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경부터 같은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고인 소유인 위 C 1차 901호를 피해자 E(개명 전 이름 F)에게 임대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유주들을 대신해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많고, 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네 명의로 오피스텔 소유주와 1세대당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내가 한 달 내지 두 달 입주가 필요한 세입자들에게 월세 120만 원에 재임대를 하겠다. 그러면 그 차액이 40만 원이니 이를 나랑반씩 나누어 너에게 2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단기간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들이었고, 때마침 수사기관에 의한 성매매업소 단속이 심해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임차한 오피스텔들을 모두 재임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수익금을 송금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액을 오피스텔을 임차하는데 사용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0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입금확인 증 등, 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오피스텔 임대에 사용하였고, 2011년 중반부터 성매매 단속이 심해져 원금과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있어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언급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로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적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 투자를 결정한 부분도 있다. 나.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언급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1. 1.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계좌의 잔액이 1,100만 원 정도인 상태에서 같은 날 및 다음 날에 걸쳐 금전거래가 계속되던 H, I, J, K 등에게 85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송금하는 (오피스텔 임대인들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방법으로 거의 모든 금액을 사용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계약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은행 거래내역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 31.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금액이 포함된 9,000만 원을 L에게 송금하였는데, L이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매매대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일자로 작성된 C 1012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은행 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이 2010. 10. 28. 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보이는 900만 원을 M로부터 송금받았고, 2011. 1. 31. 전후 무렵 위 오피스텔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으로 보이는 내역이 없어 M 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위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7. 29. 부터 2011. 8. 2. 까지 피해자로부터 2,092만 원을 송금받아 앞서 본 2010. 11. 1. 사용내역과 비슷하게 사용하였고, 2011. 8, 29., 2012. 1, 11.,2012. 1. 19. 계좌 잔액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각 980만 원 내지 1,000 만원을 송금받아 2010. 11. 1. 사용내역과 비슷하게 사용하였으며, 그 무렵 임대차계약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은행 거래내역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성매매 단속의 시기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이 사건 범행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처음 투자금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1,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결국 관리하던 70개의 오피스텔 중 30개의 공실이 생기면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제901호, 서울 강남구 N 제1210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위 901호 오피스텔의 2013. 10. 경 감정평가액이 2억 3,000만 원 상당이었고,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위 오피스텔에 1억 4,000만 원 내지 1억 7,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1210호 오피스텔의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시세가 2억 2,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2010. 12. 27.경 에게 위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위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은행 거래내역에 의할 때 3 건 내지 4건의 대출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급하지 못한 차임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어 결국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경 위 1210호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1억 6,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 관리 하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6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투자 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1,500만 원을 제외한 피해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ㅏ여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1,500만 원 정도를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