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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2021. 7. 12.부터 2021. 9. 6.까지 재직하였고, 피해자 D는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였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중순경 위 병원에서 치매 등으로 인지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 D에게 “현금카드를 달라.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 나에게 맡겨 두면 알아서 사용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7, 8, 9, 10, 17, 19, 20, 21, 27, 30, 31, 32, 33, 37, 42, 44,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 등이 온전하지 않은 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은행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납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변제각서를 C병원에 제출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편취한 D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21. 8. 26.경 대구 서구 G, H 평리동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권 수표 1장과 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수표 3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3장)과 현금 1,1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재물 1,400만 원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하여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소유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현금카드 소유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현금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인출, 취득한 행위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편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21년 8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D를 위해 사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넘겨준 사실, 피고인은 2021. 8. 26.경부터 2021. 9. 3.경까지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합계 1,4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예금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의 소유자인 D를 기망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D의 승낙에 의하여 이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피고인은 이를 유효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한 것이 절도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절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공갈 기망에 의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갈 또는 기망에 의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불카드에 포함된 예금 인출 기능을 이용하여 D 계좌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으로 취득한 직불카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자신의 소유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경계 부근에 위치한 길이 약 100m, 폭 3m 상당의 도로상의 입구 부근에서 통행금지판을 놓아두고 쇠줄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통행금지판 및 쇠줄을 제거해 교통 방해의 상태를 해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소의 사정은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2023. 1. 27. 이전인 같은 해 1. 10.자로 피고인이 탄원서의 형식으로 제출하고 담당 검사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3:41경 진해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서 술을 더 먹고 싶다. 자고가면 안되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 하자,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당시의 느낌,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직후 한 말에 관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소 불일치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아’라고 소리를 지른 행동이나 ‘오빠’라고 남편을 부른 행동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범행일로부터 8개월 이상 경과한 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왼손을 뻗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왼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은 팔을 뻗었을 뿐이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스쳐 지나간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선을 피해자가 있는 왼쪽에 두면서 오른쪽 팔은 그대로 둔 채 왼쪽 팔만을 멀리 뻗는 것으로 보여 기지개를 펴는 행동과 같은 무의식적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본 것은 맞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증인 D,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30분 정도 지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 당시 상황, 친구인 피해자와 피고인 및 증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시 피고인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증인 D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대학교 후배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06

범 죄 사 실 2020고단6606(피고인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양주시 D에 있는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B과 양주시 F에서 신축할 G건물(집합건물 16세대)를 B 명의로 등기하고 그 대가로 3,000만원 및 분양권을 주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7. 3. 17.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G건물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 2020고단702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2.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74세)과 경기 양주시 G건물 J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겠다,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건물은 2017. 6. 30.경 주식회사 K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위 신탁회사에 지급해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건물 J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12. 6.경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0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2020고단70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소유권 이전 등기 각서,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을 첨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명의신탁 건물의 수분양자 N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4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9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구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성모(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2세)은 지체장애중증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21:00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승정 판사 김서현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3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영문명>)의 '<서버명>' 서버(이하 '이 사건 B 서버'라 한다)에 접속하여 서버 운영자인 F에게 피고인의 컬쳐랜드 아이디 <아이디>으로 구매한 1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하여 주고 F으로부터 N 사건에서 제작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62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명> 링크(<도메인 주소>, 이하 '이 사건 링크'라고 한다)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순 음란물을 구매할 목적으로 판매자 F으로부터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았을 뿐, 이 사건 링크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B 서버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법적 문제가 없는 음란물만 판매한다는 공지를 보고 판매자와의 1:1 대화를 거쳐 이 사건 링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상 이 사건 B 서버 내 음란물 판매 관련 게시글의 존재 여부 및 내용,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지나 1:1 대화의 존재 여부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정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는 곧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것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의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다거나 알게 될 계기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2) 수사기관이 판매자 F을 적발한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서 및 F과 수사기관 사이 B 1대1 채팅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F이 구매자들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거래임을 알려주는 대화나 B 게시글 등을 찾아볼 수 없다(증거기록 4, 5쪽). 오히려 F은, 위장수사를 하던 경찰관이 자료의 내용을 묻자 '150기가라 없는 것이 없다'고만 답하며 자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5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쪽 등 참조). 따라서 위 F 적발에 관한 수사보고서 등으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3)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매자들이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요구했다.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점을 B 게시판에 고지했다.'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79쪽, 위 증인신문녹취서 3쪽), 이 사건 B 서버 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를 알리는 게시글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F이 이 법정에서 'B 서버 내 게시글은 다른 서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복사했을 뿐이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를 공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위 증인신문녹취서 13쪽 등), F은 '링크에 포함된 파일이 너무 많아 처음에는 성착취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판매를 했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만 요청한 구매자도 있었고, 그런 구매자들에게도 이 사건 링크를 팔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63쪽, 위 증인신문녹취서 3, 13쪽 등), F은 일반적인 구매자들의 행태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의 거래를 특정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위 증인신문녹취서 7쪽) 등을 고려하면, F의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B 서버 내에 있었던 게시글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링크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이다. 4)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링크를 구입했다는 사실, 이 사건 링크 안에 이른바 'N' 사건으로 생성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일 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 사건 링크를 구입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링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곧바로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재생 여부나 시청 시간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링크 구입 이후 행태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를 함부로 배척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인터넷계정명>'이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안녕하세요 <인터넷계정명>입니다. 확실한 <인터넷계정명>의 무직자 전문 대출 설명(이하 생략)"이라는 내용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11. 17.경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생년월일과 대출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신사 본인인증을 하여주면,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권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E 전화통화)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락해 오면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피고인의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를 그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현금을 융통해주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12. 9. 22:25경 <주소> 앞 노상을 일행들과 함께 술에 취한 채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손괴하기 위해 손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9. 23: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사거리에서 싸움이 났다. 중재는 하고 있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본인을 진정시키려는 것에 화가 나, "넌 뭔데 씹할 놈아, 나랑 한번 할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G의 팔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장 M에게 "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자 K의 차량이 실제로 손괴되지는 않아 미수에 그쳤고, 수사 단계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찰관 G, M을 위해 각 50만 원씩 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15:35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5번 출구 앞 지하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이 오가고 있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채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 B(여, 41세, 뇌병변 장애1급)에게 “조센징,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요?”라며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하고, 그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7: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 교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일단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레이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청취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1차량(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1.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투자받고 피고인이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E 닭갈비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2. 10. 위 식당을 처분하면서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총 15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식당 처분대금에서 위 영업과 관련된 채무변제 등 제반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금 117,219,250원 중 피고인은 위 식당 처분대금에서 위 영업과 관련된 채무변제 등 제반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금 117,219,250원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63,139,523원 1)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7,219,250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920,273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원금 8,000만 원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투자한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닭갈비 식당 사업에 금원을 투자할 당시 1) [잔금 117,219,250원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임금 18,000,000원] × 14/22(피해자의 지분 비율이다) 에 원금 보장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D, F(피고인의 누나이다)의 진술은 일관되고 아래와 같은 점 즉, 만약 위와 같은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다면 최초의 동업자인 G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G는 그러한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동업자인 D 충분한 자금력과 사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혼자서도 닭갈비 식당 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과 F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동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D이 피고인에게 원금 보장 약정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동업에 끌어들일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닭갈비 식당을 임차보증금 8,000 만 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피고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금 보장 약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2) 위와 같이 임차인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한 것은 편의상 한 것으로 이 점만을 가지고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식당을 개업한 이후에 장사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F 에게 3,000 만 원을 손해볼 테니 투자금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237)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금 보장 약정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당시 판단으로는 제 명의로 계약서가 있는데, 가게 계약금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모자란 법지식으로는 그 계약서가 있어서 보장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원금보장약정이 실제로 없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55면), 피고인은 원금보장약정의 존재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횡령금 25,920,273원을 변제하고 있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횡령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 19:1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2001호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트려 그 유리 조각이 피해자의 턱 쪽으로 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 유리잔을 위 주점의 관리인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7만 원 상당의 TV를 향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술잔 크기 및 무게 측정)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상해의 경우 범행 태양이나 피해 정도가 통상적인 특수상해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7:2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에 있는 건대입구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곡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7호선 전동차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추행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41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21. 8. 4.경부터 같은 해 10. 31.경 사이에 덕양구 B건물 C호 ‘D’에서, 컴퓨터 복합기 및 프린터(모델명 : EPSON Wi Fi L4160)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1만 원 권 지폐(지폐번호 CF0067093F)의 앞뒷면을 복사한 후 미리 준비한 종이의 앞뒷면에 컬러 인쇄하는 방법으로 1만 원 권 지폐 1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22. 2. 21. 03:00경 안산시 E, F호 내에서 불상의 출장 마사지 여성을 불러 마사지 등을 받은 뒤, 그 대금 등을 지불하면서 전항과 같이 자신이 위조한 1만 원권(지폐번호 CF0067093F) 지폐 5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위조지폐 사진촬영), 피해자 제출 1만 원권 사진, 참고인 H 제출 1만 원권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 및 현장 확인 수사) 1. 발생보고서(위조통화행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위조지폐를 행사한 상대방과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2, 16),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지폐의 수량과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위조화폐가 모두 폐기 또는 회수되어 추가적인 거래 안전의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