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16

범죄사실 [2013고합416] 피고인은 2013. 6. 29. 대전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0세) 및 그녀의 일행을 위술집에서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3. 6. 30. 05:00경 술자리가 끝난 후, 술에 많이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가 친구 F의 부축을 받아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대전 중구 C에 있는 G모텔 XXX호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위 F이 피해자를 위 XXX호에 데려다 주고 나와 피해자 혼자 위 XXX호에 남아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XXX호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고합68] 피고인은 H(2014. 2, 12. 불구속 소)와 함께 2013. 10, 19, 13:30경 대전 동구I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를 보여 달라고 말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건네받고, H는 출입문 밖으로 나가 망을 보던 중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각자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힘껏 몸부림을 치면서 팔로 피해자 몸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1)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1¹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절취한 금반지의 시가가 49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J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L운영자가 작성한 사실조회서의 기재에 증인 J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한 금반지의 시가는 14K 기준의 금값과 세공비를 합하여 약 38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만 20세로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준강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잡고 있는 피해자 J의 팔을 뿌리쳤을 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를 쳐서 넘어뜨리거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반 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파출소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되었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서 피해자는 잡고 있던 피고인을 놓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무릎을 바닥에 찧어 피가 많이 나게 되었고, 피해자의 옷도 찢어지게 되었던 점, 피고인도 도망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피해자와 넘어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인 폭행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중 2013고합416호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제1범죄(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5년) 3. 제2범죄(준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N6년 6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주취와 수면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준강간), 합동하여 금반지를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J을 폭행한(준강도) 사안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 한 적절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로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