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 14: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내 'E' 의류점에서 위 의류점 업주인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안내하는 사이 그곳 유리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시가 약 184,000원 상당의 점퍼 밸트 1개를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약 98,000원 상당의 토끼털 조끼 1개를 점퍼 품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폐쇄회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경비, 경조사 비용 등이 부족하자, 이를 충당할 목적으로 퇴사한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한 후 급여를 지급하여 이를 개인적인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경 위 (주)D 소재지에서, E이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 명목으로 110만 원을 지출하여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개인적인 경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경까지 퇴직한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2억 7,050만 원을 조성한 후, 임의로 개인적인 경비, 경조사 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가 회복된 점, 실질적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1: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올라가, 이전에 업무상 소지하게 되었다가 반납하지 않은 피해자의 보안카드 1장을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상 당의 소니 노트북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 현장 CCTV 사진 자료, 보안카드 출입내역,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차량 인식용 CCTV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번호 발췌), 차적조회 자료, 면허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 및 절취품의 가액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0:50경 성남시 수정구 분당선 모란역에서 왕십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23

범죄사실 피고인과 B(베트남 국적, B)은 성명 불상의 국제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마치 피고인과 B이 진실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B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취업을 하고 피고인은 위장 결혼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한 다음, 2009. 8. 28. 서울 중구 창경궁로 47에 있는 서울중구청에서 피고인과 B이 진실로 혼인한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B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등록되게 하였고, 이후 B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체류기간을 연장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10. 5.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1. 10. 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B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피고인과 B이 마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B의 위장 결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3. 11. 7.까지 B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10. 8.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3. 10. 8.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B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피고인과 B이 마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B의 위장 결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11. 7.까지 B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5. 9. 7.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9. 7.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B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피고인과 B이 마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 A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B의 위장 결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7. 11. 7.까지 B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외국인등록신청서, 각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혼인신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의 대가를 취득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됨.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8.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기장군청 쪽에서 송정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려다 급제동하면서 20m 가량 미끄러져 3차로에 주차해 있던 C 승용차의 뒤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우측 보도로 침입하여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64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고평부 골절 및 전방십자인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고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6:5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인근에서 피해자 불상의 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밑에서 휴대폰 동영상으로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촬영 부위 및 수법, 처벌 전력 없음,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짧은 치마를 입은 다리, 엉덩이 부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경부터 2016.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증거사진, 증거동영상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중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하였고, 일부 전신 촬영 과정에서 카메라를 올리거나 내리며 순간적으로 하반신 부분에 한하여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4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A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31. 경 광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전북 김제시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돈사 신축 관련하여 주식회사 성은산업으로부터 목재합판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 원 상당의 목재합판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않으나, 모두 추가로 납부하였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6: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06:18경 같은 구 E에 있는 'F' 모텔 G호로 데리고 간 다음 여전히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직원 전화통화), 내사보고(택시기사 구두 진술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유전자감정 결과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 감정의뢰 결과 회신) 1. -피해자 착용 의휴 사진 1장, -모텔 입구 사진 2장,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CD1장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4:5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1차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중앙분리대 방책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성남시 수정구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방책을 위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방책을 6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04:50경 이천시 양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승용차량을 2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 04:50경 성남시 중원구 E에서 자동차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판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완료(피해자가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30경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부산광역시립 부전도서 관 뒤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주점 앞 도로부터 다음 날 00:10경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옹기골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5년 동안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일전쯤 100개의 스티커를 붙여서 제출하면 7,000원 상당의 물건을 무료로 주는 쿠폰에 약 30개 정도의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와 막걸리 2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티커를 전부 붙여와야 한다고 하며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0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에 찾아가 캔맥주 1개를 꺼내 커운터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 D(68세)이 가격이 2,900원 이라고 하자 "못줘"라고 하며 맥주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산기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마트 밖으로 나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3주간의 기타 무릎의 내부이상, 내측결인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3:50경 동해시 삼화동 쌍용시멘트 후문 앞 교차로를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삼화동 쪽에서 무릉계곡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쪽 리어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봉고 화물차량을 교차로에 세워놓은 상태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좌우로 흔들리며 코와 입에서 일부 홍조를 띄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을 하는 정도의 상태에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삼성타워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천곡동 박 정형외과 방면에서 천곡농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통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C(50세, 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엉덩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06:3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태성그릇마트 앞 도로부터 평릉동 동해산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1:15경 동해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일행인 E, F와 D의 처인 G과 채무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다. D는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문을 닫았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집 현관에 걸쳐 앉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밀어 넘어뜨린 뒤, 재차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D의 행위에 대항하여, 좌측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우측 손으로 좌측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와 G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일행인 F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D가 엉겨 붙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D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았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한 점, D에 대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D에게 밀리면서 더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70만 원)을 다소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가 운영하는 C에 며칠 뒤 기름 값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30만 원 상당의 난방용 기름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9. 21:00경 인천 중구 D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기름 값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씨팔놈아 그냥 가, 안가면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름 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내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당감동 쪽에 서 모라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Y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 1항의 행위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교환하게 하는 등 수리비 814,18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E, F으로부터 D이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및 금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팔찌와 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6. 26. 20: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10층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에서 J에게 대금 2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금매입대장 사본, 고금매출대장 사본,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금팔찌 등이 장물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금팔찌 등은 청소년인 D 등이 취득하기에는 고가의 물건인 점, 피고인은 D 등의 말만 믿었을 뿐 위 금팔찌 등의 출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D 등을 알게 된 경위 및 그들과의 관계, D 등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금팔찌 등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5. 21:30경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1601-18 금양빌 301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에 있는 칠오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음날 09:23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MBC 방송국 뒤편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천3동에 있는 돈뜨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9:23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신천3동에 있는 돈뜨락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천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14,041원이 들도록, F 쏘나타를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3,452,819원이 들도록, H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5,40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 I 에 대한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2.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동 238 앞 도로를 수색역 방면에서 서대문구 북가좌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53세)운전의 D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 238번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2년 전 후배인 C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 C에게 칼을 보여주며 겁을 줘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5cm)을 갖고 C을 찾으러 갔으나 찾지 못하자, 2012. 12. 14. 22: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02에 있는 행신역 앞에서 D이 운전 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위 부엌칼을 만지면서 "동생을 찔러야겠다. "라고 중얼거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래 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최근 10년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심양시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여 2005. 11. 19.경 D로부터 중국 돈 20만 위안을 빌렸으나 이마저 갚지 못하여 2006. 12. 6.경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위 D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이익금 내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18.경 중국 심양시 화평구 E 24층 6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옥매트 및 의류수출에 대한 투자금으로 20만 위안을 주면 매달 7만 위안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2007. 5. 5.까지 투자원금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6.경 5만 위안을, 2006. 12. 28.경 15만 위안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07. 1. 2.경 중국 심양시에 있는 교통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만 위안을 빌려주면 2007. 1. 1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만 위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만 위안(당시 환율로 환산한 한국 돈 26,401,1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동서, 각 차용증, 양도계약서, 고소인 제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8면, 19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3. 14:20경 통영시 C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0.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3. 14: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3. 6. 11.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03:34경 동해시 C에 있는 D 문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5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금천구 B건물 8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대리점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님이 뉴질랜드에서 LG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형님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변제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