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0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0, 2016고합13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향토예비 |군설치법위반 |2016전고6(병합) 부착명령 |2016초기23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영창, 윤기선(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6고합40, 2016전고6｣ [범죄사실] 1. 피해자 K(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13. 02:00경 인천 계양구 동 -00 ㅇㅇㅇ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가량)을 들고 귀중품을 물색하던 중, 방안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배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움직이면, 죽인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현금 2만원,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통장 1개를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L(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3. 02:20 경 인천 부평구 동 ㅇㅇㅇ-ㅇㅇ ㅇㅇ 아파트 ㅇㅇㅇ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하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가량)을 들고 귀중품을 물색하던 중, 방안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위 칼을 피해자의 손, 팔, 허벅지 및 몸 부위 등에 대며 위협하고 황토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 손목을 묶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테이프를 풀어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게 한 뒤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는 등 피해자를 총 2회 강간하고,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와 주민등록증 1장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016고합132 3.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M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향토예비군 훈련소 집통지서가 전달되도록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전입지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강간미수 등으로 지명수배가 되자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할 목적으로 2012.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건물, 505호'에서 전북 전주시 등 일원으로 도망하면서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전입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3. 3. 2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0₁, 2016 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야간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여 혼자 사는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처음 본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두 차례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도강간범행 중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해자 K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L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 L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폭력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도강간범행 이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검거를 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범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016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말소자 등본, 거주불명 등록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한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강도강간(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나.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강도강간(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다.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야간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여 혼자 사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피해자 K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L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 L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수법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매우 폭력적이다. 피고인의 위 강도 강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검거를 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러한 와중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L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과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