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13

범죄사실 [201473613]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대전 서구 K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게임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 2014. 5. 일자미상경 L(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으로 하여금 게임장 총괄부장을 맡게 하고, M(2014. 10. 17. 구속 기소)에게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제안하게 하여 속칭 일비로 10만 원씩을 매일 주고 단속을 당할 경우 1,000만 원을 보상해주기로 하고, M이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제6회 공판기일(2015. 3. 5.)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2014고단4456호의 "압수물총목록"(증거목록 제61번) 참조 1. 피고인 C, 피고인 B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M은 L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어 L이 2014. 5. 일자미상경 임차인을 M으로 하는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한 2014. 5.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M은 2014. 5. 16.경 관할관청인 대전 서구청장에게 위 장소에 'N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에어스트라이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자신을 대표자로 게임장 개장 등록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N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또한 L은 게임장 실업주인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관리를 총괄함과 동시에 야간 관리부장을 하면서 매일 게임장 매출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종업원인 0으로 하여금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보고하게 하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피고인들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L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1.경 위 N 게임랜드가 경기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하여 단속되어 게임장 실업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바지사장을 해주기로 한 M이 약정한 것과는 달리 바지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A을 실제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고 자신들이 위 게임장 실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1.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사이에 대전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위 N 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한 'P'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A으로 하여금 2014. 6. 2.경 관할관청인 대전 서구청장에게 위 N 게임랜드 대표자를 M에서 A으로 변경한 다음, 2014. 8. 11.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9 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위 N 게임랜드를 A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사실은 피고인 C가 위 게임장 일일매출 정산 내역을 문자메시지,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받는데 사용한 휴대폰 전화번호 'Q'를 A 이 사용하였고, 위 휴대폰 전화번호 사용자로 알려진 'P' 역시 A이라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C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C와 B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N 게임랜드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사이에 대전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C, B으로부터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위 N 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한 'P'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N 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허위 자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관할관청인 대전 서구청장에게 위 N 게임랜드 대표자를 M에서 자신으로 변경하고, 2014. 8. 11.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9 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위 N 게임랜드를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게임장 일일매출 정산 내역을 문자메시지,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받은 휴대폰 전화번호 'Q'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고, 위 휴대폰 전화번호 사용자로 알려진 'P' 역시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불법게임장 실업주인 C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4456] 피고인 A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5. 21.경 피고인 C가 운영한 대전 서구 K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N게임랜드가 단속당하자 장소를 옮겨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R 상호불상 게임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30.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K에 있는 N게임랜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2.경 대전 서구 K 지하1층 N 게임랜드 운영하면서 게임장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4대, 야마토 게임기 26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7.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진열, 보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C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의 담배 및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1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T,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바다이야기 - 대전청) 1. 청소년게임제공업소(N게임장) 변경등록통보 사본(증거목록 123번) [2014고단4456]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23번) 1. 각 내사보고 1. 영업장부 1. 포렌식검사결과 회보자료 1. 통화내역자료(착발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진열 · 보관의 점 2)) 피고인 B,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2) 2014고단4456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4고단4456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인도피 관련 실형 1회(2011년), 게임장 관련 실형 1회(2008년) 등 다수 형사처벌 전력 있음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 재범, 여러 번 반복하여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인도피 범행은 형사처벌 대상을 매수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형사사법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C • 전과관계 - 피고인 B : 이종 실형 1회(1993년), 이종 집행유예 2회(2001년, 2009년), 이종 벌금형 5회 / 피고인 C : 이종 집행유예 1회(2008년), 이종 벌금형 5회 ·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C는 여러 번 반복하여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범인도피 교사 범행은 형사처벌 대상을 매수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형사사법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D · •초범,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