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되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wiker’로 대마를 거래하던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배송을 도와주면 배송 1건마다 50,000원에 대마 1g당 5,000~10,000원을 더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대마 판매책이 은닉 장소를 알려주면 그 장소에 대마를 숨겨놔 대마 매수인이 위 대마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의 배송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대마 매매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은 2021. 11. 23.경 다크웹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인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 매수인으로부터 대마 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은닉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1경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버스장류장 인근 화단에 대마 약 8g을 숨겨놔 위 대마 매수인이 위 대마를 가져가게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2. 1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대마 합계 1,092.91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판매책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대마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2. 14. 19: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공원 비석 뒤에 비닐과 지퍼백으로 포장한 대마 약 13.49g을 숨겨놓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송파구 G, H호 수도계량기함에 비닐과 지퍼백으로 포장한 대마 약 12.38g을 숨겨놓았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송파구 I, 1층 전기배전함에 비닐과 지퍼백으로 포장한 대마 약 11.64g을 숨겨놓았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송파구 J 전기배전함에 비닐과 지퍼백으로 포장한 대마 약 12.26g을 숨겨놓았다. 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송파구 K, 1층 전기배전함에 비닐과 지퍼백으로 포장한 대마 약 10.99g을 숨겨놓았다. 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송파구 L 전기배전함에 비닐과 지퍼백으로 포장한 대마 약 17.38g을 숨겨놓았다. 사. 피고인은 2022. 2. 14. 22:30경 남양주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밀폐용기 4개에게 대마 합계 약 178.42g을 나누어 담아놔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13. 23:00경 남양주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파이프에 대마 약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9, 13 내지 17, 20),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4, 35, 48 내지 51, 56 내지 60, 64, 65, 67, 69, 75, 76, 78, 83), 각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 피의자특정, 추징금 재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차적조회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0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A7(증 제10호), 전자저울(증 제22호), 유리재질의 흡연기구(증 제23호)에 대한 몰수는 별도로 구하지 않았으나, 위 각 압수물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함께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7,761,562원 =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매 범행의 판매 수익금 합계 7,661,562원(= 2021. 11. 25. 수익금 463,154원 + 2021. 11. 26. 136,381원 + 2021. 11. 30. 671,434원 + 2021. 12. 1. 412,199원 + 2021. 12. 2. 228,115원 + 2021. 12. 3. 432,786원 + 2021. 12. 7. 187,373원 + 2021. 12. 8. 123,424원 + 2021. 12. 10. 251,592원 + 2021. 12. 11. 273,133원 + 2021. 12. 13. 153,685원 + 2021. 12. 24. 560,893원 + 2022. 1. 13. 688,768원 + 2022. 2. 5. 273,908원 + 2022. 2. 5. 945,209원 + 2022. 2. 8. 412,893원 + 2022. 2. 14. 1,446,615원) +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흡연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죄는 적발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대마 매매 거래에서 이른바 ‘드랍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대마 매매에 가담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안으로, 범행기간과 유통된 대마의 양,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대마 은닉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공범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O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마약류 심리치료 및 상담을 다짐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공범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대마 재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