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11.12. 14:3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상행선 김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3축하중을 1.3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10경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너 이 새끼 밖에 나와서 보자, 얼굴 기억했다가 죽여버리겠다. 파출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시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내일 보자. 다 죽여 버, 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 등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소내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재판 계속 중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2015.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D주식회사(같은 날 기소유예)는 2000. 5. 26.경 구미시 E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2014. 3. 8.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위반(과다 계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경 구미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으로부터 7,680,000원 상당의 외송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7,580,00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05,2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76,561,10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1,383,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가공 거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1,50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업체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86,644,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고발장, 조사종결검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송금영수증 및 이체결과처리조회, ㈜F 매출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종결보고서, 전 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금액 특정 보고, 공사도급계약서 첨부, 매출 세금계산서 특정 불능 회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범죄일람표 수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규모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추징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17. 8.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하다가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03년, 2011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35시간이 경과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인터넷뱅킹과 이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www.alba.co.kr) 게시판에서 "계정임대"라는 내용의 광고를 발견하고 위 광고를 게시한 <삭제>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위 <삭제>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3.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신내지점에서 자기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B)을 개설하고 위 통장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및 이체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신분증 사본, 인터넷 뱅킹 신청한 은행,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은행보안카드 사본을 위 <삭제>에게 송부하고, <삭제>으로부터 통장을 넘겨준 대가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C계좌를 통하여 6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및 이체비밀번호를 위 <삭제>에게 양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7. 8. 07:59경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대금으로 다른 불상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잔액이 7,822,246원임을 발견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1. 7. 22.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7,806,390만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임차보증금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계좌거래내역첨부 및 의심거래내역 확인)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5세)에게 D (피고인의 여자친구)과 화해를 주선해주겠다고 하면서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빌라' 나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5세 여성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8:1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101동 뒤 이면도로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D(여, 15세)을 뒤따라가 "자기야 만져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자신의 청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면서 "그러면 가슴 한번 만지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중인데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계선 수준의 지능 저하 및 적응능력의 감소, 행동 및 충동조절장애 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에 등교하고 있던 교복차림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1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방사선과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지인을 통해 같은 과 신입생인 피해자 D(여, 20세)을 알게 되어 2013. 2. 15.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물어도 대답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6. 01: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모텔 410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의식 없이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차례 넣었다 빼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 같은 과의 신입생 관계이어서 피고인을 크게 경계하지 아니한 채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만 하였을 뿐 간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학교를 휴학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08: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A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크루즈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 그 때부터 2015.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및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1,689,000원을 절취하고, 연번 8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진술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피해품사진,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과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9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05. 22. 11:4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그 맞은 편에 있는 주식회사 D 음료수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E 봉고 화물 트럭의 엔진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대리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여 코카콜라 본사 영업사원인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에게 "가시라"고 하자 피고인이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E 봉고 화물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타 병 2개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음료수 대리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코카콜라EDP G점주인 피해자 H(48세)에게 "내가 그랬다. 왜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왜 당신이 발로 찼냐"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E 봉고 화물 트럭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발로 찼다고 하면서 시비가 있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한번 싸워 보자는 거냐"고 하자 피고인이 "이 시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집 앞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H 소유인 E 봉고 화물 트럭을 향해 던져 조수석 쪽 문을 찍히게 하여 위 트럭이 수리비 303,0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수법,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1. 23: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59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59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31 앞 도로를 구로1교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30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대교정비 등 수리비 1,2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0:3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같은 시 같은 구 풍암동에 있는 원광대사거리 앞 도로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0.5톤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대한약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용봉나들목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대한약국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기 위해 우회전하였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게 되면 곧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6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12. 13. 16:51경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7.4킬로미터 지점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1.자 95고약174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강보조식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대학교의 시간강사이자 위 대학교 사학법인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소개하면서 '사학법인발전위원회에서 선물용으로 사용할 건강보조식품을 납품해주면 2012. 11.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대학교에는 사학법인발전위원회라는 단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F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금융기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처분이 곤란한 반면, 월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건강보조식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에서 시가 2,544만 원 상당의 산삼흑마늘 582세트, 오디원액 360세트, 산양산삼 60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오락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쟤 아무것도 아냐, 신경쓰지 마라"라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던 F 모텔 502호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와 목부위에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시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청소년들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13. 21: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2단지 건너편에 있는 중앙공원 개천 자전거 도로를 분당동 방면에서 서현동 분당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하천을 건너는 다리가 설치된 곳으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전거의 핸들이나 브레이크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쪽에서 같은 동 양지마을 2단지 건너편 버스 정류장 쪽으로 하천에 놓여 있는 다리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전거를 급제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몸이 공중으로 뜨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분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피해자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15 년 전 1회 이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피해자 KB캐피탈과 사이에 B 벤츠 C-class C220차량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월 659,000원을 지급하고, 리스 기간이 지나면 잔여 리스 원금 19,120,000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양수받거나 재리스를 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경 서울에 있는 C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B캐피탈의 고소장 1. 자동차리스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1. 원리금상환스케줄 1. 거래내역서 1. 리스약정 해지예정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약1024호로 벌금 70만원, 2008. 12. 19. 같은 죄로 같은 지원 2008고약23104호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23:42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광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운전의 불가피성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7. 03:22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예관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4, 5 늑골 골절 및 우측 4, 5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3%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점,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9: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