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 5. 23.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3. 13:00경 서울 동작구 C 지상 건물의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방안 탁자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7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27.경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11:40경 서울 동작구 E 지상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중간 샷시문을 열고 들어가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6. 6. 27.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12:30경 서울 동작구 G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인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방안 책상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액면가 100,000원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1. 초순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초순 13:00~15: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I 지상 3층 건물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인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전축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황금열쇠 2개, 금목걸이 3개, 금반지 5개, 돌반지 2개, 호박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등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7. 2. 1.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 13:00경 서울 동작구 K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인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 액면가 100,000원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매, 액면가 10,000원의 롯데백화점상품권 4매, 금반지 1개, 금목걸이 등 합계 2,377,500원 상당의 현금 및 금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7. 2. 10.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0. 14:30경 서울 관악구 M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인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 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장롱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8,70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7. 3. 2.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 13:00경 서울 동작구 O 지상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인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바둑판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400,000원, 순금반지, 액면가 100,000원의 신세계백화점상품권 1매 등 합계 1,775,000원 상당의 현금 및 금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7. 4. 3.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Q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6,500,000원, 금덩어리 6개, 금목걸이 1개, 금시계 1개, 금반지 2개, 돌반지 1개, 금팔찌 1개 등 합계 40,105,000원 상당의 현금 및 금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H, P, N,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제2번, 제3번), 수사보고(순번 제4번) 1. 각 귀금속 매입대장(순번 제17번, 제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및 형집행 내역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3.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 판시 각 절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절도미수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위 전과들 또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다가 처벌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수법과 거의 유사한 점,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훔친 물건의 처분대금 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나 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는점에서 생계형 범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