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235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2.경부터 2012. 1. 1.경까지 사이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평상시 외우고 다니는 직장동료인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원 진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8. 09:00경 경북 칠곡군 E, 4층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소화불량 증세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직원이 인적사항을 묻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G)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6. 21:51경 대구 중구 소재 H식당 골목길에서 경찰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등투기) 혐의로 단속되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강도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수면장애 증세를 호소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졸피드정)을 처방받아 오던 중 2016. 3. 27. 00:30경 대구 중구 소재 I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J(여, 24세)와 같은 구 K에 있는 L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물을 먹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00:30경부터 그날 01:35경까지 사이에 위 술집에서 피해자 몰래 졸피뎀을 탄 '컨디션' 음료를 건네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02:30경 위 약물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같은 구 M에 있는 N 여관 202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날 04:00 ~ 06:00경 위 여관 객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물과 함께 위 약물 1정을 건네어 피해자가 이를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7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30만 원 상당),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도강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7. 13:17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강취한 J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8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4. 2. 13:00 ~ 14:30경 대구 달서구 R 소재 S공원 야외음악당 근처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T(여, 25세)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캔맥주를 건네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가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인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2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J에게 졸피뎀을 먹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경 제4항 기재와 같이 T에게 졸피뎀을 먹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016고합249 6.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3. 10. 13.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V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W(여, 24세)와 함께 X에 있는 Y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혼자서 차량에서 내려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은 후 피해자 몰래 졸피뎀을 타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를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끌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도강간하였다.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 13.경 제6항 기재와 같이 W에게 졸피뎀을 먹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T의 각 법정 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자필 진술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22, 23, 25, 32, 36, 37, 50, 6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7) 2016고합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 AB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4, 16, 21, 22,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은 없지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음료에 타서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먹여 피해자들을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또한 피해자 J, W에 대한 범행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면담한 결과 피고인은 인정의 욕구가 강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 자신의 상황보다 더 우월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가정형편 등을 과대 포장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파악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및 교제하던 여성들에게 자신의 이름, 직업, 경력, 재산관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많이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J에게 졸피뎀을 먹인 이유에 대해 "2차를 가기로 약속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가지 않겠다고 해서 같이 있으려고 먹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면, 여성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세 명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거의 같은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18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총점 7점 ~ 24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미수 등 각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성행개선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고, 친밀하게 지내는 지인도 거의 없는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다만 병원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9조(각 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과 2016고합249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고합235 사건의 판시 각 죄상호간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2016고합249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J에 대한 강도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인 2016. 3. 28. 경찰에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게 된 과정, 없어진 금품의 구체적 내역,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4. 20.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 스스로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과정,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태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격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단순히 추행하는 데 그치거나,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한 현금과 상품권을 그대로 놓아둔 채 사용내역이 전산에 기록되는 체크카드만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경찰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나이, 사회경험,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함하기 위하여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수치스러운 성폭력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아무런 이유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T에 대한 강간미수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그 날의 일정 계획,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캔맥주를 마신 후 정신을 잃게 된 과정, 피해자의 대응태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평소에 기록하는 일기와 AC 메시지를 근거로 이 사건 발생일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과 만나서 한 일 등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 대신 전화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서에 있으니 연락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의심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기를 제출하면서 제가 먼저 다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을 피고인의 생일로 잘못 알고 있었고, 그날 오후에 피고인 및 그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보러가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으므로, 대낮에 스스로 만취될 정도로 술을 마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맥주 몇 모금에 불과한데,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맥주의 알코올 농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모발에 대하여 약물감정을 한 결과 피해자가 모발 채취일인 2016. 5. 17.부터 약 1년 이전의 기간 동안 일정시점에 졸피뎀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받거나 복용하지 않았던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개월 전인 2016. 3. 2.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드정 20정을 처방받았고, 평소에 졸피드정을 소지하고 다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밤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것 같냐 안 한 것 같냐?"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어본 이유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강제로 야기한 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인과 교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를 위해 돈을 시원하게 잘 썼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신고를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강간미수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W에 대한 강도강간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몰래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져간 사실도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도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준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을 잃게 된 과정, 없어진 금품의 구체적 내역,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당시 기억나는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AB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경위, 피고인을 만난 이후 피해자의 반응,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동 및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위 A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위 AB을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호감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모텔에 투숙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자해시도 등으로 온몸에 흉터가 많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과 옷을 모두 벗고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모발에 대하여 약물감정을 한 결과 피해자는 2013. 10. 22.부터 30일 이내에 졸피뎀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2012. 10. 4.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CR정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년 전에 처방받은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그 이후 피해자가 졸피뎀이 함유된 다른 약품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 AB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수면제를 따로 복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부터 약을 하나도 복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15일 전인 2013. 9. 28.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드정 20정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약물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직후 위 AB에게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리면서 당시 정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신고를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강도강간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졸피뎀을 복용한 이후 위 AB 등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통화시간이 대부분 몇 십초로 매우 짧았고, 위 AB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설수설하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통화내역만을 근거로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과 판단력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6고합235 사건: 징역 5년 ~ 22년 6개월 2016고합249 사건: 징역 5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6고합235 사건 기본범죄- 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2016고합249 사건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이용하여 20대 여성인 피해자들을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린 후 간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을 피해자들 몰래 음료에 타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강도강간 범행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기는커녕 또다시 강도강간 등의 중범죄(2016고합235호)를 반복하여 저질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외할머니 슬하에서 누나들의 도움을 받으며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 P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어머니와 누나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12. 12. 31.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전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컨디션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을 피해자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료를 마시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를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끌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졸피뎀을 먹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주는 컨디션 음료를 마신 직후 정신을 잃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을 잃게 된 과정이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진행과정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분관계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사를 함께 한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후 그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졸피뎀을 복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피해자의 모발에 대한 약물감정결과 등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신을 차린 후 숙박업소였는데, 옷을 다 벗고 있었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피고인에게 모텔에 온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그냥 잠만 잤다. 아무 일도 없었다. 차에서 잤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부터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여 약 10개월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태도는 비록 피해자가 당시 18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낯선 남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통상적인 반응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게 해서 성관계한 것이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의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라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자신의 나이, 직업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많이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친구 AD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죄혐의(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변 인물을 탐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을 통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이 모두 거짓이고, 피고인이 다른 여성에게 약물을 사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두 사람의 교제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상정보와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이나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