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1길 10-19에 있는 양재동꽃시장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서곡 방면에서 전주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차로 와 1차로를 걸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10%), 동종의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100만 원)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사거리를 라온펠리스 방면에서 설봉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서희동상 방면에서 분수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17,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도주한 거리 및 피해 정도를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이 '휴대폰을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만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4.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2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4고단9821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5. 28. 파산선고시까지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2014. 5.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년 3월분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733,566원, 위 D의 퇴직금 5,321,4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1,447,832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3,181,39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454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5. 28. 파산선고시까지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29.부터 2013.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89,1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1) F: 2015. 3. 27. 2) G : 2015. 3.30. 3) 나머지 근로자들 : 2015. 2. 6.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0:25 무렵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36 우리은행 앞을 진행 중이던 11번 마을버스 뒷좌석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녀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이광우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20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만월산터널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옆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차로를 지켜 운전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2,546,9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 중구 C빌딩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땡처리 피혁제품으로 나온 것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이 나게 되고, 구입한 피혁제품을 판매할 곳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5,9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투자금으로 땡처리 제품을 구입한 후 일주일 안에 처분하여 수익 1,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명 '땡처리 피혁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피혁제품을 판매할 곳을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로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일명 H에게대포 통장을 판매 중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이 체포되어 통장모집을 일시 중단하였다. 그 후 H은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전체적인 일을 기획하고, 피고인 A는 I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해 주면 돈을 주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I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어 대포통장이 확보되면 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7.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 내방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I의 아들 J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K 명의 우리은행 카드 등을 보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20장 및 통장 7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J과 L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7. 21.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법무사 심사비 180만원을 N 명의 농협 계좌(O)로 보내면 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심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관하게 한 N 명의 농협계좌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는 피고인 C, D, E, F에게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B,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경 베트남 호치민시 R 소재 'S호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예초기'를 판매 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예초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예초기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U 명의 SC은행 계좌(V)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W,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L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사건기록사본첨부), 압수물총목록 첨부되어 있음 1. 수사보고(피의자 C, D, E, F 확정판결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조회결과서 1. 통장사본 및 카드사본, 각 회신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시, 장소가 겹치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각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그 집행 중에 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20. 03:05경 부산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남, 55세)이 운행하는 H 미광운수 뒷 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다대동 롯데캐슬로 운행해 가던 중, "중부경찰서로 가자, 다시 주례구치소로 가자"며 횡설수설하다 차량 문을 손으로 치고 "대리운전 기사야 뭐하는 새끼냐"며 욕하다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차는 등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몰운대에 태워 달라'고 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고 타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새끼, 좆빨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 받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신고처리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2009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2세)의 부 D과 2011. 5. 17. 혼인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의 계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하였다. 피고인은 2011. 겨울 경 동두천시 E아파트 102동 1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당시 7세)가 피고인의 친자녀인 피해자의 의붓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화장실 욕조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담그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고인이 보호자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및 진술서 내용 확인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아동 관련 조사자 의견) 1. 수사보고(피해자 조모 F 상대 피해경위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조모 F 상대 임시조치 통보 및 피해아동 피해경위 수사)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관련 수사)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회시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CD),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제2회 영상녹화 및 CD) 1. 내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동학대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대를 대물림하거나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므로 우리 사회는 그에 관하여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방지하거나, 이미 발생된 범행을 처벌하기 위하여 입법적 결단을 거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두어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엄마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나이로 무엇보다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자녀를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총 2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고인이 보호자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자살충동을 일으킬 정도의 고통을 초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상당 부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훈육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던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 및 아빠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과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되찾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등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빠와 할머니도 피고인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6. 15: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6. 15:45경 김포시 B 편도 2차로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양고등학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문 부분과 뒷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수리비로 약 808,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3:35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성등기소 앞 도로까지의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동부출장소 B과에서 일반행정 업무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3.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해 4. 2.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3:15경 구리시 C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E과 내연 관계인 것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등 [사실관계 주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검을 휘둘렀으나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며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귀 윗부분의 상처가 딱딱한 물건에 의하여 가격당하지 않으면 생기기 어려운 상해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정당방위 주장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먼저 목검을 들고 피해자를 맞이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호 간의 싸움에 있어서는 한쪽의 행위가 방어행위이자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계기와 동기,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상호 싸우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상당히 오래된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가한 상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아들과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2:05경 평택시 B, 라동 302호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3. 18:3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E(19세)을 손님으로 태워 운행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코가 크면 성기가 크다, 여자친구 있느냐, 여자 몇 명 만나봤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강제추행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검찰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5: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50세), 피해자 F(43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에게 관상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한 일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위 과도를 든 채 피해자 E을 향해 약 200m를 찌를 듯이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E, F, H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폭행관련 사진, 현장사진, CCTV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경 F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아우디 승용차를 타인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횡령죄와 2009. 10. 15.경에는 G로부터 수리 의뢰받은 시가 3억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타인에게 2억 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담보 제공한 횡령죄로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피해액만 4억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급해서 그러니 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밴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2개월내에 8,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7,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서, 확인서, 상환계획서 1.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1. 수사보고 및 판결문(증거기록 3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5:3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가려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배웅을 위하여 뒤따라 나오자, 피해자를 부르면서 뒤를 가리켜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거짓으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4. 12. 1. 22:0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일명 D, E, F 등의 예명을 가진 외국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정해진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G" 게시판에 위 업소의 상호 및 위치, 코스별 가격, 이용안내, 예약 전화번호 등과 속옷을 입은 여성 사진과 프로필, '올짱, 키스, B.J, 앞판, 뒷판, 역립, 하비욧, 부비, 똥까시, 입싸, 청룡' 등의 성매매를 의미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성매매광고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9:00경 포천시 직동2길 4에 있는 길 위에서, 피고인이 폭행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같은 소속 경장 D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 D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가로막고 머리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가로막는 등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22:50경 경산지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골통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봉회리 삼주아파트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