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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7:15경 위 건물 외부 벽에 설치된 임차인인 피해자 C(남, 46세) 소유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D' 간판이 옆쪽 공실인 사무실을 가린다는 이유로 그 간판 전기선을 불상의 도구로 잘라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오로지 임차인의 전기 공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호의로 전기 공사에 방해가 되는 간판 전선을 자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임차인을 돕는 행위로서 피해자가 용인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인 C의 진술에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용인해 왔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몇 차례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면전에서 그 말을 무시하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간판전선을 잘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간판 전선을 잘라서 도와주려 하였다는 '임차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옆의 공실을 임차하려 하였던 다른 임차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의 점포를 임대하려 하는데 간판이 방해가 된다"는 등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설치해 두었던 간판 전선을 잘라 버렸던 것인바,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행위로서 피해자로서도 당연히 양해할 수 있었던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휴대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D가 E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69,86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29,856,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D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70,697,000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1.경까지 영리를목적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F에게 공급가액 합계 11,483,315,976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E, G, H, F 등과 실물거래를 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작업반장, 피해자 D(61세)은 위 회사에서 납품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7:45경 위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내에 있는 제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납품일이 너무 급해 그러니 잠깐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침부터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그곳에 있던 철제자재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공장 구석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중 화해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자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프레스 기계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D의 진단서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을 저장한 USB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주변 직원들을 뿌리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것이고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툼의 경위 및 상황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 주변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장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는 영구적인 시각장애를 얻어 다대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곤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13:44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사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 예를 포함하여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64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성남시 분당구 C, 비동 81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폰트릭스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Rix받아쓰기L, Rix받아쓰기M, Rix받아쓰기B'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성남시 분당구 C, 비동 8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폰트릭스의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2) 피고인 주식회사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2. 23.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03. 17:00경 의정부 B에 있는 'C' 옆 골목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위 C에서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던 피해자 D(32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이운전하던 승용차 앞을 위험하게 지나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차를 위 골목길에 세운 후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갔다가 약 5분 후 다시 차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로 와 차에서 내려 배달을 하려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씹할 어 떻게 해줄까"라고 욕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5.5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너 죽여버린다, 모가지 따버린다, 목을 따줄까, 대창 따줄까"라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이후로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릉시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24.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강릉시 E, 1층에 있는 'F'에서 '뉴팬텀'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CC-NA-160303-006)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함에 있어, 위 게임기는 일정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크레디트를 부여받아 게임 캐릭터를 선택하고 컴퓨터 상의 캐릭터와의 대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해나가는 1인용 비경품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는 새로운 게임 시작 시 초기화되어 없어지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그간에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어 표시되는 이중 정산창 기능이 실행되는 방법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1. 수사보고(영장집행 현장사진 및 정산창에 대하여) 1. 수사보고(누적점수 확인을 위한 게임물개·변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 영업 규모 및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0:4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구찌 블룸 프린팅 반지갑 342,6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지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행위는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2018.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동종의 중고물품 사기행위를 7번 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전혀 나아짐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액수가 크지 않으나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다. -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인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 www.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피해자 E(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2: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코오롱삼거리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보문 방면에서 코오롱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3,350,91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메모, 각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이탈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45%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현장을 이탈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헬스장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헬스 트레이너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23. 04:3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23세)과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 E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다가 피고인 D는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짓누르고, 피고인 E은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G을 잡아채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오른발로 위 F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F을 잡아채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오른발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도망치는 위 G을 쫓아가 피고인 D는 몸을 날려 오른발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위 G를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발로 넘어져 있는위 G의 머리와 몸 부위를 각각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위 G이 도망치자 피고인 B, 피고인 E은 위 G을 쫓아가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G을 잡아채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손과 발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다시 위 F이 있던 곳으로 돌아와 위 F과 시비를 계속하다가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위 F의 몸에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고막의 천공상 등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편집본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라. 선고형의 결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의 폭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3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피고인 D의 경우 폭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E의 경우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여 이 사건 발생의 계기를 제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D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2:58경 과천시 과천동 103의 3에 있는 광창마을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시 주암동에 있는 경마장 후문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3: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3-2칸 승강장에서 당산역 방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19세,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장소 2-2칸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20대 초반,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역 승강장 CCTV 열람) 및 첨부된 CCTV 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승강장 앞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 옆을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은 다른 사람들에 가려져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3-2칸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E의 옆을 지날 때에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면서 피해자 E과 밀착한 사실, 그 직후 피해자 E과 그 친구는 몸을 돌려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응시한 다음 피고인을 쫓아 간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2-2칸 승강장 앞을 지나면서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를 오른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며 지나간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의도적인 추행으로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19세로서 피고인이 무의식중에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추행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역에 도착한 열차에 올라타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쫓아 열차에 함께 승차한 점,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사실과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786 1. 2014. 7. 10. 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1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강화도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이자 400만 원을 더해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매도인과 약정이 다 되어 있으니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 'F'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실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강화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수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2014. 9. 5.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4. 9. 4.경 서울 동대문구 오피스텔 10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화도 땅은 진행하다가 중지되었고, 지방에 쌀이 있는데 팔아서 변제를 하겠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4. 9. 25.까지 변제하고, 지난번에 주기로 한 1,000만 원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잘 아는 회사에서 받아온 것이다. 당좌수표는 허위로 기재하거나 발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믿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주식회사 I의 백지 당좌수표에 발행일 2014. 9. 25., 액면금액 1,200만 원을 기재한 다음 이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선물구매,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회사 I으로부터 직접 위 당좌수표를 받아온 것이 아니어서 실제피해자가 위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차용금에 충당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4. 9. 2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3350 피고인 A는 2015. 8. 3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음식물 처리기기 사업을 하기 위해 K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할인 받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할인을 받지 못해 그러니 8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어음을 할인 받아 3일 안에 1,000만원으로 갚겠고, 할인 받으려고 하는 어음을 일단 당신에게 맡기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300만원, 같은 해 9. 1.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2014. 7.경과 같은 해 9.경 D으로부터 몇 일 내로 갚기로 약속하고 빌린 1,600만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위 K 소재 공장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은 아무런 원인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던 것이어서 그 어음금의 회수 또는 할인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2017고단27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차용증, 각 지불각서,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33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1:20경 남원시 대산면 길곡리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55.4km 지점을 남원IC방면에서 순창 방향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154.7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54.7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중임에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스파크 차량 오른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인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17. 09:42경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B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1.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약 시속 50km 가량이나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3:4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민박 2층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1세)가 "술을 그만 먹고, 조용히 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걸레 청소대(길이 약 125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고 본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2:00경 인천 연수구 C, 000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자 피 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 일시 정정)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이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내동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정동에서 내동고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왔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 건너편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석천로 398번길 10-10 신화특수금속 주차장에서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내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과실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