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18

범죄사실 1. B 등과의 공동범행 B(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중)는 C 메신저에서 사용자명 'D'(관리자), 'E'(부관리자 및 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F(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중)는 C 메신저에서 'G'(부관리자), 'H'(부관리자), 'I'(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C 메신저에서 'J'(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K(인천지방법원 재판 중)은 C 메신저에서 'L', 'M', 'N'(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O(인천지방법원 재판 중)는 C 메신저에서 'P', 'Q'(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R(광주지방법원 재판 중)은 C 메신저에서 'S', 'T'(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B, F는 2020. 1.경 C에서 공개된 서버인 'U'에 맛보기용 음란물을 업로드 해놓고 이를 보기 위해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월 20,000원, 주 10,000원, 연장 시 10,000원)을 문화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비공개된 서버인 'V' 등으로 초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W 불법촬영물 등을 기간제로 볼 수 있다고 홍보, 광고하여 불법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K, O, R은 위 B, F의 제안을 받아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업로드 관리자의 권한을 부여받아 'V'의 채널을 관리하고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음란물을 X, W, Y, Z, AA 등 종류별로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 F가 2020. 1.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의 집 등에서, 트위터, C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소지하면서 C 'V'의 채널 'AB', 'AC', 'AD'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판매대금(월 20,000원, 연장 시 10,000원)을 송금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 하여금 이를 시청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약 1,404,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관리자 단체채팅방에 참여해 'V'의 채널 관리를 하고 'V'의 'AE' 채널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등 업로드 관리자로 활동하여 위와 같은 'V'을 운영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K, O, R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판매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 F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V' 의 'AF' 등 채널에 성인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8개의 음란물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404,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관리자 단체채팅방에 참여해 'V'의 채널 관리를 하고 'V'의 'AE' 채널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등 업로드 관리자로 활동하여 위와 같은 'V'을 운영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K, O, R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및 판매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 F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구매자에게 'Y'의 피해자 AG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AG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8.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W'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총 226건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관리자 단체채팅방에 참여해 'V'의 채널 관리를 하고 'V'의 'AE' 채널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등 업로드 관리자로 활동하여 위와 같은 'V'을 운영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K, O, R과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일경 서울 마포구 AH건물, AI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I, C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76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5. 21.경까지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R,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C V 전반적인 화면 캡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V 운영자 계정의 사용자명 및 역할 특정) 1. 내사보고(운영자 사용 계좌 특정) 1. 내사보고(V ID 확인 및 국제공조수사요청) 1. 내사보고(W AK 검거 이후 채팅방 상황 확인)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범행 사용 계좌(AL)] 1. 내사보[압수영장 집행/ 다수출금(AL)계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작성 경위 및 증거자료 별권 첨부) 1. 수사보고(국제공조수사회신-C) 1. 수사보고(W, Y 관련 성착취물 재확인 및 출력물 별권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추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AM' 대화방 확인) 1. 수사보고(A의 PC, 스마트폰 전자정보분석) 1. 수사보고(채널 'AN'에 A 업로드 영상 및 순서 확인) 1. 수사보고(A 업로드 영상 확인) 1. 수사보고(K, O, R 업로드 영상 확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가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법정형이 징역형만인 음란물제작·배포의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을 인정하면서, 다만 범행 관련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미미했으며, 결정적으로 피고인 본인이 W, Y 등 관련 영상을 업로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기는 이미 W, Y 성착취물로 인한 공분이 사회적으로 극화됐을 때였고, 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물을 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겨난 것을 역이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감행됐다. 이 사건 음란물 유포 등 범행이 2020. 3.경 중단되긴 했지만, 그 이유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자성적인 결단에서가 아니라, AK이 검거되면서 그 여파에서 벗어나고자 함이었다. 피고인의 어린 나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도 있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감행된 피고인의 가담 범행에 대해 결코 가벼운 형을 선고하긴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