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12]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제금융 범죄조직이 이메일 해킹 등으로 국내로 송금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나이지리아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 'E'(E, 일명 'F')는 해외에서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 해커 등과 함께, 이메일을 해킹하여 미국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마치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국내로 송금하게 하는 국외 총책, 'G'(G, 일명 'H')는 국내에서 인출된 편취금을 나이지리아 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조직의 국내 총책, 'I'(I, 일명 'J'), 'K'(K, 일명 'L')는 일명 '해결사'로 불리며 편취금의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찾아오는 역할을 담당함과 아울러 국내에서 인출된 편취금을 전달받아 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M'(M, 일명 'N'), 'O'(O, 일명 'P')은 피고인과 함께, 국내에서 인출된 편취금을 전달받아 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 사람으로, 이들은 모두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원들이고, Q은 2010년 초경부터 2012. 7. 경까지 위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조직과 결탁하여 이들이 미국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해킹 및 사기 범죄로 편취한 금원을 국내에서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매용 계좌를 모집하여 인출하는 인출책을 총괄 관리한 사람, R, S, T은 위 Q의 지시를 받아 각각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 U은 위 Q 의 지시를 받아 위 외국환거래용 계좌에서 인출된 편취금을 달러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모집하기도 한 사람이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모용과 착신번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E'는 2009년경 위 Q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기업 이메일을 해킹해 취득한 편취금을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해 주면 그 계좌 모집의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Q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Q은 R, S, T 등을 통해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조직이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이체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하여 위 계좌 명의인들의 계좌정보와 사업자등록정보를 'E' 등의 나이지리아 조직원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E' 등의 나이지리아인은 R, U, S, T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들의 외국환거래용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위 계좌명의인들이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CHELOC)' 대출상품 회원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신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그 후 미국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 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돈이 송금되면 국외에서 'E'가 Q에게 계좌에 이체된 편취금의 인출을 지시하고, R, S, T은 Q의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인들을 대동하여 국내 해당은행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나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뒤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U을 통해 환전한 다음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원인 'G', 'I', 'K', 'M', 'O' 등에게 전달해 주기로 계획하고, 위와 같은 금융거래가 마치 실질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Q과 R은 2010. 10. 26.경 V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한은행 퇴계원지점 외국환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아 그 계좌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E' 및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미국 스톡턴 은행(Bank of Stockton)의 고객인 'W'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히락(HELOC) 대출상품에 의한 대출금(미화 230,000달러)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W'가 대한민국의 V과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된 상품수출입계약서와 해외자금이체신청서를 팩스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그 대출금을 V의 신한은행 퇴계원지점 외국환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스톡턴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1. 1. 11.경 'W'를 자칭한 위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의 요구에 따라 V 명의의 신한은행 퇴계원지점 계좌(X)로 대출금 230,000달러를 송금하여 주고, 'E'가 Q에게 계좌에 이체된 편취금의 인출을 지시하고, Q과 R은 2011. 1. 12.경 V으로 하여금 230,000달러(한화 256,164,000원)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그 중 V과 R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U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원인 'G', 'I', 'K', 'M', 'O'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T'', 'K', 'M', 'O',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 해커, Q, R, U,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미국 스톡턴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56,164,000원 (미화 230,000달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4.경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12,141,687,335원(미화 11,638,775달러)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G', 'T', 'K', 'M', 'O',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 Q, R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전달받은 V의 사업자등록정보,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마치 V과 'W'가 정상적인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는, 위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은 2011. 1. 초순경 컴퓨터로 "378,000달러 상당의 원단을 매수인인 'W'가 구입을 하고, 그 대금은 12개월 내에 지급을 하며, 선급금으로 230,000달러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서비스제공계약서(SERVICE TERMS CONTRACT)"를 작성한 후, 그 아래 고객 서명란에 마치 자신이 'W'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K', 'M', 'O',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 Q, R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W'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초순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Q, R은 2011. 1. 12.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55- 240에 있는 신한은행 퇴계원지점에서, V으로 하여금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T', 'K', 'M', 'O',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 Q, R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위 'W'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2.경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위조된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3470](피고인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추가 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 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고객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모용과 전화번호의 착신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조직의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 A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나이지리아 조직원들은 2010. 10.경 사업상 알고 지냈던 Q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 명의인의 모집 및 이체된 편취금을 한국 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달러로 환전해 주면 편취금의 일정액을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위 Q은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위 Q은 S, R, U에게 '외국으로부터 송금될 돈을 받아서 인출할 계좌명의인을 모집해 주면 송금액의 3%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를 수락한 위 R은 피고인 C를 계좌명의인 및 인출책으로 모집하였으며, S, U은 T을 통해 피고인 B을 계좌 명의인 및 인출책으로, Y를 수표의 세탁 담당으로 각각 모집하였다. 이후 위 S은 위 R, 위 U과 함께 계좌명의인의 계좌 관련 정보, 사업자 등록 정보를 위 Q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가르쳐 주었고, 피고인 A와 나이지리아 국적의 성명불상자 등은 위 정보 등을 이용해 위 계좌명의인들이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HELOC) 대출상품 회원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 신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미국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 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돈이 송금되면 위 S은 위 Q, T, R 등과 계좌 명의인들을 대동하여 해당 은행 영업점으로 찾아가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나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뒤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U을 통해 환전한 다음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를 비롯한 국내 거주 나이지리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Q 등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인출책 등을 감시하고 돈을 받아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할 것을 계획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0. 10, 25.경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청량리 지점 외국환 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위 Q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0.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 'BECU 금융조합'의 고객인 'Z'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히락 (HELOC) 대출상품에 의한 대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Z이 피고인 C와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된 상품수출입계약서와 해외자금이체신청서를 팩스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그 대출금을 C의 외환은행 청량리지점 외국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BECU 금융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은 2010. 12. 10.경 C 명의의 외환은행 청량리지점 계좌로 대출금 미화 251,994달러(한화 287,273,160원)를 송금하였고, 피고인 C는 위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Q, 위 R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미화 251,994달러(한화 287,273,160원)를 송금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1. 10. 경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청량리지점 외국환 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위 Q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미국 소재 불상은행의 고객인 '주식회사 피남(Finam Limite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히락(HELOC) 대출상품에 의한 대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주식회사 피남이 피고인 C와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된 상품수출입계약서와 해외자금이체신청서를 팩스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그 대출금을 피고인 C의 하나은행 청량리지점 외국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은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청량리지점 계좌로 대출금 미화 390,500달러(한화 439,507,750원)를 송금하였고, 피고인 C는 위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미화 390,500달러(한화 439,507,750원)를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8. 24. 경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삼선교 지점 외국환 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아 그 계좌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미국 'JP MORGAN CHASEBANK NA' 은행의 고객인 'AA'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히락(HELOC) 대출상품에 의한 대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AA가 대한민국의 B과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된 상품수출입계약서와 해외자금이체신청서를 팩스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그 대출금을 B의 외환은행 청량리지점 외국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은 2011. 11. 29.경 B 명의의 외환은행 삼선교지점 계좌로 대출금 미화 246,481.9달러(한화 282,468,257원)를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S, U, T을 통해 성명불상의 나이지리 아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미화 246,481.9달러(한화 282,468,257원)를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15,958달러(한화 472,059,468원)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2] (피고인 A) 1. 증인 Q, R,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U의 각 진술부분 1. Q, U,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V,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사본 1. 나이지리아인 관계구조도, 국제금융범죄조직도 [2015고단3470](피고인들) <피고인 A>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 U,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U, Q, T,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 U,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범죄전력](피고인 A, C) 1. 각 범죄경력조회 1. A에 대한 1, 2심 판결문 1.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점)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O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0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Q 등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O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가 송금된 돈의 인출 등 단순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경미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