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3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 21:47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D 대화명 ‘E’)에게 D으로 “용돈줄테니까 몸 보여주면 안되영”이라고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F을 통하여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여 보여주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0세)에게 ‘H’을 하게 한 후 벗은 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 1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D 대화명 ’I‘)에게 D으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속옷 사진과 전화번호 등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칫솔을 집어넣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D 대화명 ’I‘)와 D으로 대화하던 중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 촬영한 사진을 D을 통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구입한 여고생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파일명 ‘J’ 동영상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6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과 K 앱 등을 이용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진술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하고 있던 음란동영상 관련),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음란물 소지 관련 범죄일람표상의 음란물 시청 결과보고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의 아버지 전화진술 청취보고 - 성매수 관련 범죄일람표 7번 피해자) 1. D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성명불상 , , N, O, P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등을 노출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취한 음란한 자세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1,26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Q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각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타 우울에피소드, 불안정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1:50경 평택시 B아파트(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0세)에게 키프티콘을 약속하고 ‘H’을 하게 한 후 벗은 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상·하체를 노출케 하는 등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벗은 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벗은 몸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한 사실과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였음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신체를 노출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피해자의 어머니 L가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벗은 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