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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B(여, 당시 27세)과 사귀다가 2020. 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5. 24. 23:00경 인천 강화군 강화도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찍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카카오톡을 촬영한 영상과 녹음 파일 관련) 1. 각 녹취록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피의자의 카카오톡 촬영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화도 펜션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찍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5. 24. 펜션 욕조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바비큐 그릴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다시 욕조로 들어와 성관계를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찍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당시 피고인과는 헤어진 사이였고, 수차례 지우라고 말했다. 이후 촬영물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2020. 9. 21. 피고인을 고소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장소가 가평인지 강화도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착오가 있으나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고소의 경위 등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 ‘2020. 10. 5.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을 찍은 것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0. 5. 25. 서울로 올라 올 때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촬영물을 지우라고 말했는데, 바로 지우지는 못했고, 피해자가 며칠 후에 피고인에게 촬영물을 지웠는지 다시 물어보아 삭제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거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허락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이 사건 촬영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와 부부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19:15경 부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의 험담을 할 때 피고인의 남동생도 맞장구를 치며 자신의 험담을 하였던 것 등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를 오해하고 있던 중 외출했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자신의 남동생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어깨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 응급조치보고서 –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긴급임시조치확인서 –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임시조치 신청사유, 가정폭력신고이력, 임시조치결정사항 통보, 혐의보고,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경위, 수법, 경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 드러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중국 교포 출신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을 비롯한 다수의 남자들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후 시간부터 소주 한병 미만, 맥주 반잔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하는데(증거기록 38면), 그 당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D이 위 범행 당일 19:16경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112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심한 의처증이 있고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그 술기운에 어린 자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고 폭언을 한 점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이 아니더라도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굳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198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0년 11월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0년 12월 상해죄로 징역 8월, 1992년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2년 7월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1992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5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1997년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1998년 같은 죄 및 강도죄로 징역 7년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및 아래에서 보는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D이 112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20. 6. 26. D에게 전화를 걸어 ‘D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판사가 그 진술서를 믿는 바람에 벌금이 나왔다’는 취지로 D을 비난하였고, ‘D의 위 거짓 진술서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고 자신이 가슴이 아프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목격자인 증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러한 영향력 행사의 결과 D이 증인신문 기일 출석을 거부하고 검사가 D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핵심적인 증거인멸에 성공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 D호 등에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사무실 인근에서, G가 보유하고 있는 H카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카드사에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대부중개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G로부터 I가 유출한 H카드 고객 약 2,511만 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카드한도액, 카드이용액 등)가 저장된 노트북 1대를 교부받고, 위 G에게 같은 날 3,000만 원, 2013. 2. 14.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이 G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내역 일람표 1. - 피고인 사진 – 범죄일람표 – G 계좌내역 일부(피고인이 G에게 입금한 내역) 1. - 진술정리내역(G, I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 약식명령(피고인에 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판결문(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 판결) 1. 법인등기부등본(피고인의 모 J이 사내이사인 주식회사 K) 1. - 각 판결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범죄사실로 적시된 I, G, L, M 등에 대한 형사판결문 포함)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G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 인적사항 등 확인, G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피의자 22명의 범죄일람표 첨부, 주요피의자 관련 업체 정리, A의 출국시도 관련, 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A 소재불명 확인, G 및 G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들 판결문 첨부, G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I 및 G 등으로부터 불법유출된 2,511만 명 상당의 개인정보를 5,000만 원에 매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대가로 지급된 돈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행방을 감추고 잠적하여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129-23에 있는 황산치안센타 부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순동사거리 방면에서 황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민, 운전면허조회자료(증거기록 제57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당한 정도의 음주 후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 무면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메가 트럭이어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우연에 기인한 결과일 뿐 만일 피해자가 보통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면 그로 인한 상해 정도는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여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외국 국적의 처와 아직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8. 21:25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4차로를 11호광장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액티언 승용차 뒤 부분을 벤츠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 G(여, 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안정가료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9,008,55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347,87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21:25경 여수시 신기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3. 06:50경 광주 북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8세)가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놔두었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술 부위 등을 약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7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1. cd 1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5.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피해자 D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제발 이혼을 해달라,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고, 불과 3개월 밖에 살지 않았으며 집을 가출한지 3년이 넘었으면서 어떻게 1억 원을 요구할 수 있느냐’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 후 불과 3개월을 살았음에도 이혼의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7. 혼인한 후,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가 2018. 10. 28.경 불화로 피해자가 혼자 귀국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수십억 원을 주더라도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뿐,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이혼의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5. 4. 21:04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4, 운현궁 입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B 방향에서 재동교차로 방면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도로 4곳이 +형으로 만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차량 뒤쪽에 정차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를 보고 제동하였지만 뒤에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렇게,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C(만 28세, 여)과 동승자 D(만 25세, 여), E(만 27세, 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약 2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에 591,789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포동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택시 탑승자인 D(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18쪽, 31쪽) 등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회원 정보, 해당 D 환전 내역, E 회신자료, F 회신 1. G ID ‘H’ 게시 음란물 1. 입출금, 입금, 출금 피벗테이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B 수용 기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75~85, 87~101, 103~109, 755, 135~147, 150~154, 1576면)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 정상 범행 기간 동안 유포한 음란물의 개수가 상당한 점, 음란물 유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 점 등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A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 수익 분배 업무를 수행한 점, 범행 시작 경위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3. 피고인 B 음란물을 대량으로 업로드할 작업 공간과 컴퓨터를 마련한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4.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15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도중 가담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여천오거리 방면에서 신여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15:40경 울산 남구 E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다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2: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음을 안내받자 화가 나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C(만 50세, 여)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 아파트가 당면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폭언, 갑질을 하여 동대표, 관리소장아 사퇴한 것이 아님에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지칭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약 6개월 동안 폭언 및 갑질행위 등으로 관리소장이 3번 직원들이 수차례 바뀌고, 동대표 6명이 사퇴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궐선거비(1,950,000원)의 손해를 입주민들에게 부담시켰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문서를 출력하여 아파트 672세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수사기관에서 해당 동대표와 관리소장에 대한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2020. 5. 20.까지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면적 578㎡)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면적 19.95㎡)을 설치하고 강파이프를 이용해 증축(면적 104.15㎡)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원상회복명령 통보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된 규모,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 휠체어를 타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 C는 부녀지간으로,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6. 14:55경 광주 동구 남문로 587에 있는 소태역 지상 1층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하다 화가 나 엘리베이터 안에 서있던 피해자 B에게 전동휠체어를 탄 채 전진하여 부딪혀 폭행하였고,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서있던 피해자 C에게 전동휠체어를 탄 채 전진하여 부딪혀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소태역 지하 1층에서 계속 욕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소태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 비하발언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2:34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이면도로를 C교회 방향에서 와동체육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789,3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등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을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400㎏을 납품받은 후 불상의 장소로 운반하여 검은색 염색약을 제조한 다음 같은 달 19.경 같은 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G에게 검은색 염색약 200㎏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 J의 각 진술기재 1. G의 자필진술서 1.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라-페닐렌디아민(이하 약자인 ‘PPD’라 한다) 판매자 E을 G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PPD를 직접 납품받아 검은색 염색약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 2017. 9. 19. 피고인으로부터 블랙 염료를 받아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격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사기관에 얘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이 자신이 운영하는 ‘C’ 공장에 찾아와 피고인이 자신에게 ‘E으로부터 PPD를 받을 예정인데 이 공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그 후 용달차 운전기사가 물건을 싣고 왔으며,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대부모피로부터 405만원을 받아서 E에게 400만원을 입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C 공장에서 피고인에게 PPD를 납품하였고, 당시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32면)의 기재와도 부합하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거래처인 H에서 E이 판매한 PPD를 발견하였는데, E이 판매한 PPD인지 여부는 통 사이즈가 달라서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G, I, E, J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인으로 김포시 B의 토지주이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경부터 김포시 B(답, 1,145m²)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서 관할시장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샤시 제조업체에게 임대해주어 2019. 3. 12.경부터 위 농지에서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 한 농지 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토지대장, 현장사진 1. 농지법 위반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같은 토지에 관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농지이용행위를 지속하여 재차 적발되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