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2. 6.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중랑구 C모텔 208호실에서, B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종이컵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그 중 1컵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나머지 1컵을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C모텔 208호실에서, B이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그 1회용 주사기 중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한 다음, B으로 하여금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펴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2012. 7. 중순 일자불상 08:00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66의 8 소재 기업은행 앞에서, 피고인과 B이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50만 원씩 갹출하여 총 100만 원을 준비한 다음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과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약 1.4 그램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D, B,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위 제 3항과 같은 날 08:30경 위 장항동 소재 기업은행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공동화장실에서, D가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 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한 다음 E과 B에게 각 필로폰 0.1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투약하게 하자, D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2. 7. 중순 일자불상 20:00 경 서울 중랑구 F모텔 객실에서, B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1그램과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여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한 다음,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2012. 8. 초순 일자불상 20:00 경 서울 성북구 G극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20만 원, B이 15만 원을 각출하여 총 35만 원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준비한 다음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위 제6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G극장 근처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1그램과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여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한 다음,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2012. 8. 중순 14:00 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성신여대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B이 10만 원씩 각출하여 총 20만 원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준비한 다음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위 제8항과 같은 날 16:00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역 부근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1그램과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여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한 다음,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2012. 9. 3.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우체국 앞에서, 피고인과 Bl 각 45만 원씩 총 90만 원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준비하여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과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공동으로 필로폰 약 1.3 그램을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위 제10항과 같은 날 19:00 경위 백석동 소재 백석우체국 근처 상호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B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1그램과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여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한 다음,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2.9, 8, 23:40경 서울 종로구 H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1그램과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여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한 다음,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 그림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2012. 9. 25.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 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우체국 앞에서, B과 함께 준비한 필로폰 구입대금 7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4.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위 제13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1그램과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여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한 다음,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