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8. 3.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8.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정읍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18. 01: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창고 안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8. 01:17경 김제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30. 01:30경 정읍시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장치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30. 03:00경 김제시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31. 00:08경 김제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현금 238,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5. 18.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B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8. 0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D 앞길에서부터 정읍시 N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3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F 앞길에서부터 정읍시 O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위 1의 다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3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H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P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1의 라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96 1. 피고인은 2021. 5. 18. 02:13경 정읍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창고에서, 그곳에 있는 기름통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의 경유 약 20L를 옮겨 담은 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7. 23:00경 정읍시 S 앞길에서, 피해자 T이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간이절도) 1. I 진술서(간이절도)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차량절도),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발견관련, 용의자 이동경로, 본건 피의자와 관련성 있는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건, 피의자특정, 피해차량 발견 후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용의자 모습 선면 결과, 피해차량 정읍 지역 이동경로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서(CCTV확인 및 사진 첨부건, 용의자 추적, 용의자 이동경로, 각 첨부자료 포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배차량 상세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행정처분내용(무면허결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판결문 첨부) 2021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마을주민 탐문내용, 생수병 주입구 표면에서 채취한 DNA 관련, CCTV 영상 CD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차량회수 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회수된 차량 사진,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적용)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 습벽에 기하여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품목도 차량, 오토바이, 경유 등으로 다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상습절도의 전과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차량 외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차량들이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