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알게 된 ‘위챗’상의 명칭이 ‘F’인 사람으로부터 “VoIP Gateway(다수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이하 ‘사설 중계기’라 함) 등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차량에 이를 설치한 후 관리하며 내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는 일을 하면 주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될 수 있도록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연결한 위 사설 중계기를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사설 중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일원에서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무선공유기 5대, 배터리 2개를 연결한 사설중계기 4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총책’ 등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위챗’ 앱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2021. 12. 29.부터 2022. 1. 14.까지 ‘F’의 지시를 받으며 서울 강동구 H 앞 주차장 등에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9. 10:12경 중국 등 국외에서 위 사설 중계기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여의도본점 K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긴급자금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한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는 방법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에서 영업소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수거책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2.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88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의 지시에 따라 기간통신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2. 28.경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무선공유기 5대, 배터리 2개를 사설 중계기 4대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설치한 후 2022. 1. 19.까지 서울 강동구 H 앞 주차장 등에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사설 중계기를 통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작되어 송신되도록 함으로써 기간 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및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사설 중계기를 설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국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8.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 국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가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사설 중계기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N 명의 (전화번호 2 생략)인 것처럼 변작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선을 국내 이동전화로 변작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C,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각 붙임자료 포함) 1. ㈜P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 통신 사업을 경영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 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타인통신매개 행위를 하여 상당히 많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총 5명이고, 이들의 피해액이 합계 138,86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20일로서 그다지 길지 않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