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2017고단103 피고인은 2015. 1.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신용불량 상태로서 채무가 약 1억8,000만원에 이르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친정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도 않았고,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남편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친정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생활비를 받고 있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로터 40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남편은 서울시청의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아들은 호주에서 유학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시불상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한데, 250만 원만 빌려주면, 15일 후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31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투자금이 부족한데, 어머니로부터 40억 원을 증여받으면 잘 챙겨 주겠으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40억 원을 증여해 주기로 약속한 어머니가 5월에 귀국하는데, 그때 5억원을 먼저 주기로 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때 이자 1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85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이던 피해자 J, K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암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현재는 돈이 없지만 곗돈 탈 것이 있는데 이 돈이 나오면 바로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고 없었고 탈 곗돈도 없었으며, 당시 기존의 사채 빚이 약 7,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를 갚기에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카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1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9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4.경 서울 은평구 N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프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2.5부로 하여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카 L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같은 날 450만원, 같은 달 16.경 60만원 합계 5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31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함께 살던 모가 사망한 후 혼자서 생활하다가 2003.경 다리를 다쳐 병원 진료비 및 생활비가 필요하여 사채를 빌려 쓰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사채 이자가 늘어나 2007. 11.경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사채 빚이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2009. 3.경에는 그 빚이 7,0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나자 사채 빚을 갚기 위하여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주위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9. 3.경까지 서울 금천구 P 일대에서 수시로 피해자 O을 만나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자식 등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등으로 거짓말하면서 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경 1,300,000원을, 같은 달 3.경 1,000,000원을, 같은 달 30.경 1,000,000원을, 2008. 2. 5.경 200,000원을, 같은 달 21.경 2,000,000원을, 같은 해 5. 13.경 300,000원을, 같은 해 8. 13.경 501,100원을, 2009. 1. 5.경 3,001,600원을, 같은 해 3. 5.경 3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9,602,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1.경 서울 은평구 R 202호에서, 같은 해 3. 8.경 서울 용산구 S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Q에게 "딸의 유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1.경 3,000,000원을, 같은 해 3. 8.경 6,9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9,9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은평구 U 101호에서 피해자 T에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출상 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0. 6. 초순경 서울 금천구 P 일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노래방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5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중순경 1,000,000원을, 같은 해 6. 초순경 2,0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서울 구로구 W 일대에서 피해자 V를 만나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곗돈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내가 부동산 관련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 다음 달에 갚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면서 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경 2,000,000원을, 같은 달 11.경 1,700,000원을, 같은 달 14.경 500,000원을, 같은 달 30.경 3,500,000원을, 2011. 1. 23.경 2,0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 2017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 2017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Q,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동종 전과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