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종중의 종손이고, 피고인 B는 위 종중의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7.경 개최된 위 종중 이사회에서 대표자로서 종중 토지를 관리하게 되고, 같은 해 11. 6.경 종중 토지에 대한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종중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수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남양주시 F 답 200m²에서 위 종중 소유인 위 농지를 G에게 대금 4,8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4.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3,5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584,276,91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 남양주시 H 답 1,525m²를 I에게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5억 5,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5억 5,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충남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55에 있는 금마농협에서 임의로 자신의 농협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및 증인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각토지 등기부, 각 매매계약서, 2013년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녹취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종중의 시조인 N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피해자 종중에서는 큰 아들 O의 후손들을 P이라 칭하고, 작은 아들 Q의 후손들을 R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2013. 9. 27. 개최된 피해자 종중 이사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남양주시 H 답 1,525m² 외 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토지대금을 P과 R이 반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P은 그 명칭을 'S에 거주하는 T 종친회'라는 의미로 'U종친회'로 사용하였고, 그 재산관리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U종친회'를 별도로 설립하였는데, 영농조합법인 U종친회는 피고인 B에 대하여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대금을 P과 R이 반분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 매도대금으로 P의 채무를 변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남양주시 H답 1,525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한 매도대금 5억 5,000만 중 1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이나마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종중은 N을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N의 장남인 O의 후손들을 P이라 칭하고, 차남인 Q의 후손들을 R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P의 사람들 중 '홍성군 S에 거주하는 T 종친회'를 U종친회라 하고, U종친회가 종친회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별도의 법인이 영농조합법인 U종친회이다. 2) 피해자 종중의 2013. 11. 6.자 정기총회 의사록의 내용 및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2013. 11. 6.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도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대금을 P과 R이 반분하기로 하는 등의 매도대금의 처분과 관련한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판시 제2항의 범행일 이후에 개최된 2014. 4. 27.자 피해자 종중 이사회의 녹취록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2014. 4. 27. 무렵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대금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결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종중의 종손으로, 피고인 B는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서각위 2013. 11. 6.자 정기총회 및 2014. 4. 27.자 이사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채무는 영농조합법인 U종친회의 채무에 불과할 뿐 피해자 종중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대금을 피해자 종중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2013. 11. 6.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돈을 R과 P이 반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검찰에서 '2014. 3. 24.경 피고인 A이 1억 1,000만 원을 주어서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P 통장에서 받아야 하는 돈인데 N문중 통장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 된 것 같고, N문중에는 P과 R이 있는데, 피고인 A이 팔은 토지는 N문중의 토지이므로 P과 R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P만 관련된 것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증거기록 2책 1권 제150, 151쪽 참조), '피고인 A에게 P과 R이 1/2씩 나누기로 결의를 했으니 1억 1,000만 원을 선 지급해 달라고 독촉을 하여 2014. 3. 24.경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 위와 같이 1억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R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 종중의 2014년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추인 받으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2책 1권 제185, 186쪽 참조) 각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하여, 종중 총회나 이사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당시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있어서 피고인 B 외 다른 종원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1권 제182, 18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도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종중 토지의 매도대금 약 17억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종중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중 1억 1,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자 종중과 합의가 되지 않고 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2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