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34세)은 법률상 혼인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중, 2015. 4. 26. 02:30경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 B 소유인 D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6, 02:30경 상주시 E에서 피해자 C 위와 같이 B과 승용차에 탑승한 채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승용차 밖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37세)의 얼굴과 머리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화물차에 태우면서 무릎 등으로 엉덩이 부분 등을 때렸다는 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0쪽,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았다는 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6쪽,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과 발로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C에게 판시 제1항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이 법정에서 스스로 승용차에서 내렸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C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고 화물차에 강제로 태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화물차에 태워지기 전에 얼굴을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B은 경찰2)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승용차에서 끌어냈다고 하여 C의 진술과도 다른 점,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3) 에 기재된 상해 부위에 얼굴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피해자 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를 말리며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B(41세)에게 "이새끼야 니가 뭔데 끼어드냐, 이 씨발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수사기록 제14쪽 등 참조 2) 수사기록 제28쪽 등 참조 3) 수사기록 제23, 50쪽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B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승용차에서 잠이 든 중에 피고인이 와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 밀려 왼쪽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본 후 또 다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두 번 했다는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나4), 그 다음에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C 화물차에 태우면서 때리는 것을 본 후 피고인과 서로 상의를 맞잡고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져 왼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번 하다가 넘어져 다친 것 외에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바닥에 넘어진 것이 2번 있었다고 하면서도, C을 화물차에 태우는 피고인을 말리고 문 쪽으로 나오던 중 넘어지고, 다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았다가 넘어졌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 또는 몸싸움 횟수와 B 자신이 넘어진 경위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C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B이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그 후에는 피고인과 B이 서로 상체를 맞잡고 밀고 당겨 대치하는 것을 떼어 놓을 때 피고인이 화물차 뒤쪽으로 뛰어가고 Bl 비틀거리며 쓰러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B과 서로 상체 위쪽을 잡는다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목격한 내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화물차 문 쪽에서 나오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4) 수사기록 제12쪽 등 참조 5) 수사기록 제28, 59쪽 등 참조 6) 수사기록 제14쪽 등 참조 7) 수사기록 제47쪽 등 참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무릎의 타박상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넘어뜨려져 상해를 당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