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27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들은 H, I, G과 함께 2012. 10, 9, 21:00경부터 2012. 10. 10. 09:00경까지 인천 남구 J 403호에 있는 'K상사 사무실에서 52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은 미리 순서가 맞춰져 있는 속칭 '탄'카드를 이용하거나 패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2. 10, 10, 18:00경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와 H, G, L 등과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C이 카드를 바꾸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 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사기도박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사기 도박에 가담하면 딴 돈의 반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B는 2012. 10. 11, 02: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속칭 '탄'카드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버린 일명 '똥'카드를 주워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H, G, L을 상대로 '바둑이' 도박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액수 미상의 금원을 따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출 기재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 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 M, N, O, B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기목록 3번 중 '3일간 도박을 하면서 승리한 일부의 돈 10,800,000원" 이라는 기재 부분 제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C: 각 구 형법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B, C: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증 제14, 21호의 경우 위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C에 대한 유죄의 이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탄'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똥' 카드를 이용해 사기범행을 한 경위와 그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M도 피고인 C, B가 '똥'카드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발견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탄'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직후 I과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통해 피고인 C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도 계속하여 도박에 참여하였던 점{피고인 C은 위 대화 중 피고인 B와 더 이상 말싸움을 하기 싶지 않았기에 피고인 B에게 '내가 돈을 따면, 딴 돈을 나눠쓰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 고인 C,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단순히 말싸움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도박을 통하여 취득한 돈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위 대화 중 판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C이 피해자 G 등과의 대화 과정 중 "2박 3일, 3박 4일로 했으면 똥을 얼마나 주고 했겠어", "내가 잘못 한 거니까 내가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증거목록 59번 중 52, 6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와 M의 위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라 함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로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도박범행을 하다가 돈을 잃고 난 후 피고인 C의 제안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점, 피고인 C, B가 사전에 그 방법을 치밀하게 의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범행이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조직적사기'가 아니라 '일반사기' 유형으로 분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특별양형인자와 다음의 여러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참작 나. 피고인 C: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기는 하나, 사기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를 가담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도박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약 5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약 1,350만 원, 피해자 으로부터 약 1,300만 원을 각 따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에 이른다는 점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아 타임비를 달라고 하면서 타인의 시야를 가리는 동안 피고인 Col '탄'카드를 꺼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 Al 피고인 C과 10여년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실, 도박 도중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던 사실,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탄'카드에 관하여 항의를 받은 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연결해 준 사실, 그 후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이 딴 돈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들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사기범행에 대해 제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도 2012. 10. 11. 9:30경부터는 도박에 참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타임비를 달라'고 할 당시 일부의 시야를 가리기는 하였으나 도박 참여자 모두의 시야를 가리지는 못하였고, 통상적 동작과 차이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도 '똥'카드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실제로 '똥'카드는 옆 자리에 붙어 있는 경우에 건네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 A, C은 서로 떨어져 있어 '똥'카드를 주고받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이 '딴 돈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듣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기범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사기범행을 제안할 당시 함께 있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그 후 피해자 G 등과의 대화 도중에도 자신이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보다는 "나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지를 못했다는 부분도 있으니까"라면서 피고인 C 등의 사기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되게 말하였던 점 (증거목록 59번 87쪽), I 역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이 사기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도 별다른 제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이며, 피고인 A은 원래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C 등의 사기범행을 방관하는 차원을 넘어서 즉각 제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