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4. 1.경 혼인하였고, 피해자 C(가명, 여, D생)는 B의 친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 밤시간경 제주시 E건물 F호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11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 등 성적 학대행위를 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복하여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짜증을 내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B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한다는 걱정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26. 새벽 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13:18경 제주시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당시 13세)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2. 14:21경 제주시 G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당시 14세)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초중순 밤 시간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당시 15세)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2. 21:01경부터 21:22경 사이에 제주시 J 앞 공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당시 15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18. 07:00경 제주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당시 15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0. 28 15:01경 제주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당시 15세)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0. 31. 07:05경 제주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 등 성적 학대행위를 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복하여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짜증을 내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B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한다는 걱정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 밤시간경 제주시 M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당시 14세~15세)에게 "두 번만 빨아라."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3.~2020. 10. 27. 저녁경 제주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당시 15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총 2분 2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1분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2의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1분 1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사.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1분 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6.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주거지인 제주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당시 11세~12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저녁시간 경 주거지인 제주시 E건물 F호 피해자의 방에서 동생과 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0. 31. 21:30경 제주시 N 앞 공터에서 피해자(15세)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영상녹화CD 2매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의견서 1. 압수조서(순번 34) 및 압수목록(순번 35)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관련),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해관련 범행 장소 특정 및 사진 첨부)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담임선생님 통화내용), 수사보고(O기관 P과 통화 및 2016년 Q 학대 관련 사례요약서 회신) 및 첨부 아동학대 사례 요약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 관련 일시 및 장소 관련 수사 및 특정), 첨부 관련 성관계 동영상 촬영정보, R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한의원 진료기록부 첨부) 및 첨부 진료기록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두 번째 유사성행위 범죄일시 관련), 수사보고(성관계 촬영 장소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및 첨부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휴대폰 분석결과 CD[피고인 휴대전화 분석결과(범행장면 촬영 영상 포함)], 압수된 SM-N920K 휴대폰 1대 1. 판시 친족관계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판시 제2의 나. 내지 아.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판시 제3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판시 제4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판시 제4의 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판시 제5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제6항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판시 제7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각 죄 상호간, 나.항 각 죄 상호간, 다.항 각 죄 상호간, 라.항 각 죄 상호간, 마.항 각 죄 상호간, 바.항 각 죄 상호간. 사.항 각 죄 상호간, 아.항 각 죄 상호간-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항 각 죄 상호간, 나.항 각 죄 상호간-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가.항 각 죄 상호간, 나.항 각 죄 상호간-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의 가.항 각 죄 상호간, 나.항 각 죄 상호간-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항 각 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징역형 선택 상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의 적용법령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내지 다.항, 제3의 가.항, 제4항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라. 내지 아.항, 제3의 나.항, 제5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제2의 나., 다.항, 제3의 가.항, 제4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제2의 라. 내지 아.항, 제3의 나.항,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내지 다.항, 제3의 가.항, 제4항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제2의 라. 내지 아.항, 제3의 나.항, 제5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관련기관 •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내지 라.항, 제3의 가.항, 제6항 :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제2의 마. 내지 아.항, 제3의 나.항, 제7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라., 마., 아.항, 제3항 :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바., 사.항 :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 당시 피해자와의 성교행위를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 당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기는 했으나 머리채를 잡지는 아니하였다. 2. 성폭력 범죄 관련 가. 관련 법리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라., 마., 아.항 및 제3항 행위가 있었는지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위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담당 수사관의 개방형 질문에 응하여 위와 같이 각 일시별로 비교적 선명하게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나지 않는 것, 위 각 범행당시가 아니라 특정하기 어려운 다른 날에 발생한 피해사실 등에 대해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의 세부적인 행위묘사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5)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일자에 피해자의 넷째 이모 결혼식이 있었고, 피해자 가족이 목포시에 있는 모텔에서 머물렀던 사실, 제2의 마.항 일자에 피해자의 고모가 제주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의 고모를 마중하러 간 사실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했던 모든 장소를 주거지가 아닌 곳까지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차량 안에서 발생한 범행 관련하여서는 당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정확한 지점과 차량 방향까지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7) 제주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T도 '피해자의 진술은 구성요소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대화의 인용, 상호작용, 맥락적 정보, 당시의 감정이나 생각이 많이 나타나 있어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내용임이 시사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2020. 10. 31. 피해자가 임의 제출하여 압수된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반응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DNA형과 피고인의 DNA형이 모두 검출되었다. 9)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당시 과음한 피해자를 보고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자친구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함부로 굴리냐. 창피하지 않냐. 만나는 남자마다 볼 장 다 봐야겠냐."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어머니 B는 경찰에서 위 범죄사실 이틀 전인 2020. 10. 29. 피해자로부터 성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위 발언보다 이 사건 피해사실이 어머니 등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더욱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해자가 U센터에서 '엄마 혼자서는 동생들을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빠가 처벌받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 동생들이 같이 살고 자신만 나와 혼자 살고 싶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당시 위력이 있었는지 1) 관련법리 위력에 의한 추행 등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당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거나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친부모가 이혼한 후 초등학교 1학년 경 친동생들과 함께 보육원에 입소하였다가 초등학교 4학년 말경 퇴소한 후 이 사건 당시까지 친모,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을 '아빠'라고 불렀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후 6개월이 지날 무렵(2015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생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동생 Q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인 2016. 4. 10. 피고인이 파리채로 손바닥과 허벅지 등을 때리고 "너 죽이고, 바다에 던져 버리겠다."라고 말하자 이웃으로 도망가 경찰에 학대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는데, 제6의 나.항 범행 다음날에는 피해자가 아침에 몸을 일으키지 못하여 한의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제7항 범행 시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남(피고인), 여(피해자의 어머니) 2명이 여자 1명(피해자)을 무릎을 꿇리고 폭행을 한다. 여성이 많이 맞은 것 같다.'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 손으로 X를 보내려다 한 번 때려서 고쳐보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두들겼는데…"라고 진술하였는데 주먹으로 의붓딸의 얼굴을 30대 가량 때려 상해까지 가한 범행경위에 대해 위와 같이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진술하는 태도로 보아, 평소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아니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부인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웨딩샵에서 근무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을 하였는데, 생활비는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거지 등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020. 9.부터 같은 해 12.까지 3개월이나 피해자의 용돈(한 달 5만 원)을 끊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 "동생들 돌봐야 하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나와 나누어 가져야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급여 중 70%를 가져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부당한 지위를 행사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아빠가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라고 수시로 이야기 하였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아빠가 나머지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짜증을 내었다.", "아빠가 감옥에 가면 엄마 혼자 동생들을 보기 힘드니까 주변에 아빠가 한 행동에 대해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한 것이다.", "2년만 참고 (집에서) 나가자고 생각하며 참았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고, 팔에 자해를 한 적도 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각 촬영 당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는지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띵동'하고 동영상 찍는 소리가 들려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알았다, 알았다.'해놓고 갑자기 베개로 내 얼굴을 가리더니 찍었다." "그 날 말고도 4~5회 정도 더 찍은 적이 있는데 나머지 동영상은 아빠가 성기 밑 부분만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몸매가 예쁘니까 누워있는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다며 먼저 촬영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처럼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동영상 안의 피해자 얼굴이 베개로 가려져 있고, 그 외의 동영상은 피해자의 누워있는 모습보다 음부 등에 집중되어 촬영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성관계시에도 동영상촬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촬영하는 행동을 하면 더 흥분돼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들을 소장하고 있었고 이를 따로 피해자에게 전송해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각 동영상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촬영하였고, 설령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이고 확고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다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된 상태였기 때문일 뿐 피해자는 촬영을 원치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그 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오로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동영상파일로 저장한 4회(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바., 사.항)뿐이며 그 각 행위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믿을 만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가 전혀 없었고, 자신은 친아빠보다도 더 피해자를 잘 키워왔다는 취지로 완강히 이 사건 성폭력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압수된 핸드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바., 사.항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자 그제서야 위 4회의 성관계 사실만 인정하면서 나머지 성관계 사실은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4회 성관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신은 처음 만난 남자와도 잔다고 하고, 내 앞에서 벗고 스스럼없이 다니니까 혹해서 내가 먼저 피해자에게 제안하여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의 3회는 피해자가 먼저 나에게 '치근덕거려서'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후 검찰에서 세 번째 성관계를 가지게 된 날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일상처럼 알몸으로 방에 들어갔을 거예요.…제가 하자고 해서 피해자 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고인은 전회에서 첫 번째 성관계만 피고인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반문하자 "그 제안이라는 것이 참…처음은 제가 할까 해서 한 것이 맞는데, 그 뒤로는 제가 하자고 하거나 그런 적이 딱히 없어요."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위 세 번째 성관계 일시에 대해서도 "2019년 여름경"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가 세 번째 성관계 동영상 파일 촬영일시가 2020. 10. 18.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2020. 10. 18.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계속 조금씩 번복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이러한 진술태도에 대해 "제가 횡설수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라고 설명하였는데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말을 맞추어 허위로 변명한 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3.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당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긴 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어머니 B의 경찰진술과 V한의원에서 작성된 2020. 4. 20.자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가. 불리한 정상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아래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범행 경위와 수법 등 :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2015.경부터 2020.경까지 수년간 준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하고 일부 범행을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 외에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30회 가량의 주먹질을 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3) 피해상황 및 정도 :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 및 학대 피해를 입어온 피해자는 사실상 반항을 포기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날만 기다리다 괴로움에 자해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친모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이 사건 피해를 사전에 알고 막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4)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성폭력 범행부분을 부인하다가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자 해당파일 촬영일시의 성관계 4회의 존재만을 인정하였고, 그마저도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대어서 관계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먼저 요구해도 내가 거부를 많이 했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 때부터 남자랑 관계 갖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빠와의 성관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다."라며 이 사건의 책임을 위 각 동영상 촬영 당시 불과 13세~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촬영도 피해자가 먼저 찍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솔직히 말해서 딸애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이지."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0회 가량 때린 2020. 10. 31.자 학대범행에 대하여도 검찰에서 "한번 때려서 고쳐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두들겼는데 제가 10년간 아동학대 한 것처럼 몰렸네요."라며 억울함만을 호소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듯한 반성문 등을 몇 차례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판시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2020. 12. 10., 2020. 12. 21. 이루어진 청구 전 조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성적으로 문란하고 주변에 성행위파트너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딸은 피해본 것 없다. 먼저 성관계를 요구해왔고,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물질적인 요구를 많이 했다."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 등 성적 학대행위를 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복하여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짜증을 내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B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한다는 걱정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2018. 11. 8. 사이 일자불상 오후 경 제주시 E건물 F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1시간 동안 "왜 하기 싫으냐. 기분만 풀어 달라."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짜증내는 표정을 지어 이에 체념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다른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과 함께 부인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1년 10개월여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특히 위 공소사실은 판시 제2의 나.항의 범행과 그 일시가 겹치고 장소는 동일하며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거의 비슷하여 피고인이 다른 범행들과 구분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및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촬영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총 16점으로 '중간',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에 따르더라도 강간통념 등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다. 4)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