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2층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제2기 위원장(2017. 6. 27. - 2018. 2. 10.)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갹출한 약 270억 원의 분담금을 D주식회사에 신탁한 것 중, 조합운영비로 매월 3천만 원을 조합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며 위탁관리 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7. 8. 16. 13:30경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전 의결된 사실 없이 조합장 간담회 명목으로 전일 15:4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조합원 10여 명과 사적으로 식사하고 그 대금 58만 원을 자신의 처 G(공소장에는 'H'로 표시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임의로 정정한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조합운영비 58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전 의결된 사실 없이 피고인의 상여금 명목으로 조합운영비 280만 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조합의 규약에 따라(제21조 제3항) 유급직원을 채용하여야 하고 보관하는 조합운영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8. 1. 2.경 이사회의 사전의결 없이 상근 유급직원 I을 채용하고, 같은 달 9.경 이사회에서 위 I에 대해 결격사유(체육과 출신으로 전문 인력에 해당하지 않음)로 채용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조합 규약에 위배하여 위 I을 해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I에게 같은 달 16.경 숙소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1,002,000원, 같은 달 25.경 급여 명목(같은 달 10. 가불금 1,000,000원 포함)으로 4,223,696원을 지급되도록 하여 I로 하여금 합계 5,225,6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고소장 1. K 작성의 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 1, 즉시이체 1. 카드 영수증 1. 각 문자메시지 1. 근로계약서 이행의 건 등 1. 규약 1. 보수관리규정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 F식당 참석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조합원들의 간담회를 가지고 식사를 한 이상 사적인 식사가 아니므로,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추진위원회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규정이 있고, 다른 직원들도 상여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유급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I을 고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식대 및 상여금 부분 횡령에 대하여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도27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대 및 상여금을 임의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L, M은 수사기관에 전화로 단합 차원에서 10여 명이 모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N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추진위원회 사이에 근로계약서에도 "상여금 : 월급여의 100%(매년 12월 급여 지급시)"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러한 간담회의 개최 및 그 비용 지출과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사회의 의결이나 총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22, 223쪽), 이사회의 의결이나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79쪽 이하). 제19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 조합은 상근임원 또는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 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사무 제32조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위 규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이 임원에 대하여 보수 및 경비를 지급하되, 그 사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담당한다고 볼 것이다. 증인 J도 "조합자금이나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이 위 규약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합장이 자신의 재량으로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는 급여,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 경비 및 상여금을 수령할 당시 그 수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직원 고용으로 인한 배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위 I에게 급여 및 숙소보증금 등 명목으로 5,225,696원을 지급하게 하는 임무위배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배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위 I은 체육과 출신으로 이사회에서 원하는 전문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이사 J는 I의 채용을 반대하였다. J는 2019. 1. 8. I에 대한 면담을 마친 다음날 피고인에게 "만장일치로 채용불가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증거기록 65쪽).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O 감사, P 이사, K 이사와 본인이 반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단은 채용계약한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규약은 "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해 사후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직원으로 임명한 이후 이에 대한 인준을 받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이사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I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이사회의 인준 등을 받지도 않고 I을 해임하지 않은 채, I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조합의 규약에 따라(제21조 제3항) 유급직원을 채용하여야 하고 보관하는 조합운영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8. 1. 2.경 이사회의 사전의결 없이 상근 유급직원 I을 채용하고, 같은 달 9.경 이사회에서 위 I에 대해 결격사유(체육과 출신으로 전문 인력에 해당하지 않음)로 채용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조합 규약에 위배하여 위 I을 해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I에게 2018. 10. 4.경 2월 급여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되도록 하여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조합의 조합장에서 퇴임하였고, J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그로부터 8개월 가량이 지난 2018. 10. 4.경 위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비록 I이 2018. 6.경 급여 미지급 등을 이유로 J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나, 2018. 10. 4. 그 고소를 취하하면서 위와 같이 350만 원을 지급받았고, 고소취하서는 J와 사이에 작성한 점(증거기록 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I이 위 돈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배임행위와 별개로, J가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위 돈을 I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I에게 2018. 10. 4.경 2월 급여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