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16

범죄사실 D, 피고인 B는 광주시 E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판매시설(상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그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은 2018. 8. 7.경 D,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며, 피해자 F은 2019. 3. 3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를, 피해자 C은 2019. 8. 9.경 이 사건 건물 전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전차한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9. 9. 19. 00:40경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변전설비 둘레에 설치된 철제안전 펜스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변전설비에 들어가 성명 불상의 전기업자로 하여금 건물 전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 스위치를 내린 후 변압기와 외부 전력을 연결하는 씨오에스(COS)12 암페어 봉 3개를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한 마트 안에 있는 냉장고와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 상당의 식재료를 부패하게 하였고, 이 사건 건물 1층 ‘G’라는 상호의 카페 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193,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부패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식재료를 부패하게 하고 손님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및 카페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1. 사업자등록증사본(I), 부동산임대계약서사본, 부동산전대계약서사본, 전대동의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1. 사업자등록증(G), 사업자등록증(J), 등기부등본(J), 상가월세계약서, 전대동의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0번), G 영업중단사유, G 물품손실내역, 피해품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1. CCTV 영상 CD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요지 판시 마트 내 식재료는 피고인 A의 소유이고, 피해자 C은 판시 마트를 적법하게 점유 및 운영할 권한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 피고인 B와 동행하였을 뿐이지,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마트 내 식자재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위 사실의 전제로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고, 판시 마트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8. 9.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차임 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전대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 직원들에 대한 급여채무, 판시마트 내에 입점한 분식점, 커피숍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물품대금, 전기요금 채무 등이 포함된 합계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D, 피고인 B의 인장이 날인된 전대동의서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여 자신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J 법인인감을 교부하여 날인하게 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2019. 8. 13. 무렵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 준 사실, 피해자 C은 2019. 8. 19. 경기광주세무서에 위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를 첨부하여 K의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C은 위 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대 동의를 얻기 위하여 D과 피고인 B를 만난 사실(증거기록 제1권 141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위 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C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실제 계약체결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위 전대차계약서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단지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고, 계약서 내용과 같은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 C이 판시 마트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이유가 없고(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 마트에 대한 점유 회복을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단전 조치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임대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전차인임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인 임대인들의 전대 동의를 받기 위하여 임대인들과 만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공동으로 작성한 위 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아무 효력이 없는 형식적 문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할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전대차계약서에 포함된 특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 이외에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판시 마트 영업을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특약에 따르면, 피해자 C은 마트 영업과 관련한 채무 20억 원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는 전대차계약의 대가로 보이지 않고, 인수채무의 규모나 인수채무의 성격, 계약체결 후 피해자 C이 마트의 점유를 넘겨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마트 영업양도계약의 대가를 정한 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해자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여 점유를 이전받고, 판시 마트의 영업설비, 재고 물품의 소유권을 포함한 마트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며 영업설비와 재고 물품에 대한 점유 역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판시 마트 내 식자재의 소유권은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행 당시 위 식자재의 소유권이 피해자 C에게 있다는 점은 영업양수에 따른 효력이므로 설령 위 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들의 동의가 없어 피해자 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차권을 임대인들인 D, 피고인 B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임대인들은 피해자 C을 상대로 물건을 반출하고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 B의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 B는 판시 범행 전에 판시 마트 내 물건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오로지 피고인 A의 주장만을 청취한 후 판시 마트 내 물건의 소유권이 피고인 A의 것이라고 단정한 후 피고인 A의 동의만을 얻은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8. 9.경 서울 강남구 L, 4층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해자 C을 만나 이 사건 건물의 전대에 관한 동의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아무런 원인 없이 무단으로 판시 마트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A과의 양자 사이에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마트 영업권을 양수하여 마트 운영 및 재고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로서는 분쟁 중인 두 사람의 주장 모두를 청취하고, 피해자 C에게도 단전 조치를 예고하였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 없이 피해자 C의 반발을 염려하여 심야시간대를 택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변전설비에 들어가 단전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식자재에 부패를 일으킨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 조치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가 데리고 온 전기업자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있는 변전설비에 가서 피고인 B의 단전 조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전기업자가 단전 조치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기요금 체납을 방치하는 경우 결국 전력회사에 의한 단전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전기요금의 체납과 관련하여(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 소유인 재고 물품에 피해가 초래되는 단전 조치를 서둘러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이 단전 조치를 굳이 서둘러 한 이유는,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판시 마트에서 퇴거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동행 요구를 거절하였다면 장차 막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할 것을 우려하는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전기업자를 대동하여 판시와 같은 단전 조치를 감행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익과는 별도로 판시와 같은 단전 조치를 할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 B는 단전 조치의 실행에 반드시 피고인 A의 동 행과 승낙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판시 범행 장소에 피고인 B와 동행한 것은 범행의 실행행위와 무관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전기업자에게 단전 조치의 시행을 현장에서 지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위 지시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비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유치 목적 등으로 편의적으로 판시 마트의 운영 주체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이것이 판시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냉장 및 냉동 보관 중인 대량의 식자재가 보관된 판시 마트에 대한 단전 조치가 초래할 피해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식자재 소유권자에 대한 신중한 확인 없이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피고인 A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C 역시 판시 마트 인수 후 인수조건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래 각 정상 이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