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702호에서 E에게 성형시술을 위한 합계 1,005,000원 상당의 보톡스, 필러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하는 보톡스 등을 이용해 E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E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9. 4. 27.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사이에 F 등을 상대로 보톡스 주사 등 성형시술을 하면서 합계 828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와 같은 의료행위에 피고인이 판매한 보톡스 등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E의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과 동시에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화곡교회에서 A에게 합계 1,741,000원 상당의 보톡스를 판매함으로써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위 방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톡스, 필러 등 전문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으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고, 정범인 E의 시술행위로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보톡스를 대량 구매하여 일부 수량을 E에게 판매하고 상당 수량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범행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크게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의약품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06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2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만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룸 대여료 1만원, 노래방비 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고, 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4: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술값에 대하여 진술을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 치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왜 술값을 줘야 해 씹새끼야 어린 새끼가 지랄이야 씹새끼야" 라고 하는 등 주점 지배인과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12인승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전 인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798-14 덕적제일교회 앞 도로를 제일교회 입구 방면에서 제일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도로전방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6. 21:15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고후 구호조치)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자의허락을 받아 15년 동안 돌보고 있었던 점, 사고 장소가 섬이라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어렵고, 기상관계로 헬기이송이 어려워 배로 이송을 하다가 치료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건축법위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가족의 계좌로 일부 금원 지급 [불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16: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싸이월드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화면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사진 캡쳐 화면, 통화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죄로 공소제기 되어 제1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첫 징병신체검사를 받을때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아 문신이 신체등위 판정에 영향에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2. 여름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문신가게에서 양쪽 팔목에 문신을 새기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E 소재 'F' 문신가게에서도 오른쪽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문신을 새겼다. 피고인은 2013. 11. 11.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였으나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된 후, 2013. 12. 26.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위행위 의심자 수사의뢰, 징병검사 의사 소견서,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0:25경 충북 진천군 엽돈재길 36-5 앞 편도 1차로 도로를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백곡 방향에서 입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인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 같은 D, 같은 E, 같은 F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천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 북 진천군 엽돈재길 36-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2007. 10.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소재 (주)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4. 1.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 임금 1,128,580원, 2013. 12. 임금 2,400,000원, 2014. 1. 임금 2,400,000원 등합계 5,928,580원과 퇴직금 5,75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8번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4,412,485원과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2~9번 기재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06,886,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여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미지급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3. 4. 20.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5.임금 587,180원, 2013. 11. 임금 1,000,000원, 2013. 12. 임금 2,350,000원, 2014. 1. 임금 2,350,000원 등 합계 6,287,180원과 퇴직금 106,886,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4.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반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9. 22:35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43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영무예다음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22:40경 위 택시가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구미대교 위에 이르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너 오늘 죽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시 임수동에 있는 매그나칩 반도체 앞길에 위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운전자폭행은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0:25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4길 44-10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 향우회 회원인 피해자 B(52세)과 간이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간이테이블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정도의 파라솔 기둥을 뽑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부터 2013. 11. 2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0. 18. 19:04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완주군민센터 앞 도로를 고산 쪽에서 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4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 도중 뇌출혈, 두부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주경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 10:24경 인천 연수구 C, 1동 301호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2'의 동맹이었던 피해자 E이 반대동맹에 가입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있던 위 게임의 '페이샤르' 서버에 있는 피해자의 계정(F, 캐릭터명 'G')에 접속한 뒤 피해자 소유의 '+15다크 헬리오스 버스터, +9 다크 아이디오스 로브 세트' 등 10여 개의 게임 아이템을 무단으로 '결정화(분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아이템 훼손 입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9.경부터 'B'이라는 상호의 노래방 도우미 보도업체를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요구하는 노래방 업주와 사전연락을 취한 후 C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를 공급하는 영업을 하던 중, 2012. 7. 10. 2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 F이라는 가명을 쓰는 도우미 G(여, 46세)를 소개한 후, 위 도우미가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등의 접객행위를 한 후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급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노래방 도우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노래방 업주)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C에 있는 5일시장 내에서 'D'을 운영하는 자로, 고소인 E 와는 호적상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전남 보성군 F 임야내 피해자 E(44세, 남)가 식재한 조경수 자두나무 6그루(25~30년생)에 대하여 수차례 다른 장소로 옮겨 심으라고 얘길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치 않자 그곳에 심어져 있던 조경수 자두나무 6그루 총 1,500만원(250만 원 X 6그루) 상당의 자두나무를 굴삭기를 시켜 파헤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32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8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집에 빨리 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먼저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41세)에게 전화를 하여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주점에 아가씨 1명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골프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해리포터 영화를 배급받는데 대금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형 소유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롯데시네마 F점의 직원급여가 3,000만원 이상 밀려 있었고, 세급체납으로 위 롯데시네마 F점의 수익금이 압류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사본 등 관련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자료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30. 22:1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등록하지 않은 50cc미만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F이 피고인을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에게 같은 날 22:40경부터 23:10경까지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전남 보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C식당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채혈의사없음),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이 자동차 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4. 14:52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부인인 피해자 D(여, 45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 F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후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거짓말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라고말하면서 운전석 문 옆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자루 약 30cm, 도끼날 약 15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4. 14:52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LG전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로체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로체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다가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광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80km를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범죄의심차량 발생 및 조치내용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55세)의 남편 C와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다가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였는데 2010. 11.경부터 C가 자신을 멀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C에게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C와 피해자를 괴롭히던 중, 2014. 3. 25. 20:00경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D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 그 때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인 503호 현관문 앞에서 포대자루를 깔고 앉아 수십 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C,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건물의 입주민들의 주거지인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건물의 경우 항상 문이 열려 있고, 관리인이 특별히 없어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건물의 거주자인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의 복도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당시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또는 음성메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군산시에 있는 D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E(이하 'E'이라 함)라는 컨설팅업체의 이사로 재직 중인데, D아파트 재건축 공사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테니 조합장에게 로비할 자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해달라. 시공사 선정 작업이 완료되면 용역비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정식 이사가 아니었으며, 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었고, 당시 E은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과 임시총회 홍보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매월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의정부시 신곡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원주시 F에 사는데, 집에서 내쫓겨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집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작업 완료 후 용역비를 받아 변제를 할 것이고, 철거작업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작업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1. 1,000만 원, 2012. 8. 24. 3,000만 원, 2012. 9. 1.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1), 2014. 6. 30. 약 600만 원 변제, 500만 원 공탁, 2013. 2.경 피고인의 모 주택에 채권최고액 7,59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를 위해 설정해줌, 2002.경 및 2005.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50만 원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함(약 5,600만 원) 1) 피해자는 검찰 대질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함 판사 박병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2014. 6.9.21:04경 보령시 작은오랏 10길 13 앞에서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30세)과 순경 D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E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 때 E의 직장동료인 피고인은 위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C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D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피해신체사진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경찰관들이 E을 체포하려고 할 때 위 경찰관들을 뜯어 말리고 밀치는 정도의 행위만 하였을 뿐 C의 목을 조른 후 넘어뜨리거나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경찰관들의 진술들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공무집행방해죄(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가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보다 낮으므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으며, 부당한 외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북한이탈주민으로 2002년경 국내에 입국한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이 체포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만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부산지방법원에 '피고(C)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12. 22.자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13. 6. 4. 위 소송사건이 이송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피고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9. 21. 위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주식을 다시 양도하고 주식회사 벽진실업에 그 양도통지를 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피해자인 위 소송 피고 C가 D을 통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위 벽진실업의 주식을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반환받기 위하여 원상회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한 주식소유자이고, 위 주식양도계약이 양도대금 6,000만 원으로 한 정상적인 양도계약인 것처럼 위 제기하였으나, 2013. 2. 18. 위 C가 이의를 제기하여 2013. 11, 29.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