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02

범 죄 사 실 2019고합502 피고인은 2013. 11. 1. 부천시 E 2층에서 ‘F(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완구, 인형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인형 등 완구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원인 G 및 직원 H의 언니인 I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F 사무실에서 J(주)(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공급가액 59,790원 상당의 인형 등 완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25,610,21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126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F 사무실에서 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로부터 공급가액 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10,323,34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33장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F을 운영하면서, 2015. 1기 동안 완구를 판매한 대금을 위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위 I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총 3개의 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그 매출 사실을 세무서 신고용 매출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5년도 1기 매출 57,094,736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09,474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6년도 조세포탈(2015년도 2기,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F을 운영하면서 완구를 판매한 대금을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G, I 등 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그 매출 사실을 세무서 신고용 매출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5년도 2기 매출 72,549,747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254,975원을 포탈하고, 2016년도 1기 매출 769,527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6,953원을 포탈하고, 2015년도 종합소득세 46,168,710원을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2017년도 조세포탈(2016년도 2기,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F을 운영하면서 완구를 판매한 대금을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G, I 등 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그 매출 사실을 세무서 신고용 매출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6년도 2기 매출 1,787,515,913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78,751,592원을 포탈하고, 2017년도 1기 매출 732,888,821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3,288,882원을 포탈하고, 2016년도 종합소득세 352,385,219원을 포탈하여 합계 604,425,693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8년도 조세포탈(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F을 운영하면서 완구를 판매한 대금을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G, I 등 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그 매출 사실을 세무서 신고용 매출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7년도 2기 매출 1,956,029,875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95,602,987원을 포탈하고, 2017년도 종합소득세 457,172,571원을 포탈하여 합계 652,775,558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020고합168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 O 1층에 있는 ‘P’라는 인형판매점에서 일본 Q ‘R’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인형 등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S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T로 등록한 ‘B'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인형 21개(정품시가 735,000원), 대한민국 U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인형 등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V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W로 등록한 ’C'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인형 30개(정품시가 1,050,000원), 일본 ‘X’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인형 등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Y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Z로 등록한 ‘D’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피규어 330개(정품시가 9,900,000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A 상품매입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명세(계좌출금), 2015. 1.기-2017.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5-2017 종합소득세 신고서 2020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단속),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진위여부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사확인서,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7년도 및 2018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5년도 및 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벌금형 1) 2017년도 조세포탈: 604,425,693원~1,511,064,232원 2) 2018년도 조세포탈: 652,775,558원~1,631,938,89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각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 및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게 된다.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 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상표권침해 행위 또한 그 수량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포탈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