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3층에서 스포츠이벤트 대행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속 배구단 관련 이벤트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배구단 홍보활동 대행, 경기 및 이벤트 운영 지원, 장치·장식물 설치 및 관리 등 피해자 회사가 요청하는 운영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비 등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위 이벤트 운영 대행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는 운영 대행료는 장내 아나운서, 인건비, 전광판, 경기음향시스템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경기 운영비', 응원 현수막, 배너 등 경기장 설치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제작물 운영비', 경기운영비 및 제작물 운영비 항목 이외에 발생하는 이벤트 관련 운영비용인 '기타 운영비'로 구분되며, '경기 운영비'와 '제작물 운영비'는 지출 금액이 예상되는 항목으로 연간 고정금액으로 책정·지급되나, '기타 운영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비용을 사전 지출한 후 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 전표 등 실비 사용내역을 증빙하여 최종이행보고서와 함께 피해자 회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이 청구한 '기타 운영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외에 매년 소요된 전체 '기타 운영비'의 약 7%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타 운영비'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임의로 변경한 세금계산서 PDF 파일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기타 운영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감사패 제작비용으로 76,998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사패 제작업체인 E이 주식회사 C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중 '공급가액' 부분을 '69,999원'에서 '170,000원'으로, '세액' 부분을 '6,999원'에서 '17,000원'으로 변경하여, 마치 감사패 제작 비용으로 187,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위와 같이 변경한 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을 피해자 회사 소속 배구단담당 직원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11.경 주식회사 C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감사패 제작 비용 명목으로 1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타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2,439,192,27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위조 및 변조, 간이종이세금계산서 위조 및 변조,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증빙, 간이종이세금계산서 허위증빙,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통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그 피해액이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5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8번 출구에서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지시를 받고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인출금 출처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같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11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양산역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다른 승용차들이 출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신호가 점멸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적색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계속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두부 및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 18번)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당시 전방에 갑자기 나타날 것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횡단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절반쯤 건넜을 무렵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서둘러 나머지 절반을 지나고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편도 5차로 중 2차로는 비어 있어서 시야가 비교적 트여 있었고(비어 있는 2차로 앞부분을 통해 피해자가 건너가는 모습이 보인다), 3차로에는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가던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브레이크를 밟은 채 서행하다가 차량용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속력을 내려다가(후방 브레이크등이 꺼짐)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는 다시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후방 브레이크등이 다시 켜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를 지나려고 하는 후행 운전자로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방에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감속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차량용 신호가 파란불이라고 하여 만연히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하지 아니한 채 비어 있던 오른쪽 4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위 흰색 승용차를 앞질러 가려고 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선변경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위 흰색 승용차 및 횡단보도로부터 약 20-30미터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절반쯤 차선변경했을 당시 이미 흰색 상의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전방에 나타났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완전히 4차로로 차선변경한 시점에는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 중 4차로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그 후 적어도 1초 이상 지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들이받은 부위도 앞 범퍼의 좌측이 아닌 중앙 부분이다. 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할 시간적 여유가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다투지 않고, 아래에서 보듯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한 생명을 앗아간 잘못을 한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이 법원으로서는 알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1. 야간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 21:58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1년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8.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모부인 B과 함께 2021. 5. 28. 19:52경 정읍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B의 이웃인 피해자 D(남, 60세)의 딸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 전십자인대의 파열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여부 등),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내역 첨부), 수사보고(재판중인 폭행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중인 범죄단체 가입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야구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직야구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전용차로이고 유턴 허용구간 끝나는 지점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위 지점 앞으로 주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운전대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든 상태로 안전지대를 침범한 후 교차로 유도선을 침범한 뒤 맞은편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맞은편 1차로 횡단보도 위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2,456,37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은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0. 20:5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I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상태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대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견적서 미제출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적용 사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2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리운전을 부르지도 않은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96에 있는 '돌산진모지구축구장' 앞 삼거리교차로를 여수시립돌산도서관 방면에서 진모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면서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508,73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서로 달리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해서 사람이 다치고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는 등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6. 6. 1. 이전 전력인 점도 참작할 필요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97

범죄사실 1. 2022. 7. 24.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2. 7. 24. 00:5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B(남, 58세)이 근무하고 있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여성 손님 2명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의자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남자 손님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8. 5.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5. 08:2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근무하고 있던 'D'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내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야 이 새끼들아, 밥이나 쳐먹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어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4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8. 5. 1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 1명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퇴거 및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내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까고, 씨발 진짜, 내가 만만해 보이지? 닥쳐 이 새끼야, 씨발 좆같은 거, 경찰이 좆으로 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8. 5. 11: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었고, 그 무렵 위 파출소에서 화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B,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최근 112신고사건 처리 이력),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등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과한 음주로 인한 유사한 형태의 범행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절주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과음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 유형력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경 불상지에서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계정이 없었고, 재산이나 이렇다 할 수입이 없어 피해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J, K, L, B,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받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불신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같은 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 L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M, I, K,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2:30경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13년 및 2015년 총 2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8. 13:10경 영천시 B아파트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8. 13: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경찰청 교통과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청에 따라 미리 알고 있던 친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파란색 볼펜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혐의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 란에 '경북 영천시 B아파트 H호', 자택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G'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명의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발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G 출퇴근 카드, 주민등록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수사과정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생 명의 진술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2018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2019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202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2021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처벌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고민이 든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위조자인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교차로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영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30년 동안 아무런 범행전력 없이 살아온 점, 고령인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5. 12.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21. 9. 10. 22:4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신들의 일행인 F이 피해자 G(남, 19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C이 피해자를 발로 차 다시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 사실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응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본건 범행당시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로 인해 재판을 받던 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내초동에 있는 옥녀교차로를 비응항 쪽에서 (구)해양경찰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16:2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내초동에 있는 옥녀교차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