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2006.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07.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9.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1.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4.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1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F은 2010.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0.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0고합190]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심야에 귀가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핸드백이나 가방을 낚아채어 소위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0. 4. 3. 00:15경 서울 광진구 K 앞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그곳에서 핸드백을 들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L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L의 뒤로 접근하고, 피고인 A은 롯데상품권,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L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 속칭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는 상습으로,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날치기 수법으로 14회, 사람이 없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소위 빈집털이 수법으로 2회 등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도상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0. 5. 17. 04: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실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그곳에서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O(여, 6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O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 A을 내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 O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O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휴대폰 1대, 현금 5천 원, 교통카드, 열쇠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핸드백 1개를 강취하고, 피해자 O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0. 4. 14. 22:10경 서울 광진구 P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Q에게 접근하고 피해자 Q이 들고 있던 휴대폰 1개, 화장품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는 날치기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0. 4. 14. 22: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0 코오롱상가 지하 1층 주차장부터 서울 광진구 P 도로상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록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1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11회에 걸쳐 소위 날치기 절도범행을 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록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는 상습으로, 2010. 4. 18. 21:4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526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R에게 접근하고 그녀의 왼손에 들고 있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2장, 신용카드 6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채는 날치기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는 상습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그곳에서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O를 발견하고, 피해자 O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 A을 내려 주고,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 3. 00:15경 서울 광진구 K 부근 노상부터 서울 소재 장소 불상지까지 125cc 록커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16회에 걸쳐 소위 날치기 절도범행을 하면서 125cc 록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2010. 4. 18.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날치기 절도 범행을 하면서 125cc 록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0. 5.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앞 도로부터 서울 소재 한강고수부지 도로까지 T 아반떼 승용차를 1.27km 가량 운전하였고, 나. 2010. 5.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로데오거리까지 T 아반떼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2010고합228] 5. 피고인 A, D,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D, E는 공동하여, 2010. 2. 25. 06:30경 서울 강동구 U 앞에서, 피해자 V(남, 22세)이 피고인 D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D은 피해자 V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 V이 세 명의 피고인들로부터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 도망가자, 피고인 E는 피해자 V을 쫓아가 붙잡은 후 넘어뜨리고, 피고인 A,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V을 발로 차고 밟는 등의 방법으로 때리고, 다시 피해자 V을 일으킨 다음 근처에 있는 천호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V의 뺨을 두 대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V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그러던 중 경찰 순찰차가 보이자 다시 피해자 V을 근처 주택가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 V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 V을 약 1시간에 걸쳐 때려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 D,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D, E는 공동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겁을 준 후, 피고인 D은 "가진 돈 있냐. 없으면 너희 누나와 통화해야겠다."고 하여 피해자 V의 누나인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우리가 V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돈을 가지고 암사동에 있는 구 성모병원 사거리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 V의 누나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V의 누나가 피해자 V의 아버지와 같이 나온 것을 보고 놀라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0고합249] 7.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2010. 4. 23. 05:40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X'라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Y(남, 23세)의 일행과 서로 째려보았다는 이유가 시비가 되어 주점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Y의 얼굴을 뒤에서 발로 차고 밀어 피해자 Y가 계단을 굴러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Y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 Y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및 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0고합351] 8. 피고인 C, E의 특수절도 피고인 C, E는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핸드백 등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속칭 오토바이 날치기 절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가. 2010. 2. 21. 03:00경 서울 송파구 Z 앞길에서, 피고인 C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그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AA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AA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E는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지갑,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AA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이를 절취하고, 나. 2010. 3. 3. 06:25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E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그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돌아다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AD을 발견하고, 피고인 E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AD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C은 현금 5만 원,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 신용카드, 진주목걸이 시가 50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AD의 가방을 낚아채어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 C, E, F의 특수절도 피고인 C, E, F은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심야에 귀가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핸드백 등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오토바이 날치기 절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2010. 4. 2. 05: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 피고인 E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C, F은 그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핸드백을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발견하고, 피고인 E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F은 현금 26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방을 낚아채어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E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0. 3. 3. 06:2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일원에서 125cc 검정색 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 2010. 4. 2. 05: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일원에서 50cc 흰색 A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0고합360] 11.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E, F은 공동하여, 2010. 8. 22. 13:00경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F(남, 16세)과 일명 '섯다'라는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후 잃은 돈의 일부를 소위 개평으로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AF이 다른 사람에게는 주면서도 피고인 E, F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A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부러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AF의 팔과 머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F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F으로부터 피고인 E는 12만 원을, 피고인 F은 15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 AF으로부터 합계 27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90] 1. 피고인 A(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 C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C,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절도발생 및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각 절도사건기록, 수사협조의뢰공문(강동구청 CCTV), 강도상해사건기록, 1. 피의자 B의 운전모습 사진, 각 압수품 사진, 압수품 발견장소 사진 등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0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00) 1. 피고인 A, B의 각 판시 상습성 : 각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0고합228]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2010고합190호 증거목록 순번 10) [2010고합2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목격자 AN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0고합351]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절도발생보고서 등, 각 수사보고 1. 오토바이 사진 1. 피고인 F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010고합360]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압수한 현금 사진 1. 피고인 F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판시 제1항, 제3의 가.항 기재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해자 AA, AD,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V, AF에 대한 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해자 AA, AD,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제10항 기재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AF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강도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강도상해죄,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강도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과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5.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해자 V, AF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피해자 AA, AD,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그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판시 제10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3.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5.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 피고인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9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7. 집행유예 가.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9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보호관찰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E의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D이 피해자 V의 누나를 만나러 갈 때 무슨 이유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D을 따라 간 것일 뿐,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 한 것이 아니고, 공갈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 E 피고인 E가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V에 대한 공갈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E는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V이 겁을 먹자, 피고인 D이 피해자 V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D은 피해자 V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V의 누나에게도 전화를 걸어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바로 옆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 V의 누나를 만나기 위한 장소(성모병원 사거리)에 피고인 D과 함께 간 사실, 피고인 E는 피고인 D이 피해자 V 및 그의 누나에게 돈을 요구할 당시에는 함께 있지 않았으나, 이후 피고인 D, A이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V의 누나를 만나고 있는 자리에 합류하였고, 당시 피고인 D, A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 V의 누나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몇 분 후 피해자 V의 아버지가 나타나자 피고인 D과 함께 도망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E가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 E에게 공갈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의 피해자 A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는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AF은 2010. 8. 21. 밤 10시부터 2010. 8. 22. 오전 11시까지 피고인 E, F 등과 함께 도박을 하여 돈을 땄는데, 피고인 E가 피해자 AF에게 딴 돈을 모두 돌려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고인 E에게 딴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F이 자신에게는 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 AF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AF이 다시 피고인 E에게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E는 주변에 있던 부러진 대걸레 자루 등으로 피해자 AF을 때렸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AF은 겁을 먹어 피고인 E, F에게 판시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 E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하나, 그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해내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외 피고인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진술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점,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AF의 팔과 다리를 두 대 때렸고 피해자 AF으로부터 소위 개평으로 64,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43쪽) 피해자 AF의 위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AF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E가 피고인 F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을 폭행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미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 O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의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는바, 범행전력,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V에 대하여 상해 및 공갈 범행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이 이미 2007.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면서 음주와 관련된 범행을 반복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미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전력,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Y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201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어려서부터 소위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 지내오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회에 걸쳐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3회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수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C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은 중학교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소위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 지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 E는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 V에게 상해 및 공갈 범행을 하고, 피고인 F과 공동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합계 27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특수절도범행을, 2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E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E가 어려서부터 소위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 지내오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고인 C, E와 합동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E와 공동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합계 27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2010.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피해자 A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F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F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 어려서부터 소위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F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피고인 D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0. 4. 중순경부터 2010. 5. 중순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10. 4. 27. 절취하여 온 AH 소유의 평생진찰권 1장 및 2010. 5. 12. 절취하여 온 AM 소유의 샤프전자수첩 1개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평생진찰권 및 샤프전자수첩이 자신의 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A이 이를 자신의 집에 두고 간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 C이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조사경찰관인 증인 AO 앞에서 이 부분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AO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경찰관 AO의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2010. 5. 21. 자신의 집에서 AH 소유의 평생진찰권 및 AM 소유의 샤프전자수첩이 압수되었음에도, 같은 날부터 실시된 경찰 제1회 내지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고, 그 후 2010. 5. 23.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AH 소유의 평생진찰권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절도' 피의사실이 포함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비로소 2010. 5. 26.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시 AH 소유의 평생진찰권 및 AM 소유의 샤프전자수첩에 대한 '장물보관'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점,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범행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 이 부분 장물보관 범행에 대하여 "위 물건들이 장물임을 몰랐고, 다만 제4회 경찰 조사시 경찰관이 '어차피 너희 집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시인하라.'고 하여 '예.'라고 대답한 것일 뿐이다."라며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으로서는 위 물건들이 자신의 집에서 압수된 상태인데다가 '특수절도죄'라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죄로 구속되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거짓으로 '장물보관' 범행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므로,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조사경찰관인 AO 앞에서 한 이 부분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사자인 증인 AO의 위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 A은 종종 피고인 C의 집에 놀러가 물건을 실수로 두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샤프전자수첩을 피고인 C에게 별도로 보관시켜 사용할 용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타인의 평생진찰권은 별다른 효용이 없어 이를 굳이 보관시킬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평생진찰권 및 샤프전자수첩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