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18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6.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 9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사평로 16에 있는 법무법인 백제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업소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미리 달라, 그러면 문제 없이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 4.경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5. 18.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A은 550만 원을, 피고인 B은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57-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7. 7. 11. 14:00경 원주시 K에 있는 L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유흥주점 N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은 850만 원, 피고인 B은 800만 원을 각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20- 피고인 B 피고인은 O, P과 함께, P은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유흥주점 종업원을 알선하는 업자로, 피고인과 O는 P의 업소에서 일했던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강원 철원군 Q에 있는 R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S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O, P과 함께 2017. 9. 중순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R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는 여러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며 업주들을 속여 선불금을 편취해 온 사람들로, 이미 다른 업소 여러 군데에서 받은 선불금이 피고인만 하더라도 5,7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선불금을 받아도 며칠만 출근하면 업주가 고소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루만 출근하다가 도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는 2017. 9. 18. 600만 원을 O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7. 9. 20.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7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8. 3. 14. 김포시 W빌딩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Y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C는 900만 원, 피고인 B은 9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5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서,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서 2018고단135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공정증서, 통장사본 2018고단15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이체확인증 2018고단237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입금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판결확정 판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해자 I,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해자 I, M,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1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고인들이 이른바 '선불금 사기'를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액이 피고인 A은 합계 2,750만 원, 피고인 B은 합계 2,950만 원, 피고인 C는 9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확정판결을 제외하면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유흥업소의 일을 그만두고 전주시 인후동에 소재하는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이른바 '선불금 사기'로 피해자의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들이 일할 것처럼 기망을 하고서는 계획적으로 돈을 받아 사기를 저지른 사안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성매매나 유흥업에 빠져들 수밖에 없던 불우한 피고인들의 성장배경과 최초의 선불금 이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하여 더 가혹한 조건의 성매매를 감당하거나 그곳을 도망쳐 다른 범행을 추가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이러한 범행의 비난을 오롯이 피고인들에게 돌릴 수만은 없는 전반적 상황을 볼 때 범행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가까이 달하고 피해 회복된 부분이 없으나, 위 피고인들이 유흥업에 종사하지 않고 현재 다른 일을 하면서 살 것을 간곡히 다짐하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유흥업에 빠짐으로써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단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이들에게 유흥업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