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63

범 죄 사 실 2022고단286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권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건당 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전송하고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와 전화하며 F 직원 G를 사칭하며 ‘F에 대출금이 있던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8. 15:38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60에 있는 지하철 화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1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권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일당 15만원과 추가로 30~50만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여, 60세)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0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채권 추심팀 J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으면서도 대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8. 13:30경 대구시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0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여, 61세)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으면서도 대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14. 14:00경 대구시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8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8. 오전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카드, 발급번호: Q, 부분상 환증명서, 채권자: I카드, 채무자: B, 변제금액: 일금 천오십만원정,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부분상환증명서를 I카드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 2022년 06월 08월 I카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I카드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I카드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8. 13:30경 대구시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 1항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I카드 명의 ‘부분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1회에 걸쳐 그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13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권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일당 15만원과 추가로 30~50만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4세)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달라”라고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채권추심팀 U을 사칭하며 “고객님이 조금 전에 R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 약정위반이므로, 대출금이 지급정지되었다,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3. 16:5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V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4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권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일당 15만 원과 추가로 30~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7. 13:34경 피해자 W에게 ‘해외직구 승인번호X, 957,768원 결제완료, 본인 아닐시 문의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해외직구를 한 적이 없다고 연락하자 ”명의를 도용당하신 것 같습니다. 금감원으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성명불상의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Y를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계좌를 조회해야 하니 휴대폰 분석을 위해 'Z'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휴대폰과 AA은행 계좌를 분석해보니 명의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금을 검수해야 하니 N조합과 R은행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를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명의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9. 13:00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AC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022고단3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24, 25, 26) 2022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23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편취 피해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피고인은 2021.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