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96 피고인은 2018. 3. 29,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까페 'D'에 접속하여 '휴롬쁘띠 녹즙기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휴롬쁘띠 녹즙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롬쁘띠 녹즙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롬쁘띠 녹즙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648 피고인은 2018. 12, 7.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D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 어팟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3,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부터합계 873,000원을 송금 받고, K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핀번호 9개(합계 450,000원)를 전송받아 합계 1,3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21 피고인은 2019, 2. 6. 0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L게임' 관련 M에 접속하여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N에게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L 게임머니 52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P은행 계좌로 20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9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53I 피고인은 2019.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M를 통하여 온라인게임 'L'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P은행 계좌(S)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1893 피고인은 2018. 11. 28. 16:00경 인터넷 C 사이트 'T' 카페 사이트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U에게 L 게임머니 17억 6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핀번호 1개, 1만 5천 원 권 핀번호 1개를 전 송받아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921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대행 업체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제공해주고, 그 계좌로 보낸 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면 송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 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그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12. 1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V 대구지점 W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율 10. 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18. 경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1,7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4.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휴대전화로 Z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전송해주면 돈을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더라도 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가 5만 원 상당의 K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를 전송받아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74 피고인은 2019. 3. 18.경 대구 남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게임' 관련 M 에 접속하여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B에게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L 게임머니 40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89 1. 피고인은 2018. 12. 2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지인 AE 의 주거지에서 CD 카페에 접속하여 'AD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175,000원을 입금하면 기프트카드 200,000 원 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AD 은행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4, 21:50경 대구 북구 산경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임' 관련 M에 접속하여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G에게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L 게임머니 46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20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그 대가로 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을 Z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AI)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L게임' 관련M에 접속하여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J에게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L 게임머니 50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의 AK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경 대구 북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임' 관련 M 에 접속하여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L에게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L 게임머니 124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M 명의의 은행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병합 기소 필요성 검토) [범죄사실] 2018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확인증 1. 각 대화 내용 1. 이체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수정 관련) 2019+8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S, A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1. 입금확인증 1. 이체결과조회 1. 각 문화상품권 핀번호 1. 각 회신 1. 2 문ㄱ 1. 사용자정보 조회 1. 각 AU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1. 전자금융접속내역 1. 후이즈 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문자내역 1.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Z 대화내용 캡처자료 1. 통신자료제공회신 1.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1. I 이체내역 확인서 2019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Z 대화내역 등 1. 각 통신자료 회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송금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등 1. 이체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좌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E, BF, BG, BH, BI, AV, B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2019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각 Z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K F계좌 통장사본 등 1. 각 통신자료 회신 1. 각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캡쳐 출력물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 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996호 사기죄와 판결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고단996호 사기죄의 형에 대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2018고단996호 범행 부분] 범행 내용 및 수법, 편취액이 소액인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이 부분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머지 범행 부분]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총 편취액 합계(약 723만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