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2019고단41]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빌라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D은 위 C 빌라 건축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배·장판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C 빌라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24세대의 도배·장판 공사를 해주면 완공된 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자산이 전혀 없이 지인이나 가족,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약 11억 원을 빌려 위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빌라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그 전에 발생한 채무나 다른 공사대금을 갚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이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0.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도배 장판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 중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75]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E에 위치한 'C' 빌라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2017. 6. 1.경 위 빌라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가스시설 설비업자인 피해자 에게 "C건물 5개동에 대한 가스시설을 총 공사대금 5,360만 3,732원에 설치하여 주면 계약금 1,000만 원은 2017. 6. 2. 지급하고, 중도금 1,000만 원은 2017. 7. 11.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도시가스 공급 3일 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위빌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 약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공사 이전에 발생한 개인채무가 약 8,500만 원에 이르러 위 빌라를 정상적으로 분양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스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하도 1) 공소사실에는 이 밖에도 "위 'C' 빌라는 세대당 약 9,800만 원씩 합계 약 23억 원의 담보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던 사정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담보대출(G조합 준공자금 대출이라고 한다)의 약정시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위 빌라의 가스시설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1,3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지불각서(증거목록 2번) 1. 사업자등록증 1. 집합건물대장(C) 1. 수사보고(K회사 회신), 개인신용정보회신 [2019고단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공사대금지불확인서 1. 신용정보조회서 점 및 실행시점은 각각 2017. 9. 16.경 및 같은 달 25.경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보고(계죄거래내역서 확인), G조합 계좌거래내역 등 참조], 이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시점(2017. 6. 1.경) 및 이익취득시점(2017. 6. 2. 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위 사정을 범죄사실 인정에서 제외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익취득시점 (피해자들의 공사 시행시점) 이후에 발생 한 '빌라 분양 저조'라는 우연적 *외래적 사정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의 부재', '편취범의' 등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빌라가 2017. 8. 경의 준공 이후로도 현재까지 전혀 분양되지 못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당초 기대한 분양수익을 얻지 못한 점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용도의 G조합 대출금 23억 5,200만 원(= 세대당 9,800만 원 X 24세대)'의 구체적 사용처(특히 그 중에서 신탁회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았다는 4억 7,300만여 원 또는 그 중에서 다시 공사비로 지출되었다는 2억여 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 자신이 투자하였다는 2억 원 또는 지인·가족·사채업자 8명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약 11억 원의 구체적 사용처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 미지급이 온전히 분양 저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당시의 여러 정황들에다가 미지급 공사대금의 총규모(피고인에 의하면 8,000 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익취득시점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현재 없거나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한 적어도 미필적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공사의 경과(피고인이 2016. 11.경 약 2억 2,000만 원에 대지를 매입하여 2017. 3. 5. 경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3개동 24세대의 빌라를 완공하였다고 한다), 분양 계획(세대당 1억 4,800만 원씩 총 35억 5,200만 원에 분양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분양 실패 이후의 처리(2017. 9. 경 위와 같이 23억 5,200만 원을 대출받아 부채 상환과 건축비 등에 18억 원, 대출비용으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다고 하며, 미분양 세대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각 9,800만 원 -인수 조건으로 제3자에게 세대당 9,8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한다)] 및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만 가지고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총 3,88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약정된 대금 총 9,360만여 원 중에서 대부분을 지급한 점, 피해의 유발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