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태권도장의 사범이고, 피해자 D(여, 14세)은 2022. 여름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태권도장의 재원생이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16. 11:00경 대전 서구 E건물 5층에 있는 F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같이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6. 15:30경 대전 서구 G건물 5층에 있는 ’H‘ 룸 카페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0. 16. 19: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진단서, 범죄 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적용한다(누범가중의 직권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615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법령에서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는 점(형법 제3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가중처벌한다는 것은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형법 제264조 가중처벌 규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등 참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생업을 중단하였고,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교습하는 일은 맡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태권도학원 사범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부여된 지위에 있었고, 누구보다 학원 제자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추행하고,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바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생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점과 사건 당일 신체접촉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비난가능성이 큰 요소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수회 병원 진료를 받고,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앞으로도 피해자가 성장함에 있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