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8.00:07경 화성시 남양읍 홍난파길 87번길 소재 '남양원룸타운'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가 위 장소 도로 가장자리에 바퀴가 빠진 상태로 정차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위 순경 D가 신원확인을 하자, 무면허운전 사실 등을 감추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생각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고인의 언니 E로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제2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화성시 F 소재 경기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곳 순경 G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확인한 후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그곳 순경 D가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확인한 후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제3항과 같은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각 문서의 확인자 또는 운전자 서명란에 각 'E'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문서들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서명을 각 위조 및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목록 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10) 1. 확인서(목록 1),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목록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목록 3) 1. 수사보고(목록 6) 1. 사진(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 3조는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6:00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중앙선 용문에서 덕소방향 전철 안에서 피해자 C(62세)가 양쪽 손잡이를 잡고 하체를 앞뒤로 하는 등 보기 싫은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만하라"라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라며 대꾸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및 경제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 10: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C동 2401호 피해자의 주거에 동거 당시 사용하던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관계가 완전히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의사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일주일에 3번 이상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적 물품이 피해자의 집에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별도의 주거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7. 31.에도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고리를 걸고 열어주지 않아 열쇠수리공을 불러서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증거기록 제19쪽), 그 이후 피고인은 2017. 8. 1. 밤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정리해서 주겠다며 오지말라고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25쪽), 피해자는 2017. 7. 31. 피고인의 방문 이후 피고인이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증거기록 제19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868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지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단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C은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0: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3 앞(모란역 8번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오야동에 가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내 택시는 맨 뒤에 서있으니 앞에서부터 탑승해야한다' 라고 말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앉아있는 보조석 문을 열고 내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32세, 여)는 고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2:00경 경기 광명시 C아파트 104동 1104호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 간의 이혼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 22:30경 광양시 C 피해자 D(여, 8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 E과 피고인의 처 F가 바람핀 사실에 대해 따지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E 친굽니다, E이 어디갔습니까, 전화 한번 해보이소 E이한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 정신 없어서 어떤 사람이요? E이는 돈 벌러 갔지."라고 말하자 "E이 도망을 갔어, 씹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방실수색 피고인은 2017. 1. 1. 22:30경부터 22:45경까지 위 장소에서 E이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F의 금반지, 목걸이, 팔찌를 찾기 위해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서랍장과 방에 있는 서랍장, 장롱의 문을 열어 뒤져보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색하던 중 거실 텔레비전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인 E과 F로 추정되는 캐리커처 액자(가로, 세로 각 30cm) 1개를 방으로 가지고가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방 벽면에 "개자식아! E 비겁한 세끼 좁밥 같은 세끼 너 죽을 줄 알아라!"라고 낙서를 하고, 방 바닥에 앉아 우연히 발견한 E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약 10대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그대로 비벼 끄는 방법으로 매트를 검게 그을리게 하여 시가 불상인 피해자 D 소유 벽지 및 방바닥 매트를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의 처와 바람 핀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E을 욕하지 말라고 말리자 화가 나, "시발놈이 ⋯ 잡놈의 새끼 ⋯ 그것도 자식이라고 놓고 미역국을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옷깃을 잡아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1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서 상당 시간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고, 심지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도발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2. 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신청서 고객정보 및 신청인 란에 임의로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중고차할부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경 전항 기재 중고차매매상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상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액 1,500만 원, 약정이율 27. 9%, 대출기간 36개월, 연체이율 29%로 하여 매월 20일 원리금균등상환하는 조건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를 통하여 위 자동차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자동차 깡'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 및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7. 17.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및 2015. 6. 18.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3세)는 위 노래광장 유흥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3:30경 위 C 1번룸 내에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모를 잡 아당겨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0. 23:50경 경기도 안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7.20.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F 앞 편도 1차로를 미잠삼거리 방면에서 미잠 1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모닝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수리비 1,901,8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7:3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26세)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 중인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F 소속 팀원들로서, 고객들에게 속칭 '미끼매물'인 중고자동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위 자동차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방법, 일명 '터트리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2. 1.경 중고자동차를 찾는 고객인 피해자 G과 전화통화를 하여 속칭 '미끼매물'인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98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같은 날 200만 원을, 2016. 2. 2.경 30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2. 2.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갑자기 "위 980만 원 이외에 차량 인수금으로 4,5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 시가가 약 4,50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98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추가로 4,500만 원을 부담하거나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 아닌 '올 뉴 카니발 차량(2014년식, 신차출고가격 약 3,000만 원)'을 3,5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위 기업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2016. 2. 2.경 같은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등 1. 고소장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사기범행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전과가 수 회 있었으며,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과는 없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8. 5. 01:4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천면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서, 본청행정처분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경로당 회원이고, 피해자 E는 같은 경로당 전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1:00경 위 경로당에서 회원인 F, G, H 등 10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로당 운영비 도둑질 한 년이 경로당에 왜 나오느냐?", "소가 죽 뒤집어쓴 년이다.", "I 일대가 다 니 도둑년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1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육청 쪽에서 경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광주대로이며 우측에는 대원버스 차고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버스의 좌측 뒤 부분과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총 711,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23:05경 광주시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면 상번천리 76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2017고단10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00:5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1 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옥외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등로 343 천일월드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99 피고인 2017, 1. 28. 01:00경 대전 서구 D 건물 5층에 있는 'E 클럽' 내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F(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 G(여, 23세)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쥔 후 계속하여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훑고, 피해자 H(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주물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1199]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A, 강제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E 클럽 내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 피고인이 급하게 화장실을 가던 중 부득이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이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119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음주·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2. 2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준다는 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40경 안성시 백성 1길 황진이 노래빠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중앙5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지국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 본 피의자의 행적 및 이동경로 파악, 피의자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 장소에서 음주를 한 후에 피고인의 차량을 1인만이 운전석에 혼자 탑승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채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가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항변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고도 차에 탑승하지 않고 차열쇠를 대리기사에게 맡긴 채 집으로 걸어갔고, 그 대리기사의 업체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대리기사가 사고를 일으킨 후에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후에 다시 밖으로 나가 차에 탑승하여 잠을 잤다는 이례적인 사정들이 모두 함께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식을 벗어난 항변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동료에게 전화한 사실, 피고인이 집에 걸어갔다고 주장하는 경로가 최단거리가 아닌 사실, 피고인이 아내 명의로 허위의 보험접수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켰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태도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삼가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1회 뿐이고, 오래전의 것인 점, 통상적으로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6. 23:30경 청주 흥덕구 봉명동 아이파크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충북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급기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로 보아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1:5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 6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344(숭인동) 동묘교차로 앞 도로를 동대문교차로 방향에서 동묘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CB125T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에 대한 각 진단서(순번 제8번, 제19번) 1. 사고현장 사진(순번 제5번), 사고현장 약도(순번 제15번),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공판절차 진행 중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9.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 19: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성역 사거리에서 봉은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로 변경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측정표 1. D에 대한 진단서 1. 차량 사진 (순번 제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