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봉고Ⅲ 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4: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를 현경면 쪽에서 망운면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이었고, 그곳은 마을 가운데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해도 되는지를 확인한 후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한 채 횡단보도에 주저앉아있던 피해자 D(남, 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약 10m 가량을 날아가게 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늑골 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5. 04:59경 전남 무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봉고Ⅲ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내사보고(신고자 신고경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 , 수사보고(당시 교통사고 녹화 CCTV 재생 프로그램 확인보고), CCTV 등 CD,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가. 사고 당시는 새벽시간대이고 사고장소는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밤에는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 아니어서 새벽시간에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차량에 충격한 것이 고라니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잘 주시하였더라면,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하였는데, 사고 장소 옆으로는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고, 횡단보도 앞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고발생 5분여 정도 전부터 횡단보도 중간 부분에 다리를 뻗은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하여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하루 최소 2번 이상 위 길을 통행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장소의 형상이나 도로의 형태, 과속방지턱의 존재까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8분 후 사고현장을 통과한 신고자는 피고인의 경우와 시간적, 환경적으로 거의 유사한 조건에서 운전하였음에도 차에 역과된 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바 있다. 나.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른바 '도주치사죄'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사고차량에 무엇인가가 부딪혔다는 것을 느꼈으나 고라니인 줄 알고 그대로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충격 당시 무엇인가와 부딪쳤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와 같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설사 대인사고가 아니라 고라니와 같은 동물을 충격한 것이라 하더라도 차를 멈추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했다면 피해자의 상태, 복장 등을 통해 쉽게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직접 확인한 바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1분 40여초가 지나 사고장소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 차량을 세우고 사고부위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이탈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사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치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점 - 유리한 정상 : 망인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겨울철 새벽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횡단보도 상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