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5:2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108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D에게, 위 C의 변호인 E의 "증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차를 운행한 것이라고 허위로 경찰관에게 말한 것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 이종광의 "그 사이에(지붕공사를 하는 사이에)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피고 인은 어디서 왔나요"라는 질문에 "이분이 집에서 나왔겠죠"라고, "그것을 봤나요"라는 질문에 "아니,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죠, 지붕에 제가 있으니까"라고 증언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붕공사를 하는 사이에 C의 코란도 승용차가 C의 집 앞에 주차된 적이 없었던 것을 보았고, C을 근방에서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코란도승용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채 C이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걸어왔기 때문에 C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속기록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위증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 : 1월 - 10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증언 이후 다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결국 위 허위진술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에서 C이 형사책임을 면하게 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언 당시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00경 하남시 B아파트 1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66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고인의 등을 지압용 막대기(길이 약 60cm)로 1회 때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지압용 막대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이마와 무릎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대학교병원 모자보건센터 주차장에서, 모자보건센터 입구 방면에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3. 04:30경 G요양병원에서 뇌기능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07,25,00:42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은평구 불광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광로 124 (불광동) 힐스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 23:5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의류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응암역 쪽에서 새절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 전방 1차로에 도로 맨홀 공사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1차로에 "공사중" 입간판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범퍼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사중" 입간판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위 도로 1차로의 맨홀 공사를 위해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공사중" 입간판을 후속 진행 차량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2차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입간판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은평구 통일로 780(불광동) 미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증산로 363(신사동) 보글 보글 신사점 앞 도로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피해물 사진 및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 주운전 중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0:3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하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월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3:25경 경기 하남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우동에 있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유사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15. 6. 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기까지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자다가 발각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8: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25세)과 만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2016. 8. 27. 22:41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호텔 앞에서 내려 위 호텔 305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입으로 빠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택시카드결제 시간 확인)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주요장면 캡처)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가사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준강제추행의 범의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서 1차에서 4병, 3차에서 4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3차에 해당하는 J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앉던 이후부터는 술에 취해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었다. 제가 정신이 확 깼을 때는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알몸 상태였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카드로 택시비가 결제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호텔로 투숙하기까지 호텔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잘 걷지도 못하고 계속하여 휘 청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같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씻으라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몸의 중심을 못잡아 받쳐 주었고 이때 가슴을 만지면서 애무하였다. 피해자는 전화기를 들고 욕실에 들어가 씻지도 않고 소변만 보고 나왔으며 변기의 물도 내리지 않았다. 제가 볼 때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부터 취하여 전화통화를 많이 한 것 같고 전화통화 내용 중에 오락가락 하는 내용이 있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 피해자가 완전히 취했다고 생각되는 때가 택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넌 후 K 호텔 이야기를 하며 담벼락을 올라가려고 한때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호텔 침대에서 계속하여 중국어가 가능한 지인인 L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한다. 집에 못가게 하고 몸을 계속하여 핥고 있다. 빨리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L를 통하여 경찰과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되어 피고인이 경찰인지 모르고 전화를 받는 사이 알몸으로 호텔 밖으로 뛰쳐 나와 지나가던 여성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정을 들어 강제적인 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호텔 방에서 알몸으로 정신이 든 상태였고 당시 한국어로 전화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사정을 알아챌까봐 중국어가 가능한 지인을 찾아 구조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경위가 납득할만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당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0. 1. 같은 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2.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3. 11.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9. 7.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12. 2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2. 2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6. 17.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6. 22. 인천지 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9. 16:2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그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마스카라 1개, '베이비스킨 이레이저' 1개, '베이비스킨 트랜스포머' 1개 등을 자신의 핸드백 속에 몰래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져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9. 16:31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에서, 그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헤어 컨실러 1개를 자신의 핸드백 속에 몰래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져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제품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가석방 전과 확인), 개인별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5부 및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범행한 데다 동종범죄전력이 많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판사 조정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담한 가짜 경유 제조·판매조직은, 2015. 2. 경부터 폐업한 석유대리점이나폐주유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지하 저장탱크와 저유고, 오일펌프, 유량계 등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B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석유중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원료공급책 역할을, C, D, E은 금산 및 공주 정안 제조장 등에서 공급받은 원료와 정품 경유 및 등유 등을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만드는 제조책 역할을, F, G, H 등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 등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제조장소로 운송해 오는 운송책 역할을 각 맡아, 가짜 경유를 제조한 후 B, C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 J주유소, K주유소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하는 조직인바, 피고인은 2015년 초경 위 B으로부터, 울산에서 경유 성상의 수입원료를 실어 금산 가짜 경유 제조장까지 운송해주고 위 제조장을 담당하고 있는 위 C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15. 3. 13.경 L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소재폐유정제업체인 'M'으로 가서 경유 성상의 수입원료 32,000L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그 무렵 충남 금산군 N 소재 위 조직 운영의 유류저장소로 이를 운송한 후, 같은 달 17.경 위와 같이 운송한 위 원료를 위 유류저장소 내 지하저장탱크에 옮겨 담아 하차하였고, 그 무렵 C은 이를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싣고 온 정품 경유·등유와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B, F, C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운송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0, 64, 68,83)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6) 1. 품질검사결과(목록 11), 관리대장(목록 23), 각 통화내역(목록 38, 43, 75, 78), 통화 내역분석(목록 48), 조직도(목록 69), 유통경로(목록 70), 판결문(목록 92) 1. 각 수사보고(목록 14, 28, 81, 82) 1. 각 사진 (목록 15, 54,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 경유 제조 목적 석유제품 등 운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 경유 제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기소된 범행횟수는 2회에 불과하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는 관련 업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1:5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KT용산지사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25. 1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5. 21:0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미군기지(K6)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23:00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하였고, 마약 판매자에 대한 수사에도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의료기기가 한 대에 30만 원 하는 것을 선교용으로 300만 원에 2대씩만 각 교회에 판매하여도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의료기기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할 때 원금의 10%의 이자를 함께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 주는 돈을 이용하여 선물 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31,225,3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1. 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의료기기가 한 대에 30만 원 하는 것을 선교용으로 300만 원에 2대씩만 각 교회에 판매하여도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의료기기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변제할 때 원금의 10%의 이자를 함께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 주는 돈을 이용하여 선물 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62,500,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F)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94,229,46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송금내역,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범행으로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2,500만 원을 상회하여 크다. 목사의 신분에 있는 점과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편취 금액의 대부분을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탕진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F와 합의하였으나 피해를 완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E에게 4,000~5,000만 원, 피해자 에게 1,300~1,4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주장), 1999년에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피고인의 자 C 명의의 김해시 D 외 1필지를 E(주) 대표이사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E(주)와 위 토지에 대한 도로개설비용, 설계비용 등의 부담 문제로 다툼이 되어, 2013. 7. 30. 위 E를 상대로 도로개설비용 등 합계 68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E(주)와 2008. 4. 21.경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을 변조하였다는 혐의로 창원지방법원에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로 기소되어, G은 2015. 8. 19. 15:30경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 308호 사건 215호 법정에서 출석하여, 검사의 "이 약정서에 큰 글씨, 작은 글씨가 있는데 누구의 글씨체입니까"라는 물음에 "이쪽에서 보면 줄긋고 500평 해놓은 것이 제 글씨이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것도 제 글씨이고, 매매한다의 한다가 내 글씨이고, 그 다음 아래부터해서 1, 2, 3번 그것도 제 글씨이고, 위에 기본 틀 말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다 제 글씨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추가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이 그렇게 적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무래도 이런 게 그게 없잖아요"라고 증언하고, 변호 인의 "작은 글씨들이 모두 본인의 글씨라고 했는데 맞습니까"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삼선 긋고 500평이라고 적은 글씨도 본인의 글씨가 맞습니까"라는 물음에 "예, 맞아요"라고 증언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7.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행정사에서, 행정사 J으로 하여금 'G이 2015. 8. 19.경 창원지방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E(주)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의 '잔금 19,324,000'을 제외하고는 모두 F의 남편 K이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G이 위 약정서의 작은 글씨 부분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김해서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0. 17.경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4. 21.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음식점에서, G에게 위 E(주)와 체결한 약정서를 보여주며,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G으로 하여금 위 약정서에 작은 글씨로 '1. 토목공사비는 매도인이 전액 부담한다. 2. 8M 도로는 매수인이 부 담한다. 3. 그 외 차후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등의 내용으로 직접 가필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G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약정서, 녹취서, 각 판결문 사본, 약정금반환 소송 사건 진행내역 [피고인 및변호인은 G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해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8M도로는 매수인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추가 기재되어 변조된 약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2015고정308)이 선고되고 확정된 점, 위 사건의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노2268)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촉탁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약정서에 추가 기재된 작은 글씨 부분은 G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회신된 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은 이 사건 약정서의 '1. 토목공사비는 매도인이 전액 부담한다. 2. 8M 도로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3. 그 외 차후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자문을 받고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은 위 부분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위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308호 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가 무고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4:50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복도에서, 수원지방검찰청 D 소속 검찰수사관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아내인 F에 대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해 F이 집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의 벌금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1.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고 한다)를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 21. 경 C에게 연락하여 엑스엘알-11을 주문한 후 지인 D의 모친인 E 명의 농협 계좌(F)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C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4ml가 들어 있는 용기를 수령하여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3,033만 원 상당의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매매대금을 송금한 C 금융계좌 내역, 피의자 퀵서비스 배송내역, 감정물 감정 결과 유선통보 관련, 피의자와 공범 일명 'H'의 I 대화내역, 피의자와 C의 I 대화 첨부, 피의자 구입대금 송금내역 관련, C 압수물 감정서 첨부, 추징금산정) 1. 내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엑스엘알-11 확인 관련) 1. 감정서 1. C 금융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 12. 7. 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11(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중요 금지 약물임)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7. 08:05경 서울 강북구 B빌딩 건물 내 1층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25세)의 일행들과 별다른 이유 없이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같은 건물 입구 앞에서 피해자D(25세)을 손으로 밀고, 이후 건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 D과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몸통을 발로 1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B빌딩 내부 CCTV 폴더에 한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4:56경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89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