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88

범죄사실 2013고단418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6. 시간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2011. 7. 1.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G이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의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G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고철사업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내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부터 2012. 5. 1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CMA계좌로 107,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745 2. 위임장 및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H 소유인 부산 기장군 I아파트 110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운영의 L공인중개사에서 위 K에게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K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위임장', 부동산 표시란에 '부산 기장군 I아파트 110동 1404호', 위임인란에 'H, 부산 수영구 M 107동'라고 작성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로 하여금 아파트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부산기장군 I아파트 110동 1404호', 매도인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N H' 매수인란에 '경남양산시 O, 301동 1301호 P, Q'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 및 아파트 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와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4.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HR, 부산 수영구 S', 작 성일자란에 '2013. 3. 4.'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면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L공인중개사에서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마치 H으로부터 정당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3.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3. 3. 4.경 아파트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7261, 5.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경 부산구치소에서 그곳에 수감 중인 피해자 H으로부터 자신 및 T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영치금, 변호사 선임비, 'U' 식당 유지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부산 수영구 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U' 식당에서 위식당 주방장인 W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예금통장(X) 1개, 부산은행 예금통장(Y) 1개, Z 말리부 승용차 1대, 인감도장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개 및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T 소유인 팔찌, 목걸이, 반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가. 2012. 10. 3. 경부터 2012. 12. 28. 경까지 피해자의 국민은행 예금통장 및 부산은행 예금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564,4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 2012. 10.경 위 T의 팔찌, 목걸이, 반지를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AB전당포에 맡기고 5,000,000원을 받은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다. 2013. 3. 중순경 위 Z 말리부 승용차를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서 16,0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라. 2013. 3. 말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과 위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으로 부산 시내 일대에서 쇼핑, 식사비용 등 1,355,218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1.경 부산 해운대구 AC아파트 101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콜센터(1588-0100)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운전면허증의 인적사항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경 부산 해운대구 AC아파트 10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운전면허증의 인적사항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CMA계좌 간편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판시 제2, 3, 4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H, W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임장(위임인 H, 수임인 A), H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1. 거래내역 조회 판시 제5, 6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AB전당포 업주와 전화통화) 1. 비씨카드 대금 청구서 등,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계약서 작성이행 요청 1. H 국민은행 통장 사본(증거목록 28번), 예금주 H 부산은행 통장 사본(증거목록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제5의 가, 나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변론종결 후 신청한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와 제5의 가,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이익금을 18,000,000원 상당 지급하였으나, 미변제 피해액이 89,650,000원 상당으로 큰 점, 피해자 A의 수감 중이어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허락 없이 금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하고, 횡령한 금액도 큰 점,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여전히 반성하는 태 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은 점, 재판에 참석하다가 선고기일 이후 불출석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2.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해자 P 등이 수감 중인 부동산 소유자 H에 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등을 하고,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재판에 참석하다가 선고기일 이후 불출석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