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60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E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F 일대 59,615㎡에 있는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 소유자 등 539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2. 1. 8.경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해자 조합이 설립된 때부터 2008. 5. 28.경 해산될 때까지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B는 총무이사로서, 피고인 C는 업무이사로서, 피고인 D은 이사로서 피해자 조합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5. 28.경부터 2009. 1.경까지 청산인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06. 2. 1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아파트 부지 매각대금,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조합원 이사비용,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등 조합자금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좌에서 304,0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B와 함께 다단계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투자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7.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1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 합계 2,157,683,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6. 2. 10.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자금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좌에서 304,0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A과 함께 H에 투자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3.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 9, 11~15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 합계 1,496,683,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06. 3. 3.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자금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좌에서 200,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A, B와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28.경까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 합계 943,4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D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B, D은, 피해자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의 경우 기존 무허가건물의 진정한 소유자에 한하여 조합원자격을 인정하여 신축 아파트를 분양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북구 I 대 149㎡ 지상에 J, K, L 명의의 무허가건물 3채가 있는 것으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오기된 것을 이용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들의 지인들이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것처럼 관련 증거를 만들어 조합원자격을 인정하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가. 2003. 12. 15.경 피고인 D의 처제인 M로 하여금 마치 J으로부터 위 무허가건물 1채를 매수하여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게 한 후, 그 무렵 M에게 피해자 조합이 신축한 N아파트 O호를 분양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게 47,033,900원(건물평가비, 이사비용, 조합원․일반분양 차액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M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나. 2003. 12. 17.경 피고인 D의 지인인 P으로 하여금 마치 K으로부터 위 무허가 건물 1채를 매수하여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게 한 후, 그 무렵 P에게 N아파트 Q호를 분양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게 44,522,100원(건물평가비, 이사비용, 조합원․일반분양 차액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P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다. 2004. 9. 6.경 피고인 B의 아들인 R로 하여금 마치 S를 통하여 L으로부터 위 무허가건물 1채를 매수하여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게 한 후, 그 무렵 R에게 N아파트 T호를 분양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게 41,381,400원(건물평가비, 이사비용, 조합원․일반분양 차액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R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과 총무이사인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 조합 명의로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해자 조합은 2007. 3. 22.경 U이 운영하는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에게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전체를 매도하였을 뿐, U의 채무를 보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7. 7. 16.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V의 대표이사인 U이 W에게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 X호와 Y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U이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해자 조합이 그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U이 위 상가를 이중 분양하자,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U을 대신하여 W에게 2008. 4. 4.경 200,000,000원, 2008. 5. 2.경 337,000,000원 합계 537,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53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U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W,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E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각 분양신청서 및 각종 등본 서류, 각종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수표추적정리, 각 확인증 1. 각 거래내역서 및 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전표(증거목록 순번 9), 각 거래실적증명서 및 대체전표(증거목록 순번 11), 각 자기앞수표, 원장, 실적증명서 및 대체전표(증거목록 순번 15), 각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75),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7), 각 공급계약서,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9, 11, 12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9, 11, 12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항의 업무상 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이 해산결의를 한 2008. 5. 28.경 직후 청산인인 피고인 B에게 일체의 조합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 횡령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관여하거나 피고인 B와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U이 운영하는 V의 상가 분양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U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채 판시 제3항과 같이 U의 W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다가 이를 대신 이행한 것일 뿐, 업무상 배임의 범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H에 투자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피해자 조합의 결손금을 충당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H가 갑자기 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업무상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2)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에 관하여 피고인 B는 V의 상가 분양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U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채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기재와 같이 U에게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업무상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3)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위 가의 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게도 업무상 배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 B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H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장부상으로는 공사대금 지급 등의 명목을 내세웠고, 이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또는 임원회의 등에서 논의하거나 결의한 적도 전혀 없었던 점, 이후 피고인 B가 수익금 등 일부라도 피해자 조합 명의의 계좌에 다시 입금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막연한 기대로 H에 투자한 것일 뿐, 투자금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1의 나 중 1)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2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은 2007. 3. 22.경 U이 운영하는 V에게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전체를 2,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0. 1.경 추가 면적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00,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V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900,000,000여 원의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08. 4.경 피고인 B와 함께 V의 사무실에 갔는데, 당시 그 자리에서는 U의 채권자인 AB이 U에게 210,283,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U은 피고인 A, B에게 위 210,283,000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 A, B는 U에게 위 210,283,000원을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고, 우선 2008. 4.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수사기록 7권 2582, 2583, 2630~2632쪽 참고), 피고인 A은 2008. 5. 28.경 피해자 조합의 해산결의에 따라 조합장 직을 사퇴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 B가 청산인으로서 피해자 조합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 B는 U에게 위와 같이 약정하였던 대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2008. 7.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170,000,000원을, 2008. 7. 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10,283,000원을 추가로 대여함으로써 합계 210,283,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조합장 직을 사퇴한 이후에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와 같은 횡령범행이 실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 4.경 피고인 B와 협의하여 U에게 약정하였던 사항을 청산인인 피고인 B가 그대로 실행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실행한 위 횡령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1의 가 중 1)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2 기재와 같은 대여행위 당시 피해자 조합으로서는 V의 자금사정 악화로 상가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어서 V의 대표자인 U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U에게 자금을 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B는 당시 U으로부터 U의 동생 명의의 여관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V가 인천 및 속초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상가 분양대행사업의 계약서 등을 교부받고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두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B는 U과 V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위와 같이 U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U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1의 나 중 2)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U의 채권자인 W은 U으로부터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 AC호, AD호, AE호, X호, Y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는 과정에서 U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피해자 조합의 보증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 A, B는 W에게 U의 W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이후 U이 위 상가 중 X호, Y호를 이중 분양하자, 피고인 A, B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판시 제3항과 같이 U을 대신하여 W에게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2008. 4. 4.경 200,000,000원, 2008. 5. 2.경 337,000,000원 합계 53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3항과 같은 채무 보증 및 그 이행행위 당시 피해자 조합으로서는 V의 자금사정 악화로 상가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어서 V의 대표자인 U이 기존 채무 변제에 관하여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채무를 보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A, B는 당시 U으로부터 U의 동생 명의의 여관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V가 인천 및 속초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상가 분양대행사업의 계약서 등을 교부받고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두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A, B는 U과 V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명의로 U의 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U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업무상 배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1의 가 중 2)항 주장 및 위 1의 나 중 3)항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 조합의 주요 임원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많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횡령이나 배임행위로써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액수가 크며, 아직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이 설립된 무렵부터 십여 년 동안 피해자 조합을 운영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데 상당히 기여한 점, 피고인 A, B, D은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횡령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19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피해액은 거의 반환한 점, 피고인 D의 배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132,937,400원인데, 피고인 D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