당 내 경선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의원에 의해서 공천에 배제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I정당 대구광역시당의 답변서와 여론조사기관 J에서 시행한 '2014 대구 K선거구 I정당 공천신청자 여론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대구광역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G 기초의원선거의 당내 경선을 100% 여론 조사로 실시하였고, K선거구에 당내경선을 신청한 최초 신청자 7명 중 피고인은 인지도 순위에서 3위, 선호도 순위에서 5위에 각 해당하여 피고인은 최종후보에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컷-오프)하였고, I정당 대구광역시당은 최종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여론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1위와 2위를 한 자를 공천하였으며, 다른 선거구에서도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적이 없으며, 예비후보 D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자를 임의로 공천에서 배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허위 사실은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D 의원은 여론조사에 1등한 구의원 후보가 자기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의원 공천에서 배제하였고, 구· 시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음주로 면허취소된 사람도 공천주고, 선거법위반을 한 자도 구의원 공천을 주는 등 공정한 공천을 하지 않은 인물이므로 부적절하고, E 예비후보가 I정당의 G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에 포함되어 공표된 것으로서, 위 글에서 피고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이거나 그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허위사실이 전체 글 중 일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거나 세부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허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 등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였고,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표한 이 사건 허위 사실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D의 비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유권자들의 후보자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피고인은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표하였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해당 네이버 밴드의 가입자 수는 약 1200~1300여명으로 가입자 수가 많았다. 한편 피고인이 D이 당내경선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위 글을 게시한 것임은, 'G 국회의원은 E으로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합니다', 'D 의원은 여론조사에 1등한 구의원 후보가 자기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의원 공천에서 배제하였고, 구·시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음주로 면허취소된 사람도 공천주고, 선거법위반을 한 자도 구의원 공천을 주고.이게 공정한 공천인지 D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존재감없이 눈치만 보고 이해득실 따지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웃시킵시다', '여론조사가 한창입니다. E에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맨트 듣고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한통의 소중한 권리 E에게 행사합니다.'라는 등의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 자체로도 명백하다. 피고인의 학력, 경력, 선거 출마 경험, 사회적 지위, 사회단체 대표 등 사회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균적인 일반인들에 비하여 이를 보다 쉽게 파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확인 절차 없이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주변 지인들의 말을 통한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진술(기록 제242쪽)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저도 공천을 못 받은 상황이라 위와 같은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등'이라는 표현은 당시 저가 감정이 격해져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쓴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형의 범위] 200만 원 ~ 8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당내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후보자 공천 확정 후 상대후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게시한 시간이 약 1시간으로 그 기간이 비교적 짧고, 게시물을 게시한 게시판은 피고인이 지지하는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판으로서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표한 글은 아니고, 이 사건 게시물을 읽은 사람이 38명으로 비교적 적은 숫자이며, 그 후 상대 후보가 당선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