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52

범죄사실 2019고단3052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19. 1. 2.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C(20세)이 F과 사귀는 문제로 F의 전 남자친구 G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피고인 A는 2019. 1. 5. 12:00~13:0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H(23세)이 수회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머리가 더러워 보인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간 후 가위와 면도칼을 사용하여 강제로 삭발시키고 제모크림을 오른쪽 눈썹에 발라 눈썹이 빠지게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 A는 2019. 3. 15.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숙소에서 나간 피해자 F(여, 20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아이폰 XR, 주황색, 피고인 A의 여자친구 I 명의)의 저장내용을 뒤져 그 속에서 피해자와 C 사이의 성관계 영상을 찾아내었다. 피고인 A는 2019. 3. 16. 01:00경 C의 J 계정으로 접속하여 C 행세를 하며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K아파트 L동 사촌언니 M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H, I, N과 함께 그 곳으로 가 피해자 및 M을 만난 자리에서, 위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보여주고, 2019. 3. 19. 10:22경 피해자에게 J으로 '내 감당대나?'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9. 3. 20. 01:00경 여자친구 1의 J 계정을 이용하여 '너이 아빠한테 알겠어? 동영상부터 다 보여줄게. 근대 역을하고다녀('그런데 내 욕을 하고 다녀'라는 의미)'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는 2019. 3. 27. 12: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0세)의 0 계정에 자동 로그인한 후, 같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F과 C 사이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부친 P과 지인 Q, R 등에게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5. 공갈 가.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1) 피고인 A는 2018. 3. 20.경 인천 남구 S 오피스텔 T호에서, J이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자신과 함께 살다가 도망친 사람들을 붙잡아 온 후 마구 때리는 모습과 자신의 몸(팔과 가슴)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H(23세, 지적장애 2급)을 겁먹게 한 다음 수시로 머리를 때리고 성기를 꽉 쥐고 놔주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2018. 4. 중순경부터 2018. 7. 24.경까지 U을 통해 현장 일용직 일을 하고 받은 일당 9~12만 원에서 피해자의 교통비 등 개인 경비 1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상납받아 합계 54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8. 14.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H에게 돈 관리를 대신 해주겠다며 피해자가 ㈜V(2018. 8. 14. ~ 2018. 11. 15.) 및 ㈜W(2018. 11. 5. ~ 2019. 1. 4.)로부터 일당 내지 급여를 지급받는 X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Z)를 빼앗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위 X은행 계좌로 입금된 합계 16,947,869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친누나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이체하거나, 벌금 납부, 치과, 주유소, 모텔, 술집, 옷가게 등지에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9. 3. 13.경 J 채팅(여성 가장)을 통해 자신을 폭행 및 공갈 등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 H의 소재를 파악한 다음, 안산시 상록구 AD 부근에 위치한 AE PC방으로 가 '잠시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간 AF SM5 승용차에 태워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로 데리고 온 뒤,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나 H은 A한테 돈을 보태는 것을 불만 없이 A에게 주겠습니다. 돈 관리는 A가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A에 고소 사건은 라는 사람이 억지로 한 거였습니다. 저는 고소할 마음이 없었고 A 돈 주는 거는 불만 없이 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불러주며 각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9. 5. 4.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에 위치한 기업은행 내 현금인출기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X은행 계좌(Y)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2019. 5. 5.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에 위치한 X은행 내 현금인출기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1) 피고인 A는 2018. 7. 중순경 일자리를 찾아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함께 살게 된 피해자 B(19세)에게 가슴과 팔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팔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고, 손으로 고환을 꽉 잡아 고통을 주고, 위 H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그때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2개월 동안 피해자가 인력시장에 나가 일하고 받은 일당 11만 원 중 교통비 등 개인 경비 2만 원을 제한 9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상납받아 합계 32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10. 24.경 AG과 함께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지로 도망간 피해자 B를 J을 통해 수소문해 찾아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및 위 AG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겁을 주고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니가 차량 구입할 때 내가 600만 원을 보탰고 너 잡으러 다니느라 돈을 썼으니 갚아라'라고 요구하며 'B는 A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정산할 것을 약속하고, 기간은 무기한으로 의식주 및 생활을 A의 집에서 하며 개인적인 생활비 2~3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당은 모두 입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2018. 11. 2.부터 11. 21.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가 택배물류일을 하며 받은 임금 216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H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송금받고, 2018. 11. 22.부터 2019. 1. 4.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임금 248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친누나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64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공갈 1) 피고인 A는 2018. 10.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숙소 내 함께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특히 위 H)을 폭행하는 모습에 겁을 먹은 피해자 AG(19세)에게 '형한테 맞아 볼래', '다른 애들은 모두 일을 나가는데 너도 얻어먹지만 말고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집세나 생활비 명목으로 번 돈 중 6만 원씩 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초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피해자가 건축 일용직 일을 나가 벌어온 일당 중 6만 원씩을 현금으로 상납받아 합계 6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10. 24.경 자신을 피해 위 B와 함께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지로 도주한 피해자 AG을 J을 통해 찾아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및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겁을 주고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로 다시 데리고 온 후, 'B가 차량 구입할 때 600만 원 보태주었으니 B와 함께 너도 갚으라'라고 요구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부터 11.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택배물류 일을 하고 받은 일당 합계 80만 원을 위 B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친누나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1) 피고인 A는 2017. 12.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AH 오피스텔 T호에서, 함께 숙식하며 일해서 번 돈을 자신에게 상납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주한 사람들을 J 등을 통해 위치 추적하여 잡아온 후 피해자 C(20세)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리고, 그들과 만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가 인력시장에 나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받은 일당 11만 원 중 교통비 등 개인경비 2만 원을 제한 9만 원을 지속적으로 상납받음으로써 7개월 동안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7.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C에게 '내가 돈 관리를 할 테니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AI)에 연결된 체크카드(AJ)를 빼앗은 다음, 위 체크카드와 그 후 재발급받은 체크카드(AK)를 이용하여 2018. 8. 14.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피해자가 ㈜V을 통해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받은 임금 9,819,610원, 2018. 11. 5.경부터 2019. 1. 7.경까지 피해자가 택배물류 일을 하고 ㈜AL로부터 받은 임금 5,954,451원, 합계 15,774,061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9. 1. 2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계속된 폭행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2019. 1. 10.경 도주하였다가 여자친구 F 문제로 다시 돌아온 피해자 C에게 'F와 아기를 끝까지 책임진다. 벌어 온 돈은 불만 없이 A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케 한 후 피해자가 새로 발급받은 X은행 체크카드(AM)를 빼앗고 이를 사용하여 그때부터 2019. 3. 1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여자친구 I 명의의 우체국 계좌(AN)로 합계 670,300원을 이체하고,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372,400원을 출금하고, 편의점, 음식점 등지에서 405,04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도합 1,447,740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9. 3. 15.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계속된 폭행과 괴롭힘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오전에 새로 발급받은 X은행 체크카드(AO)를 다시 빼앗은 후 2019. 3. 15.경부터 2019. 3. 17.경까지 2회에 걸쳐 여자친구 I 명의의 우체국 계좌(AN)로 합계 603,800원을 이체하고,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N을 시켜 현금 161,2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편의점에서 45,57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57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 A는 2019. 1. 2.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자신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아이가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네 아빠에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노래방 도우미 일을 나가 돈을 벌어오도록 시키고, 계속하여 '나 F은 A 집에서 살겠습니다. 벌어온 돈에서 A한테 돈을 보태는 것을 불만 없이 F은 A에게 주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19. 1. 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받은 일당 중 합계 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였다. 바. 피해자 AP에 대한 공갈 1) 피고인 A는 2019. 1. 20.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P(20세)과 AQ을 J을 통해 함께 지내자고 유인하여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로 데리고 온 후, '벌어오는 돈을 불만 없이 A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함께 지내면서 갑자기 '파이팅' 구호를 따라 외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얼음을 강제로 넣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 손바닥으로 이마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위 AQ을 폭행하는 모습 및 문신이 새겨진 팔 등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벌어오라고 강요하여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부터 2019. 3. 9.경까지 피해자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받은 일당 합계 100만 원 상당을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여자친구 I 명의의 우체국 계좌(AN)로 입금받고, 2019. 2.말경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수당 18만 원을 빼앗아 피해자로부터 도합 118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폭행과 갈취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 AP이 2019. 3. 10.경 도망친 후 피고인을 폭행, 감금 및 공갈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2019. 4. 6. 00:00 ~ 2019. 4. 7. 17:19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모텔을 알아낸 뒤 그 곳으로 가 피해자를 붙잡아 차에 태워 '벌어온 돈을 불만 없이 A에게 주고 돈 관리는 A가 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로 데리고 온 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부터 X은행 계좌(AR)의 체크카드(AS) 및 AT 계좌(AU)의 체크카드(AV)를 빼앗고, 계속하여 2019. 4. 9.경 피해자를 인천미추홀경찰서로 데려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강제취하시켰으며, 2019. 4. 중순경 다시 도망간 피해자를 붙잡아 위 D건물 E호로 데리고 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2019. 5. 4. 19:05경 인천 남구 AW에 있는 AX은행 주안역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소지하고 있던 위 X은행 체크카드(AS)를 피해자에게 주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시키고, 출금한도로 인해 더 이상의 출금이 어려워지자, 같은 날 23:51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기업은행 석암지점으로 데리고 가위 X은행 체크카드로 직접 H의 X은행 계좌로 219,918원을 이체한 뒤 H을 통해 20만 원을 인출해 감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사. 피해자 AY에 대한 공갈 피고인 A는 2019. 2. 18. 13:44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AY(여, 45세)에게 피해자의 딸 AZ(여, 17세)가 위 E호에서 같이 지낼 당시 지출된 비용이라며 '속옷(30만 원), 화장품(3만 원), 용돈(10만 원), 신발(5만 원), 옷(30만 원), 단체 티, 단체 옷, 편의점(담배포함 20만 원), 교회(10만 원), 계산기 사진(총 134만 원 상당)'이라는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19. 2. 19. 18:0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Z의 성관계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것처럼 말하며 AZ의 성관계 사진을 전송함으로씨 피해자가 자신의 위와 같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딸 AZ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10:38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I 명의의 우체국 계좌(AN)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9고단6116 피해자 AQ(19세)은 가출청소년으로서 2019. 1. 19.경부터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여자친구 AZ 및 다른 청소년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 A는 2019. 2.초순 일자불상경 및 2019. 2.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웃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꽉 움켜쥐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2. 17. 20:00~2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Q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AZ의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다가 피해자와 AZ가 '집을 나가야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 A는 2019. 1. 19.경부터 피해자 AQ와 같이 살게 된 후 위 제1항과 같이 수시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폭행하고 "예전에 BA가 도망을 갔었는데 2주 만에 잡아 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니가 주는 일당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란다."라고 윽박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택배 일을 해서 받은 일당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18:13경 피해자의 택배 일당 138,500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A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41,2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8405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자동차구입 자금 대출을 받고, 구입한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9. 27.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8. 9. 27.경 안산시 단원구 BB에 있는 BC 안산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BD(BE)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F 주식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16,400,000원을 대출해 주면 그 대출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곧바로 중고 자동차로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D 승용차의 구입자금으로 16,400,0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1.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0. 1.경 안산시 단원구 BB에 있는 BC 안산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BD(B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F 주식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자금 16,200,0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2,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AY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BH, C, BI, AG, A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H의 상처부위 사진, H의 계좌거래내역, 장애인증명서, C의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AA의 계좌거래내역, C X카드 거래내역, 압수된 증 제1 내지 33호증의 각 현존,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20, 21, 27 내지 31, 33, 36, 41, 43 내지 46, 54 내지 62, 64, 72, 84, 85, 92, 96, 100, 101, 102) 2019고단611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Q,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각서, 금융거래명세조회, 현금영수증 승인내역, 치과진료기록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3) 2019고단840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J, BK, BL, BM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신차할부계약 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장애인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징역형 선택) 3)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5) 공갈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6)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7)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2019고단305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C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C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8. 12.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마련한 숙소에서 피고인 및 다른 피해자들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 I 명의로 개통해 준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2019. 3. 15. 피고인과의 불화로 숙소를 떠나면서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반납하였다. 2) 피고인은 숙소를 떠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C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찾아낸 후, C의 J 계정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사촌언니 M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곧바로 M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M의 면전에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으며, 2019. 3. 20.에는 I의 J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미리 예고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가 숙소를 떠난 이후 위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 당시 함께 동거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위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2019고단305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이 자진하여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온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B, AP, N의 각 경찰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각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벌어 온 돈 중 일부를 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728만 원 중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수령 사실을 인정한 3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금액의 산정근거와 그 내역 등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금액 30만 원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3. 피해자 AY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2019고단305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Z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Y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AZ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숙식하면서 생활비로 지출된 돈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 AZ의 생활비 명목으로 134만 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한 상황에서 그 지급을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AZ의 성관계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 성관계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명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의 딸의 성관계 사진이 피고인들 통하여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AZ의 생활비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아직 미성년인 자신의 딸의 성관계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마지못해 피고인의 금전요구에 응하게 한 것은, 그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현저히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를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기의 점에 관하여(2019고단840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B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B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B, BJ, BK, BM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B, BJ, AA, BM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중고차 매매상사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대출금은 변제하지 아니하는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미리 계획한 후, B와 함께 BC 안산지점에 내방하여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하는 한편, 피고인의 지인인 BJ으로부터 소개받은 중고차 매매상사에 위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쇼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유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5)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 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6)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 범죄인 판시 공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1년 이상 4년 3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약 6,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전을 지속적으로 상납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동거생활 과정에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버티지 못하여 숙소를 탈출하면 J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하거나 절도, 성범죄 등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피해자들을 붙잡아온 뒤 또 다시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피고인의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미성년자의 성관계 사진을 입수한 것을 기화로 그 보호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는 등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말다툼을 하고 숙소를 떠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3,26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 중 일부가 피해자들과의 동거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갓태어난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와 함께 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 3,2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자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억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2019고단305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마.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여 2019. 1. 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받는 일당 25~40만 원 상당을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합계 728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피해자 F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갈취당한 돈의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받은 일당을 피고인에게 수차례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고 단지 200만 원은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추측성의 진술만 하였을 뿐이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728만 원의 산정근거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728만 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728만 원 중 위 3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하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