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0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강도상해와 피고인 E의 강도상해 방조 가. 피해자 F 피고인 B은 2014. 3. 하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 G(이하피해자 호칭을 모두 생략한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안동시 H 잡종지 2,455m㎡ 중 671.2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억 4,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5.까지 F에게 그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소유자인 G이 2014. 4. 말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G이다. Gl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계약금 6,000 만원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문제는 이를 지급받은 F 과 해결하라'고 하고, 이 약정기일인 2014. 5. 13. 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아니한 채 이행기를 2014, 5. 23.로 연기하였다가 그 후 금전관계로 G을 상대로 투자금반환등 소송을 2014. 5. 20. 제기하는 등으로 G과의 관계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연기된 약정기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2014. 5. 22.경 피해자들로부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5, 22, 15:40경 피고인 B의 지시로 F에게 전화하여 영천시에서 만나자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는 데 사용할 범행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18:00 경 영천시 I에 있는 J중개사무소(이하 'J'이라 한다)에서 F을 기다리다가 그가 들어오자 피고인 A은 18:14경 J에 있던 직원 2명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 B F에게 'F G 사이의 문제는 두 분이 해결하라. 매매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는데 F이 미리 준비해 온 G과의 민사소송관계 서류를 꺼내 보이면서 'G과의 소송이 끝나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B은 18:23 경 미리 준비해 점퍼 속에 숨겨두고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2cm)을 꺼내 F에게 겨누면서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이 계좌로 6,000만원 보내라. 안 보내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F이 '그런 큰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F의 몸과 무릎 등을 향하여 칼로 찌르고 내리찍는 등의 행동을 하며 F을 폭행·협박하다가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좌측 가슴 부분의 경미한 타박상, 좌측 팔과 우측 무릎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ㅣ고인 B은 그 과정에 위와 같은 폭행·협박에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F으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One Time Password)가 F의 차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18:44경 그 차에서 OTP를 꺼내어 와 F에게 건네주고 18:50 경 F으로부터 처인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8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그 후에도 F에게 위와 같은 폭행·협박을 하면서 나머지 계약금 2,200만원을 송금하라고 계속 요구하였지만 결국 이를 송금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흉기를 휴대하여 F으로부터 3,800 만원을 강취하고,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좌측 가슴 부분의 타박상 및 왼팔, 오른 무릎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의 OTP를 가져다주고 처 명의의 계좌번호를 F에게 알려주어 으로부터 3,800만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3,800 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F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이냐고 묻자 F은 'G이 고철사업을 해서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 G을 불러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19:24경 G에게 전화하여 '안동시 H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급히 만나 자. 영천시에 있는 J으로 오라'고 요청하였고 G이 20:40경 도착하자 그를 피고인 B과 F이 있는 내실로 안내하였다. F은 내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 G에게 '피고인 B에게 돈을 부쳐주어야 한다'고 부탁하였지만 G '당신이 사기 쳐서 문제가 되었는데 왜 나보고 돈을 주라고 하느냐. 나는 당장 줄 돈도 없고 돈을 줄 수도 없다. 도리어 당신이 나에게 사기 쳐간 돈이나 내어 놓아라'며 이를 거절하자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이 '왜 당신 둘이서 싸우는데 내가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G에게 삿대질하다가 '너도 사기꾼 아니냐'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식칼로 G의 뺨을 툭툭 치고 가슴 부분을 찌르려고 하면서 욕설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식칼로 G을 위협하면서 이 송금한 3,8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2,200 만원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BlF, G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실랑이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사무실 밖에서 L와 함께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F G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급기야 21:22 경 G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G이 왼팔을 들어 이를 막자 G의 왼팔을 식칼로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흉기를 휴대하여 G을 폭행·협박하여 G으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주관절부의 열상을 가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G을 J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이들이 실랑이를 하는 동안 사무실 밖에서 대기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과 피고인 A의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방조 가. 피해자 F 피고인 B은 2014.5.22. 18:00경부터 22:00경까지 J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F을 위협하여 그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사무실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B의 심부름 등에 응하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흉기를 휴대하여 F을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 B은 2014. 5. 22. 20:40경부터 22:00경까지 J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G을 위협하여 그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사무실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B의 심부름 등에 응하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흉기를 휴대하여 F을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L,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부동산매매계약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강도상해방조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강도상해죄 및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B이 식칼을 휴대하여 F을 폭행·협박해 3,800만원을 강취한 사실은 인정 하지만 그로 인하여 FF이1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상해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l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취 의사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 피해자 F에 대하여 먼저 M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14. 5. 24. M병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당시 호소한 증상은 폭행에 의한 경추와 왼쪽 가슴의 타박상 및 왼쪽 팔과 오른쪽 무릎 부위의 칼에 의한 찰과상이었으며 의사는 그 상해에 대하여 주사 · 약물치료 등의 처방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휴대하고 있던 식칼로 F을 폭행·협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상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경미한 상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개). 먼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5. 22. 18:23 경 점퍼 속에 숨겨두고 있던 식칼을 꺼내었고, 그 이후 수회에 걸쳐 F의 몸과 다리 등을 향하여 칼로 찌르고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F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 B의 칼을 든 손을 잡고 제지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부터 20:35 경까지 사이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특히 21:40:48 부터 21:41 경 사이에 식칼로 반대편에 앉은 F의 무릎을 향해 내리찍다가 앞으로 넘어지자 F이 피고인 B의 손을 붙잡고 칼을 빼앗은 다음 이를 L에게 넘겨주는 장면, 이 그 직후인 21:44 경 피고인 B의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바지가 찢어진 우측 무릎 부위를 확인하면서 손으로 쓰다듬는 장면 등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 F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4. 5. 23. 08:40경 수사기관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F의 왼쪽 하박부에 날카로운 것에 의하여 긁힌 형태의 상처가 6군데 나 있고 오른쪽 무릎 안쪽 부위의 바지가 찢어지고 그 부분에 칼날이 스친 모양의 길게 난 상처가 2군데 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F을 진찰한 의사 N은 F이 당시 입은 왼쪽 하박부의 찰과상은 입고 있던 양복 위로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고, 또 당시 F이 입은 경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모두 치료를 요하며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도 부분적 제한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피해자 G에 대하여 G은 경찰과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J에 갔을 때 피고인 B이 "돈을 부쳐라"라고 한 사실은 없고 F이 자꾸 "B에게 3,800 만원을 송금하였으니 나머지 2,2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당신이 사기를 쳐서 문제가 되었는데 왜 나보고 돈을 부치라고 하느냐. 당장 줄 돈도 없고 그 돈을 줄 수도 없다"라고 거절하며 서로 실 랑이를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왜 당신들 둘이 싸우는데 내가 피해를 입어야 되 느냐.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도 아닌데 왜 네 땅이라고 하느냐. 너도 사기꾼 아니냐"라고 하면서 머리를 향하여 칼을 내리치기에 왼 팔로 막았다가 왼쪽 하박부 등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 B이 칼로 위협하기는 했지만 2,200만원을 부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위협한 사실은 없고 F에게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지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동으로는 생각하지 않아 두려움과 공포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사실도 없어서 실제로 도망을 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식칼을 휴대한 채 G · F을 폭행·협박하며 이들에게 F이 이미 송금한 3,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2,200 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으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G에게도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먼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ol 2,200 만원을 부쳐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 사실은 없고 F이 그런 요구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G에게 "F이 3,800만원을 송금하였으니 나머지 계약금 2,20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GI J으로 들어온 후 F이 아니라 주로 G과 말을 하였고 그러다가 가끔 화를 내며 G을 향하여 칼로 찌르려고 하기도 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보이는데 이는 B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 B은 G이 사무실로 들어온 20:40경부터 F에게 칼을 빼앗긴 21:41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G을 향하여 칼로 찌르려는 행동을 하면서 위협하였고 이에 Gol 겁을 먹은 듯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CCTV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44경 G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당시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감추고 있던 식칼을 꺼내 G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며 자리에 앉도록 하였고 이에 G이 자리에 앉는 사실도 확인된다. (다). 피고인 B으로서는 F이든 G이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거나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F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G을 부르자고 하는 제안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라).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G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G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다가 21:21 경 식칼로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그 후 다시 G을 향하여 식칼을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다가 G이 왼팔을 들어 그것을 막자 G의 왼팔을 식칼로 힘껏 내리쳤고 G은 자신의 팔꿈치를 보며 그 상처를 확인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 부근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B과 사전에 강도범행 등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에 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4. 5. 22. 14: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F을 무조건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이 '오전일을 마치고 오후에 영천시에 가야 된다'고 하여 F과 영천시에서 보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을 데리고 영천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사무실이 있는 안동시에 갔을 때 자신에게 '오늘 반드시 결판을 낸다. 정말 살기 싫다.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하여 오늘 무슨 일이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영천시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하여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사다 주었고 피고인 B이 이를 다마신 사실, 피고인 B 이 영천시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에게 J에 사장실이나 회의실이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술을 먹으면 욱하는 성질을 알고 있어 F을 폭행할 것 같다는 우려에 CCTV가 있다는 사실까지도 미리 고지해 준 사실, 피고인 A 자신도 당시 피고인 B이 '오늘 무조건 매매계약 문제를 해결 본다'고 말한 의미가 F에게 이미 계약금으로 지급한 6,000만원을 반환받든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l F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는 데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처인 K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 B이 식칼을 꺼내어 F을 위협하는 상황을 목격하였고 또 F이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F1 시키는 대로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를 F의 차에서 꺼내온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계속 식칼을 들고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FO로부터 3,8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 범행 현장에 있었고, F의 제안으로 G을 J으로 불러들여 나머지 계약금 2,200만원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다시 G에게 J으로 와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Gl 근처에 도착하자 G을 사무실까지 안내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당시부터 F G 현장을 벗어날 수 있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B과 F의 가운데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잠시 현장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도 피고인 B의 전화에 즉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계속 현장을 드나들면서 심부름을 한 사실, 피고인 B1 G에게 계속 칼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함에도 사무실 근처에서 계속 대기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칼을 소지하고 범행 현장까지 온 사실은 피고인 B이 칼을 꺼내들기 전까지는 피고인 A도 알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단지 피고인 B F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려고 F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F을 폭행·협박하여 계약금 상당액을 강취할 계획이라는 것까지도 미리 알았거나 피고인 B과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G을 불러내어 나머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자는 것도 피고인들의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F의 제안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행위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방조범 인정 여부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을 한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950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본 사정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G을 전화로 불러낼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 B이 식칼을 휴대한 채 F을 위협하여 3,800 만원을 송금받았지만 이는 피고인 B이 전에 지급한 6,000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B이 나머지 계약금의 반환을 의욕하고 있는 상황임을 피고인 A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 B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이고 식칼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술도 많이 취한 상태에서 식칼로 삿대질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군가가 피고인 B을 자극하면 휴대하고 있는 식칼로 상해를 입힐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G에게 전화하여 'H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만나자'고 거짓말을 하여 J으로 불러내었고 부근에 도착한 G을 사무실로 안내하기도 하였으며 Gl 사무실에 들어선 후에도 근처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피고인 B의 심부름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판시와 같이 J 직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J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하여 알려준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F의 OTP를 차에서 찾아 가져다주며, G을 전화로 불러내고 근처에 온 G을 사무실로 안내하고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 B 도운 행위는 피고인 B의 각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당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6월P22년 6월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6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징역 3년 6월Pad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 A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 6,000 만원을 반환받으려고 흉기인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G을 감금한 채 이들을 폭행·협박하여 위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비록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매매계약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졌음에도 계약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모색하지 아니한 채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F으로부터 반환받은 3,800만원을 모두 반환하고 자신의 계약금 반환청구권도 포기하며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은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노모와 갓 출생한 딸, 처를 부양하여야 할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정범인 피고인 B의 강도상해 등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지만 방조에 그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소개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각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 G에 대하여 각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지만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강도상해방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