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9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13. 01:04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천원권 지폐 4매, 일천원권 지폐 5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6세)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01:56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건물 뒤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송곳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에 흉기인 송곳(총 길이 17㎝, 날 길이 9㎝)을 갖다 대고는 피해자에게 “목소리 크게 내면 찌른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침대 옆에 놓여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침대 옆에놓여있던 방석과 헤어밴드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면 아무 짓도 안 한다. 돈 내놔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같이 은행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은 없으니 카드에서 돈을 인출해서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 지갑에 있는 농협 체크카드 2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 및 현금 50,000원 상당과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폰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안방에 놓여있던 휴대폰 충전기 전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고, 헤어드라이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묶어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 세 개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A90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 E의 가슴과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족윤적 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및 감식사진, 범행 후 동선사진, 피의자의 범행 전 동선 사진, 각 D 식당 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휴대전화 갤러리 휴지통에 저장된 사진, 임의제출 압수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 2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판시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촬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촬영물이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는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년 ~ 17년 기본범죄와 각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가.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적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공간으로서 그 불가침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은 물론이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개인의 사적 영역이 지켜질 수 없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 자신의 주거에서 야간에 강도의 범행을 당하는 것을 넘어 그곳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당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고, 이에 입법자는 이러한 중대한 법익 침해를 예방하고 척결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특별법으로써 이를 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자칫 잘못하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일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E가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 나설 것을 사실상 기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C,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재산상·정신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경 이후로 오랜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자유형(징역 2년, 보호감호 7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최종 범죄전력은 판시 각 범행일로부터 약 37년 전의 것(1985년경의 것)이다[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1985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최종 범죄전력(2007년경의 범죄전력)은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강취 또는 절취된 피해품의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삭제하였다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라.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8년)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