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1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23. 15:2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10,000원권 지폐 20매를 제시하면서 50,000원권 지폐 4매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권 지폐 4매를 건네받았음에도 그 중 1매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00원권으로 바꿔치기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준 50,000원권 중 1매가 5,000원권이다”라며 마치 50,000원권 지폐 대신 5,000원권 지폐를 교부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인 45,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속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 13:05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10,000원권 지폐 10매를 제시하면서 50,000원권 지폐 2매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권 지폐 2매를 건네받았음에도 그 중 1매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00원권으로 바꿔치기한후, 피해자에게 “네가 준 50,000원권 중 1매가 5,000원권이다”라며 마치 50,000원권 지폐 대신 5,000원권 지폐를 교부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50,000원권 지폐 1매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88 피고인은 2021. 1. 25. 12:40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10,000원 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0,000원 권 지폐 4장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50,000원 권 지폐 4장을 건네받았음에도 그 중 1장을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5,000원 권으로 바꿔치기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준 50,000원 권 중 1장이 5,000원 권이다”라며 마치 50,000원 권 지폐 대신 5,000원 권 지폐를 교부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50,000원 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44 피고인은 2021. 3. 5. 14: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라는 상점에서, 8,000원짜리 운동화를 산 후 피해자에게 10,000원 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0,000원 권 지폐 4장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50,000원 권지폐 4장을 건네받았음에도 그 중 1장을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5,000원 권으로 바꿔치기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준 50,000원 권 중 1장이 5,000원 권이다.”라며 마치 50,000원 권 지폐 대신 5,000원 권 지폐를 교부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50,000원 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2021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캡쳐 화면 1. 내사보고(순번 5) 2021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 N, P,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1. B B는 2021. 10. 3. 17:05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A(남, 47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B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발생보고(폭행),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손을 뻗고 가슴 부위를 살짝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법에 의해 허용되는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 03:40경 의정부시 B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8, 08: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U이 심어 놓은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율마 7그루를 손으로 뽑아서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영상 CD 1매 [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고 있어서 경고 문구를 붙이기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자 2개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2층 테라스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여러 개의 의자들 중 2개를 천천히 골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경고문구를 붙이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자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알리거나 의자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자 2개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이나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B 2층 테라스는 입주민들의 공용시설임에도 피해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테라스 화단에 나무를 심었고 이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나무를 뽑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5.경 BF호를 임차하여 카페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층 테라스 부분도 카페 영업장소로 사용하면서(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2층 테라스 사용도 임차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테라스 화단에 율마를 심어 놓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어 놓았던 율마 중 7그루를 골라 뽑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테라스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테라스 화단에 심어 놓은 율마 7그루를 뽑은 행위를 피해자의 테라스 부분 무단사용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2.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 4. 13:30경 충북 보은군 D아파트 7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삼단서랍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고인은 2013. 5. 12. 11:43 경 경기 천시 E 하트 101동 11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안에 들어가 그곳 안방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금반지 2개, 팔찌 1개, 목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6. 13:50 경 경북 김천시 G아파트 102동 508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안에 들어가 그곳 거실 서랍과 안방 장롱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루비메달 목걸이 1개, 18k 시계줄 1개, 18k 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총 8,5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역시 기존의 범죄 전력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내지 금반지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성장환경 또한 매우 불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수법과 범행 시기, 범행 내용 등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정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 유리한 정상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하는 데만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9. 13:37경 대구 중구 C 빌딩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현금 5,000원, 문화상품권 20,000원, 15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르꼬끄 가방 1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8,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떠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현금 7,000원,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 12. 9. 선고 2011고합83),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상습절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14. 11, 3.경에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누범으로서 형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2 피고인은 2017. 3. 8. 02: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피고인 혼자 방문하여 "친구 3명이 곧 올 예정이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친구가 없었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2 피고인은 2017. 3. 6. 03:26경 세종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가게 영업을 종료한 후 위 편의점 앞 자판대 위에 천막으로 덮어 놓고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고깔콘 과자 등 시가 합계 545,700원 상당의 재물을(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고깔콘 과자 10 봉지,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크라운 녹차 10 봉지,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치즈네 과자 4봉지,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초코바나나키 5봉지, 시가 합계 14,400원 상당의 오예스 3통,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아몬드빼빼로 10통,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초코빼빼로 5통,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포키마일드 2통, 시가 1,200원인 초코쿠키빼빼로 1통,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포키극세 2통,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녹차맛빼빼로 10통,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물티슈 11개,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각티슈 8개,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오션밸리 122 봉지,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푸루티 46 봉지,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젤리데이포도맛 15봉지, 시가합계 18,000원 상당의 젤리데이 레몬맛 15봉지, 시가합계 12,000원 상당의 젤리데이 복숭아맛 10봉지,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대만요쿠르트맛 10봉지,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젤리데이 50봉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초콜릿 15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의 가방과 보자기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출소에 대하여, 누범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2017고단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1. E 영수증,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1,000원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고, 범행 후 현재까지도 위 술값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 15:55경 충북 영동군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통행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1회 긁어 수리비 547,8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6. 17:25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 운영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의 분실과 관련된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 진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다리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인 G와 몸싸움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6. 12. 14:47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 외부 테라스에서,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안경을 잃어버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K에게 모기향을 피워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테라스 바닥과 그 위에 놓여 있는 테이블이 모두 나무 재질이고 주변에 적치된 상품과 가로수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불을 놓을 경우 위 K 등이 현존하는 편의점 건물이 소훼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주변에서 종이박스와 신문지 등을 가져 와 테라스 바닥과 나무 테이블 사이에 놓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곳을 지나다가 불길이 커지는 것을 발견한 L이 물을 뿌리고 겁을 먹은 피고인도 함께 물을 뿌려 진화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위 테라스 바닥과 테이블 일부를 소훼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 외부 테라스에 불을 놓은 다음, 테라스의 출입구를 테이프로 감아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고, 테라스에 놓여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놓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2. 6. 12. 14:58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M(남, 4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며 서 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편의점 입구에 놓여 있던 워셔액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다시 워셔액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위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팔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피해차량사진 1. J 및 영동역 CCTV 영상, 휴대폰 촬영 영상, 재물손괴 CCTV 영상 CD, 상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6. 1.경부터 2022. 6.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편의점 건물 인근에서 불을 지르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M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의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7: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치킨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치킨을 내 주면 될지 묻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자신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 시발 말 존나 많네"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잔돈을 카운터에 떨어뜨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노려보며 웃옷 왼쪽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 30cm, 날 길이 : 17cm)을 꺼내어 보여주며 "사과 안하냐. 죽고 싶냐. 표정이 맘에 안 든다."라고 말한 데 이어, 칼날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도록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흔들며 "언제 일 마치냐. 몇 살이냐.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냐. 아르바이트 끝나면 죽이러 오겠다."라고 말하였으며, 나아가 돌아가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칼을 든 채 "인사 안하냐.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피해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일부 참작할 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감옥에 가고 싶은 생각에 이 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로 판시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건 범행에서 보인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고지된 해악의 내용, 범행의 대담성, 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상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88 피고인은 B 노래주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는 위 노래주점의 업주이며, 피해자 D는 위 노래주점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E 편의점 업주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2. 04:00경 김해시 F, G모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운영의 위 노래주점에 방문했다가 피해자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주점에서 나와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 앞유리 및 조수석 문을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가로 51cm, 세로 8.5cm, 높이 17cm)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3,783,7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위 범행 직후 위 노래주점과 같은 건물에 입점해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충전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관리의 위 편의점 화장실 문을 3회에 걸쳐 발로 차 문 손잡이 옆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장실 문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3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 22:00경 김해시 H주택 주차장에서, 지인 I과 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29세)가 K렌트카에서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과 운전석 문 부위를 수회 발로 차 이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3,217,35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6. 18:32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32세) 운영의 **** 식당 주방 내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한 데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7cm, 날 길이 2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669 피고인은 2021. 12. 2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좋은 코인이 있는데 투자를 해라, 수익률은 보장해 주겠다. 2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이틀 만에 2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2. 21.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5만 원을, P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M, J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블랙박스, CCTV, 사진, 문자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대화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범행의 누범기간 중 폭력 사건으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이 법원 2020고단2086), 별다른 반성없이 다시 폭력범행을 저지르고 사후에 합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5:4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건물 앞 도로에 화물차량 등의 주차를 막기 위해 세워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 표지판 손잡이를 나무 절단용 글라인더로 잘라내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손괴된 물건 촬영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는데, 나무 절단용 글라인더를 사용한 손괴의 태양 및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세워놓은 주차금지 표지판이 여러 개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중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있는 것으로서 개인적 영역을 침범하였다고 생각한 주차금지 표지판 1개만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주차금지 표지판의 시가는 3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그 손잡이 부분을 잘라낸 것만으로 주차금지 표지판의 본질적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5. 1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가 관리하는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달이 늦은 이유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수회 잡아 밀쳐 문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범죄로 20회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2회 정도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오른손을 들어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했지만 실제로 들었던 오른손을 다시 내려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은 점(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회 정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였을 뿐, 왼손으로도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멱살을 잡힌 채 벽으로 밀어붙여진 결과 발생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서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정도의 폭행으로는 흔히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 C(여, 2세), 피해 아동 D(여, 2세), 피해 아동 E(여, 2세), 피해 아동 F(남, 2세), 피해 아동 G(남, 2세)이 다니던 인천 미추홀구 H □□에 있는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2. 11:28경 위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C의 몸을 거칠게 잡아당긴 후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내역 1. 아동보호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아동 부 진술 청취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건), 입건전 조사보고서(추가112신고접수 경위 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6. 3. CCTV 영상 검토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4. 20. CCTV 영상분석 건/ 학대의심 정황 및 피해자 2명 추가), 입건 전 조사보고서(5. 30. 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6. 7. 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4. 21. CCTV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4. 25.(월)부터 4. 29.(금)까지 CCTV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5. 2.(월)부터 5. 6.(금)까지 CCTV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5. 9.(월)부터 5. 13.(금)까지 CCTV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6. 1.(수)부터 6. 2.(목)까지 CCTV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5. 30.(월)부터 5. 31.(화)까지 CCTV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5. 16.(월)부터 5. 20.(금)까지 CCTV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5. 23.(월)부터 5. 27.(금)까지 CCTV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4. 18.(월)부터 4. 19.(화)까지 CCTV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4. 11.(월)부터 4. 15.(금)까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대한 CCTV 영상 캡처-1번~20번),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대한 CCTV 영상 캡처-21번~42번),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43번~62번),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대한 CCTV 영상 캡처-63번~6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사용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사용인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보육교사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린 이 사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고, 보육교사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모든 피해아동들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았고, 일부 피해아동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과의 신뢰관계가 유지되어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그대로 등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