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8:00경 평택시 건물 앞 도로에서 등교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교회 가자. 맛있는 거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친 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및 기억능력 등의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를 통한 피의자 도주로 수사) 및 첨부자료 1. 정신감정 결과통보 및 정신감정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 결과통보 및 정신감정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치매 환자로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 인지능력 및 기억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감정의사는 치매의 경과상 점차적으로 인지 기능 및 신체 기능의 저하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치료 및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증상 악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약 3~4년 전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였고, 형제들과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등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보호자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현재의 상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상태가 악화되고 심신장애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단이나 방법, 미성년자 약취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범행을 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고, 현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장기간의 치료감호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9 1408호)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1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9.27. 21:15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갈보 같은 년, 미친년' 등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와 그곳의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달려드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팔을 잡아 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의 진압 ·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그곳 포장마차의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을 향해 '씨발놈, 씨발놈의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형법 제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포함한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각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 18:18경 춘천시 C 아파트' 2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작은 누나인 D로부터 피고인이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했다'는 전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모 E, 큰 누나인 F, F의 아들인 피해자 G(20세)가 피고인이 찾아와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워 그를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내리자, 그 앞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중 일부러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손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때리고, 계속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6cm)을 들이대며 F에게 위협을 하자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 칼로 피해자 G에게 왼손 엄지 손가락 부위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무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하여 위 피해자 F가 E, G를 데리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H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30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손된 차량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견적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폭행장면 추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단서 및 녹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상처 부위 및 옷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당시 칼을 든 사실이 없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F는 수사기관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F에게 칼을 들이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상처 치료를 위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F는 경찰서로 간 점, 피해자와 F에 대한 최초 경찰 수사가 이 사건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F가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미리 모의하여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에 진술하기로 말을 맞추었을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칼로 베었다고 상처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발생한 상처로 보이고, 피해자의 손가락 상처는 날카로운 물체에 베어 발생한 상처로 보이며, 병원 응급실에서도 피해자에게 창상봉합술을 시행한 점, 피해자가 손가락 상처를 입은 엘리베이터 입구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도구로 특정한 칼 이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을 만한 날카로운 다른 물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상처를 진료한 의사에게 '당일 다른 사람이 칼로 찌르려고 하여 막다가 칼을 손으로 잡은 후 상처가 발생하였다'라고 말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딸 F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고 우리 딸은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고 F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 칼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일행이 타고 내린 엘리베이터 내부 CCTV로 엘리베이터 입구쪽을 촬영한 영상(이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엘리베이터 입구의 일부만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을 때 촬영된 영상으로 그곳에서 있었던 범행 중 일부만이 촬영된 영상으로 보인다)에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 있던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소지한 칼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나인 F가 자신의 경제적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나 누나를 찾아가자, 이에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을 피하려던 누나를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고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탑승해 있던 F 소유의 승용차 앞 유리를 돌로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59

범죄사실1) 피해자 B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인쇄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E, F, 피해자 G과 가족관계인 자들이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을 처음 본 사이이다. 가. 업무방해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2,23, 16:10경 위 인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싸움을 피해 인쇄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을 뒤따라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3. 16:10경부터 같은 날 16:23 경까지 약 13분 동안 인쇄소 안에 있던 피해자들 및 그 가족과 손님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 B과 뒤엉켜 몸싸움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인쇄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2. 23, 16:20 경위 '가'항과 같이 위 인쇄소 안에서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쇄소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는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많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4. 6.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6. 07: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소주 3병 과 닭볶음, 공기밥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07:40경 위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무전취식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G 경위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G 경위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예방 등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6. 14:25경 경기의정부경찰서 유치장 보호 유치실 안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물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안전보호구 1개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입으로 물어뜯어 찢는 등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계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무전취식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기존의 범죄행태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이전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수차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달라짐이 없이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누범 경고의 기능도 상실한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선처는 어렵다. 피고인은 부양가족이 있고, 이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처지를 들면서 선처를 호소하나,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 스스로 자제하고 또 조심했어야 마땅함에도 만연히 음주를 반복하고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86107₁ 피고인은 2018, 4, 19, 12:1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8,000원 상당의 노란색 점퍼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7914 피고인은 2018. 5. 2. 11:10경 인천 부평구 역사 F호 'G' 가방 가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남자 크로스백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0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5:35경 밀양시 I에 있는 'J약국'에서, 피해자 K과 직원인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약국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팔꿈치 보호대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9. 13.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8. 9. 13. 13:00경 밀양시 M 에 있는 'N약국'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약국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무릎 보호대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자정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의 담장을 넘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4,000원 상당의 고추 18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08:52 경 밀양시 R에 있는 'S약국'에서,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약국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무릎 보호대를 미리 가지고 온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4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13:00경 제1의 나.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이전에 구입한 물건인데 환불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무릎 보호대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7. 08:52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이전에 구입한 물건인데 환불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무릎 보호대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6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18고단7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2018고단8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K, P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 CCTV 촬영 사진, 캡처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일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 K,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형기종료일:2009. 11.13.) 중 2008.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3.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절도 동종 범죄전력이 총 8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1:05경 서울 은평구 C,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장소 현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틀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도록 한 후 위 주거지 창문 방범창살을 절단하려고 할 때 마침 위 지역 일대에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현장 수사를 나와 위 현장의 CCTV 녹화 영상물을 검색 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2013. 2. 26.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절도(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 징역을 끝으로 앞으로는 정말 성실히 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을 적극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천안터미널 버스하차장 등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장 E, 서울고등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유괴범행에 연루되었으니,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천안터미널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856,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천안터미널로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천안버스터미널에 가서 피해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같은 날 위 체크카드에서 11,856,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2. 2.경부터 2019.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59,9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접근매체 양도범행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국제택배를 통해 필리핀으로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43, 천안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를 통해 D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송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서 사본 1. B 진술조서 사본 1. R 진술서, 입금영수증 사본 1. S 피해신고서, 진술서, 입금 거래명세표 사본 1. M 진정서, 진술조서, 이체확인 증명서 사본 1. T 피의자신문조서 공람서류 1. 수화물 인수증, 수화물 영수증 사본 1. D 명의 G은행 통장 사본, 통장 및 수신계좌 거래내역 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A 명의 G은행 계좌 거래정보 1. 각 CCTV영상 사진(증거목록 6, 9, 40, 42, 44, 46번), 수사보고(O 명의 U은행 계좌에서 인출시 CCTV 사진), 수사보고(T 명의 은행 계좌인출시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계좌정보(증거목록 49~54번) 1. 수사보고(C 대화내역 수사), 피의자 AC 내용 일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및 각 양수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공범에게 필리핀으로의 출국을 수반한 적극적 가담 의지를 표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3:13경 부산 중구 B건물 지하 1층 식당가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이 카운터형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생로랑 유니버시티(Saint Laurent University)' 가죽가방을 의자 등받이에 걸어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으로 몰래 접근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만 원이 들어있는 위 가죽가방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과정 및 압수물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건 처분결과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8조에서 예정한 누범 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이와 중복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에 해당하는 처단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3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1:10 경 서울 종로구 C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가방에 안에 있던 현금 137,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의 수회의 절도 전과,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고 절도 습성의 발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0:12경 오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52세) 소유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 상당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화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3년 이후 절도 범행으로 8회에 걸쳐 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과거 절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 안에 있는 지갑을 훔쳤는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 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93

범죄사실 2014고단4893 피고인은 2014. 10. 15. 19:4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6,600원 상당의 포도씨유 1개, 바디미스트 2개, 서리태 2개, 클렌져 1개, 지퍼백을 가방에 담아 가게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497 피고인은 2015. 1, 17, 19: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신내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시가 133,010원 상당의 코끼리 표 보온병 1개, 오랄비 칫솔모 1개, 음파 전동 전용모 1개, 크린 아이롤크리너 1개를 가방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1618 피고인은 2015. 4. 17 12: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H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향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7,000원 상당의 향수 3종(페라리, CK, 벤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968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14:00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문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400원 상당의 '아이리버' 이어폰 1개를 가방에 넣고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O 창동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16:20 경 서울시 도봉구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창동점에서,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7,100 원 상당의 운동화, 반팔 상의, 팬티, 화장품, 벨트, 방향제, 수세미 등 15개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운동화의 도난방지용 꼬리표를 자르거나 그대로 가방에 넣고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9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간이진술서 1. 피해자의 가방에서 나온 절취품 사진, 영수증 1. 마트내부 CCTV ¹2015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사진 2015고단1618 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15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0 창동점 제공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지속적인 절도 행각을 벌이는 습성에 비추어 재범으로 인한 선량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라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