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22. 1.경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2:00-23:00경에 영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부딪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그 후 2022. 12. 16. 00:30경 영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바꿔달라는 말을 하여 재차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G와 영주에 다 뿌릴거다.”, “난 너한테 동의도 받았고 변호사도 있으니까 난 처벌 안 받는다.”고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을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대화 내용) 및 첨부 고소인 제출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붙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4:53경 충남 보령시 B 앞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5년, 2015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2. 21:5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55세)의 일행인 E을 찾아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채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내려 친 후, 술과 음식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30. 15:1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제1항 기재 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대해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오늘 잘만났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을 각하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습벽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일명 ‘B’) 등은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물품판매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입금된 피해금액의 인출, 전달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받고, C과 D은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을 해 주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위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모집 및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액을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상 계좌로 전달하는 자금세탁을 하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위와 같이 자금세탁한 피해금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필리핀에 있던 성명불상의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은 2020. 1. 13.경 필리핀 E 무역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재난용품 생산 및 판매업체인 ‘H’이라는 회사에 ‘재난용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2020. 1. 14.경 피해자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필리핀 화산폭발로 급히 재난용품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운송업체인 I를 통해 물품을 보내달라.”면서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송금영수증을 보내주면서 항공 운송료를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항공운송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을 의사였을 뿐 재난용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16:24경 항공운송료 명목으로 J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J에게 위 피해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전용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D은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하여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이 관리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 0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2,59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M, L, N,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J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기록 확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기록 확인, J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및 피의자 C의 국민은행 계좌 입금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체크카드로 해외 출금 확인, 피의자 특정) 1. 각 이메일 수발신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코로나19로 인한 위 음식점의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일정한 요건 하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고용유지지원금 계획 신고 및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2020. 3. 31.경부터 2020. 6. 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종업원 D 등 위 음식점 소속 근로자 총 4명에 대하여 실제 이들을 휴직시키지 아니하고 정상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에 맞추어 대상 근로자들에게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0. 5. 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거짓 내용으로 2020. 4.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6,5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9,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2.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2020. 9. 15.경부터 2021. 5.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D 등 위 음식점 소속 근로자 총 2명에 대하여 거짓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0. 10. 2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거짓 내용으로 2020. 9.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센터를 통하여 2020. 10.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3,133,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7,746,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징수금으로 납부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05:07경 경북 칠곡군 B ‘C’식당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약목면 칠곡대로 853, 관호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6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한 차례 마지막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21:47경 제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배신하고 이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길이 32cm, 날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호미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찍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약 1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이용한 물건의 위험성, 위 물건을 이용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양형의 이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9:30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림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고,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밀어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리어펜더 교환 정비 등 1,901,1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수리 등 461,9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2명의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경찰 또는 보험회사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2. 19. 02:3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6명이서 나를 때리려고 해요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장 E에게 “아 이 씨발놈아, 내가 신고 했는데 나한테 피해자를 찾으라는 거냐, 왜 말을 그렇게 해, 야 이 씨발놈아 옷 벗고 한판 뜨자”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좌측 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우측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E(남, 29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무겁다.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11. 9. 16:05경 경남 창녕시 부곡동수마리 인교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변압기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2.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3.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3명의 임금 합계 55,438,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2.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515,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3명의 퇴직금 합계 47,131,6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임금명세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3명,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업 부진으로 인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6. 15:3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금호강변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금호 강변로 편도 1차로 도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율하체육공원박주영축구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B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6~13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이후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점,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도 많이 붉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대낮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별다른 외부적 요인 없이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인도 위로 올라가 공사장 외벽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추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나머지 1회도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특정 장소에 놓아두면 이를 회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09:00경 거제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많이 하여 가게 전화가 정지된다. (가게 전화와) 연결된 계좌가 있느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F조합계좌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F조합 여직원이 돈을 빼돌려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F조합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조합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가게 옆 우체통에 돈을 넣어두고 형사들이 나와 있는데 위치를 잘 모르니 학교 앞으로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우체통에 넣어둔 현금 1,8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피해자 G에게 금융감독원 및 검찰청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뒤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피해금이 외국으로 인출되고 있다. 피해입증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산보호신청서 작성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H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같은 날 16:00경 I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자신의 아버지 I 명의 위 F조합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4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4. 대전광역시 서구 J K환전소에서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행횟수,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아버지 명의의 계좌까지 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16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19세로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발생 전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다(피고인 B가 받은 보호처분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14:07경 서산시 음암면 운암로 381에 있는 음암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승용차를 끌고 다니며 경적을 계속 울리고 눈도 빨갛고 비틀거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음주운전한 것을 보았느냐 나는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고, 주취정황 및 단속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0:20경 전북 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7,000원 상당의 오징어 5마리 2묶음 등 합계 86,5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마트 CCTV 영상첨부 관련)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부터 절도죄로 7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 절취품을 숨긴 채 일부 물건만을 계산하고 나왔는바 그 범행방법이 치밀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근처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68

범 죄 사 실 2022고단5668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6.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분 임금 5,900,000원, 2020. 2.분 임금 5,900,000원, 2020. 3.분 임금 5,900,000원, 2020. 4.분 임금 5,900,000원, 2020. 5.분 임금 5,900,000원, 2020. 6.분 임금 5,900,000원, 2020. 7.분 임금 5,900,000원 및 퇴직금 3,953,607원 합계 45,253,6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950 피고인은 각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사내이사로, D㈜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는 사업주로서 위 법인들을 운영하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법인들에서 각각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남구 G, 5층 H호에 있는 ㈜F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기여금 72,8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기여금 합계 5,059,195원과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기여금 합계 3,569,100원을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8,628,295원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자가입자 등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F 관련 국민연금보험료 미납부 피고인은 2019. 8.말경 위 ㈜F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근로자 E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145,760원(근로자기여금 72,880원 + 납부의무액 72,880원)을 2019. 9. 10.경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25,4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D㈜ 관련 국민연금보험료 미납부 피고인은 2020. 2.말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자 E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257,040원(근로자기여금 128,520원 + 납부의무액 128,520원)을 2020. 3. 10.경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55,0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 P호에서 시가 422만 원 상당의 TV 등 37개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Q 등은 2020. 3. 5.경 및 2020. 3. 11.경, 2020. 3. 31.경 위 아파트에서 채권자 E와 I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R, S, T 유체동산 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며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위 아파트에서 불상의 장소로 이사를 하며 운반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 37개 물건들을 버리도록 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59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추가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보험료 미납금을 횡령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납된 임금, 퇴직금을 전액 피해자에게 공탁하였다. 공무상표시 무효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도 완료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