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3.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고 카스 캔맥주 2캔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 1명을 불러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손님 D는 당시 자신과 합석하였던 E를 피고인이 알선하여 준 도우미(접대부)로 착각하고, E가 들고 갔던 맥주와 안주를 자신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인하여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 옆의 'F 바'에 근무하는 종업원 E에게 "손님을 잠시 상대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가 'F 바'에서 먹던 중인 맥주와 안주를 자신이 마저 다 먹을 생각으로 챙겨와서 D와 15분 정도 합석한 것일 뿐이며, 그 뒤에 E에게 합석의 대가가 지급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손님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였다거나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 단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F 바'에서 퇴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손님(D)이 방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다. 가서 손님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잠시 봐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래서 마침 퇴근길에 먹으려던 맥주 2캔(그 중 하나는 이미 반쯤 마신 상태)과 안주 약간을 들고 D가 있는 방으로 가서 20분가량 말 상대를 하다가 그냥 나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그대로 들어맞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1, 71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쪽 등).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E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D에게 기본요금(방비)만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외에 도우미 및 주류 대금은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여기에 별다른 논란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에게 61,000원에 이르는 대금을 청구하였다(수사기록 제60쪽). 이에 관하여 D는 "대금이 많이 나와서 피고인에게 따졌더니, 피고인은 '방비 30분에 15,000원, 도우미 30분에 20,000원, 마른안주 15,000원이고, 나머지는 맥주 및 음료수 값이다'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61,000원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시비가 붙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대금 청구 내역을 소상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6, 59쪽), 한편으로 피고인이 D에게 위 대금을 청구한 뒤로 피고인과 D는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줄곧 대금 액수에 관한 언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수사기록 제5쪽). 그런데 피고인이 진정 D에게 처음부터 도우미와 주류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제공하지도 않았다면, 위와 같이 D에게 도우미 및 주류 대금 일체를 청구하고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도 해당 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작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피하며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지도 않더니(수사기록 제5, 25, 26쪽), 그 뒤로 1개월 남짓 지나 드디어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대금 청구 내역에 관하여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제28쪽). 그러다가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D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D에게 청구한 대금 61,000원은, 방비 30,000원에다가 D가 그동안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다니면서 외상으로 꺼내 먹은 음료수 값을 더하여 계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0, 61쪽).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 61,000원은 법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대금이어서 감액할 근거가 없을 것인데, 이에 반하여 D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자신이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계산한 43,000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16, 60쪽), 피고인이 현장에서 D나 경찰에게 위 진술처럼 '외상 음료수 값 31,000원' 등을 거론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뒤늦게 등장한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현재 주장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대금 청구 내역을 상호 모순 없이 설명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E의 각 진술들과는 달리, "이 사건 당일 E(수사기록 제65쪽)가 아니라 그보다 마른 체형의 아가씨가 도우미로 들어온 것이고, 그 후 D의 주문을 받아 피고인 또는 도우미가 맥주 2캔을 방에 들였다. 피고인이 D로부터 도우미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중 15,000원을 위 아가씨에게 전달하는 장면도 목격하였다"(수사기록 제14, 15, 58 내지 60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 8, 9쪽 등)라는 D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세 번째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종전보다 한층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자체는 1회에 그친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