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6.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3. 7.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024 피고인은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9. 12.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일정량(0.03%)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고, 2020. 9.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다음 날 05: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으로 변경하여 부과 받고, 2023. 6.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으로 변경하여 부과 받았다.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8. 4.경 및 2023. 8. 10.경 2회에 걸쳐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니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9. 18: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전보호관찰소 관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하면서 전화상담 담당 보호관찰관의 ‘상담 때 욕설은 하지 말라’는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개새끼야,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8. 10. 16. 00:00경부터 00:10경까지 지인을 만난다며 보호관찰소에 주거지로 신고한 부여군 B에 귀가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다음 날 05:30 또는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3. 8. 4. 02:17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전보호관찰소 D지소 소속 보호관찰관 E, F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19. 23:35경 서산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앞에서, 피고인이 얼굴이 붉은 상태로 노래방에서 나오는 것을 본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소속 보호관찰관 I, J으로부터 2023. 8. 20. 00: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면 음주수치가 나올 것이라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12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7. 18:20경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지인인 M을 폭행하려다가 피해자 N(여, 64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리면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의 곡괭이 자루(길이 약 1m 20cm)를 집어 들고 위 식당 내부에 있던 선풍기를 2회 내려쳐 부수고,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콘센트를 수회 내려쳐 부수어 위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던 TV, 카드단말기, 냉동고, 환풍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를 휴대하여 교체 비용 및 점검 비용 3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N의 물건을 손괴한 후, 피해자 M(남, 61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부 타박상, 우측 팔꿈치 2cm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23.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9. 16:15경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에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3층 조사실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조사실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에 조사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조사를 재개하려고 하는 위 천안지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F에게 “당신 나 20년 살은 사람여, 웃지말고 씨발 때려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처리 및 조사 업무에 관한 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3.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14. 13:50경 서산시 서령로 89에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조사실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O에게 “확! 씨발! 죽여버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O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8경 위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위 천안지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P에게 “아이 씨발 개새끼, 확 씨발 새끼가 때려버릴까, 씹새끼가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업무용 휴대전화와 의자를 집어 들고 위 P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처리 및 조사 업무에 관한 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8. 20. 00:16경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충남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서산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병원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보호관찰소 직원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치장에서 제공하는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유치실 내 화장실 문을 수회 세게 여닫음으로써 그 충격으로 화장실 내 벽면 타일이 떨어지고 화장실 문 틈새가 벌어지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인 물통과 화장실 내 벽면 타일, 화장실 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서산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서산지청 검사와 전화 면담 후 흥분하여 욕설하면서 발로 유치실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차 문의 가운데가 파손되고 문틀이 뜯어지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인 유치실 내부 화장실 문과 문틀의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8. 21. 09:30경 위 서산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담배를 태우지 못하게 되자, “내가 또 부숴야 말을 들을래?”라고 말하며 유치장에서 제공하는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유치실 내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어 던짐으로써 공용물건인 물통과 변기 커버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서산경찰서 소유의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물통 2개, 변기 커버 1개를 각 손괴하고, 유치실 내 화장실 벽면 타일, 화장실 문 및 문틀 등을 수리비용 8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1178 피고인은 2023. 8. 9. 16:40경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에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조사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보호관찰소 주차장에 있던 공용물건인 주차금지표지판 5개와 흡연장에 있던 공용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 겸 휴지통을 발로 차 넘어뜨려 견적 합계 7만 7,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이력, 누범),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표 2023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부착명령 결정문,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준수사항 변경 결정문 2부,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 신고서,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주민등록표, 수사보고(부착명령 기간 산정), 각 보호관찰 상황, 각 위치추적 수신자료, 각 이동경로 검색 수신자료, 외출제한명령 준수사항 일시 조정 허가서, 경고장,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녹음 자료 접수), 수사보고(2023. 8. 19. 야간 음주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및 구금까지 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및 현행범 체포 당시 촬영 영상 보고), 수사보고(음성파일 청취, 영상파일 열람), 범죄일람표, 증거일람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위치추적 수신자료 및 위험경보대상, 청구 전 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재범 우려 상황 확인), 재범 의심 상황 당시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간이영수증 1. 보호관찰카드, 수사보고(1차 피의자신문 중단 및 난동 사실), 수사보고(2차 피의자신문 중간 및 난동 사실), 수사보고(피의자신문 중 욕설 등 폭언),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및 구금까지 상황보고), 공무집행방해 영상 관련 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 CCTV 영상 발췌사진, 견적서 2023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위 등), 견적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의 점),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기타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8. 14.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3고단1024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1024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3고단1024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7.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다. 판시 2023고단1024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수차례 손상시킨 사안으로,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이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2023고단1024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