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2015고단578호]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경 Y인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를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해서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동생 R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채 자본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필요하다. S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2014. 12.경 빌려준 1억 원을 되돌려 받기로 했으니 그때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없는 등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R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종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Y인 피해자 T에게 "운영하는 주점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이자 200만 원을 쳐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가량에 달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주점 영업 상황도 나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R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36호]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W와 사이에 피고인을 임대인 Z의 대리인으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아파트 1405호 (AB,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존속기간 2년,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근저당권 등 선순위 제3자의 권리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생인 Z과 협의하여 Z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 소유명의자 AC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전세계약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사실은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Z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세계약 체결에 관하여 Z으로부터 구체적 대리권한을 위임받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약정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을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5. 2. 3.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21호] 4. 피해자 AD, AE에 대한 중고 아우디 승용차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창원시 진해구 AF에 있는 피해자 AD 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중고 아우디 A7 차량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 차량대금 2,000만 원을 주면 1주일 안에 아우디 승용차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14. 12. 11.경 피고인의 동생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량대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피해자 AD에게 "중고차 가격이 2,000만 원으로는 안 되고 3,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AD는 추가 대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구매하기에 부담스럽자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 AE에게 피고인을 통해 중고 아우디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대금으로 1,000만 원을 더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를 통해 피해자 AE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4. 12. 31. R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량 추가 대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A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2.경 전화로 피해자 AD에게 "15일만 쓰고 갚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 3,500만 원, 피고인 남편의 채무 5,000만 원이 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자녀들의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경 창원시 진해구 AF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만약 15일 내로 갚지 않으면 앞서 빌린 차용금과 합쳐 AG K7차량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K7차량은 담보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채무자 소유 차량으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 경 R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T,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2015고단63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W에 대한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2015고단7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AD에 대한 진술조서와 그중 AE의 진술기재 1. 각 통장 사본,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범행일시: 2012. 2. 7.부터 2013. 1.경까지)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범행일시 : 2012. 7. 10.부터 2012. 7. 24.까지)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범행일시: 2012. 7. 30. 부터 2012. 11. 23. 까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4. 8.경부터 2015. 5. 27.경까지로서 피고인이 선고받은 위 판결이 2015. 6. 1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위 판결과 관련한 전과와 별도로 위 판결을 선고받아 2013. 3. 21.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도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01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578호 사건의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D와 합의한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