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2018. 12.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C를 통해 사업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동력 자가 발전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11:00경 안동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C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추가적인 외부 전력의 공급 없이 영구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무동력 자가 발전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개당 1,000원 상당인 F 코인 5,000개를 담보로 지급하고, 매일 F 코인 60개씩을 추가로 지급하여 원금과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F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무동력 자가 발전기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인삼 수경재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0.경 안동시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C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정읍에서 인삼 수경재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 투자자에게는 매달 투자 원금의 10% 상당의 금액을 총 13회에 걸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인삼 수경재배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2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I에게 갚아야 할 금액 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G은행, I) 1. 계좌거래내역(G은행, E) 1. 수사보고(고소인이 J 자가발전기 사업에 넣은 금액에 대해), 대출내역(우체국, E), 대출내역(G, E)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C에게 송금한 자료 첨부 등), 계좌거래내역(G은행, E)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자료 첨부), 메모 1. 수사보고(피해자 E, I 투자 금액), 투자내역 정리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K 현금화한 자료), 현금화내역 정리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투자받은 금액 자료), 투자금 사용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금액)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 금액)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검토), 계좌거래내역(G은행, C), 계좌거래내역(L은행, C), 계좌거래내역(G은행, C)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투자금 및 배당금 관련), 계좌거래내역(G은행, C) 1. 수사보고(피해금 재산정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무동력 자가발전기 사업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동력 자가발전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C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럼에도 투자 즉시 매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C와 피해자에게 ‘건설시행자금이 나온다’고 설명하였다(C, 피해자의 경찰진술). 그러나 피고인이 설명한 ‘건설시행자금’이 나오지 않은 것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로서 건설시행자금이 나올 예정이었다는 근거로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청년 임대주택사업의 토지매입을 위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B에 2018. 5.경 약 586억원의 펀드를 설정하였다’는 내용의 펀드설정확인서(증거기록 제180면)와 2018. 9.경 작성된 위 청년 임대주택사업의 설명자료(증거기록 제182면 이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펀드설정확인서에는 펀드를 설정한 주체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위 청년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M에게 7억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의 검찰진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당시로서 곧 건설시행자금이 나와 바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따라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하는 투자금이 그 재원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모집한 투자금의 대부분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사용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에 사용한 돈은 샘플부품인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제조를 위하여 2019. 2. 13. 지출한 15,000,000원이 전부이다(증거기록 제221, 234, 237, 240면, 피고인의 검찰진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810만원을 받았으므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과 이에 따른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삼 수경재배 사업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삼 수경재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C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삼 수경재배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는 투자금 1억원 이상이 모집되어야 하는데(피해자들의 경찰진술, C의 경찰진술, 피고인의 검찰진술), 피고인은 C에게 ‘모집한 투자금을 인삼 수경재배 사업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무동력 자가발전기 사업의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 1억원이 되면 달라’고 하여, 결국 모집된 투자금 전액이 위 두 사업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사용되었다(A의 경찰진술, 피고인의 검찰진술). 또한 피고인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이유에 관하여 C에게 ‘그렇게 하면 투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바(C의 경찰진술), 피고인은 처음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배당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금을 한 달 안에 모집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과 이에 따른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함에도 사업에 무지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편취액도 결코 적은 액수라 할 수 없다. 2009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 또한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편취액 합계 3,034만원 중 1,125만원을,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편취액 합계 2,000만원 중 1,590만원을 각 반환한 점, 2009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