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38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B, C 부부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들어오자 이를 취하케 할 목적으로 위 B, C를 상대로 허위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 C, 피의자 B은 부부사이로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을 하는 자들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2. 2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고소인(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서 피의자 B은 고소인에게 3억 원을 대출하면서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 치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떼고 실제로는 2억 2,000만 원을 대출하고, 2012. 6. 19.경 위 E에서 피의자 C는 고소인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면서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위 3억 원과 함께 총 5억 원에 대한 6개월 치 선이자로 6,000만 원, 위 3억 원에 대한 미지급 이자로 4,000만 원을 떼고 실제로는 1억 원을 대출하고,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합계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고, 2014. 12. 29.경 위 E에서 피의자 C는 고소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3개월간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5. 1. 6.경 선이자 등으로 1억 원을 떼고 실제로는 5,0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고소인에게 총 3회에 걸쳐 대출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 C는 대부업자가 아니고, B은 2012. 2. 24.경 고소인에게 3억 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출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로 800만 원만 공제하고 실제로 2억 9,200만 원을 대출한 후 2013. 5. 31.경 5개월 치 이자로 3,000만원을 받았고, C는 2012. 6. 19.경 고소인에게 2억 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출하면서 위 3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변제명목으로 4,00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억 6,000만 원을 대출한 후 2013. 5. 31.경 5개월 치 이자로 2,000만원을 받았고, C는 2014. 12. 29.경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출하고 실제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대출이율은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 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B, C를 각 무고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2. 24.경 피해자 B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주었으나,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해 2015. 9. 4.경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7. 13: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용산구 G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까지 하고 또 강제경매까지 이중으로 사채를 받으려는 사기를 행사했으니 둘 중 하는 해제하십시오. 근저당설정과 강제경매신청 중 하나를 일주일 안에 해제하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할 것을 통고합니다. 국세청에 문의결과 허가를 내지 않은 대부업은 불법사채라고 하고, 신고하면 보상금까지 준다고 해서 B을 불법 사채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3억 원 이상이면 고액사채로 추징금도 세액의 두 배까지 반영한답니다. 비참한 결과를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마치 피해자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불법사채를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고소장, 채권계산서,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항고장, 각 항고이유서, 각 수사보고(순번 20, 22, 24, 27, 32 내지 45, 48),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추적자료, 내용증명, 문자 [먼저 무고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에 중 피고소인들이 진술한 것과 같은 금액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이나 영수증에 기 재된 내용만으로는 금전거래 경위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를 착각하는 바람에 피고소인들을 고소하게 된 것일 뿐이지 그 당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2. 2. 24.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차용금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월 2%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전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외에 당일 피고인이 작성해서 교부하기로 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위 3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은 당일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정증서를 교부받는 즉시 남은 금액(B은 3억 원 중 이미 지급한 2억 3,0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에서 1달치 선이자 600만 원과 공증비용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B이 2012. 2. 24. 피고인에게 위 8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위 800만 원은 당초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위 6,2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결국 7,000만 원을 송금한 셈이 된다)을 지급하기로 한 점,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3억 원에 대하여 B을 채권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B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 B은 2012. 2. 29.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먼저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당일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6,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위 계좌에서 6,3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점, B의 남편 C는 2012. 6. 19.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월 2%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여하면서, 그 중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에 대한 그 때까지의 미지급이자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6,000만 원(= 2억 원 -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2014. 12. 29. 피고인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대여하고 5,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이자로 공제한 4,600만원(= 3억 원 차용 당시 공제한 1달치 선이자 600만 원 + 2억 원 차용 당시 공제한 3억 원에 대한 이자 4,000만 원)과 2013. 5. 31. 현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 B에 대한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5개월치 이자 3,000만 원 + C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5개월치 이자 2,000만 원) 등 합계 9,600만 원(= 4,600만 원 + 5,000만 원) 외에는 피고소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3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2억 2,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C는 2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해놓고 1억 원만 지급하였다는 식으로 실제 지급된 차용금액수를 축수하거나, C가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해놓고 실제로 5,000만 원만 지급했다는 식으로 당초 약정한 차용금액을 부풀리거나,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 외에 자신이 피고소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이자가 2억 4,000만 원에 이른다면서 이자 내역을 부풀리는 등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사실을 기초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것인데, 결국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임임이 밝혀져 피고인이 무고로 인지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 내역이나 피고소인들에게 지급한 이자 내역은 계좌내역이나 차용증, 영수증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만일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자신의 기억과 차이가 있으면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피고소인들에게 사실확인이나 수정을 요청함으로써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인의 일방적인 사실인식에만 기초하여 만연히 피고소인들을 불법사채업자로 고소한 것이어서, 앞서 본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한 고소를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허위고소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실행을 위해 공정증서와 근저당권 모두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남용으로부터 피고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고소를 예정하고 있음을 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과 공정증서 작성을 해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 대한 차용금 채무 원금 및 미지급 이자 합계액이 피해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현저한 이상 피해자가 근저당권과 공정증서 모두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부업자가 아닌 사람을 대부업자라고 몰아세우면서 관련된 모든 불이익을 입게 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없는 행위임이 명백하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자구책이 될 수 없는 점,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더라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발송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해악의 고지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 C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B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 및 공정증서 교부를 조건으로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리면서 그 때까지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던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및 기한 내의 채무 변제에 관한 본인의 채무이행은 소홀히 하다가 피해자들을 허위로 고소하고 협박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그로 인 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무고하고 협박한 것은 피해자들의 권리남용행위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상대가 누구든 간에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한 적도 있어 만일 이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이 명백해 보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또 다른 채권자를 허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진행 중이던 2018. 6. 15.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약속한 변제기일을 한참이나 도과한 이후에, 그것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법정구속되자 양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이행한 것이어서 재산범죄와 침해법익을 달리하는 무고죄나 협박죄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재산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