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비닐에 싸인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피의자 판결문 첨부 중 첨부된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년 필로폰을 취급한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대마 수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수수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수 과정에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B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무렵 대마를 흡연한 범죄 등으로 누범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 및 이 사건 기소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확정판결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고정적인 직업과 수입을 갖고 과거의 성행과 단절하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대표도 이를 보증하고 있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횟수,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포함) 1. 공소사실의 요지(각 대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24. 22: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기업은행 : C, 예금주 D)로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만나 대마 약 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21: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가.항 기재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봉은사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만나 대마 약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1. 22:24경 B으로부터 가.항 기재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봉은사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만나 대마 약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4. 말경 B에게 한 차례 대마를 건네준 사실은 있지만 매수대금을 받은 사실은 없고, B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용돈에 불과하다. 3. 판단 먼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진술 포함), 피고인이 B에게 송금한 내역이 포함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는 주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의 진술을 근거로 제기된 것인데, B은 검찰 조사(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 대질함)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5차례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3차례 매수하였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모호하게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0회 이상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는 진술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대마 매수 시기를 특정한바, B이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답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이 이 사건 수사 전 이미 피의자로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 E와 대마 흡연 범행을 함께하고도 피고인, E만 처벌되고 자신은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수사기관에서 기억의 환기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사실을 기억해내어 진술하기보다는 수사받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B 진술의 비일관성, 수사기관 진술 당시 처해있던 상황 및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B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2016. 3.~4.경 B에게 한 차례 대마를 15~30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이상 대마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는 한 차례 대마를 판매한 점은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단순히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어 실제로 B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3.~4. 무렵 대마 판매금액(80만 원, 60만 원)과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판매금액 진술(15~30만 원)과도 불일치 할뿐더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판매금액이 통상적인 대마 매매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가 있는 점, 2016. 3.~4.경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진술이 공소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한 대마의 수량, 피고인과 B이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판매대금이 매우 과다해 보이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용돈조로 돈을 수차례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 B이 피고인에게 비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수차례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송금내역도 대마 판매대금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송금내역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6. 3. 24 및 2016. 8. 21.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2016. 4. 25.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판시 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E, B과 함께 2016. 4. 20. 16:00경 서울 강남구 F 백화점 앞 노상에서 E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클럽' 부근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와 함께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알 수 없는 수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한편, E도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사실이 포함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6. 4. 20.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F 백화점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79호로 기소되었다가 2018. 5. 3. "위 공소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H클럽' 부근에서의 대마 흡연 범행과 같은 범죄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E는 이 법정 및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일관하여 2016. 4. 말경 B과 'H클럽' 부근에 주차한 E의 승용차 내에서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한 사실이 있을 뿐, 'F 백화점'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B은 "'F 백화점' 부근에 주차한 E의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E와 함께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이 법정 및 공범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증언에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은 한 차례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B은 이전에는 대마 흡연 시기에 관하여 2015. 12. 24.이라고 진술하다가, E로부터 당시 속칭 '떨(대마)의 날'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착안하여 다시 흡연 시기를 2016. 4. 말경으로 추측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 차이가 큰 점, B이 피고인, E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적도 있어 기억에 착오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