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2013고단963 피고인은 2007.경부터 강원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 G에 있는 'H사무소' 등에서 각각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강원 홍천군 J 소재 전 400평을 아들 K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잔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말경 강원 L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옷가게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2009. 8. 24.경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강원 홍천군 N 토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위 땅 옆에 붙어 있는 땅의 진입로가 필요한데 일단 중도금을 주면 진입로 개설을 위한 측량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매수한 위 토지에는 진입로가 필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진입로 개설을 위한 측량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등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횡령 및 사기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1.경 피고인이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던 강원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P빌딩 원룸 임대차에 관한 업무 일체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Q에게 위 원룸 306호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면서 Q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원룸 306호 현관 앞에서 원룸의 상태를 살펴보러 온 Q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 30.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R)로 80만 원, 같은 해 2. 7.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각각 Q로부터 송금 받아 총 3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17. 그 중 1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남은 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위 사무소 운영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2. 23.경 피해자에게 "Q가 방을 빼서 나간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한다. 보증금을 안 주면 방을 빼지 못하니까 일단 지급 가능한 돈을 보증금 명목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서 Q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던 S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휴대폰 미납 요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의 농협 계좌로 98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만 원은 S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48만 원은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T의 농협 계좌로 다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9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 강원 V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주 W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X, Y 토지 매매를 의뢰받았다. 위 토지 총 1062평을 평당 9만 원씩 총 9,550만 원에 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W으로부터 토지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Z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송금 받고, 2012. 5. 6. 중도금 4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82 피고인은 2012. 5. 24.경 강원 AB에 있는 'A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홍천군청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측량 및 허가비용 등으로 2,105만 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강원 AE 임야 3,305m²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홍천군청 산지전용담당허가 담당공무원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2012. 6. 5. 150만 원씩 3회에 걸쳐 450만 원, 같은 달 7. 150만 원, 같은 달 12. 200만 원, 같은 달 19. 230만 원, 같은 해 7. 12. 108만 원, 같은 달 19. 240만 원, 같은 달 20. 24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농협 계좌(AH)로 2012. 7. 11. 110만 원, 같은 해 8. 17. 200만 원, 같은 달 22. 177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0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83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AI 외 7필지 2,421평 토지의 소유자인 AJ로부터 위 토지 임대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타인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 12:00경 강원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AJ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9. 12. 30.까지 1,950만 원을 받고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 임차료 명목으로 1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3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 2013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농지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 O, AM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U에 대하여는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 AD에 대하여는 상당 금액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