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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 D가 E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F 호텔 G호의 분양권(분양대금 1억 4,556만 원)을 양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8,165,000원 및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9. 22. 16:00경 인천 부평구 H빌딩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호텔 분양권을 양수할 사람을 알아보던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양수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중도금 채무를 승계하고 분양권을 양수할테니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중개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C을 분양권 양수인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에게 'C이 중도금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면, 현금으로라도 중도금을 대납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양수인으로 내세운 C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이었고, 77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중도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피해자와의 양도양수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4.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 분양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부가가치세환급금 명목으로 8,16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피의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분양계약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 - 피해금액 정정 건) 1. 녹취록, 호텔공급계약서, 입출금 확인증, 문자내용 출력본, 양도계약서 사본(증거기록 4/4 1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9:42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50 팔레스호텔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는 한편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옆차선을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해당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쿱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6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29.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시장 맞은편 건물신축현장 앞에서,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E')로부터 달력종이에 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8 그램을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 20만 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여관 불상 호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9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모텔 208호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 06:00 경위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3, 18) 1. 감정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8월 2년 9월 (필로폰 매수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동종 범행 전력은 10여년 전의 전과로서 종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필로폰 투약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약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시각·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2014고단139] 1. 피고인은 2014. 2. 6. 17: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불상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 18:00경 사천시 C에 있는 매립지 공중화장실 내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05] 피고인은 2013. 11. 하순 23:00경 사천시 C 매립지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생수로 녹인 후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서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4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메트암페타민을 2회 투약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의 범행 전력은 약 1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12.5,2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계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동행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3. 12. 6. 05: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 앞 도로를 조례 사거리 방면에서 성가롤로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티코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도주 외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실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을,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0. 21:1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타이어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오렌지팩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정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7.05:5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안동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길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6. 16:05경 강원 횡성군 C 인근에 있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E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상여 1개를 곳집 밖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6. 16:5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이유 없이 집어던지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I(64세)가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족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이 사건의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6:4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문화주민센터 안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45세) 옆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매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후 그 중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2.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이 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이득을 취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해금액 중 4,000,000원을 반환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 씹할 좆 같네"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이를 말리던 E(여, 47세)의 머리를 가지고 있던 휴대폰 모서리로 약 4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간 7회의 업무방해 등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89. 7.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4킬로미터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각 차로를 따라 차량들이 진행하는 곳으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변경시에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가 운전하던 그 랜저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군포시 C건물 2층에 있는 'D음식점'에서 E 벤츠 트랙터 차량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5,700만 원을 64개월간 매월 3,419,79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후, 위 차량을 주식회사우종로지스틱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말경 피해자 회사에 월 납입금 명목으로 4,124,643원을 변제하였을 뿐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154,967,190원(= 157,000,000원 - 2,032,810 원)이 남아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차량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고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고 피해자 회사에 월 납입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 하여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잔여 대출원금 154,967,19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차량등록원부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합의는 물론 일부나마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사업 실패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를 통하여 2013. 10. 22.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 등기/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해야 할 경우 입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 C의 아들 D를 데리고 브라질 상파울로에 축구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가 한국에서 송금하는 돈으로 D와 함께 생활하며 현지 축구클럽의 소개 및 훈련 등을 돕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6.경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상파울로에서 현지인들과 동업하여 칵테일바를 개업하려고 한다. 칵테일바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그 돈으로 D를 브라질에서 뒷바라지하여 책임지고 유럽리그나 적어도 일본 J리그에 진출하게 하여 주겠다. 그러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칵테일바를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6경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0. 4. 5. 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23:30경 평창군 C에 있는 D시장길에 있는 피해자 E(34세)의 집별채 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형F 및 피고인의 회사동료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F이 청년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F에게 예의 없이 대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동생이 형한테 하는 말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 22:50경부터 같은 달 2. 00:42경 사이에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 있는 사물함 열쇠를 몰래 빼내어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4만 원 및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2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위 인출기에 넣은 후 카드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현금 9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설명 피해현장사진, 국민은행 CCTV-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국민은행 CCTV 확인 및 다른 사건 피의자와의 연관성 수사, 수사보고-D 카운터 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8: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에 놓여 있던 가방을 뒤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뒷덜미를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69세)은 모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교회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9: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위 교회 목사인 F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배로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 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제출 및 열람에 대해), 각 증거사진, 증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배로 두 차례 피고인을 밀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유형력의 정도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때린 직후 취한 공격적인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가해하기 위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은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2013. 6. 17.경 대전 서구 C 5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82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진열, 보관함에 있어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진열, 보관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바다이야기 게임 실행내역에 관한 증거를 삭제하기 위하여 게임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0.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바위로 70 소재 '천호곱창'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채무인수자 란에 위 치과의원 D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대표자 란에 D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채무인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의 승낙 없이 채무자 란에 "C병원", 대표 자 란에 "E", 채무인수자 란에 "C병원 D", 외상 매출금 "53,502,313원"으로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인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 란에 하나제약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날짜 란에 "2012년 7월 12일"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치과의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사로 하여금 을 란에 C의원 D의 직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제약 주식회사의 관리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인수계약서 및 거래약정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공소장에는 "2013. 7. 12.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7. 12. 경"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 사본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채무인수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3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이미 2,0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7. 7.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내 친구가 쓸 돈인데, 나를 채무자로 공증하고 5,000만원을 내 친구에게 빌려주면 친구가 연이자를 30퍼센트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D이 아닌 피고인이 빌려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뚜렷한 적극 재산 없이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3.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서 손실을 너무 많이 봤다, 와이프 몰래 손실을 매워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70 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리게 되면 이를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이미 2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G' 당구장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케이블 방송국에 다니는데 연봉이 7,000 만원 이상이고, 형도 변호사이고 집에 부동산도 많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 만원만 빌려달라, 월 3부 이자를 주겠고 다음 달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2. 경 경산시 삼풍동에 있는 주식회사 엘엔디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H에게 "내가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된다, 있는 돈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 우리 본가에 부동산이 많으니 처분해서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시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합계 17,253,000원 상당의 LG전자 213 주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경 경산시 백양로 181 에 있는 부영아파트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담보 대출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갚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내가 연체된 카드대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집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일으켜 2011. 11. 30.까지 틀림없이 갚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 계좌 등을 통해 2011. 10. 17. 3,640,785원,2011. 10. 19. 5,850,000원, 2011. 10. 28.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9,490,78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등 자료제출, 차용증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 H,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2012년경까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2014. 6. 3.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정수기 점검을 위해 방문한 D 정수기 서비스요원인 피해자 E(여, 53세)가 전화를 받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저항할 수 없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0:10경 서울 강서구 방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5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2:05경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307호에서 자신의 처 D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집 밖으로 격리당한 후, 경찰관들이 자신의 처를 상대로 가정폭력 사실관계 조사하자 집안으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내 집에서 나가라, 니들이 뭔데 내 집에 들어와 있냐, 호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경장 F(30세)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며 때렸고, 같은 날 22:40경 C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관련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112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쫓아와 피해자에게 "왜 내 부인을 데리고 가냐? 개 씨발 놈들아, 애기는 못 데려간다, 내놔라, 너희들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너 경대 나왔냐? 어린놈의 새끼야, 이런 호로 새끼야, 씨발 너 죽여 버린다"고 약 10분간 욕을 하고 양 손으로 가슴부위를 4회 밀치는 등 범행조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1회(2008년),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폭행 정도가 경미한 편, 우발적 범행,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음,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