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우측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왜 안 놀러오냐, 연애하자, 안 나오면 쫓아간다, 우리 집에 가자’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창고로 데려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겨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및 각 속기록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 정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요양보호사 E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시누이 G 상대 고소기간 특정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수사보고서(G 면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선면수사), 수사보고서(아동․장애인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피의자 주거지 거리 차이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2회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가 의견) 1.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진술분석가 의견서 1. 주민조회 1. 피해자 복지카드,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1. 진단서 1. 피의자 A 사진, 피의자 주거지 전경 사진, 피의자 주거지 마당 촬영 사진, 피의자 주거지 좌측 창고 사진, 피의자 주거지 우측 창고 사진, 우측 창고 사진, 우측 창고사진 및 현관문 사진, 카카오 로드맵 사진, 피해자 주거지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녹화CD의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312조에 정한 조서나 제313조에 정한 서류 등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2022. 8. 24. 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는데, 2022. 7. 13.(추정시각)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녹화CD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른 것으로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조사의 전 과정이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으며, 녹화된 각 영상을 살펴보아도 그 영상이 사후에 편집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 궁박 상태에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모습이나 정황도 전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2회에 걸친 조사 모두 피해자의 시어머니의 요양보호사인 E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했고, 1차 조사 때는 별도의 진술조력인도 동석했으며, 위 각 진술녹화 CD에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위 신뢰관계인 및 진술조력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있다. 따라서 위 진술녹화CD는 그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신고 며칠 전에 시어머니의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의 집에 와 있던 E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했고, 그 후 E으로부터 그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시누이인 G과 함께 며칠 뒤 수사기관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피해의 발설 및 신고 경위가 무척 자연스럽다. 나아가 각 진술녹화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조사자 등의 유도나 암시 등으로 기억이나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모습이나 정황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는 비록 장애로 인해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풍부하지는 못하지만 제한된 언어로나마 주저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손동작 등과 같은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했으며, 그와 같은 진술내용은 대체로 명확하고 일관되어 있었으며,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E이나 G의 진술과도 내용이 일치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었을 뿐,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주저하는 등과 같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적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CD는 거기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도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지적장애로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낮은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당시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음에도 조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진술내용도 피해횟수 외에는 상당히 일관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명확하며, 지적장애로 인해 제한된 언어구사능력을 가졌음에도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으로 세부적인 피해상황을 상당히 풍부하게 묘사했고, 피해를 당한 장소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된 이유는 물론이고 피해 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심지어 피해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드러난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내용이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8. 24.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오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인지 아냐는 질문에) 늙은 할아버지요”, “(요양보호사에게 ‘에휴, 저 할아버지 비만 오면 나보고 어디 가자고 해. 무서워’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네, 집에서 했어요”, “(왜 그 할아버지를 보고 무섭다고 말했냐는 질문에) 연애하자고”, “(연애하자는 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몰라요”, “(왜 그 할아버지가 무섭냐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끌고갈까봐요”, “(어디를 끌고간다는 말인지를 묻는 질문에)산에요”, “(재차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했던 말을 환기시킨 다음 할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남편이나 엄마도 있었냐고 묻자) 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는 질문에) 할아버지 집으로”, “(피해자를 할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갔냐는 질문에) 네, 할머니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연애했어요”, “(연애했다는 표현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야기하기가 싫어요”, “(재채 연애의 의미를 묻자) 할아버지가 그냥 껴안았어요”,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그냥 쑤셨어요”, “(손으로 어디를 쑤셨냐고 묻자 피해자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 쪽을 가리켰고 이에 조사자가 거기가 어딘지를 말로 표현해달라고 하자) 구멍”, “(구멍이라는 것이 오줌 싸는 데를 의미하냐는 질문에) 네”, “(어떻게 한 것을 쑤셨다고 표현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는 왼손가락을 오므려 그 사이에 오른손 검지를 넣었다 뺐다 하는 시늉을 하면서) 손으로”,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바지는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다 벗겼어요”, “(바지 안의 속옷이 있었냐는 질문에) 빤스요”, “(그럼 팬티도 벗겼냐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벗겼어요”, “(상의는 무엇을 입고 있었냐는 질문에) 브라자 찼어요”,“(상의 속옷 위에는 무엇을 입고 있었냐는 질문에) 긴팔이요”, “(할아버지가 바지를 벗겼잖냐고 묻자) 아, 윗도리 벗겼어요. 할아버지가”, “(브래지어는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브라자는요? 그냥 이렇게 올렸어요”, “(손가락으로 쑤신 것 말고 다른 데 만진 것 있냐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젖 만졌어요”, “(입술도 접촉했냐는 질문에) 뽀뽀 안 했어요”라고 진술했다. 그 후 피해자는 조사자가 다른 질문을 한 후 후반부에 다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도 “(할아버지는 옷을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할아버지 옷도 벗었어요”, “(할아버지가 다 벗은 것을 본 적 있냐는 질문에) 네”, “(남자가 오줌 싸는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는 질문에) 자지요”, “(그러면 할아버지의 성기를 봤냐는 질문에) 네, 봤어요”,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음부를 쑤시는 행동을 할 때 피해자가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를 묻자) 드러누워있었어요”, “(어떻게 눕게 되었냐고 묻자 피해자는 양손을 위로 올리며) 그냥 그렇게요”, “(피해자 스스로 드러누운 건지를 묻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시켰어요”, “그냥 드러누워있으라고 시켰어요”,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한 거냐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올라갔어요”, “배 위로”, “몸 위로”, “(그러고 나서 또 어떤 행동을 했냐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저도 만졌어요”, “(어디를 만졌냐는 질문에) 젖도 만지고 여기(성기 쪽을 가리키며)도 만지고”라면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듯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에 대해서도 “할아버지가요?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때 피해자는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냐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아무 이야기, I이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때 피해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는 질문에)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어디를 오지 말라고 했냐는 질문에)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럼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만졌을 때 할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한 거냐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했으며, 이에 조사관이 정확한 피해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할아버지 집 방이 몇 개예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바로 “밖에 있어요”, “밖에 문 여는 데 있어요”라며 피해 장소를 스스로 먼저 진술한 다음 “(할아버지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 “뭐야, 있잖아요.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 지팡이 짚는 데 있잖아요. 거기 나락 있는 데, 나락 있는 데 거기, 거기 기계 있는 데 거기에서 했어요”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 장소를 진술했고, 그 후에도 “(방에서 피해를 당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밖에서”, “(그럼 할아버지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밖에 있는 데서 그랬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네”, “(그러면 거기는 혹시 농기구 같은 거 넣어놓는 그런 곳이냐는 질문에) 네”, “(할아버지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느 쪽에 있냐는 질문에) 이쪽이요. 쌀 빻는 데 거기요”, “지게 있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는 창고를 피해 장소로 명확하게 특정하였다. 나아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할아버지가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왜 집에 안 왔냐고”, “(그럼 집에서 나올 때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할아버지를 쫓아갔냐는 질문에) 네”,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서 집에 가자고 한 거냐는 질문에) “돈 준다고 가자고”, “(돈을 받았냐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마음이 어땠냐는 질문에 “안 좋았어요”라고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밝혔으며, 피해를 당한 직후에 바로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할아버지가 뭐라고 할까봐”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8. 경찰 2회 조사에서도 가해자를 “윗집할아버지요”라고 분명하게 지목하면서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가서 놀자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한 번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와 같이 걸어갔는지, 아니면 할아버지 뒤에 따라갔냐는 질문에) 따라갔어요”, “(그냥 뒤따라 간 거냐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집에 따라간 이유에 대해서도 “할아버지가 안왔냐고 왜 놀러”, “할아버지가 왜 놀러 안왔냐고”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언어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장소에 대해서도 “(조사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해 온 피고인의 집 사진을 보여주면서 할아버지 집이 맞냐고 묻자) 맞아요”, “(왼쪽 창고를 가리키면서 이곳은 아니냐고 묻자) 네, 아니예요”, “(오른쪽 창고를 가리키며 묻자) 네, 맞아요”라고 진술하여 피해 장소를 보다 정확히 지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당시 피해자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건들지 말라고”라고 진술했고, 이에 조사자가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그 이야기했을 때 할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할머니가 쫓아왔어”라고 진술했으며, 이에 조사자가 ‘할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할 때 할머니가 들어왔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네”라고 진술하는 등 조사자가 묻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이에 조사자가 ‘그런 이야기는 지난번에 안 했잖아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아니, 할머니 있었어요. 할머니 밖에 있었어. 할아버지는 거기 들어갔었고”, “(할아버지와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갈 때 할머니는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밖에, 의자 있는데”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아까 할머니가 그 장소로 들어왔다고 한 게 맞냐는 질문에)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 할머니가 들어왔냐는 질문에) 나는 눕고 할아버지는 그냥 서 있고”, “(그럼 피해자는 옷을 입고 있었던 상황이냐는 질문에) 아닌데요”, “벗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옷을 입고 있었는지, 벗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할아버지도 벗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참 때요”, “한참 들어왔어요”라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언어로나마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 장소에 들어왔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아내가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한 말에 대해서도 “왜 건들였냐고”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건들지 말라고”, “할머니한테 I이 엄마 건들지 말라고”라며 당시 상황에 맞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할 때 자신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도 “싫다고 했어요”, “몸 건드는 거 싫다고 했어요”, “(건들지 말라는 말 말고 또 어떤 말과 행동을 했냐는 질문에) …”, “(그럼 가만히 있었는지,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했어요”,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후 재차 피해를 당할 때 할아버지에게 하지 말라고 몸을 밀치거나 거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맞아요. 그건 맞아요”,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할아버지 하지 마세요”, “말로만”이라며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감안할 때 자신이 취한 행동이나 반응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강한 정도의 거부는 아니었어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언어로 보여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더불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할아버지에게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할 아버지는 무슨 말을 했냐는 질문에) 할아버지 먼저 나간다고”, “할아버지 밖에 먼저 나간다고” “나는 늦게 나오라고”라고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피해자의 감정상태에 대해서도 “안 좋죠”, “싫다고 했어요”, (싫다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의미로) “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몇 번이나 피해를 당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섯 번이요”라고 진술했다가 재차 묻자 “한번이요”라고 진술했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번 데리고 간 거에요? 아니면 한 번보다 더 많이 데려간 거에요?’라는 질문에는 “더 많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가서 놀자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한 번 있어요”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횟수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기억과 재생․회고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당시의 상황과 과정 및 피해 장소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를 당한 신체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고 손동작 등으로 유사성행위의 수법을 표현하는 등 상대적으로 인상적인 기억일 수밖에 없는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해자가 피해 횟수를 일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최초 발설하고 신고에 이른 경위도 무척 자연스럽다. 즉, 피해자는 2021. 6. 28.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며칠 전 오후에 마침 피해자의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요양보호사 E에게 한글을 배우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들이 짖어 대문 쪽을 보니 피고인이 대문 근처 마당에서 피해자의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을 가리켜 “에휴, 저 할아버지 비만 오면 나보고 어딜 가자고 해, 무서워 싫어”라고 말했고, 이에 E이 “왜 저 할아버지가 어딜 가자고 해. 솔직히 다 말해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가리키며 “이렇게 하고, 고추를 이렇게 하고”라고 말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하였고 “너무 아파 잠을 못 잤어”라고 말하여 피해 사실을 처음 외부에 발설하였으며, 그 후 E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의 시누이인 G이 2021. 6. 24.과 2021. 6. 28.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데리고 산부인과 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처럼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가 이웃에 사는 동네주민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피해사실을 발설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그 피해를 성폭력 피해로 인식하고 즉각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발설하거나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피해자가 스스로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친근함을 느끼고 의지했던 시어머니의 요양보호사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발설한 경위와 상황 등이 그 자체로도 무척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의 내용과 상황적 맥락이 일관되어 있어 충분히 납득할 만하며, 그것이 피해자의 시누이에게 전달되어 그대로 피해 신고에 이른 경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상당히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웃에 살면서 평소 동네 정자에서 마주치면 이야기도 할 정도의 사이로 지냈는데,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앙심을 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있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고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지어내어 함부로 무고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더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중중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나 내용 및 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꾸며내거나 그렇게 지어낸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했다. 예컨대, 피해자의 2회에 걸친 진술을 모두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인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가 중한 피해자가 언어가 아닌 행동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비언어적 행동, 인간의 일차적인 언어라고, 몸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언어능력이 안 될 때 보통 행동화로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행위적인 묘사,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행동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피해를 입은 가해자를 일련의 행동으로서 지목했다면 그 일련의 행위 언어들은 상당히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자체가 특별한 이슈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고인의 아내가 개입됐던 부분이라든가 다툼이 있었던 부분도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피해 장소를 일컫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렇게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 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는 많고, 또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 피고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성적 자유권이 있다고 볼 때 어느 정도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무마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 케이스는 이게 그 피고인을 지목하고 있으며,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세 수준의 지적능력인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한 장소의 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그렇거니와 피고인의 아내가 어느 정도 개입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진술이 너무 부족하면 그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앞에 충분한 세부 묘사에서도 어느 정도 장소라든가 대상, 피고인에 대한 어느 정도 인상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있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장소와 관련해서 특정한 물건들이나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언어적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해자가 피해 장소와 관련한 특정한 물건들(나락, 기계)을 진술하고 비언어적 행위(손가락으로 유사성행위를 표현하는 것 등)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나아가 D는 피해자가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술이 왜곡될 우려는 없었는지에 관하여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마 활동보조인인가 시어머니의 요양보호사인가 그 분이 하는 언어를 통해서 사건화가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아마 신뢰관계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율적인 진술, 그러니까 어떤 개방형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막상 진술을 하러 왔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신뢰관계자가 힌트를 주는 부분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힌트가 있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피해자 진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피해자의 지적능력 자체가 원래 취약해서 본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인 진술이 어렵고, 어떤 사물을 지칭하면서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진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미와 연관시키는 단어를 창출해 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오래 됐는데 그때 신뢰관계자가 그것에 대해서 일깨운 부분은 작용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피해자가 최초에 그 요양보호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그 부분을 한 거지,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라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 등으로 인한 왜곡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성관계에 대해서 집착이 많았고 마을 정자에 앉아서 마을 노인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착각하여 진술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우연히 피해자의 집 앞을 기웃거리는 피고인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시어머니의 요양보호사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발설했고, 요양보호사와 함께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확인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그 할아버지 맞아 맞아”라고 말했으며, E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웃거리던 할아버지가 피고인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피고인의 사위인 H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3~4년 전 김장할 때 처음 봤고, 그 후로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가 와 있는 것을 몇 번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혼동하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E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봤을 때 빨갛게 부었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나 피해자에게 그때 ‘남편하고 저녁에 사랑은 해?’라고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아니요’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사랑했잖아?’라고 물어보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랑 안 해’ 이랬어요”라고 진술했는데,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남편과의 성관계로 인한 피해를 이 사건 피해와 착각하거나 혼동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 1) 피해자의 시어머니의 요양보호사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해 사실을 들은 요양보호사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음을 뒷받침한다. 예컨대,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앓고 있어서 제가 해 놓을 것을 다 해 놓고 있는데, 피해자가 ‘한글 뭔지 알아요? 저 좀 알려줘요. 저 배우면 버스타고 연산, 논산도 갈 수 있어요?’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르쳐줄게, 엄마, 아빠, 아버지, 선생님이 그렇다 하고 연필하고 종이를 갖고 오라고 해서 피해자 시어머니는 방에 누워 있고 제가 마루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비가 보슬보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개가 짖는데 보니까 피고인이 기웃기웃하고 있었습니다. ‘아우, 저 할아버지나 무서워’, ‘왜, 왜 그러는데’, ‘저 할아버지가 나만 보면 어디를 가자고 하고 나 괴롭혀’, ‘왜 어떻게 했는데? 뭔 일이 있어?’ 저는 그때 요양업무를 하러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집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안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가서 그 집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부위가 너무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편찮으신데 어르신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고 피해자 어머니한테 따님 전화번호 아냐고 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이따 오겠지’ 그렇게 했습니다. 요양사는 보호자 번호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알려달라고 하니 핸드폰으로 몇 번 눌러보라고 해서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요양사인데 이러이러해서 피해자가 여기가 너무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데리고 병원이라도 가 보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을 확인한 경위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조금 내려가니까 4번째인가 5번째인가 저 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도 경찰 2회 조사에서 조사자가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윗집할아버지?’라고 묻자 ”네, 아줌마하고 한번 가봤어요“라고 진술하여 E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말한 당일에 피고인의 집을 확인하러 다녀왔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E은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소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그날 요양하고 있는데 딸이 와서 싸웠습니다. 싸우고 와서 피고인도 쫓아오고 할머니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가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이리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무서워서 벌벌 떨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적 맥락이 일치한다. 더불어 피해자는 E에게 비언어적 행위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이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일이 있기 전에도 가끔 가다 대문 앞에 와서 기웃기웃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저 어르신이 같은 또래도 아닌데 왜 여기를 와서 기웃기웃했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데 그날도 개가 짖는데 거기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의 음부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넣었다고 했는데 누가 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저 할아버지’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대문 앞에 있으니까 ‘저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연애하러 가자고 한다’고 했습니다. ‘연애가 뭐야? 어떻게 했어?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라고 하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켰는지에 관해서) (피고인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라는 등 피해자가 비언어적 행위로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키거나 피해 사실을 손가락으로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매우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E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이 법정에서 ”그날 제가 흥분이 되어서 생각이 안 나는데 ‘고추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뒤숭숭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추로 이렇게 했어’라고 해서 ‘어디를?’ 하니까 밑을 가리켰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말로 표현했는지 아니면 그냥 행동으로만 자기 음부를 가리켰는지를 묻는 질문에) 행동으로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최초 E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당시의 피해자의 행동이 매우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 역시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언어만으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행동과 언어로서 적절해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2) 피해자의 시누이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시누이인 G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밑에를 손으로 이렇게 고추도 비비고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며 행동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본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그 할아버지가 내 밑에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손넣고 했다’고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진짜 했냐 하니까 ‘응’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손으로 밑에를 막 했다고,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에 관해서도 ”병원을 데리고 갔다 와서 제가 그 집을 갔습니다. 그 집을 가서 그 아저씨하고 아줌마 두 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한동네에서 장애인이라고 이럴 수 있냐고 하니까 할아버지랑 그 아저씨는 올 게 왔다는 식인지 놀랄 것도 없고, 누워갖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 소리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에게 하는 소리가 ‘그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집에 가지 말라고 했지.’ 그랬습니다.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나와서 그렇게 하고 우리 집으로 쫓아와서 자기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거기 얼마 안 떨어진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인가 딸을 쫓아가서 그런 얘기를 해도 딸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 동네 살아서 언니, 동생하면서 이물 없고 그랬었는데 제가 거기를 쫓아갔어요. 갔더니 그 딸도 놀라지 않고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아니 좋은 일도 아니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내가 여기를 찾아왔네 했더니, 서로 엄마랑 제가 가는 도중에 통화를 했겠지요. 어떻게 한 동네에서 노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했더니 ‘언니, 안 그래도 내가 창피해서 엄마네 집을 못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안 그래도 작년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다른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건드린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니까 창피해서 엄마네 집을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네에 정자나무 쉼터가 있었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거기에 자주 강아지를 끌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는 것을 딸이 봤는데 ‘아직도 안 떨어졌네’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딸네 집에서 오다보면 엄마네 집을 거쳐야 친정집을 옵니다. 오는 와중에 할머니가 이리 좀 와 보라고 해서 갔더니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 남편은 안 했다고 했습니다. 딸집을 갔다 오는데 딸도 인정을 하고 딸이 안 떨어졌네 소리까지 하더라, 아주머니도 알고 딸도 아는데 왜 못 말렸냐고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서로 장애가 있는 사람끼리 이해를 해야지 그걸 들고 일어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와서 떠들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G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들의 반응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목격해서 알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G은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아내와의 다툼에 관해서 ”예, 그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얘기입니다. 왜 싸우게 되었냐면 피해자가 저 할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저 할아버지가 자기가 정자나무에 앉아있으면 천 원씩 주면서 자주 집에 가자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오빠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가 그 아주머니한테 ‘형수가 밤에 잠자리를 안 해 주니까 저 형님이 우리 각시를 자꾸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줌마가 난리를 치면서 우리 집을 쫓아와서 엄마는 뜻도 모르고 우리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말을 함부로 했다고, 우리 엄마가 세 번을 가서 싹싹 빌었대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돈을 주었다는 피해자와 진술과 상황적 맥락이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의 남편의 진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진술도 일부나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F는 이 법정에서 ”식구가 살아있을 때 A이, 자꾸 울기만 했어요. 왜 우냐고 어디 병원만 갔다 오면 뒷걸음해서 ‘나더러 자기네 집에 가서 놀자고 그렇게 해서 자꾸 무섭다’고 그랬거든요“,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했냐는 질문에) 자꾸 병원만 갔다 오면 ‘우리집 가서 같이 놀자고 한다’고 자꾸 울기만 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사실에 관해서) 더러 와서 우리 집 가서 놀자고 데리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왜 노인네 너 없으면 심심하겠냐고 제가 못 가게 했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옆에 앉아서 심심하면 나와서 데려다 보고 우리 집 강아지가 있어서 와서 개도 건드려 보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놀지 말고 가라고 내가 몇 번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 집에 가서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86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제라도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심각하게 비난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