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종중 유사단체인 D(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 소속 종원으로, 이 사건 단체는 1970. 5. 28.경 피고인의 부친인 E 등 3인에게 종중 소유인 광주 북구 F 대지 668m2, G 임야 17,752m21)(2004. 6. 7. 광주 북구 G 임야 17,722m2와 광주 북구 H 임야 1) 공소장에는 'G 임야 17,722m2, H 임야 30m2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2쪽)에 의하면 광주 북구G임야 17,752m2에서 2004.6. 7. 광주 북구G임야17,722m2와 광주 북구H 임야 30m2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0m²로 분할됨)(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4씩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E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E는 1978. 5. 10. 사망하였고, 2011.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8. 5.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은 2/16, I(피고인의 여동생)과 J(피고인의 모, 2014. 2. 1. 사망)은 각 1/16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인은 2001년 일자불상경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단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이 사건 단체의 이전등기 요구가 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2012. 3.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이 사건 단체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단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9.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2/16), I의 지분(1/16), J의 지분(1/16)을 9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위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4 지분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종중 또는 문중은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종중규약이나 독자적인 족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 또는 관습에 따라 종장 또는 문장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현저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있다.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임야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고인 또는 그 공모자와 위탁관계에 있는 타인인 종중이 실재하여야 하고, 그 종중과의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야의 소유권자가 어느 문중인지 불명확하고 위탁신임 관계도 확정할 수 없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195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된 1921. 9. 1.경 및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1970. 5. 28.경 이 사건 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 실재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부친인 E와 사이에 명의신탁에 따른 위탁신임관계를 설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지번인 광주 북구 L 임야 1정 8단 6무보는 1921. 9. 1. M(N의 증조부), O, P(피고인의 증조부), Q의 명의로 사정되었고, 1970. 5. 28. 이 사 건 단체의 종원인 R(N의 부), S, T, E(피고인의 부)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인(I, J 포함)은 2011. 11. 7. 이 사건 부동산의 E 지분에 관하여'1978. 5. 1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N은 2013. 2. 19. 이 사건 부동산의 R 지분에 관하여 '1985. 6.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수사기록 제12, 205쪽). 이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4 지분은 피고인의 증조부 P, 피고인의 부친 E의 개인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단체는 2000년경 N 등 113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U 후손 및 특정지역에 거주했던 V 일부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가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006.1.25.2004나5456, 대법원 2007. 10. 25, 선고 0061416 52), 이하 '별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한편, N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 사건 단체가 N의 부친 R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고, N이 이를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단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해당 지분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해 '이 사건 단체는 1980. 4. 5. 2) 이 사건 단체가 수차례의 정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명칭이 'W 문중'에서 'D 문중'으로 되고 다시 X 총회'로 되었다가 'D 종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회원의 자격 또한 U의 자손을 중심으로 Y(U의 조부)의 자손들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U의 자손으로 축소되고 다시 U의 자손과 Z, AA, AB, AC부락에서 원래 거주하던 AD 일부 회원 성년 남자로 변경되어 D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최초로 정관을 작성한 이후 공동선조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명칭과 회원자격을 계속해서 변경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자 중 O, Q은 이 사건 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M과 P을 U의 종손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사정명의인이나 보존등기명의인에 U의 종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된 1921. 9. 1.경이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70. 5. 28.경 이 사건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 당시 이 사건 단체가 종중유사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였다거나 이 사건 단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7. 2.8. 2016노4071. 대법원 2017. 6. 28. 2017도3218 판결, 이하 '별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3) 별건 민사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단체는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고, 별건 형사판결과 같이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된 1921. 9. 1.경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70. 5. 28.경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이나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자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종원(O, Q 관련)이라거나 U의 종손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제출된 바가 없다. 4) A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단체를 대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단체의 소유이고, 이 사건 단체가 피고인의 부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며, 문중재산목록으로 기록하여 등기권리증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별건 민사판결과 같이 이 사건 단체의 정관의 개정 과정, 공동선조 및 구성원이 계속해서 변경되어온 경위를 고려하면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된 1921. 9. 1.경이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70. 5. 28.경 이 사건 단체가 실체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2001년경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단체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종전 성명 AF, 수사기록 제36쪽)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13. 8. 3. '피고인(J, I 포함)은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단체의 명의수탁자로서 관리해온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단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광주지방법원 2013나3572, 수사기록 제60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사망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이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단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E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