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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으로, 2013. 4. 19.경 인천 계양구 B, 303동 802호에서, 2013. 6. 4.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6.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입영일로부터 3일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와, 대한민국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되는 권리라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 £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0. 6.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 E, F, G, H은 2009. 10. 05. 23:00경부터 2009. 10. 06. 11:00경까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퀵서비스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3,000원, 7,000원, 20,000원씩 3회까지 돈을 더 걸어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된 렌즈카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중국산 수입쌀과 묵은쌀과 햅쌀을 7:3비율로 혼합하여 이를 "C"라는 상표가 새겨진 포대에 담아 올해 생산된 햅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4월경 경산시 남천면 D에 있는 약 60평 상당의 창고에서 B은 위 창고를 임차한후 E(같은 날 기소유예)의 소개로 미싱기, 쌀 혼합기, 콤프레샤를 설치한 후 중국산 수입쌀 1,500포대와 햇쌀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F(같은 날 기소유예), G(같은 날 기소유예)과함께 위 창고에 설치된 혼합기, 미싱기를 이용하여 위 중국산 쌀과 햇쌀을 혼합한 후 H(같은 날 기소유예)의 알선으로 인쇄한 "C"포대에 위 중국산(20kg 1포대 27,000원상당)과 국내산 햅쌀(20kg 1포대 33,000원 상당)을 혼합하여 대구 북구 소재 I에 시가 5025만원(20kg 1포대당 33,500원 상당) 상당의 1,500포대를 판매하는 등 마치 국내산 햅쌀인 것처럼 생산년도,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F, G과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중인 공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오창민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196]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7. 24. 09: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M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1635] 피고인은 2013. 2. 27, 22: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북부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 에게 "내 그랜져 HG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서 대차가 필요하니, 제네시스 차량을 렌트해주면 보험처리로 렌트비를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임차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일 임차비용 32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F 제네시스 승용차를 2013. 3. 8. 까지 10일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2014고정 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고정 1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5톤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매산숲길 123-0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28.3km 지점 앞을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갓길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로 작동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우측 갓길 옹벽을 충돌한 후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갓길에서 생울타리 전정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72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29. 14:24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E병원을 인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니, 먼저 가계약금을 걸어라. 1억 원의 가계약금을 걸게 되면 인수할 가격을 절충해서 낮출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될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트북 등 매매대금 및 차용금 합계 880만 원 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잇달아 벌금형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수대금 절충을 위한 가계약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원 인수가 무산되자 가계약금을 반환하여 하였으나, 반환할 여력이 없어서 이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병원 인수대금을 절충하여 낮추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가계약금을 받을 당시 이미 G(피고인에게 E병원의 매각업무를 맡긴 사람)와 병원 인수대금에 관한 절충을 마친 상태였고, 실제로 위 가계약금을 병원 인수대금 절충 업무에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던 점(G는 피고인으로부터 가계약금 1억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다음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버렸고,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병원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가계약금 상당액을 다시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 인수가 무산될 경우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각 차용증, 이체확인서 1. 확인증 1.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 조회 및 회보 서류,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및 현금다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양도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인수대금을 낮추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의 가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편취의 경위와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는 2019. 5.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3: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정원에 침입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창문을 열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진술 및 현장 CCTV확인관련),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발각 후 조사과정에서 동생 행세를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성년이 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6. 12. 18. 사기 피고인은 2006. 12. 18.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운영에 필요한 자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7. 3. 27.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담보로 500만 원권 가계수표 3 매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G을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게차가 필요하니 중고 지게차를 400만 원에 판매하면 2013. 2.까지 그 대금 400만 원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지게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7. 23: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언쟁 중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2개와 의자를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등을 깨뜨려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과 의자를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이 깨져 그 유리파편을 튀게 하고 업주 피해자 D과 다른 손님이 항의를 하자 "씨발새끼들아 너거들이 뭔데 나한테 말을 거냐? 내가 변상해 주면 되지" 등 고성을 지르며 쏟아진 식기류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태양과 시간,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6.경까지 D구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소속 기동반 감독관으로,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무단투기 폐기물 적치 여부를 살펴 이를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개인 배출 폐기물은 폐기물 소유주인 배출자 본인의 비용으로 수거해야 하고, 구청에서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를 기동반 일일업무 추진일지에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E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F' 뒤편에 적치된 폐기물을 치워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동반 일일업무 추진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채 D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폐기물 수거업체인 '주식회사 그린스코'로 하여금 2013. 4. 9.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5회에 걸쳐 그 곳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 23.1톤을 수거해 가도록 하여 부정하게 공무를 처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경 위와 같이 폐기물을 치워준 대가로 위 E에게 2~3회에 걸쳐 전화로 2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에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4월분 무단투기 별도처리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 사실확인요청 회신 1. 수사보고(기동반 일일업무 추진일지 확인), 기동반 일일업무 추진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요구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선의 정(자백)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거한 후 폐기물 배출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뇌물의 요구에 그쳤고 실제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요구한 뇌물의 액수도 200만 원으로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3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1: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주 공3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환아파트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 좌측의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에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533,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교통관련 전과로는 20여년 전의 벌금 100만 원의 전과만 있다),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및 2011. 4. 10.부터 2011. 4. 12.까지 피고인 본인 소유의 충북음성군 C에 대하여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정리공사를 시켜 진행하는 과정에 경계를 벗어나 농경지 72m²를 조성하여 임야를 훼손하고 충북 음성군 C로 진입하는 기존 진입로 우측을 정리하면서 138m²의 임야를 훼손하여 충북 음성군 D 임야 210m²를 불법 산지전용함으로써 2011년 산림청고시 10,000m²당 경사도 10도 미만 산지전용지 복구단비 33,323,000원에 적용 산정한 산림 피해액 698,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적측량 성과도),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를 복구하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은 점, 199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 한차례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2014고단455 피고인은 2014. 8. 24. 22: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평소 아버지를 잘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아버지에게 잘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4고단528 피고인은 2014. 9. 25. 17:05경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선비촌 식당 앞에서 같은 읍 갈 전리에 있는 가은농공단지 아코디스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처리]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화천군수의 각 인건비 또는 보조금 지급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부정 교부 및 유용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곧 반환할 예정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희망하는 형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44

범죄사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4. 10:15경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97 에 있는 금상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제5투표소에서 1차 투표용지 3장(교육감, 도지사, 시장)을 교부받아 투표 후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차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에서 1차 투표용지가 3 장인데 2장밖에 받지 못하였다며 항의하고, 이어서 2차 투표를 마친 후에도 "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이 없느냐"며 약 15분간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때 투표관리관 C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투표관리관의 정당한 퇴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진술 기재 1. E, F의 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을 거부하고,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2. 확정 되었고, 2014.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1.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3. 3. 1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약 3일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난차량 발견 및 회수보고 1. 현장임장일지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8.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D 앞 노상 가판대에서 물건을 고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D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옷 위 음부 부위를 꽉쥐어 잡듯이 만진 뒤 계속하여 그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수강명령이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거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함이 마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2014고합108 1.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가.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4. 6. 21, 05: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회센타 앞길에서, 일행들 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E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근처 'F' 활어 판매점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회칼 2개(각 전체길이 42cm, 칼날길이 24cm)를 들고 나와 E 일행들을 향해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5세)의 복부를 1회 찔러 복부자창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4. 6. 21. 15:5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해운대백병원에서 하대정맥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흉기인 위 회칼 2개를 들고 E 일행들을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E(18세)의 복부를 1회 그어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10cm 정도를 베이게 하는 복부자창을, 피해자 H(16세)의 복부를 1회 그어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6cm 정도를 베이게 하는 복부자창을, 피해자 I 의 손가락 부위를 그어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2cm 정도를 베이게 하는 복부자창을 각 가하였다. 2014고합12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그 일행인 J는 2014. 1. 12. 16:15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M(16세)이 피고인과 J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J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위 노래방 화장실 바닥에 있던 타일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E,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칼, 현장 및 피해자에 대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l 칼에 찌른 장소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에 대한 수사), 변사자조사결과보고(부검결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상해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칼을 양손에 들고 나와 "말리지 마라. 너희들도 찌른다"고 말하면서 회칼을 휘둘렀고, 피해자 G이 말리자 피고인이 "말리면 다 찌른다"고 말하였으며, G이 회칼을 잡으니까 피고인이 뿌리치고 앞으로 다가오는 G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회칼을 앞으로 내밀어 G이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을 말리는 G에게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회칼로 G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에게도 소리를 치며 회칼을 휘두르고 있던 상황에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G을 회칼로 찔러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의식 아래 이 부분 범행을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¹2014¹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19세 미만인 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유족, E, H, I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이고, 피고인의 모친은 뇌병변 1급 장애자이며, 부친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형편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인근의 횟집에서 회칼을 들고 나와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는 친구인 피해자 G의 복부를 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 E, H, I 및 M에게도 회칼 또는 타일 조각으로찌르는 등 살상의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을 일으킨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 자 M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간 수회에 걸친 소년보호처분에도 교화되지 않고, 오히려 소년보호처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과도, 가방 등을 갖고, 모자, 마스크, 안경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위장한 후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2014. 8. 21, 05:27 경 피해자 D이 혼자 있게 되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을 향해 흡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겨누며 "이거 열어,여기 있는 돈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D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7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에 대하여, 피해자 E점주 F 통화 보고) 1. 강도사건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편의점 범행과정 CCTV 분석 및 범행일지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인적이 뜸한 새벽에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이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