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0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1.1.0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형뽑기방에서, 열려있는 출입구를 통해 위 인형뽑기방에 들어간 후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한명은 위 인형뽑기방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가위로 뜯는 방법으로 그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려고 하다가 지폐교환기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F과의 공동범행 1) 2019. 11. 13. 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11. 13. 20:20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의 J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키가 꽂혀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건 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15.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11, 15, 22:31 경 고양시 덕양구 K 주차장 지하 1층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대림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의 M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의 시동을 건 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N와의 공동범행 1) 2019. 11, 15.자 범행 피고인과 N는 2019. 11. 15. 23:07 경 고양시 덕양구 0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N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대림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의 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건 후 N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과 N는 2019. 11, 21. 04:00경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T'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마트의 비닐로 된 출입구를 찢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200보루, 위 마트 사무실의 잠겨있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19.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인형뽑기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위 지폐교환기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11.20. 03:46 경 고양시 덕양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창문을 위아래로 움직여 연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가져가려 하다가 보안업체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위 주유소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19.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21:00경 고양시 덕양구 Y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AA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60원을 가져가고, 이어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22:00경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이 피고인의 지인인 N 와 말다툼을 하다가 실수로 떨어트린 지갑을 주워서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00:04 경 고양시 덕양구 AE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AG 포터화물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화물자동차에 탄 후 그곳에 있던 차량 보조키로 위 화물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20:20 경부터 2019. 11. 15. 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A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J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1. 19:20경 고양시 덕양구 AI 앞 도로에서, 제3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포터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정지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진로를 막아달라는 위 경찰관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AJ(22세)이 A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진로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Z, L, Q, W, AF, U, AL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내사보고(피해현장 H CCTV 판독에 대하여-J),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영상 판독에 대하여-M), 내사보고(피해현장 P 주변 CCTV 판독에 대하여-R),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AE CCTV),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1. 압수물 촬영 사진, 현장사진, 각 발생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범행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그 보호처분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대부분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볼 수 없고, 오로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다른 수형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은 만 16세의 어린 소년으로 아직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생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