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01:09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말죽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양재천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봉고 화물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7.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영동2교사거리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과실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고,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고,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사고의 규모가 컸던 점,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내 도로를 D동 방면에서 주차장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출입구에서 지하1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가필요한 대퇴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20:4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C아파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 피해차량, 사고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5대의 차량을 연쇄 충돌한 점, 뒷좌석의 갓난 애기를 포함 일가족이 타고 있던 피해차량은 차체가 뒤로 밀릴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아 결국 폐차하였는바, 자칫하면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지 않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판시 첫 머리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2018고단17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하였다고 알려주면 그 장소로 가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 23:3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8에 있는 우리은행 동소문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계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C라는 이름으로 7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돈을 받고도 필로폰을 보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16. 시간불상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송금한 필로폰 대금 중 40만 원을 돌려받고,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의해 재차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8. 3. 16. 15:16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430에 있는 우리은행 역삼역 금융센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계를 이용하여 D이라는 이름으로 위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단자함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7. 14:00경 부산 수영구 E 오피스텔 8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그 무렵 이를 5회에 걸쳐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 4. 23.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구입한 필로폰 약 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2051 피고인은 2018. 5. 18, 저녁 경 친구인 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할 곳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F은 친구인 G이 알려 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H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남구 I에 있는 J점 앞에서 F을 만나 불상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 한 후 F과 함께 2018. 5. 18. 23: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으로 가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계단 손잡이에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약 0.4g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K 사용휴대폰 검색결과 (H 사진 자료),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압수영장집행회신,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분석 자료,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분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사보고(우리은행 동소문로 지점 CCTV 녹화사진 첨부), 내사보고(별건 사건기록 첨부), 내사착수보고, 필로폰 거래 관련 채팅 내역, 매수대금 입금영수증, 내사보고(필로폰 추정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매수(위장거래)한 취거물 국과수 감정결과-필로폰 양성), 계좌거래내역, 마약감정서 201820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제60조 제3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2차례 투약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공범에 대한 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등(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서 부항기, 소독침, 사혈기, 전기자극기 등을 비치하여 두고 성명불상자에게 침시술 및 부항치료를 해 주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 경까지 사이에 환자들에게 침 시술 및 부항치료를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금 14,5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니면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달력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새마을금고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전의 범행이고,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피고인이 취한 이익,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0:2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 43km 지점을 주행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고속버스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락밴드 'G' 동료인 H과 함께 2012. 3. 20. 경 미국 아칸소주 핫스프링스 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내 공연장 근처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 부속 주차장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처럼 종이에 말아 감싼 대마 약 0. 3g에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1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H의 주거지 방안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H이 직접 재배한 대마 약 0. 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11.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강공원 입구 부근에 주차된 H 소유의 J 마티즈 차량 안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H이 직접 재배한 대마 약 0. 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12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H이 직접 재배한 대마 약 0. 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 반성, 적극적인 수사협조, 자수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앞 네거리 교차로를 동부경찰서 쪽에서 각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동호지구 쪽에서 동부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83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각산네거리 방향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59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2013. 6. 14. 14:3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F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604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단식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단식원에서 수지침통, 수지침관, 수지침혈봉, 소독용 솜통 등의 도구를 갖추어 놓고, 다이어트 상담을 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G, H, I, J 등 손님들에게 손바닥과 손등에 1회에 약 80개 정도의 수지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위 손님들로부터 각 15만원씩을 교부받는 등, 위 기간 동안 단식원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상담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합계 약 60-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수지침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반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폐업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위 작량감경사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건물 환경미화 실장으로서 그곳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3. 7. 20. 03:40경 C 건물 지하 6층 환경미화원 숙소에서 피해자 D(59세)가 환경미화 반장인 E에게 반말하는 것을 보고 "반장에게 존칭을 쓰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금년 1월에 3일간 일한 돈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1회 잡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첨부),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항리에 있는 하양공동어시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성동 성동경로당 앞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성동에 있는 성동경로당 앞길을 성동삼거리 쪽에서 사월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안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건너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경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구리시 C 3층에 'D'라는 상호로 6개의 방을 갖춰놓고 여성들을 고용한 후, 1시간에 8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구강이나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알선 등), 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천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남도립도서관 방면에서 목포시 하당인공폭포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무안 G 이하 변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E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진단서(D, F),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자녀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9: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여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D(남, 51세) 운행의 E 시내버스에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및 합의여부 확인) 1. 수사보고, D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 CCTV 영상 캡처 사진, - CCTV 영상 CD,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 진단서, -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보행자 및 주위의 운전자들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부터 2019년 1월 말경까지 충북 괴산군 B(면적 2,266㎡), C(면적 3,254m)에서, 괴산군수로부터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리기다소나무 71.76m, 참나무류 35.88㎡의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 피해액 4,529,000원 상당이 들도록 면적 합계 5,520m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 입목벌채지 위치도,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피해면적 산출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추징금의 산정] 산림피해액 산출조서에 따른 입목피해액 4,52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림 면적이 5,520m 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채허가를 받고 인근 산지벌채 작업을 하던 중 경계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된 산지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8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24. 18:1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여, 10세, 가명), 피해자 D(여, 9세, 가명)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저씨 바지 좀 닦아줄래"라며 접근한 뒤 갑자기 바지의 지퍼를 내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천 원을 줄테니 빨아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D와 피해자 C가 놀라 뒷걸음치자 재차 D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그녀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D가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함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계속하여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20년 이상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현실검증력 손상, 판단력 장애를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 과정에서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쾌감과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 35에 인동사거리 앞 도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