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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2:00경 경기 B에 있는 C군청 정문 앞에서, C군청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위 군청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봐라, 가려지나. 잘못을 했으면 뉘우치고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지 보란 듯이 여행 다니고, 사람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년놈. 이렇게라도 해야 분이 풀린다. E군과 D양 바람나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6년간 F 된다하여 뒷바라지 다 해줬더니 결국 E군과 바람났다. 너무 억울해서 복창 뒤집어진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증빙 증거자료(1인시위 촬영사진, 신문고게시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니셜로만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으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고,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D가 민원실 직원들은 모두 알 정도로 공개적으로 피해자 E과 연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F에 들어가기 위하여 공부하였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제출한 점, H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D이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말을 해서 창구직원들은 거의 다 피해자 E과 연애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피해자 E이 소속된 산림과 직원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 D이 F 준비를 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민원실 직원들은 피해자 D이 F 준비를 했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과장님을 포함해서 민원실 직원들은 1인 시위 장면을 보고 대상자가 피해자들인 것을 곧바로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D이 본인과 같이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놔서 피해자 D과 연애하는 사실을 아마 다들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면접 때에도 “F 준비하다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같이 일하던 직원들에게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C군청의 다수 직원들이 E군과 D양이 피해자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시물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들을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게시물이 나타내는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5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C군청 직원들을 비롯한 다수인이 다니는 C군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어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여기에 E군과 D양이 피해자들임을 알 수 있는 C군청 직원들이 그 내용을 전파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음도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직장인 C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점, D양이 F가 된다고 하였다는 피해자 특정이 용이한 정보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누나에 관한 일을 보복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D과 피고인의 누나 사이의 동거연애는 피해자 D과 피고인의 누나 사이의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피해자 D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니셜을 사용하여 그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D과 함께 피해자 E(여, 26세),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근처에 있는 위 D의 주거지로 다 같이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 침대 위에 누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38)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사건 직후 피해자와 대화 녹음본),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서(CCTV 분석에 대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이 없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을 정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9. 23: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통장 사용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가슴을 밟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한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나무탁자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코타츠(식탁난로)를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0. 13:00경 전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화가 나, 술을 마신 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창문에 수회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 신청 경위)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가정폭력 혐의로 피해자와 분리조치가 된 상황임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폭력성 범죄전력 있는 점,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23: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통장 사용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가슴을 밟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7. 12.자 형사 합의서 및 2023. 9. 14.자 처벌불원서(처벌불원 확인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17:0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석 옆면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음,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 다수[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2017.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100m 정도로 짧음,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병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5.경부터 근무하다 2022. 11.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0. 임금 5,054,267원, 2022. 11. 임금 1,13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각 최종 근무일에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4,851,4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금액 특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근로자가 8명에 이르고, 체불임금이 합계 1억 7,000여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상당부분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2,0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2023고단140 피고인은 2022. 12. 17. 23:36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특정 상호의 라면을 말하며 “그 라면 없어요?” 묻고, 이에 피해자가 “그 라면은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라면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때부터 “왜 그 라면을 여기서는 팔지 않느냐, 왜 사기를 치냐”라며 시비를 걸고, 재차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편의점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81 피고인은 2022. 11. 13. 01:52경 안동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안동경찰서 G지구대에서 관리 및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 좌측 뒷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1,221,226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및 캡쳐자료 첨부) 2023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이 파손한 경찰차 뒷문을 촬영한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견적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21. 1. 19.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순찰차 수리비를 납부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72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5. 수원지방법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718 피고인은 2022. 7. 24. 10:00경,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G(남, 37세)의 일행인 H이 카드게임 중 빈정거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2022고단27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죄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행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1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경위 관련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4.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0. 00:25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5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6.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0. 22: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년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5억 원을 차용하여 주었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0. 5. 28. 18:0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 E호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 때문에 손해를 본 게 얼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16:00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약정 변제기일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십 회 가격하고,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곤봉(길이: 30~40㎝, 지름: 6~7㎝)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8. 18:00경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십 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곤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롱로우즈’ 공구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제2지말단의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의 가족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29. 08:30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G호 C의 배우자인 피해자 H(여, 49세), C의 자녀인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J(여, 26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약 10리터 들이), 쇠 재질의 개 목줄, 나는 개자식이다. 나는 돈을 갚지 못해서 이렇게 목에 개 목줄을 타고 개처럼 끌려 다닙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 주고, “C 이 개새끼, 씹할새끼 돈을 안 갚는다. 계속 돈 안 갚으면 내가 이 집 전부 불 질러 버리겠다. 내가 불 지르려고 휘발유까지 들고 왔다. 그리고 C 다리를 잘라 버릴 수도 있다. 딸들 시집 못 가게 전부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C의 다리를 자른 뒤에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강남역을 개처럼 짖게 하면서 끌고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머물면서 휘발유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고 피해자들 및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6. 2. 14:15경부터 같은 날 14:25경 사이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놈이 맨날 거짓말만 하네, 너 개새끼 한 번 죽어 볼래?”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위 사무실에서 기르는 개에 사용하는 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채운 다음 사무실 밖 복도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도둑놈이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양손으로 펼쳐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채워져 있는 개 목줄을 잡아당겨 건물 복도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의식을 잃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9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진료차트 1. 범행 장면,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도구,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C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C의 가족들인 피해자 H, I, J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I,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2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5. 17:5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담배를 사러온 피해자 D(남, 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도 같은 패거리냐, 이 새끼 너도 한 통속이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방범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한 점이 있긴 하나,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한성4.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1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금왕 방향에서 감곡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16. 15:5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중증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진행차량 관련 수사/피의자의 신호위반 여부 관련) 1. 경찰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 차량 사진, 현장 인근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형 1회(단, 최근 10년 초과)],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여, 가명, 24세)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구미시 D 원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것을 기화로 이전에 인터넷으로 구입해놓은 라이터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위 주거지 화장실 내에 있는 휴지걸이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한 라이터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2022. 9. 10. 01: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여, 가명, 24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가명)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하여)-사진 7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캡처(피해자 촬영영상 캡처사진 2장)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확인)-현장 사진(3장) 1. 2022. 9. 10.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동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 미리 초소형 카메라를 놓아두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이러한 피고인의 촬영행위에 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화장실 겸 세면실을 사용한 것인바,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주위를 살피게 한다거나 의심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8:4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6.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4. 06:09경 서울 강서구 C, ‘D’에서 콩나물국밥 1개를 주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콩나 물국밥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260,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5. 14:03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44, 청룡동 주민센터 1층에서 민원 창구에 놓여 있던 액수 미상의 돈이 들어 있는 불우이웃 돕기 저금통 1개를 담당 공무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모습 및 이동 동선 확인), 청룡동 주민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승인전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다. 그러나 상습절도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와 상당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앞에 있는 시청삼거리 교차로를 포항시청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잠사거리 쪽에서 포항IC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36,4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