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017] 1. 피고인 A. B(사기방조) 피고인 A는 2015. 7.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줄 테니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카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L에게, 사실은 카시트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카시트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9.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111,87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111,879,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성명불상자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계좌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대구 수성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V), W 명의의 대구은행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C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0으로부터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고, 같은 날 대구광역시 수성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경 파주시 Y에 있는 'Z식당' 앞 노상에서 한 달에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15고단3298] 5.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A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2016130] 6. 피고인 A, B(사기방조) 피고인 A는 2015. 7.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줄 테니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중고 휴대폰을 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사실은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아이패드를 7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위 계좌로 7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1,280,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 받을 위 A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이송금되면 성명불상자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계좌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O, U,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회신, 각 이체영수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대하여), 각 고소장, 각 사이버범죄신고, 추송서 1. cctv, 수사보고(피의자 B이 촬영된 CCTV 확인), 각 CCTV회신자료, CCTV회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카톡자료, 회신공문, 거래명세표, 인적사항, 예금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2016고단1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범행 횟수나 편취금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매우 무겁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계획적, 전문적 범행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위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선도를 거듭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학력, 직업 및 경력, 범죄전력, 가족관계,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내용 및 가담 정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