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6. 21. 충주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7. 20. 17:40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의 어머니인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죽인다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화가 나, 서랍장에서 가족사진을 꺼내 그 위에 종이를 덮은 후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화재를 진화하는 바람에 불이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 H, I로부터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집안에 있던 식칼 2자루(각 칼날 길이: 19cm, 20.5cm)를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오지마.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자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족사진을 태우고자 하였을 뿐,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면 족하다.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 및 방법,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사진과 휴지에 불을 붙일 경우 그 사진과 휴지를 매개체로 하여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C호에서 가족사진을 태우기 위하여 사진들을 모아놓고 그 위에 종이를 덮은 뒤 종이에 불을 붙였는바 이와 같은 매개물들은 모두 불에 타기 쉬운 소재였으며, 피고인이 태우고자 했던 사진들은 100여 장이 넘을 만큼 상당한 양이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24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100여 장이 넘는 사진에 종이를 덮어 아파트 실내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경우 그 불길이 아파트 전체에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예상하였으며, 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집안의 살림살이를 부수고 집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24, 125면). 피고인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을 붙이기 전에 500ml 페트병에 물을 담아 준비하였고, 실제 불길이 커지자 불이 난 곳에 물을 부어 불을 끄고자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라이터로 종이와 사진에 불을 붙인 뒤 바로 이를 진화하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면서 식탁의자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25면),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거주지에 진입했을 때에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었고 연기는 거실과 방안에 자욱했으며 피고인의 집 외부에서도 타는 냄새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이후 경찰관 H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분사하여 비로소 화재를 진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놓은 주변에 이불과 장판, 베개 등 불에 타기쉬운 물건들이 산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물건들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순 식간에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능히 예상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