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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방면에서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년 이상1)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동승자로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경으로 비교적 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5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5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3:0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방오거리 방면에서 광안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려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SM5 택시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모텔' 방면에서 'G' 앞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십자형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17:51경 철원군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단속사실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B), 각 진단서(B),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 3항 제2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전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B과 동승자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95만 원을 지급한 점(피해자 B은 이 법원에 95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폐차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1) 피고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박원영(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가 경남 하동군 B이었던 사람으로 하동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준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1)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명을 정정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관악구 C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2018. 7. 4.경 서울관악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희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6. 22. 18:00경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의 'E'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2세)에게 마치 자신이 10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벗은 몸을 찍어서 보내달라", "얼굴 보이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음부가 비롯한 하반신이 보이는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받은 위 사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동영상이랑 사진 다 뿌릴라"라며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아동청소년 음란 사진 파일(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치 16살의 여자 청소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그 사진 및 동영상을 건네받은 후 자신이 남성임을 밝히고 영상통화를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보낸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10대 여자 청소년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고,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10대로 보이는 다른 여자 청소년들의 음란한 부위가 노출된 사진이 다수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수차례 10대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이 음란한 사진 등을 요구하는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의 불법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점, 특히 피해자는 아직 신체가 발달 중이고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10대 초반의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가질 위험이 큰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1:32경 익산시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안에 있는 3개의 용변칸 중 가운데 칸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용변칸에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왼쪽 용변칸에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각각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하고 위 휴대전화를 양쪽 용변칸 아래로 넣어 각 피해자의 발 부위를 촬영한 후, 오른쪽 용변칸 위로 위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왼쪽 용변칸 위로 위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D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다음, 오른쪽 용변칸 위와 아래로 각각 위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건), 내사보고(증거복원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의뢰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전자정보 상세목록, 압수물 전자정보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 유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3. 18: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43세)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어 오던 중,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집착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자,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한 달에 2번만 만나 달라. 시간이 지나 마음이 정리되면 스스로 떠나겠다.'는 제의를 하고, 그 제의대로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17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09:54경 경남 양산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면서 전화하여 '보낸 170만 원을 입금해라. 돈 입금하면 모든 걸 삭제한다. 입금 안 하면 직장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거래내역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그것을 빌미로 금전까지 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사귀던 사이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10. 8. 0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지 아니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벌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위 촬영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 녹음한 것을 지우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휴대전화를 달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이로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팔을 깨물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품) 피해 사진,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손괴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인근에 투기하거나 소훼하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5,0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일어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 응하여 판시 촬영물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범행 당시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20:4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접이식 검정색 우산 안쪽 끝에 숨기고, 위 우산의 일부를 잘라내어 잘라낸 부분으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가 외부로 노출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 14:5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검문시 범행도구 관찰 사진 1. 디지털 포렌식 선별결과 갭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같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마침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손으로 찢고, 속옷과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 반복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였으며,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4, 19, 26, 28, 3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17. 10. 26.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피고인이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과 같은 건물에 살던 피해자의 집문을 열고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을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3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직접 촬영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8. 10. 5. 21:45경 경주시 C, D호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E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된 가슴과 성기부위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내사보고 - 피의자 접속아이피 특정 경위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아이피 추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음란촬영물 반포,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화상 배포,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008년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약식명령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1. 9. 09:40경 제주시 B에 있는 밀감과수원 창고 안에서 밀감박스 포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눕힌 다음 주변에 있던 흉기인 전정가위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정가위에 피해자가 손을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손가락 부위의 피부 결손 및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흉기인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 있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창고의 철제 출입문 문고리에 걸쇠를 걸고 자물쇠를 끼워놓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를 창고 안에 가둔 채 현장을 떠나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감금 범행방법재현)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실형전과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누범 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2년 4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해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뒤쫓아 가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이나 그 위험성, 피해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