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2022고단43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4. 20:57경 구미시 C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2. 3. 14. 20:1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0. 17:46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4. 20:19경 구미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89 피고인은 2022. 8. 2. 22:20경 구미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아파트 H동 주차장까지 약 29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77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21. 7.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4.경부터 2022. 3. 14.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전화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2022. 3.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그때부터 2022. 5. 7.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 제2호 및 제3호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 2022. 9. 1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구미시 D아파트 OOO동 OOO호) 및 직장(구미시 G아파트)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 2022. 9. 1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제2호 및 제3호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9:35경 위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7. 14. 18:3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D아파트 OOO동 앞에 찾아가 그곳 벤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5. 18:34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OOO호에 찾아가 위 아파트의 일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6. 11:04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구미시 G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과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16. 19:56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OOO호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위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8. 4. 22:52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함과 동시에 2022. 7. 17.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8. 13. 13:4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2022. 7. 17.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8. 16. 09:3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제3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2022. 7. 17.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8. 16. 16:3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앞에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들여다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2022. 7. 17.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은 2022. 8. 18. 18:0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피해자의 자녀 주거지인 구미시 I아파트 OOO동 앞에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가족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5항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위 잠정조치를 4회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 이전 사건기록 서류사본 일체 첨부)-불입건편철서 등 서류 일체 사본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내역 사진 첨부)-전화내역 사진 5매 1. 수사보고서(공중전화 발신 위치 확인)-네이버 위성지도 화면캡처 화면사진 1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CCTV영상 캡처 자료 4매 등 1. 잠정조치결정 및 잠정조치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 거리 특정)-네이버 지도 1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2고단1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 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에 대한)-CCTV 사진(캡처사진 1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발생보고서, 응급조치보고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집행 지휘서 이행에 대한)-잠정조치 결정문 교부 장면 사진 3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22. 8. 14. 20:16 전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혐의자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잠정조치 연장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내역 첨부)-피해자의 통화내역 캡처본 총 11매 1. 수사보고서(‘22. 8. 13. 피해자의 주거지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22. 8. 16. 피해자의 직장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22. 8. 16. 피해자의 주거지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22. 8. 18.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 관련 서류 사본 첨부)-잠정조치 결정문 등 1. 잠정조치연장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판시2022고단434의 스토킹범죄의 점(포괄하여) 및 판시2022고단1577의 스토킹범죄의 점(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판시2022고단434의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및 판시2022고단1577의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스토킹범죄의 점에 관하여 판시2022고단434사건의 범행기간은 2022. 3. 4.경부터 2022. 3. 14.까지였고, 판시2022고단1577사건의 범행기간은 2022. 7. 17.경부터 2022. 8. 18.경까지로 그 사이에 4개월이 넘는 시간적 단절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2022고단434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2022. 4. 29.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전후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이에 2022. 3. 8.자 잠정조치결정에 대한 연장청구나 연장결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22. 6. 22.경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있었으나 2022. 7. 14.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온 행위부터 스토킹범죄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2022. 7. 17.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2022고단434사건의 범행과 판시2022고단1577사건의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두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434및 판시2022고단1577의 각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2. 3. 2. 이전에 발생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상 처벌의사를 표시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 할 수 없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스토킹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2022고단434및 판시 2022고단1577의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음주운전의 점(판시2022고단889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 12. 21: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 전화연락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2022. 2. 18.경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20:22경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D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를 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22. 3. 4. 20:57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7회 전화연락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5. 6회, 2022. 3. 6. 18:05경 전화연락을 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경찰이 처벌된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 이러니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22. 3.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여 공중전화로 2022. 3.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전화를 하였다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시는 찾아가거나 전화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3. 14. 20:19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22. 1. 12.경부터 계속되었던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2022. 3. 2.경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도 2022. 3. 14.경까지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지속하였던 점, 피해자가 2022. 3. 2.경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와 같이 한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히 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2022. 3. 4.경부터 전화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한 것은 범죄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처벌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처벌희망의사를 밝힌 스토킹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것이 법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한 이후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반복되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2. 3. 2.경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그 이후에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8. 2. 22:00경까지 술을 마시고 2022. 8. 2. 22:20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2022. 8. 2. 22:54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그 측정된 수치가 0.207%였던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하고 어눌하며,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렸고, 혈색도 많이 붉은 상황이었던바,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22:20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22:54경)의 시간 간격이 34분 정도이고, 그 측정된 수치가 0.207%로서 0.08%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는 0.127% 정도로 적지 않고,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역산해 보는 경우에도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추산되어 여전히 처벌기준치인 0.08%를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는 점,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생수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 8.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전화연락을 하였고,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연락을 하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판시2022고단434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위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주거지 내부 또는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하였는바(판시2022고단1577사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4.경과 2003. 1.경, 2003. 9.경, 2005. 3.경, 2013.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4. 9.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내어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과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