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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조직 구성 및 역할] 피고인은 중국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인 ‘조선족 D 콜센터’(이하 ‘위 조직’이라 함)의 상담원이다. 사장인 D은 2014. 3.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E 아파트 6층과 같은 구 F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물적 토대(피해자 D/B, 대포계좌, 인터넷전화기 등 통신시설, 대표전화번호 등)를 공급받아 콜센터에 공급하는 등 범행환경을 구축하고, 실장 G은 사장 아래에서 사장의 지시를 받아 통신장비 구축 및 A/S, 상담원들 여권 마련, 안내, 수익 지급 등 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H은 한국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송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조선족 팀장 일명 ‘I’(불상 여자), 불상 남자 팀장은 사장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상담원들에게 전달하고 상담원 교육 등을 담당했으며, 팀장 아래에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J, K, L, M, N, O, P, Q, R, S, T, U, 불상 조선족인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등 다수인이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범행방법] 위 조직의 범행 수법은 먼저 상담원이 A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 의향을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AC 애플리케이션을 가장한악성 애플리케이션(피해자가 어디로 전화를 하든 콜센터로 전화가 연결되게 하는 애플 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기존 대출업체에 전화하여 상환 신청을 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기존 대출업체를 가장하며 대포계좌로 상환하라고 알려준 후 추가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인지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에성공하면 국내 인출팀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실장 G이 매주 금요일 각 상담원의 실적에 따라 중국 화폐 혹은 계좌 이체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H으로부터 위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2015. 10. 24.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E 아파트 6층 또는 같은 구 F 건물 3층의 콜센터에 머물면서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5. 2. 4.경 위 콜센터에서 AC회사 A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을 이용하여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공범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14,61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4회에 걸쳐 합계 145,481,61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G, AH, R, J, N,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K 작성의 고소장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AX,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AL, AM, AY, AN, AO, C, AZ, AP, AQ, BA, AK, AX, BB, BC, BD, BE, AT, BF, BG, BH, BI, AU, AV, A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에 첨부된 은행거래내역서 등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경위, 공범 J이 배상신청인 B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N이 배상신청인 B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K, J, L는 배상신청인 C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콜센터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 인은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도 5년이 넘는 기간 입국을 미룬 점, 피고인은 공범 K, J에게 “H이 잡혔다. 너희들에게도 연락이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뭐를 물어보면 중국에서 휴대폰 장사를 하였다고 말을 해라.”라고 지시한 점을 불리한 정상하고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1.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1796-2 청도온천 교차로를 청도군 금천면 방면에서 경산시 방면으로 앞서 가던 봉고화물차의 뒤를 따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 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는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화물차가 다시 좌측 1차로로 진행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고추밭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천면 사전리 1796-2 청도온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고추밭을 경유하여 다시 경북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1796-2 청도온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대체로 회복하여 주었다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2022고단81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7. 1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1층 중국집에 손님들이 와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 음식점에서의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 F,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8세)에게 ‘이 새끼가 제일 좆같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213 피고인은 2022. 3. 23. 08:2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호에서 피해자 J(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와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4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경찰관에게 한 모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시비 다툼으로 인해 출동하여 치안질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 폭행, 모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수폭행 범행 경위를 보면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1:55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8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게 ‘스톱, 제가 운전 안 했심다. 내가 운전을 한 것은 아니 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 및 체포 경위에 대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망 E은 망 F의 자녀들이고, G는 망 E의 배우자이고, H은 망 E의 자녀이고, 피고인, B, C, G, H, D는 망 F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 F의 상속재산(경기 이천시 I 답 1,435㎡, J 전 631㎡, K 답 2,284㎡, L 답 1,400㎡, M 답 929㎡, N 답 1,296㎡) 중 경기 이천시 I 답 1,435㎡를 피고인에게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기로 하면서 L 답 1,400㎡, M 답 929㎡, N 답 1,296㎡에 있던 피담보채무를 피고인이 해결하기로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D, C, G, H과 2021. 1.경 경기 이천시 I 답 1,435㎡를 피고인에게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내용의 “상속협의서” 1부를 작성하고 B, D, C, G, H은 각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한 후 각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상속협의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망 F의 나머지 상속재산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4.경 경기 이천시 O, P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B, C, G, H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망 F의 상속재산인 경기 이천시 I 답 1,435㎡(이후 I 및 R로 분할됨), J 전 631㎡, K 답 2,284㎡, L 답 1,400㎡, M 답 929㎡, N 답 1,296㎡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Q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2019년 7월 24일 망 F 경기도 이천시 S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부동산표시 : 1. 경기도 이천시 I 답 1,435㎡ 2. 동 소 R 답 829㎡, 3. 동 소 J 전 631㎡ 4. 동 소 K 답 2,284㎡5. 동 소 L 답 1,400㎡ 6. 동 소 M 답 929㎡ 7. 동 소 N 답 1,296㎡ 위 상속 재산은 상속자 중 A 명의로 상속하기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 하여 1통씩 소지한다. 2021년 1월 18일 상속인 전원의 표시 별지와 같음”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기 작성된 “상속협의서” 1부 중 B, C, G, H의 기명날인이 있는 면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상단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이천시 S”, 공동상속인 G라고 기재된 부분 위 여백에 “공동상속인 E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경기도 이천시 T, U호 위 E은 2019년 12월 10일 사망하여”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B, C, G, H의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G, H 명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6. 경기 이천시에 있는 이천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부를 Q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이천등기소 직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경기 이천시 I 답 1,435㎡, R 답 829㎡에 대하여만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기로 협의하였을 뿐 J 전 631㎡, K 답 2,284㎡, L 답 1,400㎡, M 답 929㎡, N 답 1,296㎡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기로 하는 상속협의가 없었음에도,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것에 대한 상속협의가 있는 것처럼 Q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경기 이천시 I 답 1,435㎡, R 답 829㎡, J 전 631㎡, K 답 2,284㎡, L 답 1,400㎡, M 답 929㎡, N 답 1,296㎡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이천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경기 이천시 J 전 631㎡, K 답 2,284㎡, L 답 1,400㎡, M 답 929㎡, N 답 1,296㎡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9. 9. 제주시 B 지하 1층 소재 C 피씨방에서, 2019. 7. 12. 피해자 D(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CPU : 인텔 i5 7500, GTX 1060) 59대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1,76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6. 30.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 소재 G 피씨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CPU : Intel I5-10400) 100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22,090,000원 상당의 물품을 빌리고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6,982,2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20., 9. 17. 각 G 피씨방에서 H에게 이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나, 코로나19 감영병으로 인해 피시방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의 모 소유 부동산이 경락되어 피해액의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06: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연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21.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13:34경 연천군 B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를 비틀거리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천군 C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1차로를 따라 백의리 방면에서 전곡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좌로 굽은 커브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감속하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감속 없이 커브 길을 주행하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반대 차선으로 넘어감으로써, 피고인 맞은편 반대 차선에서 직 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더뉴싼타페 1.6 터보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더뉴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 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동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피의자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0:08경 원주시 소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야기하였고, 2019년경에도 무면허운전 중 인명사고를 야기한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503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 운영의 ㈜F로부터 마스크 생산업무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위 ㈜F의 실경영자로서 피고인 A에게 마스크 생산업무에 대해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G에 있는 ㈜F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2020. 9. 28.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한 H의 2020. 10. 임금 2,197,73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121,723,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한 차례 이상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을 한 A에게 기성금 잔액 164,48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 A로 하여금 근로자 H 등 45명의 입금 합계 121,723,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022고단363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고용알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9. 19.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F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I의 2020년 10월분 임금 중 1,473,194원 및 2020년 11월분 임금 1,030,000원 합계 2,503,1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5명 및 I이 2022. 3. 8.부터 2022. 6. 13.까지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입대하여 포항시에 있는 제1해병사단 B여단 C중대 소속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 3.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1세)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 소속의 군인으로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하였다. 1. 202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22:30경 위 중대 생활반에서, 같은 중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상 옆자리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4회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10:55경 위 중대 앞 공터에서, 다른 병사들과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 해당함)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전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군 복무 중에 군대 후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대 내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군 복무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18:30경 제천시 B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정신환자, 술 먹고 칼을 들고 위협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장 피해자 E(남, 35세) 등이 피고인의 처 F로부터 피고인의 정신병원 입원 의뢰를 받아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원 의뢰 사실을 듣게 되자, “나를 또 병원에 집어 넣으려고 하냐, 엄마 이리와봐”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왼팔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초진기록지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 3 제1호(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 회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으로 인한 112 신고 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1. 21:29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92, 복대 119안전센터 인근을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근데 씨부럴 새끼가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의 옷깃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2. 11. 21:35경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92, 복대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귀가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1. 21:4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 던져 위 전동킥보드의 전조등, 손잡이, 보조배터리, 휠 부분 등을 수리비 17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9. 22:00경, 청주시 서원구 C, ‘D’ 1층 출입구에서, ‘술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31세)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이 뭐! 이 씨발놈들아, 어떻게 할건데.”라고 말하며 손바 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2014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와 범행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시공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신축공사에서 2019. 6. 12.부터 2019. 12.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12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체불임금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출력일보, F 현장 12월 출력내역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체불임금이 늦게 나마 지급된 점 및 임금 체불의 규모와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0:20경 부천 송내대로43, 송내전철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로12번길 23 가좌사거리 가좌IC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11km의 구간에서 비정상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처리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19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