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5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10.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5. 1. 26. 01:10경 서울 종로구 C 3층에 있는 'D'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쌓아 둔 피해자 E(남, 59세) 소유의 봉제용 원단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봉제용 원단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 E 소유의 봉제기계와 원단 등 약 5,000만 원 정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를 포함한 후두 및 기관의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를 포함한 후두 및 기관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1. 26. 01:24경 서울 종로구 G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노점상품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주차장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등이 거주하는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주차장 일부를 태워 소훼하고, 피해자 I(남, 57세) 소유의 신발, 면도기 등 노점상품 약 200만 원 정도와 피해자 J(남, 64세) 소유의 신발, 악세사리 등 노점상품 약 150만 원 정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가. 2015. 1. 26.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1. 26. 00:42경 서울 종로구 K[공소사실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증거기록 제4쪽, 제13쪽, 제213쪽, 제316쪽) 등에 의하면, 이는 착오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에 있는 M인쇄사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N(남, 70세) 소유의 인쇄물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시가 100만 원 정도의 인쇄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 2015. 1. 26.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1. 26. 00:5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신발가게 창고 앞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위 신발가게 종업원 Q가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신발 상자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시가 100만 원 정도의 신발 80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였다[제출된 증거(증거기록 제59쪽)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관한 기재는 오기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4.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00:47경 서울 종로구 R 빌딩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S(남, 37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우의 1벌과 매직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5. 1. 27. 09: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T(남, 50세)로부터 "노점 판매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Q, N, I, J, F,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화재 현장 사진 첨부, CCTV 수사, CCTV 및 탐문수사, 4차 방화 현장 부근 CCTV 영상수사, 현장 CCTV 영상 확인결과, AB에 있는 AC 문구점 CCTV 영상자료 확인, 인쇄소의 화재를 진압했던 W 상대 수사 등, 각각의 방화장소 및 CCTV로 확인된 피의자 이동 동선 약도, 피의자 A이 촬영된 CCTV 시간대별 장소 및 사진 정리, 2차 방화 현장 CCTV 분석으로 피의자 A의 방화 특정 수사, 3차 방화지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 피의자 A CCTV 확인, 2차 방화지 목격자 수사, CCTV화면에 녹화된 인물과 피의자 A과의 동일인 여부, 적십자에서 경찰관 출동시 피의자 A CCTV 사진, 피의나 A 방화 등 증거관계표 및 현장약도 첨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필요성 검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 2급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1회는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받았고, 최근 3회는 정신장애 등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을 감경받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결과, 정신질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단,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검사는 피고인을 일반물건방화죄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도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적용법조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한 '형법 제166조 제1항'을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적용법조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오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 적용법조의 오기를 직권으로 바로잡아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조건조물방화치상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4. 7. 24. 선고받은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 가중하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전문,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화 범죄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방화범행의 장소와 시각에 촬영된 CCTV 화면 속의 인물이 피고인인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방화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3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화재(이하 '이 사건 각 화재'라고 한다)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화재의 태양·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화의 범의를 가지고 연쇄적으로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화재 발생 장소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역 근처 일대이고, 서로 인접하고 있으며, 약 1시간 이내에 잇달아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화재 발생 장소에는 모두 인화성 물질이나 전선 등이 없어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요소는 전혀 없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화재는 누군가가 그 부근을 이동하면서 일부러 불을 놓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화재 발생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화재 발생을 전후로 그 화재 발생 현장 내지 그 부근을 드나드는 피고인의 모습(흰색 슬리퍼를 신고, 등쪽에 흰 줄이 있는 검은색 우의를 입고 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이동 경로에 따라 순차로 이 사건 각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인 서울 종로구 K 인근에 있는 편의점 직원인 V은 2015. 1. 26. 00:00경 편의점 앞에 있는 나무를 돌로 찧고, 그 앞을 서성이다 사라지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그로부터 30분 이내에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고 진술한다.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화재의 목격자인 W은 같은 날 00:43경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화재 장면을 촬영하였고, 위 K의 남쪽에 있는 같은 구 AB에 있는 AC문구점 앞에 설치된 CCTV에서 그로부터 불과 4분 후인 00:47경 피고인이 위 R을 따라 화재가 발생한 장소 쪽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인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신발가게 창고 인근에 있는 같은 구 AD에 있는 AE 호텔에 설치된 CCTV와 위 신발가게 창고 바로 옆에 있는 'AF무역'의 CCTV에는 2015. 1. 26. 00:49경 위 호텔 출입문 주변을 서성이다 위 신발가게 창고가 있는 골목길 쪽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모습과 같은 날 00:52경 다시 그 골목길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되고, 그 직후인 01:01경 지나가던 사람들이 위 신발가게 창고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위 골목길로 들어가기 1시간 전부터 화재 발생 무렵까지 피고인 외에 위 신발가게 창고 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재 발생 당시 그 주변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인 AG은 우의를 입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의를 입고 있었다.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인 서울 종로구 C 건물 인근에 설치된 CCTV에는 같은 날 01:08경 그 앞 노상에서 서성이는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되고, 맞은편 과자가게에 설치된 CCTV에는 같은 날 01:20경 피고인이 위 건물 계단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된다(단지 담배를 피우려고 위 건물 3층에 올라갔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인 서울 종로구 G과 불과 10m 떨어진 같은 구 AH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01:24경 화재 발생 현장이 있는 골목길에서 돌아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직후인 01:25경 그 골목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각 화재 발생 현장을 거쳐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 들렀는데, 노래방 종업원인 X는 그 당시 피고인의 옷에서 무언가 탄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이 사건 각 화재는 모두 노상에 쌓여 있던 물건에 불을 놓아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역시 유사하여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재 발생 다음날 체포될 당시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기도 했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절도와 폭행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을 한 사실과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37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기본 범죄) 1) 유형의 결정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징역 5년 나. 현주건조물방화(제1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 다. 일반물건방화(제2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징역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 징역 6년 10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개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주택지역에서의 방화행위는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 피해 및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방화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판시 제2, 3항 기재 화재는 비교적 초기에 진화되어 그나마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