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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25.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는 게임기를 공급하고, 피고인들은 매장관리 등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6:4로 나누는’ 내용으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황금성, 사자왕 등 게임기 90대를 공급받아 2019. 5. 11.경부터 강원 원주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 후 2019. 6. 초경 피해자가 영업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게임기를 회수해 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2019. 6. 10.경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에 위 게임기 9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2,000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500만 원은 2019. 6. 20.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게임기 소유권은 잔금을 전부 지급할 때 비로소 이전받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소유권유보부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 90대를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9. 6.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게임기 90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약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지불이행각서,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오락실 건물주 F 전화통화), 수사보고(오락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게임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유보매매약정 또는 동업약정에 관여한 바 없으고 이를 알지 못하였므로, 불법영득의 사가 없고 횡령의 고의가 없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일방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그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매매약정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횡령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그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 매매약정에 피고인 B가 지불이행각서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의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만이 첨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돈이 없는데 기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동업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다른 데서 융통하여 기계를 사왔고 돈을 갚기 전까지는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가 영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임기를 팔자고 제안하였고, 그가 인터넷에 이 사건 게임기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보증인으로서의 지위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기가 피해자의 소유로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바,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행위요건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9. 6. 16. 오락실에 가서 확인해 보니 문이 잠겨 있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B가 ‘영업이 잘 되고 있다’고 대답하여 오락실 앞이라 하니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기에 관한 권리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65

범 죄 사 실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는 ‘오산시 E,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2018. 7. 3.경 ‘G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H과 위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3,600만 원(계약금 1억 2,680만 원, 잔금 24억 9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7.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68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2019. 10. 11.경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잔금 중 일부 금액의 명목으로 송금 받았으나 잔금을 한 번에 모두 송금받기를 원하여 위 5,000만 원을 I에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여 이를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같은 해 10. 14.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매입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H 또는 I에 5,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H 또는 I에 반환해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J의 용역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약정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K조합게좌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1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5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하여 매월 80만원의 대여비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대여비를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그즈음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항고인 D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2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이 사건 범죄일시 무렵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중고차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 등 사건으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1. 13.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21:47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3. 2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토닉 승용차와 모닝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갓길로 이동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부근 유료주차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보조석에 탑승하고, A는 2021. 1. 13.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장 당시 피고인은 A가 운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A가 운전하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2021. 1. 13. 2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에서 스토닉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후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A(밀리터리 점퍼 착용)가 내리고, 조수석에서 피고인(빨간색 점퍼 착용)이 내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A가 어떻게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데 A가 나를 툭 쳐서 깨어났고, A가 나에게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해서 사고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A는 검찰에서 “제가 왜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차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이동주차 해달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남의 차를 허락 없이 운전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97쪽), 이는 당시 상황을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라. 오히려 A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조수석에 탔다. 나는 뒷좌석에 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눕혀서 자리가 불편했다. 그래서 나도 운전석에 타서 등받이를 뒤로 눕혔다. 10~20분 정도 운전석에 누워서 잠을 잤다. 내가 왜 남의 차를 이동주차하려고 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어떻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엔진 시동을 걸 수 있는지 의문이다. A의 진술에 의하면 A는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서 함께 잠을 자다가 먼저 깨어난 A가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단독으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마. 그밖에 피고인이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조수석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4.경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를 피해자 E으로부터 함께 임차하면서(임대차 계약은 피고인 A의 개명 전 성명 ‘F’ 명의로 체결), 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G으로부터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G을 채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다음 2018. 5. 17.경 피해자에게 질권 설정 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4. 13.경 피해자와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착오로 위 일시경 및 2019. 4. 24.경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송금하자, 위 질권 설정액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자신들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임대차 계약서 등(수사기록 제10 내지 39쪽),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10쪽 및 제1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각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계부자 관계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그에 관한 대출을 받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게 되자, 위와 같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까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금의 액수도 상당히 크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1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 대출 관련 계약 및 질권 설정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사이에 체결한 개인금융신용보험에 따라 위 은행에게 대위변제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양수한 I 주식회사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여, 2021. 9. 15. 기준 합계 22,844,100원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만이 남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17:0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유 및 거주하는 건물 2층에 위치한 교회의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자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 연결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서진 위 출입문 손잡이가 촬영된 사진만 보더라도 출입문을 여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물리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상당한 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5. 17:0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유 및 거주하는 건물에서, 위 건물 2층에는 교회가 있고, 3층에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위 교회 및 피해자의 거주지로 통하는 출입문에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운영자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교회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들어간 위 건물 2층에는 교회가 있고, 3층에는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으며, 위 건물 2층과 3층으로 통하는 1층의 출입문은 따로 잠겨져 있지 않았고,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의 거주지로 통하는 3층 계단의 중문 또한 잠겨져 있지 않았다. 나. 위 교회는 그 장소적인 특성상 범죄의 목적이 아닌 한 그 관리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더라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이고, 위 교회에 위 건물 2층을 임대한 피해자도 위 교회의 교인들을 비롯한 방문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위 건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용인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판시 손괴죄 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고, 피고인은 범죄의 목적이 아닌 한 그 관리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더라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인 위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그 상황 등에 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위 교회와 계단으로 바로 연결된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 앞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거주지를 위 교회 목사의 사택으로 알았다고 진술한바, 그 진술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 건물 1층 출입문에 ‘외부인 출입금지’, ‘CCTV 작동 중’이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문구를 보고도 이를 무시한 채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인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 1층 출입문에는 위 문구와 함께 ‘화장실 이용하지 마세요’, ‘위반 시 조취 취하겠음’이라는 문구도 게시되어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문구의 게시 취지는 위 교회에 다니는 기존 교인들과 피해자 및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위 건물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건물 1층에 있는 식당 이용자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위 건물 2층이나 3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위 교회에는 기존 교인 외에 새로운 교인이나 방문객 등이 전혀 출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용건이 있는 경우에도 외부인이라면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구가 게시된 것을 보고도 위 건물 2층과 3층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5. 13:00경 부천시 B ‘C’ 청소년쉼터 3층에서 피해자 D(17세, 여)이 빨래바구니에 넣어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티셔츠(이하 ‘이 사건 티셔츠’라 한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데, 위 청소년쉼터의 경우 남성용과 여성용 빨래 바구니가 별도로 각각 출입구 좌우에 비치되어 있으나 종종 옷이 섞이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 티셔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여성임에도 사건 당시 남성용 빨래 바구니에 들어 있었다. 이 사건 티셔츠는 치마나 블라우스, 원피스 등과 같이 여성 전용 의복은 아니고 남성용 티셔츠와 외관상 차이점이 크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당시 가슴 부위에 영문표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티셔츠와 유사한 디자인과 색상의 티셔츠를 입고 입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였고 오른쪽 눈의 시력이 좋지 아니하며 뇌병변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티셔츠를 입고 가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빨래 바구니에 담긴 이 사건 티셔츠를 들어 본인 얼굴 앞 가까이 가지고 와 살핀 후 입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티셔츠를 자신이 입소할 당시 입었던 옷이거나 남성용 빨래 바구니에 담긴 청소년쉼터의 공용 옷으로 생각하여 입고 갔을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티셔츠가 타인 소유의 재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절취할 의사로 가지고 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의 공시에 관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2: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건너편 홍제천 노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는 식수대 옆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에 식수대를 이용하려던 피해자 D(가명, 남, 18세)가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에게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 경찰에 신고를 해드리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 생겼네, 같이 술 마실래’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혀로 핥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 등 건축업을 영위하는 E의 대표자로서 부동산 분양 및 중개업에도 종사하던 사람으로,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중개수수료나 수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8.경 피해자 B을 대신하여 임차인 F와 위 B 소유의 서울 마포구 G H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종전의 9,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금원 중 9,500만 원은 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하면서 그 무렵 주식거래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억 3,945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조카로서 피해자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치매 및 방광암 등의 진단을 받고 위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혈당 쇼크로 인하여 E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피해자로부터 “간병을 직접 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병원비, 치료비, 간병비 및 건물 관리비 등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기업은행 G 등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억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돈을 보관,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고양시 어느 곳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차대금 명목으로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합계 23,988,801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소인 H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I(피의자 A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J(피의자 A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의자 K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L(고소인 H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M(고소인 H의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 고소인 B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N(고소인 B의 부, 고소인 H의 조부)의 제적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7.05.20. 작성, 임대인 B, 임차인 A D) 1. 2019. 10. 15.경 이후 피의자 A 명의 O은행, 우체국 계좌 출금거래내역 정리내역 1. 고소인 B 명의 체크카드 사용 정리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피해자 B 예금 보관 계좌 내역서 첨부),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정기예금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피의자 K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17.07.01.~20.04.05)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D 운영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피의자 A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18.06.15.~21.04.05.) 1. 피의자 A 명의 계좌 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1) 1. 수사보고(A O은행 계좌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A 우체국 계좌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C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위 휴대전화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이폰8S 휴대전화를 C본사에 반납하면 약정요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아도 약정요금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3. 하순경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및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1. 12: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440-1에 있는 동다리에서 피해자 B(여, 68세)가 분실한 C 현금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B의 C 현금카드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기화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합동하여, 2021. 3. 21. 12:15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C 중앙지점 365 코너에서 피고인과 D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C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카드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위 C이 F을 통해서 관리하는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9.경 피해자로부터, 신용불량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제받아 보관해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2. 17.경 평택시 E에 있는 D은행 등지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 내역, 인출 내역(F조합), 인출 내역(D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용증명서, 각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2:3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노상을 서정지구대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한 곳은 주도로에 합류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주도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주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J(여,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위 SM5 승용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진행 방향 좌측 벽면에 부딪친 후 위 SM5 승용차의 좌측면에 재차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5.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오전경 춘천시 B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1년생 진돗개 1마리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개가 주인이 없는 무주물인 줄 알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개를 발견하고 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가져간 점, 이 사건 개가 발견된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이 사건 개와 유사한 품종의 개를 기르는 점, 발견 당시 이 사건 개는 상태가 좋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개를 분실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수소문하여 약 한 달 만에 피고인이 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개가 주인 있는 개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져가서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재건축 투자금 명목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지인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베트남에 중고화물차 수출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종용하던 중, 2019. 1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고화물차 수출업 투자보다 온천장 재건축에 투자하면 수익이 더 낫다. 온천장에 재건축이 진행될 건데 지주작업을 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하다. 투자금은 위 재건축아파트 소유주에게 계약금을 주는데 사용될 것이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당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그 외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온천장 재건축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 4,500만 원, 2019. 10. 17. 5,000만 원, 2019. 10. 18. 500만 원, 2019. 11. 22.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E 재개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E에 있는 F 재개발 지역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아파트분양권을 하나 주고 싶은데 형식적으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평당 2,000만 원 정도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니 34평 기준으로 분양금의 10%인 6,8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행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2호증(고소인 이체내역), 증 제3, 5호증(각 차용증), 녹취록 내역, A 명의 D 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G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부산 동래구 H 재건축현장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기업은행 명의자 특정에 대한, 피의자 투자금 용처의 흐름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여 이를 주로 재판 진행 중이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구금기간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이후 피고인이 100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날 22:2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을 종료한 사실, 최종 운전시각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같은 날 22:50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측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음주측정시각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50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여기에 경찰이 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및 운전자 혈색이 모두 ‘양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치 0.03%를 겨우 충족하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