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47

범 죄 사 실 [2020고단2347] 피고인은 2020. 6. 21.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영업직원 모집 월 600만 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이를 전송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받은 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을 수금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6.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D은행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6. 30. ~ 2020. 7. 3. 다른 불상자들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F은행, G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각각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1:50경 부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G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G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는 2020. 7.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회사 L이라고 소개하면서 ‘3%의 금리고 4,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2020. 7. 7.경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인 M 대출을 변제해야하니 확인해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M사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내용을 확인하자 앞서 L이라고 소개한 불상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사기단 일원인 또다른 불상자가 이를 수신한 다음, ‘대환대출은 법위반에 해당해서 내일까지 기존 대출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6:36경 부천시 N건물 1층 주차장에서 미리 피씨방에서 출력한 ㈜M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M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 12: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D은행 P’으로 소개하면서 ‘거래실적이 좋으니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자신을 ‘Q은행 채권팀 담당자’로 소개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Q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3,200만 원 중 절반을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6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0. 7. 6. 16:11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Q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복(범행현장 CCTV 영상),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에 타고 온 택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T),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3차 범행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3차 범행 피의자 A 특정) 1.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3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영상 열람),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상선 ‘B’과의 텔렉그램 대화내용 캡쳐 15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본급 없이 수당과 현금 수거금액의 3%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만으로 월 6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영업직(채권추심)’으로 취업한 피고인도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는 것에 의심을 한 점, 피고인이 공신력 높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는데, 범행시마다 금융기관이 달라졌으며 심지어 ㈜M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기까지 한 점(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U씨 맞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고 답을 하기도 하였다),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업무지시자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각 삭제를 한 점, 피고인도 100만 원씩 분할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B이 송금명의자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전화번호는 아무 것이나 써라’고 지시하였던 점, 수취계좌 명의인도 제3의 법인으로 매번 달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취업한 회사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업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으로 인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피해금액 합계도 5,400만 원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