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피해자 C(여, 34세)에게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D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17. 12. 29. 20:00경 동암역에서 2018. 1. 1. 목포신항에서 개최될 세월호 추모 집회에 갈 사람들과 모이기로 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30. 00:0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음식점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몰래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이 혼용된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30. 00:35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원룸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졸피뎀이 혼용된 술을 마신 탓에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내용 부인하여 증거신청이 기각된 각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 접수 후 피의자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백업 CD 1.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12, 14) 1. 인터넷 웹히스토리, 삼성브라우저 웹히스토리 복원 자료 1. 피의자 A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 처방전, 피해자의 조제 기록부, 피해자의 약제비계산서 및 영수증, 졸피뎀 약학정보, 졸피드정 약학정보 1. 각 수사보고(감정 의뢰 회신에 대한 건, 피의자 교통카드 이용 내역 확인 수사, 피의자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처방사실 확인에 대한 건, 졸피뎀 및 졸피람정의 약학정보 확인에 대한 건, 피해자 병, 의원 및 약국 이용 내역 회신 및 약국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 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점 등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었을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음주 당시 자신의 신체 상태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실제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졸피뎀 성분의 약물이 검출되기도 하였던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된다. 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의 약물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그와 같은 약물을 구입하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처방 받거나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피고인은 2014년경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구입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졸피뎀의 지속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인 2017. 12. 30. 10:20경에도 졸피뎀의 부작용인 의식혼란 또는 구토 증상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출근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졸피뎀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무렵부터 구토 증상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술을 마실 당시부터 의식혼란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졸피뎀을 복용한 것은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출근한 사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졸피뎀을 복용할 만한 이유도 없어보인다. 다. 한편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졸피뎀과 알코올을 혼용한 상태여서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 중 일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라.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동암역에서 열리는 세월호 관련 모임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다른 참석자들이 오지 않아 둘이서만 술을 마시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세월호 관련 모임이 없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자 '사실 세월호 관련 모임은 없었고,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모임이 있다고 꾸몄던 것'이라고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최초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게 고양이 집을 전달해야한다고 해서 함께 택시를 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7쪽) '피해자가 가스계량기 검침을 해야 하니까 같이 가달라'고 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제205쪽), 이후에는 다시 '택시를 타기 전 피해자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하여 집 근처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바(증거기록 제407쪽),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취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그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모임을 빙자하여 불러낸 여성이, 피고인과 나이가 20살 가량 차이나고 심지어 당시 생리기간 중이었음에도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생리대를 대신 갈아달라는 등의 부탁까지 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주장 자체로 몹시 이례적이어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회 사전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