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0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죄명 사기, 인정 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사기)방조]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양건수(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E(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법무법인 G(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 I(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K, L 판결선고 2016.5.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M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N에서 인터넷 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범행 배경 및 공모 경위] 피고인 A는 2005. 12.경 P의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하는 과정에서 P과 P의 부인 Q(이하 P과 Q을 합하여 'P 부자'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R의 'S'(이하 'R 그림'이라고만 한다)을 R 미술관의 감정 결과에 기초해 위작이라고 변론한 후, 위 R 그림 및 T 등을 피고인 A의 집에 일시 보관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거의 매일 P 부자와 함께 U에 있는 V 호텔 등지에서 만나 수천 억 원에 이른다는 일본 자금 반입, R 그림 매각, 피고인이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포천 W 토지 매각 등을 논의하고, P 부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자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P 부자가 당초 2006. 7. 경이면 마무리된다던 일본 자금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7. 7.경 독일 국적의 X를 내세워 추진하던 R 그림 매각도 위작 논란에 휩싸이게 되자, 2007. 11.경 R 학회에서 감정을 진행 중이며 러시아, 동남아 왕실 등지에서 백지수표까지 제시하며 구입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하게 하였으나, 이후 R 학회의 감정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고,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P 부자와 피고인 A는 장기간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Pl 2008. 6. 18. 일본 자금 반입 등과 관련한 Y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89)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내고 합의금까지 마련해 주며 P을 지원하였고, 2009. 7.경에는 P 부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Z)를 개설하여 P 부자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지속적으로 소액 단위로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A도 소액 단위로 수시로 자금을 반환받으면서 채권·채무액조차 명확히 정산할 수 없는 자금거래가 피고인 A와 P 부자 사이에 장기간 유지되었다. 피고인 A는 P의 필요에 따라 2010. 3. 경 자기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를, 2010. 7.경 자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B)를 개설하여 추가로 빌려주고, 허위 서류도 마음대로 작성해 주는 등 자신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P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피고인 A는 2010. 7.경 일본 자금 반입과 관련하여 AC에게 P을 소개하였다가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P이 보유한 유명 미술품들이 모두 위작이고, P이 AC에게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서일본은행의 잔고증명서, P의 모인 AD의 외환은행 잔고증명서 및 신한은행 잔고증명서 등까지 위·변조하여 제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C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무혐의 처분을, P은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21)을 받았다. 피고인 A는 P 부자에 투자한 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하면서 2010. 10. 경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AE에게 P을 직접 '믿을만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P에 대한 신뢰를 형성케 함으로써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P에게 자금을 투입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인터넷업체인 Q를 운영하면서 2010. 2.경 O 직원인 AF을 통해 P 알게 되어 모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P과 사이에 R 그림 매각 시 발생하는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고 P이 지시하는 자금 관리 및 수행비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한 상태임에도 O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P에게 지급하고 AF R 그림 판매 업무에 전념토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경 O를 폐업한 후 2011. 5.경 P에게 처 AG 명의의 핸드폰을 속칭 '대포폰' 형태로 빌려주고 P의 지시에 따라 Q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도 하는 한편, P이 2011. 6. 24.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사이에 위 AC에 대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P과 함께 참석하여 P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모 AH의 계좌 및 처남인 AI의 계좌를 P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송금받는데 제공하고, 그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P 또는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거나, 이 지정하는 P의 내연녀 AJ, P의처 AK, P의 형 AL, 피고인 A 등의 계좌로 송금하고, P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위조된 일본 문서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P의 범행에 순차 가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9. 경부터 2011.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 커피숍 등지에서 P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P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수회 피해자를 만났다. P은 위 [범행배경 및 공모 경위]와 같이 위작인 R 그림 매각 또는 일본 자금 반입 등과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시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아버님과 같이 일본 AM 호텔 AN 회장의 자금 국내 도입업무를 같이 보고 있다. 거기에 돈도 많이 투자했다. 비용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시 위 [범행 배경 및 공모 경위와 같은 P 부자의 사기 행각과 장기간의 무자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P 회장이 AO 호텔 및 아주대학교를 인수할 것이다. P 회장이 일본 AM호텔 회장 AN와 친한데 그 분이 해외 동산을 처분한 자금이 들어오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P 부자는 믿을만한 사람들이다. 나도 20억 원을 투자했다."라며 P 부자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고 추진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한 P은 위 [범행 배경 및 공모 경위와 같이 R 그림 매각 또는 일본 자금 반입 등과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시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8.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R 그림 고별 전시회 경비를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7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및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피고인 B의 모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P), 피고인 B의 처남 AI 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로 합계 227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범행 배경 및 공모 경위와 같이 P에게 투자한 금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P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P의 이전 사기 범행에 대해 함구한 채 P이 재력가이고, 수천억 원대 R 그림 및 일본 자금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에게 금원을 대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P의 피해자에 대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위 [범행 배경 및 공모 경위와 같이 P이 일본 자금 반입과 관련된 사기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일본 자금 반입 등과 관련된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3. P에게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P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P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교부하거나 송금한 자금을 관리하며 현금 인출, 계좌 이체, 각종 위조된 일본 문서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수시로 만나 교부하거나, 피고인 A가 차명으로 사용하고 있던 직원 AR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2012. 2. 23.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02 내지 407항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및 피고인 B의 모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P), 피고인 B의 처남 AI 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로 합계 201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P과 함께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모 AH 명의 계좌 및 처남 AI의 계좌로 피해자의 자금을 송금받고, P의 지시에 따라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P이나 P이 지시하는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P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대질, 4회, 6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AE,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8, 91,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하고 번호만 기재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 1. AJ, AG, AH, AI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편취자금이체에 사용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금전대차 관계내역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H 계좌의 각 명의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P 등의 범죄수익 금액의 가장방법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P의 범죄수익금액 은닉 확인보고 2),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P 등의 범죄수익 금액의 가장방법 확인보고 3),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의자 Q 부자에게 송금한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I 관련 자금흐름의 확인보고 4), 수사보고(포천시 W 토지 이용 관련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1. 6. 7.자 사실확인서 첨부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보고) 1. 입금표, 현금보관증, 위임장, 긴급상정회의록, 2013. 7. 1.자 일본금융청 문서, 2013. 7. 5.자 일본금융청 문서, 2013. 7. 13. 자 일본금융청 문서 , Q의 친필 편지(2013. 8. 8.), 국외용역금대상자영수확인서(2014. 3. 23.), 영수확인서(2012. 12, 20.), 녹취서, 사실확인서, 신한은행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 일본어 표시 국외용역대상자지급내역서', AH 명의 국민은행(AP) 계좌 거래내역 , AG 명의 국민은행(BA) 계좌 거래내역, AI 명의 하나은행 (AQ) 계좌 거래내역, AJ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 AH 국민은행 계좌(AP) 출금 수표 발행번호, AH 국민은행 계좌(AP)에서 AI 하나은행 계좌(AQ)에 이체 후 출금한 수표 발행번호, AH 국민은행 계좌(AP)에서 AG 국민은행 계좌(AP)에 이체 후 출금한 수표 발행번호, 교환 수표 내역, 일본인 BB 명의 통장 앞면, BB의 명함, BB 통장 거래내역(10억엔이 예치되어 있음), BB 명의의 잔고증명서(약 42억엔), BB의 사실확인서, BB의 편지, BB의 송금영수증, 캐나다 TD은행의 잔고확인서(800만 달러), 캐나다 TD은행의 예금인출카드, 신한은행 잔액잔고증명서(약 6,200만 달러), 신한은행 잔고증명서(약 3,700만 달러), 외환은행 잔고증명서(약 1억 5,000만 달러), AD 명의의 차용증, P의 사실확인서(각서), AD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약 2억 달러), 녹취록(A, P), 각 녹취록(2007.~ 2013. 문자메세지), 변호인 의견서, P 마권 구입, 카지노 비용 및 기타 술값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수표, BJ가 AE에게 보낸 편지 사본, 추심수수료납부내역서류, 내용추가서류, 자본거래수혜자 관련 서류, 판결문 사본 1부, 각 통장사본, 각 수표사본, 신한은행 발행 외화송금요약정보 조회표 1부, 시티은행 입출금거래내역(계좌개설일인 2010. 3. 12.부터 현재까지), 쿠도 노리히꼬 항공권, 각 대책회의 메모, 관련언론기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의 가장 및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돈을 빌려 Q에게 다시 빌려준 적이 있는데, Q 이 이를 갚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P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Q의 변제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게 하기 위하여 P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 A는 2006년경 피해자에게 Q이 '대우그룹 대주주 중 한명이고, AO 호텔과 아주대학교를 인수한다고 한다. 나도 20억 원을 투자했다.'는 말을 하였을 뿐, P에게 자금을 지원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2011년부터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 피고인 A는 2005년 R 그림이 위작이라고 변론하였지만, 그 후 Q 이 제시한 감정서, 코엑스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진품으로 믿었다. 피고인 A는 P 부자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 B을 통해 Q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P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위 금원의 출처가 피해자의 금원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P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이를 용이하게 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 412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P 부자의 장기간의 무자력, P의 사기 전력, R 그림의 위작 가능성, 일본 자금 반입과 관련한 P의 서류 위조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0. 9. 경부터 2011. 7.경까지 종전에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P 부자가 재력가이고, 수천 억 원대 R 그림 및 일본 자금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 것처럼 소개하여, P이 2010. 9. 경부터 2011. 7.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96항 기재와 같이 12억 1,2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가 P 부자의 위와 같은 사정 및 자신의 소개, 적극적 권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P에게 위 12억 1,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추가로 금원을 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알고 있었던 이상, 자신이 2011. 8.경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P 부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작위의무를 위반함으로써 P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1. 8.경부터 2013.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97 내지 407항 기재와 같이 합계 215억 8,2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 내지 부작위가 P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27억 9,400만 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판시 [범행 배경 및 경위와 같이 2005. 12.경 R 그림이 위작이라는 취지로 변호하였고, 스스로 P 부자에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수십억을 투자 내지 대여하여 장기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Pl 자신이 소개한 BC, AC을 거액의 일본 자금 반입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원금의 2~3배를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수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P을 변호하거나 공범으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0. 10. 7.경 AC에 대한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P이 서일본은행의 잔고증명서, P의 모인 AD의 외환은행 잔고증명서 및 신한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였고, P 부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예술품들이 위작임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별책 I-5 140, 141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0. 9. 말경 피해자에게 P을 소개할 당시 P이 장기간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설령 P이 피고인 A에게 R 그림이 진품이라는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R 그림 역시 위작일 가능성이 있고, 일본 자금 반입 역시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허구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P을 소개하기 전후에 피해자에게 "Q이 AO 호텔 지분을 모두 인수해서 운영할 것이고, 아주대학교도 인수한다. Q이 일본 AM 호텔 회장 AN와 친한데 그 분이 해외 동산을 처분해서 270억엔을 일본을 거쳐 한국외환은행과 시티은행에 예치해 놓았다. 그 돈을 쓰려면 일본 재무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나도 20억을 투자했다. 충분히 보상해줄 것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1, 698, 8338면), 검찰에서 "Q, P의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자금이 부족하였고, 내가 AE에게서 경비를 조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33).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을 소개하면서, 이 자금을 차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소개받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1. 1.경 또는 적어도 2011. 3.경 이후에는 P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2011. 3.경 이후에 피고인 A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90면), 2011. 7.경까지 피고인 A 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09). 그런데 Q은 피고인에게, 2011. 4. 21. '니 명동여사 AE 보통 아니다. P 혼자 보내지 마라. 같이 가라 가서 설명해라. 명동 갔다 돈이나 구해라.', 2011, 5, 28, '큰 돈을 쓰고 벌고 한 사람은 틀리다. AE 여사를 날 꼭 인사시키라. 큰 돈 만져본 사람은 보는 감이 틀리다. 부처님이 따로 있다. 살려면 오늘처럼 AE 여사가 온거 아니가 한 순간 생각이다. AE 여사가 올 사람이가', 2011. 6.25. 'AE씨는 니를 믿는 사람이다. 잔말 말고 상상말고 오전에 P 만나 이백만 구해라. AE여사한테 더 달라해라', 2011. 7. 18. '내 죽어도 니랑 P 살리려는 마음이 AE 여사에게 전달된거 아니가. 명동여사는 내 직접 한번 인사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299, 2314, 2323, 2324)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의 소개로 P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변호사로서 2001년 피해자로부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 사건을 수임하였고, 2006년부터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아 와서 피해자가 사채업자로서 자산가임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기존 사건 수임, 금전거래관계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인 피고인 A를 신뢰하였고, 피고인 A가 P을 소개하지 않았거나, P이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P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54면). 피고인 A는 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6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 P 부자에 60~70억 원을 투자하였고, P이 작성해준 2006. 10. 31.자 확인서(증거기록 499면)에 의하더라도 당시까지 27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2011년경까지 이를 거의 회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로서는 P 부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상환받고자 P의 사기범행에 가담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1. 8.경부터 2011년 겨울경까지 P 부자를 직접 만나고, 그 후부터 2013. 9. 경까지 피고인 B을 수시로 만났다(증거기록 9134). 피고인 A는 2012. 9. 경부터 2013. 9. 경까지 P 부자로부터 피고인 A의 사무실 직원인 AR의 계좌로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증거기록 1246~1252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P은 2012. 9. 12.부터 2013. 10. 11.까지 AR의 계좌로 4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3. 9. 경까지 수시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몇십만원 내지 몇백만원 범위의 금원을 지급하여 합계 8~9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 9129, 9130, 9135, 9329, 9330).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P에게 6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단순히 P의 지시에 따라 수표 교환, 현금 인출, 계좌 이체, 문서 전달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 Pl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편취금을 수령하고, 각종 위조된 일본 문서를 교부하며, P이 편취한 자금을 관리하는 등 P의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단순히 P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2012. 2.경부터 2013. 9. 경까지 AE으로부터 AH 명의 계좌, AI 명의 계좌, AG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은 합계 약 201억 원을 P이 지시하는 계좌에 이체하거나, 더 작은 단위의 수표로 교환하는 업무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2013. 9. 경까지 피고인 A에게 일주일에 3회 이상 직접 만나 피고인 A에게 P 부자의 일본일'의 진행상황을 전하고(증거기록 8335면), P이 불러주는대로 피고인 A,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342~9344면). 피고인 B은 매일 P 부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P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으며, 특히 2013. 5.경부터는 각종 위조된 일본 서류를 직접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P의 일본 자금 반입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P이 '큰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피해자가 P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7735,9325,932) "P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도박비, P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34, 7737, 8282면), 피고인 B의 O 대표이사로서의 경력, 나이, 자금의 규모, 자금관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P이 위법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였거나 P의 사기범행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3. 2. 7. 피해자와 함께 P 부자가 살고 있는 V 호텔에서 P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차 안에 있던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거실, 방 1개로 구성된 위 호텔방에서 P, BD,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나, P과 피해자의 대화를 듣지도 못하였고, 관심도 없었다(증거기록 9336면)."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가 피고인 B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위 호텔방의 구조, 피고인 B의 P에 대한 채권관계,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보낸 금원을 P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P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를 상환받기 위하여 P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대여금 6억 5,000 만원 중 3억 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P으로부터 렉서스 차량을 제공받고 수시로 금원을 교부받아(증거기록 8287면), P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나누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 P을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고소한 후 Q 이 불러주는 대로 '피해자의 독촉에 따라 일본 서류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39, 1061~1066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그 이전에 각종 일본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P 부자와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 대처 방안을 공유할 정도로 P의 사기 범행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역시 P 부자에게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역시 P의 R 그림의 위작 여부, 일본 자금 반입의 실체나 교부한 문서의 진위 등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P 부자가 2006년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점과 P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R 그림을 비롯한 문화재들의 위작 가능성, 일본 자금 반입이 실체가 없는 허구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변호사로서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P 부자를 재력가라고 소개하고, 금원을 대여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막대한 금원을 편취당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5년~8년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3. 9. 경까지 1년 7개월간 P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친인척의 차명계좌에 보관·관리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각종 서류를 교부하는 등 P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 재산과 피해자가 금융기관, AT, 친척들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금원 합계 약 20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주로 P 부자의 지시에 따른 점, 피고인 B 역시 P 부자에게 수억 원을 투자하여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역시 고수익에 현혹되어 P의 R 그림의 위작 여부, 일본 자금 반입의 실체나 교부한 문서의 진위 등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범죄 후 정황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29. 경 서울 중구 BE빌딩 1층 커피숍에서 "BF호수 땅을 소송하여 승소하였는데 소송의뢰인인 아들과 딸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9,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억 7,082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P과 공모하여 2010. 11. 8.경부터 201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201 항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등으로 합계 26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l 2012. 2. 23.경 피고인 A 및 P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될 AH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범행에 가담한 후 피고인 A는 계속하여 P,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02 내지 407항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및 피고인 B의 모 AH 명의의 계좌, 처남 AI의 계좌로 합계 201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억 6,48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2009.10. 29.부터 2010. 11. 5. 까지 합계 2억 7,082만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동정범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한 시기는 피해자에게 P을 소개하기 이전인 점, 피고인 A는 2006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여 갚아온 점,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A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1, 383, 5017, 5018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 나의 1)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부분 금원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2010. 11. 8.부터 2013. 9. 10.까지 합계 227억 7,940만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동정범 여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순차적으로 P,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금원에 대한 사기범행을 범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범행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등 P, 피고인 B의 이 부분 금원에 대한 사기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P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를 제공 내지 확인해주었다는 증거로는 '본인과 P을 통하여 AE님에게 차용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AE님이 요청할 시 언제라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A 명의의 2011. 6. 7. 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5068면)와 '피고인 A가 P으로부터 귀금속 및 미술품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2010. 10. 5.자 사실확인서가 있다(증거기록 1074면). 먼저 2011. 6. 7. 자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1. 6. 7.경 BG에서 P과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213) 위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는 같은 날 본인에 의해 1부가 발급되었으나(증거기록 9308면), 위 인감증명서 원본은 AC에 대한 차용증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806, 2807 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는 사본에 불과한 점, P이 수시로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1. 6. 7. 자 사실확인서가 P에 의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2010. 10. 5.자 사실확인서는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AC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P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부하였는데, P 부자가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 A, P 사이에 갈등이 있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176-2178 면) 등에 비추어 2010. 10. 5.자 사실확인서는 P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2010. 9. 경 피해자에게 P을 소개한 후, 2011. 7. 까지 피해자를 만났을 뿐이고, 2011. 8. 부터 이 사건 수사에 이르기까지 직접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P,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1. 8.경부터 이 사건 수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P이 차용한 이 부분 금원의 상환을 요청하거나 독촉한 적도 없고, 피고인 A로부터 2015. 8.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합계 2억 7,082만 원에 대한 잔여 원금, 이자에 대한 3억 원의 차용증을 받았을 뿐이다. P은 2011. 11.경부터 2013. 9. 경까지 피해자에게 일본 자금 반입과 관련하여 일본 금융청, 일본은행 등 명의의 각종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고, 실제 일본 재무성 직원이 아님에도 사람을 데려와 'BD'라는 일본 재무성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1. 8.경부터 2011년 겨울경까지 P 부자를 직접 만나고, 그 후부터 2013. 9. 경까지 피고인 B 수시로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9134면), P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A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과 피해자가 AT으로부터 빌려 P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1면). 피고인 A가 P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 A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4억 3,000만 원,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약 12~13억 원인데, P이 편취한 약 227억 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만약 피고인 A가 P 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면, 자신이 P에게 투자한 금원의 반환을 촉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중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중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행 배경 및 공모 경위]와 같이 2007년경부터 이미 P 부자가 추진하는 일본 자금 반입, R 그림 매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장기간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P과 어울려 다니며 변호사 업무를 통한 수입이 축소되고 부채는 증가하여 타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P에게 추가로 지원하더라도 그 자금을 단기간 내에 회수하여 변제해 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29.경 서울 중구 BE빌딩 1층 커피숍에서 "BF호수 땅을 소송하여 승소하였는데 소송 의뢰인인 아들과 딸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9,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억 7,08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 2억 7,082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09.11.26. 경 7,000만 원을(공판기록 을가 제3호증), 2011. 3. 15. 1억 원을(증거기록 504면), 2015. 8.경부터 2016. 3. 경까지 현금, 수표,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2015. 8.경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잔여 원금, 이자가 3억 원 남았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년 BH사건에서 승소하여 성공보수금으로 30억 원을 받았고(증거기록 5336면), 당시 2010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인 33억 원인 포천 W 토지를 배우자인 BI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8642).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판사 김윤석 판사 박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