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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휴게소'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45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등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수회 건드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버스 복도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더 앞쪽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피해자를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쪽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피하는 피해자를 수회 따라가며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래 전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을 이용하던 중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18세)과 자주 마주치자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02:10경 위 편의점 부근에 있다가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한 번 안아주면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편의점에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F' 원룸건물 1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상황을 모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주면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키스를 하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보내 달라'고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자', '5분만 이야기 하자'라며 피해자를 5층 옥상 입구까지 데리고 올라갔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힌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를 위로 말아 올린 다음 목과 가슴, 등에 계속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야 이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을 내리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를 벗으면서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증거목록 4 ~ 9, 13 ~ 15,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제5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다만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홀로 길을 걷던 피해자를 인근 건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1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신체적 피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조부모 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해 왔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조부마저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하게 되자,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해 객지 생활을 하면서 조모를 봉양해 오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29. 06:00경 서울 광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주점에서 친구인 H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H에게 접대를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며 테이블 위의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쓸어버리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뒤에 있는 방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흉기인 맥주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자기앞수표 20만 원, 현금 2만 원 등 2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서, 현장임장 일지, 강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고 술값을 환불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맥주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리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H를 재밌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팔로 쓸어버렸다. 피해자는 겁이 났는지 주방 옆에 있는 방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맥주가 들어 있던 병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방 안에서 두 병을 교차시키면서 병을 깼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H가 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솔직히 술도 많이 먹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고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니 그런 것 같다.'(수사기록 58쪽)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점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팔로 쓸어서 맥주병을 깨뜨리거나 주점의 방 안에서 맥주병 2개를 부딪쳐 깬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H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 컵 등을 던지고, 손과 발로 폭행을 하며 가방에 있던 돈을 빼앗아 갔다.(수사기록 37, 38쪽)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도 어긋나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 앞에서 맥주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리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원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d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친구가 성매매를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다음 맥주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상해죄로 다섯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E INFINITI G35S 차량을 할부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동액상당을 근저당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대출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2012.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고소장 1. F의 진술ㅅ 1. 중고차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담보차량인도최고장), 채권관리표,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7노757), 판결문(2018도474), 판결문(2017노889), 판결문(2018도475),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인 사실), 춘천지법 2017고단1323 판결문, 춘천지법 2018노206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확정일자 관련),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누범 여부 확인), 관련사건 검색, 판결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98

범죄사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2. 0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반포 피고인은 2014. 4. 9. 19: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 02:00경 서울 관악구 신원로5길 35호에 위치한 신원시장 앞길에서, B 스쿠터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용의차량 차종 확인, 용의차량 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8. 12:5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부근을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근처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9. 20:3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파란색 반팔 상의를 입고 운동을 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근처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1. 19:4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갈색 니트 상의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근처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7. 19:2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당구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근처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6. 21:43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93 부근을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H(여, 19세) 근처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3. 12, 8.부터 2014. 3. 26.까지 걸쳐 있고 범행 횟수도 5회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의 아이폰 5S를 이용하여 소리가 나지 않는 몰래카메라 어플인 스파이캠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속 등 신체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4. 18:4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정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31. 19:0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압수물 영상 분석) 1. 압수물 증거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4. 3. 4.부터 2014. 3. 31.까지 걸쳐 있고 범행 횟수도 다수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2: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2호선 역무실 앞 통로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쥐고, 계속하여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9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8:30경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계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엘지 옵티머스 GK(검정)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재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등록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고철업자들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고철인 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매입가격 보다 싼 가격으로 E을 통하여 제강업체에 구리를 판매하면서 E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이 E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좌에 잔고를 남기지 않고, 당국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 매출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만 매입신고는 전혀 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 폐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위 D의 2013년도 2기분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은 정상적으로 11,757,595,015원으로 신고하고, 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제강업체로부터 E을 거쳐 순차적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175,749,501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75,749,50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첨부 포함) 1. 자료상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세금계산서, A금융거래 검토, 각 금융거래내역, E의 부가세신고서 첨부, E의 2014년 1기 부가세신고서, G으로부터 매입한 내역, E의 2014년 2기 부가세신고서, E의 매출 등 변동 추이, E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 E의 부가세신고서,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1,175,749,501원 ~ 2,939,373,752원(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3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출신고는 정상적으로 하되 매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D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포탈세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구리 매입처나 피고인에게 D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노역장유치기간과 관련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종전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은 26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이다.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산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2015고단715 1. 도박개장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의 승자로부터 고리 명목으로 도금의 5%를 받는 속칭 '창고장'으로써 2010. 8. 9. 18:00경부터 2010. 8. 10. 01:50경까지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에 있는 야산에서, 성불상 D과 성불상 E로 하여금 아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명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할 텐트를 치도록 하고, F로 하여금 단속에 대비해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도록 하고, G과 일명 H는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일명 으로 하여금 커피와 컵라면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일명 J, K 등은 속칭 '찍새'로 불리는 도박꾼들을 모집해 오도록 하여 L, M 등 16명의 찍새들이 위 장소에 모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1. 1. 7. 22:00경부터 2011. 1, 8. 02:0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 폐공장 2층에 있는 N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O 등 딜러가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화투 6장을 3장씩 나누어, O, X 표시가 있는 바닥에 각각 나누어 놓으면, 피고인과 P, Q 등 도박꾼들은 표나 표에 돈을 건 다음, 화투 3장의 수를 더해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액수미상의 판돈을 걷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5784 피고인은 2015. 5. 10. 20:30경 전주시 완산구 R 원룸 1층에서 도박 피의자로 현행범체포되어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S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T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P, V, M, L,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도박현장사진 [2015고단784]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서부정 행사 피혐의자 검거 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진술서 및 부정행사한 운전면허증 사진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및 벌금 5만원~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문서부정 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이 198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의 기술상무로서, 파주시 I 외 6필지에서 진행되는 'J 신축공사'를 총괄하면서 공사현장관리, 하도급 계약체결 및 경비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함)의 전무인 B로부터 위 신축공사 관련하여 H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K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소위 '리베이트')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8.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경 K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A에게 H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등을 K이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K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소위 '리베이트')로 1,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8.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7,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L, M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단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7,500만 원은 A에 대한 개인적 대여금이지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A 이 시종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통하여 얻을 다른 이득이 있을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정한 바 없고 차용증서 등 객관적 서류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마지막으로 교부한 2012. 10.경 이래 상당한 기간 내에 A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판시 파주 하도급공사는 2013. 7. ~ 8.경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로부터 2년 6개월 가량 경과한 2015. 4. 경에 이르러서야 'A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당시 K 공무부장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현장책임자인 A에게 잘 보여야 된다. 활동비를 주어야 된다. 나중에 공사비에서 합쳐서 받으면 된다. 이 사건 금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돈이고 나중에 설계 변경되면 받을 돈이니 너도 알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대여금을 A이 아닌 H이 지급하는 공사비에서 상환 받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당시 피고인은 K 대신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를 향후 K H로부터 받을 공사비에서 공제할 요량으로 L에게 그 상세내역을 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이 사건 7,500만 원과 별도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세 번에 걸쳐 현금 합계 7,500만 원을 A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파주 공사 현장 하도급 계약체결 등 제반 관리를 총괄하던 A의 우월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부정한 청탁 명목의 금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 에 대한 개인적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거래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상당 부분 훼손하였고, 공사업계의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엄중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 역시 크다. 이 사건 수수액이 반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탁의 취지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은 엿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몇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2:47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들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지자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부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타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중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을 선택(권고형은 징역 1년 3월 ~ 5년)이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