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2497 피고인은 2012. 3. 3.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내 딸인 Y이 시흥시 S아파트 401동 1402호를 매수할 것이니 전세계약을 체결하자,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채무의 원금 중 일부인 9,300만 원을 갚고 1,500만 원만 남겨둘 것이니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융자금 채무로 1억 800만 원, 세입자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AM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AE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및 그 외 개인채무로 1억 원 가량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의 선순위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5고단186 피고인은 2013. 3. 2.경 시흥시 AN, 101호에 있는 'A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의 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 5,500만 원에 시흥시 G아파트 7동 111호를 2년간 빌려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1.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위 계약을 파기하러 온 피해자에게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오면 나중에 이사 갈 때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Q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2011. 10. 6. AQ의 지인인 AR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이후 AQ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체결권한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돌려막는 중이라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계약금 700만 원을 수령받고, 같은 달 2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S)로 잔금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15고단1513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9.경 시흥시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수인인 AT와 매도인인 피해자 AU가 시흥시 G아파트 2동 207호를 1억 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700만 원, 2011. 2. 28.경 중도금 1,000만 원, 2011. 3. 31.경 잔금 6,800만 원을 받기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3. 24.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서 급전이 필요하다. 아파트의 매도 잔금 6,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채무금은 2011. 4. 30.경까지 변제하겠다. 채무금 변제 시 별도로 25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남편 사업의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또한 그 무렵 아파트 융자금이 5,000만 원 및 신한은행 대출금 5,093만 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위 아파트 매도인 AT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위 아파트의 매도 잔금 6,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15고단1953 피고인은 피해자 AV이 2012년경 피고인의 남편인 AJ에게 AW에 대한 투자금으로 3억 원을 교부하고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말경 시흥시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W의 공동운영자인 AM의 지분을 인수하여 사용권을 팔면 8~9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남편이 빌린 3억 원을 빨리 갚아 줄 수 있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억 원도 AM의 지분을 인수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M이 그 무렵 AW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남편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 채무가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W의 공동운영자인 AM의 지분을 인수하여 사용권을 팔면 8~9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남편이 빌린 3억 원을 빨리 갚아 줄 수 있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교사인 딸 Y이 보증을 서고, 딸 Y이 10월경에 결혼하는데 축의금 들어오면 갚고, 3억 원도 AM의 지분을 인수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M이 그 무렵 AW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딸 Y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에게 Y 명의의 변제확인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남편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 채무가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Y 명의 농협계좌로 2013. 8. 6. 2,400만 원을, 다음 날인 2013. 8. 7. 1,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2016고단806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위치한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1.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시흥시 G아파트 6동 405호에 대하여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소유주 AY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Y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것이었지 위와 같은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AY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AY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 고소인 진술청취) 2015고단18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금입금표 2015고단151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2015고단195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확인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남편의 말을 전달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8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의 편취액은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거액이고, 많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던 중 연락을 끊고 도주하였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엄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