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89. 12. 14. I군청에 지방해양수산서기보로 임용된 후 I군청에서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2010. 8. 9. I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식품담당 지방해양수산주사로 발령받아 2013. 7. 17. 어업생산담당으로 발령받을 때까지 위 수산식품담당으로 근무하면서 J이 최대 출자하여 만든 K주식회사의 I군청 수산식품담당이 맡는 당연직 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C은 2010. 8. 24. I군청에 지방해양수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2. 1. 16.부터 I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식품담당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인 B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0. 4. 9.부터 2013. 2. 26.까지 K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I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식품담당으로서 2012. 12. 12.경 J이 전라남도로부터 지원받은 '2012년 수산경영대상평가' 상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한 사용처를 정하고 그 지급여부 등을 총괄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그 과정에서 보조금 일부를 가로채려고 마음먹고 위 상사업비 5천만 원 중 2천만 원으로 I군청 수산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국내연수를 보내주는 보조금 사업인 '2012. 전복수출 MOU 활성화 선진지 견학(이하 '선진지 견학'이라 한다)' 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2012. 12. 중순경 전남 L에 있는 K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A를 만나 K주식회사 명의로 선진지 견학 관련 보조금사업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1일 K주식회사가 선진지 견학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자, 같은 달 26일경 K주식회사가 선진지 견학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2013. 1. 3.경 K주식회사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로 선진지 견학 사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위 상사업비 중 2천만 원이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경 전남 I군청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선진지 견학 관련 준비물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이 돈을 가로챌 생각으로 "선진지 견학 관련 준비물을 구입할테니 현금 7백만 원을 달라, C을 보낼테니 돈을 주면 된다"고 말하여 A의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C을 K주식회사로 보내 C이 A의 지시를 받은 K주식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인 N으로부터 받아 온 현금 500만 원을 I군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날 I군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의 지시를 받아 200만 원을 가져온 성명불상의 K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C이 받은 200만 원을 C로부터 다시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700만 원을 선진지 견학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진지 견학사업이 종료하였음에도 K주식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J의 보조금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8. 위 I군청 수산과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K주식회사가 주는 돈 700만 원을 받아주고, 위 700만 원을 마치 선진지 견학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여행사로부터 700만 원 짜리 영수증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700만 원이 선진지 견학 사업을 위해 J에서 K주식회사로 지급된 보조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K주식회사에서 회계담당 직원인 N이 건네주는 현금 500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I군청 수산과 사무실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K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합계 700만 원을 위 B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16일 선진지 견학 사업 관련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진행을 맡기로 한 O여행사의 대표 P에게 '사실은 경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700만 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P로부터 가공의 700만 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B가 피해자 J의 보조금을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횡령금원을 전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 B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K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입출금에 대해 결재를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당연직 감사로서 피해자 회사 자금의 입출금 및 수입과 지출에 대해 감사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회사 예산회계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전표의 기재사항과 회계장부는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하고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피고인 B는 2012. 12. 2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 A에게 "어민들을 위해 사용할테니 회사 돈 5백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요청을 승낙한 후 같은 달 26일경 피해자 회사에서 정당한 지출결의와 아무런 증빙자료를 갖추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회계담당 직원인 N에게 "거래처를 코덴인터내셔널로 잡아놓고 회사돈 5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위 N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건네주는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X, Y, 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전복수출 MOU활성화 선진지 견학[1차] 1. 영수증 1. 전자세금계산서 1. 시상금 예산 운영 계획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공동정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선진지 견학사업과 관련한 7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조금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질 무렵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들, 즉 피고인은 2013. 1. 8.경 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에 대한 감사(2013. 6. 2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 금원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7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진지 견학사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점(심지어 자신의 상사인 R 과장이 위 사업과 관련한 정산을 신속히 하도록 지시를 내렸음에도 R 과장이나 상피고인 C에게 현금 보관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상피고인 C에게 가지도 않았던 선진지 견학을 계획한 것처럼 계획서를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감사를 준비하면서 현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없음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영수증 등을 받아놓도록 지시하기도 하는 등 위 금원과 관련한 허위의 증거서류를 만들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주식회사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 등으로 그 업무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예산집행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던 신참 공무원으로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업무상방조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무리 신참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담당한 업무의 진행 경과에 대한 위법성조차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를 모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100%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공직생활에 대한 반성 및 그 유지여부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참공무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0. 8. 24. 지방해양수산서기보로 입사하여 2012. 8. 3. 지방해양수산서기로 임명되었는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입사한 지 벌써 2년 6개월이 지난 시기이었으므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조금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B에게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하기도 하였고, B의 지시에 따라 가지도 않았던 전복수출 MOU활성화 선진지 견학[1차]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여행사로부터 허위의 영수증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가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식품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보관중인 7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고, K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무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500만 원을 건네받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감사가 시작되자 K주식회사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이후의 태도도 몹시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국가 공무원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부 반환조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