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4.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5월분 임금 462,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4.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290,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등 1. 급여지급 명세서 등(증거기록 75쪽 이하), 급여지급 명세서(증거기록 16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 부터 2017. 7. 2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년 4월분 임금 1,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 부터 2017. 7. 2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

범죄사실 첫머리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조현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33 1. 폭행 피고인은 2017.9.28. 22: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새고개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평로109, (당감동) "당감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 까지 C 버스 내에서, 버스 승객을 상대로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라며 설교를 하고 있던 중, D(남, 23세)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D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렸다1). 피고인은 2017. 9. 28. 22:35 경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자신을 피해자 E(여, 2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22:3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앞에서, "버스 내에 승객이 욕하고 난리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위 1항 기재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의 다리를 5-6회 가량 걷어차, 112신고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9. 28.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위 1항 및 1)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종국 2항 혐의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대기하던 중, 피해자들 및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보지를 확 찢어버릴라, 남자한테 유방한 번 만짐을 당해봐라, 씨발년아, 팬티 한번 벗어봐라, 단란주점 가서 스트립 쇼나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1613 피고인은 2018, 3,28, 19:28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276 에 있는 부전교회 앞 횡단보고 부근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L(여, 41세)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M(13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너희 둘이 고추 박아서 섹스 한번 해봐라, 보지 개새끼,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방으로 피해자 M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고 이어서 발로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고, 보온병으로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219 피고인은 2018. 3. 20. 17:05 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치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P(여, 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년아, 개같은 년,너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통증 및 손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 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¹2018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첫머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2018고단2219 의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제1항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특정인에게 이 사건 각 상해 등을 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조현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이 필요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고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7: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타워 앞에서 피해자 D(41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신에게 자동차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6~7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스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차량 범퍼를 발로 찼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차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이 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증거순번 6)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C가 일하는 'D'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던 손님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4:20경 포천시 E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이 반품할 물품도 없이 영수증만 가져와 불량식품이었으니, 반품하여 달라며 피해자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너는 여기 뭐가 되느냐" 등의 반말을 하면서 서로 몸싸 움을 하며, 위 피해자에게 가방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부 및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하여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잡아 당겼더니, 피고인이 가방을 휘둘렀고, 몸싸움을 하면서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휘두른 가방에 머리를 맞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휘두른 가방을 피해서 맞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다소 상이하나, '피고인이 가방을 휘두르기에 나도 피고인을 밀쳤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라는 핵심적인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여성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D' 매장을 방문하여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에게 종전에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 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어 서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오로지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가방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 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5. 6. 1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인천 G 통신공사의 수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주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영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나. 같은 해 11. 27.경 불상지에서, 경산 정평동 아파트 전기통신공사의 수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수주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영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다. 같은 해 12. 3. 경 위 피해자의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여수 H 호텔 전기통신공사의 수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주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영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라. 같은 해 12. 22.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쓸 데가 있다. 55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피해자 (주)B 대표 C에게 "B에서 부산소방본부로부터 납품 낙찰을 받은 방검복 등 구조장비 6종을 2016. 12. 30.까지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방본부에 납품할 것이니 계약금 3,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유통업체의 일감이 부족하여 수입이 거의 없었고, 위 계약금은 다른 물품 구매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구조장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회 공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1. 미납 세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2004년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2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4.06:3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걷고 있던 중 자신의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소재 선창포구부터 같은 시 버들로 741-1 화수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2018고단170 피고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내가 게임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벤처 사업가이고, 스크린 골프장도 운영하고 있다. 스크린 골프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크린 골프장 초기 설립비로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추가로 7,000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만 1억 7,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5971 피고인은 2014. 8. 7.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법무법인 덕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일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게임 관련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달 14, 4,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단 1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신용정보조회회보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피해액 산정) 2018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1억 원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자 D에게 약 1,010만 원, 피해자 에게 2,400만 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01:1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약 8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1

범죄사실 1.무고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는 2013. 6.경 서귀포시 E에 있는 D 소유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에서 피고인을 고용하여 약 24일간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가 1,850만 원 중 1,200만 원만지급하고, 나머지 6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12.경 F에게 "피고인은 사기꾼이다. 상대하지 마라." 등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경 위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D로부터 그 대가로 1,8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D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었다. 또한 D는 F에게 "피고인은 사기꾼이다. 상대하지 마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은 F로부터 '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고 사느냐'는 말을 들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 양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사기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7.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4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야 씹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57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무고 상대방이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8.5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 앞 25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주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2차로 상에 불상의 이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6. 00: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상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추 및 늑골골절, 외상성 뇌출혈,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감식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정선교육청지원청 방면에서 정선2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15. 10:0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벽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팔찌 1개, 신세계상품권 1천 원권 1장, 기타 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 및 액세서리류 2점, 여성용 검정색 숄더백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화장품류 37개, 여성용 팬티 3장, 여성용 신발 4켤레, 빨강색 가방 1개, 여성용 갈 색 숄더백 1개, 청바지 1개, 여성용 점퍼 1개 등 물건을 가방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창문 촬영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의자 작성 메모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속옷에 대한 자료 첨부건), 휴대폰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나. 주거침입: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다시 만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 앞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0. 절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07. 19:5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110-1에 있는 삼형제석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0:10경 상주시 남원1길 11에 있는 현대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2978에 있는 누리마을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영재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광주 서구 매월동 663-4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광주중고차지점에서, 차량가액이 12,900,000원인 B 쌍용 액티언스포츠 승용차(2009년식)의 구입을 위하여 대출약정금액 14,100,000원에 연이율 21.9%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2013. 12. 20.부터 매월 20일에 537,736원씩 36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C"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4년경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자로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D'였음에도, 피고인이 2010. 3. 29.경에도 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기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중고차론 신청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D)를 기재한 뒤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바 있어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C)를 중고차론 신청서에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종전 대출기록을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경 중고차론 대출금 명목으로 14,1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이중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발견 통보 1. 제적등본 등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남원지원 2018고단63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5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2층 고시텔 203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31.경 피해자로부터 위 고시텔 203호 내부 벽면에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계속 내려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처 F를 통해 위 203호에 들어와 누전차단기를 올려보았으나 계속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203호 내부 전기회로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건물 전반을 관리하는 소유자로서 임대건물의 전기설비를 점검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기설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2016. 9. 9. 12:00경 위 203호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 내의 전기선이 불상의 원인으로 인한 합선으로 단락되면서 불꽃이 튀어 주변 행거에 걸려있던 옷에 옮겨 붙고, 그 불길이 벽, 천정 등 위 203호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화재로 인해 위 203호 내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및 손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화재가 203호 분전반 내 전기선의 합선을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분전반 내 전기선의 합선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동대문소방서는 2016. 9. 13. 서울청 광역 과학수사팀, 동대문경찰서 형사3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하여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정밀감식하였고, 천장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누전차단기 분전반에서 불상의 이유로 2차 화재원인인 단락흔이 확인되어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누전차단기 분전반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분전반 메인차단기 전원측 한 단자 등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나, 전기적 용융흔은 불완전 접촉 등 또는 화재로 인한 소훼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되어 형성될 수 있어, 이 사건 분전반만으로는 이 사건 분전반이 발화원이라고 판별하기 어렵다'고 감정하였다. 3) 동대문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원인을 '원인미상 추정'으로 보고하면서, '전기적 요인 발화가능성'에 관하여 '누전차단기 분전반의 1차측 전기배선상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행거가 설치된 지점 상부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어 분전반의 플라스틱 케이스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2차적으로 옷 등의 가연물에 연소되어 방안 전체로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하였지만 직접적인 정황 및 객관적인 증거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전기적인 발화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추정됨', '기타 부주의에 의한 발화가능성'에 관하여 '방안 내부에서 담배 및 라이터 등이 발견되었고 거주자가 흡연을 하는 정황이 있었으며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분의 인근에 불에 잘 타는 의류 등이 있어 거주자가 흡연을 한 후 덜 꺼진 상태의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려 발화할 가능성이 상존하였지만 화재현장에서 쓰레기통은 보이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 정황 및 객관적인 증거 등이 없어 부주의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추정됨'으로 분석하였다. 나. 또한 설령 이 사건 화재가 분전반 내 전기선의 원인불상 합선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누전차단기는 누전, 과전류, 단락 및 누전차단기 자체 고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이고, 멀티탭에 사용 중인 전자제품의 부하전류량이 누전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보다 클 경우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여 전원을 차단하는 점, 피해자는 2016. 7. 31. 피고인에게 이 사건 누전차단기가 계속 내려간다고 알렸고, 피고인의 처 F가 이 사건 203호를 방문하여 이를 확인한 후, 멀티탭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사용 중인 전자제품들의 플러그를 분산하여 콘센트에 꽂도록 조치한 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자 누전차단기가 다시 내려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시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이 사건 누전차단기에 어떠한 이상도 없었던 점, 위와 같이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분산하여 콘센트에 꽂도록 조치한 후 더 이상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누전차단기가 내려간 것은 과전류로 인한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정상적인 작동으로 봄이 상당한 점, 달리 이 사건 누전차단기가 고장 또는 내부 전기설비의 이상으로 동작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 F를 통하여 누전차단기가 계속 내려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누전차단기 분전반 내지 내부배선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거나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