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축산물유통 회사인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이하 'E',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이하 피해자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식재사업부 유통영업팀 차장이다. 피고인 A은 2018. 10.경부터 피고인 B에게 F과 E가 육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체 H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차후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상거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외상거래를 하기 전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 요청을 수락하여 피고인 A에게 외상으로 육류를 공급하여 2018. 12. 31.경 H의 E에 대한 미수금이 10,894,967,988원, F에 대한 미수금이 2,801,095,958원으로 합계 13,696,063,946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수금이 발생하자 2019. 1. 14. 예정된 회계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미수금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H가 F과 E를 통하여 다른 유통업체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육류판매업체로부터 육류대금을 사전에 지급받으면 H에서 보관 중인 그 대금 상당의 육류를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유통업체들로부터 F, E를 통하여 육류를 공급받거나 육류대금을 지급받은 후 H의 F, E에 대한 미수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I, J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 1. 4. 15:00경 서울 강동구 K빌딩 5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의 전무 L에게 "H가 F과 E를 통하여 국내에서 130억 원 상당의 육류를 구입할 예정이니 육류를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9. 1. 8. 11:00경 피고인 B는 위 L와 전화 통화하여 위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피고인 A은 2019. 1. 8.경 위 L로부터 H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로 F과 I의 공동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H에 등록해 줄 것을 요구받고, F과 I 및 E 및 I의 공동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B는 2019. 1. 11.경 위 L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공동계좌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확인하는 답장을 보내 공동계좌 등록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H가 F과 E를 통해 그 육류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F과 E의 기존 H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할 계획임에도, 위와 같이 위 L에게 와 J이 피고인 A에게 육류를 공급하면 H가 이를 다시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2019. 1.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F을 통하여 2,839,933,771원 상당, 피해자 I로부터 E를 통하여 156,242,308원 상당, 피해자 J으로부터 E를 통하여 2,099,444,005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M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 1. 7.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피해자 M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0에게 "H에서 육류를 구매하는데 F과 E가 구매대행 할 예정으로 H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H가 F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H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할 계획임에도, 위와 같이 위 이에게 M가 피고인 A에게 육류를 공급하면 H가 이를 다시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고, 2019. 1. 11. 경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E와 F을 통하여 합계 3,280,473,929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P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기로 하여 피고인 A은 2019. 1. 10. 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피해자 P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R에게 "H가 F을 통해서 육류를 구매할 예정으로 육류를 납품해 주면 2019. 1. 14.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S 등 다른 업체로부터도 육류를 구매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H가 F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H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할 계획임에도, 위와 같이 위 R에게 P가 피고인 A에게 육류를 공급하면 H가 이를 다시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고 2019. 1. 11. 경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F을 통하여 합계 874,683,033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T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 1. 7.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피해자 T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V에게 "H에서 육류제품을 F을 통해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20억 원을 주면 2019. 1. 14. H로부터 육류를 제공받아 이를 공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V에게 W이 보유 중인 육류제품 재고목록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H에 대한 채무와 상계 처리할 계획으로 육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 V에게 T가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H가 이를 다시 지급받아 육류를 공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2019. 1.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E를 통하여 20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L, V, R, O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B, L) 1. 물품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이체 전표 1. 물품판매계약서, 거래명세서, 물품매매계약서(T),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거래처원장, 카톡내용 및 재고증, BL양도양수서, 각 BL양도서 1. 식재사업부 조직도 및 보고서 1.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H로부터 대금이나 육류를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H와 B가 갑작스럽게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육류 대금을 지급하거나 육류를 공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H에 대한 미지급 대금 상계처리 계획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H와 육류 외상거래를 시작하여 월초에 육류를 출고 받아 월말에 대금을 입금하는 식으로 대금을 변제하여 왔는데, 2018. 10.경부터 미지급 대금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8. 12.에는 미지급 대금이 약 157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지급 대금이 발생한 때부터 B와 미지급 대금을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2019. 12.말까지도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9. 1.초에 이르러 2019. 1. 14.로 예정된 회계연도 마감(H에서 1년간의 회계자료를 제출, 결산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이하에서는 '연마감'이라 약칭한다)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거래처들로부터 육류 물품을 매입해서 H에 판매하면 위 물품에 대한 채권을 H의 미수금 채권과 상계하여 연마감을 마치고, 이후 다시 H로부터 육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처분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들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회계장부상으로만 미수금을 정리하고, H로부터 대금 등을 직접 받아서 거래처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검찰에서는 B와 마찬가지로, 2019. 1. 14. 연마감 이후에 피고인이 외상거래로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처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가 2019. 1. 9.과 1. 10.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상계' 처리를 위해 육류의 이체를 요청하는 취지가 드러나 있다(수사기록 1권 52, 53쪽). 나) 기망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의사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 즉 피고인이 H에 육류를 판매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따른 피고인의 채권이 H의 미수금 채권과 전부 상계될 예정이어서 피고인이 H로부터 현실적으로 대금이나 육류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거래 규모에 비추어도 상당한 거액의 거래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이 예정대로 유통되지 않을 경우 사업 운영에 심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었고, 당시 업계에서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다. 또 피고인의 미지급 대금이 2018. 10.경부터 두 달 만에 급격하게 증가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연마감 후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처분하여 92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지 심히 의문이 드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상계처리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과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이에 관하여 증인 L, O, V, R은 모두 'H가 실제로 대금 및 육류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T의 V과 피해자 P의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에서 연마감을 하고 물건을 주기로 했다'(V), '물건을 H에 대한 연마감에 사용한다'(R)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H에서 육류 및 대금을 2019. 1. 14. 이후에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V, R을 비롯하여, L, O 등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H에 15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육류와 현금을 조달하여 상계처리한 후, 다시 H로부터 육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H에서 130억 원 상당 육류를 구입하기로 한 것이나 H의 재고 물량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사실인지 H 측의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와 H에서 육류 등을 거래하는 것이 맞는다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피해자들이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등, 피해자들에게 H가 직접 거래를 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을 하였다. 특히 가장 먼저 피고인과 거래를 결정한 피해자 I, J(이하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S'라고만 지칭하기로 한다)의 경우, 피고인은 S의 L가 H로부터 받은 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S와 피고인의 업체 명의로 공동계좌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한 것임을 알면서도, S로부터 육류를 납품받기 위해 공동계좌를 만들어주었고, B에게는 공동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S에서 육류를 납품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동계좌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책 692쪽,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책 713쪽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인 F, E가 아니라 최종적인 계약 상대방인 H가 대금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것을 믿고 거액의 육류를 선납품하거나 대금을 선입금하는 것이고, 피고인과 B의 협의내용을 알게 될 경우 육류 및 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H와의 외상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납품 이후 대금 및 육류가 지급되는 방법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서는 약정한 기간 내에 대금 및 육류를 받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연마감 후 H와의 외상거래를 통해 육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마감까지 H의 미수금 채권이 정리되지 못하여 H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H의 육류 판매는 업체로부터 먼저 입금을 받은 후 출고해주는 선입금 후출고 방식이 원칙이고, 여신거래는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담보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B가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육류를 선출고해주는 것이 H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을 알고 있었고, 연마감까지 미수금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여 B가 담보 없이 외상으로 육류를 출고해준 사실이 밝혀질 경우 B는 H로부터 형사고소, 징계 등 책임을 추궁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은 H와 거래가 중단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57~659쪽 참조). B는 2018. 12.말경부터 H의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 액수를 알려주면서(2018. 12. 20. B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15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육류를 이체하는 등 여하한 방법으로 미수금 채권을 정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촉구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2019. 1. 당시 H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필요한 육류, 현금 등의 규모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육류와 현금을 이체받기로 약속한 2019. 1. 11. 당시에 확보된 합계 92억 원 상당의 육류와 현금 20억 원만으로는 150억 원이 넘는 미지급 대금을 전부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는 2018. 1. 9. 피고인에게 상계 처리에 필요한 서류와 거래명세표 등을 요구하여 이체될 육류의 양을 파악한 결과, 위 육류와 현금 20억 원으로는 미수금 채권을 전액 정리 할 수 없어 14억 원 가량 부족분이 남게 됨을 확인하였고(피고인이 H에 판매하는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매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산되었다),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14억 원이 부족하여 연마감이 안 된다는 사정을 듣지 못했다고 하나, 2018. 1. 10.경 B로부터 피고인이 공급한 육류와 현금이 미수금 채무 전액을 상계하는 데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689쪽 참조). 피고인은, B가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타업체에서 수금하는 돈으로 막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B가 피고인에게 H와 거래를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B는 2019. 1. 9. 피고인에게 14억 원이 부족하여 연마감이 어렵다고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어떻게든 해보라고 밀어붙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바로 다음 날인 2019. 1. 10. 오전 9시경 C에게 157억 원의 미수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이때 피고인과 협의한 미수금 채권에 대한 상계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고에 따른 C의 지시를 기다렸을 뿐, 피고인에게 육류를 공급해주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밝히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B가 2019. 1. 10.에 이르러 자기 선에서 미수금 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상급자인 C에게 결정을 미룬 점, H의 직원인 B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보다 H에 대하여 거액의 채권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을 면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피고인에게 부족분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방법으로든 연마감을 하고 외상거래를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 S(판시 제1 범죄사실)를 제외한 피해자 M, P, T(판시 제2, 3, 4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H가 실제로 육류대금을 지급하거나 육류를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미수금 채권 변제에 사용될 육류와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H로부터 현실적으로 대금 및 육류를 받을 것처럼 거래업체들을 기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A과 의사를 상통하여, H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육류 및 현금을 지급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피해자 M, P, T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은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상계처리 제안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H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A에게 육류를 먼저 출고해주고 월말에 대금을 입금 받는 식으로 거래를 해오다가 2018. 10.경부터 2018. 12.말까지 157억 원에 이르는 미수금을 발생시켰고, 연마감까지 위 미수금 채권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신이 H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A에게 지속적으로 미지급 대금의 변제를 촉구하였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연마감이 목전으로 닥친 2019. 1. 초경에 이르러 A에게 육류 물품을 구해 와서 H의 채권과 상계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나) A의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과 용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 초경 A이 거래처들로부터 가져온 육류를 H에서 매입하고 A에 대한 미수금 채권과 상계처리 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H에서 거래에 따른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8. 피해자 S의 L와 직접 통화하면서, S가 A을 신용할 수는 없고, 대금 지급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S 명의 공동계좌를 등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S가 H에서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육류를 납품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L에게 H에서 A을 통해 국내 육류를 매입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을 뿐이고, 공동계좌 등록 요구에 대하여 불안하면 거래하지 마라는 식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정작 공동계좌 개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즉 H가 A에게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와 통화한 이후, A으로부터 피고인이 공동계좌를 등록하기만 해주면 S의 물건이 납품될 것이고, 공동계좌로 실제 돈이 나가지 않더라도 연마감 후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처분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반품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S에 대금 결제에 관한 어떤 사정도 알리지 않은 채로 A이 S와의 거래를 진행하게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714쪽 참조). 이 시점부터 피고인은 S가 A의 기망으로 H가 직접 대금을 지급한다는 착오에 빠져 육류를 납품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M, P와 직접 접촉하거나 대화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은 A과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의사연락을 하면서 그가 위 업체들로부터 육류를 매입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3권 52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A의 계획대로 미수금 채권을 상계처리한 후 연마감을 문제없이 마치기 위해서는, 2019. 1.초경부터 2019. 1. 11.까지 2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안에 현금 20억 원 외에 130억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육류를 가져 와야 했고, A은 당시 충분한 유동자산이 없었으므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육류를 공급받는 일반적인 거래 방법으로는 육류를 매입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A의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718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축산유통업계에 오랜 기간 종사하였으므로, 현금 유통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업체들의 사정에 비추어, 거래처들이 납품한 육류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대금 지급이 확실하다는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용이 불안한 A의 업체에 거액의 육류를 공급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S와의 거래 과정에서 A의 거래처가 A을 신뢰하여서가 아니라, H가 현실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A과의 거래에 응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인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A이 Z으로부터 20억 원 현금을 조달한다는 사실만 전해 들었고, 그가 T로부터 육류 구입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것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T 대표 V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9. 1. 9. 및 1. 10. A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T 사무실에 대표 V과 같이 있다', '자금이 입금되면 H 계열사(W)의 물건을 출고해주겠다는' 등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2019. 1. 9. 오전 09:12 A에게 W의 육류 재고품목록 사진을 보내주었고, A은 이를 V에게 보내준 뒤(09:35) 피고인에게 "Z 현금 20 가능합니다라고 전화 왔다"(09:41)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연마감 이후에 으로부터 받은 현금 20억 원에 대한 물품을 출고해야 하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T가 H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 2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피고인이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T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A이 현금 20억 원이 미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고 위 현금에 대한 육류는 추가적인 외상거래를 통해 조달한다는 점을 숨기고 현금 20억 원을 받은 것임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A이 H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육류와 현금을 조달하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연마감에 맞추어 미수금 채권을 정리하고 회사 내부규정 위반과 채권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피고인 자신의 이해관계에 기하여, A과 의사를 상통하여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H의 미수금 채권 변제에 사용될 육류와 현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지위, 역할 피고인이 A과 한 외상거래는 H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협조 없이는 A이 H와 큰 규모의 외상거래를 할 수도 없었고, 외상거래로 발생한 미수금 채권을 상계처리하고 다시 외상거래로 거래처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할 수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보인 언동을 통해서 H의 계약 이행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고 이 사건 거래에 응한 것이다. 피고인은 A이 거래처에 와 있음을 알리면서 H의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 '승인 났으니까 빨리 물건 준비해서 납품하시죠'라거나(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참조), 'H에서 국내 구매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참조), 앞서 나)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이 입금되면 물건을 출고해주겠다고 하면서, 재고목록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판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A과의 통화가 스피커폰으로 피해자들에게 들리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미수금 채권에 대한 상계처리 계획을 세우고, A이 H의 신용을 내세워 업체들과 거액의 육류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H를 대리하는 지위에서 A과의 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행동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H와 회사 규정에 위반한 외상거래를 하면서 발생시킨 15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H가 직접 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주범이므로 그 책임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은 H로부터 피해액 대부분을 합의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H의 업무상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추궁 받게 되자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주로 A의 사업능력을 믿고 그의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외상거래를 용인하여 오다가, 갑자기 증가한 미수금 채권을 단기간 내에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의 형태가 소극적인 편이다. 피해자들은 H로부터 피해액에 대부분을 합의금으로 수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H의 식재사업부 상무로서 2019. 1. 10. 09: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식재사업부 팀장인 B로부터 F, E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계 13,696,063,946원의 미수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경위 및 이에 대한 회수 방안으로 다음 날인 1. 11. A이 확보한 122억 원의 육류와 20억 원의 현금을 A으로부터 받기로 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B로부터 위 122억 원의 육류 중 50억 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기로 예정된 A의 거래처인 I 전무 L가 육류공급의 조건으로 A에게 지급될 물품대금을 A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개설된 I와 F 간의 공동계좌를 H에서 등록해 줄 것을 요구받은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B에게 위 공동계좌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답변을 유보한 채 '일단 최대로 받으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1. 11. 09: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재차 I 측에 공동계좌 등록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보고 받자, 식재사업부 식재사업기획팀 소속으로 채권업무 담당인 차장 Y과 상의하도록 지시하였다. B는 2019. 1. 11. 오전 Y에게 S 공동계좌 등록 문제를 전달하고 같은 날3경 위 L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공동계좌 1면의 사진과 위 계좌로 물품대금이 결제되는 것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자 Y에게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한 후 Y으로부터 통장번호를 확인해 주라는 답변을 듣고 같은 날 13:46경 각 공동계좌의 1면 사진과 이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B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보고받아 B가 I 전무 L에게 H가 위 공동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A에 대한 미수금 채권 발생 사실과 그에 대한 회수방안을 보고받아 A을 통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A에 대한 위 미수금체권과 상계할 계획으로 H에서 그 대금을 위 공동계좌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B가 I에 마치 그 대금을 입금할 것처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H의 식재사업부 상무로서 식재구입, 판매 및 대금지급에 대한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I 측에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물품공급을 중단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H의 피해를 줄이고 미수금 채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고인 A, B의 행위를 용인함으로써 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은, B가 보고한 내용만으로는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고, 공동계좌 등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없어 방조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단순 부작위는 방조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2) B, Y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1의 육류 이체가 시작되기 전인 2019. 1. 10. 오전 09:00경 B로부터 A과 거래에서 157억 원의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A이 위 채권 변제를 위해 120억 원 상당 현물과 현금 20억 원을 가져오기로 하였으며, 거래처 중 I에서 공동계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9. 1. 11. 오후 3시경 Y으로부터 B가 1에 공동계좌를 확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회신해주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의 범의로 이체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1. 10. 이전까지 B가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A에게 외상으로 육류를 출고해준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가, 위 2019. 1. 10. 처음으로 A에 대하여 157억 원에 이르는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나) 2019. 1. 10. 보고 당시 피고인은 느닷없이 157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동안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이어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이 스스로 공동계좌 등록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B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다음날인 2019. 1. 11. 다시 B를 불러서 공동계좌와 관련하여서는 직접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식재사업부 식재사업기획팀에서 채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Y과 상의하라고 지시한 것도 피고인이 2019. 1. 10. 보고 이후에도 공동계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1. 10. 당시 공동계좌와 관련하여서는 B로부터 가 공동계좌 등록을 요청했으나 자신은 거절했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B가 2019. 1. 8. 처음 L로부터 공동계좌를 등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거부감을 보였던 점, B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보고할 당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변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B는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 공동계좌 등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B에게 일방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공동계좌 등록과 B의 사기범행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B는 피고인이나 Y에게 A이 알아서 물건을 구해왔고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만 말하였고, 당초 A과 자신이 미수금 채권 변제를 위해 협의한 내용, 즉 A이 가져온 현물과 현금으로 미수금 채권을 정리하여 연마감 후 다시 A에게 외상으로 육류를 출고해주어서 A이 거래처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A과 B가 거래처들로부터 육류 및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상계처리할 예정이었음에도 거래처들을 상대로 마치 H에서 현실적으로 대금 및 육류를 공급해줄 것처럼 행세한 것이 핵심인데, B로부터 그 책임을 은폐하는 식의 보고만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곧바로 이 사건 사기범행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 3.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