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2:30경 시흥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3:10경 광명시 B건물 인근 도로를 C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26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갓길에 주차한 뒤 하차하여 피해자를 약 10m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쳐 위 B건물 9차 주차장의 벽 쪽으로 밀어 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금촌 쪽에서 파주여고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9세)을 위 승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 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4,5,6,7,8,9,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22: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06:26경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33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9. 07:03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고골입구삼거리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 매우 중한 상해를 유발한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란 상호로 부동산 임대 및 개발 사업을 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피해자 F, G에게 "서울 성북구 H필지의 지하 5층, 지상 2층 건물을 매수하여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해야 한다, 나와 건물시설물 철거용역 계약을 맺고 철거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선부담하면 이 건물을 철거하여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매매한 매매 대금에서 계약금 등을 우선 공제하여 상계하고, 고철은 kg당 30원, 비철은 kg당 300원의 이윤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3. 8. 30. 위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푼도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철거 관련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고철 등을 제공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200만원, 같은 달 16. 2,400 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3. 9. 12. 피해자 G으로부터 1,600 만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총 5,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계약상 권리 양도양수계약서 1. 건축물매매계약서 1. 건물시설물 철거용역계약서 1. 은행거래내역서 3부 1. 철거공사계약서 1. 합의서(날인 없는)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범행전후 정황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새벽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찜질복을 입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치마 속 등 촬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른 여성을 촬영한 사진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10. 27.경 순천시 B아파트 102동 1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9.까지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육군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 경위서 1. 현역입영통지 관련서류 1. 통지문 1. 사실확인서(여호와의 증인 순천 금당 회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6. 15.경 안산시 대부남동 중부흥 해안가의 갯벌에서, 위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PVC 파이프(길이 125mm) 약 100개(총길이 200m)를 묻고, 같은 해 6. 29. 12:20경 위 PVC 파이프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한 칠게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칠게 8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적발경위서 1. 각 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강사로 근무하며 인터넷 다음 카페 'E'(F)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학교 졸업생으로 위 H이 성희통을 하고, 금품수수 등을 한 비위사실이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다음 카페 "E" 게시판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1. 2011. 5. 10.경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D학교 탄원서에 놀아났다"라는 제목 하에 'G은 J 학생을 왕따를 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중략).그러나 G은 수업을 따라가지못하고 불성실한 수업 태도를 보였습니다. G 학생은 불화를 배우고 입학했는지 어린소견으로 자만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중략).G은 수업을 따라가질 못했던 것이고, 자기 그림에 만족한 결과 수업을 거부하고 과제를 거부하고 한 학생을 노골적으로 집단으로 따돌림을 했으니까요.(중략).언젠가 G을 상담하면서 "G이 J가 미워서 그랬다"라 했다더군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1, 5, 16.경 닉네임 'T'으로 접속하여 "G은 상황판단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는 제 목 하에 '.그리고 모든 학생이 얘기 하듯이 너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중략).그리고 너의 불화 그림은 기본기도 안 되어 있어.(중략).어떻게 학생이 버릇없이 윗 사람을 농락하고 연륜을 무시하는 무식한 행동을 하니.(중략).그리고 넌 부모도 없어? 그렇게 막무가네 아무나 싸잡아 훈계하니 너의 존재가 더욱 불쌍해지는구나.(중략).누 구든지 너에 대한 얘기는 좋지 않았지만 설마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중략).좋은 의미의 수업 참관인줄 알았는데 학생들 말로는 감시하러 왔다더구나 그래서 건진 것이 판자폰 얘기냐 가난한 아이들 차별이라고 어떻게 수업시간 설명을 네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안타깝더구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제1호증 증 제13호증 중 일부기재(수사기록 제2권 중 111 내지 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게시글은 'E' 사이트 이용자에게 피해자의 탄원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게시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훈계를 위한 글이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12.경 문화관광부 장관 등에게 'D학교 교수인 H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H은 2011. 5. 17.경 위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H이 대전지방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H을 지지하는 피고인 등은 'E' 사이트를 개설한 사실, 피해자는 D 학교 게시판 및 미니홈피 등에 피고인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D학교 총장에게 피해자의 탄원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나 총장에게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E' 사이트에 위 각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대부분이 피해자의 수업 태도 및 교우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고 H의 해임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 기분이 좋지 않아 위 각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적시한 글의 표현 방법이나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침해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9. 9. 2. 05:5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및 혈압약, 아스피린, 영양제를 복용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203길 10에 있는 생태공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상일IC 방면에서 둔촌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약물들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2km 초과한 시속 약 100.2km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47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졸피뎀 등을 복용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203길 10에 있는 생태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약독물감정서, 진단서, 진료차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복용 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운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자동차수리 및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9.경 D보험회사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아 견인료 28,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에이엠티언더리프트(E) 차량을 이용하여 제천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H에 있는 I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사고 차량인 J 스파크 차량을 견인하여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에이엠티언더리프트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긴급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행한 에이엠티언더리프트(E) 차량(이하 '리프트 차량'이라고 한다)은 화물을 적재하고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화물자동차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화물을 적재·결박하여 운송한 것이 아닌 차량을 견인·운행한 것에 불과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4호는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행한 리프트 차량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화물자동차법은 위 법에서 사용되는 '운송'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운송'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태워 보내거나 물건 따위를 실어 보내는 것'을 말하는바,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된 차량이나 고장 난 차량을 견인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차량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것 역시 '물건 따위를 실어 보내는 것'의 일종으로서 '운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화물을 적재하여 결박한 뒤 운행을 하여야만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운송'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06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경 군산시 비응도동 95에 있는 비응항에서 C으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451만 원을 받기로 하고 비응항에서 인천항까지 조개를 운반하기 위하여 C에게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동아콘테이너샤시 화물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자동차등록증, D 자동차등록원부 1. D 고속도로 운행 증거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국토교통부 회신 및 민사소송자료 제출), 수사보고(인천 중구청 교통운수과 E 통화),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C에게 운임비 명목으로 청구한 451만 원은 견인차량인 F 자동차에 대한 운송료이다. 피고인들은 위 451만 원을 F 자동차의 운전자인 G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D 동아콘테이너샤시 화물자동차는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C 측과 사이에 조개 등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운임비를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들은 위 운송에 F 컨테이너수송 트랙터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의 D 동아콘테이너샤시 화물자동차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C 측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각 자동차 모두를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F 자동차의 운전자인 G에게 지급한 운임비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13: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특별한 근거 없이 피해자의 남편인 망 E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수차례 찾아온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재차 찾아올 경우 다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를 피해자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번), 각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4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들은 바 없어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고, 나아가 설령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업무시간을 피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식당에 찾아가 고객대기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E을 기다리기만 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8. 2. 사망한 피해자 남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며, 사망 후 1년 반 가량이 지난 2019. 4. 23.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찾아갔고, 피해자는 2019. 7. 29. 피고인이 위 식당에 찾아오자 ‘찾아와 괴롭히지 말라’며 112신고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증거를 구비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피고인을 설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 아들(F)가 교수직에 있는 학교에도 찾아갔으며,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 식당에 찾아갔고 피해자는 즉시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이 사건 후인 2020. 4. 6. 피고인에 대하여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운영 식당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망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규명하는 등의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다 할 것인데, 피해자가 괴로움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죽은 남편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측면이나, 긴급성 및 보충성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식당에서 별도의 소란을 부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 전·후의 경위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괴로움이 가볍지 않으리라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여전히 바쁜 점심시간에만 안 가면 상관없다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9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2. 19:00 ~ 5. 23. 03:58경 사이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19세)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관공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23. 03:58경 부천시 C 'D'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음식 주문기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카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8,500원의 음식 대금이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8,500원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품 카드신청내역 - D CCTV캡쳐사진 - D 음식주문 키오스크 사진 - 카드전표 영수증(D, 트리플치즈가츠동, 8,500원) 1. - 각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CCTV 영상 캡쳐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버스) - 버스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D CCTV 분석, F 임장수사, 각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CCTV 추적, 버스특정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재신청 사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G, 압수수색검증영장이 필요한 사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 H,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 I, 피의자 특정, 각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그 결과 제3자가 위 카드를 재차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12세)이 다니는 'D'의 관장으로, 피해자의 합기도 수업을 담당하며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 18. 18:30경 위 합기도장에 있는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집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의 동생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2. 13. 19:00경 위 합기도장 내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수업에 무단으로 결석한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장봉(길이 : 약 120cm, 지름 : 약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현장 사진, 목재 장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훈육을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가볍게 2회 정도 꿀밤을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각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건(2019. 2. 13.자)과 이 사건(2019. 1. 18.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동생 때문에 피고인에게 맞은 날로 피고인으로부터 '네 잘못뭔지 알지'라는 말을 들은 뒤 탈의실로 들어가 맞게 되었는데, 당시 머리가 아팠지만 눈이 붓거나 하지는 않았고 혹이 생겼고, 본인이 잘못을 한 게 있어 엄마에게는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그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2) 피해자는 체육관에 있던 목검들과 단봉, 그 보관 위치를 구분한 뒤 이 사건 당시에는 탈의실에서 목검 중 중간 사이즈로 맞게 되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에 꿀밤을 맞은 적은 없다는 것이며, 3)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2번 맞았고, 허리 등도 맞았다며 머리와 머리 이외의 피해 부위도 구분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 내용 등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있는바, 비록 피해자가 12세 아동으로 평소 거짓말을 일부 하고 ADHD의 증상을 보인다고 하나, 그 것만으로는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모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위하여 열심히 하려고 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2)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가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온 것이 기억이 나며, 3) 피해자의 동생도 피고인에게 손바닥을 맞아 피멍이 들어 온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내며 때리지는 말아 달라며 부탁을 한 적이 있으며, 4) 한편, 피해자가 불리할 때 거짓말도 하지만, 기억력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위 증언 내용은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설득력을 더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112신고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언급하면서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의 폭행 정도가 훈육 차원에서 꿀밤으로 가볍게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정도에 그쳤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태도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폭행이라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미리 밝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론함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던 아동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보다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훈육을 위하여 수년간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3:50경 안양시 동안구 C, 4층에서 간이샤워실과 침대 등이 비치된 밀실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유사 성교행위에 7만 원, 성교행위에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E, F, G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에 찾아 온 H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25. 23:5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 규모(영업장의 면적 40평, 밀실 6개, 월차임 100만 원)가 작지 않고, 2008년경 같은 장소에서 동종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8월에 처하되,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 18:06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부터 E시장 내에 있는 F식당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이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걸어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행범체포 경찰관 진술청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