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3.17.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17. 22: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영업을 하다가 중단한 F휴게소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운전하여 온 G 1톤 포터화물차를 그곳 마당에주차하여 놓은 다음, 휴게소 건물 뒤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쪽가위로 자른 뒤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열려있던 뒷문을 통하여휴게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의 식기세 척기 1대, 싱크대 1개, 스테인리스 그릇 20개 등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휴게소부근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 약 30kg, 예초기 1대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3, 18.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18. 01:5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 사이에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에 있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7공구 공사현장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공사용 비계파이프 30개와 공사용 발판 20개 등 철재자재를 미리 준비한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B는 절단된 위 철재자재를 위 G 화물차 적재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종류 및 가격) 1. 계량증명서 1.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등,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리 범행도구, 차량을 준비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이 법 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자폐를 않고 있는 어린 아들이 부양하는 점, 피고인 A가 위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107 적선교차로 사직터널 방면에서 통의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광화문 방면에서 사직터널 방면으로 녹색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 오른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5,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0:40경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적성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약 2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교육의 정도 등 체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4: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이혼한 처인 피해자 D(여, 34세)과 아들 E의 친권·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하던 중 E을 안고 부엌으로 물을 마시기 위해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칼날길이 30cm 가량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와 E을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밀고, 이를 피하여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뒤따라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면 좋은 값에 팔아 주겠다, 대금은 판매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철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37 만원 상당의 고철 13,000kg, 2012. 9. 3. 경 시가 241만 원 상당의 고철 4,920kg 등 도합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8 만 원 상당의 고철 17,920kg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에스티에철판 부자재를 가공하여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대신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주)에스티에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더라도 (주)에스티로부터 납품대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에스티에 임가공비 18,354,770원 상당 가공한 철판 부자재를 납품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주) 에스티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 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에스티 F 과장과 통화) 1. 에스티와의 정산내역서, 업무협조전(상계처리내역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성시 C 소재 공장 및 기계(이하 '이 사건 공장 및 기계'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의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고철 17,920kg 상당을 증여받아 위 고철 판매대금 700만 원과 자신의 돈 1,300만 원을 더해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철을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고철을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8. 24.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 반해, 고철은 2012. 8. 24.경 13,000kg, 2012. 9. 3.경 4,920kg이 판매되었는바, 계약금 지급 이후에 고철이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에스티(이하 '에스티'라고 한다)로부터 임가공비를 받을 자는 피고인(상호 'G')이지 피해자(상호 'E')이 아니고 위 임가공 업무는 피해자가 한 것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에스티는 피고인에게 100톤의 철판에 대한 임가공비로 36,470,58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철판 100톤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중 80톤의 철판은 계약대로 가공을 하여 납품을 하였으나(위 80톤에 대한 임가공비는 25,260,020원이고, 선급금 1,000만 원을 공제하면 15,260,020원이다) 나머지 20톤은 임의로 다른 작업장에 유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철판 유용 사실을 알게 된 에스티는 피고인에게 거래중단을 알렸고, 이후 에스티와 피고인은 2012. 12. 7.경 위 미지급 임가공비 15,260,020원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철판 20톤 대금을 상계하기로 정산 합의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장과 기계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000만 원에 임차하고, 피해자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위 근로자를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보증금 잔금 8,000만 원(약정 지급일 2012. 9. 10.), 월 임료 및 근로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스티로부터 받을 임가공비를 피해자가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공장과 기계,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에스티로부터 발주 받은 철판에 임가공 작업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에스티에게 G이 E(피해자 상호)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말한 뒤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에스티에게 교부하게 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에스티는 피고인이 철판 20톤을 유용한 것과 관련하여 E 발행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후 피고인 정산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임가공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금전관계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2. 2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3. 00:05경 부산 중구 I, 2층 '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을 속이고 들어가 그 자리에서 맥주 기본 50,000원, 맥주 추가 5병 25,000원, 아가씨 봉사료 25,000원, 담배 2갑 5,500원 합계 105,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사지" 업주이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말부터 수원시 장안구 C, 2층 소재 'B마사지' 상호로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3개소, 수면실 5개소, 종업원 대기실 1개소, 및 CCTV 시설을 갖추고 상대적 정화구역(D초교 125m) 내에서 퇴폐마사지 및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영위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E을 고용하여 동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이 방문하면 대금 12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고용된 여성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하루 1~2명 손님에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영리의 목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2. 19.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1) 22:06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에 가자고 하여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2013.6.9.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북구 구포시장 부근, 강서구 C파출소 부근으로 순차적으로 운행하게 하고서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38,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08:4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친동생 B(50세)에게 연락을 하여 B이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하는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제주시청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상의 안쪽 좌측 주머니에 칼(총길이 25cm, 날길이 12cm)을 소지 한 채로 B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심검문하자 집으로 귀가하겠다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운행하는 버스가 월평동 종점에 도착하는 것을 알고 택시를 타고 계속 주머니에 칼(총길이 25cm, 날길이 12cm)을 소지한 채로 월평동 버스정류소로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8면,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친동생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1992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01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4회에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10:54경 익산시 덕기동 농산물 품질관리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그레이스 엠블런스(차대번호 : C)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 원부 1. 블랙박스 운행 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고차수출을 위하여 차량등록이 말소되게 된 경위와 그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하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1: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34세)과 앞서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내 친구 F 때문에 그냥 놔둔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좌식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 들이) 1병을 집어 들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다른 소주병(360ml 들이) 1병을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더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2: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손톱정리용도구(길이 12센티미터 상당)를 시정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틈 사이에 집어 넣어 수 회에 걸쳐 강제로 시정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의 친구 D과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3. 11. 9. 04:05경 광주 서구 C맨션 2단지 110동 앞 화단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가 비닐덮개로 덮여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하고 군 제대 이후 겪고 있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비닐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오토바이를 일부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9. 04:15경 위 아파트 111동 6-7라인 4층 계단에 E 소유인 손수레, F 소유인 어린이용 운동기구(일명 '퀵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손수레와 퀵보드에 옮겨 붙은 후 벽면에 있는 전기계량기함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인 동인들의 소유인 위 손수레, 퀵보드 및 벽면 전기계량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5. 02:00경 광주 서구 C맨션 2단지 앞 노상에서, G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H이 택시비를 내고 가라면서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헐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정이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판시 제1의 나항 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4. 판시 제2항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6월N1년 10월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화단과 복도에서 불을 지른 범죄로써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2항의 범행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제2항 범행으로 인한 상해도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여려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7. 14: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720-2 소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 도로를 칠금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칠금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842,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7:0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에서 그곳에 폐지를 팔러온 피해자 E(52세)와 가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호스 수도꼭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가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잠적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구속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최근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1. 30. 04: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실내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 B이 화장실을 가다가 피해자 G(35세)의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쪽으로 침을 뱉어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던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테이블을 향해 밀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난로 위에서 끓이고 있던 주전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머리로 1회 가격하고, 뒤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주점 CCTV를 확인하는 경찰관 H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씨팔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04:49경 I지구대에서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기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지속적으로 H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이를 제지하는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의사 L의 상해진단서 1. CD(I지구대 CCTV), CCTV CD(F 실내포차) 1. 피해사진, CCTV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B에게는 상해치사의 전과까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김에 폭력을 휘두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고 폭행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회복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양형기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05:5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하나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작전역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40km로 직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에 맞게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것이라고 잘못 예측하고 신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색 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하나아파트 방면에서 굿모닝빌라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봉고 승합차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봉고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2세)으로 9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농협 근처 커피숍에서 선금 3만 원을 받고 매주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농협계좌(계좌번호 : D)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6.경 피해자 (주)B(고소대리인: C)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제주지점 사무실에 찾아가서 3,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5일 월상환금 143,000원씩 원리금균등상환 하겠다고 기망하여 그 즉시 피고인명의 농협계좌(E)로 3,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약정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2007.경 만나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출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2,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노래방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피고인과 헤어지려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3. 20. 16:30경 울산 중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번호불상의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잘 됐다. 오늘 한 번 두고 봐라, 어제 내 개망신줬지, 너도 함 당해봐라, 내가 너 가만히 놔둘 것 같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는 꼭 내가 죽인다, 차 뒤에 농약 두병도 실려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협박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차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 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너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안 된다. 개인회생 해주는 법무사가 누구냐, 법무사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 오늘 강원도까지 함 가보자, 내일 회사 갈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18:30 경 경부고속도로 서대구IC 부근까지 차량을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신청을 하여주는 법무사가 누구냐, 전화번호를 빨리 말하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0. 20: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자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뒤 아스팔트 바닥에 내려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LTE HD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3. 3.20. 22: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같이 체코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4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위 술집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차고,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인도 위에 쓰러뜨리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에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동거하여 오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2. 13. 22:45경 서울 금천구 가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B(35세)이 운전 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양천구 신월5동에 있는 공수부대 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같은 놈은 눈깔을 파버려야 해"라고 말하며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3. 23:10경 서울 양천구 신월5동에 있는 공수부대 사거리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돈 먹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넌 뭐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M10월 [처단형의 범위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주요참작사유 :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1년 9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는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점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2005년 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것을 비롯하여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 하여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피해자인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음주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2. 27.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신명부락회관' 앞길에서부터 '옥토공인중개사'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