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5. 10. 14.경 경기 남양주시 D 임야 24,793m²의 소유자인 공소외 E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F, G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동농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하는 채권최고액 8,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임야의 12397/24793 지분을 3억 7,500만원에 피해자 F 등에게 매도하면서 맹지인 위 임야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의 개설 등을 약속하는 한편, 위 매매대금 3억 7,500만원을 E에게 지급한 후 그 중 1억 5,000만원을 위 E로부터 다시 빌려 사용하였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과다한 매매대금 요구로 인하여 수년이 경과하도록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토지의 분할 등 위 매매계약에 따른 다른 특약사항 역시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12. 27. 위 조합에서 E의 대출 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위 임야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1억 5,000 만원을 회수하여 조합의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E로부터 그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초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403동 503호 위 F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E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들의 지분이 포함된 전체 임야에 대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야를 담보로 1억 7,000 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면, 그 돈으로 E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2005. 10. 14.자 매매 계약 시 약정한 진입로의 개설 및 토지 분할 등을 이행하는 한편, 대출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는 반면 채무는 약 11억원에 달하고, 피고인 운영의 영농조합법인 또한 수개월 간 2,000~3,000 만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어, 매월 500~600만원에 이르는 위 채무의 이자를 위 법인에서 일시 보관하고 있는 농민들 소유의 농작물 위탁 판매대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이미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 등을 받는 등 그 실질적인 가치가 피고인의 채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합유 재산인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없었고, 공소외 I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채권은 그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임야를 담보로 1억 7,000 만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임야에 대한 진입로 또한 수년간에 걸친 접촉에도 불구하고 인접 토지주들이 갈수록 터무니없는 매매대금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이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8, 3. 5.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낙성대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로 1억 7,000만원을 대출받 으면서 피해자들이 지분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위 금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2,1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중 피해자들의 지분 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결문(2010776, 사기) 1. 회신메일 1. 의정부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의 조회서 첨부보고 1. 피의자에 대한 별건 횡령 피고사건의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1. 대출당시 피의자 A의 채무액 확인보고 1. 참고인 K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유권이전등기는 F(3306/24739) 및 F의 자녀 L(4132/24739), M(3306/24739), G의 남편 N(1653/24739)의 명의로 각 이루어졌는바, 검사는 고소를 제기한 F, G(남편 N 명의 등기는 부부간 명의신탁에 해당함)의 소유 지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피해자로 의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2013. 8. 20, 공판조서), 2) 당시 대출금 1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 피해액은 F, N 명의 지분을 기준으로 3,400만원 가량이고, 전체 피해자측 지분 합계를 기준으로는 8,500만 원 가량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대출연장에 동의를 안 해 주어서 경매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C영농조합법인의 재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가사 피고인이 법인의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를 처분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적극재산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역도 전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선순위근저당권 채무 및 세무서 압류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채무는 전 소유자인 E의 채무로서 피해자가 이를 인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E에 대한 채무 정산을 위해 변제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대출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당초 대출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않았고 향후에도 그 이행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인바,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못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입힌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금(합계 4천만 원)은 공탁하는 등 참작할 사유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특히 외사촌 누나인 피해자 F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는바, 피해자들은 당초 매입금액 3억 7,500만 원 중 1억 8천여만 원만 배당받아 2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비록 이 사건이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등기명의인들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공소장 기재 고소인 F, G(N 명의)의 지분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은 3,400만 원 가량(대출원금 1억 7천만 원 기준, 이후 배당시까지 이자 5,400만원이 가산됨)에 불과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 피해는 위 2억여 원으로 적지 않다.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5년여 동안이나 아무런 피해변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서야 일부 금액만을 공탁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진지한 배상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