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부친이 3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남겨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D마트'에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근무 중에 상해를 입은 사실로 동료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자,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 그곳에 있는 건물 등에 무작위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3. 4. 12. 01:13 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 불길이 오토바이와 창고를 태우고 주택 내부로 번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5,000원 상당의 건조물 76.7㎡를 전소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 01:50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외벽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14,000원 상당의 건조물 33 m㎡ 전소시켰다. 2. 일반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3. 4. 12. 00:52 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짚더미에 불을 붙인 후 비닐하우스에 던져 그곳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일반건조물인 831,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17㎡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00:25 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창고 앞에 이르러, 샌드위치 판넬로 된 건물 외벽 하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일반건조물인 시가 792,000원 상당의 건조물 7㎡를 태워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5. 05:3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 앞에 이르러, 주점 목재 출입문 하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건조물 출입문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6, 21:55 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시장 내 상호불상의 야채상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상점 외벽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70,000원 상당의 건조물 217㎡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 U,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O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증조서, 각 화재현장조사서의 각 기재, 각 방화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현장검증 사진의 각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및 범행도구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각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2. 자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의 범죄사실에 있어 당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방화하여 소훼한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하지 않고 일반건조물방화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2013. 4. 12.자 현주건조물방화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고 바로 앞에 있던 오토바이의 시트에 불을 붙여 불이 위 창고에 옮겨붙게 된 것으로 위 창고는 그 뒤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연결되어 있었고, 위 창고 주변은 좁은 골목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방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창고 뒤의 위 주택은 물론 인접해 있는 다른 주택들에 불길이 번져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2013. 4. 18.자 현주건조물방화에 있어, 판시 주택 외벽이 나무판자로 가려져 있고 물건들이 쌓아 있던 것으로 다른 주택들과 인접하여 있는데다 발화점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의 거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보면 한 눈에 위 외벽이 뒤로 주택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판자집 같은 주택에 고무 같은 것이 튀어나와 있어 불을 붙였다"(수사기록 제223쪽)고 진술하여 사무실이나 창고가 아닌 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를 하여 소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위 방화로 현주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자칫 인명 피해마저 입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6차례에 걸쳐 방화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2채의 주택이 전소되고 4채의 건조물이 전소되거나 그 일부가 소훼되는 등 범죄 피해가 매우 컸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경찰 수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친 사망한 후 거액의 대출채무를 상속받아 그 대출이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계모로부터는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제기받았으며 다니던 직장에서 근무 중에 부상을 당하여 일을 쉬게 되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던 터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위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증세 등으로 입원 중인 할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