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03

범 죄 사 실 2020고정1103 피고인 A은 D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집합건물법에 의거 하여 D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다. E는 D주택 F호에 입주한 입주자의 자녀이고,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역활로 활동하다, 집합건물법에 의거 D 관리단이 만들어졌고, 관리단에서 법률적인 부분, 부동산적인 부분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자이다. ㈜G는 노인복지주택인 용인시 기흥구 D주택을 운영관리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H는 D주택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D아파트 운영사무실 시설장으로 ㈜G가 고소한 고소사건 고소수임인이다. 1. 피고인 A과 E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은 E와 함께 2019. 10. 17. 17:0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I동 1층 소재 운영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 A과 E가 만든 게시물을 단지 내에 부착하겠다고 요구하였고, 미승인 게시물을 단지 내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자 30분간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A은 “썅”이라고 욕설을 하며, E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운영사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복지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과 E는 2019. 12. 18. 19:2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지하4층 소재 방재실에 무단 침입하여 당직근무중인 직원 J에게 “본인들이 시키는대로 방송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J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 A과 E는 방송장비를 임의로 조작, 사용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분도 빠짐없이 2019. 12. 18. 오후7시 다목적실로 모여라, 이상 운영사무실에서 알려드렸다”는 취지의 방송을 운영사무실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방송기계를 조작하는등 위력을 행사하여 운영사무실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과 E는 2019. 12. 26. 18:25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지하4층 시설팀 사무실에 들어와 퇴근하려는 시설팀 팀장 K에게 “본인들이 시키는 대로 방송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시설팀 직원이 이를거절하자 불상의 입주자가 시설팀 직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마스터키를 빼앗아 방재실로 들어가 피고인 A과 E는 “L 다목적실에서 비대위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간담회 참석을 원하시는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오후 7시까지 L 다목적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운영관리실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방송을 운영사무실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방송기계를 조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운영사무실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14:0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I동 1층 소재 운영사무실에 방문하여 관리소장 M에게 “본인들이 시키는 대로 방송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M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려 방재실에 직원이 들어가서 화재여부를 확인하려는 사이 따라 들어가서 피고인 A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주민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12월28일 입주자 간담회를 진행하오니 오후 7시 다목적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을 운영사무실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방송기계를 조작하는등 위력을 행사하여 운영사무실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1770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N호의 거주자이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E는 이 사건 아파트 F호 거주자의 자녀로 비상대책위원회의 법률 자문위원이라고 자처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의 아파트 O호 입주자이고, P은 이 사건의 아파트 Q호 입주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R호 거주자로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자들이며, 피해자 S 주식회사(고소수임인 관리소장 M)는 G(고소 수임인 시설장 H)의 자회사로 S와 G는 이 사건의 아파트를 운영 관리하는 회사이다. 1.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 A, B과 E는 성명불상의 입주자 10여명과 함께 2019. 12. 28. 14:00경 이 사건 아파트 지상 1층 운영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관리소장 M에게 “본인들이 시키는 대로 방송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M이 “근무 중 비상상황이 아니면 임의로 방송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T동 지하 4층 방재실 앞에 있던 피고인 B이 화재경보기를 눌러 화재 경보가 울리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팀 직원이 방재실 문을 열자 관리자의 허락 없이 방재실로 들어간 피고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12월 28일 입주자 간담회를 진행하오니 오후 7시다목적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임의로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E 등과 공모하여 운영사무실을 침입하고,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C와 E, P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50여 명과 함께 2020. 1. 14. 13:0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2단지에 위치한 다목적실과 취미오락실을 점거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예정되어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추첨 선발을 위해 다목적실에서 퇴거해 달라는 이 사건 아파트 시설장 H 등의 요청에 대해 “나가”라고 고성과 폭언을 하고 다목적실로 들어가려는 선거관리위원 입후부자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운영간담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위촉업무를 방해하였고, 01. 14. 14:45경부터 02. 07. 18:00까지 성명불상의 입주자 50여 명과 함께 피해자들의 회사 업무 시간 동안 10여명이 번갈아 가며 운영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점거하였고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 대해 고성과 폭언을 하는 등 운영사무실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자칭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위촉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 C와 E, P과 공모하여 2020. 1. 17.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문을, 같은 달 19.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동별 대표자 선발 공고문을, 같은 달 20.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선거관리위원 명단 등 재공고를, 같은 달 22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투표소 위치 안내 부착물을, 같은 달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당선인 공고를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게시 또는 부착함으로써 위계로써 운영간담회 설치를 위한 선거 관리 위원 위촉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C와 E, P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50여명과 함께 2020. 1. 20. 16:0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2단지에 위치한 다목적실을 점거한 후, 같은 날 16:30경에 선거관리위원 추첨 선발이 예정되어 있어 위 다목적실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과 폭언을 하는 등 위력으로 운영간담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위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1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재실 CCTV 영상 첨부 및 영상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2019. 12. 26. 방송내용 첨부에 대하여) 2020고정17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제출 증거), 수사보고(피고소인 B의 범죄혐의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증거) 1. 위탁운영관리계약서, 증제13호(제1기 선거관리위원공개모집공고), 증제14호(제1기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결과 공고), 증 제15호(현장사진), 증 제19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문), 증 제21호(선거관리위원 명단 등 재공고), 증제24호(제1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증 제31호(현장사진, 피의자특정), 증 제35호(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2020고정1103 범죄사실 관련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D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관리운영주체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므로 내부에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안내방송을 관리하는 것은 주식회사 G나 H의 적법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 귀속주체에 관한 판단 구 노인복지법(2015. 1. 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4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설기준,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을 , 규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6항은 “제33조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은 노인복지주택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인복지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택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설치자 또는 그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관리운영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관리운영권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과 주식회사 G 사이에 관리운영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 등을 통해 관리단이 관리운영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G와 피해자 H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관리업무는 법령에 근거한 업무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 내 게시물의 부착이나 이 사건 주택 내부의 복지시설 운영, 이 사건 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안내방송 등은 전형적인 건물의 관리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업무가 주식회사 G와 피해자 H의 업무가 아니라거나 위법한 업무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정1770 범죄사실 2의 나.항 관련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입주민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관리위원 선출공고문 부착 행위를 하였을 뿐, 고소인들의 운영간담회 선거관리위원 위촉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로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S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의 설치신고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인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20. 1.경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2020. 1. 6.부터 2020. 1. 8.까지의 기간 동안 모집한다는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한 사실, 위 회사는 위 공고에 따른 모집자가 인원수를 초과하여 2020. 1. 14. 14:00 이 사건 주택의 센터2 다목적실에서 공개추첨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추첨한다는 공개모집 결과공고를 한 사실, 피고인 A 등이 2020. 1. 14. 다목적실에서 2020고정1770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같이 선거관리위원 위촉업무를 방해하자 위 회사는 2020. 1. 20. 16:30 다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할 것이라는 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E, P과 공모하여 2020. 1. 17.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문을, 같은 달 19.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동별 대표자 선발 공고문을, 같은 달 20.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선거관리위원 명단 등 재공고를, 같은 달 22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투표소 위치 안내 부착물을, 같은 달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당선인 공고를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게시 또는 부착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2020. 1. 14.자 선거관리위원 위촉 업무를 방해한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다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것으로 공고한 일자 사이에 입주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공고문을 게시한 점,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회사의 2020. 1. 20.자 선거관리위원 위촉업무도 방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등의 위 공고문 게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선거관리위원 위촉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주택이 노인복지시설임을 전제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공고하였고, 피고인 C 등을 포함한 주민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 사건 주택이 공동주택임을 전제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공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고정1770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고정1770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2020. 1. 14.자, 2020. 1. 20.자 선거관리위원 위촉을 방해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1. 나.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 및 E, P과 함께 비추어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의 최초 선거관리위원위촉 예정일과 변경된 선거관리위원위촉 예정일 사이에 입주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공고문을 게시 부착한 것은 위 회사의 선거관리위원 위촉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2020고정1770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공소기각부분 1. 2020고정1770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9. 12. 28.자 업무방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E, 성명불상의 입주자 10여명과 함께 2019. 12. 28. 14:00경 이 사건 아파트 지상 1층 운영사무실에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관리소장 M에게 “본인들이 시키는 대로 방송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M이 “근무 중 비상상황이 아니면 임의로 방송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T동 지하 4층 방재실 앞에 있던 B이 화재경보기를 눌러 화재 경보가 울리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팀 직원이 방재실 문을 열자 관리자의 허락 없이 방재실로 들어간 피고인 A과 B 등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12월 28일 입주자 간담회를 진행하오니 오후 7시 다목적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임의로 방송을 하는 등 위력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2020고정1103제2항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가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2020고정1770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9. 12. 28.자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