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13. 2.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V(여, 52세)와 2007. 12. 21. 협의이혼한 전 남편,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캐나다에서 유학생활 중이고, 2008년 5월 이후로 피해자와 왕래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의 첫째 아들, 피고인 C은 2012년 8월경 피고인 A, B과 천도재를 지내면서 알게 된 승려, 피고인 D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X병원의 원장, 피고인 F는 위 X병원의 업무실장, 피고인 E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Z병원의 원장, 피고인 G은 응급환자이송업체인 ㈜AA(이하 'AA'이라 한다) 강남지부장, 피고인 H은 AA 소속 직원, 피고인 I, J은 응급환자이송업체인 ㈜AB(이하 'AB'라 한다) 소속 직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 외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2009. 12. 18. 피고인 A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고, 2013. 2. 4.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1,512,343,981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으나,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B, C, G, H,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위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의 제1심 진행 중 소송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고자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은 함께 2012. 12. 31. 충북 괴산군 AC에 있는 'AD병원'에서 위 병원 총무부장인 AE에게 피해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후 AE로부터 AA 강남지부장인 피고인 G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 C, B은 2013. 1. 2. 피고인 G에게 "피해자는 집도 치우지 않고, 아이한테 폭력적인 사람인데 지금 입원을 시키려고 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G은 X병원 업무실장인 피고인 F를 피고인 B,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B, C만 면담한 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G이 운영하는 AA 강남지부를 통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C, H과 성명불상의 AA 소속 직원은 2013. 1. 3. 15:30경 군포시 A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엄마!"라고 외쳐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H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도복 끈으로 묶어 강제로 위 주거지에서 끌어내어 AA 응급이송차량에 태운 후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병원으로 데리고 가, 2013. 1. 3. 16:30경부터 2013. 1. 8. 18:00경까지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G, H, F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3. 1. 3. 15:30경부터 2013. 1. 3. 16:30경까지 피해자를 AA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이어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2013. 1. 3. 16:30경부터 2013. 1. 8. 18:00경까지 피해자를 X병원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 C,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피해자의 약혼자 AG이 위 X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와의 면회 및 피해자의 퇴원 등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Z병원으로 이송하여 계속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X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AB 소속 직원인 피고인 I, J을 불렀다. 피고인 I, J은 2013. 1. 8. 18:00경 X병원에서 퇴원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 및 정신질환 진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응급환자가 아닌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AB 응급이송차량에 태운 후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Z병원으로 데리고 가, 2013. 1. 8. 20:40경부터 2013. 1. 15. 18:00경까지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I, J은 공동하여 2013. 1. 8. 18:00경부터 2013. 1. 8. 20:40경까지 피해자를 AB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이어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2013. 1. 8. 20:40경부터 2013. 1. 15. 18:00경까지 피해자를 Z병원에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2013. 1. 4. 10:10경 군포시 A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 AH에게 "병원에 입원 중인 B의 어머니 집이다. 옷을 갖다 주어야 하는데 열쇠가 없다. 그러니 문을 열어주어도 괜찮다."라고 말하여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가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재산들에 대하여도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이혼합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에 작성한 2007. 11. 6.자 이혼합의서의 '재산분할 관계'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군포시 AF아파트 1204-201호, 안산시 AJ, AK, AL, 안양시 AM A-607호, 화성군 AN 토지 및 인제군 AO 토지(부채포함)은 A 재산으로 한다.(단, 사업상의 제세금 및 세무조사, 개인채무, 자녀양육 유학비는 A 부담)'라고 기재하고, '남편'란과 '부인'란에 기존에 작성된 이혼합의서 2장에 기재된 피고인 A과 V의 서명과 인영을 영상편집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붙여 넣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이혼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11. 26.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민원접수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혼합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V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6,043,131,916원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혼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이혼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협의이혼을 할 당시 피해자와 위 이혼합의서에 기재된 재산들을 분할 대상으로 하여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추가로 재산을 분할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D 가. 입원동의서 등 미징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고,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3. 1. 3. 16:3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V의 첫째 아들 B 1인의 입원동의서만 받고 V를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나. 행동제한이유 미기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3. 1. 3.부터 2013. 1. 8.까지 위 병원에서 V의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보내달라는 요청 및 전화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2013. 1. 5. 및 2013. 1. 7. V의 약혼자인 AG의 면회 요청을 거절하여 V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E 가. 입원동의서 등 미징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고,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3. 1. 8. 20:40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Z병원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V를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나. 행동제한이유 미기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3. 1. 8.부터 2013. 1. 11.까지 위 병원에서 전화통화 및 V의 약혼자인 AG과의 면회 등을 원하는 V의 요청을 거절하여 V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G, AP, AQ, AR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 1. 증인 AS,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H, I, J에 대하여) 1. AH, AS,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각 문서의 제출자에 대하여, 피의자 통화내역조회결과) 1. 수사보고(A 이혼합의서 제출,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 1.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287 재산분할 심판문, 각 공판조서(수사기록 1권 90, 93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감정서(수사기록 1권 731면), 각 이혼합의서, 인증서 1. 준비서면(수사기록 1권 45면) 1. X병원 의무기록지, 각 입원동의서, 각 입원통지서, Z병원 진료기록부, 병상기록부, 입원서약서, 사유서, 비급여사용신청서, 응급입원동의서, 전화 및 면회제한 시행일지(수사기록 6권 2744면) 1. 인하대병원 응급협진기록 1. AU 작성의 진단서(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 1.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1. 존속체포 현장 사진기록,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2항(공동존속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입원동의서 등 미징구의 점), 각 정신보건법 제57조 제8호, 제45조 제2항(행동제한이유 미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G, H, I, 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E: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나. 피고인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V에 대한 이송 및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V에 대한 이송 및 입원은 피고인 B, C이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은 그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V를 X병원 및 Z병원으로 데리고 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형식을 취하여 강제로 입원시켰음(이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강제입원'이라 한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과 V는 1987. 12. 1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장남인 피고인 B(1988년생)과 차남인 AV(1992년생)을 두었고, 2007. 12. 21. 협의이혼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캐나다에 거주하여 왔고 방학기간 중에만 일시적으로 귀국하였을 뿐이어서, 우리말 사용에 다소 서툰 면이 있고 국내 사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2) 피고인 B, C은 2012. 12. 31. 충북 괴산군 AC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AD병원에서 그곳 총무부장이자 목사로서 입·퇴원 업무를 담당하는 AE를 만나 V의 입원 가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 C과 함께 그곳으로 가 AE와 대면하였다(A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과 대화를 나눈 것은 정확히 기억하나,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는 피고인 A과 직접 면담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A의 외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적어도 AE와 대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V의 입원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AD병원으로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피고인 C으로부터 '아는 목사를 만나러가니 서울 올라가는 길에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AD병원으로 데려다주기만 하였고, 당시 동행하였던 피고인 B은 잠시 차에서 내려 화장실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 C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이 AD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일몰 후로서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고, AD병원은 큰길에서 벗어나 산 속으로 들어가야 갈 수 있는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아들인 피고인 B까지 태운 상태로 운전을 해서 가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어떤 사유로 누구를 만나러 그처럼 찾기 어려운 곳으로 것인지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호의로 데려다주기만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피고인 A, B, C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2013. 1. 3. 피고인 H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V의 주거지에 찾아가 V를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X병원에 데리고 간 시점 전후에 피고인 B, C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한 시각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이 피고인 B의 캐나다 입국 일정에 대하여만 이야기를 나누었다거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이 어디 있냐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수차례 전화를 했다가 끊기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 C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함께, V가 X병원에 강제입원된 다음날인 2013. 1. 4. 10:10경 열쇠수리공인 AH을 불러 V의 주거지 번호키를 열어 V의 주거에 들어갔고, 같은 날 X병원 의사인 피고인 D을 만나 V와의 관계 및 V의 과거력에 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행정사인 AS은 후배인 AW로부터 V의 입원 및 퇴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B, C을 소개받았고, V가 Z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퇴원수속을 밟고, V를 다시 강제입원시킬 병원을 물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A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B이 몸이 아프거나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아 피고인 A과 통화하였으나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의사만 확인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B이 부자관계인 점 및 피고인 B, C을 AS에게 소개해준 AW는 피고인 A이 AX회관 4층 납골당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채용한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V에 대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A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에 대한 입원결정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D, 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V를 X병원과 Z병원으로 이송하고 강제입원시킨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V가 머물고 있던 군포시 AF, 1204동 201호는 피고인 A의 소유이고, 그곳에는 피고인 A의 짐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V는 피고인 A과 협의이혼한 이후 2013년 1월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여 왔고, 피고인 A은 V가 X병원에 입원한 직후 열쇠수리공을 불러 번호키를 여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인 V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과 V가 2007년 10월 말경 합의 하에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에 대하여 명시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후 자필로 서명·날인하였으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그 원본을 폐기하고, V가 소유할 재산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협의이혼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하였고, 재산을 특정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공증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에 대하여 명시한 이혼합의서의 사본은 피고인 A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V의 합의 하에 작성된 문서의 사본이라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V의 재산만 특정한 이혼합의서 작성 피고인 A과 V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V의 재산만을 특정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3. 4. 26. 위 합의서의 사본(수사기록 1권 736면, 이 문서는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대상물 중 '이혼합의서 2'로 특정되었는바, 이하 '이혼합의서 2'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나) 재산내역이 특정되지 않은 이혼합의서 작성 및 인증 1) 피고인 A과 V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내역이 특정되지 않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에서 등부 2007년 제96호로 인증을 받았다. 2) 피고인 A은 V가 2008년경 피고인 A과의 혼인신고를 다시 한 행위에 대하여 V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당시 위 이혼합의서가 첨부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였고(수사기록 1권 85 내지 87면), V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고소 당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제출한 위 인증서 사본을 다시 사본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안에 위 이혼합의서의 사본(수사기록 1권 735면. 이 문서는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대상물 중 '이혼합의서 1'로 특정 되었는바, 이하 '이혼합의서 1'이라 한다)이 편철되어 있었다. 3) 한편, 피고인 A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3. 4. 26. 위 이혼합의서의 다른 사본(수사기록 1권 214면)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혼합의서 1과 그 내용 및 서명, 날인 부분은 동일하나 복사상태가 좋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대상물로 사용되지 않았다. (다) 추가 재산분할 심판 청구 및 진행경과 1) V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 외에 추가재산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2009. 12. 18. 피고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느단691호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은 2010. 4. 27. 이송결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2010. 11. 19. 재정합의결정으로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287호로 계속되었다. 2) 위 사건에서 V가 추가로 발견한 재산으로 주장한 피고인 A의 재산 및 위 사건에서 실시된 시가감정촉탁결과 중 위 사건 재판부에서 채택한 결과에 의한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3) 위 사건에서 V는 청구취지를 '피고인 A은 V에게 재산분할로 6,043,131,9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고지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정리하였고, 2012. 10. 8. '피고인 A은 V에게 안산시 단원구 AJ 대 1,788.3m² 및 AK 대 2,183.1m² 중 각 3.5/10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인 A은 V에게 1억 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V는 2012. 10. 24., 피고인 A은 2012. 10. 25. 위 결정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라) 피고인 A과 V의 재산내역이 모두 특정된 이혼합의서 제출 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은 2012. 11. 26. 위 사건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을 제32호증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인 A과 V의 재산내역이 모두 특정된 이혼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권 737면. 이 문서는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대상물 중 '이혼합의서 3'으로 특정되었는바, 이하 '이혼합의서 3'이라 한다). (마)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287 사건의 심문종결 및 심판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287 사건은 2012. 12. 18. 심문종결되어, 2013. 2. 4. '피고인 A은 V에게 재산분할로 1,512,343,9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V가 모두 항고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브30호로 계속 중이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경위 AR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혼합의서 1, 2, 3을 감정대상물로 하여 필적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동사무기기를 이용하여 제작된 문서(사본)는 원본에서만 볼 수 있는 미세한 특징을 분석할 수 없으며, 복사 등의 과정에서 자연적 또는 고의적인 확대, 축소, 비대, 단절, 왜곡 등의 변화가 수반되어 문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제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이혼합의서 2 및 3의 부인 명의 성명 "BF", "BG", "BH" 부분 자획의 상대적 크기, 위치 및 각도 등이 서로 유사하게 관찰되므로, 이혼합의서 3 하단의 부인 명의 성명 부분이 이혼합의서 2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사) 안산시 AL 주차장 2,975m²의 소유관계 이혼합의서 3에 기재되어 있는 안산시 AL 주차장 2,975m²는 BI공사 소유로서, 피고인 A은 V와 협의이혼할 당시 위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1506 사건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은 2009. 10. 28. V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1506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V가 안산 상가용지가 30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V의 변호인의 질문에 '안산 상가용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증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들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8면. 피고인 A은 2010. 2. 10. 위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안산 상가용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를 '안산 상가용지에 대하여 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재판장 의견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혼합의서 3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송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혼합의서 2는 V 명의의 서울 AY아파트 102동 204호와 서울 마포구 AZ 1801호만 V의 재산으로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다른 재산은 피고인 A의 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287 사건 재판부에서 채택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V 주장의 추가발견 재산의 시가가 합계 약 75억 원에 이르는바, V가 위 재산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에 대한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합의서 2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증인 AV의 법정진술과 증가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V가 협의이혼 당시 위 추가재산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V는 2009년 12월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추가발견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이혼합의서 3에는 V가 주장하는 추가발견 재산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V의 위 심판 청구는 대부분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건 재판부에 이혼합의서 3을 제출한 2012년 11월경까지 약 3년 동안 진행된 위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이혼합의서 1, 2 외에 다른 이혼합의서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다) 위 사건 재판부가 2012년 10월 피고인 A은 V에게 시가 합계 약 50억 원 상당의 안산시 단원구 AJ 및 AK 토지 중에서 각 3.5/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와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V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 A은 2012. 10. 25.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직후인 2012. 11. 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혼합의서 3을 제출하였다. (라) 이혼합의서 3에는 피고인 A의 재산으로 안산시 단원구 AL 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V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V로서는 피고인 A이 위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마) 피고인 A은 자신이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1506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안산시 단원구 BJ동 토지에 대하여 한 '안산 상가용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다'는 진술은 안산 상가용지의 '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언 당시의 전후 문맥, 특히 그 직후에 이루어진 '증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들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들과 같이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V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대상물이 사본이어서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혼합의서 2와 이혼합의서 3의 V의 서명 부분의 자획의 상대적 크기, 위치 및 각도 등이 서로 유사하게 관찰된다는 것인바, 이처럼 서명 부분 자획의 상대적 크기, 위치 및 각도 등이 서로 유사한 것은 V가 다시 자신의 서명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A이 V의 기존 서명을 기초로 이를 위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유년시절부터 어머니인 V의 감정적이고 일관성 없는 양육방식으로 고통을 받아오면서 V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여 오던 중, 피고인 C의 제안과 주도로 V의 입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인 피고인 D, E에게 의뢰하였을 뿐이므로 존속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 B의 행위가 존속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V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고, V를 강제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증가 제4, 6, 10,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V는 2003년 3월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아이들(피고인 B과 AV)이 아빠(피고인 A)를 더 좋아한다. 가정폭력, 피고인 A의 외도 및 폭언 등으로 화병 같은 증상을 느끼고 있다. 아이들(피고인 B과 AV) 및 남편(피고인 A)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11년 7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주요우울장애로 스스로 지원하여 임상약물시험을 시행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3년 6월경 안양시 동안구 BK에 있는 BL에서 진료를 받았고, V는 피고인 B의 보호자로서 동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피고인 B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어머니인 V에 대하여 'V는 양녀이고, 양아버지에게 성적 학대(sexual abuse)를 당하였으며, 새어머니가 장식품처럼 키웠다', '환자(피고인 B) 앞에서 V가 아버지(피고인 A)를 탓하는 경향이 심하고, 환자(피고인 B)보다도 더 관심을 끌려고 하는(attention getting) 경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AV은 2007년경부터 캐나다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V는 2007. 1. 10. '본인은 AV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가)항 기재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V가 2003년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고, 자녀들인 피고인 B, AV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형식을 갖추어 V를 각 병원으로 이송하여 강제입원시킨 행위는 V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신보건법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강제입원시키는 방법으로 V를 감금하여 V와 재산 분쟁 중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분쟁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피고인 B은 고의 없는 도구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인 피고인 D, E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B에게 존속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및 긴급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2008년 5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 개시일인 2013. 1. 3.까지 어머니인 V를 만나거나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연락한 적이 없었던 반면, 아버지인 피고인 A과는 방학 때마다 귀국하여 피고인 A의 부동산 관련 사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는 등 친밀한 부자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V는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간헐적으로 우울감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나, 2011년경 V에 대한 임상약물시험을 시행하였던 의사 AU는 'V가 위 임상약물시험을 시행받는 기간 동안 우울 증상의 호전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지냈고, 안정 병동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충동 조절 문제 등은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에는 V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약 5년 동안 V와 연락한 적은 없었지만 피고인 B의 유년시절부터 V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문제는 단기간 내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등을 보니 V가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V가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캐나다 정부에서 피고인 B과 AV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가로채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여 AV의 캐나다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하지 않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근거로 V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AV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및 AV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가 V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볼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거나, V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피고인 B과 AV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를 가로채려고 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AV의 캐나다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B과 AV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B의 주장대로 V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V는 2008년 5월경 이후로 피고인 B과 연락하거나 피고인 B이나 다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없었으므로, V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 치료가 아니라 자발적이거나 피고인 B 등 가족의 권유에 따른 통원치료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V를 강제입원시키기에 앞서 V가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V를 설득하여 보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거나, 의사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정신보건법 제26조에 정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도 있었다. 5)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약 5년 동안 V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어 V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역시 V와 만난 적도 없고 V의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고인 C 및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인 피고인 H과 성명불상자를 대동하여 V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엄마!"라고 불러 V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V를 강제로 끌어내어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X병원으로 데리고 가게 하였다. 6)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V의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X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D과 면담하면서 V가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하였고 아들인 자신을 위협했다는 등, V에게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있었고 그러한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어, 아들로서 어머니인 V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7)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입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일시적인 면담이나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찰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자의 가족, 특히 아들이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리고 와 어머니가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하였고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는 환자에 대한 대면 진찰 외에 일단 짧은 시간 내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자의 가족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나 병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함께 2012. 12. 31. AD병원에서 AE를 만나 응급환자이송업자인 피고인 G과 X병원 업무실장인 피고인 F를 소개받고, 2013. 1. 2.에는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F를 만나 강제입원 요건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으므로, V를 강제입원시키기 전부터 위와 같은 입원절차의 관행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B은 V가 X병원에 입원한 동안 V를 만나거나 만나려고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D이 V에 대한 퇴원결정을 하였고 V가 퇴원을 원하고 있는 등 더 이상 V에 대한 입원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다시 V를 다른 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하여 또다른 응급이송차량을 대기시켜 V를 Z병원으로 이송하였고, Z병원에서도 피고인 E에게 V가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하였고 아들인 자신을 위협했다는 등, V에게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있었고 그러한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어, 아들로서 어머니인 V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에게 V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지위에서 V에 대한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V를 강제입원시켜 감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V에 대한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아버지인 피고인 A과 함께 자신의 짐이 있는 군포시 AF, 1204동 201호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거침입죄의 법리에다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V는 피고인 A과 협의이혼한 이후 2013년 1월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여 왔고, 피고인 B은 V가 X병원에 입원한 직후 열쇠수리공을 불러 번호키를 여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인 V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은 정신질환자인 V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을 뿐이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및 V의 강제입원에 대한 피고인 C의 관여 정도 및 구체적인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감금의 고의로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V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은 BM회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알게 되어 천도재를 지내주고 비용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과는 2012년 여름경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캐나다로 갔다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귀국한 2012년 12월 중순경 다시 만났을 뿐이며, 피고인 C이 V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부였으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V의 관계나 V의 정신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걱정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로 피고인 B과 깊은 인적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 12. 31. 피고인 A, B과 함께 AD병원에서 AE를 만나 피고인 G, F를 소개받고, 2013. 1. 2. 피고인 B과 함께 X병원에서 피고인 F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안내받은 이후 피고인 B이 V를 X병원 및 Z병원으로 이송하여 강제입원시키는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거침입죄의 법리에다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V는 피고인 A과 협의이혼한 이후 2013년 1월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여 왔고, 피고인 C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 B과 함께 열쇠수리공을 불러 번호키를 여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인 V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D과 변호인은, 입원동의서 등 미징구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V의 보호의무자인 피고인 B이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보호의무자인 AV이 해외 유학 중이므로 입원동의서를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사유를 기재하여 피고인 D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동의서 등 서류를 모두 징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고(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본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974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고(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전단),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이 포함된 입원동의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후단,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한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되,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다.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V에 대한 입원결정 당시 보호의무자 중 1인인 피고인 B의 입원동의서를 받았으나, 다른 보호의무자인 AV이 해외거주로 입원동의서를 입원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AV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하는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신보건법상 V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직계혈족인 첫째 아들 피고인 B, 둘째 아들 AV 및 아버지 BN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D으로서는 V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에 따른 입원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B의 입원동의서 외에, 다른 보호의무자인 BN 또는 AV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거나, AV이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입원시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다른 보호의무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았어야 하고, 위 사유서에는 'AV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D은 2013. 1. 3. 18:00경 V의 직계혈족인 피고인 B으로부터 V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청을 받아 V를 입원시키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보호의무자 서면 동의 확인란'이라는 문서(수사기록 2권 31면)를 받았는데, 피고인 B은 위 문서의 '보호의무자 1인 이외에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하는 사유'란에 '아버님과 이혼으로 보호의무자는 본인 뿐입니다. 동생은 캐나다 유학 중'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이 작성한 위 '보호의무자 서면 동의 확인란' 문서에 기재된 서면 동의 사유는 피고인 B이 V에 대한 유일한 보호의무자로서 V의 입원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보호의무자인 AV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입원동의서 등 미징구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E과 변호인은, 피고인 E은 2013. 1. 8. 20:40경 보호의무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시에 AV의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았고, 2013. 1. 10. 가족관계증명서와 AV의 입원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동의서 등 서류를 모두 징구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은 V에 대한 입원결정 당시 보호의무자 중 1인인 피고인 B의 입원동의서를 받았으나, 다른 보호의무자인 AV이 해외거주로 입원동의서를 입원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AV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하는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E은 2013. 1. 8. 20:40경 V의 직계혈족인 피고인 B으로부터 V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청을 받아 V를 입원시키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유서'라는 문서(수사기록 2권 53면)를 받았는데, 피고인 B은 위 문서에 '현재 어머님은 아버지와 이혼상태이며 자녀 중 작은 아들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올 수 없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어 저 혼자 부득이하게 일인 동의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이 작성한 위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는 피고인 B이 V에 대한 유일한 보호의무자로서 V의 입원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보호의무자인 AV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행동제한이유 미기재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E과 변호인은, 피고인 E이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통신 및 면회 제한일지에 V에 대하여 2013. 1. 8.부터 통신 및 면회 제한 조치를 하였음을 기재함으로써, 진료기록부에 행동제한의 이유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 정신보건법 제57조 제8호는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고,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판단 살피건대, 증라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전화 및 면회제한 시행일지'라는 제목의 문서에 V의 성명을 기재하고 '제한(전화, 면회) 증상'란에 '신체적, 정서적 금단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바뀐 환경(현실)을 인정하고 중등도 이상의 병식이 생길 때까지'라는 부동문자 앞부분에 '브이(V)'자 표시를 한 다음, 제한일시를 '2013. 1. 8.'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전화 및 면회제한 시행 일지가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일지가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일지에 기재된 '신체적, 정서적 금단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및 '바뀐 환경(현실)을 인정하고 중등도 이상의 병식이 생길 때까지'라는 내용은 V의 행동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아니라, 행동제한의 종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정신보건법 제57조 제8호에 정한 '행동제한의 이유'의 기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F, G, H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F, G과 변호인은, 피고인 F, G은 환자의 입원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고, 치료를 위하여 환자를 의사에게 데리고 갔을 뿐이며, 특히 피고인 F는 의사가 진단한 후 상태에 따라 입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입원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을 뿐이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H과 변호인은, 피고인 H은 AA의 직원으로서 위 AA 강남지부장인 피고인 G의 지시로 V의 직계비속인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V를 X병원으로 이송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H에게는 V가 정신질환자인지 여부 및 정신질환자로서 응급상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없고 외견상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H에게 감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응급환자'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 또는 '위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은 정신과적 응급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응급환자이송업자는 환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라는 정신과적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응급이송을 할 수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는 X병원 업무실장으로서 AE를 거쳐 응급환자이송업자인 피고인 G의 연락을 받고, 2013. 1. 2. 피고인 B, C에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면서 V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진료를 받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G과 F는 서로 연락하여 V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H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V를 X병원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F, G, H은 V가 예전에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등 서류를 확인하거나, V가 이상행동을 하는 등 정신과적 응급증상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V가 정신과적 응급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으므로, V의 상태에 대하여 별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V가 X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라는 정신과적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G, H은 V의 상태에 대한 별다른 정보 없이 아들인 피고인 B이 이송을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V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V를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응급환자로 단정하고 V를 X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특히 피고인 H은 이송 당시 V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이유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이른바 '초크기술'로 V를 쓰러뜨려 V의 양팔을 등 뒤로 묶어 제압하여 데리고 갔다. 또한, 피고인 F는 응급환자이송업자인 피고인 G의 소개로 피고인 B, C에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고, V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 C, G 등이 V를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V를 병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함으로써 위 감금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V에 대한 이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 G, H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3. 15:30경부터 2013. 1. 3. 16:30경까지 V를 AA 응급이 송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함에 있어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 F, G, H의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나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I, J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I, J과 변호인은, 피고인 I, J은 응급환자이송업체인 AB의 직원으로서 X병원 직원의 요청을 받고 X병원이 지정하는 Z병원으로의 이송업무만을 하였고, 피고인 I, J에게 입·퇴원 및 진단서 확인의무는 없으므로, 감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응급환자이송업자는 환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라는 정신과적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응급이송을 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른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I, J은 X병원에서 V에 대한 퇴원결정을 한 직후, 피고인 B, C의 의뢰로 V를 Z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이처럼 V는 X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였을 뿐, X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Z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I, J도 X병원이 Z병원 등 다른 병원에 V에 대한 진료를 의뢰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자의 병원 간 이송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 I, J은 V에 대한 이송은 X병원에서 Z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키는 이른바 '병원 간 이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X병원에서 퇴원한 V에 대하여 Z병원 또는 다른 병원에서 V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V가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강제로 AB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Z병원으로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V에 대한 이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I, J이 2013. 1. 8. 18:00경부터 2013. 1. 8. 20:40경까지 V를 AB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함에 있어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 I, J의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이송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나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V가 제기한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 V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등 위 사건이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게 진행되자, V에 대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인 피고인 B,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승려인 피고인 C과 공동하여 V를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이송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정신의료기관의 장인 피고인 D, E으로 하여금 V에 대한 입원결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V를 감금하였으며, 그 사이에 V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기존에 작성된 이혼합의서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이혼합의서 3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송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동기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V가 강제입원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V 사이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V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이송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정신의료기관의 장인 피고인 D, E에게 V에게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V에 대한 입원결정을 하게 하여 V를 감금하였으며, 그 사이에 V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연민을 가진 아들의 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V의 보호의무자로서 정당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및 V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BM회관과 관련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분을 유지해오던 피고인 A과 그의 아들인 피고인 B과 공동하여, V를 입원시킬 정신병원과 응급환자이송업자를 알아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 개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정신질환이 있는 V와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고인 B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C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4.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V를 입원시킴에 있어 필요한 서류 중 일부를 징구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 행동제한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내용이 절차상 위법에 그친 점 및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2013년 11월경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5. 피고인 F, G 피고인 F는 X병원 업무실장으로서, 피고인 G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응급환자이송업자로서 응급환자로 볼 수 없는 V를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F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G은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I, J 피고인 H, I, J은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으로서 응급환자로 볼 수 없는 V를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H은 초범인 점, 피고인 J은 1999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 G, H,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V를 2013. 1. 3. 15:30경부터 2013. 1. 3. 16:30경까지 AA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2013. 1. 3. 16:30경부터 2013. 1. 8. 18:00경까지 X병원에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가) 2013. 1. 3. 15:30경부터 2013. 1. 3. 16:30경까지의 감금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 G, H, F 및 성명불상자가 공동하여 2013. 1. 3. 15:30경부터 2013. 1. 3. 16:30경까지 V를 AA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13. 1. 3. 16:30경부터 2013. 1. 8. 18:00경까지의 감금 부분에 대한 판단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으로서의 '입원의 필요성' 정신보건법 제22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취지 및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제5항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보건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일 것을 규정하고(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입원동의서에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 또는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하 '제2호 사유'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정신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 2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에 대하여 제1호 사유 또는 제2호 사유 중 하나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중 하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의 필요성 판단의 특수성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은 환자에게 병식(病識,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확정적 진단은 환자에 대한 일회성 대면 진찰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 및 대면 진찰을 하면서 심리학적·생리학적 검사를 하는 것 외에도, 환자와 신뢰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확정적 진단은 일정기간 동안의 관찰, 대면 진찰 및 검사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점에다가,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가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라는 정신보건법의 목적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도 정신질환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222 판결 등 참조) 및 입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1호 사유는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문언상 환자가 정신질환에 걸려 있다는 확정적 진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응 해석되는 반면, 제2호 사유는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환자의 병명 등에 대한 확정적 진단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확정적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는 환자가 정신질환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병명을 추정적으로 진단하여 입원치료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입원 여부에 관한 결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고 그 전문성에 기초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가족에 의하여 환자가 내원하였고, 환자의 가족이 환자가 정신질환에 걸려 있다고 추정할 만한 환자의 행위나 병력, 환자의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는 환자에 대한 일차적인 대면 진찰과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환자에 대하여 일차적, 추정적으로 진단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3) 인정사실 피고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X병원 의무기록지, 입원동의서, 증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3. 1. 3. 16:30경 X병원에서 V를 대면하여 진찰하였는데, 당시 V는 당황하여 흥분된 어조로 '남편으로부터 가장이혼을 당했는데,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이 150억 원 정도 있어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다. 포기각서를 쓰게 하려고 입원시킨 것이다. 아들은 2007년 이후 처음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속하여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의 사건번호를 말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D에게 V에 대하여 '어머니(V)가 2002년경 전 남편(피고인 A)의 회사 공금 8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유 없이 감정의 기복을 심하게 보이면서 자녀들(피고인 B, AV)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자신의 방을 자물쇠로 잠가놓고 아들(피고인 B)이 방에 들어가면 심하게 폭행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아들(피고인 B)을 위협하면서 칼로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V에 대한 대면 진찰과 피고인 B의 진술 등을 토대로 V가 피해사고, 충동조절 어려움, 감정조절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V를 망상장애 의증으로 진단하고, 입원동의서상의 환자에 대한 입원권고 의견란에 '피해사고 및 공격적 행동으로 입원치료가 필요'라고 기재한 다음 입원결정을 하고, 정신과적 임상검사로 간편정신상태평정척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고(다만, V가 2013. 1. 8. 18:00경 X병원에서 퇴원함으로써 위 검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D은 V에 대한 퇴원결정을 한 2013. 1. 8. 18:00경까지 수차례 V를 면담하고, V로부터 전 남편인 피고인 A과 사이에 재산 관련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1. 4. V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통화를 시도한 결과 2013. 1. 7. 실제로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의 필요성 판단의 특수성 및 피고인 D의 V에 대한 진단 및 입원결정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V에 대한 대면 진찰과 피고인 B에 대한 진술 청취를 거쳐 V에 대하여 피해사고 및 공격적 행동으로 인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입원결정을 하고 2013. 1. 8. 18:00경 V가 퇴원할 때까지 V를 입원시킨 행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전문적, 재량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업무 또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피고인 D이 피고인 B 외의 보호의무자인 AV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서류 미징구로 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는 점 및 증인 AV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V에 대한 입원결정 당시 보호의무자 AV에게 동의의 의사가 있었음이 사후적으로나마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이 V를 입원시킨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통신 등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통신 등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D은 2013. 1. 3.부터 2013. 1. 8.까지 X병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보내달라는 V의 요청 및 전화 통화를 원하는 V의 요청을 거절하고, 2013. 1. 5. 및 2013. 1. 7. V의 약혼자인 AG이 V와의 면회 등 연락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V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정신보건법 제56조 제4호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확정적 진단과 치료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대면 진찰 및 검사를 필요로 하고, 피고인 D은 V를 망상장애 의증으로 진단하고 입원결정을 한 직후 V에 대한 확정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정신과적 임상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V에 대하여 정신과적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V의 통신 및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V가 피고인 A과의 재산 관련 분쟁에 관하여 진술하자, 2013. 1. 4.부터 V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통화를 시도하고 2013. 1. 7.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2013. 1. 8. V에 대하여 퇴원결정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피고인 D이 V가 입원한 날로부터 V에 대한 임상검사를 예정하고 있었던 6일 동안 V의 통신 및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V가 연락을 원하였던 사람 중 객관적 인물로 보이는 V의 소송대리인과 통화를 하는 등 V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한 조치도 한 점 등 그 제한의 목적, 대상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제한은 V에 대한 확정적 진단과 치료 등 의료를 위하여 필요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D이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퇴원 거절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퇴원 거절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외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함에도, 피고인 D은 2013. 1. 3.부터 2013. 1. 8.까지 입원기간 동안 V가 지속적으로 퇴원 신청을 하였음에도 V를 퇴원시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는 '제2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 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증인 V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V가 X병원에 입원한 동안 피고인 D에게 수차례에 걸쳐 퇴원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D의 입원결정 과정 및 당시 관찰되었던 V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V가 정신질환자로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퇴원을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V를 퇴원시키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통신 등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및 퇴원 거절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I, J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V를 2013. 1. 8. 18:00경부터 2013. 1. 8. 20:40경까지 AB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2013. 1. 8. 20:40경부터 2013. 1. 15. 18:00경까지 Z병원에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가) 2013. 1. 8. 18:00경부터 2013. 1. 8. 20:40경까지의 감금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E이 피고인 A, B, C, I, J이 공동하여 2013. 1. 8. 18:00경부터 2013. 1. 8. 20:40경까지 V를 AB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13. 1. 8. 20:40경부터 2013. 1. 15. 18:00경까지의 감금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Z병원 진료기록부, 병상기록부, 입원동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3. 1. 8. 20:40경 Z병원에서 V에 대하여 대면 진찰을 하였는데, 당시 V는 재산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E에게 V에 대하여 'V가 자신(피고인 B)을 학대하였고, 비상식적인 체벌을 가하였으며, 칼로 자해하는 흉내를 내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몇 년 동안 집을 치우지 않아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쓰레기가 방마다 쌓여 있다. 거짓말만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V에 대한 대면 진찰과 피고인 B의 진술 등을 토대로, V를 혼합형 불안장애, 망상장애로 진단하고, 입원동의서상 환자에 대한 입원권고 의견란에 '망상장애,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입원치료 요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원결정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E은 V에 대한 퇴원결정을 한 2013. 1. 15. 18:00경까지 수차례 V를 면담하고, 2013. 1. 11. 심리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의 필요성 판단의 특수성 및 피고인 E의 V에 대한 진단 및 입원결정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V에 대한 대면 진찰과 피고인 B에 대한 진술 청취를 거쳐 V에 대하여 망상장애로 인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입원결정을 하고 2013. 1. 15. 18:00경 V가 퇴원할 때까지 V를 입원시킨 행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전문적, 재량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업무 또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피고인 E이 피고인 B 외의 보호의무자인 AV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서류 미징구로 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는 점 및 증인 AV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V에 대한 입원결정 당시 보호의무자 AV에게 동의의 의사가 있었음이 사후적으로나마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이 V를 입원시킨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통신 등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정신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통신 등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정신보건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E은 2013. 1. 8.부터 2013. 1. 11.까지 Z병원에서 전화 통화 및 V의 약혼자인 AG과의 면회 등을 원하는 V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V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확정적 진단과 치료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대면 진찰 및 검사를 필요로 하고, 피고인 E은 2013. 1. 8. V를 망상장애로 진단하고 입원결정을 하고 2013. 1. 11. 심리검사를 실시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E, 증인 V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3. 1. 12. V가 AG과 면회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E이 V가 입원한 날로부터 V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4일 동안 V의 통신 및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그 사이에 V가 연락을 원하였던 AG과 V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2013. 1. 12. 면회를 하게 한 점 등 그 제한의 목적, 대상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제한은 V에 대한 확정적 진단과 치료 등 의료를 위하여 필요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E이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퇴원 거절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퇴원 거절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외에는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함에도, 피고인 E은 2013. 1. 8.부터 2013. 1. 15까지 입원기간 동안 V가 지속적으로 퇴원신청을 하였음에도 V를 퇴원시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증인 V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V가 Z병원에 입원한 동안 피고인 E에게 수차례에 걸쳐 퇴원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E의 입원결정 과정, 당시 관찰되었던 V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V가 정신질환자로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퇴원을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E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V를 퇴원시키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통신 등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및 퇴원 거절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F, G, H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 G,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 3. 16:30경부터 2013. 1. 8. 18:00경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F, G, H은 피고인 A, B, C 등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 3. 16:30경부터 2013. 1. 8. 18:00경까지 V를 X병원에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F, G, H이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2013. 1. 3. 15:30경부터 2013. 1. 3. 16:30경까지 V를 AA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것을 넘어, V가 X병원에 입원한 2013. 1. 3. 16:30경부터 퇴원한 2013. 1. 8. 18:00경까지 피고인 A, B, C의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I, J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 8. 20:40경부터 2013. 1. 15. 18:00경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I, J은 피고인 A, B, C 등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1. 8. 20:40경부터 2013. 1. 5. 18:00경까지 V를 Z병원에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I, J이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2013. 1. 8. 18:00경부터 2013. 1. 8. 20:40경까지 V를 AB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것을 넘어, V가 Z병원에 입원한 2013. 1. 8. 20:40경부터 퇴원한 2013. 1. 15. 18:00경까지 피고인 A, B, C의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