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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650

범죄사실 [2011고단1650]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43세)과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10. 1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603동 1204호 자신의 집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10cm 가량)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면서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싱크대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4cm 가량, 날 길이 16cm 가량)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식칼로만 죽일 수 있는 줄 아느냐, 이걸로 여기를 찌르면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자루가 없는 과도칼(전체 길이, 갈날 길이 미상)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어디부터 뚫어줄까, 여기를 찌르면 바로 죽는다. 너희들 모두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1고단2402] 1. 피고인 피고인은 2002. 5.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 07:0008:00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3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레드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650]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및 D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D,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2011고단2402]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접수증명원, 가족관계증명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등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간통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31

범죄사실 [2018고단3131] 피고인은 2017.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개설된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그래픽카드인 'GTX 1060 40장, 조텍 1060 28장'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F 명의의 계좌로 16,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5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0.경 청주시 흥덕구 G 오피스텔에서 H로부터 H가 피해자 I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가 21,745,455원 상당의 J 미니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34] 1. 피고인은 2018. 8. 1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개설된 'K 카페'에 접속하여 차량 디퓨저를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차량 디퓨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차량 디퓨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차량 디퓨저 대금 명목으로 2018. 8. 15. 50,000원, 같은 달 16. 3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개설된 'N 카페'에 접속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비트소닉 코인 5,000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비트소닉 코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비트소닉 코인 대금 명목으로 5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18]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상호불상의 정육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O에게 "여자친구인 P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10%의 이자를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과 함께 빈 박스를 적재해두고 마치 박스 안에 그래픽카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을 외제차량 사용료, 개인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P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T, U, V, W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확인서, 과태료 부과내역 1.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판결문 2부 [2019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제출자료 [2019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공갈미수죄와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횡령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전체 피해 금액,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사건이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공장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제주도 D 소재지에서 건축할 펜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매입 업무, 인허가 업무,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현금 80만 원과 1,920만 원을 자신의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충남 F모텔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담보조로 위 모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경제여건의 변경으로 위 모텔이 경매되었고, 경매 낙찰가가 낮아 피해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돈은 제주도 팬션 신축공사와 무관하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주도 팬션 신축공사와 관련된 도급 등의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인적신뢰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의 일부 공사를 하청 주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제주도 팬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건축주는 피고인과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나 3순위의 근저당권이고, 당시 은행대출 연체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공장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제주도 D 소재지에서 건축할 펜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매입 업무, 인허가 업무,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대가를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600만 원과 같은 해 12. 20. 400만 원을 각각 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모텔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모텔의 경비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제주도 펜션 신축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골목길을 한국전력 경산지점 쪽에서 중앙동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씽씽카를 타고 있던 피해자 E(6세)의 턱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의 좌상, 우측 손목의 좌상,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2. 2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1칸 분량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카센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1칸 분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4. 21:57경 서울 중구 B호텔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17호실 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속옷만 입은 차림으로 피고인 일행을 접객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총 3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 3장을 지인인 E, F, G 등 총 3명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년 3월 중순경 자정 무렵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알 수 없는 양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0. 17: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맥주가 들어 있는 컵에 넣고 녹인 다음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가 2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8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9. 17: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D 벤츠 승용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14번 주유기에서 피해자 E(34세, 남)이 주유를 마치고 그대로 놓아둔 신한카드(F)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휘발유 50,000원 어치를 주문하는 버튼을 눌러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휘발유 약 34리터를 위 차에 넣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유소 운영자인 피해자 H가 점유하고 있던 위 E 소유의 위 신한카드를 빼낸 후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주유대금 5만 원이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셀프주유기를 통해 주유를 하기 위해 쥬유량 등을 선택한 후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이미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낸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결제를 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유소 셀프주유기의 조작과정은 정전기 패드안내(시작버튼) → 정전기 패드확인 → 결제방법 선택 → 유종 선택 → 유종 확인 → 주유량 선택 → 결제개월 선택 → 신용카드 투입안내 → 신용카드 투입 → ⑩ 보너스카드 투입안내 --> ⑪ 노즐 주유구에 투입안내 --> ⑫ 신용카드 결제 순으로 진행되는데, 실제로 위 신용카드 투입 단계에서 타인의 신용카드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고 새로운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미 꽂혀있던 타인의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이 결제되기도 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주유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 투입 단계 이전에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둔 채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였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냈다가 위 신용카드 투입단계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다시 투입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데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유소에 돌아와서 피해자 및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주유비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카드영수증을 보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절도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 셀프주유기에 꽂혀있던 E 소유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지인과의 약속시간에 늦어 서둘러 세차를 마친 후 주유소를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실수로 주유소에 위 신용카드를 맡겨 두는 것을 잊고 그 장소를 떠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떠난 지 30분도 되지 않아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바로 위 신용카드를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주유소로 돌아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로 위 신용카드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2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마약'이라고 검색하여 발견되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들과 스마트폰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마약을 구입한 다음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7. 14:45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연락하여 마약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김포시 C에 있는 D은행 김포통진 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5:3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의 계단봉에 붙어 있던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고양시에 있는 자유로 갓길에 세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7. 14:18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연락하여 마약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김포시 G에 있는, H조합 하성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판매자가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난간봉 밑에 숨겨진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고양시에 있는 자유로 갓길에 세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8. 12:42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연락하여 마약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김포시 G에 있는, H조합 하성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판매자가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난간봉밑에 숨겨진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고양시에 있는 자유로 갓길에 세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29. 15:54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연락하여 마약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조합 망원역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N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 건물 1층 계단 봉 밑에 숨겨진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고양시에 있는 자유로 갓길에 세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는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일부는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텔레그램 대화), 압수조서 사본, 마약감정서(2019-M-28704), 각 금융거래 내역, 사진자료(CCTV),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유한회사 E 명의 D F 계좌 거래내역('19. 5. 1~7. 12.), 대화내용 캡쳐 화면광고글, 압수물사진, 각 사진, CCTV 사진, 계좌내역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그 외 핸드폰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확인(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7. 1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옥외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인근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대기하다가 불상의 여성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20. 3. 14.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12:30경 위 제1항 기재 화장실에 피해자 D(여, 25세)이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과 같이 위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옆 용변칸에서 칸막이 하단의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혐의자 사진 대조를 통한 일치 여부 확인 - 현장 사진 첨부 - 피혐의자 본건 관련 여죄 등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용변칸 하단으로 휴대폰을 내밀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여성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심이 대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남편인 B과 이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C가 동거기간 중 위 B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경제적 도움을 받았음에도 B에 대하여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등의 비난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D 등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17.자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피고인의 D(계정: E)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어처구니 없는 여자에 대해 낼부터 하나씩 아기 낳을때까지 알까듯. 하나씩 하나씩 깔까요? 대학시절까지! 속속들이 전부를. ㅋㅋ 그래야 조심할 분들 조심하시고 돌려받을꺼 돌려받아야 하니깐. 바람펴서 쫓겨났는데 당당하게 요구한거 돌려받아야 하니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위 B는 피해자의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로 인해 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9. 18.자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피고인의 D(계정: E)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약속대로 오늘 하나 터트리죠! 진주 시내 L에서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업종은? ㅋㅋ 다들 부디 속지 마시고.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지인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변호사가 그럽디다. 바람핀거까지 아는 거보면 같이 조사대상이라고. 단 참고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위 B는 피해자의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로 인해 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9.경 M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의 M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법적조치 #꽃뱀 #돈 #사기꾼 #사기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인 줄 알면서 있는 그분! 법적조치 합니다! 하나하나씩. 알까기 해줄께요. 당신 대학동기 중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더라구요! 대학때부터 지금까지. 대처자료 완벽 준비! 그동안 이자 필요없구 당당하게 받아가신 금액 돌려주시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M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남편인 B과 이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C가 동거기간 중 위 B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경제적 도움을 받았음에도 B에 대하여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등의 비난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D 등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2. 피고인의 D(계정 : E)에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고 다니는 것! 나중엔 니가 함부로 지꺼린 만큼, 너한테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뭐가 그리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거지? 돈밖에 모르는 꽃뱀인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피고인의 D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2:2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 성서공단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2:2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용산로에 있는 감천네거리 앞길을 장기우체국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수리비 2,032,8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주한 거리에 대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네이버 지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2년경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B과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C 대 206m² 및 지상건물(2층 및 3층은 원룸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가스계량기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의 매도인이고, 피해자 D는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영위하려는 피해자와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지상건물의 테라스와 화장실 부분만 불법으로 확장해 놓았고, 그것만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지상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상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지상건물 내에 주거용 원룸을 설치할 수 없었으며 주차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도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7. 5. 29.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784 증언) 1. 상가매매계약서, 영수증 1.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784(본소), 2017 가합 1995(반소)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2298(본소), 2018나 2052304(반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그곳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E(일명 'F')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업소에 찾아온 G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F에게는 그 중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H 홈페이지(I)에 "J"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여성 'F'의 신체사진, 신체사이즈, 성매매비용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업소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 확인) 1. 내사보고(단속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정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2017에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규모, 영업형태, 수익금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