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6: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C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는 "매점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 기다려야 해요. 엄마 화장실 갔어요"라고 답하며 따르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 한다) 3] 1. D가 작성한 진술서(순번 2), 피해자 진술 속기록(순번 5) 1. 임의동행보고(순번 1), -진술분석의견서(순번 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댄 사실이 없다. 2. 판단의 전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이 범죄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부터 이후 경찰에서의 진술서 작성 및 서울 남부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서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손을 잡고 고추에 비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 9, 27, 29, 31, 32쪽).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보호자나 수사관들에 의해 왜곡된 정보가 주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손을 잡고 고추에 비빈 직후, 피해자가 뿌리치며 뒷걸 음질 치자 "이뻐서 그래"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며 계속 웃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 27, 30, 3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 내용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고, 진술 내용에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성기에 가져다 댄 이후에 "이뻐서 그래"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며 계속 웃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직접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인 점,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수사과정에서 범행 장면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면서 입을 수도 있는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허위로 꾸며내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어린애가 새를 놓고 앉아서 놀고 있는 것이 귀여워 손을 잡아 나의 허벅지로 가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놓아주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가져갔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았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으로서는 키가 작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아래에서부터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가져간다면, 허벅지와 맞닿아 있는 성기의 위치를 고려할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성기에 접촉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수치심, 불쾌감 및 두려움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른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8고합1032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책임 회피 등을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포함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때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는데(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21조의8 참조),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위 법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