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1501](피고인 A, B) 1. E(2017. 1. 11. 소년부 송치)과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과 피고인 A은 2016. 4.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36 산남두진하트리움 105 동 앞 놀이터에서, 평소 피해자 F(16세)이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E과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과 피고인 A, B은 2016. 4. 27. 03:00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상당산성 휴게소 화장실에서, E은 위 피해자에게 "윗 옷을 벗어라"고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화장실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밀대 걸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E도 밀대 걸레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이하 '상해피해자'라 한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711](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그전에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를 일으켜 수리비와 렌트카 반납비용 등 돈이 필요하여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G(15세)가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를 빼앗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6. 8. 19. 초저녁 무렵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J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20:30경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그 목걸이 빌려 달라. 나중에 갚겠다"고 했으나 피해자가 "엄마꺼라 안 된다. 아빠한테 혼난다"고 수차례 거부를하였음에도 약 10분간 집요하게 금목걸이를 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예전에 소위 학교 '일진'이었던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1](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폭력) [2016고단2711](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판시 전과](피고인 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C) 1. 수사보고[판결문(피고인 C) 사본 기록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과 각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은 그들이 이 사건 공갈범행의 피해자와는 예전부터 친한 사이로 지내왔고 서로 친분 내지는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빌렸던 것이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목걸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은 그들의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약 10분 정도 금목걸이를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자신이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금목걸이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O도 경찰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체중은 약 130kg 정도이고, 피고인 C의 체중은 약 100kg 정도로 이들은 학교에서 소위 '일진'으로 불렸고, 이 사건 공갈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밀폐된 공간인 '승용차 안'이었다. 그런데 당시 중학생으로 다소 왜소한 체격이던 피해자는 약 4살 연상의 거구의 형들인 위 피고인들이 밀폐된 차량 내에서 집요하게 금목걸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만일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고인들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혼난다. 안된다"고 수회 거부하였는데도 위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약 10분 가량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위 피고인들에게 금목걸이를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위 피해사실이 학교에 신고된 후에는 위 피고인들이 무서워 학교에도 가지 않고 전학까지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겁을 먹고 준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위 피고인들의 체격 및 평소 성행에다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위 피고인들과 합의된 후에 이루어진 점, 앞으로도 피해자로서는 이사를 가지 아니하는 한 위 피고인들과 같은 동네에서 마주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해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갈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피해자에게 실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공갈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해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공갈범행을 범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피해자에게 실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공갈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경제적·심리적 지지를 기대할 부모의 지지망이 있다. -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