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8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07.경부터 2013.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여, 30세)은 위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피해자 B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소유였던 과수원의 토지보상금 중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광명시 D빌라 E호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1.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7:44경 위 △△빌라 앞에 이르러 공용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인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뜯어내려고 하다가 카메라가 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1. 3. 11. 00:3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0:33경 위 △△빌라 앞에 이르러 공용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인 CCTV 카메라 렌즈에 명함 2장을 붙여 위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3. 11. 01:3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1:34경 위 △△빌라 앞에 이르러 공용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08:47경 위 △△빌라 앞에 이르러 공용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인 CCTV 카메라 렌즈에 전단지를 붙여 위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1.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21:35경 위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에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500만원”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9:22경 위 △△빌라 앞에 이르러 우편함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공용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 1층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호 우편함에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500만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2021. 3. 17.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20:17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위 사이드미러의 플라스틱 커버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와이퍼 2개를 손으로 꺾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192,8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2021. 3. 17. 20: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20:21경 위 △△빌라 앞에 이르러 공용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 B의 이름을 부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인 CCTV 카메라 렌즈에 물티슈를 붙여 위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2021.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20:42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약 10여 초간 지켜보다가 겁이 나 입으로 불어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18 피고인은 2020. 12. 19. 19:4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19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11. 30. 20:55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앞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징어와 갈비 등 음식물 4봉지를 냉장고 위에 꺼내놓고, 냉장고의 전원코드를 뽑아 놓는 방법으로 냉장식품의 효용을 해하려다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1. 30. 21:13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 K(여, 29세)의 집에 피해자의 모 B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21:2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리를 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경위 N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들어 위 M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위 N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120 피고인은 2021. 1. 16. 15:25경 광명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53세) 운영의 ‘Q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21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2. 8. 22:4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5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재물손괴미수 사건(2021. 1. 25.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관련하여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다세대 주택 복도로 침입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약 5분간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며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8. 22:45경 광명시 F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R(남, 26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다세대 주택 복도로 침입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약 3분간 현관문을 발로 차고 수회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0. 19:4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S(남, 38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설치한 1층 공동현관의 디지털 도어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다세대 주택 복도에 침입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21. 20:3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관련된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 1. 25.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관련하여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다세대 주택 복도로 침입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약 15분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2. 25. 15:50경 광명시 F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와이퍼를 손으로 구부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0. 20:43경 광명시 U에 있는 V 앞 길에서, 피해자 W(남, 56세)이 일주일 전부터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석유난로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이트보드 1개를 발로 차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순번 1, 10, 17)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관련사진, CCTV 화면 캡쳐사진(순번 19), CD 1매(순번 20), CCTV 캡쳐사진(순번 33), CD(순번 34)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피해견적서 및 추가 견적서 미제출), 수사보고(차량손괴 관련 피해액 산정) 2021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 2021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2021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P 피해사진 2021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S, B, W의 각 진술서, T의 피해진술서 1. CD 및 사진 1. 현장사진(순번 22), 현장 및 피해품 사진(순번 36)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를 제외한 다른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이 붙나 안 붙나 한 번 보려고 사이드미러에 불을 붙였다가 2cm 정도 크기로 불이 붙기에 차량에 불이 옮겨 붙을까봐 입으로 불어 불을 끈 것이라고 진술한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불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입으로 바람을 부는 것만으로 연소가 완료된 점, 당시 붙은 불의 크기, 지속시간(10초 정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행행위에 착수한 후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자백, 방화범행이 중지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상해·폭행·협박·손괴와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