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72

범죄사실 2012고단5772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7.경까지 영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건물을 E로부터 임차하여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주물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0. 8. 9. 전기세 미납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고 위 E가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8185 건물명도 등 소송의 1심 판결에서 2011. 7. 14. 패소하여 위 공장에서 퇴거한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공장 및 그 대지를 2011. 10. 11. 경락받은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2. 2. 8. 15:30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주식회사 D 공장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 0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장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1. 07: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350,000원 상당의 후처리장 호이스트 1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호이스트 1대 합계 시가 22,8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6481 1. 피고인은 2010. 8. 20.경 영천시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주물공장, 부속기계 및 설비 등을 임차하여 2011. 7. 20.경까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부속기계, 설비 등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8. 초순경 주식회사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11. 7. 14.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위 공장에서 퇴거하고 부속기계, 설비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경 위 공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스키로다 1대를 성명불상 기계수리업자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하여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절단기 1대를 야적장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72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2. 2. 8., 2012. 2. 9., 2012. 2. 21. 각 동영상 사진 2012고단6481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공장제품 재고 비품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단5772호 건조물침입 부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기계, 집기류, 사무용품 등을 가지러 3회에 걸쳐 공장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이는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 G으로부터 출입허락은 받은 적이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피고인이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자물쇠를 손괴하기 위한 절단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5772 피고인은 2012. 2. 9.경 영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몰딩기 2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6481 피고인은 2010. 8. 20.경 영천시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주물공장, 부속기계 및 설비 등을 임차하여 2011. 7. 20.경까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부속기계, 설비 등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8. 초순경 주식회사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11. 7. 14.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위 공장에서 퇴거하고 부속기계, 설비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중순경 위 공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배합기 1대를 K 회사의 L가 가지고 가도록 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장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배합기 등 시가 합계 2억 1,000여만 원 상당을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통되는 인정사실 J는 오랜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주물제조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동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단독으로 주물제조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J는 피고인에게 주물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설립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2. 16. 자신과 처, 지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물제조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를 J로 변경등기 하여주었고, 이후 2010. 3. 16. 주식회사 M의 상호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변경등기 하였다. J는 2010. 3. 중순경 N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을 만나 D 소유의 영천시 C에 있는 주물 생산시설과 기계기구 일체(이하 '이 사건 생산시설'이라 한다)를 보증금과 차임 없이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임차하되, F는 약정된 단가에 D으로부터 수주 받은 주물제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J는 2010. 4. 1.부터 이 사건 생산시설을 운영하면서 D에 주물제품을 납품하다가 2010. 6.경부터 대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였고, 이에 D은, F가 납품거부와 전기료 연체를 하고 있다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F와 J를 상대로 2010. 8. 4.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생산시설의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0가합8185호)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J가 F를 운영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F의 지분 중 51%를 넘겨줄 것을 계속 요구하자, 2010. 8. 6. J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D은 2010. 8. 16. J와 그의 처 O에게는 이 사건 생산시설의 사용권한이 없고,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 8. 20.부터 2011. 7. 20.까지 이 사건 생산시설을 운영하였다. 위 민사소송에서 F는 D에게 미지급물품대금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위 법원의 제1심은 2011. 7. 14., 물품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F가 D에게 이 사건 생산시설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시까지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과는 달리 2014. 2. 12., F가 2010. 4. 1.부터 2010. 6. 9.까지 D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한 주물제품의 대금 합계는 150,726,15원인 반면, D이 2010. 8. 1.까지 F에 지급한 주물제품 대금 합계는 83,690,000원 불과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 중 F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였다. 3. 판단 가. 2012고단5772 몰딩기 2대, 2012고단6481 몰딩기 2대 J는 2010. 2.경 주물제품 납품을 위해 P에게 의뢰하여 D 소유의 중고 몰딩기 4대 중 사용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새로이 몰딩기 2대를 만들었는데, 재조립된 위 몰딩기 2대가 이전의 중고 몰딩기 4대와 동일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J가 대표이사로 있던 F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후 J가 2010. 6.초순경 P로부터 구입한 몰딩기 2대 역시 F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0. 8. 6.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설사 G이나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몰딩기들을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조립된 몰딩기 2대와 추가로 구입된 몰딩기 2대 모두 F의 소유인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G, E, I, J의 각 진술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2012고단6481 배합기 1대 J는 2010. 5. 6.경 L로부터 생산시설인 이 사건 배합기 1대를 대금 2,50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생산시설에 설치하였고, 위 배합기 대금 중 일부로 중고배합기 2대를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L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새로 구입한 위 배합기의 소유권은 F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배합기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L로 하여금 배합기를 가져가도록 허락했다 하더라도 위 배합기가 F의 소유인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E, I, J의 진술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2012고단6481 절단기 1대 피고인은 이 사건 절단기가 노후화로 작업능률이 떨어져 야적장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로 위 절단기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2고단6481 N 주물제품 90여 톤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에 주문한 주물제품의 대금 중 82,036,150원(150,726,150원 - 68,690,000 - 5,00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물제품의 소유권은 F에 있다 할 것이고,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주물제품을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F에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E, I, J의 진술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절단기 1대의 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또한 배합기 1대, 몰딩기 2대, N 주물제품 90여 톤의 횡령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키로다 1대의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기계를 가져가거나 임의로 처분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이 다툼이 많은 민사소송 중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의 상당부분 결론이 달라졌고, 피해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중고품으로서 그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