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0:37경 주거지인 전북 순창군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 블로그(D)에 사실 피해자 E과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적재산권을 가로채 책을 쓴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의 실명을 언급하며 "자기 배부르면 남의 배고픈줄 모른다. 네 번씩이나 골탕 먹인 스승과 E, 여유가 있거나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다. 7년을 이용하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남의 지식재산권을 가로채고도 미안하다는 진심어린 말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글을 C 블로그 등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게시글 캡쳐자료, 범행이용 아이디 개설자 확인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C블로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불기소(죄가안됨)처분이 이루어졌다]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6. 9. 09: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3층 행정과 사무실에서 고성군청 직원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B에게 "멧돼지 같이 생긴 게 가까이 오지마"라고 소리치고, 2020. 6. 9. 09:30경 위 고성군청 3층에 있는 군수 부속실 앞에서 고성군청 직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B 저 아줌마 비열하게 행동한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4. 이 법원에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회선배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와 그 일행인 피해자 E, F, G에게 스포츠 가방 안에 담긴 5만 원권 및 1만 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중국사이트에서 이더리움 3억 원 어치를 구입해 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발생한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게 보여 준위 현금 역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더리움을 넘겨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 매입액 상당의 금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21:29경 즉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위 'H'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I'에 있던 이더리움 233,7891646개(한화 약 256,722,854원 상당)를 피고인이 개설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를 받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나,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2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으며 피고인은 편취금의 상당액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18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4:00경 안양시 만안구 C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몸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자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8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여)와 1년 6개월 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1,950만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로서 고용관계가 불완전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4.경 및 2019. 6.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서라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재직 중인 학교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재직 중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고등학교 교무실 팩스로 "발신인 A, 수신인 B, 2017년부터 혼인을 빙자해 돈을 빌려가 값지 않은 내용을 첨부 파일과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후 법적 대응할 것이며 차압이나 이자 첨부도 진행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위 학교의 선생님 등 교무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혼인을 빙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재직 중인 위 가항 기재 학교 교무실에 팩스로 "고소인 A, 피고소인 B, B이 A에게 4월 24일 수요일 불러내 집 앞 도로에서 얼굴 10차례 가량 폭행을 가해 얼굴에 상처를 내 이 사실을 고소합니다(돈을 빌려가 탕감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임)"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보내 위 학교의 선생님 등 교무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60

범죄사실 2020고단4960 1.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20. 5. 5. 01: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6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자들끼리 서로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이동 중인 인천삼산경찰대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과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를 발견하고 다가가 '나 지금 시비가 있다. 이쪽으로 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E, F로부터 '지금 긴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다. 급한 일이 아니면 신고를 처리한 후 바로 오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F에게 '야시발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뒤지고 싶냐?, 나 술 마셔서 무서운 게 없다. 이 좆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 F를 각각 모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어, 2020. 5. 5. 02:10경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등에 서명, 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586 피고인은 2020. 4. 19. 07: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1세), K(2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J의 몸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나무에 내리쳐 깨뜨린 뒤 이를 피해자 K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찔러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에 대한 전화조사)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내사보고(형사당직실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55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1. 23: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 점에서 아르바이트생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김밥과 소시지를 몰래 들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0,47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의자가 피해품들을 절취하는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촬영 영상 확인), 사진 첨부 1.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품 및 가방 사진),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편의점, 마트 등에서 15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였다. 특히 이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편의점, 마트 등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어 주인 등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봐주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지속하여 결국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동종 범죄로 201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몇 차례 있다.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훔친 물건이 대부분 가치가 크지 않은 생필품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43세, 여)는 2011년 결혼하였다가 현재 별거하면서 이혼소송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익산시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대학교 동창 E 및 전 직장동료 F, G, H, I, J에게 전화를 하여 "처가 재혼을 하였다. 전남편 자식들이 있다. 전 남편 빚을 갚고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계속하여 "처가 가출을 했다. 아동을 학대한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친구 및 직장동료 총 6명에게 전화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1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1. 문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둘째 아들인 D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 남양주지사의 관리회사가 실적이 좋지 못해 교체될 예정이고, 전 F남양주지사 지사장이 도와준다고 하니 (주)G를 설립하여 F 남양주지사 관리회사로 선정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남양주지사(H)는 2015. 7. 31.경 기존 관리회사와 재계약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G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실적이 없는 소규모의 신생 회사에 불과하여 F 남양주지사(H)의 관리회사로 선정될 수도 없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G를 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5,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 14.경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해자는 2016. 1. 하순경 잠적한 위 A을 추적하여 서울 동대문구 I 부근 고시원에서 A으로부터 위 편취금 중 1억 3,4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시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남은 돈을 빌려주면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돈을 굴려서 3~5개월 안에 아버지에게 투자한 2억 5,000만원을 회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금, 가상화폐 등 투자할 곳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3,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영수증서, 영수증,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피의자 A 신용정보회신, 피의자 B 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회신, G 사실확인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금액 중 1억 3,400만 원은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 3,4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위 모텔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9. 3.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모델에서, 위 모텔 7층에 있는 'E'과 9층에 있는 'F' 업주들로부터 3월 모텔 사용료 11,7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각 결제후취소명세, 메모, 카드내역, 거래내역, 모텔장부사본 [변호인은 위 돈은 성매매로 제공된 모텔사용료여서 불법원인급여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해당 기간에 모두 성매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텔운영에 함께 관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할 법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및 양형 이유 1. 공소사실 및 주장 검사는 횡령액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5,391만원으로 기소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카드취소분 11,780,000원은 인정하지만 현금 부분은 실제 받지를 못했고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현금으로 받은 사용료 중 일부를 자신이 가지고, 대신 자신 또는 지인의 카드로 모텔에 카드결제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카드깡'을 했는데,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실제 모텔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11,780,000원이고(수사기록 10쪽, 4월부터 6월까지의 결제분이다), 이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그 외 범죄일람표 제2, 3, 4항 기재금액(4월부터 6월까지)을 실제로 피고인이 유흥업소로부터 지급받아 횡령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흥업소측은 현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왔는데, 실제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로 제출된 모텔장부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4월부터 6월까지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표시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판시 유죄 부분 횡령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를 임금체불(1억 원 상당)로 고소한 점, 둘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서로 금전 정산할 부분이 상당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8: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알수 없는 이유로 손님 약 10여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미친년, 못된 년, 저런 망할 년, 병신 같은 년, 개썅년. 저런 망할 년이 있나. 천하의 못된 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녹음파일), 녹음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표현의 내용과 정도, 둘 사이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재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경기도북부재난소방본부 소속 의정부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교(8급 서기)로서, 소방공무원이다. 의정부소방서 구급대는 관내 중국 폐렴 의심환자의 구급 이송을 실시하고, 2020. 1. 27. 16:02경 '우한폐렴 의심환자 이송에 따른 동향보고'를 작성하여 의정부소방서에 보고하였으며, 이 보고서를 접수한 재난예방과 당직자 D은 같은 날 17:15경 의정부소방서 현장대응1단장 명의로 '중국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작성하여 소속 각 과·단·대·안전센터장에게 행정포털 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그 업무연락에는 직무상 비밀인 환자의 국적, 나이, 성별, 환자상태,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짜, 환자의 주소, 환자의 병원 후송 상황 및 진단결과, 병원에 대한 정보 및 격리조치 등의 개인정보와 감염병 관리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19. 1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였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나아가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7. 17:05경 위 의정부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야간근무를 준비하면서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이 켜놓은 컴퓨터에서 위 업무연락 문서를 확인하고는 가족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38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업무 연락 문서를 촬영하여 E 메신저에 생성된 가족대화방에 그 사진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유출된 업무연락 문서, 업무연락 발송 및 열람현황, AE 캡처사진, 업무연락 이메일 확인자 현황,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A 통신회신, E 로그기록 통합(삭제기록 정리), 119구급대 근무일지, C안전센터 근무일지, E 로그기록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 외에는 코로나 의심 환자 정보를 유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개인정보에는 해당 환자의 성씨만 기재되어 있고 이름은 가려져 있으므로, 위 정보의 유출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별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1:3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호프집 앞 도로에서, 위 호프집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가명)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부축해 주자 "너 연락처가 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1:3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호프집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지나가는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약 20분 동안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1. 2. 9.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고소취하서).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5:16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팅'에 'B'이라는 아이디로 'C'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가끔 하는 개인입니다. 나이는 28살이구 166, 50, B컵이궁 1번 15주심 되궁 콘필이궁 입얼후 인테 안되요'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팅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6.말경까지 B조합(이하 B)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1: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B 2층 카페 내에서 피해자 D이 B 생활재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회의에 끼어들어 생활재위원회와 선정회의가 같은 조직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말해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고 노조를 지지하는 조합원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E, F, G, H 등이 보는 앞에서 카페 옆 문이 열린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썅 개 같은 년 D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B 사무실에서 카페로 나와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니가 뭔데 통합되어 있다고 말해 직원이 뭐가 대단하냐, 싸가지 없이 병신 같은 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고소대리인 법무법인 I),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위자료 신청소송 중에 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과 C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가 그에 관한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10:00경 정읍시 E에 있는 B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 1~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 술집 년이예요, 뒷조사 다했어, 우리 어머니가 쇼크로 3개월 째 누워계세요 에 때문에, 돈 많은 놈인 줄 알고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얘 보지 찍은 거 다 알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92

범죄사실 1. 백화점 상품권 구입명목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월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매주 20만 원씩, 월 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및 선물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이를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료기기 구입명복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파킨슨병에 걸렸는데 어머니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7,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가상화폐 및 선물거래 투자에서 계속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의료기기 구입에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의료기기 구입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시 제출자료 첨부), 신용등급조회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인 정보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8:0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C과 시비 도중D등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9세)로부터 "내돈5만원떼 먹은 양아치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걸레같은 년아, 네가 F에서 제일 썩은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00

범죄사실 C(C, 이하 'C'라 한다)은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에 본사를 둔 회사로 회장은 D이고, 주요 임원으로는 일명 'E'로서 각 나라에서 홍보역할을 담당하는 F, G, H, I 등 4명이 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 C 국내 사무소에서 'L'라는 이름으로 E로 활동하며 C 국내 사무소 운영을 총괄하였다.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위 C 국내 사무소와 서울 서초구 M 호텔 등지에서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C은 자체 개발한 N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 10위권 내의 가상화폐를 트레이딩(Trading)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회원은 어프렌티스(Apprentice), 트레이더(Trader), 시니어 트레이더(Senior Trader)등 세 종류가 있는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수료 0.05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어프렌티스 회원은 0.3 비트코인, 트레이더 회원은 1.05 비트코인, 시니어 트레이더 회원은 5.05 비트코인을 송금해야 한다. 하위 투자자 모집 시 직접 추천수당 10%, 차 하위 투자자 모집 시 간접 추천수당 1~3% 등 수당을 지급해 준다'라고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202명을 상대로 합계 1,908,378,751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C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O, P, Q, R,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5. 내사보고(제도권 금융회사 및 다단계판매 등록 여부 등 조회), 수사보고(B 마스터룸 프린터기 삽입된 USB 전자정보 탐색・출력), 수사보고(C 관련 외국인 주요 직급자 사진), 수사보고(C 엑스포행사 예약자 확인), 수사보고(B 이동전화 주요 사진 출력물 편철), 수사보고(가상화폐거래소 압수자료 분석), 수사보고(C 구매대행자 AA의 우체국 계좌 분석), 수사보고(AA C 투자자 명단 제출), 수사보고(최종 압수목록 편철)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직책이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 기소된 금전거래의 액수 및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 등을 주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3:40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트위터 계정을 피해자 E의 트위터 계정인 것처럼 변경한 다음, 피해자를 사칭하며 'F'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눈동자를 위로 올리는 등 야한 표정으로 편집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E, G학교 H과 17학번, 춘천 대표걸레"라는 글을 보내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F' 트위터 계정에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사진과 글을 'F'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7:00경 원주시 B 1층에 있는 'C'이라는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E, F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배추를 훔쳐간 것 아니냐, 배추도둑놈이다, 도둑놈새끼, 배추 도둑놈"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B ROTC 출신 C 중위(2004년 임관)', '청탁자는 공군 준위였던 C의 아버지 D' 등으로 피해자 C 및 그 아버지인 피해자 D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E을 다니던 아들 C을 B 미달학과로 진학시켜 ROTC 지원 및 선발하게 하고", "공군 준위였던 C은 2007년, 친분 있는 관리특기 F 준위에게 아들 C 중위의 장기복무 선발 청탁", "청탁금액을 5~6천만 원 대로 추정(인사위원회 1명당 1천만 원, F 준위 본인이 떼 갈 금액 1천만 원 예상되었음)", "당시는 51기급 선발하는 연도였고, 52기는 지원은 가능하나, 2008년에 선발하는 것이 순서라 C은 선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등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D가 금전 청탁을 함으로써 공군장교 선발이 불가한 B 경영학과 출신 피해자 C이 부당한 절차를 거쳐 2007년 공군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E을 다니지 않았고 B 경영학과는 미달학과가 아니었으며, 당시 재정병과 장기선발 공석은 51기 2명이 아니라 애초부터 51기 1명, 52기 1명 이었는바 조정된 사항이 없었고, 피해자 D가 F 준위에게 아들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5~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청원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