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2018고단1444] 피고인은 2018, 4, 10, 14:15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정당 I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선거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J에게 "I 나와 어디 있어!, 국회의원 되기 싫나 보지, 썅년아 너 따위가 비서냐,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치고, 이에 I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의 비서관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후보실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I 빨리 와"라고 소리치고, 재차 위 B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B의 머리 부위를 입으로 물고, 후보실 바닥에 드러누웠다가 일어난 후 손으로 B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응접실로 나와 응접실에 있던 의자, 음료수병,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J. 피해자 B의 선거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674] 1, 2018, 4, 11.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4. 11. 16:10경 성남시 분당구 K건물 1층에 있는 'L' 매장 앞에서, 매장 여직원이 피고인을 아래위로 훑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행패를 부리던 중, 이에 연락을 받고 출동한 건물 보안요원인 피해자 M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이어 옆에서 이를 말리던 건물 보안요원인 피해자 N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뒤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벗겨 바닥에 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4. 18.자 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06:15경 성남시 분당구 0 앞 버스정류장에서, "공황장애가 있다. 살해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112에 신고하여 분당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와 경장 R이 현장에 도착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미금역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Q 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Q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 5. 2. 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5. 2. 07:40경 성남시 분당구 S 건물 1층 T 매장에서, 잘 아는 여직원을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리던 중 점장인 피해자 U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부위를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이어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V 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V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1788] 1. 2018.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07:10경 W병원 응급실 수납창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납직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09:50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Z병원 응급실 수납창구에서 응급진료를 마치고 진료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병원 교수와 잘 아는 사이니까 진료비를 내지 않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AA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AA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같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수회 밀치며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들어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 AB의 각 진술서 [2018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V, AC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안경영수증, 폭행부위 사진 [2018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확인), 수사보고(응급실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3 년 경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1444호 사건의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4. 10, 14:1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정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아무런 I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의 비서관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재차 B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B의 머리 부위를 입으로 물고, 후보실 바닥에 드러누웠다가 일어난 후 손으로 B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2018고단1674] 호 사건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4. 10, 03:40경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E병원 응급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라고 하는 병원 간호사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할퀴고, 배와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4회 가량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고단1788] 1) 2018.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22:00경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이 근무하는 W병원 응급실 수납창구에서 응급진료를 마치고 진료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병원 교수와 잘 아는 사이니까 진료비를 내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접수대 위에 있는 응급진료신청서 한뭉치와 플라스틱 영수증 보관통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8.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07:10경 위 W병원 응급실 수납창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납직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각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